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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365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평가하고, 부실 진단에 대한 처벌 규
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786호, 2022. 1. 18. 공포, 2023. 1. 19. 시
행)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방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방법 등(안 제75조의19 신설)
법 제38조의14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대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


나.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안 제75조의20 관련 별표 18 제2호 사목을 신
   설)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해당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
과 다르게 진단하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경우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로서, 1)정밀안전
진단 결과를 조작하는 경우 및 2)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고의로 결과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지정취소 하고, 3)
성능검사 등을 받지 않은 검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한 경우 및 1)에서 3)까지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정밀안전진단을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업
무정지로 정함.


다.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부여․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46호서식 개정)
신청내용 중 신청 등급을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하고, 신청내용 중 구분을 설계, 시험검사․정밀
안전진단․안전점검, 제작․개조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12.12.(월)까
지 국토교통부장관(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
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우편번호 30103)
 2) 전화/팩스: 044-201-4610 / 044-201-5672
 3) 이메일: sirrywoss@korea.kr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고시제2022-2호
　해기사면허증무효
다음
증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임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해기사면허증 무효[(목포해심 제2022-030호)어선 2007연홍호·냉동운반선 씽 유에 
충돌사건]
○증서의종류: 해기사면허증
○면허증소지자: 김* *
○주
소: 전라남도여수시제도2길8(화정면)
○면허의종류및번호: 5급항해사(YS-G5-18-0010)
○면허교부청: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면허교부일자: 2018. 2. 8.
○무효선언일자: 2022. 10. 27.
끝.
◉금융위원회공고제2022-38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를 보고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감소 보고 공고
-
다
음-
□보고자: Manulife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보고일: 2022년10월24일
◦보고내용
- 감소주식종류및수량: 보통주431,582,000주
- 자본감소방법: 유상감자
- 자본금변동내용
구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액면가액
-
-
-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
2,486,543,936주
2,054,961,936주
Δ431,582,000주
우선주
-
-
-
자본금
520,781,956,823원*
(HK$2,840,990,436)
441,668,660,403원*
(HK$2,409,408,436)
△79,113,296,420원*
(HK$431,582,000)
* 2022년10월3일자환율:183.81원/HK$1.00 적용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2-193호
　「점심시간 휴무제」확대 시행에 따라 점심시간 휴무 대상 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취약시간대 사고예방과 우체국 이용고객들에게 보다 양질의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점심시간 휴무
제를 운영하려는 것임
  가. 점심시간 휴무 대상국 : 서울법원청사우체국 등 30국(붙임)
  나. 시행일 : 2023. 1. 2.(월)
2. 의견제출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2. 11. 2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2-6967-9211, 팩스 : 0505-005-1101
   o 전자 우편 : cho0658@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2-6967-9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점심시간 휴무 관서 현황(30국)
순서
총괄국
휴무시행 우체국
관서급
점심 휴무시간
비 고
1
서울서초
서울법원청사
5급
12:00 ~ 13:00
2
동대문
서울제기동
6급
12:00 ~ 13:00
서울이문동
6급
12:00 ~ 13:00
3
4
서울광진
서울왕십리
6급
11:30 ~ 12:30
5
서울금호동
6급
12:00 ~ 13:00
6
서울한양대
6급
11:30 ~ 12:30
7
서울건국대
6급
12:00 ~ 13:00
8
서울마포
서울서부지방법원
6급
12:00 ~ 13:00
9
서울관악
서울신림동
6급
12:00 ~ 13:00
10
서울은천동
6급
12:00 ~ 13:00
11
서울봉천동
6급
12:30 ~ 13:30
12
서울대학교
6급
12:00 ~ 13:00
13
서울은평
서울수색
6급
12:00 ~ 13:00
14
서울영등포
한화생명빌딩
6급
11:30 ~ 12:30
15
서울성북
서울종암동
6급
12:00 ~ 13:00
16
서울강동
서울상일동
6급
12:00 ~ 13:00
17
서울고덕동
6급
12:00 ~ 13:00
18
서울강일동
6급
12:00 ~ 13:00
19
서울송파
서울오륜동
6급
12:00 ~ 13:00
20
서울동부지방법원
6급
12:00 ~ 13:00
21
서울노원
서울수락산
6급
12:00 ~ 13:00
22
서울상계1동
6급
12:00 ~ 13:00
23
서울상계3동
6급
12:00 ~ 13:00
24
서울중계동
6급
12:00 ~ 13:00
25
서울중랑
서울중화동
6급
12:30 ~ 13:30
서울도봉1동
6급
12:30 ~ 13:30
26
서울도봉
서울번2동
6급
12:00 ~ 13:00
27
서울번3동
6급
12:00 ~ 13:00
28
서울삼양동
6급
12:30 ~ 13:30
29
30
서울구로
서울시흥1동
6급
11:30 ~ 12:30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80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고시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사천진항동방해과원해양관측등부표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
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기능정지
(일시철거)
사천진항동방
해과원해양관측
등부표
 37-51-09.0 N
129-02-11.0 E
Fl(5)Y
20 s
3
황망
대형
'22.
