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다.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계              108,369          100.0
    주택건설용지             82,772           76.4
    근린생활시설              4,473           4.1
    사회복지시설              4,473           4.1
    공공시설용지             16,651           15.4
        도로              7,806           7.2
     공원 및 녹지            7,655           7.1
       주차장              1,190           1.1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성명: 중원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송장관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1134 (전화 : 055-744-4040)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승인일
  ∙준공예정일 : 2018년 10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토지세목조서(총괄)
     토지소재지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위치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또는                    주소       성명 또는     주소    비고
                              명칭                    명칭
 1 일산서구
    탄현동 100-10 답 23     23 코리아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8,
                             주식회사 10층(대치동,해성2빌딩)
 2 일산서구                     코리아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8,
    탄현동 100-11 대 231 231 주식회사 10층(대치동,해성2빌딩)
 3 일산서구                     코리아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8,
    탄현동 100-12 도 284 284 주식회사 10층(대치동,해성2빌딩)
 4 일산서구
    탄현동 100-13 전 12     12 코리아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8,
                             주식회사 10층(대치동,해성2빌딩)
 5 일산서구                     코리아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8,
    탄현동 100-14 답 648 648 주식회사 10층(대치동,해성2빌딩)
 6 일산서구
    탄현동 100-15 답 86     86 코리아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8,
                             주식회사 10층(대치동,해성2빌딩)
 7 일산서구                     코리아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8,
    탄현동 100-1 대 1,005 1,005 주식회사 10층(대치동,해성2빌딩)
 8 일산서구                     코리아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8,
    탄현동 100-2 전 455 455 주식회사 10층(대치동,해성2빌딩)
 9 일산서구                     코리아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8,
    탄현동 100-3 전 883 883 주식회사 10층(대치동,해성2빌딩)
10 일산서구                     코리아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8,
    탄현동 100-7 대 265 265 주식회사 10층(대치동,해성2빌딩)
11 일산서구
    탄현동 100-8 도 66      66 코리아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8,
                             주식회사 10층(대치동,해성2빌딩)
12 일산서구                     코리아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8,
    탄현동 100-9 전 193 193 주식회사 10층(대치동,해성2빌딩)
13 일산서구
    탄현동  101-1 답 1,788  274 코리아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8,
                             주식회사 10층(대치동,해성2빌딩)
14 탄현동 101-3 답 718 718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8,
   일산서구                     코리아신탁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일산서구
15 탄현동 101-4 답 14           코리아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8,
                        14 주식회사 10층(대치동,해성2빌딩)
                                 270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토지소재지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위치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또는                       주소       성명 또는     주소   비고
                                 명칭                    명칭
16 일산서구
    탄현동 101-5 답 1,000 63 유명자           서울서초구반포동79-16
17 일산서구
    탄현동  101-6 답  153    153   코리아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8,
                                주식회사 10층(대치동,해성2빌딩)
18 탄현동 101 답 4,492 4,492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8,
   일산서구                        코리아신탁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일산서구                        코리아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8,
19 탄현동 103-1 임 9,121 3,987 주식회사 10층(대치동,해성2빌딩)
20 일산서구                        코리아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8,
    탄현동 104 전 2,030 2,030 주식회사 10층(대치동,해성2빌딩)
21 일산서구
    탄현동 105-1 답 31        31 코리아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8,
                                주식회사 10층(대치동,해성2빌딩)
22 일산서구                        코리아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8,
    탄현동 105 답 1,741 1,741 주식회사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사회복지법
23 일산서구
    탄현동  106-1 전 31,977 23,740 인홀트아동 서울마포구합정동382-14
                                복지회
24 탄현동 106-26 임 1,991 1,991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8,
   일산서구                        코리아신탁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일산서구
25 탄현동 106-2 구 1,428 1,015 공사  한국농어촌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26 일산서구
    탄현동 106-39 임 289 289 국방부
27 일산서구                        코리아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8,
    탄현동 106-3 답 763 763 주식회사 10층(대치동,해성2빌딩)
28 일산서구
    탄현동 106-40 임 841 133 국방부
29 일산서구
    탄현동 106-41 구 259 259
                               한국농어촌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공사
   일산서구
30 탄현동 106-42 잡 6,243 69 국방부
                               사회복지법
31 일산서구
