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50호                   관           보       2012. 9. 19.(수요일)
                < 별표1-5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조성기준

 구 분                                조 성 기 준


          ∙용지의 조성은 건교부 훈령인 ‘환경친화적인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조성요령’에
          의거하여야 하며, 이때 주택을 건설하고자하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시 전체획지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 등이 포함된 계획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풍부한 외부공간 확보 및 단지의 차별화를 위한 테마 설정과 건축 및 외부공
           간 계획에서 설정된 테마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테마단지계획의 유형 구분 >
          자연환경          지형우선의 보존형 단지 조성         구릉지 보존
                  보   양호한 수목우선의 보존형 단지 조성       수종 보존
                  존   양호한 수계우선의 보존형 단지 조성       수계 보존
           요소를         양호한 경관 및 조망우선의 보존형
                  형                        하천, 주요산 경관 보존
                              단지 조성
           활용한           경관수목활용형 단지 조성     단풍, 느티, 은행나무 등
                                            회화(學者樹 ), 월계수,
                  수   상징수목(기념수종)활용형 단지 조성
 블록형                                       매화(冠 : 명예)나무 등
          테마단지 목                              상수리, 노간주,
단독주택              형     조류유인수목활용형 단지 조성
                                                매자나무 등
           조성         전통수목(향토수종)활용형 단지 조성    감, 대추, 밤나무 등

          - 지나친 옹벽발생 및 과도한 토공사 발생을 억제시키는 다단식 대지단면계획
          - 주변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활용하고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건축물 배치계획
          - 상기 대지단면계획과 건축물 배치계획에 부합되는 입체적 건축물 단면계획
          - 대상지 주변의 공원 및 녹지 등과의 연접부에 대한 환경친화적 공간 계획
          - 자연자원(수목, 표토, 수계)의 보존 및 활용계획과 단계별 시행계획
          - 김포한강 경관계획에 따른 건축물의 형태, 외관계획, 지정한 주요 조망점에서
           의 단지경관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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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0호                       관         보         2012. 9. 19.(수요일)
        ■ 신 설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물 용도는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지하층은 주거
                       또는 교육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별표1-1>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허용된 점포주택의 경우
                 용도    1층과 지하층에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며, 바닥면적의 합계
                       가 총 연면적(지하층 포함)의 40%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또
                       한, 지하층 층별 면적은 건축면적 이내로 하며, 지하2층 이하는 기계
                       실 및 주차용도에 한한다.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1-1>에서 제시한 용적률을 기준으로 <별
                       표1-2>와 같이 용적률 행위강화 항목의 준수여부에 따라 건축하여
                용적률
                       야 한다.
                       ∙생태형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별표1-3>과 같이 건축하여야 한다.
단독1      단독1
                높이(층)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
                       ∙1획지당 세대수는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단독7,     단독7,
                       ∙획지의 합병에 의한 공동개발시는 당초 지정된 획지당 가구수를 초
단독9      단독9
                1획지당   과할 수 없다.
 ~        ~
                세대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규모와 수용세대수는 <별표1-4>을 초과할
단독15,   단독15,
                       수 없으며, 획지분할을 할 경우 분할된 획지의 세대수의 합은 당초
단독17    단독17
                       블록단위별 계획세대수를 초과할 수 없다.
 ~        ~
                       ∙획지선으로 구획된 점포겸용 및 일반형택지는 전면도로로부터 최소
단독30    단독30
                       1m 이상,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경우에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
                배치 및
                       소 3m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지침도상에서 별도의 건축
                건축선
                       선이 제시된 경우에는 이를 따르도록 한다.
                       ∙블록형으로 공급되는 단독주택용지의 경우는 <별표1-5>를 따른다.

