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9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공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봉정~방문) 건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면적                                  주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km)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방문리                 공주시
                                                                공주시      우성면 방문리,
      일반             당진~공       ~                    우성면
신설         제40호선                        192,028.6               봉정동      상서리, 옥성리,        3.8
      국도              주선     충청남도 공주시                방문리
                                                                103-1    평목리, 공주시
                               봉정동                   10-10
                                                               번지 일원         봉정동
                               일원                   번지 일원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1) 도로

               규 모
                                         연장                             사용    최 초
구분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결정일
                      (m)
                                                             우성면
                               보조       3,479    봉정동                    일반              국도대체우
신설 소로      1    13    11.5                                   상서리
                              간선도로     (3,479)      601                 도로               회도로
                                                             578-27

                               보조                유구읍         반포면        일반               국도
기정 소로      3     1    7~30             38,680                                 08.12
                              간선도로               녹천리         봉곡리        도로              32호선

                       7~      보조      38,680    유구읍         반포면        일반
변경 소로      3     1                                                            08.12
                      11.5    간선도로      (765)    녹천리         봉곡리        도로

                       7.5                                              일반
기정 소로      2    133           국지도로      412      대로3-1 하수처리장                 97.04.19
                       ~9                                               도로

                       7.5              341      봉정동                    일반
변경 소로      2    133           국지도로                         하수처리장             97.04.19
                       ~9               (86)     110-4                  도로
*( )는 금회 공사구간임.
(2) 공간시설
1) 광장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우성면 상서리                                        상서
신설      26     광장       교통광장                      -    증)37,402   37,402    -
                                 578-8번지 일원                                      교차로



                                  우성면 상서리                                        상서1
신설      27     광장       교통광장                      -    증)12,862   12,862    -
                                 957-8번지 일원                                      교차로



                                  우성면 옥성리                                        옥성
신설      28     광장       교통광장                      -    증)34,844   34,844    -
                                 563-1번지 일원                                      교차로



                                      봉정동                                        새재
신설      29     광장       교통광장                      -    증)3,750    3,750     -
                                 109-1번지 일원                                      교차로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유서
(1) 교통시설
1) 도로
     변경전      변경후
구분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도로명      도로명

                      ∙노선 신설
                      - 폭원 : 11.5m                        ∙ 공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봉정~
신설      -    소로1-13
                      - 연장 : 3,479m                        방문) 건설공사로 인한 노선 신설
                      - 면적 : 134,808㎡


                      ∙ 폭원 변경
                                                          ∙ 공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봉정~
                      - 폭원 : 7~30m → 7~11.5m
변경 소로3-1 소로3-1                                             방문) 건설공사로 인한 노선 폭원
                      - 면적 : 598,977㎡ → 629,419
                                                           변경
                      (증 : 30,442㎡)


                      ∙ 선형 변경
                      - 폭원 : 7.5~9m                       ∙ 공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봉정~
     소로       소로
변경                    - 연장 : 412m → 341m (감 : 71m)         방문) 건설공사로 인한 연장 및
     2-133   2-133
                      - 면적 : 3,494㎡ → 4,268㎡ (증 : 774㎡)    시점명 변경
                      - 시점명 : 대로3-1 → 봉정동 110-4
(2)교통시설
1)광장
 도면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 신설
          광장
  26                 - 위치 :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 578-8번지 일원
        (교통광장)
                     - 면적 : 37,402㎡
                     ∙ 신설
          광장
  27                 - 위치 :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 957-8번지 일원
        (교통광장)                                                  ∙공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봉
                     - 면적 : 12,862㎡
                                                                정~방문) 건설공사로 인한 교
                     ∙ 신설
          광장                                                    통광장 신설
  28                 - 위치 :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563-1번지 일원
        (교통광장)
                     - 면적 : 34,844㎡
                     ∙ 신설
          광장
  29                 - 위치 : 공주시 봉정동 109-1번지 일원
        (교통광장)
                     - 면적 : 3,750㎡