    탄현동  106-4 임 13,175 12,693 인홀트아동 서울마포구합정동382-14
                                복지회
32 탄현동 106 답 2,368 2,368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8,
   일산서구                        코리아신탁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일산서구                        코리아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8,
33 탄현동 107-10 전 314 314 주식회사 10층(대치동,해성2빌딩)
34 일산서구                        코리아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8,
    탄현동 107-11 전 390 390 주식회사 10층(대치동,해성2빌딩)
35 일산서구                        코리아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8,
    탄현동 107-13 전 215 215 주식회사 10층(대치동,해성2빌딩)
36 일산서구                        코리아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8,
    탄현동 107-14 전 648 648 주식회사 10층(대치동,해성2빌딩)
37 일산서구                        코리아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8,
    탄현동 107-18 대 178 178 주식회사 10층(대치동,해성2빌딩)
38 일산서구
    탄현동 107-19 전 43       43 코리아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8,
                                주식회사 10층(대치동,해성2빌딩)
39 일산서구                        코리아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8,
    탄현동 107-1 답 2,281 2,281 주식회사 10층(대치동,해성2빌딩)
40 일산서구                        코리아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8,
    탄현동 107-21 대 374 374 주식회사 10층(대치동,해성2빌딩)
41 일산서구                        코리아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8,
    탄현동 107-22 대 331 331 주식회사 10층(대치동,해성2빌딩)
42 일산서구
    탄현동 107-23 대  109    109   코리아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8,
                                주식회사 10층(대치동,해성2빌딩)
                                   271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 완충녹지 토지조서
                         면적(㎡)               소유자              관계인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주소           성명  성명 또는  비고
                                                            명칭 주소
 1 일산서구
   탄현동 97-5 임        2,346     2,036                  국방부
 2 일산서구
   탄현동 97-7 임        3,011     1,429                  국방부
 3 일산서구
   탄현동 97-8 잡        20,646     986                   국방부
 4 일산서구
   탄현동 97-9 잡        4,578      172                   국방부
 5 일산서구
   탄현동 106-26 임      1,991      76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6 일산서구
   탄현동 106-39 임       289       149                   국방부
 7 일산서구
   탄현동 106-40 임       841       133                   국방부
 8 일산서구
   탄현동 106-42 잡      6,243      69                    국방부
 9 일산서구
   탄현동 산3-2 임        6,680      5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계     총 9필지         46,625 5,798
 ○ 사회복지시설 토지조서
                     면적(㎡)              소유자              관계인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주소        성명   성명 또는        주소     비고
                                                    명칭
 1 일산서구                         서울 마포구 사회복지법인
    탄현동 106-1 전 31,977 1,448 합정동 382-14 홀트아동복지회
 2 일산서구                        경기도 의왕시
    탄현동 106-2 구 1,428 271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3 일산서구                         서울 마포구 사회복지법인
    탄현동 106-4 임 13,175 2,700 합정동 382-14 홀트아동복지회
                                                  남인천농업     인천연수구     근저
                                                   협동조합     옥련동334-1 당권
                                                  남인천농업     인천연수구     지상
                                                   협동조합     옥련동334-1  권
                               경기도 고양시                      서울특별시
                                 일산서구              호주박     송파구신천동 근저
                                                   마리명애    7-28현대타워   당권
 4 일산서구
    탄현동  117-71 임  818    54    탄현로 133,
                                110동302호    장기정              (아)2202
                               (탄현동,일산임            양희창     충청북도단양군 근저
                               광진흥아파트)                     단양읍도전8길3 당권
                                                   최종찬     경상북도영주시 근저
                                                (채무자:김영태) 풍기읍전구로30-30 당권
                                                          경기도고양시일산동
                                                   김대용 구무궁화로141번길68 근저당권
                                                               -7
 계    총 4개필지      37,891 4,473
 ○ 근린상업시설용지 토지조서
                     면적(㎡)                소유자              관계인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주소          성명      성명 또는      주소 비고
                                                         명칭
 1 일산서구
    탄현동 106-4 임 13,175 4,183
                              서울 마포구 합정동 사회복지법인
                                   382-14    홀트아동복지회
   일산서구
 2 탄현동 117-66 구 369      290  서울  중구   청계천로   한화케미칼
                                 86(장교동)       주식회사
 계     총 2개필지   108,369 4,473
                                   275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 도로(중로1-97호선) 토지조서
            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순번 위치    지번 목 지적 편입            주소       성명                성명 또는      주소 비고
                                                           명칭
1 일산서구                      서울시 강남구 코리아신탁
