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80호                          관                보           2009. 4.14. (화요일)


일련                   당초             편입            지목           소      유       자
      소 재 지
번호              지   번 면     적 지    번 면      적 (현황)         주              소       성    명
     군산시 대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9              389-21    1,690 389-45     886    답                               김선겸
     면 죽산리                                             1566 중산마을 1005-101

                       (이해 관계인 근저당 옥구군 대야면 지경리 726-16 대야단위농업협동조합)

     군산시 대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20              389-22    1,374 389-46    1,347   답                               김선겸
     면 죽산리                                             1566 중산마을 1005-101

                       (이해 관계인 근저당 옥구군 대야면 지경리 726-16 대야단위농업협동조합)

     군산시 대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21              923-1      104 923-1       104    답                               김선겸
     면 죽산리                                             1566 중산마을 1005-101
     군산시 대야
22              171-2      314 171-2       314    도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142             이봉식
     면 보덕리
     군산시 대야
23              176-1      218 176-3         2    도    군산시 임피면 영창리                이대유
     면 보덕리
     군산시 대야
24               935      2,512 935-1        3    답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69-1           이명숙
     면 보덕리
                         (이해 관계인 가압류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업무수탁기관동군산농업협동조합성산지점))
                         (이해 관계인 가압류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223-5 동군산농업협동조합)
               (이해 관계인 근저당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223-5 동군산 농업협동조합(성산지점))
     군산시 대야
25               1114      555 1114        555    답    군산시 동흥남동 405-29            유유순
     면 보덕리

      합 계                                11,33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27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지에스건설(주) 음성군 하수관거정비(BTL)공사 현장사무소
 -주    소 : 충북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714-3
 -성    명 : 현장대리인 성기동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214
제16980호                      관                보              2009. 4.14. (화요일)


일련                 당초             편입           지목             소     유       자
      소 재 지
번호             지   번 면    적 지    번 면     적 (현황)         주               소       성   명

     군산시 임피                                         군산시 조촌동 903-2현대아파
3               966     4,000 966-1      11    답                                이희중
     면 미원리                                          트 105-1504
     군산시 임피
4               997     3,306 997-1      13    답    군산시 임피면 미원리 185             김남수
     면 미원리
     군산시 임피
5               1014    1,322 1014-1     33    답    군산시 삼학동 787                 한인식
     면 미원리
     군산시 임피                                         익산시 영등동 714-1 영등신일
6              762-2    2,844 762-13      3    답                                조명현
     면 보석리                                          아파트 105동 403호
     군산시 임피
7               852     2,113 852-1    1,843   답    군산시 동흥남동 405-29             유유순
     면 보석리
     군산시 대야                                         군산시 수송동 829-2 수송아이
8              24-1     2,761 24-12    2,375   답                                고옥현
     면 산월리                                          파크 104동1203호
     군산시 대야                                         군산시 수송동 829-2 수송아이
9              24-3      735 24-14       13    답                                고옥현
     면 산월리                                          파크 104동1203호
     군산시 대야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60-1
10             25-4     2,515 25-13     281    답                                김일두
     면 산월리                                          엘지아파트 103-902

                (이해 관계인 근저당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주식회사전북은행(군산지점))

     군산시 대야                                         익산시 신동 620-3 동북아파트
11             26-1     1,025 26-6      299    답                                두효균
     면 산월리                                          다동 305호

     군산시 대야
12             26-2     2,975 26-7      256    답    군산시 구암동 59-2                백낙철
     면 산월리
     군산시 대야
13             27-4      662 27-22      189    답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156-1           백원기
     면 산월리
     군산시 대야
14             27-5     2,590 27-23     944    답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156-1           백원기
     면 산월리
     군산시 대야
15             27-11     648 27-28      214    답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143             박인성
     면 산월리
     군산시 대야
16             27-13    1,722 27-30     637    답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143             박인성
     면 산월리
     군산시 대야
17             27-14    2,150 27-31     648    답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143             박인성
     면 산월리
     군산시 대야
18             386-25   2,176 386-37     64    답    군산시 대야면 죽산리 648             김병필
     면 죽산리

                             (이해 관계인 근저당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군산지사))

                                         213
제16980호                 관              보       2009. 4.14. (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5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             록             업         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
삼호에스에이치        음의 등록 업무단위
                                                              2009.4.8.
투자자문(주)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
파인밸류투자자문(주) 음의 등록 업무단위                                        2009.4.8.
               가. 5-0-2 투자자문업



통일부공고제2009-27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4월 14일
               통 일 부 장 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9년 1월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보호결정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역적응센터 운영 및 공동생활시설과 북한이탈주민 대상 초·중등교육 실시
 학교등의 운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세대별 지원의 기준
 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지방거주 유도를 위한 기존 지역 구분을 개선하는 등 법령의 체계
 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세대별 지원의 단위를 부부와 30세 미만의 미혼인 직계비속에서 부부와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은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을 동반하지 않는 형제자매로 함.
 나. 부득이한 사정을 정하여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둔 자라도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216
제16980호                 관          보           2009. 4.14. (화요일)
 다. 지역적응교육의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함.

