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51호             관           보              2005.12.19. (월요일)

           범     죄       자

 성     명
                   직    업 주     소
한 글 한 자 연령 생 년 월 일 (판결문기준) (판결문기준) 범          죄    사    실    의    요     지
정종안 鄭鍾安 38 66-12-22   회사원     전라북도       2003.10. 08시경부터 2004. 7.14. 20시경

                             전주시 덕진구 까지 전주시 덕진구 소재 노상, 아파트 놀

                                         이터 등에서 8세(2명) 여자어린이 총 6회

                                         강제추행

조규영 曺圭永 42 63-05-21 광고사종업원    전라북도       2003. 2.20. 03시경 피해자의 집에서 16세

                               군산시       여자청소년 강제추행
조길식 趙吉植 44 61-03-13   종업원     서울특별시 2003.11.30. 02시경 서울 송파구 소재 찜
                               송파구       질방 휴게실에서 10세 여자어린이 강제추행
진주완 秦周完 35 70-07-12   교 사    경기도 고양시 2004. 3. 3. 10시경부터 같은 해 5. 8. 09시
                               덕양구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소재 학교에서 10세
                                         (3명) 여자어린이 총 12회 강제추행
진화성 秦華成 38 67-03-11 음식점운영 경기도 화성시 2002. 7.15. 14시경 피해자의 집에 침입,
                                         7세 여자어린이 강제추행
채인수 蔡仁洙 59 46-12-07 탁송운전사     서울특별시 2003. 9.17시경부터 같은 해 10.초순 18시
                              동대문구       경까지 본인의 집, 본인의 차에서 8세(2명)
                                         여자어린이 총 4회 강제추행
최기환 崔其煥 62 43-05-10   노 동     충청북도       2002.11.중순 22시경, 같은 해 12.11. 05시
                               음성군       경 피해자의 집에서 15세 여자청소년 총
                                         2회 강제추행 범죄자
최수복 崔壽福 41 64-10-15   회사원    경기도 여주군 2004. 6.11. 02시경, 같은 해 7.16. 04시
                                         경 피해자의 집에서 13세 여자청소년 총
                                         2회 강제추행
최영헌 崔永憲 42 63-01-25   운전기사   경기도 구리시 2004. 1. 28. 18시경 구리시 소재 노상에
                                         서 본인의 집으로 유인, 11세(2명) 여자어
                                         린이 흉기이용 강제추행 및 상해

최재선 崔在先 37 68-11-10   회사원     전라북도       2000. 8.23시경, 같은 해 9.중순 23시경 피

                               김제시       해자의 집에서 11세 여자어린이 총 2회

                                         강제추행

최점일 崔点一 28 77-07-29   무 직     부산광역시 2004. 2.12. 04시경 부산 사상구 소재 노

                               영도구       상에서 본인의 집으로 유인, 16세 여자청

                                         소년 강제추행

                               260
제16151호            관            보             2005.12.19. (월요일)

           범    죄       자

 성     명
                   직    업 주     소
한 글 한 자 연령 생 년 월 일 (판결문기준) (판결문기준) 범         죄    사    실    의    요     지
최정문 崔丁文 31 74-06-13   회사원     충청남도       2003.12.말 22시경부터 2004. 6.하순 01시
                               아산시       경까지 본인의 차, 본인의 집에서 14세 남
                                         자청소년 총 6회 강제추행
최종근 崔鍾根 65 40-02-25   경비원    경기도 이천시 2004. 3.중순 14시경, 같은 달 중순경 본인
                                         이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실로 유인, 7세, 8세,
                                         9세 여자어린이 총 2회 강제추행
최태욱 崔兌旭 26 79-02-15   무 직    대구광역시 2002. 4.말 14시경 대구 동구 소재 노상에
                                동구       서 7세 여자어린이 강제추행
하홍환 河洪煥 78 27-07-31   무 직     경상남도       2004. 6.22. 17시경 사천시 소재 버스 승
                               진주시       강장에서 6세, 8세 여자어린이 강제추행
한병전 韓丙傳 46 59-07-02   무 직     충청남도       2002.12.중순 16시경 본인의 집에서 7세
                               홍성군       여자어린이 강제추행
한순기 韓順基 68 37-09-16 아파트경비원    전라남도       2004. 4.14시경부터 같은 달 16시경까지 본
                               여수시       인이 근무하는 경비실에서 4세, 6세 여자
                                         어린이 총 16회 강제추행
허 인 許 仁 46 59-06-12   노 동    인천광역시 2004. 6. 9. 14시경 인천 남구 소재 노상에
                                남구       서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가 6세 여자어린
                                         이 강제추행
호충실 胡忠實 49 56-01-22   무 직    경기도 시흥시 2003. 1. 3.오후경 피해자의 집에서 9세
                                         여자어린이 강제추행
홍재송 洪在松 22 83-07-31   무 직     전라남도       2004. 3.초순 07시경부터 같은 해 4.중순
                               고흥군       15시경까지 광주 서구 소재 노상에서 7세,
                                         11세(2명), 12세 등 총 7명의 여자어린이
                                         및 여자청소년 총 8회 강제추행
홍창표 洪昌標 47 58-11-18   무 직    서울특별시 2004. 6.16. 17시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영등포구       노상에서 8세 남자어린이 강제추행
황경구 黃璟九 45 60-06-29   회사원    경기도 부천시 2000.10.하순 14시경부터 2004. 4. 2. 03시
                               오정구       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12세 여자어린이
                                         총 7회 강제추행
황길수 黃吉守 29 76-10-07   무 직    경기도 고양시 2004. 4.29. 18시경, 같은 해 5.14. 19시경
                               일산구       고양시 일산구 소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에서 3세, 5세 여자어린이 총 2회 강제추행

