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14호                 관           보          2005.10.27.(목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5-148호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처분사전통지실시공고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 및 제22조 규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
정에 의거 의약품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             리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를 실시할 예정임을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공고합니다.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005년10월27일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주십시오.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1. 예정된 처분의 제목:전(全) 제조업무정지 7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5일 처분                               ○제조시설 일부 및 품질관리 시설·기구 전부
2. 당사자                                 없음
 ○성명(명칭):대륙제약(주) 대표자 정진수               -‘대룡이부프로펜정’을 제조하기 위한 타정
 ○주   소: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40-2(제           기 당의시설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일부 불
  조소소재지: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비
  673)                                 -품질관리실은 비어 있는 상태(품질관리(시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별첨                     험)에 필요한 시설·기구 전부 불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전(全) 제조업무정지 7          ○제조소 시설 비위생적 관리
 월15일                                  -점검일 현재 보관소 및 작업소 바닥에 누수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별첨                      로 물이 고임
6. 의견제출                                -청소 미실시로 인한 환경불량 등 제조소의
 ○제출처                                   시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
  -기관명:식품의약품안전청                   5.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부서명:의약품관리과                         ○약사법 제26조제2항, 제69조, 약국및의약품등
  -담당자:김상봉                             의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 제3
  -주 소: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31                 조, 약사법시행규칙 제89조〔별표6〕행정처분
  -전화번호:380-1658~60                    의 기준및 II.개별기준 제60호가목⇒전(全) 제
  -전자우편 주소:sbkim805@kfda.go.kr         조업무정지 6월
  -모사전송:383-2870                      ○약사법 제31조제1항, 제6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출기한:2005년11월17일까지                  제39조제1항제1호, 제40조제1항, 제89조〔별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표6〕행정처분의 기준 II.개별기준 제25호가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             목⇒전(全) 제조업무정지 3월
 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최종 처분예정 양형:약사법시행규칙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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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6〉
     “성실추정의 권리”                      이 원하시는 장소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고객은 위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없는           ○고객이 신청한 민원업무 처리에 장시간이
 한 성실하다고 인정되며 제출된 자료는 진실한            소요되는 경우에는
 것으로 추정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고객에게 처리예정시간을 알려드려 대기시
〈권리 7〉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간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은 필요한 때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         ○업무처리 결과 최대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사 등 행정집          겸손한 자세로 고객이 이해하실 때까지 설명
 행의 연기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을 드리겠으며, 최종적으로 불만 또는 이의
Ⅱ. 부문별 서비스 이행 기준                     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점심시간(12:00 13:00)에는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1인이상의 직원을 항상 근무하도록 하여 민
  ○방문시 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신청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응대와 깨끗한 민원실을 제공하겠으           ○고객께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며, 몸이 불편하신 분을 위해 주차장과 편의         “안녕히 가십시오(또는 즐거운 하루되십시
   시설을 확보하고 원하는 경우 해당 사무실            오).”
                                        라고 상냥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까지 직접 모시겠습니다.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경우
  ○담당직원을 한 눈에 찾을 수 있도록              ○전화를 주시면
   각 층별 엘리베이터 좌우에는 사무실위치도,           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받겠으며, 받을 때에
   각 사무실 입구에는 담당자 사진과 함께 업           는“안녕하세요(감사합니다) ○○과(세관)
   무가 표시된 좌석배치도, 책상 앞에는 명패           ○○○입니다.”라고 인사를 드린 후 항상 친
   를 비치하겠습니다.                        절하고 정확하게 받겠습니다.
  ○방문하시는 고객을 맞이할 때는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일어서서“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             최초 수화자가 문의내용에 답변하되 직접 답
   까요?”라고 공손하게 인사를 드린 후 업무           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담당자를 찾아
   를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업무를 처리하는 중에 고객께서 방문           ○담당자를 연결해 드릴 경우에는
   하시면                               고객이 같은 내용을 재차 말씀하시는 일이
   고객의 양해를 구한 후 30초이내에 하던 업          없도록 통화내용의 요점을 미리 설명 후 20
