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17호                        관         보      2010. 3.18. (목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확인       KSLISO21949     코팅연삭재-분말 배출용 구멍이 있는 평시트                표준안

확인       KSLISO21948     코팅 연삭재-평 시트                            표준안

확인       KSBISO2726      목공용 공구-금속재 대패, 날 및 보호캡                 표준안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6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3월 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B4155-추록 1 플라스틱용 금형의 가이드 핀 부시                           표준안

개정     KSB4154-추록 1 플라스틱용 금형의 리턴 핀                               표준안

개정     KSB4152-추록 1 플라스틱용 금형의 가이드 핀                              표준안

개정     KSB3044-추록 1 파이프 및 튜브 절단기                                 표준안

개정     KSB3037-추록 1 리테이닝 링 플라이어                                  표준안

개정     KSB3012-추록 1 파이프 렌치                                       표준안

개정     KSB3004-추록 1 콤비네이션 플라이어                                   표준안

개정     KSB3003-추록 1 강력 니퍼                                        표준안

개정     KSB3002-추록 1 라디오 펜치                                       표준안

개정     KSB3001-추록 1 펜치                                           표준안

개정     KSB4172-추록 1 프라스틱용 금형의 디스크 스페이서                           표준안

개정     KSB4171-추록 1 플라스틱 금형의 데이퍼 로크                              표준안

개정     KSB4169-추록 1 프라스틱용 금형의 이젝터 가이드 부시                         표준안

                                       56
제17217호                     관        보           2010. 3.18. (목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B4166-추록 1 플라스틱용 금형의 이젝터 가이드 핀                           표준안

개정    KSB4164-추록 1 프라스틱 금형의 스페이서 블록                              표준안

개정    KSB4162-추록 1 플라스틱용 금형의 앵귤러 핀                               표준안

개정    KSB4161-추록 1 플라스틱용 금형의 스톱 핀                                표준안

개정    KSB4160-추록 1 플라스틱용 금형의 이젝터 플레이트 가이드 핀                      표준안

개정    KSB4159-추록 1 플라스틱용 금형의 이젝터 슬리브                             표준안

개정    KSB4156-추록 1 플라스틱용 금형의 로케이트 링                              표준안

개정    KSB4183-추록 1 플라스틱용 금형의 서포트 핀                               표준안

개정    KSB4182-추록 1 플라스틱용 금형의 러너 로크 핀                             표준안

개정    KSB4181-추록 1 플라스틱용 금형의 센터링 슬리브                             표준안

개정    KSB4173-추록 1 프라스틱용 금형의 턱붙이 평 이젝터 핀                         표준안

2. 개정 사유
 인용표준 개정 또는 폐지의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표준 개정의 경우에는 변경된 인용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인용표준의 폐지의 경우에는 대체표
 준 번호를 반영하였음.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4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박정우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90~93, FAX : 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70호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57
제17217호                      관               보   2010. 3.18. (목요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징계부가금) 규정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
 부 불합리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능직공무원 중징계사건의 심의 관할을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화하고 조문을 명확화
 나. 인사위원 기피신청시 의결정족수를 정함
 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
  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의결한 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징
  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결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기획관 지방공무원과
  ○전   화 : 02-2100-3775 (FAX : 02-2100-4228)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4호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
  www.mopas.go.kr) 초기화면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39호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카지노사업자 부담금,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
 련과 불필요한 과태료를 폐지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광(단)지내 휴양형 주거시설 설치
                                     58
제17217호                      관        보         2010. 3.18. (목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10889-8 원통형 섕크가 부착된 공구 홀더-8부 : Z타입, 부속             표준안

                     원통형 섕크가 부착된 공구 홀더-7부 : 테이퍼 시트가 있는 F
확인   KSBISO10889-7                                            표준안
                     타입
                     원통형 섕크가 부착된 공구 홀더-6부 : 원통형 시트가 있는 E
확인   KSBISO10889-6                                            표준안
                     타입
                     원통형 섕크가 부착된 공구 홀더-5부 : 하나 이상의 직각 시
확인   KSBISO10889-5                                            표준안
                     트가 있는 D타입
                     원통형 섕크가 부착된 공구 홀더-4부-: 직각 액시알 시트가
확인   KSBISO10889-4                                            표준안
                     있는 C타입
                     원통형 섕크가 부착된 공구 홀더-3부 : 직각 레이디알 시트가
확인   KSBISO10889-3                                            표준안
                     있는 B타입
                     원통형 섕크가 부착된 공구홀더-2부 : A타입, 특수 목적 공구
확인   KSBISO10889-2                                            표준안
                     홀더용 섕크
                     원통형 섕크가 부착된 공구 홀더-1부 : 원통형 섕크, 위치보
확인   KSBISO10889-1                                            표준안
                     어-기술적 방출조건