10.25
2022. 
12월
관측용
기상장비
고장으로 
인한 회수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366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평가하고, 부실 진단에 대한 처벌 규
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786호, 2022. 1. 18. 공포, 2023. 1. 19. 시
행)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방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등(안 제11조에서 제20조까지 신설)
  법 제38조의14 및 시행규칙 제75조의19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및 평가의 실
시 방법, 평가의 기준,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정하고, 평가 관련자료의 제출요구 근거와 평가
업무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평가기관이 운영세칙을 통해 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나. 정밀안전진단 세부 시험방법(안 제4조 관련 별표 1 제3의 나항 개정)
  정밀안전진단 차종별 성능 평가항목별 성능시험을 각 항목별로 동력시험은 기동·추가노치·재동력·
가속도시험으로, 제동시험은 상용제동·비상제동·감속도시험으로, 진동시험은 진동가속도 시험으로, 승
차감시험은 승차감 레벨 또는 승차감 지수 시험으로 세부 시험을 정하고, 성능시험의 판정기준을 신
설하여 신청인이 제시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철도차량에 대하여 사용 부적합으로 판정
하도록 정함
다.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세부 자격요건 (제9조 관련 별표 2 개정)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인력 구비요건 중 진단원의 기술자격자 기준에 ‘철도차량정비기능사를 취득한
자로서 7년이상 철도차량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추가하여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인원이
진단원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12.12.(월)까
지 국토교통부장관(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
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우편번호 30103)
 2) 전화/팩스: 044-201-4610 / 044-201-5672
 3) 이메일: sirrywoss@korea.kr
◉조달청공고 제2022-297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1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부흥이앤지             2001110169007     409-81-73015

             최은희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2.11.16.~2023.5.15)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연양초등학교 수요 ‘연양초등학교
   교사 증축 기계설비 공사’ 계약체결 후 계약을 이행하는 도중 물가상승 및 경영악화를 이유로
   잔여 계약이행 포기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223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2-37호
　
2022년09월29일인천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 공고[(인천해심 제2022-015호)모터보트 송광2호 전복사건]
사건명: 모터보트송광2호전복사건
피요청자: 김** (인천광역시*** **** **, *****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조종자로승선한마젤란호가2021년9월19일19시11분경경인아라뱃길내목상교와다
남교사이수상을통과할때, 이선박의항주파의영향등으로「아라뱃길대절토사면보수공사」에
사용되던모터보트송광2호가전복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전복사건은시계가양호한야간에마젤란호가조타실내실내등을켜는등충분한경계를유
지하지않은상태에서경인아라뱃길을항행하던중관련규정에따른허가를받고시설보수공사용
시설물에계류해놓은송광2호를발견하지못하여「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과「인
천항․경인항선박통항규칙」에따른속력제한보다빠른속력으로항행한것이상당한원인이되어
발생한것으로밝혀졌습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귀하가선박을조종할때항행하려는수역의속력제한
규정등을파악․숙지하여철저히이행하고, 폭이좁거나수심이낮은수역에서는다른선박과시설
물에피해를주는일이없도록충분히감속하여안전한속력으로항행하여야하며, 시야확보에지장
을줄수있는조타실실내조명등은소등하고항상적절한경계를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따라서귀하에게「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위사항에
대하여시정할것을권고하니적극적으로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새마을운동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전문수
새마을훈장자조장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협의회
우종호
새마을훈장자조장
강원도새마을회
박형배
새마을훈장협동장
새마을운동서울특별시마포구지회
박정환
새마을훈장협동장
새마을지도자부산광역시수영구협의회
임병석
새마을훈장협동장
새마을지도자강원도철원군협의회
조경하
새마을훈장협동장
서울특별시새마을부녀회
조동희
새마을훈장협동장
전라남도진도군새마을부녀회
추영금
새마을훈장협동장
충청남도서산시새마을회
이관석
새마을훈장근면장
새마을지도자경상북도의성군협의회
양희완
새마을훈장근면장
새마을지도자경기도성남시협의회
송봉식
새마을훈장근면장
