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72호                            관         보   2020. 6. 15.(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3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2020-5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도시공사 사장(도시개발팀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도안대교, 연결로, 차집관로, 오수관거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91-5번지 등 35필지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91-5번지 등 11필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1번지 등 24필지
 나. 면적: (일시)9,684.6㎡, (영구)11,151.3㎡
6. 점용기간: 2020. 6. 9.~ 2025. 6. 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4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논산천
2. 허가번호: 제2020-5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논산시장(미래사업과장)
 나. 주소: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광장 보강사업을 위한 흙쌓기 및 진출입로 포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819-2번지 외 3필지
 나. 면적: 1,280㎡
6. 점용기간: 2020. 6. 9.~ 2025. 6. 8.

                                          30
제19772호                        관         보             2020. 6. 15.(월요일)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sy0129@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원정책과(전화 : 044-203-69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386호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의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취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3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1조(진단기관의 지
정취소 공고)에 따라 아래의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정일
   기관명                               주소           종류         취소사유
               (지정번호)
                                                           정당한 사유없이
 (사)한국환경        2016.9.5      서울특별시 송파구
                                                  2종     최근 3년간 에너지진단
  건축연구원        (16-2095)     법원로9길 26 디동 907호
                                                             실적 없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387호
                   전기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예정)에 대한 청문 통지
 전기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 처분(예정)에 앞서 전기사업법 제1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
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귀사의 엠코 횡성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허가는 사업준비기간 만료(2019년 6월까지)로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허가 취소 대상입니다.
                             청문 통지 대상 전기발전사업

                                                              최초 허가일 및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발전소 위치
                                                                  허가번호
    엠코 횡성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2015년6월30일
                       에너지관리사업단㈜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조곡리 3-2번지 일원        (제2015-77호)

                                      47
제19772호                       관            보            2020. 6. 15.(월요일)
2. 다만, 허가 취소 처분(예정) 전에 전기사업법 제1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귀사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청문을 실시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허가 취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0년 7월 14일(화) 오후 2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전자우편, 방문시) : 2020년 7월 14일(화)
      ㅇ 청문장소 : 전기위원회 사무국 회의실(정부세종청사 9동 303호)
      ㅇ 청문주재자 :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사업자 대표(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예정)하여 향
      후 절차(전기사업법 제56조 전기위원회 심의 등)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전기위원회 사무국 김만택(Tel. 044-203-4597, Fax. 044-203-4733,
                      greensky@korea.kr, 세종시 도움4로 9 세종정부청사 9동 303호)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48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변경(대표자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최초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등록일                                          등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명칭       소재지       성명    (변경                                          구분
                                  등록일)
                                         ㅇ 안전 및 생명존중 의식을
                                         고취하는 교육 및 훈련
                                         ㅇ 안전관련법령과 제도의
                                         검토를 통한 새로운
                                         안전제도와 정책 건의
                                         ㅇ 안전홍보캠페인 등을 통한
                                         선진 안전문화 확산
                  서울시                    ㅇ 안전에 관련된 교재
       (사)안전생활    관악구      권도엽           등의 제작 발간 및 판매
                                                                   02-   산재
         실천      조원로10길    정재희   2020.6.8. ㅇ 안전에 관련된 연구와
 54                                                               843-   예방    변경
         시민          45,   박영숙   (2000.5.12.) 간행물 발간
                                                                  8619   정책과
         연합      광신빌딩      백헌기           ㅇ 위험한 요인 및 행위에
                     2층                  대한 시민 신고활동의 전개
                                         ㅇ 각종 재난 및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활동
                                         ㅇ 안전에 관한 국제기구,
                                         외국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
                                         ㅇ 그 밖에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48
제19772호                            관         보   2020. 6. 15.(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4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1236-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여군수(건설과장)
 나. 주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제방도로 포장(L=2,940m, B=5.0m)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 246-1번지~하황리 90-1번지 등 37필지
 나. 면적: 26,398㎡
6. 점용기간: 2020. 6. 1. ~ 2025. 5.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4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1261-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여군수(건설과장)
 나. 주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제방도로 포장(L=3,190m, B=5.0m)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부여군 부여읍 중정리 3-2번지~군수리 505-2번지 등 156필지
 나. 면적: 26,990㎡
6. 점용기간: 2020. 6. 1. ~ 2025. 5. 31.
