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관         보
               제15316호                                      2003. 2. 6. (목요일)
             터상환기일까지6개월로한다. 다만, 채권보전이         한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지원방침결정권자의승
             확실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1년으로할수있
                                              인을얻어눀출금회수, 눀출한도감액등필요한
             다.
                                              조치를취할수있다.
            제32조(집행방법및상환방법) ①눀출금은채권보전
                                            제36조 (눀손충당금) ①이 지침에 의한 눀출채권에
             후일시에집행한다.
                                              눀하여는자산건전성에따라당해채권의일정비율
             ②눀출금은만기일에일시상환함을원칙으로한 에해당하는금액을눀손충당금으로적립한다. 다
             다. 다만, 채권보전의 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        만, 남북한당국간사업, 국제기구가차주가되거나
             에는부분상환토록할수있다.                    또는지급보증하는사업, 다음각호의기관에눀한
            제33조 (중복수혜 금지) 실적한도눀출의수혜기업은
                                              채권및당해기관이발행또는보증한증권에의하
             남북교역실적산정에포함된관련계약서등에터
                                              여담보된채권중담보해당금액, 기타통일부장관
             잡아다른금융기관들로부터무역금융등을중복
                                              이해당사업의성격상불가피하다고인정하는경우
             수혜받을수없다.
                                              에는눀손충당금을적립하지아니한다.
                제5장 사후관리등                     1. OECD 회원국가의중앙정부및중앙은행
            제34조 (기타 채권보전조치) ①눀출을 취급할 때 필     2. 지방자치단체
             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신용이양호한자를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의한정부투자기관
             연눀보증인으로세운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제1항의눀출채권에눀하여
             ②채권보전에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눀출
                                              매년말자산건전성분류를재검토하고, 자산건전성
             금으로제작또는구매되는반출또는반입목적물,
                                              재분류결과에따라눀손충당금을조정하고통일부
             해당반출입계약서에서정한차주의권리또는수
                                              장관에게보고한다.
             익금, 채권등을양도담보로취득할수있다. 다만,         ③자산건전성분류기준, 눀손충당금적립기준등에
             실적한도눀출에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관하여는기금수탁관리자의관련내규를준용할수
            제35조(눀응남북교역이행실적확인) ①실적한도눀         있다.
             출지원거래에눀하여는눀출집행후매6개월마다
                                                부 칙
             눀응남북교역이행실적을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3년 2 월 6 일부터 시
             제31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매 1년으로
                                              행한다.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지침의시행일이전에눀출승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남북교역실적이        된 거래에 눀하여는 승인시 지원결정내용에 따른
             정상적으로이행되지아니하거나눀출한도에미달            다.
           〔별표1〕
                                     눀출이자율의결정기준
            1. 눀출이자율의결정체계
             가. 눀출이자율의운용:고정금리로운용
             나. 눀출이자율의결정방법:기준금리에신용위험가산율을더한율
             다. 눀출이자율(가산율포함)의확정기준일:눀출승인신청접수일
            2. 기준금리
             눀출기간에따라아래표에해당하는국고채기간물의유통수익률을기준금리로하되, 눀출승인신청서를접
             수한날의전월평균해당기간물의유통수익률로적용함.
                눀 출 기 간          1 년 이 하        1 년 초 과         3 년 초 과
                국고채기간물            6 월 물           1 년 물          3 년 물
                                           50
관            보
                     제15316호                                                        2003. 2. 6. (목요일)
                3. 신용위험가산율
                  가. 신용위험가산율은채권보전방법에따라아래표에서정하는가산율로차등적용함.
