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07호               관        보         2015. 10. 1.(목요일)
제12조(사업의 신청자격 등) ① 정보통신표준 개발을 위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고자 하
   는 자는 협력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지정된 협력기관이 없는 분야는 협력기관으로의 역할 수행능
   력을 갖춘 기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이
   나 인편으로 접수 마감일까지 국립전파연구원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의 특성
   에 따라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접수된 서류 중 사업계획서 등 중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
   리할 수 있다.
제13조(사업평가 이의제기) ① 사업의 선정결과통보를 받은 협력기관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도
   착일 기준)에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협력기관의 장은 협력기관의 장 명의의 공문으로 1회에 한해 사업평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협약의 체결) ① 협력기관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자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장과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원장은 해당사업의 선
   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의 변경) ① 협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
   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원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협력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협력기관이 사업의 참여를 포기하여 사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② 협력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장에게 해당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최종목표의 변경
 2. 협력기관의 총괄책임자의 변경
 3. 사업 수행기간 변경
 4.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협력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5. 사업비의 이월
 6.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7. 협력기관의 주소, 대표자 및 명칭 변경
③ 원장은 협력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협
   력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
   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의 체결중지) ① 원장은 협력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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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협약 전 과제수행 포기
 2. 평가결과 종합의견내용 미반영
 3.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에 관련서류의 미제출
②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협력기관이 협약체결의 중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 사항을
   해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협약의 해약) ① 원장 또는 협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협력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기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과제와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2.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4.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협력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6. 협력기관 등에서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8. 사업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9.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사업이 선정된 경우
 10. 그밖에 정보통신표준정책 수행상 표준개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원장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사업 진도보고 등) ① 협력기관의 장은 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업진
   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력기관의 장은 사업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서식에 의한 사업결과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
   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비 계상) 사업비는 사업에 참여하는 협력기관별로 계상하며, 사용 용도에 따라 직접비, 간접
   비로 구성한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등) ① 협력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출연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
   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수행기간 내에 사용하고, 정산은 해당연도별로 실시함
   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협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업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
   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사용한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④ 원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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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원장은 협약체결 이후 사업의 효율성 제고,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협력기관의
   책임자, 표준개발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협력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및 변경 내역을 협약 종료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력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원장이 지정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산
   하도록 한다.
제22조(출연금의 지원기준) ① 원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해당연도 협약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심의,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부 출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출연금의 지급) ① 원장은 제22조에 따른 출연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한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일시 또는 분할하여 협력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출연금을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별로 협력기관의 장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국립전파연구원의 소속직원이나 협력기관
   의 참여연구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25조에 따른 사업 참여제한 및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협력기관의 사업계획서․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제25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원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
   원 등이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 등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① 원장은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
   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표준의 조사·연구·보급 및 활용 촉진
 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4. 그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7조(국제표준개발 절차) ① 협력기관의 장은 국제표준개발의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정보통신표준개발 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전문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검토결과를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3항의 조사・검토결과에 따라 협력기관을 해당분야의 국제표준개발 대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국제표준개발 대표기관으로 지정된 협력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간사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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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본번 부번 지목         공부 편입                  주소         성명
 117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1312 9 답               99.0 99.0           1692      성윤경
 118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1312 12 답            116.0 116.0           1419      박순은
 119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1313 1 제               79.0 79.0         국토교통부        국
 120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1313 2 전               69.0 69.0           1459      박문현
 121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1313 3 제             612.0 612.0         국토교통부        국
 122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1314 1 전               79.0 79.0           1459      이동기
 123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1314 2 전               79.0 79.0         당호동 231     최종윤
 124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1314 4 전           1,210.0 1,210.0         1459      이동기
 125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1315     전           152.0 152.0 청도군 화양읍 범곡동 99 학교법인모계학원
 126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1316 1 답             106.0 106.0         당호동 231     최종목
 127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1327 1 답               66.0 66.0           1880      김명식
 128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1592 1 답               20.0 20.0       운문면 신원동 454  김종환 외2인
 129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1592 3 답             456.0 456.0       운문면 신원동 454  김종환 외2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묘봉산로
 130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1595        1   답      198.0 146.0 4,102동 1307호(연산동 한일 최지선
                                                           유앤아이아파트)
                                                        부산광역시 연제구 묘봉산로
 131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1595        2   답      621.0 420.0 4,102동 1307호(연산동 한일 최지선
                                                           유앤아이아파트)
 132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2267            천   141,745.0 11,066.0     국토교통부        국
 133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2269        2   도    1,101.0 925.0         국토교통부        국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6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및 신 설 목 적      비 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평택ㆍ당진항       36-54-34.0N
현대C호등부표      126-49-55.5E   Fl(4)Y   7  황망대형 2015. 공사용 공사완료 시 까지
평택ㆍ당진항       36-54-07.5N      8s        (LS-24) 9. 23. (준공예정 :＇17.2.)