확인    KSBISO10888    키 없는 연동 드릴 척-시방                          표준안

확인    KSBISO10887    키형 연동 드릴척-시방                             표준안

확인    KSBISO16916    몰딩용 공구-사출금형용 공구 규격서                      표준안

확인    KSBISO16915    몰딩용 공구-스프루 풀러                            표준안

확인    KSBISO15641    고속기계가공용 밀링 절단기-안전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BISO15488    공구섕크용 설정각 8° 콜릿-콜릿, 너트 및 끼워맞춤 치수         표준안

확인   KSBISO12164-2 플랜지 접촉면 홀로테이퍼 인터페이스-2부 : 섕크 삽입부-치수         표준안

확인   KSBISO12164-1 플랜지 접촉면 홀로테이퍼 인터페이스-1부 : 섕크-치수             표준안

확인   KSBISO11900-3 프레싱용 공구-볼 로크 펀치 리테이너 : 3부                  표준안

확인    KSBISO1180     공압공구용 섕크 및 척 부싱의 조립치수                    표준안

확인    KSBISO10899    고속도강 2 홈 비틀림 드릴-기술시방                     표준안

확인    KSBISO10897    테이퍼 비 1 : 10 인 공구홀더용 콜릿-콜릿, 홀더, 너트       표준안

확인   KSLISO6344-1    코팅연마재-결정입도분석-1부 : 결정입도분포시험               표준안

                     초연마제품-다이아몬드 또는 CBN (입방정질화붕소) 회전 연
확인    KSLISO6104                                              표준안
                     삭공구 -개관, 호칭 및 다국어 명명법
확인     KSLISO525     연마숫돌-일반 요건                               표준안

                                  55
제17217호                관          보           2010. 3.18. (목요일)
 및 관광(단)지 개발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등을 통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
 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카지노사업자 부담금,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이의제기의
  법적근거 마련
  (1) 카지노사업자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에 불복하는 경우 사후 구제절차가 없어 권리보호에 미
   흡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이
   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부담금 부과주체는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기능 지방 이양
  (1) 제16차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기능 지방 이양
   확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하려는 것임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던 유원시설 안전성 검사기능을 유기시설업을 허가하는 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하여 관리감독사무를 일원화함.
 다. 관광(단)지내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규정 신설
  (1) 관광지등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관광(단)지에 휴양형 주거기능을 도입함으로써 비수기 공동
   화 방지 등 관광(단)지 활성화 및 투자매력도 증진을 통한 민간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2) 지정면적 50만㎡ 이상의 관광(단)지는 휴양형 주거시설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을 할 수 있
   도록 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조성계획 승인(변경승인 포함)을 받은 경우 「주택법」 제
   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의제하도록 함.
 라. 관광(단)지 개발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1) 관광(단)지 개발시에 민간사업자 등의 토지확보에 대한 부담 완화를 통하여 민간투자 촉진
   및 관광(단)지 개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등에도 불구하고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시행자 및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마. 불필요한 과태료의 폐지
  (1) 제1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결정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방안에 따라 불필요한 과
   태료를 폐지하여 국민부담 완화 및 제재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2) 벌칙 또는 영업정지 등과 중복되어 이중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2010년 4월 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3704-9717,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
 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
제17217호                  관         보          2010. 3.18. (목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40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숙박업의 회원모집 기준완화와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시 도로연접기준
 완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영업의 상호사용 제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숙박업 상호의 사용제한 규정 보완
  (1) 관광숙박업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사업장에 관광숙박업으로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상
   호를 부착하는 것을 막아 관광객들이 관광숙박업자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2)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호텔 또는 휴양콘도미니엄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시 도로연접기준을 완화
  (1) 특별시 및 광역시의 일반주거지역에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의 위락시설이 입지할 경우 대
   지의 도로 연접기준을 완화하여 중저가 숙박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임.
  (2)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도로 연접기준을 기타 지역의 도로 연접기준과 같은 폭 12미터 이상으
   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
 다. 관광숙박업의 객실에 대한 회원모집 기준 완화
  (1) 관광숙박업의 객실에 대한 회원모집 기준을 완화하여 다양한 회원모집 상품판매가 가능하도
   록 하여 관광숙박업 시설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2) 관광숙박업 한 개의 객실당 5명 이상으로 회원모집을 하도록 한 기준을 완화하여 객실 당
   인원 제한 없이 회원모집이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4월 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
 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3704-9717,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60
제17217호                관         보           2010. 3.18. (목요일)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
 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41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호텔업 중에서 업종의 성격상 등급결정을 반드시 할 필요가 없는 ‘가족호텔업’과 ‘호스텔업’에
 대해 등급결정신청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폐광
 지역 카지노에서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대피가 용이하도록 영업장 면적 당 최대 수용인원을
 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감사원의 감사처분요구를 이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호텔업의 등급결정 신청 대상 완화
  (1) 호텔업 중 가족호텔업과 호스텔업은 업종의 성격과 규모에 있어서 등급결정의 실질적 효과
   가 미미함에 따라 등급심사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호텔업 중 가족호텔업 또는 호스텔업을 등록한 자는 등급결정 신청을 선택적으로 하도록
   함.
 나.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 보완
  (1) 폐광지역 카지노에서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대피가 용이하도록 영업장 면적 당 최대 수
   용인원을 정하려는 것임
  (2)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는 영업장 질서유지와 고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입장가능 인원을 정하
   는 등 영업장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0년 4월 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703 서
 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3704-9717,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
 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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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17호                관        보       2010. 3.18. (목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99호
 선박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을 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선박안전법」이 개정(법률 제9871호, ‘09.

