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99호                 관         보          2014. 7. 4.(금요일)
1. 개정이유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사업계획승인 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관련 내용을 이 법에서
  일괄 규정함과 동시에 부담금의 면제기간 및 대상을 확대하고, 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 요건을 완
  화하는 등 벤처·창업 관련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임원 요건의 추가,
  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한 창업지원사업의 지원중단 기간의 설정 등 법률의 헌법 合致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금번 개정 법률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비)창업자의 해외창업(진출)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안 제4조의2제1항제4호)
  나.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임원 요건 추가 (안 제31조제2항제2호바목)
    1) 상담회사 임원 요건을 하위법령(고시)에서 상세히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
  다.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통한 창업공장 설립 시 관련 부담금 면제 (안 제37조의2)
    1) 창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를
       향후 5년간 면제
  라. 제조 창업기업에 대해 3년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안 제39조의3제1항)
    1) 제조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후 3년간 면제하던 부담금의 종류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추가
  마. 중소기업상담회사·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원중단 기간의 설정 (안 제43조제3항 및 제4항)
    1) 상담회사·창업보육센터가 법령을 위반할 경우 이 법률에 의한 지원제한 기간을 3년 범위 내에
       서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
  바. 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 요건 완화 (안 제17조)
    1) 현행 창업투자회사가 해외투자를 할 경우 先 국내 투자요건 (납입자본금의 10% 이상을 내국
       창업기업 등에 투자) 및 해외투자 한도(납입자본금의 40% 이내) 등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4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전화 : 042-481-4409, Fax : 042-481-3972)
◉병무청공고제2014-26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7월 4일
              병 무 청 장
                            155
제18299호                       관           보             2014. 7. 4.(금요일)
연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번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2 CC-NA-120831
      -005
                     NewGalaxy2
                     (뉴겔럭시2)       화이트전자 전체이용가 2014-05-14 2014-06-25   등급분류
                                                                       결정취소
3 CC-NA-121114
      -005
                  Rainbow Quiz III
                 (레인보우 퀴즈 III) 나우소프트 전체이용가 2014-05-14 2014-06-25
                                                                       등급분류
                                                                       결정취소
4 CC-NA-121026
      -007
                 파도소리3 (WAVE feel tech 전체이용가 2014-05-14 2014-06-25
                      SOUND3)
                                                                       등급분류
                                                                       결정취소
                새로운 액션의 시작
5 CC-NA-120502    Legend Of Hero 대성전자 전체이용가 2014-05-28 2014-06-25      등급분류
      -005      (새로운 액션의 시작                                            결정취소
               – 레전드 오브 히어로)
                      슈퍼보더
6 CC-NA-130705
      -009         플러스(SUPER       주)티엘시 전체이용가 2013-12-04 2014-06-25
                                     스템
                                                                       등급분류
                                                                       결정취소
                 BOARDER PLUS)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4-35호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재)FITI시험연구원
2. 대 표 자 : 윤성광
3. 주 소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3길 21(실험실 소재지)
4. 지 정 업 종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5. 지 정 번 호 : 금강 제14호
6. 지 정 일 자 : 2014. 07. 01.
7. 전 화 번 호 : 043-711-80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4-49호
  「민법」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비
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1. 법인명: (사)세계노동운동사연구회
2. 대표자: 김정근
3.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69-9
4. 설립허가일: 2014. 4. 15.
5. 설립목적: 노동조합의 발전과 노사관계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연구사업을 하여 다른 나라의 예와 선
         진 노동운동을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노사관계상 정립 도모
                            166
제18299호
관
보
2014. 7. 4.(금요일)
166
연
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2
CC-NA-120831
-005
NewGalaxy2
(뉴겔럭시2)
화이트전자
전체이용가
2014-05-14
2014-06-25
등급분류
결정취소
3
CC-NA-121114
-005
Rainbow Quiz III
(레인보우퀴즈III)
나우소프트
전체이용가
2014-05-14
2014-06-25
등급분류
결정취소
4
CC-NA-121026
-007
파도소리3 (WAVE
SOUND3)
feel tech
전체이용가
2014-05-14
2014-06-25
등급분류
결정취소
5
CC-NA-120502
-005
새로운액션의시작
Legend Of Hero
(새로운액션의시작
– 레전드오브히어로)
대성전자
전체이용가
2014-05-28
2014-06-25
등급분류
결정취소
6
CC-NA-130705
-009
슈퍼보더
플러스(SUPER
BOARDER PLUS)
주)티엘시
스템
전체이용가
2013-12-04
2014-06-25
등급분류
결정취소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4-35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먹는물수질검사기관
으로지정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4년7월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재)FITI시험연구원
2. 대
표
자: 윤성광
3. 주
소: 충북청원군오창읍양청3길21(실험실소재지)
4. 지정업종: 먹는물수질검사기관
5. 지정번호: 금강제14호
6. 지정일자: 2014. 07. 01.