4.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우성면 방문리 ~ 봉정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〇 사업의 종류 : 도로 3개 노선, 광장(교통광장) 4개소
- 도로 : 소로1-13호선, 소로 3-1호선 , 소로2-133호선
- 광장 : 광장 26호, 광장 27호, 광장 28호, 광장 29호
〇 명칭 : 공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봉정~방문) 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〇 사업시행자의 명치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번지)
(4) 면적 및 규모
1) 교통시설(도로)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보조   3,479               우성면 상서리 일반                      ()금회
신설 소로     1     13    11.5                  봉정동 601
                             간선   (3,479)              578-27   도로                    시행
                       7     보조             유구읍 녹천              일반
기정 소로     3     1                 38,680              반포면 봉곡리              08.12     국도32호선
                      ~30    간선               리                 도로
                       7     보조   38,680 유구읍 녹천                 일반                    ()금회
변경 소로     3     1                                     반포면 봉곡리              08.12
                     ~15.5 간선     (765)       리                 도로                    시행
                      7.5    국지                                 일반   문화
기정 소로     2    133                 412      대로3-1     하수처리장               97.04.19
                      ~9     도로                                 도로 관광지
                      7.5    국지    341       봉정동                일반                    ()금회
변경 소로     2    133                                    하수처리장
                      ~29    도로    (86)      110-4              도로                    시행
2) 공간시설(광장)

       도면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표시번호
                                  우성면 상서리
 신설     26     광장     교통광장                    37,402            상서교차료
                                 578-8번지 일원
                                  우성면 상서리
 신설     27     광장     교통광장                    12,862            상서1교차료
                                 957-8번지 일원
                                  우성면 옥성리
 신설     28     광장     교통광장                    34,844            옥성교차료
                                 563-1번지 일원
                                    봉정동
 신설     29     광장     교통광장                    3,750             새재교차료
                                 109-1번지 일원


5.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공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봉정~방문) 건설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6. 도로공사 사업 시행기간 : 2021.01.01. ~ 2027.12.3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참조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장소 : 대전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15), 공주시청 도로과(☏041-840-8388)
다. 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15),
         공주시청 도로과(☏041-840-8388)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 토지이용규제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264   공주시 봉정동   110-6   임    641     234       공        공주시
265   공주시 봉정동    597    천   24,687   884       국       국토교통부
266   공주시 봉정동   110-1   답   2,504    1,178    김*동     공주시 봉정동 *
267   공주시 봉정동   110-2   천    232     198       공        공주시
268   공주시 봉정동   110-4   답   1,278    782       국       국토교통부
269   공주시 봉정동   109-1   전   1,766    1,402     국       국토교통부
270   공주시 봉정동   111-8   전    263      47       국       국토교통부
                                             사회복지법
271   공주시 봉정동   111-3   전    11       11     인벧*영생   공주시 봉정동 11*
                                               원
272   공주시 봉정동   107-2   도    331      4        공        공주시
273   공주시 봉정동   109-4   전    357     125       국       국토교통부
274   공주시 봉정동   109-2   도    126      9        국       국토교통부
275   공주시 봉정동    600    도   3,233    130       국       국토교통부
276   공주시 봉정동   106-3   도    142      21       공        공주시
277   공주시 봉정동   106-5   전   1,013     2        국       국토교통부
278   공주시 봉정동   104-1   임    138      14       국       기획재정부
279   공주시 봉정동   106-6   전   1,294     48       국       국토교통부
280   공주시 봉정동   104-2   임    354     206       국       기획재정부
281   공주시 봉정동   110-3   천    165     165      원*민    공주시 산성동 16*
282   공주시 봉정동   110-5   천    548     548       국       국토교통부
283   공주시 봉정동    601    도   1,517    905       국       국토교통부
284   공주시 봉정동   109-3   전    112     112       국       국토교통부
285   공주시 봉정동   99-1    목    185      79       국       국토교통부
286   공주시 봉정동   100-1   전    55       55       국       국토교통부
287   공주시 봉정동   101-3   전    35       35       국       국토교통부
288   공주시 봉정동    100    목    850     475       국       국토교통부
289   공주시 봉정동   101-4   전    247      73       국       국토교통부
290   공주시 봉정동   101-1   전   2,756     26       국       국토교통부
291   공주시 봉정동   100-2   전    930     293       국       국토교통부
292   공주시 봉정동    603    도   1,081     8        국       국토교통부
293   공주시 봉정동    602    구    635      9        국      농림축산식품부
294   공주시 봉정동   103-2   도    36       18       공        공주시
295   공주시 봉정동   103-3   전    410     169       국       국토교통부
296   공주시 봉정동   103-5   전   1,495    952       국       국토교통부
297   공주시 봉정동   103-4   임   1,623    214       국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772-1*
298   공주시 봉정동   103-1   전    505     173      김*영
                                                     방배멤피스현대아파트
                                                       10*-130*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61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공고
  
