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다) 가스공급시설(변경)
    ㅇ 가스공급시설 결정(변경) 조서
    ㅇ 가스공급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4)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가) 학교(변경없음)
    ㅇ 학교시설 결정조서
   나) 연구시설(변경없음)
    ㅇ 연구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483,007.7
-
483,007.7
기정
6
연구시설
연제리643, 642
400,096.6
-
400,096.6
-
기정
7
연구시설
연제리633
33,459.0
-
33,459.0
-
기정
8
연구시설
연제리663, 663-2, 663-1
49,452.1
-
49,452.1
-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200.0
감) 122.0
78.0
변경
122
가스공급설비
궁평리260-1, 260-3
200.0
감) 122.0
78.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98호
(2018.11.21)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22
가스공급
설비
⦁가스공급설비변경
- 면적: 200.0㎡→78.0㎡
⦁시설물설치실소요면적으로조정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41,702.3
-
41,702.3
기정
129
학교
초등학교
만수리551
13,166.6
-
13,166.6
대전지방국토
관리청고-72(2003.4.18)
기정
61
학교
중학교
만수리552
13,228.9
-
13,228.9
대전지방국토
관리청고-72(2003.4.18)
기정
60
학교
고등학교
연제리727
13,306.8
-
13,306.8
대전지방국토
관리청고-72(2003.4.18)
기정
63
학교
유치원
연제리735
2,000.0
-
2,000.0
대전지방국토
관리청고-72(2003.4.18)
다) 문화시설(변경)
    ㅇ 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ㅇ 문화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5) 방재시설(변경)
   가) 하천(변경없음)
    ㅇ 소하천시설 결정조서
   나) 유수지(변경)
    ㅇ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94,799.0
감)
94,799.0
-
폐지
7
문화시설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만수리275-5
일대
94,799.0
감)
94,799.0
-
국토부고시
2018-698호
(2018.11.21)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
문화시설⦁문화시설폐지
- 면적: 94,799.0㎡
⦁지원시설용지(전시관)
내
교육연구시설을
허용용도에
반영하기위하여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폐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계
-
-
-
55,534.0
기정
30
상정천
소하천
연제리857, 만수리871
-
-
46,878.9
대전지방국토
관리청고-72
(2003.4.18)
기정
32
소장
작골천
소하천
연제리842, 849
-
-
2,013.5
대전지방국토
관리청고-72
(2003.4.18)
기정
34
대장
작골천
소하천
연제리848, 851
-
-
1,341.4
대전지방국토
관리청고-72
(2003.4.18)
기정
35
연제천
소하천
연제리881
-
-
2,300.2
대전지방국토
관리청고-206
(2004.8.5)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26,399.0
증)
917.0
27,316.0
기정
17
유수지저류시설
연제리621내
5,382.0
-
5,382.0
대전지방국토
관리청고-72
(2003.4.18)
1호
근린공원내
기정
19
유수지저류시설
만수리512내
12,760.0
-
12,760.0
대전지방국토
관리청고-72
(2003.4.18)
5호
근린공원내
기정
20
유수지저류시설
만수리553내
5,025.0
-
5,025.0 대전지방국토
6호
ㅇ 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6) 환경기초시설(변경)
   가)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ㅇ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조서
   나)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
    ㅇ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ㅇ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관리청고-72
(2003.4.18)
근린공원내
변경
36
유수지저류시설
궁평리
259-12일대
3,232.0
증)
917.0
4,149.0
국토부고시
2018-698호
(2018.11.21)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6
유수지
⦁유수지(저류시설) 변경
- 면적: 3,232.0㎡→4,149.0㎡
⦁저류용량확보를위한유수지면적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26,727.9
-
26,727.9
기정
6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연제리623
26,727.9
-
26,727.9
대전지방국토
관리청고-72
(2003.4.18)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28,750.8
감) 16.0
28,734.8
기정
15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
처리시설
만수리513
27,697.2
-
27,697.2
대전지방국토
관리청고-72
(2003.4.18)
기정
13
기타
하수도시설
오수
펌프장
만수리878-1
376.6
-
376.6
대전지방국토
관리청고-72
(2003.4.18)
기정
16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수
펌프장
만수리559
367.0
-
367.0
대전지방국토
관리청고-72
(2003.4.18)
변경
1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수
펌프장
궁평리260-1 일대
310.0
감) 16.0
294.0
대전지방국토
관리청고-374호
(2019.9.17)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ㅇ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ㅇ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3)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ㅇ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단독주택지(변경, 금회사업에 한함)
