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50호                          관            보               2021. 3. 3.(수요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2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한국국적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임종복       1974.**.** 남성      아일랜드       경기도 성남시 ****    2015.01.23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포기
     김신애       1987.**.** 여성      파라과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10.30
                                                                           불이행
     최지애       1981.**.** 여성      이탈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6.01.07        외국국적취득
     황기영       1967.**.** 남성      이탈리아   전라북도 부안군 ****       2010.04.23   외국국적취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윤희       1962.**.** 여성      스위스                        2010.04.08   외국국적취득
                                                 ****
     김호경       1966.**.** 여성      아일랜드   대구광역시 동구 ****       2015.04.10   외국국적취득
      이환       1996.**.** 남성      아일랜드   경상남도 남해군 ****       2015.12.14   외국국적취득
     조윤진       1979.**.** 여성       독일    경상북도 청도군 ****       2011.09.20   외국국적취득
 지르커요아라헬 2005.**.** 여성            스위스        경기도 평택시 ****    2009.06.04   외국국적취득
지르커하요레베카 2003.**.** 여성            스위스        경기도 평택시 ****    2009.06.04   외국국적취득
     이치헌       1998.**.** 남성      아일랜드   경상남도 남해군 ****       2015.08.24   외국국적취득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1-5호
 경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장에 의거 우체국 명칭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1년 3월 3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명칭 변경
1. 변경 사항

              현재(~에서)                            변경(~으로)
총괄
                 일부인 인명                             일부인 인명                  위치
국명     국명                               국명
                한글           영문                한글           영문

                                                                          경북 경주시
경주 경주양북 경주양북 GJ.YANGBUK 문무대왕 문무대왕 MUNMUDAEWANG                            문무대왕면
                                                                          어일중앙길 9


 ㅇ 변경사유 :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구역명 명칭 사용
2. 변경 시행일 : 2021. 4. 1.(목)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체국 명칭 변경일 익일(2021. 4. 2.)까지 유효

                                         17
제19950호                  관           보     2021. 3. 3.(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34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전기전자제품에서 특정 물질의 정량 — 제10부:
  제정       KSCIEC62321-10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GC-MS)을 이용한
                            폴리머와 전기전자 제품 내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제정      KSCISO/TS80004-3  나노기술 — 어휘 — 제3부: 탄소 나노물체
                            나노기술 — 알테미아 유생을 이용한 염수 내 제조
  제정       KSCISO/TS20787
                            나노물질의 수서 독성 평가
                            나노기술 ― 금속 산화물 나노물질에서 생성된
  제정       KSCISO/TS18827
                            활성산소종(ROS) 측정을 위한 전자스핀공명(ESR)
  제정       KSCISO/TR13329   나노물질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지침
  제정       KSCISO/TR12885   나노기술 — 작업환경에서의 안전보건 지침
                            나노기술 ― 어휘 ― 제13부: 그래핀과 관련 2차원
  제정      KSCISO/TS80004-13
                            물질
                            도료와 바니시 — 방식도료 시스템에 의한 강철
  제정       KSMISO12944-9    구조물의 부식방지 — 제9부:해안 관련 구조물을 위한
                            방식도료 시스템 및 실험실 성능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IEC62321-1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SO/TS80004-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SO/TS2078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SO/TS1882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SO/TR1332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SO/TR1288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ISO/TS80004-1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MISO12944-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2321-1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SO/TS80004-3 : 나노기술 관련 기술 용어들이 증가함에 따라 그러한 용어들 간의 관계,
   그리고 통상적인 탄소 물질에 관한 기존 용어들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탄소 나노물체
   에 관한 중요한 용어과 개념들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정의하고자 국제표준을 부합화하여 제정함
 ㅇ KSCISO/TS20787 : 제조 나노물질의 개발 및 사용의 증가함에 따라 인간 및 환경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수계 나노독성학을 위해 시
   험 생물로써 알테미아를 사용함에 따라서 국내 나노산업의 안전성 증대를 위해서 국제표준을
   부합화하여 제정함

