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23호
사설항로표지설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세이브건설㈜및 한국가스공사 시화조력관리단 소유의 사설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설치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8월1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도색/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창후항
세이브건설부표
37-46-09.7N 
126-21-15.9E
황 망대형
(경량부표)
2022.
8.5.
공사구역표시
2022.8.5.~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22.12. 예정)/ 
이동없음
시화조력수자원공사
파고부이
37-19-08.24N
126-36-10.25E
황색 구형
(직경 0.7m)
2022.
8.8.
해양기상
자료수집용
2022.8.8.~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이동없음
- 1 -
◉환경부공고제2022-455호
　「물환경보전법」 제9조및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21-297호, '21.12.31.)」에 따라 한강
등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22년 6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8월12일
환경부장관
2022년6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
(단위: mg/L)
수계
(35)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1평균
‘21.6
‘22.5
22.6
'21평균
‘21.6
‘22.5
22.6
북한강
(4)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3
0.4
0.3
1.4
1.4
1.3
1.4
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2
1.6
1.4
1.6
2.2
2.4
1.8
1.8
〃
공지천3*
의암댐
Ⅰa
2.2
2.4
6.8
4.2
3.4
4.1
5.2
5.5
〃
삼봉리
청평댐
Ⅰa
1.0
1.0
1.1
1.5
1.7
1.6
1.9
2.9
〃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1.2
1.1
1.3
1.4
2.4
2.9
2.2
2.7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9
1.2
1.2
1.1
2.0
2.5
1.5
1.4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0.9
1.1
1.2
1.3
2.1
2.0
2.1
2.8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2
0.8
1.3
1.4
2.4
2.2
2.2
2.7
〃
달천7
달천
Ⅰb
1.1
1.4
1.7
1.7
2.9
3.6
3.0
3.3
〃
섬강6
섬강
Ⅰb
1.2
1.5
1.2
0.7
2.6
3.0
3.3
3.6
〃
경안천9
경안천
Ⅱ
1.6
1.7
1.8
1.2
2.4
2.3
3.9
3.5
〃
한강
(5)
팔당댐
팔당댐
Ⅰa
1.1
1.5
1.0
1.1
2.1
2.1
2.1
2.4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Ⅰb
1.6
1.6
2.0
2.1
2.8
2.2
4.0
4.9
〃
가양
한강고양
Ⅲ
2.0
1.9
1.7
1.0
2.3
1.9
2.9
3.0
〃
굴포천4*
한강고양
Ⅲ
1.9
2.3
3.2
3.1
4.4
4.3
5.1
5.4
〃
임진강7
임진강하류
Ⅰb
1.7
1.4
0.9
1.5
1.9
1.5
3.2
3.2
〃
안성천
(1)
안성천3
안성천
Ⅲ
4.8
6.0
3.1
5.0
4.7
5.7
8.5
9.1
불검출
낙동강
(14)
도산
안동댐
Ⅰa
0.8
1.0
1.2
1.0
1.8
1.8
2.1
2.3
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6
0.4
0.6
0.9
2.9
3.0
2.4
3.0
〃
안동3
안동댐하류
Ⅰa
0.9
0.6
0.8
0.9
3.3
3.2
2.6
3.0
〃
상주3
구미보
Ⅰa
1.6
1.7
1.4
1.4
3.6
3.5
3.3
3.5
〃
왜관
강정고령보
Ⅰb
2.2
2.6
1.3
2.0
4.4
4.7
3.2
4.5
〃
고령
창녕합천보
Ⅱ
2.2
2.3
1.3
2.6
3.8
4.2
3.4
4.2
〃
남지
낙동밀양
Ⅰb
1.8
2.2
1.7
2.2
3.1
3.3
3.3
4.5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1.9
2.3
2.2
2.4
4.2
4.5
3.9
4.3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1.9
2.7
2.2
2.1
3.3
3.4
2.4
5.8
〃
반변천4
임하댐
Ⅰb
1.0
1.1
0.9
0.8
4.2
3.8
3.7
3.5
〃
내성천5
내성천
Ⅰa
0.7
0.6
0.7
0.5
2.7
2.5
2.8
2.3
〃
금호강5*
금호강
Ⅱ
2.3
2.0
2.4
2.9
4.4
4.3
4.5
5.3
〃
금호강8
금호강
Ⅱ
2.6
3.2
2.6
2.7
5.5
6.0
5.7
6.0
〃
남강7
남강
Ⅰb
2.6
3.4
2.9
3.1
3.7
4.1
3.8
4.2
〃
형산강
(1)
형산강5
형산강
Ⅱ
1.9
2.5
3.3
3.3
3.2
4.6
3.5
5.2
불검출
태화강
(1)
학성
태화강
Ⅱ
1.7
3.3
1.2
1.9
2.4
2.4
2.1
2.6
불검출
회야·수영(2
)
회야강3*
회야강
Ⅲ
1.8
1.5
1.5
2.1
2.6
2.9
4.6
3.7
불검출
수영강5
수영강
Ⅰb
2.4
4.9
2.0
1.6
2.9
3.2
3.0
3.0
〃
- 2 -
2022년6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계속)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1평균
‘21.6
‘22.5
22.6
'21평균
‘21.6
‘22.5
22.6
금강
(9)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9
1.0
1.5
1.4
2.1
2.2
2.4
2.7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0.8
0.9
0.6
0.8
2.7
2.6
2.4
2.4
〃
부강
대청댐하류
Ⅰb
1.6
1.3
1.1
0.8
3.8
3.3
3.3
2.9
〃
공주1
금강공주
Ⅱ
2.8
4.4
5.5
4.3
4.7
5.9
5.9
4.7
〃
부여1
금강공주
Ⅱ
2.4
2.7
5.0
3.7
3.6
4.2
4.5
4.2
〃
갑천2*
갑천
Ⅲ
1.3
1.3
1.8
1.5
2.4
2.6
3.0
3.1
〃
갑천6
갑천
Ⅲ
2.9
2.6
2.7
4.7
6.0
5.6
6.5
7.0
〃
미호천10
미호천
Ⅱ
4.0
5.2
4.8
5.0
5.8
7.8
8.2
7.1
〃
논산천4
논산천
Ⅰb
3.3
5.1
4.1
2.8
4.7
7.1
7.0
7.9
〃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4.5
5.2
