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74호                 관        보       2010. 1.14. (목요일)
 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최고 핵연료 피복재 온도 계산치가 최악의 사고경위에 대하여 과거 허용된 방법으로 계산된
  온도보다 30℃ 이상 다르게 나타날 경우
 2. 변경 및 오류가 누적되어 각각에 대한 온도변화의 절대값의 합이     30℃ 이상 되는 경우
제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고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5호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제15조제4항 및 제23조제5항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4항 및 제15조 제
 4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신청서류와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른 연
 구용원자로의 건설·       운영허가 신청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는 기술능력설명서의 작성에 관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건설허가 신청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는 원자로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에 포함
 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로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의 부
  여에 관한 사항
 2. 원자로시설의 건설 중 발생하는 안전관련사항의 검토를 위한 공학적·기술적 지원조직에 관한
  사항
 3. 발전소 건설에 종사하는 자가 그 책임과 권한에 상응하는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음을 입
  증하는 설명
 4. 원자로시설의 건설사례와 운전경험을 분석하여 설계 및 건설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련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시험 및 검사계획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중 원자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의 기재사항
 과 중복되는 사항은 이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8
제17174호              관           보         2010. 1.14. (목요일)
제3조(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운영허가 신청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는 원자로의 운전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에 포함되어
 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원자로규칙”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 운영조
  직에 관한 사항
 2. 원자로규칙 제55조에 따른 자격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원자로규칙 제56조에 따른 운영절차서에 관한 사항
 4. 원자로규칙 제57조에 따른 인적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원자로규칙 제58조에 따른 운전경험의 반영에 관한 사항
 6. 원자로규칙 제63조에 따른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중 원자력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의 기재사항
 과 중복되는 사항은 이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허가)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
 설의 설치 및 운전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
 다.
제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고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 당시 건설허가 또는 운영허가를 받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은 이 고시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를 제
 출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설허가를 신청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이 고시에 따라 원자로시
 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6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시설의 보전
관련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의 검·교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발전
 용원자로시설의 보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의 검정 및 교정(이하 “검·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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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74호              관         보        2010. 1.14. (목요일)
  로그램에 포함된 가정들, 프로그램의 입력, 출력 정보를 취급하는    절차, 전산 프로그램에 포함
  되지 않은 해석부분에 대한 자세한 기술, 변수값, 기타 계산절차를 명시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
  보를 포함한다.
제3조(허용기준) 원통형 지르코늄합금 피복재내의 산화우라늄 소결체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가압
 경수로에는 가상적인 냉각재상실사고시 계산된 냉각성능이 다음 각 호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된 비상노심냉각 계통이 설치되어야 한다.
 1. 피복재의 최고온도:계산된 피복재의 최고온도는 1204℃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피복재의 최대산화:계산된 피복재의 최대 산화도는 어느 부분에서도 산화되기 전의 전체 피
  복재 두께의 0.17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3. 최대 수소 생성률:피복재와 물 또는 증기와의 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된 수소의 총량의 계
  산치는 핵연료를 둘러싸고 있는 원통형 피복재의 모든 금속이 반응한다고 가정할 때 생성되는
  가상적인 수소생성량의 0.01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4. 냉각가능 형상:계산된 노심형상의 변화는 노심이 냉각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
  다.
 5. 장기 냉각:계산상으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초기 작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에도 노심 온
  도는 허용될 정도로 충분히 낮은 온도로 유지되어야 하며, 붕괴열은 노심내에 잔존하는 장수명
  방사성물질의 냉각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 동안 제거되어야 한다.
제4조(평가방법) 비상노심냉각계통의 냉각성능은 허용 가능한 다음 각 호의 평가방법중 하나에 따
 라 계산되어야 하며, 가장 심각한 가상 냉각재상실사고가 계산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
 도록 크기·위치 및 기타 성질 등의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가상 냉각재상실사고들에 대하여 계산
 되어야 한다.
 1. 보수적 평가방법
  보수적 평가방법은 보수성이 입증되어 사용이 허가된 모델 및 계산 방법에 따르는 것이어야 한
  다.
 2. 최적 평가방법
  최적평가방법은 해석 기술이 냉각재상실사고 중 원자로 계통의 거동을 실제적으로 모사할 수
  있음을 보여야 한다. 계산된 결과들의 불확실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
  는 실험자료와 비교하여야 하며, 해석 방법 및 입력변수들의 불확실도들을 확인하고 평가하여
  야 한다. 계산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냉각성능을 제3조의 허용기준과      비교하여, 냉각성능이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불확실도를 고려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5조(변경 및 오류에 관한 사항) ①발전용원자로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는 허용된 평가방법 또는
 그러한 방법의 적용에 있어서의 어떤 변경 혹은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
 가결과를 매년 3월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
                            17
제17174호                관        보             2010. 1.14. (목요일)
 압력 등의 설계환경 범위 이내에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주변 환경변화가 검·교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취득된 데이터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인자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검·교정 절차의 수립)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계측채널의 검·교정을 위해 품질보증 요건에
 따라 작성되고 승인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검·교정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 또
 는 정성적 판정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고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7호
 어선안전조업규정(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34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선안전조업규정 일부 개정
어선안전조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및 선박안전 조업규칙에 의한”을 “「수산업법」 및 「선박안전 조업규칙」에 따른”
으로 한다.
제2조 중 “선박안전 조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 조업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의2호 본문 중
“익년”을 “다음 해”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다목 및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북위37도30분10.05초, 동경124도43분33.17초(동경측지계:북위37도30분00초, 동경124도43
  분40초)
 라. 북위37도30분10.05초, 동경124도47분17.15초(동경측지계:북위      37도30분00초, 동경124
  도47분24초)
제5조제1항제7호 중 다목 및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북위37도55분09.87초, 동경124도19분53.30초(동경측지계:북위37    도55분00초, 동경124도
  20분00초)
 라. 북위37도58분29.84초, 동경124도19분53.30초(동경측지계:북위37도58분20초, 동경124도20
  분00초)
제5조제1항제9호 중 “동경133도45분선”을 “동경133도44분50.12초선(동경측지계:동경133도45분

