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53호
관
보
2007. 7.25. (수요일)
145
며, 응모 및 작품제출에 따른 제반비용은 신
청자가 부담한다.
⊙강원도춘천교육청공고제2007-49호
사립유치원 학칙변경 인가에 따라 유치원명이 
변경되었기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학교법인
및사립학교직인규칙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의
거 해당유치원의 직인을 폐기하고 신규조각하여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5일
강원도춘천교육청 교육장
○폐기일시：2007년 7 월16일
  -폐기인
밀알몬테소리유치원장의인
○최초사용일시：2007년 7 월16일
  -신규인
은빛유치원장의인
은빛유치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북도충주교육청공고제2007-53호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
거 사립유치원이 인가되어 관인을 교부하여 사용
함에 있어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충청북도교
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5일
충청북도충주교육청 교육장
○사용일시：2007년 7 월19일
  -신규인
동심예능유치원장인
⊙장성중앙초등학교공고제2007-21호
장성중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장성중
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공인을 사용하고
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5일
장성중앙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7년 7 월18일
  -신조공인
장성중앙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장성중앙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제16553호                      관           보            2007. 7.25. (수요일)
참여 바랍니다.                                  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2007년 7 월25일                      5. 현장설명
               안   성   시   장             가. 일   시:2007년 8 월 3 일(금), 15:30
1. 공모명:안성시립공도도서관 건축설계경기(현
                                         나. 장   소:안성시립도서관 1층 시청각실 및 현
 상설계) 공모
                                          장
2. 건립개요
                                          ※현장설명에 참여하지 않아도 현상공모에
 가. 위    치: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산177-1,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장소변동
  37, 418-7번지 일원(만정택지지구 근린공원               이 있을 수 있습니다.
  2호 내)                              6. 응모신청 및 접수
 나. 사업기간:2007년 7 월~2009년12월              가. 기 간:2007년 8 월 3 일~8 월 7 일(4일
 다. 부지면적:5,438㎡(공원면적 13,595㎡의             간, 09:00~18:00까지, 일요일은 접수하지
  40%)                                    않으며, 근무시간내 접수처 도착자에 한함)

 라. 건축면적:972㎡(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             나. 접수처:안성시립도서관 2층 종합자료실
  이내)                                     (☎ 031-676-7941~2)

 마. 건축연면적:3,305㎡                         다. 구비서류

 바. 예정공사비:7,2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1)응모신청서 1부
                                          2)건축사면허증 및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
 사. 설계용역비:28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본 각 1부(원본 대조필) (외국건축사 면허
 아. 주요시설:종합정보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증 및 공동업무 수행계약서 사본:해당자
  다목적홀, 전시실, 평생학습실, 사무공간, 보
                                           에 한함)
  존공간, 공용공간, 녹지공간 등
                                          3)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
 자. 연면적은 설계자의 계획 의도에 따라 ±10%
                                           감을 사용하는 경우) 1부 및 인감도장
  이내에서 계획 가능
                                          4)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할 경
3. 설계경기의 방식:일반 공개경기                        우에 한함) 각 1부
4. 응모자격                                   5)응모자 서약서 1부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 소지자로 같                6)대표자 선임계(공동 응모할 경우) 1부
  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                 7)공동 응모자의 경우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출하여야 함
  ※설계경기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기계            7. 질의응답
   설비, 전기·통신·소방분야 설계는 관계                 가. 질의기간:2007년 8 월10일(금), 18:00
   규정에 의한 설계업 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까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이 가능하며,                나. 회시예정일:2007년 8 월17일(금)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는 공동                다. 팩스(031-676-6890)나 E-mail(jkong@
   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함                        anseong.go.kr) 접수
 나. 응모신청기간 중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              ※질의 접수는 근무시간내에 하며, 수신여부
  무정지,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관청의 처분                  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141
제16553호                     관          보            2007. 7.25. (수요일)
   2007년 7 월25일                           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으로 참여가 가능
               포   항   시   장              하며,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을 구성할
1. 공모명:호미곶 관광기 경관조명 설치공사 설                경우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가 대표사가 되어
 계경기 현상공모                                 야 한다.
2. 사업개요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

 ○건립위치: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호미                   을 등록한 업체

  곶관광지내                                   나.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
                                           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한 업체
 ○사 업(공 사)비:317,082천 원(실 시 설 계 비
  17,082천원, 공사비 300,000천원) (부가가          ○단,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

