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점 검 항 목             점 검 내 용   조 치 사 항

- 상부 U-Head의 편심 유무 확인

- 수평 연결재 및 동바리 설치 상태 적정성

- 단상으로 조립하는 거푸집 동바리 설치상태 적정성

5) 건물 외벽 비계 설치 상태 점검

- 작업후 시공 상세도에 의한 변경 부위 점검 여부

- 비계설치 하단부에 지반 침하로 인한 들뜸, 고임대
  변형부위 이상 유무

- 비계 연결 철물의 이완상태 확인 후 정비 여부

- 공사중 비계의 파손부위 및 수직, 수평불량 부위
  재시공 여부

- 비계 기둥간 적재하중의 적정성(400kg이하)

- 구조계산서 및 설계도의 일치여부 및 시공의 적정성

6) 비계 다리 설치 상태 점검

- 비계다리 연결부위의 지반 침하 및 휨 발생 여부

 - 비계다리 연결 철물의 이완 상태 및 정비 여부

- 비계발판 및 미끄럼막이 연결철물 결속상태 보완

7) 공사장 주변 및 건설 기계 장비 점검

- 흙, 눈 등으로 은폐된 웅덩이, 터파기 개소 방치 여부

- 건설기계류(리프트,윈치,호이스트,타워크레인 등)
  의 작동 상태 및 안전장치 이상 유무

- 각종 자재 및 잔재, 쓰레기 등의 정리정돈 상태

- 크레인 권과방지 장치, 과부하방지 및 비상정지
  장치 등 설치 여부

- 장비의 전도 방지 조치 여부

- 작업대차 사용시 구조계산서, 설계도서와의 부합 여부




                                   - 42 -
■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서식]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평가서




              본 평가 결과에 대한 내용은 외부에 공개될 수 없사오니 비
             밀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감독기관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평가서

□ 시설물 진단개요

                                                소속 :
                                       평 가 자    직위 :

   과 업 명                                        성명 :

                                      교육시설의 장


                                       준공년도


                                       진단기간
   시 설 물
   개   요                               계약금액

                                       안전등급




                             - 43 -
□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평가표

                                         평가척도 (B)
                              가
                              중                               배점
            평   가   항   목          적 정 대체로
                                       적정 보통
                                                    약간
                                                    부족   부족           평가 결과 요약
                              치                               (A×B)
                             (A)
                                   5    4       3   2    1
   Ⅰ. 진단계획의 수립 및 자료조사


   ① 진단계획수립 및 보고서체계의
     적정성

   ㆍ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사전검토(0.3)   1.0
   ㆍ 과업수행계획서 작성(0.4)
   ㆍ 보고서 작성 체계 등(0.3)


   ② 자료조사ㆍ분석의 적정성

   ㆍ 설계도서 및 시공자료 등 조사(0.8)
   ㆍ 보수ㆍ보강 및 유지관리관련 자료조사
                             2.0
    (0.6)
   ㆍ 기존 점검ㆍ진단보고서 검토ㆍ분석 등
    (0.6)
   Ⅱ. 현장조사 ㆍ 시험

   ③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ㆍ 하중상태 등 조사(0.7)
   ㆍ 부재변형 등 조사(0.7)
                             3.0
   ㆍ 손상,결함,열화 등 조사 및 외관조사
     망도 작성(0.7)
   ㆍ 결함(손상) 발생원인 분석(0.9)




   ④ 현장 비파괴시험, 재료시험 등

    각종 시험ㆍ분석의 적정성

   ㆍ 조사ㆍ시험 항목 선정(0.6)        2.0

   ㆍ 조사ㆍ시험 방법 및 수량(0.6)
   ㆍ 조사ㆍ시험 결과 분석 및 평가(0.8)




                                       - 44 -
가           평가척도 (B)
                               중                               배점
          평    가   항    목            적 정 대체로   약간
                                         적정 보통 부족         부족            평가 결과 요약
                               치                               (A×B)
                              (A)    5    4       3   2   1
   Ⅲ. 검토ㆍ분석
   ⑤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ㆍ 구조해석 위치(대상)선정, 재료물성 등
                              3.0
      해석조건 적용(1.0)
    ㆍ 모델링 및 해석방법(1.0)
    ㆍ 내하력 판정 및 안전성검토 결과 등
    (1.0)
   ⑥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추
      정의 적정성
                              2.0
    ㆍ 결함항목별 원인추정(1.0)
   ㆍ 부재(부위)별 원인추정 등(1.0)
   ⑦ 평가결과의 적정성