   무를 멈추고 고객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초이내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업무 처리로 고객께서 대기하시는 동           ○담당자가 즉시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안에는                               고객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록하였다가
   차와 신문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24시간내에 답변해 드리고 24시간내에 답변
  ○찾으시는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이 불가능한 사항은 해결방안 및 일정을 별
   민원신청의 경우에는 업무대행자가 즉시 처            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리하도록 할 것이며, 즉시 처리가 어려운 업         ○담당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무에 대해서는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직원에            전화를 주신 고객의 이름, 용건, 전화 받은
   게 전달한 후 3시간(근무시간)이내에 고객           날짜와 시간, 전화번호 등을 메모한 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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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겠                       ·보세공장물품보수작업승인신청
  으며, 고객이 요구하실 경우 3시간(근무시간)                     ·보세공장견본품반출허가신청
  이내에 원하시는 장소로 전화를 드리겠습니                        ·보세구역장치물품이상신고
  다.                                         ※전자정부 민원창구 이용절차
 ○담당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전화를 받았을                        전자정부홈페이지접속(www.egov.go.kr)
  때는                                            →민원신청→민원접수·이송→처리기관접
 “여기는 ○○○과 입니다. ○○○과로 연결해                       수·처리→처리결과통지(민원인 E-mail)
  드리겠습니다. 혹시 연결과정에서 전화가 끊                       →신청민원 교부·수령
  어지면 000-0000번으로 다시 걸어 주시기                  ○수출입통관 업무에 활용되는 통관정보(29
  바랍니다.”라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종), 업체정보(9종), 자사실적(6종), 신고
 ○고객과 통화가 끝났을 때는                                서 작성에 필요한 각종 통계부호(8종) 등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십                         의 통관관련 지원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시오.”
     라고 인사를 한 다음 고객께서 전화를                    ○고객이 법정기한이 만료되어 불이익 처분
  끊으신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을 받는 사례를 줄이고 통관과 관련하여
□우편·팩스로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경우                           고객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는 아래 17개
 ○우편 팩스로 민원을 내시는 경우                             업무를 통관포탈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
  접수후 1시간(근무시간)이내에 담당자에게                        고 문자서비스로 사전안내하여 드리겠습
  전달하겠으며, 질의하신 내용은 7일이내에,                       니다.
  건의하신 내용은 14일이내에 답변 드리도록                       ·재수출이행안내
  하겠습니다.                                        ·확정가격신고안내
 ○주 소:(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분할납부납기안내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사후관리의무사항안내
 ○팩 스:042-481-7629                              ·담보물의관세충당
□사이버 민원에 대한 우리의 자세                              ·신용담보업체지정기간갱신안내
 ◇고객에 대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통관서                        ·보세구역외장치기간경과물품에대한체
  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세청 통관포탈                          화처리
  (http://portal.customs.go.kr)에                ·수출선적이행안내
  ○인터넷으로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업무                        ·특허기간의갱신안내
   를 처리하여 통관관련 부대비용을 절감할                        ·보세운송업자등의등록갱신안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입물품분석결과안내
  ○전자민원 136개 민원사무를 처리해 드리                       ·간이환급금지급안내
   며 그 과정을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관리대상화물지정안내
  ○또한 전자정부 민원창구를 통하여 아래 6                       ·검사대상지정안내
   가지 민원사무를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분석물품보완/지연안내
   ·보세공장내 외국물품혼용작업신청                            ·심사자변경안내
   ·보세공장물품폐기승인신청                                ·사후정산고지내역안내
   ·보세공장내내국작업허가신청                           ◇고객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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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검사하여 물류흐름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
   ○새소식, 중요한 공지사항이나 보도자료,                  다.
    관세관련 법령, 행정구제사례 등을 신속히                ○컨테이너검색기 등 과학검색장비를 연차적
    등록하여 알려드리고 제공정보를 지속적                   으로 확충하여 반입물품 검사시간과 비용을
    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폭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세행정에 대                □이사화물의 통관시에는
    한 국민의 참여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자의 사정에 따라 통관할 수 있는 날짜
    정보공개방을 운영하여 자발적으로 행정                   와 시간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예약된 날짜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에 통관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입통계, 세율, 과세환율, 세관사건진                ○이사물품의 통관절차, 통관요건 및 구비서
    행상황 등은 처리 또는 정보가 수신된 즉                 류 등을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민원
    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                  인이 통관절차 등을 문의하는 경우에는 이사
    다.                                     화물 통관지세관 또는 관세종합상담센터에
2. 신속한 통관서비스                               서 친절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수출신고물품에 대하여                              ○통관당일 이사물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오
 ○서류없는 수출신고를 운영하여 2분 이내 신                  전 8시부터 업무를 시작하고 4인 가족의 1.5
