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84호                 관        보          2012. 6. 18.(월요일)
2) 전국체육대회 우승기, 2위기, 3위기
  ㅇ 1961년부터 1995년까지 34년동안 사용한 우승기로서, ‘전국체육대회, 우승, 사단법인 대한체
   육회’라고 적혀있으며, 중앙에는 ‘체(體)’, 그 둘레에는 ‘KOREAN AMATEUR ATHLETIC
   ASSOCIATION'이라고 적혀있다.
  ㅇ 우승기는 자주색, 2위와 3위기는 감청색으로, 깃봉 옆에는 우승한 시도의 이름이 적혀있는
   리본이 함께 묶여있어, 우리나라 전국체육대회 우승기의 변천과 특징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3) 연덕춘(延德春) 골프채
  ㅇ 연덕춘(延德春, 1916~2004)은 한국인 최초의 프로골퍼로서, 1941년 일본오픈골프선수권대회
   에서 우승하고, 1963년 ‘프로골프회’를 결성하는 등 골프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다.
  ㅇ 연덕춘이 독립기념관에 직접 기증한 이 골프채는 영국의 ‘Jack White’가 나무와 금속, 가죽
   으로 만든 것으로, 롱아이언, 숏아이언, 퍼터, 드라이버로 구성되어 있다.
  ㅇ 우리나라 최초의 프로골퍼이자 골프발전에 큰 역할을 한 연덕춘의 유물로 골프 클럽의 변천
   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다.
4) 새미리(Sammy Lee) 수영복
  ㅇ 새미리(1920~ )는 런던올림픽(1948년)과 헬싱키올림픽(1952년)에서 수영 남자 10미터 하
   이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한국계 미국인 스포츠 영웅으로, 1953년~1955년에는 미8군 군
   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이필중, 조창제, 송재웅 등 다이빙 선수를 지도하고, 1964년 동경올림픽
   에서 한국선수들을 지도하기도 하였다.
  ㅇ 이 유물은 새미리가 미국 대표로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면서 착용한 운동복, 모자와 수영복
   으로서, 2010년 한국인들에게 자신의 활동상을 알리기 위해 독립기념관에 직접 기증했다.
  ㅇ 한국인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의 체육발전을 위해 헌신한 새미리의 업적을 확인할
   수 있는 유물로 역사적 가지가 있는 유물이다.
5) 필야정 시지(必也亭 試紙)
  ㅇ 필야정(必也亭)은 1886년 3월에 초남정(楚男亭)으로 설립, 1919년 필야정으로 개칭되고, 2006
   년 현 위치인 정읍체육공원으로 이전된 국궁장이다. 필야정 시지는 호남4군 연합궁술경기회가
   주관한 대회에서 한지를 길게 이어붙여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어느 고을 소
   속, 누가, 몇 발을 명중했는지를 기록한 것이다.
  ㅇ 이 중 한장에는 병자년 윤삼월이십일(丙子年 閏三月二十日)이라고 기록되어 1936년에 작성
   한 시지임을 알 수 있다.
  ㅇ 필야정 시지는 전통스포츠로서 국궁의 진행 방법과 기록방식에 대한 변천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유물이다.
6) 청강 김영훈(晴崗 金永勳) 진료기록물
  ㅇ 등록 가치
    - 청강 김영훈(晴崗 金永勳, 1882~1974)은 1904년에 최초의 근대적 한의과대학인 동제의학
      교 교수를 역임하고, 전국의생대회와 전국 규모의 한의사단체를 결성하는 등 일제강점기
      한의학 부흥에 앞장섰던 한의사이다.
                              246
제17784호                    관         보           2012. 6. 18.(월요일)
    -「청강 김영훈 진료기록물」에는 1914~1974년까지 한국전쟁기간을 제외하고 약 60년 동안
      서울 종로에서 보춘의원(普春醫員)을 운영하면서 기록한 진료기록부, 처방전, 필사본 의학
      서 ‘수세현서(壽世玄書)’ 등 관련 기록물 21건 955점이 포함된다.
