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8
     9호                          관                보          2
                                                             012
                                                               .1.31
                                                                   .(화요일)
1.보호수 지정 내역

                           본수    수령     흉고직경
  소   재   지       수종                                       지정사유         비 고
                           (본)   (년)     (m)
                                                       거목으로 수세가 뛰며 나며
   충북 청원군
                                                       우수한 소나무 유전자원의
    가덕면           소나무      1     110         1.
                                              1
                                                      보호․관리 차원에서 보호수로
   한계리 산21
                                                       지정 보호․관리 하고자 함

2.문의사항 접수처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
                          ☎ 043-540-7030-4)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8호
「평생교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인정받는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을 정규학
 교로 전환하여 학력인정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학습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평생교육시
 설에 대한 교육감의 시정·
              개선 요구 및 지도 감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인정받은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관련 조항 삭제(
                                         제28조의 제5항,제31조
  의 제2항,제3항,제5항 내지 제7항)
  - 정규학교로 전환하는 시설에 관한 지원사항 및 전환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
   조,제3조)
 나.평생교육시설의 부실운영 방지 및 학습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육감의 시정요구 및 지도·
                                                   감독
  권한 근거 신설(
          제42조 제2항 및 제42조의2)
 다.교육감의 시정요구를 미이행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제46조 제1항 제4호)
3.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제출하는 곳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 전화 :02-2100-6387(
                    FAX :02-2100-6968)
  ○ 이메일 :t
         heodor
              a@mes
                  t.go.
                      kr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7층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우
   편번호 110-760)
 라.입법 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
  www.
     mes
       t.go.
           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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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공고제2012-1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1일
             외교통상부장관

1.등록번호 :외교통상부 제59호

2.단체명칭 :BPW한국연맹
3.대표자 :박희자

4.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36-1한신오피스텔 1804호

5.주된 사업 :전문직 여성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정보교환,친선교류 등
6.등록연월일 :2012.
             1.
              25(
                최초 2006.2.16.
                            )


◉법무부공고제2012-17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1일
             법 무 부 장 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이 개정(
                 법률 제10858호,2011.7.18.공포,2011.9.1.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
  서 위임된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기능,위원장,위원의 제척,간사,회의”
                      (안 제2조~제6조)
  위원회의 기능은 법무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그
  밖에 위원장의 역할,위원의 제척 사유,간사 지정 및 회의 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

 나.“
   후보자 선정 절차 및 방식”
                 (안 제7조~제9조)

  추천위원회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서 천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제시한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

