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방청고시 제2024-11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04월 09일
            소방청장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단선단락 자동검출형”이란 중계기ㆍ감지기(아날로그식 감지기는 제외한다)간 접속 배선의 단
  선, 중계기ㆍ지구음향장치간 접속 배선의 단선 및 단락을 자동적으로 검출하고 수신기에 해당 신호
  를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13. “최대공급부하”란 외부 출력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중계기가 상용전원에서 외부출력 부
  하에 이상 없이 직류전원을 공급할 수 있고 상용전원이 차단된 경우에는 외부출력 부하에 직류전원
  을 제조사의 설계시간(이하 “예비전원 최대부하공급시간”이라 한다) 이상 공급할 수 있는 부하
  를 말한다.
 14. 중계기의 설치장소에 따라 “옥내형”, “옥내·옥외형”으로 구분한다.
제3조제3호 중 “와셔”를 “와셔(washer)”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나목 중 “80±2 ℃”를 “섭씨(9
0 ± 2) 도(℃)”로, “않아야 하며 자기소화성이 있는 재료이어야”를 “않아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플라스틱 재료의 난연성 평가(UL94)에서 난연성능이 V-2 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제6호 중 “오접속”을 “오(誤)접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V를”을 “볼트(V)를”
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계기로부터”를 “중계기 등(이하 “수신기ㆍ제어반
등”이라 한다)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회로”를 “각각의 회로”로, “설치하여”를
“설치하여 전력 공급 중”으로, “있어야”를 “있어야 하며 차단 후 차단된 회선 이외의 다른 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로 하며,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단선단락 자동검출형 중계기인 경우에는 퓨즈 또는 브레이커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신기,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자동소화설비의 제어반 또는 다른 중계기”를 “수신기ㆍ제어반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회로
에는”을 “각각의 회로에는”으로, “설치하여”를 “설치하여 전력을 공급 중”으로, “있어야”를
“있어야 하며 차단 후 차단된 회선 이외의 다른 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로 하며,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단선단락 자동검출형 중계기인 경우에는 외부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각각의 회로에
     퓨즈 또는 브레이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제1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신기,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자동소
화설비의 제어반 또는 다른 중계기”를 “수신기ㆍ제어반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회로”를
“각각의 회로”로, “설치하여 퓨즈의 끊어짐,”을 “설치하여 전력 공급 중 퓨즈가 녹아 끊어지거나
브레이커 등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수신기에 퓨즈의 끊어짐이나”로, “있어야”를 “있어야
하며 차단 후 차단된 회선 이외의 다른 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로 하며,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단선단락 자동검출형 중계기인 경우에는 퓨즈 또는 브레이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제3조제17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회선별 접속 가능한 감지기ㆍ탐지부ㆍ중계기를 접속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
    야 한다.
 22. 중계기의 외부 인출선 또는 외부 전선 접속 단자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 인출선 또는 단자에 접속
  되는 전선을 44.5 N의 힘으로 1분 동안 당기는 경우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그 응력이 중
  계기 내부로 전달되어 연결을 파손시키거나 다른 부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3. 아날로그식 감지기 또는 주소형 감지기를 중계기의 입력부에 접속하는 중계기는 아날로그식 감지
  기와 중계기간 또는 주소형 감지기와 중계기간 접속배선의 단선ㆍ단락을 수신기에서 확인이 가능
  한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단선 또는 단락으로 인해 다른 배선 접속회로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24. 단선 또는 단락을 자동 검출하는 중계기는 중계기와 감지기(아날로그식 감지기 또는 주소형감지
  기는 제외한다)간 접속배선의 단선, 중계기와 지구음향장치간 접속배선의 단선ㆍ단락을 수신기에
  서 확인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단선 또는 단락으로 인해 다른 배선 접속회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의4제2항제2의2호,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4조의3제4항제1호ㆍ제2호에 의해 발신된 통신점검신호 및 재확인신호를
  수신기 또는 다른 중계기(이하 “무선식수신기등”으로 한다)에 중계 전송하여야 하며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7조제6호다목에 의한 통신점검 확인신호를 무선식 감지기,
  무선식 발신기 또는 다른 중계기에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제3조의2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3조의3제5항제1호ㆍ제2호, 「시각경보장치의 성
  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4조제2항제5호가목ㆍ나목에 의해 발신된 통신점검신호 및 재
  확인신호를 무선식수신기등에 중계 전송하여야 하며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제6호다목에 의한 통신점검 확인신호를 무선식 경종, 무선식 시각경보장치 또는 다른 중계
  기에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⑥ 무선식수신기등에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하는 중계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한 통신점검 시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적으로 무선식수신기등에 24시간 이내 주기마다 통신점검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
   야 한다.
