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과태료/과징금(원)
   장훈철 710130-1××××××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1-5 303호                20,000,000
   ㈜대국 110111-1×××××× 서울 송파구 송파동 32번지 대림빌딩5층              237,000,000
  ㈜아티스 131311-0×××××× 경기 평택시 합정동 751-2 1층                 252,100,000
   정수진 791212-2×××××× 경기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1길 9-16(원곡동)            3,000,000
   김치성 720626-2×××××× 경기  남양주시 평내로 104, 1901동 1503호 (평내 3,000,000
                      마을 대주파크빌)
   나정제 640313-1××××××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사포로 493                    5,000,000
   구수미 840424-2×××××× 서울 금천구 독산로 49길 26                     1,000,000
   박현표 640313-1××××××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로 127                      5,000,000
   김영훈 711205-1××××××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20길 3                     3,000,000
   김도현 710205-1××××××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 11가길 71-4                4,000,000
   김근혜 780415-2×××××× 충북  청원군 오창읍 오창중앙로 13, 108동 1504 4,000,000
                      호(우림필유1차아파트)
   유기성 580805-1××××××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130번길 52-22, 3동 4,000,000
                      202호(삼일빌라)
   신용목 720625-1×××××× 충북충주시 남산로125,203동1109호(용산주공아파트) 5,000,000
   김종문 550330-1×××××× 전북  정읍시 수성2로 13-12, 102동 408호(수성동, 1,000,000
                      주공아파트)
   김종의 560710-1××××××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165-8, 2동 307호 200,000
                      (효자동1가, 거성국민아파트)
   한소정 700611-2×××××× 대전 중구 대종로 543-22(선화동)                 1,000,000
   정용덕 650813-1××××××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15길 80(사당동)                3,000,000
   정선녀 661203-2×××××× 서울송파구 송파대로40길 7-12, 201호(송파동)         1,200,000
   김진숙 720103-2×××××× 강원속초시 밤골3길27,104동306호(교동,삼호아파트) 3,700,000
    김항 511016-2×××××× 서울송파구 삼학사로10길 10, B01호(석촌동)           1,200,000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및 과징금 납부 독촉장 발부
3. 서류의 내용 : 귀하에게 부과된 과태료 및 과징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국세징수법」 제23조(독촉
  과 최고)에 따라 독촉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2012. 12. 14.까지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22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리딩투자자문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가.등록5-0-1 업무단위
                                  투자자문업            2012.11.20
                         나. 6-0-1 투자일임업
                               357
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85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응시과목에 ‘한국
   사’ 과목을 추가하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의 검정으로 대체하도록 하
   며,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한국사능력의 검정 결과 3급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한국사 과목 신설(안 제8조제1항)
     - 다만, 제「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
       애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하고
     - 한국사과목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사편찬
       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 능력의 검정으로 대체한다. 이 경우, 검정은 시험 시행 예
       정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검정으로 한정하며, 검정 결과는 3급
       이상이어야 한다.
  나.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결과의 확인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안 제10조)
     - 출신학교(교육대학 등만 해당한다)의 전(全) 학년 성적증명서(졸업예정자는 이수한 모든 학기의
       성적증명서)
     - 교원자격증 사본(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는 그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
       료예정증명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교원양성연구팀, 전화 02-2100-6482, 팩스 02-2100-6425)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 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양성연수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760)
◉외교통상부공고제2012-14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외교통상부장관
                         358
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53호
2. 단체명칭 : 캄보디아학교세우기모임
3. 대표자 : 노장권
4. 소재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호반리젠시빌 106-603
5. 주된 사업 : 캄보디아 어린이 결연 후원, 쁘랙농(캄보디아 시골) 유치원, 초등학교 건립, 병축(캄보디
  아 시골) 초등학교 건립, 캄보디아 학교 교육봉사
6. 등록연월일 : 2012.11.20
◉통일부공고제2012-5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자활공동체
2. 변경사항
   등록번호(등록일자)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111호(’11.8.9)  ’12.11.20     대표자    예금주(64.8.16) 김태범(62.4.27)
◉행정안전부공고2012-366호
                    정부 개방형․공모 직위 공개모집계획 예고
 2012년 11월~2013년 5월 중 공개모집하는 정부 개방형․공모 직위를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관
심 있는 분들께서는 많이 응모하시기 바라며, 직위별 관련 분야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부처(인사담
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 개방형 직위 제도 운영개요
 ○ 운영목적
   - 개방형 직위 제도는 정부가 행정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각 부처의 실․국장급 및 과장급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무원과 민간인간 공개경쟁을 통해 국가의 우수 인재를 적극 유
     치하는 제도입니다.
