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49호                관        보          2014. 9. 18.(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왕수핑 1980.09.26 여 중 국 전라북도 122-45
                                    김제시 만경읍 토정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부티마이 1991.07.14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진안군 상전면 월포리 642 제6조2항1호
 딘티멘 1992.02.10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87-12
                                    해남군 해남읍 신안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모리스찰스 1980.04.07 남 미 국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장수로           국적법
 에드워드                      200-18               제6조2항1호
 네브속하 1989.01.09 여 캄 보 디 아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정로289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쭉리 1984.01.10 여 베 트 남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민속로 91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인숙 1956.05.24 여 중 국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3-22           국적법
                                                제6조2항1호
 와니다 1987.08.16 여 타 이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수정리 216 국적법
 상시랏                                            제6조2항1호
 박동자 1965.01.22 여 중 국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5280 제6조2항1호 국적법
 간금실 1961.01.11 여 중 국 서울특별시구로구가마산로20가길
                           20-11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명환 1975.01.29 남 중 국 (삼죽면)경기도안성시삼죽면삼죽로112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울특별시구로구우마1나길5-5
 리창환 1983.03.27 남 중 국 (가리봉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기도수원시팔달구동말로38번길17-
 프럼다리 1985.05.10 여 캄 보 디 아 13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기도수원시팔달구수원천로202번길
 탗티프엉 1988.09.18 여 베 트 남 53-6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은화 1979.01.19 여 중 국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195 제6조2항1호 국적법
 최애려 2001.07.16 여 중 국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195 국적법     제8조 취득
                                                        수반
 최창주 1968.01.19 남 중 국 (정왕동)경기도시흥시군서로60번길4-1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숙연 1972.09.30 여 중 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03-11 제6조2항3호
 부이갓하 1986.03.06 여 베 트 남 서울 중구 신당동 37             국적법
                                                제6조2항1호
 윤미옥 1965.05.19 여 중 국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456 제6조2항1호 국적법
  리신 1977.09.27 여 중 국 전북 부안군 하서면 청호리 315 제6조2항1호  국적법
  위나 1986.01.08 여 중 국 경기 파주시 적성면 율포리 182 제6조2항1호  국적법
                                                  국적법
잼버졸탄폴 1972.07.02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 661 제6조2항1호
 팜티옫헌 1986.10.18 여 베 트 남 경기도성남시중원구금상로134          국적법
                                                제6조2항1호
 안데르 1982.03.26 남 스 웨 덴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오곡리 375 국적법
 칼요한                                            제6조2항1호
                                  38
제18349호                관        보         2014. 9. 18.(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왕찌엔귀 1958.11.14 남 타 이 완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4 제6조2항1호
 김매화 1985.04.03 여 중 국 경기도의정부시평화로168번길39 제6조2항1호  국적법
 난티찐 1985.08.28 여 베 트 남 경기도성남시중원구은행로78번길3 제6조2항1호국적법
 판녹디엠 1984.04.18 여 베 트 남 충북
                          173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한계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티땀 1990.10.20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종로구성균관로14길48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리경화 1987.01.20 여 중 국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구룡리 751 제6조2항1호
 정봉련 1982.12.26 여 중 국 경상북도45-28
                                   안동시 일직면 귀미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티푸옹 1987.05.08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1545
                                   안동시 임동면 박곡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향자 1978.02.07 여 중 국 경상북도포항시북구용흥로8번길
                          26-10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옌 1990.09.02 여 중 국 경상북도207-4
                                   청송군 부동면 새골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리시우잉 1978.12.02 여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735 제6조2항1호
                                                 국적법
 싱꾸이춘 1984.01.14 여 중 국 대구광역시북구칠곡중앙대로105길37 제6조2항1호
 럼티느 1988.10.30 여 베 트 남 강원도
                          149-14
                                 삼척시 신기면 마차안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뚜 1984.10.10 여 베 트 남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00 제6조2항1호
 옆검두 1984.01.09 여 베 트 남 강원도동해시이원길180-2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미선 1960.03.14 여 중 국 충청남도논산시부창로100번길5-2
                          (취암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아브니 1979.07.29 남 터 키 경기도동두천시상패로54               국적법
 오즈칸                                           제6조2항1호
                                                 국적법
보티탄뚜엔 1984.12.01 여 베 트 남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411 제6조2항1호
 케오프 1986.04.05 여 캄 보 디 아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모아안길 국적법
 암마이                      36                   제6조2항1호
                          전라남도
 번싸원 1983.08.19 여 캄 보 디 아 22-20    여수시 돌산읍 소율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남도순천시성남앞길53
 딩티냔 1990.10.10 여 베 트 남 (남정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남도여수시묘도12길25-9
