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98호               관       보        2012. 11. 28.(수요일)
2. 제정 사유
  크레인 안전운전 및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 ISO 22986
    - 크레인의 처짐과 고유진동수의 관점에서 브릿지와 갠트리 크레인의 강성도에 대한 요구 사항과
      권고 사항을 규정
  ㅇ KSB ISO 23815-1
    - 크레인 소유자와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유지보수에 대한 지침을 규정
  ㅇ KSB ISO TR 19961
    - 이동식 크레인-무한궤도식 크레인, 철도 크레인, 바퀴식 크레인과 같은 기본 특성을 유지한 기
      타 종류의 크레인에 적합한 국제표준의 지침과 관련 조항을 규정
  ㅇ KSB ISO TR 25599
    - 지브크레인의 설계, 제조, 운영 및 유지보수의 요구 사항과 권고 사항을 규정
  ㅇ KSB ISO TR 27245
    - 타워크레인을 제작하는데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제표준목록을 제공하는 것을
      규정
  ㅇ KSB 6597 원격조종식 타워크레인의 안전운영 기준
    - 원격조종식 타워크레인의 안전 운영,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을 제정 할때 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표준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5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R9249 철도차량 활주 감지용 속도센서            표준안
  확인       KSR9248 전동차용 팬터그래프                  표준안
  확인       KSR9247 전동차용 전기식 출입문 개폐장치 ―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R9246 전동차용 공기식 출입문 개폐장치           표준안
  확인       KSR9213 철도 차량 부품 ― 고온 및 저온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R9161 철도 차량 부품의 청정도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R9160 철도 차량의 진동 특성 ―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R9155 철도차량 ― 고속도 차단기 ―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R9154 철도 차량용 분기 기류의 설계 기준         표준안
  확인       KSR9152 철도 차량용 아크 용접 이음 설계 방법       표준안
  확인       KSR9146 철도 차량 부품의 충격 시험 방법          표준안
                             50
제17898호                 관     보        2012. 11. 28.(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R9145 철도 차량의 방수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R9142 철도 차량의 무게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R9141 전차 선로용 피팅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R9123 철도 차량용 분기기류 용어                   표준안
 확인         KSR9122 전차 선로용 피팅 ― 용어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73호
 「전자정부법」제4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행정기관 등에서 정보시스템 운영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성과관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운영 성과관리에 대한 세부사
   항을 규정하여 국가정보화 투자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추진경위
  o 국가 정보화 투자관리체계 개선 방안 수립(‘11.5 ~ 10월)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모델 마련
  o 재정사업 자율평가 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모델 적용(’12.5월)
  o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모델 보완 및 운영 성과관리 지침(안) 마련(’12. 3 ~ 10월)
  o 운영 성과관리 지침(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 : ‘12.10.15, 30, 11.8
    - 참석 :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학계 등 관계 전문가
  o 운영 성과관리 지침(안) 마련을 위한 기관설명회 : ‘12.10.25
3. 적용범위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주요내용
  o 개발 및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의 업무효율
    성 및 비용 측면의 성과 측정을 통해 운영타당성을 판단
  o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대상 및 측정항목, 지표 제시
     - 정보시스템의 업무지원도, 활용도 및 비용적인 측면의 적정성 측정
     - 측정결과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유지, 재개발, 고도화, 폐기 등 결정
     - 재개발, 고도화, 폐기 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타당성 확인
                               51
제17898호                 관       보         2012. 11. 28.(수요일)
  o 운영 성과측정 결과의 지속적 관리와 활용방안 제시
    - 개별기관은 성과측정 결과에 따라 차년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산정 및 기관 내 정보시스
      템 투자 우선순위 선정 등 적합한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
    - 행정안전부는 개별기관의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및 제공
5.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6. 의견제출
  o 이 지침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정보자원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308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611, (팩스) 02-2100-4220
     - 메일주소 : spring38@korea.kr
  o 참고사항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전문은「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 → 법령정
      보-입법예고/고시」게시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290호
                              정부표준영정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영정동상심의규정 제4조에 따라 윤선도 영정에 대하여 이를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
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내용
   지정번호 영정명             규 격      제작작가   제작기관    소장처
    88호       윤선도      가로 116㎝    이종상   서울특별시 고산유물전시관
                       세로 190㎝
2. 지정일자 : 2012. 11. 2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29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호의2 및 제38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웹보드게임의 사행
성 조장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기준”을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 조장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기준(안) 입안예고
