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산림청고시제2023-102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기 위하여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을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산림청장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에 따라 훈령·예규 등을 제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하므로,「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
준」재검토기한을 설정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
록 재검토기한 조항 신설(제27조)
3. 그 밖의 사항
본 운영표준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3-4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따라‘방
송광고판매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요청)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을 요청하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광고판
매대행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자료의 제출)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을 요청하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광
고판매대행자에게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정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하고자 하는 광고판매대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및 법적근거
 2. 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3.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4. 의견제출기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정) ①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쳐 확정한다. 이 경우 의견 청취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을
요청하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광고판매대행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정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지정을 요청한 중소지상파방송사업
자와 지정받은 광고판매대행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
유를 알리고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 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방 송 광 고 판 매 대 행 사 업 자   지 정    신 청 서
                  ════════════════════════════

    접     수   일    자


              법 인 명
                                        연 락 처
     신 청       (대표자)

     중 소       주 소
    지 상 파     (소재지)

    사 업 자     지상파
              방송사업
              허가현황

        신 청 사 유



        방 송 성격            허가사항, 가시청인구, 편성·광고계획 등 구체적으로 작성



        방 송 광고
                          요청일로부터 향후 5년 간 예상 매출 규모
        매 출 규모



        기 타 사항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대리인 :            (인 또는 서명)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 각 항목 세부내용은 별지 첨부가 가능합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9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안마도서방쉘해양기상관측A호등부표 외 1기)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적
북  구
년월일
비고
안마도서방쉘
해양기상관측
A호등부표
 35-25-19.75 N
125-24-11.10 E
Fl(5)Y20s
7
황·원주형
(비표준)
관측용
2023.
10.20.
기능
복구
안마도서방쉘
해양기상관측
C호등부표
 35-25-24.82 N
125-30-47.36 E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0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성산포항동부A호등부표 등 2기)
항로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성산포항동부
A호등부표
 33-28-30.1N
126-55-44.0E
Fl(4)Y8s
7
황·
망대형
‘23.10.20.
공사용
‘23.10.20.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소유자:
동부건설㈜
성산포항동부
B호등부표
 33-28-30.1N
126-55-51.8E
Fl(4)Y8s
7
황·
망대형
‘23.10.20.
공사용
‘23.10.20.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3-211호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른 폐국 관련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
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경북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폐국 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별정우체국법 제3조(별정우체국 지정 등)의 규정에 의거 별정우체국을 폐국하려는 것임
2. 추진 대상국
총괄국명
폐국 관서명
관서급
위  치
폐국일
상주
상주외남
별정국
상주시 외남면 청동로 1
2024. 2. 1.(목)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4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2,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kangminjung@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
0-1412, 담당자 강민정)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3-75호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춘포3-1, 춘포5, 군산3 경지재정리사업 환지계획을 ｢
농어촌정비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춘포3-1, 춘포5,  군산3) 환지계획 인가 고시 
사업명
사업구역
종전토지
환지토지
환지청산금
소유자
면적(㎡)
소유자
면적(㎡)
춘포3-1
익산시 춘포면 석탄동,
춘포리 일원
74
479,800.0
72
480,191.3
금180,031,850원
춘포5
익산시 금강동 일원
115
697,140.0
113
695,881.6
금163,300,120원
군산3
군산시 개정면 옥석리 
일원
418
2,097,797.0
415
2,097,869.0
금363,097,360원
*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
북도 군산시 철새로 45,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되어 있는 환지계획
서 및 확정도와 같음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73호
　              
2023년 10월 25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현수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2.09.25
