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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대학교 학생들의 언행이 기록된 자료가 있다. 이는 중앙정보부에서 생산한 
자료로 학생의 성명, 언행의 일시 및 내용, 관련 정보를 취득 경로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중앙정보부의 「중요수사활동보고」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56)
이현호 : (교육연구사 우○○언동) 10.16 운동장 데모시 선두자,
김종세 : 학과장 하○○, 연구사 임○○이○○, 10.15 도서관 모〇〇의에서 오늘은 파이다 점심 먹고 오
후에 하자고 데모 선동
엄태언 : (공대기계과2년 김○○제보) 10.16 인문사회관에서 상대방면 데모시 최선두자
김임선 : (특수제보)전날 배포된 불온유인물 내용을 알고 있다. 박〇〇물러가라는 쪽지를 책으로 덮었
다.
윤명학 : (특수제보)10.12오후 부산에서 시내방향 하행하는 시내버스 내에서 불온학생 수명에게 “선언문 
낭독을 누가 할까? 할 사람이 없으면 내가 낭독하지”라고 언동
김종철 : (특수제보) 10.16 도서관 앞 데모시 성토 주동자는 동래고 51회 졸업생 중 공대 기계공학과 4년
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라는 제보로 인적사항 파악
손형근 : (공대전 4년 안○○제보) 도서관 앞 구호 선창자“
이 기록을 종합해 보면 상담지도관실의 교육연구사들이 경찰 및 정보기관 요원들과 수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주요 학생들의 동향을 감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 정보 제보자 중에는 학생도 포
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학생 정보제공자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못했다. 이는 향후 추가
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다.
상담지도관실의 교육연구사가 경찰 및 정보기관 요원들과 학생동향 파악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관련자 김종세와 김영의 증언을 통해 일부 확인된 사실이다.57) 또한, 동래경찰서에서 작성한 부
마민주항쟁 관련자 허천호의 수사기록 중 「실황조사서」와 「참고인 진술조서」를 살펴보면 「실황
조사서」의 참여인으로 부산대 상과대학장 강○○, 상담지도관실 교육연구사 우○○과 임○○, 그리
고 부속고등학교 교감 김○○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교육연구사들이 부마민주항쟁 당시 학생들의 
검거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협조했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진술은 없지만 동아대학교 학생 
검거에 학생과 직원들이 관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부산대학교 학생들의 검거에도 상담
지도관실 교육연구사들이 깊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동래경찰서에서 작성된 김형기의 「참고인 진술조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황이 나타난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이상록이 1979년 10월경 홍실장(부산대 상담지도관실장)의 호출을 받아 갔는데, ‘너
가 민구지?’라고 묻자, 이상록은 ‘아니다’라고 잡아떼면서 모면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상록은 스터디그
룹 내에서 ‘민구’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들통이 나 혼이 났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
다.58)
이러한 자료를 통해 몇 가지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상담지도관실의 교육연구사들은 시위 모
56) 중앙정보부, 「중요수사활동보고」(1979. 10. 18).
57) 민주주의사회연구소엮음, 2013, 『치열했던 기억의 말들을 엮다.』 부산편2, 김종세 구술, 207~213쪽. “(부산대 10월 15일) 
그러니깐 진걸이 10시에, 딱10시 정각에 (민주선언문을) 뿌렸거든요...아! 이거 뭐야! 하면서 인제 됐는데. 그때 인제 모이니
까 상담지도관실하고 이런데서 쫓아 나왔던가 봐요..,근데 내가 그 앞에, 그 도서관앞에 나와 있었던 것을 상담지도관실에서 
그 요원들이 봤겠죠. 그러니까 '저 녀석이다!'하고 단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도 묘한 게 제가 오후 수업 들어갔을 때도 
일체 내한테 연행하러 오질 안 했다”; 「김종세 증언」(2022. 10. 11.); 「김영 증언」(2024. 7. 11.).
58) 동래경찰서, 「참고인 진술조서(김형기)」(1979.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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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및 실행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둘째, 상담지도관실의 실장 및 교
육연구사들은 경찰 및 정보기관과 수시로 학생들의 정보를 교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셋째, 경찰 등 
정보기관은 학교 내에 ‘프락치’를 두고 학생, 교직원, 교수 등의 내부 사정을 수시로 보고받았다.
