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83호                        관          보             2014. 1. 15.(수요일)
2. 제정 사유
  KS I ISO 17294-1, 17294-2를 통합하여 제정함
 KS I ISO 15681-1, 15681-2를 통합하여 제정함
 KS I ISO 15587-1, 15587-2를 통합하여 제정함
 KS I ISO 14529-1, 14592-2를 통합하여 제정함
 KS I ISO 13641-1, 13641-2를 통합하여 제정함
 KS I ISO 11348-1, 11348-2, 11348-3을 통합하여 제정함
 KS I ISO 10359-1, 10359-2를 통합하여 제정함
 KS I ISO 8165-1, 81165-2를 통합하여 제정함
 KS I ISO 7981-1, 7981-2를 통합하여 제정함
 KS I ISO 7899-1, 7899-2를 통합하여 제정함
 KS I ISO 6461-1, 6461-2를 통합하여 제정함
 KS I 6703-1, 6703-2, 6703-3을 하나로 통합하여 제정함
3. 주요 제정 내용
  시리즈 표준을 통합하여 제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3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0, FAX: 503-7357,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5일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156호, 2014.1.1 공포,
   2014.1.1 시행)됨에 따라 대부업 최고금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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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83호                관        보         2014. 1. 15.(수요일)
2. 주요 내용
 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 설정(안 제5조 및 제9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 수준을 연 100분의 34.9로 정함
  나. 대부업 실태조사 공개 절차를 규정(안 제9조의2)
     안전행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다. 대부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을 공개하기 위한 기준․내용 및 절차를 규정(안 제9조의3)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부업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여신금융회사가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회사 등의 명칭, 등록번호,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해당 시 도 또는 금융위원회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전화 : 02-2156-9478, 팩스 :
   02-2156-9479, 이메일 : skchoi12@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4-3호
 (주)케이씨씨, 한국유리공업(주)가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211호, 2011.5.24. 공포․시행)의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주)케이씨씨, 한국유리공업(주)
  나. 요청일자 : 2013년 11월 22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산 플로트판유리로서 기획재정부령 제211호(2011.5.24. 공포․시행)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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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 사 사 항
    -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지 여부
  다. 조사대상 공급자 범위
    - 중국의 “차이나글라스그룹(China Glass Holdings Ltd.) 관계사”, “진징그룹(Jinjing Group Co.,
      Ltd.) 관계사”, “칭다오판유리(Qingdao Float Glass Co., Ltd.)”, “칭다오진징(Qingdao Jinjing
      Stock Co., Ltd.)”, “야오후아(Qinhuangdao Yaohua Glass Co., Ltd.)”, “티지창지앙(TG
      Changjiang Glass Co., Ltd.)”, “지앙수파룬(Jiangsu Farun Group Co., Ltd.)” 등
    ※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조사대상 기간
    -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 2012년 7월 1일 ~ 2013년 6월 30일
      다만, 추후 수출자 등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 기간 : 2010년 1월 1일 ~ 2013년 6월 30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14년 1월 15일
  나.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개월 20일 이
      내 (단,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과기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된 기간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담당업무
          기획재정부              세종시 갈매로 477                               덤핑방지조치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변경여부 결정
                              (FAX) 044-215-8075
          무역위원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피해조사팀)              (전화) 044-203-5869                       산업피해 조사
                              (FAX) 044-203-4815
          무역위원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덤핑조사팀)              (전화) 044-203-5876                       덤핑수입 조사
                              (FAX) 044-203-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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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중 입산통제구역 지정 현황
         산명
 관리기관 (권역명)           소재지         구역내         구역면적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지번          (ha)
울진관리소 5개산(13개소)                                8,197
  (계)
  소계 4개산(9개소)                                  2,737
        세덕산 울진 서 삼근 산45            산45          126 연중입산통제(산림유전자원보호
                                                        구역)2011.2.1.부터
        천축산 울진 서 삼근 산5외1       산5, 산58-3        141           “
        천축산 울진 서 하원 산1-1           산1-1         356           “
        천축산 울진 근남 수곡 산125외1 산125,산130-1         27            “
        천축산 울진 울진 대흥 산191          산191         51            “
