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35호                관          보       2008. 4.22. (화요일)
제14조제2항 중 “영 제18조”를 “영 제18조의5”로, “영 19조의4”를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일 현재 법 제7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17조제3항 중 “제17조”를 “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영 제18조제1항제2호”를 “법 제7조제1항”으로, “제30조의2제1항”을 “제30조제1

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시설별 시운전”을 “현장평가(시설별 시운전 기간

을 포함한다)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하수·분뇨·폐수 등의 처리시설,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공

  처리시설,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9월 이상

 2.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폐기물처리(매립시설을 제외한다)·수

  도시설의 경우에는       6월 이상

제19조제3항 중 “「환경기술평가의 절차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환경기

술평가심의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를 “규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으로, “「환경

기술평가의 절차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를 “규정 제4조에도”로 하고, 제4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④진흥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검증을 하는 경우 규정 제14조에 따른 서

 류심사 및 제20조에 따른 평가결과 보고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2항 중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를 “진흥원,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또

는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로”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장려금제 및 성공불제 사업은 이

규정에 따라 추진중인 사업으로 본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3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한 권한(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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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위     탁     기      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대한건설협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대한전문건설협회
자의 시공능력평가·공시(건설업등록 가스시설시공업,
수첩의 시공능력기재를 포함한다) 및 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
건설공사실적 등의 신고의 처리 및 신
                           기계설비공사업,
고내용의 확인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시설시공업

                                                       (사)대한시설물
                           시설물유지관리업
                                                       유지관리협회

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과 시공능력평가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 건설업

  자에 대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 시공능력 평가액을 공시하는 경우 업종별로 전체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일목요연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3.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4. 다른 고시의 폐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91호(2005. 12. 8.)는 폐지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6호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관리 위탁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53조의 규정에 의거 감

정평가사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수탁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서울시 마포구 표석길 14(공덕2동 370-4)(☎ 1644-8000, 홈페이지 www.hrd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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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도법」 제3조제15호”를 “「수도법」 제3조제17호”

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영 제18조”를 “영 제18조의5”로, “영 제19조의4”를 “제5조에 따른 신기술 선정일

현재 법 제7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5조 중 “제78조”를 “제79조제5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영 제18조제1항제2호”를 “법 제7조제1항”으로, “제30조의2제1항”을 “제30조제1

항”으로, “한국환경기술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을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진흥원장”을 “진흥원의 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으로, “시설

별 시운전을”을 “현장평가(시설별 시운전 기간을 포함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하수·분뇨·폐수 등의 처리시설,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

  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경우에는 9월 이상

 2.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폐기물처리(매립시설을 제외한다)·수

  도시설의 경우에는 6월 이상

제6조제3항 중 “「환경기술평가의 절차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환경기

술평가심의위원(이하 이 조에서”를 “「신기술인증·기술검증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심의위원 (이하”으로, “「환경기술평가

의 절차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를 “규정 제4조에도”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진흥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검증을 하는 경우 규정 제14조에 따른 서

 류심사 및 제20조에 따른 평가결과 보고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4항 중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을 “진흥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하수도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수도”를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제2조제11호

에 따른 중수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

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수도법」 제3조제15호”를 “「수도법」 제3조제17

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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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5호              관        보        2008. 4.22. (화요일)
2. 수탁기관에 위탁되는 업무

 가. 시험의 시행 및 공고

 나. 응시원서의 교부·접수 및 응시수수료 수납 등

 다. 시험의 출제 및 채점

 라. 합격자 확정(결정)

 마. 합격자 공고

 바. 시험과 관련한 각종 확인서(합격증서 등 포함)발급에 관한 사항

 사.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아. 시험에 관한 행정쟁송 및 민원에 관한 사항

 자. 기타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8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07호로 고시된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시설의점용료산정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2조 및 제44조, 철도사업법시행령(이

 하 “영” 이라 한다) 제14조, 철도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점용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등)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기준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점용료”라 함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철도시설의 사용료를 말한다.

 2. “점용허가 받은 자”라 함은 법 제42조(철도건설법 제23조제3항을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바

  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영업시설”이라 함은 점용허가 받은 자가 영업을 하고 있거나 영업을 할 시설을 말한다.

 4. “재산료”라 함은 점용허가 받은 자에게 점용허가를 한 철도시설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

  액을 말한다.

