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26호                   관         보           2014. 3. 19.(수요일)
  나. 에너지사용량 신고서식 변경(안 [별지 제8호서식])
    - 기존 연도별 에너지사용량 신고서식을 분기별 에너지사용량 신고서식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9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온실가스감축팀장,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전화: 044-203-5372, 팩스:044-203-4770)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30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공포(‘13.6.4)됨에 따라 개정 법
  률의 시행(’14.6.5)을 위해 시행령에 위임한 중개업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개업 종사자 역할에 맞는 교
     육내용과 교육시간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8조 개정)
3. 의견제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
  동산산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1호 부동산산업과
   (전화 044-201-3412, fax 044-201-5538)
                                       95
제18226호                  관         보          2014. 3. 19.(수요일)
  가. 「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가급적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정한 민원서식 중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였던 것을
    ‘생년원일’로 대체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법령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각종 민원서식에 ‘날인’
    란을 ‘서명 또는 인’으로 변경하고, 서식디자인을 간소화 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ㅇ 전화 : 044)203-5544
      팩스 : 044)203-4799
      전자우편 : kis9444@korea.kr
    ※ 홈페이지(www.moti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98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하도
  록 하고, 에너지다소비업자가 보고하는 전년도 에너지사용량과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정 및 해당 연
  도 에너지사용예정량과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 등의 사항을 분기별로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개정(법률 제11966호, 2014. 1.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권장대상 규정(안 제26조의2 제2항, 제6항 신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1조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업자로 정하고, 권장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도록 함.
                               94
제18226호                  관        보          2014. 3. 19.(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309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
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ㆍ공포
  (‘14.1.28)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14.7.29)을 위해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위임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규정하고,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비 지원 및 교육 강화에 따른 업무위탁을 확대하는 한편, 법률 개정에 맞게 용어 및 별지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제명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으로 개정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별도
     의 대통령령으로 제정함(안 제명,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등 삭제)
  나. 부동산 중개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의2부터 제1조의4까지 신설)
  다.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 지급을 완료한 때에 지체없이 지
     급하도록 하되,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에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거래계약서에 별도로 정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라.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교육을 받는 경우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에서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8조의2 신설)
  마. 시·도지사가 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에서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던 것을 중개
     업 종사자 교육강화에 따라 모든 대학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수요에 적극 대응토록 함
     (안 제36조 개정)
〈시행규칙〉
  가. 제명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개정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별
     도의 부령으로 제정함(안 제명, 제17조 삭제)
  나.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실무 또는 직무교육을 받도
     록 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명확하게 조문을 정비함(안 제8조제1항)
  다. 법률 개정에 맞게 용어 및 별지 서식 내용 등을 정리함
3. 의견제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96
제18226호                  관        보          2014. 3. 19.(수요일)
 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1호 부동산산업과
   (전화 044-201-3412, fax 044-201-5538)
◉국토교통부공고제2014-314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4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종합건축사사무소 가람건축 (대표이사 장 연 철)
  나. 전화번호 : 02-511-0361
2. 명칭 :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개구부코너에서 발생하는 사인장균열 방지를 위한 응력분산곡면판
         설치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이 기술은 응력분산곡면판을 이용하여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사각개구부코너에서 응력집중현상
    으로 발생하는 사인장균열을 차단하는 공법으로 개구부코너에 집중되는 응력을 원활하게 전달
    분산하고 구속효과를 경감시킴으로써, 사인장 균열을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수월한
    현장시공과 저렴한 단가로 경제적이고, 건축물의 외관을 미려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구조체의
    내구성을 확보토록 품질을 향상하므로 종전의 문제점을 개선토록 개발한 공법이다.
