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798호                  조 달 관 보                     2001. 5. 12. (토요일)

 찰보증금을 우리본부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               설치후 2년으로 합니다.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다.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
9.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니다.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본 공고 사항중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본부 관
 의합니다.                                     리과(031-210-2833)로, 기타 물품에 관한 사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락:입찰참가자는 물품입               항은 우리본부 건설2부(031-210-2911)로 문
 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등 기타                 의 바랍니다.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본 공고문과 입찰결과는 우리본부 홈페이지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www.kcons.or.kr) 및 경기도 홈페이지의 무역
 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사이트의 입찰정보란(www.kg21.net/
11. 기타사항                                   trd/index.html)에도 게재되오니 많이 이용하시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중 4개를               기 바랍니다.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2001년 5 월12일
 ○하자보증금은 계약금액의 5%로 하자보증기간은                                 경기도건설본부 경리관

◉남제주군공고제2001-124호
                              공유재산매각재입찰공고
1. 매각재산의 표시
건별 구분 소          재      지 지       목(구       조) 면적(㎡) 매각면적(㎡) 매각예정금액(원)
 1    토지 서귀포시 서귀동120-1             대               840        840     333,679,640
      건물         〃          철콘 스라브아연지붕(2층)       243.01     243.01
 2    토지 서귀포시 하원동1473-3            답              1,405      1,405     48,989,000
       〃   서귀포시 하원동1576-2          〃               863        863
 3     〃   서귀포시 서귀동260-1           대              552.9      552.9    180,882,150

2. 입찰일시 및 장소:2001년 5 월30일 11:00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남제주군 중회의실                                 -인감증명(법인은 법인인감-군유재산 입찰용)
3.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2001년 5 월28일               1통 및 인감도장
 15:00 남제주군 재정관리과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통
4. 입찰방법: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건별로 입찰                 -입찰보증금납부서(소정양식) 1부
5. 입찰참가자격: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                 -남제주군수입증지 (10,000원)
 을 납부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자                        ○입찰시
6. 낙찰자 결정: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건별 예              -입찰서(소정양식) 1부
 정가격을 초과하는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                -입찰참가신청시 사용한 인감도장 및 신분증(주
 며,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                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지참
 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인감
7.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증명서(입찰참가 위임용)를 첨부한 위임장 1부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계약시:신분증 및 인감도장, 제주도지역개발공
8. 제출서류                                    채 매입필증(낙찰금액의 1.5%)
 ○입찰등록시                                  9. 입찰보증금 및 입찰등록수수료 납부

                                    93
제14798호                 조 달 관 보                        2001. 5. 12. (토요일)

