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75호                               관            보   2020. 6. 18.(목요일)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9. 4. 9. 선고 2019고단372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503,729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6. 11.
                 재판장       판    사     이창경
                           판    사     강지엽
                           판    사     차은주


                                       ○해산명령신청공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제1민사부
사         건          2020비합1013 해산명령 청구
신    청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우세호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빌리지타운
                     김포시 유현로 52, 313호(풍무동, 프라임빌복합상가동)
                     대표이사 강경완
위 사건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92조, 제88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신청인으로부터 2020. 6. 2. 주식회사 빌리지타운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구하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이해관계인들은 위 사건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면 이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법원
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 6. 15.
                     재판장       판 사     최 성     수
                           판    사      하    성 우
                           판    사      임    한 아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20-1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사항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81
제19775호                                   관            보                       2020. 6. 18.(목요일)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고등학교
 ○ 명 칭 : 남해보물섬고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남 남해군 서부로 1058-18(창선면 율도리 546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 사업 연면적 : 3,455.02㎡, 건축면적: 2,075.46㎡
 ○ 대지면적 : 7,258㎡
5. 사업시행기간 : 2020. 5. ~ 2021. 3.
6.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구분
 ○ 목 적 : 경남 남해군 창선면에 위치한(구)서창선초등학교를 활용하여 공립 대안고등학교를 설립
     하여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학습공간 확보 및 수요자 중심의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에 부응
     하고 21세기 미래교육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며,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주민의 교육 및 학습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
     으며, 지역의 중심적인 교육․문화센터로 구축․운영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로 환경 친화적
     인 에너지절감학교 구축에 있다.
7. 기타 관계서류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남해보물섬고등학교
 - 소재지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7,734     7,258
 1   율도리         546    학    7,734     7,258   경상남도(교육감)




9.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9.1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결정(변경)조서
 9.1.1 학교 결정(변경)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 적 (㎡)                       최 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시번호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남해군 창선면
                  보물섬고
 신설         21         고등학교          율도리 546번지          -    증)7,258        7,258
                  등학교
                                        일원

 9.1.2.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신설                       ❍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학생을
       21              보물섬고등학교
                                       A=7,258㎡                   수용하기 위한 학습공간 확보

                                                   82
제19775호                              관             보            2020. 6. 18.(목요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20-4호
                              학교(분원초)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내 분원초등학교 도시관리계획 변경(경미한변경) 결정에 따른 학교
 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6월 18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8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분원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산수로 1642-1 외 3필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9,141.00㎡
             사업시행면적 – 9,141.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1,106.64㎡
             건축연면적 – 2,128.03㎡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20. 10. 31.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도시관리계획 변경(경미한변경) 결정에 따른 지목 변경 및 면적 편입
 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확장
6. 토지조서
                                     지적        편입                            소   유   자
               당초              지                            제외지
번호    소재지             지번             면적        면적
               변경              목                             (㎡)     주       소        성   명
                                     (㎡)       (㎡)
               당초      116     답    11,653     7,532        4,121        -           경기도교육감
 1
               변경      116     학     8,903     7,554        1,349        -           경기도교육감
               당초     산5-1     임       -         -            -          -           경기도교육감
 2
               변경     산5-1      임    256       256            -          -           경기도교육감

      남종면      당초     산5-2     임      -            -          -          -           경기도교육감
 3
      분원리      변경     산5-2     임    1,253      1,253          -          -           경기도교육감
               당초      산5      임    6,645      1,531        5,114        -           경기도교육감
 4
               변경      산5      임    5,136          78       5,058                    경기도교육감
               당초     113-1    대    1,415          6        1,409        -            광주시
 5
               변경     113-1  대        -          -             -         -            광주시
       당 초               3필지        19,713     9,069        10,644
       변 경               4필지        15,548     9,141         6,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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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5호                            관         보         2020. 6. 18.(목요일)
◉경기도공고제2020-1210호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신규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대기환경 관리                      대행기관 지정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우주환경㈜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청로 13-2, 108호             경기북부
                                                    수질             2020.6.12.
    (박혜경)                (주교동, 성광빌딩)                      제38호


◉충청남도공고제2020-1081호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 사실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종 :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2. 지정번호 : 제 수질 –56 호
3. 업 소 명 : 이비테크(주)
4. 대 표 자 : 이 희 만
5.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 12, 601호
6. 등록일자 : 2020. 6. 12.


