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산림청고시제2022-48호
국립운장산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른 국립운장산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을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1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운장산자연휴양림
나.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산183
다. 지정면적 : 19,580,340㎡
라. 조성면적 : 212,582㎡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내역
합계
야영시설 정
비 등
위생복합시설 
설치 등
목공예체험장 
신축 등
지하수 
폐공영향조사 
등
-
사업비
2,200,800
254,000
600,000
438,000
908,800
-
시 설 명 
단위 
조성계획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1. 편익시설 
∘주차장(야영장)
㎡
1,560
-
-
1
∘주차장(숲속의집)
㎡
2,459
-
-
1
∘교량
식
B=5.0
-
-
2
∘야영데크
면
2.5×2.5
-
-
20
∘족구장 취사장
개소
24㎡
-
-
1
∘기계실
개소
20.5㎡
-
-
1
2. 건축시설
∘산림문화휴양관
동
490.9㎡
-
-
1
∘숲속수련장
동
265.5㎡
-
-
1
∘숲속의집
동
410.7㎡
-
-
11
∘연립동
동
96.8㎡
-
-
1
∘창 고
동
53.4㎡
-
-
1
∘관리사무실
동
95.6㎡
-
-
1
3. 위생시설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4. 자연휴양림 시설물종합배치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야외화장실 및 샤워장
동
60.3㎡
-
-
1
∘위생복합시설
동
116.2㎡
-
-
1
∘화장실
개소
54.5㎡
-
-
2
∘오수정화시설
개소
151㎥/day
-
-
9
∘관정시설
개소
170㎥/day
130㎥/day
-
2
∘물탱크
개소
150㎥/day
-
-
3
∘세탁실
동
78㎡
-
-
1
4. 교육시설
∘산림욕장
km
B=1.5
-
-
1
∘목공예체험장
동
76.32㎥
-
-
1
5. 체육시설
∘등산로
km
B=1.0
-
-
6.0
∘체력단련시설(족구장)
개소
282.5㎡
-
-
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4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레이더 시설사업 등 9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레이더
시설사업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리동 
115
966,037
196
고시일
∼ 
2022.10.31.
토지
형질
변경
의무대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1380
182,730
4,989.07
고시일
∼ 
2022.12.31.
별동
증축
예비군
훈련대 등 
개편사업
(C구역)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어전리 
1038, 1038-1, 1043, 
1043-1, 1044, 1044-1, 
1045, 1045-1, 1045-2,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1
107,828
13,553
실습장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300
70,476
2,361
고시일
∼ 
2023.05.31.
훈련장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418, 418-1, 418-4, 418-5, 
418-6, 421-7, 421-8, 423, 
424-1, 425-1, 425-2, 
425-3, 425-4, 425-5, 426, 
426-3, 629-5, 산 55, 산 57
20,322
18,199
고시일
∼ 
2023.12.30.
유개호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210-119, 210-200, 213-1, 
214, 215, 216-1, 216-2, 
216-3, 217-1, 217-2, 
218-1, 218-2, 219, 220-1, 
220-2, 220-3, 221, 222, 
224-2, 224-8, 224-9, 227, 
229-2, 514, 533-2, 534-1, 
534-2, 535, 536-4, 536-5, 
538-4, 542-1, 545, 546, 
547-1, 547-2, 547-3, 548, 
549
125,211
1,370
고시일
~
2024.01.31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1, 2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210-119, 210-200, 213-4, 
214, 215, 216-1, 216-2, 
216-3, 217-1, 217-2, 
218-1, 218-2, 219, 220-1, 
220-2, 220-3, 221, 222, 
224-2, 224-8, 224-9, 227, 
514, 514-4, 529-5, 533-2, 
534-1, 534-2, 535, 536-4, 
536-5, 538-4, 542-1, 545, 
546, 547-1, 547-2, 547-3, 
548, 549
136,763
2,466
고시일
~
2024.01.31
별동
증축
차양대3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210-119, 210-200, 213-1, 
214, 215, 216-1, 216-2, 
216-3, 217-1, 217-2, 
218-1, 218-2, 219, 220-1, 
220-2, 220-3, 221, 222, 
224-2, 224-8, 224-9, 227, 
514, 533-2, 534-1, 534-2, 
535, 536-4, 536-5, 538-4, 
542-1, 545, 546, 547-1, 
