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54호                   관         보           2014. 9. 25.(목요일)
     2014년 9월 25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위탁계약 해지 내역
   총괄국             대상지역          취급국명   수탁자 해지 사유 해지일
  서울중앙            중구 동화동       서울신당현대 허선구
   서대문          서대문구 홍은2동      서울홍은미성 최웅홍
  서울마포           마포구 도화동        서울도화동   길재오
  서울도봉          강북구 삼각산동       서울삼각산동 김부득
  서울양천            양천구 목2동        서울목2동  김영화
                  양천구 목3동      서울목동동신 홍숙자 수탁자 `14.9.30.
                 강남구 논현2동       서울논현2동 윤승한 본인의사           (화)
  서울강남           강남구 논현1동      서울영동시장 한상락
                 강남구 대치1동      서울대치우성 차장부
  서울관악           관악구 인헌동        서울인헌동   신두만
  서울금천           구로구 고척2동       서울고척2동 임상균
  서울용산 용산구용산구         한강로3가    서울한강로3가 정덕진
                 한강로3가 LS용산타워 서울LS용산타워 김영치
2. 위탁계약 대상자 선정내역
    총괄국              대상지역          취급국명   수탁자    위탁계약기간
   서울중앙             중구 동화동       서울신당현대   허남연
    서대문          서대문구 홍은2동       서울홍은미성   최수임
   서울마포            마포구 도화동        서울도화동   왕경숙
   서울도봉           강북구 삼각산동       서울삼각산동   이상철
   서울양천            양천구 목2동        서울목2동   박은영
                   양천구 목3동       서울목동동신   문정옥 2014.10.1.~2017.9.30.
                  강남구 논현2동       서울논현2동   윤영선        (3년)
   서울강남           강남구 논현1동       서울영동시장   신상수
                  강남구 대치1동       서울대치우성   차영복
   서울관악            관악구 인헌동        서울인헌동   신영재
   서울금천           구로구 고척2동       서울고척2동   김성숙
   서울용산 용산구용산구         한강로3가    서울한강로3가   정해규
                  한강로3가 LS용산타워 서울LS용산타워 김충성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91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
적합시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4년 9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
1. 개정취지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제·개정에 따라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품목별 안전기준에 맞게 현행화하여 운
  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13
제18354호                 관        보          2014. 9. 25.(목요일)
2. 주요내용
  품목별 안전기준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안전기준에 맞게 보완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조명기구용 조광기 포함)의 검사항목 중 대기전력 자동차단
     및 이상상태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맞게 적용
    ○ 전기보호용 부품(배선용차단기, 누전차단기)의 검사항목 중 자동복구 부동작 성능, 자동복구
     성능 및 기능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맞게 적용
    ○ 조명기기〔(LED 모듈램프), 형광램프 대체용 LED램프-컨버터 내장형〕, 전기기기(전기차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안전기준에 맞게 신설
    ○ 전지 겉모양, 수은(Hg)함량, 카드늄(Cd)함량, 카드늄(Cd)함량, 내누액, 안전기준에 맞게 적용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 품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관련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9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C1022           의료용 적외선 촬영 장치        표준
   폐지      KSC1215             의료용 내시경 장치         표준
   폐지      KSC1229                  안압계           표준
   폐지      KSC1225                망막 전위계          표준
   폐지      KSC1224      통원용 심전도 기록 장치 ( 홀터 심전계 )  표준
   폐지      KSC1222         임상용 전자식 스파이로 미터        표준
   폐지      KSC1221         임상용 다용도 기록 감시 장치       표준
   폐지      KSC1217              심전도 감시 장치         표준
   폐지      KSC1216        수동주사 B 모드 초음파 진단 장치     표준
   폐지      KSC9705             마이크로파 치료기          표준
   폐지      KSC9703                 백터심전계          표준
   폐지      KSC6122             체외식 심장 박동기         표준
   폐지      KSC1806              신생아 감시 장치         표준
   폐지      KSC1804          A 모오드 초음파 진단 장치       표준
                               314
제18354호               관         보       2014. 9. 25.(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C1802             뇌파용 석광자극 장치             표준
                       의료용 전기 기기 - 제3-1부: 경피 산소 및 이산
   폐지 KSCIEC60601-3-1 화탄소                             표준
                          분압 감시 기기에 대한 필수 성능 요구사항
2. 폐지 사유
  시대에 뒤처져 현재의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며, 부합화 국제표준이 통합됨으로 인하여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오래된 표준으로 현재의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해 타 표준과 중복됨으로