    - 근대 의료체계 형성기에 전통의학 및 국민보건의료 실태를 알아볼 수 있는 기록물로서 생
      활사적, 의학사적 가치가 있다.
   ㅇ 진료기록물 세부내역
연번         유물명       제작년도 수량 및 규격(cm)                 내 용         비고
 1 김영훈 진료기록부
   (診療記錄簿)
                   1914.4.1~ 405점
                   1974.1.15 16.4×21.5×1.0   김영훈의 진료기록부
 2 김영훈 처방전         1914.4.1~ 530점            김영훈의 처방전
                   1974.1.15 16.4×21.5×1.0
                               1점            보춘의원 관련 자필기록
 3 김영훈 수록초(隨錄抄)    1956        14.5×21.5×1.0 (대연회 회장 추대에 관한 이면
                                             사항, 총회의결 관련 일지)
                   1945.1.1~ 1점              보춘의원 관련 자필기록
 4 김영훈 초일기(抄日記)    1945.5.8 18.3×12.5×0.7    (일자별 수입, 지출, 내역 등 병
                                             원경영 상황)
 5 보춘의원 경비기입장      1948        1점            보춘의원 경비지출내역
                               27.2×19.3×2.5 (일시, 적요, 금액, 금전출납부)
                                             보춘의원 수입장부
 6 보춘의원 수입부22-23   1930~1931 2점22.8×18.3×1.8 (일시, 금액, 처방, 성명, 수불대
                                             장)
                                             보춘의원 정식 수출입장부외에
 7 보춘의원 수출입별록                  1점
                   1914~1936 21.0×14.8×1.3   별도로 기록해둔 장부
                                             (일시, 성명, 금액, 대출, 이자,
                                             투자내역 등 기재, 재무재표)
 8 보춘의원 잡기 1       1942.11.11~ 1점            보춘의원 관련기록(일시, 금전
                   1943.1.21 23.8×16.9×1.5   출납, 수불대장)
 9 보춘의원 잡기 2       1943.8.21~ 1점             보춘의원 관련기록(일시, 금전
                   1943.12.31 24×16.8×1.8    출납, 수불대장)
10 보춘의원 장부 1       1931        1점            보춘의원 장부(주요고객별로 정
                               27.3×19.5×3.8 리한 별도의 장부)
                               1점            보춘의원 일자별기록 장부
11 보춘의원 장부 2       1945        20.8×15×1.7   (상단부 인명 색인, 근대식 거래
                                             내역 양식, 외상거래 장부)
                                             보춘의원 일자별기록 장부
12 보춘의원 장부 3       1946~1949 1점20.8×15.2×1.7 (상단부 인명 색인, 근대식 거래
                                             내역 양식, 외상거래 장부)
                                             조선의사연찬회[당시 전통의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모임]에서 일괄
13 보춘의원 조선의사연찬회진단록 1913
   (朝鮮醫師硏鑽會診斷錄)
                               1점
                               23.2×15.5×1.3 배포한 환자진료기록부에 보춘의
                                             원에 내원한 환자들의 병력정보
                                             를 기록해 둔 것
14 보춘의원 진단서류부본철    1948        1점            보춘의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24.4×16.6×0.5 등 관련서류의 부본
15 보춘의원 치료환자통계표 1 1914~1925 1점 28.7×20.1×2.5
                                             보춘의원에 내원한 환자를 병명
                                             과 성별년월별로 정리한 표
                                247
제17784호           관                 보           2012. 6. 18.(월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48호
                          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11(2012.02.28)로 공고되었던 『광양항 배수로 정비공사』 실시계획이
「항만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8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배수로 정비공사(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 :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가) 항 만 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토 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 적 : 광양항 동․서측 배후단지 후면 배수로 주변의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 및 환경 친화적인
    배수로 정비 등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광양시 황금동 광양항 배후단지 일원
   ○ 총사업비 : 21,498백만원
   ○ 사업내용 : 호안축조 2,738m, 준설 506천㎥, 부대공 1식 등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2011.12.~2014.12.)(변경없음)
6. 토지세목조서 : 삭제, 변경 및 신규추가 되는 토지세목은 별지 조서에 의함(변경)
