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48호                 관              보     2018. 5. 2.(수요일)
(기획재정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획재정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
한 검증지침”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
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
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은”을 각각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
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3항 본문 및 제4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2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환
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
 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정책 감축사업”을 “프로그램 감축사업”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따라
 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본다.

                                40
제19247호                       관          보             2018. 5. 1.(화요일)
청 구 인         유한회사 동광로지스텍
소재지           전남 강진군 성전면 송계로 764, 2층 205호
대표이사          추현호
무 죄 판 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9. 22. 선고 2017고단1750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762,739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06. 10. 18. 청구인에 대한 2006고약9185 도로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하여, 그 약식명령이 2006. 12. 20.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07. 10. 5.
벌금 5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위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
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구법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으로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다.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절차가 개시되었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2017. 9. 22.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그 판결이 2017. 9. 30.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순천
지원 2017고단1750).
2. 판단
 가.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
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벌금형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과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벌금형 집행에 관한 보상금액은 벌
금액 500,000원과 이에 대한 위 벌금액의 징수일 다음 날인 2007. 10. 6.부터 이 사건 보상 결정일인
2018. 4.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262,739원[= 500,000원 × 0.05 × (10년 +
186일/365일), 원 미만 버림]을 더한 762,739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형사보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4. 9.
                   재판장   판사     김정아
                         판사     원용준
                         판사     윤지수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8-8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승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사항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승인(변경)되어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5월 1일
                    경상남도 교육감
                                      202
제19247호                           관         보              2018. 5. 1.(화요일)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주    소
   구분
                                성    명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당초
            경상남도교육감
            부산광역시 동래구 쇠미로 222-13(온천동)
            ㈜김해센텀2차피에프브이 대표자 박소영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로 9
    변경
            ㈜삼정기업 대표자 박정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삼성동, 아셈타워)
            대한토지신탁(주) 대표자 박성표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등학교
 ○ 명 칭 : 주촌선천1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지구 32B 1L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 사업 연면적 : 13,639.26㎡
        건축면적: 3,647.82㎡
 ○ 대지면적 : 12,142.00㎡
5. 사업준공예정일 : 2019년 12월 31일


◉함평군고시제2018-34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을 고시 합니다.
   2018년 5월 1일
              함 평      군 수
1. 저수지 명칭 : 덕림제, 미출제, 연암제
2. 저수지 관리자
 가. 관리자 : 함평군수(안전건설과)
 나. 주 소 :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3. 저수지의 위치 및 규모

                                         제원
                              총                     수혜                   비고
 저수지명            위 치                    길이    높이             지정사유
                             저수량                    면적                  (용도)
                                        (m)   (m)
                             (천㎥)                   (ha)
          나산면 덕림리 381번지                                     정밀점검결과
   덕림                        27.4       120   6.0   16.4               농업용
                일원                                         D등급으로 판정
          신광면 유천리 277번지                                     정밀점검결과
   미출                        10.4       60    4.5   3.3                농업용
                일원                                         D등급으로 판정
            대동면 연암리                                         정밀점검결과
   연암                        38.9       100   7.0   20.0               농업용
            901번지 일원                                       D등급으로 판정

                                        203
제19248호                        관              보           2018. 5. 2.(수요일)
제8조(보수 등) ①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
  서 지급한다.
 ②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추진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추진단에 의견서 등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서 해당업무와 직접적
  으로 관계되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살예방대책, 산업안전대책, 교통안전대책 및
 식품안전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국민생명 지키기 추진단을 설
 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생명 지키기 추진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85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동력자원부 고시 제90-14호(‘90.3.15), 동력자원부 고시 제1992-16호(’92.4.14), 통상산업부 고시 제
1995-62호(‘95.7.6), 통산자원부 고시 제1996-68호(’96.5.27), 통상산업부 수발 57351-534(‘97.4.23) 및 산
업자원부 고시      제2006-92호(’06.9.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40호(’09.07.10) 및     제2010-108호
(’10.05.20),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73호(’11.09.06) 및 제2012-202호(’12.08.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35호(’14.12.10) 및 제2015-273호(’15.12.31)로 고시한바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위
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신고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태안
화력발전소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
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5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태안화력발전소 건설사업(변경)
                         (태안화력발전소내 9,10호기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태안화력발전소 건설사업(태안화력발전소내 9,10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서부발전(주) 사장 김병숙
 나. 주 소 : 충남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3. 변경사유 : 저탄장 옥내화 사업 추가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과 부대시설 신설

