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65호                       관         보         2008. 6. 5.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57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BISO3293       60˚, 90˚ 및 120˚ 모떼기용 모스 테이퍼 섕크 카운터 싱크

확인      KSBISO3294       60˚, 90˚ 및 120˚ 모떼기용 패러렐 섕크 카운터 싱크

확인         KSB3259       기계 리이머

확인         KSL6213       너트 달린 디스크형 연삭 숫돌 및 너트달린 링형 연삭 숫돌

확인         KSL6529       미립 인조 연삭재의 부피밀도 시험방법

확인      KSBISO240        밀링 커터-절삭 아버 및 절삭 축용 호환치수

확인     KSBISO11529-1     밀링 커터-호칭-제1부 : 섕크형 엔드밀의 몸통 및 팁 설계

확인     KSBISO11529-2     밀링 커터-호칭-제2부 : 인덱서블 인서트 섕크 및 보어형 밀링 커터

확인         KSL6501       비트리파이드 연삭 숫돌

확인     KSBISO2336-1      쇠톱날-제1부 : 손작업 쇠톱날의 치수

확인     KSBISO2336-2      쇠톱날-제2부 : 기계 쇠톱날의 치수

확인         KSB0431       연삭 숫돌 선택 표준

확인         KSL6518       연삭 숫돌의 최고 사용 주속도

확인         KSL6508       인조 연삭재

확인         KSL6516       인조 연삭재의 비중 측정 방법

확인         KSB3503       작은 나사용 카운터보어와 카운터싱크
                         절삭 및 연삭작업의 기초량-제1부 : 절삭공구 작용부의 형상-일반용어
확인     KSBISO3002-1
                         , 기준방식, 공구 각, 가공 각 및 칩 브레이커
                         절삭 및 연삭작업의 기초량-제2부 : 절삭공구 가공부의 형상-공구 각
확인     KSBISO3002-2
                         과 가공 각의 일반적 변환 공식
확인     KSBISO3002-3      절삭 및 연삭작업의 기초량-제3부 : 절삭작업의 기하량 및 운동량

확인     KSBISO3002-4      절삭 및 연삭작업의 기초량-제4부 : 힘, 에너지, 동력
                         절삭 및 연삭작업의 기초량-제5부 : 연삭 숫돌을 사용한 연삭작업의
확인     KSBISO3002-5
                         기초량

                                       219
제16765호                관         보          2008. 6. 5. (목요일)
2. 제정 사유

 장스팬의 구현과 경제성 측면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철골과 콘크리트의 합성보는 표면이 강판으

 로 되어 있어 내화피복을 해야 하는 구조이다. 이 때 그 피복두께에 따른 내화성능은 매번 시험

 에 의한 결과로 인정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추가 시험 없이 인정할 수 있는 profile 합성

 보 구조의 표준을 정함으로써 시험비용의 낭비를 막는 등 사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적용범위

  -보 부재에 대하여 건축법규에서 건물규모에 따른 요구내화성능 3시간을 만족하는 부재에 대하

      여 규정

 ○사용재료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해진 재료를 사용토록 하였으며, 그 외 피복재료는 본체 별기1에 정해진

      것을 사용

 ○설계 및 시공방법

  -보의 구조 설계방법은 대한건축학회 제정 건축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설계되는 것으로 하였으며

      콘크리트타설 및 뿜칠시공방법은 건교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으로

      함

 ○내화성능

  -보의 내화성능은 보의 크기별로 그 내화성능을 정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02-509-7290~93, FAX : 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60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6월 5일

                    기술표준원장
                                 221
제16765호                 관             보     2008. 6. 5.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64호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6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1. 폐지 규격명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폐지 KSR2077      자동차부품 비광유계 액압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의 리저버 실               규격안


폐지 KSR1112      자동차용 사이드 도어 힌지 시스템 시험 방법                       규격안


폐지 KSR0105      자동차-연료 분사 펌프의 시험-제3부 : 시험의 적용 및 순서             규격안


폐지 KSR0100      자동차-연료 분사 펌프의 시험-제2부 : 정적조건                    규격안


폐지 KSR0099      자동차 연료 분사 펌프의 시험 제1부 : 동적 조건                   규격안


폐지 KSR4067      2륜 자동차용 경합금제 차륜                                규격안


폐지 KSR4043      자동차용 전조등 클리이너                                  규격안


폐지 KSR0103      승용차의 좌석밸트 부착부 위치 및 강도                          규격안


2. 폐지 사유

 관련 국제표준을 KS로 부합화함에 따라 기존규격을 재정비하기 위함

3. 주요 폐지 내용

 기존규격을 신규 제정된 KS로 대체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8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02-509-7270~73, FAX : 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
제16765호                  관         보     2008. 6. 5. (목요일)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M0062       검지관식 가스측정기                               규격안

