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공자,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근거법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
항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1조 제1항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2항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5
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43조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9조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6
조 제2항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0조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
한 법률 제62조 제2항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15
조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
항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1조 제1항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2항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5
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43조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9조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6
조 제2항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0조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
한 법률 제62조 제2항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15
조
13. 대부업무처리지침 제76조
구비서류
<신청서>
해당사항 없음
<신청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대부금상환기
간연장신청서
1180000-0144
(보훈부)
담보대체신청(국
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민원명
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특수임무유공자 
등)
근거법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8
항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8조 제1항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별지41-2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5항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8
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50조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3조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9
조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60조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24조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8
항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8조 제1항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5항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8
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50조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3조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9
조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60조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24조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7항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1항
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1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 제141조, 제145
조
15. 대부업무처리지침 제57조
구비서류
<신청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 담보대체신청서
<신청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담보대체신청서
1180000-0168
(보훈부)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
근거법령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 제14조의5, 제30조 1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 제14조의5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제1항
구비서류
<신청서>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신청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 
신청서
1180000-0017
(보훈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지원
신청
민원명
제대군인지원신청
중·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5일
(접수) 보훈(지)청, 제주특별자
치도 보훈청(0일)
(처리) 보훈(지)청, 제주특별자
치도 보훈청(15일)
총 처리기한: 15일
(접수) 보훈(지)청, 제주특별자
치도(0일)
(처리) 보훈(지)청, 제주특별자
치도(15일)
근거법령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1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제347조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7조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제347조
구비서류
<신청서>
제대군인지원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사진(3*4센터미터)
<공무원 확인사항>
병적증명서
<신청서>
중·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해당사항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병적증명서
1180000-0021
(보훈부)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 신청
민원명
제대군인(자녀)교육지원대상자
증명
제대군인(자녀)교육지원대상자
증명 신청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항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제141조, 제145조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항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제347조
5. 교육보호업무처리규정제43
조
5. 교육지원업무처리규정제43
조
구비서류
<신청서>
제대군인(자녀)교육보호대상자
증명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없음
<신청서>
교육지원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자녀 교육지원 신청자만 
해당합니다. 
1. 본인 및 가구원에 대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의 소득·재산 신고서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
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제대군인(자녀)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180000-0095
(보훈부)
제대군인 
취업(창업) 후 
전직지원 일시금 
지급 신청
근거법령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4 제2항 
및 제27조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6 별지14
호서식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
4.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
법 제341조, 제349조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3항 및 제27조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4제2항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7
4.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
법 제347조
1180000-0097
(보훈부)
직업능력개발
훈련신청
근거법령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
지 제5호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1조 제145조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1180000-0164
(보훈부)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 확인 신청
민원명
제대군인 확인서
중·장기복무제대군인 확인 
신청
2. 인사혁신처: 1종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총 0일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보훈(지)청(0일)
(처리)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보훈(지)청(0일)
총 처리기한: 총 0일
(접수) 보훈(지)청, 제주특별자
치도(0일)
(처리) 보훈(지)청, 제주특별자
치도(0일)
근거법령
해당사항 없음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27조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제347조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확인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11000-0036
(인사처)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공무원연금공단(0일)
(처리) 공무원연금공단(0일)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
총 처리기한: 4주
(보완사항 없을 시)
(접수) 공무원연금공단(0일)
(처리) 공무원연금공단(4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진단서(필요한 요양내용,
요양기간 연장 필요 여부,
의사의 소견 등 기재)
※신청 요양기간 및 신청 
상병의 특성에 따라 의무기
록지 사본과 의학적 검사 
결과 등에 대한 추가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2. 담당의사 소견서(추가상
병을 승인 신청하는 경우)
3. 의무기록지 전체(추가상
병을 신청하는 경우에 
<민원인 제출서류>
1. 진단서(필요한 요양내용,
요양기간 연장 필요 여부,
의사의 소견 등 기재)
※신청 요양기간 및 신청 
상병의 특성에 따라 의무기
록지 사본과 의학적 검사 
결과 등에 대한 추가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3. 경찰청: 2종 
4. 국세청: 8종 
한함)
4.