 라. 취업보호를 위한 최초 취업일을 거주지 보호기간 이내로 명문화하고 고용지원금 지급을 본인

  이 사업주인 경우 제외시키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함.

 마. 지방거주 유도를 위한 지역구분을 개선(안 제38조제2항)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 보호차원

  에서 임대주택 특약 해지사유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함.

 사. 무연고 청소년의 공동생활시설의 이용지원을 위한 이용대상, 시설 지정, 경비지원 대상사업

  등을 구체화하는 조항을 신설함.

 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운영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함.

 자. 북한이탈주민 대상 초·중등교육 실시 학교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 : 정착지원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37 정부중

 앙청사 별관, 우편번호 110-787, 전화번호 : 02-2100-5894, FAX : 02-2100-589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책자료-통일부자료실-법령

   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09-28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4월 14일

              통 일 부 장 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9년 1월 개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직업훈련·영

 농교육훈련·농업현장실습 신청 등의 경우에 수반되는 각종 서식을 규율하여 행정의 통일성·효

 율성을 기하고, 그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이루어져 온 생활보호 신청절차를 삭제하는 등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학력신청서와 자격확인서의 서식을 구분
                                217
제16980호                   관          보       2009. 4.14. (화요일)
 나. 직업훈련신청서와 영농훈련교육·농업현장실습신청서의 서식을 구분

 다. 비보호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한 확인서를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로 명칭을 변경함.

 라. 하나의 주택에 보호대상자가 5인 이상이 거주할 경우 주택을 추가로 알선할 수 있도록 함.

 마. 지방거주장려금을 지역에 따라 각각 2배 증액하고 지급시기는 거주지 전입 이후 2년이 경과

  한 이후로 함.

 바. 대학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가 직전 학기의 평균성적이 저조할 경우 교육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

 사. 생활보호의 신청절차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 : 정착지원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37 정부중

 앙청사 별관, 우편번호 110-787, 전화번호 : 02-2100-5894, FAX : 02-2100-589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책자료-통일부자료실-법령

     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09-47호
                            우수 건설업자 지정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업자 지정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1. 발주청 : 법무부

2. 우수업자 지정현황

 업     체   명   면    허   번   호 대표자         소   재        지       비      고

성원산업개발(주) 토목건축업제484호 임휘문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53-2번지


3.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가. 지정일자 : 2009년 4월 30일

 나. 유효기간 : 2009년 5월 1일부터 2010년 4월 30일까지

4. 지정 전문분야 : 건축시설
                                    218
제16980호              관         보         2009. 4.14. (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9-91호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시 징계처분과 5배이내 부가금을 병과할 수 있는 근거

 를 신설하고, 감사실시기관에서 감사나 조사를 개시한 경우 징계시효를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실무수습직원의 직무상 행위를 공무원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시 징계 부가금 신설

  (1) 징계사유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는 등 징계의 실효성을 높여 공무원의 비리를 근절·

   예방하기 위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징계처분외에

   금품·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 횡령·유용액의 5배이내에 해당하는 부가금(附加金)을 병과함

 나. 감사실시 기관에서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시효정치

  (1)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수수 등은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감사기관에서 조사가 개시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요구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

   도록 함.

  (3)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은 조사를 완료할 때 까지 징계시효를 유지 하도록 함으로서 감사의

   실효성이 확보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실무수습직원의 직무상 행위 공무원 의제

  (1) 공무원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규임용 전 실무수습을 실시하고 있으나, 해당 사람의 권한과

   책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2) 실무수습직원의 직무상 행위를 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실무수습직원이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지방공무원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

 전부 지방공무원과로 2009년 5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
제16980호                  관          보     2009. 4.14. (화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791, 팩스번호 : 02-2100-4228



행정안전부공고제2009-92호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징계사유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는 등 징계의 실효성을 높여 공무원의 비리를 근절·예방하

 기 위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징계처분외에 금품·

 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 횡령·유용액의 5배이내에 해당하는 부가금(附加金)을 병과할 수 있는 근

 거와, 청렴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벌칙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공금 횡령 및 유용 금지를 청렴의 의무에 포함함