     인                      사
                                           김헌영(金憲榮)
     강원대학교 총장에 임함
         (2020.6.7.~2024.6.6.)
                                           권순기(權淳基)
     경상대학교 총장에 임함
         (2020.6.7.~2024.6.6.)
                                           서진웅(徐珍雄)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무총리비서실 비서관에 보함
                2020.6.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소통지원관실 분석과장
                부이사관                       노점환(盧点煥)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소통지원관에 보함
                2020.6.8.
                                           84
제19775호
관
보
2020. 6. 18.(목요일)
84
인
사
◉경기도공고제2020-1210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에따라대기환경관리
대행기관지정사
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18일
경기도지사
상
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우주환경㈜
(박혜경)
경기도고양시고양시청로13-2, 108호
(주교동, 성광빌딩)
수질
경기북부
제38호
2020.6.12.
◉충청남도공고제2020-1081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에따라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사실을아래
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18일
충청남도지사
1. 업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2. 지정번호: 제수질–56 호
3. 업소명: 이비테크(주)
4. 대표자: 이희만
5. 소재지: 충남천안시서북구성정두정로12, 601호
6. 등록일자: 2020. 6. 12.
김헌영(金憲榮)
강원대학교총장에임함
(2020.6.7.~2024.6.6.)
권순기(權淳基)
경상대학교총장에임함
(2020.6.7.~2024.6.6.)
서진웅(徐珍雄)
별정직고위공무원에임함
국무총리비서실비서관에보함
2020.6.2.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소통지원관실분석과장
부이사관
노점환(盧点煥)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소통지원관에보함
2020.6.8.
제19775호(별권)                    관        보         2020. 6. 18.(목요일)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08호
「소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6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소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하천정비법」개정(’19.12.10.공포)에 따라 법 제4조의4(소하천등 설계기준)가 신설되어 업무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소하천설계기준과 내용 일치하고 지자체 및 전문가의 개선 건의의견을 반영

 등 내용을 보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하천정비법 개정에 따른 관리청 제외(안 제1장)

 나. 하천수와 해수가 공존하는 하구(기수역) 구간은 생태환경 확보계획 검토 추가(안 제2장)
 다. 제방, 호안, 하상유지 시설, 보, 수문, 저류시설 등 시설별 용어의 정리 및 일부 자구 수정(안 제

   4〜9조, 제12장)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 전자우편 : dufeodj1@korea.kr
    - 팩    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205-5158, 팩스 044-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19775호(별권)                          관            보        2020. 6. 18.(목요일)

      헌 법 재 판 소
◉헌법재판소공시 제1769호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5월 27일                  선고한 결정[2017헌마867 공직선거
법 제157조 제6항 후단 위헌확인 등]을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2020년 6월 18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7헌마867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
                      대리인       변호사 김재왕, 최현정, 서채완, 최정규, 김연주, 송지은, 신윤경, 이
                      소아, 이영민, 이주언, 장서연, 신명진
피    청       구   인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선        고       일    2020. 5. 27.
                                          주        문
1.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 제6항 중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
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서 활동보조인의 활동보조를 받고 있다. 청구인은 제19대 대통령선거
일인 2017. 5. 9. 인천 계양구 ○○동 ○○투표소에서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하고자 하였
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
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투표관리 매뉴얼에서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가 있는 선거
인이 지명한 사람이 없거나 가족이 아닌 1인인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의 입회 아래 투표사무원 중에서
2인이 되도록 선정하여 투표를 보조하도록 안내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활동보조인 1인만을 동반하여
기표소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투표소에 있던 투표관리관에 의해 제지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과 피청구인들이 활동보조인 1인만을 동반하여 기표소
에 들어가려고 하는 청구인을 제지한 행위가 청구인의 선거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을 침해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8.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 전부에 대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청구인
이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으로서 가족이 아닌 활동보조인 1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하려
고 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들이 2017. 5. 9.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청구인이 투표보조인으

