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주식회사   경기도 동두천시
 5     〃    373-109   373-189   대    26     26
                                                   동원연탄    동두천동 299
 6     〃    산245-2              임   3304    152      국     국토교통부
 7     〃    373-142             임   117     45       국     국토교통부
 8     〃    373-143             대   661     195      국     국토교통부
 9     〃    373-145             임   1554    60       국     국토교통부
10     〃    373-144             대   791     596      국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27호
                                           접도구역지정의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8년 6월 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8호선    노선명                          서산~동해선
                        o 지정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m 범위내
                        o 위치
      접도구역의
                         〈국도38호선 고한리 안전시설 등 정비공사〉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73-140
                          - 종점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73-144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o 위치
접도구역의 해제구간
                         〈국도38호선 고한리 안전시설 등 정비공사〉
      및 범위
                          - 시점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73-140
                          - 종점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73-144
     접도구역 지정            o 『국도38호선 고한읍 안전시설 등 정비공사』로 인한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및 해제사유                기존 접도구역 변경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2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8호선 고한리 안전시설 등 정비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33-560-0720)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348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348
5
〃
373-109
373-189
대
26
26
주식회사
동원연탄
경기도동두천시
동두천동299
6
〃
산245-2
임
3304
152
국
국토교통부
7
〃
373-142
임
117
45
국
국토교통부
8
〃
373-143
대
661
195
국
국토교통부
9
〃
373-145
임
1554
60
국
국토교통부
10
〃
373-144
대
791
596
국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27호
접도구역지정의및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8년6월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8호선
노선명
서산~동해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o 지정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5m 범위내
o 위치
〈국도38호선고한리안전시설등정비공사〉
- 시점: 정선군고한읍고한리373-140
- 종점: 정선군고한읍고한리373-144
접도구역의해제구간
및범위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38호선고한리안전시설등정비공사〉
- 시점: 정선군고한읍고한리373-140
- 종점: 정선군고한읍고한리373-144
접도구역지정
및해제사유
o 『국도38호선고한읍안전시설등정비공사』로인한도로구역변경에따른
기존접도구역변경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2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6월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38호선고한리안전시설등정비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지형
도면
등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33-560-0720)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1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5조제3항, 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
1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 규정에 따라 ｢국도25호선 두산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등 2건｣의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그리고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
 당초                        일면 두산리 286-3      0.2
                        종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            충북
                           일면 두산리 341-2             청주시      국도25호선
        일반     국도25호선
                                                    상당구      두산삼거리
        국도    (창원~청주)   시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           남일면     교차로 개선공사
 변경                        일면 두산리 286-3      0.3    두산리
                        종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
                           일면 두산리 341-2

2. 사업 시행기간 : 허가일로부터 12개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3-540-2362)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소관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붙임”
6.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국도25호선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창원~청주)
              ○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지정       ○ 위치
  또는 위치         <국도25호선 두산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등 2건>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두산리 286-3 ~ 두산리 341-2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변경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변경       ○ 위치
  또는 위치         <국도25호선 두산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등 2건>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두산리 두산리 286-3 ~ 두산리 341-2
   접도구역
              〇 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을 변경함
   변경사유
   비 고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국도25호선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도로구역(변경)결정
   1
             (창원~청주)            두산리                 접도구역지정(변경)결정

8. 지형도면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9. 지형도면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3-540-2362)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346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350
표지명
고시위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m)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이동여부
비고
수원항
방파제등대
N
33°25′31.5″
E 126°15′44.6″
Fl(2)
G6s
12
9
백원형
강관조
8.9
2018.
6.25.
항해
원조형
‘18.6.25.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5호
사설항로표지신설(물건항동아A호등부표외2기)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
라고시합니다.
2018년6월2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물건항동아
A호등부표
N
34°47′59.3″
E 128°03′25.2″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8.
6. 25.
공사용
2018.6.25.
