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0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변경)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 노선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번호                                                       통과지   (㎞)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일반                          백수읍                  백수읍       백수읍
 당초                 제77호   부산-파주                  -                          백수읍   0.15
         국도                          대전리                  대전리       양성리
                                                                             대전리
                                      일원                  318-2도    910-3도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일반                          백수읍                  백수읍       백수읍
 변경                 제77호   부산-파주                  -                          백수읍   0.15
         국도                          대전리                  대전리       양성리
                                                                             대전리
                                      일원                  318-2도    910-3도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77호선 영광 대전지구 등 2개소 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변경
3. 사업시행기간 : 2017년 11월 ~ 2019년 6월
4. 사업명 : 국도77호선 영광 대전지구 등 2개소 교차로 개선 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 2020.01.31.
 나. 공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62-970-6355)
8. 지형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 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대전리

               지번                 면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비고
        당초        편입            전체    편입     성 명                   주    소
 1     318-2     318-2     도    195   131    영 광 군
 2     318-5    318-10     대    184     2    영 광 군
 3     319-6     319-6     도     64     3    영 광 군
 4     319-2     319-2     도    205   211   건설교통부
 5     319-1     319-7     대    247    38     구**         영광군 백수읍 백수로7길
 6     319-5     319-5     도     28     1    전라남도
 7      320      320-1     대     63     2     구**             영광군 백수읍 대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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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본 댐
  ◦ 댐 높 이 : 83.5m ◦ 댐 길 이 : 690m
    부속시설 : 관리동, 물문화관, 공원 등
 5) 이설도로
  ◦ 총 연 장 : 27.2km
   - 국       도 : 8.6km
   - 지방도 이하 : 18.6km
 6) 이주단지
  ◦ 면       적 : 46,528㎡ (사업분리)
   - 연천군 : 23,288㎡
   - 포천시 : 23,240㎡
 7) 군대체시설
  ◦ 면       적 : 344,451㎡
4. 사업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포천시, 강원도 철원군
나. 면 적 : 16,671,800㎡
5. 사업시행기간 (변경)
  ◦ 당초 : 2007년 ~ 2019년
  ◦ 변경 : 2007년 ~ 2021년
6.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가. 사     업     비 : 12,548억원
나. 재원조달계획 : 국비
7. 실시설계도서 (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 연천포천권지사(주소 : 경기도연천군 연천읍 현문로 508번길 211 전화번호 :
 031-830-4221)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 (변경)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처리
                                         공공시설물 관리처분 계획                      비 고
   구    분
                                       시 설 내 역                   소유기관      (관리주체)
                -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포천시 창수면                     국
                - 댐 형 식 : 콘크리트 중력식댐                              (환경부)       한국
◦본 댐
                - 댐 표 고 : EL. 119.5m (댐체적 : 757천㎥)                         수자원공사
                                                                (토지 : 국)
                - 댐 규 모 : 높이 83.5m, 길이 690m
                -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포천시 창수면                     국
                - 웨어형식 : 무문식 배사관(생태통로)+오리피스(상용)+월류식(비상)          (환경부)
                                                                             한국
◦여수로            - 문   비 : (상용) 고압 Radial Gate(4.9m×4.9m×2문)
                                                                           수자원공사
                         (비상용) Radial Gate(13.0m×15.9m×5문)      (토지 : 국)
                - 감 세 공 : 정수지형(B 77.0m, L 71.0m)
                -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포천시 창수면                     국
                                                                             한국
◦생태통로           - 생태통로 : 고압 Roller Gate(3.7m×3.5m×4문)            (환경부)
                                                                           수자원공사
                - 배사관(생태통로) : 무문식(5.3m×4.5m×2문)                 (토지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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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2)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변경)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의 이설도로 및 댐건설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저수지)에 대한
  지형도면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포천시 창수면, 영북면, 관인면,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일원
   - 면적 또는 규모
    ․ 도로개설 28개소(총 연장 L=32.3km)
      (국도87호선 8.6km, 지방도이하 18.6km이설, 연천군 진입도로 등 5.1km)
    ․ 댐(저수지)설치 : 15,273,418㎡
                   (연천3,828,086㎡+포천11,047,949㎡+철원397,383㎡)
   - 지형도면 : 게제 생략 / 연천군, 포천시, 철원군에서 열람
   (3)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포천시 창수면, 영북면, 관인면,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저수지)사업
    ․ 명칭 :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
   - 사업시행지의 면적 또는 규모
    ․ 도로개설 28개소(총 연장 L=32.3km)
      (국도87호선 8.6km, 지방도이하 18.6km이설, 연천군 진입도로 등 5.1km)
    ․ 댐(저수지)설치 : 15,273,418㎡
                   (연천3,828,086㎡+포천11,047,949㎡+철원397,383㎡)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환 경 부 장 관 (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200)
   - 사업시행의 기간 (변경) : 당초-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2019년
                        변경-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2021년
 나.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 한탄강홍수조절댐 포천 이주단지(지장산,장독대) 건설사업 (변경없음)
1. 사업의 명칭 : 한탄강홍수조절댐 포천 이주단지(지장산,장독대) 건설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기반을 마련⋅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단지 조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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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나. 사업의 개요
  면적 : A= 23,240㎡ (지장산 : 12,130 + 장독대 : 11,110)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일원
 나. 면 적 : 23,240㎡
5. 사업시행기간 : 2010년 ~ 2014년(변경없음)
6.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사    업       비 : 51억원
 나. 재원조달계획 : 국비
7. 실시설계 도서(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주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현문로   580,   전화번호      :
  031-830-4250)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처리
  ◦ 지장산 마을

