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당초
분할
전체
편입
7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산42-1
　
도
1,068
13
국토교통부
8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산39
　
도
743
100
합천군
9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산39-1
　
도
88
26
국토교통부
10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3-3
　
도
722
81
국토교통부
11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7-5
　
도
22
5
국토교통부
12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9-1
　
천
390
19
국토교통부
13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86
　
도
807
13
국토교통부
14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7-3
　
천
980
67
국토교통부
15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7-1
　
천
265
35
국토교통부
16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6-1
　
제
263
19
국토교통부
17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8-3
　
제
7,171
13
국토교통부
18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산35-2
　
임
868
89
국토교통부
19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산33-1
　
도
6,750
523
합천군
20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산35-1
　
도
810
19
국토교통부
21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94
　
도
109
12
합천군
22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1047-3
　
도
511
50
농림축산식품부
23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93-5
　
도
10
5
합천군
24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93-6
　
도
161
75
합천군
25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1050
　
천
92,479
99
국토교통부
26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93-3
　
전
205
2
합천군
27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92-3
　
도
607
170
합천군
28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1048
　
도
400
7
국토교통부
29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91-1
　
도
400
109
합천군
30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산1-1
　
도
2,048
285
합천군
31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산60-3
　
도
4,187
590
합천군
32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산60-1
　
도
665
76
국토교통부
33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01
　
답
512
98
국토교통부
34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90-1
　
도
2,057
16
국토교통부
35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04
　
전
349
208
국토교통부
36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05-4
　
답
562
562
차＊＊
37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03-3
　
제
1,919
17
국토교통부
38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05-6
　
제
380
72
국토교통부
39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05-3
　
제
377
377
차＊＊
40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83-3
　
제
467
21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당초
분할
전체
편입
41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83-4
　
천
651
12
국토교통부
42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83-5
　
도
208
92
국토교통부
43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859-1
　
도
2,023
241
국토교통부
44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82-5
　
제
246
211
국토교통부
45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산12-2
　
도
4,857
303
합천군
46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82-1
　
천
1,605
6
국토교통부
47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81-4
　
천
13
13
국토교통부
48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81-3
　
천
380
245
국토교통부
49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81-2
　
천
475
62
국토교통부
50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81-1
　
천
10
1
국토교통부
51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81-7
　
천
6
1
국토교통부
52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81-6
　
천
90
1
국토교통부
53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860-1
　
천
159,000
1,721
국토교통부
54
합천군
청덕면
모리
산53-1
　
임
1,298
110
합천군
55
합천군
청덕면
모리
436
　
천
85,045
424
국토교통부
56
합천군
청덕면
모리
434-1
　
전
833
180
합천군
57
합천군
청덕면
모리
산45-1
　
임
734
89
합천군
58
합천군
청덕면
모리
450
　
도
301
9
국토교통부
59
합천군
청덕면
모리
산42-2
　
임
1,175
191
합천군
60
합천군
청덕면
모리
430
430-1　
잡
109
93
변＊＊
미등기
61
합천군
청덕면
모리
431-3
　
대
141
8
합천군
62
합천군
청덕면
모리
431-2
　
대
155
47
국토교통부
63
합천군
청덕면
모리
425-1
　
답
487
143
국토교통부
64
합천군
청덕면
모리
426
　
대
314
13
국토교통부
65
합천군
청덕면
모리
424-2
　
답
128
21
국토교통부
66
합천군
청덕면
모리
427-1
　
대
326
19
국토교통부
67
합천군
청덕면
모리
422-3
　
제
1,595
62
국토교통부
68
합천군
율곡면
항곡리
산6-1
　
제
169
3
국토교통부
69
합천군
율곡면
항곡리
산5-5
　
도
220
3
국토교통부
70
합천군
율곡면
항곡리
산5-2
　
제
213
109
국토교통부
71
합천군
율곡면
항곡리
산5-4
　
임
1,745
487
합천군
72
합천군
율곡면
항곡리
산5-6
　
도
633
49
국토교통부
73
합천군
율곡면
항곡리
1054-1
　
천
415,846
41
국토교통부
74
합천군
율곡면
항곡리
1055
　
도
96
25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당초
