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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4-9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2-3호, 2022.2.1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일부개정고시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관련 별표 1 중 제1장제1절에 6의2호부터 6의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6의2. 코어망(백본망) 오류확산 방지
  o 코어망(백본망) 내 장비 오류가 전체 코어망(백본망) 오류로 확산하지 않도록 사업자의 망 구조를 
계층화하여야 한다.
  - 코어망(백본망) 내 장비들은 라우팅 프로세스 분리, 라우팅 전파 개수 제한 또는 필터링 기능 등을 
적용하여 네트워크 계층 간 오류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망 구조 등에 
따라 오류 차단의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6의3. 코어망(백본망)과 가입자 망 분리 구축
  o 지역 가입자망에서 발생한 오류가 코어망(백본망)을 경유하여 타 지역 가입자망으로 전파되지 않도
록 가입자망 혹은 가입자망 장비를 지역별로 분리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 가입자망 장비들은 고정형 라우팅, 접근제어목록 및 필터링 기능을 이용한 동적 라우팅 또는 지역
별로 구분한 라우팅 방법(예: 지역별 독립 자율시스템 적용) 등을 적용하여 오류가 타 지역 가입자
망으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6의4. 무선망 인터넷 접속 이중화
  o 무선망 사업자는 평시에 활용하는 인터넷 접속경로 이외에도 재난 및 장애 시 활용 가능한 “별도의 
인터넷 접속경로”(예, 타 사업자 접속경로 추가 확보 등)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관련 별표 1 중 제1장 제1절 8호 통신망의 비밀보호 및 신뢰성 제고 등에서
  “o 824 MHz ~ 849 MHz 및 869 MHz ~ 894 MHz 주파수 대역에서 코드분할다원접속방식을 사
용하는 이동통신망, 1750 MHz ~ 1780 MHz 및 1840 MHz ~ 1870 MHz 주파수 대역에서 코
드분할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복신방식으로 개인휴대전화망의의 경우 다음의 기능을 구비하여
야 한다. 
  -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사용자 단말기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록(Power On), 발신 및 착
신에 대한 인증 기능, 불법복제된 단말기가 망에 접속할 경우 이를 검출하는 기능
  - 시간상 이동이 불가능한 두 지역에서의 중복접속, 등록된 가입자 단말정보와 다른 단말기에 의한 
접속 등 불법접속을 검출하여 처리하는 기능
- 기지국이 동일한 식별정보를 가진 2개의 단말기로부터 600ms이상의 시간차로 도달하는 응답신호
에 대해 단말기 접속을 차단하는 기능
  - 이용자 요구 시 음성통화를 암호화하여 처리할 수 있는 보안 서비스 기능
  o 819 MHz ~ 849 MHz,  864 MHz ~ 894 MHz, 904.3 MHz ~ 915 MHz, 949.3 MHz ~ 960 
MHz, 1920 MHz ~ 1980 MHz, 2110 MHz ~ 2170 MHz 주파수 대역에서 직접확산방식이며 
주파수분할 복신방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망의 경우 다음의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 등록·발신·착신시에 IC카드와 결합된 단말기와 망 사이의 상호 인증 기능, 불법복제된 IC카드와 
결합된 단말기가 망에 접속한 경우 이를 검출하는 기능
  - 이용자 요구시 서비스 트래픽을 암호화하여 처리할 수 있는 보안서비스 기능
  -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단말기에 의한 서비스 접속시 이를 검출하고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
는 기능
  o 시분할 복신방식으로 2300 MHz ～ 2390 MHz, 2575 MHz ～ 2615 MHz 주파수 대역에서 직교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휴대인터넷망의 경우 다음의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 초기 접속시, 다음의 방식중 하나 이상의 방식에 기반한 단말기와 망 사이의 상호인증 기능 및 주기
적인 재인증 기능
    (1) IC카드
    (2) 기기 인증서
    (3) 기기 인증서 및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
  - 이용자 요구시 서비스 트래픽을 암호화하여 처리할 수 있는 보안 서비스 기능
  -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단말기에 의한 서비스 접속시 이를 검출하고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
는 기능
  o 주파수분할 복신방식으로 728 MHz ~ 748 MHz, 819 MHz ～ 849 MHz, 829 MHz ～ 849 MH
z, 904.3 MHz ～ 915 MHz, 1715 MHz ～ 1785 MHz, 1735 MHz ～ 1755 MHz, 1920 MHz 
～ 1980 MHz, 2500 MHz ～ 2550 MHz 주파수 대역에서 단일 반송파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
을 사용하고, 783 MHz ～ 803 MHz, 864 MHz ～ 894 MHz, 874 MHz ～ 894 MHz, 949.3 
MHz ～ 960 MHz, 1810 MHz ～ 1880 MHz, 1830 MHz ～ 1850 MHz, 2110 MHz ～ 2170 
MHz, 2620 MHz ～ 2670 MHz 주파수 대역에서 직교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이동
통신망, 시분할 복신방식으로 2575 MHz ~ 2615 MHz 주파수 대역에서 단일 반송파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망, 시분할 복신방식으로 3420 MHz ～ 3700 MHz, 26.5 GHz 
～ 28.9 GHz 주파수 대역에서 직교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망의 경우 다음
의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 초기 접속시 IC카드와 결합된 단말기와 망 사이의 상호 인증 기능 및 주기적인 재인증 기능
  - 불법 복제된 IC카드와 결합된 단말기가 망에 접속한 경우 이를 검출하는 기능
