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45호                         관          보        2020. 9. 25.(금요일)
  3) 팩스 : 044-868-9172
  4) 통합입법예고센터(온라인) : 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전화 044-201-2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58호
 실용신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참신한 발명임에도 높은 특허 문턱으로 인해 거절되어 보호가
곤란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특허 제도와 차별성이 부족한 현행 실용신안 제도를 개
선함으로써 小발명(이하 ‘소발명’이라 한다) 보호라는 실용신안법 본래의 도입 취지를 회복하는 한편,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이 사업화 초기단계에 라이프사이클이 상대적으로 짧은 기술에 대
해 특허보다 손쉽게 배타적 권리를 확보하고 해당 권리범위와 동일한 제품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용신안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명 등 용어 변경(안 제1조 등)
 일제의 잔재이자 사용자 인식이 낮은 ‘실용신안’과 고도성의 차이 외에는 ‘발명’과 동일한 의미로 사
용되는 ‘고안’을 일반 국민이 소발명 보호의 취지 및 ‘발명’과의 차이를 직관적으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용어인 ‘소발명’으로 변경함
나. 등록요건 완화(안 제4조제2항)
 특허와 실용신안은 법문상 서로 다른 진보성 수준을 갖는 것이나, 실무상 그 차이가 모호할 뿐 아
니라 사용자도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을 고려하여 공개된 하나의 소발명으로부터 극히 쉽게 발명할
수 없다면 소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토록 함
다. 실시 여부의 심사(안 제12조의2)
 등록요건의 완화에 따라 NPE(비제조 특허전문회사) 등의 무분별한 출원 남발을 억제하기 위한 최
소한의 절차를 마련하고, 개정 취지에 맞게 실제 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소발명에 권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심사청구시 실시요건을 신설함
라. 존속기간 단축(안 제22조)
 등록요건의 완화에 따라 사익(소발명권자) 및 공익(일반 공중)의 적정한 균형을 도모하고, 사업화
초기에 제품의 시장 안착시까지 짧은 시간동안 배타적 권리로 보호하려는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존속기간을 단축함(10년 → 5년)

                                      269
제19845호                               관          보        2020. 9. 25.(금요일)
마. 금지청구권 일부 제한(안 제28조의2)
  등록요건 완화에 따른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권리자 등이 등록소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에만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바. 심사청구기간 단축(안 제12조)
  존속기간 단축, 출원인의 실시 준비기간 부여, 청구범위제출유예 제도, 외국어출원 제도 등을 고려
하여 심사청구기간을 단축함(3년 →1년2개월)
사. 출원공개 확대(안 제14조의2)
  부실권리 방지를 위한 공중심사 강화 및 실시 중인 기술정보의 신속한 활용을 위해 최우선일로부
터 1년 6개월이내라도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바로 공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4일까지 통합입
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
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105호(우
35208)
         전화 : (042)481-5397,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jyhyun75@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59호
   관보 제19841호(2020.9.21.)에 게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550호(｢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법제처와 입법예고기간 단축 협의를 완료하여 입법예고 기간이 단축됨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9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정

         정정 전                            정정 후                    비 고
 3. 의견 제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관보 제19841호(2020.9.21.) 131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쪽, 밑에서 5번째 행
 11월 2일까지                        10월 12일까지

