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1조(입지선정위원회 회의)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되면 입지선정위원
회 첫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하여야 한다. 
  ② 입지선정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장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전원개발사업자는 위원장이 결정될 
때까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③ 위원장과 간사가 결정된 이후에는 위원장 및 간사는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 성립과 의결) ①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서면출석 및 화상회의
를 포함한다)으로 개의한다.
  ② 입지선정위원회에 상정된 심의안건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해 회의에서 차기 회의 개최일시, 장소 등을 결정하며, 차기 회의 일정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간사가 각 위원과의 일정 조율을 거쳐 위원장의 승인으로 확정한 후 위원들에게 통보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ㆍ의결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밖에 회
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3조(갈등 관리) ①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선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
음 각호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전원개발사업자가 갈등관리 용역 시행
  2.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도로 갈등관리 전문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을 직접 선정하여 갈등관리 위탁
  ②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전원개발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4조(자료요청)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중 위원으로부터의 기술 검토 및 자료요청 등이 있는 경우 
전원개발사업자는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입지선정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의 활용
제15조(심의․의결 결과의 활용)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반영하
여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
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5조의2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실시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2. 심의ㆍ의결된 송전 및 변전설비의 입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의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3.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전원개발사업자에게 다른 토지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송전 및 
변전설비의 위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제5장 입지선정위원의 권한과 책임
제16조(위원의 권한과 책임) ① 위원은 제4조 각 호의 입지선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며 객관적인 
입지선정을 위하여 심의·의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주민대표로 참여하는 위원은 주민을 대표하고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청취하여 입지선정위원회
에서 논의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윤리적 책임)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하며,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향응·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
나 금품·향응 등을 매개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은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듣고 합리적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
제6장 기록 등에 관한 사항
제18조(회의내용의 기록관리)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회의내용을 기
록·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내용
  4. 안건에 대한 심의내용
② 회의내용은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 및 토의를 위하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공식적
인 의결사항만 기록한다.
③ 간사는 매 회의 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참석 위원의 날인을 받
아 관리하며, 차기 회의 시 입지선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회의비 등) 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 개최(현장답사, 대표자 회의 등 입지선정위원
회 공식행사 포함) 또는 개별 방문을 통한 자문을 구하는 경우 해당 위원에게 소정의 심의비, 회
의비, 자문비,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입지선정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20조(정보 공개)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 회의결과를 전원개발사업자의 인터넷 홈페
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입지선정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자료제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입지선정위원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경우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인이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회의록 및 각종 자료(보고서, 심의안 등)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그밖의 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입지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원칙) 이 기준은 이 기준의 시행일 이후부터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지명 및 추천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 및 「송·변전설비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5조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지명 및 추천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지명
공무원
연번
성명
소속
연락처
직책
계
명
주 민 대 표
추천 
주민
연번
성명
주소
연락처
직책
계
명
  (지명 또는 추천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
직인
■  [별지 제2호 서식]
입지선정위원회위원위촉및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 본인은  00000 건설지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00000 건설사업」의 입지선정위
원회 위원 위촉에 동의하고,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고자 합니다. 
  2. 본인은 「00000 건설사업」의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법령과 이 고시에 
따라 부여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위촉위원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까지):
주소:
연락처: (자택)
(휴대폰)
∎수집기관 : 지방자치단체 명, 전원개발사업자 명 
∎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집 항목
수집 목적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연락처, 직책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공문발송, 회의소집 등)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기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지선정 업무와 관련한 비용처리, 수당지급, 정보공유 등의 업무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
용에 동의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000시장, 한국전력 000건설지사장
귀중
◉서울북부지청공고제2024-12호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61조, 제62조, 제116조 제2항에 따라 고
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로 출석요구서 및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반환명령에 대한 의견
제출 요구)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반환명령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40조, 제47조 및 제61조, 제62조, 제11
6조 제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
번
성함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명칭
송달불능사유
김*석
77.2.23.
서울중랑구용마산로***
처분사전통지서
폐문부재
서류의주요내용
1
실업급여부정수급에따른반환결정
ㅇ총반환명령액: 832,800원
-부정수급액277,600원
-부정행위가속한해당기간에지급받은실업급여555,20원
연
번
성함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명칭
송달불능사유
이*용
93.1.18.
서울성북구보문로30길45, ***
처분사전통지서
동거인반송
서류의주요내용
2
실업급여부정수급에따른반환결정
ㅇ총반환명령액: 480,960원
-부정수급액480,960원
4. 공고기간: 2024. 1. 29. ~ 2024. 2. 13.(14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
급팀(서울 노원구 노해로 460, 9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02-6915-4353)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팀 고용보험수사관 김유리(전
화 02-2171-182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3호

