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62호                  관        보          2014. 5. 12.(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         한국국적 상실사유
                                  기준지         상실일
                 오스트레일
이명애 1958.03.13 여 리아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20 1998.03.23 외국국적취득
이정현 1961.01.16 남 미 국 전라북도
                       1242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2012.03.21 외국국적취득
이종희 1940.10.15 여 미 국 인천광역시
                       19
                                 부평구 부평동 산 2012.05.23 외국국적취득
김무갑 1934.03.06 남 미 국 전라남도
                       산5
                               신안군 압해읍 분매리 2005.10.17 외국국적취득
복현숙 1958.04.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90-56
                                 강북구 수유동    2003.05.15 외국국적취득
성화순 1961.11.11 여 미 국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258        1999.02.23 외국국적취득
성훙옌 1971.07.31 여 중 국 경상남도
                       교방동 산 25
                               창원시 마산합포구 2014.03.2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오스트레일
김태연 1986.03.21 여 리아 623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014.02.19 외국국적취득
정정수 1948.08.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59-213
                                 동작구 상도동    1979.05.09 외국국적취득
이풍언 1945.01.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59-213
                                 동작구 상도동    1974.05.08 외국국적취득
최상현 1963.04.28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994.09.27 외국국적취득
                  리아 산 1
이승원 1958.06.27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297 2014.02.06 외국국적취득
시진용 1951.07.08 남 미 국 경상북도
                       321
                               고령군 운수면 화암리 2001.08.07 외국국적취득
김선화 1957.01.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5
                                 영등포구 도림동 산 1986.07.09 외국국적취득
박정석 1942.07.07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444        1984.11.02 외국국적취득
강춘자 1964.03.08 여 미 국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104        1997.02.05 외국국적취득
장윤정 1978.10.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177 2013.07.03 외국국적취득
이희다 1946.07.06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84 1978.07.26 외국국적취득
김진숙 1965.04.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198 2010.04.23 외국국적취득
박광일 1947.12.14 남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102 2008.11.24 외국국적취득
서규범 1949.09.25 남 미 국 경기도
                       527-41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1982.04.30 외국국적취득
백옥자 1950.10.18 여 미 국 경기도
                       527-41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1984.05.01 외국국적취득
양문자 1941.11.28 여 리아 서울특별시
                 오스트레일
                       429
                                 동대문구 답십리동 1998.02.12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차동철 1955.01.11 남 오스트레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2003.08.10 외국국적취득
                  리아 산 99
한봉남 1942.09.10 여 미 국 경기도
                       104-6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2013.12.30 외국국적취득
김순자 1940.08.02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52 1979.11.16 외국국적취득
장재정 1968.10.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익동 397 2002.06.25 외국국적취득
정치양 1944.06.23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리아 1-77                   2011.09.05 외국국적취득
박계향 1979.08.06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56 2013.10.1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19
제18262호                  관        보          2014. 5. 12.(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        한국국적 상실사유
                                 기준지         상실일
이광일 1944.09.18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10 2013.10.24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성지환 1949.07.10 남 오스트레일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이동리 2011.04.20 외국국적취득
                  리아 125
배유리 1987.02.13 여 오스트레일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2014.01.29 외국국적취득
                  리아 800
이정복 1949.09.01 여 미 국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113       1979.05.25 외국국적취득
정재우 1963.05.27 남 오스트레일
                  리아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261-8 2012.09.03 외국국적취득
정수용 1986.08.20 남 타이완 충청북도
                       94-1
                               보은군 장안면 장내리 2014.02.14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경상북도
래티리 1970.07.12 여 베트남 177       영주시 안정면 동촌리            국적취득후외국적
                                           2010.10.20 포기불이행
김민환 1962.02.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산1
                                동대문구 청량리동 1991.10.10 외국국적취득
최영자 1943.03.03 여 독 일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700 1996.11.1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형복 1976.05.14 남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510 2005.03.15 외국국적취득
이순자 1961.06.12 여 미 국 강원도
                       65
                              양구군 양구읍 송청리 2014.03.26 외국국적취득
장성석 1938.03.12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82 1997.10.15 외국국적취득
서영숙 1946.09.14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82 2005.04.28 외국국적취득
오숭희 1968.07.08 여 이탈리아 서울특별시
                       199-56
                                동대문구 전농동 2004.08.11 외국국적취득
김복영 1935.04.20 여 미 국 충청북도
                       158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2012.10.24 외국국적취득
