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6
     6호                          관          보              2
                                                           011
                                                             .12
                                                               .29
                                                                 .(목요일)
◉관세청고시제2011-52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1-9호)
                                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하여 고시합니
다.
     2011년 12월 29일
                 관   세   청   장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제1조(
   목적)이 고시는「관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법」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히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이 고시는 모든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적용한다.
제3조(
   품목분류의 적용기준)「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
 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
       Har
         moni
            zedCommodi
                     tyDe
                        scr
                          ipt
                            ionandCo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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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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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
                                                          」를 별표
 1과 같이 하고,「HS품목분류의견서(
                    Har
                      moni
                         zed Commodi
                                   ty Des
                                        cri
                                          pti
                                            on and Codi
                                                      ng Sys
                                                           tem
 Com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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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 ofCl
             ass
               ifi
                 cat
                   ionOpi
                        nions
                            )」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 별표 게재 생략(
           관세청 홈페이지 법령정보 등재(
                           www.
                              cust
                                 oms
                                   .go.
                                      kr>법령정보)
                                             )
제4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4년 12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산림청고시제2011-76호
                             2011년산 산림용 종묘가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산 산림용 종묘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산   림   청   장
                             2011년산 산림용 종묘가격
o성 묘(
    成苗)
                                                                (
                                                                단위 :원/
                                                                     천본)

      수 종 별              묘 령               2011년산 가격           비   고
      고로쇠나무               1-0                     258,
                                                     000
                          1-1                     627,
                                                     000
       굴참나무               1-0                     347,
                                                     000
        낙엽송               1-1                     466,
                                                     000
       느티나무               1-0                     351,
                                                     000
                          1-1                     708,
                                                     000
                         1-1-1                   1,
                                                  561,
                                                     000

                                     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