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78호                                 관            보              2012. 6. 8.(금요일)
1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 별첨 (변경)
20. 지형도면 작성 변경 고시내용 (변경)
   ◦ 산업단지구역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기 정 면 변 적(㎡)경 변경후 비고
당진 합덕 인더스파크      당진시 합덕읍 석우리      636,793 증)1,404.7 638,197.7
    일반산업단지         산165-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당진시 합덕읍 석우리      636,793 증)1,404.7 638,197.7
     지형도면          산165-1번지 일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생략
   ◦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자료는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서 열람가능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2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제88조 실시계획의 인가
   ◦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1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과 동일
   ◦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제88조 실시계획의 인가
      :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
        소,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 「18.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5. 산업단지의 개
      발기간 및 개발방법」,「1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
      는 그 세목」과 동일
 20.2「도로법」제34조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 국도40호선 : 공사착공전 도로교통과와 협의
 20.3「농지법」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 농업진흥지역 해제 23개 필지 191,648㎡
   ◦ 농업전용 27개 필지 333,041㎡
 20.4「산지관리법」제14조 산지전용허가
   ◦ 산지전용 49개 필지 297,886㎡
 20.5「국유재산법」제30조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 사용허가 12개 필지 7,541㎡
 20.6「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8조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협력과, 에너지관리공단 수요관리실 협의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완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o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석우리, 대전리 일원
           지번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소재지              지목공부면적
                      (㎡)                                                         권리종 비고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             성명 지분          주소   성명    주소     류
1 석우리 1019 1019-23 천 41.0    45.0 감)4.0 41.0       국            건설부
2 석우리 1042 1042-3 도 35.0     35.0    -    35.0     국            건설부
3 석우리 1042-2 1042- 4 도 8.0   9.0 감)1.0 8.0         국            건설부
                                                 285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150
구분
대
상
차
량
현
행
조
정
서수지
TG
금토
TG
서수지
IC
전구간
(22.9㎞)
서수지
TG
금토
TG
서수지
IC
전구간
(22.9㎞)
경차
∙배기량1,000cc 미만
500
400
250
900
550
450
300
1,000
1종
∙2축차량, 윤폭279.4mm
이하(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1,000
800
500
1,800
1,100
900
600
2,000
자. 주택관리업자및용역․공사사업자선정시전자입찰방식에의해서도입찰을할수있도록
근거를마련하고, 입찰부터선정결과까지의과정을공개하도록함(안제52조제5항, 제55조의4제
2항, 제58조제9항)
차. 주택관리에대한만족도를입주자등으로부터의견을청취한결과입주자등의과반수이상이
교체를요구한기존주택관리업자나용역사업자는입찰에참가하지못하도록함(안제52조제6
항및제55조의4제3항)
카. 주민운동시설의외부위탁에따른방법과절차, 분양주택과임대주택이혼합된공동주택단지
의관리사항을관리규약준칙에포함되어야할사항에추가(안제57조제1항제22, 23호)
2) 시행규칙개정안
가. 공동주택의관리사무소장으로근무하는주택관리사는3년마다1회(4일)씩보수교육을받도록
함(안제35조제2항)
나. 주택관리업등록증상오기사항정정등(안별지제36호서식)
3. 의견제출
이「주택법」시행령및같은법시행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해양부주택건설공급과로2012년7월23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
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정부과천청사4동) 국토해양부주택건설공급과(☎
02-2110-8252, fax 02-503-7313)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81호
유료도로통행료의수납에관한변경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25조, 유료도로법제19조및동법시행령제13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6월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종류: 고속국도
2. 노선명: 용인∼서울선(고속국도제171호)
3. 통행료수납자: 경수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통행료의변경
(단위: 원)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151
구분
대
상
차
량
현
행
조
정
서수지
TG
금토
TG
서수지
IC
전구간
(22.9㎞)
서수지
TG
금토
TG
서수지
IC
전구간
(22.9㎞)
2종
∙2축차량, 윤폭279.4mm
초과, 윤거1,800mm이하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1,100
800
500
1,900 1,100
900
600
2,000
3종
∙2축차량, 윤폭279.4mm
초과, 윤거1,800mm초과
(대형승합차, 2축대형화물차)
1,100
800
600
1,900 1,100
900
600
2,000
4종
∙3축대형화물차
1,300
1,000
600
2,300
1,400
1,000
600
2,400
5종
∙4축이상특수화물차
1,500
1,100
600
2,600
1,500
1,100
700
2,600
5. 시설물의명칭: 용인∼서울고속국도(22.9km, 흥덕IC∼헌릉IC)
※ 요금소: 서수지TG, 서수지IC, 금토TG
6. 통행료수납구간: 용인시기흥구영덕동(흥덕IC) ∼서울시강남구세곡동(헌릉IC)
7. 통행료납부대상및감면대상: 종전과같음
8. 통행료수납방법: 종전과같음
※ 통행요금은경수고속도로(주)에요금표를비치하고관계인열람에응합니다.
