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27호                 관         보          2016. 3. 28.(월요일)
                                         공인검사기관    전문
               운영규정                 냉동 사용 판매 충전 저장 검사
                                                   기관
16. 협력
16.1 협력
     검사기관은 다른 검사기관과 경험을 교환하고 적절한 표 ○     ○   ○     ○    ○     ○
     준화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주1) 용기재검사기관에 한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67호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동부권역)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동부권역) 개량
민간투자사업(BTO-a)』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8일
                환경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명 :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동부권역) 개량 민간투자사업(BTO-a)
  ○ 주요 사업내용
    - 사업지역 :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 3개소(경산 폐수종말처리시설, 진주상평 폐수종말처리시설,
      달성 폐수종말처리시설)
    - 시설규모 및 주요 개량내용
          구분           시설용량(m3/일)              주요 개량 내용
 경산 폐수종말처리시설               100,000 ∙조목스크린
                                    ∙가압부상시설제진기․지중배관
                                            효율개선, 총인시설등여과기
                                                         교체․개량
                                                           추가 등
 진주상평 폐수종말처리시설              30,000 ∙관리동,
                                    ∙유량조정조
                                          원심탈수기․산기장치
                                            개축, 오존설비 추가등등교체․개량
 달성 폐수종말처리시설                25,000 ∙유입펌프   신설, 계측설비․구내배관
                                    ∙유량조정조․침전지․농축조        등 교체
                                                      덮개 설치 등
          합계               155,000
    - 추정 총사업비 : 40,297백만원(2015.1.1 기준 불변가격)
    - 추정 사용료 : 380원/㎥(2015.1.1 기준 불변가격)
    - 추정 수요량 : 132,449㎥/일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시운전기간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 방식(BTO-a)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건설기간 중 자기자본비율은 총 민간투자비
      의 15%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31
제18727호                    관          보           2016. 3. 28.(월요일)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15년
  ○ 사업신청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추
     정 총사업비 이하로 제안하여야함.
  ○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
      를 지정함.
  ○ 평가항목 : 기술부분과 가격부분으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 기술부분 450점 : 일반환경 분야(120), 기계분야(140), 전기·계측 제어분야(80), 토목분야(55), 건
      축분야(55)
    - 가격부분 550점 : 출자자의 구성분야(50), 정부부담기준금 요구수준(500)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 자료열람 : 2016. 4. 27(수) 18:00까지
  ○ 사전등록 : 2016. 4. 27(수) 18:00까지
  ○ 1차 질의접수 : 2016. 4. 18(월) 18:00까지
  ○ 2차 질의접수 : 2016. 5. 27(금) 18:00까지
    ※ 상기 자료열람, 사전 등록, 1․2차 질의접수는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에서 수행함
    ※ 답변통보 내용은 개별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으로서 효력 발생
4. 사업계획서 접수
  ○ 일 시 : 2016. 6. 27(월) 18:00까지
  ○ 장 소 :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5. 현장 설명회
  ○ 기존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함
    - 현장조사는 사업참여 예정자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세부일정은 추후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게시예정.
6. 기 타
  ○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한국환경공단으로 문의.
     (환경부 수질관리과 : 044-201-7064,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032-590-3355)
붙임 : 시설사업기본계획 1부(환경부,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등 게시).
◉환경부고시제2016-68호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서부권역)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동부권역) 개량
민간투자사업(BTO-a)』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8일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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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7호                         관           보       2016. 3. 28.(월요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16-12호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1. “「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함.
2. (재검토기한) 행정자치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58호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02호, 2015.10.1)를 다음과 같이 일
부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일부개정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5조제2항 중 표의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 자율검사대행란 다음에 고압가스충전시설의 자율검
사대행란과 고압가스저장시설의 자율검사대행란 및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압가스충전시설의 자율검사대행                 440건
        고압가스저장시설의 자율검사대행                 530건
  비고
  검사기관이 위에서 정하는 검사구분 중 둘 이상의 검사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기술인력 인의 연   , “         1


  간 검사처리물량 은 각 검사구분별 실제 연간 검사처리 건수를 각 검사구분별 기술인력 인의 연간
              ”                                                1


  검사처리물량으로 나눈 값의 합이 이하가 되도록 한다
                          1                   .


