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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75호 관보 2016. 1. 8.(금요일) 용암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용암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초전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초전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벽진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벽진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수륜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명인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명인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성주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성주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공인등록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8일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장 □ 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일 : 2016. 1. 1.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분임재무관 522
제18675호 관보 2016. 1. 8.(금요일) 조암중학교회계출납원의인 조암중학교운영위원회인의인 조암중학교회계출납원 조암중학교운영위원회 ●버들초등학교공고제2015-1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3월 1일자로 신설하는 버들초등학교의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8일 버들초등학교장 1.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2월 24일 2. 신규 공인 인영 버들초등학교장인 버들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버들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버들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버들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버들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버들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버들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528
제18675호 관보 2016. 1. 8.(금요일) • 위례한빛고등학교공고제2015-1호 공인등록 2016년 3월 1일자로 개교하는 위례한빛고등학교의 공인을 교부하여 사용함에 있어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와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8일 위례한빛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2월 22일
제18675호 관보 2016. 1. 8.(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2월 14일 고천중학 교운영위 원회의인 고천중학 교운영위 원회의인 • 코요최과서대서피대대대 공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광주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11월 25일자로 금호중앙중학교의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8일 금호중앙중학교장 ○ 최초 사용연월일 : 2015 년 11월 25일 금호중앙 중학교 발전기금회계 운영위원장인
제18675호 2016. 1. 8.(금요일) ●동두천중학교공고제2015-28호 동두천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3일 ●보영여자중학교공고제2015-18호 보영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2일 ●신흥중학교공고제2015-1호 신흥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3일 ●조양중학교공고제2015-9호 조양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조양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3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3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공고제2015-265호 공인등록 및 폐기 「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8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공인등록 공인폐기 ●가수초등학교 공고 제2015-23호
제18876호 관보 2016. 11. 2.(수요일) ●외교부공고제2016-98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일 외 교 부 장 관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10월 27일 ●대테러인권보호관지원반공고제2016-1호 관인등록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의해 대테러인권보호관지원반이 신설되어 대테러인권보호관 지원반의 직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일 대테러인권보호관지원반장
제18876호 관보 2016. 11. 2.(수요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공고제2016-1호 관인등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2016. 10. 11. 법무부령 제877호)에 따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관인의 인명을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같은 규정 제39조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10월 11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인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인 ••북한인권기록보존소공고제2016-2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2016. 10. 11. 법무부령 제877호)에 따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관인의 인명을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고 같은 규정 제39조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10월 11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인 ••수원지방검찰청공고제2016-6호 관인등록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1항에 따른 구조결정서 작성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의 관인을 제작하였으므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신규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제18876호 관보 2016. 11. 2.(수요일) 수원지방검찰청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 간사인 2016. 11. 2.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6-95호 관인폐기 우리청 관내 우체국이 폐국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폐기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일 부산지방우정청장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6년 11월 1일
제18675호 2016. 1. 8.(금요일) 고양관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고양동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고양백석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고양신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고양용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고양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13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13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13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12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14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14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14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13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14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14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14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14일