  폐지함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9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CISO80601-2-61   의료용 전기기기 -제2-61부 : 펄스옥시미터의  표준안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제정 KSCIEC61869-3        계기용 변성기 ― 제3부: 유도형 전압     표준안
                            변성기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2. 제정 사유
  전기전자 의료기기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국민 건강을 위한
  안전관리 및 수출입 의료기기제품의 품질관리에 활용하기 위함
3. 주요 제정 내용
  국제표준 부합화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정 함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4-97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5
제18354호                 관         보          2014. 9. 25.(목요일)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단체가 수익사업의 승인(변경)신청 및 수익사업 수익금의 승인용도에 대한 불필요한 규
  제를 폐지하고 국가유공자 단체가 생산하는 제품이나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생산 기준 설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불필요한 규제 폐지(안 제3조, 제5조, 제7조 폐지)
    수익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주요승인사항의 변경 승인,
    수익금 사용용도 제한 등 수익사업 본래의 목적 달성에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단체가 자율
    적으로 수익사업을 운영하도록 함
  나. 보훈단체 생산품 우선구매 규정 등(안 제4조의2, 제4조의3)
    보훈단체 생산품과 용역에 대해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여
    성기업, 사회적기업 제품과 녹색제품 등으로부터의 역차별을 해소하며, 보훈단체 생산품의 직접
    생산규정 제정 근거를 마련함
  다. 수익사업 승인신청 서식 개정(별지 서식)
    수익사업승인신청서 처리 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등 서식을 간편화하여 민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국가보훈처장(각 소관 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보내실 곳]
    1.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 규칙 관련 사항
      〔참조 : 단체협력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전화 :
      044-202-5475, FAX : 202-5499, e-mail : sangrae7korea.kr〕
    2.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18호
 「보험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금년 7월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에 따른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후속조치를 위한 법
  률개정 추진하고자 함
                           316
제18354호                    관        보           2014. 9. 25.(목요일)
  카.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범위 조정(안 제86조)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보험회사 이외에 공제기관의 보험요율 산출·검증 업무를 가능토록 하고, 보
    험 관련 리스크 평가 및 계리기준 검증·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마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56-9837, 팩스 : 02-2156-9829, 이메일 :
  insu01@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4-10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주사무소)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9월 25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45호
2. 단체명칭 : 국제문화개발연구원
3. 대표자 : 조경훈
4.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천소옛길 14, 203호
5. 주된 사업 : 해외 한국학 연구 및 문화교류 활성화
6. 연락처 : 02-511-3195
7. 등록연월일 : 2014. 8. 21.
◉외교부공고제2014-11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5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78
2. 단체명칭 : 아프리카인사이트
3. 대표자 : 허성용
4.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29길 28 푸르지오 204동 904호
5. 주된 사업 : 아프리카 교육 옹호, 문화예술 국제협력 사업
6. 연락처 : 070-7559-2013
7. 등록연월일 : 2014. 9. 12.
                               321
제18354호                   관        보           2014. 9. 25.(목요일)
  처. 대주주 거래에 대한 수시공시 위반시 과태료 부과(안 제200조)
    보험회사가 대주주․자회사와의 거래시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커. 대주주와의 부당거래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196조제1항, 제200조 등)
    보험회사가 대주주․자회사와 부당거래시 형사벌․과징금 부과 기준을 다른 금융업권 수준으로
    강화하고, 부당 이득을 취한 대주주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터. 공제에 대한 협의 및 공동검사요구(안 제193조)
    공제를 운영하는 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협의 요청 및 공동검사 요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퍼. 공인계리사에 대한 교육 의무화(안 제181조)
    보험회사, 보험계리업자 등에 대해 소속 공인계리사의 보험계리업무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함
  허. 명칭변경 등에 따른 단순 자구수정(안 제17조제제1항, 제108조제1항 등)
    보험계리사의 공인계리사로의 명칭 변경, 개인연금보험의 근거법령 변경 등을 반영하여 자구 수
    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56-9837, 팩스 : 02-2156-9829, 이메일 :
  insu01@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19호
 「보험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
고합니다.
