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36호                     관          보             2011. 1.27.(목요일)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규 모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 요 최 초 비고
                                                         경과지 결정일
신설
         2 1 16 주 간선도로 225.0                   국도32호연결
기정 중로 33 23 1212 보조간선도로        275.0
                     보조간선도로 86.0
                                                단지내연결
                                               기존도로대체
                                                                90.03.02
    소로 3 4 5 대체도로 295.0
변경
폐지
나. 가구,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획 지
도면 가구 면적                                       면적(㎡)                비고
번호 번호 (㎡)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1-1 신암면 두곡리 256-1번지 11,617            - 11,617 (주)코미팜
               1-2 신암면 두곡리 256-3번지 7,967             - 7,967 (주)유니바이오테크
               1-3 신암면 두곡리 254번지 10,179              - 10,179 녹십자수의약품(주)
               1-4 신암면 두곡리 251-10번지 7,444            - 7,444 녹십자수의약품(주)
               1-5 신암면 두곡리 256-7번지 8,592             - 8,592 (주)한동
               1-6 신암면 두곡리 254-10번지 8,235            - 8,235 (주)신일바이오젠
               1-7 신암면 두곡리 254-9번지 8,333             - 8,333 (주)진우약품
               1-8 신암면 두곡리 306-10번지 8,891            - 8,891 (주)엘앤씨
               1-9 신암면 두곡리 256-46번지 18,871 감)410 18,461 (주)이-글벳
 1 1BL 147,916
               1-10 신암면 두곡리 254-15번지 8,122           - 8,122 (주)삼우메디안
               1-11 신암면 두곡리 254-18일원 12,033        증)2 12,035 (주)고려비엔피
               1-12 신암면 두곡리 256-41일원 10,541 증)4,495 15,036 (주)비츠로셀
               2-1 신암면 두곡리 250-6번지 4,017             - 4,017 오폐수처리장
               2-2 신암면 두곡리 250-13번지 3,029            - 3,029 관리사무실
               2-3 신암면 두곡리 256-43번지        846       -     846 급수탱크
               3-1 신암면 두곡리 256-23번지        789 증)647 1,436 완충녹지
               3-2 신암면 두곡리 256-43번지 1,000 증)476 1,476 완충녹지
               3-3 신암면 두곡리 256-48번지 2,593 감)29 2,564 완충녹지
               합 계                     133,099 증)5,181 138,280
                                  161
제17436호
관
보
2011. 1.27.(목요일)
162
■건축물등에관한계획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1
1-1
1-2
1-3
1-4
1-5
1-6
1-7
1-8
1-9
1-10
1-11
1-12
용도
허용용도
▪공업지역내허용가능한건축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
공장및부대시설(관련법령에서불허하는공장의
경우제외)
중분류
소분류
업
종
15
음, 식료품제조업
153
곡물가공품, 전분및사료제조업
중분류
소분류
업
종
21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211
펄프, 종이및판지제조업
중분류
소분류
업
종
24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
242
의약품제조업
중분류
소분류
업
종
31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제조업