제18876호 관보 2016. 11. 2.(수요일) • 대전산업정보고등학교공고제2016-59호 관인등록 및 폐기 1.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0조 2. 2016년 10월 14일자로 대전산업정보학교가 대전산업정보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관인을 폐기하고 재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일 대전산업정보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10월 14일
제18876호 관보 2016. 11. 2.(수요일) 대전산업정보학교물품관리관인 301 대전산업정보학교수입금출납원인 302 대전산업정보학교세입세출의현금출납원인 303 대전산업정보학교물품출납원인 304 대전산업정보학교회계출납원인 305 대전산업정보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306 대전산업정보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307 대전산업정보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308 ●대지중학교공고제2016-26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일 대지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10월 13일 대지중학교 학생자치회 선거관리위원회인 309 ●센텀중학교공고제2016-41호 관인등록
제18876호 관보 2016. 11. 2.(수요일) 수원지방검찰청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 간사인 2016. 11. 2.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6-95호 관인폐기 우리청 관내 우체국이 폐국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폐기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일 부산지방우정청장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6년 11월 1일
제18876호 관보 2016. 11. 2.(수요일) ●서울금천우체국공고제2016-21호 관인등록 서울구로우체국이 2017년 1월 1일자로 신설 개국함에 따라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관인을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일 서울금천우체국장 □ 최초사용년월일 : 2017년 1월 1일 ●속초우체국공고제2016-1호 관인폐기 우리국 소속관서의 관인 폐기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일 속초우체국장 □ 관인 폐기일자 : 2016년 10월 10일 ●부경대학교공고제2016-72호
제18876호 관보 2016. 11. 2.(수요일)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6년 10월 5일 부산대학교 효원상담원장인 부산대학교 효원상담원장인 ▼ 관인폐기 『부산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부산대학교 미래인재개발원』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일 부산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6년 9월 21일 부산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장인 부산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장인 □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6년 9월 27일 부산대학교 미래인재개발원장인 부산대학교 미래인재개발원장인 ▼ 공인폐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8069호, 시행 2006.12.20.)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거 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라 기관의 공인을 폐기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30
제18876호 관보 2016. 11. 2.(수요일) □ 공인폐기 연월일 : 2016년 10월 13일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공고제2016-90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n제2조 2항에 따라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위원회 관인 등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br/>다.     2016년 11월 2일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10월 13일
제18876호 관보 2016. 11. 2.(수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1996년 3월 4일 서울영중초등학교장인 서울영중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서울영중초등학교공고제2016-21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 및 제39조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영중초등학교장의인과 서울영중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 관인 및 청인 재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일 서울영중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10월 31일 서울영중초등학교장의인 서울영중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서울영중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16-10호
제18876호 관보 2016. 11. 2.(수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10월 31일 서울영중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인 서울영중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의인 서울영중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서울영중초등학교병설유치원회위원장의인 138
제18876호 관보 2016. 11. 2.(수요일) □ 공인폐기 연월일 : 2016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장수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분임세입장수관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공고제2016-90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n제2조 2항에 따라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위원회 관인 등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br/>다.     2016년 11월 2일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10월 13일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이사위원회인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이사위원회인\n(전자이미지관인)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인\n(전자이미지관인)
제18876호 관보 2016. 11. 2.(수요일) 1. 사용개시일 : 2016. 10. 17. 신 규 공 인 경상북도교육청공보관일상경비출납원인 김현동고교학<br/>창금불겸은함<br/>김남원인 폐 기 공 인 경상북도교육청공보담당관일상경비출납원인 김현동고교학<br/>창금불겸은함<br/>김남원인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6-164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3월 1일자로 신설하는 지품천중학교의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일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16년 10월 18일
제18876호 관보 2016. 11. 2.(수요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10월 24일 부경대학교공과대학공학종합실습센터소장인 부경대학교공과대학공학종합실습센터소장인<br/>(전자이미지관리인) 부경대학교 공과대학공학종합실습센터장인 부경대학교 공과대학공학종합실습센터장인 ○ 부산대학교공고제2016-33호 관인등록 『부산대학교 언어교육원』, 『부산대학교 지역사회기여센터』, 『부산대학교 캠퍼스기획본부』, 『부산대학교 효원상담원』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일 부산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6년 9월 23일 부산대학교 언어교육원장인 부산대학교 언어교육원장인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6년 10월 1일 부산대학교 지역사회기여센터장인 부산대학교 지역사회기여센터장인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6년 10월 6일 부산대학교 캠퍼스기획본부장인 부산대학교 캠퍼스기획본부장인 129
