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70호                 관        보          2016. 5. 30.(월요일)
  ㅇ 도심지내에 설치된 가설울타리 높이가 낮을 경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낙하물 및 비산 먼지 등
     이 외부로 노출되어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ㅇ 공사장 주위에 주거, 상가건물이 있는 경우 최소 가설울타리 높이를 3m 이상으로 개정함
5. 관련단체 : 한국가설협회(☏ 02-3283-7324)
6. 가설공사표준시방서 부분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부분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설협회(☏ 02-3283-7324)로 문의
     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10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LH전문시방서 개정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LH전문시방서
2. 구 분 : 부분개정
3. 개정목적
  ◦ LH 전문시방서 중 거푸집 해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와 다르게 규정된 부분을 표
     준시방서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4. 주요 개정내용
  ◦ 측면 거푸집 해체시 압축강도시험을 실시하고 적정 강도 확인 후 해체하도록 개정
  ◦ 국토부 건축공사표준시방에 맞추어 강도시험 미실시시 거푸집 존치기간 반영
5. 관련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055-922-5331)
6. LH전문시방서 부분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LH전문시방서 부분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055-922-5331)로 문의하
     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13호
 “현장함침 및 롤삽입 견인식 하수관거 비굴착전체보수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
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729
제18769호               관        보         2016. 5. 29.(일요일)
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 마련(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
 원리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회계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 내용을 객
 관적이고 명백히 나타낼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에 따
 라 회계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마. 지방자치단체 결산의 실효성 강화(제14조)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산 과정에서 생산되는 유용한 재정 정보가 예산 편성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임된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결산 검사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함.
바. 현금취급의 제한(제4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지급할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
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무위원
                문 화체육 김 종 덕
                관광부장관
◉법률 제14198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2018 평창 동
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제13회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
   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9
제18769호                 관       보          2016. 5. 29.(일요일)
제8조제2항제5호 중 “기념주화”를 “기념화폐”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ㆍ예술 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제14조의 제목 중 “기념주화”를 “기념화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념주화의”를 “기념화폐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념주화를”을 “기념화폐를”로 한다.
제24조 중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4항 전단 중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각각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제3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다.
법률 제11226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
2조 중 “제5조부터”를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부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7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라 한다)
 제104조의28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각각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19호 중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28호 중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
  림픽대회”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19호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
  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
  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9조의 제목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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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9호               관         보       2016. 5. 29.(일요일)
  에 관한 특별법」”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
  법」”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④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245 및 246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45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 대회관련시설 설치․
             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이용지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 2018 평창동계올림픽
      246
             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특별구역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및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
  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와
 함께 원만한 대회운영을 위하여 재정확충 방안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회운영에 필요한 재정 확충을 위하여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모집 및 기념화폐를 발
 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 현행법을 따를 경우 대회관련시설로 승인된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에 따라 행정절차가 다
 르게 적용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르는바, 대회관련시설사업 시행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
 련함으로써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원활을 기하려는 것임.
  또한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아닌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가 대회
 주체인 점을 고려하여 명칭을 ‘동계패럴림픽’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
                문 무
                  화 위
                    체 원
                      육 김 종 덕
                관광부장관
