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34호
관
보
2015. 6. 17.(수요일)
38
한국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미선
1960.02.10
여
미
국
광주광역시서구양동21-21
1997.11.07
외국국적취득
레홍탐
1986.03.30
여
베
트
남
전라남도나주시공산면동촌리550
2012.07.13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김정숙
1952.06.27
여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달성동3
2008.04.30
외국국적취득
전동식
1937.02.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동317-12
2001.05.25
외국국적취득
황나은
1989.11.07
여
캐
나
다
광주광역시동구불로동1-21
2014.11.26
외국국적취득
고보준
1950.09.18
남
타이완
전라북도고창군고창읍읍내리440
2014.12.19
외국국적취득
왕옥란
1949.12.25
여
타이완
전라북도고창군고창읍읍내리440
2014.12.19
외국국적취득
이애연
1967.02.25
여
오스트레일
리아
광주광역시북구신안동448
2004.11.24
외국국적취득
이학례
1950.04.08
여
미
국
전라남도해남군계곡면가학리35
1982.08.26
외국국적취득
이한림
1928.06.21
여
일
본
전라남도장성군장성읍장안리105-5
1995.04.01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정현
1974.07.04
남
미
국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미원면운교리
63-4
2012.02.03
외국국적취득
이순금
1949.07.17
여
중
국
경상북도상주시함창읍나한리139
2014.11.28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김명자
1948.10.25
여
미
국
광주광역시북구각화동54
2011.08.16
외국국적취득
정해숙
1947.05.25
여
러시아
(연방)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만수리549-1
2015.05.17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노숙자
1944.09.17
여
미
국
전라남도함평군해보면해보리158
1975.11.19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심영구
1943.09.15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동1
1978.08.28
외국국적취득
조영순
1965.02.21
여
미
국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성화동
217-8
1999.10.28
외국국적취득
위영환
1983.12.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랑구중화동331-146
2011.10.26
외국국적취득
김홍찬
1960.11.26
남
오스트레
일리아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삼천동3가
197
2008.01.26
외국국적취득
김복영
1956.06.15
여
미
국
전라북도군산시오식도동86
2014.08.26
외국국적취득
신명기
1946.03.26
남
미
국
전라북도군산시오식도동86
2007.09.26
외국국적취득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6월17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6월17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ㅌ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6월17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534호                        관          보             2015. 6. 17.(수요일)
제4조(인증기준) 제1항 제3호 중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인증신청이 거부되거나 인증이 취
  소될 수 있다.”를 “준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인증기준) 제1항 제5호 중 “한다.”를 “한다. 또한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규제기준이 대상제품별 인
  증기준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기준을, 기준 폐지 등의 경우에는 개정 전 기준을 해당 인증
  기준이 개정되기 전까지 잠정 적용한다.”로 한다.
제4조(인증기준) 제2항 중 “판단되는 융복합제품에는”을 “판단되는 제품에는”으로 한다.
제4조(인증기준) 제2항 제2호 중 “환경표지대상제품에 해당되지 않는 부기능”을 “환경표지대상제품에
  해당되지 않는 부가기능”으로 한다.
제5조(인증기준에 따른 검증 방법) 제1항 제1호 중 “시험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나 신청기업
  의 시험실에서 실시한 시험성적으로”를 “시험 검사기관 등에서 시행한 시험결과로”로 한다.
제5조 제2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술원장은 인증기준의 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원료 내역이나 제조 검사설비 등에
  대하여 직접 검증하고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5조(인증기준에 따른 검증 방법)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술원장은 기업의 요청
  이 있는 경우 별표 5에 따른 환경성 및 품질관리 실태를 조사하여”로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중 “2018년 1월 21일”을 제8조 중 “2018년 *월 **일”로 한다.
