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8523       (+)-타르타르산칼륨(1/2수화물)(시약)         표준안
확인        KSM8517                    글리신(시약)            표준안
확인        KSM8515               디부틸디설파이드(시약)            표준안
확인        KSM8560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표준안
확인        KSM8509     아세토니트릴(잔류 농약ㆍPCB 시험용)(시약)         표준안
확인        KSM8459                2,3-인도린디온(시약)          표준안
확인        KSM8458                    유리솜(시약)            표준안
확인        KSM8456              트리클로로아세트산(시약)            표준안
확인        KSM8455                 과염소산바륨(시약)            표준안
확인        KSM8453               4-메틸-2-펜타논(시약)          표준안
확인        KSM8452        2, 2, 2-니토릴로트라이에탄올(시약)         표준안
확인        KSM8559                 티몰프탈레인(시약)            표준안
확인        KSM8557               싸이오황산 소듐(시약)            표준안
확인        KSM8556           질산 코발트(Ⅱ)(6수화물)(시약)         표준안
확인        KSM8553                사이클로헥사논(시약)            표준안
확인        KSM8552                사이클로헥사놀(시약)            표준안
확인        KSM8550             염화타이타늄(Ⅲ)용액(시약)           표준안
확인        KSM8547       크로모트로프산·이소듐(2수화물)(시약)           표준안
확인        KSM8545          염화망가니즈(Ⅱ)(4수화물)(시약)          표준안
확인        KSM8544            염화구리(Ⅱ)(2수화물)(시약)          표준안
확인        KSM8542            염화스트론튬(6수화물)(시약)           표준안
확인        KSM8540        1-아미노-2-나프톨-4-설폰산(시약)          표준안
확인        KSM8538              황산리튬(1수화물)(시약)           표준안
확인        KSM8537                    황산은(시약)            표준안
확인        KSM8535                메타크레졸퍼플(시약)            표준안
확인        KSM8534                   마그네슘(시약)            표준안
확인        KSM8533   인산수소이나트륨(12수화물)(산화제 측정용)(시약)        표준안
확인        KSM8532        요오드화칼륨(산화제 측정용)(시약)            표준안
확인        KSM8531          수산화나트륨(질소 측정용)(시약)           표준안
확인        KSM8530         헥산(잔류 농약·PCB시험용)(시약)          표준안
확인        KSM8529                   닌히드린(시약)            표준안
확인        KSM8526               인산수소이나트륨(시약)            표준안
확인        KSM8520         L-시스테인염산염(1수화물)(시약)           표준안
확인        KSM8518   p-톨루엔술폰클로르아미드나트륨(3수화물) (시약)         표준안
확인        KSM8516     이염화 N, N-디메틸-p-페닐렌디암모늄(시약)        표준안
확인        KSM8514       인산이수소칼륨(산화제 측정용)(시약)            표준안
확인        KSM8513       디클로로메탄(잔류 농약 시험용)(시약)           표준안
확인        KSM8512               2­-아미노에탄올 (시약)          표준안
확인        KSM8511    에틸알코올(99.5)(잔류 농약ㆍPCB 시험용)(시약)     표준안
확인        KSM8510       아세톤(잔류 농약ㆍPCB 시험용)(시약)          표준안
                                 667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66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8460
이황화탄소(시약)
표준안
확인
KSM8457
브롬화칼륨(시약)
표준안
확인
KSM8451
고순도시약ㅡ수산화나트륨용액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DISO11496
압력용이음매없는용접강관- 층상결함탐지용관
끝단부초음파탐상시험
표준안
확인
KSDISO10124
압력용이음매없는용접강관(서브머지드아크용접
제외) - 층상결함탐지용초음파탐상시험
표준안
확인
KSD4323
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7351
삽및스쿠프
표준안
확인
KSBISO11537
비파과검사― 중성자투과검사― 일반원리및기본원칙
표준안
확인
KSBISO5198
원심, 사류및축류펌프― 수력성능시험규격― 정밀등급
표준안
확인
KSB6387
진공용밸브의신뢰성시험방법― 제1부: 앵글밸브
표준안
부칙
이고시는2013년12월31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3-14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2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부칙
이고시는2013년12월31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3-14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2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부칙
이고시는2013년12월31일부터시행한다.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3-40호
  방송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방송평가위원회를 합리적으로 구성·운영하고,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평가항목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송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평가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화(제5조 제4호 및 제5호)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척도 중 시청자 사과 감
    점사유를 삭제하는 등 평가척도 정비(별표 1~9)
  다. 지상파방송사업자(텔레비전방송)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의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평가척도
    중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22시부터 다음 날 7시까지 편성된 어린이 프로그램을 제
    외하는 등 평가척도 수정(별표 1, 별표 4)
  라.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이하 “장애인 편성고시”) 제
    정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텔레비전방송),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종합편성채널사
    용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분야 및 홈쇼핑분야)의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척도를 장애인 편성고시 상의 연도별, 유형별 비율을 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수정(별표 1, 3, 4
    ~6)
  마.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 제재 규정 도입 등에 따라 방송 평가척도 상 방송법령
    준수 관련 배점을 확대하고, 방송프로그램 등의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노력평가 배점을 축소(별
    표 1~9)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규칙)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3-48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위탁 업무에 대한 수탁기관 지정 사항을 같
은 법 시행령 제17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 원자력안전법 제154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교육계획의 접수”에 관한 업무 수탁기관 지정
  가.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재단법인 한국방사선안전재단
                               669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76 DTC타워 1층
 나. 지정년월일 : 2013년 12월 30일
 다. 위탁업무의 종류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의2 제4항에 따른 교육계획의 접수
◉금융위원회공고제2013-230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3조 및 제42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자회사
등록취소 사실을 공고합니다.
