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19호                  관         보          2021. 1. 14.(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0호
                    익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9호 익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에 대하여 「산업집
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 계획을 변경 승인하
고, 같은 법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년 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연 번                   명 칭                               비 고
     1           익산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15.04.16)                변경없음
     2           익산센트럴파크 복합개발사업 (‘16.03.31)                변경없음
     3         지식산업센터 & 컨벤션호텔 건립사업 (‘17.06.01)             변경없음
     4            익산국가산업단지 복합시설개발사업                         신규
 ※ 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 대 표 자 : 김 정 환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익산국가산업단지의 고부가가치 첨단부품소재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복지․편익시설 확충 등 기
    업지원시설 기능의 확충
ㅇ 지역 연고산업과 상호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산업단지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업종
    구조고도화 유도
ㅇ      첨단부품소재산업과 기업지원시설 등이 조화되어 산업과 생활공간이 어우러진 첨단 도시형
산업단지 조성
ㅇ 복지·편익시설 확충 등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단지 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 강화
나. 내 용
                                                 사업비(백만원)
    사업명            목적                 사업내용                          비고
                                                 기정   변경
         ․단지 내 기업 경영활동
 익산 비즈니스                ․업무시설, 기업지원기관, 연                            변경
          에 필요한 기업지원 인                           17,518     -
 센터 건립사업                 구지원시설, 편의시설                                없음
          프라 확충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숙
익산센트럴파크
          박시설, 편의시설 등 확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68,605   68,441    변경
 복합개발사업
          충
지식산업센터 &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
                        ․비즈니스호텔, 컨벤션센터, 지                           변경
 컨벤션호텔    한 호텔, 컨벤션센터 및                          55,398     -
                         식산업센터 등                                    없음
  건립사업    소규모 입주공간 확충
         ․산단 내 1인 가구 수요
  익산국가
          충족 및 산단 환경 개
  산업단지                  ․도시형 생활주택, 물류창
          선 도모                                     -      106,800   신규
  복합시설                   고, 근린생활시설 등
         ․물류창고 확충으로 기
  개발사업
          업 경쟁력 강화
                                  6
제19919호                          관               보             2021. 1. 14.(목요일)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산업단지 : 익산국가산업단지

                                           면적             토지이용계획
       사업명                  위치                                              비고
                                           (㎡)            (용도별구역)
익산 비즈니스센터 익산시 영등동 191-30 외                                지원시설구역
                                           6,000                           변경없음
   건립사업        6필지                                         (6,000㎡)
 익산센트럴파크                                                  지원시설구역
            익산시 동서로 456                   8,123                            변경없음
 복합개발사업                                                    (8,123㎡)
 지식산업센터 &                                              산업시설구역(2,427㎡)
  컨벤션호텔             익산시 영등동 191-1 일원      25,459       지원시설구역(22,146㎡)     변경없음
   건립사업                                                 공공시설구역(886㎡)
 익산국가산업단지            익산시 어양동 513-18                  산업시설구역(19,847㎡)
                                          19,487                            신규
 복합시설개발사업                 일원                        → 지원시설구역(19,847㎡)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 2015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준공예정일
              사업명                  착공예정일                                  비고
                                                    기정      변경
   익산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2015.12      2017.05    -          변경없음
   익산센트럴파크 복합개발사업                     2016.1       2017.12 2020.05        변경
 지식산업센터 & 컨벤션호텔 건립사업                  2017.5       2018.12    -          변경없음
 익산국가산업단지 복합시설 개발사업                   2020.8.         -    2023.8.        신규

