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40호                     관            보           2006. 9.18. (월요일)

연번 성 명(한 자) 이명(異名) 생 년 월 일 본                        적(연 고 지) 특별법 적용조항
69 한교연(韓敎淵)              미 상       미 상                          제2조제6호
70 한국정(韓國正)              미 상       미 상                          제2조제2호,
                                                                제19호
71 한남규(韓南奎)             1874. 1. 4. 忠淸北道 淸州                     제2조제6호,
                                                                제19호
72 한창회(韓昌會)              미 상       미 상                          제2조제6호
73 홍윤조(洪允祖)              미 상       미 상                          제2조제2호,
                                                                제6호
74 홍재하(洪在夏)             1852. 2.14. 京城 西部 阿峴 兄弟井洞 204統 6戶       제2조제9호
                                   (1911년 주소)

2. 유의사항                                     민법(친족·상속편) 일부 개정법률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에 대하여 이                   (안) 추가 입법예고
 의가 있는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게인은 공고일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로부터 74일이내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현행 민법은 혼인적령에 관하여 남자는 만 18세,
 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만 16세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합
3. 이의신청 장소 및 문의할 곳                        리적 근거없는 차별로서 남녀평등에 반한다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민원실:☎                    비판이 있어 양성평등차원에서 혼인적령을 남녀
  02) 2100-8329, 8336
                                          모두 만 17세로 개정하고자 함.
 ○위 치: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149번지
                                       2. 제출의견
  청계11빌딩 9층(위원회 민원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1호선 종
                                          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 9 일까지 다음사항
   각역 6번 출구
                                          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법무심의
  -위원회 홈페이지(www.pcic.go.kr)‘오시는 길’
                                          관,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참조
                                          427-720) 또는 담당자 이메일(kangdonk
                                          @moj.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06-99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2006년 7 월26일부터 8 월16일까지 부부재산제
                                           그 사유)
도·협의이혼제도 개선 및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조정 등의 내용에 대하여 입법예고하였던 민법(친
족·상속편)을 추가 개정함에 있어 추가되는 내용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화:02-503-7034, fax:02-503-7037)로

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법률안에 대

   2006년 9 월18일                            하여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법무부장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
제16340호                관          보               2006. 9.18. (월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57호                 는 개인은 2006년 9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지방자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자치분권제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
같이 공고합니다.                          이지(http ://www.mogaha.go.kr) 법령정보/입
   2006년 9 월18일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부와 그 이유)
   입법예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1. 개정이유                             명), 전화번호
 지방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자율성과 책임성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
 을 제고하기 위한 주민의 권리(주민투표제도, 주           부중앙청사 1403호 행정자치부 자치분권제
 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송제도, 주민소환 제도             도팀 (우편번호 110-760)
 등)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기타 사항은 행정자치부 자치분권제도팀에
 조직 운영상황, 평가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문의(전화 02-2100-3755, 팩스 02-
 필수적이나, 현재 관계법률에 의거 제한된 범위            2100-4227)
 에서 분야별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미
 비점을 보완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성과공시제를       ⊙노동부공고제2006-163호
 도입하여 주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행사되도록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하려는 것임.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2. 주요내용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가. 지방자치단체 성과공시제의 도입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주민의 권리행사에 필수적인 지방행정성과
                                      2006년 9 월18일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제한된 범위에서 분야
                                                   노동부장관
   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정보공개체계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개정령(안) 입법예고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권리가 실질
                               1. 개정이유
   적으로 행사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성과 등
                                   수직사다리의 등받이울 설치기준을 국내·외 기
   을 매년 1회이상 공시하고, 행정자치부장관
                                   준과 일치시키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작
   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대
                                   업시 작업지휘자가 유도자를 겸임 할 수 있도록
   상으로 실시한 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공개
   할 수 있도록 함.                      현실화하며,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3)주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지방행정의 민주성      2. 주요내용

