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65호
관
보
2013. 12. 19.(목요일)
442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
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81-1994-10-
0000050
정정섭
　
경기수원시권선구
권선동
1057-17
정기검사수
검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2
42-2006-10-
0000080
김성자
103
광명호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말로
92번길27,301호(만수동,대
광다세대주택)
정기검사수
검불이행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3
42-2008-10-
0000027
김정선
102
남양호
인천
남동구
논현동111-359
정기검사수
검불이행
운용정지
4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4
81-2007-10-
0000028
창진건업
김미정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삼송동30-43
정기검사수
검불이행
운용정지
4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5
81-1992-10-
0000072
허동아
　
서울
강북구미아동1353
sk북한산시티아파트
144-1903
정기검사수
검불이행
운용정지
4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6
42-2000-10-
0000110
이주일
114
대양호
경기도
김포시북변동
690 산호아파트104-407
정기검사수
검불이행
운용정지
4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5호
7
81-2007-10-
0000019
대림천막
사김현채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356-52 501호
정기검사수
검불이행
운용정지
4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8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령위반무선국에대한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2월1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예정
: 운용정지1개월, 운용정지2개월, 운용정지4개월
4. 의견제출일자: 2014. 1. 16(목)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
랍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9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
분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2월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고            시
◉국가보훈처고시제2013-15호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10)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3)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자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자
              구분            국립괴산호국원           제주 국립묘지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제주시 노형동
                         광덕리 산83-1번지 일원 산19-2번지외 1필지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국립묘지      ․ 종류 : 국립묘지
                         ․ 국립괴산호국원        ․ 제주 국립묘지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부지면적: 약920,000㎡ ․부지면적: 약440,792㎡
국립묘지시설사업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현충사업단
                         ․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115(성수동1가)
                         ․ 조달청과 체결한 〃맞춤형서비스 약정일반조건〃에
                           관한 사항(인․허가 포함)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범위          ․ 국립묘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의 보상업무
                         ․ 국립묘지 조성사업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
                         ․ 국립묘지 개원에 필요한 부대업무

◉금융위원회고시제2013-43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제재내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등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업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기준 및 가중․감면사유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별표 2 제2호, 제4호)
    과징금 기본부과율 적용기준을 기준금액에서 법정부과한도액으로 변경
  나. 과징금 부과시 별도 기준 적용 허용(별표 2 제2호)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를 수 있
    도록 명시
  다. 과징금 감면사유 확대(별표 2 제5호, 제6호)
    과실 관련 감경조항과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감안한 과징금 면제조항을 추가
                                10
제18165호         관      보                                                                 2013. 12. 19.(목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47호
                              행정처                                      분


  의 기기법 위 사 에 대하여 행정처 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 수 으므로 행정
  료               반       실                        분   통                                       달할   없


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공고합니다.                                   달


     2013년 12월 19일
                경인지방식 의 안전청장              품   약품


1. 처 대상
     분


      체명           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제조  제2410호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96번길 7-22,
     업                    허


  ㈜엠 리아 수 제398호 유 명 종
     디코
                          입              202호(삼정동)
2. 처 사항
     분


   o 의 기기 제조 가 소 (2014. 1. 6.일자)
      료               업 허             취


   o 의 기기 수
      료        가 소 (2014. 1. 6.일자)
                  입업 허                취


3. 처 사유
     분


  허o 가 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 소가 음.
          받                                   업        없


4. 근거법령
   o 의 기기법 제13조제1항 및 제15조제4항
      료


   o 의 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별표7] 행정처 의기준Ⅱ. 별기준 제34호
      료                                                                분       개


5. 본 행정처 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 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는 국무
              분                                            분                                            또       총


  리행정심 위원 에 행정심 법에 의한 행정심 을 청구하거나, 관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판           회               판                            판                   할


  행정소송을 제기 수 있습니다.    할




     법                                원
  ○대법원규칙제2506호(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중정정
 관보 제18158호(2013. 12. 10.)에 게재 대법원규칙제2506호(주 임대 계 서의 정일자 부여
                                                   된   “                           택       차   약증   확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


   2013년 12월 19일
              대 법 원 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부칙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 ,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 시행한다. 다 ,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
                  만                                                            만


 제1항제7호의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제1항제6호의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한다.                                한다.
※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9조제1항제7호의 를 제9조제1항제6호의 로 정정
                              “                        ”       “                   ”