    ㆍ 상태평가결과(1.0)
                              3.0
    ㆍ 구조안전성평가결과(1.0)
   ㆍ 안전등급 지정 등(1.0)
   Ⅳ. 보수ㆍ보강 공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의 적정성
   ⑧ 보수ㆍ보강 방법의 적정성

    ㆍ 보수ㆍ보강의 필요성 판단 및 수준의 결
      정(0.6)
                              2.0
    ㆍ 보수ㆍ보강 공법의 선정 및 우선순위 결
     정(0.8)
    ㆍ 유지관리방안 제시(0.6)
   Ⅴ. 종합결론의 적정성
   ⑨ 종합결론의 적정성

    ㆍ 종합결론(1.0)
                              2.0
    ㆍ 사용제한 등 안전 및 유지관리
     필요사항 조치 등(1.0)
               평 가 점 수                                                 평가
    계                         20.0
               (100점 만점)                                               필요여부

1. 대상구조물의 구조적 특성 및 중요도 등에 따라 본 서식의 평가항목 및 가중치를 변경할 수 있음.




                                         - 45 -
■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시설물명

   2. 점검ㆍ진단기간

   3. 점검ㆍ진단기관

   4. 책임기술자         소속               성명:         (인)

   5. 교육시설의 장


   6. 평가결과
                        * 시정 또는 부실 중 해당하는 결과를 기입합니다.