   탄현동 103-1 임 9,121 23 테헤란로 508       주식회사
2 일산서구
   탄현동 106-4 임 13,175 478
                           서울 마포구 합정동 사회복지법인
                              382-14 홀트아동복지회
3 일산서구
   탄현동 111-27 전 127 40
                           서울 마포구 합정동 사회복지법인
                              382-14 홀트아동복지회
4 일산서구
   탄현동 111-32 전 55 33
                           서울 마포구 합정동 사회복지법인
                              382-14 홀트아동복지회
계    총 4개필지     22,478 574
○ 도로(중로1-115호선) 토지조서
            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순번 위치    지번 목 지적 편입                   주소             성명    성명 또는      주소 비고
                                                            명칭
1 일산서구
    탄현동 97-7 임     3,011    302                  국방부
2 일산서구
    탄현동 97-9 잡     4,578    303               국방부
3 일산서구
    탄현동 100-10 답    23       17   서울시 강남구 코리아신탁
                                  테헤란로 508 주식회사
4 일산서구
    탄현동 100-13 전    12       12   서울시 강남구 코리아신탁
                                  테헤란로 508 주식회사
5 일산서구
    탄현동 100-14 답    648      372  서울시 강남구 코리아신탁
                                  테헤란로 508 주식회사
6 일산서구
    탄현동 100-15 답    86       86   서울시 강남구 코리아신탁
                                  테헤란로 508 주식회사
7 일산서구
    탄현동 101-1 답    1,788     274  서울시 강남구 코리아신탁
                                  테헤란로 508 주식회사
8 일산서구
    탄현동 101-3 답     718      34   서울시 강남구 코리아신탁
                                  테헤란로 508 주식회사
9 일산서구
    탄현동 101-4 답     14       14   서울시 강남구 코리아신탁
                                  테헤란로 508 주식회사
10 일산서구
    탄현동 101-5 답    1,000     63 서울 서초구
                                    79-16
                                          반포동 유명자

11 일산서구
    탄현동 101-6 답     153      153  서울시 강남구 코리아신탁
                                  테헤란로 508 주식회사
12 일산서구
    탄현동 101 답      4,492     179  서울시 강남구 코리아신탁
                                  테헤란로 508 주식회사
13 일산서구
    탄현동 103-1 임    9,121    1,775 서울시  강남구 코리아신탁
                                  테헤란로 508 주식회사
14 일산서구
    탄현동 104 전      2,030     196  서울시 강남구 코리아신탁
                                  테헤란로 508 주식회사
15 일산서구
    탄현동 산1-13 임    15,952   2,071 서울시  강남구 코리아신탁
                                  테헤란로 508 주식회사
계     총 15개필지      43,626   5,851
                                       276
제18635호                        관           보                   2015. 11. 11.(수요일)
                                   116-130 ㎓
                국              제                                   한       국
       (1)               (2)        (3)                        (4)               (5)
      제1지역              제2지역       제3지역                     주파수대별 분배           용 도 등
119.98-122.25                                      119.98-122.25         비허가 무선기기/용도 미
                지구탐사위성(수동)                          지구탐사위성(수동)           지정 K176C
                위성간 5.562C                          위성간 5.562C
                우주연구(수동)                            우주연구(수동)


                5.138 5.341                         5.138
122.25-123                                         122.25-123            비허가 무선기기/용도 미
                고정                                  고정                   지정 K176C
                위성간                                 위성간
                이동 5.558                            이동 5.558
                아마추어                                아마추어


                5.138                               5.138
                                   232-250 ㎓
                국              제                                   한       국
       (1)               (2)        (3)                        (4)               (5)
      제1지역              제2지역       제3지역                     주파수대별 분배           용 도 등
241-248                                            241-248               비허가 무선기기/용도 미
                전파천문                                전파천문                 지정 K176C
                무선탐지                                무선탐지
                아마추어                                아마추어
                아마추어위성                              아마추어위성

                5.138 5.149                         5.138 5.149
K176C
 262~264 ㎒, 24~27 ㎓, 57~66 ㎓, 122~123 ㎓, 244~246 ㎓의 주파수 대역은 비허가 무선기기/용
도 미지정으로 사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91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14호,
2015. 3. 2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개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4
제18635호                     관         보          2015. 11. 11.(수요일)
 제7조(UWB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UWB 기술을 사용하는 무선기기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주파수대역                  공중선전력 또는 복사전력                   비고
    3.1~4.8 ㎓                   -41.3dBm/㎒            초광대역(UWB) 기술을
   7.2~10.2 ㎓             (공중선 절대이득 포함) 이하             적용한 것에 한함
   262~264 ㎒               실효복사전력 100㎽ 이하
     24~27 ㎓      공중선전력 100㎽(단, 전력밀도 6dBm/㎒ 이하), 공중선
                             절대이득 16dBi 이하
                500mW 이하이고 무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는 경우
    57~66 ㎓     100mW 이하, 등가등방복사전력은 43dBm 이하, 다만 고
                정형 점대점(Point to Point) 통신용의 경우 등가등방복사
                전력은 57dBm 이하일 것.
