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59호                  관         보          2014. 10. 2.(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CIEC61935-3 평형       및 동축형 정보기술 케이블링의 시험 ― 제3부 :
                     ISO/IEC 15018 및 관련 표준에 의한 케이블 설치       표준안
제정 KSCIEC60339-1 범용       리지드 동축 전송선로 및 관련 플랜지 커넥터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측정 방법                   표준안
제정 KSCIEC61196-1-105 동축형    통신 케이블 —제1-105부 : 전기적 시험 방법
                     —케이블절연내력시험                             표준안
제정 KSCIEC61196-1-106 동축형    통신 케이블 —제1-106부: 전기적 시험 방법
                     —케이블시스의 내전압시험                          표준안
제정 KSCIEC61196-1-205 동축형    통신 케이블 —제1-205부: 환경시험 방법 —솔벤트 표준안
                     및 오염유체에 대한 저항성
                     무선주파수 케이블 ― 제3-1부: 수평 배선의 디지털 통신을
제정 KSCIEC61196-3-1 위한 동축 케이블 ― 500 m까지10 Mb/s 전송을 위한        표준안
                     케이블 개별 표준
                     무선주파수 케이블 —제3-2부: 수평배선의 디지털통신을
제정 KSCIEC61196-3-2 위한 동축 케이블 —LAN용 비 발포(solid) 유전체 케이블 표준안
                     개별 규격 (185m 이내 최대 10Mb/s)
                     무선주파수 케이블 —제3-3부: 수평 배선의 디지털 통신을
제정 KSCIEC61196-3-3 위한 동축 케이블 —LAN용 발포절연 동축 케이블 개별           표준안
                     규격 (185m이내 최대 10Mb/s)
제정 KSCIEC61196-5-1 동축형      통신 케이블 ― 제5-1부 : CATV 간선 및 분배용 표준안
                     케이블의 개별 표준
제정 KSCIEC60189-1 PVC 측정 방법
                          절연 PVC 시스 저주파 케이블 —제1부: 일반 시험 및 표준안
제정 KSCIEC60189-2 PVC      절연 PVC 시스 저주파 케이블 —제2부 : 내부 설치용 표준안
                     2개연, 3개연, 4개연 및 5개연형 케이블
                     PVC 절연 PVC 시스 저주파 케이블 및 전선 —제3부: 단선
제정 KSCIEC60189-3 또는 연선 도체, PVC 절연, 단심, 2개연 및 3개연형 기기용 표준안
                     전선
제정 KSCIEC60304 저주파 케이블 및 전선 절연용 표준 색상                       표준안
                     디지털 통신용 다심 및 대칭형 페어/쿼드 케이블 ―
제정 KSCIEC61156-5-1 제5-1부: 1 000 MHz 까지의 전송특성을 갖는 대칭형        표준안
                     페어/쿼드 케이블 ― 수평 바닥 배선 ― 개별 표준
                     디지털 통신용 다심 및 대칭형 페어/쿼드 케이블 ― 제6부:
제정 KSCIEC61156-6 1 000 MHz 까지의 전송특성을 갖는 대칭형 페어/쿼드           표준안
                     케이블 ― 공사 현장 배선 ― 품종 표준
                     광대역 디지털 통신용 다중코어 대칭형 페어/쿼드 케이블
제정 KSCIEC62255-2-1 (고 비트율 디지털 액세스 통신 네트워크) —옥외선로설비용 표준안
                     케이블 —제2-1부 : 비충전 케이블-공백 개별 표준
                     광대역 디지털 통신용 다중코어 대칭형페어/쿼드 케이블
제정 KSCIEC62255-3-1 (고 비트율 디지털 액세스통신 네트워크) —옥외선로 설비용 표준안
                     케이블 —제3-1부 : 충전 케이블 ― 공백 개별 표준
                     광대역 디지털 통신용 다중코어 대칭형 페어/쿼드 케이블
제정 KSCIEC60225-4-1 (고   비트율 디지털 액세스 통신 네트워크) —옥외선로
                     설비용 케이블— 제4-1부 : 에어리얼 드롭 케이블 —공백 표준안
                     개별 표준
                     광대역 디지털 통신용 다중코어 대칭형 페어/쿼드
제정 KSCIEC62255-5-1 케이블(고      비트율 디지털 액세스 통신 네트워크) —옥외선로
                     설비용 케이블 —제5-1부: 충전 드롭 케이블 —공백 개별 표준안
                     표준
제정 KSCIEC60153-4 중공 금속 도파관 —제4부: 원형 도파관의 관련 세부규격 표준안
                                     22
제18359호                관       보          2014. 10. 2.(목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수직진동 상태에서 앉은 자세의
개정 KSBISO5982 생체역학적                                   표준안
                         반응을 특성화하기 위한 이상화 값의 범위
개정 KSBISO5349-2 및기계적   진동 ― 손으로 전달된 진동에 의한 인체 피폭의 측정 표준안
                   평가 ― 2부: 작업장에서의 측정을 위한 실용 지침