                              22
제17174호                  관           보          2010. 1.14. (목요일)
선)”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서 규정한”을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로 하고, 같
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한”을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로 하며, 같
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한”을 “제1항제1호·제1의2호 및 제5
호부터 제7호까지의”로 “수산업협동조합장”을 “조합장”으로 한다.
제5조제5항제1호 중 “익년”을 “다음 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내에서 조업하여야 하며 상기 범위내에서라도”를 “구역 안에서 조업하여야 한다.
이 경우”로 한다.
제7조의 제목을 “특정해역 이외의 해역에서의 어로제한”을 “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어로제한”으
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규칙 제22조에 따른 어로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제1호 중 “동해:어로한계선”을 “동해 어로한계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서해:어로
한계선”을 “서해 어로한계선”으로, “에서”를 “에서는”으로, “익년”을 “다음 해”로, “어로보호상”을
“어로보호에”로 하고, 단서 조항 중 “동 어장에서”를 “같은 어장에서”로,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을 “제2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익년”을 “다음 해”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출입항시”를 “출항·
입항시”로, “어업무선국”을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산업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로 하고, “선박출입항신고소(통제소, 합동신고소, 신고소포함) 요
원”을 “선박 출항·입항 신고기관 통제요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동절기(11. 1- 익년 3.31)”를 “동절기(11. 1- 다음 해 3.31)”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규칙 제9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3조제2항 중 “규칙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0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규칙 제10조
제1항·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4조 중 “2012년 8월 24일”을 “2013년 1월   일”로 한다.
별표2의 주 제2호 중 “어선출입항 통제기관(통제소장·합동신고소장·신고소장)”을 “선박 출항·입
항 신고기관(통제소장·신고소장)”으로 하고, 주 제3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으로 하며, 주 제4호 중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종합정보센터”를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안전종합상황
실”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3
제17174호                        관            보            2010. 1.14. (목요일)
[별표4]
                        통제요원의 배치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배치요원                       경찰요원
                                                                     수협요원
 등   급                    경찰공무원                  전투경찰순경

