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2. 특구지정의 필요성
   ○ 동래구는 동래읍성지, 복천동고분군(복천박물관), 충렬사, 동래학춤 및 동래야류 등 39점의
       유․무형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역사와 충절의 고향이며, 관내 81개교(유치원31, 초22, 중
       14, 고13, 특수1)의 우수한 학군과 풍부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교육중
       심지로서 무한한 잠재력과 우수한 교육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지역임
   ○ 동래구의 우위요소인 교육과 문화 환경을 활용하여 지역의 창조적인 인재양성과 교육의 공공
       성을 지향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정책적인 대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차별화된
       지역특성과 발전전략을 통한 “동래 문화교육특구” 지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동래구는 교육특구를 동래발전에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교육특구 지정
       을 계기로 지역자원과 연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차별화된 문화교육특구로 도약하고 궁
       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하게 되었음.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 특화사업 총괄
    - 동래 문화교육특구는 2개의 추진전략, 4개의 추진과제, 17개의 특화사업으로 구성함
   ○ 특화사업 주요내용
    ① 전통문화 창조도시 조성
    - 전통문화 계승·발전 : 명륜 1번가 에듀페스티벌, Hi! 온천천 문화공연, 동래읍성 역사 문화축제,
       나라사랑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운영
    - 지역 경제의 재창조 : 인력양성 및 사회적 기업 지원,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동래전통문
       화시장 활성화, 역사문화 해설사 양성,
       온천천 생태학습장 운영
    ② 명품교육 특화도시 조성
    - 얼쑤 교육 컨텐츠 사업 : 청소년 교육박람회 개최, 동래 평생문화학교 운영, 얼쑤 청소년 문화아
       카데미 운영,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 교육 인프라 강화 : 명품 도서관 건립 및 운영, 복천박물관 내 체험장 운영, 평생교육기반 확충,
       청소년 에듀케어센터 운영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동래구청장 전광우
   ○ 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94번길 55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5년 ~ 2019년
   ○ 재원조달방법 : 총사업비 267억원(국비 82, 시비 70, 구비 115)을 재원별로 각각 조달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동래구청장이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축제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특구법 제22조( 도로교통
       법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구 및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광고물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
       제2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축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로점용을 허용하기 위해 법 제33조( 도로법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복천박물관 체험장 운영시 수의 계약에 의해 임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제36조의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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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특구명                 위치          면적 (㎡)     홈페이지          비치 장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동래 문화교육특구 504-5번지 외 340필지 951,164㎡ gnae.go.krhttp:// www.don 부산광역시 동래구
                                                                  기획감사실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0) 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기획감사실(Tel :
        051-550-4012)에서 열람할 수 있음
                               영암 무화과산업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영암 무화과산업특구」
   ○ 위 치 : 전남 영암 삼호읍 용앙리 324-5 외 23필지(영암군 일원)
   ○ 면 적 : 188,700㎡
2. 특구의 지정목적
   ○ 무화과 첫재배지(1973년)인 영암군은 전국 무화과 재배면적(596ha)의 57.4%에 해당되는 342ha
        를 재배하고 연간 생산량이 3,450톤으로 실질적인 국내 무화과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 영암 무화과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규제완화와 연구기반시설 확충, 새로운 가공식품개발,
        무화과 축제 개최 등 홍보마케팅 강화
   ○ 무화과 산업 특구 조성을 통해 브랜드 파워 강화 및 무화과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도모하여 국·내외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3. 특화사업의 내용
 ○ 생산기반 및 유통시설 확충사업
    무화과 생산시설 현대화,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저온 및 간이집하장 시설 확충, 대표브랜드 디
     자인 개발, 품질 표준화, 유통구조 개선, 테마공원 조성(용역) 등
 ○ 홍보마케팅 및 연구개발 사업
    농특산물 공동마케팅(홍보관 조성, 직거래장터 등), 무화과축제 개최, 무화과 유기재배 기술보급
     단지 조성, 무화과 연구소 조성 및 연구원 확보, 식품산업 육성, 가공상품 특허출원 지원 등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전라남도 영암군수
 ○ 주소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6 ~ 2020년(5년간)
 ○ 재원조달방법 : 총사업비 13,210백만원(국비 4,690백만원, 도비 980백만원, 군비 3,670백만원, 민자
     3,870백만원)을 재원별로 각각 조달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영암군수가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가.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 필요성
   - 무화과 축제기간 중 교통체증, 보행자와 차량의 혼잡 등으로부터 방문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원활한
      축제 진행을 위해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특례 적용이 필요함.
