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63호                관               보               2006. 1. 3. (화요일)

   -사업면적:14,689㎡                        ○변    경:2002년 6 월 1 일~2006년12월31일
5. 사업시행기간(변경)                            (1년 연장)
 ○기 정:2005년 5 월 1 일~2006년12월31일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
 ○변 경:2005년 5 월 1 일~2006년12월31일         만공사과) 및 대우조선해양(주)에 비치되어 있으
  (1년 연장)                               므로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               재 생략).
 만공사과) 및 대우조선해양(주)에 비치되어 있으
 므로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5-102호
 재 생략).                                   죽도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항만부분)
                                          실시계획 변경승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5-101호                  죽도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항만부분) 실시계획
   옥포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항만부분)
                                    승인신청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실시계획 변경승인
                                    제17조1항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9조2의1
 옥포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항만부분) 실시계획
                                    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승인신청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06년 1 월 3 일
제17조1항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9조2의1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죽도국가산업단지 개
   2006년 1 월 3 일
                                        발사업(항만부분)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2. 사업시행자(변경없음)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옥포국가산업단지내
                                        1)주 소: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번지 9호
 두모지구 개발사업(의장안벽 축조사업)
                                        2)성 명:삼성중공업(주) 대표이사 김징완
2. 사업시행자(변경없음)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1)주 소:서울시 중구 다동 140번지
                                        1)항만명:고현항
 2)성 명:대우조선해양(주) 대표이사 정성립
                                        2)공사의 종류:토목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1)항만명:옥포항
 2)공사의 종류:토목                            1)목 적:대형 조선소 건설을 위한 부지조성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2)사업개요

 1)목   적:석유시추 설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업위치:경남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530

  전용 의장안벽축조                               번지 일원

 2)사업개요                                  ○사업비:149,559백만원

  ○사업위치:경남 거제시 두모동 지선 일원                 ○ 사 업 량 : 의 장 안 벽 3,826.88m, 호 안
  ○사업비:28,260백만원                          1760.85m
  ○사업량:의장안벽 339m                         ○사업면적:28,878㎡
  ○사업면적:9,365.4㎡                    5. 사업시행기간(변경)
5. 사업시행기간(변경)                           ○기 정:1982년~2005년12월31일
 ○기 정:2002년 6 월 1 일~2005년12월31일         ○변 경:1982년~2007년12월31일(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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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63호                   관             보        2006. 1. 3. (화요일)


   고                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6-1호                      자격소지자는 해당 감독기관)으로부터 감봉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5            상의 징계요구를 받거나 또는 근무기관으로부
호및 동조제2항제5호, 동 시행령 제144조제1항제          터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호 및 동조제2항제2호에 의거 운용 및 자산설계         제4조 (시험의 주관 등) ①운용전문인력시험은 자
전문인력의 시험 및 교육인정에 관한 기준을 다음           산운용협회가, 자산설계전문인력시험은 한국증
과 같이 고시합니다.                          권업협회가 각각 주관(이하“시험주관기관”
                                                          이라
   2006년 1 월 3 일                     한다)한다.
                  재정경제부장관            ②시험주관기관은 시험합격자에 대한 합격증 등
   운용 및 자산설계 전문인력의 시험 및 교육           의 발급 및 기록·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인정에 관한 기준                         ③시험주관기관은 시험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
   제1장 총      칙                      을 정할 수 있다.
제1조 (목적) 이 기준은「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조 (시험관리위원회) ①시험주관기관은 시험문
 시행령(이하“시행령”
           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           제의 출제, 시험합격자의 결정, 그 밖에 시험의
 5호 및 제1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는 시험관리위원회
 인력의 능력검증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과            를 구성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           ②시험주관기관은 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운
 전문인력 및 제14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 시험과목, 시험의 시행시기 등 시험의 시행
 자산설계전문인력에 대한 부동산관련 교육(이하            에 관한 규정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도 같다)하
“부동산교육”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시험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규정(개
   제2장 운용전문인력 및 자산설계전문인력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기
         의 시험                        전에 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조 (시험의 구분) 시험은 운용전문인력시험(시               제3장 부동산운용전문인력 교육
 행령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          제6조 (교육대상) 부동산교육은 시행령 제17조제
 력 검증시험)과 자산설계전문인력시험(시행령             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전문인력 및 시행령 제
 제1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 검          1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설계전문인력을
 증시험)으로 구분한다.                        그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응시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        제7조 (교육기관) ①운용전문인력에 대한 부동산
 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교육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 주관한
 1.「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8조제1항 각호의           다.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단, 동법 동          1. 자산운용협회
  조 동항 제1호의 미성년자는 제외하여 적용한           2. 한국금융연수원
  다)                                 3. 보험연수원
 2.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의 기간         ②자산설계전문인력에 대한 부동산교육은 한국
  중에 금융감독기관(교수 또는 공인회계사 등            증권업협회가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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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63호                    관            보               2006. 1. 3. (화요일)

