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실제
이용현황
비고
249
일패동
산68-1
임야
5,522
1,975
남양주시
250
일패동
산70-4
임야
173
173
남양주시
251
일패동
산70-6
임야
4,786
4,721
남양주시
252
일패동
산70-11
임야
222
222
남양주시
253
일패동
산73-33
임야
2,814
4
남양주시
254
이패동
490-32
임야
52
51
남양주시
255
이패동
490-34
임야
182
182
남양주시
256
이패동
490-67
임야
459
300
남양주시
257
이패동
502-29
임야
53
53
남양주시
258
이패동
산74-4
임야
2,101
1,673
남양주시
259
이패동
산75-1
임야
400
316
남양주시
260
이패동
산75-3
임야
763
727
남양주시
261
일패동
376-8
잡종지
354
354
남양주시
262
일패동
376-9
잡종지
33
29
남양주시
263
일패동
446-29
잡종지
931
931
남양주시
264
일패동
446-30
잡종지
95
95
남양주시
265
일패동
446-40
잡종지
91
91
남양주시
266
일패동
446-41
잡종지
35
35
남양주시
267
일패동
466-38
잡종지
17
17
남양주시
268
일패동
466-73
잡종지
60
60
남양주시
269
일패동
466-75
잡종지
7
7
남양주시
270
일패동
689-9
잡종지
261
261
남양주시
271
일패동
689-10
잡종지
129
129
남양주시
272
일패동
689-11
잡종지
7
7
남양주시
273
일패동
228
전
179
179
남양주시
274
일패동
229-1
전
500
500
남양주시
275
일패동
297-2
전
233
233
남양주시
276
일패동
360-3
전
2,653
2,653
남양주시
277
일패동
360-4
전
1,858
1,858
남양주시
278
일패동
360-7
전
185
185
남양주시
279
일패동
360-11
전
34
34
남양주시
280
일패동
375-2
전
23
23
남양주시
281
일패동
383-4
전
14
14
남양주시
282
일패동
389
전
165
165
남양주시
283
일패동
400-1
전
757
757
남양주시
284
일패동
400-2
전
54
54
남양주시
285
일패동
418-8
전
116
25
남양주시
286
일패동
418-12
전
687
85
남양주시
287
일패동
418-13
전
2
2
남양주시
288
일패동
437-7
전
23
23
남양주시
289
일패동
437-8
전
17
17
남양주시
290
일패동
446-36
전
24
24
남양주시
291
일패동
446-37
전
23
23
남양주시
292
일패동
446-42
전
479
479
남양주시
293
일패동
447-1
전
577
577
남양주시
294
일패동
449-5
전
2
2
남양주시
295
일패동
449-6
전
4
4
남양주시
296
일패동
450-1
전
24
24
남양주시
297
일패동
452-11
전
12
12
남양주시
298
일패동
454-6
전
3
3
남양주시
299
일패동
457-12
전
4
4
남양주시
300
일패동
457-18
전
34
34
남양주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실제
이용현황
비고
301
일패동
457-26
전
712
712
남양주시
302
일패동
457-27
전
576
576
남양주시
303
일패동
459-8
전
186
186
남양주시
304
일패동
467-4
전
80
80
남양주시
305
일패동
467-5
전
2
2
남양주시
306
일패동
467-6
전
18
18
남양주시
307
일패동
467-8
전
17
17
남양주시
308
일패동
467-10
전
5
5
남양주시
309
일패동
467-13
전
3
3
남양주시
310
일패동
468-6
전
116
116
남양주시
311
일패동
471-1
전
121
121
남양주시
312
일패동
471-2
전
30
30
남양주시
313
일패동
473-6
전
13
13
남양주시
314
일패동
473-7
전
18
18
남양주시
315
일패동
473-8
전
103
103
남양주시
316
일패동
473-11
전
4
4
남양주시
317
일패동
473-15
전
171
171
남양주시
318
일패동
479-4
전
19
19
남양주시
319
일패동
479-5
전
154
154
남양주시
320
일패동
479-11
전
641
641
남양주시
321
일패동
481-5
전
142
142
남양주시
322
일패동
481-6
전
249
249
남양주시
323
일패동
481-7
전
181
181
남양주시
324
일패동
481-8
전
518
518
남양주시
325
일패동
481-18
전
46
46
남양주시
326
일패동
481-23
전
313
313
남양주시
327
일패동
481-25
전
1
1
남양주시
328
일패동
481-26
전
1
1
남양주시
329
일패동
483-5
전
389
389
남양주시
330
일패동
483-6
전
41
41
남양주시
331
일패동
493-3
전
4
4
남양주시
332
일패동
498-7
전
23
23
남양주시
333
일패동
498-10
전
56
56
남양주시
334
일패동
500-7
전
159
159
남양주시
335
일패동
500-8
전
26
26
남양주시
336
일패동
500-17
전
81
81
남양주시
337
일패동
500-18
전
149
149
남양주시
338
일패동
500-19
전
114
114
남양주시
339
일패동
512-3
전
127
127
남양주시
340
일패동
512-5
전
50
50
남양주시
341
일패동
512-6
전
501
501
남양주시
342
일패동
514-16
전
327
327
남양주시
343
일패동
514-28
전
94
94
남양주시
344
일패동
517-3
전
249
249
남양주시
345
일패동
518-9
전
83
83
남양주시
346
일패동
518-10
전
87
87
남양주시
347
일패동
518-11
전
124
