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99호(그4)             관            보            2008. 2.29. (금요일)

업종분류     업    종   명    소관부처             허   용   기      준         개방시기

        방사성폐기물 수집               「전기사업법」 제82조에 의한 방사성폐
38240                  지식경제부
        운반 및 처리업                기물관리사업은 제외하고 허용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46312   육류 도매업        농수산식품부
                                허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
                                우에 허용
                                1. 허용대상:남·북한 간 여객 또는
50121   내항 여객 운송업      국토해양부         화물운송
                                2. 대한민국의 선박회사와 합작하는 경
                                     우일 것
                                3.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 것

50122   내항 화물 운송업      국토해양부    내항여객운송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51100   정기 항공 운송업      국토해양부
                                허용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51200   부정기 항공 운송업     국토해양부
                                허용
                                외국인투자비율이 30% 미만인 경우에
58121   신문 발행업        문화체육관광부
                                허용
        잡지 및 정기간행물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58122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업                     허용

60100   라디오 방송업       방송통신위원회 <미개방>

60210   지상파 방송업       방송통신위원회 <미개방>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
                                (단, 종합편성 및 보도프로그램 전문편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방송통신위원회
                                성채널사용사업은 미개방)
                                ※프로그램공급업은「방송법」상의 ‘방송
                                     채널사용사업’을 지칭함
                                종합유선방송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비
60222   유선방송업         방송통신위원회 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
                                (단, 중계유선방송사업은 미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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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류        업   종   명    소관부처             허     용      기      준         개방시기

                                   외국인투자비율이 33% 이하인 경우에

                                   허용
        위성 및 기타 방송
60229                   방송통신위원회 (단,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은 외국
        업
                                   인투자

                                   비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외국인 의제법인

                                   포함)이 소유하는 주식(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한하며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

                                   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을

                                   포함)의 합이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49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다

                        방송통신위원회 만, 케이티는 외국인 등이 최대주주가
61210   유선통신업
                                   될 수 없으나 주식 소유가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

                                   ※외국인 의제법인:외국정부나 외국인

                                    (「증권거래법」 제2조제20항제1호에

                                    의한 특수관계인 포함)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서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5 이상인 법인


61220   무선통신업           방송통신위원회 유선통신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61230   위성통신업           방송통신위원회 유선통신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그외 기타 전기 통                 유선통신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61299                   방송통신위원회
        신업                         (단, 부가통신업은 제한이 없음)

                                   외국인투자비율이 25% 미만인 경우에
63910   뉴스 제공업          문화체육관광부
                                   허용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에 한하여 허용
64121   국내은행             금융위원회
                                   (단, 특수은행, 농수축협은 미개방)

64201   자산운용회사           금융위원회     <삭제, ‘04. 2. 27.>


                                  100
제16699호(그4)                관            보           2008. 2.29. (금요일)
〔별표 4〕개정<’08·2·29>
□외국인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 권한 수탁기관 (제15조 관련)
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B. 외국환은행
 가. 국내은행
1. 한국산업은행                                 10. 대구은행
2. 기업은행                                   11. 부산은행
3. 국민은행                                   12. 광주은행
4.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13. 제주은행
5. 우리은행                                   14. 전북은행
6. 한국외환은행                                 15. 경남은행
7. 신한은행                                   1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8. 한국씨티은행                                 1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9. 하나은행

 나. 외국은행 국내지점
  1.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Bank of America, N.A. Seoul Branch)
  2. 뉴욕은행 서울지점(The Bank of New York, Seoul Branch)
  3. 도쿄미쓰비시UFJ은행 서울지점(The Bank of Tokyo-Mitsubishi, Seoul Branch)
  4.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 서울지점(Mizuho Corporate Bank, Ltd., Seoul Branch)
  5.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Seoul Branch)
  6. 야마구찌은행 부산지점(The Yamaguchi Bank Ltd., Pusan Branch)
  7. 칼리온은행 서울지점(Calyon, Seoul Branch)
  8.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BNP Paribas, Seoul Branch)
  9.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Societe Generale, Seoul Branch)
  10. 아이엔지은행(ING) 서울지점(ING Bank N.V., Seoul Branch)
  11. 싱가포르개발은행(DBS) 서울지점(DBS Bank Ltd., Seoul Branch)
  12. 도이치은행 서울지점(Deutsche Bank AG, Seoul Branch)
  13. 홍콩상하이은행(HSBC) 서울지점(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td.,
    Seoul Branch)
  14. 중국은행 서울지점(Bank of China, Seoul Branch)
  15. 에이비엔암로은행 서울지점(ABN Amro Bank, Seoul Branch)
  16. 유바프은행 서울지점(Union de Banques Arabes et Francaises, Seoul Branch)
  17. 노바스코셔은행 서울지점(The Bank of Novascotia, Seoul Branch)
  18. 메트로은행 서울지점(Metrobank, Seoul Branch)

