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78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300
저수지명
위치
제
원
해제사유
비고
총저수량
(천㎥)
길이
(m)
높이
(m)
수혜면적
(ha)
가적제
신평면원천리730-2
4.5
68
4.7
1.3
정비사업완료
대덕제
성수면성수리97
10.6
56
6
2.8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완료
암포제
청웅면향교리180
23
127
11.4
5.5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완료
율치제
(강진)
강진면학석리413-1
33.9
82
10.7
10.5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완료
율치제
(신덕)
신덕면수천리345-6
14.5
84
11
7.2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완료
라. 이해관계인에대한서류의공시송달방법
○공시송달대상: 이해관계인의주소또는거소가불명하거나부득이한사유로서류의송달이불
가능토지등의권리자
○공시송달방법: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14조의규정에의거중앙및
당해지방의일간신문1개지에1회이상별첨공고문(안)과같이공고: 게재생략
7. 실시계획평면도(S=1:1,500)(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개략설계도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9. 공원시설결정조서및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수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및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및권
리자의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택지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법제25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군관리계획결정조서및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지구단위계획에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및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실시계획내용및관계도면은전라남도건설도시과(☏061-286-7354), 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지
역본부고흥남계PM(☏061-835-8212), 고흥군건설과(☏061-830-5432)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임실군고시제2018-110호
재해위험저수지지정해제
저수지․댐의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
재해위험저수지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8년10월19일
임
실
군
수
1. 재해위험저수지지정해제내용
2. 저수지관리기관: 전라북도임실군건설과기반조성팀(063-640-2563)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8-188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1.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461-2번지 일원에서 시행하는 “(가칭)기업중 학교 학교시설사업”에
 대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
 쳐 승인하고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0월 19일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성           명: 강원도교육감
 2) 주           소: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151(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중학교
 2) 명           칭: (가칭)기업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461-2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시설결정면적: 16,354㎡
 2) 건 축       면 적: 4,869.63㎡
 3) 연     면     적: 13,603.78㎡
 4) 사 업       기 간: 2018. 10.(협의일) ~ 2020. 3. 1.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원주기업도시 및 인근 지역 학생을 수용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제공을 위
  한 교육 인프라 구축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비고
 1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461-2    장             아시아신탁주식회사     9,213
 2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463-1    전             아시아신탁주식회사      154
 3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463     전             아시아신탁주식회사      587
 4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1139-3       도         아시아신탁주식회사      465
 5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51         답         아시아신탁주식회사     1,764
 6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산28         임         아시아신탁주식회사      619
 7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461         잡         아시아신탁주식회사     2,090
 8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산25-8        도         아시아신탁주식회사      320
 9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464         대         아시아신탁주식회사      568
 10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산26         임         아시아신탁주식회사      574
                                면적계                                  16,354

 ※ 상기 조서면적은 확정측량시 변경될수 있음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 해당 없음
                                                 301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외교부공고제2018-124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외 교 부 장 관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18년 10월 17일

           주호놀룰루총영사관 인             주제네바유엔및국제기구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의 인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8-66호
                                 공인등록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0조(징계의결)에 따라 신규 등록한 공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 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
ㅁ 최초 사용 연월일: 2018년 10월 10일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일반징계위원회의인




