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번호 업무구분     인증자성명/상호        기기명칭          모      델     명         제     조    자          제조국     인    증   번   호    인증일자




                                                                                                                                   제16768호
                 (주)코콤남동공단지 홈네트워크 터치
      842 형식승인                              KHN-871T             (주)코콤남동공단지점                 한국 KOM-KHN-871T          2008/04/14
                 점            단말기

      843 형식승인 엘지노텔 (주)       IP PBX        BCM50                NORTEL NETWORKS LTD 멕시코 NLG-BCM50                    2008/04/15

                 (주)코콤남동공단지 홈네트워크 터치
      844 형식승인                              KHN-880S             (주)코콤남동공단지점                 한국 KOM-KHN-880S          2008/04/15
                 점            단말기

      845 형식승인 (주) 아크로엠       Dial Dongle   ADD100               (주) 아크로엠                    한국 AC7-ADD100            2008/04/16


      846 형식승인 주식회사 맥시오       세대용 ONT       EP 2416              주식회사 맥시오                    한국 MIO-EP2416            2008/04/16




                                                                                                                                   관
                                                                 Aprotech (Shenzhen)
      847 형식승인 (주)아프로텍        코드없는 전화기 SP-D580                                               중국 APT-SP-D580           2008/04/17
                                                                 Co.,Ltd.
365




                 (주)동명커뮤니케이
      848 형식승인                DIGITAL PBX   IP DM-80             (주)동명커뮤니케이션                 한국 DM3-IPDM-80           2008/04/17
                 션




                                                                                                                                   보
      849 형식승인 이맥스텔레콤(주)      코드없는 전화기 EM-590                    이맥스텔레콤(주)                   한국 EAX-EM-590            2008/04/17

                              홈네트워크 단말
      850 형식승인 아시아나IDT(주)                   AUN-6007W            (주)세영기술                     한국 AAI-AUN-6007W         2008/04/17
                              기
                                                                 Photonic Bridges (China),         SCT-
      851 형식승인 서울통신기술(주)      광전송장치         MetroWave 8300                                   중국                       2008/04/18




                                                                                                                                   2008. 6.11. (수요일)
                                                                 Co., Ltd.                         MetroWave8300

      852 형식승인 (주)아이디폰        금융단말장치        HN-3200T             UNISEN GROUP                중국 IDU-HN-3200T          2008/04/21


      853 형식승인 우주통신주식회사       구내전송증폭기       WJA-870G             우주통신주식회사                    한국 864-WJA870G           2008/04/21


      854 형식승인 (주) 모임스톤       VOIP Phone    IP255F               (주) 모임스톤                    한국 MSH-IP255F            2008/04/21
번호 업무구분     인증자성명/상호         기기명칭          모       델   명         제    조     자          제조국    인   증   번   호    인증일자




                                                                                                                                 제16768호
      855 형식승인 삼성전자(주)         프린터            SCX-4828FNK        삼성전자 (주) 구미공장               한국 SEC-SCX4828FNK 2008/04/21

                 케이티링커스주식회
      856 형식승인                 영상공중전화기        KTP-1000           한국하니웰(주)                    한국 KTL-KTP-1000        2008/04/21
                 사
                               전화기(발신자 표
      857 형식승인 알티텔레콤주식회사                      RT-312             알티텔레콤주식회사                   중국 RTP-RT-312          2008/04/21
                               시기)
                               전화기(발신자 표
      858 형식승인 알티텔레콤주식회사                      RT-300C            알티텔레콤주식회사                   중국 RTP-RT-300C         2008/04/22
                               시기)
                               신용카드조회단말
      859 형식승인 (주)에이치엔티                       HC1020             (주)에이치엔티                    한국 HRF-HC1020          2008/04/22
                               기




                                                                                                                                 관
                                                                 (주)다산네트웍스,주식회사 다                  DSN-H250000-
      860 형식승인 (주)다산네트웍스       코드없는 전화기 H250                                                 한국                     2008/04/22
                                                                 산티피에스                             RW3RA
366




      861 형식승인 (주) 텔리언         ONT            EP-3201N           (주) 텔리언                     한국 TLA-EP-3201N        2008/04/23




                                                                                                                                 보
                               선박용전화교환장
      862 형식승인 (주)한국시엠알                       CMX128             (주)한국시엠알                    한국 MTX-CMX128          2008/04/23
                               치

      863 형식승인 에스티비            전화기            LW88               Xiabian Electronics Factory 중국 ST5-LW88            2008/04/24


