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학교(변경)
    ○ 학교 결정(변경) 조서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마. 방재시설(변경)
1) 유수지(변경)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유수지
저류시설
내각리55-1번지
일원
7,251 증)
1
7,252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근린공원1
중복결정
변경
2
유수지
저류시설
내각리400-2번지
일원
7,200 증)
35
7,235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5.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학교
초등학교
내각리396번지
일원
16,872
-
16,872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기정
2
학교
초등학교
내각리36-1번지
일원
15,000
-
15,000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변경
3
학교
중학교
내각리405-3번지
일원
11,400
-
11,400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기정
4
학교
중학교
내각리34-2번지
일원
12,080
-
12,080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학교
∙선형변경
- 면적변경없음
ㆍ 지구계획변경반영
3
학교
∙선형변경
- 면적변경없음
ㆍ 지구계획변경반영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유수지
∙면적변경
- A : 7,251㎡→7,252㎡, 증) 1㎡
ㆍ 지구계획변경반영
2
유수지
∙면적변경
- A : 7,200㎡→7,235㎡, 증) 35㎡
ㆍ 지구계획변경반영
[붙임3]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
구분
필지수(필지)
편입면적(㎡)
지분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72 감)
1
271 154,073 증)
643 154,716 154,073 증)
643 154,716
유
12
-
12
4,926 증)
71
4,997
4,926 증)
71
4,997
지적불부합등록사항
정정에따른변경
과
1
-
1
83
-
83
83
-
83
구
47
-
47
57,199 증) 1,274
58,473
57,199 증) 1,274
58,473
지적불부합등록사항
정정에따른변경
답
135 감)
1
134
41,458 감)
515
40,943
41,458 감)
515
40,943
지목변경반영에따른변경
대
2
-
2
632
-
632
632
-
632
도
48
-
48
38,493 증)
76
38,569
38,493 증)
76
38,569
지적불부합등록사항
정정에따른변경
전
9
-
9
1,340 증)
48
1,388
1,340 증)
48
1,388
지적불부합등록사항
정정에따른변경
천
17
-
17
8,944 감)
311
8,633
8,944 감)
311
8,633
지적불부합등록사항
정정에따른변경
체
1
-
1
998
-
998
998
-
998
주)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국토교통부 제
2021-1541호) 및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고시 
정정(국토교통부 제2023-197호)의 후속조치로 변경하는 사항임
나. 대체시설 총괄(변경)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
가. 시행할 자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상 욱 (직무대행)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변경 없음) : 남양주시장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91,543 감)
24,941
566,602
도로
302,659 감)
21,985
280,674 y 총107개노선
- 철도시설중복결정: 1,873㎡포함
공원
162,697 증)
10,896
173,593 y 근린공원: 2개소(유수지중복결정: 14,487㎡)
녹지
52,136 감)
1,833
50,303 y 완충: 27개소, 연결: 1개소, 경관: 1개소
광장
10,870 감)
2,730
8,140 y 2개소
공공공지
63,181 감)
9,289
53,892 y 10개소
유수지
(14,451) 증)
36
(14,487) y 유수지2개소(근린공원1 내중복결정)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 : 게재생략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
1) 도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기정
114
17,968
299,363
62
9,646
137,191
32
3,258
41,691
20
5,064
120,481
변경
107
16,671
280,674
61
9,713
143,075
28
2,495
28,478
18
4,463
109,121
대로기정
6
3,604
102,935
-
-
-
-
-
-
6
3,604
102,935
변경
4
3,003
91,579
-
-
-
-
-
-
4
3,003
91,579
중로기정
42
8,489
142,377
13
5,437
96,800
16
1,629
28,215
13
1,423
17,362
변경
40
8,138
138,503
14
5,765
105,326
13
950
15,819
13
1,423
17,358
소로기정
66
5,875
54,051
49
4,209
40,391
16
1,629
13,476
1
37
184
변경
63
5,530
50,592
47
3,948
37,749
15
1,545
12,659
1
37
184
주) 보행자도로 면적(5,816㎡) 및 철도시설 중복면적(1,873㎡)포함
2) 공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공원
근린공원
내각리397-3번지일원
97,081
증)
5,865
102,946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유수지1,2
중복결정
변경
2
공원
근린공원
내각리360-4번지일원
65,616
증)
5,031
70,647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3) 녹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내각리14-3번지일원
1,527 증)
6
1,533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변경
2
녹지
완충녹지
연평리98-1번지일원
4,838 감)
6
4,832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내각리9번지일원
6,209
-
6,209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연평리203-3번지일원
4,810
-
4,810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연평리208-1번지일원
103
-
103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연평리210-2번지일원
669
-