  <범위>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사각개구부 단부에 가로와 세로로 배근된 보강철근의 코너에 응력분산곡
    면판을 설치하여 개구부코너에 응력집중으로 발생하는 사인장균열을 차단하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97
제18226호                        관          보             2014. 3. 19.(수요일)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6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최고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등) 국세징수법 제23조(독촉 과 최고)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송달곤란,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14년 3월 19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가산금) 납부최고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과태료 부과근거: 도로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3. 공고기간 : 2014.03.19. ~ 2014..4.02. (15일)
4. 처분내용 :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3항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를 위 공고기간 까지 납부하지 않을시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재산압류(금융
          재산 포함)하게 되며, 또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납부금액을 납부하지 않을시 체납된 과태료의 1천
          분의 12의 가산금이 최대 77% 될 때 까지 매월 부과 되며, 별도 과태료 고지서는 발송
          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홈페이지 http://www.roadfine.go.kr/ 방문 또
          는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43-540-2413 , 043-540-2315 로 문의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 운전자 및 과태료 처분 상세내역
운전자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일위반내용 납부금액 위반          납부
                                                                      횟수 번호
                                                                         01951
강영식    제주시 구남로7길            청원군 오창읍
                   제주96아31** 증평영업소  여천리 2013-04-04 2축-1.04t 1,086,000 4 33080
                                                                         40400
                                                                         7120
                                                                         01951
                            청원군 오창면
강희원 충남 예산군 예산읍 수철길 경북87아64** 오창영업소  농소리 2013-01-30 총중-4.25t 543,000 1 33080
                                                                         13001
                                                                         4120
                                                                         01951
고종범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옥천군 옥천읍
                   대전87아98** 옥천영업소  삼양리 2013-03-06 5축-1.16t 760,200 2 33080
         박산1길                                                            30600
                                                                         1120
                                                                         01951
                            영동군
김문선 광주시 광산구 목련로 경기99바37** 황간영업소 황간면 마산리 2013-02-04 4축-3.42t 868,800 1 33080
                                                                         20400
                                                                         5120
                                      98
제18226호                 관        보          2014. 3. 19.(수요일)
 ※ 과태료 금액은 수납시 까지 매월 가산금 및 중가산금 발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 (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3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인천북항 항만배후단지 디에스코퍼레이션(대문목재, 삼광
목재) 공장 및 창고동 신축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9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 인천북항 항만배후단지 디에스코퍼레이션(대문목재, 삼광목재) 공장 및 창고동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대문목재(주) 대표이사 김도연, (주)삼광목재 대표이사 박선교
  나. 주 소 : 인천시 서구 원창동 437-3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북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수출상품 포장용 목재제품의 일괄생산체제 구축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 서구 원창동 437번지 일원(북항배후단지 A-3블럭)
    2) 사 업 비 : 4,851백만원
    3) 공사내용
      ◦ 건축․토목공사[공장 및 창고 등 9동(6,629.20㎡)], 부대공사(기계․전기․통신․소방)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3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경인항(인천지구) 항만시설공사”에 대하여 갑문시설을
분리하여 실시계획(변경 12차)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9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02
제18226호                  관         보         2014. 3. 19.(수요일)
2. 공고기간 : 2014. 3. 13. ~ 3. 27.(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5%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
    당하는 중가산금(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5.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조사실(☎ 063-220-0424)
[붙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2012. 01. 10 ~ 2013. 10. 23
연 대상자 차량 위반일자 위반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체납자 주소 반송사유 비고
번        번호
        경남80 2012.01.10 동군산영업소 총중량 500,000 전북 군산시 산북동 송달불능 본고지
 1 임봉록 아93**                                   칠성로126
        전북80 2013.01.31 소양영업소 축중 500,000 전북 전주시 덕진 송달불능 본고지
 2 송남기 사58**                                  구송천로 73
        전남81 2013.05.07 군산영업소 축중 500,000 전남 해남군 해남읍 송달불능 본고지
 3 김병구 바94**                                   평동길70
        전남06 2013.06.06 상관영업소 축중 500,000 전남 순천시 대석3길 송달불능 본고지
 4 이승희 바79**
        전북81 2013.07.23 전주영업소 축중 500,000 전북 전주시덕진구 송달불능 본고지
 5 하상선 사41**                                   어은골1길
        전남81 2013.08.02 전주영업소 축중 500,000 전북 완주군 삼례읍 송달불능 본고지
 6 천영민 바32**                                  남서신길17
        전남06 2013.08.12 상관영업소 축중 500,000
 7 권오수 바57**                                  전남 광양시 송달불능 본고지
                                               광장로70,
        경기98 2013.08.26 상관영업소 축중 500,000 전북 군산시 소룡2길 송달불능 본고지
 8 박만영 사34**
        전북06 2013.10.23 익산영업소 축중 700,000 전북 익산시 부송1로 송달불능 본고지
 9 유순열 사86**
        전북84 2012.05.26 상관검문소 높이 300,000
10 박기훈 사28**                                  전북 남원시 송달불능 본고지
                                               의총로87-
11 남궁민철 89모32
          ** 2012.10.30 상관검문소 축중 4,000,000
                                            전북 익산시함열읍 송달불능 본고지
                                               함열10길
        충남99 2012.12.29 이동단속
12 박기원 사32**                    폭 1,000,000 충남 세정길
                                               당진시 신평면 송달불능 본고지
                                                    36
        전북86 2012.03.11 옥석검문소 축중 800,000 전북군산시칠성안4길 송달불능 본고지
13 김용범 사28**
        대전99 2012.03.28 이동단속                 충남 대전광역시
14 이원범 바55**                    폭 1,000,000     대덕구     송달불능 본고지
                                             대덕대로1454번길
        전남83 2013.01.29 이동단속 총중량 1,600,000 전북익산시선화로1길 송달불능 본고지
15 박종두 바65**
                               101
제18226호           관            보          2014. 3. 19.(수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3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주)에스앤피솔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9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 (주)에스앤피솔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주)에스앤피솔라 대표이사 박윤섭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30번길 3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태양광발전)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태양광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 중구 서해대로 30번길 35 인천항 공동물류센터
    2) 사 업 비 : 1,250백만원
    3) 공사내용 : 인천항 공동물류센터 지붕(7,162.12㎡)에 태양광모듈 1,860장 설치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구․경북지방병무청공고제201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년 3월 19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공시송달
 아래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거 국외여행허가 취소 유예기간을 부여하
고 출국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교부할 수 없어 아래 사항을 알립니다.
