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43호                      관           보                2007.12. 5. (수요일)
응    시   번   호성   명응   시   번   호 성    명 응   시   번   호 성    명 응      시   번   호 성    명

▣직   렬:교정(교회)

▣지    역:전국

 45200005      김경만     45200012   노상수       45200050   김상혁         45200060     박근태

 45200070      지원근     45200076   박나나       45229003   채민지         45229014     박순기

 45246003      김영선     45249014   김양수       45279013   김진용         45279027     김경인

							                                                                       (계:12명)

▣직   렬:교정(분류)

▣지    역:전국

 45400023      홍성한     45400066   정여경       45400107   나   경       45400118     홍한별

 45400120      조명현     45429017   이은옥       45466035   이상헌         45479008     안태주

 45479014      조재은     45479018   김수양       45479028   황원준                    (계:11명)

▣직   렬:보호(구,소년보호)

▣지   역:전국

 45800012      윤소라     45800033   김한규			                                      (계:2명)

▣직   렬:보호(구,보호관찰)

▣지   역:전국

 46000001      조춘행     46000057   배현봉       46000087   최성원         46000089     한상원

 46000131      가유미     46000204   김주원       46029001   권태은         46043002     이동일

 46049009      유병훈     46049039   조진만       46049040   최세원         46060019     박지훈

 46079057      허강무					                                                       (계:13명)

▣직   렬:검찰사무

▣지   역:전국

 46200032      김종영     46200111   최성훈       46200180   신선한         46200278     김대호

 46200335      정기수     46200649   강진수       46200668   이진균         46200751     김성주

 46200800      이희영     46200969   김정호       46279169   이영근         46279170     김정한

							                                                                       (계:12명)

▣직   렬:공업(일반기계:일반)

▣지   역:전국

 50000062      김동민     50000082   이상진       50000084   김시덕         50000088     이재일

 50000092      김광현     50000141   유영신       50000158   김현웅         50000185     박진상

 50043001      조승룡     50060008   이재호       50066006   이승렬                    (계:11명)

                                      144
제16643호                      관           보              2007.12. 5. (수요일)
응    시   번   호성   명응   시   번   호 성    명 응   시     번   호 성   명 응    시   번   호 성    명

▣직   렬:공업(일반기계:장애인)

▣지   역:전국

 50129001      배윤성					                                                      (계:1명)

▣직   렬:공업(전기:일반)

▣지   역:전국

 50200009      양은조     50200187   김중길       50200224   장영빈        50200251     김건배

 50200255      김현수     50234001   김준하       50237022   임정묵                   (계:7명)

▣직   렬:공업(전기:장애인)

▣지   역:전국						                                                              (계:0명)

▣직   렬:공업(화공:일반)

▣지   역:전국

 50400045      박소일     50400074   권정희       50400202   김용원        50429022     김서진

 50429030      오용환     50437024   이진광       50479018   송미현        50493004     황정경

							                                                                      (계:8명)

▣직   렬:공업(화공:장애인)

▣지   역:전국						                                                              (계:0명)

▣직   렬:농업(일반농업:일반)

▣지   역:전국

 50600069      김동욱     50600198   이미진       50600218   남유정        50600225     박다움

 50629008      이경진     50629030   이태훈       50658007   정광원                   (계:7명)

▣직   렬:농업(일반농업:장애인)

▣지   역:전국

 50779002      서보형					                                                      (계:1명)

▣직   렬:임업(산림자원:일반)

▣지   역:전국

 50800018      이용구     50800068   양정화       50800127   이지혜        50800155     조선희

 50800176      김지현     50800182   조아람       50800215   양정은        50825008     신석호

 50825031      김대환     50866006   신재수			                                     (계:10명)

▣직   렬:임업(산림자원:장애인)

▣지역:전국

 50949002      서정민					                                                      (계:1명)
                                      145
제16643호                      관           보              2007.12. 5. (수요일)
응    시   번   호성   명응   시   번   호 성    명 응   시   번   호 성   명 응     시   번   호 성    명