5.1
5.5
6.2
6.2
7.5
6.8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2.9
3.6
3.8
3.3
4.8
6.7
7.3
7.0
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5.3
7.4
6.3
5.7
6.6
8.7
8.8
8.2
불검출
영산강
(10)
담양
영산강상류
Ⅲ
1.3
1.0
1.4
1.8
2.5
3.0
2.9
3.3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6
2.9
4.7
4.0
4.1
6.3
5.8
7.4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4.1
2.9
7.0
4.5
4.1
5.3
6.6
7.3
〃
광주천1*
영산강상류
Ⅲ
4.2
5.5
4.8
5.2
3.0
3.6
4.7
4.6
〃
광산
영산강중류
Ⅲ
5.3
5.8
11.7
6.8
5.8
7.6
8.8
7.8
〃
나주
영산강중류
Ⅲ
5.3
6.4
10.7
7.2
5.8
7.7
8.6
8.7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9
1.7
2.9
2.4
4.4
5.5
5.1
6.7
〃
황룡강2*
황룡강
Ⅱ
1.6
1.8
1.5
1.0
2.7
4.0
3.2
4.9
〃
황룡강5
황룡강
Ⅱ
3.8
4.3
8.2
5.3
4.8
6.7
7.0
7.2
〃
지석천4
지석천
Ⅱ
2.8
2.9
5.2
6.0
4.5
7.5
7.1
9.5
〃
섬진강
(6)
적성
순창
Ⅰb
1.2
2.6
1.5
1.9
2.5
4.2
2.3
3.9
불검출
요천3*
요천
Ⅰb
1.8
2.7
4.2
3.1
3.2
5.3
5.8
6.7
〃
주암댐
주암댐
Ⅰa
1.0
1.0
1.9
2.0
2.2
2.5
2.3
2.7
〃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0
0.9
1.0
1.1
2.6
4.2
3.5
4.9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0.6
0.8
1.0
2.1
3.1
2.6
3.7
〃
보성강7
보성강
Ⅰa
0.6
0.5
0.5
1.0
2.0
2.5
2.5
3.3
〃
탐진강
(1)
탐진강5
탐진강
Ⅰb
2.5
2.5
5.2
3.1
3.7
5.8
5.7
6.4
불검출
* 대권역대표지점중도시인접하천으로일반지점‘도시관류’ 측정주기및항목에따름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17)로문의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22-2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변경승인
　국방부고시제2022-17호(2022. 6. 16.)에따라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국방·군사시설사
업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항에따라변경승인하였기에같은법제4
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8월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정비창 수집대 일부시설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창원시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육군 종합정비창 수집대 일부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남산리 207-1번지 등 30필지 / 19,967㎡
4. 사업의 시행기간 
  ◦당    초 : 2019. 12. 31. ∼ 2022. 7. 29.
  ◦변    경 : 2019. 12. 31. ∼ 2023. 1.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창원시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연 락 처 : 055 - 225 - 2114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변동 없음.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창원시 담당자(☎ 055 - 225 - 4403)에게, 국방․군사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2-367호
국적이탈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8월12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휘성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2.08.07
최요한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화성시 ****
2022.08.07
이샤인
2003.**.**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김포시 ****
2022.08.08
조수혁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8.07
조제인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8.07
임유라
1998.**.**
여성
인도네시아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22.08.08
주신디보라
2000.**.**
여성
인도네시아
전라남도 해남군 ****
2022.08.08
주아데보라미
2001.**.**
여성
인도네시아
전라남도 해남군 ****
2022.08.08
주산디명훈
2005.**.**
남성
인도네시아
전라남도 해남군 ****
2022.08.08
김종현
200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8.08
헐스터드일라이조나단
2005.**.**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8.08
헐스터드다리어스네이단
2007.**.**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8.08
김민준
200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8.08
조형민
200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8.08
강민재
2007.**.**
남성
인도네시아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2.08.08
조하율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8.07
조윤아
200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2.08.08
주용
200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8.08
전혜연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8.07
이라희
2013.**.**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2.08.04
이건희
2011.**.**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2.08.04
