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21호                           관               보           2020. 8. 24.(월요일)

      감            사       원
◉감사원규칙 제330호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8월 24일
                   감 사     원 장     최    재 형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감사원은”을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한 때에는”으로 하고 “영상녹화 실시 여부를 미리
알리고 출석·답변하는 사람이 영상녹화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를 “영상녹화
또는 녹음 실시 여부를 미리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할 수 있고, 출석·답변
하는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피조사자의 권익보호 관점에서 영상녹화·녹음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감사원 제공>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20-342호
                             주택건설(대지조성) 등록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등록 사업자에 대
하여 행정처분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4일
                   광주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광주-주택                           광주 동구 의재로 5*        주택건설사업자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1                 (주)교동주택   박*수
       2015-0139                           (학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보완
       광주-주택                        광주 서구 시청로96번길          주택건설사업자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2                  ㈜정송      정*문
       2016-0065                        1* 6**(치평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보완
      광주-주택2                           광주 북구 매곡로 5*,       주택건설사업자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3                 ㈜효담건설     하*균
       018-0049                          4층 (매곡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보완
       광주-주택        ㈜스노볼           광주 남구 송암로24번길 2*        주택건설사업자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4                           김*열
       2018-0067     씨에스                (송하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보완


                                             129
제19821호
관
보
2020. 8. 24.(월요일)
132
◉경기도공고제2020-1584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등록말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에따라(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말소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8월24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말소일자
말소사유
(주)와이티
안산시단원구번영로32번길
44
수질
(제79호)
2002. 8. 28.
2020. 8.19.
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20-1587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에따라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사
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8월24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지정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청우엔비텍
(김정원)
부천시길주로77번길33,
501호(상동, 나루빌딩)
수질환경
(제130호)
2017. 3. 29.
2020. 8. 19.
자진반납
◉충청북도공고제2020-1097호
공무원채용시험부정행위자임용취소및응시자격정지
2016년도충청북도지방공무원임용시험부정행위자에대해「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제1항및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제1항에의거당해시험합격및임용취소, 5년간관련규정에따라공무
원임용을위한시험의응시자격이정지됨을공고합니다.
2020년8월24일
충청북도지사
부정행위자
처분사유
처분사항
정지기간
처분일
소속
성명
충청북도
청주서부소방서
곽진희
(1985.12.16.)
허위경력
증명제출
합격및임용
취소
응시자격정지
2020. 8. 18. ~
2025. 8. 17.
2020. 8. 18.
제19821호                         관              보            2020. 8. 24.(월요일)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대상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
 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20년 8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압수물건
           피의자또는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증제
           피 고 인                                               물건명        수량
                                                       번호
 2020 형제 2020 압제
                  인O교        사기미수 등             배O영     1      우리카드        1개
   35645   2094
     “       “     “              “              신O영    2     국민카드         1개
     “       “     “              “              이O훈    3     하나카드         1개
     “       “     “              “              이O엽    4   카카오뱅크카드        1개
     “       “     “              “             성명불상    5    신한보안카드        1개
 2020 형제 2020 압제
                  김O수         절도 등              성명불상    1      1만원권        1매
   37751   2217
     “       “     “              “              “      3      1천원권        1매
 2020 형제 2020 압제
                 정O훈외3        절도 등              성명불상    1     모자(구찌)       1대
   18391   1022
     “       “     “              “              “      2      에어팟         1개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20년 8월 24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압수물건
          피의자또는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증제
          피 고 인                                               물건명             수량
                                                 번호
                                                       KB국민체크카드 (5272-8918-
                                      이○수        2                            1개
                                                             5470-0152)
                                                       KB국민체크카드 (6233-7414-
                                      최○화        3                            1개
                                                             6479-1156)
2018형제 2018압제
                     조○권   사기방조                          KEB하나은행체크카드
38423호  1751호
                                      정○홍        4          (4655-8390-       1개
                                                             0742-6571)
                                                       K뱅크체크카드 (4599-1200-
                                      박○식        5                            1개
                                                             0076-2059)

