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10호          관                   보            2015. 10. 6.(화요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6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진첸유 2014.12.07 남 중국 혈곡리 388함안군 가야읍
                      경상남도                 2015.08.25 김무열 루통펑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엄클로에 2013.10.01 여 필리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데수카탄 인지에
                                           2015.09.14 엄성한 이콧텐텐 국적취득의한
테수카탄                  달창로 493
 서민정 2014.07.22 여 타이 대구광역시
                      13-39
                              중구 대봉동       2015.09.15 서진우 라이상구 인지에 의한
                                                          안폰팁 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6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국적                             상실일
 김나연 1989.07.27 여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로40번길 58     2015.06.11   외국국적취득
 목상균 1960.02.24 남   미국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23번길 7          2008.07.04   외국국적취득
 엄태희 1949.12.30 여   미국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117       1979.10.19   외국국적취득
 이철범 1963.03.06 남   미국 강원도 홍천군 남면 유치리 723         2006.12.13   외국국적취득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2015-27호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에서 3. 애완동물용 제제 중 나목을 삭제하여 [별
       표 2] 동물용의약외품(위생용품)의 범위(제2조제2항 관련)의 8.로 추가하고, 기존 8.을 9.로
       한다.
  ※ 전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훈령/예규/고시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8호
                         항만공사 시행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6조 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군산항 폭
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289
제18610호
관
보
2015. 10. 6.(화요일)
28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진첸유
2014.12.07
남
중국
경상남도함안군가야읍
혈곡리388
2015.08.25
김무열
루통펑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엄클로에
테수카탄2013.10.01
여
필리핀
대구광역시달성군유가면
달창로493
2015.09.14
엄성한데수카탄
이콧텐텐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서민정
2014.07.22
여
타이
대구광역시중구대봉동
13-39
2015.09.15
서진우라이상구
안폰팁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나연
1989.07.27
여
미국
경상북도포항시북구죽도로40번길58
2015.06.11
외국국적취득
목상균
1960.02.24
남
미국
강원도춘천시백령로23번길7
2008.07.04
외국국적취득
엄태희
1949.12.30
여
미국
강원도평창군진부면하진부리117
1979.10.19
외국국적취득
이철범
1963.03.06
남
미국
강원도홍천군남면유치리723
2006.12.13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1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0월6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10월6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2015-27호
「동물용의약외품의범위및지정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0월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용의약외품의범위및지정등에관한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이고시에대하여2016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
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별표1] ~동물용의약외품의범위(제2조제1항관련)에서3. 애완동물용제제중나목을삭제하여[별
표2] 동물용의약외품(위생용품)의범위(제2조제2항관련)의8.로추가하고,
기존8.을9.로
한다.
※ 전문은농림축산검역본부홈페이지(훈령/예규/고시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8호
항만공사시행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규정에따라우리청에서시행하는“군산항폭
풍해일침수방지시설설치공사”에대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0월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610호                     관        보            2015. 10. 6.(화요일)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의 내용 및 이용상태(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고
    합   계           67                     44,910
    도   로           50                     21,074
    구   거            8                     16,685
    임   야            9                      7,151           도로사용
  나. 이용상태
    1) 도 로 : 기존부락의 연결 진입도로, 농로
    2) 구 거 : 농경지 관개를 위한 농수로
    3) 임 야 : 현황도로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시설의 구분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계         205,938    211,214   저류시설(근린공원 중복결정) 면적 포함
      도 로          93,473     93,473       보행자도로포함, 가각포함
      공 원          79,513     79,513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녹 지          29,593     25,247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공공공지          2,741      5,113            9개소
      저류시설        (7,248)    (7,248)      1개소 (근린공원 중복결정)
    오수중계펌프장           620        620            1개소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간선도로 : 지역 간 연결도로 및 지구 내 순환을 위한 도로로 이용
 ◦기타도로 : 간선도로와의 연결 및 지구 내 도로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주변 시설이용의
          편의를 위한 접근도로로 이용
 2) 공 원
 ◦지구 내 주민의 휴게 공간 및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시민의 충분한 놀이와 휴식 공간 제공
 3) 녹 지
 ◦환경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 공간 확보
 4) 공공공지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
 5) 저류시설
 ◦우수유출량에 의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우수를 저류지를 통하여 방류토록 설계
 6) 오수중계펌프장
 ◦사업지구의 오수처리는 2개의 유역으로 구분되며 남측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지형상 자연유하 처
    리가 어려워 오수중계펌프장을 통해 가압을 하여 자연유하가 가능한 고지대까지 펌핑을 하고 사
    업지에서 발생하는 전체 오수는 사업지 북측에 신설예정인 차집관거에 연결하여 신관하수처리장
    으로 연계하여 처리토록 계획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28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종하늘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18
제18610호                     관          보           2015. 10. 6.(화요일)
1. 사 업 명 : 영종하늘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2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운남동, 운복동, 중산동 일원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지
     구 내 A-2BL
  나. 사 업 면 적 : 23,559.00㎡
  다. 대 지 면 적 : 23,559.00㎡
  라. 연 면 적 : 54,062.21㎡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행복주택 990세대, 15~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사 업 비 : 94,240,631천원 (국민주택기금 36,570,600천원)
4. 사업기간 : 2015. 09. ~ 2018. 09.
5. 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336)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29호
 건축법시행령 제2조18호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다목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구조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 : 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강관
    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부유식구조 등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구
    조형식인 건축물
 2.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전이가 있는 층
    의 바닥면적 중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필로티 등으로 상하부 구조가 다르게 계획되
    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 · 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4.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허용응력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하
