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0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준재
199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증평군 ****
2023.07.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상훈
193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1984.06.19
외국국적취득
이응옥지엡
2018.**.**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음성군 ****
2023.10.0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노민
196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2.08.10
외국국적취득
명득린
1958.**.**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1997.06.24
외국국적취득
김유향
1974.**.**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3.04.21
외국국적취득
이헌종
1969.**.**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3.04.21
외국국적취득
이우성
2005.**.**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3.04.21
외국국적취득
이유애
2005.**.**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3.04.21
외국국적취득
선종호
1966.**.**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5.05.18
외국국적취득
김길욱
1966.**.**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10.19
외국국적취득
정미화
1962.**.**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10.19
외국국적취득
김우작
1988.**.**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10.19
외국국적취득
박부미지
1961.**.**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12.28
외국국적취득
김상훈
1961.**.**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12.28
외국국적취득
박진유미
1964.**.**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12.28
외국국적취득
김미보
2007.**.**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12.28
외국국적취득
이기화
1980.**.**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3.08.09
외국국적취득
나애나
2002.**.**
여성
일본
경상북도 고령군 ****
2023.04.27
외국국적취득
손영숙
1965.**.**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3.10.25
외국국적취득
손영미
1969.**.**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3.10.25
외국국적취득
김일용
1948.**.**
남성
일본
경상북도 상주시 ****
1983.10.17
외국국적취득
한상
1989.**.**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10.25
외국국적취득
이희정
1972.**.**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06.15
외국국적취득
윤세화
1977.**.**
여성오스트리아전라남도 여수시 ****
2023.06.13
외국국적취득
김봉재
1966.**.**
남성오스트리아경상남도 창원시 ****
2003.04.29
외국국적취득
이치윤
1999.**.**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12.19
외국국적취득
박주원
1994.**.**
남성오스트리아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3.04.25
외국국적취득
이신자
1961.**.**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3.10.10
외국국적취득
최예내
1992.**.**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3.10.10
외국국적취득
최가내
1994.**.**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3.10.10
외국국적취득
황현철
1965.**.**
남성
영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7.05.23
외국국적취득
도태연
1972.**.**
여성
영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7.05.23
외국국적취득
황희림
1998.**.**
여성
영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7.04.17
외국국적취득
황성우
2000.**.**
남성
영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7.04.17
외국국적취득
강천학
1960.**.**
여성
일본
경상남도 고성군 ****
2021.08.04
외국국적취득
박리사
1988.**.**
여성
일본
경상남도 고성군 ****
2021.08.04
외국국적취득
지미영
1970.**.**
여성
영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07.12.05
외국국적취득
서경욱
1968.**.**
남성
영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23.09.13
외국국적취득
김마림
1969.**.**
여성
영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23.09.13
외국국적취득
이초롱
1981.**.**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평택시 ****
2008.08.29
외국국적취득
박오종
1957.**.**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07.04.1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허미선
197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8.02.09
외국국적취득
성기훈
199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9.05.27
외국국적취득
이봉철
1970.**.**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04.27
외국국적취득
민경일
1974.**.**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3.11.10
외국국적취득
조이애
1982.**.**
여성
일본
전라남도 해남군 ****
2023.11.10
외국국적취득
민윤나
2010.**.**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3.11.10
외국국적취득
유형자
1953.**.**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85.04.26
외국국적취득
최종진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84.06.01
외국국적취득
우경희
196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00.09.20
외국국적취득
신주자
1990.**.**
여성
일본
경상남도 거창군 ****
2023.10.25
외국국적취득
이중꼬
1960.**.**
남성
일본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1976.01.26
외국국적취득
채수윤
1993.**.**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1.18
외국국적취득
박찬준
200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10.19
외국국적취득
오천의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8.05.16
외국국적취득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4-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와 「정보통신표준 개
발·운영 세칙」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표준을 개정에 있어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 국가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KS C 9832
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방해시험방법
2. 개정 사유
ㅇ KS C 9832:2023 내용 중 비디오 포트 시험 관련 이미지 패턴을 국내 여건을 반영하여 추가하고,
용량성 전압 프로브 임피던스 허용 오차 한계치를 국제표준 CISPR 32:2015에 부합화시키기 위함
3. 주요 내용
ㅇ (이미지 패턴 추가) 비디오 포트 시험 관련 허용 이미지 패턴에 BT 471-1 추가
     ※ 부속서B, 표B.1, 복잡성 레벨4 설명 내용에 ITU-R BT 1729만 규정되어 있었던 것에 BT 
471-1을 추가하여 두 패턴을 선택하여 시험할 수 있도록 개정
ㅇ (용량성 전압 프로브 임피던스) 용량성 전압 프로브 임피던스 허용 오차 한계치를 148.5 옴에서 
131 옴으로 수정
     ※ 부속서G, G.2.3, 두번째 문단 중 ‘30 MHz에서 5 pF의 임피던스는 약 1,062 옴이 되는데 
이는 약 148.5 옴의 결합 공통 모드 임피던스’에서 148.5 옴을 131 옴으로 수정
ㅇ (시행일 명시) 부칙에 ‘본 국가표준은 2023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라는 내용 추가
4. 의견 제출
ㅇ 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2024년 3월 5일까지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의
‘KS예고고시’란 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자료
-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 메일 : 1stkgdkgd@korea.kr
     ·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 전화 : 061-338-4522
       ※ 개정(안) 전문은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의 ’KS 예고고시‘에서
확인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5호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5호, 2024. 2.
6.)」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위
탁업무의 수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
 른 업무(이하 "업무"라 한다)를 위탁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은 "대리점종합지
 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위탁업무내용) 센터는 공급업자, 대리점 등 정책수요자가 법ㆍ정책의 목적과 내용을 보다 더
 충분히 숙지하고 영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과 갈등 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
 적으로 종합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센터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리점정책 및 법ㆍ제도에 대한 이해 등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교
  육과 상담
 2.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시정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고 법위
  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
 3. 대리점을 대상으로 공급업자와의 분쟁(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
  고, 소송 등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
 4. 공급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대리점거래와 관련된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대리점에 대한 소송지원
 5. 공급업자와 대리점 및 대리점단체간의 분쟁발생을 최소화하고, 협상중재 및 정기회의체 마련을
  통한 갈등 완충 창구 역할
 6. 자율준수프로그램(CP) 보급ㆍ확대에 관한 업무
 7.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업무
 8.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제도의 홍보
 9. 그 밖에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4조(센터의 지정계획 공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탁업무의 양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센터 지정계획
 을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
 여야 한다.

