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붙임> 2021년도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 150명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대상자
연번
성명
나이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3년이내 체불액
(단위: 원)
1
강동석
48
주식회사강성플랜트
경남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144
경남 고성군 거류면 당동3길 52
98,283,495
2
강민수
50
강민수(개인업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0
강원도 속초시 중도문길 28-11
68,495,000
3
강세주
55
(주)신영티엠씨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497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5로 141
79,321,200
4
강수공
50
주식회사진우메탈산업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엘지로386번길 
70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임당로 377
55,200,457
5
강찬희
61
주식회사하진건설
제주 서귀포시 중문상로 53
충북 제천시 수산면 청풍호로 3141-13
41,197,920
6
강창중
43
청수건설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1284번길 
30-9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9길 13
36,032,000
7
강현원
57
주식회사양지시스템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16-0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3길 87
45,498,737
8
강현호
55
(주)태산이-코리아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16길 39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송정3길 21-4
79,316,907
9
강희동
60
(주)제이에스파워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328
178,892,091
10
강희주
53
태성기업
경상남도 김해시 동북로473번길 114
경남 김해시 활천로29번길 6-27
109,523,017
11
공남억
50
(주)이지탑
부산 사상구 사상로 383
부산광역시 남구 분포로111
58,243,324
12
권순재
47
수원삼성블루윙즈영통동탄
아카데미
경기 화성시 병점중앙로 214-48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14-48
45,606,305
13
김경인
62
메디트렌디병원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 78
인천 광역시 서구 이음5로 15
77,460,409
14
김경호
46
개인업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로127번길 
6-7
경상북도 경주시 구매두림길 28
101,435,000
15
김대종
41
신도여객자동차(주)
울산 울주군 청량읍 웅촌로 1263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장검길 123
112,070,481
연번
성명
나이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3년이내 체불액
(단위: 원)
16
김대중
61
(주)대성지오텍
울산 북구 농공단지3길 49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160
32,311,298
17
김도균
44
주식회사코드모바일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51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467-3
437,293,362
18
김동환
68
개인건설업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로305번길 
16-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로305번길 
16-1
33,997,140
19
김동희
49
카페프로모션
경상북도 칠곡군 한티로 594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45길 49
31,205,467
20
김만조
62
개인건설업자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1148-45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1148-45
81,664,290
21
김맹규
63
(주) M.O.V - 
광주물류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213
경기도 군포시 고촌읍 상미로 38
44,236,922
22
김무용
62
(주)서부산종합건설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10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776번길 
31-6
33,030,000
23
김범수
56
(주)성광베스텍
경남 진주시 진성면 동부로1602번길 48
경남 거제시 수양로 435
35,442,390
24
김병복
51
창성ENG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127-1
충북 음성군 금왕읍 유촌로 148
72,277,000
25
김보성
68
일성청소환경(각급사무소)
전북 군산시 신촌2길 4-3
전북 군산시 설림2길 22-3
38,690,000
26
김봉주
57
주식회사광영이엔엠
울산 울주군 청량읍 온산로 764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50
85,795,539
27
김석진
51
주식회사알앤티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442번길 
53
경남 김해시 장유로334번길 76
57,976,362
28
김성곤
53
(주)지오플러스건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102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26
65,623,117
29
김성일
51
주식회사이현종합건설
서울 서초구 논현로 35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판교로42
64,004,351
30
김성훈
42
마블러스뷔페파크
인천 서구 중봉대로 594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봉로329번길 
5
53,556,228
31
김수헌
50
유에스컴퍼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27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55길 51-7
32,062,418
32
김수현
40
아이크리스마스어학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20길 2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33나길 4
35,021,609
연번
성명
나이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3년이내 체불액
(단위: 원)
33
김영수
49
(주)이에스애니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59길 8
경기 김포시 승가로 89
53,849,286
34
김용기
57
가온산업개발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 53
전라남도 순천시 북문4길 6
76,405,000
