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내용만 기재)
▨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9호에 해당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해당하는 시설
                       1. 주유 또는 등유, 경유를 채우기 위한 작업장
                       2.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용 도 Z10 3.4.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5.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
                         식점 또는 전시장
                       6. 주유취급소의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
지구단위
계획결정도 위1~4            ∙불허용도
1,2,4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20% 이하
             높 이-
             배 치-
             형 태 계획설명서 참조
             색 채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 6m
                 대지분할가능선(위2)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
                        도시형공장
             용 도 Z13 - 벤처기업육성에
                        한 벤처기업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

                      ∙불허용도
지구단위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계획결정도 장1     건폐율 70%
4            용적률 350%
             높 이-
             배 치-
             형 태 계획설명서 참조
             색 채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 6m
             기타 -
                            230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9호에 해당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해당하는 시설
                       1. 주유 또는 등유, 경유를 채우기 위한 작업장
                       2.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용 도 Z10 3.4.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5.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
                         식점 또는 전시장
                       6. 주유취급소의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
지구단위
계획결정도 위1~4             ∙불허용도
1,2,4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20% 이하
             높 이-
             배 치-
             형 태 계획설명서 참조
             색 채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 1.5m, 도로변 3m
                 대지분할가능선(위2)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
                        도시형공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벤처기업
             용 도 Z13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8호 가항에 해당되는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 제외)
지구단위                   ∙불허용도
계획결정도 장1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4            건폐율 70%
             용적률 350%
             높 이-
             배 치-
             형 태 계획설명서 참조
             색 채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 6m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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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마.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특별계획구역 지정
  도면번호              면 적(㎡)          위치
  계                 33,383          -
  지구단위계획결정도 2       33,383          아19BL(특1)
            <도안지구 지구단위계획의 특별계획구역 지정 대상 구분도>




2) 특별계획구역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 다세대주택 제외)
            용 도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건축물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20% 이하
                   15층 이하
 지구단위 아19 높 이
                   추후 본 지침에 의한 현상공모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 층수(중․저층)
                   설정․규제
 계획결정도 (특1) 배 치    탑상형아파트 배치구간
 2          형 태    친환경 생태단지를 상징할 수 있는 수준을 지향
                   형태 및 외관 ․ 배치 ․ 색채 등은 공동주택용지 부문을 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 6m, 10m
                   주택유형 : B (전용면적 60~85㎡ 아파트)
                   특별계획구역의 사업시행자(또는 토지소유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
            기 타       계획내용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함
                    1) 에너지 절약형 System 도입에 관한 사항
                    2) 친환경 생태주거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3) 주민들의 커뮤니티공간 확보를 위한 열린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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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은 가구의 단변 및 가각부 차량출입불허구
                   간 지정
            차 량 의 ․차량의   진출입은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 자유롭게 정
            진출입 하되,    가급적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차량 출입구를 설
                   치하여야 한다.
                  ․단독주택(블록형), 근린생활시설 및 점포형주택의 차량 진출입구는 가급적
                   인접필지와 공동주차통로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주거용도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가구수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
                   이 적용한다.
                   - 1~2가구 : 대전광역시 주차장 설치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3가구이상 : 1.5대/가구당(ex. 3가구→1.5× 3⇒5대)
            주 차 장 ․주차대수   산정시 「주차장법」에 의한 “소규모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도
            설치기준 불구하고 기계식주차는       주차대수에 산정하지 않는다.
                  ․점포형주택 중 주거부문은 단독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르고, 비주거부
                   문은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에 따른다.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토록 권장한다.
       단1~
       단255       ․주차전용건축물 설치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
 -                 른다.
       근1~ 주차장의 ․옥외주차장의
       근11 구조 및 을 권장한다. 바닥포장은 자갈박기나 잔디블럭 등 친환경적 소재의 이용
            배치 ․단독주택의 차고는 독립된 건축물로 하지 않으며, 주건축물과 일치 또는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
                     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전면공지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녹지로 조성한다.
                     다만 차량진출입 및 보행을 위한 공간은 예외로 한다.