7. 기타사항 : 세부현황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1-650-615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변경없음)
                            토지세목조서
1. 편입면적 변경
○ 소재지 : 전라남도 광양시
   구분 위치 지번 지목 면적(㎡)    공부상 편입                    소유자
                              면적(㎡)             주 소          성 명 비고
   당초 도이동 산62-1 임 7,953 1,464               부산 동구 범일동 90     이재양
   변경 도이동 산62-1 임 7,953 2,152               부산 동구 범일동 90     이민석
                                                              외1
   당초 도이동 산62-5 임 9,917 490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229-71 이규환
                                            주은아파트 101-1504   외 2인
   변경 도이동 산62-5 임 9,917 753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229-71 이규환
                                            주은아파트 101-1504   외 2인
   당초 황길동 7-7 임 3,789 145 전남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9-2 손병갑
   변경 황길동 7-7 임 3,789 528 전남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9-2 손병갑
                                  249
제17784호                   관         보           2012. 6. 18.(월요일)
2. 신규편입
  ○ 소재지 : 전라남도 광양시
              공부상 편입
 구분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면적(㎡)     주 소         성 명 비고
 신규 도이동 742 전 281   281 전남 광양시 도이동 736-3 서인식
 신규 도이동 741 대 387   387 전남 광양시 도이동 736-3 서인식
                         서울 강남 일원 615-1 조명곤
 신규 황길동 21 전 1,144 1,144 한신아파트 104동 503호
 신규 황길동 40 임 367    348  전남 광양시 황길동 35 정인기
 신규 황길동 20 전 1,263 134 전남 광양시 골약면 황길리 60 서윤철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2-35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해제 잔여 분할 전
                                   면적 면적 면적 지번
                                                            해제
                                                            사유
    계                      15,428 15,428 15,428 0
  강원도 산268-3 임야             1,006 1,006 1,006 - 산268
  화천군 산268-4 임야               32     32     32  -
  화천읍                                                     동서녹색
  풍산리     산268-7  임야   국   10,692 10,692 10,692 - 산268-2  평화도로
          산305-16 임야          90
  강원도 산305-17 임야 (산림청) 365 365 365 - 90     90  -        (군도16호선)
  화천군 산305-18 임야            2,559  2,559  2,559 -  산305  개설공사 편입
  화천읍 산305-19 임야             370 370 370 -
  동촌리 산305-20 임야             314 314 314 -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2-22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
정지를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8일
              중부지방산림청장
                            250
제17784호                     관          보            2012. 6. 18.(월요일)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지적
소재지 지목 소유자 (㎡) 면적 면적 해제
               지정  기해제     잔여
                       면적 면적 해제사유                                  비 고
               (㎡) (㎡) (㎡) (㎡)
                                                         §도로구역결정고시
                                                          충북 고시2011-78호
                                                          (2011.03.25.)
                                                         §산2-1(405,421)
                                                          임의분할(2011.06.30.)
   충북                                                     산2-4 (18,098㎡)
  청원군                                             국도19호선 중부지방산림청고시
           국 405,421 405,421 18,098 1,886 385,437 운암-미원간 제2011-31호
  미원면 임야 (산림청)
  성대리                                                    (2011.11.18.)지정해제
  산2-1                                            도로건설공사 산2-4 (18,098㎡)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충북 고시2012-103호
                                                          (2012.05.04.)