         갑 지                    4                    6                   6

         을 지                    3                    5                   2

         병 지                    2                    4                   2

단, 별표5에 의한 통제소중 아래 신고기관의 수협요원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갑지중 인천통제소:2명
 나. 병지중 강화, 장봉, 후포통제소:1명
[별표5]
                        신고기관 및 등급(제13조 제2항에 의한)

                                    동   해                        서   해

         갑   지         속초                                인천

         을   지         거진·동해·주문진·울릉

         병   지         대진·삼척·후포·구룡포                      강화·덕적·연평·대청·장봉



⊙환경부고시제2010-5호
 행정규칙으로 정한 일반서식을 「사무관리규정」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정비하기 위하여 환경
부 소관 고시를 일괄 개정합니다.
     2010년 1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제1조(「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168호)의
 개정)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2012년 8월 25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의 우측 하단에 서식용지의 규격, 지질 및 중량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조(「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
 시 제2009-173호)의 개정)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4
제17174호                 관         보          2010. 1.14. (목요일)
 제23조 중 “2012년 7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③주민등록번호”를 “③사업자등록번호”로 하고,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평가자란 중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우측 하단에 서식용지의 규격, 지질 및 중량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3조(「운행차 수시 점검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173호)의 개정)
 운행차 수시 점검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2012년 7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소유자 작성항목 중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생년월일(또는 법인등록번호)”
 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우측 하
 단에 서식용지의 규격, 지질 및 중량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4조(「유해성심사자료등의보호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9-173호)의 개정) 유해성심사자료등
 의보호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유해성심사자료등의보호에관한규정”을 “유해성심사자료의 보호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0조 중 “2012년 7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의 우측 하단에 서식용지의 규격, 지질 및 중량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의 우측 하단에 서식용지의 규격, 지질 및 중량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5조(「유해화학물질 사고영향조사·복구·사후관리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09-173호)의 개
 정) 유해화학물질 사고영향조사·복구·사후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2012년 7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의 우측 하단에 서식용지의 규격, 지질 및 중량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인 작성항목 중 “②주민등록번호”를 “②사업자등록번호”로 한다.
제6조(「정수기의 기준 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9-173호)의 개정) 정
                                25
제17174호                  관         보         2010. 1.14. (목요일)
 수기의 기준 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2012년 7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 기재항목 중 “주민등록번호”, 신청일 하단의 “주소” 및 “업체명”을 각
 각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인 기재항목 중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우측 하단에 서식용지의 규격, 지질 및 중량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7조(「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환경부고시 제2009-160호)의 개정) 정제연
 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 행정사항 (2)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0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신고인 작성항목 중 “④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삭제하
 고, 우측 상단에 민원처리기간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우측 하단에 서식용지의 규격, 지질
 및 중량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처리기간

       7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8조(「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9-173호)의
 개정)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2012년 7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0-7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제27조·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
조제2항·제37조제2항·제38조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229호, 2009. 1. 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
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로 한다.