                                          32
제19772호                           관            보              2020. 6. 15.(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40호
                       포승~평택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93호(2018.1.2.)로 고시된 포승~평택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포승~평택 철도건설공사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ㅇ 황해경제자유구역(평택,당진)등 아산만권 광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평택항과 배후공단의 급증
     하는 물동량 처리
  ㅇ 주한미군 기지 전략 물자수송
  ㅇ 경부선, 서해선 복선전철, 장래 평택~원주 복선전철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수송 체계를 확립
  ㅇ 철도수송체계의 효율성 극대화로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ㅇ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 안중읍 금곡리․용성리,
                         오성면 죽리․숙성리․당거리․교포리․창내리, 고덕면 동고리,
                         신대동, 통복동, 평택동, 합정동, 지제동, 세교동
ㅇ 사업의 내용 (변경)

                                    사업의 내용
         구 분                                                       비        고
                        당 초          변 경             증 · 감
         연 장            18,042m      18,042m                        변경없음
      사업의 면적           468,307.6㎡   469,948.5㎡       1,640.9㎡          변경
    노반      토 공        5,853.52m    5,853.52m                       변경없음
    형식      교 량        12,188.48m   12,188.48m                      변경없음
    궤도      궤도부설        13,433m      13,433m                        변경없음
            신호장          1개소            1개소                         변경없음
   정거장
            신호소          2개소            2개소                         변경없음
       전력설비             25,200m      25,200m                        변경없음
       신호설비              1 식            1 식                         변경없음
      통신설비         1 식     1 식                                      변경없음
  * 변경사유 : 길내기 추가 시공,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 등
ㅇ 총사업비 (변경)
  ㅇ 당 초 : 686,647백만원
  ㅇ 변 경 : 716,773백만원(증 30,126백만원)
  * 변경사유 : 용지 감정평가, 물가변동 반영(총사업비 협의결과 반영)

                                         24
제19772호                             관         보   2020. 6. 15.(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4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1019-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여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나. 주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구교배수장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306번지 등 47필지
 나. 면적: 20,946㎡
6. 점용기간: 2020. 5. 24. ~ 2025. 5. 2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4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1018-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여군수(안전총괄과장)
 나. 주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중정배수장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부여군 부여읍 중정리 39-2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1,009㎡
6. 점용기간: 2020. 5. 24. ~ 2025. 5. 23.
                                           33
제19772호                           관         보   2020. 6. 15.(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4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5-18-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 사장(부여지사장)
 나. 주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617번지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한전주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저석리 76-3번지
 나. 면적: 0.08㎡
6. 점용기간: 2020. 6. 8. ~ 2025. 6. 7.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59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IBC)-2 호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6월 1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IBC)-2 호텔 개발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33-14 일원
 ㅇ 면적: 53157681.00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에이아이개발산업㈜(대표: 이한웅)
 ㅇ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20층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제2여객터미널 기능지원을 위해 조성된 국제업무단지(IBC)-2 내에 숙박시설을 설치함
    으로써 공항이용객 편의도모
 ㅇ 사업개요: 호텔 1동(연면적 20486.66 m2)
                                         34
제19772호                                  관               보              2020. 6. 15.(월요일)
5. 사업시행기간
ㅇ 2020. 7. ~ 2022. 1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579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12 %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인천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33-14             잡             8055.80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6,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73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ㆍ
                      위치                        등고                           변경
 구분     표 지 명                     등질                      거리      구조ㆍ                비고
                    (WGS-84)                    (m)                         년월일
                                                         (해리)     높이
                                                                흑황흑 원형
                                 Q(3) W
변경전                                              12       7      콘크리트조              동방위표지
                                     10s
           진리      37-13-25.8N                                    (15m)     2020.
         동방등표     126-09-20.4E                                  흑홍흑 원형       6.8.
                                 Fl(2) W                                            고립장애
변경후                                              12       7      콘크리트조
                                     10s                                             표지
                                                                  (15m)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7호
                         항로표지 기능통보(가거도항방사제등대 외 35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광달거리 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35
제19772호
관
보
2020. 6. 15.(월요일)
39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3-2020-10-0000008
서울특별시강서구하늘길112, 김포국제공항(공항동)
플라이강원김포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0. 6. 9.