314
축전지및일차전지제조업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시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4층(20m) 이하
2-1
2-2
2-3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제3조4에의한업무시설및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시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4층(20m) 이하
◉(서울)금천구공고제2011-50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변경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변경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1년1월27일
금천구청장
제17436호
관
보
2011. 1.27.(목요일)
163
연번
인증번호
상호및
대표자
사업장주소
주차장치종류및
방식
주차장치의
명칭
발급일
1
변경
전
구미시08-02호
(주)선산기계
이종호
구미시선산읍습례리
299-1
수직순환식,
하부승입식8대형
(중량2,200㎏)
SG-RO-8
2008.7.30
변경
후
금천제1-05호
SSM선산기계
이종호
금천구시흥3동966
중앙철재상가1동305호
수직순환식,
하부승입식8대형
(중량2,200㎏)
SG-RO-8
2011.1.21
2
변경
전
구미시08-01호
(주)선산기계
이종호
구미시선산읍습례리
299-1
수직순환식,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14대형(중량2,200㎏)
SG-RO-14T
2008.7.30
변경
후
금천제1-06호
SSM선산기계
이종호
금천구시흥3동966
중앙철재상가1동305호
수직순환식,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14대형(중량2,200㎏)
SG-RO-14T
2011.1.21
3
변경
전
구미시08-03호
(주)선산기계
이종호
구미시선산읍습례리
299-1
수직순환식,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16대형(중량2,200㎏)
SG-RO-16T
2008.7.30
변경
후
금천제1-07호
SSM선산기계
이종호
금천구시흥3동966
중앙철재상가1동305호
수직순환식,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16대형(중량2,200㎏)
SG-RO-16T
2011.1.21
4
변경
전
구미시08-05호
(주)선산기계
이종호
구미시선산읍습례리
299-1
2단식,승강횡행식
23대형(중량1,600㎏)
SSM-2PH-23
C
2008.7.30
변경
후
금천제4-01호
SSM선산기계
이종호
금천구시흥3동966
중앙철재상가1동305호
2단식,승강횡행식
23대형(중량1,600㎏)
SSM-2PH-23
C
2011.1.21
5
변경
전
구미시08-04호
(주)선산기계
이종호
구미시
선산읍
습례리
299-1
다단식,5단승강횡행식
41대형(중량1,600㎏)
SSM-5P-41C 2008.7.30
변경
후
금천제5-10호
SSM선산기계
이종호
금천구시흥3동966
중앙철재상가1동305호
다단식,5단승강횡행식
41대형(중량1,600㎏)
SSM-5P-41C 2011.1.21
6
변경
전
구미시09-01호
(주)선산기계
이종호
구미시
선산읍
습례리
299-1
수평순환식,4단각형
상부승입식24대형
(중량1,850㎏)
SG-LP424
2009.1.16
변경
후
금천제2-02호
SSM선산기계
이종호
금천구시흥3동966
중앙철재상가1동305호
수평순환식,4단각형
상부승입식24대형
(중량1,850㎏)
SG-LP424
2011.1.21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서울)서초구공고제2011-72호
전문건설업위반업체행정처분(시정명령)공시송달
전문건설업등록기준에관한주기적신고를이행하지않은아래업체에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
81조제2호의2 규정에의한시정명령을통지하였으나수취인이사감등으로통지문이반송되어송
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의하여아래와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1년1월27일
서초구청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건설업등록말소.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수취인미거주로우편반송.
3. 예정된처분내용: 건설업등록말소.
4. 법적근거: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6호.
제17436호                    관          보            2011. 1.27.(목요일)
5. 공고기간 : 2011. 1. 21. ~ 2011. 2. 11.
6. 주기적신고 장소 : 서초구 서초동 1376-3 서초구청 도로관리과(4층).
