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45호                         관                 보           2009. 7.15. (수요일)

        위    치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지목
       소재지   지        번        (㎡)        (㎡)            성   명       주         소

1277   둔전리   8-24         전        212      212          용인시

1278    〃    8-25         전        24           24       용인시

1279    〃    8-16         전        66           66       용인시

1280    〃    8-18         전        37           37       용인시

1281    〃    8-26         전        59           59       용인시

1282    〃    3-25         구        47           47       농림부     국

1283    〃    3-26         구        31           31       농림부     국

1284    〃    3-27         구        54           54       농림부     국

1285    〃    3-28         구        63           63       농림부     국

1286    〃    3-29         구        75           75       농림부     국

1287    〃    3-30         구        27           27       농림부     국

1288    〃    3-31         구        31           31       농림부     국

1289    〃    3-32         구        39           39       농림부     국

1290    〃    3-33         구        28           28       농림부     국

1291    〃    3-34         구        52           52       농림부     국

1292    〃    3-35         구          1          1        농림부     국

1293    〃    3-36         구          4          4        농림부     국

1294    〃    3-23         구          6          6        농림부     국

1295    〃    10-5         구        21           21       농림부     국

1296    〃    10-6         구          3          3        농림부     국

1297    〃    10-4         구          4          4        농림부     국

1298    〃        54       구        173          11       농림부     국

                                          225
제17045호                        관                 보           2009. 7.15. (수요일)

        위    치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지목
       소재지   지       번        (㎡)        (㎡)            성   명       주         소

1299   둔전리   54-1        구        12           12       농림부     국

1300    〃    54-2        구          5          5        농림부     국

1301    〃    68-14       구        364          24       농림부     국

1302    〃    68-31       구        27           27       농림부     국

1303    〃    68-32       구        30           30       농림부     국

1304    〃    68-33       구        47           47       농림부     국

1305    〃    68-34       구        153      153          농림부     국

1306    〃        2       도    4,695            17       농림부     국

1307    〃    2-11        도        35           35       농림부     국

1308    〃    2-12        도        40           40       농림부     국

1309    〃    2-13        도        42           42       농림부     국

1310    〃    2-14        도        19           19       농림부     국

1311    〃    13-8        도        49           49       농림부     국

1312    〃    13-9        도        37           37       농림부     국

1313    〃    13-10       도          2          2        농림부     국

1314    〃    13-6        도          8          8        농림부     국

1315    〃    13-11       도          4          4        농림부     국

1316    〃    23-5        도        49           49       농림부     국

1317    〃    23-6        도        30           30       농림부     국

1318   전대리   96-5        천        63           63       용인시

1319    〃    96-3        천        180      180          용인시

1320    〃    96-4        천        51           51       용인시

                                         226
제17045호                         관                 보           2009. 7.15. (수요일)

        위     치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지목
       소재지   지        번        (㎡)        (㎡)            성   명    주            소

1321   전대리   97-6         장        14           14       용인시

1322    〃    97-4         장        65           65       용인시

1323    〃        98       전          1          1        용인시

1324    〃    100-8        전        21           21       용인시

1325    〃    100-7        전          9          9        용인시

1326    〃    102-5        잡        32           32   국(국방부)

1327    〃    102-8        잡        303      303      국(국방부)

1328    〃    102-9        잡        22           22   국(국방부)

1329    〃    103-6        전        194      194          용인시

1330    〃    103-10       전          9          9        용인시

1331    〃    103-9        전          2          2        용인시

1332    〃    103-8        전        42           42       용인시

1333    〃    103-11       전          6          6        용인시

1334    〃    104-8        전        14           14       용인시

1335    〃    104-6        전        17           17       용인시

1336    〃    104-9        전        354      354          용인시

1337    〃    105-4        전        55           55       용인시

1338    〃    105-2        전        18           18       용인시

1339    〃    105-3        전          4          4        용인시

1340    〃    109-16       답        263      263          용인시

1341    〃    109-17       전        314      314          용인시

1342    〃    109-19       답        26           26       용인시

                                          227
제17045호                     관                 보           2009. 7.15. (수요일)