                                              270
제19845호
관
보
2020. 9. 25.(금요일)
271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한의사 면허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이충순(430115)
면허번호
한의사 제17**호
처분내용
면허취소 (2020.12.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 한의사 이충순은 비의료인인 이**과 공모하여 2011.5.13. 광주 
북구에 자신의 명의로 경******병원을 개설한 후 2012.12.5.경까지       환자
들을 진료하면서 비의료인인 이**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았음.
  - 한의사 이충순은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수 없음에도       불구
하고 2011.5.13.경부터 2012.12.5.경까지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187,282,020원을, 의료     급여비 명목으
로 146,436,060원을 교부받아 합계 1,333,718,080원을      교부받았음.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
ο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669호, 
2019.8.30.) 2. 개별기준 가. 1)의4
주의사항
ο 면허취소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
불가합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671호
의료법위반자에대한한의사면허취소공시송달
「의료법」을위반한한의사에대하여한의사면허취소처분을하고자‘행정처분서’를우편(등기)으
로발송하여야하나,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송달받은자의주소등을통상적인방법으로확인
할수없는경우에해당하여, 같은법제15조제3항및같은법제21조제1항에따라아래와같이공
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시송달
1. 제목
한의사면허취소행정처분
2.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및제21조제1항
3. 공고대상자및내역
※ 주의사항※
ο 공시송달의경우다른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공고일부터14일이지난
때에그효력이발생합니다.
제19845호
관
보
2020. 9. 25.(금요일)
272
◉보건복지부공고제2020-680호
고령친화산업진흥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25일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친화산업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고령친화제품범위를확대하여고령친화우수식품지정제도운영을위해“건강기능식품및급식서
비스”로제한된식품범위를“노인을위한식품및급식서비스로”로확대하고, 제21회기술규제위원
회(’19.10.10)의규제적합성평가결과폐지로결정된고령친화우수사업제제도폐지등을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령친화제품중식품의범위를노인을위한식품및급식서비스로확대함(안제2조제3호변
경).
나. 고령친화우수제품지정을위한심의위원회구성에소비자단체및노인단체등고령친화제품사
용자를대표할수있는단체가추천한자를추가(안제10조제3항신설)
다. 고령친화우수사업자조항삭제(안제8조, 제9조,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
13조제2항, 제14조의2제2호삭제)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0년11월4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보건복지부(주소: ◯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43 보건복지부별관13층, 수신: 노인정책과
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를
참조하시거나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전화044-202-3460, 팩스044-202-3969)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687호
「가족보건업무규정」훈령를일부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25일
보건복지부장관
「가족보건업무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19845호                          관                보           2020. 9. 25.(금요일)
1. 개정이유
 복원수술 신청 시 국민불편을 줄이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확대하고자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통한 주민등록 등본서류를 확인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복원 수술을 희망하는 자의 보건소 제출 서류의 간소화(안23조 제1항)
 복원수술 신청 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 등본서류를 확인하도록 개정하
여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함
3. 의견제출
「가족보건업무규정」훈령 일부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5
일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KT&G 세종타워 12층 보건복지부 출산
정책과
  - 전자우편 : lwj1017@korea.kr
  - 팩스 : 044-202-3966
4. 기    타
 「가족보건업무규정」훈령                 일부개정(안)      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화
044-202-3402, 339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68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최초                                        등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명칭          소재지    성명      등록일                                        구분
                                                   불우아동의 자립의지 고
                                                   취 및 장학.생활지원사업,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사
                                                                     02-   사회     주된
        사회복지법인      영등포구                           회복지지원사업, 아동권
  3                            이호균 2000.5.15.                       331-710 서비스   사업
         굿네이버스     버드나루로                           리옹호사업 및 대국민
                                                                      7    자원과    변경
                     13                            캠페인, 기타 우리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273
제19845호                            관         보           2020. 9. 25.(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61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90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인터컨스텍(민영택) ②(주)도화엔지니어링(박승우)
                                   ③(주)건화(홍경표) ④(주)천일(김창욱)
 나. 전화번호 : ①02-6121-4800 ②02-6323-3000 ③031-340-7500 ④02-558-1001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90호
3. 명칭 : 미리 제작된 고강도 콘크리트 접합블록을 접합단부로 사용하는 PSC-I형 분절거더(SegBeam)
        제작방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미리 정밀하게 제작한 접합블록을 분절거더 세그먼트의 접합단부로 사용하는 고강도
 PSC 분절거더 제작기술로서, 접합블록은 세그먼트 본체보다 높은 강도를 사용하여 분절거더 접합
 부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강한다. 이러한 접합블록은 세그먼트 제작시 세그먼트 거푸집 내에서 세그
 먼트의 단부 거푸집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접합블록의 위치를 조정함으로써 하나의 세그먼트
 거푸집으로 다양한 길이의 세그먼트 제작이 가능하다.
 <범위>
 미리 제작한, 본체보다 고강도인 콘크리트 접합블록을 PSC-I형 분절거더의 접합단부로 사용하여 접
 합부를 보강하고, 접합블록을 거푸집 내에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하나의 거푸집으로 다양한 길
 이의 분절거더를 제작할 수 있는 PSC-I형 분절거더 제작방법
5. 보호기간 : 2013.01.31. ~ 2021.01.30.(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274
제19845호                     관         보         2020. 9. 25.(금요일)
◉산림청공고제2020-355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산 림 청 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
 향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0. 00. 공포ㆍ시
 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에 설치한 임업통상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월 5일에서 2023년 1월 5
 일로 연장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항공본부의 산불진화 인력 13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7급
 에서 8급으로 직급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namu026@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
 정예고란』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공고제2020-154호
 2018.9.21. 부터 출입국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제33조의2에 의거하여 영주 자격(F-5)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유효기간 10년의 영주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영주자격(F-5) 보유 외국인은 아래 신청기
간 내에 영주증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25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 대상: 2018.9.21. 이전 영주자격(F-5)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 신청 기간
 ¡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람: 2018.9.21.부터 2년 이내
 ¡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275
제19845호                                 관              보                 2020. 9. 25.(금요일)
  연번            성명              국적           생년월일          성별                주소
  1157        XU W*             중국         1964년05월*        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1158        LIU H*            중국         1955년12월*        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1159        HAN J*            중국         1960년12월*        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1160        LIU Z*            중국         2018년07월*        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로
  1161         XI H*            중국         1960년01월*        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1162       LIAO R*            중국         2005년01월*        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1163       WANG C*           타이완         1974년01월*        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설로



