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07호                      관         보            2016. 2. 26.(금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766, Fax: (042)472-7470 이메일: lims21c@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6-99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1) 개정 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 위원의 비리예방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위원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
   률」이 개정(법률 제13462호, 2015. 8. 11. 공포, 2015. 11. 12. 시행)됨에 따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
   되도록* 반영하려는 것임 (* 법률 명시 조치: 시행 2016. 8. 12.)
 2) 주요 내용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
   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
2. 의견제출
  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6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
로 13, 사회서비스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전화 044-202-3251 또는 3258, 팩스 044-202-3958)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105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2
제18707호           관                                    보          2016. 2. 26.(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51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따라 농업안전보
건센터를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16년도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현황
1. 지정 내용
        센터명칭                        지정받은 기관                            연구주제
                                기관명 소재지  (   )               대표자
      강원대학교병원
     농업안전보건센터                 강원 춘천시 백령로         156         백소라    농업인 허리질환 연구
    강원농업안전보건센터
    (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농업안전보건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584       이철갑    무릎 관절염 질환 연구
    전남농업안전보건센터
    (                 )
      경상대학교병원                                                      농업인 상지 근골격계 질환
     농업안전보건센터                 경남 진주시 남강로         79          박기수         연구
    경남농업안전보건센터
    (                 )


2. 지정 기간 : 2016. 1. 1. ~ 2018. 12. 3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78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자인권 회복을 위한 필요서류 제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디자인
권 회복신청 시 ‘실시 중일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디자인권 회복을 위한 필요서류 폐지(안 제64조제2항)
  - 소멸한 디자인권의 회복을 위해 ‘실시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귄리 회복 신청
    이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6
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디자인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1
제18707호                    관         보          2016. 2. 26.(금요일)
1. 개정이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에 있어서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재검토 조항의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
토 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비율에 대한 규제 재검토 기한 3년 연장(안 제31조)
  1) 현행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비율을 국가가 100분의 70,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100분의 30으로 운영하되,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이 적절한지 2016년 4월 8월까
     지 검토하여 분담비율의 조정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2) 정책차원의 정부지원 보험료 분담비율이 최대 70%인 점을 감안하여 현행 분담비율 유지가 타당
     하나, 제도 시행이 3년 미만으로 분담비율 설정의 객관적 근거 확보가 부족함.
  3) 3년간의 기한 연장(’16.4.8. → ’19.4.8.)으로 주기적 검증,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객관적 근거 확
     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4월 6
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의료기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hincc@korea.kr
2) 주소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3) 팩스 : 044-202-392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 044-202-247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11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6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검사를 기준일 이내에 받도록 하던 것을 기준일 전․후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기검사를 수행한 검사자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
여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53
제18707호                     관         보            2016. 2. 26.(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지자체와의 위탁계약없이 폐의류의 수집․운반․재활용업 가능토록 개선(안 제15조의2제1항)
   생활폐기물 중 폐의류도 폐지, 고철, 폐섬유 등과 같이 폐기물처리업 신고를 하면 지자체와의 대
   행계약없이 수집․운반․재활용업이 가능토록 함
 나.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부여(안 제41조제5항 및 제69조의2제4항)
   기준일이내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기준일 전․후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고자의 교육 의무 완화(안 제50조제1항)
   폐지나 고철, 폐타이어 등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고자는 매 3년마다 교육을 받던 것을 수집․
   운반업 신고를 할 때와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 교육을 받도록 함
 라. 폐패각의 재활용업 신고대상 확대(안 별표 16)
   폐패각을 나전재료나 보석장식․어항장식용 장식품의 용도로 재활용할 경우 재활용 처분업 신고
   만으로 영업이 가능토록 함
 마.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자의 실명제 도입(안 별지 제31호 및 제32호 서식)
   폐기물처리시설을 검사한 검사자의 실명을 결과통보서에 기재하고 합격․불합격 외에 특별히 기
   재가 필요한 사항을 적어서 시설의 운영자가 관리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
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onion9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231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할
    경우 해당 주차장을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ㅇ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공공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54
제18707호                        관               보             2016. 2. 26.(금요일)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815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1034-12     답        558.00
 816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1034-14     전        760.00
 817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1034-15    임야       11,390.00
 818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1034-16     전        510.00
 819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이강리                       675-4     임야        254.00
◉중소기업청공고제2016-83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6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코그니티브     2016 - 271       2016.2.2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인베스트먼트                                         1902호(삼성동, 도심공항타워)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25호
                               개선명령 재결
  2016년 2월 2일 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획물운반선 제2013지원호․어선 99현진호 충돌사건
