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55호                        관           보             2015. 12. 9.(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폐지 KSWISO1151-1 비행동역학              ─ 개념, 물리량 및 기호 ─ 제1부: 대기에 표준안
                           대한 항공기 상대운동
 폐지          KSW0120       항공 용어 (항공기의 환경 제어)                           표준안
 폐지          KSW0119       항공 용어 (엔진)                                   표준안
                           비행동역학
 폐지 KSWISO1151-3 모멘트 및 관련 계수들의 도함수  - 개념, 물리량    및 기호   - 제3부: 힘,       표준안
 폐지          KSW0115       항공 용어 (유압 및 공기압 계통에 관한 것)                    표준안
 폐지          KSW0114       항공 공학에 관한 기호                                 표준안
                           비행 동역학 - 개념, 물리량 및 기호 - 제4부:
 폐지 KSWISO1151-4 항공기 안정성 및 조종성의 연구에 사용되는 개념,                            표준안
                           물리량 및 기호
 폐지          KSW0118       항공 용어 (기체 구조)                                표준안
 폐지 KSWISO1151-5 비행동역학     사용되는 물리량
                                    ─ 개념, 물리량 및 기호 ─ 제5부: 측정에 표준안
 폐지          KSW0116       항공 용어 (항공기 일반)                               표준안
 폐지 KSWISO5843-3 항공우주 ─ 항공용어-제3부 : 항공우주 볼트 및 너트 표준안
 폐지           KSD0221      스테인리스강의 65?% 질산 부식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D0220      스테인리스강의 황산ㆍ황산동 부식 시험 방법                      표준안
2. 폐지사유 및 주요 내용
 - KSWISO1151-8, KSWISO1151-7, KSWISO5843-2, KSW0123,               KSWISO1151-2,
   KSWISO5843-1, KSWISO1151-6, KSWISO2042, KSWISO5843-4, KSWISO224, KSWISO1151-9,
   KSWISO1151-1, KSW0120, KSW0119, KSWISO1151-3, KSW0115, KSW0114, KSWISO1151-4,
   KSW0118, KSWISO1151-5, KSW0116, SWISO5843-3, KSD0221(항공우주분야 22종) : 업계의 자
   체표준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고, 거의 활용되지 않아 국가표준에서 폐지함.
 - KSD0221 : ‘ISO 3651-1’ 과 일치를 목표로 한 표준이나, ISO 3651-1의 부합화 표준으로 ‘KS D
    ISO 3651-1’이 이미 제정되어 있어 중복되므로 폐지함.
 - KSD0220 : ‘ISO 3651-2’ 와 일치를 목표로 한 표준이나, ISO 3651-2의 부합화 표준으로 ‘KS D
    ISO 3651-2’가 이미 제정되어 있어 중복되므로 폐지함.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5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0406 축의 지름                       표준안
  확인        KSB1406 스퍼 기어 및 헬리컬 기어의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B6240 전기 체인 블록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B1324 스프링 와셔                      표준안
  확인        KSB1325 이붙이 와셔                      표준안
                              97
제18655호                      관          보            2015. 12. 9.(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IEC60695-5-2 화재 위험성 시험 ㅡ 제5-2부: 화재 방출물에 의해 발생하는 표준안
                    부식 손상의 평가 ㅡ 개요 및 시험 방법의 연관성
 확인      KSC0230    환경 시험방법 ㅡ 전기 . 전자 ㅡ 히터에 의한 불완전 접속 표준안
                    내화성 시험 방법
2. 확인사유
  -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5년도래 표준의 확인
 3. 주요 확인 내용
  - 화재 위험성 시험 표준, 환경 시험 방법 표준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5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5년 12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니형(높이방향      가변  테이블)
 개정 KSBISO1701-2 검사-정확도 검사-제2부:수직 주축을 가진 기계    밀링머신      시험조건-정밀도      표준안
 개정 KSBISO10791-7 머시닝센터 검사 조건 ― 제7부: 공작 정밀도                            표준안
 개정 KSBISO1986-1 수평          연삭 숫돌축 및 왕복운동 테이블형 평면 연삭기 시험조건 표준안
                       ― 정확정밀도 검사 ― 제 1부: 테이블 길이 1 600 mm 이하
 개정 KSBISO10791-6 머시닝센터정확정밀도 검사