124
남양주시
348
일패동
519-6
전
73
73
남양주시
349
일패동
582-10
전
19
19
남양주시
350
일패동
583-5
전
81
81
남양주시
351
일패동
590-19
전
177
177
남양주시
352
일패동
688-20
전
13
13
남양주시
나. 사업시행자귀속분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조서(변경)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실제
이용현황
비고
353
일패동
688-22
전
19
19
남양주시
354
일패동
688-38
전
20
20
남양주시
355
일패동
690-8
전
281
281
남양주시
356
일패동
735-23
전
18
18
남양주시
357
일패동
735-24
전
13
13
남양주시
358
일패동
746-11
전
460
460
남양주시
359
일패동
759-17
전
39
39
남양주시
360
일패동
759-18
전
11
11
남양주시
361
일패동
759-20
전
263
263
남양주시
362
일패동
759-25
전
26
26
남양주시
363
일패동
759-26
전
54
54
남양주시
364
일패동
759-27
전
6
6
남양주시
365
일패동
759-29
전
16
16
남양주시
366
일패동
762-2
전
86
56
남양주시
367
일패동
765
전
13
13
남양주시
368
일패동
767-3
전
38
38
남양주시
369
일패동
767-8
전
45
45
남양주시
370
일패동
767-15
전
202
202
남양주시
371
일패동
767-19
전
297
297
남양주시
372
일패동
767-20
전
276
276
남양주시
373
일패동
767-21
전
495
495
남양주시
374
일패동
767-22
전
155
155
남양주시
375
일패동
767-26
전
18
18
남양주시
376
일패동
767-27
전
31
31
남양주시
377
일패동
768
전
579
579
남양주시
378
일패동
768-3
전
168
168
남양주시
379
일패동
768-4
전
101
101
남양주시
380
일패동
781-8
전
94
94
남양주시
381
일패동
781-15
전
44
44
남양주시
382
일패동
781-16
전
3,910
86
남양주시
383
일패동
781-20
전
206
20
남양주시
384
이패동
502-25
전
55
55
남양주시
385
이패동
516-2
전
11
11
남양주시
386
이패동
517-7
전
110
110
남양주시
387
이패동
531-10
전
111
111
남양주시
388
이패동
531-11
전
449
449
남양주시
389
이패동
531-12
전
355
355
남양주시
390
이패동
534-11
전
32
32
남양주시
391
일패동
375-3
하천
192
192
남양주시
392
일패동
375-5
하천
13
13
남양주시
393
일패동
375-7
하천
30
2
남양주시
394
일패동
375-8
하천
202
2
남양주시
395
일패동
375-9
하천
219
205
남양주시
396
일패동
375-10
하천
94
14
남양주시
397
일패동
375-11
하천
32
13
남양주시
398
일패동
375-12
하천
183
169
남양주시
o 도로(변경)
- 기정
류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장(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76
21,357
422,918
38
10,107
199,844
23
5,241
89,763
15
6,009
133,311
대로
5
6,855
204,891
1
1,371
55,199
2
1,287
37,620
2
4,197
112,072
중로
27
7,953
156,340
12
4,949
104,291
8
1,811
34,659
7
1,193
17,390
소로
44
6,549
61,687
25
3,787
40,354
13
2,143
17,484
6
619
3,849
- 변경
류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장(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84
21,561
429,704
36
9,560
195,931
26
5,482
93,964
22
6,519
139,809
대로
5
6,855
202,447
1
1,371
55,868
1
1,287
38,059
3
4,197
108,520
중로
29
8,110
164,858
12
4,792
102,818
8
1,811
35,894
9
1,507
26,146
소로
50
6,596
62,399
23
3,397
37,245
17
2,384
20,011
10
815
5,143
o 공원(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
기정
합계
16개소
581,829
변경
15개소
537,134
근린
공원
기정
소계
5개소
350,494
변경
5개소
314,398
기정
1
일패동산61-8 일원
46,688
기정
2
일패동668 일원
104,725
변경
2
일패동668 일원
79,510
기정
3
일패동산12-1 일원
117,083
변경
3
일패동산12-1 일원
121,020
기정
4
일패동산70-2 일원
56,549
변경
4
일패동산70-2 일원
52,693
기정
5
일패동495-16 일원
25,449
변경
5
일패동495-16 일원
14,487
문화
공원
소계
2개소
64,210
기정
1
일패동392-2 일원
56,742
제1호유수지중복결정(15,527㎡)
기정
2
이패동534-17 일원
7,468
수변
공원
기정
소계
5개소
161,817
5개소
155,313
변경
기정
1
일패동548-6 일원
20,555
변경
1
일패동548-6 일원
20,937
기정
2
일패동496-13 일원
46,846
변경
2
일패동496-13 일원
44,858
기정
3
일패동431-4 일원
