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55호                   관         보          2020. 5. 21.(목요일)
2. 국가민속문화재 제196호 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
 【기 존】

                                허 용   기 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2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14m이하           ㅇ 최고높이 18m이하
   4구역    ㅇ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
             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
             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공통사항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
            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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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5호                   관           보             2020. 5. 21.(목요일)
 【변 경】

                                 허    용 기   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14m이하          ㅇ 최고높이 18m이하
   4구역    ㅇ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공통사항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
          청장과 사전 협의함.
  * 허용기준 도면 변경 없음


◉문화재청고시제2020-45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203-19번지 등 4필지 284㎡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3
제19755호                        관          보         2020. 5. 21.(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6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간부숙소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간부숙소 증축                                         12,388       4,066
                         38-1, 38-5, 38-7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2. 4.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2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6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유개호 축조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465-2,
    유개호 축조                                         58,421       4,973
                          465-4, 465-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7. 1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8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
제19755호                        관        보             2020. 5. 21.(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6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취사식당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제진리 53, 54,
    000 취사식당                                     3,164           1,477
                        55, 56, 59, 64, 488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6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취사식당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562-3,
    000 취사식당                                     7,789           4,750
                          564-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
제19755호                        관        보               2020. 5. 21.(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7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포항 LBTS시설 축조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포항 LBTS시설 축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림동 1170           70,445           65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과학연구소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488번길 160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과학연구소 사업담당(☎ 055-540-675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7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추적소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
    000 추적소                                      110,390           307
                        산1-74, 산1-20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과학연구소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제19755호                        관        보         2020. 5. 21.(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7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작전시설 증축 등 2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문산리 714-2,
   작전시설 증축                                       87,266       1,628
                        715, 사암리 653-5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사암리 647,
   작전시설 신축                                       15,155       2,880
                           648, 647-1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42-550-292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7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항공작전 지원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항공작전 지원시설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263-1        494,071      2,682
       증축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53-750-713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제19755호                    관         보           2020. 5. 21.(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74호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을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1. 기준명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건축용 유‧무기 철강제 벽판)

2. 제정 사유

◦ 산업융합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대상

3. 주요 제정 내용

◦ 적용범위: 표면에 철강재료를 사용하고 내부에 유·무기 단열재(유기-발포폴리스티렌, 무기-그라

   스울)를 사용한 건축용 유‧무기 철강제 벽판

◦ 시험방법

 - 단열성, 차음성, 면 내 전단 강도, 축 방향 압축 강도, 충격 강도, 분포압 강도, 방청성, 연소성능

 ※ 적합성 인증 기준(안)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의 고시를 통해

   확인 가능

4. 적합성 인증의 절차 및 방법

◦ 인증 신청 후,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 제14조에 의한 적

   합성 인증 기준 등의 마련, 제15조에 의한 인증심사를 거쳤으며, 제13조제3항에 따른 허가등의

   근거 법령에서 정한 정기심사 등 사후관리 예정

                                 부칙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75호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지식경제부고시 제2013-36호(2013.2.14)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18

