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신정 국적법 제6조
레티리에우   1981. 5.20   여   베 트 남
                                 리 428번지                2항1호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인화 국적법 제6조
 양슈리    1980. 4.11   여   중   국
                                 리 204번지                2항1호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회룡 국적법 제6조
 김선희    1956. 5.24   여   중   국
                                 리 308번지                2항1호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공암 국적법 제6조
 한봉녀    1966. 1. 4   여   중   국
                                 리 280번지                2항1호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두천 국적법 제6조
 김봉영    1953. 9.22   여   중   국
                                 리 398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국적법 제6조
 김귀양    1976. 6.28   여   중   국
                                 산 2번지                  2항3호
 라이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574    국적법 제6조
        1966. 1. 5   남   네   팔
새사 항                             번지 3호                  2항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국적법 제6조
 옥진주    1968. 1.27   여   프 랑 스
                                 1648번지 2호              2항1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      국적법 제6조
 신선자    1953.10.25   여   중   국
                                 동 43번지 40호             2항1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국적법 제6조
 지명옥    1956. 8.24   여   중   국
                                 4073번지                 2항1호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국적법 제6조
 임복만    1963. 4. 7   남   중   국
                                 1041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국적법 제6조
 이정자    1957. 6.24   여   중   국
                                 1110번지                 2항1호
                                 경기도 포천시 어룡동 192번    국적법 제6조
 조귀화    1969. 4.19   여   중   국
                                 지                      2항1호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소향 국적법 제6조
 박명옥    1964. 2.20   여   중   국
                                 리 181번지                2항1호
                                 전라북도 정읍시 시기동 180    국적법 제6조
 김영화    1963. 7.14   여   중   국
                                 번지                     2항1호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366    국적법 제6조
 황미화    1971.11.20   여   중   국
                                 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국적법 제7조
 이상군    1985. 7.22   남   중   국
                                 66번지 13호               1항1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국적법 제6조
 최옥순    1966.11.21   여   중   국
                                 100번지 9호               2항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유동       국적법 제6조
 류화팡    1977. 6.11   여   중   국
                                 46번지 13호               2항1호

                                     68
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국적법 제6조
김성철     1971. 7.10   남   중   국
                                 산 27번지 8호             2항1호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죽림      국적법 제6조
바이리핑    1977. 1. 7   여   중   국
                                 동 32번지                2항1호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무릉리 국적법 제6조
이경란     1971. 7.13   여   중   국
                                 306번지                 2항1호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동해 국적법 제6조
쩡탄롱     1978. 2. 8   여   베 트 남
                                 리 580번지               2항1호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신전 국적법 제6조
쩐티능     1983. 3. 9   여   베 트 남
                                 리 529번지               2항1호
구옌 티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삼 국적법 제6조
        1983.10.29   여   베 트 남
투이 트랑                            정리 369번지              2항1호
쿠엔티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기암 국적법 제6조
        1985.12.15   여   베 트 남
호이안                              리 83번지                2항1호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온 국적법 제6조
김홍옥     1973. 6.20   여   중   국
                                 천리 567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국적법 제6조
김   화   1982. 8.15   여   중   국
                                 1261번지                2항1호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1029    국적법 제6조
최련숙     1969.11.16   여   중   국
                                 번지                    2항1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국적법 제6조
동위젠     1981. 4.13   여   중   국
                                 37번지                  2항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용 국적법 제6조
루우튜뚱    1982. 6.26   여   베 트 남
                                 암리 494번지              2항1호
응우엔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실업 국적법 제6조
        1982. 7. 9   여   베 트 남
티 루엔                             리 592번지               2항1호
로게로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장화 국적법 제6조
        1976.10. 3   여   필 리 핀
알 아다                             리 288번지               2항1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국적법 제6조
김영화     1974. 4. 5   여   중   국
                                 853번지 18호             2항1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지 국적법 제6조
쉬화이홍    1982. 5. 6   여   중   국
                                 석리 366번지 11호          2항1호
시블란테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용암 국적법 제6조
        1983.11.10   여   필 리 핀
네기엔시                             리 107번지               2항1호
                                 전라남도 목포시 축복동1가      국적법 제6조