  치세 포함)                                  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 관청의 행정
                                          처분을 받은 자 등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없
 ○규   모:상생의손 2기, 연오랑세오녀상, 풍
                                          는 자는 본 설계 경기에 참여할 수 없음.
  력발전기, 호미곶관광지 경관조명계획
                                     5. 추진일정
3. 작품 주요내용
                                         ○현상공모 공고:2007년 7 월23(월)~8 월 3
 ○테라노바 포항프로젝트 사업의 취지에 맞아
                                          일(금)
  야 함.
                                         ○응모신청서 교부 및 접수:2007년 8 월 2 일
 ○시민의 정서에 부합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
                                          (목)~8 월 3 일(금) 방문접수(우편접수불가)
  를 이룰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경관조명이
  되어야 함.                                 ○현장설명회:2007년 8 월 6 일(월) 11:00

 ○대상 소재의 특징을 최대한 살려 창의적이고                ○질의접수:2007년 8 월 7 일(화)~8 월 8 일

  독창적인 분위기를 창출하여, 새로운 관광자                 (수) 18:00까지(FAX 질의)

  원이 될 수 있도록 구상                          ○질의회신:2007년 8 월 9 일(목) 서면 일괄

 ○시공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경제성 등을 감                 회신 예정

  안하여 가장 적합한 전기공급방법 및 제어방                ○응모작품 접수:2007년 9월10일(월)~9 월

  식(시간대별, 계절별등)이 결정되어야 함.                 11일(화) 18:00까지(우편접수 불가)

 ○경관조명의 규모, 배치, 평면, 입면등 창작사              ○작품발표 및 심사:2007년 9 월19일(수) 예

  항과 광원의 종류, 조명기구의 구성, 조명의                정

  연출방법 등과 관련된 시공 및 유지보수방법                ○당선작 발표:2007년 9 월20일(목) 예정

  이 제시되어야 함.                         6. 당선작에 대한 특전:설계권 부여

4. 참가자격(공고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7. 기타사항

 하는 자격요건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상공모 설계지침서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첨부파일 또는 포항시 홈페이지(www.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률                ipohang.org)에서 다운로드」를 참고하시거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포항시청 문화관광과 관광경영담당(☏

 ○다음 각호의 가, 나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                054-270-2374) 으로 문의.

  춘 업체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작품등의 반환은 심사결과 후 7일이내에 하
                                   144
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26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박   명    재
                 장   관
⊙대통령령 제20193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제3항제10호 내지 제26호”를 “제3항제1호부터 제26호까지”로 한다.
제11조제3항제4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제11호 내지 제24호”를 “제3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3항제11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한다.
 43. 「군인연금법」 제3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2조제1항 중 “군수관리관·군사시설기획관 및 정보화기획관”을 “군수관리관·군사시설기획관·
정보화기획관 및 전력정책관”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군수관리관”을 “군수관리관 및 전력정책
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제4호·제5호 및 제7호부터 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7호부터 56호까지를 각각 제49호부터 제5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7호 및 제48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27호 내지 제46호”를 “제3항제27호부
터 제4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제47호 내지 제56호”를 “제3항제49호부터 제58
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결정에 관한 업무

 4. 국방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방위력개선분야 중기계획의 검토 및 조정

 5. 방위력 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지침의 작성

 7.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에 관한 업무

 8.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장기정책 수립

 9.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진흥에 관한 승인 업무(방위사업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7. 군 구조 개편 대상 군사시설의 재배치 계획 수립, 소요결정 및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

 48. 군 구조 개편에 따른 국방시설의 발전방향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⑦전력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제24조제2항 중 “40인”을 “43인”으로 한다.
제7장(제27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국방개혁실 및 정원
제27조 (국방개혁실 및 정원) ①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국방개혁실을 둔다.
                                   84
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②국방개혁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군구조개혁관 및 국방운영개혁관 각 1인을 둔다.
 ③실장 및 군구조개혁관은 장관급장교로, 국방운영개혁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④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국방개혁을 위한 정책의 종합 및 조정

 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의 변경

 3. 법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4. 국방 개혁과제 추진실태에 대한 분석·평가 및 조정

 5. 법 제6조에 따른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

 6. 대내·외 국방개혁업무 협조

 7.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국방개혁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보고

 8. 예산구조 개혁을 포함한 국방개혁 소요재원에 대한 분석·평가 및 조정

 9. 군 구조〔부대구조·전력구조(戰力構造)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개혁분야의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변경

 10. 군 구조 개혁분야의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11. 군 구조 개혁분야의 개혁과제에 대한 분석·평가 및 조정