상담지도관실은 학생 동향을 감시하는 학내 기구로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는 관계였다. 당시 부산
대학교 학생 김영의 증언에 따르면 “부마민주항쟁 당시 수사기관은 항쟁 참여 학생들을 등급별로 분
류했는데, 상담지도관실이 이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59)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를 직접적
으로 뒷받침할 기록이나 추가 증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2) 동아대학교 학생과 역할
동아대학교에는 상담지도관실이 설치되지 않았지만 학생과가 그 기능을 대신했다. 동아대학교 학생
과는 단순한 학생 지도를 넘어 학생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경찰 등 정부기관과 
정보를 공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동아대학교 학생 김○○은 “대학 내에 경찰 사무실이 존재했으며 그곳에 학생들이 불려가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동아대학교에는 부산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3~4명이 정기적으로 학교를 출
입했다”고 진술했다.60) 또한 동아대학교의 학생 관리 방식에 대해서는 “학생과에서 학생 개개인을 직
접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담당 교수들을 통해 학생 동향을 파악했다. 그리고 학내 담당 형사들도 학
생 동향을 정기적으로 파악했는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경우에는 졸업 후에도 5~6년 동안 경찰에 
의해 감시를 받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웠다고 진술했다.61)
특히 동아대학교 학생과는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를 주도했던 학생들의 체포에도 깊게 관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인 강명규는 부산역에서 경찰에 연행될 당시, 자신을 지목해 경찰에 넘긴 사람
이 당시 학생과 직원이었던 오○○라고 진술했다. 이에 위원회는 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오
○○는 위원회 조사에서 “당시 공대(승학캠퍼스) 조교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마민주항쟁에 대
해 기억이 없으며, 강명규라는 학생도 모른다”며 강명규의 진술을 부정했다.62) 그러나 오○○의 인사
기록카드 확인 결과, 오○○는 1974년 9월부터 1980년 2월까지 동아대학교 학생과에 근무했으며, 그
가 진술하고 있는 공대 조교는 부마민주항쟁 발생 다음 해인 1980년 3월부터 1981년 2월까지였다. 이
에 대해 오○○는 1979년 당시 공대 조교로 근무했던 것이 맞다며 위원회 조사 내용을 부인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인 이동관은 “부마민주항쟁 이후 10월 20일경으로 기억되는데 동아대학교 학생
과장이 상황 수습과 관련하여 논의할 일이 있다며 나를 다방으로 불러내어 나갔다가, 다방에 미리 잠
복해 있던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석방된 이후에 이를 따지러 학생과장을 찾아갔는데 내게 무릎을 꿇
고 사과한 사실이 있다. 당시 동아대학교 학생과는 경찰이나 정보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고 진술했다.63) 동아대학교 학생과장의 경우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어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
59) 「김영 증언」(2024. 7. 11.). 김영은 위원회 조사에서 “연행된 학생들을 네 등급으로 분류했는데 A등급은 구속, B등급은 구
속(정상 참작), C등급은 즉심, D등급은 훈방이었다. 수사기관의 분류에 학생들의 성향을 잘 아는 상담지도관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한다”고 진술했다.
60) 「김○○ 증언」(2023. 5. 19.).
61) 「이동관 증언」(2023. 5. 11.); 「김○○ 증언」(2023. 5. 19.).
62) 「오○○ 증언」(2023. 8. 30.).
63) 「이동관 증언」(2023. 5. 11.). 이동관은 학생과장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위원회도 1979년 당시 동아대학교 학생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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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경남대학 학생과 역할
경남대학에서는 부마민주항쟁 이전부터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위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여러 학생 
그룹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다. 부마민주항쟁이 부산에서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신체제에 비판
적인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와 마산에서도 항쟁의 불씨를 지폈다.
경남대학에는 상담지도관실이 설치되지 않았으나, 학생과에서 학생 지도를 담당했다는 기록과 참고
인들의 증언이 확인된다.64) 부마민주항쟁 당시 학생과는 긴급대책회의 직후 학생과장의 지시에 따라 
학생들의 시위를 관찰했으며, 일부 교직원은 내부에서 상황을 보고했다고 한다.65) 경남대학 교수 및 
교직원은 10월 18일 휴교 조치 후 학생들이 모여있던 도서관 인근에서 학생들의 귀가를 종용했고 학
내시위가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제지하면서 학생들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경남대학에 재
학 중이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최갑순은 학내시위 당시 한 교직원을 경찰로 오인해 몸싸움을 벌이
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부마민주항쟁 당시 경남대학의 경우 교직원이나 교수들이 학생 체포에 
직접 관여했다는 기록이나 증언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부마민주항쟁으로 체포된 학생들의 석방 시 경남대학 교직원들이 해당 학생을 경찰서와 파출
소에서 인계받았다는 진술이 있다.66) 이는 당시 중앙정보부가 생산한 자료에도 나타난다. 중앙정보부
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구속된 사람에 대한 처리동향 보고를 통해 “기소유예 석방자에 대하여
는 부산지검 공안검사 및 마산지청 공안담당 검사 입회 하에 서약서 및 각서를 징구하고, 학생은 학
생처장 및 주임교수에게 신병을 인계”하도록 했다.67)
경남대학 교내시위를 주도했던 정인권은 “석방 후 교무처장이나 학생처장 등이 내게 ‘앞으로는 시
위에 휘말리지 말고 학업에 집중하라’는 이야기를 수시로 했다”고 진술했다.68) 정인권을 비롯한 부마
민주항쟁에 참여했던 경남대학 학생들은 석방 이후에도 형사들의 감시를 몇 년 동안 받았다고 한다.
당시 경남대학에는 경찰이 상주하는 사무실은 없었지만, 마산경찰서 소속 정보과 형사 편상철을 비롯
한 2~3명의 형사가 수시로 학교를 드나들며 학생들을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했다. 또한, 보안사와 중
앙정보부 직원들도 학교를 출입했다고 한다. 부마민주항쟁 시기 경남대학 학생과의 역할 및 학원통제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 관계자 면담 등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4. 부마민주항쟁 이후 학원통제 기구의 변화
1) 상담지도관실의 폐지
을 확인하기 위해 문헌 및 관계자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64) 「최갑순 증언」(2023. 2. 16.); 「김○○ 증언」(2023. 3. 30.).
65) 「김채윤 증언」(2023. 2. 9.); 「김○○ 증언」(2023. 3. 30.).
66) 「이중량 증언」(2023. 2. 17.); 「김○○ 증언」(2023. 3. 30).
67) 중앙정보부, 「부산, 마산 소요사태 관련 구속자 처리 동향 보고」(1979. 11. 24.).
68) 「정인권 증언」(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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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지도관실은 1980년 4월 17일 「국립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9852호1980. 4. 17. 개정) 및 「국
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9896호 1980. 5. 31. 개정)에 따라 공
식적으로 폐지됐다. 그러나 상담지도관실이 사라진 자리는 장학담당관실이 대신하게 되었으며, 기존 
상담지도관실에서 근무하던 교육연구사들은 여전히 학생 지도, 장학금 업무 등 학생 생활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했다.