35
김웅위
57
(주)조일기전
경남 진주시 내동면 내동로 234-3
진주시 신안동421
71,131,408
36
김응일
59
주식회사창가비앤텍
충북 옥천군 동이면 남곡길 49
충북 옥천군 동이면 남곡길 49
99,673,109
37
김인화
54
주식회사알씨엔파워
서울 용산구 청파로 48
서울 강서구 강서로18가길 7-5
212,852,100
38
김재순
73
개인업자 김재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수천1로 3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수천1로 37
30,251,300
39
김종국
50
국민가공
대전 대덕구 산업단지로93번길 43-14
대전 대덕구 산업단지로93번길 43-14
61,044,177
40
김창근
62
입실농장
경상북도 경주시 어범골길 28-14
울산광역시 북구 동천서로 409 
73,206,560
41
김형선
47
(주)바우공영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732
인천광역시 중구 운중로 13-29
33,480,000
42
나장원
53
개인건설업자(나장원)
경기도 의정부시 직곡로7번길 12
경기도 의정부시 직곡로7번길 12
30,950,000
43
남병헌
63
주식회사대흥엔지니어링
대구지점
대구 북구  호국로 225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로 55
60,629,878
44
문성석
61
화안씨앤피(주)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황사공단로 57
부산광역시 강서구 호계로57번길 57-1
72,076,453
45
문순재
47
오즈디스플레이
대구 북구 영송로 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76번길 
40
42,858,417
46
민병창
75
동창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공단로 7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773번길 
13
56,061,321
47
민병훈
66
(주)현이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복만터길72번길 
29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534
116,569,340
48
박노진
60
서이산업
경기 파주시 조리읍 능안로265번길 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64
45,940,285
49
박대용
43
에스 앤 아이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138번길 
6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시내2길 
19
49,590,000
연번
성명
나이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3년이내 체불액
(단위: 원)
50
박동형
60
호진건설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읍 송상리2길 9
전라북도 김제시 송상리2길 9
60,205,000
51
박민기
55
에이스건설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252번길 42-6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252번길 7-7
48,790,000
52
박상완
55
사단법인한국신용카드
네트워크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9길 38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312번길 5-3
56,330,235
53
박성출
63
(주)가우디종합건설
부산 남구 유엔평화로 110-10
부산광역시 남구 석포로 104-4
106,413,350
54
박승욱
54
엘이오테크(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185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
122,295,591
55
박영섭
73
(주)테크노검사
서울 구로구 개봉로12길 28
서울 구로구 개봉로20길 6
148,133,107
56
박재홍
53
(주)패스앤트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7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해운대로 428
81,926,105
57
박정배
52
삼목건설기계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29
경기도 하남시 신장1로15번안길 8 
56,043,202
58
박준우
46
개인건설업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715번길 22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715번길 22
77,209,500
59
박진석
42
(주)정한산업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산업단지길 40
충청남도 서산시 동서1로 182
54,438,191
60
박진수
66
(주)코리아투어
세종  조치원읍 세종로 2639
세종특별자치시 이화1로 15
51,323,262
61
박창수
74
창신금속
인천 남동구 은봉로 75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22
34,102,410
62
박철수
38
황산건설주식회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12번길 5-2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156번길 
10-7
38,970,000
63
박춘성
43
주식회사스프링에프앤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7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12길 4
53,906,296
64
서대중
48
(주)부보시스템즈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65
경기도 안양시 백운중앙로 46
42,985,769
65
서영상
62
중앙골드로드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154번길33
부산 사하구 비봉로 42
51,796,175
66
서재성
60
주식회사피앤피플러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46길 14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6길 53
71,053,754
연번
성명
나이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3년이내 체불액
(단위: 원)
67
서정대
55
공감정형외과의원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40
30,609,653
68
손경두
58
(주)유창플랜트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63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148번길 24
65,602,517
69
손병교
60
개인업자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36길 8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36길 8 
48,867,000
70
송민철
39
창성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97번길 45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신서촌1길 43-26
52,229,000
71
송영욱
58
현민산업
경남 김해시 한림면 명동로4번길 43
부산 북구 산성로12번길 27
34,993,435
72
송인석
52
(주)티알엠
경기 광주시 초월읍 두월길 141-14
