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44호                         관            보              2007. 2.15. (목요일)
 재 한 의 견 서 를 농 림 부 장 관(축 산 정 책 과, 전              (DIAT)
 화 02-500-1887, 모사전송 02-507-3966,                가. 양도인
 E-mail:kimst@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                 ○민간자격관리기관명칭:한국정보통신대학
 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 전문 및 규제영향 분                          교

 석서를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부 홈페이지                          ○대표자 성명:허운나

 (http://www.go.kr) 『농림자료실-농림법령-                  ○주소: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119번지

 공고(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나. 양수인
 다.                                               ○민간자격관리기관명칭:한국정보통신산업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 여부                           협회

     와 그 사유)                                      ○대표자 성명:이기태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                       ○주소: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8-2

     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양도 인가일:2007년 2 월 8 일



⊙정보통신부공고제2007-6호                               ⊙노동부공고제2007-43호
 자격기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수거검정 합격취소품 공고
의거 정보통신부 소관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5항 및 제35조제3
리·운영권 양도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항 규정에 따라 수거검정 결과 합격 취소된 방호
다.                                             장치(가설기자재) 및 보호구 명단 등 현황을 다
      2007년 2 월15일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보통신부장관                       2007년 2 월15일
1. 대상 민간자격의 명칭:디지털정보활용능력                                          노 동 부 장 관

○합격취소품 현황
           제조형식                        사업장명                합격취소
 제품명                     합격번호                      소재지                 합격취소사유     비   고
           (모델명)                       (대표자)               일     자
                                                                       구조검사에서

                                                                       겹치는 길이
가설기자재                                            전북 김제시                           광주지방
                                      (유)보국철강                          가 165mm임
 (파이프써     BGS-1/2     2004-1039-S1              월성동       2007.1.30              노동청
                                       (정인원)                           (규정은 280
     포트)                                         511-12                           익산지청
                                                                       mm 이상이

                                                                       어야 함)

           보통작업용
                                      (주)엔터프     대전 서구 정               내전압성 성능 대전지방
 절연화       /NF-05      절안제80호-1                            2007.2.6
                                       (송재욱)     림동 8-45               규격 미달      노동청
            지투지

           GL20F10/                              강원 원주시                분출압력과 설 서울지방
압력용기용                                 후성정공(주)
           EHK-SVC    2005-1054-N1               문막읍 반계    2007.2.7    정압력의 허용    노동청
 안전밸브                                  (강기완)
            -20A                                 리 5-17                범위를 초과     원주지청

                                           306
제16444호
관
보
2007. 2.15. (목요일)
306
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축산정책과, 전
화 02-500-1887, 모사전송 02-507-3966, 
E-mail：kimst@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 전문 및 규제영향 분
석서를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go.kr) 『농림자료실-농림법령-
공고(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 여부
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
표자 성명 및 주소)
⊙정보통신부공고제2007-6호
자격기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정보통신부 소관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관
리·운영권 양도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다.
2007년 2 월15일
정보통신부장관
1. 대상 민간자격의 명칭：디지털정보활용능력
(DIAT)
가. 양도인
○민간자격관리기관명칭：한국정보통신대학
교
○대표자 성명：허운나
○주소：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119번지
나. 양수인
○민간자격관리기관명칭：한국정보통신산업
협회
○대표자 성명：이기태
○주소：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8-2
다. 양도 인가일：2007년 2 월 8 일
⊙노동부공고제2007-43호
수거검정 합격취소품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5항 및 제35조제3
항 규정에 따라 수거검정 결과 합격 취소된 방호
장치(가설기자재) 및 보호구 명단 등 현황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15일
노 동 부 장 관
○합격취소품 현황
제품명
제조형식
(모델명)
합격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합격취소
일    자
합격취소사유
비   고
가설기자재
(파이프써
포트)
BGS-1/2
2004-1039-S1
(유)보국철강
(정인원)
전북 김제시
월성동
511-12
2007.1.30
구조검사에서
겹치는 길이
가 165mm임
(규정은 280
mm 이상이
어야 함)
광주지방
노동청
익산지청
절연화
보통작업용
/NF-05
지투지
절안제80호-1
(주)엔터프
(송재욱)
대전 서구 정
림동 8-45
2007.2.6
내전압성 성능
규격 미달
대전지방
노동청
압력용기용 
안전밸브
GL20F10/
EHK-SVC
-20A
2005-1054-N1
후성정공(주)
(강기완)
강원 원주시
문막읍 반계
리 5-17
2007.2.7
분출압력과 설
정압력의 허용
범위를 초과
서울지방
노동청
원주지청
제16444호                 관            보           2007. 2.15. (목요일)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가 폐지되어 동위원회 운영제도를 폐지함.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2007년 2 월15일                         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축산발전심위위원

