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여성가족부고시 제2022-5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고시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07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     ․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2- ミルフィーユ         福島   彩文館出版/               간행물                   선정성
  564  miru写真集        裕二   예스이십사     2021-12-01 윤리 2220009 2022-01-07 ※표지 2022-02-14
                                                위원회                    포함
 2022- STAY GOLD      新田   徳間書店/                간행물                   선정성
  565                 桂一   예스이십사     2021-11-30 윤리 2220010 2022-01-07 ※표지 2022-02-14
                                                위원회                    포함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만 화】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2- 아빠친구(40) 리콜/굴      (판매처:                 간행물
 639           랍자문       투믹스)     2021-09-03   윤리 2210041 2022-01-07 선정성 2022-02-07
                                               위원회
                                               간행물
2022- 아빠친구(37) 리콜/굴      (판매처:    2021-07-09   윤리 2210038 2022-01-07 선정성
 640           랍자문       투믹스)                  위원회                   성폭력 2022-02-07

2022- 아빠친구(38) 리콜/굴     (판매처:투                 간행물
 641           랍자문        믹스)     2021-07-16   윤리 2210039 2022-01-07 선정성
                                                                     성폭력 2022-02-07
                                               위원회
2022- 아빠친구(39) 리콜/굴      (판매처:                 간행물
 642           랍자문       투믹스)     2021-08-27   윤리 2210040 2022-01-07 선정성 2022-02-07
                                               위원회
2022- 아빠친구(40) 리콜/굴      (판매처:                 간행물
 643           랍자문       투믹스)     2021-09-03   윤리 2210041 2022-01-07 선정성 2022-02-07
                                               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선정성
      エキサイティ                                   간행물                      불건전
2022- ングマックス!     170   楽楽出版/                  윤리    2220011 2022-01-07 교제 2022-02-07
 644   2022年            예스이십사                  위원회                       조장
        1月号                                                             ※표지
                                                                         포함
                                               간행물                      선정성
2022- MEN'S DVD         三和出版/
 645    1月号             예스이십사     2022-01-01   윤리    2220012 2022-01-07 불건전
                                                                         교제 2022-02-07
                                               위원회                       조장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2-5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07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의 운영과 소극행정 예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정부민원안내콜센
 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재정환수제도과의 존속기한을 2022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4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
 하면서 공공재정환수제도과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5명 중 1명(6급 1명)은 감축하고,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2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4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국
 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정책관등과 3개 과의 평가기간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
 령 제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및 소극행정 예방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액인건비
 제를 활용하여 적극행정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
 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
담당관실
- 전자우편 : goodmorning@korea.kr
- 팩스 : 044-200-7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전화 044-200-7134,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2-7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0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발전소 해체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을 증원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기관에 원자력발전소의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원자력안전분야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 등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
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한시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 중 1명(6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1명
(7급 1명)은 감축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
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14528)
  - 전자우편 : seon21@korea.kr
  - 팩스 : (02) 6273 - 780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팀(전화 (02) 397 - 7248, 팩스 (02) 62
73 - 78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 제2022-32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2월 07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
한을 2022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4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총액인건
비제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3개 기구(디지털소통팀, 교육공무근로지원팀, 사회정책분석팀)의 존속기한을 20
22년 6월 24일에서 2024년 6월 24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와 소
속기관의 일부 정원 및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
                 9)
  ㅇ F A X : 044-203-6066
  ㅇ 전자우편 : jbnno1@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 203-6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교육부공고 제2022-33호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07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2년 소요정원으로 확보한 인력 132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130명, 조교 2명), 국립대학 부설
학교 인력 2명(영양교사 1명, 전문상담교사 1명), 국립대학 일반직 인력 22명(전문경력관 나군 19명,
8급 2명, 수의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
정 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학교 인력현황 및 업무수요 등을 고려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9명을 행정·기술직군으로 전환하
고, 행정·기술직군 정원 21명과 전문경력관 나군 정원 1명을 타 직렬로 변경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조정한 정원 20명을 종전 직급으로 환원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전자우편 : jbnno1@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 203-6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6호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일부개정고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
원고시 제2020-45호, 2020.10.20.)을 다음과 같이 제·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2월0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제·개정항목
구분
번호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
개정
ES 12300.1a
어린이용품함유프탈레이트류–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함량)
제정
ES 12714.1
어린이활동공간중합성수지및합성고무바닥재
프탈레이트류-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2. 세부 개정 및 신설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7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일부개정고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1호, 2021.09.10.)을 다음과 같이 제·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2월0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제·개정항목
구분
번호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
개정
ES 01306.c
배출가스중염소
ES 01310.c
배출가스중황화수소.