   2014년 9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금년 7월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에 따른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후속조치를 위한 보
  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주요 유한책임사원(LP)에 대한 대주주 요건 심사 근거 마련 (안 별표
    1, 별표2)
    PEF가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보험사를 설립 또는 인수하는 경우, PEF의 PEF에 대한 출자
    지분이 30% 이상 등인 주요 LP에 대해서도 대주주 요건을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19
제18354호               관        보         2014. 9. 25.(목요일)
나. 단종보험대리점 도입(안 제27조, 제30조)
 특정 재화․용역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본업과 관련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함
다.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구축(안 제28조)
 1) 불완전판매를 하면서 잦은 이직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고 보험모집 질서를 저해하는 보험설계
   사의 퇴출 유도를 위해 보험설계사의 모집이력을 집적․공유하는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보험회사․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를 위촉․등록시 반드시 모집이력을 확인하고, 이를
   위촉 여부 결정에 반영토록 함
라.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금 不지급․삭감 사례 안내(안 제42조)
 1)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보험금 부지급․삭감지급 사례
   를 추가함
 2) 보험가입 단계에서 부지급 사례 등을 안내함으로써 가입상품과 소비자의 기대간 격차를 줄여
   보험 민원․분쟁 감소를 유도함
마.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 등 보험광고 규제 개선(안 제42조의4)
 1) 보험료․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없이 보험상품의 개략적인 이미지만을 노출하여 보험상
   품에 대한 문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의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 범주 신설함
 2) 보험소비자에 대해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여 가입을 유도하거나, 장래의 불확실한 혜택을 과
   장하는 광고를 금지함
바 국내 단체 여행자보험에 대한 중복계약 확인의무 면제(안 제42조의5)
 기업체․교육기관 등에서 야외 활동시 단체로 가입하는 여행자보험에 대해서도 중복계약 체결
 확인 대상에서 제외함
사. 계열 은행에 대한 수시입출금 계좌 형태의 신용공여 관련 공시의무 등 부담 완화(안 제57조제4항)
 보험회사가 동일 계열 은행에 개설한 수시입출금 계좌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한도내에서
 운용하는 경우 이사회 사전 의결, 금융위 보고 및 공시 의무 면제함
아. 책임준비금 정의 명확화(안 제63조제1항)
 현행 책임준비금 규정이 보험종목별 적립으로 혼동을 줄 여지가 있어 이를 보험계약별로 적립함
 을 명확히 하기 위한 차원에서 책임준비금의 정의 규정을 개선함
자. 보험상품공시위원회 위원구성 변경(안 제68조)
 보험상품 공시에 대한 공공성․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협회에 설치된 보험상품공시위원회
 의 위원의 구성 및 위원장 선임방식을 변경함
차. 상품개발 기준 개선 및 부담 완화(안 제71조, 제87조제2항)
 1) 보험상품의 사전 신고기한을 명확히 하여 보험사가 마케팅 등에 필요한 판매가능일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함
 2) 자율상품의 보험료 등 사후 검증을 위한 기초서류 검증확인서 제출기간을 요구일로부터 30일
   (기존 20일)로 확대함
 3) 참조순보험요율(보험개발원)의 신고접수 시점을 앞당겨 보험회사가 상품을 개정할 때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확보함
                            320
제18354호
관
보
2014. 9. 25.(목요일)
321
카. 보험요율산출기관의업무범위조정(안제86조)
보험요율산출기관이보험회사이외에공제기관의보험요율산출·검증업무를가능토록하고, 보
험관련리스크평가및계리기준검증·지원업무를할수있도록근거조항마련
3. 의견제출
이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4년11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 전화: 02-2156-9837, 팩스: 02-2156-9829, 이메일:
insu01@korea.kr)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및기타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금융위원회보험과(주소: 100-745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124)
※ 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4-10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주사무소)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4년9월25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45호
2. 단체명칭: 국제문화개발연구원
3. 대표자: 조경훈
4. 소재지: 서울시강동구천소옛길14, 203호
5. 주된사업: 해외한국학연구및문화교류활성화
6. 연락처: 02-511-3195
7. 등록연월일: 2014. 8. 21.
◉외교부공고제2014-11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신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25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78
2. 단체명칭: 아프리카인사이트
3. 대표자: 허성용
4. 소재지: 서울시영등포구도신로29길28 푸르지오204동904호
5. 주된사업: 아프리카교육옹호, 문화예술국제협력사업
6. 연락처: 070-7559-2013
7. 등록연월일: 2014. 9. 12.