별표 2 중 “EL175. 의자【EL175-2005/7/2014-164】”, “EL201. 형광램프【EL201-1993/8/2014-164】”,
“EL202. 형광램프용 안정기【EL202-1999/4/2013-23】”, “EL203. 안정기 내장형 램프
【EL203-1993/8/2014-16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EL228. 소변기【EL228-2006/5/2013-132】”,
“EL246. 실내용 바닥 장식재【EL246-2003/7/2013-132】”, “EL248. 벽 및 천장 마감재
【EL248-2003/6/2014-164】”, “EL249. 층간 소음 방지재【EL249-2003/3/2012-36】”, “EL252. 장식용
합성수지 시트【EL252-2004/4/2012-36】”, “EL253. 이중 바닥재【EL253-2006/4/2013-13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EL321. 화장지【EL321-1992/9/2015-5】”, “EL403. 식기세척기
【EL403-2000/6/2013-23】”, “EL432. 비디오 재생 기록기【EL432-1999/7/2013-23】”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EL653. 저소음 건설기계【EL653-2002/3/2012-36】”, “EL723. 목재 성형 제품
【EL723-1994/7/2012-36】”, “EL726. 목재 합성수지 복합 성형 제품【EL726-2012/3/2014-53】”,
“EL727.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EL727-2013/3/2014-53】”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실내용 바닥 장식재, 벽 및 천장 마감재, 이중 바닥
  재, 장식용 합성수지 시트, 목재 성형 제품, 목재 합성수지 복합 성형 제품은 고시 개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에 따라 기준이 상향된 시험 항목에 대하여 고시 제5조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기술원장
  에 제출하여 해당 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만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
  이 이 기일까지 이 고시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 인증기간에도 불구
  하고 인증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종전 고시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제품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
 ※ 별지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9
제18534호                  관         보          2015. 6. 17.(수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5-65호
  항만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광양항 기본계획(변경)” 등 4개 항만에 대한 항만기본계획(변경)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 기본계획 변경
1. 대상항만
 광양항, 경인항, 보령항, 홍도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별책” 참조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훈령/예규/고시”에 게재합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5-64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
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제528호「울산 약사동 제방」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528호「울산 약사동 제방」
    ㅇ 소재지 :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동 산 55-2번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이하, ‘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
       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그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
       재 보존 영향 검토를 실시함
       (영향이 있는 경우 현상변경 허가 절차 이행)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 구역
    2구역 ㅇ 울산우정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
                               36
제18534호                   관         보           2015. 6. 17.(수요일)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4구역     ㅇ「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우리
             청과 사전 협의)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공통 ㅇ 건축물 을 포함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사항 ㅇ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또는 조례 등 관계법령 제정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토록 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37, 전자메일 yayagom@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공보실 : 전화 (052)290-3694, FAX (052)290-3659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5-15호
  전파법 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
선설비,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1호,
2015. 2. 2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별표 1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설비를 개정
  된 별표 1의 주파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본다.
  ※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무선
      기기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7
제18534호          관                        보             2015. 6. 17.(수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
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7 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서산 테크노밸리산업단지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테크노밸리산
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
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서산 테크노밸리산업단지에서                        BOD               200.0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COD               200.0
   테크노밸리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SS               200.0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60.0
          (충청남도 서산시)                         T-P               12.0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4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03호(관보 제16029호, 2005. 6.
2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194호(관보 16330호, 제2006. 9. 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09-167호(관보 17037호, 2009. 7. 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19호(관보 17131호, 2009. 11.
1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34호(관보 제17439호, 2011. 2.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11-210호(관보 제17552호, 2011. 7. 1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14호(관보 제18441호,
2015. 1. 30.)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5공구)
2.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내용 : 토지세목의 변경 고시
4. 사업기간 : 2005년 09월 09일~2017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등 권리명세 : 별항
6.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 : 별항
7. 기타 사업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39
제18534호                             관             보              2015. 6. 17.(수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도지리
 연      지번             지       면 적(㎡)                      소유자                      비고
 번  당 초    편입          목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 산 9-5    -          임    536.0   34.5      전은정        용인시 포곡면 삼계리 275-4
                                                           재원아파트 103-402
 2 산 9-6    -          임   1,911.0 84.9       박무웅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8
                                                             강남빌라 202              추가
 3 산 10-1   -          임    960.0 523.2       전정재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87-10        편입용지
 4 산 11-1   -          임   4,242.0 1,186.9    송계종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450
                                                          신촌삼익아파트 103-301
 5 산 11-7   -          임    549.0   77.3      이영춘         이천시 백사면 도지리 24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우곡리
 연      지번   지    면 적(㎡)                                   소유자                     비고
 번 당초 편입 목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 산 1-53  - 목 753.0   53.7                   이상자        이천시 백사면 우곡리 374-4         추가
                                                                                  편입용지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송온리
 연       지번   지     면 적(㎡)                                 소유자                     비고
 번 당초 편입 목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 281-1    - 답 3,099.0 53.0                  이창규         성남시 단대동 4011-11         민원관련
                                                                                  용지분할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
 연      지번     지    면 적(㎡)                                소유자                      비고
 번 당초 제외 목 당초 제외                              성명              주소
 1 165-7 165-7 답 165.0 165.0                  한양섭        이천시 대원면 장평리 산1           도로구역
                                              외 1인                                편입제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8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165호(2007.10.26.), 제2008-120호
(2008.07.17.),제2009-253호(2009.07.24.), 제2013-207호(2013.08.09.), 제2014-252호(2014.07.14.)로 도로구
역 결정(변경) 고시한 석문~가곡 도로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취득 및 보상에 따른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 합니다.