 다.그 밖에 “
        비밀누설금지 등”
                (안 제10조)
                       ,“수당 등”
                             (안 제11조)등을 정함
3.의견제출
 이 제정령(
      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
      참조 :검찰과장,FAX 3480-3089,전화 503-7047~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123
제17689호
관
보
2012.1.31.(화요일)
123
◉외교통상부공고제2012-1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31일
외교통상부장관
1.등록번호:외교통상부제59호
2.단체명칭:BPW한국연맹
3.대표자:박희자
4.소재지:서울시마포구마포동136-1한신오피스텔1804호
5.주된사업:전문직여성의자질향상을위한교육및정보교환,친선교류등
6.등록연월일:2012.1.25(최초2006.2.16.)
◉법무부공고제2012-17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운영규정」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
자향후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31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운영규정제정(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법무부장관이제청할검찰총장후보자의추천을위하여법무부에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둔다
는내용으로검찰청법이개정(법률제10858호,2011.7.18.공포,2011.9.1.시행)됨에따라법률에
서위임된추천위원회의구성과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기능,위원장,위원의제척,간사,회의”(안제2조∼제6조)
위원회의기능은법무부장관의자문에응하여검찰총장후보자를추천하는것으로규정하고,그
밖에위원장의역할,위원의제척사유,간사지정및회의방법에관한사항규정
나.“후보자선정절차및방식”(안제7조∼제9조)
추천위원회는개인․법인또는단체에서천거하거나법무부장관이제시한심사대상자에대하여
검찰총장적격여부를심사한후검찰총장후보자로3명이상을추천
다.그밖에“비밀누설금지등”(안제10조),“수당등”(안제11조)등을정함
3.의견제출
이제정령(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20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FAX 3480-3089,전화503-7047～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
래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제17689호
관
보
2012.1.31.(화요일)
121
구분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m)
광달거리(nm) 도색구조
높이
(m)
변경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변경
전
온산항OTK
부두등대
N 35°27′23.79″
E 129°21′07.96″ Fl(2)Y6s 9.5
11
9
7
황원형
FRP조
4.5
2012.
1.25.
특수
표지
변경
후
온산항OTK
1부두등대
변경
전
온산항대한유화
2부두등대
N 35°27′31.9″
E 129°21′01.8″ Fl(4)Y8s 8.2
10
9
7
황원형
FRP조
4.5
2012.
1.25.
특수
표지
변경
후
온산항OTK
2부두등대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9호
항만공사실시계획
「신항만건설촉진법」제1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제2항에따라우리청에서시행하는
"새만금신항만방파제(1단계)축조(1,2공구)공사"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31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1.사업의명칭:새만금신항만방파제(1단계)축조(1,2공구)공사
2.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성명: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나.주소:전북군산시설림길11(소룡동1530-5)
3.사업의목적과그개요
가.목적:외곽시설축조를통한새만금신항만입ㆍ출항선박의안전한접안과하역능력향상을위
한정온도확보
나.개요:방파제3,100m,비안도어선보호시설300m,부대공1식
4.사업시행의장소및면적
가.장소: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새만금2호방조제전면공유수면
나.면적:약280,000㎡
5.사업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60개월(5년간)
6.총사업비:305,400백만원
7.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없음
8.토지이용계획:방파제(제방)
9.「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5항각호의사항:없음
10.관련설계도서의열람방법:관계도서는군산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
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2-6호
보호수지정
산림보호법제13조제1항및제2항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보호수지정고시합니다.
2012년1월31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제17689호
관
보
2012.1.31.(화요일)
122
공
고
1.보호수지정내역
소
재
지
수종
본수
(본)
수령
(년)
흉고직경
(m)
지정사유
비
고
충북청원군
가덕면
한계리산21
소나무
1
110
1.1
거목으로수세가뛰며나며
우수한소나무유전자원의
보호․관리차원에서보호수로
지정보호․관리하고자함
2.문의사항접수처:보은국유림관리소산림보호팀(☎043-540-7030-4)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8호
「평생교육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3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중고등학교이하의학력을인정받는‘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을정규학
교로전환하여학력인정교육의공공성을강화하는한편,학습자의학습권보호를위해평생교육시
설에대한교육감의시정·개선요구및지도감독의근거를마련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고등학교이하의학력을인정받은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관련조항삭제(제28조의제5항,제31조
의제2항,제3항,제5항내지제7항)
-정규학교로전환하는시설에관한지원사항및전환하지않는시설에대한경과조치(부칙제2
조,제3조)
나.평생교육시설의부실운영방지및학습자의학습권보호를위한교육감의시정요구및지도·감독
권한근거신설(제42조제2항및제42조의2)
다.교육감의시정요구를미이행하였을경우과태료부과근거신설(제46조제1항제4호)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보내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제출하는곳:교육과학기술부평생학습정책과
○전화:02-2100-6387(FAX :02-2100-6968)
○이메일:theodora@mest.go.kr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7층교육과학기술부평생학습정책과(우
편번호110-760)
라.입법
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www.mest.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7689호
관
보
2012.1.31.(화요일)
125
라.입법예고사항에대하여더자세한사항을알고싶으신분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8호
「공무원보수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31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보수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립학교설치령」개정으로산업대학에서일반대학으로전환되는경우해당대학총장의봉급