 「건설기술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신ㅇ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1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25, 6730)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5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업무정지 6개월
  박ㅇ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이하 생략
                                                             (근무경력 거짓 신고)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법령

         근무경력 거짓 신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
 박ㅇ현
         - 토평초등학교 시설개선공사(2014.7.21.~2014.9.5.) 등 2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2. 9. (금)
 ㅇ 제 출 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leey05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21호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화장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화장품 제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40, 에이동
                  와이이티         김*희
   (제2678호)                                    223호(동산동, 삼송테크노밸리)
  화장품 제조
                 ㈜한국비노프        김*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신림면 가래머리길25(가동)
   (제2185호)
  화장품 제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1303~1305호
                ㈜오하바이오텍        송*근
   (제2561호)                                         (한라시그마밸리)
  화장품 제조
                  ㈜판다그램        안*철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04 5층 5041호
   (제2198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화장품제조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
  준 사목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4. 2. 27.(화) 15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과장 직무대리 김보경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6   / 팩스 : 02-2640-1360 / email : idupda@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이수경, Tel : 02-2640-130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49호
　「민법」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취
소 사실을 대상 법인에게 안내하려고 하나 대상 법인의 송달받을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지
1. 설립허가 취소 법인(3개사)
ㅇ 사단법인 신성장창조경제협력연합회, 사단법인 한국개발자창업협회, 재단법인 미소기업창조재단
2. 취소 사유
ㅇ ①법령 의무사항 미이행, ②설립허가 조건 위반(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및 계획서 미제출), ③법인 주사무소
부재 등 사실상 법인 활동 중단
3. 취소일자 : 2024. 1. 29. 
4. 공고기간 : 2024. 1. 29. ~ 2. 23.
5. 기타 사항
ㅇ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끝.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공고 제2024-26호

 「유아교육법」제30조 제1항에 따라 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을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주
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1. 29. ~ 2024. 2. 12.(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3. 근거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4. 행정처분 내용

 가. 처분명: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

 나. 당사자

  유치원명               성명[명칭]                            주소
                                            유치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799번길 16
                유치원 설립·경영자
준성자연유치원                               설립·경영자(법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34번길 00
             ㈜준성종합개발(대표이사 이*흥)
                                        법인 대표이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유산길50번길 00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 설립자 부존재
    2) 체육장 및 교지 인가기준 미충족
    3) 교육용 재산의 설립자와 소유주체 불일치

 라. 처분내용: 시정명령(설립자 변경, 체육장 및 교지 면적 인가기준 충족, 소유주체 일치)

 마. 법적근거: 「유아교육법」제7조(유치원의 구분) 제3호,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제2항 및 제4항,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제2항, 「유아교육법시행령」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
                가 신청 등) 제6항,「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제5조(체육장) 제2
                항, 제6조(교지),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제1항, 「유아교육
                법」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1항

 바. 시정기한: 2024. 2. 27.(월)까지
사. 알리는 사항

 1) 위 행정처분(시정명령)에 앞서 상기 당사자에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예정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 위 행정처분 및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정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의하여 처분될 수 있습니다.
 3) 본 처분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재
   결서 열람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경영과(031-900-29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7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 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였
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3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최ㅇ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54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희    경기도 하남시 수리남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30, 674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
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
     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
     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45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농업기계 방치 금지 및 방치농업 기계에 대한 강제처리 근거
를 내용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9571호 '23.6.20. 개정, '24.6.21 시행


2. 주요내용
가. 방치농업기계 강제처리 관련 사항(안 제7조의2 신설)
 1)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농업기계를 방치하여서는 안되는 기간(안 제7조2 제1
   항 신설)
 2) 시장·군수·구청장이 강제처리를 할 수 있는 방치농업기계의 기준(안 제7조의2 제2항 신설)
 3)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치농업기계의 폐기 또는 매각을 하기 위한 절차(안 제7조의2 제3항
    신설)
 4)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치농업기계를 폐기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시기(안 제7조의2 제4항 신
    설)
 5) 방치농업기계 매각 방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고 예외적인 경우 수의계약에 의함(안 제7조의2
   제5항 신설)
 6)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할 수 있는 방치농업기계의 기준(안 제7조의2 제6항 신설)
나.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안 제
    10조 별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첨단기자재종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
       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전자우편 : hyun8338@korea.kr

