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개정취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산
업자원부공고제2003-262호)에의하여다음과
같이품질표시대상공산품이조정됨에따라품질표
시기준조문및품질표시부속서2 (화학제품분야
품질표시기준), 품질표시부속서3 (생활용품분야
품질표시기준)을개정코자함. 
제15610호
관
보
2004. 2. 3. (화요일)
61
구
분공
산
품
명비
고
추가지정
섬유유연제, 락스, 습기제거제, 탈취제
신규
표시대상범위조정
가구류
침대에라텍스침대포함
씽크대신규추가
2. 품질표시기준개정(안)의주요내용
가. 품질표시기준조문개정
현
행개
정(안) 비
고
제1조(생략)
좌동
제2조(표시기준) 제1조의규정에의
제2조(표시기준) 제1조의규정에의
표시사항을한글로표시토록
한표시기준은법시행규칙제3조
한표시기준은법시행규칙제3조
명문화
[별표1]에서정한품질표시대상공산
[별표1]에서정한품질표시대상공산
품의해당분야별로품질표시부속
품의해당분야별로품질표시부속
서1 내지품질표시부속서4를적
서1 내지품질표시부속서4를적
용한다. 
용한다. 당해공산품의표면또는
최소단위포장에표시에관한사
항을표시할때에는한글로표시하
여야한다. 다만, 제조업체명등은
한글로표시가곤란할경우영문으
로표시할수있다.
제3조내지제4조(생략)
좌동
나. 분아별품질표시기준개정(안)：관보게재시내
용생략
○품질표시부속서2 화학제품분야품질표시기
준
○품질표시부속서3 생활용품분야품질표시기
준
3. 의견제출
상기품질표시공산품의품질표시기준개정(안)에
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단체는다음
기한까지의견서를기술표준원제품안전과로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제출기한：2004년2 월25일
나.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다. 의견제출자의인적사항(주소및전화번호)
라. 단체인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
호)
※기술표준원연락처
○주
소：우427-010 경기도과천시중앙동
2번지
○전화번호：(02)509-7411~3
○FAX：(02)507-6875
⊙전북체신청공고제2004-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규정에의하여정보통
신공사업등록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4년2 월3 일
전북체신청장
○등록번호：160226
제15610호                      관                 보                2004. 2. 3. (화요일)

○상호 및 대표자:(주)콤텍전주 박종래                         ⊙경북체신청공고제2004-17호
○영업소 소재지: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38 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송빌딩 4층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일자:2004년 1 월29일
                                                    2004년 2 월 3 일
○비 고:신규등록                                                           경북체신청장

1. 행정처분 내역
                                                                    행정처분내역

업 종(등록번호) 상 호(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위 반 행 위 처          분     내     용
정보통신공사업 대성정보통신 대구시 달서구 두류 2동 149-8                        등록기준미달       영업정지1월
(150613)      (이도식)                                       (기술자3명)      (2004. 1.29. ~2.28.)
정보통신공사업 우신통신(주) 경북 구미시 송정동 488-64                         등록기준미달       영업정지15일
(150293)      (장성주)                                       (기술자1명)      (2004. 1.29.~2.12.)
정보통신공사업 광정보통신           대구시 남구 대명동 1637-27                등록기준미달       영업정지1월
(150545)      (장고창)                                       (기술자4명)      (2004. 1.29.~2.28.)

2. 행정처분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3호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에 영업
3. 행정처분일자:2004.1.29.                           을 한 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규정에 의해
    〔유의사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한 귀 공사업체에 대하여
                                               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행정처분을 하였으니 영업정지 기간 내
                                              -만약 동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
 에 보완하시기 바라며, 영업정지 기간 내에 보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됨을 알려드립니다.                    판법 제17조 내지 제19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귀 업체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면으