        2015년 6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    경과지      (변경)이유 비고
 현 일반 국도38호선 시점 : 충남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1016-19전                         당진시
구역 국도 (서산~동해) 종점 : 충남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633도                     9.80   석문면,    석문~가곡 77호선
                                                                  송산면     도로건설공사 중복
변경 일반 국도38호선 시점 : 충남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1016-19전                         당진시     토지세목변경 77호선
구역 국도 (서산~동해) 종점 : 충남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633도                     9.80   석문면,       (추가) 중복
                                                                  송산면
                                             40
제18534호           관                  보            2015. 6. 17.(수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38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신설
                                    (해리) 구조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고
                                                           설치기간/
광양항HN제A호등부표 NE 127-47-01.8
                34-50-49.9 Fl(4)Y8s 8     황 ‘15. 6. 3 공사용 공사완료시까지 -
                                         망대형                /해당없음
            N   34-50-29.7                황               공사완료시까지
광양항HN제B호등부표 E 127-46-59.6 Fl(4)Y8s 8 망대형 ‘15. 6. 3 공사용 /해당없음 -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1호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및     비 고
                      (WGS-84)                          구 조
어은돌항 에이오피 A호 등부표 NE 126°
                     36° 45′ 01.8″
                         07′ 39.4″    Fl(4) Y 8s   7    황망대형      -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3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 한 사항을 하천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구분       사용자     하천명 목적        위치          허가량        허가기간
                                           (㎥/일)
       금호산업(주) 탐진강수계 공업 전남 강진 군동 금강 145-3 1,800 ‘15.07.10. ~‘15.09.10.
하천수 (해남-장흥
사용허 함평관리소 주배관 및 군동천                      (총 3,045㎥)
 가         건설공사 영산강서해 공업 전남 해남 마산 맹진 784 1,800 ‘15.07.10. ~‘15.09.10.
        현장소장     옥천천                     (총 4,082㎥)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0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71호
2. 피허가자 성명 : 삼부토건㈜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425-1번지
4. 하 천 명 : 공릉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381-14번지(장흥송추우회도로공사)
                               59
제18534호                            관   보    2015. 6. 17.(수요일)
6. 허 가 량 : 25.6㎥/일
7. 허가기간 : 2015.06.12. ~ 2015.12.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2.8TON 살수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01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
적합시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5년 6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
1. 개정취지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거나 신고 또는 확인 등을 한 후, 제품의 부품 등을 변경하여 제조․수입․유
  통․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제품안전기본법」변경내용 및「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명칭 변경사항을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과 일치화
2. 주요내용
 ○ 현행 부적합시 처리기준을「제품안전기본법」변경 등 법 개정사항에 맞게 개정
   -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대해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성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
     고 임의로 안전인증서 또는 안전확인 신고증명서에 기록된 부품 또는 재질 등을 누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제품안전기본법을 적용
   - 자율안전확인신고 명칭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서 안전확인신고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 일치화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소식 → 공지·공고 → 공고·고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 품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관련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97호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
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익성, 원료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하여 유통 중인 의약품의 공급중단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60
제18534호           관                                보            2015. 6. 17.(수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9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인천신항1-1단계 공사’ 구간해역의 통항선박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사설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
한다.
