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3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사이핀챔 1981.04.28 여 타 이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백천리 2015.12.20 국적취득후
 그라창                    532                         외국적포기불이행
 문철규 1950.03.30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85번길 33-1      2000.09.22 외국국적취득
 이정희 1960.07.09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111
                              양산시 하북면 삼감리 2001.10.24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57.08.11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111
                              양산시 하북면 삼감리 2001.10.24 외국국적취득
 이북경 1976.03.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162가길 70       1980.07.25 외국국적취득
 김미루 1990.07.1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210
                               강남구 영동대로 2015.10.14 외국국적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6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6-42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00사격장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 연천~신탄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00사격장 이전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00부대 00사격장 이전사업 경기도 1077외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111필지     2,132,023 708,420
4. 사업시행기간
  가. 당초 : ’15. 06. 30. ~ ’16. 06. 30.
  나. 변경 : ’15. 06. 30. ~ ’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나.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5동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에 문의 [☎ (02) 748-4371] 하시기
     바랍니다.
                                          173
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17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사이핀챔
그라창
1981.04.28
여
타
이경상남도함양군함양읍백천리
532
2015.12.20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문철규
1950.03.30
남
캐나다부산광역시금정구
수림로85번길33-1
2000.09.22
외국국적취득
이정희
1960.07.09
여
캐나다경상남도양산시하북면삼감리
111
2001.10.24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57.08.11
남
캐나다경상남도양산시하북면삼감리
111
2001.10.24
외국국적취득
이북경
1976.03.26
남
미
국서울특별시도봉구
삼양로162가길70
1980.07.25
외국국적취득
김미루
1990.07.19
여
캐나다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
210
2015.10.14
외국국적취득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제3항및동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
이를고시합니다.
2016년5월13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6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관련근거: 국방부고시제2016-42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
따라다음과같이변경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5월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부대00사격장이전사업
2. 사업의개요: 연천~신탄리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00사격장이전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00부대00사격장이전사업
경기도연천군신서면답곡리
1077외111필지
2,132,023
708,420
4. 사업시행기간
가. 당초: ’15. 06. 30. ~ ’16. 06. 30.
나. 변경: ’15. 06. 30. ~ ’16.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나. 주소: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5동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에문의
[☎(02) 748-4371] 하시기
바랍니다.
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6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항공관제레이더 신축
2. 사업의 개요 : 항공관제 운영 및 정비시설 구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항공관제레이더          강원도 원주시소초면 의관리                 277,281   2,188
      (ASR) 신축              331-1외 1필지
    항공관제레이더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129,999   3,902
      (PAR) 증축                  761-2
    항공관제레이더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93,050   3,735
      (OPS) 신축             613-14외 1필지
    항공관제레이더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하시동리                287,756   1,949
      (ASR) 신축                         757
    항공관제레이더            강원도 강릉시 병산동 22              1,075,784  3,435
      (PAR) 신축
4. 사업의 시행기간 : 원주지역 2018. 05. 1. ~ 2019. 11. 30.
                 강릉지역 2018. 11. 1. ~ 2020. 03.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설계관리2과장)
  나. 주 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748-439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6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사단 0연대 00대대 폐수처리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폐수처리시설을 증축하여 환경보전에 기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0사단 0연대 00대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강산리 984  32,157 1,200
    폐수처리시설 증축
                              174
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4. 사업시행기간 : ’16. 05. 1. ~ ’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6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0부대 0000장비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차양대 신축으로 00시설 수용공간 확보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0부대 0000장비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비룡리   17,653   644.18
         차양대 신축                         산33
4. 사업시행기간 : ’16. 03. 01. ~ ’16. 0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1) 440-7043]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6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함대 경계시설 신축
2. 변경내용 : 대지지번 변경
  ◦ 변경 전
    사업명              사업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계시설3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115 잡  4,653㎡ 93㎡
   경계시설5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259 잡  1,954㎡ 91㎡
                                175
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89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역산업지원사업을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6년 5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1조, 「산업발
 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집법“이라 한다) 제3조, 제3조
 의2, 제22조의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촉진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추진하는 지역산업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공통된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혁
      신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말한다.
