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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3호                    관         보          2020. 10. 27.(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20-849호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공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
 지’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공원법」이 개정(법률 제17425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기준에 농자재의 보관 등을 위한 농막을 추가하고, 어촌ㆍ어항
 시설에 대한 경미한 보수는 허가 대신 신고로 변경하여 주민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또한 공원시설 중 대피소의 범주를 보호 및 안전시설로 변경하고, 어려운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
 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는 등 현행 법령ㆍ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원시설 범주 변경(안 제2조, 별표1의2)
  대피소의 본래 기능인 탐방객 안전에 부합하도록 대피소의 공원시설 범주를 휴양 및 편의시설에
  서 보호 및 안전시설로 변경
 나.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추가(안 제14조의3)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기준에 일정요건을 충족하
  는 농막을 추가
 다. 공원구역에서 허가 대신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의 확대(안 제18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어촌ㆍ어항시설에 대한 경미한 보수는 허가
  대신 신고로 완화
 라. 토지매수청구 판단기준 개선(안 제43조)
  1) 자연공원 내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보장 확대를 위해 법 제77조에 따른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중 개별공시지가 요건(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자연공원 안의
    동일한 용도지구에 있는 읍ㆍ면ㆍ동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퍼센트 미만일
    것)을 삭제
  2) 법 제77조제1항 개정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추가된 ‘사용 또는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의 판정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9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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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연공원과
  - 전자우편 : su7272@korea..kr
  - 팩스 : 044-201-73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공원과(전화 044-201-7318, 팩스 044-201-731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75호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을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중 인력양성 우수기관으로 인증하기 위한 기준을 국
 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양성기관의 자격기준 마련(안 제3조)
  ○ 교육과정의 체계적‧안정적 운영과 제도권 내 관리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설립·등록된 기관으로
    자격 기준을 정함
나. 교육과정 등 기준 마련(안 제4조, 별표 1)
  ○ 양성기관이 우수 교육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한 과정별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 기본조건을 정함
다. 전문 교수요원 자격기준 마련(안 제5조)
  ○ 한옥 분야 실무경력을 갖춘 대학교수, 공무원, 실무자 등으로 전문 교수요원의 자격을 정함
라. 시설 등 기준 마련(안 제6조, 별표 2)
  ○ 양성기관이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시설과 교육장비, 인력 등 세부기
    준을 정함
마. 교육규정 등 기준 마련(안 제7조)
  ○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교육내용,         교육진행 및 방법 등에 대해 기관 자체 교육규정을
    갖추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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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수료생 관리 기준 마련(안 제8조)
  ○ 일회성 교육을 탈피하고,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교육 수료생의 취업, 활동 등에 대해 지속적
    으로 관리토록 함
사. 인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기준 마련(안 제9조, 제10조, 별표 3)
  ○ 인증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인증심사 절차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제정안                         수정안             의   견