  2)법 제6조제1항, 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          3. 의견제출
    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
  3)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에 대한             는 단체는 2006년 1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과태료 부과 징수                            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서울 종로구 세
3.의견제출                                   종로 82-1 문화관광부 방송광고과/전화 02-
 이 일부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3704-9658, 팩시밀리 02-3704-9669)에게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2일(목)일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                가. 의견서 기재사항
 (참조:복권위원회 사무처, 전화 02-2100-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8703, e-mail :h383@opc.go.kr)에게 제출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나. 기타 참고사항:개정안 전문은 문화관광부
  유)                                      홈페이지(www.mct.go.kr)
                                                            「자료마당-법령자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료-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
  및 전화번호                                  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공고제2005-109호                     ⊙농림부공고제2005-155호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한국방송광고공               산업표준화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표준 심
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            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농축산물 가공식품 한국
합니다.                                   산업규격(KS) 표시인증 심사기준 개정안을 다음
    2006년 1월 3일                        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                  2006년 1 월 3 일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일부 개정법률                                   농림부장관
    (안) 입법예고                               농축산물 가공식품 한국산업규격 표시
1. 개정이유                                    인증 심사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비상임이사 제도를 도입하               1. 개정 및 확인 이유
 여 윤리경영 및 경영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가. 산업표준화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 개
2. 주요내용                                   정 및 확인
 가. 이사회 구성원의 100분의 50이상인 6인의              ○대    상:KS H 2003(설탕) 등 정기 개정 17
  비상임이사를 임명하여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개 표시인증 심사기준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 비상임이사는 경영에              2. 주요 개정 내용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                가. 정기 개정 및 확인
  서 사장의 추천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토                 1)용어 변경
  록 함.                                     -KS H 2003(설탕), KS H 2103(유채유),
 나. 비상임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함.                        KS H 2163(과실통조림):‘제품의 인증
 다. 이사회 구성원으로 비상임이사를 명시, 이사                    구분’에서‘종류 및 등급’의 용어 변경
  회에서의 비상임이사 역할 근거를 마련함.                   -KS H 2163(과실통조림):‘공정관리’의

                                   192
제16163호               관               보               2006. 1. 3. (화요일)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                부     칙
 만공사과) 및 대우조선해양(주)에 비치되어 있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므로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
 재 생략)                                             ○정       정
                                       관보 제16159호(그2)(2005.12.29.)에 게재된 환
                                   경부고시 제2005-183호(2005년도 제품·포장재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174호
                                   별 재활용의무율)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한국산업규격 개정
                                   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6년 1 월 3 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환경부장관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부       분:22p. 2005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무율
   2006년 1 월 3 일
                                   ○오류사항
               기술표준원장
                                   품                 목 당           초 변       경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에어컨디셔너           0. 36    0. 15
개정 KSB1042 플랜지붙이 6각 볼트
                                   ○정정사항
개정 KSB1059 안경테용 작은 나사 및 너트
                                   품                 목 당           초 변       경
개정 KSB1312 반달키 및 키홈붙임
                                               에어컨디셔너           0.036    0.015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05-32호                  2. 주요 내용
 복권 및 복권기금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              가. 복권위원회 권한 중 복권위원장에게 위임할
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             수 있는 사항
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              1)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규정제1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복권상품폐지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2006년 1 월 3 일                        2)복권발행업무의 위탁 및 재위탁 사항 중 수
               국무조정실장                    탁사업자 와 재수탁사업의사업자의 신청에
   복권 및 복권기금법시행령 일부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경미한 계약내용 변
   개정(안) 입법예고                            경에 관한 사항
1. 개정이유                                 3)법 제7조에 의한 광고계획서 중 개별복권 세
 복권위원회 업무 중 경미하고 일상적이거나 신                부광고 내용심사에 관한 사항
 속한 처리를 요하는 업무 등을 복권위원장에게               4)최종구매자 및 청소년보호를 위한 조사 실
 위임하여 효율적인 복권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에 관한 사항
 하고, 복권판매점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을 시             나. 복권위원회 권한 중 시장·군수·구청장에
 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건전한 복                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
 권시장 질서를 유지 하고자함.                       1)법 제5조의 규정 위반자 지도·단속

