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7.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념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빠

  다. 기타 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기
        궁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7-23호
  전파법위반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시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다.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전파법 위반사항 : 무선국 전파사용료 체납
4. 처분내용 : 무선국 신고폐지
5. 처분일자 : 2017. 9. 6.
6. 공고대상 : 2개 시설자 3국
번호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개략)    처분내용
                                                          (처분일자)
 1 94-2008-41-0001589 동성강릉4호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신고폐지
                                 동성포장건설(주) ○○○○, ○ (송정동) (2017.9.6.)
                                                      층

 2 94-2013-41-0001049 북평건설101호     주식회사    강원도 동해시 구미택지1길 신고폐지
 3 94-2013-41-0001050 북평건설102호    북평건설중기      ○○ (구미동)    (2017.9.6.)

7. 참고사항
  - 폐지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
    법 제90조(과태료) 규정에 의하여 처분 을 알려드립니다
                                 됨

  -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전화 033-660-2843, 팩스 033-660-2849)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7-104호
                    2017년도 제28회 정평가사 제2차 시험 합격자
                                 감

 『 정평가 및 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의거, 2017년도 제28회 정평가사 제2차
 감           감                                             감

시험(2017.07.01시행)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80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1. 합격자 현황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01200008 01200011 01200015 01200030 01200036 01200052 01200053 01200058 01200059 01200062
01200066 01200073 01200074 01200084 01200095 01200099 01200103 01200106 01200107 01200109
01200125 01200140 01200144 01200147 01200153 01200157 01200159 01200166 01200167 01200170
01200180 01200184 01200187 01200230 01200243 01200244 01200247 01200248 01200267 01200271
01200273 01200285 01200291 01200297 01200313 01200327 01200355 01200360 01200369 01200376
01200392 01200397 01200398 01200439 01200458 01200468 01200476 01200489 01910003 01910063
01910087 01910097 01910098 01910128 01910142 01910167 01910216 01910231 01910233 01910259
01910292 01910293 01910307 01910330 01910399 01910400 01910454 01910466 01910494 01910552
01910579 01910665 01920003 01920012 01920016 01920026 01920039 01920046 01920125 01920126
01920133 01920146 01920162 01920166 01920198 01920221 01920226 01920243 01920298 01920299
01920313 01920319 01920323 01920341 01920344 01920351 01920359 01920360 01920361 01920402
01920409 01920413 01920414 01920441 01920443 01920445 01920449 01920456 01920463 01920483
01920490 01920498 01920502 01920507 01920532 01920560 01920570 01920599 01920600 01920610
01920616 01920617 01920622 01920658 01920664 01920699 01920702 03200008 03200032 03200054
03200055 03900038 03900053 03900059 03900063 03900147 06910031 06910038 13901007 13901012
13901014 13901048                               (이상 152명)
2. 2017년도 정평가사 실무수습 안내
          감

                      2018년도 제28기 정평가사 실무수습교육 신청안내문
                                    감

  ㅇ 2018년도 정평가사 실무수습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감

      바랍니다.
                                         -다 음-
1. 교육대상 : 제28회 정평가사 자격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감

2. 교육기간 : 2018. 1. 3.(수) ~ 2018. 12. 31.(월), 총 1년간
  ◦ 법령면제자의 경우 1주일(5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함
3. 교육신청기간 및 교육신청방법 등
  ◦ 신청기간 : 2017.09.27.(수)~2017.10.10.(화) 17:00까지
  ◦ 신청방법 : 한국 정평가사협회 실무수습홈페이지(http://stud .kapanet.or.kr/main.do)에서 회원
                      감                                     y

      가입 후 신청
4. 교육비용 : 1,200,000원(법령면제자 : 300,000원)
  ◦ 납부기간 : 2017.09.27.(수)~2017.10.10(화)까지
     * 계 번호 : 782-25-0004-831(국민), 예금주 : 한국 정평가사협회
      좌                                          감

5. 참고사항
  ◦ (공지사항 확인) 정평가사 자격증 신청에 대한 사항 및 교육과 관련된 모 안내 및 공지사항
                      감                                                 든

      은 한국 정평가사협회 실무수습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

  ◦ (자격증 발급)「 정평가 및 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
                      감       감

      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은 2018년 1월중 일괄 발급예정임
     ※ 제28회 정평가사 자격시험 합격자 환영식(법인설명회) 개최
              감

