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22호               관        보         2012. 8. 9.(목요일)
<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
 르. 노인 1인가구의 근로유인 제고 및 소득지원을 위해 부양자녀 또는 배우자가 없는 60세 이상
   거주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의 탈수급유인 제고를 위해 탈기초수급 후
   근로장려금 수급까지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이행급여 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신청배제 요건을 완화함.
  브. 1세대 내 2 이상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순위가 있는 1 거주자에게만 근
   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가구단위 지급원칙을 명확히 함.
<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스. 외국단체 중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내단체와 유사하고 국내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경영하며 해당 설립지국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는 외국단체에
   대해서도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
 으. 중소기업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 배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함.
 즈. 개별 향교 등의 재산에 대하여 향교재단 등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경우 등기
   부상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지 않고 실질소유자인 개별 향교 등을 납세의무자로 간
   주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폐지하여 항구화 함.
 츠.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크. 금융소외자의 회생 지원을 위하여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트.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프. 학교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법인에 출자한 학교법
   인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금액의 손금산입한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금액에서 차
   감하는 기부금의 합계액 중 해당 출연금은 포함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
 흐. 내국인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에 직업훈련용 시설 등을 기부하는 경우를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기. 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는
   해당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니.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자가 분양받은 이주택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단기양도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로 적용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 종
   료함.
 디. 세액공제의 중복 적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운동경기부를 인수
   하는 경우에는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함.
 리. 국내복귀를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해외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경
   우에는 현행 소득세․법인세 감면(5년간 100%, 그후 2년간 50%)에 추가하여 중소기업에 한해
   관세도 5년간 100% 경감하며, 해외사업장을 폐쇄하지 않더라도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국내에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내복귀로 인정하여 소득세․법인세를 5년
   간(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하고 관세도 5년간 50% 경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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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유류가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공급가액의
   0.3%에서 0.5%로 인상함.
< 간접국세 >
 비. 국가 지자체 도시철도공사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까지 3년 연장함.
 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이. 임대형(BTL) 민간투자방식으로 사립대학에 공급하는 학교시설에 대하여 국․공립대학과 동
   일하게 2015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지. 도서지역 주민의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
   까지 3년 연장함.
 치. 공장 광산 등의 종업원 및 초 중 고 대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
   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키. 농어촌의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고 농어민의 영농․영어 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티. 수익형(BTO)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한 사립대학 학교시설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
   리운영권 및 사업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
   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피.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히. 임산물 중 목재펠릿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갸.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및 2012세계자연보존총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박
   람회 및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운영 및 관련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
   제작이 곤란하여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ㆍ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
   종료함.
 냐.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및 2014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의 테스트 이벤트
   로 2013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2013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경
   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하여 수입하는 재
   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댜. 어민의 영어 비용 경감을 위하여 면세유 공급대상에 어업기계를 새로이 추가함.
 랴.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정 취
   소된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판매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먀. 농업 임업 어업용 면세유의 연간 한도량 신청과 관련하여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규정
   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
 뱌. 일정요건을 갖춘 금세공업자․금융기관 등이 금지금을 공급받거나 수입하는 경우에 대한 부
   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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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 고금거래 양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3년 12월 31일
 까지 1년 연장함.
야.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과세된 석유류가 어업용 면세유에 해당되는 경우 「개
 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환급 세액공제 절차를 준용하여 환급 또는 세
 액공제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쟈. 면세유 관리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면세유 공급절차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산시
 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챠. 에너지소비 절약 유도 등을 위하여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캬.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
 지 3년 연장함.
탸.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퍄. 택시용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햐. 내수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
 로 감면함.
겨.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소재 골프장 입장행위
 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녀. 지원목적이 달성된 2012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및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 종료함.
뎌.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조합원 등에 대한 융자를 위해 작성하는 소비대차증서 및 어음약정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의 적
 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 종료함.
려.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작성하는 해당 조합원의 예금·적금증서와 통장과 어린이예금통장에 대한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
 한을 2012년 12월 31일 종료함.