        응봉산 울진 북 주인 산156외      산156, 산157,
                          4필 산159, 산160, 산163 123             “
        응봉산 울진 북 덕구 산3외   5필
                             산3,산4,산169,산179, 1,164
                                산182,산186                     “
        응봉산 울진 북 상당 산3외1필         산3,산6         722           “
        아구산 울진 울진 대흥 산65외1      산65,산8-1        27            “
  소계 1개산(4개소)                                  5,460
        소광리 울진 서 소광 산1임 산1임,          산11임,
                              산13임, 산29임       3,705 연중입산통제(소광리유전자보호
                                                        구역) 2011.1.1.부터
                              산33임, 산65임,
        소광리 울진 북 두천 산33임 산67임, 산73임,           1,121          “
                                 산72-1임
        소광리 울진 서 하원 산13임            481         476           “
        소광리 울진 울진 대흥 산86임 산86임, 산168임           158           “
o 울진관리소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연중 입산통제 구역 지정 운영(13개소 8,205ha)
 - 소광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4개소(5,467ha)은 2012. 1. 1. 이후 연중 입산통제 지정(관보-제
   17624호(2011. 11. 1.))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9개소(2,738ha) 2012. 02. 01. 이후 연중 입산통제 지정
 ※ 예외 범위 : 금강소나무 숲길, 소광리생태경영림 예약가이드 탐방(연중)
                         등산로개방·폐쇄구분내역
관리기관 산명           소재지                 등산로                   개방
 (시군구 (권역명) 시군구 읍면동 리 노선                                    여부
                                                      거리 (개방,       비고
 /관리소)                  번호           구    간           (km) 폐쇄)
       34개소
  합계 (196.7km)             25개방(141.1km), 9폐쇄(52.6km)
울릉사업소 4개소                             4구간             144.1 52.6
   (계)
개방(소계) 4개소                            4구간              15.4 4개방
울릉경영팀 성인봉 울릉 울릉 사동               안평전->성인봉              3.2 개방       관광지
               울릉 울릉 도동          깍기등->성인봉              3.6 개방       관광지
               울릉 울릉 도동          대원사->성인봉              4.1 개방       관광지
               울릉 북 나리          나리분지->성인봉              4.5 개방       관광지
    `  4개소                            4구간              59.5
                                     13
제18183호                   관        보           2014. 1. 15.(수요일)
관리기관 산명         소재지                 등산로              개방
 (시군구 (권역명) 시군구 읍면동 리 노선                             여부
                                               거리 (개방,     비고
 /관리소)                 번호         구   간        (km) 폐쇄)
개방(소계) 3개소                         3구간          47.5 3개방
영주관리소 시루봉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시루봉->이만봉->백화산->황학산-> 13.8 개방 백두대간 등산로
                                 조봉->이화령
       저수재 예천군 상리면 용두리      저수재->배재->싸리재->뱀재 6.9 개방 백두대간 등산로
                                                         입산통제구역
                          선달산->박달령->옥돌볼->도래기재 26.8 개방 (백두대간
       선달산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구룡산->고직령->부쇠봉                 등산로에
                                                          한해 해제)
폐쇄(소계) 1개소                         1구간           12 1폐쇄
       청옥산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대현~부쇠봉          12 폐쇄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
영덕관리소 10개소                         10구간        46.7
  (계)
개방(소계) 3개소                         3구간         10.6 3개방
영덕관리소 등운산 영덕 병곡 영리            칠보산휴양림->등운산->    1.8 개방
                               등산로삼거리->전망대
       칠보산 영덕 병곡 영리         전망대->등산로삼거리->칠보산 4.3 개방
       포도산 영양 석보 삼의리
                 포산리          포산리->포도산->삼의리    4.5 개방
폐쇄(소계) 7개소                         7구간         36.1 7폐쇄
       검마산 영양 수비 신원       검마산자연휴양림->삼거리->검마산 7.4 폐쇄
                           ->삼거리->갈미산->검마산휴양림
       울련산   영양 수비   신원   신원1리->개미바위->울련산->헬기장 5.2 폐쇄
                                  ->신원교
       일월산   영양 일월   용화   아랫대티->쿵쿵묵이->일월산표지석 4.4 폐쇄
       일월산   영양 일월   용화        윗대티->일월산표지석     2.9 폐쇄
       일월산   영양 청기   당리      찰당골->동화재->월자봉->   7.2 폐쇄
                                 일월산표지석
       일월산 영양 청기 당리         찰당골->천화사->황씨부인당-> 3.9 폐쇄
                                   표지석
       일월산 영양 청기 당리         찰당골->베틀바위->쿵쿵묵이-> 5.1 폐쇄
                                   표지석
구미관리소 6개소                          6구간          14.4
  (계)
개방(소계) 5개소                         5구간          9.9 5개방
구미관리소 삼도봉 김천 부항      해인          해인->정상          2 개방     백두대간
       금오산 칠곡 북삼     숭오         금오동천->정상        2.5 개방    도립공원
       팔공산 칠곡 동명     득명         한티재->참샘봉         2 개방     도립공원
       유학산 칠곡 석적     성곡          팥재->정상         1.4 개방     기타
       운문산 청도 운문     신원         운문령->귀바위         2 개방     군립공원
폐쇄(소계) 1개소                         1구간          4.5 1패쇄
       문복산 청도 운문     신원          운문령-정상         4.5 폐쇄     기타