 2. 등록취소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5조에 따라 등록
취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3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 상                      등록 취소일
 - 흥국마켓리더스증권투자회사1호(채권혼합)
 - 흥국하이클래스증권투자회사1호(채권혼합)
 - 흥국멀티플레이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2013.12.31
 - 우리드림증권투자회사제1호(채권혼합)
 - 우리프런티어알파10증권투자회사제2호(채권혼합)                      (통보일 :
 - 피닉스제니스증권회사5호(채권혼합)                            2013.12.19)
 - 유리웰스코스닥30인덱스증권투자회사(주식)
 - 라자드코리아SRI증권투자회사(주식)
 - 동양하이플러스오토시스템30증권투자회사1호(채권혼합)
◉외교통상부공고제2013-111호
  해외이주법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제10조의 3(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앞서 같은 법 제10조의 6(청문)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이사) 등으로 인해 이를 송달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외교부장관
1. 처분대상 : 해외이주알선업 41개 업체(붙임 참조)
2. 처분내용 :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2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보증보험 만료후 미갱신(해외이주법 제10조의 5,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8조)및 재가입 위반(해외
   이주법시행규칙 제9조)
  Ο 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위반(해외이주법 제10조의 3, 해외이주법 제10조의 5)
4. 법적근거 : 해외이주법 제10조, 제10조의 3, 제10조의 5,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
5. 공고기간 : 2013.12.30-2014.1.13(15일간)
6. 유의사항
                                     670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Ο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Ο 공고기간(15일간)이 경과한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예정된 행정처분(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이
     시행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처분에 대한 문의
  Ο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영사지원팀 김진호 서기관(2100-8374)
붙임 : 공시송달 대상 업체
1. 행정처분(‘등록취소’) 대상 업체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주)제일해외이주공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7-17 정진호
                         보원빌딩 405호               보증보험 2012.5.13 만료
       (주)엠비김닷컴   서울 강남구 삼성2동 1번지 김문배            보증보험 2012.1.25 만료
                         천마빌딩 605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보증보험 2012.4.30 만료,
    (주)프리미어유학이민       608-17 이화빌딩 3층        한재정  사업장 이전 신고 의무
                                                          위반
                    서울    강남구    역삼동   809 박 제이슨 보증보험 2012.4.19 만료,
      뉴스타글로벌(주)        월드메르디앙 309호          에이치  사업장 이전 신고 의무
                                                          위반
       (주)에이치앤티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보증보험 2012.3.9 만료,
          파트너스       1319-11 두산베어스텔         전혜련  사업장 이전 신고 의무
                            1009호                         위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KTK이민법률센터 642-6성지하이츠3차                 김기태  보증보험 2012.4.10 만료
                                     1907호
                       서울 종로구 수송동
      (주)남미이주공사        51-8번지 거양빌딩          이종오  보증보험 2011.10.19만료
                       202호실(110-140)
 한샘리쿠르트(주) <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89-7                   보증보험 2011.1.14 만료,
          리크루트       클레어홀딩스빌딩         2층    남상우  사업장 이전 신고 의무
     해외이주개발(주) >                                          위반
        (주)리앤켄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38-1 저스틴 문규리 보증보험 2011.7.31 만료
                         제이타워 6층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보증보험 2010.2.15만료,
     (주)현대이주공사        707-24 한신인터밸리         김수환  사업장 이전 신고 의무
                         동관1101~3호                        위반
2. 행정처분(‘업무정지’(2개월)) 대상 업체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주)글로벌이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2-3          노문영 보증보험 만료후 미갱신
                         석암빌딩 612호                  (‘12.7.15 만료)
   (주)유엔유에스컨설팅 서울시 나동      강남구 대치동 647 이원극,박찬규 보증보험 만료후 미갱신
                                202호                (‘12.7.24 만료)
    (주)워싱턴이주공사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15          김영희  휴업기간 만료에 따른
                       현대종합빌딩 108호                     신고 부재
                                      671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주)한국해외개발공사 서울시아남타워      강남구 역삼동 702 한영식,이춘범
                                  1712                  상동
     (주)유니버설해외이     서울시 서초1동 1657-2        김형빈          상동
           주컨설팅         한림빌딩 602호
        (주)우리이주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61-1 윤갑중                 상동
                       코리아나빌딩 6층
 (주)하나로해외이주개발 서울시          중구 무교동 7번지
                     시그너스 빌딩 501호          반상헌          상동
          (주)코노바   서울시 중구 무교동 7번지          최정숙          상동
                      시그너스빌딩 501호