                  (☎2155-6944 담당 김진국)
7. 주기적신고 기간(공고기간)내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8. 공시송달 업체내역
   업체명 및 대표자 소 재 지                    처분대상 업종      위반내용  행정처분 비고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번호           (예정)내역
 ㈜엠오코리아신                                                        수취인
    원디자인 최영진 방배동 87-72 실내건축공사업 주기적신고 등록말소 미거주-
    110111-                 3층        서초-07-01-27   미신고        우편반송
     *******
 ㈜제스트환경디                                                        수취인
      자인      윤정민       양재동 122-8 실내건축공사업 주기적신고 등록말소 미거주-
    110111-             광익빌딩 1층 강남-07-01-48         미신고        우편반송
     *******
   ㈜고려내건                양재동 269-9 실내건축공사업 주기적신고 등록말소 미거주-       수취인
    110111- 이덕인 베스트빌딩              2층 영등포04-01-05   미신고
     *******                                                   우편반송
 ㈜다산티에프디                                                        수취인
      자인      이해진       양재동 263-8 실내건축공사업 주기적신고 등록말소 미거주-
    110111-            은진빌딩 201호 서초-04-01-19        미신고        우편반송
     *******
 ㈜서경에스앤디                              실내건축공사업                   수취인
    134211- 고영호 르본시티 2층 서초-04-01-28
                        반포동     19-1
                                       금속구조물․
                                                  주기적신고 등록말소 미거주-
                                                    미신고
     *******                            창호공사업                  우편반송
  ㈜일로디자인 송인수 반포동 88-5 실내건축공사업 주기적신고 등록말소 미거주-                   수취인
                         연빌딩 3층       서초-04-01-27   미신고        우편반송
 나라에스엔디㈜               서초동 1440-1 실내건축공사업 주기적신고 등록말소 미거주-       수취인
    110111- 김경태 국제빌딩             201호 서초-01-01-49   미신고
     *******                                                   우편반송
◉(부산)북구공고제2011-50호
                                  보호수의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수 지정해제를 위해 같은 법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이의신청을 하려는 분은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27일
                     북 구 청 장
1. 지정해제사유 : 지정목적 상실(자연고사)
2. 구역의 구분 : 보호수
3. 보호수 지정해제 내역(소재와 면적 등)
                                                      본 수 수 흉고 비 고
  지정일자 지      번호
                 정 소 재 지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수        수 종  수 령 고 둘레
                                                     (본) (년) (m) (m)
  1980.12.08 2-8-2-3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1209 팽나무 1 250 18 2.4 자연고사
                      금곡동 1029    대한불교화방사
                                       164
제17437호                관        보           2011. 1.28.(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방재청의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대의 명칭을 중앙119구조단으로 변경하고 중앙119구조단
 장의 직급을 소방정에서 소방준감으로 조정하는 한편, 소방현장 대응 및 정보보호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7급 1명, 소방경 2명, 소방위 2명, 소방장 4명, 소방교 3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2647호, 2011. 1. 28. 공
 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1-29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8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팔스라이언 1987.07.05 여 캄보디아 전북 군산시 경암동 572 2010.06.29  재취득

 김영자 1963.06.18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종로6가 216 2010.11.04   재취득

 한소정 1984.06.12 여 미 국 경   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동 1           2010.11.05 재취득

 윤설매 1980.12.12 여 중 국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2010.11.18
                        294-118                    재취득

 김명석 1975.03.09 남 중 국 대구 남구 봉덕동 714-14 2010.11.22  재취득

 여오와렛 1973.04.30 여 타 이 서울 중구 신당동 229-26 2010.12.03
 탐코테                                               재취득


 류우쑤친 1967.07.15 여 중 국 전  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331
                                        2010.12.17 재취득

 이복녀 1950.01.15 여 영 국 강원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 200         2010.12.21 재취득


◉행정안전부고시제2011-2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1년 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106
제17436호               관        보          2011. 1.27.(목요일)
4. 이의신청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5. 이의신청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청 청정녹지과(별관2층)
6. 이의신청제출 : 공고한 보호수지정해제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출하고자 하는 분은 이의신청 제
  출기간 이내에 부산광역시 북구청 청정녹지과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이의신청
  서)에 신청이유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 나라사랑정책과장
             부이사관         민병원(閔炳元)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에 보함
             2011. 1 .28.
       국가보훈처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부이사관         오진영(吳振榮)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가보훈처 부산지방보훈청장에 보함
             2011. 1 .28.
       국방부
             부이사관         김윤석(金允錫)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방부 기획조정실 계획예산관에 보함
             2011. 1. 21.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평등정책관실 고용평등정책과장
             부이사관         송문현(宋文鉉)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 보함
             2011. 1. 24.
       중소기업청 운영지원과장
             부이사관         손광희(孫光熙)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에 보함
             2011. 1. 24.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로 귀속됩니다.
