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


      과태료 감경 신청
1613000-0032                        방문 우편 전화                                                                                      ,            ,               , FAX
국토교통부
(
       근거법령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
                )
                                     1.                                                    62        2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 조의   2.                                                                      2           2
                철도특별사법경찰 직무집행 규정 제 조 3.                                                                                  33


       접수처리 접수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일
        기관 및 처리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일
                                     -                :                                         (0       )


        기간
                    (                -                :                                         (7       )
                            )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과태료 경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공무원 확인사항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 조에 따른 수급자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조 및 제 조의 제 항·제 항에 따른 보호대
                                     -                                                      5                        5        2       2                3

                상자
               「장애인복지법」 제 조에 따른 제 급부터 제 급까지의 장애인
                                     -                                             2                             1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따른 급부
                                     -                                                                                                             6           4       1

                터 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미성년자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건설기술용역업 변경 등록
1613000-0033                        방문 우편 인터넷             (       )                                                               ,            ,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 조제 항․제 항
(               )
                                                                                  26        1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 및 제 조의 제 항                                                  21               1                23                   2


      접수 처리 등록          /       1.
               접수 수탁기관 일         -                :                       (0       )
               처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특별자치시 일
                                 -                :                                                                                           (25          )
               변경등록             2.
               접수 수탁기관 일         -                :                       (0       )
               처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특별자치시 일
                                 -                :                                                                                           (10          )


       제출서류 신청서                 <             >
               건설기술용역업 변경 등록 신청서 별지 제 호 서식
                                 -                                            (        )                         (                20                       )


              민원인 제출서류          <                                         >
               제출서류 제 호의 서류는 제외 는 등록신청 전 개월이내에 발생되거
                                 *                            (   5                                  )                                        1
               나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등록신청의 경우         1.
               사업자등록증 개인만 해당합니다  -                                    (                                      )
               등록요건에 따른 건설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
                                 -
                 호서식의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19
               사무실 또는 시험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요건상 필
                                 -                                                                                                                             (
               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