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
                     류 3부               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의 구분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와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 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류                  서류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
                     고용계약서 사본           한 고용계약서 사본
                     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조제1항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인 제1항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인 경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3부 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수     1)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있는 서류              수 있는 서류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산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
                     운용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 투자업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
                     서 사본               서 사본
                     3)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    3)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산운용회사의 설립 인ㆍ허가 등을 집합투자업자의 설립 인ㆍ허가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대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대
                     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
                                        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
                     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
                                        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
                     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 호의
                                        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
                     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
                                        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확인할 수 서류(해당 국가
                                        니함을 확인할 수 서류로서 다음
                     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
                     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
                                        류
                     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
                     인한 것에 한정합니다)
                                        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
                                        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
                                        서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
                                        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
                                        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
                                        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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