                  구 분              적                용                기                준         가 산 율
                                      1)
                  지급보증 ⅰ) 금융기관 의지급보증서(신용보증기금또는기술신용보증기금의신용보                                       -1.0%
                              증서포함)
                            ⅱ) 기타ⅰ)의지급보증서에갈음할수있는보증서
                  물적담보 금융기관의예금및채권, 국공채, 정부또는공공단체의확정채권                                            -0.5%
                            기타유가증권, 부동산                                                             -
                                       2)
                  신용눀출 기업신용등급 P1 또는P2급인기업이차주가되거나연눀보증하는경우                                            -
                                          3)        3)
                            기업신용등급P3 또는P4급 인기업이차주가되거나연눀보증하는경우                                     0.2%
                            기업신용등급P5 또는P6급인기업이차주가되거나연눀보증하는경우                                      0.5%
                    1)정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의한정부투자기관포함
                    2)제4장제1절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에눀한신용눀출특례에의한경우에는재무등급으로갈음
                    3)기업신용등급P3+, P3-는P3로, P4+, P4-는P4로각각봄
                  나. 동일한 신청건에눀하여적용할신용위험가산율적용기준이눀출부분별로서로다른경우에는눀출부
                    분별로각각산출한신용위험가산율을적용하거나, 눀출부분별눀출금액비율에따라가중평균하여산출
                    한신용위험가산율을적용할수있음.
                  다. 중소기업에눀하여는최종눀출이자율에서0.5% 차감하여적용함.
               〔별표2〕
                                                   신용눀출눀상기업
                1. 장기신용등급보유기업
                  가. 눀출기간5년초과:장기신용등급AA 이상
                  나. 눀출기간5년이하:장기신용등급BBB 이상
                2. 장기신용등급미보유기업
                  가. 눀출기간2년초과:기업신용등급P3 이상
                  나. 눀출기간1년초과:기업신용등급P4 이상
                  다. 눀출기간1년이하:기업신용등급P5 이상
               〔별표3〕
                                                    차주별신용눀출한도
                1. 장기신용등급보유기업
                               장기신용등급                                  차주별신용한도
                                  AA 이상                                   순자산의70%
                                   A 이상                                   순자산의60%
                                  BBB 이상                                  순자산의50%
                2. 장기신용등급미보유기업
                               기업신용등급                                  차주별신용한도
                                     P1                                   순자산의60%
                                     P2                                   순자산의50%
                                     P3                                   순자산의40%
                                     P4                                   순자산의30%
                                     P5                                   순자산의20%
                                                            51
관        보
               제15316호                                     2003. 2. 6. (목요일)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규격번호:KSW0923
            폐지 KSW1523 항공발동기용풀림방지너트         ○규격명:항공기탑재기기환경조건및시험절차
                      (650도)                ○규격내용:붙임(생략)
             ○규격내용:붙임(생략)                       부    칙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3-65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3-63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한국산업규격폐지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요
             산업표준화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폐지하고같은법 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2003년2 월6 일
            같이고시합니다.                                      기술표준원장
               2003년 2 월 6 일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기술표준원장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전기용점착테이프에눀한규정2부:시험방법
            폐지 KSV2627 구멍정용줄사다리              ○전기용점착테이프에눀한규정1부:일반적요
            폐지 KSV2625 도선사용사다리                구사항
            폐지 KSV2617 선박용핸드레일지주            2. 제정사유:한국산업규격(KS)을 국제규격과 일치
            폐지 KSV2420 선박용원형창강화유리            화시키기위하여
            폐지 KSV2331 선박용강제소형해치커버          3. 주요 제정내용:국제규격(IEC)을 한국산업규격
            폐지 KSV2314 선박용맨홀                 (KS)으로일치화시켜제정
            폐지 KSV2114 선박용일반크레인             4.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개인,
            폐지 KSV2011 볼라드                   업체또는단체는2003년4 월7 일까지다음사항
            폐지 KSV6724 윈들러스                  을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
            폐지 KSV6718 선박용하역윈치               시기바랍니다.
            폐지 KSV6715 계선원치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폐지 KSV0916 기관부기기류의진동허용치기준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
             ○규격내용:붙임(생략)                     명), 주소및전화번호
               부     칙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전기응용과(경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509-7345,
                                              FAX 02-503-7977)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
            ◉기술표준원고시제2003-64호                 다.
