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채일중
198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7.05.11
외국국적취득
천도현
199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6.10.25
외국국적취득
천보윤
199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8.11.26
외국국적취득
신기원
198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
2020.07.30
외국국적취득
김근호
199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광주광역시 서구 ****
2015.01.26
외국국적취득
김윤경
200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
2019.10.22
외국국적취득
강효진
197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
2019.10.22
외국국적취득
고규민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전주시 ****
2022.02.26
외국국적취득
고성언
200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전주시 ****
2022.02.26
외국국적취득
전재현
200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의왕시 ****
2022.04.06
외국국적취득
박종갑
197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홍성군 ****
2022.06.23
외국국적취득
최종국
199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9.04.10
외국국적취득
윤석준
197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7.03.14
외국국적취득
편경화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청양군 ****
2015.11.03
외국국적취득
최은숙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군위군 ****
2021.05.03
외국국적취득
류릴리
201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공주시 ****
2021.05.03
외국국적취득
최세훈
200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2.09.23
외국국적취득
조예은
199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2.07.12
외국국적취득
안효순
1962.**.**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9.08.28
외국국적취득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0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국적상실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3-5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가, 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지 정           지정해제
         7필                                                   39,098
  인제군
  서화면   산1-2                     10,230,509   10,192,554        3,610
  서희리
    월산리 583                     2,627,811.2   2,628,709.2         384
양구군 후리  1314                      896,502.2     896,502.2       3,677
해안면     1091                    3,477,067.1   3,422,921.1      18,282
    이현리                   국                                             군사시설 및
        1102       임야              62,730.7      62,730.7      11,268
  양구군                   (산림청)                                           지정목적 상실
  방산면   산12                        328,452       328,452        1,417
 고방산리
  양구군
   동면    산1                      20,681,006   20,639,598         460
  비아리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전라북도공고제2023-125호
  「결핵예방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2023년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의 검진수탁기관, 
위탁업무 및 검진 비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전라북도지사
2023년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위·수탁 공고
1. 사업명 : 2023년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2. 사업비 : 일금삼억팔천일백삼십삼만원정(금381,330,000원정)*
  * 국비 50%, 도비 50%, 시·군비 35%
3. 사업 기간 : 2023. 1. 1. ~ 12. 31. (12개월)
4. 수탁기관명 : (사)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
5. 위탁 업무범위 
  * 세부적인 내용은 ｢2023 국가결핵관리지침｣ 및 ｢2023년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세부 안내｣,  ｢
2023년 전북형 노인결핵 검진사업 안내｣참고
○ 활동성 결핵검진
   - 검진대상 : 
    ① 노인: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 및 재가와상 노인, 거동불편 장애인 등*
      * 지자체 상황에 따른 독거노인, 차상위계층노인, 허약노인, 건강취약계층, 건강검진 미수검 노
인(거동불편자) 등 기타 결핵검진 사각지대 노인  
    ② 노숙인 등: 거리‧시설 노숙인, 쪽방거주자, 무자격체류자  
   - 검진지역 : 전북 관내
   - 검진내용 : 대상자 홍보 및 교육, 설문조사, 흉부X선 검사(실시간 판독 및 결과 통보), 결핵균
검사(당일, 익일) 
   - 검진결과 통보 : 검진자, 시·도 및 시·군·구, 질병관리청
○ 추구관리 대상자 검진 실시(보건소 요청시)
    - 검진주기 :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검진방법 : 흉부X선 검사
○ 설문조사·검진결과 정보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입력처리 및 결과 분석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결핵관련 사업*
    * 노숙인·쪽방거주자 검진에서 발견된 환자대상으로 복약관리(생필품·식료품 지원), 주거 연계 
등 치료 지원
6. 검진단가(참고)
검사항목
분류번호
코 드
분류
단가*
설문조사 
등
-
-
결핵 관련 증상 및 과거력 등 사전조사, 대상자 
홍보 및 교육
1,6101)
검체수거
-
-
검체(재가 객담) 수거비
10,8001)
흉부X선
검사
다121가
G2101
흉부[직접]chest 1매
6,5902)
-
-
흉부[직접]chest 1매
(Portable 장비, 재가와상 대상자용)
17,4501)
결핵균
(객담)
검사
누600다
D6003001
항산성 집균도말검사(형광염색)
8,6242)
누601가(1)
D6011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고체배지
15,6212)
누601가(2)
D6012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액체배지
21,4082)
누604나
D604201A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55,8542)
누604나
D604203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리팜피신)
55,8542)
누604나
D604204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아이나)
55,8542)
누601나(1)
D6013001
항산균약제감수성검사(10종목이상)
42,5112)
누604다
D604301A
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핀)
72,4102)
누604가
D604102A
균동정검사
46,2122)
1) 해당 항목은 공단 수가 기준이 부재하여 ’20년 노인 결핵검진 사업 기준으로 결핵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산출한 비율임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1년 의원급 기준 의료보험수가 인상률(2.1%)의 80%를 적용한 비율임
7. 검진비용의 지급
○ (선지급·후정산) 위탁사업비의 일부(30%)를 선지급·후정산 처리
    ※ 선금정산은 지자체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 가능
* 「국고금관리법」제26조 :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사
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1항: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 업무 등의 위탁(제9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경비
선금의무지급률
물품제조․ 용역
계약금액의 30%
10억원이상
계약금액의 40%
10억원미만 - 3억원이상
계약금액의 50%
3억원미만
○ (검진 비용 정산) 위탁사업비의 70%는 시군 보건소가 매월 검진 실적 검수 후 (사)대한결핵협
회 전라북도지부(검진수행기관)에 비용지급
  