◉법률 제1419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11
제18770호                     관          보           2016. 5. 30.(월요일)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한국라이텍개발㈜ (대표자 황성도)
   신청인          주 소               (우)49223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226번길 9, 5충 507호
                전화번호               051-245-6868   팩스번호      051-245-6801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624 호
  ㅇ 명 칭:현장함침 및 롤삽입 견인식 하수관거 비굴착전체보수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현장함침용 튜브를 현장함침기에서 담금ㆍ침투ㆍ짜짐방식과 분사방식으로 현장함침
    을 하고, 현장함침된 튜브를 롤삽입장치로 견인하여 노후 및 파손된 하수관거 내부에 삽입하여
    보수하는 하수관거(D250㎜~D1,000㎜) 비굴착전체보수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현장함침용 튜브를 현장함침기에서 담금ㆍ침투ㆍ짜짐방식과 분사방식으로 현장함침을 하고, 현장
    함침된 튜브를 롤삽입장치로 견인하여 하수관거 내부에 삽입하여 보수하는 하수관거(D250㎜~
    D1,000㎜) 비굴착전체보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1. 6. 9. ~ 2022. 6. 8.(11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14호
        서울문래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에 따라 서울문래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주택과(02-2670-3660)와 롯데푸드(주) 총무과(02-3469-312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730
제18770호                       관            보                2016. 5. 30.(월요일)
 3. 방재계획
    가. 재난방지를 위해 사전에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소 제거
    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합리적인 공급처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침수 및 화재 등에 대비한
       단지 조성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
    의 수용 및 사용계획
    가. 편입 토지조서
        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구      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  성명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종류
                   면적 면적                                분        및 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00
  1 영등포구문래동6가 21 장 15,385.4 15,385.4 롯데푸드(주) 양평로21길
                                              10(양평동5가) %
  나. 지장물 조서
  연 소재지 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연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번구동 번                     (지하/지상)        성명 주소 지분성 명주 소
                도시형 공장       철골조 1/4      1,870.6
                           철근콘크리트조,
              공장, 사무실, 창고 경량철골골조 0/4      3,681.7
               위험물저장고,
               공장(냉동창고) 철근콘크리트조 0/2        664.5
       문래 근린생활시설(도시형공장), 철근콘크리트조, 1/3     3,032.5          서울특별시
  1 포구 동6 21 구내식당,
    영등
                  창고
                    연구실     경량철골조
                           철골조콘크리트 1/3
                                                            영등포구
                                          2,202.6 롯데푸드(주) 양평로21길 10 100%
        가         공장       철근콘크리트조, 1/4   3,986.0          (양평동5가)
                            경량철골조
             공장, 경비실, 기계실,   연와조,
                  사무실       세멘부연와조 0/1    3,264.6
                  변전실       철근콘크리트 0/1     121.7
                             평옥개
    다. 토지취득 방법 : 사업시행자 100% 소유 토지
    라.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100% 철거 후 신축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구분            면적(㎡)     필지수 공급대상자 사용시기
           총계             15,385.4
   주택 기업형임대주택 85㎡이하 15,385.4        1     자체사용     승인후
  건설용지    건설용지
  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표 3 조성토지 공급가격 및 방법‘
◉해양수산부고시제2016-65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환경
관리에 관한 지침 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1. 제정이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깨끗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유지를 위해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735
제18770호                   관         보           2016. 5. 30.(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1)「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된 해수욕장 구역에 대한 환경관리
      활동 전반(제3조)
  나. 환경관리계획 수립 의무 및 책임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
    1) 해수욕장의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관리청의 환경관리계획 수립·시행 의무 규정(제4조)
    2) 해수욕장 환경관리 전문성 확보 및 전담관리를 위한 환경관리자 지정·운영 규정(제5조)
  다. 해수욕장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1) 해수욕장 해수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기준, 조사시기·지점 등 세부방법 규정(제7조~제9조)
    2) 해수욕장 개장 시기(전·중·후)별 해수수질 적합여부 평가방법, 수질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방안
       및 보고의무 규정(제10조~제12조)
  라. 해수욕장 백사장 등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 해수욕장 이용객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백사장 모래에 대한 토양관리기준, 토양기준 적합여부
       조사 의무,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방법 규정(제13조~제15조)
    2) 해수욕장 내의 폐기물 관리를 위한 발생 쓰레기 처리 및 집하·처리시설 설치·유지관리 등 의
       무 규정(제16조)
  마. 해수욕장 환경관리를 위한 일반사항
    1) 해수욕장 이용객의 행위제한사항, 이용제한 절차·방법 및 고지의무에 대한 규정(제17조)
    2) 해수욕장의 수질, 백사장 토양의 적합판정 결과에 대하여 해수욕장 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공
       개 및 관리방안 규정(제19조)
3. 세부 제정 내용의 확인
  지침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훈령/예규/고시/공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의 사항
  지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200-5287~5288, 팩스
  044-200-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6-32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사적 제533호 「경주 인왕동 사지」
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0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현상변경 허용기준
  가. 고시대상 문화재
   ㅇ 사적 제533호 경주 인왕동 사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호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736