    122~123 ㎓                  평균전력 100㎽
                          (공중선 절대이득 포함) 이하
244~246 ㎓                      평균전력 100㎽
                          (공중선 절대이득 포함) 이하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5-32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법무부장관
◇귀화 허가일 : 2015. 11. 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부이도둥 2004.07.22 남 베 트 남 전라북도
                            54-1
                                 김제시 백산면 석교2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우쥐엔 2001.04.18 여 중       전라북도
                          국 31   익산시 함열 읍 와리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원펑   1993.05.05 남 중   국 경상북도
                            259
                                 청송군 안덕면 장전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므르자배코브아르               키르기스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탑정리       국적법
슬란누를라노비치
         2009.09.09 남   스탄 397                   제7조1항1호
   손지은   2004.05.19 여 중                            국적법
                          국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780 제7조1항1호
   손지혜   2007.06.21 여 중                            국적법
                          국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780 제7조1항1호
   황예림   2002.02.16 여 중   국 경기도광명시연서일로39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세아   2013.03.02 여 중                            국적법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353 제7조1항1호
 이응옥프엉니 2007.01.16 여 베 트 남 경기도수원시장안구장안로151번
                            12-7
                                              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유빈   2014.04.23 여 중   국 경기도오산시수청로221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준성   2009.03.18 남 중   국 경기도오산시수청로221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승훈   1996.07.18 남 중   국 경상북도
                            68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지영   2014.05.01 여 중   국 광주광역시동구학소로106번
                            7
                                           길15-1   국적법
                                                 제7조1항1호
                                   85
제18635호          관                           보                2015. 11. 11.(수요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15-3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제6항에 따라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장소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의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의 시설기준 및 지정 등
1. 개정사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제6항에 따라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을 위한 검역장소
지정기준이 지정대상별 형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어 검역장소 유
형별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검역장소 시설기준을 지정검역물 종류에 따라 육상수조시설 및 온도조절장치시설로 구분하여 기
    준을 마련함으로써 검역장소 지정을 위한 시설점검 시 기준 적용의 명확성을 기함(제4조, 별표1)
 ❍ 검역장소에서 수산생물 전염병 차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역관리인의 검역물 관
    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제8조, 별표2)
  - 검역물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및 관계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정검역물 관리대장 및 검역
    장소 종사자(관계자) 교육대장 서식 신설
 ❍ 검역장소 지정표지판의 색깔, 크기, 문구 등의 규격을 변경함으로써 표지판의 인지도를 높이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개선(별지 제1호서식)
3. 기타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fqs.go.kr)「정보바다-법령정보-고시·예
규·지침」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3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비고
                                   서울특별시                                 인지에
 이하나   2012.09.09   여        필리핀   마포구 현동    2015.10.19   이해우   이소레나      의한
                                                                 마돈나
                                    604-5                                국적취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4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별                                              상실일
이명숙    1958.01.05   여    미     국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424           1996.09.20   외국국적취득
김원식    1986.10.30   남    미     국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송시3길             2005.07.13   외국국적취득
                                   114-27
백현덕    1949.07.27   남    미     국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710          1994.01.25   외국국적취득
김균태    1960.08.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158             2004.02.17   외국국적취득
서상섭    1943.07.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광진구긴고랑로82-8              2013.09.24   외국국적취득
                                   (중곡동)
조선     1956.09.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424-130         2015.04.22   외국국적취득
유부전    1937.12.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보광로29-1               2004.07.04   외국국적취득
                                   (보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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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35호                  관         보         2015. 11. 11.(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ㆍ복지 연계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과 지청에 2017년 11월 30일까지 존
 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서울강서고용센터 등 9개 고용센터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8명(5급
 9명, 7급 8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소속 정원 18명(6급 9명, 7급 8명, 8급 1
 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6621호, 2015.