기세복 1951.01.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235 2012.10.02 외국국적취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4년 5월 12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양서윤 2013.03.15 여 베 트 남 경기도
                       718-23
                              의정부시 가능동 2014.04.29 양한철 레홍훼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2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상실 상실사유
                                           연월일
 김수빈 1986.07.27 남 미 국 860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2013.08.14 외국국적취득
                            20
제18262호                  관         보          2014. 5. 12.(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242호
 “다면형상의 프리즘 패널, 모듈화한 복층 폴리카보네이트 패널 및 주름형 루버를 이용한 친환경 태
양광 조명시스템 설치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에이비엠그린텍 (대표자 김병철)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주 소
                                      180111-*******
                       (우)612-0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템중앙로 48, 2002호
               전화번호     051-759-8632     팩스번호        051-759-192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579호
  ㅇ 명 칭: 다면형상의 프리즘 패널, 모듈화한 복층 폴리카보네이트 패널 및 주름형 루버를 이
     용한 친환경 태양광 조명시스템 설치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특수건축물/친환경 건축물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채광부, 광전송부 및 산광부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하여 채광부에는 수광시간과 굴절
    각도를 고려한 다면 형상의 프리즘 패널을 채택하고, 광전송부에는 소형, 경량화한 복층 폴리카
    보네이트 재료를 모듈화하여 조립하였으며, 산광부에는 주름형 루버를 내장하여 광량조절 기능을
    갖게 한 친환경 태양광 조명 시스템 설치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다면형상의 프리즘 패널을 갖는 채광기, 모듈화한 복층 폴리카보네이트 패널로 조립한 광덕트형
    전송기 및 주름형 루버가 내장된 산광기를 이용한 친환경 태양광 조명 시스템 설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09. 5. 20. ~ 2019. 5. 19.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6
제18262호
관
보
2014. 5. 12.(월요일)
1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
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혁진
1974.01.23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중구중림동496
2012.01.25
외국국적취득
임형민
1992.01.11
남
캐나다
경기도과천시문원동15-9
2014.01.28
외국국적취득
전수영
1977.06.10
여
미국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614
2005.06.08
외국국적취득
2.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 : 신규공급(허가및영업소허가)을
원칙적으로금지
ㅇ다만,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양도․양수하거나또는법인을합병하여이를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영업소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양수또는합병한화물자동차운송주선
사업의주사무소를「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37조에따른영업소로전환하는
것을허용한다.
3.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신규공급(허가)을원칙적으로허용
ㅇ다만, 화물자동차의증차를수반하는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허가는금지한다.
Ⅱ. 적용기간
본고시는2015년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공급기준고시일의전일까지적용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4-44호
중요무형문화재명예보유자인정해제
문화재보호법제31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따라중요무형문화재명예보유자인정을
해제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5월12일
문화재청장
중요무형문화재명예보유자인정해제
1. 인정해제고시내용
지정번호및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57호
경기민요
이경옥
(李瓊玉)
여
1921.10.19.
경기민요
서울마포구토정로32길
2. 해제일: 2014. 5. 2.
3. 해제사유: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042-481-4623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5월12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262호                관        보         2014. 5. 12.(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243호
                      2014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제1호, 제24조제4항제1호 및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
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
업의 2014년도 공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량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개별․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신규 공급(허가)을 원칙적으로
    금지
   ㅇ 다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밴형 화물자동차, 탑장착 일반형․특수용도형 화물자
         동차)는 화물의 운송수요 및 차량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 대상, 대수, 조건,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
         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다른 차량에 의
         해 견인되는 피견인차량(덤프형 트레일러 제외)은 본 고시에 따른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아
         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다음에서 정하는
         차량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밴형화물자동차로서 호
         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현금수송용) 차량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당해지역의 해당 특정
         화물의 수송을 위한 차량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1) 노면청소용 차량
       (2) 청소용 차량
          ※ 「폐기물관리법」 상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건설공사 등 일련의 공사로 인해 배
            출되는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은 제외)을 운반하는 차량으로서 폐기물 운반에만 적
            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량
       (3) 살수용 차량
       (4) 자동차 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5)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향후 최대적재량 100톤 미만으로 톤급 하
           향 대ㆍ폐차 금지)
     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는 시․도지사가 당
         해지역의 해당차량 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17
제18262호
관
보
2014. 5. 12.(월요일)
1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
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명애
1958.03.13