▣직   렬:시설(일반토목:일반)

▣지   역:전국

 51400022      이진우     51400075   권용락       51400200   신재철       51400203     김민태

 51400237      김창기     51400304   이해민       51400392   홍창빈       51400463     박용문

 51429014      이상영     51429016   양재원       51460006   양재신       51466020     손강현

 51479091      문성배					                                                     (계:13명)

▣직   렬:시설(일반토목:장애인)

▣지   역:전국

 51500006      오요셉					                                                     (계:1명)

▣직   렬:시설(건축:일반)

▣지   역:전국

 51600065      김정치     51600138   김애나       51600476   김유선       51625024     정진문

 51649064      이승현     51679068   유성주			                                    (계:6명)

▣직   렬:시설(건축:장애인)

▣지역:전국

 51700001      김진성					                                                     (계:1명)

▣직   렬:전산(전산개발:일반)

▣지   역:전국

 51800109      이나래     51800198   고선영       51800233   하상수       51800285     박선주

 51800295      임영숙     51800320   이제희       51800418   권경익       51800623     이용석

 51800802      김용태     51800897   김성일       51825061   박영규       51829049     박정언

 51860050      김병수     51866145   권진혁       51879114   강태훈       51890019     김경완

							                                                                     (계:16명)

▣직   렬:전산(전산개발:장애인)

▣지   역:전국

 52000012      김연숙					                                                     (계:1명)

▣직   렬:통신(전송기술)

▣지역:전국

 52400075      양광현     52400105   김은희       52437004   이은우                  (계:3명)

		                                                                    (총계:728명)
                                      146
제16643호                관           보       2007.12. 5. (수요일)
              2007년도 시행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험위원

강경근 (숭실대)          강내철 (홍익대)              강대집 (관세청)

강만철 (목포대)          강병근 (한림대)              강철식 (행정자치부)

강현호 (성균관대)         강호성 (법무부)              고명완 (국세청)

고봉용 (법무부)          고욱성 (문화광관부)            고재설 (우석대)

고재신 (기획예산처)        고형대 (목포대)              곽순헌 (보건복지부)

곽영목 (특허청)          권기원 (충남대)              권기현 (경기대)

권기훈 (경상대)          권상봉 (특허청)              권영국 (숭실대)

권영주 (서울시립대)        권영택 (국세청)              권용수 (건국대)

권준범 (세종대)          권태성 (노동부)              권혁대 (목원대)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길준규 (아주대)              김건회 (전주대)

김경윤 (노동부)          김계식 (문화재청)             김계조 (소방방재청)

김계현 (인하대)          김광선 (성결대)              김광열 (배재대)

김광영 (광주대)          김권영 (여성가족부)            김규영 (외교통상부)

김근홍 (강남대)          김길수 (정보통신부)            김농오 (목포대)

김대섭 (관세청)          김   돈 (서울산업대)          김두홍 (국세청)

김두희 (노동부)          김문희 (교육인적자원부)          김미옥 (외교통상부)

김범주 (한국교원대)        김병일 (강남대)              김병초 (한국외대)

김봉수 (과학기술부)        김상엽 (광주대)              김상호 (환경부)

김석일 (한국항공대)        김선녀 (법무부)              김선민 (서울산업대)

김성준 (국세청)          김성칠 (경기대)              김승환 (전북대)

김안식 (법무부)          김연찬 (서원대)              김영권 (법무부)

김영수 (국세청)          김영신 (기상청)              김영주 (국가청렴위원회)

김요성 (국세청)          김용섭 (전북대)              김용철 (부산대)

김원기 (성신여대)         김원식 (건국대)              김인호 (동의대)

김일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재민 (전북대)              김   정 (서남대)

김정석 (부산대)          김종구 (농림부)              김종로 (강원대)

김종설 (울산대)          김종윤 (국가청렴위원회)          김종택 (중소기업청)

김종해 (선문대)          김종호 (산업자원부)            김주연 (국세청)