외국국적취득
김호영
195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1994.02.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주호
1997.**.**
남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21.11.19
외국국적취득
박헌식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2.01.18
외국국적취득
임성근
1963.**.**
남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17.08.15
외국국적취득
이덕봉
1971.**.**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91.11.01
외국국적취득
박해근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1.12.15
외국국적취득
유경희
1988.**.**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2006.09.07
외국국적취득
문광열
1962.**.**
남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1994.06.14
외국국적취득
정태석
194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8.04.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서영철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9.04.23
외국국적취득
박영실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9.04.23
외국국적취득
유채민
1998.**.**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시 ****
2017.05.15
외국국적취득
박현욱
194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1.17
외국국적취득
강상훈
194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6.01
외국국적취득
남재현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6.01.20
외국국적취득
정우현
1966.**.**
남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23.07.14
외국국적취득
김민욱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9.14
외국국적취득
배영자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0.05.18
외국국적취득
정윤진
198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0.06.23
외국국적취득
김홍기
195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12.10.24
외국국적취득
권민지
199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8.04.10
외국국적취득
김채현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8.01
외국국적취득
김무식
194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80.04.02
외국국적취득
김현숙
1961.**.**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10.07
외국국적취득
정희석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0.12.20
외국국적취득
전미라
1976.**.**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1.02.09
외국국적취득
박근모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06.27
외국국적취득
최재림
1974.**.**
남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1996.07.09
외국국적취득
김승희
199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1.07.14
외국국적취득
신성재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3.01.19
외국국적취득
서난경
1973.**.**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17.08.16
외국국적취득
서장석
194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00.09.18
외국국적취득
김미지자
1975.**.**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
2023.05.16
외국국적취득
김성일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5.11.01
외국국적취득
장운선
1975.**.**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0.10.23
외국국적취득
배미영
1980.**.**
여성
미국
전라북도 
장수군 
****
2019.03.13
외국국적취득
김훈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6.03.25
외국국적취득
장진수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5.08.07
외국국적취득
김지우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5.08.07
외국국적취득
최유현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7.05.03
외국국적취득
조장헌
1978.**.**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13.06.11
외국국적취득
고윤
1983.**.**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
2005.09.22
국적선택불이행
전소영
196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3.06.02
외국국적취득
김혜원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9.08.27
외국국적취득
고정아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09.18
외국국적취득
채동원
1998.**.**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3.07.07
외국국적취득
김택균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2.07
외국국적취득
한은영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0.03.14
외국국적취득
신승원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9.01.31
외국국적취득
변요셉
198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3.05.24
외국국적취득
이유숙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4.07.04
외국국적취득
송정구
1970.**.**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부여군 
****
2018.09.25
외국국적취득
정미숙
1962.**.**
여성
스페인
경상남도 
통영시 
****
2007.12.17
외국국적취득
김옥연
198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14.08.28
외국국적취득
박이나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8.11.01
외국국적취득
박예그리나199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8.29
외국국적취득
고자윤
194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2.10.16
외국국적취득
신정숙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2.10.16
외국국적취득
유진희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2.06.14
외국국적취득
권성원
1963.**.**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동구 
****
2002.04.16
외국국적취득
우하순
1958.**.**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1.03.26
외국국적취득