    2015년 6월 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 구조,        폐 지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해리) 높이            연월일      목적       비고
                                               명목
    인천신항        N 37°20′14.0″ Fl(3) G 7s
    항만공사        E 126°36′42.0″
 폐지 1호등부표                                        6       녹망대형    2015.6.12 항해원조형
    인천신항        N 37°20′27.0″ Fl(2) G 6s                  LL24
    항만공사        E 126°37′15.0″
    3호등부표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38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위치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변 경 목 적 설치기간 및 비고
               (WGS-84)         (해리) ㆍ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변경전 군산항 NE 126°
              35° 58′ 50.6″
                  31′ 47.1″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한진중공업 35° 58′ 35.7″ Fl Y 4s 6 황망대형 2015.6.11 공사용 / 공사 진행에
변경후 A호등부표 NE 126° 32′ 26.6″                            따라 이동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59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5년 6월 1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구조 변 경 복 구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WGS-84)        (m) (해리) 높이(m) 년월일 예정일    이동여부
당초 황덕도 N 35°00′40.2″                   15 백원형 2015.          영구 /
    등대 E128°37′15.0″ Fl W 6s 91          콘크리트조 6.11. 미정 항해용 이동없음
변경                                     7   16
                                            58
제18534호           관             보           2015. 6. 17.(수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16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변
경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달천 단월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
2.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홍수에 안전하고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 조성
  나. 개요
   - 축제 : L=6,239m, 호안 : L=5,400m, 자전거도로 : L=1,208m, 교량공 1개소,
     접속도로 : L=765m, 하천환경정비 : 1식, 부대공 :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가. 좌안 :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문주리 ~ 용관동 지내(팔봉교 및 접속도로, 팔봉지구, 초지2지구,
            저호1지구, 풍동지구 좌안, 가주1,2지구, 단월지구 좌안, 용관지구)
  나. 우안 : 충북 충주시 살미면 토계리 ~ 달천동 지내(팔봉교 및 접속도로, 팔봉제, 초지1지구, 고
            호지구, 저호2지구, 풍동지구 아안, 우안3지구, 단월지구 우안, 달천지구)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나.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236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13.6 ~ 2018.2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 세목조서
7. 실시설계 도서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구분          전체      기시행      2015년     장래          비고
   사업비(백만원)     25,355   4,266     5,160   15,929
9. 예정공정표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0. 하천시설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준공고시 후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42
제18534호                      관           보               2015. 6. 17.(수요일)
  토지       지번             면적(㎡)                      소유자
  소재지 분활전 분활후 지목 분할전 분할후                  성명               주소            비고
 충청북도                                      국                             면적
  충주시 687-7 687-8 구 1,027      212       (농림부)                           변경
  단월동
 충청북도                                                                    면적
  충주시 133-1 133-4 답   667      211       이정익       충북 충주시 단월동 110        변경
  단월동
 충청북도                                      국                             면적
  충주시  429 429-1 천 1,405       489       (건설부)                           변경
  단월동
 충청북도                                                 서울시 양천구 목동         면적
  충주시 561-8 561-8 전 1,157       0        이해정          남로2길60-30,104동     변경
  단월동                                            102호(신정동,세양청마루 아파트)
 충청북도
  충주시                                      국                             면적
 대소원면 산3-22 산3-23 임 283,249 1,218        (산림청)                           변경
  문주리
 충청북도                                                                    면적
  충주시 646-2 646-19 전 1,672 1,226         박광남           지현 373-7          변경
  단월동
 충청북도                                    국(건설                            면적
  충주시 272-1 272-1 제    9        9        교통부)                            변경
  가주동
 충청북도                                    국(건설                            면적
  충주시 329-7 329-7 제    14       14       교통부)                            변경
  용관동
 충청북도                                      국                             면적
  충주시 341-4 341-4 전   326      326       (재경부)                           변경
  용관동
 충청북도
  충주시  650    650 전 1,235 1,235          김준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추가
  살미면                                             317-31,부강아파트 502호
  향산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92호
                       세목고시(토지 및 지장물)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203호 (2010.08.11)로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한 『영광-해제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세목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세목고시조서(토지)
○ 공사명 : 영광-해제 도로건설공사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번 호 소 재 지 당초 분할 공부 현실 공부상 편 입 소유형   태     주 소      주 소                권리 용도
                    상                   (송달주소) (등본주소)     성명 주 소  성 명 종류 지역
    전라남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1 영광군
    염산면   15-2 15-2 도로 도로 354  354 사유지 영광군  염산면  영광군 염산면 임갑동
    옥실리                                 옥실리 569 옥실리 569
    전라남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2 영광군
    염산면   24-4 24-4 도로 도로 56    56 사유지 영광군  염산면  영광군 염산면 김송호             생산
                                                                         관리
    옥실리                                 옥실리 175 옥실리 175
    전라남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3 영광군
    염산면 24-5 24-5 도로 도로 314 314 사유지 영광군     염산면 영광군 군남면 김송호              생산
                                                                         관리
    옥실리                                 옥실리  157  옥실리 157
                                    44
제18534호
관
보
2015. 6. 17.(수요일)
58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9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인천신항1-1단계공사’ 구간해역의통항선박안전을위하여설치한사설
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
한다.