9. 통행료수납기간: 2012년6월13일∼2039년6월30일
※ 변경된통행료는2012년6월13일(월) 00:00부터적용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82호
항만공사법 시행령및같은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6월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공사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공사의사업중
비수익적사업에대하여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필요한비용을보조할
수있도록하고, 경비보안및여객터미널등의관리운영에관한사업의일부는법인에위탁할수
있도록하는내용으로
항만공사법이개정(법률제11477호, 2012. 6. 1. 공포, 9. 2. 시행)됨에따라
동법률에서위임한사항및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
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1) 「항만공사법」시행령개정안
가. 사용료및임대료의종류를명확하게정함(안제13조)
항만부지등이항만시설용도로이용되는경우항만시설사용료로징수할수있도록공사가징수
하는사용료의종류를구체적으로정하여이를명확히함
나. 사용료의면제범위를합리적으로개선(안제14조)
항만공사관할항만의사용료면제기준도다른무역항의사용료면제기준과같게정하되, 항만공
사가사용료면제범위등을정하고자할때는국토해양부장관과사전협의를거치도록함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다.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항만공사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유재산법시행
     령 제72조를 준용하여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라. 비수익적 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28조의2 신설)
     항만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중 외곽시설 및 임항교통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비수익적 사업으로 정함
    마. 경비 보안 및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을 정함(안 제
     29조의3 신설)
      항만법 에 따라 설립된 항만관리법인과 한국해운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을 항만공
     사로부터 경비 보안 및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으로 정함
  2)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가. 경비료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의2 신설)
     경비료는 항만공사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되, 경비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 항만공사
     가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경비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항만공사에 신고하고, 항만공사
     는 법인이 신고한 경비료를 포함하여 경비료의 종류별 요율, 징수기준 및 징수방법 등을 적은 서
     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항만공사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7월 23일까지 국토해양부 항만물류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항만물류기획과장
             전화 : 02-2110-8538, 팩스 : 02-503-7306
4.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국토해양부 항만물류기획과(전화 02-2110-85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방위사업청공고제2012-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6월 11일
              방위사업청장
                         공시송달서
                           152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2-67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문화재청 제2012-57호
(2012.4.27)로 고시한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개정」과 관련하여 목공사 편수 산정기준 등의 내용을
추가 및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2년 6월 11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개정고시
2. 고시사항
  가.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나. 개정사유 : 목공사 편수 산정기준 등 내용 추가 및 보완
3. 개정 및 시행일자 : 관보고시일
4. 연락처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가.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전화 : 042-481-4869 / 팩스 : 042-481-487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abc@ocp.go.kr
    ○붙임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개정고시 1부.
공 종 구분                 당 초                                  개 정
제1장 조정 1-9 재료의 할증                  1-9 재료의 할증
적용      2. 석재                       2. 석재
기준           재료        할증률(%)            재료        할증률(%)
        원석(마름돌용)         30         원석(마름돌용)         30
        정형물              10         정형물              10
        부정형물                        부정형물
            쌓기·깔기용       30             면석·박석용       30
            속채움용         10             채움석용         10
제2장 조정 2-6 수리용덧집(강관비계)             2-6 수리용덧집(강관비계)
가설                            (㎡당)                        (㎡당)
공사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강     관 ∅48.6×2.4㎜   m   3.99        강     관 ∅48.6×2.4㎜   m   3.99
         이음철물                 개   0.50        이음철물                 개   0.50
         조 임 철 물 직교·자재        개   2.08        조 임 철 물 직교·자재        개   2.08
         받침철물                 개   0.04        받침철물                 개   0.04
         철     물 앵커용          개   0.04        철     물 앵커용          개   0.04
         골 함 석 1,800×900㎜     매   1           골 함 석 1,800×900㎜     매   1
         비 계 공 조립·해체          인   0.10        비 계 공 조립·해체          인   0.10
         공 구 손 료 인력품의 5%      식   1           공 구 손 료 인력품의 5%      식   1
         [주] ① 본 품은 수리용덧집을 강관쌍줄비 [주] ① 본 품은 수리용덧집을 강관쌍줄비
              계매기 및 해체할 때를 기준으로       계매기 및 해체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한 것이다.