      864 형식승인 신성델타테크㈜         PSTN 모뎀        PSTN               신성델타테크㈜                     한국 S2S-PSTN            2008/04/24




                                                                                                                                 2008. 6.11. (수요일)
                 (주) 화인텍정보시스
      865 형식승인                 VoIP Gateway   FTA-1000           CastleNet Technology Inc.   중국 FIS-FTA-1000        2008/04/24
                 템
                               IP 코드없는 디지
      866 형식승인 엘지노텔 (주)                       LN201-805D         엘지노텔(주)                     한국 NLG-LN201-805D 2008/04/25
                               털 전화기

      867 형식승인 주식회사 제나기술       코드없는 전화기 XVPO-3000                주식회사 제나기술                   한국 XNT-XVPO-3000       2008/04/25
번호 업무구분    인증자성명/상호         기기명칭           모   델    명          제   조   자        제조국     인   증    번   호    인증일자




                                                                                                                            제16768호
      868 형식승인 현대통신(주)       홈오토메이션       HNT-1108            현대통신(주)                 한국 HYT-HNT-1108          2008/04/25


      869 형식승인 주식회사 이상기술     SwitchHome   SH-1608             주식회사 이상기술               한국 DEO-SH1608-01         2008/04/25


      870 형식승인 (주)디테코        접속커넥터        Cat6                (주)디테코                  한국 DI6-Cat6              2008/04/28

                             신용카드조회단말
      871 형식승인 (주)에이치엔티                   HC1010              (주)에이치엔티                한국 HRF-HC1010            2008/04/28
                             기

      872 형식승인 현대통신(주)       홈오토메이션       HNT-1108R           현대통신(주)                 한국 HYT-HNT-1108R         2008/04/28




                                                                                                                            관
      873 형식승인 현대통신(주)       홈오토메이션       HNT-1108C           현대통신(주)                 한국 HYT-HNT-1108C         2008/04/28
367




      874 형식승인 (주)정우산업       접속커넥터        JW-6P               (주)정우산업                 한국 JW1-JW-6P             2008/04/30




                                                                                                                            보
                                                              XIAMEN YOUNEED
      875 형식승인 바로크콜렉션        전화기          1980                                        중국 BRQ-1980              2008/04/30
                                                              TECHNICAL CO., LTD.

      876 형식승인 광우정보통신(주)     신용카드조회기      MPOS-7500           광우정보통신(주)               한국 KWI-MPOS-7500         2008/04/30

                 애니콤정보통신 주   디지털 회선분배
      877 형식승인                            DNX                 SYCAMORE Networks       미국 ANC-DNX               2008/04/30




                                                                                                                            2008. 6.11. (수요일)
                 식회사         장치
                                                                                            HYT-HNT-
      878 형식승인 현대통신(주)       홈네트워크        HNT-1101CZ IP       현대통신(주)                 한국                       2008/04/30
                                                                                            1101CZIP
                             2국선 발신자 전                        EASTEL 33 ENTERPRISES
      879 형식승인 (주)뉴썬인더스트리                 NS-2000                                     중국 NSS-NS-2000           2008/04/30
                             화기                               LTD.
                                                              SHENZHEN G. CREDIT            TMM-TMP-
      880 형식승인 TM 전자         자동응답전화기      TMP-878CID                                  중국                       2008/04/30
                                                              ELECTRONICS CO., LTD          878CID
번호 업무구분   인증자성명/상호          기기명칭          모     델   명        제    조     자       제조국   인   증   번   호    인증일자




                                                                                                                         제16768호
                             데이터전송용 무
      761 형식등록 티이씨네트웍스 (주)                 TRC-101            티이씨네트웍스 (주)             한국 DWH-TRC-101        2008/05/16
                             선기기
                             데이터전송용 무
      762 형식등록 서창전기통신(주)                   OMR5               서창전기통신(주)               한국 SCN-OMR5           2008/05/16
                             선기기
                             무선데이터통신시                         QINGDAO MOVON
      763 형식등록 모본 주식회사                     MK30                                       중국 MVN-MK30           2008/05/16
                             스템용 무선기기                         ELECTRONICS CO., LTD.
                             미약 전계강도 무
      764 형식등록 주식회사에온웨이브                   A234               주식회사에온웨이브               한국 AWG-A234           2008/05/16
                             선기기
                             고주파의료용설비
      765 형식등록 대화기기(주)                     300BASIC           대화기기(주)                 한국 DW1-300BASIC       2008/05/16
                             의 기기