                                26
제17174호               관          보       2010. 1.14. (목요일)
 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고시(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운영기술지침서의 적용을 받는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의 배열에 적용한다. 다만, 방사선검출기에
 대한 선원보정은 제외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자로시설의 보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라 함은 안전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정신호감지기, 방사선검출기, 신호처리기, 바이스테이블, 논리회로, 구동회로, 스위치, 경
  보기, 지시기, 기록계, 전원공급기 등 계기, 방사선측정기 등을 말한다.
 2. “계측채널”이라 함은 원자로시설의 보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의 배열을
  말한다.
 3. “안전기능”이라 함은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건전성 확보와 원자로의 안전정지 및 정지상태
  의 유지와 교육과학기술부고시(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에서 정한 소외피폭선
  량 제한치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키는 기능을 말한다.
 4. “검정”이라 함은 점검 또는 시험 등의 방법으로 계측채널의 운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
  한다.
 5. “교정”이라 함은 계기가 감시하는 변수의 알려진 입력값에 대한    출력값이 요구범위와 정확도
  이내에서 반응하는지를 확인하여 계측채널의 출력값을 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교차교정”이라 함은 공정변수들이 동일한 값을 나타내거나 상관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
  는 유사 채널들의 지시치를 비교하는       절차를 말한다.
 7. “기준정확도”라 함은 계기가 규정된 운전조건 하에서 사용될 때    계기오차가 초과하여서는 안
  되는 한계를 나타내는 척도를 말한다.
 8. “불확실도”라 함은 교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모든 가능한 오차    (무작위 또는 체계적 오차를
  포함한다)로 인해 계측채널의 출력값에 나타나는 불확실의 정도를 말한다.
 9. “선원보정”이라 함은 표준선원을 이용하여 방사선검출기의 건전성과 선형성을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10. “정확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계기의 측정값이 표준값이나 참값에 일치하는 정도를 말한다.
 11. “측정 및 시험장비”라 함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관리
  또는 수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교정, 측정, 시험 및 검사에 사용되는 모든 측정 또는 시험 장
  비를 말한다.
 12. “표준장비”라 함은 측정 및 시험장비를 교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13. “허용치”라 함은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최종 구동기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설정해 놓은
  트립설정치가 주기시험 중에 넘어서는 안 되는 한계로서 그 한계를 초과하면 적절한 조치가 요
  구되는 값을 말한다.
제4조(검·교정의 범위 및 주기) ①계측채널의 검·교정은 운전가능성을     확인하고, 운영기술지침서
 의 운전제한조건 및 점검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채널점검, 채널기능시험, 응답
 시간시험 및 채널 교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20
제17174호              관         보           2010. 1.14. (목요일)
 ②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규제요건, 운전 여유도, 기기 고장률, 고장에 따른 시정조치, 유사한 발
 전소 또는 환경에서의 기기 성능, 기기 설계 변경, 고장률의 급격한 변화 등 기기 성능이력을 고
 려하여 검·교정    주기를 설정하고, 이를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제5조(채널점검)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발전소 운전중 계측채널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정성적 평
 가를 위한 채널점검 요구사항을 운영기술     지침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제6조(채널기능시험) ①계측채널의 운전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채널기능시험은 가능한 한 감지기
 에서부터 최종 구동기까지 모든 회로를 포함 하여야 한다. 다만, 출력운전 중 시험으로 인하여 발
 전소 과도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최종 구동기에 대하여는 필요한 요구사항을 운영기술 지침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②채널기능시험이 안전계통의 설계기능 및 성능을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채널이 기능시
 험을 위해 격리된다면 그 채널 출력은 발전소 운전개념 또는 규제요건에 따라 우회 또는 트립 상
 태로 진입하여야 한다.
제7조(응답시간시험) ①응답시간시험은 감지기에서부터 최종 구동기의        의도된 기능까지 계통의 총
 응답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요구사항이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다만,
 중성자속검출기는 응답시간과 성능저하를 판별할 수 있는 타당한 시험방법이 없으므로             응답시간
 시험 요건이 제외될 수 있다.
 ②2개 이상의 변수 조합으로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계측채널(예, 노심 보호연산기 등)에 대하여는
 관련되는 각 변수를 순차적으로 모의하여     응답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험변수 이
 외의 변수들에 대한 시험신호는 보수적인 시험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예상되는 작동범위            이내로
 조정하여야 한다.
제8조(채널교정) ①전송기, 전자모듈 및 카드 등에 대한 교정과 저항온도감지기에 대한 교차교정은
 설정치 및 허용치 분석계산에서 가정한 기준정확도 범위 이내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채널교정은 차압을 측정하는 공정계측에서 생길 수 있는 정압이나        수두압력과 같이 교정조건
 과 실제 운전조건의 차이로 나타나는 감지기 성능 또는 판독의 오차를 보정할 수 있는 인자가 고
 려되어야 한다.
제9조(측정 및 시험장비) ①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계측채널의 검·교정에 사용되는 측정 및 시험장
 비의 정확도를 설정치 및 허용치 분석계산에서 가정한 기준 정확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하며, 기
 준정확도를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널 불확실도 분석결과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②측정 및 시험장비의 교정에 사용되는 표준장비의 정확도는 국가표준기관의 기술기준 또는 국제
 기술기준에 따라 교정 대상인 측정 및 시험장비의 정확도보다 높아야 한다.
 ③측정 및 시험장비는 온도, 습도, 진동, 고주파 및 전자파 간섭, 정전기, 방사선, 먼지, 연무 등
 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환경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측정 및 시험장비의 사용이력, 교정주기, 교정일자, 차기교정일, 정확도,
 사용상의 제한사항, 보관 장소, 환경조건 등을 포함한 관리대상 목록을 작성하고, 추적이 용이하
 도록 식별표식을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조건)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계측채널의 검·교정이 해당 채널에 대한 온도, 습도,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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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74호                 관        보       2010. 1.14. (목요일)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2호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른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22호(원자로시설
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및 제28조에 따른 원자로시설 및 연구
 용등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에 대한 시설별       검사대상과 검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기검사 대상시설 및 분야) ①발전용원자로운영자 및 연구용등원자로운영자가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대상 시설 및 분야는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설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운영기술능력분야로 한다.
 ② 경수형원자로시설, 중수형원자로시설 및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에 대한 검사대상은 각각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다만, 원자로의 안전성 및 성능을 평가·확인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
 ③ 경수형원자로시설, 중수형원자로시설 및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에 대한 운영기술능력분야 검사
 대상은 운영조직, 자격 및 훈련, 운영절차서, 운전경험의 반영, 인적요소의 관리와 관련된 점검으
 로 한다.
제3조(검사항목의 선정 및 검사방법) ① 검사항목은 검사대상중에서 안전성 및 성능에 미치는 영향
 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원자로시설 및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에 대한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정된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서류검토, 현장확인, 입회검사 또는    수검자와의 면담 등의 방법
  으로 수행한다.
 2. 중요한 안전관련 설비 또는 기기의 예방점검 및 성능(기능) 시험,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는 현
  장의 작업공정을 참조하여 현장확인 또는 입회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3. 설계변경 사항 및 관련 절차서, 각종 계획서 등과 같이 현장검사    이전에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발전소별 검사대상등) 제2조에 따른 검사는 호기별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
 영기술능력분야에 대한 검사는 발전소별로, 환경방사선·능 관리 및 기상관측설비에 대한 검사는
 부지별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고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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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74호              관         보                  2010. 1.14. (목요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경수형 원자로시설 정기검사 대상항목(제2조 제2항 관련)

