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58호                                                   관                       보                        2014. 5. 2.(금요일)
  나. 저경 가 : 2,627억원
         최        쟁   격

     -단, 할당신청마 및 적 심사 이후 경 여 법인이 모 대인터넷(W ) 서비 제공용
                              감                격                       매참                      두 휴                      iBro       스

      으로 신청한 경우 저경 가 은 489억원          최        쟁   격                    임

     ※ 할당 신청법인은 전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보증금( 저경 가 2,627억원의 100분의
                                           파                                                       최        쟁   격

        10)을 할당신청 마 전에 한국방 통신전 진흥원에 납부해야   감                   송               파                            함

8. 주 수할당 대상법인의 선정 및 할당대가의 확정
     파

 o  붙 “가 경 주 수할당의 방법 및 차”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신청법인을 할당대상법인으
         임        격   쟁           파                            절

    로 선정         함

 o  다만, 낙찰을 받은 법인이 낙찰대 을 반납하는 등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소된 경우에는 기 납     역                                                        취

    부한 보증금은 반환하지 으며, 반납한 대 의 재경 시 해당법인의 입찰 여를 제한
                                           않                           역               매                            참          함

     -이 경우 붙 “가 경 주 수할당의 방법 및 차”에 따라 그 다음 차 위자를 할당대상법
                       임          격        쟁       파                               절                                    순

      인으로 선정할 수 있음
 o  낙찰가는 이용기간 4년9개월(1년 365일)을 기준으로 주 수 이용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고 그                                  파

    금액( 만원 단위 이하는 사하여 억원 단위로 계산)을 종 주 수 할당대가로 확정하여 납부
             천                                 절                                               최       파

    해야       함

9. 주 수할당 신청
     파

 o  신청기간 : 2014년 5월 2일 ~ 2014년 6월 2일 18:00까지
 o  기간통신사업 가를 받지 은 법인은 주 수할당 신청 이전에(또는 주 수할당 신청 시) 전기통
                      허                        않                   파                                            파

    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가 신청을 해야 하며, 경 시행일 이전까지 가대상법인          허                                       매                       허

    선정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o  주 수이용계획서 등 신청 서류의 제출, 기 주 수할당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붙 의「가 경
         파                                                             타       파                                               임        격

     쟁 주 수 할당의 방법 및 차」및「주 수할당 신청 차 및 방법 등 부사항」(미 조과학
             파                                 절                   파                       절                    세                  래창

    부고시 제2014 20호)에 따     -                    름

  ※ 기 : ‘가 경 주 수 할당의 방법 및 차’를 포 한 공고내용 전문은 미 조과학부 홈페
         타            격       쟁       파                                절               함                                 래창

     이지( . . .k 알림마당 공지사항) 조
                 www msip go          r/               /               참




◉교육부공고제2014-109호
 자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 에 있어 그 내용을 국 에게 미리 알려 의 을 수렴하고자 그 지
     격                                         함                                   민                            견                       취

와 주요 내용을 행정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절

   2014년 5월 2일
               육부장관       교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자 기본법 개정(법 제11722호, 2013. 10. 06. 시행)으로 간자 관리 영 업무가 육부
             격                        률                                                            민       격        ․운                 교

     장관에서 소관 주무부장관으로 변경                                        됨

  나.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간자 의 분야별 소관 부 의 구분은 관계 중 행정기관        민           격                            처                          앙

     과 협의하여 육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 같은 법 시행규칙( 육부령 제10호, 2013. 10. 6.
                          교                                                바                                교

     시행)을 개정하여 간자 의 소관 부 를 분류중이나, 민            격                   처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