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66호                     관           보               2014. 5. 16.(금요일)
      소재지
일련번호 읍ㆍ면                지 번          지목              면 적 (㎡)        소유자
         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279 상남 마산          424 -3            전          879       295      류**
 280 상남 마산          424 -2            구           89         34
 281 상남 마산          433 -2            전           50         26     최**
 282 상남 마산          424 -4            전          469       232      유**
 283 상남 마산          421 -4            묘          701          8     박**
 284 상남 마산          420 -1            전          978       255      김**
                   계                          1,474,790 1,126,26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60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4년 5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황강 쌍책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삼학리~건태리 일원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태, 문화, 여가 공간 활용을 위한 하천환경정비
  - 개 요 : 축제공 4.10km, 호안공 4.10km, 저수호안 1.21km, 교량1개소,
            생태환경조성 672,554㎡, 자전거도로 8.04km, 부대공 1식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체 : 2013. 3. 22.~ 2018. 2. 23.(착수일로부터 6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7. 실시설계 도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업명          구분          단 위        전 체           사업계획
                                                 기시행    ‘14년   장래
    쌍책지구         사업량            km        14.75   2.00   2.50  10.25
                 사업비          백만원        22,845  3,062  7,000 12,783
9. 예정공정표
  - 전체 : 2013. 3. 22.~ 2018. 2. 23.(착수일로부터 60개월)
10. 준공된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하천법 제27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 음
                                          34
제18266호                      관      보         2014. 5. 16.(금요일)
6. 허 가 량 : 48m3/일
7. 허가기간
  - 당초: 2014년 4월 21일 ~ 2014년 4월 29일
  - 연장: 2014년 4월 30일 ~ 2014년 12월 31일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2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고
시합니다.
    2014년 5월 16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면 산림보호구역
                                 적 해제 잔여
                                            면적       비 고
  경남. 거창. 남하. 산156-3 임야 522 522 522           - 거창 남하-가조간 지방도
      무릉                                           확․포장공사
2.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및 함양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055-960-2540~2543)에서 열람 가능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15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5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4. 10. 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입유형,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거주 지역 등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의 유형 및 기
     준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분실․도난 단말장치 확인 업무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
     회에 위탁함(안 제4조)
                                 75
제18266호                   관        보           2014. 5. 16.(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정부가 보상계약에 따라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변경 (안 제2조)
    1) 보험사가 보상하던 환경손해 비용을 정부가 보상함(신설)
    2) 정부가 보상하던 해일․홍수․폭풍우․낙뢰 또는 지진으로 인한 원자력 손해는 책임보험계약
        에서 보상하도록 함
  나. 보상요율 상향 조정 (안 제4조)
    1) 정부가 환경손해를 보상하게 됨에 따라 보상료의 산정기준인 보상요율을 “1만분의 5”에서 “1
        만분의 20”으로 상향 조정함
      * 교육용 또는 연구용 원자로는 “1만분의 2.5”를 “1만분의 10”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 전화 02-397-7357, 팩스 02-397-7362, 주소 아래참고)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110-777)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4-12호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 약관」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
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 약관 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부가 보상계약에 따라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가 보상계약에 따라 보상하는 손해 범위 변경(안 제2조)
    1) 환경손해 비용을 정부가 보상(신설)
    2) 다만, 현재 정부가 보상하는 해일․홍수․폭풍우․낙뢰 또는 지진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 손
       해는 책임보험에서 보상하도록 개정
  나. 사업자는 초과 수령한 보상금을 반환(안 제20조)
  다. 알기 쉬운 법률 차원의 정비(안 제19조)
    1) 19조의 복잡한 문장구조를 알기 쉽게 정비
                               77
제18266호                   관        보           2014. 5. 16.(금요일)
  라. 별지 제2호 서식 명칭변경
    1) 별지 제2호 서식은 계약의 변경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그 명칭을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 변경승인신청서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 전화 02-397-7357, 팩스 02-397-7362, 주소 아래참고)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110-777)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10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
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6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한국철도공사
2.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3. 사업자등록번호 : 314-82-10024
4. 대표이사 : 최연혜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30
6. 등록일 : 2014. 5. 2.
