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264
마. 기타사항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
번호
구분
계획내용
A1
경관계획
∙주변건축물및자연경관과의조화로운경관계획
∙주변자연경관과의조화로운건축물배치
∙주변지역의현황및개발계획을고려한건축물높이계획으로주변지역과
조화되는스카이라인형성
∙경직된대형건축물이미지를탈피하고, 화지산과어울리는자연친화적
이미지
연출
대지
내
차량
출입
∙차량의진출입구는차량출입불허구간을제외한구간에설치
-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가인정하는경우에는차량진출입구의
위치를변경할수있음
∙차량출입이허용된구간이라도다음각호의구간에서는차량출입구를
설치할수없음
- 대로급도로교차로로부터30m 이내, 중로급도로교차로부터10m 이내
의구간
-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지대등
공공의시설이설치된곳
- 버스정류장및정차대, 기타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설치구간, 지하도입
구, 횡단보도등공공보행및통행시설이설치된전후10m 이내의구간
주차장
∙「공공주택특별법」에의한주차장설치기준을적용
- 부대복리시설은예외로함
∙공동주택용지단지내주차장의설치는다음에서정하는시설기준에따라
설치
- 보행자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운전자의시거를확보할수있도록함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보관소의구조및기타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16조의규정을준수하여설치
∙각각의건축물주동별출입구에인접하여1개소이상설치권장
대지내
공지
∙지구단위계획에따른건축한계선의지정으로전면도로경계선과그에면
한건축물외벽선사이에확보된대지내공지를조성
∙대지내공지에는보행공간및녹지등을조성하여생활가로의활성화
및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도모
4. 지구단위계획에대한군관리계획결정도
가. 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결정도: 게재생략
나.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도: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6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및지형도면등(하동광평)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하동광평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을승인하고, 같은법제
35조제5항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하동광평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 표 계속 >

   도면
             구분                               계획내용
   번호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
                     -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함
                     ∙ 공동주택용지 단지 내 주차장의 설치는 다음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주차장
                       설치
                     - 주차장의 출입구에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한 구조로 계획
                     -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의 시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
             자전거
                       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보관소
                     ∙ 각각의 건축물 주동별 출입구에 인접하여 1개소 이상 설치
                     ∙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한계선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
             대지 내      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내 공지를 조성
    A2        공지     ∙ 대지 내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등을 조성하여 생활가로의 활성화 및 쾌
 (BL28-1)              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
                     ∙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
                      - 어린이가 가급적 단지 내 간선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
                        도록 함
                      -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을 제외한
             단지 내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블록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
              조경      -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
                        계
                     ∙ 대지 내 보도포장은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
                        장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62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홍천갈마곡)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홍천갈마곡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홍천갈마곡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376-9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9,428.00㎡

 ㅇ 대 지 면 적 : 9,428.00㎡
 ㅇ 연 면 적 : 5,561.460㎡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100세대, 지상9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5,243,224천원(주택도시기금 3,659,060천원)

                                     270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별첨3]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면 적 (㎡)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홍천갈마곡지구 공공주택사업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     증) 9,428    9,428
      지구단위계획구역            갈마곡리 376-9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정사유서
                                               홍천갈마곡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따라 당해 구역을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신설                                  9,428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
         갈마곡리 376-9번지 일원
                                               계획구역으로 신설코자 함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도시‧군관리계획 결정내용과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구        면적                               획지
                                                                              비 고
  번호        (㎡)       획지번호                위치                 면적(㎡)
  합계        9,428       -                  -                  9,428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1BL       9,428         ①         9,428
                    갈마곡리 376-9번지 일원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
   획 결정조서

 도면
              구분                                   계획내용
 번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한 부대시설
         용도         허용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A                  제5조에 의한 복리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 7에 의한 행복주택의
                             지역편의시설 등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①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9층 이하
                          ∙ 주변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하여 단지 내 다양한 층수계획 권장
                          ∙ 주변지역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 양호한 일조 및 조망권, 원활한 통행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
            배 치
                           - 판상형 및 남향 배치 권장
                           - 채광창이 없는 건축물 측벽 사이에는 10m 이상 이격거리 확보
                           - 건축물 주거동의 길이는 60m 이하 적용