 ○입찰보증금은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
                                                      토       지
  수표를 포함합니다)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도시계획사항
  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 주 임동69      학교용지         33 일반상업지역
  보증서등으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            광역시 유동81-5        〃      3,622
  등록마감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북 구 합계                   3,655
 ○입찰등록수수료(1건당 10,000원)는 남제주군제            ○예정가격:5,487,982,000원
  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 입찰방법:일반경쟁입찰
  입찰등록신청시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2001년 5 월21일
10.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15:00 우리청 재무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현금 또는              4. 입찰일시 및 장소:2001년 5 월22일 15:00
  제주도 소재 금융기관발행 자기앞수표로 낙찰금               우리청 재무과
  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남제주군            5. 입찰참가자격
  금고에 납부하고 해당서류를 구비하고 계약을 체              가.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결하여야 하며 매각대금은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을 마친 자
  내에 매매대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인
 ○계약을 체결한후 60일이내에 계약보증금을 공제               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입찰전에 제출한 자
  한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다. 우리청의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조건을 수락한
  계약보증금은 우리군에 귀속합니다.                      자
11. 소유권 이전: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6. 제출서류
 후에 이전하며, 이전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매수자             가. 입찰등록할 때
 가 부담합니다.                                 (1)입찰참가신청서(우리청 비치 소정양식) 1부
12. 기타사항                                  (2)입찰보증금 납부서(우리청 비치 소정양식) 1부
 ○입찰 및 계약에 따른 모든 사항은 우리군의 정하              (3)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는 바에 의합니다.                                1부
 ○예정가격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입니다.                (4)인감도장 지참 및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본 매각재산의                  인인감증명서) 1부
  면적은 각종 공부 및 지적도(건축물관리 대장)상              (5)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입찰
  에 표시된 면적으로 하며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                 등록위임장(매수희망자 인감도장 날인) 1부
  법규의 제한사항에 대하여 우리군은 일체의 책임               (6)입찰보증금 환불용 예금통장(농협중앙회, 입
  을 지지 아니하므로 제공부의 열람과 현장답사후                 찰자명의) 사본 1부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7)입찰참가 수수료 10,000원
 ○당초 매각예정가에서 10%을 낮추어 재입찰공고              나. 입찰할 때
  하고 있으며, 기타 매각재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              (1)입찰서(우리청 비치 소정양식) 1부
  은 우리군 재정관리과(☎ 064-730-1273)로 문          (2)입찰참가신청시 사용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
  의하시기 바랍니다.                                증 지참
    2001년 5 월12일                          (3)대리인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입찰위
                   남제주군수                    임장(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감도장날인)
                                            1부
◉광주광역시동부교육청공고제2001-16호                   다. 계약할 때
    공유재산매각재입찰공고                           (1)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지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매각 재산의 표시)                  (2)인감증명서 1부

                                   94
제14798호                        관               보              2001. 5. 12. (토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1-99호                                및 전화번호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다. 기타 참고사항등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산업자원부공고제2001-100호
이 공고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2001년 5 월12일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산업자원부장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개정령(안)                           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2001년 5 월12일
1. 개정이유                                                          산업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의 개정(2001. 2. 3, 법률 제6420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개정령(안)
 호)으로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공                       입법예고
 사계획에 대한 승인·신고등 사무가 기존의 시·도                    1. 개정이유
 지사로부터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관                      도시가스사업법의 개정(2001. 2. 3, 법률 제6420
 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                     호)으로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공
 리자 선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등 운영상 나                     사계획에 대한 승인·신고등 사무가 기존의 시·도
 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지사로부터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관
2. 주요골자                                         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사계획의 신고대상을 완화
 가. 법 개정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등에                     하는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관한 업무의 행정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                     2. 주요골자
  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                                 가. 법 개정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접수등에 관한
 나. 도시가스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점검원                      사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의 업무량이 시기별로 다르므로 안전관리책임자                       고유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 조문 수정함.
  의 감독하에 담당구역내의 다른 안전관리업무 지                     나. 전체 세대수가 400세대이하인 공동주택등의 압
  원이 가능토록 함.                                     력조정기까지를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시설에
 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자선임 기준을                       포함시켜 가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함.
  1일가스공급능력으로 산정하던 것을 배관길이를                      다. 발전용전기설비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용전검
  기준으로 선임토록 현실화함.                                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가스사용시설이 특정
3. 의견제출
                                                 가스사용시설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장·군수·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또
                                                 구청장에게 도시가스사업법상 완성검사를 받도
 는 개인은 2001년 6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록 함.
 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에너지안전과
                                                라.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정압기 또는 압력조정기
 황석찬 서기관, 전화 02ㆍ500-2342, FAX 02 ㆍ
                                                 가 변경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
 503-9632, E-mail hwwon1@mocie.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성검사를 받도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마. 특정가스사용시설중 월사용예정량이 500세제

  사유)                                            곱미터미만인 시설은 기술검토 대상에서 제외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켜 가스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함.

