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기 존                       변 경                비고
부문 : 산업                   부문 : 산업
업종 : 전자부품 제조업             업종 : 전자부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6221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6221
                                                      소재지 정정
업체명 : ㈜인터플렉스              업체명 : ㈜인터플렉스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강촌로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강촌로
139번길 10(성곡동)             149
부문 : 산업                   부문 : 산업
업종 : 자동차 부품 제조업           업종 : 자동차 부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0391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0391
                                                      소재지 정정
업체명 : 현대다이모스(주)           업체명 : 현대다이모스(주)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신당1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신당1
로 105-1                로 105
부문 : 산업                부문 : 산업
업종 : 자동차 부품 제조업           업종 : 자동차 부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0391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0391
                                                      소재지 정정
업체명 : 대원강업(주)             업체명 : 대원강업(주)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
읍 오목모전길 117-8             읍 오송1길 114-41
부문 : 폐기물
                          부문 : 폐기물
업종 : 폐기물 처리업
                          업종 : 폐기물 처리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8210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8210          소재지 정정
업체명 : 제천시
                          업체명 : 제천시
소재지 : 충청북도 제천시 천남동 12-2
                          소재지 :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청
부문 : 폐기물                  부문 : 폐기물
업종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업종 : 폐기물 처리업               업종 및 한국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7011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8210           표준산업
업체명 : 하남시                 업체명 : 하남시                  분류코드 변경
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710     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710
ㅇ 문의처 : 환경부 기후경제과(044-201-6587)


◉여성가족부고시제2018-4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3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4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유*니
2006.**.**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정읍시**** 2018.08.23
유통일
쯔영티홍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유*기
2012.**.**
남
베
트
남
전라북도
정읍시**** 2018.08.23
유통일
쯔영티홍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유*슬
2013.**.**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정읍시**** 2018.08.23
유통일
쯔영티홍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35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9월20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2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9월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8-60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환경부장관(토양지하수과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지하수수질측정망설치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공주시금성동115-4번지외11개소
나. 면적: 7.68㎡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9. 11.∼2023. 9. 10.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8-53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의규정에따라｢대구공항13R 진입등시
스템개량및기타공사｣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9월2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대구공항13R 진입등시스템개량및기타공사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2018-    FLASH                 光文社/동남도                간행물윤
                        1478             2018-07-24          1820962   2018-08-24   선정성   2018-09-20
 8034    2018.08.07             서주식회사                 리위원회
2018-     an・an                マガジンハウ                 간행물윤
                        2114                                 1820963   2018-08-24   선정성   2018-09-20
8035     No.2114               ス/예스이십사                리위원회


◉산림청고시제2018-8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목재․제지 분야 국가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산 림      청 장
                                목재․제지산업분야 국가표준(KS)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220        목재의 온냉욕식 방부처리 방법
        개정            KSF2228        목재의 착염성 시험방법
        개정            KSF4770-4      방음판_목재
        개정            KSF2200        목질판상재의 밀도 측정방법
        개정            KSM1701        목재보존제
        개정            KSF2161        치장목재제품의 표면갈라짐 저항 시험방법
        개정            KSF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 방법
        개정            KSF2213        목재의 내후성 시험방법
        개정            KSF2155        방부목재의 보존제 침윤도 및 보유량 측정방법
        개정            KSF2160        접착목재제품의 침지박리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사유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2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한 날로부터 5년 도