                                 444
제18165호
관
보
2013. 12. 19.(목요일)
443
<무선국행정처분사전통지에대한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장태남
42-2009-30-0000287
601금경호
전남신안군하의면
고찬윤
42-2007-30-0000273
600뉴호프호
전남여수시삼산면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정기검사불응
5. 의견제출기한: 2013. 12. 19.(목)
6. 주
소: 광주광역시북구무등로239 한국시멘트빌딩12층광주전파관리소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
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2-510-6334,
FAX 062-510-6339)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91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
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2월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에따른행정처분내역>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정훈
42-2007-30-0000087
604광명호
경북포항시북구
권지영
42-2009-30-0000151
602해신호
전남완도군완도읍
김순영
42-2012-30-0000194
652문성호
전남진도군조도면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개설허가취소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5. 처분일자: 2013. 12. 2. 자.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개설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거불이익
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2-510-6334, FAX 062-510-6339)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165호
관
보
2013. 12. 19.(목요일)
445
지방자치단체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행정처분
내용
처분일자
처분사유
처분규정
경기-주택
2012-0132
광교미라클
(주)
최성문
수원시영통구
영통로
200번길21 현대프라자
203호
경고
2013.12.23
등록사항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자목
경기-주택
2004-0199
대덕디앤씨
(주)
이성혜
김두성
경기도광주시순암로76,
2층
(장지동)
경고
2013.12.23
등록사항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자목
경기-주택
2013-0045
(주)대광
디앤씨
주정희
오산시양산로359, 103호
경고
2013.12.23
등록사항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자목
○대법원규칙제2507호(법원공무원규칙일부개정규칙)중정정
관보제18158호(2013. 12. 10.)에게재된“대법원규칙제2507호(법원공무원규칙일부개정규칙)”중오
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3년12월19일
대
법
원
장
관보내용
[별표5의2]
판사·검사
4호봉
이상
6호봉
이상
9호봉
이상
정정사항
[별표5의2]
판사·검사
8호봉
이상
5호봉
이상
2호봉
이상
※ [별표5의2]의판사·검사란내용중“4호봉이상”을“8호봉이상”으로“6호봉이상”을“5호봉이
상”으로“9호봉이상”을“2호봉이상”으로정정
◉경기도고시제2013-387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
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중주택법제13조및주택법시행령
제14조규정, 지방
세기본법제65조규정에의하여행정처분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본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규정에의하여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90
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의거하여처분등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또는처분등이있은날부터1년이내에행
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13년12월19일
경기도지사
제18165호
관
보
2013. 12. 19.(목요일)
446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행정처분
내용
처분일자
처분사유
처분규정
경기-주택
2013-0063
에스타운
성상호
화성시동탄중심상가1길
15, 씨티21 601호
경고
2013.12.23
등록사항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자목
경기-주택
2006-0191
미원모방(주)
우동희
오산시양산로410번길
12, 엠스퀘어3층
경고
2013.12.23
등록사항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자목
경기-주택
2002-0233
경기도시개발
이강희
수원시권선구
권선로
308-18, 산업유통센터
상가동309호(고색동)
영업정지
1년
2013.12.23
∼
2014.12.22
지방세체납
지방세기본법
제65조
토지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주
소
소유자
소유자이외의권리
등기여부
시군
면
리
당초
분할
권리의
종류
주소
성명
미
등기등기
괴산불정세평171-3
171-6
답
919
8
괴산군괴산읍
문무로
사창2길11
윤재국
지상권
근저당
괴산군괴산읍
동부리523-1
괴산.증
평축산업
협동조합
0
괴산불정세평
172
172-1
답
1,043
570
경기도이천시부발읍경충대로
2241,102동802호(삼익아파트)
명인복
0
괴산불정세평
　
172-2
답
　
383
경기도이천시부발읍경충대로
2241,102동802호(삼익아파트)
명인복
0
괴산불정세평
172
　
답
90
90
경기도이천시부발읍경충대로
2241,102동802호(삼익아파트)
명인복
0
괴산불정세평173-1
173-6
전
1,796
179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일로80,
402동203호(정자동,상록마을)
이재영
0
괴산불정세평173-2
173-7
도
174
100
괴산군불정면세평리226
이선호
0
괴산불정세평173-3
173-8
전
162
68
괴산군불정면세평리226
이선호
0
괴산불정세평174-2
174-5
답
2,123
76
괴산군불정면지장3길4
정인조
0
괴산불정세평174-3
174-6
답
2,350
1,181
서울시구로구오류동81-165
정수헌
0
괴산불정세평174-4
174-8
답
2,903
177
서울시구로구오류동81-165
정수헌
0
괴산불정세평184-1
184-2
답
898
21
괴산군불정면세평리260
조복성
근저당
괴산군괴산읍
서부리125
괴산군
0
괴산불정세평
186
186-2
답
2,307
81
괴산군불정면
지장3길3
이영호
근저당
괴산군불정면
목도리292-6
불정농업
협동조합
0
괴산불정세평186-1
186-3
답
2,385
1,235
괴산군불정면지장3길4
정인조
0
◉괴산군고시제2013-191호
토지세목
괴산군공고제2013-444호(2013.11.01)로도로의노선지정(변경) 공고된『세평-신흥간농어촌도로
확포장』(불정-101호)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도로법」제24조제3항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세목고시합니다.
2013년12월19일
괴
산
군
수
1. 사업명: 세평-신흥간농어촌도로확포장
2. 사업구간
- 시점: 괴산군불정면세평리287
- 종점: 괴산군불정면신흥리232
3. 사업시행기간: 2013. 11월~ 2015. 12월
4. 사업시행자: 괴산군수
5. 수용할토지및물건기타의세목: 아래과같음
세목고시명세서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준금액 변경(별표 3 제2호)
    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과태료 산