                                 191
2)법제6조제1항, 제3항및동조제4항의규정
위반자에대한지도·단속
3)법제36조제1항제1호및동조제2항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
3.의견제출
이일부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
관·단체또는개인은2006년1 월12일(목)일까
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무조정실장
(참조：복권위원회사무처, 전화02-2100-
8703, e-mail ：h383@opc.go.kr)에게제출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문화관광부공고제2005-109호
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거한국방송광고공
사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해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6년1월3일
문화관광부장관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일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방송광고공사에비상임이사제도를도입하
여윤리경영및경영투명성을강화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이사회구성원의100분의50이상인6인의
비상임이사를임명하여이사회운영의투명성
및독립성을보장하고, 비상임이사는경영에
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민간전문가중에
서사장의추천으로문화관광부장관이임명토
록함.
나. 비상임이사의임기를3년으로정함.
다. 이사회구성원으로비상임이사를명시, 이사
회에서의비상임이사역할근거를마련함.
3. 의견제출
이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또
는단체는2006년1 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문화관광부장관(서울종로구세
종로82-1 문화관광부방송광고과/전화02-
3704-9658, 팩시밀리02-3704-9669)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기재사항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과그이유
○성명(법인, 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나. 기타참고사항：개정안전문은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자료마당-법령자
료-입법예고」에게재되어있으니참고하여주
시기바랍니다.
⊙농림부공고제2005-155호
산업표준화법제7조의규정에의거산업표준심
의회심의를거쳐확정된농축산물가공식품한국
산업규격(KS) 표시인증심사기준개정안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1 월3 일
농림부장관
농축산물가공식품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심사기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및확인이유
가. 산업표준화법제7조의규정에따른정기개
정및확인
○대
상：KS H 2003(설탕) 등정기개정17
개표시인증심사기준
2. 주요개정내용
가. 정기개정및확인
1)용어변경
-KS H 2003(설탕), KS H 2103(유채유),
KS H 2163(과실통조림)：‘제품의인증
구분’에서‘종류및등급’의용어변경
-KS H 2163(과실통조림)：‘공정관리’의
제16163호
관
보
2006. 1. 3. (화요일)
192
제16163호                       관          보                2006. 1. 3. (화요일)

 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천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1)추천서상의 할당수량 또는 그 잔량(할당수량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기관의

    에서 통관된 수입수량을 공제한 수량)의 수입                사무실·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을 포기한 경우.                               관련 장부·서류 또는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2)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 있다.
 (3)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8. (세부사항 승인) 추천기관의 장은 이 공고가 정
                                             (http://mocie.go.kr, 산업자원플러스〉공지
 한 범위내에서 추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
                                             사항〉고시/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로 정하여 공고 후 10일 이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81호
9. (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매분기 관세할당추천실
                                            중소기업기본법 제6조 및 싱글PPM 품질인증요
 적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를 작성하여 매분기
                                          령(중소기업청 고시 제1999-22호,‘99.11. 9.)
 종료후 1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                제17조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 다
 여야 한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0. (추천업무 확인) 산업자원부 장관은 추천기관                  2006년 1 월 3 일

 의 추천업무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                                중소기업청장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인    증   번    호 업    체   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         증     품      목
제1-13-1-1091호 광명산업(주)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               싱글PPM 시트 프레임 어셈블리

                          143-5

제1-13-1-1092호 태광공업(주)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싱글PPM 판넬 도어 트림 어퍼

                          667

제1-14-4-1093호 길천(주)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삼호리           싱글PPM 엘시디 모듈 어셈블리

                          863-1

제1-14-6-1094호 (주)희성화학 경상남도 창원시 성주동 51-1              싱글PPM 합성수지 창호용 형재

제1-10-1-1095호 (주)인팩       충청남도 천안시 업성동 625-2 싱글PPM 자동차용 컨트롤 케이블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82호                            우수제품마크 인증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제조업체명:제일피복공업(주)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인증번호(일자):제 의류-36호(
                                                            ‘05.12.28.)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대표자:궁석희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3 일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 190-5

                 중소기업청장                   ○인증품목:레인코트(판초우의)

