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52호                    관         보            2016. 5. 3.(화요일)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16-27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일
                국무조정실장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개정(법률 제14118호, 2016.3.29 시행)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평가
대상기관을 명확화하며, 자체평가위원회의 임기를 법령에 명시하는 등 정부업무평가제도 운영의 책임
성·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가대상기관인 중앙행정기관 범위 명확화(제2조)
    현행 평가대상기관인 금융위, 공정위, 원안위를 포함하여 정부업무평가 대상기관을 명확히 규정
 나.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등 타법 개정사항 반영(제3·4조)
  1) 공공기관 평가 관련 타법 인용규정을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반영(제3조)
  2)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와 관련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 및 「개방형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제4조)
 다. 자체평가위원회 임기 규정 보완(제11조)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 임기 2년을 시행령에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공정성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무조정실(국정과제관리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국무조정실) 세종청사 1동 326호 국무조정실 국정
     과제관리관실
  - 전자우편 : soo820@pmo.go.kr
  - 전화번호 : 044-200-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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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52호                    관        보            2016. 5. 3.(화요일)
  - 팩스 : 044-200-24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관실 (전화 044-200-2484, 팩스
044-200-24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7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일
              국민안전처장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위승계로 영업을 시작하는 다중이용업주의 소방안전교육시기와 비상구 중 부속실 문의 규격기준
을 명확히 하고, 영업장의 내부구조 변경이 없는 단순 업종변경시에는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
도록 규정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주 변경시 이수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교육의 시기에 대해 규정이 없던 것을 소방관서에서 통
    보하는 교육일 전까지 교육을 받도록 교육 이수시기를 명확히 함(안 제5조제3항제1호가목)
 나. 단순 업종변경의 경우에도 완비증명서를 신규로 발급받았던 것을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설계
    도서를 재작성 하는 등의 국민불편을 해소(안 제11조제4항제4호)
 다. 비상구 중 부속실 출입문의 규격 규정을 두어 법령 집행상 해석을 명확히 함(별표2 제2호다목2)
3. 의견제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14일 화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제
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담당주무관 : 김재
철, 전화 : 044-204-6163)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1호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우) 30129)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71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일
                           86
제18752호                       관              보                    2016. 5. 3.(화요일)
              국민안전처장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해 보험료율을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소의 안
  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059호, 2016. 1. 27. 공포,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화
  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 세부 할인 할증 기준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보험회사가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율을 차등적용하려는 경우 법 제20조 및 제21조의 법령위반
  업소와 안전관리우수업소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14일 화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제도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담당주무관 : 김재철,
전화 : 044-204-6163)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1호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우) 30129)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170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4-203호)」에
따라 후대교배종 GM 옥수수 Bt11×MIR162, 후대교배종 GM 옥수수 MON87427×MON89034×MIR162
×NK603 및 후대교배종 GM 면화 COT102×MON15985×MON88913×MON88701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      GM  옥수수
         Bt11×MIR162       신젠타코리아(유)    Syngenta Crop Protection,
                                               LLC., AG              제2016-6호 2016.4.27.
 MON후대교배종
     87427×MONGM   옥수수R162 몬산토코리아(유)
                89034×MI                    Monsanto Company         제2016-7호 2016.4.27.
           ×NK603
     후대교배종 GM 면화
 COT102×MON15985×MON88913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Company         제2016-8호 2016.4.27.
         ×MON88701
                                       87
제18752호                  관         보            2016. 5. 3.(화요일)
2. 승인 조건
 ㅇ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2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폐지 및 해
산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비오에스증권(주)
2. 폐지대상 금융투자업
  가. 2-1-1 투자중개업 증권
3. 폐지 및 해산 승인일 : 2016. 4. 27.
4. 이행사항 보고
  ◦ 금융투자업 폐지를 공고하고 청산등기를 하는 경우 그 사본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
     할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2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Value Partners Hong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4.27.
    Kong Limited
                           가. 6-2-2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28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유디아이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주)유디아이디
2.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61 에이스하이엔드타워2차 18층 1801호
                               88
제18752호
관
보
2016. 5. 3.(화요일)
88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Value Partners Hong
Kong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2 투자일임업
2016.4.27.
2. 승인조건
ㅇ인체건강상새로운위해요인이발견되었다는등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는경우
다시심사를받아야합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2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폐지및해
산사실을공고합니다.
2016년5월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비오에스증권(주)
2. 폐지대상금융투자업
가. 2-1-1 투자중개업증권
3. 폐지및해산승인일: 2016. 4. 27.
