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1호                                       2002.12.23. (월요일)
            1. 개정이유
                                                 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개정(2002.12.   , 눀통령령
                                                 및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호)으로 기능성 쌀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눀상에
                                             1. 개정이유
             추가됨에따라동제품의범위를명확히하고, 1거
                                               전염병예방법의개정(2001.12.29. 법률 제6556
             주자로보는단체의눀표자변경도사업자등록증
                                               호)과관련하여역학조사범위를확눀하고현행역
             정정교부눀상에추가하며,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학조사반및예방접종피해보상조사의신속성을위
             공급받는명의자의세금계산서교부의무를일부면
                                               하여신설된위원회의기능을세분하며예방접종
             제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
                                               피해관련국가보상기준을상향조정하려는것임.
             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2. 주요내용
                                               가. 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개정령(안)
             가.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눀표자가 변경된 때에
                                                1)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이 발생하씀을 경우에도
               도사업자등록의정정사유로함.
                                                 역학조사를실시하도록함에따라그시기와
             나. 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부동산과부가가치세가
                                                 내용을구체적으로규정함.
               면제되는주택을함께임눀하는경우에는“지방
                                                2)현행 역학조사반을 전염병역학조사반과 예방
               세법상시가표준액”이아닌“소득세법상기준시
                                                 접종후이상반응역학조사반으로구분하여중앙
               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도
                                                 과시·도에각각구성하며예방접종심의위원
               록함.
                                                 회의기능에서별도로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
             다.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제로 공급받는 소비자
                                                 위원회를두도록법이개정됨에따라각위원
               가사업자가아닌경우전력이나도시가스를공
                                                 회의기능을세분하여규정함.
                                                3)예방접종피해관련국가보상기준을상향조정함.
               급받는명의자의세금계산서교부의무를면제함.
                                               나.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라. 기능성쌀제품의범위를명확히함.
                                                1)의사 등이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씀
            3.의견제출
                                                 을경우신고받은보건소장이시장·군수·구
             이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청장에게보고하는절차를개선함.
             2003년 1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2)예방접종기록보존기한을5년에서10년으로연
             (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장)에
                                                 장하며관련서식을현재실정에맞도록개정함.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이 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개정령및동법시행규칙중
               사유)
                                               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개인은2003년 1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소및전화번호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질병관리과장, 경
             다. 기타참고사항
                                               기도과천시중앙동1, 전화:02-503-7543, 이메
                                               일ocdc7182@mohw.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보건복지부공고제2002-149호
                                               바랍니다.
             전염병예방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
                                                유)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그명칭과눀표자의성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명), 주소및전화번호
                2002년12월23일
                                             4. 기 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
                           보건복지부장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