분할
전체
편입
75
합천군
율곡면
항곡리
629
　
도
112
58
합천군
76
합천군
율곡면
항곡리
산3-2
　
도
7,134
105
합천군
77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85-1
　
도
3,275
152
합천군
78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84-2
　
도
2,312
362
경상남도
79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566
　
도
1,106
31
국토교통부
80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75-1
　
도
1,048
217
합천군
81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564
　
구
1,478
50
농림축산식품부
82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56-6
　
도
746
348
합천군
83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56-4
　
도
7
3
합천군
84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56-3
　
천
66
66
진＊＊
85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56-8
　
도
70
70
진＊＊
86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56-2
　
천
637
637
조＊＊
87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57-1
　
도
295
65
합천군
88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58-1
　
도
1,749
642
합천군
89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72-3
　
천
575
40
국토교통부
90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71-2
　
천
1,129
1,129
이＊＊
91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60-2
　
도
619
187
합천군
92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67-2
　
천
266
266
강＊＊
93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67-3
　
도
576
394
합천군
94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67-1
　
천
1,776
1,776
배＊＊
95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53-3
　
도
3,696
115
경상남도
96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64-1
　
도
1,816
560
합천군
97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64
　
천
864
119
합천군
98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66
　
천
2,063
3
합천군
99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65-2
　
도
30
30
경상남도
100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65
　
답
279
279
이＊＊
101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562
　
천
417,004
154
국토교통부
102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562-5
　
도
859
616
국토교통부
103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956-4
　
도
369
241
국토교통부
104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955-1
　
도
61
46
합천군
105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955
　
도
38
22
경상남도
106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7
　
천
495,773
52
국토교통부
107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954
　
도
351
133
경상남도
108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954-1
　
도
211
5
합천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당초
분할
전체
편입
109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969
　
도
1,227
17
국토교통부
110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산1-1
　
도
9,155
817
합천군
111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산1
　
임
436
436
이＊＊
112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951-5
　
대
225
225
백＊＊
113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산1-4
　
임
23
23
이＊＊
114
합천군
쌍책면
건태리
983
천
1,408
1,408
정＊＊
추가
합
계
1,788,472
21,871
◉해양수산부령 제2023-638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개정령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액상화(液狀化)물질”이란 일정량의 수분이 함유된 입자상태의 고체화물로서 선박으로 운송하
  는 중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로 변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가. 액체 상태
  나. 일정량의 미세입자와 수분을 함유한 현탁액(懸濁液, slurry) 상태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2(시료채취 절차 및 방법) ① 액상화물질의 수분 측정을 위한 시료는 선적일 전 7일 이내
 에 채취해야 하며, 시료의 채취 시점과 선적 시점 사이에 비나 눈이 내린 경우 송하인은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수분함량의 측정을 받은 결과 또는 시료의 채취 이후에 화물이 비나 눈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화물의 수분함량이 운송허용수분치 미만이라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지체 없이 선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료의 채취 방법 및 절차는 고체화물의 안전운송에 관한 국제규범(IMSBC Code)
 에서 정하는 표준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③ 대표시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채취되어야 한다.
 1. 화물의 유형
 2. 입자 크기의 분포
 3. 화물의 성분과 변이성
 4. 화물의 적재방법[산적 더미, 철도ㆍ운반차량, 컨테이너, 컨베이어, 적재 슈트(Chutes) 및 크레인
  그랩 등을 이용한 적재방법을 말한다]
 5. 화학적 독성이나 부식성 등의 위험성
 6. 수분함량, 운송허용수분치, 산적밀도, 적하계수 또는 정지각 등에 관한 시료의 특성
 7. 수분 분포의 변화
 8. 동결(凍結)로 인한 변화
 ④ 시료 채취의 모든 과정에서 물질의 품질이나 특성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채취
 한 시료는 적합한 밀봉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⑤ 동결된 화물의 시료에 대해서는 수분이 완전히 녹은 후 수분함량이나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을 위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비응집성물질(제16조의2제1항 관련)


