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공고제2023-471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법무부장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 변호사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증거물에 대해 열람ㆍ등사를 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열람ㆍ등사 관련 규정이 없고, 열람ㆍ등사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반면 남용 가능성이 적은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 등도 특정강력범죄와 동일하게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ㆍ물건 및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공판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ㆍ등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검사 또는 법원이 예외
적으로 이를 불허하는 경우에도 불복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검사나 법원이 열람ㆍ등사를 허가
하지 아니하는 경우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4, 제17조의5).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
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전화 02) 2110–3712, 팩스 02) 3480-3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700msk85@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712 / 팩스 : 02) 3480–3119
1
◉경상북도교육청공고 제2023-578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경상북도교육감
  ■ 공인 재등록 및 폐기
○ 공인 재등록 및 폐기 사유: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으로 기금 제명 변경 
    ○ 최초 사용 및 폐기 연월일: 2023년 12월 28일
    ○ 재등록 및 폐기 공인 인영     
재등록 공인
폐기 공인
경상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인
경상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출납원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출납원인
◉울산광역시고시제2023-311호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산101번지 일원에 탄소중립특화연구집적단지 조성(도심융합특구사업)을 
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
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울산광역시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울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울산광역시 일원
268,717,477
감 189,027
268,528,450
○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일원감 189,027㎡
∙울산의 혁신기관(울산테크노파크,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등)과 연계한 탄소중립특화연구
집적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관련도면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 
중구 
도시과에 
비치하였으며,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농촌진흥청공고제2023-343호
　농촌진흥청장이 주관하는 연구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 일부를「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및「공무원임용시험령」제4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 연구사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 변경 공고
1. 변경사유
○현재의 연구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은 과거의 농과대학 교육과정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최근의 변화된 대학의 학제 반영이 미흡
○환경변화에 따른 농업분야 등 연구직공무원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과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변경내용: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농업연구사 및 수의연구사 공개경쟁채용 제2차(전공) 시험과목 
일부 변경
3. 변경 시험과목
직급
직렬
직류
1차
(변경없음)
2차
변경전
변경후
농업연구사
농업연구
작    물
국어(한문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  
     검정시험 대체)
생물학개론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분자생물학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농업환경
생물학개론
토양학
농업환경화학
실험통계학
식물영양학
토양학
농업환경화학
실험통계학
작물보호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보호학
실험통계학
식물병리학 및 잡초학
재배학 
농업해충학 및 농약학 
실험통계학
농업경영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산물가격론
농업정책학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업계량경제학
연구조사방법론
4. 적용시기: 2020년 1월 1일부터 기 실시함*
  * 작물보호직류는 2024. 1. 1.부터 변경(2022. 9. 5. 시험과목 변경 공고 기 실시함)
※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농업연구사 및 수의연구사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한함
직급
직렬
직류
1차
(변경없음)
2차
변경전
변경후
농업연구사
농업연구
산업곤충
국어(한문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  
     검정시험 대체)
생물학개론
육잠학
재상학
견사가공학
곤충학
양잠학
양봉학
실험통계학
원   예
생물학개론
재배학
원예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재배학
원예학
실험통계학
생명유전
생물학개론
유전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작물생리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농촌생활
생활과학학
생활과학연구방법론
농촌사회학
농촌계획학
농촌자원경제학
생활과학연구방법론
사회복지론
농촌계획학
축   산
생물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축산식품가공학
가축사양학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농   공
물리학개론
농업기계학
농업시설공학
유체역학
물리학개론
농업기계학
농업시설공학
응용역학
농식품
개발
식품영양학
식품위생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변경없음
수의연구사
수의연구
수   의
생물학개론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내과학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7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211호(2021.01.07.)로 승인 고시된 김해진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C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
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김해진례 C-1BL)


1. 사 업 명 : 김해진례 C-1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김해진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C-1BL
            (경남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원)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 [지구계획 및 사업유형변경
           신혼희망타운 → 공공분양, 공공임대]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
◉국토교통부고시제2023-872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김해진례 공공주택지구 내 C1BL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김해진례 C1BL)
  1. 사 업 명 : 김해진례 C1BL 공동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분양전환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사업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원 (김해진례지구 내 C1BL)
   ㅇ 사업면적 : 33,035.00㎡
   ㅇ 대지면적 : 33,035.00㎡
   ㅇ 연 면 적 : 94,361.21㎡
   ㅇ 사업규모 : 아파트 10개동(공공분양 387세대, 분양전환공공임대 339세대, 총 726세대 
지하2~지상2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4. 사 업 비 : 251,802,938천원 (주택도시기금 39,93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8.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김해시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
역본부(055-210-850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합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4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 유등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5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열병합발전 대표이사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 68번길 71(신일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지역난방배관 점검 및 보수(4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133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8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0. 13. ~ 2023. 10. 31.