         (주)대한이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9-11 정애경                상동
                      두산베어스텔 1902
    (주)굿모닝 해외이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23 정진명                  상동
            컨설팅       휘닉스 빌딩 505호
     (주)고고유에스에이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2가          이중석          상동
                             58-1
        (주)한빛이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58-6        김승도          상동
                         송남빌딩 511
     (주)베스트이주닷컴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6 조윤경
                    도심공항터미널 414호                        상동
     (주)로얄 이앤 아이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김애리          상동
                   1308-25강남오피스 1115
       (주)헬로우이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7-23 문명연                상동
                        보성빌딩 302호
      (주)국제이민협력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4가           정보희          상동
                     985-23 광일빌딩 4층
         (주)한솔이주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37-9         김정옥          상동
                       논현빌딩 3층305호
      (주)뉴라이프이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2-3 이상철
                    LG에클라트 B동 344호                      상동
   (주)이민라이프(구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2 유재광                   상동
        프라임개발)    포스코센터빌딩 서관 11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한호이주컨설팅    정자동157-10 주빌딩 4층        김갑수           상동
                             402호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37
        (주)비전센터  신도림1차 푸르지오 오피스텔 장대석                     상동
                          102동 707호
                   서울 서초구 염곡동 300-6 조앤 아이린
      지비디캐나다(주) 인베스트코리아                                  상동
                                플라자 701호   배론
      고려종합개발(주) 부산시      서구 부민동 1가 6-1 김성건
                  제일은행 부민동 지점 4층                         상동
(주)더조은해외이민유학 서울시대건빌딩     강남구 역삼동 822-5 김건영/채송은
                                 503호                    상동
                                       672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주)아틀란타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9-3        전영철            상동
                     극동빌딩 4층
     (주)오세아니아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13        오종수            상동
      이주컨설팅         서원빌딩 302호
      (주)서래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0-7        안경상            상동
                    스타팅빌딩 10층
   (주)미국투자이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0        홍성숙            상동
                    아남타워 1108호
    (주)한양이주공사        주소지 불분명              강영덕    휴업기간 만료에 따른
                                                      신고 부재
    (주)마이이민닷컴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01-1        이영하      보증보험 만료후
                    진학빌딩 207호                     미갱신(‘13.4.7 만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3-37                보증보험 만료후
   (주)엔보이월드          W타워 203호             박두혁            미갱신
                                                    (‘13.5.31 만료)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74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안전행정부장관
    구 분                 당초                    변경
   모집자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모집목표액              6,000백만원             10,000백만원
   모집비용               780백만원               1,300백만원
 ※ 기타 모집기간, 모집목적, 사용기한 등에 대한 내용은 행정안전부공고 제2013-7호(2013. 1.15.)와
  동일함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269호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타 법률과의 중복 및 우리나라의 식문화 등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파충류 양서류 어류에 대해 동물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포유류 조류와 다르게 파충류 양서류 어류의 경우에만 적용범위를 일
  정부분으로 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모든 파충류 양서류 어류로 규정하
                           673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고 동물복지 제고를 위한 동물운송규정을 강화하고자 근거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 동물의 범위를 포유류, 조류에서 파충류 양서류 어류에까지 확대하여 모
    든 척추동물에 적용) (안 제2조)
  나. 동물운송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
    료 부과(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aniwelfare@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3) 팩스 : 044-868-06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전화 044-201-23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270호
 「동물보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보호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 관련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근거법령을 개정.
