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16호                    관         보            2016. 8. 3.(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jjerie@korea.kr
    - 팩스 : 044-201-5530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6-8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다음
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21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외주제작사”란 법 제2조제27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제48조제2항제3호 본문 중 “포함한다”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삭제한다.
제6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자 및 외주제작사(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처분 또
는 제재조치 명령(이하 “제재조치 명령 등”이라 한다)을 받은 때에는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 전문을 방송(외주제작사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제60조제2항 중 “사업자는”을 “사업자 등은”으로 하고, 제3항 중 “사업자로부터”를 “사업자 등으로부
터”로 한다.
제61조제8항 전단 중 “제10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00조제1항”으로 하고, 후단 중 “사업자
의 소재불명등으로”를 “사업자 등의 소재불명 등으로”로 하며, “사업자의”를 “사업자 등의”로 한다.
제63조 전단 중 “제재조치를 받은 사업자는”을 “제재조치 명령 등을 받은 사업자 등은”으로 하고,
“제재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을 “제재조치 명령 등을 받은”으로, 같은
조 후단 중 “제재조치를 받은”을 “제재조치 명령 등을 받은”으로 한다.
  제65조 중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을 “제재조치 명령 등을 받은 사업자 등은”으로 하고,
                    “제재조치 명령”을 “제재조치 명령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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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16호                   관             보            2016. 8. 3.(수요일)
                                 부칙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방송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7182호, 2016.5.27. 시행)으로 오락ㆍ스포츠 보도프로그램에
 서 가상광고 이미지를 통한 구매ㆍ이용 권유 표현이 허용됨에 따라 관련 심의규정을 개정하고,
 외주제작사에 대한 간접광고 판매 허용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준수 의무 부과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2016.1.27. 공포, 2016.7.28. 시행 예정)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절차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오락ㆍ스포츠보도 프로그램에서 가상광고 자막을 통한 가상광고 상품 등의 구매ㆍ이용 권
 유 정보의 노출을 허용함(안 제48조제2항제3호).
  나. 외주제작사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제재조치명령의 이행 및 의견진술, 재심청구 당사자 등
 에 외주제작사가 포함되도록 함(안 제2조제8호 신설, 안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 제61조
 제8항, 안 제63조, 안 제65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50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및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지정기관            시험범위                 승인기관      유효기간
   ㈜원텍       국   립       A 15 Subpart B, C
                        P RT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 2018. 8. 27.
  (KR0013)   전파연구원           PART 18               (FCC)
 ㈜케이이에스      국   립      PART 15 Subpart B, C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 2018. 9. 7.
  (KR0100)   전파연구원           PART 18               (FCC)

◉광․주전남지방병무청공고제201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6년 8월 3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공시송달서
 아래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2항 규정에 의거 국외여행허가 취소 유예기간을 부여하
고 출국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출국 계고서
귀하는 국외이주(父母) 사유로 병역의무이행을 연기 받은 후 귀하의 부(父)가 국내에 입국하여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체재함으로써,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병역의무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한번에 한해서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으므로 귀하의 부가 3개월내에 출국하지 않는 경
                            124
제18816호           관                보            2016. 8. 3.(수요일)
◉통영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23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8월 3일
                   통영해양경비안전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에이스환경
 나. 대 표 자 : 남기로
 다. 소 재 지 : 경남 거제시 계룡로 2길 28 성우모닝텔 402호 (☎ 055-635-2348)
 라. 사업의 종류: 해양오염방제업(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사업)
 마. 등록번호 : 통영 방제-제001호
 바. 등록일자 : 2016. 7. 29.