                               18
제19950호                             관           보           2021. 3. 3.(수요일)
 ㅇ KSCISO/TS18827 : 최근에는 생물의학 및 산업 분야에서 금속 또는 금속 산화물 기반 나노 물
      질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금속 산화 나노 물질의 표면에서 ROS 형성을 검출하고
      정량화하는 방법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국제표준을 부합화하여 제정함
 ㅇ KSCISO/TR13329 : 현재 대부분의 나노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는 제한되어 있으며, 대부분
      의 유해성 정보 및 전달 시스템은 나노 물질을 포함한 위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보건자료 작
      성이 요구되므로 국내 나노산업의 안전성 증대를 위해서 국제표준을 부합화하여 제정함
 ㅇ     KSCISO/TR12885   :   기존   KS   A   6202의   대응   국제표준인     ISO/TR12885:2008이
       ISO/TR12885:2018로 개정됨에 따라서 KS A 6202를 폐지하고 신규로 제정함. 나노기술이 발
       전함에 따라 나노기술과 관련된 작업환경에서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한 조치사항이 중요하므로
       관련 국제표준을 부합화 제정함
 ㅇ KSCISO/TS80004-13 : 그래핀 관련 논문, 특허, 기관들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핀과 그래핀에서 파생되거나 관련있는 2차원 물질에 대한 용어를 표준화하는 것이 중요하
      며, 이러한 물질들이 상업화하고 전 세계에 유통될 때는 이 물질과 관련된 어휘들이 필요하므로
      국제표준을 부합화하여 제정함
 ㅇ KSMISO12944-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21년 03월 0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3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 3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A_NEW_2020_4155      3차원인체스캔-제1부:데이터후처리방법과고려요소
  제정          KS_A_NEW_2020_4156      인체측정항목의 코드화 시 권고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A_NEW_2020_4155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_A_NEW_2020_415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A_NEW_2020_4155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_A_NEW_2020_415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19
제19950호                     관            보           2021. 3. 3.(수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1-17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김해공항 자동화재탐지설비 교체 소방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김해공항
 나. 위 치 : 국내선청사, 국제·국내 화물청사, 항공등화제어소 등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내용연수 초과 김해공항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교체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소방설비
    신뢰성 제고
 나. 사업내용
  1) 국제·국내 화물청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피난설비 교체·설치 1식
  2) 레이더송신소 자동화재탐지설비 교체·설치 1식
  3) 국내선청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피난설비 교체·설치 1식
  4) 관제탑 및 항공등화제어소 자동화재탐지설비 교체·증설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1.1.13.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1.2.23.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9호
                              제3종시설물의 해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ㆍ안전조치
                                           해제 사유                     비고
                                                        에 관한 사항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국토        (구) 국도47호선
   내각교        진접읍 내각리        관리사무소    교량으로 남양주시로            -
             639-1번지 일원      구조물과          관리이관 됨

                                     21
제19950호                          관           보                  2021. 3. 3.(수요일)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5월 0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이용현 연구관 (충
    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1, E-MAIL: yhlee0@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20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공항개발사업(영종오렌지 골프장 개발사업)의 실시계획(변경,3차)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영종오렌지 골프장 개발사업(인천국제공항 제1국제업무지역)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15번지 일원
나. 사업시행면적: 825,637.3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변경)

가. 성명: (주)영종오렌지 대표이사
나. 주소: (당초)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33번지, (변경)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43번지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변경)

가. 사업목적: 대중골프장을 건설하여 공항이용객에게 체육시설 등 편의 제공, 국제업무지역 활성화
    및 공항 주변 경관을 개선

나. 사업규모(변경): 대중골프장 18홀 및 부대시설(건축면적 감소, 코스변경 및 안전시설 추가 설치
    등)
5. 사업시행기간(변경): (당초)2019. 4. ~ 2020. 12., (변경)2019. 4. ~ 2021. 4.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총사업비: 금33,500백만 원(금삼백삼십오억원)
나. 재원조달계획: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8. 관계도서 열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032-740-2352)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
제19950호                         관               보                 2021. 3. 3.(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0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
행규칙」제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24        신안 - 울산
                                 무릉리 1368-7               무릉리 499-1

2. 공사명 : 국도24호선 거창 산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3.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055-941-0671), 토지정보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7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노선번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호                                                      통과지    총연장(㎞)

                                                      공주시      공주시
                                 공주시                                    공주시
           일반           강진~                           계룡면      계룡면
 당초             제23호선            계룡면        121                         계룡면     0.03
           국도             천안                          기산리      기산리
                                 기산리                                    기산리
                                                      331-17   331-17
                                                      공주시      공주시
                                 공주시                                    공주시
           일반           강진~                           계룡면      계룡면
 변경             제23호선            계룡면        -                           계룡면     0.03
           국도             천안                          기산리      기산리
                                 기산리                                    기산리
                                                      331-17   331-17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23호선 도로구역중 국도편입이 불필요한 구간의 도로구역 해제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해당없음