                                        37
제19248호                               관               보                 2018. 5. 2.(수요일)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90. 2 ~ ’18. 4                ‘90. 2 ~ ’22. 2             사업기간 연장
   사업기간
                       (339개월)                        (385개월)                   (46개월)
                     6,309.711MW                    6,309.711MW
              유연탄 : 500MW×8기             유연탄 : 500MW×8기
                   1,000MW×2기                 1,000MW×2기
   시설용량       소수력 : 0.55MW×4기            소수력 : 0.55MW×4기                        변동없음
                       2.5MW×2기                   2.5MW×2기
              IGCC : 300MW×1기            IGCC : 300MW×1기
              태양광 : 0.675MW              태양광 : 0.675MW
                      1.836MW                    1.836MW
              ○육상 : 2,358,019.7㎡         ○육상 : 2,358,019.7㎡
   사업구역       ○해상 : 2,346,156.5㎡         ○해상 : 2,346,156.5㎡                     변동없음
                 계 : 4,704,176.2㎡           계 : 4,704,176.2㎡
                    부대시설 변경                    부대시설 변경                     산지전용면적증가
   그 밖의                                                                       (4,153㎡)
                산지전용면적 761,970㎡             산지전용면적 766,123㎡
    사항                                                                     건축연면적증가
                건축연면적 469,123.96㎡           건축연면적 539,120.83㎡               (69,996.87㎡)

5. 건축물 개요
 □ 설계 개요
    공 사 명                            태안화력 9,10호기 건설공사
    위   치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831번지외 4필지
   대지면적(㎡)                               1,578,894.4㎡

    구     분       기존 건축물(①)            기승인 증축분(②)           변경 증축분(③)           합계(①+③)

   건축면적(㎡)                127,864.53              109,828            184,182       312,046.33
    연면적(㎡)                290,776.96              178,347            248,344       539,120.83
   용적율산정용
                          274,493.51              171,465            236,599       511,092.27
    연면적(㎡)
    건폐율(%)                     8.098                6.956            11.665            19.76
    용적율(%)                    17.385               10.859            14.985            32.37
                                                               9,10호기 및
    비     고           1~8호기용             9,10호기용
                                                            부대건물건설용
   ※ 기존 건축물은 1~8호기 허가 면적
  □ 건축물 내역

  번호                         건 물 명                                              비 고
   1          #9,10 터빈 및 주제어 건물
   2          #9 보일러건물
   3          #10 보일러건물
   4          #9,10 염소주입건물
   5          #9,10 석탄하역관련건물
   6          #9,10 석탄취급제어건물
   7          #9,10 일반 폐기물창고
   8          #9,10 지정 폐기물창고
   9          #9,10 해수양수 전기제어건물
  10          #9,10 스위치야드 제어건물
  11          #9,10 용수환경관련건물

                                             38
제19247호                              관           보                2018. 5. 1.(화요일)
4. 지정사유
 ○ 퇴적물의 축적 및 노후화에 따른 홍수 대응능력 부족 및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생명․
     신체 및 농경지 등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함.
5. 재해위험저수지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각호의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시설물관리자와 협의하시기 바람.
6.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일 : 2018. 04. 26.
7. 기타문의 : 함평군청 안전건설과 농업기반(061-320-1972)


      상                    훈
‘지역발전유공(지역공동체 활성화)’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경기도 수원시                              김 병 익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김해시                             박 성 연                대통령표창
                                                                           2018. 4. 18. 수여
                                                                                     대통령
          경기도 남양주시                                   오 준 택                국무총리표창
         한국지역진흥재단                                    하 태 영                국무총리표창
     대한적십자봉사회대구서구지구협의회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18. 4. 18. 수여
                                                                                   국무총리


      기                    타
◉행정안전부예규 제2018-32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별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별표 1] 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 민원의 종류(제3조제1항제1호 관련)