  - 이용자 요구시 서비스 트래픽을 암호화하여 처리할 수 있는 보안서비스 기능
  -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단말기에 의한 서비스 접속시 이를 검출하고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
는 기능”을 
  “o 이용자의 안전한 통신망 접속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4
조(이동통신용 무선설비) 중 ⑨, ⑩항을 제외한 이동통신망의 경우는 다음의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 초기 접속시 가입자식별모듈(SIM)과 결합된 단말기와 망 사이의 상호 인증 기능 및 주기적인 재인
증 기능
  - 불법 복제된 가입자식별모듈(SIM)과 결합된 단말기가 망에 접속한 경우 이를 검출하는 기능
  - 이용자 요구시 서비스 트래픽을 암호화하여 처리할 수 있는 보안서비스 기능
  -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단말기에 의한 서비스 접속시 이를 검출하고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
는 기능”으로 하고, 기능 구비 내용 중 “IC 카드“는 “가입자식별모듈(SIM)”로 한다.
제4조 관련 별표 1 중 제3장의 제2절 및 제2절에 1호부터 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고 기존 
제3장 ”제2절“을 ”제3절“로, 기존 제3장 ”제3절“을 ”제4절“로 한다. 
  제2절 방송통신망 오류 예방과 대응
  1. 취약점 분석․평가
  o 1년에 1번 이상 전기통신역무 등의 안정성에 관한 점검 결과를 기초로 한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여
야 한다.
  - 취약점 분석평가는 재난 및 장애 등으로부터 통신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설비(코어망(백본망)을 구성하는 장비 등)를 대상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수행
한다.
  2. 네트워크 설정작업 모의 시험체계 구축 운용
  o 사업자는 코어망(백본망)과 관련된 신규장비의 개통, 망 구조 변경 등 네트워크 안정성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모의 시험체계에서 사전 검증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사회재난 
등에 의한 통신장애·재난 및 서비스 제공 시 지연·끊김 등 심각한 문제에 대한 네트워크 오류 수
정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사전검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사업자의 모의 시험체계는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를 검증할 수 있도록 상용망과 유사하게 구축하여
야 한다. 사업자의 모의 시험체계에서 구축하기 어려운 최신 장비를 사전검증하는 경우 장비공급
자의 모의 시험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 사전검증한 동일 장비를 확대 적용하는 경우 장비 설정 명령어 등을 모의시험체계의 동일 장비에 
설정·확인하는 것으로 사전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3. 중앙 작업관리 통제시스템 구축 운용
  ㅇ 네트워크 설치·운용자는 네트워크 설정작업에 필요한 접근통제, 작업통제, 명령어 통제 등이 포함
된 작업관리 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작업관리 내부 규정, 작업의 중요 등급에 따른 작업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승인된 네트워크 설정작
업을 수행하고 작업 내용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4-9호, 2024. 6.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안전성·신뢰성 기준) 별표 1 관
련 제1장제1절 6의2호, 6의3호, 6의4호 및 제3장제2절 1호, 2호, 3호는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341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 및 변경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현황
구분
시범운행지구의명칭
위치
관할시‧도
1
전북광역운송망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전북군산시-전주시일원
전북특별자치도
2
충남당진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충청남도당진시수청동,
읍내동일원
충청남도
3
서울중앙버스전용차로
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변경)
서울시종로구, 중구, 마포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구로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일원
서울특별시
4
충남내포신도시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변경)
충청남도예산군, 홍성군
내포신도시일원
충청남도
5
서울청와대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정정)
서울특별시종로구경복궁및
청와대일원
서울특별시
전북 광역운송망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관할 시‧도  : 전북 광역운송망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전북특별자치도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또는연장
1
군산항제1부두∼군산세관통관장(군산물류지원센터)∼전주물류센터
54.0km
2
자율운송실증지원센터∼엑스포사거리
4.4km
3
대야교차로(진입램프시작점)∼동군산TG입구앞(금만로종단)
1.6km
4
조촌교차로∼전주TG입구앞(동부대로종단)
1.3km
계
61.3km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① 스마트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등 자율운송 상용차 핵심기술의 상용화 촉진 및 미
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단계별 지원 및 사업 추진, ② 대규모 국가산단·물류센터가 위치하
고, 자율협력주행 확충 예정인 직선구간에서 화물·물류운송 지역 거점 연계를 위한 자율운송 
서비스 및 기술 실증 지원
  ㅇ 지정기간 : ’24. 6. 28.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화물 유상운송 특례에 관한 사항