2. 주요내용
  가. 동물학대 영상물 유포금지의 예외
    (1) 국가기관, 지자체 및 동물보호단체가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영상물에
       기관 단체명과 목적을 표시하여 판매 전시 전달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2) 신고 또는 제보의 목적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및 동물보호단체에 영상물을 전달하는 경우(안
                              674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aniwelfare@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3) 팩스 : 044-868-06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전화 044-201-23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65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2013.12.
               서울특별       18 - 환경친화적 국토, 도시계
               시 마포구             획 등 환경생태계획 수립 02-     단체명
       한국생태 합정동 서정수 ※2011. - 자연환경 조사, 분석 및 6080- 생물다 및
 171 계획연구소      389-15   09.22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양성과 대표자
               상일빌딩     (비영리 - 생태통로 조성 및 서식처 6280      등 등록
                 501호   사단법 복원
                        인등록)

◉환경부공고제2013-65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3-67호,
'13.6.24)」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3년 11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75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북평화력발전소의 운영에 따른 연료공급 수송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18-20번지외 4필지
    2) 공 사 비
      - 당 초 : 9,842,000천원
      - 변 경 : 9,571,187천원
    3) 공사내용
      - 당 초 : 석탄이송설비 455m, 파일 212개
      - 변 경 : 석탄이송설비 464m, 파일 184개
5. 공사시행기간
  - 당 초 : 2013.3.10 ~ 2014.02.10
  - 변 경 : 2013.3.10 ~ 2014.12.10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3-74호
                            개선권고 재결
  2013년 7월 16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예인선 삼우1호 전복사건(인천해심 제2013-26호)
2. 피 요 청 자 : 군산시(시장 문동신)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권고서
  귀시에서 관리․운영 중인 군산시 옥도면 신시선착장에 정박 중이던 예인선 삼우1호가 2012년 10
  월 30일 04시 44분경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전복사고는 귀시가 신시선착장을 인수할 당시 한국농어촌공사에 인수조건으로 요청한 신시선착
  장 중앙부 사석 제거를 위한 ‘항내하상 준설’ 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이건 사고 발생 약 15일 전
  에 완료하면서 해저면을 고르게 정리하지 않음으로써 해저면 위로 일부 사석이 남아 돌출되었고,
  이 사석 위에 삼우1호가 정박해 있던 중 저조 때 선저가 사석 위에 얹힌 후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
  면서 선내로 해수가 유입되어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시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신시선착장 중앙부 준설구역을 면밀히 조사하게 하여 해저면 위로 돌출된 사석 등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조치하고, 아울러 입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관리와 신시선착장 시설 관리에 필요한 규정
                               708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제도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하
 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3-75호
                            시정권고 재결
  2013년 7월 16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예인선 삼우1호 전복사건(인천해심 제2013-26호)
2. 피 요 청 자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권고서
  귀사에서 건설한 군산시 옥도면 신시선착장에 정박 중이던 예인선 삼우1호가 2012년 10월 30일 04
  시 44분경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전복사고는 귀사가 군산시에 신시선착장을 인계할 당시 군산시에서 인수조건으로 요청한 신시
  선착장 중앙부 사석 제거를 위한 ‘항내하상 준설’ 공사를 이건 사고 발생 약 15일 전에 완료하면서
  해저면을 고르게 정리하지 않아 해저면 위에 남아 있던 일부 사석이 돌출되었고, 이 사석 위에 삼
  우1호가 정박해 있던 중 저조 때 선저가 사석 위에 얹힌 후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면서 선내로 해
  수가 유입되어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위 준설구역의 해저면을 면밀
  히 조사하여 해저면 위로 돌출된 사석 등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
  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51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체현황
  ○ 업 체 명 : (주)두원메디셀
  ○ 업 종 : 의약외품 제조업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시리미로 71-21
                             709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미호천6-1   미호천    Ⅲ      4.1 2.6 2.1 2.3 8.7 6.5 6.3 6.4 〃
      논산천4     논산천    Ⅰb     3.2 2.0 2.3 2.6 7.4 5.9 6.3 6.2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4.4 2.8 5.6 4.5 10.0 8.5 14.1 13.9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2.3 1.2 1.6 1.3 7.2 5.2 6.0 5.6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7.0 3.1 3.1 5.8 12.8 8.8 9.0 10.0 전항목불검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4 0.8 0.6 2.0 3.8 3.3 2.9 3.4 전항목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7 1.0 2.5 3.0 6.4 4.6 6.5 5.8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4.2 2.8 2.9 3.3 7.4 5.5 6.4 6.4 〃