  「항만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 어항구 내 소형어선 제작 수리업” 
실시계획 승인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4월2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박순석, 김운용, 박용대, 박송희, 임도연
나.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 70번길 9, 503호(소답동, 중산그린빌라)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공사
   
3. 공사 목적 : 소형어선 제작 수리업을 위한 건축물 건립(선박수리업체 수리 및 정비)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323(마산항 어항구 내)
  나. 공사의 규모 : 건축면적 약 364.48㎡, 철골구조물 2동, 층수 지상1층, 사업부지 916.00㎡
다. 공사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및 사업시행자, 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산림청공고제2021-163호
　나무의사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4월21일
산림청장
나무의사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 고시(안) 재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8제5항에서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간을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나무의사는 병해충 예방을 위하여 같은 농약을 반복 투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60일을 넘지 않은 범위
에서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재행정예고 사유
재검토기한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5월 12
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림병해충방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mk99@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05호 산림병해충방제과
3) 팩스 : 042-481-410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 042-481-407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홈페이지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금융위원회공고제2021-136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처분과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과태료부과의원인사실, 과태료금액, 적용법령등을기재한서면을당사자에게송달하고자하
였으나, 일부대상자에대하여폐문부재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4월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김대수
900624-1******
대구 서구 큰장로15길 16-x, (내당2, 3동)
김순자
540206-2******
강원 강릉시 성덕포남로 39, xxx동 xxxx호
김영자
480309-2******
부산 남구 용호로 124, xxxx호
심규룡
880715-1******
대구 북구 태전로1길 12-x
오현주
831218-2******
전분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1길 9, xxx동 xxx호 
(삼천동1가, 주공아파트)
윤서진
810120-2******
경기도 파주시 가온로205, xxx동 xxxx호
(와동동, 해솔마을 7단지 롯데캐슬)
윤정민
920609-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오로 82, x동 xxx호
(용현동, 동아아파트)
이인진
771019-2******
충청남도 공주시 신금1길 98, xxx동 xxx호
(금흥동, 새뜸현대4차아파트)
이재용
820512-1******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3길 3-12, xxx호(한남동)
이해숙
661105-2******
부산 연제구 세병로 74, xxx동 xxx호
조성주
730915-2******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1142번길 3, xxx동 xxx호 
(계산동, 계산주공아파트)
허원
761106-1******
서울 강서구 월정로20길 4x (화곡동)
황정아
841120-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39, xxxx호(비산동)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결정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김대수
●●지점 소속 모집인 김대수는 2017.5.15.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김순자
●●지점 소속 모집인 김순자는 2017.9.7. 회원모집시 불충분한 
상품설명과 카드회원의 혜택을 과장하여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24조의2,
제72조
과태료
60만원
김영자
●●지점 소속 모집인 김영자는 2017.8.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1만원)의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심규룡
●●지점 소속 모집인 심규룡은 2018.2.7. 1건의 타사(ㅇㅇ카드)
카드회원을 모집하였고,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
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
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240만원
오현주
●●지점 소속 모집인 오현주는 2017.10.30.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90만원
윤서진
●●●지점 소속 모집인 윤서진은 2017.10.14. 세종시 한솔동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90만원
윤정민
●●지점 소속 모집인 윤정민은 2017.8.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2021.7.3.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
라며,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중소금
융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
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이인진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인진은 2017.9.19. 신용카드 연회비
(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이재용
●●●지점 소속 모집인 이재용은 2017.9.4.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이해숙
●●지점 소속 모집인 이해숙은 2018.1.31. 총 2건의 타사(ㅇㅇ카드, 
ㅇㅇ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240만원
조성주
●●지점 소속 모집인 조성주는 2017.10.22. 신용카드 연회비
(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90만원
허원
●●지점 소속 모집인 허원은 2017.11.24. 신용카드 연회비(1.2만
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15만원 상당의 현금 및 항공권)을 제
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황정아
●●●지점 소속 모집인 황정아는 2017.9.19. 신용카드 연회비
(6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8)로 과태료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147호