 ○ 신분 및 임용기간
   - 개방형 직위에 민간인이 선발되면 계약직 공무원(공무원은 경력직 신분유지)으로 근무하게 되고,
     최초 계약(임용)기간은 2년 이상이며, 계약 만료 시 소속장관과 협의하여 최장 5년까지 임용기간
     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보수
   - 계약직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특성과 개인의 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소속장관이 임용후보자
     와 협의․결정하며, 연봉상한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359
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 선발절차 및 임용방법
 - 선발절차는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민간인이 50%이상 참여하는 선발시험위원회가 서류전형과 면
   접시험 절차 등을 거쳐 임용예정 직위별로 2~3인을 소속장관에게 임용후보자로 추천하게 되며, 소
   속장관이 이들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게 됩니다.
 ※ 기타 개방형직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나라일터를(http://gojobs.mopas.go.kr)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개모집 대상 개방형 직위 : 13개 부처 23개 직위 (고위공무원 12, 과장급 11)
부처명      직위     보직가능 직종             주요업무         공고시기 연락처
고 용 서울관악         서기관 또는 ․관할 무  총괄
                                 내 고용정책, 노사관계 업
                                                  '13.5월     02)
노동부 지 청 장       일반계약직4호 ․관할 내 남녀고용평등 업무 총괄 등             2110-7460
                          ․관세법 및 마약류 단속법령 등의
       조사감시     일반직․계약직     위반사범에 관한 범칙수사업무                 042)
관세청 국 장                     기획
                  고위공무원 ․테러관련 물품 및 밀수품 반입방        '13.2월  481-7672
                            지등
교육 강원대학교 일반직․계약직 ․기관 정원, 인사관리, 예산편성                          02)
과학                          및  운영                '12.11월
기술부 사무국장          고위공무원 ․국유재산, 각종공사 및 시설관리 등             2100-8603
국방부     감사관     일반직․계약직 ․국방부 산하 기관 및 부대 감사 '13.4월 02)
                  고위공무원 ․사정업무 및 공직자윤리 업무 등                748-5091
                일반직․계약직   ․본청 및 소속관서 감사업무
        감사관       고위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예방 감찰 '13.4월
국세청                         활동                               02)
     중부지방국세청 서기관 또는 ․국세          관련 소송 및 심판청구             397-1244
       송무과장     일반계약직4호 ․사해행위
                            수행 등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 '13.4월
국 토 국토해양 일반직․계약직 ․교육훈련계획 수립․시행                    '13.2월     02)
해양부 인재개발원장 고위공무원 ․교육결과 분석․평가 등                           2110-6127
       한국농수산       계약직 ․전문농어업기술의        실천 능력 배양
       대학총장       고위공무원 ․농어업인과       농어업관련 기관․ '13.2월
                            단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서기관․기술   ․외래 식물의 병․해충 및 잡초의
농 림 농림수산검역
       검사본부     서기관․농업연     역학조사
수 산 식물방제과장        구관 또는 ․국내 업무 관리
                                 식물 및 격리재배식물 검역 ‘12.11월 02)
                                                          500-1563
식품부             일반계약직4호 ․수출입식물방제업체        관리 등
      농림수산검역 서기관․기술서 ․가축전염병, 외래병해충 등 유입
       검사본부 기관․수의연구 방지 국경검역
     인천공항지역본부 관 또는 ․수출입 축산물, 식물류, 수산물 ‘12.11월
     휴대품검역과장 일반계약직4호 등 현장 검역업무 관리
                             360
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부처명       직위    보직가능 직종           주요업무          공고시기 연락처
