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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33호
　"광양항 사포2부두 Pile 부식 방지 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비관리
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주)LG화학 대표이사 신학철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사포2부두 Pile 부식 방지 공사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사포2부두 Pile부식 방지 위한 전기방식 공사를 통해 하역설비 전도 등 안전
사고 방지 및 부두 수명을 연장하고자 함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1289 사포2부두 내
   나. 공사의 규모 : Pile 부식 방지 1식
   다. 공사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1개월
   라. 공사의 방법 : 도급에 의함
5.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공사현장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가유산청공고제2025-430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서유견문 필사 교정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서유견문 필사 교정본)
1. 공 고 명 :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1) 대상문화유산
     
문화유산명칭(안)
수량
규격(㎝)
제작연대
보관장소
소유자
(주소)
서유견문필사
교정본
1건9책
26.8×20
1889년∼
1895년추정
고려대학교
박물관
고려대학교박물관
(서울시성북구안암로
145)
   2) 등록 예고 사유
  ㅇ 서유견문 필사 교정본은 한말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유길준이 미국 유학 중 경험한 것에 대해서 
국한문혼용체로 쓴「서유견문」의 교정 원고본으로 1건 9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서유견문」은 서양 각국의 지리, 역사, 행정, 풍속 등의 내용을 20편에 걸쳐 다룬 소개서로, 서양 문물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저술한 것으로 19세기 조선인의 입장에서 세계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임
  ㅇ이 교정본은 검은색 또는 붉은색 먹으로 일일이 교정 표시가 되어 있어『서유견문』의 교정 작업과
인쇄 이전의 원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등 역사학, 서지학 연구 등에 중요한 자료이다.
    
서유견문 전체 목록
서유견문 1, 2편 내지
서유견문 2, 4편 표지
      
3. 등록 예고일 : 2025. 11. 13.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자율서식)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국가유산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ㅇ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 새소식 / 
국가유산 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912, 4913
    ㅇ 팩    스 : (042)481-4927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362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주)태광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흥국리츠운용(주)


3. 본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12층(신문로 1가)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 호텔 매입·운용 등


6. 영업인가일 : 2025년 11월 7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87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
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1/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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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ad048bf1f11c34989a893312d31e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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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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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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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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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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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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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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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공고 제2025-2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843호, 2025.9.26.)」에 의거 설치·운영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의 관인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위원장

                       특수관인(회계직인)등록


□ 등록 사유 :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출범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9월 26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물품관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물품관리관인




      일반회계고준위방사성폐기물              일반회계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인)             관리위원회재무관인




      일반회계고준위방사성폐기물              일반회계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지출관인(전자이미지관인)             관리위원회지출관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수입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수입징수관인




                             1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물품출납공무원인(전자이미지관인)             물품출납공무원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세입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전자이미지관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2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5-13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따라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
업 마리나 방파제 축조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마리나 방파제 축조공사 실시계획 승인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1) 명 칭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마리나 방파제 축조공사
2) 목 적 
   - 항주파로 인하여 마리나 시설 및 해양문화지구 외곽 친수공원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 방지
2. 사업구역의 위치·면적
1) 위 치 : 부산광역시 중구 해상 및 충장대로 일원 
2) 면 적 
   ㅇ (사업구역 내) 10,282㎡(방파제 1,390㎡, 도로 2,478㎡, 해수면 6,414㎡)
   ㅇ (사업구역 외) 15,610㎡(충장대로 개선공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1) 사업시행자 : 부산항만공사(대표자 송상근)
2)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중앙동6가)
4.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개요
1) 총사업비 : 24,179백만원
2) 시설개요
   ㅇ 방파제 190m
   ㅇ 충장대로 개선공사 L=340m(B=50 ~ 63m)
5. 사업시행기간
ㅇ 2025.11. ~ 2027.10.
6.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열람서류 참조) 
7. 관련자료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부산광역시(북항재개발추진과, 중구청), 부산지방해양수
산청(항만정비과), 부산항만공사(항만재생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5-21호
 관보 제20317호(2022.08.22.)에 게재된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시 제2022-0017호(국적상
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중 정정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관보                                                     상실일
 내용
       김흥건     1958.**.**   남       미국       경기도 평택시   2010.08.17.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사항
       김흥건     1958.**.**   남       미국       경기도 평택시   2010.05.27.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20317호(2022.08.22.) 96쪽, 표 9번째 줄
◉무역위원회공고제2025-27호
　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의 국내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의 국내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1. 일시 : 2025. 12. 18.(목) 15:00〜17:00
2. 장소 : 산업통상부 13-1동, 551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사정에 따라 시간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예정)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25. 11. 27.(목)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
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용지 10매 이내 세로작성)하여 문서파일(한글 및 
PDF)을 제출하되 관련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하여야 함.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
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함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가”항을 준용함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
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음.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
료를 첨부하여야 함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자료 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음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0118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 전    화 : (044) 203 - 5869,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mjkim123@korea.kr (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202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6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문ㅇ권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34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정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 16번길 9,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한ㅇ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3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권ㅇ일 경기도 광주시 역동로63번길 38,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서ㅇ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지2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진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고향의봄길 36,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용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20길 6,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제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328-6,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21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ㅇ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92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94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서ㅇ진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887번길 2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현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75길 1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숙 경기도 포천시 왕방로213번길 1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우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1로 3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호 경기도 광주시 벌원길 64-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
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12. 4. (목)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suhyun013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교육부공고 제2025-338호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교육부장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학생맞춤통합지원법」(법률 제20671호, 2026. 3. 1.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