    구        분                  시설내역                      소유기관             관리주체
                    단지내 도로
    도        로                                            포천시               포천시
                    - B=4~8m, L=254m, A=1,727.0㎡
    주 차 장           주차장면적 : 709.8㎡                        포천시               포천시
    녹   지           녹지면적 : 2,789.6㎡                       포천시               포천시
    공   원           소공원 : 317㎡                            포천시               포천시
    공공공지            마을회관 : 514.9㎡                         포천시               포천시
                    상수도(심정, 물탱크, 내충격수도관 등)
    상·하수도           오수관거(이중벽 PVC관, D300mm)                포천시               포천시
                    우수관거(흄관, 우수맨홀 등)
   오수처리장            시설용량 : 49㎥/일, A=60.6㎡                 포천시               포천시

  ◦ 장독대 마을

    구        분                  시설내역                     소유기관              관리주체

                    단지내 도로
    도        로                                            포천시              포천시
                     - B=4~8m, L=284m, A=2,335.3㎡

    주 차 장           주차장면적 : 233.3㎡                        포천시              포천시

    녹        지      녹지면적 : 3,540.4㎡                       포천시              포천시

    공        원      소공원 : 193.4㎡                          포천시              포천시

    공공공지            마을회관 : 205.0㎡                         포천시              포천시

                    상수도(심정, 물탱크, 내충격수도관 등)
        상·
                    오수관거(이중벽 PVC관, D300mm)                포천시              포천시
     하수도
                    우수관거(흄관, 우수맨홀 등)

   오수처리장            시설용량 : 10㎥/일, A=38.0㎡                 포천시              포천시


                                            130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33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98호로 실시계획 (변경)승인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 화성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 송산
 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실시계획 8차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
  ◦ 당초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1차지역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2차지역
  ◦ 변경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 학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 적
   시화지역 자연환경의 적극적 보전과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으로 관광과 레저,
   주거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도시공간 제공 및 서해안 벨트의 거점으로 육성
 나. 개 요
  ◦ 계획수용 호수 : 60,000호          ◦ 계획수용 인구 : 150,000명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변경없음)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마도면, 장전동, 남양동 일원
 나. 면 적 : 55,643,803.0㎡ (1차지역 : 1,443,890.4㎡ 2차지역 : 537,273.5㎡, 3차지역 : 53,662,639.1㎡)

                                           면        적 (㎡)
         구     분                                                             비    고
                                계                 육상부            해면부
                     계     55,643,803.0         6,784,924.0    48,858,879
          기정       1차지역     1,443,890.4                   -    1,443,890.4
                   2차지역    54,199,912.6         6,784,924.0   47,414,988.6
   계                 계     55,643,803.0         6,784,924.0    48,858,879
                   1차지역     1,443,890.4                   -    1,443,890.4
          변경
                   2차지역       537,273.5           171,804.8      365,468.7
                   3차지역    53,662,639.1         6,613,119.2   47,049,519.9
                     계     40,939,413.0         5,681,738.0    35,257,675
          기정       1차지역     1,443,890.4                   -    1,443,890.4
                   2차지역    39,495,522.6         5,681,738.0   33,813,784.6
 본 단 지               계     40,939,413.0         5,681,738.0    35,257,675
                   1차지역     1,443,890.4                   -    1,443,890.4
          변경
                   2차지역       365,468.7                   -      365,468.7
                   3차지역    39,130,053.9         5,681,738.0   33,448,315.9
 토취장      기정        계       1,041,548.0         1,041,548.0             -     2개소