김주현 (국민대)          김주환 (홍익대)              김중규 (성균관대)

김중완 (동아대)          김진선 (동국대)              김창남 (국세청)

김창섭 (국세청)          김   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철성 (해양수산부)

김철호 (산업자원부)        김태명 (동국대)              김태형 (교육인적자원부)
                                147
제16643호              관          보       2007.12. 5. (수요일)
김한곤 (문화관광부)         김한식 (통계청)           김현성 (경일대)

김현수 (산림청)           김현지 (경기대)           김형남 (경성대)

김형모 (경기대)           김형택 (방위사업청)         김호익 (국세청)

김희택 (한양대)           나병인 (관세청)           나형두 (국방부)

남영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노기호 (군산대)           노병일 (동서대)

노성호 (전주대)           노승혁 (영산대)           노영덕 (경희대)

노청한 (법무부)           도면회 (대전대)           도중권 (관동대)

도현철 (연세대)           류기복 (국세청)           류문희 (대검찰청)

류완영 (한양대)           류인모 (인천대)           류지성 (단국대)

류호상 (한경대)           모세종 (인하대)           문창권 (배재대)

문창부 (외교통상부)         문현식 (경상대)           민충기 (한국외대)

박경묵 (진주교대)          박경일 (동국대)           박과수 (국방부)

박길성 (국방부)           박노익 (국세청)           박    만 (경북대)

박   민 (국민대)         박민영 (동국대)           박병도 (건국대)

박병진 (문화관광부)         박병진 (관세청)           박상열 (광운대)

박상우 (서남대)           박석찬 (국세청)           박수헌 (숙명여대)

박순연 (농림부)           박승찬 (수원대)           박용욱 (남서울대)

박원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윤학 (건설교통부)         박재영 (경상대)

박정호 (선문대)           박종구 (광운대)           박준완 (전주대)

박진호 (인하대)           박철수 (수원대)           박충규 (국세청)

박판돌 (해양수산부)         박회윤 (외교통상부)         방순자 (산업자원부)

배기웅 (국세청)           배석찬 (군산대)           배정한 (영남대)

배종민 (경상대)           배   형 (동국대)         백두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백승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백원국 (건설교통부)         백흥기 (전북대)

서윤교 (서경대)           석원경 (동국대)           선규철 (법무부)

설현수 (중앙대)           손병직 (건양대)           손정환 (식품의약품안전청)

손진호 (문화관광부)         송문호 (전북대)           송영균 (아주대)

송영출 (광운대)           송요순 (전남대)           송준태 (성균관대)

송태호 (경기대)           송화숙 (법무부)           신광동 (국세청)

신기룡 (중소기업청)         신길우 (국정홍보처)         신수원 (국세청)

신승묘 (인하대)           신양균 (전북대)           신용해 (법무부)

신제수 (보건복지부)         신준영 (국세청)           신준호 (대검찰청)

신한동 (한남대)           신형존 (순천대)           심성보 (건국대)
                              148
제16643호        관         보    2007.12. 5. (수요일)
심익섭 (동국대)     안경봉 (국민대)         안경환 (수원대)

안병영 (국세청)     안병훈 (공정거래위원회)     안성수 (창원대)

안창남 (강남대)     양상현 (울산대)         양승인 (숭실대)

양종탁 (보건복지부)   양회진 (호남대)         어인수 (대검찰청)

엄선근 (국세청)     엄진섭 (강원대)         염석준 (국세청)

오대석 (통일부)     오성배 (과학기술부)       오세헌 (중소기업청)

오정석 (조달청)     오철호 (숭실대)         오환섭 (경희대)

우사임 (과학기술부)   우희철 (부경대)         유명수 (환경부)

유승만 (법무부)     유재욱 (건국대)         유재한 (행정자치부)

유충준 (경기대)     유홍준 (성균관대)        유희수 (충북대)

윤광배 (건국대)     윤기중 (방위사업청)       윤도영 (광운대)