                                             273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도면
           구분                         계획내용
 번호
                  ∙ 입면 및 외부계획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 지붕 및 옥상
           형태
                  -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위압감 저감을 위해 옥탑부에 과도한 조형물 설치 지양
                  - 미관 훼손방지를 위해 옥상층 물탱크 등의 설비시설은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 담장 및 계단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담장 설치는 지양하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높이는 1.2m 이하로 하고, 생울타리, 투시형
                     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설치하여 개방감 확보
           형태
                   - 지구남측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 인접부는 담장 대신 둔덕 등을 조성
                     하여 개방감 확보
                   -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안전을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 사용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며 다음의 기준을 따름
                    - 주변 마을분위기 및 경관과 조화되는 색상 권장
           색 채
                    - 주조색은 시각에 편안함을 주는 저채도 중성색 사용
                    - 색채표기는 KS표준색 또는 먼셀기호 사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구분                         계획내용
 번호
                  ∙ 주변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 숨쉬는 공간, 살고 싶은
       경관계획
                     공간 창출
                  ∙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함
                  ∙ 지구 남측 및 븍서측 일부구간 도로변을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
             차량
                  ∙ 단지내 도로와 보행통로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 우선구조로 조성하는
             동선
 ①                   것을 권장
      교통
      처리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 부대복리시설은
            주차장
      계획           예외로 함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자전거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보관소
                ∙ 각각의 건축물 주동별 출입구에 인접하여 1개소 이상 설치
           대지내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등을 조성
            공지      하여 생활가로의 활성화 도모
       기타사항       ∙ 텃밭, 운동시설 등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권장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274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252
연
번소재지지
번
지
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종류및
내용
1
강화군
온수리
28-1
답
2,451
965 김명수
경기도고양시
백석동1251-5
2
강화군
온수리
28-3
천
293
27 강화군
공유지
3
강화군
온수리
29-1
전
3,224
3,151 유준영
강화군길상면
온수리산109
4
강화군
온수리
29-3
전
644
1 유준영
강화군길상면
온수리산109
5
강화군
온수리
29-4
전
492
240 유준영
강화군길상면
온수리산109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5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및지형도면등(강화온수)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강화온수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을승인하고, 같은법제
35조제5항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강화온수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대지위치: 인천광역시강화군길상면온수리30번지일원
ㅇ사업면적: 9,900.00㎡
ㅇ대지면적: 9,900.00㎡
ㅇ연
면
적: 7,286.85㎡
ㅇ사업규모: 아파트3개동(140세대, 4~8층) 및부대․복리시설
ㅇ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 18,157,237천원(주택도시기금5,485,680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1. 09.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
권리의명세와그소유
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 별첨1
7.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
ㅇ군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 별첨2
ㅇ지구단위계획결정에관한사항: 별첨3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9. 기타: 관계도서는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032-890-5364)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
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별첨1]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
및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
□인천광역시강화군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253
6
강화군
온수리
30
답
5,514
1,177
조대원
강화군길상면
온수리55
2/5
김미혜
서울특별시송파구
방이동198-3
현대홈타운스위트103-202
3/5
7
강화군
온수리
31-4
답
1,167
395 고상훈
강화군길상면
온수리506
8
강화군
온수리
31-5
답
1,246
175 안수복
강화군길상면
온수리550
9
강화군
온수리
31-6
답
8
7
김미혜
서울특별시송파구
방이동198-3
현대홈타운스위트03-202
1/2
김영길
강화군선원면
연리442-9
1/2
10 강화군
온수리
31-8
답
2,384
2,383 윤재국
강화군화도면해안남로
2782-25, 디동102호
(더리제타운하우스)
11 강화군
온수리
31-9
전
990
990 강갑희
강화군길상면
온수리502
12 강화군
온수리
31-20
답
640
12
김미혜
서울특별시송파구
방이동198-3
현대홈타운스위트103-202
1/2
김영길
인천광역시강화군
선원면연리442-9
1/2
13 강화군
온수리
31-21
답
37
8 윤재국
인천광역시강화군화도면
해안남로2782-25, 디동
102호(더리제타운하우스)
14 강화군
온수리
31-25
답
401
30 안수복
강화군길상면
온수리550
15 강화군
온수리
31-26
답
75
62 윤재국
인천광역시강화군화도면
해안남로2782-25, 디동
102호(더리제타운하우스)
16 강화군
온수리
31-27
전
435
185 강갑희
인천광역시강화군
길상면온수리502
17 강화군
온수리
686-1
도
38
23 국토부
국유지
18 강화군
온수리
686-3
도
369
68 국토부
국유지
19 강화군
온수리
686-5
도
5
1 국토부
국유지
합계
20,413
9,900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11,202,733
-
411,202,733
100.00
도
시
지
역
소
계
17,306,615
-
17,306,615
4.20
주거
지역
소계
1,929,500
증)
9,900
1,939,400
0.47
제1종일반주거지역
976,245
-
976,245
0.23
제2종일반주거지역
918,255
증)
