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09호                    관        보          2014. 12. 15.(월요일)
3. 개발의 기본방향
  ㅇ 나주읍성의 목문화, 영산강 수변 및 고대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역사문화도시로 성장
  ㅇ 농수산자원과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경쟁력있는 성장동력산업을 개발하여 지역특화발전 유도
  ㅇ 민간 자본유치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이 가능한 지역의 개발여건 조성으로 지역소득 창출 도모
4. 지정기간 : 관보 고시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5. 지구개발사업의 개요
    구 분           사 업 명                        위 치
           나주 영산강변저류지 체육공원           나주시 영산동 일원
  관 광 휴 양 조성사업
  사     업 반남고분 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          반남면 대안ㆍ덕산ㆍ신촌․흥덕리 일원
           국립나주박물관 조성사업             반남면 신촌리 일원
  지 역 특 화 나주 전통한옥마을 조성사업            과원ㆍ서내ㆍ금계동 일원
  사     업
           나주 영산강변저류지 체육공원 생태주차 나주시 영산동 일원
           장 조성사업
           나주 전통한옥마을 기반시설사업         교동ㆍ금계ㆍ서내동 일원
           나주
  기 반 시 설 조성사업원도심 생태주차장             산정ㆍ서내ㆍ남외ㆍ금성동 일원
  사     업 반남고분 역사테마파크
           기반시설사업                   반남면 대안ㆍ덕산ㆍ신촌리 일원
           나주호 둘레길 조성사업             다도면 방산리 일원
           영산강 에코트레일 기반시설사업         이창ㆍ용산동 일원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지역계획과(061-286-7354), 나주시 도시과(061-339-8973)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에게 열람시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91호
                              해남 개발촉진지구 지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명 칭 : 해남 개발촉진지구
2. 개발촉진지구의 범위 : 전라남도 해남군 일원 2.45㎢
                                                            (단위 : ㎢)
              행정 개발촉진지구 편입현황
    구분        구역       면적      행정구역               대상 사업
              면적
    해남군       1,012.87  2.45 5개면 11개리             11개 사업
                                       ⦁땅끝관광지(땅끝,송호지구) 조성사업

    송지면          80.57  1.59    송호리 ⦁송호지구 주차장 조성사업
                                통호리 ⦁땅끝마을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
                                       ⦁땅끝 해안처음길 조성사업

                                     12
제18409호                    관         보       2014. 12. 15.(월요일)
  계곡면        78.06   0.19   가학리     가학산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
                            여수리    ⦁

                            한자리,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황산면       105.67   0.27   원호리,   ⦁해남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일신리    ⦁해남 공설추모공원 진입도로 확장사업
  마산면        78.27   0.11   상등리    ⦁해남 공설추모공원 진입도로 확장사업
                            학동리    ⦁우수영 관광지 개발사업
  문내면        56.60   0.29   선두리    ⦁우수영 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
                            동외리    ⦁우수영항 진입도로 확장사업