                                    101
제16699호(그4)                        관           보             2008. 2.29. (금요일)
       2008년 2월 29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광명 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 일직동,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일직동,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석수동 일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석수동
 가. 대지위치
               원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                 일원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

               내 A-2BL                          지구내 Aa2BL

 나. 사업면적                 36,598.00㎡                   36,485.00㎡         증 113.00㎡

 다. 대지면적                 36,598.00㎡                   36,485.00㎡         증 113.00㎡

 라. 건축연면적             65,017.125㎡                     65,606.950㎡        감 589.825㎡

                  아파트 12~15층 9개동                  아파트 12~15층 9개동
 마. 규     모                                                               감 60세대
                81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75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115,766,988천원(국민주택기금 28,776,120천원)

5. 사업기간:2005년 12월~2010년 5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경기도청 신도시개발과, 광명시 주택

 과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건설교통부고시제2008-83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9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기준을 정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목적

                                          127
제16699호(그4)          관           보    2008. 2.29. (금요일)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발주자”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자재에 대한 공급원 승인권한을 갖는 자 등을 말한다.

 3. “설계등 용역업자(이하 “설계자”라 한다)”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역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

 상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설계자가 설계도서에 품질시험 관련 사항 반영시

 2.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

  획 수립시

 3. 발주자가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시

제4조(품질시험기준) ①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종목·방법 및 빈도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공종이나 자재에 대해서는 시방서 등 설계

 도서에 제시된 시험종목·방법 및 빈도에 따른다.

 ③ 발주자가 공사종류·규모 및 중요성,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별표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의 시험빈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품질시험기준의 반영 등) ① 발주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과 별표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을 검토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

 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

 준과 별표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이 각기 다른 경우 공사의 종류, 구조물의 특성 등을 감안하

 여 적합한 기준을 선정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신공법이나 신기술의 도입 등으로 국내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장

 비 기준상 시험이 곤란한 경우 등은 발주자가 설계자와 협의하여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시방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하는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하며, 시행일 이전에

                             128
제16699호(그4)                 관            보       2008. 2.29. (금요일)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는 종전의 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거나, 이 기준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을 변경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

별표:게재생략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홈페이지→법령·자료→법령자료→훈령/지침/고시 등)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8-84호
 관보 제16640호(2007. 11. 30.)에 고시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516호 “경부고속철도 대전도

심구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와 관련하여 지적 분할 측량 결과 지번 및 면적이 정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9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변경없음

5. 사업내용

 ○사업연장:변경없음

 ○사업면적

  -변경내용
        기              정         변                경      증   ·   감

            981,363㎡                 981,288.3㎡           감 74.7㎡

  -변경사유:지적분할 측량에 따른 지번 및 면적 정정

6.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

 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붙임

9.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열람장소: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지역본부 용지팀(042-220-5303)

 ○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붙임:토지세목조서(변경)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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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99호(그4)               관         보       2008. 2.29. (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08-42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

 업·어업상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2. “산림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의2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3. “수산양식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라 함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업인”이라 함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어업인”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해당

  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제3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기타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

  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한 시설

제4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자)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하 “농업인등” 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등은 제외한

 다.

제5조(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우선순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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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

 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지역 간 우선순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

 정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5. 기타 영농규모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제6조(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의 요건) 설치비용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2. 민간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3. 기타 자치단체장이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

  쳐 도입가능성을 인정한 시설

제7조(피해예방시설비용의 신청 등) ① 피해예방시설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야생동·식물보

 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원을 원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10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업·임업·어업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하고자 할 경우, 5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

 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한다.

 ③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 피

 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제1항 에 따라 야생동물피

 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6조 각 호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를 작성 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

 으로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1.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료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일위대가를 적용하

  여 산출한다. 이 경우 피해예방시설은 세 가지 종류까지 복합하여 설치가 가능하다.

