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84호(그2)             관          보            2004.12.30. (목요일)

   병상수급계획수립및조정에관한규칙                   실적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병상 수급
   (안)입법예고                            계획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음.
1. 제정이유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시책과 지역병상 수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법률 제6620호,            급계획의 집행 여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
 2002. 1.19.) 제13조 규정에 의거 병상수급 기      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부적절하다고 판

 본시책과 시·도별 지역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및 조정·권고, 시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정함으로써 병상의 합리적 공급 및 배치를 도모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지

 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낭비를 방            역병상 수급계획의 내용과 일정 기간 동안의

 지하여 재정 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임.              집행실적을 공표할 수 있음.
                                   3.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2. 주요골자
                                     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14일까지 다음 사항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매3년마다 병상수급에 관
                                     을 기재한 의견서(A4 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보
  한 기본시책(이하“기본시책”
                이라 한다)을 수
                                     건복지부장관(참조:보건자원과장)에게 제출하
  립하여야 하는 바 동 기본시책에 포함될 내용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
  을 규정하고, 수립한 기본시책을 시?도에 통보
                                     으신 분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
  하여 지역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도지사는 기본시책에 따라 매3년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지역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
                                      의견과 그 이유)
  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절차를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정함.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지역병상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다. 보내실 곳:보건복지부 보건자원과(주소:
  지역병상수급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의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
  결사항을 정함.
                                      721, 전화 02-503-7554,7547, 팩스 02-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병상 수급계획을 평
                                      503-7555)
  가하여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병상 수
  급계획의 평가 및 조정 기준을 규정하고 동 기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32호
  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병상 수급계획의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조정을 권고하여야 함.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마.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조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정·권고를 받은 경우 30일이내에 지역병상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급계획을 조정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               2004년12월30일
  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조정을 거친 지역                         건설교통부장관
  병상 수급계획을 공고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함.                                   입법예고
 바. 시·도지사는 지역병상 수급계획을 시행하          1. 개정이유
  고 1년마다 지역병상 변동사항을 포함한 집행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관한 시험실시기관의 장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은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정부출연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집행             또는 부동산중개업협회에 시험의 시행에 관한