 12. 군 구조 개혁분야에 필요한 추가과제 도출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13. 국방운영(인사·교육복지 및 자원관리)개혁분야의 국방개혁기본계획의 변경

 14. 국방운영 개혁분야의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15. 국방운영 개혁분야의 개혁과제에 대한 분석·평가 및 조정

 16. 국방운영 개혁분야에 필요한 추가과제 도출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⑤군구조개혁관은 제4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국방운영개혁관은 제4항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방개혁실에 두
 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3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⑧국방개혁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⑨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571”을 “606”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50”을 “58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37”을 “572”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방개혁실의 존속기간)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방개혁실의 존속기간은 3년
 으로 한다.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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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국방개혁실공무원(군인제외)정원표(제27조제8항관련)
총 계                                                                 8
 일반직 계                                                              7
   고위공무원단                                                           1
   4급                                                               1
   5급                                                               4
   6급                                                               1
 기능직 계                                                              1
   기능 10급                                                           1

비고:제27조제3항의 국방운영개혁관을 장관급장교로 보할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정원 1인은 운
 영할 수 없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097호, 2006. 12. 28. 공포, 2007. 3. 29 시행)됨
에 따라 군 구조 및 국방운영체제 개편 등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실을 한시기구
로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8인(고위공무원단 1,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과 「군인연
금법」의 개정(법률 제8023호, 2006. 10. 4 공포·시행)에 따른 군인연금수급자에 대한 소득확인
및 심사에 필요한 인력 2인(7급 2)을 증원하며, 방위력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력정책관(戰力政策官)을 설치하고, 2007년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33인(4급 이하 33)을 증원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26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박   명    재
                  장   관
⊙대통령령 제20194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방위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방위산업 육성 관련 민원업무 및 종합민원상담실의 운영
제14조제1항 중 “신특수화생방사업부”를 “신특수사업부”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6
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7-33호
 관보 제16179호(2006. 1.25.)에 게재된 청소년위원회고시 제2006-2호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
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6일
                     국가청소년위원회
□오류고시(청소년위원회고시 제2006-2호)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련                                                                           고   시   의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번호                                                                           효력발생일
2006 담쟁이 넝쿨          www.fetishboy.   We Care   9-4-
                                                         2005.12.28   선정성    2006. 2. 1
-171 (15 ivy2.jpg)       co.kr        MPR Com   460452

 ○심의결정기관: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정고시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련                                                                           고   시   의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번호                                                                           효력발생일
2006 담쟁이 넝쿨          www.xyinlove.    We Care   9-4-
                                                         2005.12.28   선정성    200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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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결정기관: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7년 6 월29일에 수락을 통고하여 2007년 7 월 3 일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한 “원자력 과
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을 위한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제4차 연장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6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7-617호
        원자력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을 위한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제4차 연장협정
 호주·방글라데시·중화인민공화국·인도·인도네시아·일본·대한민국·말레이시아·몽골·미얀
마·뉴질랜드·파키스탄·필리핀·싱가포르·스리랑카·타이 및 베트남 정부(이하 "당사국 정부"라
한다)는 1987년 6 월12일에 발효되고 1992년 6 월12일·1997년 6 월12일 및 2002년 6 월12일에
연장되어 동 일자로부터 5년간 계속 유효한 원자력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을 위한 1987
년 지역협력협정(이하 "1987년 지역협력협정"이라 한다)의 당사자인 바,
 1992년 6 월12일·1997년 6 월12일 및 2002년 6 월12일에 연장된 1987년 지역협력협정이
2007년 6 월11일 종료됨에 따라, 당사국 정부는 관계 회원국 간의 협력사업 및 공동 연구계획을
선도하기 위한 지역적 기반을 제공함에 있어서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유용성에 비추어, 동 협정을
종료일부터 5년간 더 연장하기를 희망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16
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5. 본부내 각 사업부의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기술 지원과 전문분야에 대한 업무 지원
제14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기동전력분야”를 각각 “기동전력·화생방 분야”로 한다.
제14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화생방사업부장”을 “신특수사업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신특수·화생방 분야”를 각각 “신특수 분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7호 중 “세입징수관 및 채권관리관”을 “수입 징수 및 채권 관리”로 한다.
제24조 중 “908인”을 “895인”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233”을 “24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29”를 “241”로 하며, 3급 또는 4
급 이하 및 기능직 “224”를 “236”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574”를 “581”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74”를 “581”로 하며, 3급 또는 4
급 이하 및 기능직 “569”를 “576”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군인의 정원 중 일부를 군인이 아
닌 공무원의 정원으로 변경하고 방위사업과 관련한 민원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인력 12인(4·5급 1, 5급 4, 6급 6, 7급 1)을 방위사업청에, 7인
(4·5급 1, 5급 8, 6급 -2)을 그 소속기관에 증원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26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박   명    재
                 장   관

