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1. 계획 정수량은 계획 1일 최대급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그 외 작업 용수와 기타용수 등을 고려
  하여 결정한다.
 2. 막여과 정수시설은 개량, 보수 및 사고에 의해 일부 기능이 정지한 경우에도 통상의 급수에 영
  향을 주지 않도록 시설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 (계열구성) 막여과 정수시설의 계열구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막여과 정수시설의 계열 수는 2계열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계열 및 시설
  의 여과수에는 연속측정식 탁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막여과 정수시설의 계열 수를 2계열 이상으로 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기 고장이나 사
  고로 급수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상시 예비기기나 예비모듈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계열의 구성에는 막의 손상(損傷)을 검지(檢知)하기 위하여 막모듈의 압력유지시험(Pressure
  Decay Test)등 직접완결성시험 감시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
제9조 (공정구성) ① 막여과 정수시설은 막모듈을 이용하여 여과하는 공정과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
 독하는 공정을 기본공정으로 구성한다.
 ② 막여과공정은 원수공급, 펌프, 막모듈, 세척, 배관 및 제어설비 등으로 구성되며, 막의 종류,
 막여과 면적, 막여과 유속, 막여과 회수율 등은 원수수질 및 여과수의 수질기준과 시설의 규모 등
 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막여과 정수시설은 필요에 따라 배출수처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막모듈의 보호 및 여과수
 의 수질 향상을 위해 별도의 전·후처리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제3항과 관련한 전처리(前處理) 설비는 다음과 같다.
 1. 원수 내 협잡물 제거를 위한 스크린이나 스트레이너설비
 2. 원수 내 탁질 및 유기물 제거를 위한 응집, 침전, 여과설비
 3. 원수 내 철, 망간 등의 산화를 위한 전염소 또는 전오존 주입설비
 4. 원수 내 맛·냄새물질 등 미량유기물질 등의 제거를 위한 분말활성탄 주입설비
 5. 수소이온농도(pH) 및 응집효율 제어를 위한 약품 주입설비
 6. 기타 막모듈 보호 및 여과수질 향상을 위한 전처리설비
 ⑤ 제3항과 관련한 후처리(後處理) 설비는 다음과 같다.
 1. 맛·냄새물질 및 미량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오존, 활성탄 설비
 2. 기타 여과수질 향상을 위한 설비
 ⑥ 제3항과 관련한 배출수처리공정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물리세척 및 약품세척 배출수와 농축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폐
  기물관리법」제18조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막모듈의 오염을 세척할 목적으로 약품세척을 실시하여 발생된 약품세척 배출수는 회수하여
  막여과 정수시설의 원수로 사용할 수 없다.
 3. 제2호의 배출수 외에 발생되는 배출수는 전처리로 응집·침전설비 등 응집을 부가한 탁질제거
                            59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설비를 설치한 막여과 정수시설의 경우에는, 회수하여 원수로 사용하거나 막여과공정으로 처리
  하여 통수시킬 수 있다.
 4. 제3호의 막여과정수시설 외의 시설에서 발생되는 배출수는 수질을 원수보다 양호하게 한 경우
  에는, 회수하여 원수로 사용하거나 막여과공정으로 처리하여 통수시킬 수 있다.
 5. 제5항의 후처리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수를 막여과공정으로 처리하여 공정수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공정평가) ①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발주자는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대해 막여과공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별표 3의 『수도용 막여
 과공정의 평가기준』에 적합한 공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도용 막여과공정 평가기준』에 적합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일반수도사업자는『수도용
 막여과공정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막여과공정 평가 신
 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도용 막여과공정 평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관련부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학계, 관련분야 국가출연기관 및 민간 등에서
 10인 이내의 각각의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1조 (막여과 정수시설의 성능평가)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한 자는 준공 시에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발주자에게 별표 4의 수도용 막여과 정수시설의 성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유지관리) ①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지관리매뉴얼
 을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막의 종류, 사용조건, 취급방법 등 막모듈에 관한 사항
 3. 운전방법, 약품세척, 배출수처리, 완결성 시험 등 운전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감시, 비상 시 대책, 예비품의 보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막여과 정수시설은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설치 초기의 성능 및 수질기준 등이 설계 목표
 연도까지 항상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사용하지 않은 막모듈을 보관하거나 막여과 설비에 장착한 채 장기간 운전을 중지할 경우에는
 미생물이 번식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④ 막모듈은 동결이나 기계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발주자는 막여과 기능을 상실한 폐막모듈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등에 대
 해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술자료 등) 막여과 정수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설치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환
 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는 『수도용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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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사용도면:해양수산부 연안정보도(축척:1/25,000)
                   국립해양조사원 발간 해도 No.332(축척:1/25,000, 발행일 2003년 6월)
 •측지좌표계:세계측지계(WGS-84)
 •좌표 및 면적산출방법:ArcGIS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20호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남 순천시 소재 순천만갯벌 습지보호지역(해양수산
부고시 제2003-95호, 2003.12.31)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순천만갯벌 습지보호지역 변경 고시
1. 지정번호:국토해양부 습지보호지역 제3호
2. 명    칭:순천만갯벌 습지보호지역
3. 지정연월일:2003년 12월 31일
4. 지정목적
 국내 유일의 흑두루미가 서식·도래하고 넓은 갈대 군락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루어 보전가치
 가 뛰어난 순천만 갯벌을 보호하기 위함.
5. 근거법령:습지보전법 제8조
6. 관리청:여수지방해양항만청
7. 위치 및 면적
 ○지정위치:붙임 도면(홈페이지 참조)
 ○행정구역: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해룡면·도사동 일원 연안습지
 ○면        적:28㎢
 ○경위도 좌표
   다음의 각 정점을 이은 선과 해안선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면적내의 연안습지(공유수면)에 한함.
   단, 습지보호지역 경계부 등에서 해도상의 경계선과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를 따르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한
   다.
                             순       천       만    갯   벌