호봉이특2호봉에서특1호봉으로자동상향조정되는현행제도운영상미비사항을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을
보고싶으신분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pas.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행정안전부성과급여기획과(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55 정부중앙청사
1316호,전화:02-2100-4481,팩스:02-2100-3671)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2호
전기사업법제67조및같은법시행령제43조,전기설비기술기준(지식경제부고시)제4조에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판단기준(지식경제부공고제2011-1호,2011.1.5)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ㆍ공고합니다.
2012년1월31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의판단기준공고일부개정
1.개정이유
ㅇ「전기설비기술기준의판단기준」적용시해석이모호한조항,신기술반영등제·개정이요구
되는사항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판단기준」공고중일부개정공고(안)>
ㅇ1kV를초과하는전기설비의시설에관한국제표준(IEC 61936-1)도입신설
ㅇ의료장소전기설비의시설등의신설하여국제표준과부합화
제17689호
관
보
2012.1.31.(화요일)
124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7호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법문장은일반국민이쉽게읽고이해해서잘지킬수있도록해야함은물론이
고국민의올바른언어생활을위한본보기가되어야하는데,우리의법문장은용어등이어려워
이해하기힘든경우가많고문장구조도어문(語文)규범에맞지않아국민의일상적인언어생활과
거리가있다는지적이많음.
이에따라법적간결성ㆍ함축성과조화를이루는범위에서, 어려운용어를쉬운우리말로풀어쓰며
복잡한문장은체계를정리하여간결하게다듬음으로써쉽게읽고잘이해할수있으며국민의언어
생활에도맞는법령이되도록하여,지금까지공무원이나전문가중심의법령문화를국민중심의
법령문화로바꾸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어려운법령용어의순화(醇化)
법령의내용을바꾸지않는범위에서,법령문장중“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그시행에
필요한사항”으로하고,“대통령이정하는기준이라함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이란”으로
하고,“법제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를“법제4조제4항에따라”로하고,“받고자하는자”를
“받으려는자”로하고,“기재한서류”를“적은서류”로하고,“증명서류”를“입증서류”로하고,“출연의
신청”을“출연신청”으로하고,“당해”를“해당”으로하고,“수지예산을기재한서류”를“수입․지출
예산을적은서류”로하고, “법제4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를“법제4조제6항에따라”로하고,
“기재할사항”을“적을사항”으로하는등문장에쓰는어려운표현들을알기쉬운우리말로고침
나.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의준수
법문장에나오는명사구등의띄어쓰기를할때와가운뎃점(ㆍ),반점(,)등의문장부호와기호
등을사용할때에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에맞도록함.
다.정확하고자연스러운법문장의구성
자연스럽지않거나일상생활에서자주쓰지않는표현은문맥에따라알맞고쉬운표현으로바꿈.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나개인은2012년2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제출하는곳：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
○전
화:02-2100-3882(팩스：02-2100-3881)
○이메일:K000@korea.go.kr
○주소:서울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314호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우편번호110-760)
제17689호
관
보
2012.1.31.(화요일)
126
ㅇ지중전선로의시설의규정보완
ㅇ특고압가공전선로의중성선의다중접지의규정보완
ㅇ신발전설비가스화로설비(IGCC)관리판단기준신설
ㅇ발전설비자동초음파탐상시험검사규정신설
ㅇ수력설비신소재유리섬유복합관(GRP)사용규정신설
ㅇASME 변동사항및신기술의성능규정화요구조건에해당되는기술사항등을반영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 개정전문은지식경제부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공고)에서열람하실
수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64호
2012년표준(단독)주택가격공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2012년표준
(단독)주택가격을다음과같이공시합니다.
2012년1월31일
국토해양부장관
1.2012년표준(단독)주택의적정가격공시
가.공시(가격)기준일:2012년1월1일
나.표준(단독)주택수:189,947호
다.공시사항
표준(단독)주택의소재지및지번,지목,건물용도및구조,층수,대지면적및건물연면적,사용
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토지의용도제한(용도지역)및형상,도로․교통상황,지리적위치및주
위환경,가격(개별호당내용생략)
라.열람장소
: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 또는
표준(단독)주택소재지관할
시․군․구청민원실
2.이의신청방법
가.2012년표준(단독)주택가격에대한이의가있는주택소유자,주택의이용자기타법률상이해관
계를가진자는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서면으로국토해양부장관에게이의신청할수있음
나.이의신청은「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9조의규정에의한별지
제11호서식인이의신청서(국토해양부홈페이지에서다운받거나시․군․구청민원실에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함
◉국토해양부공고제2012-68호
「임대주택법」시행령및같은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31일
국토해양부장관
임대주택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7689호              관      보         2012. 1. 31.(화요일)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2-6호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및 환경부령 제374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이 지정취소 되었음을 공
고합니다.
     2012년 1월 31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 체 명 : 현대공해측정(주)
2. 대 표 자 : 최 상 식(551217-1******)
3. 소 재 지 : 대구시 서구 평리3동 1092-27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제 6호
6. 지정일자 : 1999. 3. 8.
7. 전 화 번 호 : 053-564-0001.
                                 274
제17689호
관
보
2012.1.31.(화요일)
127
1.개정이유
｢임대주택법｣개정('12.1.26공포,'12.4.27시행)에따라,임대주택으로등록가능한오피스텔범위,
임대주택중복입주확인방법·절차등법률에서위임한사항을규정하고,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1)시행령개정안
가.매입임대주택으로등록가능한오피스텔의범위를국토부장관이고시하는요건을갖춘오피
스텔로정함(안제2조의2)
나.임대주택중복입주확인시스템과관련,확인대상임대주택의범위를국가,지자체,LH,지방
공사가공급하는공공건설임대주택및매입임대주택으로함(안제18조의3호)
2)시행규칙개정안
가.임대사업자는입주자정보를전산관리지정기관(국토부장관고시)에분기별로통보하고,전산
관리지정기관은중복입주자를확인하여해당자를사업자에게통보하도록하는임대주택중복
입주자확인방법과절차를정함(안제11조의3)
나.오피스텔의주거용도사용여부확인을위해임차인현황을최초임대조건신고일후매년마