며. 농어촌정비사업, 농지은행사업, 영농·영어 규모 확대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소멸에 관한 증서 및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 종료함.
벼.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융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 종료함.
셔. 중소기업 창업자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융자받기 위해 작성하는 증
 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 종료함.
여.「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 종료함.
져.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및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각 대회 조직위
 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해서 인지세를 면제함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조합 등이 창업
 자․벤처기업 등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지분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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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교환․이전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
   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텨. 방송사업자 등이 국내제작이 곤란하여 수입하는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 종료함.
 펴.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회관련시설의 시공자가 대회관
   련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하여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관세를 감면함.
< 지방세 >
 혀.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의 지방세 감면 조항 중 적용기한이 없는 감면에 대해서는 적용기
   한을 설정(2년)해서 적용기한 도래시마다 감면연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여 감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교.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저당권 이전 등기 등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
   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의 대도시 내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세율
   적용제외 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됴.「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또
   는 저당권 이전 등기 등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
   까지 2년 연장함.
 료.「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30%(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는 50%)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묘. 제주특별자치도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
   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1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
   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의 적용기
   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을 조례로 인하 가능하도록 함.
<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
 쇼.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당한 조세감면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의 내국인 주주가 감면결정 전에 외국투자가에게 미리 대여한 금액이 있거나,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에게 다시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액에 대하여 감면
   을 배제함.
<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
 요. 연구개발특구․농공단지ㆍ개발촉진지구․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ㆍ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기업도시․신발전지역․아시아문화중심도시․금융중심지
   에 입주 또는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죠. ‘12년까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14년까지 기업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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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2)2150-4171, 팩스 (02)503-9073, 이메일
   yoonsh0109@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4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완전포괄주의 과세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하여 사
   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증여재산가액 산정 일반원칙을 신설하고, 성실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
   고하기 위하여 성실공익법인이 준수해야 할 각종 요건을 강화하며, 중견 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해외로 유출한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여 증여세를 회피하
   는 행위에 대해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범위를 확대하며,
   차명계좌의 명의자에게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거주자가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재산 또는 국내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함.
  나.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대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증여세의 일부 또는 전부
    를 면제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도 배제됨을 명확히 함.
  다. 현행 증여세과세대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적인 실질에 따른 과세원칙을 별도 조문화함.
  라. 대출금채권 이외의 금전채권의 소재지도 채무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함.
  마.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의 합계는 상속재산
    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바.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에 장부의 작성 비치의무를 추가하는 등 투명성 요건과 사적지배 방지 요건
    등을 강화함.
  사.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에서 2,000억원 이하까지
    확대함.
  아.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의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피상속인이 무주택이었던 기간을 포함하고, 주택
    에 포함된 공제대상 부수토지의 범위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범위 부수토지 기준과 동일
    하게 한도를 신설하며, 소유한 주택에서 동거할 것을 명확히 규정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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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증여재산의 범위에 경제적 이익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포괄적인 증여의 개념에 대응하는
     증여재산가액 산정 일반원칙을 신설하며, 새로운 유형의 증여행위에 대해서는 최저 과세기준(3억
     원)을 신설하되 새로운 유형의 증여행위 중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
     의 거래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차.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도 증여세를 과세하도
     록 명확히 규정하되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함.
  카. 차명계좌의 명의자가 차명계좌의 금융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2)2150-4214, 팩스 (02)503-9223, 이메일
   shpark@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43호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음식․숙박업자 등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을 2년간 연
   장하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축소하는 한편,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한 제도를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면세사업을 과세사업으로 잘못 인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더라도 공급하는 자의 매출세
    액 납부가 확인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함
    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예정고지액 산정시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금액에 일반택시운송
    사업자 경감세액 및 원산지확인서 발급 세액공제액을 추가함
  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면제하는 것과 관련
    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을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로 명확히 함
  라.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을 가공․위장하여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에 대한 가산세
    (공급가액의 2%)를 신설함
  마.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가산세(경감세율 0.1%, 기준세율 0.5%)와 미전송 가산세(경감세율 0.3%,
    기준세율 1.0%)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을 법인의 경우 2013년까지, 개인의 경우 2014년까지 각각 1년
    씩 연장함
  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와 발급명세 국세청 전송의무 위반 가산세(지연전
    송 0.1% 또는 미전송 0.3%)가 중복적용되는 경우,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만 부과하도록 함.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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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접대비한도 계산시
   적용률을 인하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공대학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하며, 과
   거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
   를 폐지하고, 부동산 투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투기지역 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
   도시 추가과세 제도를 항구화하는 한편, 연결납세제도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 단체가 외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을 마련함.