9,900
928,155
0.23
준주거지역
35,000
-
35,000
0.01
상업
지역
소계
201,300
-
201,300
0.05
일반상업지역
201,300
-
201,300
0.05
[별첨2] 군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
1. 용도지역·지구·구역결정(변경)
가.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결정(변경) 총괄조서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254
공업
지역
소계
538,115
-
538,115
0.13
일반공업지역
446,738
-
446,738
0.11
준공업지역
91,377
-
91,377
0.02
녹지
지역
소계
14,578,700
감)
9,900
14,568,800
3.54
생산녹지지역
2,972,885
감)
9,900
2,962,985
0.72
자연녹지지역
11,605,815
-
11,605,815
2.82
미
지
정
59,000
-
59,000
0.01
비
도
시
지
역
소
계
393,896,118
-
393,896,118
95.79
관리
지역
소계
150,024,104
-
150,024,104
36.49
보전관리지역
42,065,124
-
42,065,124
10.23
생산관리지역
13,977,215
-
13,977,215
3.40
계획관리지역
90,904,056
-
90,904,056
22.11
미세분관리지역
3,077,709
-
3,077,709
0.75
농
림
지
역
243,287,561
-
243,287,561
59.16
미
지
정
584,453
-
584,453
0.14
※기정은강화군도시개발과내부자료(2016.9.29 기준)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900
-　
9,900
100.0　
주거지역
소   계
-
증)
9,900
9,90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9,900
9,900
100.0
녹지지역
소   계
9,900
감)
9,900
-
-
생산녹지지역
9,900
감)
9,900
-
-
■용도지역별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일원생산녹지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9,900
-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임대
주택공급을위한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으로용도지역
변경
[별첨3] 지구단위계획결정에관한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내역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강화온수 공공주택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30번지 일원
-
증) 9,900
9,900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
결정사유서
신설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30번지 일원
9,900
∙공공주택사업에따른당해구역을체계적・계
획적으로
관리하기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으로신설코자함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255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①
용도
A
허용
□공동주택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조에의한공동주택
∙「주택법」제2조제8호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4조에의한부대시설
∙「주택법」제2조제9호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5조에의한복리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7에의한행복주택의지역편의시설등
불허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최고층수8층이하
배치
∙주변과의조화로운스카이라인형성을위하여동일주거동내다양한층수계획권장
∙주변지역에대한시각적통로를확보할수있도록계획
∙양호한일조및조망권, 원활한통행등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계획
- 판상형및남향배치권장
- 채광창이없는건축물측벽사이에는10m 이상이격거리확보
- 건축물주거동의길이는60m 이하적용
형태
∙입면및외부계획
- 건축물외벽마감은가로경관및주변건축물과조화를고려하여계획
∙지붕및옥상
- 주변지역과의조화및위압감저감을위해옥탑부에과도한조형물설치지양
- 미관훼손방지를위해옥상층물탱크등의설비시설은외부에직접노출되지
않도록계획
형태
∙입면및외부계획
- 건축물외벽마감은가로경관및주변건축물과조화를고려하여계획
∙지붕및옥상
- 주변지역과의조화및위압감저감을위해옥탑부에과도한조형물설치지양
- 미관훼손방지를위해옥상층물탱크등의설비시설은외부에직접노출되지
않도록계획
∙담장및계단
- 커뮤니티활성화를위해담장설치는지양하나, 안전상의이유등으로부득이
하게설치할경우
높이는1.2m 이하로하고, 생울타리, 투시형울타리또는
목책등으로설치하여개방감확보
- 지구남측경로당등주민공동시설인접부는담장대신둔덕등을조성하여개
방감확보
- 계단및경사로를설치하는경우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안전을위하여미
끄럼방지를위한소재사용
2.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군관리계획도: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지구간의변경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 게재생략(군관리계획결정내용과같음)
나.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해당사항없음
다.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합계
9,900
-
-
9,900
1BL
9,900
①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30번지 일원
9,900
·획지분할불허(단, 「주택건설기준
등에관한규정」제4조, 제5조
규정의부대복리시설은예외)
라. 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군관리계획결
정조서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256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색 채
∙건축물외벽의색채는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구분하며다음의기준을따름
- 주변마을분위기및경관과조화되는색상권장
- 주조색은시각에편안함을주는저채도중성색사용
- 색채표기는KS표준색또는먼셀기호사용
건축선
∙건축한계선: 3m
※단,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등)은보행공간확보및안전을고려하여건축한계선1m 지정
마. 기타사항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
번호
구분
계획내용
①
경관계획
∙주변지역의현황및개발계획을고려한스카이라인계획을수립하여주변지역과
조화되는높이계획수립
∙경직된이미지를탈피자연과함께하는공간, 숨쉬는공간, 살고싶은공간창출
∙건축물의모든외벽은색채에있어주변환경과의통일성및조화를유지함
교통
처리
계획
차량
동선
∙대상지서측도로에서직접진출입이가능하도록차량출입구를설치
∙단지내도로와보행통로가교차하는곳은보행우선구조로조성하는것을권장
주차장
∙「공공주택특별법」에의한주차장설치기준을적용, 부대복리시설은예외로함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보관소의구조및기타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
준에관한규칙」제16조의규정을준수하여설치
∙각각의건축물주동별출입구에인접하여1개소이상설치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지정으로인해생기는공지에는보행공간및녹지등을조성하여
생활가로의활성화도모
기타사항
∙텃밭, 운동시설등주민커뮤니티활성화를위한시설설치권장
4. 지구단위계획에대한군관리계획결정도
가. 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결정도: 게재생략
나.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도: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5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및지형도면등(고창무장)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고창무장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을승인하고, 같은법제
35조제5항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고창무장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대지위치: 전라북도고창군무장면무장리711번지일원
ㅇ사업면적: 10,688.70㎡