547-2, 547-3, 548, 549
121,433
1,191
차양대1, 2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210-119, 210-200, 213-1, 
214, 215, 216-1, 216-2, 
216-3, 217-1, 217-2, 
218-1, 218-2, 219, 220-1, 
220-2, 220-3, 221, 222, 
224-2, 224-8, 224-9, 227, 
514, 514-5, 529-5, 533-2, 
534-1, 534-2, 535, 536-4, 
536-5, 538-4, 542-1, 545, 
546, 547-1, 547-2, 547-3, 
548, 549
164,864
4,689
◉산림청고시제2022-46호
국립대관령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른 국립대관령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을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21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대관령자연휴양림
나.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2-1
다. 지정면적 : 30,092,172㎡
라. 조성면적 : 82,722㎡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내역
합계
야영시설 정
비 등
화장실 보수 
등
휴양관 리모
델링 등
산림복합체
험장
신축공사
-
사업비
4,236,000
105,000
79,000
822,000
3,230,000
-
시 설 명 
단위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1. 편익시설 
∘주차장 
개소 
3,867㎡
-
-
4
∘주차장 
개소
300㎡
-
-
1
∘정 자 
동 
40.5㎡
-
-
2
∘산불소화전
개소 
40㎡
-
-
1
∘철교
개소 
1.2m*18m
-
-
1
∘데크로드
개소 
1.2m*69m
-
-
1
∘야영데크장
개소 
5,400㎡
-
-
1
∘전기차 충전소
개소
완속충전
-
-
1
2. 건축시설
∘관리사무실
동 
105.2㎡
-
-
1
∘숲속의 집
동 
246.13㎡
-
-
6
∘연립동
동 
879.92㎡
-
-
7
∘산림문화휴양관 
동 
672.14㎡
-
-
1
∘산림복합체험장
동 
-
594㎡
794㎡
1
∘숙소
동 
131.36㎡
-
-
1
∘준비실
동 
20㎡
-
-
1
∘황토초가집
동 
46.55㎡
-
-
1
4. 자연휴양림 시설물 대상지 위치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물레방아
동 
36㎡
-
-
1
∘숯가마 
개소 
45㎡
-
-
1
∘창고
동 
112㎡
-
-
2
3. 위생시설
∘화장실 
동 
61.92㎡
-
-
3
∘야외취사장 
동 
41.14㎡
-
-
2
∘오수처리시설
개소 
203㎥/day
-
-
11
∘세탁실 
동 
132.24㎡
-
-
1
∘위생복합시설
동 
141.12㎡
-
-
1
∘샤워장
동 
24㎡
-
-
1
∘급수저장실
동
133㎡
-
-
4
∘분리수거장
개소
12.25㎡
-
-
1
∘물탱크
개소
170톤
-
-
5
∘관정
개소
373㎥/day
-
-
6
4. 교육시설
∘목공예체험장
동 
35㎡
-
-
1
∘산림문화교육관 
동 
391.92㎡
-
-
1
5. 체육시설
∘족구장 
개소 
420㎡
-
-
1
∘어린이놀이터 
개소 
400㎡
-
-
1
∘등산로
km
D=1.2m
-
-
6
◉산림청고시제2022-47호
국립청옥산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른 국립청옥산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을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1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청옥산자연휴양림
나. 위 치 :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산 13-64
다. 지정면적 : 100,179,424㎡
라. 조성면적 : 322,926㎡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내역
합계
야영시설 정
비 등
화장실 보수 
등
휴양관 리모
델링 등
산림복합체
험장
신축공사
-
사업비
4,236,000
105,000
79,000
822,000
3,230,000
-
시 설 명 
단위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1. 편익시설 
∘주차장 
개소 
3,867㎡
-
-
4
∘주차장 
개소
300㎡
-
-
1
∘정 자 
동 
40.5㎡
-
-
2
∘산불소화전
개소 
40㎡
-
-
1
∘철교
개소 
1.2m*18m
-
-
1
∘데크로드
개소 
1.2m*69m
-
-
1
∘야영데크장
개소 
5,400㎡
-
-
1
∘전기차 충전소
개소
완속충전
-
-
1
2. 건축시설
∘관리사무실
동 
105.2㎡
-
-
1
∘숲속의 집
동 
246.13㎡
-
-
6
∘연립동
동 
879.92㎡
-
-
7
∘산림문화휴양관 
동 
672.14㎡
-
-
1
∘산림문화휴양관 
동 
-
594㎡
610㎡
1
∘숙소
동 
131.36㎡
-
-
1
∘준비실
동 
20㎡
-
-
1
∘황토초가집
동 
46.55㎡
-
-
1
∘물레방아
동 
36㎡
-
-
1
4. 자연휴양림 시설물 대상지 위치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숯가마 
개소 
45㎡
-
-
1
∘창고
동 
112㎡
-
-
2
3. 위생시설
∘화장실 
동 
61.92㎡
-
-
3
∘야외취사장 
동 
41.14㎡
-
-
2
∘오수처리시설
개소 
203㎥/day
-
-
11
∘세탁실 
동 
132.24㎡
-
-
1
∘위생복합시설
동 
141.12㎡
-
-
1
∘샤워장
동 
24㎡
-
-
1
∘급수저장실
동
133㎡
-
-
4
∘분리수거장
개소
12.25㎡
-
-
1
∘물탱크
개소
170톤
-
-
5
∘관정
개소
373㎥/day
-
-
6
4. 교육시설
∘목공예체험장
동 
35㎡
-
-
1
∘산림문화교육관 
동 
391.92㎡
-
-
1
5. 체육시설
∘족구장 
개소 
420㎡
-
-
1
∘어린이놀이터 
개소 
400㎡
-
-
1