◉한국교원대학교공고제2018-103호
                                 관인등록
 한국교원대학교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GTU) 지원 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312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312
주호놀룰루총영사관인
주제네바유엔및국제기구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의인
◉외교부공고제2018-124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7조에따라등록하고동규정제39조(공고)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19일
외교부장관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0월17일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8-66호
공인등록
교육공무원징계령제10조(징계의결)에따라신규등록한공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
정」제39조및「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19일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ㅁ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0월10일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일반징계위원회의인
◉한국교원대학교공고제2018-103호
관인등록
한국교원대학교글로벌교원양성거점대학(GTU) 지원사업관련업무를추진하기위해「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에의거아래와같이관인을등록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동규정
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19일
한국교원대학교총장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30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대장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병천면
탑원리
115-3
전
1,107
1,107
정갑철
천원군병천면탑원리154
지분
4/21
정명희
서울양천구신월동591-1
신안약수아파트5-703
지분
1/21
정은희
천원군병천면탑원리154
지분
4/21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18-326호
학교시설사업(가칭천안꿈이룸학교) 시행계획(변경)에따른
천안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실시계획인가고시및지형도면
1. (가칭)천안꿈이룸학교교사신축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의규정에의거
학교시설사업의시행계획을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마쳐승인하고이를같은법제4조제7항
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에따른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같은법제86
조에따른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지정, 같은법제91조에따른실시계획의고시, 「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8년10월19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 사업명: (가칭) 천안꿈이룸학교교사신축공사시행계획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주소: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광장로239
3. 학교의종류및명칭
⦁종류: 특수학교
⦁명칭: (가칭) 천안꿈이룸학교
4.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천안시동남구병천면탑원리115-16번지일원
5. 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규모
- 대지면적: 15,924㎡
- 학급수: 총12학급(고등과정6학급, 전공과정6학급)
- 건축면적: 2,914.70㎡(건폐율18.30%)
- 연면적: 4,698.82㎡(용적률27.59%)
-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2층
⦁재원: 약9,887백만원
⦁시행기간: 2018년시행계획승인일∼2020년3월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303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대장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정인석
인천서구가정동504-7
지분
4/21
정준석
천원군병천면탑원리154
지분
4/21
정창석
천원군병천면탑원리154
지분
4/21
2
병천면
탑원리115-16 유원지
14,817
14,817 충청남도
(교육감)
합
계
15,924
15,924
7. 수용또는사용할건물의조서
연번소재지
지번
건물구조
바닥면적
(㎡)
연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병천면
탑원리
115-16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세멘벽돌
471.8 555.05
충청남도
(교육감)
8. 수용또는사용할정착물의조서: 해당없음
9.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
가. 용도지역·지구결정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결정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5,924
-
15,924
100.0
관리지역
소계
1,130
-
1,130
7.1
계획관리지역
1,130
-
1,130
7.1
농림지역
14,794
-
14,794
92.9
2) 용도지구결정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3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병천면매봉산
일원
532,250
-
-
천고243호
(08.12.1)
일부
편입
(1,782㎡)
나.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1)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21
(가칭)천안
꿈이룸학교
특수
학교
천안시동남구병천면
탑원리115-16번지일원
-
증)15,924
15,924
-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21
(가칭)천안
꿈이룸학교
∙학교신설
- 시설의종류: 특수학교
- 면적: 15,924㎡
∙특수학교설립을통하여장애학생들의자립능력을키워줄수
있는교육환경을제공하여사회통합에기여하고자함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304
10.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에관한사항
가. 사업시행지: 천안시동남구병천면탑원리115-16번지일원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1)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
2) 명칭: 천안꿈이룸학교도시관리계획및시행계획
다. 사업의면적및규모
- 대지면적: 15,924㎡
- 학급수: 총12학급(고등과정6학급, 전공과정6학급)
- 건축면적: 2,914.70㎡(건폐율18.30%)
- 연면적: 4,698.82㎡(용적률27.59%)
-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2층
라.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사업시행자의성명: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 주
소: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광장로239
마.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2020년3월
바. 법제99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해당없음
사.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건축물조서
- 상동
11. 지형도면고시도: 게재생략<홈페이지참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 관계도서는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및이해
관계인에게보입
니다.
◉경기도공고제2018-3351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19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엔비온
경기도김포시대곶면대명항로508-13
다동
대기
(제319호)
2018.10.15
신규등록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 최초사용년월일 :    2018년 10월 11일
                                     한국교원대학교글로벌교원양성거점대학사업단장의인
한국교원대학교글로벌교원양성거점대학사업단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문선초등학교공고제2018-32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
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문선초등학교의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문선초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 2018년 10월 15일

                      문선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서남초등학교공고제2018-20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남초등학교의 공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서남초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2018년 10월 12일

