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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781호)에 명시되어 있는 무관의 임무 내용 중 일부가
무관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수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무관운영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04383, 전화 : 02-748-2151, Mail : apple@mnd.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712호
 「건축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건축사자격취득 신고 시 대한민국이 다른국가 간 현지주재 의무를 요구하지 않은 협정을 체결
한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여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는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외국 건축사에 대한 현지 주재 의무를 요구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
 국인등록사실증명의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전자우편 : kbjh486@korea.kr
     - 팩 스 : 044-201-3777
                                          288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6-353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사적 제343호 「서울 호암산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호암산성」 사적 추가 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343호 서울 호암산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 : 3필지 58,400㎡
   ○ 기존 지정면적 : 6필지 75,390㎡
   ○ 추가지정 후 면적 : 7필지 133,790㎡
  4) 지정 사유
   ○ 산성의 북동부와 남쪽의 성벽이 지정구역 외곽에서 확인되어 측량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지정함
 나. 관리단체 : 서울시 금천구(금천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 금천구 문화체육과 : 02-2627-1454
     - 주소(우 08611)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서울 호암산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기존지정면 추가지정면               소유자
                               (㎡)     적(㎡) 적(㎡)      성명             주소
 1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산83-39   임야 90,961 10,869 21,993 이세웅외 7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43-27
 2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산93-2    임야 159,769 27,728 19,935 서울특별시
 3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산93-3    임야 3,363    3,363    0   서울 금천구
 4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산93-5    임야 8,580    8,580    0   서울 금천구
 5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산93-6    임야 12,950 12,950     0   서울 금천구
 6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산93-8    임야 11,900 11,900     0   서울 금천구
 7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산75-2    임야 50,704     0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16,472 이세헌외 6인 220-1 한남하이츠아파트1동11
 계                            338,227 75,390 58,400
                                      326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전화 044-201-37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6-831호
 『선박직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STCW 협약이행을 위한 사항을 정하며,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기관사 한정면허 신설(안 제4조제1항제7호, 별표 1)
     ○ 이동식 시추선에 한정하여 승무할 수 있는 전자기관사한정면허를 신설하고, STCW 협약 이행을
        위해 기관사 또는 기관부원 뿐만 아니라, 전기 또는 전자 업무담당까지 전자기관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확대하고자 함
  나.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관련 설비를 갖춘 선박의 통신장 겸임가능 직무범위 확대
       (안 제22조의2제2항제1호)
     ○ 어선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어선에 한정하여 선장, 기관장 및 기관사도 전파전자급 통신사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통신장 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다. 승무경력 특례 적용 지정교육기관 확대(안 제16조제5항)
     ○ 국내에 한정하여 5급 해기사(항해사․기관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
        교육원에 대하여 승무경력 특례조항의 대상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로
2017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044-200-57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우편번호 30110)
     ○ 전자우편: yhs1013@korea.kr
     ○ 팩스: 044-200-5739
◉해양수산부공고제2016-832호
 「선원법 시행령」및 선원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289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선원법 시행령 및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2006 해사노동협약」 개정과 선원법 개정에 따라 선원의 사망, 부상, 유기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보상을 강화하고, 관련 재정보증시스템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기구제보험 가입의무 부과 대상 선박 한정(시행령 개정안 제5조)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해서만 유기구제보험 가입 의무 부과
  나. 보험 청구 지급 관련 지정 대리인 규정 신설(시행령 개정안 제5조의2)
     - 가족, 변호사, 노무사가 보험급여 청구 및 지급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유기구제와
        관련된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선원노조 등이 대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다. 유기구제비용 청구 및 지급절차 규정(시행령 개정안 제5조의3, 시행규칙 개정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 지방해양수산청 등 해양항만관청의 유기사실 인정․통보를 통해 선원의 유기구제비용 청구․
        지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 및 지급기일을 규정
  라. 재해보상금 청구․지급절차(시행령 개정안 제32조의2)
     - 재해보상금을 선박소유자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선원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 및 지급
        기일을 규정
  마. 보험계약 변동사항 고지기간 규정(시행규칙 개정안 제19조의4, 별표1의2)