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도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구성·운영(제3조~제6조)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청에 두는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와 교육

지원청에 두는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지정 등(제7조)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다. 시·도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지정 등(제8조)

 교육감이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또는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

가 있는 경우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종류와 기준을 제시하고,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를

규정함

 라. 실태조사의 범위 등(제9조)

 교육부장관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범위,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

 마. 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등(제10조)

 학교의 장이 학생, 보호자 또는 교직원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할 때의 기준 및 절

차를 제시하고, 선정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 자료 관리 및 보유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바. 학생맞춤통합지원(제11조)

 법률에 규정된 지원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연계된 지원, 교육감 및 교육장이 시도·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지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등을 규정함
사. 학생별 지원·관리를 위한 위탁기관 선정 등(제12조)

 교육감이 학생별 지원·관리를 위해 지정할 수 있는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을 마련함

 아. 연수(제13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교원 등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 및 개인정보 보호·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

 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제14조)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를 위하여 전년도 3월 1일부터 당해 연도 2월 말까지 지원된 사

항을 매년 6월 말까지 교육부장관을 거쳐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차.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제15조)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축·운영방안, 비용의 분담비율, 인력의 배치 등을 협의하여 정하

도록 함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업무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

 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부, 중앙지원센터, 시도 및 지역지원센터,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

등 기관별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와 보유기간, 개인정보 취급승인의 절차, 보안교육 등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

 카. 정보의 요청 및 활용(제16조)

 교육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지원대상학생 등의

정보를 요청할 때에 정보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전자문서 또는 서면 등으로 요청

하도록 정함

 교육장과 학교의 장이 교육감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받은 교육감이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다른 시·도의 교육감,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함

 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7조)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사무 처리에서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

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

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mellow25@korea.go.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

생맞춤통합지원과(전화 : 044-203-6525, 6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공고제2025-0442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소재 천연기념물 「익산 천호동굴」의 지정구역 추가 및 보호구역 조정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국가유산청장
「익산 천호동굴」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1. 공 고 명 :「익산 천호동굴」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가. 대상자연유산
  1) 종    별 : 천연기념물
  2) 지정명칭 : 익산 천호동굴(한문: 益山 天壺洞窟, 영문: Cheonhodonggul Cave, Iksan)
  3)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여산면 호산리 산1-65번지 외
  4) 추가 및 조정지정 내용
     
