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03호                  관               보          2006. 7.26. (수요일)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법률안에 대
   처할 수 있도록 함.                             하여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3) 가정법원의 일시금 지급명령에도 불구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의무자
   에 대하여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감치를             ⊙농림부공고제2006-127호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사실상 양육비 지급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이 간접강제될 것으로 기대됨.                   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사.「민법」개정에 따른「가사소송법」관련 규정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정비                                  합니다
  (1)「 민법」개정으로 혼인중 재산분할청구권,                 2006년 7 월26일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농림부장관
   권, 친양자 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민법」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의 절차법인「가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정                  (안) 입법예고
   비할 필요가 있음.                         1. 개정이유
  (2) 혼인중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재산분할청              인수공통전염병인 소부루세라병의 조기 박멸을
   구권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위한“부루세라 방역대책 추진과 관련, 이의 효
   의 청구, 친양자 입양 허가 등을 가정법원의               율적인 추진의 일환으로 농가의 방역의식 고취
   전속적 관할로 함.                             차원에서 방역위반으로 인해 동 질병이 발생한
  (3)「민법」개정에 따른 관련 쟁송을 가사사건               농가에 대해 살처분보상금 차등지급 규정 개정
   으로 규정하여 가정법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2. 주요내용
   함으로서 소송경제와 당사자의 편의에 기여                 가. 부루세라병이 발생된 농장의 소유자에 대해
   할 것으로 기대됨.                              살처분보상금을 차등지급함으로써 양축농가
3. 제출의견                                    의 자율방역 및 책임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살처분보상금 차등지급 내용〉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16일까지 다음             -1단계(2006.11. 1.부터):상한액을 시세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법무                   100%에서 80%지급
 심의관,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                -2단계(2007. 4. 1.부터):상한액을 시세의
 호:427-720) 또는 담당자 이메일(kangdonk             80%에서 60%지급
 @moj.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그 사유)                                   은 2006년 8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견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축산국 가축방역과(02-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               500-1933~4, FAX:02-504-0908, e-
  화:02-503-7034, fax:02-503-7037)로        mail:kimty@maf.go.kr)에 문의하시기 바라

                                     58
제16303호                 관             보             2006. 7.26. (수요일)

 며, 개정 법령안 전문 및 규제영향분석서를 참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등록취소
 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농림부 홈폐이지(http:                처분에 대한 공시송달서
 //www.maf.go.kr)의 농림부자료실-농림부        아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은 에너지이용
 령-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합리화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보고서를 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출하지 아니하거나 3년간(2002. 9.25.~2005.
    그 사유)                            9.25.) 사업수행실적이 없어 등록취소 대상업체임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         을 사전에 알리고, 취소처분에 앞서 대상업체의 의
    자 성명 및 주소)                       견을 듣고자 청문통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우
                                     편물이 반송되어 부득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10호                   실시하오니 다음 ESCO업체는 청문에 참석하여 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불가능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에 대하여            니다.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만약, 청문에 참석치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
     2006년 7 월26일                    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등록을
                 산업자원부장관             취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청 문 통 지 서
1. 행정처분 대상업체
업     체     명 대 표 소             재             지 처   분   의   원   인   된   사   실
한국피씨엠산업       김정기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06-6번지          영업보고서 미제출 및 3년간 사업수행
                                               실적 미보유
에너지비젼스        김행미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42-31           영업보고서 미제출
                    영창빌딩 705호
대경기술단         엄정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3년간 사업수행실적 미보유
                    1021의1 수일빌딩 2층
에치피시스템테크 최병윤 대전시 유성구 문지동 103-16                영업보고서 미제출
삼성엔지니어링       양인모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6-1번지          영업보고서 미제출 및 3년간 사업수행
                                               실적 미보유