 을 즉시 경북체신청 정보통신실 통신업무과로 반납                    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4-2호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학교(광주진흥중·고등학교)시설사업                        -종 류: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시행계획완료                                    -명       칭:학교법인 송암학원(광주진흥중?고등학
1. 학교(광주진흥중?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                        교)
 완료되었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 및                    다. 사업규모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                   -부지면적:33,908㎡
 시합니다.                                         -건축면적:16,529.15㎡
2.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설과 및 학교법인 송암학원 행정실에 비치하고 토                    -착수일:2002년11월22일
 지소유자등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준공일:2004년 1 월29일
     2004년 2 월 3 일                            마.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광주광역시 교육감                 -주 소: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1010
가. 사업시행지: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638-4                   -명 칭:학교법인 송암학원 이사장 조규진
 번지외 24필지                                     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생략

                                         62
제15610호                                관               보                   2004. 2. 3. (화요일)

⊙경기도고시제2004-33호                                            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 화성시장이 입안한 화성시 태안읍 반월리 일원의                                 2004년 2 월 3 일

 반월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안)                                                  경기도지사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                                가. 위 치: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반월리 일원

 12조제3항·제17조제3항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조서:따로붙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다.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도:실음생략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라. 토지이용계획

 고시합니다.                                                    ○토지이용계획조서:따로붙임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                               ○토지이용계획도:실음생략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조서

○용도지역
                                                                                             (단위:㎢)
                                        준 도 시 지 역                          준 농 림 지 역

행정구역 고 시 면 적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 변          경 증         감

경 기 도         10,190.300       198.386      198.173         0.213   3,062.291    3,602.078      0.213
                (12.423)                                              (5.350)      (5.350)
 화 성 시            687.542       21.458       21.671         0.213     303.589     303.376       0.213
    태안읍            32.156        1.356        1.569         0.213       6.662       6.449       0.213
○용도지구
                          계                취 락 지 구

행정구역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경 기 도          224.893        225.106      55.303         55.516 ○건명:화성 취락지구 지정
 화 성 시          21.458         21.671       8.090         8.303 ○위치:화성시 태안읍 반월리 40번지 일원
    태안읍           1.356         1.569       1.225         1.438 ○용도지역:준농림 준도시(취락지구)
                                                                ○면적:0.213㎢
                                                                ○관리번호:2004-1
                                    화성반월취락지구토지이용계획조서
1. 용도구획계획(토지이용계획)
용 도 구 획 계 획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212,665        100
주     거       용       지
 소                    계          137,513        64.6
 아        파          트           106,331        49.9 24개동1,726세대
 연                    립           10,469         4.9 6개동 64세대
 학                    교           13,105         6.2 초등학교
 도        로          등             7,608         3.6
상업 용 지 ( 상 가 · 도 로 )              13,329         6.3

                                                     63
제15610호                        관                보          2004. 2. 3. (화요일)

용 도 구 획 계 획면                  적(㎡) 구성비(%) 비                                            고
녹        지        용   지
    소                 계       61,823       29.1 근린공원 1개
    공         원       등       50,938       24.0 어린이공원 2개
    도                 로       10,885       5.1
2. 건축계획
구       분 건               축       계              획 비                                   고
아 파 트 -24개동 1,726세대
          -부대시설 3개동 1~2층(주민공동시설등)
          -건폐율:15.65%(16,636.99㎡)
          -용적율:183.04%(194,629.34㎡)
          -층 수:12~17
연립주택 -6개동 64세대                                     기존연립제외
          -건폐율:22.48%(2,029.21㎡)
          -용적율:74.86%(6,757.49㎡)
          -층 수:4
상업부지 -판매시설 4개동
          -건폐율:50.93%(5,269.89㎡)
          -용적율:199.14%(20,604.57㎡)
          -층 수:1~4