이상용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3.02.05
외국국적취득
박연서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07.02
외국국적취득
김은희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3.02.13
외국국적취득
강순련
195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2.06.16
외국국적취득
조광래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3.07
외국국적취득
진병욱
1961.**.**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8.10
외국국적취득
정소영
1971.**.**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2.04.30
외국국적취득
노윤만
1965.**.**
남성
미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15.09.03
외국국적취득
조아라
1988.**.**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2020.06.25
외국국적취득
****
안효진
198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3.05.03
외국국적취득
함경호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1.02.07
외국국적취득
강명주
196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07.04.16
외국국적취득
길수경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7.04.27
외국국적취득
김상욱
1966.**.**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1988.04.15
외국국적취득
소영앤더슨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8.08.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민성
2000.**.**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19.03.27
외국국적취득
김말순
196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1992.10.08
외국국적취득
권명구
200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9.01.17
외국국적취득
성시윤
1991.**.**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19.07.17
외국국적취득
최경구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7.08.01
외국국적취득
양승훈
1991.**.**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18.02.03
외국국적취득
김준모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0.08.10
외국국적취득
이만원
1950.**.**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11.06.30
외국국적취득
김동민
1998.**.**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1.09.30
외국국적취득
김기종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11.07
외국국적취득
김민아
1975.**.**
여성
네덜란드
충청북도 
보은군 
****
2008.02.09
외국국적취득
김성주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2.05.02
외국국적취득
변금록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5.05.24
외국국적취득
이대선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7.10.25
외국국적취득
최유식
1977.**.**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0.11.05
외국국적취득
박정희
1982.**.**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08.11.21
외국국적취득
고혜승
1976.**.**
여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17.07.25
외국국적취득
이상현
196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3.04.10
외국국적취득
정혜영
197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3.02.07
외국국적취득
****
최말순
1966.**.**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
군 ****
2000.11.30
외국국적취득
최대하
1962.**.**
남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1997.03.13
외국국적취득
홍웅표
1970.**.**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93.09.24
외국국적취득
한시점
1920.**.**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1996.02.13
외국국적취득
정인수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4.06.20
외국국적취득
함무성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1.11.01
외국국적취득
정범락
197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16.03.18
외국국적취득
김수경
1975.**.**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16.03.18
외국국적취득
안경배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4.05.13
외국국적취득
이원준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1.08.12
외국국적취득
장경순
1965.**.**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2.06.11
외국국적취득
강창식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3.08.27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49.**.**
여성
바누아투
전라남도 
목포시 
****
2016.10.28
외국국적취득
김성희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1.09.19
외국국적취득
이종묘
1950.**.**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
1983.11.16
외국국적취득
이흥우
1946.**.**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
2001.07.03
외국국적취득
이주연
200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5.26
외국국적취득
이명훈
200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5.26
외국국적취득
김수경
1994.**.**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19.04.24
외국국적취득
김명영
197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19.08.20
외국국적취득
조광진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5.04.08
외국국적취득
백인준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7.11.21
외국국적취득
백진
1979.**.**
여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01.12.12
국적선택불이행
강정순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4.02.19
외국국적취득
정영숙
1951.**.**
여성
스위스
경상남도 
통영시 2002.08.14
외국국적취득
****
김현경
1980.**.**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2.07.14
외국국적취득
어봉용
197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2.07.14