                              261
제16152호               관          보            2005.12.20. (화요일)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3. 주요 제정 내용:석유제품 및 윤활유 분야의
      부   칙                        ISO등 국제규격 부합화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90호                 단체는 2006년 2 월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바랍니다.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자원
      2005년12월20일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기술표준원장              02-509-7276~80, FAX:02-503-7357)
1. 제정 규격명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 및 관련제품-유압유의 내마모성 시험방
  법-베인 펌프법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92호
 ○석유 및 관련 제품-경유 분사 노즐을 사용하           한국산업규격 제정
  는 고분자 포함 오일의 전단 안정성 시험방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석유 제품-자동차 연료의 황분 시험방법-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외선 형광법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석유 제품-자동차 연료의 황분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너지 분산 X-선 형광분광법                    2005년12월20일
 ○석유 제품 및 윤활제의 탄소, 수소 및 질소의                      기술표준원장
  기기분석 시험 방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증류 연료유의 산화안정도 시험 방법(가속법)     제정 KSF4937      주차장 바닥용 표면 마감재
 ○항공 터빈 연료의 산도 시험 방법           제정 KSFISO       건물 자동화 및 제어시스템-제6
 ○석유 제품의 황분 시험방법(고온법)                16484-6   부:상호동작성 시험
 ○노말헵탄 불용분 시험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2. 제정사유:ISO등 국제규격의 학술연구용역 부          부     칙
 합화에 따른 KS 규격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5-68호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
                                     2005년12월20일
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국가보훈처장

                             335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90호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5년12월20일
기술표준원장
1. 제정규격명
○석유및관련제품-유압유의내마모성시험방
법-베인펌프법
○석유및관련제품-경유분사노즐을사용하
는고분자포함오일의전단안정성시험방법
○석유제품-자동차연료의황분시험방법-자
외선형광법
○석유제품-자동차연료의황분시험방법-에
너지분산X-선형광분광법
○석유제품및윤활제의탄소, 수소및질소의
기기분석시험방법
○증류연료유의산화안정도시험방법(가속법)
○항공터빈연료의산도시험방법
○석유제품의황분시험방법(고온법)
○노말헵탄불용분시험방법
2. 제정사유：ISO등국제규격의학술연구용역부
합화에따른KS 규격제정
3. 주요제정내용：석유제품및윤활유분야의
ISO등국제규격부합화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6년2 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에너지자원
표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
02-509-7276~80, FAX：02-503-7357)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92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0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F4937
주차장바닥용표면마감재
제정KSFISO
건물자동화및제어시스템-제6
16484-6
부：상호동작성시험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152호
관
보
2005.12.20. (화요일)
335
⊙국가보훈처공고제2005-68호
현충시설의지정·관리등에관한규정시행규
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
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2월20일
국가보훈처장
공
고
제16152호                     관           보            2005.12.20. (화요일)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복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60년 2 월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10일 제정하였으나 그 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

    예고                                     은 규정임.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현재 해외연구생 제도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전자정부 추진방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아니라“국외유학에관한규정”(대통령령1826

 위하여 현충시설관리대장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호)등 국비장학생 또는 연수생의 준수 및 복무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 따로 마련되어 시행되

 성·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므로 동 규정은 사문화된 규정으로 이를 폐지

 것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은 2006년 1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는 개인은 2005년12월30일까지 다음 기재사항

 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선양정책과, 전화 02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2020-5215, e-mail:kimhn@mpva.go.kr)     재외동포교육과, 전화 02-2100-6576, 팩스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2100-65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

  그 이유)                                   이지(http://www.moe.go.kr)입법예고란을 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               고하시기 바랍니다.