                          출국 계고서
 귀하는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의무이행을 연기 받은 후 국내에 입국하여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6월
이상 체재함으로써, 국외여행허가 취소대상에 해당되어 3개월 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출국 후 다시 귀
국하여 1년의 기간내에 통틀어 6월이상 국내에 체재할 시에는, 유예기간 없이 즉시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취소하고 출국금지와 함께 병역의무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출국계고 처분에 의견이 있는
경우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
제18226호                  관         보            2014. 3. 19.(수요일)
 연                 당초                       변경                 소유자
 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명칭또는 주소
 23 인천시
     경서동
        서구 산204-3 임 1,130     21.00 산204-3 임 1,130   21.00 국(산림청)
 24 인천시
     경서동
        서구 산205-4 임 59        1.00 산205-4 임    59    1.00 국(산림청)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3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경인항(인천지구) 항만시설공사”에 대하여 갑문시설을
분리하여 실시계획(변경 12차)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9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 (당초) 경인항(인천지구) 항만시설공사
            (변경) 경인항(서해갑문) 항만시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계운
  나. 주 소 :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경인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연안해운과 연계한 내륙주운을 통해 국가물류체계를 개선하여 물류비 절감 및 내륙
              교통난 완화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일원
    2) 사 업 비 : (당초) 720,688백만원
               (변경) 255,336백만원
    3) 공사내용
      (당초)
        ○ 인천지구 : 접안시설 1,479m,호안 2,728m, 갑문시설 2기, 도로 1.16km, 운영건물 16동, 부
                  대시설 1식 등
      (변경)
        ○ 서해갑문 : 갑문시설 2기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57개월
6. 변경사유 : 갑문시설 우선 준공을 위하여 실시계획을 분리
7.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목록 : 별첨
                                   106
제18226호                관         보        2014. 3. 19.(수요일)
8.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별첨]
Ⅰ. 수용토지
  ▶ 항만구역 (변경)
연                  당초                변경          소유자
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명칭또는 주소
 1 인천시 서구
    오류동 1469-9 도 222 222
 2 인천시 서구
    오류동 1469-17 장 1,429 1,429
 3 인천시 서구
    오류동 1469-26 임 97        97
 4 인천시 서구
    오류동 1469-27 임 3,808 3,808
 5 인천시 서구
    오류동 1469-28 임 4,805 4,805
 6 인천시 서구
    오류동 1469-29 임 1,325 1,325
 7 인천시
    오류동
       서구       공유       39,461.3
 8 인천시
    오류동
       서구      수도권
               매립지      260,303.2
 9 인천시
    오류동
       서구      수도권
               매립지       2,500.0
10 인천시
    오류동
       서구      수도권
               매립지      108,774.0
11 인천시
    오류동
       서구      수도권
               매립지       40,860.7
12 인천시
    오류동
       서구      수도권
               매립지       59,708.3 수도권
                                  매립지   59,708.3
13 인천시
    오류동
       서구      수도권
               매립지      547,108.0
14 인천시
    오류동
       서구      수도권
               매립지       63,703.1
15 인천시
    오류동
       서구      수도권
               매립지      133,012.1
16 인천시
    오류동
       서구      수도권
               매립지       32,006.9
17 인천시
    오류동
       서구      수도권
               매립지       38,873.4
18 인천시
    오류동
       서구      수도권
               매립지       50,947.2
19 인천시
    오류동
       서구      수도권
               매립지       35,141.7
20 인천시
    오류동
       서구      수도권
               매립지       30,772.8
Ⅱ. 사용토지(해당없음)
                             107
제18226호                   관         보             2014. 3. 19.(수요일)
1. 공사명칭 : (당초) 경인항(인천지구) 항만시설공사
           (변경) 경인항(인천지구) 항만시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계운
  나. 주 소 :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경인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연안해운과 연계한 내륙주운을 통해 국가물류체계를 개선하여 물류비 절감 및 내륙
              교통난 완화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일원
    2) 사 업 비 : (당초) 720,688백만원
               (변경) 465,352백만원
    3) 공사내용
      (당초)
        ○ 인천지구 : 접안시설 1,479m,호안 2,728m, 갑문시설 2기, 도로 1.16km, 운영건물 16동, 부
                  대시설 1식 등
