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건설교통부장관의승인을받아운영규정을마
련할수있도록함.
마. 시설물의보수·보강등조치결과의통보시
기를보수·보강완료후30일이내에통보하도
록함.
3. 의견제출
이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일
부개정령안에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5년9 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게재한의
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안전정책과장)에
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사항을
알고싶은분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
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
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하는경우
에는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
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청사건설교통부안전정책과(전화
02-504-9161∼2, 팩스504-9163)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5-112호
청문실시공고
화장품법제21조및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규
정에의거화장품제조업소에대한행정처분에앞
서아래와같이청문을실시할예정임을공고합니
다.
2005년9 월2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청문대상업소
○업소명：한국동인당
○대표자：이원석
○소재지：경남창녕군영산면신제리1343-1
2. 처분원인이되는사실
○화장품제조업제조소멸실
-화장품제조업자가신고한소재지(경상남도
창녕군영산면신제리1343-1)에그시설
(화장품제조및품질관리를위한시설및
기구전부)이없음.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화장품제조업제조시설
폐쇄처분
4. 법적근거
○화장품법제3조제3항위반
○화장품법제20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8조행정처분기준「별표4」I.일반기준제8호
및Ⅱ.개별기준제2호가목
※조문내용：별표1 참조
5. 청문실시
○청문주재관：안정림(대한화장품협회부회장)
○일
시：2005년9 월22일14：00
○장
소：식품의약품안전청별관7층회의실
(전화：02-380-1658~60)
〔별표1〕
조문내용
□화장품법제3조제3항
○화장품제조업신고를하고자하는자는보건
복지부령이정하는시설기준에의하여적합한
시설을갖추어야한다.
□화장품법시행규칙제5조제1항
○화장품제조업자가갖추어야하는시설은다
음각호와같다.
1)제조작업을행하는다음각목의시설을갖
춘작업소
2)원료·자재및제품의품질관리를위하여
필요한시험실
3)원료·자재및제품을보관하는보관소
4)제조및품질관리에필요한시설및기구
□화장품법제20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8
조「별표4」행정처분의기준
I. 일반기준제8호가목：화장품의제조업자가
신고한소재지에그시설이전혀없을때에는
제조시설을폐쇄한다.
Ⅱ. 개별기준제2호가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16077호
관
보
2005. 9. 2. (금요일)
32
은화장품제조업자가제조또는품질관리에
필요한시설및기구가전부없는때에는‘제
조시설폐쇄’의처분을할수있다.
〈청문시유의사항〉
1. 귀하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
거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감정인등에대
하여질문할수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
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별지제11호서식
에의한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2. 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
아니하거나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의견서를
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
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
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유를
소명하여야합니다. 
3. 귀하는청문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
의규정에의하여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
문서그밖에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서
그밖에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
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4.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문실시기관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5-18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변경)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
의규정에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변경
하였기에동법률시행규칙제17조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9 월2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형식승인변경
○기기명칭：매연측정기
○형
식：CLEAN AIR I/M 3000A
○제작국：한국
○제작사：신성환경기술(주)
○형식승인번호：OED-20호
○형식승인일：1996년6 월19일
○변경내용(변경일자)
-프로브이탈장치부착
-무선리모콘부착
-프로그램버전변경(I/M3000A 2.0→
SSET MAIN 2.0)
⊙방송위원회공고제2005-81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재허가추천심사
관련시청자의견접수공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재허가추천심사와관련
하여, 방송법제10조제2항및제17조제4항의규정
에의하여시청자의의견을공개적으로청취하고
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9 월2 일
방송위원회
1. 심사대상신청인
○상
호：주암유선방송사
○자본금：4억원
-자기자본2억원
-설비분담금8천만원
-차입금1억2천만원
○방송구역：전남순천시주암면전역, 송광면
평촌
○전송망：자가망
○사업자：김재후
-본
적：전남순천시주암면죽림리62
-주소지：전남순천시주암면광천리39-1
○운용개시일：재허가취득후
○역무제공계획
-가입설치비：40,000원
-월수신료：4,400원(부가세포함)
-이전비：15,000원
○해당구역기존종합유선방송사업자현황
-(주)한국케이블TV
-전남동부방송
2. 의견제출기간
○관보게재일로부터14일간
제16077호
관
보
2005. 9. 2. (금요일)
33
제16077호                   관              보                2005. 9. 2. (금요일)