외국국적취득
어성찬
200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2.07.14
외국국적취득
어성빈
200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2.07.14
외국국적취득
이상원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2.03
외국국적취득
이진
2004.**.**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시 ****
2023.01.25
외국국적취득
한수정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3.05.16
외국국적취득
황효섭
1993.**.**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
시 ****
2005.07.08
외국국적취득
한영미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1.15
외국국적취득
이미자
1968.**.**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
시 ****
2020.03.10
외국국적취득
손영미
1971.**.**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7.11.30
외국국적취득
이문희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7.01.23
외국국적취득
함용식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7.03.23
외국국적취득
김선옥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3.04.28
외국국적취득
임혜빈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8.04.17
외국국적취득
홍이화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10.27
외국국적취득
김혜영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6.14
외국국적취득
엄춘용
195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1985.05.02
외국국적취득
허동호
199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1.01.14
외국국적취득
박영애
195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8.03.21
외국국적취득
안국보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7.02.14
외국국적취득
백지연
1971.**.**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15.07.28
외국국적취득
서희석
1938.**.**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02.02.08
외국국적취득
권인혜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12.07
외국국적취득
임승모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8.08
외국국적취득
윤영준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11.15
외국국적취득
신유진
198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5.09.21
외국국적취득
홍인옥
195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1992.06.26
외국국적취득
양동규
1965.**.**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
2017.01.18
외국국적취득
최은미
1981.**.**
여성
뉴질랜드
전라남도 
나주시 
****
1999.10.20
외국국적취득
서갑용
1974.**.**
남성
독일
대구광역시 
중구 
****
2022.06.22
외국국적취득
김마리아나
크리스티나
198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06.12.08
국적선택불이행
권미리내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4.01.23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63.**.**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03.17
외국국적취득
유병기
195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03.17
외국국적취득
김의석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9.28
외국국적취득
김현미
196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06.02.17
외국국적취득
김철수
196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08.10.21
외국국적취득
최현서
2000.**.**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2.11.01
외국국적취득
송영준
199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2.10.26
외국국적취득
윤신영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6.12.08
외국국적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5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0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303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50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51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77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ISO1491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303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3030 : 두께 허용차, 화성처리, 상당 도금 두께 등에 대한 개정 
  ㅇ KSD3506 : 두께 허용차, SGC560Y의 연신율 기준, 화성처리, 상당 도금 두께 등에 대한 개정 
  ㅇ KSD3512 : 두께 허용차, 용어 등에 대한 개정 
  ㅇ KSD3770 : 두께 허용차, 화성처리, 상당 도금 두께 등에 대한 개정 
  ㅇ KSDISO14919 : ISO 14919:2015 개정 내용을 한국산업표준에 반영 
  ㅇ KSD3033 : 두께 허용차, 화성처리, 상당 도금 두께 등에 대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030
용융 아연 마그네슘 알루미늄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개정
KSD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개정
KSD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개정
KSD3770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개정
KSDISO14919
열용사 ─ 불꽃 및 아크용사용 선, 봉, 코어 ─ 분류 ─ 기술적 
공급조건
개정
KSD3033
용융 55 %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합금도금 강판 및 강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2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3-247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정기고시 일부 수정 고시
1. 대상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동 산70 일대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정기고시 일부 수정 고시 내용
4. 생태·자연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정기고시(안)
수정·보완
경상남도거제시상동동산70 일대
거제348033
1, 2 등급
1 등급
3 등급
식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2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국도14호선
