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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32호                   관         보            2011. 6.20.(월요일)
6. 불조삼경 佛祖三經
 명칭       불조삼경 佛祖三經
 수량 /규 격 1책 / 26.7×16cm                  판종      목판본
 형식 /재질 선장 / 저지                          조성연대    1384년(고려 우왕10)
 현상       표지는 없으며 益大가 1286년에 쓴 발문 1장이 결락되었으나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다.
          서지사항 : 上下單邊, 반곽 21.6×14.9cm, 有界, 半葉 8行17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판심제 : 四十二章, 遺敎, 潙山
          序文 : 至元丙戌(1346)....德異 敍.
          佛說四十二章經 末 : 白雲子悟, 返源, 志喜
                             志建, 志林.. 德善海經, 志善,
                             省宗, 祐勤, 松莊, 甘磨從, 每莊, 依德四年
 서지사항                        金加勿 元滿 金得富 李元忠 道心
                             檢校中郞將 金文孟. 莊恩臺, 小☐
                             金洪 漢鄕 加伊俸加
            跋 文 : ㅇ 釋志峯與志道覺溫施主金氏曰大難者重刊佛祖三經來請予跋.....靑龍 甲子
                    (1384)十月日推忠保節同德贊化功臣三重大匡韓山府院君                 李穡
                    (1328~1396)跋.
                     ㅇ .....[丙戌(1286) 比丘益大 跋]
            佛祖三經은 佛說四十二章經, 佛遺敎經, 潙山警策의 合綴本이다. 佛說四十二章經
          은 중국 후한 때 인도사람 迦葉摩騰ㆍ竺法蘭이 번역하여 처음으로 중국에 전한 불
          경으로 불교의 요지를 42장으로 간명하게 설명한 경전이며, 佛遺敎經은 姚秦의
          鳩摩羅什이 漢譯한 가르침을 남기는 경전이라는 제목의 뜻처럼 석가가 열반에
          들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潙山警策은 중
          국 潙仰宗의 祖師인 靈祐의 저술로 법어록이며, 선사의 어록에 해당된다.
 내용 및        이 책은 권수에 蒙山和尙 德異의 序文과 卷末에 益大가 쓴 발문이 같은1286년인
 특징       것을 보면 원나라에서 간행된 판본에 수록된 德異序와 益大跋文이 그대로 판각되어
          서 1384년에 重刊한 판본임을 李穡의 발문에서 알 수 있다.
            佛祖三經은 1361년에 전주 圓巖寺에서 行心의 발원과 法空과 尹善이 함께 간행한
          (보물 제694호)판본과 1384년의 이색 발문이 있는 판본(보물 제695호, 제1224호)과 그
          리고 이색 발문과 丙戌(1286)년에 益大가 쓴 발문이 수록된 판본 (보물 제1224-2호, 범
          어사소장)등이 지정되어 있다. 동학사본은 丙戌(1286)년에 益大가 쓴 발문이 수록된 보
          물 제1224-2호와 동일본이다.
          불조삼경은 원나라의 고승인 蒙山 德異가 편찬한 것이다. 元刊本에 수록되어 있는
 지정가치 益大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어 원간본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판본이다. 뿐만아니라 려말선초의 선종사 연구 및 판본을 비교하는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있으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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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장보살본원경 권하 地藏菩薩本願經 卷下
 명칭      지장보살본원경 권하 地藏菩薩本願經 卷下
 수량 /규 격 1권1첩(권하) / 31.3×722.1cm 판종         목판본
 형식 /재질 절첩장 / 저지                 조성연대       15세기
 현상      앞뒤 표지는 상지인데 훼손되어 일부 결락되었다. 표제는 없고, 본문은 완전하며, 17
         장으로 연결된 절접식이다.
         서지사항 : 上下單邊, 左右雙邊, 전곽 22.4×55.2cm. 有界, 全葉 25行17字, 無魚尾
 서지사항       판심제 : 地下
            卷末 墨書 : 大功德主 孝寧大君 性眉, 草牛, 性海, 義敬, 性月, 達胡 緣化 性照
           地藏菩薩本願經은 지옥에서 고통 받는 중생을 천도(薦度)하여 극락에 오르게 하는
         내용과 의식 방법을 다룬 경전으로 줄여서 地藏經이라고 하며, 지장신앙의 기본 경
         전이다.
