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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공고 제2024-155호

 「지진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기상청장

             「지진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상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측 장비의 검정수수
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자의 금전납부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진ㆍ지
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환경부령 제1118호, 2024. 9. 3. 공포
ㆍ시행)됨에 따라 수수료 감면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기술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기술팀
  - 전자우편: athene123@korea.kr
  - 팩스: 02-2181-07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기술팀(전화: 02-2181-008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서울관악지청공고 제2024-89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서울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폐기/등록 사유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408호,
               2023. 6. 28.) 제28조에 따른 직인 서체 변경

□ 재등록 관인(직인)
- 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2024. 11. 22.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장인
                          서울관악고용센터전용




□ 폐기 관인
- 폐기관인의 폐기일 : 2024. 11. 22.
-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장인
                          서울관악고용센터전용




                                  1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72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55명(5급 1명, 6급 16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13명, 학예연구사 1명, 보건연구사 1명)을 감축하
는 한편, 국립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8급 5명) 및 국립특수학교 늘
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교육연구사 3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320호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tigercastle@korea.kr
  - 전화 : 044-205-2308,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08, 팩스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4-63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청 소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분법) 사항을 반영하
여, 동 고시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률 및 시행령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화재방호 전문용어를 국민들이
보다 알기쉽도록 용어정비를 하고 재검토기한의 기준년도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청 소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시행령 명칭을 변경(안 제3조제8호)
나. 소방청 소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 명칭을 변경(안 제9조제3항)
다. 화재방호 관련 전문용어를 국민이 알기쉽도록 일상생활 속 익숙한 용어를 병기(안 제14조제7호)
라.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정한 재검토기한의 기준년도를 소방청
  소관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함(안 제1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12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참조 : 안전기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onsc@mail.go.kr
   2) 주소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3) 팩스 : 02-6273-781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전화 : (02) 397-7315)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우정청공고 제2024-251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획 및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24-234호)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 재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동래우체국 지원과
                    1                          051-559-7071
  동래구 온천2동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169)


 ※ 수탁자로 최종 선정되어 우편취급국 업무 취급 장소에서 다른 업종
    함께 운영 가능(Shop-in-shop 형태)
  *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담당자에게(051-559-311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0.5km 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어야 함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동래구 온천2동) 내에 업무처리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허용함
 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 9]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4. 11. 21.(목) ~ 12. 6.(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동래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 교부
  -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bs) [소식 – 일반공고] 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4. 12. 9.(월) ~ 12. 11.(수) 09:00 ~ 18:00
 나. 장     소 : 동래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방문접수
 다. 제출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이 자가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건물 등기사항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함(신청자 동의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1), 우편취급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2), 3)우편취급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

    면도3)
  - 수탁신청인이 우편취급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 예정인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 이 경우 수탁자로 선정시 ‘임대차계약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됨
                                      <다 음>
   1)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임의서식)’에는 임대인이 수탁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을 임대하기로
        예정되었다는 점 및 임대인과 수탁신청인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과 최종 수탁
        자로 선정되기까지 계약이 유효함을 기재하고 양자의 인감 날인(또는 본인 서명)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
   3) 사용허가 승인서(국유재산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하여 우편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함)


  o [붙임 1] ~ [붙임 6] 의 서류 및 해당 서류에서 요구하는 첨부물 함께 제출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 신청서 [붙임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수탁신청인용) [붙임 1-1]
  -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붙임 2]

  - 신원보증서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원보증인용) [붙임 3-1]

  - 자기소개서 [붙임 4],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붙임 5], 확인서 [붙임6]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 최초 공고일(’24. 10. 28.) 기준 유효기간(1년) 이내의 검사서일 것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에
    서, 시행령 제7조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 8]의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적합한
    경우 부산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별표1]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위치적 여건‘과 ‘사무
    실 요건‘의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단,
    수탁신청인별 점수가 동일한 경우 신청인 전원에 대하여 업무수행능력 평가 실시)
   ※ 업무수행능력 평가 일정은 수탁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8]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8]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2024. 12. 26.(목）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공고(예정)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붙임 9]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 및 창구환경을 구비하여야 한다.
 자.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 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10] 참고)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12) 또는 동래우체국 지원
    과(☎051-559-70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o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기존 우편취급국 수탁자의 계약해지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
   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6] 양식 작성)
붙임 목록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신원보증서 양식 1부

  3-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자기소개서 1부

  5.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1부

  6. 확인서 양식 1부

  7. 우편취급국 수탁신청인 추천서(총괄국에서 작성, 신청인 배부 필요 없음) 1부

  8.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9.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10.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
【붙임 1】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신청인
         영업소(사무실) 소재지                                  영업종목

         위탁업무 운영에 사용할 사무실 면적                     ㎡     전화번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
체국창구업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지방우정청장         귀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1.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법률」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
                                   2.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2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수탁신청인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
 신청인(대표자)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제출서류                                는 서류                                  수수료
             법률」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
                                   2.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없음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사람
                                   4.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신원보증서
 담당 공무원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확인사항      2.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
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심사        è        위탁계약 체결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관할우체국)                   (지방우정청)                  (지방우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1-1】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학력, 응시
         자격요건에 따른 경력·자격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건강 및 얼굴 사진에 관한 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부산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관련)