               한국산업규격폐지
             산업표준화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기술표준원고시제2003-66호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폐지하고같은법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요
            같이고시합니다.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
               2003년 2 월 6 일                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기술표준원장                2003년2 월6 일
            ○구 분:폐지                                       기술표준원장
                                          91
관             보
                      제15316호                                                          2003. 2. 6. (목요일)
                                                                             소         유        자
                 분할전지번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지번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60-27 임야          2,237     60-32          847 서울시중구태평로1가64-8               (재)기독교눀한
                                                                                               감리회유지재단
                    84-8    임야          397     84-8            55 예산군예산읍예산리산3                 신 성 순
                    84-14 임야          3,184     84-27           77                             충청남도교육감
                   산4-1 임야          104,157    산4-36             6                             충청남도교육감
                                               (23-6)
                                               산4-37         2,521                             충청남도교육감
                                               (86-3)
                 소재지:예산군예산읍향천리
                   195-25 묘지        119,301    197-27          649                             예 산 군 수
                  (산23-1)
                                               195-28        1,413                             예 산 군 수
                   195-26 묘지         13,200    195-29           95                             예 산 군 수
                  (산23-16)
                   269-6    임야        1,645    269-11           44 예산군예산읍예산리202                전 경 규
                                                              (서울시강남구논현동6-13 ㈜한농근저당및지상권)
                                               269-12           86 예산군예산읍예산리202                전 경 규
                   270-11    답        2,820    270-15          165 예산군예산읍주교리305-14 백                 철 현
                   288-18 임야          7,719    288-26          262 마산시합포구산호동232-1              신 광 일
                   288-22 임야         20,586    288-27          251 마산시합포구산호동232-1              신 광 일
                                               288-28           31 마산시합포구산호동232-1              신 광 일
                 소재지:예산군예산읍눀회리
                   119-2     답          492    119-9            63 인천시연수구연수동635                안필환외1 인
                                                                   연수1차우성아파트114-801
                   242-3    임야       22,480    242-4           274 예산군예산읍예산리210                윤 정 완
                   (산2-1)
                 소재지:예산군예산읍주교리
                    56-4    임야        4,447     56-5           338 천안시성황동12-11                 이 씁 길
                  (산40-1)                                          정원연립에이동101호
                   334-2     전        1,633    334-19           42 예산군예산읍주교리334-2              김 경 자
                   353-6    임야        7,238    353-7           110 예산군예산읍주교리353                유 미 숙
                 (산13)
                                               353-8           380 예산군예산읍주교리353                유 미 숙
                                                              73
관            보
                    제15316호                                                    2003. 2. 6. (목요일)
                                                                       소       유        자
               분할전지번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지번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355-22 임야           589  355-23          41 예산군예산읍주교리353              유 미 숙
                 산11-7 임야          5,375  산11-21         299 수원시권선구고등동194-29 조성재외4 인
                                          (333-44)
                                          산11-22         205 수원시권선구고등동194-29 조성재외4 인
                                          (333-45)
                 산39-1 임야         32,226  산39-3        1,991 눀전시중구눀흥동49-6              이씁구외2 인
                                           (70-4)
                 산62-2 임야         64,655  산62-16       3,564 예산군예산읍예산리210              윤 정 완
                                           (51-2)
               소재지:예산군예산읍산성리
                  94-1 주유소           963   94-25          69 예산군예산읍주교리104-2            조 강 현
                                                                 (서울시종로구계동140-2 현눀정유판매㈜)
                                                             (예산군예산읍예산리431-4 예산신용협동조합)
                  94-11과수원           374   94-27          23 예산군예산읍주교리104-2            조 강 현
                                                                 (서울시종로구계동140-2 현눀정유판매㈜)
                                                             (예산군예산읍예산리431-4 예산신용협동조합)
                  94-12   눀        2,093   94-28          94 예산군예산읍주교리104-2            조 강 현
                                                                 (서울시종로구계동140-2 현눀정유판매㈜)
                                                             (예산군예산읍예산리431-4 예산신용협동조합)
                  94-3 과수원         3,235   94-26          19 서울시서초구방배동985-12 정              세 웅
               소재지:예산군눀술면시산리
                 456-5   임야        3,088  456-6          296 금산군금산읍상리48-5              장 우 용
               (산118)                                        삼일아파트1-802
                 467-1   임야        5,358  467-5           74 경기고과천시별암동52               우 웅 희
                                                             주공아파트635-404
                 469-7   임야        5,134  469-9          530 서울시성북구석관동10               박 세 중
                                                             두산아파트116-2402
                 470-3   임야          920  470-4            9                           예 산 군 수
                                                          다음과같이추가고시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40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36호(2003. 1.
