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99호
관
보
2015. 9. 17.(목요일)
115
신갈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신갈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폐기연월일: 2015년9월8일
송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수지초등학교공고제2015-15호
관인등록및폐기
「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개정으로회계관계공무원명칭이변경됨에따라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2조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10조(공고)
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및폐기공인을공고합니다.
2015년9월17일
수지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9월7일
수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폐기연월일: 2015년8월31일
수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신갈초등학교공고제2015-37호
관인등록및폐기
경기도학교발전기금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개정에따라신갈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을폐
기하고, 신갈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을사용하고자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
조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다음과같이관인의등록및폐기를공고합
니다.
2015년9월17일
신갈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9월1일
□폐기연월일: 2015년9월1일
제18599호                    관         보       2015. 9. 17.(목요일)
◉신월초등학교공고제2015-18호
                           관인등록 및 폐기
 「경기도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일부가 개정되어 신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에
서 신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이 관한 규정」제
37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8조에 의거하여 폐기하고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이 관
한 규정」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7일
                  신월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7일
                      신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7일
                         신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신일초등학교공고제2015-21호
                           관인등록 및 폐기
「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요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을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7일
                 신일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9일
                      신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9일
                         신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안흥초등학교공고제2015-17호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을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7일
                안흥초등학교장
                                116
제18599호
관
보
2015. 9. 17.(목요일)
116
◉신월초등학교공고제2015-18호
관인등록및폐기
「경기도학교발전기금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일부가개정되어신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에
서신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으로변경됨에따라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이관한규정」제
37조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의거하여폐기하고,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이관
한규정」제39조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17일
신월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9월7일
신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폐기연월일: 2015년9월7일
신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신일초등학교공고제2015-21호
관인등록및폐기
「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영및회계관리요령」이일부개정됨에따라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
관한규정제39조,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
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및폐기공인을공고합니다.
2015년9월17일
신일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9월9일
신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폐기연월일: 2015년9월9일
신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안흥초등학교공고제2015-17호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및폐기공인을공고합니다.
2015년9월17일
안흥초등학교장
제18599호                    관         보      2015. 9. 17.(목요일)
□ 사용개시일 : 2015. 9. 8.
                              신 규 공 인
                         안흥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폐 기 공 인
                         안흥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왕산초등학교공고제2015-45호
                           관인등록 및 폐기
 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에 따
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37조에 의하여 공인등록 및 폐기를 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7일
                 왕산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1일
                      왕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1일
                         왕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용인대덕초등학교공고제2015-1호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을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7일
                 용인대덕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5. 9. 7.
                            신 규 공 인
                      용인대덕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117
제18599호               관         보           2015. 9. 17.(목요일)
                      폐 기 공 인
                 용인대덕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의인




◉용인대일초등학교공고제2015-6호
                           관인등록 및 폐기
「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요령」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
고,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
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7일
                 용인대일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1일
   용인대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용인대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1일
    용인대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용인대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용인백현초등학교공고제2015-41호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을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7일
                 용인백현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5. 9. 9.
                     용인백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118
제18599호
관
보
2015. 9. 17.(목요일)
118
폐
기
공
인
용인대덕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의인
용인대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용인대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용인대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용인대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용인대일초등학교공고제2015-6호
관인등록및폐기
「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영및회계관리요령」개정에따라아래와같이관인을등록및폐기하
고, 이에관한사항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
례」제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17일
용인대일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9월1일
□폐기연월일: 2015년9월1일
◉용인백현초등학교공고제2015-41호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및폐기공인을공고합니다.
2015년9월17일
용인백현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2015. 9. 9.
용인백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제18599호
관
보
2015. 9. 17.(목요일)
119
◉용인초등학교공고제2015-3호
관인등록및폐기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및폐기공인을공고합니다.
2015년9월17일
용인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9월9일
용인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폐기연월일: 2015년9월9일
용인초등학교발전기금경리관인
◉용인한일초등학교공고제2015-27호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및폐기공인을공고합니다.
2015년9월17일
용인한일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2015. 9. 2.
신
규
공
인
용인한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폐
기
공
인
용인한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용천초등학교공고제2015-22호
관인등록및폐기
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영및회계관리요령개정에따른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
10(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및폐기공인을공고합니다.
2015년9월17일
용천초등학교장
제18599호                  관      보           2015. 9. 17.(목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10일
                      용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10일
                          용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운천초등학교공고제2015-41호
                           관인등록 및 폐기
「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개정으로 학교발전기금 회계 출납명령기관 직인이
변경되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
례」 제10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7일
                 운천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9일
                      운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9일
                         운천초등학교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장기초등학교공고제2015-24호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을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7일
                 장기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5. 9. 4.
                           신 규 공 인
                      장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120
제18599호                     관         보     2015. 9. 17.(목요일)
                             폐 기 공 인
                         장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정평초등학교공고제2015-24호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을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7일
                 정평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5. 9. 8.
                           신 규 공 인
                      정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폐 기 공 인
                         정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중일초등학교공고제2015-5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발
전기금출납명령기관직인변경으로 폐기 후 재등록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7일
                 중일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4일
                     중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4일
                         중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121
제18599호
관
보
2015. 9. 17.(목요일)
121
폐
기
공
인
장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정평초등학교공고제2015-24호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및폐기공인을공고합니다.
2015년9월17일
정평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2015. 9. 8.
신
규
공
인
정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폐
기
공
인
정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중일초등학교공고제2015-5호
관인등록및폐기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발
전기금출납명령기관직인변경으로폐기후재등록공고합니다.
2015년9월17일
중일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9월4일
중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폐기연월일: 2015년9월4일
중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제18599호                 관         보         2015. 9. 17.(목요일)
◉지석초등학교공고제2015-18호
                          관인등록 및 폐기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을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7일
                 지석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7일
    지석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지석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7일
     지석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지석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진위초등학교공고제2015-5호
  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
(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을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7일
                 진위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5. 9. 7.
                          신규공인