상담지도관실의 폐지는 부마민주항쟁과 1980년 '서울의 봄'을 거치며 정부가 표면적으로 학생 지도 
완화를 내세우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학 내 학생 지도를 강화하는 조치였다. 상
담지도관실 폐지 당시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각 학교
에 1명씩 배치되었던 교육연구관 수는 9명에서 13명으로, 교육연구사는 30명에서 53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상담지도관실이 처음 설치된 1975년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다.
상담지도관실이 폐지되면서 상담지도관실이 담당했던 업무는 학생과와 장학담당관실로 분리되었다.
학생과에서는 학생 지도, 상벌, 학생생활연구소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았고, 장학담당관실에서는 취업 
지도를 담당했다. 기존 상담지도관실에서 근무하던 교육연구관과 교육연구사는 고등학교 교사로 복귀
하지 않고 그대로 대학에 남았다. 교육연구관은 장학담당관실 실장으로 근무했으며, 교육연구사들은 
장학담당관실, 학생과, 각 단과대학 등 학교 여러 부서에서 학생 지도를 담당했다. 상담지도관실은 폐
지됐지만 그 기능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된 것이다. 이들은 여전히 장학담당관실, 학생과, 각 단과대학 
등에서 학생 동향 파악 등 불법적인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69)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직
제는 2001년까지 국립대학에 존재했다.
2) 부마민주항쟁 이후 학원통제 기구의 변화
부마민주항쟁 이후, 1980년 ‘서울의 봄’이 오면서 부산대학교에서도 학원 민주화의 열기가 확산됐
다. 1980년 4월 2일, 부산대학교 학생대표자회의가 주최한 ‘제1차 학원 자율화에 관한 공청회’가 부산
대학교 운동장에서 2,0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11개항의 학원 
민주화 결의문이 채택됐다. 11개항 결의문 중 하나가 상담지도관실 폐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학생들은 “상담지도관실의 명칭 개정에 의한 존속은 부당하며, 지도관 요원은 자진 사퇴할 것”이라
는 내용을 학교 측에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그러나 학교는 상담지도관실 폐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이후 「국립학교 설치령」개정에 따라 상담지도관실이 공식적으로 폐지됐지만, 이는 형식
적인 조치에 불과했다.70) 상담지도관실 폐지 이후에도 상담지도관실에 근무하던 교육연구관과 교육연
구사들은 학교에 그대로 남았다. 교육연구관은 장학담당관실 실장으로, 교육연구사들은 학생과 및 각 
단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근무했다.
상담지도관실 폐지 이후 그 업무는 학생과, 후생과, 장학담당관실로 분산됐다. ‘문제 학생’에 대한 
지도 업무는 학생과에서 담당했다. 상담지도관실 실장이 자리를 옮긴 장학담당관실은 학생 취업 및 
장학금 지급 등의 업무를 맡았다. 또한 상담지도관실에 속해 있던 3~5명의 교육연구사는 장학담당관
69) 대한민국국회사무처, 「1988년 국정감사 문교공보위원회 회의록 제2반(피감사기관: 부산대학교)」(1988. 10. 20.), 33~34쪽.
70) 「부산대 교무회의록」(7차 교무회의, 1980. 4. 15.), 3쪽. “부산대학교 학생처장은 학생대표자와 만나 상담지도관실 폐지문
제는 현재 조정중이니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했다.
   「김영 증언」(2024. 7. 11.). 김영은 위원회 조사에서 ”1980년 4월 서울의 봄 당시 학생 대표자들이 모여 학교에 건의한 항
목 중 하나로 상담지도관실의 폐지를 건의했지만, 학교 측은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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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학생과, 각 단과대학 등 여러 부서에 배치되어 학생 지도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여기에는 학생 
동향 감시 등의 역할도 포함됐다. 이들은 학생과장의 지시에 따라 시위 방지 및 학생 사찰 등의 활동
을 조직적으로 진행했으며, 다른 대학 교육연구사와 같이 직무교육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다.71)
1988년 10월 20일 국회의 부산대학교 감사에서도 상담지도관실 문제가 지적됐다. 상담지도관실 폐
지 이후에도 교육연구사들이 학생 사찰 업무를 계속해 왔으며, 이 사실이 문교부에도 보고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같은 해 10월 22일자 한겨레신문 보도에서도 67명의 교육연구사가 전국 각 국립대
학에 배치되어 학생 사찰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도했다.72) 이에 대해 부산대학교 총장과 관계자
들도 일부 사실을 시인했다. 상담지도관실 폐지 이후에도 교육연구사들에 의한 학생 동향 파악 및 사
찰 등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교육연구사 직제는 부마민주항쟁 이후에도 부산대
학교에 존속하다가, 2001년 3월 「국립학교설치령」개정에 따라 완전히 폐지됐다.
한편, 1984년 부산대학교 학생처 내에 여학생 담당 학생부 처장직이 신설되면서 여성 교육연구사가 
배치됐다.73) 1~2명의 여성 교육연구사가 여학생 지도를 담당했으나, 2~3년 후 여학생 담당 학생부 처
장이 폐지되면서 여성 교육연구사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됐다.74)
71) 「김○○ 증언」(2023. 4. 12.).
72) 「1988년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1988. 10. 20, 피감사기관 : 부산대), 33~34쪽; 『한겨레신문』(1988. 10. 
22.), 「운동권 동태 보고등 학원사찰」, ‘고교 교사 국립대학에 교육연구사로 67명 배치, 일정기간 근무하면 교감 자격증 특
혜, 총학생회 대응조직 만들도록 학생 부추기기도’.
73) 부산대학교, 1985, 『부산대학교요람(1984년)』, 부산대학교출판부, 35쪽.