                               14
제18183호          관                   보           2014. 1. 15.(수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9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정과제에「밭직불제 확대」가 포함되어 있어 연차적 이행을 위하여 ‘14년부터 동계 논에 재배하
   는 이모작 밭작물 지원을 추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이미 지난 ‘13년11월2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의견조회 한 바 있으나 겨울철 이모작으로 논에 사료·
    식량작물 재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상한을 농업인은 30만제곱
    미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50만제곱미터로 수정․추가하게 되어 재입법예고를 실시함
2. 개정 주요내용
  가. 영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식량작물”을 정의(안 제1조2 2호
      신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식량작물”이란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
       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
       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를 말한다.
  나. 겨울철 논에 사료작물 등을 재배 시 추가 지원(안 제18조 ② 신설)
    1) 시행규칙 제18조(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농지)제2항을 신설하여 겨울철 이모작 논에 사
       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는 밭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함
     * 현재, 밭직불금 지급대상농지 중「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고정직
       접지불금을 받는 농지는 제외하고 있음(시행규칙 제18조)
    2) 겨울철 이모작으로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는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면적의 상한
       을 달리 정함(제26조 관련 별표 2 개정)
     ❍ 겨울철 이모작으로 논에 사료·식량작물 재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
        지면적의 상한을 농업인은 30만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50만제곱미터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
제18183호                    관        보           2014. 1. 15.(수요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kim10250@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3) 팩스 : 044-868-942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전화 044 -201-1778)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
    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15호
 지난 2013년 12월 11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법제처
와 협의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법률 제11966호, 2013.7.30 공포, 2014.2.6. 시행)에 따라 자동차 평균에너
   지소비효율기준 미준수 업체에 대한 과징금 및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며, 에너지사용제한․금지 조치의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미준수 자동차 제조업자․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세부사
     항 규정 (안 제28조의2, 제28조의3, 별표 1의2)
  나.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의무 위반 과태료 상향 (안 별표 5)
  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대상 확대 (안 별표 2)
  라. 에너지사용 제한․금지 조치의 위임근거 명확화 (안 제14조제4항)
3. 의견제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16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와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함
    ㅇ 당초 입법예고 기간 : '13. 12. 11.~'14. 1. 20.(41일간)
    ㅇ 변경 입법예고 기간 : '13. 12. 11.~'14. 1. 16.(37일간)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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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전화 : 044-203-5361, 팩스 :
  044-203-4769)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4-9호
 「해사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톤수 5톤 미만 선박 운항자의 음주측정 불응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음주 적발 시의 최고기준인
   200만원으로 통일하고,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선박안전관리
   체제 완화 적용 대상선박을 규정하며, 수상항공기 및 수면비행선박 운항자의 음주 운항금지 기준을
   항공기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하고, 선박교통관제 적용대상, 보고 및 정보제공 절차 등 선박교통관
   제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정·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음주측정 거부 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안 별표 5)
     과태료 부과대상 선박의 운항자가 음주측정에 불응할 시 부과하는 과태료가 음주 적발 시 부과
     하는 과태료보다 적은 경우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법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음주측정 불응 시 과태료 부과액을 음주 적발 시 최고 부과액인 200만원으로 통일함.
  나. 예부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적용 완화규정 마련 (안 제15조)
    「해사안전법」에서 안전관리체제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선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도록 위임함에 따라 현재 시행규칙에서 이미 시행중인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예부선에 대한 안전
    관리체제 적용 완화 근거를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다. 수상항공기 등에 대한 음주운항 금지 기준 상향 (안 제14조)
     수상항공기 및 수면비행선박은 일반 항공기와 같이 초고속으로 운항할 수 있으므로 수상항공기
     및 수면비행선박 운항자의 음주 운항을 금지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항공기와 같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정함.
