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       )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80000-0282 검사대행자 변 접 수 / 처 1.
                               유형없음             유형없음
                                               1.
                             *접수:국립환경과학원(0일)   *접수:국립환경과학원(0일)
  (환경부) 경지정 신청       리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국립환경과학원(5일)     *처리:국립환경과학원(5일)
                                               검사대행분야또는대상기기변경(20일)
             매립시설   설치 근거법령 1. 폐기물관리법(제30조 제4항) 1.2.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4항)
             정기   검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
1480000-0277
  (환경부    ) (   )
                                                     제7항, [별지 제29호, 제30호
                                                     서식])
1480000-0275 폐기물처리시설 근거법령 1. 폐기물관리법(제29조 제2항) 1. 폐기물관리법(제29조 제2항)
  (환경부) 설치 · 운영계획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
             서 제출                  37조 제2항)          제2항[별지 제22호 서식])
1480000-0253 환경시험의뢰 접수방법
                               방문                 방문,우편
  (환경부)                           유형없음
                       접 수 / 처 1.*접수              1.유형없음
                                     :국립환경과학원(0일) *접수:국립환경과학원(0일)
                       리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국립환경과학원(14일)    *처리:국립환경과학원(시험분야제2조에
                                               따라14/20일)
1480000-0235 유해성심사배출 근거법령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51조) 1.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제27조)
                             2.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환경부) 량조사 자료보              제49조제2항별지45)      2.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제49조
             호 연장신청                            제2항별지45)
1480000-0234 유해성심사배출 근거법령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51조) 1.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51조제1항)
                             2.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환경부) 량조사 자료보              제유해성심사자료등의보호에관한
                                49조[별지44호서식])  2.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제49조
             호신청                               제1항[별지44호서식])
                             규정()
                             3.
                                               3.유해성심사자료등의보호에관한규정()
                             1.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1.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제5조제
1480000-0222 제조수입 신규 근거법령 제5조[별지제5호서식])
  (환경부) 화학물질 유해              2.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등에관한 1항[별지제5호서식])
             성심사 신청          규정                2.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등에관한규정()
                             3.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0조)
                                               3.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0조제3항)
1480000-0211 잔류성유기오염 접수방법
                             방문                방문,우편
  (환경부) 물질 측정기관
             인정      접 수 / 처 1.
                               유형없음
                             *접수:국립환경과학원(0일)
                                               1.유형없음
                     리       *경유:              *접수:국립환경과학원(0일)
                              협의               *경유:
                             *처리:국립환경과학원(90일)
                             *    :
                                               *협의:
                                               *처리:국립환경과학원(70일)

                     근거법령 1.2.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시행  1.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제19조제
                                               1항)
                             규칙(제14조제1항)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의인정등
                             에관한규정
                             3.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
                                               3.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의인정등에관
                                               한규정(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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