⊙대통령령 제20195호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장의2(제2조의2 및 제2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의2 국가비상기획위원회의 운영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비상임위원의 임기) 국가비상기획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87
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26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박   명    재
                 장   관
⊙대통령령 제20191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   적) 이 영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 ①「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5조에 따른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
 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
 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기관(이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라 한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
 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관련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자료
 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력 및 사무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회의 준비와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기록관의 설치) ①법 제9조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비서실 및 대통령경호실

                                   69
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2.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 그 밖에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기록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 지정한 대통령 자문기관
 ②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은 기록물관리부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
 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은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 설치할 수 있
 다.
제4조 (생산현황의 통보시기 및 방법)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매년
 3월31일까지 관할 기록관의 장에게, 기록관의 장은 매년 5 월31일까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전년도
 의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산현황에는 대통령기록물의 생산부서, 생산연도, 기능명, 기능별 생산수량 등의
 정보가 적혀 있는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이관 시기)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을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3호에
 따른 처리과(이하 “처리과”라 한다)에서 보관한 후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존기간의 기산
 일부터 2년 이내에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처리과가 폐
 지되어 그 사무를 승계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와 그 전년도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
 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대통령비서실 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 지체 없이 대통령이 대통령당선인으로
 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비서실의 기록관으로 이관 받아야 한다.
 ④대통령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자격이 상실되면 지체 없이 대통령권한대행인으로서의 직무수행
 과 관련하여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비서실의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⑤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 폐지되어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생산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기관의 대통령기록물을 관할 기록관 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
 관하여야 한다.
제6조 (대통령 경호 관련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등) ①대통령 경호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 경호 관련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6개월
 전에 대상 대통령기록물의 목록, 연장시기 및 사유 등을 기재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시기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이관시기의 연장을 요청받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관시기의 연장 여부 및 이관시기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 (폐기절차 등)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
 게 폐기 대상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보내는 경우에는 목록별 주요 내용과 폐기에 관한 의견 등
 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가 결정

                            70
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10일 이상 고시한 후에 녹이거나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고, 전
 자적으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은 저장장치에서 복원을 할 수 없도록 삭제하여야 한다.
제8조 (보안 및 재난대책의 수립·시행) 법 제15조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및 대통령기록관
 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의 보관·보존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보안 및 재난대책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1. 출입자 관리·잠금장치 및 전산장비 등에 대한 보안대비책

 2. 화재 및 수해 등에 의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통령기록물의 대피 우선순위와 근무자 안전
  규칙 등의 재난대비책
제9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절차 등)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이 법 제17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그 대통령기록물
 을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할 때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여부 및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첨부된 의견을
 참고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기산일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제10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 ①국회의장은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자료를 제시
 하고, 열람등을 하려는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열람등의 방법(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 중 선택한
 다)을 밝혀야 한다.
 ②관할 고등법원장이 법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통령지정기
 록물과 열람등의 방법(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 중 선택한다)을 밝혀야 한다.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회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제2항에 따른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하는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열람등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등의 방법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열람의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열람하게 할 것

 2.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의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승인 받은 직원이 사본을 제작하고, 송달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할 것
 ④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소속 직원에게 열람등을 승인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업무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만료에 따른 보호조치 해제업무

 3. 법 제1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사본제공 및 자료제출에 관
  한 업무