       광산    영산강중류   Ⅲ       5.1 3.0 4.0 6.0 9.5 6.6 7.4 7.2 〃
 영산강
       나주    영산강중류   Ⅲ       4.6 3.6 3.2 5.1 8.2 5.8 6.6 7.7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7 0.8 1.3 1.4 6.3 5.1 4.8 4.2 〃
      황룡강3-1 황룡강     Ⅱ       2.9 1.5 2.4 2.5 6.5 4.6 4.7 4.6 〃
      지석천4 지석천       Ⅱ       2.3 1.2 1.5 2.7 6.1 3.9 3.6 4.2 〃
       적성      순창    Ⅰb      2.1 2.0 1.0 1.0 4.2 3.1 4.6 3.3 전항목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8 0.6 0.8 0.8 3.0 3.1 2.7 2.4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3 0.7 0.5 0.7 3.9 3.1 2.8 2.7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1.0 0.6 0.4 0.6 4.0 3.4 2.9 2.5 〃
      보성천-1 보성강      Ⅰa      0.7 0.4 0.4 0.9 3.1 2.9 2.8 2.4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5 0.9 1.5 1.5 4.6 3.7 3.7 3.3 전항목불검출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044-201-7006)로 문의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3-309호
                               명단공개 대상 체불사업주 명단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의 규정에 따라 ’13.12.18. 임금체불정보심의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3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1. 공고내용: 체불사업주 인적사항(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지(사업주), 소재지(사업장) 및 기준일 이
  전 3년간 체불액)
2. 공고기간: 2013.12.30. ~ 2016.12.29.(3년)
3. 공고대상: 붙임(명단공개 대상 체불사업주 명단) 참조
4. 기타:
  가. 명단공개 이후에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경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적사항 및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를 삭제할 수 있으므로 명단공개 대상 체불사업주는 제외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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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나.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개
   선정책과(☎ 044-202-7537)
 * 체불사업주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
   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붙임 : 명단공개 대상 체불사업주 명단(56명)
연번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지(사업주)       소재지(사업장)    체불액
  1 강영환 60 (주)네오주류 부산 북구 구포1동 부산 북구 구포2동 45,357,760
  2 강창용 53 강창용대학편입  학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47,889,275
                             경인로
  3 고석 50 도서출판이레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08,199,000
  4 권성찬 46 넥스전자          서울시 송파구       인천 남구 숭의동 44,502,235
                            잠실2동
  5 김경주 50 (주)유비플로 서울 강남구 개포2동 경기 광주시     산이리
                                              초월읍 155,833,721
               하이엘리더스투
  6 김도현 44 모로우시스템사 서울 구로구 구로3동 대전 558번길   중구 대종로 69,002,325
                   업본부
  7 김선기 76 노승사(주)        강원도 강릉시       강릉시 주문진읍 140,574,630
                            주문진읍          주문리
  8 김성배 43 대성엔텍주식회   사
                         강원도 동해시 경기 광주시 도척면 39,915,200
                            공단1로          진우리
  9 김시용 46        (주)네스 경기도 신흥동
                             부천시오정구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228,769,340
 10 김영상 50 (주)프리스페이스 서울특별시 반포대로1길
                                  서초구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3,540,000
 11 김영철 77 도서출판학문사 서울특별시   사직로8길
                                  종로구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66,495,347
 12 김용태 48 성룡건설산업(주) 대전광역시 가수원로 72
                                   서구 대전 서구 둔산북로 77,815,870
 13 김응찬 53 부광기업(주) 강원팔괴농공단지 영월군 영월읍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44,959,600
 14 김주국 55 호텔크리스탈   그릴  대구 달서구 두류동 대구 서구 중리동 103,942,850
 15 김진원 40 현진산업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 장유면 능동로 144,994,339
                        성산구 중앙대로 77
 16 김한균 45 (주)이롬내추럴 경기 성남시   시흥동
                                  수정구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84,079,014
 17 남윤곤 45 주승ENG 대구 달서구 이곡동 대구 달서구 이곡동 134,610,000
 18 남창모 51 (주)위누즈 서울특별시  가산디지털1로
                                  금천구 충남 천안시 동남구 51,490,718
                                          원성동
 19 문명일 36 디에스아이  주식회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경기 광명시 하안동 31,767,730
                           산업로7번길
 20 문윤선 34 （주）우혁 경남 김해시      용덕리
                                  한림면 경남 김해시 함박로 50,66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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