                                          133
제19822호                    관         보     2020. 8. 25.(화요일)
 합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녹색사회로의 전환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정책실로 이관하
 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에 배
 출허용총량관리제 운영에 관한 업무 등 관련 기능을 추가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
 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환경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0964호, 2020. 8.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변인, 생활환경정책실 및 물통합정책국
 내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와 그 소속
 기관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며,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하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정원 일부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20-330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시 심사면제 기준 고시(법무부 고시 제2020-55호, 2020. 3. 12.)를 다음
과 같이 폐지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5일
                법 무 부 장 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시 심사면제 기준 고시 폐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시 심사면제 기준 고시(법무부 고시 제2020-55호, 2020. 3. 12.)를 폐지한
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20-331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요건 고시(법무부 고시 제
2020-54호, 2020. 3. 4.)를 다음과 같이 폐지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5일
                법 무 부 장 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요건 고시 폐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요건 고시(법무부 고시 제
2020-54호, 2020. 3. 4.)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27
제19822호                            관                보             2020. 8. 25.(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20-332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법무부 고시 제2019-303호, 2019. 12. 31.)를 다

음과 같이 폐지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5일

                법 무 부 장 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폐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법무부 고시 제2019-303호, 2019. 12. 31.)를 폐지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20-333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초청인의
소득 요건 및 6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 요건, 그리고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심사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5일
                법 무 부 장 관
가. 초청인의 소득 요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5제1항제4호)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이하 ‘초청인’)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
      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원)        17,951,880   23,223,462         28,495,044   33,766,626   39,038,208

 * 7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271,582원씩 증가
❍ 가구 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자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나 부모 등)
      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
❍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

                                           128
제19822호                             관            보         2020. 8. 25.(화요일)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하며, 제주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15호(2017. 6.12.)
 는 폐지한다.
2.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0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
 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0-4호
                                    무선측위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측위국을 변경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비고
    2020. 8. 20.       55-2020-20-0000002          삼지건설(주)      준공 전 변경 허가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호출부호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무선측위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627-40                (삼지부산에코)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시설자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삼지건설(주)             457.175 ㎒        8K50F1D         8.5 ㎑      1 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83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온실 커튼개폐장치용 구동 전동기의 구동축과
  제정                 KSB7705
                                            연결소켓의 주요 치수
                                            농림업용 트랙터 및 기계류 - 직렬 제어 및 통신
  제정               KSBISO11783-1
                             데이터 네트워크 - 제1부:모바일 데이터 통신표준
                             빌딩 건설기계 및 작업장치 - 믹서트럭 - 제1부: 용어
  제정       KSBISO19711-1
                             및 상용제원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28
제19822호                             관           보             2020. 8. 25.(화요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7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5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강후인프엉우엔      2019.**.**.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 중구 **** 2020.07.31.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최축안        2020.**.**.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 동구 **** 2020.08.03.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8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5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양가흔       2018.**.**.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청도군 ****    2020.06.30.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4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5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경빈          2005.**.**        남성    타이         경기도 의정부시 ****            2020.08.04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5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탕투엔김     2019.**.**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포천시 ****           2020.08.1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47호
                                      하천공사 준공
 하천법 제2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 준공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남강 하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195
제19822호                        관           보             2020. 8. 25.(화요일)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예외
❍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

(예시) 2인 가구인 A (기준금액 17,951,880의 1년간 소득이 1,500만원이고 재산이 6,000만원이라면 1,500만원(소득) +
     300만원(재산 = 6,000만원의 5%) = 1,800만원이므로 소득요건 충족