3. 도로계획                                                 시설 등) 설치
    ○지방도 343호선에서 사업부지를 진출·입할 수                    5. 개발사업의 시행자, 사업기간, 시행방법
     있는 도로 2개 계획                                   ○시행자:고려산업개발(주)외 3개사
    ○사업부지를 통과하는 도로를 서천택지지구와 연                      ○사업기간:2002년 1 월~2006년12월
     결(B=20m)                                      ○시행방법:민간개발(직영)
4. 공공시설계획 등
                                                  6. 그밖에 취락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필요한 사항
    ○상수도계획
                                                   ○주택건설촉진법 등 개별법의 규정에 따름
     -수도권 광역 5,6단계에서 공급(2,676톤/1일)
    ○하수처리계획
                                                  ⊙경기도고시제2004-34호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 처리
                                                  1. 화성시장이 입안한 화성시 태안읍 기산리 일원의
    ○공원 및 녹지계획
     -근린공원 1개, 어린이공원 3개 등 녹지용지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

        61,823㎡                                    경(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

    ○학교계획                                          제12조제3항의경과조치규정에 따라 국토이용관리

     -초등학교 1개 (면적:13,105㎡)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주민편익시설계획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
     -부대시설(통신시설, 관리사무소), 복리시설(노                    다.
        인정, 문고시설, 보육시설, 주민운동시설, 휴게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

                                             64
○상호및대표자：(주)콤텍전주박종래
○영업소소재지：전북전주시완산구서신동838 태
송빌딩4층
○등록일자：2004년1 월29일
○비
고：신규등록
⊙경북체신청공고제2004-17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및동법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의하여정보통신공사업행정처분에관한사항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2 월3 일
경북체신청장
제15610호
관
보
2004. 2. 3. (화요일)
62
1. 행정처분내역
행정처분내역
업종(등록번호) 상호(대표자) 영
업
소
재
지위
반
행
위처
분
내
용
정보통신공사업대성정보통신대구시달서구두류2동149-8
등록기준미달
영업정지1월
(150613)
(이도식)
(기술자3명)
(2004. 1.29. ~2.28.)
정보통신공사업우신통신(주) 경북구미시송정동488-64
등록기준미달
영업정지15일
(150293)
(장성주)
(기술자1명)
(2004. 1.29.~2.12.)
정보통신공사업광정보통신
대구시남구대명동1637-27
등록기준미달
영업정지1월
(150545)
(장고창)
(기술자4명)
(2004. 1.29.~2.28.)
2. 행정처분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제66조제3호
3. 행정처분일자：2004.1.29.
〔유의사항〕
-정보통신공사업법을위반한귀공사업체에대하여
위와같이행정처분을하였으니영업정지기간내
에보완하시기바라며, 영업정지기간내에보완
하지못할경우에는등록취소됨을알려드립니다.
-귀업체에서는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및등록수첩
을즉시경북체신청정보통신실통신업무과로반납
하여주시기바라며,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영업
을한자는정보통신공사업법제74조규정에의해
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
도록되어있습니다.
-만약동행정처분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행정심
판법제17조내지제19조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
날로부터90일이내에정보통신부장관에게서면으
로이의를제기하시기바랍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4-2호
학교(광주진흥중·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완료
1. 학교(광주진흥중?고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
완료되었기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및
동법시행령제1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광주광역시교육청기획관리국교육시
설과및학교법인송암학원행정실에비치하고토
지소유자등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04년2 월3 일
광주광역시교육감
가. 사업시행지：광주광역시광산구신창동638-4
번지외24필지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종
류：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명
칭：학교법인송암학원(광주진흥중?고등학
교)
다. 사업규모
-부지면적：33,908㎡
-건축면적：16,529.15㎡
라. 사업의착수및준공일
-착수일：2002년11월22일
-준공일：2004년1 월29일
마.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
소：광주광역시북구운암동1010
-명
칭：학교법인송암학원이사장조규진
다. 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생략
지방자치단체
제15610호                      관                    보                2004. 2. 3. (화요일)

2. 건축계획                                         1. 학교(목포여자중ㆍ고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구         분 건       축      계           획         변경승인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
                                                 항의 규정에 의거 목포시장과 협의되었기 같은법시
아파트부지      -건폐율:14.702% (11,431.28㎡)
                                                 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용적율:179.901% (139,881.76㎡)
                                                 다.
           -층 수:13~15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비치