 5. “영업료”라 함은 점용허가 받은 자가 점용허가를 받아서 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별 연간
                            37
제16735호                      관            보                 2008. 4.22. (화요일)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93호
    원격교육설비기준 고시
 고등교육법이 개정·공포(법률 제8638호, 2007. 10. 17.)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
의 사이버대학을 새로이 설립·운영하고자 할 때와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원격대학형태
의 평생교육시설을 설립·운영하고자 할 때 필요한 원격교육설비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 1〕 서버 및 네트워크 설비 기준
                      기본 설비용량(1,000명 미만)                 추가 설비용량(1,000명당)
     구         분
                     CPU      메모리[MB] 디스크[GB]         CPU      메모리[MB]     디스크[GB]

          학사행정DB      7,500         2,048     400      7,500         256           300
 OLTP
  서버      강의수강DB     15,000         2,048     400     15,000         512           300
 [tpmC]
           백업용 DB    12,000         2,048    2,500    12,000         512      2,500

           WEB 서버     1,000         2,048     300      1,000         256           200
 WEB/
  WAS      메일서버         500         2,048     150       500          128           115

  서버       동영상서버      3,000         2,048     900      3,000         512           800
 [OPS]
          학사행정서버      1,500         2,048     300      1,500         256           10

          내부네트워크 Gigabit Ethernet 또는 이와 동등 이상
네트워크
          인터넷대역폭 64Mbps                              64Mbps

 보 안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조건에 준한 시설

          •CPU의 용량은 OLTP서버는 TPC-C의 tpmC, WEB/WAS서버는 JBB2000의 OPS 단
           위 기준
          •학생 수 = 정원 내 등록학생 + 정원 외 등록학생 + 시간제 등록생 + 기타 강좌수강
           생
          •각 서버는 논리단위로써 물리적 시스템의 구조와는 관계없으나 총합적인 용량은 준
           수되어야 하며 각 논리적 서버가 통합되거나 세분화된다 하여도 기능별 용량과 총합
           적 용량은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하나의 서버, 또는 멀티서버에 설치된 메모리의 량이 운영체제가 인식할 수 있는 최
           대값인 경우 메모리의 용량 기준은 만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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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설비용량(1,000명 미만)        추가 설비용량(1,000명당)
         구            분
                           CPU   메모리[MB] 디스크[GB]    CPU    메모리[MB]   디스크[GB]

              •시스템이 IDC 등에 설치되어 실시간 Back-up 서비스를 받는 경우 백업용 DB의 설
                 치는 면제될 수 있다.
              •디스크의 용량은 SAN 등의 데이터관리 체계, 스토리지 어레이 등을 적정 용량이상
                 사용하는 경우 추가설비용량을 적용하지 않는다.
              •IP-TV 등 동영상 망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채널을 보유하고 이에 따른 설비를 갖
                 춘 경우에는 동영상 서버의 설치는 면제될 수 있다.
              •원격교육을 수강하는 학생이 직접 접속하는 모든 서버는 두대 이상의 서버로 클러스
                 터링되어 서버 부하 분산(Server Load Balancing-SLB)이 가능토록 구성되어야 한
                 다.
     주
              •서버 및 네트워크 관련 설비는 원격교육 이외의 다른 업무에 공유되거나 타 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IDC의 server hosting, co-location 등의 서비스를 이용
                 하여 설비 전체 또는 설비 일부의 외주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물리적으로 별도
                 의 서버와 네트워크 설비로 구성되어야 한다.
              •모든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는 무정전전원이 공급되어야 하며 정전시 최소 1시간 이
                 상의 백업이 가능해야 한다.
              •대학이 CDN(Content Delivery Network)을 직접 구축하거나 IDC 등의 CDN 서비
                 스를 이용하는 경우 설비기준 상의 인터넷 대역폭 설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CDN
                 서비스의 수준으로 대치한다.

〔표 2〕 소프트웨어 설비 기준

             구    분         기본 설비용량(1,000명 미만)       추가 설비용량(1,000명당)

             웹서버(웹엔진)      •웹서버 기능

                           •300kbps 기준 200 Stream •1,000명 당 300kbp s 기 준 200
 소           동영상서버용
                            이상                     Stream 용량 확보
 프
                           •D B 는 인 터 넷 동 시 사 용 자 •1000명당 DB 동시사용자 수 100
 트
                 DBMS       200명 이상일 것             명씩 추가
 웨
                           •검색엔진 보유               •검색엔진 보유
 어
                           •강의진행모듈, 학사관리모듈, •강의진행모듈, 학사관리모듈, 교안
         원격교육운영 S/W         교안저작모듈                 저작모듈
                           •콘텐츠관리도구               •콘텐츠관리도구
         •IP-TV 등 동영상 배포설비를 갖춘 망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채널을 보유하고 이에 따
          른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동영상 서버관련 소프트웨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콘텐츠 전송네트워크) 등의 콘텐츠 전용 네트워크 또
          는 스트리밍 호스팅을 사용한다면 그에 따른 동영상 스트리밍 기준을 적용한다.