               농 림 부 장 관                회에 통합하여 운영 하려는 것임.

   축산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2) 송아지 생산안정 자금 지급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격 및 한도액 결정 등은 「축산발전심의

축산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축산농가의 경영안

1. 개정이유                                 정 및 축발기금 운용 등 축산발전계획에

 축산법이 개정(법률 제8182호, 2007. 1. 3. 공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법령에서 그 기능이

 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가축개량기관에               유사·중복되므로 두 개의 위원회를 통합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재량행위를                하려는 것임.

 투명하게 하고, 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               (3)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효

 제도 폐지 및 보호가축 지정에 대한 위임·위               율성을 제고 함.

 탁제도 삭제 등 상위법에 맞추어 동법시행령을           축산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정비하려는 것임.                          1. 개정이유
2. 주요 내용                              축산법이 개정(법률 제8182호, 2007. 1. 3. 공

 가. 농림부장관이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고자              포)됨에 따라 축산법에서 위임된 가축의 등록

  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가축육              기관·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종분야의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고              마약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로서 수정

  가축개량업무를 담당하는 축산관련기관·단               사 업무수행이 곤란한 자에 대한 기준을 정하

  체 중에서 축종을 정하여 지정하도록 함.              며, 일정대학에 대하여 정한 수정사시험위원회

  (1) 현행 농림부장관이 가축개량기관을 지정            위원 자격을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모든 대학의

   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 없이 농림             교수로 확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돼
   부 고시로 지정하였음                        지고기의 규격과 육질을 일괄하여 판정하던 등
  (2) 농림부장관이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고             급을 쇠고기처럼 육량과 육질을 구분하여 판정
   자 하는 경우에는 가축개량 관련 전문인력             하는 등 상위법 개정과 시대변화에 맞추어 정
   및 시설·장비를 갖춘 기관·단체 중에서              비하려는 것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량행위를 투           2. 주요내용
   명하게 하고 국민에게 예측 가능한 행정을             가. 농림부장관이 가축의 등록기관을 지정하고
   할 수 있도록 함.                          자 하는 경우 등록대상가축을 정하여 전문인
  (3) 사전에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법령에             력 및 시설·장비를 갖춘 축산관련기관·단
   명시하여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할 수 있도              체 중에서 축종을 정하여 지정토록 함.
   록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1) 현행 농림부장관이 가축의 등록기관을
   제고함.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 없이

 나. 상위법에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                지정하였음.

                                304
제16444호             관          보          2007. 2.15. (목요일)
 (2) 가축의 등록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        로 정함.
  우에는 가축의 등록에 필요한 가축육종분         (2)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상태의
  야 등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기          중증 여부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 이를
  관·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규정하기는 곤란하므
  써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고 국민에게 예         로 이들 중독자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고
  측 가능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함.           있는 전문의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함.
 (3) 사전에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법령에      라.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신청자와 동 시험응시
  명시하여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할 수 있도        자 및 정액처리업등록신청자의 수수료를 현
  록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실화 함.
  제고함.                          (1)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신청자 및 동 시험

나. 농림부장관이 가축의 검정기관을 지정하고         응시자의 신청수수료를 4천원에서 6천원으

 자 하는 경우 가축의 검정업무를 담당하고          로 하고 정액처리업등록 신청수수료를 6천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춘         원에서 8천원으로 함.