이선화     1969.12.26   여   중   국
                                 3번지                   2항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국적법 제6조
이성애     1980. 2.17   여   중   국
                                 577번지                 2항1호

                                   69
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국적법 제6조
 채선희    1973. 6.29   여   중   국
                                 768번지 47호              2항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촌동       국적법 제6조
리티김순    1977. 2.27   여   베 트 남
                                 210번지 37호              2항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국적법 제6조
 유해월    1984. 2.21   여   중   국
                                 616번지 642호             2항1호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사창      국적법 제6조
 한정덕    1965. 3.17   여   중   국
                                 동 285번지                2항1호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신영 국적법 제6조
 이옥분    1975. 7. 4   여   중   국
                                 리 305번지                2항1호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부구리 국적법 제6조
 서은옥    1972. 3.13   여   중   국
                                 351번지                  2항1호
 원티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국적법 제6조
        1972. 6.20   여   베 트 남
 곡느아                             2486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선동       국적법 제6조
 허영화    1980.11.27   여   중   국
                                 12번지                   2항1호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794번    국적법 제6조
 왕레이    1976.11.12   여   중   국
                                 지                      2항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국적법 제6조
응웬티튀항   1980. 7.25   여   베 트 남
                                 92번지 27호               2항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삼 국적법 제6조
 토킴하    1986. 7.13   여   베 트 남
                                 정리 421번지               2항1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국적법 제6조
 서영실    1973. 5. 1   여   중   국
                                 889번지 1호               2항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국적법 제6조
 린삐잉    1982. 6.22   여   중   국
                                 259번지                  2항1호
 두옹티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국적법 제6조
        1984.12.11   여   베 트 남
 무오이                             2551번지 7호              2항1호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서수 국적법 제6조
        1979.12. 9   여   베 트 남
                                 리 273번지                2항1호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거매 국적법 제6조
까오티베    1986. 1.10   여   베 트 남
                                 리 102번지                2항1호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권혜 국적법 제6조
 쉬링화    1979. 1. 2   여   중   국
                                 리 267번지 2호             2항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국적법 제6조
레티후옹    1985. 2. 2   여   베 트 남
                                 850번지 621호             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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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      국적법 제6조
김진철 1942. 2. 9   남   중   국
                             동 1번지              2항2호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국적법 제7조
김창일 1977. 5.15   남   중   국
                             사양리 382번지          1항1호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국적법 제6조             수반취득
김향금 1976.11. 1   여   중   국
                             무곡리 273번지          2항2호               (강단실)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국적법 제7조
김향란 1963. 9. 7   여   중   국
                             중이리 1050번지 1호      1항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      국적법 제6조
명광동 1947. 3.23   남   중   국
                             면 궁근정리 383번지       2항2호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국적법 제7조
문세화 1962. 1.19   여   중   국
                             화달리 282번지          1항1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국적법 제7조
문호남 1968. 7.19   남   중   국
                             동 127번지 31호        1항1호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국적법 제7조
문홍남 1970. 7. 8   남   중   국
                             남복리 178번지          1항1호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국적법 제7조
민경직 1968. 6. 1   남   중   국
                             마조리 417번지          1항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      국적법 제7조
박경복 1963. 1.30   남   중   국
                             동 129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국적법 제7조
박광주 1967. 6.26   남   중   국
                             우망리 354번지          1항1호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국적법 제7조
박길자 1964. 1.25   여   중   국
                             양월리 451번지          1항1호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국적법 제6조
박송죽 1947.10. 5   여   중   국
                             북계리 236번지          2항2호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국적법 제7조
박옥란 1966.11.29   여   중   국
                             지천리 278번지          1항1호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국적법 제7조
박정화 1958. 4.11   여   중   국
                             구교리 59번지           1항1호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국적법 제7조
배월매 1981. 8. 9   여   중   국
                             농리 269번지           1항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      국적법 제7조
배해연 1967. 1.12   여   중   국
                             동 34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국적법 제7조