40,671
변경
3
일패동431-4 일원
40,429
기정
4
이패동541 일원
33,766
변경
4
이패동541 일원
31,808
기정
5
일패동319-10 일원
19,979
변경
5
일패동319-10 일원
17,281
어린이
공원
기정
소계
1개소
2,451
변경
1개소
1,500
기정
1
일패동669-7 일원
2,451
변경
1
일패동669-7 일원
1,500
소공원
기정
소계
3개소
2,857
변경
2개소
1,713
기정
1
일패동781-2 일원
1,460
변경
1
일패동산66-1 일원
1,090
기정
2
일패동466-21 일원
623
폐지
3
일패동367-4 일원
774
o 녹지(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
기정
합계
24개소
116,063
변경
27개소
123,953
완충
녹지
기정
소계
2개소
6,266
변경
3개소
7,665
기정
1
일패동488-8 일원
1,826
변경
1
일패동488-8 일원
1,833
기정
2
일패동210-2 일원
4,440
신설
3
일패동678-9 일원
1,392
연결
녹지
기정
소계
3개소
22,058
변경
3개소
20,461
기정
1
일패동714-1 일원
18,539
변경
1
일패동714-1 일원
16,758
기정
2
일패동산60-1 일원
2,302
기정
3
일패동753-3 일원
1,217
변경
3
일패동753-6 일원
1,401
경관
녹지
기정
소계
19개소
87,739
변경
21개소
95,827
기정
1
일패동822 일원
4,283
　
기정
2
일패동805-50 일원
12,605
　
변경
2
일패동805-50 일원
12,877
기정
3
일패동794 일원
1,529
　
변경
3
일패동794 일원
1,348
기정
4
일패동산70-6 일원
4,939
기정
5
일패동769-1 일원
6,816
기정
6
일패동산73-43 일원
7,333
　
기정
7
일패동406-1 일원
1,722
변경
7
일패동406-1 일원
1,717
기정
8
일패동583-5 일원
2,368
기정
9
일패동589-4 일원
5,336
변경
9
일패동589-4 일원
5,037
기정
10
일패동545-6 일원
743
기정
11
일패동514-24 일원
3,107
기정
12
일패동172-1 일원
5,375
기정
13
일패동483-6 일원
512
기정
14
일패동446-44 일원
657
변경
14
일패동446-44 일원
655
기정
15
이패동산76 일원
7,085
기정
16
이패동산75 일원
6,669
변경
16
이패동산75 일원
5,919
기정
17
이패동490-84 일원
9,092
기정
18
이패동490-22 일원
6,981
기정
19
일패동230-1 일원
587
신설
20
일패동산37-22 일원
8,518
신설
21
일패동670-8 일원
535
o 하천(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2개소
95,443
하천
기정
1
이패동411-8 일원
39,957
지방하천(홍릉천)
도로중복결정(3,589㎡)
철도중복결정(796㎡)
수도공급설비중복결정(638㎡)
기정
2
일패동400-1 일원
55,486
지방하천(일패천)
도로중복결정(4,514㎡)
철도중복결정(552㎡)
수도공급설비중복결정(422㎡)
변경
2
일패동400-1 일원
55,486
지방하천(일패천)
도로중복결정(4,472㎡)
철도중복결정(552㎡)
수도공급설비중복결정(422㎡)
o 광장(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2개소
6,146
광장
1
일패동744-18 일원
1,414
2
일패동746-11 일원
4,732
o 공공공지(신설)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1개소
5,172
공공공지
1
일패동744-18 일원
5,172
비점오염저감시설
o 유수지(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
1개소
24,920
변경
-
1개소
15,527
유수지기정
1
일패동446-4 일원
24,920
제1호문화공원내중복결정(24,920㎡)
변경
1
일패동446-4 일원
15,527
제1호문화공원내중복결정(15,527㎡)
o 수도공급설비(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1개소
30,288
수도
공급
설비
기정
1
일패동686-3 일원
30,288
중복결정포함4,941㎡
(도로1,986㎡, 하천1,060㎡, 공원1,895㎡)
변경
1
일패동686-3 일원
30,288
중복결정포함4,865㎡
(도로2,105㎡, 하천1,060㎡, 공원1,700㎡)
o 철도(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1개소
38,321
철도
1
일패동755-24 일원
38,321
o 하수처리시설(신설)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1개소
1,958
하수처리시설
1
일패동755-24 일원
1,958
오수중계펌프장
라.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도면(변경) :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변경없음) : 없음
6.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구분
필지수
면적(㎡)
비고
합
계
1,108
490,800.5
과수원
1
423
구거
106
78,930
답
198
43,983
대
27
3,732
도로
253
115,668
목장용지
3
300
묘지
5
615
수도용지
168
35,941
유원지
1
663
임야
46
34,814
잡종지
20
5,152
전
158
30,417
하천
43
76,716.5
철도용지
79
63,446
※ 관계기관과무상귀속협의중으로협의결과에따라변경예정
나. 이용상태
o
과수원: 사업지구내답으로이용