   확보,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것임.             가. 수직사다리의 등받이울 설치 높이 조정
3. 의견제출                             (1)높이 2미터를 초과하는 지점부터 설치하는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등받이울 설치 기준이 국내·외 기준과 상이

                              68
제16340호                  관               보            2006. 9.18. (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 K 0434 코드의 수분 흡수율 시험방법          개정     KS K 0251 섬유제품의 비섬유질 시험방법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 K 0270 유기 용제 방울에 대한 염색 견
     부    칙
                                                        뢰도 시험방법:퍼클로로에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렌법

                                        개정     KS K 0322 유리섬유의 감별 방법
⊙기술표준원고시제2006-391호
                                        개정     KS K 0329 합성섬유 이불솜 시험방법
     한국산업규격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개정     KS K 0409 실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외올법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개정     KS K 0421 실의 꼬임수 측정방법:직접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KS K 0448 산소계 표백제 처리에 대한 섬유
     2006년 9 월18일                                       제품의 인장 및 파열강도 저하율
                기술표준원장
                                        개정     KS K 0454 산화질소 가스에 대한 염색 견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뢰도 시험방법
개정   KS K 0042 편성물의 표준 허용차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 K 0104 인조섬유의 일반명칭
개정   KS K 0220 섬유제품의 수분 측정방법:오                 부   칙

               븐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공고                       법」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의 친
 제2006-20호                              일반민족행위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공고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 결정공고                              2006년 9 월18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1.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내용
연번 성 명(한 자) 이명(異名) 생 년 월 일 본                           적(연 고 지) 특별법 적용조항
1    강경희(姜敬熙)       1858. 8.15. 京城府 南部 會賢坊 南松峴(1913년 주소) 제2조제9호
2    강병일(姜炳一)       1892. 6.24. 平安南道 江西郡 長安面 一中里 379번지 제2조제3호,
                                  (1919년 주소)                       제19호
3    권봉수(權鳳洙)       1870. 6.25. 漢城府 西部 仁達坊 社稷洞 99統 11戶             제2조제9호
                                  (1912년 주소)
4    김규창(金奎昌)           미 상       미 상                              제2조제6호
5    김낙헌(金洛憲)       1874. 6.15. 慶北 安東郡 豊北面 五美洞                     제2조제9호,
                                                                   제15호, 제19호
6    김사영(金士永)           미 상       미 상                              제2조제6호

                                       63
제16340호               관             보           2006. 9.18. (월요일)

  하여 대부분의 사다리에 등받이울을 설치하             (1)사업주는 차량종류별, 작업방법별, 화물종
  는 과도한 부담 발생                         류별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시에는
 (2)국내·외 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해 높이 2.5          작업지휘자와 유도자를 각각 배치하여야 하

  미터를 초과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              나 경영계는 사업장 현실을 감안한 개선을

  토록 변경함.                             지속적으로 요구

 (3)사다리 안전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주의            (2)작업계획서 작성항목을 위험요인 및 안전

