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7.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방안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산사태대응팀(☎
  033-738-623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1부.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소 재 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연번                                  지 번    지목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          (㎡)

계             북부지방산림청               30필지                      46,080.0

소계           춘천국유림관리소               5필지                        8,880.0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산163-10임 임야    2,861,575      1880.0 국(산림청)
 2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산56임   임야      81,025       2580.0 국(산림청)
 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산1임    임야    2,483,977       280.0 국(산림청)
 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산1임    임야    2,483,977      1800.0 국(산림청)
 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북산면   추곡리 산259-5임 임야      5,090,353      2340.0 국(산림청)

소계           홍천국유림관리소               13필지                      22,700.0

 6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리 산1-1임 임야        10,040,471       450.0 국(산림청)
 7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율전리    산45임   임야      52,959       2350.0 국(산림청)
 8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산10-28임 임야     16,905,346       350.0 국(산림청)
 9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산20-1임 임야      115,072        620.0 국(산림청)
10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율전리 산103-1임 임야     21,574,316      2000.0 국(산림청)
1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장평리    산64임   임야    7,141,576      2680.0 국(산림청)
12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산137임 임야         4,465,410      1650.0 국(산림청)
13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상오안리     산2임    임야    6,289,518      2850.0 국(산림청)
14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석면   청량리   산85-1임 임야     2,629,738       850.0 국(산림청)
15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석면   청량리    산19임   임야     471,075       2600.0 국(산림청)
16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산92-3임 임야     6,102,948      1600.0 국(산림청)
17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산40-2임 임야      300,756       3000.0 국(산림청)
18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구성포리 산284임 임야         1,307,802      1700.0 국(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5필지                        2,230.0

19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산139-1임 임야       815,171        500.0 국(산림청)
20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영송리   산143임 임야         8,628        350.0 국(산림청)
21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산54-2임 임야       28,782        380.0 국(산림청)
22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지둔리    산20임   임야     109,531        720.0 국(산림청)
23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산1-1임 임야      3,750,441       280.0 국(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1필지                         300.0

24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삼성리    산49임   임야    1,563,805       300.0 국(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5필지                        9,520.0
소 재 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연번                             지 번   지목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          (㎡)

25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산1임   임야    17,655,273     2200.0 국(산림청)

26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산1임   임야    16,956,759     1550.0 국(산림청)

27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가리산리    산1임   임야    18,580,017     2800.0 국(산림청)

28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12-1임 임야   24,329,815     1720.0 국(산림청)

29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12-1임 임야   24,329,815     1250.0 국(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1필지                       2,450.0

30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리 산1-1임 임야        3,637,449     2450.0 국(산림청)
◉우주항공청공고제2024-0035호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우주항공청장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인 우주항공청 과장급 직위에 민간전문가 채용 확대를 위한 임기제공무원 
직위 확대, 기획조정관 산하 행정법무담당관의 성과계약평가 업무 신설, 사회재난 대응 및 소속기관
의 직급별 균형 있게 인사를 운영하고자 부령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법무담당관 소관 사무 중 성과계약평가 업무 추가(안 제4조)
  나. 과장급 직위에 민간 전문가인 임기제 공무원 직위 확대(안제13조)
  다. [별표1] 우주항공청 공무원 정원표(제13조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유형에 인공우주물체로 인한 사회재난이 추
가됨에 이를 담당하는 인력 5급 1명 증원
  라. [별표2] 국가위성운영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4조 제1항 관련)
      국가위성운영센터 서기보 직급의 유연한 인사운영을 위해 운전서기보 정원을 삭제(△1명)하고,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 정원 추가(2→3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2535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37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행정법무담
당관
   - 전자우편 : dhpark1230@korea.kr
   - 팩스 : 없음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1108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 분야 의제 및 국제협의체 확대 추세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산 분야 국제협력의 효과적 대응
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
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수산물도매시장 및 수산물종합유통센터, 항만, 해수욕장의 재난관
리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수산부에 자유
무역협정 대응을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해양사고 현장 조사 업무
를 추진하기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을 각각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며, 해
양수산부 소속기관에 가거도항 건설 관련 업무를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에 수산물 휴대품 검역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10명(6급 2명, 7급 6명, 8급
2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며, 해
양수산부에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에 따른 수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정원 4명(5급 3명, 6급 1
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해양수산
부 소속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어업관리단의 정
원 3명(6급 1명, 8급 1명, 9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의 정원 8명(5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의 정원 2명(5급 1명, 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
포・시행)된 것에 맞추어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minho0430@korea.kr
 ㅇ 전화: 044-200-5154, 팩스: 044-200-5159




