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10호                 관         보          2015. 10. 6.(화요일)
2. 피 요 청 자 : 김**(1943. 6. 15.)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차유길 **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하던 종길호가 2015년 4월 25일 10시 53분경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노물항
방파제등대로부터 132도, 0.52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26분 18초․동경 129도 26분 38초 해상에서 동
명호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종길호가 다른 선박의 어망부이에 계류상태에서 선장이 남쪽을 바라보면서 도다리
낚시를 하다가 뒤쪽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충돌이 임박한 상황에서 발견함으로써 적절한 피항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망부이에 계류상태에서도 전 방위에 대한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고, 충돌의 자세로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꽹과리를 비치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88호
                                 시정권고 재결
  2015년 9월 8일 동해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동명호․어선 종길호 충돌사건(동해해심 제2015-017호)
2. 피 요 청 자 : 박**(1950. 12. 4.)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노물길 **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하던 동명호가 2015년 4월 25일 10시 53분경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노물항
방파제등대로부터 132도, 0.52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26분 18초․동경 129도 26분 38초 해상에서 종
길호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동명호가 조업지로 항해하던 중, 우현 선수갑판에 설치된 양망기로 인하여 전방시야
가 제한된 상태에서 우현선수방향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다른 선박의 어망부이에 계류된 종길
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현 선수갑판에 설치된 양망기를 뒤쪽인 선수
상갑판으로 이동․설치하여 견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하고, 공선상태로 항해 중에는 선수부가 들
려 전방견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선수탱크에 평형수를 적재하여 선수부를 낮추어야 하며,
주변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 육안 및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8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311
제18610호                      관         보            2015. 10. 6.(화요일)
2. 법 위반 사항 : 정기 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운용 정지 2개월(정기 검사 수검 불이행 2차 위반)
4. 처 분 일 자 :    2015. 9. 16.(수)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며,
  나. 또한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
     립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정기검사
 1 81-1999-10-
     0000041
               대원천막사
                강**
                             경기 하남시
                              서하남로        수검불이행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제72조
                                                    (‘15.9.16~11.15) 제2항제5호
                                          (2차 위반)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90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
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행정처분대상 : 붙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
    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spampolice@msip.go.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처분예 스팸 전화번호
                                             위반사항     정사항
 1                        경기도수원시장안구정자로**
     윤** 350613-******* *번길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 032-***-9050
                                          제1항,제4항,제6항 부과
   이**(KT특 840131-******* 경기도
 2 판통신) 134-32-***** 시낭북로*길*  안산시 상록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 070-****-7000
                                              제1항     부과
 3 ㈜위니글로    122-86-*****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벌에듀 121111-******* 길주로 ***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 070-****-0173
                                            제1항,제4항   부과
 4                        경기도
     김** 730625-******* 보정로 **용인시 기흥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
                                          제1항,제4항,제6항 부과 02-****-1311
                                   312
제18610호                관       보          2015. 10. 6.(화요일)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굼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319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3조 제3항 및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예고
1. 개정취지
  ㅇ 전기온수매트 및 온수침대는 전기보일러가 결합된 것을 하나의 제품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안전
     인증으로 운영하였으나 해당 안전기준이 2종[K10018(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전기온수매트 및 온수침대의 개별 요구사항) 및 K10019의(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전기온수매트 및 침대용 전기보일러의 개별 요구사항)]으로 분리 운용되어, 기준 통합
     에 대한 제조사 요구가 있어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2개의 기준을 통합한 개정안을 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ㅇ 온수매트 관련 2종의 안전기준을 통합하고 저온화상 및 호스 꺽임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 및 섬
     유표면 정의 추가, 보일러 및 매트 수위차 순환시험과 보일러와 호스의 결합시험 등 추가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비고
   개정         KC 1001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전기온수매트 및 온수침대의 개별 요구사항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5년 12월 5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
  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2
    ㅇ 전자우편 : mslee@kats.go.kr
                                    314
제18610호           관                        보             2015. 10. 6.(화요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15-57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
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6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제한
2. 당사자
  〇 회사명(성명) : 미리내산업(대표 곽병석)
  〇주         소 : 서울시 동작구 노들로 688(노량진동 12) 5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〇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15년 2차 실험실습기자재 “가스분석기외 1종”과 “그래픽소프트웨어외 6
     종” 각각의 구매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
   1항제6호
6. 의견제출
  〇 기관명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재무과(☎ 02-970-6123, FAX 02-972-0170)
  〇 주 소 :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232
  〇 기 한 : 2015년 10월 20일
붙임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부.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시행일 : 2015. 10. 6.