o
구거: 사업지구내농수로, 농로및도로, 대지로이용
o
답: 사업지구내답, 대지, 도로로이용
o
대: 사업지구내대지로이용
o
도
로: 사업지구내농로, 농수로및답, 대지, 도로로이용
o
목장용지: 사업지구내대지로이용
o
묘지: 사업지구내농로, 대지및답, 도로로이용
o
수도용지: 사업지구내대지로이용
o
유원지: 사업지구내답, 대지및도로, 전으로이용
o
임야: 사업지구내답, 대지및도로, 전으로이용
o
잡종지: 사업지구내답, 대지및도로, 전으로이용
o
전: 사업지구내답, 대지및도로, 전으로이용
o
하천: 사업지구내농로, 대지및답, 도로, 하천으로이용
o
철도: 사업지구내전, 철로, 도로로이용
7.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종류및내용(변경)
구분
면적(㎡)
관리할자
비고
기정
변경
증감
합계
1,291,008 1,268,119 감) 22,889
-
중복결정면적포함
도로
422,918
429,704 증)
6,786 남양주시장
중복결정면적
(도로간2,655.5㎡, 수도시설2,105㎡, 하천8,061㎡,
철도1,583㎡, 공원1,180㎡) 포함
공원
581,829
542,739 감) 39,090 남양주시장
근린5개소, 문화2개소, 수변5개소, 어린이1개소,
소2개소
중복면적(도로1,180㎡, 수도1,895㎡, 유수지
15,527㎡) 포함
녹지
116,063
123,953 증)
7,890 남양주시장완충2개소, 경관21개소, 연결3개소
광장
6,146
6,146
-
남양주시장광장2개소
공공공지
-
5,172 증)
5,172
공공공지1개소(비점오염저감시설)
하천
95,443
95,443
-
남양주시장
하천2개소
중복
면적(도로
8,061㎡,
수도
1,060㎡,
철도
1,348㎡) 포함
유수지
(24,920)
(15,527) 감)
9,393 남양주시장유수지1개소
문화공원1 내중복(15,527㎡)
수도공급설비
30,288
30,288
-
환경부장관
수도공급설비1개소
중복
면적(도로
2,105㎡,
하천
1,060㎡,
공원
1,700㎡) 포함
철도
38,321
38,321
-
국토부장관철도1개소
중복면적(하천1,348㎡, 도로1,583㎡) 포함
하수처리시설
-
1,958 증)
1,958
오수중계펌프장1개소
※ 중복결정시설의귀속은관계기관협의결과에따라결정예정
나. 시설의이용계획(변경)
o 도로: 주변지역교통망과연계하고지구내원활한교통처리를위하여가로위계별기능에적합한
가로망계획수립
o 공원및녹지: 지구내근린공원5개소, 문화공원2개소, 수변공원5개소, 어린이공원1개소, 소공원
2개소등을계획하여쾌적한주거환경제공
o 광장: 지구내상업시설및근린생활시설이용자의접근성, 편의성등을고려한광장계획
o 공공공지: 비점오염저감시설존치를고려한공공공지1개소계획
o 하천: 하천2개소계획(홍릉천, 일패천)
o 유수지: 영구저류지설1개소계획
o 수도공급설비: 수도공급설비1개소계획
o 철도: 철도1개소계획
o 하수처리시설: 하수도1개소계획
2. 주택지구밖의사업(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밖전기공급설비신설)
가. 사업지의위치
○위치: 남양주시일패동일원
나. 사업의목적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내통과송전선로의효율적이설및지중화공사의적기이행도모
다.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및도로)
○명칭: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밖전기공급설비신설
라. 사업의규모
○면적: 4,939㎡(도로1개소, 전기공급설비2개소)
마.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이상욱
(직무대행)
바. 사업시행기간: 지구밖사업승인일~ 2028년12월31일
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 [붙임4]
아. 관계서류의열람방법
- 관계서류는경기도신도시과(전화: 031-8008-2537), 남양주시미래도시과(전화: 031-590-8953), 한국토지
주택공사경기북부지역본부남양주사업본부(전화: 031-570-8861), 경기주택도시공사남양주왕숙사업단
(전화: 031-566-6731), 남양주도시공사사업계획팀(전화: 031-560-1143)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
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가능함
[붙임4]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
가. 교통시설
1) 도로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7
4~6
국지
도로
311
(18)
대로3-3
일패동
산47-7
일반
도로
-
주) ( ) 는지구내연장임
◦도로결정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3-7
ㆍ노선신설
- B = 4~6m, L = 311m
ㆍ전기공급설비유지관리를위한도로신설
나. 유통및공급처리시설
2) 전기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전기공급설비
일패동산37-28 일원
-
증)
554
554
-
케이블타워
부지
신설
2
전기공급설비
일패동산47-1 일원
-
증)
1,080
1,080
-
케이블타워
부지
◦전기공급설비결정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전기공급설비
ㆍ전기공급설비신설
- A = 554㎡
ㆍ송전선로의효율적이설및지중화공사를
위한전기공급설비신설
2
전기공급설비
ㆍ전기공급설비신설
- A = 1,080㎡
ㆍ송전선로의효율적이설및지중화공사를
