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3-169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4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ㆍ창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간의 지분 인수로
   관계기업 제도가 적용되어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간 인수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안 제9조)
     ㅇ 관계기업 제도에 의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유예기간을 적용
  나. 「상법」의 변경사항 반영(안 제2조제4호)
     ㅇ 의결권 없는 주식에 대한 규정이 제370조에서 제344조의3으로 변경
  다. 「개인정보보호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벌률의 근거 마련(안 제10조제3항)
     ㅇ 중소기업 확인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
      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 조항 마련을 위해 신설함
3. 의견제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정책총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
   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전화 : 042-481-4541, Fax : 042-472-7929)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3-88호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3-80호)」에 따라,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T25, 유전자재조합 카놀라 GT73, 후대교배종 유전자재
조합 면화 GHB614xT304-40xGHB119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품목
                                 454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T25       바이엘크롭사이언스 Bayer Cropscience LP 제2013-17호 2013.6.28
                             (주)
   유전자재조합 카놀라 GT73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Company 제2013-18호 2013.6.28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 면화 바이엘크롭사이언스 Pioneer Hi-Bred 제2013-19호 2013.6.28
   GHB614xT304-40xGHB119     (주)     International, Inc.
2. 승인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한 경우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28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
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전자파흡수율 시험분야 추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변경 내용                   일자
          o 전자파흡수율(SAR) 분야
           501-1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501-2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400 MHz 이상)
           502 무선설비규칙 제107조에 따른 무선설비(간이무선국 220 MHz
                 대역 제외)
           504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505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506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507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엘티에이 508 900MHz대의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
 (지정번호 : 510-1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300 MHz 대역)                            2013.7.1.
  KR0049) 510-2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800 MHz 대역)
           511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512 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 무선설비
           513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
           51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5.0 GHz 대역)
           51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2.4 GHz 대역)
           515-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5.0 GHz 대역)
           516 RFID/USN용 무선설비(900 MHz 대역)
           517-1 코드없는 전화기(1.7 GHz 대역)
           517-2 코드없는 전화기(2.4 GHz 대역)
                                    455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상호)
 74 CC-NA-130628-005 정글 헌터(Jungle Hunter)        대성    2013-06-05 2013-06-28       전체이용가 DG-NA-13-00143
                      Halo: Spartan Assault 한국마이크로소프트 2013-06-24 2013-06-28
 75 CC-NP-130628-001 (헤일로:                                                         15세이용가 DG-NP-13-00278
                             스파르탄 어썰트)           (유)
                        판관 디 - 서낭신
 76 CC-NP-130628-002 사건(Judge Dee - The City 넥스텝미디어주식회
                                                  사    2013-06-25 2013-06-28       전체이용가 DG-NP-13-00281
                            God Case)
 77 CC-NV-130628-001      X360 Capsized      반다이남코게임즈코 2013-06-24 2013-06-28       12세이용가 DG-NV-13-00198
                           (캡사이즈드)              리아(주)
 78 CC-OM-130628-001      SUPER 브릭걸스               Zero-soft   2013-06-20 2013-06-28 청소년이용불가 DG-OM-13-00219
 79 CC-OM-130628-002 벗기기 란제리배달맞고 케이오씨엠주식회사 2013-06-25 2013-06-28 청소년이용불가 DG-OM-13-00224
 80 CC-OM-130628-003 싸이워즈 (영문: psywars) 누믹스미디어웍스 2013-06-25 2013-06-28 전체이용가 DG-OM-13-00222
 81 CC-OM-130628-004 은밀하게 틀린그림찾기          주식회사
                                          루시미디어 2013-06-25 2013-06-28 청소년이용불가 DG-OM-13-00226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3-4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13년 7월 4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3. 6. 19.- 2013. 6. 28.)