   고서가 처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톤 이사물품을 기준으로 3시간(근무시간)이
 ○수출물품은 원칙적으로 검사를 생략하고 부                   내에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출 등의 우려가 높은 물품에 한하여 1%              □국제우편물 통관시에는
   이내로 검사하겠습니다.                           ○15만원 이하의 자가사용 면세물품과 즉시
 ○24시간 통관체제를 구축하여 서류제출이 필                  과세가격이 확인되는 물품은 현장과세하여
   요없는 경우에는 언제나 수출이 가능토록 하                 주소지의 우체국을 통해 수취인에게 신속히
   겠습니다.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 있는 우편물에 대하여는“통
 ○서류없는 수입신고는 2시간(근무시간)이내,                  관안내서”를 수취인에게 통지하며, 수취인
   검사생략은 4시간(근무시간)이내, 검사 대                 이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은 8시간(근무시간)이내 신속하게 처리하                 우편, FAX, E-mail로 관련 자료를 받아 통
   겠습니다.                                   관처리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서류없는 수입신고를 75%이상 확대 운영하                □여행자휴대품 통관시에는
   여, 서류제출비율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깔끔한 복장과 부드러운 언행, 세련되고 친
 ○세관의 검사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10%이내                  절한 자세로 내·외국인 구분없이 모든 여행
   로 운영하고 검사대상물품은 과학적이고 객                  자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선별하며 신고인에게                 ○신속한 여행자의 휴대품 통관 절차를 위하
   미리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 공항을 통한 입국여행자 대비 휴대품 검
□국내에 반입하는 화물에 대하여                          사자 비율을 평상시 5%이내로 운영하겠습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검사대상선별(C/S)                   니다.
   기법으로 관리대상화물을 5%이내로 선별                  ○일반 여행자의 경우 하기(선) 시점부터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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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장 통과시간을 30분이내로 신속하게 운             리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미리 알려드리겠습
   영하겠습니다.                             니다.
 ○성실하게 자진신고한 여행자는 휴대품을 먼              ○품목분류와 관련한 정보들을 관세청 홈페이
   저 통관하고 세금은 거래은행에서 사후에 납             지의 품목분류정보시스템을 통해 고객에게
   부할 수 있는 세금사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고객의 이해를 도와 성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한 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
□마약 밀반출입 사례가 증가하거나 국제테러의               니다.
 징후가 농후할 때에는                         □간편하고 공정한 세금납부절차를 위해
 ○일정기간동안 검사비율을 상향하여 사회안               ○은행방문없이 업체가 자기 사무실에서 인터
   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PC 뱅킹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관
3. 정확·공정한 심사부분 서비스                     세계좌이체납부제도 이용율을 60%이상으
□신속 편리한 관세환급을 위해                       로 높이고, 수입세금계산서 전자교부제도의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전자문서에 의한 환급               이용율도 70%이상으로 높여 경제적이고 편
   신청대상을 75%이상 수준까지 높이고 전자             리한 세금납부절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급신청의 경우 처리시간도 6시간(근무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            ○세관이 심사에 필요로 하는 각종 서류나 장
   습니다.                                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15일의 기한을 정하
 ○환급 신청시 서류제출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여 정식공문에 의하여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경우 그 이유를 신청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            ○방문하여 심사하는 경우에는 심사 개시 7일
   겠으며, 환급신청의 처리는 서류제출일로부              전에 관세조사 사전통지서를 보내드리겠으
   터 3일이내에 하고 심사가 더 필요한 경우에            며, 방문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신분
   도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에 심사하도록              증과 협조공문을 제시한 후 안내를 요청하겠
   하겠습니다.                              습니다.
 ○고객의 요구에 맞춰 정확한 환급을 원할 경             ○방문심사 종료 후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심
   우 개별환급을, 신속 간편한 환급을 원할 경            사결과를 납세자에게 7일이내에 정식공문으
   우 간이정액환급을, 금융비용을 절감하기를              로 통지하겠습니다.
   원할 경우 사후정산제도를, 환급신청 없이             ○한번 심사받은 건에 대하여는 추가 사실이
   수출신고만으로 환급금을 지급 받기를 원할              발견되지 않는 한 심사하지 않겠습니다.
   경우 자동환급제도를 두어 고객이 선택 이용       4. 공정한 조사·감시부분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조사시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여                    ○세관이 조사에 필요로 하는 각종 서류나 장
 ○업체가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분류               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15일의 기한을 정하
   (HS코드)를 업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여 정식 공문에 의하여 요청하겠으며, 피의
   경우 사전심사 질의물품에 대한 신청서를 제             자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통고처분 등 모든
   출하시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결과             조사관련 의사표시 서류에는 담당자 및 전화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            번호, 이메일 주소를 명시하겠습니다.
   료의 보정, 분석, 실험, 조회 등으로 인해 처        □방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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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조사 7일전까지(범칙사건조사 및 사전      5. 관세종합상담센터 운영
  통지로 증거인멸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관세와 관련한 고객의 궁금한 점을 상담하기 위
  없는 경우 제외) 조사대상자에게 자신의 소         하여 관세종합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겠습니
  속, 성명과 전화번호, 방문목적과 조사에 소        다.

