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6)
                                   는 수입폐기물의
                                       재활용   계획서처리(수입
                                                    또 (6)재활용
                                                           수입폐기물의계획서   처리 또는
                                                                      (수입폐기물
                                   폐기물을
                                   활용하고자    처리하는또는자는재 을  하는 처리자는또는폐기물처리업허
                                                                     재활용하고자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는  재활용신고필증       또 가증
                                                   사본    사본을   또는
                                                                포함함재활용신고필증
                                   을  포함함
                                                                    )
                                (7) 수입대행의 경우에는 (7) 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
                                           )
                                   수입대행계약서               그처리에관한바젤협약       제6
                                (8)(7) 유해폐기물의국가간         조제  11항의 규정에 의한 보
                                   이동및그처리에관한바젤
                                   협약   제                험증서, 기타 보증서
                                          6조제11항의 규 (8) 수입폐기물에 포함된 「폐
                                   정에
                                   타 보증서의한 보험증서, 기 기물의   처리에    국가
                                                                관한 간법률이동시행령
                                                                         및그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해물    」

                                                         질의 정보자료
                                                      (9)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제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조제1항에 따른 적용제
                                                         외
                                                         를  물질에
                                                            확인할   해당하는지
                                                                  수   있는  여부
                                                                         서류로
                                                         서
                                                         시하는환경부장관이
                                                                서류     정하여 고
                                                      2.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경
                                                        가우. 폐기물수입허가서 원본
                                                        나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
1480000-0213 폐기물 수출입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환경부)     허가수수료 반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청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청구서
             환청구                구서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
                                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 관한법률시행령:별지서식 15호
                                지서식12호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폐기물의수출또는수입허가수
                                (1)폐기물의수출또는수입허 수료납부영수증 2부
                                가서                   (2)폐기물의수출또는수입이동서
                                (2)폐기물의수출또는수입허 류 2부
                                가수수료납부영수증
                                (3)폐기물의수출또는수입이
                                동서류
1480000-0214 폐기물   수출허   구비서류   (1)당해폐기물을환경적으로 1.수출허가를신청하려는경우
(   환경부)      가(변경허가)           건전하게관리한다는내용과 <민원인제출서류>
                                수 출 가 격 이 본 선 인 도 가 격 (1)당해폐기물을환경적으로건전
                                (F.O.B)으로명시된수출계약 하게관리한다는내용과수출가격
                                서또는주문서               이본선인도가격(F.O.B)으로명
                                (2)수출폐기물의운반경로,운 시된수출계약서또는주문서
                                반수단,운반업자가표시된국 (2)수출폐기물의운반경로,운반
                                내운반계획서               수단,운반업자가표시된국내운반
                                (3)환경부장관이폐기물의국 계획서
                                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 (3)환경부장관이폐기물의국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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