 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징계처분외에 금품·향응 수

  수액 또는 공금 횡령·유용액의 5배이내에 해당하는 부가금(附加金)을 병과함

 나. 청렴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게 벌칙조항을 적용토록 함

3. 의견 제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220
제16980호                   관             보   2009. 4.14. (화요일)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우편

   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 2100-1709, 2100-1712

  ○팩   스:02) 2100-1719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73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객시설 등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인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하고, 보행우선구

 역 이외의 도로에 대하여도 기준에 맞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인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금지 근거 등 마련

  (1) 현행 법은 여객시설, 도로 등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규정만 있고, 주차금지 및 위반시

   처분규정이 없음

  (2)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특별교통수단과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으로서 보행

   장애자가 탑승한 경우 이외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나. 기준에 맞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 대상지역 확대(도로의 일정구간을 지정한 보행우선

  구역→ 도로)

  (1) 돌이나 쇠 등 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 도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시

   각 장애인 등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까지 유발하고 있음

  (2) 도로의 일정구간을 지정한 보행우선구역 이외의 도로에서도 기준에 맞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교통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

 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21
제16980호                       관           보   2009. 4.14. (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교통복지과(전화

  :2110-8687, 팩스:507-7676)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2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예인선 선경호 좌초사건』에

대한 재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4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 예인선 선경호 좌초사건

2. 재결번호 : 인해심 제2009-8호

3. 해양사고관련자 : 이관식, 남이만, 김덕중

4. 공시이유 : 해양사고관련자 김덕중(540411-1******)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이 사건재결서의

 송달을 받지 아니하므로 재결사항을 공고함

5. 주 문

 이 좌초사건은 예항력이 부족한 어선으로 좌초되어 조종불능인 선경호를 수면하 장애물과 지나치

 게 근접하여 예인하다 강풍에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이관식을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남이만을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김덕중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2009년 3월 19일

                심판장    심     판   관   조   영   대

                       심     판   관   정   대   율

                       주심심판관         임   형   도


     법             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9-3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법원 부장판사 김용섭 외 14명의 재산등록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4월 14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222
제16981호                관        보            2009. 4.15. (수요일)


    고              시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22호
 화옹지구 간척농지 개발사업의 일부 공유수면이 국토해양부(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평택~시
흥간 고속도로공사」에 편입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의 양도·양수를
「공유수면매립법」 제23조 및 같은 법시행령 부칙 제4조(제16515호, 1999. 8. 6.)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인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화옹지구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인가
1. 면허연월일 및 번호:1995년 6월 30일(농림수산부고시 제1995-50호)
2. 매립장소:경기 화성시 서신·남양·장안·우정·마도면 지선 공유수면
3. 수면의 종류:공유수면(해면)
4. 매립목적:농지조성 등 농어촌발전기반 조성
5. 매립면적:6,212만㎡
6.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인가 내역
 가. 양도·양수면적:183,675㎡
 나. 양도·양수위치:경기 화성시 우정읍, 마도면 일원의 공유수면
 다. 양도인:한국농어촌공사 사장 홍문표
          (주소: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번지)
 라. 양수인: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마. 양도·양수사유:평택~시흥간 고속도로 편입부지
7. 기타사항 문의처: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용수자원과(전화 02-500-1833)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71호
                    군장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97호(2009. 1. 6.)로 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한 군장국가산업단지에 대
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개발계획)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9년 4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군장국가산업단지(변경없음)
 나. 위   치(변경없음)
                              43
제16980호                        관         보    2009. 4.14. (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9-8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457-30 일대 한세사이버보안고등학교 이전신축 사업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하였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국 학교운영지원과 및 학교법인 윤당학원 법인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4월14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학교법인 윤당학원 이사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40-8

나. 학교의종류 및 명칭 : 사립. 한세사이버보안고등학교 이전신축사업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457-30일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면적 : 3,197.00㎡

 2) 건축면적 : 1,377.55㎡

 3) 건축 연면적 : 9,972.59㎡

 4) 재   원 :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부담

 5) 사업기간 : 착공예정일 2009년 5월 1일

                준공예정일 2010년 8월 31일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아현제3구역 재개발 계획에 의거 학교를 이전신축 하여 교육환경을 개

 선하고 해킹 보안분야의 특성화학교를 만들고자 함.