제18876호 관보 2016. 11. 2.(수요일) •️ 의가정관관찀•️-1•️ 밀이À°
제18876호 관보 2016. 11. 2.(수요일) 사동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사동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사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사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기성초등학교공고제2016-8호 공인폐기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적정규모화로 학교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2016년 3월 1일자로 사동초등학교를 기성초등학교 분교장으로 개편함에 따라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북도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폐기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일 기성초등학교장 □ 폐기연월일: 2016. 11. 1. 사동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솔안초등학교공고제2016-3호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제4조제1항) 명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일 솔안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6. 10. 24. 솔안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서울영종초등학교공고제2016-20호 관인폐기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 및 제39조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영종초등학교장과 서울영종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의 관인 및 청인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일
제18876호 관보 2016. 11. 2.(수요일)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6-74호 관인폐기 우리청 소속관서의 관인 폐기 사항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일 강원지방우정청장 □ 관인 폐기일자 : 2016년 10월 4일 설악산우체국<br/>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설악산우체국<br/>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 설악산<br/>분임현금출납공무원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6-146호 관인폐기 우리청 관내 우체국 합리화에 따라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일 경북지방우정청장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6년 10월 31일 대구대명3동우체국<br/>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대구대명3동우체국<br/>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대구대명3동우체국<br/>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제18801호 2016. 7. 13.(수요일) • 일보한단요차코부달2016-167밌 아이부달
제18981호 관보 2017. 4. 3.(월요일) • 장사바피한한구이케대이2017-7요 섕이바이 2017. 3. 1.자 학교폐지에 따라 폐기한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3일 장사바피한한구이케대한한구한 ◦ 섕이바이(케이 이뮳이 : 2017년 3월 1일) 이바피한한한대한한대대대 이바피한한대한한대대대 이바피한한한대한한대대대 이바피한한한대한한대대대 사바피한한한대한한대대대 사바피한한한대한한대대대
제18981호 관보 2017. 4. 3.(월요일) 명호중학교육성회장 명호중학교협동조합장의인 상운중학교회계출납원의인 재산중학교회계출납원의인 법전중학교회계출납원의인 법전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법전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법전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법전중학교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공고제2017-13호 관인폐기 2017년 3월 1일자로 가천중학교 분교장 개편에 따라 기관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폐기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3일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 □ 폐기년월일: 2017년 3월 1일 가천중학교장의인 가천중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가천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가천중학교회계출납원인 166
제19074호 관보 2017. 8. 17.(목요일) • 일보형이이욠대케선과2017-8슳 이이미
제19074호 관보 2017. 8. 17.(목요일) 학다리중학교 물품출납원인 학다리중학교 운영위원장인 학다리중학교회계출납원인 학다리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학다리중학교회계출납원인 고촌초등학교공고제2017-12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7일 고촌초등학교장 □ 사용 개시일 : 2017년 9월 1일 고촌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 ○ 석포초등학교공고제2017-1호 공인등록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개정에 따라 공인을 신규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7일 석포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8월 11일 석포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석포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 □ 61
제19074호 관보 2017. 8. 17.(목요일) •••국무조정실공고제2017-45호 관인등록 신설된 신고리 5, 6호기 공문화 지원단의 직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7일 신고리 5, 6호기 공문화지원단장 □ 관인등록일자 : 2017년 8월 16일
<div data-bbox="100 34 202 52" data-label="Page-Header">제19074호</div><div data-bbox="432 34 464 53" data-label="Page-Header">관</div><div data-bbox="557 34 588 53" data-label="Page-Header">보</div><div data-bbox="704 34 917 53" data-label="Page-Header">2017. 8. 17.(목요일)</div><div data-bbox="64 58 470 76" data-label="Section-Header">●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67호</div><div data-bbox="435 88 560 103" data-label="Text">하천점용 허가</div><div data-bbox="64 112 942 153" data-label="Text"><p>「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p></div><div data-bbox="109 163 253 179" data-label="Text">2017년 8월 17일</div><div data-bbox="230 187 420 203" data-label="Text">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div><div data-bbox="62 212 502 512" data-label="List-Group"><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하천의 명칭 : 무한천</li><li>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60호</li><li>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ol style="list-style-type: none;"><li>가. 성명 : SK텔레콤(주) 대표</li><li>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1</li></ol></li><li>4. 점용목적 및 개요<ol style="list-style-type: none;"><li>가. 목적 : 공작물 설치</li><li>나. 개요 : 이동통신 중계기 1분</li></ol></li><li>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ol style="list-style-type: none;"><li>가. 위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공평리 325-4번지</li><li>나. 