  3. “연구기관”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
      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
      연연구기관,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
      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3의2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단, 그 개설자가 의료법 제33
      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전담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지역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기관을 말한다.
  5. “장비관리전문기관”(이하 “장비전문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관이 제28호의 산업기술개발장
     비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촉진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
     한다.
  6.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라 함은 「산업기술단지법」에 의거하여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
      하는 자를 말하며, “지역거점기관”이라 함은 이와 같이 설치된 광역시·도의 산업기술단지 사업
      시행자를 말한다.
  7. “관리기관”이라 함은 전담기관 업무 중 제3조제1호 내지 제 3호에 따른 지역사업의 과제별 평
       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시·도에 설립된 지역사
       업평가단을 말한다.
  8. “지역특화센터”라 함은 지역전략산업 집적화단지 또는 혁신거점을 조성하여 장비 및 시설 구축
      과 공동 활용을 통하여 공동연구개발, 연구개발지원 및 시제품생산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하는 기관으로서 지역거점기관의 소속기관 및 독립 법인으로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36
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9.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포함)을 말한다.
9의2.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9의3.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10.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11.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
     업에 참여할 수 있다.
11의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1의3.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기업
     을 말한다.
11의4.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12. “수행기관”이라 함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참여기관을 말한다.
13. “지역산업발전계획”이라 함은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내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에 대해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14. “지역산업진흥계획”이라 함은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산업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
     게 사업 및 예산배분 등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15. “지역경제위원회”라 함은 제3조에서 규정된 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16. “지역단위 성과평가”라 함은 광역자치단체별 지역사업 실적ㆍ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말한다.
17. “기관평가”라 함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역사업평가단, 지역특화센터 등의 경영실적(또
     는 기관운영실적) 및 주요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18. “특정평가”라 함은 사업구조 또는 절차, 추진내용 등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사업, 특정과제 등
     을 장관의 요청에 의해 전담기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19. “수행과제”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
     다.
20. “총괄과제“라 함은 총괄주관기관이 사업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과제를 관리하는 과제
     를 말한다.
20의2. “세부과제”라 함은 총괄과제의 하부단위로 구성되어 세부주관기관이 수행하는 개별과제를
     말한다.
21. “총 수행기간”이라 함은 협약에서 정한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사업 수행 전체
     기간을 말한다.
21의2. “수행기간”이라 함은 연도별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는 협약기간을 말하고, 여러 해를 묶어
     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는 각 해당년도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간을 말한다.
                            37
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22.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최종평가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
     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23. “사업기간”은 총 수행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단, 중단 등 과제 수행이 정
     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한다.
24.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
     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25.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26.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
     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
     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27. “사업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되며, “총사업
     비”는 총수행기간 동안 소요되는 국비,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가. “국비(출연금, 보조금)”는 중앙정부가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나. “지방비“는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이하”지자체“라 한다)가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
      요경비를 말한다.
 다. “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28. “산업기술개발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라 함은 제3조의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비소모적 자산
     을 말한다. 다만, 사업수행의 성과물로써 제작되는 시작품 및 클린룸(Clean room)과 같은 공
     간 개념의 시설은 제외한다.
29. “장비통합관리”라 함은 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이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장비(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획부터 처분까지 전주기
     에 걸쳐 기획·평가·관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30.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
     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31. “품목지정”이라 함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32. “계속과제”라 함은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
     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33. “문제과제”라 함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인 과제, 이 요령 등 관련 규정 위반 또
     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
34. “성과활용”이라 함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
     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5. “성과분석”이라 함은 전담기관이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역, 유형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
     수행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36. “수익금”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중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순수입 금액을
     말한다.
                            38
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37. “수입금”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금액을 말한다.