 2.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제6호다목에 의한 통신점검 확인신호를 수신
   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무선식수신기등에 자동적으로 재확인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통신점검 신호 발신 후 200초 이내에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7
   조제6호다목에 의한 통신점검 확인신호를 수신하지 않은 경우 고장표시등이 점등 또는 점멸되어야
   한다.
제4조제2호바목 중 “m”를 “미터(m)”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상 200 %이하이어야”를
“퍼센트(%)이상 200 퍼센트(%) 이하이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제품인증표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산업표준화법」에 의
한 KS제품인증표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나목 본문 중 “㏈”를 “데시벨(㏈)”로 하고, 같은 조 제
7호아목 전단 중 “기준하여”를 “기준으로”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상온에서 1/20 C의 전류”를
“상온에서 1/20 쿨롬(C)의 전류”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10±2”를 “-(10 ± 2)”로, “50
±2”를 “(50 ± 2)”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며, 같은 호 카목 중 “-10±2”를 “-
(10 ± 2)”로, “50±2”를 “(50 ± 2)”로, “95퍼센트”를 “95%”로 한다.
  라.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전류 보호장치로 자체 복원력에 의한 재용성이 있는 폴리스위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중 “-10±2 ℃에서 50±2”를 “-(10 ± 2) ℃에서 (50 ± 2)”로 한다.
제11조를 제11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방수형 중계기는 (23 ± 2) ℃, 상대습도 (50 ± 2) %의 상태에 24시간 방치한 후 (23 ± 2) ℃의
 맑은 물에 48시간 담그는 경우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며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 이상이 생기
 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살수시험) 옥내ㆍ옥외형 중계기(방수형은 제외한다)를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다음 각 호의 시
 험을 실시하는 경우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며,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
 니하여야 한다.
 1. 맑은 물을 34.5 킬로파스칼(kPa)의 압력으로 세 개의 분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위쪽 (45 ±
   2)° 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1시간 동안 물을 분사하는 시험
 2. 맑은 물을 138 kPa의 압력으로 분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아래쪽 (45 ± 2)° 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1시간 동안 물을 분사하는 시험
제12조 중 “㏁”를 “메가옴(㏁)”으로 한다.
제13조 중 “㎐의”를 “헤르츠(㎐)의”로, “값”을 “값을 말한다”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IEC”를 “IEC(International Electronical Commission,
 IEC)”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를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의4제2항 중 “인가하지”를 “공급하지”로 한다.
제14조의5 중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전자파적합성 기준」”을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적합성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의6 및 제14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6(출력전압시험) ① 수신기ㆍ제어반등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방식인 중계기 중
 외부 출력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중계기는 주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최대공급부하에 공급
 하는 출력전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출력전압은 출력 설계전압의 ±5 % 이하이어야 한다.
 2. 직류전압 출력의 리플(ripple)과 잡음성능은 2 % 피크-피크(파형의 최고값에서 최저값까지의 값
   을 말한다) 이내이어야 한다.
 ② 수신기ㆍ제어반등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방식인 중계기 중 외부 출력부하에 직접 전
 력을 공급하고 예비전원이 설치된 중계기는 최대공급부하에 출력전압을 공급한 상태에서 주전원을
 차단하여 예비전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전원 차단시점부터 100 밀리초(ms) 경과 후 예비전원 최대
 부하공급시간까지의 출력전압은 다음 각 호에 적합 하여야 한다.