◉기획재정부공고제2014-8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78
제18266호                관       보          2014. 5. 16.(금요일)
  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환경, 이용자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동통신사
      업자,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법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중지에 필
      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등이 출고가, 장려금 등의 월별 자료를 미래부와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법 위반행위의 중지, 신규 모집 금지 등의 시정조치와 관련된 공표방법, 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
      간 등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
  바.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
      부, 과징금의 독촉 등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6조)
  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시정명령,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업
      무를 중앙관리전파소장에게 위임함을 규정함(안 제17조)
  아.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사업자의 임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
  인은 2014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통신시장조사과,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5층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전화 :
  02)2110-1554, 팩스 : 02)2110-0143)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참고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
  사과(02-2110-15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4-11호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
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전사고에 따른 원자력손해 중 환경손해는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에 따라 원자력보험풀에
  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발전용원자로의 배상조치액을 3억 계산단위로 상향조정할 경우 원자력
  보험풀에서 환경손해에 대한 보상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원자력보험풀에서 보상하던 환경손해
  비용을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따라 정부가 보상하고, 정부가 보상하던 자연재해로 인한 손
  해를 원자력보험풀이 보상하며, 보상계약의 보상료 산정기준인 보상요율을 조정하는 원자력손해배
  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76
제18266호                     관          보           2014. 5. 16.(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소득세제과 금융세제팀, (044)215-4163, FAX:(044)215-8063, e-mail:
  mskim79@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89호
              일본산 두꺼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PET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미부과 결정
  일본산 두꺼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PET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미부과 결정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무역위원회는 2013년 12월 2일자로 조사를 개시한 일본산 두꺼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
(“PET필름”)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등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법」 제53조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잠정덤핑방
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
다.
  향후 무역위원회가 본조사 결과를 제출하면 「관세법」 제51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7항
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198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5월 1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4. 10. 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79
제18266호                   관         보           2014. 5. 16.(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가입유형,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거주 지역 등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의 유형 및 기
      준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분실․도난 단말장치 확인 업무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
      회에 위탁함(안 제4조)
  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환경, 이용자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동통신사
      업자,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법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중지에 필
      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등이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출고가, 장려금
      등의 월별 자료를 미래부와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법 위반행위의 중지, 신규 모집 금지 등의 시정조치와 관련된 공표방법, 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
      간 등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
  바.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
      부, 과징금의 독촉 등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6조)
  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시정명령,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업
      무를 중앙관리전파소장에게 위임함을 규정함(안 제17조)
  아.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사업자의 임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
  인은 2014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통신이용제도
  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전화 :
  02)2110-1933, 팩스 : 02)2110-02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
  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국방부공고제2014-1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5월 1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주)한화전력(사업자등록번호 313-81-16751)
  ○ 대표자 : 이민화
  ○ 최종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성화로 33-0 (성화동, 성화빌딩)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4. 5. 30.~2014. 11. 29.)
                               80
제18266호                 관       보          2014. 5. 16.(금요일)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공군 제17전투비행단과 13-충-공-33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
   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영길,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4-1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5월 1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케이지이엔텍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609-86-12893)
  ○ 대표자 : 구상록
  ○ 최종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0 (성산동, SK테크노파크) 넥스동 205호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4. 5. 30.~2014. 11. 29.)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군수사령부와 수리킷트 등 30종 구매 , 육군군수사령부와 렌치, 토크용
   등 4항목 구매 , 땜납제거기 등 20항목 구매 , 충전드릴링머신 등 26항목 구매 , 가위, 금속절단
   용, 수동식 등 42항목 구매 , 가방, 공구용(5톤) 등 17항목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영길,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4-128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1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육군종합정비창과 궤도보듸 성형기용(7000CC/2대) 외주정비 , 궤도보듸 성형기용(7000CC) 외주
정비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
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
리할 예정입니다.
