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74호              관              보           2004.12.17. (금요일)

 ※고시 전문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              4. 부적정: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에 영향을 미
  www.mic.go.kr)→정책넷→전파방송정책국              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사업
  →고시자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전략이나 계획된 자원 내에서 개선이 불
                                          가능하여 사업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
⊙정보통신부고시제2004-72호                    제11조의3 (개선유형) ①제11조제1항제4호의 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에 의한 세부개선사항별 개선유형은 다음 각
정보시스템감리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1999-                 호와 같이 구분하여 작성한다.
104호, 1999.1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1. 우선개선:발견된 문제점 중 사업목표를 달
니다.                                       성하기 위하여 다음 단계로 이행하기 이전에
      2004년12월17일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
                정보통신부장관                  2. 통상개선:발견된 문제점 중 사업목표를 달
      정보시스템감리기준중개정                        성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할 사항
정보시스템감리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협의개선:사업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사
제1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항으로서 감리의뢰인과 피감리인이 상호 협의
 3. 감리영역별 검토의견, 총평 및 종합의견                 를 거쳐 반영여부를 결정할 사항
제11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개선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및 통상개선의 대상이 사업목표 달성에 영향을
 4. 감리영역별 세부검토사항, 세부개선사항 및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점인 경우“중요”로 구
  개선유형                                   분하여 작성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다.                                      ※고시전문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
제11조의2 (총 평)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            www.mic.go.kr)→정책넷→고시자료→고시
 한 감리영역별 검토 의견에 대한 총평은 다음 각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호와 같이 구분하여 작성한다.
 1. 적정: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에 영향을 미칠           ⊙환경부고시제2004-188호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업목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
  표 달성이 충분한 상태                       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01-170호, 2001.
 2. 보통: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에 영향을 미칠           11.30.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나 사업 추진전                  2004년12월17일
  략이나 계획된 자원 내에서 개선이 가능하여                            환경부장관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한 상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3. 미흡: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에 영향을 미칠           1. 개정사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사업 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환경부령 제165
  진전략이나 계획된 자원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호, 2004.12.15.)에 따라 수질오염공정시험방
  만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한 상태                       법 수질오염물질 항목 중”대장균군수(개/㎖)”

                                    40
제15873호                        관            보               2004.12.16. (목요일)

⊙인천명현초등학교공고제2004-15호                       ⊙인천명현초등학교공고제2004-16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2월16일                             2004년12월16일
                    인천명현초등학교장                              인천명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5년 1 월 1 일                   ○최초사용년월일 : 2005년 1 월 1 일
              인천명현초등학교장인                           인천명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기                타
               ○공       고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때는 형사소송법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                     2004년12월16일

 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장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 압수 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 물                  건       명 수 량
2004   4634 2004   147 김근홍외4명 상 습 도 박 피 해 자            8   일만원권지폐                  15매
                                           불       상
                                               〃       9   일천원권지폐                  7매
       1947          67 전   성   진 특가(절도)       〃       1   500원동전                  49개
                                               〃       2   100원동전                  58개
                                               〃       3   50원동전                   3개
       3880        121 박정헌외1명 특 수 절 도          〃       1   코렉스자전거(여성용)             1대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12월16일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때는 형사소송법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장

                                      96
⊙인천명현초등학교공고제2004-15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제38조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
조례제6조의규정에의하여인천광역시교육청의
전자이미지관인을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16일
인천명현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2005년1 월1 일
인천명현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명현초등학교공고제2004-16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제38조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
조례제6조의규정에의하여인천광역시교육청의
전자이미지관인을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16일
인천명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초사용년월일: 2005년1 월1 일
인천명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5873호
관
보
2004.12.16. (목요일)
96
○공
고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
터3개월내에당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는형사소송법
제486조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2004년12월16일
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장
기
타
2004
4634 2004
147 김근홍외4명상습도박피해자
8
일만원권지폐
15매
불
상
〃
9
일천원권지폐
7매
1947
67 전
성
진특가(절도)
〃
1
500원동전
49개
〃
2
100원동전
58개
〃
3
50원동전
3개
3880
121 박정헌외1명특수절도
〃
1
코렉스자전거(여성용)
1대
연
도연
도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압수번호피
고
인죄
명환부인번호물
건
명수
량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당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는형사소송법
제486조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2004년12월16일
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장
제15874호                 관            보             2004.12.17. (금요일)