다지자체장에게신고토록하고,지자체장은주민등록여부나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등을통해실제거주여부를확인토록함(안제16조의2)
3.의견제출
이「임대주택법」시행령및같은법시행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2년2월20일까지국토해양부(주거복지기획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라. 보내실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02-2110-8250,fax02-504-0166)
◉조달청공고제2012-5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을위한처분사전통지서
다음당사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의규정에의한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예정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사전통지서를회사로등기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인하여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하니의견을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2년1월31일
조
달
청
장
제17689호
관
보
2012.1.31.(화요일)
130
◉조달청공고제2012-6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을위한처분사전통지서
다음당사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의규정에의한부정당업
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예정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사전통지서를회사로등기우편송달하
였으나폐문부재로인하여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하니의
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2년1월31일
조
달
청
장
1.예정된처분의제목:계약불이행에따른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및계약보증금국고귀속
2.당사자
○당사자:(주)폴리텍대표이사이기준(사업자등록번호:313-81-*****)
○주
소:충청남도보령시웅천읍대창리963-6(우:355-853)
3.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에대하여정당한이유없이계약불이행
4.처분하고자하는내용: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및계약보증금국고귀속
5.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76조제1항
6.의견제출
○기관명(담당부서):조달청(쇼핑몰구매팀)
○주
소: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정부대전청사3동(070-4056-7222)
○기
한:2012년02월15일18:00까지
의견청취통지서
문서번호:쇼핑몰구매팀-
시행일시:2012.01.25
수
신:(주)폴리텍(대표이사:이기준)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우리청이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
같이통지합니다.
1.예정된조치의제목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2.당사자
성명(명칭)
(주)폴리텍대표이사이기준
주
소
충청남도보령시웅천읍대창리963-6
3.조치의원인이되는사실
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에대하여정당한이유없이계약불이행
4.조치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및계약보증금국고귀속
5.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및동법
시행규칙제76조제1항
6.의견청취
기관명
조달청
담당부서명
쇼핑몰구매팀
주
소
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정부대전청사3동
일
시
2012.02.15 18:00
장
소
쇼핑몰구매팀사무실(5층)
주재자
소속및직위
쇼핑몰구매팀행정주사
성
명
김수형
조
달
청
장
제17689호
관
보
2012.1.31.(화요일)
131
1.예정된조치의제목
2.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의견
4.기타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의견을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
성명:
(서명또는인)
귀하
비
고
1.기재란이부족할경우는별지를사용할수있습니다.
2.증거자료등을첨부하실수있습니다.
3.위의견제출과관련하여문서를받으신경우에는문서번호와일자를
함께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
견
서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귀하는의견제출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참고인․감정인등에
대하여질문할수있습니다.만일의견제출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서를제출
할수있습니다.
2.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의견제출일까지서면또는대면으로의견을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
별다른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됩니다.
다만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그사유를소명하여야
합니다.
3.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조달청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2-4호
공직자등의병역변동사항공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제10099호,2010.3.17)제8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병역사항변동공개대상자의병역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2년1월31일
병
무
청
장
제17689호           관                             보              2012. 1. 31.(화요일)
◉보은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12-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등) 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곤란,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12년 1월 31일
                   보은국도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가산금) 납부최고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과태료 부과근거: 도로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3. 공고기간 : 2011.01.30 ~ 2011.02.13 (15일)
4. 처분내용 :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3항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재산압류를 하게 되며, 또한 국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납부금액을
   납부하지 않을시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의 가산금이 최대 77% 될 때 까지 매월 부과 되며,
   별도 과태료 고지서는 발송 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홈페이지
   http://www.roadfine.go.kr/ 방문 또는 보은국도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43-540-2413 ,
   043-540-2315 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운전자