 축산관련기관·단체 중에서 축종을 정하여          (2)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실태조사결과 원

 정하도록 함.                         가 이하의 수수료 징수로 자치단체 재정운
 (1) 현행 농림부장관이 가축의 검정기관을         용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현실화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 없이          하려는 것임.
  지정하였음.                       마. 돼지도체의 등급판정 기준을 규격등급과
 (2) 가축의 검정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       육질등급 판정기준으로 분리)
  우에는 가축의 경제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1) 최근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관심이 날로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을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 돼지도체의 등급판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량행위를 투         정기준은 규격과 육질을 일괄 판정함으로
  명하게 하고 국민에게 예측 가능한 행정을         인하여 육질등급이 없어 쇠고기처럼 육질
  할 수 있도록 함.                     을 판정할 수 있는 등급이 필요함
 (3) 사전에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법령에       (2) 육질등급 판정항목에 삼겹살의 상태, 결
  명시하여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할 수 있도         함 판정항목을 추가하여 육질등급을 별도
  록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로 판정할 수 있도록 함.
  제고함.                          (3) 육질등급을 구분하여 판정할 수 있도록

다. 축산법에서 위임한 수정사 자격의 결격사         함으로써 고품질의 돈육생산을 유도함은

 유 중 마약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물론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

 중 수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를 정         게는 품질별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

 함.                              을 것으로 기대됨.
 (1) 수정사 업무수행이 곤란한 마약 그 밖의   ※의견제출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해당 전문의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으       인은 2007년 3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305
제16444호                     관          보             2007. 2.15. (목요일)

⊙기상청공고제2007-6호                             2007년 2 월15일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           1. 등록신청기간:2007년 2 월15일~2007년 7
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월25일
   2007년 2 월15일                      2. 등록신청대상: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
              기    상   청   장             손자녀·증손자녀·고손자녀
1. 허가번호:제2007-2호                         ※“동학농민혁명참여자”라 함은 1894년 3 월
2. 허가연월일:2007년 2 월 9 일                    에 봉건체제의 개혁을 위하여 1차로 봉기하
3. 명칭:사단법인 대기환경모델링센터                      고, 같은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
4. 소재지: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산4-2                  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창업보육센터 515호                   쟁을 전개한 농민중심의 혁명참여자를 말한
5. 대표자:박순웅                                다.(특별법 제2조)
6. 설립목적:대기환경의 변화를 초래하는 그 물           3. 등록신청서식 및 등록신청서 제출방법
 리적 화학적 과정을 이해하고, 나아가 이를 예               ○등록신청서식
 측할 수 있는 대기환경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
 실용화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인명과 재산피해                   하 심의위원회), 문화관광부 및 각 시·도
 최소화에 기여                                   홈페이지(공지 및 공고란)에서 다운로드하
7. 주요사업                                    여 사용
 가. 대기환경 모델에 관한 연구개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
 나. 개발한 모델의 현업화                            무국 및 각 시·도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
 다. 대기환경 영향평가                              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담당
 라. 대기환경에 대한 국제협력                          부서에 비치
 마.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록신청서 제출
                                          -각 시·도 실무위원회 접수처에 직접 또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우편으로 제출
                                           (우편으로 제출시 신고 마감일자 우체국
 공고제2007-1호
                                           소인분까지 유효)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 등록신청 공고
                                     4. 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증빙서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이 2007년 1 월26일 공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신청인)의 부

포된 바, 유족의 범위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가 동학농민

의 자녀 및 손자녀에서 증손자녀 및 고손자녀까                 혁명참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지 확대됨에 따라 『특별법』 제5조 규정에 의하                문헌 1부

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신청을 다음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호적과 관련된 서류

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등록기간 내에 빠                 1부