  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등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에
    시설비․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함.
  다. 특수관계인간에는 접대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
    한 수입금액은 접대비 한도 계산시 적용률을 일반수입금액 기준 한도의 20%에서 10%로 인하함.
  라.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합병․분할 후 추가로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과세
    이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적분할 후 추가로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될 수 있도록 법
    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함.
  마. 법인이 지정지역 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율에 10%p
    를 추가하여 과세하는 제도의 적용시한을 폐지하여 동 제도를 항구적으로 운영함.
  바. 법인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시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법인세 추가과세(30%p) 제도를 폐
    지함.
  사. 과세표준 신고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에는 포괄손익계산서 대신에 일반기
    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명확히 규정함.
  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 추징 및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사유(환급세액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자.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에서 발생한 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대리하
    여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함을 명확히 함.
  차.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증명서류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불
    성실가산세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 법정증명서류미수취가산세만 부과하도록 함.
  카. 납세자의 편의제고 및 세무행정의 신속화․효율화를 위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취소권자를
    국세청장에서 연결모법인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변경함.
  타.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 후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 전에 완전자법인이 추가되거나 완전자법인이
    아니게 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최초 연결사업연
    도부터 완전자법인의 변경을 반영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파.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은 둘 중 하나만 신고 또는 등록하더라도 모두 신고 또는 등록한 것으
    로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시 제출하는 서류를 일원화함.
  하. 합병법인의 합병전 이월결손금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부당하게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격합병 뿐만아니라 비적격합병의 경우에도 구분경리하도록 의무화함.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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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공급가액의 2%) 징수 관할을, 세금계산서
     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업자
     의 등록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변경함
  아.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1년에 1회(1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되, 1회 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에 전년도 납부세액의 절반을 관할세무서장이 고지(고지금액이 20만원 이
     하인 경우에는 제외)하여 납부하도록 함
  자. 납부의무면제자가 자진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장이 환급하도록 환급기한을 명확히 함
  차. 개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적
     용하는 세액공제의 우대 공제율(간이 음식․숙박업자 2.6%, 기타 개인사업자 1.3%) 적용기간을
     2014년말까지 2년간 연장하되, 우대 공제한도는 적용기한을 종료하여 2013년부터 기준한도(500만
     원)를 적용하도록 함
  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발급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와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를 법정기한내에 발급하고 전송한 경우에만 세액이 공제됨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31, FAX:02-504-1802,
   e-mail:jamty@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44호
 부가가치세법 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1년부터 추진해 온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세법을 정비하는 조세법령 다시 쓰기 사업의 첫
   번째 정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부가가치세법은 1976년에 제정된 후 장기간 개정되지 아니하여 제도와 현실간에 괴리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함과 아울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조문을 찾기 편하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조문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의 장ㆍ조로 이루어진 편제를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로 변경하고, 46개인 조문 수를 73개로
     늘리고자 함.
