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39호                 관       보           2014. 9. 1.(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14-241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병영문화쉼터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복지 및 전투력 여건 향상을 위한 병영문화쉼터 설치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사 업 면 적(㎡)
       병영문화쉼터             경북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산6-1번지     5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8. 26. ~ 20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 문의 [☎ 053-750-3548]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고시제2014-40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99호, 2014.7.17)” 제3조제3항에 따라〔별표 1〕취급민원의 종
류에 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일
              안전행정부장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취급민원 종류 변경사항(민원사무 추가)
〔별표 1〕취급민원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신청방법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원명                   인터넷 신청서식
                                         전화 방문 (민원24)
  국세청 1210000-0326      표준재무제표증명             ○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
  국세청 1210000-0329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
  국세청 1210000-033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
  국세청 1210000-0333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
                                26
제18339호               관       보          2014. 9. 1.(월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4-25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금융행정 및 감독업무의 효율성과 금융관련 제재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업무 관련 그간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금감원 검사계획의 금융위 보고의무 신설
    금감원장은 매년 검사업무 기본방향, 검사 대상기관 및 검사목적·범위 등을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함
  나. 금감원 검사결과 신속보고제도 도입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검사종료 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함
                             23
제18339호                관        보          2014. 9. 1.(월요일)
  다. 금융위 제재사항의 사전통지 등 관련 업무처리절차 개선
    금감원장이 금융위에 건의한 제재처분안의 사전통지 업무를 금융위가 직접 수행 (현재는 금감원
    장에게 위탁)
3. 세부 개정 내용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국방부고시제2014-23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령부 00훈련장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연중 지속적인 훈련 실시 및 00방어능력향상을 위한 전천후 종합훈련시설 신축공사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553-1
   나. 사업면적 : 4,9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8. 26. ~ 20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31-440-4823]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23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교육훈련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노후화된 교육시설(훈련장)을 개선하여 교육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1
  나. 사업면적 : 1,109㎡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8. 26 ~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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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39호                        관           보             2014. 9. 1.(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10호
                                 부여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다음과 같이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변경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변경없음)
  ㅇ 부여 개발촉진지구
2. 개발촉진지구의 범위 (변경)
  ㅇ 행정구역 : 부여군 일원(7개면, 24개리) 12.7㎢
                            개발촉진지구 편입현황
    구분 행정구역
          면적(㎢)              행정구역           편입면적         대상사업               비고
                                             (㎢)
                       (당초) 7개면 22개리         12.4
   합 계 624.5           (변경) 7개면 24개리         12.7                           구역계
                                                                             변경
                    (당초) 나복리, 반산리, 석우리, 3.80 ․백제호 수변개발 사업
   규암면 46.6 수목리,            합송리
                    (변경) 나복리, 반산리, 석우리, 4.10 ․백제호 수변개발 사업 신규편입
                    수목리, 합송리, 오수리, 신리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
   내산면 40.4 금지리, 지티리                         1.17 ․월명산권역
                                                   재배단지
                                                               친환경 농산물
   석성면 30.6 비당리, 증산리, 현내리                    3.40 ․양송이 복합단지 조성사업
   양화면 32.8 송정리                              0.04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
   외산면 55.8 항리      갈산리,     만수리, 반교리, 장     1.83 ․무량사    정비사업
                                                  ․반교마을 옛담장 정비사업
   장암면 47.7 토리      북고리,     상황리, 정암리, 지     0.40 ․공공재활용 선별장 진입도로
   충화면 37.1 가화리, 오덕리, 청남리                    1.76 ․서동요역사관광지 조성사업
   그 외 268.5 -                                - -
    지역
3. 개발의 기본방향 (변경없음)
  ㅇ 역사문화·천연자원을 이용한 관광자원 활성화
  ㅇ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ㅇ 기반시설 확충과 정주환경개선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4. 지정기간 (변경없음)
  ㅇ 2013. 4. 30. ~ 2017. 12. 31.