  ○ 적용범위
   - 녹색로(국도 2호선) 850m (신호등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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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2)
  ○ 필요성
   - 특구지역 내 전라남도 소유의 필지가 위치하여 원활한 특구 사업의 진행을 위해 수의계약 등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특례 적용이 필요함
  ○ 적용범위
   - 특구지역 내 전라남도 소유의 필지(영암 삼호읍 나불리 1번지 등 7필지)
다. 「특허법」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의 8)
  ○ 필요성
   - 무화과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무화과 관련 제품개발 등 특허 출원 시 우선 심사 특례적용 필요
 ○ 적용범위
   - 특화사업자가 특구내 특화사업(지적재산권 및 상표 등록 등) 시행 시 다른 특허 출원보다 우선
      심사
라. 「주세법」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3)
  ○ 필요성
   - 식품산업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특화사업자(농가, 생산자단체 등)가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개
      발하는 등 주류제조시 면허취득 절차를 완화하여 신규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적용범위
   - 무화과를 재료로 활용하거나 가공하여 개발한 주류 제품
 마.「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 필요성
   - 특구에서 생산된 무화과 관련 제품의 표기를 달리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특례적용이 필요함
  ○ 적용범위
   - 적용범위 : 특구지역에서 생산된 무화과 관련 제품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특구명                   위치              면적 (㎡)    홈페이지 비치 장소
                        전남 영암 삼호읍
  영암무화과산업특구 용앙리 324-5 외 188,700㎡ www.yeongam.go.kr 전라남도         영암군
                                                            기획감사실
                          (영암군 일원)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3) 또는 전라남도 영암군청 기획감사실
      (Tel : 061-470-2303, www.yeonga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보성 벌교꼬막문화산업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보성 벌교꼬막문화산업특구」
   ○ 위 치 :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외 5개 마을 12,298필지
   ○ 면 적 : 9,6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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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구의 지정목적
   ○ 보성군의 갯벌은 꼬막 생육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전국 생산량의 70% 차지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해황여건 등으로 인하여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 꼬막 생산기반 시
      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꼬막 종묘 배양장 건립 및 중간 육성장을 조성하였음
   ○ 보성군의 특화자원인 벌교꼬막의 클러스터 구축과 생산기반 혁신화, 벌교꼬막 산업화, 관광홍보
      활성화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특화사업의 내용
   ○ 생산기반 혁신화 : 벌교꼬막의 과거 명성을 회복하고자 꼬막 배양장 조성, 중간육성장 조성, 연
       안바다 목장화 사업(꼬막 폐사 및 치패 급감원인 분석 연구, 꼬막 목장화) 등으로 꼬막생산의 원
       스톱 시스템 구축, 꼬막 생산자 등에게 우량모패 형질관리, 중간육성 기술교육을 통하여 체계
       화된 관리능력 배양
   ○ 벌교꼬막 산업화 : 꼬막의 단순(생물) 판매를 벗어나 소비자 기호에 맞는 가공식품 개발로 6차
       산업화 기반을 조성하고, 소설 태백산맥의 주무대인 벌교지역과 연계한 뻘배(꼬막채취)를 국가중
       요 어업유산에 등록함으로서 벌교꼬막 문화화ㆍ기업화ㆍ규모화 추진으로 고부가가치 제고
   ○ 문화관광 홍보 활성화 : 벌교꼬막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보성군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벌
      교 5일시장 육성(시설 현대화, 문화공간)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벌교꼬막 관광화 측면에서는
      벌교꼬막 축제, 장양진석마을 어촌체험어장, 벌교 패류 종묘배양장 꼬막 성장과정, 벌교꼬막 전
      시 홍보관, 소설 태백산맥 문학관등을 활용한 꼬막 문화관광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전라남도 보성군수
 ○ 주소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5 ~ 2019년(5년간)
 ○ 재원조달방법 : 총사업비 45,621백만원(국비 22,505, 도비 40, 군비 22,462, 민자 614)을 재원별로
                    각각 조달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보성군수가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가.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 필요성
   - 보성 벌교꼬막문화산업 특구 관련 축제 및 행사기간 중 교통체증, 보행자와 차량의 혼잡 등으로
      부터 방문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원활한 축제 진행을 위해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특례 적용이
      필요함.
