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5. 토지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사업대상지 토지는 사업시행자인 인천항만공사 소유임
6.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19개월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통영해양경비안전서고시제2017-9호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2와 관련하여 유·도선 및 유·도선장에서의 승선
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5일
                통영해양경비안전서장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구분                   유·도선                     유·도선장
    게시장소              출입구 또는 객실 내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2.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2.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에는 객실별로 구분)               에는 객실별로 구분)
 게시사항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4. 승객의 준수사항               4. 승객의 준수사항
              5.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
              6. 인명구조장비및소화설비의보관장소
1. 유·도선과 유·도선 매표소 및 승선장에 상기 게시사항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아래의 내용
   에 맞게 게시하여야 한다.
2. 유·도선 및 유·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 게시물의 규격
    1)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은 가로 364mm, 세로 257mm 이상으로 한다.
    2)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은 가로 420mm, 세로 297mm 이상으로 한다.
    3) 매표소 및 승선장의 게시물은 가로 420mm, 세로 297mm 이상으로 한다.
  나. 재질 : 아크릴판 또는 스테인레스 또는 PVC스티커
3. 유·도선 및 유·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승선료,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면허 또는 신고된 내용으로 게시한다.
      * 영업구역은 00항 인근 00해리(해점) 등 글로 표현 할 수 있으며, 따로 영업구역을 나타내는
        도면을 게시할 수 있다.
  나.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게시한다.
  다.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를 따른다.
  라. 선박에 비치된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법을 게시한다.
                                   65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2) 항만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 조서(변경)
  가) 총괄표(변경없음)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1,138,823     -              1,138,823    100.0
   항만시설           397,893      -               397,893      35.0
    기능시설          230,885      -               230,885      20.3 컨테이너 장치장,
                                                                   에이프런
    지원시설          167,008      -               167,008            여객터미널,
                                                            14.7 크루즈터미널  등
  항만배후단지          740,930      -               740,930      65.0
   복합지원용지         428,823      -               428,823      37.6
    공공시설          312,107      -               312,107      27.4
      도로          118,140      -               118,140      10.4
      공원          145,725      -               145,725      12.8
      녹지           39,401      -                39,401       3.4
    공급처리시설           935       -                  935        0.1
      주차장           7,906      -                 7,906       0.7
 주) 도로 중복면적 8,960㎡ 은 항만시설 중 지원시설에 포함됨
 나) 항만 세부시설 중 기능시설, 지원시설, 복합지원용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      세 부                    면 적 (㎡)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인천경제청고시 컨테이너 장치장,
기정   1     기능시설 송도동 297번지
                서측 전면해상 230,885           -       230,885 제2016-54호 에이프런(apron)
                                                           (2016.3.21)
                                                          인천경제청고시 여객터미널,
기정   2     지원시설 송도동 297번지 167,008
                서측 전면해상                   -       167,008 제2016-54호 크루즈터미널   등
                                                           (2016.3.21)
           복합지원 송도동 297번지 428,823                         인천경제청고시
기정   3      용지 서측 전면해상                    -       428,823 제2016-54호 항만배후단지
                                                           (2016.3.21)
 다) 항만 세부시설 중 기능시설 건축물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건물명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지상층연면적         층수        비고
                    (㎡)          (㎡)             (㎡)         (층)
기정 게이트(캐노피)        890.36       890.36          890.36       1층       신축(기정)
기정   변전실           565.36       871.95          871.95       2층       신축(기정)
 계                1,455.72     1,762.31        1,762.31
■ 기능시설 건축물(게이트, 변전실) 결정 사유서(변경없음)
구분     건물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위 치 : 송도동 9공구 항만(기능시설용지)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사업에 따른
기정   게이트(캐노피)        항1-2 획지 내                      건축물 신설
              ◦연면적 : 890.36㎡
              ◦위 치 : 송도동 9공구 항만(기능시설용지)            ◦국제여객부두, 국제여객터미널 등의
