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26호                              관              보          2018. 8. 27.(월요일)
1. 지구명 : 고양 국제회의 복합지구
2. 고양 국제회의 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의 개요
 가.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0 일대
 나. 지구면적 : 2,098,917.6㎡
 다. 대상 입지 : 킨텍스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을 포함하는 킨텍스 인접지로서 마이스 지원단지, 고
   양관광 문화단지
             구    분                               내        용
                      면 적                        약 1,351,649m2
                                 ·킨텍스 제1 전시회, 제2 전시회
    킨텍스           전문시설             - (국제회의 시설) 대회의실 1실, 소회의실 37실
  및 지원시설          집적시설             - (전시회 시설) 제1전시장, 제2 전시장
                  기타시설           ·국제회의 집적시설 : 이마트, VIC마트, 현대백화점, 원마운트
                                 ·교통시설·안내체계 등 편의시설 : 킨텍스 도심 공항터미널
   고양관광               면 적                       약 747,268m2
   문화단지                          ·국제회의 집적시설 : 엠블호텔 킨텍스
                  집적시설
  (한류월드)                         ·K-컬처밸리 호텔 등 총 7개

 라. 지정목적 : 국제회의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 국제회의 산업 집적을 통해 산업 생태계 및 지역 국제회의산업의 차별화와 특성화에 따른 도시
   브랜드 마케팅 기회 확대
 - MICE 산업과 관련한 문화공간, 교통체계 개선, 관광자원 및 편의시설 개발에 따른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마. 국제회의시설 설치 및 개선 계획
  - 킨텍스 전시 및 국제회의 시설 현황
     구       분                         주 요 구 성                          면 적(m2)
        합    계                                                          124,420
     제1 전시장                       1홀   ~ 5홀, 옥외 전시장                      54,100
     제2 전시장                                6홀 ~ 10홀                      54,470
        회의시설                1전시장(그랜드 볼륨), 2전시장(소회의실 37실)                 15,851

 - 개선계획 :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계획 중으로 향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최종결과 발표 후
   (2018년 이내) 제3전시장 건립공사 추진
바.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조성계획
 - 집적시설 : 관광호텔, 대규모 점포, 공연장 등
         구 분                                          시 설 규 모
                                   시 설 명                          객 실 수
        관광호텔
                                 대명 엠블호텔                            377실
                                   시 설 명                         매장면적(㎡)
                                   원마운트                            165,386
        대규모 점포
                                  이마트타운                            99,753㎡
                                  현대백화점                           169,405㎡
        스포츠 시설                     원마운트                            64,136㎡

 - 공연시설 :「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500석 이상의 객석을 보유한 공연장(’16년 착공 및 건
   축 중)
            구 분                                       시 설 규 모
                                      시 설 명                         객 석 수
            공연장
                               K-Culture Valley 공연장                 2,150석

                                            130
제19326호                 관         보         2018. 8. 27.(월요일)
 사. 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확충 계획
  - 외국인 안내시스템 및 교통체계 편의시설     : 고양 관광안내센터, 고양시 방문자 안내센터, 마이
    스 순환버스(킨텍스 거점), 고양시티투어 프로그램
  - 편의시설 확충계획 : 고양관광정보센터 이전 및 확충계획, 킨텍스 마이스 방문객 안내센터 확
    충(킨텍스 제1전시장 5홀 앞, 제2전시장 2층 중앙로비), 교통시설 확충(GTX, 트램, 킨텍스 도
    심 공항터미널)
 아. 관광자원 조성·개발 계획
  - 고양 신한류 문화관광벨트 구축, 캠핑장 운영 및 시설 확충, 고양관광특구 지정(2015년) 등
 자. 관할 지역내의 국제회의업 및 전시사업자 육성계획