윤명준 (통계청)     윤병수 (중앙인사위원회)     윤봉환 (국세청)

윤순기 (국세청)     윤여원 (인하대)         윤용범 (통일부)

윤종열 (국민대)     윤종우 (법무부)         윤현만 (건설교통부)

윤홍근 (서울산업대)   이강국 (한국외대)        이경규 (인하대)

이경식 (법무부)     이경영 (법무부)         이경재 (충북대)

이경호 (아주대)     이광윤 (성균관대)        이교일 (국세청)

이규대 (공주대)     이기세 (대전대)         이기완 (산림청)

이기준 (충남대)     이동렬 (국세청)         이명복 (동국대)

이명숙 (경기대)     이명현 (국가보훈처)       이민수 (국세청)

이방원 (성균관대)    이변우 (서울대)         이병관 (광운대)

이병철 (경기대)     이봉연 (법무부)         이상복 (강남대)

이상엽 (한서대)     이상익 (산림청)         이석구 (법무부)

이세용 (가톨릭대)    이수진 (국가보훈처)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이연호 (충북대)     이영모 (국세청)         이영운 (국세청)

이영조 (경희대)     이용교 (광주대)         이용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용현 (외교통상부)   이용호 (창원대)         이우권 (법무부)

이우제 (건설교통부)   이원준 (문화재청)        이윤원 (중부대)

이익성 (충북대)     이익형 (감사원)         이재구 (감사원)

이재기 (정보통신부)   이재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재헌 (동아대)

이정렬 (행정자치부)   이정희 (충북대)         이종봉 (부산대)

이종열 (인천대)     이종영 (중앙대)         이종천 (숭실대)

이종철 (외교통상부)   이종현 (행정자치부)       이준용 (해양수산부)

                      149
제16643호            관         보    2007.12. 5. (수요일)
이중재 (통일부)         이지우 (명지대)         이창수 (서울시립대)

이창영 (세종대)         이철원 (충북대)         이철응 (강원대)

이칠화 (국정홍보처)       이태근 (보건복지부)       이한주 (경원대)

이형효 (원광대)         이홍로 (국세청)         이홍식 (정보통신부)

이환규 (국세청)         이환호 (세종대)         이훈동 (한국외대)

이흥용 (건국대)         임동섭 (법무부)         임승순 (노동부)

임영준 (상지대)         임원현 (경주대)         임중혁 (병무청)

임지봉 (서강대)         장규원 (원광대)         장기용 (협성대)

장만희 (행정자치부)       장보익 (법무부)         장응순 (방위사업청)

장한업 (이화여대)        장한철 (호원대)         전우영 (한림대)

전제철 (국방부)         정갑진 (방위사업청)       정건교 (기상청)

정광화 (산업자원부)       정달성 (국세청)         정덕길 (동의대)

정덕영 (충남대)         정동호 (정보통신부)       정두석 (행정자치부)

정락선 (행정자치부)       정병헌 (법무부)         정순관 (순천대)

정승환 (고려대)         정양헌 (한국정보통신대)     정연주 (성신여대)

정영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영희 (국방부)         정우영 (특허청)

정웅석 (서경대)         정재만 (서울시립대)       정정수 (감사원)

정진연 (숭실대)         정진이 (보건복지부)       정창길 (기획예산처)

정창욱 (공정거래위원회)     정태업 (행정자치부)       정태충 (경희대)

정형식 (조선대)         정흥수 (보건복지부)       제성호 (중앙대)

조기룡 (법무부)         조병모 (순천대)         조성훈 (국세청)

조승환 (해양수산부)       조원길 (남서울대)        조현래 (대전대)

조형근 (호남대)         좌정호 (식품의약품안전청)    주승노 (감사원)

주영주 (이화여대)        주철완 (외교통상부)       진현용 (외교통상부)

차동욱 (국세청)         차영길 (조달청)         차인수 (동신대)

채우석 (숭실대)         채창운 (환경부)         천도정 (전북대)