구 분
기존 면적
추가(조정) 면적
추가(조정) 후 면적
비 고
지정구역
7필지, 44,953㎡
5필지, 15,382㎡
12필지, 60,335㎡
추가
보호구역
10필지, 50,117㎡
19필지, 106,200㎡  
29필지, 156,317㎡  
조정
계
17필지, 95,070㎡
24필지, 121,582㎡
41필지, 216,652㎡
  5) 추가 및 조정지정 사유
  ㅇ 동굴이 분포한 외곽경계와 지정구역 간의 이격이 매우 근접한 일부구간에 대한 추가 지정과 새
로 발견한 신규동굴의 보호, 천호동굴과 연계된 지하 수계의 통합적 관리, 주민생활 편의를 위
한 보호구역 조정
나. 관리단체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 예 고 일 : 2025. 11. 13.
3. 예고기간 : 2025. 11. 13. ~ 2025. 12. 13.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국가유산청으로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새소식「국가유
산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지질유산팀 : 전화 042-610-7652 / 팩스 042-610-7669
- 주소 : (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만년동, 천연기념물센터 사무동 2층)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북특별자치도 유산관리과 : 전화 063-280-3147 / 팩스 063-280-2830
     - 주소 : (우 549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3가)
   ㅇ 익산시청 문화유산과 : 전화 063-859-5708 / 팩스 063-859-5069
     - 주소 : (우 54622)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익산시청 5층 1001)
붙임  1. 지번별 면적조서
      2. 지형도면
[붙임 1]
「익산 천호동굴」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자연유산지정구역
(면적: 60,335㎡)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1
여산면태성리
산21-1
임야
17,666
17,666
여산송씨시조진사공대종중
2
여산면호산리
5-1
전
886
886
유*자
3
여산면호산리
5-2
전
962
962
장*숙
4
여산면호산리
588
구거
7,505
813
국(농림수산부)
5
여산면호산리
5
전
740
740
장*숙
6
여산면호산리
산1-55
임야
20,413
9,948
조*숙
7
여산면호산리
산1-56
임야
1,154
1,154
여산송씨시조진사공대종중
8
여산면호산리
산1-58
임야
2,083
2,083
조*숙
9
여산면호산리
산1-59
임야
45,306
559
여산송씨시조진사공대종중
10
여산면호산리
산1-61
임야
198
198
여산송씨시조진사공대종중
11
여산면호산리
산1-62
임야
2,182
2,182
여산송씨시조진사공대종중
12
여산면호산리
산1-65
임야
23,144
23,144
여산송씨시조진사공대종중
계
122,239
60,335
□자연유산보호구역
(면적: 156,317㎡)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1
여산면태성리
144-2
임야
622
622
황*주
2
여산면태성리
144-3
대
629
629
황*주
3
여산면태성리
144-4
임야
702
702
황*주
4
여산면태성리
174
전
1,074
1,074
여산송씨시조진사공대종중
5
여산면태성리
187-1
전
1,339
1,339
진천송씨송정공파통례공종중
6
여산면태성리
산18-2
목장
692
692
익산시
7
여산면태성리
산16
임야
117,620
34,348
진천송씨통례공파종중
8
여산면태성리
산17
임야
5,950
5,950
정*영
9
여산면태성리
산18-1
임야
1,091
1,091
익산시외1인
10
여산면태성리
산18
목장
2,581
2,581
익산시
11
여산면태성리
산19
목장
12,267
12,267
익산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12
여산면태성리
산19-2
목장
5,001
5,001
익산시
13
여산면태성리
산20
목장
21,025
21,025
익산시
14
여산면태성리
산21-2
임야
467
467
여산송씨시조진사공대종중
15
여산면태성리
산21-3
임야
9,551
9,551
여산송씨시조진사공대종중
16
여산면태성리
산21
임야
11,688
7,843
여산송씨시조진사공대종중
17
여산면태성리
산22
임야
152,668
2,997
진천송씨송정공파통례공종중
18
여산면태성리
산230
도로
2,758
2,758
국(건설교통부)
19
여산면호산리
4-12
대
288
288
조*숙
20
여산면호산리
4-23
임야
1,398
1,398
조*숙
21
여산면호산리
4
대
17,273
17,273
조*숙
22
여산면호산리
588
구거
7,505
129
국(농림수산부)
23
여산면호산리
산1-45
임야
4,165
4,165
조*숙
24
여산면호산리
산1-46
임야
694
694
조*숙
25
여산면호산리
산1-55
임야
20,413
10,465
조*숙
26
여산면호산리
산1-57
임야
992
171
조*숙