     - 일 시 : 2017.10.12.(목) 16:50~
      - 장 소 : KU컨     벤션웨딩홀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36길 5)
           * 2호선 건대입구역 5번 출구(약 10분소요)
     - 담당자 : 한 현 차장 TEL : 02)3465-9904 E-mail : nak2002@kapanet.or.kr
                  낙


                                             181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시험기관 명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                         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을 추가 지정
                o 무선분야 시험항목
                  223-2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224-2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225-2 개인 대전화용 무선설비(기지국)
                            휴

   ㈜ 스
     코    텍       226-2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2017.9.22
(지정번호 : KR0041) 247-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차량충돌방지용 레이더 /76~77          ㎓

                        시험 제외)
                  253-2 물체 지센서용 무선기기(24 )
                            감                 ㎓

                  259-2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307 KN 41(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86호
 「항만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같은 법」제10조
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기아자동차부두 전면박지 유지준설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기아자동차㈜ 대표이사 박한우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릉로 12
                    헌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 평택․당진항
 ○ 공사의 종류 : 토목(준설)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입․출항 선박의 원활한 통항을 위한 동부두 4,5 전면해상 준설 #

 ○ 사업개요
  - 위치 : 평택․당진항 동부두 4,5(기아자동차부두) 전면해상
                        #

  - 공사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 준설량 194,594㎥         - 준설량 198,472㎥   - 준설량 3,878㎥ 증
    공사내용     - 준설면적 72,805㎡         - 준설면적 72,805㎡   - 부대공 일부 변경
             - 부대공 1식               - 부대공 1식(변경)
 총공사비( AT포함)
      V           4,832백만원               3,718백만원        감 1,114백만원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18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176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1. 개정이유
  ◦ 산림레포츠 민간산업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게음식점, 매점 등을 허용하도록 설 휴

      치기준을 개선(공정거래위원회 개선 권고)하고, 건축물 등 시설의 규모를 정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 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엽

    률」에 따른 의상자, 고 제환자 등에 대하여 자연 양림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엽                     휴

  ◦ 자연 양림 등을 위탁할 수 있는 법인․단체의 자격에서 공무원 특혜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개선
      휴

2. 주요내용
 가.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제9조의4, 별표3의3)
  1)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하는 건축물 등 시설의 규모를 정함
  2)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매점·임산물판매장· 게음식점을 추가             휴

 나. 의상자 등 자연 양림 무료입장 근거마련(제9조의7)
                 휴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 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
                                               엽

     한 법률」에서 의상자 및 고 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하여 자연 양림 등 국공립시설의 이용지원
                             엽                             휴

     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자연 양림의 입장료 면제 근거를 마련
                                     휴

 다. 자연 양림 등 위탁 법인·단체 자격 개선(제10조)
      휴

  1) 자연 양림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단체의 자격에서 “15년 이상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
      휴                                                                                던

     자 5명 이상으로 된 단체”를 삭제
  2) 독림가․임업후계자․산림기술자는 개인이 아닌 5명 이상 단체로 명확 규정                       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 양등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 양등산과), 우편번호 35208,  휴

   전화 : 042-481-4211 또는 042-481-4106, FAX : 042-481-4173, 전자우편 : zelko a@korea.kr
                                                                            v

   또는 cho3192@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 양등산과(김인천, 042-481-4211, 박창오 042-481-4106)로 문
                                 휴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 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f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경찰청공고제2017-20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제11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수중형 체
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단체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해양경찰청장
                           174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단체 추가 지정
연번 단체명                       비고 연번 단체명                     비고
  1 (사)한국 수협회
            잠                    14 PDIC-SEI ASIA
  2 ACUC KOREA                   15 PSAI KOREA
  3 BSAC KOREA                   16 RAID/SDD INTERNATIONAL
  4 CMAS KOREA                   17 SDITDI KOREA
  5 국제안전 수협회(SNSI)
            잠                    18 세계스 스쿠 연 (SI)
                                        킨   버   맹
  6 IANTD KOREA                  19 SSI KOREA
  7 IDEA ASIA                    20 UTR KOREA
  8 IDIC                         21 (사)한국수중환경안전협회
  9 NASDS KOREA                  22 NAUI
 10 ANDI international KOREA     23 PSDC
 11 NASE KOREA                   24 ISEA
 12 NDL KOREA                    25 아피아(AFIA)               신규
 13 PADI Asia Paci ic
                f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44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         지정일자
(재)한국기계전기전자 □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 추가
    시험연구원        ㅇ 전자파 강도 분야                    2017.9.21
 (지정번호 KR0006) 603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 트리연구원 □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 추가                      2017.9.21
 (지정번호 KR0157) ㅇ603전자파 강도 분야
   엔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재)한국화 융합시험 □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 추가
       학