       목   표                              전   략
                      
                     고양시 자체 MICE 브랜드 구축 및 활성화
   MICE 목적지로서
                      
                     국제 수준의 MICE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국제 인증 취
  고양시 브랜드 제고
                     득
    및 경쟁력 강화
                    고양시 MICE 얼라이언스 활성화
                    MICE관련 국제기구 회원가입 및 유치 추진
                    해외프로모션 및 마케팅(팸투어, 해외 세일즈 콜 및 글로벌
     시장 확대 및         MICE대행사 자체행사 유치)
    신규시장 개척         지역특화컨벤션 유치 및 발굴
                    유치업무(전략적 유치·상시유치)의 이원화를 통한 유치업무
                     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 One stop-One shot MICE서비스 시스템 구축
      행사주최자         M·I·C·E. 특성에 따른 주최자 중심의 유치 및 지원제도 구축
    재 방문률 제고        CRM 도입 통한 MICE고객 DB구축 및 맞춤형 마케팅 실시
                    MICE서비스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차. 국제회의업 및 전시업자 육성계획
  - MICE 기업 육성 지원센터 운영계획(관련 업체 집적화 추진),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계획(서
    포터즈 육성, 경력단정여성 및 중장년층 아카데미 등)
3. 행정구역도 : 게재생략
4. 지적도면 : 게재생략


   상              훈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 의병                  고 계석노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김덕원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김복선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김정문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김창욱                건국훈장애국장
    전 국내항일                 고 박정손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봉순택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신돌석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염봉선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원일상                건국훈장애국장

                              131
제19326호                     관        보      2018. 8. 27.(월요일)
2. 주요내용
 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안 제3조)
  -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봄
 나. 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 기준 변경(안 제5조의2)
  -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을 70만원에서 78만원으로 상향 조정
  - 「고용보험법」제37조에 따른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
    하는 급여로 가구특성 지출비용에서 제외
 다.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신설(안 제8조의2)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에 따른 독
    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중지 시점 등 명시
 라.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금액 변경(안 제8조 ~ 11조)
  -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지원, 요양지원, 제대군인 취업지원 및 제대군인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기준금액 또는 소득인정액 인상분 등 변경금액,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기준 등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전자우편 : jin0124@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96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7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신청이 가능한 유족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빨리 유족 등록 결정 및 보훈수혜가 가능토록 함으
 로써 유족의 권익 향상
                                  39
제19326호                              관            보                2018. 8. 27.(월요일)
2. 주요내용
 ○ 등록신청 가능한 유족의 범위 확대(제3조제1항제3호 신설)
  - 선순위자인 유족이 소재불명 등으로 등록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 중 한 명이 등록신청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1,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hyunghaha@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9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신청이 가능한 유족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빨리 유족 등록 결정 및 보훈수혜가 가능토록 함으
 로써 유족의 권익 향상
2. 주요내용
 ○ 등록신청 가능한 유족의 범위 확대(제8조제1항제3호 신설)
  - 선순위자인 유족이 소재불명 등으로 등록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 중 한 명이 등록신청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1,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hyunghaha@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0
제19326호                            관             보              2018. 8. 27.(월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98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7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신청이 가능한 유족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빨리 유족 등록 결정 및 보훈수혜가 가능토록 함으
로써 유족의 권익 향상
2. 주요내용
 ○ 등록신청 가능한 유족의 범위 확대(제5조제1항제3호 신설)
  - 선순위자인 유족이 소재불명 등으로 등록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 중 한 명이 등록신청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1,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hyunghaha@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99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7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신청이 가능한 유족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빨리 유족 등록 결정 및 보훈수혜가 가능토록 함으
 로써 유족의 권익 향상
2. 주요내용
 ○ 등록신청 가능한 유족의 범위 확대(제6조제1항제3호 신설)
  - 선순위자인 유족이 소재불명 등으로 등록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 중 한 명이 등록신청 가능