5. 지구 변경 사유
  ㅇ 부여군「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을 개발촉진지구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6. 개발사업의 개요 (변경)
            사 업 부 문                       위치               사업규모
                                                           11개  사업          비고
          합 계                  당초                  (A=1,972,997㎡, L=10.26㎞)
                               변경                          12개  사업
                                                   (A=2,271,092㎡, L=10.24㎞)
             지역특화사업                  비당리, 증산리,           A=1,469,478㎡
     1. 양송이 복합단지 조성사업                현내리  일원              A=37,865㎡
     2. 월명산권역 친환경농산물 재배단지 금지리, 지티리 일원                    A=1,133,518㎡
                                         47
제18339호                     관         보            2014. 9. 1.(월요일)
           사 업 부 문            위치               사업규모               비고
           문화·관광사업                            A=794,354㎡
     3. 무량사 정비사업         갈산리, 만수리,            A=215,096㎡
     4. 반교마을 옛담장 정비사업    반교리, 장항리 일원          A=102,153㎡
     5. 백제호 수변개발사업       나복리,
                         석우리, 반산리,
                              수목리,            A=302,597㎡
                         합송리 일원
     6.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   송정리 일원               A=174,508㎡
     7. 부여군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 오수리, 신리 일원            A=298,095㎡         신규(예정)
          기반시설 확충사업                      A=7,257㎡, L=10.26㎞
     8. 무량사 진입도로         갈산리, 만수리,          L=1.4㎞, B=12m
     9. 반교마을 기반시설 정비     반교리, 장항리 일원      L=0.155㎞,   B=10m,
                                               A=2,340㎡
     10. 백제호 수변개발지구 진입도로 나복리,
                              반산리,      L=2.44㎞, B=15m, L=0.66㎞,
                         석우리, 수목리,
                         합송리 일원                  B=10m
     11. 서동요 역사관광지 둘레길   송정리 일원          L=3.78㎞, B=2.0~3m 변경(예정)
     12. 공공재활용 선별장 진입도로 북고리,
                         정암리, 상황리,
                              지토리 일원        L=2.01㎞, B=8m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게재생략)
  ㅇ 관련도서는 충청남도 부여군청 도시건축과(041-830-245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
     능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11호
                          무주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다음과 같이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변경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변경없음)
  ㅇ 무주 개발촉진지구
2. 개발촉진지구의 범위 (변경없음)
  ㅇ 위치 및 면적 : 전북 무주군 6개읍면 150㎢
    읍·면       행정구역
                (㎢) 편입면적
                      (㎢)                    행정구역
    무주군        631.90 150.0              1개읍 5개면 37개리
    무주읍         79.41  48.9 내도리,
                             리 일원
                                  읍내리, 당산리, 오산리, 장백리, 가옥리, 대차리, 용포
    무풍면         91.22  26.8 현내리,
                             거리 일원
                                  금평리, 철목리, 지성리, 증산리, 은산리, 덕지리, 삼
    설천면        158.23  29.8 기곡리, 길산리, 청량리, 소천리, 대불리, 장덕리, 미천리 일원
    적상면        135.82  26.4 북창리, 포내리, 사천리, 사산리, 괴목리, 방이리일원
    안성면         97.26  9.0 금평리, 덕산리, 공정리, 죽천리, 공진리 일원
    부남면         69.96  9.1 대유리, 굴암리, 대소리일원
                                  48
제18339호                   관        보            2014. 9. 1.(월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031-440-4829)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24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시설부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운영을 도모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산125-1