 내용 및      이 地藏經은 上·中·下 3권 가운데 下卷에 해당하는 1첩으로 零本이다.
 특징      상하에 변란과 계선이 있고 한 면에 5행씩 절첩하였으며, 17장으로 연결되어 있다.
          권말에는 釋音이 있고 끝에 ‘此經出大藏秘密經橫字函’ 이란 출처기록이 있다. 난외
         에는 묵서로 大功德主에 孝寧大君(1396~1486)과 하단에 性眉, 草牛, 性海, 義敬, 性月,
         達胡, 緣化는 性照 등이 기록되어 있어 15세기에 간행된 판본으로 추정된다.
          地藏菩薩本願經은 상중하 전 3권중 卷下로서 1권 1첩이다. 권말 묵서에 大功德主가
 지정가치 孝寧大君으로       보아 왕실발원으로 보이며, 15세기에 간행된 목판본으로 . 보물 제933
         호보다 시기적으로도 빠른 귀중본에 속하는 불교사 및 서지학연구에 가치가 있으므
         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되어야 한다.
□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束草 神興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
 ㅇ 지정현황 : 강원유형문화재 제143호(2003.04.25. 지정)
 ㅇ 소 유 자 :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ㅇ 수 량 : 3구
 ㅇ 규 격 : 목조아미타불좌상 높이 164cm, 무릎 폭 114cm
             목조관음보살좌상 높이 147cm, 무릎 폭 95cm
             목조대세지보살좌상 높이 152cm, 무릎 폭 91cm
 ㅇ 재 질 : 목조
 ㅇ 제작연대 : 1651년(효종 2)
 ㅇ 내용 및 특징 : 신흥사 극락전에 봉안되어 있는 이 삼존상은 아미타불을 주존(主尊)으로 좌우에 관
  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배치한 전통적인 아미타삼존형식을 보여준다. 관음보살상 내부에서 발견된
  <복장안장엄축원문>과 아미타불상의 바닥면에 쓰여진 묵서명에 따르면 이 삼존불상은 순치 8년(효
  종2, 1651)에 무염 일파에 의해 조성된 불상임을 알 수 있다.
  본존 아미타여래는 높은 수미단 위에 다시 부정형의 팔각연화좌 위에 결가부좌하였다. 머리는 나
  발로 촘촘하게 부착하였고, 머리와 육계를 정확하게 구분 짓지 않은 두부(頭部)에는 정상계주와
  중앙계주를 나타내었다. 이마는 넓고 편평하며 양미간에는 백호를 박아 넣었다. 부드럽게 솟은 눈
  썹골 위로 눈썹선을 그려 넣었고, 활처럼 휘어진 눈썹 선은 오똑한 콧날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코는 미간 사이에서 갑자기 돌출한 돌출코이나 콧날은 길고 부드럽고 사실적이다. 양 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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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서 갑자기 솟구쳐 오르듯 표현한 돌출코는 17세기 불상에서 자주 확인된다. 두툼하게 솟은
 눈두덩 사이로 사바세계 중생을 굽어보듯 고요하게 반개한 눈매를 표현하였다. 상하 폭이 긴 얼
 굴은 팽창한 뺨, 복주머니처럼 잡힌 입술주머니, 두툼한 귀 등 얼굴에는 전반적으로 양감이 강조
 되어 중후하고 자비로운 인상을 준다. 이는 세장한 형태의 선운사 비로자나삼불상(1635년) 등의
 전반기 작품에 비해 보다 양감이 강조되고 중후해진 느낌이다.