   진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폐기공인

     진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청덕초등학교공고제2015-17호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을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7일
                 청덕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5. 9. 9.
                           신 규 공 인
                      청덕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122
제18599호
관
보
2015. 9. 17.(목요일)
122
지석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지석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지석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지석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신
규
공
인
청덕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지석초등학교공고제2015-18호
관인등록및폐기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및폐기공인을공고합니다.
2015년9월17일
지석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9월7일
□폐기연월일: 2015년9월7일
◉진위초등학교공고제2015-5호
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개정에따라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
(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및폐기공인을공고합니다.
2015년9월17일
진위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2015. 9. 7.
신규공인
진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폐기공인
진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청덕초등학교공고제2015-17호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및폐기공인을공고합니다.
2015년9월17일
청덕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2015. 9. 9.
제18599호                  관         보        2015. 9. 17.(목요일)
                            폐 기 공 인
                        청덕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청수초등학교공고제2015-35호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을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7일
                 청수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5. 9. 4.
                           신 규 공 인
                      청수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폐 기 공 인
                        청수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초당초등학교공고제2015-35호
「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에 관한 규정」제36조,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공인 등록
및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7일
                 초당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5. 9. 7.
                           신 규 공 인
                      초당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 폐기연월일 : 2015. 9. 7.
                            폐 기 공 인
                         초당초등학교발전기금경리관인



