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20호                       관           보         2018. 3. 23.(금요일)

                                    ◇주요내용
가. 항공기의 범위 조정(안 제3조제2호)
  항공기 범위에 무인비행장치로서 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을 초과하는 기기를 포함하는 한편, 동
  력패러글라이더로서 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을 초과하는 기기는 제외함.
나. 민원처리 절차 개선(안 제201조 및 제205조)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물건을 투하 또는 살포하거나 곡예비행 허가를 받으려면 운항 또는 비행
  예정일 25일 전까지 그 허가를 신청하도록 함.
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및 경량항공기 조종사 한정시험 응시자격(안 별표 4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으로서 항공정비사의 경우 4년 이상의 항공기 정
  비 실무경력을 4년 이상의 항공기 정비 업무경력으로 조정하고, 경량항공기 조종사 한정심사 응
  시에 필요한 경량항공기의 종류별 비행경력에 타면조종형 경량비행기의 경우 비행기 비행경력
  을 포함하도록 하고, 경량헬리콥터의 경우에는 헬리콥터 비행경력을 포함하도록 함.
라.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시험 등 과목 개편(안 별표 5 제1호가목 및 별표 6)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시험 응시과목 중 항공역학을 정비일반으로 하고, 항공기관사가 항공정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면제되는 과목 중 항공역학을 정비일반으로 변경하여 업무 관련성을 제
  고함.
마.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 기준 합리화 등(안 별표 12 제9호, 현행 별표 12 제11호 삭제)
  1) 전문교육기관의 항공정비사 과정 지정기준 중 학과ㆍ실기교육 시간 3,625시간에서 2,410시간으
   로 조정하고, 항공정비사 양성 전문교육기관의 학과교관 자격요건 및 일부 실습 장비 확보기준
   을 완화 또는 간소화 함.
  2) 학과과목 또는 실기교육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전수과정 지정 규정을 삭제함.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8-74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강은서   2004.09.02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833            2018.03.19
  강성진   2000.08.12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833            2018.03.19
아마하니언하나 2003.07.24 여       미    국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화동로1005번길 10     2018.03.19
아마하니언안드
        2001.10.26 남       미   국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화동로1005번길 10     2018.03.19
  레아스
 김조나단용준 2000.02.23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377             2018.03.19
  공윌리스  2000.01.24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청령리 308         2018.03.19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풍로25길15-14 (신길동,
  송준하     2003.03.06   남   미   국                                 2018.03.19
                                    모던하우스)
  박지원     2006.01.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은천로24길28 (봉천동)       2018.03.19

                                      10
제19220호                     관          보           2018. 3. 23.(금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8.2.3ㆍ표 1.2 및 별표 2의 8.2.3ㆍ
  표 1.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산정기준의 적용례 등) ① 별표 1의 8.2.3ㆍ표 1.2 및 별표 2의 8.2.3ㆍ표 1.2의 개정규정은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별표 1의 8.2.3ㆍ표 1.2 또는 별표 2의 8.2.3
 ㆍ표 1.2에 따라 정원을 산정한 엘리베이터 또는 그 엘리베이터를 교체한 새로운 엘리베이터(승강
 로 등 건축물 구조의 변경 없이는 개정규정의 적용이 불가능한 엘리베이터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별표 1의 8.2.3ㆍ표 1.2 또는 별표 2의 8.2.3ㆍ표 1.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원을 산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1의 15.2.1 및 별표 2의 15.2.1에 따라 엘리베이터 카 내부에 표기해야 하는 정원은 별표
 1의 8.2.3ㆍ표 1.2 또는 별표 2의 8.2.3ㆍ표 1.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정원으로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8-20호
       영산강Ⅲ-2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승인 연·월·일 : 1989년 12월 9일(변경 : 실시계획 2018년 3월 16일, 시행계획 2017년 12월 14일)
2. 사 업 명 :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매립면허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당 초
 1)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상무
 2)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114)
나. 변 경
 1)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최규성
 2)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114)
4. 매립(사업) 목적 : 농경지조성 및 식량증산
5.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사업구역)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 황산, 문내, 화원면 지선해면
나. 매립면적 : 67,748,862.3㎡
6.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사업기간)
가. 당초 : 1989년 ~ 2018년(30개년)
나. 변경 : 1989년 ~ 2021년(33개년)
7. 매립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가. 변경사유 : 사업비 증액, 연차별 예산지원규모 및 공사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연장
나. 변경사항 : 사업기간 변경(연장), 총사업비,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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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0호                     관          보           2018. 3. 23.(금요일)
8.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 현행과 같음
9. 총사업비
가. 당초 : 436,566백만원
나. 변경 : 438,477백만원
10. 사업내용
ㅇ 담수호 1개소, 방조제 2조 2,120m, 배수갑문 1개소 10m×10.5m×4련, 제염암거 D=2.2m, L=435m 4
   련, 연락수로 1조 9,370m, 도로 6조 10,531m, 양수장 4개소, 용수로 132조 223km
11. 사업효과 : 국토확장 7,433ha, 육운개선 41km, 국민 휴식공간 및 관광자원조성
12.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13. 기타사항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 5832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385)나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우 58643, 전남 목포시 영산로 463, 전화 061-270-6470)에 문의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8-21호
           시화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승인 연·월·일 : 2001년 8월 9일(변경 : 실시계획 2018년 3월 16일, 시행계획 2017년 12월 14일)
2. 사 업 명
가. 당 초 : 시화지구(대송단지) 간척농지개발사업
나. 변 경 : 시화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매립면허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당 초
 1)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상무
 2)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전화 031-420-3114)
나. 변 경
 1)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최규성
 2)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114)
4. 매립(사업) 목적 : 농지조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종합개발사업
5.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사업구역) :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송산·서신면 지선 공유수면
나. 매립면적 : 43,960,000㎡
6.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사업기간)
가. 당초 : 1998년 ~ 2018년(21개년)
나. 변경 : 1998년 ~ 2024년(27개년)