669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내각리64-6번지일원
1,102
-
1,102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연평리210-2번지일원
248
-
248 국토부고시
제2019-785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2019.12.20)
기정
9
녹지
완충녹지
연평리203-2번지일원
4,346
-
4,346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기정
10
녹지
완충녹지
연평리245-2번지일원
831
-
831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기정
11
녹지
완충녹지
연평리254-2번지일원
1,529
-
1,529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기정
12
녹지
완충녹지
연평리291-8번지일원
1,756
-
1,756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기정
13
녹지
완충녹지
연평리244-2번지일원
1,010
-
1,010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기정
14
녹지
완충녹지
연평리254-2번지일원
1,073
-
1,073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기정
15
녹지
완충녹지
연평리242-2번지일원
564
-
564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기정
16
녹지
완충녹지
연평리233번지일원
500
-
500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기정
17
녹지
완충녹지
내각리51-5번지일원
369
-
369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기정
18
녹지
완충녹지
연평리234-1번지일원
1,104
-
1,104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기정
19
녹지
완충녹지
연평리241-1번지일원
496
-
496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기정
20
녹지
완충녹지
연평리256-4번지일원
1,522
-
1,522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폐지
21
녹지
완충녹지
내각리445번지일원
1,683 감)
1,683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기정
22
녹지
완충녹지
연평리257-1번지일원
1,957
-
1,957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변경
23
녹지
완충녹지
연평리607번지일원
2,063 감)
37
2,026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변경
24
녹지
완충녹지
연평리751-4번지일원
3,545 감)
113
3,432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기정
25
녹지
완충녹지
연평리307-1번지일원
1,989
-
1,989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기정
26
녹지
완충녹지
연평리296-3번지일원
373
-
373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기정
27
녹지
완충녹지
연평리294-2번지일원
2,096
-
2,096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기정
28
녹지
완충녹지
내각리456번지일원
1,058
-
1,058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4) 공공공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녹지
연결녹지
내각리17-4번지일원
961
-
961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기정
1
녹지
경관녹지연평리100-15번지일원
1,805
-
1,805
국토부고시
제2022-836
(2022.12.28.)
-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1
공공공지
연평리259번지일원
928
-
928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기정
2
2
공공공지
내각리401-5번지일원
1,090
-
1,090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기정
3
3
공공공지
연평리287-1번지일원
8,024
-
8,024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기정
4
4
공공공지
연평리294-3번지일원
5,748
-
5,748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기정
5
5
공공공지
연평리262-1번지일원
4,297
-
4,297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기정
6
6
공공공지
연평리297-3번지일원
4,305
-
4,305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변경
7
7
공공공지
연평리541-5번지일원
4,066
증)
4,124
8,190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변경
8
8
공공공지
연평리542번지일원
4,254
증)
38
4,292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폐지
9
-
공공공지
연평리541-3번지일원
3,079
감)
3,079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폐지
10
-
공공공지
연평리541번지일원
2,522
감)
2,522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폐지
11
-
공공공지
내각리447-3번지일원
3,927
감)
3,927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폐지
12
-
공공공지
내각리447-12번지일원
4,032
감)
4,032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변경
13
9
공공공지
내각리449-9번지일원
1,738
증)
6,149
7,887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변경
14
10
공공공지
내각리449-2번지일원
1,749
증)
7,382
9,131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폐지
15
-
공공공지
내각리449번지일원
2,134
감)
2,134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폐지
16
-
공공공지
내각리449-1번지일원
2,151
감)
2,151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폐지
17
-
공공공지
내각리450-3번지일원
2,904
감)
2,904
-
국토부고시
제2019-785
-
5) 광장
구분
도면표
