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27호
관
보
2016. 8. 19.(금요일)
192
번호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1
002890
2002.07.31
㈜와츠넷
배진호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권
고
서
귀하는무등록고무보트의소유자겸조종자로서, 귀하가조종하던고무보트가어선연수호와
2015. 11. 29. 10:50경경상북도경주시감포읍전촌항서방파제등대로부터143도방향, 약30미터거
리해상에서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충돌사건은시계가양호한주간에귀하가무등록고무보트를타고낚시하기위해항구의방파
제를벗어났다가부두에두고온물건을가져오기위해방파제바깥에서배를돌려빠른속력으로
좁은입출항수로의왼쪽을따라입항하면서경계를태만히하여전방에서입출항수로의오른쪽을
따라출항하는연수호를발견하지못함으로써피하지아니한것이주된원인으로밝혀졌습니다.
항내를조선할때나특히시야를방해받을수있는방파제부근의좁은입출항로를항해할때
는항로의오른쪽을따라주의깊게항해하면서어떠한경우에라도경계를철저히하고충돌을피할
수있는안전한속력으로항해를하여야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을권고하니적극
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80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등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6조의3 제5항에의하여통신과금
서비스제공자의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1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주
소
등록일
046
나이스페이펀츠㈜
황윤경
서울시마포구마포대로217 크레디트센터빌딩
2016. 8. 11.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8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불명으로송달되지않은전기통신사업법위반부가
통신사업자에대한사전(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1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사전통지
1.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폐지명령) 및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반내용: 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항시정명령불이행
3. 처분예정: 부가통신사업의사업폐지
4. 대
상:
5. 의견제출(기한) 및청문일시: 2016. 9.23. 14:00
6. 의견서제출
○부서명: 서울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부가통신사업담당(☏02-2680-1757, Fax 02-2680-1758)
○주
소: 서울특별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7. 참고사항: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
것으로간주되며,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
알려주시기바랍니다.
제18828호                관       보          2016. 8. 22.(월요일)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59호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변경)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31조에 따라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변경) 승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 명칭 :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40-1번지(인천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투자유치용지 7BL)
다. 면적 : 767,286 m2 【변경 없음】
라.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변경 없음】
마. 사업기간【변경 있음】
 【당초】2009. 1. ~ 2016. 12.
 【변경】2009. 1. ~ 2017. 12.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59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대구신서혁신 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대구신서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A-3BL 공공주택(행복
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구신서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A-3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사복동 851(대구신서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A-3BL)
  나. 사 업 면 적 : 31,682.70㎡
  다. 대 지 면 적 : 31,682.70㎡
  라. 연 면 적 : 61,150.28㎡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행복주택 1,088세대, 10~1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94,919,656천원 (주택도시기금 39,015,680천원)
5. 사업기간 : 2014. 10. ~ 2017.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행복주택개발과, 대구광역시 도시재생과, 대구광역
   시 동구 건축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
   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4
제18828호
관
보
2016. 8. 22.(월요일)
4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59호
인천로봇랜드조성실행계획(변경)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제31조에따라인천로봇랜드조성실행계획(변경) 승인을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16년8월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 명칭: 인천로봇랜드조성실행계획
나. 위치: 인천광역시서구원창동440-1번지(인천경제자유구역청라지구투자유치용지7BL)
다. 면적: 767,286 m2 【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장【변경없음】
마. 사업기간【변경있음】
【당초】2009. 1. ～2016. 12.
【변경】2009. 1. ～2017. 12.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59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대구신서혁신A-3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규정에따라대구신서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내A-3BL 공공주택(행복
주택) 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8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대구신서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내A-3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대구광역시동구사복동851(대구신서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내A-3BL)
나. 사업면적: 31,682.70㎡
다. 대지면적: 31,682.70㎡
라. 연
면
적: 61,150.28㎡
마. 사업규모: 아파트6개동(행복주택1,088세대, 10～19층) 및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 94,919,656천원(주택도시기금39,015,680천원)
5. 사업기간: 2014. 10. ～2017. 06.