  ○ 적용범위
   - 소화다리 ~ 벌교꼬막웰빙 센터(465m)
 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필요성
   - 보성 벌교꼬막문화산업 특구의 특화사업, 공동브랜드의 효과적인 광 고와 홍보를 위하여 특구
      지역 내의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기준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특례적용
  ○ 적용범위
   -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 지면높이 10m, 1면적 50㎡, 합계 150㎡이내
   - 선전탑의 표시방법 : 지면높이 10m, 가로 5m 이내, 세로길이 10m이내
   - 설치 예정지역 : 보성군 벌교읍 장암리 26-7번지 일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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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도로법」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필요성
   - 특구지역 내에서 관련 축제 및 행사 진행시 도로점용을 할 수 있도록 특례적용
  ○ 적용범위
   - 소화다리 ~ 벌교꼬막웰빙센터(465m)
 라. 「특허법」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의 8)
  ○ 필요성
   - 보성 벌교꼬막을 활용한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과 관련된 특허출원 시 다른 특허출원
      보다 우선적으로 심사 받을 수 있도록 특례적용
 ○ 적용범위
   - 꼬막 신품종 기술개발 양식기술개발 가공제품 상품 제품디자인 출원등록
 마.「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 필요성
   - 특구에서 생산된 꼬막 및 꼬막 관련 제품의 표기를 달리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특례적용이 필요함
  ○ 적용범위
   - 적용범위 : 특구지역에서 꼬막을 활용한 가공식품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특구명                   위치             면적 (㎡)     홈페이지     비치 장소
     보성 벌교            전남 보성군 벌교읍 9,620,707㎡ www.boseong.go.kr 전라남도 보성군
   꼬막문화산업특구 벌교리 외 5개 마을                                        해양수산과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3) 또는 전라남도 보성군청 해양수산과
      (Tel : 061-850-5450, www.boseong.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서산 바이오․웰빙ㆍ연구특구 계획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면적
 ○ 명 칭 :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서산간척지 B지구 일원 (변경없음)
 ○ 면 적 : 5,699,000㎡ (변경없음)
2. 특구계획 변경목적
 ○ 기존 첨단부품연구시설과 연계하고 세계 자동차시장의 트렌드인 자율주행차 전용 연구개발시설을 추가
     조성하여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 서산시 지역 연관산업인 자동차 클러스터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창조경
     제 실현을 위함
3. 특화사업 변경내용
 ○ 교육·연구시설조성사업(첨단부품연구시설 확대)
 ○ 관광사업(숙박시설 축소)
 ○ 노인복지시설 조성사업(실버단지 축소)
 ○ 기타공공사업(소규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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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당 초         변 경     증 감       당초 변경
         합 계               5,699,000 5,699,000      -      100.0 100.0
                계          2,082,133 2,505,174 증) 423,041   36.6    44.1
           농업바이오단지 629,920              629,920     -       11.1    11.1
    교육      농업체험단지           86,080      86,080     -        1.5     1.5
   연구시설 바이오전시유통단지 44,070                 44,070     -        0.8     0.8
   조성사업 첨단바이오단지 201,590                 201,590     -        3.6     3.6
          첨담부품연구시설 1,097,000 1,509,533 증) 412,533           19.2    26.5
             주거용지            23,473      33,981 증) 10,508    0.4     0.6
                계           580,413     434,878 감) 145,535  10.2     7.6
   관광사업      테마파크           148,580     148,530 감) 50        2.6     2.6
             숙박시설           409,803     261,357 감) 148,446   7.2     4.6
            웰빙컴플렉스           22,030      24,991 증) 2,961     0.4     0.4
   의료시설         계            47,870      47,870     -        0.8     0.8
   조성사업      의료시설            47,870      47,870     -        0.8     0.8
   체육시설         계           663,900     663,900     -       11.6    11.6