여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중구도원동20
1998.03.23
외국국적취득
이정현
1961.01.16
남
미국
전라북도군산시옥서면선연리
1242
2012.03.21
외국국적취득
이종희
1940.10.15
여
미국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산
19
2012.05.23
외국국적취득
김무갑
1934.03.06
남
미국
전라남도신안군압해읍분매리
산5
2005.10.17
외국국적취득
복현숙
1958.04.23
여
미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유동
190-56
2003.05.15
외국국적취득
성화순
1961.11.11
여
미국
경기도이천시중리동258
1999.02.23
외국국적취득
성훙옌
1971.07.31
여
중국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
교방동산
25
2014.03.2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태연
1986.03.21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동
623
2014.02.19
외국국적취득
정정수
1948.08.16
여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동
59-213
1979.05.09
외국국적취득
이풍언
1945.01.17
남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동
59-213
1974.05.08
외국국적취득
최상현
1963.04.28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동
산1
1994.09.27
외국국적취득
이승원
1958.06.27
남
미국
인천광역시남구숭의동297
2014.02.06
외국국적취득
시진용
1951.07.08
남
미국
경상북도고령군운수면화암리
321
2001.08.07
외국국적취득
김선화
1957.01.20
여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림동산
5
1986.07.09
외국국적취득
박정석
1942.07.07
남
미국
경기도평택시신장동444
1984.11.02
외국국적취득
강춘자
1964.03.08
여
미국
전라남도광양시마동104
1997.02.05
외국국적취득
장윤정
1978.10.19
여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용강동177
2013.07.03
외국국적취득
이희다
1946.07.06
여
미
국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284
1978.07.26
외국국적취득
김진숙
1965.04.04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동구응봉동198
2010.04.23
외국국적취득
박광일
1947.12.14
남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1102
2008.11.24
외국국적취득
서규범
1949.09.25
남
미국
경기도수원시권선구오목천동
527-41
1982.04.30
외국국적취득
백옥자
1950.10.18
여
미국
경기도수원시권선구오목천동
527-41
1984.05.01
외국국적취득
양문자
1941.11.28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동대문구답십리동
429
1998.02.12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차동철
1955.01.11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
산99
2003.08.10
외국국적취득
한봉남
1942.09.10
여
미국
경기도김포시통진읍마송리
104-6
2013.12.30
외국국적취득
김순자
1940.08.02
여
미국
인천광역시동구송림동252
1979.11.16
외국국적취득
장재정
1968.10.19
여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홍익동397
2002.06.25
외국국적취득
정치양
1944.06.23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은평구불광동
1-77
2011.09.05
외국국적취득
박계향
1979.08.06
여
중국
인천광역시동구송현동56
2013.10.1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제18262호
관
보
2014. 5. 12.(월요일)
2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
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광일
1944.09.18
남
미국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110
2013.10.24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성지환
1949.07.10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상주시모동면이동리
125
2011.04.20
외국국적취득
배유리
1987.02.13
여
오스트레일
리아
강원도영월군한반도면신천리
800
2014.01.29
외국국적취득
이정복
1949.09.01
여
미국
경기도김포시북변동113
1979.05.25
외국국적취득
정재우
1963.05.27
남
오스트레일
리아
강원도속초시동명동261-8
2012.09.03
외국국적취득
정수용
1986.08.20
남
타이완
충청북도보은군장안면장내리
94-1
2014.02.14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래티리
1970.07.12
여
베트남
경상북도영주시안정면동촌리
177
2010.10.2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민환
1962.02.09
남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량리동
산1
1991.10.10
외국국적취득
최영자
1943.03.03
여
독일
경상북도경주시인왕동700
1996.11.1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형복
1976.05.14
남
뉴질랜드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510
2005.03.15
외국국적취득
이순자
1961.06.12
여
미국
강원도양구군양구읍송청리
65
2014.03.26
외국국적취득
장성석
1938.03.12
남
미국
인천광역시동구송림동182
1997.10.15
외국국적취득
서영숙
1946.09.14
여
미국
인천광역시동구송림동182
2005.04.28
외국국적취득
오숭희
1968.07.08
여
이탈리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전농동
199-56
2004.08.11
외국국적취득
김복영
1935.04.20
여
미국
충청북도음성군삼성면상곡리
158
2012.10.24
외국국적취득
기세복
1951.01.02
여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대방동235
2012.10.02
외국국적취득
한국명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모성명
신고사유
양서윤2013.03.15
여
베트남경기도의정부시가능동
718-23
2014.04.29 양한철레홍훼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
연월일
상실사유
김수빈
1986.07.27
남
미
국광주광역시광산구우산동
860
2013.08.14
외국국적취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0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4년5월12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5월12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262호                   관        보           2014. 5. 12.(월요일)
  라. 품질등급의 평가 및 공개 확대(안 제8조)
    제1항 품질검사 기간과 동일하게 품질등급 평가 기간 조정(반기별 → 매월)하고, 제2항 종합평가
    는 반기별로 실시하는 단서를 신설, 제3항은 1항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
    토록 하는 근거 마련(신설)
  마. 5개 품질등급(별의 수)의 산정구간을 조정(별표1, 별표3 개정)
    상향 평준화된 자동차 연료 환경품질등급의 산정구간을 상향 조정
3. 의견제출
  자동차 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참조 : 자동차관리과)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
  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34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
                    ☏ : 031)481-1369
                    FAX : 031)481-1436
                    E-mail : tenico01@korea.kr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6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5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유등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243-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 주소 : 대전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공중화장실 4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 서구 월평동 1557번지 등 4필지
  - 면적 : 122.5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5. 17. ~ 2019. 5. 16.