새마을지도자전라북도임실군협의회
신유섭
새마을훈장근면장
부산광역시동래구새마을부녀회
배말자
새마을훈장근면장
인천광역시서구새마을부녀회
이명화
새마을훈장근면장
충청남도논산시새마을부녀회
최연희
새마을훈장근면장
직장공장새마을운동인천광역시협의회
신삼유
새마을훈장근면장
새마을문고중앙회충청남도지부
유기복
새마을훈장근면장
새마을운동경기도광명시지회
장용성
새마을훈장노력장
새마을운동전라북도부안군지회
권명식
새마을훈장노력장
새마을지도자경상남도하동군협의회
한기식
새마을훈장노력장
새마을지도자대구광역시달성군협의회
서창석
새마을훈장노력장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용산구협의회
손성열
새마을훈장노력장
새마을지도자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동협의회
강동규
새마을훈장노력장
강원도정선군새마을부녀회
김학순
새마을훈장노력장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부녀회
김영조
새마을훈장노력장
대구광역시중구새마을부녀회
박명숙
새마을훈장노력장
경기도파주시새마을부녀회
김명자
새마을훈장노력장
충청북도증평군새마을부녀회
최연옥
새마을훈장노력장
서울특별시중구새마을부녀회
김순자
새마을훈장노력장
새마을문고중앙회경상남도사천시지부
조용백
새마을훈장노력장
전라남도목포시새마을회
오현석
새마을포장
광주광역시서구새마을회
최덕환
새마을포장
경상남도창녕군새마을회
손성호
새마을포장
새마을지도자전라남도목포시협의회
김종찬
새마을포장
새마을지도자충청북도음성군협의회
정영옥
새마을포장
새마을지도자울산광역시동구협의회
김수득
새마을포장
새마을지도자인천광역시남동구협의회
전영선
새마을포장
새마을지도자충청남도서산시협의회
송영수
새마을포장
새마을지도자경상남도산청군협의회
조재학
새마을포장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서초구협의회
윤종희
새마을포장
새마을지도자부산광역시사하구협의회
이병태
새마을포장
새마을지도자경기도이천시협의회
김종근
새마을포장
새마을지도자전라남도순천시서면협의회
박재영
새마을포장
전라남도영광군새마을부녀회
김춘영
새마을포장
대전광역시중구새마을부녀회
민희영
새마을포장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부녀회
엄미숙
새마을포장
경상북도예천군새마을부녀회
강석자
새마을포장
경상남도거창군새마을부녀회
신영애
새마을포장
전라북도정읍시새마을부녀회
김경란
새마을포장
충청남도아산시새마을부녀회
이연순
새마을포장
경상남도하동군새마을부녀회
이미연
새마을포장
경상북도칠곡군새마을부녀회
장춘화
새마을포장
직장공장새마을운동울산광역시협의회
최준식
새마을포장
새마을문고중앙회전라남도순천시지부
김순금
새마을포장
새마을문고중앙회서울특별시성동구지부
김홍주
새마을포장
새마을문고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일도2동분회
김혜란
새마을포장
부산제일새마을금고
심인택
새마을포장
새마을운동중앙회
원인재
새마을포장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
양인자
새마을포장
대전광역시새마을회
양명숙
새마을포장
울산광역시새마을회
정대식
대통령표창
강원도속초시새마을회
이영철
대통령표창
충청북도단양군새마을회
오수원
대통령표창
새마을운동함경남도지회
김윤훈
대통령표창
경기도부천시새마을회
조우형
대통령표창
전라남도완도군새마을회
홍안기
대통령표창
충청북도진천군새마을회
남재호
대통령표창
경상남도밀양시새마을회
김호근
대통령표창
새마을지도자전라남도협의회
박창덕
대통령표창
새마을지도자강원도원주시협의회
엄재근
대통령표창
새마을지도자충청남도공주시협의회
이진형
대통령표창
새마을지도자경기도김포시협의회
진기준
대통령표창
새마을지도자경상북도청송군협의회
윤준환
대통령표창
새마을지도자경기도고양시성사1동협의회
최범락
대통령표창
새마을지도자충청북도제천시중앙동협의회
채안식
대통령표창
새마을지도자전라북도고창군성내면협의회
백춘종
대통령표창
새마을지도자부산광역시북구덕천1동협의회
최진근
대통령표창
새마을지도자울산광역시남구삼산동협의회
이상태
대통령표창
새마을지도자대구광역시동구효목1동협의회
서재훈
대통령표창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성동구금호4가동협의회
박성근
대통령표창
새마을지도자충청남도계룡시두마면협의회
전상일
대통령표창
새마을지도자강원도원주시소초면협의회
최석우
대통령표창
새마을지도자경상북도울릉군서면협의회
이정수
대통령표창
새마을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용담1동협의회
김원호
대통령표창
새마을지도자인천광역시연수구연수1동협의회
안광성
대통령표창
새마을지도자광주광역시서구유덕동협의회
노용구
대통령표창
새마을지도자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협의회
홍선의
대통령표창
새마을지도자전라남도영암군금정면협의회
고재남
대통령표창
새마을지도자경상남도밀양시부북면협의회
박춘노
대통령표창
전라북도남원시새마을부녀회
윤정옥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부녀회
한선영
대통령표창
강원도동해시새마을부녀회
김옥자
대통령표창
전라남도곡성군새마을부녀회
박봉숙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부녀회
김미경
대통령표창
강원도화천군새마을부녀회
김경이
대통령표창
경기도동두천시새마을부녀회
장영신
대통령표창
강원도철원군철원읍새마을부녀회
이옥섭
대통령표창
경상북도영주시풍기읍새마을부녀회
서경미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강서구가양3동새마을부녀회
박형례
대통령표창
울산광역시북구염포동새마을부녀회
이미영
대통령표창
충청북도청주시오근장동새마을부녀회
조점례
대통령표창
충청남도부여군규암면새마을부녀회
한선옥
대통령표창
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새마을부녀회
이혜숙
대통령표창
전라남도고흥군남양면새마을부녀회
임병옥
대통령표창
경기도부천시오정동새마을부녀회
송금례
대통령표창
부산광역시수영구망미2동새마을부녀회
최향숙
대통령표창
대구광역시북구침산2동새마을부녀회
전성희
대통령표창
인천광역시연수구연수3동새마을부녀회
김청
대통령표창
광주광역시서구화정1동새마을부녀회
강경희
대통령표창
대전광역시유성구진잠동새마을부녀회
임효숙
대통령표창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새마을부녀회
이영미
대통령표창
직장공장새마을운동충청남도계룡시협의회
최정현
대통령표창
직장공장새마을운동충청북도충주시협의회
김원중
대통령표창
직장공장새마을운동경상북도협의회
천상곤
대통령표창
새마을문고중앙회충청남도당진시지부
나동수
대통령표창