6.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익산지사 ☎ 070-8895-7982)에 비치하여 열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1호
                      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93호 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에 대하여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 계획을 변경 승인
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년 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명 칭
 연 번                                                                      비 고
                기정(고시일자)                               변 경
  1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2017.6.4)                      좌동             변경없음(대행사업)
  2       복합주거시설 건립사업 (2016.9.12)                      좌동             변경없음(대행사업)
  3       G-SQUARE 건립사업 (2016.9.12)                    좌동               변경없음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4                                                    좌동                변경없음
               건립사업(2020.11.18.)
  5                 -                         가산동 오피스텔 건립사업               신규
                                                가산동 LH 청년
  6                     -                                                 신규
                                              매입임대주택 건립사업
                                              가산동 SH 매입임대주택
  7                     -                                                 신규
                                건립사업
  ※ 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7
제19919호                       관               보             2021. 1. 14.(목요일)
                     505-5, 515-23
   가산동 LH 청년
                   금천구 가산동 60-23            3,349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변경
 매입임대주택 건립사업
가산동 SH 매입임대 주택     금천구 가산동 326-4,
                                            6,266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변경
     건립사업              326-8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 2015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사업명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비고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2018.02.          2020.07.        변경없음

      복합주거시설 건립사업                    2015.03.          2017.12.        변경없음

      G-SQUARE 건립사업                  2017.02.          2019.09.        변경없음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2019.04.          2023.01.        변경없음

     가산동 오피스텔 건립사업                   2020.08.          2022.03.            신규

 가산동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건립사업               2020.10.          2022.07.            신규
  가산동 SH 매입임대주택 건립사업                 2020.07.          2023.07.            신규

6.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지역본부 서울산단기획단 ☎070-8895-7302)에 비치하여 열람


◉환경부고시제2021-7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년 1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지역 :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성곡리 산23 일대 등 2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 엽                                          비 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성
                     풍기(368033)           1등급         2등급              식생
곡리 산23 일대
울산광역시 범서읍 중리 산
                     언양(359054)           1등급        2, 3등급            식생
1-41번지 일대


4.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영
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9
제19919호                             관                보              2021. 1. 14.(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05호(2019.06.20.)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08호(2020.09.03.)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고속국도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건설공사 1~2공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년 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속국도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4. 토 지 세 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건설공사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편입
         소재지                 지목 원면적                성명                       성명            권리관
 번호              (원지번)                    면적                   주   소              주 소
                                                  (명칭)                     (명칭)            계
        광주광역시
                     820-8
  1      광산구                 전   12,101    39          국       국토교통부
                     (820)
         산막동
        광주광역시
                     821-2
  2      광산구                 전    434      24          국       국토교통부
                     (821)
         산막동
        광주광역시
                  823-6
  3      광산구                 답    512      17          국       국토교통부
                 (823-4)
         산막동
        광주광역시
                  820-9
  4      광산구                 전   1094      39          국       국토교통부
                 (820-3)
         산막동
        광주광역시
                     801-2
  5      광산구                 답   1164      30          국       국토교통부
                     (801)
         산막동
        광주광역시                                          국     국토교통부
                  산50-5
  6      광산구                 임   3088     737              광주시 북구 각화동
                 (산50-1)                           서**
         산막동                                                  503-22
        광주광역시
                 산50-4
  7      광산구                 임   6768     2,668        국       국토교통부
                 (산50)
         산막동
        광주광역시
                   산49
  8      광산구                 임    448     448          국       국토교통부
                  (산49)
         산막동
                                                       국     국토교통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오**      신봉정길 103
                 산55-5
  9      광산구                 임    989      66                 (산막동)
                 (산55)
         산막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     월곡중앙로 46, 2호
                                                              (월곡동)




