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07호                 관       보         2014. 12. 11.(목요일)
제17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에너지진단 제외 사유
 2. 제4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에너지진단의 재진단을 받도록 요구하는 사항
 3.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진단주기의 연장 및 면제 사유
 4. 제6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에너지진단의 연기 사유
 5. 제10조에 따른 진단기관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
 6. 제13조제2항에 따라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요청하는 사항
 7.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대상여부
 8. 「별표 1」의 에너지진단의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 최소기준의 조정
 9. 그 밖에 에너지진단제도 발전과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7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19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2호 서식 ⑦기술인력 중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
 제9항”으로 한다.
별지 제32호 서식 붙임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 예
    산․법령 → 고시․공고 → 고시)
◉환경부고시제2014-21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별표 3의 비고 1)에
따라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환경부 고시 제2013-71호,
'13.6.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환경부장관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전부개정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1조(목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별표3의 비
  고1)에 따라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을 정함으로써 수질오염
  으로 인한 하천ㆍ호소의 물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측정소별 측정항목 등)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 및 경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816
제18407호                관         보        2014. 12. 11.(목요일)
제3조(경보기준 설정원칙)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항목별 경보기준 설정원칙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10월 31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
 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79호
                         2014년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우수화물운수업체를 선정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4년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업체(등급, 기업명 가나다 순)
연번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인증등급     인증번호
 1    경동물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229        AAA CBTC-14-KDE-1호
 2    동원산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8           AAA CBTC-14-DWM-2호
 3     ㈜한진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63           AAA CBTC-14-HAN-3호
 4    합동물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229        AAA CBTC-14-HDE-4호
 5     ㈜국보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88            AA CBTC-14-KBC-5호
 6    금강물류㈜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155번길 6       AA CBTC-14-KKT-6호
 7    ㈜농협물류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5           AA CBTC-14-NHL-7호
 8     ㈜다코넷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 626      AA CBTC-14-DKN-8호
 9 ㈜동부익스프레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AA CBTC-14-DBE-9호
 10    로젠㈜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AA CBTC-14-LOG-10호
 11    ㈜명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65번길 35   AA CBTC-14-MIL-11호
 12   삼영물류㈜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181         AA CBTC-14-SYL-12호
 13  ㈜삼우에프앤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손곡로 29          AA CBTC-14-SFG-13호
 14  ㈜유성티엔에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AA CBTC-14-YST-14호
 15 ㈜하나로티앤에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AA CBTC-14-HTN-15호
 16 하이로지스틱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서로 50          AA CBTC-14-HIL-16호
 17  한국로지스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AA CBTC-14-KLP-17호
 18 한솔로지스틱스㈜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AA CBTC-14-HSL-18호
 19  ㈜가야로직스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105            A CBTC-14-GYL-19호
 20  대도특수운수㈜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무어산길 105         A CBTC-14-DDC-20호
 21 대신로지스틱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46번길 5         A CBTC-14-DSL-21호
 22   ㈜동우물류   경상남도 양산시 노포사송로 870          A CBTC-14-DWL-22호
 23    ㈜디티씨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209번길 23      A CBTC-14-DTC-23호
 24 ㈜미래로물류서비스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 1길7            A CBTC-14-MRR-24호
 25  ㈜삼성종합물류 전라북도 군산시 공항로 262             A CBTC-14-SSL-25호
 26  삼원종합물류㈜ 경기도 이천시 율면 금율로 660번길 8-1     A CBTC-14-SWL-26호
 27    ㈜삼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덕로 125-15 A CBTC-14-SAM-27호
 28  삼화운수(합자)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103            A CBTC-14-SWT-28호
 29  성화기업택배㈜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 215            A CBTC-14-SHL-29호
 30   영일기업㈜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2       A CBTC-14-YIC-30호