              이의신청 사항                       사유




    ※ 이의신청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할 수 있
      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1-313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8월03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정영숙
195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01.03.31
외국국적취득
김경아
1945.**.**
여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18.07.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선희
195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6.22
외국국적취득
최수호
199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4.08.27
외국국적취득
박흥원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0.09.22
외국국적취득
이윤진
194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7.05.01
외국국적취득
박종헌
1952.**.**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울진군 
****
2001.08.02
외국국적취득
오동미
1966.**.**
여성
멕시코
충청북도 제천시 
****
2011.01.12
외국국적취득
정성룡
1956.**.**
남성
캐나다
경기도 군포시 
****
2004.11.16
외국국적취득
최윤미
1979.**.**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9.04.21
외국국적취득
김상용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1981.01.14
외국국적취득
계영실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6.11.21
외국국적취득
김덕수
1952.**.**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5.07.31
외국국적취득
김형진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1985.09.26
외국국적취득
이수경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1984.04.13
외국국적취득
김희동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02.04.18
외국국적취득
유종인
195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9.03.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경선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2.04.17
외국국적취득
쁘라유씨빠니샤
2000.**.**
여성
타이
경상북도 영주시 
****
2019.11.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최남여
1953.**.**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1984.01.10
외국국적취득
한성헌
197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5.04
외국국적취득
김광호
1949.**.**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홍성군 
****
2006.01.05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316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8월03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민재
1988.**.**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17.06.30
외국국적취득
이진화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김한상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88.11.30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315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8월03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정은심
1956.**.**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09.05.21
외국국적취득
강두웅
196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동구 
****
1990.04.19
외국국적취득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15호
(한강유역환경청)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제4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67조에따라안성제1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기
본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12호)를다
음과같이일부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08월0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중5, 6호를다음과같이변경한다.
5. 안성제1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관한사항
1) 대상지역: 경기도안성시신건지동, 신소현동, 신모산동일원
2) 대상면적: 665,000㎡
나. 오염원분포및폐수배출량예측에관한사항
1) 오염원분포: 공동처리구역에서발생하는오․폐수
○주요유치업종: 음식료품, 종이제조업, 화학물질및플라스틱제조업, 의약품제조업, 금속가
공제품, 전기·전자제품제조업
2) 오․폐수배출량: 2,906㎥/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및처리방법에관한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유입→침사지→유량조정조→일차침전지→생물반응조→이차침전지→총인설비→UV소
독설비→방류
2) 처리능력: 3,000㎥/일
3) 처리방법: 생물학적질소x인제거
라. 방류수역에미치는영향에관한평가
1) 방류수역: 건지천→안성천→서해
2) 계획방류수질
3) 방류수역의수질에미치는영향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설치․운영자: 안성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설치부담금및사용료의비용부담에관한사항
1) 관련규정: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및운영관리지침, 안성제1·2산업단지공
공폐수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
2) 연간유지관리비: 원인자전액부담
사. 총사업비, 분야별사업비및그산출근거
1) 총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비고
계
1,509
공공폐수
처리시설
1,509
반응조개선, 총인처리시설: 1,500㎥/일
구분
BOD
(mg/L)
COD
(mg/L)
TOC
(mg/L)
SS
(mg/L)
T-N
(mg/L)
T-P
(mg/L)
총대장균
군수
(개/mL)
생태독
성
(TU)
계획
수질
유입
120.0
140.0
85.0
140.0
40.0
5.0
100,000
-
방류
10이하
4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
이하
1이하
법적기준
(Ⅳ지역)
10이하
4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
이하
1이하
구분
건지천
방류전
방류후
하천유량(저수기)(㎥/sec)
0.039
0.057
하천
수질
(mg/L)
(갈수기)
BOD
3.6
6.6
TOC
5.8
14.8
SS
7.5
8.7
T-N
4.67
11.86
T-P
0.22
1.05
2) 분야별사업비
3) 산출근거: 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및운영관리지침
※ 기본설계및실시설계, 주변여건등에따라사업비를변경할수있음
아. 연차별투자계획및자금조달계획
(단위: 백만원)
자. 토지등의수용․사용에관한사항: 특이사항없음
차. 기본계획서열람장소및기간
1) 열람장소: 안성시환경과(031-678-2642)
한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고시일부터30일이상
부
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합니다.
②(다른고시의폐지) 다음고시는이를폐지한다.
고
시
명
고시번호
고시일
5. 안성제1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공동처리구역지
정
6. 안성제1산업단지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8-12호
18. 7. 30.
총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합계
1,509
1,284
98
120
7
구분
계
목표년도
2022
재원별
합계
1,509
국고(50%)
754.5
원인자(50%)
754.5
◉법무부고시제2021-329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8월03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최근호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4.04.13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5.10.02
외국국적취득
임무자
195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19.06.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신미영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3.10
외국국적취득
유영안
1956.**.**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03.02.20
외국국적취득
신규현
199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5.01.05
외국국적취득
송영순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95.06.30
외국국적취득
강경묵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10.25
외국국적취득
이주화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0.04.17
외국국적취득
김갑순
1948.**.**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1.04.22
외국국적취득
박승욱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18.04.06
외국국적취득
한경은
1954.**.**
여성
캐나다
경기도 광주시 
****
1993.09.02
외국국적취득
오남희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4.02.16
외국국적취득
이동식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2.04.17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314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8월03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전용근
1948.**.**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1980.10.20
외국국적취득
조경희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0.03.02
외국국적취득
이옥훈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05.09
외국국적취득
박송일
1947.**.**
남성
파나마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12.2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장경숙
195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97.01.15
외국국적취득
전귀숙
195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01.04.02
외국국적취득
유창의
195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1980.04.25
외국국적취득
오소숙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0.01.25
외국국적취득
김영신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7.12.17
외국국적취득
태혜니
2016.**.**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중구 
****
2018.04.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순옥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8.12.19
외국국적취득
김만자
1946.**.**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2020.05.2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경옥
1956.**.**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1979.06.12
외국국적취득
김용대
195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동구 
****
1983.07.29
외국국적취득
황정애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1989.02.24
외국국적취득
신향련