ES 01312.c
배출가스중사이안화수소
ES 01524.a
배출가스중일산화탄소,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염화수소-
수동형개방경로적외선흡수분광분석법
ES 01914.1b
부록3 굴뚝원격감시체계구성
제정
ES 01306.2
배출가스중염소- 자외선/가시선분광법-
4-피리딘카복실산-피라졸론법
ES 01310.2
배출가스중황화수소- 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1312.2
배출가스중사이안화수소- 연속흐름법
ES 01526
플레어가스발열량분석
ES 01526.1
플레어가스발열량분석-질량분석법
ES 01526.2
플레어가스발열량분석-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1526.3
플레어가스발열량분석-열량계법
2. 세부 개정 및 신설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05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경량 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업무 및 항공안전활동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
단 등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566호, 2021. 12. 7. 공포, 2022.
6. 8. 시행)됨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등의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에게 위탁하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항공사 소속 조종사에 대한 주류등 측정·단속 권한을 지방항공
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항공사 소속 조종사에 대한 주류등 섭취 및 사용여부 단속 근거가 항공안전법에 마련되어 있었
  으나, 이 단속업무 권한이 지방항공청에 위임되지 않아,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을 보다 명확
  히 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44호의2)
나.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업무 및 항공안전 활동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
  공단에 위탁하는 근거 마련(안 제26조제6항제12호, 제13호)
다. 공항 주변 불법드론 출현에 따른 항공기 회항 등 승인받지 않은 드론비행 증가에 따라 제도의 실효
  성 확보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이 항공안전법에서 상향됨에 따라, 승인받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및 조종자준수사항 미준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안 별표 5)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1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 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49
 - 팩스 : 044) 201-5628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kim2315a@korea.kr

                                    - 1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60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0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디지털 기반 의료기기 산업의 맞춤형 규제지원 강화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
평가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 (4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과 업무를 반영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의약품 분야 디지털 포렌식 수사 인력 2명(6급 1
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위해사범 수사인력 4명(6급 4명), 국가생약자
원관리센터 관리인력 7명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
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의약품안전국 1개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는 한편, 협업정원 성
과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 하고, 식품의약품안
전평가원의 한시조직(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 및 한시정원(4급이하 23명)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ㆍ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온라인 상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이버
조사팀을 신설하고, 현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 3명(6급 3명)을 증원하며,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 정원 3명(7급 1명, 9급 2명)을 일반직 정
원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
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1 -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ohnoworld@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
  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06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종사자 등이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자격증명을 당연취소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
