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5) 유원지(테마파크)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용 허용 ∙「도시계획시설기준에
                  특수시설,  위
                               관한 규칙」의 유원지내 시설(유희시설, 운동시설, 동물원․식물원 등
                          락시설, 편의시설 등)
            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유원지
(테마 파크)      건폐율 ∙20% 이하
        테마1
(자연녹지지       용적률 ∙100% 이하
   역)        높 이 ∙5층 이하(최고높이 : 30m이하)
             기 타 ∙유원지(
                   따른다.
                       테마파크)의세부사항은‘라.특별계획구역의지정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에

6) 종교시설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봉안당 제외)
           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기타 ∙노유자시설은 부속용도로서 건축물연면적의 30% 이하로 한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최고층수 : 4층 이하(최고높이 : 24m이하)
            높 이 ∙최고층수는 대지의 평균지반고로부터 철탑장식물 최하단까지를, 최고높이는 평균지반고로
                    부터 철탑장식물 최상단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건축물의
                    있게      외벽은야 자연형
                          처리하여   한다. 또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며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통일성
            형태 및 ∙첨탑에는 네온, 백열등등 직접방식 또는점멸식의조명장치를 금지하며, 간접조명을 권장한다.
             외관 ∙첨탑의 소재 및 색채는 하단부의 외벽재료와 통일성을 부여하고 주변의 자연환경 및 주거지
  종교                등 시설과 조화롭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종 종1,2 대지내 공지 ∙종교시설은
                    1,000㎡ 이상인특정일의
                               건축물의이용주객출입구에면한
                                        증가에 대비하여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대지경계선에서  3m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전면
일반주거지               공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역)              ∙대지 내 차량 진 ․ 출입구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차량 진 ․ 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한다. 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차량 진 ․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시․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주차장설치는「주차장법」및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규정된설치기준과
            교통처리 다- 음지상주차장는
                         의 기준을 따른다.
                                투수성 포장 등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여성 및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을
                      접근이 용이한 곳에 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대지 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전면도로 측 대지경계선에서
                      3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의 시작점
                      까지의 차도는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한다.
                   - 지하주차장 설치시 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감시장치(CCTV), 차량출입 차단기를 설치를
                       권장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 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하주차장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 벽을 배제하고, 이동경로,
                       진․출입구 등의 표지판을 설치한다.
                                   574
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7) 주차장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주차전용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제1, 2종 근린
                       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에 한하며 건축
                허용 - 연면적의    30% 이하로 설치가능.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이하에 한함.
                       1.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용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도
                   ∙종교시설
                   ∙운수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불허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원, 장의사,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고시원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차장               ∙허용용도중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군도시계획조례, 학교보건법등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제2종
  일반         해당블록 ∙주    6~8        ∙주 1~4, 11, 12 ∙주 13~19     ∙주 5, 9, 10
  주거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역,
 준주거          용적률 ∙400% 이하         ∙300% 이하       ∙250% 이하     ∙180% 이하
  지역,    주1
        ~주19 높 이 ∙6층이하             ∙5층이하          ∙4층이하        ∙3층이하
  일반                (최고높이:27m이하) (최고높이:23m이하) (최고높이:19m이하) (최고높이:15m이하)
  상업
  지역,         건폐율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60% 이하
  근린
  상업               ∙주차장용지의주차장의결정․구조및설치에관하여는「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설치
  지역)               기준」에관한규칙 제30조와「주차장법」및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강화된
                    규정으로 설치기준을 따른다.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할 경우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
                      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
                      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배치 및 - 근린생
              건축선 연속하여활시설의      배치는 지상1~지하2층에 우선 배치하며, 그 다음으로는 최상층부터 아래층으로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근린생활시설의 배치는 후면도로나 부출입구변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출입구는 가장 넓은 도로에 설치한다. 단, 진출입이 금지된 구간은 제외한다.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자주식으로 설치하되,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대지내에가로경관향상과이용자의 보행편의, 장소성을 제고하기 위한건축한계선을지정하며
                    해당공지는조경 또는보행공간등으로 확보하도록하고, 건축한계선의위치는 “획지및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575
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전면과 측 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
 주차장                  하거나 서로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2종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일반
  주거                  권장하여 건물 옥상은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급적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지역,
 준주거              형태 ∙도로, 공원등공공시설과인접한대지경계부의 담장설치는수목식재, 녹지공간 또는수공간을
  지역,    주1~19     및  두어 담장의역할을 대신할 것을 권장하며, 불가피하게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일반              외관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투시형 담장은 1.5m
  상업
  지역,                 이하, 생울타리는 1.2m 이하로 하도록 한다.