   - 팩스 : 044-868-91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전화 044-201-1896, 팩스
044-868-91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46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1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농업기계에 대한 강제처리 방법 및 폐기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9571호 ‘23.6.20. 개정, ’24.6.21 시행


2. 주요내용
가. 방치농업기계 강제처리 관련 사항(안 제2조의8,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ㅇ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치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명하고
     자 하는 때에는 농업기계처리명령서에 의하도록 규정
나. 폐기 농업기계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의4 제4항 신설)
 ㅇ 매년 시·도지사가 실시하며, 조사 대상은 경운기, 농용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
     어, 관리기,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첨단기자재종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
      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전자우편 : hyun8338@korea.kr

   - 팩스 : 044-868-91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전화 044-201-1896, 팩스
044-868-91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역: 무선국 허가취소, 신고로 개설한 무선국의 신고폐지
4. 청문및의견제출 일시: 2024. 2.14.(수) 10:00
5. 청문장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울산전파관리소 회의실
6.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예정처분

 1     421996200000463   1210정민호      한수해양개발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허가취소

 2     421997200000026   1256지원호      태양해상개발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허가취소

 3     422008400000005   1239카리스호      윤○식      울산광역시 동구 동진로    허가취소

 4     422012300000132   1288태광호       박○화      울산광역시 중구 평동3길   허가취소

 5     422021260000014   1299메주호       유○태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허가취소

 6     422016260000005   1278정일호       김○희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허가취소

 7     942007210011735   동양소방700호     동양소방(주)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로    신고폐지

 8     942007210011736   동양소방701호     동양소방(주)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로    신고폐지

 9     942017270003251   성심울산500호     (주)성심산업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신고폐지

 10    942017270003252   성심울산501호     (주)성심산업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신고폐지

 11    942019270000502   윈이앤지502    주식회사 윈이앤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신고폐지

 12    942019270000503   윈이앤지503    주식회사 윈이앤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신고폐지

 13    942019270000504   윈이앤지504    주식회사 윈이앤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신고폐지

 14    942019270000505   윈이앤지505    주식회사 윈이앤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신고폐지

 15    942019270000506   윈이앤지506    주식회사 윈이앤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신고폐지

 16    942019270000507   윈이앤지507    주식회사 윈이앤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신고폐지

 17    942019270000509   윈이앤지509    주식회사 윈이앤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신고폐지

 18    942022270002685   원이앤지510    주식회사 윈이앤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신고폐지

 19    942022270002686   원이앤지511    주식회사 윈이앤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신고폐지

 20    942022270002687   원이앤지512    주식회사 윈이앤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신고폐지

 21    942022270002688   원이앤지513    주식회사 윈이앤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신고폐지

 22    942022270001212   울산태인504       (주)태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신고폐지

 23    942022270001213   울산태인505       (주)태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신고폐지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
  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체납 전파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기각(면제)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5,
  FAX. 052-231-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대학교공고 제2024-02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국립창원대학교총장
  관인 재등록 및 폐기
□ 관인 재등록
  - 최초사용일 연월일 : 2024. 1. 22.
국립창원대학교국제교류교육원장인
   
