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6-5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3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말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3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말소 공고

   성명         생 년 월 일                 처분결과 및 사유

                           - 경영체 등록 정보(단독 경영주 사망) 확인에 따른 등록정
                             보 말소
   최O옥        1939.01.16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제2호에 따른 등록정보 직권 말소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 말소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6-6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상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특례시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를 보상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보상수탁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고 보상
업무의 효율성 및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제43조제1항).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andrive@molit.go.kr
   - 팩스 : 044-201-553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 201 - 3409, 팩스 
044-201-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6-7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2026년 01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대상 시설물
해제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합덕교
경북 포항시북구 
죽장면 합덕리 
1053-15
포항국토
관리사무소
철거 완료
입암1교
경북 포항시북구 
죽장면 입암리 
858-1
포항국토
관리사무소
철거 중으로
미사용
오망천교
경남 거제시 동부면
산양리 924-1
진주국토
관리사무소
철거 완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6-5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342
호(2018.7.26.),   제2018-520호(2018.11.21.),      제2019-111호(2019.3.25.),   제2019-416호
(2019.10.15.), 제2021-396호(2021.8.24.), 제2022-125호(2022.11.15.)로 고시한 충청내륙고
속화(제3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km)
                             충주시
당초                           주덕읍
                             신양리                 충주시       충주시     충주시
     일반                                          주덕읍      중앙탑면    주덕면,
        제36호 보령~울진                   851,252                                8.2
     국도                       ~                  신양리       창동리    대소원면,
                             충주시                 100-5    산13-6   중앙탑면
변경                          중앙탑면
                             창동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사유 : 충청내륙고속화(제3공구)도로건설공사 사업 시행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변 경 : 2017. 06 ~ 2029. 03. (130개월)
  당 초 : 2017. 06 ~ 2025. 05. (84개월)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61) 및 충청내륙고속화(제3공구)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043-845-3787)
◉국토교통부공고제2026-6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8호(2025. 12. 30.)로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정(10차), 개발
계획(19차) 및 실시계획(18차) 변경 승인 고시된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3-2단계)이 준공되
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3-2단계) 준공
1. 사업의 명칭 :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3-2단계)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사장 직무대행
조 경 숙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오산시 가수동, 궐동, 누읍동, 두곡동, 벌음동, 서동, 청학동, 탑동 일
원(3-2단계)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115,187.8㎡
나. 용도별 면적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115,187.8
100.0
주택
건설
용지
주택건설용지소계
30,288.3
26.2
공동주택용지
21,999.0
19.1
근린생활시설용지
8,289.3
7.1
공공
시설
용지
공공시설용지소계
84,899.5
73.8
도시지원시설용지
8,424.2
7.3
주차장용지
773.0
0.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512.0
1.3
공원
27,817.1
24.2
근린공원
9,618.6
8.4
수변공원
18,198.5
15.8
녹지
3,447.1
3.0
완충녹지
1,498.0
1.3
경관녹지
1,949.1
1.7
공공공지
186.1
0.2
하천
15,626.9
13.6
도로
27,113.1
23.5
일반도로
27,113.1
23.5
5. 준공일자 : 2025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분
규격
단위
수량
관리처분계획
도로
폭원 6m ~ 30m, 12개 노선
(가각부 포함)
㎡
27,113.1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
m
1,323
공원
근린공원 1개소, 수변공원 2개소
㎡
27,817.1
녹지
완충녹지 2개소, 경관녹지 1개소
㎡
3,447.1
공공공지
공공공지 2개소
㎡
186.1
하천
가장천
㎡
15,626.9
km
0.47
상수도
D80mm∼D400mm
m
1,286.93
하수도
우수관
D450mm∼D1,800mm
m
1,267.93
오수관
D200㎜ ~ D700㎜
m
1,656.18