33-2020-10-0000008
플라이강원주식회사
항공국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3-2020-10-0000008
129.125 MHz
6K00A3EJN
6 kHz
9 W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0-14호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국(항공국)을개설허가하고동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개설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20년6월1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종별
2.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0-3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따라무선국을변경허가하고같은법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6월15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제목: 무선국변경허가
2. 시설자명칭, 허가(변경) 연월일, 허가번호, 무선국종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무선국명칭
에어로케이항공
주식회사
2020. 02. 27.
(2020. 06. 09.)
33-2020-80-0000001
에어로케이제주
3. 무선국종별, 설치장소, 호출명칭
허가번호
국종
설치장소
호출명칭
33-2020-80-0000001
항공국
(63155)제주시공항로2 제주국제공항
6KI3
4.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허가번호
주파수(MHz)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33-2020-80-0000001
131.225
6K00A3EJN
6 kHz
9 W
제19772호                    관          보         2020. 6. 15.(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0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8565         중대형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계통연계형, 독립형)
   개정   KS_C_NEW_2016_3319   태양광발전용 마이크로인버터(계통연계형, 독립형)
   개정        KSC8564          소형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계통연계형, 독립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856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_C_NEW_2016_331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C856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856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_C_NEW_2016_331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C856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부칙
202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등의 연수에
 대한 위탁업무에 대한 근거규정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등의 연수에 관한 업무의 위탁근거 이관(안 제83조 4항 신설)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등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설립된 한
   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
                                 40
제19772호
관
보
2020. 6. 15.(월요일)
40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8565
중대형태양광발전용인버터(계통연계형, 독립형)
개정
KS_C_NEW_2016_3319
태양광발전용마이크로인버터(계통연계형, 독립형)
개정
KSC8564
소형태양광발전용인버터(계통연계형, 독립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08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6월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C8565 : 사회적요청에의한개정
ㅇKS_C_NEW_2016_3319 : 사회적요청에의한개정
ㅇKSC8564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C8565 : 사회적요청에의한개정
ㅇKS_C_NEW_2016_3319 : 사회적요청에의한개정
ㅇKSC8564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부칙
2020년6월15일부터시행한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4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1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서규정하고있는국가유공자및그가족등의연수에
대한위탁업무에대한근거규정을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마련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및그가족등의연수에관한업무의위탁근거이관(안제83조4항신설)
국가유공자및그가족등의연수교육에관한사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설립된한
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위탁
제19772호                            관                  보                 2020. 6. 15.(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
  - 전자우편 : yjh0707@korea.kr
  - 팩스 : 044-202-55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전화 044-202-5520, 팩스 044-202-559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70호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06. 15. ~ 2020. 6. 29.(15일)
3. 공시송달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구분       대상자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법인등록번호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28-1,
  1       이*주        650121-*******   0178190004530003069        \3,862,500   가동 101호(역곡동,
                                                                              오성다세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2       심*보        640509-*******   0178190004530003070       \15,450,000
                                                                              한서로 55, 302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3       김*숙        700417-*******   0178190004530002437        \3,862,500   화정로 27, 607동
                                                                              204호(화정동, 은빛마을)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0, 8142)
                                                 41
제19772호
관
보
2020. 6. 15.(월요일)
41
구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과태료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주소
1
이*주
650121-*******
0178190004530003069
\3,862,500
경기도부천시지봉로28-1,
가동101호(역곡동,
오성다세대)
2
심*보
640509-*******
0178190004530003070
\15,450,000
경기도가평군설악면
한서로55, 302호
3
김*숙
700417-*******
0178190004530002437
\3,862,500
경기도고양시덕양구
화정로27, 607동
204호(화정동, 은빛마을)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7월2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가보훈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9(어진동) 국가보훈처선양정책과
- 전자우편: yjh0707@korea.kr
- 팩스: 044-202-559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가보훈처선양정책과(전화044-202-5520, 팩스044-202-5596)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70호
과태료고지서및독촉장반송에따른공시송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위
반으로과태료를부과받은당사자에대하여과태료고지서및독촉장을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
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
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6월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공고사유: 과태료독촉장반송에따른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06. 15. ~ 2020. 6. 29.(15일)
3. 공시송달대상자
4. 문의처: 방송통신사무소운영지원팀
(서울시양천구목동동로233 한국방송회관11층, ☎02-6735-8139, 8140, 8142)
제19772호
관
보
2020. 6. 15.(월요일)
42
5. 공고내용: 과태료부과분에대하여납부방법안내및독촉을위한고지서가수취인불명, 폐문부
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
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6. 가산금및중가산금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따라납부기한을경과한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
첫째달에3% 가산금을합산하여고지징수하고, 체납과태료를계속하여납부치않을경우납
부기한이매1개월경과할때마다체납과태료의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추가고지징수하
게됩니다.