    여 설계되지 않은 건축물
 5. 건축구조기준의 지진력 저항시스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
  가.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나.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
  다. 합성 특수중심가새골조
  라. 합성 특수전단벽
  마. 철골 특수강판전단벽
  바. 철골 특수모멘트골조
  사. 합성 특수모멘트골조
  아. 철근콘크리트 특수모멘트골조
  자. 특수모멘트골조를 가진 이중골조 시스템
                              119
제18610호                 관        보          2015. 10. 6.(화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금호산업(주) 청양-우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청산로 ***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이화리 627천
  - 허가량 : 12㎥/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지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0. 1. ~ 2015. 12.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9호
 「하천법」제5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라 하천유지유량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5년 10월 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대상하천
  ▪3개 권역 15개 하천, 15개 지점
2. 내용
                         지 점            하천유지유량(㎥/s) 기준
         하천명
 권역명 (등급) 관측소                               현재 향후 (수질측정
               명 칭         위 치          계 확보 확보 지점)
                                            가능량 필요량
         만경강 대 천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4.01 0.00 4.01 수 질
   금강 (국가하천)              삼례교 하류                         (김제)
   권역 동진강 신태인 전라북도 정읍시 정우면 대사리 1.00 0.54 0.46 수 질
       (국가하천)              정우교                         (동진강3)
         추령천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운암리 0.31 0.00 0.31 수 질
       (지방하천) 쌍 치2         운암교                          (추령천)
         오수천 오 수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현포리 1.43 0.40 1.03 수 질
       (지방하천)                                           (오수천)
 섬진강 요천 남 원 전라북도 남원시 신촌동 동림교 0.95 0.72 0.23 수 질
   권역 (국가하천)                                            (요천-1)
         보성강
       (지방하천) 겸 백 전라남도 보성군 겸백면 석호리 758 0.47 0.00 0.47 생 태
         보성강 죽 곡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유봉리 3.32 1.68 1.64 수 질
       (국가하천)              태안교                        (보성천-1)
                               291
제18610호              관        보         2015. 10. 6.(화요일)
                      지 점           하천유지유량(㎥/s) 기준
      하천명
권역명 (등급) 관측소                            현재 향후 (수질측정
            명 칭          위 치        계 확보 확보 지점)
                                        가능량 필요량
      오례천 오 례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봉안리 0.12 0.00 0.12 생 태
     (지방하천)              덕용교
      광주천 유 덕 광주광역시 서구 유덕동 유촌교 0.33 0.13 0.20 수 질
     (지방하천)                                        (광주천2)
      황룡강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구 0.64 0.37 0.27 수 질
     (지방하천) 장 성         제2황룡교                      (황룡강2)
      황룡강 선 암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장록교 1.07 0.00 1.07 수 질
영산강 (국가하천)                하류
      지석천 능 주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평리 1.64 0.00 1.64 생 태
                                                   (황룡강3)
권역 (국가하천)              신성교 하류
      고막원천 학 교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0.42 0.00 0.42 수 질
     (국가하천)           원고막교 상류                     (고막원천2)
      함평천 함 평 전라남도 함평군 엄다면 학야리 0.31 0.00 0.31 수 질
     (국가하천)            학야교 하류                      (함평천2)
      탐진강 연 산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2.76 0.00 2.76 수 질
     (국가하천)            예양교 하류                      (탐진강2)
주) 확보 가능량 및 필요량은 2014년말 기준 하천수사용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양으로 산정시점 등
   에 따라 변동 가능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8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10호
2. 피허가자 성명 : ㈜한화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814-1
4. 하 천 명 : 황구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153, 70-43번지
            (수원권선 곳집말지구 도시개발구역 부지조성공사 및 기타부대공사)
6. 허 가 량 : 22㎥/일
7. 허가기간 : 2015. 9. 30. ~ 2017. 11. 28.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1TON 살수차.
                                          292
제18610호                  관        보       2015. 10. 6.(화요일)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ㅇ 주 소 : 전북 군산시 설림길 11(소룡동 1530-5)
2. 항만명 : 군산항
3. 공사의 명칭 및 위치
  ㅇ 명 칭 : 군산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ㅇ 위 치 : 전북 군산시 군산항(소룡동, 해망동) 일원
4. 공사의 개요
  ㅇ 목 적 : 폭풍해일 등에 의한 재난예방을 위한 방호시설 설치
  ㅇ 개 요 : 방호벽 7.92km, 방호문 23개소, 매립 9,192㎡
5. 공사 기간 : 2015. 10. ~ 2019. 12.
6. 총사업비 : 17,371백만원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65호)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호반건설 천안 불당신도시 1-A8BL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 1-A8BL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667-13천
  - 허가량 : 4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장재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0. 1. ~ 2015. 10.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08호) 변경
                             290
제18610호                 관        보          2015. 10. 6.(화요일)
제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 규정은 이 기준 시행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
 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5-28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
 「문화예술진흥법」제9조 및「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0조의2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니다.
    2015년 10월 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제4조제1항․제2항․제7조제1항제2호․제2항․제3
 항․제4항․제8조제3항․제4항․제10조․제12조제2항․제3항․제4항 중 “건설청장”을 각각 “행복청
 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기능) ② 행복청장은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술작품을 공공
 장소 등 특정장소에 설치하거나, 인근 건축물의 미술작품 설치비용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제4항의 “승인을 결정을”을 “승인을 결정”으로 한다.
제1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미술작품의 사후관리) ⑤ 행복청장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통합설치된 미
 술작품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현장확인하고, 훼손․망실․변경된 사항에 대한 유지보수 및 청결상
 태 유지 등 사후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검토 기한) 행복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제1조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이전에 종전의 고시에 따라 승인․신고 등을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고시
 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120
제18610호                 관          보   2015. 10. 6.(화요일)
<별지 제1호 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사전설치계획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주소

