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07호                         관              보               2004. 1.30. (금요일)


     고                 시
⊙교육인적자원부고시제2004-1호                                  민원인이출력한문서를공문서로보는전자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문서의종류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도교육                     민원인에게 통지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
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을 다음과 같                     이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이 고시합니다.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
    2004년 1 월30일                                법률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있는 통합된 전자민원창구(www.egov.go.kr)를 통해
    시·도교육청지방공무원의표준정원및                           민원인의 발급신청에 따라 통지된 다음 각호의 전자
    보정정원                                        문서를 말한다.
                               (단위:명)
                                                1. 주민등록표 등·초본(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산광
구          분 표준정원 보정정원 비                고
                                                 역시 동래구, 경기도 고양시, 강원도 춘천시, 전라
총          계   63,881      65,789
                                                 북도 임실군에 한함)
서울특별시교육청           7,358    7,578
                                                2. 장애인증명서(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산광역시 동
부산광역시교육청           3,784    3,897
                                                 래구, 경기도 고양시, 강원도 춘천시, 전라북도 임
대구광역시교육청           2,602    2,680
                                                 실군에 한함)
인천광역시교육청           2,930    3,017
                                                3. 모자가정증명(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산광역시 동
광주광역시교육청           1,577    1,624
                                                 래구, 경기도 고양시, 강원도 춘천시, 전라북도 임
대전광역시교육청           1,669    1,719
                                                 실군에 한함)
울산광역시교육청           1,432    1,474
                                                4. 농지원부등본(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산광역시 동
경기도교육청         10,212      10,518
                                                 래구, 경기도 고양시, 강원도 춘천시, 전라북도 임
강원도교육청             3,876    3,992
충청북도교육청            2,971    3,060                실군에 한함)

충청남도교육청            4,257    4,384               5. 건축물대장등본(서울특별시 강남구에 한함)

전라북도교육청            4,105    4,228                ※토지(임야)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증명 등 3종은 전자문서로 기고
전라남도교육청            5,054    5,205
                                                  시됨(행정자치부고시 제2003-21호, 2003.
경상북도교육청            5,462    5,625
                                                  9.30.).
경상남도교육청            5,397    5,558
제주도교육청             1,195    1,230
                                                ⊙정보통신부고시제2004-5호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
⊙행정자치부고시제2004-2호
                                                번호관리세칙(정보통신부고시 제2003-29호, 2003.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의2(전자문
                                                6.1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서의 출력사용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에
게 통지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에, 이를                        2004년 1 월30일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문서로                                         정보통신부장관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중개정

    2004년 1 월30일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행정자치부장관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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