                             81
제18266호          관                보          2014. 5. 16.(금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4-9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이사감”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년 5월 1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2014년도 1/4분기 기준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허가취소 및 개설신고 폐지 명령
4. 청문일(의견제출기한) : 2014. 6. 9.(월) 14:00
5. 장        소 :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 무선국 : 붙임 참조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
   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취소 및 개설신고 폐지 대상 무선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1 94-2011-51-0004074 등 14국 제케이아산514 등 14국 (주)제케이씨엔이 대전 유성구
    2 94-2013-51-0001162 등 14국 장현상현514 등 14국      박장현     대전 동구
    3 94-2009-51-0006392 등 8국 상길당진508 등 8국        정상길   충청남도 아산시
    4 94-2013-51-0000055 등 5국 아이텍둔포505 등 5국 (주)아이텍       대전 유성구
    5 94-2009-51-0003975 등 5국 소산천안505 등 5국 소산엔지니어링 충청남도 부여군
    6 94-2008-51-0006340 등 4국 건원대덕703 등 4국       건원건설   충청남도 천안시
    7 94-2012-51-0000319 등 4국 종오홍성504 등 4국        장종오   경기도 남양주시
    8 94-2010-51-0006077 등 3국 석산보령503 등 3국 (주)금산석산 충청남도 서산시
    9 94-2013-51-0000513 등 3국 형제가양503 등 3국      형제스카이    대전 대덕구
   10 94-2013-51-0001153 등 2국 기원구성502 등 2국        손기원   충청남도 홍성군
   11 94-2008-51-0001118 등 2국 송권유성502 등 2국        송권     대전 유성구
   12 94-2009-51-0004092 등 2국 환훈천안504 등 2국        이환훈   충청남도 연기군
   13      94-2012-50-0000336      회관학계500        박상철   충청남도 천안시
   14      94-2013-51-0001003      명락성환601        손명락   충청남도 당진시
   15 41-2010-50-0000045 등 2국 204동백호 등 2국         이충경   충청남도 홍성군
   16      42-2013-50-0000002       200성신호        편수현    대전 대덕구
   17      42-2012-50-0000133       200누리호        표화룡   충청남도 서천군
   18      42-2012-50-0000075       210등대호        한만석    대전 유성구
   19      41-2005-50-0000016       201명재호        이명순     대전 서구
   법              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4-86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前 광주지방법원 법원장 장병우의 재산등록(변동)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5월 16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100
제18266호                  관        보           2014. 5. 16.(금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두성엔지니어링(주)
  ○ 대표자 : 복광규
  ○ 최종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야촌강변길 80-20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조영길)
6. 의견제출기한 : 2014년 6월 9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68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6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
  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507호, 2014. 3. 24. 공
  포, 2014. 9. 25.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지분 산정 기준, 계약사무
  의 처리, 경영실적 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지분․지원금 산정 기준(제2조, 제21조)
    출자기관에 대한 지분 산정은 출자기관이 발행한 총 주식수 중에서 직전 연도말까지 지방자치단
    체가 취득한 총 주식수를 나눈 비율로 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지원금의 비율은 예산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출자․출연기관의 총 수입액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금액을 나눈 비율로 계산
  나. 설립 전 협의 생략 기준(제8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기관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는 출자금 5억원 미만, 출연
    금 2억원 미만인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출자
    금 3억원 미만, 출연금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계약사무의 처리 및 위임․위탁(제13조, 제14조)
    계약의 기준․절차와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준용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중양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등에 위임․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82
제18266호                관        보         2014. 5. 16.(금요일)
  라. 출자․출연금, 보조금의 관리(제17조)
    출자․출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를 받거나 사용한
    경우 반환하여야 하며, 임직원이 예산을 횡령․유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토록 함.
  마. 출자기관의 상환보증 범위(제19조)
    재해복구․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제행사 시설비 조달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금액을 초과하여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함.
  바. 경영실적 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제24조)
    안전행정부장관은 통합공시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
    고, 통합 공시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과 운영 인력 현황, 경영 성과와 재무현황, 내․외부
    감사결과 등을 공시토록 함.