                             52
제17898호           관                      보          2012. 11. 28.(수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12-1540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
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주)하나테크
2) 대 표 자 : 유 혜 영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2-389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61호
6)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7) 취 소 일 자 : 2012. 11. 22
◉충청남도공고제2012-399호
                     서산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충청남도고시 2008-117호(2008. 5. 5)로 지정되고, 충청남도 고시 제2012-371호, 372호(2012. 11. 7)
로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된 서산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동법시행령 제3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그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서산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소
    ○ 성 명 : 서산이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대표 이 현 우
    ○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3로 28 (읍내동)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일원
    ○ 면적 : 812,034㎡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계                    812,034.0    100.0
              산업시설용지                  610,867.7     75.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203,736.3     25.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32,670.1     16.3
               제조업(C2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10,735.3       1.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214,936.1     26.5
                제외(C20)
            1차금속 제조업(C24)             28,275.2       3.5
        금속가공제품제조어;가구제외(C25)           13,040.2       1.6
            전기장비제조업(C28)               7,474.5       0.9
                                   171
제17898호                     관          보          2012. 11. 28.(수요일)
1. 목 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호의2 및 제38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게임물의 내용구현
   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에 대한 시정
   명령을 하기 전에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기준 내용
  1) 직접적인 게임 운영 방식
    가. 1인이 1개월간 구입(결재)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현금 30만원에 해당하는 규모를 넘지 않아야
      하며, 아이템 선물하기 등 우회적 방법을 사용할 수 없음
    나. 1인이 1회 게임(베팅)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가목에서 정한 규모의 1/30을 초과할 수
      없음
    다. 1인의 게임머니가 1일 동안(동일한 날 오전 0시부터 24시 사이) 가목에서 정한 규모의 1/3(10
      만원)를 초과하여 감소하는 경우, 초과한 시간부터 48시간 동안 해당 이용자의 게임 이용을 제
      한하여야 함
  2) 간접적인 게임 운영 방식
    가. 이용자가 게임이용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나. 이용자가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시킬 수 없도록 게임을 구성해야 함
    다. 타인의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게임 이용자가 게임을 이용(접속)할 때 마다 「전자서명법」 제
      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인터넷주민번
      호 대체수단(아이핀)을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 조장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2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참조 : 게임콘텐츠
   산업과장,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2-7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게임콘텐츠
   산업과(전화 3704-9368, 팩스 3704-9319, 전자우편 paul3338@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 ⇒ 법령정보⇒ 입법․행
   정예고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573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3
제17898호                  관         보         2012. 11. 28.(수요일)
1. 개정이유
   다양한 형태의 식육가공품의 제조ㆍ판매 활성화를 통해 구이에 적합한 삼겹살ㆍ목살 공급에만 편
   중되어 발생하는 식육 부위별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육류소비 문화 정착을 도모하
   고자 현행 식육판매업소에서도 식육가공품을 제조ㆍ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범위를 확대하고, 축산물
   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휴ㆍ폐업 등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영세업자
   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육판매업의 명칭 변경 및 영업범위 확대
    1) 삼겹살ㆍ목살 등 구이에 적합한 부위의 편중 판매로 인한 기타 식육부위의 과잉재고 문제를
      해소하고 고품질 식육가공품 제조를 통한 산업발전 기반 마련하고자,
    2) 현행 식육판매업소에서도 식육가공품을 제조ㆍ판매할 수 있도록 그 영업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따라 영업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나. 과태료 부과 기준 완화(안 제32조 별표4)
    1) 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휴ㆍ폐업 등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함으로
      써 영세업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안전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 안전위생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우편번호 427-760, 전화번호 : 02-500-2102,2103/ 팩스 : 02-503-0020)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574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 식육판매업의 명칭을 변경하고 영업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식육․가공품판매업의 신고(변경신