~공사완료시까지
(2022.7.예정)
물건항동아
B호등부표
N
34°47′52.5″
E 128°03′19.8″
물건항동아
C호등부표
N
34°47′52.0″
E 128°03′12.5″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7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하였기에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6월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광양항서측배후단지지붕형태양광발전설비설치공사
3. 공사장소: 광양시황길동1408-2번지엠에스케이㈜지붕위
4. 공사개요: 1,944 kW 규모태양광발전설비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5개월이내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2,876,148,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해뜸대표이사김희라
- 주소: 광주광역시북구첨단연신로77번길20(연제동).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8-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현황변경(위치) 되었기에, 아래와 같
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광달
                     위치                           도색,    변경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장죽수     N 34°18′53.0″
 변경전                                                                     설치목적소
       도조류     E 126°05′26.0″   Fl(5)Y20           황,   2018.    조류(潮流
                                            6                             멸시까지   ODAS
       관측등     N 34°19′03.2″        s             망대형   6. 25.   ) 관측용
 변경후                                                                     /이동없음
        부표     E 126°05′27.5″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6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06-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성신양회(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252
4. 하 천 명 : 왕숙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22-16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5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3. 7. 1. ~ 2018. 6. 30. (60개월 간)
             (변경) 2018. 7. 1. ~ 2023. 6. 30.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3.0m×H6.0m)
 ㅇ 도수관(D150㎜×L44.0m)
 ㅇ 취수관(D100㎜×L100.0m)
 ㅇ 수중펌프(40HP) 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6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9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원주시장
                                            351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351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8-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현황변경(위치) 되었기에, 아래와같
이「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6월2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장죽수
도조류
관측등
부표
N
34°18′53.0″
E 126°05′26.0″
Fl(5)Y20
s
6
황,
망대형
2018.
6. 25.
조류(潮流
) 관측용
설치목적소
멸시까지
/이동없음
ODAS
변경후
N
34°19′03.2″
E 126°05′27.5″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6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8년6월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06-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성신양회(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구리시동구릉로252
4. 하천명: 왕숙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구리시인창동22-16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500㎥/일
8. 허가기간:
(당초) 2013. 7. 1. ∼2018. 6. 30. (60개월간)
(변경) 2018. 7. 1. ∼2023. 6. 30. (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B3.0m×H6.0m)
ㅇ도수관(D150㎜×L44.0m)
ㅇ취수관(D100㎜×L100.0m)
ㅇ수중펌프(40HP) 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6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8년6월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59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원주시장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77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콜로이달 시스템 - 제타 전위 결정 방법 - 제1부 :
  제정      KS L ISO 13099-1
                                       전기음향과 계면동전위 현상
                                 콜로이달 시스템 ― 제타 전위 결정 방법 ―
  제정      KS L ISO 13099-2
                                         제2부:광학적 방법
                            콜로이달 시스템 ― 제타 전위 결정 방법 ― 제3부 :
  제정      KS L ISO 13099-3
                                           음향적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L ISO 13099-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L ISO 13099-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L ISO 13099-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L ISO 13099-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L ISO 13099-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L ISO 13099-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1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78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L 2003                       복층 유리
   확인        KS L 2006                   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
   확인        KS L 2017                       저방사 유리
   확인        KS L 2008                     열선 흡수 판 유리
   확인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 유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353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4. 하 천 명 : 운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단강리 146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600㎥/일
8. 허가기간 : 2018. 6. 15. ~ 2023. 6. 14.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3.5m×L3.5m×H4.5m)
 ㅇ 집수매거(D600㎜×L100.0m×2열)
 ㅇ 송수관(D200㎜×L845.0m×2열)
 ㅇ 수중펌프(1.027, 0.79㎥/min)
10.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 별지 참조

[별지]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단강리 1461번지 외 26필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면         리                   (㎡)               점용     주소       성 명
  1      부론        단강    1461    천    597,909            89.1           국(건설부)
  2      〃         〃    587-7    임     1,478             5.5              권**
  3      〃         〃    587-9    천     1,844             69.5             김**
  4      〃         〃    585-6    답        138            0.6              경**
  5      〃         〃    585-5    〃     1,552             3.7             원주시
  6      〃         〃     1627    구        381            6.9            국(농림부)
   7     〃         〃     587-2   임        403            1.1             원주시
   8     〃         〃    1463-2   구        127            0.6            국(농림부)
   9     〃         〃      503    임        403            1.1             원주시
  10     〃         〃    1622-8   답        253            8.3              〃