  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다. 기타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                유)

  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를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재외동포교육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95호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

 정부를통하여파견하는해외연구생에관한규정을                     중앙청사, 전화 02-2100-6576, 팩스 02-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2100-6578)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96호
    2005년12월20일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정부를통하여파견하는해외연구생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한규정폐지령(안) 입법예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2005년12월20일

 -정부를 통하여 파견하는 해외연구생의 준수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

                                    336
제16152호                 관            보          2005.12.20. (화요일)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중 일부                    FAX 2100-6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개정령(안) 입법예고                         다.

1. 개정이유
 정부 재량행위 투명화 정책에 의거, 법령정비대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97호
 상에 포함됨으로써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을 개정함에 있

 위탁교육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를 보다 구체화하고자 함.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2. 주요골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한 후 취              2005년12월20일

 소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함.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법정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 일부
  수업일수를 확보하지 못한 때                       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을 수회에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걸쳐 위반한 경우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을 방송·정보통신매체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의 현저한 감소로 교육을            의한 수업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

  위탁하여야 할 사유가 없어진 때 등으로 구체            고, 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제도를 폐지하여 방송

  화함.                                 통신고등학교 학생의 불만을 해소하며, 협력학

3. 의견제출                               교를 지정·운영하여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는 개인은 2005년12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2. 의견 제출

 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특수              위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교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지식정보

 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법     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그 사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의견과 그 이유)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정책과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1가 77번지 정부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기반과

 라. 기타 참고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
  적자원부 특수교육정책과(전화 2100-6385,           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

                                337
제16152호                  관          보             2005.12.20. (화요일)

  -6556, 팩스 02-2100-6564)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98호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 시행규칙」을 개               2005년12월20일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부장관
자 그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2005년12월20일                     1. 개정이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의 규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 시행                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 · 보완하기 위함.
 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제도를 폐지하여, 방송통            2. 주요내용
 신고등학교 학생의 불만을 해소하고, 수강요지             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는 신
 는 제한적으로 라디오 청취 학생에게만 제출하              고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함.
 도록 함.                                나. 토양오염검사 수수료를 물가인상 등을 반영
2. 의견 제출                               하여 현실화하고, 검사방법이 추가된 직접방
 위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식에 의한 누출검사 수수료를 신설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다.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에 종사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지식정보               하는 기술인력의 신규교육시간을 40시간에서
 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35시간으로 조정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           3. 의견제출
 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의견과 그 이유)                           장관(참조:토양지하수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앙동 1번지(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양지하수과(전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기반과             화:02-2110-6766, FAX:02-507-6282,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           전자우편:jslee1@me.go.kr)로 문의하여 주시
  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      기 바랍니다.
  -6556, 팩스 02-2100-6564)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환경부공고제2005-267호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38
제16152호               관            보           2005.12.20. (화요일)

 다. 기타 필요사항                        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
 www.me.go.kr⇒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       경부 대기보전국 교통환경관리과(전화번호 02-
 시기 바랍니다.                          2110-6858, FAX 02-504-5445, 전자우편 :
                                   jaeung@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5-268호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              여부와 그 이유)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기타 필요사항
   2005년12월20일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환경부장관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기 바랍니다.
   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71호
 정밀검사 관리업무의 수행기관을 다원화하여 업
                                   항로표지법 제4조의3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항
 무의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 비사업용 승
                                 로표지위탁관리업을 등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9
 용차의 배출가스 검사주기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수검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다.
2. 주요내용
 가. 정밀검사 관리업무 수행기관의 다원화                2005년12월20일

  정밀검사대행자가 수행하는 정밀검사 전산정                          해양수산부장관

  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 배출가스 검사방법        ○업종 및 등록번호:항로표지위탁관리업 제28호

  및 기술에 관한 연구사업 등 정밀검사 관리업       ○상호 및 대표자:(주)대한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무를 동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         강현태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도 수행할 수 있게 함으       ○소재지:전남 여수시 교동 646

  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임.           ○주민등록번호:651009-*******

 나.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완화
  현행 1년으로 되어있는 10년 초과 비사업용       ⊙병무청공고제2005-42호

  승용차의 정밀검사 주기를 차령 구분과 관계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

  없이 2년으로 완화                     제7268호 2004.12.3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

3. 의견제출                          하여 병역사항 공개 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같이 공개합니다.