                                   22
제19220호                         관            보          2018. 3. 23.(금요일)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격하중             정격하중
별표 1의 8.2.3 중 “   ”를 “   ”로 하고, 표 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 표 1.2 ]
                                                                     (단위 : ㎡)
        정원            최소 카의 유효 면적               정원           최소 카의 유효 면적
         1                 0.28                     11             1.87
         2                 0.49                     12             2.01
         3                 0.60                     13            2.15
         4                 0.79                     14            2.29
         5                 0.98                     15            2.43
         6                 1.17                     16            2.57
         7                 1.31                     17            2.71
         8                 1.45                     18            2.85
         9                 1.59                     19            2.99
         10                1.73                     20            3.13
 정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승객 당 0.115 ㎡의 면적을 더한다.

                 정격하중             정격하중
별표 2의 8.2.3 중 “   ”를 “   ”로 하고, 표 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 표 1.2 ]
                                                                     (단위 : ㎡)
        정원            최소 카의 유효 면적               정원           최소 카의 유효 면적
         1                 0.28                     11             1.87
         2                 0.49                     12             2.01
         3                 0.60                     13            2.15
         4                 0.79                     14            2.29
         5                 0.98                     15            2.43
         6                 1.17                     16            2.57
         7                 1.31                     17            2.71
         8                 1.45                     18            2.85
         9                 1.59                     19            2.99
         10                1.73                     20            3.13
 정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승객 당 0.115 ㎡의 면적을 더한다.

별표 8의 1.4 중 “1.1.1~1.1.6”을 “1.1(1.1.7은 제외한다) 및 1.2(1.2.1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8의 2.4 중 “2.1.1~2.1.4”를 “2.1(2.1.5은 제외한다) 및 2.2(2.2.1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8의 3.4 중 “3.1.1 및 3.1.2”를 “3.1(3.1.3은 제외한다) 및 3.2(2.2.1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8의 4.4 중 “4.1.1~4.1.3”을 “4.1(4.1.4은 제외한다) 및 4.2(4.2.1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8의 5.4 중 “5.1.1~5.1.3”을 “5.1(5.1.4은 제외한다) 및 5.2(5.2.1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8의 6.4 중 “6.1.1~6.1.3”을 “6.1(6.1.4은 제외한다) 및 6.2(6.2.1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8의 7.4 중 “7.1.1~7.1.3”을 “7.1(7.1.4은 제외한다) 및 7.2(7.2.1은 제외한다)”로 한다.

