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요지                    형량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매입처로부




                                                                                                                                  제18650호
                                              대구 북 검단로                          터 고철을 납품받은 것처럼 자금을 이체하고 즉시 인출한
       18     김경록   주식회사 건우   64세   고철매매업                   부가가치세   712백만 원                                    징역2년 및 벌금13억 원
                                               255(검단동)                         뒤 거래처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 18번 김경록과 함께 공개하는 법인
      18-1
               : 주식회사 건우/ 경북 경주 강동 국당리 / 대표자 김경록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과세관청이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
                    터널나이트                    경북 포항 북 흥해                         하도록 실제매출장부를 폐기하고 현금매출을 차명계좌로
       19     배동광             59세    유흥업                소득세 등 6건    3,190백만 원                                  징역4년 및 벌금21억원
                      클럽                      새마을로 308                          입금하거나 봉사료를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과세관청이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
                                             경북 포항 남 상공
                    터널나이트                                                       하도록 실제매출장부를 폐기하고 현금매출을 차명계좌로   징역2년(집행유예3년)
       20     황영형             61세    유흥업      로233번길 55 소득세 등 6건    3,190백만 원
                      클럽                                                        입금하거나 봉사료를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및 벌금21억원
                                                (해도동)
                                                                                포탈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과세관청이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




                                                                                                                                  관
                    터널나이트                   경북 포항 남 연일                          하도록 실제매출장부를 폐기하고 현금매출을 차명계좌로      징역3년(집행유예4년)
       21     황인철             60세                        소득세 등 5건   1,152백만 원
                      클럽                    유강길9번길 37-11                        입금하거나 봉사료를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및 벌금7억원
                                                                                포탈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등 매입자료
                                            대구 서 국채보상로                          없이 폐구리를 구입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    징역1년6월(집행유예3
       22     김병혁    일도금속     50세                           부가가치세   915백만 원
                                             60길 53(평리동)                        을 전제로 매출처에 시중가격에 따라 구리를 판매한 후 부    년) 및 벌금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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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조세를 포탈




                                                                                                                                  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폐구리 매입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등 근거자료를 전혀 발급받지 않은
                                             경북 칠곡 기산 지                                                             징역2년6월 및
       23     이형근    대동상사     49세   과일도매업                   부가가치세   4,919백만 원   채 폐구리를 매입하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을
                                               산로 961                                                                벌금50억원
                                                                                전제로 약간의 마진만을 남기고 폐구리를 판매하면서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조세를 포탈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속칭 ‘폭탄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
                                              대구 북 대천로
       24     배상열   (주)SY산업   52세    자영업                    부가가치세   1,677백만 원   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     징역2년 및 벌금55억원
                                              3-14(읍내동)
                                                                                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2015. 12. 2.(수요일)
                                                                                조세 포탈목적으로 무자료로 폐구리를 매입하여 납품하는
                                                                                사업자를 위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세금계
                                             경북 칠곡 왜관 중                                                        징역2년(집행유예3년)
       25     정건교   (주)미래기업   48세                           부가가치세   587백만 원     산서를 발급하여 줌으로써 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당
                                              앙로5길 18-24                                                         및 벌금13억원
                                                                                하게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것을 용이하게 방조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부산 강서 신호산단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속칭
       26     김덕집    서준스틸     44세            4로76번길 89      부가가치세   1,070백만 원   ‘폭탄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 징역4년 및 벌금 14억원
                                               (신호동)                            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무자료 고철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고철대금
                                                                                을 자료상 업체 사업계좌로 송금받아 자료상업체가 실제로
                                             경남 김해 삼안로
       27     서재용    경남상사     52세   고철매매업                   부가가치세   9,013백만 원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금융거래내용을 조작한 후 송금받은 징역1년6월 및 170억원
                                             131번길 11(안동)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면서 관련 장부를 폐기하는
                                                                                등 과세관청의 추적을 회피하는 방법 등으로 조세를 포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