2003.**.**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2019.11.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무까에미유끼
1971.**.**
여성
일본
인천광역시 강화군 
****
1997.08.0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선경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5.12.14
외국국적취득
송광선
195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81.04.1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도미타노부꼬
1947.**.**
여성
일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1996.05.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윤융길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1.04.25
외국국적취득
안설자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1.04.25
외국국적취득
심상근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3.04.0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장경란
195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08.10.09
외국국적취득
김은경
1953.**.**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
1993.10.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명인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3.09.17
외국국적취득
이혜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4.07.08
외국국적취득
김장근
1954.**.**
남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01.04.13
외국국적취득
변정욱
1948.**.**
남성
미국
강원도 삼척시 
****
1984.05.08
외국국적취득
이승준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02.07.16
외국국적취득
이은숙
1953.**.**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1976.09.17
외국국적취득
이금태
1953.**.**
여성
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9.11.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모른스레이토치
1987.**.**
여성
캄보디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18.09.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정미
1969.**.**
여성
인도네시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19.02.19
외국국적취득
김화자
195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동구 
****
1999.06.30
외국국적취득
이용삼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2.04.12
외국국적취득
주성웅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08.04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330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8월03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조진옥
1945.**.**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19.12.16
외국국적취득
양명자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5.07.08
외국국적취득
문영자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76.03.19
외국국적취득
윤관식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5.06.09
외국국적취득
염동연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6.07.29
외국국적취득
이혜영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1.11.22
외국국적취득
안종숙
194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7.04.10
외국국적취득
백성제
193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04.03.19
외국국적취득
오영준
1955.**.**
남성
피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2.01.28
외국국적취득
김윤자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5.02.04
외국국적취득
박희석
1953.**.**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음성군 
****
2000.03.10
외국국적취득
유홍희
1955.**.**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홍성군 
****
2008.10.14
외국국적취득
안상원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01.05.29
외국국적취득
최혜진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7.08.17
외국국적취득
진준엽
200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2.09.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진지예
200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2.09.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순희
1955.**.**
여성
일본
경상남도 밀양시 
****
1998.12.22
외국국적취득
조민영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9.08.12
외국국적취득
김창선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11.1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민수
198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2.01.10
외국국적취득
왕선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8.02.22
외국국적취득
이종숙
195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8.08.26
외국국적취득
이지선
1982.**.**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4.08.22
국적선택불이행
윤은희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1.04.02
외국국적취득
강종문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8.12.16
외국국적취득
김영진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2.10.2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진수
193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67.02.21
외국국적취득
송미의
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5.11.04
외국국적취득
김현수
1954.**.**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
1978.10.02
외국국적취득
유문수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2.06.21
외국국적취득
이제훈
1971.**.**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공주시 
****
2008.02.22
외국국적취득
권후열
194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04.11.02
외국국적취득
오양자
195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3.12.09
외국국적취득
김영일
1953.**.**
여성
프랑스
충청남도 예산군 
****
2005.08.24
외국국적취득
이윤란
1934.**.**
여성
중국
경상북도 청송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유인섭
1955.**.**
남성
캐나다
경기도 하남시 
****
2004.03.30
외국국적취득
박영순
1954.**.**
여성
캐나다
경기도 하남시 
****
2004.03.30
외국국적취득
김만식
195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07.02.22
외국국적취득
김형근
195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4.08.06
외국국적취득
배영희
195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7.09.20
외국국적취득
이무자
1948.**.**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89.02.1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331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8월03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신현수
1952.**.**
남성
캐나다
강원도 춘천시 
****
2007.06.01
외국국적취득
니시야마미스즈
1959.**.**
여성
일본
강원도 양구군 
****
1989.08.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황동학
1954.**.**
남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16.05.18
외국국적취득
전영자
1940.**.**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03.09.17
외국국적취득
권옥현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4.09.19
외국국적취득
김영찬
1951.**.**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04.12.17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333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8월03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한상익
195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09.04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332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8월03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차을순
195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1987.07.30
외국국적취득
조홍빈
1994.**.**
남성
중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0.03.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승호
1954.**.**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3.04.26
외국국적취득
변동수
1966.**.**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05.06.13
외국국적취득
이점숙
195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1995.04.19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55.**.**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08.07.28
외국국적취득
최정민
1951.**.**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1.05.24
외국국적취득
삼삼천대
1959.**.**
여성
일본
경기도 고양시 
****
1991.04.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윤태숙
1953.**.**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1997.02.11
외국국적취득
윤재규
1955.**.**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강진군 
****
2011.11.16
외국국적취득
양은순
1954.**.**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08.09.11
외국국적취득
변충근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06.08
외국국적취득
박선
1965.**.**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20.12.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오정순
1950.**.**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0.10.06
외국국적취득
목촌박미
1959.**.**
여성
일본
전라남도 구례군 
****
1989.07.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시연
1973.**.**
여성
독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06.01.24
외국국적취득
손지민