      (변경)
        ○ 인천지구 : 접안시설 1,479m,호안 2,728m, 도로 1.16km, 운영건물 16동, 부대시설 1식 등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57개월
6. 변경사유 : 갑문시설 우선 준공을 위하여 실시계획을 분리
7.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목록 : 별첨
8.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별첨]
Ⅰ. 수용토지
  ▶ 항만구역 (변경)
연                당초                          변경                 소유자
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명칭또는 주소
 1 인천시 서구
    오류동 1469-9 도 222           222 1469-9 도 222        222 국(국토부)
 2 인천시 서구
    오류동 1469-17 장 1,429       1,429 1469-17 장 1,429   1,429 국(국토부)
 3 인천시 서구
    오류동 1469-26 임 97            97 1469-26 임 97         97 국(국토부)
                                  103
제18226호               관         보          2014. 3. 19.(수요일)
연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번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명칭또는 주소
 4 인천시 서구
    오류동 1469-27 임 3,808 3,808 1469-27 임 3,808 3,808 국(국토부)
 5 인천시 서구
    오류동 1469-28 임 4,805 4,805 1469-28 임 4,805 4,805 국(국토부)
 6 인천시 서구
    오류동 1469-29 임 1,325 1,325 1469-29 임 1,325 1,325 국(국토부)
 7 인천시
    오류동
       서구       공유       39,461.3     공유      39,461.3
 8 인천시
    오류동
       서구      수도권
               매립지      260,303.2    수도권
                                     매립지      260,303.2
 9 인천시
    오류동
       서구      수도권
               매립지       2,500.0     수도권
                                     매립지       2,500.0
10 인천시
    오류동
       서구      수도권
               매립지      108,774.0    수도권
                                     매립지      108,774.0
11 인천시
    오류동
       서구      수도권
               매립지       40,860.7    수도권
                                     매립지      40,860.7
12 인천시
    오류동
       서구      수도권
               매립지       59,708.3
13 인천시
    오류동
       서구      수도권
               매립지      547,108.0    수도권
                                     매립지      547,108.0
14 인천시
    오류동
       서구      수도권
               매립지       63,703.1    수도권
                                     매립지      63,703.1
15 인천시
    오류동
       서구      수도권
               매립지      133,012.1    수도권
                                     매립지      133,012.1
16 인천시
    오류동
       서구      수도권
               매립지       32,006.9    수도권
                                     매립지      32,006.9
17 인천시
    오류동
       서구      수도권
               매립지       38,873.4    수도권
                                     매립지      38,873.4
18 인천시
    오류동
       서구      수도권
               매립지       50,947.2    수도권
                                     매립지      50,947.2
19 인천시
    오류동
       서구      수도권
               매립지       35,141.7    수도권
                                     매립지      35,141.7
20 인천시
    오류동
       서구      수도권
               매립지       30,772.8    수도권
                                     매립지      30,772.8
 ▶ 상하수도구역(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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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소재지    지번 지                       지            성명 또는 주소
                목 공부 편입 지번 목 공부 편입 명칭
1 인천시 서구 산200-1 임 402 402.00 산200-18 임 402 402.00 문화유씨
                                                  문숙공파
                                                        서울특별시동
                                                        작구대방동38
   경서동     8                                       종회      5-24
Ⅱ. 사용토지
 ▶ 상하수도구역(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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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명칭또는 주소
 1 인천시
    경서동
       서구 330-1 도 32,385 370.00 330-1 도 32,385 370.00 인천시
                              104
제18226호                관                  보               2014. 3. 19.(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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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명칭또는 주소
2 인천시
    경서동
       서구 355-2 제 367      2.00       355-2 제 367             2.00 국(국토부)
3 인천시