   고),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중독 등 공중위생상 위급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식육․가
    공품판매업 영업장에 대한 합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추가(안 제25조의 2)
                              54
제17898호           관             보         2012. 11. 28.(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438호
 「해사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사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중인 수면비행선박 및 내항선 안전관리체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
   해 적용기준을 마련ㆍ개선하고, 외국인 인허가 편의증진을 위한 아포스티유(Apostille) 조항을 도입
   하는 등 현행 법령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운전을 하는 수면비행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및 시행(안 제37조)
    1) 수면비행선박에서 시운전 중 사고(’12.7.8)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조 단계
      에서부터 안전관리 강화 필요함
    2) 일반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시운전을 하는 경우 안전관리체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고도의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수면비행선박은 시운전시에도 안전관리체제를 적용 함
    3) 시운전을 하는 수면비행선박의 안전성이 향상되어 유사사고 재발방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됨
  나. 수면비행선박의 안전관리체제 기준 도입 및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보완(안 별표 11)
    1) 수면비행선박은 기존의 선박과 달리 수면 위를 떠서 운항하는 특성이 있어 항공기 수준의 철
      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며, 효율적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운영을 위해 일부 개선이 필요함
    2) 항공분야의 안전관리 기법을 도입한 수면비행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마련하고, 내항선의 선박
      내부심사 등을 면제하는 대신 안전관리(책임)자가 주기적으로 방선하여 적합성을 점검하도록
      함
    3) 수면비행선박의 안전관리 수준향상과 내항선 안전관리체제의 실효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외국인 영업 인허가 신청 관련 제도 개선(안 제47조)
    1) 국무총리실은 외국인에 대한 영업 인허가 시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한 아포스티유 조항을 추가
      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2) 안전관리대행업 관련 외국인의 등록신청시 결격사유 확인서류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포함함
    3)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되는 제도 개선을 통해 민원불편 사항 해소
  라. 명확한 법령 해석을 위한 선박출항통제 기준 문구 정비(안 별표 10)
    1) 여객용 수면비행선박 및 여객선 출항통제 제외 대상에 대한 해석 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 현
      행 규정 정비 필요
    2) 별표 상 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의 범위를 정하고 출항통제에 제외되는 여객선의 범위를 명확히
      함
    3) 여객용 수면비행선박 및 출항통제대상 적용제외 대상 여객선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법령 해
      석상 오해 소지 제거
                                 62
제17898호                  관         보         2012. 11. 28.(수요일)
  마. 개인정보보호 및 민원편의를 위한 민원 서식 개선(안 별지 제 1ㆍ2ㆍ8ㆍ9ㆍ10ㆍ11ㆍ13ㆍ22ㆍ23ㆍ
    24호 서식)
    1)「개인정보보호법」본격 시행(’12.3.29)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해 민원서식 개정
      필요
    2)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서식 상 주민번호를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 법인등록 번호로
      변경하고 기타 운용상 미비점을 수정함
    3)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미비점 보완으로 민원편의 증진
3. 의견제출
   이 「해사교통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해사안전정책과로 2013년 1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02-2110-8580, fax 02-504-3055)
◉농촌진흥청공고제2012-180호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작물환경과장(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우리청에서는 개방형직위(과장급)로 지정된 국립식량과학원 작물환경과장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
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2년 11월 28일
                농촌진흥청장
1. 임용예정직위
       구분             직위명             보직 가능한 공무원의 직급
    개방형직위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환경연구관․
      (과장급)        「작물환경과장」            일반계약직공무원(4호)
2.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주요업무내용
  o 식량작물 생산 환경의 보전 및 개선 연구(기후변화 대응 포함)
  o 피복․녹비작물, 농경지 식생의 친환경적 관리 및 이용 연구
  o 온실가스 발생요인 및 농업생태계 관리 연구
  o 토양비옥도 관리 및 화학비료 절감기술 개발
  o 작물 양분의 진단 및 저 투입 관리기술 개발
  o 병해충․잡초의 생리․생태 및 예찰, 환경 친화적 방제기술 연구
  o 작물 병 저항성 증진 및 해충 저항성 메커니즘 연구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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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                                면 적(㎡)
  명칭        소 재 지      지 번 지목                           유형    보호수종
                                지 적 지정면적
            소계         4필지     11,628,451 4,965,002         주요우점종 :
가지산      밀양시 산내면                                            신갈나무,
           삼양리         산1-1 임야 8,512,797 1,873,241          개서어나무,
산림유전     밀양시 산내면                                        희귀  팥배나무 등
           삼양리          산4 임야 251,521 227,628           식물
자원보호     밀양시 산내면                                        자생지 주요식물종 :
 구역        삼양리         산1-2 임야 1,461,521 1,461,521          설앵초, 등칡,
         밀양시 산내면        산62 임야 1,402,612 1,402,612          개족도리풀,
           원서리                                              자주꿩의다리 등
2. 지정 년, 월, 일 : 2012. 11. 28.