    2011년 1월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165
제17437호                   관        보            2011. 1.28.(금요일)
   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획지번호)
                □ 포장계획
                • 친환경적 투수성 포장재 및 자연질감 재료 사용
                • 공간구성과 기능에 따른 다양한 포장재료 선택
                •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이 교차하는 부분에는 식별성이 확보되고
                 차량속도를 저감할 수 있는 차도포장재와 다른 포장재료 사용
  -      A, B   □ 조경계획
                • 자연지형을 이용한 녹지공간 조성으로 자연친화적 단지 조성
                • 주거동 및 주차장 주변에 충분한 녹지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 완충녹지 및 비탈면 녹화시 소매군락 및 망토군락 등 향토수종
                 위주의 자연스러운 식재로 조성

◉환경부고시제2011-10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환경부고시 제2010-97호, 2010. 7. 29)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
시합니다.
    2011년 1월 28일
               환경부장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조 과정”을 “제품의 제조 과정 또는 서비스 운영 과정”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공장”을 각각 “제품 제조 공장 또는 서비스 운영 사업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운영 사업장 건물 내·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건물 내·
  외부에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서, 납품서, 보증서 및 홍보물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분에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 나목 중 “말한다”를 “말하며, 서비스의 경우 실적 자료, 증빙 서류 및 현장 사진 등도
 포함된다”로 한다.
제5조 중 "2013년 7월 31일"을 "2014년 1월 31일"로 한다.
별표 1 제2호 가목에 “EL210. LED 등기구”를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에 “EL229. 비데”를 신설하고, 같
 은 호 라목에 “EL267. 무정전전원장치”를 신설하고, 제4호 가목에 “EL409. 멀티에어컨디셔너”를 신설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8
제17437호                        관           보              2011. 1.28.(금요일)
8. 서비스
  가. 숙박 시설 운영업
    EL801. 호텔 서비스
별표 2 중 EL101. 인쇄용지 【EL101-1992/9/2011-10】, EL172. 사무용 목제 가구
  【EL172-1999/7/2011-10】, EL174. 사무용 칸막이 【EL174-2003/4/2011-10】, EL175. 사무․학습용
  의자 【EL175-2005/4/2011-10】, EL176. 교육용 목제 가구 【EL176-2007/3/2011-10】, EL177. 학생
  용 책상 및 의자 【EL177-2007/3/2011-10】, EL178. 사무․교육용 금속제 가구
  【EL178-2008/2/2011-10】, EL226. 난방용 자동온도 조절장치 【EL226-1999/6/2011-10】, EL246. 실
  내용 바닥 장식재 【EL246-2003/4/2011-10】, EL262. 히트펌프 시스템 【EL262-2004/2/2011-10】,
  EL401. 에어컨디셔너 【EL401-1998/11/2011-10】, EL402. 세탁기 【EL402-1998/7/2011-10】,
  EL433. 휴대전화기 【EL433-2002/4/2011-10】, EL481. 가정용 목제 가구 【EL481-2001/4/2011-10】,
  EL482. 붙박이형 목제 제품 【EL482-2003/4/2011-10】, EL483. 침대【EL483-2005/4/2011-10】,
  EL606. 포장재 【EL606-2002/3/2011-10】, EL765. 소화기【EL765-2006/2/2011-10】 항목을 별지와
  같이 하고, EL210. LED 등기구 【EL210-2011/1/2011-10】, EL229. 비데 【EL229-2011/1/2011-10】,
  EL267.       무정전전원장치【EL267-2011/1/2011-10】,          EL409.       멀티에어컨디셔너
  【EL409-2011/1/2011-10】, EL801. 호텔 서비스【EL801-2011/1/2011-10】 항목을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증기준 제정(비데 등 5개 품목) 및 개정(인쇄용지 등 18개 품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
  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5호
                          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른 토지세목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104호(2010.2.22)로 고시된 하천공
사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금호강 금호동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5. 12. ~ 2012. 12.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금호동지구 하천개수공사 현장사무실(053-961-8385)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2과(051-660-1228)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189