 래한 표준에 대하여 시험방법 현행화 및 용어통일 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가. KSF2220 : 국영문 제목변경, 처리온도조건 변경, 양생공정 추가 등
 나. KSF2228 : 용어 통일 등
 다. KSF4770-4 : 방음판용 목재 방부기준 설정, 방부목재 성능기준(침윤도, 보유량) 및 시험방법
    현행화 등
 라. KSF2200 : 용어 통일, 시험장치 국제표준 부합화, 두께 측정지점 수정 등
 마. KSM1701 : 국영문 제목변경, 목재보존제 종류 현행화, 목재보존제 유효성분 분석방법 개선, 목
    재보존제 성능시험방법(부속서 A~G) 정비 등
 바. KSF2161 : 용어 통일 등
 사. KSF2219 : 가압처리방법 설명 정비, 가압처리조건 현행화, 양생공정 추가 등
 아. KSF2213 : 영문제목변경, 시험방법 정비, 내후성 평가기준 추가
 자. KSF2155 : 국영문 제목변경, 목재보존제 종류 현행화, 보존제 침윤도 측정방법 추가 및 보유량
        측정방법 개선 등
 차. KSF2160 : 용어 통일 등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42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대구공항 활주로 13R, 유도로, 주기장, 여객청사 등
ㅇ 면 적 : 120,219 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장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대구공항의 노후 항공등화시설(13R 진입등 및 선회등, 케이블 등)에 대한 개량, 여객
   청사 조명용 UPS 신설 등으로 공항안전 확보 및 안정적 전력공급에 기여
ㅇ 사업개요
  1) 13R 진입등시스템 개량
    - 등기구(48등) 및 절연변압기, 노후 전원케이블 교체 1식
    - 진입등 장비실(배전반1면, 분전반 1면, 울타리 포함) 개량 1식
  2) 13R 선회등(9등) 교체 및 항공등화 감시시스템 구축
  3) 민항 F1 유도로등 노후 전원케이블 교체 1식
  4) 전력시설 신설 및 개량
    - 여객청사 조명 전원용 UPS(120kVA) 신설 1식
    - 분전반(23면) 개량, 냉난방기(2대) 신설, 주기장식별표지등 교체(3등)
    - 수배전반 환경개선, 조명탑 도색 등 1식
  5) 기타 부대시설 개량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18. 9. ~ 2018.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1,054,350,000원(금십억오천사백삼십오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부담
  - 확보예산 : 금2,048,429,000원(금이십억사천팔백사십이만구천원)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ㅇ 표고 : 36.5 m
ㅇ 표점 : 북위 35° 53´ 38˝ / 동경 128° 39´ 32˝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 시설팀(Tel : 053-980-53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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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5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어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ㆍ구조        기능복구        비고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 질           거리
                                                          ㆍ높이(m)        년월일       (소유자)
                                                   (해리)
       추자도   N 33° 58′ 22.6″                                            2018.     제주지방
 사설                                       -         -     황색구형
      기상파고부표 E 126° 16′ 41.8″                                           9. 14.     기상청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2호
 대림산업(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도색･구    준 공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 질                                       목 적
              (WGS-84)                 (해리)         조      년월일                    이동여부
 신서천대림       36-08-30.0 N
 A호등부표      126-29-26.4 E
                                                                                  설치목적
 신서천대림       36-08-31.3 N   Fl(4) Y
                                          7        황망대형    2018.9.1    공사용       소멸시까지/
 B호등부표      126-29-11.0 E      8s
                                                                                 이동 예정
 신서천대림       36-08-43.6 N
 C호등부표      126-29-10.9 E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53호
                                      항만공사시행
 항만법 제9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흑산도항 개발사업시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흑산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공사명칭 : 흑산도항 개발사업
 나. 공사장소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흑산도항 일원
3.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의 목적 : 국가안보 및 영해관리를 위한 핵심 거점항만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흑산도항 개
   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나. 공사의 규모 : 파제제 100m, 해경부두 260m, 어업지도선부두 158m, 소형선 선착장 100m, 부잔
   교 1기, 준설 및 매립 1식,        부대공 1식
                                              46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5) 폐기물 관리
     입주기관은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출․처리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은 전문기관에
     위탁처리 하여야 함
 6) 안전 관리
     입주기관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자료열람
 ㅇ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관련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및 지역연구진
      흥과(전화 : 02-2110-2764),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특구도우미센터(전화 : 042-865-8828)․대구연구
      개발특구본부(전화 : 053-592-8364)․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전화 : 062-603-5013)․부산연구개발특
      구본부(전화 : 051-293-4853), 전북연구개발특구(전화 : 063-905-9742), 대전광역시 과학특구과(전화
      : 042-270-3625), 대구광역시 창업진흥과(전화 : 053-803-3541), 경산시 도시과(전화 : 053-810-5538),
      광주광역시 미래산업정책관(전화 : 062-613-3751), 장성군 고용투자정책과(전화 : 061-390-7485), 부
      산광역시 신성장산업국 연구개발과(전화 : 051-888-4516), 전라북도 미래산업과(전화 : 063-280-2178)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기존    관리기본계획의           폐지)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85호(2015.12.31.)의 광주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계획은 폐지하고 이 계획을 따른다.