                             817
제18407호               관        보        2014. 12. 11.(목요일)
◉산림청고시제2014-106호
                         자연휴양림 지정(해제·변경)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산 림 청 장
□ 자연휴양림 지정변경 고시내역
     구분             소재지                   소유자 변경
                                    당초            변경
    강원도          횡성. 둔내, 영랑   영랑영농조합법인   대표   주천강강변자연휴양림
                 산10-1번지 일원        최창균         대표 김형규 외1
※ 위치, 신청인, 지정면적, 지목 등 기타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사항은 당초와 변동사항 없음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4-107호
                           자연휴양림 지정(해제·변경)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산 림 청 장
□ 자연휴양림 지정변경 고시내역
      구분              소재지                       명칭
                                         당초          변경
     강원도        평창. 봉평. 무이 산81외 1    Happy700평창    평창자연휴양림
                                      자연휴양림
 ※ 위치, 신청인, 지정면적, 지목 등 기타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사항은 당초와 변동사항 없음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4-108호
                          자연휴양림 지정(해제·변경)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산 림 청 장
□ 자연휴양림 지정변경 고시내역
      구분             소재지                   명칭
                                     당초         변경
    경상북도          칠곡. 가산. 금화     팔공산 자연휴양림  팔공산금화 자연휴양림
                  산49-1번지 일원
 ※ 위치, 신청인, 지정면적, 지목 등 기타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사항은 당초와 변동사항 없음
                                820
제18407호                      관         보   2014. 12. 11.(목요일)
연번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인증등급    인증번호
 31 조양국제종합물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3번길 38      A CBTC-14-CGL-31호
 32  창진특수냉동㈜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금화봉길 446         A CBTC-14-CJN-32호
 33   ㈜케이비엠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북부로 5번길 16-67 A CBTC-14-KBM-33호
 34  케이엔엘물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263          A CBTC-14-KNL-34호
 35  ㈜코리아로지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A CBTC-14-KOL-35호
 36    ㈜트랜샘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앞길 85번길 26-1    A CBTC-14-TRS-36호
 37   ㈜한국통운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891-3     A CBTC-14-HKT-37호
 38  한백뉴로텍㈜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선창길 114-11     A CBTC-14-HBN-38호
2. 인증일자 : 2014년 12월 30일
3. 유효기간 : 2014년 12월 30일 ~ 2016년 12월 29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4-131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 지침 일부개정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사업계획서”란 1종 배후단지 입주기업 모집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기업(이하 “참여의향기업”
      이라 한다)이 별표3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 평가기준' 및 관리기관의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참여 신청서와 함께 관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4의3. “출자자”란 입주대상기업 또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출자하는 당사자를 말하며 출자지분의 변
       경에 따른 그의 적법한 포괄승계인 및 특정승계인을 포함한다.
제14조제3항 중 “사업신청서”를 “사업계획서”로, “1종 배후단지 입주기업 모집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기
 업(이하 “참여의향기업”이라 한다)”를“참여의향기업”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사업계획서 작성 및 변경 등) ① 참여의향기업은 관리기관이 정한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에 따
 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서에는 연도별 투자계획, 화물창출 계획 및 고용창출 계획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변경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16조의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임대면적의 조정 등으로 당초 제
    출한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입주대상기업 또는 입주기업의 출자자 변경이 있을 경우
 3.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두 개 이상의 1종 배후단지에 대한 임대계약을 하나로 체결한 경우
제17조의2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리기관은 제4항에 따라 입주대상기업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입주대상기업이
 이미 다른 1종 배후단지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때에는 1종 배후단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나로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1종
 배후단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1종 배후단지가 연접되어 있거나, 입주대상기업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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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07호                 관        보         2014. 12. 11.(목요일)
 개 이상의 1종 배후단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나로 체결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하나로 체결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2개 이상의 1종 배후단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나로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주대상기업은 임대계약 체결 전에 미리 관리기관이 정한 사업계획서 변경기준에 따라 사업계획
 서를 수정하여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제6항의 사업계획서 변경기준에는 2개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하나로 체결하는 경우 투자ㆍ화물
 창출ㆍ고용창출 등의 계획 목표량의 산정방법 및 사업실적 평가기간 적용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
 하여야 한다.
