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9-16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3호, 2008. 5.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일부개정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등록한 중소기업청장에게”를 “중소기업청장에게”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30일”을 “45일”로 하고, “기산하여 30일”을 “역산하여 45일”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경우에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를 “경우와 제예금중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시까지
지출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본다.”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9-17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경미한공사의 범위(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2009-6호, 2009. 2. 13.)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경미한 공사의 범위 일부개정
경미한 공사의 범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방송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개별형 위성방송
  수신설비의 설치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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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9-19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5항, 제10조 및 제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387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387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9-16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3호, 2008. 5.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일부개정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등록한 중소기업청장에게”를 “중소기업청장에게”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30일”을 “45일”로 하고, “기산하여 30일”을 “역산하여 45일”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경우에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를 “경우와 제예금중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시까지 
지출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본다.”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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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9-17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경미한공사의 범위(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2009-6호, 2009. 2. 13.)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경미한 공사의 범위 일부개정
경미한 공사의 범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방송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개별형 위성방송
수신설비의 설치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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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9-19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5항, 제10조 및 제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    엽     명     도   엽   번    호

                         하동군          곤양042           NI52-2-22-042

                         함안군          남지090           NI52-2-17-090

                                      합천028           NI52-2-9-028

                                      합천027           NI52-2-9-027

                         합천군          합천084           NI52-2-9-084

                                      합천074           NI52-2-9-074

                                      합천075           NI52-2-9-075

2. 열람장소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특허청고시제2009-12호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특   허   청   장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8조제15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료·등록료 또는 수
 수료(이하 ‘특허료 등’이라 한다)의 자동납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한 것 외의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에 관한 사무는 특허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등 다른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수수료 자동납부제도」는 특허료 등을 특허청에 사전에 신청한 금융기관 예금계좌에서 국고로
 자동 계좌이체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② 「특허로」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특허출원을 위한 웹사이트를 말한다.
 ③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는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를 신청한 경우의 신청인의 금융기관 예금계좌
 번호를 말한다.
제4조(자동납부대상 특허료 등) 자동납부를 할 수 있는 특허료 등은 특허청에 납부하여야 하는 모
 든 특허료·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포함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연차등록료·심판청구료·「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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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수수료 등 1회에 한하여 해당 절차의 특허료·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는 경우
 2. 제4년차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매년 1년분씩 정상납부기간 만료일에 자동납부하는 경
  우
제5조(자동납부의 신청) ①특허료 등을 자동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
 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 신청은 「특허로」를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③ 출원인·권리자 또는 대리인 등이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만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출원인·권리자 또는 대리인 등이 직접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출원인·권리자
 또는 대리인 등)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번호를 적어야 한다.
 ⑤ 사전에 특허청에 포괄위임등록이 되어 있는 대리인은 출원인 또는 권리자 명의의 금융기관 예
 금계좌를 통한 자동납부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⑥ 재외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8조제1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법」제5
 조의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신청을 할 수 없다.
 ⑦ 제4조제2호에 따른 제4년차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매년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1
 회의 신청서 제출시에 50건 이내의 특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자동납부의 취하) ① 이미 신청된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취하서를 특허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 취하는 「특허로」를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③ 출원인·권리자 또는 대리인 등이 직접 자동납부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본인(출원인·권리자
 또는 대리인 등)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번호를 적어야 한다.
 ④ 사전에 특허청에 포괄위임등록이 되어 있는 대리인은 출원인 또는 권리자 명의의 금융기관 예
 금계좌를 통한 자동납부를 대리하여 취하할 수 있다.
 ⑤ 재외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8조제1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법」제5
 조의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⑥ 자동납부신청을 한 권리자 또는 대리인과 자동납부시의 권리자 또는 대리인이 일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자동납부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7조(자동납부계좌의 추가 및 변경) ① 출원인·권리자 또는 대리인 등이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계
