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7 103 243 117" data-label="Page-Header">제14799호</div>
<div data-bbox="433 103 453 117" data-label="Page-Header">판</div>
<div data-bbox="538 103 559 117" data-label="Page-Header">도</div>
<div data-bbox="675 103 831 117" data-label="Page-Header">2001. 5. 14. (월요일)</div>
<div data-bbox="130 507 254 870" data-label="Text">
<p>제1-1조 본문중 “제146조의 2”를 “제235조”로 한다.<br/>
  제1-3조 제1호중 “제146조의 2”를 “제235조”로 한다<br/>
  제1-6조 본문중 “상표권 및 저작권”을 “상표권”으로 하고, “위조상품 또는 저작<br/>
  권침해에 의한 저작권은 침해하는 물품임이”를 “위조상품임이”고 하며, “상표권<br/>
  등을 ‘상표권’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264 507 331 870" data-label="Text">
<p>제2-1조 제1항 본문중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br/>
  한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3부 및 상표법에 의한 상표 등록원무 등관”을<br/>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서 2부”로 하고 이하 각 호와 삭제한다.</p>
</div>
<div data-bbox="341 507 386 870" data-label="Text">
<p>제2-1조 제2항 본문중 “즉시 관세청장에게 당해 신고사항”을 “즉시 당해 신고<br/>
  사실을 상표권자시킴에 입력하고 관세청장에게”로 한다.</p>
</div>
<div data-bbox="395 507 440 870" data-label="Text">
<p>제2-1조 제3항 본문중 “4년간(종일 및 공휴일 제외)으로”를 “4년간(공휴일 및 근<br/>
  로자의 날은 제외)으로”로 한다.</p>
</div>
<div data-bbox="450 710 467 870" data-label="Text">
<p>제2-1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div>
<div data-bbox="477 507 571 870" data-label="Text">
<p>④ 상표권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상표권 신고인은 최초로 상표권<br/>
  을 신고한 세관장에게 신고내용의 변동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br/>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당해 변동내역을 즉시 전산<br/>
  입력 한다.</p>
</div>
<div data-bbox="581 507 650 870" data-label="Text">
<p>제2-3조 제3항 본문중 “종일 및 공휴일”을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로 하고, “공<br/>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내에”를 “5일 이내<br/>
  에”로 한다.</p>
</div>
<div data-bbox="659 617 677 870" data-label="Text">
<p>제3-1조 제1항 본문중 “제145조의2”를 “제235조”로 한다</p>
</div>
<div data-bbox="687 710 704 870" data-label="Text">
<p>제3-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div>
<div data-bbox="714 507 837 870" data-label="Text">
<p>② 보호요청인이 당해 세관 이외의 다른 세관에도 동관보호요청을 하고<br/>
  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 시 해당 시부에 추가로 동관<br/>
  보호를 요청하는 다른 세관을 기재하여 이에 따른 담보와 함께 제출하여<br/>
  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당해 동관보호 사실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br/>
  제3-4조 본문중 “종일 및 공휴일”을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847 526 864 870" data-label="Text">
<p>제3-5조 제1항 본문중 “종일 및 공휴일”을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130 127 203 493" data-label="Text">
<p>제3항 3호 본문중 “동관보호된 물품이”를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br/>
  이행자 휴대반입 물품 또는 수출·수입, 반출 신고된외으나 통관이 보유된 물<br/>
  품이”로 한다.</p>
</div>
<div data-bbox="213 142 230 493" data-label="Text">
<p>제3-10조 제1항 본문중 “종일 및 공휴일”을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240 335 257 493" data-label="Text">
<p>제3-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div>
<div data-bbox="267 127 334 493" data-label="Text">
<p>제3-11조(동관보호 내역의 진실입력) 제1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동관보호<br/>
  의 요청과 동관보호의 요청 및 동관해용의 절차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전<br/>
  산입력한다.</p>
</div>
<div data-bbox="344 188 361 493" data-label="Text">
<p>제4-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이하 각 호의 규정을 삭제한다.</p>
</div>
<div data-bbox="371 127 440 493" data-label="Text">
<p>① 수출입자기 동관보호된 물품에 대하여 동관해용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br/>
  우에는 동관해용요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
  제4-1조 제2항 본문중 “별 제21조”를 “별 제24조”로 한다.</p>
</div>
<div data-bbox="450 206 467 493" data-label="Text">
<p>제5-2조(담보제제)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p>
</div>
<div data-bbox="477 127 522 493" data-label="Text">
<p>①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담보를 담보<br/>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32 127 626 493" data-label="Text">
<p>1. 보호요청자가 제공한 담보는 제4-1조 규정에 의한 수출입자의 요청에<br/>
  따라 통관을 허용한 경우<br/>
  2. 수출입자가 제공한 담보는 제4-1조 규정에 의한 수출입자의 요청에도<br/>
  불구하고 동관보호를 지속하는 경우</p>
</div>
<div data-bbox="636 193 653 493" data-label="Text">
<p>3.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담보제공자의 수정이 인용된 경우</p>
</div>
<div data-bbox="663 127 757 493" data-label="Text">
<p>4. 동관보호가 요청된 물품이 보호요청인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내에 반<br/>
  입된 사실이 없거나 동 기간 내에 세관에 수출신고된 사실이 없을 때<br/>
  5. 담보를 제공하고 동관보호를 요청한 물품이 위조상품으로 확인되어 조<br/>
  시의뢰된 때</p>
</div>
<div data-bbox="767 127 812 493" data-label="Text">
<p>&lt;별지 제2호 서식&gt; 내지 &lt;별지 제9호 서식&gt;을 &lt;붙임1&gt; 내지 &lt;붙임5&gt;와 같이<br/>
  한다.</p>
</div>
<div data-bbox="822 260 839 360" data-label="Section-Header">부 칙</div>
<div data-bbox="849 302 866 493" data-label="Text">
<p>이 고시는 200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p>
</div>
<div data-bbox="485 882 508 895" data-label="Page-Footer">66</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