제18354호               관       보         2014. 9. 25.(목요일)
◉외교부공고제2014-112호
 「해외이주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5일
              외교부장관
                해외이주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지이주의 정의에서 거주여권을 삭제하여, 해외이주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
    - 현 해외이주법상 현지이주의 정의(제4조) :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
     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의 이주
  나. 현지이주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연고이주 및 무연고이주자와 현지이주자간의 형평성을
    도모
  다. 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해외이주의 결격사유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위헌소지 제거
  라. 해외이주알선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해외이주알선업자의 알선료 및 수수료 신고의무
    를 폐지 등
2. 주요내용
  가. 현지이주의 정의에서 거주여권 삭제
    - 현지이주의 정의에서 거주여권을 삭제하고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로 정의
  나. 현지이주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 해외이주자 중에서 현행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자에 대하여만 해외이주신고 의무를 부과하
     였던 것을 해외이주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각 이주자 간 형평성 도모
  다. 현지이주 예외인정 단서조항 삭제
    - 현지이주 예외인정 제도는 그 신청자가 극소수이며, 개정된 「주민등록법」의 시행에 따른 재
     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그 실효성 상실
    - 단, 기존의 현지이주예외로 인정받은 자는 종전규정을 계속 적용
  라. 해외이주 결격사유 대상 병역의무자를 법률에 직접 규정
    - 현행 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결격사유 조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위헌 소지 제거
    - 현행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상 해외이주결격사유(제2조) : 현역병 및 장교ㆍ부사관, 의무사관후보
     생 등은 병역복무를 마치거나 면한 경우가 아니면 해외이주 불가
  마. 해외이주알선업자의 알선료 및 수수료 신고의무 폐지
    - 해외이주알선업자의 자율에 맡겨져 산정하고 있어 규제의 실익이 적은 알선료 및 수수료 신고
     의무를 폐지하여 규제 완화
  바. 해외이주알선업자 등록 결격사유에 대한 단서조항 신설
    -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의 취소로부터 3년 동안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임원 중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제외
                             322
제18354호                   관         보           2014. 9. 25.(목요일)
  사. 상기 내용을 반영하여 전부개정
    - 현행 해외이주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조항이 많
     으므로 전부개정을 통해 조항체계를 정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영사서비스과, 전화 02-2100-8374, 팩스 02-2100-8378)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영사서비스과, 110-787)
◉외교부공고제2014-113호
  해외이주법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제10조의 3(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앞서 같은 법 제10조의 6(청문)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이사) 등으로 인해 이를 송달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5일
                외교부장관
1. 처분대상 : 해외이주알선업 43개 업체(붙임 참조)
2. 처분내용 :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2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보증보험 만료후 미갱신(해외이주법 제10조의 5,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8조)및 재가입 위반(해외
   이주법시행규칙 제9조)
  Ο 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위반(해외이주법 제10조의 3, 해외이주법 제10조의 5)
4. 법적근거 : 해외이주법 제10조, 제10조의 3, 제10조의 5,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
5. 공고기간 : 2014. 9. 25. - 2014. 10. 9.(15일간)
6. 유의사항
  Ο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Ο 공고기간(15일간)이 경과한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예정된 행정처분(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이
   시행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처분에 대한 문의
  Ο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영사지원팀 박재일 외무행정관(2100-8374)
[붙임]
                                      공시송달 대상 업체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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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가. 특정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의무(안 제95조의2제1항)
    1) 휴대폰 보험, 채무면제․유예서비스와 같이 보험료를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단체보
      험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도록 규정함
    2) 다만, 설명의무 이행 부담을 고려하여 가입시 상품설명서를 제공한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이행
      한 것으로 간주함
  나. 보험협회의 광고심의 기능 강화(안 제95조의4제7항, 제209조제3항)
    1) 보험협회의 광고심의 규정 개정시 금융위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여, 협회의 사전 광고심의 제
      도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보험협회에서 심의를 받은 보험광고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명된 경우 협회에도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함
  다. 보험회사의 대출금리 안내 강화(안 제110조의2)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중요 정보로서 대출금리를 비교·공시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라. 보험안내자료 이해도평가 제도 도입(안 제128조의4)
    현재 보험약관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이해도 평가 제도를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
    료까지 확대함
  마. 보험계약 이전시 따른 계약자 통지의무 신설(안 제141조제1항,제2항)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보험계약 이전사실을 보험계약 이전 결의일로부터 2
    주 이내에 해당 계약자에게도 개별 통지하도록 함