  기술인력 인의 연간 검사처리물량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시설의 연간 정기검사 처리 건수
 B: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연간 정기검사 처리 건수
 C: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연간 정기검사 처리 건수
 D: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연간 정기검사 처리 건수
 E: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자율검사 처리 건수
 F: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 자율검사 처리 건수
 G:   고압가스충전시설의 자율검사 처리 건수
 H:   고압가스저장시설의 자율검사 처리 건수
                             25
제18726호(그2)                                      관                 보                                           2016. 3. 25.(금요일)
                중문신용협동조합 769(229 감소), 농협은행 0(2,757 감소),
  부             우체국 33(10 증가), 라이나생명보험 0(220 감소),                     4,733      3,362      3,391      4,704
                농협중앙회 3,331(3,331 증가), 중소기업은행 571(164 감소)
                농협은행 0(5,224 감소), 농협중앙회 7,735(7,735 증가),
  모                                                                   5,753      7,751      5,224      8,280
                중문신용협동조합 545(16 증가)
                국민은행 373(373 증가), 하나은행 4(4 증가), 농협은행 37(37
 장녀                                                                   4,000      4,414          0      8,414
                증가), 신한은행 8,000(4,000 증가)
 차녀             국민은행 13(13 증가), 신한은행 8,000(4,000 증가)                  4,000      4,013          0      8,013

▶ 채무(소계)                                                            793,000    392,000    193,000    992,000

 본인    금융기관채무 농협중앙회 0(18,000 감소)                                     18,000          0     18,000          0 채무상환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부영그린타운3차 임대보증금                           600,000          0          0    600,000 전세보증금

  부             사인간채무 감소                                             50,000          0     50,000          0 금융기관대출로
                                                                                                             상환
                                                                                                                     사인간채무


  부    금융기관채무 농협은행 0(15,000 감소), 농협중앙회 22,000(22,000 증가)             15,000     22,000     15,000     22,000 가계자금 대출액 증가

                농협은행 0(110,000 감소), 농협중앙회 370,000(370,000                                                     영농.가계자금 및 사인간
  모    금융기관채무                                                       110,000    370,000    110,000     370,000 채무상환등을 위한 대출액
                증가)                                                                                           증가
                                                                                                              증 감 액 : 29,138천원
                          총 계                                     1,088,207   -155,247   -184,385   1,117,345
                                                                                                              (가액변동: 78,352천원)




                                                            363
제18726호(그2)                                         관              보                                           2016. 3. 25.(금요일)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직위            행정부지사              성명               권영수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액) (실거래액)
▶ 건물(소계)                                                           366,600      17,200         0    383,800

 본인        아파트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봉무청구새들마을아파트 건물 67.40㎡                 97,500       2,000         0     99,500 가액변동

 본인        기타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화성명산타운 건물 84.96㎡                     102,000       6,000         0    108,000 가액변동

 배우자       아파트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봉무청구새들마을 건물 67.40㎡                    97,500       2,000         0     99,500 가액변동

  모    단독주택      경상북도 문경시 영신동 대지 261.00㎡ 건물 89.64㎡                  56,800       5,600         0     62,400 가액변동

  모        기타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제곡리 대지 618.00㎡ 건물 128.90㎡             12,800       1,600         0     14,400 가액변동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7,000       4,810    11,310     10,500

 본인        자동차   2004년식 소렌토 배기량(2,490cc)                             8,000           0     2,310      5,690 가액변동
                                                                                           9,000
 본인        자동차   2009년식 모닝 배기량(1,000cc) 감소                           9,000           0                    0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
                                                                                         (4,810)
 배우자       자동차   2010년식 모닝 배기량(1,000cc) 증가                               0       4,810         0      4,810 매입

▶ 예금(소계)                                                           521,717     321,876   319,535    524,058
                 현대해상화재보험 10,450(1,650 증가), 흥국생명보험 9,600,
                 삼성생명보험 29,254(2,029 증가), 행정안전부 39(1 증가),
 본인              농협은행 17,085(15,907 증가), 삼성생명 9,708,                86,151      21,053    30,061     77,143
                 미래에셋증권 0(29,602 감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007(1,007 증가)                                                                              급여 저축, 생활비 지출,
                 한국교직원공제회 45,423(2,211 증가),
                 흥국화재해상보험(주) 1,160(605 증가), 삼성생명보험                                                            채무상환 등
                 23,277(1,437 증가), 우체국 4,296, 농협중앙회 5,726(4,689
 배우자                                                               152,106      17,806    14,663    155,249
                 증가), 대구은행 2,358(191 감소), 한화손해보험 3,664(1,188
                 증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48,744(7,351 증가), 농협은행
                 20,173(14,148 감소), 미래에셋증권 428(1 증가)


                                                            364
제18726호(그2)                                         관              보                                        2016. 3. 25.(금요일)
               농협은행33,940(9,050 증가), 농협중앙회252,085(3,480 증가), 예천군
  모                                                                273,508   282,165   269,635   286,038
               13

 장남            신한은행 9, 농협중앙회 0(5,176 감소)                             5,185         0     5,176         9