7. 관계도서는 오산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8036-7861),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전화 : 055-922-3544)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오산동탄사업본부(전화 : 031-379-697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26-6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7호(2025.12.30.)로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12차), 개발계획 변
경(29차) 및 실시계획 변경(27차) 승인 고시된 위례 택지개발사업(4-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
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위례 택지개발사업(4-2단계) 및 위례 택지개발지구 밖의 사업 준공
1. 위례 택지개발사업(4-2단계)
가. 사업의 명칭 : 위례 택지개발사업(4-2단계)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다.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장지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복정동, 경
기도 하남시 학암동․감이동 일원
라.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1) 사업시행지의 면적 : 148,795.2㎡
  2)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총 계
148,795.2
100.0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148,795.2
100.0
복합용지
99,445.9
66.8
도시지원시설용지
49,349.3
33.2
마. 준공일자 : 2025년 12월 31일
바.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사.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송파구청 주택사업과(전화 : 02-2147-2901), 성남시청 도시개
발과(전화 : 031-729-4502), 하남시청 도시전략과(전화 : 031-790-5990), 한국토지주택공
사 
신도시사업2처(전화 
: 
055-922-3544),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전화 
: 
02-6078-6835),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마곡위례사업부(전화 : 02-3410-7688)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시행자
주소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사장 직무대행) 조경숙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황상하
2. 위례 택지개발지구 밖의 사업(전기공급설비)
가. 사업의 명칭 : 위례지구 택지개발지구 밖 송전선로 및 송전탑 지중화 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다.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595-10번지 일원
라.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1) 사업시행지의 면적 : 3,077.9㎡
  2) 용도별 면적
시설 구분
제 원
개소
연 장(m)
면 적(㎡)
비 고
계
-
1
1,057.2
3,077.9
전기공급설비
-
1
268.5
789.6
지구밖
788.7
2,288.3
지구내
마. 준공일자 : 2025년 12월 31일
바.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조성된 전기공급설비는 관리청이 아닌 별도 협약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 인수인계
사.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송파구청 주택사업과(전화 : 02-2147-2901), 성남시청 도시개
발과(전화 : 031-729-4502), 하남시청 도시전략과(전화 : 031-790-5990), 한국토지주택공
사 
신도시사업2처(전화 
: 
055-922-3544),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전화 
: 
02-6078-6835),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마곡위례사업부(전화 : 02-3410-7688)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시행자
주소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사장 직무대행) 조경숙
◉행정안전부공고제2026-89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1/Fax 033-733-2295)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6-01-18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6-01-17
2bf53c4260bb62052b76ae712b2782da
31e91619a44c201f5e1dd28446630f29
b4a720b1647e2a06e8d2b16f1c2aee43
2026-01-16
4f0946f2feeef05d479a959f75e1eae4
56ee9e50101ec445bd66874b03f74b14
d34085e04ed447456e0e8cfb255abd6f
2026-01-15
163d5bfa43a969e972688f1c4d6145c2
e980d8771f354d9954084ec6c3aa0c4c
310229d1de19d099d304f20925f8b9e8
2026-01-14
deeca95075d88097ca9fa117605f5a03
09b236ad96363e519327fc8098f93958
0597c1ca45517368d6d3ac57def166a6
2026-01-13
6dc813e5d1c13db60d3946b5ee565ff2
a1593ab13cd57b838c83d19b2feb0a4e
a9d9b1d57c1f0692b12919e5665bcd19
2026-01-12
0cc6c50f39b644f80901e8925421908f
e677b2c1cab4a84f5fceb8614fec54e4
a55467824ddae96d6b84e81a5adad4ab
1
◉충남대학교공고 제2026-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3일
충남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조직 신설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1월 23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충남대학교글로컬대학사업단장인
충남대학교글로컬대학사업단분임재무관인
충남대학교글로컬대학사업단분임지출관인
충남대학교글로컬대학사업단분임수입징수관인
충남대학교글로컬대학사업단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충남대학교글로컬대학사업단분임물품운용관인
충남대학교글로컬대학사업단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충남대학교글로컬대학사업단분임물품관리관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7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품질책임자명           업체 소재지
                   [업허가번호]