         국립농산물 기술서기관․농 ․농식품의      안전성 분석 및 농축산
         품질관리원 업연구관 또는 물의  개발 보급
                                원산지 검정 및 식별방연구 ‘12.11월
        시험연구소장 일반계약직4호 ․사료성분      및 잔류물질의 검정 등
        국립원예특작      계약직 ․원예특작     품종육성, 육종기술 개발
         과학원장     고위공무원 재 등 개발재배시설의 구조・자 ‘12.11월
                          ․원예특작
 농 촌              기술서기관,  ․식량작물    생산 환경의   보전 및            031)
 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농업․환경연구 개선연구                                 299-2949
        작물환경과장     관 또는 ․온실가스 발생요인 및 농업생태 ‘12.11월
                 일반계약직4호 계 관리연구
                  기술서기관   ․한센병, 아토피 및 천식 등 예방
       국립소록도병원       또는    관리                    ‘12.11월
 보 건     피부과장             ․감염성   피부질환,  습진,
                 일반계약직4호 기 및 약진의 평가 및 관리 등   두드러             02)
 복지부              기술서기관   ․노인성   안 이비인후과  질환관리           2023-7058
       국립소록도병원       또는    대책                    ‘12.11월
       안이비인후과장 일반계약직4호    ․백내장 난청 검진 및 수술 치료 등
                부이사관,영관급  ․청 소관 법령, 훈령 등 관리 및
 방 위 규제개혁법무        장교 또는   심사                    ’12.11월     02)
 사업청      담당관    일반계약직3호 ․행정심판,    소송 및 상사중재 및
                           사업추진 기본전략 법적검토 등
                                                         2079-6641
                  서기관  또는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감사               070)
 조달청 감사담당관 일반계약직4호 ․소속공무원 고충처리, 재산등록 ‘13.3월 4056-7019
                           등에 관한 사항 등
       우정사업본부장 고위공무원계약직 ․우정사업 경영 및 발전계획 수립 '13.2월
                          ․우정사업의 경영수지 개선 등
          감사관    일반직․계약직 ․감사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고위공무원 ․공직기강 및 재산등록업무 등 ‘13.3월
 지 식 무역조사실장 일반직․계약직
                  고위공무원
                          ․덤핑 등 국내산업피해 조사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시정 등  ‘13.2월 02)
 경제부 기술표준 일반직․계약직 ․국가표준 및 산업표준화계획 수립                     2110-5052
         정책국장     고위공무원 ․정부규격 통일화 총괄 등           ‘12.12월
       서울지방우정청 서기관,기술서기   ․우정사업 중장기 영업전략 수립
                   관 또는 ․우편물의 집배·발착 및 운송분야 ‘12.11월
        우정사업국장 일반계약직4호     조정 등
                    계약직   ․경인지방청 소관 통계조사 실시                 042)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장 고위공무원 관장                           '12.12월 481-2005
                          ․관할 지역통계 분석 및 제공 등
□ 공모 직위 제도 운영개요
 ○ 운영목적
  - 공모 직위 제도는 부처 사이의 인사 장벽을 없애고 능력있는 적임자의 임용 등을 위해 각 부처의
    실․국장급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고, 타부처 공무원과 공개경쟁을 통해 최적격자를 선발하
    는 제도입니다.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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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 3급 공무원 및 4급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하
   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지도관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
   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
○ 선발절차 및 임용방법
 - 선발절차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절차 등을 거쳐 임용예정 직위별로 2~3인을
   소속장관에게 임용후보자를 추천하게 되며, 소속장관이 이들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게 됩니다.
