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25호                              관               보                 2014. 8. 11.(월요일)
                                                1공구(변경)(㎡)
   구분       합계             자체공급                     유상                          무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883,738.8   645,797.9   645,797.9   110,966.3 110,966.3 126,974.6      126,974.6
  공장용지     730,799.1   619,832.8   619,832.8   110,966.3 110,966.3     -              -
 지원시설용지        -           -           -           -         -         -              -
 오폐수처리장    20,363.6     20,363.6    20,363.6       -         -         -              -
 공공시설용지    132,576.1    5,601.5     5,601.5        -         -     126,974.6      126,974.6
    공원     24,902.7        -           -           -         -     24,900.0       24,902.7
    녹지     72,351.2        -           -           -         -     72,350.2       72,351.2
    도로     35,322.2     5,601.5     5,601.5        -         -     29,724.4       29,720.7
   주차장         -           -           -           -         -         -              -
   송유설비        -           -           -           -         -         -              -
                                               2공구(변경없음)(㎡)
   구분       합계             자체공급                     유상                          무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219,706.2   181,839.3   181,839.3      -         -        37,866.9     37,866.9
  공장용지     127,457.3   127,457.3   127,457.3      -         -           -             -
 지원시설용지    35,780.2    35,780.2     35,780.2      -         -           -             -
 오폐수처리장        -           -           -          -         -           -             -
 공공시설용지    56,468.7    18,601.8     18,601.8      -         -        37,866.9     37,866.9
    공원         -           -           -          -         -           -             -
    녹지     36,377.5        -           -          -         -        36,377.5     36,377.5
    도로      1,489.4        -           -          -         -        1,489.4       1,489.4
    주차장    15,592.8    15,592.8     15,592.8      -         -           -             -
   송유설비     3,009.0     3,009.0     3,009.0       -         -           -             -
나. 지구외(변경없음)
      구분               합 계(㎡)           자체공급(㎡)           유 상(㎡)                무 상(㎡)        비고
   도로(중로1-16)           4,046              -                -                    4,046

11.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가. 매수 및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제68조에 의거 2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금액을 산술평균액으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여 99%이상 취
      득 및 보상을 하였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
      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을 득한 후 보상비를 지급 또는 공탁
  나.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 토지 등의 소유권자 중 주소,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사업시행자의 과실없이 당해 토지취득을 위
     한 협의를 행할 수 없는 자 및 그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간신문 및 서산시 게시판에 공고
                             197
제18325호                     관                 보              2014. 8. 11.(월요일)
◦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총괄표
                                       시 설 면 적(㎡)                 구성비
   시설구분        시설내용                    부지                    건축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24,900.0    증2.7       24,902.7   -     100.0
 도로 및 광장 도로 및 광장            1,151.7     -          1,151.7   -      4.6
  휴양시설   평의자 외 4종             787.0     -            787.0   -      3.2
  운동시설 다목적농구장 외 5종          1,130.0     -          1,130.0   -      4.5
  관리시설     계단                  18.0     -             18.0   -      0.1
   녹지      녹지              21,813.3    증2.7       21,816.0   -     87.6

◦ 시설결정(변경)조서
                                       시 설 면 적(㎡)
 구 분 표시     시  설  명    위   치           부지                 비 고
      번호                       기 정 변경 변경후 건축
          계                   24,900.0 증2.7   24,902.7 -
  도로       도 로                     603   -         603 - 공원내도로
  광장 1       소 계                 548.7   -       548.7 -
       -1 입구광장1       북측진입부      243.5   -       243.5 -
       -2 입구광장2       북측진입부       80.4   -        80.4 -
       -3 입구광장3       남측진입부       25.9   -        25.9 -
       -4 입구광장4       남측진입부      164.1   -       164.1 -
       -5 입구광장5       남측진입부       34.8   -        34.8 -
 휴양시설 2 소 계                        787   -         787 -
       -1 휴게공간1 다목적농구장 인접          225   -         225 -
       -2 휴게공간2 남측진입부 인접            53   -          53 -
       -3 휴게공간3          ■         159   -         159 -
       -4 휴게공간4      족구장 인접        350   -         350 -
         ① 평의자                       -   -           - -  14개소
         ② 등의자                       -   -           - -   6개소
         ③ 파고라A                      -   -           - -   1개소
         ④ 파고라B                      -   -           - -   2개소
         ⑤ 파고라C                      -   -           - -   1개소
 운동시설 3 소 계                      1,130   -       1,130 -
       -1 다목적농구장        북측         533   -         533 -   1개소
       -2     족구장       남측         446   -         446 -   2개소
       -3 배드민턴장         남측         151   -         151 -   1개소