                      서남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313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313
한국교원대학교글로벌교원양성거점대학사업단장의인한국교원대학교글로벌교원양성거점대학사업단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년월일:
2018년10월11일
◉문선초등학교공고제2018-32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
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문선초등학교의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10월19일
문선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2018년10월15일
문선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서남초등학교공고제2018-20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
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서남초등학교의공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10월19일
서남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2018년10월12일
서남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 근린생활시설용지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      비   고
       계          -            -               3,879.0
     근린생활         1    고흥읍 남계리 835-11 답 일원     3,269.0    2단계
     시설용지         2    고흥읍 남계리 835-9 답 일원       610.0     2단계
다. 공공시설에 관한 계획
○ 녹지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       비   고
         계        -            -              3,785.0
                  1    고흥읍 등암리 162-7 천 일원      596.0      2단계
                  2    고흥읍 등암리 161-25 답 일원     926.0      2단계
     경관녹지         3    고흥읍 남계리 835-4 답 일원      650.0      2단계
                  4     고흥읍 등암리 1658 구 일원     1,104.0     2단계
                  5    고흥읍 남계리 835-20 천 일원     509.0      2단계
○ 공원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어린이공원         1    고흥읍 남계리 835-6 답 일원     1,511.0      2단계
○ 공공공지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            -               462.0
                  1    고흥읍 등암리 162-16 답 일원     130.0      2단계
     공공공지         2    고흥읍 등암리 162-19 답 일원     178.0      2단계
                  3    고흥읍 남계리 835-9 답 일원      154.0      2단계
○ 공공청사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            -              24,334.0
    고흥군청          1    고흥읍 등암리 186-10 임 일원    21,685.0    2단계
   법원ㆍ등기소         2     고흥읍 남계리 1031 대 일원      2,649.0    1단계
○ 하천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하 천          1    고흥읍 남계리 1016-6 천 일원    13,422.0    2단계
라. 상업 및 준주거용지에 관한 계획
○ 상업용지
      구 분        번 호             치 위           면적 (㎡)     비   고
       계          -            -                2,167.0
                  1     고흥읍 남계리 1042 대 일원       1,183.0    1단계
     상업용지
                  2     고흥읍 남계리 1032 대 일원        984.0     1단계
○ 준주거용지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     비   고
       계          -            -               10,345.1
                  1    고흥읍 등암리 161-16 답 일원      2,163.0    2단계
     준주거          2    고흥읍 등암리 161-19 답 일원      2,223.0    2단계
                  3    고흥읍 남계리 837-8 답 일원       1,798.0    2단계
      용지          4    고흥읍 남계리 837-5 답 일원       1,773.0    2단계
                  5     고흥읍 남계리 1036 대 일원       2,388.1    1단계

                             295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7. 개발계획평면도(1/1,500) 및 지적도(변경없음) : 게재 생략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 생략
9. 개발계획 내용 및 기타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건설도시과(☏061-286-7354),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 고흥남계 PM(☏061-835-8212), 고흥군 건설과(☏061-830-54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Ⅱ. 실시계획 변경(8차) 승인
1.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위   치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등암리 일원
 ○ 면   적 : 140,839.0㎡ (1단계 : 12,528.4㎡     2단계 : 128,310.6㎡)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택지개발사업
 ○ 명   칭 : 고흥 남계지구 택지개발사업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대표자의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4.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 개발계획승인일 ~ 2018. 12. 31
   (1단계 준공 : 2014. 07. 31, 2단계 준공 : 2018. 12. 31)
 ○ 변경 : 개발계획승인일 ~ 2019. 03. 31
   (1단계 준공 : 2014. 07. 31, 2단계 준공 : 2019. 03. 31)
5.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 택지의 효율적 개발과 저렴한 택지공급으로 주택난을 완화하고 주민의 주거생활과 복지향상에 기여
 ○ 나로도 우주센터와 고흥항공센터의 입지로 인한 인구유입 및 도시여건변화를 고려한 신주거단지 조성
 ○ 기존시가지와 연접하여 노후된 군청사의 이전부지를 중심으로 고흥읍 발전을 주도
 ○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택지를 조성하여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의 제공 및 도시
   기능을 제고
 나. 사업개요
 1) 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분                                                       구성비(%)          비   고
                           계         1단계               2단계
        합 계            140,839.0    12,528.4         128,310.6    100.0            -
  주택       소 계          50,983.0       -              50,983.0     36.2            -
           단 독          3,687.0        -              3,687.0      2.6          12호(필지)
  건설
            공 동        43,417.0        -             43,417.0     30.8            888호
  용지    근린생활시설          3,879.0        -              3,879.0      2.8            7필지
       준주거용지           10,345.1     2,388.1           7,957.0      7.3           17필지

