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816호                    관          보              2001. 6. 2. (토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01-45호                      ○여름철 모자 변경(겨울철 모자에 백색천을 씌움
 국립검역소공무원복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스포츠형 모자)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여자 여름상의 변경(와이셔츠→브라우스)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여자바지 추가
이 공고합니다.                               ○여자모자 모양 변경
   2001년 6 월 2 일                      3. 의견제출
                    보건복지부장관            국립검역소공무원복제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국립검역소공무원복제규칙중개정령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안)입법예고                             견서를 2001년 6 월22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주
1. 개정이유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질병관리
 ○모자, 와이셔츠, 브라우스 등 남녀의 구별을 반영          과장, 전화:500-3029, 3057, 팩스:504-1100)
  하고 여자하의에 바지를 추가하여,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양, 지질, 색상 등을 시대에 맞게 변경하여 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복착용이 편리하고 민원인들에게 신뢰감을 높이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도록 함.                                  주소 및 전화번호
2. 주요내용                               4.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보 건 복 지 부 홈 페 이 지
 ○양복지 색상변경(청곤색→짙은곤색)                   (www.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
 ○와이셔츠 및 하복 색상변경(흰색→청회색)               병관리과(전화:500-30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외투모양 변경(더블깃, 벨트→보통신사깃)               바랍니다.



    고                 시
◉행정자치부고시제2001-7호                       되는 비용외에 공무원연금법(이하“법”이라 한다)
 공무원연금법 제39조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9조제3호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이하“영”이
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을 다            라 한다)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범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위 및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001년 6 월 2 일                     제3조 (선택진료) ①선택진료의 대상은“선택진료에
                    행정자치부장관            관한규칙”(보건복지부령, 이하 같다)이 정하는 선
    공무상특수요양비산정기준                       택진료 대상항목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②공상공무원이 제1항의 선택진료를 받고자 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는 공무원이            경우에는“선택진료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
 요양을 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            하여 선택진료를 신청하여야 한다.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선택진료기간은 해당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과
제2조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이 기준에서           관련하여 집중치료실 또는 격리실 입원기간과 최초
 정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로 선택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집중치료실 또
 받는 공무원(이하“공상공무원”
                이라 한다)에 대한             는 격리실 입원기간을 제외한다)을 초과할 수 없으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            며, 당해 질병·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하여 추가로
 건강보험법 제42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 수술시 마다 14일의 범
 의 규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           위내에서 선택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무상

                                  6
제14816호                       관           보                2001. 6. 2. (토요일)

◉농림부고시제2001-40호                            화 043-290-3331)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

    환지계획고시                                 정도와 같음.

 1999년도에 시행한 홍보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사업 보령1공구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을 농               ◉산업자원부고시제2001-62호
어촌정비법 제4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이 고시합니다.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천연가스 양주관리
    2001년 6 월 2 일                         소 건 설 공 사 사 업 실 시 계 획 (산 업 자 원 부 고 시 제
                    농림부장관                 2001-37호, 2001. 3.26.) 을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
1. 사업지구명:홍보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보령1공               합니다.
 구 경지정리사업)                                    2001년 6 월 2 일
2. 사업구역:충남 보령시 오천면 교성리·소성리                                    산업자원부장관
3. 종전토지:소유자 137명, 면적 525,813㎡                 천연가스양주관리소사업실시계획폐지
4. 환 지:소유자 124명, 면적 525,566.8㎡            1. 사업의 명칭:천연가스 양주관리소 건설공사
5. 환지청산금:144,652,170원
                                          2. 사업시행자:한국가스공사 사장
6. 환지내용:홍보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 보령1공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031-
 경지정리 사업시행청(자)인 농업기반공사(전화
                                           710-0114)
 041-634-2806)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생략
 와 같음.
                                          4. 사업기간:2001년 3 월〜2002년12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농림부고시제2001-41호
                                           ○ 경 기 도 양 주 군 광 적 면 우 고 리 산 42-2번 지
    환지계획고시
                                             7,867㎡
 1999년도에 시행한 미호천(Ⅱ)단계 농업종합개발
사업 신안2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을 농
                                          ◉환경부고시제2001-74호
어촌정비법 제4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및 동
이 고시합니다.
                                          법시행령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기술에
    2001년 6 월 2 일
                                          대한 환경기술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농림부장관
                                              2001년 6 월 2 일
1. 사업지구명:미호천(Ⅱ)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
 (신안2지구 경지정리사업)                                               환경부장관