    ㅇ 기정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오수펌프장⦁오수펌프장변경
- 면적: 310.0㎡→294.0㎡
⦁인접토지이용계획재배치와연계하여오수펌프장
위치변경
지구단위
계획구역명
위치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오송생명
과학단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오송생명
과학단지
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구역1
2,558,084.6
-
2,558,084.6
지구단위구역2
13,616.2
-
13,616.2
지구단위구역3
9,864.0
-
9,864.0
계
2,581,564.8
-
2,581,564.8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기정
단독4
1
3,079
1
만수리278-6
304.0
2
만수리278-6
270.0
3
만수리278-6
270.0
4
만수리278-6
280.0
5
만수리278-5
265.0
6
만수리278-5
265.0
7
만수리278-4
273.0
8
만수리278-21
288.0
9
만수리278-25
288.0
10
만수리278-25
288.0
11
만수리277-5
288.0
2
2,096
1
만수리278-5
250.0
2
만수리278-5
269.0
3
만수리278-5
268.0
ㅇ 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4
만수리277-5
267.0
5
만수리277-6
267.0
6
만수리278-5
266.0
7
만수리278-5
266.0
8
만수리278-5
243.0
계
2개가구
5,175
19개획지
5,175.0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변경
단독4
1
3,298.0
1
만수리278-25
265.0
2
만수리279-21
265.0
3
만수리278-4
265.0
4
만수리278-5
266.0
5
만수리
278-5
269.0
6
만수리278-5
269.0
7
만수리278-6
274.0
8
만수리278-6
278.0
9
만수리278-6
274.0
10
만수리460
275.0
11
만수리460
292.0
12
봉산리1-1
306.0
2
1,082.0
1
만수리278-5
265.0
2
만수리278-5
265.0
3
만수리278-5
271.0
4
만수리278-5
281.0
신설
단독5
1
2,132.0
1
봉산리2-1
266.0
2
봉산리2-1
266.0
3
봉산리13-2
269.0
4
봉산리13-2
268.0
5
봉산리13-6
266.0
6
봉산리12-1
266.0
7
봉산리12-1
265.0
나) 공동주택지(변경없음)
   다) 준주거용지(변경없음)
   라) 상업용지(변경, 금회사업에 한함)
    ㅇ 기정
    ㅇ 변경
   마) 학교시설용지(변경없음)
   바) 연구시설용지(변경없음)
   사) 지원시설용지(변경, 금회사업에 한함)
    ㅇ 기정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8
봉산리12-1
266.0
2
1,062.0
1
봉산리1-1
266.0
2
봉산리12-1
265.0
3
봉산리12-1
265.0
4
봉산리12-1
266.0
계
4개가구
7,574
28개획지
7,574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기정
상업5
1
19,100.0
1
만수리282-1
19,100.0
2
12,130.0
1
만수리278-1
12,130.0
계
31,230.0
2개획지
31,230.0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변경
상업5
1
28,249.0
1
만수리282-1
28,249.0
신설
상업6
1
1,709.0
1
만수리277-5
855.0
2
만수리277-5
854.0
계
2개블록
29,958.0
3개획지
29,958.0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기정
지원4
지원4
94,799.0
1
만수리275-5
94,799.0
기정
지원5
지원5
9,741.0
1
봉산리12-1
9,741.0
계
104,540.0
104,540.0
    ㅇ 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변경
지원4
지원4
91,261.0
1
만수리275-5
78,880.0
2
봉산리2-1
12,381.0
변경
지원5
지원5
1,015.0
1
궁평리12-3
1,015.0
계
92,276.0
92,276.0
  아) 공공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자) 기타시설용지(변경)
    ① 종교시설(변경없음)
    ②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변경없음)
    ③ 폐수처리시설(변경없음)
    ④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⑤ 전기공급시설(변경없음)
    ⑥ 상수도시설(변경없음)
   ⑦ 하수도시설(변경, 금회사업에 한함)
     ㅇ 기정
     ㅇ 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변경
오수3
오수3
294.0
궁평리260-1
294.0
오수펌프장
계
1개시설
294.0
294.0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오수3
오수3
310.0
궁평리260-1
310.0
오수펌프장
계
1개시설
310.0
310.0
⑧ 농업용양수장(변경없음)
   ⑨ 가스공급설비(변경, 금회사업에 한함)
     ㅇ 기정
     ㅇ 변경
    ⑩ 주차장 시설(변경없음)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
서(변경)
   가) 단독주택용지(변경, 금회사업에 한함)
    ㅇ 기정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가스1
가스1
200.0
궁평리260-1, 260-3
200.0
계
1개시설
200.0
200.0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변경
가스1
가스1
78.0
궁평리260-1, 260-3
78.0
계
1개시설
78.0
78.0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단독4
①- 1~12
②- 1~4
용도
⦁단독주택
⦁1, 2종근린생활시설(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종교집회장제외)
* 단, 근린생활시설은건축물바닥면적의합계가총
연면적(지하층포함)의40%를초과할수없으며,
1층또는지하층에한함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층)
3층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ㅇ 변경
   나)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다) 준주거용지(변경없음)
   라) 상업용지(변경, 금회사업에 한함)
    ㅇ 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단독4
①- 1~12
②- 1~4
용도