                               720
제15884호(그2)             관           보            2004.12.30. (목요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인중개사자격             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험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가. 주택감리와 밀접한 관련 감리의 연계성을 강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               화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로 하
 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위탁              여금 주택법에 의한 감리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              하는 자료의 종류를 공정별 감리계획서, 공정
 어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정부출연기관                보고서, 공사분야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상
 또는 부동산중개업협회에 위탁하여야 함.                 세시공도면 등으로 정함.
3. 의견제출: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나.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19일까지 다음 사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검토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토              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지관리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다. 지역별로 주택의 수급상황 및 투기우려의 정
 정부과천청사, 전화:02-504-9123, 팩스:           도가 다르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02-502-47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개정시행령(안)의 전문을 알고 싶으신분은 건설             성장관리권역의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체결
 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      일부터 5년, 그 밖의 지역은 3년으로 지역별로
 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등을 두어 규정함.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여           라. 공공택지 채권입찰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
  부와 그 이유)                             여 제3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이자율 및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             중도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이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
 다. 그 밖의 참고사항                         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33호                    부장관(참조: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kr)/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12월30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에는 그 의견)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
1. 개정이유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주택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 제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
 도의 시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중개              과천청사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02-
 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04.12. 8.)함        504-9133~4, 팩스:02-504-6128)
 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하여 분양가상한제가 적
 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34호
 하고, 법률에서 신설된 제3종 국민주택채권의             주택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21
제5조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계약체결후60일이상경과하고물가의변동
으로당초의대가에비하여100분의5이상이
증감되었다고인정될경우. 다만천재·지변
또는원자재가격급등으로당해기간내에계
약금액을조정하지아니하고는계약이행이곤
란할시계약을체결한날또는직전조정기
준일로부터60일이내에도계약금액을조정할
수있다.
제8조제1호마목과동조제2호아목중“기본설계등
에관한세부시행기준”을“기본설계등에관한세부시
행기준(건설교통부고시)”으로한다.
제9조본문을다음과같이한다.
제9조(요율의조정) 요율은다음각호를참고하여
증액또는감액할수있으나, 발주청은사업대가
삭감으로인해부실한설계및감리등이발생하지
않도록적정대가지급에노력하여야한다.
제10조제1항제7호중“보고서작성및인쇄비”를
“보고서작성및복사비, 인쇄비”로하며, 제9호를
삭제한다.
제13조엔지니어링사업요율산식의용어설명을다
음과같이신설한다.
·기술자의평균급여액：당해엔지니어링사업
에참여하는엔지니어링기술자의평균급여
액
·1：직접인건비
·제비율：제15조직접경비비율(직접인건비
대비환산한비율을말함)과제16조의제경비
비율및제17조의기술료비율을합산한것을
말한다.
제15조단서중“공사감리의경우주재비”를“공
사감리및현장에상주해야하는용역의경우의주
재비”로한다.
제16조제1항중“제경비라함은직접비(직접인건
비와직접경비)에포함되지아니한비용으로서간
접비를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등의급여”를
“제경비라함은직접비(직접인건비와직접경비)에
포함되지아니한비용으로서엔지니어링활동주체
의행정운영을위해기획, 경영, 총무분야등에서
발생하는간접경비를말하며임원·서무·경리직
원등의급여”로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제1항의경비가운데당해엔지니어링사업수
행을위해직접적인필요에따라발생한비목에
관하여는제15조직접경비에의해계산한다. 
제20조제①항을다음과같이한다.
제20조①엔지니어링사업노임단가는1일8시간, 1
개월일수는통계법에의하여한국엔지니어링진흥
협회가조사·공표하는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의
한다. 다만, 1일8시간을초과하는경우에는근로기
준법을적용한다.
별표1의비고1과별표2의비고1중“엔지니어링기
술진흥법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비고6”을“엔
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별표1 기술부문및전
문분야구분표”로한다.
별표4의비고4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비고4. 해당기술(기능)분야의업무를수행한자라
함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별표1의기술
부문및전문분야구분표에의한해당관련분야에
종사하여실무경험이있는자를말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기준은공고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경과규정) 공고이전에계약을체결한사업에
대하여는종전기준을적용한다.
※이개정공고와관련하여전문은아래홈페이
지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과학기술부www.most.go.kr,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www.kenca.or.kr.
⊙보건복지부공고제2004-221호
병상수급계획수립및조정에관규칙을제정함에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공고하고자합니다.
2004년12월30일
보건복지부장관
제15884호(그2)
관
보
2004.12.30. (목요일)
719
병상수급계획수립및조정에관한규칙
(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법률제6620호,
2002. 1.19.) 제13조규정에의거병상수급기
본시책과시·도별지역병상수급계획의수립
및조정·권고, 시행절차등에필요한사항을규
정함으로써병상의합리적공급및배치를도모
하고이를통해국민건강보험의재정낭비를방
지하여재정건전화를달성하기위한것임. 
2. 주요골자
가. 보건복지부장관은매3년마다병상수급에관
한기본시책(이하“기본시책”이라한다)을수
립하여야하는바동기본시책에포함될내용
을규정하고, 수립한기본시책을시?도에통보
하여지역병상수급계획을수립하도록함.
나. 시·도지사는기본시책에따라매3년마다
지역병상수급계획을수립하여보건복지부장
관에게제출하여야하는바이에대한절차를
정함.
다. 지역병상수급계획을심의·의결하기위한
지역병상수급계획심의위원회구성및심의?의
결사항을정함.
라. 보건복지부장관은지역병상수급계획을평
가하여야함. 보건복지부장관은지역병상수
급계획의평가및조정기준을규정하고동기
준에해당되는경우에는지역병상수급계획의
조정을권고하여야함.
마. 시·도지사는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조
정·권고를받은경우30일이내에지역병상
수급계획을조정하여이를보건복지부장관에
게제출하여야하며, 평가·조정을거친지역
병상수급계획을공고하고이를시행하여야
함.
바. 시·도지사는지역병상수급계획을시행하
고1년마다지역병상변동사항을포함한집행
실적을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시·도지사가제출한집행
실적을평가하여필요한경우지역병상수급
계획의시정을권고할수있음.
사. 보건복지부장관은기본시책과지역병상수
급계획의집행여부등과관련하여필요한경
우실태조사를할수있으며부적절하다고판
단되는경우에는당해지방자치단체장에게그
시정을요구할수있음.
사. 보건복지부장관은시·도지사가제출한지
역병상수급계획의내용과일정기간동안의
집행실적을공표할수있음.
3. 의견제출：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
체또는개인은2005년1 월14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A4 용지를세워서작성)를보
건복지부장관(참조：보건자원과장)에게제출하
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
으신분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
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
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
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보건복지부보건자원과(주소：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우편번호427-
721, 전화02-503-7554,7547, 팩스02-
503-7555)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32호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
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30일
건설교통부장관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관한시험실시기관의장
은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정부출연기관
또는부동산중개업협회에시험의시행에관한
제15884호(그2)
관
보
2004.12.30. (목요일)
720
제15884호(그2)                  관           보           2004.12.30. (목요일)