  ◦ 면 적 : 5,609㎡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8. 26. ~ 2015. 7.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783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 면적            이용 또는
                                  (㎡) 상황 용도지구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계                5,609 5,609
        강원도
    1 평창군
        대화면   산125-1 임야 5,609    5,609    훈련장 농림지역 서울 영등포구 김대응 - -
                                                   신길동 4286-4
       하안미리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783) 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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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39호
관
보
2014. 9. 1.(월요일)
26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서식
전화
방문
인터넷
(민원24)
국세청
1210000-0326
표준재무제표증명
　
○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
국세청
1210000-0329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
국세청
1210000-033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
국세청
1210000-0333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
◉국방부고시제2014-24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9월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사단병영문화쉼터신축
2. 사업의개요: 장병복지및전투력여건향상을위한병영문화쉼터설치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의시행기간: 2014. 8. 26. ∼2015.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문의[☎053-750-3548]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고시제2014-40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에따라시행하고있는“어디서나
민원처리제운영지침(안전행정부예규제99호, 2014.7.17)” 제3조제3항에따라〔별표1〕취급민원의종
류에
관한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9월1일
안전행정부장관
어디서나민원처리제취급민원종류변경사항(민원사무추가)
〔별표1〕취급민원의종류(제3조제1항관련)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면적(㎡)
병영문화쉼터
경북울진군근남면구산리산6-1번지
500
제18339호           관                                   보                 2014. 9. 1.(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27호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10호에 의하여「금지목록」을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금지목록』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핑”을 정의하기 위해 필요
   한 금지목록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활동에 있어서 약물 등의 사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
   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정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 금지되는 약물) 상시 금지되는 약물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상시 금지되는 방법) 상시 금지되는 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4조(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되는 약물) 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되는 약물은 별표3과 같다.
제5조(특정종목에서 금지되는 약물) 특정종목에서 금지되는 약물은 별표4와 같다.
제6조(특정약물) 특정약물은 별표5와 같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상시 금지되는 약물(제2조 관련)
S0. 비 승인 약물
금지목록의 어떠한 분류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각국 정부 산하의 보건기구에서 사람의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도
록 현재 승인하지 않은 모든 약리적 물질(예: 임상 전 또는 임상 개발 중 또는 생산이 중단된 약물, 합성 마약
및 동물용으로만 승인된 약물)은 항상 금지된다.
S1. 동화작용제
동화작용제는 금지된다.
1.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 (AAS)
a.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 (Exogenous* AAS)
1-androstenediol (5α-androst-1-ene-3β,17β-diol); 1-androstenedione (5α-
androst-1-ene-3,17-dione); bolandiol (estr-4-ene-3β,17β-diol ); bolasterone; boldenone; boldione
(androsta-1,4-diene-3,17-dione); calusterone; clostebol; danazol
([1,2]oxazolo[4',5':2,3]pregna-4-en-20-yn-17α-ol); dehydrochlormethyltestosterone
(4-chloro-17β-hydroxy-17α-methylandrosta- 1,4-dien-3-one);
desoxymethyltestosterone(17α-methyl-5α-androst-2-en- 17β-ol); drostanolone; ethylestrenol