경기도 평택시 안중로114번길 55
64,463,881
73
신성욱
55
경성종합관리(주)
인천 남동구 경인로626번길 39
인천 부평구 마장로264번길 33
45,984,082
74
신성일
48
주식회사뉴젠솔루션경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14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45
43,398,585
75
신언호
43
진주품은활어(면목)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114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5길  48
74,662,709
76
신영환
57
(주)창성디자인
광주 서구 마륵로 68
경기도 부천시 소삼로 62
38,463,849
77
신완철
62
두일건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13길 1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웃말1안길 47
60,050,000
78
안덕균
50
주식회사리코
제주 제주시 한림읍 평화로 1281-51
제주 제주시 평화로 1281-51 
36,858,245
79
안일준
45
범양열처리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1192-26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남로3
53,196,983
80
양경민
57
주식회사포굿
경기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791번길 7-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123번길 
67
34,886,822
81
양범창
52
(주)더펀컴퍼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경기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111
98,079,466
82
양영학
56
개인건설업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38길 28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38길 28
49,460,000
83
예금영
48
금영판넬
경남 거제시 연초면 거제북로 379
강원도 강릉시 강변로 74-24
45,585,000
연번
성명
나이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3년이내 체불액
(단위: 원)
84
우대이
53
개인업자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348번길 69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348번길 69
42,596,570
85
유재열
42
대주산업개발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22길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88
104,522,575
86
유조웅
64
대실테크(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11길 28
서울 서초구 서운로6길 15-20
95,995,324
87
윤종명
62
(주)명성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17길 14-2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17길 14-2
30,718,837
88
윤지영
55
(주)세영중공업
경남 창녕군 대지면 우포1대로 1357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중앙안길 5-1
106,875,650
89
윤창현
47
(주)한건티엔씨
대전 서구 월평로 88
대전광역시 유성구 배울2로 78
49,335,000
90
이백기
65
의료법인의연의료재단
경일의원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61
서울 마포구 방울내로 36
31,159,303
91
이병돈
56
주식회사 진백
경기도 화성시 포승장안로 1389
경기도 화성시 행정동로 101
44,745,393
92
이병주
47
주식회사스타트립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2로 13-11
38,130,210
93
이상기
48
라온테크
경상북도 경주시 문구로 309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68
70,150,919
94
이상락
54
선진이엔씨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14번길15
부산 북구 금곡대로 287
37,555,106
95
이선희
57
개인공사업자
충청북도 진천군 영구리길 112-22 
충청북도 진천군 영구리길 112-22 
38,500,000
96
이수양
52
(주)한국전기통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1길 20
부산 사하구 두송로 59
70,401,096
97
이승규
50
주식회사아이케이제주점
제주 제주시 연북로 55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길 45-1
116,062,449
98
이승규
45
주식회사에스씨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131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충의로 919-5 
71,070,981
99
이양식
51
보스턴랍스타스쉬부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39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084-5
41,323,214
100
이용주
64
주식회사혜성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화남공단로 
48-11
경기 수원시 권선구 입북로77번길 62
31,618,011
연번
성명
나이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3년이내 체불액
(단위: 원)
101
이유적
67
보성플랜트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신동로 58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15길 86
81,545,385
102
이윤경
52
백년식당서서갈비(춘의동)
경기 부천시 부천로 238
경기 부천시 도약로308번길 67
41,439,483
103
이종근
67
SB테크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단5길 29
경기도 시흥시 시화호수전원2길 21-3
64,757,312
104
이종섭
45
주식회사카멜
충청북도 제천시 고명로6길 63
충북 제천시 청전대로14길 19
40,592,205
105
이형권
56
성찬테크
충남 당진시 면천면 옥수로 334-20
경기도 평택시 거산길 37
60,093,760
106
이호연
58
(주)미주하이텍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32길 67
서울 구로구 개봉로20길 158
54,221,723
107
인기수
61
(주)신일산업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보광로1837번길63
경기도 파주시 혜음로883번길 55-17
87,760,617
108
임대용
54
주식회사시앤디
서울 송파구 오금로 17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35
196,238,254
109
장동현
46
주식회사코인링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2길 32-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53길 70
44,999,910
110
장두관
62
극동엔지니어링
경기도 화성시 화성로 687