 좌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추가할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를 적은 새로운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
 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미 신청한 계좌를 같은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전
 금융기관 및 계좌에 대한 수수료 자동납부 취하서를 먼저 제출한 후, 변경대상이 되는 금융기
 관 및 계좌를 적은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새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자동납부의 방법 등) ① 제4조 각호에 따른 특허료 등을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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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원서 등 해당 서식(이하 ‘해당 서식’이라 한다)을 전자문서로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에 따른 특허료 등을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금융기관 계
 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적어야 한다.
 ③ 제4조제1호에 따른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1회에 한하여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등록령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의 납부서 제출하여야 하며,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납
 부서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적어야 한다.
 ④ 제4조제2호에 따른 제4년차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매년 자동납부하는 경우에는 별도
 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납부서 제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⑤ 제5조에 따른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서식의 【수수료 자동
 납부번호】란에 자동납부를 신청한 금융기관 예금계좌번호를 적지 아니하면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
 는 실행되지 아니한다.
 ⑥ 재외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8조제1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법」제5
 조의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를 할 수 없다.
제9조(자동계좌이체의 시기 등)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특허료 등을 자동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
 식 제출 후 즉시 1차 계좌이체가 시도되고, 예금계좌에 잔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서류 제출일의
 다음 날 오후 4시에 2차 계좌이체가 시도된다.
 ② 제4조 제2호에 따른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자동납부하는 경우에는 정상납부기간 만료일 오전
 12시에 1차 계좌이체가 시도되고, 예금계좌에 잔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같은 날 오후 4시에 2차
 계좌이체가 시도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허료 등을 자동 계좌이체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예금
 계좌에 잔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특허료 등이 인출되지 아니한다.
 ④ 자동납부에 의한 계좌이체가 동시에 의뢰된 경우의 계좌이체 실시는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액
 이 많은 순서에 따르고,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액이 같은 경우에는 자동납부신청서 제출 순서에
 따른다.
제10조(자동납부내역의 확인) 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
 (취하)서를 제출한 출원인·권리자 또는 대리인 등은 「특허로」에서 자동납부신청(취하)서의 수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가 특허청에서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를 할 수 없고, 제6조에 따른 수수료 자동납부 취하서가 특허청에서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 신청이 취하되지 아니한다.
 ③ 출원인·권리자 또는 대리인 등은 해당 절차에서의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 성공 여부의 내역을
 「특허로」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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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중 “닭에 한한다”(오리농장 평가제외) 2개 항목과 “오리에 한한다” 2개 항목 신규적용
  ※개정 고시 전문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알림마당>법령·고시>에
    등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9-19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일부 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개정이유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 및 운영과정에서 노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
 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토계획법상 위원회의 자문·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를
  활용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나. 개발행위허가 기준도로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리도(里道)로 완화함.
 다.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강화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공장건축을 허
  용함.
 라. 관리지역에의 건폐율 규정을 강화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가
  능한 창고시설의 용도변경
 마.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일정규모 이하 창고를 허용함.
 바. 계획관리지역안에서 일정조건을 갖춘 공장 및 장례식장을 허용하고 건축가능한 창고시설의 용
  도변경
 ※개정고시 전문:건설청 홈페이지(http://www.macc.go.kr) 참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9-20호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자연취락
지구)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같은법 제32조제4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041-860-9148), 연기군청 도시과
(041-861-2621),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346), 청원군청 도시과(043-251-3431)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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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2008-44호, 2008. 12. 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제·개정 및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화학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8-44호, 2008. 12. 31)에
의하여 지정받은 시험기관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시험기관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8-44호, 2008. 12. 31)에
의하여 시험 중인 시험은 이 규정에 의한 시험으로 본다.
[별표5]화학물질유해성시험방법의 “제2장제10항 조류 번식독성시험”, “제2장제11항 시험물질 첨가
퇴적물을 이용한 물-퇴적물 깔따구 독성시험”, “제2장제12항 지렁이 번식독성시험”, ”제3장제3항
토양 내 호기성 및 혐기성 전환 시험“, ”제3장제4항 수중 퇴적물에서의 호기성 및 혐기성 전환 시험“,
”제3장제5항 지표수의 호기성 분해-모의 생분해성 시험”, “제4장제22항 생식 및 발생독성 스크리
닝 시험”을 신설한다.
※고시전문 게시: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의 환경정보마당→법령/고시·예규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9-9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부터 제9조의3 까지 및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제5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7조의 6 규정에 의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국립수의
과학검역원고시 제2008-28호:2008. 12. 30.)을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1. 개정사유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사육단계 중 품목(오리농장)확대를 통하여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고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사육단계(오리) HACCP 적용근거 규정 신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제8조 제3항에 가축사육단계(소·돼지·닭)에 품목(오리)신
    설 적용
  ○[별지 제9호 서식] 가축사육단계(닭)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 개정
    -시행 중인 닭농장 HACCP 평가기준에 닭·오리 병행표기(6개 항목) 및 질병관리 평가내역
                                 388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산림청고시제2009-55호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 고시