2. 청문일시:2006년 8 월18일(금) 15:00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3. 청문장소:산업자원부(과천청사 내 3동 510호)            수 있습니다.
4. 청문주재자:에너지관리팀 팀장 김학도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5. 청문방법: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청문시 유의사항〉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                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
 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              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59
제16303호                            관                  보                2006. 7.26. (수요일)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남천-청도2 국도건설공사
                지          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순번 소재지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대              장 분할(편입) 주                        소 성     명
1    삼신리       687-3       687-3    도       도        43           43 경북 청도군 화양읍          이 흥 근
                                                                        송금동 431
2    삼신리       563-6       563-6    도       도        23        23×1/2 경북 청도군 화양읍         정 재 식
                                                                        송금동 170
3    삼신리       563-6       563-6    도       도        23        23×1/2 경북 청도군 화양읍         정 장 조
                                                                        송금동 170
4    삼신리       526-4       526-4    도       도        43           43 경북 청도군 화양읍          정 수 근
                                                                        삼신리 264
5    삼신리       526-30      526-30   도       도        116          116 경북 청도군 화양읍         정 수 근
                                                                        삼신리 264
6    삼신리       682         682-1    답       답    2,139            315 밀양시 교동 1220-4 김 옥 한
7    삼신리       525-10      525-10   구       구        63           63 경북 청도읍 원정동          청도농지
                                                                        534-3            개량조합
8    삼신리       523-2       523-2    도       도        245          245 경북 청도군 화양읍         임 동 룡
                                                                        삼신동 366
9    삼신리       520-3       520-3    도       도        122          122 경북 청도군 화양읍         배 봉 이
                                                                        삼신리 729
10   삼신리       518-4       518-4    도       도        13           13                     정 인 우
11   삼신리       696-7       696-7    도       도        109          109 경북 청도군 대성면         박 상 목
                                                                        원정동 890
12   삼신리       696-9       696-9    구       구        33           33 경북 청도군 대성면          박 상 목
                                                                        원정동 890
13   삼신리       696-11      696-13   잡       잡        228          42 경북 청도군 화양읍          김 임 진
                                                                        삼신리 739
                                        (청도군 화양읍 동상리 734 화양농협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14   삼신리       696-3       696-3    도       도        36           36 대성면 원정동             박 상 목
15   삼신리       689-6       689-6    답       도        235          158 경북 청도군 화양읍         김 임 진
                                                                        삼신리 739
                                        (청도군 화양읍 동상리 734 화양농협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16   삼신리       689-5       689-5    도       도        301          301                    정 영 관
17   삼신리 산206-1         산206-1      임       임        386          386                    천 학 득

                                                50
제16303호              관             보          2006. 7.26. (수요일)

  은 각 소액 정기금의 변제기한이 도래할 때마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
  다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양육비 채            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권자의 절차적 부담이 과중함은 물론 장래 양          (2)「민법」제836조의2가 자녀 양육사항에 대
  육비의 이행 여부가 불확실한 문제가 있음.            한 협의서를 제출하여야만 협의이혼이 이루
 (2)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            어지도록 함에 따라 위 협의서에 집행권원으
  게 하는 경우에 직권이나 양육자 등의 신청            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별도의 집행권
  에 의하여 양육비지급의무자의 채무자인 소             원을 얻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도록 함.
  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계             (3)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간이·신속하게 집
  속하여 양육비지급의무자의 급여에서 양육              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자
  비를 공제하여 자녀나 양육자 등에게 직접             등의 양육비 확보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지급하도록 함.                           으로 기대됨.
 (3)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에 의하여 양육        마. 과태료 상한금액 인상
  자 등은 간이·신속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1) 현행법상 인정되는 사전처분 및 이행명령
  있고 소액 정기금 채권인 양육비가 장래에도            의 경우 그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한금액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 100만원에 불과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
다. 양육비 확보를 위한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           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양육비 직접지급
 급 명령                                명령, 담보제공명령 등 새롭게 도입되는 명
 (1) 양육비지급의무자가 급여소득자가 아닌 경           령의 경우에도 이를 강제할 방법을 마련할
  우에는 양육비를 급여에서 직접 공제하여 양            필요가 있음.
  육자 등에게 지급하는 제도가 의미가 없음.           (2) 판결이나 조정 등에 대한 이행명령, 양육
 (2)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            비 직접 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의 실효
  게 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500
  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양육비 채무           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사실상 양육비 지급
  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이 간접강제될 것으로 기대됨.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바. 일시금 지급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감치
  할 수 있도록 함.                        (1) 가정법원이 양육비지급의무자에게 담보제
 (3)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정기적인 급여를 받            공명령을 하였음에도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
  는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인 경우 양육자             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일시금 지급명령을
  등의 양육비 확보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할 수 있으나 의무자가 일시금 지급명령까지
  으로 기대됨.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라. 양육비용 협의서에 집행권원 지위 부여             (2) 가정법원이 의무자에게 양육비의 일시금
 (1) 이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협의이혼의          지급 명령을 하였음에도 명령을 받은 자가
  경우 자녀 양육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
  더라도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권리자의
  않는 경우 다시 양육비지급의무자를 상대로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내에서