                                        20
제19220호                     관           보          2018. 3. 23.(금요일)
7. 매립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가. 변경사유 : 연차별 예산지원규모 및 공사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연장
나. 변경사항 : 사업기간 변경(연장), 사업명, 총사업비,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8.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 현행과 같음
9. 총사업비
가. 당초 : 439,413백만원
나. 변경 : 437,156백만원
10. 사업내용
ㅇ 농지조성 3,636ha, 양수장 3개소, 방수제 37.6km, 도수로 15.9km
11. 사업효과 : 국토확장 4,396ha, 수자원 15.8백만톤 확보
12.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13. 기타사항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 5832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385)나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우 1535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길 17, 전화 031-412-1458)에
   문의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8-22호
           홍보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승인 연·월·일 : 1991년 11월 8일(변경 : 실시계획 2018년 3월 16일, 시행계획 2018년 2월 14일)
2. 사 업 명 :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매립면허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당 초
 1)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상무
 2)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114)
나. 변 경
 1)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최규성
 2)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114)
4. 매립(사업) 목적 : 수자원확보 및 농어촌종합개발사업
5.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사업구역) : 충남 홍성군 광천읍, 서부면, 은하면, 결성면, 보령시 오천면, 청소면, 천북면 지
   선 해면
나. 매립면적 : 16,46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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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0호                    관         보           2018. 3. 23.(금요일)
6.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사업기간)
가. 당초 : 1991년 ~ 2018년(28개년)
나. 변경 : 1991년 ~ 2025년(35개년)
7. 매립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가. 변경사유 : 사업비 증액, 연차별 예산지원규모 및 공사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연장
나. 변경사항 : 사업기간 변경(연장),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
8.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 현행과 같음
9. 총사업비 : 5,030억원
10. 사업내용
ㅇ 방조제 2개소 2.9km, 배수갑문 2개소, 도로 14.0km, 양수장 6개소, 용수로 365km, 배수개선
   1,070ha, 수질개선 192ha
11. 사업효과 : 수자원 32백만톤 확보, 도로 16.9km 신설
12.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13. 기타사항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 5832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387)나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우 32226,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 58, 전화 041-630-5826)에 문
   의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8-23호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농림수산부 고시 제89-56호(1989.12.2.) 및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4-37호(2014.04.04.)로 사업시행
인가 및 사업시행계획변경 고시한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
였기에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농업기반조성, 식량증산, 농가소득증대, 영농환경개선
3. 사업구역
가. 충청남도
 1) 부여군 충화·양화·임천·세도면
 2) 서천군 장항·서천읍, 마서·화양·기산·한산·마산·시초·문산·종천면
나. 전라북도
 1) 군산시 옥구읍, 옥산·회현·임피·서수·대야·개정·성산·나포면
 2) 익산시 오산·황등·함라·웅포·낭산·금마·왕궁·춘포·삼기면
 3) 김제시 죽산·백산·용지·백구·만경·공덕·청하·성덕·진봉·금구·봉남·황산·광활면
 4) 완주군 삼례·봉동읍, 용진·이서·고산·비봉·화산면
4. 주요사업개요
가. 양수장 13개소, 용수로 610㎞, 배수장 4개소, 포장정비 16,251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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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0호                       관          보          2018. 3. 23.(금요일)
5. 사업면적 : 개발면적 43,000ha
6.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7. 총사업비
가. 당초 : 833,385백만원
나. 변경 : 896,705백만원
8. 사업효과 : 미곡증산(년간) 74,906M/T, 경지이용률 : 107％ → 145％, 투자수익률 16.6％
9. 사업기간
가. 당초 : 1989~2018년 (30개년)
나. 변경 : 1989~2020년 (32개년)
10. 기타사항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5832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전화
  061-338-5387)나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우54045, 전북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45, 전화
  063-450-9952)에 문의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42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05호(‘15.06,10), 제2017-48호(‘17.04.10)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강
화-서강화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1호(‘15.10.29)로 고시한바 있는
765kV 신중부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62호(’14.04.01)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풍기변전소 건설사업, ④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62호(’14.04.0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풍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
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
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3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kV 강화-서강화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강화-서강화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직무대행) 김시호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토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토지소유주와의 협의에 따른 위치변경
 ○ 관계기관 협의의견 반영에 따른 위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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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0호                                   관          보              2018. 3. 23.(금요일)
                              154kV 풍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풍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직무대행) 김시호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송전선로 준공시기 조정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4. 변경내역
 가. 사업시행 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014년 2월~2018년 12월(59개월)                   2014년 2월~2025년 12월(143개월)           84개월 연장

 나. 기타 변경사항 없음


◉여성가족부고시제2018-1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심 의                                고시의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번호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청소년
2018-8                                        주식회사 방송통신 유해-17-2                  유해물건
         justfogmall.com   justfogmall.com                          2017-03-30           2018-03-23
  39                                         제이에프티 심의위원회 4-가-263                 사용 조장
                                                                                 및 매개