○ 공개모집 대상 공모직위 : 3개부처 3개 직위
부처명 직      위 보직가능
               직 종             주요업무          공고시기 연락처
고 용 광주고용        일반직 ․관할 고용정책, 노사관계 업무 총괄      ‘13.1월     02)
노동부 노동청장 고위공무원 ․관할 남녀고용평등 업무 총괄                      2110-7460
     국립원예특작   일반직,・연
                     ․채소・과수 등 품종 개량 및 육종기술
농 촌 과학원 구직, 지도직 개발 시험연구                      ‘12.11월    031)
진흥청 원예작물부장 고위공무원 ․채소, 과수 등 재배방법 개선 및 재해경              299-2949
                       감 시험연구 등
                일반직  ․국제물자 사업계획 수립                      070)
조달청 국제물자국장 고위공무원 ․해외선물거래 이용 원자재 비축․운용 ‘13.1월 4056-7019
                       및 외자의 연간 단가계약 운영 등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554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농업육성법」을「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으로 개정
   (법률 제11459호, 2012.6.1 공포, 2013.6.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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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시행령
가. 인증기관지정 및 갱신관련 평가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위탁기관을 지정(안 제3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한국식품연구원
  ○ 대학 및 그 소속법인, 한국농수산대학
  ○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친환경농어업관련 민간단체
나. 법 개정으로 추가된 업무를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
  게 위임․위탁(안 제4조)
  ○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업무
  ○ 유기수산물에 대한 인증업무 등
다. 과태료의 부과(안 제5조, 별표)
  ○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한 인증사업자 등에 과태료 부과
       시행규칙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를 위해 사용가능한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2조, 별표 2)
  ○ 천연에서 유래하고 사람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증진하며,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수산물등의 품질
    개선 및 품질보전에 도움이 될 것
  ○ 허용물질을 선정․개정 또는 폐지코자 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유기농업자재),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농축산물)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수산물)에 신청
나.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을 정함(안 제7조)
  ○ 유기농수산물의 인증대상은 농산물(임산물을 포함 한다)․축산물․수산물(양식수산물에 한한다)로 함
  ○ 유기가공식품은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함
다. 유기식품등의 인증신청 기관을 정함(안 제9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수산물․그 가공식품 및 그 취급자를 제외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수산물․그 가공식품 및 그 취급자에 한한다) 또는 인증기관에 신청하도록 함
라.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신설(안 제16조)
  ○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실적을 농관원장․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거
    나 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
  ○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과 관련된 자료 또는 문서를 2년간 보관
마.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기준을 정함(안 제19조)
  ○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허용물질,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인증심사 절차 등을 구체적
    으로 정함
바.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기간 및 지정에 관한 공고(안 제25조 및 제56조)
  ○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연도의 지정, 신청기간등 인증기관 지정
    에 관한사항을 공고하도록 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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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인증업무의 휴업․폐업신고 의무화(안 제32조 및 제61조)
  ○ 인증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 인증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부과 등
아.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등 대상 및 기준을 정함(안 제42조)
  ○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또는 품질인증 대상을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병해충관리로 하고 공통기준,
     공시기준 및 품질인증기준을 적용함
자.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 및 재평가 규정을 정함(안 제48조 및 제50조)
  ○ 시험분석 업무범위, 인력, 시설, 장비등에 대한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 시험연구기관에 대하여 4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 하도록 함
차.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등 사업자에 대한 시판품조사, 유통점검등 사후관리를 농촌진흥청 및 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도록 함(안 제63조)
카.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66조)
  ○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수산물등 및 유기농업자재공시 또는 품질인증의 사업자현황, 인증취소등 행
     정처분 내역 등을 입력관리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친환경농업과, 전화 02-500-2126, 모사전송 02-507-2095, E-mail:
   chd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친환경농업과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우편번호 427-760)
◉지식경제부공고2012-517호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일부준공인가
  2010년 11월 4일 승인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중 2개 사업에 대한 준공인가 신