  근린
  상업                 ∙형태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역)                 -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주변 건축물 방향으로 건축물을 개방(창문포함)해서는 안된다.
                        다만, 주차장 이외의 용도는 예외로 한다.
                      - 생태주차장 조성 및 투수성포장재 사용을 권장한다.



8) 주유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허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의 부대시설
                 용
                 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의 부대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주유소       용적률 ∙80% 이하
       주유1
(제2종일반 ~주유2 높 이 ∙4층 이하(최고높이 : 19m이하)
 주거지역)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전면과 측 후면의 구별 없이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동일하
                  거나 서로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건물 옥상의구조물및 옥탑은건너편 도로에서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차폐하고
            형태 및 건물 옥상은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급적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외관 ∙도로, 공원등공공시설과 인접한대지경계부의 담장설치는 수목식재, 녹지공간 또는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할 것을 권장하며, 불가피하게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투시형 담장은 1.5m
                  이하, 생울타리는 1.2m 이하로 하도록 한다.
                                    576
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9) 기타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열공급설비(RDF발전시설, 가스 및 전기공급설비 포함)
              용 허용 ∙하수처리시설
   환경클러
     스터 환경1,2 도 불허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전처리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시설 및 자원재활용시설 포함)
   (자연녹지      건폐율 ∙20% 이하
     지역)      용적률 ∙80% 이하
              높 이 ∙4층 이하(최고높이 : 19m이하)
   오수중계       용 허용 ∙오수중계펌프장
    펌프장       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제2종일반 오1,2 건폐율 ∙20% 이하
   주거지역,      용적률 ∙80% 이하
   근린상업       높 이 ∙4층 이하(최고높이 : 19m이하)
     시설)
              용 허용 ∙양수장
    양수장       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자연녹지 양1,2 건폐율 ∙20% 이하
     지역)      용적률 ∙80% 이하
              높 이 ∙4층 이하(최고높이 : 19m이하)

3.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가. 공공보행통로, 단지내 보행로, 단지내 보행출입구에 관한 계획
   구분                                          조성기준
         ∙“공공보행통로”라함은대지안에일반인이보행통행에이용할수있도록조성한24시간개방된통로를 말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의 폭원은 결정도에서 지정한 폭원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폭원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그 폭원은 6미터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공공      - 공공보행통로와 도로(단지 내 도로 포함)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
             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호에 의해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
             다. 단, 지형여건 등으로 경사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지내 보행로”라 함은 개별단지 안에 입주자 및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단지내 보행로와 도로(단지 내 도로 포함)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내     - 단지내 보행로에는‘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보행로     - 단지내 보행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
             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폭 1.5미터 이상과 경사구배 8% 이내의 경사로 등
             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단지내 보행로는 결정도상에 표시된 단지 내 보행출입구와 연결되어야 하며, 단지 내부의 동선경로는 폭 3미터 이상으로 확보하되
             보행로의 선형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단지 내 보행출입구”라 함은 보행자가 단지 내외부로 직접 출입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보행출입구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단지내     따라 조성한다.
   보행      - 단지 내 보행출입구 유효폭원은 4미터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주출입구로 조성될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한다.
   출입구     - 단지 내 보행출입구의 마감높이는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 단지 내 보행출입구의 위치는 결정도에 표시된 위치에서 양측으로 각각 10m 폭의 범위 내에서 이동가능하다.
나. 보행자우선구조에 관한 계획
   구분                                     조성기준
       ∙“보행자우선구조”라함은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등보행자를 위한동선과차도가교차할경우 보행자를 위한동선이 우선하는
   보행자 교차부분의
         - 차도의
                구조로서 다음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 구조를 말한다.
               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험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다.
  우선구조   - 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일하게 한다.
         -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폭은 최소 4미터 이상으로 한다.
                                         577
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용지 위치          구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가구번호)
                     ∙부지내에 포함되어있는 생태2등급지의 원형지 보전을 원칙으로 한 창의적개발안의 수립
              지정목적 ∙휴식․레저 활동과 쇼핑․체험 활동의 동시 구현
                     ∙도청이전신도시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전통적․지형순응형 도시이미지 구현
                     ∙위치 :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호민지 북측의 테마파크용지가 포함된 일단의 지역
             지정대상 개요 ∙면적 : 215,429㎡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지정상황 : 구체적 종합계획 미수립 단계
   유원지               ∙유원지내 포함되어 있는 생태2등급 임야는 가급적 보전함을 원칙으로 한다.