(19-norpregna-4-en-17α-ol); fluoxymesterone; formebolone; furazabol
(17α-methyl[1,2,5]oxadiazolo[3',4':2,3]-5α-androstan-17β-ol); gestrinone; 4- hydroxytestosterone
(4,17β-dihydroxyandrost-4-en-3-one); mestanolone; mesterolone; metenolone; methandienone
(17β-hydroxy-17α- methylandrosta-1,4-dien-3-one); methandriol; methasterone(17β-hydroxy-
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methyldienolone (17β-hydroxy-17α-
methylestra-4,9-dien-3-one);
methyl-1-testosterone(17β-hydroxy-17α-methyl-5α-androst-1-en-3-one); methylnortestosterone
(17β-hydroxy-17α-methylestr- 4-en-3-one); methyltestosterone; metribolone (methyltrienolone,
17β- hydroxy-17α- methylestra-4,9,11-trien-3-one); mibolerone; nandrolone; 19-
norandrostenedione (estr-4-ene-3,17-dione); norboletone; norclostebol; norethandrolone; oxabolone;
oxandrolone; oxymesterone; oxymetholone; prostanozol
(17β-[(tetrahydropyran-2-yl)oxy]-1'H-pyrazolo[3,4:2,3]-5α- androstane); quinbolone; stanozolol;
stenbolone; 1-testosterone (17β- hydroxy-5α-androst-1-en-3-one); tetrahydrogestrinone
(17-hydroxy-18a- homo-19-nor-17α-pregna-4,9,11-trien-3-one); trenbolone (17β-hydroxyestr-
4,9,11-trien-3-one) 그리고 화학적 구조 또는 약리적 효과가 비슷한 다른 약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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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외인성으로투여된내인성**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AAS)
androstenediol (androst-5-ene-3β,17β-diol) androstenedione (androst-4-ene- 3,17-dione)
dihydrotestosterone (17β-hydroxy-5α-androstan-3-one); prasterone (dehydroepiandrosterone, DHEA,
3β-hydroxyandrost-5-en-17-one); testosterone; 그리고 그 대사물질 및 이성체(異性體), 다음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5α-androstane-3α,17α-diol; 5α-androstane-3α,17β-diol; 5α-androstane- 3β,17α-diol;
5α-androstane-3β,17β-diol; androst-4-ene-3α,17α-diol; androst-4-ene-3α,17β-diol;
androst-4-ene-3β,17α-diol; androst-5-ene- 3α,17α-diol; androst-5-ene-3α,17β-diol;
androst-5-ene-3β,17α-diol; 4-androstenediol (androst-4-ene-3β,17β-diol) 5-androstenedione
(androst-5- ene-3,17-dione) epi-dihydrotestosterone; epitestosterone;
etiocholanolone; 3α-hydroxy-5α-androstan-17-one; 3β-hydroxy-5α- androstan-17-one;
7α-hydroxy-DHEA ; 7β-hydroxy-DHEA ; 7-keto-DHEA; 19-norandrosterone;
19-noretiocholanolone.
2. 기타 동화작용제 (다음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Clenbuterol,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변조제(SARMs), tibolone, zeranol, zilpaterol.
   이 항목에서:
   * “외인성”이란 자연적으로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는 약물을 말한다.
   **“내인성”이란 자연적으로 체내에서 생성되는 약물을 말한다.
S2. 펩티드 호르몬, 성장인자 및 관련약물
다음과 같은 약물, 그리고 이와 화학적 구조 또는 생리적 효과가 유사한 기타 물질은 금지된다.
1. 적혈구생성 자극제 [예: 에리스로포이에틴 (erythropoietin: EPO), 다베포이에틴 (darbepoetin: dEPO), 저산소
    증 유도인자 (HIF) 안정제 및 활성제 [예: 제논 (xenon), 아르곤 (argon)], methoxy polyethylene
    glycol-epoetin beta (CERA), peginesatide (헤마타이드)].
2. 융모성 고나도트로핀 (CG) 및 황체(黃體) 형성 호르몬 (LH) 그리고 그 호르몬방출인자들, 남자만 금지;
3.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Corticotrophins) 그리고 그 호르몬방출인자들;
4. 성장호르몬 (Growth Hormone : GH) 및 그 호르몬방출인자들 그리고 유사 인슐린 성장인자 (Insulin-like
   Growth Factor-1: e.g. IGF-1)
또한, 다음의 성장인자들은 금지된다.
섬유아 세포 성장인자 (FGFs), 간세포 성장인자 (HGF), 메카노 성장인자 (MGFs), 혈소판 유도 성장인자
(PDGF) 및 혈관 내피계 성장인자 (VEGF) 등과 같이 근육, 건(腱) 또는 인대 단백질 합성/분해, 혈관 신생, 에너
지 효율, 재생력 또는 섬유질 형태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모든 성장인자.
그리고 이와 화학적 구조 또는 생리적 효과가 유사한 기타 물질은 금지된다.
S3. 베타-2 작용제
제조사가 권장하는 치료방식에 따른 흡입에 의한 salbutamol (24시간 동안 최대 1,600 마이크로그램), formoterol
(24시간 동안 최대 54 마이크로그램) 및 salmeterol을 제외한, 관련된 모든 광학 이성체(예: d- l-)를 포함한 모
든 베타-2 작용제류는 금지된다.