※ 해당여부에 체크 후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종류                     신 청 자 의   자 격                   해당여부
      ㆍ지방자치단체,「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 법」
 1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ㆍ「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ㆍ「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또는 같은 법 제6조
 3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

 4    ㆍ「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자

 5    ㆍ「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

 6    ㆍ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자

 7    ㆍ「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8    ㆍ「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자

      ㆍ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따른 우체국(이하 “우체국”이라 한다), 우편
 9
          집중국 및 물류센터
       나.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10   ㆍ법 제9조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ㆍ군(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가.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4호에 따라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나. 우체국과 우표류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우표류를 판매하는 사람
      ㆍ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12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3   ㆍ군의 이장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이 있는 사람

      ㆍ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14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관할 총괄우체국장의 면담 필요
【붙임 3】


                        신 원 보 증 서
 인적      성   명                    생년월일
 사항      주 소                           전화번호




 위 사람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업무를 신청함에 있어 본인 등이 그 신원을
보증하겠으며, 만일 업무수행 중 범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우체국
또는 우정사업본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증인 등이 이에 대한 일체의
민사상의 책임을 지겠기에 본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신원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 신원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부산지방우정청장 귀하


※ 첨부 : 신원보증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각 1부.


*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작성
【붙임 3-1】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신원보증인용) 1부



        우편취급국 위탁신청자 신원보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얼굴 사진에 관한 정보(신분증 사본)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부산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4】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
              (한자)                             (만 세)
   사진
                      (일반전화)                   직   위
              연락처                              (근속년수)    ( 년 월)
                      (휴대전화)                  ※ 법인의 경우

  주   소

<경력> 최근 경력부터 기재

      기   간           직   급                      경력사항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하게 된 동기
  -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제도 이해정도
  - 사회봉사정신 및 고객만족 서비스 능력 등


<첨부서류>

○ 자격증 사본
                  - 전산처리능력(IT), 기타 업무수행능력 평가 시 인정 자격증 등
 * 해당자에 한함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제출
○ 건강진단서
                     * 공고일이 ‘신체검사서’ 유효기간 내의 서류일 것
 * 필수제출
                     * 업무수행능력평가 시 건강정도 확인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법인인 경우 지정대리인(위탁업무종사자)이 작성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5】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성명 :                        연락처 :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사업 발전을 위한 마음가짐
  - 우정사업 발전의 협조성

  - 법령, 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성실성

  - 계약 후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 가능성 등


 ◎ 업무수행능력평가 시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적절성‧실현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함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6】



                 확       인        서

 인적      성   명               생년월일

 사항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2동 소재 우편취급국 운영에 대한

우체국창구업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하면서 공고에 따라 수탁대상자

선정이 순연 또는 정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 명   (인)




 부산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7】총괄국에서 작성(총괄국장 추천으로 신청자격을 받은 경우)


                           우편취급국 수탁신청인 추천서
            성    명                                생년월일
  추천대상자
            주    소                                전화번호


                     연월일                              주요경력


  주요경력




                 지원동기      o 우편취급국 운영을 위한 마음가짐


                           o 우편, 예금, 보험 등 우정사업 서비스 이용 경험
            고객만족에 대한 이해
  면담 결과                    o 고객만족(CS) 서비스 제공 경험
 (사전 제출한
  운영계획서
 중심으로 실시)   위탁제도에 대한 이해    o 법령, 위탁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이해 정도



                     기여도   o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을 위한 발전 가능성




  추천사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0호에 따라 위 사람을 부산광역시
온천2동(초읍동) 지역 우편취급국 수탁신청인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OO우체국장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지방우정청장 귀하
대 상 업 무 (유료우편물에 한함)               위탁 수수료

    다. 월 접수 100만 원 초과분부터 1,0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라. 월 접수 1,000만 원 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 100분의 3 상당액

* 기본수수료
  ① 업무일과 취급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접수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우정청장의 판단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지급할 수 있
       음
     ② 우편창구업무 2)~5) 대상 업무가 각 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때에만 지급


* 등기취급수수료:「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및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
    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기준

* 수납금액: 우표로 납부･첩부된 금액 또는 등기취급 수수료를 뺀 접수금액 중 작은 값을 제외한 금
액
    - 다만, 일반통상 인터넷우표로 첩부된 우편요금은 수납금액에 포함

