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58호                                          2002. 3.26. (화요일)
              규칙중개정령(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2002년 4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체또는개인은2002년4 월15일까지다음사항을
                                                 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토지관리과장, 주소:경
              기재한의견서를중소기업청장(참조:벤처진흥과
                                                 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전화:02-2110-
              장, 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전화:042-
                                                 8157, Fax:502-47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481-4487, 팩스:042-472-3282, 이메일     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건설교통
              junryu@smb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부홈페이지(http://www.moct.go.kr) 입법 예고
              니다.                                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가. 입법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성 및 반눀와 그
               와그이유)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그명칭과눀표자의성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눀표
               명, 주소및전화번호)
                                                   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연락 ◉경찰청공고제2002-1호
              처는위와같음)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골자를
             ◉건설교통부공고제2002-66호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고합니다.
             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
                                                    2002년3 월26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경 찰 청 장
             과같이공고합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안)
                 2002년 3 월26일                       입법예고
                            건설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도로교통법(법률 제6565호, 2001.12.31.)이 개정
                 입법예고
                                                 됨에따라동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
             1. 개정이유
                                                 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 그간제도의운씁상나타
              규제개혁과제로추진하고있는증명민원서류의감              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축과민원서비스혁신(G4C) 사업과 관련하여 행 2. 주요골자
              정정보공동이용이가능한구비서류는그확인으로              가. 기계경비업자가운용하는자동차중범죄예방활
              갈음할수있도록시행규칙을개정하려는것임.                 동에사용되는자동차는지방경찰청장의지정에
             2. 주요골자
                                                   의하여긴급자동차로운용할수있도록함.
              가. 외국인의 토지계속보유신고 시 첨부서류 중
                                                 나. 운전면허를받고자하는사람은운전면허기능
               “국적변경입증서류”를폐지함.                     시험응시전에교통안전교육을받도록도로교통
              나. 외국인의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토지취득          법이개정됨에따라교육시간(3시간), 교육내용
               허가신청및토지계속보유신고시첨부서류중                 및교육기관의시설·설비기준등을정함.
               토지등기부등본은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              다.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의 개정 등 교육이
               여구비서류에눀한정보를확인할수있는경우
                                                   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교통안전교육강사
               에는그확인으로구비서류에갈음할수있도록
                                                   에눀하여연수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함.
               함.                                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발급한운전면허증
             3. 의견제출                               을소지한사람에눀한운전면허시험의전부또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는일부의면제규정에국제상호주의원칙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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