 (테마 파크)
         테마1
              개발 방향 ∙자연 친화적인 휴식·레저·쇼핑·체험 공간 및 숙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저수지와 접하는 수변부는 지하공간 개발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생태환경을 최대한 보전
  (자연녹지               할 수 있는 공법으로 조성한다.
    지역)              ∙인허가 진행시에 사업계획안에 대한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사업계획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해 시행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심의   ∙당해 허가권자(인허가 포함)는 자문 및 심의시 의견이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또는 허가)하여야 한다.
                     ∙개발밀도는
              개발밀도 밀도관련 규정을    ‘시행지침제Ⅱ편 제6장공공건축물및기타시설용지중 <유원지(테마파크)>’의
                                    따른다.
              개발용도 ∙개발용도는      ‘시행지침제Ⅱ편 제6장공공건축물및기타시설용지중 <유원지(테마파크)>’의
                      용도관련 규정을 따른다.
             건축선의 지정 ∙구역내 건축선 및 벽면선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전면공지, 공개공지에 관한 계획
   구분                                       조성기준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한계선(벽면지정선 포함)과 전면도로 경계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종교시설 및 학교시설은 지침도에 별도 표시)를 말하며,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한다. 단, 공동주택용지 및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전면공지     러하지 아니한다.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주․정차를
           금지한다.
         - 차량 진출입구와 전면공지의 경계부에는 전면공지로의 차량 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를 설치하되,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
         -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공개공지”라 함은‘건축법’제43조,‘동법시행령’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지를 말한다.
       ∙공개공지는결정도에서 지정한 곳에조성하는 것을원칙으로하며, 그 위치가 별도로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가장 넓은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여야 한다.
       ∙공개공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한다.
  공개공지 - 공개공지의 규모는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최소폭 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공개공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높이를 6미터 이상으로 한다.
         -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하고, 인접한 공공공간에서도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보도
           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 차를 두는 경우, 경사도 1/12 이하의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한다.
         - 바닥포장은 보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다.
         - 기타 시설기준은 해당 지자체 조례를 따른다.
  ○ 가구․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계획설명서 : 게재생략
                          578
제17820호                   관        보            2012. 8. 7.(화요일)
    고             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2-29호
 관보 제17817호(2012. 8. 2.)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2-27호(전광판 표출방법에 대한 기준) 중 오
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2년 8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4
 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국가가 의 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국가가 의
 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 표출방 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 표출방                 관보
 법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문화체 법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문화체 210페이지
 육관광부 고시 제2012-27호(2012.8.2)를 육관광부 고시 제2009-55호(2009.9.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68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95호(2011.7.26)로 고시되었던 영주댐 수몰지구 철도이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ㅇ 영주댐 수몰지구 철도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 변경 없음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영주댐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선 철도 일부(문수~마사간)가
      수몰지구에 포함되어 철도를 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ㅇ 위 치 : 변경 없음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금계리․서부리, 문수면 승문리․수도리, 평은면 용혈리, 안동시 북후면
      월전리․두산리․옹천리․장기리
  ㅇ 내 용 : 변경 없음
    - 연 장 : 10km417.40
    - 정 거 장 : 평은역 폐지, 옹천역 이설(보통역→신호장으로 변경)
    - 노반구성 : 토공 2,045m, 터널 7,252m(2개소), 교량 1,120m(4개소)
    - 궤도 및 시스템 등
  ㅇ 사업비 : 변경 없음
    - 2,576억원
                                     28
제17820호               관        보          2012. 8. 7.(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71호
                      하천관리에 필요한 하천시설 (변경)
   하천법 제2조제3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하천관리에 필요한 하천시설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하천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 설치하는 관리사무소