○DG-NA : 아케이드, DG-NP : PC·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 결정내용
  1 DG-NP-13-00167             대풍수                     티텐      청소년이용불가 2013-04-08 2013-06-28 등급분류거부
  2    DR-NA-13-00001 흑룡성ver. 1.1 (黑龍城ver. 1.1)       ㈜다조인     청소년이용불가 2013-03-29     2013-06-28 등급분류거부
  3    DG-NA-13-00114 JUNGLE DREAM(정글드림)              석영전자      전체이용가 2013-04-30      2013-06-28 등급분류거부
  4    DG-NA-13-00115 MONKEY LAND(몽키랜드)               석영전자      전체이용가 2013-04-30      2013-06-28 등급분류거부
  5    DG-NA-12-01329      발해를 꿈꾸며                    GMJ전자     전체이용가 2012-12-31      2013-06-28 등급분류거부
  6    DG-NA-12-01330      발해를 꿈꾸며2                   GMJ전자     전체이용가 2012-12-31      2013-06-28 등급분류거부
  7    DG-NA-12-01327         바다놀이                    게임마트      전체이용가 2012-12-31      2013-06-28 등급분류거부
  8 DG-NA-12-01328            바다놀이2                   게임마트      전체이용가      2012-12-31 2013-06-28 등급분류거부
  9 DG-NA-12-01358 new skyland(뉴스카이랜드)                JJ솔루션     전체이용가      2012-12-31 2013-06-28 등급분류거부
  10 DG-NA-13-00008       오마이갓 (Ohmygod)          MR미래소프트       전체이용가      2013-01-22 2013-06-28 등급분류거부
  11 DG-NA-13-00056         高句麗 (고구려)              진솔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3-03-07 2013-06-28 등급분류거부
  12 DG-NV-13-00153        Manhunt (맨헌트)          소니컴퓨터엔터테 청소년이용불가 2013-05-20 2013-06-28 등급분류거부
                                                   인먼트코리아
  13 DG-NA-12-01279         에리온(ERION)              드림전자    전체이용가 2012-12-27 2013-06-28 등급분류거부
                                                       459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 결정내용
 14 DG-NA-12-01350     ERION2(에리온2)            드림전자     전체이용가    2012-12-31 2013-06-28 등급분류거부
 15 DG-NA-12-01271   GOLD LION(황금사자)           CM소프트    전체이용가    2012-12-27 2013-06-28 등급분류거부
 16 DG-NA-12-01318 OCEAN NARA2) 2 (오션 나라       SM소프트    전체이용가    2012-12-31 2013-06-28 등급분류거부
 17 DG-NA-13-00102       최후의 성전                천하전자     전체이용가    2013-04-19 2013-06-28 등급분류거부
 18 DG-NA-12-00439 Poker파라다이스)
                           Paradis (포커     지엠솔류션       청소년이용불가 2012-04-23 2013-06-28 등급분류거부
 19 DG-NA-12-00529 smart crane(스마트크레인)         팬시마트     전체이용가    2012-05-17 2013-06-28 등급분류거부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113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 및 제101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24조
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
거주, 수취인 불명, 이사감,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
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4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 7. 4. ~ 7. 18.(15일간)
3. 대상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 1개월
    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77%)이 부과되며,
  다.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재산압류(동산, 부동산, 금융자산,유가증권 등)하여, 같은 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공매 등을 통해 강제징수 및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문 의 : 대구시 북구 학정로1길 54 (태전동 501-1)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53-605-6023,6025)
  ※과태료 부과 확인에 대하여는 http://www.roadfin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내역서
 순번 성 명 차 량 번 호 주                     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과태료금액 비 고
   1 류호문 91** 87도 경남 사천시 사천읍 12.09.21 왜관영업소 525,000 가산 고지서
                              정의1길                               (13.0.4.04)
   2 송정석 전북85사16**      전북   익산시   동천로  11.03.31 남성주영업소 573,000 중가산고지서
                                                                  (13.04.22)
   3 김복석 경남99사26**
                        경남 양산시 물금읍 12.06.07 서대구영업소 1,050,000 가산 고지서
                             가촌서8길                               (13.04.04)
                                        460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466
번호
대상자
법인및
주민등록번호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
URL/전화번호
1
㈜소셜커뮤
니케이션
110111-
*******
서울
강남구
선릉로93길15,
204(역삼동)
1.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전송기준위반
2.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용무료전화미제공
6,750,000
1544-2710
2
엔에이
정보기술
주식회사
110111-
*******
서울
구로구구로동
187-10 코오롱
싸이언스밸리1차304호
1.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전송기준위반
6,070,000
02-6408-0554
3
이경진
810326-
2******
서울
강남구논현동
58-2 마일스디오빌708
1.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전송기준위반
2.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용무료전화미제공
5,400,000
010-4732-0349
4
임계순
640425-
2******
서울
구로구개봉동
457-2
1.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전송기준위반
19,440,000
