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3
     3호                                관         보                 2
                                                                   011
                                                                     .11
                                                                       .14
                                                                         .(월요일)
2.판    단
 살피건대,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1.5.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86조,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위 법률 제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83조 제1항 제2호(
               1999.2.8.법률 제5894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제83조 제2호)
                                                     의 규정에 의
 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10.28.
           자 2010헌가38(
                     병합)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되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2005.4.15.선고 2004도9037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철

      지방자치단체
◉양산시고시제2011-136호
             양산도시계획(
                   삼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
                                   변경)및 지형도면 승인
1.우리시 삼호동 일원 양산도시관리계획(
                     삼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
                                     변경)
                                       에 대하여 종전의 도시
 계획법(
    법률 제5982호)제12조,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변경)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2.관계도서는 양산시청(
            도시과)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11월 14일

                   양   산       시   장

가.양산도시관리계획(
          삼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
                          변경)
                            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조서:붙임
나.관계도면:게재 생략

다.서류열람 및 장소:양산시청 도시과(
                    전화 055-392-2713)

라.지형도면:양산시청 도시과 및 토지이용규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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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양산도시계획(
        삼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
                        변경)
                          조서
 1)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
              변경)
                조서 :변경없음

 도면                                        면                 적(
                                                              ㎡)
 표시        지 구 명           위       치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번호

           삼호지구            삼호동                                          1995.
                                                                            2.
                                                                             24
 11                                    127,
                                          514.
                                             4       -       127,
                                                                514.
                                                                   4
        토지구획정리사업       687번지 일원                                        (
                                                                       경고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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