  건축주
            대표성명              전화



  건물명


 미술작품
 설치 위치


  미술작품
   종류



「행정중심복합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제3조 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 사전 설치계획서를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설치계획도서(미술작품 설치예정 위치가 표시된 도면, 미술작품이 설치될 공간의 특성)
            등 1부.




                                              210mm×297mm[일반용지]

                              121
제18610호                        관              보                2015. 10. 6.(화요일)
<별지 제2호 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                                              (앞 쪽)

신청번호                                        신청일자


            위치                                                  건물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건축주
                    주소                                          전화번호

            지역․지구                                               총공사비
  건축개요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최고높이                             구조

            용도                 외장재료                             종별
                                                                          [ ]신축 [ ]증축
            건축허가일자             설계변경허가일자                         사용승인 예정일

            주소
 건축설계자
            사무소명                     성명                         전화


            작가명                      작품명                        작품가액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작품명                        작품가액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재료                         규격

  미술작품      작가명                      작품명                        작품가액
   개요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재료                         규격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총가액                                    설치예정일

「행정중심복합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제3조 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122
제18610호                              관             보                 2015. 10. 6.(화요일)
                                                                                         (뒤 쪽)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1.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
  등록번호(건축주, 작가), 사업자등록번호(건축주, 대행인)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
  (연락처, 주소, 사업자등록번호(건축주, 대행인), 주민등록번호(건축주, 작가)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3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4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5호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6호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
        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




                                           처리절차
     미술작품             미술작품 설치계획
                è                 è    미술작품 감정․평가    è   감정․평가결과통보       è   미술작품 설치확인
    감정․평가 신청          심의신청서 접수

                                                           담당부서 →
                                        감정․평가 방법 :
      건축주               담당부서                              건축주(신청인) 및            담당부서
                                       채점제와 토론 병행
                                                         건축허가(승인)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123
제18610호                 관          보          2015. 10. 6.(화요일)
<별지 제3호 서식>
                         작가경력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성 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인적사항
           주소                           전화번호




  작가경력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
             성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작품경력
           5매 이내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124
제18610호                       관            보     2015. 10. 6.(화요일)
<별지 제4호 서식>
                              대행인 경력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사업체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일반사항       대행책임자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
 대행책임자경력      미술경력을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




첨부서류          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210mm×297mm[일반용지]

                                   125
제18610호                               관              보                  2015. 10. 6.(화요일)
<별지 제5호 서식>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위치

  건축주

                                                                                            ㎡


                          구분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

                건축물연면적(설치대상면적)

                                     소계

                                     주차장

  건축물                                기계실
 총 연면적
                                     변전실

                 제외시설면적              공조실

                                     전기실

                                     발전실




  미술작품      ①건축물연면적                 ② 표준건축비                 ③적용요율         계(①×②×③)
  설치비용                          ㎡                       원             %                     원
 미술작품
                                                                                            원
설치계약금액




                                    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
1. 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공동주택내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공동주택 외 건축물 적용요율에 따름
2.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
       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210mm×297mm[일반용지]


                                              126
제18610호                      관                보         2015. 10. 6.(화요일)
<별지 제9호 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변경 심의신청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위치                                            건물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건축주
                     주소                                   전화번호

            지역․지구                                         총공사비
  건축개요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최고높이                        구조

            용도                외장재료                        종별
                                                                      [ ]신축 [ ]증축
            건축허가일자            설계변경허가일자                    사용승인 예정일

            주소
 건축설계자
            사무소명                성명                        전화


                    작가명                    작품명                 작품가액
            변경전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재료                  규격

                    총설치수
  미술작품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개요
                    총가액

                    작가명                    작품명                 작품가액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재료                  규격
            변경후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총가액                          설치예정일

「행정중심복합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제12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 변경을 위한 심의를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은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와 동일함
**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 등은 추가 기재바람



                                                                    210mm×297mm[일반용지]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