거제~
포항선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2,589
주촌면
덕암리
주촌면덕
암리
주촌면 
덕암리
0.33
2. 공사명 : 덕암2일반 산업단지 조성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32)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26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국도14호선
거제 
~
포항선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2,589
주촌면 
덕암리
주촌면 
덕암리
주촌면 
덕암리
0.33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덕암2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조성되는 사업지에 일부 도로 구역내의 도로사면을 평지화하여 
사면안정성 확보하고 자연재해를 사전에 방지 하기 위함.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해당사항 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대장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1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777-1
임
203
203 (주)뉴텍웰니스경남 김해시 한림면 용
덕로2*번길 1**-3*
산업단지계획
변경의 
지적분할에 
따른 변경
2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777-4
임
75
75 (주)뉴텍웰니스경남 김해시 한림면 용
덕로2*번길 1**-3*
합  계
278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2개월
   - 열람장소 :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  ☎ 055-340-663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9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81호(2021. 12. 31.)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된 서울 쌍문역
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
구를 지정 변경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40조의13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
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 쌍문역 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변경(1차)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서울 쌍문역 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나. 위    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138-1 일원
  다. 면    적(변경) : (기정)41,185.6㎡ → (변경)41,325.5㎡ [증) 139.9㎡]
                  * 면적변경 사유 : 창동 139-39번지 외 1필지 지적분할로 인한 면적증가
 2. 복합지구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가. 명칭(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변경) : (기정)김현준 → (변경)이한준
 5.「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8311호>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
  는 날 : 2021년 3월 31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 :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도봉구 주택과(02-2091-341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6006-0831)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면적(m²)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구분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면적      면적
         서울특별시
264             143   61   대   143.5   143.5   송**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       1/1       -                   -                  -
        도봉구 쌍문동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265             143   65   대   131.6   131.6   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10다길 *********    1/1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도봉구 쌍문동                                                                                              (을지로2가) (쌍문역지점)
         서울특별시                                                                                이**   전라남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   가압류
266             143   66   대   136.9   136.9   박**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0길 *********     1/2
        도봉구 쌍문동                                                                               이**   전라남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    가압류
                                                                                           주식회사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근저당권
                                                                                                            (태평로2가) (군자역지점)
                                                                                           주식회사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근저당권
                                                                                                            (태평로2가) (군자역지점)
         서울특별시
                143   66   대                   임**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0길 *********     1/2   메리츠캐피탈주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가압륲
        도봉구 쌍문동
                                                                                              회사    10쓰리아이에프씨 23층(여의도동,서울 국제금융
                                                                                                                 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가압류
                                                                                                         163(공덕동,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특별시