1566-6663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4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7월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고
당사자에게부과내역과이
의제기할수있음을통지하였으나우편물이송달불능등으로반송됨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붙임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5. 납부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5일이내
6.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
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
니다.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841~1846
행정처분대상자
1.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2.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3.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4.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
분의
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48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종철         42-2011-30-0000090    600트윈스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김주옥         42-2011-30-0000102 600참피온2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배상인         42-2009-30-0000105     631성해호 전남 여수시 여서동
      선점수         42-2009-30-0000076     600유양호 전남 여수시 여서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5. 처분 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6. 의견제출 기한 : 2013. 7. 12.(금) 18:00까지
7. 주 소 : 광주 북구 중흥1동 한국시멘트빌딩 12층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1,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붙임』
4.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467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3-186호
                   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동부권)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 변경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계획과(☎031-8082-6541)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3년 7월 4일
                경기도지사
1. 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동부권)
  가.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구 분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  구역
                   양주시
                  동부권역    31,862,429       감)24,989 31,837,440
  나. 변경 사유
 구 분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비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도로, 철도, 하천ㆍ개수로를 설치함에
 변경 동부권역양주시 감)24,989 따라 공간적 연속성이 단절된 소규모 단절토지와 구역 경계선이
                     관통되는 토지를 해제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불편 해소
2. 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면 : 생략
  ※ 참고사항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1:1,200)은 양주시청에 비치, 일반인 공
    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고시제2013-187호
                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남부권)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 변경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계획과(☎031-8082-6541)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3년 7월 4일
              경기도지사
                                472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1. 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남부권)
  가.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구 분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
      구역
                 양주시
                남부권역      45,353,251    감)26,104   45,327,147
 나. 변경 사유
구 분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비고
      양주시 감)26,104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후 경계선이 관통되는 토지를
변경 남부권역            해제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불편 해소
2. 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면 : 생략
  ※ 참고사항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1:1,200)은 양주시청에 비치, 일반인 공
    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고시제2013-189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4일
               경기도지사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
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록                           처분일자 처분사유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규정
   번호
경기-주택 인광건설 정수진 평택시 조개터로 경고 2013.7.5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2011-0186 (주)     8, 1층(합정동)                      제14조 제1항
                                         변경신고 지연 별표1 제2호 자목
경기-주대 (주)대교디 최 건 이천시 대월면 경고 2013.7.5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2000-0095 앤에스     설가로 588-31                      제14조 제1항
                                         변경신고 지연 별표1 제2호 자목
                  안양시   동안구     2013.7.5
경기-주택 (주)키타 전경희 운곡로 15, 2층 영업정지 ~
2011-0128 코리아                1년           지방세 체납 지방세기본법
                                                    제65조
                     (비산동)      2014.7.4
                  안양시 동안구
경기-주택 (주) 민정희 흥안대로 516, 영업정지 2013.7.5
