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2호(별권)                                 관              보               2020. 12. 21.(월요일)
나) 공영차고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자동차관련시설 중 차고지
                          허용
                     용도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 부속용도로서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단란주점 제외)
  V           차1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최고층수                                         4층 이하
※ 차2 블록은 특별계획구역으로서 별도의 ‘특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다) 환승센터 (변경없음)
8) 철도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철도건설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허용용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단란주점 제외)

  TS          역1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최고층수                                         4층 이하
                     허용용도        ·「철도건설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건폐율                                         20% 이하
  TB          기1
                      용적률                                         80% 이하
                     최고층수                                         4층 이하
※ 역2 블록은 특별계획구역으로서 별도의 ‘특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 (변경없음)
10) 공급처리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허용      ·건축물의 용도는 <별표11-3>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Z1,                용도
            하수1,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Z2,
           열1~2,
  Z3,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11-3>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오수1~5,
  Z4,
            변1~2      용적률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11-3>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Z5
                     최고층수        ·건축물의 최고층수는 <별표11-3>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 차2 블록은 특별계획구역으로서 별도의 ‘특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별표11-3> 공급처리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등
         구분                                               공급처리시설용지
              도면표시          Z1                Z2             Z3               Z4         Z5
                                                                            집단에너지
건축물용도         허용용도        하수처리장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오수중계 펌프장                      변전소
                                                                           재가열 펌프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70% 이하
        용적률(%)            80% 이하           80% 이하          80% 이하           80% 이하     250% 이하
        최고층수                4층               4층              4층              4층          4층
        해당블록                하수1              열1             오1 ~5             열2        변1~2

<별표12> 건축물 야간경관 적용기준 (변경없음)
<별표13> 건축물 색채 적용기준 (변경없음)
<별표14> 옥외광고물 (변경없음)
<별표15> 환경조형물 적용기준 (변경없음)



                                                    137
제19902호(별권)                           관         보             2020. 12. 21.(월요일)
라. 주상복합용지 (변경없음)
마. 상업·업무용지 (변경없음)
바. 자족시설용지 (변경)
1) 산업용지 (변경없음)
2) 학술연구용지 (변경없음)
3) 관광·레저용지 (변경)
 - 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대지 내
 마1~3,    마1~3,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조서의 내용을 따른다.
                   공지
 테1~2,    테1~2,
 스1~5,    스1~5,    차량
 실1, 골2   실1, 골2   진출입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조서의 내용을 따른다.
                   및 주차

                          ·단지내 차량 진출입
                           - 차량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의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부설 주차장의 설치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 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차량
 골1, 골3   골1, 골3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
                   진출입
 에코1~3    에코1~3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및 주차
                           - 주차를 위한 대기 장소나 차량용 램프 진입을 위한 여유 공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구간의 평탄부
                            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전거보관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대지 내
 마1~3,    마1~3,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조서의 내용을 따른다.
                   공지
 테1~2,    테1~2,
 스1~4,    스1~4,    차량
 실1, 골2   실1, 골2   진출입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조서의 내용을 따른다.
                   및 주차

                          ·단지내 차량 진출입
                           - 차량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의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부설 주차장의 설치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 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차량
 골1, 골3   골1, 골3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
                   진출입
 에코1~3    에코1~3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및 주차
                           - 주차를 위한 대기 장소나 차량용 램프 진입을 위한 여유 공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구간의 평탄부
                            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전거보관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42
제19902호(별권)                       관            보           2020. 12. 21.(월요일)
 <별표28-12> 특별계획구역8 (국제테마파크) 공영차고지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공영차고지

          도면표시                                     V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자동차관련시설 중 차고지
 건축물용도    허용용도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차목의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부속용도로서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단란주점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최고층수                                        4층 이하

    해당블록                                          차2

 <별표28-13> 특별계획구역8 (국제테마파크) 철도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철도시설용지


          도면표시                                    TS

          지정용도   ·「철도건설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건축물용도

                 ·「철도건설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불허용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단란주점 제외)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최고층수                                          4층

    해당블록                                          역2


 <별표28-14> 특별계획구역8 (국제테마파크) 공급처리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등

     구분                                        공급처리시설용지


          도면표시                                    Z3

 건축물용도    허용용도   ·오수중계 펌프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최고층수                                         4층 이하


    해당블록                                          오6


 9) 특별계획구역9 (자동차 및 문화테마파크) (변경없음)
 10) 특별계획구역10 (복합아울렛)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및 그 밖의 계획 내용은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 참조 : 게재 생략