                                           5
제14798호                  관              보              2001. 5. 12. (토요일)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다. 기타 필요사항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5 월12일
◉환경부공고제2001-57호                                           건설교통부장관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및시행규칙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개정령(안)입법예고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I.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개정(안)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01년 5 월12일                           2001년 1 월31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의결에
                  환경부장관                   따라 대형 건축물 공사에 사용되는 타워크레인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을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포함하여
   (안)입법예고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
1. 개정이유                                   고자 하는 것임.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2001. 4. 7, 법률 제6469        2. 주요골자
 호)됨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및                대형건축물 공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면서도 건
 반환등의 절차와 이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정하고               설기계에 포함되지 않은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
 현행 제도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타워크레인을 제작·조립
 보완하려는 것임.                                및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여타 건설기계와 동일
2. 주요골자                                   하게 그 형식을 신고하도록 함.
 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자가 이용료를              II.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
  징수할 경우 이를 고시하고, 이용료에 관한 안내             1. 개정이유
  판을 설치토록 함.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어 타워크레인이
 나.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통지는 세입징수관사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무처리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도록 함.                 정기검사방법을 정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줄 수 있는 대상사업               굴삭기의 연결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하며,
  의 승인 및 반환에 관한 절차와 이에 필요한 제출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
  서류 및 서식등을 정함.                           선·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골자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가. 건설기계 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 또는 열람
 은 2001년 6 월 2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신청시 이해당사자의 범위을 명확히 하여 건설기
 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정책과장, 전화:504                계소유자의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
 -928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포함됨에 따라 정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기검사를 받도록 하되,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와 그 사유)                                  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때에는 건설기계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리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및 전화번호                                  다. 타워크레인 및 굴삭기 연결장치에 대한 안전기
                                           준과 검사기준을 신설하여 안전도를 확보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1-136호                        라. 건설기계의 형식승인업무가 민간기관에 위탁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됨에 따라 형식승인등의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조정함.

                                    7
제14798호                       관                보            2001. 5. 12. (토요일)

 바. 당초 공사계획보다 배관의 길이가 감소되는 경                     등의 경우에는 납부한 국제우편요금등(등기취급
  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시킴.                               수수료를 제외)을 환부하도록 함.
 사.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다.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중
  를 설치하고자 할 때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                     일부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함.
  준을 마련함.                                       라.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로 구분하던 국제우편
3. 의견제출                                          물의 종류에 특급우편물을 추가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또                   마. 특수취급의 종류중 국제특급우편과 국제전자우
 는 개인은 2001년 6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편을 삭제함.
 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에너지안전과                       바. 소포우편물을 연합소포우편물과 특약소포우편
 황석찬 서기관, 전화 02ㆍ500-2342, FAX 02 ㆍ               물의 2종으로 구분하는 대신에 규격외소포우편
 503-9632, E-mail hwwon1@mocie.go.kr) 에게         물, 취급주의소포우편물 및 보통소포우편물의 3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으로 구분토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발송하기 위하여 우체국의 창구에 제출하여야
  사유)                                            할 우편물의 종류에 특급우편을 추가하고, 소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우편물과 특급우편물을 방문접수할 수 있도록
  및 전화번호                                         함.
 다. 기타 참고사항등                                    아. 국제우편요금등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
                                                 는 우편물의 종류에 특급우편을 추가하고, 요금
◉정보통신부공고제2001-34호                                등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우편물의 경
 국제우편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우 신용카드로 결제가능하도록 함.
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 통관우체국장 또는 세관장이 특히 필요가 있다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고 인정하는 특급우편물은 통관검사에 부칠 수
같이 공고합니다.                                        있도록 함.
    2001년 5 월12일                                차. 소포우편물에 대한 재포장료 징수근거를 폐지
                   정보통신부장관                       함.
    국제우편규정중개정령(안)입법예고                           카. 국제우편물에 대한 행방조사청구는 그 우편물
1. 개정취지                                          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내에 하
 만국우편조약이 개정되어 2001년 1 월31일자로 공                   도록 하던 것을 만국우편조약의 개정내용을 반영
 포(조약 제1546호)되었는 바, 이에 따라 관련조항                   하여 6개월이내에 하도록 하되, 특급우편물에 대
 을 정비하고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                      한 청구는 4개월이내에 하도록 함.
 점을 보완하여, 국제우편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                     3. 의견제출
 국제우편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2. 주요내용                                         개인은 2001년 6 월 2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가. 국제우편이용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수요를 증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국제우편과장, 서
  대하기 위하여 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울 종로구 서린동 154-1)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하되,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수량·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국제우편과(전화:
  급요건 및 감액범위등에 관한 사항은 만국우편협                     2195-12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약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                      가. 입법예고 사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도록 함.                                          이유)
 나. 등기우편물의 망실·전부도난 또는 완전파손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