경기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687 
59,767,900
111
장일권
59
(주)소미양코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4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44-8
55,741,975
112
전종남
53
개인건설업자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남사당로 161
경기도 안성시 북좌안길 28-9
102,415,520
113
전철성
69
(주)데코아트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오능골길 88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오능골길 88
73,817,448
114
전홍표
60
개인업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261번길 
14-21
경기도 오산시 오산대역로 232
40,530,000
115
정명숙
66
(주)길따라고속관광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1805번길 6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1805번길 6
94,255,392
116
정병훈
42
위키피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18길 1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252
45,630,034
117
정성배
42
(주)씨타보노지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3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
61,979,132
연번
성명
나이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3년이내 체불액
(단위: 원)
118
정연복
56
(주)장복엔지니어링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부순환로 51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18길 
30
31,470,000
119
정영기
55
(주)서광에이앤티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내유리1길 
31-9
경기 오산시 성호대로33번길 16-7
88,672,495
120
정은희
47
의료법인새싹의료재단
흥해아동병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로 
95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 337 
528,987,800
121
정의호
52
주식회사빅스코
경북 경주시 외동읍 문산공단길 306-10
울산광역시 북구 매산로 66
132,678,695
122
정진욱
46
(주)영남플라스틱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학의동로 61-1
경기도 파주시 동패로 117
45,761,104
123
정진호
52
천진포자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205
서울 용산구 이촌로58길 19
56,954,202
124
정치숙
55
킹원요양원
경기 화성시 서신면 매화리 430-1
경기 화성시 서신면 싸리재길 34-18 
88,852,436
125
조경진
50
금조산업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927번길 86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1023-10 
78,455,031
126
조명환
64
㈜한국종이파렛트
화성지점
경기도 화성시 기아자동차로 510-20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기아자동차로 
733
32,075,265
127
조영일
56
주식회사신성엔씨티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삭다니1길 
5
경기도 양평군 조좌랑길 30
163,132,916
128
조재봉
46
(주)에스에스텍스타일
경기 동두천시 원터강변로41번길 91
경기 동두천시 강변로650번길 47
51,106,506
129
조충열
39
주식회사씨네듀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19길 4
인천 연수구 송도문화로28번길 28
48,768,996
130
차주한
45
주식회사콘티브라더스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71길 7
서울 은평구 갈현로3가길 15
43,000,000
131
차천옥
53
(유)태신개발
전북 익산시 낭산면 남천로 533
전북 익산시 낭산면 남천로 531
143,189,675
132
최귀현
43
유완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순환로 13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30
40,618,785
133
최근수
47
호산건설 주식회사
충청남도 태안군 송암로 648
충청남도 당진시 거산3거리길 74-11
53,373,000
134
최병권
35
(주)올에이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2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48
76,943,016
- 10 -
연번
성명
나이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3년이내 체불액
(단위: 원)
135
최석훈
54
주식회사그린에너지테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92번길 57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1098번길 22-6 
53,084,588
136
최익환
67
주식회사삼환이엔씨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50번길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130번길 80
86,139,716
137
최인수
57
(주)대아패션주얼리
전북 익산시 낭산면 산단구평길 102-45
경기 구리시 동구릉로 114
35,247,310
138
최인택
57
(주)찬진테크
경기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195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123
33,677,885
139
최태식
59
주식회사대영아이티에스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평사1길 153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대구대길 
162-35
45,363,111
140
최희철
54
화성스텐
경기 화성시 봉담읍 덕우공단2길 85-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 30
82,422,377
141
하성봉
52
사천현대서비스(주)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154-32
경상남도 진주시 돗골로19번길 10
82,622,600
142
한상은
66
(주)진봉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86 
89,906,430
143
한용대
68
개인업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193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193
43,807,000
144
한정수
64
유한회사대양이엔티
전북 군산시 산북동
전라북도 군산시 설림2길 33-1
34,896,774
145
홍순화
67
대경정밀
경기 시흥시 은행로218번길 33-9
경기도 부천시 평천로 679
98,076,935
146
홍우기
78
귀빈맨션