  요되는 시간등에 관하여 알려드리고, 상호          □방문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편리한 시간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전화로 방문상담을 예약하면 예약시간에 친

□소환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예약전화:02-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사전에 그 목적과               3438-5113)

  사유를 알려드리고 소환 대상자와 협의한 후         □전화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소환일자를 정하여 출석요구서를 송부함으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없이 1577-8577

  로써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국외에서는 82-2-3438-5199)로 전화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가 5분               한 후 음성안내에 따라 상담분야를 선택하시

  이상 기다려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              면 됩니다.

  하고 조사예정시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담분야

□조사를 받으시는 분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1번:품목분류, 평가, 감면, 분납, 징수 및

 ○사전예약제, 인터넷조사, 방문조사, 우편진                  일반수입물품 통관

  술, 질서범의 조사세관 선택제 등의 편리한              ·2번:여행자휴대품·탁송품, 이사화물,

  제도를 활용하시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편물 등 개인물품 통관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업무를 위해                     ·3번: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조사             ·4번:화물, 보세구역, 외환, 조사·감시,

  받으신 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출통관 및 기타문의

□외국무역선(기) 관련 민원신청을 하시는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는 자동응답시스템의 음성

 에는                                    안내에 따라 상담분야를 선택하시면 관세행

 ○출무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외국무역선                 정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그 내용

  (기)의 입항보고 및 출항허가 신청은 5분이             을 팩스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

  내에 처리하여 신속한 입출항 수속과 하역작              번호를 남겨 주시면 업무개시 후 상담원이

  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세관의 검사대상이 아닌 선(기)용품 하역허         □인터넷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가 신청은 5분이내에 처리하겠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

 ○외국무역선(기) 승선(탑승)신고시 일시적인              kr) 또는 관세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http

  승선(탑승)의 경우에는 5분이내에 처리하여              ://call.customs.go.kr)의 인터넷상담신청

  고객께서 신속히 승선(탑승)할 수 있도록 하             메뉴에 질문을 올리면 2일(근무일) 이내에

  겠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외국무역선에 수시로 승선하기 위해 상시승      Ⅲ. 서비스에 불편을 느꼈을 때