     - 보험사업자가 신규계약, 중도해지, 미갱신 등 보험계약 변동사항 발생 등 고지 의무 발생 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기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전자우편 : zavane@korea.kr, yhs1013@korea.kr
     - 팩스 : 044-200-5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5~6, 팩스 044-200-5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6-66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51호 2014. 5.9.)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병 무 청 장
                            290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6-354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2-48번지 등 2필지 251㎡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228-1번지 등 2필지
300㎡를 해제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및 해제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및 해제 면적
   ○ 기존 지정면적 : 1,335필지 386,216.3㎡
    - 추가지정 : 2필지 251㎡
    - 해제 : 2필지 300㎡
   ○ 추가지정 및 해제 후 면적 : 1,335필지 386,167.3㎡
  4) 지정 및 해제 사유
   ○ (지정)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 (해제)「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변경에 따라 3권역 내 정주성 향상을 위해 사적 해제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327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         (㎡)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2-48 대  96          96     서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22길 6-1
 2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9-17 대 155         155    차연교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6길 8-1
     합계                    251         251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해제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소 유 자
                               (㎡) 지정면적 (㎡)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8-1   대   168   168      이영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6가길 17
 2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93-2    대   132   132      김태민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9길 17-12
      합계                       300   300

◉산림청공고제2016-235호
  「임업분야 기후영향평가등의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산림청장
                   임업분야 기후영향평가등의 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산림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위임업무의 내용
    ○ 산림지역의 이상 기상 발생에 관한 사항
    ○ 산림자원 및 산림생태계 변화에 관한 사항
    ○ 임산물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발생에 관한 사항
    ○ 임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침입종 및 기후변화 취약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후변화의 임업분야에 대한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이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계획을 5년마다 수립(안 제3조)
  나.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방법 등을 정하고 실태조사 업무를 국립산림과학원과 국
     립수목원장에게 위임(안 제4조)
  다.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 평가의 세부항목을 정하고 동 업무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 (안 제5조)
  라.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기후변화 실태조사 결과와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
     하도록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8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명시)
       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1)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산림정책과
   2) 전자우편(이메일) : gsgood@korea.kr
   3) 팩 스 : 042-481-412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신건섭, 042-481-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11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6년 12월 22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6. 12. 14.)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1 CC-NA-150401-011    바다스토리      게임천국    전체이용가 2016-10-19 2016-12-14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NEW OCEAN
 2 CC-NA-140904-009 TOUR(뉴                                            등급분류 결정
                           오션 투어) 광천      전체이용가 2016-12-14             취소(예정)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6-35호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납입 독촉 송달
 우리청 관리대상인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납입 독촉 공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통지내용
  이*도      380215-*******   경남 창녕군 이방면 옥천리 ***번지             변상금 납입 독촉
                                                            (변상금 납입고지서)
- 부과금액 : 563,760원(변상금 : 562,840원, 연체료 : 920원)
- 납부기한 : 2016년 12월 30일
○ 문의사항 : 낙동강유역환경청 총무과
  (우) 5143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5(신월동)
         ☎ 055-211-1316, 팩스 : 055-211-1309
                                         329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329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명시)
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의견제출방법: 일반우편, 전자우편또는팩스로제출
1) 일반우편: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1동,
산림청산림정책과
2) 전자우편(이메일) : gsgood@korea.kr
3) 팩스: 042-481-4129
4. 그밖의사항
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산림정책과(신건섭, 042-481-4132)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제정안은
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116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
드립니다.