ㅇ대지면적: 10,688.70㎡
ㅇ연
면
적:
6,724.63㎡
ㅇ사업규모: 아파트3개동(120세대, 4∼7층) 및부대·복리시설
ㅇ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구분                        계획내용
 번호
                    ∙ 주변 건축물 및 자연경관과의 조화로운 경관계획
                    ∙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로운 건축물 배치
                    ∙ 주변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계획으로 주변지역과
           경관계획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 경직된 대형건축물 이미지를 탈피하고, 화지산과 어울리는 자연 친화적
                       이미지 연출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설치
                    -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대지
                       설치할 수 없음
             내
                    - 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m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m 이내
            차량
                      의 구간
            출입      -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A1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지하도 입
                      구,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m 이내의 구간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
                    -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함
            주차장     ∙ 공동주택용지 단지내 주차장의 설치는 다음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
                    -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의 시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자전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보관소
                    ∙ 각각의 건축물 주동별 출입구에 인접하여 1개소 이상 설치 권장
                    ∙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한계선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
            대지내       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내 공지를 조성
             공지     ∙ 대지 내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등을 조성하여 생활가로의 활성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61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하동광평)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하동광평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
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하동광평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64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2-1번지 일원(너뱅이들지구 BL28-1)
 ㅇ 사 업 면 적 : 6,272.00㎡
 ㅇ 대 지 면 적 : 6,272.00㎡
 ㅇ 연        면 적 : 5,540.18㎡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100세대, 5~14층) 및 부대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4,417,118천원 (주택도시기금 4,147,44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1. 09.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2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 타: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360-86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경상남도 하동군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                                                                         소유권
 연                  지
        재     지번        공부   편입                                                   이외의 비고
 번
        지
                    목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지분   성명       주 소        권리종류
                                                                                  및 내용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하동군   경상남도 하동군
 1    광평리     2-1   답   2,215 1,924 구선옥                                         근저당권
                                             안성길 35           산림조합   하동읍 중앙로 42
                                                                                /지상권
                                        서울특별시 마포구     992/
                                 김봉인
                                        연남동 567-51 1층 4198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446/
                                   김숙인
                                        광평리 276-7 4층  4198 하동농업협     하동군 하동읍
 2    광평리     2-2   답 4,198 2,127                                                 근저당권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661/    동조합      읍내리 265-11
                                   김남인
                                         한지30길 19-1   4198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2099/
                                   최정순
                                         광평리 268-6    4198
                                                             하동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하동군 하동읍      근저당권
 3    광평리     2-3   답 2,506 2,127 이대성                       축산업
                                          읍내동 433                    읍내리 208-3    /지상권
                                                           협동조합
                                    하동
                                    농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4    광평리      5    구 6,266   94
                                    개량   읍내동 218-13
                                    조합
         합계           15,185 6,272


