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 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니다)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다.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 한정합니다)
                                    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 다.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채석신고를 한 석재의 용도변경 5. 채석신고를 한 석재의 용도변경
                                 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 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
                                     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 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니다)                     한정합니다)
                                 나.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산지 나.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
                                     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        (「산지관리법」 제26조제1
                                     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항 본문에 따라 채석경제성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         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다)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
                                6. 채석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              다)
                                 가.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 6. 채석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
                                     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 가.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
                                     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에 한정합니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 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된 복구계획서 1부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7. 채석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이 없는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채석량의 증가               7. 채석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이 없
                                 가.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ㆍ수 는 채석량의 증가
                                     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가.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 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
                                     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圖) 1부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된 복구계획서 1부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1400000-0115 토석매입(무상양여) 신청 구비서류 ○ 토석매입신청                 ○ 토석매입신청
  (산림청)                         1.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 1.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
                                    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한다), 토 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
                                    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한다), 한다), 토사처리계획(석재에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피해 한정한다), 연차별 생산·이용
                                    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
                                2.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토석채취구 함한다} 1부
                                    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 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 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도 1부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
                                3.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 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토석채취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
                                                             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
                                                             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3.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
                                                             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
                                                             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
                                                             부
                                ○ 토석무상양여신청               ○ 토석무상양여신청
                                1.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 1.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
                                    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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