천종범 (법무부)         최강득 (군산대)         최강주 (법무부)

최규하 (건국대)         최근호 (한밭대)         최동오 (환경부)

최봉수 (단국대)         최상동 (국세청)         최석봉 (대검찰청)

최성원 (병무청)         최수천 (산림청)         최신재 (국세청)

최용석 (통일부)         최원석 (서울시립대)       최윤환 (국방부)

최응렬 (동국대)         최익창 (목포해양대)       최익현 (해양수산부)

최재하 (울산대)         최정호 (중소기업청)       최종호 (울산대)
                          150
제16644호                 관          보        2007.12. 6. (목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07-136호
    인천신항개발사업실시계획(1차)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신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1차)을 수립하고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 6 일
               해양수산부장관
가. 사업의 명칭:인천신항 건설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1) 성   명: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2)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17
다. 사업의 목적 및 그 개요
 1) 사업목적:수도권 항만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고 수출입 화물의 적기처리로 물류비 절감 도모
 2) 사업개요
  가) 호   안 4,038m(부두가호안 3,560m, 서측방파호안 478m)
  나) 기   타 1식(LNG호안보강 1,904m, 분리호안 419m)
라.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1) 사업위치: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신도시 남측 및 서측해상
 2) 사업면적:1,5649천㎡
마. 사업시행기간:2007년12월~2010년11월
바. 총사업비:1,319억원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해당없음
아. 토지이용계획:준설토 투기 후 항만부지로 이용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해당없음
차. 관련설계도서의 열람방법:“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032-880-6333)
 “에서 열람이 가능함.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7-24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화학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관
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시험성적서발급시험연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07년12월 6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시험성적서발급시험연구기관의지정
1. 지정번호:제2007-12호
2. 지정기관명칭:동아대학교병원 임상시험연구센터

                                477
제16644호                관            보   2007.12. 6. (목요일)
3. 소재지: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3가 1번지
4. 대표자:최병무
5. 운영책임자:이상화
6. 시험의 범위
 ○건강영향시험분야
  가. 급성경구독성시험(고정용량법)
  나. 급성경구독성시험(독성등급법)
  다. 아급성독성시험
  라. 유전독성시험(복귀돌연변이시험, 염색체이상시험, 소핵시험)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7-25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화학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시험성적서발급시험연구기관의지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3-1호,

2003. 1. 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12월 6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시험성적서발급시험연구기관의지정 개정
시험의 범위에 ‘조류성장저해시험’, ‘물벼룩류 급성독성시험’, ‘어류 급성독성시험’을 추가하여 다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지정번호:제2007-13호
2. 지정기관명칭:(주)바이오톡스텍
3. 소재지: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686-2 오창과학산업단지 58-1블록
4. 대표자:강종구
5. 운영책임자:이병규
6. 시험의 범위
 ○건강영향시험분야
  가. 급성경구독성시험
  나. 급성경피독성시험
  다. 급성피부자극성 및 부식성시험
  라. 급성안자극성 및 부식성시험
  마. 피부감작성시험
  바. 아급성독성시험
  사. 만성독성시험

                                 478
제16644호                 관         보       2007.12. 6. (목요일)
    아. 유전독성시험(복귀돌연변이시험, 염색체이상시험, 소핵시험)
    자. 생식능 및 차세대영향시험
    차. 최기형성시험
    카. 발암성시험
 ○생태영향시험분야
    가. 물벼룩류 급성독성시험
    나. 어류 급성독성시험
    다. 조류성장저해시험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07-1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 6 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1. 대기오염측정망(종합대기측정소)설치 계획
 ○관      할:수도권대기환경청 및 관할 지자체
 ○소재지
지   역 지    점        주                 소     설 치 시 기    설치면적(㎡)

서울시 구의동        광진구 구의동 산38(구의정수사업소내)        2007.12.      49.5

인천시 구월동        남동구 구월동 1296-6(구월4동주민센터옥상)   2007.12.      84.5

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고천동 272-2(고천동사무소 옥상)     2007.10.      70.0