                                               3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제15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이후부터 2020년 9월 30일
  까지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대규모내부
  거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0-7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2019-5호, 2019. 8. 1.)」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I. 목적
 이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의2(과태료)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의 별표3의 공시
 의무위반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2,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및 제11조의4
 [기업집단현황 등의 공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II.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및 법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용
 한다.
 가. 공시하지 아니한 자
 나. 지연하여 공시한 자
 다.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한 자
 라. 허위로 공시한 자
III. 용어의 정의
 1. 기본금액
   “기본금액”은 시행령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의 별표3 중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
   의 중요사항 공시) 및 법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의 각 위반행위별로 규정된 금
   액을 말한다.
 2. 삭제
 3. 임의적 조정금액
   “임의적 조정금액”은 위반행위자의 위반건수, 위반사유 등을 고려하여 각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에
   가중 또는 감경하는 금액을 말한다.

                                  24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4. 부과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기본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
Ⅳ. 삭제
Ⅴ. 과태료 산정기준
 1.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시행령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의 별표3에 따라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단,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회사의 경우 위반 기본금액은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하는 경우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기본금액으로 한다.


                 위반 유형
                                                   과태료금액
                               누락 또는 허위            (단위: 만원)
   공시 여부      공시기한 준수 여부
                                공시 여부


공시하지 않은 경우         -                 -               1,000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한 사항을        100(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공시기한이 지난 후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과태료 처분
              공시기한까지 공시한 사전통지서 발송일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경우           전날까지 보완한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경우


                               누락 또는 허위
                                                      500
                                공시한 경우
   공시한 경우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하지 않은        100(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경우(과태료 처분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사전통지서 발송일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공시기한을 넘긴
                               전날까지 보완한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경우
                           경우를 포함한다)


                               누락 또는 허위
                                                     1,000
                                공시한 경우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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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3. 임의적 조정금액

 가. 일반원칙
  임의적 조정금액은 다음 ‘나.’와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의적 조정금액은 기본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이어야 한다.


 ◦ 임의적 조정금액 = 임의적 가중금액 - 임의적 감경금액
 ◦ 임의적 가중금액 =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 가중비율의 합계
 ◦ 임의적 감경금액 =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 감경비율의 합계


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1) 사업자별 최근 5개년 간(점검연도 포함)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의 경우 점검
   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10% 가중, 7회 이상인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20% 가중.
   단,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와 기업집단현황 등의 공시는 별도적용
 (2)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거래한 경우 50% 가중
다.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
 (1) 최대주주의 주식보유변동현황 및 계열회사주식보유변동현황 공시위반 중 공시주체의 적극적 행
   위 없이 이루어진 지분율변동 등의 경우 20% 감경
 (2) 최초 위반인 경우 또는 최근 5개년간 법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20% 감경. 단,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와 기업집단현황 등의 공시는 별도적용
 (3) 채무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공시해야할 내용이 최초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간만 자동 연장된

   경우 30% 감경

 (4)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 감경
 (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또는 개별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나)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5) 삭제

4. 부과 과태료의 결정

 부과 과태료는 위반 행위별 기본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더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별 부
 과 과태료의 합계액(1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은 행위당시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Ⅵ.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6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0-8호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공정거
래위원회고시 2019-6호, 2019. 8. 1.)」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I. 목적
 이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의2(과태료)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의 별표3의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자
 나.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한 자

 다.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한 자

 라. 주요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다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자

 마. 허위로 공시한 자

III. 용어의 정의

 1. 기본금액

   "기본금액"은 법 시행령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의 별표3 중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

   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각 위반행위별로 규정된 금액을 말한다.