다. 의견 보내실 곳
  1) 소속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3) 전화/팩스 : 044-201-3778, 3783 / 044-201-5574
  4) 이메일 : lkh2006@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8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주)리뉴시스템(이종용)
 나. 전화번호 : 02-414-0700
2. 명칭 : 자원 순환형 고점착 비경화 합성고무계 방수씰과 결로 저감형 기능성 방수시트를 복합화한
 AI 복합방수공법(AI-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구체 방수 및 지하외 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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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폐유와 폐고무를 재생한 재생소재의 30% 이상 활용 및 제조 과정에서 유해물질의
     배출 및 에너지 저감이 가능한 제조기술의 개발을 통해 제조한 자원 순환형 고점착 비경화 합성고
     무계 방수씰과 에어로겔의 적용을 통해 단열성 확보로 실내공간의 결로방지가 가능한 기능성 방수
     시트를 복합한 AI복합방수공법으로 자원순환성 향상 및 유해물질 배출, 에너지 절감 효과를 확보하
     고, 고점착 비경화 특성으로 습윤환경 시공성 및 구조물 거동대응성 확보로 방수층의 장기적 고내
     구성의 확보가 가능하며, 기능성 외방수층 형성으로 실내 공간의 습도 상승 및 결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특성을 확보한 AI복합방수공법(AI-System)에 관한 것이다.
     <범위>
     재생 소재를 30% 이상 활용하고 VOCs 배제 및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제조기술을 통해 개발된 자
     원 순환형 고점착 비경화 합성고무계 방수씰과 에어로겔(Aero-gel)의 적용을 통해 개발 된 단열성
     능이 확보된 결로 저감형 기능성 방수시트를 복합한 AI복합방수공법(AI-System)에 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52호
 「연안관리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연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안재해 위험평가제와 바닷가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연안관리법」(‘21.2.19.시행)에
     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안재해 위험평가제 및 저감대책 수립·시행관련 세부사항 규정
      1) 연안재해 위험평가시 재해의 발생위치ㆍ빈도ㆍ크기 및 피해대상 현황 조사, 연안의 개발ㆍ이
        용전망 분석, 지역별 위험정도 전망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14조)
      2) 연안재해 저감대책 수립시 추진계획‧기관간 협력사항‧연구개발, 정보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사
        항을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15조)
                                       173
제19863호                          관         보   2020. 10. 27.(화요일)
  3)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안이용개발계획 등 승인‧변경시 위험평가결과를
       고려하도록 한 개정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이행실적 점검 및 자료 제출 요청 근거 마련
       (안 제16조)
 나. 바닷가 등록 대상, 등록정보 작성기준 및 변경 사유ㆍ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
  1) 바닷가 실태조사 등에 따라 연안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하는 바닷가의 최소면적을 규정하고,
       바닷가 정보의 해석과 적용의 통일성을 위해 바닷가의 위치, 경계, 관리번호의 부여방식 등
       등록정보의 작성 기준을 규정(안 제17조 및 별표)
  2) 바닷가 등록정보의 주기적이고 즉각적인 현행화 및 관련 사항의 정확성 도모를 위해 등록정보
       를 변경하여야 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의 바닷가 등록정보 변경 요청 방법 및
       이에 따른 해양수산부의 처리 절차를 규정(안 제18조 및 별지제6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공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hlee123@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 팩스 : 044-200-5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전화 044-200-5261, 팩스 044-200-529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59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10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2.8.)되어 새로 제정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
 령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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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3호                       관         보       2020. 10. 27.(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수립에 관한 절차를 정함(안 제4조)
 나.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 정착 및 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민간단체로 하여금 개발·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조)
 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구성 및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재정지원을 위한 활동실적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바. 자율관리어업 유공자를 시·도, 시·군·구,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하여 포상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9조)
 사. 자율관리어업 정책의 효과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0조)
3. 의견 제출
 이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의 견               사 유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수산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island364@korea.kr
  ○ 팩스 : 044-200-534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535, 044-200-5542, 팩스
 044-200-5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60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75
제19863호                       관         보       2020. 10. 27.(화요일)
1. 제정이유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2.8.)되어 새로 제정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
 규칙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자율관리어업 정책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범
      위와 방법 등을 정함(안 제2조)
 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구성 단위 및 구성 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공동체의 각 유형별 구
      성원 수 등을 정함(안 제3조·제4조)
 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등록·변경등록에 관한 사항과 등록취소 절차 등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공동체 자체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를 정함(안 제8조·제9조)
 마. 공동체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도와 시·군·구에 시·도 지역협의
      회와 시·군·구 지역협의회를 각각 둘 수 있도록 정함(안 제10조)
 바. 공동체의 평가를 위해 해양수산부에 공동체 평가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안 제11조)
 사. 공동체 활동실적의 평가대상과 평가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아. 공동체 지원을 위한 육성사업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부터 제14조까지)
 자. 우수 공동체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의 견               사 유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수산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island364@korea.kr
  ○ 팩스 : 044-200-534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535, 044-200-5542, 팩스
 044-200-5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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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3호                   관         보      2020. 10. 27.(화요일)
◉소방청공고제2020-148호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소 방   청 장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10)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ˑ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고체에어로졸소화설
 비가 새로운 소화설비로 도입되었으나, 세부적인 설치 기준이 없어 해당 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
 전관리 등을 규정하는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3조)
  - 고체에어로졸화합물, 고체에어로졸발생기, 소화밀도, 안전계수, 설계밀도, 상주장소, 비상주장소,
    방호체적, 열 안전이격거리 등 관련 용어 정리
  - 이 기준에서 규제하는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는 압축(Condensed) 방식에 한함

 나.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기준을 정함(안 제4조 내지 제16조)
  - (밀폐성 확보) 소화성능 확보를 위해 개구부 자동폐쇄장치 설치, 화재 시 환기장치 자동 정지

    등 방호구역의 밀폐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12조)

  - (일반조건)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와 관련된 전기전도성, 소화밀도 유지시간, 형식승인 받은 구
    성품 사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설치 제외) 산화성 물질, 자기반응성 금속, 금속 수소화물 등이 존재하는 장소에는 고체에어로

    졸소화설비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조)
  - (열 안전이격거리) 열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인체는 최소 75℃, 가연물은 최소 200℃를 초과하

    는 지점에 고체에어로졸발생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

  - (설계밀도) 형식승인 받은 고체에어로졸 화합물의 양(소화밀도)에 안전계수(1.3)을 곱하여 산출
   (안 제7조)