                                                  비고
 번호               물질명
                                    (BCSN: Bulk Cargo Shipping Name)

   1     불산알루미늄                 ALUMINIUM FLUORIDE

   2     질산암모늄                  AMMONIUM NITRATE

                                AMMONIUM         NITRATE      BASED
   3     질산암모늄계 비료
                                FERTILIZER
                                AMMONIUM     NITRATE          BASED
   4     질산암모늄계 비료 MHB
                                FERTILIZER MHB

         질산암모늄계     비료(국제연합번호   AMMONIUM     NITRATE          BASED
   5
         2067)                  FERTILIZER(UN 2067)

         질산암모늄계     비료(국제연합번호   AMMONIUM     NITRATE          BASED
   6
         2071)                  FERTILIZER(UN 2071)

   7     황산암모늄                         AMMONIUM SULPHATE

   8     붕사(硼砂), 무수물(無水物)                BORAX, ANHYDROUS

   9     수활석                                   BRUCITE

  10     질산칼슘비료                 CALCIUM NITRATE FERTILIZER

  11     녹니석                                  CHLORITE

  12     조개껍데기                               CLAM SHELL

  13     디암모늄 인산염                     DIAMMONIUM PHOSPHATE

  14     니켈철 슬래그(과립형)               FERRONICKEL SLAG(granulated)

                                    FLUE DUST, CONTAINING LEAD
  15     그을음, 납 및 아연 함유물
                                             AND ZINC

  16     곡물정선부산물, 펠릿                 GRAIN SCREENING PELLETS
17   과립형 황산제일철                  GRANULAR FERROUS SULPHATE

                                 LEACH RESIDUE CONTAINING
18   납 함유 침출 잔류물
                                           LEAD
                                   MAGNESIUM SULPHATE
19   황산 마그네슘 비료
                                       FERTILIZERS

20   일인산암모늄                     MONOAMMONIUM PHOSPHATE

                               MONOAMMONIUM PHOSPHATE(M.A.
     일인산암모늄(M.A.P.), 광물 농축 코
21                                P.), MINERAL ENRICHED
     팅                                    COATING

22   인산이수소칼슘(MCP)               MONOCALCIUMPHOSPHATE(MCP)

     과립 감람석(橄欖石)과 자갈 덩어리 산     OLIVINE GRANULAR AND GRAVEL AG
23
     물                                GREGATE PRODUCTS

24   감람석 모래                            OLIVINE SAND

25   가성칼륨                                 POTASH

26   염화칼륨                           POTASSIUM CHLORIDE

27   질산칼륨                           POTASSIUM NITRATE

28   황산칼륨                          POTASSIUM SULPHATE

                               SAND, MINERAL CONCENTRATE, R
     모래, 광물 정광류, 방사성 물질, 저
29                             ADIOACTIVE MATERIAL, LOW SPEC
     준위(LSA-I),(국제연합번호 2912)    IFIC ACTIVITY(LSA-I),(UN 2912)

                               SEED CAKES AND OTHER RE-SID
     가공된 기름진 야채의 씨드 케이크
30                             UES OF PROCESSED OILY VEGET
     및 다른 잔류물(그룹 B)                    ABLES(group B)
                               SEED CAKES AND OTHER RE-SID
     가공된 기름진 야채의 씨드 케이크
31                             UES OF PROCESSED OILY VEGET
     및 다른 잔류물(그룹 C)
                                       ABLES(group C)

     질산나트륨과 질산칼륨 혼합물(국제        SODIUM NITRATE AND POTA-SSI
32
     연합번호 1499)                 UM NITRATE MIXTURE(UN 1499)

33   리티아 휘석(가공한 것)                 SPODUMENE(UPGRADED)

34   사탕수수 바이오매스 펠릿              SUGARCANE BIOMASS PELLETS
35     과인산(3중 입자)                    SUPERPHOSPHATE(triple granular)