    정시 기준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마.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적용 범위 명확화(별표 3 제2호)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를 수 있
    도록 하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바. 과태료 부과에 대한 가중비율 및 감경사유 변경(별표 3 제4호)
    재적발된 동종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부과 수준을 10%에서 20%으로 상향 조정하고, 과태료 부과
    총액이 과중해지지 않도록 감경사유를 확대
  사. 과태료 부과의 면제사유 정비(별표 3 제5호)
    기존의 면제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위법성의 착오를 과태료 면제사유로 추가
3. 세부 개정 내용
  □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85호
  전파법 제9조(주파수분배)에 따라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81호,
2013. 12. 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개정
 대한민국 주파수분배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파수분배표의 6765~8341.75 ㎑ 대역의 한국 주파수대별 용도와 국내 주파수분배표 주석을 다음과
같이 한다.
                                      6765-8341.75 ㎑
              국               제                           한      국
      (1)           (2)           (3)                 (4)           (5)
  제1지역 제2지역                     제3지역             주파수대별 분배         용 도 등
 6765-7000                                  6765-7000       6780   ㎑(전파응용설비)
               고정                            고정             K206
               이동(항공이공(R) 제외)                육상이동
               5.138 5.138A 5.139            5.138
K206
  6765~6795 ㎑(중심주파수 6780 ㎑) 대역은 전파응용설비용으로 사용한다. 다만, 다른 무선국에 유해
한 간섭을 주지 않아야 하며, 다른 전파 서비스로부터 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1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보티짜툼 1983.01.09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함의로5길 32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느후에 1990.02.06 여 베 트 남 강원 고성군 간성읍 흘리 77    국적법
                                            제6조2항1호
  윤금순 1964.04.09 여 중 국 서울 중구 인현동1가 15-11      국적법
                                            제6조2항3호
  김길자 1962.08.22 여 중 국 서울 서초구 방배동 764-43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한금자 1949.07.29 여 중 국 전남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569 제6조2항1호
  이옥선 1962.07.26 여 중 국 서울 동작구 흑석동 88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순녀 1973.05.07 여 중 국 서울특별시동작구만양로26          국적법
                                              제5조
                          서울특별시
 팅티부이 1987.05.24 여 베 트 남 361-9   성북구 동선동2가    국적법
                                            제6조2항1호
 우옌티두 1987.01.25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강북구오현로25나길29 국적법
  옏혜우                                       제6조2항1호
 몬레알캐서 1992.04.03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대리2길 국적법
 린마라시안                    68                제6조2항1호
  조향미 1980.09.2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18
                                 서대문구 북아현동 산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홍화 1979.08.25 여 중 국 전라남도
                          1470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3-43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마나로카 1981.07.11 여 필 리 핀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1가 88       국적법
 렌아이비                                         제6조2항1호
                          전라북도익산시함라면수동길66
 부이티넌 1980.11.20 여 베 트 남 (함라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북도정읍시상동중앙로82-9
 잔티빅디엠 1990.10.25 여 베 트 남 (상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하티몽거 1987.12.31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776
                                  정읍시 태인면 태서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두렝자르갈 1986.01.01 여 몽 골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464-3 제6조2항1호
 쩐티홍째 1991.03.13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32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배바 1988.11.07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778
                                  진안군 상전면 주평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도티니 1989.08.20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88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13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셍스레이몸 1987.03.02 여 캄 보 디 아 서울특별시성북구지봉로20길12-15 제6조2항1호
체리린비 1980.04.21 여 필 리 핀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송현길 국적법
엘페루아                       77                  제6조2항1호
 정화순 1978.07.02 여 중 국 경남 거창군 웅양면 노현리 999 제6조2항1호 국적법
판티감찐 1987.12.03 여 베 트 남 경상북도고령군성산면성산로1020-
                           12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북도성주군용암면계상길88-8
후인티튀린 1982.07.20 여 베 트 남 (용암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타디아카마 1983.06.04 여 필 리 핀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08        국적법