                                                           신청방법
연번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 원 명                             신청서식        비고
                                                      전화       인터넷
                                                           방문 (민원24)
 1     공통       0000000-0004 확인 (공통)                        ○            법정서식
 2     공통       0000000-0008 재직(퇴직·경력)증명                     ○           법정서식
                                                                       시행규칙별지
 3    교육부       1340400-0008 대학교 성적 증명                       ○    ○
                                                                        제4호서식

                                               204
제19248호                  관        보       2018. 5. 2.(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8-71호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합니다.
   2018년 5월 2일
             환 경 부 장 관
1. 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배출권
유상할당이 제2차 계획기간(‘18-’20)에 개시됨에 따라 배출권 유상할당에 관한 절차, 방식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배출권 예비분을 추가할당 하는 경우에 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요 개념 정의(제2조)
 ㅇ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예비분 추가할당 등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함
나. 배출권 유상할당 계획 공고(제3조)
  ㅇ 환경부장관은 매 이행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연간 유상할당 계획을 공표함으로써, 배출권 유
   상할당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
  ㅇ 연간 유상할당 계획에 따른 매회 유상할당 경매 개시 5거래일 전에 입찰일시 등 세부사항을
   공고
다. 입찰참가 대상 규정(제5조)
  ㅇ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유상할당 업종에 속하
    는 업체를 대상
라. 경매 세부 절차 규정(제6조~제10조)
 ㅇ 경매가격의 공정성을 위하여 낙찰하한가를 정할 수 있으며, 동 하한가보다 낮게 응찰한 경우는
   무효로 함
 ㅇ 개별 업체의 낙찰 수량은 매회 총 입찰수량의 30%를 초과하지 못함이 원칙이나, 입찰 수량이
   남는 경우에는 초과 수량 배정 가능
마. 시장안정화 예비분 추가할당의 방식, 절차 등 규정(제11조~제12조)
ㅇ 시장안정화 예비분 추가할당은 원칙적으로 유상할당 경매 방식에 따르나, 시장안정화 조치의 필
   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 방식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필요시에는 대상자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정하여 공적금융기관 또는 거래소를 통해 경매 이외의
   방식으로 진행 할 수 있음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제7호,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경
매의 시기 및 장소 등 배출권 유상 할당에 관한 사항 및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추가할
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배출권"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을 말한다.
 2. "유상할당"이라 함은 환경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제12조제3항 및 영 제13조에
                               41
제19248호                   관         보       2018. 5. 2.(수요일)
    따른 유상할당을 받는 할당대상업체(이하 “유상할당업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배출권을 경매
    등의 방법으로 할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경매"라 함은 법 제22조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
    래소"라 한다)에 의해 개설된 시장(이하 "배출권시장"이라 한다)에서 경쟁입찰을 통하여 제2호
    의 배출권 유상할당 및 제4호의 시장안정화 예비분 추가할당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시장안정화 예비분 추가할당"이라 함은 환경부장관이 법 제23조에 따른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
   하여 배출권시장에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정부 보유 배출권 예비분(이하 "예비분"이라 한
   다)을 유상으로 추가할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배출권 유상할당
                    제1절 유상할당 계획 및 입찰 일정
제3조(유상할당 계획 및 입찰 공고) ① 환경부장관은 경매를 통한 유상 할당에 관한 연간 유상 할당
계획을 매 이행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거래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유상할당 계획상의 매회 입찰예정일 5거래일 전까지 입찰일, 입찰시
간, 유상 할당 규모, 입찰 방식, 입찰 조건, 대금결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입찰 계획을 거래소
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4조(입찰 일시 등) ① 입찰은 매월의 둘째 수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매매거래일로 한다)을
정기 입찰일로 한다. 다만,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입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입찰 시간은 입찰일 13:00시부터 14:00시까지로 한다.
③ 입찰은 거래소의 호가입력 프로그램을 통해 전산으로 처리한다. 다만, 정전 또는 전산 장애 등 불
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입찰이 어려운 경우 환경부장관이 거래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시간에