  ㅇ 화물 유상운송 노선 서비스 : 허가대수 상한 총 2대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홈페이지 : 전북특별자치도(www.jeonbuk.go.kr)
  ㅇ 문 의 처 : 전북 교통정책과(063-280-4447), 미래산업국 주력산업과(063-280-2187)
충남 당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관할 시‧도 : 충남 당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충청남도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또는연장
1
당진1동일대및당진2, 3동일부지역
(당진시청∼버스터미널∼당진도서관∼당진시보건소∼문예의전당∼당진시청)
7.3km
계
7.3km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① 도시 생활 속 유발되는 교통, 환경,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거점형 첨단 스마트시티 
조성, ②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으로 지역 대중교통 활성화 기여
ㅇ 지정기간 : ’24. 6. 28.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여객의 유상운송 특례에 관한 사항
ㅇ 여객 유상운송 노선 서비스 : 허가대수 상한 총 1대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홈페이지 : 당진시청(www.dangjin.go.kr) ð 소식 정보 ð 공고 알림 ð 고시/공고
  ㅇ 문 의 처 : 충청남도 도로철도항공과(041-635-2832), 당진시 교통과(041-350-4522)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변경)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관할 시‧도  :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서울특별시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또는연장
1
서울특별시중앙버스전용차로서비스노선
(양화로∼신촌로∼충정로∼새문안로∼종로∼왕산로)
13.2km
2
서울특별시도봉∼온수중앙버스전용차로서비스노선
(도봉로∼미아로∼창경궁로, 마포로∼경인로)
30.9km
계
44.1km
    * 1번 : ’23. 6. 27. 지정, 2번 : 추가 지정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국토부 고시 제2023-342호 참조)
  ㅇ 지정목적 :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심야/새벽 시간대 자율주행버스 운행을 통해 시민의 늦은 귀
갓길 및 이른 출근길 이동 편의 증진 및 자율주행버스의 정식 대중교통수단 정착 기여 
  ㅇ 지정기간 : ’24. 6. 28.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여객의 유상운송 특례에 관한 사항
  ㅇ 여객 유상운송 노선 서비스 : 허가대수 상한 총 5대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누 리 집 : 서울특별시 누리집(www.seoul.go.kr)
  ㅇ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미래첨단교통과(02-2133-4963)
충남 내포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변경)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관할 시‧도  : 충청 내포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충청남도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또는연장
1
내포신도시내탑승체험구간
5.3km
2
내포신도시내방범순찰구간
7.0km
3
내포신도시내주정차단속구간
5.3km
계
17.6km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국토부 고시 제2023-342호 참조)
  ㅇ 지정목적 : ① 도민에게 자율주행자동차 탑승 체험 기회 제공으로 자율주행 인식 개선 및 자율
주행 대중교통의 주민 수용성 증대, ②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방범 순찰‧주정차 단속(계도) 
서비스 제공으로 범죄예방 효과 및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조성
  ㅇ 지정기간 : ’24. 6. 28.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여객의 유상운송 특례에 관한 사항
  ㅇ 여객 무상운송 노선 서비스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문 의 처 : 충남도청 도로철도항공과 미래도로항공팀(041-635-4695)
서울 청와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정정)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관할 시‧도 : 서울 청와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서울특별시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또는연장
1
서울특별시종로구경복궁및청와대
일원(청와대로∼사직로∼삼청로∼효자로)
2.6km
2
서울특별시종로구회차로(자하문로∼사직로∼새문안로)
1.2km
계
3.8km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 변경 없음(국토부 고시 제2023-342호 참조)
5. 시범운행지구 여객의 유상운송 특례에 관한 사항
ㅇ 여객 유상운송 노선 서비스 : 허가대수 상한 총 2대
  ※ 정정사유: 제2023-719호 고시(‘23.12.5.) 오기 내용 정정(무상운송계획 → 유상운송계획)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누 리 집 : 서울특별시 누리집(www.seoul.go.kr)
  ㅇ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미래첨단교통과(02-2133-4963)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5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티유브이슈드코리아(주)]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
목 적
폐  지 
연월일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자은도서방티유브이해양
기상관측A호등부표
34° 53′ 14.6″ N
125° 47′ 47.2″ E
Fl(5) Y 
20s
7
황원통
결합형
(비표준
형)
관측용
2024.