운전자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일        위반내용 납부금액 위반      횟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148,
강신영      504동 1506호(용암동,         대전88아8086 청원군오창면농소리
                                             오창영업소 2011-07-11 4축1.82톤 초과 531,000 1
          덕일마이빌아파트)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92,                     청원군 오창면 2011-10-05 4축1.96톤 초과 525,000 1
고복현 307동 1603호(장기동, 고창마을 경기94사5195 농소리         오창영업소
            자연앤어울림)
권상국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경기84바6460 청주시 흥덕구 2011-08-04 2축1.8톤 초과 531,000 1
             429(복대동)                      석소동 청주영업소
                                             북진천영업소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209, 107동
권성영 603호(가양동, 가양주공아파트) 경기89바9082 평택-제천선       고속도로
                                                    평택 2011-09-08 3축-1.11t 초과 525,000 1
                                               55.8
    충북   옥천군    옥천읍  장야3길    10,
금영선 205동 601호(장야2주공아파트) 89조9994 농소리 오창영업소   청원군  오창면 2011-08-03 2축1.06톤 초과 531,000 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 88,
김관회             101동             인천98바8104 청원군부용면외천리 2011-07-09 총중량4.93톤
                                                                      초과      525,000 1
    406호(성화동,성화주공1단지아파트)                     청원영업소
김대용 인천시    연수구 용담로 3, 106동                   청원군 오창면
     1002호(청학동,시대연수아파트) 인천81사1032 농소리 오창영업소 2011-08-22 2축1.09톤 초과 525,000 1
김명용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대촌길 경기92아7313 영동군      약목리
                                                 심천면
                                                       2011-09-27 폭1.5미터 초과 1,050,000 2
              4(사사동)                        심천과적검문소
            강동구 아리수로78길 87머4153 청주시
김보선 서울시 43-26(고덕동)                            지동동
                                                 흥덕구
                                                       2011-08-10 높이 초과0.11미터 315,000 2
                                             서청주영업소
    대전시   대덕구    우암로  463, 102동
김웅배 901호(비래동, 금성백조아파트) 대구98바2361 선동리 이동검문소  청원군  현도면 2011-08-25 총중량 7.95톤 1,274,400 2
                                                                      초과
                                          275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269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장영호
1956.05.2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범천동
1240번지
중국
2010.03.08.
귀화허가전
사망자
남
ZHANG
YONGHAO
2012.01.2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비고
임낙균
1945.11.04
남
미
국
전북전주시완산구남노송동
174-8 1985.06.21
　
장양섭
1946.11.03
남
미
국
서울용산구청파동2가90
1999.09.21
　
이승평
1944.06.20
남
미
국
인천부평구부평동255
1984.04.18
　
노영애
1944.02.24
여
미
국
인천부평구부평동255
1984.04.18
　
임동백
1946.06.17
남
미
국
인천옹진군영흥면내리701
2008.01.18
　
김창숙
1931.03.19
여
미
국
서울종로구연지동133
진주강씨중앙회관
2000.05.24
　
김용문
1943.03.10
남
미
국
서울서대문구홍제동산1
1995.05.01
　
김영
1941.07.26
여
미
국
부산부산진구초읍동431
2011.02.16
　
최종만
1933.02.09
남
미
국
전남담양군창평면유천리390
2009.04.24
　
박재영
1931.08.26
남
미
국
경남밀양시상남면외산리351
1978.01.17
　
조정애
1961.08.03
여
미
국
경북청송군현동면창양리485
1983.10.21
　
이종수
1944.11.10
남
미
국
서울종로구묘동165
1978.04.28
　
이인숙
1968.10.04
여
이
란
대전광역시중구옥계동149-30A동
2000.06.12
　
김설지
1957.07.06
여
일
본
부산해운대구중동1394
1985.05.25
　
김미경
1929.03.14
여
미
국
서울용산구용문동38-105
2002.11.20
　
손금순
1938.04.02
여
캐
나
다
서울종로구청진동164
1999.08.26
　
김화종
1936.11.10
남
미
국
충북옥천군군북면증약리
852-7
1978.05.11
　
최릉자
1941.08.11
여
미
국
충북옥천군군북면증약리
852-7
1982.04.28
　
이명수
1939.09.07
여
미
국
서울서대문구냉천동산4
2002.02.21
　
조창구
1936.05.27
남
미
국
전북군산시신영동5
1981.04.24
　
◉법무부고시제2012-25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2년2월1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2-26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을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2월1일
법무부장관
제17689호               관        보         2012. 1. 31.(화요일)
2. 당사자
  ○성명(명칭) : 서광환경산기(대표 엄기화)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기천리 165-9 1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한국환경공단 수요 “혼합기및교반기” 에 대한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인천지방조달청
  ○부서명 : 장비구매팀(070-4056-7874)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기 한 : 2012년 02월 24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2년 1월 3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제2항)
2. 대상내용
       성명            주소      처분금액        위반내용         비고
 컴박사119 김세영 부산 부산진구 xxx-x 과태료부과예정
                             (600만원)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의견제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주)리케아알앤디 경기도 안산시 xxx-x 과태료부과                      이의제기
      박영철                    (675만원)        〃