2016년12월22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6. 12. 14.)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A-150401-011
바다스토리
게임천국
전체이용가
2016-10-19 2016-12-14
등급분류결정
취소(확정)
2
CC-NA-140904-009
NEW OCEAN
TOUR(뉴오션투어)
광천
전체이용가
2016-12-14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6-35호
국유재산무단점유에따른변상금납입독촉송달
우리청관리대상인국유재산무단점유에따른변상금납입독촉공문서를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
사유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12월2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통지내용
이*도
380215-*******
경남창녕군이방면옥천리***번지
변상금납입독촉
(변상금납입고지서)
- 부과금액: 563,760원(변상금: 562,840원, 연체료: 920원)
- 납부기한: 2016년12월30일
○문의사항: 낙동강유역환경청총무과
(우) 51439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250번길5(신월동)
☎055-211-1316, 팩스: 055-211-1309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88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자동차전용도로)
2. 노선번호, 노선명 : 제39호, 부여~의정부 선
3. 사용 개시 구간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산78-6 ~ 울대리 산45-6 (8.25km)
4. 사용 개시일 : 2016년 12월 29일 10:00~
5. 도면의 열람장소
   : 관계도면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행 장흥송추우회도로개설공사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기타 상세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2-2110-6823)로 문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89호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자동차전용도로)              노선명       제39호, 부여~의정부선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2. 차량의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산74-4 ~
                      폭이 2.5미터, 높이가 4.2미터, 길이가 구간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68-6(6.88km)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기간                               2016 년 12 월 29 일부터 ~
○ 이유 : 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 그 밖의 사항 : 기타 상세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로 문의
 ※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서울지방국토관리청 비치) : 게재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322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77호선
                             330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33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88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자동차전용도로)
2. 노선번호, 노선명: 제39호, 부여~의정부선
3. 사용개시구간
: 경기도양주시장흥면일영리산78-6 ~ 울대리산45-6 (8.25km)
4. 사용개시일: 2016년12월29일10:00~
5. 도면의열람장소
: 관계도면은서울지방국토관리청시행장흥송추우회도로개설공사현장사무소에비치하여관계인이
열람하도록합니다.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열람장소에비치)
기타상세사항은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2-2110-6823)로문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89호
차량의운행제한
「도로법」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다음과같은이유로그차량의운행제한을공고합니다.
2016년12월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자동차전용도로)
노선명
제39호, 부여~의정부선
금지또는제한의대상
1. 축하중이10톤을초과하거나총중량이40톤을
초과하는차량
2. 차량의폭이2.5미터, 높이가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초과하는차량
구간
경기도양주시장흥면일영리산74-4 ~
양주시장흥면울대리68-6(6.88km)
기간
2016 년
12 월
29 일부터~
○이유: 도로의구조보전및운행에따른안전사고방지
○그밖의사항: 기타상세사항은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로문의
※ 첨부서류: 해당도로에대한5만분의1 이상의지형도(서울지방국토관리청비치) : 게재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322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77호선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3. 사용개시(폐지)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시점     전남 여수시 화정면 적금리 952번지
  국도 개시구간       종점    전남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산9-10번지      2.98      2차로
  77            시점      전남 고흥군 우천리 340-2번지
  호선 폐지구간                                          0.25     2차로
                종점       전남 고흥군 우천리 442번지
4. 주요 통과지 : 여수시 화정면 적금리 ~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팔영대교(현수교)
5. 전 용 구 간 : 여수시 화정면 적금리 952 ~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산9-10
6. 중 용 구 간 : 해당없음
7. 개시(폐지)일시 : 2016년 12월 27일 15:00부터
8. 비     고 : 도면과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90) 및 적금-영남간 연륙교 가설
             공사 현장사무실 (☏061-833-8815)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함.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 : 게재생략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323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12.26. ~ 2017.01.09. (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5. 공고내용 :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77%)이 부과되며,
  다.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재산압류(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하여,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 등을 통해 강제징수 및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문 의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태전동)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23~5)
  ※ 과태료 부과 확인에 대하여는 http://www.roadfine.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1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번호 납부자명 단속일자 위반차량 과태료                     단속지점명     주        소 비 고
102 최** 2012-04-12 85오59** 1,278,000 고속국도 가산영업소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보병1길 중가산고지서
103 하** 2012-04-14 서울86바98** 978,600       고속국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가산고지서
                                         칠곡물류영업소      자양로19길
104 한** 2010-12-08 인천99아62** 1,614,000 경북김천대항대룡리이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가산고지서
                                                       달미로
                                          일반국도 4
105 한** 2012-01-20 인천99아62** 4,518,000 경북김천봉산광천리 경기도 달미로안산시 단원구 중가산고지서
                                           이동1
                                          일반국도 25
106 한** 2012-01-31 인천99바62** 2,409,600 경북구미산동인덕리 경기도 달미로안산시 단원구 중가산고지서
                                           이동2
107 허** 2015-10-05 경남99바39** 868,800 고속국도 남대구영업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265번길 중가산고지서
108 황** 2015-12-05 인천99사13** 1,288,800 고속국도 김천영업소   경상북도 구미시 중가산고지서
                                                       인동북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33호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항로표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발급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록업(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비고
 항로표지위탁관리업(제부10호)     ㈜씨텍        손승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3로 14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86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주)한국엠에프쓰리 의약품수입 제4708호 신 * 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84번길 17 한산이빌딩 5층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비캅브이주(치아민디설피드질산염)<품목번호:2호>’및‘플라센트렉스엠에프쓰리주(자하거추출물)<품
     목번호:4호>’ 품목 허가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비캅브이주(치아민디설피드질산염)<품목번호:2호>’및‘플라센트렉스엠에프쓰리주(자하거추출물)<품
     목번호:4호>’의 의약품 재평가(문헌) 자료 미제출(3차)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위반
  ○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3차) 규정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35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18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주)이삭메디템    제1080호<의약외품 제조업>     송인서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로44번길 100-19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의약외품 제조소 폐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신고한 소재지에 의약외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음.