                              57
제16303호               관              보           2006. 7.26. (수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70호                    조:도시철도팀장, 전화번호:02-2110-8723,

 도시철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FAX:02-503-732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           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

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7 월26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건설교통부장관                  그 이유)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입법예고                                소 및 전화번호

1. 개정이유                               다. 기타 참고사항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71호
 영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재 도시철도차량
                                      경기도고시 제2006-5080호(2006. 5.29.)에 의
 에만 적용하는 표준사양, 안전기준, 성능시험을
                                  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
 신호·전력·선로 등 시설분야까지 확대 적용토
                                  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포천송우지구 택지개발사업
 록 하고, 기타 도시철도채권 이자의 소멸시효기
                                  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
 간 개선 등 법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이나        2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임.                   2006년 7 월26일
2. 주요내용                                             건설교통부장관

 가. 도시철도채권 이자의 소멸시효기간을 2년에        1. 사업의 명칭:포천송우지구 택지개발사업

  서 5년으로 변경함.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나. 도시철도차량의 표준사양, 안전기준, 성능시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포천시
  험을 시설분야(신호·전력·선로)까지 확대
                                       ○대한주택공사
  적용토록 함.
                                      나. 주 소
 다. 성능시험, 품질인증, 정밀진단의 수수료 징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58-2
  수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라.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
                                       다. 대표자의 성명
  를 대통령령에 따라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포천시장 박윤국
  있도록 함.                               ○대한주택공사 사장 한행수
3. 의견제출                           3. 사업시행지의 위치: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우리 일원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16일까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참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637,869.5㎡

                                 61
제16303호              관        보   2006. 7.26. (수요일)

 나. 용도별 면적




5. 준공일자:2006년 6 월30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62
제16303호                 관              보           2006. 7.26. (수요일)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포천시 및 대한주               2006년 7 월26일

 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건설교통부장관

 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1. 사업의 명칭:화성태안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대한주택공사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72호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경기도고시 제2006-161호(2006. 5.26.)에 의
                                         다. 대표자의 성명:사장 한행수
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
                                     3. 사업시행지의 위치: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병
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화성태안지구 택지개발사업                점리, 진안리 일원
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2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824,740.5㎡

 나. 용도별 면적




                                    63
제16303호              관             보              2006. 7.26. (수요일)

5. 준공일자:2006년 6 월20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화성시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공고제2006-2호               구인(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심사기일 및 시간:2006년 8 월16일(수) 14:00~

시행령 제6조 및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심사장소: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회의

제18966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본관 2층)

    2006년 7 월26일                    ○심사방법:서면심사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담 당:6계

 우리 위원회에「교수재임용이행청구」을 한 김진           ○문의처: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

명 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대학교원 기간임용제           원회 심사2과(02-732-3346)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 및「교
원소청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966호)」제9조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6-160호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서면심사기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통지)합니다.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하였기

 ○공시송달 대상자:김진명(서울 영등포구 대림       에 동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3동 665-3(34/6))               같이 공고합니다.

