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비   고




                                                                                                       제17058호
      번호                                                       성   명            주       소

      23 연기군 금남면 발산리    336      창고      조립식함석      99.0㎡      강인수      발산리 324


                                 창고       무벽함석      24.0㎡


      24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237-35      담장        함석        18.0m     최종하      신촌리 42


      25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236-8   비닐하우스5동 철골보온덮개      3336.0㎡     전병무      대전 유성구 전민동 336-10


      26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274-2    경로당      브럭슬라브     108.0㎡     용포4리마을회   연기 금남면 용포리 274-2




                                                                                                       관
                                화장실      브럭스레트         4.0㎡
317




                                조경수       5년생           6주




                                                                                                       보
      27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233-2   비닐하우스7동    철골비닐     4524.0㎡     강대현      용포리 270


      28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229-10 비닐하우스9동       철골비닐     6123.0㎡     고오례      충남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228-10


                                유실수       6년생          10주




                                                                                                       2009. 8. 3. (월요일)
                                 창고        브럭       25.0㎡


      29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230-1   비닐하우스4동    철골비닐     2848.0㎡     이용문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206-1


      30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231-1   위험물보관소    조적슬라브      15.0㎡      이명자      용포리90-7
제17059호               관         보          2009. 8. 4. (화요일)
7. 모집비용:없음
8. 보관방법:금융기관 예치
9. 사무소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국민일보빌딩 5층
10. 기타: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09호
 식생활교육지원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식생활교육지원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법률 제9719호, 2009. 5. 27. 공포, 2009. 11. 28. 시행)됨에 따라,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수립, 식생활 교육의 평가, 국가식생활 교육위원회 구성·운영, 식생활 조
 사·연구, 식생활 지침개발·보급, 우수체험공간과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권한의 위
 임위탁 구체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식생활 교육 추진 성과의 평가
  (1)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식생활 교육 추진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식생
      활 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식생활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2) 식생활 교육의 평가는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추진실적에 근
      거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 공로가 뚜렷한 개인·단체 및 기업 포상하도록 규정
  (3) 식생활 교육 추진체계 구축, 식생활 교육의 평가 및 유공자 포창은 식생활 교육의 국가적
      확산과 식생활 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나.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구성·운영
  (1)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구성을 관계부처 차관, 농협중앙회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농수산물유통공사장, 한국식품연구원장 및 식생활 교육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
  (2)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회
      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에 대해 규정
  (3) 관계부처, 정부출연기관, 식생활 관련 전문가들로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식생활 교육의 국가적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다.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및 발간주기