 1. 출력 설계전압의 –5 %에서부터 +20 %까 지의 범위이어야 한다.
 2. 직류전압 출력의 리플과 잡음성능은 2 % 피크-피크 이내이어야 한다.
제14조의7(부하전류 변화에 따른 순간반응시험) 수신기ㆍ제어반등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지 아니하
 는 방식인 중계기 중 외부 출력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중계기는 직류전원 공급 출력단의 부
 하변화 전류(Ix)를 [그림1] 및 [그림2]와 같이 25 %에서 100 %로 상승 및 100 %에서 25 %
 로 감소시키는 경우 부하변화 전류(Ix)로 인해 발생하는 최대 출력전압 편차(Vm)는 설계출력전압
 의 10 % 이내이어야 하며 회복시간(TR)은 20 ms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6조에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최대공급부하 및 예비전원 최대부하공급시간(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24. 출력설계전압(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제16조의2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표시내구성) 표시명판에 기재된 표기사항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한 후 알코올에 적
 신 천 조각을 이용하여 18 뉴턴(N)의 힘으로 문지르는 경우 표기사항이 지워지지 않아야 하며 식
 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1. 표시명판을 맑은 물에 48시간 동안 담가둘 것
 2. 표시명판을 (80 ± 2) ℃의 공기 중에 10일 동안 노출할 것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 변경 신청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여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형식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에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제품검사(품질제품검사의 경우에는
합격표시 교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검사가 진행 중인 경
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2조 제1항 및 같은 조제2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부터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 제2024-69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9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1. 등록 직인(신규등록) 
  ○ 등록사유: 학칙 개정에 따른 부서 신규 지정 등
  ○ 최초 사용일: 2024. 3. 22.  
  ○ 직인 명칭 및 인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평생교육원 분임재무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평생교육원 분임지출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평생교육원 분임징수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평생교육원 수입금출납원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평생교육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외협력처 분임재무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외협력처 분임지출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혁신원 분임재무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혁신원 분임지출관인
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혁신원 분임징수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혁신원 수입금출납원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혁신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2. 폐기 직인
  ○ 폐기사유: 학칙 개정에 따른 부서 폐지 등
  ○ 폐기 연월일: 2024. 3. 1.  
  ○ 직인 명칭 및 인영
서울과기대
대외협력본부 분임재무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외협력본부 물품관리관인
서울과기대
대외협력본부 분임지출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외협력본부 물품운용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외협력본부 물품출납공무원인
서울과기대
미래전략본부 분임재무관인
3
서울과기대
미래전략본부 분임지출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전략본부 물품관리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전략본부 물품운용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전략본부 물품출납공무원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사회교육개발원장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사회교육개발원 물품관리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사회교육개발원 
물품출납공무원인
서울과기대
사회교육개발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사회교육개발원 수입금출납원인
서울과기대
사회교육개발원 분임재무관인
서울과기대
사회교육개발원 분임지출관인
서울과기대
사회교육개발원 분임징수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 제2024-29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2호-2024.04.09. 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칙 제2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법 제7조의11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회의 개
 최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보호위원회 회의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 제
 출해야 한다.
 ② 위원은 법 제7조의11제3항에 따라 회의 개최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보호위원회 회의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심사총괄담당관실의 보호위원회”를 “보호위원회”로, “서기관 또는”을 “소관 부
서의 서기관 또는”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심사총괄담당관실”을 “소관 부서”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수사”를 “수사ㆍ감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소송 또는 행정심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종전의 제10호) 중 “제9호”를 “제11호”로 한다.