267             143   69 도로     9.3     9.3    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25길 *********     1/1       -                   -                  -
        도봉구 쌍문동
         서울특별시
268             143   70 도로     3.0     3.0    류**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       1/2       -                   -                  -
        도봉구 쌍문동
         서울특별시
                143   70 도로                    김**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       1/2       -                   -                  -
        도봉구 쌍문동
※ 해당 토지 내 건축물 포함(게재 생략)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3-76호
　양곡관리법 제3조제항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4 양곡연도 정부관
리양곡 수급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23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4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2023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4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1. 기본 목표
  ❍ 수급불안, 천재지변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확보
2. 추진 방향
가. 수급불안, 천재지변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도
록 법령에서 정한 양곡 비축
나. 공공비축미 재고는 총 쌀 소비의 17~18% 수준을 유지하되, 적정 수준의 국내산 신곡 확보 목
표
다. 아세안 및 한·중·일 비상 쌀비축(APTERR) 협정에 따른 공여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약정물
량(150천톤)의 일부를 별도 비축
라. 쌀 이외 양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수매‧비축사업 계획에 따라 콩, 밀 비
축
3. 2023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가. 공공비축미
  (1) 매입 물량: 2023년산 390천톤(포대벼 270, 산물벼 120) * 정곡 기준
    - 산물벼 물량은 수요 및 보관 여력에 따라 변동 가능
     * 연도별 산물벼 매입실적(천톤) : (’19) 80→ (’20) 82→ (’21) 93→ (’22) 128
  (2) 매입 시기: 2023. 8. 30. ~ 12. 31.
  (3) 매입 방법
   ❍ 포대벼(건조벼)는 농가에서 건조시킨 후 포대(40kg 또는 톤백)에 담은 벼를 농관원에서 매입
검사를 실시하고 정부 양곡창고로 이고
- 산물벼는 농가의 편의를 위해 포대에 담지 않은 미건조 상태의 벼를 RPC 등 산지유통업체가 
자체검사하고 사일로 또는 보관창고로 이고
    - 계획량 대비 실제 매입량이 부족할 경우 필요에 따라 농가‧농협‧미곡종합처리장 등 벼 소유자
로부터 추가 매입 가능
  (4) 매입 대금: 10,116억원 (2023년 양곡관리특별회계)
    - 매입가격 상승 등으로 매입 예산 부족 시, 예비비 또는 한국은행 일시차입 등을 통해 예산 확
보 추진
  (5) 매입 가격 
   ❍ 포대벼(건조벼) :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조곡으로 환산한 가격(1등급 가격, 전국 단일
가격 적용), 등급에 따라 매입가격 차등
포대벼(40kg)
매입가격
= [수확기 전국평균 산지쌀값(80kg) - 가공임(8,002원)]
×
40kg
× 72%
80kg
  
   ❍ 산물벼 : 포대벼(건조벼) 매입가격에서 포장비용 798원/40kg
(포장재 540원, 포장임 258원)을 차감한 가격
산물벼(40kg) 매입가격 = 포대벼(40kg) 매입가격 - 포장비용(798원/40kg)
  (6) 중간정산금 지급 및 정산
   ❍ 농업인의 수확기 영농 자금 지원을 위하여 매입 즉시 중간정산금 3만원을 지급하고, 수확기 산
지쌀값이 결정된 이후 차액 정산(12월말)
포대벼(산물벼) 정산액 = 포대벼(산물벼) 매입가격 - 중간정산금
  (7) 산물벼 매입곡 판매 및 보관료 부담 등
   ❍ 산물벼 매입곡을 판매할 경우 매입한 산지유통시설 등에 시장가격으로 인도하되, 인수 의향이 
없는 물량은 정부가 인수
    - 다만, 정부관리양곡 재고가 부족하거나 수급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지유통시설 등의 인
수 의향과 관계없이 정부가 인수
   ❍ 매입 시점부터 판매 또는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이고 등이 이뤄지는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
(보관료, 판매 수수료, 운송비 등)은 정부가 부담
나. 해외공여용 : 아세안 및 한·중·일 비상 쌀 비축(APTERR)
  (1) 개 요
   ❍ APTERR 협정에 따라 약정물량(150천톤) 공여를 위해 공공비축미곡과 별도로 해외공여용 쌀 
비축
    - 100천톤은 별도 비축하고 50천톤은 기존 공공비축 물량을 활용
  (2) 2023년 APTERR용 쌀 매입 계획
   ❍ 매입 물량 : 2023년산 10천톤 * 정곡 기준
   ❍ 매입 시기 : 2023. 8. 30. ~ 12. 31.
   ❍ 매입 대금 : 259억원 (2023년 양곡관리특별회계)
   ❍ 매입 방법 : 공공비축미곡과 함께 매입
   ❍ 매입 가격 :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과 동일
(3) APTERR용 쌀 관리 
   ❍ 매입 지역 인근의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에 보관하며, 공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에서 쌀로 가공하여 공급
다. 콩
(1) 운영 방향 
   ❍ 논콩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쌀 수급안정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콩은 농가 희망물량 전
량매입 방침 유지
(2) 2023년산 콩 매입 계획
   ❍ 매입 대상 : 2023년산 국산 콩 (콩나물콩 포함)
   ❍ 매입 시기 : 2023. 12월 ~ 2024. 3월
   ❍ 매입(계획) 물량 : 60천톤
   ❍ 매입 가격 : 4,800원/kg (대립종 특등 기준)
< ’23년산 콩 등급별 매입 가격(안) >
(단위 : 원/kg)
구 분
특등
1등
2등
3등
등외
일반콩
대립종
4,800 
4,560 
4,330 
3,870 
3,180 
중립종
4,680 
4,450 
4,220 
3,780 
3,090 
소립종
4,120 
3,850 
3,650 
3,270 
2,680 
콩나물콩
중립종
-
4,480 
-
-
-
소립종
5,
00
0
4,660 
-
-
-
   ❍ 매입 대금 : 3,050억원 (2023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라. 밀
(1) 운영 방향 
   ❍ 수급 안정 및 식량안보 제고를 위해 ‘전문 생산단지에서 생산된 밀’ 우선 수매, 중장기적으
로 비축물량 단계적 확대 추진
(2) 2023년산 밀 매입 계획
   ❍ 매입 대상 : 밀
   ❍ 매입 시기 : 2023. 6. 21. ~ 8월
   ❍ 매입(계획) 물량 : 20천톤
   ❍ 매입 가격 : (친환경) 1,100원/kg(유기 기준), (일반) 975(품질 양호 기준)
     * 등급별 가격 : 유기 1,100원/kg, 무농약 1,037.5, 양호 975, 보통 877
   ❍ 매입 대금 : 245억원 (2023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4. 2024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가. 쌀
(1) 공급량 : 2,139천톤
   ❍ 전년 이월량 1,330천톤, 2023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390천톤, 해외공여용(APTERR) 매입 10
천톤, 수입쌀(TRQ) 409천톤
(2) 수요량 : 830천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