소변시료 내에 1000 ng/ml을 초과하는 salbutamol 혹은 40 ng/ml을 초과하는 formoterol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의도된 치료목적 사용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며, 만약 통제된 약물동태학적 조사를 통하여 비정상적인 결과가 위
에 명시된 치료목적 흡입량을 최대로 사용한데서 기인한 것임을 선수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정상분석결
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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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 호르몬 및 대사 변조제
다음 약물은 금지된다.
1. 아로마타제 억제제류 (Aromatase inhibitors). 다음 약물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aminoglutethimide,
    anastrozole, androsta-1,4,6-triene- 3,17-dione (androstatrienedione), 4-androstene-3,6,17 trione (6-oxo),
    exemestane, formestane, letrozole, testolactone.
2. 선택적 에스트로젠 수용체 변조물질류 (Selective estrogen receptor modulators: SERMs). 다음 약물을 포함하
    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raloxifene, tamoxifen, toremifene.
3. 기타 항에스트론제류 (Other anti-estrogenic substances). 다음 약물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clomiphene, cyclofenil, fulvestrant
4. myostatin기능 변조제류 (Agents modifying myostatin function(s)). 다음 약물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
    음: myostatin 억제제류.
5. 대사 변조제:
    a) 인슐린
    b) Peroxisome 증식 활성화 수용체 δ (PPARδ) 작용제 (예: GW 1516) 및 PPARδ-AMP-활성화 단백질 키나
       아제 (AMPK) 축 작용제 (예: AICAR)
S5. 이뇨제 및 기타 은폐제
은폐제는 금지된다. 은폐제는 다음 약물들을 포함한다.
이뇨제류, 데스모프레신, 혈장확장제 (예: 글리세롤, 정맥투여 하는 알부민, 덱스트란, 히드록시에틸 전분 및 마니톨),
프로베네시드; 그리고 생리적 효과가 유사한 기타 약물. 치아 마취를 위한 felypressin의 국소 투여는 금지되지 않는다.
이뇨제는 아래 약물을 포함한다.
Acetazolamide, amiloride, bumetanide, canrenone, chlorthalidone,
etacrynic acid, furosemide, indapamide, metolazone, spironolactone,
thiazides (예; bendroflumethiazide, chlorothiazide, hydrochlorothiazide),
triamterene, vaptans (예: tolvaptan) 그리고 화학적 구조 또는 생리적 효과가 유사한 다른 약물들 (단, 금지약물이 아닌
drospirenone, pamabrom, 국소적 dorzolamide 및 brinzolamide는 제외).
한계치가 정해진 금지약물(예: formoterol, salbutamol, cathine, ephedrine, methylephedrine 및 pseudoephedrine)
을 경기기간 중 및 경기기간 외에 소량이라도 이뇨제 및 은폐제와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이뇨제 및 은폐제에
대한 치료목적사용면책(TUE)과 더불어 해당 약물에 대한 명확한 치료목적사용면책 승인을 받을 것이 요구된다.
<별표2>
                                         상시 금지되는 방법(제3조 관련)
M1. 혈액 및 혈액성분의 조작
다음 사항은 금지된다.
1. 자가혈액, 동종혈액 또는 이종혈액 및 모든 출처의 적혈구 제제를 순환계에 투여 또는 재주입.
2. 불소치환화합물 (perfluorochemicals, efaproxiral (RSR13) 그리고 변형 헤모글로빈 제품류 (예: 헤모글로빈을
    재료로 한 혈액 대체제, 마이크로캡슐로 된 헤모글로빈 제품) 등을 포함한 인위적인 산소 섭취 및 운반능력
    향상제품의 사용. 산소보충은 제외.
3. 물리적 또는 화학적 수단을 이용한 혈액 또는 혈액성분에 대한 모든 형태의 혈관 내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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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화학적, 물리적 조작
다음 사항은 금지된다.
1.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여기
    에는 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예: 단백질분해효소).