4. 법적 근거
   ○ 「약사법」제31조
   ○ 「약사법」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
      일반기준 제9호, 제11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7. 1. 17.(화) 14:00~15: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9,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19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주)시선코스메틱    제999호<의약외품 제조업>         신병철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쇄암로141번길 9-17
                                 336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335
번호
납부자명
단속일자
위반차량
과태료
단속지점명
주
소
비
고
102
 최**
2012-04-12
 85오59**
1,278,000
 고속국도가산영업소
 경상북도칠곡군
왜관읍보병1길
중가산고지서
103
 하**
2012-04-14
 서울86바98**
978,600
 고속국도
칠곡물류영업소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양로19길
중가산고지서
104
 한**
2010-12-08
 인천99아62**
1,614,000
 경북김천대항대룡리이동 경기도안산시단원구
달미로
중가산고지서
105
 한**
2012-01-20
 인천99아62**
4,518,000
 일반국도4
경북김천봉산광천리
이동1
 경기도안산시단원구
달미로
중가산고지서
106
 한**
2012-01-31
 인천99바62**
2,409,600
 일반국도25
경북구미산동인덕리
이동2
 경기도안산시단원구
달미로
중가산고지서
107
 허**
2015-10-05
 경남99바39**
868,800
 고속국도남대구영업소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동평로265번길
중가산고지서
108
 황**
2015-12-05
 인천99사13**
1,288,800
 고속국도김천영업소
 경상북도구미시
인동북길
중가산고지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33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등록
항로표지법제1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2항에따라항로표지위탁관리업등록증을발급하였기에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2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록업(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비고
항로표지위탁관리업(제부10호)
㈜씨텍
손승호
부산광역시강서구미음산단3로14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86호
행정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제21조제2항규정에의거우리청약사법위반업체에대한행정처분에
앞서아래와같이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내용을공고합니다.
2016년12월22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주)한국엠에프쓰리
의약품수입제4708호
신* 철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반로84번길17 한산이빌딩5층
2. 처분하고자하는사항
○‘비캅브이주(치아민디설피드질산염)<품목번호:2호>’및‘플라센트렉스엠에프쓰리주(자하거추출물)<품
목번호:4호>’ 품목허가취소
3. 처분원인이되는사실
○‘비캅브이주(치아민디설피드질산염)<품목번호:2호>’및‘플라센트렉스엠에프쓰리주(자하거추출물)<품
목번호:4호>’의의약품재평가(문헌) 자료미제출(3차)
4. 근거법령
○「약사법」제33조및“의약품재평가실시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위반
○「약사법」제76조및「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제95조[별표8] 행정처분의기준
Ⅱ. 개별기준제9호가목(3차) 규정에의한처분
5.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법에의한행정심판을청구[서면또는온라인(simpan.go.kr)]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행정소송법에의한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의약외품 제조소 폐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신고한 소재지에 의약외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음.
4. 법적 근거
   ○ 「약사법」제31조
   ○ 「약사법」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
      일반기준 제9호, 제11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7. 1. 17.(화) 15:00~16: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9,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113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유창청소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업체 : 미추홀항업
  나. 대 표 자 : 차주연
  다.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318번길 29-34, 나동 302호(전화 : 010-5828-7626)
  라. 사업의 종류 : 유창청소업(해양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록번호 : 인천 유창-12호
  바. 등 록 일 : 2016. 12. 19.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6-191호
                          공시송달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에 의거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체납하여 독촉고지 등을 등기송달 하
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된 체납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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