                                                  10
제19919호                    관        보         2021. 1. 14.(목요일)
◉소방청고시제2021-7호
방염성능기준(소방청고시 제2019-2호, 2019. 1. 1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년 1월 14일
             소 방    청 장
                          방염성능기준 일부개정
방염성능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슬랫”이란 목재 블라인드에 연이어 붙여지는데 쓰이는 널 또는 조각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방염물품의 종류”를 “방염성능검사의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염물품의 종류는”을 “방염성능검사의 대상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
  은 조 제5호 중 “막”을 “천”으로 한다.
3. 블라인드 : 햇빛을 가리기 위해 실내 창에 설치하는 천이나 목재 슬랫 등을 말한다.
 가. 포제 블라인드 : 합성수지 등을 주 원료로 하는 천을 말하며, 버티칼, 롤 스크린 등을 포함한다.
 나. 목재 블라인드 : 목재를 주 원료로 하는 슬랫
제4조제1항제6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이내이어야 하며 내부에서 발화 및 연기가 발생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이내일 것”으로 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험체는 카페트에서 임의로 절취한 가로 29㎝, 세로 19㎝의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체는 가로
  방향으로 2개, 세로방향으로 1개를 각각 만든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합판 등”을 “합판, 목재 블라인드 등”으로 한다.
제7조의3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4호) 다목 중 “각도로”를 “각도)로”로, “위치)로 버너의 끝을 접합부분에 가볍게
  접하게 설치할 것”을 “위치에 불꽃의 선단이 시험체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험체는 가로 300㎜, 세로 300㎜의 크기로 절취하며, 겉감으로 충진재를 감싼 상태의 시료를 수
  평과 수직으로 조합하여 각각 3개를 제작한다.
4. 시험체의 건조는 (50 ± 2)℃인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
  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다. 다만,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것은 (105 ± 2)℃의 항온건조
  기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 것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가정용”을 “상업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30분”을 “10분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21-8호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18-25호, 2018. 12. 14.)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년 1월 14일
             소 방    청 장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20
제19919호                  관        보         2021. 1. 14.(목요일)
◉소방청고시제2021-9호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17-8호, 2017. 12. 2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년 1월 14일
             소 방   청 장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문”을 “여닫이 방식의 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하나의”를 각각 “두 번
 이하의”로 한다.
제3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문의 면적은 0.5㎡ 이상이어야 하며, 짧은 변의 길이(미닫이 방식의 경우 최대 개방길이)는 500㎜
   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미닫이 방식의 문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개방 시 문에 의해 가려지는 내부 공간은 소방용품이
  적재될 수 없도록 칸막이 등으로 구획되어야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설치 할 수 있는”을 각각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로 한다.
제11조제4호 중 ““옥외소화전””을 ““옥외소화전” 또는 “호스격납합””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21-10호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년 1월 14일
             소 방   청 장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아래 그림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5조제3호 중 “성능시험기술기준”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22
제19919호                  관              보    2021. 1. 14.(목요일)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창 총칙”을 삽입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KS”를 “KS, ANSI, JIS 등 국내외 공인규격”으로 하
  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게이트형 또는 복합형은 아래의 표에 규정된 토크를 가하여 완전히 폐쇄한 상태에서 1차측에 최
 고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력 또는 1.1배의 공기압을 1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호칭의 토크는 해당 제품보다 한 치수 작은 호칭 값을 적용
 한다.
                     호칭
                                                토크(N·m)
          (mm)                (inch)
        15, 20, 25          1/2, 3/4, 1            10
            32                 1-1/4               11
            40                 1-1/2               13
            50                  2                  30
            65                 2-1/2               40
            80                  3                  70
            100                 4                 100
            150                 6                 150
            200                 8                 210

제1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유수방향(방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7. 배관 접속부의 규격
제18조제1항 중 “릴리프밸브의 작동압력은 최소작동압력”을 “작동압력은 설정작동압력”으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릴리프밸브를 작동시킨 후 아래의 표에 의한 최대유량 또는 작동압력의 125%에
 해당하는 압력까지 방출유량을 증가시킨 후 압력을 감소시켜 시트를 복귀하는 것을 1회로 하여 총
 5회 반복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평균 복귀압력은 설정작동압력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아래의
 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호칭의 유량은 해당 제품보다 한 치수 큰 호칭 값을 적용한다.
                     호칭
                                                 유량(L/s)
            (mm)                (inch)
             20                   3/4               1.6
             32                 1-1/4               3.0
             40                 1-1/2               6.0
             50                   2                16.0
             65                 2-1/2              19.0
             80                     3              32.0
             100                    4              63.0
             150                    6              158.0
             200                    8              315.0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1
제19919호                            관                보             2021. 1. 14.(목요일)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편입
       소재지               지목 원면적               성명                      성명            권리관
번호             (원지번)                 면적                   주   소             주 소
                                             (명칭)                    (명칭)            계
      장성군 남면    496-9
130                      구   1,165    36          국    농림축산식품부
       녹진리     (469-2)