                                   22
제18262호                 관       보          2014. 5. 12.(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상실 상실사유
                                             연월일
 정미옥 1960.12.13 여 미 국 전라남도
                         동산리 958
                                담양군 무정면    2013.08.22 외국국적취득
 박의현 1954.02.08 남 미 국 전라남도
                         동산리 958
                                담양군 무정면    2013.08.22 외국국적취득
 최한철 1956.12.13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대성리 426
                                담양군 금성면    2013.10.24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박문규 1946.11.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91
                                 종로구 숭인동   1975.05.09 외국국적취득
 김종보 1963.11.08 남 피 지 광주광역시
                         10-38
                                 북구 용봉동    2010.03.30 외국국적취득
 박영숙 1954.08.05 여 미 국 전라남도
                         봉산리 176
                                보성군 웅치면    2003.04.11 외국국적취득
 박미은 1965.12.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34-1        2014.04.11 외국국적취득
 강영미 1985.01.14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내리 151
                                화순군 능주면    2012.11.2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장희훈 1960.12.17 남 미 국 광주광역시
                         667-1
                                 북구 신안동    2012.04.09 외국국적취득
응웬티나우 1988.02.07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신광리 224
                                나주시 다시면    2013.10.1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14-3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제21호에 따라「자동차
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 제2012-2호, 2012. 7.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2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알뜰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연료의 환경품질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을 상향조정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연료 환경품질평가 적용대상 확대(안 제2조 개정)
    적용대상에 ‘공급하는 자’를 추가하고, 한국석유공사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포함하여 알뜰주유
    소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연료의 환경품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함
  나. 휘발유의 증기압 및 경유의 세탄지수(세탄가) 평가시기 및 가중치 조정(안 제6조, 별표2 개정)
    휘발유 증기압항목과 경유 세탄지수 항목의 적용기간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3)의 제조
    기준을 적용하며, 유통시설(주유소 등)에서의 치환기간(1개월)을 고려하여 제조시설과 유통시설을
    구분하여 평가시기 및 가중치를 조정
  다. 품질검사 대상 확대(안 제7조)
    제2항 규정 개정에 따라 '공급하는 자'를 추가하고, 저유소 및 주유소의 휘발유 및 경유 품질검
    사 기간을 조정(반기별 → 매월)
                              21
제18262호               관       보         2014. 5. 12.(월요일)
2. 단체명칭 : 텐포원
3. 대표자 : 한상훈
4.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16길 90 2층
5. 주된 사업 : 브룬디지역 대상 개발협력, 긴급구호 및 문화교류사업
6. 연락처 : 070-4897-1041
7. 등록연월일 : 2014. 5. 2
◉외교부공고제2014-5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대표자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5월 12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호
2. 단체명칭 : 한국청년회의소
3. 대표자 : 김태호
4. 소재지 :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68(용답동)
5. 주된 사업 : 지도역량개발, 지역사회개발, 국제친선증진
6. 연락처 : 1566-5883
7. 등록연월일 : 2014. 5. 2.(최초 2000. 5. 12.)