◉여성가족부고시제2018-12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심의 후 결정취소 하였는바, 이에
동법 제20조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29
제19220호                        관            보                 2018. 3. 23.(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67호
                   전라북도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변경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한국
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를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투자선도지구 사업내용
가. 사업내용
 ○ 명   칭 : 전라북도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 위   치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일원
 ○ 면   적 : (당초) 433,293㎡ → (변경) 445,053㎡ (증 11,760㎡)
 ○ 사업비 : (당초)   630억원 → (변경) 1,047억원 (증 417억원)
 ○ 사업기간 : 2016년 ~ 2021년
나. 토지이용계획
                                면적(㎡)
                                                                       구성비
    구분              계             1단계                      2단계                   비고
                                                                        (%)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계    433,293 445,053 225,181   223,733       208,112   221,320   100.0
  산업시설용지    83,462 83,462  83,462     83,462          -         -      18.8
      공장    83,462 83,462  83,462     83,462          -         -      18.8
  지원시설용지   117,319 115,995 32,950     36,132       84,369     79,863   26.1
   근린생활시설   4,325   3,811   4,325     1,711           -       2,100     0.9
   교육연구시설   26,681 28,183   6,162     16,623       20,519     11,560    6.3
   문화집회시설   42,930 43,572     -         -          42,930     43,572    9.8
    숙박시설    15,189 14,146   2,189     2,189        13,000     11,957    3.2
    업무시설    28,194 26,283  20,274     15609         7920      10,674    5.9
  공공시설용지   232,512 245,596 108,769   104,139       123,743   141,457   55.1
   공공업무시설   6,360   6,360   6,360     6,360           -         -       1.4
     주차장    28,932 25,274  16,505     16,202       12,427     9,072     5.7
      도로   144,185 155,733 46,942     44,036       97,243    111,697   35.0
   공공기반시설   53,035 58,229  38,962     37,541       14,073     20,688   13.0    공원, 녹지, 광장
2.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
     구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비고
     당초       2,081억원     631억원                         1,246명            전국기준
     변경       2,627억원     761억원                         1,428명            전국기준
3.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안)
가. 재원조달계획
 ○ (당초) 국비, 지방비 및 민간투자 등을 통해 총 630억원 투입
 ○ (변경) 국비, 지방비 및 민간투자 등을 통해 총 1,047억원 투입
나. 연도별 투자계획(안)
    구분     전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당초(억원)  630    58    52              170          120      150        80
   변경(억원) 1,047   53    54              134          338      308       160
4. 투자선도지구 변경에 따른 결정사항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변경된 것으
    로 봄
 ※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에 따른 위치도, 도면, 지적 등 관계도서는 전라북도 지역정책과
    (063-280-3616) 및 순창군 장류사업소(063-650-5422)에서 열람

                                       32
제19220호                       관             보               2018. 3. 23.(금요일)
                   765kV 신중부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765kV 신중부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직무대행) 김시호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송배전설비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기간 변경
○ 국유지 용도폐지 결정(지목변경 : 도로 → 답)으로 인한 농지전용 면적 변경
4. 변경내역
가. 일반사항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015년 10월 부터        2015년 10월 부터
          사업시행
                          2018년 12월 까지        2020년 12월 까지            24개월 연장
          기  간
                              (39개월)              (63개월)
        사업면적                  431,811㎡            431,811㎡              변동없음
      (농지전용 면적)              (47,206㎡)           (47,652㎡)            (446㎡ 증가)
 나. 지목변경 내용

                시설의                            면적          지목변경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        당초     변경
   765kV       충북 청주시 오창읍 가좌리
                                                307       도로      답     면적변경 없음
  신중부변전 신설 변전소 636
  소 및 분기   전력선 충북 청주시 오창읍 가좌리
  송전선로                                          139       도로      답     면적변경 없음
               637
 다. 기타 변경사항 없음
                       154kV 풍기변전소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풍기변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직무대행) 김시호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변전소 준공시기 조정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 분기 송전선로 계통변경사항 변경(1π → 2π)에 따른 설비수량 증가
4. 변경내역
 가. 사업시행 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014년 2월~2018년 5월(52개월)         2014년 2월~2024년 12월(131개월)            79개월 연장
 나. 전원설비 사양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 주변압기                          ○ 주변압기
 - 154/23㎸ 15/20MVA ×3대 2Bank   - 154/23㎸ 15/20MVA × 3대 2Bank
   (최종 4Bank)                     (최종 4Bank)                  ○ 계통변경(1π→2π)
○ 개폐장치                          ○ 개폐장치                           - 관련 차단기 추가
 - 170kV GIS × 5CCT             - 170kV GIS × 10CCT              ○ 설비사양 변경
 - 25.8kV GIS × 12CCT           - 25.8kV 친환경개폐장치× 12CCT
○ 부속설비 : 본관건물 1동                ○ 부속설비 : 본관건물 1동