 관리시설      소 계                      18   -          18 -
        4     계단    다목적농구장 인접       18   -          18 -
  녹지       소 계                21,813.3 증2.7  21,816.0  -
        5     녹지       공원 내   21,813.3 증2.7  21,816.0  - 녹지율:87.6%
◦ 근린공원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등급    류별 번호 폭(m)원 연(m)장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합계                        603
 소로(공원내도로) 3 1 1.5      209 314     산책로    광장(1-1) 광장(1-1)
 소로(공원내도로) 3 2 1.7       47    80 시설간 연결로 광장(1-2) 광장(1-1)
 소로(공원내도로) 3 3 3.2         5   16 시설간 연결로 광장(1-3) 휴양시설(2-2)
 소로(공원내도로) 3 4 3.2         4   13 시설간 연결로 휴양시설(2-2) 휴양시설(2-3)
 소로(공원내도로) 3 5 3.2         4   13 시설간 연결로 휴양시설(2-3) 휴양시설(2-4)
 소로(공원내도로) 3 6 1.7       51    87 시설간 연결로 광장(1-4) 휴양시설(2-4)
 소로(공원내도로) 3 7 1.7       47    80 시설간 연결로 광장(1-4) 광장(1-5)
                                 200
제18325호                          관                     보                          2014. 8. 11.(월요일)
다-1-2-2. 녹지 결정(변경) 조서
◦ 녹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면적구분(㎡)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1공구 2공구 결정일 비고
 합계 - -      -     -            108,727.7 증1.0 108,728.7 73,351.2 36,377.5 -
 기정 17 녹지 완충녹지
               대산읍 대죽리
                  1118           19,574.2 - 19,574.2 19,574.2            - 2008.
                                                                           1.10 1공구
 변경 18 녹지 완충녹지
               대산읍 대죽리
                  1128             756.0 증0.9            756.9         756.9          - 2008.
                                                                                        1.10        1공구
 기정 19 녹지 완충녹지
               대산읍 대죽리
                  1127           48,982.0         - 48,982.0         48,982.0         - 2008.
                                                                                        1.10        1공구
 기정 20 녹지 완충   대산읍 대죽리                                                                      2공구 송유설비
                 623-2           36,377.5         - 36,377.5               - 36,377.5 2008.
                                                                                      1.10 시설중복결정
            녹지                                                                                      (740㎡)
 변경 33 녹지 완충녹지
               대산읍 대죽리
                  1128            3,038.0 증0.1         3,038.1       3,038.1               2014.
                                                                                           5.28     1공구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18   완충            면적 : 756.0㎡→756.9㎡(증0.9㎡)                    분할측량결과에 따른 면적정정
          녹지
          완충            위치 : 대죽리 746-7→대죽리 1128                      분할측량결과에 따른 면적정정
     33   녹지            면적 : 3,038.0㎡→3,038.1㎡                       및 등록전환에 따른 지번변경
                             (증0.1㎡)
다-1-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다-1-3-1.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송유설비 결정조서
    도면                    위치
 구분 표시 시설                         주요 연장                     면적            최초                       비고
    번호 명         기점       종점      경과지 (㎞)                   (㎡)           결정일
          송유    대산읍       대산읍 대산일반 1.152 9,130                                              2공구 녹지내
  기정 1    설비    대죽리       대죽리 산업단지내 (0.589) (3,009) 2013.7.16                                송유설비
                640-3     149-1                                                            시설중복결정(740㎡)
 ※ ()는 구역내 연장 및 면적임
다-1-4.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다-1-4-1.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조서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조서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번호
                               대산읍
 기정 2 수질오염  폐수종말
       방지시설 처리시설               대죽리            20,363.6           -              20,363.6           1공구
                                1124
                                            201
제18325호                                  관           보                 2014. 8. 11.(월요일)
다-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다-2-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다-2-1-1.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가구   면 적(㎡)        획지                                          면적구분(㎡)
 번호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기정 면변경
                          적(㎡)
                               변경후                                1공구 2공구
                                                                                     비고
 합계         858,256.4   - 858,256.4      858,256.4   - 858,256.4 730,799.1 127,457.3
                                    a1    45,675.0   - 45,675.0 45,675.0           -
  A1 A1      72,121.5   - 72,121.5 a2      1,418.6   - 1,418.6 1,418.6             - 1공구
                                    a3    25,027.9   - 25,027.9 25,027.9           -
  A2   A2 651,933.3     - 651,933.3 a1
                                    a2
                                         615,014.8
                                          36,918.5
                                                     - 615,014.8 615,014.8
                                                     - 36,918.5 36,918.5
                                                                                   - 1공구