                                 검사 조건 ― 제6부: 이송, 속도 및 보간의             표준안
 개정 KSBISO10791-1 머시닝센터          검사 조건 ― 제1부: 수평형 및 만능 주축
                       헤드(수평 Z축)를 가진 기계에 대한 기하학적 정밀도 검사                표준안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 KSBISO1701-2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등
 - KSBISO10791-7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등
 - KSBISO1986-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등
 - KSBISO10791-6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등
 - KSBISO10791-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등
3.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2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우용수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6, E-MAIL: woojoshua@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
제18655호
관
보
2015. 12. 9.(수요일)
9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B_NEW_2015_1978 공작기계- 공작기계환경평가- 제1부: 에너지효율적
공작기계의설계방법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폐지
KSWISO1151-8
비행동역학- 개념, 물리량및기호- 제8부: 항공기
동적거동해석에사용되는개념및물리량
표준안
폐지
KSWISO1151-7
비행동역학- 개념, 물리량및기호- 제7부: 비행점및
비행영역선도
표준안
폐지
KSWISO5843-2
항공우주─항공용어-제2부: 항공우주리벳
표준안
폐지
KSW0123
항공용어(품목수준, 교환성및모델)
표준안
폐지
KSWISO1151-2
비행동역학- 개념, 물리량및기호- 제2부: 지구에
대한항공기및대기의상대운동
표준안
폐지
KSWISO5843-1
항공우주제작- 대응용어목록-1부: 항공우주전기
장비
표준안
폐지
KSWISO1151-6
비행동역학의용어와기호- 제6부: 항공기기하학
표준안
폐지
KSWISO2042
항공기─항공기전기회로도
표준안
폐지
KSWISO5843-4
항공우주─항공용어-제4부: 비행역학
표준안
폐지
KSWISO224
항공기- 항공기장비의설계와성능내용의고지-
표준양식
표준안
폐지
KSWISO1151-9
비행동역학- 개념,물리량및기호- 제9부:
항공기궤적을따르는대기운동모델
표준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56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주
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및주요제정내용
- KS_B_NEW_2015_1978 : 업계의요청에따라‘ISO 14955－1’에대한부합화표준을제정함.
3.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6년2월7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표준과우용수사무관(충북음
성군맹동면이수로93, 전화: 043-870-5376, E-MAIL: woojoshua@korea.kr)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5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 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655호
관
보
2015. 12. 9.(수요일)
9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폐지
KSWISO1151-1
비행동역학─개념, 물리량및기호─제1부: 대기에
대한항공기상대운동
표준안
폐지
KSW0120
항공용어(항공기의환경제어)
표준안
폐지
KSW0119
항공용어(엔진)
표준안
폐지
KSWISO1151-3
비행동역학- 개념, 물리량및기호- 제3부: 힘,
모멘트및관련계수들의도함수
표준안
폐지
KSW0115
항공용어(유압및공기압계통에관한것)
표준안
폐지
KSW0114
항공공학에관한기호
표준안
폐지
KSWISO1151-4
비행동역학－개념, 물리량및기호－제4부：
항공기안정성및조종성의연구에사용되는개념,
물리량및기호
표준안
폐지
KSW0118
항공용어(기체구조)
표준안
폐지
KSWISO1151-5
비행동역학─개념, 물리량및기호─제5부: 측정에
사용되는물리량
표준안
폐지
KSW0116
항공용어(항공기일반)
표준안
폐지
KSWISO5843-3
항공우주─항공용어-제3부: 항공우주볼트및너트
표준안
폐지
KSD0221
스테인리스강의65?% 질산부식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D0220
스테인리스강의황산ㆍ황산동부식시험방법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0406
축의지름
표준안
확인
KSB1406
스퍼기어및헬리컬기어의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B6240
전기체인블록성능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B1324
스프링와셔
표준안
확인
KSB1325
이붙이와셔
표준안
2. 폐지사유및주요내용
-
KSWISO1151-8,
KSWISO1151-7,
KSWISO5843-2,
KSW0123,
KSWISO1151-2,
KSWISO5843-1, KSWISO1151-6, KSWISO2042, KSWISO5843-4, KSWISO224, KSWISO1151-9,
KSWISO1151-1, KSW0120, KSW0119, KSWISO1151-3, KSW0115, KSW0114, KSWISO1151-4,
KSW0118, KSWISO1151-5, KSW0116, SWISO5843-3, KSD0221(항공우주분야22종) : 업계의자
체표준사용이일반화되어있고, 거의활용되지않아국가표준에서폐지함.