                                                                                                                         관
                             RFID/USN용 무
      766 형식등록 아이원디지털(주)     선기기(13.56     STRONG             아이원디지털(주)               한국 IDD-STRONG         2008/05/16
431




                             MHz 대역)

                             이동가입무선전화
      767 형식등록 (주)누리텔레콤                    NZC-O201           (주)누리텔레콤                한국 NTC-NZC-O201       2008/05/16




                                                                                                                         보
                             장치
                             데이터전송용 무
      768 형식등록 세빈기술주식회사                    W200A              세빈기술주식회사                한국 WDA-W200A          2008/05/16
                             선기기

                             이동통신용 무선
      769 형식등록 (주)쏠리테크       설비의 기기(중계 UHRUMHU                (주)쏠리테크                 한국 STC-UHRUMHU        2008/05/16




                                                                                                                         2008. 6.11. (수요일)
                             장치)

                             무선데이터통신시
      770 형식등록 (주)오픈브레인테크                  A1                 (주)오픈브레인테크              한국 OBT-A1HFK          2008/05/16
                             스템용 무선기기
                             미약 전계강도 무
      771 형식등록 (주)투엠테크                     WNO-T710           (주)투엠테크                 한국 2MT-WNO-T710       2008/05/16
                             선기기
                             고주파의료용설비
      772 형식등록 대화기기(주)                     200BASIC           대화기기(주)                 한국 DW1-200BASIC       2008/05/19
                             의 기기
번호 업무구분     인증자성명/상호         기기명칭          모    델   명          제    조      자      제조국   인   증   번   호    인증일자




                                                                                                                           제16768호
                              무선데이터통신시
      785 형식등록 (주)필립스전자                     MDL4851           Philips Medical Systems   미국 PCE-MDL4851        2008/05/20
                              스템용 무선기기
                              무선조정용 무선
      786 형식등록 (주)한국타미야                     ACTCOM            TAMIYA CO., LTD           중국 T96-ACTCOM         2008/05/20
                              기기
                              이동통신용 무선
      787 형식등록 (주)쏠리테크        설비의 기기(중계 UHRUROU               (주)쏠리테크                   한국 STC-UHRUROUW5 2008/05/20
                              장치)
                 현광전자통신주식회 이동가입무선전화
      788 형식등록                              SPEED-C           현광전자통신주식회사                한국 HET-SPEED-C-R 2008/05/20
                 사            장치(중계장치)
                              휴대인터넷용 무
      789 형식등록 (주)명민시스템       선설비의 기기(이 KWM-U1800             (주)명민시스템                  한국 MMT-KWM-U1800 2008/05/20




                                                                                                                           관
                              동국)
                 주식회사 에이엘테    미약 전계강도 무
433




      790 형식등록                              X4                (주)소디프 이앤티                한국 PM8-X4             2008/05/20
                 크            선기기
                              무선데이터통신시                        Dongguan Celestica
      791 형식등록 GN NETCOM AS                 OTE2                                        중국 GNM-OTE2           2008/05/20
                              스템용 무선기기                        Electronics Ltd.




                                                                                                                           보
                 주식회사 웅진에스    무선데이터통신시
      792 형식등록                              IMP-800           주식회사 웅진에스티                한국 WJM-IMP-800        2008/05/20
                 티            스템용 무선기기
                              이동통신용 무선
      793 형식등록 (주)쏠리테크        설비의 기기(중계 UHRUROU               (주)쏠리테크                   한국 STC-UHRUROUW2 2008/05/20
                              장치)




                                                                                                                           2008. 6.11. (수요일)
                              무선데이터통신시
      794 형식등록 주식회사오투스                      BS200             (주)이너스텍                   한국 CIO-BS200          2008/05/20
                              스템용 무선기기
                 주식회사 제이캐스    무선데이터통신시                        Redline Communications
      795 형식등록                              AN-80i                                      캐나다 JNK-AN-80i        2008/05/21
                 트            스템용 무선기기                        Inc.
                              RFID/USN용 무
                 SAVI
      796 형식등록                선기기(433 MHz ST-676-I            SAVI TECHNOLOGY           미국 2ST-ST-676-I       2008/05/21
                 TECHNOLOGY
                              대역)
번호 업무구분    인증자성명/상호        기기명칭       모      델   명       제     조   자   제조국   인   증   번   호    인증일자