  - (기동시간) 화재 감지 후 1분 이내에 95% 이상의 약제를 방출하도록 함.(안 제8조)

  - (부속장치 등 설치) 수동 기동장치, 음향장치, 방출표시등, 방출지연스위치, 설비정지스위치, 과
    압배출구 등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 제9조, 제15조)
  - (화재감지기 설치) 조기 감지를 위해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아날로그 방식의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1조)
  - (비상전원 설치) 정전 시에도 최소 20분 이상 정상 작동하도록 비상전원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3조)
  - (배선기준) 비상전원으로부터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는 내화배선으로, 그 외는 내화배선 또
    는 내열배선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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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항공청공고제2020-15호
                                   과징금 독촉 및 압류예고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징금) 내역을 우편(배달증명)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당해인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납입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에 따라 재산압류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10월 27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관련법령 : 항공법 제74조의3 및 고정익 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5.10.6,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 징수법 제24조 및 제46조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3. 공고대상
과징금 처분 내역

  연번             업체                  법인                     주소             과징금 금액

   1        아시아조종사교육원           180111-00000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113-1   4백 5십만원
           (現 라인업비행교육원)
4. 납부기한 : 공기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051-974-2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26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0. 10. 27. ~ 2020. 11. 10.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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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27/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         성명                   주소
      서울시 송파구
 1            129-20 도로          13   13      차연교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29-17 102호
        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2            131-58 대          102   102     노금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31-58
        풍납동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45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
 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가. 등록통지된 화학물질 심사완료된 결과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0. 1.~3.)
나.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0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719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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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공고제2020-10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자격취소 처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
2. 법적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대상자 및 처분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88년생)
   당사자
               주 소   강원도 동해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춘천강릉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음.(2018.12.28.)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테니스, 150804)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정 ○ 원 (83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성남지원에서 징역2년6월을 선고받음. (2017.06.29.)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85881),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태권도, 15736)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최 ○ 영 (73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음. (2019.01.31.)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34943)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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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wj0117@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
 (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298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29-20 등 2필지(115㎡)를 사적 제11
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 예고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2필지 115㎡
 4) 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Ⅱ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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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115호
                               항만개발사업(비관리청) 실시계획승인
「항만법」 제10조에 의거 「인천세관 인천항 일원 감시카메라 설치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
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인천세관 인천항 일원 감시카메라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인천본부세관 김윤식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39(항동7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내항, 인천남항, 인천북항, 인천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정보통신(기능시설-항만보안)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인천항 내 감시체계 관리강화를 위한감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나. 공사개요
     1) 공사위치 : 인천항 일원(내항, 북항, 남항, 신항)
     2) 공 사 비 : 금334,551,107원(총사업비 금462,000,000원, VAT. 포함)
     3) 공사내용 : CCTV 카메라 증설(내항 5, 남항1, 북항 2) 및 케이블 설치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3)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법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재고합20 대통령긴급조치위반
피    고 인                정호용 (170411-*******, 1975. 9. 24. 사망)
                        등록기준지 원주시 원동 81
재심청구인                   검사 윤수정
검          사            김진남(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의태(국선)
재심대상판결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9. 7. 선고 74비보군형공 제64호 판결 중 피고인 부분
판 결 선 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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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                             체납자           부 과                 고지
       납부자명       차량번호                                  주소             반송사유
분                            주민번호       금액(원)                   내역

 1      허규*      전남98사748*   870428-1   2,266,000   전라북도 군산시    가산금     반송불능
                              ******                미룡로 *****         (수취인불명)
                                                                        반송불능
                             850214-1               전라북도 군산시
 2      권대*      전북98사930*              3,090,000               가산금   (폐문부재(보관
                              ******                수송로 *****
                                                                      기간경과반송))

                                             185
제19863호                              관           보        2020. 10. 27.(화요일)
 구                              체납자           부 과                 고지
       납부자명        차량번호                                   주소             반송사유
 분                             주민번호       금액(원)                   내역

 3       이기*     인천98사871*     810118-1   1,030,000   충청남도 홍성군    가산금     반송불능
                                ******                홍성읍 *****          (폐문부재)

                               680418-1               전라남도 광양시            반송불능
 4       김홍*     전남98사867*                3,090,000               가산금
                                ******                진등6길*****          (폐문부재)

                               650322-1               전라북도 전주시            반송불능
 5       배광*     전북07바543*                2,266,000               가산금
                                ******                덕진구 *****          (폐문부재)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27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
다.
       2020년 10월 27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중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0. 10. 27. ~ 2020. 11. 10.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