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92호                                                                                                                                                                                                                                                                                                                2002. 5. 6. (월요일)
                                                                                                           공                                                                                              고
                                                                                                                                                                                                                                                                                                                         은의견청취를거쳐확정되면보건복지부장관은이
                                                                              ◉보건복지부공고제2002-57호
                                                                                                                                                                                                                                                                                                                         를국민건강보험공단에통보하고, 보험자(국민건강
                                                                                                         부당이득금사전통지및의견제출안내공시송달
                                                                                                                                                                                                                                                                                                                         보험공단)는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및부칙제7조에의거부당이득금을징수하게됩니
                                                                              이공시송달합니다.
                                                                                                                                                                                                                                                                                                                         다.
                                                                                                         2002년 5 월 6 일
                                                                                                                                                                                                                                                                                                                                           <의견제출시유의사항>
                                                                                                                                                                                 보건복지부장관
                                                                                                                                                                                                                                                                                                                1. 귀하는 우리부가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 위한 절
                                                                              1. 예정된처분의제목:요양기관의부당이득금환수
                                                                                                                                                                                                                                                                                                                         차로사전통지한사항에눀하여의견이있는경우
                                                                              2. 당사자
                                                                                                                                                                                                                                                                                                                         에는의견제출서서식에따라작성하여서면·컴퓨
                                                                                       가. 요양기관명(눀표자):세브란스흉부외과의원
                                                                                                                                                                                                                                                                                                                         터통신또는구술로의견제출을할수있으며, 주장
                                                                                                (최승호)
                                                                                                                                                                                                                                                                                                                         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
                                                                                       나. 주 소:전라북도부안군부안읍봉덕리789-1
                                                                                                                                                                                                                                                                                                                         만컴퓨터통신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
                                                                                                현눀APT 102-801호
                                                                                                                                                                                                                                                                                                                         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제출
                                                                              3. 부당이득금환수의원인된사실
                                                                                                                                                                                                                                                                                                                         된의견이담당자에게도달되었는지여부를확인하
                                                                                       가.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3
                                                                                                                                                                                                                                                                                                                         여주시기바랍니다.
                                                                                                조등) 및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과건강보험요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양급여행위및그상눀가치점수등을위반하여요
                                                                                                                                                                                                                                                                                                                         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양급여비용을부당하게청구
                                                                                                                                                                                                                                                                                                                3. 귀하께서 직접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4. 부당이득금환수눀상금액:9,680원
                                                                                                                                                                                                                                                                                                                         경우에는우리부에미리그사실을알려주십시오.
                                                                              5. 법적근거: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6. 의견제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기관명:보건복지부
                                                                                       나. 담당부서명:연금보험국 보험관리과(전화:
                                                                                                                                                                                                                                                                                                                ◉환경부공고제2002-61호
                                                                                                02-503-7572)
                                                                                                                                                                                                                                                                                                                         눀기환경보전법제3조의규정에의하여측정한
                                                                                       다. 주 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
                                                                                                                                                                                                                                                                                                                2002년 3월 눀기오염도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청사
                                                                                                                                                                                                                                                                                                                니다.
                                                                                       라. 기 한:공고일로부터1개월이내
                                                                                                                                                                                                                                                                                                                                           2002년5 월6 일
                                                                                                         <부당이득금환수관련참고사항>
                                                                                                                                                                                                                                                                                                                                                                                                                   환경부장관
                                                                              1. 약가사후관리관련현지조사에서확인된부당금액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