                               123
제18599호
관
보
2015. 9. 17.(목요일)
123
폐
기
공
인
청덕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청수초등학교공고제2015-35호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및폐기공인을공고합니다.
2015년9월17일
청수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2015. 9. 4.
신
규
공
인
청수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폐
기
공
인
청수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초당초등학교공고제2015-35호
「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조성 운용및회계관리요령」이일부개정됨에따라「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
에관한규정」제36조, 제39조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공인등록
및폐기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17일
초당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2015. 9. 7.
신
규
공
인
초당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폐기연월일: 2015. 9. 7.
폐
기
공
인
초당초등학교발전기금경리관인
제18599호               관         보           2015. 9. 17.(목요일)
◉판교초등학교공고제2015-41호
                            관인등록 및 폐기
「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개정으로 인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자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7일
                 판교초등학교장
□ 폐기 및 등록연월일 : 2015년 9월 10일
□ 관인명 및 인영
- 폐기 관인명 및 인영
      판교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판교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 등록 관인명 및 인영
    판교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판교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백초등교공고제2015-21호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전자이미지 포함) 및 폐기 공
인(전자이미지 포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7일
                 한백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및 폐기년월일 : 2015년 9월 8일
                           신 규 공 인
                     한백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폐 기 공 인
                  한백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124
제18599호
관
보
2015. 9. 17.(목요일)
124
판교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판교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판교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판교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판교초등학교공고제2015-41호
관인등록및폐기
「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개정으로인하여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등록및
폐기하고자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17일
판교초등학교장
□폐기및등록연월일: 2015년9월10일
□관인명및인영
- 폐기관인명및인영
- 등록관인명및인영
◉한백초등교공고제2015-21호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전자이미지포함) 및폐기공
인(전자이미지포함)을공고합니다.
2015년9월17일
한백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및폐기년월일: 2015년9월8일
신
규
공
인
한백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폐
기
공
인
한백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제18599호                    관         보      2015. 9. 17.(목요일)
◉한터초등학교공고제2015-15호
                             관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공고) 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7일
                 한터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10일
                      한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홍천초등학교공고제2015-4호
                           관인등록 및 폐기
「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개정으로 회계관계 공무원 명칭이 변경됨에 따
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2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 10조(공
고) 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을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7일
                 홍천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7일
                      홍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7일
                         홍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화성초등학교공고제2015-5호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을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7일
                 화성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5. 9. 10.
                            신 규 공 인
                       화성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125
제18599호
관
보
2015. 9. 17.(목요일)
125
신
규
공
인
화성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한터초등학교공고제2015-15호
관인등록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 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공고합니다.
2015년9월17일
한터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9월10일
한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홍천초등학교공고제2015-4호
관인등록및폐기
「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개정으로
회계관계
공무원명칭이변경됨에따
라「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2조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
고) 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및폐기공인을공고합니다.
2015년9월17일
홍천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9월7일
홍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폐기연월일: 2015년9월7일
홍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화성초등학교공고제2015-5호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및폐기공인을공고합니다.
2015년9월17일
화성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2015. 9. 10.
제18599호            관         보          2015. 9. 17.(목요일)
                  폐 기 공 인
              화성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신 규 공 인
          화성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폐 기 공 인
          화성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126
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고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5-9호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
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법 제111조 제3항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5조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부담
  하는 원자력안전 규제비용의 산정방식을 변경하여 원자력 안전성 강화 및 미래 규제수요 증가를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발전용원자로사업자가 부담하는 연간비용 산정인 호기당 비용 산정 방식을 규제 투입인
      력 방식으로 개정하고, 수시비용을 폐지하여 연간비용에 흡수함.
    1) 비용의 산정기준 조항중 호기당 비용 산정방식에 해당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함. (제5조제1항)
    2) 비용의 산정기준 조항중 호기당 연간비용 산정방식을 투입인력 산정방식으로 단서조항을 개정
       함(제5조제2항)
    3) 비용의 산정기준 조항중 수시비용 해당 조항을 삭제함(제5조제4항)
3. 세부 내용
  ○ 개정문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원자력안전위원회(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66호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일부개정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일
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 으로 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를 “공동이용 행정정보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2조제2항”을 “영 제12조제3항” 으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12조제2항”을 “영 제12조제3항” 하고, 제6항 중 “영 제12조제3항”을 “영 제12조
 제4항” 으로 한다.
                                20
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
  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9호서식] 전송망사업 등록신청서 중 “「방송법」제9조제10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또는 제
  12조제3항” 을 “「방송법」제9조제10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제4항” 으로 하고,
[별지 10호서식] 전송망사업등록증 중 “「방송법」제9조제10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을
  “「방송법」제9조제10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국방부고시제2015-311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1사단 00대대 취사식당 신축 등 2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 사업면적 사업시행
                                    면적(㎡)          (㎡)      기 간
     1사단 00대대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9,310       4,577.9    ‘15.10. ~
     취사식당 신축 읍내리 587, 597                                   ‘16.12.31.
   국과연 전술지대지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200,919      19,053     ‘15. 9. ~
    사격진지동 신축 산95                                            ‘15.12.18.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대전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371-2378, 042-821-385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12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단 탄약고 신축 등 2개사업
                              21
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 사업면적 사업시행
                                  면적(㎡)        (㎡)    기 간
    00단 탄약고 신축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산67-1 1,390,367     396      ‘15.10. ~
                                                       ‘16. 2.28.
   00단 공수지상훈련장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산67-1 1,390,367     370      ‘15.10. ~
       축 조                                            ‘16. 2.28..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32-440-7031]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13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25사단 00대대 일반차량정비고 신축 등 3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 사업면적 사업시행
                                     면적(㎡)   (㎡)     기 간
      25사단 00대대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리     45,514 1,447    ‘15. 9. ~
   일반차량정비고 신축 62-4, 64-2                             ‘16. 8.31.
    6사단 0연대 00대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27,184 1,200    ‘15. 9. ~
    일반차량정비고 신축 상사리 18                                ‘16. 8.31.
    3사단 0연대 00대대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2,592 2,592    ‘15. 9. ~
    일반차량정비고 신축 읍내리 763-3                             ‘16. 8.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8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69(2015.05.01)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서휴게
소 주차장 확장공사의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22
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별첨2]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49 외 2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대로 3-105)
  나. 사업의 명칭 : 인천서창(2)지구 내 15BL 공동주택(행복주택) 건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155㎡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나.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가. 사업의 착수 예정일 : 2014년 11월
  나. 사업의 준공 예정일 : 2018년 9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면적(㎡)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조서
순번 구 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비고
    계                 35,435 155
 1 남동구 서창동 679-2    공 1,059.2 15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2 남동구 서창동 679-3    공 555.8 24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남동구 서창동 749      도 33,820 116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7. 관계도서 : 게재생략
◉문화재청고시제2015-86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8일
                 문화재청장
1.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및 명칭
   제117호 명예보유자 장용훈 남 1937.11.28. 한지제조 경기 가평군 청평면
    한지장        인정       (張容熏)              작은매골길70(상천리)
2. 인 정 일 : 2015. 9. 14.
3. 인정 사유
  ㅇ 중요무형문화재 제117호 한지장 보유자 장용훈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
     으나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보유자로서의 원활한 전승활동이 어렵고, 또한 후진 양성과 전승
     활성화를 위해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원함에 따라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33
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항동 공공주택지구 도시형생활주택 3단지 사업계획 승인 내역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형항동
   대지위치                                    일원 항동 공공주택지구내
                                      생활주택 3단지
 ①
 ② 대 지 면 적 (㎡)                         7,016.00
 ③ 건 축 면 적 (㎡)                         1,372.24
 ④ 건축 연면적 (㎡)                         21,883.60
 ⑤ 건 폐 율 (%)                             19.56
 ⑥ 용 적 률 (%)                            209.47
       동수 및 층수                  아파트3동        276세대
  ⑦                           (지하2   층, 지상12~15층)