추가상병 경위 조사서
(추가 상병을 승인 신청
하는 경우에 한함)
5.
영상 CD판독지(추가상
병을 승인 신청하는 경
우에 한함)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20000-0034
(경찰청)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인터넷, 무인발급기
1320000-0049
(경찰청)
운전경력증명서
(국,영문)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인터넷, 무인발급기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210000-0072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개인사업
자),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기본
총 처리기한: 3일   
(접수) 세무서(0일)
(처리) 세무서(3일)
○기본
총 처리기한: 2일   
(접수) 세무서(0일)
(처리) 세무서(2일)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법
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
호 정정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신청서>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
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
의 고유번호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1210000-0073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
정신고,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
신고
민원명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법인
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1. 사업자등록증
5. 행정안전부: 11종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정정할 사항에 관한 서류
1210000-0078
(국세청)
사업자의 휴업
(폐업)신고
민원명
휴업(폐업)신고(사업자등록)
사업자의 휴업(폐업)신고
1210000-0051
(국세청)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일   
(접수) 세무서(0일)
(처리) 세무서(3일)
총 처리기한: 2일   
(접수) 세무서(0일)
(처리) 세무서(2일)
1210000-0357
(국세청)
전문매각기관
의 매각관련
사실행위
대행신청
민원명
예술품 등의 매각대행 신청
전문매각기관의 매각관련 
사실행위 대행신청
근거법령
1. 국세징수법 제61조의2 제1항
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7
제3항
3.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제1항, 제41조의6
제1항
1. 국세징수법 제104조
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
3.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1조
1210000-0213
(국세청)
납세담보제공
근거법령
1. 국세징수법 제31조
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지10호 서식
1. 국세징수법 제20조
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8조
1260000-0041
(국세청)
공익법인(구.지
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민원명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단체추천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1210000-0360
(국세청)
(납세자) 권리
보호요청
민원명
권리보호요청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11000-0048
(행안부)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발급(열람)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인터넷
1310000-0021
(행안부)
인감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 읍.면.동, 출
장소(0일)
(처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
읍.면.동,
출장소(0일)
총 처리기한: 0일
(접수)읍.면.동,출장소(0일)
(처리)읍.면.동,출장소(0일)
1310000-0024
(행안부)
인감변경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 읍.면.동, 출
장소(0일)
(처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
읍.면.동,
출장소(0일)
총 처리기한: 0일
(접수)읍.면.동,출장소(0일)
(처리)읍.면.동,출장소(0일)
1310000-0022
(행안부)
인감신고사항
변경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내국인(재외국민 포함)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시군구 및읍.면.동, 출
장소(0일)
(처리) 시군구 및읍.면.동, 출
장소(0일)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시군구 및읍.면.동, 출
장소(0일)
(처리) 시군구 및읍.면.동, 출
장소(0일)
총 처리기한: 0일
(접수)읍.면.동,출장소(0일)
(처리)읍.면.동,출장소(0일)
1311000-0030
(행안부)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신청서 
<신청서>
삭제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행정안전부(0일)
(처리) 행정안전부(0일)
○인터넷(정부24)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행정안전부(0일)
(처리) 행정안전부(0일)
○방문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0일)
(처리)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0일)
1311000-0037
(행안부)
정보공개청구
근거법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10조, 제11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
조 제1항 제2항
구비서류
<신청서>
- 정보공개 청구서
<신청서>
- 정보공개 청구서
-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1741000-0035
(행안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의 유족 
신고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
계증명서를 통하여 희생자
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
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제
적등본도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
니다)
2. 희생자의 유족이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했다는 사실을 희생
자의 친족(「민법」제777
조에 따른 친족을 말합니
다) 2명이 기재하여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
지 제3호서식의 보증서(희
생자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
<민원인제출서류>
1.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
관계증명서를 
통하여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
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제적등본도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희생자의 유족이 희생자
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
덤을 관리했다는 사실
을 희생자의 친족(「민
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합니다)
2명
이 기재하여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서(희
생자의 4촌 이내의 방
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
리하는 사람을 유족으로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합
니다)
<공무원확인사항>
신고인(위임자포함)의
가족관계증명서및
주민등록표등본
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
을 관리하는 사람을 유
족으로 신고하는 경우
로 한정합니다)
3.