 목에는 삼도의 표현이 뚜렷하고, 착의는 이중착의법으로 가슴에는 수평의 군의를 입었고, 그 아래
 로 볼록 나온 배의 곡선이 드러난다. 특이한 점은 착의법에서 이 시기 불상에서 통상적으로 보이
 는 것과 달리 오른쪽 어깨를 반달모양으로 옷자락을 드리우지 않은 이중착의법이다. 불신(佛身)에
 걸친 불의(佛衣)는 두텁지 않고 신체와 긴밀하게 밀착되어 있어 신체의 윤곽이 비교적 잘 드러난
 다. 섬세하게 조각된 손은 자연스럽게 구부려 중지와 약지를 자연스럽게 구부려 엄지와 맞댄 하
 품중생인(下品中生印)을 결하였다.
 주름의 표현은 상체는 최대한 간결하게, 하체는 세밀하고 복잡하게 하여 대조를 이루게 하였다.
 즉 상체는 왼쪽 어깨에 표현된 몇 가닥의 주름과 한차례 반전시킨 못깃 주름을 제외하고는 불필
 요한 주름들은 대부분 생략한 반면, 하체는 무릎 위로는 오른발가락을 덮어 내린 짧고 날카로운
 잎형 주름이, 발가락 주변으로는 신축성 있는 세 가닥의 단선(單線) 주름을 새겼고, 무릎 앞쪽으
 로는 넓은 띠 주름을 중심으로 그 좌우로 수평에 가까운 일정한 골깊이를 가진 세밀한 주름을 새
 기고 둥글게 감아 올린 두 가닥의 주름으로 마감하였다. 이러한 무릎 앞쪽으로 표현된 세밀한 수
 평의 융기선 주름은 17세기 전반의 단순 3단의 층단 주름에서 좀더 복잡하게 변화된 것으로 1650
 년을 전후한 시기에 제작된 무염파 조각에서 자주 보이는 특징이다.
 협시상인 관음보살상과 대세지보살상의 머리는 끝을 달팽이 모양으로 만 높고 가는 보계(寶髻)를
 가지고 있고 근래에 새로 만들어 씌운 보관을 쓰고 있다. 두 보살상 모두 본존불과 마찬가지로
 불의를 이중착의법으로 걸쳤고, 부정팔각연화좌 위에 결가부좌하였다. 수인은 엄지와 중지를 둥글
 게 맞대었으나 좌우 손의 위치를 달리하여 대칭적으로 표현하였다. 우협시 대세지보살상은 세부
 의 표현에서 본존불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같은 모습이다. 그러나 좌협시 관음보살상의
 본존이나 대세지보살상의 상호에 비해 양감이 덜 강조되어 다소 갸름한 느낌이고, 꽃잎 모양으
 로 멋을 낸 군의 주름이라든지, 씨실 날실처럼 엮은 보발의 표현, 비스듬히 무릎 앞으로 펼친 주
 름과 큼직한 잎형 주름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비록 이 삼존상이 수화원 무염의 주
 도하에 조각되었지만, 대체로 불상제작이 다수의 화원들이 공동 으로 진행하므로 참여한 조각승
 의 조각적 역량과 취향에 따라 동시에 조성한 불상이라고 하더라도 세부표현에서 약간의 차이는
 나타날 수 있다. 이 상 이외에도 이 시기에 조성된 삼존불상에서 더러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도 흥미로운 사실이다.