                                               296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 하천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하 천              1   고흥읍 남계리 1016-6 천 일원       13,422.0    2단계

 ○ 사업시행방법 : 모든 공사는 도급으로 시행하며,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 공동주택용지 : 사업시행자가 직접 조성하여 공급
 - 단독주택용지 : 사업시행자가 직접 조성하여 공급
 - 근린생활시설용지 : 사업시행자가 직접 조성하여 공급
 - 준주거용지․상업용지 : 사업시행자가 직접 조성하여 공급
 - 공공시설용지
 · 도로,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관리청에 무상귀속
 · 주차장, 공공청사, 도로(종전 기타시설용지)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해당기관
  또는 실수요자에게 유상공급
6. 토지 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변경없음)
가.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방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관계법에
   따라 평가한 감정가격의 산술평균치를 보상가격으로 결정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의거 협의 매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함.
나. 매수 및 보상내역
           구 분                  수량                  금액(백만원)      비   고
            계                    -                    31,448
                 용지비        사유지 : 119,382㎡            27,311
   보상비
                 지장물            1식                     4,137

다. 용지 취득 및 보상계획
 ○ 현황 및 추진계획

       구    분               수 량          면 적 (㎡)    금액(백만원)      비   고
          계                   -           140,839     31,448
          사 유 지              1식           119,382     27,311
              소 계             -           21,457        -
  토지
       국공유지   유 상             -              -          -
              무 상            1식           21,457        -
       지 장 물                 1식              -        4,137