짐없이 등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유족임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307
제16444호                관              보             2007. 2.15. (목요일)
  ※자료와 족보는 출판사항(제목, 출판년도,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출판사)을 포함하여 제출                         〔위원회 사무국 ☎ 02-732-2397~8〕
5. 등록신청서 접수처: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                ※동 공고내용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
 하는 각 시·도 실무위원회                            복심의위원회(http://www.cdpr.go.kr),
6. 유족결정 절차                                 문화관광부(http//mct.go.kr) 및 각 시·

 ○등록신청사항은 각 시·도 실무위원회(위원                   도 홈페이지(공고란)에서 볼 수 있음

  장:시·도지사)의 심사와 심의위원회에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 여부를 심의·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3호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실무위원회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일 이내에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여부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이 지
   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정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통보
                                           2007년 2 월15일
  -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에서 통보받은 날
                                                       금강유역환경청장
   부터 1년 이내에 심의·의결하여 실무위원
                                    1. 업소명:(주)금강환경이엔씨
   회에 통보하고, 실무위원회는 등록신청인
                                    2. 대표자:유영우
   에게 통보
                                    3. 소재지: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126-4번지
7. 문의처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각 시·도 실무위원회
                                    5. 등록번호:제32호
  -서울특별시 문화재과(☎ 02-2171-2595),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 051-888-2742)
                                    7. 등록취소일자:2007년 2 월 9 일
  -대구광역시 자치협력과(☎ 053-803-3171),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032-440-4014)
                                    ⊙서울지방노동청공고제2007-2호
  -광주광역시 문화정책관(☎ 062-613-3425),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新 청사 내부
   대전광역시 자치행정과(☎ 042-600-3131)
                                           인테리어 디자인 현상 공모 공고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052-229-3721),
                                        “서울지방노동청 신청사 이전”관련 청사 내부
   경기도 자치행정과(☎ 031-249-4142)
                                    인테리어 시설 설치 기본설계를 다음과 같이 현
  -강원도 자치지원과(☎ 033-249-2951),
                                    상 공모 합니다.
   충청북도 문화정책과(☎ 043-220-4613)
                                           2007년 2 월15일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042-251-2226),
                                                       서울지방노동청장
   전라북도 동학사업소(☎ 063-536-2310)
  -전라남도 행정지원과(☎ 061-286-3344),      제1장      현상설계개요

   경상북도 문화예술산업과(☎ 053-950-2724)     1. 사업개요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055-211-4817),          공모명:서울지방노동청 신청사 내부 인테리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과                        시설 기본 설계 사업

   (☎ 064-710-3413)                 2. 응모자격

                                  308
제16444호                관          보              2007. 2.15. (목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7-17호                     1-2. 뉴미디어 영상시스템 및 프로그램 제작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단기술               -영상컴퓨터그래픽·특수시청각 효과 영상
및 제품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                (SFX)·컴퓨터 애니메이션 기술, HD급
다.                                      3D실사·3D CG합성기술 및 HD급 3D 영
      2007년 2 월15일                      상스트리밍기술, 홀로그램 신호처리 기술
                  산업자원부장관              -뉴미디어 영상기술을 이용한 영화, 방송,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고시                 CATV, 멀티미디어용 등 전문프로그램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제작, HD급 3D실사·3D CG합성 컨텐츠
1.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 기준                     제작, CGH제작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분             1-3. 정보서비스(정보처리시스템 및 네트워크)
     야                                 -소프트웨어(전자게임용 프로그램 포함), 데

 ○신규수요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                 이터베이스, 정보처리 및 제공기술, 시스템

 ○자원 및 에너지절약, 생산성향상, 환경보전               통합(IBS포함), VAN/LAN/WAN/디지털통

     효과가 큰 분야                           신네트워크/이동통신네트워크/CAD/CAM/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비교우위                 CAE/CAI/CIM

     확보가 가능한 분야                        -GIS, ITS, GNSS, SIIS 및 LBS 관련 처리
2.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별표                     기술
3. 첨단기술 및 제품에 대한 지원 사항                 -침입차단 시스템, 침입탐지 시스템