- KSD0221 : ‘ISO 3651-1’ 과일치를목표로한표준이나, ISO 3651-1의부합화표준으로‘KS D
ISO 3651-1’이이미제정되어있어중복되므로폐지함.
- KSD0220 : ‘ISO 3651-2’ 와일치를목표로한표준이나, ISO 3651-2의부합화표준으로‘KS D
ISO 3651-2’가이미제정되어있어중복되므로폐지함.
부칙
이고시는2015년12월9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5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655호                  관       보          2015. 12. 9.(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WISO9218   항공우주 -풀리용 부동태 처리된 내식강 또는 카드뮴          표준안
                    도금합금강 평 와샤 - 치수 및 질량
                    항공우주 - 카드뮴 도금 합금강, 이황화 몰리브덴(MoS2)
 확인    KSWISO9219   윤활티타늄 합금, 또는 부동태처리된 내식강, 풀리용 짧은 표준안
                    나사와 정밀한 공차의 생크를 갖는 얇은 6각머리 볼트 -
                    치수 및 질량
                    항공우주 - 강도등급이 1100MPa 이하, 금속제, 코팅한 또는
 확인    KSWISO9254   코팅하지않은, 일반 또는 유효지름 생크, 긴 길이 MJ나사, 표준안
                    일반 스프라인 머리볼트 - 치수
                    항공우주 - 강도등급 1100MPa 이하,금속제,코팅한 또는
 확인    KSWISO9255   코팅하지않은, 일반 생크,짧은길이 또는 중간 길이           표준안
                    MJ나사산 ,일반 스플라인 머리 볼트 - 치수
                    항공우주 - 강도등급 1100MPa 이하,금속제, 코팅한 또는
 확인    KSWISO9256   코팅하지 않은, 일반 또는 유효지름 생크, 긴 길이          표준안
                    MJ나사산, 큰 6각 머리 볼트- 치수
  확인 KSWISO9418     항공우주 -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합금 솔리드 리벳 - 표준안
                    조달규격
2. 확인사유 및 주요 내용
  - 최종 개정(또는 확인) 후 5년이 경과된 표준으로, 폐지 등의 사유가 없어 확인함.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5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D0235 방식용 희생 양극의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D4325 방청 처리 금속의 대기 폭로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D8329 마그네슘 합금의 방식 처리 방법          표준안
    개정       KSD8334 도금의 내식성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D0268 고체 입자 충돌에 의한 침식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사유 및 주요 내용
  - 최신 표준서식(KS A 0001) 적용
  - 규격→표준, 시험편→시편 등 용어 최신화
  - 인용 표준 변경사항 반영 등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100
제18655호                    관       보        2015. 12. 9.(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1234     분할핀                               표준안
확인    KSBISO2338     평행 핀                              표준안
확인     KSB1059       안경테용 작은 나사 및 너트                   표준안
확인     KSB1312       반달키 및 키홈                          표준안
확인   KSBISO7902-2    정상상태 조건하에서의 유체역학적 미끄럼 저널베어링 ― 표준안
                     원형 원통형 베어링 ― 제2부: 계산과정에서 사용되는 함수
확인     KSB0104       구름 베어링 용어                         표준안
확인     KSB2013       구름 베어링의 주요 치수                     표준안
확인   KSBISO4386-3    미끄럼 베어링 ― 금속제 다층 미끄럼 베어링 ― 제3부: 표준안
                     비파괴 침투시험
확인   KSBISO4156-2    직선 원통형 인벌류트 스플라인 ― 모듈, 사이드 피트 ― 표준안
                     제2부: 치수
확인     KSB2012       구름 베어링의 호칭 번호                     표준안
확인     KSB2014       구름 베어링의 정밀도                       표준안
확인     KSB2015       구름 베어링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BISO12240-1   스페리칼 플레인 베어링-제1부:레이디얼 스페리칼 프레인 표준안
                     베어링
확인    KSBISO3245     구름 베어링 ― 내륜이 없는 드로잉 컵형 니들 롤러 베어링 표준안
                     ― 경계 치수 및 공차
확인    KSBISO4379     미끄럼 베어링용 부시                       표준안
확인   KSBISO4386-1    미끄럼 베어링 ― 금속성제 다층 베어링 ― 제1부:      표준안
                     결합부의 비파괴 초음파시험
확인    KSBISO4016     6각머리 볼트 - 부품등급 C                  표준안
확인   KSBISO4386-2    미끄럼 베어링 ― 금속제다층 미끄럼 베어링-2부:층 두께가 표준안
                     2mm이상인 베어링 메탈에 대한 결합부의 파괴시험
확인   KSBISO7902-1    정상상태조건 하의 유체역학적 미끄럼 저널베어링 ― 원형 표준안
                     원통형 베어링 ― 1부: 계산절차
확인     KSW0124       항공 용어 (신뢰성과 보존성)                  표준안
확인     KSW1123       항공기용 전기 크롬 도금                     표준안
확인     KSW1128       항공 우주 - 경화 스테인레스강 제품의 표면 처리       표준안
확인     KSW1129       항공 우주-가공용 알루미늄과 알루미늄합금-검사, 시험 및 표준안