 다. 기타 변경사항 없음

                                         28
제19220호
관
보
2018. 3. 23.(금요일)
33
명칭
위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하동편백
자
연
휴양림
합계
2필지
300,000 3필지
307,950 1필지
7,950
경남하동옥종위태리산279-1
223,610 산279-1
223,610
임야
하동군
“
산279-9
76,390 산279-9
76,390
임야
“
“
산281
7,950 산281
7,950
임야
“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
NI 52-2-22-1
청암357161
자연휴양림
◉산림청고시제2018-34호
목재규격·품질검사기관지정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19조에따라목재규격·품질검사기관을지정하였
기다음과같이고시한다.
2018년3월23일
산
림
청
장
지정번호
2018-03호
기
관
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대
표
자
이원복
소
재
지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디지털로26길87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지역본부
검사품목
목재펠릿
유효기간
2018년3월23일∼2021년3월22일
◉산림청고시제2018-35호
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및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9조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지정구역을변경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8년3월23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고시
(단위: ㎡)
2. 지형도면변경고시
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는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하며,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및해당지
방차지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제19220호                              관            보            2018. 3. 23.(금요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3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서동철    1961.01.30    남    미       국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672 1979.05.25 외국국적취득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3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황응웬투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국적취득후외국적
     2004.10.06       여   베 트      남                          2015.07.19
 흐엉                                  대정원도길 3                                 포기불이행
                                     광주광역시동구육판서길178
 백은진    1970.01.26    여   미        국                          2008.10.21    외국국적취득
                                     (내남동)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조옥심    1934.05.14    여   미        국                          2016.09.21    외국국적취득
                                     지전리 164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28,
 조세희    1977.08.30    여   미        국 102동 2002호 (두암동,         2016.02.11    외국국적취득
                                     무등파크맨션)
                                       광주광역시광산구내상로33번                      국적취득후외국적
 한해영    1978.06.24    여   중        국                          2018.02.11
                                       길79-4 (송정동)                           포기불이행
                                     광주광역시 남구
 장기호    1981.10.07    남   미        국 봉선로133번길 4, 8동 201호 2003.10.08        국적선택불이행
                                     (봉선동, 금호타운)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산동
 김순옥    1955.06.08    여   미        국                     1985.05.01         외국국적취득
                                     307
                                     서울특별시서초구나루터로4길
 장형경    1966.07.18    여   미        국 49 (잠원동,            2014.08.28         외국국적취득
                                     신반포17차아파트)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4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3월 23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문아티나소                                           대전광역시동구대전로935
            2016.11.05        여     필 리    핀                                 2018.03.02.
 피아가본                                           (삼성동, 한밭자이아파트)

                                               34
제19220호
관
보
2018. 3. 23.(금요일)
3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황응웬투
흐엉
2004.10.06
여
베
트
남전라남도완도군노화읍
대정원도길3
2015.07.1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백은진
1970.01.26
여
미
국광주광역시동구육판서길178
(내남동)
2008.10.21
외국국적취득
조옥심
1934.05.14
여
미
국충청북도옥천군청산면
지전리164
2016.09.21
외국국적취득
조세희
1977.08.30
여
미
국
광주광역시북구월동로28,
102동
2002호(두암동,
무등파크맨션)
2016.02.11
외국국적취득
한해영
1978.06.24
여
중
국광주광역시광산구내상로33번
길79-4
(송정동)
2018.02.1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장기호
1981.10.07
남
미
국
광주광역시남구
봉선로133번길4,
8동201호
(봉선동, 금호타운)
2003.10.08
국적선택불이행
김순옥
1955.06.08
여
미
국광주광역시광산구하산동
307
1985.05.01
외국국적취득
장형경
1966.07.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나루터로4길
49
(잠원동,
신반포17차아파트)
2014.08.2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문아티나소
피아가본
2016.11.05
여
필
리
핀대전광역시동구대전로935
(삼성동, 한밭자이아파트)
2018.03.02.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3월23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서동철
1961.01.30
남
미
국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
금곡리672
1979.05.25 외국국적취득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3월23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4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3월23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