 □중장기 대형사업은 조기 연구기획 실시                 선행특허기술 조사 의무화
  ○성장동력사업, 차세대사업, 중기거점사업,              ○선행특허출원·등록 분석 및 특허지도 작
     핵심기반사업등 연구기획이 필요한 사업                 성을 통해 연구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체
     은 연말에 과제를 공고하고, 연초에 사업               계적으로 수립
     자선정                               ○선행특허 조사 실시여부를 과제선정에 평
7. 기술개발사업의 혁신적인 평가·관리제도 도                 가에 반영
 입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발사         ⊙정보통신부고시제2004-71호
  업비카드제의 전면 확대                       유선방송사업및전송망사업의허가및등록등에관
  ○2004년 신규로 지원한 중장기사업(성장        한규칙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방송
     동력, 중기거점, 차세대 신기술) 위주의 시    설비의준공검사절차·방법및기준(정보통신부고시
     범실시 후 2005년 전 사업으로 전면 확대    2003-46호, 2003.11. 8.)을 다음과 같이 개정·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하여 개발사업비        고시합니다.
      카드제 전담직원을 전담기관내 배치·              2004년12월17일
      운영                                            정보통신부장관
     -사업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발사업비             유선방송설비의준공검사절차·방법및
      카드제 사용확대                         기준중개정
 □사업비 정산 외부위탁제도의 확대              유선방송설비의준공검사절차·방법및기준중 다음
  ○단기사업을 중심으로 시범적용하고 있는          과 같이 개정한다.
     외부공인회계사를 통한 사업비 위탁정산        제 7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을 2005년부터 전사업으로 확대 실시           5. 유선방송국설비를 공동사용 하고자 하는 사
     -시범적용사업:공통핵심사업, 신기술실             업자가 검사에 합격한 공동사용 설비임을 증
      용화사업, 표준화사업, 핵심기반사업             명하는 타 사업자의 유선방송검사결과통지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위원 운영
                                      또는 유선방송사업설비준공검사필증 등의 증
  방식 개선
                                      명자료(성능검사를 실시한 사업자의 유효기간
  ○평가위원을 전산상에서 자동으로 선정하
                                      내의 것에 한함)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
     는 평가위원 자동선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 성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시범운영하고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
                                 제13조제2항중“재허가검사”를“제7조제4호의 규
     시
                                 정에 의한 재허가검사”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
  ○외부평가단에 의한 전프로그램의 모니터
                                 음과 같이 신설한다.
     링실시를 제도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
                                     ④제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를 실시
     가 유도
  ○과제선정 위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수수료를 징수하지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실명제를 도          아니한다.

     입하고 평가후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8. 연구기획시 선행특허기술조사 강화                   부     칙
 □산업기술개발사업중 중대형 과제의 기획시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9
제15874호                   관           보              2004.12.17. (금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4-123호                       down식 중장기 대형 기술개발사업 예산은 대

    2005년도산업기술개발사업시행계획                   폭 확대

『2005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이 산업              □Bottom-up식 단기소형 및 특화분야 기술개
                                         발 예산은 예산 사정과 성과 등을 감안하여 대
발전심의회(2004.11.29.)의 의결을 거쳐 수립되었
                                         부분 감액
기에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다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과 같이 고시합니다.
                                         대폭 증가
    2004년12월17일
                                         ※(2004) 1,230.8억원→(2005) 1,513억원
                산업자원부장관                   (22.9% 증가)
    2005년도산업기술개발사업시행계획                 □2005년도 신규사업:Bio Star 토탈솔루션(50
I. 예산편성방향                                억원)
금년도 산업기술개발 예산은 전년대비 8.6% 증             □R＆D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극대화
가한 7,627억원 규모                            하기 위해 평가·관리 혁신을 위한 평가관리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과 직접 관련된 Top-               비 증액