※ 검진비용 정산 : 선금정산액 = 선금액×[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
  
※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자체로 배정하는 국가결핵예방예산에서 집행 가능함(2023 국가결핵관
리지침)(2023년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에 한함.)
구분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최초
등록
일
주된
사업
연락
처
주관
과
등록
구분
변경
전
2001-
19
한국
독립
영화
협회
서울특별시마포구
만리재옛길65-6, 2층
(공덕동)
임창재
2001-
08-17
ㅇ독립영화의
진흥과
발전
02-3
34-3
166
영상
콘텐
츠산
업과
변경
(대표
자,소
재지)
변경
후
서울특별시마포구
마포대로
196(고려아카데미텔)
422호
고영재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01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전라북도공고제2023-126호
  「결핵예방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결
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2023년 전북형 노인결핵 검진사업｣ 의 검진수탁기
관, 위탁업무 및 검진 비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전라북도지사
2023년 전북형 노인결핵 검진사업 위·수탁 공고
1. 사업명 : 2023년 전북형 노인결핵 검진사업
2. 사업비 : 일금삼억팔천만원정(금380,000,000원정)*
  * 도비 30%, 시·군비 70%
3. 사업 기간 : 2023. 1. 1. ~ 12. 31. (12개월)
4. 수탁기관명 : (사)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
5. 위탁 업무범위 
  * 세부적인 내용은 ｢2023년 전북형 노인결핵 검진사업 안내｣ 및 ｢2023년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세부 안내｣, 참고
○ 활동성 결핵검진
   - 검진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 및 재가와상 노인 등*
      * 지자체 상황에 따른 독거노인, 차상위계층노인, 허약노인, 건강취약계층, 건강검진 미수검 노
인(거동불편자) 등 기타 결핵검진 사각지대 노인  
   - 검진지역 : 전북 관내
   - 검진내용 : 대상자 홍보 및 교육, 설문조사, 흉부X선 검사(실시간 판독 및 결과 통보), 결핵균
검사(당일, 익일) 
   - 검진결과 통보 : 검진자, 시·도 및 시·군·구, 질병관리청
○ 추구관리 대상자 검진 실시(보건소 요청시)
    - 검진주기 :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검진방법 : 흉부X선 검사
○ 설문조사·검진결과 정보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입력처리 및 결과 분석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결핵관련 사업*
    * 검진에서 발견된 환자대상으로 복약관리, 치료 지원 등
6. 검진단가(참고)
검사항목
분류번호
코 드
분류
단가*
설문조사 
등
-
-
결핵 관련 증상 및 과거력 등 사전조사, 대상자 
홍보 및 교육
1,6101)
검체수거
-
-
검체(재가 객담) 수거비
10,8001)
흉부X선
검사
다121가
G2101
흉부[직접]chest 1매
6,5902)
-
-
흉부[직접]chest 1매
(Portable 장비, 재가와상 대상자용)
17,4501)
결핵균
(객담)
검사
누600다
D6003001
항산성 집균도말검사(형광염색)
8,6242)
누601가(1)
D6011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고체배지
15,6212)
누601가(2)
D6012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액체배지
21,4082)
누604나
D604201A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55,8542)
누604나
D604203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리팜피신)
55,8542)
누604나
D604204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아이나)
55,8542)
누601나(1)
D6013001
항산균약제감수성검사(10종목이상)
42,5112)
누604다
D604301A
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핀)
72,4102)
누604가
D604102A
균동정검사
46,2122)
1) 해당 항목은 공단 수가 기준이 부재하여 ’20년 노인 결핵검진 사업 기준으로 결핵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산출한 비율임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1년 의원급 기준 의료보험수가 인상률(2.1%)의 80%를 적용한 비율임
7. 검진비용의 지급
○ (선지급·후정산) 위탁사업비의 일부(30%)를 선지급·후정산 처리
    ※ 선금정산은 지자체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 가능
* 「국고금관리법」제26조 :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사
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1항: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 업무 등의 위탁(제9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경비
선금의무지급률
물품제조․ 용역
계약금액의 30%
10억원이상
계약금액의 40%
10억원미만 - 3억원이상
계약금액의 50%
3억원미만
○ (검진 비용 정산) 위탁사업비의 70%는 시군 보건소가 매월 검진 실적 검수 후 (사)대한결핵협
회 전라북도지부(검진수행기관)에 비용지급
  