◉울산광역시고시제2023-308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90호(2020.6.11.)로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울산광역시 고시 제
2021-144호(2021.6.10.)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울산광역시 
고시 
제
2021-287호(2021.12.2.),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2-95호(2022.5.19.), 울산광역시 고시 제
2022-194호(2022.9.8.),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2-242호(2022.11.10.)로 변경 고시된 울산경제
자유구역 비즈니스지구(KTX 역세권)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
조 및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 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와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울산광역시장
울산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지구(KTX 역세권)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 변경사유
  ◦ 환지사업 사업비 대상공사(KTX울산역 연결도로)의 공기연장 및 준공 후 정산, 환지청산 소요기
간 등을 감안한 사업기간 연장
▣ 울산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지구(KTX 역세권) 개발계획 변경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가. 명칭 : 울산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지구(KTX 역세권)
   나.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교동리 일원
   다. 면적 : 883,415.5㎡
구  분
위   치 
면적(㎡) 
사업시행방식
시행기간
비 고
계
-
883,415.5
혼용방식
1지구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교동리 일원
782,813.5
수용 또는
사용방식
2008~2014년 
1단계 시행
2지구
(기정)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일원
100,602.0
환지방식
2008~2023년
2단계 시행
2지구
(변경)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일원
100,602.0
환지방식
2008~2024년
2단계 시행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
가. 울산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최적지
나. R&D 및 서비스업 연계·확장 가능
다.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가능 지역
3.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행방법 (변경)
구 분
주요 기능
주요 시설
개발사업자
시행기간
비즈니스지구
(기정)
비즈니스 지원
및 정주
KTX 역세권, 주거시설, 
교육시설 등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2008년
~ 2023년 
비즈니스지구
(변경)
비즈니스 지원
및 정주
KTX 역세권, 주거시설, 
교육시설 등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2008년
~ 2024년 
4. 재원조달방법 (변경없음)
가. 재원조달계획
  ◦ 1지구(사업완료)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자체 재원(현금 및 공사채 발행)
  ◦ 2지구(환지방식) : 체비지 매각
나. 사업비
구    분
사업비(억원)
비  고
총계
1지구
2지구
합    계
5,257
4,597
660
조사설계비
212
173
39
∘측량비, 기타조사비 및 설계비, 감리비, 
문화재조사비용
공 사 비
1062
964
98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및 
이윤, E/S
보 상 비
2217
1,971
246
∘토지매입비, 지장물보상비, 권리보상비 
및 이주대책비
기타
비용
부 대 비
47
26
21
∘조성부대비 등
제세공과금
488
318
170
∘각종 부담금 등(국도35호선 연결도로 
부담금 포함)
건설이자
908
892
16
∘금융비용
기    타
323
253
70
∘인건비, 관리비 등
다.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구 분
계
연차별 투자계획(억원)
08년
09년
10년11년12년13년14년15년16년17년18년19년20년21년22년23년
계
계
5,257
46
2,457
402
360
377
417
162
106
137
11
3
21
64
556
123
15
1지구
4,597
46
2,457
402
360
377
417
161
106
135
10
-
20
25
66
15
-
2지구
660
-
-
-
-
-
-
1
-
2
1
3
1
39
490
108
15
용지비
소계
2,217
28
1,908
-
-
7
6
13
7
2
-
-
-
-
246
-
-
1지구
1,971
28
1,908
-
-
7
6
13
7
2
-
-
-
-
-
-
-
2지구
246
-
-
-
-
-
-
-
-
-
-
-
-
-
246
-
-
조성비
소계
2,914
18
549
402
360
370
411
149
99
135
11
3
1
39
244
108
15
1지구
2,626
18
549
402
360
370
411
148
99
133
10
-
20
25
66
15
-
2지구
414
-
-
-
-
-
-
1
-
2
1
3
1
39
244
108
15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계
1지구
2지구
계
1지구
2지구
합  계
883,415.5 
782,813.5 
100,602.0
100.0
100.0 
100.0
주거
용지
계
43,616.4 
43,616.4 
-
4.93
5.57 
-
단독주택용지
33,953.3 