제4장에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임대재산의 관리) ①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한 입주기업은 그 재산
 (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을 포함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1. 입주기업이 1종 배후단지에서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경우
 2. 화물처리를 위탁한 화주가 해당화물의 현장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해당 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우
 ② 관리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해당 배후단지 운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
 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4(출자자 등의 변경) ① 입주기업(입주대상기업을 포함한다)이 양도ㆍ양수를 통해 출자자를 변
 경하거나 100분의 5이상의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승인하여야 하고, 승인여부와 내용을 요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1. 출자자 변경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의 재무상태 또는 신용도가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출자자 변경 이후 사업계획에 따른 화물창출계획 또는 고용창출계획 등 사업계획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출자자 변경이 1종 배후단지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③ 출자자 변경 없이 100분의 5 미만의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입주기업 또는 입주대상기업
 은 관리기관에 양도내용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중 “사업계획”을 “사업계획(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
 업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6조 중 “지침은”을 “고시는”으로, “지침을”을 “고시를”로, “개정 등의 조치를”을 “이 고시의 폐지ㆍ개
 정 등의 조치를 해야”로, “2015년 10월 31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2015. 7. 30 이후 평가대상기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계획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관리기관은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입주기업의 사업계획을 변
 경할 필요가 있으면 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기업의 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별표 및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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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07호
관
보
2014. 12. 11.(목요일)
820
구분
소재지
소유자변경
당초
변경
강원도
횡성. 둔내, 영랑
산10-1번지일원
영랑영농조합법인대표
최창균
주천강강변자연휴양림
대표김형규외1
구분
소재지
명칭
당초
변경
강원도
평창. 봉평. 무이산81외1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평창자연휴양림
구분
소재지
명칭
당초
변경
경상북도
칠곡. 가산. 금화
산49-1번지일원
팔공산자연휴양림
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
◉산림청고시제2014-106호
자연휴양림지정(해제·변경)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9조의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의명칭을다음과같이변경지정
고시합니다.
2014년12월11일
산
림
청
장
□자연휴양림지정변경고시내역
※ 위치, 신청인, 지정면적, 지목등기타자연휴양림지정고시사항은당초와변동사항없음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4-107호
자연휴양림지정(해제·변경)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9조의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의명칭을다음과같이변경지정
고시합니다.
2014년12월11일
산
림
청
장
□자연휴양림지정변경고시내역
※ 위치, 신청인, 지정면적, 지목등기타자연휴양림지정고시사항은당초와변동사항없음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4-108호
자연휴양림지정(해제·변경)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9조의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의명칭을다음과같이변경지정
고시합니다.
2014년12월11일
산
림
청
장
□자연휴양림지정변경고시내역
※ 위치, 신청인, 지정면적, 지목등기타자연휴양림지정고시사항은당초와변동사항없음
제18407호                      관         보           2014. 12. 11.(목요일)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4-21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전
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4-3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
시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819㎒~849㎒, 904.3㎒~915㎒, 1715㎒~1785㎒, 1920㎒~1980㎒, 2500㎒~2540㎒ 주파수 대역에서
   단일반송파주파수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고, 864㎒~894㎒, 949.3㎒~960㎒, 1810㎒~1880㎒, 2110
   ㎒~2170㎒, 2620㎒~2660㎒ 주파수 대역에서 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점유주파
   수 대역폭이 5㎒인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제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819㎒~849㎒, 904.3㎒~915㎒, 1715㎒~1785㎒, 1920㎒~1980㎒, 2500㎒~2540㎒ 주파수 대역에서
   단일반송파주파수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고, 864㎒~894㎒, 949.3㎒~960㎒, 1810㎒~1880㎒, 2110
   ㎒~2170㎒, 2620㎒~2660㎒ 주파수 대역에서 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점유주파
   수 대역폭이 10㎒인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제4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1715㎒~1785㎒, 1920㎒~1980㎒, 2500~2540㎒ 주파수 대역에서 단일반송파주파수다중접속방식
   을 사용하고, 1810㎒~1880㎒, 2110㎒~2170㎒, 2620~2660㎒ 주파수 대역에서 직교주파수분할다
   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점유주파수 대역폭이 20㎒인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별표 1의 “8. 통신망의
 비밀보호 및 신뢰성 제고 등” 의 대책란 중 “1920㎒ ~ 1940㎒”를 “1920㎒ ~ 1980㎒”로 하고 “2110㎒
 ~ 2130㎒”를 “2110㎒ ~ 2170㎒”로 한다.