                                       28
제19950호                             관               보            2021. 3. 3.(수요일)
                       지번                 공부    편입               소유자
 일련
           소재지                    지목   면적       면적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성명              주소
                                       (㎡)      (㎡)
 156   남하면 무릉리    1433-23         도     116     116    국(건설부)
 157   남하면 무릉리    1433-24         도      19      19    국(건설부)
 158   남하면 무릉리    1433-18         도      37      37    국(건설부)
 159   남하면 무릉리    1433-25         도      19      19    국(건설부)
 160   남하면 무릉리    1433-19         도      58      58    국(건설부)
 161   남하면 무릉리    1433-26         도      38      38    국(건설부)
 162   남하면 무릉리     1418-2         도      17      17   국(농림수산부)
 163   남하면 무릉리     1424-2         도      73      73    국(건설부)
 164   남하면 무릉리     1424-1         도      86      86    국(건설부)
 165   남하면 무릉리     1520-4         구     169     169   국(농림수산부)
 166   남하면 무릉리    1357-21         도      14      14    국(건설부)
 167   남하면 무릉리     1441-1         도      66      66    국(건설부)
 168   남하면 무릉리     1444-4         도      30      30    국(건설부)
 169   남하면 무릉리     1444-5         도      45      45    국(건설부)
 170   남하면 무릉리     1550-1         도     902     902    국(건설부)
 171   남하면 무릉리     1550-3         도     136     136    국(건설부)
 172   남하면 무릉리     1418-4         구     102     102   국(농림수산부)
 173   남하면 무릉리    1433-21         도      15      15    국(건설부)
 174   남하면 무릉리    1433-20         도      13      13    국(건설부)
 175   남하면 무릉리    1433-27         도     159     159    국(건설부)
 176   남하면 무릉리    1433-28         도     382     382    국(건설부)
 177   남하면 무릉리    1433-22         도      86      86    국(환경부)
 178   남하면 무릉리     1429-2         도    2,093     33   국(농림수산부)
 179   남하면 무릉리     1426-8         도     231     231    국(건설부)
 180   남하면 무릉리     1426-5         도      57      57    국(건설부)
 181   남하면 무릉리     1426-1         도      62      62   국(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08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4호선         노선명         신안-울산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 위        치 :
  접도구역의
                  - 국도24호선 거창 산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1.2㎞)
 지정구간 및 범위
                  - 경남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68-7번지
                    ~ 경남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499-1번지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   고


                                           27
제19950호                           관          보              2021. 3. 3.(수요일)
4. 도로구역에서 제외할 토지 세목

              도로구역에서 제외되는
                                              소유자                  관계인
일련                토지                                                            비
       소재지
번호                     면적                                                 관리의   고
              지 번 지 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종류
                                               대전시 중구
       공주시
                                               태평동 407
 1     계룡면    331-17    답     121       오*석
                                               삼부아파트
       기산리
                                                22-133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1-730-5836)
다.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1-730-5836)에
     비치하고,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78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3호선      노선명            강진〜천안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충남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331-17
                     - 종점 : 충남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331-17              (   0.03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ㅇ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변경)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23호선 도로구역중 국도편입이 불필요한 구간의 도로구역 해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79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9
제19950호                                관                 보                2021. 3. 3.(수요일)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공주시      공주시
                                         공주시                                      공주시
           일반                 강진~                               계룡면      계룡면
  당초              제23호선                  계룡면          121                         계룡면     0.03
           국도                  천안                               기산리      기산리
                                         기산리                                      기산리
                                                                331-17   331-17
                                                                공주시      공주시
                                         공주시                                      공주시
           일반                 강진~                               계룡면      계룡면
  변경              제23호선                  계룡면           -                          계룡면     0.03
           국도                  천안                               기산리      기산리
                                         기산리                                      기산리
                                                                331-17   331-17