                                                                                   -
  A3   A3 127,457.3     - 127,457.3 A3   127,457.3   - 127,457.3         - 127,457.3 2공구
  A4   A4 3,344.9       - 3,344.9 A4       3,344.9   - 3,344.9 3,344.9             - 1공구
  A5   A5 3,399.4       - 3,399.4 A5       3,399.4   - 3,399.4 3,399.4             - 1공구
다-2-1-2.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없음)
 도면 가구         면 적(㎡)               획지              면적구분(㎡) 비 고
                                     면
 번호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1공구 2공구 적(㎡)
  B A2 20,363.6 - 20,363.6 b 20,363.6 - 20,363.6 20,363.6 - 1공구
다-2-1-3.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가구         면 적(㎡)               획지           면적구분(㎡) 비 고
                                     면
 번호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1공구 2공구 적(㎡)
  C A3 35,780.2 - 35,780.2 c 35,780.2 - 35,780.2 - 35,780.2 2공구
다-2-1-4.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 가구         면 적(㎡)               획지           면적구분(㎡) 비 고
                                     면
 번호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1공구 2공구 적(㎡)
  D A3 15,592.8 - 15,592.8 d 15,592.8 - 15,592.8 - 15,592.8 2공구
다-2-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높이․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다-2-2-1.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용도                             A                 공장용지 용도분류표 참고
                 건폐율                          70% 이하
   A1~           용적률                         200% 이하
    A5         높이 최고층수                           -
                건축한계선                            -
                  형태                             -
                  색채                             -
                                             202
제18325호                    관          보     2014. 8. 11.(월요일)
                     <공장용지 건축물 용도 분류표>
   구 분 용도
       기호    권장용도                   불허용도              비고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1호 단독주택      ․ 2호 공동주택(기숙사)
          ․산업집적활성화 및 ․ 3호 1종근린생활시설 ․ 4호 2종근린생활시설
   산업      공장입지에 관한 법률 ․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6호 종교시설
   시 설 A 제2조
           시행령
               제1호 및 동법 ․ 8호 운수시설
                제2조에 해당                ․ 9호 의료시설
   용지      하는 공장(부대시설 ․11호 노유자시설       ․12호 수련시설
           포함)          ․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22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24호 방송통신시설
 다-2-2-2.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용도          B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용도분류표 참고
           건폐율       80% 이하
   수질오염    용적률      160% 이하
   방지지설 높이 최고층수         -
          건축한계선         -
            형태          -
            색채          -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분류표>
       구분      용도기호         권장용도        불허용도      비고
    수질오염처리시설     B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부대시설      -       -
 다-2-2-3. 주차장용지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용도            D         주차장용지 용도분류표 참고
           건폐율         70% 이하
    주차장 높이 용적률
             최고층수
                      200% 이하
                          -
     용지  건축한계선            -
            형태            -
            색채            -
                    <주차장용지 건축물 용도 분류표>
    구 분 용도기호              허용용도             불 허 용 도 비고
    주차장 D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허용용도 이외의
     용지      - 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부대시설       용도
15. 도시관리계획 결정도(1/5,000) : 게재생략
                                 203
제18325호                              관           보              2014. 8. 11.(월요일)
16.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 도면게재생략
  ◦ 지형도면 작성 조서(변경)
    - 용도지역(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도시       소계           1,103,445.0        -      1,103,445.0 100.0
   지역     전용공업지역         1,095,869.9        -      1,095,869.9 99.3
          일반공업지역           7,575.1          -        7,575.1     0.7
   - 도시계획시설(변경)
      구분       노선수 및 개소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도로     7    -     7 87,334.9 감3.7 87,331.2
     주차장     1    -     1 15,592.8 -      15,592.8
      공원     1    -     1 24,900.0 증2.7 24,902.7
     완충녹지    5    -     5 108,727.7 증1.0 108,728.7
   수질오염방지시설 1     -     1 20,363.6 -      20,363.6
     송유설비    1    -     1 3,009.0    -     3,009.0 완충녹지  중복결정
                                                      740㎡
 ※ 도로면적은 지구외 도로면적 포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결정, 제86조의 규
     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
     시계획의 인가
    ◦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별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과 동일
    ◦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제88조 실시계획의 인가
    기                타
                                  ○공                고
1. 다음 압수물 공고 목록표의 물건에 대하여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하여 폐기 또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4년 8월 11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             환부 증제압
                           명 받을자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 량
                                   1                       삼성애니콜휴대폰               1대
