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089호

  「자동차등록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6일
             국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고자동차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이행 여부 신고기간을 연장하고, 등록번호의 사적 재산화 방
지를 위해 말소등록번호의 재사용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세법의 상속 기간에 맞춰 자동차 상속 말
소등록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말소등록 자동차의 신규등록 기간 연장(안 제20조 제3호, 제32조)
ㅇ 중고차 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외무역법｣의 수출·수입 승인 유효기간(1년)에 맞추어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기간을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나. 말소등록된 자동차등록번호 재사용 규정 삭제(안 제21조 제2항)
ㅇ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적 목적으로 발급된 등록번호의 사적 재산화하는 것을 차단하고
   자 말소 등록한 자동차등록번호 재사용 규정 삭제


다. 상속에 따른 말소등록기간 연장(안 제31조 제1항)
ㅇ 세법의 상속기간(상속개시일 말일로부터 6개월)과 자동차 상속말소등록 기간(상속개시일로부터 3
   개월)이 달리 적용되어 상속인에게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상속기간 일원화


3. 의견제출
 『자동차등록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0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60, 3861 / 팩스 044-201-5587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대구광역시고시 제2023-183호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의 행
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6일
                대구광역시장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항

                업체명                                      처분내용         처분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대표자)                                    (처분일자)        근거
                                                                    주택법」제8조,
                                                                    「주택법시행령」
 대구-주택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202,   기술인 변경    경 고
             (주)아름다운주택건설                                              제18조 및
 2022-0025                  6층(대봉동, 대봉빌딩)       지연신고    (23.9.6.)   [별표1] 제2호
                                                                       카목2)
                                                                    주택법」제8조,
                                                                    「주택법시행령」
 대구-주택                     대구 수성구 공경로 27-1     소재지 변경    경 고
              도원종합건설(주)                                               제18조 및
 2021-0100                      (만촌동)           지연신고    (23.9.6.)   [별표1] 제2호
                                                                       카목2)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07호
　「항만법」제9조제9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를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현대제철주식회사)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현대제철 주식회사(대표자 안동일)
2) 주소 :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63(송현동)
2. 항만명: 인천항
3. 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사업 명칭 : 현대제철 북항 방진벽 개선공사
2) 사업 장소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77번지
4. 사업의 개요
1) 사업 목적 : 노후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을 통한 화물 적치능력 확보
2) 사업 규모 : 방진벽 벽체 높이 상향*, 펌프실 확장**(철거 후 신설), 출입문 자동화 등 
                *5m → 6m(+1m), **30.0㎡→54.92㎡(+24.92m)
5.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517,000,000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39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년을 4기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던 교부세 교부시기를 4기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조정하
고, 소방안전교부세의 감액 근거를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실제 제도 운영에 맞게 정비하는 한
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지방교부세 업무 운영 근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부세 교부 시기 현실화(안 제10조)
  연 4기로 분할 교부하도록 정하던 사항을 실제 자금 운영에 맞게 4기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조
정
나. 소방안전교부세 운용 관련 규정 명확화(안 제11조제4항)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 시 반환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다. 정보시스템 운영 근거 마련(안 제16조)
  수기ㆍ대면방식의 교부세 업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업
무 처리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어진동, 행
정안전부)
   - 전자우편 : jingul100@korea.kr
   - 팩스 : 044-204-89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전화 
(044) 
205 
- 
3754, 
팩스 
044-204-8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168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9월 0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4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윤ㅇ균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173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민ㅇ홍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기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안ㅇ준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삭1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삼개로5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
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9. 20. (수)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7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유실)되었기
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우도아름B호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목적
소  등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우도아름
B호등부표
33-30-53.7N
126-58-40.4E
Fl(4)Y8s
7
황ㆍ
망대형
공사용
‘23.9.1.
9월중
소유자:
㈜아름
종합건설
1
◉강릉지청공고 제2023-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기존 관인의 
분실을 사유로 아래와 같이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6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재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3년 9월 1일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23년 9월 1일
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분임지출관인
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분임지출관인
◉법무부고시제2023-457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6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스미스조슈아
애이먼
2009.**.**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3.08.30
신석희
200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3.08.30
채명민
200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3.08.30
엄지오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8.30
남찬우
2005.**.**
남성
헝가리
충청남도 공주시 ****
2023.08.30
신재우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8.30
김하늘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8.30
정지수
2019.**.**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3.08.30
최한선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8.30
송에밀리오
200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8.30
안광수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23.08.30
이서우
200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23.08.30
박세호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3.08.30
황다정에블린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8.29
황엘리엇규빈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8.30
김상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8.30
임태영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8.30
임조슈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8.30
윤준오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3.08.30
박주영
1995.**.**
여성
뉴질랜드
전라남도 나주시 ****
2023.08.30
정린
2008.**.**
남성
일본
경기도 성남시 ****
2023.08.30
유원식
1980.**.**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3.08.30
홍애린