 2.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각 위반행위별 거래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그 거래금액에 따라 기본금액에 일

   정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위반행위별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일정비율 적용 없

   이 기본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3. 임의적 조정금액

   "임의적 조정금액"은 위반행위자의 공시지연 일수, 위반사유 및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에 가중 또는 감경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부과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기준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

Ⅳ. 삭제

                                27
제19775호
관
보
2020. 6. 18.(목요일)
68
고지번호
과오납일자
과오납금액
(원)
납부자명
주  소
반송사유
2012-3-20-1-0000005
2019-12-30
3,150
나철주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동
이사불명
2016-2-20-2-2500192
2017-05-10
113,400
(주)가야중공업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이사불명
2016-2-20-2-2500642
2017-05-10
2,700
(주)콜스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로7길
수취인불명
2016-2-20-2-2500652
2017-05-10
2,700
김갑열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이사불명
2016-2-20-2-2500736
2017-05-10
18,900
(주)도경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3로
수취인불명
2016-2-20-2-2500971
2017-05-10
5,680
명인크래인앤드 
펌프카
부산광역시 사하구 승학로131번길
수취인불명
2016-2-20-2-2501404
2017-05-10
5,680
강순환
경상남도 통영시 사량면 
이사불명
나. 장소: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웅천동부산항신항전면해역
다. 규모: 호안1.6km 축조1식(남측, 서측)
라. 기간: 2017. 2.20. ～2020. 6. 1.
마. 방법: 설계도서에의거도급시행
4. 지목및면적
구분
지번
지목
거리[m]
면적[㎡]
비고
남측
-
-
951
4,755
사업지역은현재수도지역토지가지적
불부합지로서지적소관청(진해구청)에
서지적재조사사업시행후토지신규
등록이가능
서측
-
-
649
3,245
계
-
-
1,600
8,000
5. 항만공사완료일: 2020. 6. 1.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40호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및같은법제30조제2항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1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를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및이사불명등의사유로반송
된납부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부산전파관리소에과오납금환급신청을
해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o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o 국고금관리법제15조(과오납금의반환)
o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30조(과오납금반환결정의통지)
o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서면에따른납입의고지)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2. 대상자: 붙임참조
3.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관련사항문의: 부산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부산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대저1동) ☎051-974-5236
대상자 명단
제19775호
관
보
2020. 6. 18.(목요일)
69
2016-2-20-2-2501449
2017-05-10
2,840
김재명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8길 
폐문부재
2016-2-20-2-2501463
2017-05-10
2,700
박실조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해안로
폐문부재
2016-2-20-2-2501466
2017-05-10
2,700
이은자
경상남도 통영시 망일1길 
수취인불명
2016-2-20-2-2501471
2017-05-10
2,700
이경호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거제대로 
폐문부재
2016-2-20-2-2501480
2017-05-10
2,840
이민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승학로3번길 
폐문부재
2016-2-20-2-2501493
2017-05-10
2,700
정인지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로7길
수취인불명
2016-2-20-2-2501496
2017-05-10
2,840
김미희
경상남도 통영시 미우지해안로 
수취인불명
2016-2-20-2-2501500
2017-05-10
2,840
김상수
경상남도 통영시 한실7길
수취인불명
2016-2-20-2-2501501
2017-05-10
2,840
김철옥
경상남도 통영시 정동3길
폐문부재
2016-2-20-2-2501594
2017-05-10
2,700
김성재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폐문부재
2016-2-20-2-2501617
2017-05-10
2,840
김순자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이사불명
2016-2-20-2-2501654
2017-05-10
2,700
김한수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폐문부재
2016-2-20-2-2501774
2017-05-10
2,840
박정봉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폐문부재
2016-2-20-2-2501942
2017-05-10
2,840
이재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로
폐문부재
2016-2-20-2-2501959
2017-05-10
2,700
이장민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이사불명
2016-2-20-2-2501961
2017-05-10
5,400
이중식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3로
수취인불명
2016-2-20-2-2502046
2017-05-10
2,700
천옥렬
경상남도 진주시 창렬로
수취인불명
2016-2-20-2-2502083
2017-05-10
2,700
한형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로72번길
이사불명
2017-1-20-2-0003799
2017-08-24
3,150
황필덕
경상남도 사천시 신수서길 
폐문부재
2017-2-20-2-0003780
2017-08-24
3,150
황필덕
경상남도 사천시 신수서길 
폐문부재
2017-2-20-2-2500072
2018-05-11
5,400
(주)정수건설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수취인불명
2017-2-20-2-2500524
2018-05-11
2,700
(주)선원유통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수취인불명
2017-4-20-2-2500065
2018-11-08
2,400
현대엘엔지해운㈜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이사불명
2018-2-20-2-2500698