제18770호                관        보          2016. 5. 30.(월요일)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연번                        품 목 명                        허가번호
  1              세라프타제5밀리그람정(세라티오펩티다제)                     1
  2 간치론정100밀리그람(카르두스마리아누스엑스)(수출명:간치론포르테정)(수출명:Ganchiron
                          ForteTablet)                    11
  3                         필비타정                          12
  4                    삼원염산치아민당의정                         18
  5              세라프타제10밀리그람정(세라티오펩티다제)                    2
  6                    삼원염산피리독신정                          21
  7                간치론정(카르두스마리아누스엑스)                      22
  8                   루파정(세라티오펩티다제)                       23
  9                      비타간치론캅셀                          31
 10        시베로긴생정(가시오가피엑스건고물)(수출명:사이베리안긴생정)               52
 11           칼민플러그정(수출명:칼민포르테정(CalminForteTab.))         55
 12                 파이피라정에이(구연산피페라진)                       9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청문 통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김창주 간이무선국 94-2011-30-0000341 창주순천1호         전남 순천시 해룡면
2.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예정처분내용 : 운용정지1개월
5. 의견제출기한 : 2016. 6. 13.(월) 15:00까지
                                    <유의사항>
◦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782
제18770호                           관         보           2016. 5. 30.(월요일)
(벌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5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상우실업(유)     42-2013-30-0000231   600상우호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55-1번지
  안미란        42-2013-30-0000303   611해신호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237번길 26-1, 2층 (복만동)
  박준규        42-2009-30-0000270   611대성호 전남 여수시 신월동 1-4 대주아파트 102-505호
  임성복        42-2013-30-0000272   600수정호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561-8, 8동 102호
  최원준        42-2013-30-0000275   602보광호 전라남도 여수시 허문정1길 18, 흥화아파트 2동 1106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 문 일 : 2016. 6. 3.(금) 14:00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8,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783
제18770호
관
보
2016. 5. 30.(월요일)
738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경일
목적
비고
변경전
토도남단등표
35-04-06.6N
128-47-23.2E
Fl(2)G6s
35
8
녹원형
콘크리트조
38
‘16.5.23
좌현
표지
ML300
⇒
LED250
변경후
9
변경전
호란도등표
35-03-49.4N
128-47-28.1E
Fl(2)R6s
35
8
홍원형
콘크리트조
38
‘16.5.23
우현
표지
ML300
⇒
LED250
변경후
9
변경전
부산항신항중앙
C호등부표
35-01-26.4N
128-47-18.8E
MO(A)W8s
-
7
홍백종선
망대형
‘16.5.23
안전
수역
표지
LED200
=>
LED250
변경후
11
변경전
남형제도등표
34-53-06.4N
128-56-59.9E
Fl(2)W5s
30
12
흑홍흑형
4각철탑조
24
‘16.5.23
좌현
표지
ML300
⇒
LED250
변경후
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9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6년5월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6-23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세종대전지사장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세종로2119, 1층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농업용수공급을위한유입수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연동면명학리644번지외1필지
- 면적: 90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6. 05. 25. ~
2016. 09. 30.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1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등명기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5월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18770호
관
보
2016. 5. 30.(월요일)
739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경일
목적
비고
변경전
부산남항동방파
제등대
35-05-05.3N
129-01-59.7E
FlR5s
22
12
홍원형
콘크리트조
17
‘16.5.23
우현
표지
ML300
⇒
LED250
변경후
9
변경전
부산남항서방파
제등대
35-05-10.1N
129-01-52.0E
FlG5s
22
12
백원형
콘크리트조
14
‘16.5.23
좌현
표지
ML300
=>
LED250
변경후
9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6년5월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60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극동건설(주) 경부고속철도대전역사증축공사현장대리인
o 주소: 대전광역시동구소제동***-*번지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비산먼지방지등작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대전광역시동구세천동549-2번지
o 허가량: 11㎥/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주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6.05.25.～2017.01.2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2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변경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5월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변경허가(제3-2014-037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삼성엔지니어링(주) 아산신도시공공하수처리시설및재이용시설민간투자사업건설공사
현장대리인
o 주소: 충청남도아산시탕정면갈산리***-*
제18770호                 관          보           2016. 5. 30.(월요일)
                                      광달거리  도색․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해리) 구조․ 변경일 목적 비고
                                             높이
변경전 부산남항동방파 35-05-05.3N                 12  홍원형              ML300
      제등대 129-01-59.7E    FlR5s    22      콘크리트조 ‘16.5.23 우현
                                                          표지   ⇒
변경후                                      9   17              LED250
변경전 부산남항서방파 35-05-10.1N                 12  백원형           좌현 ML300
      제등대 129-01-52.0E    FlG5s    22 9    콘크리트조 ‘16.5.23 표지   =>
변경후                                          14              LED25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6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극동건설(주) 경부고속철도 대전역사 증축공사 현장대리인
  o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소제동 ***-*번지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비산먼지 방지 등 작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세천동 549-2번지