             체외진단의료기기제조업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45, F1028호
 누리엠엔티(주)                         박*규
               [체외 제6469호]                  (풍산동, 미사센텀비즈)


2. 처분사항
○ 업체 품질책임자에게 과태료 금800,000원(금팔십만원) 부과 처분
  (납부기한: 2026. 2. 27.(금)까지)



3. 처분사유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품질책임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 및 「의료기기
  법」제6조의2제2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의료기기의 최신 기준
  규격,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8시간)이상 받아야 하나 ‘2024년도 품질
  책임자 의무 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위반법령:「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의료기기법」제6조의2제2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13조(품질책임자 교육 내용․시간 등)
○ 처분근거법령:「의료기기법」제56조(과태료)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별표2] 2. 개별기준 가목(2차)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입고지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3, admin0327@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7)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6-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2개월) 청문 실시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시: 2026. 2. 10.(화) 14:00

 5. 청문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15-50-0000073   210태*호   유*호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홍성군 홍북읍 자경로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나. 청문일 이전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6-2호
 국도37호선의 원활한 도로관리를 위해 도로현황에 맞춰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도로구
역에 편입하고자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국도37호선)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결정(변경) 내용

                      ③노선                                                           ⑧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④위치        ⑤기점             ⑥종점       ⑦주요 통과지
                       번호                                                            (km)
          일반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가평군
 변경                   제37호        가평군                                                 0.1
          국도                             설악면 회곡리      설악면 회곡리          설악면 회곡리

2. 고시내용 :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고시
3. 도로구역 편입 토지 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조서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편입(㎡)                   소     유     자           소유권
 일련                          공부
        소재지    지번      지목                                                            이외의
 번호                          (㎡)    당초    변경         성명                 주    소       권 리
                                                     르****                           채권자
  1            532-3    잡     1     -      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건설주식회사                           예금보호공사
  2           435-15    임    49     -     49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
  3            530-5    대    106    -     106        가평군           가평군 가평읍 *
  4             786     구    5359   65    89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
  5     가평군    434-2    대    11     -     11         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설악면
  6     회곡리     789     도    50     17    35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
  7            533-5    잡    89     -     89         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르****                           채권자
  8            534-1    잡     1     -      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건설주식회사                           예금보호공사
  9            789-1    도    48     28    48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
 10            429-3    대    39     -     39         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31-820-1734>에 비치하
      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6-17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5-1호(2025.01.09.)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한 구미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4단계)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4단계) 준공인가
1. 사업의 명칭 :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4단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석대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및 산동읍 일원
   나. 면적 : 364,491.8㎡
4. 준공인가 연월일: 2026년 01월 23일
5.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가. 공공시설의 관리처분
구    분
단 위
수 량
관리기관
관리처분계획
도  로
㎞
0.859
구미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1항에 의거 관할 
지자체(구미시)에 무상귀속
상수도
㎞
1
구미시
하수도
㎞
2
구미시
공  원
개소
2
구미시
녹  지
개소
5
구미시
나. 토지의 관리처분
구  분
용 도 별
면적(㎡)
관리처분계획
유상공급
대상
- 산업시설용
지
102,685.1
실수요자에게 분양
- 복합용지
101,120.3
- 주거시설용
지
28,290.6
- 지원시설
28,681.9
  소      계
260,777.9
무상공급
대상
- 도   로
13,005.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1항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구미시)에 무상귀속
- 공   원
51,880.5
- 녹   지
37,593.8
- 전기공급설
비
1,233.7
편입된 기존 시설의 대체시설물으로써 
한국전력공사에 무상공급
  소      계
103,713.9
합  계
364,491.8
6. 확정지번별 조서(전체/확정측량결과, 관리처분계획) : 게재 생략
7. 관리청 무상귀속 조서 : 게재 생략
8. 관련 준공설계도서, 지적성과도, 확정지번별 조서, 무상귀속조서 및 도면은 한국수자원공사 수변사
업처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6-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2개월) 청문 실시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시: 2026. 2. 12.(목) 10:00