  바.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등 외부검증 의무화(안 제120조제2항)
    책임준비금 산출․적립의 적정성 등을 외부 계리업자를 통해 검증하도록 함
  사. 퇴출 보험대리점의 우회진입 제한(안 제87조제2항)
    보험대리점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경우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재등록하는 우회진입을
    금지함
  아.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제고(안 제164조의2, 제164조의4)
    1)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과
    2)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지급업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험금을 청구받은 뒤 보험금 지급 여부의 통보 지연과 같은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
      는 경우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함
  자. 치매 등 의식불명 보험가입자에 대한 대리청구 지원(안 제164조의3)
    치매 등 의식불명인 보험계약자 이외에 제3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조회하여 보험금 청구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개선함
  차.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강화(안 제88조제3항, 제134조제3항)
    1) 보험대리점이 불완전판매,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제재 수준을 강화함
    2) 보험회사가 불완전판매, 기초서류위반 등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제재 수준을 강화함
  카. 소비자 권익침해에 따른 보험회사 제재근거 마련(안 제134조제1항)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근거에 ‘소비자 권익 침해’를 추가함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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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보험설계사의 법규위반시 주의․경고 근거신설(안 제136조제2항)
 보험설계사의 법규위반에 대해 주의․경고 등 경징계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파. 금전을 유용한 설계사에 대해 3년간 재등록 제한(안 제84조제2항)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대출금․보험금 외에 해약환급금 등을 유용한 경우에도 3년간 재등록 제
 한토록 함
하. 과징금․과태료 체계 정비(안 제196조, 제209조, 제210조)
 1) 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을 10%p 인상하고, 현재 은행법을 준용하고 있는 과징금
   징수절차 등을 보험업법령에 직접 규정토록 함
 2) 보험회사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보험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과
   태료 상한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함
 3) 금융감독원에 대해 매년 제재 및 과태료․과징금 양정기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검토하도록 함
거. 손해사정사 명의대여에 대한 처벌(안 제189조)
 손해사정사 자격을 대여한 손해사정사와 이를 대여하여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처
 벌 근거를 마련함
너. 공시의무를 위반한 대리점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안 제209조)
 1) 법인보험대리점이 경영현황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2)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임직원이 보험모집과 관련 부당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
   태료 부과
더. 투기목적 자금대출 금지 규제 폐지(안 제105조)
 ‘상품․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목적 대출’을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제한 대상에서 제외함
러 방카상품의 기초서류 변경신고대상 명확화(안 제71조제6항)
 자구수정 등 이미 신고된 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기초서류 변경신고대상에서 제외함
머. 보험계약이전시 신계약체결 금지의 예외(안 제142조)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현지법인 전환에 따른 보험계약 이전시에는 신계약체결금지의 예외
 를 인정함
버.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간소화(안 제11조, 제11조의2)
 1) 타법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겸영업무는 보험업법에 따른 사전 신고의무를 폐지함
 2)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에서 사전 신고하여 공시된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서.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종목 추가시 허가요건 명확화(안 제6조제4항)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보험종목 추가하는 경우 영업기금 30억원 이상일 것과 외국보험회사
 가 동일 보험종목을 영위하여야 함이 요건임을 명확히 함
어. 대주주 등과 불리한 조건의 거래 금지(안 제111조제1항, 제5항 등)
 보험회사가 대주주․자회사와 불리한 조건으로 행하는 자산거래 외에 용역거래도 금지함
저. 대주주와의 거래 절차 강화(안 제111조제2항 내지 제5항)
 일정규모(자기자본 0.1% 또는 10억원) 이상 용역거래, 자산매매․교환시에도 이사회 전원의결 등
 절차를 준수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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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54호                   관         보          2014. 9. 25.(목요일)
1. 행정처분(‘등록취소’) 대상 업체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647 나동              보증보험 만료후
  (주)유엔유에스컨설팅                 202호        이원극,박찬규 미갱신(‘12.7.24 만료)
                           (135-838)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15               휴업기간 만료에
   (주)워싱턴이주공사          현대종합빌딩 108호          김영희    따른 신고 부재
                           (135-894)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 아남타워
  (주)한국해외개발공사                  1712       한영식,이춘범      상동
                           (135-513)
      ㈜유니버설해외     서울시 서초1동 1657-2 한림빌딩
         이주컨설팅                602호         김형빈         상동
                           (137-881)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61-1
       (주)우리이주          코리아나빌딩 6층           윤갑중        상동
                            (100-101)
                 서울시 중구 무교동 7번지 시그너스
 (주)하나로해외이주개발              빌딩 501호          반상헌        상동
                           (100-170)
                     서울시 중구 무교동 7번지
         (주)코노바        시그너스빌딩 501호          최정숙        상동