6. 기타: 관계도서는국토교통부공공주택본부행복주택개발과, 대구광역시도시재생과, 대구광역
시동구건축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562)에비치하여토지소유
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제18827호                   관         보           2016. 8. 19.(금요일)
  다. 사업의 규모
    1) 도 로 : 면적 57,474㎡ (중로 5개 노선, 소로 45개 노선)
    2) 주차장 : 면적 4,717㎡ (3개소)
    3) 공 원 : 면적 27,863㎡ (근린공원1개소, 어린이공원3개소, 소공원2개소)
    4) 녹 지 : 면적 23,263㎡ (경관녹지 7개소, 완충녹지 2개소)
    5) 공공청사 : 면적 600㎡
    6) 하 천 : 면적 11,912㎡
    7) 유수지 : 면적 5,514㎡ (2개소)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2) 성 명 : 부여군수
  마. 사업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7. 12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 제6호와 같음
  사.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등의 조서 : 제7호와 같음
  아. 자금조달계획 : 94,443백만원 (지방비 42,880백만원, 민자 51,563백만원)
9.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여군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건설정책과(☎041-635-2815) 및 부여군청 도시건축과(☎
     041-830-23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6-221호
                            항만공사 시행
 “민군복합형 크루즈부두 운영지원 시설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성명(또는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
2. 항 만 명 : 서귀포항(강정지구)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 명 칭 : 민군복합형 크루즈부두 운영지원 시설공사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서․남방파제 일원
4. 공사의 개요
  ○ 승하선 시설 : 이동식 계단(중․상문 사용) - 4개
  ○ 여객운송시설 : 양방향 무빙워크 95m 16개, 55m 2개소, L=1.0㎞
  ○ 보안시설 : 보안울타리 402m
  ○ 선박급수시설 : 계획수량 900㎥/D, L=1,452m
5. 공사기간 : 2016. ~ 2017.
6. 총사업비 : 350억원
                                 211
제18828호                    관        보           2016. 8. 22.(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6-166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제7항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
(환경부고시 제2013-107호, 2013.8.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2일
               환경부장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 중 재검토 기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6-65호
                   ‘고흥 소록도 한센인 생활 유품’ 문화재 등록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제53조 및 제59조 제1항에 따라 「고흥 소록도 한센인 생활 유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내용
 ㅇ 등록문화재 대상
  - 등록 대상 개요
  등록번호 명 칭 수량                  규격           제작연대 재질 소유자       소재지
                    -개인치료용 칼(3점) : 길이
                     14.7~20.3(cm)
                    -단추 끼우개(2점) : 길이
                     19.4, 길이18.7(cm)
                    -국자(2점) : 길이 21~
                    23(cm)
            고흥      -냄비(1점) : 지름 17(cm)
 등록문화재 소록도 14점 -솥들개(2점)
                     이 36(cm)
                                 : 길이 27, 길 1930년〜 철재, 국립소록 전라남도 고흥군
                                             1960년          도양읍 소록해안
  제663호 한센인         -시멘트블록형틀(2점) : 세 추정 목재 도병원 길 65
          생활 유품      로 12.5 × 가로 45 × 높이
                     24, 세로 18.5 × 가로 45 ×
                     높이 30(cm)
                    -기와틀(1점) : 세로 35 ×
                     가로 35(cm)
                    -연탄형틀(1점) : 세로 25 ×
                     가로 31.5 × 높이 31(cm)
                                      272
제18828호                 관         보         2016. 8. 22.(월요일)
 ㅇ 등록 사유
  - 한센인들이 치료와 생활을 위하여 스스로 제작한 개인 치료용 칼과 생활 도구인 단추끼우개, 식
    생활 도구인 국자, 냄비, 솥들개 등과 강제노역 현장에서 사용된 시멘트블록형틀, 기와틀 등은 시
    대적 변화와 극한 상황 속에서 한센인들의 생존을 위한 지혜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특수한 사
    회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한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
    보-문화재알기-종류-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고시제2016-71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시설 및 인력기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조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이 가능한 산
림청장 지정시설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2일
              산 림 청 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시설 및 인력기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별표1 제7호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은 별
  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시설 및 인력기준(제3조 관련)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시설기준                   인력기준
  운영하는 시설의 종류
   국립산림치유원          건강증진센터, 수련센터,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1급 1명
                    수치유센터, 숙박시설,          이상), 숲해설가 3명 이상,
                    치유정원, 치유숲길 등을       상근관리자 2명 이상을 배치할 것
                        갖출 것
                             273