2. 사업구역:충북 청원군 내수면 묵방리·은곡리·                   환경기술평가결과

 도원리·덕암리·국방리                              1. 기술명:폐타이어담체(Bio-SAC)를 이용한 유동

3. 종전토지:소유자 213명, 면적 547,230㎡              상 생물막법 영양염류 제거기술

4. 환 지:소유자 151명, 면적 546,235㎡              2. 기술보유자

5. 환지청산금:436,988,310원                      가. 법인명(성명):포스코개발주식회사(박득표)

6. 환지내용:미호천(Ⅱ)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 신안               나. 법인등록번호:174611-0002979

 2지구 경지정리사업시행청(자)인 농업기반공사(전                다. 주 소: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동 568-1

                                     11
제14816호                          관                보                2001. 6. 2. (토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148호                            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                                        2001년 6 월 2 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km)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비 고
당초 일반국도 국도28호선 시점:의성 의성 비봉                         0.510       -          -
                      종점:의성 의성 비봉
변경 일반국도          〃           〃                     0.480       -      위험도로개량 공사
                                                                      에 의함
2. 사업시행기간:2001년 4 월 3 일〜2003년12월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 및 공사현장사무실
                                     토지세목조서
○공사명:국도28호선 의성 의성 비봉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소재지: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소          유        자
                           실제이
지 번(분할후) 지목 면 적(㎡) 편입면적(㎡) 용상황 주                                             소 성          명
    계      15필지                  3,242
  86-9       답        170          82    답        대구 북구 노원2가 30-8             장    종      구
  87-7       답        388         146    답             〃                           〃
  88-7       답        422         184    답             〃                           〃
  89-7       답        628         394    답             〃                           〃
  90-5       답        694         606    답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262             정    세      진
  95-7       답        886         374    답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67              김    재      선
  95-8       답       1,375        406    답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315             장    낙      동
  96-1       답        628          19    답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422             장    상      관
  97-6       답       1,329        310    답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320             장    도      진
  98-5       임        826          88    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253             정    태      우
  102-2      임        473          27    임        대구 북구 칠성동 176               박    태      호
  92-1       답        461         461    답        청송군 현서면 도리 36               아 산 장 씨
                                                                              인 제 공 파
                                                                              장    철      웅
  94-2       답        145         145    답        의성군 금성면 대리 123-1            김    윤      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150호                            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                                        2001년 6 월 2 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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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16호                        관             보                 2001. 6. 2. (토요일)

3. 기술의 개요                                       ○호기조 내에 충진된 폐타이어담체(Bio-SAC)
 생물반응조는 혐기조, 무산소조, 호기조, 내부반송                      가 별도의 Screen이 없이 유출되지 않고, 조
 조로 구성하고, 호기조 내에 폐타이어담체(Bio-                      내에서만 유동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기술
 SAC)를 충전한 유동상 생물막 공정으로, 호기조에                 다. 신기술의 유효기간:발급일(2001. 5.)부터 3년
 서 담체의 표면에 부착된 미생물과 부유 미생물을                  5. 환경기술검증
 함께 이용하여 생물반응조에서 짧은 체류시간 동안                   가. 검증서 발급번호:제25호
 에 하수중의 유기물과 질소, 인을 동시에 제거할 수                 나. 검증공정
 있는 생물학적 하수처리기술                                 ○유입→혐기조→무산소조→호기조(Bio-SAC
4. 환경신기술지정                                        충전)→내부반송조→침전조→방류
 가. 지정서 발급번호:제21호                             다. 검증시의 조건
 나. 신기술 범위                                      ○검증은 경기도 구리시 환경사업소내에 유입하
   ○호기조에 비표면적이 큰 폐타이어담체(Bio-                      수 원수를 대상 유입하수로 모형시설(96㎥/
       SAC)를 충진하여 미생물 농도를 높임으로써,                  일)에서 실시하였음.
       생물반응조 체류시간을 줄여 하수중의 유기물                  ○검증내용은 8개월(2000. 6.〜2001. 1.)간 30회
       및 질소·인을 처리하는 기술                            (동절기8회 포함)의 현장평가를 실시한 결과임.