                                           41
제19326호                            관             보              2018. 8. 27.(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1,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hyunghaha@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8-200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
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7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신청이 가능한 유족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빨리 유족 등록 결정 및 보훈수혜가 가능토록 함으
로써 유족의 권익 향상
2. 주요내용
 ○ 등록신청 가능한 유족의 범위 확대(제6조제2항제4호 신설)
  - 선순위자인 유족이 소재불명 등으로 등록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 중 한 명이 등록신청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1,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hyunghaha@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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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안 제16조)
  의원,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전 차용, 유가증권 거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체결, 부동산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려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자.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의 금지(안 제17조의2)
  의원이 자신의 지위⋅직책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등 부당행위를 금지함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
 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동강령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담당 : 박기준 사무관, 전화 : 044-200-7676, 팩스 044-200-7942)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
 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우) 30102)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44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9년도 예산안에 맞추어 일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조정하는 한편,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을 보조금 지급제외사업에서 삭제하고, 불합리한 차별적 법령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준보조율 조정(시행령 [별표1] 개정)
  1) 생활자원 회수센터의 공동시설 설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광역시의 단독시설
    설치부담 완화를 위해 단독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가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기준보조율을 명시함.
  2) 지방자치단체 안전투자 책임성 확보,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기준보조율에 차등을 둠.
나.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삭제 및 용어 정비(시행령 [별표2] 개정)
  1)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인 경로당 운영 사업 중 내역인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을 시행령 별표2의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에서 삭제함.
  2) 불합리한 차별적 법령용어 정비를 위하여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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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26호                        관        보        2018. 8. 27.(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
  - 전자우편 : jwpark1202@korea.kr
  - 팩스 : 044-215-8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전화 044-215-7158, 팩스 044-215-803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8-236호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7일
              교 육 부 장 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투자심사 운영상의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정기심사 일정변경, 재심사 대상 기준 변경 등을 추진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가.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범위 구체화(안 제3조)
    1) 홍보관 사업과 행사성 사업의 분리
    2) 행사성 사업에 대한 사업범위를 자체심사의 경우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중앙
      의뢰심사의 경우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
  나.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예외 규정 추가(안 제3조)
  다. 중앙투자심사 심사시기 정례화(안 제4조)
    정기심사를 “4월20일까지”에서 4월30일까지(1차), 9월30일까지(2차)로 변경하여 정기심사 완료
    기한을 변경하고, 자료 제출 기한은 교육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자체투자심사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변경(안 제7조)
    내실 있는 중앙투자심사 진행을 위해 자체투자심사 결과보고서를 매회 투자심사 의뢰 시 제
    출하도록 제출기한 변경(기존 12월 31일 일괄제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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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8-56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민간부문에 대한 청탁 규제 등
 청탁금지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부패통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범정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른 바 ‘갑질’에 대한 개념 및 이의 예방
 을 위한 구체적 행동규범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함)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안 제4조)
  1) 종전에는 의원 본인, 배우자 등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장에게 그 사실을 소명하고 안건심의 등 관련활동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의
    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과 같이 사적 이해관계
    가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신고하고 안건심의 등 관련활동을 스스로 회피하도록 함
  2) 의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회피하지 않는 경우,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안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함
 나.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4조의2)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간 재직했던 법
  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안 제4조의3)
  의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등 직무와 관련한 특정 외부활동을 금지함
 라. 가족 채용 제한(안 제4조의4)
  의원이 소속 의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소속 행정기관 포함),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자신
  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하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함
 마.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4조의5)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함
 바.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안 제8조의2)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의원의 알선⋅청탁과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나 공직자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알선·청탁 등 금지 상대방에 민간 부문을 포함함
  으로써, 의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행하는 알선·청탁 등을 금지함
 사. 사적 노무의 요구 금지(안 제10조의2)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됨
                               43
제19326호                     관        보           2018. 8. 27.(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39-012)
  - 전자우편: kjc98@korea.kr
  - 팩      스: 044-203-649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42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8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 중앙전파관리소에 위탁했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
 보 전송 위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및 개인정보 침해관련 사항에 관한 업무를 방송통신위원
 회에 이관하고, 이 사무를 수행하던 중앙전파관리소 인력 40명(5급 2명, 6급 9명, 7급 15명, 8급 8
 명, 9급 3명, 관리운영직 6급 1명, 관리운영직 7급 2명)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체하며, 중앙전파관리
 소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했던 열관리운영직(6급)을 원직급(7급)으로 환원하고,
 미래인재정책국에 미래인재기반과 및 연구환경안전팀을 각각 과학기술문화과 및 과학기술안전기반
 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부조직 간의 분장사무를 신설⋅조정하며,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로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하고, 그 존속기한
 을 2021년 9월 00일로 하며, 현행 조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eulkyung@korea.kr
  - 팩스: 02-211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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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26호                         관           보             2018. 8. 27.(월요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2110-2217,   팩스
 02-2110-02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2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
에 변경(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8년 8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예의생활
                                       실천운동, 예의염치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회복운동
                                                          사회통
        범국민예의 종로구 명륜길 17,              ․인성 회복을 통한 02-745-     변경
 111                      김소애 1939.3.2                    합지원
        생활실천운     2층                   윤리도덕성 회복운동 0921        등록
                                                           과
          동본부   (명륜3가)                  ․배려와 공동선
                                         추구를 통한
                                         풍속순화운동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28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예비도
로명(안), 도로구간 등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에 대한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 2018. 8. 27. ~ 2018. 9. 10.
2. 의견 제출
 아래 광역도로망 예비도로명(안) 등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9. 11.까지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관할 자치단체
 에서도 접수된 의견이 있는 경우 취합하여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비 도로명 등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예비도로명 조서 및 별첨 도면참조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512호 (우편번호 : 03171)
   ○ 문의전화 : 02-2100-3665, 3671 (FAX : 02-2100-3679)
       - 부산광역시 토지정보과 : 051-888-2655
       - 울산광역시 토지정보과 : 052-299-4471
       - 경상남도 토지정보과 : 055-211-4455
                                        47
제19326호                      관        보         2018. 8. 27.(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12호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연수기관 지정기준」의 세부 내