∘등산로
km
D=1.2m
-
-
6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공고제2022-17호
관인등록 공고
기후대응기금 신설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동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
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다음과 같이 
관인등록을 공고합니다.
2022년4월2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장
◉산림청고시제2022-43호
국립중미산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른 국립중미산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을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21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중미산자연휴양림
나.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중미산로 1152
다. 지정면적 : 3,456,177㎡
라. 조성면적 : 310,688㎡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구분
1989∼1991년
2015 ∼ 2021년
2022년
내역
합계
신규조성
시설확충
시설확충
사업비
7,390
532
6,792
133
시 설 명 
단위 
조성계획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계
1. 편익시설 
∘산책로
km
W=1.5m
-
-
2.3
∘임도
km
W=3m
-
-
0.5
∘흡연부스
개소
A=5㎡
-
-
1
∘주차장
개소
A=2,060㎡
-
-
4
2. 건축시설
∘관리사무실
동
99㎡
-
-
1
∘제1매표소
동
9㎡
-
-
1
∘제2매표소
동
18㎡
-
-
1
∘직원숙소(관리사1)
동
18㎡
-
-
1
∘직원숙소(관리사2)
동
18㎡
-
-
1
∘직원숙소(자작나무)
동
18㎡
-
-
1
∘특산물판매장
동
18㎡
-
-
1
∘창고1
동
63㎡
-
-
4
∘창고2(목공)
동
18㎡
-
-
1
∘숲속의집(수성)
동
30.16㎡
-
-
1
∘숲속의집(금성)
동
30.16㎡
-
-
1
∘숲속의집(화성)
동
30.16㎡
-
-
1
∘숲속의집(명왕성)
동 
30.16㎡
-
-
1
∘숲속의집(목성)
동
29.4㎡
-
-
1
∘숲속의집(토성)
동 
29.4㎡
-
-
1
∘숲속의집(천왕성)
동
29.4㎡
-
-
1
∘숲속의집(해왕성)
동
29.4㎡
-
-
1
4. 자연휴양림 시설물 대상지 위치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숲속의집(상록수)
동
110.88㎡
-
-
1
∘연립동(떡갈나무)
1동
4실
197.46㎡
-
1
∘연립동(신갈나무)
-
-
1
∘연립동(졸참나무)
-
-
1
∘연립동(굴참나무)
-
1
∘연립동(갈참나무)
1동
2실
100.01㎡
-
-
1
∘연립동(상수리나무)
-
-
1
∘세탁실
동
48㎡
-
-
1
3. 위생시설
∘화장실(1야영장)
동
37.8㎡
-
-
1
∘화장실(3야영장)
동
5.04㎡
-
-
1
∘화장실(2매표소)
동
14.51㎡
-
-
1
∘화장실(구.2야영장)
동
14.36㎡
-
-
1
∘취사장(1야영장)
동
79.2㎡
-
-
1
∘취사장(3야영장)
동
20.25㎡
-
-
1
∘위생복합시설
동
118.04㎡
-
-
1
∘오수처리시설(관리사무실)
개소
33㎡
-
-
1
∘오수처리시설(제2매표소)
개소
120㎡
120㎡
-
0
∘오수처리시설(1야영장)
개소
65㎡
-
-
1
∘오수처리시설(2야영장)
개소
70㎡
-
-
1
∘오수처리시설(3야영장)
개소
80㎡
-
-
1
∘오수처리시설(트리하우스)
개소
71.5㎡
-
-
1
∘지하수관정(농다치고개)
개소
160㎥/day
-
-
1
∘지하수관정(상록수)
개소
30㎥/day
-
-
1
∘물탱크(상록수 지구)
개소
5t
-
-
1
∘물탱크(상록수 외)
개소
50t
-
-
1
∘오물처리장
개소
25㎡
-
-
1
4. 교육시설
∘목공예체험장
동
93.91㎡
-
-
1
∘숲속교실
개소
360㎡
-
-
1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24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MRA시험분야 일부 시험항목 폐지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
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지정시험기관의 MRA시험분야 일부 시험항목 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4월2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폐지내용
폐지일자
(지정일자)
㈜씨티케이
(KR0025, 경기 용인)
o 베트남 MRA시험분야 일부 시험항목 폐지(EMC분야 3개
시험항목)(예직시험소)
- TCVN 7317:2003
- TCVN 7189:2009
- TCVN 7600:2010
o 캐나다 MRA시험분야 일부 시험항목 폐지(SAR분야 1개 
시험항목)(운학2시험소)
- RSS-102(NS)MEAS
2022.4.19.
(2022.4.19.)
  끝.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22-3호
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개설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22. 4. 12.
31-2022-60-0000001
31-2022-60-0000002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종별
설치장소
수협후포4
해안국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진복리 165-4
수협후포5
해안국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현포리 652-5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kHz)
송수신 구분