  o 허가량 : 11㎥/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주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5.25.~2017.01.2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2호
                         하천수사용 변경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변경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변경허가(제3-2014-03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삼성엔지니어링(주)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재이용시설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o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
                               739
제18770호                     관         보                   2016. 5. 30.(월요일)
□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서울문래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6가 21번지
    다. 면 적 : 15,385.4㎡
 2. 촉진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 칭 : 롯데푸드(주)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10 (양평동5가)
    다. 대표자 성명 : 이 영 호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연번 구      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이외의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면적 면적
                                                                      및 내용
                                              서울특별시
   1 영등포 문래동 21
      구 6가
                                        롯데푸드   영등포구 100%
                      장 15,385.415,385.4 (주) 양평로21길
                                             10(양평동5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구역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번호
                  서울문래
  신설 ①          기업형임대주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증)15,385.4 15,385.4
                 공급촉진지구 문래동 6가 21번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
  구분 표시      위치                면적(㎡)               결정사유
     번호
  신설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6가 21번지             15,385.4 •서울문래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7.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주택과(02-2670-3660)와 롯데푸드(주) 총무과
    (02-3469-312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가. 명 칭 : 서울문래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731
제18770호                    관         보           2016. 5. 30.(월요일)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6가 21번지
   다. 면 적 : 15,385.4㎡
   라.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업형임대주택 공
         급촉진지구 지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가. 명 칭 : 롯데푸드(주)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10 (양평동5가)
   다. 대표자 성명 : 이 영 호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가. 사업기간 : 지구지정일 ~ 2019년 12월
   나. 재원조달 계획 : 자기자본, 주택기금융자 등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15,385.4       100.0
     기업형임대주택용지             15,385.4       100.0        공동주택, 준주택,
                                                      임대산업시설(공공기여)
5. 인구·주택 수용계획
   가. 수용인구 : 1,946인
   나. 주택건설계획 : 737호(공동주택 : 499호, 준주택(주거용오피스텔) : 238호)
          구분           연면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고
           계            77,509.50    737        1,946      2.64인/세대
       공동주택(60㎡이하) 63,518.79         499        1,318    사업대상지 100%를
        준주택(24㎡이하) 13,990.71         238         628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
 ※ 연면적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가. 탄소감축 목표 설정
    1) 친환경주택(passive house) 도입,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 등) 활용, 옥상녹화 및 인공지
       반 상부 공원 조성으로 탄소 배출량 최소화
   나. 녹색도시 기반구축에 관한 계획
    1)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생태계 및 자연자원 보전 등 환경관리
    2) 녹지축, 수계, 단지배치 등과 연계한 바람길 확보
    3) 우수를 활용한 수자원 순환체계 구축
    4) 녹지, 조경공간, 보도 등의 투수성 포장 및 녹화를 통해 자연 순환기능 토양면적의 비율을
       높여 생태적 기능 유도
                                    732
제18770호                   관         보              2016. 5. 30.(월요일)
    5) 친환경 옥상녹화 조성
      ◦ 온도 및 열전도율 저감
      ◦ 에너지절감 및 쾌적한 외부환경조성
    6) 친환경 거리만들기
      ◦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경관 연출
      ◦ 텃밭 이용을 통한 녹지율 증대 및 공간 이용성 증대
    7) 친환경 시설물 설치
      ◦ 인간과 자연이 소통하는 친환경시설 설치
      ◦ 태양광 활용하여 신재생 에너지 이용, 태양광 파고라, 태양광자전거 보관대
   다. 탄소감축기반 구축에 관한 계획
    1) 에너지자립계획
     ◦ 토지이용 및 시설배치 효율화, 고효율 에너지 이용시스템 및 설비설치로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 사업지구 특성에 적합한 태양광, 연료전지,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적극 도입
    2) 자원순환계획
     ◦ 수자원의 절약과 순환을 위하여 우수의 외부유출 억제를 원칙으로 우수의 저장․침투 및 활용
      ◦ 사업지구내 생활쓰레기 등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회수시설 설치 권장
    3) 탄소흡수 수종 식재
      ◦ 탄소흡착 및 상쇄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갈나무 등 탄소흡착 및 고정효과가 높은 수종 식
        재 권장
      ◦ 지피식물, 관목, 교목 등으로 구성된 다층적(多層的)식재 권장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도면게재생략)
9.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연번 구       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이외의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면적 면적
                                                               및 내용
                                           서울특별시
 1 영등포 문래동
    구 6가 21       장 15,385.415,385.4 롯데푸드
                                      (주)
                                            영등포구
                                           양평로21길 100%
                                          10(양평동5가)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서울문래 기업형임대주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급촉진지구     문래동 6가 21번지        - 증)15,385.4 15,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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