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권윤서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4.04.26
외국국적취득
박진현
197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미추홀구
****
2018.04.05
외국국적취득
정현수
1989.**.**
남성
미국
경상북도상주시****
2025.02.10
외국국적취득
연금옥
1960.**.**
여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2008.11.25
외국국적취득
김용우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24.04.01
외국국적취득
신슬기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4.03.20
외국국적취득
송경섭
1973.**.**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2024.02.22
외국국적취득
서영주
1966.**.**
여성
미국
경상북도안동시****
2016.11.16
외국국적취득
김과언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랑구
****
1997.04.10
외국국적취득
임순이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랑구
****
1997.04.10
외국국적취득
한건희
1969.**.**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
****
2000.04.13
외국국적취득
배은아
197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남구****
2003.03.11
외국국적취득
김아영
2006.**.**
여성
영국
대구광역시남구****
2025.03.31
외국국적취득
임흥수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24.03.29
외국국적취득
김은지
1982.**.**
여성
미국
충청남도당진시****
2024.10.04
외국국적취득
김영주
1960.**.**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남구****
2021.10.21
외국국적취득
오추자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랑구
****
2012.09.28
외국국적취득
전계호
1952.**.**
남성
미국
경기도남양주시****
2024.04.08
외국국적취득
박은실
1978.**.**
여성
미국
충청북도음성군****
2009.10.15
외국국적취득
고문정
197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동구****
2021.03.29
외국국적취득
이장훈
1998.**.**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동구****
2025.02.10
외국국적취득
양은선
1962.**.**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
시****
2013.04.17
외국국적취득
김준
1974.**.**
남성
미국
충청남도예산군****
2004.12.06
외국국적취득
문연진
1959.**.**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동구****
2017.02.10
외국국적취득
조혜지
1991.**.**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서구****
2015.06.17
외국국적취득
조혜인
1992.**.**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서구****
2020.10.06
외국국적취득
조희옥
1955.**.**
여성
미국
경상남도의령군****
1983.09.01
외국국적취득
정도현
2006.**.**
남성
영국
경상남도함양군****
2024.05.23
외국국적취득
김휘연
2003.**.**
남성
영국
경기도광주시****
2025.01.28
외국국적취득
김다훈
1981.**.**
남성
미국
경기도안성시****
2025.03.13
외국국적취득
김종혁
1980.**.**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김제시
****
2024.06.27
외국국적취득
김찬우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4.01.26
외국국적취득
이영균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24.03.18
외국국적취득
이지원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24.10.05
외국국적취득
김인자
1962.**.**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군
****
2005.03.09
외국국적취득
임효진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08.06.20
외국국적취득
이현진
199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강서구
****
2025.04.03
외국국적취득
김범수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23.08.25
외국국적취득
이석희
1967.**.**
남성
미국
충청북도청주시****
1985.08.23
외국국적취득
김광빈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23.04.15
외국국적취득
김광현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23.01.07
외국국적취득
김혜린
200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23.01.07
외국국적취득
유향란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23.01.07
외국국적취득
신은진
1946.**.**
여성
미국
전라남도여수시****
2019.05.21
외국국적취득
남예원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
****
2023.02.11
외국국적취득
박여명
201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23.02.11
외국국적취득
전혜성
1986.**.**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서초구
****
2024.12.05
외국국적취득
박슬범
1986.**.**
남성
미국
충청남도금산군****
2023.03.09
외국국적취득
권혜진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23.01.12
외국국적취득
이산하
1996.**.**
남성
영국
경기도부천시****
2024.11.25
외국국적취득
김정훈
197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중구****
2006.08.21
외국국적취득
노구자
1944.**.**
여성
미국
경상남도창원시****
2011.10.19
외국국적취득
박경준
1964.**.**
남성
미국
경기도용인시****
2014.03.31
외국국적취득
최혜련
1968.**.**
여성
미국
경기도용인시****
2013.08.23
