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308 화물자동차 운 제출서류 (2)양수인이 화물자동차운송 (2) 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
(국토해양부) 송(운송주선, 운         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법제
                                              기존4 업법 제4조않음을
                                                         각 호의 결격사유에
             송가맹   사업
             양도․양수신고
                 )        법인의
                          조제      경우    임원이       해당하지
                               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양수인이 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증명하는 서류
                          해당하지
                          서류    나   아니함을 증명하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
                                  , 법인설립의 경우 :
                          정관
                          것    (공증인의 인증이 있을
                            ),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또는 사원모집계약서  경우에는1 부주식
                         (4)    양수된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 (4)
                                                  화물운송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종사자격증명사본
                            업무에
                            화물운송   종사하려는
                                     종사자격증   사람의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사본
1500000-0309 화물자동차 운 제출서류 (3) 법인설립의 경우 : 정관 (3)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국토해양부) 송(운송주선, 운           (공증이의 인증이 있을 것), 사본(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인
             송가맹
             법인합병신고
                 )  사업      발기인
                            부     또는 설립사원의 명 경우만 해당)
                              ,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
                            한회사인
                            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사원모집계약서     주식 또
                            인증이
                            후     있는 정관
                                신설되는    법인인사본경우만
                                              (합병
                            해당)
1500000-0311 화물자동차 운 제출서류 *처리:국토해양부, 시.군.구, *처리:국토해양부, 시.군.구, 시.
(국토해양부) 송(운송주선, 운            시.도(5일)               도(3일)
             송가맹) 사업의
             휴업(폐업) 신고
1500000-0312 화물운송 운임 수수료            3,000원                 없음
(국토해양부)      및 요금신고  (변
             경신고)
1500000-0315 화물자동차 운 사무명        허가증재교부신청서              허가증재발급신청서
(국토해양부)      송사업   허가증
             재교부
1500000-0316 화물자동차 운 근거법령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국토해양부) 송사업 변경허             시행규칙(제9조[별지7]) 규칙(제9조, 제9조의2 및 [별지
             가                                    7])

                        신청서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 가.
                            가.차고지 설치확인서, 나.화 차고지 설치확인서, 나.화물자동
                            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 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
                            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는 출고예정증명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
                                                  의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수수료
                                                  를 면제합니다.
1500000-317 화물자동차 운 신청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국토해양부)      송사업   영업소      (5)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허가             경우에 한함)               에 한함)
                                                  (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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