  라. 선박교통관제 관련 행정규칙 제정을 위한 법령상 위임근거 마련 (안 제12조)
     선박교통관제 적용대상, 보고 및 정보제공 절차 등 선박교통관제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
     항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법령에 관련 근거를 마련함.
마. 그 밖의 제도 시행상 미비점 보완 (안 제21조 등)
     항행장애물 관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해당 해역이나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
     항만청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수면비행선박에 대한 수시인증심사를 제외한 인증심사는
     관련 경험이나 조직을 갖춘 정부대행기관이 수행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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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안전정책과,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전화
   044-200-5821, 전송 044-200-5848, 이메일 feksj7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21)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4-10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진단서 제출 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대행업자 변경등록 기한 및 절차를 구체적으
  로 규정하여 민원사무 처리를 명확히 하며, 「해사안전법」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안
  전진단대행업자의 변경등록 불이행 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 시행상 미
  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진단서 제출 시 첨부서류 간소화 등 민원사무 처리절차 개선 (안 제11조, 안 제16조 및 안 별
    지 제4호서식)
    안전진단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필요성이 크지 않은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 사본
    을 제외하고,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변경등록 기한을 30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기술인력 변
    경등록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일괄 변경등록 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 처리절차를 개선함.
  나.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변경등록 불이행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안 별표 8)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연속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변경등록 불이행 시 제재를 당연 등록취소에
    서 영업정지로 전환하는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 행정
    처분의 기준을 마련함.
  다. 그 밖의 제도 시행상 미비점 보완 (안 제33조, 안 별표 4ㆍ 별표 9)
    안전관리체제 항목의 일부를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제33조를 정비하고, 별표 4에 따른 인천항 출입항로의 항법 규정을 현
    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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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안전정책과,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전화
  044-200-5821, 전송 044-200-5848, 이메일 feksj7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21)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4호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3-80호)」에 따라, 유전자재조합 콩 FG72 ,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MON87427 및 유전자재조합 면
화 COT102 안전성 평가자료를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Bayer
    유전자재조합 콩 FG72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Cropscience LP 제2014-1호 2014.01.09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제2014-2호 2014.01.09
         MON87427                     Company
  유전자재조합 면화 COT 102 신젠타코리아(주) Syngenta        Crop 제2014-3호 2014.01.09
                                    Protection AG
2. 승인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4-1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98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일부개정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4
제18183호           관            보         2014. 1. 15.(수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4-2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99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얻
어 해당 회의일로부터 21일의 기한 이내에서 회의록의 보고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중 “회의록 자구의 정정 등 발언내용의 수정”을 “회의록의 정정”으로, “위원회는”을 “위
원장은”으로, “정정하거나 수정”을 “정정”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회의록 보고시기에 대한 예외규정을 구체화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회의일로부터 21일의 기한 이내에서 회의록의 보고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원장”이 회의록 정정의 주체임을 명시하는 등 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4-3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0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
  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
  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자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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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83호                 관       보          2014. 1. 15.(수요일)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는 삭제한다.
 1. 회의명
 2.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3. 출석위원 및 불참위원
 4. 결정요지
 5. 회의발언내용
 6. 위원의 발언보충서
 7.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의록 자구”를 “회의록”으로, “경우에
 는”을 “경우에는 위원장은”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회의일로부터 21일의 기한 이내에서 회의
 록의 보고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제6항 중 “위원 및 사무처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를 “위원, 사무총장 및 사무처 직원 등”으
 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를 “직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위원회 회의록 작성, 회의록 확인 및 보고, 회의록 정정 등 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일부 조항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회의록 기재사항 정비(제8조제1항)
   (1) 동 조항 각 호의 회의록 기재사항은 현행 위원회 회의 운영방식에 부합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항목이 있어 관련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회의 운영방식 및 회의록 양식에 맞게 회의록 체계 및 문구를 조정함.
 나. 회의록 보고시기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제8조제2항)
   (1)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 작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회의록 보고시기에
     대한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2)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회의일로부터 21일의 기한 이내에서 회의록
     의 보고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회의록 정정 주체 명시(제8조제3항)
   (1) 위원의 회의록 정정 요청에 대한 회의록 정정 주체가 누락되어 해석상 논란이 있음.