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566호, 2021. 12. 7. 공포, 2022. 6. 8. 시행)됨에 따라, 항공
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한편, 형식증명 검사대상의 제도 미비사항을 정비하고,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허가에 대한 산업계 현 실태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한형식증명 인증대상 명확화(안 제20조, 제37조)
 그간 법에서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제한형식증명 대상을 수색구조, 산불진화 및 예방업무 등으로 구체
 적으로 정함
나.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범위의 명확화(안 제27조)
 수입항공기의 검사범위에 제작과정의 검사를 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직접 제작하는 과정이 아닌 동일
 한 품질의 항공기를 제작할 수 있는 품질·제작관리체계를 확인하여 양산능력을 확인토록 명확히 하
 였으며, 항공안전협정 체결 국가 간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예외적으로 감항증명 받을 수 있는 항공기 대상 변경 (안 제36조)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표준 및 권고에 따르면 항공기의 감항증명은 등록국에서 발행토록 하며, 양국가
 의 임대차 권한 이양이 합의된 경우에만 외국항공기에 감항증명을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자 함
라. 조종사 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비행경력 인정방법 명확화(안 제77조)
 개인이 자가용 항공기를 이용하여 비행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교관 없이 개인이 훈련하여 비행경력
 을 채우는 경우에도 응시경력 부여가 가능한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어, 조종사가 훈련한 비행경
 력의 증명을 자격증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또 다른 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한 비행훈련을 할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비행경력을 인정방법을 명시
마. 비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입출항 신고서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절감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세관 등 관련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82조제4항)
바. 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허가 신청 제출서류 완화(안 제284조, 제304조, 서식)
 연구개발을 위해 시험비행이 필요하여 제작사 등에서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허가
신청을 하는데, 현재 시험비행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는 시험비행을 거쳐 제작완료 후 제출 가능한 서
 류까지 포함하고 있어 시험비행에 필요한 안전성 확인이 가능한 제출서류로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1
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49
 - 팩스 : 044) 201-5628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kim2315a@korea.kr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22-002호
영주다목적댐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13차)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578호(2009.12.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75호(2013.8.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68호
(2014.10.2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49호(2015.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05호
(2015.7.3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41호(2015.11.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94호(2017.6.1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83호
(2018.2.26.),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9-7호(2019.6.19.),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20-2호(2020.1.20.),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21-6호(2021.7.19.)로승인고시한영주다목적댐건설사업실시계획을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8조및동법시행령제13조의규정에의거변경승인(13차)하고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2월04일
대구지방환경청장
현
행
변
경
■영주다목적댐건설사업
1. 사업명칭: 영주다목적댐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사업시행자: 환경부장관
(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3.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사업의목적
낙동강유역하천유지용수(환경개선용수포함) 확보와홍수피해방지
및
영주․ 상주시등경북북부지역의안정적인용수공급
나. 사업의개요
1) 유
역
- 수
계
: 낙동강제1지류내성천(지방하천)
- 유역면적: 500 ㎢
2) 저수지
- 총저수용량: 1억8660만㎥
- 유효저수량: 1억6040만㎥
- 홍수조절용량: 7500만㎥