ㅇ 문화재 지정 가치 : 이 삼존불상은 복장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을 통해 1651년이라는 정확한 조성
 시기와 제작자, 그리고 제작에 참여한 제작주체를 분명히 하고 있어 17세기 중엽경 불교조각사 연구
 에 기준이 되는 자료이다. 이 불상을 조각한 무염은 대화사 현진과 함께 17세기 전․중엽경을 대표
 하는 화사로 이 작품은 조각승 무염의 작품세계를 시기적으로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전체적으로 이 삼존불상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무릎, 당당한 어깨, 알맞은 허리 등 안정된 비례
 와 조화로운 형태미를 갖추고 있다. 또한 상체의 불필요한 주름들은 과감하게 생략하였지만, 불신
 과 불의가 긴밀하게 밀착․연결되어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형태미를 보여 준다. 이러한 면에서 이
 삼존상은 무염이 조각적 역량이 흠뻑 담겨 있는 작품이자 그가 조각한 작품 중 가장 높은 완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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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보여주는 대표 작품으로 볼 수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총마계회도 (驄馬契會圖)
 ㅇ 지정현황 : 전남유형문화재 제261호(2003.10.04. 지정)
 ㅇ 소 유 자 : 밀양박씨지산정수공파종중
 ㅇ 수 량 : 1폭
 ㅇ 규 격 : 족자 146.0× 77cm,
           표제: 7.5× 68.4cm
           그림: 55.2× 68.4cm
           좌목: 34.1× 68.4cm
 ㅇ 재 질 : 종이ㆍ비단
 ㅇ 형 식 : 축(軸)
 ㅇ 제작연대 : 1591년(선조 24)
 ㅇ 내용 및 특징 : <총마계회도>는 16세기 후반기에 제작된 계회도의 일반 형식인 표제(標題), 그림,
  시문, 좌목(座目)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는 계회도의 제목으로서 족자의 상단에 붉은색 선으로 구
  획한 뒤 ‘총마계회도(驄馬契會圖)’ 여섯 글자를 예서(隸書)로 썼다. 총마(驄馬)는 사헌부의 감찰을 부
  르는 별칭이다. 후한(後漢) 때 환전(桓典)이라는 사람이 시어사(侍御史)가 되었는데 항상 총마를 타
  고 다녔던 데서 유래되었다. 이외에도 사헌부 감찰은 서릿발 같은 기강을 중시한다는 의미로 ‘상대
  (霜臺)’라는 별칭을 썼고, 감찰들의 계회도를 ‘상대계회도’라 쓰기도 하였다.
  <총마계회도>의 그림은 화면 가운데 솟아 오른 봉우리를 중심으로 사헌부의 청사를 좌우대칭형
  으로 배치하였다. 산을 묘사한 부분은 짤막한 선을 반복한 단선점준(短線點皴)을 사용한 16세기
  산수양식을 보여준다. 사헌부의 청사는 정문과 지붕만을 그린 뒤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여 간결하
  게 그렸다. 참석자들의 수만큼 여러 점을 제작해야 하는 관계로 그림은 가급적 간략하게 그린 것
  이 특징이다.
  계회도에서 시문은 대부분 계회도의 소유자가 직접 썼다. 다른 사람이 쓴 경우는 자호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상례였다. <총마계회도>의 7언시 마지막에 쓴 ‘신묘중추일(辛卯仲秋日)’은 이 계회도
  의 소유자가 쓴 것으로 추측된다. ‘신묘(辛卯)’년의 ‘중추일(仲秋日)’은 1591년(선조 24) 8월에 해당
  하며, 계회도의 제작 시기도 이때로 파악된다.
  좌목에 기록된 인물은 모두 24인데, 당시 사헌부 감찰의 정원 수와 같다. 개인마다 품계ㆍ현 관직
  ㆍ이름ㆍ자(字)ㆍ본관을 기록하였고, 한 줄을 바꾸어 당사자 아버지의 품계와 관직, 이름을 간략
  히 적었다.
  <총마계회도>는 16세기 계회도로서는 드물게 종이에 그렸다. 그림과 시문 왼편에 부분적인 박락
  이 있고, 좌목의 왼편 상단에는 글자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지만, 판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
  림은 세로로 심하게 접힌 흔적이 3곳 있고, 주름이 여러 군데 있다. 족자 상하단의 나무를 분리한
  채 접은 흔적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그림과 글씨의 전체를 살피는 데는 문제가 없다. 2008년도에
  보존처리를 하였는데 계회도 상ㆍ하단의 남청색 회장(回粧)과 황색 비단을 보수하여 장황함으로
  써 원래의 족자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축의 하단 뒷면에는 ‘밀양박씨고적정은(密陽朴氏古蹟淨隱)’이라 적혀 있다. 수리하기 전 족자의 뒤
  편에 붙어 있던 별지(別紙)를 수리한 족자의 뒷면에 옮겨 붙인 것이다. ‘정은(淨隱)’은 정은공 박
  지수를 가리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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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문화재 지정 가치 : 첫째, <총마계회도>는 16세기 계회도로서 제작연대와 소유자가 분명하다. 시
   문에 적힌 간기와 좌목에 기록된 인물들의 활동연대에 근거하여 1591년 8월에 만든 것이 입증된다.