2015년6월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명목
폐지
인천신항
항만공사
1호등부표
N
37°20′14.0″
E 126°36′42.0″
Fl(3) G 7s
6
녹망대형
LL24
2015.6.12
항해원조형
인천신항
항만공사
3호등부표
N
37°20′27.0″
E 126°37′15.0″
Fl(2) G 6s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38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위치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6월1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
변
경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군산항
한진중공업
A호등부표
N
35° 58′ 50.6″
E 126° 31′ 47.1″
Fl Y 4s
6
황망대형
2015.6.11
공사용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 공사진행에
따라이동
변경후
N
35° 58′ 35.7″
E 126° 32′ 26.6″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59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5년6월1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당초
황덕도
등대
N 35°00′40.2″
E128°37′15.0″
Fl W 6s
91
15
백원형
콘크리트조
16
2015.
6.11.
미정
항해용
영구/
이동없음
변경
7
제18534호
관
보
2015. 6. 17.(수요일)
59
구분
사용자
하천명
목적
위치
허가량
(㎥/일)
허가기간
하천수
사용허
가
금호산업(주)
(해남-장흥주배관및
함평관리소건설공사
현장소장
탐진강수계
군동천
공업
전남강진군동금강145-3
1,800
(총3,045㎥) ‘15.07.10. ~‘15.09.10.
영산강서해
옥천천
공업
전남해남마산맹진784
1,800
(총4,082㎥) ‘15.07.10. ~‘15.09.10.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38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6월1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광양항HN제A호등부표
N
34-50-49.9
E 127-47-01.8
Fl(4)Y8s
8
황
망대형
‘15. 6. 3 공사용공사완료시까지
/해당없음
-
광양항HN제B호등부표
N
34-50-29.7
E 127-46-59.6
Fl(4)Y8s
8
황
망대형
‘15. 6. 3 공사용공사완료시까지
/해당없음
-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1호
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5년6월1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및
구
조
비
고
어은돌항에이오피A호등부표
N
36° 45′ 01.8″
E 126° 07′ 39.4″
Fl(4) Y 8s
7
황망대형
-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32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한사항을하천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5년6월1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0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6월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471호
2. 피허가자성명: 삼부토건㈜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양주시장흥면부곡리425-1번지
4. 하천명: 공릉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양주시장흥면부곡리381-14번지(장흥송추우회도로공사)
제18534호
관
보
2015. 6. 17.(수요일)
60
공
고
6. 허가량: 25.6㎥/일
7. 허가기간: 2015.06.12. ～2015.12.30.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2.8TON 살수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01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규정에따른전기용품안전기준부
적합시처리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5년6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부적합시처리기준개정
1. 개정취지
정상적으로인증을받거나신고또는확인등을한후, 제품의부품등을변경하여제조․수입․유
통․판매하는사업자에대해서는처벌을강화하는「제품안전기본법」변경내용및「전기용품안전
관리법」명칭변경사항을전기용품안전기준부적합시처리기준과일치화
2. 주요내용
○현행부적합시처리기준을「제품안전기본법」변경등법개정사항에맞게개정
- 안전인증또는안전확인신고를한제품에대해안전인증기관의안전성검증절차를거치지않
고임의로
안전인증서또는안전확인신고증명서에기록된부품또는재질등을누락하거나
변경한경우에는제품안전기본법을적용
- 자율안전확인신고명칭이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안전확인신고로
변경됨에따라명칭일치화
※ 세부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홈페이지참조(www.kats.go.kr →소식→공지·공고→공고·고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고시시행이전의규정에따라정기검사및사후관리품질조사를실시한경우에는
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고시는「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
따라이고시를발령한후의관련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
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2016년9월30일까지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97호
「의약품안정공급지원특별법」을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의
견을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5년6월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안정공급지원특별법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익성, 원료수급문제등으로인하여유통중인의약품의공급중단이지속적으로발생함에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