국립창원대학교국제교류교육원
분임재무관인
  
국립창원대학교국제교류교육원
분임지출관인
2
□ 관인 폐기
  - 폐기 연월일 : 2024. 1. 19.
국립창원대학교국제교류교육원장인
  
국립창원대학교국제교류교육원
분임재무관인
국립창원대학교국제교류교육원
분임지출관인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5호
　  「수도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수도사업 변경 인가를 아래와 같이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보령시 수도사업 변경 인가(창동정수장 개량공사)
1. 사업의 명칭 : 보령 창동정수장 개량공사(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명  칭 : 보령시장
   나. 주  소 :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77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적 : 창동정수장 노후시설 개량을 통해 보령시민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 구축
   나. 사업 개요(시설 개량)
구   분
시설물 개요
정수처리
시설
원수 유량계실
W2.0m×L2.5m×H3.3m
착 수 정
W4.5m×L3.0m×H4.1m(He3.5m)×2지
혼화
응집
침전지
혼화지
W2.1m×L5.8m×H2.5m
응집지
W4.4m×L6.6m×H2.5m(He2.2m)×4지
침전지
W4.7m×L25.0m×H5.1m(He4.5m)×4지
급속여과지
W2.4m×L6.5m×2bed×4지
정 수 지
W12.0m×L17.0m×H5.0m(He3.0m)×2지
슬러지
처리시설
배출수지
W8.0m×L16.0m×H4.0m(He3.1m)×2지
배슬러지지
W4.0m×L4.0m×H4.1m(He3.5m)×2지
농 축 조
D4.8m×He3.5m×2지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남 보령시 남포면 창동리 산2-46번지 일원(변경없음)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변경)
   가. 급수구역 : 충남 보령시 창동 급수구역(동지역, 남포면, 웅천읍, 무창포)
   나. 급수인구 : (당초) 32,248명 → (변경) 26,667명
   다. 1인 1일 급수량 : (당초) 262ℓ/일 → (변경) 352ℓ/일
6. 사업시행 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변경)
   가. 사업시행 기간 : (당초) 2018. 1. ~ 2023. 12. → (변경) 2018. 1. ~ 2024. 6.
   나. 급수시작 예정일 : (당초) 2023. 12. → (변경) 2024. 6.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변경없음, 
생략)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생략)
9.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보령시 수도과(☎041-930-414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열람한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61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법」을 준용하던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763호, 2023.10.24. 공포,
2024.4.25. 시행)됨에 따라 거주의무 예외 사유, 거주의무기간 내 매입 절차, 부기등기 및 말소에 관
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의 일률적인 적립 요율, 경직된 사용기준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혼합주
택단지 내 분양․임대 간 형평성 문제와 입주민의 주거생활 불편이 없도록 적립 요율, 사용 협의절차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거주의무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49조 및 제52조의2)
 1)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생업․취학․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
   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간주함
 2) 거주의무기간 내 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거주 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매입하도록
   함
 3) 거주의무에 관한 부기등기는 거주 사실확인 신청서 제출, 거주의무 이행 여부 확인, 거주 사실확인
   서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 말소할 수 있도록 함
나. 특별수선 충당금 운영방식 개선(안 제57조)
 1) 혼합주택단지 내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도록 함
 2) 중대한 하자 또는 재난 피해 발생으로 긴급히 복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우선 교체․보수에 사
   용 후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
 3) 입주민의 안전․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입주민 동의를 거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거주의무 확인 업무위탁(안 제61조)
 공공주택사업자 위탁업무에 부기등기 말소를 위한 거주 사실확인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
라.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63조)
 주택매입, 거주 사실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고유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pjk0428@korea.kr
  -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044-201-4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4-40호
　「정치자금법」제25조(보조금의 계상)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제30조(보조금 계상단가의 공
고)에 따라 국고보조금 계상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고보조금 계상단가 공고
1. 국고보조금 계상단가 : 1,183원
2. 적 용 기 간 : 2025년도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62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와 관련하여 거주의무기간 내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
우의 매입신청 및 부기등기 말소를 위한 거주 사실확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
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24.4.25 시행 예정)함에 따라, 매입신청 및 거주 사실확
인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관련 서식을 정하는 한편,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유효기간을 5년
추가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거주의무관련 서식 등 규정(안 제23조의5, 별지 제7호의2, 별
   지 제7호의3, 별지 제7호의4)
 거주의무기간 내 양도하려는 경우 매입신청서, 부기등기 말소를 위한 거주 사실확인 신청서 및 확인서
 서식을 정함
나. 국가유공자 등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유효기간 연장(안 부칙 국토교통부령 269호, 국토교통부령
   제1242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유효기간을 5년 추가 연장(~‘29.3.3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pjk0428@korea.kr


                               - 1 -
-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044-201-4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국가안보실공고 제2024-1호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국가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신기술 및 사이버 안보 분야에 대한 국가안보 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안
보실에 제3차장을 신설하는 내용으로「국가안보실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4126호, 2024.1.11.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가안보실 제3차장을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
회의 위원으로 추가하여 국가안보상황을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안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실
             (우편번호 04383)
  - 전자우편 : ykjung@president.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실(02-800-42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03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를 우리 부 소
관 비영리민간단체로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024-0003
사단법인
빛을 
나누는 
사람들
부산광역시 남구 
천제등로 29 
(대연동)
박상애
2024.1.24.
국내외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활동 지원, 
국내외 나눔사업, 기
타 본회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 등
051-
761-
4736
공연
전통
예술과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