 5. 청문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15-50-0000124    260대*호    이*구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한내로터리길
  2     42-2019-50-0000232   293길*피싱호   윤*순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오천면 충청수영로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나. 청문일 이전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6-1호
　우리 원에서 운영 중인 로란-C 체인(장거리무선항법체인/GRI 9930)의 광주송신국이 안테나 측량
작업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일시 기능정지됨을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
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3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항로표지 기능정지(로란-C 체인 광주송신국 일시 기능정지)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체인명
(GRI)
국별
종류
출력
(㎾)
발사정지 기간
비고
광주
(GWANGJU)
35-02-24.14N
126-32-27.52E
코리아
체인
(9930)
종국
(W)
25
< UTC >
'26.1.27. 00:00부터
'26.1.27. 09:00까지
< KST >
'26.1.27. 09:00부터
'26.1.27. 18:00까지
통제국:한국
운영국:한국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6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품질책임자명            업체 소재지
               [업허가번호]

              의료기기 수입업
  (주)메디타운                      임*희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가마을길 228-9
                [제796호]

              의료기기 제조업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54 (시흥동,
  (주)지오엠씨                      박*석
               [제2700호]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성장센터) B102호

              의료기기 제조업
   신지산업                        이*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독점로 15 (모현읍)
               [제3679호]

              의료기기 수입업                     경기도 화성시 병점노을로 31
   어썸그린                        양*환
               [제5672호]                 (병점동, 아이파크 캐슬) 102동 2104호

              의료기기 제조업
   건이덴텍                        김*인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140 (정왕동)
               [제5789호]

              의료기기 수입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547번길 5
 안경114&뷰티샵                     정*오
               [제5879호]                    (갈산동) 두리빌딩 302호

              의료기기 제조업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251번길 38
 (주)에버페이스                      홍*민
               [제6402호]                       (도당동) 3층

              의료기기 제조업
  서울부항(주)                      윤*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한터로 754
               [제6613호]

              의료기기 제조업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157
 주식회사 베논                       황*주
               [제7216호]                     홍우프라자 6층 604-1호

              의료기기 제조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03
 (주)상온의료기                      정*영
               [제7259호]                       (삼가동) 1층

              의료기기 제조업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54번길 91
    화인즈                        오*근
               [제7286호]                      센타프라자 504호

              의료기기 제조업
주식회사 블루에스                       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931-23
               [제7700호]




2. 처분사항
○ 업체 품질책임자에게 과태료 금500,000원(금오십만원) 부과 처분
  (납부기한: 2026. 2. 27.(금)까지)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품질책임자는 ｢의료기기법」제6조의2제2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의료기기의 최신 기준규격,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8시간)이상 받아야 하나 ‘2024년도 품질책임자 의무 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위반법령:「의료기기법」제6조의2제2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품질책임자 교육 내용․시간 등)
○ 처분근거법령:「의료기기법」제56조(과태료)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별표2] 2. 개별기준 가목(1차)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납입고지서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3, admin0327@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7)
◉행정안전부공고제2026-87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지방협력회의 내 기초자치단체 구성원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각 중
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장 2인 보강
(안 제2조)
    1) 현행 중앙지방협력회의 내 기초자치단체 구성원은 1인으로, 시‧군‧구의 각 상이한 행정환경을 
충분히 대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시장‧군수‧구청장 각 1인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 구성원에 기초자치단
체장 2인을 증원함
    3)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기초자치단체 각 유형별 구성원이 참석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대표성
을 확대하고 안건 논의의 내실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
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8호자치행정과
     - 전자우편 : kimdh1235@korea.kr
     - 팩스 : 044-204-8951
◉국토교통부고시제2026-46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평가 관련 성과보고 작성방법과 세부 평가기준을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보고 방법 및 평가기준 고시
1. 목적
ㅇ 기지정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내실있는 시범
운행지구로 발돋음할 수 있는 토대 마련
2. 시범운행지구 운영 평가 관련 성과보고 방법 및 세부 평가기준
ㅇ 붙임 자료에 따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보고 방법 및 평가기준
1. 근거 및 목적
□ 근거
ㅇ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ㅇ「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4조제5항
□ 목적
ㅇ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성과보고 방법 및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용어의 정의
가. 평가업무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평가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
  -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나. 평가대상 시ㆍ도지사
ㅇ 평가대상 연도에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한 시‧도지사
ㅇ 다만, 평가대상 연도의 하반기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의 성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음
다.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
ㅇ 평가를 효율적이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각 대행기관의 장이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 
전담조직
3. 성과보고 방법 및 작성내용
가. 성과보고 방법
  