3. 제출의견                                    ○주 소:부산 중구 영주동 160(9/1)
 ○신청지역에 대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재                    동아아파트 101-208
  허가추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귀국기한일:
 ○신청인에 대한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천                    ※귀국기한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때에는 병
  여부에 관한 의견                                  역법 제94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
 ○기타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천과 관련된                     여 본인은 3년 이하의 징역과 40세까지 취업
  의견                                         등 국내활동이 제한되고,보증인에 대하여는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5,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우    편:(503-838) 광주 남구 주월동 1274-2
  동명회관 B동 4층, 방송위원회 광주사무소 중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공고제2005-1호
  계유선방송사업 담당자 앞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의거 치안연
 ○팩 스:062)653-4323
                                       구소와 공안문제연구소가 치안정책연구소로 통합
 ○전자우편:mussac@kbc.go.kr
                                       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관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
 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인대장에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광주사무소(062-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53-432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9 월 2 일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장
⊙부산지방병무청공고제2005-5호
                                       ○관인 최초사용일:2005년 8 월10일
   공시송달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장의인
 병역법 시행령 제171조에 의하여 국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시까지 귀국하지 아니한 미귀국자의 귀
국보증인에게 병역법 제70조에 의한 귀국조치 등
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미귀국 통지서를 송부하였
으나 국외출국,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
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귀국기한을 정하여 병역법
시행령 제171조의 규정에 의거 이에 공고합니다.                             ○정      정
   2005년 9 월 2 일                           관보 제16070호(2005. 8.24.)에 게재된 노동부

                부산지방병무청장               공고 제2005-213호(장애인고용 저조 정부기관·
                                       공기업 등 및 기업체 명단)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1. 성 명:정문석
                                       같이 정정합니다.
 ○생년월일:1982년 6 월23일생
                                             2005년 9 월 2 일
 ○관 계:본인
                                                          노동부장관
 ○주 소:부산 중구 영주동 160(9/1)
                                       ○오류사항
  동아아파트 101-208                            -부 분:182p.
 ○귀국기한일:2005년 9 월28일                   연번 사 업 체 명 상시근로자수 적용대상 고용의무인원
2. 보증인의 성명:정영찬                         206 ㈜진방템프        1,649       1,649   32
 ○생년월일:1952년12월14일생                    ○정정사항
 ○관 계:부                                    -부 분:연번 206 1행 삭제

                                      34
3. 제출의견
○신청지역에대하여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재
허가추천할필요성이있는지여부에관한의견
○신청인에대한중계유선방송사업재허가추천
여부에관한의견
○기타중계유선방송사업재허가추천과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
편：(503-838) 광주남구주월동1274-2
동명회관B동4층, 방송위원회광주사무소중
계유선방송사업담당자앞
○팩
스：062)653-4323
○전자우편：mussac@kbc.go.kr
5. 전화로는접수하지않으며반드시시청자의성
명, 연락처등신분이확인될수있어야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방송위원회광주사무소(062-
653-4321~2)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병무청공고제2005-5호
공시송달
병역법시행령제171조에의하여국외여행허가
기간만료시까지귀국하지아니한미귀국자의귀
국보증인에게병역법제70조에의한귀국조치등
의의무를이행하도록미귀국통지서를송부하였
으나국외출국, 소재불명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
능하므로다음과같이귀국기한을정하여병역법
시행령제171조의규정에의거이에공고합니다.
2005년9 월2 일
부산지방병무청장
1. 성
명：정문석
○생년월일：1982년6 월23일생
○관
계：본인
○주
소：부산중구영주동160(9/1)
동아아파트101-208
○귀국기한일：2005년9 월28일
2. 보증인의성명：정영찬
○생년월일：1952년12월14일생
○관
계：부
○주
소：부산중구영주동160(9/1)
동아아파트101-208
○귀국기한일：
※귀국기한일까지귀국하지아니할때에는병
역법제94조및동법제76조의규정에의하
여본인은3년이하의징역과40세까지취업
등국내활동이제한되고,보증인에대하여는
5,0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게됩니다.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공고제2005-1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개정에의거치안연
구소와공안문제연구소가치안정책연구소로통합
됨에따라, 사무관리규정제38조규정에의하여관
인대장에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제40조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9 월2 일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장
○관인최초사용일：2005년8 월10일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장의인
○정
정
관보제16070호(2005. 8.24.)에게재된노동부
공고제2005-213호(장애인고용저조정부기관·
공기업등및기업체명단)중오류사항을다음과
같이정정합니다.
2005년9 월2 일
노동부장관
○오류사항
-부
분：182p.
연번사업체명상시근로자수적용대상고용의무인원
206 ㈜진방템프
1,649
1,649
32
○정정사항
-부
분：연번206  1행삭제
제16077호
관
보
2005. 9. 2. (금요일)
34
제16077호                   관         보                2005. 9. 2. (금요일)