이준희
2008.**.**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2.08.04
서한세
200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2.08.08
민지형
200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8.08
한갈렙
200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8.08
신승민
2004.**.**
남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북구 ****
2022.08.08
박주빈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8.07
박제이크하솔
201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2.08.04
이시우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8.07
정제이든가현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8.04
정저스틴영현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8.04
신패트리시아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8.04
우서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2.08.04
우진서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2.08.04
유진영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2.08.04
김다니엘
2004.**.**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22.08.04
고영빈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8.04
박세준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2.08.04
정데이빗민준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8.04
정에이드리언민서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8.04
김핸리준서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8.04
이장국
2004.**.**
남성
일본
경상남도 김해시 ****
2022.08.04
이장윤
2007.**.**
남성
일본
경상남도 김해시 ****
2022.08.04
이우미
2004.**.**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8.04
앨린미케일라에이다
2013.**.**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2.08.04
앨린리차드포
2010.**.**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2.08.04
고요한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22.08.04
왕서진
2005.**.**
남성
타이완
대전광역시 중구 ****
2022.08.04
이영훈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8.04
모리카와슈지
2004.**.**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8.04
모리카와츠요시
2007.**.**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8.04
오타유지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22.08.04
이저스틴건
200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2.08.04
이브라이언준
200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2.08.04
강현준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8.04
강태민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8.07
강저스틴지원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8.07
김데이빗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2.08.07
김에스더
2007.**.**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2.08.07
노티모시민우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8.07
노저스틴민성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8.07
정니콜라스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2.08.07
정네리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2.08.07
김태형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8.07
강네이든하늘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2.08.04
박조슈아기윤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2.08.07
이태한
2006.**.**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2.08.07
잭웨슬리로버트
200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22.08.07
송정묵
198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8.07
손아린
2004.**.**
여성
일본
전라남도 보성군 ****
2022.08.07
김한결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2.08.07
임칼슨노아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8.07
임체이스타일러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8.07
이재성
200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2.08.07
이재원
201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2.08.07
신케이티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8.07
이재훈
200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2.08.07
신마이클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8.07
박인서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8.07