◉무역위원회공고제2020-16호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
연 제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1. 신청인 및 신청일자
가. 신청인 : (주)포스코
나. 신청일자 : 2020년 7월 20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ㅇ 품명 :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 조사범위 : 스테인리스강1) 평판압연제품2). 다만, 두께가 8㎜를 초과하는 제품과 미국재료시험협
    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규격 S31254 및 N08367 강종의 제품을 제외함
  - 관세품목분류 : HSK 7219.12.1010, 7219.12.1090, 7219.12.9000, 7219.13.1010, 7219.13.1090,

     7219.13.9000, 7219.14.1010, 7219.14.1090, 7219.14.9000,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7219.23.1010, 7219.23.1090, 7219.23.9000, 7219.24.1010, 7219.24.1090, 7219.24.9000, 7219.31.1010,
     7219.31.1090, 7219.31.9000, 7219.32.1010, 7219.32.1090, 7219.32.9000, 7219.33.1010, 7219.33.1090,
     7219.33.9000, 7219.34.1010, 7219.34.1090, 7219.34.9000, 7219.35.1010, 7219.35.1090, 7219.35.9000,
     7219.90.1010, 7219.90.1090, 7219.90.9000, 7220.11.1010, 7220.11.1090, 7220.11.9000, 7220.12.1010,
     7220.12.1090, 7220.12.9000, 7220.20.1010, 7220.20.1090, 7220.20.9000, 7220.90.1010, 7220.90.1090,
     7220.90.9000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1) 스테인리스강이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chromium)의 함유량이 전 중량
   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함(그 밖의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에 상관없음)
2) 평판압연제품이란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그 모양이
   다음과 같음
  - 연속적 적층 모양인 코일이거나
  - 직선형인 경우에는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열 배 이상인 것이나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
    상이며, 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적어도 두께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함
                                                296
제19845호                              관             보                2020. 9. 25.(금요일)
 ㅇ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CCN)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고 조사대상물품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나. 조사대상자

 (1)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를

     사용하여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함

  ㅇ 조사대상공급자 :
    - (중국) 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Co., Ltd., Angang Lianzhong Stainless Steel Co., Ltd.

    - (인도네시아) Pt. Indonesia Tsingshan Stainless Steel

    - (대만) Yieh United Steel Corp., Walsin Lihwa Corporation
 (나) 위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해당 공급국 정부 또는 무역

     위원회로부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ㅇ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

     하고 무역위원회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개별 덤핑률을
     적용하고,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적용함

  ㅇ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공급자인「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물량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함

 (2)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조사

 ㅇ 국내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공급자 등 이해관계자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사실조사 : '19년 1월 1일 ~ ‘19년 12월 31일(1년)

 ㅇ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 : ’17년 1월 1일 ~ ’19년 12월 31일(3년)