개정 KSBISO5349-1 및 평가 진동
                  기계적      ― 손으로 전달된 진동에 의한 인체 피폭의 측정 표준안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기계적 진동과 충격 ― 인체피폭 전신 진동의 평가 ― 제2부: 표준안
개정 KSBISO2631-2 건물진동(1   Hz ~ 80 Hz)
                  기계적 진동 ― 선박의 진동 측정 ― 제3부: 선박용 장비의 표준안
개정 KSBISO20283-3 설치 전진동 소음 측정
개정 KSBISO14839-3 ― 제3부:진동
                  기계적      ― 능동 자기 베어링을 장착한 회전 기계의 진동 표준안
                        안정성 여유의 평가
                  기계적 진동 ― 신경 기능장애 평가를 위한 진동 촉감 인지 표준안
개정 KSBISO13091-2 한계 ― 제2부: 손끝 측정의 분석 및 해석
                  기계적 진동과 충격 ― 민감한 장비에 대한 건물 내에서의
개정 KSBISO10811-2 진동과                                  표준안
                     충격 ― 제2부: 분류
                  기계적 진동과 충격 ― 민감한 장비에 대한 건물 내에서의
개정 KSBISO10811-1 진동과                                  표준안
                     충격 ― 제1부: 측정과 평가
개정 KSB0731 방법     기계 진동 및 충격 ― 기계 계 충격 저항 평가를 위한 해석적 표준안
                    ― 공급자와 사용자 사이의 정보 교환
개정 KSB0730 ―기계     분류
                     진동 및 충격 ― 인체 활동 및 작업 수행에 대한 장애 표준안
개정 KSB0728 진동 발생을 위한 서보 ― 유압 시험 장치 ― 특성 기술 방법 표준안
개정 KSB0727 기계적 진동 ― 도로면 형상 ― 계측 데이터의 보고               표준안
개정 KSB0723 기계적 진동 ― 육상용 차량 계측 데이터의 보고 방법              표준안
개정 KSB0721-1 ―비왕복동      기계의 기계적 진동 ― 회전축의 측정과 평가 기준 표준안
                   제1부: 일반적 지침
                  진동 및 충격 ― 기계적 모빌리티의 실험적 결정 ― 제5부:
개정 KSB0720-5 구조물에 부착되지 않은 가진기에 의한 충격 가진을 이용한          표준안
                 측정
개정 KSB0720-2 단일점  진동 및 충격 ― 기계적 모빌리티의 실험적 결정 ― 제2부: 표준안
                     병진 가진과 부착 진동 가진기를 사용한 측정
                  저주파수(0.063~1헤르츠) 수평 방향 운동에 대한 고정된
개정 KSB0719 구조물, 특히 건축물과 해양 구조물 거주자의 응답에 대한 평가 표준안
                 지침
개정 KSB0716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인체 피폭 ― 용어                   표준안
개정 KSB0714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가속도계의 기계적인 설치                표준안
개정 KSB0713-8 이용한  진동 및 충격 픽업의 교정 방법 ― 제8부: 이중 원심 분리기 표준안
                     1차 교정
개정 KSB0713-7 이용한  진동 및 충격 픽업의 교정 방법 ― 제7부: 원심 분리기를    표준안
                     1차 교정
개정 KSB0713-5 교정   진동 및 충격 픽업의 교정 방법 ― 제5부: 지구 중력을 이용한 표준안
개정 KSB0713-19 시험  진동 및 충격 픽업의 교정 방법 ― 제19부: 자기장 감도의   표준안
개정 KSB0713-18 시험  진동 및 충격 픽업의 교정 방법 ― 제18부: 과도 온도 감도의 표준안
개정 KSB0713-17 감도의 진동 및 충격 픽업의 교정 방법 ― 제17부: 고정된 온도    표준안
                     시험
                                  25
제18359호                  관         보          2014. 10. 2.(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0713-16 시험진동 및 충격 픽업의 교정 방법 ― 제16부: 설치 토크 감도의   표준안
 개정      KSB0713-15 진동 및 충격 픽업의 교정 방법 ― 제15부: 음향 감도 시험      표준안
 개정                   진동 및 충격 픽업의 교정 방법 ― 제14부: 금속 블록에
         KSB0713-14 설치된                                     표준안
                          비감쇠 가속도계의 공진 주파수 시험
 개정      KSB0713-13 시험진동 및 충격 픽업의 교정 방법 ― 제13부: 설치면 변형 감도   표준안
 개정      KSB0713-12 시험진동 및 충격 픽업의 교정 방법 ― 제12부: 횡방향 충격 감도   표준안
 개정        KSB0711 정보 유연한 축커플링 ― 사용자 및 제작자에 의해 제공되어야 할      표준안
 개정        KSB0707 전달율기계적 진동 및 충격 ― 수완계 진동 ― 장갑의 손바닥 부분     표준안
                          측정 및 평가
 개정       KSB0706-6 ― 제6부:진동
                      기계적     ― 비회전부의 측정에 의한 기계적 진동의 평가
                            출력 100kW 초과 왕복동 기계              표준안
 개정        KSB0704 불평형 민감도― 기계의 불평형 변화 감도 및 기계적 진동의