     검사 대상시설                       검 사 대 상 항 목

1. 원자로 본체        핵연료 검사, 노물리 시험, 원자로본체 가동중 검사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기기 및 배관 가동중검사, 증기발생기 세관검사,
2. 원자로냉각계통시설     원자로냉각재계통 펌프 및 밸브, 원자로냉각재계통 누설량, 원자로냉각
                 재 유량측정, 안전관련계통 누설점검
3. 계측 및 제어계통     원자로시설 건전성감시계통, 제어봉 제어관련 설비, 원자로보호계통, 공
시설               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 안전관련 주요계기계열 교정, 지진감시계통
4. 핵연료물질의 취급 및
                 핵연료이송설비,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
 저장시설
5. 방사성폐기물의 폐기
                 방사성폐기물 관리, 공기정화계통 여과기 성능, 방사화학관리
 시설
                 방사선 안전관리 및 보건물리계획, 방사선 측정 및 감시계통, 환경방
6. 방사선관리시설
                 사선·능 관리, 기상관측설비
                 격납건물 누설률시험, 격납건물 격리계통, 격납건물 열제거계통, 격납건
7. 원자로격납시설
                 물 가연성 기체제어계통, 격납건물 가동중검사

8. 원자로안전계통시설     정지냉각계통, 안전주입계통

                 비상디젤발전기 설비, 주발전기 설비, 변압기설비, 스위치
9. 전력계통시설
                 야드 설비, 직류전력 계통, 무정전 전원계통
                 보조급수계통, 급수 및 복수계통, 터빈 및 발전기보조계통,
10. 동력변환계통시설
                 터빈제어 및 보호계통, 주증기계통, 동력변환계통 주요계기계열 교정
                 구조물검사, 기기냉각해수계통, 기기냉각수계통, 냉방수계통, 공기조화
11. 기타 원자로 안전에 및 환기계통,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압축공기계통, 화재방호계통, 안전
 관계되는 시설         및 감압밸브 시험, 지지대 및 방진기,         안전관련 보호도장, 안전관련 펌
                 프 및 밸브 가동중시험,     안전관련 기기 및 배관 가동중검사, 수질관리