수 신 : 미리내산업(대표 곽병석)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예정된 처분의 부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목
          성명                           미리내산업 대표 곽병석
 2.당사자 (명칭)
          주소                  서울시 동작구 노들로 688(노량진동 12) 5층
             입찰공고번호  ‘20150701295-00’
 3.처분의 원인이 2015년 2차 실험실습기자재 “가스분석기외   및 입찰공고번호 ‘20150701196-00’ 관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되는 사실                                    1종”과 “그래픽소프트웨어외 6종” 각각의 구매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불이행
4.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5.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기관명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서명 재무과 담장자                              나재희
                  주   소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전화번호        02-970-6123
    6.의견제출 제출처 전자우편 jh970302@seoultech.ac.kr            모사전송        02-972-0170
                   주소
               제출기한                             2015년 10월 20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313
제18610호                   관         보          2015. 10. 6.(화요일)
검         사 고건호(기소), 박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미정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5. 1. 21.자 94고약13807
판결선고               2015. 9.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05가8014호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6. 2. 10:15경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소재 국도 17호선 도로상에서 위 차량에 자갈을 싣고 운행
중 위 차량의 계측을 요구하는 단속공무원의 계측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2호, 제5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약식
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1995. 1. 21.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2. 10. 25.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
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
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종민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15-213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경고)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경고)한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6일
               울산광역시장
1. 처분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경고)
2. 처분대상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소재지     처분   처분사유     처분근거
                  (대표자)                내용
  1     울산-주택 이지에스산업(주)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경고 대표자, 소재지 주택법시행령
       2011-0006 대표 김애복 35,(신정동)          변경 신고 미이행 제14조 제1항
  2    울산-주택 윤주종합건설㈜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고 소재지 변경 신고 주택법시행령
       2003-0039 대표 윤상주 삼남면 동향교3길 17-4       미이행    제14조 제1항
  3    울산-주택 드림주택건설㈜ 울산광역시 중구 명륜로 경고        상호 변경 주택법시행령
       2003-0037 대표 황규환 92, 2층(우정동)        신고 미이행 제14조 제1항
3. 처분일자 : 2015. 10. 01.
4. 영업정지 기간 : “경고”
                                 324
제18610호                    관         보           2015. 10. 6.(화요일)
5. 처분사유
  ○「주택법시행령」제11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변경신고 미이행
6. 법적근거 : 주택법시행령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7. 기타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
     터 90일(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청구[서면 또는 온라인
     (http://www.simpan.go.kr)]할 수 있으며, 행정 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제2015-2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소담동(2-2, 3-3생활권) 학교시설용지에 대하여『가득유·초등학교 신축공
사』외 1개교 공사를 추진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설립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0월 6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의 종류 및 위치
 1) 사업시행의 종류 : 공립 유·초등학교
 2) 사업의 시행지 :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소담동 일원
나.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1)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2) 성 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다.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시행계획 협의면적 : 유·초 40,371㎡
 2) 연 면 적 : 유·초 34,594.26㎡
 3) 사업기간 : 2017. 03월 까지
 4) 재 원 : 교육비특별회계
 5) 세부내용
                                                    (단위 : ㎡)
  생활권        학교명              위 치                대지면적        연면적
   2-2      가득유·초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초2-10)       20,546     16,222.84
   3-3      글벗유·초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초3-6)        19,825     18,371.42
      유·초등학교 합계                                  40,371     34,594.26
라.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신설
마. 설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학교설립과(044-320-3226)에 비치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생략.
                            325
제18610호                  관     보         2015. 10. 6.(화요일)
◉광주광역시공고제2015-950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
반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6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 비앤이테크㈜
2. 대 표 자 : 차 진 명
3. 영 업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25(용동)
4. 업종 및 등록번호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제15호
5. 등록 취소일 : 2015년 10월 1일
◉광주광역시공고제2015-951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
반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6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 비앤이테크㈜
2. 대 표 자 : 차 진 명
3. 영 업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25(용동)
4. 업종 및 등록번호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제11호
5. 등록 취소일 : 2015년 10월 1일
   기            타
                        ㅇ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 게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
청에 환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하여 국고에 귀속하거나 폐
기처분합니다.