  11     〃         〃     1619    구        578            0.2            국(농림부)
  12     〃         〃     1626    〃        416            7.5                〃
  13     〃         〃    1618-1   답        229            5.7             원주시
  14     〃         〃    510-5    도        16             0.8            국(건설부)
  15     〃         〃    516-2    〃        214            1.7              박**
  16     〃         〃     1601    구        162            0.2            국(농림부)
  17     〃         〃    1599-6   답        93             4.5             원주시
  18     〃         〃    1461-3   천     5,468             7.5            국(건설부)
  19     〃         〃    1599-5   답        50             1.3             원주시
  20     〃         〃    1599-4   〃        229            8.0            국(건설부)
  21     〃         〃    산175-3   임        855            3.6             원주시
  22     〃         〃    산175     〃    19,622             11.5        김해김씨주억파종중
  23     〃         〃     520     〃        450            8.3              이**
  24     〃         〃    528-1    〃     1,743             16.9             권**
  25     〃         〃    352-1    〃     1,079             6.8                〃
  26     〃         〃     351     답     1,738             9.3              장**
  27     〃         〃     1593    구        526            0.3            국(농림부)
              계                       637,956        280.5

                                               352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35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L ISO 13099-1
콜로이달시스템- 제타전위결정방법- 제1부:
전기음향과계면동전위현상
제정
KS L ISO 13099-2
콜로이달시스템― 제타전위결정방법―
제2부：광학적방법
제정
KS L ISO 13099-3
콜로이달시스템― 제타전위결정방법― 제3부：
음향적방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L 2003
복층유리
확인
KS L 2006
망판유리및선판유리
확인
KS L 2017
저방사유리
확인
KS L 2008
열선흡수판유리
확인
KS L 2012
플로트판유리및마판유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77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6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KS L ISO 13099-1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 L ISO 13099-2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 L ISO 13099-3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3. 주요제정내용
ㅇKS L ISO 13099-1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 L ISO 13099-2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 L ISO 13099-3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부칙: 2018년6월29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78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6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확인사유
ㅇ5년도래확인표준
부칙: 2018년6월29일부터시행한다.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8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6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영화 기술-35 mm 영화 상영용 프린트와 네거티브 필름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광학 녹음과 제어 신호 녹음, 70 mm 영화
  개정          KSAISO17266
                                 상영용 프린트와 네거티브 필름의 디지털 음향-제어 신호의
                                              녹음-위치 및 폭의 치수
  개정      KSAISO2910    영화 기술 ─ 실내 영화관과 검사실의 영사 스크린 휘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AISO1726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AISO29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ISO1726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AISO29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8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8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063                 저항과 커패시터에 대한 권장 수열
  개정           KS C IEC 60062                 저항과 커패시터에 대한 표기 코드
  개정           KSCIEC60050-702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702부: 발진, 신호 및 관련 장치
  개정    KS C IEC 60050-161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161부: 전자기 적합성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354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063: 국제표준(IEC)의 개정내용 반영하여 해당 KS 개정
 ㅇ KS C IEC 60062: 국제표준(IEC)의 개정내용 반영하여 해당 KS 개정
 ㅇ KS C IEC 60050-702: 사회적 요청에 의한 용어 정정 반영
 ㅇ KS C IEC 60050-161: 사회적 요청에 의한 용어 정정 반영
부칙: 2018년 0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8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IEC 60050-112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112부: 양과 단위
  제정      KS C IEC 60050-901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901부: 표준화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KS C IEC 60050-112: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KS 제정
 ㅇ KS C IEC 60050-901: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KS 제정
부칙: 201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44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국
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 ”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1조(보훈급여금)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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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단체명                   지정일             등록번호               지정 취소사유
 아름다운다락방미루              2015-06-30     서울특별시 제1727호          폐업 20160428
   건강문화사람들
(People for Health &    2015-06-30     서울특별시 제1643호          폐업 20170430
      Culture)
     낭만펀드               2015-12-24     서울특별시 제1938호          폐업 20160401
       공감인              2016-12-30     제1726호 서울특별시        사단법인으로 변경
   비소나눔마을               2017-06-30    제2015-1952호 서울특별시    사단법인으로 변경
  인권도시연구소               2017-12-29     서울특별시 제1941호        사단법인으로 변경
   대구안전생활
                        2014-12-31        대구광역시 제1호        사단법인으로 변경
   실천시민연합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10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114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18.6.22.)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등록           징계종류                                    직무정지기간
 성 명                                             징계사유
           번호           및 내용                                   (등록거부기간)

                        직무정지 1년              「세무사법」제12조          2018.8.1.~
 손기만       16504
                       과태료 60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9.7.31.