 사.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시설․장비․자재                  비고
                      ○ 선박(5척)
                       - 청정1호(유조부선, 52톤)
                       - 명광호(유조부선, 235톤)
                       - 제3태경호(유조선, 126톤)
  해양오염    통영 방제-제001호 -- 청 정호(유조선, 15.27톤)
   방제업                   청정2호(방제작업선, 54.74톤)
                      ○ 방제장비(4종 6점)
                       - 유회수기(1), 고압세척기(1), 예열기(2), 점도유이송펌프(1)
                      ○ 방제자재
                       - 오일펜스(300m), 유흡착재(200㎏)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6-265호
                  아산 국가산업단지(부곡지구) 계획(실시계획) 변경 승인
  충청남도 고시 제2015-185호(2015.06.30)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아산 국가산업단지(부곡지
구)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 2에 따른 승인내용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3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아산 국가산업단지(부곡지구) 경로당, 국공립어린이집, 도로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당진시장 김 홍 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아산 국가산업단지(부곡지구)내 주민복지를 위한 경로당,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주차장
    및 공원・녹지 변경과 리도211호선 확포장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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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16호               관       보          2016. 8. 3.(수요일)
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출국계고 처분에 의견이 있는 경
우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출국 후 다시 귀국하여 1년의 기간내
에 통틀어 6개월이상 국내에 체재할 시에는, 유예기간 없이 즉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
부과)
                              ◎ 출국계고 대상자
1. 처분의 제목 : 출국계고
2. 당사자
  - 병역의무자 : 김벤자민중(89.12.3)
  - 병역의무자 부 : 김용현 (64.6.1), 주소 : 경기도 수원권선구 칠보로***번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국외이주(父母) 사유로 병역의무이행 연기를 받은 후 부(父)가 국내에
입국하여 1년의 기간중 통틀어 6월이상 체재
4. 행정처분의 내용
  가. 출국계고 및 3개월의 의무부과 유예기간 부여
  나. 유예기간 내 출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 허가취소 및 병역의무부과
5. 행정처분일자: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6. 법적근거 : 「병역법」제70조 (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병역법시행령」제147조의2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제27조의 4(의무부과 대상자 출국계고)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7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 위반 사항 : 정기(준공)검사 수검 불이행 및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운영정지 1개월(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1차 위반) 및
              허가 취소(전파사용료 체납 및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차 위반 등)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 2016. 9. 8.(목) 14:00~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사무실(1층)
6. 대      상 :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
     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125
제18816호                             관               보               2016. 8. 3.(수요일)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N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85160191980001115    주식회사      134511-0154093 1,000,0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어로
                               한누리 컴
 2      0185160191980002304     조영창      521207-******* 2,100,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향교로20번길
 3      0185160191980002307     전경원      770225-******* 9,000,000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능안로
 4      0185160191980002310      동
                                최 철      780923-*******   15,900,0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5      0185160191980002316     조영진      820426-*******   3,15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51길
 6      0185160191980002317   유창욱        820326-*******   1,68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10길
 7      0185160191980000127 주-중앙 회원권     110111-4063014   3,750,000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거래소                                     팔현로207번길
 8      0185160191980000130   전성재        400926-*******   7,50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굴레방로
 9      0185160191980000134  유한회사        131414-0004148   7,500,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드림

 10     0185160191980000138    하나유통      120111-0692659   7,500,000   인천광역시 동구 석수로
 11     0185160191980000140    (주)소개요 110111-*******      7,50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27가길
 12     0185160191980000142   와우콜시스템 620912-*******
                                 박진호
                                                          15,000,0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여울로67번길
 13     0185160191980000144    이클립스웹 170111-0529472       7,500,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14     0185160191980000145      오태환  661121-*******      3,750,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4가길
 15     0185160191980000154      한연수  541019-*******      3,75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64나길
 16     0185160191980000155      이종준  570717-*******      3,75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45길
 17     0185160191980000157      오용택  700405-*******      3,75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53길
 18     0185160191980000160      조성숙  640716-*******      3,750,000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496번길
 19     0185160191980000162     주식회사 110111-5545839       7,50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4길
                                비앤비즈
 20     0185160191980000164     주식회사 134911-0063288       7,500,000 경기도 광명시 금오로794번길
                                스타일샵
 21     0185160191980000166      정석   630708-*******      15,00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80길
 22     0185160191980000167      조재석  650804-*******      7,50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83길
 23     0185160191980000171      왕찬웅  900912-*******      7,50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1길
 24     0185160191980000172     주식회사
                               대국솔루션 580-87-00021         7,500,00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중로
 25     0185160191980000175      김하호  720401-*******      7,500,000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로467번길
                                                127
제18817호
관
보
2016. 8. 4.(목요일)
184
고
시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전동일
1977.10.20
남
중
국서울특별시구로구부일로11길128
(궁동, 조은빌라)
국적법
제7조1항1호
　
　
동리홍
1990.03.19
여
중
국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효돈로145
(신효동, 신효아파트)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문영
1983.05.19
여
중
국경상북도구미시선산읍
선산중앙로16길
29-8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방정유)
방정유
2012.08.21
남
중
국경상북도구미시선산읍
선산중앙로16길
29-8
국적법
제8조
김문영의
수반취득
　
유향매
1988.09.10
여
중
국경상북도포항시남구장기면읍내리
302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수매
1983.04.07
여
중
국경상북도예천군예천읍동본리48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홍월
1984.09.15
여
중
국광주광역시서구유덕로6번길31
(유촌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김가빈)
김가빈
2014.05.08
여
중
국광주광역시서구유덕로6번길31
(유촌동)
국적법
제8조
김홍월의
수반취득
　
김대권
1986.07.16
남
중
국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안터길113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수원
2014.09.24
남
중
국경기도군포시군포로785번길39
(산본동)
국적법
제7조1항2호
　
　
후밍주
1992.02.28
여
중
국전라남도장성군삼서면수양로
190-30
국적법
제7조1항1호
　
　
현선
1965.05.05
남
중
국충청남도부여군임천면
충절로592번길
76
국적법
제7조1항1호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84호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339호로게재된녹색인증제운영요령일부개정중오류사항을아래와같
이정정합니다.