            ※부대시설 5개동(주민공동시설등)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단독주택부지 -건폐율:29.17% (2,455.00㎡)                        2004년 2 월 3 일
           -용적율:29.17% (2,455.00㎡)                                    전라남도 교육감
           -층 수:1
                                                1. 사업 시행지:전라남도 목포시 양동 86-1외 4필
상업부지       -건폐율:51.42% (2,660.00㎡)
                                                 지
           -용적율:51.42% (2,660.00㎡)
           -층 수: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도로계획                                          가. 종 류: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지방도 343호선에서 사업지구로 2개노선 연결                      나. 명 칭:목포정명여자중ㆍ고등학교

    (폭25m, 12m)                                 3. 사업의 규모

4. 공공시설계획 등                                      가. 부지면적

 ○상수도계획                                           ○당 초:22,828.00㎡

    -수도권광역 5-6단계의 공급관거에서 공공상수                     ○변 경:23,936.00㎡

     도를 인입                                        ○증 감:(증) 1,108.00㎡

 ○하수처리계획                                         나 건물면적

    -수원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하여 처리                           ○당 초:13,225.01㎡

 ○공원계획                                            ○변 경:14,404.78㎡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2개소                          ○증 감:(증) 1,179.77㎡

 ○학교시설설치계획                                      4.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사업부지내 중학교 1개소(초등학교는 인근단                     가. 주 소:전라남도 양동 86-1외 4필지

     지)                                          나. 성 명:학교법인호남기독학원 이사장

 ○주민편익시설계획                                        김대현

    -부대시설(관리사무소 등), 복리시설(노인정, 생                 5.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활편익시설, 주민운동시설 등)                            가. 착 공:2004년 1 월 승인일
5. 개발사업의 시행자, 사업기간, 시행방법                         나. 준 공:2004년 7 월31일
 ○시행자:아세아건설(주) 관리인 신현삼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생략
 ○사업기간:2003년~2006년                              7. 사용 또는 수용할 건물조서:생략
 ○시행방법:민간개발
6. 그밖에 취락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필요한 사항                     ⊙경기도부천교육청고시제2004-1호
 ○주택건설촉진법 등 개별법의 규정에 따름                               학교(부천원일초교)시설사업시행계획
                                                1.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104-3번지외 13필지의 부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04-1호                               천원일초등학교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
     학교(목포정명여자중·고등학교)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
     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                                획을 소관행정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66
제15610호                                  관                보                   2004. 2. 3. (화요일)

 지소유자 및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나.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결정조서:따로붙임
       2004년 2 월 3 일                                        다.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도(1:5,000):실음 생략

                           경기도지사                            라. 토지이용계획

가. 위    치: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기산리 5-2번지                              ○토지이용계획조서:따로붙임
                                                             ○토지이용계획도:실음생략
 일원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조서
○용도지역
                                                                                                (단위:㎢)
                                          준 도 시 지 역                           준 농 림 지 역

행정구역 고 시 면 적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 변          경 증         감
경 기 도          10,190.300        198.173      198.027          0.146   3,062.078    3,061.786      0.146
                 (12.423)                                                (5.350)      (5.350)
 화 성 시              687.542       21.671       21.817          0.146     303.376     303.230       0.146
                    (1.572)
    태안읍              32.156        1.569        1.715          0.146       6.449       6.303       0.146
○용도지구
                            계                취 락 지 구