신고인(위임자 포함)의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확인사항>
신고인(위임자포함)의
주민등록표등본
1741000-0034
(행안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후유장
애인)·유족 
신고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
계증명서를 통하여 희생자
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
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제
적등본도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
니다)
2.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
는 증명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
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서를 첨부합니다.
가. 희생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합니다)
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민원인제출서류>
1.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
관계증명서를 
통하여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
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제적등본도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서를 
첨부합니다.
가.
희생자의 친족(「민
법」
제777조에 따
른 친족을 말합니다)
나. 여수ㆍ순천 10ㆍ19사
건을 경험하거나 목
격한 사람
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
로 한정합니다)으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사람
3. 국립종합병원ㆍ의과대학부
속병원 또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
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
급한 진단서
<공무원확인사항>
신고인(위임자포함)의
가족관계증명서및
주민등록표등본
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
건을 경험하거나 목
격한 
사람(경험하거
나 목격한 사람이 특
정되는 경우로 한정
합니다)으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
은 사람
3. 국립종합병원ㆍ의과대학
부속병원 또는 여수ㆍ
순천10ㆍ19사건진상규
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
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4. 신고인(위임자 포함)의가
족관계증명서
<공무원확인사항>
신고인(위임자포함)의
주민등록표등본
1741000-0031
(행안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수형자)·
유족 신고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
계증명서를 통하여 희생자
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
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제
적등본도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
니다)
2.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
는 증명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
지 제3호서식의 보증서를 
첨부합니다.
가. 희생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민원인제출서류>
1.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
관계증명서를 
통하여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
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제적등본도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서를 
첨부합니다.
가. 희생자의 친족(「민법」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특정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으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사람
3. 희생자의 유족이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
리했다는 사실을 희생자의 
친족2명이 기재하여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
지 제3호서식의 보증서(희
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
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
르거나 무덤을관리하는 사
람을 유족으로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공무원확인사항>
신고인(위임자포함)의
가족관계증명서및
주민등록표등본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을 말합니다. 이하 같
습니다)
나. 여수ㆍ순천 10ㆍ19사
건을 경험하거나 목
격한 사람
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
건을 경험하거나 목
격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특정되
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으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사람
3. 희생자의 유족이 희생자
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
덤을 관리했다는 사실을 
희생자의 친족2명이 기
재하여 각각 또는 연명
으로 작성한 별지 제3
호서식의 
보증서(희생
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
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관리하
는 사람을 유족으로 신
고하는 경우로 한정합
니다)
4.
신고인(위임자 포함)의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확인사항>
신고인(위임자포함)의
주민등록표등본
1741000-0029
(행안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
유족 신고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
계증명서를 통하여 희생자
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
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제
적등본도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
니다)
2.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다만, 이를첨부하
기 곤란한 경우에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민원인제출서류>
1.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
관계증명서를 통하여 희
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
하며,
제적등본도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
는 증명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사람 2명이 각각 또는 연명
으로 작성한 별지 제3호서
식의 보증서를 첨부합니다.
가.
희생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
로 한정합니다)으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사람
3. 희생자의 유족이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했다는 사실을 희생자
의 친족 2명이 기재하여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
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
서(희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을 유족으로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합니
다)
<공무원확인사항>
신고인(위임자포함)의
가족관계증명서및
주민등록표등본
해당하는 사람 2명이 각
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
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
증서를 첨부합니다.