- 저
수
면
적: 10.4 ㎢
- 계획홍수위: EL. 164.0 m
- 상시만수위: EL. 161.0 m
- 하계제한수위: EL. 156.7 m
- 저
수
위: EL. 135.0 m
■영주다목적댐건설사업
1. 사업명칭: 영주다목적댐건설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환경부장관
(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3. 사업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목적
낙동강유역하천유지용수(환경개선용수포함) 확보와홍수피해방지
및
영주․ 상주시등경북북부지역의안정적인용수공급
나. 사업의개요
1) 유
역
- 수
계
: 낙동강제1지류내성천(지방하천)
- 유역면적: 500 ㎢
2) 저수지
- 총저수용량: 1억8660만㎥
- 유효저수량: 1억6040만㎥
- 홍수조절용량: 7500만㎥
- 저
수
면
적: 10.4 ㎢
- 계획홍수위: EL. 164.0 m
- 상시만수위: EL. 161.0 m
- 하계제한수위: EL. 156.7 m
- 저
수
위: EL. 135.0 m
3) 본댐
- 댐위치: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금광리
- 댐형식: 복합댐(콘크리트중력식댐+콘크리트표면차수벽형석괴댐)
- 댐높이: 55.5 m
- 댐길이: 400 m
4) 여수로
- 형
식: 수문조절형
- 감세지형식: Stilling Basin
- 문
비: Radial gate(B10.4 m×H13.67 m×5문)
5) 취수탑및방류설비
- 형
식:
측벽부원형다단식
- 도수관로: F2200 mm
3) 본댐
- 댐위치: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금광리
- 댐형식: 복합댐(콘크리트중력식댐+콘크리트표면차수벽형석괴댐)
- 댐높이: 55.5 m
- 댐길이: 400 m
4) 여수로
- 형
식: 수문조절형
- 감세지형식: Stilling Basin
- 문
비: Radial gate(B10.4 m×H13.67 m×5문)
5) 취수탑및방류설비
- 형
식:
측벽부원형다단식
- 도수관로: F2200 mm
현
행
변
경
6) 소수력발전소
- 발전설비:
5000 kW
7) 이설도로: 총연장57.6 km
- 지방도: 2.1 km
- 군
도: 2.7 km
- 면도이하: 52.8 km
8) 관리동등부대건축물1식
9) 문화재이주단지: 6만707 ㎡
다. 저수의용도별배분
1) 홍수조절용량
: 7500만㎥/년
2) 생활및공업용수: 1070만㎥/년
3) 농업용수
: 600만㎥/년
4) 하천유지용수
: 1억8660만㎥/년(환경개선용수포함)
4.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계
1414만8318.2
수몰지
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및평은면, 문수면
1151만4943.2
댐부지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4만8110
홍수예경보부지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339
공사부지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5만3786
이설도로
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및평은면, 문수면
179만3367
양수장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940
간접보상
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
34만4025
문화재이주단지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6만707
댐하류공원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9만6416
어귀공원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7129
6) 소수력발전소
- 발전설비:
5000 kW
7) 이설도로: 총연장57.6 km
- 지방도: 2.1 km
- 군
도: 2.7 km
- 면도이하: 52.8 km
8) 관리동등부대건축물1식
9) 문화재이주단지: 6만707 ㎡
다. 저수의용도별배분
1) 홍수조절용량
: 7500만㎥/년
2) 생활및공업용수: 1070만㎥/년
3) 농업용수
: 600만㎥/년
4) 하천유지용수
: 1억8660만㎥/년(환경개선용수포함)
4.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계
1414만8318.2
수몰지
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및평은면, 문수면
1151만4943.2
댐부지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4만8110
홍수예경보부지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339
공사부지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5만3786
이설도로
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및평은면, 문수면
179만3367
양수장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940
간접보상
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
34만4025
문화재이주단지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6만707
댐하류공원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9만6416
어귀공원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7129
현
행
변
경
구
분
위
치
면적(㎡)
체육공원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1만1509
하류하천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4만4533
아랫골천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2만1715
물문화관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1만9355
관리동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8109
소수력발전소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1만5360
댐관리시설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4만6870
댐부속시설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3만3643
유사조절지