      연구원        ㅇ 전자파 강도 분야                    2017.9.21
 (지정번호 KR0030) 603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45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시험기관으로 지정한 ‘(주) 스 ’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코   텍

   2017년 9월 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75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17-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수취인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7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제한
  2. 당      사      자 : ○○ 주소
                           회사명(성명) : 대포산업 (대표 : 홍을표)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산동로8번길 21-2, 지하 (금천동)
                                       꽃            층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수요 “부표류 운반용 지게차 구매”건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대하여 해당 계약건의 계약 불이행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수차 계약이행
                                                        례

  3. 사             실 : 없었으며,
                       촉  구를 통보하였으나, 계약이행계획서 미송부 등의 계약이행의 의사가
                            러   아울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함
  4. 내처 분 하 고 자  하 는
                   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 적 근 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8호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동법시행규칙」제76조
                       1) 기 관 명 : 인천지방조달청
  6. 의 견 제 출 : 2)3) 주부 서 소명 : :인천광역시
                                  장비구매 ( ☎ 070-4056-7855)
                                  팀
                                        중구 아암대로 90 (신흥동3가 7-254번지)
                       4) 기 한 : 2017년 10월 10일 까지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앞쪽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달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
    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 서 조달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께                                                                 십

   시오.
4. 그 밖에 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궁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이용 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촉

                           177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8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유한회사           42-1999-20-0000050    603대흥호 전남 목포시 평화로107번길
   케   이에스해운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 문 일 : 2017. 10. 10.(화) 14:00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니다.     됩

                                    > <유 의 사 항
1. 귀 하 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께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니다.
                  됩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니다.
   됩

3. 기타 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 FAX
           궁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6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페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변경 재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호의2(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및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 변경 재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 허가 취소
4. 청문일시 : 2017. 10. 26.(목)
6.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42-2006-50-00000** 211진*호    이 * 영 충남 태안 소원 모항항길
                                   179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2. 대상내용
      성명         주소               처분금액               위반내용        비고
     한*준       부산시   남구        과태료부과예정          수신자의 FAX에 동의 없는
              오륙도로 ****          (375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의견제출
     김*철       경남 창원시              750만원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과태료처분
             성산구 중 대로    앙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공고문 게시기간 : 2017. 9. 21. ~ 2017. 10. 4.(14일간)
4. 의견진술서 제출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제출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6. 과태료 납부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7. 의견(이의)제출 장소 : 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06 FAX : 051-974-5219)
                                                                   】

※ 유의사항
  o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의견제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 제출할        께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고 내용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망이용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 니다.
                 촉                                 됩

    - 경대상자 : 50% 경(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감               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 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족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 지의 상이등
      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최초 1회 위반에 한하여 의견진술서 제출 시 재발방지확인 의사를 표시할 경우
    - 제50조제1항 위반시 사전수신동의 또는 기존거래관계 입증이 80%이상 소명된 경우
    -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 20%이내 경      감

    - 과태료 가중 안내 : 최초 1회 위반행위자가 재발방지의사를 표시하여 50% 경을 받은 후 동일
                                                        감

      한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o 과태료 처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주시면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함.
    - 이의제기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 수 있으며, 과태료는
         감                   될

     국세와 동일하게 국가체납금으로 관리되어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은 물 미납 시 정보통신망이
                                                    론

     용 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6조제7항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 에 의하여 수함.
     촉                                                         징