       정       점                 위       도                 경     도

           1                  34도49분57초                   127도25분00초

           2                  34도49분03초                   127도25분5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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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순       천       만    갯   벌

       정       점                  위       도                 경      도

           3                  34도49분57초                    127도31분33초

           4                  34도50분36초                    127도32분32초


•사용도면:해양수산부 연안정보도(축척:1/25,000)
                   국립해양조사원 발간 해도 No.256(축척:1/50,000, 발행일 2006년 8월)
•측지좌표계:세계측지계(WGS-84)
•좌표 및 면적산출방법:ArcGIS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21호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남 보성군 소재 보성 벌교갯벌 습지보호지역(해양수
산부고시 제2003-96호, 2003.12.31)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보성 벌교갯벌 습지보호지역 변경 고시
1. 지정번호:국토해양부 습지보호지역 제4호
2. 명   칭:보성 벌교갯벌 습지보호지역
3. 지정연월일:2003년 12월 31일
4. 지정목적
 완전 펄 퇴적물이 우세하여 자연성이 우수하며, 꼬막·짱둥어 등 다양한 수산자원의 산지인 벌교
 천 하구의 갯벌을 보호하기 위함.
5. 근거법령:습지보전법 제8조
6. 관리청:여수지방해양항만청
7. 위치 및 면적
 ○지정위치:붙임 도면(홈페이지 참조)
 ○행정구역:전라남도 보성군 호동리·장양리·영등리·장암리·대포리 일대의 연안습지
 ○면        적:10.3㎢
 ○경위도 좌표
   다음의 각 정점을 이은 선과 해안선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면적내의 연안습지(공유수면)에 한함
   단, 다음 ㉮와 ㉯를 연결한 선의 내측 지역 및 상진항 어항구역(1992.10.12. 전라남도 고시)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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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북위34도49분20.483초, 동경127도23분10.676초
       (동경측지계:북위34도49분09.286초, 동경127도23분18.280초)
   ㉯북위34도49분29.638초, 동경127도23분57.340초
       (동경측지계:북위34도49분18.441초, 동경127도24분04.949초)
   또한, 습지보호지역 경계부 등에서 해도상의 경계선과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를 따르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한
   다.
                                보       성        갯       벌