3. 지 정 사 유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구역
4.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관련도서
  는 아래 기관에 비치하여 열람가능
   - 구미국유림관리소(054-712-4131), 양산국유림관리소(055-370-2722)
5. 기타사항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신규 지정지 세부내역
     소
 구분 시군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예정지                        지정고시           비 고
            읍면 리동                      고시면적(㎡)             면적(㎡)
    계             8 필지      33,816,408 12,984,249        12,699,251
    소계             2필지      19,579,237 5,250,000          5,250,000
운문산 청도      운문 신원 산24-1 임야 11,004,043 2,370,000           2,370,000
    청도      운문 신원 산29-6 임야 8,575,194 2,880,000            2,880,000
    소계             2필지       2,608,720 2,484,249          2,484,249
능동산 울주      상북 이천 산143-1 임야 1,697,663 1,587,743           1,587,743 하늘억새길제외
                                                                     (109,920㎡)
    울주      상북 이천 산143-9 임야 911,057     896,506            896,506 대부면적제외
                                                                      (14,551㎡)
    소계             4필지      11,628,451 5,250,000          4,965,002
                                                                    밀양시자연휴양
       밀양 산내 삼양 산1-1 임야 8,512,797           2,134,346     1,873,241 림조성면적제외
                                                                     (261,105㎡)
가지산                                                                 밀양시자연휴양
       밀양 산내 삼양        산4   임야 251,521        251,521      227,628 림조성면적제외
                                                                      (23,893㎡)
       밀양 산내 삼양 산1-2 임야 1,461,521           1,461,521     1,461,521
       밀양 산내 원서 산62 임야 1,402,612            1,402,612     1,402,612
                                   47
제17898호                       관          보            2012. 11. 28.(수요일)
연번 납부자명 반송사유 위반장소 납부기한 본세금액 가산금 결의            차수              납부자주소
68 전일완 보관기간        2012-11-                        (790-90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경과 단양영업소 30 1,600,000 80,000 2 오천읍 냉천로320번길 36-2, 303호
69 전일완 보관기간
         경과  단양영업소 2012-11- 1,000,000 86,000 5 (790-903)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30                                   원리 946-7 303호
70 전일완 보관기간        2012-11-
         경과 단양영업소 30 1,600,000 137,600 5
                                                 (790-903)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46-7 303호
71 전일완 보관기간        2012-11-
         경과 단양영업소 30 1,000,000 86,000 5
                                                 (790-903)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46-7 303호
72 박충규 폐문부재 제천봉양
              장평
                   2012-11- 800,000 155,200 14
                      30
                                                      (703-040) 대구광역시 서구
                                                       통학로49길 6-15 (비산동)
73 박병하 폐문부재 제천봉양
              장평
                   2012-11- 500,000 91,000 13
                      30
                                                      (702-260)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71길 17-1 (태전동)
74 박승현 폐문부재 북단영
              영업소
                   2012-11- 1,000,000 134,000 9 (704-082) 대구 달서구 성당2동
                      30                                        552-8
75 권순한 폐문부재 제천봉양
              장평
                   2012-11- 1,500,000 273,000 13 (750-051) 경상북도 영주시 번영로
                      30                           101 205호 (휴천동, 현대골든빌라)
76 윤순만 폐문부재 음성원남
              상당
                   2012-11- 700,000 93,800 9 (356-812) 충남 서산시 고북면
                      30                              기포리 2구 한일하이츠 302호
                   2012-11-                       (336-780)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77 주우종 폐문부재 제천영업소 30 500,000 91,000 13 음봉로681번길 24 103동 113호
                                                        (음봉면, 초원그린타운)
                                                      (701-867) 대구광역시 동구
78 배준호 폐문부재 단양영업소 2012-11-
                      30    1,000,000  62,000  3    반야월북로57길      35, 예광화이트빌
                                                            202호 (신서동)
                   2012-11-                         (612-74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79 위광환 기타 연풍영업소 30 500,000 37,000 4                    해운대로61번길 56, 103동
                                                   503호(재송동 대경파미르아파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6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20116.27)한 “동해항 석회석 물류시설 조
성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동해항 석회석 물류시설 조성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대한통운(주) 대표이사 이원태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58-1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동해․묵호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충남 당진소재 현대제철의 철강생산에 필요한 석회석의 안정적 공급
                               71
제17898호                 관        보         2012. 11. 28.(수요일)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606번지
     2) 공 사 비 : 91,876백만원(부가세 포함)
     3) 공사내용 : 저장시설(싸이로 6기×25천톤), 선적기(2천T/H×2기) 등
5. 공사기간
   - 당초 : 2011. 9. 15. ~ 2012. 11. 1.