 ○산업기술개발자금 지원                          -인증, 바이러스백신, 암호

 ○산업기반기금 지원                            -컨텐츠 보안, VPN, PKI기반

 ○산업은행의 운전자금 지원                        -전자상거래 보안, 무선PKI

 ○지방세법에 의한 중과세 제외                      -CC(Common Criteria)
                                       -차세대 IC카드, 통합 보안관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금 감면
     * 다만, 상기 지원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          -보안OS/보안DBMS, 생체인식

      한 세부적 지침에 따라 운용함.                -터치스크린(저항막식, 정전요량식, 초음파

      부   칙                             식, 광학식)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능동네트워크(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2. 이 고시 시행에 따라 기존 첨단기술 및 제품            -센서네트워크
 의 범위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2호(2006.         -전자지불시스템(전자화폐)
 6.22.)]는 폐지한다.                       1-4. 컴퓨터·주변기기 및 통신기기
<별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64Bit 이상의 컴퓨터 및 DVD-ROM Drive
1. 전자·전기 및 정보분야                         등 정밀주변기기
<전자·정보 부문>                             -동기식 광전송·광대역 회선분배 장치, 광
 1-1. 멀티미디어                             가입자 전송·B-NT 시스템
     -멀티미디어 하드웨어·S/W 및 서비스·타           -WDM 광전송기술, 광대역 통신연계 무선
      이틀, 전자출판                          /광전송장치, 고속전력선 통신기술