※ 검진비용 정산 : 선금정산액 = 선금액×[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
◉해양경찰청고시 제2023-1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3년 01월 26일
               해양경찰청장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2항 및 제30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 제12조의5제5항 및 제12조의11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시험의 수행) 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해양경찰청장이 주관하되 해
 양경찰서의 관할구역별로 해당 해양경찰서장이 수행한다. 다만, 자격시험의 응시자가 많거나 자격
 시험장 대관(貸館)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서 관할 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자격시험을 실시
 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해양경찰서장이 수행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자격시험의 채점 및 응시생 사전교육 등

 을 위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을 평가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자격시험 운영을 위하여 필

 요한 때에는 수상구조와 관련된 민간전문가를 자격시험 평가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조의2(자격시험장의 기준)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수영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가로 길이 10미터, 세로 길이 25미터 이상으로서 세로 길이 중 5미터 이상이 수심 2미터 이상일 것

 2. 높이 3미터 이상의 다이빙대를 갖추고 그 하부의 수심이 3미터 이상일 것

제3조(자격시험의 채점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자격시험 채점기준에 따른 채점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합격자 발표) ① 해양경찰청장은 실기시험 종료 후 5일 이내에 합격자를 발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합격자를 발표하는 경우에는 수상안전 종합정보 시스템(https://imsm.kcg.go.kr)의 수

 상구조사 종합정보 시스템(https://imsm.kcg.go.kr/CLMS/main.do)을 이용하여 응시자가 결과를 확인

 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합격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상구조사 합격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상구조

 사 종합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제5조(교육기관 운영계획서)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
 다)은 시행규칙 제12조의5제2항제1호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기관 운영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포함해야 한다.
 1. 신청 단체 또는 기관의 조직 및 현황

 2. 재정적 기반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의 구성

 4. 교육교재 및 교안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강사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생의 관리, 교육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교육비의 산정에 관한 사항

 8. 안전사고의 예방 및 사고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9. 교육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교육기관 지정신청의 심사) ① 해양경찰청장은 시행규칙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신청 단체 또는 기관이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지 여부

 2. 신청 단체 또는 기관이 교육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교육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3.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교육업무를 수행하기 적합한지 여부

 ② 해양경찰청장은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지정기준에 미흡하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

 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지정기준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제7조(교육기관 지정서의 재발급) ① 교육기관은 시행규칙 제12조의5제4항의 교육기관 지정서(이하
 “교육기관 지정서”라 한다)의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이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이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
 에게 교육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1. 교육기관 지정서(분실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분실사유서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제8조(교육기관의 휴업ㆍ폐업) ① 교육기관은 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날부터 1주일 전까지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시
 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수료증번호 및 발급내용 입력) ① 시행규칙 제12조의7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발급하는 수상
 구조사 교육 수료증(이하 “수료증”이라 한다)의 일련번호는 수상안전종합관리시스템에 의한 번호
 로 하되, 수료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의 일련번호는 당초의 일련번호에 따른다.
 ② 교육기관은 수료증을 발급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해
야 한다.