7. 전화번호: 043-711-80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4-49호
「민법」제32조및「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에따라비
영리사단법인의설립을허가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7월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1. 법인명: (사)세계노동운동사연구회
2. 대표자: 김정근
3. 소재지: 서울특별시마포구백범로169-9
4. 설립허가일: 2014. 4. 15.
5. 설립목적: 노동조합의발전과노사관계의질적향상을위해연구사업을하여다른나라의예와선
진노동운동을연구함으로써새로운노사관계상정립도모
제18299호           관                보            2014. 7. 4.(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110호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2단계) 준공인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195호(2014. 6. 10)로 실시계획(변경) 승인한 석문국가산업단지 개
발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석문국가산업단지(2단계)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셩 명 : 한국토지공사 사장 이재영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2단계
    - 사업위치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일원 및 해면 일부지역
    - 면 적 : 5,628,198.9㎡
4. 준공인가 연월일 : 2014. 7. 1.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 2단계
        구분         면적(㎡)           공급방법           공급가격        비교
        총계        5,628,198.9
    산업시설용지 2,018,301.4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조성원가
                              입주업체 선정 및 추첨                 산업시설구역
                              추첨 또는 수의       감정평가액 또는
                              ※판매시설용지    등   조성원가
    지원시설용지          57,959.6 영리목적으로 사용될 ※판매시설용지 등          지원시설구역
                               용지는 경쟁입찰        영리목적으로 사용 될
                                               용지는 낙찰가격
  유통업무 일반공업 250,480.7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조성원가
  시설용지 유통상업 99,826.5 입주업체     경쟁입찰
                                    선정 및 추첨
                                             낙찰가격
                                                           지원시설구역
    체육시설용지 1,133,467.5 경쟁입찰                  낙찰가격          지원시설구역
       주차장          17,544.5 국가․지자체    : 수의  조성원가 또는
                              기타 실수요자 : 경쟁입찰 낙찰가격
                                                           지원시설구역
                                                            (일부제외)
    폐기물매립 및 185,354.6 추첨 또는 수의               조성원가 또는       산업시설구역
       소각장                                   낙찰가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집단에너지공급설비 49,993.9 제13조의2          제1항부터 감정평가액 또는
                              제7항까지의 규정을     조성원가 기준       지원시설구역
                              준용함.
    공공시설용지 1,815,270.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당해시설물을
          도로       726,631.4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함
                                       167
제18299호                   관        보            2014. 7. 4.(금요일)
     구분     면적(㎡)           공급방법             공급가격            비교
     공원 녹지 448,560.8
   폐수종말처리장 31,461.4
   유수지 배수시설 599,634.4
     공공공지    8,982.2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50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59조 및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
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4년 7월 4일1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 07. 01 ~ 07. 15(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5%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
    당하는 중가산금(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5.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조사실(☎ 063-220-0424)
[붙임]
                             과태료(가산금) 공시송달 공고(3 명)
 No. 단속일자 위반차량 납부자명 진행상태 과태료 가산금 단속자             위반
                                              구분 내용 체납자주소 사유
                                                               반송

  1 2012-01-10 경남80아 임봉록 가산금 500,000  25,000 도로공 총중 군산시    산북동 송달
                                                    칠성로126번길
                93**                           사         **    불능
               대전99바                                  대전광역시 송달
  2 2012-03-28 55** 이원범 가산금 1,000,000 50,000 국토 폭 대덕구 대덕대로 불능
                                                    1545번길 ***
  3 2013-05-07 전남81바                         도로공     전남 해남군 송달
                94** 김병구 가산금 500,000 25,000 사 축중 평동길 ** 불능
※ 과태료 금액은 수납시 까지 매월 가산금 및 중가산금 발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68
제18299호           관            보          2014. 7. 4.(금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75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사항
       명칭          제조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분뇨처리장치 (주)세광마린텍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916번길 SM-60P  제2014-111호
    (전기분해식)                   104-17