                      기계적  진동                               표준안
2. 개정 사유
      표준번호                               개정 사유
 KSBISO8727
 KSBISO5982
 KSBISO5349-2
 KSBISO5349-1
 KSBISO2631-2      5년 도래 표준, 제목용어 통일화 개정
 KSBISO20283-3     (기계진동→기계적 진동 등)
 KSBISO14839-3
 KSBISO13091-2
 KSBISO10811-2
 KSBISO10811-1
 KSB0731           ISO 부합화 표준번호 일치를 위한 개정 (ISO9688)
 KSB0730           ISO 부합화 표준번호 일치를 위한 개정 (ISO9996)
 KSB0728           ISO 부합화 표준번호 일치를 위한 개정 (ISO8626)
 KSB0727           ISO 부합화 표준번호 일치를 위한 개정 (ISO8608)
 KSB0723           ISO 부합화 표준번호 일치를 위한 개정 (ISO8002)
 KSB0721-1         ISO 부합화 표준번호 일치를 위한 개정 (ISO7919-1)
 KSB0720-5         ISO 부합화 표준번호 일치를 위한 개정 (ISO7626-5)
 KSB0720-2         ISO 부합화 표준번호 일치를 위한 개정 (ISO7626-2)
 KSB0719           ISO 부합화 표준번호 일치를 위한 개정 (ISO6897)
 KSB0716           ISO 부합화 표준번호 일치를 위한 개정 (ISO5805)
 KSB0714           ISO 부합화 표준번호 일치를 위한 개정 (ISO5348)
 KSB0713-8         ISO 부합화 표준번호 일치를 위한 개정 (ISO5347-8)
 KSB0713-7         ISO 부합화 표준번호 일치를 위한 개정 (ISO5347-7)
 KSB0713-5         ISO 부합화 표준번호 일치를 위한 개정 (ISO5347-5)
 KSB0713-19        ISO 부합화 표준번호 일치를 위한 개정 (ISO5347-19)
 KSB0713-18        ISO 부합화 표준번호 일치를 위한 개정 (ISO5347-18)
 KSB0713-17        ISO 부합화 표준번호 일치를 위한 개정 (ISO5347-17)
 KSB0713-16        ISO 부합화 표준번호 일치를 위한 개정 (ISO5347-16)
 KSB0713-15        ISO 부합화 표준번호 일치를 위한 개정 (ISO5347-15)
 KSB0713-14        ISO 부합화 표준번호 일치를 위한 개정 (ISO5347-14)
 KSB0713-13        ISO 부합화 표준번호 일치를 위한 개정 (ISO5347-13)
                                     26
제18359호            관              보          2014. 10. 2.(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4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도로 차량
 확인 KSRISO15763 대한 경보 장치 - 최대 허용 총  질량 3.5톤 이상의   버스 및 상용차에  표준안
 확인 KSRISO15007-1 도로 차량 - 교통 정보 및 제어 시스템에 대한 운전자의 시각적 표준안
                  거동 측정 - 제1부 : 정의 및 변수
 확인 KSRISO15005 도로   차량 - 교통 정보 및 제어 시스템의 인간공학적 측면 - 표준안
                  대화 관리 원리 및 준수 절차
 확인 KSRISO13215-3 도로 차량 - 연소자 보호장치에 대한 오용 위험의 감소 -
                  제3부: 오용모드와 영향분석에 의한 오용에 대한 예측과 평가 표준안
 확인 KSRISO13214 도로 차량 - 연소자 보호장치 - 안전기준과 공적표준의 비교 표준안
 확인 KSRISO12351 도로 차량 - 충격 시험시 머리 접촉과 지속 기간의 결정              표준안
 확인 KSRISO12349-2 도로 차량 - 보호장치 시험용 더미 - 제2부: 연소자 더미          표준안
 확인 KSRISO12349-1 도로 차량 - 보호장치 시험용 더미 - 제1부: 성인용 더미          표준안
                  도로 차량
 확인 KSRISO12103-2 시험먼지   - 필터 평가용  시험먼지   - 제2부 : 산화 알루미늄    표준안
 확인 KSRISO12103-1 도로 차량 - 필터 평가용 시험먼지 - 제1부 : 아리조나
                  시험먼지                                       표준안
 확인 KSRISO17287 도로   차량 - 교통 정보 및 제어 시스템의 인간공학적 측면 - 표준안
                  운전 중 사용적합성 평가 절차
 확인 KSRISO16951 도로   차량 - 교통 정보 및 제어 시스템의 인간공학적 측면 - 표준안
                  운전자에게 제시되는 내장형 메시지의 우선순위 결정 절차
                  도로 차량 - 교통 정보 및 제어 시스템의 인간공학적 측면 -
 확인 KSRISO16673 차량 내부 시스템의 사용에 따른 시각 요구에 접근하는 폐색 표준안
                  방법
                  대형 엔진 - 부분 유량 희석 시스템을 이용한 과도 시험
 확인 KSRISO16183 조건하에서 입자상 물질 배출 및 미연 배기 가스의 가스상 배출 표준안
                  물질 측정
 확인 KSRISO15828 도로 차량 - 오프셋 정면 충돌 시험 절차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4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28