  36     합성 이산화 규소                      SYNTHETIC SILICON DIOXIDE

  37     타피오카                                     TAPIOCA

  38     요소                                        UREA

         첨가제 및 결합제(첨가제 또는 결합            WOOD PELLETS CONTAINING
  39
         제)를 포함한 목재 펠릿                  ADDITIVES AND/OR BINDERS

         첨가제 및 결합제(첨가제 또는 결합          WOOD PELLETS NOT CONTAINING
  40
         제)를 포함하지 않은 목재 펠릿            ANY ADDITIVES AND/OR BINDERS

  41     탄화(炭化) 목재                           WOOD TORREFIED

비고: 위 표에 해당하는 물질은 건조될 때 비응집성물질로 취급하며, 그 밖의 모든 물질은 응
       집성물질로 취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으로 산적(散積)하여 운송하는 고체화물의 안전운송에 관한 국제규범(IMSBC Code: I

nternational Maritime Solid Bulk Cargoes Code)의 개정에 맞추어, 고체화물이 선박으로 운

송하는 중에 액체 상태 외에 일정량의 미세입자와 수분을 함유한 현탁액(懸濁液, slurry) 상

태로 변할 우려가 있는 물질도 ‘액상화(液狀化)물질’에 해당됨을 명확히 하고, 선박으로 운송

하는 중 미끄러져서 이동하는 물질인 ‘비응집성물질’의 목록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235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역관리청이 아닌 자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근거 마련에 따라 제도운영을 위한 세부사
항을 정비하고,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위임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작성·관리 의무 부여 등(안 제19조)
 -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에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추가함
나. 오염물질저장시설 변경신고 요건 및 신고·변경신고 수리여부 통지 기한(안 제21조의2, 안 제21조
  의3)
 - 오염물질저장시설 변경신고 요건을 정하고, 신고·변경신고 수리 시 수리여부 통지기한을 정함
다. 각종 서식(안 제21조의4, 별지 제19호의3부터 제19호의6까지)
 - 대통령령에서 부령에 위임한 각종 서식(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신고서, 설치신고증명서, 신고증명
   서 재발급신청서, 폐업신고서)을 별지로 정함
라. 오염물질관리대장 제출 절차 등(안 제22조)
 - 민간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오염물질관리대장 세부 제출절차를 정함
마. 민간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기준(안 제23조제2항, 별표10의2)
 - 해역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별표10의2로 규
   정함
바. 준수사항 위반 등 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안 제23조의2)
 - 법 제2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역관리청이 할 수 있는 행정처분(시설
   개선,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 시설폐쇄)의 세부기준을 별표 10의3으로 정함
사.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제도 등 폐지에 따른 위임조문 정비(안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 제1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제도 등 폐지(‘24.4.25)에 따라 위임
   조문 정비
아. 수수료 관련 조항 적용배제 등(안 제83조의2)
 - 해역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수수료는 시설별 운영상황에 따라 자
   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보전과
 - 전자우편: wlstj6313@korea.kr
 - 팩스: (044) 200 – 5299


4. 주요내용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전화 (044) 200-5307, 5847)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23-53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스쿨 수성고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
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경기도교육감
그린스마트스쿨 수성고 임대형 민자사업(BTL)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그린스마트스쿨 수성고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 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수성고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90번길 
39
21,374.20
교사1동
8,906.76
9,858.67
개축
교사2동
1,518.00
2,078.00
리모델링
체육관(구)
1,526.82
1,526.82
개축
체육관(신)
1,893.10
1,893.10
정보화
(스마트)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 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총민간사업비
건설보조금
수성고
32,043
4,467
8,756
760
2025.04.18.
2027.05.18.
계
36,510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 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 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 원리금을 운영 기간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
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 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 일정
일정
일시
장소
비고
사업설명회
2023.12.11(월)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담당관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PQ질의 접수
2023.12.26(화)
17:00까지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담당관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PQ서류 접수
2024.01.10(수)
13:00~17:00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담당관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접수
2024.01.24(수)
17:00까지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담당관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2024.03.12(화)
13:00~17:00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담당관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goe.go.kr)를 참고 바라며,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담당관 (031-249-0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3-730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2028년도 전기·전
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환경부장관
2028년도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
2028년도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대상
2028년도
49개품목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
관한법률」시행령별표3)
10.01 kg/인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23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사무소    대표자 등 록                                등록구분
     단체명칭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비고
번호           소재지    성 명 연월일                                (신규‧변경)