38.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성과물을 사용(사업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39. “기술료”라 함은 사업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실시권자
     가 국가,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결과의 소유권자에게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40.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사업수행성과를 소유한 자와 사업수행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1.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
     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42.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가.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경우
 나.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행위
43.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이라 함은 지역사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전담기관, 관리기관 또는 수행기관으로부터 사업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공동활용 및 국
     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구축·운영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4.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
     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을 말한다.
45.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또는 “e-Tube”란 장비의 기획, 도입심사, 구매, 등록, 이
     용, 관리, 처분 등 전주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이
     하 “e-Tube”라 한다)을 말한다.
46.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이라 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정보 등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47.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제2호, 제3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
     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
     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한다.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
     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한다.
48. “실시기관”이라 함은 제3조 각 호 지역산업지원사업의 수행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기
     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49. “창의융합제품개발 과제”라 함은 지역 기업이 보유한 창의성으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
     하여 지역의 창조경제 거점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 도별 대표산업에 창의성을 접목하는 과
     제로서, 구체적인 수행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39
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50. “원천기술형”이라 함은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
       형을 말한다.
  51. “혁신제품형”이라 함은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을 말한다.
  52. “사전기획형 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시장성 중심의 체계적인 과제기획을 위해 사전기획을 사업
       수행기간에 포함하여 지원하는 과제로서, 구체적인 수행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다.
  53. "사전지원제외"라 함은 제28조제2항의 신규평가를 위한 사전검토 단계에서 중복과제 여부, 참
       여제한 여부,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 시 결격 사유가 있어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를 말한다.
 ②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촉진법」,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및「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
 영요령」(이하 “기술혁신요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지역산업지원사업의 구분)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
  1.「균특법」,「촉진법」에 의한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이하 “경제협력권사업”이라 한다)
  2.「균특법」,「산업발전법」,「산집법」,「촉진법」,「산업기술단지법」에 의한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이하 “특화사업”이라 한다)
  3.「균특법」,「촉진법」에 의한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4.「산집법」,「균특법」,「촉진법」에 의한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5. 기타 장관이 지역산업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적용범위) 제3조 각 호의 사업 중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술혁신요령」,「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이하 “사업비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이하 “기술료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이하 “장비관리요령”)」,「보안관리요령」,「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이하 “연구윤리요령”)」 및 「산업통상자원부 보조사업 관리 규정(이하 “보조
 사업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지역경제위원회) ①장관은 제3조에서 규정된 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
 역경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지역경제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등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실장으로 한다. 필요시 위임받은 자가 참
 석할 수 있으며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역경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업 중장기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사업 예산 지원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사업과 관련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지역경제위원회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의결할 필요가 있
 을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지역경제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경제실무위원회 및 제3조 각 호의 사업
 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40
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⑥지역경제위원회에서는 제3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해 필요시 지역경제실무위원회 및 지역경제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의2(지역사업 조정위원회) ①장관은 지역사업간 중복 방지 및 연계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업 조
 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할 수 있다.