제5조(센터 지정 신청 등) ① 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센터 지
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
 다.
 1. 신청기관 정관 등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
 2. 영 제7조의2별표1에 따른 지정기준(시설, 인력, 교육실적 또는 전문성) 충족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제3조(업무내용)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계획
  가. 업무 대상자
  나. 업무 과정 및 내용에 관한 사항
  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강사진, 상담사, 소송지원 인력(판사,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 등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업무에 필요한 교재에 관한 사항
  마. 업무 방법에 관한 사항
  바. 업무 운영에 필요한 비용(산출근거 포함) 등 예산에 관한 사항
  사. 업무 평가 방법 및 절차
  아. 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실시할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업무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부
 적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센터 지정 신청을 마감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센터의 지정 여부에 대한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센터 지정 평가위원회)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 또는 단체가 제3조의 업무를 위탁받아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센터 지정 평가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대리점거래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전문가 등 외부위원 4명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장, 유통대리점정책과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자체예산 활용
 도 등을 중심으로 센터 지정 여부를 평가한다.

제7조(센터의 지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센터로 지정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센터를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
 고하여야 한다.
1. 센터 지정기관의 명칭
 2. 센터 지정기관의 소재지
 3. 센터 지정일
 4. 센터의 교육 등 주요 업무내용

제8조(센터의 변경 신청) 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센터 변경신청서에 근
 거서류와 발급받은 센터 지정서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1. 센터 지정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센터 지정기관의 소재지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센터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계획의 수립 등) ① 센터의 장은 매년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 상담 등 업무별 구체적 업무내용 및 목표
 2. 업무별 실시방법(대상별, 사업별, 수준별) 및 업무별 편성시간
 3. 업무별 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4. 업무별 강사진, 상담사 등 인력
 5. 업무별 평가방법
 6. 업무장소
 7. 수강료, 교육에 필요한 비용 및 산출내역
 8. 연간 업무별 일정표
 9. 업무에 대한 수익사업을 실시할 경우 그에 대한 내역
 10. 그 밖에 업무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업무결과의 보고) 센터의 장은 교육 등 업무의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분
 기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센터의 업무운영 평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센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업무운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운영 평가 결과가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선 요구 등의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조치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영 제7조의
 2별표1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지정 효력정지 및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센터의 업무계획, 업무운영 등에 관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일부 또는
 전체 지정분야에 대해 센터의 업무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사후관리 결과 강사진, 교육 등 업무환경, 업무프로그램 등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3.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획득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부도, 폐업 또는 기타 사유로 교육기관으로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4. 지정서를 자진반납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운영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6. 영 제7조의2별표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7. 그 밖에 원활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센터의 업무 중지 및 센터 지정취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대상
 자 또는 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자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5호, 2024. 2. 6.>