        인               사
2009년 4월 9일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융합정책실 전파기획관실 주파수정책과장
        부   이   사   관   박   윤   현(朴 潤 賢)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방송통신위원회 근무를 명함

                                  (대 통 령)
                                      248
제16981호                     관          보        2009. 4.15. (수요일)
  1) 군산지구
구분 번호 폭원(m) 연장(m)             기           점         종       점      비고

기정    계             45,459

기정     4     50     22,300 국도26호선(옥구군 대야면 산월리) 광로 2-2

기정     5     50       119 광로 2-3                군산국가산단 남측지구계

기정     6     20     18,660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익산시 용안면 교동리

기정     7     25      1,100 군산외항 입구              군장국가산단 진입도로

기정    8      35      3,280 군산시 구암동              군산시 해망동

  -장항지구(지정해제)
10. 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구역 좌표조서(변경없음)
11. 재원조달 계획(변경)
 -군산지구:군산시자금, 현대중공업(주) 자금(기정)
           지식경제부출연금, 전라북도출연금, 군산시출연금, (재)전라북도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
           터자금(변경)
 -장항지구:지정해제
12.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토지수용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음)
13. 관계도서 열람방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 군산시에 비치
 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8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39호(경기도보 제3215호, 2005. 3. 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
시 제2005-76호(관보 제15994호, 2005. 5.1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234호(관보 제
16633호, 2007.11.2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268호(관보 제16694호, 2008. 2.22.)로
고시한 수원시관내(송산~진안)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시간:2004년 12월~2013년 12월
2. 사업명:수원시 관내(송산~진안)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53
제16981호                                    관                  보                 2009. 4.15. (수요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별항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별항
                                   토        지    조       서(변경, 추가고시)
소재지:화성시 병점동

일련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당초       확정 공부상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1    688   688-3   답    1,653         14                                이순자                            이덕희
                                            동 395-7                              462 삼환아파트 6-708

                                            서울 송파구 오금동                           서울 송파구 오금동
 2 688-1 688-4      답    1,320 118                                       정회천                            김혜숙
                                            67 아남아파트 2-103                       26 인도훼밀리 103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94호
                                 도로구역변경결정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39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

리청고시 제2009-139호로 토지세목고시한 “국도14호선 옥림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편입토지의

세목(추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국도14호선 옥림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8년 10월 24일~2012년 10월 08일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진주국도관리사무소

4. 편입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설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진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7)에 비치하고 일반인

     에게 열람합니다.

                                                토 지 세 목 조 서

○국도14호선 옥림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초 편입 공부상 현실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부산 중구 영주동
     거제 일운 구조라 90                90-2       답       답             324    73                         김종현 당초
                                                                              534-204
 8
                                                                              부산 중구 영주동
     거제 일운 소동           90       90-2       답       답             324    73                         김종현 변경
                                                                              534-204

                                                         54
제16981호                      관                보                    2009. 4.15. (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9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중요경과지        총연장           구역결정(변경)이유

                      시점:합천 봉산 상현               합천군
당초 일반국도        24                                          0.300㎞               -
                      종점:합천 봉산 상현               봉산면

                      시점:합천 봉산 상현               합천군                 상현8지구낙석·산사태
변경 일반국도        24                                          0.300㎞
                      종점:합천 봉산 상현               봉산면                 위험지구 정비공사로 인함

2. 사업시행기간:2009년 3월~2009년 11월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진주국도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진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55-740-263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진주국도관리사무소
□사업의 종류:국도24호선 상현8지구 낙석위험지구 정비공사
□사업지역: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상현리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번호 읍면 리동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   봉산 상현     76-1   76-7   임야 임야        35,038     236 합천군 초계면 유하리 315                윤   희

 2   봉산 상현     76-4   76-8   도로 임야         8,777     660 합천군 초계면 유하리 315                윤   희

 3   봉산 상현     80-1   80-6   임야 임야        27,259       83 합천군 묘산면 도옥리 18                조대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99호
                              접도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63
제16981호                                 관                    보                      2009. 4.15. (수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초 편입 공부상 현실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부산 중구 영주동
     거제 일운 구조라 91                 91-3   전        전             837    117                         김종현 당초
                                                                               534-204
 9
                                                                               거제 일운 소동리
     거제 일운 소동                91   91-3   전        전             837    117                         김용주 변경
                                                                               423

                                                                               거제시 신현읍 고
24 거제 일운 구조라 642                  642    답        답             25        25                       옥운협 추가
                                                                               현리 859-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95호
                                  도로구역변경결정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117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
리청고시 제2008-117호로 토지세목 고시한 “국도77호선 미룡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편입토지의
세목(추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국도77호선 미룡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7년 12월 20일~2010년 12월 4일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진주국도관리사무소
4. 편입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설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진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6)에 비치하고 일반인
     에게 열람합니다.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국도77호선 미룡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소재지:고성군 삼산면 미룡리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연번
      당    초       분     할   공부상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통영시 도천동 150-2
 1    494-1        494-15     답     답         546           127                                        김행복
                                                                  만복도천비치맨션2차 1109

 2    815-1        815-4      전     전        3,712          253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산470                       이승용


 3    817-1        817-7      답     답         858             84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 907                       최종규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