2. 근거법규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 2014. 7. 1.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7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항만 이송취급소 보완공사」를 실시계획신고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4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항만 이송취급소 보완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OCI(주) 대표이사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서길 54 OCI(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지하배관 보수공사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공장과 항만간에 매설된 지하배관점검 및 보수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710-8
    ○사업비
      - 총공사비 : 233,041천원
    ○ 공사내용
      - 배관 점검 후 보완작업, 배관청소
      - 지하매설배관 전기방식 설치 등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5일간
                               169
제18299호               관        보          2014. 7. 4.(금요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OCI(주),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6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 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시민경찰연합회 간이무선국 94-2008-30-0000084 시경목포5호 전남 목포시 산정동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예정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5. 의견제출기한 : 2014. 7. 18.(금), 15:00까지
                                     <유의사항>
  ◦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
    조(벌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062-651-2604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 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권영원        간이무선국 94-2008-30-0000043   영원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2호    월계로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예정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5. 의견제출기한 : 2014. 7. 22.(화), 15:00까지
                                     <유의사항>
  ◦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
    조(벌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170
제18299호            관                  보            2014. 7. 4.(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16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재정경제부고시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1호(2007.1.22), 지식경
제부고시 제2009-159호(2009.7.31)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에 대하
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사업시행자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변경하여 장기간 지연된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 사업성 확보 및 조기 개발을 위해 수용·사용방식에서 혼용방식(환지+수용·사용방식)으로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
   ○ 물류산업용지 수요를 감안하여 유치업종계획 변경 및 산업시설용지추가 확보를 위한 토지이용
     계획 일부를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일원
   ○ 면 적 : 변경
    - 불합리한 토지 구역 제척 및 인근 개발가능지 편입
              기 정                    변 경                  증·감
           1,521,000㎡             1,680,520㎡            증) 159,520㎡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포기로 사업시행자 변경
    구분             사업시행자 명칭            사업시행자 주소        대표자 성명 비 고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사장 이재영
                                          돌마로 172
    변 경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장 서석숭
                                      녹산산업 16길 151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 변경
 가. 시행기간 : 변경
   ○ 개발지연으로 인한 절대 공기 확보
              기 정                    변 경                  증 감
        2004년 ~ 2015년          2004년 ~ 2018년              증) 3년
 나. 시행방법 : 변경
   ○ 보상비 감액 등 사업성 확보
                     기 정                             변 경
         수용・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혼용방식(수용・사용방식 + 환지방식)
                                       47
제18299호                관        보          2014. 7. 4.(금요일)
7. 주요기반시설 계획 : 변경
 가. 교통시설 : 변경
   ○ 도로
    - 개설도로인 국도 2호선과 의곡~부산산단간 도로, 소사~녹산간 도로를 주간선도로로 하여 각
      시설용지의 기능에 따라 규모 및 위계별로 도로를 계획
    - 사업지구 내 주요간선도로는 30m, 보조간선도로는 20~30m로 계획하였으며, 보행의 편리성 및
      보행환경의 쾌적성을 위하여 폭원 4m의 오픈스페이스와 연계한 보행동선을 계획
       구 분                          면 적(㎡)
                    기정                변경          증・감
       도로          331,300           307,920     감) 23,380
   ○ 주차장
    - 사업지구 내 주차수요가 높은 지역을 고려하여 적정 위치에 노외주차장을 계획
       구 분                          면 적(㎡)
                    기정                변경          증・감
       도로           10,000            5,770      감) 4,230
나. 용수공급계획 : 변경
   ○ 용수공급은 마진계통 광역상수도(원수) 및 성주수원지 → 진해석동 정수장(V=100,000㎥/일)으로
     부터 공급할 계획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인구 및 산업시설 유치업종 변경으로 계획용수량 변경
       구분                         계획용수량(㎥/일)
                    기정                변경          증・감
        합계          11,350           13,568.8    증) 2,218.8
       생활용수량        8,150            13,429.4    증) 5,279.4
       공업용수량        3,200             139.4      감) 3,060.6
 다. 우수처리계획 : 변경없음
   ○ 사업지구 내 도로에 우수관거를 설치하여 단지 내 우수량을 배제하고 두동천의 유로를 변경하여
     사업지구 내부의 저류지에서 1차 저류 후 두동천을 통해 대장천으로 방류토록 계획
 라. 오수처리계획 : 변경
   ○ 오수처리는 기본적으로 자연유하를 원칙으로 하고 공장폐수는 1차 자체처리 후 하수처리장으로
     최종 처리토록 하며, 생활오수는 웅동하수처리장에서 처리토록 계획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인구 및 산업시설 유치업종 변경으로 계획오수량 변경