시번호시설명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광장
일반
광장
연평리282-2번지일원
7,159
감)
1,901
5,258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변경
2
광장
일반
광장
연평리542번지일원
3,711
감)
829
2,882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6) 학교
7) 유수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유수지
저류시설
내각리55-1번지
일원
7,251 증)
1
7,252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근린공원1
중복결정
변경
2
유수지
저류시설
내각리400-2번지
일원
7,200 증)
35
7,235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변경)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변경없음) : 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2019.12.20)
폐지
18
-
공공공지
내각리450-16번지일원
4,056
감)
4,056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폐지
19
-
공공공지
연평리601번지일원
1,118
감)
1,118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폐지
20
-
공공공지
연평리601-2번지일원
1,059
감)
1,059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학교
초등학교
내각리396번지
일원
16,872
-
16,872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기정
2
학교
초등학교
내각리36-1번지
일원
15,000
-
15,000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변경
3
학교
중학교
내각리405-3번지
일원
11,400
-
11,400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기정
4
학교
중학교
내각리34-2번지
일원
12,080
-
12,080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
6. 용도폐지 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필지수(필지)
편입면적(㎡)
지분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72 감)
1
271 154,073 증)
643 154,716 154,073 증)
643 154,716
유
12
-
12
4,926 증)
71
4,997
4,926 증)
71
4,997
지적불부합등록사항
정정에따른변경
과
1
-
1
83
-
83
83
-
83
구
47
-
47
57,199 증) 1,274
58,473
57,199 증) 1,274
58,473
지적불부합등록사항
정정에따른변경
답
135 감)
1
134
41,458 감)
515
40,943
41,458 감)
515
40,943
지목변경반영에따른변경
대
2
-
2
632
-
632
632
-
632
도
48
-
48
38,493 증)
76
38,569
38,493 증)
76
38,569
지적불부합등록사항
정정에따른변경
전
9
-
9
1,340 증)
48
1,388
1,340 증)
48
1,388
지적불부합등록사항
정정에따른변경
천
17
-
17
8,944 감)
311
8,633
8,944 감)
311
8,633
지적불부합등록사항
정정에따른변경
체
1
-
1
998
-
998
998
-
998
주)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국토교통부 제
2021-1541호) 및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고시 
정정(국토교통부 제2023-197호)의 후속조치로 변경하는 사항임
나. 이용상태
○ 구 : 사업지구내 농수로, 농로 및 도로, 대지로 이용
○ 답 : 사업지구내 답, 대지, 도로로 이용
○ 과 수 원 : 사업지구내 답으로 이용
○ 대 지 : 사업지구내 대지로 이용
○ 도  로 : 사업지구내 농로, 농수로 및 답, 대지, 도로로 이용
○ 유 지 : 사업지구내 답, 도로 및 대지로 이용
○ 하 천 : 사업지구내 농로, 대지 및 답, 도로, 하천으로 이용
○ 체육시설 : 사업지구내 대지로 이용
○ 전 : 사업지구내 답, 대지 및 도로, 전으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91,543 감)
24,941
566,602
도로
302,659 감)
21,985
280,674 y 총107개노선
- 철도시설중복결정: 1,873㎡포함
공원
162,697 증)
10,896
173,593 y 근린공원: 2개소(유수지중복결정: 14,487㎡)
녹지
52,136 감)
1,833
50,303 y 완충: 27개소, 연결: 1개소, 경관: 1개소
광장
10,870 감)
2,730
8,140 y 2개소
공공공지
63,181 감)
9,289
53,892 y 10개소
유수지
(14,451) 증)
36
(14,487) y 유수지2개소(근린공원1 내중복결정)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등 적정한 기능부여 및 시설 배치
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2) 공    원 : 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 및 녹지체계 연결을 
위해 설치
4) 공공공지 :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인 휴식공간
의확보를 위해 설치
5) 유 수 지 : 재해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유수지 확보
6) 광    장 : 지구내 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이용자의 접근성, 편의성 등을 고려한 광장 계
획
◉인사혁신처고시 제2025-10호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3호, 제6항제20호 및 제7항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공직유관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5년 12월 31일
              인사혁신처장
                 2026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



         구분                           기관․단체명
                     1    강원개발공사
1.「공직자윤리법
                     2    경기주택도시공사
  시행령」제3조제4항제        3    경남개발공사
  3호에 해당하는           4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직유관단체             5    광주광역시도시공사
                     6    대구도시개발공사
                     7    대전도시공사
                     8    부산도시공사
                     9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0   울산광역시도시공사