 개인은 2005년12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2005년12월20일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교통환경관리과                          병 무 청 장

                             339
다. 기타필요사항
4.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페이지(http://
www.me.go.kr⇒법령⇒입법예고란)를참고하
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5-268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2월20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
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밀검사관리업무의수행기관을다원화하여업
무의효율성및형평성을제고하고, 비사업용승
용차의배출가스검사주기를완화하여국민들의
수검불편을해소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밀검사관리업무수행기관의다원화
정밀검사대행자가수행하는정밀검사전산정
보처리조직의설치·운영, 배출가스검사방법
및기술에관한연구사업등정밀검사관리업
무를동업무를수행할능력이있다고환경부
장관이인정하는기관도수행할수있게함으
로써업무의효율성과형평성을높임.
나.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주기완화
현행1년으로되어있는10년초과비사업용
승용차의정밀검사주기를차령구분과관계
없이2년으로완화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개인은2005년12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교통환경관리과
장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환
경부대기보전국교통환경관리과(전화번호02-
2110-6858, FAX 02-504-5445, 전자우편:
jaeung@me.go.kr)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4.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페이지(http://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참고하
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71호
항로표지법제4조의3 전단의규정에의하여항
로표지위탁관리업을등록하고동법시행규칙제9
조의2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5년12월20일
해양수산부장관
○업종및등록번호：항로표지위탁관리업제28호
○상호및대표자：(주)대한엔지니어링대표이사
강현태
○소재지：전남여수시교동646
○주민등록번호：651009-*******
⊙병무청공고제2005-42호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7268호2004.12.31.) 제8조제1항의규정에의
하여병역사항공개대상자의병역사항을다음과
같이공개합니다.
2005년12월20일
병
무
청
장
제16152호
관
보
2005.12.20. (화요일)
339
제16152호               관            보             2005.12.20. (화요일)

5. 등록번호:제2005-23호                   ○경북 영주시 상줄동(L=2.00Km)
6. 변경등록일자:2005년12월14일               ○경북 영주시 안정면 내줄리(L=1.25Km)
7. 전화번호:031-778-5555                ○경북 영주시 안정면 신전리(L=0.75Km)

                                    ○계:(L=4.75Km)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5-216호          4. 중요경과지:경북 영주시 가흥동·영주시 안정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면 신전리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구      5. 전용구간
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북 영주시 가흥동
       2005년12월20일                  ○경북 영주시 안정면 신전리(L=4.75Km)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6. 중용구간:전구간(국도5ㆍ36호선 중용)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국도대체 우회도로)       7. 폐지일시:2005년12월21일
2. 노선명:국도5호선(마산~중강진), 국도36호선
                                8. 비 고:영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신전~가
 (보령~울진)
                                    흥)건설공사 준공에 따른 도로사용폐지
3. 사용개시구간:경북 영주시 가흥동~경북 영주시
 안정면 신전리(L=5.44Km)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05-12호
4. 중요경과지:경북 영주시 가흥동·영주시 안정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취소
 면 신전리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5. 전용구간:경북 영주시 가흥동~경북 영주시 안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정면 신전리(L=5.44Km)
                                고합니다.
6. 중용구간:전구간(국도5ㆍ36호선 중용)
                                      2005년12월20일
7. 개시일시:2005년12월21일
                                                    통영해양경찰서장
8. 비    고:영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신전~
                                1. 등록사항
 가흥)건설공사 준공에 따른 도로사용개시
                                    가. 등록자:동보건설(주)

                                    나. 대표자:주원갑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5-217호
                                    다. 소재지:전남 신안군 지도읍 읍내리 산123-1
       도로사용폐지에 관한 공고
                                    라. 폐기물의 종류:해저준설토사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구
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마. 등록취소일:2005년12월12일

       2005년12월20일                  바. 등록취소업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업체명:동보건설(주)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주 소:전남 신안군 지도읍 읍내리 산123-1

