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31호                        관             보              2009. 2. 4. (수요일)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수 계    지 점                                                                 CN, Cr+6,
                중권역명    목표기준 2007평균 2007.12 2008.12 2007평균 2007.12 2008.12 Hg, 페놀류

형산강 형산강4        형산강       Ⅱ      3.0     2.1    2.1     4.3    3.5    5.4   전항목불검출

태화강    학성       태화강       Ⅱ      2.0     1.7    1.5     4.7    3.3    4.0   전항목불검출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9     0.8    0.7     4.2    3.4    2.9   전항목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1.0    0.9     3.1    3.2    3.7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2.7     1.7    1.3     6.2    5.5    5.0       〃
       공주1      금강공주      Ⅱ      2.6     1.4    1.9     6.6    5.2    5.6       〃
금강
       부여1      금강공주      Ⅱ      2.9     1.7    2.7     6.6    5.2    6.1       〃
      갑천5-1      갑천       Ⅳ      6.3     5.2    3.6    10.2    9.0    8.6       〃
      미호천6-1    미호천       Ⅲ      4.3     3.9    2.7     9.1    7.0    6.8       〃
      논산천4      논산천       Ⅰb     3.1     1.7    3.0     6.7    4.7    4.6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5.0     3.8    7.8     9.3    7.7    16.6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3.5     1.9    3.0     7.3    6.1    8.2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6.2     7.5    13.0   11.3    9.5    16.6 전항목불검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5     1.6    1.4     2.9    2.5    2.9   전항목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9     2.3    2.6     4.9    3.8    5.4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3.7     2.3    4.1     5.1    4.4    6.6       〃
       광산      영산강중류      Ⅲ      7.1     4.1    5.4     6.5    6.6    8.4       〃
영산강
       나주      영산강중류      Ⅲ      5.0     3.2    4.5     5.6    5.0    7.7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8     1.2    1.3     5.1    4.9    6.4       〃
      황룡강3-1    황룡강       Ⅱ      2.4     3.1    4.4     4.0    4.1    7.1       〃
      지석천4      지석천       Ⅱ      2.4     2.2    3.9     4.1    4.0    7.0       〃

       적성        순창       Ⅰb     1.2     0.7    1.4     3.9    3.1    3.5   전항목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8     1.0    0.6     2.7    2.9    3.4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3     2.0    2.3     3.1    2.7    3.5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1.1     2.0    1.5     7.6    2.7    2.9       〃
      보성천-1     보성강       Ⅰa     0.9     1.8    2.1     2.5    2.2    2.9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3     1.5    1.2     3.1    2.9    4.5   전항목불검출

◆환경기준(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1이하, 좋음(Ⅰb):2이하, 약간좋음(Ⅱ):3이하, 보통(Ⅲ):5이하, 약간나쁨(Ⅳ):8이하,
 나쁨(Ⅴ):10이하, 매우나쁨(Ⅵ):10초과
◆환경기준(COD:화학적 산소요구량, ㎎/L):2009년 중 기준 제정 예정임.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2110-6831)로 문의 바랍니다.

                                        425
제16931호                   관         보    2009. 2. 4. (수요일)

⊙노동부공고제2009-26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4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고용보험위원회 구성·운영관련 규정 등 ‘08.12.31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최근의 경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임

 금피크제보전수당 지원 요건 완화 등 일부 제도를 개선하며,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

 발지원 강화 및 청년실업 해소 등을 위해 2009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

 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규정 신설

  (1) 그간 고용보험법의 시행 관련 주요사항을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왔으나,

   2008년12월31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고용보험위원회로 심의기관이 변경되어 동 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세부 규정 마련 필요

  (2) 고용보험위원회의 위원 임기, 위원장 직무, 회의 운영, 전문위원회 설치·운영, 조사·연구

   위원,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등 동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규정 신설

  (3) 원활한 고용보험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고용보험의 효율적인 시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상향

  (1) 현행 사업주의 인력재배치를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요건의 엄격함 등으로 인해 그간 기