33,953.3 
-
3.84
4.34 
-
준주거용지
9,663.1 
9,663.1 
-
1.09
1.23 
-
상업용지
347,235.1
284,330.1
62,905.0
39.31
36.32 
62.5
도시
기반
시설
계
433,489.6
395,792.6
37,697.0
49.07
50.56 
37.5
문화복지시설
953.7 
953.7 
-
0.11
0.12
-
교육시설
13,952.1 
13,952.1 
-
1.58
1.78 
-
초등학교
유치원
공원
ㆍ
녹지
소  계
152,542.3
131,432.3
21,110.0
17.26
16.79 
21.0
근린공원
41,404.5 
41,404.5 
-
4.69
5.29 
-
저류지
2개소
어린이공원
5,636.4 
5,636.4 
-
0.64
0.72 
-
소공원
3,118.9
3,118.9
-
0.35
0.40 
-
완충녹지
24,015.6 
24,015.6 
-
2.72
3.07 
-
경관녹지
53,119.8
53,119.8
-
6.01
6.79 
-
연결녹지
25,247.1
4,137.1
21,110.0
2.85
0.53 
21.0
공공공지
9,809.8 
8,548.8 
1,261.0
1.11
1.09 
1.3
도로
소  계
237,634.3
225,103.3
12,531.0
26.90
28.76 
12.5
일반도로
235,782.3
223,251.3
12,531.0
26.69
28.52 
12.5
보행자도로
1,852.0 
1,852.0 
- 
0.21
0.24 
-
주차장
12,755.6
11,513.6
1,242.0
1.44
1.47 
1.2
하천용지
1,553.0
-
1,553.0
0.18
-
1.5
수도공급설비
4,245.6
4,245.6
-
0.48
0.54 
-
배수지
가압장
가스공급설비
43.2 
43.2 
-
0.01
0.01
-
정압기 2개소
기타
시설
용지
계
59,074.4 
59,074.4 
-
6.69
7.55 
-
환승센터
37,732.3 
37,732.3 
-
4.27
4.82 
-
공공용시설
21,342.1 
21,342.1 
-
2.42
2.73
-
우체국 1개소
유보지
-
-
-
-
-
-
2지구
(2단계)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없음)
가. 인구배분계획
구    분
계획인구(명)
상주(상근)인구(명)
이용인구(명)
비   고
합    계
216,123
30,785
185,338
단독주택
439
335
104
주상복합
11,653
8,571
3,082
상업시설
179,098
20,501
158,597
준주거시설
4,064
530
3,534
문화복지시설
43
5
38
공공용시설
8,641
705
7,936
교육시설
1,256
61
1,195
환승센터
10,929
77
10,852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구   분
면 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계
33,953.3
3,343
8,906
단독주택용지
33,953.3
124
335
복합용지(주상복합)
(122,668.0)
3,219
8,571
7.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가. 구역내 도로계획
구분
등급류별
폭원
(m)
전체
1단계
2단계
비고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  계
-
56
13,684
(18,983
)
250,088.7
(357,373.7
)
52
11,884
(17,183
)
232,197.7
(339,482.7
)
4
1,80
0
17,891.0
일반
도로
계
-
44
10,371
(15,670
)
234,648.1
(341,933.1
)
41
9,679
(14,978
)
222,117.1
(329,402.1
)
3
692 12,531.0
광로
소계
-
1
2,195
(2,315)
90,446.4
(95,246.4)
1
2,195
(2,315)
90,446.4
(95,246.4)
-
-
-
3류
40
1
2,195
(2,315)
90,446.4
(95,246.4)
1
2,195
(2,315)
90,446.4
(95,246.4)
-
-
-
대로
소계
-
5
1,566
(1,787)
41,113.9
(46,638.9)
5
1,566
(1,787)
41,113.9
(46,638.9)
-
-
-
2류
30
1
324
9,781.8
1
324
9,781.8
-
-
-
3류
25
4
1,242
(1,463)
31,332.1
(36,857.1)
4
1,242
(1,463)
31,332.1
(36,857.1)
-
-
-
중로
소계
-
21
5,010
(9,823)
88,469.9
(184,729.9) 18
4,318
(9,131)
75,938.9
(172,198.9)
3
692 12,531.0
1류20~23
8
1,899
(6,712)
40,129.1
(136,389.1)
6
1,712
(6,525)
36,214.7
(132,474.7)
2
187
3,914.4
2류15~18 11
2,916
45,946.0
10
2,411
37,329.4
1
505
8,616.6
3류12~13
2
195
2,394.8
2
195
2,394.8
-
-
-
소로
소계
-
17
1,600
(1,745)
14,617.9
(15,317.9)
17
1,600
(1,745)
14,617.9
(15,317.9)
-
-
-
1류10~11
5
525
5,939.9
5
525
5,939.9
-
-
-
2류
8
10
948
7,643.5
10
948
7,643.5
-
-
-
3류
6
2　
127
(272)
1,034.5
(1,734.5)
2　
127
(272)
1,034.5
(1,734.5)
-
-
-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계
-
12
3,313
15,440.6
11
2,205
10,080.6
1
1,108 5,360.0
중로소계
-
1
58
882.5
1
58
882.5
-
-
-
2류
15
1
58
882.5
1
58
882.5
-
-
-
소로
소계
-
11
3,255
14,558.1
10
2,147
9,198.1
1
1,108 5,360.0
2류
8
1
14
109.1
1
14
109.1
-
-
-
3류
4~6
10
3,241
14,449.0
9
2,133
9,089.0
1
1,10
8
5,360.0
※ (  )는 도시개발구역 외 연장 및 면적 포함
※ 공원 및 녹지 내 중복결정 자전거도로(13,588.6㎡ 포함) 및 농로면적(1,134.2㎡ 제외)
나. 주차장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5개소
12,755.6
주차장
176
신화리 140번지 일원