 ○구      분:종합대기측정소
2. 설치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열람장소:수도권대기환경청 조사분석과(☎ 031-481-1383)
 ○열람기간:고시일로부터 30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7-4호
 하천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유수사용 및 공작물설
치)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7년12월 6 일
                 금강홍수통제소장

                                479
제16644호                   관          보           2007.12. 6. (목요일)
1. 하천의 명칭:곡교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명    칭:한국농촌공사 아산지사
 -주    소:충남 아산시 모종동 461-2
 -대표자:한국농촌지사 아산지사장
3. 점용위치:충남 아산시 신창면 신곡리 250-4등 8필지
4. 점용면적:122㎡
5. 점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하천수 사용
 -개    요:유수허가량 0.403㎥/sec(34,800㎥/일)
6. 점용기간:2007년11월23일~2017년11월22일(120개월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35호
      하천공사준공고시
 하천법 제28조에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12월 6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황룡강 장록제 보강공사
2.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동~월전동 지내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농가 보호 및 홍수피해 예방
 ○개    요:축제공 L=4,340m, 저수로공 L=832m, 배수문 2개소/34.4m
          용수로 암거 L=35m, 배수통관 3개소/64.32m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시행자: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    소:전북 익산시 남중동 352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착수일:2004년12월 9 일

 ○준공일:2007년11월 6 일

6.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없음

7.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광주광역시 이관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7-21호
 항공법시행규칙 제2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하였기 고시합니다.

                                  480
제16644호                    관         보       2007.12. 6. (목요일)
       2007년12월 6 일
                     항공안전본부장
1. 기준명: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
2. 구   분:개정
3. 개정이유: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하는 기준과 부합하도록
 보완하고, 유도로안내등의 기준을 기능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적용의 용이성을 도모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CAT-Ⅱ,Ⅲ 진입등시스템의 섬광등 회로기준 추가
 나. 정밀진입각지시등의 장애물보호표면 관리항목을 ICAO기준에 맞도록 보완
 다. 정지선등, 활주로경계등의 배광곡선 그림 추가
 라. 활주로경계등, 풍향등, 지향신호등 설치기준 일부 보완
 마. 폐쇄된 활주로, 유도로에 설치하는 금지구역등 설치기준 추가
 바. 유도로안내등 기준 전면 개정
 사. 일부 문구 조정
   ※고시 전문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하늘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
       실 수 있습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132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 6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     인   KSDISO5960        구리합금의 카드뮴 분석 방법-불꽃 원자 흡수 분석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2월 6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147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 6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481
제16644호                              관                보           2007.12. 6. (목요일)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    정           KSA0963        장례식장 서비스-기반 구조

 개    정           KSA0961        장례식장 서비스-용어

 개    정           KSA0962        장례식장 서비스-프로세스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2월 6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148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 6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폐       지            KSA3504           안전표지판

  폐       지            KSA3511           형광 안전 색채 사용 통칙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2월 6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149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 6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서비스-레크리에이션 스쿠버 다
                                                                                   붙임
제정 KSAISO24801-2 이버의 교육을 위한 최소 안전 요건-2부:단계2-중
                                                                            (관보게재시 생략)
                            급 다이버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서비스-레크리에이션 스쿠버 다                            붙임
제정 KSAISO24803
                            이빙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요건                               (관보게재시 생략)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서비스-스쿠버 강사의 교육을                             붙임
제정 KSAISO24802-1
                            위한 최소 안전 요건-1부:단계 1                             (관보게재시 생략)

                                                  482
제16644호                    관         보       2007.12. 6.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서비스-레크리에이션 스쿠버 다
                                                           붙임
제정 KSAISO24801-1 이버 교육을 위한 최소 안전 요건-1부:단계 1:초
                                                     (관보게재시 생략)
                      급 다이버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서비스-스쿠버 강사의 교육을           붙임
제정 KSAISO24802-2
                      위한 최소 안전 요건-2부:단계2             (관보게재시 생략)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서비스-레크리에이션 스쿠버 다
                                                           붙임
제정 KSAISO24801-3 이버의 교육을 위한 최소 안전 요건-3부:단계3:다
                                                     (관보게재시 생략)
                      이버 리더