 「산지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면의 번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035       NI52-2-27-035

                                     언양062       NI52-2-13-062

                                     언양072       NI52-2-13-072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073       NI52-2-13-073

                                     언양082       NI52-2-13-082

                                     언양083       NI52-2-13-083

                                     남양089       NJ52-9-25-089

                                     남양099       NJ52-9-25-099

                                     아산008       NJ52-13-4-008

                     평택시             아산029       NJ52-13-4-029

                                     용인044       NJ52-9-26-044

  경기도                                용인045       NJ52-9-26-045

                                     용인054       NJ52-9-26-054

                     광주시             이천025       NJ52-9-20-025

                 용인시 처인구             안성002       NJ52-9-27-002

                                     안성086       NJ52-9-27-086
                     안성시
                                     안성096       NJ52-9-27-096

  강원도                철원군             갈말022       NJ52-5-27-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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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면의 번호

                    갈말029       NJ52-5-27-029

                    갈말030       NJ52-5-27-030

                    철원049       NJ52-5-26-049

                    삼척044       NJ52-10-20-044
          삼척시
                    삼척080       NJ52-10-20-080

                    안흥061       NJ52-10-16-061

                    안흥091       NJ52-10-16-091

                    안흥092       NJ52-10-16-092

                    엄정006       NJ52-10-22-006

          원주시       엄정007       NJ52-10-22-007

                    엄정016       NJ52-10-22-016

                    엄정017       NJ52-10-22-017

                    원주044       NJ52-10-15-044

                    원주054       NJ52-10-15-054

                    영월039       NJ52-10-24-039
          영월군
                    예미048       NJ52-10-25-048

          평창군       정선061       NJ52-10-18-061

                    홍천022       NJ52-10-8-022
          홍천군
                    홍천032       NJ52-10-8-032

          화천군       화천081       NJ52-5-28-081

                    보은093       NJ52-13-21-093
          옥천군
                    이원002       NJ52-13-28-002
충청북도
                    미원059       NJ52-13-14-059
          청원군
                    미원064       NJ52-13-14-064

                     311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면의 번호

                    청주096       NJ52-13-13-096

                    음성093       NJ52-13-7-093

          괴산군       속리009       NJ52-14-8-009

          충주시       충주027       NJ52-14-1-027

                    영월090       NJ52-10-24-090
          단양군
                    영월100       NJ52-10-24-100

          제천시       제천029       NJ52-10-23-029

                    대전031       NJ52-13-20-031

          공주시       공주077       NJ52-13-19-077

                    전의092       NJ52-13-12-092

                    서산057       NJ52-13-2-057

          서산시       서산058       NJ52-13-2-058

                    서산074       NJ52-13-2-074

충청남도                보령018       NJ52-13-17-018
          청양군
                    보령028       NJ52-13-17-028

          서천군       서천032       NJ52-13-24-032

          예산군       예산055       NJ52-13-11-055

                    평택068       NJ52-13-5-068

          천안시       평택069       NJ52-13-5-069

                    평택078       NJ52-13-5-078

                    익산067       NI52-1-4-067
          김제시
                    익산077       NI52-1-4-077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005       NI52-1-20-005