                대지내 ․가급적  옥외마당은 두 필지별로 마주보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조경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내   대지내 조경은 건축물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하고, 대
               옥외마당 중에
                     한다.
                         상시 개방될 수 있는 휴식공간(벤치, 파고라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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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 공동주택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차량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차량출입구는 당해 주택단지의 외곽도로의 맞은편에 타 용지의 출
              차 량 출 입 입구 또는 교차로가 있을 경우 당해 출입구 또는 교차로와 ‘T’자 또
              구       는 ‘+’자 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공동주택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출입구는 일치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단 지 내 도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접할 때 직각으로
              로        교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상설계에서 단지내 보행동선이 지정된 주택단지는 가급적 그 위
                    치에 보행자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지내 보 ․단지내 보행동선이 지정되지 않은 주택단지는 자유롭게 보행자 통
             행자통로 로를 조성하되, 버스정류소,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학교 및 유치원
-     아1~아19        시설 등 보행 유발요소로의 접근성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권장한
                    다.
                    ․주차장을 지하에 배치하는 등 지상부분이 주민을 위한 휴게 및 녹
                      지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의 기준에 의거 주
                      차장 소요면적에 대한 지하주차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 전용 면적 60㎡ 이하(국민임대주택) : 55% 이상
              주차장 설 - 전용 면적 60 초과 85㎡ 이하 : 80% 이상
              치기준    - 전용 면적 85㎡ 초과         : 80% 이상
                    ․공동주택용지의 주차장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주동의 진입부에 주동의 세대당 0.5대 이상의 자전거 주
                      차 보관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면공지 ․공동주택용지내 건축한계선 지정에 의한 전면공지는 단지내 옥외공
                    간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배치해서는 아니된다.

                                 234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 준주거 및 상업시설 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는 장애인 휠체어의 통행을 위하여 높
                      이차를 3㎝ 이하로 한다.
             보 행 출 입 ․건축물 주출입구에는 30㎝ 전면에 점형블럭을 설치하거나 장애
             구
                      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각장애
                      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위치에서는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며, 차량출입불허구간 및 차량출입구의 위치
             차 량 출 입 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구       ․차량출입구가 지정되지 않은 필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
                      간에서 자유롭게 차량출입구를 설치하되, 위계가 낮은 도로에 설치
                      할 것을 권장한다.
                     ․준주거용지 및 상업용지내 부설주차장은 「대전광역시 주차장조
                      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가로에 면한 건축물 전면부에 배치를 금지한다.
             주차장 설 ․주차공간은 가급적 지하로 하고, 옥외주차장은 건축물 후면 및 측
-     준1~준46 치기준      면에 배치한다.
      상1~상37
                     ․옥외주차장은 적절한 식재 및 조경시설물 등을 계획하여 휴게공간
                      으로 활용한다.
                     ․가각부 및 측면 경계부 처리시 수목을 활용한다.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전면공지 하거나 적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을 사용하도록 하며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재질은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전면보도와 높이차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한다.
                     ․공개공지의 조성방식은 「대전광역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조성
                      방식 및 식재기준을 따른다.
             공개공지 ․「건축법」상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은 동법에 따라 공개공지
                      를 설치하되, 가각부 및 보행 결절점에 우선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
                      다.
                               235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 공공 및 기타시설 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한하여 차
                      량출입구 설치를 허용한다.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곳 또는 동일한 도로 위
                      계인 경우 접도폭이 넓은 곳에 설치를 권장한다.
                     ․유치원, 학교, 종교시설, 복지시설, 업무시설, 주차장 등의 공공시
              차 량 출 입 설에는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의 통과 유효폭을 0.8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구
     유1~유4           ․유치원, 학교, 종교시설, 복지시설, 업무시설, 주차장 등의 공공시
     초1~초7            설에는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가 3㎝ 이하가 되도
     중1~중5            록 설치하여야 한다.
     고1, 고4          ․유치원, 학교, 종교시설, 복지시설, 업무시설, 주차장 등의 공공시
     특수1              설에는 건축물의 주출입구의 기울기를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대1~대2
     사1~사2            한다.
     문1~문3
     도1~도2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대전
-    종1~종18       광역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1, 의1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위1~위4       ․주차장용지에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대시설이용을 위한 주
     주1~주41       차공간을 구분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용지내 전체 주차대
     업1~업12
     열공급설비1       수의 50% 이상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장      ․노외주차장은 주차장 총면적의 5% 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확
     1~3    주차장 설 보하여야 하며 기타 공공시설도 주차장 총면적의 2% 이상에 해
     도시정보시설 치기준   당하는 면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이때,
                      자전거주차장의 시설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
                      에 관한 규칙」제16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공공시설내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 내지 3%
                      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장애인전용주차
                      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에 기준은 「장애인․노
                      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Ⅲ.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S=1/3,000) 및 시행지침 : 게재생략
                                 236
제17546호                     관          보                 2011. 7. 8.(금요일)
  기준점의     평면직각종횡선수치        표고                   경 위 도
 명칭 및 번호 X(m)       Y(m)    (m)       경 도(L)             위 도(B)
  지적삼각점 349459.86 231826.60 27.73 127° 21‘ 21.383″    36° 38‘ 34.464″
   충북56
    기준원점명         중부원점
   측량연월일(설치일)     2011년 6월 17일
    소 재 지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신촌리 150
    표지의 재질        표석
    측량성과보관장소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토지정보과
◉대구광역시공고제2011-479호
                      방지시설업 등록말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자진반납에 따른
등록말소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8일
              대구광역시장
 구분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및 말소일자 말소사유
                                  등록번호
등록말소 태호환경기술 김용태      대구 북구  읍내동  수질 제52호 2011.6.30 자진반납
                        812-6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로 귀속됩니다.
      2011년 7월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피 의 자         피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피고인 죄 명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번호
                        음반·비디오
 2005형제 2005압제 이창학외 3 물및게임물에
   45207 1236                  김옥동 1 로 그 리더비 에어 판 30개
                                              얄       랑프      온   키
                        관한법률위반
                               김정갑 2 로 그 리더비 에어 통 30대
                                              얄       랑프      온   몸