이 고시는 202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점종합지원센터                  [ ] 지정신청서 [ ]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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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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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관ㆍ단체의 소재지                [   ] 기타

        변경 전

변경내용
        변경 후


변경사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2조의4 및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귀하

        1.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신청
        가. 신청기관 정관 등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 서류 1부
        나.「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제5조에 따른 증빙
 신청인       서류 및 업무계획 등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다. 그 밖에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


        2. 대리점종합지원센터 변경신청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서 원본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 서식]


 제 20 - 00호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서


 1.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


 2. 대표자(생년월일) :


 3. 소 재 지 :


 4. 지정일자 :




  위 기관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2조의4 및 「대리

 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에 따라 대리점종 합 지원

 센터 로 지 정 합니 다 .




                   20   년   월   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직인
◉기획재정부고시제2024-3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3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신규지정, 기
존의 공공기관 중 23개 기관을 지정해제, 2개 기관의 유형을 변경하며, 4개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2024년 02월 0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 고시
1. 다음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치산기술협회, (재)한국통계정보원
2. 다음 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3. 다음 기관을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한다.
한국도로공사
4. 다음 기관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 다음 기관을 연구개발목적기관에서 지정 해제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6. 다음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舊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舊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환경보전원(舊 환경보전협회), 한국원산지정보원(舊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부  칙
동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26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주식회사
                                    박*균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1970번길 130
      (제5162호)     비케이네트웍스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경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제15조제6항 및「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
      조제1항제2호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함에도, 품질책임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8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
      라목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 2024. 3. 4.(월)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
      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27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와이비소프트
                                 유*배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화합로 278, D동
     (제5913호)     주식회사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경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제15조제6항 및「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
      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품질책임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제36조제1항제8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
      라목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 2024. 3. 4.(월)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
      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
지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고시제2024-1호
　정부는 여권법 제17조 등에 의거하여 우리 국민의 여권 사용을 제한 또는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하고 있는 이라크 등 8개 국가 6개 지역에 대한 여권의 사용제한 
등 지정 기간을 2024.7.31.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에 대해서는
신규 지정하기로 결정하였는바, 기존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외교부고시 제2023-4호)
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외교부장관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I. ‘여권의 사용제한 등’ 지정
1. 대상국가·지역
    ㅇ 8개 국가 :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시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ㅇ 7개 지역 : ①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②러시아 일부지
역(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③벨라루스 일부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
km 구간), ④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 /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지역 제외), ⑤팔레스타인 가자지구, ⑥미얀마 일부지역(샨주 북
부·동부, 까야주), ⑦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2. 사유 : 정세 및 치안상황 불안
3. 기간 : 2024.2.1.~2024.7.31.
4. 제한대상 : 대한민국 국민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 소속 국민은 제외
II.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 절차
1.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권의 사용 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
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
는 경우
    나. 공공 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다.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배우자
       (2)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3)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라.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함)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바.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접수기관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관 : 외교부
    나. 제출서류
       (1)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
       (2)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안전 관련 서약서 및 총 여행인원 정보) 
       (3)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
           1)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
백히 인정되는 경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및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외교ㆍ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함)을 받
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다음의 모든 서류
              - 재직증명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 도급‧위탁을 받아 임무수행하는 경우 도급‧위탁 기관장의 확인서
   