외국국적취득
김묘선
1983.**.**
남성
파라과이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05.07.09
국적선택불이행
박주현
1991.**.**
여성
미국
경기도용인시****
2013.08.25
외국국적취득
박주원
1994.**.**
남성
미국
경기도용인시****
2014.02.28
외국국적취득
박주영
1997.**.**
남성
미국
경기도용인시****
2013.08.23
외국국적취득
홍영식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4.11.13
외국국적취득
박양숙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84.04.12
외국국적취득
이동길
1954.**.**
남성
미국
경상남도양산시****
2024.10.04
외국국적취득
남민영
1977.**.**
남성
미국
전라남도고흥군****
2025.03.04
외국국적취득
주나윤
1979.**.**
여성
미국
전라남도고흥군****
2024.10.25
외국국적취득
한승아
1978.**.**
여성
미국
경기도의정부시****
2018.08.25
외국국적취득
김영석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양천구
****
2023.02.16
외국국적취득
염지연
197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남구****
2019.03.23
외국국적취득
박덕길
1971.**.**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서구****
2024.08.09
외국국적취득
이종옥
1973.**.**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서구****
2024.12.17
외국국적취득
박주아
2003.**.**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서구****
2024.11.12
외국국적취득
김상수
1957.**.**
남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2008.11.07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공고제2025-229호
　예비군법 시행령 개정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7일
국방부장관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비군법」개정(①예비군 동원 및 훈련 참석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대상 확대 및 위반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②모든 예비군 훈련에 훈련비 지급 근거 마련/ '25. 2. 27.)에 따라, 대통
령령으로 위임된 조항을 「예비군법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
2. 주요내용
    가.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참석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적용대상이 확대(학교의 장 ⇨ 학교의 
장 및 교직원)되고 교직원에 대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
에 관련 내용 반영
      * 예비군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에 과태료 반영
구분
1회위반
2회위반
3회이상위반
과태료
150만원
250만원
500만원
       * 법제처『법령 입안 심사기준』中 과태료 부과기준 준용
    나. 동원 또는 훈련에 소집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실비 항목에 훈련비가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
에 관련 내용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예비군훈련정책과
     - 전자우편 : sasapi0@korea.kr
     - 전화 : 02-748-5245
◉공무원연금공단고시제2025-2호
　공무원연금법 제37조에 따라 퇴직급여 환수금의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년 06월 27일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퇴직급여환수금 납부고지 공시송달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무원연금법 제37조에 의한 급여환수 대상자로서 환수금 납부고지서를 수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송달의 효력은 공고와동
시에 발생됩니다.
◀ 다     음 ▶
   ○ 공무원연금법 제37조에 의한 급여의 환수 대상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밖의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88조에 의한 시효연장 및 공무원연금법 제37조제2항에
의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 급여환수 대상자의 납부할 금액은 납부일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므로, 납부 전에 반드시 공무원
연금공단 관할지부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순번
성명
생년월일
환수원금
연체료 등
환수고지액
관할지부
1
김*호
71.12.10.
34,835,526 
    2,391,480 
37,227,006 경인강원지부
2
김*진
71.12.22.
61,760,530 
- 
61,760,530 광주전북지부
3
임*완
72.11.23.
101,305,910 
-    101,305,910 광주전북지부
4
신*찬
77.08.27.
    26,192,740 
- 
26,192,740 
부산지부
5
임*정
76.04.20.
    52,113,480 
- 
52,113,480 
부산지부
6
변*욱
73.04.24.
     5,529,340 
   12,007,470 
  17,536,810 
서울지부
7
이*철
69.08.10.
     2,756,960 
    1,425,680 
    4,182,640 
서울지부
8
최*성
66.11.18.
   76,873,020 
   26,571,080 
103,444,100 
서울지부
9
김*성
67.11.19.
     1,436,154        345,369      1,781,523 
서울지부
10
이*주
65.04.17.
    73,411,440 
   19,378,790 
  92,790,230 
서울지부
11
김*섭
68.08.13.
   17,684,340 
    4,374,550     22,058,890 
서울지부
12
조*호
78.01.26.
    23,460,310 
    3,430,720     26,891,030 
서울지부
13
박*
79.04.06.
     7,523,600 
    2,600,500 
10,124,100 
서울지부
(단위 : 원) 
    
     
※ 위 금액은 2025. 6. 27.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 납부기한 : 2025. 7.27.