◉법무부고시제2018-23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9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귀화허가일 : 2018. 9. 1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루청슈에       1994.01.22 여   중     국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하리 608
                                                           제7조1항1호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송천중앙로85       국적법
     이우진    2017.06.15 남   중     국
                                     (송천동1가)               제7조1항1호
                                                             국적법
     간위신    2006.06.01 여   중     국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신월리 689
                                                           제7조1항1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2,     국적법
     허국량    1981.02.08 남   중     국
                                     503호 (노형동)            제7조1항1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귀아랑1길4        국적법
     이애령    1994.06.05 여   중     국
                                     (연동)                  제7조1항1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라봉3길 11,   국적법
     신용하    1980.04.29 남   중     국
                                     나동 101호 (건입동, 신아타운)   제7조1항1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국적법
쩐티롼타오 2004.05.22 여         베 트   남
                                     김녕리 1479              제7조1항1호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오창읍2산단4로      국적법
     김설령    1989.11.05 여   중     국
                                     45 (오창모아미래도와이드파크)     제7조1항1호
                                     경기도수원시권선구구운로47번길66-8    국적법
후세인소헬 1992.12.20 남         방글라데시
                                     (구운동)                 제7조1항1호

                                            24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46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
조
준
공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신서천대림
A호등부표
 36-08-30.0 N
126-29-26.4 E
Fl(4) Y
8s
7
황망대형
2018.9.1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예정
신서천대림
B호등부표
36-08-31.3 N
126-29-11.0 E
신서천대림
C호등부표
36-08-43.6 N
126-29-10.9 E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5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복구되어항로표
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9월2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m)
기능복구
년월일
비고
(소유자)
사설
추자도
기상파고부표
N
33° 58′ 22.6″
E 126° 16′ 41.8″
-
-
황색구형
2018.
9. 14.
제주지방
기상청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2호
대림산업(주) 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9월2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53호
항만공사시행
항만법제9조제8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규정에의거흑산도항개발사업시행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9월2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흑산도항
2.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공사명칭: 흑산도항개발사업
나. 공사장소: 전라남도신안군흑산면흑산도항일원
3.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공사의목적: 국가안보및영해관리를위한핵심거점항만개발이필요함에따라흑산도항개
발사업을시행하고자함
나. 공사의규모: 파제제100m, 해경부두260m, 어업지도선부두158m, 소형선선착장100m, 부잔
교1기, 준설및매립1식,
부대공1식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의뢰를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치매에 대한 이해, 「민법」에 따
 른 후견제도 및 후견인에 대한 이해 등의 교육을 받은 사람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후견인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또
 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
 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자연스럽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개선하기 위하여 “갑상선
 질환”을 “갑상샘 질환”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58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19호, 2017.10.18.)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하
여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Ⅰ. 관리계획 수립목적 및 특구의 위치․면적
1. 수립목적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이하 “특구”라
 함)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 특구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2. 특구의 위치 및 면적
◦연구개발특구 총면적 : 138.817㎢
  대덕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일부지역
2) 면 적 : 67.445㎢
  대구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및 경상북도 경산시 일원
2) 면 적 : 22.253㎢
  광주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북구, 전남 장성군 남면․진원면 일원
2) 면 적 : 18.734㎢
  부산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정구, 남구, 영도구, 사하구, 부산진구, 연제구 일원
2) 면 적 : 14.104㎢
  전북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일원
2) 면 적 : 16.281㎢

                               13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3. 특구관리의 주체
1) 관리권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관리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Ⅱ.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1) 관리 목표
특구내 입주기관 및 기업의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 특구 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쾌적한 연구개발 및