                     〈2005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 예산〉
                                                                (단위:백만원)
                      2004예산           2005예산     증        감    증 감 율

산업기술개발사업              702,275          762,700         60,425        8.6%

  ①산업혁신기술개발           317,000          345,000         28,000        8.8%

  ②부품소재기술개발           172,800          183,000         10,200        5.9%

  ③지역산업기술개발           123,080          151,300         28,220       22.9%

  ④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          12,000           12,000             -            -

  ⑤민군겸용기술개발               6,800          6,000           800        11.8%

  ⑥전자상거래기술개발              5,895          5,200           695        11.8%

  ⑦국제공동기술개발               8,800          8,400           400         4.5%

  ⑧청정생산기술개발            40,000           38,000          2,000        5.0%

  ⑨디자인기술개발             11,000           10,500           500         4.5%

  ⑩헬기기술자립화                1,500              -          1,500       100%

  ⑪다목적위성2호(종료)            3,400              -          3,400       100%

  ⑫다목적위성3호                   -           1,500          1,500         신규

  ⑬Bio-star 토탈 솔루션           -           5,000          5,000         신규

 ※상기 예산안은 국회예산 통과시점에서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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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업시행방향                                  실시
◇금년은「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시행 2차년                   -사업단장과 전담기관 전문위원과의 긴
 도로서,                                       밀히 협조하에 기획 기능 수행
 ○차세대 성장동력기술개발 정착 및 연구기획                ○산자부 협조 산업분야 및 주력기간 산업은
   강화                                      전담기관의 전문위원 중심으로 연구기획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전주기 성과관리시스                    기능 강화
   템 도입                                    -5개년 계획에서 도출된 과제의 상세기획
 ○인건비 중심의 기술개발사업 추진                         및 신규 도출 과제의 보완기획 실시
 ○기술개발 예산의 조기 지원                      2. 주력산업중심의 중기거점·차세대신기술개
 ○기술개발사업의 혁신적인 평가·관리제도                 발사업 추진
   도입                                  □중기거점과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신규지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를 위한 전략적 국제                원 대상분야는 주력 기간산업을 집중 지원
   공동연구개발등을 집중 추진함으로써                   ○대상분야 선정은 기술로드맵과의 부합정
◇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고급인력                   도, 경제적 파급효과등의 측면을 고려하
 을 중심으로 성장 동력분야에서 새로운 일자                   며, 정책과 기술성평가를 6:4로 평가
 리를 창출하는데도 기여                              -연구기획 및 과제선정시 해당 담당관이
 1.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 정착 및 연구기획                 주도적 역할 수행
  강화                                   □중기거점,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의 경제성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선점을 위한『성장동                평가 강화
   력기술개발사업』의 조기 정착                      ○신규평가시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에 대
   ○5개 사업단 중심으로 해당 산업의 Master-             해 집중 검토 실시
     Plan의 작성                              -기획시 경제성 분석을 포함하도록 의무
     -타부처가 수행한 해당산업분야의 국가                   화하고,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시 경제성
        연구개발사업 및 기존 중기거점/차세대                평가 전문가를 포함하여 경제성에 대해
        신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심층 검토
        등의 체계적 분석                       ○단계평가시 개발실적, 사업화가능성 등에
     -급변하는 기술발전 추이를 반영하기 위                 대해 집중검토하고 평가위원회 평가를 강
        해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 도출과제의              화
        재분석 실시                             -차기단계 사업계획서 보완으로 기술개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수행주체별 기획기                     발의 유연성 부여
   능강화                                     -경제성확보가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산자부 주관 5개 분야에 해당되는 중장기 사                과감한 중단 조치