 ※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자료실→법령자료실 → 무선기기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821
제18407호           관                보          2014. 12. 11.(목요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05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전파형식     공중선    측정 년
   표지명         (WGS-84)    부호 및 주파수 전력(W) 구역 월일 발사주기 비고
                                                (M)
                                4M00L1D X-Band
                                9,375MHz
울산신항 현산 N 35° 25' 30.5" G 9,410MHz 1.0                     24시간발사
 A호 등부표 E 129° 22' 41.9" (― ―ㆍ) 9,415MHz            2014.
                                                 10 12. 5. 20초 ON
   레이콘                                   S-Band
                                9,445MHz 1.0               40초 OFF
                                3,050MHz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7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2.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56번길 6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신창양수장)
4. 취수지역 : 광주광역시 남구 화장동 938-23
            영산강수계 본류(국가)
5. 허 가 량 : 6,048㎥/일
6. 허가기간 : 2014년 11월 27일 ~ 2015년 11월 26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17호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
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 49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금호리조트(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대로 290
                              833
제18407호
관
보
2014. 12. 11.(목요일)
833
표지명
위
치
(WGS-84)
부호
전파형식
및주파수
공중선
전력(W)
측정
구역
(M)
년
월일
발사주기
비고
울산신항현산
A호등부표
레이콘
N
35° 25' 30.5"
E 129° 22' 41.9"
G
(― ―ㆍ)
4M00L1D
9,375MHz
9,410MHz
9,415MHz
9,445MHz
3,050MHz
X-Band
1.0
S-Band
1.0
10
2014.
12. 5.
24시간발사
20초ON
40초OFF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05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12월11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72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한사항을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1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
2.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서구상무대로956번길6
한국농어촌공사광주지사
3. 목적및개요: 농업용수(신창양수장)
4. 취수지역: 광주광역시남구화장동938-23
영산강수계본류(국가)
5. 허가량: 6,048㎥/일
6. 허가기간: 2014년11월27일∼2015년11월26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17호
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를하
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2월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9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금호리조트(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용인시처인구양지면양대로290
제18407호           관           보        2014. 12. 11.(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3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641-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맑은물정책과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하수차집관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 519번지
  - 면적 : 1,08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11. 15. ~ 2019. 11. 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3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646-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맑은물정책과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하수차집관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시 서구 월평동 216, 갈마동 633-1~대덕구 대화동 568-1
  - 면적 : 47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11. 15. ~ 2019. 11. 14.