                       ∙외벽의 재료 및 형태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
                         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
                형태 및     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
                 외관      지 아니한다.
                       - 점포주택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
                         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
                       - 건축물의 재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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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1. 재료의 본질적인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재료
                 2. 시간에 따라 변해가는 자연재료
                 3. 사용된 재료의 물성을 유지하고 있는 공업 생산재
                 4. 상기 재료가 조합된 공업 생산제품
                 5. 첨단 기술에 의해 생겨난 재료 : 목재, PC 콘크리트 판, 내후성
                   강판, 벽돌, 점토 판, 유리, 무광 금속판재, 외장합판 등
                ∙지붕
                - 점포겸용 택지내 건축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경사지붕을 원칙
                  으로 하며, 평지붕은 전체 지붕면적의 1/8 이내에서 설치가능 하
                  며, 평지붕으로 계획된 부분은 옥상녹화를 설치하도록 한다.
                - 일반형 및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경우에는 평지붕 또는 경사지
                  붕을 선택하여 건축할 수 있으나, 인접 주택과의 경관상 조화를
                  고려하여 지붕형태를 결정하도록 한다.
                - 평지붕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사용
                  되어야 하며, 옥상녹화(50%이상)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화 하
                  여야 한다. 또한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외기,
                  안테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지상층 사용을 위한 옥외계단 및
                  옥상의 물탱크실을 설치할 수 없다.
                - 점포주택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될 경우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높이는 4.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건축물의 지붕이 경사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경사도는 1:1~1:3의
                  범위로 하며, 실외기 설치공간을 계획시 반드시 고려한다.
                - 난간 높이의 경사지붕면을 평지붕 외곽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
                  며, 박공형식의 지붕이어야 한다.
                - 경사의 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교방향으로 계획하며,
                  인접건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경사방향, 경사각도 등), 실
                  용적(우수처리 등)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1층 바닥높이 등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1층 바닥의 마
                  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담장 및 대문, 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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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건축물의 담장 높이는 0.8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담장의 재료는 화관목류의 생울타리로 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미터 이상 고저차가 발생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다
                  른 재료의 투시형(투시율 80%이상)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조성계획에 대한 내용은 <별표1-5>를 따른다.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9>을 따른다.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지붕색으로 구분하고
                다음의 기준과 경관계획에서 별도로 제시하는 색채계획을 따른다.
                - 주조색의 색상은 제시된 색상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선정하며, 개
                  별건물이 지나치게 튀지 않도록 고명도(7.5이상), 저채도(2.5이
                  하)의 색상을 사용하여 지역 이미지를 통일한다.
                -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고, 건물의 변
                  화와   특징을     부여하기    위해   중고명도(5.0~7.5),   중저채도
                  (2.5~4.0)의 범위내에서 사용한다.
                - 강조색은 주조색과 보조색의 색상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건물의 활력과 장식적 효과를 위해 가능한 고명도, 고채도의 색
                  을 사용한다.
                - 지붕색은 아스팔트슁글, 금속기와 등 기성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보조색과 유사한 색상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색채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물의 외벽은 되도록 페인트의 사용을 지양하
                여, 재료 물성, 색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 단, 필요에 의하여 채
                색을 할 경우 주변 경관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
                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건물과도 조
                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
                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단독주택의 외부
                색채는 마감재에 따라 차이가 많으므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목재, 콘크리트, 드라이비트, 파스텔타일, 알미늄 등의 조색가능한
                  마감재 사용시 주조색과 보조색은 지침을 준수한다.
                - 자연상태의 석재, 원목 또는 적벽돌 등의 조색 불가능한 마감재
                  사용시 주조색은 마감재의 고유색상을 사용하고, 보조색은 마감재
                  와 조화될 수 있는 색상을 사용하되 중고명도(5.0~7.5), 중저채
                  도(2.5~4.0)의 범위에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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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1-4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규모 및 세대수

                             대지면적      허용세대수       인구수        평균규모
 블록번호           규모유형                                                     비고
                               (㎡)       (호)        (인)        (㎡)
            계                179,878     388       1,110        -
       1        330㎡초과        14,413      30         90        335
단독22
       2        330㎡초과        10,998      24         70        335
       3        330㎡초과        18,421      40        110        335
단독23   4        330㎡초과        20,065      43        120        335
       5        330㎡초과        17,886      39        110        335
       6        330㎡초과        20,822      45        130        335
단독24
       7        330㎡초과        9,260       20         60        335
       8        330㎡초과        14,253      31         90        335
단독25
       9        330㎡초과        15,116      33         90        335
       10       330㎡초과        19,085      41        120        335
단독26
       11       330㎡초과        19,559      42        120        335

