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064번지 일원
 가. 대 지 위 치                                             좌   동                  -
                      고양행신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4BL
 나. 사 업 면 적(㎡)                6,512.4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6,512.40                  좌   동                  -
 라. 연 면 적(㎡)                  16,105.05                16,111.14           증 6.09
                      아파트 2개동 (행복주택 276세대,
 마. 규       모                                           좌   동                  -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4. 사 업 비 : 32,606,498천원 (주택도시기금 10,195,440천원)
5. 사업기간 : 2015. 09. ~ 2018.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8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18-27호
                                    ‘자료집중기관’ 지정
소득세법 제1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제2항에서 규정한 ‘자료집중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장 총칙
제1조(자료집중기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비 항목에 대한 자료
  집중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사법」에 따른 약국 등의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
  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21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5-37호, 2015. 8. 24.)」는
  이를 폐지한다.
                                             13
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라. 놀이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안전관리자의 교육의무 유예(안 제20조)
  1) 시설보수,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장기간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안전교육을 유예
    할 수 있도록 함
 마. 안전관리지원기관 외의 기관(교육인정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을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으로
   인정하는 예외조항 삭제(안 제20조)
  1) 교육인정기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음에 따라 해당 조항 불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05호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전자우편 : npocbem@korea.kr
  - 팩스 : 044-205-8920
4. 그 밖의 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자
 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전화 044-205-4216, 팩스 044-205-8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23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8-08-13                  23c9518374f841872c0befed5739a873
       2018-08-14                  eb276a48fb0fd02081173267571e5df9
       2018-08-1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8-08-16                 152c161762bd20b6aa2a2b7e0d40d2e2
       2018-08-17                  223bce4c2d3df3b5da3b8b25c4e8ef33
       2018-08-18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8-08-1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61
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국세청고시제2018-28호
                         과세자료제출 대상법인 지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6호, 같은 법 시
 행령 제2조제12호의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을 말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21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과세자료제출 대상법인 지정 고시(국세청고시 제2015-36호, 2015.
 8. 24.)」는 폐지한다.


◉국세청고시제2018-29호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 적용하는 성실신고기준
「국세기본법」제81조의6제5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제2항제5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
임한 성실신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6제5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제2항제5호
 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성실신고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신고기준) 성실신고기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신고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이상 신고할
 것”으로 한다.
제3조(제외기준) 사업장의 이전(확장)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실신고기준에서 제외한다.
 1.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사업장면적은 직전연도와 해당연도의 사업장 면적을 적수로 계산하여 비교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14
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기초설치(파일기초 천공, 파일매입 및 파일 CAP설치) → 강관거더 및 브라켓 설치 →
    및
  주요공정       현장가설 → 장선 및 난간기초 설치
             1. 기초 설치
               ☞ 표준품셈 [토목 5-4 기성말뚝] 참조
               [주] ① 본 품은 천공 및 파일강관 삽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말뚝 캡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2. 강관거더 및 브라켓 설치
               ☞ 표준품셈 [건축 14-5 각종 잡철물 제작설치 “간단설치”] 참조
               [주] ① 본 품은 공장에서 제작된 강관거더와 브라켓을 현장에서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공장에서 제작하는 강관거더 및 브라켓은 별도 계상한다.
              3. 현장가설
                                                                        (ton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신기술
                     철골공                           인             2.71
   품셈
                    보통인부                           인              0.3
                  트럭탑재형 크레인           15ton        hr            1.87

                [주] 본 품은 브라켓과 연결된 강관거더를 현장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4. 장선 및 난간기초 설치
               가. 장선설치
                  ☞ 표준품셈 [건축 11-1-5 목재데크/ 1. 목재데크틀] 참조
               나. 난간기초 설치
                  ☞ 표준품셈 [건축 14-5 각종 잡철물 제작설치           “간단 제작설치”] 참조
                 ※ 바닥판 설치 및 안전난간설치는 사용재료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상기 품에 적용하는 공구손료 및 잡재료의 비율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1-12
                      공구손료 및 잡재료” 기준을 적용한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1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고양행신2 A-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양행신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4BL 공공주택건
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양행신2 A-4BL 공공주택건설사업