면적 : 3㎡</li></ol></li><li>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ol style="list-style-type: none;"><li>가. 2017. 08. 10~ 2022. 08. 09.</li></ol></li></ol></div><div data-bbox="64 540 470 558" data-label="Section-Header">●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68호</div><div data-bbox="435 566 560 582" data-label="Text">하천점용 허가</div><div data-bbox="64 588 942 627" data-label="Text"><p>「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p></div><div data-bbox="109 634 253 649" data-label="Text">2017년 8월 17일</div><div data-bbox="230 657 420 673" data-label="Text">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div><div data-bbox="62 683 585 938" data-label="List-Group"><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하천의 명칭 : 무한천</li><li>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365-2호</li><li>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ol style="list-style-type: none;"><li>가. 성명 : (주)미래에너지</li><li>나. 주소 : 충남 당진시 시곡로 348</li></ol></li><li>4. 점용목적 및 개요<ol style="list-style-type: none;"><li>가. 목적 : 공작물 설치</li><li>나. 개요 : 가스관 매설</li></ol></li><li>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ol style="list-style-type: none;"><li>가. 위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490-2번지 등 11필지</li><li>나. 면적 : 270.0㎡</li></ol></li></ol></div><div data-bbox="484 947 511 963" data-label="Page-Footer">17</div>
제19074호 관보 2017. 8. 17.(목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9월 1일 부여경찰서장의인 부여경찰서장의인(전자이미지관리인) 부여경찰서장 부여경찰서장인(전자이미지관리인) □ 폐기 연월일 : 2017년 8월 31일 ○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17-7호 관인등록 통영해양경찰서 한산출장소가 신규개설됨에 따라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영해양경찰서 한산출장소 신규 관인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7일 통영해양경찰서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7년 8월 10일 통영해양경찰서 한산출장소장의인 ○ 포항해양경찰서공고제2017-3호 관인폐기 정부조직법 개정 시행으로 해양경찰청 출범됨에 따라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9조(공고)에 의하여 관인 폐기를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7일 포항해양경찰서장 57
제19074호 관보 2017. 8. 17.(목요일) ◇ 폐기관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br/>교수학습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7-68호 공인등록 및 폐기 사립학교 직인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구공인 폐기 사항 및 신규 공인 조각 사항을 아래와 같이<br/>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7일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8월 15일 판교중학교장인 판교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리인) □ 폐기 연월일 : 2017년 8월 15일 판교중학교장인 판교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리인) ●학다리중학교공고제2017-20호 관인폐기 2017년 8월 31일자 학다리중학교 폐교로 인해 공인 등을 폐기하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br/>제 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32조, 전라남도교육감 및 공인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7일 학다리중학교장 □ 폐기 연월일 : 2017년 8월 31일
제19074호 관보 2017. 8. 17.(목요일) 학다리중학교 물품출납원인 학다리중학교 운영위원장인 학다리중학교회계출납원인 학다리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학다리중학교회계출납원인 고촌초등학교공고제2017-12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7일 고촌초등학교장 □ 사용 개시일 : 2017년 9월 1일 고촌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 ▼ 석포초등학교공고제2017-1호 공인등록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개정에 따라 공인을 신규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7일 석포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8월 11일 석포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석포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 □ 61
제19074호 2017. 8. 17.(목요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인(전자이미지관리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인(전자이미지관리인)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인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인(전자이미지관리인)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인 서울지방중소 벤처 기업청장인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인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인(전자이미지관리인) 부산지방중소 벤처 기업청장인 부산지방중소 벤처 기업청장인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인 대구경북지방중소 벤처기업 청장의인(전자이미지관리인) 대구경북 지방중소 벤처기업 청장의인 대구경북 지방중소 벤처기업 청장의인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인 광주전남지방중소 벤처기업청장의인(전자이미지관리인) 광주전남 지방중소 벤처기업 청장의인 광주전남 지방중소 벤처기업 청장의인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인 경기지방중소 벤처기업청장인(전자이미지관리인) 경기지방중소 벤처 기업청장인 경기지방중소 벤처 기업청장인
제19074호 관보 2017. 8. 17.(목요일) •서울문교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17-1호 관인등록 서울문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설립에 따라 아래의 서울문교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직인을 등록합니다. 2017년 8월 17일 서울문교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8월 16일 서울문교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서울문교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n(전자이미지관리인) [Seal: Seoul Mungyo Elementary School Daycare Director] [Seal: Seoul Mungyo Elementary School Daycare Director (Digital Image Management)] 62
제19074호 관보 2017. 8. 17.(목요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물품출납공무원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센터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폐기 연월일 : 2017년 7월 26일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의인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추진단장의인 정부통합전산센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정부통합전산센터관서운영경비지출납공무원인 정부통합전산센터물관리관의인 정부통합전산센터지출관의인 정부통합전산센터재무관인 정부통합전산센터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정부통합전산센터물품출납공무원인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추진단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부여경찰서공고제2017-1호 관인등록 및 폐기 부여경찰서 기존관인의 마멸에 의하여 신규 관인을 조각하고 기존 관인을 폐기함에 따라 이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8월 17일 부여경찰서장 56