                                                         §추가지정해제 요청내역
                                                          산2-3( 274㎡)
                                                          산2-4(1,612㎡)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보은국유림관리소 보호계(☎ 043-540-7030-3)
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광업등록사무소공고2012-22호
                  광업권설정출원 현장조사 출석통지(의정부지적 6호)
   귀하의 광업권설정출원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광상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1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지적호수 출원광종        출원인      출석일시             출석장소
 의정부 6 장석 우리둘개발(주)           2012.7.3.(화) 경기도 가평군청 경제과
                              10:00 정각      (031)580-2271
   ※ 중복되는 광업권이 있는 경우 상호 광상관계 및 광업경영상 지장 여부를 조사함
                         <유 의 사 항>
1. 위 지정일시 정각에 출석확인업무를 시작하므로 반드시 출석시각을 지켜주시고 조사에 필요한 준비
  를 갖추어 현장안내를 해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시각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와 현장조사에 있어서 광
  물채굴지점을 명시하지 못하거나 조사사항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광업법 제19조 제2호의 규
  정에 의하여 본 출원은 각하됩니다.
                               251
제17784호                  관         보          2012. 6. 18.(월요일)
2. 출석할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통지서,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출석일시의 연기는 불가하오니 만약 본인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대리
  인을 선정하여 출석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뒷면” 서식의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하여 지참하셔야
  합니다.
  ※ 현장조사 지정일시는 당일 출석인을 대상으로 세부 일정을 조정하여 재출석 통지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수신자 : 우리둘개발(주) 귀하 (우451-833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청북산단로 40, 303호 3층(어연리)
◉기술표준원공고제2012-215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8일
                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용해 오던 전기매트류에 대한 부위별 허용온도 기준을 국제표준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가. 전기매트류(K 60335-2-17(모포,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에 현행 발열체의 허용온도(105℃)를 95℃이하로 변경하고 표면온도 제한을 삭제
                                        부칙
(시행일) 이 고시의 K 60335-2-17 개정내용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생략)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안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
   제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우 427-716)
   ㅇ 전화 : 02)509-7242~45, 팩스 : 02)507-6657,
      전자우편 : psd0@korea.kr
  ※ 홈페이지(www.kats.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기술표준원 소식 → 고시․공고
                                         252
제17784호                    관         보           2012. 6. 18.(월요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12-216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8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C7651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KS-KC 인증간 중복시험 면제 항목 추가
3. 주요 개정 내용
  내구성 등 중복시험 면제항목 추가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735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동서통운
              소재지 양산시 동면 석산리 1420-7
              대표이사 서민재
검         사 윤보희(기소), 이환우(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7. 9. 21.자 2007고약17901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2. 5.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80아4060호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신귀동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7. 6. 30.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 240-22 소재 호남선 지선 논산기점 42.8㎞ 유성영업소 앞 노상에
서 총중량 40톤을 4.77톤 초과하여 44.77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253
제17784호                    관         보           2012. 6. 18.(월요일)
검         사 남명현(기소), 이환우(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0. 5. 29.자 2000고약4308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2. 5.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88아7217호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재철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0. 1. 19. 14:42경 호남선 48㎞ 지점 광주방향 논산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1.2톤 초과하여 제2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
여 이 법원은 2000. 5. 29. 2000고약430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
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균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2-161호
                안양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안양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변경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
계도서는 안양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2년 6월 18일
              경기도지사
                                285
제17784호                   관         보          2012. 6. 18.(월요일)
1. 안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가.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해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 경 후 비고
   변경 개발제한구역 안양시      만안구 및 30,163,331 감)4,727
                 동안구 일원                              30,158,604
  나. 변경 사유
  구분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비고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천제곱 미터 이하
  변 경 및안양시  만안구             의 경계선 관통 대지를 인접 지역과의 토지이용 상충
         동안구 일원 감)4,727 해소 및 도시의 체계적인 계획·관리를 위해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
2. 안양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1,200) 및 지형도면은 안양시청에 비치, 일반인 공
    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경상북도공고제2012-718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8일
                경상북도지사
1. 업 체 명 : 낙동환경건설(주)
2. 분야 및 등록번호 : 환경전문공사업(수질) 제75호
3. 대 표 자 : 안 성 우
4. 소 재 지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영양창수로 205
5. 전화번호 : 054-682-6882
6. 등록일자 : 2012년 5월 25일
    인             사
                       조율래(趙律來)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에 임함
             2012.6.13
                       이재갑(李載甲)
        고용노동부 차관에 임함
             2012.6.13
                                            (대 통 령)
                                286
제17785호               관        보         2012. 6. 19.(화요일)
Ⅴ.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국방부고시제2012-33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
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칠성면회실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기존 면회실의 노후 및 협소로 인한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229-16번지
  나. 사업면적 : 179㎡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6. 13. ~ 2013. 5.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31-440-4823]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34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
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위병초소 증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위병초소의 노후화 및 협소로 인한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 140-4
  나. 사업면적 : 5,448㎡
                              33
제17785호               관        보         2012. 6. 19.(화요일)
 4. 외국회사의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자산총액, 납입자본금, 자본총계는 당해 기업결합일
    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매출액(국내매출액도 동일하다), 당기
    순이익은 직전사업년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다.