       정       점               위     도                        경     도

           1                  34도49분57초                      127도25분00초

           2                  34도48분50초                      127도26분05초

           3                  34도47분25초                      127도24분31초

           4                  34도47분29초                      127도23분43초


•사용도면:해양수산부 연안정보도(축척:1/25,000)
                   국립해양조사원 발간 해도 No.256(축척:1/50,000, 발행일 2006년 8월)
•측지좌표계:세계측지계(WGS-84)
•좌표 및 면적산출방법:ArcGIS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22호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재 장봉도갯벌 습지보호지역(해
양수산부고시 제2003-97호, 2003. 12. 31.)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옹진 장봉도갯벌 습지보호지역 변경 고시
1. 지정번호:국토해양부 습지보호지역 제5호
2. 명    칭:옹진 장봉도갯벌 습지보호지역
3. 지정연월일:2003년 12월 31일
4. 지정목적
 한강하구 갯벌로서 국제적으로 보호가 요망되는 저어새 등 희귀철새가 도래·서식하고 생물다양
 성이 뛰어난 옹진군 장봉도 주변의 갯벌을 보호하기 위함.
5. 근거법령:습지보전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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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23호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라북도 부안군 소재 줄포만갯벌 습지보호지역(해양
수산부고시 제2006-85호, 2006. 12. 15.)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부안 줄포만갯벌 습지보호지역 변경 고시
1. 지정번호:국토해양부 습지보호지역 제6호
2. 명    칭:부안 줄포만갯벌 습지보호지역
3. 지정연월일:2006년 12월 15일
4. 지정목적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염생식물인 갈대·칠면초·나문재 등이 서식하고, 도요
 새·두루미·백로 등의 서식처로서 보전가치가 뛰어나 이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갯벌의
 훼손방지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5. 근거법령:습지보전법 제8조
6. 관리청:군산지방해양항만청
7. 위치 및 면적
 ○지정위치:붙임 도면(홈페이지 참조)
 ○행정구역: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보안면 일원
 ○면        적:4.9㎢
 ○경위도 좌표
   다음의 각 정점을 이은 선과 해안선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면적내의 연안습지(공유수면)에 한함.
   단, 습지보호지역 경계부 등에서 해도상의 경계선과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를 따르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한
   다.
                                  부안줄포 갯벌

       정       점            위    도               경     도

           1               35도35분6초             126도39분55초

           2               35도34분38초            126도39분16초

           3               35도35분7초             126도37분24초

           4               35도34분40초            126도37분4초

           5               35도34분24초            126도39분12초

                                       68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부안줄포 갯벌

       정       점               위     도                    경      도

           6                  35도34분15초                 126도39분39초

           7                  35도33분56초                 126도39분59초

           8                   35도34분5초                 126도40분13초


•사용도면:해양수산부 연안정보도(축척:1/25,000)
                   국립해양조사원 발간 해도 No.302(축척:1/250,000, 발행일 2006년 7월)
•측지좌표계:세계측지계(WGS-84)
•좌표 및 면적산출방법:ArcGIS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24호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라북도 고창군 소재 고창갯벌 습지보호지역(해양수
산부고시 제2007-159호, 2007. 12. 31.)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고창갯벌 습지보호지역 변경 고시
1. 지정번호:국토해양부 습지보호지역 제7호
2. 명   칭:고창갯벌 습지보호지역
3. 지정연월일:2007년 12월 31일
4. 지정목적
 자연상태의 원시성유지 및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저서생물(조개류, 갯지렁이류)과 수산생물(풀
 게, 동죽) 등이 서식하고, 말똥가리, 황조롱이 등과 같은 멸종위기종과 가마우지, 왜가리, 괭이갈
 매기 등의 다양한 조류의 서식처로서 보전가치가 뛰어나 이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갯벌의
 훼손방지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5. 근거법령:습지보전법 제8조
6. 관리청:군산지방해양항만청
7. 위치 및 면적
 ○지정위치:붙임 도면(홈페이지 참조)
 ○행정구역: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상포리 및 심원면 두어리 일원
 ○면        적:10.4㎢
 ○경위도 좌표