27
여산면호산리
산1-64
임야
1,802
1,802
조*숙
28
여산면호산리
산9-35
임야
3,273
3,273
여산송씨시조진사공대종중
29
여산면호산리
산9
임야
1,290,168
5,722
대한불교조계종문수사외1
계
1,695,696
156,317
◉교육부공고 제2025-337호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교육부장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학생맞춤통합지원법」(법률 제20671호, 2026.3.1.시행) 및 시행령안에서 교육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의 범위(제2조)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의 조직‧인력 현황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학생에게
이루어지는 지원사업 및 예산현황,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등 실태조사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함
 나.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제3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통
합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음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하게 할 때에는 학생의 필요, 지역 또는 학교의 여
건,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장, 학교의 장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다. 연수 등(제4조)
 연수 계획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 목표‧내용에 관한 사항,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 및 관
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함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관할 학교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mellow25@korea.go.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
생맞춤통합지원과(전화 : 044-203-6525, 6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5-30호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1. 광업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2025년 9월광업권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
다.
2. 이에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께서는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고, 저당권자 등 이해관
계인께서도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25.9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등
광종
취소처분사유
1
025107
경상북도
지례
132
****
규석
무단채굴중단
2
071905
전라남도
가음도
075
****
규사
무단채굴중단
3
071906
전라남도
가음도
085
****
규사
무단채굴중단
4
071907
전라남도
가음도
074
****
규사
무단채굴중단
5
072776
경상남도
산청
102
****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6
077361
강원특별자치도
김화
099
****
규석
무단채굴중단
7
077915
경상남도
산청
112
****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8
078208
경상남도
산청
102
****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9
079266
충청북도
제천
047
****
몰리브덴광
생산실적미인정
10
079267
충청북도
제천
057
****
몰리브덴광
생산실적미인정
11
079268
충청북도
제천
067
****
금광, 은광, 
몰리브덴광
생산실적미인정
12
079296
충청북도
제천
037
****
몰리브덴광
생산실적미인정
13
079390
충청북도
제천
027
****
금광, 은광, 
몰리브덴광
생산실적미인정
14
079391
충청북도
제천
039
****
금광, 은광, 
몰리브덴광
생산실적미인정
15
079392
충청북도
제천
048
****
금광, 은광, 
몰리브덴광
생산실적미인정
16
079569
충청북도
제천
036
****
몰리브덴광
생산실적미인정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25.9월)
  