                                 - 2 -
◉방위사업청공고 제2024-117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미래전력사업본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한국형잠수
함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한
국형전투기사업단에 두는 한시정원 4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1명, 7급 1명) 및 한국형잠수
함사업단에 두는 한시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정원 1명(3
급 또는 4급 1명)을 방위사업청으로 이체하여 배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
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
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
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명칭 및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22)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21 방위사업청 조직관리팀
 - 전자우편 : lkwoon@korea.kr


                               - 1 -
- 전화 : 02-2079-6043
 - 팩스 : 02-773-758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조직관리팀(전화   02-2079-6043,   팩스
 02-773-7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경기도고시 제2024-338호
 경기도고시 제2024-260호로 지정 고시된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사직리 762번지 일원에 위치한
포천 사직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해제
하고 「온천법 시행규칙」 제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경기도지사
             포천 사직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명칭 : 포천 사직온천원보호지구
2.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사직리 762번지 일원
3. 지구현황

                 지구지정                   개발계획              온도       심도    적정양수량
   온천명                                             온천공수
             지정일       면적(㎡)       수립일     면적(㎡)          (℃)      (m)    (㎥/일)

                                                          35.4     370    1,710
   사직                                                     31.8     216    2,700
            93.08.20   2,844,586    -          -    4
 온천원보호지구                                                  34.2     430     850
                                                          36.4     660    1,020


4. 해제사유 : 「온천법」 제10조제5항제4호에 의거 개발·이용할 가치가 떨어진 온천의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함
5. 지형도면: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구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포천시 도시정
  책과(☎031-538-248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72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63호(’22.10.05), 제2023-186호(’23.09.21)로 고시한 바 있는 ①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1구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89호
(’23.09.25)로 고시한 바 있는 ②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3구간)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
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38호) 제
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
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①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1구간)(변경)


1. 사업의 명칭 :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1구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동 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한 철탑 위치변경 등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 업 기 간       ’21. 2 ~ ’26. 6(65개월)    좌 동             -

    선 로 길 이             18.556㎞           18.627㎞     0.071㎞ 증가

    철 탑 기 수               36기              좌 동             -

       철탑부지             12,186㎡           12,339㎡     153㎡ 증가
 사 업
       선하부지             605,328㎡          610,755㎡    5,427㎡ 증가
 면 적
          합 계           617,514㎡          623,094㎡    5,580㎡ 증가
나. 면적변경
 (1) 철    탑

                                                                           (단위 : ㎡)
                                                     편입지적(㎡)
  번 호           소   재    지      지목 원지적(㎡)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27         울진군 북면 상당리 산6     임   10,100,882      181     197      16 면적변경


   28         울진군 북면 상당리 산6     임   10,100,882      177     324     147 면적변경


   36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산128-63   임   49,239,753      411     401     -10 면적변경

                        소 계                         769     922     153



 (2) 선하지

                                                                           (단위 : ㎡)
                                                      편입지적(㎡)
  번 호           소   재    지      지목 원지적(㎡)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26~31       울진군 북면 상당리 산6     임   10,100,822 97,954 99,466       1,512 면적변경

  31~36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산128-63   임   49,239,753 100,169 104,084     3,915 면적변경