제17437호                          관           보                  2011. 1.28.(금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지목
     군(시) 면(구) 리(동) 당 초 분 할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1 대구시 동구 금강동 771-13 771-13 전 90       90 대구시
                                          543-8
                                                동구 신기동        서울 동작구 (주)대한송 지상
                                                         성해수 사당동 1049-1 유관공사 권
 2 대구시 동구 금강동 771-7 771-19 전 1,835 120 대구시
                                        543-8
                                              동구 신기동 성해수
                                        대구시 동구 신서동 755    대구 동구 대구축산업 근저
 3 대구시 동구 동호동 340-10 340-68 전 2,854 365 롯데캐슬아파트 103동 송인수 신암동 645-4 협동조합 당권
                                        1908호
                                                          대구 동구 대구축산업 지상
                                                         신암동 645-4 협동조합 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8호
                                 하천공사준공
  하천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섬진강수계치수사업 백록천 백록제 개수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홍수피해 예방 및 농경지 보호
  ㅇ 개 요 : 축제 L=8,820m, 호안 L=9,289m, 교량 276m/8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ㅇ 백록제 : 전남 순천시 주암면 백록, 어왕, 대구리 지내
  ㅇ 온수제 : 전남 곡성군 석곡면 염곡, 온수, 석곡리 지내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주 소 : 전북 익산시 남중동 352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 착수일 : 2003. 8. 5.
  - 준공일 : 2010. 12. 23.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ㆍ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전라남도 이관
  ※ 상기 6항, 7항에 대하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및 관리국 보상과에 비치되어
    있음(문의전화 : 063-850-9335)
                                     190
제17437호           관                        보              2011. 1.28.(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동진강,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 동진강 김제시 죽산면 서포리 577-11번지외 15필지
            원평천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641-4번지외 26필지
3. 점용목적 : 천연가스배관 매설
4. 점용면적 : - 동진강(영구 667.7㎡, 일시 56.2㎡)
            - 원평천(영구 224.8㎡, 일시 94.0㎡)
5. 점용개요 : - 동진강 강관(D508mm,L=19.1m)+CASING PIPE(D1500mm, L=438.6m)
            - 원평천 강관(D508mm,L=32.4m)+CASING PIPE(D1200mm, L=173.5m)
6. 점용기간 : 2011. 01. 13. ~ 2016. 1. 12.(5년간)
7. 피허가자 : 한국가스공사 서해지역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내기리 559-1외 9필지
3. 점용목적 : 배수펌프장 및 게이트펌프장 설치
4. 점용면적 : 3,704㎡)
5. 점용개요 : 배수펌프장 1식
6. 점용기간 : 2011. 1. 19. ~ 2016. 1. 18.(5년간)
7. 피허가자 : 나 주 시 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삼도동 738-2외 4필지
3. 점용목적 : 배관 설치
4. 점용면적 : 350㎡
5. 점용개요 : 250A강관, L=366m
                               191
제17437호
관
보
2011. 1.28.(금요일)
19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월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동진강,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동진강
김제시죽산면서포리577-11번지외15필지
원평천
김제시죽산면죽산리641-4번지외26필지
3. 점용목적: 천연가스배관매설
4. 점용면적: - 동진강(영구667.7㎡, 일시56.2㎡)
- 원평천(영구224.8㎡, 일시94.0㎡)
5. 점용개요: - 동진강강관(D508mm,L=19.1m)+CASING PIPE(D1500mm, L=438.6m)
- 원평천강관(D508mm,L=32.4m)+CASING PIPE(D1200mm, L=173.5m)
6.
점용기간: 2011. 01. 13. ～2016. 1. 12.(5년간)
7.