 10.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11.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법 제7조의9제2항제2호에 따른 보완이 어려운 경우
제24조제1항 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
1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 1 -
[별지 제1호 서식]

                             기피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안건번호 :                 신청 위원회 :                    위원회 개최일 :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신청인      주소                              연락처




기피신청 안건



기피신청 위원




기피신청 이유




              ※ 필요시 소명자료 별도 첨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11 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의2 제1항에 따
라    위와 같이 기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귀중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의 결        è         결과 통보


      신청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3 -
[별지 제2호 서식]

                            회피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안건번호 :                 신청 위원회 :           위원회 개최일 :



   신청인


회피신청 안건



            □ 신청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신청인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신청인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 신청인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회피신청 이유
            □ 신청인이나 신청인이 속한 공공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신청인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 기타(                                              )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11 제3항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귀중



                                  - 4 -
- 1 -
◉환경부공고제2024-256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9일
환경부장관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하천점용허가 신청사항 중 “제방”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로 판단되는 경우, 주요 검토사항 
누락 방지를 위해 하천점용허가 검토시 관계전문가의 현장조사 및 기술검토 절차를 의무화
2. 주요내용
  제방 훼손 가능성이 있는 허가신청서 검토시 유역·지방청의 현장조사및 전문가 의견 수렴절차를 의
무화하여 주요 검토사항 누락 방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zpp2000@korea.kr
     - 팩스 : 044-201-7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하천안전팀(전화 
(044) 
201 
- 
7533, 
팩스 
044-201-75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42호
　인천국제공항 4단계 T1남측 및 T2진입도로 도로조명 설치공사 사업이 완료되어「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인천국제공항 4단계 T1 남측 및 T2진입도로 설치공사 준공확인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5번지 일원
ㅇ 공항 면적 : 53,166,768.4㎡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T1남측연결도로 공항대로 접속 및 T2진입도로 확장에 따라 차량운전 자의 안전을 
위한 도로조명 시설
ㅇ 사업내용 :  
- T1남측연결도로 공항대로 접속에 따른 가로등 이설 등
· 가로등 이설 7본(12m, 250W), 신설 9본(10m, 250W)
- T2 진입도로 확장에 따른 가로등 이설
· 가로등 이설 19본(12m, 250W)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4. 03. .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4. 04. .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1 -
◉해양경찰청공고제2024-41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9일
해양경창청장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해상교량 등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의 수면상 높이 신고 의무를 전국으로 확대, 제주광역 VTS 
신설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사안전법」이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항 수정(안 제8조, 제9조) 
  나. 인천 영흥수도 관제구역 통신 채널 오기(14번→68번) 수정(안 별표 1) 
  다.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으로 제주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 신설 반영 
및 기존 제주항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삭제(안 별표1, 별표3) 
  라. 관제구역 진입·이동·출항 등, 해상교량·송전선로를 통과 예정인 선박이 각 구역별 수면상 
높이 신고기준 이상인 경우, 관할 VTS센터에 신고(안 별표2,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7층,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 전자우편 : piglet0110@korea.kr           - 팩스 : 032-835-28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전화 
032-835-2685, 
팩스 
032-835-28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8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고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
리
(해리)
도색·구조·높이
변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인구항
방파제등대
37-58-09.2N 
128-45-57.1E
FI R 5s
12
9
홍‧사각철탑조
‧6.5m
‘24.4.4.
항행
원조
인구항
방파제등대 
개량공사 
추진을 위한 
현황 변경
변경후
37-58-09.4N
128-45-57.4E
◉인사혁신처공고제2024-112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9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및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인 공
무원의 연가일수를 늘리고,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36개월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 제도를 확대하는 등 공무원 복무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무혁신 추진 기반 마련(안 제8조의4 신설)
  -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방식 확산 및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
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각 기관별 시행계획과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 권고할 수 있음.
나. 공무국외출장 관련 규제 개선(안 제13조의4, 제13조의5)
  -  외교부장관은 공무국외출장자등에게 방문국의 국내정세 등 참고사항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국외출장자등이 목적지 도착 신고, 특수 사정 발생 시 신고를 재외공관장이 
아닌 소속 장관에게 직접 하도록 정비함.
다.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안 제15조제1항)
   - 재직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5일, 재직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5일, 재직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16일의 연가일수를 부여하도록 확대함.
라. 저축연가 소멸 시효 폐지(안 제16조의3)
   - 10년 이내에 저축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폐지함.