전파형식(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W)
수협후포4
2182.000
TRX
2K80H3EJN
30
2116.400, 2183.400, 2406.400 
2450.400, 2518.400, 2538.400
4599.400
TRX
2K80J3EJN
100
수협후포5
2182.000
TRX
2K80H3EJN
30
2116.400, 2183.400, 2406.400 
2450.400, 2518.400, 2538.400
4599.400
TRX
2K80J3EJN
10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01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
(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
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⑥                                     ⑩
  ①    ②   ③        ④      ⑤               ⑦       ⑧           ⑨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군    임실군
                  국도27호선 운암면
      일반     국도                            운암면    운암면                   교차로
 당초               (전남 고흥  운종리     44,292                  임실군 운암면 운종리
      국도    27호선                           운종리    운종리                    1식
                 ~ 전북 군산) 일원
                                           39-1   산1-33
                          (운종
                          교차로)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군    임실군
                  국도27호선 운암면
      일반     국도                            운암면    운암면                   교차로
 변경               (전남 고흥  운종리     51,771                  임실군 운암면 운종리
      국도    27호선                           운종리    운종리                    1식
                 ~ 전북 군산) 일원
                                           39-1   산1-33
                          (운종
                          교차로)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전남 고흥 ~ 전북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7호          노선명
                                                                      군산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위치
     및 범위         - 시점 :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 운종리 39-1
                  - 종점 :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 운종리 산1-33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전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국도27호선 임실 운종교차로 개선공사」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으로 접
                  도구역 지정(변경)



3.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국도27호선 임실 운종교차로 개선공사」시행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 결정일로부터 ~2025. 12


5. 도면 등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 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교통안전팀(☎063-850-9267)
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임실군 운암면 운종리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번호                                                                                                권리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임실군
 1   운암면   169-56   전      7            1      공          전라북도
     운종리
     임실군
 2   운암면   497-19   도     707           13     국           건설부
     운종리
     임실군
 3   운암면   산1-25    임     6,868         105   전***~    둔남면 둔기리 ***
     운종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임실군
                                                        광교마을로 *,
 4   운암면   186-1    전     734           1     김**
     운종리                                              ****동****호(상현동,
                                                       광교경남아너스빌)