       (4) 그 밖에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허가절차
    가. 최초허가 신청 시 절차
       ①신청 및 접수(외교부) → ②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③허가 여부 심의(여
권정책협의회) → ④내부결재(외교부) → 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보원) → ⑥
(허가 결정 시)허가서 교부(외교부)
    나. 재허가 신청 시 절차
        o 경호, 숙소가 동일한 경우 : 접수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o 경호, 숙소 중 하나라도 다를 경우 : 접수 → 관계부처 검토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4. 민원처리 기간 : 약 30일 이상
III. 행정사항
1. 시행일
    o 이 고시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o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9호
　  수도권119특수구조대장이시행한 비행장개발사업(남양주 중앙119 구조본부 헬기장)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확인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비행장개발사업 준공확인 고시(남양주 중앙119 구조본부 헬기장)
1.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규모
가. 명칭 : 남양주 중앙119 구조본부 헬기장
나.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산237-31번지 일원
다. 규모 : 68,347.3㎡ (헬기장부지 26,265.3㎡)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중앙119 구조 본부장
나.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1, 1층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소방·특수재난·수색·구조·구난 업무 및 안전관리 지원
나. 내 용 : 착륙대 44.0m × 44.0m (활주로 24.0m × 24.0m), 항공등화시설 1식, 안내표지판 1
개소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3. 12. 30.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4. 2. 6.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주·야간 시계비행(VFR)
7.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수도권 119특수구조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119 구조 본부(☏031-570-2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075호
　  우리 부 채권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체납액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게시기간: 게시일부터 14일간
3. 공시송달대상자: ㈜한국여론방송 등 17인
4. 공고내용
가. 위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는 게시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지
원과(044-202-4136)로 연락하여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고
지서가 본인에게도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과태료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
구분
납부자(명)
생연월일
(법인등록번호)
고지번호
주소
과태료
체납
㈜한국여론방송
110111-4971655
0162180191430000176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태극로60
(주)에트르
131111-0417947
0162210191430000043
경기성남시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10
(주)슈퍼스타아이
110111-4962125
0162210191430000324
경기의정부시산단로76번길94
(주)케이와이미디어
110111-2103060
0162210191430000452
서울서초구서운로11
코원플레이
110111-1319858
0162230191430000042
서울강남구언주로540
유인컴퍼니
121111-0286625
0162230191430000048
서울송파구송파대로28길13
소송비용
체납
구*자
1944-01-21
0162170191430000034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
오동서13길**
0162170191430000039
구*성
1962-02-09
0162170191430000033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
산호서7길**
0162170191430000038
(주)한국케이블TV
서대구방송
170111-0083593
0162180191430000128
대구광역시서구와룡로
84길23
김*봉
1963-04-03
0162220191430001139
전라남도순천시북정2길***
과징금
체납
(주)쓰리에스솔루션
1110111-3126441
0162190191430000183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대로52
(주)코스코이
285011-0164389
0162190191430000889
서울특별시마포구
월드컵북로6길19-5
(주)신원솔루션
180111-1052157
0162200191430000223
울산광역시북구효암로84-1
(주)티비스켓
110111-6159845
0162200191430000226
서울종로구인사동5길42
김*현
1980-06-04
0162200191430000222
제주제주시화삼북로2길**
주식회사더더더
170111-0536500
0162200191430000299
대구동구팔공로227
(주)법정문서
110111-6617356
0162220191430000869
전북완주군삼례읍
삼례로443
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
지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
지·징수하게 됩니다. 
라. 고지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39호(문화이용권의 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673호(2024. 01. 23.) 에 게재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21호(문화이용권
의 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
이 정정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청년 특화 문화이용권 지원 대
따른 문화이용권의 지급 관련 따른 문화이용권의 지급 관련
                                       상으로 구체화
문화소외계층의 범위에 「청년 문화소외계층의 범위에 「청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년 추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년 중
가                   19세
◉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4-4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3-82호(2023.12.28.)로 변경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