          무주군       이원089       NJ52-13-28-089

                     312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면의 번호

                    이원093       NJ52-13-28-093

                    이원094       NJ52-13-28-094

                    이원099       NJ52-13-28-099

                    이원100       NJ52-13-28-100

                    무주017       NI52-1-7-017

                    무주027       NI52-1-7-027

                    무주034       NI52-1-7-034

                    무주035       NI52-1-7-035

                    무주036       NI52-1-7-036

                    무주037       NI52-1-7-037

                    무주038       NI52-1-7-038

                    무주044       NI52-1-7-044

                    무주048       NI52-1-7-048

                    무풍014       NI52-2-1-014

                    무풍015       NI52-2-1-015

                    무풍025       NI52-2-1-025

                    무풍026       NI52-2-1-026

                    무풍027       NI52-2-1-027

                    영동093       NJ52-14-22-093

          여수시       여수046       NI52-6-10-046

                    하동035       NI52-1-28-035

전라남도                하동054       NI52-1-28-054
          광양시
                    하동055       NI52-1-28-055

                    하동057       NI52-1-28-057

                     313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면의 번호

                       하동063       NI52-1-28-063

                       하동064       NI52-1-28-064

                       하동065       NI52-1-28-065

                       하동067       NI52-1-28-067

                       하동073       NI52-1-28-073

                       하동075       NI52-1-28-075

                       고흥002       NI52-6-9-002
           고흥군
                       고흥070       NI52-6-9-070

           장성군         담양023       NI52-1-18-023

                       독산095       NI52-1-26-095

           화순군         복내005       NI52-6-1-005

                       복내006       NI52-6-1-006

                       신지019       NI52-5-24-019

           장흥군         장흥076       NI52-5-16-076

                       장흥086       NI52-5-16-086

           곡성군         순창079       NI52-1-19-079

                       대구020       NI52-2-4-020

                       영천011       NI52-2-5-011

           경산시         영천044       NI52-2-5-044

                       영천045       NI52-2-5-045
경상북도
                       영천083       NI52-2-5-083

                       기계019       NJ52-14-27-019

          포항시 북구       기계020       NJ52-14-27-020

                       기계029       NJ52-14-27-029

                        314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면의 번호

                    기계030       NJ52-14-27-030

                    기계046       NJ52-14-27-046

                    기계047       NJ52-14-27-047

                    기계065       NJ52-14-27-065

                    기계066       NJ52-14-27-066

          상주시       상주057       NJ52-14-16-057

          경주시       경주016       NI52-2-6-016

                    울진047       NJ52-14-7-047

                    울진068       NJ52-14-7-068

                    울진078       NJ52-14-7-078

                    울진088       NJ52-14-7-088

                    울진089       NJ52-14-7-089

                    죽변065       NJ52-10-28-065

                    죽변066       NJ52-10-28-066

          울진군       죽변075       NJ52-10-28-075

                    죽변076       NJ52-10-28-076

                    죽변077       NJ52-10-28-077

                    소천026       NJ52-14-6-026

                    소천027       NJ52-14-6-027

                    소천036       NJ52-14-6-036

                    소천037       NJ52-14-6-037

                    병곡015       NJ52-14-14-015

                    가야068       NI52-2-2-068
          성주군
                    가야078       NI52-2-2-078

                     315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면의 번호

                    언양032       NI52-2-13-032
          청도군
                    언양042       NI52-2-13-042

          영양군       영양060       NJ52-14-13-060

                    영양070       NJ52-14-13-070

                    청송018       NJ52-14-20-018

                    청송050       NJ52-14-20-050
          영덕군
                    병곡031       NJ52-14-14-031