제10조(교육계획과 교육실적 제출) ① 교육기관은 매년 1월말까지 해당 연도 교육계획과 전년도 교
 육실적을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시작 전까지 교육인원, 교육계획, 담당 강사를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11조(강사명부 입력) 교육기관은 소속 강사에 대한 강사명부를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시스템에 입
 력해야 한다. 강사의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교육기관의 점검)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시행규칙 제12조의8에 따라 연 1회 이상 교육기관
 의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 교육관리업무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반

 장과 점검반원은 해당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점검반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점검반원으로 위촉된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수당과 여비의 지급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교육ㆍ훈련수당을 준용한다.

제13조(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점검반장은 교육기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를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시스템에 입력하고 해당 교육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보수교육 과정)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
 과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제15조(보수교육기관의 지정 공고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7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에 보
 수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에 대한 수료증의 발급ㆍ관리 및 교육 계

 획ㆍ실적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의2(보수교육의 운영) ① 보수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 강사기준에 따라
 책임관, 인명구조 강사, 응급처치 강사를 각각 두어야 한다. 다만, 1회 교육인원이 10명 미만인 때
 에는 인명구조 강사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② 1회에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은 40명 이내로 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별표 1]

                              채점표 (제3조 관련)
 과목          세부항목                채점기준          배점   점수         비 고


            잠 영(25m)
                                                         총 100m 기준
                                                         1분 30초 이내: 15점
         머리 들고 자유형(25m) 영법      순서대로    연속하여
                                                         1분 35초 이내: 12점
 영법                       실시하되, 제한 시간 이내에      15
                                                         1분 40초 이내: 9점
            평 영(25m)      완주하는지 여부
                                                         1분 45초 이내: 6점
           트러젠(Trudgen                                   1분 45초 초과: 0점
           Stroke, 25m)

              입수법                              2


              접근법                              2
                          주어진 상황에서 각 항목별
 수영
                          로   정확하게     구조방법을   4
 구조           구조법
                          수행하는지 여부
              운반법                              4

         풀기(앞ㆍ뒷목, 손목)                          3

              입수법                              2
                          주어진 상황에서 각 항목별
 장비           접근법                              3
                          로   정확하게     구조방법을
 구조
              구조법         수행하는지 여부             5

              운반법                              5

                                                         물에 떠있는 시간 기준
                                                         5분 이상: 15점
                          수면 위로 손목을 내놓은
                                                         4분50초 이상: 12점
              입 영         상태로 다리만을 이용하여        15
                                                         4분40초 이상: 9점
                          물에 뜨는지 여부
                                                         4분30초 이상: 6점
 기본
                                                         4분30초 미만: 0점
 구조


                          손을 주로 사용하여 물에
              스컬링
                          뜨거나    수중에서    지정한   5
            (Sculling)
                          위치를 유지하는지 여부



 종합         머리지지/         정확한    지지ㆍ고정방법에
                                               2
 구조        머리 턱 고정        따라 수행하는지 여부
운반거리 기준
                                                      25m 이상: 15점
             익수자 운반
                            익수자를   수면으로   띄워          23m 이상: 12점
        (가라앉은 익수자:                               15
                            얼마나 운반하는지 여부              21m 이상: 9점
              5kg)
                                                      19m 이상: 6점
                                                      19m 미만: 0점


                            착용법에 맞게 구명조끼를
            구명조끼 착용법                             1
                            착용하는지 여부

                            퇴선 시 상황별로 필요한 자
       선박에서의 퇴선 방법          세를 얼마나 안정되게 유지       1
                            하는지 여부


       자동팽창식 구명뗏목           사용법에 맞게 뗏목을 사용
                                                 1
              사용법           하는지 여부


                            순서와 방법의 정확성 여
        심폐소생술(성인)                                5
                            부

             심폐소생술          순서와 방법의 정확성 여
응급                                               3
        (소아/영아 중 택1)        부
처치

                            정확한 사용법에 따라 제
        의료장비(AED)평가                              2
                            세동기를 사용하는지 여부