                                204
제17059호                  관              보     2009. 8. 4. (화요일)
  (1)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향토식단에 관한 사항, 환경친화적인
   식품의 소비에 관한 사항, 적정한 식품섭취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2) 식생활 지침의 발간 주기는 5년으로 하고, 식생활 지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
   교, 도서관 등에 보급하도록 규정
  (3) 식생활 지침의 개발·보급으로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라. 우수체험 공간 및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
  (1) 우수체험 공간 및 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
  (2) 우수체험 공간 및 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설정으로 행정처분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마. 권한의 위임·위탁 범위 구체화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중 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을 공공기
   관 등에 위탁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법인 등은 2009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02-503-7905 또는 yunyk@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식
 품유통정책관실 식품산업정책과(02-500-192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동 제정령(안)의 전문이 필
 요하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11호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667호, 2009. 5. 8. 공포, 2009. 11. 9. 시행), (법률 제
                                    205
제17059호               관         보          2009. 8. 4. (화요일)
   또는 시·도의 홈페이지에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내용 등을 공포일로부터 1년동안 공표하
   고,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에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식육가공품을 추가하
   도록 함.
 (3) 원산지표시제 확대시행에 필요한 제도보완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원산지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소비안
 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전화:02-500-2090, 2091), FAX:
 02-503-7277)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시행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89호
 화장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확대 및 명확화로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미한 위반사항
 에 대한 시정명령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 위반행위 유형을 적시하는 등 현행 규
 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소
 관하고 있는 화장품 관련 단위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지방의 권한과 자율성을
 제고시키고 지방행정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화장품 제조업 신고 등 기능 11개 단위사무 지방이양
2. 주요내용
 가. 표시ㆍ광고 범위의 합리적 개선
  (1) 화장품의 표시·광고의 범위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등 제한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등 다양한
   표시·광고 허용 및 명확화로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07
제17059호               관         보         2009. 8. 4. (화요일)
   (2) 화장품의 표시·광고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제조업자·수입자 또
       는 판매자에게 부여하고 입증자료를 구비하도록 함.
 나.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도입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어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다.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 위반행위 유형 적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를 구체화하여 위반행위의 유형을 적시함으로써
   국민입장에서 처분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인식 및 판단이 가능하며, 행정기관의 합리적인 행정
   처분 운용이 가능함.
 라. 화장품제조업의 양도·양수 및 지위승계 등에 대한 근거 마련
   제조업자 등이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또는 법인인 제조업자 등이 합병한 경
   우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등이 그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
   필요한 행정 소요 감소 및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시키고자 함.
 마. 화장품 제조업 신고 등 기능 11개 단위사무 지방이양
   (1) 현재 식약청(지방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제조업 신고 및 휴업·폐업·재개 신고 수리 업무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2) 현재 식약청 소관업무인 화장품 분야의 보고·검사·개수·폐기명령, 행정처분·청문 및 과
       징금·과태료 징수·부과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권한 부여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의
 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51,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93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90호(2009. 6. 22.)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의정부녹양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8
제17059호                 관          보          2009. 8. 4. (화요일)
 9759호, 2009. 6. 9. 공포, 2009.12.10. 시행)됨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운영, 지리적표
 시 등록신청자격 및 등록거절사유의 세부기준, 농산물의 위험평가 및 결과의 공표, 통신판매에서
 의 원산지표시방법, 원산지표시 등 위반자에 대한 공표제 도입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운영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지리적표시등록심의분과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기준 등을 규정함.
  (3) 이에따라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됨.
 나. 지리적표시의 등록절차 및 표시권의 보호
  (1) 지리적표시 등록 활성화와 지리적표시권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절차, 등록거절사유
   및 지리적표시권보호심판위원회의 운영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지리적표시에 대한 등록신청시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지리적표시등록 심의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등록신청이 적합한 것으로 의결될 경우 등록신청자의 인적사항, 등록대상품
   목 및 등록명칭 등이 포함된 등록신청 공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지리적표시에 대한 등록거절
   사유를 구체화하고 지리적표시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임기 및 운영방법 등을 명확히
   하였음.
  (3) 지리적표시 등록 및 표시권 보호를 위한 관련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리적표시의 등록이
   활성화되고 지리적표시권의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임.
 다. 농산물의 위험평가와 결과공표
  (1) 농산물의 위해요인으로부터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
   질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여 공개 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농산물의 위해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해평가를 요청
   하여 위해여부를 결정하고,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농
   산물안전정보시스템 또는 관련 정보시스템에 게시 하도록 규정.
  (3) 농산물의 위험평가 및 그 결과의 공표를 통해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과학적 토대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라.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제 보완 및 공표제 도입
  (1)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되는 등 원산지표시제가
   확대되고, 원산지표시 등 위반자에 대한 공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원산지 허위표시 처분 확정자는 그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
                               206
제17059호                           관             보              2009. 8. 4. (화요일)
   2009년 8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의정부녹양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대한주택공사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다. 대표자의 성명:사장 최재덕
3. 사업시행지의 위치: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303,537.4㎡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303,537.4         100.0