◉국방부공고제2014-121호
 「군인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2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고의(자해행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퇴직일시금 및 유족일시금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해행위로 사망 또는 장애 등을 입은 경우 원인규명을 통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34조제1항 개정)
    1) 자해행위는 대체로 본인의 자유의사가 개입한 것으로(고의) 보아 현행 「군인연금법」은 자해
       행위로 질병․부상․장애․사망 또는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질병․부상․장애․사망 또는 재해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자해
       행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자해행위도 원인규명을 통해 ‘순직․공상’으로 인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 대한
       보상 강화
                             38
제18262호              관        보        2014. 5. 12.(월요일)
 ③ 공급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해 판매업자에게 불이
 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판매장려금 지급 제한 사유와 무관하게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행위
 ④ 공급업자는 기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
 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⑤ 공급업자는 판매업자가 이 고시를 위반한 공급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
 관에 신고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당 판매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
 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경영활동 간섭 금지) ①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된다.
 1. 합리적 이유 없이 공급업자가 자기의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판매촉진행사에 판매업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판매업자에게 소속된 임직원의 선임․해임․근무지역․근무조건이나 판매원의 계약체결․해지․
    영업지역․거래조건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3. 합리적 이유 없이 판매업자의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자금출납 내역 등 판매업자의 사업상 비
    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4. 판매업자의 거래상대방, 영업시간, 거래지역 등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
    는 등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은 위․수탁거래에 있어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등 정당한 이
 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공급업자는 판매업자가 청약 또는 구입 의사를 표시
  한 제품,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자료 제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고시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업자와 판매업자
  에게 계속적 재판매거래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1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4-27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5
제18262호                         관            보             2014. 5. 12.(월요일)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
      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심 의․
                               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K.Iwamo 주)현대지능
 2014-2968 S급집사의
           신부수업 /위성숙    to                    간행물윤
                               개발사 2014-04-25 리위원회 1410692 2014-04-24 음란성 2014-05-12
 2014-2969 협상가는
           못한다
                  쉬지 Y.Eda 주)현대지능 2014-04-25 간행물윤 1410693 2014-04-24 음란성 2014-05-12
                     /김수린 개발사                 리위원회
           흐트러진 나카시마
 2014-2970 러브신~욕망의 지로 예원북스 2014-04-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0694 2014-04-24 음란성 2014-05-12
           애드리브~ /김산우
 2014-2971 적월의후(2,완) 유리엘리 도)뿔미디어 2014-03-21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0695 2014-04-24 음란성 2014-05-12
 2014-2972 원초적
           애증관계
                       대파                     간행물윤
                      한뿌리 도)뿔미디어 2014-04-09 리위원회 1410696 2014-04-24 음란성 2014-05-12
                       나이
 2014-2973 형의여자~                              간행물윤
           사로잡힌육체~ /김채환 예원북스 2014-04-10 리위원회 1410697 2014-04-24 음란성 2014-05-12
                      토미카
 2014-2974 우리집
           줄리아나
                               우신 2014-04-09 간행물윤 1410698 2014-04-24 음란성 2014-05-12
                       김민 출판문화(주)             리위원회
 2014-2975 오만과 열정 한승주 출판문화(주)  우신 2014-03-27 간행물윤 1410699 2014-04-24 음란성 2014-05-12
                                              리위원회
 2014-2976 그대가 왈칵 안정은 도)뿔미디어 2014-03-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0700 2014-04-24 음란성 2014-05-12
 2014-2977 남편의 침실 홍윤정 예원북스 2014-03-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0701 2014-04-24 음란성 2014-05-12
 2014-2978 퀸의 사내 (붉은)  해이 여우소굴 2014-03-21 간행물윤 1410702 2014-04-24 음란성 2014-05-12
                                              리위원회
 2014-2979 불새(1)      이나은 도)여우소굴 2014-04-11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0703 2014-04-24 음란성 2014-05-12
 2014-2980 불새(2,완) 이나은 도)여우소굴 2014-04-11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0704 2014-04-24 음란성 2014-05-12
 2014-2981 여우비        황서형 주)디딤돌               간행물윤
                               이야기 2014-03-31 리위원회 1410705 2014-04-24 음란성 2014-05-12
 2014-2982 정부         하정우 도)가하 2014-04-09 간행물윤리위원회 1410706 2014-04-24 음란성 2014-05-12
 2014-2983 인생은멜로,                             간행물윤
           사랑은에로 이경하 주)신영미디어 2014-04-05 리위원회 1410707 2014-04-24 음란성 2014-05-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