새마을문고중앙회충청북도제천시지부신백동
새마을작은도서관
이근미
대통령표창
새마을문고중앙회부산광역시동래구지부
김호영
대통령표창
새마을문고중앙회경상북도성주군지부
김호경
대통령표창
새마을문고중앙회경기도남양주시금곡동분회
권간란
대통령표창
새마을문고중앙회경상남도진주시상대동분회
김종영
대통령표창
새마을문고중앙회서울특별시성북구돈암1동분회
박은경
대통령표창
새마을문고중앙회부산광역시남구감만1동분회
이후남
대통령표창
새마을교통봉사대경기도광명시지대
윤은숙
대통령표창
새마을교통봉사대울산광역시지역대
김동윤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회
송기선
대통령표창
대구광역시동구새마을회
홍경진
대통령표창
경기도부천시새마을회
강승원
대통령표창
경상남도함안군새마을회
도순옥
대통령표창
주식회사 제주은행
박우혁
대통령표창
부산광역시새마을부녀회후원회
신순연
대통령표창
직장공장새마을운동전라남도순천시협의회
정영완
대통령표창
동티모르 국가행정부
로지또 구띠에레스 
(Rosito Guterres)
대통령표창
행정안전부
김가영
대통령표창
대전광역시
박종서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박하정
대통령표창
새마을문고중앙회충청북도지부
(단 체)
대통령표창
2022. 10. 13. 수여
대 통 령
대구광역시새마을회
서상희
국무총리표창
경상북도새마을회
정경애
국무총리표창
경상북도새마을회
김민성
국무총리표창
새마을지도자전라남도보성군협의회
조중렬
국무총리표창
새마을지도자경기도안양시박달1동협의회
박익순
국무총리표창
새마을지도자충청북도청주시우암동협의회
오권균
국무총리표창
새마을지도자부산광역시해운대구반송1동협의회
김명석
국무총리표창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종로구평창동협의회
강영호
국무총리표창
새마을지도자대전광역시동구가양2동협의회
이재복
국무총리표창
새마을지도자대구광역시북구칠성동협의회
이홍수
국무총리표창
새마을지도자경상북도상주시화북면협의회
박진오
국무총리표창
새마을지도자전라북도완주군운주면협의회
김덕연
국무총리표창
새마을지도자충청남도예산군고덕면협의회
최영석
국무총리표창
새마을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예래동협의회
강맹진
국무총리표창
새마을지도자경기도광명시학온동협의회
이수남
국무총리표창
새마을지도자인천광역시서구신현원창동협의회
한종국
국무총리표창
새마을지도자전라북도김제시공덕면협의회
김수기
국무총리표창
새마을지도자인천광역시계양구효성2동협의회
이선호
국무총리표창
새마을지도자전라남도여수시동문동협의회
신종태
국무총리표창
새마을지도자부산광역시서구아미동협의회
김의도
국무총리표창
새마을지도자충청남도천안시성정1동협의회
천우병
국무총리표창
새마을지도자충청북도청주시오창읍협의회
박종무
국무총리표창
새마을지도자광주광역시북구두암3동협의회
이규철
국무총리표창
새마을지도자울산광역시중구성안동협의회
박필용
국무총리표창
새마을지도자평안북도박천군협의회
김동순
국무총리표창
새마을지도자강원도정선군고한읍협의회
송한성
국무총리표창
새마을지도자세종특별자치시소정면협의회
임헌봉
국무총리표창
새마을지도자전라북도전주시호성동협의회
유덕수
국무총리표창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마포구서강동협의회
이재석
국무총리표창
새마을지도자경상북도예천군풍양면협의회
김준대
국무총리표창
새마을지도자경기도안산시와동협의회
전선표
국무총리표창
새마을지도자경상남도남해군남해읍협의회
김태신
국무총리표창
새마을지도자전라남도장흥군장동면협의회
안성호
국무총리표창
새마을지도자경상북도문경시문경읍협의회
윤정훈
국무총리표창
새마을지도자경기도평택시신장2동협의회
길광덕
국무총리표창
전라북도익산시황등면새마을부녀회
최미경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진주시상평동새마을부녀회
여연진
국무총리표창
경상북도청도군이서면새마을부녀회
박정자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보은군탄부면새마을부녀회
박경숙
국무총리표창
충청남도보령시주산면새마을부녀회
박영애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여수시소라면새마을부녀회
문계남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구로구개봉2동새마을부녀회
장인향
국무총리표창
전라북도부안군주산면새마을부녀회
임옥순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북구만덕2동새마을부녀회
최인애
국무총리표창
대전광역시동구용전동새마을부녀회
박경분
국무총리표창
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새마을부녀회
박숙자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옹진군북도면새마을부녀회
이미자
국무총리표창
광주광역시동구산수1동새마을부녀회
김태임
국무총리표창
경기도안양시신촌동새마을부녀회
김미경
국무총리표창
강원도인제군남면새마을부녀회
차기영
국무총리표창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좌읍새마을부녀회
김희정
국무총리표창
울산광역시울주군상북면새마을부녀회
김태희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김해시활천동새마을부녀회
이귀숙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3동새마을부녀회
임옥자
국무총리표창
경상북도영덕군축산면새마을부녀회
황순화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영동군용산면새마을부녀회
김상희
국무총리표창
충청남도서천군마산면새마을부녀회
한부월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장흥군장동면새마을부녀회
이순금
국무총리표창
전라북도군산시중앙동새마을부녀회
한갑순
국무총리표창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새마을부녀회
김순화
국무총리표창
대구광역시중구남산2동새마을부녀회
김한순
국무총리표창
대전광역시중구유천1동새마을부녀회
임금주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성동구용답동새마을부녀회
이명숙
국무총리표창
강원도원주시흥업면새마을부녀회
임명희
국무총리표창
울산광역시중구반구2동새마을부녀회
문정숙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계양구계산2동새마을부녀회
이진미
국무총리표창
광주광역시북구오치2동새마을부녀회
서순희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함안군가야읍새마을부녀회