주거환경을 유지․보전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도모와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관리 기본방향
 (1)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통한 토지이용의 적정성 확보
 ① 토지는 조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용 및 관리
 ② 입주기관(기업)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를 이용∙관리
 ③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과 산업시설구역을 계획적∙체계적으로 배치하여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
 (2) 쾌적한 연구환경의 유지․보전
 ① 교육ㆍ연구 및 산업활동, 주거기능이 조화되도록 관리
 ② 입주제한업종의 입주를 제한하고 특구 내 각종 시설물을 적정 배치
 ③ 적정한 휴게 공간 및 녹지 확보로 쾌적한 업무환경을 보전
 (3) 국가 및 지역혁신체제의 거점으로 육성
 ① 연구기관 및 입주기업간 연계를 극대화하기 위해 협동연구의 촉진과 연구시설의 공동 활용이
   용이하도록 배치하고 지원함
 ②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특구가 지역사회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함
 ③ 특구 입주기관과 산업계와의 연계를 지원하여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
 ④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를 통해 특구 지역과 그 주변이 국가 과학기술의 개발과 혁신을 선도하는
   첨단산업 혁신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4) 건축물 관리체계 명확화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르며 법 제27조의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허용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를 관리함
2. 지구 및 토지용도 구분
1) 특구 안에 위치하는 기존 단지의 조성 근거 및 입주기관․기업․시설 등을 고려하여 특구를 별지1과
  같이 각각의 기능을 부여한 지구로 구분하여 관리함
2) 특구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및 기존 도시․군관리계획 상의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별지2와 같이 주거구역, 상업구역, 녹지구역,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함
3. 기반시설의 설치
1)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관
 (1) 도로 : 국토교통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2) 용수 : 해당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시행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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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하수 및 폐수처리 :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4) 하천 : 국토교통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5) 공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6) 배수지, 가압장, 유수지(배수펌프장 포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7)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
   을 공급하는 자
 (8) 초․중등교육기관 : 해당 교육청 등
 (9) 고등교육기관 : 교육부, 각 대학 재단 등
 (10) 공공․복지시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2)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기반시설은 해당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
및 관리함
3) 기반시설 주요현황
기반시설의 면적․규모 등 주요현황은 별지 3과 같으며, 특구별 세부 기반시설 현황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도시․군관리계획 및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통해 확인 가능함
4. 규제의 재검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날
전까지를 말함)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1) 산업시설구역의 공급 및 분할기준면적
2)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의 부지 및 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와 관련한 승인절차 및 양수자의
 자격제한
3) 산업시설구역의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및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Ⅲ. 특구 세부관리계획
제1장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1.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1) 관리방침
 (1)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속에 조용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관리함
 (2) 쾌적한 연구환경 보존을 위해 적정한 개발밀도 유지 및 환경오염시설의 입지를 제한함
 (3) 토지의 효과적 이용과 쾌적한 연구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각종 시설과 건축물을 배치함
 (4) 원형지는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원형대로 보전하되, 필요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사전 승인 후 개발함
 (5)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내 토지의 불법 전매, 타 용도로의 사용, 장기 유휴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입주지도를 실시함
2) 관리내용
 (1) 조성지
 ① 정의 : 입주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관련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조성된
           토지
 ② 조성지의 관리
  가. 관리기관은 입주기관의 조성지에 대하여 그 현황을 파악․관리하여야 함
  나. 입주기관의 장은 조성지내에서의 각종 행위를 관계 법령 및 본 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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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형지
  ① 정의 : 입주기관이 소유하는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안의 토지 중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원형대로 보전할 필요가 있어 별지6과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토지
  ② 원형지의 지정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지목이 임야로써 교육․연구 및 사업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상태로 유지․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와 지목이 전․답․과수원
    및 잡종지 등으로 입주기관의 장이 원형지 지정을 신청한 토지를 원형지로 지정함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형지로 지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 세법을 적용함
  ③ 원형지의 개발