2. 6시간 동안 50ml 보다 많은 양의 정맥투여 및/또는 정맥주사는 금지된다. 단, 병원입원 또는 임상조사 과
    정에서 의료기관에 의해 합법적으로 처치된 경우는 제외된다.
M3. 유전자 도핑
경기력 향상 가능성을 갖는 다음과 같은 사항은 금지된다.
1. 핵산 고분자 또는 핵산 유사물의 이동
2. 정상적인 세포 또는 유전적 변형이 있는 세포 사용
<별표3>
                               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되는 약물(제4조 관련)
S6. 흥분제
이미다졸 유도체의 국소 사용과 2014년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포함된 흥분제를 제외한, 관련된 광학이성체(예컨
대 d- 및 l-) 포함 모든 흥분제류는 금지된다.
흥분제 종류는 다음과 같다.
a. 비특정 흥분제:
Adrafinil; amfepramone; amfetamine; amfetaminil; amiphenazole; benfluorex; benzylpiperazine;
bromantan; clobenzorex; cocaine; cropropamide; crotetamide; fencamine; fenetylline; fenfluramine;
fenproporex; fonturacetam [4-phenylpiracetam (carphedon)]; furfenorex; mefenorex; mephentermine;
mesocarb; metamfetamine(d-); p-methylamphetamine; modafinil; norfenfluramine; phendimetrazine;
phenmetrazine; phentermine; prenylamine; prolintane.
이 항목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흥분제는 특정약물이다.
b. 특정 흥분제 (예시):
Benzfetamine; cathine**; cathinone 및 그 유사체들 (예 : mephedrone, methedrone,
ɑ-pyrrolidinovalerophenone); dimethylamphetamine; ephedrine***; epinephrine****(adrenalione);
etamivan; etilamfetamine; etilefrine; famprofazone; fenbutrazate; fencamfamin; heptaminol;
hydroxyamfetamine (parahydroamphetamine); isometheptene; levmetamfetamine; meclofenoxate;
methylenedioxymethamphetamine; methylephedrine***; methylhexaneamine (dimethylpentylamine);
methylphenidate; nikethamide; norfenefrine; octopamine; oxilofrine (methylsynephrine); pemoline;
pentetrazol; phenpromethamine; propylhexedrine; pseudoephedrine*****; selegiline; sibutramine;
strychnine; tenamfetamine (methylenedioxyamphetamine); trimetazidine; tuaminoheptane; 그리고
이러한 약물과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갖고 있거나 생리적 영향을 미치는 약물.
* 2014년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포함된 다음 약물 (bupropion, caffeine, nicotine, phenylephrine,
   phenylpropanolamine, pipradol, synephrine)은 금지약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 Cathine은 소변에 밀리리터 당 5 마이크로그램 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 에페드린 (ephedrine)과 메틸에페드린 (methyl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 당 10 마이크로그램 보다 많
      을 경우 금지된다.
**** Epineprine (adrenaline)의 국소투약 (예: 코, 눈)이나 국소마취 물질과의 복합투약은 금지되지 않는다.
***** 수도에페드린 (pseudo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 당 150 마이크로그램 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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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7. 마약류
다음의 마약류들은 금지된다.
Buprenorphine, dextromoramide, diamorphine (heroin), fentanyl 및 유도체, hydromorphone, methadone,
morphine, oxycodone, oxymorphone, pentazocine, pethidine.
S8. 카나비노이드류
천연 (예: 대마초, 해시시, 마리화나 등)또는 합성 델타 9-tetrahydrocannabinol (THC) 및 유사 대마초
[예:“Spice”(JWH018, JWH073 포함), HU-210]는 금지된다.
S9. 부신피질호르몬
경구 복용, 정맥주사, 근육주사 또는 좌약으로 투여하는 모든 부신피질호르몬은 금지된다.
<별표4>
                             특정종목에서 금지되는 약물(제5조 관련)
P1. 알코올 (ALCOHOL)
알코올은 다음 종목에서 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된다. 검사는 호흡 및/또는 혈액분석을 통하여 시행된다. 도핑위반
한계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0 g/L에 해당된다.