행정구역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경 기 도           225.106         225.252      55.516         55.662 ○건명:기산 취락지구 지정
 화 성 시           21.671          21.817       8.303          8.449 ○위치:화성시 태안읍 기산리 5-2번지 일원
    태안읍             1.569         1.715       1.438          1.584 ○변경 용도지역
                                                                   ○준농림 0.146㎢ 준도시지역 0.146㎢
                                                                   ○관리번호:2004-2
                                          기산취락지구토지이용계획조서
1. 용도구획계획(토지이용계획)
용 도 구 획 계 획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146,106        100
주      거        용       지
 소                      계           98,345      67.31
 아          파          트            77,755      53.22 1,290세대
 단      독       주       택             9,42        6.45 23 세대
 도                      로           11,165        7.64
상 업 용 지(상 가)                         5,173        3.54
녹      지        용       지
 소                      계           42,588      29.15
 공          원          등            19,511      13.36 공 원 3개소
 학                      교           12,406        8.49 중학교 1개소
 도                      로           10,671        7.30

                                                       65
제15610호                  관           보              2004. 2. 3. (화요일)

⊙경기도공고제2004-45호                         ○주재자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청문통지공고                   -소속 및 직위:법무담당관실 법제담당

1.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성 명:정호필

 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청문일정을 공               〈청문시 유의사항〉

 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업체 대표자께서는 적시된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일자에 출석하시어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2. 아울러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 청문에 불참하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는 경우에는 우리도에서 고지한 처분의 원인된 사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

 주하여 추가 의견진술기회 부여없이 우리 도에서              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고자 하는 처분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

     2004년 2 월 3 일                      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경기도지사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청문통지서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이나

2. 당사자                                  건설계획과(031-249-2860:담당자 김진효)로

 ○상 호:주식회사 유진건설산업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신대훈                              5. 참석시 지참사항

 ○주 소:시흥시 정왕동 1273-6                    ○대표이사 불참시 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이 위임장

  시화공단 3라 207호                           과 불참사유서 지참시 대리참석 인정

3. 처분의 원인된 사실:비건설기술자 김도윤의 자격            ○법인인감,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지참하고, 기타

 증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토목공사업을 등록              주장을 입증할 자료 지참

 한 혐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폐업자임을 국세청을
 통해 확인함.                               ⊙경기도공고제2004-46호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청문통지공고
5. 법적근거: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 및 제11          1.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호                                      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청문일정을 공
6. 청 문                                  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업체 대표자께서는 적시된
 ○기관명:경기도                               일자에 출석하시어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명:건설계획과                          2. 아울러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 청문에 불참하
 ○일 시:2004년 2 월27일(金) 10:00             는 경우에는 우리도에서 고지한 처분의 원인된 사
 ○장 소:청문실                               실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

                                  70
제15610호                    관           보                2004. 2. 3. (화요일)

 주하여 추가 의견진술기회 부여없이 우리도에서 하             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고자 하는 처분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2004년 2 월 3 일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경기도지사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
    청문통지서                               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이나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건설계획과(031-249-2860:담당자 김진효)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5. 참석시 지참사항
2. 당사자                                  ○대표이사 불참시 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이 위임장
 ○상 호:주식회사 에이치.엔.씨                       과 불참사유서 지참시 대리참석 인정
 ○대표자:박남진                               ○법인인감,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지참하고, 기타
 ○주 소: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701                   주장을 입증할 자료 지참
  거성빌딩 203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효력이            ⊙경기도공고제2004-48호
 상실된 혐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청문통지공고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5. 법적근거: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청문일정을 공
6. 청 문                                  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업체 대표자께서는 적시된
 ○기관명:경기도                               일자에 출석하시어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명:건설계획과                          2. 아울러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 청문에 불참하
 ○일 시:2004년 2 월27일(金) 10:00             는 경우에는 우리도에서 고지한 처분의 원인된 사
 ○장 소:청문실                               실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
 ○주재자                                   주하여 추가 의견진술기회 부여없이 우리도에서 하
  -소속 및 직위:법무담당관실 법제담당                  고자 하는 처분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성 명:정호필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청문시 유의사항〉                              2004년 2 월 3 일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경기도지사
 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등에 대하여                청문통지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           1. 예정된 처분의 제목: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2. 당사자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           ○상 호:청솔종합건설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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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10호                    관           보               2004. 2. 3. (화요일)