      장성군 남면    432-2
131                      답   3,777    64          국       국토교통부
       녹진리      (432)

                                                  국       국토교통부
      장성군 남면   431-13                                 서울특별시 광진구
132                      답   3,738   543
       녹진리      (431)                         김**      천호대로115길 5
                                                         (중곡동)

      장성군 남면 871-20
133                      구   626.5   482.8        국    농림축산식품부
       녹진리   (871-10)

                                                  국       국토교통부

                                                      장성군 남면 월정리
      장성군 남면 817-18                           심**
134                      답   174.4   174.4                878
       녹진리   (871-18)
                                                      장성군 남면 월정리
                                              심**
                                                          887

      장성군 남면    934-2
135                      구   405.1   405.1        국    농림축산식품부
       녹진리     (934-2)

      장성군 남면 1237-16
136                      답   1,798   259          국       국토교통부
       분향리   (1237-2)

      장성군 남면 1236-11                                  전라남도 장성군
137                      답   397     179      장**
       분향리   (1236-1)                                 남면 시목2길 26

      장성군 남면   1273-1
138                      도   387     102          국    농림축산식품부
       분향리     (1273)

      장성군 남면 1237-15
139                      답   1,157   565          국       국토교통부
       분향리   (1237-1)

      장성군 남면   1272-1
140                      구   595     237          국    농림축산식품부
       분향리     (1272)

      장성군 남면   1272-2
141                      구   595     241          국    농림축산식품부
       분향리     (1272)

      장성군 남면   1272-3
142                      구   117      5           국    농림축산식품부
       분향리     (1272)

      장성군 남면   1271-1
143                      도   645      28          국    농림축산식품부
       분향리     (1271)

      장성군 남면   1271-3
144                      도   545     284          국    농림축산식품부
       분향리     (1271)

      장성군 남면   1271-4
145                      도   261      36          국    농림축산식품부
       분향리     (1271)

      장성군 남면   1271-2
146                      도   645      72          국    농림축산식품부
       분향리     (1271)


                                             19
제19919호                 관        보        2021. 1. 14.(목요일)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영구변형)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영구변형량은 8.4㎜/m 이하이어야 하고, 최대영
  구변형량은 31㎜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신축배관을 길이 방향으로 자유롭게 설치하여 길이(L0)를 측정한다.

 2.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수압을 1분간 가하고 압력을 제거한 후 5분이 경과하였을 때의 길이(L1)를
  측정한다.

 3. 아래의 계산식으로 영구변형량과 최대영구변형량을 구한다.
                  
영구변형량(㎜/m) =      

최대영구변형량(㎜) = L1 – L0


제11조제1항 중 “신축배관의”를 “신축배관 중 환상형 제품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최소곡률반경(최대

 굽힘각도)”를 “최소곡률반경”으로 하며, 같은 항 아래에 그림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비고를 신

 설한다.




※ 비고
1. R : 최소곡률반경
2. 환상형 제품(원피치 타입) : 관의 전 길이에 걸쳐서 일정 간격마다 고리모양의 단일주름형태를 갖
  는 제품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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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9호                관        보         2021. 1. 14.(목요일)
제14조에 단서와 그림 및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너트 등의 접합부가 고정되어 있어 신축배관의 길이 방향으로 이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험을
생락할 수 있다.




        ※ 비고 : 지그가 신축배관에 밀착된 상태에서 최소 5 ㎜ 이상 간격이
        확보되어야 함(하중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


제16조제6호 중 “(수입하는 경우 수입원)”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원) 또는 약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최소곡률반경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
 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대해서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
 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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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9호                         관            보      2021. 1. 14.(목요일)
◉산림청고시제2021-3호
 광양 백운산 산림복지지구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년 1월 14일

               산 림    청 장

                         광양 백운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변경

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광양 백운산 산림복지지구

ㅇ 위치 : 전남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산 114번지 외 75필지

ㅇ 면적 : 1,487,465㎡

ㅇ 변경내용 : 산림복지지구 편입부지 변경(생태숲 중복지정 필지 일부 해제)