김매튜민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8.07
김갈렙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8.07
이건희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성남시 ****
2022.08.07
박지연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8.07
김도현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8.07
김동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8.07
하사무엘
2004.**.**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하동군 ****
2022.08.07
하타유준
2004.**.**
남성
일본
경기도 부천시 ****
2022.08.07
조유나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8.07
조수진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8.07
조수연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8.07
조수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8.07
정지항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22.08.07
남예솔
2002.**.**
여성
일본
경상북도 안동시 ****
2022.08.07
남태연
2005.**.**
남성
일본
경상북도 안동시 ****
2022.08.07
강태수
2004.**.**
남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2022.08.07
이데이비드건혁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8.07
이매튜건우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8.07
이크리스챤건희
2005.**.**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22.08.07
바커스티븐조
2012.**.**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22.08.07
윤주성
2004.**.**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22.08.07
배아리슨
1995.**.**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
2022.08.07
김지윤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22.08.07
김준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2.08.08
최하람
2004.**.**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8.08
이아준
2004.**.**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8.08
이유준
2009.**.**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8.08
김해리슨유빈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8.07
이옥희
1946.**.**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8.08
유이안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2.08.08
박준호
200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2.08.07
이션
200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2.08.08
정건우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8.07
안영일
2004.**.**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8.07
신원준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8.08
신의진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8.08
하알렉산더존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8.08
전아이잭고
2005.**.**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2.08.08
이리조슈아훈공
2011.**.**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2.08.08
정은유
2006.**.**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2.08.08
정에릭창대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2.08.08
김죠수아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2.08.08
김제이슨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2.08.08
김태은
2007.**.**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성시 ****
2022.08.07
전제이크병헌
2011.**.**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2.08.07
권케니
2004.**.**
남성
미국
강원도 홍천군 ****
2022.08.08
서쟈슈아동민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2.08.08
김동주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8.08
이대현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중구 ****
2022.08.08
정지성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8.08
강현우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8.07
장박정
2004.**.**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2.08.08
김주혁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8.04
민제호
200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2.08.04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2-19호
공유수면점용・사용실시계획준공검사확인증발급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18조(준공검사등)에따라공유수면점용·사용실시계획
에대한준공검사확인증을발급하였기에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8월12일