                     11   인천도시공사
                     12   전남개발공사
                     13   전북개발공사
                     14   충북개발공사
                     15   충청남도개발공사
                     1    (재)부산연구원
2.「공직자윤리법
                     2    (재)전북연구원
  시행령」제3조제6항
                     3    (재)충남연구원
  제20호에 해당하는
                     4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공직유관단체
                     5    강릉관광개발공사
                     6    강원연구원
                     7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8    경기연구원
                     9    경기평택항만공사
                     10   경남연구원
                     11   고양도시관리공사
                     12   공무원연금공단
                     13   과천도시공사
                     14   광명도시공사
                     15   광주도시관리공사
                     16   구리농수산물공사
                     17   구리도시공사
                     18   구미도시공사
                     19   국가철도공단
                     20   국립공원공단
구분                     기관․단체명
     21   국방과학연구소
     22   국방기술품질원
     23   국토연구원
     24   군포도시공사
     25   김포도시관리공사
     26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7   남양주도시공사
     28   당진도시공사
     29   부산항만공사
     30   부천도시공사
     31   서울연구원
     32   성남도시개발공사
     33   세종도시교통공사
     3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5   수원도시공사
     36   시청자미디어재단
     37   시흥도시공사
     38   안산도시공사
     39   안양도시공사
     40   양주도시공사
     41   양평공사
     42   여수광양항만공사
     43   여주도시공사
     44   오산도시공사
     45   용인도시공사
     46   울산항만공사
     47   의왕도시공사
     48   의정부도시공사
     49   인천국제공항공사
     50   인천항만공사
     51   재단법인경북연구원
     52   재단법인김해연구원
     53   재단법인광주연구원
     54   재단법인대구정책연구원
     55   재단법인 대전연구원
     56   재단법인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57   재단법인 울산연구원
     58   재단법인 인천연구원
     59   재단법인 제주연구원
     60   재단법인 충북연구원
     61   재단법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
     62   전남연구원
     6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6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65   주택도시보증공사
     6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7   지방공기업평가원
구분                    기관․단체명
     68   천안도시공사
     69   청주도시공사
     70   춘천도시공사
     71   통영관광개발공사
     72   파주도시관광공사
     73   평택도시공사
     74   포천도시공사
     75   하남도시공사
     76   한국개발연구원
     77   한국공항공사
     78   한국관광공사
     79   한국교통연구원
     80   한국국토정보공사
     8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82   한국농어촌공사
     83   한국도로공사
     84   한국부동산원
     85   한국산업단지공단
     86   한국섬진흥원
     87   한국수자원공사
     8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89   한국자산관리공사
     9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9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92   한국철도공사
     93   한국환경공단
     94   한국환경연구원
     95   함안지방공사
     96   화성도시공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70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고시(KSCIEC62317-9 등 1종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IEC62317-9 : 대응 국제표준 폐지(IEC 62317-9) 및 타 표준으로 대체(IEC 63093-9)
에 의한 폐지
3. 주요 내용
ㅇ KSCIEC62317-9 : 다층보드로 구성된 전형적인 코일 또는 마더보드의 일부인 코일로 사용되는 
유도성 부품(변압기와 쵸크)용 페라이트의 자심의 형상 및 치수를 규정
부칙. 2025.12.31.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KSCIEC62317-9
페라이트 자심 — 치수 - 제9부: 평면형 자심
표준안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2392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현장 공무원에 대해 근속승진, 특별승진, 승진 가산점 부여 등 인사상 우대를 적용하는 한편,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해 5급 이하 승진후보자 명부의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민원 담당 공무원 근속승진 제도 개선(안 제33조의2)
 1) 규칙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2년 이상 근무 중인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근속승진
   기간을 2년까지 단축하고자 함.
 2)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민원 업무에 2년 이상 근무 중인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근속승진
   기간을 1년까지 단축고자 함.