                                          69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6. 관리청:인천지방해양항만청

7. 위치 및 면적

 ○지정위치:붙임 도면(홈페이지 참조)

 ○행정구역:인천광역시 옹진군 장봉리 일대

 ○면    적:68.4㎢

 ○경위도 좌표

  다음의 각 정점을 이은 선과 해안선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면적내의 연안습지(공유수면)에 한함

  단, 습지보호지역 경계부 등에서 해도상의 경계선과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를 따르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한

  다.
                                옹진장봉도 갯벌

   정       점               위     도                    경     도

       1                  37도36분13초                 126도19분11초

       2                  37도35분10초                 126도18분27초

       3                  37도33분40초                 126도18분32초

       4                  37도33분41초                 126도20분35초

       5                  37도33분12초                 126도22분09초

       6                  37도33분20초                 126도23분13초

       7                  37도32분23초                 126도24분00초

       8                  37도31분40초                 126도23분53초

       9                  37도29분01초                 126도18분43초

       10                 37도26분59초                 126도13분59초

       11                 37도30분31초                 126도12분25초

       12                 37도33분31초                 126도14분04초

       13                 37도35분57초                 126도17분38초

       14                 37도36분18초                 126도19분01초


•사용도면:해양수산부 연안정보도(축척:1/25,000)
               국립해양조사원 발간 해도 No.306(축척:1/50,000, 발행일 2008년 8월)
•측지좌표계:세계측지계(WGS-84)
•좌표 및 면적산출방법:ArcGIS

                                      67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다음의 각 정점을 이은 선과 해안선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면적내의 연안습지(공유수면)에 한함.
   단, 습지보호지역 경계부 등에서 해도상의 경계선과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를 따르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한
   다.
                  제Ⅰ지구                                      제Ⅱ지구

 정점          위    도        경       도        정점         위    도           경     도

  1        35도 33분 49초   126도 37분 3초        1       35도 31분 59초      126도 31분 14초

  2        35도 33분 47초   126도 36분 56초       2       35도 33분 8초       126도 32분 00초

  3        35도 34분 30초   126도 35분 2초        3       35도 32분 30초      126도 33분 48초

  4        35도 34분 31초   126도 37분 55초

  5        35도 34분 24초   126도 39분 7초

  6        35도 33분 58초   126도 39분 55초

  7        35도 33분 9초    126도 40분 5초


•사용도면:해양수산부 연안정보도(축척:1/25,000)
             국립해양조사원 발간 해도 No.344(축척:1/75,000, 발행일 2008년 8월)
•측지좌표계:세계측지계(WGS-84)
•좌표 및 면적산출방법:ArcGIS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25호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충청남도 서천군 소재 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해양수
산부고시 제2008-7호, 2008. 1.30.)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 변경 고시
1. 지정번호:국토해양부 습지보호지역 제8호
2. 명    칭: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
3. 지정연월일:2008년 1월 30일
4. 지정목적
 자연상태의 원시성을 유지하고, 펄과 모래갯벌이 조화롭게 조성되어 있어 다양한 저서생물과 풍
 부한 수산자원 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검은머리물떼새, 황조롱이, 노랑부리저어새 등과 같은 천
                                       70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로서 보전가치가 뛰어나 이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갯벌의
 훼손방지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5. 근거법령:습지보전법 제8조
6. 관리청:대산지방해양항만청
7. 위치 및 면적
 ○지정위치:붙임 도면(홈페이지 참조)
 ○행정구역: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 일원 및 서천군 서면·비인면·종천면 일원
 ○면       적:15.3㎢(서면 일대 12.2, 유부도 3.1)
 ○경위도 좌표
     다음의 각 정점을 이은 선과 해안선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면적내의 연안습지(공유수면)에 한함.
     단, 습지보호지역 경계부 등에서 해도상의 경계선과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를 따르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한
     다.
          서면, 비인면, 종천면 일원 갯벌                              유부도 갯벌