                                       12
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18호
                            건설신기술 지정
“단일 원형강관 거더 상부에 강재 브라켓과 목재 데크를 설치한 단경간 자전거 보도교 시공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신승이앤씨 (대표자 남궁은)
  신청인           주    소      (우)35325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262번길 5(내동, 4층)
                전화번호      02-430-1712           팩스번호          02-430-1721
               법인명(성명)                   ㈜동성엔지니어링 (대표자 김형철)
  신청인           주    소        (우)38660 경상북도 경산시 성암로 21길 39(옥산동)
                전화번호      02-2041-8500          팩스번호          02-449-0585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46호
ㅇ 명        칭:단일 원형강관 거더 상부에 강재 브라켓과 목재 데크를 설치한 단경간 자전거 보도교
  시공기술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거더
ㅇ 내용요약
  이 신청기술은 다수의 거더 설치로 시공성이 낮은 기존 기술의 단점을 해결하고 단순한 구조로
  재료비를 절감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량의 선형을 따라 단일의 원형강관을 이용한 주
  거더를 설치하며, 주거더의 측단에서 복수의 횡방향 강재 브라켓을 연결시킨 후 목재 데크와 난
  간을 설치하는 단경간 자전거 보도교 시공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단일의 원형강관 거더에 좌우 길이 조절(최대편심 50cm 이내)이 가능한 횡방향의 역삼각형 브라
  켓을 다수 체결한 후 그 위에 바닥판(목재 데크)을 올려 교각의 상부를 구성하는 단경간 자전거
  보도교(경간 15m_폭 3.0m 이내, 경간 12m_폭 3.4m 이내) 시공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11
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청고시제2018-31호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7호나목의 위임에 따라 관광알선
수수료명세표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7호나목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의 서식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서식)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7호나목
 사      ① 성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업
 자      ② 상    호                       ④ 사 업       장
                            공     급        내   용

           공   급 받    는 자                              관광알선용역 수수료
                                        ⑨
                                      관광알선용
                             ⑧                     ⑩        ⑪        ⑫
                                       역제공
 ⑤성명      ⑥국적       ⑦여권번호   입국                     계       외화       여행자
                            일자          기간
                                                           수취        수표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21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고시」(2015. 8. 24. 국세청 고시 제2015-42
     호)는 폐지한다.
                                      15
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국세청고시제2018-32호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전자신고하는 부가가치
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서 국세청장에
  게 위임한 전자신고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
  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의 대상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장대상서류의 범위) 신고서류별로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세 목            신고서류                 연장대상서류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영세율첨부서류 제출명세서를 제외한 영세율 첨부서류
                 영세율 첨부서류
                              (단,「부가가치세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의   경우에는 제외)
                 대손세액공제(변제)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서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21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2015. 8. 24. 국세청
  고시 제2015-40호)는 폐지한다.


◉국세청고시제2018-33호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3항의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
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
니다.
      2018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3항에서 국세청장에
  게 위임한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
  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6
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제2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신고기한 내 제출)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
 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에 관할 세
 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21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
 의 제출기한 고시」(2015. 8. 24. 국세청 고시 제2015-39호)는 폐지한다.


◉국세청고시제2018-34호
            음식ㆍ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부가가치세법」제57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6호의 위임에 따라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업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57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6호에서 국
 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업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입회조사에 따른 기준계산식) ① 입회조사는 3개월 중 요일을 안분하여 2회 이상, 1과세기간
 중 최소한 4회 이상 실시하고 입회조사 당일 영업개시 시간부터 영업종료 시간까지의 수입금액을
 조사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제1항에 따른 입회조사에 의한 수입금액을 기준 삼아 아래 계산식
 에 따라서 계산한다.
<기준계산식>

○ 요일의 안분방법
  주중(월요일 ~ 금요일), 주말(토요일, 일요일)
○ 과세표준계산식
  1일 평균입회조사금액 × 영업일수
   단, 1일 평균입회조사금액 = 입회조사금액의 합계/입회조사 횟수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21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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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음식ㆍ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
 준」(2015. 8. 24. 국세청 고시 제2015-38호)은 폐지한다.


◉국세청고시제2018-35호
                   축산업ㆍ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제2조에 따라 축산업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확인서 교부절차와 각종 서식에 관한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축산업ㆍ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확인서 교부절차와 각종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확인서 교부대상자) 축산업용기자재 또는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거나 농업용기자재 및 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서를 교부받
 을 수 있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축산업(자기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사육한 가축과 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단순히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
 물 등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입금액이 직전사업연도의 총수입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최초사업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2.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축산업의 수입금액이
  직전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대
  하여는 최초사업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3. 특례규정 제2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어업의 수입금액이 직
  전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대하
  여는 최초사업개시일 현재 어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
  의 70 이상인 법인
제3조(확인서 교부신청) 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축산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신
 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주 또는 출자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거나 해당
  법인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임원ㆍ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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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2. 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의
   종류별 가액명세서
 ②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당
 해 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가축계열화사업법인 확인서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
 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교부한 가축계열화사업자 지정서 사본
 2. 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의
   종류별 가액명세서
 ③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
 당 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ㆍ영어조합법인ㆍ어업회사법인ㆍ어촌계이거나 해당 법
  인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임원ㆍ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어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의 종
  류별 가액명세서
제4조(확인서 교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서 교부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교부신청서, 법인세 과

 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을 검토하여 제2조에 따른 확인서 교부대상자에 해당할 때에는 확인서의

 용도,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 다음 각 호의 확인서를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축산업 주업법인 확인서

 2. 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가축계열화사업법인 확인서

 3. 제2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제5조(확인서 재교부) ① 축산업 주업법인 등이 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확인서를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제3조에 규정하는 각각의 신청서 서식에 따라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각 항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교부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제4조 각 호에 규정하는 확인서를 재교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교부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당초 교부한 확인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제6조(확인서 교부현황 관리) 세무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현황
 을 별지 제7호 서식의 “축산업 주업 법인 등 확인서 교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21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축산업ㆍ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2015. 8. 24. 국
 세청 고시 제2015-41호)는 폐지한다.