 라. 검증결과(처리성능:평균(최저〜최고)

       항목        유입수(㎎/ℓ)                    방류수(㎎/ℓ)                처리효율(%)

  BOD          148.5(52.3〜447.4)         10.4 (2.5〜38.2)           91.6 (72.5〜98.7)

  CODMn        58.4(20.4〜173.3)              9.1 (6.1〜13.2)        79.6 (50.0〜94.9)

  SS           169.2(40.0〜590.0)             8.7 (2.7〜18.3)        92.9 (82.0〜99.0)

  T-N           28.9(15.3〜72.7)              8.5(3.4〜14.4)         65.8 (12.4〜93.0)

  T-P            2.9(0.9〜5.1)                0.7(0.3〜1.1)          70.0 (15.5〜91.2)

   ○검증서의 유효기간:발급일(2001. 5.)부터 3년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정책국 환경기                  부고시 제2000-109호(관보 제14492호, 2000.
 술과(500-4245) 또는 환경관리공단 기술평가                 4.29.)로 고시되었으나 편입용지(지장물건 포함) 일
 팀(5190-167)에 열람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                 부 추가 및 용도폐지되었기에 공공철도건설촉진법
 니다.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
                                             거 이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철도청고시제2001-19호                                   2001년 6 월 2 일
       호남선송정리〜일로간복선화사업실시계획                                        철 도 청 장
       변경                                    ○건설교통부고시 제1995-122호(관보 제12989호,
 호남선 송정리〜일로간 복선화사업 실시계획이 건                    1995. 4.15.), 건설교통부고시 제1996-290호(관
설교통부고시 제1995-122호(관보 제12989호,                 보 제13405호, 1996. 9. 5.), 건설교통부고시 제
1995. 4.15.), 건설교통부고시 제1996-290호(관보           1997-427호(관보 제13794호, 1997.12.29.) 및
제13405호, 1996. 9. 5.),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109호(관보 제14492호,
427호(관보 제13794호, 1997.12.29.) 및 건설교통          2000. 4.29.)변경고시분: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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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16호                           관                 보                   2001. 6. 2. (토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          간
                                                                         구역 결정
구분 도로의종류 노          선    명 시         점 종          점 총연장(Km) 중요경과지 도로폭(m) 변 경 이 유
당초 일반국도         국도35호선        안동시 와룡 안동시 와룡               0.48         안동시         7.0    국도35호선
                (부산~강릉선) 면 동부리             면 동부리                      (와룡면)               동부지구위
변경       〃          〃           〃            〃            0.46         〃          10.5    험도로개량
                                                                                          공사에편입

2. 사업시행기간:2001년 5 월~착수일로부터 7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151호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
 -공람기간:2001년 5 월부터 사업시행기간내
                                                      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공람장소: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에                                  2001년 6 월 2 일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          간
                                                                         구역 결정
구분 도로의종류 노          선    명 시         점 종          점 총연장(Km) 중요경과지 도로폭(m) 변 경 이 유
당초 일반국도         국도35호선        안동시 와룡 안동시 와룡               0.27     안동시 와룡          8.0    교차로개선
                (부산~강릉선) 면 가야리             면 감애리                   면 감애리                  공사에따른
변경      〃           〃           〃            〃            0.27         〃          10.75   용지편입
2. 사업시행기간:2001년 5 월~착수일로부터 360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2001년 5 월부터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토     지        조   서
소재지:안동시 와룡면 가야리~감애리
                                                                  소           유           자