                                〃    3 로 그 리더비 에어 서버 1대
                                              얄   랑프         온

                        음반·비디오
 2011형제 2006압제 박영준 물및게임물에
   23359 4257                  박영준 1      가야마토투 게임기
                                                  메    1대
                        관한법률위반
                                〃    2   가야마토투 센스2번 부품 1개
                                              메


                                400
제17546호                     관          보            2011. 7. 8.(금요일)
                            ◇ 개정이유
  법재판소법 개정(법률 제10546호, 2011. 4. 5. 시행)에 따라 종국결정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
  헌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종국결정 중 ‘법률의 위 결정’ 등과 같이 일반국민에게 대세적 효력을 가지거나 국민적 관심이
                   헌

큰 사건의 결정은 관보에, 그 밖의 종국결정은 법재판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 게재함으로써
                                   헌

공시하도록 함(제49조의2제1항).
                                                   < 법재판소 제공>
                                                          헌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1-163호
                             지적기준점표지 설치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8일
               충청북도지사
  기준점의          평면직각종횡선수치       표고                   경 위 도
 명칭 및 번호 X(m)           Y(m)    (m)      경 도(L)              위 도(B)
  지적삼각점 296318.00 270612.22 151.95    127° 47‘ 5.458″     36° 9‘ 42.894″
   충북 36
     기준원점명            중부원점
    측량연월일(설치일)        2011년 5월 27일
    소 재 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322-1
    표지의 재질            표석
    측량성과보관장소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토지정보과

  기준점의      평면직각종횡선수치       표고                   경 위 도
 명칭 및 번호 X(m)       Y(m)    (m)       경 도(L)             위 도(B)
  지적삼각점 364783.54 253094.16 60.95 127° 35‘ 41.441″    36° 46‘ 48.185″
   충북 40
    기준원점명         중부원점
    측량연월일(설치일)    2011년 4월 18일
    소 재 지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증천리 167
    표지의 재질        표석
    측량성과보관장소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토지정보과
                              398
제17546호                     관          보            2011. 7. 8.(금요일)
 기준점의      평면직각종횡선수치       표고                   경 위 도
명칭 및 번호 X(m)       Y(m)    (m)       경 도(L)             위 도(B)
 지적삼각점 365785.88 250910.13 89.45 127° 34‘ 13.598″    36° 47‘ 21.134″
  충북 41
   기준원점명         중부원점
   측량연월일(설치일)    2011년 4월 18일
   소 재 지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산8-5
   표지의 재질        표석
   측량성과보관장소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토지정보과

 기준점의     평면직각종횡선수치        표고                   경 위 도
명칭 및 번호 X(m)       Y(m)    (m)       경 도(L)             위 도(B)
 지적삼각점 354344.58 239239.50 33.07 127° 26‘ 20.730″    36° 41‘ 11.944″
  충북47
   기준원점명         중부원점
  측량연월일(설치일)     2011년 6월 17일
   소 재 지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신평리 975
   표지의 재질        표석
   측량성과보관장소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토지정보과

 기준점의     평면직각종횡선수치        표고                   경 위 도
명칭 및 번호 X(m)       Y(m)    (m)       경 도(L)             위 도(B)
 지적삼각점 354276.86 237614.11 34.28 127° 25‘ 15.242″    36° 41‘ 09.984″
  충북51
   기준원점명         중부원점
  측량연월일(설치일)     2011년 6월 17일
   소 재 지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남촌리 1080-1
   표지의 재질        표석
   측량성과보관장소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토지정보과