 2. 일위대가는 「농림사업시행지침」(농림부 지침)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기준단가를 참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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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산출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산출한다. 이 경우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미달되는 경우, 근

  거서류를 제시하면 지원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단가 상향조정의 범위는 30% 이내로 한

  다.

 3.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제시된 시설 이외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예방에 효과가

  있는 시설물이 있거나 신규 개발된 시설물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등록된 물가정

  보를 근간으로 한 적산정보, 표준품셈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일위대가를 산출한다.

 4. 제3호의 자료에 해당 시설물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복수의

  업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일위대가 산출근거서류(견

  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받아서 산출할 수 있다. 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업체가 유일한 경우에

  는 단수 견적서도 가능하다.

제9조(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예방시설비

 용 산출내역서”를 해당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1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피해예방시설비용 산출내역서를 취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국고

 보조금교부 신청서에 따라 해당연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절차는 별표에 따라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분석·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예방시설비용의 지원 분담율 등) ① 해당 시·도의 피해예방시설비용의 지원금액은 해

 당연도 예산에 해당 시·도의 사업비 배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피해예방시설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관리계획안의 평가기준표에 따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안을 평가한다.

 ③ 피해예방시설비용의 분담률은 국가 30%, 지방자치단체 30%, 해당 농업인등 40%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당 최대 1,000만원이며 예

 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3장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제11조(피해보상 대상자)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제12조(피해보상 요건 및 제외)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야생동물 등

 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등이 해당 농작물등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예산의 범

 위에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물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시·도보호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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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나. 법 제33조에 따른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다.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라.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마.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 공원구역

  사.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대상에서 제외한

 다.

 1. 법 제12조에 따른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 재배 및 양식이 금지된 지역에서의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

  우

 3.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13조(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

 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4조(피해보상액 산정) ①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

 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농작물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신

 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피해보상 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 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관할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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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

 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 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

 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장   야생동물피해 및 보상 심의위원회

제1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예방시설설치비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야생동물피해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설치비용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 요건 검토

 2. 피해예방시설 설치 시설계획안의 평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지원액 및 피해보상액 산정 심의에 관한 사항

 4.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지원액 및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피해예방시설 설치 계획지역 및 피해보상 지역 현장 조사

 6. 기타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1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구 담당 공무원

 2. 시·군·구 의원

 3.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해당 지역 야생동물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로

  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③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9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수당 및 여비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작물등의 피해조사 를 실시한 전문가 및 위원회

 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

 만, 공무원인 자가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재원확보 등

제21조(재원확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예방시설설치비 및 피해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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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제2008-90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11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9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동기준 제18조제3항 단서 “다만, 2008년도에 한하여 사용검사일이 2006년 10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대상으로 2008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
까지 신청을 접수받아 이 기준에 따른 조사 및 평가후 제20조에 의한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
정된 신청자가 200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시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08-32호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0조제2항에 따라 해역이
 용영향평가서초안(이하 “평가서초안”이라 한다)을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정보통신망 등에서 공람
 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처분기관에 제출하는 평가서초안 요약서 전자문서(이하 “요약서”라 한다)
 의 양식 및 제출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약서의 양식) 요약서의 양식은 별표 1과 같으며, 분량은 A4 용지 10면 이내로 하고 활자
 크기는 13포인트로 한다. 이 경우 위치도 등 첨부 자료는 별도로 산정한다.
제3조(요약서 제출방법 및 시기) 사업자는 요약서를 전산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평가서초안과 함
 께 처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요약서의 보완) 사업자는 처분기관이 요약서를 검토하고 그 내용이 극히 부실하여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요약서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서초안의 정보통신망 게시) 처분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서초안 전부
 를 요약서에 첨부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처분기관에 평가서초
 안을 제출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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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제2008-36호
 「대외무역법」제11조 규정에 의거 물품등의 수출입 제한 및 그 절차를 정하고 있는 수출입공고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9일
                    산업자원부장관
          수출입 공고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공고와의 관계) 이 고시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승인에도 불구하고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 상에 수출 및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출·수입요령을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동 요령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조(품목분류) 이 고시의 품목분류는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상품분류에 의하며, 동 분류된 품목의 세분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한
 다.
제4조(수출금지품목) 별표1에 게기한 품목은 수출이 금지된다.
제5조(수출제한품목) 별표2에 게기한 품목은 각 품목별 수출요령에 따라 수출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제한품목) ①별표3에 게기한 품목은 각 품목별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을 승인하여야 한
 다.
 ②대외무역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제한품목이
 라 할지라도 별도의 제한없이 수입을 승인할 수 있다.
제7조(수출절차의 간소화) 산업자원부장관은 수출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별표2
 의 수출요령에도 불구하고 수출승인기관을 따로 정하여 승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세부승인요령의 공고등)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제한품목의 수출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
 한 수입제한품목의 수입요령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절차 간소화를 위한 수출요령에서 정하
 는 승인기관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의 합의(승인)를 얻어 동 세부승인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
 만, 단체의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9조(수출입승인실적등의 보고)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은 연간 수출입승인실적을 별지서식에 의거하
 여 당해연도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의 수출입공고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철강재수입신고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25호, 2006. 11. 27.)은 2008년 3월 1일부로 폐
 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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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수출금지품목