  1. 각 지역사업과의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지역사업 조정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과장급, 광역지자체실장급 등
 으로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의3(지역사업 종합심의위원회) ①장관은 제3조의 각 호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을
 위하여 지역사업 종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에 시행하는 세부사업의 추진계획
  2. 신규 지원 대상 과제 및 사업자의 확정
  3. 기타 사업별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②지역사업 종합심의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세부사업 담당과
 장급 등으로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역단위 성과평가)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3조에 따른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지역별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 등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광역지자체장은 매년 지역단위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체성과평가보고서를 장관이 정한 기한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관련 자료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지역거점기관의 장과 관리기관의 장은 광역지자체의 자체성과평가보고서 작성을 지원하여야 하
 며 성과 결과를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
 별로 예산을 차등지급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관평가)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지역특화센
 터 등을 대상으로 경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대상별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평가편람」을 작성하여 평가대상 기관에 배포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평가대상 기관장은 「평가편람」에 따라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④장관은 기관평가 결과를 대상기관의 성과 및 실적 개선을 위한 컨설팅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 기
 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⑤장관은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중앙평가위원회 등) ①장관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사업별, 기술
 분야별로 중앙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 분야 및 지원 대상 과제의 도출
  2. 신규과제 선정평가(이하 “신규평가”라 한다), 연차․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수행결과 평가(이
     하 “최종평가”라 한다.) 및 성과활용평가 및 사업비 조정 등
                              41
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3. 사업계획서의 중요사항 변경 심의
4. 문제과제의 제재ㆍ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6. 지역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심의 조정
7. 장관이 지역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
   정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중앙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평가
위원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중앙평가위원회 등에서 배제하거나 제척하여야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및 소관 전담기관 직원
2.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나. 상호 간 평가자(“상호 간 평가자”란 신규 공고한 사업 중 동일 사업의 A과제와 B과제에 대
     한 평가가 진행될 경우, A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가 B과제에 대한 평가위원
     a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가 A과제의 평가위원 b가 될
     경우의 a와 b를 말한다. 단, 어느 한쪽만이 상대방 평가위원으로 참석하는 일방 평가의 경우
     에는 제척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평가대상과제의 수행기관과 동일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4. 제12조제5항에 해당하는 전문가
5.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③심의·평가받는 기관은 심의·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대상 위원을 제외한 평가위원이 논의를 거쳐 기피 여
부를 결정한다.
④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심의·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평가 대상 과제의 총괄책임자·참여기관 책임자와 사제관계(최종 학위의 지도교수에 한함)이거나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인 경우 및 계열
   사의 소속 직원인 경우
⑤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이 예외
적으로 평가위원의 자격으로 중앙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외부전문기관 또는 해외전
문가 등 평가위원단에 속하지 않은 전문가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에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비
점검 또는 정산을 위하여 현장실태조사 시 위탁정산기관의 담당회계사를 활용 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의 문제과제의 제재ㆍ환수조치 등에 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별
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중앙평가위원회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
를 둘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규사업 투자적정성 및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검토하는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42
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⑨중앙평가위원회 등은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또
 는 이들을 혼합한 평가방법, 합숙평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⑩전담기관의 장은 각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주관기관으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때,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
 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의 기각 및 원안 확정 통보를 하고, 재심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이의 신청자에게 기존 평가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⑪평가위원회는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⑫장관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절차에 관하여 제1항부
 터 제12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⑬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간 기술분류가 일치하는 과제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9조(지역평가위원회 등)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사업 중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2조에 따른 평가위원
 단을 활용하여 지역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신규 평가, 연차․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성과활용평가 및 사업비 조정 등
  2. 사업계획서의 중요사항 변경 등의 심의
  3.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지역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관리기관의 장은 지역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시 제8조제2항부터 제6항 및 제8항부터 제13항을 준
   용함으로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특정평가)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3조 각 호의 수행 사업 중 성과가 미진하거
 나 사업구조 및 절차의 점검 등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특정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특정평가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적극
 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평가결과를 해당 사업 또는 예산 등에
 반영 조정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특정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중앙장비심의위원회) ①장관은 장비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앙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3천만원 이상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장비(모듈화 된 장
     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함) 도입의 타당성, 중복성, 활용성 등(단, 자
     체적으로 개발하고 설계하여 제작을 외주 발주하는 장비는 3천만원 이상일 경우라도 상정하지
     않는다.)
  2. 유휴, 저활용 또는 불용 장비에 관한 사항
  3. 장관이 장비통합관리를 위해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 요령으로 정한다.
                              43
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제12조(지역산업지원사업평가위원단)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평가 및 관리 등의 업
 무에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산·학·연의 지역, 경제·시장, 기술 및 인문·사회과학 등 해당분야의 전
 문가로 지역산업지원사업평가위원단(이하 “평가위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기술혁신요령」제6조에 의한 산업기술혁신평가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위원단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자격검토, 적격성 평가 및 평가이력 등을 관리·활용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하에 평가위원단을 공동 활용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논문·특허·연구경력 등의 전문
 성을 추가 검토하여 본인의 신청이나 관리기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역특화센터 등 관계기
 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한다. 다만,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산업계(기업, 업종별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다.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라. 기술사 소지자
  2. 학계
   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가.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평가위원단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자격 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
 우 평가위원단에 재등록할 수 있다.