한용순
국무총리표창
직장공장새마을운동전라남도구례군협의회
김중근
국무총리표창
직장공장새마을운동부산광역시협의회
방상우
국무총리표창
직장공장새마을운동경기도양주시협의회
오수영
국무총리표창
직장공장새마을운동대구광역시협의회
홍영일
국무총리표창
새마을문고중앙회경기도안양시석수2동분회
정윤선
국무총리표창
새마을문고중앙회강원도평창군방림면분회
최금옥
국무총리표창
새마을문고중앙회광주광역시북구지부
오선영
국무총리표창
새마을문고중앙회인천광역시지부
정재수
국무총리표창
새마을문고중앙회경상북도김천시대신동분회
안옥선
국무총리표창
새마을문고중앙회울산광역시남구신정3동분회
신숙
국무총리표창
새마을문고중앙회대전광역시동구지부
임진수
국무총리표창
새마을문고중앙회전라북도완주군삼례읍분회
조인자
국무총리표창
새마을문고중앙회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3동분회
최말련
국무총리표창
새마을문고중앙회부산광역시서구서대신3동분회
신종연
국무총리표창
정읍새마을금고
김석주
국무총리표창
새마을교통봉사대전라남도광양시지대
홍두기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수영구새마을회
김성택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청주시새마을회
김종태
국무총리표창
새마을운동울산광역시울주군지회
김종선
국무총리표창
새마을운동전라북도임실군지회
강희정
국무총리표창
광주광역시북구새마을회
정병귀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새마을부녀회후원회
이경자
국무총리표창
새마을재단
홍승훈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
차진경
국무총리표창
경상북도 영주시
한상숙
국무총리표창
경상북도
장현석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사상구새마을회
(단 체)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장흥군새마을회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22. 10. 13. 수여 
국무총리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722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1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지용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과 사회복지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사용하는 세입·세출예산과목이 시설 성격
에 맞지 않아 적정한 회계처리가 곤란한 상황임.
 이에 노인장기요양기관 세출예산과목에 복지용구취득비항을 신설하고,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
센터도 이용시설 기준으로 구성된 세입·세출예산과목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회계처리
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장기요양기관 세출예산과목 사업비(관)에 복지용구취득비(항) 신설(안 별표10)
나. 이용시설 기준 세입·세출예산과목(별표5, 별표6) 사용시설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포함(안
    제10조제3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우편 번호 : 30113)
 - 전자우편 : jin2dam@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전화 044-202-325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95호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620210-2022-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양양군수
3. 피허가자 주소: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4. 하천명: 해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정자리 251-23번지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110 ㎥/d
8. 점용면적: 112 ㎡
9. 허가기간: 2022. 10. 27. ∼ 2027. 10. 26.(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보(H 1.0 m, L 20.0 m)
  ㅇ 취수문(H 0.6 m, B 0.6 m).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005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1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영은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2.06.30
외국국적취득
유성자
196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07.05.16
외국국적취득
김희령
195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1989.05.23
외국국적취득
김동우
199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2.04.15
외국국적취득
신수희
197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양군 **** 2012.10.24
외국국적취득
지봉준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9.04.20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3.09.17
외국국적취득
백정희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7.10.24
외국국적취득
김효미
1969.**.**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21.04.06
외국국적취득
안중호
1952.**.**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2.03.16
외국국적취득