                                         27
제16735호                  관          보             2008. 4.22. (화요일)
〔표 3〕 원격교육용 정보보호시스템 설비 기준

○원격교육용 정보통신시스템은 다음 보안체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설치 구역에 대한 물리적 보호시설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시스템 및 정책

 -정보시스템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보안사고 발생에 대비한 예비 장비 등과 비상복구체계

 -모든 서버는 Firewall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스위치, 라우터 등의 주요 통신설비는 이중화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모든 서버는 IDS, 또는 IPS의 관제 하에 있어야 한다.

○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7조에 의한 정보보

 호관리체계 인증을 득한 경우 정보시스템 보안 설비기준을 모두 만족한 것으로 본다.


〔표 4〕 신분인식 및 인증 설비 기준

○사이버대학은 학생 자신에 대한 인증과 강의 수강에 대한 출결 및 시험관리 등을 위하여 서버
 에서 학생의 신분을 인식하여 대리출석과 부정시험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예:지문인식, 홍채인식, SMS인증, PKI 인증시스템 등)

〔표 5〕 콘텐츠 운영·품질관리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권장사항
 구    분   시설·설비명                         규         격                비   고
                    필수   선택

          영상촬영장비    ○         •방송용 디지털 캠코더(3CCD HD급 이상)            2대 이상

                              •HD급 이상 동영상 편집용 선형(Linear)
          영상편집장비    ○
                                  또는 비선형 (Nonlinear) 편집 시스템

                              •인코딩 장비(웹에서 다운로딩 또는 스트리
          영상변환장비    ○             밍 가능하도록 출력물을 변환할 수 있는
                                  장비)

하드 웨어 음향제작장비        ○         •음향조정기, 스피커, 마이크 등

          그래픽편집     ○         •그래픽 편집용 컴퓨터

               장비        ○    •스캐너, 디지털 카메라 등                      공동활용

          영상저장·               •HD급 이상의 동영상을 저장 및 백업 할
                    ○
           백업장비                   수 있는 장비나 시스템

          보조기억장치         ○    •디스크어레이, DV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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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장사항
 구      분   시설·설비명                                   규    격                  비   고
                          필수    선택

            동영상 제작        ○           •HD급 이상 동영상 제작용 소프트웨어

 소프트        그래픽 제작        ○           •2·3차원 그래픽 제작용 소프트웨어
  웨어
                음향 편집            ○    •음향 편집용 소프트웨어

                강의 제작            ○    •강의 제작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권장사항 중 필수사항은 대학 설립시 반드시 설치·구비해야 하는 항목들임
〔표 5〕     스튜디오별 인력 배치

      구     분           제 1 스튜디오          제 2 스튜디오         합       계     비       고

      PD/촬영                1                    1              2

〔표 6〕     콘텐츠 운영 및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

                                          콘텐츠 품질관리
 구 분
            교수설계               디자인         매체개발          프로그래밍         콘텐츠 관리

                               그래픽/
 역 할        교수설계                          콘텐츠 영상         프로그래밍         콘텐츠 관리
                           웹 디자인

                 3명            3명               2명        1명              1명

 인 원            인원배치는 6명 내에서
                                                -              중복업무 가능
                 자율적으로 배치가능

 ※인력 구성 산정 기준

  구     분       업무 분야    인원수                    업무 내용 및 분야 전문성

                                •교육콘텐츠 제작계획 수립, 기획, 분석, 설계 등
                교수설계      3명
                                 -교육학(공학) 전공자 및 관련 분야 경력자

                                •그래픽 디자인/웹 기획 및 개발 (강의 콘텐츠디자인 및 제작)
                디자인       3명
  콘텐츠                            -웹디자인 전공자 및 관련 분야 경력자

제작 및 품                          •PD 및 촬영 담당
  질관리                            -콘텐츠 영상 기획 및 제작

                매체개발      2명     -영상관련 전공자 및 관련 분야 경력자

                                •CG 담당자 *(별도인력배치 권장)
                                 -그래픽디자인 전공자 및 관련 분야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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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업무 분야    인원수                     업무 내용 및 분야 전문성

