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63호                                                          2003. 8. 4. (월요일)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조서
                 ○용도지역
                                                                                                    (단위:㎢)
                               준도시지역                농 림 지 역              준농림지역
                 행정구역기             정변        경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비                   고
                 전라북도 51.756             53.203 4,050.696 4,050.575 2,434.342 2,433.016 ·김제공항건설을 위한
                   김제시          5.961     7.408   213.604   213.483    257.007   255.681   국토이용계획변경
                 ○용도지역
                                     계                시설용지지구
                 행정구역 기             정변         경 기        정변         경 비                                   고
                 전라북도          62.850     64.297      22.464    23.911 ·건 명:김제공항건설
                   김제시           5.961      7.408      1.276      2.723   -면 적:1.447㎢
                                                                          -용도지구:시설용지지구
                                                                        ·관리번호:6-51
                                                                송물품및일반신고특송물품”으로한다. 
                 ◉관세청고시제2003-29호
                                                                제5-3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3-1호, 2003. 1.2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①특송업체는자기명의로수입통관한간이신고특
                 합니다.
                                                                  송물품및일반신고특송물품의전년도관세등제
                      2003년 8 월 4 일
                                                                  세합계액을확인한후, 납세의보증에필요한금액
                                     관 세 청 장
                                                                  을산정하여담보로제공하여야한다. 
                 제2-7조제2항중“복수의판독요원”을“X-Ray검사
                                                                별지제6호서식(납세보증서)중“전년도관세등제
                 업무를전담하는복수의판독요원”으로하고, 동조제
                                                                세납부실적(간이신고특송물품)”을“전년도 관세 등
                 3항중“판독요원”을“복수의 전담 판독요원”으로,
                                                                제세납부실적”으로한다.
                “자체판독요원”을“자체전담판독요원”으로한다. 
                                                                      부 칙
                 제3-1조제2호중“미화 60불 초과 600불 이하로서”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8 월 4 일부터 시
                 을“미화60불초과2,000불이하로서”로하고, 동조
                                                                  행한다. 
                 제3호중“미화600불”을“미화2,000불”로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제2항중“수입신고서를”을“수입신고서에
                                                                  규정에의하여시행중인사항은종전의규정에의
                 송품장등가격자료를첨부하여”로한다. 
                                                                  한다. 
                 제4-2조제2항중“수입신고서를 심사하여”를“간이
                 신고목록화면상의신고사항을심사하여”로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03-45호
                 제4-5조제1항중“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
                                                                      문화재지표조사기관
                 고”를“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간이
                                                                  문화재보호법제48조의2 및 제74조의2 규정에 의
                 신고또는일반신고”로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미
                                                                거문화재지표조사를수행할문화재관련전문기관
                 화600불”을“미화2,000불”로한다.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제5-1조제2항중“간이신고특송물품”을“간이신고특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