     업의 경우 사업단 운영체계의 활용 극대화                -이와 더불어 단계평가결과를 반영하여
   ○2005년 지원예상 과제의 연구기획 강화                  필요시 중단조치
     -해당 산업별 최고의 전문가로 사업단 내           3. 전략적 국제공동연구개발 강화
        에 별도의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           □차세대 성장동력, 부품·소재분야 등 핵심
        및 경제성 분석, 지적재산권 분석 등을           원천 기술 확보가 시급한 중대형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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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에 대한 국제기술협력 우선 추진                   권한 위임
  ○성장동력 및 중기·차세대 사업중 국제협                ○세부사업비 조정을 사업총괄책임자에게
   력 대상과제를 도출하여 국제 공모 추진                   위임
   -2005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성장동력 사                  -사업비 신청이 과제당 지원규모보다 현
    업단에서 세부과제 중 대상과제를 선정                    저히 클 경우 인건비보다 장비구입비를
    하여 국제공모·선발                              더 감축하고 기존 장비를 임대등으로 활
   -중기·차세대 사업에서도 국제협력 대                     용토록 유도
    상 세부과제를 발굴·지정하여 사업자                    -인프라사업과 기술개발사업으로 공공기
    선정시 과제에 국제컨소시엄 구성·제                     관에 설치된 최근 5년간의 장비구축현
    안시 가점 부여                                황을 조사하여 사업신청자에게 공시
 □다자간 국제공동연구 참여확대 등 국제흐름               □신청기관에서 사업비중 인건비를 40%이하
  에 능동적 대응                              로 신청할 경우 과제 선정 평가시 감점제도
  ○EU의 다자간 공동연구 프로그램인 EUREKA            운영
   와 Framework Program 참여 검토·추         □인건비 상승비율중 일부는 신규인력 채용으
   진                                    로 사용토록 유도
  ○미국이 제안한‘수소경제를 위한 국제 파                ※상기 정책은 시범사업으로 공통핵심기술
   트너쉽(IPHE)’참여를 통해 수소 및 연료                개발사업에 우선적용 후 점진적으로 확대
   전지 개발을 위한 다자간 프로젝트 참여              5. 전프로그램의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
   추진                                  □전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분석 실시
   ※2003년11월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일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의 세부 프로그램별
    본, 중국 등 15개국간 이행합의서에 서명                투자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의
  ○국제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해 네덜란드, 영                  효율성 제고 도모
   국, 아세안 국가등과 양자·다자간 연구기               ○체계적인 성과분석을 실행하기 위한 제도
   금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공동연구 기반 마                  적 기반과 성과 데이터 수집·관리 시스템
   련                                       구축
4. 인건비 중심의 기술개발사업으로의 전환               6. 개발사업비 적기지원 실현
 □평가위원회의 과제평가시 인건비 사용계획                □단기 자유공모사업은 연초 지원
  에 보다 비중을 두어 평가 실시                     ○기업의 기술개발계획이 주로 연말에 이루
  ○과제 평가기준을 장비구축보다는 우수연                    어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단기자유과제성
   구인력의 능력검증 및 인건비 사용에 더                   격의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은 2004년 말
   비중을 두어 평가                               에 공고하여 2005년초에 개발사업자를 선
   -인건비 사용계획 및 교육훈련 등 인력활                  정하는 수요자중심의 정책 실현
    용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평가기준                ○정부 정책반영이 필요한 신기술실용화기
    및 평가표 개정                               술개발사업, 표준화 기술개발사업, 핵심기
  ○평가위원회 개최전 전 위원을 대상으로 심                  반기술개발사업등도 수요조사를 조기에
   화교육 실시                                  실시하여 연초에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
 □사업 총괄책임자에게 사업비 조정에 대한                    록 조기공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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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로 용              go.kr-부서마당-수질보전국-산업폐수과-
  어 변경하고, 시료채취 및 조제방법 등 총대장             간행물원본-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2004)
  균군 등의 시험방법과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11월, 고시 개정된 이후 수질오염공정
  시험방법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89호
  을 보완하여 시행하기 위함.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 주요골자                              경기도 오산시 청호동 151번지 일원 오산청호
 가. 본 공정시험방법의 적용범위에 하수도법 제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국