            ② 본 품은 지붕설치를 포함한 것이 ② 본 품은 지붕설치를 포함한 것이
              며, 우장막은 별도 계상한다.        며, 우장막은 별도 계상한다.
            ③ 본 품에는 재료할증 및 소운반품 ③ 본 품에는 재료할증 및 소운반 품
              이 포함되어 있다.              이 포함되어 있다.
            ④ 받침철물은 필요시 목재로 계상한 ④ 받침철물은 필요시 목재로 계상한
              다.                      다.
            ⑤ 발판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⑤ 발판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35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2012년 6월1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변경내용                   일 자
              o 무선분야 시험종목 일부 폐지
               -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유씨에스 -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2012.6.29.
지정번호 : KR0045 -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위성휴대통신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17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
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동진에코
2. 대표자 : 전 혜 숙
3. 영업소재지 :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대로106번길 14, 302호
4. 업종(지정번호) :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제58호)
5. 지정일자 : 2012년 6월 5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1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공시송달서
  물류정책기본법 제7조,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및 제26조의5에 의해 동해․묵호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항만운송(관련)사업체의 실태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을 알리고자 귀 사에 2차에
걸쳐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과 소명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사업정지 3개월(1차위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
  ○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등록 또는 신고기준에 미달한 경우
  ○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사업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3. 처분의 법적근거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제26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155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4. 처분의 당사자
   사업의 종류     업체명      대표자          주소            처분내용
              (주)문 성   문도열   부산 동구 중동길 자산3길 31-8 사업정지3개월
  물품공급업       (주)코 비   고동영   속초시 만리공원길 34 2층 1호     〃
             알렉산더(주)   구자권      부산 중구 초량중로3         〃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2. 6. 20(수)
  ○ 제출장소[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820(해안로231)]
    -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520-6175, FAX520-6160)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또는 방문
6. 기타사항
  ○ 위의 제출기한까지 소명자료를 포함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예
    정대로 행정조치하게 되며, 본 공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있습니
    다.
  ○ 본 사항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520-6175)로 연락주시
    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2-5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2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1. 청문일시 및 장소 : ’12. 5. 21. 10: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주식회사 인터내셔널프로텍션서비스 (대표 정의영)
    (1) 허가업무 : 시설경비업, 신변보호업
    (2) 허가번호 : 제2956호, 서울지방경찰청장
    (3)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8-26 에스케이허브오피스텔 1408호
  나. 주식회사 와이티경호기획 (대표 황원태)
    (1) 허가업무 : 시설경비업
    (2) 허가번호 : 제2817호, 서울지방경찰청장
    (3)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3 준빌딩 301호
  다. 주식회사 티케이시큐리티 (대표 이보영)
    (1) 허가업무 : 시설경비업, 신변보호업
    (2) 허가번호 : 제3038호, 서울지방경찰청장
    (3)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51-16 성일빌딩 506호
                                      156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라. 주식회사 프로퍼티액션 (대표 김상표)
    (1) 허가업무 : 시설경비업
    (2) 허가번호 : 제1003호, 서울지방경찰청장
    (3)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33 백림빌딩 7층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박영순(☎ 700-2818)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99-20-
          0000185
                    300삼진수 삼진수산 정기검사 개설허가 경남 창원시 청문실시일자
                       산호 영어조합법인 불응          취소 마산합포구 (2012.07.05)
4. 참고사항
  가. 청문통지 대상 무선국 시설자는 2012. 07. 05. 14:00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
    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2-20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무
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2년 6월 1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157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4. 의견제출기한 : 2012. 7. 6.(금)
5. 제출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갈마동 408-9)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 설 자           주 소
   1 41-1985-10-0000001 205삼선호 김세천 충남 보령시 봉산2길 **
   2 92-1997-50-0001126      -    오명균 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3동 ***-***
   3 81-2001-50-0000003      -  으뜸천막사 충남 아산시 번영로179번길 *
                                 (원유광)
   4 94-2006-50-0000464 석수공주501 임석수 충남 공주시 무령로 ***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법              원
◉대법원고시제2012-1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에 따라 동산ㆍ채권담보등기사무를 취급할 등기
소를 전국 모든 지방법원, 그 지원 및 등기소로 지정․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1일
              대 법 원 장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6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명성로지스틱 (151211-*******)
          주거 제천시 고암동 685
              대표이사 장복주
검      사 구태연(기소), 전영우(공판)
재심대상 판결       이 법원 2006. 3. 20.자 2006고약307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2. 5.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15. 법률 제429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
법재판소에서 위 각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158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8. 자료열람
  기타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과학특구과(600-381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진안군고시제2012-32호
                              공원사업 시행계획 결정
   2011. 9. 30.(전라북도 고시 제2011-307호) 마이산도립공원계획변경 결정·고시된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19조(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제20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공원사업의 시행기준), 제15조(공
원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
니다.