 차남            대구은행 1,552(852 증가), 농협중앙회 4,067                       4,767       852         0     5,619

▶ 채권(소계)                                                            85,000    15,000         0   100,000

 본인            사인간채권 증가                                             85,000    15,000         0   100,000 동생에게 대여

▶ 채무(소계)                                                           162,974   125,000   126,030   161,944
               농협은행 20,000(12,974 감소), 공무원연금공단
 본인   금융기관채무                                                        52,974         0    16,030    36,944 채무 일부변제
               16,944(3,056 감소)
                                                                                                           전세임대차 계약 변경, 전세금
 본인   건물임대채무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화성명산타운 2건 임대보증금 증가                       110,000   125,000   110,000   125,000
                                                                                                           반환
                                                                                                           증 감 액 : 29,071천원
                          총 계                                      827,343   233,886   204,815   856,414
                                                                                                           (가액변동: 14,890천원)




                                                             365
제18726호(그2)                                       관                  보                                         2016. 3. 25.(금요일)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직위          감사위원회위원장            성명              오창수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64,340      35,973        0    100,313

 본인        대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산 729-41번지 0.00㎡ (0.00㎡                   0          0        0          0 주소오기 정정
                 감소)
 본인        대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729-41번지 440.00㎡                    43,912      34,056        0     77,968 주소오기 정정

 본인         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729-35번지 1,487.00㎡ 중 50.00㎡          5,610         735        0      6,345 가액변동

 배우자       임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회천동 2192-2번지 219.00㎡ 중 88.00㎡             1,769         149        0      1,918 가액변동

 배우자       임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회천동 2192-4번지 826.00㎡ 중 646.00㎡           13,049       1,033        0     14,082 가액변동

▶ 건물(소계)                                                             325,948           0        0    325,94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건물 0.00㎡ 중 0.00㎡ (건물
 본인     단독주택                                                                0          0        0          0 주소오기 정정
                 총면적 0.00㎡ 감소, 지분면적 0.00㎡ 감소)
 본인     단독주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건물 288.00㎡ 중 144.00㎡                87,965           0        0     87,965 주소오기 정정

 배우자    단독주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건물 288.00㎡ 중 144.00㎡                87,983           0        0     87,983 가액변동 없음
        연립주택
 장남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건물 96.83㎡                               150,000           0        0    150,000 변동없음
       전세(임차)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2,125       4,500    4,325     12,300

 본인        자동차   2006년식 소나타 배기량(2,000cc)                               3,166           0      166      3,000 가액변동
                                                                                              761
 본인        자동차   2000년식 캘로펜 밴 배기량(2,000cc) 감소                             761          0                   0 매도
                                                                                            (761)
 본인        자동차   2004년식 코란도 벤 배기량(2,874cc) 증가                               0      4,500        0      4,500 매입

 장남        자동차   2009년식 뉴클릭 배기량(1,500cc)                               3,341           0    3,041         300 가액변동

 차남        자동차   2010년식 i 30 배기량(1,500cc)                              4,857           0      357      4,500 가액변동


                                                              366
제18726호(그2)                                     관               보                                      2016. 3. 25.(금요일)
▶ 예금(소계)                                                        235,468   67,644   77,408   225,704
                제주은행 4,864(8,349 감소), 농협생명보험 0(6,552 감소),
                삼성생명보험 2,187, 한화손해보험 5,200(1,200 증가),
 본인                                                              25,952   26,268   16,552    35,668
                우체국 5(5 증가), 국민은행 412(412 증가), 농협중앙회
                23,000(23,000 증가)
                우체국 14,664, 농협중앙회 23(16,450 감소), 삼성생명보험
                19,023(2,020 증가), 노형 17(17 증가), 농협은행
 배우자            32,018(29,700 증가), 농협손해보험 2,600(650 증가),        154,412   32,387   18,454   168,345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0(1,004 감소), 농협생명보험
                100,000(1,000 감소)
                                                                                                      생활비 지출 등
  모             농협은행 9(9 증가), 농협중앙회 2,894(21,527 감소)             24,421    1,062   22,580     2,903

                신한은행 7(7 증가), 동부생명보험 200(200 증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891(891 증가), 삼성전자 492(492
 장남             증가), 삼성생명보험 7,329(1,534 증가), 한국투자증권 17(17        10,861    4,471        0    15,332
                증가), 미래에셋생명보험 6,100(1,200 증가),
                삼성전자직장새마을금고 296(130 증가)
                외환은행 10(10 증가), 농협은행 920(920 증가), 국민은행 7(7
 차남             증가), 군인공제회 0(19,822 감소), 하나은행 800(800 증가),       19,822    3,456   19,822     3,456
                신한은행 1,719(1,719 증가)