74) 「황○○ 증언」(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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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박정희 정권은 권력 유지를 위해 사회 전반에 걸쳐 반대 세력을 철저히 통제해 나갔다. 특히 학생
은 이러한 통제의 주요 대상이었다. 이후 등장한 전두환 정권 역시 학생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지속
됐다. 당시 대학 내에서 학생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감시하는 기구였던 상담지도관실은 1980년에 공식
적으로 폐지됐지만, 이 업무를 수행했던 교육연구사들은 학교에 그대로 남아 학생들에 대한 불법 사
찰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시위 가담이 우려되는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장학금
이나 취업을 미끼로 회유하는 등 불법적인 통제 활동을 계속 이어갔다.
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 전후한 시기 대학 내 상담지도관실 및 학원통제 기구의 역할에 대한 진상조
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첫째, 상담지도관실의 구성과 운영 내용을 확인했다. 상담지도관실은 1975년 3월에 개정된 「국립학
교설치령」에 따라 설치됐다. 부산대학교의 상담지도관실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같은 해 3월 교무회
의를 거쳐 설치됐다. 부산대학교 상담지도관실은 설치 초기 교육연구관 1명과 교육연구사 3명, 행정
지원 인력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 기구의 업무는 학생 지도를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
는데 실제 진행했던 업무를 보면 일반적인 학생 지도를 넘어 시위 관련 학생 관리, 학생들의 교내외 
활동 감시 및 사찰, 회유, 서클 등록 및 관리, 학도호국단 운영, 교내 언론(부대신문) 기사 및 연극 대
본 검열, 시위 현장 감시와 학생 검거를 위한 정보제공 등 광범위한 학생 동향 감시와 통제 활동을 
수행했다.
둘째, 상담지도관실 및 학원통제를 담당했던 관련 기구에 의해 피해를 겪은 학생들의 구체적인 피
해사례를 확인했다. 박정희 정권하에서 상담지도관실 및 학생과 등 학원통제를 담당했던 기구는 단순
한 학생 지도를 넘어서 시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상시 감시했으며, 장학금 및 취업 혜
택 등의 명목으로 회유하기도 했다. 학생들의 교외 행사까지 감시했으며, 교육연구사가 직접 외부 행
사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동향을 파악한 사례도 존재했다. 또한 이들은 경찰 등 정부기관에 학생 정보
를 제공하는 한편 부마민주항쟁 당시에는 시위를 주도한 학생 체포에 관여하기도 했으며, 경찰이 진
행한 시위 현장 실황조사에도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당시 피해 학생 중에는 시위 전력으로 
인해 졸업 이후 취업에 큰 장애를 겪거나, 형사의 지속적 미행 등 사생활 침해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불가능했다는 진술도 확인했다.
셋째, 상담지도관실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의 학원통제 기구 및 통제 방식을 확인했다. 부산·경남 지
역의 경우 부산대학교를 제외하고는 상담지도관실이 설치되지 않았다. 상담지도관실이 설치되지 않았
던 동아대학교, 경남대학 등은 학생과에서 학원통제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 대학의 학생과는 일반적
인 학생 관리뿐만 아니라 학생 감시, 사찰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었음을 기록과 증언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부마민주항쟁 당시에는 시위 현장을 감시하고 시위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
에 제공하는 한편, 관련된 학생을 체포하는 과정에도 관여했다. 학생과 일부 교직원은 재직기간 중 
시위 진압과 관련한 공로로 정부기관의 표창 및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또한 부산교육대학 같은 경우
는 학생과와 더불어 학도호국단이 함께 학원통제 업무를 담당했음을 확인했다.
넷째, 상담지도관실 폐지 이후 학원통제 방식의 변화와 교육연구사들의 업무에 대해 확인했다. 박정
희 정권이 붕괴된 이후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표면상 상담지도관실은 폐지됐지만, 상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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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관실의 업무는 학생과 등 다른 부서로 이관되어 지속적으로 진행됐다. 부산대학교의 경우 교육연구
사는 상담지도관실 폐지 이후에도 2001년까지 대학에 남아 학생과, 장학담당관실, 각 단과대학 등 여
러 부서에 근무하면서 학생 사찰 및 시위 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것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부마민주항쟁을 전후한 시기 대학 내 학원통제 방식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위원
회가 아직 밝혀내지 못한 조사의 한계도 존재한다. 특히 대학 내 학원통제 기구 및 관련 업무를 담당
했던 사람들이 부마민주항쟁 당시 수행했던 역할과 경찰, 중앙정보부, 국군보안사령부 등 다른 정부 
기관과의 협조 체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또한, 상담지도관실이 설치되지 않
았던 대학에서 학생과 등 유사 기구가 수행했던 역할에 대해서도 아직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존재한
다.
이는 당시 근무했던 교육연구사의 사망, 교직원들의 조사 거부, 상담지도관실 근무 교직원의 명단 
미확보 등으로 인해 사실 확인에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과제에 대한 조사의 한
계점을 보완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담지도관실 및 학생과에 근
무했던 교직원, 학원 담당 정보과 형사, 학내에 출입한 국군보안사령부 및 중앙정보부 직원 등에 대
한 소재 확인과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94 -
유치준 사망사건
차   례
제1장 사건 개요 
1. 유족의 신고내용 및 주장
2. 조사 방향 및 조사 대상
1) 문헌자료 조사
2) 관계자 증언조사
제2장 사망경위 및 사건은폐 조사
1. 사망경위 조사
1) 변사사건 관련 자료
2) 신문사 취재자료
3) 시위상황 및 진압 관련 자료
2. 사건은폐 조사
1) 유족조사
2) 부산지검 마산지청 검사 조사
3) 마산경찰서 및 502보안부대 관계자 조사
4) 동네주민 및 참고인 조사
3. 조사 결과
1) 사인 및 사망경위
2) 사망사건 은폐사실
제3장 위원회 심의 및 남은 과제
1.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과정
1) 쟁점사항
2) 위원회 판단
2.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결과
3. 남은 과제
- 95 -
제1장 사건 개요
유치준(1928년생)은 부마민주항쟁 당시 경남 마산시 봉암동 수출자유지역 내 건설현장 노동자였다.