2016년8월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녹색인증제운영요령개정(8개부처합동고시)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339호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84호
관보제18807호(2016.7.21.)
관보119페이지
◉법무부고시제2016-23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6년8월4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일: 2016. 7. 28.
제18817호                         관           보                  2016. 8. 4.(목요일)
 소재지 : 충남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92-1 전     697.8      530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13-14, 101-202호(일신무지개A)        김은애
 92-2 전     891.2      604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12-1, 대동연립 5-102              최문규
 66-1 전     500.3      272 충남 홍성군 장곡면 화계리 404                             김원섭
 66-4 전     288.7    288.7 충남 홍성군 장곡면 화계리 404                             김원섭
   65 답   1,589.5      553 전남 동광양시 중동 1301-1 동광아파트 303-1501               이응주
 소재지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평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667-9 답  3,568.2     437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평리 38-2                          청주이씨면주공파
                          (대표자: 이재황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178))                종친회
 소재지 :충남 홍성군 홍동면 효학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219-5 답    278        10 충남 홍성군 홍동면 효학리 313
                          (근저당권자: 홍동농업협동조합(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313-1))          최병욱(채무자)

 ◯ 지장물건(청소공구)
 소재지 :충남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소         유              자
                 구조
지 번 지 목 물건종류 및 단위 수량        주                                     소       성 명
                 규격
 66-1 전 조경수(소나무)    주 65 충남 홍성군 장곡면 화계리 404                               김원섭
 66-3 전 조경수(소나무)    주 37 충남 홍성군 장곡면 화계리 404                               김원섭
 66-4 전 조경수(소나무)    주 88 충남 홍성군 장곡면 화계리 404                               김원섭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05호
                      201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201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6년 8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인정액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원/월)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6인가구 기준과 5인가구 차이를 6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
  「주거급여법」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
음과 같이 정한다.
                                   189
제18817호                        관    보          2016. 8. 4.(목요일)
                                                         (단위: 원/월)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 4급지(그 외 지역)
1인             200,000        178,000     147,000    136,000
2인             231,000        200,000     158,000    147,000
3인             273,000        242,000     189,000    178,000
4인             315,000        283,000     220,000    200,000
5인             325,000        294,000     231,000    210,000
6인             378,000        347,000     262,000    242,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나.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법」제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
비용(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3%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19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남감일 B7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B7BL 주택건설사업계
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B7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진주시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B7BL
  나. 사 업 면 적 : 48,113.00㎡
  다. 대 지 면 적 : 48,113.00㎡
  라. 연 면 적 : 142,744.01㎡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934세대, 17~2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무량판 구조
                                  190
제18816호                   관         보           2016. 8. 3.(수요일)
        도면표시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비고
 구분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계        -      -        -      46,304     -        46,304
 기정        1   방수설비 주거단지내 46,304             -        46,304
  (6)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1)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조서
        도면표시 시설명                          면적(㎡)
 구분
         번호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계        -     -        -        71,944    -        71,944
 기정        3 폐기물처리시설 복운리 1669-1일원 71,944     -        71,944
    2) 수질오염방지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조서
       도면표시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비고
 구분
         번호                        기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계       -       -        -       1,638     -        1,638
 기정 1 오수중계펌프장 대로3-6 시점부 1,638                -        1,638
  (7) 근린공공시설(변경없음)
○ 근린공공시설 결정조서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비고
 구분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계       -     -        -         2,385     -        2,385
 기정 1 근린공공시설 지원시설옆   부곡공단 동북측
                                   2,385     -        2,385
※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당진시 여성가족과(☎ 041-350-3071)에 비치하고 지형도
     면 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흥진고등학교공고제2016-24호
                                   공시송달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38조에 의거 소송 비용액 부담 확정자에게 납부고지서
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공고기간 안에 납부고지서를 흥진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교부 받
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3일
                  흥진고등학교장
1. 공고명칭 : 소송비용액부담 및 확정에 따른 납부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년 7월 29일 ~ 2016년 8월 12일(15일)
3. 송달대상자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291번길(정자동) 김O관
4. 납부 고지액 : 금일백육십육만일천이백일십칠원정(￦1,661,217원)
                                     136
제18816호                    관            보                  2016. 8. 3.(수요일)
5. 납부 고지서 수령처 : 경기도 군포시 오금로 15-17 흥진고등학교 행정실
6. 송달내용
  - 민사소송 사건(수원지방법원 2015카확1005○○호)에 따른 소송비용액이 확정되어 소송비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고지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흥진고등학교 행정실 담당자(031-390-4107)로 연락바랍니다.