                            상황별로 필요한 매듭방식
구조장
                            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비           로프 매듭법                              5
                            지 및 얼마나 숙련되었는
사용법
                            지 여부

                      총 점                      100


     평가관: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평가관:             (서명 또는 인)
[별표 2]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교육과정 (제14조 관련)




                    과       목              강의 및 실습시간


           가. 사전교육 관련법령 대상 주요내용                1
           나. 기본 응급처치술                         1
 1. 이론교육


                                소 계            2


           가. 심폐소생술 및 응급의료장비 실습 교육
                                               2
           나. 종합구조 및 선박 구명설비
                                               4
 2. 실기교육    (구명벌, 신호탄 등 사용법)


                                소 계            6



                        계                      8
■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수상구조사 합격 확인서

    성              명:

    생   년      월   일:
                                                                   사 진
    합      격       일:

    자   격      번   호:



        위 사람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해 양경 찰 청장                            직인




                                       유 의 사 항

1. 본 합격 확인서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되었습니다.
2. 자격 진위여부는 수상안전 종합정보 시스템(https://imsm.kcg.go.kr)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교육기관
   신
             대표자                                           생년월일
   청
   인         주 소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자

             [ ] 명칭

  변경         [ ] 사업자등록번호

  사항            (법인등록번호)

             [ ] 소재지

             [ ]대표자


 재발급
 신청사유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1.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분실의 경우는 제외한다)                                    수수료
 첨부서류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분실사유서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    보


       신청인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신청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휴업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신고서
                                              [ ] 폐업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기    관 명                                     지정번호

 신    고 인                                     생년월일

 소    재 지

               휴업일자
 휴업ㆍ폐업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예정일          폐업일자
                                      년      월   일


 휴업ㆍ폐업
     사유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 ]휴업, [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경찰청장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분실의 경우는 제외한다)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   보