                           •콘텐츠 개발에 관한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1명
                            -프로그램 관련 전공자 및 관련 분야 경력자

                           •콘텐츠 산출물 관리, 테스트, 시스템 포팅, 운영 담당
            콘텐츠관리     1명
                            -프로그램 및 시스템 운영 관련 담당자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과학기술부령 제1호] 제7

   조에 따른 별표2의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을 기술자격

   기준과 학력경험기준으로 나누어 분류함)

〔표 7〕   학습관리시스템(LMS 및 LCMS) 주요 기능
   영    역                       주   요        기       능   내   역

             •학습 기능(강의수강, 강의계획서, 공지사항, 출석관리, 학습관리, 성적확인)
             •시험평가 기능(시험응시, 퀴즈응시, 오답노트, 부정행위 방지 등)
             •과제평가 기능(과제 제출, 확인, 첨삭지도)
 학습자지원       •상담 기능(1:1 상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지원 기능(학습 자료실, 토론방, 프로젝트방, 설문, 이메일,
                쪽지, 채팅, 커뮤니티, 블로그 등)
             •기타 기능(홈페이지 조회, 개인정보 관리, 학사 지원 기능 등)

             •과목관리 기능(강의계획서, 공지사항, 강의 목록)
             •학습관리 및 평가 기능(학생관리, 출석관리, 진도관리, 학습참여 관리, 과제관리,
                시험관리, 1:1 상담)
             •성적관리 기능(학업성취도 종합 평가 및 성적 산출 기능)
 교수자지원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관리 기능(학습 자료실, 토론방, 프로젝트방, 설문, 이메일,
                쪽지, 채팅, 커뮤니티, 블로그 등)
             •콘텐츠 검색 및 관리 기능
             •콘텐츠 개발 관리(CDMS) 기능
             •기타 기능(강의평가 결과 조회, 조교관리, 개인정보 관리 등)

             •교수자지원, 학습자지원 영역 전체 관리 기능
             •강의실 관리 기능
             •교육과정 관리 기능(과정 정보 관리, 콘텐츠 및 교재 등록)
 운영자 지원
             •학습운영 및 수강관리 기능(학습정보관리, 수강진행관리, 권한관리 등)
             •운영자 지원 기능(사용자 관리, 콘텐츠 관리, 커뮤니티 관리, 상담 관리, 학사관
                리, 각종 통계 관리, 모니터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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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08-69호
 자동차관리법 제3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자동차안전도

평가시험 등에 관한규정(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89호, 2006. 8. 1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자동차의 안전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항목을 확대(보행자 다리안전성, 좌석

 안전성)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후방 추돌시 탑승자 목부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차 좌석안전성 평가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시험 및 평가방법을 규정하며 평가시험 항목별 대상자동차를 구체화함.

 ○자동차와 보행자 충돌사고 시 다리부문의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행자 안전성 평가항목을

   강화(보행자 다리부문 안전성 추가)하고, 이에 대한 시험 및 평가방법 규정하며 보행자 안전성

   평가시험 대상자동차를 확대함.

 ○측면충돌 안전성 평가시험에 사용되는 측면충돌용 인체모형과 이동벽에 부착되는 변형구조물을

   개선함.

3. 기    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9호 주요 개정내용 및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법령자료→훈령/지침/고시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8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8-90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제2조제1호, 제10조제2항, 별지 제4호 서식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제

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18조”를 “20조”로 하며, “입주자 모집승인을 얻어 일반

에게 공급하는”을 “시행하거나 건설하는(이하 “건설”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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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산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점용료 산출) ①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는 재산료와 영업료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②점용료는 재산료와 영업료를 합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그 산출된 금액이 재산료

 에 미달할 때에는 재산료를 점용료로 한다.

 ③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받은 자가 지역을 달리하여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사

 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산출한다.

 ④점용허가 받은 자에게 공사기간중 점용허가를 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실제 점유면적 등을 감안

 하여 5단계 이내에서 점용료를 구분·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역세권개발사업 등 대규모

 출자사업에 대하여는 5단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재산료 산출) ①재산료의 단위(㎡)당 가액은 점용허가 부지의 총재산가액을 전체면적으로 나

 눈 평균가액으로 하여 재산료 산출의 기초로 한다.