⦁단독주택
⦁1, 2종근린생활시설(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종교집회장제외)
* 단, 근린생활시설은건축물바닥면적의합계가총
연면적(지하층포함)의40%를초과할수없으며,
1층또는지하층에한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층)
3층이하
(단, 지상1층전체를주차장으로설치하거나
지상1층을근린생활시설로설치시4층가능)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1m (공공공지A에접한부분에한합)
단독5
①- 1~8
②- 1~4
용도
⦁단독주택
⦁1, 2종근린생활시설(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종교집회장제외)
* 단, 근린생활시설은건축물바닥면적의합계가총
연면적(지하층포함)의40%를초과할수없으며,
1층또는지하층에한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층)
3층이하
(단, 지상1층전체를주차장으로설치하거나
지상1층을근린생활시설로설치시4층가능)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ㅇ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상업5
①, ②
용도
허용
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별
표9 및청주시도시계획조례제28조에의해
일반상업지역에서건축가능한건축물
불허
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별
표9 및청주시도시계획조례제28조에의해
일반상업지역에서건축불가능한건축물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1,000% 이하
높이(층)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3m, 5m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상업5
①
용도
허용
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별
표9 및청주시도시계획조례제28조에의해
일반상업지역에서건축가능한건축물
불허
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별
표9 및청주시도시계획조례제28조에의해
일반상업지역에서건축불가능한건축물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높이(층)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5m
마) 연구 및 지원시설용지(변경, 금회사업에 한함)
    ㅇ 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상업6
①-1~2
용도
허용
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0
및청주시도시계획조례제29조에의해근린
상업지역에서건축가능한건축물. 단, 공동주
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중단란주점및안마
시술소, 숙박시설제외
불허
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0
및청주시도시계획조례제29조에의해근린
상업지역에서건축불가능한건축물. 단, 공
동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중단란주점및
안마시술소, 숙박시설포함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높이(층)
11층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1~3m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지원4
①
용도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따른전시시설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국제회의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1,000% 이하
높이(층)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5m~10m
지원5
①
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7 및
청주시도시계획조례제26조에의해준주거지역에
서건축가능한건축물
ㅇ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이(층)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5m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지원4
①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의4에따은제2종근린생활시
설중가목, 아목, 자목, 파목(실내낚시터제외), 하
목(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등소개업소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의5에따른문화및집회시설
중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제
외), 전시장
⦁건축법시행령별표1의10에따른교육연구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1,000% 이하
높이(층)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5m~10m
②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의5에따른문화및집회시설
중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제
외), 전시장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높이(층)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3m
지원5
①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의10에따른교육연구시설중
도서관
바) 공공건축물(변경없음)
11.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 오송생명과학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게재생략)
1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바이오산단지원과(043-220-4674)에 비치하
고, 지형도면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합니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건축법시행령별표1의11에따른노유자시설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층)
4층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1m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79호