                       < 별표1-5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조성기준

 구 분                                     조 성 기 준

            ∙용지의 조성은 건교부 훈령인 ‘환경친화적인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조성요령’에
            의거하여야 하며, 이때 주택을 건설하고자하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시 전체획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 등이 포함된 계획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풍부한 외부공간 확보 및 단지의 차별화를 위한 테마 설정과 건축 및 외부공간
                계획에서 설정된 테마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테마단지계획의 유형 구분 >
                자연환경           지형우선의 보존형 단지 조성                 구릉지 보존
                         보    양호한 수목우선의 보존형 단지 조성               수종 보존
                         존    양호한 수계우선의 보존형 단지 조성               수계 보존
                요소를             양호한 경관 및 조망우선의
                         형                                 하천, 주요산 경관 보존
                                   보존형 단지 조성
 블록형            활용한              경관수목활용형 단지 조성             단풍, 느티, 은행나무 등
                                                            회화(學者樹 ), 월계수,
단독주택                     수    상징수목(기념수종)활용형 단지 조성
                                                           매화(冠 : 명예)나무 등
                테마단지     목
                                                             상수리, 노간주,
                         형      조류유인수목활용형 단지 조성
                                                               매자나무 등
                조성            전통수목(향토수종)활용형 단지 조성           감, 대추, 밤나무 등
            - 지나친 옹벽발생 및 과도한 토공사 발생을 억제시키는 다단식 대지단면계획
            - 주변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활용하고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건축물 배치계획
            - 상기 대지단면계획과 건축물 배치계획에 부합되는 입체적 건축물 단면계획
            - 대상지 주변의 공원 및 녹지 등과의 연접부에 대한 환경친화적 공간 계획
            - 자연자원(수목, 표토, 수계)의 보존 및 활용계획과 단계별 시행계획
            - 김포한강 경관계획에 따른 건축물의 형태, 외관계획, 지정한 주요 조망점에서의
                단지경관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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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물 용도는 <별표2-1>에 따르며, 지하층은 주거 및 교육용도로 사
            용도
                  용할 수 없다.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2-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2-1>에서 제시한 용적률 기준으로 <별표
            용적률 2-2>와 같이 용적률 행위강화 항목의 준수여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
                  다.
             높이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2-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층)
                 ∙지상 1층의 층고는 4~4.5m로 하여 인접 건축물과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지침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전면도
             배치   로로부터 최소 1m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지침도상에서 별도
              및   의 건축선 또는 벽면선이 제시된 경우에는 이를 따르도록 한다.
            건축선 ∙가로변 전면부의 접지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침도에서 지정된 건축지정선
                  또는 벽면지정선은 해당 획지의 건축물 외벽면 길이의 3분의 2이상이
                  이들 선에 접하여야 한다.
                 ∙지붕
                  - 생태형 근린생활시설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평지붕은 전체 지
                    붕면적의 10% 이내에서만 허용한다.
                  -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의 높이는 4.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건축물의 지붕이 평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
                    로 사용되어야 하며, 옥상녹화(50%이상)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화
                    하여야 한다. 또한,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외기,
                    안테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지상층 사용을 위한 옥외계단 및 옥
근생1 근생1             상의 물탱크실을 설치할 수 없다.
  ~    ~
                  - 건축물의 지붕이 경사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경사도는 1:0.8~1:1.2의
근생10 근생10
                    범위로 하며, 실외기 설치공간을 계획시 반드시 고려한다.
근생12 근생12
 ~18  ~18         - 난간 높이의 경사지붕면을 평지붕 외곽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며,
                    박공형식의 지붕이어야 한다.
                  - 경사의 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교방향으로 계획하며, 인접
                    건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경사방향, 경사각도 등), 실용적(우수
                    처리 등)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형태
                 ∙외벽
             및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
            색채
                    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건물과도 조화
                    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
                    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
                    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근린생활시설용지내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
                    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
                 ∙담장 및 대문, 계단 등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
                    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경관계획에서 제시하는 색채계획을 따른다.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9>을 따른다.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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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2-1 >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구분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SR1 (생태형)                             SR2 (일반형)
        표시
              ∙1층부 : 카페, 패밀리레스토
        권장
              랑 등 휴게음식점 또는 전                    -                       -
        용도
               문식당, 제과점, 소매점
              ∙제1종전용주거지역내 건축         ∙준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축법시행령 별표 1호에 의          1호에 의한 다음의 용도           1호에 의한 다음의 용도