강병기
196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2.04.28
외국국적취득
연진숙
197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증평군 **** 2022.04.18
외국국적취득
김승현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2.02.09
외국국적취득
김성수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1.10.09
외국국적취득
임재영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0.06.09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조현기
196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7.12.21
외국국적취득
홍성민
1976.**.**
남성
캐나다
강원도 강릉시 ****
2013.12.23
외국국적취득
김동관
199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양군 **** 2020.06.15
외국국적취득
이제석
199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2.03.09
외국국적취득
박진우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2.04
외국국적취득
조만현
197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1.08.25
외국국적취득
이현진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0.14
외국국적취득
이현종
1972.**.**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1.08.02
외국국적취득
조연우
2004.**.**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1.08.02
외국국적취득
신수경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1993.10.21
외국국적취득
김혜원
1969.**.**
여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21.06.10
외국국적취득
강미자
1970.**.**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15.09.22
외국국적취득
김정환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5.10
외국국적취득
김관욱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8.19
외국국적취득
손병호
1987.**.**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4.03.16
외국국적취득
김유진
1976.**.**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6.04.21
외국국적취득
김우현
197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97.12.12
외국국적취득
정현주
1977.**.**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1999.09.16
외국국적취득
하승완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9.07.23
외국국적취득
백상은
196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7.04.17
외국국적취득
김경완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12.16
외국국적취득
김영철
1987.**.**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14.07.18
외국국적취득
김은영
1971.**.**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08.04.02
외국국적취득
이수진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5.08.19
외국국적취득
윤자영
198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2.04.26
외국국적취득
홍현기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7.06.1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도원
1958.**.**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전의
면 ****
2015.03.18
외국국적취득
신상규
197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9.11.19
외국국적취득
서미숙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의왕시 ****
1996.02.23
외국국적취득
김영의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3.10
외국국적취득
서달석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7.26
외국국적취득
심우섭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3.12.01
외국국적취득
신인철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0.10.27
외국국적취득
이성춘
194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79.11.30
외국국적취득
김종숙
195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79.11.30
외국국적취득
임채경
196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1.04.09
외국국적취득
서정옥
1953.**.**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2.04.08
외국국적취득
이정원
1972.**.**
여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11.08.25
외국국적취득
강희민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10.23