                                  ~       지방세 체납 지방세기본법
1995-0018 동서주택   멤피스타워 9층 1년 2014.7.4               제65조
                     (관양동)
                  수원시 장안구
경기-주택 (주) 이현구 수성로 297, 영업정지 2013.7.5
                                  ~       지방세 체납 지방세기본법
2006-0163 스타건설    302호 (정자동, 1년 2014.7.4            제65조
                     기인빌딩)
                                  473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순번 성 명 차 량 번 호 주          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과태료금액 비 고
  4 이상용 경기98사
         21**
                경기도 이천시 11.05.24 김천영업소 351,000 중가산고지서
                   대월면                                 (13.04.11)
  5 박상천 부산99사
         52**
                경기도 평택시 11.05.25 남성주영업소 1,134,000
                  현신4길                                      “
  6 박상천 부산99사
         52**
                경기도 평택시 11.05.04 화서 영업소 793,800
                  현신4길                                      “
  7 장형주 경남80아
         92** 경남  통영시 광도면   12.04.10 남대구영업소  537,000  중가산고지서
                                                       (13.04.04)
  8 최영조 경남99바
         83**
                 부산시 북구 10.10.18 수성영업소 145,000 중가산고지서
                  금곡대로                                 (13.03.06)
  9 이민우 경기91가
         96**
                경기도 화성시 11.06.21 서대구영업소 585,000 중가산고지서
                봉담읍 와우로                                (13.04.11)
        경남99바
 10 김삼식 66**    부산시부산진구     11.02.01 동대구영업소 354,600         “
                  전포3동
 11 진항식 경남99사
         19** 부산시  동구 범일2동  11.12.26 남성주영업소  840,000   가산고지서
                                                       (13.04.11)
 12 박시근 경기99사
         61**
               경북 포항시 남구 12.03.05 구미영업소 1,756,800 중가산고지서
                연일읍 동문로                                (13.04.04)
        서울90바
 13 김효주 20**    경기도  부천시    12.06.19  수성영업소  525,000  가산    고지서
                원미구 장말로                                (13.02.26)
 14 차천광 충북90아
         25**
                경기도 수원시 11.03.25 군위영업소 597,000 중가산고지서
                권선구 권선로                                (13.04.11)
 15 이선재 경기91아
         96**
                경기도 시흥시 12.06.06 왜관영업소 1,062,000
                   정왕동                                      “
 16 김경득 경기99아
         46** 서울시강서구화곡로     10.12.08 김천봉산덕천 1,809,000 중가산고지서
                                       이동              (13.04.22)
        경북98사
 17 김성태 16** 경북 영천시 창신1길 10.10.27 동대구영업소 1,809,000          “
 18 김성태 경북98사
         16**           “   10.10.27 서대구영업소 1,206,000       “
 19 조홍석 경기85바
         21**
                 대구시 동구 11.02.17 서대구영업소 591,000
                  용계로5길                                     “
 20 원동식 대구80아
         55** 대구시 수성구 파동 12.02.16 화원옥포영업소 1,062,000         “
 21 김점배 충북06노                                         중가산고지서
         63** 경북 구미시 도량동 11.12.21 남상주영업소 573,000 (13.04.22)
 22 전재상 대구83아
         15** 대구시 동구 안심로 10.10.01 남구미영업소 579,000            “
 23 전재상 대구83아
         15**          “    11.05.10     “   793,800        “
 24 전재상 대구83아
         15**          “    10.11.29     “   579,000        “
 25 오현배 대구98바
         25** 대구시 동구 경안로 11.03.14 동대구영업소 936,000            “
 26 김성택 경북87아
         63**
                 대구시 동구 10.12.23 성주영업소 579,000
                  신암남로                                      “
 27 김동수 경북87아
         60**
                울산시 울주군 12.05.31 김천영업소 1,274,400 중가산고지서
                온양읍 망양리                                (13..04.11)
                            461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순번 성 명 차 량 번 호 주         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과태료금액 비 고
100 김만석 인천84바
         99**
              충남 천안시 동남구 11.10.05 서대구영업소 567,000 중가산고지서
                  우영1길                               (13.05.14)
        대구06가
101 박대호 84**     대구시  북구                           중가산고지서
                           10.12.07 가산검문소 567,000 (13.05.27)
                  관음동로
         88더 충남 당진시 송산면 11.09.22 서대구영업소 171,970
102 정연우 83**                                             “
                  원무수길
103 전진환 대구06다
         59**
                대구시 달서구 11.05.02 가산검문소 567,000
                  학산로                                    “
104 이정태 대구83아
         21** 경북  청도군  화양읍 11.09.23  청도영업소 585,000 중가산고지서
                                                    (13.05.20)
105 이정태 대구83아
         21**       “      11.09.25    “   585,000       “
106 이상열 대구99바                                      중가산고지서
         22** 대구시 북구 연암로 12.03.29 남구미영업소 549,000 (13.05.27)
107 이상열 대구98바
         16**       “      12.04.13 북대구영업소 537,000       “
108 김위대 부산99사    경북 포항시                            중가산고지서
