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소방청고시제2018-27호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8-2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소 방   청 장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8-28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8-28호)을 다음
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소 방   청 장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8-29호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8-2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
다.
     2018년 12월 14일
               소 방   청 장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65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91호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포천시청        도시과(031-538-2386)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644, 371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초가팔리, 이가팔리, 이동교리 일원
 다. 면 적 : 384,197㎡
2. 촉진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박 상         우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384,197           -              384,197          100.0
         소 계                 208,563           -              208,563           54.3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112,620           -              112,620           29.3
       자연녹지지역                 95,943           -               95,943           25.0
   도시지역(미지정)                    -          증) 175,634         175,634           45.7
         소 계                  14,709       감) 14,709            -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1,064       감)   1,064           -
            계획관리지역            13,645       감)   13,645             -
         농림지역                160,925       감) 160,925              -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도면           위치                                                                  결정사유
                               기정      변경                 (㎡)           (%)
  -     이가팔리 613-10 일원       보전관리지역                      1,064                   포천송우2
  -      초가팔리 310 일원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13,64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미지정)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      초가팔리 348-6 일원        농림지역                       160,925               따른 용도지역 변경

                                             142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165
◉소방청고시제2018-27호
예비전원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소방청고시제2018-27호)을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8년12월14일
소
방
청
장
예비전원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
하여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
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8-28호
자동화재속보설비의속보기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소방청고시제2018-28호)을다음
과같이개정합니다.
2018년12월14일
소
방
청
장
자동화재속보설비의속보기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5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
하여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
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8-29호
지시압력계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소방청고시제2018-29호)을다음과같이개정합니
다.
2018년12월14일
소
방
청
장
지시압력계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
하여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
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소방청고시제2018-30호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8-3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
다.
     2018년 12월 14일
               소 방   청 장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8-31호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8-3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소 방   청 장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8-32호
 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8-3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소 방   청 장
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을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 봉)’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66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166
◉소방청고시제2018-30호
축광표지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소방청고시제2018-30호)을다음과같이개정합니
다.
2018년12월14일
소
방
청
장
축광표지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5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
하여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
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8-31호
탐지부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소방청고시제2018-31호)을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8년12월14일
소
방
청
장
탐지부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
하여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
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8-32호
가스관선택밸브의우수품질인증기술기준(소방청고시제2018-32호)을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8년12월14일
소
방
청
장
가스관선택밸브의우수품질인증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의‘KS D 5101(구리및구리합금주물)’을‘KS D 5101(구리및구리합금봉)’로한다.
제14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
하여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
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소방청고시제2018-33호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8-3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
니다.
      2018년 12월 14일
                소 방   청 장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8-34호
  경종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8-3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소 방   청 장
경종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8-35호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8-3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소 방   청 장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67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167
◉소방청고시제2018-33호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우수품질인증기술기준(소방청고시제2018-33호)을다음과같이개정합
니다.
2018년12월14일
소
방
청
장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우수품질인증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2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
하여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
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8-34호
경종의우수품질인증기술기준(소방청고시제2018-34호)을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8년12월14일
소
방
청
장
경종의우수품질인증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4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
하여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
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8-35호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우수품질인증기술기준(소방청고시제2018-35호)을다음과같이개정
합니다.
2018년12월14일
소
방
청
장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우수품질인증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6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
하여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
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소방청고시제2018-36호
 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8-3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소 방   청 장
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8-37호
 관창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8-3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소 방   청 장
관창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8-38호
 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8-3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소 방   청 장

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68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168
◉소방청고시제2018-36호
공기호흡기의우수품질인증기술기준(소방청고시제2018-36호)을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8년12월14일
소
방
청
장
공기호흡기의우수품질인증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
여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
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8-37호
관창의우수품질인증기술기준(소방청고시제2018-37호)을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8년12월14일
소
방
청
장
관창의우수품질인증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8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
하여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
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8-38호
발신기의우수품질인증기술기준(소방청고시제2018-38호)을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8년12월14일
소
방
청
장
발신기의우수품질인증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3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
하여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
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다. 면 적 : 139,666㎡ (변경없음)
라.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변경)
  (기정) ◦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촉진하고, 공공성강화를 통해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박 상 우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변경없음)
가. 사업기간 : 2016. 6. 29(지구지정 고시일) ~ 2020. 12. 31(준공예정일)
나. 재원조달 계획 : 자체자금
다. 총사업비 : 961억원
4. 토지이용계획 (변경)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총       계       139,666   139,666     -        100.0
             소       계   87,050     86,348   감)702      61.9