     - 납부은행 : 국민은행 360-01-0026-311(예금주: 공무원연금공단)
                 NH농협은행 011-01-435898(예금주: 공무원연금공단)
                    ※ CMS 코드란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 공무원연금공단 지부
  
지    부
주    소
연 락 처
서울지부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서울상록회관 6층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
02-560-2710
경인강원지부(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서울상록회관 6층 공무원연금공단 경인강원지부
02-560-2926
부산지부
(48745)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공원로 23(범일동) 
KT범일타워 6층 공무원연금공단 부산지부 
051-630-6852
세종대전지부(30103)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어진동)
청암홈빌딩 7층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 
044-410-1337
광주전북지부(61932)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52(농성동)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 12층 공무원연금공단 광주전북지부
062-350-5061
대구지부
(41950)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60(오피스텔)
센트로팰리스 108동 3층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
053-715-5435
제주지부
(6309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33, 
현대해상 12층 공무원연금공단 제주지부
064-720-1606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3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새우여등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새우여
등표
35°18′43.2″N
126°09′19.0″E
QW
12
9
흑황·원형
강관조·14
2025.
6.23.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  끝.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76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5년 06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상주 고랭지포도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상주 고랭지포도특구
ㅇ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이동리 587-2번지 외 588필지(변경 없음)
ㅇ 면적 : 1,080,590㎡(변경 없음)
2. 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당초) 2006년～2024년 → (변경) 2006년～2027년(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당초)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11개) → (변경)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10개) / 계속9, 신규
1, 완료2
(당초)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쀮생산기반정비 및 시설현대화사업
  ① 생산시설 현대화
  ② 생산용 장비·자재 지원
  ③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
  ④ 에어포켓·포장상자 지원
쀯포도 유통·가공단지 조성사업
  ① 산지유통센터(APC)
  ② 포도R&D센터
  ③ 지방도매시장 개설
  ④ 수출단지 유통역량 강화
  ⑤ 제3차 상주 고랭지포도 특구 변경계획 수립
쀰고랭지포도 체험관광사업
  ① 고랭지 포도축제 및 활성화사업
  ② 포도체험마을 운영 지원
쀮생산기반정비 및 시설현대화사업
  ① 생산시설 현대화
  ②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
  ③ 에어포켓·포장상자 지원
  ④ 포도 스마트 과원 확산(신규)
쀯포도 유통·가공단지 조성사업
  ① 산지유통센터(APC)
  ② 포도R&D센터
  ③ 지방도매시장 개설
  ④ 수출단지 유통역량 강화
쀰고랭지포도 체험관광사업
  ① 고랭지 포도축제 및 활성화사업
  ② 포도체험마을 운영 지원
< 완료사업 2개 >
제00000호
관
보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경상북도 상주시장
ㅇ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06년∼2024년 → (변경) 2006년∼2027년(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당초) 306.5억원 → (변경) 397.6억원(증 91.1억원)
    - 국비 85.3, 도비 30.9, 시비 152.1, 민자 129.3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0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8조(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에 따른 지형도면은경상북도 상주시 농업정책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경상북도 상주시 농업정책과
(054-537-7450)에서 열람할 수 있음
① 생산용 장비·자재 지원
② 제3차 상주 고랭지포도 특구 변경계획 수립
◉해양수산부고시제2025-107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을 수립(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고시
1.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변경) 내역
연번
매립지구명
(매립위치)
매립목적
매립면적
(㎡)
비   고
(신청)
1
부산항 지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항만시설용지
5,015
해양수산부
2
부산북항1단계재개발 지구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항만시설용지
1,390
부산항만공사
3
큰무리선착장도로 지구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공공시설용지
1,882
인천광역시
4
서포리항 지구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
어항시설용지
840
옹진군
5
울산항 지구
(울산광역시 남구 남화동, 용잠동)
에너지시설용지
항만시설용지
110,000
해양수산부
6
격렬비열도항 지구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항만시설용지
3,800
해양수산부
7
안흥항 지구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어항시설용지
8,670
해양수산부
8
모곡항 지구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오류4리)
어항시설용지
3,663
경주시
9
노물항 지구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어항시설용지
5,500
경상북도
10
부경항 지구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부경리)
어항시설용지
1,354
경상북도
11
사동항 지구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어항시설용지
1,235
해양수산부
12
원전항 지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
어항시설용지
8,547
해양수산부
13
진촌항 지구
(경상남도 통영시 사랑면 금평리)
항만시설용지
4,997
해양수산부
2. 반영조건