 수의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개정(법률 제16546호, 2019. 8. 27. 공포,
2021. 8. 28. 시행)됨에 따라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동물보건 전공 학생 실습교육을 위
한 지도교수의 진료행위를 허용하며, 동물보건사 자격 발급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과태료 가중 부과기준 확대 및 누적 차수 적용기간을 명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위탁 관계 전문기관의 범위 명시(안 제11조의2)

 ○ 관계 전문기관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
    며, 업무 위탁 시 위탁기관을 고시


나. 동물보건 전공 학생 실습교육을 위한 지도교수의 진료행위 허용(안 제12조)

 ○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의 지도교수가 동물간호 관련 학문 전공 학생 등에게 전공 분야 관련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진료 허용
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21조의2)

 ○ 동물보건사 자격 발급에 관한 사무를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명시


라. 과태료 가중 부과기준 확대 및 누적 차수 적용기간 명확화(별표 2)

 ○ 과태료의 가중 부과기준을 최근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과태료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
    수 적용 기간을 명확화




3. 의견제출


                            - 1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bullsvet@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
            책과

3) 팩스 : 044-868-062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1-1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2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2021년도 1분기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전파사용료를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o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o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4. 공고 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붙임]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원)
주소
1
2021-1-50-
2-0000113
1900449180669
영O활선특장
2021-03-22
폐문부재
31,500
충청남도 논산시 계백로
2
2021-1-50-
2-0000117
1900449180637
모O엔지니어
링
2021-03-20
폐문부재
12,600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서로
3
2021-1-50-
2-0000150
1900449181031
한O개발(주)
2021-03-22
폐문부재
12,600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로
4
2021-1-50-
2-0000315
1900449180187
대O실업
2021-03-22
기타
12,600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로
5
2021-1-50-
2-0000543
1900449181039
삼O건설주식
회사
2021-03-19
기타
12,600
충청남도 서산시 안견로
6
2021-1-50-
2-0000550
1900449181096
주식회사 학O
포선주협의회
2021-03-23
기타
6,300
충청남도 태안군 신재생로
7
2021-1-50-
2-0000561
1900449181281
주식회사 한O
2021-03-19
폐문부재
53,550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로
8
2021-1-50-
2-0000628
1900449176745
주식회사 라O
아루
2021-03-22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저드래길
9
2021-1-50-
2-0000684
1900449180857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마
도O스보령
2021-03-15
이사불명
6,300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해안로
10
2021-1-50-
2-0000726
1900449180595
누O소방(주)
2021-03-19
폐문부재
12,600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원)
주소
11
2021-1-50-
2-0000743
1900449181103
사단법인 한
국해양구조협
회 충청북부
지부
2021-03-22
기타
12,600
충청남도 태안군 동산길
12
2021-1-50-
2-0000757
1900449181157
하O건기 주식
회사
2021-03-16
주소불명
9,45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중리2길
13
2021-1-50-
2-0000817
1900449181082
(주)안O유람
선
2021-03-22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마도길
14
2021-1-50-
2-0000895
1900449180779
보령시적십자
인명구조대
2021-03-22
폐문부재
12,600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5
2021-1-50-
2-0001242
1900449176489
고O영
2021-03-15
이사불명
3,150
충청남도 보령시 시영길
16
2021-1-50-
2-0001252
1900449176387
고O재
2021-03-2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공암남촌길152번길
17
2021-1-50-
2-0001268
1900449176721
구O인
2021-03-23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신재생로
18
2021-1-50-
2-0001341
1900449181083
최O록
2021-03-22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마도길
19
2021-1-50-
2-0001353
1900449180812
박O수
2021-03-16
수취인불
명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남로
20
2021-1-50-
2-0001355
1900449180718
송O혁
2021-03-2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공암남촌길152번길
21
2021-1-50-
2-0001359
1900449180860
나O석
2021-03-2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해안로
22
2021-1-50-
2-0001365
1900449176771
박O홍
2021-03-22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두웅로
23
2021-1-50-
2-0001382
1900449180761
이O훈
2021-03-15
이사불명
9,450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로
24
2021-1-50-
2-0001407
1900449176490
김O란
2021-03-2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시영길
25
2021-1-50-
2-0001435
1900449181110
이O현
2021-03-22
기타
6,300
충청남도 태안군 저드래길
26
2021-1-50-
2-0001494
1900449176391
박O희