5,753.7
주차장
177
신화리 75-5번지 일원
2,427.9
주차장
178
신화리 68-1번지 일원
2,476.2
주차장
179
교동리 26-10번지 일원
  855.8
주차장
298
신화리 45번지 일원
1,242.0
8. 산업유치계획 (변경없음)
◦ 비즈니스지구는 R&D비즈니스밸리에서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기능 및 정주기능 역할을 하고 있어 
생산시설이 필요한 특정 산업시설에 대한 유치계획이 없음
9.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계획 (변경없음)
가. 교육시설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2개소
13,952.1
초등학교
324
교동리 209-5번지 일원
13,151.9
유치원
-
교동리 41-3답 일원
800.2
나. 문화시설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개소
953.7
문화복지시설
-
교동리 101-3답 일원
953.7
10.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 보전대상의 설정
    - 본 대상지내(비즈니스지구) 현 상태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는 녹지자연도 7등급지
와 보호수(팽나무) 1주가 있음
  ◦ 보전계획
    - 고속철도 노선의 교각으로 인하여 구역 동측과 서측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노선이 불가피하게 
7등급지를 훼손하게 되므로 도로로 훼손되지 않는 곳은 근린공원 및 녹지로 조성하여 최대한 보
전하며 사업시행으로 단절이 예상되는 지역은 생태통로로 계획
11. 외국인 투자유치 및 정주 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가. 투자유치계획
  ◦ 기본전략
    - 비즈니스 지원서비스업은 비즈니스행정 지원 등의 투자청, 원스톱 비즈니스 지원센터 등 공공기
관을 중심으로 설립 또는 유치되어야 하는 업종을 먼저 유치(설립)함
    - MICE산업 관련 컨벤션센터와 같이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의 경우 해당기관과의 구체적
인 협의를 통하여 경자구역 발전단계를 감안한 시설 유치(구축)계획 수립 필요
    - 일반적인 비즈니스지원서비스업(금융․세무․수출지원)은 민간의 자율적인 설립 유도
  ○ 유치대상업종
    -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업 : 금융, 법률, 경영컨설팅 등
나. 정주 환경조성계획
구   분
면 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계
33,953.3
3,343
8,906
단독주택용지
33,953.3
124
335
복합용지(주상복합)
(122,668.0)
3,219
8,571
1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따른 방향 설정
    -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 공급 계획을 별도 개발하지 않고 국내외 기업 모두 해당 사업지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13. 용수 ‧ 정보통신 등 기반시설 세부계획 (변경없음)
가. 상수도계획
  ◦ 상수도 수요량
구   분
소화 용수량(㎥)
비    고
수요량
일최대 (㎥/일)
9,520
소화용수
(㎥/분)
2
(㎥/일)
2,880
일최대 + 소화용수 (㎥/일 )
12,400
시간최대 (㎥/일)
17,160
인입관경 (m/m)
D400
나. 하수도계획
  ◦ 우수 유출량
구분
배수구역
면적(ha)
유출량(㎥/sec)
계획관거
비 고
사업구역
외
A구역
23.04
1.927
BOX (1.5 × 1.5)
20년 빈도
B구역
27.24
2.062
BOX (2.5 × 2.0)
20년 빈도
C구역
38.13
2.659
BOX (2.0 × 2.0)
20년 빈도
D구역
21.77
1.606
BOX (2.0 × 2.0)
20년 빈도
E구역
66.45
66.450
BOX (2.0 × 2.0 × 2.0)
20년 빈도
2단계
1구역
2.27
0.273
파형강관(D600mm)
30년 빈도
2구역
5.85
1.812
파형강관(D600mm)
30년 빈도
※2구역 최종방류는 D800mm
  ◦ 오수량
구  분
인구수
(인)
일최대
오수량
(㎥/일)
일최대
오수량
(㎥/일)
지하수량
(㎥/일)
계획일최대
오수량
(㎥/일)
시간최대
오수량
(㎥/일)
계
(2지구)
216,123
(23,453)
9,520
(1,910)
7,883
(1,581)
788
(159)
8,671
(1,740)
526
(104)
다.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 전력 수요량
구  분
규모(㎡)
단위수요
부하산정
(KVA)
수요율
(%)
수요부하
(KVA)
비 고
계
2,807,786
-
297,427
-
171,251
-
주택용
455,190
(3,343호)
6KVA×호
20,058
35
7,020
단독주택, 
복합용지
상업 ․ 
업무용
1,828,068
14KVA/100㎡
255,930
60
153,558
용적률 : 400 
~ 1100%
학교용
13,972
6KVA/100㎡
838
40
335
용적률 : 100%
공공용
205,239
10KVA/100㎡
20,524
50
10,262
용적률 : 100
~ 400%
기타
305,317
0.025KVA/100㎡
76
100
76
-
  ◦ 가스 수요량
구   분
가스수요량(천N㎥/년)
비고
계
1단계
2단계
계
26,606
22,479
4,127
난   방   용
22,850
19,231
3,619
취   사   용
3,756
3,248
508
  ◦ 열수요 및 최대열부하
구   분
난방면적
(㎡)
열수요(Gcal/년)
최대열부하(Gcal/h)
난방
급탕
년간
난방
급탕
최대
계
1,812,576
158,948
33,907
192,856
126.7
12.8
135.4
단독주택
57,735
6,740
2,111
8,851
2.6
0.7
3.3
준주거용지
20,330
1,560
240
1,800
1.5
0.1
1.5
복합용지(주거)
309,812
29,646
14,159
43,805
11.3
4.6
15.7
복합용지(상업)
178,780
13,714
2,112
15,826
12.8
0.9
13.3
상업용지
1,080,538
93,887
12,766
106,654
87.5
5.4
90.3
공공청사
-
-
-
-
-
-