        공        소 계     84,494     83,796   감)698      60.1

                 공공지원                                             기업형임대주택→
   주택   동                49,846     49,812    감)34      35.7
                 민간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용지   주        공공분양    34,648     30,664   감)3,984    22.0

        택        공공임대       -       3,320    증)3,320     2.4

         근린생활시설            2,556    2,552     감)4        1.8
             소       계   52,616     53,318   증)702      38.1
                         37,829    37,750
                 소 계                          감)79      27.0
                         (3,500)   (3,500)
      공원
   공공  ·                 27,356    27,275     감)81      19.5         ( )안은
           근 린 공 원
   기반 녹지                 (3,500)   (3,500)     (-)      (2.5)      저류지 중복결정
   시설      경 관 녹 지       10,473     10,475    증)2        7.5
   용지
         도     로         12,991     13,701   증)710       9.8
            주 차      장     1,796    1,807     증)11       1.3
         가스공급시설             -          60     증)60       -


5. 개략설계도서 : 게재생략 (변경)
6. 인구·주택 수용계획 (변경)
가. 수용인구 : (기정) 4,573인 → (변경) 5,06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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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 기반시설계획 (신설)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기장읍 청강리
   신설       가스공급설비                -   증)60     60     -      -
                      348-8 일원

8.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변경없음)
가. 사업지구의 환경분석
  ◦ 사업대상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으로는 기장시
    가지, 남측으로는 동부산관광단지, 동측으로는 봉대산 근린공원이 입지
  ◦ 대상지를 대변로가 관통하고 있으며, 기장대로와 인접하고 해운대IC(부산울산고속도로)와 3km,
    기장역(동해남부선)과 1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여건이 양호한 지역
  ◦ 생활기반여건은 기장군청과 학교, 근린공원, 동부산관광단지, 대변항 등의 인접 입지로 매우 양호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생태자연도
    에 의하면 본 계획지역은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과 3등급 지역이 분포하며, 계획지역 일부 및
    주변지역에는 식생보존등급 Ⅲ등급인 곰솔군락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
나. 환경보전계획
  ◦ 지구환경의 보전
   - 토지의 절․성토량을 최소화하고 토양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생태환경 및 생태자
    원의 질적 상태 유지
  ◦ 주변환경과 조화
   - 지구내 공원을 계획하고, 주변지역과 연계한 녹지축을 확보하여 지구내 자연환경 및 지역사
    회와 친화적 계획수립
  ◦ 바람길 확보
   - 사업지구내 주 풍향을 고려한 녹지축 계획으로 바람길 확보
다. 탄소저감계획
  ◦ 탄소 배출량 최소화
   - 공원 및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사업계획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옹벽, 법면 등)을 제외
    하고는 주변녹지와의 연계성 확보 및 기존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탄소배출량 최소화
  ◦ 에너지 효율화
   - 그린홈(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적용기준 이상으로 건설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기술
    도입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 녹색 인프라 구축
   - 주변지역 식생과 이질감 없는 식생유지 등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환경관리를 통한 생태
    계 보전
   - 투수성 포장 등을 통한 자연 순환 체계구축
  ◦ 녹색교통 활성화
   - 녹색교통(보행+자전거)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도로를 계획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의 안전
    성, 쾌적성 도모
   -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기존 자전거도로와 연계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9.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도면게재생략)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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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도면                                                              면적(㎡)
  구분        표시               구역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번호
                 기    부산기장 기업형임대주택
                 정       공급촉진지구                  부산광역시
  변경        -                                   기장군 기장읍           139,666     -      139,666
                            부산기장
                 변                               청강리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경
                           공급촉진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표시번호
                                                     ◦관련법 개정에 따른 구역명칭 변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                             139,666          (부산기장 기업형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
                 기장읍 청강리 일원
                                                       부산기장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변경)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면        적 (㎡)
  용 도 지 역         용도지역 세분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139,666             -         139,666         100.0
                         계          99,362             감)2         99,360         71.1
  주 거 지 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90,293             감)2         90,291         64.6
                     준주거지역           9,069              -          9,069           6.5
  녹 지 지 역            자연녹지지역         40,304             증)2         40,306         28.9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표시            위치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90,293㎡→
                              자연     제2종
             부산광역시                                    90,291㎡    220%이하
                             녹지지역   일반주거                                    ◦지형현황측량결과
              기장군                                      감)2㎡
    -                                                                        반영에 따른 경미한
              기장읍                                    40,304㎡→
                              제2종    자연                                      선형조정
             청강리 일원                                   40,306㎡    80%이하
                             일반주거   녹지지역
                                                       증)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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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경미한 선형조정                  ◦지형현황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경미한
   대로 3-117       대로 3-117
                               - 연장, 폭원 변경없음              선형조정