                                         154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59호
                       2021년 표준지공시지가(안)에 관한 소유자 의견청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2021년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소유자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표준지공시지가(안) 및 토지특성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간 내에 표
준지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시대상, 열람기간 및 방법
가. 공시대상 : 표준지 520,000필지
나. 열람기간 : 2020. 12. 24 ~ 2021. 1. 12 (20일간)
다. 열람방법 : 표준지 소유자에게 의견청취문 개별통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2.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21. 1.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2021년 표준지공시지가(안) 및 특성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부동산 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해
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경찰청공고제2020-37호
 「경찰법」전부개정에 따른 12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경찰청장
     「경찰법」전부개정에 따른 12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 사무별 지휘․감독권자를 분산하며, 시․도자
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17689
호, 2020. 12. 22. 공포, 2021. 1. 1. 시행)되고 「경찰공무원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687호, 2020. 12.
22.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경찰공무원법」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
찰청장으로,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12개 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요 용어의 변경
 - ‘지방경찰청’에서 ‘시･도경찰청’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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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사업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4조의 규정
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접수일 기준)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유형: 7개 유형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21년 지원대상 공익사업의 유형은 아래 7개 유형임. 사업신청 단체는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
과를 가지는 사업, 전국적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단체의 공익활동과 관련된 사업 제출
① 사회통합(예시: 지역·계층·세대 간 갈등해소, 성평등 인식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가치
함양, 사회적 약자 고용지원 및 고용환경 개선, 청년·시니어 일자리 창출 고용안전, 청년취업, 창업지
원, 상생 시장경제 질서 확립 등)
② 사회복지(예시: 취약계층 복지 증진, 소외계층 인권보장, 다문화·노인·장애인 사회복지증진, 자원
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등)
③ 시민사회(예시: 사회참여 확대,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 시민사회단체 종사자 교육·양성 등)
④ 생태‧환경(예시: 환경보전 운동,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자원절약 생활화,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등)
⑤ 평화증진 및 국가안보(예시: 평화 증진 활동, 국가안보, 나라사랑 활동, 국경일 의미 알리기 등)
⑥ 사회안전(예시: 재해·재난 예방활동, 안전사고 예방,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확산 예방 활동 등)
⑦ 국제교류협력(예시: 국제연대 협력, 재외동포 및 해외교류, 국제 문화교류, 글로벌이슈 공동대응 등)
 사업계획서 제출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
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 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포함)는 사업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작
성 제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신청서 표지(직인날인)‧컨소시엄인 경우
표준협정서 첨부, 2개이상 시‧도 사무소 확인 증빙서류(예: 임대차계약서, 건물사용 승낙서 등)
 ○ 제출기간 : 2020.12.30.(수) 09:00 ~ 2021.1.25.(월) 24:00(접수기간 종료 후 자동적으로 차단)
 ○ 제출방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이하 NPAS, https://npas.mois.go.kr) 입력
   ① 〔회원가입〕 비영리민간단체 관련정보 입력, 사용자 등록 등(승인 필요)
   ② 〔사업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하여 온라인 제출
 ※ 방문, 우편, 이메일, FAX 등은 접수 불가하며, 마감일(‘21.1.25.)은 접속이 지연되므로 조기신청

☞ 지원사업 문의: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044-205-3178~3180)
  NPAS 문의: 시스템 콜센터 (070-7771-9562~4)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발표
 ○ 기준 : 단체역량, 사업내용, 예산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사회‧공익질서를 저해하는 사업내용
등은 배제할 수 있음

  분야                          심사항목                                  배점
 단체역량     전문성 및 책임성, 최근의 단체 활동 실적                                   20
 사업내용     공익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사업의 독창성, 사업문제해결 및 외부연계성, 파급효과              70
  예산      신청 예산내역의 타당성                                              10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상위 우수단체, ‘21년 지원사업 유형 수요조사 참여단체,
 가점사항                                                                +α
          ’21년 사업신청시 자율적자부담 반영 사업

 ※ 사업선정 심사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NPAS 등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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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취지)의 공익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
 원받을 예정인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포기한 단체 또는
 보조금의 부당집행으로 인한 환수금액이 2백만 원 이상인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2020년 선정단체 중 코로나로 인한 사업포기 단체 2021년 지원사업 신청 한시 허용
•2020년 사업 종합 평가결과가 ‘미흡’인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보조금 지원받은 단체의 정보 공시의무 미이행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보조금 부정사용 등으로 공익사업이 취소된 단체, 사업비 반납 미이행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발표 : ’21. 3월말 예정,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NPAS 등에 공지
 ※ 사업선정 후 단체등록요건·신청자격 상실, 타 부처 및 지자체 중복지원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기 타

<사업설명회 개최> 코로나로 인하여 현장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동영상 사업설명회로 대체    ※ NPAS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게시(12.30.) 예정

