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추진일정
연     소관           제‧개정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번     부처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해양                  ○ 불법어업 처분강화, 조업감시체계 강                          공포    후
3          수산업법    일부                                 ‘21.12.   ‘22.3.
     수산부                   화, 신고어업 제도개선 등                                6개월

                          ○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 기
                           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2006해사
     해양                                                                  공포 후
4           선원법    일부      노동협약(MLC) 사항 반영            ‘22.1.    ‘22.3.
     수산부                                                                 6개월
                          ○ 휴식여건이 열악한 선종의 유급휴가
                           확대 및 선내 괴롭힘 방지 규정 도입


                          ○ 질병관리대책 수립 해외유입 질병의
      해양   수산생물질                                                         공포    후
5                  일부      관리대책 추가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21.12.   ‘22.2.
     수산부   병 관리법                                                         6개월
                           미비점 개선

                          ○ 자동차, 회원권에 대한 정보제공 근거
      인사   공직자윤리           마련                                            공포    후
6                  일부                                 ‘22.1.    ‘22.3.
     혁신처       법          ○ 퇴직공직자 행위제한관련 운영상 미비                          6개월
                           점 보완
            자원의
            절약과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공포    후
7    환경부    재활용    일부                                 ‘21.12.   ‘22.2.
                           정기검사 수수료 납부근거 신설                              3년
            촉진에
           관한 법률

                          ○ 건축물 석면조사 적용대상 기준 보완
           석면안전관                                                         공포    후
8    환경부           일부     ○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변형신고 대상       ‘22.3.    ‘22.6.
             리법                                                          1년
                           보완

            법인의           ○ 지점의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을 삭제
           등기사항에           하고 지점을 본점에 등기하도록 함                            공포    후
9    법무부           일부                                 ‘21.12.   ‘22.7.
             관한           ○ 기존 지점등기기록의 폐쇄 등에 관한                          3년
            특례법            절차를 대법원규칙에 위임

                          ○ 현재 관할을 유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등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 본·지점 등기기록 통합에 따라 지점소
                                                                         공포    후
10   법무부   상업등기법   일부      재지에서 지점등기 기록을 하도록 한        ‘21.12.   ‘22.7.
                                                                         3년
                           규정 삭제
                          ○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신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간의
                           통지 및 각하 규정 정비
                          ○ 관할 등기소 외의 등기소에서도 등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할 공동담보
            부동산                                                          공포    후
11   법무부           일부      의 경우에 통지 제도를 삭제            ‘21.12.   ‘22.7.
            등기법                                                          3년
                          ○ 이의신청 방법으로 전자적인 방법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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