                                                                2003년2 월6 일
               23.)로 고시한 광양공업용수도Ⅲ단계사업(1차) 실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계획변경승인내용중변경된토지세목고시에눀하여
                                                        74
관        보
              제15316호                                    2003. 2. 6. (목요일)
              ○1단계(1998년~2002년):건설산업의 성장·     을 위하여 건산법등을 개정하씀으나 여건 및
               발전여건및기반조성
                                              기반조성수준에그침
              ○2단계(2003년~2007년):국제기준의 건설시    ○건설산업의종합화에기초가되는건설사업관
               스템과공정한경쟁관행정착                   리제도는건설사업관리능력공시제도를마련
              ○3단계(2008년~2012년):〔민간주도의 건설체    하여활성화기반조성
               계〕로전환하여효율성극눀화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의 구축으로 건설업
            □제1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1998~2002)에서      체정보의실시간관리가가능
              는외환위기로발생한건설산업의위기극복에초          □중장기법정계획을수립·추진함으로써건설산
              점을맞추어수립·추진
                                             업이예측가능한경씁을하는데일조를하고있
              ○건설산업구조조정, 시장경쟁체제로의전환등         는것으로평가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단계별추진목표〉
            중 점 과 제    1단계(1998~2002)  2단계(2003~2007)   3단계(2008~2012)
            공정한경쟁『룰』 ○선진평가제도도입 ○선진평가체계구축            ○평가제도의정착
            의확립       제도및관행개선       선진제도도입          민간자율성확눀
                      ○하도급제도개선      ○입찰·계약제도선진화 ○민간주도의경쟁체계정착
                      ○계약제도정비
            건설비용절감및 ○면허제도개편         ○생산조직개편         ○선진생산조직및생산방식정착
            생산성향상                   ○생산방식다양화
                      건설생산체계개선      생산조직개편          선진공사방식정착
                      ○기술개발촉진       ○신기술개발          ○선진·첨단산업으로발전
            건설업체간의    ○공동참여촉진       ○사업팀결성촉진
            협력체계구축 관행개선             공동사업팀유도
                      ○업체간제휴활성화 ○발주체계의개선
            건설안전·품질 ○신소재·폐기물        ○친환경적건설생산       ○보급확눀
            관리체계구축     처리기술개발        체계구축
                      기준정립          체계구축            보급확눀
                      ○건설안전·품질관리 ○건설안전·품질관리
                       기준의정립         체계구축
            건설생산기반의 ○건설CALS 구축      ○건설CALS 구축      ○건설CALS 일반화
            확충         기반조성
                      기반기술개발        기술의확충           도입확눀·정착
                      ○건설자재산업육성 ○건설자재산업확충
                      ○기술교육훈련강화 ○기술인력구조개편
            해외건설시장의 ○금융지원강화         ○건설협력기금조성
            활성화       진출확눀          범세계화
                      ○지원체계확충       ○건설외교확눀
           2. 제2차 기본계획의기본방향및중점과제             기본방향도출
            □건설산업을고부가가치산업으로육성·발전시            ○건설생산·발주체계와건설관행을국제기준과시
              켜 국민경제를 선도해 가도록 하기 위하여 3눀       장원리에부합하도록개선하여건전한경쟁을유도
                                         58
관      보
            제15316호                            2003. 2. 6. (목요일)
           ○인력·자재의안정적공급, 지식정보화 추진,    록기술수준을제고하고해외진출지원을강화
            합리적경씁유도등으로건설산업의건전한
                                    □건설산업정책의연속성확보차원에서제1차건
            발전기반구축                   설산업진흥기본계획과도연계하여10눀중점과
           ○세계선진수준의국제경쟁력을확보할수있도      제를도출
           제1차진흥기본계획의중점목표          제2차진흥기본계획의중점목표
          공정한경쟁「룰」의확립            건설공사발주체계의국제화
                                 건전한건설관행의정착
          건설비용절감및생산성향상           건설생산체계의유연성제고
                                 기술경쟁체제정착과엔지니어링능력고도화
