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82호                                                                                                                                                                                                                                                                                                              2002. 4.24. (수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이허용할수있도록규제사항을완화함.
                                                                               ◉국방부공고제2002-11호
                                                                                                                                                                                                                                                                                                                3. 의견제출
                                                                                        군용항공기지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
                                                                                                                                                                                                                                                                                                                         2002년 5 월1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를국방부장관(참조:군사시설보호과장, 주소:서
                                                                               공고합니다.
                                                                                                                                                                                                                                                                                                                         울시용산구용산동3가1번지, 우편번호:140-
                                                                                                          2002년4 월24일
                                                                                                                                                                                                                                                                                                                         701, 전화:(02)748-3364, FAX:(02)796-
                                                                                                                                                                                  국방부장관
                                                                                                                                                                                                                                                                                                                         0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군용항공기지법중개정법률(안)
                                                                                                                                                                                                                                                                                                                         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http:
                                                                                                          입법예고
                                                                                                                                                                                                                                                                                                                         //www.mnd.go.kr)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
                                                                               1. 개정이유
                                                                                                                                                                                                                                                                                                                         기바랍니다.
                                                                                        군용항공기지비행안전구역의고도제한을비행안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전이보장되는범위내에서현행「도시계획구역에
                                                                                                                                                                                                                                                                                                                                  이유)
                                                                                        한하여12미터까지건축을허용」하던것을앞으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는「구역별최고장애물높이이내에서지표면으로
                                                                                                                                                                                                                                                                                                                                  전화번호
                                                                                        부터45미터까지건축」이가능하도록완화하는등
                                                                                        현행제도를개선·보완하여군용항공기지인근주
                                                                                                                                                                                                                                                                                                                ◉과학기술부공고제2002-50호
                                                                                        민의재산권보장과국민편익을도모하려는것임.
                                                                                                                                                                                                                                                                                                                         기술사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
                                                                               2. 주요골자
                                                                                                                                                                                                                                                                                                                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 그개정취
                                                                                        가. 고도제한완화의기준이되는최고장애물에눀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
                                                                                                 한용어의정의를「비행안전구역내에서제한고도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를초과하여자연상태의지표면을갖는최고높
                                                                                                                                                                                                                                                                                                                                           2002년 4 월24일
                                                                                                 은장애물」로명확히명시함.
                                                                                                                                                                                                                                                                                                                                                                                                                   과학기술부장관
                                                                                        나. 비행안전구역중전술항공작전기지의3, 5, 6구
                                                                                                                                                                                                                                                                                                                                           기술사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개정령
                                                                                                 역과지원항공작전기지의4, 5구역안에서는활
                                                                                                                                                                                                                                                                                                                                           (안)입법예고
                                                                                                 주로를중심으로전·후및좌·우각구역별로
                                                                                                                                                                                                                                                                                                                1. 개정사유
                                                                                                 최고장애물높이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
                                                                                                                                                                                                                                                                                                                         눀·내외기술환경변화에따른기술사의경쟁력
                                                                                                 지표면으로부터45미터이내까지그구역의제
                                                                                                                                                                                                                                                                                                                         제고및활용·육성을위하여기술사법이개정됨에
                                                                                                 한고도이상의건축물또는구조물을설치할수
                                                                                                                                                                                                                                                                                                                         따라이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시행과
                                                                                                 있도록고도제한을완화함.
                                                                                                                                                                                                                                                                                                                         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코자하는것임.
                                                                                        다. 고도제한완화에따라각구역간의경계지역에
                                                                                                                                                                                                                                                                                                                2. 주요내용
                                                                                                 서 고도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의해 비행안전이
                                                                                                                                                                                                                                                                                                                         가. 기술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저해받지않도록이·착륙경로상의경계부분은
                                                                                                                                                                                                                                                                                                                                  1)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합동 기술사사무소를
                                                                                                 2구역의 경사도인 50:1이내로, 기타구역의 경
                                                                                                                                                                                                                                                                                                                                           개설함에있어합동사무소운씁에필요한규약
                                                                                                 계부분은7:1의 경사도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
                                                                                                                                                                                                                                                                                                                                           작성및당해규약에기재되어야할사항등을
                                                                                                 서고도제한을하도록함.
                                                                                                                                                                                                                                                                                                                                           정함.
                                                                                        라.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구역 제1구역내에서 금
                                                                                                                                                                                                                                                                                                                                  2)정부위원회정비차원에서기술사관리위원회를
                                                                                                 지사항인식물재배및식물관련시설의설치를비
                                                                                                                                                                                                                                                                                                                                           폐지토록함.
                                                                                                 행안전에저촉되지않는범위내에서관할부눀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