     임실군
 5   운암면   188-18   전     304           140   김**          ***-*
     운종리
     임실군
 6   운암면    190     답     3,134         14    전***~    둔남면 용정리 ***
     운종리
     임실군
 7   운암면   188-10   전      21           18     공          전라북도
     운종리
     임실군
 8   운암면   498-4    구     693           23     국           건설부
     운종리
     임실군                                                                                          근저당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9   운암면   194-2    답     849           64    이**                       오***~                     권,지상
     운종리                                                 오산*길 **                   오산로 **
                                                                                                   권
     임실군
10   운암면   산1-32    임     1,639         141   전***~    둔남면 둔기리 ***
     운종리
     임실군
11   운암면   산1-31    임    52,736     3,498     전***~    둔남면 둔기리 ***
     운종리
     임실군
12   운암면   산1-2     임    709,964    3,073     전***~    둔남면 둔기리 ***
     운종리
     임실군
13   운암면     35     임     4,162         194   전***~    둔남면 용정리 ***
     운종리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임실군
14   운암면       185   유    124           124   공     전라북도
     운종리
     임실군
15   운암면       498   유    66            58    국      건설부
     운종리
     임실군
16   운암면   185-1     유    12            12    국      환경부
     운종리

       합   계                        7,479
◉산림청고시제2022-45호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른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을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1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
나. 위 치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산1-4
다. 지정면적 : 4,019,494㎡
라. 조성면적 : 164,373㎡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내역
합계
수련장 보완
공사 등
목공예체험
장 신축
목조시설 방
부도색 등
숲속의집
연차별 개축
공사
-
사업비
1,698,858
335,000
305,000
58,858
1,000,000
-
시 설 명 
단위 
조성계획
규 모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1. 편익시설 
∘야 영 장
개소
1,000㎡
-
-
1
∘야영데크
개
3.0*3.4
-
-
30
∘잔디광장
개소
3,000㎡
-
-
1
∘광 장
개소
1,200㎡
-
-
1
∘광 장
개소
1,256㎡
-
-
1
∘테마휴게소 부지
식
1,811㎡
-
-
1
∘주 차 장
개소
2,627㎡
-
-
1
∘주 차 장
개소
1,100㎡
-
-
1
∘주 차 장
개소
1,785㎡
-
-
1
∘진입로 확ㆍ포장
m
B=6.0m
-
-
300
∘창고(목공)
동
96.3㎡
-
-
1
∘창고(황톳길)
동
6㎡
-
-
1
∘목공창고
동
144㎡
-
-
1
∘정자
개소
18.6㎡
-
-
2
∘바베큐장
개소
72.5㎡
-
-
2
∘휴게소
개소
142.5㎡
-
-
1
∘데크로드
개소
1.5m*1,000m
-
-
1
∘지역특산물판매장
동
59.04㎡
-
-
1
∘바베큐장
개소
48.02㎡
-
-
1
∘정자
개소
12㎡
-
-
1
4. 자연휴양림 시설물종합배치도
∘태양광 설비
개소
117.66kw
-
-
2
2. 건축시설
∘1산림문화휴양관
동
1068.75㎡
-
-
1
∘2산림문화휴양관
동
492.33㎡
-
-
1
∘대형숲속수련장
동
339.25㎡
-
-
1
∘중형숲속수련장
동
125.95㎡
-
-
1
∘소형숲속수련장
동
146.02㎡
-
-
1
∘숲속의집
동
94㎡
-
-
4
∘숲속의집
동
98.1㎡
32.7㎡
-
1
∘숲속의집
동
-
160㎡
-
4
∘숲속의집
동
47.64㎡
-
-
1
∘숲속의집
동
260.4㎡
130.2㎡
-
2
∘간이매표소
동
7.89㎡
-
-
1
∘임시매표소
동
84.04㎡
-
-
1
∘관리사무실
동
574.36㎡
-
-
1
∘비지터센터
동
174.89㎡
-
-
1
3. 위생시설
∘오수처리시설
개소
140㎥/day
-
-
3
∘화장실
동
165.84㎡
-
-
5
∘물탱크
개소
145톤
-
-
6
∘지하수 관정
개소
474㎥/day
-
-
7
∘세족장
개소
10㎡
-
-
1
∘취사장
동
96㎡
-
-
1
∘폐기물적치장
개소
22.68㎡
-
-
1
∘쓰레기분리장
개소
27㎡
-
-
1
4. 교육시설
∘야외교실
개소
200㎡
-
-
1
∘방문자안내소
동
33㎡
-
-
1
∘숲속교실
개소
279.5㎡
-
-
1
∘목공예체험실
동
195.39㎡
-
-
1
∘인도네시아전시관
동
191.88㎡
-
-
1
5. 체육시설
∘운 동 장
개소
800㎡
-
-
1
∘다목적체육시설
개소
544㎡
-
-
1
∘산 책 로
㎞
B=1.5m
-
-
7.9
∘건강숲길
개소
5.2km
-
-
