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53호                     관             보       2009. 7.27. (월요일)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     국적법 제7조
최승호     1978. 5.28   남   중   국
                                 등포동 620번지 322호    1항1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     국적법 제7조
자야빌렉트   1986. 3.13   여   몽   골
                                 동1가 산10번지         1항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     국적법 제7조
이영옥     1980. 6.17   여   중   국
                                 동 18번지            1항1호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국적법 제7조
최성일     1979. 2. 4   남   중   국
                                 노원리 829번지         1항1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     국적법 제7조
송미단     1982. 5.27   여   중   국
                                 동 1540번지 8호       1항1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     국적법 제7조
김   단   1986. 7.11   여   중   국
                                 동 475번지           1항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     국적법 제7조
최문광     1985.11.12   남   중   국
                                 동 585번지 23호       1항1호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국적법 제7조
김옥실     1980. 9.20   여   중   국
                                 도화리 790번지         1항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     국적법 제7조
이원배     1982. 1.22   남   중   국
                                 동 189번지 22호       1항1호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489번지            국적법 제7조
이종웅     1986. 7. 1   남   중   국
                                 대구 남구 봉덕동 489번    1항1호
                                 지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국적법 제7조
동방려평    1984. 7.15   여   중   국
                                 인천리 383번지         1항1호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동     국적법 제7조
황선녀     1979.12. 1   여   중   국
                                 483번지             1항1호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포 국적법 제7조
황금숙     1983. 7. 6   여   중   국
                                 동리 176번지          1항1호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국적법 제7조
이용해     1981. 5.20   여   중   국
                                 오전리 400번지         1항1호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국적법 제7조
김설화     1986.10. 8   여   중   국
                                 151번지 108호        1항1호

                                     178
제17053호                      관           보         2009. 7.27. (월요일)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국적법 제7조
 최국철     1985. 9. 3   남   중   국
                                  252번지 9호          1항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국적법 제7조
 최향화     1975. 5.11   여   중   국
                                  304번지             1항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     국적법 제7조
 이설매     1984. 7.12   여   중   국
                                  산동1가 206번지        1항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     국적법 제7조
 오수길     1986. 4. 5   남   중   국
                                  동 881번지 70호       1항1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국적법 제7조
 이애화     1984. 4.29   여   중   국
                                  421번지 5호          1항1호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국적법 제7조
 푸근수     1987.10.20   남   중   국
                                  고내리 29번지          1항1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 국적법 제7조
 진   연   1983. 4.17   여   중   국
                                  동 2650번지          1항1호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국적법 제7조
 박경춘     1977.11. 1   남   중   국
                                  노동리 688번지         1항1호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국적법 제7조
 이명걸     1981. 1.12   남   중   국
                                  복탄리 851번지         1항1호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국적법 제7조
 김영매     1982. 7. 1   여   중   국
                                  유천리 179번지         1항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     국적법 제7조
왕친후이     1987.11.28   남   중   국
                                  래동3가 54번지         1항1호
드라간알렉
                          우   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       국적법 제7조
산더브라디    1992. 4.10   남
                          라 이 나 읍동 271번지 4호         1항1호
미르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
                                                   국적법 제7조
 최문향     1982.11.10   여   중   국 동 235번지
                                                    1항1호
                                  서울 강서구 개화동 23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 국적법 제7조
 김일남     1973. 1.15   남   중   국
                                  진동 3386번지 2호      1항1호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남 국적법 제7조
 김흥식     1983. 7.11   남   중   국
                                  리 370번지 9호        1항1호

                                    179
제17053호                      관             보      2009. 7.27. (월요일)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월 국적법 제7조
김   용   1978. 1.23   남   중   국
                                 하리 33번지          1항1호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평 국적법 제7조
김춘향     1985. 2. 7   여   중   국
                                 장리 1114번지        1항1호