                    병곡032       NJ52-14-14-032

                    병곡051       NJ52-14-14-051

                    청송002       NJ52-14-20-002

                    청송012       NJ52-14-20-012

                    청송046       NJ52-14-20-046

                    청송067       NJ52-14-20-067

                    청송077       NJ52-14-20-077

          청송군       청송098       NJ52-14-20-098

                    청송099       NJ52-14-20-099

                    기계007       NJ52-14-27-007

                    기계008       NJ52-14-27-008

                    기계017       NJ52-14-27-017

                    기계018       NJ52-14-27-018

                    소천065       NJ52-14-6-065

                    소천066       NJ52-14-6-066
          영양군
                    소천067       NJ52-14-6-067

                    소천069       NJ52-14-6-069

                     316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면의 번호

                    소천074       NJ52-14-6-074

                    소천075       NJ52-14-6-075

                    소천076       NJ52-14-6-076

                    소천077       NJ52-14-6-077

                    소천078       NJ52-14-6-078

                    소천079       NJ52-14-6-079

                    소천080       NJ52-14-6-080

                    영양009       NJ52-14-13-009

                    영양039       NJ52-14-13-039

                    영양040       NJ52-14-13-040

                    영양049       NJ52-14-13-049

                    영양050       NJ52-14-13-050

                    영양059       NJ52-14-13-059

                    남해006       NI52-6-4-006
          하동군
                    남해007       NI52-6-4-007

                    가야096       NI52-2-2-096

                    창녕062       NI52-2-10-062

                    하동029       NI52-1-28-029

경상남도                가야086       NI52-2-2-086
          합천군
                    가야087       NI52-2-2-087

                    창녕062       NI52-2-10-062

                    합천075       NI52-2-9-075

                    합천085       NI52-2-9-085

          남해군       남해046       NI52-6-4-046

                     317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면의 번호

                                     고산050           NI52-9-22-05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모슬포041          NI52-9-23-041

2. 열람장소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09-56호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을 해제하고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      엽   명     도   엽   번    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김해084           NI52-2-26-084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073           NI52-2-13-073

                                     이천025           NJ52-9-20-025
                         광주시
                                     이천035           NJ52-9-20-035

                                     아산008           NJ52-13-4-008

                                     용인045           NJ52-9-26-045

    경기도                  평택시         용인054           NJ52-9-26-054

                                     남양089           NJ52-9-25-089

                                     남양099           NJ52-9-25-099

                         파주시         문산019           NJ52-9-4-019

                         안성시         안성086           NJ52-9-27-086

                                      318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도면표                                           제한               최   초
구분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시번호                                           내용               결정일

              영곡1지구외     자연취락    연기군 금남면 영곡리
신설      -                                                 4,812,457
                156개소     지구     575-5일원외 156개소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세부 목록:별첨2(게재생략)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
            지구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시번호

        영곡1지구외 자연취락지구 주변지역 10호이상의 집단취락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로
  -
            156개소        신설    지정함으로서 취락의 계획적 관리 및 주민생활의 편익 도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0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논산천 (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주)엘지데이콤
 -주    소: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6-1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공작물설치
 -개    요:광통신관로 매설 L=266m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충남 논산시 덕지동 563~부적면 아호리 20번지선
 -면    적:258.6㎡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5월 11일~ 2014년 5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23호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영산강 살리기 함평1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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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전남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함평읍 기각리 지내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본 사업은 국가하천인 함평천에 대하여 시민의 정서함양 및 하천문화를 위한 공간계획,
  생태환경개선 및 자정력 증대와 수질개선을 위한 계획과 하천생태계보전을 위한 계획을 검토하
  여, 치수안정성 및 함평군 나비곤충축제와 관련한 곤충서식기반 확보와 생물에게는 친근하면서
  인간에게는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고자 사업을 시행코자함.
 -개    요:제방축제 L=2,271m,
         식생호안 46,651㎡(식생매트 11,522㎡, 식물매트 35,129㎡), 생태하천 조성 3개소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주    소: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국토관리청로 35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전    체:2009년 7월~2011년 6월(24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7. 실시설계 도서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9. 예정공정표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준공후 하천법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없 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천국 4대강사업팀에 문의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4대강사업팀:063-850-934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2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정정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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