가.
희생자의 
친족(「민
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을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
건을 경험하거나 목격
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
는 경우로 한정합니
다)으로부터 그 사실
을 직접 전해 들은 사
람
3. 희생자의 유족이 희생자
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
덤을 관리했다는 사실
을 희생자의 친족 2명이 
기재하여 각각 또는 연
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3
호서식의 
보증서(희생
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
족으로서 희생자의 제
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을 유족
으로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
신고인(위임자 포함)의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확인사항>
신고인(위임자포함)의주
민등록표등본
1741000-0030
(행안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가족관계등록
부작성(정정)
결정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
계증명서를 통하여 희생자
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
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제
적등본도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
<민원인제출서류>
1.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
관계증명서를 
통하여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
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제적등본도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 폐지민원(7종) 
1. 산업통상자원부: 6종
2. 해양수산부: 1종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니다)
2. 희생자 결정통지서와 유족 
결정통지서
<공무원확인사항>
신청인의가족관계증명서
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희생자 결정통지서와 유
족 결정통지서
3.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삭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폐지사유
1410000-0307
(산업부)
기존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 허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개정(’16.8.2.) 시
삭제된 서식으로 민원처리기준표에서 폐지 
1410000-0316
(산업부)
주식 등의 양도 또는 감소 신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개정(’16.8.2.) 시
삭제된 서식으로 민원처리기준표에서 폐지
1410000-0317
(산업부)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개정(’16.8.2.) 시
삭제된 서식으로 민원처리기준표에서 폐지
1410000-0331
(산업부)
기술도입계약(변경)신고(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개정(’16.8.2.) 시
삭제된 서식으로 민원처리기준표에서 폐지
1410000-0332
(산업부)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변경)신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개정(’16.8.2.) 시
삭제된 서식으로 민원처리기준표에서 폐지
1410000-0334
(산업부)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검토·확인 신청
유사중복민원인 자본재등 
도입물품명세검토·확인(외국투자가)(분류
번호(1410000-0357))와 통·폐합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폐지사유
1520000-0144
(해수부)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업시설 등 확인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등 확인 
신청(1192000-0075)’ 민원사무 중복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82호
　