                                19
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국세청고시제2018-36호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호의 위임에 따라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
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일괄 산정ㆍ고시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및 주택을 공급하는 경
 우) 사업자가「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규정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주택
 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 토지 및 건물 등의 기준가액 산정
  토지의 기준가액은「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의 기준시가로 하고, 건물 등의
  기준가액은 같은 법 제99조 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
  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1호에 따른 건물 등의 기준가액
               실지거래가액
과세표준 =                         ×       제1호에 따른 토지의 기준가액과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불포함)
                                       기준가액의 합계액

제3조(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
 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
 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
 산한다.
 1. 토지 및 건물 등의 기준가액 산정
  토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의 기준가액에 의하고, 건물 등은 공급계약일 현재에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제2조제1호에 따른 건물 등의 기준가액에 의한
  다. 다만, 당초의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건축허가조건과 다르게 건물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등이 완성된 날(완성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에 정산하여야 한다.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1호에 따른 건물 등의 기준가액
                   실지거래가액
과세표준 =                             ×     제1호에 따른 토지의 기준가액과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불포함)
                                         기준가액의 합계액

 3. 과세표준의 정산
  제1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기준가액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을 정산하여야 한다.

                                         20
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제4조(미완성된 건물 등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미완성된 건물 등을 함께 공
 급하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는 제2조제1
 호의 기준가액으로 하고, 미완성된 건물 등은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가액에 비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한다.
제5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21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
 법 고시」(2015. 8. 24. 국세청 고시 제2015-43호)는 폐지한다.


◉국세청고시제2018-40호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세금계산서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부가가치세법」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에 의하여 고속버스 또는 항공기에 의
한 여객운수사업자와 입장권 발행업소가 지켜야할 사항,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
별소비세특례규정」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위임에 따른 면세판매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환
급창구운영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5항의 위임에 의하여 세금계
 산서 사용자의 준수사항,「부가가치세법」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에 의하여 고속버스
 또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수사업자와 입장권 발행업소의 준수사항과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특례규정」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위임에 따라 면세판매자의
 준수사항 및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사업자(일반과세자에 한함)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하며 그 이외의
 세금계산서는 매권과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일련번호순으로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 다.
 ② 과세재화가 이동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
 여야 한다. 다만, 거래쌍방이 그 거래의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매체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아
 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증표의 규격 및 명칭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거래쌍방ㆍ거래일자ㆍ재화
 의 품명ㆍ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1.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거래시기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2. 재고거래ㆍ하치장반출ㆍ외주가공의뢰ㆍ위탁상품적송 등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이동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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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국세청고시제2018-44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4항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제74조제2

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 위임에 따라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근거하여「부가

  가치세법」제7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봉사료를 구

  분 기재하여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려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봉사료의 구분기재)「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4항에 따라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

  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봉사료지급대장 작성 등)「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8호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의2에

  따라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붙임서식 1에 따른 봉사료지급대장

  을 작성하여야 하며,「소득세법」제16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

  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수령사실의 확인 및 서명 등)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수령사실확인의 서명거부 시 대체증명)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

  하거나 제4조의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

  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21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

  항」(2015. 8. 24. 국세청 고시 제2015-47호)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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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107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사적 제538호
「대구 경상감영지」 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행정절차법 제
5장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4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사적 제538호 「대구 경상감영지」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
 용기준 마련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연번       종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소 재 지
     1       사적          제538호       대구 경상감영지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99(포정동)
     2    대구시유형문화재        제1호        선화당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99(포정동)
     3    대구시유형문화재        제2호        징청각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99(포정동)
     4    대구시유형문화재       제49호        한국산업은행 대구지점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67(포정동)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호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주
    변 행위허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 전화 053-803-3756/팩스 053-803-3729
   - 주    소 : (우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1가, 대구광역시청)
   - 홈페이지 : http://www.daegu.go.kr
 ㅇ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개발과: 전화 053-661-2193/ 팩스 053-661-2199
   - 주 소 : (우 41908)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39길1(동인동 2가)
   - 홈페이지 : http://www.jung.daegu.kr
붙임 : 사적 제538호 「대구 경상감영지」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
    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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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붙임>
사적 제538호 「대구 경상감영지」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14m이하           ㅇ 최고높이 18m이하

 3구역   ㅇ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공통사항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함.(단, 2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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