4. 이행사항보고
◦금융투자업폐지를공고하고청산등기를하는경우그사본을금융감독원장에게지체없이보고
할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2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5월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28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주)유디아이디에대하여다음과같이
전자금융업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6년5월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주)유디아이디
2. 주소: 서울시구로구디지털로26길61 에이스하이엔드타워2차18층1801호
제18752호                      관        보            2016. 5. 3.(화요일)
3. 사업자등록번호 : 113-86-56537
4. 대표이사 : 김재인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96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35
6. 등록일 : 2016년 4월 25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30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95호, 2016.3.22., 제정)」의 시행(2016.9.23.)을 앞두
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자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안 제5조)
   법률에 규정된 정부, 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 출자능력 등을 감안
   하여 금융협회, 금융지주회사, 금융권 설립·출연 비영리법인,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출자를 허용함.
  나. 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마련(안 제14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다양성 및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금융·경제·사회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함.
  다. 서민금융 지원에 따른 수수료 면제범위 구체화(안 제18조)
   서민금융진흥원이 종합 상담, 보증대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수수료의 면제대상을 기초수
   급자,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등으로 명시하고, 추후 서민금융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면제대상인
   취약계층의 범위를 추가하는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도 마련함.
  라. 서민금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22조)
   유기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위하여 서민금융협의회의 참여자를 정부, 서민금융 유관기관, 민간전문
   가 등으로 다양화하고, 협의회를 통해 서민금융 관련 제반사항을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함
  마. 햇살론(보증부대출) 공급을 위한 보증계정 조성·운용 구체화(안 제42조부터 제46조까지)
   1) 현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참조하여,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업권(농협협동조합, 수산
      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개인보증계정 출연방법·시기·요율 등을 구체화 함.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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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증계정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보증재원 운용상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차입을 허용하고, 보증배수는 현재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같이 보증재원의 최대 15배로 규정함.
  바. 채무조정 신청의 요건 및 방법 구체화(안 제53조)
   약정 기일 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로서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인 개인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인적 사항, 재산·채무내역, 소득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사. 신용회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 설정 등
      (안 제55조)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확대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각종 보증기관, 자산유동화
   회사, 대부업체(금융위 등록업체), 파산재단 등을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범위로 추가
   하되, 해당 기관이 개인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협약 체결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예
   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아.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 확대(안 제59조)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각종 공공정보(세무·복지 등)를 바탕으로 서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 대상기관에 공공기
   관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2016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전화 : 02-2156-9471, 팩스 : 02-2156-9479,
이메일 : ksj03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5.20까지: (우)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5.21이후: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31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90
제18752호                 관        보           2016. 5. 3.(화요일)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연 27.9%로 인하하고,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에 대한 금융위원
회의 관리·감독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
한 법률」이 공포·시행(’16.3.3일)*됨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의 법위반시
조치사항 등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사항은 ’16.9.4일 시행 예정
2. 주요 내용
 가. 법정 최고금리 관련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
  업체 및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로 규정함
 나.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가 횡령·배임, 검사 방해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수사기
  관 통보, 변상요구, 업무 개선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자본시장법, 여전법 등 다른 금융법령에 준하여 금융위원회 조치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2016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전화 : 02-2156-9475, 팩스 :
02-2156-9479, 이메일 : surfin9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6-63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해 온라인복권 구매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
라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출기한 등을 각각 1개월씩 앞당기는 한편 예측하지 못한 복권 수요의 변화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 복권발행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
법」이 개정(법률 제14097호, 2016. 3. 3. 공포)됨에 따라, 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91
제18752호                     관         보            2016. 5. 3.(화요일)
  가.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 사유(안 제2조의2)
    연간복권발행계획서 변경의 사유로 예측하지 못한 복권수요의 변화 발생, 신상품 출시 등 복권정
    책 변경 등으로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 명시.
  나.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판매가능한 복권 규정(안 제3조의2)
    신용카드 등의 결제방식으로 판매가능한 복권으로 전자적 형태로 판매되는 온라인복권 복권을
    추가.