나. 중가산금은60개월까지매월부과하게되며, 가산금3%와중가산금을합하여최고75%에달할
때까지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납부치않을경우가산금과함께독촉장이발부되며, 계속하여납부하지않을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의거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
제징수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규정에따
라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75%의가산금이부
과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공고기한일로부터납부기한내에은행이나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방문하여납부하거나은행인터넷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할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87호
｢일본산스테인리스스틸후판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을제정함에있어, 그취지와
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15일
기획재정부장관
일본산스테인리스스틸후판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일본산스테인리스스틸후판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기획재정부령제578호,
2016. 12. 6. 공포․시행)의유효기간이2019년12월5일만료되어「관세법」제56조에따라해당
덤핑방지관세부과여부를재심사한결과, 해당물품의덤핑수입과이로인한국내산업의피해가
지속되거나재발될우려가있다고판단되므로해당물품에대하여향후3년간덤핑방지관세를부
과하려는것임
제19772호                      관           보              2020. 6. 15.(월요일)
  33. ASME의 A240 410 강종인 것
  34. ASME의 SA240 410S 강종인 것
  35. ASME의 N8367 강종인 것
  36. ASME의 N8926 강종인 것
  37. ASME의 S32750 강종인 것
  38. ASME의 S32101 강종인 것
  39. 이 규칙 시행일 현재의 노르웨이해양산업규격(Norsk Sokkels Konkuranseposisjon, 이하
    "NORSOK"라 한다)의 S31254 강종인 것
   40. NORSOK의 S32750 강종인 것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2,   FAX:044-215-8076, e-mail:
 realbrown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20-206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5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교육공무원의 전문성과 기관의 인사운영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특별연수 시 필수보직기
 간을 개선하고, 재외 교육기관 파견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외 특별연수 시 필수보직기간 개선(안 제7조)
   국내·외 특별연수 시 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간이라는 지적이 있어,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여 보직 미부여 기간을 단축할 필요 있음
나. 재외 교육기관 파견근거 및 파견기간 규정 신설(안 제7조의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운영하는 있는 교육공무원의 한국학교 및
 교육원에 대한 파견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46
제19772호                   관        보         2020. 6. 15.(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에 따라 민간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매출이 급감한 중소
 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미래 소비와 투자에 대한 현금 유동성을 미리 제공하는 과세특례로서 중소
 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환급 특례, 소상공인에 선결제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
 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 및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20-30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일부개정
새마을금고중앙회공제사업감독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4조제6항의”를 “제74조제7항의”로 한다.
제2조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가계성 일반손해공제”란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일반손해공
   제를 말한다.
 24. “기업성 공제”란 가계성 일반손해공제와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공제를 말한다.
제4조제2항제2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기타공제
제12조제1호 단서 중 “수정하여”를 “수정하거나 공제상품의 특성상 사업방법서를 준용할 수 없는 경
우로서 공제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수정하여”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제외한다”를 “제16조의 규정 준용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18조 단서 중 “1년 이상 15년”을 “15년”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노후실손의료공제는 제외하며,”를 “[다음 각 목에서 정
하는 공제금액보다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하고 65세 이상에서 공제가입이 가능한 실손의료공제(이하
“노후실손의료공제”라 한다)와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축소한 실손의료공제(이하 “유병력자실손의료
공제”라 한다)는 제외한다.”로, “이라 한다)”를 “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 단서 중 “제2
호에서 정하는 공제금액보다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하고 65세 이상에서 공제가입이 가능한 실손의료
공제(이하 “노후실손의료공제”이라 한다)은”을 “노후실손의료공제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실손의료공제를 판매 또는 보유하는 중앙회는 단체공제로 실손의료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자가
   중복하여 가입되어 있는 노후실손의료공제, 유병력자실손의료공제, 여행공제, 단체공제를 제외한
   실손의료공제(이하“일반실손의료공제”이라 한다)의 공제료 납입 및 보장에 대해 중지, 재개를
   신청하는 경우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중지, 재개하여주는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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