2003.**.**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3.08.30
씨헤씨우미이
자벨
2005.**.**
여성
오스트리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3.08.30
씨헤이안
2009.**.**
남성
오스트리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3.08.30
유병헌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3.08.30
송라이언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8.30
이세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8.30
진유빈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8.30
이소망
1991.**.**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3.08.30
윤예린
2000.**.**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3.08.30
김불암
2008.**.**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08.30
이현승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23.08.30
이상민
200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8.30
염제이슨동현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8.29
전호영
2011.**.**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08.30
장이삭
200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3.08.29
김애론희랑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8.29
이지민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8.29
이태민
201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8.29
최민호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3.08.29
황정식
2007.**.**
남성
중국
경상북도 영양군 ****
2023.08.29
강예훈
200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3.08.30
하늘로버트맥
크레
2006.**.**
남성
캐나다
경기도 광명시 ****
2023.08.29
김조앤선아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8.29
최케빈윤성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8.29
최케이든윤호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8.29
박지성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8.29
박지민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8.29
최준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3.08.29
최현
2009.**.**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3.08.29
임죠슈아
200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3.08.29
최노아규원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8.29
이동혁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08.29
문제레미
2005.**.**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해남군 ****
2023.08.30
김인영
200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양군 ****
2023.08.29
김유니스
2001.**.**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3.08.29
김크리스티
2003.**.**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3.08.29
정재원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3.08.29
김린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8.29
김한결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3.08.29
하동관
200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3.08.29
하동우
200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3.08.29
홍요한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23.08.29
홍요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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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
2023.08.29
정테드성훈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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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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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릭명훈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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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밀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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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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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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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
2023.08.29
김규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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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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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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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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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지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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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다빈
2006.**.**
남성
독일
대구광역시 동구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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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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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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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나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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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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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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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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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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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3.08.29
박세현
2005.**.**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3.08.30
장정수
200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8.30
이태현
1955.**.**
여성
독일
대구광역시 남구 ****
2023.08.29
박성준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8.30
오규선
200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3.08.30
손주안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08.30
신마크태호
2009.**.**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3.08.30
신윌리엄준호
2012.**.**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3.08.30
김양태
2006.**.**
남성
일본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3.08.30
김예상
2011.**.**
남성
일본
경상북도 영양군 ****
2023.08.30
유동현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3.08.30
김제이콥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8.30
박강호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8.30
인석준
2006.**.**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3.08.30
장준아
2002.**.**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3.08.30
김지수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8.30
공케일라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8.30
이한얼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23.08.30
정카일재하
201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3.08.30
정엘리엇재욱
201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3.08.30
양예원
2002.**.**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3.08.29
한선준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23.08.29
조렌준혁
200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3.08.29
김주하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8.29
방윤성
200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3.08.29
홍네이뜬이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8.29
이애니
1988.**.**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3.08.29
방지오
201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8.29