새만금개발청장
1. 준공검사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주)새만금세빛발전소(대표이사 서남석)
○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245, 4층(수송동)
2. 공사내용
○ 목적: 태양광 발전사업
○ 장소: 군산시 내초동 산48-4 남측 공유수면 일원
○ 준공면적: 1,180,184.0㎡
○ 실시계획 승인일: 2021. 4. 19.
3. 준공검사 확인증 발급일자: 2022. 8. 9.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27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과장급 개방형직위를 글로벌금융과장에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혁신금융서비스의 규제 특례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중 2명(5급1, 6급1)을 감축하고,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의 존속
기한을 2022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4개월 연장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8.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
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8월 17일 수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100
-2752, FAX: 2100-2759, e-mail: hong03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행정안전부공고제2022-614호
　중소벤처기업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2년08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제조혁신정책과 및 제
조혁신지원과 중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은 폐지하고, 중소기업스마
트제조혁신기획단에 두었던 제조혁신정책과 및 제조혁신지원과는 그 평가기간을 2022년 9월 30일까지
에서 2024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되, 제조혁신정책과는 창업벤처혁신실에, 제조혁신지원과는
중소기업정책실에 각각 재배치하면서, 중소기업정책실장 및 창업벤처혁신실장의 분장사무를 정비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8월 31일에서 20
22년 12월 31일까지로 4개월 연장하면서, 기획재정부 소속 한시정원 1명(4급 1명)의 직급을 하향 조
정(4급 또는 5급)하고,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의 분장 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mhseo80@korea.kr
  - 전화 : 044-205-2348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8,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627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2년08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4명(4급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aldls@korea.kr
    - 전화 : 044-205-2351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1,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625호
　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혁신금융서비스에대한규제특례업무를추진하기위하여증원한한시정원4명(4급또
는5급1명, 5급2명, 6급1명) 중2명(5급1명, 6급1명)은감축하고, 2명(4급또는5급1명, 5급1명)은
그존속기한을2022년8월31일까지에서2023년12월31일까지로1년4개월연장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8월1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
정안전부경제조직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byul0307@korea.kr
- 전화: 044-205-2357 (FAX : 044-204-8925)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57,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629호
　산업통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2년08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
한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22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toddlf419@korea.kr
    - 전화 : 044-205-2349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9,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71호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8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일부 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사유
광주아파트붕괴사고관련부실시공근절대책제도개선의일환으로관련콘크리트시공기준에대한
개정필요
2. 주요내용
가. 콘크리트품질강화를위한품질검사기준구체화
- 그동안시험방법의적합성이나신뢰성등이평가되지않았던단위수량품질검사기준을관련검증
연구를거친결과를반영하여검증방법등을명확화(KCS 14 20 10(일반콘크리트))
나. 시공혼란방지를위한관련기준명확화
- 거푸집, 동바리해체후과하중이재하될경우, 동바리를재설치할수있도록하중기준명확화(KCS
14 20 12(거푸집및동바리))
- 동절기콘크리트에적용되는기온조건을명확히하고초기양생종료기준등구체화(KCS 14 20 40
(한중콘크리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 전자우편 : seju6757@korea.kr
- 팩    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molit.go.kr)에서 정책자료/법령
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전화 044-201-3568, 356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2-84호