        주택용지                   120,954.0          39.8             2,020호

        단독주택용지                  11,908.3           3.9              47호

        공동주택용지                 108,146.9          35.6             1,973호

        근린생활시설                    898.8            0.3

    상업시설용지                       7,212.7           2.4

    공공시설용지                     175,370.7          57.8

            도       로           53,102.7          17.6

        보행자전용도로                  2,856.0           0.9

            주차장                  5,046.1           1.7              3개소

            근린공원                40,625.4          13.4              2개소

         어린이공원                   1,892.3           0.6              1개소

            완충녹지                10,135.9           3.3              6개소

            경관녹지                11,218.9           3.7              6개소

            공공공지                    93.9            -               1개소

            공공청사                 3,449.9           1.1   파출소 1, 소방파출소 1, 우체국 1

            학       교           23,417.2           7.7            초등학교 1

            광       장            6,414.5           2.1      3개소(교통 1, 광장 2)

                                           209
제17059호                             관                보              2009. 8. 4. (화요일)

    시 설 구 분                규       격       연 장(m)        면 적(㎡)           비             고
                                                                    본 시설물을 관리할 의정부시
  유수지(저류시설)                    -             -           6,082.8
                                                                    에 무상귀속
                                                                    본 시설물을 관리할 의정부시
        하       천          23~30m           673          5,034.8
                                                                    에 무상귀속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94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14호(2009. 6. 30.)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부산내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 제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부산내리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대한주택공사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다. 대표자의 성명:사장 최재덕
3. 사업시행지의 위치: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내리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275,783.4㎡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75,783.4            100.0

    주택건설용지                  118,725.2             43.1                    1,731호

            단독주택               5,157.4            1.9                         20호

            공동주택            107,371.6             38.9                    1,711호

        근린생활시설                 6,196.2            2.2

    공공시설용지                  157,058.2             56.9

            도       로          44,673.1           16.2

            공       원          34,280.5           12.4             근린공원 2, 어린이공원 3

            녹       지          31,333.6           11.4             13개소(완충 11, 경관 2)

            학       교          40,679.8           14.8             초 1, 부산국제외국인학교 1

                                            211
제17059호                  관              보              2009. 8. 4. (화요일)

                                       수       량
시설의 종류           규   격          연     장    면       적          관리처분

                                 (m)           (㎡)
                                                       본 시설물을 관리할 기장군에
 오수관로         D200~D300mm       2,185.6
                                                       무상귀속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02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지하 물류창고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층 창고에는 불연성 내장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
 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고시에 규정된 내화구조 기준을 법령
 에 규정 등 그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화구조 성능기준 등의 법적 근거 마련
  (1) 현재 국토해양부 고시(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 규정된 내화구조 성능기준 등을 법
   령에 직접 규정.
 나. 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마련
  (1) 개정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규정.
 다. 피난계단의 방화문 성능기준 개선
  (1) 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연기를 감지하여 작동하는 것과 갑종방화문으로 일원화하여
   방화문 성능기준 향상으로 화재의 안전성 확보함.
 라. 피난계단 옥상 출입문의 기준 개선
  (1) 화재발생시 옥상광장을 통한 원활한 피난이 가능하게 되어 화재시 인명피해를 감소시키고자
   함.
 마. 옥상광장에 헬리콥터 구조공간 설치 규정
  (1) 개정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옥상광장에 설치하는 인명구조공간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
 바.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 설치기준 마련
  (1) 개정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의 구체적인 설치기준

                                    213
제17059호                   관         보            2009. 8. 4. (화요일)
   을 규정.
 사. 지하층 창고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1) 물류창고의 화재확산방지 및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마감재료 기준을 규
   정.
3.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건축기획과장, 우편번호: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
 지,전화:02-2110-6202, 8218/팩스:02-503-7324/e-mail:cheoljo1@korea.kr)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03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해,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
 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778호, 2009. 6. 9. 공포, 2009. 12. 10. 시행)됨에 따라 마리나항만시
 설 및 마리나선박의 종류, 기초조사의 내용 및 방법, 사업계획의 공모·제안 및 평가방법, 실시계
 획의 승인신청 및 의견청취, 준공확인의 신청 및 공사완료, 총사업비 범위 및 토지가액의 산정방
 법,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 장애물 등의 제거 조치와 관련한 절차 등 동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리나선박의 정박 또는 계류 등을 위한 기반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 등 마리나항만시설의 종류와 유람·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마리나선박의 종류를 정함.
 나.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으로 추정사업비,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을 추가함.
 다.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기초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정함.
  (1) 기초조사에는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한 자연·인문·사회적 현황, 해역