정점         위       도       경    도      정점         위       도          경       도

 1    36도 08분 15초       126도 34분 40초     1   36도 01분 10초        126도 36분 24초

 2    36도 07분 30초       126도 33분 12초     2   36도 00분 24초        126도 37분 48초

 3    36도 07분 02초       126도 35분 08초     3   35도 59분 47초        126도 36분 36초

 4    36도 04분 40초       126도 36분 24초     4   36도 00분 13초        126도 36분 12초

 5    36도 05분 42초       126도 37분 58초     -            -                  -


•사용도면:해양수산부 연안정보도(축척:1/25,000)
               국립해양조사원 발간 해도 No. 335/336(축척:1/35,000, 발행일 2006년 11월,
               축척:1/75,000, 발행일 2008년 8월)
•측지좌표계:세계측지계(WGS-84)
•좌표 및 면적산출방법:ArcGIS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69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65호(2004.12.31.)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
321호(2006. 8. 16.)로 예정지구지정 변경,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69호(2007. 5.18.)로 예정지
구 지정변경 승인고시된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71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2008년 1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고양삼송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도서는 고양시 도시계획과(☎ 031-961-3373) 및 한국토지공사 고양시지역종합개발실무추
 진단(☎ 031-963-2515)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70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18호(2006. 6.26.)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고양지축지
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고양지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도서는 고양시 도시계획과(☎ 031-961-3373) 및 한국토지공사 고양시지역종합개발실무추
 진단(☎ 031-963-2515)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71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18호(2006. 6.26.)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8-517호(2008. 9.19.)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고시된 고양향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
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
      2008년 1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고양향동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도서는 고양시 도시계획과(☎ 031-961-3373) 및 한국토지공사 고양시지역종합개발실무추
 진단(☎ 031-963-2515)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72호
      서울상암2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지형도면’고시
1. 서울 상암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구(舊) 택지개발촉진법(2007. 4.11. 법률 제8370호) 제8
                                       72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72
2008년 1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고양삼송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도서는 고양시 도시계획과(☎ 031-961-3373) 및 한국토지공사 고양시지역종합개발실무추
진단(☎ 031-963-2515)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70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18호(2006. 6.26.)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고양지축지
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고양지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도서는 고양시 도시계획과(☎ 031-961-3373) 및 한국토지공사 고양시지역종합개발실무추
진단(☎ 031-963-2515)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71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18호(2006. 6.26.)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8-517호(2008. 9.19.)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고시된 고양향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
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
2008년 1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고양향동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도서는 고양시 도시계획과(☎ 031-961-3373) 및 한국토지공사 고양시지역종합개발실무추
진단(☎ 031-963-2515)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72호
서울상암2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지형도면’고시
1. 서울 상암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구(舊) 택지개발촉진법(2007. 4.11. 법률 제8370호) 제8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고              시
 2008년 12월 10일과 2008년 12월 15일 세계은행과 대한민국 정부가 각각 서명함으로써 2008년
12월 15일로부터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부흥개발은행 및 국제개발협
회 간의 홍해-사해간 수로건설 타당성 조사와 환경사회평가를 위한 다자신탁기금에 관한 신탁기금
관리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8-676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부흥개발은행 및 국제개발협회 간의 홍해-사해간 수로건설 타당성
      조사와 환경사회평가를 위한 다자신탁기금에 관한 신탁기금 관리 협정”
(이하 본문 별첨)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및 국제개발협회 (IDA) 간의 (IBRD와 IDA를
      합하여 이하 “은행”이라 함)
      홍해-사해간 수로건설 타당성조사와 환경사회평가를 위한 다자신탁기금에 관한 신탁기금
      관리협정 (이하 “협정”이라 함)
                           (TF No. 070369)
귀하,
1. 은행을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이하 “공여국”이라 함)가 은행이 감독하는 홍해-사해간 수로건
 설 타당성조사와 환경사회평가(이하 “조사”라 함)를 위한 다자신탁기금에 총 미화 백만불 (이하
 “기여금”이라 함)의 무상원조를 기여한다는 의사를 확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른 공여국
 들도 동 협정 부속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신탁기금에 기여할 것입니다.
2. 기여금은 표준 규정(이 용어는 아래에 정의되어 있음)에 따라 부속서 1로 첨부된 “홍해-사해간
 수로건설 타당성조사와 환경사회평가를 위한 다자신탁기금 하의 활동 및 지출 설명서”에 규정된
 활동 및 지출항목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부속서 1은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
 합니다.
3. 기여금은 동 협정의 조건과 부속서 2로 첨부된 “다자신탁기금에 적용 가능한 표준 규정”(이하
 “표준 규정”이라 함)에 따라 공여국을 대신하여 은행이 관리할 것입니다. 표준 규정은 협정의 불
 가분의 일체를 구성합니다.
4. 공여국은 공여국의 동 협정 서명 및 은행의 지급 청구서 제출 직후에 미화 백만불 액수의 기여
 금을 일시불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NA, 본사, 사서함 407, 1 앨리리가, 런던 E18DE, 영국)에
 의해 관리되는 IBRD 현금구좌 “T” (계좌번호:6008-62952017 은행보유코드:BOFAGB22; 연방
 은행고유번호:GB37BOFA16505062952017)에 예금할 것입니다.
5. 예금 시에 공여국은 거래 은행에게 SWIFT 지급 메시지의 지급 세부 정보(송금통지)란에 (a) 총
 지급액, (b) 공여국이 TF 070369 (홍해-사해간 수로건설 타당성조사) 용도로 지급했다는 사실,