기정     변전실           항1-2 획지 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변전실 신설
              ◦연면적 : 871.95㎡
                                   62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라) 항만 세부시설 중 지원시설 건축물 결정 조서(변경)
구분   건물명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지상층연면적                           층수                비고
                                   (㎡)                     (㎡)                  (㎡)                          (층)
기정 국제여객터미널                      36,531.81               65,660.79            65,660.79                       5층               신축(기정)
기정 게이트동                           139.05                  254.32               254.32                        2층               신축(기정)
신규 크루즈터미널                        4,134.53                7,364.38             7,364.38                       2층                신축
 계                              40,805.39               73,279.49            73,279.49
■ 지원시설 건축물(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터미널) 결정 사유서(변경)
구분     건물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국제여객◦위 치 : 송도동 9공구 항만(지원시설용지)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사업에 따른
기정     터미널      항1-3 획지 내                                                             건축물 신설
          ◦연면적 : 65,660.79㎡
          ◦위 치 : 송도동 9공구 항만(지원시설용지)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사업에 따른
기정 게이트동         항1-3 획지 내                                                             건축물 신설
          ◦연면적 : 254.32㎡
          ◦위 치 : 송도동 9공구 항만(지원시설용지)                                                  ◦크루즈터미널 신축 사업에 따른
신규 크루즈터미널       항1-1 획지 내                                                             건축물 신설
          ◦연면적 : 7,364.38㎡
마) 항만 세부시설 중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바) 항만 세부시설 중 주차장 결정 조서(변경없음)
사) 항만 세부시설 중 공원 결정 조서(변경없음)
아) 항만 세부시설 중 녹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자) 항만 세부시설 중 하수도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도(기정)>
     ■ 기능시설 건축물(항1-2)                                                 ■ 지원시설 건축물(항1-3)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지상층연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지상층연면적
     구분     건물명                                 층수(층)       비고        구분     건물명                                     층수(층)    비고
                      (㎡)          (㎡)    (㎡)                                           (㎡)         (㎡)       (㎡)
      1   게이트(캐노피)   890.36       890.36 890.36  1층         신축         1   국제여객터미널   36,531.81   65,660.79 65,660.79  5층      신축
      2     변전실      565.36       871.95    871.95     2층   신축         2    게이트동      139.05      254.32      254.32     2층   신축
      계              1,455.72    1,762.31   1,762.31                   계             36,670.86   65,915.11   65,915.11




                                                                 63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마.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선박설비기준에 따라 게시한다.
  바.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현재 선박 내 비치 현황 등을 포함하여 게시한다.
4. 유·도선 및 유·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 장소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선박설비기준 및 구
   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 승선료,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승객
     의 준수사항은 출·입구 또는 객실내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나. 승선료,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승객
     의 준수사항은 매표소 및 승선장에는 매표 및 승선시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
     한다.
  다.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
     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라.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
     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5.「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
  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재검토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20년 3월 30
  일까지로 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7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D 3033        용융 55 %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합금도금 강판 및 강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D 3033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D 3033 : 약 55 % 알루미늄, 1.6 % 실리콘, 1~2% 마그네슘, 나머지 아연을 표준원소 조성
    으로 하는 도금 조에서 용융도금을 한 강판 및 강대에 대하여 규정
                                    부칙
201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66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67
공
고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Manulife Asse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2 투자일임업
2017.3.31.