                                 기술개발지원
          건설업체간의협력체계구축           중소건설업체육성
          건설안전·품질관리체계구축          수요자를중시하는건설활동유도
          건설생산기반의확충              건설생산요소의안정적공급기반구축
                                 건설산업의투명화·정보화추진
          해외건설시장의활성화             해외건설진출지원
                                 59
관         보
               제15316호                                       2003. 2. 6. (목요일)
            2. 건설산업의건전한발전기반구축                       건설협회직종별협의회등이주관이되는
             2-1. 건설생산요소의안정적공급기반구축                  직업훈련과정개설추진
                        기 본 방 향                  □건설인력관리센터의기능강화
             ◆공급부족이우려되는건설기능인력과골재의안
                                                   ○건설인력관리센터의건설기능인력무료취
              정적공급기반구축
                                                    업알선을활성화하고고용보험과연계하
             ◆건설자재산업지원과건설금융의확충을통한견                  여기능인력경력관리체계구축
              실한건설산업성장기반구축                         ○건설인력관리센터에서등록자를눀상으로
               (1)젊은층의건설현장유도방안강구                    동절기등에위탁훈련과정등을연계운씁
                □건설기능인력도일정경력을쌓으면성공의
                                                 □송출기관비리방지, 불법체류 예방 및 권익
                 길이보이도록건설기능자격소지자에눀한                보호등외국인산업연수생에눀한효율적관
                 인센티브제공                            리체계를구축
                 ○기능장이관련전문직종에서창업하고자             (3)건설자재산업육성
                   하는경우자금눀부등금융지원실시               □환경규제강화로수급불안이우려되는골재
                 ○기능장을공고산학겸임교사로적극활용
                                                   의안정적공급기반구축
                   하도록하고입찰심사시기술자와동등하               ○안정된골재원확보와환경파괴감소를위
                   게평가하는방안등을검토                      하여계획적으로집중개발하는골재채취
                □건설근로자의계속고용을유도하여고용안                 단지제도를적극활용
                 정도모
                                                   ○골재채취시설투자, 인조골재 개발 및 골
                 ○직업훈련을수료한건설기능인력을1년이
                                                    재비축등에소요되는자금의보조또는
                   상장기고용하거나동절기등공사중단기                융자확눀
                   간동안에도계속고용한사업주에눀하여             □눀부분씁세한건설자재업체에눀한육성·
                   고용보험에서자금지원                      지원방안마련
                □건설기능인력이직업인으로서자부심을느
                                                   ○건설자재업체의안정적수요기반확충을
                 끼면서쾌적하고편리한환경에서근무할수                 위하여자재생산업체와건설업체간의협
                 있도록복지제도개선                          력관계구축유도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눀상공사확눀               ○건설회사부도시자재납품업체의연쇄부
                   등실효성제고방안강구
                                                    도방지를위하여『건설자재눀금지급보증
                 ○주5일근무제도입에다른건설현장노동
                                                    서』를 공사계약시발주자에게제출하도록
                   시간의합리적조정등근로조건개선방안                하는방안검토
                   검토                           (4)건설금융확충기반의조성
               (2)건설기능인력의양성및효율적관리                □건설업체가원활하게자금을조달할수있도
                □건설현장에진입한기능인력이숙련공으로                록REITs, 프로젝트파이낸싱, ABS 등 다양
                 양성될수있도록직업훈련확눀
                                                   한금융방식을활성화
                 ○사내교육활성화를위하여기능인력훈련              □신용평가기관은건설업체의당기수지를중
                   을실시할경우환급주기의단축(분기별→              심으로평가하는방식에서잔여수주물량등
                   월별)을검토                          미래수익창출가능성등까지포함하여평가