현대D호등부표      126-49-57.5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1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높이 정 지 복 구 설치기간/
                                       구조   년월일 예정일 이동여부
써래여A호부표 NE127-18-58.4
              34-26-32.7 -     -     황 원추형 ‘15.9.23 미 정 임시/
                                                        유실
                                  66
제18607호            관          보        2015. 10. 1.(목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3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변경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솔아트원제지(주) 신탄진공장 대표이사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 126번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519번지외 7필지
  - 허가량 : 6,2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취수정 2개소(D4.8m, H9.0m)
    ․집수정 4개소(D3.7m, H7.0m)
    ․집수관로(D300) : 780m
    ․송수관로(D350) : 3,506m
    ․송수관로(D800) : 86m
    ․전기관로 : 422m(D125 : 180m, D100 : 242m)
    ․전기맨홀(1.0×1.0) : 4개소
    ․변압기 및 기타시설 각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05.13. ~ 2019.05.1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4호
  하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한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10월 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한솔아트원제지 신탄진공장 송수관로보수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 한솔아트원제지(주) 신탄진공장 대표이사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 126번길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적 : 공업용수
                              67
제18607호
관
보
2015. 10. 1.(목요일)
6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시(군)
읍(면)
리(동)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주소
성명
117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1312
9
답
99.0
99.0
1692
성윤경
118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1312
12
답
116.0
116.0
1419
박순은
119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1313
1
제
79.0
79.0
국토교통부
국
120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1313
2
전
69.0
69.0
1459
박문현
121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1313
3
제
612.0
612.0
국토교통부
국
122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1314
1
전
79.0
79.0
1459
이동기
123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1314
2
전
79.0
79.0
당호동231
최종윤
124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1314
4
전
1,210.0
1,210.0
1459
이동기
125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1315
전
152.0
152.0
청도군화양읍범곡동99
학교법인모
계학원
126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1316
1
답
106.0
106.0
당호동231
최종목
127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1327
1
답
66.0
66.0
1880
김명식
128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1592
1
답
20.0
20.0
운문면신원동454
김종환외2인
129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1592
3
답
456.0
456.0
운문면신원동454
김종환외2인
130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1595
1
답
198.0
146.0
부산광역시연제구묘봉산로
4,102동1307호(연산동한일
유앤아이아파트)
최지선
131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1595
2
답
621.0
420.0
부산광역시연제구묘봉산로
4,102동1307호(연산동한일
유앤아이아파트)
최지선
132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2267
천
141,745.0
11,066.0
국토교통부
국
133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2269
2
도
1,101.0
925.0
국토교통부
국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6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0월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비
고
평택ㆍ당진항
현대C호등부표
36-54-34.0N
126-49-55.5E
Fl(4)Y
8s
7
황망대형
(LS-24)
2015.
9. 23.
공사용
공사완료시까지
(준공예정:＇17.2.)
평택ㆍ당진항
현대D호등부표
36-54-07.5N
126-49-57.5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1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0월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높이
구조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설치기간/
이동여부
써래여A호부표
N 34-26-32.7
E127-18-58.4
-
-
황원추형
‘15.9.23
미정
임시/
유실
제18607호                       관           보   2015. 10. 1.(목요일)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519번지외 7필지
  - 공작물 설치 명세
    ․송수관로(D350) 철거 : 85.9m
    ․송수관로(D800) 설치 : 85.9m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5. 9. 23. ~ 2015. 11. 3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4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 285번길 10
3. 하 천 명 : 우곡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화기리 754-1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200.0㎡
7. 허 가 량 : 11,480㎥/일
8. 허 가 기 간 : 2015. 9. 24 ~ 2020. 8. 31(1,803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집수매거(유공흄관 D1000, L=70.0m),
               접합정 3개소, 취수관로(PC관 D1000, L=127.5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42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장
2. 시 행 자 주 소 : 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 285번길 10
3. 하 천 명 : 우곡천(지방하천)
4. 공 사 위 치 :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화기리 754-1번지 일원
5. 인 가 목 적 : 농업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상북도 영주시        화기리    754-1      천   150.0㎡ 건설부
        장수면        호문리     1091      천    50.0㎡ 건설부
                            계         -  200.0㎡
                                68
제18607호                     관         보              2015. 10. 1.(목요일)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금천면, 운문면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대행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전 체 : 2015. 9 ~ 2018. 12.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 도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개발처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개발처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개발처에 비치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후 하천법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토지세목조서