                                    831
제18407호                           관            보   2014. 12. 11.(목요일)
4. 하 천 명 :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천송동 575-10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2,300㎥/일(충주댐용수)
8. 허가면적 : (영구) 463㎡
           (일시) 1,380㎡
9. 허가기간 : 2014. 12. 05. ~ 2019. 12. 04.(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3.0m×H15.0m) 1개소
  ㅇ 방사형집수정(H13~15m×L100.0m) 10개소
  ㅇ 송수관로(D250mm×L60.0m)
  ㅇ 수중펌프 30㎾(40HP)×3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1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13-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영어조합법인 옥동양어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영월동로 1547번지
4. 하 천 명 : 옥동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옥동리 628번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22,982㎥/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0. 01. 01. ~ 2014. 12. 31.(60개월 간)
            변경 2015. 01. 01. ~ 2019.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콘크리트 도수로L202.0m.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14-8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통합(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전남지방우정청장
                         834
제18407호
관
보
2014. 12. 11.(목요일)
8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3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4년12월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641-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전광역시맑은물정책과장
-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100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하수차집관로매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시대덕구문평동519번지
- 면적: 1,089㎡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4. 11. 15. ~ 2019. 11. 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3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4년12월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646-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전광역시맑은물정책과장
-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100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하수차집관로매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시서구월평동216, 갈마동633-1∼대덕구대화동568-1
- 면적: 478㎡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4. 11. 15. ~ 2019. 11. 14.
제18407호           관                 보           2014. 12. 11.(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38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시점구 간종점 규(m)모 경과지                    주요    도로 구역
                                                       변경 이유    비고
                           부안군 부안군               부안군
  당초 일반국도     국도23호선       상서면 상서면 L=0.3km 상서면
                           감교리 사산리                    국도23호선 부안
                                                 감교리 봉은삼거리
                          834-53도 807-44도         지내        교차로
                           부안군 부안군               부안군  개선공사에 따른
       일반                  상서면     상서면           상서면   도로확장으로
  변경 국도 국도23호선 감교리 사산리 L=0.3km 감교리                    도로구역 변경
                          834-53도 807-44도         지내
2. 관련도서 열람 장소
  - 열람장소 :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63-220-0461)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3.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정읍시,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 시스템(KLIS)에 등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4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
                          시점            종점                   (변경)이유
 당초 일반국도    국도30호선    부안군 변산면 부안군 하서면 8.79km 부안군 변산면 사업
                      지서리 518-1도 백련리 560-2도             ~
      일반              부안군    변산면   부안군    하서면       부안군  하서면  시행기간
 변경 국도 국도30호선 지서리 518-1도 백련리 560-2도 8.79km             일원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07년 11월 5일 ~ 2014년 9월 28일
              변경 : 2007년 11월 5일 ~ 2015년 12월 26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공고일 ~ 사업시행 기간내
  ○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63-850-9237) 및 공사현장
             사무소(063-581-0435)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이 가능함
                                      832
제18407호
관
보
2014. 12. 11.(목요일)
832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규모
(m)
주요
경과지
도로구역
변경이유
비고
시점
종점
당초
일반
국도
국도23호선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834-53도
부안군
상서면
사산리
807-44도
L=0.3km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지내
국도23호선부안
봉은삼거리교차로
개선공사에따른
도로확장으로
도로구역변경
변경
일반
국도국도23호선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834-53도
부안군
상서면
사산리
807-44도
L=0.3km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지내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38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내용
2. 관련도서열람장소
- 열람장소: 전주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63-220-0461) 비치하고관계인에게열람토록합니다.
3. 지형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정읍시,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등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4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에따라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4년12월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시점
종점
당초
일반
국도
국도30호선
부안군변산면
지서리518-1도
부안군하서면
백련리560-2도
8.79km
부안군변산면
∼
부안군하서면
일원
사업
시행기간
변경
변경
일반
국도
국도30호선
부안군변산면
지서리518-1도
부안군하서면
백련리560-2도
8.79km
2. 사업시행기간: 당초: 2007년11월5일~ 2014년9월28일
변경: 2007년11월5일~ 2015년12월26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공람기간: 공고일～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63-850-9237) 및공사현장
사무소(063-581-0435)에비치하고관계인열람이가능함
제18407호                       관           보             2014. 12. 11.(목요일)
❏   우체국 통폐합
             우체국 폐국 내역                                            통 합 통합일
총괄국명 우체국명 관서급 우편용
              국기호 국기호
                     금 융                         위치               우체국
 목 포 목포대성동
      우체국 6급 5303406 503763                 전남 목포시 양을로 59         목포양동
                                                                       2015.1.1.
