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72
        2호                  관         보        2
                                               012
                                                 .3.19
                                                     .(월요일)
    제7조제1항의 “
            시험기관 지정에 대한 심사결과와”
                             를 “
                               심사결과와”
                                    로,“
                                      시험기관의 지정여부를”
                                                 을
“
지정여부를”
     로 한다. 제2항의 “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기관지정서”
                                                  를
“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
                   로,“
                     교부”
                       를 “
                         발급”
                           으로 하며,제3항의 “
                                      시험기관지정서를 교
부하는”
   을 “
     재2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는”
                      으로 한다.
    제3장,제8조 및 제8조제3항,제10조,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2조,제13조제3항제3호 및 제
11호,제15조제1항 및 제2항,제16조제2항,제18조,제20조제1항제1호,제24조제2항의 “
                                                   시험기관”
                                                       을
“
지정시험기관”
      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9조제1항,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6조제1항 및 제2항,제17조제1항의 “
                                                       지정시험기
관”
 을 “
   지정시험기관의 장”
            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의 “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기관변경지정신청서”
                                 를 “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
                                               로,같은 항
제1호의 “
     시험기관의 지정요건에”
                를 “
                  제5조의 지정요건에”
                            로,제3호의 “
                                   국제기준에 적합한”
                                            을 “
                                              변경사
항이 반영된”
      으로 하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신설한다.또한 제2항의 “
                                       변경지정신청”
                                             을 “
                                               변경신청”
으로,제3항의 “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 신청서”
                        를 “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
                                         로 한다.같은 항 제
1호의 “
    명칭”
      을 “
        기관명”
           으로,제2호의 “
                   사업장 소재지”
                          를 “
                            기관대표주소”
                                  로,제4호의 “
                                         시험수수료”
                                              를
“
시험장주소”
     로,제5호의 “
            기술책임자”
                 를 “
                   품질책임자,기술책임자”
                              로,제7호의 “
                                     국제기준에 적합한 품
질관리규정”
     을 “
       품질관리규정 및 시험수수료”
                     로 한다.
    제8조제4항의 “
            시험기관지정서”
                   를 “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
                                  로 하며,“
                                       교부”
                                         를 “
                                           발급”
                                             으로 한다.
제5항의 “
     소장은 제3항제5호”
               를 “
                 원장은 제3항제6호”
                           로,“
                             시험기관지정요건”
                                     을 “
                                       제5조의 지정요건”
                                                으
로 하며, 제6항의 “
           제5조 부터”
                 를 “
                   제5조부터”
                        로 한다.
    제9조제1항의 “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을 “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로,“
                                               시험기관지정
서를”
  를 “
    지정서를”
        로 한다.
    제10조제1항의 “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시험기관 양수승인 신청서에”
                                       를 “
                                         별지 제4호서식의 양수승인
신청서에”
    로 하며,같은 항 제2호의 “
                   시험기관지정서”
                          를 “
                            지정서”
                               로,제3호의 “
                                      제5조 시험기관의 지정
요건에”
   를 “
     제5조의 지정요건에”
               로 한다. 제2항 “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시험기관 합병승인신청서”
                                                 를
“
별지 제5호서식의 합병승인신청서”
                 로,하며,같은 항 제2호의 “
                                시험기관지정서”
                                       를 “
                                         지정서”
                                            로,제3호
의 “
  제5조 시험기관의 지정요건에”
                 를 “
                   제5조의 지정요건에”
                             로 한다.또한           제3항의 “
                                                    검토하여 60일
이내에”
   를 “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로 하며,“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을 “
                                         제5조의 지정요
건”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의 “
             시험기관지정 기준에”
                       를 “
                         제5조의 지정요건에”
                                   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 시험기관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를 “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
시험기관에 출입하여「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10제1항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하게”
                                            로 하며,제1호부
터    제3호는   삭제한다. 제2항제2호의   “
                            품질관리규정의   이행여부”
                                          를   “
                                              품질관리규정의   국제표준
(
ISO/
   IEC17025)요건 적합성 및 이행 여부”
                          로,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하며,제5호의 “
             지정시험기관간 비교숙련도”
                          를 “
                            비교숙련도”
                                 로 한다. 제4항의 “
                                            수당”
                                              을 “
                                                수
당 등”
   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의 “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이”
                        를 “
                          지정이”
                             로,“
                               시험기관지정서를 지체 없이”
                                             를 “
                                               지정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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