서상호 1971. 9. 7   남   중   국
                             신풍리 765번지          1항1호

                                      76
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국적법 제7조
신길수 1965. 5.20     남   중   국
                               가곡리 371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국적법 제7조
여홍일 1979. 2.20     남   중   국
                               도천리 71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국적법 제7조
오수일 1974. 9. 4     남   중   국
                               감천리 721번지          1항1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      국적법 제7조
유문수 1959. 7.11     남   중   국
                               동 327번지 21호        1항1호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국적법 제7조
유충길 1964. 4. 3     남   중   국
                               지내리 299번지          1항1호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국적법 제7조
윤효연 1983. 7.18     여   중   국
                               사리 69번지            1항1호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국적법 제7조
이길화 1986. 8.18     남   중   국
                               263번지              1항1호
                               경상남도 의령군 궁류면      국적법 제7조
이단    1986. 8. 6   여   중   국
                               다현리 775번지          1항1호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국적법 제7조
이미경 1984. 4.26     여   중   국
                               장양리 816번지          1항1호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국적법 제6조
이순옥 1938.12.18     여   중   국
                               방절리 586번지          2항2호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국적법 제7조
이애순 1963.11. 6     여   중   국
                               본관리 507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국적법 제6조
이옥길 1978. 2.27     여   중   국
                               신곡리 392번지          2항2호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국적법 제7조
이해연 1975. 2.14     여   중   국
                               묘곡리 150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국적법 제6조
임정호 1946. 2.28     여   중   국
                               유상리 1072번지         2항2호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국적법 제7조
장석광 1979. 9.12     남   중   국
                               교곡리 464번지          1항1호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국적법 제6조
장송죽 1939.11. 5     여   중   국
                               장하리 271번지          2항2호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국적법 제7조
장승진 1960. 5. 6     남   중   국
                               교대리 372번지          1항1호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국적법 제7조
전경옥 1955. 5. 1     여   중   국
                               수영리 668번지          1항1호

                                       77
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국적법 제6조
정경옥 1953. 5.22   여   중   국
                             읍남리 928번지          2항2호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국적법 제7조
정성호 1968. 7. 2   남   중   국
                             금매리 274번지          1항1호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국적법 제7조
정영애 1962.10.10   여   중   국
                             1047번지             1항1호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국적법 제7조
정춘애 1950. 7.10   여   중   국
                             응평리 401번지          1항1호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국적법 제7조
정치호 1956. 5.29   남   중   국
                             매금리 517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국적법 제6조
정태학 1934. 1. 7   여   중   국
                             봉계리 1171번지         2항2호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국적법 제7조
조경순 1955. 2. 5   여   중   국
                             송전리 626번지          1항1호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      국적법 제6조
조영자 1944. 5.25   여   중   국
                             면 수회리 567번지        2항2호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국적법 제7조
주경철 1973.12.12   남   중   국
                             금리 109번지 1호        1항1호

                             경상남도 합천군 덕곡면      국적법 제7조
진미자 1965. 3.11   여   중   국
                             장리 591번지           1항1호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흥      국적법 제6조
채용수 1952.12. 3   남   중   국
                             해읍 대련리 948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국적법 제7조
최명숙 1975. 4.21   여   중   국
                             이송천리 450번지         1항1호
                             전라남도 강진군 칠량면      국적법 제7조
최성희 1953. 4. 4   여   중   국
                             단월리 543번지          1항1호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기      국적법 제7조
최인자 1970. 8.20   여   중   국
                             북면 오덕리 264번지       1항1호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국적법 제7조
황재경 1966. 3. 5   남   중   국
                             분천리 1883번지         1항1호



⊙법무부고시제2008-644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78
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8-142호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
리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7-99호, 2007. 11. 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일부개정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약사법」 제31조제6항”을 “「약사법」 제31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제10호 및 제12호, 제71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0호 및 제13호, 제75
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내지 제24조”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내지 제26조”
로 하고, 같은 조제2호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호”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호”로
한다.
