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61호                             관                           보                               2011. 7.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      )     구분         당 초            변 경
      해역이용영향평 민 원 사 무 평가대행자 등록
1500000-0003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변경등                                                                               (

국토해양부 가대행자
(
            등록 명
      변경등록 신청  )
                   (     )
                                    록 신청                                                        )



               근거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 조       1.                                         86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양환경관리법 제 조제 항
                                      2.
                        제 조
                                                                                           1.                          86        1

                                     해양관리법 시행령 제 조
                                             65
                       제 조
                                                                                           2.                               65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 별
                                            66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지 제 호서식
                                                                                           2.                                     54
                                      3.
                        제 조및제 조
                                                                                                        51
                                             54                        55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서  <                   >                                <             >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변                                                                                              (
                  록 변경등록 신청서     경           (                     )
                  최초등록시        등록 신청서 1.                                                            )
                  민원인 제출서류       등록 시 <                                      >
                   시설 및 장비명세서 민원인제출서류
                                                                                           1.
                                      (1)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시설 및 장비명세서 측정대행
                                      (2)
                                                                                           <                      >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계                                                           (1)                               (


                  서류           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재ㆍ약
                  공무원확인사항
                   법인인경우에는 법인등 의 제형식승인ㆍ성능시험ㆍ검정
                                      <                                     >
                                      (3)
                  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인                               ,
                  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서 및 그 계약서 사본 부
                  변경등록시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
                                      2.
                                                                                                                             ) 1


                  민원인 제출서류     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각 부
                                      <                                      >
                                                                                           (2)

                     대행자 등록증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변경등록 시
                                      (1) 1.
                                      (2) 2.                                               2.

                  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 등록                                          (1)
                                    증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부                                           (2)                                               1

                                공무원확인사항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2)


      도로점용허가 근거법령 도로법 제 조 제 항
1611000-0045                     도로법 제 조 제 항
                                      1.              (       38             1        )    1.                38         1

국토해양부 변경 신청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령 제 조제 항
                                      2.                               ()                  2.                           28               1
(              )
                  도로법 시행규칙 제 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 조 제
                                      3.                                         (    17   3.                                17                  2
                  제 항 별지제 의      항 별지 제 호의 서식2                         21        3)                           21        3




      도로점용허가 근거법령
1611000-0044                          1.    도로법 제 조 제 항
                                                      (  도로법 제 조
                                                              38             1        )    1.                38

국토해양부 기간연장 신청
(              )
                                      2.     도로법 시행령 제 조 도로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항
                                             3    )      도로법 시행규칙 제 조 제
                                                                                 (    28   2.
                                                                                           3.
                                                                                                                   (    28
                                                                                                                        (    17
                                                                                                                                         1       )
                                                                                                                                                 2
                                      3.    도로법 시행규칙 제 조 항 별지 제 호의 서식            (    17                      21        2            )
                                            제 항 별지 의
                                             2                    21        3)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