 탗시로 1986.01.07 여 베 트 남 (묘도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남도
 호티히엔 1989.08.18 여 베 트 남 72-3      광양시 옥곡면 장동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후인느이 1989.02.06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서동1길 14 제6조2항1호
제넬린에스 1988.03.04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심원길 19      국적법
 테오필로                                          제6조2항1호
                                 39
제18349호                 관         보          2014. 9. 18.(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신금분   1934.02.18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산 1995.10.11 외국국적취득
                      리아 15
 천종일   1940.12.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82 1988.05.24 외국국적취득
 노창용   1947.12.04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2004.04.27 외국국적취득
                      리아 324
 김안나   1964.02.23 여 우크라이나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 244-5 2005.10.31 외국국적미포기
 조묘환   1942.03.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87
                                   용산구 원효로3가 2002.04.08 외국국적취득
 박정금   1939.08.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10
                                   종로구 신문로1가 1981.03.25 외국국적취득
 이계연   1933.02.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33 2003.07.24 외국국적취득
 유선희   1967.11.1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78-80
                                   마포구 서교동    2006.03.10 외국국적취득
 전택수   1944.04.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67
                                   영등포구 양평동3가 2006.12.19 외국국적취득
 백순자   1945.05.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67
                                   영등포구 양평동3가 2008.03.27 외국국적취득
 안순태   1968.01.18 여 미 국 전라남도
                          1229
                                  고흥군 금산면 신촌리 2011.02.25 외국국적취득
 윤혜주   1960.04.12 여 미 국 충청남도
                          278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1999.09.24 외국국적취득
 정숙경   1963.10.3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27-29
                                   서대문구 홍제동 2004.01.23 외국국적취득
 김영국   1945.06.2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46-1294
                                   종로구 무악동    2006.05.30 외국국적취득
 손미나   1970.05.12 여 타 이 완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283-65 2013.05.01 외국국적미포기
 감정덕   1936.12.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36
                                   서대문구 충정로3가 1974.02.22 외국국적취득
 황대열   1949.04.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22-4
                                   용산구 서계동    2005.05.13 외국국적취득
 김판순   1949.04.08 여 미 국 전라북도 남원시 광치동 390-1 1977.05.20 외국국적취득
 안창우   1969.09.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28 2012.03.28 외국국적취득
 권혁무   1957.03.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57-15
                                   강남구 청담동    1999.10.23 외국국적취득
 이화선   1959.05.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57-15
                                   강남구 청담동    1999.10.22 외국국적취득
 박용순   1937.09.16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191 2001.02.08 외국국적취득
 박두수   1947.09.02 여 미 국 경상북도
                          1004
                                  경주시 외동읍 석계리 1976.11.15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4-45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판정일자
  현선희 1973.10.16. 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8길 39       2014.9.12.
  김계숙 1954.2.12. 여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창동로161번길 8      2014.9.12.
                           42
제18349호                  관         보           2014. 9. 18.(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14-44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서울특별시
 김문화 1949.01.09 남 미 국 203-54          동작구 상도동    2008.10.15 외국국적취득
도다도모꼬 1969.08.02 여 일 본 전라북도
                          187 폐가
                                   고창군 해리면 고성리 1997.12.05 외국국적미포기
 이봉숙 1931.02.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60
                                      서대문구 충정로3가 1977.03.17 외국국적취득
 장정자 1944.04.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54-17
                                      종로구 명륜4가   1990.05.18 외국국적취득
 천영상 1929.10.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산 2 1996.09.18 외국국적취득
 홍은분 1942.02.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375 1981.11.09 외국국적취득
 이의종 1938.03.11 남 브 라 질 서울특별시
                          535-136
                                      강북구 수유동    1979.08.15 외국국적취득
 황창복 1946.07.04 여 브 라 질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218 1988.08.20 외국국적취득
 박종희 1949.03.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93-29
                                      중구 장충동2가   2006.02.03 외국국적취득
 정재순 1945.08.24 여 미 국 경상북도297
                                   포항시 북구 두호동 2001.11.14 외국국적취득
 강영자 1941.07.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835
                                      서대문구 북아현동 2012.01.26 외국국적취득
 조계자 1945.02.10 여 미 국 경상남도547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1985.06.20 외국국적취득
 김창일 1945.08.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98-34
                                      강북구 수유동    1985.01.14 외국국적취득
 김유태 1938.09.08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491 1998.08.13 외국국적취득
 이정순 1946.11.08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리아 30-37                     1996.04.18 외국국적취득