 12. 29.)됨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에 대한 법 적용 범위를

 정하고, 일반부선의 법적용 제외규정이 건조일 기준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수입부선에 대한 법 적

 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하는 한편,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장비로

 등록되어 안전검사를 받고 있는 준설선도 선박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건설기

 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준설선은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부선의 법적용 제외규정 보완

  1) 건조일 기준으로만 선박안전법 적용 제외 부선을 명시하고 있어 수입부선에 대한 법적용 여

   부가 불분명

  2) 법 적용제외 대상부선을 명확히 하여 법 시행중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오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준설선에 대한 이중검사 폐지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되어 안전검사를 받고 있는 준설선이 선박안전법 적

   용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중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 초래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은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하여 민원불편 해소

 다.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에 대한 관련 규정 정비

  1) 선박안전법 제3조제2항제3호의 신설에 따라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에 대한 법 적용범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에 대해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과 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법 개정 입법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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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17호                    관           보   2010. 3.18. (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 해가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 : //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전화 :
      02-2110-6382, 팩스 : 02-504-3062)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00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적 시운전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의 절차 및 검사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
 하고, 항해용 간행물의 비치대상 선박을 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법령 체계에 적합하게 하
 고, 예인선항해검사의 면제 대상선박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하고, 학력에 관계없이 일정
 자격증 및 경력을 갖춘 경우에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등
 「선박안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적 시운전 선박의 임시항해검사 완화
  1) 외국적 시운전선박에 대하여 과도한 임시항해검사로 국내 조선소의 경쟁력 약화 및 불편 초
      래
  2) 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의 검사범위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이 현실에 맞게
      완화·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함
 나. 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대상 구체화
  1) 항해용 간행물의 비치에 관한 규정이 선박시설기준(고시)에 포괄적으로 위임됨에 따라 법령
      체계에 적합하지 않음
  2) 항해용 간행물을 비치하여야 하는 대상 선박을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선박으로 정하고,
      그 요건 등은 하위 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한정적인 위임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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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17호                     관           보   2010. 3.18. (목요일)
 다. 예인선항해검사 면제 대상선박을 명확히 함
  1)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인선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검사 실효성이 없는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아
   야 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
  2) 예인선항해검사의 면제 대상선박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하여 불필요한 확대해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라. 선박검사원 자격기준을 완화함
  1) 선박검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 학력을 요구함으로써 선박검사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2) 학력에 관계없이 일정 자격증 및 경력을 갖춘 경우에도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기
   준을 완화함으로써 선박검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보다 폭 넓은 기회를 제공
 마. 호소·하천 운항선박의 육상용 엔진 사용 허용
  1) 항내만을 항해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에는 육상용 엔진을 선박용으로 개조하여 사용 가
   능
  2) 호소·하천만을 운항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여객선 제외)도 육상용 엔진을 선박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 해가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 : //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전화 :
   02-2110-6382, 팩스 : 02-504-3062)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06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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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17호                 관        보       2010. 3.18. (목요일)
 가. 성명(법인명) : ①삼성물산(주) (대표이사 이상대)