ㅇ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평가시스템(누리집)에 접속하여 나목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입력·제출해야함
  - 성과평가시스템 URL : https://avzone.koti.re.kr
ㅇ 성과 제출은 지자체별로 부여되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통해 평가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진행할 
수 있음
  -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매년 성과제출기한(3월 31일) 내 평가담당자 이메일로 요청*시 개별 
     발송되며, 평가대상 시·도당 1개 계정만 발급됨
    * 평가담당자 이메일은 성과평가시스템에 사전 공지 예정
    * 요청시 신청자의 소속/직급/성명/전화번호/이메일 정보 필수 작성요
나. 성과보고 내용
  
ㅇ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성과보고는 다음 1)부터 5)까지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
  1) 시범운행지구 개요
     가) 명칭 및 위치·범위
     나) 계획서비스 및 운영서비스 개요
  2)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달성도
     가) 서비스 운영 실적
     나) 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 실적
     다) 제도적·재정적 지원 실적
     라) 안전관리 실적
     마) 갈등관리 실적
  3)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규제특례에 따른 효과
  4)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 및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 발전에 미치는 효과
     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 효과
     나) 자율주행기술 향상도
     다) 참여기관의 종사자수
  5) 차년도 운영계획 목표
     가) 서비스 운영계획 목표
     나) 재정지원계획 목표
ㅇ 성과보고는 평가대상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운영성과에 대해 작성함. 다만, 전년도의 하반기
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아 처음으로 성과보고하는 경우 지정받은 시기부터 평가대상연도 12
월까지의 운영성과에 대해 작성함
4. 성과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가. 평가기준
  
ㅇ 영 제14조 제5항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음
나. 평가부문ㆍ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가중치
ㅇ 평가부문ㆍ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별 가중치는 [별표 2]와 같음
다. 평가방법
ㅇ 평가는 다음 1)에서 2)까지의 방법으로 실시함
  1) 평가대상 시·도지사가 작성·제출한 성과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라목에 따라 종합 평가점수를 
산출한 후 마목에 따라 종합 평가함
  2) 평가대상 시‧도지사가 제출한 성과 및 증빙자료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서면질의 
     혹은 평가대상 시범운행지구를 방문하여 현지실사평가를 시행할 수 있음
라. 종합 평가점수의 산정
ㅇ 종합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들의 평가부문 점수 총합을 평균한 값에서 유상운송사업 운영 등에 따
른 가점을 적용하여 산정함. 단, 가점을 포함하더라도 종합 평가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일부지표의 평가가 제외되어 특정 평가부문의 배점이 줄어드는 경우 ｢별표2｣에서 정한 해당 
     평가부문의 배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함
  - 산출된 종합 평가점수는 소숫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단위로 산정함
ㅇ 평가부문·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점수는 다음 1)에서 3)까지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함
1) 평가부문별 점수는 각 평가항목 점수의 합
  2) 평가항목별 점수는 각 평가지표 점수의 합
  3) 평가지표별 점수는 평가 기준을 정량화한 값
ㅇ 가점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음
  
