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39호                                    2001. 6. 30. (토요일)
                고            시
                                             別配達新聞, 郵送新聞, 街販新聞, 기타판매신문을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1-7호
                                             말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한국에이
               新聞業에있어서의不公正去來行爲및市場
                                             비씨협회의관련기준에따른다.
               支配的地位濫用行爲의類型및基準
                                             (4)이告示에서“景品類”라 함은 신문발행업자 또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제23조제2항, 同法
                                             는 신문판매업자가 자기가 發行하거나 販賣하는
            施行令제36조제1항, 제2항, 동법제3조의2제2항, 동
                                             新聞의讀者에게직접또는간접적으로제공하는
            법시행령제5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新聞業에있어
                                             현금, 유가증권, 물품, 용역제공 등 경제상의 이익
            서의不公正去來行爲및市場支配的地位濫用行爲의類
                                             을말한다.
            型및基準을다음과같이告示합니다.
                                            第3條【無價紙및景品類提供의制限】①다음각호
               2001년6 월30일
                                             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
                          공정거래위원회
                                             위의금지)제1항제3호전단에규정하는“부당하게
               新聞業에있어서의不公正去來行爲및市場
                                             競爭者의顧客을자기와거래하도록誘引하는행
               支配的地位濫用行爲의類型및基準
                                             위”에해당된다.
            第1條【目的】이告示는新聞業(新聞을發行또는販
                                             1. 新聞發行業者가 新聞販賣業者에게 1개월 동안
             賣하는事業을말한다. 이하같다)에있어서獨占規
                                              제공하는無價紙와景品類를합한價額이같은
             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이하“法”이라 한다) 第
                                              기간에당해신문판매업자로부터받는有料新聞
             23條(不公正去來行行爲의금지)第1項의規定에해
                                              代金의20%를초과하는경우
             당되거나법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濫用行
                                             2. 新聞販賣業者가讀者에게1년동안제공하는無
             爲)第1項의 規定에 해당되어 禁止되는 不公正去來
                                              價紙와景品類를합한가액이같은기간에당해
             行爲및市場支配的地位濫用行爲의類型및基準을
                                              독자로부터받는有料新聞代金의20%를초과하
             定함으로써, 法執行의 一貫性 및 客觀性을 제고하
                                              는경우. 이경우는구독기간이1년미만인때에
             고新聞業事業者의法違反行爲를豫防함과동시에
                                              도같다.
             당해事業者團體등의自律的인法遵守活動을支援
                                             3. 新聞發行業者가직접讀者에게1년동안제공하
             하여신문업시장의공정한거래질서확립을도모
                                              는無價紙와景品類를합한가액이같은기간에
             함을目的으로한다.
                                              당해독자로부터받는有料新聞代金의20%를
            第2條【用語의定義】①이告示에서“新聞”이라함은
                                              초과하는경우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第2條(용어의정
                                             (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無價紙의 價
             의)第2號, 第3號, 第5號 및 第6號에 規定된‘一般
                                             額”은 당해 당사자간에 거래되는 有料新聞의 단가
             日刊新聞’, ‘特殊日刊新聞’, ‘一般週刊新聞’및
                                             를적용하여계산하며, 신문발행업자가신문판매업
            ‘特殊週刊新聞’으로서 營利目的으로 發行하는 新
                                             자에게제공하는“景品類”는讀者에게전달되는것
             聞을말한다.
                                             을전제로제공하는것을말한다.
             (2)이告示에서“無價紙”라함은新聞發行業者또는
                                             (3)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各號의
             新聞販賣業者가新聞販賣業者또는購讀者에게供
             給하는有料新聞을제외한신문을말하며판촉용신
                                             1에해당하는것은景品類의提供으로보지아니한
             문과예비용신문등을포함한다. 다만, 공익목적으
                                             다.
             로낙도, 군부눀등에무료로제공하는新聞이나호
                                             1. 火災, 水害 其他의 災害가發生한경우에罹災民
             외로제공하는신문은제외한다.
                                              에게提供하는慰問品, 義捐金등經濟上利益으
             (3)이告示에서“有料新聞”이라함은新聞發行業者
                                              로서社會通念上正常的인商慣行에비추어適當
             또는新聞販賣業者가新聞代金을받고배포하는戶
                                              하다고認定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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