 이호영 1946.10.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56 1979.12.19 외국국적취득
 이종희 1940.10.15 여 미 국 인천광역시
                          19
                                      부평구 부평동 산 2012.05.23 외국국적취득
 박준일 1945.05.24 남 미 국 강원도 원주시 인동 183             1986.11.07 외국국적취득
 정양덕 1947.10.26 여 미 국 강원도 원주시 인동 183             1986.11.06 외국국적취득
 최한철 1956.12.13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426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2013.10.24 외국국적미포기
 송유진 1998.01.31 여 뉴 질 랜 드 부산광역시
                          180
                                      서구 서대신동2가 2003.07.08 외국국적취득
 송명훈 1993.11.18 남 뉴 질 랜 드 부산광역시
                          180
                                      서구 서대신동2가 2003.09.04 외국국적취득
 이태호 1951.09.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동 46-8 2001.01.18 외국국적취득
 이정준 1983.02.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5-255
                                      강남구 삼성동 산 2000.03.02 국적이탈
 채은수 1937.12.26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1063 1978.12.15 외국국적취득
 윤여홍 1948.06.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동1가 1
                                      영등포구       1980.04.04 외국국적취득
 장인섭 1929.01.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5-109
                                      종로구 삼청동    2001.12.11 외국국적취득
                                  40
제18349호                     관          보           2014. 9. 18.(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37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18호(2008.7.16)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48호(2009.12.31)로 도로구역
변경(추가)결정 고시된 냉정-부산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냉정-부산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남해고속도로 본선(제10호선), 남해고속도로 지선(제104호선), 중앙고속도로 지선(제551호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냉정-부산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성명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성명 주 소 권리
 번호         (원지번)                   (명칭)   주   소     (명칭)            관계
      김해시     38-45
   1 불암동 (38-37) 구거 967 401 김해시
   2 김해시     332-47 구거 8,524 814 김해시
      불암동 (332-20)
   3 김해시     453-10
      불암동 (453-1) 구거 311 63 김해시
      김해시 98-5
   4 대동면 (98-1) 제방 72 29 한국농어촌       공사
                                         김해시 서상동
                                            258
      월촌리
      양산시 1237-19 창고
   5 물금읍 (1237-6)   용지 18,817 150    국    국토교통부
      증산리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40호
 「주택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을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1M”을 “M/2”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M”을 “M/2”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1M”을 “M/2”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2.4미터”를 “2.2미터”로 한다.
별표 1 제1호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및 별표 7은 별지와 같이 한다
                                 43
제18349호                   관        보           2014. 9. 18.(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48호
  항공법 제72조 및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 구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수색구조지원계획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수색 구조 지원계획」개정
1. 개정 사유
  ㅇ “수색구조” 용어를 항공법 제72조와 동일하게 “수색 구조”로 변경하고, 민 군 합동운영 중인 김
     해 접근관제소 및 군 공항의 민간 항공정보실을 수색 구조 지원을 위한 경보소로 추가 지정
  ㅇ 항공종사자의 업무시설에 따른 기본 정기 교육내용의 상호 중복 방지 및 교육 시행의 효율성
     제고
    - 교육시간 단축, 사이버 교육 과정 개설 및 적용, 교관 지정 등
  ㅇ 해양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의 관련규정 및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수색 구조 관련 유관기관
     전화번호 등 연락망 최신화 필요
2. 주요 내용(총 7장 23조로 구성)
  가. 항공법 제72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색 구조 용어와 항공수색 구조 지원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수
     색 구조 용어를 통일화하고 제명을 “항공기수색구조지원계획”을 “항공기 수색 구조 지원계획”
     으로 변경
  나. 소방방재청 규정개정 사항(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반영(안 제3조)
  다. 소방방재청 직명 변경(구조구급과장⇒119생활안전과장)변경(안 제7조제2항2호)
  라. 김해접근관제소(민 군 합동공항), 울산, 여수 및 울진 도착관제석, 청주 원주 군산 김해 광주 사
     천 대구 포항공항 항공정보실을 경보소로 추가(안 제12조)
  마. ASAC의 장(항공교통센터장)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4조제3항)
  바. 각 경보소의 장(해당 업무시설의 장)을 구체적으로 명시( 제15조제1항)
  사. 수색구조 교육대상을 관제탑 접근관제소 항공정보실로 세부 분류하고 기본 정기교육 시간을 조정
     하며 모의훈련 실시 및 사이버 교육 이수 근거, 교관자격 승인 및 시행근거 마련 등(안 제23조)
3. 참고사항
  세부 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
  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관제과(전화 : 044-201-430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등재 홈페이지
    국토교통부(www.molit.go.kr) 접속 후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중 “고시” 참조
◉문화재청고시제2014-93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산191-2번지 26,083㎡를 사적
제359호「파주 수길원」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8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파주 수길원」 사적 추가지정 고시
                             47
제18349호                     관          보           2014. 9. 18.(목요일)
2. 고시사항
  가. 추가지정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359호「파주 수길원」
    ㅇ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267번지 일원
    ㅇ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1필지 26,083㎡(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기존 지정면적 : 3필지 294,420㎡
      - 추가지정 후 지정면적 : 4필지 320,503㎡
    ㅇ 지정사유
      - 파주 수길원 주산의 용맥과 청룡의 용맥에 해당하는 지역을 사적 지정구역으로 추가 지정하
         여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함.