모사전송(팩스), 전자우편 또는 서면에 의한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입찰 참가 및 낙찰 등
제5조(입찰참가자) 제2조제2호의 유상할당 경매에는 유상할당업체가 참가할 수 있다.
제6조(입찰 및 낙찰 방법) ①응찰 최저수량은 1,000톤으로 하고, 100톤의 정수배로 증량한다.
② 입찰참가자는 하나의 응찰가격을 제출하며, 호가가격은 1 배출권당 원화로 표시한다. 이 경우 호
가가격단위는 거래소의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이하 “거래소 운영규정”이라 한다)」제34조에 따
른 호가가격단위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경매가격의 공정한 형성을 위하여 낙찰 하한가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낙
찰 하한가를 공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하한가에 미치지 못하는 응찰은 무효로 한다.
④ 해당 입찰일에 참가한 할당업체별 낙찰수량은 해당 입찰일의 입찰예정 배출권 수량(이하 "총 입찰
수량"이라 한다)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⑤ 낙찰은 유효 응찰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의 수량부터 총 입찰수량에 도달하는 가격의 수량까지
순차적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유효한 총 응찰수량이 총 입찰수량 이상일 때에는 낙찰 대상 업체가
제시한 응찰가격들 중 최저가격을 낙찰가격으로 하며, 유효한 총 응찰수량이 총 입찰수량에 미달할
때에는 낙찰 하한가를 낙찰가격으로 한다.
⑥ 낙찰가격으로 체결될 배출권 수량의 합이 총 입찰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배정될 낙찰수량은 응찰
번호 순서대로 배정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까지에 따른 낙찰수량의 총합이 총 입찰수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
고 총 입찰수량의 30%를 초과하여 응찰한 참가자에게 해당 초과수량을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낙찰수량 배정에 대해서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42
제19248호                 관        보       2018. 5. 2.(수요일)
⑧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응찰가격에 응찰수량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거래소의 수수료 및
거래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입찰보증금으로 거래소에 납부
하여야 한다.
제7조 (입찰수량의 조정 또는 입찰 취소)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수량을 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응찰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
 2. 응찰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3. 공정한 낙찰가격 형성이 곤란한 경우
 4. 기타 정상적인 낙찰을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응찰 취소 제한 등)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에 한하여 응찰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명백한 착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최종 낙찰자가 결정되기 전까지 환경부장관은 직권으로 응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입찰 결과에 따른 대금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낙찰자에 대해서는 차기 이후 입찰
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3절 공고 및 권리 이전
제9조(입찰 및 낙찰결과의 공고)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권의 입찰 및 낙찰절차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거래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및 낙찰결과를 공고할 때에는 입찰 수량, 응찰 수량, 낙찰 수량 및 낙찰 가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낙찰금액의 납입과 배출권의 이전) ① 낙찰금액의 납입 및 배출권의 이전은 거래소의 전산시
스템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배출권등록부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일 당일에 이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낙찰 대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 운영규정에 따르며, 배출권 이전에 관한 사
항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3장 시장안정화 예비분 추가할당
제11조(추가할당 대상 및 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하여 예
비분을 유상으로 추가할당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 추가할당은 이 규정에 따른 경매의 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예
비분 추가할당 목적에 맞추어 대상 자격, 방식, 업체별 신청수량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배출권시장의 수급불균형 완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에는 대상 자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정하여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공적금융기관 또는 거래소를 통
해 경매 이외의 방식으로 예비분을 추가할당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예비분 추가할당일 3거래일전까지 대상 자격, 일시, 할당예정 물량, 방식 등을 포함
한 추가할당 계획을 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
제12조(추가할당 절차 등) ① 제11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한 추가할당 대상인
할당대상업체는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희망하는 배출권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하여
신청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거래소로부터 제1항에 따른 할당대상업체별 신청 결과를 보고받은 후 배출권 공급