   업의 활용실적이 저조하므로, 향후 경제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동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

   모할 필요

  (2) 인력재배치를 통한 고용유지조치시 사업주가 새로운 사업에 배치해야할 근로자 수를 고용

   유지조치계획 신고 당시 피보험자의 “60%이상”에서 “50%이상”으로 완화하고, 휴업·휴직을

   통한 고용유지조치시 지원수준을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대규모 1/2)”에서

   “3/4(대규모기업 2/3)”로 상향

  (3)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 강화를 통하여 근로자의 고용불안 완화 및 기업의 고용안정을 제

   고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 요건 완화

  (1) 임금피크제 중 정년연장 또는 계속고용을 전제로 일정시점부터 임금을 조정(정년연장형 또

   는 고용연장형)하는 경우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근로조건 변경이므로 개별 근로계약 체

                                 426
제16931호                 관         보          2009. 2. 4. (수요일)
  결에 의해서도 임금피크제 시행이 가능하고 실제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요건으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요하고 있어 수당을 지급할 수 없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례 발생

  *2008.3.실태조사:고용연장형(43.2%), 정년연장형(33.9%), 정년보장형 18.9%

 (2)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임금피크제 도입시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만으로도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3)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통해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 제고가        기대됨.

라.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근거 신설

 (1) 최근의 경기악화 등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에 신규

  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청년인턴제(일반회계)를 통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지원

  필요

 (2) 법 제25조 및 제35조제1항제2호에 의해 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피보험자등의 취업촉진 사

  업에 “직업진로지도 및 인턴채용촉진 사업”을 추가함.

 (3) 청년인턴제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한도 확대

 (1)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상당수가 보험료 납부 금액이 적어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할 경우

  지원한도가 소진되어 사업주훈련 등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현행 비용지원

  의 한도 규정에 대한 개선 필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 외에 임금의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훈련비용 지원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를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500만원 미만일 경우 500만원), 대규모기업은 100% 범위 안에

   서 비용 지원의 한도를 정하고 있음.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유급휴가훈련시 지급되는 임금을 비용지원의 한도 산정에서 제외함.

 (3)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비용지원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생계비 대부 대상 및 절차 등 신설

 (1) 고용보험법(2008.12.31. 개정)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자에 대한 생계비대부 지원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대부 대상자, 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 필

 (2) 대부대상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

  서 대부를 시행하되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대부액, 대부방법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3) 직업훈련기간 중 비정규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중소기업·비정규직근로자 단기직무과정 및 우선지원대상기업 유급휴가훈련과 대체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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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31호              관         보           2009. 2. 4. (수요일)
  근거 신설

  (1) 직업훈련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 근로자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능력개발 강
   화를 위해 ‘09년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
   ※2008년 국회 기금안 심사시 법적 근거 미흡이 지적됨.
  (2)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단기직무과정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우선지원대상기
   업이 소속근로자에게 장기간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함에 따라 생기는 빈일자
   리에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직무를 재배치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함.
  (3) 직업훈련기간 중 비정규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특별연장급여 지급사유 등 추가 신설
  (1) 경기침체 지속에 따라 고용상황이 극도로 악화될 경우 활용될 수 있는 특별연장급여제도의
   활용요건이 다소 엄격하고, 법 제53조제1항에서 급여지급을 최장기간(60일)만 정하고 있으므
   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
  (2)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의결할
   경우에도 동 급여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각 지급사유별로 지급기간을 세분하여 정함
  (3) 구직급여 수급 종료자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를 원활히 시행
   함으로써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여유자산운용 전문가 채용근거 신설
  (1) 고용·산재보험기금의 자산운용규모에 비해 운용전담인력(현재 5급 1, 7급 1명)이 상대적으
   로 부족하므로 관련 민간 전문인력의 보강이 필요
   ※국회 환노위, 예결위 등의 연례적인 지적 사항 개선
   ※2008.12월말 현재 여유자산 현황:고용 8.2조원, 산재 3.8조원
  (2)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고용보험기금을 체계적·안정적으로 관리·운용토록 하고 이를 지원
   하기 위해 여유자산 운용을 담당하는 전문위원의 채용 근거를 신설함.
  (3) 보다 효과적·체계적인 자산운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수익률 제고와 안정적인 자금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
 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02-2110-7204, 고용보험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28
제16931호                        관         보          2009. 2. 4. (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
 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고하거나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전화 02-2110-6493, 팩스 02-503-7325, 전자
 우편:kjhe@mltm.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공고제2009-3호
                                 종합보세구역지정 공고
 관세법 제19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4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의 명칭:(주)한국보팍터미널 제1 종합보세구역
2. 지정일자:2009년 2월 4일
3. 지정목적:액체화물 보관, Blending 작업을 통한 수출증진 및 외화획득
4. 지정내용
 ○위   치: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472-2번지 외
 ○지정면적:51,331㎡
 ○지정지번:총 3필지
  -매암동 472-2(20,240㎡), 472-17(16,374㎡), 여천동 50-6(14,717㎡)
5. 관할세관:울산세관
6. 지정요청자:(주)한국보팍터미널 대표이사 이정인