Ⅴ. 기업결합의 임의적 사전심사요청
 1.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9항에 의한 기업결합의 사전심사요청은 본고시 Ⅲ.(기업결합의 신고
     요령)의 관련기업결합유형의 신고서양식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2.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 후 본 신고를 할 경우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 당시 제출한 자료는 다시 첨
    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의적 사전심사가 종료된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Ⅵ. 기업결합 신고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청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1항 및 영 제19조(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결합신고대리인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은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7」의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받은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을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Ⅶ. 대규모회사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예외
 법 시행령 제18조제9항제2호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다.
   가. 공개매수
   나. 유증(遺贈)
   다. 해당 기업결합이 타 법에 근거하여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로 일원화되어 있고, 그 법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해 사후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라. 담보물권의 실행
   마. 의결권 없는 주식의 의결권 회복
Ⅷ.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2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서식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2-16호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
과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1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2년 6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29
제17785호                 관       보          2012. 6. 19.(화요일)
I. 목적
   이 기준은 법 제69조의2(과태료) 제1항 제2호, 영 제65조 제4항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
   준 및 기타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용어의 정의
   1. 기본금액
     “기본금액”은 기업결합 신고회사와 상대회사 각각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
     액으로서 과태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신고기한 도과기간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각각 일정한 범위의 금액을 기본금액
     에 가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3. 임의적 조정금액
     “임의적 조정금액”은 위반 행위의 동기, 목적, 결과, 위반사업자의 재무상황, 신고 경험 유무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가중하거나 기준금액에서 감경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부과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최종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
   5. 신고의무 위반
     “신고의무 위반”이란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한 자가 같은 조 제6항
     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를 말한다.
   6. 사후신고
     “사후신고”는 법 제12조 제6항 본문에 의하여 시행령 제18조 제8항의 각 호에서 정한 날로부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말한다.
   7. 사전신고
     “사전신고”는 법 제12조 제6항 단서에 의하여 시행령 제18조 제10항의 각 호에서 정한 날로부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말한다.
III. 과태료 부과 여부의 결정
   기업결합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
   가. 천재지변 등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사실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의무 등을 이행
     하지 못한 경우
   나. 당해 사업자의 질의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자신에게 신고의무가 없다고 믿은 경우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
IV. 과태료 산정기준
   1. 위반행위 유형별 기본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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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후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중 큰 금액
         구분            2천억원         2천억원          2조원
                         미만       이상 2조원 미만        이상
   신고회사 2천억원    미만     400만원        480만원        800만원
 의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480만원        600만원       1,000만원
 매출액 중 큰 2조원   미만
             2조원
     금액      이상        800만원       1,000만원      1,200만원
 비고: ① 상기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에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과 매출액
       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산총액 대신 자본총액과 자본금 중
       큰 금액을 말하며 매출액 대신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
 나. 사전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중 큰 금액
            구분             2천억원         2천억원         2조원
                             미만      이상 2조원 미만        이상
               2천억원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신고회사       미만
    의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2,000만원      2,400만원     3,600만원
   매출액 중 큰 2조원 미만
      금액        2조원       3,000만원      3,600만원     4,000만원
                이상
  다. 법 제12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법 제12조 제8항의 이행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나.에서 정한 금액
  라.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 신고를 허위로 한 자에 대한 기본금액은 7,000만원
    으로 한다.