고양시 원당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건설공사 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
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고양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원당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건설공사)
1. 사업의 명칭: 원당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고양특례시장(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권선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장항동, 대화동 일대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
하기 위함
   나. 사업개요
     - 배수지: V=10,000㎥ (기 인가 완료)
     - 진입도로: B=10.0m, L=593.0m (기 인가 완료)
     - 송수관로: D700mm, L=5.7km   - 배수관로: D800mm, L=10.3km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일산동구 장항동, 백석동, 풍동, 산황동, 식사동,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
   나. 면적: 31,996.0㎡ (수용면적 : 12,360.7㎡, 점용면적 : 9,419.4㎡, 사용면적 : 10,215.9㎡)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0년 기준)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1인당급수량(ℓ/일)
장항(장항동, 대화동일원)
95,741
(평균) 304, (최대) 361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가.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26. 10월
   나. 급수개시예정일: 2026. 10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붙임
9. 인가내용
   가. 시설계획
     - 배수지(V=10,000㎥) 송배수관로 연결
시설명
시설개요
배수지(기인가완료)
⦁ W25.0m × L50.0m × He4.0m x 2지
⦁ 진입도로B=10.0m L=593.0m
관로연결
⦁ 송수관로D700mm, L=5.7km
⦁ 배수관로D800mm, L=10.3km
   나.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보상비
총사업비
47,863
37,848
2,190
3,890
280
3,655
10. 「수도법」제46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처리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1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s://www.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12. 기타 관계서류는 고양시 수도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 031-8075-4494)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수용
점용
사용
지분
성명 및 명
칭
주소
권리
성명 및 
명칭
주소
합계
609,509 12,360.7
9,419.4 10,215.9
1
덕양구 내곡동
109-8
수
214.0
　
2.9
4.1
　
환경부
국공유지
　
　
　
2
덕양구 내곡동
103-2
임
255.0
59.9
　
　
　
이석숭
서울 은평구 구파발동 
106-2
　
　
　
3
덕양구 내곡동
82-3
도
496.0
　
0.0
2.5
　
국토교통부국공유지
　
　
　
4
덕양구 내곡동
504-15
도
775.0
　
4.2
6.2
　
국토교통부국공유지
　
　
　
5
덕양구 내곡동
104-13
도
2,185.0
　
131.9
180.5
　
고양시
국공유지
　
　
　
6
덕양구 내곡동
104-2
전
994.0
7.4
　
　
　
오성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71-5
　
　
　
7
덕양구 내곡동
104-3
전
2,200.0
0.3
　
　
　
오성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71-5
　
　
　
8
덕양구 내곡동
105-1
전
261.0
0.1
　
　
　
김순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79 삼윤아파트 
2-809
　
　
　
9
덕양구 내곡동
104-5
구
376.0
0.2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0
덕양구 내곡동
96-10
도
1,055.0
　
56.6
80.8
　
고양시
국공유지
　
　
　
11
덕양구 내곡동
98-5
구
16.0