2. 하천의 홍보․교육 등을 위해 설치하는 홍보관, 전망대 및 이에 부속되는 휴게시설
3. 자전거도로, 탐방로, 산책로 등 「하천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로 설치한 시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2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35호선 부산~강릉                  양산시 동면 석산리 양산시 동면 석산리
2. 공사명 :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영국토관리사무소 (☎055-340-6637),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2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     비고
                                 (km) 경과지    (해제)이유
 당초 일반     국도3호선
      국도 (남해~초산) 사천시 송포동           - 사천시
                                      송포동       -     1필지
 변경 일반     국도3호선
      국도 (남해~초산) 사천시 송포동           - 사천시
                                      송포동
                                          도로로 이용되지 않고 1필지
                                               있음
                              57
제17819호                   관         보           2012. 8. 6.(월요일)
번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 반송 고지                            주소   등기
호                                    일자 사유 금액                  구분
28 2012-2-20- 19003774 부산전파 비전산기 2012-06 기타 56,700 경상남도 독촉
    2-0000759 66725 관리소 (주)          -26              창원시 도계동 등기
29 2012-2-20- 19003774 부산전파 스카이시스 2012-06 기타 6,300 경상남도 독촉
    2-0000766 65551 관리소        템     -26              창원시 명서동 등기
30 2012-2-20- 19003774 부산전파 (주)우성엔 2012-06 이사불 31,500 부산광역시 독촉
    2-0000933 64024 관리소 지니어링 -19 명                    사하구 괴정2동 등기
31 2012-2-20- 19003774 부산전파 에스엔피이 2012-06 수취인 9,450 부산광역시영도 독촉
    2-0000953 64286 관리소 엔지           -21 불명            구 봉래동5가 등기
32 2012-2-20- 19003774 부산전파 (주)도원보 2012-06 이사불 6,300 부산광역시 독촉
    2-0000983 64104 관리소 세창고물류 -19 명                   중구 중앙동4가 등기
33 2012-2-20- 19003774 부산전파 금강ENG 2012-06 수취인 15,750 경상남도 독촉
    2-0000999 65631 관리소              -19 불명           고성군 동해면 등기
34 2012-2-20- 19003774 부산전파        2012-06 이사불
    2-0001085 64422 관리소 원선전기 -19 명 12,600 수영구 민락동 등기
                                                        부산광역시 독촉
35 2012-2-20- 19003774 부산전파 미래해운 2012-06 이사불 48,300 부산광역시 독촉
    2-0001187 64118 관리소 (주)          -19 명             동구 초량동 등기
36 2012-2-20- 19003774 부산전파 욕지해운 2012-06 이사불 9,450 경상남도 독촉
    2-0001267 65683 관리소 (주)          -19 명            통영시 서호동 등기
37 2012-2-20- 19003774 부산전파 주식회사 2012-06 이사불 18,900 경상남도 독촉
    2-0001339 65522 관리소 신영로직스 -20 명                   창원시 중앙동 등기
38 2012-2-20- 19003774 부산전파 위드코리아  2012-06 이사불 24,150 부산광역시 독촉
    2-0001372 64120 관리소 로지스틱스 (주)    -19 명             동구 초량동 등기
39 2012-2-20- 19003774 부산전파 유진해운 2012-06 이사불 24,150 부산광역시 독촉
    2-0001378 64121 관리소 (주)          -19 명             동구 초량동 등기
40 2012-2-20- 19003774 부산전파 (주)케이비 2012-06 폐문부 3,150 부산광역시 독촉
    2-0001381 64157 관리소 수산           -25 재             서구 암남동 등기
41 2012-2-20- 19003774 부산전파 월드쉬핑주 2012-06 이사불
    2-0001411 64089 관리소 식회사 -19 명 3,150 중구 중앙동4가 등기
                                                        부산광역시 독촉
42 2012-2-20- 19003774 부산전파 고당기업 2012-06 수취인 9,450 경상남도 독촉
    2-0001454 65798 관리소              -20 불명           거제시 장평동 등기
43 2012-2-20- 19003774 부산전파 재성기업 2012-06 수취인 12,600 부산광역시영도 독촉
    2-0001496 64303 관리소              -19 불명            구 봉래동4가 등기
44 2012-2-20- 19003774 부산전파 (주)동인스
                             텐다드 2012-06   이사불          부산광역시 독촉
    2-0001522 66713 관리소 대표이사         -19 명 69,300 강서구 송정동 등기
   2012-2-20- 19003774 부산전파 (주)동인스 2012-06 이사불          부산광역시 독촉
45 2-0001525 64393 관리소 텐다드 -19 명 25,200 남구                 감만동 등기
                             대표이사
46 2012-2-20- 19003774 부산전파 (주)삼우환 2012-06 수취인 6,300 부산광역시영도 독촉
    2-0001578 64269 관리소 경사장 -19 불명                     구 대교동1가 등기
47 2012-2-20- 19003774 부산전파 (주)유영산 2012-06 이사불 28,350 부산광역시영도 독촉
    2-0001671 64299 관리소 업기술 -19 명                      구 봉래동5가 등기
48 2012-2-20- 19003774 부산전파 (주) 2012-06 이사불 15,750 부산광역시 독촉
    2-0001863 64308 관리소 세계경호 -19 명                    동래구 명륜동 등기
                               149
제17819호
관
보
2012. 8. 6.(월요일)
163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변경사유
사업비
15,662,312,360
18,938,253,200
증)3,275,940,840
공사준공정산에따른사업비변경
면적
127,414.0
127,514.5
증)100.5
확정측량결과에의한면적변경
구분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호
대표자
소재지
소음․진동측정대행업
(신규등록)
성동-4
2012.7.30
에스엔
엔지니어링(주)
우문식
서울성동구성수일로10길
32(성수2가동) 창미빌딩401호
◉경상남도공고제2012-456호
삼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계획변경인가
양산시삼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및같은법시행령
제4조및제12조의규정에따라사업계획을변경인가하고같은법제13조및시행령제11조의규정에
의하여공고하오니이해관계인은양산시청및해당조합사무실에비치된관계서류를보시기바랍니다.