    경서동
       서구 363-283 도 703    33.00 363-283 도            703     33.00   인천시
4 인천시
    경서동
       서구 374-15 제 357      4.00 374-15 제             357     4.00 국(국토부)
5 인천시
    경서동
       서구 374-19 답 512      6.00 374-19 답             512     6.00    인천시
6 인천시
    경서동
       서구 374-20 답 707     15.00 374-20 답             707     15.00 국(국토부)
7 인천시
    경서동
       서구 376- 잡 350       11.00      376-        잡   350     11.00   인천시
8 인천시
    경서동
       서구 377-1 답 588      12.00 377-1            답   588     12.00   인천시
9 경서동서구 514-0 도 12,170
   인천시                     94.00 514-0            도 12,170 94.00 국(농림부)
10 인천시
    경서동
       서구 514-1 도 2,122    18.00 514-1            도   2,122   18.00 국(국토부)
11 인천시
    경서동
       서구 514-2 도 1,400    12.00 514-2            도   1,400   12.00 국(농림부)
12 인천시
    경서동
       서구 514-3 철 494       5.00      514-3       철   494     5.00 국(국토부)
13 인천시
    경서동
       서구 514-4 도 1,023     9.00      514-4       도   1,023   9.00 국(국토부)
14 인천시
    경서동
       서구 543-0 제 16,290   51.00 543-0            제 16,290 51.00 국(농림부)
15 인천시
    경서동
       서구 543-2 제 1,604    20.00 543-2            제   1,604   20.00 국(농림부)
16 인천시
    경서동
       서구 566-0 도 14,142   32.00 566-0            도 14,142 32.00 국(농림부)
17 인천시
    경서동
       서구 712-0 도 18,834   25.00 712-0            도 18,834 25.00 국(국토부)
18 인천시
    경서동
       서구 713-0 철 10,285    7.00      713-0       철 10,285     7.00 국(철도청)
19 인천시
    경서동
       서구        매립지       183.00             매립지             183.00 수도권매
                                                                      립지
20 인천시
    경서동
       서구        매립지       669.00             매립지             669.00 수도권매
                                                                      립지
21 인천시
    경서동
       서구 산200-1 임 3,787
             0             64.00 산200-1
                                   0    임             3,787   64.00   인천시
                                                                    문화유씨 서울특
                                                                          별시
22 인천시
    경서동
       서구 산200-1 임   684   62.00 산200-1 임             684     62.00 문숙공파 동작구
            2                      2                                     대방동
                                                                     종회 385-24
                                    105
제18226호
관
보
2014. 3. 19.(수요일)
109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1
41-2001-10
-0000038
장승호
105대영호
인천광역시중구
항동7가27-107번지
라이프비취아파트
인천광역시중구연안
부두로9-1(항동7가)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운용정지1개월
(2014.2.26.
~2014.3.25.)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2
81-1994-10
-0000010
형제천
막사
김영길
　
경기김포군양촌면
누산리626-OO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운용정지1개월
(2014.2.26.
~2014.3.25.)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3
92-2000-10
-0000906
서정도
　
경기수원시팔달구인
계동867-1영광아파트
경기도화성시
노작로3길
34(반송동)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운용정지1개월
(2014.2.26.
~2014.3.25.)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4
81-1985-10
-0000029
강창희
　
서울시강동구
천호동451-OO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운용정지2개월
(2014.2.26.
~2014.4.24.)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출국계고대상자
1. 처분의제목: 출국계고
2. 당사자
성명: 유승(85.03.19)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국외이주사유로병역의무이행연기를받은후국내에입국하여1년의
기간중통틀어6월이상체재
4. 처분의내용: 출국계고
5. 법적근거: 「병역법」제70조(국외여행의허가및취소)
「병역법시행령」제147조의2 (국외여행허가의취소)
「병역의무자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제27조의4 (의무부과대상자출국계고)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2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3월1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위반사항: 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내용
: 운용정지1개월, 운용정지2개월
4. 처분일자
: 2014. 2. 26.(수)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o 운용정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규정에의하여처벌되오니유의하시기바
라며, 정기검사를이행할경우에는운용정지처분이해제됨을알려드립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