         74** 남구오천읍 정몽주로 12.01.09 현풍영업소 751,800 (13.05.14)
109 하은철 경북06도    경북 포항시
         51** 남구오천읍 남원로 11.06.07 달성영업소 591,000           “
         85오 대구시 북구 태전로 11.01.24 왜관영업소 585,000 중가산고지서
110 주효선 33**                                         (13.05.27)
111 김영배 경북06노
         78**
                 대구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10.12.10 가산영업소 597,000            “
112 신현철 대구06다
         61** 대구시 북구 동암로 11.09.27 칠곡영업소 555,000          “
113 전종필 대구82아
         51**
              경북 포항시 연일읍 11.04.13 동대구영업소 955,200 중가산고지서
                  동문로                                (13.05.14)
114 강덕홍 부산06나
         82**
              경북 고령군 고령읍 11.08.16 대구달성현풍 555,000 중가산고지서
                  덕경길                 이동             (13.05.27)
         82너 경북 구미시 고아읍 12.07.11 구미영업소 743,400
115 김흥술 42**                                             “
                  원호리
116 최병섭 경남82사
         31** 대구시 서구 달서로 11.08.13 남상주영업소 561,000         “
117 김상엽 대구80아
         91**
                 대구시 서구 11.08.08 칠곡물류영업소 561,000
                  북비산로                                   “
118 정수영 대구06-                        경북 칠곡
         19** 대구시 서구 달서로 11.05.20 뷱삼 이동 567,000          “
119 정수영 대구06-
         19**       “      11.02.26 수성영업소 573,000        “
120 최순태 서울86바
         71**
                 대구시 서구 11.04.05 구미영업소 573,000
                 국채보상로                                   “
121 김헌구 서울86바
         93** 대구시  동구  동촌로 11.04.19 서대구영업소 573,000 중가산고지서
                                                     (13.05.27)
        경북83아
122 권태성 72** 경북 구미시 인동 11.04.13 성주영업소 573,000            “
123 양정구 경북86아
         72** 경북 구미시 인동 11.02.15 상주영업소 573,000           “
124 문상호 경북80아
         20**
                대구시 수성구 12.04.28 가산영업소 849,600
                  수성로                                    “
                           465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나.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수용인구 : 기정 : 7,431인 변경 : 7,590인
○ 수용호수 : 기정 : 2,477호 변경 : 2,530호
○ 주택유형별 계획
      주택유형             수용인구(인)          수용호수(호)           비 고
    계       기정            7,431           2,477          3.0인/호
            변경            7,590           2,530          3.0인/호
 단독주택 기정    변경
                           330
                           294
                                           110
                                            98
 공동주택 기정    변경
                          7,101
                          7,296
                                          2,367
                                          2,432
                                                      APT, 연립주택
                                                      APT, 연립주택
다.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1) 전 력
    수요추정
   구분     규모         단위수요       부하산정 수요율 수요부하                비고
                                (KVA)     (%) (KVA)
     기정                          19,652     -   8,024
계           -           -
     변경                          19,816     -   8,151
        303,174㎡                                         단 독 : 150%
가 기정 (2,477호) 3KVA/100㎡+         14,049    35   4,917    연 립 : 100%
                                                         아파트 : 200%
정                                                        단 독 : 200%
용 변경 294,640㎡ 2KVA(가산부하) 13,899            35   4,865    연 립 : 100%
        (2,530호)                                         아파트 : 200%
상 기정 18,185㎡                      2,000    80   1,600    용적률 : 500%
업                 11KVA/100㎡                                (준주거)
용 변경 19,790㎡                      2,177    80   1,742    용적률 : 500%
                                                            (준주거)
     기정 51,224㎡                   3,073    40   1,229    용적률 : 200%
학교                 6KVA/100㎡
     변경 56,322㎡                   3,379    40   1,352    용적률 : 200%
                                                        공공청사 : 200%
공 기정 8,409㎡                        505     50    252           ~ 250%
공                  6KVA/100㎡                            종교시설    : 200%
용 변경 5,613㎡                        337     50    168 공공청사       : 250%
                                                        종교시설 : 200%
     기정 98,613㎡                     25    100     25       공원, 광장,
기타               0.025KVA/100㎡                         오수․우수처리시설
     변경 95,865㎡                     24    100     24      도로, 주차장
주) 기정) 최대부하 = 수요부하(8,024KVA)/부등율(1.3) = 6,172KVA
   변경) 최대부하 = 수요부하(8,151KVA)/부등율(1.3) = 6,270KVA
   공급계획
 ○ 사업지구내 전력공급은 한국전력공사 북항변전소에서 공급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주상변압기를 통해 강압 공급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