                                           6
제14798호                 조 달 관 보                        2001. 5. 12. (토요일)

7.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현금             은 응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또는 당일 결재 가능한 금융기관발행 자기앞수표를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동부교육청 재무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동부교육청세입세출외                  과(☎ 062-605-56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출납원구좌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입찰등록마                 2001년 5 월12일
 감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광주광역시동부교육청 교육장
8. 입찰보증금 처리방법
 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        ◉경상남도창원교육청공고제2001-15호
  보증금으로 전환                                공유재산(아파트)매각입찰공고
 나. 유찰되거나 또는 매수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우 본인예금계좌로 5일이내 입금                   ○위    치:창원시 상남동 44-1 대동아파트 110동
9. 낙찰자 결정:예정가격이상의 최고입찰자를 낙찰              202호
 자로 결정합니다.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이상일 때          ○용 도:아파트
 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면 적:116.5713㎡, 42.79평형
10. 입찰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예정가격:144,500,000원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하거나 입찰유의서 내           ○소유자:경상남도창원 교육청
 용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용도지역:주거지역
11. 계약체결 및 대부료 납부:낙찰자는 낙찰일로부         2. 현장설명 및 입찰일시
 터 7일이내에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구     분 일       자장                        소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당일 결재        현장설명 2001. 5.18. 경상남도창원교육청 재무과
 가능한 자기앞수표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                  14:00
 고 기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입찰신청 2001. 5.24. 경상남도창원교육청 재무과
 수 있으며 본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등록마감 18:00
 에는 낙찰은 무효가 되며, 입찰보증금은 광주광역          입     찰 2001. 5.25. 경상남도창원교육청 3층회의실
 시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14:00
12. 매각대금의 납부방법:낙찰자는 계약체결후 1년         3. 입찰방법:일반공개경쟁 입찰에 의거 2인이상의
 이내에 계약서에 의한 분납조건에 따라 기납부한            유효한 입찰자 중 우리청에서 정한 예정가격이상의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며 동일액의 최고액
13. 기타사항                              이 2인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가. 매각재산의 지적은 각종 공부 및 지적도상에 표        4. 입찰참가자격:우리청에서 제시한 입찰조건을 수
  시된 면적으로 하며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           락하고,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으므로 사전에 현장답사 및 각종 공부를 열람하           후 입찰등록을 필한 자
  여 이를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등록서류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응할시 우리청에 비치된           가. 입찰참가 신청할 때
  입찰공고문과 입찰유의서 사항을 사전에 열람한               1)입찰참가신청서(우리청소정양식) 1부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열람하지 않은 관             2)입찰보증금 납부서(우리청 양식으로 납부영수
  계로 발생되는 문제 및 다른 법규에 의한 요건미              증 첨부) 1부
  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취득제한이나 불이익에 대              3)인감증명서(부동산매수 입찰용)1부 및 인감도장
  하여 우리청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4)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매각 재산에 대한 사용용도에 관한 도시계획법             5)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
  상의 관련법규를 열람 및 숙지하시어 행정상의                증명서(입찰참가신청 위임용)을 첨부한 위임
  규제나 허가등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               장 1부

                                95
제14798호                  관               보           2001. 5. 12. (토요일)