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및평은면
1만2935
배수시설
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
5621
기타부지
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및평은면
6774
문화재보전부지
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및평은면
2132
구
분
위
치
면적(㎡)
체육공원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1만1509
하류하천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4만4533
아랫골천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2만1715
물문화관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1만9355
관리동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8109
소수력발전소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1만5360
댐관리시설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4만6870
댐부속시설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3만3643
유사조절지
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및평은면
1만2935
배수시설
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
5621
기타부지
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및평은면
6774
문화재보전부지
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및평은면
2132
5. 사업시행기간: 2009년～2021년
6. 재원조달계획
1) 사
업
비:
8380 억원
2) 재원조달계획: 국가및한국수자원공사
7. 설계도서열람
한국수자원공사영주댐지사(주소: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강동로53, 전화
번호: 054-630-9260~1)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열람
8. 공공시설물의관리처분계획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3조에의거처리
구  분
관리처분계획
관리주체
시설내역
소유기관
본댐
· H 55.5 m, L 400 m
국(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유사조절지
· H 10.0~18.3 m, L 287.5 m
국(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취수탑
· 측벽 원형 다단식 : Φ2.6~3.6 m 6단
· 방류관(Φ2.6 m), 비상방류(Φ1.35~1.70 m)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배사탑
· 주문비 B 5.0 m × H 5.0 m
국(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여수로
· Radial Gate 5문(B 10.4 m × H 13.67 m)
국(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소수력발전소
· 발전기 3기(500 kW, 1500 kW, 3000 kW)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5. 사업시행기간(변경) : 2009년～2022년
6.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1) 사
업
비:
8380 억원
2) 재원조달계획: 국가및한국수자원공사
7. 설계도서열람(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영주댐지사(주소: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강동로53, 전화
번호: 054-630-9260~1)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열람
8. 공공시설물의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3조에의거처리
구  분
관리처분계획
관리주체
시설내역
소유기관
본댐
· H 55.5 m, L 400 m
국(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유사조절지
· H 10.0~18.3 m, L 287.5 m
국(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취수탑
· 측벽 원형 다단식 : Φ2.6~3.6 m 6단
· 방류관(Φ2.6 m), 비상방류(Φ1.35~1.70 m)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배사탑
· 주문비 B 5.0 m × H 5.0 m
국(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여수로
· Radial Gate 5문(B 10.4 m × H 13.67 m)
국(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소수력발전소
· 발전기 3기(500 kW, 1500 kW, 3000 kW)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현
행
변
경
구  분
관리처분계획
관리주체
시설내역
소유기관
물문화관
· 1개동(2233 ㎡, 지상2, 지하1층)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댐관리시설
· 면적 : 4만 6870 ㎡
· 관리동, 수위실, 초소, 진입도로 등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수몰지
· 경북 영주시 평은면, 이산면 일원
· 면적 : 1151만 4943.2 ㎡
국(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이설도로
· 지방도 2.1 ㎞
경상북도
경상북도
· 면·리도 등 55.5 ㎞
(쉼터 8개소 포함)
영주시
영주시
댐하류공원
· 면적 :　9만 6416 ㎡(캠핑장, 다목적
운동장, 화장실, 주차장 등)
영주시
영주시
어귀공원
· 면적 : 7129㎡(주차장 등)
영주시
영주시
체육공원
· 면적 : 1만 1509 ㎡
(주차장, 다목적운동장 등)
영주시
영주시
홍수예
경보시설
· 우량관측소 3개소
· 수위관측소 4개소
· 경보국 5개소
· 수질관측소 2개소
· 기상관측소 3개소
· 통제국 1개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문화재
이주
단지
도로
· 소로2류 61 m
