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건축허가 신청시 다음 각호의 옥외광고물 등의(간판)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건물의 분양․임대 등을 감안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총소요량을 산정하고, 설치 위치가
                     부족하지 않도록 업소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외부마감재료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등의 재질, 색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건물 벽면 상태를 고려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위치, 형태와 규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건물의
                     일정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는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입면도를 활용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예시도를 칼라로 작성하여야 한다.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분양․임대 계약서 등에 지구단위계획의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과 건축허가시 승인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계획을 명시 하여야 한다.
                  ∙건물명 표시, 지주형간판, 일체형돌출형간판의 세부내용은 별도의 해당시 광고물관리 위원회
                    심의를 받되 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모든 광고물은 일괄심의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해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 지침에서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신규 또는 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 제3항의 옥외광고물 등 설치 계획을 기준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계획서․원색도안 및 설계도서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 및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절차등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축주등이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시 동 사안이 지구단위계획수립 내용 및
                    건축허가시 제출한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의 내용과 적합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수리 하여야 한다.
                  ∙본 지침에서 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외에 도시경관 향상 등을 위하여 추가적인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시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경우에
           등의 추가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경우에는 고시내용에 따르되
            설치방법 시장이 개별 건축별, 점포별, 노선별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다.
                            <별표8-2> 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
도면    위치     구분                               조성기준
번호
                 ∙향후 건축심의시 야간 경관조명 개요, 경관조명 디자인개념, 경관조명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야간경관 연출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야간경관계획은 조명설비 설치를
                 위주로 하며, 경관효과 극대화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와 연계하여
                 계획한다.
                                       <야간경관조명 설치 권장별 연출방향>
                  권역 구분 빛의 테마 설정                            연출방향
                   Reflection 백제의    문화와 ∙건물의
                                           광원사용과
                                                 조명은 부드러운 광원을 사용하고 고휘도의
                                                   3층 이상에 발광식 광고물 설치 제한
 공통   -    기본원칙    Lighting      역사의  의미   ∙가로등은   도로 및 보행로에 적합한 조명기구의 크기와
                                    부여     배광곡선을 고려하고 cut off형 조명방식 채택
                                           ∙건물의 조명은 저층부는 화려하고 역동적인
                                 인간중심의 빛으로 연출
                                               연출하고 상층부는 은은하고 부드러운 빛으로
                    Human         쾌적하고
                   Lighting       활력 있는 ∙color free zone은 빛의 다양하고 화려한 색채조명 사용
                                 이미지 조성 광공해 유발을노선을
                                           ∙신교통수단          부각하되, 운행상 눈부심 등의
                                                      최소화하도록 반사등 또는 바닥 매립형
                                           조명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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