                                          133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530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명목
소연평항아이엠지
A호등부표
37-36-52.9 N
126-42-26.0 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9.12.24.
공사
구역
표시
'19.12.24.∼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소연평항아이엠지
B호등부표
37-36-49.7 N
126-42-22.9 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9.12.24.
공사
구역
표시
'19.12.24.∼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1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12월3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  치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대포항상암
A호등부표
N  33° 14′13.5″
E 126°26′21.0″
Fl(4)Y8s
3
황원추형
2019.
12.24.
공사용
‘19.12.24.~
공사완료시
까지
소유자 : 
상암종합
건설(주) 
대포항상암
B호등부표
N  33° 14′14.0″
E 126°26′19.0″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26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3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04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12월3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ㅇ신설
​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
비고
사당도계선등부표
 35°40′37.8″ N
126°18′19.1″ E
FlW6s
3
백청백
망대형
2019.
12. 23.
선박
계류용
-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527
연번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당초
편입
전체
편입
성
명
주
소
1
318-2
318-2
도
195
131
영광군
2
318-5
318-10
대
184
2
영광군
3
319-6
319-6
도
64
3
영광군
4
319-2
319-2
도
205
211
건설교통부
5
319-1
319-7
대
247
38
구**
영광군백수읍백수로7길
6
319-5
319-5
도
28
1
전라남도
7
320
320-1
대
63
2
구**
영광군백수읍대전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0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결정(변경)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지형도면(변경)을고시합니다.
2019년12월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제77호
부산-파주
영광군
백수읍
대전리
일원
-
영광군
백수읍
대전리
318-2도
영광군
백수읍
양성리
910-3도
영광군
백수읍
대전리
0.15
변경
일반
국도
제77호
부산-파주
영광군
백수읍
대전리
일원
-
영광군
백수읍
대전리
318-2도
영광군
백수읍
양성리
910-3도
영광군
백수읍
대전리
0.15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77호선영광대전지구등2개소교차로개선공사에따른변경
3. 사업시행기간: 2017년11월~ 2019년6월
4. 사업명: 국도77호선영광대전지구등2개소교차로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광주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
7.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고시일로부터~ 2020.01.31.
나. 공람장소: 광주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62-970-6355)
8.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지형
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 에서열람가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소재지: 전라남도영광군백수읍대전리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528
연번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당초
편입
전체
편입
성
명
주
소
8
651-1
651-1
도
18
15
건설부
9
309-2
309-2
도
63
63
장**외3인
영광군백수읍대전리
10
652-1
652-1
도
140
51
건설부
11
309-4
309-4
도
8
8
전라남도
12
309-1
309-5
답
42
26
지**
영광군백수읍대전리
13
308-1
308-1
답
12
12
재정경제부
14
308-4
308-4
도
8
8
건설교통부
15
303-2
303-2
도
1,914
65
농림수산부
16
308-2
308-2
도
165
164
건설교통부
17
647-6
647-6
도
11,832
4
건설교통부
18
1007-1
1007-1
답
248
212
영광군
19
301-14
301-14
도
3,269
70
농림수산부
○소재지: 전라남도영광군백수읍양성리
연번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당초
편입
전체
편입
성
명
주
소
1
301-13
301-13
구
1,311
14
농림수산부
2
288-12
288-12
구
5,215
124
농림축산식품부
3
300-3
300-3
구
327
151
농림축산식품부
4
1005
1005-1
답
251
11
장**
영광군백수읍대전리
5
300-1
300-1
답
60
65
기획재정부
6
650-1
650-1
도
360
257
건설부
7
300-2
300-2
도
473
398
건설교통부
8
1004-1
1004-1
도
8
8
정**
영광군백수읍양성리
9
910-3
910-3
도
246
6
한국농어촌공사
10
1007
1007-2
답
152
81
장**
영광군백수읍양성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0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결정(변경)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지형도면(변경)을고시합니다.
2019년12월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제13호
완도-금산
담양군
무정면
안평리일원
-
담양군
무정면
안평리
528도
담양군
무정면
평지리
510-9도
담양군
무정면
안평리
0.40
변경
일반
국도
제13호
완도-금산
담양군
무정면
안평리일원
-
담양군
무정면
안평리
528도
담양군
무정면
평지리
510-9도
담양군
무정면
안평리
0.40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13호선담양평지지구위험도로개선공사에따른변경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63호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영업정지(1개월) 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체가 아래와 같이 영업정지(1개월)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업종 및
                  상 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등록일/정지일             사유
   등록번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2016.3.17      등록기준미달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오션이엔지    박종수        대덕대로 530     / 2019.12.26.   - 관리인원 부족
   제대-10호
                                (도룡동) 3층가 302호   (영업정지 1개월)       - 시설및장비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9-16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부산항만공사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제1부두 안벽 부속시설물(곡주) 보강공사”에 대하여「항만