제18359호                 관        보          2014. 10. 2.(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RISO4130 도로 차량 —3차원 기준 좌표계 및 기준점 —정의               표준안
  개정 KSRISO3584 도로 차량 —드로바 커플링 —호환성                       표준안
  개정 KSRISO22628 도로 차량 —재활용 가능성 및 회수 가능성 —계산 방법           표준안
  개정 KSRISO6315 도로     차량 —브레이크 라이닝 —부식에 의한 철 금속 접촉면의
                    고착 —시험 절차                             표준안
  개정 KSRISO6312 도로     차량 —브레이크 라이닝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 및 드럼
                    브레이크 슈 어셈블리 전단 시험 절차                  표준안
  개정 KSRISO6255 승용차 —뒤 유리창 세정 및 와이퍼 장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RISO4513 도로  방법
                       차량 —가시성 —운전자 눈 위치에 대한 아일립스의 설정     표준안
  개정 KSRISO3784 도로 차량 —충돌 시험의 충격 속도 측정                    표준안
  개정 KSRISO3560 도로 차량 —고정식 배리어 또는 기둥 전면 충돌 시험 절차          표준안
  개정 KSRISO17288-1 승용차
                    방법
                        —자유 조향 거동 —제1부: 조향 해제 개방 루프 시험    표준안
2. 개정 사유
  ISO 원문 개정 및 용어, 표준명 등 변경에 따른 KS표준 개정
  ISO 원문 개정 및 용어, 표준명 등 변경에 따른 KS표준 개정
  ISO 원문 개정 및 용어, 표준명 등 변경에 따른 KS표준 개정
  대응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하여 개정함
  대응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하여 개정함
  대응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하여 개정함
  대응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하여 개정함
  대응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하여 개정함
  대응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하여 개정함
  대응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하여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KSRISO6315 등 10종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4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크레인과 호이스트―와이어로프, 드럼 및 도르래의 선택    표준안
                              29
제18359호            관                           보              2014. 10. 2.(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4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R9248           전동차용 팬터그래프           표준안
2. 폐지 사유
  사실상 사장된 표준
3. 주요 폐지 내용
  사실상 사장된 표준으로 KRS 단체 표준 및 60494-1로 대체 가능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2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안재욱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4-49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개정하려는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규제 적정화를 위해 발굴한 규제 개선 사항과 법제처․안행부 등의 개선 권고 내용을 반영하
  고, 그 밖에 방문판매법 운용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후원수당 규정 정비 및 하위판매원 정의규정 신설(안 제2조 제9호 나목,
                            31
제18359호
관
보
2014. 10. 2.(목요일)
3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9927-1
 크레인― 검사― 제1부: 일반
표준안
개정
KSBISO4305
 이동식크레인― 안정성판단
표준안
개정
KSBISO15442
 크레인― 로더크레인의안전요구조건
표준안
개정
KSBISO10245-2  크레인― 제한장치및지시장치― 제2부: 이동식크레인
표준안
2. 제정사유
와이어로프의종류, 역할및와이어로프의최소파단하중의결정을위한업계의표준제정수요반영
3. 주요제정내용
와이어로프의종류, 역할및감김유형의다양한분류에대한와이어로프의최소실용설계계수(Zp)
및와이어로프의최소파단하중의결정을위한업계의표준제정수요반영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12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건설표준과안재욱연구사(충북음성군맹동면
이수로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47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0월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용어및정의수정