   바. 기타 행정간소화를 위하여 건설기계 등록시                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삭제함.                 라.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전문인력을 3인이
III. 의견제출                                   상 확보하도록 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부동산·금융 관련 전문교육·연구기관 및 단체,
 2001년 6 월 1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대학등에서 사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건설기재과장, 전화                   마.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자본금 10억원이상, 3인
 500-4161〜3, 팩스 503-7326)에게 제출하여 주          이상의 자산운용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부
 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동산투자회사로부터 주주총회·이사회 의사결정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입         에 필요한 조사·분석 및 정보제공, 기타 자산의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업무를 위탁받아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수행하도록 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성명),                바.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이상
   주소 및 전화번호                                보유하도록 하되 부동산을 개량하여 처분하거나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 해산 또는 분할등의 경
◉건설교통부공고제2001-137호                          우에는 2년이내에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                 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부동산중에“기업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의 범
같이 공고합니다.                                   위를 거래가격의 100분의 50이상을 채무를 상환
    2001년 5 월12일                            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 채권자와 약정을 체결하
                   건설교통부장관                  고 매각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함.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안)입법예고                     아. 자산관리회사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
1. 제정이유                                     계획의 적합성, 추정재무제표 및 수지전망의 타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이들 부동                 당성,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을 갖출 것,
 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                   자산간의 구분관리가 이익상충을 방지하기에 적
 자회사에 대한 특례사항을 담기 위하여 부동산투자                 정할 것, 경영진이 자산의 투자·운용·관리 등
 회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에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자. 자산관리회사는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운용업
2. 주요골자                                     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직무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은 설립시 자본금의                  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를 위탁한 기업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이익
   인수하여야 함.                                 을 보장하거나 손실 부담을 약속하는 행위등을
 나.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금등의                  금지함.
   경우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를 인정하고, 현              차.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가 주식매
   물출자자 또는 주식공모를 인수·주선한 후 잔액                수청구권 행사시 순자산가치에 기초하여 당해 주
   을 간사회사나 발기인이 인수하는 경우에 대해서                식을 매수토록 함.
   도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2년간 유예함.                 3. 의견제출
 다. 현물출자시 부동산은 수익방식에 의하여 평가                이 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익방식을 적용하기 어               또는 단체는 2001년 6 월 1 일까지 의견서를 건설
   려운 경우에는 비교방식 또는 원가방식을 적용하               교통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참조:토지국

                                      8
제14798호                조 달 관 보                    2001. 5. 12. (토요일)

  6)입찰보증금을 환부받을 수 있는 입찰참가자 명        든 책임은 매수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라. 우편입찰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할 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청 재무과 관재담당
  1)입찰서(우리청 양식) 1부                  (☎ 055-262-0252)로 문의하시고, 본 공고문
  2)입찰참가신청시 사용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은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edukn.
  3)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        or.kr/) “입찰정보”란 및 창원교육청 홈페이지
    증명서(입찰참가 위임용)을 첨부한 위임장 1부       〔(http://educw.go.kr/) 민원실→입찰정보〕란
 다. 계약할 때                           에 게재되오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2001년 5 월12일
  2)인감증명서(용도:공유재산 매입용) 1부                            경상남도창원교육청 교육장
  3)계약보증금납부서(우리청 양식으로 납부한 영
    수증 첨부) 1부                     ◉경상남도의령교육청공고제2001-11호
6. 입찰보증금 납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공유재산(폐교재산)수의계약매각공고
 법률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     1. 매각표시의 표시
 의 5이상을 현금 또는 당일결재가 가능한 금융기관       ○소재지:용덕면 가락리
 이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우리청 세입세출외현금(농        구 분 지           번 지 목(구 조) 수             량
 협865-74-000086)계좌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입   대 지 189-5, 62-7    학교용지, 답        9,811㎡
 찰등록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 물 189-5          교사외 5동         1,009㎡
7.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공작물 189-5          담장외                  2식
 시행령 제39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각호     입목죽 189-5          모과나무외 7종             16본
 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2. 매각방법:수의계약에 의합니다(폐교재산의활용촉
8. 계약체결: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       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약(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3. 매각금액:지가공시 및 토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또는 당일결재가 가능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2개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의 산술평균가
 수표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격이상의 금액
 야 하며 기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4. 매입예정자:덕암 총동창회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매입용도:지역주민을 위한 주민복지문화시설
9. 대금납부방법: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6. 위와 같이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경상남도
 에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납        의령교육청 관리 폐지학교(용덕초등덕암분교)에
 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대하여 동사업(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
 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목적으로의 매각예정으로
10. 기타사항                           폐교재산활용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3조제5항에
 가. 입찰 및 계약에 따른 사항은 우리청이 정하는       의거 수의계약 매각계획 공고하며,
  바에 의합니다.                        7. 본 공고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동의를
 나. 입찰에 참가할 자는 우리청에서 제시하는 입찰       득한 공고입니다.
  유의서를 사전에 열람·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       8. 본 공고에 대해 이견이 있을 시는 공고일로부터 30
  라며, 매매재산의 현장, 도시계획 사항, 국토이용      일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계획, 공·사법상의 제반 규정등을 확인하고 응        ※보낼곳:경상남도의령교육청 관리과(☎ 055
  찰하시기 바랍니다.                        572-2482)
 다.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매매재산의 위 제반사항          2001년 5 월12일
  을 열람·확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모                         경상남도의령교육청 교육장