5.5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2
덕양구 내곡동
504-7
도
1,451.0
　
2.5
3.6
　
국토교통부국공유지
　
　
　
13
덕양구 내곡동
226-7
도
161.0
　
11.7
16.8
　
고양시
국공유지
　
　
　
14
덕양구 내곡동
226-8
구
74.0
42.9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5
덕양구 내곡동
227-4
구
46.0
25.0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6
덕양구 내곡동
228-2
구
10.0
10.6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7
덕양구 내곡동
229-7
구
224.0
96.5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8
덕양구 내곡동
229-5
도
271.0
　
3.3
4.7
　
고양시
국공유지
　
　
　
19
덕양구 내곡동
239-3
도
99.0
　
14.4
20.8
　
고양시
국공유지
　
　
　
20
덕양구 내곡동
239-4
구
139.0
50.8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1
덕양구 내곡동
241-7
도
678.0
　
45.1
64.4
　
고양시
국공유지
　
　
　
22
덕양구 내곡동
504-6
도
990.0
　
2.2
3.1
　
국토교통부국공유지
　
　
　
23
덕양구 내곡동
250-4
도
1,212.0
　
27.8
39.8
　
고양시
국공유지
　
　
　
24
덕양구 내곡동
504-5
도
852.0
　
1.4
1.9
　
국토교통부국공유지
　
　
　
25
덕양구 내곡동
가지번
　
　
0.8
　
　
　
　
　
　
　
　
26
덕양구 내곡동
251-2
구
64.0
21.2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7
덕양구 내곡동
168-7
구
82.0
　
2.6
3.7
　
농림축산 
식품부
국공유지
　
　
　
28
덕양구 내곡동
168-2
전
1,244.0
83.7
　
　
　
장영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081 
성저마을 704-303
　
　
　
29
덕양구 내곡동
168-12
답
1,144.0
　
41.4
54.0
　
국토교통부국공유지
　
　
　
30
덕양구 내곡동
155-27
도
466.0
　
8.7
17.4
　
국토교통부국공유지
　
　
　
31
덕양구 내곡동
168-14
구
181.0
　
2.0
2.8
　
국토교통부국공유지
　
　
　
32
덕양구 내곡동
168-1
답
1,020.0
　
23.2
33.1
　
국토교통부국공유지
　
　
　
33
덕양구 내곡동
256-4
전
20.0
　
7.9
10.3
　
국토교통부국공유지
　
　
　
34
덕양구 내곡동
286-14
임
14.0
　
1.6
2.8
　
국토교통부국공유지
　
　
　
35
덕양구 내곡동
155-25
도
675.0
　
97.0
137.5
　
농림축산 
식품부
국공유지
　
　
　
36
덕양구 내곡동
291-22
답
200.0
1.2
　
　
　
박현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 227-31(내곡동)
근저당
지도농협 조
합
경기도고양시덕양구
토당로75(행주지점)
37
덕양구 내곡동
155-39
도
46.0
　
4.3
6.1
　
농림축산 
식품부
국공유지
　
　
　
38
일산동구 산황동
544-38
도
389.0
-
0.0
0.0
　
고양시
국공유지
　
　
　
39
덕양구 내곡동
155-40
도
28.0
　
2.1
2.6
　
농림축산 
식품부
국공유지
　
　
　
40
일산동구 산황동
544-5
도
370.0
　
23.8
29.8
　
농림축산 
식품부
국공유지
　
　
　
41
일산동구 산황동
542-13
전
283.0
　
22.7
38.1
　
국토교통부국공유지
　
　
　
42
일산동구 산황동
544-4
구
857.0
　
2.4
3.5
　
농림축산 
식품부
국공유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수용
점용
사용
지분
성명 및 명
칭
주소
권리
성명 및 
명칭
주소
43
일산동구 산황동
537-13
전
2,035.0
　
70.6
100.8
　
국토교통부국공유지
　
　
　
44
일산동구 산황동
544-23
도
76.0
　
9.1
9.8
　
농림축산 
식품부
국공유지
　
　
　
45
일산동구 산황동
536-1
전
1,048.0
　
　
1.5
　
국토교통부국공유지
　
　
46
일산동구 산황동
536-18
답
480.9
　
　
1.7
　
국토교통부국공유지
　
　
47
일산동구 산황동
536-2
전
2,138.0
7.2
　
　
　
허미경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강송로 33, 104동 
703호
근저당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48
일산동구 산황동
544-3
구
4,297.0
　
4.2
170.0
　
농림축산 
식품부
국공유지
　
　
　
49
일산동구 산황동
544-18
도
1,383.0
　
285.9
231.5
　
농림축산 
식품부
국공유지
　
　
　
50
일산동구 산황동
544-20
구
11.0
　
　
1.4
　
농림축산 
식품부
국공유지
　
　
　
51
일산동구 산황동