                                      198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
만공사과) 및대우조선해양(주)에비치되어있으
므로관계인이열람할수있습니다(관계도서게
재생략)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174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1 월3 일
기술표준원장
개정
KSB1042
플랜지붙이6각볼트
개정
KSB1059
안경테용작은나사및너트
개정
KSB1312
반달키및키홈붙임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정
정
관보제16159호(그2)(2005.12.29.)에게재된환
경부고시제2005-183호(2005년도제품·포장재
별재활용의무율)중오류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
합니다.
2006년1 월3 일
환경부장관
○부
분：22p. 2005년도제품·포장재별재활용의
무율
○오류사항
에어컨디셔너
0. 36
0. 15
○정정사항
에어컨디셔너
0.036
0.015
제16163호
관
보
2006. 1. 3. (화요일)
191
⊙국무조정실공고제2005-32호
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일부를개정함에있
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
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및법제업무운영
규정제15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1 월3 일
국무조정실장
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권위원회업무중경미하고일상적이거나신
속한처리를요하는업무등을복권위원장에게
위임하여효율적인복권업무처리가가능하도록
하고, 복권판매점에대한지도·단속권한을시
장·군수·구청장에게위임함으로써건전한복
권시장질서를유지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복권위원회권한중복권위원장에게위임할
수있는사항
1)수탁사업자및재수탁사업자의신청에의한
복권상품폐지및변경승인에관한사항
2)복권발행업무의위탁및재위탁사항중수
탁사업자와재수탁사업의사업자의신청에
의한계약의해지또는경미한계약내용변
경에관한사항
3)법제7조에의한광고계획서중개별복권세
부광고내용심사에관한사항
4)최종구매자및청소년보호를위한조사실
시에관한사항
나. 복권위원회권한중시장·군수·구청장에
게위임할수있는사항
1)법제5조의규정위반자지도·단속
공
고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품
목당
초변
경
품
목당
초변
경
이추천기관에반납하여야한다.
(1)추천서상의할당수량또는그잔량(할당수량
에서통관된수입수량을공제한수량)의수입
을포기한경우.
(2)추천의유효기간이만료된경우.
(3)기타할당수량의수입이불가능하게된경우.
8. (세부사항승인) 추천기관의장은이공고가정
한범위내에서추천에필요한세부사항을별도
로정하여공고후10일이내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받아시행할수있다.
9. (보고) 추천기관의장은매분기관세할당추천실
적보고서(별지제6호서식) 를작성하여매분기
종료후10일이내에산업자원부장관에게보고하
여야한다.
10. (추천업무확인) 산업자원부장관은추천기관
의추천업무내용을확인할필요가있는경우추
천기관의장에대하여관련자료를제출하게할
수있으며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추천기관의
사무실·사업장기타필요한장소에출입하여
관련장부·서류또는기타물건을검사하게할
수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산업자원부홈페이지
(http：//mocie.go.kr, 산업자원플러스〉공지
사항〉고시/공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81호
중소기업기본법제6조및싱글PPM 품질인증요
령(중소기업청고시제1999-22호, ‘99.11. 9.)
제17조에의거하여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1 월3 일
중소기업청장
제16163호
관
보
2006. 1. 3. (화요일)
198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제1-13-1-1091호광명산업(주) 경상북도경주시외동읍개곡리
싱글PPM 시트프레임어셈블리
143-5
제1-13-1-1092호태광공업(주) 경상북도경주시외동읍구어리
싱글PPM 판넬도어트림어퍼
667
제1-14-4-1093호길천(주)
경상남도양산시웅상읍삼호리
싱글PPM 엘시디모듈어셈블리
863-1
제1-14-6-1094호(주)희성화학경상남도창원시성주동51-1
싱글PPM 합성수지창호용형재
제1-10-1-1095호(주)인팩
충청남도천안시업성동625-2
싱글PPM 자동차용컨트롤케이블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82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 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
크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
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6년1 월3 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제조업체명：제일피복공업(주)
○인증번호(일자)：제의류-36호(‘05.12.28.)
○대표자：궁석희
○소재지：경기도파주시법원읍갈곡리190-5
○인증품목：레인코트(판초우의)
인
증
번
호업
체
명소
재
지인증등급인
증
품
목
제16163호                관           보         2006. 1. 3. (화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5-310호                 제19212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중 산업

 관세법시행령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         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관세할당 추천기관의

업자원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          지정과 추천신청 등의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다.

   2006년 1 월 3 일               2. (추천기관 및 한계수량) 품목별 할당관세 추천

               산업자원부장관             기관(이하“추천기관”
                                             이라 한다) 및 한계수량은

   산업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별표〕와 같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수급목

   추천요령                            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1. (목적) 이 공고는“관세법 제71조의규정에의한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수 있다.