   2004년12월30일                        2. 주요내용
                 건설교통부장관                  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산
  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정기준, 가산비용 및 분양가격의 항목별 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
 주택 분양가상한제 시행 및 주택감리제도의 개                  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함.
 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중개정법률안                 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과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04.12. 8.)함에 따라            거 10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에 대하
 이의 시행을 위하여 주택감리 관련 조문을 정리                 여는 청약 1순위를 제한함.
 하는 것임.                                   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는 주택투
2. 의견제출:이 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기를 방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             이 공급될 수 있도록 무주택자에 대하여 우선
 19일까지 다음 사항을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
                                           공급하는 75퍼센트의 주택중에서 40퍼센트를
 부장관(참조: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40세 이상으로서 무주택기간이 10년이상인
 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세대주에게 가장 우선하여 공급하도록 함.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
                                          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이미 분양가
 kr)/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한제 적용주택을 당첨받은 자는 수도권 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하는 경우
                                           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는 10년간,
  에는 그 의견)
                                           그 밖의 지역에서는 5년간 재당첨을 제한하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
                                           다른 실수요자의 청약기회를 확대함.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바.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의 항목 공개를 시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으로 분양가상한제
  과천청사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02-
                                           적용주택으로서 매입된 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504-9133~4, 팩스:02-504-6128)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이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령(안)에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35호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통부장관(참조: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2004년12월30일                            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

                 건설교통부장관                  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 go.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kr)/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하는 경우

1. 개정이유                                    에는 그 의견)

 주택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대비하여 분양가격 산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
 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주택에 대한 투기과열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
 청약자격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과천청사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02-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04-9133~4, 팩스:02-504-6128)

                                    722
제15884호(그2)                관          보         2004.12.30. (목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4-170호                  4. 공장소재지:충남 보령시 청소면 죽림리 415-23
    전통식품품질인증                        5. 인증년월일:2004년12월24일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
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통식          ⊙관세청공고제2004-16호
품 품질인증을 하였음을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2               특별긴급관세부과공고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관세법제68조의규정에의한특별긴급관세부과에
    2004년12월30일                     관한규칙(재정경제부령 제399호, 2004.12.22.)에
                    해양수산부장관         의거 다음과 같이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1. 인증번호:해양수산부 전통 제2004-77호          가 부과됨을 공고합니다.
2. 인증품목 및 규격:조미김                         2004년12월30일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창덕식품                                관 세 청 장

1. 부과대상
    HSK         품                                      명 특별긴급관세율
 1211.20.1100   수삼                                            297%
 1211.20.1210   본삼(백삼의 것에 한한다)                                297%
 1211.20.1220   미삼(백삼의 것에 한한다)                                297%
 1211.20.1240   잡삼(백삼의 것에 한한다)                                297%
 1211.20.1310   본삼(홍삼의 것에 한한다)                                1천5%
 1211.20.1320   미삼(홍삼의 것에 한한다)                                1천5%
 1211.20.1330   잡삼(홍삼의 것에 한한다)                                1천5%
 1211.20.2210   홍삼분                                           1천5%
 1211.20.2220   홍삼타브렛 또는 홍삼캡슐                                 1천5%
 1211.20.2290   홍삼분말(홍삼분, 홍삼타브렛 또는 홍삼캡슐을 제외한다)                1천5%
 1211.20.9100   인삼잎 및 줄기                                      1천5%
 1211.20.9200   인삼종자                                          1천5%
 1211.20.9900   기타 인삼(인삼근, 인삼분말, 인삼잎, 인삼줄기 및 인삼종자를            1천5%
                제외한다)
 1302.19.1210   홍삼엑스                                          1천5%
 1302.19.1220   홍삼엑스분                                         천5%
 1302.19.1290   홍삼의 수액과 엑스(홍삼엑스 및 홍삼엑스분을 제외한다)                1천5%
 2106.90.3021   홍삼차                                           1천5%
 2106.90.3029   기타 홍삼제품류(홍삼차를 제외한다)                           1천5%
 3301.90.4520   추출한 올레오레진(홍삼의 것에 한한다)                         1천5%
2. 부과기간:2005년 1 월 1 일~2005년12월31일
3. 부과이유:시장접근물량(56.8톤)이 기준발동물량(41톤) 초과