외국국적취득
방일영
197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1.07.02
외국국적취득
하정원
1972.**.**
여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12.08.23
외국국적취득
김석영
1962.**.**
남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1992.05.29
외국국적취득
권태형
1972.**.**
남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12.08.23
외국국적취득
박주영
1975.**.**
여성
미국
강원도 철원군 ****
2018.08.24
외국국적취득
허진
1971.**.**
남성
미국
강원도 철원군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김도연
199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안동시 **** 2014.02.17
외국국적취득
진민경
197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7.09.20
외국국적취득
◉남해어업관리단공고제2022-38호
어선중개업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공시송달
「어선법」제31조의2(어선중개업 등록 등)를 위반한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어선중개업 행정처분(영업
정지)을 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1일
남해어업관리단장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유의사항>
1.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에 따라 지방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분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어선법」 제31조의6(과징금 처분)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
습니다.  
처분 제목
「어선법」위반 어선중개업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당사자
성명(상호)
박*식(오션선박)
주소
전남 여수시 국동
* 행정안전부행정절차제도운영지침제5조에따라개략적주소기재
처분 이유
어선중개업 등록요건 미달(보증보험 미가입)
처분 내용
영업정지 3개월(2022. 11. 15. ~ 2023. 2. 13.)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어선법」 제31조의2,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6
처분 기관
기관명
남해어업
관리단
부서명
어업
지도과
담당자
김영호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42-6, 2층 
남해어업관리단
전화
064-780-2433
메일
ayhoye@korea.kr
팩스
064-780-2440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22-12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라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관할재산공개대상자97명의재산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22년10월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신규
소속
대통령비서실
직위
공직기강비서관
성명
이시원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격)
비고
▶ 건물(소계)
3,802,200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율현동 건물 115.00㎡ 중 57.50㎡ 
626,500
(402,560)
본인
아파트
(전세(임차)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미켈란쉐르빌 건물 157.57㎡ 
800,000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율현동 건물 115.00㎡ 중 57.50㎡ 
626,500
(402,560)
배우자
복합건물
(주택+상가)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 대지 344.00㎡ 건물 493.79㎡ 
1,320,000
(1,320,000)
부
오피스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기흥역센트럴푸르지오 오피스텔 건물 69.92㎡ 
292,200
(233,000)
모
근린생활시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건물 30.39㎡ 
137,000
(137,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45,320
본인
자동차
2022년식 싼타페 배기량(1,600cc)
36,880
(36,880)
부
자동차
2003년식 k7 배기량(2,400cc)
8,440
(8,440)
▶ 예금(소계)
940,326
본인
AIA생명보험주식회사 44,198, NH투자증권 14, 농협은행 9, 신한은행 
417,018, 씨티은행 10, 현대해상화재보험 12,818
474,067
배우자
DB손해보험(주) 1,443, NH투자증권 48, 신한은행 67,330, 씨티은행 10, 주
식회사 카카오뱅크 201
69,032
부
(주)상상인증권 207, KB증권 1, NH투자증권 9, 국민은행 3, 농협중앙회 
50,078, 스탠다드차타드은행 69,865, 신한은행 12, 우리은행 3
120,178
모
NH투자증권 12, 농협중앙회 132,984, 스탠다드차타드은행 67,320, 하나금
융투자 371, 한국투자증권 26
200,713
장남
BNP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3,800, 신한은행 34,417
38,217
장녀
BNP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3,800, 신한은행 34,319
38,119
▶ 증권(소계)
1,084
배우자
상장주식
LG에너지솔루션 3주
1,084
▶ 채권(소계)