    (주)동성씨지 부산 동래구 xxx-x    과태료부과
      김정수                    (750만원)        〃         〃

    (주)우성광고 경남 밀양시 xxx-x    과태료부과
      정현섭                    (750만원)        〃         〃


      최진호       부산 북구 xxx-x 과태료부과
                             (540만원)        〃         〃

                              278
제17689호                 관        보         2012. 1. 31.(화요일)
3. 공고문 게시기간 : 2012. 01. 26. ~ 2012. 02. 08.(14일간)
4. 의견진술서 제출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제출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6. 과태료 납부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
7. 의견(이의)제출 장소 : 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구
   대저1동) (☎ 051-974-5201~2, 5206 FAX : 051-974-5219)】
※ 유의사항
  o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고내용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보통
      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
    - 감경대상자 : 50% 감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 지의 상이등
      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 20%이내 감경
  o 이의제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주시면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함.
   o 법령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국세와 동일하게 국가체납금으로 관리되어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은 물론 미납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6조제7항에 의거 ”국세체
     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함.
   법             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8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이화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경기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5-1
         대표이사 김석기
검     사 서정화
재심대상 약식명령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8. 2. 5.자 98고약309
판 결 선 고 2012. 1.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279
제17689호              관        보        2012. 1. 31.(화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2-17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가칭)정관2초등학교 시
설사업에 대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 내용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1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1. (가칭)정관2초등학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가.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모전리 719번지
  나. 사업시행자
     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초등학교, (가칭)정관2초등학교
  라. 사업면적 : 13,544.20㎡
  마. 사업기간 : 2012년 01월 ~ 2013년 2월
  바. 편입 토지 : 붙임 토지조서 참조
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및 장소 :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제출
  나. 제출방법 : 서면제출
  다. 제출의견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관련의견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051-860-08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순번 주소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      성 명 주  소 비고
   1 정관면                                    부산광역시
        모전리 719 학교용   지 13,544.2 13,544.2 (교육감)
   계                      13,544.2 13,544.2
6.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 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 음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2-18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가칭)정관5중학교 시설
사업에 대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 내용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1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