   이미 지정 받은 국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 대부분의 계회도는 제작연대가 확실하지만 소유자가 밝혀
   진 사례는 드물다. 소유자가 밝혀진 경우는 이 계회도가 전승되어 온 경위와 제작배경을 살필 수 있
   는 단서가 되며, 관련 문헌자료와 연계하여 입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가능하다. 둘째, 소장 및 전
   승경위를 알 수 있다. 충효사 소장 <총마계회도>는 전남 능주 월곡리 출신의 밀양박씨 박지수(朴枝
   壽)가 1591년 8월 사헌부 감찰에 제수되어 소유하게 된 것이다. 이후 <총마계회도>는 박지수의 관
   직 임명장인 교지(敎旨) 등과 함께 후손들에 의해 가장(家藏) 유물로 전승되었다. 박지수의 충절을
   기리고자 1598년(선조 31) 지역 유림들이 건의하여 충효사(忠孝祠)를 건립하였고, 고종 때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따라 훼철되었다가 1879년(고종 16) 복원하여 박지수와 그의 아들 박천수를 향사하
   고 있다. <총마계회도>는 1990년대까지 충효사에 소장되어 왔으며, 현재는 밀양박씨 문중에서 관리
   해 오고 있다. 1591년에 처음 제작된 이후 약 420년 동안 후손가를 벗어난 적이 없었음을 말해준다.
   셋째, 16세기 후반기 서울의 중앙관청에서 시행된 계회관행과 계회도의 제작배경을 밝힐 수 있는 매
   우 중요한 자료이다. <총마계회도>는 사헌부의 감찰직 신임관원이 치르는 신고식 관행인 신참례의
   실체를 밝혀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는 1591년에 제작된 호림박물관 소장의 <총마계회도> 2
   점의 소유자인 안동출신 이정회(李庭檜)의 「연보」와 그가 남긴 『송간일기(松澗日記)』를 통해
   입증되는 사실이다. 또한 1591년 전반기 사헌부의 신참례시에 신임 감찰이 준비해야할 필수 지참물
   로 계회도를 제작하였고, 박지수가 소유한 <총마계회도>도 이러한 배경에서 제작된 구체적인 자료
   라는 점을 밝힐 수 있었다. 넷째, 산수와 점경인물의 묘사는 정확한 16세기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총마계회도>의 화법은 조선초기에 유행한 안견파(安堅派) 화풍의 한 요소인 산의 골격과 굴곡을
   짧은 선과 터치로 처리하는 단선점준(短線點皴)의 여흔이 보인다. 점경인물의 묘사 또한 소략하지
   만, 17세기초 의궤(儀軌)의 반차도에 보이는 간략한 묘사방식과 유사하여 16세기 후반기 화풍의 일
   면을 담고 있다. <총마계회도>는 16세기 그림 가운데 몇 점에 불과한 기년작(紀年作) 회화에 포함
   되는 사례로서 조선조 전반기 회화의 양식사 연구에 활용도가 높은 자료이다. 다섯째, 계회도의 장
   황이 제작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16세기 족자본 회화의 장황 복원의 기준 형식을 제공하고
   있다. <총마계회도>는 장황을 바꾸거나 그림에 가필(加筆)한 흔적은 찾을 수 없다. 특히 계회도의
   상하단에 붙인 남색(藍色)의 회장과 황색 비단, 좌우에 좁게 덧댄 남색비단 등은 16세기후반기 계회
   도 장황의 일반적인 형식임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계회도로 알려진 경기도박물관 소
   장의 사헌부 감찰 계회도인 <이십삼상대회도(二十三霜臺會圖)>(1487년 작)와도 장황형식이 같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십삼상대회도>는 상단의 남색 회장이 떨어져 나간 상태지만, 하단의
   회장과 황색비단 등은 <총마계회도>의 장황과 동일한 형식임을 알려준다. 현존하는 16세기 계회도
   의 대부분이 후대에 개장된 족자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총마게회도>는 이를 원래의 형태대로 복
   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상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충효사 소장의 <총마계회도>는 임진왜란 이전에 제작된 계회도 가운
   데 1591년의 제작시기와 능주 출신의 밀양박씨 박지수(朴枝壽)가 소유한 계회도로서 지금까지 약
   420년간의 전승경위가 분명히 파악되는 자료이다. 또한 계회의 실행과 계회도의 제작배경이 확인
   되고, 그림의 화풍과 족자의 장황형식에 있어서도 희소성이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어 국가문화재
   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관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사진 :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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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공고제2011-676호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0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브니엘워터(주)
2) 대 표 자 : 박 세 경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원당지구 71블럭 2롯트 골든벨프라자 6층
4) 방지시설업의종류 : 대기분야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 70호
6) 등 록 일 자 : 2011. 6. 15.