건             한 다음의 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축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물               (종교집회장, 게임제공           단란주점 제외)                단란주점 제외)
        허용
                업소,      복합유통․제공업     - 문회 및 집회시설 중           - 문회 및 집회시설 중
        용도
용               소,    안마시술소,   안마      공연장                     공연장

도               원, 노래연습장 및 단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
                란주점 제외)                병원, 요양소 제외)             병원, 요양소 제외)
                                      - 교육연구시설                - 교육연구시설
                                      - 공공업무시설(공공의            - 공공업무시설(공공의
                                         청사)                   청사)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용도
              금지시설                    금지시설                    금지시설
    건폐율               50%이하                    60%이하                 60%이하

허용용적률                 80%이하                360%이하                   180%이하

강화용적률                 70%이상                340%이상                   160%이상

최고층수                     2층                     7층                      3층
                 근생10, 근생12,              근생1 ~ 근생9,
해당블록                                                                 근생17
               근생13, 근생15, 근생18           근생14, 근생16
※ 용적률은 허용용적률로서 <별표2-2>에서 제시한 강화항목의 준수여부에 따라 패널티를 적용하여 강화용적률을 산출
함

                     < 별표2-2 > 근린생활시설용지 허용용적률 행위강화 항목

    구     분                           생태면적률                                  비 고

    생태형근생                           40%미만 (-10%)

    일반형근생                           20%미만 (-20%)
※ 생태면적률의 계산은 <별표11> 참조하여 산출함
※ ( )는 차감용적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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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화예술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물 용도는 <별표3-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지하층은 주거용이
            용도
                  나 교육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3-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3-1>에서 제시한 허용용적률에 <별표3-2>
            용적률
                  와 같이 용적률 행위강화 항목의 준수여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3-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층)
                ∙맞벽건축 권장
                 - 연접한 3개 획지이내에서 맞벽건축을 권장한다.
                ∙지상 1층의 층고는 4~4.5m로 하여 인접 건축물과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배치 ∙지침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문화예술용지는 전면도로로
              및  부터 최소 1m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지침도상에서 별도의 건
            건축선 축선 또는 벽면선이 제시된 경우에는 이를 따르도록 한다.
                ∙건축물의 전면은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2개 또는 3개획지 단위로 공동주차통로를 확보하도록 권장하며, 인접한
                 건축물과 층간높이, 입면형태 등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권장한다.

                 ∙지붕
                  -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평지붕은 전체 지붕면적의 10% 이내에서
                    만 허용한다.
                  -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의 높이는 4.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건축물의 지붕이 경사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경사도는 1:0.8~1:1.2의
문화1~ 문화1~           범위로 하며, 실외기 설치공간을 계획시 반드시 고려한다.
문화3 문화3           - 난간 높이의 경사지붕면을 평지붕 외곽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며,
                    박공형식의 지붕이어야 한다.
                  - 경사의 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교방향으로 계획하며, 인접
                    건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경사방향, 경사각도 등), 실용적(우수
                    처리 등)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형태   ∙외벽
             및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
                    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건물과도 조화
            색채
                    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형태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및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
            색채      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
                    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문화예술용지내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
                 ∙담장 및 대문, 계단 등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
                    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경관계획에서 제시하는 색채계획을 따른다.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8>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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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3-1 > 문화예술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구분                                  문화예술용지
      도면표시                                  CA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도자기, 조각, 공예, 회화 등 문화예술 관련시설
     권장           (공방, 갤러리, 전시․판매점)
            1층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소극장,수리점,사진관,표구점,학원
                 ∙공연장,전시장



건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철탑이 설치된 옥외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게임제공
축                  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 제외)
     허용
물           전층   ∙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
                 ∙ 교육연구시설
용                ∙ 노유자시설
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1층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 아목
     불허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라, 사, 아, 차, 타목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전층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건폐율                                 60%이하

     허용용적률                                180%이하

     강화용적률                                170%이상

     최저층수                                   2층

     최고층수                                   4층

     해당블록                                  문화1~3

※ 용적률은 허용용적률(강화용적률)로서 <별표3-2>에서 강화항목의 준수여부에 따라 패널티를 적용하여 강화용적률을 산출함


                   < 별표 3-2 > 문화예술용지 허용용적률 강화 항목

                                행위강화요소
 구    분                                                           비 고
                    생태면적률                   문화예술용도(권장용도)