 기준점의     평면직각종횡선수치        표고                   경 위 도
명칭 및 번호 X(m)       Y(m)    (m)       경 도(L)             위 도(B)
 지적삼각점 350309.49 233058.40 28.56 127° 22‘ 11.108″    36° 39‘ 01.878″
  충북54
   기준원점명         중부원점
  측량연월일(설치일)     2011년 6월 17일
   소 재 지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덕촌리 139
   표지의 재질        표석
   측량성과보관장소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토지정보과
                             399
제17547호
관
보
2011. 7.11.(월요일)
10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7호
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
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항로표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1년7월11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등고
(m)
도색
및구조
폐 지
년월일
비고
광학
명목
태안항태안발전본부
제1호등부표
N
36° 55′ 30.7″
E 126° 14′ 40.6″
Fl(4)Y8s
9
6
-
황망대형
‘11.6.29
특수
표지
태안항태안발전본부
제2호등부표
N
36° 55' 00.8"
E 126° 15' 02.6"
Fl(4)Y8s
9
6
-
황망대형
‘11.6.29
특수
표지
태안항태안발전본부
제3호등부표
N
36° 54′ 39.3″
E 126° 14′ 01.2″
Fl(4)Y8s
9
6
-
황망대형
‘11.6.29
특수
표지
태안항태안발전본부
제4호등부표
N
36° 54′ 36.7″
E 126° 13′ 52.0″
Fl(4)Y8s
9
6
-
황망대형
‘11.6.29
특수
표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11-5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
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7월11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구조
높이(m)
신설/
년월일
지리광학명목
신설
장고도수도
장흥해운
제2호등부표
N 34° 18′ 55.6″
E126° 56′ 46.1″
FlR5s
10
7
홍망대형
(LL-24)
2011.
7.04.
장고도수도
장흥해운
제4호등부표
N 34° 20′ 09.3″
E126° 57′ 23.9″
Fl(2)R6s
10
7
홍망대형
(LL-24)
장고도수도
장흥해운
제5호등부표
N 34° 22′ 09.5″
E126° 58′ 12.0″
Fl(3)G7s
10
7
녹망대형
(LL-24)
장고도수도
장흥해운
제6호등부표
N 34° 22′ 09.5″
E126° 58′ 19.0″
Fl(3)R7s
10
7
홍망대형
(LL-24)
장고도수도
장흥해운
제7호등부표
N 34° 24′ 10.8″
E126° 58′ 19.0″
FlG5s
10
7
녹망대형
(LL-24)
장고도수도
장흥해운
제8호등부표
N 34° 24′ 10.8″
E126° 58′ 27.0″
FlR5s
10
7
홍망대형
(LL-24)
장고도수도
장흥해운
제9호등부표
N 34° 25′ 31.8″
E126° 58′ 17.9″
Fl(2)G6s
10
7
녹망대형
(LS-24)
장고도수도
장흥해운
제10호등부표
N 34° 25′ 31.8″
E126° 58′ 28.0″
Fl(2)R6s
10
7
홍망대형
(LS-24)
제17547호            관          보          2011. 7.11.(월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6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광주광역시 금남로2가 20-2번지 무등빌딩 4층 (주)HH레져
3. 사용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
4. 취수지역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610-7번지 외 3필지내 영산강수계-금성천(지방하천)
5. 허 가 량 : 2,500 m3/일
6. 유효기간
  - 당 초 : 2006. 7. 29 ~ 2011. 7. 28.
  - 연 장 : 2011. 7. 29 ~ 2016. 7. 28.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6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167호
2. 피허가자 성명 : 고려개발(주) 백학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386-3번지
4. 하 천 명 : 백령천․노동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 358-1번지(백령천)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유촌리 1003-1번지(노동천)
6.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7. 허 가 량 : 백령천 - 10㎥/일, 노동천 - 10㎥/일
8. 허가면적 : 13㎡
9. 허가기간 : 2011. 7. 5.~2013. 10. 6.
10. 공작물 내역 : 5TON살수차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1-2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에 관한 세칙 제2조 2항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우체국 신설
및 폐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11
제17547호
관
보
2011. 7.11.(월요일)
1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65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7월1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광주광역시금남로2가20-2번지무등빌딩4층(주)HH레져
3. 사용목적및개요: 공업용수
4. 취수지역: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학동리610-7번지외3필지내영산강수계-금성천(지방하천)
5. 허가량: 2,500 m3/일
6. 유효기간
- 당
초: 2006. 7. 29 ～2011. 7. 28.
- 연
장: 2011. 7. 29 ～2016. 7. 28.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6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7월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167호
2. 피허가자성명: 고려개발(주) 백학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현장소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연천군백학면통구리386-3번지
4. 하천명: 백령천․노동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연천군백학면두일리358-1번지(백령천)
경기도연천군미산면유촌리1003-1번지(노동천)
6.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7. 허가량: 백령천- 10㎥/일, 노동천- 10㎥/일
8. 허가면적: 13㎡
9. 허가기간: 2011. 7. 5.～2013. 10. 6.
10. 공작물내역: 5TON살수차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1-2호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에관한세칙제2조2항에의하여경북지방우정청관내우체국신설