                                   2                         KTF 선불폰              1대
                                   3                      한국산업은행직불카드              1개
                                   4                       루이비통 밤색지갑              1개
 2007형제 2007압제 하수금       사 기 불상 56                        한국은행 1만원권 지폐           79매
  8035호 293호                                             중국 인민은행 100위안권          29매
                                   7                     중국 인민은행 10위안권            2매
                                   8                      중국 인민은행 5위안권            1매
                                   9                    우리은행, 국민은행 돈 봉투          11매
                                  10                        주연테크 컴퓨터              1대
                                            204
제18326호           관                            보              2014. 8. 12.(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9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8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3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공주시장(관광과장)
  -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수상부교 및 백제마을 체험장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공주시 금성동 164-1번지 등 4필지
  - 면적 : 6,98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9. 1. ~ 2014. 10. 31.(61일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9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01호
(2005.06.25)와 제2009-136호(2009.05.11), 제2010-11호(2010.01.25), 제2010-395호(2010.10.28.), 제
2011-233호(2011.08.11.), 제2012-165호(2012.04.23.), 제2013-200호(2013.08.01.), 제2013-317호
(2013.11.21.)로 고시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②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주요                                ⑨       ⑩
  구분 종류                                                               통과지    총연장(㎞)
                                      진천군
                                      초평면              진천군 증평군
  당초 일반   국도 국도34호선 (당진-영덕) 증평군
                                      용정리,             초평면 증평읍 -
                                                       용정리 송산리                   11
                                      증평읍             460-8답 259-1도
                                      송산리
                                      진천군
                                      초평면              진천군 증평군
          일반
  변경 국도 국도34호선 (당진-영덕) 증평군            용정리,             초평면 증평읍 -                 11
                                                       용정리 송산리
                                      증평읍             460-8답 259-1도
                                      송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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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회장은 필요시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회장은 금고 설립의도, 신청내용의 진위여부, 업무구역 범위의 적정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신청내용이 인가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한다.
 라. 회장은 신청내용의 확인과 임원, 발기인 등 관련자와의 면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조사
     를 실시할 수 있다.
 마. 회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가기준 부합여부 등에 관한 의견[별표 3]과 신청인
     이 제출한 서류 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인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6. 설립인가신청서의 접수
 가. 인가권자는 회장의 의견서가 첨부된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다.
 나. 회장은 인가권자의 신청서 접수 이후에 사실변동 등이 생길경우 의견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7. 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수렴 등
 가. 인가권자는 설립인가신청서가 접수되면 [별표 4]와 같이 신청사실을 보도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5일간 공고한다.
 나. 인가권자는 신청내용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인가권자는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 중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에 대
     하여는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토록 한다.
8. 설립인가 심사
 가. 인가권자는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설립인가 신청내용이 설립
     인가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
 나. 인가권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하거나, 외부 회계 법인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9. 신청서류의 보완 등
 가. 인가권자는 신청내용이 인가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4일 내외의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보완 및 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서류 일체를 반려할 수 있다.
 나. 신청인의 서류보완, 추가 자료의 제출, 불리한 사항에 대한 의견 소명 등에 소요된 기간은 회장
     경유 및 설립인가 여부 결정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기타 세부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0. 설립인가 여부 결정 통보
 가. 인가권자는 회장으로부터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
     청인, 안전행정부장관, 인가권자가 속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회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과 시·도지사
     에게는 인가기준 부합여부 등에 관한 의견 [별표 3]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인가권자는 인가 시 [별지 제2호]의 설립인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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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설립등기 및 보고
 가. 신청인은 설립인가를 통지 받은 때에는 통지서가 도달한 날부터 “3주간” 내에 금고의 주된 사무
     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정관의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사항*에 대
     하여 등기를 신청하고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인가권자에게 보고한다.