3. 주요개정내용
표준내용어및정의를업계에서사용되는용어및정의에비추어수정함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11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건설표준과안재욱연구사(충북음성군맹동면
이수로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359호                           관           보              2014. 10. 2.(목요일)
2. 제정 사유
  와이어로프의 종류, 역할 및 와이어로프의 최소 파단하중의 결정을 위한 업계의 표준 제정 수요 반영
3. 주요 제정 내용
  와이어로프의 종류, 역할 및 감김 유형의 다양한 분류에 대한 와이어로프의 최소 실용설계계수(Zp)
  및 와이어로프의 최소 파단하중의 결정을 위한 업계의 표준 제정 수요 반영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2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안재욱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4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9927-1 크레인 ― 검사 ― 제1부 : 일반                                      표준안
   개정 KSBISO4305 이동식 크레인 ― 안정성 판단                                           표준안
   개정 KSBISO15442 크레인 ― 로더 크레인의 안전 요구 조건                                    표준안
   개정 KSBISO10245-2 크레인 ― 제한장치 및 지시장치 ― 제2부: 이동식크레인 표준안
2. 개정 사유
  용어 및 정의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 내 용어 및 정의를 업계에서 사용되는 용어 및 정의에 비추어 수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안재욱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제18359호                    관         보           2014. 10. 2.(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특수거래과, 전화 (044) 200-4431, 팩스 (044) 200-447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4-51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개정하려는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해외 소비자가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존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최근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자체 행정구역의 하나로 신설됨에 따라 이를 관련 규정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소비자 주민등록번호 보존 근거 삭제(안 제6조제2항)
    1)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 식별을 위해 보존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예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
        제하고, 현재 주요 해외 온라인 쇼핑몰들이 고객 식별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정보 중 하나인
        ‘전자우편주소’를 대체수단으로 추가함
    2) 해외 소비자의 국내 온라인 쇼핑몰 회원가입 및 이용 등이 용이해지고 소비자들의 주민등록번
        호 유출 피해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지자체의 범위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안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22조제2항)
    1) 현행 규정상 지자체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
    2) 공정거래위원회 사무를 위임받는 지자체의 범위 등이 명확해져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 전자거래과장, 전화 (044)200-4465 / 팩스 (044)200-4480)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3
제18359호                    관         보           2014. 10. 2.(목요일)
      다목, 제10호)
  나. 다단계판매업자와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사항 중 법인 대표자의 주소 변경은 변경신고대상에
      서 제외(안 제13조 제2항)
  다. 다단계판매업 결격 사유 정비(안 제14조 제1호 가목, 제3호, 제4호)
    1) 다단계판매업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고, 한정치산자는 결격사유에
       서 제외함
    2) 행위능력 관련 결격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취소된 전력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함
  라. 위법 행위자와 관련한 다단계판매원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5조 제2항 제5호 가목