 ○ 이주대책
 - 이주대책 수립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 이주대책 내용
 - 대 상 자 :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 이주방법 : 사업시행자가 동지구내 건설하는 아파트 또는 단독필지 공급
 - 대상자선정 : 현지 조사결과를 유형별로 분류, 시행방안 수립
 - 기   타 :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 별도 협의
                                   299
제19361호                        관        보           2018. 10. 22.(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8-20호
 ｢전파법｣제45조(기술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전기통
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8-17호)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
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중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2호 가목의 “복신방식”을 “복신 또는 단신”으로 하고, 라목의 “1.32 ㎒ 이내일 것”을 “복신
  방식일 경우 1.32 ㎒ 이내, 단신방식일 경우 2.5 ㎒ 이내일 것”으로 한다.
제7조제2호 마목의 * 주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주3 : 이격주파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복신방식 : 지정주파수에서 ±1.225 ㎒ 떨어진 주파수로부터 이격 주파수를 적용함. 단, 지정
       주파수가 1610.730 ㎒일 경우에는 +1.225 ㎒ 및 -0.73 ㎒, 1620.570 ㎒일 경우에는 +0.78 ㎒
       및 -1.225 ㎒의 이격주파수를 적용함.
     2) 단신방식 : 지정주파수에서 ±2.5 ㎒떨어진 주파수로부터 이격 주파수를 적용함. 단, 지정주파
       수가 1611.25 ㎒일 경우에는 +2.5 ㎒ 및 -1.25 ㎒, 1616.25 ㎒일 경우에는 +2.0 ㎒ 및 -2.5 ㎒
       의 이격주파수를 적용함.
제7조제3호 * 주13의 “점유주파수대폭”을 “점유주파수대역폭”으로 한다.
제7조제4호 “1627.0 ㎒~1652.1 ㎒”를 “1626.5 ㎒~1660.5 ㎒”로 하며, 나목의 전파형식의 “G7W”을
 “G7W 또는 G1D”로 하고, * 주26의 “점유주파수대폭”을 “점유주파수대역폭”으로 한다.
제7조제5호 라목 및 * 주3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는 41.7 ㎑, 83 ㎑, 333 ㎑ 또는 666 ㎑ 이내일 것(단, 허용치의 적용
     은 점유주파수대역폭 측정값과 가장 근접한 허용치를 적용할 것)
  * 주31 : 이격주파수는 라목에 따라 적용한 허용치의 양쪽 끝에서 ±41.7 ㎑, ±83 ㎑, ±333 ㎑ 또는
    ±666 ㎑ 이격된 주파수를 적용할 것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4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
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ㆍ보존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
2016-20호, 2016.10.24.)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ㆍ보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5
제19361호                     관          보            2018. 10. 22.(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암리
   00사단 저장시설 신축                                     20,662        1,200
                             137-1, 137-5번지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3.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1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지사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지사 차양대 신축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640번지              869          869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6.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1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변경)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안보관                                                 396.00     396.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594-2                3,487
     화장실                                                  75.60      75.60
     창고-1                                                 55.20      55.2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297-2
     창고-2                                       85,740    34,50      34.5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297-3
     창고-3                                                 35.45      35.45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29
제19361호                             관            보         2018. 10. 22.(월요일)
1. 개정사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대기 4,5종 사업장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의 전산에 의
      한 기록ㆍ보존 방법* 필요
   *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4,5종 사업장도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운영기록의 전산에 의한 기록
      ㆍ보존 가능
    사업장의 신규 전산등록과 이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등록확인 절차 추가
2. 주요 개정 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거, “사업장” 범위를 기존 1~3종에서 1~5종으로 수정(제3
      조제5항)
    사업자는 배출시설 설치 신고ㆍ허가를 받은 후 전산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하고, 시ㆍ도지사
    등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 등록 승인(제5조)
    운영기록 등 자료의 전산시스템 입력 전까지의 기록ㆍ보존 방법 규정(제6조)
    4,5종 사업장의 운영기록 등에 대한 전산에 의한 기록ㆍ보존 방법 신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85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인지에 의한
이우주 2003.**.**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18.09.19 이종구  김민지
                                                                           국적취득
                                                                          인지에 의한
부지열 2018.**.**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문경시 *****    2018.09.27 부지공 응웬응옥후엔
                                                                           국적취득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46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신고사유
                                                                               인지에의한
강소피아잰발란퀴트 2016.****           여     필리핀    경기도 의정부시 *****    2018.09.27
                                                                               국적취득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8-60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신고사유
                                                                               인지에 의한
 강민호    2017.**.**       남    필   리 핀 경상북도 봉화군 *****              2018.09.21
                                                                                국적취득

                                            26
제19361호
관
보
2018. 10. 22.(월요일)
2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신고사유
강소피아잰발란퀴트2016.****
여
필리핀
경기도의정부시*****
2018.09.27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신고사유
강민호
2017.**.**
남
필
리
핀경상북도봉화군*****
2018.09.21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우주2003.**.**
여
중
국
대구광역시달성군*****
2018.09.19
이종구
김민지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부지열2018.**.**
여
베트남
경상북도문경시*****
2018.09.27
부지공응웬응옥후엔인지에의한
국적취득
1. 개정사유
　대기환경보전법개정에따라, 대기4,5종사업장배출시설및방지시설운영기록의전산에의
한기록ㆍ보존방법* 필요
* 사업자가원하는경우에는4,5종사업장도전산에의한방법으로운영기록의전산에의한기록
ㆍ보존가능
 사업장의신규전산등록과이에대한시ㆍ도지사의등록확인절차추가
2. 주요개정내용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6조에의거, “사업장” 범위를기존1~3종에서1~5종으로수정(제3
조제5항)
 사업자는배출시설설치신고ㆍ허가를받은후전산시스템에사용자등록을하고, 시ㆍ도지사
등은시스템을이용하여사용자등록승인(제5조)
 운영기록등자료의전산시스템입력전까지의기록ㆍ보존방법규정(제6조)
 4,5종사업장의운영기록등에대한전산에의한기록ㆍ보존방법신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85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0월22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46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0월22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8-60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
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0월22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