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17호                               관                   보                      2021. 1. 12.(화요일)
3. 행정처분대상자 및 행정처분내용

                            상호명                                                                         처분내용
연번     등록번호        업 종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대표)                                                                       (처분기간)
       경기-주택       주택건설    디엠개발(주)                                           변경신고 지연               영업정지 1개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                                                                                                  (‘21. 02. 08.
       2017-0096   사업자      (원성재)         1072, 202호                      (대표자, 2차 위반)             ~ ‘21. 03. 09.)


4.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9조(등
      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규정에 의거 계속사업 수행이 가능함.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경상남도고시제2021-6호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창원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월 12일
                     경상남도지사
1.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변경(개발제한구역)

 도면                                                                    면적(㎢)
 표시            구역명            위 치                                                                           비 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         개발제한구역        창원시 안민동 일원         248.5105145             증)0.000902          248.5114165

※ 기정면적 참고사항

                                                          면적(㎢)
 구분           고시번호 및 고시날짜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경상남도고시 제2019-107호
 ㉮                                   248.9731864        감) 0.250958        248.7222284
               (2019.04.04.)

           경상남도고시 제2019-452호
 ㉯                                   248.7222284        감) 0.070537        248.6516914
               (2019.10.24.)
                                                                                              오류(기정면적)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72호
 ㉰                                     248.72              감) 0.11           248.61            경상남도고시
              (2019.12.18.)
                                                                                             제2019-107호 사용
                                                                                              오류(기정면적)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73호
 ㉱                                   248.7222284        감) 0.0311769       248.6910515         경상남도고시
              (2019.12.18.)
                                                                                             제2019-107호 사용

⇒ ㉰,㉱의 기정 면적을 ㉮의 변경후 면적을 사용함에 따라 면적이 잘못 기재됨
     따라서, 금회 고시에 사용된 기정 면적은 ㉯(248.6516914㎢) - ㉰(0.11㎢) - ㉱(0.0311769㎢)를 계
     산한 값인 248.5105145㎢를 적용함.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