                        소 계                      198,123 203,550   5,427



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6.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1. 철 탑

                                                                         (단위 : ㎡)
               시설의                                규모(면적)
     사업명    구분 세 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농림지역
  500㎸ HVDC            울진군 북면 상당리 산6          1384    1547     163        소로1류
  동해안-신가평                                                             (폭10m-12m)(저촉)
    송전선로    변경   철탑
    건설사업                                                            농림지역
  (동부-1구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산128-63    1,814    1804     -10 생산관리지역
                                                                   소로1류(저촉)

                   소 계                       3,198    3,351    153      면적 증가



2. 선하지

                                                                         (단위 : ㎡)
                                                  규모(면적)
    사업명    구분 시설의
              세 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농림지역
 500㎸ HVDC         울진군 북면 상당리 산6       97,954 99,466          1,512     소로1류
 동해안-신가평                                                            (폭10m-12m)(저촉)
   송전선로    변경 고압선
   건설사업                                                              농림지역
 (동부-1구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산128-63 100,169 104,084         3,915 생산관리지역
                                                                    소로1류(저촉)

                   소 계                      159,601 203,550   5,427     면적 증가
②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3구간)(변경)


1. 사업의 명칭 :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3구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동 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환경영향평가 보완의견 반영 및 민원개소 위치 변경 등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 업 기 간      ’21. 2~’26. 6(65개월)    좌 동       변경 없음

    선 로 길 이           19.988㎞          19.958㎞    0.03㎞ 감소

    철 탑 기 수             37기              좌동       변경 없음

          철탑부지        11,654㎡          11,944㎡    290㎡ 증가
  사 업
          선하부지        631,819㎡         630,837㎡   982㎡ 감소
  면 적
          합 계         643,473㎡         642,781㎡   692㎡ 감소




 나. 면적변경
 (1) 철    탑
(단위 : ㎡)
                                                  원지적            편입지적(㎡)
  번 호           소       재       지           지목                                            비 고
                                                   (㎡)        당 초 변 경  증 감
   84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37              임    32,336,107    218        871      653 면적변경

   85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37              임    32,336,107    620        671      51 면적변경

   86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37              임    32,336,107    648        341     -307 면적변경

   87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3-5             임    24,868,527    303        278     -25 면적변경

   88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3-5             임    24,868,527    335        218     -117 면적변경

   89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3-5             임    24,868,527    350        254     -96 면적변경

   90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3-5             임    24,868,527    207        341      134 면적변경

   91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3-5             임    24,868,527    184        181      -3 면적변경

                        소               계                       2,865    3,155     290




 (2) 선하지

                                                                                       (단위 : ㎡)
                                                                       편입지적(㎡)
   번 호              소       재       지       지목 원지적(㎡)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81~86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37              임   32,336,107   87,902    87,763    -139 면적변경

  81~86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195             구     77,040      1,865     1,923      58 면적변경

  86~87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194             도     10,230      228        241       13 면적변경

  87~94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3-5             임   24,868,527   130,930 130,016     -914 면적변경

                        소           계                         220,925 219,943     -982



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6.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1. 철 탑

                                                                          (단위 : ㎡)
                                            규모(면적)
  사 업 명       구분 시설의
                 세 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광로3류(폭40M~50M)
                                                                      (광로3-3호선
                                                                     (국도31호선))(접합),
                                                                    광로3류(폭40M~50M)
 500kV HVDC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광로3-4호선
                                          1,894     2,291     397
 동해안~신가평                고선리 산37                                     (국도31호선))(접합),
  송전선로        신설   철탑                                               광로3류(폭40M~50M)
  건설사업                                                                (광로3-5호선
 (동부-3구간)                                                           (국도31호선))(접합),
                                                                    소로1류(폭10M~12M)
                                                                      (소로1-8호선
                                                                    (신국도35호선))(접합)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2,058    1,951   -107        농림지역
                        고선리 산3-5