유치준은 1979년 10월 18일 마산지역에 항쟁이 발생한 후 다음 날인 19일 새벽 5시경, 경남 마산시 
산호동 316-4번지에 위치한 새한자동차 마산영업소(현 창원직업전문학교 건너편 일대) 앞 노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2018년 6월 15일 고인의 유족은 위원회에 故유치준을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망자
로 신고 접수했다.1) 다음 날인 16일에는 (사)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위원회에 故유치준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보다 앞선 2011년 9월 1일 ‘부마민주항쟁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경남연대’는 故유치준이 부마민주
항쟁 당시 진압경찰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다.2) 그 근거로는 『부마민주항쟁 10주
년 기념자료집』내 경남매일 신문사의 취재자료인 「마산 경남대학교 소요사건 1차 발생 보고서」의 
‘변사자 발생’ 내용과 故유치준의 제적등본에 기재된 인적사항 및 사망일시, 사망장소가 일치하고 있
다는 점을 들었다. 그해 10월, 창원지역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에서는 故유치준을 부마민주항쟁 첫 
사망자로 인정하고 추모문화제를 지내기도 했다.3)
따라서 이 사건은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 및 언론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기도 했다. 이
에 위원회는 본 사건이 가지는 의미 및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한다는 원칙하에 조사 가능한 모든 범위 내에서 조사하기로 했다.
1. 유족의 신고내용 및 주장
유족이 위원회에 제출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재신청 요청서’의 피해신고 요지는 다음과 같다.4)
1979년 10월 당시 경남 마산시 수출자유지역 내 경남모직 인근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고인은 
10월 18일 18시경 일을 마치고 귀가하려 했으나, 같은 날 오후 마산지역에서 발생한 시위로 인해 시
내버스 운행이 중단되어 도보로 귀가 하던 중 마산시 산호동 인근에서 시위 진압 경찰 또는 군인의 
폭행으로 후두부골절을 입고 사망했다고 한다. 또한 당시 경찰은 고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음에
도 유족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부검 후 마산 서원곡 야산에 암매장했다는 것이 유족의 주장이다.
유족은 고인이 귀가하지 않자 10월 19일부터 마산경찰서, 마산의료원, 마산시청 등을 다니며 고인
의 행방을 수소문했으나 찾지 못하던 중, 약 보름 후인 11월 초경 한 경찰관이 집에 찾아와 고인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고 한다. 마산경찰서 담당 경찰관은 유족에게 “고인의 신분증이 도시락통 안에 들
어있었기 때문에 신원을 이제야 확인하게 되어 연락했다”고 말하며 고인의 신분증과 도시락통을 건
네주었다고 한다.
같은 날 유족은 담당 경찰관과 함께 고인의 시신을 부검했다는 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남향외과를 
방문하여 해당 의사로부터 고인의 사인이 후두부골절에 의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이후 
1) 故 유치준의 유족은 2014년 11월 3일 해당 사안을 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관련 사안에 대한 위원회 조사활동의 불신 등을 
이유로 2016년 8월 18일 신고를 철회했다. 유족은 제2기 위원회가 들어선 이후인 2018년 6월 15일에 이를 재신청한 것이
다.
2) 『연합뉴스』(2011. 9. 1.); 『부산일보』(2011. 9. 1.).
3) 『연합뉴스』(2011. 10. 18.); 『노컷뉴스』(2011. 10. 18.).
4) 「부마민주항쟁관련 희생자 재신청 요청서」(2018. 6. 15.).
- 96 -
유족은 고인이 매장되어 있는 마산 서원곡으로 안내받아 시신을 확인하였으며 다음 날 시신을 수습
한 후 장례를 치른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고인의 죽음과 이후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이 공권력에 의한 사망
이었기 때문에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부검 후 암매장한 것이라 말하고 있다. 유족은 고인의 신분증이 
도시락통에 들어있어서 신원확인이 늦었다는 경찰의 말은 이해되지 않으며 시신 은폐를 정당화하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한다. 고인이 시위 현장에서 죽음에 이르게 된 이유가 공권력의 진압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원인이었다면 이를 은폐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고인의 죽음을 시위대에 의한 것으
로 규정하고 시위의 폭력성 등을 부각시켜 시위와 관련한 대국민 여론을 호도하였을 것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 이에 유족은 우리 위원회에 고인을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망자로 인정하는 한편,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고인의 사망경위와 은폐사실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유족의 주장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유치준은 부마민주항쟁이 마산으로 확산되는 
1979년 10월 18일 18시경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사망 장소인 새한자동차 인근에서 시위 
진압 군·경의 폭행으로 두부 외상을 입고 사망했다고 주장한다. 둘째, 유치준은 사망 당시 주민등록증
을 소지하고 있었고 경찰이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신원미상자로 처리하여 부검한 것과 부검 후 시신
을 마산시 성호동 서원곡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것은 공권력에 의한 사망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행
위였다고 주장한다.
2. 조사 방향 및 조사 대상
위원회는 유족 주장 내용을 기반으로 유치준 사망사건의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다음과 같
은 세 기준을 마련했다. 첫째, 유치준의 사인과 관련하여 정확한 의학적 사인을 규명하고자 했다. 둘
째, 유치준 사망 원인과 부마민주항쟁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했다. 셋째, 경찰이 유족을 배제하고 부
검한 후 암매장한 사실 및 10·26사건 이후 11월 초 시신을 인도받았다는 유족의 주장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자 했다.
위원회는 우선 유치준 사망과 관련한 문헌자료 조사와 사건과 관계된 인물들의 증언조사 등 조사 
범위 및 대상을 설정했다.