         구분                         계획오수량(㎥/일)
                          기정             변경        증・감
         합계              11,061         12,083.1 증) 1,022.1
         생활오수량            8,069         11,965.7 증) 3,896.7
          오수량             7,335         10,877.9 증) 3,542.9
         지하수량              734           1,087.8  증) 353.8
         공장폐수량            2,992           117.4  감) 2,874.6
          폐수량             2,720           106.7  감) 2,613.3
         지하수량              272             10.7   감) 261.3
                                49
제18299호                           관            보                2014. 7. 4.(금요일)
 마. 전력공급계획 : 변경
   ○ 사업지구 내 총 전력량은 연간 3,137,827MWH/년으로 한국전력공사와 세부내용을 협의하여 공급
     하는 것으로 계획
 바. 정보통신망 구축 : 변경
   ○ 통신공급 수요량은 가정용 7,674회선, 상업용 58,566회선, 산업시설용지 2,104회선 및 공중전화
     15회선으로 총 68,359회선으로 계획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가. 인구수용계획 : 변경
   ○ 토지이용계획(주택건설용지) 변경에 따른 인구수용계획 변경
       구분        수용인구             공급택지           인구밀도            호수밀도 주택공급계획
                    (인)            (ha)          (인/ha)          (호/ha)           (호)
       기정          14,281           40.2           350              140           5,600
       변경          21,487           43.8           490              175           7,674
      증・감        증) 7,206         증) 3.6         증) 140           증) 35          증) 2,074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 토지이용계획(주택건설용지) 변경에 따른 주택호수 변경
          구분            부지면적              세대수            인구              용적률 비 고
                           (㎡)              (호)          (인)              (%)
    합계 기    변경
              정           402,100
                          438,390
                                           5,600
                                           7,674
                                                        14,281
                                                        21,487
                                                                            -
                                                                            -
      단독주택용지              89,350            290           812           220이하
     준주거시설용지              17,580             48           134           400이하
      공동주택용지              331,460          7,336        20,541          250이하
                 60㎡이하                     2,694         7,543          250이하
            60㎡이상 ~ 85㎡이하                  4,642        12,998          250이하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 국도 2호선 및 남・북 방향의 의곡 ~ 부산산단간 도로, 동・서 방향의 소사 ~ 녹산간 도로
     (2016년 개통예정)의 광역교통체계가 수립되어 있으며, 두동지구 내 진출입 및 타 지구와의
     연계도로로 활용
   ○ 광역교통체계를 주축으로 산업 생활권과 주거 생활권을 연계하기 위하여 격자형을 기본으로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입체화 통하여 교통흐름의 안전 및 원활성 확보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
   ○ 개발여건의 변화 및 산업용지 수요를 반영하여 유치업종을 변경하고 산업시설용지 추가확보
   ○ 경제자유구역의 산업구조와 연계한 물류단지 입주수요를 감안하여 업종 배치
              구분                            기정                       변경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317,000      100.0      374,630        100.0
         기계 및 메카트로닉스                317,000      100.0         -             -
        1차 금속제조업            C24        -           -         35,270         9.4       존치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H52                   -           -        339,360         90.6      신규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가. 보건의료시설계획 : 해당없음
                                              50
제18299호                   관         보            2014. 7. 4.(금요일)
 나. 교육시설계획 : 변경
  ○ 계획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면적 증가 및 학교별 분류
  ○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 설치계획
       구분                        면 적(㎡)                       구성비
                     기정            변경            증・감
     학교시설용지          32,400        49,090       증) 16,690      100.0
      초등학교1             -          11,980           -           24.4
      초등학교2             -          11,160           -           22.7
       중학교              -          14,780           -           30.1
      고등학교              -          11,170           -           22.8
 다. 복지시설계획 : 해당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
 가. 환경보전 기본계획 : 변경없음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의 원칙과 절차 준수, 경제・환경・사회적 지속가능
     성의 조화와 균형 도모
  ○ 환경과 경제의 상호 2-Eco-System의 구축
 나. 폐기물 처리계획 : 변경
  ○ 폐기물 발생량 산정결과, 생활폐기물 23.8TON/일,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75.3TON/일로서
     총 99.1TON/일로 산정
  ○ 기존 매립방식에 의한 처리는 환경오염 및 매립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가연성 폐기물의 소각
     처리를 적극 도입
  ○ 폐기물의 소각처리에 따른 폐열이용을 지역난방과 연계하여 검토
  ○ 음식물 쓰레기는 발생장소에서 1차 발효, 탈취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 소각 및 퇴비화처리 불가능한 폐기물의 처리는 생곡매립장 및 진해 덕산 매립장을 이용하여 처리
 다. 환경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별첨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가. 문화시설 : 해당없음