마.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안 제20조제5항 및 별표3)
   - 그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가능하던 것을 8세 이
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
시간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함.
바.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안 별표2)
  -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참여를 위해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종전 1일에서 3일로 확대함. 
사.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안 제20조제15항)
  - 종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까지 유급으로 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
일까지 유급으로 하던 것을 자녀 수에 비례하여 둘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일수를 더하
도록 함.
아. 국외여행 제한 내용 삭제(안 제23조)
-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 국외여행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종전 규정을 삭제함.
자. 기타 용어 정비(안 제5조, 제20조)
  - ‘방호원’을 ‘방호직공무원’으로 용어 정비하고, 출산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과 관
련하여 능동적인 용어‧문장으로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인사혁신처 4층 
윤리복무국 복무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jme8550@korea.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8445, 
팩스 
(044) 
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공고 제2024-114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9일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4월 4일
□ 등록사유: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인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제15조 등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9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쿠르바노바
이보다트
1983.**.** 여성
우즈베키스탄
충청남도당진시****
2017.03.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경성
1950.**.** 남성
미국
경상북도영주시****
2023.02.11
외국국적취득
강유니게
1976.**.**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울주군****
2004.02.25
외국국적취득
강희정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9.01.22
외국국적취득
곽미선
1972.**.** 여성
미국
충청남도당진시****
2013.10.08
외국국적취득
김경은
1977.**.** 여성
미국
경기도양평군****
2019.03.13
외국국적취득
김기홍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05.04.21
외국국적취득
김대호
196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동구****
2008.03.19
외국국적취득
김서호
2015.**.**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용인시****
2023.09.21
외국국적취득
김선영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북구****
2012.07.25
외국국적취득
김시현
1956.**.** 남성
미국
경상북도영양군****
2022.04.04
외국국적취득
김연수
197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서구****
2013.06.17
외국국적취득
김옥희
1976.**.**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
****
2004.08.31
외국국적취득
김유빈
1999.**.** 남성
미국
경상남도김해시****
2020.08.20
외국국적취득
김윤미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9.09.30
외국국적취득
김윤이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서구****
2019.02.07
외국국적취득
김은민
1975.**.** 여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2017.03.23
외국국적취득
김지영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1999.03.09
외국국적취득
김진아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6.04.27
외국국적취득
김태인
2015.**.**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용인시****
2023.10.04
외국국적취득
김형윤
1946.**.** 남성
멕시코
서울특별시성북구****
2007.12.18
외국국적취득
김혜영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10.04.13
외국국적취득
김희균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24.01.17
외국국적취득
나무식
1968.**.** 남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2017.02.23
외국국적취득
남유진
1999.**.**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군
****
2009.02.26
외국국적취득
마태오
1996.**.** 남성
미국
전라남도강진군****
2016.09.22
외국국적취득
문수옥
1975.**.** 여성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부산진구****
1996.01.29
외국국적취득
민승환
1991.**.** 남성
미국
전라남도강진군****
2014.09.19
외국국적취득
박성진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8.10.16
외국국적취득
박재원
1977.**.** 여성
미국
충청남도예산군****
2018.03.28
외국국적취득
박재준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23.11.07
외국국적취득
서상호
1966.**.** 남성
미국
경상남도통영시****
1989.05.26
외국국적취득
서예인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2023.09.08
외국국적취득
서옥희
1937.**.**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서구****
1972.02.25
외국국적취득
서우택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10.03.29
외국국적취득
성곰솔
1976.**.** 남성
미국
충청북도영동군****
2012.03.21
외국국적취득
손더스한이2016.**.**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성남시****