 ○ 사업신청 및 지원사업 선정 관련 유의사항

•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지원범위 70백만원 이내), 신청자격이 있는 2개 이상 단체의
 컨소시엄 사업(지원범위 210백만원 이내) 가능, 최대 3년까지 다년도 사업 지원 가능
•2개 이상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단체의 사업만 지원
•의무자부담은 없으며, 단체에서 자율적자부담시 총점의 2점 범위(5% 1점, 10% 1.5점,
 15%이상 2점)에서 가점 부여(자율적자부담은 우선 집행 및 잔액 반납 필요)
•2020년 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 상위 우수단체 3점 범위 가점 부여, 미흡단체는 지원 제외
•2020년 선정단체 중 코로나로 인한 사업(중도)포기 단체 2021년 지원사업 신청 한시 허용
•2021년도 사업유형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 참여단체는 총점의 0.5점 범위에서 가점 부여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
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12조에 의해 보조금을 환수하며, 법 제13조 등에 따라 형
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금액은 전액 국고로 환수 조치함
 ○ 지원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실시 후 그 평과결과를 NPAS 등에 공개함
 ○ 자본성 경비(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장비·설비 구매, 건축·시설 등)는 지원되지 않음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원하는 개발원조, 국제구호 등의 사업은 신청 지양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53호
「도로명주소법」제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에 따라 2개 이상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변경(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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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 ‘지방경찰청장’에서 ‘시･도경찰청장’으로 변경
 - ‘국가경찰공무원’에서 ‘경찰공무원’으로 변경
나.「경찰공무원법」인용 조문 수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자치경찰추진단 자치경찰법제팀 (우
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woodywith@police.go.kr
  - 팩스: 02-3150-280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
청 자치경찰추진단(전화 02-3150-0663, 팩스 02-3150-28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소방청공고제2020-193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소방청장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기준(NFSC 101)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주차장 소화기 설치기준에 대한 규제 합리화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소화기의 위치를 쉽게 확
인할 수 있도록 표지 설치 높이 및 축광식 표지 설치 기준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의 경우 소화기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소화기 및 투척용소화용구의 표지는 축광식표지로 설치하여 시인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조제1
항제6호)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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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현행 집행규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도박 및 승부조작, 지원금 횡령ㆍ유용 및 이에 상응하는 기타
비위에 대해서만 보조금 감액 가능하여, 종목별로 연맹이나 구단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
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주최단체의
품위를 현저히 해한 단체에 대하여 지원금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매년 국고보조금을 받
고 있는 스포츠 단체가 자체적으로 문제 상황을 관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주최단체의 품위를 현저히 해한 단체에 대하여 지
원금 감액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별표 1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 yunsi0914@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044-203-3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51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기술심의위원회 및 표준회의를 거쳐 동법 제
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산업표준의 고시)에 따라 작업장 공기질 한국산업표준
(KS) 6종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작업장 공기질 한국산업표준(KS)」6종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작업장 공기 — 1-(2-피리딜)피페라진 코팅 유리섬유 여과지와
  1            K SIISO14382     자외선 및 형광 검출기가 장착된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증기의 측정 및 분석
                                작업장 공기 — 수산화 리튬,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및 수
  2            K SIISO17091     산화 칼슘의 측정법 — 서프레서 이온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해당
                                양이온 측정법
         제정                     작업장 공기 — 이중 여과지 시료채취 기구와 고성능 액체크로마
  3            K SIISO17736
                                토그래피를 이용한 공기 중 이소시아네이트의 측정 및 분석
                                작업장 공기 — 화학적 인자의 측정 절차수행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
  4            K SIISO20581
                                사항
                                공기 질 — 인체 호흡기계에 침착되는 공기 중 입자의 시료채취에 관한
  5            K SIISO13138
                                규약
  6            K SIISO18158     작업장 공기-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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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건립 당시 창호기법을 간직한 불전

  극락보전의 창호는 일반적인 조선후기 불전 창호와는 차별성이 보인다. 전면은 창호는 문얼굴을
  4분할하여 가운데 두 짝은 여닫이를, 문설주로 분리된 좌우 한칸은 하부에 머름을 두고 외짝 여닫

  이를 설치한 방식인데 부석사 무량수전을 비롯하여 맹씨행단 등 고식 기법과 상통한다.

  배면 창호는 이른바 영쌍창으로 분류되는 방식으로 쌍여닫이창의 중간에 설주를 세운 형태를 가리
  킨다. 중간설주는 조선중기 이전에 널리 쓰인 창호 부재의 하나이다. 지금도 예천 야옹정, 상주 양진당

  등 영남지방의 16세기 건물에서 널리 찾아 볼 수 있으며 대전 동춘당이나 예산 추사고택 등 17세기

  이후 호서 지방에서도 드물게 확인된다.
  전면, 배면의 창호는 모두 비교적 고식기법으로 제작되었는데 1996년에 수리공사를 추진하면서

  잔존하던 흔적(홈 등)을 통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한 것이다. 건립 당시에 제작한 창호는

  아니지만 근래 뚜렷한 근거를 토대로 창호의 원형을 되살렸다는 점에서 극락보전의 건립시기에
  걸 맞는 외관을 보여준다.