 ○사건명:2006-137 교수재임용이행청구              2006년 7 월26일

 ○청구인 김진명(前 경기공업대학 부교수),피청                        국립환경과학원장

                               64
제16303호                 관            보          2006. 7.26. (수요일)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형식승인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06-33호            고합니다.
   수로사업 등록공고
                                       2006년 7 월26일
 수로업무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규
                                                  국립해양조사원장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로사업을 등록하였기 공

                          영 업 소 재 지
등록번호 상            호소               재                  지 대표자 업 의 종 류

제1호   ㈜한국해양과학기술 서울 구로구 구로동 212-13 벽산디지털밸리 3             이석우 수로조사업
                (501호)
제2호   ㈜지 오 피 디 엠 서울 구로구 구로동 170-5우림이비지센터 902            정유헌 수로조사업
제3호   ㈜해양공간정보기술 서울 영등포구 당산4가 32-41 신광빌딩 301호            이석복 수로조사업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55호            2. 대표자:주수영(420304-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3. 영업소재지:서울 구로구 구로동 811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코오롱싸이언스밸리 2차 1414호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2006년 7 월26일                5. 등록번호:제 1 호
              한강유역환경청장         6. 등록일자:2006년 7 월20일
1. 업체명:㈜연세에코센스                 7. 전화번호:02-850-3100

                              65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형식승인
제16303호
관
보
2006. 7.26. (수요일)
65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06-33호
수로사업등록공고
수로업무법제26조및동법시행규칙제21조규
정에의거다음과같이수로사업을등록하였기공
고합니다.
2006년7 월26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영
업
소
재
지
제1호
㈜한국해양과학기술서울구로구구로동212-13 벽산디지털밸리3
이석우수로조사업
(501호)
제2호
㈜지오피디엠서울구로구구로동170-5우림이비지센터902
정유헌수로조사업
제3호
㈜해양공간정보기술서울영등포구당산4가32-41 신광빌딩301호
이석복수로조사업
등록번호상
호소
재
지대표자업의종류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55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의4
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컨설팅회사
로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6년7 월2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연세에코센스
2. 대표자：주수영(420304-1******)
3. 영업소재지：서울구로구구로동811
코오롱싸이언스밸리2차1414호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1 호
6. 등록일자：2006년7 월20일
7. 전화번호：02-850-3100
제16303호                   관         보               2006. 7.26. (수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56호               1. 업체명:㈜한국종합환경연구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2. 대표자:이지왕(620402-1******)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3. 영업소재지: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634-1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2006년 7 월26일                  5. 등록번호:제4호

               한강유역환경청장           6. 등록일자:2006년 7 월20일

1. 업체명:삼부이엔시㈜                     7. 전화번호:031-408-7310

2. 대표자:김선구(571117-1******)
3. 영업소재지:서울 강남구 역삼동 832-41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59호
 현죽빌딩 6층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2호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6. 등록일자:2006년 7 월20일                    2006년 7 월26일

7. 전화번호:02-539-5497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아남엔지니어링㈜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57호               2. 대표자:김경자(570727-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3. 영업소재지: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열미리 542-77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5. 등록번호:제5호

    2006년 7 월26일                  6. 등록일자:2006년 7 월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7. 전화번호:031-763-6046

1. 업체명:대양바이오테크㈜
2. 대표자:박종운(640526-1******)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60호
3. 영업소재지:서울 중랑구 묵1동 168-18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신흥빌딩 3층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5. 등록번호:제3호                             2006년 7 월26일

6. 등록일자:2006년 7 월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7. 전화번호:02-979-1647               1. 업체명:㈜에코프론티어
                                  2. 대표자:정해봉(570606-1******)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58호               3. 영업소재지: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KAIST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5. 등록번호:제6호

    2006년 7 월26일                  6. 등록일자:2006년 7 월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7. 전화번호:02-963-1444