   - 변경 : 2011. 9. 15. ~ 2012. 12. 31.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
  도서 게재 생략)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7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주)정일스톨트헤븐울산 대표이사 이승만으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
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변경없음) : 울산신항(1-2단계) 남항부두(4․5번선석) 상부시설(2단계)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정일스톨트헤븐울산 대표이사 이승만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3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기계․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목적(변경없음)
    울산신항 남항부두 개발계획과 연계한 액체화물 저장기지를 구축하여 부두 운영 효율 극대화 및
    항만 부가가치 창출
   나. 공사개요(변경)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남항부두(4번선석)
    ◦ 사업비 : (당초) 62,700백만원
              (변경) 62,648백만원(감 52백만원)
    ◦ 공사내용 : 액체화물 저장탱크 39기, 건물 12동(6,017.49㎡), 소방, 전기 및 부대공 1식
5. 공사시행기간(변경) : (당초) ‘12. 1. 30. ~ ’12. 11. 30.
                    (변경) ‘12. 1. 30. ~ ’13. 1. 31.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
  계도면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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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
    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10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87-20-0000173 309평화호 박옥경 정기검사
                                    불응
                                        경남 사천시 운용정지기간
                                         향촌동 ‘12.11.16.~’12.12.15.
   2 42-2004-20-0000267 303종삼호 이기삼 정기검사
                                    불응
                                        경남 통영시 운용정지기간
                                         산양읍 ‘12.11.16.~’12.12.15.
   3 42-2010-20-0000200 425장덕호 강정송 정기검사
                                    불응
                                        경남 통영시 운용정지기간
                                         정량동 ‘12.11.16.~’12.12.15.
   4 42-2010-20-0000204 402유진호 정선경 정기검사
                                    불응
                                        경남 통영시 운용정지기간
                                         봉평동 ‘12.11.16.~’12.12.15.
   5 42-2010-20-0000239 319수성호 문상규 정기검사
                                    불응
                                        경남 고성군 운용정지기간
                                         삼산면 ‘12.11.16.~’12.12.15.
   6 42-2004-20-0000266 304동운호 정천수 정기검사
                                    불응
                                        부산 사하구 운용정지기간
                                         다대동 ‘12.11.16.~’12.12.15.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
  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
  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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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자격요건
  가. 기본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
    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나. 응시자격요건(기준 구분에 관계없이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
    <학력 기준>
     o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o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o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5급 경력경쟁채용 등 자격증 소지 후 관
       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경력 기준>
     o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의 경력이 있는 자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5급 중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o 민간인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실무자급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수자원학, 관개배수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분자생물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o 접 수 처 :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인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441-707)
    ※ 전화번호 : 031-299-2947/2949, 팩스번호 : 031-299-2953
  o 접수기간 : 2012. 12. 4(화)~2012. 12. 10(월)
   ※ 접수시간 : 09:00 ~ 18:00(토․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o 접수방법 : 방문접수(직접․대리 모두 가능)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 서식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행정정보/채용인사정보 또는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mopas.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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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험방법 및 일정·장소
  o 시험방법 : 서류전형(1차) 및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 제출서류에 의한 심사로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합격
      * 다만, 지원자가 8배수 이상일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
        5조제2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7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o 면접시험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에 대한 면접
  o 시험일정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o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사진 및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o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공무원은 이력서 대신‘e-사람’상의 약력카드를 제출
    o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부
      ※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하여 제출(별도양식 없음)
    o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자유롭게 기술하되, 사업목표 및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요약서 2매 이내
        별도 첨부)
      ※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 시 제공 가능
    o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각 1부
      ※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산정은 서류전형 시험일 기준임
    o 면접시험 발표자료(자기소개, 업무실적, 직무수행계획 등 프리젠테이션 10분 분량) 1부
     * 이메일(kky@rda.go.kr)로 동시에 제출하고 접수한 이후에는 변경․수정 및 교체 불가함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o 최종학력증명서 및 실적증빙자료 각 1부(학력 또는 실적을 임용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로 필요
     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o 정보화능력 자격증 등 증빙서류 1부
    o 외국어능력 검증시험 성적 증빙서류 1부
    o 수상, 상훈 등 증빙서류 1부
    o 학위 연구논문 사본, 저서 등(A4용지 2매 내외의 요약서 포함) 각 1부
8. 보수수준
  o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 10만원의 개방형 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함(소속장
    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 월 50만원의 가산금 지급)
  o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본연봉 49,061천원~73,036천원 범위 내에서 책정하되, 구체적
    인 연봉액은 공무원보수 관련규정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범위에서 책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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