                                 27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그리고 (c) 예금일자를 포함하도록 지시합니다. 또한, 공여국은 공여국의 예금지시 사본을 이메일
 tfremitadvice@worldbank.org 또는 팩스 +1 (202) 614-1315로 IBRD의 회계신탁기금과에 제공
 할 것입니다.
6. 만약 기여금이 미국 달러 통화로 수취되지 않았을 경우, 은행은 동 기금을 미국 달러로 환산하
 여 접수할 것입니다.
7. 동 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의 조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
 이름:알렉산더 멕페일
 직함:수도 위생 지도 전문가
 단위/부서:홍해-사해간 수로건설 타당성조사팀, 지속가능 개발부(MNSSD)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담당
 세계은행
 1818 H가, NW
 워싱턴 DC, 20433
 미합중국
 전화:+1 (202) 458 2125
 팩스:+1 (202) 473 8249
 공여국:
 이름:박강호
 직함:개발협력정책관
     다자외교조약실
     외교통상부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163 오피시아 빌딩 6층
 전화:82-2-2100-0170
 팩스:82-2-723-4605
8. 동 협정은 은행과 공여국간 서면 합의를 통해서만 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협정의 부속서
 1 (홍해-사해간 수로건설 타당성조사와 환경사회평가를 위한 다자신탁기금 하의 활동 및 지출 설
 명서) 및 부속서 2 (표준 규정)는 신탁기금에 기여하는 모든 공여국이 합의하는 경우에만 개정할
 수 있습니다.
9. 공여국을 대표하여 동봉한 협정본을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한 뒤 은행에 송부함으로써 앞서 언급
 된 사항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서명한 동 협정본이 은행에 접수되면
 동 협정은 귀하의 서명일자로부터 발효할 것입니다.
 경의를 표하며,
 국제부흥개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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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서명)
라즐로 로베이
국장
지속가능 개발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담당
확인 및 동의
대한민국 정부
외교통상부
(서명)              날짜:
박강호
개발협력정책관
다자외교조약실
                                                           부속서 1
        홍해-사해간 수로건설 타당성조사와 환경사회평가를 위한 다자신탁기금
                  하의 활동 및 지출 설명서(TF 070369)
              홍해-사해간 수로건설 타당성조사와 환경사회평가
                       다자신탁기금 활동별 지출
                                                    견적 비용
                                                    미화
                                                    (백만)