                                     1층 바닥면적의 1/2 이상과 지상층 바
 문화1~
                 20% 미만 (-3%)        닥면적의 합의 1/2 이상을 권장용도로
    문화3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7%)


※ 생태면적률의 계산은 <별표11>을 참조하여 산출함
※ 문화예술용도 설치에 따른 주거용도 허용시 1세대에 한하며 (합필의 경우에도 동일), 주거용도는 최상층에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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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0호                     관         보          2012. 9. 19.(수요일)
   4) 공동주택용지 (변경)
      ■ 폐 지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물 용도는 <별표4-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의 제2조의 제6호, 제7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
             용도
                     한 규정 제4조, 제5조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4-2, 4-3>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4-2, 4-3>에서 제시한 용적률 기준으로 <별표
                     4-4>와 같이 용적률 행위강화 항목의 준수여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1층 피로티 부분(커뮤니티공간 포함)과 최상층 커뮤니티층(해당동에 한
                     함)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4-2, 4-3>에 따라야 한다.
             높이
                    ∙1층 피로티 부분과 최상층 커뮤니티층(해당동에 한함) 또는 1층커뮤니
             (층)
                     티층(해당동에 한함)은 층수산정에서 제외한다.
Aa-02               ∙각 아파트 단지의 주택규모는 <별표4-2, 4-3>에 규정된 규모 이내로
  ~                  하되 개발계획상의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 세대수조정이 불가피
       Aa-02 주택의
Aa-11                할 경우 MP자문을 통해 개발계획상 세대수의 2% 범위내에서 축소 조정
         ~     규모
   ,                 할 수 있으며, 85㎡ 초과 공동주택지의 경우, 평균규모 134㎡를 적용치
       Aa-11,   및
Ab-01                않을 경우 국토부고시 제2008-762호(́’08.12.22)로 승인된 공동주택(85
       Ab-01 세대수
  ~                  ㎡초과) 평균규모 146㎡ 및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한다(<별표4-5>).
         ~
Ab-16               ∙세대수 축소조정은 연립주택의 경우 MP자문을 통해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Ab-16,
   ,                ∙공동주택용지내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Ac-01
Ac-01               ∙공동주택용지내 배치구간에 주동(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도로측에 접한
         ~
  ~                  면이 주거동의 측면(단면)으로서 2호까지를 기본단위로 한다)이 걸친
       Ac-16
Ac-16                경우 적용기준은 각각의 배치구간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며, 정해지
       Ac-18
Ac-18                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는 배치구간 경계를 기준으로 주동의 수평투영면
         ~
  ~                  적중 가장 많이 포함된 배치구간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한 주동의 수
       Ac-20,
Ac-20                평투영면적이 각각의 배치구간에 같은 면적 비율로 포함될 경우에는 층
       Bc-01
   ,                 고제한이 강화된 배치구간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Bc-01               ∙최고층 배치구간
       Bc-05,
  ~                 - 최고층 배치구간에서는 당해 구간에 수용되는 세대수의 2분의 1이상을
       Bc-07
Bc-05,                지침도에 지정된 층수의 아파트로 배치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하며, 구
         ~     배치
Bc-07                 간내 배치되는 아파트 연면적의 70% 이상을 탑상형 아파트로 배치하
       Bc-14    및
  ~                   여야 한다. 단, 최고층수는 지정된 층수의 3개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
Bc-14         건축선
                      될 수 있다. 이때 구간경계 밖으로 외벽면이 돌출되더라도 구간내 건
                      축물은 정연한 배치가 되어야 한다.
                    - 최고층 배치구간이 아닌 부분에 배치되는 건축물 높이는 최고층 배치구
                      간에 배치된 가장 높은 층수(포인트주동제외)보다 최소 5개층 이상 낮
                      게, 차이가 나야 한다(단, MP자문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중층(15층~9층) 배치구간
                    - 15층~9층 사이의 층수로 아파트를 배치하여야 하는 구간으로서 구간
                      내에서 주동수가 2개동 이상인 주거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지정된
                      층수를 가진 주동수 비율은 50%이상로 하여야 하며 나머지 주동은 3
                      개층 이상 낮은 층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때, 복도식 아파트인 경우
                      도로측에 접한 면이 주거동의 측면(단면)으로서 2호까지를 기본단위
                      (최저층수)로 하며, 층수 차이가 나는 부분에는 코아의 측벽이 노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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