가. 공통사항
  (1) 매립에 따른 해수유동 및 퇴적환경의 변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ㅇ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부적절한 예측으로 주변지역 환경이 악화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제시된 환경저감 방안 외에 별도 대책을 강구하는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ㅇ 해양수질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해양오탁방지막은
충분한 수심으로 설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과가 지속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2) 매립 시행 시 시설물안전, 월파ㆍ월류방지, 매립지내 배수원활, 육상환경변화(침수, 저습지 훼손),
해안ㆍ해양환경변화(퇴적, 세굴), 친수ㆍ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매립법선을 곡선화ㆍ
자연형상화하고 호안피복석은 자연재료를 이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설계ㆍ시공하여야 함
  (3) 연안 수산자원보호와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인근 어업권자 등 어업인과 협의 등을 통해
민원해소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며, 매립사업 시행과 관련한 어업권 보상 등 일체의 민원발생 
14
마동 지구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농업용수
개발용지
3,365,525
한국농어촌공사
15
하촌항 지구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삼봉리)
어항시설용지
2,339
경상남도
16
광양항 지구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중흥도)
항만시설용지
38,900
해양수산부
17
국동항 지구
(전라남도 여수시 경호동)
어항시설용지
35,207
해양수산부
18
향화도항 지구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어항시설용지
15,792
해양수산부
19
당목항 지구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해동리)
어항시설용지
6,730
해양수산부
20
옹암항 지구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옹암리)
어항시설용지
8,551
전라남도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직접 처리하여야 함
  (4) 매립 시행 중이나 시행 후 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안전대책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5)「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매장유산(수중)지표조사를 일괄 실시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와 
국가유산청에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지표조사 결과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6)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7) 착공 10일 전까지 공사의 현황 및 계획도면(CAD 파일)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후 10일 이내 공사의 현황, 최종도면(CAD 파일), 각 지점의 GPS 실측자료 및 완공사진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함
  (8) 공유수면매립 준공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및 공유수면 매립목적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등재하여야 함 
  (9)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의견,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성실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관계기관 
등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매립면허 전에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10)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별 반영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 수립ㆍ고시된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에 따라 5년 이내에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며, 기간 내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됨
(11) 매립면허관청은 연안관리업무지원시스템(https://cmis.mof.go.kr)에매립면허 및 매립실시계획
등 매립공사 내용을 빠짐없이 입력하여야 하며(타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이 의제·협의되는
경우 포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사후관리하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제45조에 따라 그 확인 내용을 
반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함
(12) 매립준공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부터 10년 이내에 공유수면 매립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경미한 매립목적 변경 제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13) 기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국가계획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 및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의견, 관계기관 협의의견 등 : 신청인에게 별도송부
3. 매립예정지 매립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 도면은 관할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77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5년 06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노원 미래인재양성교육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노원 미래인재양성교육특구
ㅇ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507-3 등 95필지(감 75필지)
ㅇ 면적 :  (당초) 921,624㎡ → (변경) 995,468㎡(증 73,844㎡)
2. 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당초) 2007년～2024년 → (변경) 2007년～2027년(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당초)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28개) → (변경)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30개) / 계속26, 신규
4, 완료2
(당초)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1]기초과학 육성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1-1. 과학테마공원 조성