위한전기공급설비신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5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1차)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르아쉬         수입판매업             홍*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오산로
                                                   45-43(모현읍) B동 1층
             [제20180006056호]
               수입식품등
    한마루         수입판매업             정*구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77-43(매산동) 2층
             [제20220013713호]
               수입식품등
 위팩토리스토어        수입판매업             박*규         경기도 평택시 통미로4번길 5-2(합정동)
                                                       205호
             [제20220906753호]
               수입식품등
  홍성호컴퍼니        수입판매업             홍*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옛골로 54(상적동)
                                                  제이니힐 1,2,3층 전부
             [제20230017552호]
             수입식품등 수입판
    팔팔팔            매업             윤*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25(상동,
                                                   다승프라자) 902-962
             [제20230018745호]
               수입식품등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252번길 70
  탑인터내셔널        수입판매업          L** G****NG    (송도동,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F13-1BL)
                                                      1301동 3103호
             [제20230022660호]
               수입식품등
   오늘저녁         수입판매업             최*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20(구미동,
                                                 건우스포츠프라자) B103호
             [제20230023120호]
             수입식품등 인터넷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광동로56번길 22
   바랄 희        구매 대행업             임*희             (퇴촌면, 렉스빌) 101-402
             [제20230017793호]

             수입식품등 인터넷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로 45 (관교동,
  엠케이글로벌       구매 대행업             김*수            풍림아파트) 103동 202호
             [제20230022621호]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 (납부기한: 2026. 1. 30.(금)까지)



3. 처분사유
○ 2024년도 수입식품등 영업자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 위반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위생교육)제1항
○ 처분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6조(과태료)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 관련 [별표 2] 2. 개별기준 가목(1차)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념
  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입고지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3, admin0327@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7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95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청주공항 빈 주차면 안내시스템 구축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청주공항 빈 주차면 안내시스템 구축사업)
1. 사업의 명칭 : 청주공항 빈 주차면 안내시스템 구축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명칭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청주공항 90(청주공항 제2실외
주차장)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목적 : 청주공항 주차장 이용객 불편발생 해소 및 IoT(LiDAR) 센서 기반의 주차장 관리 효율