        위     치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지목
       소재지   지    번        (㎡)        (㎡)            성   명     주           소

1343   전대리   110-17   전        142      142          용인시

1344   〃     110-18   잡        319      319          용인시

1345   〃     110-20   대        194      194          용인시

1346   〃     110-21   답        43           43       용인시

1347   〃     110-22   도          5          5        용인시

1348   〃     110-23   전          6          6        용인시

1349   〃     110-24   전        10           10       용인시

1350   〃     145-8    장        118      118          용인시

1351   〃     145-9    장        507      507          용인시

1352   〃     145-12   장          7          7        용인시

1353   〃     145-11   장          5          5        용인시

1354   〃     145-6    장        98           98       용인시

1355   〃     145-7    장        43           43       용인시

1356   〃     146-25   전        44           44       용인시

1357   〃     146-18   전        95           95       용인시

1358   〃     146-26   임        54           54       용인시

1359   〃     146-19   임        120      120          용인시

1360   〃     146-28   전        54           54       용인시

1361   〃     146-20   전        110      110          용인시

1362   〃     146-29   전          3          3        용인시

1363   〃     146-30   임        23           23       용인시

1364   〃     146-21   임        74           74       용인시

1365   〃     146-8    전          2          2        용인시

1366   〃     146-31   임        17           17       용인시

                                      228
제17045호                      관                 보            2009. 7.15. (수요일)

        위     치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지목
       소재지   지    번         (㎡)        (㎡)            성   명     주            소

1367   전대리   146-32    임        62           62       용인시

1368    〃    146-11    전        88           88       용인시

1369    〃    146-12    임        38           38       용인시

1370    〃    146-13    전        10           10       용인시

1371    〃    146-22    전        88           88       용인시

1372    〃    146-14    전        21           21       용인시

1373    〃    146-15    임        17           17       용인시

1374    〃    146-23    임        338      338          용인시

1375    〃    146-16    임        35           35       용인시

1376    〃    146-17    임        10           10       용인시

1377    〃    146-24    임        90           90       용인시

1378    〃    147-10    임        143      143          용인시

1379    〃    147-9     임        116      116          용인시

1380    〃    147-12    전          4          4        용인시

1381    〃    147-5     임        27           27       용인시

1382    〃    191-54    답        86           86   소유자불명

                                                      백마주택
1383    〃    191-115   도          2          2                둔전리 158
                                                      주식회사

                                                      백마주택
1384    〃    191-87    도        37           37               둔전리 158
                                                      주식회사

1385    〃    192-38    장    3,883      3,883          용인시

1386    〃    192-21    장        72           64       용인시

1387    〃    192-26    장        19           19       용인시

1388    〃    192-37    장        81           68       용인시

1389    〃    192-27    장        233      233          용인시

                                       229
제17045호                      관                 보           2009. 7.15. (수요일)

        위     치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지목
       소재지   지    번         (㎡)        (㎡)            성   명     주           소

1390   전대리   209-3     천        17           14       용인시

1391    〃    209-1     도        153      153          용인시

1392   〃     209-2     도        140          2        용인시

1393   〃     209-4     도        176      176          용인시

1394   〃     210-32    도        17           17       용인시

1395   〃     210-33    도        164      146          용인시

                                                  삼성에버랜드
1396   〃     210-8     잡        86           86               서울 중구 을지로1가 50
                                                      주식회사

1397   〃     210-34    잡        371      370          용인시

                                                  삼성에버랜드
1398   〃       211     원    2,231        218                  서울 중구 을지로1가 50
                                                      주식회사

1399   〃     211-1     원        133      133          용인시

                                                  삼성에버랜드
1400   〃       212     원    1,410        123                  서울 중구 을지로1가 50
                                                      주식회사

1401   〃     212-2     원        169      156          용인시

1402   〃     212-1     도          8          8        용인시

1403   〃     545-2     도          1          1    국(건설부)

1404   〃     546-125   천        687      687      국(건설부)