1-2.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운영
1-3. 노원과학영재교육원 운영
1-4. 노원수학문화관 운영
1-5. 청소년 미래융합교육 지원
1-5-1. 노원퓨처로드 운영
1-5-2. 바이오헬스 코디네이터 인재양성 기반마련(완료)
1-5-3. 미래과학축제 개최
[2]노원형 일자리 네트워크 환경 조성
2-1. 노원 캠퍼스타운 운영
2-2. 취창업 지원기관 운영 및 지원
2-2-1. 노원 청년 일자리센터 건립
2-2-2. 노원메이커스원 운영
2-2-3. 청년 창업지원사업 운영
2-2-4.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2-2-5. 노원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1]기초과학 육성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1-1. 과학테마공원 조성
1-2.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운영
1-3. 노원과학영재교육원 운영
1-4. 노원수학문화관 운영
1-5. 청소년 미래융합교육 지원
1-5-1. 노원퓨처로드 운영
1-5-2. 노원 청소년 과학캠프 운영(신규)
1-5-3. 미래과학축제 개최
[2]노원형 일자리 네트워크 환경 조성
2-1. 노원 캠퍼스타운 운영
2-2.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사업 운영(신규)
2-3. 취창업 지원기관 운영 및 지원
2-3-1. 노원 청년 일자리센터 건립
2-3-2. 노원메이커스원 운영
2-3-3. 청년 창업지원사업 운영
2-3-4. 노원청년일삶센터 운영(신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ㅇ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07년∼2024년 → (변경) 2007년∼2027년(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당초) 1,913억원 → (변경) 2,479억원(증 566억원)
    - 국비 54, 시비 197, 구비 2,216, 민자 12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유지 3, 해제 1)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6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해
제)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2-3. 취창업 박람회 개최
[3]공교육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한 미래시민 역량강화
3-1. 공교육 강화를 통한 청소년 글로벌 인재양성
3-1-1. 노원 원어민영어 화상학습 운영
3-1-2. 노원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
3-1-3. 청소년 국외 교류 지원(완료)
3-1-4. 노원교육플랫폼 운영
3-1-5. 노원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
3-1-6. 마을배움터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운영
3-1-7. 교육기관 노후시설 개보수 및 교육정보화사업 지원
3-2. 미래를 향한 평생교육 지원
3-2-1. 평생교육원 운영
3-2-2. 노원 평생학습대학 운영
3-2-3. 불후의 명강 운영
3-2-4. 동네배움터 운영
3-2-5. 도서관 운영
3-2-6.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3-2-7. 노원문화재단 운영
2-3-5. 노원청년일자리센터 운영(신규)
2-3-6.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2-3-7. 노원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2-4. 취창업 박람회 개최
[3]공교육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한 미래시민 역량강화
3-1. 공교육 강화를 통한 청소년 글로벌 인재양성
3-1-1. 노원 원어민영어 화상학습 운영
3-1-2. 노원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
3-1-3. 노원교육플랫폼 운영
3-1-4. 노원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
3-1-5. 마을배움터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운영
3-1-6. 교육기관 노후시설 개보수 및 교육정보화사업 지원
3-2. 미래를 향한 평생교육 지원
3-2-1. 평생교육원 운영
3-2-2. 노원 평생학습대학 운영
3-2-3. 불후의 명강 운영
3-2-4. 동네배움터 운영
3-2-5. 도서관 운영
3-2-6.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3-2-7. 노원문화재단 운영
에 따른 지형도면은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지원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지원과
(02-2116-4442) 에서 열람할 수 있음
◉국가유산청고시제2025-0088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고령의 고도 지정지구(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
지구 및 보존육성지구)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6월 27일
국가유산청장
고령 고도지정지구(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지정
1. 고시명: 고령 고도지정지구(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지정
2. 고시내용
  가. 지정현황
   
구 분
전체면적
(a+b)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a)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b)
비 고
지정 면적
4,376,383.6
(3,936필지)
3,291,161.3
(940필지)
1,085,222.3
(2,996필지)
지정 위치
지산리 산23-1 일원
(지산리, 연조리
고아리, 쾌빈리,
중화리)
지산리 190 일원
(지산리, 연조리,
고아리, 쾌빈리, 
헌문리)
(단위 : ㎡)
   
   나. 지정 내용
    ㅇ 특별보존지구 : 고령군 지산리 산23-1 일원 940필지 3,291,161.3㎡ 신규지정
    ㅇ 보존육성지구 : 고령군 지산리 190 일원 2,996필지 1,085,222.3㎡ 신규지정
   다. 지정 사유
    ㅇ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함으로써 고도
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함
3. 고시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국가유산공간
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
하고,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및 해당 시·도(경북)또는 시·군(고령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
5.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팀
    ㅇ 전화 : (042)481-3105 / 팩스 (042)481-3115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고령군 문화유산과
      - 전화 : (054) 950-6762 / 팩스 (054) 950-6659
      - 주소 : (우 40138)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길 7-8
붙임  지번별 면적조서 및 지형도면 각 1부 
(붙임)
고령 지정지구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 고령고도 지정지구 지정 (특별보존지구 신규지역)
연번
지정지구
구분
토지현황
소유현황
법정동
본번
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지구면적(㎡)
소유자 주소
소유자명