 나. 전화번호 : ①02-2145-7177

 2. 명   칭 : 경사형 마구리에 확폭형 리브와 테이퍼진 스템으로 연속성을 구현한 MRS(Multi

  Ribbed Slab)슬래브 및 이를 활용한 1방향 지하주차장 PC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청기술은 기존의 더블티 슬래브(DTS)공법의 문제점인 지점부의 균열, 리브와 댑단부의 응력

 집중에 따른 과다한 보강을 단부에 경사형 마구리, 확폭형 리브와 테이퍼진 스템을 가진 MRS슬

 래브를 개발하여 해결한 PC공법이다.

 본 공법은 MRS슬래브를 사용한 지점부 연속화로 효율적인 균열저감 및 적재하중에 의한 부모멘

 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둥 관통부로 보의 상부철근의 연속성 구현 및 주각부 강접합 등으

 로 조립안정성 및 다층동시조립을 구현한 기술이다. 또한, 우리나라 지하주차장처럼 큰하중을 받

 는 곳에서 장경간을 구현하는 PC공법으로 기존공법 대비 시공성과 경제성 및 안전성을 획기적으

 로 개선한 공법이다.

 <기술범위>

 경사마구리에 확폭형 리브와 테이퍼진 스템으로 바닥판의 지점부 연속성을 구현한 MRS슬래브를

 활용하여 바닥판의 내력과 인성을 향상시키고 기둥의 관통부 설치 등으로 구조안전성을 향상시킨

 1방향 지하주차장 PC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 031-389-

 648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07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65
제17217호                  관         보          2010. 3.18. (목요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도심 역세권 등의 고밀개발을 통한 소형주택 공급 확대하는 내용으로「도

 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876호, ’09. 12. 29. 공포, 2010. 6. 30. 시행)됨

 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범위를 국철, 지하철 및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의 중심점

  또는 간선도로의 교차점에서 500m 이내로 정함

 나.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학교시설 기준 중 학교 교지면적을 2분의 1까지 완화

 다.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

  을 50%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

 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증가용적률의 75퍼센트 이상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고 그 외의 지역은 증가용적률의 25퍼센

  트 이상, 75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주택정비과, 전화 2110-6241, FAX 504-919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 : //www.mltm.go.kr) 법령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08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요건을 완화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

 된 사항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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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17호                    관           보        2010. 3.18. (목요일)
2. 주요내용
 (1)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부동산관련 증권의 범위 조정
   1) 부동산으로 의제되는 자산을 부동산관련 증권에서 제외하여 자산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함
   2) 중복규정되어 있는 대상 채권을 부동산으로 명확히 분류하여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합리
    화하고 자산구성요건 충족을 용이하게 함
 나. 주식발행 및 매수청구시 가액 차등화
  1) 주식의 종류에 따라 주식발행 및 매수청구 가액을 다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투
   자회사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
 다. 현물출자된 재산 평가 방법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게 함
  1) 현물출자된 재산의 평가 방법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게 하고 국토해양부령에서 현물출자
   된 재산의 평가시 감정평가에 필요한 보편적·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여 현물출자에 대한 신뢰성을 높임
 라. 일시적 인가·등록요건 미달시 당연취소 처분 유예
  1) 리츠·AMC·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일시적으로 인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 준
   비기간을 둠으로써, 당연취소라는 과도한 처분을 유예
 마. 국내부동산 처분 제한기간 축소
  1) 국내 부동산의 처분 제한기간을을 주택이 아닌 경우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미분양 주
   택의 경우 처분제한을 두지 않음
  (2)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현물출자 재산의 평가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준용
    1) 현물출자 재산 평가방법 선정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부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 : //www.mltm.go.kr/알림
 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290, 팩스 : 02-503-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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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17호                        관               보               2010. 3.18. (목요일)