[별표 2]
               중수형 원자로시설 정기검사 대상항목(제2조 제2항 관련)

   검사 대상시설                    검    사   대   상   항   목

1. 원자로본체        원자로 특성시험, 핵연료압력관 검사, 핵연료채널유량 측정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기기 및 배관 가동중검사, 증기발생기 세관검사, 열
2. 원자로냉각계통시
                수송계통 펌프 및 밸브, 정지냉각계통, 중수급수 및 회수계통, 냉각재 공급
 설
                자관 그레이락

                              11
제17174호              관              보                    2010. 1.14. (목요일)

     검사 대상시설                    검    사   대       상   항    목

3. 계측 및 제어계통 제어봉 제어관련 설비, 안전관련 계기계열 교정, 지진감시계통, 원자로정지
 시설              계통 기능시험, 비상노심냉각계통 기능            시험
4. 핵연료물질의 취급
                 핵연료 장전교환 및 이송설비,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
 및 저장시설
5. 방사성폐기물의 폐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공기정화계통 여과기 성능, 방사
 기시설             화학관리
                 방사선 안전관리 및 보건물리계획, 방사선 측정 및 감시
6. 방사선관리시설
                 계통, 환경방사선·능 관리, 기상관측설비
                 격납건물 누설률시험, 격납건물 격리계통, 열제거계통,
7. 원자로격납시설
                 격납건물 가동중검사
8. 원자로안전계통시
                 비상용수계통, 비상노심냉각계통, 제2정지계통
 설
                 비상디젤발전기 설비, 주발전기 설비, 변압기 설비, 스위치야드 설비, 직류
9. 전력계통시설
                 전력 계통설비, 무정전 전원계통
10. 동력변환계통 시 급수 및 복수계통,       터빈 및 발전기 보조계통, 터빈제어 및 보호계통, 주증
 설               기계통, 동력변환계통 주요 계기계열 교정
                 구조물 검사, 기기냉각해수계통, 기기냉각수계통, 냉방수 계통,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압축공기계통, 화재방호계통, 안전 및
11. 기타 원자로 안전
                 감압밸브 시험, 안전관련 지지대 및 방진기, 안전관련 보호도장, 안전관련
 에 관계되는 시설
                 펌프 및 밸브 가동중시험, 안전등급 2·3 기기 및 배관, 감속재                      계통, 환
                 형기체계통, 수질관리

[별표 3]
               연구용등 원자로시설 정기검사 대상항목(제2조 제2항 관련)
가.   하나로 시설

         검사 대상시설                     검       사   대    상   항     목

1. 원자로본체(핵연료포함)         핵연료 검사, 노물리 시험

2. 원자로냉각계통시설            원자로냉각재 누설점검

                        제어봉 제어관련 설비, 원자로 정지계통 기능시험, 안전관련
3. 계측 및 제어계통시설
                        계측설비 교정, 지진감시 설비

4. 핵연료물질의 취급 및 저장시설 핵연료 및 방사성물질 이송설비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관리, 공기정화계통 여과기 성능, 원자
5.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시설
                        로 방사화학 및 수질관리
                        방사선 안전관리 및 보건물리계획, 방사선 측정 및
6. 방사선관리시설
                        감시계통, 환경방사선·능 관리, 기상관측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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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74호               관             보                 2010. 1.14. (목요일)

        검사 대상시설                       검    사    대   상   항   목

7. 원자로 격납시설           격납계통

8. 원자로안전계통시설          비상보충수 계통

9. 전력계통시설             직류전력계통

10.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   구조물 검사,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 가동중시험, 안전등급기
는 시설                  기 가동중검사, 화재방호설비, 공기조화 및 환기 설비