                                254
제16444호                      관          보                   2007. 2.15. (목요일)
1-5. 반도체                                    측 시스템
 -반도체소자                                   -가상공간에서의 데이터 처리(수집, 가공,
  ·집적회로(Memory IC, Microcomponent           분석, 전달)가 이루어지는 가상계측기(기
    IC, Logic IC, Analog IC)                술) 및 원격 검교정을 행하는 시스템과 관
  ·개별소자(Power Device중 전압 800V               련 컨텐츠, 고속연산기술과 장비
    이상)                                  1-7. 영상·음향·결상·전송기기
  ·화합물 반도체                                -디지털 신호처리방식 영상 및 결상기기, 영
 -반도체 재료                                    상전송기기
  ·Epitaxial·화합물 유리, 특수체웨이                  (나안식 HD급 3DTV, HD급 3DTV STB,
    퍼, 248nm이상 포토마스크, 타켓, 포토                HDTV, 광 HDMI 화상신호 전송기기,
    레지스터(약품포함), 리드프레임(BGAP                  LDP, Video Projector, Video CDP,
    이상), Process Chemical, Specialty        HD급 3DTV Camera, Video Camera,
    Gas, TAB 및 BGA 필름, 연마제(Cu,              DVD-P/R, MDP, Projection TV 등)
    A l 한 함), 솔 더 볼(500㎛ 이 상, Fre e       -디지털 신호처리방식 음향기기
    Pb), Process Materials                  (증폭기, CDP, DCC, Mini Disc Player
 -중성자도핑(NTD)에 의한 Si 및 Sic 웨이퍼               및 라디오 송·수신기기)
 -반도체 제조장비 및 핵심부품                         -아날로그 신호처리방식 제품중 다음의 것
  ·반도체 설계용, 전공정 장비, 검사장비                    (액정 TV 및 액정 TVCR, Projection
    (비메모리용에 한함) 및 핵심부품                      TV, 평판 TV, Wide TV, Hi-8 Video
1-6. 계측·제어기기                                Camera)
 -배광측정기(goniometer) 시스템                   -MMDS·공간광영상·동축(750MHZ이상)
 -적분구(intergrating sphere) 시스템              전송기기
 -산업 및 군사, 의료, 농업 등의 화상, 영상,              -다기능 컨버터
  기상, 위성 등 각종 계측데이터를 획득하                  -동축 모뎀
  여 이를 가공, 분석, 해석 등의 가공을 위                -I V H S(I nt el l i g e nt Ve h ic le H i g hway
  한 계측기 및 계측시스템                             System)
  ·대역폭 30GHz 이상 스펙트럼 분석기                  -검지체제, 관제센터 및 도로변시설, AVI,
  ·대역폭 3GHz이상 디지털 오실로스코프                    가이드 콘트롤시설
  ·대역폭 60GHz 이상 주파수 카운터                   -디지털 신호처리방식 자동 화재탐지반
  ·대역폭 60GHz 이상 신호발생기                     -LED 및 LSU방식의 LBP전용부품, 잉크젯
  ·Digit 6 이상 디지털 멀티미디어                     프린터 헤드, TPH
  ·대역폭 2.5GHzx 이상 모듈레이션                  1-8. 입체영상디스플레이(3D Display) 및 전
 -첨단마이크로프로세서 및 센서를 이용한                    용부품
  유비쿼터스용 계측·계량기기 및 원격자동                   -모듈부품·소재(Color Filter, 편광판, 유리
  계측시스템                                     기판, 위상보상 필름, 투명전극, 드라이브
 -디지털 신호처리방식의 계측기(기술) 및 계                   IC, 액정)
                                   255
제16444호                관            보             2007. 2.15. (목요일)
<전기부문>                                용접기, 표면장착부품 납땜 및 절단기기에
1-9. 송·변전설비                           한함)
 -345KV이상 송·변전설비                    1-12. 자동·감시제어반과 동 부품 가정용 전
 -불연 또는 난연 변압기                       기기기
 -765KV 변압기 고전계절연기술                  -모터드라이버, 콘트롤러, 엔코더, 디코더
 -불연 또는 난연 리액터                        등 핵심부품 포함
 -고차단전류용 가스개폐장치·Co mpact형            -플라즈마·유도 가열응용제품
  GIS                                -할로겐 이용 전열제품
 -절연 Arm형 철탑                         -CFC 대체냉매 냉장고
 -765KV 현수애자                         -무세제 절전형 세탁기
 -초전도 발전기·변압기·케이블·전동기·               -디지틀 신호처리방식 자동판매기
  한류기                               1-13. 조명기기
 -Nuero-Fuzzy 인버터(스위칭 신호방식의          -3파장 이상 형광체
  전력변환 장치 포함)                        -방전등용 발광관
 -고속전철용 전력공급·차량용수배전·진단               -무전극 방전등
  설비                                 -메탈할라이드램프 및 전자식 안정기
 -복합소호 차단형 가스절연개폐장치                  -광학용할로겐 램프
  ·145KV+245KV, 170KV+362KV급 이상      -디 지 털 신 호 처 리 방 식       후라쉬시스템
    복합소호형 가스절연개폐장치                    (Generator, 써큘러 콘넥터, 원격조정장
 -광이용 변류기, 변압기 및 온도계측 광센서             치, 외장케이스 등 포함)