 ㅇ 지정가치 및 근거

  비암사는 사료는 부족하지만 국보 1점, 보물 2점, 유형문화재 4점이 남아있는 유서 깊은 사찰이다.
  17세기에 들어서는 문인들의 활동은 물론 수화승 신겸이 그린 <영산회괘불도>(1657) 등을 통해

  충남지역에서 종교활동이 활발한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극락보전은 비암사의 주불전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다포계 단층 팔작집이다. 측면 2칸형 불전은
  양란 이후에 널리 건립된 유형 가운데 하나로 대체로 17세기 이후에 건립되는 추세를 보여주는데

  극락보전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공포는 양란 전후의 형식이 혼재된 면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17세기 중엽 공포 짜임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에 속한다. 특히 가구구조는 측면 2칸이면서 간살을 넓게 잡아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충량을 3본 사용하여 해결한 독특한 기법을 보여준다.

  비암사 극락보전은 17세기 중엽 지방 사찰 불전의 시대특성과 지역색을 잘 간직한 점에서 국가
  지정문화재로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0-234호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에 따른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의 우편취급국 전환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ㅇ IT 등 대체통신 발달로 우편물량의 지속적인 감소, 운영비용 증가에 따른 우편 경영수지 적자 확
대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창구망 통폐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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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창구망 운영방법을 우체국에
서 우편취급국*으로 전환하여 기존과 동일한 우편서비스를 동일한 요금으로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예
금·보험서비스는 이용수요 등의 검토를 거쳐 필요 시 금융자동화기기(ATM)를 설치하여 제공
    * 우편창구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업무취급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제도
2. 우편취급국 전환 대상국

                                                                     일부인면
   국명                                       취급 우편용 금융용
          관서급     사유            주소
 (총괄국)                                      업무 국기호 국기호
                                                                한글      영문

  비 봉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6급              비봉로 112         우편   43489 102509   비봉     PIBONG
 (화 성)                                      금융
                          (양노리 284-1)
                   우편
  설 성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우편
            6급    취급국      진상미로 179         금융   43130 101766   설성    SEOLSEONG
 (이 천)                    (제요리 659-2)
                   전환
시흥월곶동                      경기도 시흥시
       출장소               월곶해안로 161번길 7      우편   49141   -      시흥    SH.WOLGOT
 (시 흥)                     (월곶동 1012)
ㅇ 우편취급국 전환일 : ’21. 4. 5.(월) [업무종료일시 : ’21. 4. 2.(금) 18:00]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031-8014-3112,   팩스: 0505-005-1251
  ㅇ 이메일: quicman@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1-8014-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공고제2020-2호
  국가채권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서를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체납액 회수업
무의 위탁 방법)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287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wj0117@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
(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349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 12. 24.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세종 비암사 극락보전」보물 지정 예고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 종       별 : 보물
 ㅇ 문화재명 : 세종 비암사 극락보전(世宗 碑岩寺 極樂寶殿)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비암사길 137(다방리4)
  - 구조/형식/형태 : 1고주 5량가/ 다포계(多包系)/ 단층 팔작지붕
  - 수량 : 1동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재질 : 목재, 한식기와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비암사(대한불교조계종 비암사)
  - 지정면적 : 182.2㎡

            소재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연번             지목    (㎡)  (㎡)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세종특별자                세종특별자
           세종특별                                대한                      대한
            자치시                                         치시 전의면               치시 전의면
            전의면                                불교                      불교
       1              종    869       182.2                 비암사길               비암사길
           비암사길                              조계종비암                 조계종비암
           137(다방                                            137                  137
             리4)                                   사                   사
                                                         (다방리4)               (다방리4)
       계                   869       182.2


                                             283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1. 제      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2. 귀사의 아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업무를 위탁
  하였으니,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동부지역본부-190455(’20. 12. 8.) 체납액 회수업무 수탁 통보                                        -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2020-AA00004))

                          성명              ㈜석윤인곡                  생년월일
                                                                                     215-86-19707
                          (상호)            기술사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체납자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244, 603호
                         (사업장)       (방이동, 동원빌딩)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납액              최초 이행기한                     비고

       01-14-1800-
                          위약금              2,715,600            2018. 9. 27.
   2642-0000-088


3. 문      의 : 경기도 평택시 신장로 55 사서함 309-2호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재정과 수입채권담당(전화 : 031-669-5259)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72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종 류

 울릉. 울릉.                                                            (국)         군사시설         산림유전
                산39-1     임야     8,148㎡     8,148㎡     8,148㎡
  도동.                                                              산림청           용지           자원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동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 ☎ 054-850-7722) 할 수 있습니다.

4.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지형도면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 ☎ 054-850-7722 )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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