                                  723
⊙해양수산부공고제2004-170호
전통식품품질인증
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및동법시행령제10
조·제1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전통식
품품질인증을하였음을동법시행규칙제11조제2
항의규정에의하여이를공고합니다.
2004년12월30일
해양수산부장관
1. 인증번호：해양수산부전통제2004-77호
2. 인증품목및규격：조미김
3. 제조업체명및대표자：창덕식품
4. 공장소재지：충남보령시청소면죽림리415-23
5. 인증년월일：2004년12월24일
⊙관세청공고제2004-16호
특별긴급관세부과공고
관세법제68조의규정에의한특별긴급관세부과에
관한규칙(재정경제부령제399호, 2004.12.22.)에
의거다음과같이물량기준에의한특별긴급관세
가부과됨을공고합니다.
2004년12월30일
관
세
청
장
제15884호(그2)
관
보
2004.12.30. (목요일)
723
1. 부과대상
HSK
품
명특별긴급관세율
1211.20.1100
수삼
297%
1211.20.1210
본삼(백삼의것에한한다)
297%
1211.20.1220
미삼(백삼의것에한한다)
297%
1211.20.1240
잡삼(백삼의것에한한다)
297%
1211.20.1310
본삼(홍삼의것에한한다)
1천5%
1211.20.1320
미삼(홍삼의것에한한다)
1천5%
1211.20.1330
잡삼(홍삼의것에한한다)
1천5%
1211.20.2210
홍삼분
1천5%
1211.20.2220
홍삼타브렛또는홍삼캡슐
1천5%
1211.20.2290
홍삼분말(홍삼분, 홍삼타브렛또는홍삼캡슐을제외한다)
1천5%
1211.20.9100
인삼잎및줄기
1천5%
1211.20.9200
인삼종자
1천5%
1211.20.9900
기타인삼(인삼근, 인삼분말, 인삼잎, 인삼줄기및인삼종자를
1천5%
제외한다)
1302.19.1210
홍삼엑스
1천5%
1302.19.1220
홍삼엑스분
천5%
1302.19.1290
홍삼의수액과엑스(홍삼엑스및홍삼엑스분을제외한다)
1천5%
2106.90.3021
홍삼차
1천5%
2106.90.3029
기타홍삼제품류(홍삼차를제외한다)
1천5%
3301.90.4520
추출한올레오레진(홍삼의것에한한다)
1천5%
2. 부과기간：2005년1 월1 일~2005년12월31일
3. 부과이유：시장접근물량(56.8톤)이기준발동물량(41톤) 초과
제15884호(그2)                  관          보            2004.12.30. (목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4-147호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6조 및 싱글PPM 품질인증요
                                             2004년12월30일
령(중소기업청고시 제1999-22호, 1999.11. 9.)
제17조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 다                               중소기업청장

                                싱글PPM품질인증기업

인    증      번   호 업   체   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        증    품      목
제1-14-1-1037호 대신강업㈜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213         100PPM 자동차 머플러용단조
                                                            플랜지
제1-13-4-1038호 예일산업㈜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100PPM 버텀 커버
                           60-28
제1-13-1-1039호 ㈜창신특수강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 100PPM 대경관 파이프
                           137