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35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년04월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송달)에 의거「제재처분 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2. 04. 18. ~ 04. 29. (2주 간)
ㅇ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
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ㅇ 부과된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금의 회수를 위해 국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업무 위탁, 재산압류 및 매각 등의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ㅇ 이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참여제한(5년이상) 및 제재부가금 
부과금액(3배 이상)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ㅇ담당부서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422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044-203-4532, 4536)
ㅇ 제재처분 대상자 및 처분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
사유
김ㅇ하
참여제한3년
1956-08-
27
(회사) (08503) 서울금천구가산디지털1로
165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ㅇㅇ
ㅇㅇㅇㅇㅇㅇ)
(자택) (07993) 서울양천구목동신시가지
아파트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고ㅇ애
참여제한5년
1976-07-
15
(회사) (05836) 서울특별시송파구법원로9길
26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
ㅇㅇㅇㅇ
(자택) (16990) 경기도용인시기흥구동백죽
전대로527번길80-0 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수취인
불명
유ㅇㅇ
스(주)
참여제한5년
108-
81-82566
(회사) (05836) 서울특별시송파구법원로9길
26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
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재)한국
ㅇㅇ패
션디자
인연구
소
면제
129-
82-11920
(회사) (13202) 경기성남시중원구상대원1
동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김ㅇ환
참여제한3년
1945-10-
08
(회사) (13202) 경기성남시중원구상대원1
동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자택) (25423) 경기도성남시중원구사기막
골로177,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
ㅇ, 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장ㅇ섭
참여제한
1년6개월
1961-02-
10
(회사) (31409) 충남아산시둔포면아산밸리
중앙로161
(자택)
(04108)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163,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
수취인
불명
김ㅇ호
참여제한3년
1972-07-
29
(회사) (48445) 부산남구수영로233,
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자택) (48445) 부산남구수영로233,
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주식회
사
ㅇ콥
참여제한3년
389-
86-01231
(회사) (48445) 부산남구수영로233,
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스ㅇ
ㅇ케어
면제
314-
86-19815
(회사) (35263) 대전서구탄방동53-4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에ㅇㅇ
기술
면제
214-
88-09272
(회사) (06719) 서울서초구반포대로10, ㅇ
ㅇ(ㅇㅇㅇ, 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주식회
사
바이ㅇ
ㅇ시스
템
면제
138-
81-64458
(회사) (08390) 서울구로구디지털로32길30,
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
수취인
불명
실버ㅇ
이
(주)
면제
224-
81-24306
(회사) (50827) 경남김해시삼안로44번길7
(ㅇㅇㅇ)
수취인
불명
주식회
사
지ㅇㅇ
테크
면제
123-
86-16264
(회사) (15855) 경기군포시당동39-3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모ㅇ텍
면제
110-
81-70608
(회사) (04789) 서울성동구아차산로3, ㅇㅇ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주식회
사
휴ㅇ이
트
면제
314-
81-47316
(회사) (34091) 대전유성구노은동로79번길
25,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에코
ㅇㅇ티
어
면제
205-
81-33783
(회사) (03940) 서울마포구월드컵북로207,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엔자ㅇ
텍㈜
면제
314-
81-37948
(회사) (34025) 대전유성구테크노2로199,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정ㅇㅇ
스타일(
주)
면제
314-
81-04243
(회사)