❍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
□ 소득 요건의 입증 방법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19호의2)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
 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
나.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요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5제1항제6호)
□ 한국어 구사 요건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자(이하 ‘피초청인’)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
  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
 -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
   국어 교육 과정 이수
   ※ (예시) 문체부 산하 세종학당재단이 지정하여 운영 중인 세종학당의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
      육과정(120시간 이상) 이수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교육 과정 이수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 한국어 구사 요건의 입증 방법
❍ 사증발급 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 증명서 또는 교육 이수증, 학위증 제출
다. 심사면제 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5제1항)
□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
 9조의5제1항제3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다른 배우자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단지 국내 입국하기 위한 방편
  으로 혼인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 다른 배우자를 초청하였더라도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이 불허되거나, 사증 발급 후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
❍ 다른 배우자가 폭행 등 초청인의 귀책사유없이 사망한 경우
                                      129
제19822호                 관         보       2020. 8. 25.(화요일)
□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
 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
 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여 초청인의 최근 1년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제공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5제1항제5호)
❍ 초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자가 아니거나, 이수면제 대상인 경우
□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가능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5제1항제6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피초청인이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어구사능력이 소명된 경우
❍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다만,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출국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입국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초청인이 피초청인의 모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 다만, 초청인의 피초청인 모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3국 언어(한국어, 피초청인의 모국어 이외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초청인과 피초
  청인이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 다만,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의 제3국 언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초청인의 귀화 전 국적의 언어가 피초청인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
□ 초청인의 가정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 살인의 죄, 허위 혼인
 신고 등 전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5제1항제9호~제12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심사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 방법
❍ 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자료 제출
      ※ (예)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부칙
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0
제19822호                             관               보                  2020. 8. 25.(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83호
                        건설신기술 지정
   ‘미니 파이프루프 수평보강 구조와 매입형 갱구구조물을 이용한 터널 갱구부 시공방법 (ETPM 공
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하경엔지니어링 (이승수)
  신청인          주   소                       (우)06147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38(역삼동, 대웅빌딩2층)
               전화번호                 02-3287-9800             팩스번호               02-597-8233
              법인명(성명)                                     동부건설(주) (허상희)
  신청인          주   소                      (우)04323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센트레빌아스테리움 D동)
               전화번호                 02-3484-2114             팩스번호              02-2122-6960
              법인명(성명)                                   동부엔지니어링(주) (노재화)
  신청인          주  소                          (우)1409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55(안양동, 3층)
               전화번호                 02-2122-6700             팩스번호              02-2122-692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96호
 ㅇ 명     칭:미니 파이프루프 수평보강 구조와 매입형 갱구구조물을 이용한 터널 갱구부 시공방법
    (ETPM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터널 / 터널 구조물 설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터널 갱구부 자연 비탈면에 미니 파이프루프로 보강하여 터널 갱구부 깎기 비탈면
    을 배제 또는 최소화시켜 터널 갱구부의 안정성 및 시공성을 향상시킨 터널 갱구부 시공방법으
    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터널 갱구부의 원지반 강도가 유지됨에 따라 내진성능이 향상되
    며, 갱구 구조물의 규모 축소가 가능하여 공사비 절감 및 외부로 돌출되는 갱구 구조물이 적어
    자연친화적인 터널 갱구를 조성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범위
    터널 갱구부 원지반 사면의 원형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미니 파이프루프를 수평방향으로 시공하
    고 단계적으로 터널을 굴착한 후 매입형 갱구 구조물을 시공하여 터널 갱구부를 완성하는 방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파이프루프 설치 → 갱문 설치 → 갱구부 굴착 → 갱문 시공

                                          신기술 품


1. 파이프루프 설치
 [주] ① 본 품은 터널 갱구부의 자연 비탈면에 미니 파이프루프로 수평보강작업을 하기 위한 것이다.
     ② 미니 파이프루프 설치작업과 수평도 확인을 위한 측량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2. 갱문 설치
 ☞ 표준품셈 [토목 제3장. 터널공사/ 강지보 설치] 참조
3, 갱구부 굴착
 ☞ 표준품셈 [토목 제3장. 터널공사] 참조
4. 갱문 시공
 ☞ 표준품셈 [공통 6장. 철근콘크리트] 참조