   조성사업     골프장시설           663,900     663,900     -       11.6    11.6
   노인복지         계           109,980      46,134 감) 63,846    1.9     0.8
    시설       실버단지           109,980      46,134 감) 63,846    1.9     0.8
   조성사업
                계          2,214,704 2,001,044 감) 213,660   38.9    35.1
             생태수로           239,070     140,308 감) 98,762    4.2     2.5
   기타공공       농수로           195,990     212,885 증) 16,895    3.4     3.7
    사업         도로           493,209     396,368 감) 96,841    8.7     6.9
           하수종말처리장            5,180      5,180      -        0.1     0.1
               녹지          1,281,255 1,246,303 감) 34,952    22.5    21.9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지방자치단체(변경없음)
   - 서산시장(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 1)
 ○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현대건설주식회사(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현대모비스주식회사(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당초) 2008 ~ 2015년 → (변경) 2008 ~ 2018년
 ○ 재원조달방법 : <당초> 7,221억원 → <변경> 8,576억원
   - 전액 민자로 추진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서산시장, 현대건설(주), 현대모비스(주)가 연차별로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특구면적 전체에 대하여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것과 관련「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9조(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제1항 제1호,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구면적 전체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것과 관련 법 제40조(허가 등의 의제) 제1항제4호에
     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구 내 골프장의 체육시설업의 등록권한 이양에 대하여 법 제41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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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특구명               위치       면적 (㎡)       홈페이지            비치 장소
          서산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남도 서산시
 바이오․웰빙․연구특구           부석면  서산간척지  5,699,000㎡ www.seosan.go.kr
                                                                성장전략과
                         B지구 일원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전화 : 042-481-1614) 또는 충청남도 서산시 성장전략과(전화 :
     041-660-2353)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기타
 ○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함양 지리산약초건강식품특구 변경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명칭
    (당초)「함양 지리산약초건강식품특구」
    (변경) - 한글표기 : 「함양 지리산산양삼산업특구」
         - 영어표기 : Hamyang Jirisan Wild Cultivated Ginseng Zone
   ○위치
     (당초) 경남 함양군 서상면 도천리 1381번지 외 4필지
     (변경) 경남 함양군 서상면 도천리 1381번지 등 401필지
   ○ 면 적 : (당초) 30,924㎡ (변경) 16,316,549㎡(증 16,285,625㎡)
2. 특구변경의 필요성
   ○ 당초 지정 시 약초산업의 포괄적 범주에서 탈피하여 특구 변경을 계기로 고소득 작물인 산양
       삼을 함양군의 대표적 전략작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특구 변경을 통해 산양삼 생산을 국내 최대의 고품질 산양삼 생산거점 지역으로 확장해나가고,
       가공분야는 산양삼 가공산업을 기반으로 항노화산업 등 첨단바이오산업 진출 모색, 관광서비
       스분야는 산양삼과 지역내 관광자원을 결합한 힐링건강 관광상품화 추진 등, 궁극적으로 특구
       변경을 통해 산양삼산업을 함양군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 상위계획인 백두대간 종합개발계획의 단기계획인 산양삼 종자개발 및 중장기 계획인 함양 세
       계산삼엑스포 개최,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 경남도 항노화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산
       양삼 원료를 활용한 항노화 기능성 물질 개발 및 산업화와 연계추진 필요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가. 지속사업(당초 지정)
  ○ 자연건강식품연구소 설립(‘05~’17) : 20억원
  ○ 지구자(헛개나무 열매) 가공식품공장 설립(‘05~’17) : 63.4억원
  ○ 기능성 발효식품공장 설립(‘05~’17) : 78.5억원
  ○ 약령시장 및 약용식당단지 조성(‘05~’17) : 26.1억원