대구 달서구 성당로 257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로51길 11
84,416,168
147
황기동
48
성원플랜텍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인좌안길 31-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길 6
121,008,088
148
황문호
68
신성요양병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306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640
125,113,380
149
황인
51
쾌청ENG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산단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27길 86
33,800,000
150
황인철
50
엠에이지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2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153번길 
18-9
46,037,270
◉영남지역본부공고제2021-11호
　HACCP 적용농장 영업자 행정처분(2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규정에 의한 HACCP 적용농장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거 HACCP 적용농장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
항 및 동법 제26조(고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년1월03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1. 처분의 제목 : HACCP 적용농장 2차 시정명령
2. 대상업체 및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장소재지
업종 및 허가번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사실
전원농장
김**
경상남도 창녕군 
장마면 동장가 1길 
**-**
가축사육업
5410000-033-2019
-****
HACCP 정기 교육훈련 
미이수
3. 법적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8 제2항, 안전관리인증농장 등
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별표14의2] 
4. 지시사항 : 처분사항에 대한 시정은 3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영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051-600-0416)에 보고
5. 유의사항
  ◦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모르는 경우
라도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을 경유 영남지역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속초출장소고시제2021-0025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1월03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현준
1998.**.**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09.20
외국국적취득
이세의
1994.**.**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9.04
외국국적취득
임세재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8.04.27
외국국적취득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629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공고
「식품위생법」제18조및「식품등의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기준」에따라유전자변형미생물유래식품
첨가물아라비노퓨라노시다아제및포스포리파아제A1의안전성을심사한결과, 안전성에문제가없
어승인하였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0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승인품목
1. 승인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미생물유래
식품첨가물
아라비노퓨라노시다아제
(Frontia Fiberwash)
노보자임스코리아
Novozymes A/S
제2021-6호
2021.8.10.
유전자변형미생물유래
식품첨가물
포스포리파아제A1
(Quara LowP)
노보자임스코리아
Novozymes A/S
제2021-7호
2021.8.10.
2. 승인조건
ㅇ새로운위해요인이발견되었다는등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는경우다시심사를
받아야합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855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같은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신청이있어, 신청기술
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2년1월0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대표김병석)
법인번호
111241-*******
소재지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고양대로283(대화동)
성
명
한국과학기술원(대표이광형)
법인번호
114471-*******
소재지
대전광역시유성구대학로291(구성동)
성
명
광주과학기술원(대표김기선)
법인번호
204271-*******
소재지
광주광역시북구첨단과기로123(오룡동)
2. 기술명: 바이오폴리머와식물섬유가혼합된바이오폴리머혼합체를이용한친환경하천제방사면
침식방지기술
3. 기술내용(요약)
○신청기술은분말바이오폴리머와물, 흙및복수의식물섬유를혼합한바이오폴리머혼합체를
하천제방사면에포설하여바이오폴리머의점성을높이지않더라도바이오폴리머혼합체에혼
합된식물섬유의결합력으로제방사면의식물안착률을높이고, 하천제방사면의침식을방지하
는기술이다.
4. 기술범위
○신청기술은잔탄검및베타글루칸이함유된분말바이오폴리머와물, 흙및복수의식물섬유가
혼합된바이오폴리머혼합체를하천호안에포설하여식물의안착률을향상시키고, 별도의첨가
제를사용하여바이오폴리머의점성을높이지않더라도바이오폴리머혼합체에혼합된식물섬
유의결합력으로식물의사면의안착률을높이고, 하천제방사면을보호하는친환경침식방지기
술이다.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기술연구부(☎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856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같은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신청이있어, 신청기술
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2년1월0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주식회사유주(대표김상기)
법인번호
180111-*******
소재지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차성로190번길33, 2층
2. 기술명: 현장타설관통결속체기술을이용한회파블록및콘크리트블록일체화공법
3. 기술내용(요약)
○월파를방지할수있는반구형회파블록식구조물을육상에서제작하고수중에엇갈리게설치
하고구조물에형성된관통결속체홀에방수막이감싸진철근망을설치하고그속에콘크리트
를타설하여각블록들을수중에서상하좌우로결속시킴으로써태풍시처오름이나파랑에도
구조물의안정을기여하고월파량을최소한으로통제하여인명과재산피해를줄일수있는기
술임.