                             196
제16163호              관              보             2006. 1. 3. (화요일)

3. (신청자격)                             4)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할당 추천           제1항의 구비서류중 (2)선하증권 사본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의무는 면제한다.

  (1)당해물품의 실수요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        5. (추천의 유효기간 등)

  (2)당해물품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1)추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3)대외무역법상의 무역업자로서 상기 (1),            다만,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2)호의 자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

    을 체결한 자                            되는 것으로 본다.

 2)추천기관의 장은 중소 수요업계의 지원을 위            2)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추

                                       천유효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추
  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수입물량의 확보가 수
                                       천서를 첨부하여 만료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하
  급안정에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자원
                                       여야 한다.
  부장관과 사전 협의 후 전항의 신청자격별 추
                                      3)추천기관의 장은 전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천물량을 배정할 수 있다.
                                       인정되는 경우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4. (추천신청 및 추천서교부)
                                       추천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1)관세할당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4)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전항의 연장된 유효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 은 적용기간 만료일
  (1)관세할당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통
                                       을 경과할 수 없다.
  (2)선하증권 사본 1통.
                                  6. (추천의 분할)
  (3)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통(수입대
                                      1)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은 분할추천서를
  (4)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교부할 수 있다.
 2)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할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
  당의 신청이 해당품목의 할당기준에 적합하다
                                       자 하는 자는 분할추천신청서(별지 제4호 서
  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세할당추천서(이하              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
  “추천서”라 한다)(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           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3)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
 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교부는 전자문서          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신청시 첨부된 추천서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             와 교환하여 관세할당분할추천서(별지 제5호
  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단, 전자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문서에 의한 신청 및 교부를 행할 수 있는 추       7. (추천서의 반납) 관세할당 추천을 받은 자는 다

  천기관에 한한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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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63호                관         보               2006. 1. 3. (화요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              제5조의2에 의하여 제154-155차 본위원회에서
 위원회공고제2005-13호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명단을 다음과 같이
   제154-155차 본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      공고합니다.
   인정 명단 공고                         2006년 1 월 3 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차수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154 강정안 30-02-15 명예회복 국가보위입법회의 지시에 의한 대한교육연합회정관 부당변경 반대
154 오세순 27-04-24 명예회복 국가보위입법회의 지시에 의한 대한교육연합회정관 부당변경 반대
154 이복녀 57-10-19 명예회복 반도상사㈜ 노동운동
154 정순균 59-03-20 명예회복 반도상사㈜ 노동운동
154 김분겸 49-02-18 명예회복 반도상사㈜ 노동운동
154 임화용 58-05-13 명예회복 반도상사㈜ 노동운동
154 이복순 60-04-10 명예회복 반도상사㈜ 노동운동
154 조경자 60-12-01 명예회복 반도상사㈜ 노동운동
154 조성국 63-10-12 명예회복 북한바로알기 운동 관련 교지 제작
154 오갑석 65-05-18 명예회복 학원안정법 제정 저지 시위
154 안오순 67-07-12 명예회복 학내민주화 및 교육민주화 활동
154 마경만 68-07-04 명예회복 학내민주화 및 교육민주화 활동
154 주중일 68-03-03 명예회복 학내민주화 및 교육민주화 활동
154 박상복 67-08-29 명예회복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요구 시위
154 차영길 66-04-05 명예회복 노태우정권 반대 시위
154 박순옥 38-04-18 상   이 3선개헌 반대 투쟁 관련
154 황기룡 68-07-13 명예회복 경원대학교 사학민주화
154 김병량 69-02-06 명예회복 전방입소 반대시위
154 유학식 67-12-08 명예회복 노태우정권 반대 시위 등
154 김광규 69-02-25 명예회복 노태우정권 및 민자당 반대시위
154 서홍규 27-05-24 명예회복 국가보위입법회의 지시에 의한 대한교육연합회정관 부당변경 반대
154 도경진 63-11-07 명예회복 전두환정권 반대 및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요구 시위
154 김래영 66-02-12 명예회복 노동3권 보장요구 시위
154 강춘구 58-08-07 명예회복 유신헌법 폐지 요구 시위
154 조익현 43-12-03 명예회복 전두환정권 반대 시국선언문 발표
154 박진형 65-02-18 명예회복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
154 임종학 67-11-20 명예회복“호헌철폐 및 구속학생 석방요구”시위”
154 김재묵 69-03-19 명예회복 노태우정권 반대시위
154 최종섭 68-06-13 명예회복 노태우정권 반대시위
154 조시형 68-02-22 명예회복“박종열 열사 3주기 추모식”참여 및 폭력정권 규탄 시위
154 윤철수 67-10-28 명예회복 민자당 반대시위
154 오윤경 51-01-26 명예회복 3선개헌 반대 및 언론자유 보장요구 시위
154 한장원 57-01-22 명예회복 학도호국단 창단식 반대시위
154 장영자 59-01-14 명예회복 교련입소훈련 반대농성
154 최성호 73-04-27 명예회복“광주5.18 학살책임자 처벌 촉구대회”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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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63호                관           보                2006. 1. 3. (화요일)