                                 214
제17059호                  관         보      2009. 8. 4. (화요일)
     원할 수 있도록 함.
 거.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너.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항만투자협력과장, 전화번호:02)2110-8632, FAX:
 02)504-68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 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
     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04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9년 8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778호, 2009. 6. 9. 공포, 2009.
 12. 1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마리나항만의 중·장기 정책방향 등 관보에 고시할 사항
     을 정함.
 나. 기초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어장 등을 출입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정함.
 다. 사업계획에 포함할 사항으로 주요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위치도, 지형도, 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서, 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라. 사업계획의 평가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정함.
 마.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위치 및 면적 등 관보에 고
     시할 사항을 정함.
 바. 사업시행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217
제17059호                  관          보   2009. 8. 4. (화요일)
 사.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아. 마리나항만구역이 지정·고시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경우 등으로 계
  속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사 등의 착수신고
  서의 서식을 정함.
 자.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및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차. 해당 토지의 소유자의 부재,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기 위한 허가증의 서식을 정함.
 카. 준공확인에 필요한 서류인 공사준공 보고서, 준공확인 증명서 및 준공 전 사용신고서의 서식
  을 정함.
 타. 건설이자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업기간 연장에 관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를 정함.
 파. 국가 귀속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귀속시설의 무상 사용·수익신고
  서의 서식을 정함.
 하. 마리나항만 관리규정에 포함될 내용으로 관리운영권자 및 이용자 등의 의무, 재해예방대책,
  시설의 안전관리, 시설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거.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너. 허가·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등 행정처분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항만투자협력과장, 전화번호:02)2110-8632, FAX:
 02)504-68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 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05호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제20호)
2. 노선명:익산~포항선[포항영업소~포항IC구간]
3. 사용개시구간: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4차로 신설(1.6km) 및 IC연결로 3개소(1.2km) )
                                 218
제17059호             관           보       2009. 8. 4. (화요일)
  및 토지 등의 이용현황,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2) 기초조사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국토해양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초조사를 전문기관
  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라. 사업계획의 공모, 제안 처리절차 및 사업계획평가 등을 정함.
 (1)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계획의 공모를 실시하려면 사업계획의 공모신청요령, 평가계획, 사업
  시행자 지정절차 등의 사항을 관보와 일간지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공고하도록 함.
 (2)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제안받은 경우에는 사업제안자 외에 제3자에 의한 사업계획
  제출이 가능하도록 관보 와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함.
 (3) 사업계획의 평가항목을 기본계획과의 적합성, 재원조달계획, 마리나항만 관리운영, 토지 등
  의 매수·보상계획 적정성 등으로 정하며, 사업제안서 평가시 최초 사업제안자에 대하여는 총
  평가점수의 10% 이내의 가점을 주도록 함.
 (4)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해당 사업제안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총사업비
  등 사업시행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5)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계획의 평가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마.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 정하고, 민간투자자의
 범위에는 종합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로서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 마리나항만 개발에 소요되
 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인 자 등으로 정함.
바.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관할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사.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경미한 변경사항, 의견청취 및 고시내용 등을 정함.
 (1)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위치도, 실시설계도서, 환경영향평가서, 관계기관의 협
  의에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실시계획의 내용에 포함할 사항으로 개발사업을 단계별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단계별시행계
  획을 추가함.
 (3) 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 등에
  송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함.
 (4) 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위치 및 면적, 사업
  시행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5) 마리나항만 여건변경 등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실시계획의 수립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아. 준공확인의 신청 및 공사완료의 공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
 (1) 사업시행자는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보고서에 준공조서, 토지용도별 면적조서,
  공공시설의 귀속조서, 총사업비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215
제17059호             관          보         2009. 8. 4. (화요일)
 (2) 국토해양부장관은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
  관 또는 단체에 전문적 또는 기술적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3) 사업시행자가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준공전 사용신고서에 공정현황이 포
  함된 사업계획서,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4)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명칭, 위치, 사업시행자,
  준공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함.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준공과 동시에 귀속되는 공공용 토지 및 시설에 기본시설 중 외곽
 시설, 수역시설 및 임항교통시설, 공공서비스 업무용시설 등으로 정함.
차. 총사업비의 범위 및 토지가액의 산정방법을 정함.
 (1) 총사업비는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실제 소요된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건설이자, 부가가치세, 이윤 등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
 (2)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는 해당 토지가액이 토지조성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 범위 이내
  로 함.
 (3) 토지가액은 개발공사의 준공확인 당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의 평균으로 함.
카. 사업시행자가 국가에 귀속된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고,
 무상 사용기간은 국가 귀속된 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와 타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를 합한 금액이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로 함.
타.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1)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목적, 위치 및 면적, 사용신청기간 등이
  기재된 마리나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관리운영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관리운영권자가 마리나항만시설을 임대 또는 사용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3)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등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여야 함.
 (4) 국가의 행정목적, 선박의 긴급 대피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사용료 면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운영권자가 정하도록 함.
파. 장애물 등의 제거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1) 폐선·장애물·폐기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
  하여 제거대상 물건의 명칭, 위치, 제거조치 예정일시 등의 사항을 공고하도록 함.
 (2) 관리운영권자는 공고한 물건을 처분시 이를 공매하도록 하고, 공매처분으로 취득한 금액에
  서 당해 물건의 제거 등 조치와 공매에 소요된 비용을 뺀 후 잔여금액이 있을 때에는 「공탁
  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함.
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
 부를 지원하거나 보조·융자할 수 있으며, 방파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 지