성·편의성 극대화
나. 규모  : LiDAR센서, 전광판 네트워크 장비 등 인프라 각 1식, 빈 주차면 안내 및 내 차 찾기
             서비스 연동 등 개발 S/W 1식, 통신 및 전기 배선· 배관, 부대장비, 예비품 등
5. 해당 사업의 시행 기간 : 2025년 7월 ~ 2025년 12월 
6. 총사업비 : (당초) 1,147,000,000원 → (변경) 941,000,000원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착륙 : 해당없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36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XISO11568-4:2011
금융 — 키 관리 — 제4부: 비대칭 암호체계를 위한 키 관
리 기법 및 수명 주기
폐지
KSXISO11568-2
금융 서비스 — 키 관리(소매 금융) — 제2부 : 대칭 암호
화 방식을 위한 키 관리 및 생명주기
폐지
KSXISO11568-1
금융 — 키 관리(소매 금융) — 제1부: 키관리 개요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01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KSXISO11568-4 등 3종 : 동 표준 관련 국제표준이 2023년 개정(ISO 11568 :2023)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으로 국가표준 부합화 완료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허아영 연구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61, E-MAIL: hay507@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무형유산원공고제2025-11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
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국립무형유산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47조(징계위원회) 의거,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직인 신규 제작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5년 12월 10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립무형유산원 징계위원회인
(관인)
국립무형유산원 징계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224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이ㅇ양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사호1길, 이하 생략                                 업무정지 6개월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법령

            근무경력 거짓신고                                      舊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제4항제1항
 이ㅇ양
            - 동아대리석(주)(본사/토목)(1991.8.1.~1994.5.31)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별표3]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6. 1. 16. (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suhyun013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늘리거나 줄
  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3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고시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25_2627
보건의료정보 — 개인 맞춤형 디지털 건강 — 디지털치료
기기 건강 소프트웨어 시스템
제정
KS_X_NEW_2025_2626
보건의료정보 — 혈액투석 환자 이송을 위한 표준화된 데
이터 셋
제정
KS_X_NEW_2025_2622
금융 서비스 — 범금융 산업메시지 체계 — 제8부 : 
ASN.1 생성
제정
KS_X_NEW_2025_2621
금융 서비스 — 범금융 산업메시지 체계 — 제7부 : 등록
제정
KS_X_NEW_2025_2620
금융 서비스 – 범금융 산업메시지 체계 - 제6부 : 메시지 
전송 특성
제정
KS_X_NEW_2025_2610
정보 기술 — 인공지능 — 데이터 생명주기 프레임워크
제정
KS_X_NEW_2025_2609
정보 기술 — 인공지능 — AI 시스템 생명주기 프로세스
제정
KS_X_NEW_2025_2606
인공지능 — 분석 및 기계 학습(ML)을 위한 데이터 품질 
— 제2부: 데이터 품질 측정값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00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5_2627 등 8종: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5_2627 : DTx 제품의 정의와 특성을 국내 기준에 반영하여 환자·의료진·산