   (2) 위원장이 회의록을 확인하도록 한 제8조제2항의 내용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회의록 정정의
     주체임을 명시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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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81호                                관           보       2014. 1. 13.(월요일)
연번 구분 읍면리 본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편입       성명      주소   지분 권리구분 성명    주소
1494 기정 현도면 선동리 518         천 8,389 1,623 국(건설부)       -
     변경 현도면 선동리 518   - 5 천 1,215 1,215 국(건설부)         -
     변경 현도면 선동리 518   - 6 천     400 400 국(건설부)         -
1495 기정 현도면 선동리 534   - 14 도     26     26 국(건설교통부)    -
     변경 현도면 선동리 534   - 14 도     26     26 국(농수산부)     -
1496 기정 현도면 선동리 534   - 21 구      9      9 국(농수산부)     -
1497 기정 현도면 선동리 534   - 4 구 1,388 1,388 국(농수산부)        -
     변경 현도면 선동리 534   - 4 구 1,388 901 국(농수산부)          -
1498 기정 현도면 선동리 534   - 8 도      28     11 국(건설교통부)    -
     변경 현도면 선동리 534   - 22 도     11     11 국(건설교통부)    -
1499 기정 현도면 선동리 535   - 10 도      3      3 국(건설부)      -
1500 기정 현도면 선동리 535   - 11 도      8      8 국(건설부)      -
1501 기정 현도면 선동리 535   - 2 도     498 498 국(건설부)         -
1502 기정 현도면 선동리 535   - 6 도      11      4 국(건설부)      -
     변경 현도면 선동리 535   - 13 도      4      4 국(건설부)      -
1503 기정 현도면 선동리 536   - 12 도    145 143 국(농수산부)        -
     변경 현도면 선동리 536   - 16 도    139 139 국(건설교통부)       -
1504 기정 현도면 선동리 536   - 13 구     30      8 국(농수산부)     -
     변경 현도면 선동리 536   - 17 구      8      8 국(농수산부)     -
1505 기정 현도면 선동리 536   - 14 구     32     32 국(농수산부)     -
     변경 현도면 선동리 536   - 14 구     32     32 국(국토해양부)    -
1506 기정 현도면 선동리 536   - 2 도 3,746       95 국(건설부)      -
     변경 현도면 선동리 536   - 15 도     96     96 국(건설부)      -
1507 기정 현도면 선동리 536   - 5 구 4,331 4,331 국(농수산부)        -
     변경 현도면 선동리 536   - 5 구 4,331 3,013 국(농수산부)        -
1508 기정 현도면 선동리 536   - 7 구     149 149 국(농수산부)        -
1509 기정 현도면 선동리 536   - 8 구     437 437 국(농수산부)        -
1510 기정 현도면 선동리 536   - 9 구 3,818 3,818 국(농수산부)        -
1511 기정 현도면 선동리 537         구   337 337 국(농수산부)        -
1512 기정 현도면 선동리 538   - 3 도 4,646 4,646 국(건설부)         -
     변경 현도면 선동리 538   - 3 도 4,646 2,020 국(건설부)         -
1513 기정 현도면 선동리 538   - 5 도       7      2 국(건설부)      -
     변경 현도면 선동리 538   - 8 도       3      3 국(건설부)      -
1514 기정 현도면 선동리 538   - 6 도      11      4 국(건설부)      -
     변경 현도면 선동리 538   - 9 도       4      4 국(건설부)      -
1515 기정 현도면 선동리 538   - 7 도      17     17 국(건설부)      -
1516 기정 현도면 선동리 539   - 2 도     305 305 국(건설부)         -
     변경 현도면 선동리 539   - 2 도     305 170 국(건설부)         -
1517 제척 현도면 선동리 539   - 3 도      45     45 국(재무부)      -
1518 제척 현도면 선동리 539   - 4 도      32     32 국(재무부)      -
1519 제척 현도면 선동리 539   - 5 도      36     36 국(재무부)      -
1520 제척 현도면 선동리 539   - 6 도      39     39 국(재무부)      -
1521 제척 현도면 선동리 539   - 7 도      59     59 국(재무부)      -
1522 제척 현도면 선동리 539   - 8 도      36     36 국(재무부)      -
1523 제척 현도면 선동리 539   - 9 도      32     32 국(재무부)      -
1524 기정 현도면 선동리 539         도 1,958 1,958 국(건설부)       -
     변경 현도면 선동리 539         도 1,958 260 국(건설부)         -
1525 기정 현도면 선동리 541         도    52     33 국(건설부)      -
     변경 현도면 선동리 541   - 2 도      31     31 국(건설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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