 ㅇ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개월 연장할 수 있음

                                             297
제19845호                   관             보     2020. 9. 25.(금요일)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파악된
    이해관계인,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 기한을
    부여함
 (2) 현지조사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외국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하여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3) 공청회 개최 : 본조사 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관보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 이해관계인 회의 :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피신청인
   등 이해관계인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4.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협회 또는 단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
  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첨부하여 조사 참가를 무역위원회(덤핑 부문은 덤핑조사과, 산업피해 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에
  신청할 수 있음
나.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해
  관계인은 질문서․공청회 등 조사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
다.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의 결정시 고려대상이
  될 수 없음
라.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 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5. 이용 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률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를 결정함
나. 자료의 제출처

   자료 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통상자원부
    - 전 화            044-203-5863               044-203-5875
    - FAX            044-203-4815               044-203-4813

 *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
  개시결정 검토보고서(공개본)와 덤핑조사 관련 ‘조사참여 신청서’ 및 ‘조사대상물품 범위 안내서’
  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내 무역구제>무역구제 조사진행>반덤핑 조사건명 참조

                                    298
제19845호                       관            보     2020. 9. 25.(금요일)
◉인사혁신처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20-21호
 「소청절차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소청심사위원장

                       ｢소청절차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제76조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도

록 하고 있어 국가적 재난상황 등으로 소청당사자(소청인, 피소청인) 등이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

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소청인 등 사건

관계인의 신상정보와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안 제13조의2 신설)

 위원회 심사회의를 음성‧동영상이 송수신되는 서로 다른 장소에 당사자 등이 출석하여 원격영상회

의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정부세종청사 7-2, 318호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

 - 전자우편 : eugine@korea.kr

 - 팩스 : 044-201-8686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전화 044-201-864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
제19845호                      관          보          2020. 9. 25.(금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76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업
    위맥스                            김*완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동로 250
                    [제4865호]
                  의료기기 제조업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496-19
  ㈜영우메디칼                           하*담
                    [제5035호]                2층 일부
                  의료기기 제조업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길 132
    에스앤이                           허*구
                    [제6292호]               제2호동 일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45번길
                  의료기기 제조업
   ㈜대산메디컬                          최*규     14, 제비-1809호(상대원동, 성남우림라
                    [제4588호]
                                           이온스밸리2차)
                  의료기기 제조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곡현로
    ㈜토황토                           최*영
                    [제3432호]               864-1
                  의료기기 제조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233번길
  ㈜에스디메디텍                          임*수
                    [제4305호]                 19 , 503호(상동, 금강빌딩)
                  의료기기 수입업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190번길 16-1,
 동주치과컨설팅㈜                          김*석
                    [제3802호]                  205호(도당동, 연세빌딩)
                  의료기기 수입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4,
 매크로인터내셔널                          허*철
                    [제3644호]                   1106호(상동, 굿모닝오피스텔)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제조(수입)업 허가취소 (2020.10.25.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제조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 제3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75호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2조 제3항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예고

                                   395
제19845호                      관          보          2020. 9. 25.(금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74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업
    위맥스                            김*완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동로 250
                    [제4865호]
                  의료기기 제조업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496-19
  ㈜영우메디칼                           하*담
                    [제5035호]               2층 일부
                  의료기기 제조업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길 132
    에스앤이                           허*구
                    [제6292호]               제2호동 일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45번길
                  의료기기 제조업
   ㈜대산메디컬                          최*규     14, 제비-1809호(상대원동, 성남우림라
                    [제4588호]
                                           이온스밸리2차)
                  의료기기 제조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곡현로
    ㈜토황토                           최*영
                    [제3432호]               864-1
                  의료기기 수입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매화로 54, 304호
   ㈜케이메드                           이*한
                    [제3400호]               (야탑동, 복정빌딩)
                  의료기기 제조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233번길
  ㈜에스디메디텍                          임*수
                    [제4305호]                 19 , 503호(상동, 금강빌딩)

                  의료기기 수입업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190번길 16-1,
 동주치과컨설팅㈜                          김*석
                    [제3802호]                  205호(도당동, 연세빌딩)

                  의료기기 수입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4,
 매크로인터내셔널                          허*철
                    [제3644호]                   1106호(상동, 굿모닝오피스텔)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제조(수입)업 허가취소 (2020.10.25.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제조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 제3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394
제19845호                  관         보     2020. 9. 25.(금요일)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
  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
  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0-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장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은 후 납부기
한이 경과한 자에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의 사유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국세징수법」의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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