   인             사
       지식경제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조석(趙石)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1. 6. 15.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에 대하여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033-769-4563)
  으로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1년 6월 20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1- 2011- 불상 도로교통법위반 불상 1 번호판 없는 검정색 125cc 1대
    5964 172                                오토바이
   2011- 2011- 김진선       특수절도    불상   1  대림 텔피노 적색       1대
    5792 158                                오토바이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폐기 또는 국고에 귀속됩니
  다.
                            231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85호
       국토해양부 제2010-197호(2010. 4. 13.)로 고시한 바 있는 부항다목적댐 건설기본계획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제17529호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경북 김천지역(감천 유역)의 홍수피해방지와 경북 서북부지역(김천시, 구미시)에 생활·공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 당   초
        가. 명     칭 : 부항다목적댐




                                                                                       관
        나. 위     치 :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유촌리·신옥리(부항천)
        다. 면     적 : 3,427,194㎡
       ◦ 변   경
        가. 명     칭 : 부항다목적댐
214




        나. 위     치 :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유촌리·신옥리(부항천)




                                                                                       보
        다. 면     적 : 3,426,158㎡
      3. 규모 및 형식
       ◦ 당   초
        가. 댐     규모 : 댐높이 64.0m, 댐길이 472.0m
        나. 댐     형식 :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다. 이설도로 : 연장 12.8㎞




                                                                                       2011. 6.15.(수요일)
        라. 이주단지 : 면적 23,436㎡
       ◦ 변   경
        가. 댐     규모 : 댐높이 64.0m, 댐길이 472.0m
        나. 댐     형식 :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다. 이설도로 : 연장 14.1㎞
        라. 이주단지 :      - (제외)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가. 총저수용량 : 54.3백만㎥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 홍수조절용량 : 12.3백만㎥(최대홍수조절용량 51.5백만㎥)




                                                                                                                                              제17529호
          ◦ 생활 및 공업용수 : 28.0백만㎥/년
          ◦ 농업용수 : 3.2백만㎥/년
          ◦ 유지용수 : 5.1백만㎥/년
          ◦ 발 전 량 : 3,310MWh/년(시설용량 600kw)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예정)의 내용(변경없음)
       가. 국가 : 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나. 한국수자원공사 : 생활 및 공업용수, 발전
      6. 댐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관
       ◦ 당    초
          가. 댐건설비용 : 4,702억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부담
       ◦ 변    경
215




          가. 댐건설비용 : 4,907억원




                                                                                                                                              보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부담
      7.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없음)
       : 국토해양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8. 사업기간 : 2002년~2012년(변경없음)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단위 : ㎡)




                                                                                                                                              2011. 6.15.(수요일)
      구   분    수몰지            댐부지        공사용지       이설도로       조경부지      기상관측설비     홍수예경보시설    이주단지       폐광산       기    타        계

      당   초       2,566,209    114,238   330,830     327,291    45,512      1,058         -      23,436    18,620            0    3,427,194

      변   경       2,566,779    114,238   330,830     334,414    56,770      1,058        250          -    18,620       3,199     3,426,158

      증△감              570          -           -      7,123    11,258         -         250   △ 23,436    -            3,199      △ 1,036

       ◦ 별첨 : 토지세목조서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제17532호                 관       보           2011. 6.20.(월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1-181호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합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당진군청 지역경제과(041-350-352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6월 20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3섹타 개발