 구 례 구례지리산
      우체국 6급 5428306 504019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구산길 14-17          구례산동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1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에너지 저장장치용 레독스 흐름전지 ― 성능평가 방법                              표준안
   제정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용어 ― 리튬이온전지시스템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 에너지저장 장치로 사용할 수 있는 레독스 흐름전지의 제품이 생산됨에 따라 관련 표준 제정
  ㅇ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 관련 용어들이 혼재되어 있어 산업계 간 소통 부재, 불명확하고 모호한
    용어를 통일 할 수 있는 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에너지저장장치의 전기 에너지저장용으로 사용되는 레독스 흐름 전지의 성능 측정방법에 대하
    여 규정
  ㅇ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 중 리튬이온전지시스템에 관한 용어에 대해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2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신성호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471, FAX: 043-870-5671, E-MAIL: shshin@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1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835
제18407호                              관             보              2014. 12. 11.(목요일)
연번 소재지 당초 지번
                  당초
                  면적    지목 편입
                           지번
                                      편입
                                      면적     성명
                                                  소유자
                                                     주소      성명
                                                                           관계인
                                                                            주소      권리
    경상북도
 74 구미시
     도개면 812-1    1,600.0 답   812-5   7X1/4 장춘식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월림리 924
     월림리
    경상북도
 75 구미시
     도개면 812-1    1,600.0 답   812-6   1X1/4 장춘식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월림리 924
     월림리
    경상북도
 76 구미시
     도개면 812-1    1,600.0 답   812-5   7X1/4 장호진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궁기리 585
     월림리
    경상북도
 77 구미시
     도개면 812-1    1,600.0 답   812-6   1X1/4 장호진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궁기리 585
     월림리
    경상북도
 78 구미시
     도개면 625      3,375.0 전   625-1   453   정국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79
                                                 우성아파트 801-609
     월림리
    경상북도
 79 구미시
     도개면 249-3     28.0 구거 249-3      28 한국농어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촌공사 20(빛가람동 358)
     월림리
    경상북도
 80 구미시
     도개면 779-3     57.0 구거 779-3      57 한국농어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촌공사 20(빛가람동 358)
     월림리
    경상북도
 81 구미시
     도개면 762-1     86.0 구거 762-1      86 한국농어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촌공사 20(빛가람동 358)
     월림리
    경상북도
 82 구미시
     도개면 268-2     85.0 구거 268-2      85 한국농어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촌공사 20(빛가람동 358)
     월림리
    경상북도
 83 구미시
     도개면 267-2    397.0 구거 267-5      244 한국농어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촌공사 20(빛가람동 358)
     월림리
    경상북도
 84 구미시
     도개면 341-5     63.0 구거 341-8       4    한국농어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촌공사 20(빛가람동 358)
     월림리
    경상북도
 85 구미시
     도개면 343-1    165.0 구거 343-3      134 한국농어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촌공사 20(빛가람동 358)
     월림리
    경상북도
 86 구미시
     도개면 147-1    389.0 구거 147-2       6    한국농어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촌공사 20(빛가람동 358)
     월림리
    경상북도
 87 구미시
     도개면 산21-4    15,603.0 임야 산21-32 10,400 박봉운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월림2길 114-1
     월림리
    경상북도                                            경상북도 구미시
 88 구미시
     도개면 산21-30   1,752.0 임야 산21-33 426x1735
                                     5/34710 강성진   문장로14길 22, 나동
     월림리                                           301호(럭키아파트)
    경상북도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89 구미시
     도개면 산21-30   1,752.0 임야 산21-33 426X578
                                    5/34710 김귀연 들성로11길 46-7, 101동
     월림리                                         305호(문화청솔타운)
                                             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