544-24
도
13.0
　
3.4
3.4
　
농림축산 
식품부
국공유지
　
　
　
52
일산동구 산황동
544-27
구
6.0
　
0.0
1.0
　
농림축산 
식품부
국공유지
　
　
　
53
일산동구 산황동
544-25
도
491.0
　
113.6
157.3
　
농림축산 
식품부
국공유지
　
　
　
54
일산동구 산황동
544-17
도
654.0
　
5.1
11.2
　
농림축산 
식품부
국공유지
　
　
　
55
일산동구 산황동
529-21
답
1,246.0
　
34.7
49.8
　
고양시
국공유지
　
　
　
56
일산동구 산황동
544-15
구
74.0
　
1.7
2.5
　
농림축산 
식품부
국공유지
　
　
　
57
일산동구 산황동
528-11
답
360.0
　
11.1
15.9
　
고양시
국공유지
　
　
　
58
일산동구 산황동
573-25
구
1,601.0
　
76.3
108.9
　
고양시
국공유지
　
　
　
59
일산동구 산황동
567-9
전
39.0
　
2.7
3.9
　
고양시
국공유지
　
　
　
60
일산동구 산황동
568-3
전
228.0
　
22.2
30.9
　
고양시
국공유지
　
　
　
61
일산동구 산황동
571-1
임
183.0
　
0.0
0.8
　
고양시
국공유지
　
　
　
62
일산동구 산황동
573-22
전
108.0
　
0.0
0.0
　
고양시
국공유지
　
　
　
63
일산동구 산황동
574
전
245.0
79.7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4
일산동구 산황동
553-2
구
512.0
　
43.7
62.4
　
고양시
국공유지
　
　
　
65
일산동구 산황동
664-3
구
502.0
　
32.0
45.8
　
고양시
국공유지
　
　
　
66
일산동구 산황동
657-2
구
889.0
　
61.3
87.2
　
고양시
국공유지
　
　
　
67
일산동구 산황동
665-2
구
93.0
　
10.4
15.1
　
고양시
국공유지
　
　
　
68
일산동구 산황동
658-2
구
89.0
　
5.2
7.5
　
고양시
국공유지
　
　
　
69
일산동구 산황동
653-5
구
460.0
113.4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0
일산동구 산황동
653-13
구
548.0
　
51.2
68.8
　
고양시
국공유지
　
　
　
71
일산동구 산황동
744-16
도
21.0
　
0.4
4.6
　
농림축산 
식품부
국공유지
　
　
　
72
일산동구 산황동
641-4
구
176.0
90.0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3
일산동구 산황동
744-15
답
420.0
　
0.0
0.5 5분의3
고양시
국공유지
　
　
　
　
　
　
　
　
　
　
　5분의1
박병희
고양군 중면 백석리 
327
　
　
　
　
　
　
　
　
　
　
　5분의1
박영태
고양군 중면 백석리 
123
　
　
　
74
일산동구 산황동
744-14
답
679.0
　
0.0
0.7
　
고양시
국공유지
　
　
　
75
일산동구 산황동
577-5
도
93.0
　
0.0
0.2
　
농림축산 
식품부
국공유지
　
　
　
76
일산동구 산황동
649-3
구
68.0
　
13.8
19.8
　
고양시
국공유지
　
　
　
77
일산동구 산황동
647-3
구
97.0
　
28.1
32.0
　
고양시
국공유지
　
　
　
78
일산동구 산황동
647-2
구
303.0
8.1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9
일산동구 산황동
644-2
구
233.0
5.7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80
일산동구 산황동
644-4
구
75.0
　
20.9
24.2
　
고양시
국공유지
　
　
　
81
일산동구 산황동
644-5
구
23.0
　
7.4
10.5
　
고양시
국공유지
　
　
　
82
일산동구 산황동
643-3
구
55.0
　
5.9
8.6
　
고양시
국공유지
　
　
　
83
일산동구 산황동
577-9
도
50.0
　
7.0
8.5
　
농림축산 
식품부
국공유지
　
　
　
84
일산동구 산황동
743-6
답
47.0
　
0.1
1.1
　
경기도
국공유지
　
　
　
85
일산동구 산황동
743-10
답
52.0
　
0.2
0.8
　
경기도
국공유지
　
　
　
86
일산동구 산황동
643-2
구
183.0
　
5.9
9.2
　
경기도
국공유지
　
　
　
87
일산동구 산황동
815-4
구
9.0
　
-
1.4
　
국토교통부국공유지
　
　
　
88
일산동구 산황동
815-6
구
29.0
　
-
1.5
　
국토교통부국공유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수용
점용
사용
지분
성명 및 명
칭
주소
권리
성명 및 
명칭
주소
89
일산동구 산황동
681-3
구
234.0
　
-
0.6
　
경기도
국공유지
　
　
　
90
일산동구 산황동
669-8
답
388.0
　
20.8
30.3
　
경기도
국공유지
　
　
　
91
일산동구 산황동
669-5
전
339.0
101.3
　
　
　
이훈복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일로 
269-83(산황동)
근저당
일산농업 
협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30
92
일산동구 산황동
669-1
전