                                                                                                                제16768호
      942 형식승인 미리넷(주)        2선식 메가브릿지 MMB-200             미리넷(주)            한국 MTC-MMB-200        2008/05/29



      943 형식승인 (주)노비타        코드없는 전화기 SP-D780              (주)노비타            중국 NSC-SP-D780        2008/05/29


      944 형식승인 송우전자주식회사      신용카드 조회기 KS5020               송우전자주식회사          한국 SOE-KS5020         2008/05/29


                             텔레비젼 수상기
      945 형식승인 현대통신(주)                   HKT-210HF         현대통신(주)           한국 HYT-HKT-210HF      2008/05/30
                             (주방폰)




                                                                                                                관
      946 형식승인 삼우통신공업(주)     SC MUX      SMR-12            삼우통신공업(주)         한국 3WC-SMR-12         2008/05/30

                 주식회사 오성케이
447




      947 형식승인               동축케이블       5C-HFBT           주식회사 오성케이블        한국 OCC-5CHFBT         2008/05/30
                 블
                 주식회사 오성케이




                                                                                                                보
      948 형식승인               동축케이블       7C-HFBT           주식회사 오성케이블        한국 OCC-7CHFBT         2008/05/30
                 블

                             1등급용 세대분배
      949 형식승인 (주)휴먼라이트                  HL0800V16         (주)휴먼라이트          한국 HLO-HL0800V16      2008/05/30
                             장치 멀티플렉서

                             특등급용 세대분
      950 형식승인 (주)휴먼라이트      배장치 멀티플렉 HL1601V24            (주)휴먼라이트          한국 HLO-HL1601V24      2008/05/30




                                                                                                                2008. 6.11. (수요일)
                             서

                             1등급용 세대분배
      951 형식승인 (주)휴먼라이트                  HL1600V24         (주)휴먼라이트          한국 HLO-HL1600V24      2008/05/30
                             장치 멀티플렉서