      2015년 10월 6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①      ②    ③       ④     ⑤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는피고인피의자또   죄    명 환부인 번호⑥       ⑦물 건 명   ⑧
                                                  수량
서산지청 서산지청 최재용외
2015형제 2015압제 4명     특수절도 등 성명불상 1호        담배(던힐) 3갑
 9511호 270호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 또는 폐기
됩니다.
      2015년 10월 6일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326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가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허
 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법률 제12968호, 2015. 1. 6. 공포, 10. 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542호, 2015. 9. 22. 공포, 10. 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서식을 정하는 한편,
  화재의 확산 및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
 도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하여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된 마감재료를 사용하게 하고, 건축물
 의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면 마
 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5-14호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Ⅳ.1.다.(1).(마) 중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탈락하였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자(들러리 사업자)에 대하여는 들러리 사업자의 수가 4 이하인 경
    우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들러리 사업자의 수가 5 이상인 경우에는 N분의 (N-2)(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말한다)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감액할 수 있다.
Ⅳ.4.가.(2) 중 “위반행위의 전후사정”을 “위반행위의 전후사정,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로 한다.
Ⅴ.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8월 2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0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급효) 이 고시는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의 소급적용이 피심인에
 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적용례) Ⅳ.1.다.(1).(마).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심의(이의신청 제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7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6조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9
제18610호
관
보
2015. 10. 6.(화요일)
326
기
타
①
사건번호
②
압수번호
③
피의자또
는피고인
④
죄
명
⑤
환부인
압
수
물
건
⑥
번호
⑦물
건
명
⑧
수량
서산지청
2015형제
9511호
서산지청
2015압제
270호
최재용외
4명
특수절도등
성명불상
1호
담배(던힐)
3갑
◉광주광역시공고제2015-950호
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
반납) 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6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비앤이테크㈜
2. 대
표
자: 차진명
3. 영업소재지: 광주광역시광산구평동산단2번로25(용동)
4. 업종및등록번호: 대기환경전문공사업제15호
5. 등록취소일: 2015년
10월
1일
◉광주광역시공고제2015-951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
반납) 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6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비앤이테크㈜
2. 대
표
자: 차진명
3. 영업소재지: 광주광역시광산구평동산단2번로25(용동)
4. 업종및등록번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제11호
5. 등록취소일: 2015년
10월
1일
ㅇ공
고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고자하는사람은공고게시일로부터3개월이내에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
청에환부신청을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신청이없을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에의거하여국고에귀속하거나폐
기처분합니다.
2015년10월6일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장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를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환부청구가없을때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하여국고에귀속또는폐기
됩니다.
2015년10월6일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국가기반시설 지정
  분야별      시설명         시설규모              소재지      관리기관 비고
 정보통신 광화문지사 KT       국제교환회선          서울시 종로구        KT
                    67,048회선 등        세종대로 178
 정보통신 혜화지사  KT        국제라우터          서울시 종로구        KT
                        7대 등           대학로 65
            KT
 정보통신 전국망관리센터         NMS 서버       경기도 과천시 새숲막길 KT
                       등 43종              39
            KT
 정보통신 해저케이블육양국      CUCN, APCN       부산시 해운대구       KT
                  해저케이블 6조 등 송정광어골로82번길 95
 정보통신 용인교환국 KT      교환장비 18식,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KT
                     서버 74식 등         하갈로 200
        SKT 분당사옥     NMS   104종      경기도 성남시
 정보통신 NW관리센터       1,396개 서버 등       분당구 황새울로     SK텔레콤
                                       258번길 6
 정보통신 SKT  보라매사옥 전송장비 17식,
         교환/전송실   교환장비 64식 등
                                     서울시 관악구
                                     보라매로5길 1     SK텔레콤
 정보통신 SKT   둔산사옥
         교환/전송실
                   전송장비 126식
                  교환장비 31식 등
                                      대전시 서구
                                       문정로 37     SK텔레콤
          LG U+
 정보통신 상암교환국      전국망관리센터 1식 등 월드컵북로  서울시 마포구       LG U+
                                              416
          LG U+
 정보통신 종합연구소        전송장비 187대 대전시 유성구 가정동 LG U+
                  교환장비 118대 등             34
          LG U+      망관리시스템          경기도    안양시
 정보통신 안양사옥              36대 등        만안구 덕천로       LG U+
                                       48번길 37
        SK브로드밴드
 정보통신 동작종합정보센터       망관리시스템          서울시 동작구 SK브로드밴드
                        20종 등         여의대방로74
                   우정사업기반망
 정보통신 우정사업정보센터 백본시설 및 부대시설            전남 나주시
 (전산망)             대형라우터 2대         산포면 정보화길 1 우정사업본부
                   대형스위치 2대
                                부칙
제1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기반시설 지정 취소(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67호)는 폐지한다.