 주택 주택 국민임대                     전용29㎡: 182세대
 규모 형별 공공임대                      전용39㎡: 94세대
                                  전용 : 세대
              계                      총 276세대
 ⑧사업기간                         2015.12.31~2018.02.28
        관리사무소                         171.21㎡
        작은도서관                          78.05㎡
       주민공동시설                          81.16㎡
  ⑨      경비실                           18.27㎡
       주 민운동시설
 부대 기계,전기, 전기실                         73.40㎡
 복리
             발                        214.16㎡
 시설      주차장               207대(지상:18대, 지하:189대)
 현황
                                  지하 6,689.79㎡
       근린생활시설




 ⑩ 공동저수시설                              195톤
◉경기도고시제2015-182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
14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9월 18일
                 경기도지사
   등록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행정처분 행정처분일자                    위반사항         분규정
   번호                         내용 (처분기간)                       처


경기-주택 (주)부강 남기문 안양시
                 양화로
                         만안구
                         72번길 경고  2015.9.16.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2012-0067       65-5(안양동) 2층                   경신고 지연
                                               변
                                                           별표1 제2호 자목 2)
                 용인시 기흥구
경기-주택 ㈜에이치엠 박연수 구성로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2003-0234               279번길 경고  2015.9.16.   경신고 지연        제14조 제1항
                     19 1층                     변
                                                           별표1 제2호 자목 2)
                화성시 경기대로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건우건설 김규철 1014, 115호                     등록사항
2005-0335 산업    (병점동,병점프라 경고      2015.9.16.   경신고 지연
                                               변
                                                             제14조 제1항
                                                           별표1 제2호 자목 2)
                       자)
                                  96
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수원시 팔달구                                        주택법시행령
경기-주대 ㈜트레보 이정열 권광로 386,    경고      2015.9.16.        등록사항      제14조 제1항
2003-0125 씨티     204호(우만동,                          변경신고 지연
                                                             별표1 제2호 자목 2)
                트레보오피스텔)
                                                 ‘14년 영업실적 및 주택법 제15조
                                   2015.9.16. ‘15년
경기-주택 태경산업 강수일 의왕시 포일로 87 영업정지         ~             영업계획 미제출 및 같은법
2010-0078 개발(주)      1층    1개월                    ( 최근1년간 동일
                                   2015.10.15. 위반행위로 2회 경고) 시행령 제14조

◉천안시고시제2015-218호
                   풍세일반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공고 제2013-1242호로 부분준공된 풍세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제19
조의2에 의거 변경 승인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천안시청 기업지원과(041-521-547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9월 18일
                  천안시 장
□ 풍세일반산업단지 지정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풍세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용정리 일원
 다. 면 적 : 산업단지(1,644,529.4㎡), 지구외 진입도로(60,080㎡), 부진입도로(19,178㎡)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천안 남부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의 균형적인 성
    장을 유도
 ◦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주변 환경오염 예방
 ◦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관련 사업을 계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물류비용절감 등 경쟁력 있는
    집적화된 산업단지 조성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가. 주 소(변경)
  ◦기 정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군인공제회관 18층
  ◦변 경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삼성동, 아셈타워)
 나.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대한토지신탁(주) 대표자 박 성 표(위탁자 : (주)세흥)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개발기간         2005년 ~ 2015년 8월        2005년 ~ 2015년 12월
    ◦변경사유 : 지구외 부진입도로 경기침체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개발기간 연장
 나. 개발방법(변경없음) : 민간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1)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2)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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