   ◦ 시행기간 : 기정) 2006년~2011년 6월
              변경) 2006년~2011년 12월
6. 군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강원도교육청고시제2011-6호
                              학교시설사업 시행
1.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438번지 일원에서 시행하는 “원주여자고등학교 이전 시설사업”을 다음과 같
  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원도교육청 기획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6월 20일
                 강원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심일로 108 (사농동 84)
   2) 성 명 : 강원도교육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고등학교
   2) 명 칭 : 원주여자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438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면적 : 20,000㎡
   2) 건축면적 : 4,480.95㎡
   3) 연 면 적 : 16,598.62㎡
   4) 재 원 : 국고 및 자체재원
   5) 사업기간 : 고시일 ~ 2012.12.31
                                  220
제17532호
관
보
2011. 6.20.(월요일)
215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94-2006-50-0002474
해진계룡501
(주)계룡씨에스엔
충남계룡시금암동***
94-2006-50-0002424
명옥계룡501
계룡산업명영옥
충남계룡시금암동***
1. 운용정지무선국중운용정지통지서가반송된무선국
2. 운용정지기간: 2011. 06. 15. ～2011. 07. 14.(1개월)
3. 위반내용: 정기검사불응
4. 운용정지기간중이라도정기검사를이행하면처분을기각하오니
검사불응으로허가취소되는일
이없도록기간내에정기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8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위반자에대하여“행정처분사전통지및의견제출요청” 우편물을발
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인하여송달되지않은대상자에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
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6월20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피신고인) 및과태료부과내역
성
명
주
소
과태료
부과내역
전화광고
회신번호
박옥자
울산광역시동구전하동302-1번지
6,000천원
010-5633-1857
조종래
울산광역시남구신정동295-17번지
6,000천원
052-999-1111
2. 위반내역: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철회용무료전화미제공
3. 근거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제7항, 제76조제1항
4. 게제(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5. 의견제출기한: 게제(게시)기간지난후2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하여납부하거나사실조사에협조하는경우관련규정에따라
과태료를감경받을수있습니다.
※ 또한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3급이
상), 미성년자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도과태료를감경하여드리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6. 의견제출시유의사항
가. 사전통지내용에대하여구두, 서면또는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등)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
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울산전파관리
소에알려주시고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7. 의견제출장소: (우:680-801) 울산광역시남구달동589-3번지극동방송12층울산전파관리소이용
자보호과(전화: 052-231-8955, 팩스: 052-265-8960, 전자우편: jdjjang19@kcc.go.kr)
제17532호                  관        보           2011. 6.20.(월요일)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건물 노후화에 따른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소음과 주변 위해업소로부터
 학습 환경 확보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지번과 지목, 지적, 소유권 이전의 권리 명세
      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연 번 시․군․구 지번 지목                                              이외의
     읍․면․동             전체 편입             주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경기도   성남시
  1 원주시
      반곡동    933-2 체 9,776.00 9,105.65 분당구   정자동   한국 - - -
                                                 토지공사
                                          217
  2 원주시
      반곡동 933-3 체 18,305.00 1,627.75       ”        ”  - - -
  3 원주시
      반곡동 1438 잡 1,650.00 1,640.54         ”        ”  - - -
  4 원주시
      반곡동 1438-3 잡 14,499.00 6,659.35      ”        ”  - - -
  5 원주시
      반곡동 1439 전 363.00 150.87             ”        ”  - - -
  6 원주시
      반곡동 산9 임 8,430.00 556.11             ”        ”  - - -
  7 원주시
      반곡동     산10  임 6,446.00  259.73      -      국(기획 - - -
                                                  재정부)
 합계     -      - - 59,469 20,000                       - - -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
 해당 없음
◉춘천시고시제2011-158호
                             산림보호구역 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구 보안림) 지정해제
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0일
               춘 천 시 장
1. 지정해제 사유 : 종기도래 및 지정목적달성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 붙임 조서 참조
                                                 (면적 : ㎡)
  산림보호구역종류         소재지          지 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비 고
    수원함양 춘천시 사북면 가일리 9,909,565 6,413,914 종기도래 및
    보호구역        산1-1번지외 195필             지정목적 달성
3. 지정해제 일자 : 2011. 06. 14.
