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어선에 대한 담보금 상향 억원 ○법제처 제출 월까지                          (2                   : 5


     의 외국인어업 등에 → 억원                  3  ○국회 제출 월까지
                                              )                                               : 6


     대한 주권적 권리의 ○양국의 어업 허가가 없는 어선이 담보금 ○시행 공포일                                            :


     행사에 관한 법률    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몰수 규정 의무
     일부
     (   )        화 근거 마련
3    연안관리법 일부    ○핵심관리구역이 아닌 연안침식관리구역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5


                  에 대해 행위제한이 가능하도록 명시 ○국회 제출 월까지                                              : 6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에 대해 침식이 ○시행 공포 후 개월                                         :           6


                  심각한 지역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명시
                 ○침식관리협의회 규정 신설
4    선박안전법 일부    ○컨테이너 화물중량 정보 검증 및 불성실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6


                  신고 화물 선적제한 규정 신설       ○국회 제출 월까지                                           : 7


                 ○선박담보권 행사자 등 실질적 점유자에 ○시행 공포 후 개월                                        :           6


                  게도 선박복원성 유지의무 부과
                 ○선박용물건 형식승인증서 유효기간 년                                       (5   )


                  및 갱신절차 신설
                 ○항만에 반입된 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한
                  점검 및 시정 보완 규정 신설
5    항만운송사업법 일부 ○검량ㆍ감정사업 위임 근거 조항 마련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6


                 ○항만운송 관련 사업자 자료 제출 의무 등 ○국회 제출 월까지
                                                  (       )                                   : 7


                  부가                     ○시행 공포 후 개월                                      :           6


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제한요건 완화 ○법제처 제출 월까지                                              : 6


     관리에 관한 법률     톤 이상 ⇒ 톤 이상   (5      ○국회 제출 월까지       2        )                          : 7


     일부
     (   )                               ○시행 공포 후 개월                                      :           6


7    어장관리법 일부    ○벌칙의 구성 요건 명확화
                 (   )                   ○법제처 제출 월까지                                            : 6


                   죄형법정주의에 의거 벌칙의 구성요건 ○국회 제출 월까지
                             -                                     ,                          : 7


                  에 해당하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시행 공포 후 개월        “                               :           6


                  명령 의 명확화                ”


8    해운법 일부  (   ○해상여객운송사업의 결격사유 보완
                 )                       ○법제처 제출 월까지                                            : 6


                 ○보험 미가입시 처벌 조항 신설       ○국회 제출 월까지                                           : 7


                                         ○시행 공포 후 개월                                      :           6


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 ○결격사유 이중 제재 해소
                     (   )               ○법제처 제출 월까지                                            : 7


                 ○형식승인 등의 양도․양수에 따른 지위 ○국회 제출 월까지                                             : 8


                  변경에 따른 규정 마련           ○시행 공포 후 개월                                      :           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조정사항 반영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해양오염방지설비
                  에 대한 성능인증 폐지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