  1. 사망, 이민, 퇴직, 본인 고사, 연락 두절, 기본정보 미제공이나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위원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위원
  3.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위원
  4. 이 요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위원
  5.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를 행한 사실이 있는 위원
  6. 제8조제4항에 따른 회피를 이행하지 않은 위원
  7. 기타 평가위원단 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위원
 ⑥전담기관은 평가위원단에 등록된 위원이 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단에서 과제별 책임평가위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최종평가까지의 진도
 점검 및 각종 평가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책임평가위원에게는 심의수당 외에 별도의 책
 임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불성실한 평가 또는 수행기관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밝혀질
 경우 경중에 따라 책임평가위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44
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⑧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제⑥항 및 제⑦항의 업무를 관
 리기관에서 할 수 있다.
제13조(전담기관) ①장관은 법령에 따라 지역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평가ㆍ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
 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역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2.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지원
  3. 사업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4. 기술 및 지역혁신역량조사 등 사전조사
  5. 지역기술청사진, 지역기술로드맵 수립, 특허, 표준화·인증·디자인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과제 발굴
  6. 신청계획서 검토·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과제의 신규평가 및 수행결과 평가 등 중앙 및 지
      역평가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현장실태조사,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8. 문제과제 및 국비에 대한 제재ㆍ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10.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사업의 보안 및 윤리에 관한 사항
  12.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3. 지역사업 관련 교육훈련, 해외교류 협력 등 종합지원
  14. 지역단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5.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지역특화센터 등의 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16. 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17.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조성·운영 및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
  18. 관리기관의 평가·관리 및 기관운영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9. 기타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수행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수
 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하거나 특허, 표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제2조제1항제7호
 를 준용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
 위 안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관리기관)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은 지역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평가와 관리, 그리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시 도별로 지역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지역사업평가단은 지역사업의 과제별 평가ㆍ관리 업무 지원 및 지역사업의 기획 지원 등과 관련
 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45
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1. 지역사업계획 수립 지원
  2. 지역사업평가단 운영계획 수립 및 계획서 제출
  3. 지역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분석 수행 지원
  4. 계획된 민간부담금 및 지방비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 지원
  5.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접수 지원
  6. 지역사업평가단 사업비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7.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및 기관평가 수검 관련 업무
  8. 과제평가 세부계획 수립 및 지역평가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지원
  9. 과제의 신청접수, 신청서 검토 및 신규평가, 현장실태조사, 연차·단계평가, 최종평가, 성과활용평
      가 및 사업비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지원
  10. 사업비 정산, 환수, 기술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지원
  11. 사업수행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접수 검증 보고 및 제출 지원
  12.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을 통한 과제 수행실적 및 성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지원
  1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지원
  14. 사업의 보안 및 윤리에 관한 사항 지원
  15.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지역사업의 추진 및 평가·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한 사항
 ③지역사업평가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장비전문기관) ①장관은 장비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정책연구
  2. 장비 도입·활용결과 조사·분석 등 성과분석
  3.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장비의 기획, 도입심의, 구매, 장비등록, 활용, 유지보수, 회수, 재배치 등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5. e-Tube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장비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요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 등) ①장관은 지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법」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기 위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관리, 성과활용 및 진행상황의 보고
  2.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및 인적·물적 자원의 조달·집행·관리
  3. 산업기술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산업기술단지 관리지침」 수립·시행
  4. 지역혁신자원의 유기적 연계 및 협력기반 확산
  5. 지역혁신을 위한 기획·조사·분석 사업 수행
  6. 지역 내 구축장비, 전문 인력, 기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7. 기술이전 및 산업기술단지에 대한 투자 촉진
  8.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및 기관평가 수검 관련 업무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