제18828호          관               보          2016. 8. 22.(월요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1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취득일
                          전라남도
 마정민 2014.03.05 남 중 국 기동리 787   장흥군  장평면 2016.07.20 마성준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러시아    서울특별시   중랑구
 김소망 1998.06.11 남 (연방) 동일로146길 17-42 2016.07.28 김선석 국적취득인지에의한
 유진현 2012.10.06 남 캄 보 디 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340-6      2016.08.04 유종화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태희 2014.03.25 남 캄 보 디 아 갈현로 340-6                     인지에의한
                                         2016.08.04 유종화 국적취득
유제시카 2013.04.13 여 필 리 핀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2016.08.05 유현석 인지에의한
 퀼란탕                      음성로2293번길 36                   국적취득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2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박준시엔 2009.01.06 남 중 국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2016.07.14 박진용 양잉 인지에 의한
                          거기리 911                      국적취득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2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강틴수두 2012.05.13 남 필 리 핀 전라남도 영암군    2016.07.15 강창우 두모크리 인지에 의한
  목                     미암면 채지리 698                 스틴 국적취득
                        전라남도목포시산정로
정유화 2015.11.11 여 중 국 298 (연산동,      2016.07.29 정경일 김향춘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현대아파트)
신태양 2016.01.07 남 베 트 남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375 2016.08.02 신정성      인지에 의한
                                                   누엔튀항 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2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박지원 2013.04.13 남 베 트 남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2016.08.01 박명환 쩐티또 인지에 의한
                          문대리 510                   로안 국적취득
                              274
제18828호
관
보
2016. 8. 22.(월요일)
27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취득일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마정민
2014.03.05
남
중
국전라남도장흥군장평면
기동리
787
2016.07.20
마성준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소망
1998.06.11
남
러시아
(연방)
서울특별시중랑구
동일로146길
17-42
2016.07.28
김선석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유진현
2012.10.06
남
캄보디아서울특별시은평구
갈현로340-6
2016.08.04
유종화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유태희
2014.03.25
남
캄보디아서울특별시은평구
갈현로340-6
2016.08.04
유종화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유제시카
퀼란탕
2013.04.13
여
필
리
핀충청북도음성군감곡면
음성로2293번길36
2016.08.05
유현석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모성명
신고사유
박준시엔2009.01.06
남
중
국
경상남도거창군주상면
거기리911
2016.07.14 박진용
양잉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강틴수두
목
2012.05.13
남
필리핀전라남도영암군
미암면채지리698
2016.07.15 강창우
두모크리
스틴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정유화
2015.11.11
여
중
국
전라남도목포시산정로
298
(연산동,
현대아파트)
2016.07.29 정경일
　김향춘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신태양
2016.01.07
남
베트남전라남도완도군
완도읍군내리375
2016.08.02 신정성
　
누엔튀항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박지원2013.04.13
남
베트남경상남도산청군신안면
문대리510
2016.08.01 박명환
쩐티또
로안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1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8월2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8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8월22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1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8월22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0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8월22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828호          관                        보             2016. 8. 22.(월요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2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고하린 2015.06.11 여 중국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2016.07.04 고순규 김해월 인지에 의한
                         신성리 산37                       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75호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내 공영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내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나. 성명 : 창원시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사업을 시행 하고자 하는 주차장 부지면적(852.0㎡)은 녹산지구 주거단지 전체 녹지면적
     (285,393.9㎡)의 0.29% 수준이며 현재 주거단지 외곽에 위치하고, 도로와 도로사이 주거인접 경
     사면 형태의 부지로써 경관녹지가 기존도로로 단절된 상태로 쓰레기 투기 및 산림훼손이 발생
     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본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주차환경 개선, 안
     전한 보행환경을 조성코자 함.