공클로이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8.29
윤승재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8.29
김앤더한솔
2009.**.**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23.08.30
권이안
2011.**.**
남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23.08.30
권요한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23.08.30
문지호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08.30
이승진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8.30
밀러벤자민한
비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3.08.30
윤지효
2009.**.**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3.08.30
윤민효
200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3.08.30
강조슈아문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8.30
장저스틴시원
200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3.08.29
장클로이시은
201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3.08.30
춘위한철
2007.**.**
남성
중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3.08.30
김지우
2008.**.**
남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남구 ****
2023.08.30
김태우
2005.**.**
남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남구 ****
2023.08.30
강영민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8.30
양동인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8.30
박혜원
2006.**.**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3.08.30
박상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8.30
이인지
2007.**.**
남성
중국
경기도 가평군 ****
2023.08.30
마이뤽다니엘
정
200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3.08.30
뎀웰헤론이솔
2006.**.**
남성
영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3.08.30
권승현
2005.**.**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3.08.30
김티파니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8.30
김매튜대현
200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3.08.30
유제레미강희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3.08.30
윤좌슈아현민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8.30
윤레이첼현서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8.30
이혜나미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8.29
이발렌틴
2005.**.**
남성
아르헨티나
경기도 의정부시 ****
2023.08.30
민조나단지성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08.30
김인주백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8.30
강민경
1996.**.**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3.08.30
크람콘스탄틴
재민
2005.**.**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8.29
쿨만루카니콜
라스
2013.**.**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8.30
황다니엘지훈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08.30
강주디예림
2005.**.**
여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23.08.30
강쟌예찬
2009.**.**
남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23.08.30
강조이예원
2012.**.**
여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23.08.30
캐아스코악셀
순
2019.**.**
남성
덴마크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8.3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3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9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7751
스마트 조명 시스템 ─ 제1-1부 일반 요구사항
폐지
KSC7752
스마트 조명 시스템 ─ 제1-2부: IP 주소체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C 775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종의 대체 표준 제정 추진중(스마트 조명 시스
템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제2부: 시스템 구조, 제3부: 주소체계)
  ㅇ KS C 7752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종의 대체 표준 제정 추진중(스마트 조명 시스
템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제2부: 시스템 구조, 제3부: 주소체계)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1월 0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진상언 연구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sujin10@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7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낙뢰로 인한 장비고장) 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가덕도등대 AIS AtoN)
표 지 명
위치
(WGS-84)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상일
비고
가덕도등대
AIS AtoN
34-59-22.4 N
128-49-44.9 E
994401588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 분
2023.
9.1.
2023.
9 월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36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9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A0094 : 타 표준(ISO 9277:2022 부합화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1월 0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장미경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
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4, E-MAIL: jrose7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A0094
기체흡착에 의한 분체(고체)의 비표면적 측정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3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3년 09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3_2510: 표준개발협력기관, 관련 업계 제안에 의한 산업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3_2510: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ISO 19472-2)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1월 0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정현우 사무관(충
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yunwooj@korea.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3_2510
임업 기계 ― 윈치 ― 2부: 견인 보조 윈치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3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9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A_NEW_2023_421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L_NEW_2023_074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L_NEW_2023_074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A_NEW_2023_4218 : Brunauer, Emmett 및 Teller 방법(BET 방법)에 따른 물리적으로 
흡착된 가스의 양을 측정하여 분산 또는 다공성 고체의 전체적인 
외부 및 내부 비표면적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_L_NEW_2023_0747 : 기공율 10% 미만인 균질한 단일체 세라믹스에 대해 섬광법으로 실
온에서 최소 1700 K까지 열확산율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을 
규정
  ㅇ KS_L_NEW_2023_0748 : 실온에서 연속 섬유 보강재가 있는 세라믹 기지 복합체의 압축 거
동을 분석하는 절차를 기술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1월 0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A_NEW_2023_4218
가스 흡착에 의한 고체의 비표면적 측정 - BET 방
법
제정
KS_L_NEW_2023_0747
파인 세라믹스 — 섬광법에 의한 단일체 세라믹스의 
열확산율 측정
제정
KS_L_NEW_2023_0748
파인 세라믹스 — 실온에서 세라믹 복합체의 기계적 
특성 — 압축 특성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장미경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
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4, E-MAIL: jrose7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조달청공고 제2023-295호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92조제2항제2호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제 처분(예
정)에 따른 청문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6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청암이앤씨 주식회사(513-81-75175)
○ 주       소 :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경북대로 1556-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상북도 김천시 수요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공사"의 계약 이행과정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2
           항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대구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경영관리과(☎070-4056-7940, FAX 0505-730-1825)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42620)
○ 일      시 : 2023년 10월 5일(목) 14:00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처분 사전 통지서(청문실시통지)