                    소   계                3,952     4,242    290



2. 선하지

                                                                          (단위 : ㎡)
                                                규모(면적)
  사 업 명       구분 시설의
                 세 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광로3류(폭40M~50M)
 500kV HVDC                                                           (광로3-3호선
 동해안~신가평                                                            (국도31호선))(접합),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송전선로        신설 고압선                   87,902      87,763    -139 광로3류(폭40M~50M)
                     고선리 산37
  건설사업                                                                (광로3-4호선
 (동부-3구간)                                                           (국도31호선))(접합),
                                                                    광로3류(폭40M~50M)
                                                                      (광로3-5호선
                                                                    (국도31호선))(접합),
(단위 : ㎡)
                                          규모(면적)
사 업 명   구분 시설의
           세 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소로1류(폭10M~12M)
                                                              (소로1-8호선
                                                            (신국도35호선))(접합)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1,865       1,923     58     보전관리지역
                 고선리 산195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228          241      13     보전관리지역
                 고선리 산194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151,150    150,236   -914      농림지역
                 고선리 산3-5


           소     계              241,145    240,163   -982      면적 감소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84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그 확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4-1·3·4·6·8·10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 확인
1. 면허일자 : 1991년 3월 30일(농림수산부 제17호)
2. 사 업 명 :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4-1·3·4·6·8·10공구)
3. 준공검사 확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연락처
  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병호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다. 연락처 : 061-338-5384
4. 매립목적 : 농지조성 등 농어촌발전기반 조성사업
5. 공사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장안·마도면, 우정·남양읍(1도 1시) 일원 공유수면
6. 준공면적 : 5,174,797.4㎡
7.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2014년 12월 17일 ~ 2023년 12월 31일
8. 총사업비 : 91,133,837천원
9.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061-338-53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261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독
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등 지급 등"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
였으나, 페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국가보훈부장관
                            공시송달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제16조의3
  (6·25전몰군경자녀수당)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부 경기북부보훈지청(031-820-0445,0447)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연금대상), 보훈급여금 등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
       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며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서류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 손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7.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8.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9. 나이 많은 사람
❍ 제출서류(협의 시)
   1.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부.
   2. 협의자의 인감증명서(보상금 수급자 지정 용도) 1부.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 가능
   3. 공정증서 원본(협의자가 외국에 거주 중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 1부.
   *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 제출했을 경우 인감증명서 및 협의자 날인(서명) 생략 가능
❍ 제출서류(손자녀 중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 결정을 원할 시)
   1.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나. 국가유공자 유족(6·25전몰군경자녀수당 대상자)

   2023년도부터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의 지급방식이 변경
   (① 자녀 간 협의로 지정된 사람 1명→② 전몰(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 1명→③ 자녀
   간 균등분할)됨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서
   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협의 시)
   1.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 1부.
   2. 협의자의 인감증명서(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 용도) 1부.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 가능
   3. 공정증서 원본(협의자가 외국에 거주 중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 1부.
   *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 제출했을 경우 인감증명서 및 협의자 날인(서명) 생략 가능
❍ 제출서류(분할지급 신청 시)
   1.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서 1부.
   2. 신상변동신고서 1부(국적상실자만 해당).
   3.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서 1부(국적상실자 또는 해외거주자 해당).

  다. 독립(국가)유공자 유족(유족등록 대상자)

   독립(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유족의 사망으로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사진(3.5cm×4.5cm) 1장[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
       진파일(JPG파일)을 제출합니다.].
     4. 4ㆍ19혁명부상자 및 4ㆍ19혁명사망자 유족: 4·19혁명 당시 혁명참가자가 소속하였던
       단체나 학교의 장이 발행한 4ㆍ19혁명참가확인서와 4ㆍ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
       나 상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부.


      ※ 관련서류 제출처 : 관할 지방보훈관서 또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민원‧참여- 민원사무서식




6.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및 선순위유족 지
 정(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경기북부보훈지청(☎0
 31-820-0445, 0447)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