1405   〃     546-126   체          2          2    국(재무부)

1406   〃     546-127   체        92           92   국(재무부)

1407   〃     546-133   천          7          7    국(건설부)

1408   〃     546-135   천        727      697      국(건설부)

1409   〃     546-137   천        142      142      국(건설부)

1410   〃     546-138   천        69           69   국(건설부)

1411   〃     546-139   천    2,801      2,512      국(건설부)

1412   〃     546-141   천        35           35   국(건설부)

                                       230
제17045호                      관                 보           2009. 7.15. (수요일)

        위     치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지목
       소재지   지    번         (㎡)        (㎡)            성   명    주            소

1413   전대리   546-143   천        86           86   국(건설부)

1414    〃    546-98    장        218      218      국(건설부)

1415    〃    546-120   도        283      263      국(건설부)

1416    〃    546-28    천        201      201      국(건설부)

1417    〃    546-30    도    1,002            17   국(건설부)

1418    〃    546-121   도        120      120      국(건설부)

1419    〃    546-123   제        133      133      국(건설부)

1420    〃    546-35    천    1,722      1,722      국(건설부)

1421    〃    546-124   천        110      110      국(건설부)

1422    〃    546-101   천        394      394      국(건설부)

1423    〃    546-56    천        34           34   국(건설부)

1424    〃    546-102   천        283      283      국(건설부)

1425    〃    546-103   천        318      318      국(재무부)

1426    〃    546-119   제        37           37   국(재무부)

1427    〃    546-128   천        64           64   국(건설부)

1428    〃    546-105   천        40           40   국(건설부)

1429    〃    546-106   천        20           20   국(건설부)

1430    〃    546-79    천        10           10   국(건설부)

1431    〃    546-108   천        28           28   국(건설부)

1432    〃    546-129   장          8          8        용인시

1433    〃    546-130   제        380      380      국(건설부)

1434    〃    546-111   제        16           16   국(건설부)

1435    〃    546-84    제        31           31   국(건설부)

                                       231
제17048호                     관             보       2009. 7.20. (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K2630       토목용 부직포 섬유                                  표준안

2. 개정 사유
 품질기준과 적용 시험방법 등에 있어서 인용표준의 변경이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일부 문구 수정
 ○표준번호를 KS K 0520에서 KS K 0743으로 변경
 ○표준번호를 KS K 0864에서 KS K ISO 9864로 변경
 ○표준번호를 KS K ISO 10321에서 KS K 0530으로 변경
 ○인용 표준번호 KS K ISO 9863-1 추가
 ○규격의 이해를 위하여 성능 표2에서 비고 추가
 ○투수계수 산출식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최근영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8~81, FAX: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220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법률 9743호, 2009. 5. 28. 공포·시행)에 따라 시·도
 교육감과 시·도지사 간의 학교용지 매입비용 분담에 대한 협의시기 및 협의내용 등을 구체화하
 고,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을 시·도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절차 등을 규
 정하는 한편, 학교용지 조성원가 및 학교용지부담금 산정방법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학교용지 공
 급가액과 학교용지부담금 결정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동법에

                                   207
제17048호               관         보        2009. 7.20. (월요일)
   한 금액으로 명확화 필요
  (2)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토록 명문화함으
   로써 이중과세 우려 해소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지방교육재정팀, 전화 02-2100-6535, 팩스
 02-2100-65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참여마당신문고(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
  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221호
 「사립학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공별 교사부족으로 중복교사 발생 등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이 곤란하는 등 수요자를 위한 교
 육이 어렵고, 적정규모의 학교에 비하여 교육재정의 과다 투입으로 재정의 비효율화를 초래하고
 있는 고등학교 이하 영세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 제35조의2에 설립자
 등에 대한 잔여재산의 귀속, 해산장려금 지급 등을 규정하였으나 적용시한 경과로 2006년 12월
 31일자 일몰된 동 규정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나. 제35조의2 주요내용
  (1)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원활한 해산을 할 수 있도록 해산인가 신청