타당성조사 자문
부속 연구 (4)
경제, 재무 연구
                                                  8.60
법, 제도 연구
연구 통합
(완성된 타당성조사는 24개의 주요 업무에 기반을 둔다)
환경사회평가 자문
                                                  4.80
(완성된 평가는 20개의 주요 업무에 기반을 둔다)
전문가들의 국제 패널 자문
(연구 요소들을 재검토하고, 기술 운영 위원회에 조언을 할                  0.30
4-5명의 전문가들)
세계은행 연구 성취도 관리
                                                  1.55
(조달, 신탁, 성취도 관리, 이동)

다자신탁기금 통합 관리비 (2%)                                0.31

합계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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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2

           홍해-사해간 수로건설 타당성조사와 환경사회평가를 위한 다자신탁기금에

                     적용되는 표준 규정 (TF 070369)

다음 규정(이하 “표준 규정”이라 한다)은 국제부흥개발은행 (이하 “IBRD”) 국제개발협회(이하

“IDA”, IBRD와 IDA를 합하여 “은행”) 및 홍해-사해간 수로건설 타당성조사와 환경사회평가를(이

하 “조사”) 위한 다자신탁기금(이하 “신탁기금”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기여금(이하 “기여금”)을 제

공하는 공여국 또는 기구 (이하 각각은 “공여국”, 집합적으로는 “공여국들”) 간 발효된 모든 협정에

적용되고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한다.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표준 규정에서 모든 대문자로 쓰여진 용어들은 이 문서 내에서

주어진 의미를 갖는다. 달리 표시되지 아니하는 한, “항”에 대한 언급은 자료는 표준 규정 내의 항

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한다.

1. 신탁기금의 목적과 집행

 1.1 신탁기금의 주된 목적은 홍해-사해간 수로건설 타당성조사와 환경사회평가라는 조사의 구성

  요소에 대한 위임사항(이하 “위임사항”)에 제시된 또는 그 부수적인 활동에 관련되는 비용과 지

  출을 백 퍼센트(100%) 조달하는 것이다. 위임사항에 따라, 그리고 여기에 보다 상세하게 규정

  되어 있는 것처럼, 신탁기금의 수익은 넓은 범위의 기술적, 경제적, 재무적, 환경적, 사회적, 그

  리고 제도적 쟁점들의 분석을 위한 자금 조달에 사용될 것이다.

 1.2 각 공여국은 은행이 동 협정의 부속서 1(홍해-사해간 수로건설 타당성조사와 환경사회평가를

  위한 다자신탁기금 하의 활동 및 지출 설명서, 이하 “부속서 1”)에 제시된 활동을 수행하고 관

  리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1.3 각 공여국은 은행이 상기 제1.1항에 언급된 목적을 위해 본 협정 부속서 1에 제시된 활동과

  기타 필요한 활동에 기여금의 수익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1.4 각 공여국은 은행이 관리비(제6항에 정의되어 있음)와 단위별 비용 복구 관리비(제7항에 정의

  되어 있음)를 충당하기 위해 기여금의 수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2. 지출 용도