 나. 신규사업(추가)
  ○ 산양삼 생산기반 확충(‘16~’20) : 467.22억원
   - 산양삼 신규재배지 조성(‘16~‘20) : 산양삼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산양삼 재배지 77ha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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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양삼농가 육성(‘16~’20) : 함양군 산양삼농가를 전업농으로 육성 하기 위한 재배관리, 품질관리,
     유통/판매, 농장경영 등 전분야에 걸쳐 사업지원 및 관리
   - 산양삼 채종포단지 조성(‘16~’19) : 산양삼 종자를 생산, 보급하기 위한 채종포단지 조성
 ○ 산양삼 클러스터 조성(‘16~’20) : 60억원
   - 산양삼 클러스터 사업단 설립 운영(‘16~’20) : 산양삼농가, 대학/연구소, 함양군 관내 산양삼 가공
     업체 등 산학연으로 구성된 산양삼 클러스터 사업단 조직을 설립하여 운영
   - 산양삼 기능성소재 연구개발(‘16~’20) : 기능성 물질 개발 및 산업화 추진
 ○ 산양삼 관광자원화(‘16~’20) : 219.84억원
   - 산삼휴양밸리 조성(‘16~’17) : 산양삼과 산림휴양을 접목한 산양삼 테마관광휴양지 조성
   - 함양산삼축제 브랜드화(‘16~’20) : 2020 함양세계산삼엑스포에 대비하여 함양 산삼축제를 국제적인
      명품축제로 콘텐츠와 규모 확대
   - 산양삼 힐링투어 관광상품화(‘16~’20) : 산양삼과 함양군 관광명소와 결합한 힐링건강 관광상품
      개발, 운영
   - 지리산산양삼산업특구 홍보(‘16~’20) : 함양군 산양삼 및 특구 홍보를 위한 옥외광고물 설치 및 웹사
     이트 구축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함양군수 외 민간사업자 3인
   ○ 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당초) 2004년~계속 (변경) 2004년 ~ 2020년
   ○ 재원조달방법 : 총사업비 935억원(국비 207, 도비 54, 군비 139, 민자 535)을 재원별로 각각 조달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함양군수가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축제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22조( 도로교통법 에 관
      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구 및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광고물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
       는 법 제2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산삼휴양밸리 주변 산촌생태마을의 농업회사 법인이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25조의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특례)에서 규
       정하는 특례 적용
   ○ 축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로점용을 허용하기 위해 법 제33조( 도로법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기능성소재 개발 기술 등에 대한 특허출원시 우선 심사하는 법36조의8( 특허법 에 관한 특례)
      에서 규정하는 특례 적용
   ○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구별될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달리할 수 있는 법제43조( 식품위생
      법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 적용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추후고시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0) 또는 경상남도 함양군 산림녹지과(Tel :
      055-960-4484)에서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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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 미역·다시마특구 변경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기장미역다시마특구」
   ○ 위 치 : 기장군 기장읍 신평리 49번지 등(총214필지)
   ○ 면 적 : (당초)161,652㎡(총 157필지), (변경)254,545㎡(총 214필지)
2. 특구 변경의 필요성
   ○ 기장 지역 특산물인 미역, 다시마의 특화 ·육성을 통하여 수산물 수입 개방과 수산업의 경제적
       여건 악화로 침체된 수산업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가 지역의 지적재산권으로 미역·다시마를 활
       용하여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시키고 지역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
       기 위해 2007년 4월 기장 미역·다시마 특구로 지정됨
   ○ 이를 기반으로 기장 지역의 수산업이 점차 활력을 회복하고 있어
       지역의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기장 미역·다시마를 관광산업에 활용하여 관광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따라서 기장 수산업 활성화 및 지역 어민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장 미
       역·다시마 특구의 특화사업 변경 및 신규발굴이 필요하여 완료된 3개 사업을 해제하고, 신규 3
       개 사업을 추가함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가. 해제사업(3개사업) : 해조류 제품개발사업, 수산물판매장 설치사업, 기장 미역·다시마 체험마을 조