17
080170
충청북도
제천
077
****
몰리브덴광
생산실적미인정
18
100200
충청남도
대산
051
****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19
100568
충청남도
금산
065
****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20
100569
충청남도
금산
073
****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21
100634
충청남도
대산
031
****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22
100636
충청남도
대산
032
****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23
100816
경기도
수원
061
****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4
100920
충청북도
신림
090
****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5
100921
강원특별자치도
호명
115
****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6
100922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123
****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7
100923
경상북도
현동
089
****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8
100924
경상북도
현동
099
****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9
100925
전북특별자치도
장계
104
****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0
100926
강원특별자치도
문등리
037
****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1
100927
충청북도
청주
058
****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32
100928
충청남도
대산
147
****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등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324
전북특별자치도
고창
077
****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2
201325
전라남도
무안
052
****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3
201327
경상남도
진동
026
****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4
201328
경상남도
함양
041
****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5
201329
충청북도
영동
016
****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6
201335
전라남도
무안
032
****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7
201484
충청북도
황강리
137
****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8
201485
충청북도
황강리
139
****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9
201486
경기도
철원
067
****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10
201487
경기도
철원
077
****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5-32호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5. 9. 18.
3.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께서는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
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
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
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25. 9. 18.)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25. 9. 18.)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등
광종
취소처분사유
1
78368
충청북도
충주
124
****
이트륨, 란타늄, 
세륨광
채굴계획미인가
2
79052
경상북도
청하
128
****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3
80025
강원특별자치도
호명
116
****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4
80026
강원특별자치도
호명
126
****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5
80050
경기도
고양
106
****
금광, 은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등
광종
취소처분사유
1
72643
전라남도
영산포
023
****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25. 9. 18.)
2
75026
전라남도
영산포
004
****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
78532
전라남도
영암
147
****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4
100146
전라남도
여수
032
****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5
100853
충청남도
논산
055
****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6
100856
전라남도
망운
032
****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등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292
전북특별자치도
장계
063
****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1293
전북특별자치도
장계
085
****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1295
경기도
용두리
054
****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4
201296
경기도
청평
114
****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5
201300
충청북도
영춘
080
****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6
201305
경상남도
안의
145
****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국가유산청고시제2025-0150호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 격포리 페퍼라이트」, 「부안 도청리 솔섬 응회암 내 구상구조」의 자연유산(천연기념물) 지
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국가유산청장
「부안 격포리 페퍼라이트」, 「부안 도청리 솔섬 응회암 내 구상구조」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1. 고 시 명 : 「부안 격포리 페퍼라이트」, 「부안 도청리 솔섬 응회암 내 구상구조」 자연유산(천연기
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 자연유산
    1) 부안 격포리 페퍼라이트
     ㅇ 지정종별 : 자연유산(천연기념물)
     ㅇ 지정명칭 : 부안 격포리 페퍼라이트
             (한문) 扶安格浦里 페퍼라이트
             (영문) Peperite in Gyeokpo-ri, Buan
     ㅇ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산35-1
     ㅇ 지정면적 : 1필지, 2,754㎡(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1 참조)
     ㅇ 지정사유 
       - 변산반도의 서쪽 끝에 위치한 적벽강 해안가 절벽을 따라 상부의 곰소유문암층(화산암층)
과 하부의 격포리층(퇴적암층) 경계 사이에 두께 약 1m 내외의 페퍼라이트 암석층이 형성
되어 분포한다.
       - 페퍼라이트(Peperite)는 화산암과 퇴적암이 파편처럼 한데 섞인 암석을 말하는데, 뜨거운 
용암이 물 또는 습기를 머금고 아직 굳지 않은 퇴적물을 지나가면, 용암의 열기로 퇴적물 
내 수분이 끓어 오르고 수증기가 폭발하면서 퇴적물과 용암이 뒤섞이고 굳어져 만들어지는
데, 그 모습이 마치 후추(pepper;후추의 영문명)를 뿌린 것 같이 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
이다.
       - 페퍼라이트의 전형적인 특징과 형성과정을 보여주는 구조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일반적으로 암석 경계를 따라 얇은 띠형태로 생성되는 페퍼라이트와는 달리 국
내에서는 보기 드물게 두꺼운 규모로 산출되고 있어 지질유산으로서의 지정 가치가 충분하
다.
2) 부안 도청리 솔섬 응회암 내 구상구조
    ㅇ 지정종별 : 자연유산(천연기념물)
    ㅇ 지정명칭 : 부안 도청리 솔섬 응회암 내 구상구조
             (한문) 扶安 道淸里 솔섬 凝灰巖 內 球狀構造
             (영문) Spherical Structure within Tuff at Solseom, Docheong-ri, Buan
    ㅇ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솔섬
    ㅇ 지정면적 : 317.99㎡(공유수면)(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2 참조)
    ㅇ 지정사유 
       - 솔섬은 후기 백악기(약 8,700만년 전) 부안 지역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졌고 섬 상부에 서
식하는 소나무로 인해 솔섬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낙조로도 유명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
다.
       - 솔섬 하부의 응회암 내에는 마치 포도송이와 같은 형태의 다량의 구상구조가 발견되는데, 
이는 국내·외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화산암 구조로 알려져 있다.
       - 이 구상구조는 응회암이 단단히 굳기 전 열수가 모암을 뚫고 지나가면서 열수 내 철산화물
이 침전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독특한 화산암 구조를 볼 
수 있는 솔섬 지역은 높은 지질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3. 관리단체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한 국가유산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은 국가
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국가유산
청 지질유산팀과 해당 자치단체 국가유산 담당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
다.
6.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1)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지질유산팀 : 전화 042-610-7665 / 팩스 042-610-7669
    ㅇ 주    소 : (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ㅇ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북특별자치도 유산관리과 : 전화 063-280-3147 / 팩스 063-280-2539
       - 주소 (549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ㅇ 부안군 문화예술과 : 전화 063-580-4265 / 팩스 063-580-4126
       - 주소 (56305)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붙임  1. 「부안 격포리 페퍼라이트」지번별 면적조서 및 지정도면
      2. 「부안 도청리 솔섬 응회암 내 구상구조」 지번별 면적조서 및 지정도면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5-31호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 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1.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조에 따라 202
6.1월(탐사권은 2025.12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
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께서는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
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5.11.24.~2025.11.25.(2일) 오후 2시~5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25.11.25.까지(청문참석 간주)
      ㅇ 청문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624호 회의실
      ㅇ 청문주재자 : 심사팀 최현태 주무관(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이승권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25.9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등
광종
취소처분사유
1
076030
강원특별자치도
평창
073
****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07762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080
****
활석
채굴계획미인가
3
077852
경기도
포천
081
****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077853
경기도
포천
081
****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
078583
인천광역시
강화
043
****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6
078584
인천광역시
강화
053
****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7
079410
강원특별자치도
평창
045
****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