청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7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 준공을 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연번                     사 업 명                 비고
        1               주유소 및 편익시설 확충사업 1
        2               주유소 및 편익시설 확충사업 2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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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공고제2012-293호
  문화재보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사항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
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23일
                  문화재청장
1.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및 명칭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29호 서도소리 보유자 인정 김경배(金敬培) 남 1959.12.13. 배뱅이굿 서울 성동구   송정동
                                                  661-144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 이상
4. 예고사유
  ㅇ 김경배는 서도소리 배뱅이굿 분야에 대한 전승기량 등 전승능력이 탁월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29
    호 서도소리 배뱅이굿 분야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6968, 4623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butter9@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25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임시마약류 지정
1. 임시마약류 지정 사유
   최근 해외에서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흥분제로 오ㆍ남용되어 공공 보건상 심각한 문제를 발생한
   아래의 물질에 대하여, 국내에서도 국민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분류
   1 4-Fluoroamphetamine (RS)-1-(4-Fluorophenyl)propan-2-amine 임시향정신성 의약품(가목)
   2 4-Methylamphetamine 1-(4-Methylphenyl)propan-2-amine
3. 임시마약,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임시대마의 구분
  임시향정신성의약품(가목)
4. 임시마약류 지정의 효력 기간 등 그 밖에 임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 효력기간 :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1년('12.12.24. 공고 예정)
             * 마약류로 지정하려는 경우 6개월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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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고도화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표자:김경수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29
3. 구조고도화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명                위 치                 면적(용도별구역)
   주유소 및 편익시설 확충사업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26-9 2,610.0㎡(지원시설구역)
   주유소 및 편익시설 확충사업 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598-5 1,653.0㎡(지원시설구역)
4. 준공인가 연월일 : 2012년 11월 20일
5. 토지 및 시설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연번               사 업 명                     관리처분
     1        주유소 및 편익시설 확충사업 1            자체활용(민간대행사업자)
     2        주유소 및 편익시설 확충사업 2            자체활용(민간대행사업자)
6.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입지전략팀 ☎070-8895-7231~5)에 비치하여 열람

◉환경부공고제2012-56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2-97호,
'12.5.30)」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2년 10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환경부장관
                     2012년 10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수계    지점  중권역명 목표   11평균 11.10 12.9 12.10 11평균 11.10 12.9 12.10  CN, Cr+6,
                  기준                                             Hg, 페놀류
    소양강2    소양강 Ⅰa 0.4 0.4 0.2 0.2 2.8 2.9 3.0 2.9 전항목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0.7 1.0 1.5 1.2 3.1 2.8 3.1 3.2                   〃
    삼봉리     청평댐 Ⅰa 0.9 0.9 0.7 0.7 3.2 3.3 4.0 3.6                   〃
     영월2    충주댐 Ⅰa 0.6 0.4 1.2 1.1 2.9 1.7 3.6 1.8 전항목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5 0.6 1.1 1.0 2.7 2.2 3.1 3.1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0.9 0.8 0.6 0.7 3.7 3.3 3.4 3.1                     〃
남한강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2 0.9 0.7 0.7 4.1 3.2 5.0 3.8                      〃
     달천4     달천   Ⅰb 0.6 0.6 0.8 1.2 3.3 2.2 3.4 2.5                 〃
    섬강4-1    섬강   Ⅰb 1.4 0.8 0.8 0.9 4.8 3.5 4.0 3.9                 〃
    경안천5    경안천   Ⅲ 2.0 2.0 1.1 1.2 5.7 5.1 3.1 4.5                  〃
    팔당댐     팔당댐 Ⅰa 1.1 1.0 0.8 1.1 3.8 3.7 4.0 4.0 전항목불검출
 한강 노량진
     가양
           한강서울 Ⅱ 2.8 2.2 1.2 1.2 5.3 5.3 4.5 4.2
           한강고양 Ⅲ 2.6 1.6 1.2 1.6 5.1 4.9 3.8 4.2
                                                                     〃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1.5 1.2 0.8 1.1 5.7 4.7 3.1 4.4                    〃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4.5 2.2 2.3 2.0 9.0 6.3 6.2 6.8 전항목불검출
                                    365
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나. 취급사항 :
  ①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가
    금지됨.