⊙관세청공고제2009-4호
                                 종합보세구역지정 공고
 관세법 제19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4일
                 관   세   청   장

                                      431
제16931호                    관         보           2009. 2. 4. (수요일)

⊙노동부공고제2009-27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4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고용보험 지원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시 부정수급액의 5배까지 부정수급자에게 추가징수가 가능하
 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315호, 2008. 12. 31. 공포·시행)
 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최근 경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용
 유지지원금 수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그간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훈련) 수급요건 완화
  (1)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의한 고용유지 훈련은 업무전환 또는 직무수
   행능력 향상을 위한 고용유지조치 중의 하나이나, 그간 그 요건이 다소 엄격하여 기업의 활용
   에 일부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2) 고용유지 훈련의 최소시간을 현행 “1일 4시간이상, 총 20시간 이상”에서 “1일 4시간이상,
   총 12시간”으로 축소·완화함.
  (3) 고용유지 훈련 요건의 완화를 통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강화와 고용안정이 강화될 것으
   로 기대됨.
 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지원신청시 증빙자료 제출 폐지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법률 제9316호, 2008.12.31. 개정, 2009. 4. 1. 시행) 제23조의2
   에 따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지원 신청시 관련 서류를 보존토록 하는 의무를 부
   여하는 대신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업주
   가 훈련비용 지원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증빙자료 제출은 폐지할 예정임.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
   원신청시 증빙자료 제출을 폐지함.
  (3) 훈련비용 지원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다.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액 기준 마련
  (1) 「고용보험법」(법률 제9315호, 2008. 12. 31. 공포·시행)개정을 통해 고용보험 지원금 등
   에 대한 부정수급 적발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추가징수의 기준을 정할 필요
  (2) 부정수급시 추가 징수액을 과거 5년간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실적에 따라 2배에서 5배까지
   차등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

                                 429
제16931호                 관         보        2009. 2. 4. (수요일)
  (3) 부정수급 적발실적에 따른 차등부과에 따라 부정수급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절차 마련
  (1) 「고용보험법」(법률 제9315호, 2008. 12. 31. 공포·시행)개정을 통해 사업주의 산전후휴가
   급여 대위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신청시 구비 서류 등 세부 절차 마련 필요
  (2)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업안정기관
   의 장에게 제출해야할 서류를 정함.
  (3)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수급권 대위제도의 원활한 시행이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
 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02-2110-7204, 고용보험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7호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
 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 등록시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의 일부를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일부를 면제함.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
  등록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의 일부 면제 필요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
  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2 제1호 가목
  부터 다목까지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에서 2백만원을 면제
  함.
                               430
제16931호                 관         보       2009. 2. 4. (수요일)
   2009년 2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목적

 경제자유구역내 외투 기업의 경영환경 조성과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우수한 외국교육·연