6. 25.
`24.5.2 
~`24.6.25.
/없음
자은도서방티유브이해양
기상관측A호등부표 AIS
자은도서방티유브이해양
기상관측B호등부표
34° 53′ 08.7″ N
125° 47′ 46.0″ E
자은도서방티유브이해양
기상관측B호등부표 AIS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3호
 관보 제19909호(2020.12.31)에 게재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40호(기부금단체등의 지정·변
경)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부금단체등의 지정·변경 중 정정



           6. 지정취소된 지정기부금 단체(93개)

            (사)엔돌핀장애인사랑나눔터
  관보내용
            (사)자유북한운동연합
            (사)한국실업축구연맹




           6. 지정취소된 지정기부금 단체(92개)

  정정사항      (사)엔돌핀장애인사랑나눔터
            (사)한국실업축구연맹




           (사)자유북한운동연합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동 법인을 관보 제
   비고      19909호(2020.12.31.) 32쪽 위에서 15번째 줄의 지정취소된 지정기부금 단체 목
           록에서 삭제함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272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및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해외농업
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반입명령의 조건에는 반입명령의 이행으
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외농업ㆍ
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이 개정(법률 제19756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해외농업자원개발과 해외산림자원개발에 농업ㆍ산림산업 투입재 관련 사업을 포함함(안 제2조)
 1) 해외농업자원 확보에 필요한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ㆍ비료ㆍ사료ㆍ동물약품 등 농
   업투입재 관련 사업을 포함함
 2) 해외산림자원 확보에 필요한 임업기계, 임업자재, 임업시설 및 농약ㆍ비료ㆍ사료ㆍ동물약품 등 산
   림산업투입재 관련 사업을 포함함
나. 국제농업·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결과
  반영과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3 및 제4조의4 신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산림협력사업 종합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국제
   농업ㆍ산림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필요
   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내외 경제 사정이나 국제농업ㆍ산림협력사업 관련 국내외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제농업ㆍ산림협력사업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의 해외농업ㆍ산림개발사업자 대상의 모니터링 실시와 모니터링 기
  관의 지정(안 제9조)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사
   업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해외산림자원개
  발협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임업진흥원을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모니터링을 위한 기준, 절차,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반입명령 요건 규정,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명령 절차(안 제27조 신설)
1) 반입명령의 요건 중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으로 인하여 국내 농산
  물 또는 축산물, 임산물의 가격 급등, 공급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를 농산물 또는 축산물, 임산물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하여 국
  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함
2) 반입명령의 요건 중 “비상사태”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및 해외재난, 환율
  또는 국제 원자재가격의 급등과 같은 긴급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로 규정함
3) 반입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입대상 해외농업ㆍ산림자원, 반입대상 물량, 반입 가격, 반입 시기,
  명령의 사유 및 내용과 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반입명령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
  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서면으로 명해야 함
4) 반입명령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계획서를 농