3.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재정관리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13호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 : 02-2100-4015 / FAX : 02-2100-431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25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및「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5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가대표선수 또는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는 사람이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은 경우에 그 선수 또는 지도자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하고, 그에 대하여 국가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결정,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등록의 방법, 보상 및 지원의
    종류, 국가대표보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및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83
제18266호               관       보         2014. 5. 16.(금요일)
2. 주요 개정내용
 ①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결정(안 제15조의2)
    법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구체적인 범위 및 그 해당여부의 결정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신설함
  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의 범위(안 제15조의3)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으로서 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
    기 위하여 신설함
  다.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안 제15조의4)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그 내용을 부령에 위임하기 위하여 신설함
  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안 제15조의5)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사망, 국적상실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신고하여
    야 하는 변동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기 위하여 신설함
  마.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의 종류(안 제15조의6)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하여 국가가 할 수 있는 보상 및 지원의 종류를 명시하고 관련 내용을
    부령에 위임하기 위하여 신설함
  바.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안 제15조의7)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요건, 관계기관
    에의 자료 요청, 관계자 및 전문가에의 의견청취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신설함
  사. 보상 및 지원대상으로부터의 배제(안 제15조의8)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범죄 등의 결격사유에 의해 보상 및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때의 요건 및 다시 보상 및 지원 대상으로 포함할 때의 요건 등을 정하기 위하여 신설함
 ②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등록신청(안 제27조의2)
    시행령 개정안 제15조의4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하고자 신
    청하는데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규정
  나. 보상급여의 지급액(안 제27조의3)
    시행령 개정안 제15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보상급여인 연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부양가족
    수당의 지급액 기준을 정함
  다. 사망위로금(안 제27조의4)
    시행령 개정안 제1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지급액 기준 등을 정함
  라. 의료지원(안 제27조의5)
    시행령 개정안 제1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지원의 내용을 정하고, 그 지원절차에 대한 사항
    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마. 교육지원(안 제27조의6)
    시행령 개정안 제15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의 내용 및 교육비지원의 미시행 요건 등을
    정하고 지급절차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84
제18266호                     관          보           2014. 5. 16.(금요일)
  바. 취업지원(안 제27조의7)
    시행령 개정안 제15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취업지원의 내용을 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사. 품위손상행위(안 제27조의8)
    시행령 개정안 제15조의8제1항제4호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의 내용을 정함
3. 의견제출
  ㅇ「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및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6월 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로 제출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 : 044-203-3117, FAX : 044-203-3489)
  ㅇ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고 바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141호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험용·학술연구용 농약·농약 원제의 수입허가 신청시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여 서류 준비기간을 단
  축함으로써 농약·농약 원제의 시험·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험용·학술연구용 농약·농약 원제의 수입허가 절차 간소화(안 제21조의2)
    1) 시험용·학술연구용 농약·농약 원제의 수입허가를 받기위해 제출하는 서류(‘공급가능 증명서류’,
       ‘수입·판매계획’,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조국가의 허가·등록 증빙서류’ 4종)중 ‘공급가능 증명서
       류’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량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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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66호                    관         보           2014. 5. 16.(금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horti09@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3) 팩스 : 044-868-073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전화 044-201-18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338호
 환경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6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활동공간의 확인검사제도 및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함유 표시제도를 도입하는 내
  용으로 「환경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2524호, 공포 2014. 3. 24, 시행 2014.9.25)됨에 따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확인검사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축·수선의 규모”를 정함.(안 제16조의2)
    1) 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이상 증축(어린이활동공간이 아닌 시설을 어린이활동공간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어린이활동공간의 70㎡이상 수선(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개보수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
       료,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개보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한 경우
  나. 어린이용품에 환경유해인자 함유 표시를 하여야하는 대상용품과 방법 등을 정함(안 제19조의2)
    1) 환경유해인자의 함유표시 대상용품은 어린이용품 또는 어린이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
       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어린이용품으로 함.
    2) 환경유해인자의 제한 또는 금지내용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기
       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기준과 항목, 시험방법, 규제
       수준이 동일한 어린이용품으로 안전인증표시 또는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용품은 표시를 생
       략할 수 있도록 함.
    3)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하여 해당어린이용품 또는 해당어린이
       용품 포장에 환경유해인자 함유량 등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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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66호                     관          보           2014. 5. 16.(금요일)
  다. 업무의 위임·위탁 (안 제22조 제2항 및 제4항)
    1) 시·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어린이활동공간의 확인검사 업무를 추가 위임(안 제22조제1항 제2호)
    2)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 함유표시 확인 업무를 추가 위임
       (안 제22조제2항 제3호)
    3)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관
       리에 관한 협회를 추가 하고, 위탁 할수 있는 업무를 확대(안 제22조제4항)
  라.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통합·조정함(시행령 별표2)
   1) 어린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기준에 현행 6호의 기생충분야를 통합하고 6호를
      삭제
    2)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 제정(‘14.3)에 따라 비고란을 삭제
3. 의견제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5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
  044-201-6759, FAX : 044-201-6765, 전자우편 : s5803w@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339호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6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보건법」 개정(법률 제12524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9.25)에 따라 법 제23조제6항에 따
   른 확인검사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활동공간의 확인검사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의2)
    1) 확인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기 전 및 설치검사를 받기 전이나 어린이
       가 이용하기 전에 확인검사 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
    2) 확인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15일이내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여
       부를 확인하여 결과를 신청자와 관할 시·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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