 구기관 유치를 지원

2. 사업개요

 □보조사업자:해당 지방자치단체

 □2009년 예산:400억원

 □국고보조율: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비 부담액의 100% 이내

 □보조 대상사업의 종류 및 지원내용

  (1)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대학 및 연구소의 설립준비비 및 초기운영비 지원 사업:96억

   -시설비, 기자재비, 임대료, 외국인 이주정착비(주거·교육비 등 포함), 인건비, 운영비, 자문

    료,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등

    ※총 96억 중 72억은 8월말까지 지자체 신청분에 대해 선착순 지원, 24억은 하반기 2차

      공모 예정

  (2) 인천 송도 글로벌 캠퍼스 건축비 지원사업:254억

  (3)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초중고) 설립비 지원사업:50억

 □지원기간: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 5년 범위내에서 지원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도별로 교부결정 승인을 받아야 함.

 □지원조건

 (1)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대학 및 연구소의 설립준비비 및 초기운영비 지원 사업

  ○유치대상:경제자유구역내 분교 또는 분원을 설립하는 외국 대학·연구소는 다음의 자격조건

   을 갖추어야 함.

   -외국대학:보조금 교부신청일 기준 최근 1년내 US News & World Report 등 각종 외부평가

    기관의 평가결과 종합순위 100위권 또는 유치 학과의 순위가 100위권에 상당하는 대학

   -외국연구소:석사급 이상 연구원 100명 이상 및 연간 총 예산규모 100억원 이상의 외국 연

    구소

  ○유치조건

   -외국대학:학부·대학원 과정을 개설한 분교 또는 당해 대학의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

    *대학 연구소는 설립 후 1년이내 석사급 이상 외국인 연구전담 인력이 3명 이상, 전체 연

      구전담 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명 이상인 경우

   -외국연구소:설립 후 1년 이내 석사급 이상 외국인 연구전담인력이 5명 이상, 전체 연구전

    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명 이상인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

                               418
제16931호              관         보       2009. 2. 4. (수요일)
  ○국고보조금 신청조건

   -국고보조금 신청전까지 지자체와 해당 외국 대학·연구소간 대학 또는 연구소의 설립시기,

    설립규모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해야 함.

 (2) 인천 송도 글로벌 캠퍼스 건축비 지원사업

  ○지원사업 내용

   -우수한 외국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4~10개 외국 대학 분교가 입주할 글로벌 캠퍼스 조성사

    업 지원

  ○국고보조금 신청조건

   -외국대학에 대한 건축비 지원사업의 경우 국비 25%, 지방비 25%, 민간자본 50% 매칭원칙

 (3)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초중고) 설립비 지원사업

  ○지원사업 내용

   -경제자유구역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설립비 지원

   -외국 초중고에 대한 설립비 지원사업의 경우 국비 25%, 지방비 25%, 민간자본 50% 매칭

    원칙

    ※단, 외국 초중고 경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결정으로 운영요령 제8조의 지원한도 범위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 한도내 국고보조금 지급 가능) 내 매칭 비율 조정 가능

  ○국고보조금 지급시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체, 방식, 추진 세부 일정 등이 확정되고 난 이후 지급 원칙

3. 행정사항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변경승인

  ○지방자치단체의 장(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내용 및 사업비 등에 대한 사

   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교부결정 승인을 받아야 함.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 규정내용이 포함된 교부신청서 첨부[이 공고

    별첨 1~2 참고]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 소요 경비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추진상황 및 완료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분기별 추진실적 및

   계획을 매반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교부결정 승인을 받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사업계획대비 완료실적 등

   을 보고해야 함.