                   성사업
나. 계속사업(2개사업)
   ○ 해조류 육종·융합연구센터 건립사업
    - 종묘연구 및 배양시설, 해조류 융합연구시설, 해양수산 아카데미관 운영
   ○ 미역·다시마 축제 활성화 사업
    - 방송매체를 이용한 지역 브랜드 광고, 심포지엄 개최, 전시 및 홍보
 다. 신규사업(3개)
   ○ 기장 미역·다시마 홍보관 설치 사업
    - 해조류 육종센터 1층에 홍보관 2개소 설치,
    - 미역·다시마 양식, 채취, 건조, 가공 과정 설명 및 과거 기장 미역, 기장다시마 관련 문헌자료, 기
       장미역·기장다시마의 약리적 효능 등 홍보자료 전시,
    - 미역, 다시마 생산관련 체험시설
   ○ 기장 미역·다시마 명품 브랜드화 사업
    - 온·오프라인 광고 및 홍보간행물을 통한 홍보
    - 기장 미역·다시마 판매 전문 온라인 사이트 개설 및 운영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여 및 해외시장 개척 유도
    - 기장 특산물 오픈마켓(직거래 장터) 추진
    - 미역·다시마를 이용한 레시피 개발
    - 미역다시마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보급사업
   ○ 관광체험형 미역·다시마 건조기반 조성
    - 관내 녹지지역 내 태양열을 이용한 자연 건조할 수 있는 지역에 기장 미역·다시마 공동 건조장
       조성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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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교부지, 공공시설, 체육관 옥상 등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태양을 이용한 자연 건조할 수 있는 공
       간을 활용하여 건조장 조성
    - 관내 미역·다시마 어업인에 대한 건조기계 등의 시설지원
    - 관내 기존수산물 가공업체 건조설비를 설치 지원하여 어업인과 산지가공업 연계를 강화하고 저렴
       한 가격으로 미역다시마의 건조 가능토록 특구 어업인의 미역다시마 공동 건조기반 시설강화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오규석)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당초) 2007년~2016년 (변경) 2007년~2020년
    ○ 재원조달방법 : 총사업비 245.6억원(국비 48.6, 시비 15.7, 군비 181.3)을 재원별로 각각 조달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기장군수가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축제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특구법 제22조( 도로교통
       법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구 및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광고물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
       제2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농지의 타용도 일시허가를 조례로 완화하는 제26조제4항( 농지법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 적용
    ○ 축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로점용을 허용하기 위해 법 제33조( 도로법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구별하여 표시기준을 달리할 수 있는 법 제43조( 식품위생법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 적용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특구명                위치       면적(㎡)         홈페이지           비치 장소
   기장 미역·다시마특구 기장군         기장읍 신평리 254,545㎡ http://gijang.go.kr 부산광역시 기장군
                       49번지 등 214필지                               해양수산과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0) 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양수산과(Tel :
       051-709-4613)에서 열람할 수 있음
                              가평 잣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가평 잣산업특구』
    ○ 위치 및 면적
     (당초) 가평읍 경반리 산151 외 36필지 340,788㎡
     (변경) 가평읍 경반리 산151 외 8필지 66,008㎡(감274,780㎡, 80.6%)
2. 특구 계획변경 필요성
    ○ 특구지정이후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완료사업과 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특구사업
       에서 제외하고, 대체사업을 신규 발굴하여 3․4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잣
       을 테마로 한 관광상품과 연계ㆍ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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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 신규사업 : 향토산업 육성사업(가평잣그린오션육성사업),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 계속사업 : 고품질 가평잣 유통개선지원, 가평잣협회 운영 및 육성, 우량 잣 생산기반사업, 잣
       전통주 육성
   ○ 종료사업 : 잣산업발전 연구센터 건립, 가평잣 축제 활성화 및 체험관광 상품화, 잣을 활용한
       과자 및 음료 개발, 가평잣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 및 운영, 잣 축산브랜드화, 잣버섯 특화육성