◉인사혁신처공고제2017-105호
「인사혁신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5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공무원의전문성과정책역량을높이기위하여「전문직공무원인사규정」에따라, 전문직공무원제도를
시범도입하는내용으로「전문직공무원제도입을위한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이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따라인사혁신처에전문직공무원을두는하부조직과정원을
반영하는한편, 인사혁신처소속기관에두는시간선택제공무원의정원을조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7년4월10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제출의견보내실곳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절재로180 세종미디어플라자11층인사혁신처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lch7@korea.kr
- 전화: 044-201-8019
- 팩스: 044-201-8036(주의: 팩스송부후확인전화요망)
입법예고와관련하여인사혁신처홈페이지(www.mpm.go.kr)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89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4월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2(어진동)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 전자우편 : jin4610@moe.go.kr
   - 팩스 : 044-203-66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전화 044-203-6313, 팩스 044-203-668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7-8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5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에 따른 출입국관리사무관 정원 12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angori80@korea.kr
  ㅇ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국방부공고제2017-76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5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교후보생, 준사관 등 임용시험시(필기시험, 신체검사, 면접시험 등) 시험위원 및 시험관리요원에게
지급하는 출제수당, 면접수당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당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교후보생, 예비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의 시험위원 및 시험관리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추가(제16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교육훈련정책과
    - 전자우편 : cyb4324@mnd.go.kr
    - 팩스 : 02-748-670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전화 02-748-6729, 팩스 02-748-670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129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17.3.14. 공포)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70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교육부공고제2017-101호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5일
              교육부장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위임에 따라 사회복지, 재난안전 등 특정업무를 담당한 경력에 대해 가산점 평정
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정하고,
  자격증 가산점 평정시 교육감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가산점 평정의 항목별 상한 및 총 가산점 부여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전문직위제도 활성화를 위해 경력평정 가산점 인정 범위를 확대하며, 평정자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정자 교육 의무화(안 제5조제3항)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 전 반드시 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취지,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나. 전문직위 재직자 경력평정시 가산점 인정 범위 확대(안 제16조제4항)
     전문직위 재직자에게 경력평정시 부여할 수 있는 가산점 범위 제한(현행 총정원의 3퍼센트)을 삭제함
 다. 자격증 가산점 평정시 시도교육청 자율성 강화(안 제23조)
     대상 자격증, 대상 점수 등을 세부적으로 정한 기준을 간소화하고, 자격증 평정의 원칙과 제한사유
    등만 명시하여,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함
 라. 특정업무 가산점 평정 근거 신설(안 제24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15.11.18.)으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사회복지, 재난안전 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한 경력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 및 점수 기준 등 세부근거를
    마련함
 마. 가산점 평정 범위 정비(안 제24조 제4항, 안 25조의2 제1항, 안 27조 제1항)
     가산점 항목 간 균형을 고려하여 항목별 상한을 정비하고, 가산점 총점 부여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정한 인사운영을 도모함
 바.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 사유의 보완(안 제31조 제1항)
     근무성적평정점에 사후적으로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명부 순위가 변경되거나, 단순 착오나 누락
에 의하여 명부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68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대상행위 명확화(안 별표 2의 나 신설)
  1) 농업인 자격, 농촌외 거주자(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조건을 위반하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또는 수령 행위를 별도 명시하여 지급제한
 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대상행위 추가(안 별표 2의 아 신설)
  1)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에 대한 지급제한 기준 신설
    - 이전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로 지급제한(5년 이내의 등록제한
       등)되어 처벌이 과중했으나 이를 완화해 형평성을 제고
 다. 기타 : 의미의 명확화, 적용 오류 방지를 위한 자구·문구 수정
  1) 위반사항 중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와 `거짓으로 수령`한 경우에 대해 동일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된 지급제한 기준 적용(안 별표 2의 가 개정)
  2) 지급제한 규정 이행 공무원의 규정적용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고정직불금 지급제한 대상행위에
      대해 변동직불금 지급제한 기준을 추가(안 별표 2의 마 개정)
  3) 변동직불금 미지급 대상 위반사항 인용규정의 중복된 내용을 단순화(안 별표 2의 바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전자우편 : pcko@korea.kr
    - 팩스 : 044-868-9420
 라.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 044-201-17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130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16.12.2. 공포, ’17.6.3. 시행예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마련
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71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및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사후관리 체계 정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삭제(안
     제11조, 별표 1 및 별표 4)
  ○ 법률에서 농산물이력추적관리 행정처분 기준을 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처분
      기준 삭제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표시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식생활소비정책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willbepresident@korea.kr
  - 팩스 : 044-868-0461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전화 : 044-201-2278, 팩스
044-868-0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131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16.12.2. 공포, ’17.6.3.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마련을