  부담 완화와 산업안전기준의 실효성을 제고              대책 등 필수사항으로 간소화하고 작업지휘

  할 것으로 기대됨.                          자가 유도자를 겸임할 수 있도록 허용함.
                                     (3)차량계 하역운반작업시 안전조치를 합리화
나. 구명줄 설치 등 추락 예방조치를 한 건조·
                                      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 완화와 산업안전기
 수리 중인 선박의 본선용 사다리에 대한 예외
                                      준의 실효성 제고가 기대됨.
 규정 마련
                                    마. 방폭구조의 전기기계·기구가 설치된 장소
 (1)선박내 본선용 사다리는 산업안전기준에
                                     에는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설치 의무를 면제
  규정된 사다리 설치기준과 상이하여 사업주
                                     (1)도장공장의 경우 증기 또는 페인트 분진에
  는 건조·수리작업용 사다리를 별도로 설치
                                      의에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의 수시 오작동과
  하여야 하는 부담 발생
                                      장치의 훼손이 발생
 (2)건조·수리 선박의 본선용 사다리에 구명
                                     (2)화재·폭발의 위험을 인식하여 방폭구조의
  줄 설치 등 추락예방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도장공장 등에 대
  다리 안전기준의 적용을 배제함.
                                      해서는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설치 의무를
 (3)추락예방조치의 합리화로 사업주의 부담
                                      면제함.
  완화와 산업안전기준의 실효성 제고가 기대
                                     (3)안전조치를 합리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
  됨.
                                      완화와 산업안전기준의 실효성 제고가 기대됨.
다. 크레인 및 곤돌라에 탑승설비를 이용한 고소
                                3. 의견제출
 작업시 추락방지 기준을 개선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1)고소작업시 안전대 및 구명줄을 근로자에
  게 착용토록 이중 조치를 하여야 하나 탑승           은 2006년10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구가 추락할 경우 이로 인해 근로자 신체에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산업안전팀장)에게 제

  무리한 충격이 발생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2)크레인 및 곤돌라에 탑승설비를 이용한 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

  소작업시 안전대 또는 구명줄을 선택적으로            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부 산업안전팀(☎ 02-504-2052~3)으로 문의

 (3)근로자의 추락재해 예방조치를 합리화함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써 산업안전기준의 실효성 제고가 기대됨.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이용한 작업에 대한            그 사유)
 작업계획서 작성항목 간소화 및 작업지휘자의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
 유도자 겸임 허용                           호, 주소

                               69
제16340호                         관                 보                   2006. 9.18. (월요일)

구     분 산사태(ha) 사방댐(개소) 야계사방(km)                  2. 사업시행자
평     창   301.29        43                            ○성 명:진천군수, 진천공예사업협동조합
정     선     6.90            2                         ○주 소: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463,
철     원                                                          충북 진천군 문백면 옥성리 산5-30
화     천     2.11            1                     3. 사업의 위치 및 면적
양     구    19.l1            2                         ○위     치:충북 진천군 문백면 옥성리 665번지
인     제   135.11        43                3.00         일원
고     성                                               ○면 적:125,386.2㎡
양     양     3.68            1                     4. 사업시행기간:2002년~2006년(부지조성공사
                                                      착공:2003.12.10, 공사준공:2005. 6.15.)
⊙충청북도공고제2006-543호                                 5. 입주업체:22개업체(목공예, 도자기등 9종)
      진천공예마을협동화단지조성사업 준공                          6. 토지이용계획
      인가 공고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                              계       125,386.2           100.0
및 같은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단                       생산용지           66,486.9          53.0
지조성사업을 준공인가하고, 같은법률 시행규칙                          녹지용지           45,823.1          36.6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지 원 및          13,076.2          10.4 도로 및
니다.                                               공공용지                                    오폐수처리장
      2006년 9 월18일                                7. 관련도서의 열람:관계도서를 진천군 지역경제
                     충청북도지사                           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
1. 사업의 명칭:진천공예마을협동화단지조성사업                             니다.


      기                 타
                ○공      고                             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또는 폐기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                          처분됩니다.
 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
                                                           2006년 9 월18일
 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연     도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압 수 번 호 피 고 인 죄                           명환 부 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05 58239 2005 1909 트 란 반 안 강 도 상 해 성명불상                        1 자전거                           1
2006 20910 2006 492 신   승       진 절              도 성명불상          11 시디플레이어                       1
                                                      홍선희
                                                       〃         12 남성용손목시계                      1
                                                       〃         13 여성용손목시계                      1
                                                       〃         14 중국50위안지폐                     2
                                                       〃         15 남성용목걸이                       1

                                                 82
제16340호                      관          보             2006. 9.18. (월요일)

