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22호                  관         보           2013. 1. 3.(목요일)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Ÿ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용 도    - 주택법 제2조 제6호, 제7호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의 부대복리시설 및 간선시설
                     Ÿ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Ÿ 30%이하
               용적률       B-1BL Ÿ 190%이하
                         C-1BL Ÿ 200%이하
               높이    Ÿ 평균15층이하
       B-1BL   배 치                         -
  1                  Ÿ 일조 및 조망을 고려하여 주동의 길이를 4호 연립이하로 계획하거나
       C-1BL   형 태     1개동의 길이를 50m이하로 계획
                     Ÿ 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형태를 권장하되, 단지 경관을 고려하여
                       일부 주동의 지붕은 특화 디자인 가능
                     Ÿ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
                       록 권장
               색 채   Ÿ 공동주택의 입면을 저층부(1층~3층구간내), 중간부, 상층부(최상층1
                       ~3층구간내)를 구분하여 색채, 창호․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에 의한 입면변화를 권장
                     Ÿ 건축한계선 : 5m(중로1-69호선변)
               건축선   Ÿ 건축한계선내의 보도 연계형 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Ÿ 건축한계선이 설정된 경우 주거동이 아닌 부대복리시설 등은 건축 가능함

다. 준주거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Ÿ 허용용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안양시도시 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외의
                         용도
                     Ÿ 불허용도
               용 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공
                        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
                        자의 갱생․교육․보건등에 쓰이는 시설, 옥외철탑설치된 골프연습
                        장, 사행성 게임제공업소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Ÿ 60%이하
               용적률   Ÿ 300%이하
                높이   Ÿ 7층이하
               배 치                           -
  1    B1~B3         Ÿ 외 관
                      -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외벽면은 1층 전면을 1/2이상 투시벽으로 하
                        되 셔터 설치시에도 투시형 셔터를 설치
                     Ÿ 부속설비(FRP물탱크 등)의 외부노출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
               형 태     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배
                       관은 외부노출 가능
                     Ÿ 옥상층 가설건축물(콘테이너박스 포함)등의 시설물 설치 금지
                     Ÿ 담장 설치 금지
                     Ÿ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
               색 채     록 권장
                     Ÿ 자연재료 및 벽돌, 석재타일 등 자재색은 그대로 적용
                     Ÿ 건축한계선 : 3m (대로3-42호선, 중로1-69호선변)
               건축선   Ÿ 건축한계선 : 2m (기타도로변)
                     Ÿ 건축선에 의해 후퇴한 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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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교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Ÿ 허용용도
                        -「초 ․ 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그 부속용도
                 용 도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Ÿ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Ÿ 60%이하
                       Ÿ C1 : 200%이하 (유치원)
                 용적률   Ÿ C2 : 240%이하 (초등학교)

  1    C1~C2           Ÿ C1 : 4층이하
                 높이    Ÿ C2 : -
                 배치                         -
                       Ÿ 학교시설의 교사 등은 가능한 중로1-69호선 쪽으로 배치하고, 운동장
                         은 공원과 연계하여 계획을 권장
                       Ÿ 담장 설치를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또는 높이 1.2m이하
                 형 태     의 투시형 담장 설치. 단, 학생의 안전을 위한 담장의 설치는 허용
                       Ÿ 옥상녹화 권장
                       Ÿ 환경영향평가 준수(빗물이용시설)
                 색채                         -
마. 공공청사용지 (변경)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Ÿ   허용용도
                              - 소방파출소, 파출소 및 그 부대시설
                       기정 - 공공청사 및 그 부대시설
                            Ÿ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용도
                 용 도
                            Ÿ 허용용도
                              - 소방파출소, 파출소 및 그 부대시설
                       변경 - 공공청사(공공시설) 및 그 부대시설
                            Ÿ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Ÿ 60%이하

  1    D1, D2    용적률   Ÿ 200%

                  높이   Ÿ 4층이하
                  배치   -
                       Ÿ 부속설비(FRP물탱크 등)의 외부노출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형 태   Ÿ 담장 설치 금지
                       Ÿ 옥상녹화권장
                       Ÿ 환경영향평가 준수(빗물이용시설)