공사법」제22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제1부두 안벽 부속시설물(곡주) 보강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남기찬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선박의 대형화 추세 대응을 위한 안벽 부속시설물 보강

 나. 공사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30(부산항 신항 1부두 안벽)

  ○ 내       용 : 곡주(150톤급) 49개소 설치

  ○ 총사업비 : 10 억 5470 만원
5. 공사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532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17호
                               갈수예보지점 및 계획수문량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한
강홍수통제소 관할구역의 갈수예보 지점 위치와 설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
                            <갈수예보 지점 및 계획수문량>
                                           한강                              안성천
                   본류      본류      섬강           청미천     홍천강       임진강      안성천
          수계 및
            지점
                    원주시    남양주시   원주시            여주시     홍천군      파주시    천안시
            위치    (남한강대교) (팔당대교) (지정대교)         (원부교)   (굴운교)    (비룡대교) (안성천교)
                                                                           충청남도
                   강원도     경기도      강원도         경기도     강원도        경기도
                                                                            천안시
                   원주시    남양주시      원주시         여주시     홍천군        파주시
                                                                            서북구
                   부론면     와부읍      지정면         점동면     화촌면        적성면
구분                                                                          성환읍
                   법천리     팔당리      간현리         원부리     굴운리        가월리
                                                                            신가리
                  남한강대교   팔당대교     지정대교         원부교     굴운교       비룡대교
                                                                          (구)안성천교
             관심    49.3    111.6    3.1          1.2     1.6       13.5     0.9
 관개기
             주의    39.4     95.5    2.4          0.8     1.2       10.2     0.6
 기준유량
 (㎥/초)
             경계    24.6     80.0    1.6          0.3     0.6        7.9     0.2
             심각    14.8     55.0    1.1          0.1     0.3        4.2     0.1
             관심    43.0     96.7    3.1          0.4     1.6       11.3     0.7
비관개기*
             주의    34.4     81.7    2.4          0.3     1.2        9.7     0.5
기준유량
             경계    21.5     66.7    1.6          0.2     0.6        6.8     0.2
(㎥/초)
             심각    12.9     55.0    1.1          0.1     0.3        4.2     0.1

 * 관개기: 4월 1일~ 9월 30일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13호
 「산지관리법」제3조의2 규정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 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계획의 명칭 : 동부지방산림청 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
2. 개     요
 가.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서, 산림청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지역단위 이행계획
 나. 산지의 특성 및 인문·사회적 현황, 대내외 여건변화를 고려한 비전 및 목표, 세부추진 전략 제시
3. 운영기간 : 2018 ~ 2027년 (10년)
4.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가. 비 전 : 산지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로 건강하고 안전한 삶터, 쉼터, 일터 조성
 나. 목 표
   1) (보전) 산지 보전축 관리 강화

                                          533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3. 사업시행기간 : 2016년 06월 ~ 2018년 6월
4. 사업명 : 국도13호선 담양 평지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 2020.01.31.
 나. 공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62-970-6355)
8. 지형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 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안평리

                 지번                  면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비고
         당초           편입           전체       편입      성 명                    주        소
  1      527-2        527-2   구     53      53      농수산부
  2      38-2         38-2    도     969     969         고**           담양군 창평면 용수리
  3      31-1         31-7    전     660     560         김**           서울시 성공구 행당동
  4       32          32-2    전     790     340         김**            미국 캘리포니아
  5      33-1         33-4    전     273     181         신**           담양군 무정면 평지리
  6      33-2         33-5    답     810     409         이 *           담양군 무정면 덕곡길
  7      34-1         34-1    답     244     244         이 *           담양군 무정면 덕곡길
  8      23-12        23-12   구    8,581    94      농수산부
  9      38-1         38-7    답     781     498         이 *           담양군 무정면 덕곡길
  10      40-1        40-4    답    1,469    104      추**              담양군 무정면 덕곡길
  11     524-3        524-3   구     827     172     농수산부