개정 KSM0125       가스 분석 장치 교정 방법 통칙                        규격안

개정 KSMISO10715   천연 가스-샘플링 지침서                            규격안

개정 KSMISO13443   천연 가스-표준 조건                              규격안

개정 KSMISO14532   천연 가스-용어                                 규격안

개정 KSMISO6141    가스 분석-교정용 혼합가스의 인증서에 대한 요구 사항            규격안

개정 KSMISO6142    가스 분석-교정용 혼합 가스의 제조-중량법                  규격안
                 가스 분석-교정용 혼합가스의 조성 측정 및 확인을 위한 비교 방
개정 KSMISO6143                                             규격안
                 법
개정 KSMISO6144    가스 분석-교정용 혼합가스의 제조-정부피법                  규격안

개정 KSMISO7504    가스 분석-용어                                 규격안

개정 KSBISO4406    유압 유체 동력-유체-고체 입자에 의한 오염도의 코딩 방법         규격안

개정 KSM0025       질량 분석 방법 통칙                              규격안

개정 KSM0040       산업 폐기물의 시료 채취 방법                         규격안

개정 KSM0041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측정 방법                        규격안
                 기체중의 더스트 시료포집용 여과재의 모양.치수 및 성능 시험방
개정 KSM0050                                                규격안
                 법
개정 KSM0053       배기가스 중의 아크롤레인 분석 방법                      규격안

개정 KSM0054       배기가스 중의 금속 분석 방법                         규격안

개정 KSM0056       배기가스 중의 수은 분석 방법                         규격안

개정 KSM0059       배기가스 중의 분진 입자지름 분포의 측정방법                 규격안

개정 KSM0061       비분산 적외선 가스 분석계                           규격안
                 로볼륨 에어 샘플러 및 로볼륨 에어 샘플러에 의한 공기 중 부유
개정 KSA0082                                                 규격안
                 분진 측정 방법
개정 KSMISO9359    대기질-대기질 평가를 위한 층별 샘플링 방법                 규격안
                 작업장 대기-이산화질소의 질량농도 측정방법(단시간 샘플링용 직
개정 KSMISO8761                                             규격안
                 독식 검지관을 이용하는 방법)
                 고정 오염원-기체 수송관 속의 미립자 농도 및 질량 유동률 측정
개정 KSMISO9096                                             규격안
                 방법(수동 중량법)

                                222
제16765호                     관         보     2008. 6. 5. (목요일)
2. 개정 사유

 5년 도래 환경(대기 분야)에서 인용규격 추가 및 규격명 변경, 양과 단위 수정을 위하여 KS M

 0025(질량 분석 방법 통칙) 등 24종의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자함.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규격 추가와 규격명 및 규격번호 변경-양과 단위 및 SI단위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02-509-7266~69, FAX : 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63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6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R3019              자동차용 기계식 정지등 스위치                        규격안

개정 KSR2071              자동차 액압 디스크 브레이크의 고무 부츠                  규격안

개정 KSR2065              자동차용 스크류그로멧                             규격안

개정 KSR2061              자동차용 풀림 멈춤 6각 너트                        규격안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 및 클러치 페이싱
개정 KSR1072                                                      규격안
                        의 경도시험 방법

개정 KSR1069              수동 변속기 내부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R0107              승용차용 조작.계량.경보 장치류의 배치                   규격안

                                      223
제16765호                   관           보        2008. 6. 5.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R0088           승용차용 좌석 및 좌석 부착 장치의 강도                      규격안

개정 KSR0028           자동차의 시방서 서식                                 규격안

개정 KSB6707           엔진 구동 발전 세트 시방서 양식                          규격안

                     도로 차량-정현파 단일주기 입력에 따른 과도 개방루프 시험 방
개정 KSRISO8725                                                    규격안
                     법