 □이 공고에 규정되지 아니한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은 외국교육기관 유치지원 사업 운영요령

  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관한 법률과 예산회계법령 등 관계법령을 준용

                           419
제16931호                       관               보                  2009. 2. 4. (수요일)
[별첨 1호서식]
                               국고보조금신청서
                           (외국대학 설립·운영 지원 사업용)                                     (앞면)
              대학명                                         국가명
              소재지                                         설립연도
                         부지면적
                         시설면적

 유치대학       주요현황         학과수                              학생수               학부:
                         교수수                                                대학원:
                         연간예산                                (억원)
                    (연도)
            외부기관
                    (평가기관)
            평가결과
                    (평가결과)
                        □ 분교설립                            □ 부설연구소 설립
                설립분야
              (학과/연구분야)
                과정*
                                              * (외국대학 분교 설립인 경우)
              (학부/대학원)
                         학생수*     학부:                        대학원:
 유치형태       설립규모         교수수*     외국인:                       내국인:
                         연구원수     외국인:                       내국인:
                   위치
                   면적           부지:                              건물:
              시설확보방법
              개교(소)예정
          소요항목           산출내역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민간
                                                                       외투         기타


사업비(08)




                    합 계
              재원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국비
 중기재정       지방비
소요(5년)    민    외투
          간    기타
              합계

                                        420
제16931호                관         보         2009. 2. 4. (수요일)
                                                            (뒷면)


 경제자유구역 외국 대학·연구소 유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지식경제부 장관 귀하




[첨부 서류]
1. 세부 사업계획서 1부.
2. 2008년 사업비 세부내역서 1부.
3. 유치기관과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지원에 관한 확약서 1부.



                             421
제16931호                       관             보                  2009. 2. 4. (수요일)
[별첨 2호서식]
                               국고보조금신청서
                          (외국연구소 설립·운영 지원 사업용)                                   (앞면)
            연구소명                                         국가명

              소재지                                        설립연도

            주요현황         부지면적

  유치                     시설면적
 연구소                     연구분야

                         인력규모       연구전담인력:행정인력:

                         연간예산                             (억원)

          주요연구실적 주요 논문, 주요 특허, 주요 기술 등

            설립형태

               연구분야

              주요연구과제

            설립규모          면 적       부지:                         시설:
유치형태
                         시설확보

                         연구원수       외국인:                        내국인:

                   위치

              개교(소)예정

          소요항목           산출내역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민간
                                                                       외투        기타


사업비(08)




                    합 계
              재원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국비
중기재정        지방비
소요(5년)    민    외투
          간    기타
              합계

                                       422
제16931호                    관          보        2009. 2. 4. (수요일)
                                                                (뒷면)


 경제자유구역 외국 대학·연구소 유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지식경제부 장관 귀하




[첨부 서류]
1. 세부 사업계획서 1부.
2. 2008년 사업비 세부내역서 1부.
3. 유치기관과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지원에 관한 확약서 1부.


                                 423
제16931호                        관         보               2009. 2. 4. (수요일)
1. 종합보세구역의 명칭:(주)한국보팍터미널 제2 종합보세구역

2. 지정일자:2009년 2월 4일

3. 지정목적:액체화물 보관, Blending 작업을 통한 수출증진 및 외화획득

4. 지정내용

 ○위   치: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354-5번지 외

 ○지정면적:61,856㎡

 ○지정지번:총 5필지

  -26-33(25,846㎡), 354-5(21,481㎡), 354-9(159㎡), 354-12(695㎡), 359-9(13,675㎡)

5. 관할세관:울산세관

6. 지정요청자:(주)한국보팍터미널 대표이사 이정인



⊙관세청공고제2009-5호
                                 종합보세구역지정 공고

 관세법 제19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4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의 명칭: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주) 종합보세구역

2. 지정일자:2009년 2월 4일

3. 지정목적:액체화물 보관, Blending 작업을 통한 수출증진 및 외화획득

4. 지정내용

 ○위   치: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60번지 외

 ○지정면적:75,546,70㎡

 ○지정지번:총 2필지

  -학남리 60(32,280.40㎡), 처용리 134-3(43,266.30㎡)

5. 관할세관:울산세관

6. 지정요청자: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주) 대표이사 정영우


⊙병무청공고제2009-4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8872호 2008. 2. 29.)제8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변동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 변동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2월 4일
                 병   무   청   장