1) 문헌자료 조사
위원회는 신고인이 제출한 유치준의 「제적부」를 확인한 결과 고인의 죽음은 변사 사건으로서 관
할 경찰서가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했을 것으로 판단했다.5) 경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면 고
인의 죽음과 관련한 수사보고 등 변사사건 기록을 작성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우선 조사대상 자료로 
선정했다. 해당 자료를 통해 고인의 사망경위와 사인, 시신 처리과정 및 부마민주항쟁과의 관련성 여
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족의 주장대로 시신을 가매장했다면 당시 마산시에 이와 
관련한 자료가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마산시가 생산한 가매장, 무연고자 매장 관련 자료의 확인도 
5) 유치준의 「제적부」에는 사망과 관련하여 ‘서기 1979년 10월 19일부 사망. 서기 1979년 10월 19일 오전 5시 마산시 산호동 
소재 새한자동차 마산지사 앞 노상. 동년 11월 14일 동거인 유찬국 신고’로 기재되어 있다. 노상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이었
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수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 97 -
필요했다.
이 밖에도 유치준이 부마민주항쟁 시기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항쟁과의 관련성 여부는 차치하더라
도 해당 사건에 대한 군, 경찰, 검찰, 중앙정보부, 보안사령부 등 계엄당국에서 작성한 자료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것을 조사 목표로 설정했다.
유족이 유치준의 사망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중 공무장부는 「제적부」가 유일했다.
「제적부」에는 고인의 사망일, 사망 장소가 기재되어 있다. 관련 내용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자료는 
『부마민주항쟁 10주년 자료집』에 수록된 신문사 취재자료이다. 다만 이 자료 역시 시신 발견 장소,
발견된 시신의 상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사망 경위에 대한 설명은 없다. 또한 신문사 취재자료 중 변
사자 발생과 관련한 내용은 당시 경남매일 기자가 어떤 기관에서 어떠한 취재 과정을 거쳐 취득한 
정보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부마민주항쟁 10주년 자료집』에는 ‘신문사 취재자료에’ 대해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경남매
일(현 경남신문) 사회부의 남부희 부장과 김현태 기자가 마산의 부마민주항쟁 10주년기념사업회에 제
출해 준 것이며, 이 자료들은 경남매일의 기자들이 각각 당시 현장을 취재하여 직접 작성한 내부 보
고서와 경찰, 시청 등 관공서에서 입수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6) 따라서 ‘변사자 
발생’ 자료의 형태가 당시 기자가 작성한 내부 보고서였는지, 관공서에서 입수한 원본 자료였는지 여
부와 관련 정보를 입수한 출처기관의 확인이 필요했다. 또한 관련 내용에 대한 후속취재 여부 및 취
재 내용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었다.
2) 관계자 증언조사
위원회는 문헌자료 내용을 보완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증언조사 
대상자 선정에도 신중을 기했다. 위원회가 선정한 조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족에 대한 증언조사를 선행하기로 했다. 유치준의 유족으로는 유치준의 처와 3남 1녀의 자
녀가 있다. 나이가 가장 어린 자녀가 1963년생임을 감안하면 유족 모두 당시 상황을 증언하는 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유족들이 당시 상황에 대해 각자 경험하고 기억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유족 모두를 조사하여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했다. 특히 고인의 사망소식을 
전하러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과 마산경찰서에서 유족에게 고인의 유품을 전해주고 암매장지로 안내
했던 경찰관을 특정하는 것도 유족 증언조사의 목적이었다.
둘째, 사건을 담당한 마산경찰서 경찰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망이 발생한 관할지역 파출소 
경찰관과 사건 수사를 담당한 마산경찰서 경찰관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우선 사건이 발생한 관
할지역 파출소 근무자들은 사건을 인지, 또는 신고받은 후 마산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인지 및 신고 과
정과 이후 내린 조치 사항, 현장에 출동한 후에 목격한 상황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자 했다. 또한 
사건을 담당한 마산경찰서 경찰관 증언조사를 통해 유치준의 사망원인과 부검결과, 사건처리 과정을 
조사하고자 했다.
셋째, 마산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보고받은 부산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자 
6)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마민주항쟁십주년기념사업회, 1989, 『부마민주항쟁 10주년 자료집』, 46쪽.
- 98 -
했다. 부산지검 마산지청은 마산경찰서로부터 유치준 사망과 관련한 사건을 보고받고 수사지휘를 했
을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부산지검 마산지청 담당 검사 등의 증언을 통해 변사사건과 관련한 마산
경찰서의 최초 보고내용과 수사지휘 사항, 그리고 수사결과에 대해 보고받거나 인지한 내용 등을 확
인하고자 했다.
넷째, 당시 지역 보안부대 근무자를 대상으로 증언조사를 실시하고자 했다. 부마민주항쟁 당시 마
산지역에는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예하부대인 502보안부대가 있었다. 당시 부산지역 예
하부대인 501보안부대와 마산지역 예하부대인 502보안부대가 부산과 마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
자 시위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상부에 보고한 것을 기록으로 확인했다. 특히 부산지역의 경우 계엄이 
선포되자 501보안부대에 합동수사단이 설치되기도 했다. 따라서 유치준 사망사건은 부마민주항쟁 기
간 중 발생한 변사사건이었기 때문에 502보안부대가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
망자 발생이라는 사안의 민감성으로 보안부대가 직접 사건에 개입하거나, 사건처리 지침 등을 하달했
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다.
다섯째, 고인 또는 유족 주변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다. 유치준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 외에 주변
인들은 이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시 상황을 증언해 줄 
동네 주민과 유족의 친지, 친구, 직장동료 등 지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유족
이 고인의 장례를 치른 후 만났다는 사망 장소 인근 이발사와 유치준의 시신을 부검한 것으로 추정
되는 남향외과 병원장도 증언조사 대상자에 포함했다.
위원회가 유치준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실시한 면담조사 인원은 총 35명으로 면담조사 현황은 
<표3-1>과 같다.