3.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기도청 문화유산과 ’ 및 ‘파주시 문화관
    광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팩스 042-481-4849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 : 전화 042-481-4707/ 팩스 042-481-4709
     -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 : 전화 02-3700-1832/팩스02-739-7832
     - 주 소 :(우110-820)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효자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팩스 02-8008-2289
     - 주소 : (우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ㅇ 파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940-4354/팩스 031-940-4359
      - 주소 :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 수길원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 (㎡) 소유자           주소
   1 파주시   기산리
              광탄면 산191-2 임 26,083 26,083 백종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발이봉남로 41
        합 계              1필지        26,083 26,083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40호
 관보 제18142호(2013. 11. 18.)에 게재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62호(국적상실) 고시명단
자중 아래 사람의 변경사실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8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엄계섭 1927.06.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2011.08.11
                                  예장동 1-83             외국국적취득
                                   48
제18349호          관                 보           2014. 9. 18.(목요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41호
 관보 제18158호(2013. 12. 10.)에 게재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67호(국적상실) 고시명단
자중 아래 사람의 변경사실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8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트산지드 1977.07.20 여 몽 골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2010.05.09 외국국적
 엔크자갈                          20-14                        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3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20호(2014.1.16.)로 고시된 도로구역 결정(변경) 중 토지세목조서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국도31호선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      경주시 방폐장부지내를
                                                         통과하는
 당초 국도 (부산-신고산) 양북면 봉길리 일원 3.48 양북면 국도31호선을
                                                   봉길리 단지외로 이설
 변경 일반      국도31호선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 3.48 경주시          양북면
                                                        지적분할 및
                                                       확정측량에 따른
      국도 (부산-신고산) 양북면 봉길리 일원                       봉길리 도로구역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12. 8. 6. ~ 2013. 12. 3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4. 9. ~ (30일간)
  - 공람장소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행정지원실(☎ 054-778-7111)
                                       토지세목조서
◎ 공사명 : 방폐장부지내 국도31호선 이설공사
연번 시군소 읍면
        재 지      지번      지목
          리동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면적(㎡)
                                            주 소
                                                    소유자
                                                         성 명  비고
계                 133필지     81,346 75,739
 1 경주 양북 봉길 26-8 26-8 도 도 206 206             국          건설부
 2 경주 양북 봉길 26-9 26-9 도 도 153 153             국          건설부
 3 경주 양북 봉길 29-11 29-11 도 도 2        2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4 경주 양북 봉길 29-12 29-12 도 도 8        8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5 경주 양북 봉길 29-13 29-13 도 도 22 22 봉길리양북면  경주시           한국방사성
                                                 710 폐기물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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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기본설계도면 작성내용
1. 총괄표
   구 분    작성도서    축척               작성내용
    목록     타이틀     - 공사명, 공사구분, 작성년월, 설계사무소명
            도면 목록표    -   도면목차, 도면번호
  개요        설계 개요서    -   설계 및 공사개요, 부대 및 복리시설개요,대지위치, 대지면적,
                          지역지구, 건축면적, 연면적, 지하층면적, 건폐율, 용적률, 구조,
                          층수 및 규모, 평형별세대수, 주차장
             면적표      -   대지지분별면적, 분양면적, 동별면적, 부대 및 복리시설면적
             구적표     1/100~ 구적도, 구적표 및 산출근거
                      1/600
             배치도     1/300~ 축척 및 방위, 대지면적, 건축선, 대지경계선및 대지가 접하는 도
                     1/1,200 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거리,
                             허가신청에 관계되는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과의 구별, 옹벽,
                             우물, 배수시설, 오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 기타 건축물에 부
                             수되는 시설 및 공작물의 위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위치,
                             공사기간중의 도로점용범위, 조경계획, 주출입구, 쓰레기분리수
                             거용기 위치
            주차계획도       〃    법정 주차면적 대비 주차공간 계산표, 옥외 및 지하주차장 도
                             면, 주차 배치도
            단지조감도       - 단지 전체의 조감도
 안내도        부근안내도1/500~ 지적도, 위치도
                 1/3,000
       단지밖 교통체계도 〃 진입도로 표시, 대중교통정류장 위치 단지 주변의 교통흐름과 교
                         통체계, 차량 및 보행자 도로계획
       단지안 교통체계도 1/500~ 단지내 교통체계, 택시승강장 위치, 소방도로 확보상황
                 1/1,000
        토지이용계획도 〃 기존 나대지의 현황 및 수목상태 등을
                         최대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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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 구조계획 및 수평계획모듈 등 설정방법(제20조 관련)
  - 구조계획모듈 설정방법