                             특등급용 세대분
      952 형식승인 (주)휴먼라이트      배장치 멀티플렉 HL0801V16            (주)휴먼라이트          한국 HLO-HL0801V16      2008/05/30
                             서
제16773호                관          보        2008. 6.18. (수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8-46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8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쿼타증액이 결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쿼
 타증액에 따른 출자금 4억3천910만 특별인출권(SDR)을 국제통화기금에 추가로 출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제통화기금에 4억3천910만 특별인출권(SDR) 출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국제기구과, 2150-4840, FAX:503-6772, e-mail:
 hwang220@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66호
   2008년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절차 등 공고
 병역법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에 따라 2008년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신청대상
○병역법 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등), 병역법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제1항
 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연구기관
○병역법시행령 제75조(소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에 의거 병역지정업체로 이미 선정된 연구기관
2.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2008년 6월 20일~6월 30일(※우편신청은 2008. 6. 30. 도착 분에 한함)
 ○신청방법:직접제출, 등기우편, 전자문서(※팩스신청 불가)
  ※우편신청은 등기우편에 한하며 필히 접수현황 확인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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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연구수행실적     4) 연구성과
    ※1)연구인력 2)연구기반 실적은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작성
    ※3)연구수행실적 4)연구성과는 전년도말 기준으로 2년치(2006. 1. 1.~2007.12.31.)
    ※대학부설연구기관 등급평가 기준:별첨 11
  ◈자연계대학원
   1)이공계와 기초의학계로 구분하고 선정요건(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에 부합
    하는 경우 추천
7. 참고서식:별첨(생략)
                                <참고 사항>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상 전문연구요원제도 안내
 ☞공고문 공개 게시
  ○교과부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일반공지 참조
    ※본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음.
 ☞관련 양식이나 작성요령 다운로드 활용
  ○교과부홈페이지〉정보마당〉사업 및 제도안내〉인재정책실〉 전문연구요원제도 참조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주소-http://www.mest.go.kr
▣본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일반사항에 대한 문의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인력과(☏ 02-2100-6230~6234)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지원팀(☏02-3460-9010~7)
    ※산기협 홈페이지-http://www.koita.or.kr
 ☞상세하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한 문의
  ○병무청 및 관할지방병무청
    대전본청 ☏ 042-481-2811~3~6,
    서   울 ☏ 02-820-4253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인력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73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는 고등교육이 사회적 계층 이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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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제도를 구축할 책무가
 있음.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 학자금 지원 제도는 민·관·학이 저 마다 서로 다른 기준과 대상 그리
 고 기금으로 복잡·다기하게 학자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중복·편중 지원과 비효율성을 나타내
 고 있음.
 또한,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정부보증에 의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사업’은 종전의 ‘학자금
 대출 이차보전 사업’에 비하여 대출 수혜학생수의 증대는 가져왔으나 높은 대출 금리 등으로 인
 하여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자금 지원, 재원 조달 방식의 다양화 및 대학생
 의 학업성적, 출신지역, 소속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주체·소재지, 전공 분야, 근로 여건, 가계 소득
 및 미래 소득 등이 고려된 맞춤형 학자금 지원 방안 등을 주관할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맞춤형 학자금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을 법인으로 설립함.
  (1)“맞춤형 학자금 지원”을 한국장학재단 등이 대학생의 학업성적, 출신지역, 소속 고등교육기
   관의 설립주체·소재지, 전공 분야, 근로 여건, 가계 소득 및 미래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학자
   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용어 정의함.
  (2)재단에는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둠.
  (3)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함.
  (4)이사장, 3인 이내의 이사, 감사는 상근함.
  (5)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출연금 이외에 재단 명의 채권의 발행, 자체 수익
   사업 등을 통한 재원을 조성하여 자체 학자금 지원 사업 및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시스
   템 구축 사업 등을 수행하고, 공공부문 및 민간부분의 학자금 지원 사업 등을 수탁 관리함.
 나. 맞춤형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하고, 그 조성재원·
  용도에 따라 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 및 학자금지원계정으로 구분 계리함.
  (1)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과부장관 소속으로 장학기금운
   영위원회를 설치함.
  (2)교과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을 재단에 위탁할 수 있음
  (3)대학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신용대출 받을 수 있도록 기금안에 정부출연금, 보증료
   수입 및 구상채권 수입 등의 재원으로 보증계정을 설치하고 신용보증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
   시 주채무자를 상대로 구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4)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기금안에 학
   자금계정을 설치함.
  (5)학자금계정은 정부출연금,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수탁사업비, 민간법인·단체 또
   는 개인의 출연·기부재산, 개인의 소액기부금 등으로 조성하되,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우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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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학자금 무상지급을 할 수 있으며, 보증계정에 의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은 동 계정으로 함.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관계 행정기관 등은 교과부장관이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고, 교과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
   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하여야 함.
  (2)고등교육기관은 당해 대학생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
   하는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비영리 장학법인은 법인의 설립 목적, 사업내용 및 실적 등을 당
   해 법인 및 재단의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함.
  (3)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출연·기부자에 대해
   서는 당해 출연·기부자의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함.
  (4)재단은 학자금 대출 제도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자 등에 대해서 정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약간 명의 학자금 대출자를 선정, 대출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학금으로 전환해 줌.
  (5)학술진흥재단을 개편하여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한국과학재단 및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학자금 지원 사업을 재단에 통합함.
  (6)교과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3월안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 설립을 추
   진토록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학생장학복지과장, 전화번호:02-2100-6270, FAX:
 02-2100-62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전
 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상단의 “법률교실/입법예고”를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인재육성지원관 학생장학복지과(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
  앙청사 714호(110-760))



⊙행정안전부공고제2008-77호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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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3호                관          보          2008. 6.18. (수요일)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또는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
 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 의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구분은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특수지근무수
 당지급대상지역 실태조사 시기를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규정된 특
 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과 그 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은 폐지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
 단체간 인사교류에 의하여 임용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의 지급대
 상을 자치단체간 인사교류에 의하여 임용되는 경우도 지급대상으로 포함하여 인사교류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실태조사권 이양
  (1)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실태조사가 5년주기로 이루어져 도로망 확충과 연육교 등의 설
   치로 행정환경이 변화된 지역에 대한 조사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지방공무원의 불
   이익 초래
  (2)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 및 그 등급 기준에관한규칙(행정안전부령)을 폐지하고 지
   급대상 및 그 등급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이양하고,
  (3)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실태조사 시기를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여 행정환경의 변화
   에 신속한 대응 및 조치가 용이하도록 함.
 나.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의 지급대상 확대
  (1)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에 의하여 임용되는 경우에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
   직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자치단체간 인사교류시에는 지급하고 있지 않음.
  (2)자치단체간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동 수당 지급대상을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를 위하여 정한 직위에 교류임용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활성화에 기여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공무원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
 호 110-760, 전화번호:02-2100-3776, FAX:02-2100-4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8-78호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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