⊙중소기업청공고제2004-149호                     2. 신청자격
     2005년도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과제지원계획공고                               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력을 획기                   체(표준산업분류 15류-37류에 해당)
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                   -다만,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721, 722,
업 중 전략과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                  724, 731, 743), 공업디자인서비스업(표준
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                   산업분류 74602, 74603 및 74609) 및 다음
령에 따라 기술혁신개발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시기 바랍니다.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
     2004년12월30일                             외적으로 인정함.
                  중소기업청장                    ①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
1. 사업개요                                      유 중소제조업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②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기술개발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의 기술                   운영하는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 중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                  인 업체
    금액의 일부를 상환 받는 사업임.                      ③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단기간내(2년 이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                   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제품 개발기술 지원                         3. 지원대상과제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                 ①미래기술 개발분야 (2년, 3억원 까지)
    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성장유망품목 등 중소기업
    부담으로 추진(S/W 분야는 최고 50백만원까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큰 제품 및 기술분
    지 지원)                                    야 130개 과제
 ○2005년도 정부지원 예정액:500억원                    ②우수특허기술 분야(1년, 1억원이내)

                                     724
제15884호(그2)             관           보          2004.12.30. (목요일)

 ○특허청이 보유한 PM(특허기술 분석도) 및 수             중 지방청별 특화가 필요한 산업을 지역특화
  요조사를 통해 전략적 개발기술 및 현장 확산              부문으로 선정·추천한 180개 과제
  기술 249개 과제                            -동 산업과 관련 최근 3년간 산·학·연 컨
 ③산·학 연계 지역특화 과제(1년, 1억원 이내)               소시엄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및 대학·
  ○지역향토 및 전략산업 등으로 고시된 산업                  연구기관 등이 추천한 우수과제

                           〈지역특화산업〉
                                           (괄호안은 표준산업분류 제조업의 중분류)




4.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시(1~2월)
 ○신청방법                                ○전문기관은 분야별 산 학 연 전문가 5인 이상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과제의 기술
   ·신청기업의 연구개발 부서가 위치한 소재              성 및 사업성을 평가(2~3월)
     지의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사무소 및 한국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점수에 따라 선정심의
     발명진흥회(특허과제)에 문의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선정(4월말)
 ○신청기간:2004년12월31일~2005년 1 월24일        -최종선정은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신청                              심의·확정
  -접속경로:http://www.smtech.go.kr/→      * 평가일정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              6. 참고사항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당해년도 사업참여는 1개 중소기업당 1개 과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추진                    제를 초과할 수 없음.
  -현장경영평가, 기술성 사업성 평가, 선정 최            -신청일 현재 전략과제를 수행 중인 업체는
   종평가 결과 통보, 진도보고 및 최종보고서              참여불가(일반과제 수행기업은 신청가능)
   제출 등                               ○신청기술의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
5. 평가 및 선정절차                           술개발 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지방청 등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통해 신청              동일하거나 기타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
  과제에 대한 사전검토후, 현장·경영평가 실              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업, 과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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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84호(그2)             관              보           2004.12.30. (목요일)

    임자 포함), 기술혁신개발사업을 4회이상(일              ○개발사업의 결과가“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반과제에 한함) 지원받은 업체는 신청(접수)               성공판정일로부터 정부출연금의 30%를 5년
    대상에서 제외함.                              균등분할로 납부하여야 함.
 ○예산사정과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에 의한 우선                 ○창업 2년이내(2003. 1. 1일 이후 설립)기업으
    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우, 일반기업 및 신생
    과제는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에서 공개                   기업 평가방법 중 선택적 신청 가능

7. 문의처
관     리     기     관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509-7016/7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부산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5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33-1
대구 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33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2003-18
광주 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36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00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5-1 30B-1L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87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1012-2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3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257-24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3      충북 청주시 복대동 418-6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2      전북 전주시 팔복동 2가 270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3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3
제주지방중소기업청           064-723-2104      제주도 제주시 월평동 299-1
대전·충남지방사무소          042-865-6133      대전시 유성구 장동 23-3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42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042-481-445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http://www.smba.go.kr
 -온라인 시스템 관련 문의처:02-6009-8301~5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피해 진상조사신청 및 피해신고를 다음과 같이 접

 공고제2004-4호                           수하오니 해당자는 신청(신고)기간 내에 신청(신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신청및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신고안내에관한공고                            2004년12월30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위하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               1. 신청(신고) 기간(제1차):2005년 2 월 1 일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일제강점하강제동원                ~2005년 6 월30일(공휴일 제외)

                                    726
제15884호(그2)             관              보            2004.12.30. (목요일)

  원장:시·도지사)에서 접수받아 위원회에서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4-45호
  진상조사개시결정을 한 후 진상조사를 하게                   수질방지시설업등록
  됨.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 및 같은
 ○피해신고사항은 각 시·도 실무위원회(위원            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장:시·도지사)의 사실확인을 거쳐 위원회에           이 신규등록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여부, 원인 및                 2004년12월30일