  선신고증의 발급을 신청하시면 3일이내에           □경정(추징)조치의 대상이 되어 과세전통지서

  발급하여 드리겠습니다.                     를 받은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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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는 과세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전반의 불편·고충, 세관직원의 청렴·성실
  20일이내에 처분청인 당해 세관 또는 관세              한 모범사례, 세관공무원의 부조리·비위행
  청에 그 적법·타당성 여부를 재심사하여                위 등에 대해 세관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습
  주도록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               니다.
  다.                                 □EDI수출입통관시스템 이용에 불편사항이 없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는 과세전적부심사 청               도록

  구서가 접수된 날로 부터 30일이내, 심사청            ○HELP-DESK에서의 10분(근무시간)이내

  구는 60일이내에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알              응답처리율을 80%이상 유지하고 즉시답변

  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세(과세전               이 어려운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2시간(근무

  적부)심사위원 회의 사정 및 재조사 등이 필             시간)이내 응답률을 90%이상 유지하겠습니

  요하여 그 시일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며, 이            다.
                                      ○응답에 2시간이상 소요되는 복합장애에 대
  경우 미리(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 30일이
                                       하여는 최대한 신속히 조치하고 사후에 만족
  내, 심사청구의 경우 60일이내) 알려드리도
                                       도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출입통관시스템을 연중무휴 24시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간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를 최소화하여 정
 못한데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는
                                       상가동률을 99.9%이상 유지시키겠습니다.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
                                 Ⅳ. 시정 및 보상조치
  분청인 당해 세관에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
                                     □관세청 공무원의 명백한 잘못으로 동일사유로
  신청없이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이의신청
                                      2회이상 세관을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하셨을
  을 거친 경우라도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당
  습니다.
                                      해 민원사항을 최우선 처리하겠으며, 10,000
 ○다만, 이의신청은 30일이내, 심사청구는 60
                                      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일이내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으나, 분석이
                                     □전화통화, 상담,민원업무처리 중불친절하거나
  필요한 품목분류 등의 업무에 대하여는 다소
                                      만족하지 못하신경우해당 공무원을주의교육
  시일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알려
                                      시키고연 3회이상 누적될 경우인사상조치를
  드리겠습니다.
                                      취하겠습니다.
□고충민원 및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민원신청이 법정처리기한내에 처리되지 못할
 ○관세청옴부즈만과 전국의 세관옴부즈만이                경우에는 정중한 사과와 함께 처리 지연사유
  고충민원을 공무원이 아닌 제3자적 입장에              와 처리 예정일을 법정처리기한 경과 전에 알
  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려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무료전화 080-545-7272(오    Ⅴ. 고객 참여
  세요, 처리처리)를 이용하시면 관할세관 옴            □관세행정의 시정이 요구되거나 관세행정 발전
  부즈만과 연결되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을 위해 좋은 의견을 갖고 계시면 서면, 전화,
□세관신문고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인터넷등의 방법으로 기탄없이 제시하여 주시
 ○관세행정상의 권리·이익 침해, 관세행정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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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고객의 평가와 결과공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세행정 서비스 제공 후 3~6일 이내에 5%이         □민원을 제출하실 때에는 성명과 주소, 연락처

  상의 고객에게 Happy Call을 통하여 만족도         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익명, 가

  를 조사하고, 불만족스러운 사항에 대하여는             명인 경우는 처리해 드리지 않습니다).