○ 소재지 :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평지리

                지번                    면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비고
         당초          편입            전체       편입           성    명                 주       소
  1     769-3        769-3    구    15,992   143          농수산부
  2     495-1        495-5    대     171      28     주식회사케이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3     495-2        495-4    대     227     132           김**           담양군 무정면 평지리
  4     502-4        502-7    전     680      34    무정농협협동조합             담양군 무정면 봉안리
  5     503-1        503-6    전     848     807           박**           담양군 무정면 무정로
  6     503-3        503-7    잡     740      81    무정농협협동조합             담양군 무정면 봉안리
  7     503-5        503-5    도     231     231    무정농협협동조합             담양군 무정면 봉안리
  8     505-7        505-7    전     21       21         건설교통부
  9     508-4        508-9    대     239       8           김**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10     508-7        508-7    대      8        8         무정면노인회          담양군 무정면 평지리
 11     508-8        508-8    대      9        9           김**           담양군 무정면 평지리
 12     507-3        507-3    도     13       13           전**           담양군 무정면 평지리
 13     508-1        508-1    도     69       69           전**           담양군 무정면 평지리
 14     510-1        510-9    대     421      12           김**              광주광역시 방림로

                                                  529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2) (이용)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유도
   3) (지역) 지역 특성에 맞는 산지관리
 다. 3대 추진전략
   1) 한반도 산줄기 연결망 중심의 보전산지 관리체계 구축
   2)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및 사후관리
   3) 산지관리의 지역 특성화
※ 동부지방산림청 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립니다 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27호
                      북부지방산림청 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 개요
「산지관리법」제3조의2제5항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 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 개요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계획의 명칭 : 북부지방산림청 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 개요
2. 계획의 위상 : 제2차 산지관리기본계획을 토대로 하며, 국유림 442,025ha에 대한 산지관리 목표와
방향에 기준이 되는 10년 단위의 계획
3. 계획의 역할 : 산지보전 및 이용, 산지관리, 산림보호, 산림복지 등에 관한 종합계획
4. 계획기간 : 2018 ~ 2027년 (10년)
5. 비전과 목표, 전략과제

 가. 비 전 : 산지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로 건강하고 안전한 삶터, 쉼터, 일터 조성
 나. 목 표 : (보전) 건강한 산지를 위한 산지보전축 관리 강화

           (이용)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유도

           (지역) 도시와 산지가 공존하는 지역특성에 맞는 산지관리
 다. 전략과제

   1) 산줄기연결망 보전 및 보호

   2) 훼손지 관리 및 복구·복원 체계 구축
   3) 국유림 관리체계 정비

   4)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방안 마련

   5) 산림재해 종합관리체계 구축
   6) 명품공기 생산숲 조성을 통한 공기질 향상

   7) 산림 생물다양성 증진 및 보전

   8) 지역특성을 고려한 DMZ일원, 민북지역 산지관리 협력방안 확대
※ 북부지방산림청 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행정·정책 → 알림 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4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고시2019-28호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2020년 산불방지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지정 고시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지정
  o 입산통제구역 : 강원 춘천시 남면 가정리 산5 외 138개소 / 207,689ha
  o 등산로 폐쇄 : 강원 춘천시 서면 덕두원(다리골~예원병원) 외 / 총 39개 노선 253.2㎞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개방ㆍ폐쇄 등에 관한 세부현황 ‘붙임’자료 참조
        *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기간
 o 봄    철 : 2020. 2. 1. ~ 5. 15.
 o 가을철 : 2020. 11. 1. ~ 12. 15.
  * 일부 지역은 산림보호를 위해 연중 통제
3.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방법
 o 산불조심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출입금지ㆍ제한
4. 기타사항
 o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려는 때에는「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없이 입산한 자는「산림보호법」제57조 제5항에 따라
2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o 등산로를 개방하였다 하더라도 산불조심기간 중에는 ‘야간등산’을 금지하며, 산불위기경보 수준,
산림현장의 여건에 따라 통제할 수 있습니다.
 o 가뭄ㆍ건조주의보 발령 등의 기상여건이 지속되어 산불발생위험이 높아 산불 조심기간이 연장되
는 경우, 입산통제기간도 연장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
         기관명                  연락처                       관할지역               비고
                                                강원도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춘천국유림관리소                033)240-9931              * 민북 이남지역
                                                       경기도 가평군
   홍천국유림관리소                033)439-5531         강원도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북부지역
   서울국유림관리소                02)3299-4521
                                                (김포, 고양, 양주, 남양주, 강화,
                                                  파주, 의정부, 포천, 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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