                            6M의 증분치 (3M의 증분치도 가능)
               스팬(SPAN)방향




                                                            베이(BAY)방향           1M = 10cm

                                                        6M의 증분치 (3M의 증분치도 가능)



 - 수평계획모듈 설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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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7] 수직계획모듈 및 창문대기준면 설정방법(제21조 관련)
- 수직계획모듈 설정방법(층고/천장고)




- 창문대기준면 설정방법



                                                           바닥마감 상부기준면
              층간대




                                                               천장하부 기준면


                                   창문 상부기준면


                    외부   발코니                         침 실
                                          창문개구부




                                   창문 하부기준면
                                              보조모듈 증분치
                                               창문대높이
                                                M/2의




                                                           바닥마감 상부기준면
              층간대




                                                               천장하부기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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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31호선
    도로의 지정             (1981. 3. 14)           노선명    (부산-신고산)
                   대통령령 제10371호
        지정구역 및 ○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위 치 ○ 위치 :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 양북면 봉길리 일원
  접 도
  구역의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 정 지정목적 ○ 도로의 미관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및 위 ○ 해제구역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접 도      치    ○ 위치 :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 양북면 봉길리 일원
  구역의
  해 제 해제사유 지적분할           및 확정측량에 따라 도로구역이 변경되어 기존도로의 접도구
                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 타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행정지원실 (( 054-778-7111)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91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복 구 목 적        비고
                   (WGS-84)           (해리) 년월일
 감천항동방조선B호 N 35° 04’ 47.9" Fl(4) Y 8S 2             선가대 감천항
      등부표       E 128° 59' 38.5"           '14.8.27 시설물 동방조선
                                                    보호용 전면해상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48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정동진등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8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및 설치 비 고
                 (WGS-84)      (m) (해리) 구조, 높이 목적
 변경                                      백원형 항행 DKRB-400
  전 정동진 N 37° 40′32.28″ FlW8s 89 22 콘크리트조           →
 변경 등대 E 129° 03′14.92″             12    10m  원조 ML-300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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