197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8.04.20
외국국적취득
김진휘
1990.**.**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중구 
****
2012.11.21
외국국적취득
서진교
1978.**.**
남성
캐나다
경기도 구리시 
****
2001.11.0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최현준
199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8.05.23
외국국적취득
김해정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04.25
외국국적취득
권경옥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9.06.20
외국국적취득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공고 제2021-12호
관인 등록 
회계관계공무원 신설에 따라 해당 관인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제36조 및「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제4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일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최초사용연월일: 2021. 7. 22.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보성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보성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1-54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납부자의 주소지로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
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1년 8월 0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공고제목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원인 : 수입폐기물 전자정보프로그램 부적정 입력(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3제2항위반)
3. 처분근거 : 「폐기물국가간이동법」제32조제1항(과태료)
4. 공고대상 
5. 공고기간(의견제출기간) : 2021.8.3. ～ 2021.8.17.(15일간)
6. 게시장소 :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7. 문의사항 :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062-410-5206)
※ 위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과태료 납부를 위해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에 미리 연락하시
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
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 이후 매월 1.2%추가(중
가산금) 가산하여 징수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반송사유
(부과액)
발송일
반송일
바이오컴텍(주)
(김*돈)
725-88-*****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센트로빌딩 30층 
V133(송도동, 송도센트로드)
수취인불명
(5,000,000원)
‘21.7.14.
‘21.7.21.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608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08월 03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법」(법률 제15540호, 2018.3.27. 개정, 2020.3.28. 시행) 제78조 개정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는 전문성을 가진 관계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반면,
업무 위탁의 근거가 부재하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 유지ㆍ관리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
이 개정되고 정신보건시설 등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
행 법률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산업의학과가 직업환경의학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공식 명칭이 변경됨에 따
라 이를 반영하여 법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4항)
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별표1 및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9
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 전자우편 : psunghee@korea.kr
  - 팩스 : 044-202-398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
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전화 044-202-2691, 팩스
044-202-39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290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8월 0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와 지자체가 친환경농어업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026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권한의 위임 규정과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른 권한의 위임 규정 정비(안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7조제6항제3호)
 1) 농촌진흥청장,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현행과 같이 친환경농어업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교육·지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지원으로 함.
 2) 법률에서 신설된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
      정은 위임하지 않음.
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 정비(안 제8조제1항제1호)
 1)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친환경농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chhback@korea.kr
 - 팩스 : 044-868-048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전화 044-201-2436, 24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09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8월0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3-0012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광역시장(상수도사업본부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54길 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253번지 일원(매곡취수장)
- 허가량 : 399,480㎥/일(수원: 안동댐)(‘21.1.1.∼‘21.7.6.)
450,000㎥/일(수원: 안동댐)(‘21.7.7.∼‘21.12.31.)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694 m2
  ㅇ 취수펌프 250 HP × 20 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 1. ∼ 2021. 12. 31.(36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0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8월0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7-0012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광역시장(상수도사업본부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54길 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문산리 796번지 일원(문산취수장(생활))
- 허가량 : 166,290㎥/일(수원: 안동댐)(‘21.1.1.∼‘21.7.6.)
185,000㎥/일(수원: 안동댐)(‘21.7.7.∼‘21.12.31.)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7,766 m2
  ㅇ 취수펌프 400 HP × 6 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 1. ∼ 2021. 12. 31.(365일간)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288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0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의 이행기준과 확인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많은
위험시기에 철새도래지와 같은 위험지역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등 이동제한 명령 근거 마련
및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
방법이 개정(법률 제18017호, 2021. 4. 13. 공포)됨에 따라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교통차단·출입통제 등 이동제한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도태명령에 따른 보상금 지
급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의 공개매체 확대,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의 공개매체 확대(안 제2조의2)
 1) 현행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홈페이지와 축산 관련 신문·잡지에 공개하도록 한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를     문자메세지,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정보통신망과 그 외에 신문·잡지를 다양한 경로
   를 통해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를 축산 농가와 국민 등에게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릴 수 있게
   되어 가축전염병의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한 신속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나. 합리적 보상을 위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안 제11조제4항 및 별표 2)
 1) 아프리카돼지열병ㆍ뉴캣슬병의 살처분 보상금 기준을 현행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동일하게 개선하며, 방역조치 위반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보
   상금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가축전염병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던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기준 개선, 방역조치 위반 농
   가, 방역분류기준 등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의 감액기준을 마련하여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
   선하여 정책 협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3 개정)
 1) 구제역 백신 접종 등 조치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검사 주사 투약 등의 조치명령 위반시 과
   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게 백신접종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축산관계시설의 방
   역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하여 대상별 맞춤형 방역조치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구제역 백신 접종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백신접종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
   는 경우 경제적 이유에 의한 ‘조치 명령 위반’의 가능성이 낮아져 실효성 확보 및 축산관계시설
   의 방역수칙 준수로 효과적인 방역조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nh5685@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19~20, 팩스 044-868-062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