      2012년 6월 11일
                  진 안 군 수
1. 사 업 명 :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
2. 사업시행자
   -성명 :구은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810 자양힐아파트 101동 408호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 위 치 :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산127번지 일원(북부 상가 주차장 ~ 연인의 길 종점)
   ○ 사업개요 : 차량운행구간 L=1,900m, 운행대수 2대 등
4. 사업시행기간 : 2012. 6 ~ 사업종료일까지
5.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실음생략
6. 편입토지조서 : 기존 도로 활용으로 생략
7.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20일간
8. 공람장소 : 진안군청 문화관광과 마이산관리담당(063-433-3313)
9. 참고사항 : 공원사업 시행계획 결정 및 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고
  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12-552호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허가취소 전 청문실시 공시송달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을 폐쇄 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여 「대기환경
보전법」제36조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 규정에 의거 허가취소를 위한 청
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1일
              경기도지사
                             168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92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금성통운 (175111-*******),
             주거 대구 달서구 월성동 895-7 대구화물터미널 관리동 303호
                   대표이사 한성호
검      사 임무영(기소), 전영우(공판)
재심대상 판결            이 법원 2005. 12. 20.자 2005고약4443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2. 5.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15. 법률 제429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
법재판소에서 위 각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
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각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
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정태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2-91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특구개발사업에 대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1일
              대전광역시장
                            166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특구개발사업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 적 : 연구ㆍ실험시설 확충
  나. 개 요 : 위성활용협력센터 증축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사업위치 : 유성구 신성동 10번지 일원
  나. 면 적 : 6,990㎡/ 원형지(임) 개발
4.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대표자 변경)
  가. 성 명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이주진(변경 : 김승조)
  나. 주 소 : 유성구 어은동 45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시행기간 변경)
  가. 시행방법 : 자체사업
  나.시행기간 : 승인일 ~ 2012. 5. 31 (변경 : 승인일~ 2012. 7.21)
    ※ 2011년도 잦은 우기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50일 사업기간 연장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우·오수시설 변경)
    세부시설명          면적(㎡)           구성비(%)                      비 고
       계          317,942.40         100
     건축부지          50,631.10        15.92        시설별 우수맨홀 오수맨홀 우수관 오수관
      도로           46,337.00        14.57         당초       7개       1개 218m 20m
   보도 및 광장         21,214.00         6.67         변경       6개       2개 205m 28m
      주차장          14,198.00         4.47
     조경시설         102,662.00        32.29        ※ 지형여건에 따른 단지 내 우·오수 시설
     체육시설          10,855.00         3.41           일부변경
      원형지          69,160.90        21.75
     기타시설          2,884.40          0.9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변경없음)
                                                                              (단위 : ㎡)
  위 치 지 번 지 목 지(㎡)적                               토 지 구 분 (㎡)
                                       계         조성지         원형지       기타 비 고
                                    317,942.4    235,218.2 76,150.9      6,573.3
           계                                    (+6,990.0) (-6,990.0)
                                                 242,208.2 69,160.9
  어은동 45        대        232,346.5 232,346.5 232,346.5         -         -
   〃      45-1 도              79.5         79.5    -           -            79.5
   〃      52-7 도          10,842.6      5,725.2    -           -         5,725.2
                                                   -          25,679.5
  신성동 10        임         25,679.5 25,679.5 (+6,990.0) (-6,990.0)        -
                                                   6,990.0 18,689.5
   〃      10-1 임          29,016.0 29,016.0        -          29,016.0   -
   〃      10-2 잡             419.3        419.3      419.3     -         -
   〃      10-3 도             768.6        768.6    -           -           768.6
   〃      10-4 대           1,612.4      1,612.4    1,612.4     -         -
   〃      10-8 대             840.0        840.0      840.0     -         -
   〃      10-9 임          21,455.4 21,455.4        -          21,455.4   -
                                           167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대기배출시설 허가취소, 폐수배출시설 허가취소
          성명(명칭) 정구창 〔현대염색(주)〕
2. 당사자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1014-1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15 삼익아파트 602-10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따라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폐쇄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2012.5.4 현지 출장결과 배출시설이 철거되어 사실상 폐업된 것으로 확인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취소,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제85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관한법률 제42조, 제72조
                     기관명 경기도청 부서명 북부환경관리사업단 담당자 김보경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전화 031)850-2824
                                    (신곡동 800)        번호
6. 청문실시               일시 2012년 6월 22일(금) 14:00 ~ 17:00
                      장소             경기도 북부청사 제2회의실 (B 105호)
                     주재자 소속성명      및 직위       기획예산담당관 지방행정주사
                                                       조새봄
○ 공고 기간 : 2012년 6월 22일까지
○ 청문시 유의사항
  상기 공고 대상자는 2012.06.22까지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경기도 북부청에 방문하
  여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철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으며 대기환경
  보전법 제3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
  니다.