                                                 265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별첨2]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면 적 (㎡)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너뱅이들지구              하동읍 읍내리, 비파리,
                                                277,255       -         277,255
   지구단위계획구역               광평리 일원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획          지
    도면 가구      면적
 구분                                                                          비 고
    번호 번호      (㎡)      번호            위     치              면적(㎡)

                        1    하동읍 읍내리 127-10번지 일원            12,258         근린공원
 기정     BL1    13,457
                        2    하동읍 읍내리 127-25번지 일원            1,199         중계펌프장
 기정     BL2    3,200    1    하동읍 읍내리 176-1번지 일원             3,200        단독주택용지
 기정     BL3    2,400    1    하동읍 읍내리 138-2번지 일원             2,400        단독주택용지
 기정     BL4    1,119    1    하동읍 읍내리 137-2번지 일원             1,119        단독주택용지
 기정     BL5    3,283    1    하동읍 읍내리 142-1번지 일원             3,283        단독주택용지
 기정     BL6    3,254    1    하동읍 읍내리 142-3번지 일원             3,254        단독주택용지
 기정     BL7     849     1    하동읍 읍내리 178-1번지 일원              849         단독주택용지

                        1    하동읍 읍내리 177-1번지 일원              556         단독주택용지
 기정     BL8    36,042
                        2    하동읍 읍내리 180-3번지 일원             35,486         공공청사

 기정     BL9    5,406    1    하동읍 읍내리 160-2번지 일원             5,406       근린생활시설용지

 기정     BL10   6,376    1    하동읍 비파리 665-4번지 일원             6,376       근린생활시설용지

 기정     BL11   1,586    1    하동읍 비파리 665-1번지 일원             1,586        단독주택용지

 기정     BL12   1,609    1    하동읍 비파리 664-13번지 일원            1,609        단독주택용지

 기정     BL13   1,750    1    하동읍 비파리 668-4번지 일원             1,750        단독주택용지

 기정     BL14   2,086    1    하동읍 비파리 668-3번지 일원             2,086        단독주택용지
                        1    하동읍 비파리 670-4번지 일원             3,958         어린이공원
                        2    하동읍 비파리 688-1번지 일원             1,121           주차장
 기정     BL15 10,006
                        3    하동읍 비파리 671-12번지 일원            1,412            구거
                        4    하동읍 비파리 671-4번지 일원             3,515         어린이공원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