             * (기존) 170ha → (변경) 148.7ha (21.3ha 감)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변경일 및 조성자

ㅇ 지정변경일 : 2020년 12월 28일

 * 지정일 : 2019년 3월 19일(산림청고시 제2019-21호)

ㅇ 조성자 : 광양시장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

ㅇ 우리나라 100대 명산 중의 하나이자 식물생태의 보고인 백운산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림휴양․교육․치유 등 급증하는 산림복지의 다양한 수요 충족

ㅇ 기 조성 운영 중인 백운산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목재문화체험장 등과 연계하여 생애주기별 맞
  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4. 산림복지지구의 기본 방향
ㅇ 산림의 생태적 이용 및 보전을 원칙으로 산림복지 지속성 유지

ㅇ 산림 치유가 가능한 힐링공간 조성

- 산림에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향상
ㅇ 지역을 대표하는 여가공간 조성

- 휴양서비스 및 편익 증진을 위해 편리하고 안전한 자연휴양림 시설 확충

- 다양한 산림자원과 융합된 산림레포츠 인프라 확충
ㅇ 배움이 있는 산림 교육공간 조성

- 대상별 맞춤형 산림문화 교육 기회 확대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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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9호                         관           보         2021. 1. 14.(목요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1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21년 1월 1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최딘둑         2019.**.**   남성    베트남        경상남도 남해군 ****   2020.11.25
정연희플로레스       2020.**.**   여성    필리핀        경상북도 경주시 ****   2020.12.07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1-1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15차)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6호(2008.5.6.)로 지정․고시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20
호(2020. 8. 3)로 변경 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개발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4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1단계 사업기간 내 준공 불가능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국책사업(경산산학융합지구) 반영을 위한 시설용지 용도 및 획지계획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명칭 : 경산지식산업지구
 ○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와촌면 소월리 일원
 ○ 면적 : 3,834,226.4㎡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
 ○ 세계 경제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발굴하여 동북아 지식기반
   산업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내륙형 경제자유구역의 모형을 정립
 ○ 지역의 특화된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글로벌 산업클러스
   터를 구축하고자 함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 시행자의 명칭 : 경산지식산업개발(주)
 ○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185, 5층 (옥산동)
 ○ 대     표   자 : 김 상 열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
 ○ 개발기간 : 1단계 : 2012년 ~ 2020년 → 2012년 ~ 2021년, 2단계 : 2018년 ~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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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9호                           관          보             2021. 1. 14.(목요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호
                                     항로표지 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폐 지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구조             목 적   비고
                                                              년월일
                                               (해리)    ․높이
       대천항영신 북위 36도 19분 54.1초                                          특수목적
 폐지                            FI(4) Y 8s       7     황‧망대형 20201224         철거
       사 등부표 동경 126도 30분 02.1초                                         (공사용)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1-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신우엔지니어링 대표
 나.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42, 302호
4. 점용개요
 가. 목적: 토지의 굴착
 나. 개요: 시추조사 11공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공주시 우성면 어천리 398-7번지 등 11필지
 나. 면적: 51 ㎡
6. 점용기간: 2021. 1. 7.~2021. 5.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497호(2018.11.6.)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영동〜용산1-1 도
로건설공사의 토지세목이 변경되어「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
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30
제19919호
관
보
2021. 1. 14.(목요일)
30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호
항로표지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월1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폐지
대천항영신
사등부표
북위
36도19분54.1초
동경126도30분02.1초FI(4) Y 8s
7
황‧망대형20201224
특수목적
(공사용)
철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1-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신우엔지니어링대표
나. 주소: 경기도안양시동안구엘에스로142, 302호
4. 점용개요
가. 목적: 토지의굴착
나. 개요: 시추조사11공
5. 점용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공주시우성면어천리398-7번지등11필지
나. 면적: 51 ㎡
6. 점용기간: 2021. 1. 7.~2021. 5.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97호(2018.11.6.)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영동〜용산1-1 도
로건설공사의토지세목이변경되어「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
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1년1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