                              ◦연장 변경                     ◦인구주택계획 변경에 따른 진입로
    중로 1-1        중로 1-1
                               - 연장 31m → 75m 증)44m       확보를 위해 노선변경

                              ◦연장 변경                     ◦인구주택계획 변경에 따른 진입로
    중로 3-1        중로 3-1
                               - 연장 121m → 101m 감)20m     확보를 위해 노선변경



나) 주차장 (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면 적(㎡)
                    시설의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세분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국토부고시
  변경     주차장      노외주차장 기장읍 청강리           1,796       증)11    1,807     제2016-999호      -
                         212 일원                                          (`16.12.30)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면적변경                             ◦지형현황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경미한
     1        주차장
                        - 1,796㎡ → 1,807㎡ 증)11㎡          선형 조정



2) 공간시설 (변경)
가) 공원 (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면 적(㎡)
                    시설의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세분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장읍 청강리                                     국토부고시         유수지1
  변경         공원   근린공원                    27,356      감)81    27,275    제2016-999호
                              345 일원                                     (`16.12.30)   중복결정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면적변경                             ◦지형현황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경미한
     1        근린공원
                        - 27,356㎡ → 27,275㎡ 감)81㎡        선형 조정 및 가스공급설비 부지 신설(60㎡)


                                          21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나)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
 ■ 기 정

    도면           가구                           획 지
                        면적(㎡)                                  비고
    번호           번호                  위치         면적(㎡)
                                      1              836
    근생1           -          2,556    2              861 ◦필지분할 불허, 연접한 2개
                                      3              859  필지 합병허용
     계            -          2,556    -            2,556
 ■ 변 경

    도면           가구                           획 지
                        면적(㎡)                                  비고
    번호           번호                  위치         면적(㎡)
                                      1              829
    근생1           -          2,552    2              863 ◦필지분할 불허, 연접한 2개
                                      3              860  필지 합병허용
     계            -          2,552    -            2,552
다) 주차장용지 (변경)
 ■ 기 정

    도면           가구                           획 지
                        면적(㎡)                                  비고
    번호           번호                  위치         면적(㎡)
    주차1           -          1,796   주차1           1,796
                                                         ◦필지분할 불허
     계            -          1,796    -            1,796
 ■ 변 경

    도면           가구                           획 지
                        면적(㎡)                                  비고
    번호           번호                  위치         면적(㎡)
    주차1           -          1,807   주차1           1,807
                                                         ◦필지분할 불허
     계            -          1,807    -            1,807
라) 가스공급시설용지 (신설)

    도면           가구                           획 지
                        면적(㎡)                                 비고
    번호           번호                  위치         면적(㎡)
    가1            -            60    가1              60
                                                        ◦필지분할 불허
     계            -            60     -              60
2)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공동주택용지 (변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허용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용도     (단, 입주자 등의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 소매시장, 상점을 합한 면적은
     A1,         A1, 용도        매세대당 6㎡이하로 설치하여야 함)
 A1,       A1,
     A2,         A2,
 A2        A2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A3          A3     불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용도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