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73호                                       2003. 4. 16. (수요일)
             를환경부장관(참조:생활공해과장)에게제출하여           다. 산업단지내에주거지역과상업지역으로지정고
                                                시된지역에서발생하는소음진동을생활소음·
             주시기바랍니다.
                                                진동으로관리토록함.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라. 생활소음·진동 관리눀상에 발파작업으로 소
               와그사유)
                                                음·진동을발생하는경우를명문화함.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마. 특정공사신고를공사개시3일전에서공사시행
               소및전화번호
                                                전으로하고, 신고한사항을변경하고자할때변
             다. 기타상세한사항은환경부눀기보전국생활공해
                                                경신고서를제출토록함.
               과에문의(전화02-504-9250, FAX 02-504-
                                               바. 국립환경연구원을 인증시험기관으로 명문화하
               5472,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
                                                고인증수수료를시험기관에서정하도록함.
               청사환경부생활공해과)
                                               사. 운행차 수시점검 면제 눀상자동차에 긴급자동
                                                차 및 국가의 특수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환경부공고제2003-60호
                                                포함하도록함.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일부를개정함에있
                                               아. 운행차검사눀행등록자가중요사항을변경하고
            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
                                                자할때에는운행차검사눀행자변경등록신청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서를제출토록함.
            음과같이공고합니다.
                                               자. 환경관리인의교육을환경보전협회외에환경부
                2003년 4 월16일
                                                장관이지정하는기관에서도실시토록하고정보
                           환경부장관
                                                통신매체를이용한원격교육실시를할수있도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록함.
               입법예고
                                               차. 지도·점검업무 수행시 업체의 부담을 경감키
            1. 개정이유
                                                위해눀기·수질·폐기물등과통합하여검사할
             소음·진동규제법이개정(2002.12.30., 법률 제
                                                수있도록함.
             6845호)됨에 따라 시·도지사는 측정망을 설치하
                                             3. 의견제출
             여측정한자료를매분기환경부장관에게제출토록
                                               이 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하고, 산업단지내에주거지역과상업지역으로조성
                                               2003년 5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된지역에서발생하는소음·진동을생활소음·진
                                               를환경부장관(참조:생활공해과장)에게제출하여
             동으로관리할수있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
                                               주시기바랍니다.
             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2. 주요내용
                                                와그사유)
             가. 시·도지사는관할구역내설치된측정망의측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정자료를매분기마다환경부장관에게제출토록
                                                소및전화번호
               함.
                                               다. 기타상세한사항은환경부눀기보전국생활공해
             나. 배출시설의변경신고를하고자하는자는해당
                                                과에문의(전화02-504-9250, FAX 02-504-
               시설의변경전에신고토록신고기간을명문화
                                                5472,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
                                                청사환경부생활공해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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