호(2014.7.8.) 및 충청북도고시 제2016-113호(2016.5.18.)로 개발계획 변경 된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7
제19755호                       관        보            2020. 5. 21.(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7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통합막사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통합막사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8003          56,184       1,199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7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생활폐기물보관시설 신축 등 4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425-10       11,280        175
  생활폐기물보관시설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206-10       133,598       175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산259-3,
       신축                                          3,868          90
                            산259-4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산257-4        4,195         1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
제19755호                         관        보   2020. 5. 21.(목요일)
◉인천항공교통관제소고시제2020-1호
                             항행안전무선시설 사용개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전환계획(미래감시체계 전환계획) 및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항행안전시
설 중장기종합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항공로레이더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고, 기존 레이더의 불감지역
보강 등 성능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항행안전무선시설(ADS-B)을 설치 완료하고, 공항시설법 제4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1일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1. 항행안전무선시설의 명칭․종류․위치 및 사용개시 예정일
가. 명칭: 항행안전무선시설
나. 종류: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다. 설치 위치
  1) 인천지역관제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번지
  2) 대구지역관제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매여로1길 50-12
  3) 안양항공무선표지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임곡로 323번지
  4) 강원항공무선표지소: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마루길 527-76번지
  5) 부안항공무선표지소: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의상봉로 498번지
  6) 대구항공무선표지소: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순환로 626번지
  7) 제주항공무선표지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516로 1864-80번지
  8) 포항항공무선표지소: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조항산길 221번지
  9) 부산항공무선표지소: 부산광역시 서구 꽃마을로 163번길 233-109번지
 10) 예천항공무선표지소: 경북 예천군 용궁면 나산길 35-46번길
 11) 동광항로레이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로266-23번지
라. 사용개시 예정일: 2020년 5월 21일 00:00부터
2. 항행안전시설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가. 성명: 국토교통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나.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번지
3. 수신주파수: 1090㎒
4. 안테나공급전력: 해당 없음
5. 코스의 방향: 해당 없음
6. 식별부호: 해당 없음
7. 정격 통달거리: 200NM(Nautical Mile)
8. 운용시간: 00:00 ~ 24: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10호
                                   사설항로표지 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45
제19755호
관
보
2020. 5. 21.(목요일)
46
<신
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설치기간
목적
비고
부산항신항
KCC등주
N 35° 04′19.4″
E 128° 44′33.0″
Fl(4)Y8s
10
7
황‧
원형강관조
‧3m
2020.
5. 14.
2020.5.14.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시설물
보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60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5월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
폐지
년월일
비고
폐지
소야리1호
계선등부표
37-13-36.0 N
126-09-50.4 E
QY
7
백청백
망대형
2020.5.14.
설치목적
소멸
소야리2호
계선등부표
37-13-37.2 N
126-09-52.2 E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3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5월2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울산신항
에쓰오일
A호등부표
35°24′15.6″N
129°23′32.6″E
Fl(3)Y
7s
6
황
망대형
‘20.
5.14.
공사용
‘20.5.14 ~
목적소멸시
(‘20.7예정)
/ 이동없음
신설
울산신항
에쓰오일
B호등부표
35°24′33.6″N
129°23′55.5″E
Fl(3)Y
7s
6
황
망대형
‘20.
5.14.
공사용
‘20.5.14 ~
목적소멸시
(‘20.7예정)
/ 이동없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8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및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
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5월2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755호
관
보
2020. 5. 21.(목요일)
47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지
년월일
복구
완료일
비고
리포케이블선박
기지1호등부표
34°58′55.8″N
128°39′15.0″E
FlG4s
5
녹망대형
2020.
3.24.
2020.
5.15.
인양점검
(KT서브
마린)
리포케이블선박
기지2호등부표
34°58′48.6″N
128°39′11.4″E
FlR4s
5
홍망대형
2020.
3.24.
2020.
5.15.
리포케이블선박
기지A호등부표
34°58′46.2″N
128°39′27.0″E
FlY4s
6
황망대형
2020.
3.24.
2020.
5.15.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현황
변경
전
여수해만중앙
C호유도등부표
34-43-15.0 N
127-50-12.0 E
ISO W 4s
11
홍백종선
특대형
2020. 5.
16.
항해
원조
2020.5.16.~202
0.6.26. /
이동없음
후
7
홍백종선
망대형
<해양기상신호표지기능정지>
표지명
위
치
MMSI번호
주파수
(Mhz)
출력(W)
측정구역
(M)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여수해만중앙
C호유도등부표
34-43-15.0 N
127-50-12.0 E
994402911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20.
5. 16.
2020.
6.26.
해양기상: 시정
자료수집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9호
항로표지기능복구(리포케이블선박기지1호등부표등3기)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5월2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 기능복구>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24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및실시계획인가(변경)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및같은법제30조제5항에따른하천공사실
시계획인가(변경)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의거아
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0년5월2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
2. 사용목적: 농업
제19755호                             관           보                  2020. 5. 21.(목요일)
3. 피허가자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장흥군수
3. 시설물명, 허가량 및 허가기간
 ·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허가량       면적
    허가번호            시설물명       하천명        위치          목적     (㎥/일)     (㎡)         허가기간
                               탐진강    장흥 장흥 연산                                    ’19.12.27.
    1983-113        신흥양수장                             농업      500          86
                               (국가)     490-2                                    〜‘21.12.26.
                                      장흥 장흥 덕제                                     ‘19.12.27.
    1983-117        덕제양수장         〃                   농업      500          79
                                                                                  〜’21.12.26.
                                        293-3

 ·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변경)

   허가번호            시설물명    하천명         사업명            목적     허가량       면적          사업기간
                                                             (㎥/일)     (㎡)
                           보성강        장평 삼정지구                                     ’18.07.24.
   2018-207        녹양양수장                              농업     2,800         54
                           (지방)       용수개발사업                                     〜‘20.12.31.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10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화천군
                             국                                                  공익목적사업
 상서면          산1     임야                 350,084    350,084           143
                           (산림청)                                                (소하천정비)
 산양리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0-72호
「한국조폐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조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48
제19755호                       관         보       2020. 5. 21.(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0-364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흡연자가 금연지원 서비스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한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6719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

 행)됨에 따라,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와
 과태료 감면 신청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 제34조5항에 따른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식 2종을 정함(제24조 및
 별지서식 제15호,16호 신설)

  1)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 :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2)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후 과태료 감면을 신청하려는 사람 : 과태료 감면 신청서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제출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3층 건강증진과

 - 전자우편 : wjsrkdms07@korea.kr

 - 팩스 : 044-202-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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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5호                     관        보        2020. 5. 21.(목요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2,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526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제한기간 만료후에도 PQ심사에서 감점되는 규정을 폐
  지하여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잉제재 소지를 해소하고, 기술능력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재정상태
  건실도 항목에 대한 입찰참가기업의 평가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입찰참가자격 제한업체에 대한 제한기간 만료 후 감점제도 폐지
ㅇ PQ 신인도 평가 항목 기준 완화

ㅇ 하도급 준수 여부 평가 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국토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환

 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ㆍ정책/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45pbi83@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77,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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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5호                    관               보          2020. 5. 21.(목요일)
1. 개정이유
 ｢한국조폐공사법｣개정으로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조폐공사 또는 이와 유
 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벌금형이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하
 고 있는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11조 신설)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조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별표)

[별표 신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
   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
   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
   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
 조폐공사 또는 이와 유사 법 제23조제1항               250        350           500
 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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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5호                     관        보           2020. 5. 21.(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국고과
 - 전자우편 : hand7597@korea.kr
 - 팩스 044-215-81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고과(전화 044-215-5121, 팩스 044-215-810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51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속적인 소방장비의 개선 및 확충, 소방공무원 증가 등을 고려하여, 2020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받은 시도는 교부금액의 100분의 75이상을 소방에 투자토록 한 한시적 조항(지방교부세법 시행
 령 부칙 제2조(제26328호, ’15.6.22.)을 2023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에 관한 특례(안 부칙 제26328호, 제2조 개정)
  - 2020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는 특례조항을 2023년까지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안전정책실 안전사업조정과(709-1호)
  - 전자우편 : tio24@korea.kr
  - 팩     스 : 044-205-892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044-205-4161,41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와 관련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opinion.lawmaking.go.kr)와 행정안전부 홈페
 이지(www.moi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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