3. 개발의 기본방향
  ㅇ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연결하는 개발축을 확립하여 전략 산업을 특화․육성하고, 주요 거점별
    테마관광 및 연계관광벨트 구축
  ㅇ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개발사업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ㅇ 지역 균형발전 기회를 제공하고 낙후된 지역이미지를 탈피하여 관광․휴양도시 이미지 확립과
    자립기반을 통한 농촌환경 조성
4. 지정기간 : 관보 고시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5. 지구개발사업의 개요
     구 분              사 업 명                      위 치
              땅끝관광지(땅끝,송호지구)
  관 광 휴 양 우수영 관광지 개발사업        조성사업       송지면 송호리  일원
  사       업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문내면 학동리  일원
                                         황산면 한지리 일원
  지 역 특 화 해남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황산면 원호리 일원
  사       업
              우수영 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           문내면 학동리 일원
              우수영항 진입도로 확장사업             문내면 선두․동외리 일원
              해남 공설추모공원 진입도로  확장사업       황산면 원호․일신리, 마산면 상등리
  기 반 시 설 가학산지구 기반시설정비사업                 일원
  사       업 송호지구 주차장 조성사업                계곡면 가학․여수리 일원
                                         송지면 송호리 일원
              땅끝마을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 송지면 송호리 일원
              땅끝 해안처음길 조성사업              송지면 송호․통호리 일원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지역계획과(061-286-7354), 해남군 지역개발과 (061-530-5914)에 비치하
    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92호
                        정읍 개발촉진지구 지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명 칭 : 정읍 개발촉진지구
                              13
제18409호                   관         보          2014. 12. 15.(월요일)
2. 개발촉진지구의 범위 : 전라북도 정읍시 일원 7.51㎢                          (단위 : ㎢)
            행정         개발촉진지구
                        편입현황
    구분      구역                                대상 사업
            면적 면적 행정구역
    정읍시      692.81 7.51 4개동4개리               9개 사업
    영원면       24.96 2.45 운학리     ․ 영원 고분군마을 조성사업
                            은선리 ․ 영원 고분군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
    산내면       65.14 1.14 능교리     ․ 구절초테마파크 조성사업
                            매죽리 ․ 구절초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사업
   내장상동       45.51 0.83 부전동     ․ 오감만족체험 축산테마파크 조성사업
                            쌍암동 ․ 오감만족체험 축산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사업
                                 ․ 내장산리조트 조성사업
    상교동       46.15 3.09 신정동용산동 ․․ 내장산리조트 연결도로 확장사업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3. 개발의 기본방향
  ㅇ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연결하는 개발축을 확립하여 전략 산업을 특화․육성하고, 주요 거점별
     테마관광 및 연계관광벨트 구축
  ㅇ 정읍시의 수려한 자연관광자원과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관광을 촉진시켜 관
     광도시 이미지 구축
  ㅇ 민간 자본유치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이 가능한 지역의 개발여건 조성으로 지역소득 창출 도모
  ㅇ 지역 균형발전 기회를 제공하고 낙후된 지역이미지를 탈피하여 관광․휴양도시이미지, 자립기반
     을 확립, 살기 좋은 도시이미지 창출
4. 지정기간 : 관보 고시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5. 지구개발사업의 개요
     구 분                  사 업 명                     위 치
                      구절초테마파크 조성사업        산내면 능교리, 매죽리 일원
  관 광 휴 양 오감만족체험 축산테마파크 조성사업 정읍시 부전동, 쌍암동 일원
  사        업          영원 고분군마을 조성사업       영원면 운학리, 은선리 일원
                       내장산리조트 조성사업        정읍시 신정동, 용산동 일원
  지 역 특 화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정읍시 신정동 일원
  사        업
                   구절초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사업 산내면 매죽리 일원
  기 반 시 설 오감만족체험 축산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사업 정읍시 부전동, 쌍암동 일원
  사        업 영원 고분군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 영원면 운학리, 은선리 일원
                    내장산리조트 연결도로 확장사업      정읍시 신정동, 용산동, 쌍암동 일원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계도서는 전북도 지역개발과(063-280-4277), 정읍시 도시과(063-539-5785)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시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93호
                      고성 개발촉진지구 지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4
제18409호                   관        보          2014. 12. 15.(월요일)
1. 명 칭 : 고성 개발촉진지구
2. 개발촉진지구의 범위 : 경상남도 고성군 일원 1.23㎢                        (단위 : ㎢)
            행정 개발촉진지구 편입현황
   구 분 구역 면적            행정구역                대상 사업
            면적
   고성군 517.71 1.23      1개읍 2개면