                                 인천광역시 중구 신생동    국적법 제7조
김대광     1987. 1. 3   남   중   국
                                 9번지 13호          1항1호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국적법 제7조
전연화     1986. 5.13   여   중   국
                                 525번지 39호        1항1호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2 국적법 제7조
윤학림     1986.11.20   남   중   국
                                 가 5번지            1항1호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국적법 제7조
김광성     1983. 3. 3   남   중   국
                                 성리 410번지         1항1호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    국적법 제7조
정봉환     1988. 7.27   남   중   국
                                 동 565번지          1항1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    국적법 제7조
김명선     1982. 8.28   여   중   국
                                 면 냉천리 383번지      1항1호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국적법 제7조
황연화     1986. 6.27   여   중   국
                                 532번지 201호       1항1호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국적법 제7조
윤희위     1983. 7.12   남   중   국
                                 180번지 44호        1항1호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국적법 제7조
신무걸     1986. 1.12   남   중   국
                                 황산리 80번지         1항1호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    국적법 제7조
관청롱     1988. 5. 3   남   중   국
                                 읍 신용리 1272번지     1항1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    국적법 제7조
이화      1985. 6.15   여   중   국
                                 동 140번지 229호     1항1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국적법 제7조
김춘화     1984. 6.12   여   중   국
                                 수신면 해정리 401번지    1항1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    국적법 제7조
위윈신     1992.10.17   여   중   국
                                 동1가 256번지        1항1호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국적법 제7조
황태성     1984. 4.19   남   중   국
                                 80번지 133호        1항1호

                                   180
제17053호                      관             보      2009. 7.27. (월요일)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 국적법 제7조
 김남호     1982. 8. 7   남   중   국
                                  당동 32번지 9호       1항1호

다바니암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국적법 제7조
         1992. 7.10   남   몽   골
요루얼리트                             읍내리 307번지        1항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    국적법 제7조
 호   설   1986. 4.16   여   중   국
                                  동 8번지 99호        1항1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    국적법 제7조
 염은실     1982.10.25   여   중   국
                                  안동 194번지 18호     1항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    국적법 제7조
 원수형     1982. 4.12   여   중   국
                                  봉동 104번지 56호     1항1호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국적법 제7조
 방호철     1986. 6.11   남   중   국
                                  757번지 14호        1항1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국적법 제7조
 소브다     1992. 5.15   여   몽   골
                                  반월동 1229번지       1항1호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국적법 제7조
 김광호     1992. 5. 1   남   중   국
                                  역촌리 15번지 11호     1항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    국적법 제7조
 김선태     1987. 4.29   남   중   국
                                  동 1481번지         1항1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    국적법 제7조
 조   화   1983. 5.29   여   중   국
                                  동 262번지 1호       1항1호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 국적법 제7조
 조성환     1984. 4.11   남   중   국
                                  가 294번지          1항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    국적법 제7조
 장   연   1983. 1. 4   여   중   국
                                  림동 1056번지 31호    1항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
                                  동 233번지 47호     국적법 제7조
 류신천     1990. 9.28   여   중   국
                                  서울 강동구 천호동       1항1호
                                  10-32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국적법 제7조
 김미연     1992. 3. 2   여   중   국
                                  163번지 23호        1항1호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국적법 제7조
 전영화     1981.10.24   여   중   국
                                  덕소리 490번지 17호    1항1호

                                    181
제17053호                     관             보     2009. 7.27. (월요일)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국적법 제7조
김경림     1971. 4.23   남   중   국
                                 166번지 61호       1항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   국적법 제7조
김   향   1987. 5.18   여   중   국
                                 동 466번지 72호     1항1호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국적법 제7조
강미선     1985. 5.14   여   중   국
                                 안곡리 675번지       1항1호