2.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기본금액에 다음 가. 및 나.에 의한 금액을 더하여 산출한다. 다만, 1.다. 및 라.의 경
  우는 신고기한 도과기간에 따른 가중은 하지 아니한다.
   가. 신고기한 도과기간에 따른 가중 금액
    기업결합 신고기한을 넘겨서 신고하는 경우 기한을 초과하기 시작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매 1일 마
    다 상기 1.가.나.에 따른 기본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가산하는 금액은 기
    본금액의 150%를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금액
    (1) 당해 기업결합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간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이 기준 시행 이
      전에 과태료 및 경고를 받은 횟수를 합산한다)가 1회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기본금액
      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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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위반횟수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의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데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의 규정에 의한 회사분할의 경우 분할회사의 위반횟
      수는 분할신설회사의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데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임의적 조정금액
   가. 일반원칙
    임의적 조정금액의 산정은 다음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기준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
    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중되는 임의적 조정금액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이어야 한다.
   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1) 공정거래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제한규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하여 위반한 경우
      30% 이내
    (2)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기업의 신고의무 위반 사실을 당해 사업자의 지연 신고 이외의 다
      른 경로로 알게 된 경우 20% 이내
    (3)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 심사결과 위법한 기업결합으로 결정된 경우 30% 이내
    (4) 기타 위 (1) 내지 (3)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 이내
   다.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
    (1) 당해 기업결합이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6호)」II.2. 에서 정한
      간이신고대상이거나 「기업결합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2호)」II.1.에서 정한
      간이심사대상인 기업결합인 경우 20% 이내
    (2) 주식 또는 지분을 양수하는 방법 이외에 감자 또는 주식의 소각 그 밖의 사유로 주식소유
      비율이 증가하여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한 경우
      20% 이내
    (3) 신고회사가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경우 다음 표에서 정한 비율.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 회사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산총액(억원)                  감경비율(%)
                    1000미만~600이상                  10
                     600미만~200이상                  20
                        200 미만                    30
    (4) 위반 사업자가 과거 기업결합 신고경험이 없는 사업자인 경우 20% 이내. 다만 당해 사업자
      의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 신고 경험이 있는 경우 10% 이내
    (5) 동일한 기업결합에 신고위반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위반자가 상호 특수관계인인 경우 30%
      이내
    (6) 기타 위 (1) 내지 (5)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 이내
4. 부과 과태료
  부과과태료는 기준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다만, 이렇게 결정된 금액이 위
  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금액의 50%까지 감액하여 부과과태료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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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를 삭제한다.
제5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는”
을 “조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닉재산등 처리대장 및 은닉재산등 처리상황카드를 정보처리
  장치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58조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신고 시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조달
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 및 은닉된 국유재산의 국가귀속 및 환수 사무의 수임기관을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서 조달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855
 호, 2012. 6.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 및 은닉재산의 신고서 수리, 신고재
 산의 조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및 해당 재산의 국가 명의로의 등기 등 조달청장이 행하
 는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 및 은닉재산의 국가귀속 및 환수 사무 처리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2-15호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및 동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2-1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2년 6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Ⅰ. 목 적
  이 고시는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및 영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와 관련한 신고절차, 신고서 양식, 첨부서류 등 신고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신고대상기업결합의 분류
  1. 신고대상기업결합은 일반신고대상기업결합(이하 “일반신고대상”이라 한다)과 간이신고대상기업결
      합(이하 “간이신고대상”이라 한다)으로 분류한다.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간이신고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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