· 소로3류 1000 m
영주시
영주시
주차장
· 1개소(5506 ㎡)
영주시
영주시
녹지
· 완충녹지 1개소(5858 ㎡)
· 경관녹지 1개소(4만 450 ㎡)
영주시
영주시
공공·문화
체육시설
· 마을역사자료관(2623 ㎡)
· 전통문화체험관(1319 ㎡)
영주시
영주시
구  분
관리처분계획
관리주체
시설내역
소유기관
물문화관
· 1개동(2233 ㎡, 지상2, 지하1층)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댐관리시설
· 면적 : 4만 6870 ㎡
· 관리동, 수위실, 초소, 진입도로 등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수몰지
· 경북 영주시 평은면, 이산면 일원
· 면적 : 1151만 4943.2 ㎡
국(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이설도로
· 지방도 2.1 ㎞
경상북도
경상북도
· 면·리도 등 55.5 ㎞
(쉼터 8개소 포함)
영주시
영주시
댐하류공원
· 면적 :　9만 6416 ㎡(캠핑장, 다목적
운동장, 화장실, 주차장 등)
영주시
영주시
어귀공원
· 면적 : 7129㎡(주차장 등)
영주시
영주시
체육공원
· 면적 : 1만 1509 ㎡
(주차장, 다목적운동장 등)
영주시
영주시
홍수예
경보시설
· 우량관측소 3개소
· 수위관측소 4개소
· 경보국 5개소
· 수질관측소 2개소
· 기상관측소 3개소
· 통제국 1개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문화재
이주
단지
도로
· 소로2류 61 m
· 소로3류 1000 m
영주시
영주시
주차장
· 1개소(5506 ㎡)
영주시
영주시
녹지
· 완충녹지 1개소(5858 ㎡)
· 경관녹지 1개소(4만 450 ㎡)
영주시
영주시
공공·문화
체육시설
· 마을역사자료관(2623 ㎡)
· 전통문화체험관(1319 ㎡)
영주시
영주시
현
행
변
경
9. 이주대책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8조에의
거추진
10. 지역별용수공급계획
◦영주시, 상주시및댐하류지역(29천m³/일)
11. 기타사업의시행에필요한사항
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의한도시관리계획의결정,
동법제86조에의한시행자지정에관한사항
(1)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
◦이설도로등
- 교통시설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지935D
10.0
주간선
도로
9530
휴천동950
이산면두월리
산93-3
일반
도로
경고
2008-590
지방도
935호선
기정
소로
1
구5B
10.0
~
15.0
주간선
도로
5759
이산면운문리
255-2
조암동951-9
일반
도로
영고
2008-696
기정
소로
1
시8B
10.0
보조간
선도로
8010
평은면금광리
3-2
이산면두월리
168
일반
도로
영고
2008-696 군도8호선
기정
소로
2
시4
8.0
보조간
선도로
1만
5092
이산면운문리
186-1
문수면조제리
산100-1
일반
도로
영고
2008-696
면도1,2
기정
소로
2
시8A
8.0
~
10.0
보조간
선도로
4728
문수면만방리
1,597
문수면만방리
산122
일반
도로
영고
2008-696
면도3
기정
소로
2
시11B
8.0
보조간
선도로
3840
이산면두월리
산197-3
이산면석포리
838-2
일반
도로
영고
2008-696
면도5
기정
소로
1
댐1
8.0~
10
보조간
선도로
7155
평은면오운리
1072-7
평은면금광리
1254-1도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면도4
기정
소로
1
댐2
8.0~
10.0
집산
도로
5127
이산면운문리
255-2
이산면용상리
286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면도
102호선
기정
소로
2
댐1
8.0
집산
도로
2977
평은면강동리
산129-2
평은면용혈리
969-2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면도
101호선(1)
기정
소로
2
댐2
8.0
집산
도로
2655
이산면두월리
622-1
이산면두월리
729-1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면도
101호선(2)
9. 이주대책(변경없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8조에의
거추진
10. 지역별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영주시, 상주시및댐하류지역(29천m³/일)
11. 기타사업의시행에필요한사항(변경)
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제86조에의한시행자지정에관한사항(변경)
(1)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변경없음)
◦이설도로등
- 교통시설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지935D
10.0
주간선
도로
9530
휴천동950
이산면두월리
산93-3
일반
도로
경고
2008-590
지방도
935호선
기정
소로
1
구5B
10.0
~
15.0
주간선
도로
5759
이산면운문리
255-2
조암동951-9
일반
도로
영고
2008-696
기정
소로
1
시8B
10.0
보조간
선도로
8010
평은면금광리
3-2
이산면두월리
168
일반
도로
영고
2008-696
군도8호선
기정
소로
2
시4
8.0
보조간
선도로
1만
5092
이산면운문리
186-1
문수면조제리
산100-1
일반
도로
영고
2008-696
면도1,2
기정
소로
2
시8A
8.0
~
10.0
보조간
선도로
4728
문수면만방리
1,597
문수면만방리
산122
일반
도로
영고
2008-696
면도3
기정
소로
2
시11B
8.0
보조간
선도로
3840
이산면두월리
산197-3
이산면석포리
838-2
일반
도로
영고
2008-696
면도5
기정
소로
1
댐1
8.0~
10
보조간
선도로
7155
평은면오운리
1072-7
평은면금광리
1254-1도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면도4
기정
소로
1
댐2
8.0~
10.0
집산
도로
5127
이산면운문리
255-2
이산면용상리
286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면도
102호선
기정
소로
2
댐1
8.0
집산
도로
2977
평은면강동리
산129-2
평은면용혈리
969-2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면도
101호선(1)
기정
소로
2
댐2
8.0
집산
도로
2655
이산면두월리
622-1
이산면두월리
729-1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면도
101호선(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