 2.1 기여금의 수익은 동 협정의 부속서 1에 제시되어 있는 활동들의 자금 조달을 위해 쓰일 것이

  다. 이하의 지출 항목은 신탁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다:합산 총경비, 자문비, 계약상의

  서비스, 자문인 연장 임금, 단기 직원 임금, 직원 임금, 여행비, 설비비, 그리고 매스컴 및 워크

  샵 비용

 2.2 만약 은행이 부속서 1에 언급된 특정 활동에 할당된 기여금 액수가 상기 활동에 필요한 지출

  을 충당하기 위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은행은 다른 활동에 할당된 금액 중 동 활동의

  지출을 충당하는 데 필요하지 않다고 은행이 판단하는 액수의 금액을 기여금 액수가 부족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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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에 대한 할당 금액으로 재할당할 수 있다.

 2.3 은행은 은행의 조사 수행에 대한 각 당사자의 동의를 기록하기 위하여 요르단 하시미테 왕

  국, (팔레스타인 당국의 이익을 위하여)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 각 단체와

  수행 협약을 맺는다.

3. 조사와 은행의 역할에 관한 관리 체계

 3.1 신탁 기금은 이 협정상의 조건에 따라 전적으로 은행에 의해 관리되고 집행된다. 은행은 때

  때로 적용가능한 은행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조사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한다.

 3.2 은행은 신탁 기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 받은 활동의 감독에 있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3.3 은행은 신탁 기금에 대한 정보 및 의견 교류를 위해 위원회(이하 “신탁 기금 공여국 위원회”

  )를 설립한다. 신탁 기금 공여국 위원회는 각 공여국 당 한 명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은행은 의

  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신탁 기금 공여국 위원회는 최소한 매년 한 번 개최된다.

 3.4 조사가 위임 사항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 운영 위원회(이하 “조

  사 기술 운영 위원회”)가 설립된다. 은행은 조사 기술 운영 위원회의 의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3.5 조사 관리 위원회(이하 “조사 관리 위원회” 또는 “SMU”)가 설립된다. 조사 관리 위원회는

  조사와 관련된 활동들의 일상적 운영에 대해 책임을 지며, 여기에는 조사 과정에서 이행될 활동

  들을 위한 조달 절차의 수행, 조사에 관여하는 컨설팅 회사들과 기타 당사자 간의 조정 및 이들

  의 활동 감독 및 관리가 포함되나 이들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3.6 국제 전문가로 구성되는 독립된 패널(이하 “패널”)은 조사의 감독, 평가 및 조사 실행에 관한

  자문의 목적을 위해 관여한다. 패널은 또한 조사 기술 운영 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한다. 패널의

  활동은 기여금의 수입을 통해 자금을 제공받는다.

4. 기여금의 관리

 은행은 협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능의 수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신탁 또는 수탁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신탁자 혹은 수탁자에 적용되는 모든 의무를 포함하여 공여국에 대한 어떠한 다른

 의무 및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협정의 어느 부분도 국제부흥개발은행 협정 또는 기타 적용 가능

 한 법 하에서 은행이 향유하는 특권이나 면제의 포기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상기 특권과 면제는

 명시적으로 보장된다.

5. 기여금의 합취, 환전 및 투자

 5.1 동 기여금은 단독 신탁기금으로 간주되며, 은행의 자금과는 개별적으로 보관된다. 동 기여금

  은 은행이 관리하는 여타 신탁기금자산과 합취될 수 있다.

 5.2 은행은 지출의 편리를 위해 기여금을 자유로이 다른 통화로 환전할 수 있다.

 5.3 은행은 은행이 관리하는 신탁기금의 투자에 대한 은행의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아직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여금을 투자 및 재투자한다. 은행은 그러한 투자로부터 발생한 모든 소득을

  이 협정 하에 설립된 신탁기금에 귀속시켜 동 신탁기금과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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