  즉시 시정·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민원을 여러 기관에 중복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기하시는 것은 행정낭비를 가져
 □관세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연 2
                                      올 수 있으니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와 서비스 이행수준을 정기적으로 측정(연
                                     □일 처리과정에서 대가를 요구하거나 금품을
  1회)하여 그 결과를 즉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고받는 행위는 범죄행위이므로 깨끗한 풍토
  관세행정서비스 향상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조성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 2회이상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관세
                                     □친절·불친절, 불편하신 일들은 일일이 고쳐
  공무원의 전화응대 친절도를 점검하여 고객
                                      주신다는 취지로 이해하여 주시고 그때그때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알려 주십시오.
Ⅶ. 고객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고객 여러분께서 모범되고 자랑스런 공무원을
 우리 관세청 전 직원은 고객 만족을 최우선의 가           보셨을 경우에 적극 알려주시면 널리 알려 본
 치로 생각하고 한 차원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             보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관세청 공무원들은 이 헌장의 정성어린 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 여러분께서            천을 통하여 고객과 함께 항상 밝고 맑은 깨끗한
 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다음 사항에 적극 협조           행정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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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이영우 1929. 1.16.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소라 이달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116
차봉애 1933. 2.18.   여   중화인민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농덕 차길안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433
김영애 1947.12. 3.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김연구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금광리 561
최봉림 1949. 2.19.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문수 최해봉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146
권영석 1937. 8. 5.   남   중화인민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음 권삼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374
도선이 1935. 7.10.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무계 도남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269
이윤암 1931.11. 6.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내촌 이응돌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276
박영삼 1941. 9.12.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도성 박종달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353
성석남 1933. 3. 2.   여   중화인민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성재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457-32
김정환 1927. 3. 3.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구수 김성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남촌 81

⊙법무부고시제2005-588호                           였기에 고시합니다.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                         2005년10월28일
라 2005년10월18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손종호 1940.12.29.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고라 손종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777
박정식 1936.11. 2.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고성군 영현면 대법 박승오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252
도병환 1939. 9.13.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덕양 도성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1532
나용택 1932. 3.10.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월성 나순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698
김일주 1947. 3.20.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이동               김근옥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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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15호                       관                보         2005.10.28.(금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홍성호 1933. 5.14.   남   중화인민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하색리 홍건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354
김철산 1942. 9. 1.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경산시 신천동 179 김철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안덕분 1943. 1.18.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통명 안선이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266
이현국 1948. 5. 6.   남   중화인민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금사 이현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115
강순덕 1948. 9.13.   여   중화인민 광주광역시 북구 효령동 133 강순덕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유계호 1949. 1.21.   남   중화인민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침곡 유계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276
정두용 1934. 9.21.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대금 정두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17
엄기오 1948. 4.22.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밀양시 청도면 인산 엄호영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1117
정종출 1932.11. 6.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창녕군 길곡면 증산 정성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398
윤화영 1938. 7.28.   여   중화인민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환평 윤장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123
손차숙 1932. 4.20.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마산 손증곤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779
조순례 1923. 1.28.   여   중화인민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장소 김홍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99
전상문 1944. 4.11.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행곡 전상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641
정태준 1943. 3. 8.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대금 정봉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278
박상환 1942. 5. 3.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형호 박해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119
김조자 1944.12. 3.   여   중화인민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김기복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4-29
최운수 1949. 1. 1.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의성군 안사면 쌍호 최출이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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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15호                     관                 보         2005.10.28.(금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차단웅 1945.10.26. 남     중화인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차단웅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동5가 138
이은순 1934.12.11. 여     중화인민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항월 이성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69
옥희선 1940. 9. 4.   여   중화인민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오비 옥상오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295
이재주 1937.12. 8.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소화 이재주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1391
이승자 1949. 9. 3.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유등 이승자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747
임동수 1941.10.10. 남     중화인민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야은 임재홍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303
박태백 1948. 3.16.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연평 박태백 1949.10.00.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86
김숙점 1931. 7. 7.   여   중화인민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소남 김숙점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192
박동호 1948.12. 3.   남   중화인민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송강 박동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749
박길남 1929.11. 3.   여   중화인민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노동 박상묵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859
이춘옥 1939. 9.11.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의성군 가음면 순호 이용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796
조태선 1939. 7.22.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금곡 조재화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254
전석만 1929. 1.24.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상신 전명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1319
김동기 1947. 4.11.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대곡 김동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147
박정근 1947. 5.31.   남   중화인민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신성 박정근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39
박기순 1932.11.18. 남     중화인민 전라북도 순창군 인계면 세룡 박종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733
박균풍 1940. 1.20.   남   중화인민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대악 박천화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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