4. 기술범위
○기존의중력식블록과는달리관통결속체속에해수격리막에의해해수유입을차단할수있어
수중에서각블록들을상하좌우로결속시킬수있는수중결속기술(타이셀공법)
○파도를회파관으로유입시켜파랑에너지의방향을180도전환시켜다음오는파랑에너지와충돌
시켜구조물의전해지는외력을감소하여월파를방지하고구조물의안전성을향상하는기술(회
파블록)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2-3472-8072,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주지방법원공고 제2021-13호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임명(위촉) 공고
광주지방법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의 신규임명(위촉)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 
16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01월 03일
광주지방법원장
1. 관리위원 임명(위촉)
구분
성 명
생년월일
비고(위촉일)
위촉기간
비상임
관리위원
김 정 완
67. 11. 15.
2022. 1. 1
2022. 1. 1 ~ 2024. 
12. 31
◉행정안전부공고제2021-857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같은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신청이있어, 신청기술
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2년1월0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석우산업개발(대표김지혜)
법인번호
16111-*******
소재지
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조양로17번길31, 101호
성
명
송종섭
생년월일
740805-*******
소재지
충청남도홍성군홍동면광금남로705
성
명
㈜한국종합기술(대표이상민)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경기도성남시중원구산성대로476번길6(금광동)
2. 기술명: 유압식(실린더) 고정고리와흙투입절개공이형성된굴삭기용버킷및톤마대시공방법
3. 기술내용(요약)
○굴삭기용버킷에흙투입절개공, 유압식(실린더) 고정고리를형성하여톤마대를부착한상태로
토사를굴삭하고, 인력의도움없이굴삭기단독으로톤마대제작및쌓기공정을수행하는굴
삭기용버킷및톤마대적재기술
4. 기술범위
○수해복구또는응급복구등에사용되는톤마대적재기술로써, 굴삭기용버킷에흙투입절개공,
유압식(실린더) 고정고리를형성하여톤마대를부착한상태로토사를굴삭하고, 인력의도움없
이굴삭기단독으로톤마대제작및쌓기공정을수행하는굴삭기용버킷및톤마대적재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기술연구부(☎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법무부공고제2021-371호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03일
법무부장관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 사회의 법 문제가 복잡다기해지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법제 연구 및 정책 수립의 필
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령에 따르면 법무자문위원의 자격은 법률학에 조예가 깊은 자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전문적
이고 복잡한 사회 분야의 법 제도 개선을 위한 충분한 자문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법무
자문위원회를 법률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수를 증
원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여 법무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무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을 ‘법률학에 조예가 깊은 자’에서 ‘법무 관련 전문지식이나 식견
이 높은 사람’으로 변경하고, 그 인원을 20인에서 25인으로 증원함(안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나. 법무자문위원회의 간사, 전문위원 및 연구위원의 임명권자를 법무자문위원장에서 법무부장관으
로 변경함(안 제7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516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natelaw@spo.go.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4354, 팩스 02-2110-032
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1-385호
　법무자문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03일
법무부장관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등 직원의 임명 또는 위촉권자를 법무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
무자문위원회규정」 개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는 등 명확하게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무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3조 각 호에 대해 법무자문위
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분장하는 것으로 함(안 제3조).