 용, 지정절차 등 연수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체육지도자 연수기관 지정대상(안 제1조)

  - 체육지도자 연수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중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본문 및 각 호의 요건(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이 지정대상이 됨
 나. 체육지도자 연수기관 지정기준(안 제2조)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로서 연수과정의 운영을 위한 조직,

    인력,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 체육지도자 연수기관 지정절차(안 제3조)

  - “신청서 제출-현장실사-서면평가”를 거쳐 연수기관을 지정함

 라. 체육지도자 연수기관 지정 평가기준(안 제4조)
  - 설치 수요·인프라·프로그램 등 서면평가 기준 제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전자우편 : seol1123@korea.kr
  - 팩스 :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거나, 문체부 체육진흥과(전화 044-203-3135, 팩스 044-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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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26호                      관          보         2018. 8. 27.(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307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과 관련된 정책의 수
 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등 동아시아 지역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설치ㆍ운영
 하고 있는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의 존속기한을 2018년 9월 11일에서 2020년 9월 11일까지 2년
 연장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을 증원하는 내용
 으로「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3. 00. 공포ㆍ시행)
 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대변인실에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디지털소통팀을 신설
 하고, 소통 기반 마련을 위해 인력 1명(6급 1명)을 직급 상향(5급 1명)하면서 대변인실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복잡한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융․복합형 인재의
 활용과 조직구성원 간 소통 강화를 위해 공통부서의 행정 단수직렬을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국립농
 산물품질관리원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퇴직에 따른 결원직위인 사무운영직, 운전직을 농업직으
 로, 전산직을 행정·농업·전산 복수 직렬로 전환하며,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과 간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8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실(044-201-1343,
 ith74@korea.kr)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환경부공고제2018-662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1. 단체 명칭 :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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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 사항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녹색 교육의 이념 정립
        환경과                                     및 정책 연구 사업
        생명을       경기도 파주시                    ○ 녹색 교육의 이념에 입각한     031-          변경
                                     2005.                               환경
 76     지키는       책향기로 183,    이용철               환경교육의 내용과        815-         (대표자,
                                     4.13.                               교육팀
        전국교사       1502-501호                 교수·학습방법, 평가에 관한 연구   7581         소재지)
         모임                                   ○ 녹색 교육 구현을 위한
                                             교사 연수, 학생 교육 활동 등


◉환경부공고제2018-663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시 갖추어야 할 시설 중 파쇄시설과 소각시설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
 기물처리시설임을 명시하여 그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시설검사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근
 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기준 개정(안 별표3)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시 갖춰야 할 시설 중 파쇄시설과 소각시설(소각열회수시설 포함)이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임을 명시함.
 나. 폐가스류처리업 등록기준 개정(안 별표3)
 폐자동차에서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회수하고 보관하기 위해 필요한 폐가스류 회수기 및 회
 수용기를 자동차폐차업자가 설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jhchung74@korea.kr
      - 팩스 : 044-201-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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