◉교육부고시제2015-208호
             『강원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대학교 생활관 신
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
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7일
                교육부장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명 : 강원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 사업위치 및 규모
    구분               예정지          부지면적 연면적 수용인원 비 고
                                   (㎡)    (㎡)   (명)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기존BTL기숙사 전면) 13,900이하 18,000이상 1,000이상
                               10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분            사업내용               총사업비 운영비 공사           착공         준공
                                    (백만원) (백만원) 기간 예정일              예정일
            수용인원
강원대학교 연면적 18,000㎡이상  1,000명이상,       32,391 9,548 18개월 2016. 12. 1 18개월부터
                                                                  착공일로
  ※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부가가치세 제외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
      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
      함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30점, 설계계
     획 270점, 건설계획 40점, 운영계획 17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
     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5. 10. 13(화), 14:00
    • 장 소 : 강원대학교 실사구시관
  ○ 질의 및 답변
    • 1차질의 마감 : 2015. 10. 20(화) 17시까지, 접수일 이후 10일 이내 답변 통보
    • 2차질의 마감 : 2015. 11. 19(목) 17시까지, 접수일 이후 10일 이내 답변 통보
  ○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15. 11. 12(목) 13:00 - 17:00
    • 접수처 : 강원대학교 시설관리과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16. 01. 11(월) 13:00 - 17:00
    • 접수처 : 강원대학교 시설관리과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강원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 (강원대학
     교 시설관리과 권병혁 주무관, ☎033-250-706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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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비고
                                                           취득
 시웅이앤   1978.09.09 여 중                              국적법
                          국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599번길 27 제 05조
 설동문    1966.03.15 남 중    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275-3    국적법
                                                   제 05조
 강철빈    1972.01.03 남 중    국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223        국적법 수반취득
                                                   제 05조 (강현욱)
 강볼드델   1985.01.21 여 몽    골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71길 9-4    국적법
 게르마                                               제 05조
 임청룡    1982.08.07 남 중    국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23길 100-5   국적법
                                                   제 05조
 이근화    1981.12.31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23길 100-5   국적법 수반취득
                                                   제 05조 (임서준)
 리춴무    1942.05.26 남 타 이 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32길 160-1 제국적법
                                                     05조
 가라배                                                      수반취득
 마크슈    1976.10.18 남 카 메 룬 경기도
                            39
                                고양시 덕양구 능곡로13번길     국적법 (가라배클라
                                                   제 05조 우스칸삼가)
 김소매    1967.04.07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9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0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
시 제2014-87호(2014.06.02)『천연가스 공급설비(노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
시합니다.
    2015년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노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노산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
    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615번지(4,680㎡)
  ◦ 변 경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468-18번지(598㎡)
5. 사업시행기간 : 2013. 12 ~ 2014.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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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노산관리소>
(변경전)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소 내용 비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주
   경상남도
 1 통영시
    광도면 615 장 4,680 4,680 (주)조양산업 노산리 통영수산업 경상남도 통영시 근저당권
                                   615 협동조합 동호동 348 지상권
    노산리
    합 계       4,680 4,680
(변경후)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내용 비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1 통영시
   광도면  486-18 답 598  598 한국가스공사   동구
   노산리                           첨단로 120
    합 계          598 598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0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
시 제2015-192호(2015.09.14)『천연가스 공급설비(매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매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매암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
    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80-1번지 외 7필지(9,796㎡)
  ◦ 변 경 :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80-1번지 외 7필지(9,853㎡)
5. 사업시행기간 : 2015. 04 ~ 2016.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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