2. 노선명:국도5호선, 국도36호선(기존국도)           ○등록번호:제배12-02-44

3. 사용폐지구간                            ○등록근거: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50조

 ○경북 영주시 가흥동(L=0.75Km)                (공사종료)

                              382
5. 등록번호：제2005-23호
6. 변경등록일자：2005년12월14일
7. 전화번호：031-778-555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5-216호
도로사용개시에관한공고
도로법제28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
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2월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일반국도(국도대체우회도로)
2. 노선명：국도5호선(마산~중강진), 국도36호선
(보령~울진)
3. 사용개시구간：경북영주시가흥동~경북영주시
안정면신전리(L=5.44Km)
4. 중요경과지：경북영주시가흥동·영주시안정
면신전리
5. 전용구간：경북영주시가흥동~경북영주시안
정면신전리(L=5.44Km)
6. 중용구간：전구간(국도5ㆍ36호선중용)
7. 개시일시：2005년12월21일
8. 비
고：영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신전~
가흥)건설공사준공에따른도로사용개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5-217호
도로사용폐지에관한공고
도로법제28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폐지구
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2월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5호선, 국도36호선(기존국도)
3. 사용폐지구간
○경북영주시가흥동(L=0.75Km)
○경북영주시상줄동(L=2.00Km)
○경북영주시안정면내줄리(L=1.25Km)
○경북영주시안정면신전리(L=0.75Km) 
○계：(L=4.75Km)
4. 중요경과지：경북영주시가흥동·영주시안정
면신전리
5. 전용구간
○경북영주시가흥동
○경북영주시안정면신전리(L=4.75Km)
6. 중용구간：전구간(국도5ㆍ36호선중용)
7. 폐지일시：2005년12월21일
8. 비
고：영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신전~가
흥)건설공사준공에따른도로사용폐지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05-12호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50조의규정에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5년12월20일
통영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동보건설(주) 
나. 대표자：주원갑
다. 소재지：전남신안군지도읍읍내리산123-1
라. 폐기물의종류：해저준설토사
마. 등록취소일：2005년12월12일
바. 등록취소업체
○업체명：동보건설(주)
○주
소：전남신안군지도읍읍내리산123-1
○등록번호：제배12-02-44
○등록근거：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50조
(공사종료)
제16152호
관
보
2005.12.20. (화요일)
382
제16152호                  관            보           2005.12.20. (화요일)

  나)부지면적:12,000.00㎡                ⊙(서울)서초구공고제2005-722호
  다)건축면적:2,991.16㎡                        국세징수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라)비 고:지하 1층, 지상 4층                      (청문사항) 공시송달
 5)사업기간:2004년 7 월22일~2005년11월13일       국세를 체납하여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한 아래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 규정에
⊙대구광역시공고제2005-634호
                                   의한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불능(이사감)등으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
                                          2005년12월20일
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초구청장
    2005년12월20일
                                   ○업체명 및 법인번호:신보건설(주) 110111-
                대구광역시장
                                       2448268
○구 분:등록취소
○업체명:대청환경(주)                       ○대표자:김창헌

○대표자:허만호                           ○소재지:서초구 양재동 299-9 2층201호

○소재지:동구 효목동 387-16                 ○처분대상 업종 및 등록번호:포장공사업 서초-
○업 종 및 등록번호:방지시설업(대기30호)               03-16-01
○사유(일자):자진반납(2005.12.15.)          ○위반내용:국세체납
                                   ○행정처분(예정)내역:영업정지 6월
⊙(서울)동작구공고제2005-586호
    무주부동산공고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5-903호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
                                   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
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를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0일
                                          2005년12월20일
                동작구청장
                                                     영등포구청장
1. 공고기간:2005년12월20일~2006년 6 월20일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2. 신고처:동작구청 재무과 (전 화 820-9008)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연 번:1

4. 재산의 표시                              ○인증번호:서울 영등포 제1-4호

 ○연 번:1                                ○대표자:이종기

 ○재산의 표시                               ○상 호:동원산전(주)
  -소재지:상도동 363-290                     ○명 칭:DW-12M
  -지 목:잡종지                             ○종류 및 방식:수직순환식중간승압식 12대형
  -면 적:1,105㎡                           (중량:1850㎏)
 ○무주부동산 공고 사유:신규등록재산                   ○발급일:2005년12월

                                 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