리아네나                                           제6조2항1호
                           경상북도
난테어리 1985.10.01 여 캄 보 디 아 읍내리 25 포항시 남구 장기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딘티니 1990.07.11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신리 129 제6조2항1호
킴스레이몸 1991.01.19 여 캄 보 디 아 대구광역시서구옥산로4길18-9
                           (원대동3가)
                                                 국적법
                                               제6조2항1호
 룬완낙 1989.04.13 여 캄 보 디 아 대구광역시서구국채보상로52길13
                           (평리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류꾸이딴 1984.08.12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990           국적법
                                               제6조2항1호
 남향옥 1980.10.28 여 중 국 충남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297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오티김치 1989.09.12 여 베 트 남 경상북도안동시풍산읍새절골길46
                           (풍산읍)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누안 1989.04.21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247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주린 1982.10.07 여 중 국 울산광역시동구녹수7길47
                           (전하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호티투바 1984.11.16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267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판응옥안 1992.01.03 여 베 트 남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594         국적법
                                               제6조2항1호
호응곡파 1982.04.07 여 베 트 남 전라남도순천시유동길1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티엔티 1988.04.28 여 베 트 남 전라남도광양시금영로182            국적법
                                               제6조2항1호
 벵첸다 1988.10.17 여 캄 보 디 아 전라남도순천시장선배기길105 제6조2항1호국적법
팜티비투옌 1987.09.25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148
                                 순천시 해룡면 용전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방부고시제2013-46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국방부장관
                          16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취사식당 및 정비고 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의 노후·협소한 식당과 정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건축공사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시행기간
       구 분                      사업위치                사업면적 사업 시행기간
                                                     (㎡)
  00부대 취사식당 증축 경남      진주시 문산읍 이곡리 391-12,
                   391-13, 404, 408-1, 산155, 1516-7  9,570 ’13. 12. 16. ~
                                                             ’14. 12. 31.
  00부대 정비시설 신축 경남 진주시 문산읍 이곡리 391                    3,700 ’13. 12. 16. ~
                                                             ’14.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053-750-3536)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175호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87호(2008.12.19)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양곡(경서, 경서양촌, 양촌양곡)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경서분기(경서, 경서양촌) 송전선로 건설사
업, 345kV 일도-인천화력(인서) 송전선로 건설사업, 345kV 일도-양주(서인천) 송전선로 건설사업,
345kV 신인천변전소(신인천,신주,인천화력)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계산분기(북인천분기, 원
계)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계양분기(계양)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신시흥-남동(남동) 송전선
로 건설사업, 154kV 시화#1(시화) 송전선 건설공사, 345kV 영흥도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2구간), 지
식경제부 제2008-187(2008.12.19)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345kV 의정부 송전
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1호(1996.1.19)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서청주
송전선로 계통보강 건설사업, 동력자원부고시 제85-170호(1985.09.26)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대덕-
덕진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사업,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09호(2012.6.12)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
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언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을 변경 또
는 해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
                  154kV 양곡(경서, 경서양촌, 양촌양곡)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지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소유자
                                 당초    변경             사유     비고
   인천 서구 산29-2 임 2,479 244              -    임윤순     철탑철거    해제
     가정동
   인천 서구 149-1 전 1,636 191              - 대한주택공사 철탑철거        해제
     가정동
                                    17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3-166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23조의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별표2에 따른 「오염
