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500000-0307   화물자동차    접수/처리 -접수:국토교통부,특별시·광역 -접수:특별시·광역시·특별자
 (국토교통부)        (운송사업   (기관 및 시·특별자치도·도,특별자치시(0 치도·도,특별자치시(0일)
                운송약관,    기간)  일)                              -처리:특별시·광역시·특별자
              운송주선사업          -처리:국토교통부,특별시·광역 치도·도,특별자치시(3일)
              운송주선약관,         시·특별자치도·도,특별자치시(3
              운송가맹사업          일)
              운송가맹약관)
             (신고, 변경신고)
1613000-0054   물류관리사    접수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국토교통부)      자격증 발급
                  신청
1613000-0081 민간임대주택      부서명 주거복지기획과                         민간임대정책과
 (국토교통부)          공급    근거법령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신고서(신고증명         42조 제3항)                       법(제42조 제4항)
                  서)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행령(제34조)                       법 시행령(제33조의2)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행규칙(제14조의2)                    법 시행규칙(제14조의5)
                         신청서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서(신고증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서(신
                              명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고증명서) 민간임대주택에 관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의 3             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
                                                             식 18호의 3
1613000-0050   임대사업자     부서명 주거복지기획과                         민간임대정책과
 (국토교통부) 등록말소 신고 민원사무명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고                         임대사업자(전부, 일부)등록말소 신
                                                             고
                        근거법령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조 제1항)                         (제6조 제1항)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행규칙(제4조 제1항 별지 제5호서 시행규칙(제5조 별지 제5호 서
                              식)                             식)
1500000-0006 철강구조물제작     수수료 1급:6,060,000원, 2급:5,530,000원, 3 1급:6,200,000원
 (국토교통부)       공장 인증          급:5,010,000원, 4급:4,860,000원    2급:5,400,000원
                                                             3급:4,800,000원
                                                             4급:4,600,000원
1500000-0630   이륜자동차의    접수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국토교통부)        제원통보    접수/처리 -.접수: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성능 -접수: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
                        (기관 및 시험연구소(0일)          성능시험연구소(0일)
                          기간  -.처리: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성능 -처리: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
                              시험연구소(10일)         성능시험연구소(7일)
1500000-0629    자동차      접수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국토교통부)        제원통보    접수/처리 -접수: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성능 -접수: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
                        (기관 및 시험연구소(0일)         성능시험연구소(0일)
                          기간  -처리: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성능 -처리: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
                              시험연구소(10일)        성능시험연구소(7일)
1500000-0628 자동차         접수방법 방문, 우편                     방문
 (국토교통부) 성능시험 신청        접수/처리 -접수:국토교통부(0일)              -접수:국토교통부(0일)
                        (기관 및 -처리:국토교통부(25일)             -처리:국토교통부(0일)
                          기간
1500000-0627   자기인증면제     수수료    수수료 없음                  자기인증면제 수수료 11,000원
 (국토교통부)         신청      접수방법 방문, 우편                     방문
                         근거법령 1.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3)   1.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4)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
                              의3 제1항 별지26호의2)     40조의3 제1항 별지26호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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