  H     S              품            목                수     출    요     령


 0208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40      고래,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및 바다소        다음의 것은 수출할 수 없음.

                 (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 고래고기


 0210           육과 식용설육(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및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


            9   기타(육 또는 설육의 분과 조분을 포함한다)




        92      고래,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및 바다소        다음의 것은 수출할 수 없음.

                (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 고래고기


 2516           화강암·반암·현무암·사암과 기타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암석


            1 화강암\
                                                 ┐

            11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

        12      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            │ 다음의 것은 수출할 수 없음

                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 ① 자연석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랩상으로 한 것.            │

 2516. 20       사 암                              │

                                                 ┘


 4301           생모피(모피사용에 적합한 머리부분·

                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 조각 또는 절단

                품을 포함하며, 제4101호, 제4102호 또는

                제4103호에 해당하는 원피를 제외한다)

                                     103
제16699호(그4)                 관           보           2008. 2.29. (금요일)

 H     S               품           목              수    출     요     령

       80      기타의 모피(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           ┐

               부분·꼬리부분·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 다음의 것은 수출할 수 없음.

       90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의            │ ① 개의 생모피

               조각 또는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

               사용에 적합한 것




4302           모피(유연처리 또는 완성가공한 것으

               로서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 조각 또는 절단품을 포함하고

               조합하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 재료를

               가하지 않고 조합한 것에 한하며,

               제4303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1   전신모피(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
        19     기   타
                                              │ 다음의 것은 수출할 수 없음.
        20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조각
                                              │ ① 개의 모피
               또는 절단품(조합하지 아니한 것에
                                              │
               한한다)
                                              │
        30     전신모피 및 그 조각 또는 절단품
                                              ┘
               (조합한 것에 한한다)



4303           모피의류·의류의 부속품 및 기타 모피제품




        90     기   타                          다음의 것은 수출할 수 없음.

                                              ① 개의 모피제품


                                    104
제16699호(그4)              관         보          2008. 2.29. (금요일)
[별표 2] 수출제한품목

 H    S              품       목               수    출      요     령



 0808        사과, 배 (신선한 것에 한한다)


                                        다음의 것은 한국농림수산식품수출입
        10   사   과
                                        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대만지역으로 수출되는 것


                                        다음의 것은 한국농림수산식품수출입
        20   배
                                        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배(대만지역으로 수출되는 것)


             천연모래(착색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
 2505
             며, 제26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모래를 제
             외한다)


                                        ┐ 다음의 것은 한국골재협회의 승인을
        10   규   사
                                        ｜ 받아 수출할 수 있음.
        90   기   타
                                        ┘ ① 규산분(Sio₂)이 90% 이하의 것



 2517        자갈·왕자갈·쇄석(콘크리트용·도로 포
             장용·철도용 또는 기타 밸러스트용에 일
             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싱글과
             플린트(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다), 슬랙·드로스 또는 이와 유사한 산
             업폐기물의 매카담(이호의 앞부분에 열거
             한 물품들과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한다), 타르매카담 및 제 2515호 또는
             제 2516호의 암석을 입상·파편상·분상
             으로 한 것(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한다.


                                        ┐ 1. 다음의 것은 승인없이 수출할 수 있음.
        10   자갈·왕자갈·쇄석·싱글과 플린트
                                        │ ① 구석, 싱글과 플린트
                                        ┘ 2. 기타의 것은 한국골재협회의 승인을
        41 대리석의 것
                                            받아 수출할 수 있음.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