   회화면 29.65 0.06 배둔리, 봉동리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고성읍 44.12 1.03        이당리     ․갈모봉 삼림욕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발전설비 홍보관 조성사업
   하이면 37.83 0.14 덕명리, 덕호리 ․발전설비 홍보관 ~ 상족암군립공원
                                  관광연계도로 개설공사
3. 개발의 기본방향
  ㅇ 고성군의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전략 산업으로 특화․육성시키고 주요 거점별 테마관광개발
  ㅇ 고성군의 역사ㆍ문화자원, 다양한 자연경관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여 지역활성화 유도
  ㅇ 민간부문의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발굴 및 민자유치를 위한 개발 여건 조성
  ㅇ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통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관광․휴양도시이미지, 자립 기반을 확립한 농촌
     환경 조성, 살기 좋은 도시이미지 창출
4. 지정기간 : 관보 고시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5. 지구개발사업의 개요
    구 분             사 업 명                     위 치
  지 역 특 화 발전설비 홍보관 조성사업                 하이면 덕명리, 덕호리 일원
  사       업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회화면 배둔리, 봉동리 일원
  기 반 시 설 갈모봉 산림욕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고성읍 이당리 일원
  사       업 발전설비홍보관~상족암군립공원             하이면 덕명리, 덕호리 일원
              관광연계도로 개설공사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계도서는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과(055-211-6444), 고성군 도시디자인과(055-670-2273)에 비
     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94호
                             창녕 개발촉진지구 지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명 칭 : 창녕 개발촉진지구
2. 개발촉진지구의 범위 : 경상남도 창녕군 일원 4.37㎢                         (단위 : ㎢)
             행정         개발촉진지구 편입현황
    구분       구역 편입                               대상 사업지구명
             면적 면적            편입행정구역
             (㎢)    (㎢)
   창녕군 533.09 4.37            1개면 6개리                -
                                           ∙대합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대합면 46.56 4.37 이방리,         합리, 대동리, 등지 ∙대합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리, 목단리, 도개리        개설사업
                                           ∙대합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15
제18409호                      관          보           2014. 12. 15.(월요일)
3. 개발의 기본방향
  ㅇ 정주환경이 양호한 친환경적 생태도시, 친환경기업, 유기농업, 문화관광의 육성으로 정주인구 증
    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ㅇ 창녕군의 역사ㆍ문화자원, 다양한 자연경관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여 지역활성화 유도
  ㅇ 민간부문의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발굴 및 민자유치를 위한 개발 여건 조성
  ㅇ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발전효과 및 정주기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상호 연계 개발효과
    를 극대화하여 지역균형발전 도모
4. 지정기간 : 관보 고시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5. 지구개발사업의 개요
    구 분           사 업 명                       위 치
  소 득 증 대 대합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대합면 합리, 목단리, 이방리 일원
  사     업 대합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대합면 등지리, 대동리 일원
  기 반 시 설 대합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대합면 합리, 대동리, 등지리 일원
  사     업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계도서는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과(055-211-6444), 창녕군 경제도시실(055-530-1703)에 비치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95호
                                괴산 개발촉진지구 지정 변경
  다음과 같이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변경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변경없음)
2. 개발촉진지구의 범위 (변경없음)
  ㅇ 위치 및 면적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등 4개면 128㎢
     구분        행정구역                      개발촉진지구편입현황                       비고
               면적(㎢) 편입면적(㎢)                        편입행정구역
    괴산군         841.98        128                     4면 24리
    괴산읍         49.62        37.02 검승리,        능촌리, 제월리
                                        서부리, 신기리,
                                                       대덕리, 동부리, 사창리,
    칠성면        101.36         8.38 두천리, 송동리
    연풍면         93.27        21.54 삼풍리, 원풍리, 적석리, 행촌리
    청안면         70.90        55.30 금신리,        문당리, 청용리,
                                        장암리, 조천리,
                                                       백봉리, 효근리
                                                              운곡리, 읍내리,
    사리면         50.62         5.76 방축리
3. 개발의 기본방향 (변경없음)
4. 지정기간 (변경)