                       Ÿ 건축한계선 : 2m (중로1-68호선, 중로1-69호선변)
                 건축선   Ÿ 건축한계선 : 1m (기타도로변)
                       Ÿ 건축선에 의해 후퇴한 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233
제17922호                  관         보            2013. 1. 3.(목요일)
바.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Ÿ 허용용도
                      -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E6은 지하주차장)
                      - 주차전용건축물
                       ※ 단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 연면적의 70%이상 일 것
                     Ÿ 불허용도
               용 도    - E1~E2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서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옥외골프연습장, 문화 및 집
                     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E3~E5 : 옥외골프연습장
                      - E6 : 주차장 이외의 용도
                     Ÿ E1~E5 : 90%이하
               건폐율   Ÿ E6 : -

               용적률            구분            용적률               높이
                및           E1~E2          630%이하            7층이하
  1    E1~E6   높 이          E3~E5          360%이하            4층이하
                              E6              -                -
                     Ÿ 노외주차장 부지면적의 5/100 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계획하되 주
               배 치     차전용건축물 설치시는 1층에 설치
                     Ÿ 도로변으로 시각적으로 차폐될 수 있도록 차폐녹지를 설치함.(주차전
                       용 건축물은 제외)
                     Ÿ 부속설비(FRP물탱크 등)의 외부노출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
               형 태     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배
                       관은 외부노출 가능
                     Ÿ 담장 설치 금지
               색 채                              -
                     Ÿ 건축한계선(E1,E2,E5) : 2m(중로1-69, 3-67호선변)
                     Ÿ 건축한계선(E3,E5) : 1m(기타 도로변)
               건축선   Ÿ 건축선에 의해 후퇴한 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
                       야 하며, 공지에 의한 보도 확폭은 건축물의 신축시 건축주가 시행함
사. 종교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Ÿ 지정용도
               용 도     - 종교집회장 및 그 부속용도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건폐율   Ÿ 60%이하
               용적률   Ÿ 200%이하
                     Ÿ 4층 이하
               높이      - 종탑(건축물 포함)은 30m이내
  1    F1~F4   배 치                           -
                     Ÿ 건축물에 부착되는 간판 및 십자가는 간접조명방식으로 설치
               형 태   Ÿ 담장 설치를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또는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 설치
               색 채                           -
                     Ÿ 건축한계선 : 2m(중로1-68호선, 중로1-69호선변)
               건 축 선 Ÿ 건축한계선 : 1m(기타 도로변)
                     Ÿ 건축선에 의해 후퇴한 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234
제17922호                  관         보          2013. 1. 3.(목요일)
아. 사회복지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용 도   Ÿ 지정용도
                       - 사회복지시설 및 그 부속용도
               건폐율   Ÿ 60%이하
               용적률   Ÿ 200%이하
               높이    Ÿ 4층이하
  1    G1~G2   배 치                        -
                     Ÿ 담장 설치를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또는 높이 1.2m이하의
               형 태     투시형 담장 설치
               색 채                        -
                     Ÿ 건축한계선 : 1m(기타 도로변)
               건축선   Ÿ 건축선에 의해 후퇴한 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자. 도시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Ÿ 허용용도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다목 및 해당 관리시
                         설과 공장시설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및 업무시설
               용 도      (단 기업관련시설에 한한다)
                     Ÿ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
               건폐율   Ÿ 60%이하