○ 공사명: 운문댐 직하류 하천정비공사(2공구)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본번 부번 지목        공부 편입                    주소         성명
  1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 585      전           539.0 32.0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박두순
                                                        예전리 580-1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물원로
 2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 586         전    1,037.0 211.0 64,109동1202호(장전동금정산 이춘희
                                                      에스케이뷰아파트)
 3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   586   2   잡      474.0 158.0            438       이철희
 4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   592   1   전    1,279.0 208.0           704-1      예태기
 5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   592   2   전    1,167.0 1,167.0 청도군 매전면 예전동 918 이상용
 6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   593       답      165.0 165.0            918       이상룡
 7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   594       답      760.0 760.0      각남면 구곡리 534    경주최씨양
                                                                     세공일곡종중
 8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   595       답    1,256.0 1,256.0 부산 동구 수정동 451-9    권태성
 9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   596       전      962.0 826.0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박두순
                                                        예전리 580-1
 10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 597         대      661.0 586.0 부산광역시2142-6 연제구 연산동  정영숙
 11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 597     1   답      360.0 360.0 부산광역시2142-6 연제구 연산동  정영숙
                                  62
제18607호                        관           보             2015. 10. 1.(목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6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
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비고
                                      ○ 문화예술 활동으로
     (사)한국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선진 선거문화                 변경 변경
 207 유권자                                정착  및 발전
                       서정태 ’11.12.30. ○ 정치아카데미 교육과 02-2238  선거 등록 등록일
      총연맹      69, 3층                               -7727  의회과 (단체명, ’15.9.23.
                                        공명선거를 위한               주사업)
                                        홍보와 교육 등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19호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일부 개정(안) 재입안예고
1. 개정이유
 「공연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13298호, 2015. 5. 18)됨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연법 등 개정사항 반
 영 및 안전관련 기준 보완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본 문
     항 목             현행 규정             개정 방안            개정 사유
                  설계검토 근거조항         설계검토 근거조항
                    법 제12조제1항      법 제12조제1항제1호
                 등록 전 안전검사 대상 : 등록 전 안전검사 대상 :
                   구동기기 40개 이상         모든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 대상 :
      제2조         구동기기 20개 이상(3년) 정기 안전검사   대상 : 모든 공연법 개정에 따른 정의
                                       공연장(3년)
   (용어의 정의)      구동기기 40개 이상(5년)                      및 근거조항 변경
                  정밀안전진단 대상 :       정밀안전진단 대상 :
                 안전점검결과필요한경우         모든공연장(9년)
                                   안전점검결과필요한경우
                 자체안전검사 근거조항       자체안전검사 근거조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4항
   안전검사 기준                         구동기기 있는 경우 및 안전검사 대상범위 확대에
   (제6조, 제7조,     구동기기 있는 경우        구동기기 없는 경우      따른 안전검사 기준 신설
   제8조, 제9조)
   자체안전검사                         자체안전검사    결과  3년간  정기안전검사 기간과
    결과 관리 자체안전검사 결과 관리                  보존·관리       자제안전검사 보관기간
     (제9조)                                                연동
                                    79
제18607호                     관          보           2015. 10. 1.(목요일)
  나. 별표 및 별지
            구 분                 주요 개정내용                  개정사유
           [별표 3-1]       ㅇ구동 무대기계 및 기기가  없는 경우
       정기 안전검사 기준          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기준 신
                           설
           [별표 4-1]       ㅇ구동 무대기계 및 기기가 없는 경우
       자체 안전검사 기준          에 대한 자체 안전검사 기준 신 안전진단 대상 확대에 따라
                           설                        검사기준을 세분화하여
           [별표 6-1]       ㅇ구동  무대기계  및 기기가   없는    검사 기준의 적합성 향상
        정밀안전진단 기준          경우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기준
                           신설
       [별지 제1-1호 서식]      ㅇ구동 무대기계 및 기기가 없는 경우
      자체 안전검사 계획서          에 대한 자체 안전검사 계획서
                           신설
       [별지 제1-2호 서식]      ㅇ무대시설 안전검사, 보수, 사고 등에 자체 안전검사 계획서에서 요구하는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관리 대장 대한 기록 양식 신설                  안전관리 대장과 무대기계ㆍ기구
       [별지 제1-3호 서식]      ㅇ무대기계ㆍ기구의 사양과 개보 이력카드 기록을 위한 기준 양식
     무대기계ㆍ기구 이력카드          수 기록 양식 신설                       제공
         [별지 1호 서식]       ㅇ별지 서식 내 참고 서식 번호 수정 별지    1-1호, 1-2호, 1-3호 서식
      자체 안전검사 계획서                                 신설에 따른 서식 번호 수정
3. 의견 제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2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공연전통예술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736, FAX.