  가. 입주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나. 원형지의 개발을 신청하는 입주기관은 원형지 보존 대책 및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의 개발로 간주하지 않음
   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옹벽의 설치
   나) 배수로의 설치 및 정비
   다) 운동기구의 설치 및 입주기관 종사자의 후생복지를 위한 산책로의 설치 (노폭 1.8m 이하로 수목의
     훼손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라) 수종개량을 위한 수목의 벌채 및 대체목의 식재
   마) 승인된 대규모 개발활동을 위해 공사종료 후 즉시 원상회복을 전제로 하는 임시적 시설물의 설치
  ④ 원형지의 관리 : 관리기관과 원형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관의 장은 원형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원형지의 지정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해야 함
2. 주거구역
1) 관리방침
 (1) 쾌적한 전원적 주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함
 (2) 주택 및 각종 주민 편의시설은 지역적 특징과 지형적 조건을 고려, 적절히 배치함
 (3) 주택 및 각종 주민 편익시설은 특구내 기반시설의 수용 범위 내에서 건축될 수 있도록 하여
   무계획적인 확산을 방지함
2) 관리내용
 (1)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층 이상이거나 50세대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 및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를 검토한 후 그 의견을 통보함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30조에 의한 건축행위 규제
   해당여부
  ② 단지 내 각종 기반시설의 수용능력과의 조화여부
  ③ 연구 및 주거환경의 쾌적성 훼손여부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해 주거 및 연구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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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후관리
 (1) 관리기관은 주거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2)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 개발된 지구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함
3. 상업구역
1) 관리방침
 (1) 인구 및 교통의 중심으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의 여건이 조성된 지역은 상업구역으로
   유도함
 (2) 상업구역은 주거구역과의 관계를 고려하되, 주변으로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함
2) 관리내용
 (1)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를 검토한 후 그 의견을 통보해야 함
  ① 영 제30조에 의한 건축행위 규제 해당여부
  ② 단지 내 각종 기반시설의 수용능력과의 조화여부
3) 사후관리
 (1) 관리기관은 상업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2)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 개발된 상업구역은 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함
4. 산업시설구역
1) 관리방침
 (1) 산업시설구역은 특구의 지정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함
 (2)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업종의 고도화를 유도함
 (3)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혁신지식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유도함
 (4) 단지내 정보화기반 및 산업집적 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함
 (5) 합리적 공장배치 및 효율적 용도관리를 통한 산업발전을 도모함
 (6)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를 조성함
 (7) 산업용지의 공급 및 분할기준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
   법”이라 함)」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650㎡으로 하며, 이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단, 적정한 용지규모 설정을 위하여 첨단기업의 유치를 위한 지역은 「산집법」을 준용하여 입
   주기관 심의회에 상정하여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8) 산업시설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산업육성구역, 산업
   지원구역 및 산업복합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
2) 입주(변경)계약
 (1) 계약대상 : 첨단 및 기타 업종 중 별도로 입주자격을 정하는 업종
 (2) 계약체결 : 「산집법」 제38조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함
 (3) 입주계약검토 : 관리기관은 입주(변경)계약 체결 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① 「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제2호 내지 제6호, 제8호 내지 제10호,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
  ② 환경오염물질 배출여부 및 그 처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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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3) 사후관리
 (1)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는 「산집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함
 (2)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 개발된 산업시설구역은 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함
5. 녹지구역
1) 관리방침
 (1) 쾌적한 연구 및 사업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녹지구역은 가능한 한 원형대로 유지․보전함
 (2) 주거시설이 녹지구역으로의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함
 (3) 특구 내 사유지 중 연구 및 산업환경의 유지․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녹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도로 인근, 고립지, 양호한 수림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도록 유도함
2) 관리내용
 (1) 개발제한구역 :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함
 (2) 공원 :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관리함
 (3) 기타 녹지
  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의견을 통보해야
   함
  가. 영 제30조에 의한 건축행위 규제 해당여부
  나. 건축부지가 입주기관에 인접할 경우 입주기관의 연구 및 산업환경을 저해할 가능성 여부
  다. 건축부지가 주변 임야에 의해 고립된 지역일 경우 개발 전후 및 개발과정에서 주변 임야로
    개발활동이 확산될 가능성 여부
  라. 건축물의 높이가 3층 이상일 경우 미관 및 외형 등에 있어서 주변의 환경 및 입주기관의
    교육․연구시설 등과 현저히 부조화 되는지의 여부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60㎡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연구 및 산업환경의 저해 가능성 등을 검토 후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함