                                 66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56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의4
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컨설팅회사
로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6년7 월2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삼부이엔시㈜
2. 대표자：김선구(571117-1******)
3. 영업소재지：서울강남구역삼동832-41
현죽빌딩6층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2호
6. 등록일자：2006년7 월20일
7. 전화번호：02-539-5497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5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의4
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컨설팅회사
로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6년7 월2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대양바이오테크㈜
2. 대표자：박종운(640526-1******)
3. 영업소재지：서울중랑구묵1동168-18
신흥빌딩3층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3호
6. 등록일자：2006년7 월20일
7. 전화번호：02-979-1647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5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의4
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컨설팅회사
로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6년7 월2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한국종합환경연구소
2. 대표자：이지왕(620402-1******)
3. 영업소재지：경기도안산시상록구이동634-1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4호
6. 등록일자：2006년7 월20일
7. 전화번호：031-408-731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5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의4
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컨설팅회사
로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6년7 월2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아남엔지니어링㈜
2. 대표자：김경자(570727-2******)
3. 영업소재지：경기도광주시실촌읍열미리542-77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5호
6. 등록일자：2006년7 월20일
7. 전화번호：031-763-6046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60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의4
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컨설팅회사
로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6년7 월2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에코프론티어
2. 대표자：정해봉(570606-1******)
3. 영업소재지：서울동대문구청량리동207-43
KAIST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6호
6. 등록일자：2006년7 월20일
7. 전화번호：02-963-1444
제16303호
관
보
2006. 7.26. (수요일)
66
제16303호               관            보              2006. 7.26. (수요일)

⊙대구지방노동청안동지청공고제2006-1호                -성 명: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재현
     전자이미지 특수관인 등록공고              3. 사업시행자의 위치 및 면적
 대구지방노동청안동지청 전자이미지 특수관인               -위 치:전남 영암군 삼호면 난전리 1702-1, 3,
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1703-5, 6, 1701-1, 1707-1, 1715-2, 1716-
제5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2, 나불리 339-1, 608-6번지 일원
다.                                    -면 적:34,083.0㎡(10,310.1평)
     2006년 7 월26일                 4. 사업개요
                대구지방노동청안동지청장          〈토지이용계획〉
1. 신규등록 관인
 -관인의 최초사용일:2006년 7 월20일
 -전자이미지관인
일반회계대구지방노동          고용보험기금대구지방
청안동지청분임수입징          노동청안동지청분임기
수관의인                금수입징수관인           〈기반시설내역〉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          임금채권보장기금대구
방기금대구지방노동청          지방노동청안동지청분    5. 준공인가년월일:2006년 7 월20일
안동지청분임기금수입          임기금수입징수관의인
                                  6. 공공시설의 관리처분 계획
징수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6-98호             ⊙전남체신청공고제2006-84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95호(2006.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 시
6.26.)로 실시계획변경승인한 대불국가산업단지        설자에 대한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필지화사업(1지구)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및               2006년 7 월26일
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전남체신청장
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공시송달서
     2006년 7 월26일
                                      전파사용료를 3분기이상 체납한 시설자에 대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여 청문안내에 따른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시설자
1. 사업의 명칭:대불국가산업단지 소필지화사업
                                  가 불명(수취인부재, 이사불명)하여 우편송달이 불
 (1지구)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서를 공고합니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다.

