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46. 보물 제1187호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허 용 기 준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 최고높이
              개별심의 5m 이하
    제2구역 ㅇ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최고높이  7.5m 이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
             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공통사항 식물 관련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47. 보물 제1284호 “공주 청량사지 오층석탑”, 보물 제1285호 “공주 청량사지 칠층석탑” 주변 건축행
    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공통사항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112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48. 보물 제1307호 “고흥 능가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
             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49. 보물 제1322호 “곡성 가곡리 오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기존 범위내 개ㆍ보수 가능
    제3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5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113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50. 보물 제1656호 “성주 법수사지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허 용 기 준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 최고높이
            개별심의 5m 이하
   제2구역 ㅇㅇ국토의                    ◦ 최고높이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7.5m법령에
                                              이하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영향검토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51. 보물 제9호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114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
        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52. 보물 제93호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5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공통 ㅇ위험물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사항 ㅇ 높이 3m관련
            및  식물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15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53. 보물 제97호 “괴산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기존 건축물 규모 내 개·재축 허용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54. 보물 제180호 “여주 신륵사 조사당”, 보물 제225호 “여주 신륵사 다층석탑”, 보물 제226호 “여주
    신륵사 다층전탑”, 보물 제228호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 보물 제229호 “여주 신륵사 보제존
    자석종비”, 보물 제230호 “여주 신륵사 대장각기비”, 보물 제231호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 앞
    석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공통사항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116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55. 보물 제191호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탑”, 보물 제192호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탑비” 주변 건축행
    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56. 보물 제223호 “철원 도피안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
               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
               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117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57. 보물 제370호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2구역 ㅇ 개별심의                    - 사역확인을 위한 유구조사 및 역사문
                                   화경관 고려 심의
  제3구역 ㅇ 개별심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
           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18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58. 보물 제404호 “진천 연곡리 석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터파기시 관계전
                                                   문가 입회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
             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59. 보물 제423호 “남원 신계리 마애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허 용 기 경사지붕(3:10
                                 준        이상)        비고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례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ㅇ 영향검토구역함.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재조정토록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공통 ㅇ위험물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사항 ㅇ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19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60. 보물 제250호 “부산 범어사 대웅전”, 보물 제434호 “부산 범어사 대웅전”, 보물 제1461호 “부산 범
    어사 조계문”, 천연기념물 제176호 “부산 범어사 등나무군락”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기존 건물 증·개
                                                     축만 허용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조례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
               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61. 보물 제444호 “양양 선림원지 삼층석탑” 보물 제445호 “양양 선림원지 석등”, 보물 제446호 “양양
    선림원지 홍각선사탑비”, 보물 제447호 “양양 선림원지 승탑”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개별심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공통사항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120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62. 보물 제461호 “나주 철천리 마애칠불상”, 보물 제462호 “나주 철천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건축행
    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63. 보물 제530호 “거창 가섭암지 마애여래삼존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체조례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
              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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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
             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64. 보물 제531호 “양평 용문사 정지국사탑 및 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
        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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