       상           훈
‘2016년도 2월 퇴직교원’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조덕현                     녹조 근정훈장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변순남                     옥조 근정훈장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김은숙                     옥조 근정훈장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최금주                     옥조 근정훈장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윤인숙                     옥조 근정훈장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조미옥                      근정포장

                                                                             2016. 2. 29.
                                                                              (대 통 령)
‘2016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소기업청
               중                           신기룡                      조 정 장
                                                                   홍 근 훈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최석천                     녹조근정훈장
           부산지방중소기업청                       김종관                     녹조근정훈장
           강원지방중소기업청                       양희봉                      근정포장

                                                                             2016. 6. 30.
                                                                              (대 통 령)
       기           타
                            ㅇ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6년 8월 3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피의자
                   피고인        죄명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번호
2011형제32410 2011압제1502 조순택외 2 성매매알선 등 불상    1                 콘돔                      개
                                                                                     13
2011형제32410 2011압제1502 조순택외 2 성매매알선 등 불상    2    외국인등록증(BAI YULIN, 620706-       )   1매

                                   137                        2021.09.03. 개인정보보호 조치
제18817호                          관            보               2016. 8. 4.(목요일)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정책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4132, 4199, FAX: 042-481-4129, 전자우편: gsgood@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에 전화(042-481-4132, 41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6-126호
  「우체국 창구망 효율화」추진에 따라 폐국 대상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효율화」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배경
  최근 우정사업은 우편물량 감소 등에 따라 우편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우체국창구망 합리화
계획에 의거 우체국간 인접 및 이용고객 감소 등으로 우편취급국을 폐국하려는 것임.
2. 폐국내역
  총괄국 대상 취급국명 설치장소    등기용           일부인                                   폐국일
                      국기호      한글         영문
 서울동작 서울동작우성  서울 동작구
       우편취급국 여의대방로 28 14540
                            서울동작우성 SL. DJ.
                              07064     USEONG
                                                                         2016.9.1.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1)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2) 전화: 02-6967-9221 , 팩스 02-6967-9129
   3) 이메일: jmjroom@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2-6967-9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6-89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전남지방우정청장
                          215
제18817호                    관        보            2016. 8. 4.(목요일)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전남 고흥군 두원면 지역            1      고흥우체국 우편물류과          061)830-233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
     외)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며, [붙임5] 참고할 것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6.8.17(수) ~ 2016.8.19(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고흥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전남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koreapost.go.kr/jn) -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6.8.17(수) ~ 2016.8.19(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고흥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
      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전남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
      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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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17호                 관          보          2016. 8. 4.(목요일)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
     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전남지방우정청, 고흥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6.8.29일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전남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전남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62-600-4614)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 고흥우체국 우편물류과(☎061-830-23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공고제2016-29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
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장
       기관명               소재지               취소사유           비고
     (인증번호)                               (취소일자)
   경남청년희망센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갖추지
    로컬푸드사업단              319-2          못한 경우에 해당
    (제 2011-142호)                         (2016.7.29.)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95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특공대 훈련시설 신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특공대 훈련시설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나) 주 소 : 전남 목포시 남악로 162길 25(옥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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