-
학교
11,723
240
69
309
0.6
0.1
0.6
유치원
712
25
8
33
-
-
-
문화복지시설
1,675
113
28
141
0.1
0.0
0.1
환승센터
79,598
8,198
1,228
9,426
5.8
0.4
6.0
공공용시설
71,672
4,825
1,186
6,011
4.5
0.5
4.7
14.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없음)
가. 공원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6개소
50,159.8
근린공원
143
교동리 산8-1번지 일원
29,014.4
144
신화리 168번지 일원
12,390.1
어린이공원
358
교동리 30번지 일원
2,335.2
359
교동리 8-4번지 일원
3,301.2
소공원
21
신화리 116번지 일원
2,457.8
74
교동리41-4번지 일원
661.1
나. 녹지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02,382.5
완충녹지
51
경부고속도로변
18,804.8
384
신화리 444번지 일원
1,488.8
385
신화리 57-1번지 일원
2,524.8
386
교동리 26-12번지 일원
632.2
397
신화리 산1-8번지 일원
565.0
경관녹지
388
교동리 1-11번지 일원
13,211.5
389
교동리 산13-1번지 일원
14,095.5
390
교동리 1499-128번지 일원
11,174.1
391
신화리 73-3번지 일원
932.0
392
신화리 164번지 일원
930.3
393
신화리 75-1번지 일원
3,931.5
394
신화리 166-2번지 일원
898.8
395
신화리 169번지 일원
7,946.1
연결녹지
396
교동리 23-6번지 일원
4,137.1
596
반송리 1044-92 일원
21,110.0
다. 공공공지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5개소
9,809.8
공공공지
70
교동리 산11번지 일원
1,032.9
71
교동리 산1-13번지일원
5,311.1
72
교동리 23-12번지 일원
1,377.8
-
신화리 12-2장 일원
827.0
141
신화리 28-1 일원
1,261.0
2지구
15.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구      분
관 리 방 안
비 고
상  업  지
․ 강한 도시성 테마가 부여된 도시이미지 창출
․ 광장 및 공개공지 등을 통한 오픈스페이스 및 건축물 파사드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단독주택지
․ 커뮤니티 조성을 통한 지역정체성 도모를 위해 일체감 있는 경관 조성
․ 주민 접촉빈도가 높아지고 녹지공간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그린네트워크 
조성을 통해 시각적 쾌적성 및 주민만족도 제고
수      변
․ 생태공간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
․ 주민체험 및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
․ 시각적 개방감 및 정적인 분위기 조성으로 주민생활의 쾌적성 증진
16.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울주군에서 설치한 공작물(국기게양대) 존치
순번
구  분
규모(m)
면적(㎡)
비  고
숔
게양대
7.5 X 4.2
(7.5 X 4.8)
31.5 (36.0)
위치: 신화리 1528제 일원
숕
제어반
2.2 X 1.2
(2.2 X 1.8)
2.6 (4.0)
게양기 승강 및 조명
숖
보강토옹벽
H = 3.8~6.2,
L = 114.8
-
매입
H=0.0m, L=11.4m
노출
H=0.0~2.4m, L=22.5m
H=2.4~5.3m, L=80.9m
17.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변경없음)
  ◦ 공급처리시설의 지중화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과 효율적 관리 도모
  ◦ 상수도, 하수도, 통신, 도시가스 등은 지하매설로 설치 계획
18. 주요 유치시설 및 설치기준 계획 (변경없음)
  ◦ 비즈니스 지원 시설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시설 및 상업시설 유치
19. 개발에 필요한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변경없음)
  ◦ R&D비즈니스밸리를 직간접적으로 연결하는 모든 국가·지방도로는 2024년이면 완공될 예정
  ◦ 신규 개설중인 도로사업은 국도와 지방도, 국도와 국도를 연결하여 울산 동서축 주간선도로망 구
축이 완성되며, 향후 도심 교통 혼잡 해소, 국도 기능 강화 및 물류비용 절감에 따른 입주 기업들
의 생산 효율성 극대화 및 지역균형 발전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20.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비즈니스지구(KTX역세권)의 1단계 사업은 수용·사용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완료(2014년)
시 개발부담금을 기 납부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환지방식 개발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제
외 대상임
21. 재원․투자계획 및 파급효과 (변경없음)
가. 투자계획
구   분
총  계
공공투자액
국내기업투자액
해외기업투자액
R&D비즈니스밸리
37,794억원
7,063억원
29,400억원
1,331억원
나. 경제성분석 및 효과
구   분
비용편익분석
(B/C)
순현재가치 
NPV(억원)
내부수익률
IRR(%)
생산유발효과
(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억원)
수입유발효과
(억원)
취업유발효과
(명)
R&D
비즈니스밸리
1.97
957.9
10.0
70,162 
27,660 
9,259  
43,271 
2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조서 (해당없음)
23. 관련도서 열람방법
  ◦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미래개발부(052-229-8643)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열람 가능합니다.