피허가자: 한국가스공사서해지역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월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산포면내기리559-1외9필지
3. 점용목적: 배수펌프장및게이트펌프장설치
4. 점용면적: 3,704㎡)
5. 점용개요: 배수펌프장1식
6. 점용기간: 2011. 1. 19. ～2016. 1. 18.(5년간)
7. 피허가자: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월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삼도동738-2외4필지
3. 점용목적: 배관설치
4. 점용면적: 350㎡
5. 점용개요: 250A강관, L=366m
제17437호                           관           보   2011. 1.28.(금요일)
6. 점용기간 : 2010. 12. 16. ~ 2011. 12. 31.(381일간)
7. 피허가자 : (주)LG화학 나주공장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3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의 명칭 : 남평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백자전양수장)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장
  - 주 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234-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 개 요 : 양수장 설치
          ∙ 양흡입와권펌프 Ø300mm×90㎾×2대
          ∙ 유량계 500mm×1대(5회선)
          ∙ 집수매거 1.0×1.0×8.5m
          ∙ 전동식제수변 300mm×2대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 치 : 충북 영동군 용산면 백자전리 750-2
  - 허가량 : 22,2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초강(지방하천)
  - 점용면적 : 46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1. 24 ~ 2016. 1. 2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4호
  하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남평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백자전양수장 설치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 :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234-1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장
3. 하천공사의 목적 : 하천수 사용(농업용수)을 위한 양수장 설치
4. 하천공사의 위치 : 충북 영동군 용산면 백자전리 750-2번지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1. 1. 24 - 2011. 12. 20.
                                          192
제17437호
관
보
2011. 1.28.(금요일)
192
6. 점용기간: 2010. 12. 16. ～2011. 12. 31.(381일간)
7. 피허가자: (주)LG화학나주공장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3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
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월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의명칭: 남평지구수리시설개보수사업(백자전양수장)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
명: 한국농어촌공사옥천․영동지사장
- 주
소: 충북옥천군옥천읍문정리234-1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
적: 농업용수
- 개
요: 양수장설치
∙양흡입와권펌프Ø300mm×90㎾×2대
∙유량계500mm×1대(5회선)
∙집수매거1.0×1.0×8.5m
∙전동식제수변300mm×2대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
치: 충북영동군용산면백자전리750-2
- 허가량: 22,2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초강(지방하천)
- 점용면적: 460㎡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1. 1. 24 ～2016. 1. 2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4호
하천법제30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실시계획인가를하
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월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남평지구수리시설개보수사업(백자전양수장설치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 충북옥천군옥천읍문정리234-1 한국농어촌공사옥천․영동지사장
3. 하천공사의목적: 하천수사용(농업용수)을위한양수장설치
4. 하천공사의위치: 충북영동군용산면백자전리750-2번지
5. 하천공사의기간: 2011. 1. 24 - 2011. 12. 20.
제17437호                    관         보            2011. 1.28.(금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굿모닝투자자문㈜                                       2011.01.24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굿웰스투자자문                                       2011.01.24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1-7호
 「세무사법시행령」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66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11.1.21)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8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성명        등록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 등 기간
                                                    및 등록취소일
  강동현         5967     직무정지 2월       세무사법 제12조의4 2011.2.1 ~ 2011.3.31
                                        위반
  남철희        13285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의4
                                        위반
  박상윤         8927 직무정지500만원
                          2월 및 과태료 세무사법 제12조의4 2011.2.1 ~ 2011.3.31
                                        위반
  유병린         4969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의4
                                        위반