2. 처분일자:2005년 8 월30일
3. 처분기간:2006년 4 월30일

⊙광주광역시공고제2005-413호                      2005 년 9 월 2 일
    수질분야 방지시설업 등록                                   경기도지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 업소명:(주)평화개발
3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대표자:박노국
    2005년 9 월 2 일                 3. 소재지:경기도 광주시 대쌍령리 166
                광주광역시장            4. 등록분야:수질 측정대행업(제30호)
1. 등록업체명:(주)신우환경건설                5 측정대행항목
2. 대표자:신재형(681018-*******)            -수소이온농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
3. 영업소소재지: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420-3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크롬
4. 등록업종:수질분야 방지시설업                6. 등록일자:2005년 8 월30일
5. 등록번호:제11호
6. 등록일자:2005년 8 월25일              ⊙경기도공고제2005-5192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경기도공고제2005-498호                  32조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7          같이 공고합니다.
조 규정에 의거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을 다음과 같             2005년 9 월 2 일
이 공고합니다.                                            경기도지사

                                 38
2. 처분일자：2005년8 월30일
3. 처분기간：2006년4 월30일
제16077호
관
보
2005. 9. 2. (금요일)
38
⊙광주광역시공고제2005-413호
수질분야방지시설업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32조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05년9 월2 일
광주광역시장
1. 등록업체명：(주)신우환경건설
2. 대표자：신재형(681018-*******)
3. 영업소소재지：광주광역시서구벽진동420-3
4. 등록업종：수질분야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11호
6. 등록일자：2005년8 월25일
⊙경기도공고제2005-49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7
조규정에의거수질측정대행업등록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5 년9 월2 일
경기도지사
1. 업소명：(주)평화개발
2. 대표자：박노국
3. 소재지：경기도광주시대쌍령리166
4. 등록분야：수질측정대행업(제30호)
5 측정대행항목
-수소이온농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크롬
6. 등록일자：2005년8 월30일
⊙경기도공고제2005-519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32조규정에의거수질방지시설업등록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5년9 월2 일
경기도지사
제16077호             관            보               2005. 9. 2. (금요일)


   법           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5-3호         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前         2005년 9 월 2 일
법원장 송기홍 외 1명의 재산등록(변동)사항을 다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35
제16077호                      관          보               2005. 9. 2. (금요일)

1. 업소명:동일건설(주)                       3. 제한구역
2. 대표자:정태인(450918-*******),              가. 위    치: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565-2
          전경선(480204-*******)             번지일대(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입안지역)
3. 영업소재지: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66-4             나. 면 적:126,288㎡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4. 제한대상
5. 등록번호:북부제2호                            가.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
6. 등록일자:2005년 8 월29일                     나. 건축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
7. 전화번호:031-877-1121                     다. 다음 사항은 예외로 한다.
                                          1)도시계획시설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
⊙(서울)서초구공고제2005-462호                       는 자문을 거쳐 세부시설 결정(변경)된 도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지역내                     계획시설 부분
    건축 허가제한 공고                            2)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5층이
1. 서울시서초구공고 제2005-393호(2005. 7.            상 또는 연면적 10,000㎡이상의 건축물은
 20.)로 열람공고된 서초구 방배3동 565-2번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4층이
 일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지역에 대하                  하로서 연면적 10,000㎡미만인 건축물은 구
 여 체계적인 개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의 원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2조제2항                할 수 있다.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가)화재, 천재지변에 의해 파괴된 건축물의
 같이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건축법 제12조제4항                      건축 또는 보수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나)건축물의 구조상 문제가 있어 건축 또는
2. 관계도서는 서초구청 도시정비과(☏ 570-6385                  보수가 필요한 경우
 ~7) 및 서초구 방배3동사무소(☏ 585-2311~3)           다)건축하고자 하는 획지의 건축계획이 당
 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해 지구단위계획의 기본방향 및 수립중인
 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부합되고 도로 등
    2005년 9 월 2 일                               의 기반시설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
                 서초구청장                          우
1. 제한목적                                    라)공공시설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건축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입안지역(성뒤마을)                       물의 건축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
 에 대하여 동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 및 지구단위          5. 제한대상구역의 경계:생략(서초구청 도시정비
 계획수립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                과 및 방배3동사무소 비치도면과 같음).
 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2. 제한기간                              ⊙김해시공고제2005-638호
 건축허가제한 공고일로부터 1년(단, 건축허가제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의거 기계
 한 기간이내라도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어 국토            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 공고합니다.
 결정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고시가 있는 날                2005년 9 월 2 일
 로부터 5일 후까지로 한다)                                        김 해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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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77호            관            보               2005. 9. 2. (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05-217호             같이 고시합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중 변경신고를
                                   2005년 9 월 2 일
지연한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다음과                     울산광역시장