제4조·제5조·제8조제3항 및 제34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제6조제1항제2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12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하고,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8조 중 “한약(생약)규격집”을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별표2 다목의 중독우려품목인 경우 “중독우려한약”이라는 문자(한약판매업자가 제34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한약재를 제29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단순 가공 포장하는 경우 포
  함)
제30조제2항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4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4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로 하고, 같은 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중독우려한약”이라는 문자는 붉은색으로 눈에 띄게 명확히 기재할 것
제33조제2항 중 “약사법시행규칙 제80조”를 “「약사법 시행규칙」 제85조”로 한다.
제34조제5항 중 “수치·법제”를 “포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조업자는 생산된 규격품이 의약품도매상을 통하여 한방병원·한의원 등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자 및 한약업사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 중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10호”를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0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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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4항 별표2의 개정규정 및 제30조
 제1항제16호 규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한약판매업자가 종전의 제34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한약재를
 종전의 제29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단순 가공·포장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하거나 판
 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할 수 있다.
[별표 2]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제23조 관련)
가.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포제법 중 포자법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는 품목-28개 품목
 건강초탄, 녹각교, 대황주증, 대황초자, 대황초탄, 두충염자, 두충강자, 두충초탄, 반하생강백반제,
 보골지염자, 숙지황, 신곡, 오수유감초자, 오수유염자, 원지감초자, 원지밀자, 주사수비, 지유초탄,
 파극천염자, 파극천주자, 파극천감초자, 형개초탄, 희렴주증, 감초밀자, 감초초, 초오제, 황련주자,
 황백염자
나. 위·변조 우려품목-23개 품목
 갈근, 감국, 계지, 광곽향, 녹용, 녹각, 도인, 마황, 반하, 백두구, 복령, 사삼, 자소엽, 오가피, 용
 안육, 우황, 저령, 전갈, 진피, 차전자, 토사자, 행인, 홍화
다. 중독우려품목-20개 품목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반묘, 반하, 섬수, 경분, 밀타승, 백부자, 연단, 웅황,
 호미카, 낭독, 수은, 보두, 속수자
라. 기원 및 형태 문제품목-9개 품목
 육계, 후박, 당귀, 천궁, 고본, 진교, 방풍, 하수오, 대황
마.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285개 품목
 감초, 건강, 구기자, 길경, 두충, 작약, 산수유, 산약, 산조인, 시호, 택사, 향부자, 황금, 황기, 황
 련, 황백, 겐티아나, 계내금, 고량강, 곡아, 교이, 구자, 구절초, 귀전우, 금은화, 금전초, 급성자,
 길초근, 나도근, 요사, 녹용절편, 대두황권, 마인, 마치현, 마황근, 망초, 맥아, 맹충, 목근피, 문
 합, 방기, 백강잠, 백급, 백초상, 사향, 상륙, 상백피, 상산, 석류피, 석예초, 세네가, 세신, 센나엽,
 속단, 수질, 시라자, 양기석, 연자육, 열당, 예지자, 와송, 우절, 울금, 유기노, 유백피, 율초, 은시
 호, 음양곽, 은행엽, 인삼, 임자, 자연동, 잠사, 적석지, 절패모, 정류, 조협, 지골피, 지모, 지부자,
 진주, 질려자, 창출, 천골, 천마, 천초근, 천패모, 청몽석, 청상자, 청피, 측백엽, 침향, 필징가, 한
 인진, 한천, 합개, 해동피, 해분, 해조, 향유, 황촉규, 회향, 가자, 건칠, 고련피, 고목, 곡정초, 과
 체, 구맥, 금박, 낙석등, 노감석, 녹두, 뇌환, 능소화, 다투라, 대계, 대산, 대자석, 독활, 동규자,
 두시, 마발, 마편초, 모근, 목방기, 목천료, 목통, 목향, 미삼, 백과, 백두옹, 백자인, 백지, 백편두,
 별갑, 사담, 사향초, 삼릉, 상엽, 석결명, 석송자, 석위, 석유황, 석창포, 선퇴, 소계, 소목, 송화분,
 신이, 아출, 연교, 영릉향, 영와, 오령지, 오약, 용담, 용아초, 운대자, 원화, 은박, 인동, 자석, 자
 완, 자화지정, 장뇌, 저마근, 적소두, 정공등, 정제부자, 정향, 죽력, 천련자, 청호, 초과, 치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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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근, 편축, 포황, 한련초, 한수석, 합환피, 해구신, 해방풍, 해백, 현정석, 현호색, 호유자, 화피,
 후추, 갈화, 감송향, 개자, 갱미, 견우자, 계심, 고추, 곡기생, 곤포, 곽향, 괴화, 귤핵, 노로통, 노
 봉방, 녹반, 누고, 담죽엽, 당약, 대극, 동청, 등피, 등황, 면실자, 모려, 목과, 목별자, 무이, 박하,
 반대해, 백굴채, 백미, 백반, 백전, 백출, 백화사설초, 보골지, 부소맥, 비자, 빈랑자, 사세, 사원
 자, 사인, 산사, 산자고, 상심자, 상지, 석룡자, 석연, 석종유, 섬서, 아선약, 야명사, 어교, 연전초,
 영사, 영지, 오수유, 와릉자, 용규, 우방근, 운모, 원지, 위령선, 자근, 자석영, 자소자, 자충, 자황,
 저백피, 저실자, 적전, 전호, 정력자, 지유, 초두구, 촉규화, 충위자, 토복령, 파극천, 팔각회향, 피
 마자, 하엽, 해대, 해부석, 해송자, 해인초, 형개, 호도, 호미초, 홉, 화예석, 황매목, 훤초근, 흑두,