  16조 방류수 수질기준의 적합여부, 오수·분       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

  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 방류수         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수질기준의 적합여부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2004년12월17일

  오수처리시설 등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적합여                            건설교통부장관

  부를 포함[제1장 2. 적용범위 (가)]         1. 사업명:오산청호지구 주공국민임대주택건설

 나. 그 동안 일본식 표현으로 사용되어 온 용어          사업

  중“검체”
      ,“초자”등을 현실에 맞게“시료”와        2. 사업시행자

 “유리”로 각각 용어 변경[제1장 총칙, 16호 등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전반]                                 사장 한행수

 다. 시험항목 중“대장균군”을 수질환경기준 및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먹는물 수질기준등에서 정한 항목과 동일하게        3. 사업개요

 “총대장균군”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총대장균            가. 대지위치:경기도 오산시 청호동 151번지

  군 분석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실험실간의             일원

  데이터의 차이를 균일화하기 위하여 시료채취            나. 사업지면적:81,720.000㎡

  및 조제방법 등 개정[제4장 제37항]              다. 대지면적:53,913.000㎡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확정시험 단계까지            라. 건축연면적:102,161.382㎡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완전시험은 계절적인             마. 규   모:아파트 13~15층 15개동 1,275세대
   간격으로 대장균군 양성시료의 약 10%에             및 부대·복리시설
   대하여 정도관리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시료 채취 및 보존은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       4. 사업비:122,544,677천원(국민주택기금

   하여 환경기준 적용시료의 경우 냉장 보존            32,233,260천원)

   시간을 24시간으로 변경                 5. 사업기간:2004년12월~2008년12월31일

  ○배지 및 실험기구의 명칭을 통일하고 평판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와 소유권이외의 권

   집락법의 잘못된 계수법을 수정                  리명세서:별첨

 라. 분원성대장균군 시험방법 중 시험분석 결과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별첨
  총대장균군수 단위, 오염물질 항목 용어 및 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양온도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제4장 제40항]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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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제2004-395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96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전북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72-3번지 일원 익산            전북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72-3번지 일원 익산
장신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장신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            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12월17일                            2004년12월17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익산장신지구 2블럭 주공국민임대주택          1. 사업명:익산장신지구 3블럭 주공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
  사 사장 한행수                               사 사장 한행수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번지                                     번지
3. 사업개요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전북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72-3            가. 대지위치:전북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72-3
  번지 일원                                  번지 일원
 나. 사업지면적:25,527㎡                       나. 사업지면적:26,754㎡

 다. 대지면적:25,527㎡                        다. 대지면적:26,754㎡

 라. 건축연면적:40,289.687㎡                   라. 건축연면적:43,413.895㎡

 마. 규   모:아파트 13~15층 6개동 566세대 및        마. 규 모:아파트 13~15층 7개동 59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41,127,208천원(국민주택기금          4. 사업비:43,056,272천원(국민주택기금
 13,701,760천원)                          14,071,490천원)
5. 사업기간:2004년12월~2008년 3 월          5. 사업기간:2004년12월~2008년 3 월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와 소유권이외의 권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와 소유권이외의 권
 리명세서:별첨                                리명세서:별첨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394호(별첨1과 동일)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394호(별첨1과 동일)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별첨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별첨
8. 기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           8. 기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
 설기획단, 전라북도청 건축행정과, 익산시청 주              설기획단, 전라북도청 건축행정과, 익산시청 주
 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
 니다.                                    니다.