               용적률   Ÿ 300%이하

               높이    Ÿ 10층이하


  1   H1~H5    배 치   Ÿ 개별 건축계획을 수용

                     Ÿ 부속설비(FRP물탱크 등)의 외부노출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배관은
               형 태     외부노출 가능
                     Ÿ 담장 설치를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또는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 설치
               색 채                           -
                     Ÿ 건축한계선 : 2m(중로1-68호선, 중로1-69호선변)
               건축선   Ÿ 건축한계선 : 1m(기타 도로변)
                     Ÿ 건축선에 의해 후퇴한 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분할 및 Ÿ 대지분할(합병)가능선이 있는 경우와 별도의 획지분할(합병)계획을 작
                합병 의해 필지분할(합병) 가능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에
                      성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235
제17922호                      관         보          2013. 1. 3.(목요일)
차. 업무시설용지 (신설)
 도면    위치
 번 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Ÿ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공공업무시설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Ÿ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Ÿ 60%이하
                      용적률   Ÿ 200%
                      높이    Ÿ 4층이하
     1      I1        배 치                          -
                            Ÿ 부속설비(FRP물탱크 등)의 외부노출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 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배관은
                      형 태     외부노출 가능
                            Ÿ 담장 설치 금지
                            Ÿ 옥상녹화권장
                            Ÿ 환경영향평가 준수(빗물이용시설)
                            Ÿ 건축한계선 : 2m (중로1-69호선변)
                      건축선   Ÿ 건축한계선 : 1m (기타도로변)
                            Ÿ 건축선에 의해 후퇴한 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카. 영유아보육시설용지 (신설)
 도면    위치
 번 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Ÿ 허용용도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Ÿ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Ÿ 60%이하
                      용적률   Ÿ 200%
                      높이    Ÿ 4층이하
                      배 치                        -
     1      I1              Ÿ 부속설비(FRP물탱크 등)의 외부노출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 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형 태   Ÿ 담장 설치를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또는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 설치. 단, 원생의 안전을 위한 담장의 설치는 허용
                            Ÿ 옥상녹화권장
                            Ÿ 환경영향평가 준수(빗물이용시설)

                            Ÿ 건축한계선 : 1m (기타도로변)
                      건축선   Ÿ 건축선에 의해 후퇴한 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경관계획
1) 단독주택지 (변경없음)
도면 구분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Ÿ 원경에서 보았을 때 통일감 있는 경관이 연출될 수 있도록 계획

 1       기정 안양관양 Ÿ 주변 산의 스카이라인 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
             지구 Ÿ 담장 설치시에는 가급적 생울타리, 화단 등의 자연식재 공간을
                   조성하고 초화류를 식재하도록 함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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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지 (변경없음)
도면 구분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Ÿ 다양한 층고의 배치로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Ÿ 건물배치시 지구 외부로부터의 바람길이 확보되도록 조성
 1     기정 안양관양
           지구 ŸŸ 주변녹지를 조망할 수 있는 개방형 주동을 계획하여 통경축 확보
                 녹지의 연결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
               Ÿ 보도와 연계한 보도연계형 공지(3m)를 계획하여 생활가로 활성화 도모

3) 준주거용지 (변경없음)
도면 구분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1 기정 안양관양 Ÿ 단조로운 경관을 피하고 쾌적한 경관이미지 조성
       지구 Ÿ 간선가로변에 건축선 지정으로 전면공지 확보 및 통일된 가로경관 조성
4) 공공시설용지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도시형공장, 업무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도면 구분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Ÿ 주민편익을 위한 편안한 느낌의 건축계획을 유도
               Ÿ 주변 단독주택지와의 연결을 고려한 휴먼스케일 메스구성으로
 1        안양관양
       기정 지구     전체적인 통일감 확보
               Ÿ 건축선 지정된 부분에는 보도와 연계한 계획으로 생활가로 활성
                 화 및 이용자 편의 제공
5) 학교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구분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Ÿ 학교시설 경계부는 가급적 담장을 없애고 생울타리등으로 조성
 1     기정 지구 Ÿ 하여
          안양관양      접근성 및 개방감 유지
                 강당, 체육관 등을 생활가로축과 연계하여 주민문화센터로 활용
                 가능하게 배치
6)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구분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Ÿ 지구중심의 경관녹지축은 식재와 보행가능한 공간으로 조성
               Ÿ 공원내 식재는 주변 가로수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공원의 특
 1     기정 지구 Ÿ 성에
          안양관양      어울리는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
                 지구내를 그린네트워크, 블루네트워크, 비오톱의 유기체적인 공간으로 조성
               Ÿ 가로변은 가로 성격에 적합한 향토수종의 가로수 식재 및 가로
                 등 등 가로시설물을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설치
나. 교통처리계획
1) 차량동선계획 (변경없음)
도면 구분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Ÿ 동선체계는 전체적으로 보차분리 및 기능분리의 개념으로 보행
                 자의 안전을 우선하여 계획
               Ÿ 차량흐름의 원활화를 위해 교차로 부분에 가감속차로를 계획
 1     기정 안양관양
           지구 Ÿ 차량출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 진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하
                 여 도로의 교통처리 능력 향상
               Ÿ 이웃하는 인접대지와의 공동차량 출입구 설치 권장