1. 행정처분(영업정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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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77호                 관             보               2005. 9. 2. (금요일)

    안전도 인증서 교부내용                          함.
○인정번호:김해시 제3-7호                         ○사업추진방법
○제작자:도하테크(주)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전라남
○대표자:대표 전병칠                               도교육감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종류 및 방식:다층순환식, 4단 각형 상부승입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
 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34대형
                 「중량 1600KG」              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주차장치 명칭:DH-4FTU-34C-1                    전라남도교육감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
○인증일자:2005년 8 월22일                        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함(BTL:
                                          Build-Transfer-Lease)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05-9호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조제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2항의 규정에 의거
         『순천풍덕초 신축외 19교 및 애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향초 신축외 10교 2개 Bundling BTL사업』을 민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는 건설계획 260
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                점, 운영계획 180점, 공익성 60점, 정부지급
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금 5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
고시합니다.                                    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
    2005년 9 월 2 일                         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
                전라남도 교육감                  자를 지정함.
   『순천풍덕초 신축외 19교 및 애향초 신축외         3. 추진일정
    10교 2개 Bundling BTL 민간투자사업』         ○사업설명회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일 시:2005년 9 월 6 일(화) 15:00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제1 Bundling, 제2 Bundling)
 1)구 분:제1 Bundling                       -장    소:전라남도교육청 대회의실(광주광역
  ○사업명:순천풍덕초 신축외 19교 BTL사업                시 북구 매곡동 385)
  ○추정사업비:50,092백만원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건설기간:340일간(준공기한 2007. 2. 6.)          -일 시:2005년 9 월20일(화) 09:00~
 2)구 분:제2 Bundling                        18:00까지
  ○사업명:애향초 신축외 10교 BTL사업                 -접수처:전라남도교육청 재무과
  ○추정사업비:27,346백만원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건설기간:340일간(준공기한 2007. 2. 6.)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2005년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세부사항은 전라남                9 월30일(금)
     도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공지사항)에 탑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재되어 있음.                             -접수기간:2005년11월18일(금) 09:00~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18:00까지
 ○사업신청자의 자격                              -접수처:전라남도교육청 재무과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비의 10%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4. 기타사항

                                   40
제16078호                        관           보                 2005. 9. 5. (월요일)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                   72 bis. If a State ratifies or accedes to this
기에 관한 협약 제15조제4항 및 이 조 제5항의 규               Convention after the six-year period for
정에 따라 제안 및 승인되었으며, 이 협약 제15조                conversion set forth in paragraph 72, the

제5항사호의 규정에 따라, 2005년 1 월31일에 발              Council shall, at its second subsequent

효한“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regular session, set a deadline for

폐기에 관한 협약 부속서 제5 부 개정”
                     을 이에 고                 submission of any request to convert a
                                            chemical weapons production facility for
시한다.
                                            purposes     not   prohibited   under    this
    2005년 9 월 1 일
                                            Convention. A decision by the Conference
                외교통상부장관
                                            to approve such a request, pursuant to
⊙외교통상부고시제2005-537호
                                            paragraph 75, shall establish the earliest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practicable deadline for completion of the
    및 폐기에 관한 협약 부속서 제5부 개정
                                            conversion. Conversion shall be completed
72의 2. 어느 국가가 제72항에 규정된 6년의 전환
                                            as soon as possible, but in no case later
 기간 후에 이 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할 경우, 집
                                            than six years after the Convention enters
 행이사회는 그 다음의 두 번째 정기 회의에서 이
                                            into force for the State Party. Except as
 협약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화학무기
                                            modified in this paragraph, all provisions in
 생산 시설을 전환하고자 하는 요청의 제출 기한                  Section D of this part of this Annex shall
 을 정하여야 한다. 제75항에 따라 그와 같은 요                apply.
 청을 승인하는 총회의 결정은 전환을 완료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가장 이른 시한을 정하여야 한                ⊙법무부고시제2005-349호
 다. 전환은 가능한 조속히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6조의 규정에
 도 이 협약이 그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6년               의하여 2005년 8 월22일자로 대한민국 귀화를 허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이 항에서 변경된 부분                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이외에는, 이 부속서 이 부의 IV의 모든 규정이                    2005년 9 월 5 일