 3)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공무원이 6급으로의 근속승진하는 경우
    직렬별 인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공무원 특별승진 기회 확대(안 제38조의4)
 1) 재난 및 안전 분야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부포상을 받은 자 등 성과가
   우수한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승진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지방공무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
   기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다. 격무․기피 민원 담당 공무원 승진 가산점 부여 의무화(안 제32조)
 고질․반복, 악성 민원에 노출되는 격무 또는 기피 민원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실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승진임용을 위한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고자 함.
라. 승진후보자 명부의 배수범위 확대(안 별표 4)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5급 이하 승진후보자 명부의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마. 승진임용 제한 사유 규정 정비(안 제34조)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징계의결요구 중인 경우에 「지방공무원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중인 경우를 포함하여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parkha3@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2, 044-205-3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6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2-354(2012.06.29.)호로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516(2016.08.0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40(2016.12.1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7-575(2017.08.2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70(2017.12.2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418(2019.0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84(2020.0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604(2020.0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26(2021.1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88(2022.0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11(2022.1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018(2024.0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9(2024.1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5-9(2025.03)호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고시
1. 산업단지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칭 : 국가식품클러스터
나.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왕궁면 일원
다. 면적 : 2,321,928.7㎡(1단계 : 380,240.3㎡, 2단계 : 1,941,688.4㎡)
▮ 산업단지 외의 사업(소로2류) : 1,316.1㎡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세계 식품시장의 지속적 성장 및 21세기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식품산업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
○ 국내 식품산업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급성장하는 동북아 시장 선점 및 글로벌 식품시장에 대응
○ 식품기업․연구소․연관산업체 등이 집적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농어업의 성장 견인 및 식
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육성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나.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다. 금회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가. 개발기간 : 1단계 : 2012년 06월 ～ 2016년 12월
2단계 : 2012년 06월 ～ 2017년 12월
* 금회 실시계획 변경 시행분 사업기간
-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 공원조성계획변경
25. 10. ~ 26. 12.
당초: 21. 11. ~ 25. 12.
변경: 21. 11. ~ 26. 12.
나. 개발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가. 유치업종 :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연관업종 등(변경없음)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구분
유치업종
면
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1,366,994.4
-
1,366,994.4
100.0
식품
제조업
소계
-
1,152,006.9 감)4,555.5
1,147,451.4
84.0
식료품
⋅음료
제조업
식료품⋅음료제조업(10⋅11)
1,035,809.6 감)4,555.5
1,031,254.1
75.5
음료
제조업음료제조업(11)
116,197.3
-
116,197.3
8.5
식품제조업,
작물재배업
식료품⋅음료제조업(10⋅11),
채소·화훼및과실작물시설재배업(01151)
-
증)4,555.5
4,555.5
0.3
연관업종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16), 펄프, 종이
및종이제품제조업(17), 의료용물질및의