  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반입명령의 여부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협의를 할 수 있고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마. 반입명령에 관한 의견청취(안 제27조의2 신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반입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반입대상 해외농업ㆍ산림자
  원, 반입대상 물량, 반입 가격과 반입 시기, 반입명령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
  관련 사항,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반입조건과 관련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과 관
  련한 반입조건에 관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내 생산자, 소비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의 방법 등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7일 이상(긴급한
  경우는 3일간)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함
바.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등(안 제27조의3 신설)
1) 반입가격은 반입명령 시점에서의 국제거래가격 상당의 금액으로 하고, 운반비 및 부대비용은 반입
  명령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으로 하며, 그 밖에 반입명령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
  는 손실 중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인정한 금액으
  로 함
2) 손실보상의 기준에 따른 보상금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사.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안 제27조의4 신설)
 1)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
   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함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보상금액, 보상방법과 결정 사유 등
   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
 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
 림축산식품부장관(국제협력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
             품부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

   - 전자우편 : eyes1025@korea.kr

   - 팩스 : 044-868-04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전화 044-201-2040, 팩스 044-86
 8-04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
 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33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60호(2015.11.30.)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57호(2016.06.21.), 제2016-937호(2016.12.26.), 제2017-676호(2017.10.19.),
  제2018-443호(2018.07.18.), 제2018-768호(2018.12.12.), 제2020-612호(2020.09.04.), 
  제2021-685호(2021.05.06.), 제2021-1027호(2021.08.20.), 제2021-1384호(2021.12.23.), 
  제2022-207호(2022.04.22.), 제2022-513호(2022.09.07.), 제2022-694호(2022.11.29.), 
  제2023-173호(2023.03.31.), 제2023-547호(2023.09.25.), 제2023-675호(2023.11.27.), 
  제2023-898호(2023.12.29.)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
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판교 제2테크노밸리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판교 제2테크노밸리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일원
    ○ 면  적 : 430,460㎡, ※ 건축사업 : B1, F2-1 연면적 131,855.78㎡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15년 ∼ 2024년 12월 [1-1단계 : 2015.11∼2023.12 / 1-2단계 : 
2015.11∼2024.12]
                                            [1-2단계 
: 
2015.11∼2024.06 
/ 
2-2단계 
: 
2015.11∼2024.12]
    ○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 첨단제조업(첨단업종),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미래성장
동력산업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 묖: 첨단제조업(첨단업종) 및 지식ㆍ문화ㆍ정보통신산업, 미래성장동력산업의 도시형공장 허용
○ 묗: 공공지식산업센터로 지식ㆍ문화ㆍ정보통신산업, 첨단제조업(첨단업종), 미래성장동력산
업의 도시형공장 중 폐수발생이 없는 업종 허용
    ○ 묘: 지식ㆍ문화ㆍ정보통신산업, 첨단제조업(첨단업종 중 C26∼C28), 미래성장동력산업의 
도시형공장 중 폐수발생이 없는 업종 허용
구분
유치업종
면적(㎡)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비고
산업시설용지