개정 KSRISO3888-1      승용차-급차선 변경 주행 시험로-제1부: 2차선 변경               규격안

                     자동차의 도로 저항-기준 대기 조건 하의 하중 판정 및 샤시다이
개정 KSRISO10521                                                   규격안
                     나모미터 상의 재현

개정 KSR4074           승용차 좌석벨트의 부착부-위치 및 강도                       규격안

개정 KSR4027           자동차용 좌석 벨트                                  규격안

개정 KSR3044           자동차 디젤기관용 고압연료 분사관 강관                       규격안

개정 KSR3042           디젤기관-연료인젝터 시험 제2부 : 시험방법                    규격안

                     디젤 기관-연료 인젝터 시험-제 1부 : 수동 레버 조작에 의한 시
개정 KSR3041                                                       규격안
                     험 및 세팅 장치

개정 KSR3034           자동차 디이젤기관용 연료 분사 노즐 홀더                      규격안

개정 KSR3029           기관용 공기 청정기 여과재                              규격안


2. 개정 사유

 산업표준화법 제7조에 의거한 5년도래 검토대상 규격의 변경사항 개정 등

3. 주요 개정 내용

 관련 인용규격 변동사항 반영 및 서식 개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7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02-509-7270~73, FAX : 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
제16765호                    관         보       2008. 6. 5. (목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8-27호
   보험사업 허가 공고
 금융위원회는 하노버재보험㈜ 한국지점(서울시 중구 신문로1가 광화문오피시아빌딩 4층, 영업기
금 250억원)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2008년 5월 23일자로 재보험 종목에 대한 보험사업
을 허가합니다.
   2008년 6월 5일
                 금 융 위 원 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08-3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5일
                 금 융 위 원 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5호, 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이 제
 정됨에 따라 동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인가·등록 심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 및 공개매수 정정신고서의 제출 사유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인가·등록 심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1) 금융투자업자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등에 대한 인가·등록 심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설
   정함.
  (2) 인가·등록신청서 흠결 보완기간, 인가·등록요건 확인에 필요한 자료 입수기간, 대주주 등
   에 대한 소송기간 등을 심사기간에서 제외함.
 나.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시기
  (1) 지분증권, 채무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등에 대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함.
  (2) 집합투자증권에 대해 15일의 효력발생기간을 정하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
   권 공모시에는 10일, 기존 출자자 또는 수익자 배정시에는 7일의 효력발생기간을 정함.
  (3) 기재내용의 변경 등으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을 별도로
   정함.
  (4)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는 등의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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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65호                 관         보   2008. 6. 5. (목요일)
 다. 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시 주식등의 산정방법
  (1) 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수에 대해 그 산정방법을
      정함.
  (2)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각각에 대해
      기초가 되는 증권을 기준으로 주식등의 산정방법을 정함.
 라. 기타 사항
  (1) 공개매수신고서의 기재 또는 표시내용이 오해를 유발하거나 과장되게 표현된 경우 정정신고
      서를 제출하도록 함.
  (2) 투자신탁의 실질수익자임을 증명하는 실질수익자증명서의 발급절차에 대해 실질주주증명서
      의 발급절차를 준용함.
  (3) 금융투자업자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회계기간을 신탁업자는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기
      타 금융투자업자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과
  ○전     화 : 02-2156-9873
  ○팩     스 : 02-2156-9869
  ○이메일 : zero@fsc.go.kr



⊙행정안전부공고제2008-6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8년 6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능 이관을 반영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2008. 2. 29.)됨에 따라 과거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보통신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던
 사항 중 일부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이관된 바,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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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65호                  관         보        2008. 6. 5. (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은 임원 또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담당
  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종업원 수가 5명 미만 경우는 지정 예외 사유로 규정
 나. 개인정보취급방침 공개 방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 점포·사무소 비치, 간행물·소식
  지 등 게재, 이용계약서 기재 및 배포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함.
 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접근권한확인을 위한 식별 및 인증, 암호화·방화벽 설치
  등 기술적 조치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건장치 등 물리적 접근제어 조치 등 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
 라. 기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부 운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외의 자의 범위는 종전
  정보통신부령의 규정 사항과 동일하게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개인정보보호과, 전화번호 02)2100-3341, FAX
 02)2100-17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제정안의 전문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지식경제부공고제2008-114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함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기 위해 개정령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법률 제9013호, 2008. 2. 28.) 됨
 에 따라 동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산업환경통계 실태조사 시기 및 방법과 생태산업단지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전담기관 지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
 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환경통계 등 실태조사 시기 및 방법
  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
   기 위해 산업환경통계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게 규정