                           (100-1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9-11
        (주)대한이주        두산베어스텔 1902          정애경        상동
                            (137-857)
       ㈜굿모닝해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23
         이주컨설팅         휘닉스 빌딩 505호          정진명        상동
                            (135-513)
    (주)고고유에스에이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2가         이중석        상동
                         58-1 (700-842)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58-6
       (주)한빛이주            송남빌딩 511          김승도        상동
                           (137-86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6
    (주)베스트이주닷컴        도심공항터미널 414호         조윤경         상동
                            (135-72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8-25
     (주)로얄이앤아이          강남오피스 1115          김애리        상동
                            (137-862)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7-23
      (주)헬로우이민           보성빌딩 302호         문명연         상동
                            (137-856)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4가 985-23
     (주)국제이민협력            광일빌딩 4층           정보희        상동
                            (706-835)
        (주)한솔이주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37-9        김정옥        상동
                       논현빌딩 3층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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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54호                      관          보            2014. 9. 25.(목요일)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주)뉴라이프이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2-3            이상철             상동
                      LG에클라트 B동 344호
        ㈜이민라이프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2             유재광             상동
    (구 주프라임개발)      포스코센터빌딩 서관 11층
    (주)한호이주컨설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157-10 김갑수
                        주빌딩 4층 402호                              상동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37
        (주)비전센터  신도림1차 푸르지오 오피스텔 102동 장대석                        상동
                             707호
                     서울 서초구 염곡동 300-6           조앤 아이린
     지비디캐나다(주)           인베스트코리아                  배론             상동
                          플라자 701호
                    부산시 서구 부민동 1가 6-1
      고려종합개발(주)           제일은행 부민                김성건             상동
                          동 지점 4층
 (주)더조은해외이민유학 서울시대건빌딩     강남구 역삼동 822-5 김건영/채송은
                                 503호                            상동
   (주)아틀란타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9-3            전영철             상동
                          극동빌딩 4층
        ㈜오세아니아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13           오종수             상동
         이주컨설팅           서원빌딩 302호
         (주)서래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0-7            안경상             상동
                         스타팅빌딩 10층
     (주)미국투자이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0           홍성숙             상동
                         아남타워 1108호
      (주)한양이주공사           주소지 불분명                강영덕      휴업기간 만료에
                                                           따른 신고 부재
      (주)마이이민닷컴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01-1            이영하      보증보험 만료후
                         진학빌딩 207호                      미갱신(‘13.4.7 만료)
       (주)엔보이월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3-37                    보증보험 만료후
                                                 박두혁 미갱신(‘13.5.31
                          W타워 203호                                    만료)
2. 행정처분(‘업무정지’(2개월)) 대상 업체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부산시 남구 문현동 363-1                  휴업기간 만료에 따른
     (주)미국이주컨설팅        대림시티프라자 218호             장시영          신고부재
                           (608-721)                     (‘07.12.30 만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6-1          휴업기간 만료에
         (주)코아호주        효봉빌딩 10층 1002                     따른 신고부재
                                                김용배 (‘09.8.19-불명,
          이민컨설팅            (137-855)                                 연락처
                                                               불명)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7-27                  휴업기간 만료에
    (주)모닝스타컨설팅           경암빌딩 1817호                       따른 신고부재
                                                정유진 (‘10.4.4-불명,
                           (135-526)                                 연락처
                                                               불명)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8-4 김민지 휴업기간 만료에 따른
      (주)엠제이캐나다 실버타운오피스텔         807호 (137-856)       신고부재(‘13.12.27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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