복합용지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29,914.1
129,863.9
(72,774.4)
(72,763.8)
묖
첨단제조업
(첨단업종),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미래성장
동력산업
70,499.2
70,500.3
(52,080.8)
(52,075.3)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C18)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C20)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C21)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C2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1차금속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C27)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C30)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기타제품제조업(C33)
◦환경정화및복원업(D39)
◦출판업(J58)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J59)
◦통신업(J61)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연구개발업(M70)
◦전문서비스업(M71)
◦건축기술및엔지니어링(M72)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M73)
◦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N74)
◦사업지원서비스업(N75)
◦임대업;부동산제외(N76)
◦교육서비스업(P85)
묗
첨단제조업
(묖첨단업종
C20,21제외),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미래성장
동력산업
22,888.0
22,888.0
(20,693.6)
(20,688.5)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C18)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C2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1차금속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C27)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
공공
지식
산업
센터
주1) 묖산업시설용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의 5종사업장 허용
주2) ( )는 복합용지로 전체면적 기준
  다. 처분대상용지(산업시설용지) 공급계획(변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3호에 의거 SW, 바이오, 반도체, 
자율주행차 관련 산업 등을 집적화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
주협약을 체결함
구분
유치업종
면적(㎡)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비고
산업시설용지
복합용지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C30)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기타제품제조업(C33)
◦환경정화및복원업(D39)
◦출판업(J58)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J59)
◦통신업(J61)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연구개발업(M70)
◦전문서비스업(M71)
◦건축기술및엔지니어링(M72)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M73)
◦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N74)
◦사업지원서비스업(N75)
◦임대업;부동산제외(N76)
◦교육서비스업(P85)
묘
첨단제조업
(C26∼C28),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미래성장
동력산업
36,526.9
36,475.6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C27)
◦전기장비제조업(C28)
◦환경정화및복원업(D39)
◦출판업(J58)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J59)
◦통신업(J61)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임대업;부동산제외(N76)
◦연구개발업(M70)
◦전문서비스업(M71)
◦건축기술및엔지니어링(M72)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M73)
◦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N74)
◦사업지원서비스업(N75)
◦교육서비스업(P85)
연번
위치
입주협약대상기업
개발계획상
해당입주업종
비고
면적(㎡)
회사명
기정
변경
1
E1-1,
E1-2
18,682.3
18,682.3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관리업(J62)/
SW 드림센터
연번
위치
입주협약대상기업
개발계획상
해당입주업종
비고
면적(㎡)
회사명
기정
변경
E1-3
정보서비스업(J63)/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C26)/
전기장비제조업(C28)
2
E2-1
8,095.5
8,095.5
㈜프런티어마루
유치업종배치계획상“묖”에
해당되는업종
3
E4-1
1,008.3
1,008.3
유버(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
통신장비제조업(C26)/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C29)/연구개발업(M70)
로봇, 차세대디스플레이
4
E4-2
1,058.3
1,058.3
㈜인터로조
연구개발업(M70)