                                 67
⊙대구지방노동청안동지청공고제2006-1호
전자이미지특수관인등록공고
대구지방노동청안동지청전자이미지특수관인
을사무관리규정제38조및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7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6년7 월26일
대구지방노동청안동지청장
1. 신규등록관인
-관인의최초사용일：2006년7 월20일
-전자이미지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6-98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95호(2006.
6.26.)로실시계획변경승인한대불국가산업단지
소필지화사업(1지구)이준공되었기에산업입지및
개발에관한법률제37조제5항의규정에의거다음
과같이준공인가하고이를공고합니다.
2006년7 월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대불국가산업단지소필지화사업
(1지구)
2. 사업시행자의주소·성명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
-성
명：한국토지공사사장김재현
3. 사업시행자의위치및면적
-위
치：전남영암군삼호면난전리1702-1, 3,
1703-5, 6, 1701-1, 1707-1, 1715-2, 1716-
2, 나불리339-1, 608-6번지일원
-면
적：34,083.0㎡(10,310.1평)
4. 사업개요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내역〉
5. 준공인가년월일：2006년7 월20일
6. 공공시설의관리처분계획
⊙전남체신청공고제2006-84호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규정에의거무선국시
설자에대한공시송달서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7 월26일
전남체신청장
공시송달서
전파사용료를3분기이상체납한시설자에대하
여청문안내에따른문서를발송하였으나, 시설자
가불명(수취인부재, 이사불명)하여우편송달이불
가능하므로다음과같이공시송달서를공고합니
다.
제16303호
관
보
2006. 7.26. (수요일)
67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
방기금대구지방노동청
안동지청분임기금수입
징수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대구
지방노동청안동지청분
임기금수입징수관의인
일반회계대구지방노동
청안동지청분임수입징
수관의인
고용보험기금대구지방
노동청안동지청분임기
금수입징수관인
제16303호                   관         보               2006. 7.26. (수요일)

○관계법령:주택법 제13조제1항, 주택법시행령         6. 등록일자:2006년 7 월20일

 제14조
                                  ⊙경상남도산청교육청공고제2006-18호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에 의
⊙서울특별시공고제2006-1107호
                                  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2006년 7 월26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경상남도산청교육청 교육장
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 취소를 다음과
                                  ○사용개시일:2006년 7 월
같이 공고합니다.
                                      -신규인
    2006년 7 월26일
                                              경상남도산청교육청
                   서울특별시장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인
1. 업체명:㈜우성에코

2. 대표자:최원덕(630510-1******)

3. 영업소재지:서울 서초구 방배4동 1421

 한민빌딩 4층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 록번호:제951호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2006년 7 월20일            ⊙승학초등학교공고제2006-9호
                                      승학초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회계직인을 분실

⊙경기도공고제2006-5187호                 하여 사용하던 직인을 폐기하고 새로운 직인을 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7          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 및 사무관리규정 제

조 규정에 의거 소음측정대행업 등록을 다음과 같        41조,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이 공고합니다.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26일                        2006년 7 월26일

                 경기도지사                             승학초등학교장

1. 업소명:세계엔지니어링                    ○폐기 및 사용개시일:2006년 7 월18일

2. 대표자:전태현(710731-*******)            -폐기인:분실

3. 소재지: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560-3         -신규인

 한진프라자 202호                                승학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4. 등록분야(등록번호):소음측정대행업(경기북부

 제2호)

5 측정대행항목:소음

                                 74
○관계법령：주택법제13조제1항,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서울특별시공고제2006-1107호
방지시설업등록취소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
조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6년7 월26일
서울특별시장
1. 업체명：㈜우성에코
2. 대표자：최원덕(630510-1******)
3. 영업소재지：서울서초구방배4동1421
한민빌딩4층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951호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2006년7 월20일
⊙경기도공고제2006-518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7
조규정에의거소음측정대행업등록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6년7 월26일
경기도지사
1. 업소명：세계엔지니어링
2. 대표자：전태현(710731-*******)
3. 소재지：경기고양시일산동구중산동1560-3
한진프라자202호
4. 등록분야(등록번호)：소음측정대행업(경기북부
제2호)
5 측정대행항목：소음
6. 등록일자：2006년7 월20일
⊙경상남도산청교육청공고제2006-18호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6조에의
거신규조각한공인을공고합니다.
2006년7 월26일
경상남도산청교육청교육장
○사용개시일：2006년7 월
-신규인
경상남도산청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인
⊙승학초등학교공고제2006-9호
승학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회계직인을분실
하여사용하던직인을폐기하고새로운직인을회
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제7조및사무관리규정제
41조, 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의규정에의거하여공고합니다.
2006년7 월26일
승학초등학교장
○폐기및사용개시일：2006년7 월18일
-폐기인：분실
-신규인
승학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제16303호
관
보
2006. 7.26. (수요일)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