1-10. 통신 및 전력케이블                     -전자식 교통신호 및 조명등 감지 제어 시
 -멀티플렉스와이어하네스(자동차용 포함),               스템
  광(광섬유 포함)·동축(500MHz 이상)·고          -무 대 조 명 장 치 용 D i m m e r S y s t e m,
  전력(154kV급 이상)·해저(수저)케이블 및           Computer Console
  OPGW(광섬유복합가공지선)                    -자동조명 제어장치
 -CATV용 고발포동축케이블, LCX 동축케이           -HBO 수온램프(반도체 STEPPER용 노광장
  블                                   치)
 -초내열 인바심 알미늄합금연선(STACIR)            -옥·내외전광판(LED, FED, FDT, CRT,
 -고력내열 알미늄합금연선(KTACSR)                LCD 등)
1-11. 열처리용기기                         -조명용 고출력 LED 및 관련 소재와 부품
 -직류아크식 전기로                          -초고주파, RF파 방전에 의한 무전극 고집
 -신소재(신금속 및 고분자 소재) 가공용 전             적 광원
  기로                                 -마그네트론, 전원장치 및 광전송 파이프,
 -첨단용접설비(자동화용전기·전철용괘도·                광학조명필름, 전원용 핵심소자 및 주변기
  용접설비, 레이저·프라즈마·초음파·고                기
  주파·인버터방식의 용접기, 하이브리드               -직장경, 항문경, 방광경, 양수경, 후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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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44호                     관            보                2007. 2.15. (목요일)
  현미경, 측정기용, 수술실용, 내시경 등                    극, 드라이브IC, 액정, 디스플레이 재료
 -현미경램프, 사진영사용램프, OHP램프, 극                  (Process Chemical, 포토레지스터(약품포
  장영사용 및 프리젠테이션용 램프 시스템,                    함))
  암실용 램프                                  1-18. 통신기기 관련 부품
 -FESTOON 램프, CLEAR 글라스 항공램                -고주파 신호발생기 및 증폭기와 주파수 발
  프, 항해용 램프                                 진기, 표면탄성 여파기, 표면실장형 듀플렉
<전자·전기부품 및 재료부문>                            스·밴드패스·래더필터 고주파 송수신모
1-14. 컴퓨터 및 주변기기 핵심부품                       듈 및 기타 통신기기 전용부품(3MHz 미만
 -마 이 크 로 프 로 세 서, A S IC, 자 기 헤 드 등        통신기기용은 제외)
  64bit이상의 컴퓨터 및 고성능 주변기기                   ·OCXO. 루비듐, 세슘 등 원자의 공명현
  전용 핵심부품                                      상 이용한 고정밀주파수 발진기
1-15. 칩부품(표면실장용의 것에 한함)                    -광커넥터, 광접속함체, 기계식 광접속자,
 -MLCC, 칩저항기                                열수축 슬리브, 도파로형 광직접소자
 -기타 칩형 부품의 것(칩 EMI필터, 칩인덕                 -발광소자, 광검출기, 광스위치, 광증폭기,
  터, 칩자기저항소자, 칩전해콘덴서, 탄탈륨                   능동형광필터, 파장다중기, 파워분배/결합
  칩 콘덴서)                                    기, 파장변환기, 분산보상기
1-16. 영상·음향·결상기기 전용부품                      -표면실장형, 아이솔레이터, 중계기용 아이
 -데크메카니즘(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의 것)                    솔레이터, 서큘레이터, 표면실장형 Balun
  ·4㎜, 8㎜ Video Camera용의 것                  여과기, 표면실장형 IMAGE REJECTION
 -전자식튜너, 디지털제품의 자기헤드, 초                     여과기, 표면실장형 광대역 안테나, 표면실
  전 도 스 피 커, 광 자 기 P I C K-U P A S S’       장형 위상 편환기
  Y(LASER Pick-Up 포함), 디지털 스피커,           1-19. 광·자기기록매체 및 고기능 트랜스포
  음향변조 Transducer                          머
 -Digital Video Cassette용 Drum ASS’Y,      -광기록 매체(MOD, CD, MD, DVD)
  DVD용 헤드, 박막자기헤드                          -자기기록매체
 -새도우 마스크, 전자총                              ·음향기록물
 -히트파이프, 팬(Fan), 히트싱크                          Digital Compact Cassette Tape,
 -히트스프레드                                       Digital Audio Tape)
 -Thermal Interface Product                 ·영상기록물
 -열전냉각소자(Thermolectric Color)                  Digital Video Cassette Tape, 8㎜
 -Liquid Cooler                                Video Tape, S-VHS Tape
1-17. 평판디스플레이 부품·장비                         ·정보기록용
 -모 듈:L C D(T N 방 식 제 외), P D P, E L,          4㎜·8㎜ Tape, Travan, ZIP
  VFD, FED, LED, 거물구동방식 OLED(부             -카드류(홀로마그네틱·IC·광·RF-ID 카
  품 포함)                                     드)
 -모듈부품·소재(Color Filter, Back Light,        -로타리·고주파(150kHz이상)·Coilless·
  편광판, 유리기판, 위상보상 필름, 투명전                   아몰퍼스·스위칭전원 트랜스포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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