약품제조업(21),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금속가공제품제조업(25),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27), 기타제
품제조업(33)
98,987.5
-
98,987.5
7.2
외국인
투자지역
식품제조업·음료제조업·식품연관업종등, 외
국인투자촉진법상조세감면고도기술수반
사업,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첨단기술및첨단제품을적용또는
제조하는업종, 기타관리기관이당해지역
의산업적특성을감안하여정하는업종등
116,000.0
-
116,000.0
8.5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 변경(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321,928.7
-
2,321,928.7
100.0
주거
지역
소계
114,716.4
-
114,716.4
4.9
제1종일반주거지역
35,241.3
-
35,241.3
1.5
제2종일반주거지역
50,596.5
-
50,596.5
2.2
준주거지역
28,878.6
-
28,878.6
1.2
상업
지역
소계
52,816.0
-
52,816.0
2.3
일반상업지역
52,816.0
-
52,816.0
2.3
공업
지역
소계
1,982,818.9
-
1,982,818.9
85.4
일반공업지역
1,734,545.3
-
1,734,545.3
74.7
준공업지역
248,273.6
-
248,273.6
10.7
녹지
지역
소계
171,577.4
-
171,577.4
7.4
자연녹지지역
171,577.4
-
171,577.4
7.4
▮ 산업단지 외의 사업(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관리
지역
소계
1,316.1
-
1,316.1
100.0
계획관리지역
1,316.1
-
1,316.1
100.0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
합계
1단계
2단계
합
계
0
380,240.3
1,941,688.4
100.0
산업시설용지
0
223,056.9
1,260,267.7
63.9
제조시설용지
0
223,056.9
1,143,937.5
58.9
연구시설용지
0
-
30,838.1
1.3
물류시설용지
0
-
85,492.1
3.7
복합시설용지
0.0
52,663.1
17,103.9
3.0
지원시설용지
0
-
30,369.5
1.3
공공지원
0
-
25,756.7
1.1
후생복지
0
-
4,612.8
0.2
상업용지
0
28,353.7
-
1.2
주거용지
0
-
77,528.3
3.3
공동주택
0
-
35,396.0
1.6
단독주택
0
-
17,243.0
0.7
준주거
0
-
17,112.4
0.7
근린생활시설
0
-
7,776.9
0.3
기반시설용지
0
76,166.6
556,419.0
27.3
도로
0
63,455.9
279,974.9
14.8
주차장
0
4,516.0
9,393.1
0.6
공원
0
-
156,000.0
6.7
녹지
0
8,194.7
66,297.0
3.2
공공청사
0
-
1,502.8
0.1
종교시설
0
-
6,953.2
0.3
저류지
0
-
11,879.3
0.5
주유소
0
-
4,248.9
0.2
폐수
0
-
12,010.6
0.5
폐기물
0
-
4,163.7
0.2
전기공급시설
0
-
3,995.5
0.2
▮ 산업단지 외의 사업(변경없음)
구
분
면적(㎡)
증감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기반시설
용지
소
계
1,316.1
1,316.1
-
100.0
도
로
1,316.1
1,316.1
-
100.0
다.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교통시설계획(변경없음) 
1) 도로(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 총괄(변경없음)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연장
면적
노선수연장
면적
노선수연장
면적
노선수연장
면적
합계
55
17,640.0
343,430.8
9
4,904.0
119,458.9
29
9,987.0
173,361.3
17
2,749.0
50,610.6
대로
3
2,059.0
67,429.6
-
-
-
1
997.0
37,003.5
2
1,062.0
30,426.1
중로
34
14,359.0
264,925.6
5
4,466.0
114,783.8
19
8,335.0
130,739.1
10
1,558.0
19,402.7
소로
18
1,222.0
11,075.6
4
438.0
4,675.1
9
655.0
5,618.7
5
129.0
781.8
(단위: 개소, m, ㎡)
○ 1단계(변경없음)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8
2,367.0
63,455.9
1
299.0
6,982.2
4
1,660.0
45,756.3
3
408.0
10,717.4
대로
2
1,341.0
45,627.5
-
-
-
1
997.0
35,719.4
1
344.0
9,908.1
중로
5
968.0
17,364.4
1
299.0
6,982.2
2
605.0
9,572.9
2
64.0
809.3
소로
1
58.0
464.0
-
-
-
1
58.0
464.0
-
-
-
(단위: 개소, m, ㎡)
○ 2단계(변경없음)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48
15,273.0
279,974.9
8
4,605.0
112,476.7
26
8,327.0
127,605.0
14
2,341.0 39,893.2
대로
2
718.0
21,802.1
-
-
-
1
-
1,284.1
1
718.0 20,518.0
중로
29
13,391.0
247,561.2
4
4,167.0
107,801.6
17
7,730.0
121,166.2
8
1,494.0 18,593.4
소로
17
1,164.0
10,611.6
4
438.0
4,675.1
8
597.0
5,154.7
5
129.0
781.8
(단위: 개소, m, ㎡)
   
▮ 산업단지 외의 사업(변경없음)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연장
면적
노선수연장
면적
노선수연장
면적
노선수연장
면적
합계기정
1
94
1,316.1
-
-
-
1
94
1,316.1
-
-
-
소로기정
1
94
1,316.1
-
-
-
1
94
1,316.1
-
-
-
(단위: 개소, m, ㎡)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정중로
2
4
15
집산도로
397
중로1-4
동촌리763도
중로1-2
광암리1477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중로
2
5
15
집산도로
289
중로1-2
광암리1477도
중로2-6
광암리1486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중로
2
6
15
집산도로
653
중로1-3
광암리1482도
중로1-5
광암리1486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중로
2
7
15
집산도로
207
대로3-2
광암리1475도
중로2-12
동촌리764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중로
2
8
15
집산도로
197
중로2-12
동촌리764도
중로2-15