                     마산항 항만구역 박 항만시설 변경고시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고시한 마산항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
(한국가스공사) 일부구간을 해제하여 변경고시합니다.
      2022년 8월 1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시설의 명칭 : 마산항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한국가스공사)

2.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남 통영시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일원
○ 면 적
 - (당초) 수역시설 : 항로, 정박지, 선회장 등 1,432,000㎡
 - (변경) 수역시설 : 항로, 정박지, 선회장 등 1,371,971㎡(감 60,029㎡)
  * 붙임 3 마산항 항계밖 항만시설 고시 도면 내 붉은선 안쪽 참조

 - 접안시설 : LNG 돌핀부두 2선석(75천, 127천 DWT급), 물양장(200m×40m)
  등


3. 변경사유 : 한국가스공사 통영LNG생산기지 접안시설에 상시 입･출항하는
          외항상선이 실제 항로, 정박지 등으로 이용하지 않는 통영에
          코파워(주) 전면해상의 일부해역을 마산항 항만구역 밖 항만
          시설에서 지정해제 함

4. 적용시점 : 2022. 8. 29.

5. 기 타
○ 마산항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 지정해제에 대한 별도 의견이 있을 시
  ‘22. 8. 29..까지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만시설 지정해제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v 문의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박정식, 황병필(055-981-5120~1)
v 의견 제출처 :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10층)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347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시설을 설치ㆍ관리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됨에
따라,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등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정하는 한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가 국외제조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화
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적지 않아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개선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기존 입법예고안과 달라진 사항
: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별표 21의2)에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을 사
 용하는 경우 기준 등을 추가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
             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rappase@korea.kr
  - 팩스 : 044) 202-8090



                                - 1 -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행정안전부공고제2022-626호
　국무조정실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조정실에 신기술ㆍ신산업 등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2
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2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ksky711@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2-158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정기고시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
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8월16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강릉(378044), 통도사(359091), 진해(358152), 무계(358161), 진영(358114) 등5개도엽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정기고시내용
도엽명
도엽번호
강릉
378044
통도사
359091
진해
358152
무계
358161
진영
358114
※ 위도엽내아래와같은등급변경내용이포함되어있음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정기고시(안)
수정·보완
강원도강릉시포남동200 일대
강릉378044
2·3등급
1등급
2등급
식생
경상남도양산시어곡동산379-1 일대
통도사359091
1, 2, 3등급
1등급
1, 2등급
식
생
멸종위기
야생생물
경상남도김해시진례면송정리산38-9
진해358152
무계358161
진영358114
1등급
1등급
1, 2, 3등급
식
생
멸종위기
야생생물
4. 생태·자연도정기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법무부공고 제2022-253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2일
                법무부장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상위법령인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하 “영”이라 한다)의 개정을 반영하는 취지임.

2. 주요내용

○ 시행규칙 폐지(본문)
 -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중요 범죄’의 분류체계가 변경되고(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영 제2
  조 각 호), ‘주요공직자’의 범위에 대한 위임규정이 삭제된 점(영 제2조제1호가목) 등을 고려
  하여, 시행규칙은 폐지하고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은 영에서 일원적으로 규정.

○ 시행일(부칙)
 - 상위법령의 시행일인 2022. 9. 10.로 통일.

3. 의견제출

이 폐지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9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2110-0396,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im76710@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2110–0396
◉법무부공고 제2022-252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2년 08월 12일
             법무부장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개정으로 법률에 예시된 ‘중요 범죄’의 유형이 6종 등에서 2
종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 약화, 사건 이송으로
인한 절차 지연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취지임.

2. 주요내용
○ ‘중요 범죄’의 분류체계 개편 등(안 제2조)
 - 기존의 법률상 개념 등을 바탕으로 부패ㆍ경제범죄를 정의하되 처벌조항의 한정적 열거를 병행
  하여 주요 범죄 중심으로 범위를 제한하는 한편, 기존 분류에 따른 공직자ㆍ선거범죄 등은 관련
  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부패ㆍ경제범죄로 재분류(안 제2조제1호, 제2호).
 - 국가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법질서 저해범죄의 처벌 공백을 방지하고, 불송치 사건에 관
  한 무고 인지 제한 등 현행 법령의 구조적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를
  중요범죄로 규정하고, 개별법에서 검찰에 고발ㆍ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명시하여 수사개시 가
  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소지 정리(안 제2조제3호).

○ ‘직접 관련성’ 규정 보완(안 제3조)
 - 현행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직접 관련성’의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부당한 절차 지연
  과 무익한 절차 중복 강제.
 - ‘직접 관련성’의 범위를 조정하여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하되, 개정 「형사소송법」 제
  198조제4항의 별건수사 제한 조항을 활용하여 관련인지 남용 방지.

○ 경과규정(부칙)
 - 개정 「검찰청법」의 시행일인 2022. 9. 10.에 시행하고, 시행 이후 수사개시 사건부터 적용(부
  칙안 제1조, 제2조).



 - 기존 분류에 따른 선거범죄는 개정 「검찰청법」 부칙에 따라 2022. 12. 31.까지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한 수사개시 허용(부칙안 제3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전 행위로서 같은 법 부칙에 따라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
  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죄는 이 영에 따른 부패범죄로 간주(부칙
  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9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2110-0396,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im76710@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2110–0396
◉행정안전부공고제2022-610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대표자, 소재지)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610
(사)러브월
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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