업계가 임상 현장에서 DTx 제품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
ㅇ KS_X_NEW_2025_2626 : 투석액 매개변수와 개인 맞춤형 투석 설정 정보를 포함하여 혈액투
석 환자 의뢰 시 필요한 핵심 데이터 셋을 정의하여 치료 연속성을 보장
ㅇ KS_X_NEW_2025_2622 : 금융 서비스 산업메시지 체계 관련 ASN.1를 생성
ㅇ KS_X_NEW_2025_2621 : 금융 서비스 산업메시지 체계 관련 등록 절차를 규정
ㅇ KS_X_NEW_2025_2620 : 금융 서비스 산업메시지 체계 관련 전송 특성을 제공
ㅇ KS_X_NEW_2025_2610 : 데이터의 수집, 생성, 개발, 배포, 유지보수 및 폐기를 포함한 인공지
능(AI) 시스템 생명주기 전반에 걸친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단계들을 정의하고, 각 단계에 수반
되는 주요 활동들을 규정
ㅇ KS_X_NEW_2025_2609 : 기계 학습과 휴리스틱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AI 시스템의 생명주기
를 기술하기 위한 일련의 프로세스와 관련 개념을 정의
ㅇ KS_X_NEW_2025_2606 : 분석 및 기계 학습(ML) 환경에서 데이터 품질 모델, 데이터 품질 측
정 기준 및 데이터 품질 보고에 대한 지침을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허아영 연구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61, E-MAIL: hay507@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225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8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이ㅇ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8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ㅇ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177,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주ㅇ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8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고ㅇ상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10길 88,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강ㅇ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8길 24,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35나길8,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유ㅇ민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10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5라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6. 1. 7. (수)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suhyun013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5-27호(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1)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1131호(2025. 12. 04.) 에 게재된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5-21호(상수도소화
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1)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종전의 행정예고 기간이 2025
2. 의견제출              2. 의견제출
                                            년 12월 4일부터 2025년 12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월 23일까지였던 것을 2026년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월 5일까지로 변경하는 것이
년 12월 23일까지 ... (이하 생 년 1월 5일까지 ... (이하 생
                                            며, 그 외 내용은 정정사항 없
략)                   략)
                                            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96호
　「공항시설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제3활주로 계기착륙 및 