             (목포해심 제2016-008호)
2. 피 요 청 자 : 전** 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서촌길 *****
                                개선명령서
  귀하 소유의 어획물운반선 제2013지원호는 2014년 11월 12일 16시 57분경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소재 미기도등대로부터 206도 방향, 약 0.68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어선 99현진호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99현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기관
장임에도 선박소유자로서 선장에게 저녁식사 준비를 위해 선교를 내려 보낸 후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졸음운항을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장이 선박의 운항관리와 선교 항해당직을 적
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선장의 책임과 권한을 보장하는 등 귀하가 승선 중 선박소유자로서 월권행위
를 하지 아니하고 기관장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선박안전운항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
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개선을 명하니 반드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
제18707호
관
보
2016. 2. 26.(금요일)
70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815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화곡리
1034-12
답
558.00
816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화곡리
1034-14
전
760.00
817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화곡리
1034-15
임야
11,390.00
818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화곡리
1034-16
전
510.00
819
인천광역시강화군하점면이강리
675-4
임야
254.00
◉중소기업청공고제2016-83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제1항에따라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신규등록하였기
에같은법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6년2월26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코그니티브
인베스트먼트
2016 - 271
2016.2.22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87길36,
1902호(삼성동, 도심공항타워)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25호
개선명령재결
2016년2월2일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서개선명령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어획물운반선제2013지원호․어선99현진호충돌사건
(목포해심제2016-008호)
2. 피요청자: 전**
라남도신안군지도읍서촌길*****
개선명령서
귀하소유의어획물운반선제2013지원호는2014년11월12일16시57분경전라남도신안군도초면
소재미기도등대로부터206도방향, 약0.68마일떨어진해상에서어선99현진호와충돌하는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충돌사건은99현진호가경계를소홀히한것도일부원인이되어발생한것이나, 귀하가기관
장임에도선박소유자로서선장에게저녁식사준비를위해선교를내려보낸후혼자서항해당직을
수행하던중졸음운항을한것이주된원인이되어발생한것으로밝혀졌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선장이선박의운항관리와선교항해당직을적
절히수행할수있도록선장의책임과권한을보장하는등귀하가승선중선박소유자로서월권행위
를하지아니하고기관장본연의업무에충실하도록선박안전운항을위한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됩
니다.
따라서귀하에게「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위사항에
대한개선을명하니반드시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707호               관           보            2016. 2. 26.(금요일)
ㅇ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4505,4508 / FAX : 044)201-5663
◉조달청공고제2016-27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본 공고기간 내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
득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6일
                    조 달 청 장
1. 공고기간 : 2016. 2. 26. ~ 2016. 8. 26. (6개월)
2. 신 고 처 : 조달청 국유재산기획조사과 (070-4056-6461)
3. 신고사항 :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1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산118-1    임야        568.00
   2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869-1    도로        971.00
   3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산356-1    도로        263.00
   4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산350-2    도로        946.00
   5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상시동리            산98-2     도로        998.00
   6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1-5     도로       2,644.00
   7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1-7     도로       3,660.00
   8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산139-1    도로       1,642.00
   9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산140-1    도로        945.00
  10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산194-2    도로       1,052.00
  11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노동리             산416-1    도로       1,161.00
  12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노동리             산217-6    도로        482.00
  13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산102-1    도로        493.00
  14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산북리             산200-1    도로       1,359.00
  15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산북리             산508-1    도로        962.00
  16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             산300-1    도로       1,081.00
  17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             산378-1    도로       4,349.00
  18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231-1    도로        296.00
  19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             산127-1    도로       3,265.00
  20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              282-1    도로        235.00
  21          강원도 강릉시 운정동                99-13    도로       1,964.00
  22          강원도 강릉시 월호평동                2-6     도로        586.00
  23           강원도 강릉시 저동                  646    도로         76.00
  24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1255    도로       1,205.00
  25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산24-1     도로        414.00
  26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596    도로       4,597.00
  27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창촌리             산67-5     도로        957.00
  28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둔동리              1694    도로         38.00
  29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2002    도로         18.00
  30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02    도로         66.00
                               55
제18707호           관                보           2016. 2. 26.(금요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6-13호
                     철도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과태
료 사전통지서를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수령거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6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02. 26 ~ 2016. 03. 11.(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김*봉외 0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5889),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전
질서위반행위자의 성명,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의견제출 기한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통지합니다.