                               228
제16765호                 관         보       2008. 6. 5. (목요일)
  2) 산업환경통계 조사·작성·분석·관리를 대행할 자를 규정하고, 대행하는 자는 대행업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규정
  3) 산업환경통계 조사를 위해 관련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게 규정
 나. 법 제4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정한 사업의 일부는 수정하고 생태산업단지구축을 보다 활성
  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함
 다. 생태산업단지 운영 업무를 담당할 전담기관지정
  1)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 및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지정한 생태산업단지를 효율
   적으로 운영할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2) 전담기관이 담당할 생태산업단지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규정함.
 라. 전담기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시 지역사업단을 설치·운영 할 수 있게 하고, 지
  역사업단은 정부 지원 종료 이후의 사업영위를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산업환경과장 : 전화 02-2110-5131, 펙스 02-503-9410)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 전문 등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에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지식경제부공고제2008-115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함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정령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법률 제9013호, 2008.2.28) 됨에
 따라 동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산업환경통계 실태조사 대상과 범위 및 생태산업단지구축 사업
 추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환경통계 실태조사 대상 등
  1) 산업환경통계 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그 밖의 지
   식경제부장관이 산업환경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

                               229
제16765호                             관              보           2008. 6. 5. (목요일)
     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

      기 위하여 실시하는 산업환경통계 실태조사의 대상과 조사할 내용을 규정함

 나. 생태산업단지구축 사업추진, 지원방법 및 절차

     1) 생태산업단지로 지정 받은 자의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정한 사업의 추진에 대해 규정함

     2)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정한 사업의 추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게 규정함

     3)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정한 사업의 추진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평가·심사를 통해 지원할

      수 있게 함

     4)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정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원, 에너지 및 부산

      물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관련기관에게 요청 할 수 있게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산업환경과장 : 전화 02-2110-5131, 펙스 02-503-9410)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 전문 등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에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환경부공고제2008-17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변경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5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내역
등록                        대표자 등 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   락     처   주 관 과   등록구분
번호                        성 명 년월일
                                         -석면 및 유사품목 취급 시 대

            서울시 성동구 성                        기오염도 저감대책 연구
      (사)
            수동2가 280-21         2008. -석면 및 유사품목 취급 시 대             02)                변경
100 한국석면                  구기영                                                 생활환경과
            번지 우림이비즈            3. 26.       기오염 예방교육           2678-1561             (소재지)
     환경협회
            센터 602호                      -건물 해체 시 석면 등에 의한

                                          대기오염 방지대책 연구

                                                  230
제16765호                     관             보              2008. 6. 5. (목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248호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 대상사업(추가) 공고(안)

 항만법 제9조제4항 및 항만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08년도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시행하

고자 하는 대상사업(추가)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6월 5일

                   국토해양부 장관
                                                                        개략사업비
 관   리   청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내 용
                                                                         (백만원)
                                                       게이트 172㎡
 평택지방              컨테이너부두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
                                                       CIS 2,017㎡         2,622
 해양항만청             운영시설 공사       동부두(5-8선석)지내
                                                       펌프실 89㎡

 비고) 1. 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하여 해당관리청에서 별도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

  행할 예정임(해당 관리청 홈페이지 또는 관보공고)

 비고) 2. 상기 사업에 대한 사업허가신청서 제출일 등 자세한 사항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

  류과( 031-680-7231)로 문의하시기 바람.



⊙국토해양부공고제2008-25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제도 개선, 공장규제 완화 등 토지이용제도 개선

 사항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폐지(’08.3.28)와 동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재도입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의 시행(’08.9.29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을 규정하고, 투기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면적의 탄력적용 근거를 마련 등 그간

 여건변화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개발행위허가 시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 적용되는 연접규제는 기반시설부담구역, 공장입지

  유도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난개발을 막는 동시에 기반시설을 갖춘

  소규모 공장 입지를 가능하게 하여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

 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15층 이하로의 층수규제를 “평균 15층 이하”로 완