2. 금융업무
     대상업무                              위탁 수수료
1) 우편환               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우편환요금 수납액(온라인환의 경우 전신요금 제외)의 100분의 80상당
 가. 우편환 발행
                     액
 나. 우편환 지급           건당 100원
2) 국고금 및 공과금 수납      건당 90원
3) 수입인지 판매           4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3.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
 1) 우편보조수수료 : 매월 200,000원
2) 금융보조수수료 : 매월 300,000원(현금입출금기를 설치한 경우)
*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 : 면지역 소재 우체국에서 전환되는 우편취급국 중 지방우정청에서 대상
  국으로 선정한 국(지방자치단체, 법인 제외)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4-64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청 소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분법) 사항을 반영하
여, 동 고시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률의 명칭 및 조문번호를 현행화하고 화재방호 전문용어를 국민
들이 보다 알기쉽도록 용어정비를 하고 재검토기한의 기준년도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익숙하지 않은 한자어휘와 외래어가 사용된 화재방호 전문용어의 경
  우, 사전적 의미(lexical meaning)를 병기(안 제4조제1항, 제4조제5항 및 제7조제3항제3호가목)
나. 소방청 소관「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와 제39조를「소방시설 설
  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와 제40조로 법률명칭과 조문번호를 변경(안 제6조제3항제5호)
 * 법률의 정식명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임
다. 소방청 소관「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칭을 변경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행정청 명을 변경(안 제7조제2항)
라.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정한 재검토기한의 기준년도를 소방청
  소관 법령의 개정(분법)을 반영하여 변경(안 제20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12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참조 : 안전기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onsc@mail.go.kr
   2) 주소 : 서울시 중고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3) 팩스 : 02-6273-781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전화 : (02) 397-7315)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해운대구고시제2024-155호
　「자연공원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장산구립공원 생태통로 조성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해운대구청장
장산구립공원 생태통로 조성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장산생태축 복원사업(생태통로 조성)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 주 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2로 11(중동)
3. 사업시행 근거
   - 장산구립공원계획 결정(해운대구 고시 제2024 – 71호, 2024. 5. 23.)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산87-14 일원
   - 부지면적 : 1,003㎡, 사업면적 : 736㎡
    ・ 생태통로: 658㎡(B=30m, L= 20 ~ 24m)
5. 사업시행기간 : 2025년 2월 ∼ 2025년 10월
6. 토지현황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기본구조
   -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파형강판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해운대구 늘푸른과
(051-749-4844)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시행지 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해운대구 늘푸른과에 의견서
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산87-14
도로
8,889
714
부산시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산12-2
도로
2,380
5
3
산13-2
도로
3,785
10
4
산14-3
도로
430
3
5
산15-2
도로
536
2
6
산18-6
도로
5,081
1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4-65호

 핵연료주기시설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핵연료주기시설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화재방호 관련 전문용어를 일상생활에 익숙한 어휘를 병기하거나 전
문용어의 사전적 의미(lexical meaning)를 설명해 주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용어정비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방호 전문용어를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전문용어와 함께 그 사전전 의미를 병기하여 국
  민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행정서비스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나. 화재방호 전문용어를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일상생활에 익숙한 용어도 병기하여 국민의 눈
  높이 맞는 규제행정서비스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정한 재검토기한의 기준년도를 소방청
  소관 법률의 분법(개정) 사실을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함(안 제1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12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참조 : 안전기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onsc@mail.go.kr
   2) 주소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3) 팩스 : 02-6273-781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전화 : (02) 397-73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4-153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제45조에 따라 재산(자
동차)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소재지 이전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11. 22. ∼ 2024. 12. 5.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업체 
4. 재산압류 행정청 : 낙동강유역환경청(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
5. 공고내용
  가. 「행정절차법」제15조에 의거하여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
을 알려드리며,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인터넷지로 또는 금융기관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체납액을 미납하였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중가산금(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 체납액을 완납하였을 경우, 「국세징수법」제58조에 따라 귀사의 재산(차량, 부동산)의 압류 해제 
등 절차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원순환과(055-211-16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체납액
압류일
압류재산
(의뢰기관)
(주)하성엠엔씨
(김**)
경남사천시
축동면구호리
8-2
613-81-54***
1,390천원
2024.10.28.
차량1대
(사천시청)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65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유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고시
구분
표지명
허가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목적
비고
기능
정지
안인에코
1호등부표
37-44-05.6N
129-00-26.9E
Fl G4s
7
녹망대형
(LL-26)
'24.11.18.
'24.11.29.
항해
원조
유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4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63호(2022.12.30.)로 승인 고시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둔곡)
개발사업 내 A4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및 통합공공임대) 계획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
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대전둔곡 A4BL)


1. 사 업 명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둔곡) 개발사업 내 A4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동, 둔곡동 일원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주택유형 변경)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주택유형 : 공공분양+통합공공임대 → 공공분양+분양전환공공임대)
1
◉무주경찰서공고 제2024-8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무주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폐기/재등록 사유 : 관인 글자 변경
    □ 관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12월 1일
- 재등록 관인명 및 인영
무주경찰서장인
무주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관인 폐기
- 폐기 연월일 : 2024년 12월 1일
- 폐기 관인명 및 인영 
무주경찰서장인
무주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4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다대포항한양AㆍB호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다대포항
한양A호등부표
35-02-42.0N
128-58-34.9E
FI(4)Y8s
7
황·망대
형
(LS-24)
2022.
8. 3.
2024.
11.19.
공사용
해상공사
완료
다대포항
한양B호등부표
35-02-38.4N
128-58-31.6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