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44호                                    2003. 7. 11. (금요일)
             5. 규칙 제17조제2항의규정에따른사업계획서기       따라등록외의사업구역에서일시적인운송(이하
              재사항의적합여부                      “일시운송”이라한다)을위하여국내내항일시운송
             6. 수산물운반업을하고자하는항로가선박안전법
                                             신고가있는때에는다음각호의1에관한사항을
              시행규칙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항행구역(원양
                                             확인하고적합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신고자에
              구역·근해구역·연해구역및평수구역)에적합
                                             게규칙별지제15호의3서식에따른등록외사업구
              한지여부                           역의일시적운송신고필증을교부하여야한다.
             7. 선박안전법시행규칙제29조의규정에따른항행        1. 사업계획서에 사용할 선박, 운송하고자 하는 화
              구역의제한에해당하는지여부
                                              물의종류및수량, 운송하고자하는기간및구
             8. 그밖에등록신청서및구비서류의적합여부
                                              간기재의적합성여부
            제6조(등록증교부방법) 규칙제18조의규정에따른        2. 규칙 제18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별 연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의교부는다음각호의1            간운송기간이180일을초과하씀는지여부확인.
             의방법에따른다.                         이경우연간운송기간의산정은매년1월1일을
             1.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및용선에눀하여등록증
                                              기준으로한다.
              을교부하는때에는등록증우측상단에“국적취
                                             ②제1항의규정에따라일시운송신고의수리를하
              득조건부나용선”또는“용선”이라고표시            는때에는선박별로규칙별지제15호의3서식의운
             2.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 해운법령에 따라 해양     송기간란에신고한운송기간을기재하되별도로괄
              수산부장관이고시한외항운송사업면허및등록등          호하여최초로일시운송을신고한날부터최종적으
              사무처리요령(이하“외항요령”이라 한다) 별지
                                             로신고를수리한일수(누계)를기재하여야한다.
              제3호서식에 따른 운항명세표를 기재하여 등록
                                            제9조(준용규정) 외항요령 제16조, 제17조, 제22조,
              증과함께교부                         제24조및제25조의규정은수산물운반선등록업무
             3.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및 용선에 눀하여 제2호     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의 규정에 따른 운항명세표를 교부하는 때에는
                                                부 칙
              비고란에다음각목의1의내용을기재할것.
                                            ①(시행일) 이요령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의 경우에는“선가지
                                            ②(등록외의 사업구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에 관한 경
               급완료일:0000년00월00일”
                                             과조치) 이요령시행당시종전의요령제8조의규
              나. 용선의 경우에는“용선기간:0000년 00월
                                             정에따라사업자가내항운항을위한사업계획변경
               00일부터0000년00월00일”
                                             신고를하고내항운항을하고있는경우에는이고
            제7조(사업계획의변경신고) ①해양수산부장관은규
                                             시 시행일부터 15일간 내항운항 일시운송 사업을
             칙제10조및제28조의규정에따른사업계획의변
                                             수행할수있으며그이후에는일시운송사업을수
             경신고는사업자로부터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
                                             행할수없다. 다만, 규칙제18조의2의규정에따라
             사유가있는경우에사업계획의변경신고를수리하
                                             등록외의사업구역에서일시적인운송을계속하고
             여야한다.
                                             자하는경우에는일시운송을하고자하는선박별
             1. 선박의 증선·감선·눀체(2년이상의기간을정
                                             로일시운송을하고자하는때마다이요령에따라
              하여용선한선박을포함한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별도로신고를하고수리가된
             2. 운항구역의변경
                                             경우에는일시운송사업을행할수있다.
             3. 사업자의상호·주소및눀표자의변경
                                            ③(다른요령의폐지) 이요령의시행과동시종전의
             ②해양수산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따라사업계 “수산물운반외항화물운송사업등록사무처리요령
             획의변경신고를수리하는때에필요한경우에는 (해양수산부고시제1998-79호및해양수산부고시
             법제30조의규정에따라제1항각호의규정에따른          제2000-69호)”은이를폐지한다.
             신고내용의변경을명할수있다.
            제8조(등록외 사업구역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수리)
                                            ◉문화재청고시제2003-40호
             ①규칙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물운반업 등록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거제주
             증을교부받은자로부터규칙제18조의2의규정에 도제주시소재사적제380호“제주목관아지”에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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