                             209
제17048호                     관           보         2009. 7.20. (월요일)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해산 장려금의 지
   급,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 등의 지
   원을 할 수 있음.
3. 의견 제출
 가.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우편, FAX(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   화:02-2100-6450~6456(FAX:02-2100-6455)
  2)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814호 학교제도기획과
   (우:110-733)
  3) 전자주소:ksk9420@mest.go.kr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09-86호
 관보 제17045호(2009. 7. 15.)일자 국방부공고 제2009-79호(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
법예고), 제2009-80호(군위탁생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09-81호(국방대학교 설치법 시
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09-82호(군위탁생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
2009-83호(국방대학교 학생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
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9년 7월 20일
                 국 방 부 장 관
1. 공통 정정 사항
2. 제2009-83호 국방대학교 학생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추가 정정사항

           국방부공고제2009-83호                        수   정   사   항

⊙국방부공고제2009-83호                       ⊙국방부공고제2009-83호
 군위탁생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방대학교 학생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한 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40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송산산단공업용수도사업(2차) 실시계획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제17047호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송산산단공업용수도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나.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 사업목적




                                                                                   관
       국가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의 생산능력 증대를 위해 추진되는 송산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소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4. 사업개요
152




       가. 수   원:공업용수-아산호, 생활용수-대청댐

       나. 시설용량:공업용수-192천㎥/일, 생활용수-5천㎥/일




                                                                                   보
       다. 목표년도:2016년

       라. 시설개요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비   고




                                                                                   2009. 7.17. (금요일)
      ·송수시설

       -송수관로(공업용수)            D=1,200mm       L=7.92km

       -가압장(공업용수)             Q=192,000㎥/일    1개소

                  계           D=1,200mm       L=7.92km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제17047호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28,085


         송수관로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송악면 일원                 112,591


         가 압 장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일원                   15,494

      6. 급수구역 및 급수량

       가. 급수구역: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송산일반산업단지

       나. 급수량:197천㎥/일(공업용수 192, 생활용수 5)




                                                                                          관
      7. 사업시행 기간:2009년~2010년
153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붙임

      9. 공시송달




                                                                                          보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토지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

       로서 통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009. 7.17. (금요일)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 건설관리팀(☎ 043-230-4376~7)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의 열람이 가능함.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제17047호
                                   공부      수용        점용 일시사용        성   명           주    소      종류   성   명   주   소

           충청남도 당진군
      32              63-16   전     749         -     61     339    당진군
           송악면 금곡리

           충청남도 당진군
      33              143-1   임야   2,976       246     -    1,146   강희진     당진군 신평면 초대리 12
           송악면 전대리

           충청남도 당진군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1012
      34              143-2   임야   1,398       174     -    1,224   최추열
           송악면 전대리                                                          한강우성APT 107-1502

           충청남도 당진군           수도                                    국(국토해
      35              143-3        2,576        -     91       -
           송악면 전대리            용지                                     양부)




                                                                                                                     관
           충청남도 당진군
      36              144-2   전     369        118     -     216    강희진     당진군 신평면 초대리 12
           송악면 전대리
157




           충청남도 당진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16
      37              150-2   답    3,672       235     -     913    김효선
           송악면 전대리                                                          샘마을아파트 503-402

           충청남도 당진군                                                         서울시 송파구 문정도150




                                                                                                                     보
      38              150-3   임야   3,207       74      -     352    홍길숙
           송악면 전대리                                                          훼밀리아파트 305동204호

           충청남도 당진군           수도                                    국(국토해
      39              150-5          43         -      4       -
           송악면 전대리            용지                                     양부)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군 송악면 전대리
      40              151-1   전    1,885        -      -     559    박상소




                                                                                                                     2009. 7.17. (금요일)
           송악면 전대리                                                          809-4

           충청남도 당진군
      41              151-3   도로    294         -      -       7    당진군
           송악면 전대리

           충청남도 당진군
      42              151-4   임야     49         -      5      41    당진군
           송악면 전대리

           충청남도 당진군           수도                                    국(국토해
      43              151-6         631         -     39       -
           송악면 전대리            용지                                     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