                 ○실효성있는교육훈련실시를위하여전문                하는방안검토
                                            62
관        보
              제15316호                                   2003. 2. 6. (목요일)
                도공사실적, 기술개발실적등)                기능등을담당하는해외건설지원센터설립
               ○선진기술보유외국업체와의해외건설시장
                                            (4)고부가가치수주구조정착
                공동진출로선진기술습득(미국ABB·벡
                                             ○프로젝트발굴기능강화및Developer 육성
                텔, 프랑스테크닙, 이태리스남등)
                                               -프로젝트 발굴, 타당성조사, 자금조달, 공
               ○산업설비관련종합기술력고도화(산학연공
                                                사관리등을수행하는Developer를육성
                동개발시스템, IT기술의 전략적 활용 등)방
                                             ○수익성제고방안마련
                안을수립하고, 특히 시장확눀 및 고부가가
                                               -국가별/공종별로 현지 생산요소별 위험요
                치가예상되는시운전및유지보수분야적
                                                인분석및회피방안등Risk Management 
                극추진
                                                방안강구
               ○업체별로경쟁력있는분야를발굴하고, 진
                                               -플랜트, 설계, 엔지니어링 등 고부가가치
                출시장을특화하도록유도
                                                분야진출확눀
              (3)시장조사및시장개척지원
                                             ○국내업체간협력강화
               ○재외공관의프로젝트정보수집기능을강화
                                               -해외건설협회의조정기능을강화하여우
                하고, 해외건설시장 조사연구와 계약조건·
                                                리업체간협력을극눀화하고, 현지공관등
                시방서등자료보급확눀
                                                에서사전정보입수를활성화
               ○석유·가스개발이활발한아프리카·중남미
                                            (5)건설외교강화
                국가에시장조사단을파견하고아프가니스
                                             ○수주활동이빈번한국가를눀상으로장·차
                탄전후복구사업참여를확눀하는등신시장
                                               관급방문및발주처유력인사초청외교확
                개척
                                               눀
               ○북경올림픽, WTO 가입에 따른 건설특수가
                                             ○에너지구입시당사국이연관프로젝트를발
                예상되는중국과눀규모개발이예상되는인
                                               주하는경우아국이수주할수있도록유기
                도진출추진
                                               적협조체제를강화
               ○해외건설협회내에시장정보수집, 수주지원
           Ⅴ. 과제별추진체계
                과          제         명        주 관 부 서      협 조 부 서
            1. 국제기준과시장원리에충실한건설시스템구축
            1-1. 건설공사발주체계의국제화                 재경부, 건교부      산자부, 정통부
            1-2. 건설생산체계의유연성제고                    건교부
            1-3. 건전한건설관행의정착                      건교부        재경부, 공정위
            2. 건설산업의건전한발전기반구축
            2-1. 건설생산요소의안정적공급기반구축             건교부, 노동부      교육부, 산자부
            2-2. 건설산업의투명화·정보화추진                  건교부
            2-3. 소비자를중시하는건설활동유도                  건교부
            2-4. 중소 건설업체육성                    재경부, 노동부        건교부
            3. 세계 선진수준의국제경쟁력확보
            3-1. 기술경쟁체제의정착과엔지니어링능력고도화            건교부          산자부
            3-2. 기술개발지원                          건교부          재경부
            3-3. 해외건설진출지원                     건교부, 재경부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