 적용된다.                                                          법무부장관

외      국   명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ZHENG         정영숙    1976. 1.15.   여   중     국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국적법 제6조
YINGSHU                                         205-6
NGUYEN THI 뉴엔티       1976. 3. 3.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영전 국적법 제6조
CAM LOAN      캄로아안                              리 319
JIN MEIHUA    김매화    1981. 6. 8.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56              국적법 제6조
UBALDO        제랄딘    1968. 6. 7.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국적법 제6조
GERALDINE     우발도                                153-2
DESOR
ZHAO          조유교    1978. 7.1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국적법 제6조
WEIJIAO                                         238
                                       23
제16077호                  관              보           2005. 9. 2. (금요일)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전라남도교육청 인터                문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시설과(062-6060-
 넷홈페이지(http://www.jne.go.kr) 공지사항        623),재무과(062-6060-600)로 문의하시기 바
 에 탑재되어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               랍니다.



    인                사
⊙ 2005년 9 월 1 일자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보험관리과장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                               기술서기관   안 소 영(安 小 榮)
     관 리 관         이 성 권(李 聖 權)      부이사관에 임함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장에 보함                    ⊙2005년 8 월31일자

                   양 승 주(梁 承 周)            대전지방기상청장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장 (2급상당)에 임함
                                               부이사관    김 병 선(金 炳 善)
                                     이사관에 임함
    보건복지부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기상청 기후국장에 보함
     서 기 관         이 우 철(李 雨 哲)
                                           기상청 총무과장
부이사관에 임함
                                               서 기 관   신 순 호(申 淳 浩)
    보건복지부 혁신인사기획관
                                         부이사관에 임함
     서 기 관         이 태 한(李 泰 翰)
                                     기상청 정책홍보관리관실 혁신인사기획관에 보함
부이사관에 임함
                                           기상청 예보국 예보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정책총괄과장
                                               기술서기관   진 기 범(陳 基 范)
     서 기 관         배 병 준(裵 秉 俊)
                                     부이사관에 임함
부이사관에 임함
                                     기상청 예보국 예보정책과장에 보함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노인복지정책과장                 기상청
     서 기 관         최 영 현(崔 永 賢)                기술서기관   조 주 영(曺 珠 英)
부이사관에 임함                             부이사관에 임함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노인지원과장             기상청 관측국 관측황사정책과장에 보함
     서 기 관         안 창 영(安 昌 永)            기상청
부이사관에 임함                                       기술서기관   정 연 앙(鄭 然 昻)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보건의료정책과장             부이사관에 임함
     서 기 관         권 덕 철(權 德 喆)      기상청 기후국 기후정책과장에 보함
부이사관에 임함                             ⊙2005년 8 월29일자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보험정책과장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실
     서 기 관         최 희 주(崔 喜 周)                서 기 관   이 창 수(李 昌 洙)
부이사관에 임함                             부이사관에 임함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보험급여과장                     국방부 군사시설국장
     서 기 관         이 동 욱(李 東 旭)                부이사관    박 충 신(朴 忠 信)
부이사관에 임함                             이사관에 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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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78호              관            보            2005. 9. 5. (월요일)

⊙국가보훈처고시제2005-50호                   에서 1일 1회 제공하는 자격파일 에 의하여 자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24조의2 및 동법            을 확인한다.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②심사평가원·위탁진료병원·약국은 제1항에

국비진료대상자가 위탁진료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규정에 의하여 국비 진료대상자의 자격확인이

경우에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의 심사·조정업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주

등을「국민건강보험법」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           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함에 따라 위탁진료병원            에게 자격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의 진료비 및 약국 약제비용의 청구·심사·지급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 요청을 받은 관

등 업무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국비진료대

   2005년 9 월 5 일                    상자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국가보훈처장               의한“진료대상자 확인서”를 지체없이 요청기관

   국가유공자 등 위탁진료병원 진료비 및             에 송부하여야 한다.