2. 지형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41-730-5836),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4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순창군 적성면 평남리 106-2번지 외 8개소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40.94㎡
             변경- 2.77㎡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 16기
             변경- 한전주 4기
6. 점용기간: 당초- 2016.2.28.~2021.2.27.
             변경- 2021.2.28.~2021.5.27.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순창지사장(전북 순창군 순창읍 유등로 1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6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30
제19950호                                관          보   2021. 3. 3.(수요일)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1-4번지
3. 점용목적: 공중화장실
4. 점용면적: 11.5㎡
5. 점용개요: 공중화장실 1동
6. 점용기간: 당초 – 2014.9.14.~2019.9.13.
             변경 – 2019.9.14.~2024.9.13.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전북 완주군 용진면 지암로6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7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289-2번지
3. 점용목적: 세전배수장 토출관로
4. 점용면적: 141㎡
5. 점용개요: 암거 L=22m(1.5×1.5×1련)
6. 점용기간: 당초 – 2013.1.29.~2018.1.28.
             변경 – 2018.1.29.~2023.1.28.
7. 피허가자(주소): 남원시장(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8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을 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820-2 외 1필지
3. 점용목적: 자동유량관측소 설치
4. 점용면적: 20㎡
5. 점용개요: 토플러유속계 및 케이블, 유속계설치 지지구조물(1.0×2.0),
             수위센서 및 케이블, 관측국사(2.5×2.5)
6. 점용기간: 당초 - 2015. 7. 16. ~ 2020. 7. 15.
             변경 - 2020. 7. 16. ~ 2025. 7. 15.
7. 피허가자(주소): 한강홍수통제소장(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31
제19950호                            관           보               2021. 3. 3.(수요일)
                                                     고지금액
구분        등기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주소
                                                       (원)
 29     1900447761765 2016-4-70-2-0000876 주식회사 에스지마린  21,000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30     1900447762994 2016-4-70-2-0000940 주식회사 정연이엔지  12,600     전라북도 군산시 서해로
 31     1900447763129 2016-4-70-2-0000966   보성건설(유)   12,600    전라북도 무주군 주계로1길
 32     1900447763004 2016-4-70-2-0000986   (주)한영건설   18,900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2길
 33     1900447763026 2016-4-70-2-0001083     남봉진     9,4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34     1900447762220 2016-4-70-2-0001243     임수인     9,450      경기도 평택시 이충로
 35     1900447763002 2016-4-70-2-0001252     오명석     6,300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로
 36     1900447761777 2016-4-70-2-0001327     정종민     3,150      전라북도 남원시 용성로
 37     1900447763007 2016-4-70-2-0001419     한명주     3,150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북로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1-1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장소를 지정하
였기에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평택해양경찰서장
                                    출입통제장소 지정
□ 출입통제구역 지정
○ 지정사유: 바다 수영 활동자 안전사고 예방
○ 소 재 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구봉도 주변 해상
○ 지 정 일: 2021. 4. 1.
○ 기       간: 연중
○ 통제시간: 야간시간(일몰 후 30분 ~ 일출 전 30분) 및 기상특보 발효 시
○ 대       상: 모든 수영 활동자
○ 벌       칙: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범       위
      ① 북위 37°17′00″, 동경 126°33′30″, ② 북위 37°16′30″, 동경 126°33′00″
      ③ 북위 37°17′15″, 동경 126°31′30″, ④ 북위 37°17′45″, 동경 126°32′00″
      위 각 호( ① ~ ④ )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내측 해역




                                          60
제19950호                                관          보            2021. 3. 3.(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9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969, 969-1번지
             (구.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969-110, 969-111)
3. 점용목적: 삼례하수처리장 방류관
4. 점용면적: 113㎡
5. 점용개요: 방류관(L=84m, D=1,350mm)
6. 점용기간: 당초 – 2008.8.20.~2018.8.19.
             변경 – 2018.8.20.~2023.8.19.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70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임실군 덕치면 장암리 1132-21
3. 점용목적: 공공주차장
4. 점용면적: 676.38㎡
5. 점용개요: 성토 752㎥, 개거덮개 28m
6. 점용기간: 당초 – 2015.7.21.~2020.7.20.
             변경 – 2020.7.21.~2024.9.10.
7. 피허가자(주소): 임실군수(전북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0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변 경          비    고
 구분        표지명                            등질           도색․구조․높이          목적
                       (WGS-84)                   (해리)           연월일              ​
변경전       구룡포항       35˚59′52.2″N     Fl R 4s              홍     2021.   항해
                                                    5                         등질변경
변경후      북방파제등대      129˚33′28.2″E    Fl R 5s          원형콘크리트조10 2.24.   원조

                                                32
제19950호
관
보
2021. 3. 3.(수요일)
32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높이
변  경
연월일
목적
비  고
​
변경전
 구룡포항
북방파제등대
35˚59′52.2″N
129˚33′28.2″E
Fl R 4s
5
홍
원형콘크리트조10
2021.
2.24.
항해
원조
등질변경
변경후
Fl R 5s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9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3월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완주군삼례읍해전리969, 969-1번지
(구. 완주군삼례읍해전리969-110, 969-111)
3. 점용목적: 삼례하수처리장방류관
4. 점용면적: 113㎡
5. 점용개요: 방류관(L=84m, D=1,350mm)
6. 점용기간: 당초– 2008.8.20.~2018.8.19.
변경– 2018.8.20.~2023.8.19.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전북완주군용진읍지암로6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70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3월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임실군덕치면장암리1132-21
3. 점용목적: 공공주차장
4. 점용면적: 676.38㎡
5. 점용개요: 성토752㎥, 개거덮개28m
6. 점용기간: 당초– 2015.7.21.~2020.7.20.
변경– 2020.7.21.~2024.9.10.
7. 피허가자(주소): 임실군수(전북임실군임실읍수정로30)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0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3월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