                                237
제17922호              관         보        2013. 1. 3.(목요일)
2) 공동주택단지내 도로 (변경없음)
도면 구분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1 기정 안양관양
       지구
           Ÿ 단지내 주동선은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내부동선
             은 향후 주택건설사업시 건축물의 배치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정
3) 차량 진출입계획 (변경없음)
도면 구분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Ÿ 도로 가각부에서 일정거리 이격 설치
               Ÿ 각 획지별 차량진출입은 지정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준수하여야 함
 1        안양관양
       기정 지구 Ÿ 공동주택단지의     차량진출입구를 2개이상 계획하여 차량 통행량
                 을 분산토록 계획
               Ÿ C-1BL의 진출입구를 2개씩 확보하되 부출입구는 이동식 볼라
                 드를 설치하여 비상시에만 운영
4) 보행동선계획
도면 구분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Ÿ 완충녹지와 접한 단독주택지는 완충녹지변으로 일체의 출입문 설치 불가
   기정 안양관양
       지구  Ÿ 단지중심부의 경관녹지축상 보행동선과 차량동선 교차부는 가급적
 1           보행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보행공간과 동일재료 또는 착색포장
      안양관양
   변경 지구 Ÿ 단지중심부의    경관녹지축상 보행동선과 차량동선 교차부는 가급적
             보행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보행공간과 동일재료 또는 착색포장
5) 주차장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도면 구분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1 기정 안양관양
       지구 Ÿ 지구내 각 시설별 주차장 확보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
6) 차량출입불허구간 및 주차출입구에 관한 계획
도면      가구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번호
        A1~A24단독주택용지 Ÿ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의 차량출입 불허 세부사항
                       구간 내에서 차량출입 불허              도면참조
    A-1~C-1BL 공동주택용지 Ÿ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의 차량출입 불허 세부사항
                       구간 내에서 차량출입 불허              도면참조
      B1~B3    준주거용지 Ÿ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의 차량출입 불허 세부사항
                       구간 내에서 차량출입 불허              도면참조
        C1~C2
        D1~D2
        E1~E6
 1 기정 F1~F4
        G1~G2
        H1~H5
        C1~C2 학교 및 Ÿ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의 차량출입 불허 세부사항
        D1~D2 공공시설 구간 내에서 차량출입 불허                  도면참조
        E1~E6
        F1~F5
   변경 G1~G2
        H1~H4
          I1
          J1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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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1) 전면공지 (변경없음)
도면 구분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Ÿ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전면공지에는 주차시설 및

 1     기정 안양관양
           지구  Ÿ
                 담장을 설치 할 수 없음(단, 단독주택용지는 주차시설 가능)
                 전면공지 면적은 대지내 조경면적에 산입(단, 단독주택용지 전
                 면공지 내 주차시설 설치시 산입 제외)
2) 보도연계형공지 (변경없음)
도면 구분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Ÿ 건축선에 의해 확보되는 공지부분은 보도와 연계하여 보행공간
                 과 포켓공간, 녹지 등을 조성함으로써 생활가로의 활성화 도모
 1     기정 안양관양
           지구  Ÿ 도로와 보도통합구간 경계부는 단차가 나지 않도록 계획하며,
                 경계석, 바닥포장 등을 통해 구분이 되도록 함
               Ÿ 보도연계형 공지 부분은 담장 및 생울타리 설치금지