                              43
제19248호                   관        보      2018. 5. 2.(수요일)
가격 및 수량을 확정한다.
③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가할당 하는 경우, 금액의 납입 및 배출권의 교부는 거래소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일자에 하며, 배출권을 추가할당 받고자 하는 자는 취득가격에 취득예정수
량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거래소의 수수료 및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추가할당
이전에 결제계좌(결제은행에 개설한 거래소 명의의 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수수료 등) 환경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유상할당과 제11조에 따른 추가할당을 시행할 때에는
거래소의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배출권의 유상 할당, 시장안정화 예비분 추가할당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 규정에
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72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8-32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7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49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5월 2일
                환 경 부 장 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개정(‘17.12)으로
 배출권거래제 주무관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영 제40조제6항에 따라 국내기업이 외국에
 서 직접 시행한 사업의 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부사업에 관한 총괄조정, 인증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업무 주체를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안 제
   4조, 제7조 등)
나. 국내기업의 해외 감축실적의 인정에 관한 기준 마련
 ○ 국내 기업이란 국내 할당대상업체, 회사 등 국내 법인, 국내기업의 100% 자회사인 해외법인 등
    을 포함(안 제8조)

                                44
제19248호                      관        보   2018. 5. 2.(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8-73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8-31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78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50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5월 2일
              환 경 부 장 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17.12)으로 배출권거래제 주무관
 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 보고 및 이에 대한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을 환경부 장관으로 변
경함(안 제4조, 제5조, 제25조, 제35조 등)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으로 한다.
제2조제11호 중 “영 제35조”를 “기본법 시행령 제35조”로 한다.
제2조제18호 중 “부문별 관장기관에”을 “환경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주무관청의 업무) 이 지침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배출량 인증에 관한 총괄ㆍ조정
 2. 배출량 인증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 수립
 3. 배출량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
 4. 모니터링 계획의 사전검토 및 추가검토
 5.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자료에 대한 확인 및 시정이나 보완 명령
 6.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통지 및 배출권등록부 등록
 7.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을 위한 적합성 평가
 8. 배출량을 보고하지 아니한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명세서 제출 명령
 9. 배출량을 보고하지 아니한 할당대상업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직권산정
 10.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증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11. 배출량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12. 법 제37조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실태조사
 13. 명세서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2
제19248호                 관        보           2018. 5. 2.(수요일)
제6조제3항 중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중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를 “환경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
지 중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부문별 관장기관”을 “환경
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중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
문별 관장기관의 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을 “환경
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중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및 제4항 중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문별 관장기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을 “환경부장관”
으로 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을 “환경부장관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결과”를 “환경부
장관은 인증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인증결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5항) 중 “부문별 관장기관
의 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중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
문별 관장기관의 장”을 “환경부장관”으로, “재산정하고, 제36조에 따른 적합성 평가 결과의 의견 청취 및
반영을 거쳐”를 “재산정하여”로, “통보한다”를 “통보를 한다”로 한다.
제39조 중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

                              53
제19248호                       관             보     2018. 5. 2.(수요일)
  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의1호서식, 제2의2호서식, 제3호서식부터 제8호서식 중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을 각
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환경공단, 교통안전공
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9호 및 제10호서식 중 “부문별 관장기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본다.


◉관세청고시제2018-12호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26호(2017.7.1.)」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일
                관 세      청 장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활성화를 위한 혜택 확대 및 사
    후관리 관련 규정 정비
 □ 제4방법 합리적 적용을 위한 근거 마련
 □ 중고물품 및 보세전시장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출방법 명확화
 □ 기타 민원 처리기간 명시 등을 위한 일부 서식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 ACVA 활성화를 위한 혜택 확대 및 사후관리 관련 규정 정비
   ㅇ 사전심사시 제출서류 정비 및 연례보고서 제출기간 확대, ACVA 결정 물품의 정기 관세조사
      유예 근거 마련 등으로 ACVA 활성화 촉진(제61조, 제65조, 제66조)
 □ 동종․동류비율 산출방법 정비
   ㅇ 산업평균율을 이용한 동종․동류비율 산출방법 삭제 등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할 수 없는 경
     우에 대한 처리방법 명확화로 불합리한 제4방법 적용 배제 근거 마련(제26조)
 □ 중고물품 및 보세전시장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출방법 명확화
   ㅇ 중고물품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 절차 및 보세전시장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
      격 산정방법을 정비하여 합리적 과세가격 산출(제34조, 제39조)
 □ 기타 서식 개정
   ㅇ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신청(수리)서 등 민원처리 신청서에 처리기간 명시 및 ACVA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서식 변경
3. 시행일자 : 2018. 5. 1.
4.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