                                             「세무사법」제12조          2018.8.1.~
 김인식       21081       직무정지 1년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9.7.31.
                        직무정지 4월              「세무사법」제12조          2018.8.1.~
 김택수       31045
                       과태료 50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8.11.30.
                        직무정지 3월              「세무사법」제12조          2018.8.1.~
 편도선       11854
                       과태료 45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8.10.30.
                                             「세무사법」제12조
 김형태       4392           견 책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교육부공고제2018-168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교 육 부 장 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 공포(법률 제15554호, 2018.4.17.)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을 규정하고, 그 밖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361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07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61개)

 연번              단체명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망막색소변성에 관련된 정보교류 및 홍보 환아연구,
  1          실명퇴치운동본부
                                   칠연구 를 위한 촉구 활동 등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질과
  2         원주소망주기복지센터
                                      복지향상에 기여
                            소년소녀들이 합창을 통해 장애인시설, 노인복지관,
  3          더봄소년소녀합창단
                             군부대, 병원등 자선공연을 통한 사랑나눔 실천
                            장애인자립을위한 학력보완교육 및 평생교육사업,
  4          반딧불장애인학교
                            인권교육사업, 자립생활교육사업, 생활체육사업 등
             행복도시부산환경      친환경 생태보전 및 재생에너지 활요방안 홍보교육,
  5
             문화알리기사업회             생활공감정책 참여문화 확산 등
                            베트남 전쟁시 한국군으로 인한 피해자들, 한국군
  6         한국-베트남시민연대
                               2세들과 3세들, 피해지역의 학교들 후원
                          사회적약자와 보편적 권익과 인권옹호, 취약계층을 위한
  7            샘솟는 공동체
                             복지서비스전개 및 함께하는 사회 만들기 지향
                             인권실태조사, 여성아동 인권옹호, 분쟁.재난재해
  8                  아디
                          피해자지원 및 마을 인도적 지원,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청소년자립과 사회진출 공익사업, 청소년 대안교육활동에
  9            더불어가는길
                            대한 교육활동, 교육환경개선 및 시민교육사업
                          김대중대통령의 평화통일 이념과 철학, 업적 계승발전을
  10        고양김대중평화문화제      위한 김대중평화학교설립, 평화공종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예술사업 및 시민참여 등
  11         틔움키움 네트워크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치의자매결연사업
                          학술적.임상적연구를통한상담및심리치료프로그램개발과보
  12         한국불교상담학회
                                 급,학술대회개최및학술지발간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역량강화 및 교육, 복지지원
  13        사랑나눔 행복한 동행
                                          사업
                           장애인을 위한 섬여팽 프로그램지원 및 캠프 체험실시,
  14         행복한자원봉사센터
                                등산 프로그램, 사회적응훈련 지원 등
                            국가발전과 지역사회 건설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15           서지말장학회
                                  인재육성과 평생교육 활성화
                           중증장애인 주체성확보 및 권익보호, 상담 및 기술훈련,
  16     일산사랑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상담 및 활동보조서비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이념보급과 정착, 지역사회에서
  17     우리이웃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평등사회 구현 목적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 권리의식 상향, 정책과 서비스에
  18         광주복지공감플러스
                              적극 참여를 통해 복지 공동체 만들어 가기
           여성생활문화교육공동체      삶터와 일터의 지역여성들의 소통과 나눔의 공동체,
  19
             광주여성센터              여성문화 활성화 등 성평등 실현
                          교육에 대한 연구와 조사 및 지원사업을 통한 교육현장의
  20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개선과 발전에 기여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와 유족의 인권과 명예회복,
  21
            함께하는 시민모임              과거사청산, 국권회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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