  다. 당첨금의 분할 지급방법 규정(안 제5조의2)
    연금식 복권의 당첨금 지급준비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연금
    식 복권 당첨금 지급준비금 관리지침” 제정 근거 마련
  라. 정부위원 별정직 공무원 용어 삭제(안 제11조)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을 폐지하고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11.12.11 개정,
    ’13.12.12 시행)에 따른 후속으로 별정직 용어 삭제
  마. 온라인복권 판매점 우선계약대상자 추가(안 제21조)
    입법과정에서 누락된 “보훈보상대상자”를 온라인복권 판매점 우선계약대상자로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복권총괄과, 044-215-7811, FAX:044-215-8164, e-mail:
nasana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 복권총괄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우편번호 30109)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2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명칭·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6년 5월 3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락  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등록일                                구분
                                ․참여민주사회에 필요한
                                  제반 민주시민 교육사업
              서 울
      사단법인 서초구 서리 특별시           ․ 참여민주주의와 신뢰사 02-6326 사회통합 변경
  90 한국시민교 풀2길 28, 이만복 2007.2.1 회를 위한 제도연구 및 - 지원과 등록
       육연합 201(서초동)               정책 개발         2606
                                ․정치권 및 국가 정책의
                                  감시활동 등
                               92
제18752호                  관         보           2016. 5. 3.(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09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0호, 2015.5.30.) 제5조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1. 백신비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백신비(원)
결핵                         BCG(피내용)                     17,060
B형간염                       HepB                          2,270
                           DTaP 치메로살      포함
                                    치메로살 미포함
                                                         4,510
                                                         6,30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Td                           12,600
                           Tdap                         19,290
폴리오                        IPV                           8,44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폴리오        DTaP-IPV                     22,790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10,650
수두                         Var                          12,570
                           JE(사백신)      쥐뇌조직유래           4,840
일본뇌염                                    베로세포유래          11,450
                           JE(생백신)                      11,340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5,630
                           PCV(단백결합) 13                 60,370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10                 52,170
                           PPSV(다당질)                    16,950
A형간염                       HepA                         14,430
2. 예방접종 시행비용
  - 1회당 18,200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 1회당 27,300원, 노인 인플루엔자 백신은 1회당
    12,150원
3. 시행일 : 공고일로부터 시행
◉환경부공고제2016-386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
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일
               환경부장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6)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의 대상, 조사계
획의 내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93
제18752호                     관          보             2016. 5. 3.(화요일)
2. 주요내용
 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의 대상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광
    산 등 16종의 시설로 정함
 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 대한 조사계획의 내용에 조사의 목적 및 일정, 범위, 조사기준
    등을 포함하여 수립토록 함
 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위해 조사자료의 작성 및 제출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관계 기
    관의 담당자 교육 및 조사결과의 활용을 명시함
3. 의견제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175), FAX(044-201-7189), 전자우편(yongwan@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6-104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일
              여성가족부장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족규모의 축소, 가족기능의 변화, 다양한 가족의 등장 등 가족을 둘러싼 사회 환경 급변하고 있
으며, 다양한 가족형태에 적절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기관 범위를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학교 이외의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다양한 민간기관에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관 범위 확대(제6조 일부 개정)
3. 의견제출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94
제18752호                    관          보            2016. 5. 3.(화요일)
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23일 토요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가족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담당사무관 : 송지은, 전화 : 02-2100-6326,
메일 : ijinjoo@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여성가족부 18층 가족정책과 (우편번호 03171)
◉국토교통부공고제2016-628호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안전법」개정(법률 제13788호, 2016.1.19.)으로 교통안전체험 교육시설 설치 및 지원 대상에
노인 및 장애인이 추가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 관련 조문의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교통안전체험 교육시설 설치 기준에 어린이 뿐 아니라 노인 및 장애인을 추가함(안 제19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교통안전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담당사무관 : 권성근, 전화 : 044-201-3867, 팩스 044-201-558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우) 30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16-629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일
                          95
제18752호                    관         보            2016. 5. 3.(화요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원서의 전자
적 접수 가능 문구 등을 표시하여 응시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원서에 전자적 접수가 가능함을 표시하고, 사진파일의 제출기준을 명기함
  (안 제19조 및 별지 제12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교통안전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담당사무관 : 권성근, 전화 : 044-201-3867, 팩스 044-201-558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우) 30103)
◉해양수산부공고제2016-373호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재공모
   이 공고문은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재공모 지침서(이하 ‘공모지침서’)』의
 일부만 게시한 것입니다. 사업신청자는 반드시 본 공모지침서를 숙지하시고 지침서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지침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소식바다/공
 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쟁력 저하로 물동량 감소에 따른 유휴화가 진행되는 인천 내항 1․8부두를 배후도심권과의 연계
한 해양문화관광․공공시설지구로 조성하기 위해 항만재개발사업을 수행할 사업시행자를 다음과 같
이 재공모합니다.