차수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155 양경자 66-09-11 명예회복 금강산댐 건설규탄대회에 교련수강생 동원 항의 시위
155 최영희 65-09-15 명예회복 군부독재 퇴진 및 광주민주화운동 규명 시위
155 장기영 54-10-25 명예회복 유신헌법철폐 요구 시위
155 현혜숙 66-01-23 명예회복 학원안정법 철회 요구 시위
155 김길혜 64-04-20 명예회복 구국학생연맹 사건
155 박경희 62-06-03 명예회복 대우어패럴㈜ 노동운동
155 김흥자 67-07-25 명예회복 전두환정권 반대 및 생존권보장 요구 시위
155 오현숙 65-01-04 명예회복 전두환정권 반대 및 생존권보장 요구 시위
155 박희승 65-07-17 명예회복 구국학생연맹 사건
155 이상철 65-09-09 명예회복 학원안정법 반대 시위
155 한승헌 34-09-29 명예회복 국민연합 활동 관련 등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5-94호             ○평가담당부서 소재지: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104-29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4        ○등록일:2005년12월28일
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측정기를 형식승인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          정
공고합니다.                              관보 제16157호(2005.12.27.)에 게재된 외교통
   2006년 1 월 3 일                상부공고 제2005-57호(관인등록 공고)중 오류사
               국립환경과학원장         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형식승인 내역                               2006년 1 월 3 일
 -번 호:1                                            외교통상부장관
 -환 경 측 정기기                     ○부 분:115p. 세번째 관인
  ·명 칭:소음측정기                    ○오류사항
  ·형 식:NA-36
  ·제작사(국적):RION(일본)
 -형식승인번호:NESM-101
 -형식승인일:2005년12월27일
 -비 고:신규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46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8
                                ○정정사항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3 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등록번호:제대-036호
○대행자명:덕산 E&C(주)
○대표자:최월복

                              205
155 양경자66-09-11 명예회복금강산댐건설규탄대회에교련수강생동원항의시위
155 최영희65-09-15 명예회복군부독재퇴진및광주민주화운동규명시위
155 장기영54-10-25 명예회복유신헌법철폐요구시위
155 현혜숙66-01-23 명예회복학원안정법철회요구시위
155 김길혜64-04-20 명예회복구국학생연맹사건
155 박경희62-06-03 명예회복대우어패럴㈜노동운동
155 김흥자67-07-25 명예회복전두환정권반대및생존권보장요구시위
155 오현숙65-01-04 명예회복전두환정권반대및생존권보장요구시위
155 박희승65-07-17 명예회복구국학생연맹사건
155 이상철65-09-09 명예회복학원안정법반대시위
155 한승헌34-09-29 명예회복국민연합활동관련등
제16163호
관
보
2006. 1. 3. (화요일)
205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5-94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
조의규정에따라소음측정기를형식승인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제1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 월3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형식승인내역
-번
호：1
-환경측정기기
·명
칭：소음측정기
·형
식：NA-36
·제작사(국적)：RION(일본)
-형식승인번호：NESM-101
-형식승인일：2005년12월27일
-비
고：신규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46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8
조의규정에의하여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다음과
같이등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06년1 월3 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등록번호：제대-036호
○대행자명：덕산E&C(주)
○대표자：최월복
○평가담당부서소재지：대전광역시동구자양동
104-29
○등록일：2005년12월28일
○정
정
관보제16157호(2005.12.27.)에게재된외교통
상부공고제2005-57호(관인등록공고)중오류사
항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06년1 월3 일
외교통상부장관
○부
분：115p. 세번째관인
○오류사항
○정정사항
차수성
명생년월일신청유형사
건
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