바이오헬스
5
E5-1
1,210.3
1,210.3
대한뉴팜(주)
연구개발업(M70)
바이오헬스
세명대학교
연구개발업(M70)
바이오헬스
(한방바이오임상시험센터)
수원대학교
연구개발업(M70)
바이오헬스(뷰티사이언스
연구센터)
6
E7-1
1,768.0
1,768.0
㈜모다이노칩
연구개발업(M70)
첨단신소재
7
E7-2
2,280.2
2,280.2
한국도로공사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자율주행운영연구센터,
스마트톨링연구센터
8
E8-1,
E8-2
7,484
7,477.3
주식회사케이티
통신업(J61)
전기자율차, IoT, 드론등
9
E8-3
2,584
2,584.0
㈜비씨월드제약
연구개발업(M70)
바이오헬스
㈜파마리서치프로
덕트
연구개발업(M70)
바이오헬스
10
E8-4
3,194
3,175.8
㈜아이에스시
연구개발업(M70)/전문서비스업(M71
)/
기타전문, 과학및
기술서비스업(M73)
차세대반도체
㈜한국에이티아이
연구개발업(M70)
차세대반도체
㈜가온칩스
연구개발업(M70)
차세대반도체
㈜쓰리에이로직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
통신장비제조업(C26)/
연구개발업(M70)
차세대반도체
11
E8-5
2,853
2,836.9
㈜픽셀플러스
연구개발업(M70)
전기자율차등
㈜제이티
연구개발업(M70)
전기자율차등
12
E9-1,
E9-2
6,182
6,171.7
㈜슈어소프트테크
출판업(J58)
전기자율차, 스마트선박,
IoT 등
㈜지란지교시큐리
티
출판업(J58)
IoT 등
㈜지란지교
출판업(J58)
IoT 등
연번
위치
입주협약대상기업
개발계획상
해당입주업종
비고
면적(㎡)
회사명
기정
변경
㈜모비젠
출판업(J58)
로봇, IoT 등
13
E9-3
4,022
4,022.1
㈜텔레칩스
연구개발업(M70)
차세대반도체, 전기자율차
등
14
E9-4
4,137
4,137.0
㈜만도
연구개발업(M70)
전기자율차
15
E10-1,
E10-2
4,959
4,957.6
㈜브이원텍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
차세대디스플레이
㈜소만사
출판업(J58)
IoT 등
16
E10-3
5,246
5,244.9
㈜다우기술
출판업(J58)
로봇등
한국정보인증(주)
출판업(J58)
전기자율차등
㈜미래테크놀리지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
관리업(J62)
전기자율차등
㈜와이즈버즈
전문서비스업(M71)
ARㆍVR 등
17
E10-4
4,544
4,548.1
㈜피에스케이
연구개발업(M70)
차세대반도체
18
E11-1
9,308
9,309.8
㈜차바이오텍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C21)
바이오헬스
㈜CMG제약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C21)
바이오헬스
㈜차케어스
출판업(J58)
바이오헬스
19
E12-1
5,152
5,149.5
씨제이헬스케어㈜
연구개발업(M70)
바이오헬스
20
E5-2
1,081.6
1,081.6
㈜프론티스
출판업(J58)
AR, VR
㈜제타플랜에프앤
인베스트
문서비스업(M71)/
기타전문, 과학및
기술서비스업(M73)/
사업지원서비스업(N75)
액셀러레이터, 창업컨설팅
등
신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개발업(M70)
AV연구센터
21
G1-1
9,089
9,083.5
모트렉스㈜
출판업(J58)/연구개발업(M70)
전기자율차
㈜이녹스첨단소재
출판업(J58)/연구개발업(M70)
첨단신소재
에스트래픽㈜
출판업(J58)/연구개발업(M70)
전기자율차
와이엠씨㈜
출판업(J58)/연구개발업(M70)
차세대반도체
22
G2-1
G2-2
16,486
16,486
㈜우아한형제들
출판업(J58)
전기자율차, IoT 등
솔브레인㈜
연구개발업(M70)
차세대반도체
㈜코스메카코리아
연구개발업(M70)
프리미엄소비재
㈜에치에프알
연구개발업(M70)
IoT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경기주택도시공사
     성    명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경기도청
     성    명 : 경기도지사 김동연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성    명 : 성남시장 신상진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 게재생략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1-1단계
1-2단계
2-1단계
2-2단계
1-1단계
1-2단계
2-1단계
2-2단계
합계
430,460.0
193,990.7
18,682.3
163,316.0
54,471.0
430,460.0
193,990.7
18,682.3
163,006.6
54,780.4
주거지역
81,758.8
49,119.8
-
32,639.0
-
81,734.9
49,119.8
-
32,615.1
-
　제1종일반주거지역
5,679.0
-
-
5,679.0
-
5,678.7
-
-
5,678.7
-
　
준주거지역
76,079.8
49,119.8
-
26,960.0
-
76,056.2
49,119.8
-
26,936.4
-
상업지역
47,779.0
47,779.0
-
-
-
47,779.0
47,779.0
-
-
-
일반상업지역
47,779.0
47,779.0
-
-
-
47,779.0
47,779.0
-
-
-
공업지역
286,058.3
92,604.0
18,682.3
122,926.0
51,846.0
286,076.8
92,604.0
18,682.3
122,635.1
52,155.4
준공업지역
286,058.3
92,604.0
18,682.3
122,926.0
51,846.0
286,076.8
92,604.0
18,682.3
122,635.1
52,155.4
녹지지역
14,863.9
4,487.9
-
7,751.0
2,625.0
14,869.3
4,487.9
-
7,756.4
2,625.0
자연녹지지역
14,863.9
4,487.9
-
7,751.0
2,625.0
14,869.3
4,487.9
-
7,756.4
2,625.0
※ 전체면적변경없음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연번
위치
입주협약대상기업
개발계획상
해당입주업종
비고
면적(㎡)
회사명
기정
변경
23
G3-1
G3-2
16,288
16,288
㈜인터파크