                                           178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35호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7차)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12호(2016.12.30)에 의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 다산
진건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7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7차)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 ․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도농동, 지금동 일원
   3) 면 적 : 2,713,716㎡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1) 시행자의 명칭 : 경기도시공사
   2)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3) 대표자의 성명 : (기정) 최 금 식
                     (변경) 김 용 학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대지면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888,953   18,218    49,176  47,054                -
 단독주택         33,863      117       315     304                -
 공동주택        812,545   17,134    46,251  44,236      공 공 주 택 비 율 = 68.1%
  60㎡이하      195,683    6,293    16,986  16,055 장 기 공 공 임 대 : 공 공 임 대 : 공 공 분 양
 60㎡~85㎡     530,052    9,767    26,367  25,390
  85㎡초과       86,810    1,074     2,898   2,791    = 17.6% : 18.3% : 32.2%
 주상복합         42,545      967     2,610   2,514                -
 60㎡~85㎡       9,550      260       702     676                -
  85㎡초과       32,995      707     1,908   1,838                -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 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 공급변압기로부터 공급예정
     ○ 도시가스 공급계획
       (주)예스코에서 공급예정
     ○ 열공급계획
       사업지구 내 집단에너지시설에서 집단에너지 공급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 도로계획(변경없음)
       -총       계 : 130개 노선, 24,933m
       - 일 반 도 로 : 95개 노선, 22,374m
       - 보행자전용도로 : 35개 노선, 2,559m
     ○ 노외주차장 계획 : (기정) 11개소, 19,170㎡
                    (변경) 11개소, 19,170㎡(형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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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소계            2개소           145,434          -
          수1       진건읍 배양리 948 일원      15,963          -
수변공원
                                                    저류지2
           수2      진건읍 배양리 995-1 일원   129,471
                                                (44,428㎡)포함
          소계               2개소         53,282          -
                                                오수중계펌프장
체육공원       체1        도농동 347-1 일원      40,231
                                                 (1,441㎡)포함
          체2       진건읍 배양리 597-1 일원    13,051          -
          소계             3개소            7,694          -
          어4       진건읍 배양리 595-1 일원     2,422          -
어린이공원
          어6         지금동 628-3 일원       2,365          -
          어7         지금동 507-1 일원       2,907          -

 ○ 녹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11개소          263,163          -
          소 계           7개소           131,515          -
          완1         지금동 691 일원        60,936          -
          완2        지금동 507-8 일원       35,901          -
          완3      진건읍 배양리 783-2 일원     17,836          -
완충녹지
          완4       도농동 364-14 일원        6,854          -
          완5         지금동 517 일원         4,910          -
          완6        지금동 343-1 일원        4,066          -
          완8        지금동 504-1 일원        1,012          -
          소 계           4개소           131,648          -
          경1       진건읍 배양리 784 일원      27,139          -
경관녹지      경2      진건읍 배양리 산142-1 일원    23,282          -
          경3      진건읍 배양리 146-2 일원     53,595          -
          경4        지금동 산8-11 일원       27,632          -

 ○ 공공공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5개소           85,431          -
          공1      진건읍 배양리 933-7 일원     61,004      방수설비2
                                                 39,205㎡ 포함
                                                   저류지1
          공2         도농동 348 일원         3,805     166㎡ 포함
공공공지      공3        지금동 532-4 일원        1,366          -
          공4       진건읍 배양리 836 일원       7,333       -
                                                  조경식재
          공5       진건읍 배양리 610 일원      11,923   현황도로 일부 존치



 ○ 상수가압장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1개소             1,600          -
상수가압장     상수1     진건읍 배양리 산145-3 일원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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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 전기공급설비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3개소              3,929          -
            전1       진건읍 배양리 산145-3 일원       2,635       변전소
전기공급설비      전2       진건읍 배양리 산141-29 일원       400      케이블헤드
            전3       진건읍 배양리 890-25 일원        894      케이블헤드

    ○ 가스공급설비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3개소                 75          -
            가1          지금동 648-4 일원            25          -
가스공급설비      가2           지금동 547 일원             25          -
            가3           도농동 351 일원             25          -

    ○ 공공청사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6개소             16,329          -
            청1       진건읍 배양리 940-2 일원         620       치안센터
            청2       진건읍 배양리 890-1 일원        3,019      주민센터
            청3           지금동 520 일원          8,519      주민센터
공공청사
            청4         지금동 479-14 일원         1,305      치안센터
            청5          지금동 477-4 일원         1,180      우체분국
            청6        진건읍 배양리 599 일원         1,686     소방파출소

    ○ 교육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11개소            104,610          -
             유1       진건읍 배양리 800 일원         4,290          -
 유치원         유2        지금동 산5-7 일원           4,379          -
             유3         지금동 510 일원           4,313          -
             초1       진건읍 배양리 951 일원        13,000          -
             초2       진건읍 배양리 799 일원        12,929          -
 초등학교
            초3          도농동 366-1 일원        12,971          -
            초4          지금동 560-2 일원        13,100        -
                                                     미금중학교 존치
            중1           지금동 526 일원            31    전체 14,223㎡ 중
 중학교                                                  지구내 31㎡
            중2         진건읍 배양리 795 일원       13,186        -
            고1        진건읍 배양리 산149 일원       13,000        -
 고등학교
            고2           지금동 556 일원         13,411        -

    ○ 주유소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2개소             3,240
 합 계       -                                                -
              변경            1개소             1,721
           위1 기정     진건읍 배양리 산141-11 일원     1,721           -
 주유소
           위2 폐지         지금동 539 일원         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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