                     공급요건-제1장 일반 요구 사항
확인     KSW1514       항공기용 턴버클 몸통                       표준안
확인     KSW1520       항공기용 리머 볼트                        표준안
확인     KSW1524       항공기용 플레이트 너트 통칙                   표준안
확인     KSW1528       항공기용 스웨이징 케이블 터미날                 표준안
확인     KSW1529       항공기용 고장력 작은 나사                    표준안
확인     KSW1530       항공우주용 파스너 시스템의 통칙                 표준안
확인     KSW1531       항공우주 및 탑재 기계 장비의 선택 및 설계를 위한 파스너 표준안
                     머리모양 요구 사항
확인     KSW1630       일반용 소형 솔리드 리벳; 소형 분할 리벳; 소형 관 리벳 표준안
확인     KSW1632       나선형 압축 및 인장 스프링                   표준안
확인     KSW1633       클레비스 핀과 코터핀                       표준안
확인     KSW1634       치형 링잠금 나사산 인서트                    표준안
확인     KSW1635       철재 및 비철재 베어링 볼                    표준안
확인     KSW1636       코일 및 홈붙이 관형 스프링 핀                 표준안
확인     KSW1638       길이방향 홈 붙이 머리없는 핀                  표준안
확인     KSW1639       머리없는 직선 핀                         표준안
확인     KSW1640       윤활형 벨크랭크 볼베어링                     표준안
확인     KSW1925       항공기용 복렬식 로드엔드 볼 베어링               표준안
                                98
제18655호                   관         보           2015. 12. 9.(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W1926     항공기용 자동 조심 로드엔드 롤러베어링                       표준안
확인    KSW2015     항공기의 리벳 결합 작업                               표준안
확인    KSW7205     항공기내 시분할 커맨트 리스폰스 다중 데이터 버스                 표준안
확인   KSWISO10299  항공우주 - 솔리드 리벳 - 재료 및 미터계열 식별                표준안
확인   KSWISO10959  항공우주 - MJ 나사 - 게이지 측정                       표준안
확인   KSWISO12256  항공우주 - 리브가 있는 내부 십자형 드라이브 미터 계열 표준안
                  공우주 - 강도 등급 1100 MPa 이하, 단이있는 생크, 짧은
확인   KSWISO12260 또는  중간 길이의 MJ 나사산, 금속제, 코팅한 또는
                  코팅하지 않은 , 리브가 있거나 없는 내부 오프셋 십자형 표준안
                  드라이브 냄비머리 나사 - 치수
                  항공우주 - 강도 등급이 1100 MPa 이하,유효 지름 생크, 긴
확인   KSWISO12261 길이  MJ 나사산, 금속제, 코팅한 또는 코팅하지 않은 ,
                  리브가 있거나 없는 내부 오프셋 십자형 드라이브                  표준안
                  냄비머리나사 - 치수
                  항공우주 - 900 MPa(주위온도)/ 235oC, 900
확인   KSWISO12272 MPa(주위온도)/  315oC, 900 MPa(주위온도)/ 425oC 등급의 표준안
                  단계적 카운터 보어, 양귀형, 고정되지 않은 , 풀림방지, MJ
                  나사산,앵커 너트 - 치수
                  항공우주 - 900 MPa(주위온도)/ 235oC, 900
확인   KSWISO12273 MPa(주위온도)/  315oC, 900 MPa(주위온도)/ 425oC 등급의 표준안
                  양귀형, 고정되지 않은 , 풀림방지,자동정렬, MJ 나사산,앵커
                  너트 - 치수
확인   KSWISO14277 항공우주   - 리브가 있거나 없는 내부 오프셋 십자형
                  드라이브용 리브가 있는 드라이버- 미터 계열                    표준안
확인   KSWISO14278 항공우주   - 리브가 있거나 없는 내부 오프셋 십자형
                  드라이브용 게이지- 미터 계열                            표준안
확인   KSWISO14279 항공우주 -내부 십자형 드라이브 - 미터계열                     표준안
확인   KSWISO5855-2 항공우주- MJ 나사산- 2장 : 볼트, 너트의 한계치수             표준안
확인   KSWISO5855-3 항공우주-
                  한계치수
                         MJ 나사산- 3장 : 유체시스템 끼워맞춤의             표준안
확인    KSWISO5857 항공우주-   강도등급이 1250 MPa인 MJ나사산 합금강
                  돌출머리 볼트 - 조달규격                              표준안
확인    KSWISO7403 항공우주- 스플라인 구동 렌치형상-미터계열                      표준안
확인    KSWISO7481 항공우주-최대작동온도가
                  시험방법
                                      425oC 이하인 풀림방치 너트 - 표준안
확인    KSWISO8168 항공우주-   강도등급이 1100 MPa인 MJ나사산, 내식
                  내열합금강 볼트 - 조달규격                             표준안
확인    KSWISO8641 항공우주-
                  조달규격
                         최대작동온도가 425oC 이상인 풀림방지 너트 - 표준안
확인    KSWISO9139 항공우주 - 일반 또는 홈붙이 너트 - 조달규격                   표준안
확인    KSWISO9140 항공우주 - 일반 또는 홈붙이 너트 -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WISO9152 항공우주-   강도등급이 1100 MPa인 MJ나사산, 티타늄
                  합금강 볼트 - 조달규격                               표준안