  ※붙임 : 산림보호구역(구 보안림)해제 필지내역 1부.
                            221
제17532호                      관          보              2011. 6.20.(월요일)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대구-주택                  수성구    두산동 영업정지 1월 변경신고 지연 주택법 제13조
 36 2004-0061 (주)우리야건설 김강일 744-4 3층 (2011. 6.20 ~ (소재지,대표자) 및      같은 법
                                          7.19) ('10. 5.26 1차경고) 시행령 제14조
                             수성구 영업정지 1월 영업실적․계획 주택법 제13조
 37 대구-주택
     2003-003 영남건설(주)  최원중   범어2동     (2011. 6.20 ~    미제출       및 같은제14조
                                                                      법
                               47-4       7.19) (‘10. 8.24 1차경고) 시행령
                           수성구    지산동    경고         변경신고 지연 주택법       제13조
 38 대구-주택
    2005-0006 (주)더퍼스트  강정훈   1182-7   (2011.  6.20)   (소재지)      및 같은 법
                           호왕빌딩 4층                               시행령  제14조
 39 대구-주택              이경희  동구 동호동       경고         변경신고 지연 주택법       제13조
    2010-0007 (주)구평    배치호 367-1      (2011. 6.20)    (대표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40 대구-주택     (주)도시와풍경 김상우 수성구 황금동 경 고              변경신고 지연 주택법  및 같은
                                                                      제13조
                                                                      법
    2010-0011                 664-1   (2011. 6.20)    (소재지)      시행령 제14조
 41 대구-주택                   동구 신서동       경고         변경신고 지연 주택법       제13조
    2006-0058 휘성건설(주) 홍기숙       479   (2011. 6.20)    (소재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2. 고시사유 :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3. 행정처분조서의 열람 : 행정처분 조서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4. 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고시제2011-180호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합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정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당진군청 지역경제과(041-350-352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6월 20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4. 산업단지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 개발기간 : 기정) 2006년~2011년 6월
             변경) 2006년~2011년 12월
   ◦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3섹터 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219
제17533호               관        보          2011. 6.21.(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설화 1973.04.12 여 중 국 충청남도
                        578번지
                              금산군 금성면 대암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마가리타 1986.09.07 여 필 리 핀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청당동       국적법
오만담                     362번지               제6조2항1호
이계월 1968.11.11 여 중 국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242          국적법
                                            제6조2항4호
남달서 1972.09.23 여 몽 골 전북 김제시 백구면 부용리 304       국적법
 드넘                                         제6조2항4호
응원응 1978.12.10 여 베 트 남 전남 화순군 남면 용리 373       국적법
 옥훼                                         제6조2항1호
왕츄멍 1982.01.02 여 중 국 서울 성북구 석관동 58-20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1-27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강일 1961.03.17 남 일 본 대구 중구 동성로3가 86     2011.03.17 외국국적취득
 이일성 1960.11.14 남 일 본 전남 곡성군 곡성읍 장선리 437 2011.01.20 외국국적취득
 금신대 1962.12.22 여 일 본 전남 곡성군 곡성읍 장선리 437 2011.01.20 외국국적취득
 이황귀 2000.04.05 남 일 본 전남 곡성군 곡성읍 장선리 437 2011.01.20 외국국적취득
 이아귀 2002.11.21 남 일 본 전남 곡성군 곡성읍 장선리 437 2011.01.20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고시제2011-100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전국 생
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1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1. 대상지역 : 강원도 및 경기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고
                                     당초      수정·보완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추동리      광동378124   1등급     1,2등급   식생,
         산114-1번지 일원                               멸종위기동물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이동교리      덕정377013   1등급     1,2등급   식생,
         산113-1번지 일원                               멸종위기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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