연번 성 명(한 자) 이명(異名) 생 년 월 일 본                       적(연 고 지) 특별법 적용조항
7   김성규(金聖奎)             1891. 6. 7. 平安南道 江西郡 江西面 德興里 423번지 제2조제3호,
                                     (1919년 주소)                  제19호
8   김시현(金時鉉)               미 상       京城 西部 養生坊 大平洞 67統10戶        제2조제6호
                                     (1910년 주소)
9   김용곡(金龍谷)               미 상       미 상                         제2조제13호
10 김재룡(金在龍)                미 상       忠淸南道 舒川郡                    제2조제6호
11 김재순(金在珣)                미 상       京畿道 果川郡 郡內面 葛峴里             제2조제13호,
                                                                 제20호
12 김정국(金鼎國)                미 상       미 상                         제2조제6호
13 김준모(金浚模)        金俊模     미 상       미 상                         제2조제6호
14 김진태(金振泰)                미 상       미 상                         제2조제6호,
                                                                 제19호
15 김택현(金澤鉉)                미 상       미 상                         제2조제2호,
                                                                 제6호
16 박요섭(朴堯燮)              1897. 1.16. 平安南道 江西郡 雙龍面 多足里 219번지 제2조제3호,
                                     (1919년 주소)                  제19호
17 박지양(朴之陽)                미 상       미 상                         제2조제2호,
                                                                 제6호
18 박치상(朴稚祥)              1866. 2.10. 미 상                         제2조제17호
19 백낙원(白樂元)                미 상       미 상                         제2조제2호,
                                                                 제6호
20 백성수(白聖洙)                미 상       미 상                         제2조제1호,
                                                                 제3호, 제19호
21 변 일(卞      一)           미 상       미 상                         제2조제13호,
                                                                 제17호
22 서창보(徐彰輔)                미 상       漢城 中署 麻洞(1907년 주소)          제2조제6호
23 서회보(徐晦輔)              1849. 7.27. 忠淸北道 忠州郡 南邊面 南部里 2統 6戶 제2조제9호
                                     (1913년 주소)
24 선우일(鮮于日)              1881. 1. 6. 미 상                         제2조제13호,
                                                                 제17호
25 성하국(成夏國)              1846. 4. 2. 漢城 北署 齋洞 2統 3戶(1907년 주소)    제2조제9호
26 송헌빈(宋憲斌)              1841.11.27. 漢城 北部 廣化坊 苑洞 24統 11戶        제2조제9호
                                     (1910년 주소)
27 신광희(申光熙)              1877.11.12. 漢城 北署 光化洞(1906년 주소)         제2조제4호,
                                                                 제13호
28 신상호(申相鎬)                미 상       평안남도 평양부                    제2조제3호,
                                                                 제19호

                                       64
제16340호                   관           보          2006. 9.18. (월요일)