2012년8월6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 삼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경상남도양산시삼호동678번지일원
3. 사업면적: 127,514.5㎡
4. 사업비: 18,938,253,200원
5. 사업기간: 1999.12.27 ~ 2012.11.15
6. 변경내역및사유(사업비및사업면적)
(단위: 원, ㎡)
7. 시행자: 삼호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우해조
◉(서울)성동구공고제2012-621호
소음․진동측정대행업신규등록
소음․진동측정대행업신규등록사업장에대하여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4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8월6일
성동구청장
1. 건
명: 소음․진동측정대행업신규등록공고
2. 근거법규: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
3. 공고기간: 2012.08.02 ~ 08.15(14일간)
4. 공고대상
5. 기타문의사항이있으시면성동구청맑은환경과(☎2286-5505) 전화주시기바랍니다.
◉구미시공고제2012-1001호
선산상수원보호구역및해평상수도상수원보호구역변경(해제) 지정
구미시선산읍과옥성면, 도개면지역에설정된『선산상수원보호구역』과구미시선산읍과고아
읍, 해평면일원에설정된『해평상수도상수원보호구역』에대하여수도법제7조및같은법시행령
제11조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변경(해제)지정공고합니다.
2012년8월6일
구
미
시
장
제17820호
관
보
2012. 8. 7.(화요일)
57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71호
하천관리에필요한하천시설(변경)
하천법
제2조제3호라목및같은법시행령제2조규정에따라하천관리에필요한하천시설을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8월7일
국토해양부장관
1. 하천의유지․관리등을위해설치하는관리사무소
2. 하천의홍보․교육등을위해설치하는홍보관, 전망대및이에부속되는휴게시설
3. 자전거도로, 탐방로, 산책로등「하천법」제2조제5호에따른하천공사로설치한시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2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8월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35호선
부산～강릉
양산시동면석산리
양산시동면석산리
2. 공사명: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에의한지형도면
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진영국토관리사무소(☎055-340-6637),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2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2년8월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변경
(해제)이유
비고
당초일반
국도
국도3호선
(남해～초산)
사천시송포동
-
사천시
송포동
-
1필지
변경일반
국도
국도3호선
(남해～초산)
사천시송포동
-
사천시
송포동
도로로이용되지않고
있음
1필지
제17820호                   관                 보          2012. 8. 7.(화요일)
2. 지형도면,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2년 8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5-740-2637)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분할전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 소
                    면적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번      (㎡) 지 번 (㎡) 성 명 주          소 종 류     주 소     성 명
 사천시
 송포동 대 215 - - 국(건설      교통부)             -      -      -
   84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2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변경(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3호선            남해~초산          사천시 송포동 사천시 송포동
2. 공사명 :
   가. 도로구역변경(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5-740-2637),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24호
                            도로구역결정
    2012년 8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성주군
당초
     일반   국도30호선
     국도 (부안~대구)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후평리일원(후평삼거리)
                                       0.12       금수면       -
                                                  후평리
                                                  성주군 국도30호선 성주 금수
                                                  금수면 후평리 교차로 개선공사
     일반   국도5호선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변경                                     0.12
     국도 (마산~중강진)   후평리일원(후평삼거리)
                                                  후평리     용지편입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