1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고아리
11
0
임야
12,694.0
12,694.0
지산리120
경주김씨
OOOO
OOOO
2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고아리
12
1
임야
658.0
658.0
서울시강서구화곡동1003-5 주공
제2아파트 26-304
이OO
3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고아리
12
2
임야
1,811.0
1,811.0
장기동105
김OO
4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고아리
12
0
임야
12,605.0
12,605.0
서울시강서구화곡동1003-5 주공
제2아파트 26-304
이OO
5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고아리
13
10
임야
566.0
560.1
고령군
6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고아리
13
1
임야
15,211.0
15,211.0
고령군
7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고아리
13
2
임야
1,488.0
1,488.0
고령군
8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고아리
13
3
임야
496.0
496.0
고령군
9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고아리
13
4
임야
1,190.0
1,190.0
고령군
10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고아리
13
5
임야
198.0
198.0
고령군
11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고아리
13
6
임야
496.0
496.0
고령군
12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고아리
13
7
임야
149.0
149.0
406
최OO
13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고아리
13
8
임야
322.0
322.0
고령군
연번
지정지구
구분
토지현황
소유현황
법정동
본번
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지구면적(㎡)
소유자 주소
소유자명
14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고아리
13
9
임야
709.0
709.0
경상북도영천시망정동462
청솔아파트103동 708호
이OO
15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고아리
14
1
임야
6,324.0
6,324.0
고아리396
전OO
16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고아리
14
3
임야
201.0
201.0
대구광역시달서구월배로32길82
(상인동)
장OO
17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고아리
15
0
임야
496.0
496.0
고령군고령면지산동111
정OO
18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고아리
163
0
임야
1,481.0
1,481.0
충북단양군영춘면백자리132-1
대한불교
OOO
19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고아리
16
0
임야
21,025.0
20,814.8
경상북도고령군고령읍벽화길
120-22
최OO
20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고아리
17
0
임야
397.0
397.0
개진동양전동
백OO
21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고아리
18
0
임야
14,281.0
14,281.0
전주시덕진구송천동1가101-3
신일아파트102-1503
김OO
22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고아리
19
0
임야
10,711.0
10,711.0
대구광역시수성구황금동365 캐슬
골드파크 1116-2305
김OO
23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고아리
1
0
임야
25,629.0
25,629.0
서울 강남구역삼동823
OOOO
OOOO
주식회사
24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고아리
20
1
임야
75,471.0
75,471.0
대구광역시중구남산로4길11
(남산동)
이OO
25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고아리
20
2
임야
992.0
992.0
연조동212
이OO
26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고아리
20
4
임야
198.0
198.0
고령읍쾌빈동461
박OO
27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고아리
20
3
임야
75,470.0
75,470.0
고령군
28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고아리
20
5
임야
3,900.0
3,900.0
개진면반운리747
김OO
29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고아리
21
0
임야
5,517.0
5,517.0
고령군
30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고아리
22
0
임야
18,948.0
18,948.0
고령군
31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고아리
23
0
임야
6,347.0
6,347.0
쾌빈리491
전OO
32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고아리
24
0
임야
17,058.0
17,058.0
대구시달서구본리동110
주공아파트123동 101호
최OO
33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고아리
250
0
임야
1,481.0
1,481.0
대구남구봉덕동746-11
정OO
34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고아리
2
0
임야
1,983.0
1,983.0
대구시달서구용산동519-3 301호
박OO
35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고아리
318
1
대
2,249.0
1,394.1
고령군
36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고아리
3
0
임야
298.0
298.0
-
김OO
37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고아리
4
1
임야
45,638.0
45,638.0
대구광역시달서구조암남로10 10
6동2508호
(월성동월성이-편한세상)
이OO
38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고아리
4
2
임야
1,785.0
1,785.0
대구광역시달서구조암남로10
106동2508호
(월성동월성이-편한세상)
이OO
39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고아리
4
6
임야
2,574.0
2,574.0
대구광역시달서구조암남로10
106동2508호
(월성동월성이-편한세상)
임OO
40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고아리
5
0
임야
198.0
198.0
대구중구봉산동230의47
김OO
41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고아리
626
2
도로
563.6
220.8
국(건설부)
42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고아리
628
1
도로
1,117.3
54.6
국(건설부)
43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고아리
6
0
임야
2,380.0
2,380.0
헌문동271번지
정OO
44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고아리
7
0
임야
12,298.0
12,298.0
헌문동
이OO
45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고아리
8
1
임야
218.0
218.0