연번 성 명(한 자) 이명(異名) 생 년 월 일 본                     적(연 고 지) 특별법 적용조항
29 신태항(申泰恒)              미 상       미 상                        제2조제6호
30 안태준(安泰俊)              미 상       미 상                        제2조제6호
31 양재익(梁在翼)              미 상       미 상                        제2조제6호
32 엄태영(嚴台永)            1875. 7.28. 漢城 中暑 貞善坊 泥洞 73統 5戶        제2조제9호
                                   (1907년 주소)
33 오제영(吳悌泳)            1877.10.15. 漢城 北署 順化坊 體府洞 85統 11戶      제2조제9호
                                   (1910년 주소)
34 원세기(元世基)              미 상       미 상                        제2조제2호,
                                                              제6호
35 유동작(柳東作)            1877. 7. 6. 漢城 北署 齋洞 제3통 제4호           제2조제15호
                                   (1907년 주소)
36 유일선 (柳一宣)           1879.12.27. 미 상                        제2조제4호,
                                                              제5호,제13호
37 유학주(兪鶴柱)              미 상       미 상                        제2조제2호,
                                                              제6호, 제19호
38 윤정식(尹定植)              미 상       미 상                        제2조제2호,
                                                              제6호
39 이건하(李乾夏)     자 大始   1835. 4.27. 京城 北部 東十字橋下東谷 14통 8호       제2조제7호,
                                   (1910년 주소)                 제19호
40 이근명(李根命)     자舜九/ 1840. 1.21. 京城府 南部 上茶洞 7통 11호            제2조제7호,
                호東眉                (1914년 주소)                 제19호
41 이범찬(李範贊)              미 상       미 상                        제2조제6호
42 이범철(李範喆)              미 상       미 상                        제2조제2호,
         `                                                    제6호
43 이범팔(李範八)            1866. 3. 8. 京城府 壽松町 97                 제2조제7호
44   이병무(李秉武)          1864. 1. 1. 京城府 弼雲洞 278                제2조제1호,
                                                              제6호,제7호,
                                                              제19호
45 이봉로(李鳳魯)            1872. 6.16. 漢城 南部 履洞 66統 10戶(1910년 주소) 제2조제9호
46 이용구(李容九)     李尙玉    1868. 1.21. 미 상                        제2조제2호,
                                                              제6호, 제19호
47 이인직(李人稙)      菊初    1862. 7. 27. 漢城 西署 盤石坊 桃洞 199統 15戶     제2조제6호,
                                   (1906년 주소)                 제17호,제19호
48 이재정(李在正)            1846. 1. 7. 漢城 北部 嘉會坊 齋洞契 齋洞 3統 7戶 제2조제9호
                                   (1910년 주소)

                                     65
제16340호                   관          보            2006. 9.18. (월요일)

연번 성 명(한 자) 이명(異名) 생 년 월 일 본                      적(연 고 지) 특별법 적용조항
49 이종춘(李鍾春)            미 상       미 상                        제2조제6호
50 이주영(李胄榮)          1837. 3.13. 京城府 樓下洞 243번지(1915년 주소)    제2조제7호,
                                                            제19호
51 이희두(李熙斗)          1869. 6. 8. 漢城 北署 順化坊 司宰監契 梅洞 第        제2조제4호,
                                 72統 第3戶(1907년 주소)          제19호
52 장동환(張東煥)            미 상       미 상                        제2조제6호
53 정낙용(鄭洛鎔)   자景龜/ 1827.11.24. 京城府 中部 板井洞 67통 8호            제2조제7호,
              호之圃                (1914년 주소)                 제19호
54 정운복(鄭雲復)           1870. 8.   京城府 安國洞 8統 16戶             제2조제13호
55 정치국(丁致國)          1865. 7. 7. 京畿道 仁川府                    제2조제19호
56 정한조(鄭漢朝)          1835. 8.15. 京畿道 楊州郡 州內面 三崇里 3통 3호      제2조제7호,
                                 (1915년 주소)                 제19호
57 조덕하(趙悳夏)   趙德夏      미 상       미 상                        제2조제6호
58 조원성(趙源誠)          1850. 2.27. 漢城府 西部 社稷洞 61統 9戶          제2조제9호
                                 (1910년 주소)
59 조인성(趙寅星)            미 상       미 상                        제2조제6호
60 조재영(趙在榮)          1875.11.24. 京城 中部 下板橋洞 49統 10戶         제2조제9호
                                 (1911년 주소)
61 조중응(趙重應) 舊名重協/ 1860. 9.22. 京城府 南部 冷井洞 7통 12호             제2조제6호,
              호 琅田                                          제7호,제9호,
                                                            제13호,제19호
62 최기남(崔基南)          1875. 9. 7. 咸鏡北道 鏡城郡 龍城面 水南洞           제2조제16호,
                                                            제19호
63 최병혁(崔丙赫)          1878. 9.24. 黃海道 海州郡 州內面 東部 三里          제2조19호
                                 (1907년 주소)
64 최상돈(崔相敦)          1869. 5. 8. 漢城府 南署 會賢坊 銅峴契 小廣橋洞        제2조제9호,
                                 38統 11戶(1906년 주소)          제19호
65 최석민(崔錫敏)          1858. 8. 6. 京城府 北部 泥洞(1914년 주소)        제2조제7호,
                                                            제19호
66 최운섭(崔雲燮)            미 상       미 상                        제2조제2호,
                                                            제6호, 제19호
67 최진태(崔鎭泰)            미 상       미 상                        제2조제3호,
                                                            제19호
68 한경원(韓景源)            미 상       미 상                        제2조제2호,
                                                            제5호,제6호,
                                                            제19호