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환경부고시 제2012-119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환경부장관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
정화토양이란 오염토양의 정화가 완료되어 법 제15조의6,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
19조의7 및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이 완료된 토양을 말한다.
  제4조(오염토양의 보관 및 정화시설)
  ②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의 토양 또는 물질을 서로 구분하여 보관 또는 정화할 수 있는 시
  설을 갖추어 운영해야 한다.
  가. 서로 다른 오염지역에서 반출된 토양
  나. 서로 다른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된 토양
  다. 처리방법을 달리하는 오염토양
  라. 오염토양 이외의 다른 물질(토양오염우려기준 미만인 토양 및 침출수를 포함한다)과 오염토양
[별표] 정화ᐧ보관시설의 세부설치 기준 : 홈페이지 참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92호
 「항공기를 위한 지상 전원공급장치(AC-GPS)」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
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이화전기공업(주)
         법인번호                      126-85-0****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46(논현동, 석호빌딩)
         전화번호                      031-760-1117
         법인명                      인천국제공항공사
         법인번호                      121-81-2****
         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운서동)
         전화번호                      032-741-5602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 19호
  나. 명 칭
    항공기를 위한 지상 전원공급장치(AC-GPS)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철도 / 부대시설
                               27
제18163호(그2)                    관            보             2013. 12. 17.(화요일)
                                   토지세목(변경)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 면적(㎡) 편입면적 실제     이용
                                              용도구역
                                               또는
                                                                 소유자          관계인
                       목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당초처         1,785필지 7,105,464.2㎡
              분
      계      재처분         1,832필지 7,391,054.5㎡
             변경          1,677필지 5,386,915.5㎡
             임실읍   1   임 1,445.0 1,445.0 임 농림지역        김제군 백산면 하리 35 한득세
        당초처분 정월리
    기정                                                 김제군 백산면 하리 35 한우희
1       재처분 임실읍    1   임 1,445.0 1,445.0 임     농림지역        전주시       공유지
             정월리
       변경    임실읍   1   임 1,445.0    -      임   농림지역         전주시        공유지
             정월리
        당초처분 임실읍
             정월리   2   임 175.0     175.0   임   관리지역     임실읍 성가리 364    문창주
    기정
2       재처분 임실읍
             정월리   2   임 175.0     175.0   임   관리지역         전주시        공유지
       변경    임실읍   2   임 175.0      -      임   관리지역         전주시        공유지
             정월리
        당초처분 임실읍
             정월리   3   천 93.0      93.0    천   관리지역     임실읍 성가리 364    문창주
    기정
3       재처분 임실읍
             정월리   3   천 93.0      93.0    천   관리지역         전주시        공유지
       변경    임실읍   3   천 93.0       -      천  관리지역          전주시        공유지
             정월리
        당초처분 임실읍
             정월리   4   임 304.0     304.0   임 관리지역,농림
                                               지역                      최치국
    기정
4       재처분 임실읍
             정월리   4   임 304.0     304.0   임 관리지역,농림
                                               지역           전주시        공유지
       변경    임실읍   4   임 304.0      -      임 관리지역,농림        전주시        공유지
             정월리                               지역
        당초처분 임실읍
             정월리   5   임 195.0     195.0   임 관리지역                      최치국
    기정
5       재처분 임실읍
             정월리   5   임 195.0     195.0   임   관리지역         전주시        공유지
       변경    임실읍   5   임 195.0      -      임   관리지역         전주시        공유지
             정월리
        당초처분 임실읍
             정월리   7   답 2,334.0 2,334.0 답     농림지역     임실읍 정월리 261    김판술
    기정
6       재처분 임실읍
             정월리   7   답 2,334.0 2,334.0 답     농림지역         전주시        공유지
       변경    임실읍   7   답 2,334.0    -      답   농림지역         전주시        공유지
             정월리
        당초처분 임실읍
             정월리   8   답 1,898.0 1,898.0 답     농림지역     임실읍 정월리274-1   양신호
    기정
7       재처분 임실읍
             정월리   8   답 1,898.0 1,898.0 답     농림지역         전주시        공유지
       변경    임실읍   8   답 1,898.0    -      답   농림지역         전주시        공유지
             정월리
        당초처분 임실읍
             정월리   9   답 2,253.0 2,253.0 답     농림지역     임실읍 이도리 597    양진수
    기정
8       재처분 임실읍
             정월리   9   답 2,253.0 2,253.0 답     농림지역         전주시        공유지
       변경    임실읍   9   답 2,253.0    -      답   농림지역         전주시        공유지
             정월리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