분 할 전 지 번 지목 지적(㎡) 분할후지번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861-3          답   2,496      861-7             117 김 영 덕 안동시 와룡면 가야리 860
                               861-8             121 김 영 덕 안동시 와룡면 가야리 860
                               861-9               24 김 영 덕 안동시 와룡면 가야리 860
 875-1          답       298    875-23            197 정 병 일 안동시 와룡면 가야리 236
 875-2          답       813    875-24            131 정 병 일 안동시 와룡면 가야리 236
 875-10         답       932    875-25              49 한 정 희 대구 남구 대명동 127-24
 875-11         답       397    875-26              92 한 정 희 대구 남구 대명동 127-24
 36-1           답   3,117       36-5             111 홍 성 진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동산리 182
 37             답   2,365       37-2               21 정 목 순 안동시 와룡면 감애리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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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부상의 상태가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의            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바로 상급병실이 없어 부득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이 바로 상급병실보다 더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의“승인신청서”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공             에는 바로 상급병실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 선          ④상급병실 사용기간은 제1항의 경우에는 14일 이
 택진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선택진         내로 하며, 제3항의 경우에는 5일 이내로 한다.
 료를 받은 기간도 또한 같다.                     ⑤상급병실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병실료 차액
 ④선택진료비용의 지급기준은“선택진료에관한규              은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칙”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고,
 ⑤제3항의 기간은 선택진료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정하는 기
 그 기간은 월력에 의하여 계속된 기간을 말한다.           준에 의한다.
제4조 (치료재·치료보조재 및 약제등) ①공상공무          제6조 (초음파 검사) ①공상공무원은 상병상태의 확
 원이 화상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치료           인을 위하여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담당의사의
 재·치료보조재 및 치료약제의 사용범위는 별표 1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과 같다.                                이 경과한 때마다 초음파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치료재·치료보조재·치료약제의 비용             ②초음파 검사료에 대해서는“산업재해보상보험요
 산정은“치료재료및약제의급여·비급여목록표및               양급여산정기준(노동부고시)”의 별표“의료보험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고시)에 의하여 고시된 항            수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목은 그 고시가격에 의하고, 그 가격이 고시되지 아         비용산정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니한 항목은 당해 요양기관에서 구입한 가격을 적          제7조 (반흔 제거수술) ①반흔 제거수술은 공상공무
 용하되,“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시행에 따라            원이 화상으로 인하여 별표 2와 같은 신체기능에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장애가 있거나 특별히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어 수
 ③제1항의 치료재·치료보조재·치료약제를 사용             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하고자 하는 공상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승인           수 있다. 다만, 단순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그러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미 그 치료재·치료보조재 및 치료약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흔 제거수술은 5회 이내
 를 사용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로 한다. 다만, 수술 부작용 등으로 추가수술이 불
제5조 (상급병실 사용) ①공상공무원의 상병상태가           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2인 내지 3인 병실        ③제1항의 반흔 제거수술을 받고자 하는 공상공무
 을 사용할 수 있다.                          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
 1. 수술 전·후 세균감염의 우려가 있어 치료에 악         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반흔 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거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특별히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              제8조 (승인절차) ①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
 3. 치부의 노출 등으로 다수의 환자와 입원하기가          제2항 및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으로부
  곤란한 경우                              터 승인을 받고자 하는 공상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          식의“승인신청서”에 담당의사의 소견서 및 기타
 상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승인신청서”를 공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미          ②제1항의“승인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승인여부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를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공상공무원, 요양기관 및
 ③공상공무원의 상병상태가 입원을 요하는 경우 기           연금취급기관과 영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
 본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무상 요양급여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는 해당 요양기관의 기본병실 바로 상급병실을 사           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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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제1항의“승인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필요한 경              공상공무원에 대해서는 2001년 1 월 1 일 이후에
 우에는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연금급여              발생한 요양비부터 적용한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2001년 1 월 1 일부터 이 고시 공포전까지 제3
제9조 (청구 및 지급절차) ①공상공무원이 이 기준에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진료를 실시한 경우 또는
 의한 요양비를 먼저 요양기관에 납부한 경우에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병실을 사용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공무상요양비 지급청구서”를                경우에는 2001년12월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지사에 청구하여               단에 그 선택진료비 또는 상급병실사용료를 청구
 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심사하여 청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인에게 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의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 연장하여야 하는 선택
 ②제1항의 요양비를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기간의 선택진료비는 이 고시의 공포일로부
 그 요양비를 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은 이에 대한 요            터 2001년12월31일까지 공단에 승인신청을 하여
 양비의 적정지급여부를 심사하여 국민건강보험공                야 한다.
 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2001년 1 월 1 일부터 이 고시 공포전까지 제4조
      부   칙                              의 치료재·치료보조재 및 약제등, 제5조제2항의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             상급병실 사용, 제7조의 반흔 제거수술을 받은 공
 되, 2001년 1 월 1 일부터 적용한다.                상공무원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제2조 (경과조치) ①2001년 1 월 1 일 현재 요양중인        12월31일까지 공단에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별표 1〕
                  화상환자에게 인정하는 치료재, 치료보조재, 약제 등