  나. 목적 조항을 신설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담겨 있는 내용과 법의 제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보
     여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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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소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저출산ㆍ고령사
   회기본법 개정(법률 제11444호, 2012. 5. 23. 공포, 2012. 11. 24. 시행)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
   회 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간사규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 개정)
    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소속이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됨에 따라 위원을 각 부
      차관에서 각 부 장관으로 변경함
    ② 위원장이 필요시 참석요청 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함
  나. 위원회 간사(안 제7조의 2 삭제)
    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 23조의 5항에서 간사위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서
      위원회 간사 규정 삭제
  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운영위원회(안 제8조 개정)
    ① 본위원회 소속 격상에 따라 본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실무위원 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구성등을 변경
    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단 신설(안 제9조 개정)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운영지원단’ 신설
3. 의견제출
   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6
   층 고령사회정책과, 참조 : 고령사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생생정책정보 → 자료실(법령자료) → 입
   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전화 2023-8520, 8523, 팩스 2023-847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2-407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9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자에게 품질기준 및 재활용용도를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고, 방치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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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보증보험 가입자에게 계약 갱신 의무를 부여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요건 완화, 건설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검토기준 명확화 및 벌칙ㆍ과태료 규정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결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의 고유사무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2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
   (전화 : 02-2110-6932 또는 6933, FAX : 02-504-9292, 전자우편 : wonk@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2-410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
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9일
                 환경부장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제2차 건설폐기물재활용기본계획('12~'16)의 단계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
   활용제품의 의무사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골재소요량의 15% 이상에서 골재소요량의 40% 이상으로, 순환골재 재
   활용제품 의무사용량을 제품소요량의 15% 이상에서 제품소요량의 40% 이상으로 의무사용량을 단
   계적으로 확대함
 구 분 2012년 12월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월
      31일 까지 2013년 12월 31일까지 2014 12월 31일까지 2015년 12월 31일까지 1일 이후
순환골재 15%이상          25%이상         30%이상          35%이상      40%이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15%이상         20%이상         25%이상          30%이상      40%이상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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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산재해 있던 용어의 정의 중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을 한 개의 조문에 모아 정의 조항 신설.
 라. 납세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업장의 개념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업장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마. 법인세법, 소득세법과 마찬가지로 과세관할을 명확히 밝힘.
  바. 재화의 공급 조항을 원칙 규정과 특례 규정으로 분리.
     (1) 자가공급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 씀.
     (2) 개인적 공급과 사업상 증여를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
  사. 주된 거래와 관련하여 공급되는 부수 거래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되는 거래를 구분.
  아.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통일함.
  자. 재화의 수입에 있어서의 납세지, 수입시기 규정 신설.
  차. 영세율 관련 규정을 수출, 국외 용역 공급, 외국항행용역, 그밖의 공급 및 상호면세 조항으로 세분
     화 함.
  카.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규정과 수입에 대한 면세규정을 분리.
  타. 개별 거래의 공급가액과 해당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인 과세표준을
     구분.
  파. 세금계산서 조항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의 면제, 발급 시기 및 수입세금계산서 조항으로 분리.
  하. 공제하는 매입세액 및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등 매입세액 관련 규정을 상세하게 구분.
  거. 예정신고 등에서 이미 신고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은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보
     여 줌.
  너.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더.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시 간이과세 규정 적용 기간과 일반과세 규정 적용 기간을
     명확히 구분.
  러.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가 간과하기 쉬운 내용인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등에 대한 안내 조항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를 도움.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조세법령개혁팀, 2150-4191~5, FAX:2150-4196,
   e-mail:gt760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45호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03
제17822호                 관         보          2012. 8. 9.(목요일)
1. 개정이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고가 가방을 포함하여 현행 고가품 과세 대상인 귀금속․고급시계․모피
   등과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면서 에너지소비
   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에너지소비 절약을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과세대상인 귀금속․고급시계․모피 등과의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고가 가방(제조장
    출고가격 또는 수입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가방을 말함)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함.
  나. 에너지소비 절약 유도 등을 위하여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의 적용기한을 2015
    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면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다.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유류를 선박, 탱크로리 등을 이용하여 정유소에서 저유소로 운반하여 저유
    소에서 첨가제를 혼합하는 경우에 저유소 대신에 정유소에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2)2150-4251, 팩스 (02)503-9226, 이메일
   wskchoi@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46호
「주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류 제조․판매 면허에 대한 조건을 지정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당 조건
   이 주세 보전상 불필요하게 되면 철회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현재 월별
   로 주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분기별로 신고․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납세 편의를 제고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류 제조․판매 면허에 대한 조건을 지정하는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주세 보전상 해
    당 조건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이를 철회하도록 규정함.