       지원, 잣나무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산업화 추진, 행현리 산촌생태마을 조성, 잣 테마체험관 설립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당초) 가평군, (사)가평잣협회, 가평군산림조합, ㈜우리술, ㈜가평농산, 플랜텍바이오㈜, ㈜피러스, 잣향
         기작목반
  (변경) 가평군, (사)가평잣협회, ㈜우리술, ㈜코리안파인
  가. 총괄특화사업자
    ○ 경기 가평군수 김성기, 경기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나. 단위특화사업자
   ○ (사)가평잣협회 회장 이수근, 경기 가평군 경춘로 1719
   ○ (주)우리술 대표 박성기, 경기 가평군 하면 대보간선로 29
   ○ (주)코리안파인 대표 이수근, 경기 가평군 상면 축령로 7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당초) 2011년~2014년 ⇒ (변경) 2011년~2018년(4년 연장)
   ○ 재원조달방법
     (당초) 336억원(국비 66, 시도비 22, 군비 60, 민자 188)
     (변경) 417억원(국비 188, 시도비 14, 군비 147, 민자 68)
   ○ 시행방법
              특화사업                      세부사업               시행자
                            고품질 가평잣 유통개선지원             가평군수
       가평잣 유지 발전사업          가평잣협회 운영 및 육성              (사)가평잣협회
                            우량 잣 생산기반시설                가평군수
       가평잣 고부가가치            잣 전통주 육성                   (주)우리술
       산업화 육성사업             가평잣그린오션육성사업                (주)코리안파인
       가평잣 테마체험관광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가평군수
       활성화 사업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당초) 5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관한 특례, 주세법 에 관한 특례, 특허법 에 관한 특례, 식품
         위생법 에 관한 특례, 도로법 에 관한 특례)
  (변경) 4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관한 특례, 주세법 에 관한 특례, 특허법 에 관한 특례, 식
         품위생법 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향후 별도 고시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08, 1617) 또는 경기도 가평군 산림과
      (Tel : 031-580-2487)에서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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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941 외 41필지
   ○ 면적 : 460,458㎡
2. 특구 계획변경 필요성
   ○ 유입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교육 수요 증대 및 공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신규로 특구활성화
      사업을 특구계획에 반영하고, 연차별 투자사업비를 대폭 확충하여 특화사업의 운영내실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 신규사업 : 특구활성화 사업(거점형 영어교육센터 운영, 주말영어광장 운영, 비바잉글리쉬 골든벨, 청
      소년 영어말하기 대회)
   ○ 계속사업 : 서구영어마을 운영, 사이버영어마을 운영, 저소득층 및 엘리트학생 영어교육 지원, 학교
      원어민 강사 배치
     - 특화사업 명칭 변경 : (당초) 차상위 계층 및 엘리트영어교육 지원
       ⇒ (변경) 저소득층 및 엘리트학생 영어교육 지원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범석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서구청)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당초) 2005년~2015년 ⇒ (변경) 2005년~2020년(5년 연장)
   ○ 재원조달방법 : (당초) 120.3억원(구비 120.3)
     ⇒ (변경) 338.4억원(국비 4.3, 시비 38.9, 구비 254.2, 민자 41)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인천 서구청장이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08, 1617)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 인재육
      성과(Tel : 032-560-5752)에서 열람할 수 있음
                     강남 청담 압구정패션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강남 청담·압구정패션특구』
   ○ 위치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압구정동 일원
   ○ 면적 : 978,900㎡
2. 특구 계획변경 필요성
   ○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지역을 세계적인 명품패션거리 및 한류스타거리로 지속적으로 성장·발전
      시켜 나가기 위해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은 특구계획에서
      제외하는 등 특화사업의 내실화로 패션특구의 브랜드가치 창출과 경쟁력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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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 종료사업 : 카페의 거리 조성사업(도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 계속사업 : 선데이패션 뷰티마켓, 강남패션페스티벌, 패션시설 프로그램 지원사업, 테마거리 조성