 ○대표자:진재명                                주장을 입증할 자료 지참
 ○주 소:시흥시 정왕동 1398
3. 처분의 원인된 사실:폐업자임을 국세청을 통해            ⊙안산시공고제2004-25호
 확인함.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6에 의거 안산시학교급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등록말소                     식조례 제정에 대한 청구인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
5. 법적근거: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               합니다.
6. 청 문                                    2004년 2 월 3 일
 ○기관명:경기도                                                 안 산 시 장
 ○담당부서명:건설계획과                          ○청구인의 대표자
 ○일 시:2004년 2 월27일(金) 10:00             -성 명:노세극
 ○장 소:청문실                               -주 소: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푸르지오A
 ○주재자                                    412동 501호
  -소속 및 직위:법무담당관실 법제담당                 ○청구취지 및 이유:학교 급식재료에 우리 농산물
  -성 명:정호필                              사용,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 위탁급식의 직영화,
   〈청문시 유의사항〉                           학부모 참여의 실현을 위함.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청구인 연서주민수:11,078명
 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등에 대하여            ○청구인명부 열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기 간:2004년 1 월29~2 월 4 일(7일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장 소:시청 민원실 및 각 동사무소 민원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            -이의신청: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있는 자는 2004년 2 월 4 일까지 그 사유를 기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한 서면으로 제출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
 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음성군공고제2004-43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공시송달공고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전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청문통지를 행정절차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공고합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이나              2004년 2 월 3 일
 건설계획과(031-249-2860:담당자 김진효)로                             음 성 군 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음성군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규정의
5. 참석시 지참사항                             건설업등록의 주기적신고 미이행으로 동법 제81조
 ○대표이사 불참시 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이 위임장             에 의거 시정명령에 불응한 업체에 대해 건설산업
  과 불참사유서 지참시 대리참석 인정                   기본법 제83조에 의한 처분전 청문통지를 하였으
 ○법인인감,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지참하고, 기타             나 연락두절 등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72
주하여추가의견진술기회부여없이우리도에서하
고자하는처분을할예정임을알려드리오니이점
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2004년2 월3 일
경기도지사
청문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제86조및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통지합니다.
1. 예정된처분의제목：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대한
행정처분
2. 당사자
○상
호：주식회사에이치.엔.씨
○대표자：박남진
○주
소：성남시중원구은행2동701
거성빌딩203호
3. 처분의원인된사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효력이
상실된혐의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등록말소또는영업정지
5. 법적근거：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2호
6. 청
문
○기관명：경기도
○담당부서명：건설계획과
○일
시：2004년2 월27일(金) 10：00
○장
소：청문실
○주재자
-소속및직위：법무담당관실법제담당
-성
명：정호필
〈청문시유의사항〉
1. 귀하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
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감정인등에대하여
질문할수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
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2. 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
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한
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
수있습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
나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
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3. 귀하는청문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의
규정에의하여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서
기타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
를요청할수있습니다.
4.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문실시기관이나
건설계획과(031-249-2860：담당자김진효)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5. 참석시지참사항
○대표이사불참시등기부에등재된임원이위임장
과불참사유서지참시대리참석인정
○법인인감, 인감증명서는반드시지참하고, 기타
주장을입증할자료지참
⊙경기도공고제2004-48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청문통지공고
1.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에대한청문일정을공
시송달공고하오니해당업체대표자께서는적시된
일자에출석하시어진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아울러귀하가정당한사유없이동청문에불참하
는경우에는우리도에서고지한처분의원인된사
실을모두인정하는한편, 진술을포기한것으로간
주하여추가의견진술기회부여없이우리도에서하
고자하는처분을할예정임을알려드리오니이점
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2004년2 월3 일
경기도지사
청문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제86조및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통지합니다.
1. 예정된처분의제목：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대한
행정처분
2. 당사자
○상
호：청솔종합건설주식회사
제15610호
관
보
2004. 2. 3. (화요일)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