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개발계획(변경) 고시
◆ 주요 변경사유
ㅇ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82호(2023.12.28.)로 기 결정·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
제도시 개발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첨단산업클러스터(C)의 개발계획을 변경 하고자 
함.
  ① 산업시설용지(Ki20) 지적분할 및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면적 변경
  ② 첨단산업클러스터(C)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시설계획(상수도, 하수도) 변경
  ③ 첨단산업클러스터(C) 하수도 계획(오·폐수량) 오기 정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가. 명  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나.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다. 면  적: 53,361,799.9㎡
2.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변경 없음)
3.
3. 개발사업의 위치ㆍ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변경 없음)
  가. 총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나. 단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외국인 직접
투자, 민간사업자 등
다. 단위개발사업지구
명칭
위치
면적(㎡)
개발사업시행자
비고
18개 지구
-
53,361,799.9
　-
① 시가지조성단지
2공구
1,303,042.8
인천광역시
② 지식정보산업단지
2ㆍ4공구
2,401,744.7
인천광역시, 
(재)인천테크노파크
③ 어민생활대책단지
1공구
314,342.0
인천광역시
④ 바이오단지
4공구
1,316,963.0
인천광역시
⑤ 국제업무단지
1~4공구
5,803,594.4
인천광역시,(유)NSIC
⑥ 아암공원(A)
1ㆍ2공구
1,494,153.8
인천광역시
⑦ 아암공원(B)
7ㆍ8ㆍ9ㆍ11공구
2,293,267.3
인천광역시
⑧ 송도국제화복합단지
7공구
1,416,713.6
인천광역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주)
⑨ 인천테크노파크
확대 조성단지(A)
7공구
651,758.2
인천광역시, 
(재)인천테크노파크
⑩ 첨단산업클러스터(B)
5공구
3,541,283.5
인천광역시
⑪ 첨단산업클러스터(C)
11공구
12,454,155.0
인천광역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재)인천테크노파크
⑫ 첨단산업클러스터(E)
관공선 부두
11공구
324,543.0
해양수산부
⑬ 인천글로벌캠퍼스
5ㆍ7공구
389,273.8
인천광역시, 
인천글로벌캠퍼스(주)
⑭ 송도랜드마크시티
6ㆍ8공구
5,795,243.5
인천광역시, 
송도랜드마크시티(유)
⑮ 아암물류단지
9공구
2,625,730.2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⑯ 국제여객터미널
9공구
1,324,346.1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⑰ 신항물류단지(A)
10공구
4,386,330.0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⑱ 신항물류단지(B)
10공구
5,525,315.0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인천신항배후단지(주)
4.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가. 개발기간 (변경 없음)
  나.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5.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1) 기본방향(변경 없음)
   2) 용도별 변경 내역(변경)
구                  분
면적(㎡)
증감(㎡)
구성비(%)
기정
변경
합
계
53,361,799.90
53,361,799.90
-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4,346,184.40
4,346,184.40
-
8.1
근린생활시설용지
611,256.20
611,256.20
-
1.1
상
업
시
설
용
지
3,405,639.50
3,405,639.50
-
6.4
업
무
시
설
용
지
889,649.60
889,649.60
-
1.7
산
업
시
설
용
지
2,990,285.80
2,990,268.00
감)
17.8
5.6
연
구
시
설
용
지
3,138,436.05
3,138,436.05
-
5.9
물
류
시
설
용
지
4,270,307.50
4,270,307.50
-
8.0
관광위락시설용지
954,034.00
954,034.00
-
1.8
공
공
시
설
용
지
32,756,006.85
32,756,024.65
증)
17.8
61.4
3) 첨단산업클러스터(C)(변경)
구분
면   적(㎡)
구성비(%)
증감(㎡)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12,454,155.0
12,454,155.0
100.0 
-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904,153.0
904,153.0
7.3 
-
공
동
주
택
799,908.0
799,908.0
6.4 
-
연
립
주
택
56,395.0
56,395.0
0.5 
-
타운하우스
단
독
주
택
47,850.0
47,850.0
0.4 
-
근린생활시설용지
160,321.0
160,321.0
1.3 
-
상업
시설
용지
소
계
421,818.0
421,818.0
3.4 
-
상업시설용지
212,264.0
212,264.0
1.7 
-
주상복합용지
209,554.0
209,554.0
1.7 
-
업
무
시
설
용
지
68,098.0
68,098.0
0.5 
-
산
업
시
설
용
지
985,186.0
985,168.2
7.9 
감)
17.8
연구
시설
용지
소
계
829,421.0
829,421.0
6.5 
-
연
구
용
지
463,035.0
463,035.0
3.6 
-
교육연구용지
366,386.0
366,386.0
2.9 
-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9,085,158.0
9,085,175.8
73.1
증)
17.8
도
로
1,271,977.0
1,271,994.8
10.2 
증)
17.8
도
로
1,249,536.0
1,249,553.8
10.0
증)
17.8
보행자도로
22,441.0
22,441.0
0.2 
-
공
원
7,092,172.0
7,092,172.0
57.0 
-
육
지
부
1,159,937.0
1,159,937.0
9.3 
-
수
로
부
3,032,458.0
3,032,458.0
24.4 
-
유수지(439,509㎡) 
등 중복결정
습지구역
2,899,777.0
2,899,777.0
23.3 
-
광
장
1,616.0
1,616.0
0.1 
-
공
공
녹
지
201,748.0
201,748.0
1.6 
-
공
공
공
지
151,444.0
151,444.0
1.2 
-
학
교
146,075.0
146,075.0
1.2 
-
종
교
시
설
8,335.0
8,335.0
0.1 
-
충전ㆍ주유소
4,786.0
4,786.0
0.1 
-
주
차
장
67,446.0
67,446.0
0.5 
-
자동차정류장
23,810.0
23,810.0
0.2 
-
공
공
청
사
55,624.0
55,624.0
0.4 
-
문
화
시
설
7,664.0
7,664.0
0.1 
-
공급처리시설
24,825.0
24,825.0
0.2 
-
트
램
역
사
15,001.0
15,001.0
0.1 
-
유지관리용지
12,635.0
12,635.0
0.1 
-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82호(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