  ㅇ (당초) 2005. 12. 30. ~ 2014. 12. 31. (변경) 2005. 12. 30. ~ 2017. 12. 31.
5. 지구지정 변경 사유
  ㅇ 국비투입계획 및 잔여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구지정
    및 사업기간 연장
                                            16
제18409호                  관         보         2014. 12. 15.(월요일)
6. 개발사업의 개요(변경)
  ㅇ 개발사업 : 16개사업(기정) → 16개 사업(변경)
    - 관광휴양(3) : 변경없음, 지역특화(7) : 변경없음, 기반시설(6) : 변경
      <개발사업 변경내용>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비고
  성불산치유생태공 ‘10~’14 ‘10~’15 372,090㎡ - 12,060 -             - 기간
    원조성사업                                                     연장
     괴산 첨단      ‘10~’14 ‘10~’17 935,602㎡ - 84,130 -        - 기간
     산업단지                                                     연장
   발효농공단지 ‘10~’14 ‘10~’15 L=2.38km - 25,736 -              - 기간
     연결도로                        B=25m                        연장
  괴산첨단산업단지 ‘10~’14 ‘10~’17 L=1.0km          - 7,030 -      - 기간
     연결도로                        B=22m                        연장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련도서는 충청북도 균형개발과(043-220-4144) 및 괴산군 지역개발실(043-830-3072)에 비치하
     여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97호
  국토교통부 제2013-674호(2013.11.29.)로 승인 고시한 영주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및주
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낙동강유역 하천유지용수(환경개선용수 포함) 확보와 홍수피해방지 및 영주․상주시 등 경북 북부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변경)
  ◦당초
    가. 명 칭 : 영주다목적댐
    나. 위 치 :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용혈리(내성천)
    다. 면 적 : 12,528,707㎡
  ◦변경
    가. 명 칭 : 영주다목적댐
    나. 위 치 :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용혈리(내성천)
    다. 면 적 : 12,644,812.2㎡
3. 규모 및 형식(변경)
  ◦당초
    가. 댐 규모 : 댐높이 55.5m, 댐길이 400m
    나. 댐 형식 : 복합댐(콘크리트 중력식댐+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다. 이설도로 : 총 연장 48.9km
      - 지 방 도 : 2.1km
      - 군 도 : 1.2km
      - 면도이하 : 45.6km
    라. 이주단지 : 160,652㎡
                                     17
제18409호                                     관               보                 2014. 12. 15.(월요일)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면적     면적                면적 면적
경상북도 영주시 산137-10 임야 92       92 산137-10 임야 92       92 연암김씨탁보공소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414
 평은면 평은리
경상북도 영주시 산137-12 임야 3,038   3,038 산137-12 임야 3,038 3,038  강성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평은면 평은리                                                        546-7 강변우성아파트 102-703
경상북도 영주시 산137-14 임야 441      441 산137-14 임야 441 441       강성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평은면 평은리                                                        546-7 강변우성아파트 102-703
경상북도 영주시 산137-16 임야 230      230 산137-16 임야 230 230       강성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평은면 평은리                                                        546-7 강변우성아파트 102-703
경상북도 영주시                          산137-18 임야 614 614 연암김씨 탁보공소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414
 평은면 평은리
경상북도 영주시                          산137-19 임야 363 363 진주강씨 대흡소종중
 평은면 평은리
경상북도 영주시                          산137-20 임야 41     41 연암김씨 탁보공소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414
 평은면 평은리
경상북도 영주시                          산137-21 임야 110 110 진주강씨 대흡소종중
 평은면 평은리
경상북도 영주시 산138-4 임야 30        30 산138-4 임야 30        30    강석민       영주시 휴천동 699-19
 평은면 평은리
경상북도 영주시 산138-6 임야 6,453    6,453 산138-6 임야 6,453 6,453     국           국토교통부
 평은면 평은리
경상북도 영주시 산138-7 임야 920       920 산138-7 임야 920 920          국           국토교통부
 평은면 평은리
경상북도 영주시 산138-8 임야 120       120 산138-8 임야 120 120        강석민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동
 평은면 평은리                                                                 699-19
경상북도 영주시 산138-10 임야 4,386   4,386 산138-10 임야 4,386 4,386 김현기외1인 휴천동 675 현대동산연립비동
 평은면 평은리                                                                   102
경상북도 영주시 산138-12 임야 277      277 산138-12 임야 277 277       강성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평은면 평은리                                                        546-7 강변우성아파트 102-703
경상북도 영주시                          산138-13 임야 2,467 2,467 김현기외1인 휴천동 675 현대동산연립비동
 평은면 평은리                                                                   102