                              71
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4.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해제업무
 5. 법 제18조에 따른 전직 대통령의 열람에 필요한 편의제공 업무
 ⑤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직원에게 열람등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직원의 인
 적 사항, 수행업무의 내역·장소 및 앞으로의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에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
 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을 위한 전용 장소 및 시설이나 그 밖의 편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적극 협
 조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기록물의 해제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비밀기록물의 비밀 보
 호기간이 끝나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
 는 해의 12월31일까지 그 비밀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비
 밀기록물은 보호기간이 끝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밀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날부터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보호기간의 연장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호기간이 30년이 넘는 비밀기록물은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최초로 보호기간을 지정한 날부터 3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
 지 재분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비밀
 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1. 유효한 전시계획 또는 비상대비계획
 2. 국방·외교 또는 통일 등의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3. 신원정보를 포함한 정보활동의 출처·수단 또는 기법에 관한 사항
 4. 국가 암호체계에 관한 사항
 5. 비밀의 해제로 인하여 법률·조약 또는 국제협약을 위반하게 될 수 있는 사항
 ④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비밀이 해제되지 아니한 기록물에 대
 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을 재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호
 기간을 재지정한 날부터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밀기록물의 비밀의 해제 또는 보호
 기간의 연장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제12조 (대통령기록관의 운영 사항 등)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전시관·도
 서관 및 연구지원센터 등을 두는 경우에는 다양한 전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내외 대통
 령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기관과의 교류를 통하여 대통령기록물을 연구·활용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이관 받아 서고에 배치할 때에는
 대통령별, 기록물 형태별, 출처별 등으로 구분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시관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관·수집 및 기증된 전직
 대통령 기록물의 수량에 따라 전시 공간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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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된 경우에는 별도의 저장장소에서,
 비전자적으로 생산된 경우에는 별도의 전용서고 및 시설 등에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주요 업무현황에 대하여 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제13조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의 건립기준 등) ①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립하고자 하는 건물의 총 면적은 최소 3천 제곱미터, 최대 5천 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립하려는 건물의 부지의 위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한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가. 홍수로 인한 상습 침수지역
  나. 화재 및 폭발 위험지역

 3. 시설·장비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
  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기준에 따를 것
제14조 (개인기록물의 보상기준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개인기록물을 수집
 하는 과정에서 해당 대통령 및 이해관계인이 수집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 감정평가인 2명 이상에게 가격 산정에 관한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통령 또
 는 이해관계인이 추천하는 전문 감정평가인 1명을 선정할 수 있다.
 ②보상액은 각 전문 감정평가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전문 감정평가인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 시행 전의 대통령기록물의 유지·보존비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부
 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가 그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
 기 위하여 사용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유지비용과 인건비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부칙 제3
 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대통령선물의 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27조에 따라 대통령선물의 관리에 관한 권한
 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 당시 문
 화관광부장관이 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선물을 이관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65조)을 삭제한다.
 ②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의 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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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이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395호, 2007. 4.27. 공포·2007. 7. 28. 시
행)으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철저한 보존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대통령기록 관리체
계를 구축하도록 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중 기록관 설치기관을 규정(영 제3조)

 (1)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중 기록관을 설치하여야 하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및 헌법에 따른 대통령 자문기관, 그 밖에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대통령 자문기관에는 기록관을 설치·운영하
  도록 함.

 (3)기록관을 설치하여야 하는 생산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의 이관·관리·
  활동 및 폐기 등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함.
나. 대통령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 및 이관 시기(영 제4조 및 제5조)

 (1)법률에서 대통령기록물의 생산현황의 통보시기 및 이관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기록관의 장에게, 기록관의 장은 매
  년 5월31일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전년도의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을 각각 통보
  하도록 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생산한 기록물을 2년 이내에 관할 기록관으로 이
  관하도록 하되,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해와 그 전년도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대통령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 및 이관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의
  철저한 보존 및 관리를 뒷받침하게 될 것임.
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절차(영 제9조)

 (1)법률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을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할 때에 대통령지정기록
  물의 지정 여부 및 보호기간의 지정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고,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을 중앙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에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첨부한 의견을 참고하여 대
  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정하도록 하며, 보호기간의 기산일은 대통령의 임기
  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함.

 (3)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무분별하게
  지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
  대됨.
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영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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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법률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열람이나 사본 제작 등을 허용하는 경우,
   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을 요구하기 위하여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응하도록 하되,
   열람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사본 제작과 자료 제출은 대통령기록
   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직접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외교적·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대통령기록물의 원활
   한 생산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됨.
마. 비밀기록물의 해제 및 보호기간의 연장 기준(영 제11조)

 (1)법률에서 비밀기록물의 해제 또는 보호기간의 연장 기준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비밀기록물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비밀을 해제하도록 하되, 비
   밀기록물로 계속해서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비밀기록물은 보호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기간이 30년을 넘는 비밀기록물에 대하여는 보호기간을
   최초로 지정한 날부터 3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재분류를 하도록 하되,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비밀을 해제하지 아니
   하도록 함.

 (3)비밀기록물의 해제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대통령기
   록물생산기관이 비밀기록물의 보호기간을 무분별하게 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
   를 보장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26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박   명    재
                장   관

⊙대통령령 제2019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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