                                 충청남도 논산시 반월동   국적법 제7조
방학봉     1987. 4.11   남   중   국
                                 125번지           1항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   국적법 제7조
민성태     1986. 1.16   남   중   국
                                 동 541번지 2호      1항1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국적법 제7조
안지용     1985. 9.29   여   중   국
                                 동 466번지 28호     1항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   국적법 제7조
딘툭린     1995.10. 4   여   베 트 남
                                 동 426번지 93호     1항1호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국적법 제7조
이   휘   1987.12.19   남   중   국
                                 동양리 394번지       1항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   국적법 제7조
조영순     1997. 3. 1   여   중   국
                                 동 790번지         1항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   국적법 제7조
최학관     1993. 4. 3   남   중   국
                                 산동2가 47번지       1항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   국적법 제7조
조지영     1993. 6.28   여   중   국
                                 동 222번지 20호     1항1호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국적법 제7조
김희영     1993. 7. 2   여   중   국
                                 286번지 3호        1항1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국적법 제7조
김은희     1987. 2.16   여   중   국
                                 봉명동 2154번지      1항1호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국적법 제7조
강민주     1994.12.25   여   중   국
                                 230번지 1호        1항1호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국적법 제7조
강향화     1980. 2.24   여   중   국
                                 785번지           1항1호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국적법 제7조
창타오밍    1940.11.24   남   타 이 완
                                 산28번지           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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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고시제2009-156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전심사청구제에 관한 운영규정을 고시
합니다.
   2009년 7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 사전심사청구제에 관한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어떤 구체적 행위를 하기 이전에 그 행위가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사전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인 안
 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사전에 제고하고,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구인’이라 함은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2. ‘법령 등’이라 함은 지식경제부 소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을 말한다.
 3. ‘사전심사’라 함은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사전 청구에 의하여, 그 행위가 지식경
  제부 소관 법령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전심사청구의 대상행위) ⓛ 사전심사청구의 대상 행위는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청구인이 앞으로 실행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위이
 다. 구체적 청구 대상 행위는 별표의 청구대상 법령 및 조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사전심사청구의 대상 행위에서 제외한다.
 1. 청구인이 이미 실행하였거나 다른 정부 기관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필요한 행위
 2. 추진 계획이 불명확한 행위
 3. 기타 재판 중인 행위 등 사전심사의 대상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
제4조(사전심사의 청구) ⓛ 청구인은 별지서식의 사전심사청구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지식경제
 부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은 사전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추가 요청하는 관련 자료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답변) ⓛ 사전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청구서에 기재된 대상 행위가 법령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별지서식
 에 따른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답변기
 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인에게 답변기간 연장을 알려야 한다.
 ② 제4조2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추가자료 요청일로부터 제출일
 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답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청구의 철회) 청구인은 제5조의 답변이 있기 전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7조(답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사전심사의 대상행위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답변을 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를 별지서식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라 청구를 철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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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4조2항의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관 법령에 근거한 별도 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이 필요한 경우
 6.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 시장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7. 기타 답변하는 것이 정책목적, 여건 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답변의 효력) ① 사전심사청구에 대해 해당 행위가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답변 내용과 다른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은 사후에 이미 답변한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청구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청구인이 답변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청구인이 청구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4. 관련 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
 5.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
  유가 있는 경우
제9조(답변의 공개) ⓛ 지식경제부 장관은 사전심사청구에 대한 답변 내용을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를 통하여 공개한다. 이 경우 청구인의 개인정보, 기업비밀 등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② 청구인이 공개의 연기를 희망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전심사의 공개를 연
 기할 수 있다.
제10(다른 의무와의 관계) 이 운영규정에 따른 청구로 인해 다른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청구인의
 다른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동 운영규정은 2009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의 일반민원 처리 등과의 관계) 이 고시에 의하지 않는 기존의 일반민원 처리 등은 종전
 대로 계속한다.
<별표> 지식경제부 사전심사청구 대상 법령
제3조의 사전심사청구 대상 행위와 관련되는 지식경제부 소관 사전심사청구 대상 법령과 조문은 다
음과 같다.
 분    야        대   상   법   령             내    용        성격(법규정상)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열생산시설 신설                허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집단에너지사업 추진              허가
 에너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            집단에너지시설공사               승인

          전기사업법 제7조                전기사업                    허가

전시산업      전시산업발전법 제11조             전시시설의 건립 협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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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1]
                                     사전심사청구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1. 민원명


                   성   명                                  연락처
2. 신청자
                   주   소


3. 사무소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

4. 적용 법령의 명칭
 및 조항

5. 실 행 하 고 자 하 는
 개별적이고 구체적
 인 행위

6. 예정사업기간

7. 법령적용에 관한
 청구자의 견해 및
 그 근거

                   기업기밀 관련사항
8. 답변 공개여부                                          있음(   ), 없음(   )
                   (해당란에 v 표시)

9. 공개시기 연기                 이   유
(희 망 하 는 경 우 에 만
                       공개가능시기
 기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
전심사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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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시 유의사항


1. 청구서 내용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더라도 서식의 항목대로 충분한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

 다.

2. 청구서 재작성이나 추가자료 요청이 없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세하게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계약서(안), 회사 안내책자 등 참고자료가 있으면 첨부해 주십시오.

3. 기업기밀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빨간선 또는 이중선(흑백의 경우)을 그어 제

 출해 주십시오.