및폐국내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7월1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제17547호                  관        보           2011. 7.11.(월요일)
o 우체국 신설 및 폐국 내역
총괄국 우체국명 관서등급   위  치   우편용 금융국기호        일부인면
                       기 호 (E D P S) 한 글 영 문
                                                   개․폐국 비고
                                                    예정일
               울진군 서면 7678806 701557 울진서면 UL.SEOMY 2011.8.1. 신설
     울진서면 6급 삼근리217-3                        EON
 울진            울진군 서면 7678807 701557 삼근 SAM GEUN 2011.7.31. 폐국
      삼근 별정국 삼근리225-1
  ☞ 국명 및 관서급, 우편용기호 변경, 삼근우체국 업무는 울진서면우체국으로 통·폐합.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1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7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ISO7781 스티렌-부타디엔 생고무-비누 및 유기산 함량 측정방법 표준안
                    가황고무 및 열가소성고무-압입경도
   개정 KSMISO7619-2 측정방법-제2부:IRHD                   표준안
                                 포켓 미터법
                    가황고무 및 열가소성고무-압입경도
   개정 KSMISO7619-1 측정방법-제1부:듀로미터법(쇼어               표준안
                                      경도)
                    고무 및 플라스틱 호스-크세논 아크 램프에 노출-색상과 표준안
   개정 KSMISO11758 외관상의   변화 측정
   개정 KSMISO10960 고무와 플라스틱 호스-동적 환경에서의 내오존성 평가     표준안
   개정      KSM6951 재활용 고무 블록                       표준안
   개정      KSM6775 경부하용 이붙이 벨트                     표준안
   개정      KSM6774 액압용 섬유보강 고무호스                   표준안
   개정      KSM6746 완충용 궤도 패드                       표준안
2. 개정 사유
  인용표준 문구 수정, 용어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표준 문구 수정, 용어수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8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12
제17547호                         관           보               2011. 7.11.(월요일)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염희남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273, FAX : 02-000-0000, E-MAIL : hnyoum@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1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7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고상  오염물질 저감형 건축 자재의 VOCs 및 알데하이드 저감 성능평가 방법 - 표준안
             건축자재
2. 제정 사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표준기술력향상사업(실내오염물질 저감소재 및 건축자재의 성능평
   가방법 표준화)를 위한 일환으로 제정을 요청
3. 주요 제정 내용
   흡착시험챔버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VOCs와 알데하이드를 흡착•분해 등의 반응에 따
   라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성능을 가진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측정방법을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9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이원식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273, FAX : 02-000-0000, E-MAIL : leews@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1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3
제17547호                관        보          2011. 7.11.(월요일)
   2011년 7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D1889 구리 및 구리 합금의 알루미늄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D1897 구리 및 구리 합금의 니켈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D1896 구리 및 구리 합금의 망가니즈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D1893 구리 및 구리 합금의 구리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D1892 구리 및 구리 합금의 철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D1924 페로실리콘크로뮴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D1942 구리 제품 및 구리 합금의 크로뮴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D2030 페로텅스텐의 분석 방법                             표준안
               니켈 합금의 바나듐 정량 방법 - N-벤조일- N-
   개정 KSD2603 페닐히드록실아민                                 표준안
                         흡광광도법
               니켈 및
   개정 KSD2600 흡광광도법 니켈 합금의 인 정량 방법- 몰리브도인산 블루          표준안
   개정 KSD2529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 중의 탄소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D2525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 중의 규소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D2515 페로바나듐의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D1927 페로몰리브데넘의 분석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참고표준의 개정사항 및 연계 표준의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ㅇKS D 1889, KS D 1893, KS D 1896 및 KS D 1897
    - 인용표준 변경
    - 분석 또는 정량 방법에 유도 결합 플라스마(ICP) 방출 분광 분석법 추가
  ㅇ KS D 1892
    - 인용표준 변경
  ㅇ KS D 1924
    - 정량 방법 변경
    - KS M 0134에 따라 원소명 변경
  ㅇ KS D 1927
    - ICP 방출 분광 분석법 추가
    - KS M 0134에 따라 원소명 변경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