  1) 1건 이상 유상 여객·화물운송사업 운영시 +5점
  2) 1건 이상 무인 여객·화물운송사업(국내 기술 활용) 운영시 +5점
마. 종합 평가
ㅇ 라목에서 산출한 종합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함
  1) A : 종합 평가 점수 90점 이상
  2) B : 종합 평가 점수 80점 이상
  3) C : 종합 평가 점수 70점 이상
  4) D : 종합 평가 점수 60점 이상
  5) E : 종합 평가 점수 60점 미만
  6) F : 서비스 미운영(평가 미실시)   ※ ‘26년 운영성과(’27년 평가시)부터 도입          
바. 평가기간
ㅇ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평가기간은 성과보고서를 받은 해의 9월 30일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5. 평가시 협조
  
ㅇ 평가대상 시‧도지사는 자료제출 등 평가단의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 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평가단은 다음 1)에서 5)까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1)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및 확인
  2) 관련서류의 확인
  3) 자율주행자동차 및 관련시설에 대한 현지실사평가를 통한 확인
4) 평가의 객관성 및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요구
  5)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조치
6.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
  
ㅇ 국토교통부는 법 제17조 제3항에 의거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평가대상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국토교통부는 종합 평가 결과가 “A”인 평가대상 시‧도지사에 대하여 법 제23조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ㅇ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시‧도지사의 운영성과는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발전과 안전한 
    운행기반 조성을 위해 공개할 수 있음
  
ㅇ 종합 평가 결과가 3년 연속 최하 등급인 평가대상 시‧도지사(혹은 시범운행지구)는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별표1]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부문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기준
Ⅰ.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달성도
평가부문
I-1.
서비스
운영실적
I-1-1.
서비스
운영기간
ㅇ 서비스운영기간의우수성
I-1-2.
운행거리실적ㅇ 운영계획목표달성의우수성
I-1-3.
운행거리당
이용실적
ㅇ 운영계획목표달성의우수성
I-1-4.
차량운영및
특례실적
ㅇ 차량운영현황자료제출의성실성
ㅇ 유상운송특례및안전기준특례실적의우수성
I-2.
기반시설
구축및
관리실적
I-2-1.
기반시설
구축현황
ㅇ 기반시설구축실적의적정성
※ 기반시설예시: 신호개방수(개), 정밀지도연장(km),
안내표지판(개),
정류장(개),
노면표시(개),
자율차전
용주차구획(면), 충전시설(개), V2X 단말기, 관제센터,
기타시스템등
I-2-2.
기반시설
관리실적
ㅇ 시스템운영·관리를위한노력및실적의질적우수성
※ 시스템예시: 관제시스템, 서비스제공시스템(앱),
인프라연계시스템(신호현시및보행자정보제공시
스템등)
ㅇ 시스템외기반시설운영·관리를위한노력및실적
의질적우수성
I-3.
제도적·재
정적지원
실적
I-3-1.
제도적지원노력
ㅇ 관련조례및기타지원제도마련, 또는실효성향
상을위한노력/실적의우수성
ㅇ 그림자규제(안전관리자2인탑승, 착석의무, 탑승연령
제한등) 최소화노력/실적의우수성
I-3-2.
재정지원실적
ㅇ 재정지원목표대비예산집행수준의우수성
ㅇ 재정지원사업의필요성및적합성
I-4.
안전관리
실적
I-4-1.
안전관리노력
ㅇ 무사고운행및법규준수실적의우수성
ㅇ 참여기업의사고및법규준수를위한예방노력의
구체성및적정성
ㅇ 안전관리매뉴얼준수실적의구체성및적정성
ㅇ 안전관리자배치및교육시행실적의구체성및적정성
ㅇ 탑승객비상상황교육시행여부의구체성및적정성
I-4-2.
돌발상황저감
및개선노력
ㅇ 긴급제어상황개선노력의구체성및적정성
ㅇ 급감속·급조향및운행장애등발생상황에대한대
응방안의질적우수성
ㅇ 제어권전환및시스템고장발생에대한개선
노력의구체성및적정성
I-5.
갈등관리
실적
I-5-1.
갈등관리노력
ㅇ 이해관계자(주민, 기존산업, 관계기관등)와의갈등
을최소화하기위한노력/실적의우수성
ㅇ 갈등발생시대응과정의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