       신청인            지방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신청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10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서 시행한 “김포공항 유도로안내등 교체 및 
기타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김포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8
  ㅇ 공항 면적 : 8 440 923 m2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내용연수가 도래한 유도로안내등을 적기 개량하고, 이동지역 일부 항공등화시설을 
개량하여 항공기 안전운항 환경 조성
  ㅇ 사업내용 
    - 유도로안내등 135 면 교체
    - 유도로안내등 5 면 신설 및 9 면 이설
    - 이동지역 포장보수구간 항공등화시설 개량 1 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3. 1. 19.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3. 1. 20.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없음
(종전)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33개)
(변경)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37개)
쀮청소년교육지원제도 확립사업
① 청소년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청소년교육지원
조례 제·개정
②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 확대를 
위한 마을학교 운영
③ 교육환경개선사업
④ 교육인프라 구축 및 교육공동체 지원확대를
통한 마을학교 운영
⑤ 민주시민교육 운영을 통한 청소년권리 확대
⑥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
⑦ 청소년안전망 구축
⑧ 저소득층 교육바우처 사업
⑨ 니드(NEET)청소년 비율감소 및 자립을 위한
희망플랜 사업
⑩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쀮청소년교육지원제도 확립사업
① 청소년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청소년교육지원
조례 제·개정
②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 확대를 
위한 마을학교 운영
③ 교육환경개선사업
④ 교육인프라 구축 및 교육공동체 지원확대를
통한 마을학교 운영
⑤ 민주시민교육 운영을 통한 청소년권리 확대
⑥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⑦ 청소년안전망 구축
⑧ 저소득층 교육바우처 사업
⑨ 학교밖 청소년 희망플랜사업
  (명칭변경)
⑩ 청소년재단 운영(명칭변경)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3-4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계획변경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ㅇ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2 외 9필지
ㅇ 면적 : 107,871㎡(변경 없음)
2. 특화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06∼2022년 → (변경) 2006∼2024(2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33개) → (변경)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37개)
⑪ 대안학교 지원
⑫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
⑬ 군포형 혁신학교 운영 지원
쀯외국어 교육강화 사업
①거점형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
② 청소년영어캠프 운영
③ 초중학생 해외연수(국제교류)사업
④ 초중고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
쀰청소년교육프로그램 확대 및  지원사업
① 인재육성 지원
② 군포혁신교육지구 운영
③ 청소년 진로박람회 운영
④ 학부모지원단 ‘맘,맘이야’운영
⑤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⑥마을연계 독서-체험 프로그램 운영
⑦ 군포형 프로젝트 운영
⑧온마을교육‘라이프 스토리텔링’운영
⑨ 좋은학교 만들기(창의,인성)
⑩ 유치원 지원사업
⑪청소년교육특구 책과 함께 만나다
⑫배우고 즐기는 청소년 문화예술도시조성
⑬ 융합과학 프로그램 운영
⑭ 청소년전용카페(Teen) 운영
⑮가족과 함께하는 계절별 캠프 운영
⑯ 청소년 보호(교육복지)
⑪ 대안학교 지원
⑫ 사회적가치 혁신센터 운영(명칭변경)
⑬ 군포형 미래학교 운영 지원(명칭변경)
⑭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신규)
쀯외국어 교육강화 사업
①거점형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
② 청소년영어캠프 운영
③ 초중학생 해외연수(국제교류)사업(종료)
④ 초중고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종료) 
⑤ 영어도서관 신규설치 및 프로그램 진행(신규)
쀰청소년교육프로그램 확대 및  지원사업
① 인재육성 지원
② 군포혁신교육지구 운영(명칭변경)
③ 청소년 진로박람회 운영
④ 학부모지원단 운영(명칭변경)
⑤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종료)
⑥마을연계 독서-체험 프로그램 운영
⑦ 군포형 프로젝트 군포탐험대 운영(명칭변경)
⑧직업인 특강(명칭변경)
⑨ 좋은학교 만들기(창의,인성)
⑩ 유치원 지원사업
⑪청소년교육특구 책과 함께 만나다
⑫배우고 즐기는 청소년 문화예술도시조성
⑬ 융합과학 프로그램 운영
⑭ 청소년전용카페(Teen) 운영
⑮가족과 함께하는 계절별 캠프 운영(종료)
⑯ 청소년 보호(교육복지)
⑰ 별별 안전체험 교육운영(신규)
⑱ 청소년교육특구 독서대전(신규)
⑲ 청소년 미디어교육(신규)
⑳청소년 미래역량 향상 프로그램운영(신규)
◯
21 평생학습원 초등 코딩(신규)
◯
22 수리산상상마을 메이커스페이스(신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군포시장
ㅇ 주소 :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6∼2022년 → (변경) 2006∼2024(2년 연장)
ㅇ 재원조달방법 : 636억원(국비 9.4, 도비 10.1 시비 616.5)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ㅇ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0조)
ㅇ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제31조)
ㅇ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제33조)
ㅇ 도로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5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군포시청 청소년청년정책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과(044-204-7594), 군포시청 청소년청년정책과
(031-390-0784)에서 열람할 수 있음
(종전)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4개)
(변경)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3개)
쀮청양고추가공 현대화사업
① 가공시설 및 소포장재 보강
  
쀯친환경고추 재배단지 조성
② 비닐하우스단지 조성
쀰청양고추문화마을 조성
③ 고추정원 및 체험장
쀱청양고추구기자축제
④ 청양고추구기자축제
쀮청양고추가공 현대화사업
① 가공시설 및 소포장재 보강(계속)
  
쀯친환경고추 재배단지 조성
② 비닐하우스단지 조성(계속)
쀰청양고추문화마을 조성
③ 고추정원 및 체험장(종료)
쀱청양고추구기자축제
④ 청양고추구기자축제(계속)
청양 고추ㆍ구기자특구 계획변경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청양 고추ㆍ구기자특구
ㅇ 위치 : 충남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202번지외 223필지
ㅇ 면적 : 450,190.1㎡ (변경 없음)
2. 특화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06∼2022년 → (변경) 2006∼2025(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4개) → (변경)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3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청양군수
ㅇ 주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6∼2022년 → (변경) 2006∼2025(3년 연장)
ㅇ 재원조달방법 : 557.1억원(국비 178.5, 도비 32.0, 군비 242.8, 민자 103.8)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ㅇ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3조)
ㅇ 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ㅇ 농지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6조)
ㅇ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특례(지역특구법 제64조제1항제1호)
ㅇ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특례(지역특구법 제64조제3항제2호)
ㅇ 인허가 등의 의제 특례(지역특구법 제65조)
ㅇ 식품표시광고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8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청양군청 농업정책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또는 
청양군청 
농업정책과
(041-940-2272)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