• 항공스포츠 (국제항공스포츠연맹:FAI)        • 공수도 (국제공수도연맹:WKF)
• 양궁 (국제양궁연맹:WA)               • 모터사이클 (국제모터사이클연맹:FIM)
• 자동차경주 (국제자동차연맹:FIA)          • 모터보트 (국제모터보트연맹:UIM)
P2. 베타차단제류 (BETA-BLOCKERS)
다른 특별한 조항이 없는 경우 베타차단제는 다음 종목에서 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된다.
• 양궁 (국제양궁연맹) 경기기간 외에도 금지
• 자동차경주 (국제자동차연맹)
• 당구(모든 세부종목) (국제당구연맹)
• 다트 (국제다트연맹)
• 골프 (국제골프연맹)
• 사격 (국제사격연맹, IPC) 경기기간 외에도 적용
• 스키/스노보드 (국제스키연맹)
 스키점프, 프리스타일 에어리얼/하프 파이프, 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빅에어
베타차단제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약물들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Acebutolol, alprenolol, atenolol, betaxolol, bisoprolol, bunolol, carteolol,
carvedilol, celiprolol, esmolol, labetalol, levobunolol, metipranolol,
metoprolol, nadolol, oxprenolol, pindolol, propranolol, sotalol, timolol.
<별표5>
                             특정약물(제6조 관련)
 세계도핑방지규약 제4.2.2항에 따라, S1, S2, S4.4, S4.5 및 S6.a로 분류되는 약물, 그리고 M1, M2 및 M3의
 금지방법 이외의 모든 금지약물은 “특정약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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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39호              관       보          2014. 9. 1.(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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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제7조(정기검사 기준) ① 정기검사 기준은 별표 6의 검사항목에 따른다.
    ② 정기검사시 일부 항목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별표 6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c 제8조(재검사 기준) 재검사 기준은 별표 6의 검사항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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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제9조(검사결과 통보) ① 안전성검사기관은 검사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업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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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관청(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성검사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 비검사대상 확인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허가전검사는 설계검사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기시설·유기기구를 설치한
     상태에서 실시하는 완성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전성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한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해서 즉시 관
     할 시·군·구에 안전성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검
     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등을 권고하여야 하며 해당 유원시설업자는 관할관청의 권고사항을 이
     행한 후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c 제1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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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c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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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매 3년이 되는 해의 9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시폐지)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40호(2009. 9. 1)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1. 제1항 종전 고시에 따라 시행한 안전성검사 및 비검사대상 확인검사는 이 고시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2. 별표5 및 별표6에서 종전 고시와 달라진 사항은 이 고시 시행 이후에 신규 설치되는 시설에 한
   하여 적용한다.
※ 별표 및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55호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개정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2조제4항 중 “한다.”를 “하며,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에 대해서는 차기 재검사기한까지
충분히 식별할 수 있도록 내구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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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39호            관                보           2014. 9. 1.(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56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4-83호
◉환경부고시제2014-14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14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14-99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44호, 농림축산식품부고
시 제2013-8호, 환경부고시 제2013-6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05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13-155호,
2013.6.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 경 부장관
                 국 토 교 통 부장관
                 해 양 수 산 부장관
1. 개정이유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농공단지 지정 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4.1.14 개정)이 개정된 바 있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 평가 결과, 농공단지 내 도로율, 녹지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의견
  을 수용하기 위함
  2013.11.8. 제3차 손톱 밑 가시 규제개선 대책에서 결정된 「경제활력을 위한 영업활동 규제개선」
  을 위해 미생물제조 업종의 농공단지 입주를 허용하기 위함
  기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농공단지 통합지침에 도로율, 녹지율 관련 규정을 산업입지 통합지침을 따르도록 규정(제2조)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고, 위해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된 생물학적제제 제조업을 폐수배출관련 입주
  제한 업종에서 삭제함(별표 5)
3.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서 열람 가능.
◉여성가족부고시제2014-48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
    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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