  이강실        17594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의4
                                        위반
   이명        12579 직무정지500만원
                          1월 및 과태료 세무사법 제12조의4 2011.2.1 ~ 2011.2.28
                                        위반
  이헌철         9240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의4
                                        위반
  조길주        19455 직무정지1,000만원
                          3월 및 과태료 세무사법 제12조의4 2011.2.1 ~ 2011.4.30
                                        위반
                                 193
제17437호                     관         보            2011. 1.28.(금요일)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06.12.12 산자부 공고)에 의거 2016년 6월 및 201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신울진원자력 1,2호기를 건설하여 2010년대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40만k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5. 사업의 변경 내용
  □ 사업 구역(면적) 추가
    ○ 당초 2,033,659㎡ → 변경 2,330,787㎡ (297,128㎡ 증가)
    ○ 추가 사유
       - 콘크리트 생산 관련설비 설치부지 확보
       - 신울진 1,2호기 발전소 부지조성으로 인한 기존 방폐물 저장고 대체 진입도로 조성
       - 신울진 1,2 & 3,4호기 공업용수 공급설비 부지 확보
       - 신울진1,2 공사용 시설물(기계, 전기 가공장 등) 부지확보
       - 건설사업 완료 후 발전소 운영 중 운전요원 녹지/체육공간 확보
  □ 취·배수설비 구조형식 변경(위치변경 포함)
  □ 콘크리트 생산시설 등의 시설물 위치변경
  □ 사택신축으로 인한 대체농로 설치,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
6.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2009년 08월 01일 ~ 2016년 12월 30일(89개월)
  □ 변 경 : 2010년 04월 30일 ~ 2017년 06월 30일(86개월)
7.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위치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 고목리                       좌동
                및 죽변면 후정리, 죽변리 일원
                      2,033,659㎡                    2,330,787㎡ 297,128㎡
    면 적 - 육상 : 1,303,659㎡                   - 육상 : 1,600,787㎡    증가
          - 해상 : 730,000㎡                   - 해상 : 730,000㎡
8.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0. 울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별항
11. 관계도서 비치장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신울진건설소(054-785-2883)
  □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 신울진건설소(☎054-785-2883)에 비치하여 일반
    인에게 보입니다.
  □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
    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164
제17437호                      관          보            2011. 1.28.(금요일)
Ⅰ. 본부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                구성비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    비고
        계                   167,995   -            167,995 100.0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
                             80,254
                                     증)167,995
                                      감)80,254    -
                                                   167,995 100.0
                                                             -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74,053   감)74,053    -          -
     농림지역                    13,688   감)13,688    -          -
 나. 용도지역변경 면적 산출근거
                                      사 업 계 획 면 적 (㎡)
     구 분                               본 부 지
                    계                                      사 택 이주단지
                                 계       육 상    해 상
          기 정 2,033,659 1,926,761 1,196,761 730,000         64,642 42,256
 면 적 변 경 2,330,787 2,223,889 1,493,889 730,000              64,642 42,256
          증 감 증)297,128 증)297,128 증)297,128       -           -      -
 ※ 용도지역 변경내역
    - 기정공업지역 : 1,196,761㎡(기정 본부지)-364㎡(오차정정)+129,497㎡(기정공업지역 내)
                   =1,325,894㎡
    - 용도지역 결정(변경) : 1,493,889㎡(육상)-1,325,894㎡(기정공업지역)=167,995㎡
        ⇒ 167,995㎡=자연녹지지역80,254㎡+계획관리지역74,053㎡+농림지역13,688㎡
 ※ 전원개발사업구역(본부지) 변경 : 당초 1,196,761㎡→변경1,493,889㎡(증 297,128㎡)
                              - #5,6호기 편입지역 추가면적(증 156,973㎡)
                              - 신울진예정 고시지역 신규편입 추가면적(증 140,519㎡)
                              - 신울진예정 고시지역 지적분할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감 364㎡)
 ※ 전원개발사업구역(본부지) 추가부지
  : 297,492㎡(신규편입+#5,6호기(기존 발전소부지) 편입지역)-129,497㎡(기정공업지역 내)=167,995㎡
     1. 일반공업지역(기정공업지역 내) : 129,497㎡
     2. 자연녹지지역 → 일반공업지역 : 전원개발사업구역 본부지 추가 80,254㎡
     3. 계획관리지역 → 일반공업지역 : 전원개발사업구역 본부지 추가 74,053㎡
     4. 농 림 지 역 → 일반공업지역 : 전원개발사업구역 본부지 추가 13,688㎡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