  ②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취급 및 처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2-132호
                      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 처리시설) 공사완료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08-24호('09.1.7)로 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로 결정되고, 행
  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09-52호('10.1.5)로 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인
  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1-36호('11.11.3)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2-8호
  ('12.2.1)로 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
  고합니다.
2. 관련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044-860-914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12년 11월 2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341-23번지 일원(폐2-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장)
   ㅇ 명칭 : 첫마을 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건설공사
3. 면적 및 규모
   ㅇ 시행면적 : 3,265㎡
   ㅇ 건축면적 : 887.83㎡(건폐율 27.19%)
   ㅇ 건물연면적 : 3,283.65㎡(용적률 31.86%) ※ 경미한사항 변경 포함(연면적 25.67㎡ 감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5. 사업시행기간 : 2009.12.29 ~ 2012.6.30
6. 공사완료일 : 2012. 6.30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2-24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15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
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368
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사. 목표년도
  2016년
아. 사업기간
  2011년 1월 ~ 2015년 12월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붙임
차. 공시송달
 ◦ 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의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함.
   ․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공고 후 소유자 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상기 공고한 사항을 첨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카. 관계도서(지적도 및 토지세목조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건설단(☎031-270-9321, 93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
□ 붙임
 ◦ 포천복합화력용수공급사업 실시계획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소재지별, 지번순]
                       공부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수용 점용 일시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           사용                                 종류
 1  경기도의정부시 93 - 8 수 22.0       4.0   6.0    국(국토해양
      자일동                                       부)
 2 경기도의정부시
      자일동   93 - 9 수 56.0       6.0   8.0    국(국토해양
                                                부)
 3 경기도의정부시
      자일동   93 - 11 수 189.0     28.0 35.0    국(국토해양
                                                부)
 4 경기도의정부시
      자일동   94 - 1 도 315.0      9.0 14.0      경기도
 5 경기도의정부시
      자일동   94 - 6 도 137.0      2.0   6.0     경기도
 6 경기도의정부시
      자일동   94 - 8 도 69.0             4.0    국(국토해양
                                                부)
 7 경기도의정부시
      자일동   94 - 9 수 79.0       5.0   6.0    국(국토해양
                                                부)
 8 경기도의정부시
      자일동   94 - 10 수 116.0     22.0 21.0    국(국토해양
                                                부)
 9 경기도의정부시
      자일동   94 - 11 수 265.0     14.0 28.0    국(국토해양
                                                부)
 10 경기도의정부시
      자일동   96 - 1 도 1,725.0    23.0 25.0    국(국토해양
                                                부)
 11 경기도의정부시
      자일동   98 - 8 답 56.0       4.0   5.0     의정부시
 12 경기도의정부시
      자일동   98 - 10 수 275.0     12.0 17.0    국(국토해양
                                                부)
 13 경기도의정부시
      자일동   98 - 11 수 434.0     43.0 62.0    국(국토해양
                                                부)
 14 경기도의정부시
      자일동   101 - 1 도 2,866.0  103.0 148.0   국(국토해양
                                                부)
 15 경기도의정부시
      자일동   102 - 2 수 169.0     10.0 12.0    국(국토해양
                                                부)
 16 경기도의정부시
      자일동   102 - 4 답 87.0      1.0   2.0     의정부시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