  ③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당해 토지의 처분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3) 난개발 방지
 (1) 난개발로 연구환경의 훼손이 우려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축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발행위의 허가를 제한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음
4) 사후관리
관리기관은 녹지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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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입주기관 및 기업의 관리 등
1. 기본방침
1) 부지․시설 및 건축물 등의 입주 목적 외 타 용도로의 사용방지
2) 환경훼손시설 등 부적격 시설의 입주방지
3)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4) 영 제32조에 따라 임대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은 제한함. 단, 입주기관이 토지 및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경우에는 특구내 입주가능한 업종에 한하여 특구입주기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완화할 수 있음
2. 관리대상
법 제37조 및 영 제32조, 그리고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구내 입주승인 및 입주계약을 맺은
기관 및 기업
3. 관리의 주요내용
1)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1) 입주승인
  ①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영 제32조의 요건에 합치하는 자로 한정함
  ②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주(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2) 부지 및 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
  ① 양도대상
  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
  나. 교육․연구 및 사업화 관련 업무를 폐업하고자 하는 의사를 관리기관에게 표시한 입주기관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
  다. 특구개발계획에 따른 토지수용 등의 사유로 인하여 양도하는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
  ② 승인절차
  가. 양도 희망 의사 표시 : 양도 희망자는 양도의사를 관리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나. 양수 희망자 물색 : 양도 희망자는 양도희망 의사 표시일 이후 양수 희망자가 양수 희망 의사를
    관리기관에게 통보하는 날까지 분기마다 양수 희망자 물색현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 희망자가 양수 희망자 물색을 하지 못할 경우 관리기관이 공고, 협의 등의
    방법으로 양수 희망자를 물색함
  다. 양수 희망 의사 표시 : 양수 희망자는 양수 희망 의사를 관리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라. 양도승인 신청 : 양도 희망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마. 양도승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도승인 신청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양도희망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③ 양수자의 자격제한 : 양수자는 영 제32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④ 양도가격
  가. 부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가) 취득가격
   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의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 양도하고자 하는 입주기관이 산정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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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양도하고자 하는 입주기관의 산정비용 내역
 가) 부지매입에 소요된 취득세․등록세 기타 제세공과금(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
 나) 양도할 부지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양도할 부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라) 양도할 부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마) 나)호 내지 라)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다. 취득가격 및 취득시기
 ㅇ 대덕특구 1지구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한 부지: 그 분양가격 및 그 분양일
 나) 가)에 따른 부지 외의 부지
  -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
       양한 인근 부지 중 최초로 분양한 부지의 분양가격 및 그 분양일
  -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지: 실제 취득가격 및 그 취득일
 ㅇ 대덕특구 1지구 이외의 특구
 가) 특구지정 이전에 취득한 부지: 특구지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 및 특구지정일
 나) 특구지정 이후에 취득한 부지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분양한 부지: 그 분양가격 및 그 분양일
  - 가목에 따른 부지 외의 부지 : 실제 취득가격 및 그 취득일
라. 시설 또는 건축물의 경우
 - 입주기관 등은 건축물 양도에 대하여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에 발행된 매매 또는 매각 목적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3) 시험공장의 설치
① 정 의 : 시험공장이란 입주기관이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내에서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제품 생산시설로서 「산집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으로 지정된 시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실험실 공장을 의미함
② 시험공장 허용범위
 가. 시험공장의 총 면적은 입주기관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임차에 의한 입주기관은 임차시설에 시험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시험공장의 면적은 임차한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기관의 시험공장
      총 허용면적에 포함됨
 ③ 승인절차
 가. 승인신청 : 입주기관의 장은 시험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3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나. 승인신청 심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험공장 용도변경 승인신청이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가) 입주기관이 자체 개발한 연구 성과품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지 여부
 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여부 및 그 처리대책
 다.   용도변경승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승인기준에    적합한    신청에   한하여    특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승인여부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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