      내지 다목)
  마. 사전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다단계판매원의 경우 다단계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을 전자문서 형식
      으로 발급 가능하도록 함(안 제15조 제3항, 제5항)
  바. 다단계판매원과 후원방문판매원이 전자문서의 방법으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
      17조 제2항)
  사. 위원회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공제조합의 임직원을 형법상 뇌물죄 적용을 위하여 공무원으로 의
      제(안 제56조 제5항)
  아.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결격사유 조회와 관련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규정 신설
      (안 제56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특수거래과, 전화 (044) 200-4431, 팩스 (044) 200-447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4-50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개정하려는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규제 적정화를 위해 발굴한 규제 개선 사항과 법제처 개선 권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의 결격사유 삭제
  나.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시 판매원들의 사전동의가 있을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통지 허용(안 제28조 제1항, 제2항)
                            32
제18359호           관                 보           2014. 10. 2.(목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4-5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개정하려는 주
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10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현재 지자체들은 통신판매업 신규 신고가 있을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에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열람하여 신고 사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그러나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없어 변경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별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서식 개정(안 별지 제4호 서식)
    1) 통신판매업 신규 신고 서식과 마찬가지로 변경 신고 서식에도 지자체가 ‘행정정보공동이용’ 시
        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민원인에게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함
    2)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의 경우에도 민원인이 지자체에 사업자등록증 등을 별도 제출할 필요성
        이 없어져 서류 제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 전자거래과장, 전화 (044)200-4465 / 팩스 (044)200-4480)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4-5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개정하려는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원사업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
  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수수료율을 별도로 고시하지 않도록 하는 등 변화된 시장환경을 반영
  하고 현행법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법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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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59호                    관         보           2014. 10. 2.(목요일)
2. 주요내용
  가. 하도급법 적용대상 원사업자의 범위 재조정(안 제2조제2항)
    1) 소수의 인력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크거나 핵심기술이 있어 거래상 지위를 갖는 강소기업들
       이 많아짐에 따라 이러한 기업들에게 위탁을 하는 중소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움
       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로 하도급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매출액으로만 판단하게 함.