                                      432
제16931호                       관         보        2009. 2. 4. (수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9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
등록번호 상         호     성명(대표자)         주              소           등록일

  028     ㈜폴리큐브       손석민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2-26 위너스빌딩 5층     2009.1.20

  029     ㈜다우기술       김영훈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2 코스모타워 13~14층    2009.1.23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2월 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552
제16931호                      관              보                2009. 2. 4. (수요일)
6. 폐천부지등의 처분계획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우선 활용
 -마곡 도시개발사업구역내 워터프론트 조성 등
7. 기타 필요한 사항
 -하천법 제84조 및 하천법 부칙 제2조 규정에 의거 폐천부지내 사유지(93필지, 56,866㎡)는 도
     시개발법 제2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 예정
 붙임:1) 하천구역 변경 및 폐천부지 지형도면 1부
        2) 폐천부지 토지조서.
                               폐천대상토지(국유지)


                                                       소       유   자
일련                                 공부면적                                     비      고
        소재지      지       번    지목
번호                                     (㎡)                                  (소유지분)
                                                   성       명       주   소


 1     마 곡 동    15   -   1    답          106      국(국토해양부)                         106


 2     마 곡 동    15   -   3    답          159      국(국토해양부)                         159


 3     마 곡 동    15   -   7    답              66   국(국토해양부)                          66


 4     마 곡 동    16   -   4    제          104      국(국토해양부)                         104


 5     마 곡 동    17   -   1    유              60        국                            60


 6     마 곡 동    17   -   14   제              18   국(국토해양부)                          18


 7     마 곡 동    17   -   15   제          337      국(국토해양부)                      214.667


 8     마 곡 동    17   -   17   유              1    국(국토해양부)                             1


 9     마 곡 동    18   -   1    제          225      국(국토해양부)                         150


 10    마 곡 동    19   -   4    유              45   국(국토해양부)                          30


 11    마 곡 동    19   -   6    유              19   국(국토해양부)                       12.667


 12    마 곡 동    20   -   1    제         1,560     국(국토해양부)                        1560


 13    마 곡 동    20   -   3    유        17,460     국(국토해양부)                       17460


 14    마 곡 동    29   -   1    답              89   국(국토해양부)                          89


                                         390
제16931호                      관              보                2009. 2. 4. (수요일)


                                                      소       유    자
일련                                공부면적                                      비     고
       소재지      지       번    지목
번호                                    (㎡)                                   (소유지분)
                                                  성       명       주    소


15    마 곡 동    30   -   1    유          717      국(국토해양부)                         717


16    마 곡 동    30   -   7    답              51   국(국토해양부)                        46.26


17    마 곡 동    30   -   8    답         1,498     국(국토해양부)                    1313.114


18    마 곡 동    30   -   9    답              58   국(국토해양부)                       50.842


19    마 곡 동    31   -   1    답              26   국(국토해양부)                             26


20    마 곡 동    31   -   2    구              5    국(국토해양부)                             5


21    마 곡 동    31   -   4    구              6    국(국토해양부)                             6


22    마 곡 동    31   -   9    답          412      국(국토해양부)                         412


23    마 곡 동    31   -   10   답              3    국(국토해양부)                             3


24    마 곡 동    32   -   9    유         2,483     국(국토해양부)                        2483


25    마 곡 동    32   -   11   답         1,564     국(국토해양부)                         595


26    마 곡 동    32   -   12   답         1,542     국(국토해양부)                        1542


27    마 곡 동    32   -   13   구              43   국(국토해양부)                             43


28    마 곡 동    32   -   15   유          266      국(국토해양부)                         266


29    마 곡 동    32   -   16   유         5,619     국(국토해양부)                        5619


30    마 곡 동    32   -   17   유        12,076     국(국토해양부)                       12076


31    마 곡 동    32   -   21   답              76   국(국토해양부)                             76


32    마 곡 동    35   -   8    유         5,141     국(국토해양부)                       2570.5


33    마 곡 동    37   -   9    대              50   국(국토해양부)                             50


                                        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