문서 번호: 경영관리과-                          (전화: 070-4056-7940)
시행일: 2023. 9.
수신: 청암이앤씨 주식회사(513-81-75175)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성명(명칭)   청암이앤씨 주식회사(513-81-75175)

2. 당사자

            주소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경북대로 1556-0


                   경상북도 김천시 수요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공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사”의 계약 이행과정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
                   행하지 아니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5. 법적 근거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대구지방조달청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담당자 이도영
                                   경영관리과
                    주소 대구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전화번호 070-4056-7940
6. 청문 실시            일시 2023년 10월 5일 14:00
                    장소 대구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2층)
                       소속 및 직위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장
                   주재자
                           성명             김 혜 주

                       조 달 청 장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이메일 가능)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
  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팩스 제출 시: 0505-730-1825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7.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청암이앤씨 주식회사(513-81-75175)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경북대로 1556-0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처분 사전 통지서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경영관리과 070-4056-79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3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9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L16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16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341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LISO1888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L1605 : 그림의 식별부호 추가 및 최신화,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L1613 : 인용표준 추가, 용어 수정, 그림 및 참고 그림 최신화
  ㅇ KSL3417 :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문구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LISO1888 : 인용표준 추가, 용어 및 정의 추가, 평균 지름을 측정하는 방법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1월 0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장미경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
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4, E-MAIL: jrose7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L1605
파인 세라믹스의 꺾임 크리프 시험방법
개정
KSL1613
파인세라믹스용 질화규소 미분말의 화학 분석 방법
개정
KSL3417
타이타늄산바륨의 납 및 카드뮴 정량 방법
개정
KSLISO1888
유리 섬유 — 스테이플사 또는 필라멘트 — 평균 지
름의 측정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3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9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1936-1
교류 1kV 초과 및 직류 1.5kV 초과 전력설비 ― 
제1부: 교류
개정
KSCIEC62271-103
고압 개폐 장치 및 제어 장치 - 제103부: 정격 
전압 1 kV 초과 52 kV 이하의 교류 개폐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IEC 61936-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2271-103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1936-1 : 적용범위의 전력설비 범주에 가공선과 지중선 사이의 송전탑/폴(pole) 
추가, 기본요건의 일반사항·전기적 요구사항·기계적 요구사항·정상조건·특정 요구사항 등 
IEC 개정 내용 반영, 절연의 절연수준의 선정·충전부의 최소 이격거리 IEC 개정 내용 반영, 
전력설비·안전대책·보호 및 자동화 및 보조 시스템 관련 IEC 개정 내용 반영, 접지시스템의 
표 6 EPR 제한 값에 근거한 저압 및 고압 접지시스템의 상호접속의 최소요건 주석 개정, KS 
C 
IEC 
61936-1:2015의 
부속서 
F(글로벌접지시스템(GES) 
삭제 
및 
KS 
C 
IEC 
61936-1:2021의 부속서 F(안전 작업을 위한 설계 고려사항) 수정
  ㅇ KS C IEC 62271-103 : 정격전압 범위를 1000V로 변경, 용어 수정, 무부하 추력 전압 관련 
요건 추가, 가열 시험 항목 변경, 절연저항・절연내력・누설전류 시험항목 변경, 연면거리・이
격거리・절연물을 통한 절연거리 시험항목 변경, 부분방전 시험 관련 부속서 추가, 내부 주파수
가 500Hz를 초과하는 SMPS 부속 변압기 관련 개별 요구사항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1월 0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진상언 연구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sujin10@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수도권동부환경본부공고제2023-1호
　「자원순환기본법」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부과)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고지 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수취불명(폐문부재)로 고지서가 
송달 불능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7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장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대상 및 내용                            
2. 근거법률: 「자원순환기본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3. 공고기간: 공고일부터 14일간
4.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폐기물처분부담금담당(031-590-0632)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납부액
삼우환경산업
396-07-00313
이용일
751028-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어소안길 
62-56
3,334,100원
(가산금 50,000원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