  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 고시 의무 폐지(안 제13조제10항)
    1) 원사업자가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 시점에 이미 원사
       업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합의된 수수료율이 존재하여 원사업자가 해당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
       료를 지급할 수 있음에도 공정위가 고시한 수수료율을 따라야 하여 불필요한 수수료 추가 부
       담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을 별도로 고시하지 않고 원사업자와 금융기관 등이 사전에 합의
       한 수수율을 따르도록 함.
  다.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간 제한(안 제22조제4항 신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다른 공정거래 관련 법률과 달리 하도급법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피
       조사업체에 과도한 조사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2) 하도급법 위반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함.
  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의무 폐지(안 제24조제1항)
    1) 하도급법은 일정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
       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거나 운영할 역량이 부족한 사업자단체에 과도
       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사업자단체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의무를 폐지하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자 하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기업거래정책과, 전화 (044) 200-4586, 팩스 (044) 200-4656, 이메일
  noviachica@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4-54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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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59호                   관        보           2014. 10. 2.(목요일)
1. 개정이유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삭제하고, 당해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가 충분한 일부 가맹
  희망자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변화된 시장환경을 반
  영하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삭제(삭제)
    선언적 규정인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및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폐지.
  나. 추가출점자 등에 대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면제(안 제7조)
    기존과 동일한 가맹사업의 가맹점 점포를 추가로 출점하려는자, 가맹계약 체결일 직전 60일을 기
    준으로 당해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모집․관리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해온 직원 등 해당 가맹
    사업에 대한 정보가 충분한 자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의무 면제.
  다. 가맹거래사 결격사유 완화(안 제27조)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행위능력․파산 등으로 등록
    취소된 자는 해당 사유 소멸시 등록 허용.
  라. 위반행위 조사기간의 제한(안 제32조)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가맹거래과, 전화 (044) 200-4637 팩스 (044) 200-4660, 이메일
  saintjung@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4-55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통지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사업자의 정
  보공개서 등록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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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59호                   관        보           2014. 10. 2.(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시의 통지의무 개선(안 제5조의3)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통지방법은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통지방법 규정 폐지.
  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가능방법 추가(안 제6조)
    정보공개서 제공방법 중 발송․도달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하도록 하던 전자우편의 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화함.
  다.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신설(안 제33조의2)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공표방법을 구체화함.
  라. 정보공개서 등록 등 신청시 제출서류 감축(안 제36조의2 및 별지 제1호 서식)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하여 정보공개서 등록 등과 관련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주민등록번
    호 수집란을 신설.
  마. 개인사업자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기간 변경(안 별표1의2)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정기 변경신청 기한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로 통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가맹거래과, 전화 (044) 200-4637 팩스 (044) 200-4660, 이메일
  saintjung@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4-56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개정하려는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국연합회 설립요건이 엄격하여 전국연합회 설립이 요원한 상황이므로 현실적으로 전국연합회 설
  립이 가능하도록 설립요건을 적정화하고, 소비자들의 자주적 결사체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취지
  에 부합하도록 조합 등이 조합원 등의 제명사유, 회원 탈퇴절차를 정관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
  도록 하여 조합 등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실적으로 전국연합회 설립이 가능하도록 전국연합회 설립요건을 적정화함.
    1)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조합(이들 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연합회 포함)을 회원으로 하는 전국
       연합회와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조합 외의 조합(이들 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연합회 포함)을
       회원으로 하는 전국연합회를 구분(안 제70조)
    2) 각 전국연합회 설립을 위한 설립동의조합의 수는 전체 인가된 조합 중 회원의 자격이 있는 조
       합 수의 2분의 1이상으로 정함(안 제7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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