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83호                        관                                보                                           2011. 4. 8.(금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          )
                         당 초               변 경
         국가지정문화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1550000-0068            <            민원인 제출서류                        >                     <                                                     >
         재 공개
    문화재청 제한지역   서류   사업 연구
                        (1)계획서  부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각 호
                                           (        )                       1              (1)                                           31                  1
(          )
                                   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출입 허가                     부
         문화재수리업 접수 접수 시 도 일
1550000-0022        /   *          접수 시 도 일
                                   :       .   (0       )                                  *            :       .       (0           )

(   문화재청 자 등록
           )
                처리 처리 시 도 일
                        *          처리 시 도 일
                                   :       .   (16          )                              *            :       .       (20              )


                근거 문화재보호법 제 조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       (       27          )          1.                                                                                 (
                법령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 조제 항
                        2.                                                      (       17 14               1       )
                    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 행령 제 조제 항
                        3.                                                          (               (       12                   1           )
                      조 제 항 및 별지
                              1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
                                               2                                24)        3.
                                   행규칙 제 조 제 조 및 별지                                                         (       6        ,               7                           7)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
                서류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 기업진단보고서 및 시행령 제
                        (1)                                                                (1)
                    자 보유현황 별지 부 조제 항제 호에 따른 확인서 기       (                   25) 1          12               1            2                                                    (
                     박제등록증 사본 박제 및 업진단보고서는 문화재청장이 정
                        (2)                                             (
                    표본제작업에 한함 부 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 1
                     소속 문화재수리기술자 것이어야 함
                        (3)                                                                                              )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                                            (2)
                    증 부            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별지 제 호
                                       1                                                                                                                 (                    8
                    공무원확인사항
                        <          서식 부                             >                               ) 1
                       「건설산업기본법」에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
                        (4)                                                                (3)
                    따른 해당 분야 공사업의 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등록증 사본 보수단청업 임대차계약서 사본 시행령 제                (                          (4)                                                               (
                    및 조경업에 한함 부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시설이 임                       ) 1
                     「건축사법」에 따른 건 대차인 경우
                                                                                           12               1            1
                        (5)
                    축사업무신고증명서 실 공무원확인사항
                                                                                                                         )
                                                                                    (
                    측·설계업체에 한함 부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 1
                                                                                           (5)                                                                       (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개인인 경우                                      (6)                                                   (                                )

                                      건물등기부 등본 시행령 제                                       (7)                                                       (                            12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                                               1               1

                                   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기 소유                                                                                                     (

                                   인 경우 또는 임대차인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                                      (8)

                                   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시행령 제                                                                                                     (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시설을 갖                                      12               1            1

                                   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전세권이                                                                                                             (

                                   설정되어 있는 경우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9)
                                   업무신고필증 문화재실측설계업인                                                                              (
                                   경우                                                               )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 등                                           *
                                   본 건축사업무신고필증에 대한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
                                   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