                                   66
제16340호                         관             보           2006. 9.18.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 목 지       적 신청면적 주                             소 성             명
       2768-1    전       983           983 서울 중구 다동 10              한국관광공사

       2768-2    전       347           347 서울 중구 다동 10              한국관광공사

       2768-4    전       361           361 서울 중구 다동 10              한국관광공사

       2769      전      3,448     1,349 서울 중구 다동 10                 한국관광공사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14호                          2. 피권고자:송창덕(1948.10. 5.생)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경남 거제시 하청면 대곡리 674번지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귀하는 태성호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2005년1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이 지                    월 3 일 07시20분경 진해시 속천항을 출항하여 거

정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제도 송포항으로 항해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2006년 9 월18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16대영호를 발견하지

                  금강유역환경청장                   못함으로써 같은 날 08시00분경 잠도 등부표로부

1. 업소명:환경시설관리공사                              터 347도 방향 970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03분

2. 대표자:윤성진, 장일수                              54초·동경 128도 39분 42초 해상에서 16대영호

3. 소재지:대전 동구 삼성2동 302-138                    와 충돌하여 태성호의 선수 좌현측이 파손된 사고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가 발생하였습니다.

5. 등록번호:제29호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

7. 등록취소일자:2006년 9 월12일                       에 따라 항해중 주위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해양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적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6-44호                        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재결공고

 2006년 8 월22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경기도광주경찰서공고제2006-1호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관인등록공고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광주경찰서 경안지구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합니다.                                         38조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2006년 9 월18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이 공고합니다.

1. 사건명:어선 16대영호·어선 태성호 충돌사건                       2006년 9 월18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6-46호)                                     광주경찰서장

                                           71
2768-1
전
983
983 서울중구다동10
한국관광공사
2768-2
전
347
347 서울중구다동10
한국관광공사
2768-4
전
361
361 서울중구다동10
한국관광공사
2769
전
3,448
1,349 서울중구다동10
한국관광공사
제16340호
관
보
2006. 9.18. (월요일)
71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
번지
목지
적신청면적주
소성
명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14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이지
정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6년9 월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환경시설관리공사
2. 대표자：윤성진, 장일수
3. 소재지：대전동구삼성2동302-138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제29호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2006년9 월1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6-44호
권고재결공고
2006년8 월22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
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6년9 월1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어선16대영호·어선태성호충돌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6-46호)
2. 피권고자：송창덕(1948.10. 5.생)
경남거제시하청면대곡리674번지
귀하는태성호소유자겸선장으로서2005년12
월3 일07시20분경진해시속천항을출항하여거
제도송포항으로항해중주위경계를소홀히하여
횡단하는상태로접근하는16대영호를발견하지
못함으로써같은날08시00분경잠도등부표로부
터347도방향970미터거리인북위35도03분
54초·동경128도39분42초해상에서16대영호
와충돌하여태성호의선수좌현측이파손된사고
가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
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
에따라항해중주위경계를철저히유지하여해양
사고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시정을권고하니적
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기도광주경찰서공고제2006-1호
관인등록공고
광주경찰서경안지구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
38조규정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6년9 월18일
광주경찰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