  나. 개요 : 녹산지구(주거) 1,672.1천㎡중 공공시설용지 내 녹지중 일부를 주차장으로 변경(852㎡)
4.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271번지
  나. 면 적 : 852㎡
5. 사업 시행기간
  - 시행기간 : 2016. 8. ~ 2016. 12.
6.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주차장(변경)
   도면                                           면적(㎡)            최 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창원시 진해구                                         일반
신설 76      노외주차장      용원동 1271         -         852.0   852.0       주거
                                                                     지역
                                 275
제18827호                        관           보                2016. 8. 19.(금요일)
        규모                                 사용 주 요 최 초 비 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 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소로 3 36 6 특수                                  2010.
                 도로 70 오수리 산12 오수리 산12 보행전용 - 12.20. -
 기정 소로 3 37 6 특수                                  2010. 중복결정
                 도로 14 오수리 산12 오수리 산12 보행전용 - 12.20.
                                                         하천
 신설 소로 3 38 6 국지 도로 5 오수리 32-2 오수리 464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3 39 6 국지                           일반
                 도로 18 오수리 70-4 오수리 122-1 도로 -
                                                         하천
                                                    - 중복결정
 신설 소로 3 40 6 국지 도로 99 오수리 122-1 오수리 434-1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3 41 6 국지 도로 192 오수리 107 오수리 107 일반 도로 -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노선변경
  소로 2-2     소로 2-2   - 폭원 : 8m             • 생산시설용지(생2) 위치 변경에 따른 연장 축소
                      - 연장 : 124→47m
                     • 노선변경                 • 보도 확보를 위한 폭원 확장 및 노선 변경에 따른
  소로 2-7     중로 3-3   - 폭원 : 8→12m           연장 축소
                      - 연장 : 142→127m
                     • 노선변경
  소로 3-5     소로 3-5   - 폭원 : 6m             • 현황도로와의 연계를 위한 노선 변경
                      - 연장 : 119→127m
                     • 노선폐지
  소로 3-10      -      - 폭원 : -              • 생산시설용지(생2) 위치 변경에 따른 폐지
                      - 연장 : -
                     • 노선변경
  소로 3-29    소로 3-29  - 폭원 : 6m             • 보행자전용도로의 연계를 고려한 노선 변경
                     •- 노선폐지
                        연장 : 126→115m
  소로 3-30      -      - 폭원 : -              • 불합리한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 연장 : -
                     • 노선신설
     -       소로 3-38  - 폭원 : 6m             • 현황도로와의 연계를 위한 노선 신설
                      - 연장 : 5m
                     • 노선신설
     -       소로 3-39  - 폭원 : 6m             • 현황도로와의 연계를 위한 노선 신설
                      - 연장 : 18m
                     • 노선신설
     -       소로 3-40  - 폭원 : 6m             • 현황도로와의 연계를 위한 노선 신설
                      - 연장 : 99m
                     • 노선신설
     -       소로 3-41  - 폭원 : 6m             • 여가시설용지(여5) 변경에 의한 노선 신설
                      - 연장 : 192m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합 계                -               4,452 증) 265 4,717           -          -
 기정 1 주차장        규암면오수리138-1일원         1,047   -      1,047     2010.12.20.    -
 기정 2 주차장         규암면오수리74일원           3,405   -      3,405     2010.12.20.    -
 신설 3 주차장         규암면오수리106일원         -       증) 265    265         -          -
                                      200
제18827호                      관              보                  2016. 8. 19.(금요일)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3       주차장   • 신설             • 여가시설용지(여5) 내 주차수요 처리를 위한 주차장 신설
                  증) A=265㎡
2) 공간시설
 가) 공 원
  ■ 공원 총괄표
     위 치            기정                                          변경후
                개 소    면 적 (㎡)                            개 소           면 적 (㎡)
     합 계         6      27,863                             6             27,863
    근린공원         2      16,572                             1             10,777
   어린이공원         3       9,966                             3              9,966
     소공원         1       1,325                             2              7,120
  ■ 공원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번호
      합 계            -             27,863          -         27,863 -         -
          근린 공원 규암면 오수리                                             2010.
