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55호                                        2002.11.21. (목요일)
               라. 사업규모:아파트15〜23층, 14개동, 1,351     마. 사업비:184,149,458천원
                 세눀및부눀복리시설                        바. 사업시행기간:2003년6 월~2006년2 월
              4)도로결정
                                 규       모
             구 분 지      번 도 로 명 폭 원(m) 길 이(m) 면 적(㎡) 소            유        자 비고
             결 정 원곡동937 라 성 길        B=3   L=100    282.69 군자주공3단지재건축조합      신설
                           따사롬길 B=6        L=100    987.95
                                     B=3   L=131
                           원 선 길 B=3        L=60    159.00
                              계      B=3   L=491  1,429.64
              5)재건축 눀상인 노후ㆍ불량주택이나그눀지에설
                                                  만, 천연보호림, 채종림및시험림의경우는제외
                                                  한다.
               정된저당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전세권, 지
                                                 10)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
               상권, 등 등기된 권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의허가
               의3에의거새로이건설되는주택이나그눀지에
                                                 11)지하수법제7조또는제8조의규정에의한지하
               설정된것으로봅니다.
                                                  수개발ㆍ이용의허가또는신고
             2. 관계법률에의한의제사항
                                                 12)사도법제4조의규정에의한사도의개발허가
              1)도시계획법 제4조(신법 제49조) 및 제5조제2항
                                                 13)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의한 국토이용
               (신법 제89조제2항)에 의한 허가, 동법 제12조
                                                  계획의 결정 및 동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법제24조)에의한도시계획의결정(동법제2
                                                  토지거래계약의허가
               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에 관한 도시계획결
                                                 14)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7조에 의한 시행명령
               정에한한다), 동법제23조제5항(신법제59조제
                                                  및동법제32조에의한시행인가
               5항)의규정에의한시행자의지정및동법제25
                                                 15)수도법제12조에의한일반수도사업의인가
               조(신법제61조)에의한실시계획의인가
                                                 16)하수도법제13조에의한공공하수도사업의허가
              2)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39조에의한허가
                                                 17)측량법제25조에의한측량성과사용의승인
              3)도로법 제34조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18)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허가
               동법제40조에의한도로점용의허가
                                                  또는협의
              4)공유수면관리법제4조에의한점용및사용의허
                                                 19)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
               가
                                                  의해제
              5)하천법 제23조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
                                                 20)공유수면매립법제4조의규정에의한공유수면
               법제25조에의한하천의점용등의허가
                                                  의매립면허, 동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실
              6)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눀규모점
                                                  시계획의인가및동법제29조의규정에의한협
               포의등록
                                                  의또는승인
              7)택지개발촉진법제6조에의한행위의허가
                                               3. 기 타
              8)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 동법 제15조에 의한
                                                 ○관계도서는안산시청건축과에비치하여이해관
               가설건축물의신고
                                                  계인등일반인에게열람케합니다.
              9)산림법 제62조 및 동법 제90조에 의한 허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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