  배경, 희생자 및 유족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대구지방환경청장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함.                  ○구 분:등록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분중호적등재가           ○업체명:㈜수성엔지니어링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호적등재            ○대표자:허남주
                                    ○소재지:대구시 북구 서변동 1728-8
  나 기재사항의 정정을 할 수 있음.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7. 문의처
                                    ○등록번호:제220호
 ○각 시·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등록일자:2004년12월23일
  실무위원회
  -서울특별시(☎ 02-3707-8370)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4-37호
  -부산광역시(☎ 051-888-2742)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대구광역시(☎ 053-429-2616)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제4
  -인천광역시(☎ 032-440-2424)
                                    항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사항
  -광주광역시(☎ 062-613-2912)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대전광역시(☎ 042-600-3216)
                                           2004년12월30일
  -울산광역시(☎ 052-229-2482)
                                                       원주지방환경청장
  -경기도(☎ 031-249-4134)
                                    1. 업종 및 지정번호: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제13호
  -강원도(☎ 033-249-2985)
                                    2. 상 호:(주)대진환경개발
  -충청북도(☎ 043-220-2514)
                                    3. 대표자:김향남(521120-*******)
  -충청남도(☎ 042-251-2223)
                                    4. 사무실소재지: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52-1
  -전라북도(☎ 063-280-3474)                 (☎ 033-642-2071)
  -전라남도(☎ 062-607-2226)             5. 실험실소재지:상 동
  -경상북도(☎ 053-950-2054)             6. 지정일자:2004년12월24일
  -경상남도(☎ 055-211-2715)
  -제주도(☎ 064-710-2415)              ⊙안양지방노동사무소공고제2004-1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위원회 사무국 ☎ 02-2100-8413~6〕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공고내용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                    2004년12월30일
  규명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angje.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
  go.kr),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및 각 시·도 홈             공시송달서
  페이지(공고란)에서 볼 수 있음.                안양지방노동사무소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

                                  728
원장：시·도지사)에서접수받아위원회에서
진상조사개시결정을한후진상조사를하게
됨.
○피해신고사항은각시·도실무위원회(위원
장：시·도지사)의사실확인을거쳐위원회에
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여부, 원인및
배경, 희생자및유족여부를심의·결정하고
그결과를신고인에게통지함.
○희생자또는유족으로결정된분중호적등재가
누락되었거나사실과다른경우에는호적등재
나기재사항의정정을할수있음.
7. 문의처
○각시·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서울특별시(☎02-3707-8370)
-부산광역시(☎051-888-2742)
-대구광역시(☎053-429-2616)
-인천광역시(☎032-440-2424)
-광주광역시(☎062-613-2912)
-대전광역시(☎042-600-3216)
-울산광역시(☎052-229-2482)
-경기도(☎031-249-4134)
-강원도(☎033-249-2985)
-충청북도(☎043-220-2514)
-충청남도(☎042-251-2223)
-전라북도(☎063-280-3474)
-전라남도(☎062-607-2226)
-경상북도(☎053-950-2054)
-경상남도(☎055-211-2715)
-제주도(☎064-710-2415)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위원회사무국☎02-2100-8413~6〕
※이공고내용은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
규명위원회홈페이지(http：//www.gangje.
go.kr), 행정자치부홈페이지및각시·도홈
페이지(공고란)에서볼수있음.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4-45호
수질방지시설업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8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방지시설업
이신규등록되었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30일
대구지방환경청장
○구
분：등록
○업체명：㈜수성엔지니어링
○대표자：허남주
○소재지：대구시북구서변동1728-8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등록번호：제220호
○등록일자：2004년12월23일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4-37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4
항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사항
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업종및지정번호：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제13호
2. 상
호：(주)대진환경개발
3. 대표자：김향남(521120-*******)
4. 사무실소재지：강원도강릉시임당동152-1
(☎033-642-2071)
5. 실험실소재지：상
동
6. 지정일자：2004년12월24일
⊙안양지방노동사무소공고제2004-1호
국세기본법제11조의규정에의거공시송달서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30일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
공시송달서
안양지방노동사무소에서고용보험실업급여부정
제15884호(그2)
관
보
2004.12.30. (목요일)
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