4.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의문사항은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2110-522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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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2]
                          사전심사청구 철회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1. 민원명          (사전심사청구시 민원명을 적시하시기 바람)



                성   명                           연락처
2. 신청자
                주   소



3. 사무소 소재지


4. 사전심사 청구
 일자

5. 사전심사청구
 관련법령 및 조
 문




6. 청 구 의 대 상
 행위




  지식경제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규정」 제 6조에 의거하여, 상기의 사전심사청구를 00

년 00월 00일 자로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301
제17053호             관          보       2009. 7.27. (월요일)
[별지 서식3]
                       사전심사청구 답변서


  청구 민원명



  청구인 성명                         주소




 귀하께서 00년00월00일부로 청구했던 건에 대해서,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1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성명
  답변자 소속
                                 전화



 (답변내용)

 -귀하께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00법 00조의 적용대상

   이 됨 /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해당 사실이 적용대상이 된(되지 않은) 건에 관한 견해 및 그 근거




 *본 답변은 사전답변청구의 대상이 된 관련법령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된 사

   실만을 전제로 현재 시점에서의 견해를 표명한 것입니다. 다만, 청구인께서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되지 않은 관련 사실이 존재할 경우, 관련법령이 변경된 경우 등 「지식

   경제부 사전답변청구에 관한 운영규정」제8조(답변의 효력)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답

   변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동 답변은 조사기관의 판단이나 처벌의 적용을 포함한 사법판단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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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53호                         관               보               2009. 7.27.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88호
      토지세목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62호(2007. 9. 10.)로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고시된 88올림픽고속도
로 담양~성산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88올림픽고속도로 담양-성산간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88올림픽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2호선)
4. 토지세목:별도 붙임
                              세 목 조 서(담양-성산간)
사업명:88올림픽고속도로(담양~성산간)확장공사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소재지                지목 공부상          편입
번호             (당초지번)                                성   명                주   소
                              면      적    면적
      함양군 병곡    317-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1                        답   37.7       15.9        박영주
      면 옥계리    (317-15)                                          361-26 보림빌 에이-202
      함양군 병곡   산14-13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81 거제
 2                        임   122,081 1,146          이장수
      면 송평리    (산14-1)                                           1차현대홈타운 110-1106
      함양군 병곡   산14-18                               성주이씨송계
 3                        임   301        25                      함양군 병곡면 송평리 503
      면 송평리    (산14-11)                               종중
      함양군 병곡    125-2
 4                        도   142        142         이재영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125-1
      면 월암리     (125-2)
      함양군 병곡   산87-15                                            경남 창원시 반림동 18 트리비
 5                        임   172        131         정정임
      면 월암리    (산87-7)                                           앙아파트 232-602
      함양군 함양   산24-16
 6                        임   1,488      1,488       강병구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797-1
      읍 대덕리    (산24-16)
      함양군 함양    745-2
 7                        전   4,833      151         차보현         함양군 함양읍 신천리 685
      읍 신천리     (745-1)

      합천군 가야    산58-5
 8                        임   29,058 16,408          박능출         합천군 가야면 성기리 165
      면 성기리     (산58)

      합천군 가야    산58-4
 9                        임   29,058 777             박능출         합천군 가야면 성기리 165
      면 성기리     (산58)

     (관계인:박문길 경남 합천군 가야면 성기리 416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처분금지)

                                              303
제17053호                            관                 보                2009. 7.27.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소재지                  지목 공부상              편입
번호              (당초지번)                                    성   명                 주   소
                                    면   적       면적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14 미성
                                                          김종헌
                                                                      아파트 2동1205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14 미성
                                                          김화영
                                                                      아파트 26동403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56-39
                                                          김지선
                                                                      해청빌라 101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89호
     토지세목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96호(2008. 9. 10.)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56호(2009. 5. 21.)로
도로구역변경(추가) 결정 고시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선명:대전-당진간 고속도로
4. 토지세목:별도 붙임
                                토       지   의   세     목   조   서

                                    면           적                 소         유           자
               지    번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상             편입
               (당초지번)                                     성           명         주           소
                                면   적       면적
     대 전 유 성 333-29                                                       대전시 서구 둔산동 1033
 1                          답       296             104       신은호
     안산        (333-2)                                                    대우토피아1108
                    (관계인:조진구 대전시 서구 도마동 328-4 럭키도마아파트 2-502 가압류)
                                            (관계인:이환설 대전시 중구 옥계동 170-262 가압류)
                        (관계인:장원영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610-31 에이투빌 가-301 가압류)
                                    (관계인:지에스칼텍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9 가압류)
     대전 유성      333-1
 2                          답       288             288       이완봉         대전시 유성구 안산동 318
     안산        (333-1)
     대 전 유 성 324-11
 3                          답       761             189       이완봉         대전시 유성구 안산동 318
     안산        (324-1)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