<div data-bbox="100 34 201 52" data-label="Page-Header">제18926호</div>
<div data-bbox="432 34 463 53"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557 34 587 52"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704 34 916 52" data-label="Page-Header">2017. 1. 11.(수요일)</div>
<div data-bbox="61 59 165 74" data-label="Section-Header">3. 의견제출</div>
<div data-bbox="61 82 942 174" data-label="Text">
<p>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2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a href="http://www.molit.go.kr">http://www.molit.go.kr</a>)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div>
<div data-bbox="71 182 465 198" data-label="Text">
<p>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p>
</div>
<div data-bbox="71 206 635 223" data-label="Text">
<p>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p>
</div>
<div data-bbox="71 229 942 292" data-label="Text">
<p>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읍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27, 팩스 : 044-201-5582, 국토교통부 홈페이지(<a href="http://www.molit.go.kr">http://www.molit.go.kr</a>)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p>
</div>
<div data-bbox="61 322 370 341" data-label="Section-Header">●국토교통부공고제2017-43호</div>
<div data-bbox="61 349 942 391" data-label="Text">
<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div>
<div data-bbox="108 397 253 413" data-label="Text">
<p>2017년 1월 11일</p>
</div>
<div data-bbox="228 420 364 436" data-label="Text">
<p>국토교통부장관</p>
</div>
<div data-bbox="225 444 770 462" data-label="Section-Header">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div>
<div data-bbox="61 470 274 486" data-label="Section-Header">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div>
<div data-bbox="61 493 942 580" data-label="Text">
<p>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수립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였으며, 대책의 일환으로 수송, 발전·산업, 생활주변 등 국내 주요 배출원에 대해 대표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하고 있음.</p>
</div>
<div data-bbox="61 587 942 697" data-label="Text">
<p>이와 관련,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경유버스를 친환경 천연가스(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완료되었는바, 법률에서 정한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이외에 인가받지 않은 증차나 운행횟수 증회, 자동차 보험 미가입, 보조금 지급기준 위반의 경우도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정지 사유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p>
</div>
<div data-bbox="61 704 165 720" data-label="Section-Header">2. 의견제출</div>
<div data-bbox="61 728 942 819" data-label="Text">
<p>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2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a href="http://www.molit.go.kr">http://www.molit.go.kr</a>)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div>
<div data-bbox="71 827 465 844" data-label="Text">
<p>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p>
</div>
<div data-bbox="71 852 635 869" data-label="Text">
<p>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p>
</div>
<div data-bbox="71 876 942 944" data-label="Text">
<p>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읍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27, 팩스 : 044-201-5582, 국토교통부 홈페이지(<a href="http://www.molit.go.kr">http://www.molit.go.kr</a>)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p>
</div>
<div data-bbox="483 946 511 963" data-label="Page-Footer">52</div>
제18926호 2017. 1. 11.(수요일) □ 공인폐기(폐기 연월일 : 2017년 1월 4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br/>봉화교육지원청경리관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br/>봉화교육지원청경리관인<br/>(전자이미지관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br/>봉화교육지원청<br/>정책기획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br/>봉화교육지원청<br/>정책기획팀 ○ \b0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공고제2017-1호 공인등록 및 폐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되어,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1일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제19025호 2017. 6. 8.(목요일)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주)일진 (대표 배성산)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충청지방경찰청장 제145호(2009. 7. 7.) 라. 소재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88, 2층(신봉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설경비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6. 문의처 : 충청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경장 권소형(☎ 043-240-2871)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납입고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국제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합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제19070호 2. 주요내용 1) 납세자보호관이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향상할 수 있도록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 (안 제77조) 2)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예고한 통지사안의 일부금액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조기에 부과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완 (안 제88조) 3)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청구사안과 유사한 사례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심의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 신설 (안 제96조) 4) 연대납세의무가 부여되는 공유물의 범위에 공동주택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 (안 제44조) 5) 분식회계 법인에 대한 지방세환급금 기산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규정 (안 제62조) 6)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의 근거와 그 처리절차를 명확히 규정 (안 제80조) 7)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국세와 동일하게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안 제152조의2) 8) 국세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사안을 조정 (안 제38조, 제54조, 제55조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a href=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16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a href=