 ②제1항의 재산가액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③재산료는 단위(㎡)당 가액에 별표1의 재산료 요율표에 의한 용도별 면적(이 경우 동일 건물을

 수인이 구분 소유할 경우에는 용도별 면적에 점유비율을, 공동 소유할 경우에는 용도별 면적에

 소유지분비율을 각각 곱한 값)과 그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

 로 한다.

 ④제3항의 점유비율은 건물소유 연면적을 건물 연면적으로 나눈 것으로 하고, 소숫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⑤건축면적 중 지상건축면적은 지상건물의 수평투영면적의 지적범위로 하고, 선상건축면적은 선

 로위 공간에 축조한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의 지적범위로 하며, 지하시설 부지면적은 지상 및 선상

 건축면적 이외의 부지 지하에 축조한 시설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으로 한다.

 ⑥ 별표1의 부지용도가 중첩되었을 때에는 적용요율이 높은 것을 재산료의 산출대상으로 한다.

 ⑦재산료의 산출기간은 시설물의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를 공사기간으로 하고, 준공일 다음

 날부터는 영업기간으로 한다.

 ⑧공사착공일은 공사착공신고서에 기재된 착공일로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시설물의 준공일은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6조 (영업료의 산출) ①영업료는 전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별표2의 사업별로 구분하

 여 요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간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의 관련 규정을
                           38
제16735호             관        보       2008. 4.22. (화요일)
 준용한다.

 ②점용허가 받은 자의 임대운영 영업시설에 대하여는 점용허가 받은 자의 연간수입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하여 매출액으로 간주하고, 별표2의 사무실 등 임대사업 요율을 적용한다.

 1. 월세임대의 경우

  (월임대료×12월)+(임대보증금×전년도 1년제 정기예금이자율)

 2. 전세임대의 경우

  임대보증금×전년도 1년제 정기예금이자율

 3. 장기임대의 경우

  선수임대료총액
                +(선수임대료총액-경과년수임대료총액)×전년도 1년제 정기예금이자율
  임대기간년수

 ③제2항의 “1년제 정기예금이자율”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시에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말한다.

제7조 (점용료 납부고지) ①점용료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단위로 연액으로 산출하

 되, 점용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사항이 변경되거나 기타 연액으로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일할

 계산한다.

 ②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4월말까지 연간 점용료를 산출하여

 납부고지 하며, 분할 납부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

 ③점용허가 받은 자가 시설물의 설치공사를 착수한 때의 납부고지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60일이내

 에 한다.

 ④점용료를 납부고지하거나 수납한 이후에 계산 또는 기준적용 등의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점용료 면제) ①점용허가 받은 자가 국가에 귀속하는 별동의 건물부지 및 국가에 제공한 건

 물부지 또는 시설부지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건물 및 시설을 임시로 설치한 경우와 공사기간의 점용부지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면제

 한다.

제9조 (업무의 대행)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

 정에 따라 점용허가 및 점용료부과와 관련한 업무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근거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제1항의 근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점
                              39
제16735호                         관             보   2008. 4.22. (화요일)
 용허가 업무처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점용허가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 점용허가 및 변경, 시

 설물의 관리 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이 기준 시행 후 6

 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산료 요율표(제5조제3항및제6항관련)

                     용                       도              요            율

  ○지상건축부지                                                       50/1000
  ○선상건축부지
   -토지이용율 500％미만                                                25/1000
   -토지이용율 500％이상                                                35/1000
  ○지하시설부지                                                       25/1000
  ○주차장부지
   -지상주차장                                                       50/1000
   -공영주차장(도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에 한함)                                    25/1000
   -주차장 진입 지상통로 부지                                              25/1000
  ○건물시설외 영업시설부지                                                 50/1000
  ○기타부지(조경, 선로전용 등)                                              3/1000
  ○공사기간중 부지                                                     20/1000

[별표 2]

                          영업료 요율표(제6조제1항및제2항관련)

   사     업       명             용       도 및 구     조          요            율

                     -물품판매:의류, 식료품, 의약품, 전기제품 및 기타
 ○판매사업                물품의 판매                                    1/100
                     -식품판매:음식, 다과 및 기타 공중접객

 ○임대사업               -사무실, 창고, 예식장, 연회장, 의료시설 등                 10/100

 ○호텔사업               -숙   박                                     3/100

                     -입 체 식                                     3/100
 ○터미널사업
                     -지 평 식                                     8/100

 ○주차장사업              -입체식, 지평식                                  10/100

 ○기타사업               -기타 매출액                                    1/100

                                        40
제16735호                관         보          2008. 4.22. (화요일)
제15조 제2항 제6호의 “기타 조사수행과 관련하여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소비자만족도 조

사결과의 타당성 확인”으로 하고, 동항 제7호를 “기타 조사수행과 관련하여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정

하는 사항”으로 신설한다.