41,200
본인
기타
41,200
▶ 채무(소계)
1,760,727
본인
사인간채무
90,000
본인
금융채무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9,993, 신한은행 1, 현대캐피탈 9,733
19,727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율현동 임대보증금
450,000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 임대보증금
738,000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율현동 임대보증금
450,000
모
건물임대채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임대보증금
13,000
▶ 회원권(소계)
30,100
배우자
콘도미니엄
소노호텔앤리조트
30,100
총 계
3,099,503
소속
대통령비서실
직위
법률비서관
성명
주진우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격)
비고
▶ 토지(소계)
2,226,967
본인
임야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두량리 16번지 383.00㎡
1,088
(202)
본인
임야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두량리 17번지 201.00㎡
304
(60)
본인
임야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두량리 1번지 592.00㎡
6,867
(132)
본인
임야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두량리 2번지 245.00㎡
2,842
(560)
본인
임야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두량리 3번지 172.00㎡
332
(66)
본인
임야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두량리 산 48-1번지 95,207.00㎡
136,146
(27,229)
본인
임야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두량리 산 48-2번지 23,802.00㎡
34,275
(6,855)
본인
임야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두량리 산 48-3번지 23,802.00㎡
34,275
(6,855)
본인
임야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산 253-3번지 15,334.00㎡
114,238
(36,188)
본인
대지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54-6번지 302.50㎡
1,896,600
(1,896,600)
▶ 건물(소계)
1,319,600
본인
아파트
(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건물 154.12㎡ 중 77.06㎡ 
498,750
배우자
상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건물 108.88㎡ 중 54.44㎡ 
220,000
(220,000)
배우자
상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건물 50.50㎡ 중 25.25㎡ 
102,100
(102,100)
배우자
아파트
(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건물 154.12㎡ 중 77.06㎡ 
498,750
▶ 예금(소계)
3,090,983
본인
(주)KEB하나은행 15,146, (주)비엔케이저축은행 46,962, KB캐피탈 37,000, 
NH투자증권 8,338, OSB저축은행 47,000, 국민은행 6,977, 미래에셋생명보
험 102,281, 미래에셋증권 140,659, 삼성생명보험 42,428, 상호저축은행중
앙회 263,579, 신용협동조합중앙회 30,550, 신한은행 706,841, 애큐온저축
은행 47,989, 웰컴저축은행 32,140, 하나금융투자 447
1,528,337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4,613, OSB저축은행 11,894, 국민은행 309, 메리츠화재해
상보험(보험) 543, 미래에셋증권 286,541, 삼성생명보험 10,800, 상호저축
은행중앙회 187,463, 신용협동조합중앙회 30,549, 신한라이프생명보험 
5,300, 신한은행 209,489, 애큐온저축은행 45,713, 중소기업은행 6, 하이
투자증권 1, 흥국생명보험 27,513
820,734
장남
(주)DB저축은행 45,000, (주)KEB하나은행 578, (주)대신저축은행 34,263, 
(주)하나저축은행 45,652, KB저축은행 45,000, OSB저축은행 45,000, SBI저
축은행 40,000,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82,054, 신한은행 72,860, 신한저축
은행 45,000, 애큐온저축은행 40,927, 푸른상호저축은행 45,578
741,912 조부가 증여하여 증여세 모두 완납 
▶ 증권(소계)
955,715
본인
상장주식
DB 68,891주, HD현대 860주, LG화학 204주, 디오 3,871주, 메디아나 
47,639주, 삼성물산 411주, 에이스테크 5,728주, 제넥신 888주, 한국조선
해양 1,629주, 현대건설기계 342주, 현대모비스 235주
839,449
배우자
상장주식
LG화학 20주, 롯데케미칼 145주, 삼성전자 500주, 에이스테크 1,600주, 카
카오 130주, 카카오뱅크 335주, 한국조선해양 222주
116,266
▶ 채권(소계)
32,000
본인
사인간채권
32,000
▶ 채무(소계)
358,974
본인
금융채무
KB캐피탈 53,856, 신한은행 100,000
153,856
배우자
금융채무
국민은행 190,000,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118
190,118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2건 임대보증금
15,000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부
고지거부
0 독립생계유지
모
고지거부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7,266,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