(32911)
충청남도
논산시
황산벌로
1351
수취인
불명
신ㅇㅇ
에스에
프에스(
주)
면제
606-
81-98733
(회사) (46742) 부산강서구과학산단1로71
(ㅇㅇㅇ)
수취인
불명
㈜에O텍
정산금
납부금액
28,266,084원
변경
608-81-5
8120
(회사) (52001) 경상남도함안군칠서면공
단북길OOO (계내리)
대리인(
경비)
수령
㈜엠피O
O
기술료
1,948,470원
5년법적조치
유예
416-81-5
2191
(회사) (44252) 울산광역시북구산성로40,
7OO호,9OO호(효문동,울산지식산업센터)
수취인
불명
주식회
사월O
기술료
23,113,666원
5년법적조치
유예
515-81-4
4213
(회사) (41566) 대구광역시북구경대로17길
47, O층5OO호(복현동,경북대학교아이
티융합산업빌딩)
수취인
불명
이O솔루
션
기술료
21,800,000원
5년법적조치
유예
113-86-2
3754
(회사) (08503) 서울금천구가산디지털1로
171
1OOO호
(가산동,가산에스케이브이
원센터)
수취인
불명
주식회
사O스
( OOOS
Inc. )
기술료
30,558,519원
5년법적조치
유예
347-81-0
0290
(회사) (38453) 경상북도경산시진량읍대
구대로201, O동1OOO호(내리리,대구
대학교경산캠퍼스정보통신원)
대리인(
기타)
수령
이OO아
이씨티(
주)
기술료
46,006,334원
5년법적조치
유예, 참여제한
1년
314-81-3
8419
(회사) (46257) 부산금정구개좌로273-20
5OO호(회동동,브이원타워)
(자택) (16809) 경기도용인시수지구성복2
로158, 6OO동9OO호(성복동, 성동마을
엘지빌리지6차)
이사감
폐문
부재
김O규
참여제한1년
1959.06.1
4
(회사) (46257) 부산금정구개좌로273-20
5OO호(회동동,브이원타워)
(자택) (16809) 경기도용인시수지구성복2
로158, 6OO동9OO호(성복동, 성동마을
엘지빌리지6차)
이사감
폐문
부재
㈜O투
정산금
납부금액
13,715,887원
변경
599-88-0
1429
(회사) (15809) 경기도군포시엘에스로115
번길60 O층(금정동,에이프로테크노피
아빌딩)
이사감
㈜O원
기술료
91,511,669원
5년법적조치
유예, 참여제한
1년
505-81-4
5990
(회사) (38903) 경상북도영천시고경면칠
전길OO (칠전리)
(자택)
(38188)
경상북도
경주시
율동
9OO-O
폐문
부재
폐문
부재
강O우
참여제한1년
1959.10.1
8
(회사) (38903) 경상북도영천시고경면칠
전길OO (칠전리)
(자택)
(38188)
경상북도
경주시
율동
9OO-O
폐문
부재
폐문
부재
㈜이노O
OO놀러
지
기술료
11,063,800원
5년법적조치
유예, 참여제한
1년
123-86-2
4269
(회사)
(41059)
대구광역시
동구
율암로
OOO (상매동)
(자택) (43008) 대구광역시달성군구지면
과학마을로3길O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이O규
참여제한1년
1973.10.3
1
(회사)
(41059)
대구광역시
동구
율암로
OOO (상매동)
(자택) (43008) 대구광역시달성군구지면
과학마을로3길O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이O열
참여제한1년
1974.03.1
3
(회사) (31040)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직
산읍4산단5길OO (신갈리)
(자택) (06904) 서울특별시동작구현충로
151, 1OO동1OOO호(흑석동, 한강현대아
파트
폐문
부재
이사감
㈜스튜
디오OO
O그래프
정산금
7,851,966원
5년법적조치
유예, 참여제한
1년
119-86-7
8640
(회사) (08506) 서울금천구가산디지털1로
131 씨동7,9,11층(가산동,비와이씨하이
시티)
(자택) (06326)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
8, 213동1504호(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
지)
이사감
이사감
㈜OO모
션
기술료
27,704,690원
5년법적조치
유예, 참여제한
1년
317-81-1
8839
(회사) (28182) 충청북도청원군남이면척
산O길8-OO (척산리)
(자택) (28616)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구
룡산로24, 1OO동1OOO호(성화동, 호반
베르디움아파트)
이사감
폐문
부재
채O웅
참여제한1년
1976.07.2
5
(회사) (28182) 충청북도청원군남이면척
산O길8-OO (척산리)
(자택) (28616)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구
룡산로24, 1OO동1OOO호(성화동, 호반
베르디움아파트)
이사감
폐문
부재
㈜이OO
아이엔
시
기술료
22,038,000원
5년법적조치
유예, 참여제한
1년
410-86-1
6095
(회사) (58034)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율
촌산단O로26-OOO (호두리)
(자택) (58033) 전라남도순천시별량면장
기길2O, 4OO호(한청빌라)
폐문
부재
이사감
오O만
참여제한1년
1972.01.0
2
(회사) (58034)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율
촌산단O로26-OOO (호두리)
(자택) (58033) 전라남도순천시별량면장
기길2O, 4OO호(한청빌라)
폐문
부재
이사감
◉특허청공고제2022-141호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21일
특허청장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특허청에평가대상조직으로설치한융복합기술심사국,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사물인터넷심사과의
평가기간을2022년6월30일까지에서2024년6월30일까지로각각2년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로운영하
고있는특허빅데이터담당관의존속기간을2022년5월31일까지에서2022년12월31일까지로7개월연
장하며, 특허청조직운영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총액인건비제를활용하여특허청의6급정원25명을