1,674.0
391.0
　
　
　
이훈복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일로 
269-83(산황동)
근저당
일산농업 
협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30
93
일산동구 산황동
655-2
구
2,389.0
　
29.0
　
　
농림축산 
식품부
국공유지
　
　
　
94
일산동구 산황동
656-2
전
2,273.0
605.9
　
　3분의1
서기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183, 
602동 1501호(주엽동 
문촌마을)
근저당고양축산업
협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94
　
　
　
　
　
　
　
　3분의1
서동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구로 123-9, 401호 
(방배동 제네시스빌)
　
　
　
　
　
　
　
　
　
　
　3분의1
성여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183, 
602동 1501호 (주엽동, 
문촌마을)
　
　
　
95
일산동구 산황동
656-7
전
108.0
　
3.5
　
　
경기도
국공유지
　
　
　
96
일산동구 산황동
656-6
답
658.0
　
0.7
　
　
경기도
국공유지
　
　
　
97
일산동구 산황동
655-11
구
57.0
　
14.3
　
　
농림축산 
식품부
국공유지
　
　
　
98
일산동구 산황동
655-3
도
169.0
　
23.1
　
　
농림축산 
식품부
국공유지
　
　
　
99
일산동구 산황동
651-6
답
14.0
　
6.9
　
　
경기도
국공유지
　
　
　
100
일산동구 산황동
651-9
답
334.0
　
38.5
　
　
경기도
국공유지
　
　
　
101
일산동구 산황동
651-2
전
3,735.0
292.1
　
　
　
오광석
고양군 중면 풍리 152
　
　
　
102
일산동구 산황동
651-1
답
311.0
260.2
　
　
　
김창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278번길 17, 
208동 2104호(중산동, 
산들마을)
　
　
　
103
일산동구 산황동
651-7
답
3.0
　
-
3.0
　
경기도
국공유지
　
　
　
104
일산동구 산황동
685-7
구
8.0
　
1.0
7.0
　
경기도
국공유지
　
　
　
105
일산동구 산황동
685-2
구
319.0
58.4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 
487
　
　
　
106
일산동구 산황동
685
답
310.0
82.3
　
　
　
오광석
풍리 152
　
　
　
107
일산동구 산황동
847
답
635.0
288.2
　
　
　
김연상
덕양구 동산동 285-9
　
　
　
108
일산동구 산황동
847-2
답
11.0
　
　
11.0
　
경기도
국공유지
　
　
　
109
일산동구 산황동
846
답
1,472.0
205.7
　
　
　
김연상
덕양구 동산동 285-9
　
　
　
110
일산동구 산황동
846-1
답
363.0
　
0.7
　
　
경기도
국공유지
　
　
　
111
일산동구 산황동
845
전
3,222.0
234.8
　
　5분의1
박경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 
100, 203동 302호 
(장항동,호수마을)
근저당한국농어촌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5분의1
박경희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동강로 2652-9
　
　
　
　
　
　
　
　
　
　
　5분의1
박광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 
100, 203동 302호 
(장항동, 호수마을)
　
　
　
　
　
　
　
　
　
　
　5분의1
박봉수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395
　
　
　
　
　
　
　
　
　
　
　5분의1
박준수
경기도 파주시 청마로 
28, 802동 302호 
(목동동, 산내마을8단지 
월드메르디앙)
　
　
　
112
일산동구 산황동
841
구
993.0
　
6.7
　
　
농림축산 
식품부
국공유지
　
　
　
113
일산동구 산황동
841-2
구
18.0
　
17.2
　
　
농림축산 
식품부
국공유지
　
　
　
114
일산동구 산황동
837-4
구
6.0
　
5.6
　
　
농림축산 
식품부
국공유지
　
　
　
115
일산동구 산황동
837-1
구
254.0
　
15.7
　
　
농림축산 
식품부
국공유지
　
　
　
116
일산동구 산황동
838-3
답
9.0
　
　
9.0
　
경기도
국공유지
　
　
　
117
일산동구 산황동
838
답
969.0
668.6
　
　5분의3
인동장씨 
태상경공파
영심종친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영심길 
15번길 17(식사동)
　
　
　
　
　
　
　
　
　
　
　5분의1
장석현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5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