표지시설 개량사업" 준공확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고시(인천국제공항 제3활주로 계기착륙 및 표지시설 개량사업)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제3활주로 계기착륙 및 표지시설 개량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명칭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68-1 일원, 2869일원, 2870 일원, 2851-44 일
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목적 : 인천공항에 노후화된 계기착륙 및 전방향표지시설의 적기교체를 통한 항행안전시설 신뢰성 
확보
  나. 규모 :  계기착륙시설 개량 2식, 전방향표지시설 개량 1식, 원격신호전달망 개량 1식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5년 7월
6. 해당 사업의 사용개시(예정)일 : 2024년 9월 : 계기착륙시설/ 2025년 6월 : 전방향표지시설(준공확
인 전 사용허가)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착륙 : 항공정보간행물(AIP) 인천공항 참조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 해당없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47호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내 지붕태양광 신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국양로지텍(주) 대표이사 최준호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3로 11(황길동)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태양광 설치)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신재생 에너지 시설(태양광 발전) 설치를 통한 저탄소 항만 구축에 기여하고
자 함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당초)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1407(국양로지텍(주) 주2,3동 지붕)
                  (변경)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1407(국양로지텍(주) 주2,3동 지붕), 황금동 산1
54-8 등 7필지
나. 공사의 규모 : (당초) 2,994.66kWp 태양광 발전설비 1식
                   (변경) 2,994.66kWp 태양광 발전설비 1식, 계통연계 및 지중굴착 구간 공사 1식
  다. 공사의 기간 : (당초) 착공 후 6개월(변경) 착공 후 9개월
  라. 공사의 방법 : 도급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공사현장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41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복구(울산항2호등부표AIS)
표 지 명
위치
(WGS-84)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사  고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비고
울산항2호등부표
AIS AtoN
35°29′16.1
0″N
129°23′45.00″
E
994401557
16K0F1D
161.975
162.025
12.5
10
3분
2025.
11.20.
2025.
12.10.
  끝.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42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횡성우천2 공공주택건설의 사업기간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횡성우천2)
1. 사업명 : 횡성우천2 공공주택 건설사업 (통합공공임대주택)
2. 사업시행자 (변경)
3. 사업개요 (변경없음)
4. 사업비 (변경없음) : 23,207,624천원(주택도시기금 5,592,224천원)
5. 사업기간 (변경) : (기정) 사업승인 고시일 ∼ 2025. 12.
                     (변경) 사업승인 고시일 ∼ 2027. 09. (증 21개월)
6. 기타 (변경없음) : 관계 도서는 강원도청 건축과, 횡성군청 허가민원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
원지역본부(033-258-44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
인에게 보이게 함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시행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동
횡성군청
좌동
나. 대표자성명
사장이한준
사장직무대행이상욱
군수김명기
좌동
다. 소
재
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좌동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군횡성읍
태기로15
좌동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군우천면
양적리54-2번지일원
좌동
나. 사업면적(㎡)
4,668.00
좌동
다. 대지면적(㎡)
4,668.00
좌동
라. 연면적(㎡)
5,574.21
좌동
마. 사업규모
아파트2개동(통합공공임대주택
80세대)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