  화하여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231
제16765호                  관         보         2008. 6. 5. (목요일)
 다.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현행 60%에서 공업지역 수준인 70%로 상향조정하여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양호한 기업투자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의 경우 기
  존부지 내에서의 증축에 한하여 40% 범위 내에서 최초 건축허가 받은 건폐율을 적용하도록 하
  여 기존 공장 등의 증설을 가능하도록 함
 라.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제한업종 79개 중 대기·수질의 유해성 정도가 낮은 23개 업종을 허
  용업종으로 전환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입지를 용이하도록 함
 마.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대하여 자동차정류장, 유통업무설비, 전기공
  급설비 등도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함
 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폐지(’08.3.28)와 동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재도입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08. 9.29 시행)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기반시설유발시설의 범위, 기반시설부담구역 대상지역,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및 감면·부과
  및 징수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사.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을 지역여건에 맞추어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적
  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6190, FAX 02)503-9181)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25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폐지(’08. 3.28.)와 동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재도입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08. 9.29 시행)의 시행을 위하여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지인의 농지 또는 임야 취득을 위하여 요구되는 사전거주
 기간을 완화하여 국민불편을 완화하는 등 그간 여건변화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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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65호                 관         보   2008. 6. 5. (목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29호
   특수관인등록 공고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에서 선박안전관리체제인증(ISM) 및 선박보안(ISPS) 심사시

사용할 선박민원용 특수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6조제2항 및 제38조에 의거 등록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5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등록사유:선원해사안전과에서 선박민업업무 수행

2.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6월 1일

3.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의인
                             (선박민원전용)




⊙안양세무서공고제2008-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2008년 8월부터 납세고지서 전자이미지관인이 날인되도록 변경 시행함에 따라 안양세무서 수입

징수관인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5일

                 안양세무서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8년 6월 1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안양세무서수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236
제16765호
관
보
2008. 6. 5. (목요일)
236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29호
특수관인등록 공고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에서 선박안전관리체제인증(ISM) 및 선박보안(ISPS) 심사시 
사용할 선박민원용 특수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6조제2항 및 제38조에 의거 등록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5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등록사유：선원해사안전과에서 선박민업업무 수행
2.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6월 1일
3.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의인
(선박민원전용)
⊙안양세무서공고제2008-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2008년 8월부터 납세고지서 전자이미지관인이 날인되도록 변경 시행함에 따라 안양세무서 수입
징수관인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5일
안양세무서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8년 6월 1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안양세무서수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6765호                      관              보   2008. 6. 5. (목요일)

⊙무역위원회공고제2008-9호
       중국·인도산 PET필름의 산업피해조사관련 공청회 개최 공고
 중국·인도산 PET필름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5일
                     무 역 위 원 회
1. 일    시 : 2008년 7월 9일(수) 14 : 00~
2. 장    소 : 기술표준원 소강당 (본관 1층)
3. 참석대상자: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
 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08년 6월 23일(월)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
   료와 진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
   회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
   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개
   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한다.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
 역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다.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우편번호 : 427-716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기술표준원 본관1동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전      화 : (02) 2110-4958, FAX : (02) 504-6403
 ○전자우편 : ichanghi@mke.go.kr(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파일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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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65호                 관         보         2008. 6. 5. (목요일)
2. 주요골자
 가.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기반시설이 국가로 귀속되는
  경우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근거규정을 세부화함
 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지 또는 임야의 취득을 위하여 요구되는 사전거주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6190, FAX 02)503-9181)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253호
 『주택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등록업무수탁기관인 협회 및 등록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2008년 3월 21일 개정된「주택법」 제41조제2항의 위임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을 「주택법시행규칙」으로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며, 주택거래신고에 인터넷신고제 도입 등 신고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신고인의 불편을 최소
 화하고 지자체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사업 등록기준 충족 범위내 등록사항 변경시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 등
  ⑴ 주택사업자 등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등록업무 수탁기관인 협회 및 등록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⑵ 주택사업자가 주택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한 범위내에서 등록사항(자본금, 기술자의 수, 사무
   실 면적)이 증감되어 변경신고하는 경우 이를 경미한 사항에 포함하여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
   외토록 하고, 협회가 주택사업자의 상호(商號)변경 신고를 접수한 경우 전체 시·도지사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는 것을 관할 시·도지사에게만 통보토록 함
  ⑶ 주택사업자의 주택사업등록기준 범위내 변경신고를 제외하고, 협회의 타 시·도에 대한 상
   호(商號)변경 통보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신고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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