3) 도로포장계획 (변경없음)
도면 구분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Ÿ 초등학교 진입도로 전면도로는 많은 학생들의 접근로 로써 통학
 1 기정 안양관양
       지구    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차로구간 포장시 착색포장하여 보행위주
             의 도로임을 인지토록 유도
4) 옥외광고물 계획 (변경없음)
도면 구분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Ÿ 업소당 1개 가로간판 설치(다만, 2개이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는
                 필지와 연립지주형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개 설치
                 가 가능하나 동일한 입면에 2개의 간판을 설치할 수 없음)
               Ÿ 간판의 크기·형태·문자·색상·도형·재질·설치방법 등에 관하여는
                 세부 기준을 준수하며 건물·공작물·다른 광고물 등과 조화를 고
                 려하여 계획
 1        안양관양
       기정 지구   Ÿ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영업내용의
                 주된 내용 등과 관련 없는 것 표시 불가
               Ÿ 현수막, 벽보 등 게시기한이 있는 기타 광고물 게시를 위한 지
                 정게시판은 가로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갯수를
                 정하여 설치 가능
               Ÿ 경관녹지 및 문화공원에 면한 경우, 녹지 및 문화공원 주변으로
                 의 간판설치 불허
               Ÿ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점포형 건축물에 옥외광고물 게시틀 설치


■ 세부기준
       구 분                           내 용
                Ÿ 간판의 틀은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여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확보
     재질 및 색채    Ÿ 주변건물, 간판과 어울리지 않는 지나친 순도 높은 원색 사용불가
                Ÿ 딱딱한 느낌을 주는 사각형체의 사용은 억제
       문자       Ÿ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영문등을 병기 가능.
                Ÿ 바탕의 상하좌우에 여백을 두되, 높이는 바탕의 2/3이내로 함