              경기도
              김포시
제34호 (사)대한민국  장차로                             02-3452 해양
      독도협회 5번길 33, 전일재 2023.12.6. 독도교육 및 홍보    -2626 영토과
                                                            신규
             라펠리체
              704호
◉환경부공고제2023-731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2024년도 전기·전
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환경부장관
2024년도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 목표량
2024년도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
대상
2024년도
49개품목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
관한법률시행령」별표3)
8.38kg/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환경부공고제2023-732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별표3의4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
계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환경부장관
2024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
반영계수는 0.3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국가보훈부고시 제2023-172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특수임무유
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안)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12월 11일
               국가보훈부장관
                 2024년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고시이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68조 등에 대부금의 이율을 대부의 종류별로 매년 12월31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이 별도 고시
하도록 함에 따라 2024년 대부금의 이율을 대부종류별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2. 고시내용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을 다음과 같이 정한
  다.

            대상                 대부종류              연이율
                      주택구입(신축)ㆍ아파트분양대부           3.0%
                      주택임차대부                     3.0%
                      생활안정대부                     3.0%
         국가유공자 및
                      농토구입대부                     3.0%
          그 유족 등
                      대지구입대부                     4.0%
                      주택개량대부                     4.0%
                      사업대부                       4.0%



2. 다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1호~제3호,        「보훈보상대
  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1호~제3호 , 「5·18민주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호~제3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0조 제1호~제3호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1퍼센트로 하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4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4호, 「5·18민주유       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4호에 따른 대부금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 이미 대출받은 사람은 대출받을 당시의 금리를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대부의 한도액을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부 칙 -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12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부(참조: 생활안정과, 주소: 우편번호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국가보훈
부 ☎ 044-202-5660, FAX 044-202-5694, e-mail: beauty70@korea.kr)도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23-534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스쿨 성남제일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교육감
그린스마트스쿨 성남제일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그린스마트스쿨 성남제일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 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성남
제일초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184번길
(중앙동)
16,931.50
본관동
4,209.84
10,290.60
개축
별관동
3,020.76
개축
체육관
896.93
896.93
정보화
(스마트)
장사관
409.50
409.50
정보화
(스마트)
경비실
7.84
7.84
존치
(사업비대상)
의정부
중앙초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287(의정부동)
14,958.70
본관동
3,709.05
7,169.47
개축
서관동
2,951.01
개축
체육관동
1,633.81
1,633.81
정보화
(스마트)
창고
67.50
67.50
존치
(사업비대상)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 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총민간사업비
건설보조금
성남
제일초
26,533
5,367
8,139
720
2025.04.18.
2027.04.08.
의정부
중앙초
18,876
2,020
6,012
640
2025.04.18.
2027.01.18.
계
45,409
7,387
14,151
52,796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 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 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
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 원리금을 운영 기간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 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
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 일정
일정
일시
장소
비고
사업설명회
2023.12.11(월)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담당관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PQ질의 접수
2023.12.26(화)
17:00까지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담당관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PQ서류 접수
2024.01.10(수)
13:00~17:00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담당관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접수
2024.01.24(수)
17:00까지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담당관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2024.03.12(화)
13:00~17:00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담당관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goe.go.kr)를 참고 바라며,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담당관 (031-249-07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3-142호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수지방해양
수산청 고시 제2022-159호(관보 제20410호, 2023.01.03.)로 실시계획 고시된 내용을 취소 고시
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취소 고시
□ 실시계획 고시 사항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해양수산부장관(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세종시 다솜2로 정부세종청사 5동(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목 적 : 광양항 수역시설 정비시 발생하는 준설토의 적정 처리를 위한 신규 투기장 건설
   나. 개 요 : 호안 7,483m 등


  4. 사업시행 장소 및 면적
   가. 장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전면해상
   나. 면 적 : 420만㎡


  5. 사업시행기간 : 2022.10. ~ 2027.01.