<표3-1> 유치준 사망사건 진상규명 면담조사 현황
번호
이름
당시 직업 및 관계
조사일시
조사내용
1
유성국
유족
2015.  5. 28.
2018. 10. 17.
2019.  1. 24.
시신인수 과정 및 이후 상황
2
남부희
경남매일 기자
2015.  2. 12.
2015.  8.  6.
2018. 10. 16.
특별취재반 활동, 변사사건 인지 상황
3
성재효
경남매일 기자
2018.  7. 19.
2019.  1. 23.
특별취재반 활동, 변사사건 인지 및 
관련활동
4
여○○
마산경찰서 경찰관
2016.  3.  4.
유치준 사건인지 및 처리 과정
5
류○○
마산경찰서 경찰관
2016.  3.  4.
유치준 사건인지 및 처리 과정
6
백○○
마산경찰서 경찰관
2016.  3.  4.
유치준 사건인지 및 처리 과정
7
박○○
마산경찰서 경찰관
2016.  3.  4.
유치준 사건인지 및 처리 과정
8
동○○
마산경찰서 경찰관
2016.  3.  4.
유치준 사건인지 및 처리 과정
9
문○○
부산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
2015.  9. 24.
2018.  7. 25.
유치준 사건인지 및 처리과정
10
나○○
부산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
2018. 11. 13.
유치준 사건인지 및 처리 과정
- 99 -
11
정성기
참고인
2015.  2. 12.
2015.  3. 11.
2018. 11. 14.
10주년자료집 발간 상황 및 부마민주
항쟁기념사업회의 유치준 사망관련 
활동 사항
12
허진수
참고인
2015.  5. 28.
2019.  1.  7.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유치준 사망
관련 활동 사항
13
최○○
산호파출소장
2015. 10. 19.
유치준 사건인지 및 처리 과정
14
김○○
이발사
2016.  4. 28.
2019.  7. 12.
유치준 사건인지 및 당시 상황
15
박홍기
참고인
2018. 11. 14.
10월 18일 시위상황
16
박영주
참고인
2018. 11. 22.
10주년자료집 발간 상황
17
강○○
부산지방검찰청
마산지청 부장검사
2018. 12.  4.
유치준 사건인지 및 처리 과정
18
박○○
동네주민
2018. 12. 18.
유치준 사망과 관련한 당시 상황
19
유○○
동네주민
2018. 12. 18.
유치준 사망과 관련한 당시 상황
20
천술옥
유족
2018. 10. 17.
2019.  1. 23.
시신 인수 과정 및 이후 상황
21
정○○
마산경찰서 경찰관
2019.  1. 24.
유치준 사건인지 및 처리 과정
22
변○○
마산경찰서 경찰관
2019.  2. 14.
유치준 사건인지 및 처리 과정
23
김○○
마산경찰서 경찰관
2019.  2. 15.
유치준 사건인지 및 처리 과정
24
김○○
마산경찰서 경찰관
2019.  3.  7.
유치준 사건인지 및 처리 과정
25
송○○
마산경찰서 경찰관
2019.  3.  7.
2019.  3. 14.
2019.  4.  4.
유치준 사건인지 및 처리 과정
26
박○○
마산경찰서 경찰관
2019.  3. 21.
유치준 사건인지 및 처리 과정
27
김○○
마산경찰서 경찰관
2019.  4.  4.
유치준 사건인지 및 처리 과정
28
유은임
유족
2019.  6. 13.
시신인수 과정 및 이후 상황
29
유찬국
유족
2019.  6. 13.
시신인수 과정 및 이후 상황
30
최○○
마산경찰서 경찰관
2019.  6. 13.
유치준 사건인지 및 처리 과정
31
유형국
유족
2019.  7. 12.
시신인수 과정 및 이후 상황
32
박종태
참고인(법의학 자문)
2019.  8. 12.
유치준 사망경위 등 자문
33
백○○
502보안부대장
2019.  8. 13.
유치준 사건인지 및 처리 과정
34
박○○
유족 지인
2019.  8. 28.
유치준 사망과 관련한 당시 상황
35
김○○
502보안부대장
(1979.11.이후)
2024.  3. 26.
유치준 사건인지
- 100 -
제2장 사망경위 및 사건은폐 조사
1. 사망경위 조사
1) 변사사건 관련 자료
유족이 위원회에 제출한 유치준의 「제적부」에 따르면 유치준은 1979년 10월 19일 오전 5시 마산
시 산호동 소재 새한자동차 마산지사 앞 노상에서 사망했다. 사망신고는 동년 11월 14일 유치준의 장
남 유찬국이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사법경찰관리의 집무규칙」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시
체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보고한 후 그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7) 유치준의 사망 
장소가 노상이었다는 것은 변사사건으로서 관할 경찰서 경찰관의 내사가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또
한 당시 「호적법」에 의하면 호적에 관한 사무는 시·읍·면의 장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망신
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8)
이에 위원회는 유치준의 사인 및 사망경위와 관련한 공무장부 확인을 위해 마산경찰서, 부산지검 
마산지청에서 작성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검시사건부와 형사사건기록 및 내사사건기록 등을 확인하
고자 했다. 또한 마산시청이 접수·보존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신고 관련 서류 등도 확인하고
자 했다.