제17조 제1항 단서 “다만, 사업주체가 아닌 시공자가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시공

자가 소비자만족도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를 “ 다만, 다수의 사업주체 또는 다수의 시공자가 건설

한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만 신청할 수 있다. 1. 하나의 사업주체가 다수

의 시공자와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 2. 다수의 사업주체가 하나의 시공자와 건설하는 경우에

는 시공자“로 한다.

동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가”를 “사업주체가”로 하고, “사업주체가”를 “시공자

가”로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포함)”을 “사용검사서”로 하고, 사목을 “기

타 조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으로 신설한다.

동조 제3항 중 “4월1일부터 당해 연도 3월31일”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9월 1일부터 9월

31일”을 “5월 16일부터 5월 31일”로 하고, “4월 1일”을 “1월 1일”로 하며, 단서 “다만, 2008년도

에 한하여 사용검사일이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사용검사를 받은 주

택을 대상으로 신청 할 수 있다”를 신설 한다.

동조 제4항 중 “접수일로부터”를 “접수 마감일로부터”로 한다.

제19조 제7항, 제20조 제3항, 별표 4 중 “평가위원회”를 “평가운영위원회”로 한다.

제20조 제1항 중 “평가위원회는 당해 년도 11월”을 “평가운영위원회는 당해 연도 8월”로 하고, “심

사한다”를 “평가한다”로 한다.

동조 제2항 중 “심사는”을 “평가운영위원회는”으로, “심사하고”를 “평가하고”로, “당해 년도”를 “당

해 연도”로 한다.

제22조 제1항에 후단 “이 경우 우수업체로 선정된 자가 단독 사업주체 또는 단독 시공자인 경우에

한한다.”를 신설하고, 동조 제2항 중 “다음 1차 년도에 한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한다”를 “9월 1일부터 차기 연도 8월 31일까지 1년간(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점 기준)에 한

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하고, 사업주체는 우수업체 선정결과를 분양가심

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표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00호
   토지세목 고시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81호(2003. 4.

                               42
제16735호                         관                   보             2008. 4.22. (화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19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평택·당진항현대제철제A호등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
                       위       치                                    도색및      변   경
구    분      표지명                          등질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구            조      년월일


                N 36° 59′ 44″
변경전
         평택·당진항 E 126° 42′ 46″
                                     Fl(4)                          황4각
          현대제철                                      12    9     7         ‘08. 4.16    위치변경
                                         Y8s                        철골조
변경후       제A호등대 N 36° 59′ 49″
                    E 126° 42′ 35″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2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표 지 명                  등질      지리 광학 명목 도색·구조                    년 월 일       통보   비     고
               (WGS-84)

    감천항      N 35-03-05.                                                              공사기간:
                           Fl(4)
오리엔트조선         300E129-                    8         6    황망대형      2008. 4.15 신설     2008. 4.
                           Y 8s
제A호등부표         00-06.200                                                              ~2009. 5.

    감천항      N 35-03-12.                                                              공사기간:
                           Fl(4)
오리엔트조선         600E129-                    8         6    황망대형      2008. 4.15 신설     2008. 4.
                           Y 8s
제B호등부표         00-01.900                                                              ~2009. 5.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24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대림산업(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2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45
제16735호
관
보
2008. 4.22. (화요일)
45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19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평택·당진항현대제철제A호등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및
구  조
변  경
년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변경전
평택·당진항
현대제철
제A호등대
N 36° 59′ 44″
E 126° 42′ 46″
Fl(4)
Y8s
12
9
7
황4각
철골조
‘08. 4.16
위치변경
변경후
N 36° 59′ 49″
E 126° 42′ 35″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2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지리
광학명목도색·구조
년 월 일
통보
비    고
감천항
오리엔트조선
제A호등부표
N 35-03-05.
300E129-
00-06.200
Fl(4)
Y 8s
8
6
황망대형
2008. 4.15 신설
공사기간：
2008. 4.
~2009. 5.
감천항
오리엔트조선
제B호등부표
N 35-03-12.
600E129-
00-01.900
Fl(4)
Y 8s
8
6
황망대형
2008. 4.15 신설
공사기간：
2008. 4.
~2009. 5.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24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대림산업(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2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