▶ 채무(소계)                                                        156,305   15,000   45,091   126,214

 본인    금융기관채무 제주은행 105,916(17,868 감소), 국민은행 0(1,023 감소)         124,807        0   18,891   105,916 채무변제

                삼성전자직장새마을금고 0(6,500 감소), 새마을금고
 장남    금융기관채무                                                     6,500   15,000    6,500    15,000 채무변제 및 신규 대출
                15,000(15,000 증가)

 차남    금융기관채무 하나은행 5,298(19,700 감소)                              24,998        0   19,700     5,298 채무변제

                                                                                                      증 감 액 : 56,475천원
                          총 계                                   481,576   93,117   36,642   538,051
                                                                                                      (가액변동: 31,648천원)




                                                          367
제18726호(그2)                                     관             보                                           2016. 3. 25.(금요일)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직위               의장             성명                  구성지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41,269        2,925        0    44,194

 본인         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275번지 1,306.00㎡        33,956        2,612        0    36,568 가액변동

 본인         답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039번지 284.00㎡           4,657          313        0     4,970 가액변동

 본인         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867-3번지 162.00㎡         2,656            0        0     2,656 가액변동 없음

▶ 건물(소계)                                                      23,800        2,600        0    26,4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대지 314.00㎡ 건물
 본인    단독주택                                                   23,800        2,600        0    26,400 가액변동
                 76.75㎡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8,000       27,247        0    45,247

 본인        자동차   2010년식 K5 배기량(1,998cc)                       18,000            -        -    18,000 가액변동 없음

 삼남        자동차   2015년식 싼타페 배기량(1,995cc) 증가                          0     27,247        0    27,247 매입

▶ 예금(소계)                                                      75,660       27,870   37,110    66,420
                 안덕신협 73(1 증가), 제주은행 6,000, 중소기업은행 101(3
 본인              증가), 농협은행 23, 서귀포시산림조합 36(1 증가),             31,720        6,006   31,451     6,275
                 농협중앙회 42(25,450 감소)
 배우자             제주은행 427(179 증가), 농협은행 200, 서귀포신협 3               451        179        0         630
                 농협은행 4,446(2,433 증가), 신한생명보험 2,111(2,111
                 증가), 제주은행 0(8 감소), 제주 14, 키움닷컴증권                                                        생활비 지출
 차남                                                            4,005        6,100    1,442     8,663
                 1,542(1,542 증가), 국민은행 75, 동부화재해상보험 470,
                 우리은행 5(1,420 감소)
                 삼성생명보험 17,865(2,600 증가), 제주은행 1,700(283
 삼남              감소), 동부화재해상보험 50, 우체국 0(2 감소), 늘푸른신협         20,490        4,900    1,785    23,605
                 20, 케이디비생명보험 3,950(800 증가), 농협은행 20




                                                       368
제18726호(그2)                                       관             보                                       2016. 3. 25.(금요일)
                신한은행 20, 교보생명보험 12,286(2,490 증가), 고산신협
                33(2,367 감소), 엔에이치농협증권(주) 0(39 감소), 동부
 사남                                                             18,994    10,685    2,432    27,247
                화재해상보험 13,542(7,434 증가), 국민은행 1(16 감소),
                농협중앙회 1,365(751 증가)

▶ 유가증권(소계)                                                          400   55,262       400    55,262

 차남     상장주식    카카오 386주(386주 증가)                                     0   44,698         0    44,698
                                                                                                       봉급 소득으로 매입
 사남     상장주식    이노셀 0주(15주 감소), 대화제약 284주(284주 증가)                  400   10,564       400    10,564

▶ 채무(소계)                                                        152,027   41,800    89,312   104,515
                제주은행 67,485(15,219 감소), 농협은행 29,234(265 감소),
 본인    금융기관채무                                                   136,831   41,000    81,112    96,719 봉급 소득으로 일부 상환
                농협중앙회 0(24,628 감소)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신한카드 0(4,315 감소)                                    4,315        0     4,315         0 농업 소득으로 일부 상환

 삼남    금융기관채무 하나은행 3,191                                          3,191        0         0     3,191 생활비 대출

                새마을금고 3,105(2,072 감소), 교보생명보험 1,500(800
 사남    금융기관채무                                                     7,690      800     3,885     4,605 사업 소득으로 일부 상환
                증가), 농협중앙회 0(1,813 감소)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0        0         0         0

 장남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손자1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손자2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손녀1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증 감 액 : 125,906천원
                          총 계                                     7,102   74,104   -51,802   133,008
                                                                                                       (가액변동: 5,52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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