 나. 공원・녹지계획 : 변경
  ○ 사업지구 중앙부에 하천(두동천)주변으로 공원을 조성
       구분                   면 적(㎡)                        구성비
                    기정        변경           증・감
       합계          362,700   221,200      감) 141,500      100.0
       공원          217,600    24,540      감) 193,060       11.1
      어린이공원           -        5,420          -             2.5
        소공원           -       19,120          -             8.6
       녹지          145,100   196,660      증) 51,560        88.9
       완충녹지           -       59,800          -            27.0
       경관녹지           -      136,860          -            61.9
                                     51
제18299호                      관          보              2014. 7. 4.(금요일)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
 가. 경관축
  ○ 배후 산지 능선의 스카이라인에 조화되는 건축물 매스계획을 통하여 원경에서 조망되는 경관을
     향상
  ○ 배후산지의 산자락과 전면의 웅동만을 잇는 하천축을 형성
 나. 가로경관
  ○ 다양한 경관요소의 계획으로 풍요로운 가로경관을 확보
  ○ 이동로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한 주보행도로 조성과 각 공간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계획
 다. 녹지경관
  ○ 외부의 선적인 경관축(완충녹지, 경관녹지, 하천) 또는 면적 경관공간(공원)을 연계한 녹지경관축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계획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변경
  ○ 두동지구 내 산업시설용지에 위치한 주원특수강(주)(1차 금속제조업)은 존치토록 계획(부지면적 : 35,270㎡)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해당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055-320-5262)에서 열람 및 문의 가능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세부목록
    소재지                면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창원시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또는
번호 진해구              면적 면적 명칭                  주 소          지분 성명또는   권리의 종류 비 고
                                                               명칭 주 소 및 내용
    두동)
        합계        2,000,970 1,680,520
 1   두동 1000 -2 답 288 288 배종팔 경상남도 창원시         873
                                                    진해구 두동                  지장물
                                                                            일체
 2   두동 1001 -1 답 1,470 1,470 배종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지장물
                                               873                          일체
 3   두동 1001 -3 도 586 586 창원시                                               지장물
                                                                            일체
 4   두동 1002 -1 답 140 140 강대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                  지장물
                                               66                           일체
 5   두동 1003 -10 도 743 743 창원시                                              지장물
                                                                            일체
 6   두동 1003 -1 답 1,231 1,231 배종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지장물
                                               873                          일체
 7   두동 1003 -2 도 474 474 창원시                                               지장물
                                                                            일체
 8   두동 1003 -3 답 134 134 배종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지장물
                                               873                          일체
 9                                     경상남도 창원시
     두동 1003 -4 답 541 541 강영숙 525-3 더샾아파트 105-1503 진해구 자은동                  지장물
                                                                            일체
10   두동 1003 -9 도 371 371 경상남도                                              지장물
                                                                            일체
11   두동   1004 답 79             79 배상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지장물
                                               904                          일체
                                       52
제18299호               관         보        2014. 7. 4.(금요일)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062-651-2604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4-97호
                     제2차 대전광역시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
 제2차 대전광역시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을「도로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4일
               대전광역시장
                「제2차 대전광역시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주요내용
Ⅰ. 계획의 개요
 □ 계획 수립배경
   ○ (목적) 대전광역시 소관 도로에 대한 10년 단위로 중․장기 정비 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도로
          건설 및 확장 추진
   ○ (법적근거) 도로법 제22조 제1항
 □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2011년 ~ 2020년
   ○ (공간적 범위)
     - 직접영향권 : 대전광역시 행정구역
     - 간접영향권 : 주변 광역교통 영향권
       ＊ 공주시, 논산시, 세종시, 계룡시, 금산군, 옥천군, 청주시, 청원군, 보은군
 □ 계획의 성격
   ○ 대전광역시 제반 교통현황 및 장래여건 종합적 분석 및 진단
   ○ 도로연계 및 관리체계의 중․장기적인 계획수립
   ○ 도로의 효율적 운영․관리방안 제고
Ⅱ. 목표 및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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