◉국세청고시제2014-29호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의 위임에 따라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에서 국세청장에
 게 위임한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용카드조회기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과제2항 각호의 영수증 교부대상 업종
 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포함) 중 영수증을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조회기 또는 현금영
 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교부하는 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표시된 영수증을 발행
 하여야 한다.
제3조(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 각호의 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포함) 중 영수증을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의하여 교부하
 는 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표시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7년 12월 14일 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 하여야 하는 사업자
 의 기준 고시(국세청고시 제2012-63호)”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252
제18409호                      관    보         2014. 12. 15.(월요일)
◉국세청고시제2014-30호
                        영수증의 서식
 「부가가치세법」제36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73조제7항의 위임에 따라 영수증의 서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6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수증의 서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국세청고시 제2014-30호(2014.12.12)에 의하여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의하여 교부하는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ㆍ작성연월일을 적고 상품명에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합계란은 다음 양식과 같이 적어야 한다
             부가세 면세 물품가액
             부가세 과세 물품가액
                 부가세
                 합계
 ②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사업자가 교부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ㆍ작성연월일을 적고 공급 대가란은 다음 양식과 같이 적어야 한다.
      금액                   백              천                  원
   AMOUNT        \
    부가세          \
     V.A.T
    봉사료          \
      S/C
      합계         \
    TOTAL
제3조(구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수
 증의 서식은 별지 서식을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서식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ㆍ
 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을 적은 다음 각 호의 계산서 등은 영수증으로 본다.
 1.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
 2. 여객운송업자가 교부하는 승차권ㆍ승선권ㆍ항공권
 3. 공연장ㆍ유기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입장권ㆍ관람권
 4.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또는 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사업자가 가계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전력 또는 가스요금의 영수증
 5.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교부하는 매출전표
 6. 기타 전 각호와 유사한 영수증
제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1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영수증의 서식(국세청고시 제2012-64호)”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253
제18409호                 관         보            2014. 12. 15.(월요일)
[별지서식]                                                             적색