 희렴



⊙환경부고시제2008-175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07-210호, 2008. 1. 7.)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를 “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로 하고, “재활용하는”을 “재활용
한”으로 한다.
제2조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운영관리정보체계”란 법 제38조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또는 자동차 제조·수
  입업자 등의 의무이행 등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
  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구축·운영하는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
 2. “전자관리표”란 법 제39조에 따라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가 운영관리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작성·제출한 관리표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른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 중 공사 사장으로부터 제7조제3항에 따라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2조제5호 중 “사용자가 운영관리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등록한 전자관리표가”를 “전자관리표의 정
보와”로, “정보와”를 “정보가”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전자제품 또는”을 “폐전자제품이나”로, “재활용하는 ”을 “재활용한”
으로, “하는자”를 “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 중 “시행령 제6조의2”를 “시행령 제8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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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법 제32조제2항제1호”를 “법 제25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
2호다목 중 “제32조제2항제2호”를 “법 제25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32조제
2항제3호”를 “법 제25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4조의제목 중 “기초정보 자료의 제공”을 “기초정보자료의 요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초정보에 대한 자료”를 “상호, 소재지 등의 기초정보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초정보
에 대한 자료”를 “공사 사장으로부터 기초정보자료”로, “없는 경우”를 “없는 한 이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관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법 제38조에 따른 운영관
리정보체계(이하 ”운영관리정보체계“라 한다)를 활용하여 전자관리표”를 “각 호의 관리표(전자관리
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다만,“을 ”이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계자
가 제출한 관리표(전자관리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인계내역과 인수자가 확인 후“를
”인수자는 인계자가 작성한 관리표의 인계내역과“로, ”관리표를 반려하여야 한다.“를 ”그 관리표를
즉시 반려하고 동시에 그 사실을 인계자에게 알려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하여야”
를 “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사 사장은 제3조에 따른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에게 운영관리정보체계에 대한 이용방법
 등을 교육하는 등 운영관리정보체계가 원활히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목 중 “전자관리표”를 “운영관리정보체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무자는 전자관리표
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의무자가 전자관리표 등을 작성·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사사장”을 “공사 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공사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승인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운영관리정보체계 사용승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승인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공인인증서의 발급·설치 및 관리)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을 승인받
 은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요청하는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 사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인가
 코드 등을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통보를 받은 후 2일 이내에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접속하여
 공사 사장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운영관리정보체계 등 공사가 운영하는 정보화시스템 사
 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누출, 공인인증서 훼손 및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④ 사용자가 공인인증서의 분실 등으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인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요청하는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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