동촌리767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중로
2
9
15
집산도로
358
중로2-15
동촌리767도
남측구역계
동촌리
산74-7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중로
2
10
15
집산도로
162
중로2-15
동촌리767도
유수지1
동촌리752유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중로
2
11
15
집산도로
369
중로2-10
동촌리768도
중로2-9
동촌리776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중로
2
12
15
집산도로
889
중로1-4
동촌리763도
중로1-2
흥암리1443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중로
2
13
15
집산도로
289
중로1-2
흥암리1443도
중로2-14
흥암리1446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중로
2
14
15
집산도로
420
중로1-5
광암리1486도
중로2-16
흥암리1451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중로
2
15
15
집산도로
1,023
완충녹지1
동촌리762공
중로1-2
흥암리1443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중로
2
16
15
집산도로
519
중로1-2
흥암리1443도
동측구역계
흥암리
77-12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중로
2
17
15
집산도로
789
중로2-9
동촌리776도
동촌리749장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중로
2
18
15
집산도로
127
중로2-16
흥암리1451도
중로3-8
흥암리1447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중로
2
19
15
집산도로
586
중로2—15
흥암리1439도
중로2-15
흥암리1439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중로
3
3
12
집산도로
229
중로1-2
동촌리758도
동측구역계
광암리
581-8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정중로
3
4
12
집산도로
30
중로2-16
흥암리1451도
흥암리1352장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중로
3
5
12
집산도로
167
중로1-2
흥암리1443도
소로1-1
흥암리1466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중로
3
6
12
집산도로
113
중로2-18
흥암리1466도
소로1-1
흥암리1473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중로
3
7
12
집산도로
214
중로2-18
흥암리1473도
동측구역계
흥암리
77-19장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중로
3
8
12
집산도로
71
중로2-18
흥암리1473도
중로3-9
흥암리1475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중로
3
9
12
집산도로
309
중로1-2
흥암리1443도
공동주택
흥암리1437대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중로
3
10
12
집산도로
361
중로1-2
광암리1477도
중로1-2
광암리1477도
일반
도로
-
2017.08
국토교통
부고시
제2017-
575호
-
기정소로
1
1
10
국지도로
189
중로2-16
흥암리1451도
중로3-9
흥암리1475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소로
1
2
10
국지도로
145
중로3-6
흥암리1467도
중로3-9
흥암리1475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소로
1
3
10
국지도로
45
소로1-1
흥암리1466도
소로1-2
흥암리1471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소로
1
4
10
국지도로
59
중로2-18
흥암리1473도
소로1-2
흥암리1471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소로
2
2
8
국지도로
84
소로2-3
흥암리1457도
소로2-5
흥암리1462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소로
2
3
8
국지도로
117
중로3-5
흥암리1453도
중로3-9
흥암리1475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소로
2
4
8
국지도로
54
소로2-6
흥암리1460도
중로3-9
흥암리1475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소로
2
5
8
국지도로
115
흥암리1369대
중로3-9
흥암리1475도
일반도
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소로
2
6
8
국지도로
84
소로2-3
흥암리1457도
소로2-5
흥암리1462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산업단지 외의 사업(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소로
2
10
8
국지도로
94
대로2-1
동촌리230-3전
서측구역계
동촌리산33-4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정소로
2
7
8
국지도로
20
소로1-1
흥암리1466도
소로2-5
흥암리1462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소로
2
8
8
국지도로
45
소로1-1
흥암리1466도
소로1-2
흥암리1471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소로
2
9
6∼8
국지도로
78
중로2-15
흥암리1439도
남측구역계
흥암리
549-12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소로
3
1
6
특수도로
49
중로1-2
흥암리1443도
소로2-3
흥암리1457도
보행자
전용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소로
3
2
6
특수도로
19
중로3-5
흥암리1453도
소로2-2
흥암리1459도
보행자
전용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소로
3
3
6
국지도로
14
소로2-5
흥암리1462도
소로3-4
흥암리1464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소로
3
4
6
특수도로
6
소로1-1
흥암리1466도
소로3-3
흥암리1463도
보행자
전용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소로
3
5
6
특수도로
41
중로2-16
흥암리1451도
중로3-7
흥암리1478도
보행자
전용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