  6. 총사업비 : 3,927억원


  7.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사항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는 아래와 같으며, 조서 작성은 2020년 공사 추진을 위해
       시행한 기초조사용역 시 조사된 사항으로, 추후 보상업무 위수탁자(여수시)의 기본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기본조사 및 보상대상자 공고 절차 등은 규정에 따라 진행 예정


  8. 토지이용계획 : 해당없음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6항 각 호의 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 설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 설계도서 등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650-615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 송도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편 입(㎡)    비 고
번호
 1       여동리 119         대      291         34
 2       여동리 120         대      175         68
 3       여동리 124         전      851         34
 4       여동리 125         대       66         55
 5       여동리 126         대       99         50
 6       여동리 127         대       91         80
 7      여동리 127-1        대       94         94
 8       여동리 128         대      116         86
 9       여동리 129         대       10         10
 10      여동리 130         대      407         407
 11      여동리 131         대      271         271
 12      여동리 132         대       20         20
 13      여동리 133         대      139         139
 14      여동리 134         대      241         241
 15      여동리 135         대       99         99
 16      여동리 136         대      288         288
 17      여동리 137         대      321         321
 18      여동리 138         대      185         177
 19      여동리 139         대      202         202
 20      여동리 140         대      298         142
 21      여동리 143         대      178         20
 22      여동리 144         대      129         129
 23      여동리 145        임야      254         254
 24      여동리 146         대      152         152
 25      여동리 147         대      288         288
 26     여동리 148-1        전      502          5
 27     여동리 148-2        대      212         72
 28     여동리 150-1        대      245         245
 29     여동리 150-10       대      238         238
 30     여동리 150-11       대      168         168
 31     여동리 150-12       대      188         188
 32     여동리 150-13       전       93         93
 33     여동리 150-14       대      189         189
 34     여동리 150-15       대      156         156
 35     여동리 150-16       대      229         229
 36     여동리 150-17       대      211         211
 37     여동리 150-18       대      217         217
 38     여동리 150-19       대       30         30
39   여동리 150-2    대     311     311
40   여동리 150-20   대     132     132
41   여동리 150-21   대     156     156
42   여동리 150-22   전     120     120
43   여동리 150-23   대      78     78
44   여동리 150-24   대      36     36
45   여동리 150-25   대      48     48
46   여동리 150-26   대      72     72
47   여동리 150-27   대     108     108
48   여동리 150-28   전      96     96
49   여동리 150-29   대      30     30
50   여동리 150-3    임야    202     202
51   여동리 150-4    대     790     89
52    여동리 153     전     2,268   122
53    여동리 154     대     654     654
54   여동리 154-1    잡종지   271     271
55   여동리 154-4    대      35     35
56   여동리 155-1    전     462     21
57    여동리 155     전     1,016   441
58    여동리 171     전     754     11
59    여동리 174     전      40      1
60    여동리 179     전     724     338
61   여동리 179-1    전     397     283
62   여동리 182-1    대      24     24
63    여동리 183     대     238     94
64    여동리 184     대     532     532
65   여동리 184-1    전     539     539
66   여동리 185-4    잡종지   216     216
67    여동리 187     대      16     16
68    여동리 188     대     332     332
69   여동리 188-1    대     108     108
70    여동리 189     대     261     261
71   여동리 189-1    대      10     10
72    여동리 190     대     238     238
73    여동리 191     대     314     314
74    여동리 192     대      26     26
75   여동리 192-1    대      26     26
76    여동리 193     대     146     146
77    여동리 194     대     228     228
78    여동리 195     대     222     222
79    여동리 196     대     254     254
80    여동리 197     대     139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