                                   83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95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전북익산시오산면장신리72-3번지일원익산
장신대한주택공사의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을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3조
의규정에의거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04년12월17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익산장신지구2블럭주공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대한주택공
사사장한행수
나.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번지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전북익산시오산면장신리72-3
번지일원
나. 사업지면적：25,527㎡
다. 대지면적：25,527㎡
라. 건축연면적：40,289.687㎡
마. 규
모：아파트13~15층6개동566세대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41,127,208천원(국민주택기금
13,701,760천원)
5. 사업기간：2004년12월~2008년3 월
6. 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와소유권이외의권
리명세서：별첨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94호(별첨1과동일)
7.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별첨
8. 기타：관계도서는건설교통부국민임대주택건
설기획단, 전라북도청건축행정과, 익산시청주
택과및대한주택공사전북지역본부에비치하여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
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96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전북익산시오산면장신리72-3번지일원익산
장신대한주택공사의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을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3조
의규정에의거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04년12월17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익산장신지구3블럭주공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대한주택공
사사장한행수
나.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번지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전북익산시오산면장신리72-3
번지일원
나. 사업지면적：26,754㎡
다. 대지면적：26,754㎡
라. 건축연면적：43,413.895㎡
마. 규모：아파트13~15층7개동593세대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43,056,272천원(국민주택기금
14,071,490천원)
5. 사업기간：2004년12월~2008년3 월
6. 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와소유권이외의권
리명세서：별첨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94호(별첨1과동일)
7.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별첨
8. 기타：관계도서는건설교통부국민임대주택건
설기획단, 전라북도청건축행정과, 익산시청주
택과및대한주택공사전북지역본부에비치하여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
니다.
제15874호
관
보
2004.12.17. (금요일)
83
제15874호                    관           보         2004.12.17. (금요일)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386     도      3,52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
               387     잡    580,15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
주교면 송학리    1010        제      1,32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
           1011        잡    443,725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
           1012        잡     83,93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
           1013        잡     43,33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
오천면, 주교면       해면           700,000
일원
     계                     4,612,064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03호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2004년12월17일
여 제2차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건설교통부장관

                           제2차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변경
□2006년 권역별·시도별 공급규모
                                                                 (단위:만평)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04호                      시합니다.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                  2004년12월17일
통단지관리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                             건설교통부장관

                                       87
제15874호                                관               보              2004.12.17. (금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02호                                          -기 정:4,749,52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202호(2001. 8. 7.)로                           -변 경:4,612,064㎡(감:137,457㎡)

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한 고정국가산업단지에 대하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장기전원개발

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보령화력발전소 건설

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가산업단                              을 위한 부지조성

지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한국

니다.                                                     중부발전(주) 사장

      2004년12월17일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건설교통부장관                    가. 개발기간(변경)

1. 산업단지 명칭·위치 및 면적                                          ○기 정:1단계(’79~’
                                                                         90), 2단계(’94~’
                                                                                      01)

 가. 명 칭(변경없음):고정국가산업단지                                      ○변 경:1단계(’79~’
                                                                         90), 2단계(’94~’
                                                                                      08)

 나. 위         치(변경없음):충남 보령시 주교면·오                      나. 개발방법(변경없음)

     천면 일원                                             5.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다. 면 적(변경)                                             ○전기가스업(발전 및 공급):보령화력발전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단위:㎡)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4,749,521    4,612,064    -137,457 편입부지 제척
                                                                       공장용지:(-)100,924
                                                                       지원시설:(-)42,404
                                                                       공공용지:(+)5,871
공     장           용     지     1,423,024    1,322,100    -100,924 제척:(-)100,924
지 원 시 설 용 지                   2,546,157    2,503,753        -42,404 제척:(-)42,024
    폐 기 물 처 리 장               1,084,302    1,126,379        +42,077    북부회처리장:(+)42,077
              〃               1,461,855    1,377,374        -84,481    남부회처리장:(-)84,481
공     공           용     지       80,340       86,211          +5,871 증가 동측제방:(+)5,871
해                       면      700,000      700,000              -
 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
     (1)진입도로계획(변경)
구분 폭원(m) 연장(km) 시                                       점 종                                    점
기정        8           8.99    국도21호선 연결부                      공업단지 입구(오포리 812-1도)
변경        8           8.67    국도21호선 연결부                      신축사무실입구(오포리 산200-8도)
증감        -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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