  (면당 단가 8원 41전)             96
                              〈끝〉               인쇄처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
제14798호                   관               보               2001. 5. 12. (토요일)

 장, 전화:500-4107〜8, FAX :503-7397)에게        다. 기상청장은 기상업무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와의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남북간 기상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업무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하도록 하며, 기상등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국내
                                            의 학계·연구기관·산업계와 협동사업을 추진
◉기상청공고제2001-3호                              할 수 있도록 함.
 기상업무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라. 정부는 기상업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국민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의 기상재해예방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상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 날을 정하고 기상등의 기술진흥을 위한 행사
    2001년 5 월12일                            를 실시하도록 함.
                   기 상 청 장                 마. 기상청장은 기상업무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
    기상업무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집·보존 및 조사·연구하게 함으로써 기상업무
1. 개정이유                                     발전사를 조명하고 기상업무에 대한 기술혁신의
 기상 및 지진분야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이 과학기술                  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상박물관을 설립·운
 부로부터 기상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상등 연구개                 영할 수 있도록 함.
 발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책임운영기관의설                 바. 항공기상대가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원활한 운
 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2000. 8.28, 대             영을 위하여 항공기상대장은 항공기상정보를 이
 통령령 제16957호)으로 항공기상대가 책임운영기                용하는 자로부터 항공기상정보사용료의 징수 및
 관으로 지정·시행됨에 따라 항공기상대가 책임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영기관으로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법적기반을                3. 의견제출
 확보하며, 국제협력 및 기상문화창달등을 위한 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상선진국으로 진입할                 2001년 6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를 기상청장(참조:행정관리과장, 주소:서울 동작
2. 주요내용                                    구 신대방동 460-1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가. 기상정보지원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획국 행정관리과
  기상정보지원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관                 (전화:(02)836-2381, 팩스:(02)836-2382,
  한 근거를 신설함.                               E-mail: einito@kma.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나. 기상청장은 기상·지상·수상분야의 연구개발                 바랍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개발사업계획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연구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도록 함.                  주소 및 전화번호


    고                시
 2000년 7 월25일 테구시갈파에서 한영희 주온두라                2001년 5 월12일
스대사와 가브리엘라 누녜스 데 레이에스(Gabriela                               외교통상부장관
Nunez de Reyes) 온두라스 재무장관간에 서명되어,         ◉외교통상부고시제2001-416호
국내절차완료를 상호통보 함으로써 2001년 5 월 2                 대한민국정부와온두라스공화국정부간의
일자로 발효한“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시행약정
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시행약정”을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이하“체약
이에 고시합니다.                                 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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