     2016년 5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1. 공고명 :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재공모 공고
2. 사업의 개요
 ㅇ 대상지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신포동 인천내항 1․8부두 일원
 ㅇ 면 적 : 286,395㎡
 ㅇ 사업추진방식 : 단일사업자를 선정하여 단계별 개발시행, 사업대상지 매각 또는 임대공급
                                 96
제18752호         관                   보            2016. 5. 3.(화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6-41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청사 등 공공건축물 건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설치된 공공건축
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6.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공공건축추진단 분장 업무 중 사업이 완료된 세종특별
자치시 교육청 청사 설치 업무를 삭제하고, 지식산업센터 설치 업무를 신설하는 등 분장 업무를 효율적
으로 정비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7086호, 2016. 4. 5.
공포․시행)됨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육아휴직 별도정원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10일
화요일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창조행정담당관(전화 : 044-200-3081, 팩스 044-200-3069)으로 문의
하시거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http//www.naacc.go.kr, 전체메뉴/알림소식/법령,규정/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창조행정담당관((우) 30103)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23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한 ㈜코스텍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분야 및 시험종목                      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종목을 추가 변경 지정
    ㈜코스텍
                o 유선 시험종목                                  2016. 4.27.
  지정번호 KR0041    117 기가급 초고속디지털 가입자 회선 접속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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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52호                 관         보          2016. 5. 3.(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도선선 이파6호․어선 바다호 충돌사건(중앙해심 제2016-007호)
2. 피 요 청 자 : 박**(1952.08.20.)
                                권   고 서
  귀하는 바다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바다호가 평택·당진항의 항로를 진입·횡단하여 항행하던 중
2014. 8. 23. 04:14경 평택·당진항 항로 제7번 등부표 부근 해상에서 이파6호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
시켰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이파6호가 경계소홀로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어 발
생한 것이나, 바다호가 평택·당진항의 항로를 진입·횡단하여 항행하던 중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지 아
니하고, 항로를 따라 항행 중이던 이파6호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바다호를 운항하여 평택·당진항의 항로를
진입·횡단하여 항행하고자 할 경우 15노트 이하의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고 평택·당진항의 항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도록 하는 등 귀하의 선박운항업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
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53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4월 7일 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문수호․어선 인성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6-013호)
2. 피 요 청 자 : 정**(1961.4.9.)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근무한 어선 문수호가 2014년 1월 4일 09시 35분경 북위 34도 12분 38초․동경
126도 32분 39초(전남 완도군 노록도 북방 약 0.3마일 해상)에서 어선 인성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
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전복가두리 양식시설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수역에서 양식시설 사이의 남북방향
수로의 북쪽으로 항해하던 문수호와 동서방향 수로의 동쪽으로 항해하던 인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
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여 양 수로의 교차지점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전복가두리 양식시설 사이의 수로를 운항할 때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의 접근 여부 등을 미리 파악하고 수로의 교차지점에서는 속력을 줄여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시
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
제18752호                    관          보        2016. 5. 3.(화요일)
              o 무선 시험종목
               255-2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용도미지정기기)
               259-1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59-3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261   해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
              o 전자파적합성 시험종목
               310-1 KN 62040-2(무정전전원장치/EMS공통)
              o 전자파흡수율 시험종목
               520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51호
                            시정명령 재결
  2016년 4월 1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일체형압항선 대흥8호․압항부선 대흥7호 침몰사건(중앙해심 제2016-005호)
2. 피 요 청 자 : 제이알크리스탈해운(주)
                          시 정 명 령 서
  귀사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압항예부선 대흥8호ㆍ대흥7호가 2015. 1. 7. 00:05경 전라북
도 군산시 옥도면 소재 어청도 남서방 약 8.0마일 해상에서 황천과 조우하여 투묘ㆍ피항 중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귀사는 이 침몰사건과 관련하여 압항예부선 대흥8호ㆍ대흥7호가 주기관이 적절히 정비되지 아니
한 상태로 황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출항을 하였고, 이 압항예부선이 황천을 만나 피항 및 긴급 투
묘를 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선장과 직접 연락하며 적절한 대응책을 선박에 제공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이건 침몰사건 후 위험상황 및 안전관리체제의 결함에 관한
보고와 분석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귀사의 부적절한 안전관리체제 이행과 부실한 안전관리는 이 침몰사건의 근본원인이 되었
다고 판단되는 바, 재발방지를 위하여 귀사로 하여금 귀사의 안전관리체제를 정비하여 인증기관으로
부터 재심사를 받은 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사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
항에 대한 시정을 명령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52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4월 1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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