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추진일정
                      제‧개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부패신고신고기관 확대 및 비위면직자
                              통지 의무화 등
     부패방지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 형태에 따                      공포 후
2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일부                                7월    10월
                              른 명칭 다양화                                 6개월
     운영에 관한 법률
                             ○고충민원 조사결과의 감독기관 등 통보
                              근거 마련
                             ○수사기관의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수급 수사결과 통보 근거 마련 등
                                                                       공포 후
3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일부     ○신분보장 등 조치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9월    11월
                                                                       6개월
     법률                       부과, 구조금 지급 신설, 보상금 상환제
                              도 도입 등
□ 원자력안전위원회(3건)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리 처분 등 관련                      공포 후
1    원자력안전법1          일부                                3월    6월
                              규제 정비 등                                  6개월
                             ○원자력안전재단 기본경비에 대한 기금
2    원자력안전법2          일부      활용 근거 마련                  7월    10월      공포일
                             ○신고 관련 조문 정비
                             ○대형가속기시설 허가 제도를 2단계로
                              개선(건설ㆍ운영허가) 등                            공포 후
3    원자력안전법3          일부                                9월    12월
                             ○원자력안전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정보                       1년
                              공표 근거 마련
□ 국가인권위원회(3건)
                             ○위원회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                    공포 후
1    국가인권위원회법1        일부                                1월    3월
                             ○전자적 송달의 법적 근거 마련                         6개월
                             ○조직, 예산 독립 및 인권위원 선정과정
                              투명성 강화                                   공포 후
2    국가인권위원회법2        일부                                5월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설치                       6개월
                             ○기타 위원회 권고 효력 강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인
                              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보장 체계
                              의 제도화                                    공포 후
3    인권기본법            제정                                11월   12월
                             ○국제인권 협약의 실효적 국내이행 촉진,                    6개월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형 정책 수립,
                              집행절차 마련


□ 중기입법계획 법률안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    소관               제‧개정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번    부처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장/절체계 개편
                       전부    ○하위법령의 위임근거 마련 및 다른 법                     공포 후
1    국방부       병역법                                  ’21.3.    ’21.8.
                       개정     률과의 관계 정립                                 1년
                             ○조문 재구성 및 용어, 문장 재정비
                             ○장/절체계 개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따라, 일반
     행정                전부     자동차와 구분된 운전자의 주의의무                       공포 후
2             도로교통법                                ’20.10.    ’21.6.
     안전부               개정     마련                                        1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
                              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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