      사업(명품패션의거리 조성, 예술의 거리 조성, 연예인의 거리 조성, 웨딩의 거리 조성, 젊음의
      거리 조성, 뉴패션의 거리 조성)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당초) 강남구청장, 종광건설(주) ⇒ (변경) 강남구청장
    ○ 성 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신연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당초) 2008~2014 ⇒ (변경) 2008~2019년(5년 연장)
   ○ 재원조달방법
    (당초) 254.1억원(국비 80.7, 구비 140.6, 민자 32.8)
    (변경) 198.03억원(시비 10.8, 구비 161.73, 민자 25.5)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서울 강남구청장이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08, 1617)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경
      제과(Tel : 02-3423-5496)에서 열람할 수 있음
                             여수 오션리조트특구 지정해제
1. 특구지정 해제사유
 ○ 여수시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05년 2월 11일 여수시 소호동 산 99번지
     일원에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받음
 ○ 사업시행자인 일상해양산업(주)가 2012년까지 206,51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17,523㎡의 사업부
     지에 호텔 138실, 콘도미니엄 128실, 워터파크 18,800㎡ 등 오션리조트를 건립하였으며,
 ○ 2015. 8월 현재 모든 특구사업이 완료되어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규제특례의 적용이 더 이상 필요
     하지 않으며(기 추진된 특화사업에 대하여 규제특례부분의 추가 조치사항이 없음) 민간특화사업자도
     특구지정해제를 신청함에 따라, 규제특례법 제51조제2항5호(특구지정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1년이 지
     난 경우)에 의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해제를 신청함.
2. 지정해제 특구 개요
 가.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 「여수 오션리조트 특구」
   ○ 위치 : 여수시 소호동 산 99번지 일원(40필지)
   ○ 면적 : 117,523㎡
   ○ 지정일 : 2005. 2. 11.(변경 2011.10.2. 지식경제부 고시 2011-210호)
 나. 특구의 지정목적
  ○ 국제적 수준의 컨벤션센터 및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 기반
      조성
  ○ 수려한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리조트 개발로 관광객의 체류기간 연장, 부가적인 관광수요 유발
      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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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사유
  5년 도래 표준의 확인
3. 주요 확인 내용
  표지 수정(기술심의회 명단 수정 등)
  부칙 : 이 고시는 2015. 12. 10 부터 시행한다.
    공               고
◉대통령공고제260호
                 국회의원 보궐선거 미실시에 관한 공고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원이 궐원된 선거구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에 공고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5년 12월 10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 무위원 정 종 섭
                행정자치부
                장 관
 국회의원이 궐원된 다음 선거구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 하기로 한다.
           선거구명                             선거구역
        의령군함안군합천군선거구                 의령군 일원, 함안군 일원, 합천군 일원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5-61호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지상파 방송국 허가신청 서식 등을 정비하고 방송국 재허가 사전통지 기한을 조정하여 사업자 부
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존 고시에서 미래부 관련 조항(통신망 주파수 사용신청 양식, 위성방송국 신청 양식)을 삭제하
    고 지상파 방송국에 해당되는 서식만 존치
 ※ 지상파 방송국 개설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 서식, 허가증 서식, 지상파 방송국 폐지ㆍ운
    용휴지 신고서 서식 등
 ○ 타법(방송법시행령)의 규정취지와 사업자 편익을 위해 방송국재허가 사전통지 기한을 4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
3. 의견제출
  위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지상파방송정책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
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전화 : 02-2110-1424, FAX :
02-2110-0136, 전자우편 : zoo@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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