  044-203-34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513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 개발절차를 개선하고 입주기업의 자유로운 경상거래를 지원하며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관계부처 협의기간 신설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할 경우, 신속한 경제자유구역 개발
    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기간 20일을 신설
                            80
제18607호                    관          보         2015. 10. 1.(목요일)
7. 공 사 기 간 : 2015. 09. ~ 2016. 12.
8. 공작물설치내역 : 집수매거(유공흄관 D1000, L=70.0m),
             접합정 3개소, 취수관로(PC관 D1000, L=127.5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8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08호
2. 피허가자 성명 : 코오롱글로벌(주)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이포리102번지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양촌리 441번지
            (고속국도 52호선 광주-원주(제2영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제3공구))
6. 허 가 량 : 60㎥/일
7. 허가기간 : 2015. 9. 23. ~ 2016. 11. 9.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2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8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66-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삼표산업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양진로 920
4. 하 천 명 : 왕숙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512-2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6톤/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3. 5. 19. ~ 2015. 5. 18.(24개월 간)
            변경 2015. 5. 19. ~ 2020. 5. 18.(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16ton 살수차.
                                             69
제18607호
관
보
2015. 10. 1.(목요일)
69
7. 공
사
기
간: 2015. 09. ~ 2016. 12.
8. 공작물설치내역: 집수매거(유공흄관D1000, L=70.0m),
접합정3개소, 취수관로(PC관D1000, L=127.5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8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0월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508호
2. 피허가자성명: 코오롱글로벌(주) 대표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여주시금사면이포리102번지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여주시대신면양촌리441번지
(고속국도52호선광주-원주(제2영동)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제3공구))
6. 허가량: 60㎥/일
7. 허가기간: 2015. 9. 23. ～2016. 11. 9.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2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8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0월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66-4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삼표산업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양진로920
4. 하천명: 왕숙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부평리512-2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16톤/일
8. 허가기간: 당초2013. 5. 19. ∼2015. 5. 18.(24개월간)
변경2015. 5. 19. ∼2020. 5. 18.(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16ton 살수차.
제18607호            관          보        2015. 10. 1.(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8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1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93
4. 하 천 명 : 한탄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산169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4,400㎥/일
8. 허가기간 : 2015. 9. 23. ~ 2020. 9. 22.(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양수장(B2.6m×L2.6m×H6.0m)
  ㅇ 취수구(B0.8m×L6.5m×H0.8m)
  ㅇ 송수관로(D100mm×L19.0m)
  ㅇ 취수펌프 Q3.71㎥/min, 75㎾(100HP).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1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333 세립토의 함수량-관입 저항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표준안
   개정 KSF2303 흙의 액성 한계ㆍ소성 한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305 흙의 수축 정수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 KSF2310 개정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 KSF2333 개정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70
제18607호                     관         보            2015. 10. 1.(목요일)
 - KSF2306 개정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 KSF2320 개정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 KSF2322 개정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 KSF2301 개정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 KSF2303 개정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 KSF2444 개정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 KSF2305 개정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 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고
  시합니다.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염희남(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13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폐지          표준번호
               KSF4601                         표준명
                                               돌망태                   비고
                                                                    표준안
2. 폐지 사유
 - 단체표준과 중복되는 표준으로 단체표준 활성화를 위해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 KSF4601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염희남(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
제18607호                  관         보          2015. 10. 1.(목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53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
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
       성        명        ㈜엔타이어세이프(대표 김춘택), 전동만
       생년월일              230111-*******
       소 재 지             경상남도 양산시 장기터 1길 46
2. 기술명 : 볼베어링과 플레이트를 이용한 면진 이중 마루
3. 기술내용(요약)
  ○ 기존 전산센터에서 운영하는 일반 이중마루의 지진에 대한 취약점을 개선하고자, 자체 개발한
      면진 기술을 이중마루에 적용하여 지진재난 발생시에도 전산센터 내 모든 장비를 안전하게 보
      호할 수 있는 면진 이중 마루 기술
4. 기술범위(요약)
  ○ 볼베어링과 플레이트 방식의 면진 기술이 이중마루 지지대 상단에 설치되는 구조의 면진 이중
     마루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2-2100-046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진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55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406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04호 한국방재협회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