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73호                                           관                   보                2017. 3. 22.(수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7-94호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 사 및 선 관리 가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
                                               박검              박        평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3월 22일
                 국민안전 장관          처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 사 및 선 관리 가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박검              박        평

1. 제정이유
  2015. 2. 3.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4조의2 신설에 따라 유선 및 도선사업의 면허(신고)기준에
유선 및 도선의 선령기준이 규정되었으 , 2016. 2. 3.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1 신설에 따라 선령
                                               며

연장 시 국민안전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 사기준에 따 사 및 선 관리 가기준에 따
                     처                                     박검                른 검             박     평             른

평  가 후 선령을 연장 수 있도 규정 에 따라 동 기준을 제정하려는 .
                          할           록        됨                                     것임

  ※ 선령연장 계       체



       선령기준 적용                                                     선령기준 적용           後
                          前
                                              기 본                   연장
                                                                    ①              가연장( 장)   ② 추        최

    선 안전법 사 통과시 계속사용
     박       검                                               (고시)선 사 통과시박검   (고시)선 사 관리 가 통과시    박검 +   평


        선령기준 음                             20년 이하                25년 이하           30년 이하
                     없
                                                           (목선 F 재질은 25년 한정)
                                                                ․ RP                (강선)
2. 주요내용
 가. 선령 20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 사 기준 련(안 제3조 내지 제9조)  박검               마

   1) 선 사의 준비 절차를 승 정원 13인 미만의 유선 및 도선과 승 정원 13인 이상의 유선과
         박검                               객                                              객

      도선으로 구분하여 적용
    ※ 「선 안전법」에 따 선 사가 승 정원 13인 미만(2종 중간 사 대상-2.5년 주기)과 13인
             박                    른       박검           객                             검

       이상(1종 중간 사 대상-1년 주기)으로 구분하여 적용함에 따라 준비절차를 달리 적용
                          검                                                                                     토록

       규정
   2) 「선 안전법」에 따 선 사(중간 는 정기 사) 항목 외에 강화하여 적용하는 사 항목
             박                    른       박검           또            검                                       검

      으로 측정 원성시 절연 항시 화재 지장치 설치 등을 가 적용함.
             두께          ․복           험․       저        험․          탐                    추

   3) 사 수수 는 「선 안전법」제80조에 따 선 사 수수 를 준용하여 적용함.
     검           료            박                            른       박검            료

 나. 선령 25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 관리 가 기준 련(안 제11조 내지 제23조)
                                               박       평            마

   1) 선 관리 가 위원장은 해당 관 관청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지정 하고, 가위원의 구성
         박       평                             할                                     토록            평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2) 가단의 적 영, 비 준수, 가준비, 가방법, 가절차, 합 기준,
     평               독립       운       밀            재 가 등을
                                                   평            평            평           격        불복․       평

      규정함.
   3) 선 관리 가 비용 부 은 선 관리 가를 신청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자가 가위원 1인당 30
         박       평                담        박       평                                              평

      만원의 수준에서 실제 소요된 경비를 부      하고, 관 관청에서는 가위원 1인당 20만원  담토록               할               평

      이내의 가수당을 지급 수 있도 규정함.
                 평                    할         록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