                                             131
제19822호
관
보
2020. 8. 25.(화요일)
19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강후인프엉우엔
2019.**.**.
여
베트남
대구광역시중구****
2020.07.31. 인지에의한국적취득
최축안
2020.**.**.
여
베트남
대구광역시동구****
2020.08.03. 인지에의한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양가흔
2018.**.**.
여
베트남
경상북도청도군****
2020.06.30.
인지에의한국적취득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7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8월25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8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8월25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4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8월25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경빈
2005.**.**
남성
타이
경기도의정부시****
2020.08.04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8월25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탕투엔김
2019.**.**
여성
베트남
경기도포천시****
2020.08.1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47호
하천공사준공
하천법제27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5항의규정에따라하천공사준공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8월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남강하기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제19822호                           관            보           2020. 8. 25.(화요일)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84호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2-354호(2012.6.29.)로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16호(2016.8.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40호(2016.12.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75호(2017.8.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70호(2017.12.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18호(2019.8.9)로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칭 : 국가식품클러스터
 나.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일원
 다. 면적 : 2,321,928.7㎡(1단계 : 380,240.3㎡, 2단계 : 1,941,688.4㎡)
   ▮ 산업단지 외의 사업(소로2류) : 1,316.1㎡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세계 식품시장의 지속적 성장 및 21세기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식품산업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
 ○ 국내 식품산업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급성장하는 동북아 시장 선점 및 글로벌 식품시장에 대응
 ○ 식품기업․연구소․연관산업체 등이 집적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농어업의 성장 견인 및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육성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나.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1단계 : 2012년 06월 ~ 2016년 12월
               2단계 : 2012년 06월 ~ 2017년 12월
               (※ 금회 산업단지계획변경 시행분 개발기간 : 2019년 8월 ~ 2020년 8월)
 나. 개발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가. 유치업종 :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연관업종 등(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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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22호                                관             보               2020. 8. 25.(화요일)
2. 제정 사유
 ㅇ KSB770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B11783-1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B19711-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7705 : 온실 커튼개폐장치용 구동 전동기의 구동축과 연결소켓의 주요 치수에 대한 용어와
      정의, 구조조건에 대한 제정
 ㅇ KSB11783-1 : 직렬 제어 및 통신 데이터 네트워크의 모바일 데이터 통신표준에 대한 OSI 모델
      의 적용, 네트워크 관리 등에 대하여 제정
 ㅇ KSB19711-1 : 믹서 트럭의 급수시스템, 제어장치 등 상용제원에 대한 내용 제정
                                                부칙
2020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0-20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5일
                 국가보훈처장
ㅇ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보훈복지정책 연구 개발
                                         2019.
               내유로230, 국제법률경                       ○ 보훈복지정책 세미나 개최
      한국보훈복지                             1.7.      ○ 보훈 관련 자료집, 간행물의     031-     복지정책
 15            영대학원 606호         이명호                                                     변경
       정책연구원                             (최초         발간 및 홍보           989-0888    과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                       ○ 보훈복지 멘토 기자단 운영
                                         등록)
               강11로 308’에서 이전)                     ○ 보훈복지를 위한 국제 교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0-3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와 제38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
향평가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1. 지정목적 :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29
제19822호                       관          보             2020. 8. 25.(화요일)
                    위 탁 업 무                                수 탁 기 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7.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               (기업 공모 및 지원)
    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규제샌드박스사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규제 분석 및 심의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18.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
                                                         (세종시에 국한)
    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에너지·환경·안전·생활분야 구축 및
                                                         한국수자원공사
    지원
                                                         (부산시에 국한)
                                                        한국토지주택공사
19.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세종시에 국한)
    본 고시의 제7호에서 제18호 중 2개 이상의 사업을 같이 발주·
                                                         한국수자원공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수탁
                                                         (부산시에 국한)
20.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K-City Network 사업(스             한국해외인프라·
    마트시티 해외진출 지원사업, 해외 스마트시티                            도시개발지원공사
    협력센터 설치)
2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스마트시티 국내 투어 프                    스마트도시협회
    로그램 운영
22. 법 제27조 및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스마트시티 데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터허브 플랫폼을 이용한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62호
 관보 제19803호(2020. 07. 28.)에 게재된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54호(부산 해양모빌리티규제자
유특구 지정)”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8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① 제조·생산공정과 연동이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작
                              동(작업) 허용(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 (부대조건)
             제조·생산공정        - 협동로봇 제품인증(ISO 10218-1을 충족하며 자율안전신고를 마
              과 연동이           친 제품)을 받은 협동로봇을 실증에 사용
 관보
             가능한 이동식        -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ISO 10218-2 충족)을 획득한
 내용      1    협동로봇의           작업장에서 실증을 허용
                  이동 중      - 안전장치 설치(감응형 센서, 긴급정지버튼 등)
              작동(작업)        - 실증사업장의 안전대책 수립 및 안전점검위원회* 심의 후 실증
               실증             *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
                            - 단계별 실증**
                              ** 1) 시뮬레이션 등의 모의 테스트 2) 작업자가 없는 공간에서 실증
                                3) 안전 감독관 배치 후 실증 4) 작업자와 공간 공유가 가능한 실증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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