◉(대구)달성군공고제2012-495호
   대구광역시 공고 제2005-618(2005.12.08)호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된 세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제31조, 동법 제55조, 제61조 및 동법사무처리규정 제
16조의3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 변경(처분)인가하였기에 동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1일
                달 성 군 수
1. 명 칭 : 세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서재리 일원
3. 시 행 자 : 세천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추영종)
4. 시행면적 : 당초 : A=438,747㎡ 변경 : A=438,293.1㎡(감453.9㎡)
           - 확정측량에 따른 감소면적.
5. 사 업 비 : 일금 ￦76,973,000,000원(변경없음)
6. 사업시행기간 : 2005. 12. 08 ~ 2012. 06. 07
                                        169
제17780호                관        보         2012. 6. 12.(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압가스 제조의 시설ㆍ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는 사유에 고압가스 제조의 허
 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사업소 경계와의 안전거리 등의 기준을 따
 르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를 추가하고, 저장시설의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검사에
 불합격되어 수리한 저장탱크의 재검사주기를 현행 3년으로 유지하도록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제
 외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2-14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2년 6월 1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라미리야 1980.07.18 남 팔레스타인 광주광역시서구양동 302번지 31호 국적법
  드제브릴                                         제6조2항1호
                                                국적법
  딩티두옌 1987.08.28 여 베 트 남 전북 군산시 성산면 도암리 601-4 제6조2항1호
 쩐티녹디엡 1987.10.13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750-1
                                완주군 삼례읍 석전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짱워이 1984.03.20 여 중 국 충북 영동군 심천면 단전리 635 제6조2항1호
  럼미니엔 1988.10.06 여 베 트 남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178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리옌매이 1982.08.24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 396 제6조2항1호
 부이티쭈엔 1982.09.21 여 베 트 남 경남 밀양시 가곡동 590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판홍수엔 1985.01.24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277-15 제6조2항1호
 츠엉티김톼 1990.01.02 여 베 트 남 서울 도봉구 쌍문동 495-73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위찐훼이 1986.06.06 여 중 국 전남 강진군 작천면 갈동리 561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2-148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2일
              법무부장관
                            16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7. 관 계 도 서 : 생략
   관계 도서를 달성군 도시시설과(☎053-668-2841~3) 및 세천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사무실(☎
   053-588-176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공고제2012-36호
                          폐교재산 처분(매각)계획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5항에 의거 폐교재산 처분(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1일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1. 대상 폐교명: 구)진부초 월정분교장
2. 대상 재산의 표시
    폐 교 소재지 폐 교                    재산내역
    학교명             일자 구분        지목 및 구조    수 량 처분방법
                         토지         학      17,891㎡
                                           (1필지)
             평창군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950.09㎡
   구. 진부초 진부면 2012. 건 물         교사 및 부속건물   ( 8동) 매각(수의)
  월정분교장 간평리 3. 1 공작물 시멘트벽돌철재투시형 담장 12식             (월정사)
              103-2                외 7종
                         수목      학교부지   내
                                  수목 일체
3. 처분 사유
  가. 대한불교조계종 월정사에서 역사․문화․생태․환경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시설(문화예술교육장)을 운영하고자 구)월정분교장 매각을 요청하였으며,
  나. 동 폐교의 건물은 건축 후 30년이 경과하여 노후가 심하며, 대수선 및 철거에 많은 비용(구천만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다. 향후 인구유입에 따른 재개교 가능성 및 자체활용 계획이 없으므로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에게 문
    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라. 또한 구)월정분교장 전체 부지는 월정사에서 기부채납한 재산으로「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4항제1호에 의거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무상대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월정사에서도 매입을 희망하여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 폐교재산
    을 보존하기 보다는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매각하고자 함.
4. 공고목적: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5. 매각예정시기: 매각계획 공고 기간 이후
6. 공고기간: 2012. 6. 8. ~ 2012. 7. 7.까지[30일간]
7. 가격의 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의 가격(감정평가 시 소요된 비용 포함)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