▣ 울산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지구(KTX 역세권) 실시계획 변경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없음)
가. 개발사업의 명칭 : 울산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지구 개발사업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나. 개발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도시공사(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2. 개발사업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교동리, 언양읍 반송리 일원
나. 면   적 : 883,415.5㎡(1지구: 782,813.5㎡, 2지구: 100,602㎡)
3.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없음)
가. 목적 
  ◦ R&D비즈니스밸리내 비즈니스 지원 및 정주 인프라 구축
  ◦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사 주변지역에 다양한 상업시설 및 주거시설 개발을 통해 국내·외국인 정주
환경 조성 등을 통한 건전한 도시발전 도모
나. 토지이용계획(기반시설 포함)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계
1지구
2지구
계
1지구
2지구
합  계
883,415.5 
782,813.5 
100,602.0
100.0
100.0 
100.0
주거
용지
계
43,616.4 
43,616.4 
-
4.93
5.57 
-
단독주택용지
33,953.3 
33,953.3 
-
3.84
4.34 
-
준주거용지
9,663.1 
9,663.1 
-
1.09
1.23 
-
상업용지
347,235.1
284,330.1
62,905.0
39.31
36.32 
62.5
도시
기반
시설
계
433,489.6
395,792.6
37,697.0
49.07
50.56 
37.5
문화복지시설
953.7 
953.7 
-
0.11
0.12
-
교육시설
13,952.1 
13,952.1 
-
1.58
1.78 
-
초등학교
유치원
공원
ㆍ
녹지
소  계
152,542.3
131,432.3
21,110.0
17.26
16.79 
21.0
근린공원
41,404.5 
41,404.5 
-
4.69
5.29 
-
저류지
2개소
어린이공원
5,636.4 
5,636.4 
-
0.64
0.72 
-
소공원
3,118.9
3,118.9
-
0.35
0.40 
-
완충녹지
24,015.6 
24,015.6 
-
2.72
3.07 
-
경관녹지
53,119.8
53,119.8
-
6.01
6.79 
-
연결녹지
25,247.1
4,137.1
21,110.0
2.85
0.53 
21.0
공공공지
9,809.8 
8,548.8 
1,261.0
1.11
1.09 
1.3
도로
소  계
237,634.3
225,103.3
12,531.0
26.90
28.76 
12.5
일반도로
235,782.3
223,251.3
12,531.0
26.69
28.52 
12.5
보행자도로
1,852.0 
1,852.0 
- 
0.21
0.24 
-
주차장
12,755.6
11,513.6
1,242.0
1.44
1.47 
1.2
하천용지
1,553.0
-
1,553.0
0.18
-
1.5
수도공급설비
4,245.6
4,245.6
-
0.48
0.54 
-
배수지
가압장
가스공급설비
43.2 
43.2 
-
0.01
0.01
-
정압기 
2개소
기타
시설
용지
계
59,074.4 
59,074.4 
-
6.69
7.55 
-
환승센터
37,732.3 
37,732.3 
-
4.27
4.82 
-
공공용시설
21,342.1 
21,342.1 
-
2.42
2.73
-
우체국 
1개소
유보지
-
-
-
-
-
-
2지구
(2단계)
4. 시행기간 (변경)
◦ 기정 2008. 1. 17. ~ 2023. 12. 31.
          - 1지구: 2008. 1. 17. ~ 2014. 12. 31.
          - 2지구: 2008. 1. 17. ~ 2023. 12. 31. 
  ◦ 변경2008. 1. 17. ~ 2024. 12. 31.
          - 1지구: 2008. 1. 17. ~ 2014. 12. 31.