나. 조사재 시험시설

       검사 대상시설                    검    사    대   상   항   목

1.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방사성폐기물 관리, 공기정화계통 여과기 성능

2. 방사선관리시설        방사선 안전관리 및 보건물리계획, 방사선측정 및 감시계통

3. 공기조화설비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

4. 화재방지시설         화재방호설비

5. 운반설비           핵연료 및 방사성물질 이송설비

6. 전력계통 시설        직류 전력계통

다. 동위원소 생산시설

       검사 대상시설                        검 사      대 상 항 목

1.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방사성폐기물 관리, 공기정화계통 여과기 성능
                  방사선 안전관리 및 보건물리계획, 방사선측정 및
2. 방사선관리시설
                  감시계통
3. 공기조화설비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

4. 화재방지시설         화재방호설비

5. 운반설비           방사성물질 이송설비

6. 전력계통 시설        직류 전력계통

라. 교육용 원자로시설

        검사 대상시설                       검    사    대   상   항   목

1. 원자로 본체             노물리 시험

2. 화재방지시설             화재방호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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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구분   지 정 번 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비    고

     사적 제1호     경주포석정지

     사적 제6호     경주황룡사지

     사적 제7호     망덕사지

     사적 제8호     사천왕사지

     사적 제15호    경주흥륜사지                                          사적및명승 제2호 내

     사적 제16호    경주월성                                            물왕릉계림월성지대

1~40 사적 제17호    경주남고루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일원           가 지정 해제

     사적 제18호    경주임해전지                                          (‘09.12.21)되어 40

     사적 제19호    경주계림                                            건.

     사적 제22호    경주남산성

     사적 제29호    신라헌덕왕릉

     사적 제38호    경주노동리고분군

     사적 제39호    경주노서리고분군
     사적 제40호    경주황남리고분군

     사적 제41호    경주황오리고분군

     사적 제42호    경주인왕리고분군

     사적 제47호    명활산성

     사적 제88호    경주성동리전랑지,

     사적 제138호   서출지

     사적 제161호   경주동부사적지대

     사적 제163호   경주낭산

     사적 제172호   신라오릉

     사적 제173호   신라일성왕릉

     사적 제175호   신라미추왕릉

     사적 제180호   신라진평왕릉

     사적 제181호   신라신문왕릉

     사적 제182호   신라선덕여왕릉

     사적 제183호   신라효공왕릉

     사적 제186호   신라정강왕릉

     사적 제187호   신라헌강왕릉

     사적 제188호   신라내물왕릉

                                       348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구분     지 정 번 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비    고

      사적 제219호   배리삼릉
      사적 제221호   지마왕릉
      사적 제222호   경애왕릉
      사적 제245호   경주나정
      사적 제246호   재매정
      사적 제311호   경주남산일원
      사적 제340호   경주천관사지
      사적 제390호   경주보문리사지
      사적 제457호   경주일정교지,월정교지
      사적 제3호
41               화성, 화령전, 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제115호
~43              성행궁                   160-12 외
      제478호
      사적 제20호    신라무열왕릉
      사적 제142호   경주서악리 고분군
44                                     경상북도 경주시 서악동 842묘
      사적 제177호   신라진흥왕릉
~48                                    외
      사적 제178호   신라진지문성왕릉
      사적 제179호   신라헌안왕릉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동 산7-10
49    사적 제21호    김유신묘
                                       임 외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50    사적 제23호    신라 경덕왕릉
                                       산8 외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51    사적 제24호    신라 진덕여왕릉
                                       산48임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52    사적 제25호    경주 부산성
                                       산195임 외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괘능리
53    사적 제26호    경주 괘릉
                                       산17임
54    사적 제27호    경주 구정리방형분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동 산41임

~55   사적 제350호   경주구정동고분군              외
56    사적 제28호    신라 성덕왕릉               경상북도 경주시 조양동 산8임

~57   사적 제184호   신라 효소왕릉               외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58    사적 제30호    신라 흥덕왕릉
                                       산42임
      사적 제31호    경주감은사지
59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
      사적 제158호   문무대왕릉
~61                                    55-1전 외
      사적 제159호   이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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