제18992호 관보 2017. 4. 18.(화요일) •부경대학교공고제2017-19호 관인등록 「부경대학교 학칙」 및 조직신설에 따른 관인과 전자이미지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8일 부경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4월 3일 부경대학교세계수산대학원장인 •안동대학교공고제2017-2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기술연구소장을 직인을 아래와 같이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8일 안동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17년 4월 13일 안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기술연구소장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공고제2017-74호 공인등록 2017년 2월 4일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에 의거 공인을 등록하고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8일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제18992호 관보 2017. 4. 18.(화요일)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7년 3월 14일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장 징계위원회인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직원 징계위원회인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장 징계위원회인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직원 징계위원회인 •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7-15호 관인등록 전북지방우정청 소속 우체국 개국에 따라 신규 사용 회계직인을 등록하고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8일 전북지방우정청장 □ 신규관인 등록일 : 2017. 5. 1.자 직인명 전주과학산업단지우체국<br/>물품운용관인 직인명 전주과학산업단지우체국<br/>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인영 인영 직인명 전주과학산업단지우체국<br/>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직인명 전주과학산업단지<br/>분임현금출납인 인영 인영
제18992호 관보 2017. 4. 18.(화요일)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공고제2017-2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법률」 제5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8일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경상북도 영양교육지원청 교육환경 보호위원회 김현길 ●백석중학교공고제2017-10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8일 백석중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7. 4. 4. 백석중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백석중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대구한샘초등학교공고제2017-32호 공인폐기 2017.3.1.자 단설유치원 신설로 통폐합 되는 대구한샘초등학교병설유치원 공인을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8일 대구한샘초등학교장 □ 폐기 연월일 : 2017년 2월 28일 대구한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대구한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제18992호 관보 2017. 4. 18.(화요일)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7년 3월 14일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장 징계위원회인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직원 징계위원회인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직원 징계위원회인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직원 징계위원회인 •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7-15호 관인등록 전북지방우정청 소속 우체국 개국에 따라 신규 사용 회계직인을 등록하고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8일 전북지방우정청장 □ 신규관인 등록일 : 2017. 5. 1.자 직인명 전주과학산업단지우체국<br/>물품운용관인 직인명 전주과학산업단지우체국<br/>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인영 인영 직인명 전주과학산업단지우체국<br/>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직인명 전주과학산업단지<br/>분임현금출납인 인영 인영
제18963호 관보 2017. 3. 8.(수요일) •밀 이산과 확구이코 이차 이차 이차 이차 이차 이차
제18963호 관보 2017. 3. 8.(수요일) 킨더하바유치원의인 킨더하바유치원의인\n(전자이미지관리인) 킨더하바유치원의인 킨더하바유치원의인\n(전자이미지관리인)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공고제2017-29호 관인폐기 2017년 3월 1일자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관내 공검중학교의 폐교에 따라 학교의 관리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폐기하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규정 시행규칙 32조,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 재2항,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8일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 관인 폐기 연월일: 2017년 3월 2일 공검중학교장의인 공검중학교장의인(전자이미지관리인) 공검중학교장의인 공검중학교장의인(전자이미지관리인)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공고제2017-47호 관인등록 김해수학체험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김해수학체험센터장, 김 해수학체험센터회계출납원의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8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3월 1일 관인명 김해수학체험센터장인
제19130호 관보 2017. 11. 13.(월요일) 기존 변경 비고 ●환경부고시제2017-20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별표 3의 비고 1)에 따라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환경부 고시 제2015-207호, '15.10.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일부개정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1조(목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별표3의 비고1)에 따라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을 정함으로써 수질오염으로 인한 하천·호소의 물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측정소별 측정항목 등)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 및 경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경보기준 설정원칙)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항목별 경보기준 설정원칙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