2021-03-2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공암남촌길152번길
27
2021-1-50-
2-0001495
1900449180600
김O남
2021-03-15
수취인불
명
6,300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771번길
28
2021-1-50-
2-0001497
1900449180770
반산2리장(조
O열)
2021-03-2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부여군 호수로
29
2021-1-50-
2-0001517
1900449181192
이O은
2021-03-22
폐문부재
6,300
충청남도 당진시 장고항로
30
2021-1-50-
2-0001522
1900449176748
최O묵
2021-03-22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저드래길
31
2021-1-50-
2-0001525
1900449180788
정O은
2021-03-15
수취인불
명
3,150
충청남도 보령시 한내로
32
2021-1-50-
2-0001534
1900449180862
박O민
2021-03-2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해안로
33
2021-1-50-
2-0001556
1900449180806
백O식
2021-03-2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광장진입로
34
2021-1-50-
2-0001566
1900449181120
김O숙
2021-03-22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용도로
35
2021-1-50-
2-0001666
1900449180681
홍O란
2021-03-2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홍성군 남당항로361번길
36
2021-1-50-
2-0001675
1900449181040
최O주
2021-03-2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산시 성암1로
37
2021-1-50-
2-0001686
1900449180799
김O겸
2021-03-2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시영길
38
2021-1-50-
2-0001691
1900449176494
김O교
2021-03-2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광장진입로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원)
주소
39
2021-1-50-
2-0001724
1900449176540
최O희
2021-03-1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하학로
40
2021-1-50-
2-0001736
1900449181158
계O주
2021-03-2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로
41
2021-1-50-
2-0001754
1900449181160
구O완
2021-03-2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로
42
2021-1-50-
2-0001764
1900449176739
최O룡
2021-03-22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저드래길
43
2021-1-50-
2-0001779
1900449180748
안O원
2021-03-2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서인로123번길
44
2021-1-50-
2-0001784
1900449180817
장O윤
2021-03-2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주공로
45
2021-1-50-
2-0001802
1900449181042
성O종
2021-03-2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산시 학동9로
46
2021-1-50-
2-0001804
1900449181104
장O두
2021-03-22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저드래길
47
2021-1-50-
2-0001812
1900449180844
임O혁
2021-03-1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하학로
48
2021-1-50-
2-0001832
1900449176563
조O제
2021-03-2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충청수영로
49
2021-1-50-
2-0001856
1900449179992
이O숙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로
50
2021-1-50-
2-0001859
1900449176550
유O숙
2021-03-15
이사불명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덕머리길
51
2021-1-50-
2-0001860
1900449180792
김O복
2021-03-2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동현로
52
2021-1-50-
2-0001864
1900449180853
박O천
2021-03-15
수취거절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동막원안길
53
2021-1-50-
2-0001873
1900449180810
배O숙
2021-03-23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한내로터리길
54
2021-1-50-
2-0001893
1900449176761
이O묵
2021-03-22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용도로
55
2021-1-50-
2-0001896
1900449180591
강O종
2021-03-19
폐문부재
6,300
대전광역시 동구 동부로
56
2021-1-50-
2-0001940
1900449176834
김O룡
2021-03-1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당진시 보덕포로
57
2021-1-50-
2-0001960
1900449181191
김O수
2021-03-19
폐문부재
6,300
충청남도 당진시 보덕포로
58
2021-1-50-
2-0001961
1900449180864
김O자
2021-03-22
폐문부재
12,600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해안로
59
2021-1-50-
2-0001986
1900449181136
이O형
2021-03-1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대로
60
2021-1-50-
2-0002002
1900449181062
장O봉
2021-03-19
폐문부재
6,300
충청남도 서산시 평신2로
61
2021-1-50-
2-0002016
1900449180893
김O수
2021-03-16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고대도1길
62
2021-1-50-
2-0002022
1900449176751
장O숙
2021-03-22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저드래길
63
2021-1-50-
2-0002031
1900449176752
이O임
2021-03-22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저드래길
64
2021-1-50-
2-0002096
1900449176844
김O심
2021-03-15
이사불명
3,150
충청남도 당진시 장고항로
65
2021-1-50-
2-0002164
1900449181139
박O순
2021-03-1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장곡길
66
2021-1-50-
2-0002165
1900449181133
김O희
2021-03-1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해안관광로
67
2021-1-50-
2-0002166
1900449181134
박O복
2021-03-1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해안관광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