출판업(J58)
IoT 등
㈜테너지
연구개발업(M70)
전기자율차
㈜유웨이어플라이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
IoT 등
㈜스페이스솔루션
출판업(J58)
차세대반도체
구
분
기정(㎡)
변경(㎡)
구성비
(%)
비고
1-1단계
1-2단계
2단계
2-2단계
1-1단계
1-2단계
2-1단계
2-2단계
합
계
430,460.0
193,990.7
18,682.3
163,316
54,471
430,460.0
193,990.7
18,682.3
163,006.6
54,780.4
100.0
-
산업시설용지산업용지
129,914.1
50,556.8
18,682.3
60,675
-
129,863.9
50,556.8
18,682.3
60,624.8
-
30.2
-
복합용지
복합용지
72,774.4
22,911.4
-
17,089
32,774
72,763.8
22,911.4
-
17,078.4
32,774
16.9
-
주거용지
단독주택
2,640
-
-
2,640
-
2,637.5
-
-
2,637.5
-
0.6
-
상업시설용지주상복합
6,393.0
6,393.0
-
-
-
6,393.0
6,393.0
-
-
-
1.5
-
지원시설용지
소계
66,899.1
57,969.1
-
8,930
-
66,892.9
57,969.1
-
8,923.8
-
15.6
-
지원시설
44,307.6
35,377.6
-
8,930
-
44,301.4
35,377.6
-
8,923.8
-
10.3
-
공공지원시설
22,591.5
22,591.5
-
-
-
22,591.5
22,591.5
-
-
-
5.3
-
공공시설용지
소계
151,839.4
56,160.4
-
73,982
21,697
151,908.9
56,160.4
-
73,742.1
22,006.4
35.2
-
도로
85,532.2
30,520.2
-
47,226
7,786
85,548.9
30,520.2
-
47,242.7
7,786
19.8
-
보행자도로
9,779.6
4,820.6
-
586
4,373
9,772.1
4,820.6
-
582.2
4,369.3
2.3
-
주차장
5,341.8
1,836.8
-
3,505
-
5,326.2
1,836.8
-
3,489.4
-
1.2
-
공원
11,612
-
-
11,612
-
11,488.2
-
-
11,488.2
-
2.8
-
녹지
22,490.8
18,982.8
-
3,508
-
22,463.0
18,982.8
-
3,480.2
-
5.2
-
공공공지
10,042
-
-
3,129
6,913
10,262.2
-
-
3,036.1
7,226.1
2.3
-
유수지
7,041
-
-
4,416
2,625
7,048.3
-
-
4,423.3
2,625
1.6
-
주1) 도로: 유수지(2,210㎡) 중복결정미포함
주2) 유수지: 도로(2,210㎡) 중복결정포함
※ 전체면적변경없음
다. 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1) 도로 총괄표(변경)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기정
합계
계
27
5,348
98,224
14
3,422
70,024
11
1,741
26,257
2
185
1,943
1-1단계
10
2,062
35,341
8
1,275
23,247
2
787
12,094
-
-
-
1-2단계
-
-
-
-
-
-
-
-
-
-
-
-
2-1단계
14
2,526
51,380
3
1,387
35,274
9
954
14,163
2
185
1,943
2-2단계
3
760
11,503
3
760
11,503
-
-
-
-
-
-
중로
계
14
4,198
87,168
5
2,492
60,682
8
1,575
24,867
1
131
1,619
1-1단계
5
1,577
30,520
3
790
18,426
2
787
12,094
-
-
-
1-2단계
-
-
-
-
-
-
-
-
-
-
-
-
2-1단계
9(1)
2,271
46,961
2(1)
1,352
32,569
6
788
12,773
1
131
1,619
2-2단계
-(3)
350
9,687
-(3)
350
9,687
-
-
-
-
-
-
소로
계
13
1,150
11,056
9
930
9,342
3
166
1,390
1
54
324
1-1단계
5
485
4,821
5
485
4,821
-
-
-
-
-
-
1-2단계
-
-
-
-
-
-
-
-
-
-
-
-
2-1단계
5
228
1,862
1
8
148
3
166
1,390
1
54
324
2-2단계
3
437
4,373
3
437
4,373
-
-
-
-
-
-
변경
합계
계
27
5,348
98,251
14
3,422
70,007
11
1,741
26,283
2
185
1,961
1-1단계
10
2,062
35,341
8
1,275
23,247
2
787
12,094
-
-
-
1-2단계
-
-
-
-
-
-
-
-
-
-
-
-
2-1단계
14
2,499
48,854
3
1,360
32,704
9
954
14,189
2
185
1,961
2-2단계
3
760
14,056
3
760
14,056
-
-
-
-
-
-
중로
계
14
4,198
87,198
5
2,492
60,670
8
1,575
24,888
1
131
1,640
1-1단계
5
1,577
30,520
3
790
18,426
2
787
12,094
-
-
-
1-2단계
-
-
-
-
-
-
-
-
-
-
-
-
2-1단계
9(1)
2,271
46,991
2(1)
1,352
32,557
6
788
12,794
1
131
1,640
2-2단계
(3)
350
9,687
(3)
350
9,687
-
-
-
-
-
-
소로
계
13
1,150
11,053
9
930
9,337
3
166
1,395
1
54
321
1-1단계
5
485
4,821
5
485
4,821
-
-
-
-
-
-
1-2단계
-
-
-
-
-
-
-
-
-
-
-
-
2-1단계
5
228
1,863
1
8
147
3
166
1,395
1
54
321
2-2단계
3
437
4,369
3
437
4,369
-
-
-
-
-
-
주) 1. 도로 합계면적은 중로1-68와 유수지 중복면적 2,210㎡, 교량부(중로1-68과 중로1-69) 
중복면적 591㎡, 교량부(중로1-68과 중로1-54) 중복면적 130㎡가 포함된 면적
     2. 1-1단계와 2-1단계, 2-2단계 중복 노선의 노선수는 1-1단계에 포함하고 연장 및 면적은 
단계별로 구분 (1-1, 2-1단계 중복노선 도로 : 중로1-68), (1-1, 2-2단계 중복노선 도로 
: 중로1-54, 중로1-68, 중로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