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자료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었을 가능성을 열
어두고 국가기록원 소장기록 목록을 검색했다. 국가기록원 기록 목록 검색 결과 1979년 부산지검 마
산지청이 생산한 「검시사건부」가 보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자료를 수집했다. 국가기록원
에서는 「검시사건부」외 1979년 부산지검 마산지청의 「형사사건부」를 확인하였으나 사건과 관련
한 내용은 없었고 그 밖에 사건과 관련한 다른 기록은 확인하지 못했다. 유치준의 변사사건 및 사망
신고 기록 등을 요청했던 마산중부경찰서(당시 마산경찰서),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당시 부산지방
검찰청 마산지청), 마산합포구청(당시 마산시청)에서는 해당 자료가 부재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유치준 사망사건 진상규명에서 당시 작성된 사건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에 위원회는 2018년 8월과 12월, 마산중부경찰서와 마산합포구청에 협조
를 구하고 위원회 조사관이 두 기관의 문서고를 직접 방문하였다. 두 기관의 문서고에서 당시 작성된 
변사사건 관련기록 및 사망신고 서류 등을 조사하였으나 끝내 관련 기록을 찾지 못했다.
변사자에 대한 경찰의 조사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변사체 발견 시점부터 최종 처리 결과까지 모든 
과정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조사기록에는 경찰이 사건현장 및 주변인 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사망자의 사망경위 등에 대한 판단과 조사 내용, 부검이 이루어졌을 경우 의사가 작성한 부검감정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수사를 진행하고 피의자
를 검찰에 송치하는데 이때 사건기록은 관할 검찰청에서 보존하게 되어 있다. 변사사건 발생에 범죄 
7)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1975. 10. 28. 법무부령 제196호), 제33조(변사자의 검시).
8) 「호적법」 (1978. 12. 6. 법률 제3157호), 제2조(관장) 및 제87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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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한 경우는 해당 경찰서에서 기록을 보존하게 되어 있다. 1979년 부산
지검 마산지청의 「형사사건부」에 유치준 사망과 관련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마산경찰
서가 내사 종결한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마산중부경찰서(옛 마산경찰서) 및 
국가기록원의 자료 확인 결과 당시 마산경찰서가 생산한 내사사건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당
시 규정에 따른 내사사건 관련기록의 보존기한이 15년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유치준 사망사건과 관련
한 마산경찰서의 내사기록은 보존연한 경과로 1995년 무렵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9)
핵심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유치준 사망과 관련한 사건처리 절차는 부산지검 마산지청이 생산
한 「검시사건부」를 통해 추론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그림은 유치준 사망과 관련하여「검시사건
부」에 기재된 내용이다.10)
<그림3-1> 유치준 검시사건부
9)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1975. 10. 28. 법무부령 제196호), 제72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내사사건 기록철의 보존기간
은 2007년 12월 31일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개정에 따라 25년으로 변경되기 전까지 15년을 유지했다.
10) 부산지방검찰청 마산지청, 1979, 「검시사건부」, 227쪽. ‘제560호 사건(1979.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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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사건부에 기재된 내용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979년 10월 19일 마산경찰서가 부산지검 마산지청에 변사발생보고를 했고 마산지청은 이를 제560
호 변사사건으로 수리했다. 마산경찰서는 보고 당시 “본적, 주거, 성명 등 신원이 일체 불상인 45세가
량의 남성 행려사망자가 마산시 산호동 316-4번지 새한자동차 마산지사 앞 노상에서 발견되었는데,
검시 결과 사망원인은 뇌출혈(지주막하출혈)로 판단된다”고 했다. 즉 마산경찰서는 변사발생 보고 시
점인 10월 19일에는 사망자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보고한 것이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검 
마산지청 검사 문○○은 “부검을 하여 사망원인을 규명하고, 신원이 미확인된 사람이므로 사체는 행
정처리 하라”고 지휘했다.
다음 날인 1979년 10월 20일 마산경찰서는 검사에게 “부검한 결과 타살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
었고, 한편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사체는 그 유족에게 인도하였다”고 보고했다. 다시 
말해 경찰은 검사의 지휘대로 시신을 부검하였으나 타살혐의점은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최초 
보고 시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행려 사망자였으나 검사의 부검지휘를 받은 이후 어느 시점에 사
망자의 신원이 확인되어 사체는 부검 후 유족에게 인도하였고, 이에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는 의
미이다.
위 「검시사건부」내용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타살혐의가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보아 마산경찰서는 부검감정서에 ‘부검결과 사인은 지주막
하출혈이나, 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킨 선행원인은 자발성으로 확인된다’는 취지로 정리했을 것으로 추
정할 수 있다. 둘째, 최초 보고 시에는 행려사망자로 보고한 후, 다음 날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했다고 
보고한 것은 신원이 확인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위 보고를 하려면 사망자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지, 유족 관계를 소명하는 증거자료와 유족 중 한 명의 사체인수증, 시신을 인도받은 유족
의 진술조서 등을 첨부해 검사에게 보고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신문사 취재자료
「검시사건부」는 변사사건의 처리과정을 간략히 기록한 장부라는 점에서 변사발생 원인이나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변사사건의 조사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기록한 공무장부가 
없는 상황에서 고인이 시신으로 발견된 당시 상태를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기록은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의 ‘신문사 취재자료’이다.11) 당시 경남매일(현 경남신문)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부산에서 시위가 발생하자 시위가 마산지역으로 확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특별취재반을 편성했다. 특
별취재반은 경남대 등 마산시내 현장 취재를 담당할 현장반, 경남도청 및 마산시청 등 관공서를 담당
할 행정반, 마산경찰서를 담당할 경찰반, 특수상황 발생 시 현장에 바로 투입할 기동취재반으로 구성
하였다고 한다.12)
실제 시위가 발생하자 기자들은 담당 현장에 나가 시위관련 상황들을 취재하고 이를 본사에 보고
하였는데,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는 ‘신문사 취재자료’는 그 내용을 사
11) 1979년 당시 경남매일 사회부 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남부희는 기자들이 현장에서 취재한 부마민주항쟁 관련 상황을 취합
하여 자료로 보관해 오다가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 제작 소식을 듣고 취재자료를 부마민주항쟁10주년기념사업
회에 제출했다.
12) 「남부희 증언」(2018. 10. 16.); 「성재효 증언」(2018.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