마련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세부 준수사항 마련(안 제21조의2 신설)
  ○ 자료보관 기간(2년), 제출서류, 인증결과 보고방법 규정
                                   72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우수관리인증기관,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처분기준 정비 및 신설(안 별표2, 별
     표4 및 별표 14)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사후관리를 인증기관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법률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처분
      기준 신설 및 정비
  ○ 법률에서 위임된 인증기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관한 처분기준 신설
 다. 법정민원사무 처리기간 정비 및 수수료 폐지에 따른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 제9호, 제23호 및
     제30호 서식)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우수관리시설지정,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 신청 처리기간 정비(42일→40)
      및 지리적 표시 등록 수수료 폐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식생활소비정책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willbepresident@korea.kr
  - 팩스 : 044-868-0461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전화 : 044-201-2278, 팩스
044-868-0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245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5일
              환경부장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석면피해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석면질병 진단을 위한 검사 의료기관(이하 “지정병원”
이라 한다)을 확대하는 한편, 석면피해 인정기준 중에서 실제 적용되기 어려운 기준은 삭제하고 병원
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정기준을 반영하는 등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불편사항을 개
선하기 위함
                           73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2. 주요 내용
 가. 석면질병 진단을 위한 검사 의료기관(지정병원)의 확대(안 제44조)
     현행 지정병원은 대도시에 편중된 반면 석면피해자 다수가 비도시 지역에 거주하여 지정병원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0병상 초과하는 종합병원이면서 특수건강진단기관인 의료
    기관’을 지정병원에 추가 지정하여 지정병원의 수를 약 2배 확대함(55개소→103개소)
 나. 석면피해 인정기준 개선(안 별표 1)
     실제 적용이 되고 있지 않은 절편 단위와 폐를 6개로 나누는 방식을 삭제하고, 병원에서 진단에
    활용되고 있는 석면폐증의 폐섬유화 소견 종류 및 세포병리학적 검사를 추가하여, 석면 피해자 발
    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우편번호:
                   30064)
    - 전자우편 : cheongsoon@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행정예고 게시물을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전화 044-201-6818, 팩스 044-201-6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271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5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에 대
하여 제한 용도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기존 제한물질인 크로뮴(6+) 화합물(06-5-10)에 대하여 건축용 페인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함
                                74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3. 의견 제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4, 678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yourmir@korea.kr,
    leems001@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272호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5일
                환경부장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화학물질 노출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을「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함. 또한 호흡노출 우려가 높은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안
전기준을 강화하고,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위해우려제품 신규 지정(고시 별표 1,2)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 중인 부동액, 자동차용 워

     셔액, 습기제거제, 양초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 설정
   - 자동차용 워셔액 내 메틸알코올 함량제한(0.6% 이하)
  ❍ 비관리품목이던 틈새충진제*를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위해성이 있는 물질(폼알데하이드 등 12

     종)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 벽이나 물체의 균열 또는 틈새를 채워주거나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하는 제품
                     < 신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안) >
    구분             사용금지                   함량제한                  기타
   부동액               -                      -               어는점 등 9개 기준
 자동차용 워셔액            -                   메틸알코올              어는점 등 11개 기준
  습기제거제              -                  카드뮴 등 6종             조해액의 누설성
    양초               -                     납                     -
  틈새충진제          알루미늄 등 2종            폼알데하이드 등 10종               -
                                      75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552호
                     2017년 표준(단독)주택가격 조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표준(단
독)주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표준단독주택소재지          구       분   당        초      변         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489-23       공시가격(원)      318,000,000    293,000,000
                           주위환경        시장지대       주택 및 상가 혼용지대
 부산 중구 부평동4가 17-2(외)
                          지리적위치     보수동우체국 남측 보수동우체국 남서측
 대구 중구 동인동3가 200-2       공시가격(원)      438,000,000    451,000,000
 경기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252-6     지리적위치      구읍1리 경로당?      구읍1리 경로당
                                     파주병영체험장?        남측 인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559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행훈련업자의 교육비 환불보장을 위한 보증보험등의 가입 의무화, 항공운송사업자등의 항공보험
가입 확인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550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등의 가입 규모 (안 제27조의2 신설)
    비행훈련업자가 보증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할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화하여 교육생 보호 실효성을 강화
 나. 비행훈련업자의 교육비 반환사유 등 명확화(안 제27조의3 신설)
    비행훈련업자가 교육비를 반환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반환사유, 반환금액 및 반환기한 등 반환기
   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다. 항공운송사업자등의 항공보험가입 관련 자료제출 기한 명시(안 제6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항공보험에 가입한 자는 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제출하도록 자료제출 기한 명시
 라. 행정처분 부과기준 추가(안 별표 1)
    비행훈련업자가 보증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0일간 사업의 일부를 정지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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