  나.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주세 보전명령을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발령하
    도록 하는 등 그 한계를 규정함.
  다. 주류 표시사항 및 주류 첨가재료에 대하여 주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당국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를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함.
                             104
제17822호                   관        보            2012. 8. 9.(목요일)
  라. 주세를 현재 월별로 신고․납부하는 것을 분기별로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그 신고․납부 기한은
    출고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로 함.
  마. ‘증류식소주’와 ‘희석식소주’의 명칭을 구분하고 있는데, 소주로 명칭을 통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2)2150-4252, 팩스 (02)503-9226, 이메일
   gauboh9@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47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류를 선박, 탱크로리 등으로 정유소에서 저유소까지 운반하여 저유소에서 첨가제를 혼합하는
   경우 정유소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2012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유류를 선박, 탱크로리 등을 이용하여 정유소에서 저유소로 운반하여 저유
     소에서 첨가제를 혼합하는 경우 저유소 대신에 정유소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함.
  나. 2012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이 법의 유효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이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시행시기를 2013년 1월 1일에서 2016년 1월 1일로 연기
     함.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유사석유’에서 ‘가짜석유’로 용어를 변경함에 따라 이를 이
     법에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2)2150-4253, 팩스 (02)503-9226, 이메일
   junpark@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05
제17822호                 관         보          2012. 8. 9.(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4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를 보완하고,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를 확대
   하는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및 외국과의 정부간 금융정보 교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역외탈세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장비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방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국인이 특수관계 있는 비거주자와 함께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
    산과세제도가 적용되도록 함
  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가 적용되는 10 퍼센트 이상 지분 소유 주주의 범위 판단시 특수
    관계 있는 자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합하여 판단하도록 함
  다.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해외지주회사 해당 여부 판정시 해외지주회사가 자
    회사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제외한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에서 자회사로부
    터 받은 이자․배당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도록 함
  라. 조세조약상 장비의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되어 있는 체약상대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대가에 대하여는 사용료소득에 적용되는 국내법상 세율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비교하여 낮
    은 세율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마. 조세조약 등에 따라 상호주의에 의한 자동정보교환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과세당국이 금융회사에게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를 현금․주식거래 계좌에서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모든 금융거래
    계좌로 확대하고, 해외금융계좌의 연중 최고잔액 계산기준을 ‘계좌별 1일 보유계좌 잔액 합산’에서
    ‘계좌별 분기말 계좌잔액 합산’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2)2150-4341, 팩스 (02)503-9229, 이메일
   g4n3nnc@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49호
「관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06
제17822호                  관        보           2012. 8. 9.(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5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8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FTA 체약상대국이 협정에 따른 관세철폐․인하 등 관세양허 의무를 위반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협
   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대항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
   납부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약상대국의 협정 미이행시 대항조치 신설
    FTA 체약상대국이 협정에 따른 관세철폐ㆍ인하 등 관세양허 의무를 위반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체약상대국과 적절한 보상방법 등을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협정에 따라 대항조
    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원산지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
    현재 하위 규정에 정하고 있던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식 등 원산지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을 법률
    로 규정하고, 기관이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수료 납부 근거
    를 신설함.
  다.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면제 제도 정비
    수리ㆍ개조 등을 위해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는 물품 및 소액의 상용견품ㆍ광고
    물품 등에 대한 관세면제 제도를 협정에 맞게 보완함.
  라. 특례부과제척기간 도입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 등이 있는 경우에 관
    세법상 특별제척기간을 준용하여 과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마. 협정관세 적용보류 규정 명확화
    세관장이 원산지조사 기간중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해당 조사대상
    물품의 수출자ㆍ생산자로부터 수입하는 동종ㆍ동질의 물품으로 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FTA 관세이행과, 전화 (02)2150-4491, 팩스 (02)503-9019, 이메일
   moonlite@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