                         216
제17059호                 관         보   2009. 8. 4. (화요일)
4. 중요 경과지
 -없음
5. 전용구간: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4차로 신설(1.6km) 및 연결로 3개소(1.2km) )
6. 중용구간:없음
7. 사용개시일시:2009년 8월 4일
8. 비    고: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08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    호:주식회사 에프엔뉴하우징 제1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윤춘선
3. 본점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4. 설립자본금:10억원
5. 설립목적:기업구조조정용부동산(미분양아파트)의 매입·운용 및 처분
6. 영업인가일:2009년 7월 30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09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 호:주식회사 케이비와이즈스타 제1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박중욱
3. 본점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번지 15·16층 KB부동산신탁(주) 내
4. 설립자본금:10억원
5. 설립목적:기업구조조정용부동산(분당 IDC센터)의 매입·운용 및 처분
6. 영업인가일:2009년 7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186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19
제17059호
관
보
2009. 8. 4. (화요일)
219
4. 중요 경과지
-없음
5. 전용구간：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4차로 신설(1.6km) 및 연결로 3개소(1.2km) )
6. 중용구간：없음
7. 사용개시일시：2009년 8월 4일
8. 비  고：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08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  호：주식회사 에프엔뉴하우징 제1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윤춘선
3. 본점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4. 설립자본금：10억원
5. 설립목적：기업구조조정용부동산(미분양아파트)의 매입·운용 및 처분
6. 영업인가일：2009년 7월 30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09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 호：주식회사 케이비와이즈스타 제1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박중욱
3. 본점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번지 15·16층 KB부동산신탁(주) 내
4. 설립자본금：10억원
5. 설립목적：기업구조조정용부동산(분당 IDC센터)의 매입·운용 및 처분
6. 영업인가일：2009년 7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186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