  나.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및 연구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권자를 법무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5
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516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natelaw@spo.go.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4354, 팩스 02-2110-032
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66호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식품표시광고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아내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0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식품등 인터넷                                 강원도 원주시 반곡길 131-3(반곡동)
    구매 대행업            그린어스         이*남
  (제20200004151호)                                    4층


2. 처분사항 : 시정명령(2022. 1. 19일자)


3. 처분사유
 ○「식품표시광고법」제8조제1항제4호 위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4호에 의거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 ‧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사항을 표시 ‧ 광고할 때 신체의 일부 또는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하
     여 표현하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상기 당사자가 인터넷사이트(http://smartstore.naver.com/greenaus)를 통해 구매대행 영업을 하
     며, 수입제품(재품명: 네이쳐스탑 BLC spray)에 대한 광고문구로 “렁 클렌져 효능 : 매연과 미센
     먼지, 황사 등 오염된 공기와 스모그 현상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현대인의 기관지와 폐를 깨끗하
     게 청소해주는데 도움”의 표현을 함으로써 신체조직의 기능 작용 효과 효능에 관하여 표현하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식품표시광고법」제8조제1항제4호,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별표 7]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3호 다목 4) 카)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
  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
   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예상우 주무관(02-2640-1316,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
          동중앙로 212)
◉고용노동부공고제2022-1호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월03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고용노동부기능의원활한수행을위해직업능력정책국밑에두는일학습병행정책과의명칭을기
업훈련지원과로변경하고,
직업능력정책국및청년고용정책관등부내하부조직의사무분장을조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
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월13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7)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정부세종청사11동고용노동부혁신행정담당
관
- 전자우편: kbik74@korea.kr
- 팩스: 044-202-8022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고용노동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044-202-7050, 팩스044-202-8022)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1040호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네이버클라우드㈜의 기간통신사업변경 등록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월0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등록법인 : 네이버클라우드㈜
□ 등 록 일 : 2021년 12월 28일
□ 등록조건
< 특화망 서비스 제공 관련 >
1. 등록법인은 변경등록 신청서류(사업계획서 등)에 기재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등록법인은 역무제공구역에서의 5G 특화망 구축운영 현황자료를등록일로부터 
3년간 반기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등록법인은과기정통부장관의 등록요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자료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등록법인이 동일한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 외의 자에게 5G 특화망 서비스를 제공
하려는 경우에는 요금 항목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약관을마련하여 과기정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등록법인은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서비스이용자의 
권익증진,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통신사업 및 이용자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용자 보호 관련 >
6. 등록법인은 부당한 제안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특화망 서비스 해지 또는 다른 특화
망 사업자로의 서비스 전환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7. 등록법인은 당해 법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자(계열회사들 제외)에 대해 거래조건 등의 
명목으로 특화망 이용을 부당하게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끼워팔기 금지”).
8. 등록법인이운영중인5G 특화망內에계약상대방(수요기업) 외에다른이용자들(협력사,
방문객)이 있는 경우 해당 이용자들이 특화망 관련 제기하는의견 또는 불만사항
(개인정보데이터 처리, 망 중단품질 불량 등)은당해 등록법인이 우선 처리하여야 한
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85호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사전통지 불능 내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월0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2. 1. 24.(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정*경
42-2019-20-0000179
300운수호
경상남도고성군
하일면춘암4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이*률
42-2019-20-0000291
300장용호
경상남도거제시
사등면두동로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86호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월0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내용
처분내용
강*자
부산광역시사하구
감천로21번길
42-2017-20-0000394
499대양호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2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2개월
(2021. 12. 15.
~ 2022. 2. 14.)
이*영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중앙대로666번길
42-2019-20-0000365
201삼도호
최*호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
명동로85번길
42-2017-20-0000414
316용성호
장*덕
경상남도거제시
아주2로
42-2019-20-0000222
305선경호
한*율
경상남도통영시
용남면연기길
42-2017-20-0000413
300광재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1. 12. 15.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1-182호
문화재보존관리활용기본계획(2022~2026)
　문화재보호법제6조에따라문화재보존․관리․활용기본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03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문화재보존․관리․활용기본계획(2022~2026) 고시
2. 계획기간: 2022년～2026년
3. 추진과제: “지속가능한문화재보존․전승” 등4개추진전략, 12개핵심과제, 35개단위과제
4. 세부내역: 문화재청누리집(www.cha.go.kr) 게재(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5. 시행일: 2022. 1. 3.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98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알림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1월0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준  공
연월일
목  적설치기간비고
변경전
변경후
새만금수변
도시계룡D호
등부표
 35°47′31.9″N
126°32′10.6″E
 35°47′57.0″N
126°32′20.6″E
Fl(2) 
Y 6s
3
황망대형
(경량부표)
2021.
12.24. 공사용
공사목적
소멸시까지이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87호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무선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월0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1. 12. 21.
4. 참고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신규허가 등의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손*덕
42-2019-20-0000104
301수원호
경상남도통영시
여황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858호
　기부금품 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변경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1월0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2. 모집목적: 남북간 교류협력 강화 및 통일준비 공감대 확산 등
3. 변경사항: 사용기한 연장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용기한
2021.12.31.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