2017.10.31
외국국적취득
송은희
1981.**.**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대덕구****
2023.11.14
외국국적취득
신승조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6.10.05
외국국적취득
신우빈
2010.**.**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동구****
2022.10.19
외국국적취득
신혜승
1971.**.** 여성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동구****
2014.06.07
외국국적취득
심은숙
1972.**.**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영천시****
2014.04.10
외국국적취득
안형나
1968.**.** 여성
미국
경기도파주시****
1987.06.25
외국국적취득
유경희
1962.**.** 여성
캐나다
경기도안양시****
2000.10.06
외국국적취득
유정순
1954.**.** 여성
미국
경기도용인시****
2024.01.16
외국국적취득
윤동자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1988.03.16
외국국적취득
윤양수
1963.**.** 남성
캐나다
경기도안양시****
2000.10.06
외국국적취득
이덕구
1971.**.** 남성
미국
충청남도당진시****
2010.07.14
외국국적취득
이동진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1996.07.04
외국국적취득
이명신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23.05.18
외국국적취득
이상혁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7.07.11
외국국적취득
이수환
1994.**.**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4.08.12
외국국적취득
이주원
2011.**.** 남성
미국
충청남도천안시****
2023.08.24
외국국적취득
이주현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1990.11.16
외국국적취득
이진숙
1968.**.** 여성
미국
충청남도청양군****
2004.06.15
외국국적취득
이춘재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2.02.22
외국국적취득
이하용
1994.**.**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광산구****
2023.05.10
외국국적취득
이환평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1996.03.23
외국국적취득
임지애
1986.**.** 여성
미국
경기도포천시****
2023.02.14
외국국적취득
임호성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서구****
2011.03.24
외국국적취득
전성숙
195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서구****
1979.11.15
외국국적취득
전영주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1995.12.06
외국국적취득
정근순
1957.**.**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
****
1990.03.19
외국국적취득
정래원
1978.**.**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
****
2021.05.19
외국국적취득
정만주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23.05.18
외국국적취득
정월미
1963.**.** 여성
미국
경상북도포항시****
2001.08.23
외국국적취득
정지율
2015.**.** 남성
중국
경상남도함양군****
2020.12.31
외국국적취득
조경신
196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동구****
2008.03.19
외국국적취득
조경아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북구****
2007.02.13
외국국적취득
조규동
1958.**.** 남성
미국
경기도양주시****
1997.05.21
외국국적취득
조영미
1971.**.** 여성
미국
전라남도영암군****
2012.09.21
외국국적취득
조영실
193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8.12.03
외국국적취득
조해성
2002.**.**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강동구****
2007.03.07
외국국적취득
진연옥
1959.**.**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천안시****
2006.01.10
외국국적취득
최귀임
1954.**.** 여성
미국
충청남도예산군****
2016.01.21
외국국적취득
최상훈
1972.**.** 남성
캐나다
경기도평택시****
1996.03.15
외국국적취득
최영준
1988.**.**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대덕구****
2023.12.27
외국국적취득
최윤식
2000.**.** 남성
미국
경기도의정부시****
2021.03.19
외국국적취득
최희향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서구****
2022.11.18
외국국적취득
코발첵안젤
리나
2017.**.** 여성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해운대구****
2018.10.10
외국국적취득
함석동
1966.**.** 남성
미국
충청남도아산시****
2019.08.27
외국국적취득
허미정
1971.**.**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
2009.03.27
외국국적취득
현영한
1962.**.**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
****
2010.11.04
외국국적취득
홍진희
1964.**.**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
****
2010.11.04
외국국적취득
황규태
1954.**.** 남성
미국
충청남도예산군****
2021.03.31
외국국적취득
황진우
1958.**.** 남성
미국
경상북도포항시****
2001.08.23
외국국적취득
황진욱
1983.**.**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진주시****
2020.01.26
외국국적취득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07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공표)
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사업재편계획 승
인의 취소)에 따라 취소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4년 04월 0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재편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 공고
<사업재편계획 승인>
일련번호
(승인일자)
기업명
대표자
본점소재지
사업재편계획주요내용및지원요청사항
511
(2024.3.28.)
㈜삼현
황성호
경남창원시
의창구죽전로45
ㅇ (필요성) 자동차산업내경쟁심화와친
환경및미래차산업으로의변화에따라
스마트액추에이터개발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4년3월∼2029년3월
ㅇ (주요내용) 미래자동차용주행거리향상
을위한모터기반3-in-1 설계및제조
기술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재편이행전략컨설팅
512
(2024.3.28.)