확인    KSWISO9154 항공우주-   강도등급이 1550 MPa인 MJ나사산 내열 니켈 표준안
                  합금강 볼트 - 조달규격
확인    KSWISO9217 항공우주   - 풀리용 부동태 처리된 내식강 또는 카드뮴
                  도금합금강 카운티 보어 모따기 와샤 - 치수 및 질량               표준안
                              99
제18655호                   관         보          2015. 12. 9.(수요일)
  3) 주   소 : (110-755)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406호 국민안전처(재난
                       안전산업과)
              (121-754) 서울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87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12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3명과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인력 1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
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을 직급별 정원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 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상단의 “정책/제도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ㅇ 전화 : 044-200-4185 (FAX : 044-200-4192)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우편번호 : 30108)
◉고용노동부공고제2015-353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 정부의 국정과제, 협업과제 등 신규 소요에 충당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정원제 운영에 따른
고용노동부 인력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지방고용노동청 등 소속기관 인력 22명(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6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그 시행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본부 지방간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본부 행정주사와 직업상담주사보를 지방고용노동청 직업상담
주사 및 행정주사보와 각각 상호 이체하는 등 인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102
제18655호                        관   보         2015. 12. 9.(수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412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한 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9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
       성        명      ㈜도담이앤씨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이명재 김용범
                                     (     ,     )


       생년월일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안양메가밸리 호
                                     799       306


2. 기술명 : 발포우레탄 패커를 결합한 압력식 쏘일네일링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 기술은 산지개발 구간의 깍기 비탈면 등에서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를 영구적으로 방
     지하기 위한 공법인 쏘일네일링 공법을 개선 발전시킨 기술로서 쏘일네일링 두부에 설치한 급
     결성 발포우레탄 패커로 네일링 정착부를 밀폐하고 압력 그라우팅으로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
     을 개선한 기술
4. 기술범위(요약)
  ○ 그라우팅 두부에 설치한 패커에 급결성 발포우레탄 약액을 주입하여 네일 정착부를 밀폐하는
      압력식 쏘일네일링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2-2100-046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2-3472-8063, 김진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101
제18655호                    관         보           2015. 12. 9.(수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창조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7)
    - 전화 : 044–202-7050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5-19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9일
              산림청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정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인력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
14명의 직급별 정원(5급 1명, 6급 4명, 7급 2명, 8급 2명, 9급 4명, 연구사 1명)을 정하는 한편, 2015년
도 직종개편에 따라 전직시험에 합격한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에 대한 정원 16명(8급 4명, 9급 12명)을
기술직군 정원 16명(7급 6명, 8급 7명, 9급 3명)으로 조정하며, 개방형 직위를 추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 개방형직위에 국립산림과학원 임산공학부장을 추가(안 제23조)
  나. 정부인력 효율화를 위한 통합정원 반영, 관리운영직군을 기술직군으로 전직(별표3~4, 별표6~9)