 11. 1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고용센터와 증원 및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
 하는 한편,
   시행중인 총액인건비제에 맞추어 소속기관 직급별 정원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89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에 따른 무선설비규칙(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53호, 2015.7.31.)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
무선설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공중선전력은 0.5 W 이하이어야 하며, 이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장치를 갖출 것
제26조제2항제1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채널별 사용주파수는 별표 31과 같을 것
 라. 통신방식은 단신방식일 것
제2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날로그방식 송신장치의 조건
제26조제2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파형식은 F3E 전파를 사용할 것
제26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사목까지
 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협대역 디지털 시분할 다중접속 방식의 조건
  가. 전파형식은 F1D, F1E일 것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1.5×10-6 이내일 것
  다. 점유주파수대폭은 8.5 ㎑ 이하일 것
  라.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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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35호                관        보         2015. 11. 11.(수요일)
  (1) 9 ㎑ 이상 1 ㎓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36 ㏈m 이하일 것
  (2) 1 ㎓ 이상 4 ㎓ 미만의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30 ㏈m이하일 것
   마.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 떨어진 주파수에서 500 ㎐ 분해대역폭으로
       ±4.25 ㎑ 대역내에서 측정한 경우 60 ㏈ 이상 낮은 값일 것
  4. 초협대역 디지털 주파수분할 접속방식의 조건
   가. 전파형식은 F1D, F1E일 것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1.5×10-6 이내일 것
   다. 점유주파수대폭은 4 ㎑ 이하일 것
   라.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9 ㎑ 이상 1 ㎓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36 ㏈m 이하일 것
 (2) 1 ㎓ 이상 4 ㎓ 미만의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30 ㏈m 이하일 것
   마.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반송파 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낮은 값일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6.25 ㎑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2 ㎑ 대역내에서 측정한
     경우 60 ㏈
 (2)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2 ㎑ 대역 내에서 측정
     한 경우 70 ㏈
별표 31을 별지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262~264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용도 미지정 무선기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실효복사전력은 100 ㎽ 이하일 것
  2. 점유주파수대폭은 200 ㎑ 이내일 것
  3. 불요발사는 지정주파수 바깥에서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주파수        기준값(평균값) 기준 대역폭
    1 ㎓ 이하       - 36 ㏈m   100 ㎑
    1 ㎓ 초과       - 30 ㏈m    1㎒
  4.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주파수        기준값(평균값) 기준 대역폭
    1 ㎓ 미만       - 54 ㏈m   100 ㎑
    1 ㎓ 이상       - 47 ㏈m    1㎒
  5. 특정채널에서 전파발사 후 휴지시간을 가져야 하고, 전파의 연속발사 시간을 송신주기(전파의 연
     속발사 시간과 발사 후 휴지시간의 합)로 나눈 값이 1 % 이하일 것
  ③ 24~27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용도 미지정 무선기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중선 전력은 100 ㎽ 이하, 평균 전력 밀도는 6 ㏈m/㎒ 이하일 것
  2. 안테나 절대이득은 16 ㏈i 이하일 것. 다만, 공중선 절대이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한 값만큼 공중선 전력을 저감할 것
  3. 점유주파수대폭은 지정주파수범위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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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불요발사는 지정주파수 바깥에서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주파수       기준값(평균값) 기준 대역폭
   1 ㎓ 이하        - 36 ㏈m         100 ㎑
   1 ㎓ 초과        - 30 ㏈m          1㎒
 5.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주파수       기준값(평균값) 기준 대역폭
   1 ㎓ 미만        - 54 ㏈m         100 ㎑
   1 ㎓ 이상        - 47 ㏈m          1㎒
 6. 다른 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 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기별 식
     별 코드를 사용할 것
제32조제4항(종전의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점유주파수대폭은 57~66 ㎓ 주파수대역 이내일 것
 4. 57~66 ㎓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불요발사는 다음의 표에서 정한 것과 같을 것
       주파수 범위                불요발사기준         분해
                           (등가등방복사전력)      대역폭
         1 ㎓ 이하               -36 dBm      100 ㎑
   1 ㎓ 초과~40 ㎓ 미만             -30 dBm       1㎒
        40 ㎓ 이상               -10 dBm       1㎒
제32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122~123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용도 미지정 무선기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중선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은 100 ㎽ 이하일 것
 2. 점유주파수대폭은 지정주파수범위 이내일 것
 3. 불요발사는 지정주파수 바깥에서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주파수        기준값(평균값) 기준 대역폭
   1 ㎓ 이하         - 36 ㏈m         100 ㎑
   1 ㎓ 초과         - 30 ㏈m          1㎒
 4.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주파수        기준값(평균값) 기준 대역폭
   1 ㎓ 미만         - 54 ㏈m         100 ㎑
   1 ㎓ 이상         - 47 ㏈m          1㎒
 5. 다른 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 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기별 식
     별 코드를 사용할 것
 ⑥ 244~246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용도 미지정 무선기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중선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은 100 ㎽ 이하일 것
 2. 점유주파수대폭은 지정주파수범위 이내일 것
 3. 불요발사는 지정주파수 바깥에서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주파수       기준값(평균값)         기준 대역폭
    1 ㎓ 이하         - 36 ㏈m          100 ㎑
    1 ㎓ 초과         - 30 ㏈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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