                                 지   적   지       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부영아
 4      풍납동     222-25     도로     225     225        김흥철
                                                             파트 216-703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부영아
 5      풍납동     222-52     도로     397     397        김흥철
                                                             파트 216-703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부영아
 6      풍납동     222-71     도로     430     430        김흥철
                                                             파트 216-703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부영아
 7      풍납동     222-82     도로     139     139        김흥철
                                                             파트 216-703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부영아
 8      풍납동     222-88     도로     112     112        김흥철
                                                             파트 216-703

 9      풍납동         87-8   대      175     175        김귀남     서울 송파구 풍납1동 87-8

 10     풍납동     291-27     대      249     249        최성덕     서울 송파구 풍납2동 291-27

       계                         2,061   2,061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63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 대
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업   체   명                                                             처분하고자
                           대표명               소           재       지
       (업허가번호)                                                                하는 내용
(주)씨엔텍엠제이보일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1가 16-4                           제조업
                           최경일
      (제조. 제2082호)               SK테크노빌딩 9층 901호, 902호                         허가취소
      (주)하셀메디칼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1159-2번지                        제조업
                           오경상
      (제조. 제342호)                제 나동                                          허가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6조 4항, 제32조 제1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Ⅰ.일반기준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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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17호                관          보        2010. 3.18. (목요일)
4. 처분통지내용
 ○2010년 4월 13일(화), 14: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84-1
  KT건물 지하 1층)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l.02-350-4966,
  Fax.02-350-4965)
5.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공고제2010-1호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신청기간 연장공고
 2009년 9월 18일에 게재된 본위원회 공고 제2009 -4호의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신청기간 연장공고」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추가연장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8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1. 신청기간:2010년 3월 18일~2011년 12월 31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가. 10·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피해자)
※10·27법난의 정의
  “10·27법난”이라 함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수사하고,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을 말한다.

 나. 10·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
3. 신청인의 자격
 가. 의료지원금 지급신청:10·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
 나. 명예회복 신청:피해자, 유족(사망시), 조계종 및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
4. 신청서 접수처
 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직접 또는 우편제출
  1) 직접(방문)제출: 일과 시간내(09:00~18:00)
  2) 우편제출: 신청기간내 도달
 나. 주   소:140-210 서울 용산구 용산동 1가 8번지 전쟁기념사업회 439호 10·27법난피해자명
  예회복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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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17호                  관         보         2010. 3.18. (목요일)
5. 신청시 제출서류
 가. 피해신고및명예회복신청서 또는 피해신고 및의료지원금지급신청서 각 1부(명예회복신청서와
  의료지원금신청서 서식이 구별됨을 유의)
 나. 피해경위서 1부(신분증 사본 포함)
 다. 진단서 등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 각 1부
  ※대리인에 의한 신청 경우:아래와 같은 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명예회복
   (의료지원금)신청(수령)위임장 1부, 가족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① 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② 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③ 수용자인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④ 그밖의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장
6. 의료지원금 산정기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치료비, 개호비 및 보조장
 구 구입비 등 산정
7. 심의·결정절차:관계법령에 따라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의료지
 원금판정실무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8. 10·27법난관련 자료를 찾습니다
 가. 자료범위:10·27관련 신문기사, 영상물, 사진, 일기문, 기고문, 서신, 증언록 등
 나. 방   법:전화, 방문수집, 우편제출
 다. 접수처:140-120(우편번호), 02) 748-5555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1가 8번지 전쟁기념사업회 439호
 라. 활   용:기념관·전시관내 전시, 자료발간 등
 마. 기   타:기증서 전달 및 제공자 명명
9. 기타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T.02-748-5555)에 문의 바
 랍니다.
 ※신청서식은 조계종홈페이지(www.buddhism.or.kr) 「10·27법난피해자신청접수안내」 및 문화체
  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알림판 「10·27법난피해자의명예회복 심의 위원회 신
  청공고 바로가기」 등에서 내려받기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0. 5. 1. 이후는 위원회 홈페이지 이용, 검색어:10·27 법난)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17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공고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제57조제2항 규
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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