   약국 약제비의 청구·심사·지급 등           제3조 (비용의 청구) ①위탁진료병원 또는 약국은

   업무처리 기준                          국비진료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법 시행령」제17조의2 제2항 및「특수임무수행          또는 약제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          ②위탁진료병원 또는 약국은 심사청구서 및 명

 당하는 자(이하“국비진료대상자”
                 라 한다)의 근           세서 등 서류를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

 접진료 편의를 위해 국가보훈처가 지정을 승인           식에 의거 제출하는 경우에는「국민건 강보험법

 하고 보훈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한 병원            시행령」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

 (이하“위탁진료병원”
           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           지부장관이 고시한 전산관리기준에 따라 검사를

 는 경우에 위탁진료병원의 진료비 또는 위탁진           받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료병원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           ③국비진료대상자에 대한 비용의 청구방법·심
 하는 약국(이하“약국”
            이라 한다)의 약제비에 대          사청구 서식 등 기타 비용의 청구에 관한 사항은
 한 청구·심사·지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 제6항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제2조 (국비진료대상자의 자격 확인) ①위탁진료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방법 등에 의
 병원·약국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보             한다.
 훈공단”이라 한다)이 전산매체로 제공하는“국       제4조 (비용의 심사) ①심사평가원은 제3조의 규
 가유공자 등 실시간 자격조회 시스템”에 의하여          정에 의하여 비용의 심사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국비진료대상자에 대한 자격(취득·상실 등 변           심사청구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동사항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국민건          를 심사하여야 한다.
 강보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          1.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
 가원(이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은 보훈공단            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과 동법 제42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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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국비진료대상자 비용
 2.「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지급통보서”에 의하여 해당 위탁진료 병원 또는
  의한 의료급여의 기준 및 의료수가 기준             약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훈공단은
 3. 위탁진료병원 진료비 및 약국 약제비 지급과         “국비진료 대상자 비용지급통보서”등을 전산매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 통보할 수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행정해석                있다.
 5. 기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국민건강보험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공단의 비용지급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진료심사평가          통보를 받은 위탁진료병원 또는 약국은 국비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심사기준 등             료대상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지급결
 ②심사평가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정액에 변동이 없는 단순착오사항으로 인하여
 를 보훈공단 및 당해 위탁진료병원 또는 약국에
                                    비용을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의한“국비진료대상자 비용 재청구서”에 의하여
 ③심사평가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진
                                    보훈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료병원 또는 약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비용의
                                제6조 (이의신청) ①비용의 심사 및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
 부 등 비용심사에 필요한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
                                    는 위탁진료병원·약국·보훈공단 또는 기타의
 청할 수 있다.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심사평가원에
 ④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청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명세서에
 구된 비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
                                    료급여법령에 의한 의료급여비용을 함께 청구한
 해 사항에 관하여 현지 출장하여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경우 당해 심사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제5조 (비용의 지급 및 재청구) ①보훈공단은 제4        때에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43조에 의

 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심사결과통보서를 송          한 [별지 제25호 서식] 및 [별지 제26 호 서식]

 부 받은 때에는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결정하          또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35조에 의한 [별

 여 해당 위탁진료병원 또는 약국에 지체없이 지          지 제25호 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

 급하여야 한다.                           ②국비진료대상자의 자격 및 국가가 부담하는

 ②보훈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부          비용에 관한 보훈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담하는 비용을 결정 할 때에는 국비진료대상자           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이의신청 서”에 의

 자격 및 진료한도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         하여 보훈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며, 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액과 보훈공단의 지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

 급결정액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

 를 명시하여야 한다.                        만,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 신

 ③보훈공단은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지급결과를            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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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한다.                           제8조 (업무의 위임) 이 기준에 규정된 보훈공단의
제7조 (이의신청 결정기간 및 통지) ①심사평가원         업무는 보훈공단 산 하 서울보훈병원장에게 위
 및 보훈공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임한다.
 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부    칙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
 이 있는 경우 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
                                한다.
 을 연장할 수 있다.
                                ②(입원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
 ②심사평가원 및 보훈공단은 제1항 단서 조항에
                                일 이전에 위탁진료병원에 입원하여 시행일 이후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에도 계속 입원진료중인 자의 경우에는 시행일 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
                                전에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는 종전의 처리 절차
 하여야 한다.
                                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을 한 때에는 심사평가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③(약제처방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의하여, 보훈공단은 제7호 서식에 의하여“이의      이전에 위탁진료병원에서 발행한 원외처방전에 대

 신청결정서”정본을 지체없이 이의신청을 한 자       해서는 약국에서 시행일 이후에 조제하더라도 이

 에게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송      에 대한 약국약제비는 종전의 절차에 의하여 관할

 부하여야 한다.                       보훈병원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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