5급25명으로조정하는한편,
특허청의업무효율화를위하여특허빅데이터담당관의명칭을특허분석과로변경하고, 청장직속에서
특허심사기획국으로소관을변경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22년4월28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
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특허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ㆍ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ㅇ(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4동
특허청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2)481-8617, Fax: 042)472-3504
이메일: aza00@korea.kr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특허청홈페이지(http://www.kipo.go.kr)「책자/통계-법령및조약-입
법예고」를참조하시거나, 특허청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042-481-8617, 팩스042-472-3504)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31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4월2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영석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나복임
1952.**.**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1999.10.21
외국국적취득
고강빈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11.12
외국국적취득
김계숙
196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6.11.28
외국국적취득
장노아
201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전주시 
****
2015.04.29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6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07.16
외국국적취득
이종례
1980.**.**
여성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
2004.07.30
외국국적취득
심하나
198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10.08
외국국적취득
이관형
198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양주시 ****
2013.08.27
외국국적취득
배금순
196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군위군 
****
2015.11.17
외국국적취득
최희영
197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오진호
198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3.14
외국국적취득
서유리
198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5.07.20
외국국적취득
윤정호
197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동구 
****
2021.05.24
외국국적취득
이희령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0.07.07
외국국적취득
마은규
197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5.09.16
외국국적취득
권희선
199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5.01.26
외국국적취득
채윤서
201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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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1
외국국적취득
채정민
201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부천시 ****
2013.06.27
외국국적취득
김승겸
199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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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6
외국국적취득
김종삼
198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울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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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외국국적취득
공선향
199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보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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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외국국적취득
이슬빛나
198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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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