         - 2지구: 2008. 1. 17. ~ 2024. 12. 31.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혼용방식 (변경없음)
  ◦ 1지구: 수용 또는 사용방식
  ◦ 2지구: 환지방식
6.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해당없음)
7. 의제처리되는 인․허가사항 (변경없음)
  ◦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
시계획의 인가ㆍ고시에 따른 인․허가내용 및 협의사항, 같은 법 제29조 환지 계획의 인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된 사
항
8.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없음) 
9. 관련도서 열람방법
  ◦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미래개발부(052-229-8643)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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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3-84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C IEC 60522-1
의료용 전기기기 — 진단용 엑스선 — 제1부 : 선질 등가 
여과 및 영구 여과의 측정
2
KS C IEC TR 60522-2
의료용 전기기기 — 진단용 엑스선 — 제2부 : 선질 등가 
여과와 영구 여과에 대한 지침 및 근거
3
KS P 4254
의료용 전기기기 — 파라핀욕조의 기본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4
KS P ISO 20695
경장 영양 시스템 — 설계 및 시험
5
KS P ISO 20697
1회용 무균 배액 카테터 및 보조 장치
6
KS P ISO 23907-1
날카로운 물건으로 인한 부상 보호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 제1부: 1회용 날카로운 물건 용기
7
KS P ISO 23907-2
날카로운 물건으로 인한 부상 보호 — 요구사항 및 시험
방법 — 제2부: 재사용 가능한 날카로운 물건 용기
8
KS P ISO 20069
약물 전달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평가 및 평가를 위한 지침
9
KS P ISO 5467-1
치과 ─ 이동식 치과용 유닛 및 치과 환자용 의자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10
KS P ISO 5467-2
치과 ─ 이동식 치과용 유닛 및 치과 환자용 의자 ─ 
제2부: 공기, 물, 흡입 및 폐수 시스템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1
KS P ISO 18675
치과 ─ 가공성 세라믹 블랭크
12
KS P ISO 22683
치과 ─ 치과 임플란트 시스템의 임플란트 고정체와 
지대치 간의 회전 적합도 시험
13
KS P ISO 80601-2-70
의료용 전기기기 ― 제2-70부: 수면 무호흡증 호흡 치료 
장치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14
KS P ISO 17510
의료기기 ― 수면 무호흡증 호흡치료 ― 마스크 및 적용 부속품
15
KS P ISO 8637-1
혈액 정제용 체외 시스템 — 제1부: 혈액 투석기, 혈액 
투석여과기, 혈액 여과기, 혈액 농축기
16
KS P ISO 23409
남성용 콘돔 — 합성 재료로 제작한 콘돔 관련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17
KS P ISO 15253
안광학 및 안과용 기기 — 저시력 강화용 광학 및 전기 광학기기
18
KS P ISO 18369-4
안광학 — 콘택트렌즈 — 제4부: 콘택트렌즈 재료의 
물리화학적 특성
19
KS P ISO 16840-11
휠체어 좌석 — 제11부: 좌석 쿠션으로 감지할 수 있는 
땀의 소실 특성에 대한 결정
20
KS P ISO/TS 21726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의료기기 성분의 생체
적합성 평가를 위한 독성학적 우려 역치(TTC) 적용
21
KS P ISO/TS 37137-1
흡수성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22
KS P ISO 19930
최대 10-6의 멸균 보증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공정을 견
딜 수 없는 최종 멸균 처리한 일회용 의료제품의 멸균 
보증에 대한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의 측면에 관한 지침
23
KS P ISO 11138-8
의료제품의 멸균 — 생물학적 표시기 — 제8부: 생물학적 
표시기의 단축된 인큐베이션 시간 유효성 확인 방법
24
KS P ISO 22441
의료제품의 멸균 — 저온 과산화수소 증기 — 의료기기의 
멸균 공정 개발, 검증과 일상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사유
  신설된 국제표준(IEC, ISO)의 국내 도입, 자체 개발 표준 발굴 사항을 반영한 의료제품분야 국가표준
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제표준 도입
   ○ IEC/TC 62B(진단영상장치)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의료용 전기기기 ─ 진단용 엑스선 ─ 제1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25
KS P ISO 80369-7
의료용 액체 및 가스 소구경 커넥터 ─ 제7부: 혈관내 
또는 피하 용도 커넥터
26
KS P ISO 20186-3
분자 체외 진단 검사 ─ 정맥 전혈에 대한 검사 전 
프로세스의 기준 ─ 제3부: 혈장 순환 세포유리DNA
27
KS P ISO 21151
체외 진단 의료기기 ─ 교정 물질과 인체 시료에 부
여된 값의 측정학적 소급성 수립을 위한 국제 조화 
프로토콜에 대한 요구사항
28
KS P ISO 21474-1
체외 진단 의료기기 ─ 핵산에 대한 다중 분자 시험 ─ 
제1부: 핵산 품질 평가에 대한 용어 및 일반 요구사항
29
KS P ISO 21474-2
체외 진단 의료기기 ― 핵산에 대한 다중 분자 시험 