대구광역시달서구조암남로10
106동2508호
(월성동월성이-편한세상)
이OO
46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고아리
8
0
임야
16,443.0
16,443.0
대구광역시달서구조암남로10
106동2508호
(월성동월성이-편한세상)
이OO
47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고아리
9
1
임야
27,714.0
27,714.0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장검1길
30 101동 407호(장검한라아트빌)
김OO
48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고아리
9
2
임야
16,959.0
16,959.0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155 102동
102호(둔산동 크로바아파트)
강OO
49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고아리
9
3
임야
9,620.0
9,620.0
전주시덕진구송천동1가101-3
신일아파트102-1503
김OO
연번
지정지구
구분
토지현황
소유현황
법정동
본번
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지구면적(㎡)
소유자 주소
소유자명
50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고아리
9
4
임야
17,851.0
17,851.0
전주시덕진구송천동1가101-3
신일아파트102-1503
김OO
51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연조리
100
1
학교용지
1,046.0
128.9
고령군
52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연조리
10
1
임야
110.0
110.0
대구시 남구대명동1812
이OO
53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연조리
10
0
임야
8,617.0
8,617.0
고령군
54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연조리
10
0
전
192.0
192.0
대구시북성로1정목32
OOOO
주식회사
55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연조리
11
1
묘지
151.0
151.0
고령군
56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연조리
11
0
구거
53.0
53.0
국
57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연조리
11
0
묘지
21.0
21.0
고령군
58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연조리
1
1
임야
86.0
86.0
고령군
59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연조리
12
0
도로
28.0
28.0
국(건설부)
60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연조리
13
0
구거
66.0
66.0
국
(건설교통부)
61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연조리
13
0
전
73.0
73.0
대구시북성로1정목32
OOOO
주식회사
62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연조리
14
1
전
168.0
168.0
고령군
63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연조리
14
0
구거
26.0
26.0
국
(건설교통부)
64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연조리
14
0
전
1,452.0
1,452.0
대구서구비산동1199-7
양지아파트1동307호
박OO
65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연조리
15
0
구거
36.0
36.0
국
(건설교통부)
66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연조리
15
0
전
2,453.0
2,453.0
고령군
67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연조리
162
1
전
1,124.0
1,124.0
대구광역시달서구상원로5안길21
502호 (상인동)
김OO
68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연조리
162
2
답
374.0
374.0
대구광역시달서구상원로5안길21
502호(상인동)
김OO
69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연조리
163
0
전
1,157.0
1,157.0
경상북도고령군대가야읍우륵로
30 비동301호 (성진빌라)
함OO
70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연조리
164
0
전
1,418.0
1,418.0
경상남도양산시물금읍범어로33
104동504호 (효성백년가약)
이OO
71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연조리
165
0
묘지
228.0
228.0
-
김OO
72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연조리
166
0
묘지
549.0
549.0
서울시동작구사당동300-20
강OO
73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연조리
167
0
전
628.0
628.0
쾌빈리83-4
김OO
74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연조리
168
0
전
182.0
182.0
쾌빈리83-4
김OO
75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연조리
169
0
전
63.0
63.0
쾌빈리83-4
김OO
76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연조리
16
0
전
1,002.0
1,002.0
고령군
77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연조리
170
0
전
198.0
198.0
쾌빈리83-4
김OO
78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연조리
171
0
전
291.0
291.0
고령군고령읍연조동236
이OO
79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연조리
172
0
전
684.0
684.0
고령군고령읍연조동236
이OO
80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연조리
173
0
전
76.0
76.0
고령군고령읍연조동236
이OO
81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연조리
174
0
전
774.0
774.0
고령군고령읍연조동240
이OO
82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연조리
175
0
전
66.0
66.0
고령군
83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연조리
176
0
전
664.0
664.0
경상북도고령군고령읍연조5길5
구OO
84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연조리
177
0
전
139.0
139.0
고령군고령읍연조리586 가야빌라
105동 501호
이OO
85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연조리
178
0
전
1,983.0
1,983.0
서울특별시서초구신반포로270 1
19동402호
(반포동반포자이아파트)
정OO
86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연조리
179
0
대
826.0
826.0
대구광역시남구대명로49길9-2(대
명동)
이OO
87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연조리
17
0
전
972.0
972.0
쾌빈리443-7
이OO
88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연조리
180
0
전
840.0
840.0
경상북도고령군대가야읍
연조4길17
이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