탑아이엔디㈜
정호순
울산광역시
울주군언양읍
반천산업로
108-120
ㅇ (필요성) 전기차시장성장에따라차체
경량화분야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4년3월∼2029년3월
ㅇ (주요내용) 미래차차체부품용탄소섬
유강화플라스틱(CFRP) 가공기술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재편
우대보증(기보),
사업재편노동전환컨설팅, 사업재편
이행전략컨설팅, 사업재편애로해소
컨설팅
513
(2024.3.28.)
㈜우리아이들
플러스
김회숙
인천광역시
연수구
ㅇ (필요성) 플라스틱폐기물저감을위한
친환경포장재로의사업재편추진
컨벤시아대로204,
314호
ㅇ (기간) 2024년3월∼2029년3월
ㅇ (주요내용) 친환경소재나노셀룰로오스
기반의수(水)해리포장재제조기술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재편이행전략컨설팅,
스마트공장구축
514
(2024.3.28.)
㈜대호냉각기
이상선
경기도남양주시
화도읍마치로
284번길112
ㅇ (필요성) 산업용냉장및냉동장비제조
업시장증가에따라공기열히트펌프
제조로사업다각화
ㅇ (기간) 2024년3월∼2029년3월
ㅇ (주요내용) 공기열히트펌프의효율
향상기술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
공정책자금, 사업재편이행전략컨설
팅, 스마트공장구축
515
(2024.3.28.)
㈜아일
송경도
울산광역시북구
효자로54
ㅇ (필요성) 자동차회사의로봇산업진출에
따른사업범위다각화
ㅇ (기간) 2024년3월∼2029년3월
ㅇ (주요내용) 하모닉드라이브감속기에
적용할치형설계및가공기술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
공정책자금, 사업구조전환지원금, 사
업재편우대보증(신보), 사업재편이
행전략컨설팅, 스마트공장구축
516
(2024.3.28.)
서우산업(주)
신동용
경상북도구미시
선산읍북산6길26
ㅇ (필요성) 자동차산업의친환경전환가속화
에따른전기차용부품개발로사업재편추진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
* 별도의 조치사항은 없음
ㅇ (기간) 2024년3월∼2029년3월
ㅇ (주요내용) PET 분말개발소재를활용한
플로어카펫제조기술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스마트공장구축
517
(2024.3.28.)
오토렉스(주)
박동찬
울산광역시북구
매곡산업6길1
ㅇ (필요성) 전기자동차를기반으로하는
특장차분야로사업다각화
ㅇ (기간) 2024년3월∼2029년3월
ㅇ (주요내용) PBV 전용전력입·출력관제
기술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특례,
사업재편이행전략컨설팅
승인일자
기업명
(대표자, 본점소재지)
승인취소일자
사업재편계획승인취소사유
2021.7.20.
(주)앰틱스바이오
(이종승, 경기하남)
2024.3.28.
자진철회
2021.12.16.
(주)레티널
(김재혁, 경기안양)
2024.3.28.
자진철회
- 1 -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4-55호
　노후 우체국 건립공사에 따른 우체국 업무중지 계획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9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업무중지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노후 국사 시설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건립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공사 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우체국 업무를 중지하고자 함
  가. 업무중지 대상국
총괄국
대상국
주소
업무중지 기간
광주
광주백운동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16
ʼ24.6. 3.(월) ~ ʼ25. 4.30.(수)
광주
광주산수동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 467
ʼ24.6.17.(월) ~ ʼ24.12.13.(금)
북광주
광주양산동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349
ʼ24.7.29.(월) ~ ʼ25. 2.28.(금)
순천
순천삼산동
전남 순천시 중앙로 248
ʼ24.6.17.(월) ~ ʼ24.12.13.(금)
* 업무중지 기간은 공사 기간에 따라 변동(연장) 될 수 있음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는 2024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62-600-4612, 팩스 : 0505-005-1821
    ㅇ 이메일 : 1q71swan@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62-600
-4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