변경 1→2 공원 소공원
            →    산10-1일원            5,795          -          5,795 12.20.    -
변경 2→1 공원 근린 공원 규암면   오수리
                   58일원            10,777          -                2010.
                                                             10,777 12.20.    -
기정 1 공원 어린이     규암면 오수리             3,878          -                2010.
                                                              3,878 12.20.    -
            공원   172-7일원
기정 2 공원 어린이     규암면   오수리           2,080          -                2010.
                                                              2,080 12.20.    -
            공원    117일원
기정 3 공원 공원 어린이  규암면   오수리           4,008          -                2010.
                                                              4,008 12.20.    -
                   41일원
기정 1 공원 소공원 규암면       오수리
                  103일원             1,325          -                2010.
                                                              1,325 12.20.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1→2      공원    • 근린공원→소공원 • 공원종류
                                관련법률에 따른 근린공원 기준면적(1만㎡) 미만으로
                                    변경
  2→1      공원    • 도면표시번호 2→1 • 근린공원1 변경에 따른 도면표시번호 변경
                  변경
나) 녹 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최초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합 계                  -            23,110      증) 153 23,263 -       -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규암면 오수리            2,533       -             2010.
                                                             2,533 12.20. -
                        140일원
변경 2 녹지 경관녹지          규암면 오수리            2,149      감) 44          2010. -
                                                             2,105 12.20.
                       434-1일원
                                  201
제18827호             관         보         2016. 8. 19.(금요일)
구 분 도면표시                   획      지
     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1        규암면 오수리 138-4         647    -
기정   단10 단10   2        규암면 오수리 138-3         617    -
               3        규암면 오수리 138-3         624    -
               4        규암면 오수리 138-1         598    -
기정   단11 단11   1        규암면 오수리 138-1         693    -
기정   단12 단12   1        규암면 오수리 138-1         624    -
               1        규암면 오수리 138-4         546    -
기정   단13 단13   2        규암면 오수리 138-3         552    -
               3         규암면 오수리 151          529    -
               1         규암면 오수리 151          529    -
               2         규암면 오수리 151          546    -
기정   단14 단14   3         규암면 오수리 151          620    -
               4         규암면 오수리 151          620    -
               5         규암면 오수리 151          546    -
               6         규암면 오수리 149          529    -
               1        규암면 오수리 139-2         638    -
기정   단15 단15   2        규암면 오수리 139-2         648    -
               3        규암면 오수리 148-1         648    -
               1         규암면 오수리 151          552    -
기정   단16 단16   2         규암면 오수리 151          552    -
               3         규암면 오수리 150          529    -
               1        규암면 오수리 152-2         483    -
기정   단17 단17   2        규암면 오수리 152-2         552    -
               3        규암면 오수리 152-1         552    -
               4         규암면 오수리 150          529    -
               1        규암면 오수리 148-7         648    -
               2        규암면 오수리 148-4         648    -
               3        규암면 오수리 148-4         648    -
변경   단17 단17   4         규암면 오수리 142          554    -
               5         규암면 오수리 142          605    -
               6         규암면 오수리 143          560    -
               7         규암면 오수리 143          569    -
               8         규암면 오수리 143          596    -
               1         규암면 오수리 147          529    -
               2         규암면 오수리 146          552    -
               3         규암면 오수리 153          545    -
기정   단18 단18   4        규암면 오수리 172-6         538    -
               5        규암면 오수리 153-1         505    -
               6        규암면 오수리 172-6         618    -
               7         규암면 오수리 146          624    -
               8         규암면 오수리 146          598    -
변경   단18 단18   1        규암면 오수리 148-1         552    -
               1        규암면 오수리 148-7         648    -
기정   단19 단19   2        규암면 오수리 148-4         648    -
               3        규암면 오수리 148-4         648    -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