   * 금고의 목적, 명칭, 업무구역, 사무소 소재지, 설립인가 연월일, 출자 1좌의 금액, 존립시기나 해
     산사유를 정할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임원의 성명과 주소, 공고의 방법
 나. 인가권자는 신청인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도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회장의 의견을 들어 인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제 3 장 세부요건
12.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 설립인가의 세부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직장금고의 업무구역은 직장 사업체 경내로 한다. 다만, 해당 직장 사업체와 협력관계에 있는 인
     접한 직장 사업체 경내까지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나. 임원과 발기인, 금고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는 창립총회 공고일 전일 현재 금고를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업무구역)에 6개월 이상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법인·단체
     에 소속된 자를 포함한다) 이어야 한다.
 다. 금고 전문인력의 세부요건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임원은 법 제21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2) 신규설립 예정금고의 임직원은 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금고 설립에 필요한 교육과정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3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회장은 금고 설립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야 하며, 신규설립 예정금고로부터 교육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
     월 이내에 신규설립 예정금고의 임직원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교육
     비는 교육받는 자가 부담한다.
  3) 금고는 직원으로서 상기 “2)”호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4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
     다.
 라. 금고의 물적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고 사무실은 전용면적이 지역금고의 경우 99㎡이상, 지역금고 외의 금고의 경우 33㎡ 이상 확
     보하여야 한다.
  2) 금고 사무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가) 방호시설 : 경비설비(무인경비시설을 원칙으로 함), 비상벨, 가스총, CCTV, 화재방비·사무실
               내·외 경보기 설치 등
   나) 사무기기 : 지폐·주화계수기, 위폐감별기, 복사기, 팩시밀리, PC 등
   다) 부대설비 : 금고, 영업대, 집기류, 간판, 각종 편의시설 등
   라) 전산설비 : 중앙회 전산설비와 호환이 가능한 전산시스템
 마. 지역사회 공헌 등을 위해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시 (추정)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의 일부를 환
     원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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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발기인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어야
      한다.
  1) 출자능력 : 출자좌수 기준 100좌 이상 및 출자금액 기준 100만원 이상
  2) 재무상태 : 설립인가 신청 직전년도 기준 연간 재산세 중 주택분, 토지분, 건축물분 가운데 어느
              하나가 발기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주소가 있는 시도별 평균 부과금액 이상을 납
              부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금융자산(재산세 납부 부동산 평가액 포함)이 금융부채
              보다 많아야 한다.
  3) 사회적 신용 : 법 제21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제 4 장 심사
13. 신규설립 인가
 가. 설립절차에 관한 사항
  1) 창립총회 개최사실을 금고의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였는지 여부와 공고일자,
      공고내용(총회개최 일시, 장소, 회원의 자격, 부의사항 등)을 확인한다.
  2) 발기인에게 금고설립 동의서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제출한 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
      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창립총회 의사가 의결되었는지 여부를 금고설립동의서, 출석명부, 창립총
      회의사록에 의거하여 확인한다.
  3)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정관안, 사업계획안, 임원의 선임, 설립경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자료 및 창립총회 의사록 등을 통하여 적정의결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가) 정관안 : 발기인에게 금고설립 동의서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제출한 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여부
   나) 사업계획안, 임원의 선임, 설립경비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발기인에게 금고설립
        동의서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제출한 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 여부
 나. 신청서류에 관한 사항
  1) 새마을금고 정관
     정관은 회장이 정하는 정관(예)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 기준에 따라 확인한다.
   가) 금고의 명칭
     다른 금고의 명칭과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단, 직장금고의 경우에는 직장 명칭을 금고 명
      칭으로 사용하는지 확인한다.
   나) 사무소의 소재지
    (1) 사무소는 금고의 업무구역 밖이나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이 아닌 지역에 두지 못한다.
    (2) 직장금고는 직장 사업체 내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른 시·군·구에 소재한 동일 직장
         사업체 내에 별개의 금고를 설립하거나,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3) 사무소 소재지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다) 업무구역의 범위
    (1) 지역금고의 업무구역은 시·군·구 단위의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권·경제권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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