                                                           붙임
제정 KSA0978-2          인적자원 아웃소싱 서비스-기반구조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제정 KSA0978-1          인적자원 아웃소싱 서비스-프로세스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2월 6 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42호
     동부캐피탈(주)의 여신전문금융업상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말소 공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동부캐피탈(주)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말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 6 일
                  금융감독위원회

□회사명:동부캐피탈(주)

□소재지:서울시 중구 다동 103

□등록말소업무: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말소일:2007년11월30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39호
 「국립학교 설치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 6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83
제16644호                관          보          2007.12. 6. (목요일)
1. 개정이유
 국립대학을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하고 대학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대학을 통합(상주
 대학교를 경북대학교로, 익산대학을 전북대학교로, 제주교육대학교를 제주대학교로)하는 한편, 의
 료 전문인력의 양성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부산대학교 등 3개 대학에 대하여 의학 또는 한의학
 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전통문화진흥 차원에서 사립학교인 서울국악예술중·고등학교를 국립학
 교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국립대학 통·폐합에 따른 하부조직 등 정비
  -상주대학교, 제주교육대학교 및 익산대학 명칭 삭제
  -경북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의 하부조직을 조정
 ○대학에 두는 전문대학원 등의 설치범위 조정
  -의과대학의 의학전문대학원 전환:강원대학교, 제주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신설:부산대학교
 ○전통문화 진흥 차원에서 “서울국악예술중·고등학교”를 국립학교로 전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혁신인사기획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가
 77-6번지, 전화 02-2100-6165~6170, 팩스 02-2100-61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40호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 6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간제등록제의 운영 활성화와 성인학습자의 학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독자적 모집단위에

 의한 시간제등록제 모집근거를 신설하고, 수업일수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수도권 외에 소

 재하는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함)에 대하여도 시간제등록으로 모집할 수 있는 인원의

 범위를 정하여 질적 수준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484
제16644호                관         보         2007.12. 6. (목요일)
 가.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독자적 모집에 의하여 시간제로 등록한 학습자에게 현행 연간 수
  업일수(30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주말 등을 활용한 집
  중수업, 통신수업 및 산업현장수업 등의 다양한 수업방법을 통하여 그들의 수업접근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함.

 나.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은 당해대학의 모집단위별로 하되, 교원 및 의료인력 양성 관련 모집단
  위에 대하여는 시간제 등록을 제한하는 등 시간제 등록생 선발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
  여 혼란이 없도록 함.

 다. 현재 수도권 소재 대학에 한하여 시간제 등록생 선발인원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
  의 10의 범위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방소재 대학에 대하여도 시간제 등록생 선발인
  원을 당해대학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내로 제한하여 무리한 시간제 등록생
  선발로 인한 교육여건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함.

 라. 모집단위별 모집에 의한 시간제 등록제와 달리 독자적 모집단위에 의한 별도의 시간제 등록
  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시간제 등록생만을 대상으로 별도 교육과정을 편성·운
  영할 수 있도록 함.

 마. 독자적 모집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은 당해 대학 모집단위별 입학 총정원의 100분의 5까지 선

  발할 수 있도록 하되,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인원을 포함하여 모집단위별 입학 총정

  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우는 모집단위별 입학 총정원의 100분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모집분야 및 분야별 모집인원은 당해 대학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바. 시간제 등록생이 매학기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의 기준을 현행 매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

  에서 9학점 이내로 정형화하여 그 적용에 혼란이 없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평생학습정책과장, 전화번호:02-2100-6458, FAX:

 02-2100-64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
 //www.moe.go.kr) 상단의 “법률교실/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정책과(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1808
  호(110-760)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41호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