2019-05-13
5,400
㈜진영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수취인불명
2018-2-20-2-2501016
2019-05-13
8,500
에이스환경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폐문부재
2018-2-20-2-2501129
2018-11-12
8,510
칠산해운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폐문부재
2018-2-20-2-2501255
2019-05-13
2,700
박형진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폐문부재
2018-2-20-2-2501292
2019-05-13
5,670
황순희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로7길
수취인불명
2018-2-20-2-2501304
2019-05-13
2,700
권순곤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수취인불명
2018-2-20-2-2501573
2019-05-13
2,840
신정숙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폐문부재
2018-3-20-2-2500168
2018-09-05
2,430
정선경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이사불명
2018-4-20-2-2500050
2018-12-07
21,600
금강계전(주)
부산 사상구 감전동
이사불명
2019-1-20-3-5000007
2019-04-16
60,140
한화디펜스 주식회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수취인불명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0-2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 등으로송달되지않은
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 6. 18.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무선국행정처분(허가취소)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자료생성일: 2020. 4.21.)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 확인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과 벤처기업확인위원
 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벤처
 기업확인기관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절차 및 지정 기간을 정하며, 벤처기업확인기관에 두는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의 위원의 자격 및 임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사유, 벤처기업 확인의 이
 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의 통지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대 통 령 훈 령
◉대통령훈령 제421호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0년 6월 19일
             대 통 령       문   재 인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에 4대강 자연성 회복 방안의 마련 및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중 “하여야”를 “해야”로, “2020년”을 “2022년”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대강 자연성 회복 방안의 마련 및 추진에 관한 업무를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
 단의 업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훈령의 재검토기한을 2020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2년 6월 30일까
 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0-6호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2018-21호, 2018.
12. 6.)」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19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대규모 내
 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동 법 시행령 제17조의8(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
 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라 함은 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② “대규모 내부거래”라 함은 법 제11조의2 및 시행령 제17조의8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
 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ㆍ유가증권ㆍ자산ㆍ상품ㆍ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
 하는 행위로서 거래금액이 그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
 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자본총계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
 제표에 표시된 자본총계를 말하며, 자본금은 이사회 의결일의 직전일의 자본금을 말한다.
 ③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라 함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시행령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한다.]과 합
 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의 취득)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다만,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제외한다.
 1. 삭제
 2. 삭제
 ④ “수탁기관”이라 함은 법 제1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와 관련되
 는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위원회를 말한다.
 ⑤ “전자공시시스템”이라 함은 수탁기관이 전자공시를 위하여 개발ㆍ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운
 용체계를 말한다.
 ⑥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ㆍ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제2장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제3조(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의 성실이행)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자 하
 는 때에는 법ㆍ시행령 및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
 야 한다.
제4조(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사항) ①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
 하여야 하는 대규모 내부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를 통
  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여기에서 자금은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
  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한다.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중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