  ◦ 통합정원 14명 감축(5급 1, 6급 4, 7급 2, 8급 2, 9급 4, 연구사 1명)
  ◦ 관리운영직군 16명(농림3, 산림보호7, 전기1, 통신4, 선박항해1) → 기술직군 16명(임업10, 공업1,
     방송통신4, 해양수산1) 전직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림
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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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54호                               관             보                2015. 12. 8.(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04호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71(2013. 10. 02)호로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 변경승인, 국토교통
부고시 제2014-661(2014. 11. 04)호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된 남양주지금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가운동, 일패동, 이패동, 수석동, 도농동 일원
     3) 면 적 : 2,035,204.7㎡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경기도시공사
     2)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3) 대표자의 성명 : 최금식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면적(㎡)        수용세대수(호)         수용인구수(인)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716,741 716,619   13,674 13,675    36,920 36,922             -
   단독주택       90,595 90,473       298 299          805 807                -
      공동주택   626,146 626,146   13,376 13,376    36,115 36,115        공공주택비율:50.1%
    60㎡ 이하   248,671 248,671    6,846 6,846     18,484 18,484   장기공공임대 : 공공임대 : 공공분양
                                                                    =15.2%:22.7%:12.2%
   60㎡~85㎡   377,475 377,475    6,530 6,530     17,631 17,631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 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공급변압기로부터 공급예정
    ○ 도시가스 공급계획
       - ㈜예스코에서 공급예정
    ○ 에너지 공급계획
       - 사업지구 인근 진건지구 집단에너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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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 도로 계획
      - 일반도로
       ․기정 : 95개 노선, 22,057m
       ․변경 : 107개 노선, 22,258m
      - 보행자전용도로
       ․10개 노선, 661m
   ○ 노외주차장 계획
      - 8개소, 11,989㎡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단위 : 천㎡)
                                       연차별계획
  구분        계                                                          비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용지보상      2,035       2   1,375 650    8     -     -      -    -       -
 조성공사      2,035      162   39    32   117   633   621    359   72      -
   - 변경
                                                                  (단위 : 천㎡)
                                       연차별계획
  구분        계                                                          비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용지보상      2,035      2    1,296 553    82   100     2     -     -      -
 조성공사      2,035      23     5    27   114   347   641    575   303     -
 5)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단위 : 억원)
                                       연차별계획
  구분         계                                                         비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비      24,059    616 8,855 4,236 488 3,559 3,507 2,532 266          -
   - 변경
                                                                  (단위 : 억원)
                                       연차별계획
  구분         계                                                         비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비      24,488    669 9,326 4,373 1,476 3,218 2,339 2,151 936        -
   ○ 재원조달계획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0년 7월 14일 〜 2018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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