                  영 수 증                                201 . . .
    0303-1B      (공급자용)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7항
    등 록 번 호
 공 상        호                           성명
 급
 자 사업장주소
    업       태                           종목
   작 성                 공급대가                               비 고
  년 월 일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품목          단가       수량                 공급대가




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귀하




                              254
제18409호                 관           보            2014. 12. 15.(월요일)
[별지서식]                                                             청색
                  영 수 증                                201 . . .
    0303-1B      (공급받는 자용)

 근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제7항
    등 록 번 호
 공 상      호                               성명
 급
 자 사업장주소
    업     태                               종목
   작 성                    공급대가                         비 고
  년 월 일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품목           단가        수량                      공급대가




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귀하




                                255
제18409호                 관         보         2014. 12. 15.(월요일)
◉관세청고시제2014-116호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28호, ‘14.3.1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
시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관 세 청 장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목재 등 노천에서 보관하여도 상품가치가 저하되지 아니하는”을 “목재 등의 물품과 노
 천에서 보관하여도 상품가치가 크게 저하되지 않는”으로 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복합물류 보세창고”란 국제물류 촉진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물품 등을 보관하는 시설과
    관세법 제158조 보수작업(재포장, 분할·합병 작업 등)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춘 특허보세구역을 말한다.
제3조제4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용 보세창고를 특허받으려는
 자가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3억원 이상의”를 “2억원 이상의”로 하고, “특허받으려는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개인”을 “특허를 받으려는 토지 및 건물(2억원 이
 상)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나목 중 “감정평가서(3억원 이상)”를 “감정평가서 또는 공시가격(토지) 및 지자체 시가
 표준액(건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하고, 같은조 제3항제1호 중 “신원확인(신원조회)”를 “결격사
 유 확인(결격사유 조회)”로 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항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인이 복합물류보세창고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물류사업계획, 보수작업 할 물품, 작업의 종류, 필요한 작업설비·작업능력 등이 기재된 사업계획
 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 할 수 있다.
제6조제3항 중 “장치할 물품의 종류와”를 “보관화물에 따른 창고유형, 장치할 물품의 종류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를 “제5조제1항의 서류를 갖추어”로 하고, “다만, 갱신신청
 인이”를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의 서류 중 나, 마, 바호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갱신신청인이”로
 하고, 같은항 제1호와 제2호는 삭제한다.
제1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항 복합물류 보세창고는 물품 보관시설과 구획을 달리하여 분류․재포장․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작업장을 갖추어야 하며 수량단위 화물관리가 가능한 재고관리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항만과 임항지구 내 보세구역”을 “항만과 항만배후단지 내 보세구역”으로 한다.
제21조본문을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점검을 수행하려는 때에는 화물관리직원으로 구성된 점검
 반을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담당직원 또는 감사담당직원을 포함하여 합동점검반을 편성할
 수 있으며, 점검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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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09호                 관        보         2014. 12. 15.(월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별지 및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별지 제1호를 붙임1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를 붙임2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를 붙임3와 같이 개정한다.
◉관세청고시제2014-117호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014-24호, 2014.3.1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관 세 청 장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제2-1-5조와 제2-2-5조에”를 “제12조와 제25조에”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반출명령을 받은 해당 물품의 운송인,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
 관리인은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6조제5항을 “세관장은 보세구역 운영인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반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27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한다.
제7조 중 제6항을 삭제하고, 기존의 제7항을 제6항으로 조문 이동하며, 기존의 제8항을 제7항으로 조문
 이동한다.
제7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항 위험물을 보세구역외장치하려는 경우 해당 장치장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
 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은 장소로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주위 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곳이어야 한다
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4항 중 “내국물품장치신청(승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내국물품장치승인(신청)
 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5항을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승인을 얻어 장치하는 물품에 대하
 여 대장관리 등 기록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선편 국제우편물의 반출입)
 제1항 통관우체국장은 국제우편물을 보세구역(컨테이너터미널 등)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
 지 제20호 서식의 국제우편물 보세구역 반출 승인(신청)서를 해당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FCL 컨테이너화물로 통관우체국까지 운송하는 국제우편물의 경우에는 신청을 생
 략할 수 있다.
 제2항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반출신청을 받은 물품에 대한 검사가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국제우편물 반출사항을 등록한 뒤 별지 제20호 국제우편물 보세구역 반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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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제2014-31호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
켜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
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국 세 청 장
제1조 (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신용카드의 정상거래를 도모
 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및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신용카드회사와 거래승인대행 업무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에 공급하는 신용카
 드매출전표 전면 우측 상단에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적어 공급하여야 한다.
                     가맹점명, 가맹점 주소가
                    실제와 다른 경우 신고 안내
                  - ☏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 포상금 10만원 지급
 ②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와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는 별표 1 프린트내장형 조회기 설
 치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반드시 프린트내장형 카드조회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의 불법ㆍ변칙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가맹점 가입 사업자의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적은 사업장 주소와 신용카드 조회기 설치장소를 확인한 후 가맹점 가
 입계약 대행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는 별표2 양식의『신용카드조회기 신규설치·해지 현황 명세서』를
 작성하여 신용카드조회기 설치·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산망(현금영수증
 전용선)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2, 「법인세법」 제117조 및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따른 다음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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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현금에 의한 거래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불리하게 기재하여 신
     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영수증 및 선불카드 영수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3.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
     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등 해당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
  5.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결제대행업체
     의 경우에는 가목·라목 및 마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다목·마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매출전표
      를 작성하는 행위
   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
   다.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의
      한 거래를 하는 행위
   라.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마.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②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요금을 계산하는 곳에서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사업자
  등록증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 중 수동조회기를 설치한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 전표에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정식명칭 기재)ㆍ성명ㆍ사업장소재지를 사전에 인쇄하거나 고
  무인으로 날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로 별표1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프린트내장
  형조회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 중 개인ㆍ법인과세사업자(겸업자 포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
  칙」 제62조제5항의 별지 제16호서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매기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 예정 및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
 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14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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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09호                  관         보       2014. 12. 15.(월요일)
【별표1】 (2013. 6. 20. 개정)
                          프린트내장형 조회기 설치 업종
      종 목                           적용범위 및 기준

 룸싸롱             독립된 객실에서 고급주류(양주, 맥주 등)와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하고 접객
                원으로 하여금 객을 유흥케하는 고급주점

 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유흥종사자가 있는 서양식 주점으로 싸롱이
                아닌 곳
 스텐드빠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스텐드빠

 비어홀             주로 맥주를 판매하는 주점으로서 유흥종사자가 있는 곳

 극장식식당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며 노래, 연주 및 춤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음식점

 서양식주점           독립된 객실과 접객원이 없이 양주(맥주 및 국산양주 포함)와 그에 따른 안주
                를 제공하는 카페 등의 서양식 주점
 카바레             카바레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고고클럽

 요정              독립된 객실에서 주류와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하고 접객원으로 하여금 객을
                유흥케하는 유흥음식점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유흥음식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유흥종
 준요정            사자를 두고 독립된 객실에서 주로 야간에 요정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음식점

 단란주점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해 허가를 받은 단란주점업으로서 주로 주류
                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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