 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하여 2016. 03. 12. ~ 2016. 03. 28. 이내에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같은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납부할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나. 자진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
      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
      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납부할 과태
      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
      용되지 않으며,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의견제출 기한 이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
      정을 받은 사람
                                            71
제18707호                    관        보           2016. 2. 26.(금요일)
  5) 미성년자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주소(또는
         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 과태료 반송 고지번호
                                    내용   (원) 사유
        인천광역   2016. 02.
  1 김*봉 시 부평구 13. 10:30  경인선_전철/전동 물품판매        수령 01-95-1600-5
                           차/1036   /배부 50,000 거부 568-0500280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6-14호
                     철도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른 과태
료 부과처분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6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처분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02. 26. ~ 2016. 03. 11.(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김*륵 외 24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5889),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자의 성
명,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납부방법,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납부기한은 2016. 03. 12. 〜 2016. 05. 16.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
      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7%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
       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16. 05. 10. 까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이
      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2
제18707호                관        보          2016. 2. 26.(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6-6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아이앤제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자산운용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2.22.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밀리니움자산운용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2.22.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스트래튼자산운용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2.22.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한강에셋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자산운용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2.22.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6-3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수영장․스키장 등 체육시설업을 추가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실질이 외국인 투자가의 교체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을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자 및 고용 지원을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수영장․스키장 등 체육시설업을
    추가함.
 나. 사업재편계획의 정의, 상환대상 채무의 범위, 분할익금산입할 자산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 감면
    세액의 추징방법 및 배제 사유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다. 외국투자가의 주식 등을 당초 목적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
    에게 양도한 후 단기간 내에 다른 외국투자가에게 재양도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을 면제함.
3. 참고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 215-4222, 팩스 (044) 215-8073, 이메일
kdy21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제18707호                             관                  보            2016. 2. 26.(금요일)
 82   황 조 서울특별시
       *
             로구
                구   2015.   09. 24.
                         10:00
                                      대방 신길 경부선 물품판매
                                          ~
                                         전동차     배부
                                                  /75
                                                         /
                                                             /
                                                                   105,000   기타   01-95-1500-5
                                                                                  568-0504289


 83   황 조 서울특별시
       *
             로구
                구   2015.   10. 02.
                         10:55
                                      노량진 용산 경부 물품판매
                                        선 전동차
                                          /
                                              ~
                                                 배부/76       /
                                                                   105,000   기타   01-95-1500-5
                                                                                  568-0504409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6-16호
                     철도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
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6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02. 26 ~ 2016. 03. 11.(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한*교 외 0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5889),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통지합
니다.
  가.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나. 체납액을 완납하셔야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다. 체납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압류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주소(또는 주거)               압류일자                 압류재산        체납액(원)      반송사유
  1    한*교   인천광역시 남구            2016년 02월 11일          체납자 금융기관      8,643,150   폐문부재
                                                           예금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6-2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상부외 21명의 재산등록 신고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2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78
제18708호                 관          보           2016. 2. 29.(월요일)
            백동지구 교차로 개선공사로 변경되는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또는 위치    - 위 치 : 시점 :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91-5도
                    종점 :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88-5도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2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
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시점        종점      (km) 경과지 국도13호선 담양
    일반국      담양군 담양읍   담양군 담양읍
 당초 도 국도13호선 백동리 91-5도 백동리 88-5도 0.16  -  백동지구 교차로
    일반국      담양군 담양읍   담양군 담양읍
 변경 도 국도13호선 백동리 91-5도 백동리 88-5도 0.16  -  개선공사에 따른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15. 10. ~ 2016. 12.
3. 설계도서, 지번, 지목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 062-970-6353)
4. 사업명 : 국도13호선 담양 백동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88-6 88-48 임 950 17    장은희           담양군 담양읍 무정로 42
 88-22 88-49 대 162 110   장은희           담양군 담양읍 무정로 42
 88-45 88-50 대 299 58    강정원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88-7
 88-46 88-46 대 64 64     정남준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37,
                          외1               105-501호
  91-9 91-13 대 613 5     장동수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91-9
                               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