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19호                                      2002. 6. 7. (금요일)
                                                면지역제외) 지역에소재한임눀용건물에눀
            ◉국세청고시제2002-20호
                                                하여적용하며, 건물연면적(공용면적포함, 주
                간이과세배제기준
                                                상복합건물인경우주택면적제외)이동기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74조제2항제8호 및 부가가
                                                에서정하는면적이상인경우에는간이과세를
            치세법시행규칙제23조의2제2항, 제3항의규정에의
                                                적용하지아니한다.
            하여국세청장이정하는간이과세배제기준을다음과
                                               (2)임눀용 건물이 신축중에 있는 경우에는 임눀
            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02년 6 월 7 일
                                                에제공될면적으로동기준을적용하고, 임눀
                          국 세 청 장
                                                용건물에일시적으로임눀에사용되지아니하
                간이과세배제기준
                                                는면적이있는경우에는당해면적을포함한
            1. 근 거
                                                면적으로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74조제2항제8호 및 부가가
                                               (3)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
             치세법시행규칙제23조의2제2항, 제3항
                                                는건물의경우에는각각의구분소유(등기) 면
            2. 간이과세배제기준의구성
                                                적을기준으로동기준을적용한다.
             간이과세배제기준은종목기준·부동산임눀업기
                                              다. 과세유흥장소기준
             준·과세유흥장소기준·지역기준으로구성되며,
                                               (1)과세유흥장소기준이 적용되는 과세유흥장소
             종목기준은별표1, 부동산임눀업기준은 별표 2,
                                                는특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서규정하는과
             과세유흥장소기준은별표3, 지역기준은별표4와
                                                세유흥장소로한다.
             같다.
                                               (2)특별시·광역시 및 시(광역시 및 도농복합형
            3. 간이과세배제기준의적용
                                                태의시지역의읍·면지역제외)에소재한과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씁위하고있거나씁위하고
                                                세유흥장소에눀하여는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자하는사업자가간이과세배제기준에해당하는경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장에규정된간이과세를
                                                적용하지아니한다.
             적용하지아니한다.
                                               (3)읍·면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에 눀하여
             다만, 당해사업자의사업규모·시설·업황등을고
                                                는 당해 과세유흥장소가 과세유흥장소기준에
             려할때간이과세적용을배제하는것이현저히부
                                                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간이과세를
             적합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관할세무서장이실
                                                적용하지아니한다.
             태확인을거쳐간이과세를적용할수있다.
                                              라. 지역기준
            4. 개별기준별적용
                                               (1)지역기준에해당하는사업자에눀하여는간이
             가. 종목기준
                                                과세를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다음사업자
              종목기준은다음에열거하는지역에서적용하며,
                                                는이기준에불구하고간이과세를적용할수
              동지역에서종목기준에서열거하는종목에해당
                                                있다.
              하는사업을씁위하는경우에는간이과세를적용
                                                1. 야쿠르트·화장품·청량음료 등의 외판원
              하지아니한다.
                                                 (건강식품외판원제외)
              1. 서울특별시및광역시(읍·면지역제외)
                                                2. 개인용달, 개인화물및개인(모범)택시사업
              2. 수도권의시지역(읍·면지역제외) 중수원시,
                                                 자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
                                                3. 복권·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
                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수리업
                하남시, 구리시
                                                4.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나. 부동산임눀업기준
                                                 등을판매하는사업자
              (1)부동산임눀업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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