                                 239
제17922호
관
보
2013. 1. 3.(목요일)
474
기관명
변경사항
일자
㈜디지털
이엠씨
(지정번호:
KR0034)
o 전자파흡수율분야시험종목추가
501-2
간이무선국용무선설비(400 MHz 이상)
503-3 무선호출용무선설비(900 MHz 대역)
504 MCA 이동통신용무선설비
505 LTE 이동통신용무선설비
506 개인휴대전화용무선설비
507 IMT 이동통신용무선설비
510-2 주파수공용통신용무선설비(800 MHz 대역)
511 생활무선국용무선설비
512 방송제작및공연지원용무선설비
513 휴대인터넷용무선설비
514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랜을포함한무선접속시스템용, 5.0GHz 대역)
515-1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2.4 GHz 대역)
515-2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5.0 GHz 대역)
516 RFID/USN용무선설비(900 MHz 대역)
517-1 코드없는전화기(1.7 GHz 대역)
517-2 코드없는전화기(2.4 GHz 대역)
2012.
12.27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안정호)
1) 전자우편: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110-760
서울종로구종로1길42(수송동146-1) 이마빌딩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강남구역삼1동653-4 과학기술회관신관1108호(기술연구부)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2-47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2항,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제5
항,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시험기관변경신청등)의규정에
따라지정시험기관의지정받은내용의변경사항(전자파흡수율분야시험종목추가)을아래와같이공
고합니다.
2013년1월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제17922호                  관         보           2013. 1. 3.(목요일)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9, 안정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89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3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가. 법인명(성명) : 인터컨스텍
  나. 법인등록번호 : 214-86-*******
  다. 소재지(주소)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02-6번지 ICT 8F
2. 기술명 : 수해복구를 위한 급속시공과 통수단면적 확보를 위한 저형고 교량구현이 가능한 고강도
  PSC분절 거더
3. 기술내용(요약)
  - PSC-I형 거더를 운반가능한 크기와 중량의 세스먼트로 공장에서 분절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PSC-I형 분절거더로, 접합블록의 이동을 통해 다양한 길이의 거더 제작과 급속시공이 가능한 PSC
    분절거더 공법
4. 기술범위(요약)
  - 미리 제작한 본체보다 고강도인 접합블록의 PSC 분절거더 세그먼트의 접합단부로 사용하여 분절거
    더의 접합부를 보강하고 접합블록을 세그먼트 거부집 내에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하나의 거푸
    집으로 다양한 길이의 세그먼트를 제작할수 있는 고강도 PSC 분절거더 제작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인터컨스텍(☎02-751-5977 박상일) 및 방재기술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안정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3
제17922호            관                   보             2013. 1. 3.(목요일)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12-10호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취소
 전파법 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및 전파법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취소)에 따른
적합성평가취소 방송통신기자재를 다음과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상호명 기기명칭 모델명           기본       인증번호(인증일)         제조국 위반내용 행정처분내역
                                                              (취소일자)
 위키스 Inkjet Printer OJK8600 KCC-REI-ILP-OJK8600
                                    (2011.4.6.)
                                                  중국,미국,
                                                  말레이지아 적합성평가
                                                         표시를 적합성평가
 Doctor Inkjet Printer OJ 8600 KCC-CMM-drp-OJ8600 중국,미국, 거짓으로
 Printer                           (2011.12.16.)                취소
                                                  말레이지아 표시한 (2012.12.28.)
 닥터프 Inkjet Printer Officejet KCC-REI-Lee-Pro-8100 중국     경우
  린터                   Pro8100     (2011.11.24.)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공고제2012-375호
 관보 제17918호 2012.12.28.(금)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공고 제2012-177호(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
분규격 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3년 1월 3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공고 제2012-177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77호 관보 800페이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공고제2012-376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우리본부에서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자에 대
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1. 대상업체
  ○ (주)메디테크 (대표: 변성원)
  ○ 소재지: 경기 군포시 당정동 323-1 제일공단 505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으로 허가(신고)한 소재지에 해당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의료기기법」 제14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
    준 제12호
                              475
제17922호
관
보
2013. 1. 3.(목요일)
475
상호명
기기명칭
기본
모델명
인증번호(인증일)
제조국
위반내용
행정처분내역
(취소일자)
위키스
Inkjet Printer
OJK8600
KCC-REI-ILP-OJK8600
(2011.4.6.)
중국,미국,
말레이지아적합성평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적합성평가
취소
(2012.12.28.)
Doctor
Printer
Inkjet Printer
OJ 8600
KCC-CMM-drp-OJ8600
(2011.12.16.)
중국,미국,
말레이지아
닥터프
린터
Inkjet Printer
Officejet
Pro8100
KCC-REI-Lee-Pro-8100
(2011.11.24.)
중국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공고제2012-177호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제2012-177호관보800페이지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12-10호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취소
전파법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취소등) 및전파법시행령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취소)에따른
적합성평가취소방송통신기자재를다음과
공고합니다.
2013년1월3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공고제2012-375호
관보제17918호2012.12.28.(금)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공고제2012-177호(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
분규격개정)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3년1월3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공고제2012-376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제21조제2항규정에따라우리본부에서동물용의료기기제조업자에대
한행정처분에앞서아래와같이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공고합니다.
2013년1월3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1. 대상업체
○(주)메디테크(대표: 변성원)
○소재지: 경기군포시당정동323-1 제일공단505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동물용의료기기제조업으로허가(신고)한소재지에해당시설이전혀없음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
4. 법적근거및조문내용
○「의료기기법」제14조및「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
준제12호
제17922호                    관         보            2013. 1. 3.(목요일)
5. 청문실시 통지내용
  ○ 2013년 1월 23일(수), 14:00~15:00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약품관리과(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농
    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약품관리과(담당: 김수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467-4320, Fax. 031-467-4321)
  ○ 청문주재자 :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수의법규 강의) 이필돈
6.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 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
    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 명(명칭)
                       주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85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13년 1월 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