  구           분             치              료        재           등
 상처치료재            ○인테그라(integra) 등의 인조피부
                  ○사체피부(죽은 사람의 피부) 등의 천연피부 및 그에 준하는 피부 세포
 상처치료보조재          ○폴리우레탄(polyurethane) 내지 하이드로콜로이드(hydrocolloid) 계통의
                   듀오덤(duoderm), 액티코트, 아쿠아젤 등
 통증치료재            ○무통증 마취제 등
 피부이식수술 보조재       ○피부봉합침(skin stapler) 등
                  ○티슈익스팬더(tissue expander) 등
 반흔완화제            ○실리콘 재질의 콘드라투벡스(contratubex) 등 연고제
                  ○스테로이드 주사제
                  ○압력옷
                  ○외용 실리콘 판(sheet)
 피부변색치료재          ○레이저 치료(피부과 영역) 등
 피부가려움증 치료재       ○냉동요법(cryotherapy) 등
〔별표 2〕
                            반흔 제거수술 인정범위

 1. 관절부위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반흔, 비후성 반흔 또는 인대 및 신경손상이 있는 경우
 2. 각막손상, 안구운동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안검외반증
 3. 청력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외이(귀)의 손실
 4. 음식물 섭취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입 주변의 비후성 반흔
 5. 모발, 눈썹손실로 인한 안면기형
 6.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안면부의 비후성 반흔
 7. 기타 두경부·전박부·하퇴부의 심각한 비후성 반흔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수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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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16호                           관           보                  2001. 6. 2. (토요일)

                                                              소         유        자

분 할 전 지 번 지목 지적(㎡) 분할후지번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38             답     1,575     38-2             6 임 동 란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64
 862-2          답      479      862-2       479 김 재 수 안동시 와룡면 가야리 860
 862-1          답      281      862-1       281 김 재 수 안동시 와룡면 가야리 86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127호                           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                                    2001년 6 월 2 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     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구역결정(변경)이유 사업시행기간
현 구 역 일반국도 국도21호선              시점:충남 보령시 주산면            1.4       위험도로 개량공사      2000. 9.〜
                    (전주~이천)         야룡리 738-5도                    로 인한 도로구역      2002.12.31.
                               종점:충남 보령시 주산면                      변경
                                    야룡리 133-2도
변경구역                           시점:충남 보령시 주산면            1.4
                                    야룡리 738-5도
                               종점: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133-2도

2.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국도21호선 야룡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공람기간:2000년 9 월부터 사업시행기간내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나. 공람장소: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5. 접도구역 해제위치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128호                            ○해제위치
      접도구역지정및해제                                    -시 점: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738-5도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종 점: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133-2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6. 접도구역해제사유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도로구역이 확장변경됨에 따라 기존국도의 접도
      2001년 6 월 2 일                                구역을 해제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시까지는 기존 접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2. 노선명:국도21호선(대천〜공주)
3. 접도구역 지정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129호
 ○접도구역:신설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도로구역결정(변경)
    각 5m범위내
 ○위 치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

    -시 점: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738-5도                   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종 점: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133-2도                      2001년 6 월 2 일
4. 접도구역 지정목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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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16호                     관               보                2001. 6. 2. (토요일)

◉전파연구소고시제2001-168호                        니다.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8조(변경신고 등)에 의거                      2001년 6 월 2 일

정보통신기기 인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                                       전파연구소장

       전자파적합등록내역                                    인증서기재사항변경

상       호 모 델 명 및 기 기 명 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바로버젼(주)   eVzone형 MP3 PLAYER        모델명         eVzone            PDM-110C

          E-D023-01-0077(B)

한국통신(주)   KMC-55형 디지털카메라            상 호         한국통신(주)           (주)코콤

          E-C021-98-7479

          KMC-50N형 카메라

          정보통신부-97-KEL-5643

          KDC-10형디지털카메라

          정보통신부-97-KEL-4027

          KMC-30N형 멀티카메라

          정보통신부-97-KJC-0802

          KMC-10NE형 멀티카메라

          정보통신부-97-KJC-0801

          KMC-10N형 멀티카메라

          정보통신부-97-KJC-0177

디지털컴텍(주) DCT-1801형 LCD MONITOR      상 호         디지털컴텍(주)          디지털테크놀러지(주)

          E-B012-00-4425

          DCT-1700형 LCD MONITOR

          E-B012-00-4714

          DCT-1501형 LCD MONITOR

          E-B012-00-4713

          DCT-1502형 LCD MONITOR

          E-B012-01-2019

델컴퓨터(주)   DHP(OptiPlex GX50)형       모델명         DHP(OptiPlex      DHS(OptiPlex GX50)

          퍼스널컴퓨터                                GX50)

          E-A011-01-2161


◉전파연구소고시제2001-173호                        니다.

    정보통신기기형식검정/형식등록
                                                 2001년 6 월 2 일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 정보통신인증기기를 인증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                                       전파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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