― 제2부: 유효화 및 검증
30
KS P ISO/TS 5798
체외 진단 시험 시스템 ― 핵산 증폭 방법을 통한 중
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 
검출을 위한 요구사항 및 권장사항
31
KS P 2223
체외 진단 의료기기 ― 항핵항체 측정을 위한 의료용 간접면
역형광측정 판독자동화장치의 분석적 성능평가를 위한 지침
32
KS P ISO 22367
메디컬 시험기관 ―  메디컬 시험기관에 대한 위험 관리 적용
33
KS P 2237
한의약 ─ 부항 안전 관리
34
KS P ISO 24571
한의약 ─ 전침기의 안전 및 필수 성능 요구사항
부 : 선질 등가 여과 및 영구 여과의 측정’ 등 2종의 국가표준 제정
   ○ ISO/TC 84(의료용 제재 및 카테터 투여기기)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1회용 무균 배액 카테터 
및 보조 장치’ 등 5종의 국가표준 제정
   ○ ISO/TC 106(치과)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치과 ─ 이동식 치과용 유닛 및 치과 환자용 의자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등 4종의 국가표준 제정
   ○ ISO/TC121(마취 및 호흡기기)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의료용 전기기기 ― 제2-70부: 수면 
무호흡증 호흡 치료 장치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등 2종의 국가표준 
제정
   ○ ISO/TC 150(외과용이식재)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혈액 정제용 체외 시스템 ― 제1부: 혈액 
투석기, 혈액 투석여과기, 혈액 여과기, 혈액 농축기’ 국가표준 제정
   ○ ISO/TC 157(피임기구)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남성용 콘돔 ― 합성 재료로 제작한 콘돔 관련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국가표준 제정
   ○ ISO/TC 172(안과용 광학렌즈 및 광학기기)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안광학 및 안과용 기기 ― 
저시력 강화용 광학 및 전기 광학기기’ 등 2종의 국가표준 제정
   ○ ISO/TC 173(장애인용  보조기구)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휠체어 좌석 ― 제11부: 좌석 쿠션으
로 감지할 수 있는 땀의 소실 특성에 대한 결정’ 국가표준 제정
   ○ ISO/TC 194(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의료제품의 멸균 ─ 생물학적 
표시기 ─ 제8부: 생물학적 표시기의 단축된 인큐베이션 시간 유효성 확인 방법’ 등 2종의 국가
표준 제정
   ○ ISO/TC 198(의료제품 멸균)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의료 제품 공정 ― 의료기기 제조자가 제
공하는 정보 ― 제2부: 비위험의료기기’ 등 3종의 국가표준 제정
   ○ ISO/TC 210(의료기기 품질경영)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의료용 액체 및 가스 소구경 커넥터 
─ 제7부: 혈관내 또는 피하 용도 커넥터’ 국가표준 제정
   ○ ISO/TC 212(진단검사실검사 및 체외진단시스템)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분자 체외 진단 검사 
─ 정맥 전혈에 대한 검사 전 프로세스의 기준 ─ 제3부: 혈장 순환 세포유리DNA’ 등 6종의 
국가표준 제정
   ○ ISO/TC 249(한의약)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한의약 ─ 전침기의 안전 및 필수 성능 요구사
항’ 국가표준 제정
나. 국제표준의 부분 도입 제정
   ○ ISO/TC 249(한의약)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에 국내 실정을 반영하여 ‘한의약 ─ 부항 안전 관
리’ 국가표준으로 제정
다. 고유표준 제정
   ○ ‘의료용 전기기기 — 파라핀욕조의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을 의료용 전자
기기 분야 국가표준으로 제정
   ○ ‘체외 진단 의료기기 ― 항핵항체 측정을 위한 간접면역형광측정 판독자동화장치의 분석적 성능
평가를 위한 지침’을 진단검사실검사 및 체외진단시스템 분야 국가표준으로 제정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3-8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C IEC 60522
X선관 장치의 영구 여과의 결정
2
KS C IEC 61223-2-10
의료 영상 담당 부서의 평가 및 일상 시험 ― 제
2-10부: 항구성 시험 ― 유방 촬영용 엑스선 장치
3
KS C IEC 61223-2-6
의료 영상 진단실의 평가 및 일상 시험 ─ 제2-6부: 일관성 
시험 ─ 컴퓨터 단층 촬영용 X선 장치의 영상 성능
4
KS C IEC 61223-2-7
의료 영상 담당 부서의 평가 및 일상 시험 ─ 제2-7
부:항구성 시험 ─ 파노라마 촬영을 제외한 치과용 
구내 엑스선 촬영 장치
5
KS P ISO 10985
주입병 및 주사 바이알용 알루미늄-플라스틱 복합 
재질의 캡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6
KS P 6105
카테터
7
KS P ISO 24234
치과 ― 치과용 아말감
8
KS P ISO 7711-3
치과 ─ 회전 다이아몬드 기구 ─ 제3부: 그릿 크기, 
명명 및 색 코드
9
KS P 5107
치과 ─ 치과용 연성 충전기
10
KS P 7109
치과 ─ 치과용 전기 엔진
11
KS P ISO 13397-4
치주 치료용 큐렛, 치과용 스케일러 및 엑스카베이터 
─ 4부:치과용 엑스커베이─ 디스코이드형
12
KS P ISO 17510-1
수면 무호흡증 호흡 치료 ─ 제1부: 수면 무호흡증 
호흡 치료 장치
13
KS P ISO 17510-2
수면 무호흡증 호흡 치료 ─ 제2부: 마스크 및 적용 부속품
14
KS P ISO 5366-1
마취 및 호흡기기 ─ 기관절개 튜브 ─ 제1부: 성인용 
튜브 및 접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