         서울 방학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에 따라 “서울 방학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
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과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8311호> 부칙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서울 방학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22-6 일원
  다. 면    적 : 8,428㎡


 2. 복합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김 현 준



 5.「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8311호>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
  는 날 : 2021년 3월 31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 :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도봉구 주택과(02-2091-3524),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주택공급특별
  본부 도심복합사업처(02-6363-042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함


 붙임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 편입
               본번 부번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면적 면적
      서울특별시
41             622   73   대   2.7     2.7    심**               -                1/1
     도봉구 도봉동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42             622   76   대   271.1 271.1                      -                1/1
     도봉구 도봉동                                 도봉구
      서울특별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푸른마을로
43             622   83   대   261.6 261.6    김**                             27.13/261.6
     도봉구 도봉동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52가길
               622   83   대                  변**                             27.13/261.6   주식회사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방학동지점) 근저당권설정
     도봉구 도봉동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4길
               622   83   대                  박**                             27.13/261.6
     도봉구 도봉동                                              *********
      서울특별시
               622   83   대                  김**      서울 도봉구 도봉동 *********   27.13/261.6
     도봉구 도봉동
      서울특별시
               622   83   대                  방**      서울 도봉구 도봉동 *********   27.13/261.6
     도봉구 도봉동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52가길
               622   83   대                  고**                             27.13/261.6
     도봉구 도봉동                                               *********
      서울특별시
               622   83   대                  김**      서울 도봉구 도봉동 *********   32.94/261.6   주식회사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도봉구청지점) 근저당권설정
     도봉구 도봉동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16길
               622   83   대                  이**                             32.94/261.6
     도봉구 도봉동                                               *********
      서울특별시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9번
               622   83   대                  변**                       32.94/261.6
     도봉구 도봉동                                              길 *********
     ※ 해당 토지 내 건축물 포함(게재 생략)
◉산림청고시제2021-159호
지덕권산림복지단지실시계획승인고시
　지덕권산림복지단지조성사업에대한실시계획승인사항을「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제35조
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31일
산림청장
1. 산림복지단지 사업개요 
ㅇ 명칭 : 지덕권 산림복지단지
ㅇ 위치 :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산1 일원
ㅇ 면적 : 6,169,444㎡
ㅇ 사업시행자 : 국가(산림청)
2. 산림복지단지 조성목적
ㅇ 지리산·덕유산 권역(전북 진안)에 장기 체류형 산림치유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연계형 산림치유 선도 모델 구축
3. 실시계획 승인일 : 2021년 12월 7일
4. 산림복지단지 지형도
◉법무부공고 제2021-390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행유예 선고에 따른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선원취업(E-10) 외국인의 취업기간을 연장하며,
 결혼이민(F-6) 외국인과 그 초청자가 국적에 관계없이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집행유예 선고에 따른 결격사유 명확화 (제9조의5제1항, 제17조의3제2항, 제18조의4제1항)
  종전 금고 이상의 ‘형’을 ‘실형’으로 명확히 표기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의‘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을 ‘집행이 면제된 날’로 명확히 규정함


나. 선원취업(E-10) 외국인 취업가능 기간 확대 (제17조의3제3항제2호 및 제3호)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으로 외국인선원의 입 출국이 곤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기준을 6년으로 연장함


다. 결혼이민(F-6) 자격 관련 사증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 제
   출 대상자 확대 (별표5 및 별표5의2)
  건전한 체류질서 확립 및 공공안전 유지를 위해 결혼이민(F-6) 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에는 국적과 관계없이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
 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36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32호(’18.12.1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5(’19.12.13)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광양CC-신여수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kV 광양CC-신여수 송전선로 건설공사


1. 사업의 명칭 : 345kV 광양CC-신여수 송전선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3. 변경사유 : 훼손지 복구 공정 연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21. 4분기 나무 식재시 고사 가능성 증가로 추후 시행(여수시 요청)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 업 기 간       ’18.12~’21.12(37개월)   ’18.12~’22.12(49개월)   12개월 연장

      선 로 길 이            8.801 ㎞                 좌동             변경없음

      철 탑 기 수              24기                   좌동             변경없음

            철 탑          13,546㎡                 좌동             변경없음
     사 업
            선하지          197,346㎡                좌동             변경없음
     면 적
             계           210,892㎡                좌동             변경없음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1-19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부산항만공사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상부시설 축조공사”에대하여「항만
공사법」제22조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승인,「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6항에 따
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같은 법 제86조제6항,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
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1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상부시설 축조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
  가. 성 명(변경)
   - (당초) 부산항만공사 사장 남기찬
   - (변경) 부산항만공사 사장 강준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공사목적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상부 기능시설 축조를 통한 동북아 국제 컨테
이너 물류 중심항만(Hub Port) 개발
  나. 공사개요(변경)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송도 동측해역 일원
   ○ 내용 : 부지 조성 827332 m2, 컨테이너장치장 274122 m2, 포장 699940 m2, 배수공 30.9 km, 부
대공 1식
   ○ 총사업비(변경) : (당초) 1477억 3330만 원 → (변경) 2191억 3751만 원
5. 공사 시행기간(변경)
   - (당초) 착공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변경) 착공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가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및사유서
1) 창원시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69,510,000.0
969,510,000.0
100.0
도
계
472,007,189.7
증)837,200.0
472,844,389.7
48.8
※ 기정은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19 - 316호(2019.12.31.) 기준임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시
지
역
주
거
지
역
소 계
60,092,685.5
-
60,092,685.5
6.2
제1종전용주거지역
8,045,788.0
-
8,045,788.0
0.8
제2종전용주거지역
3,356,033.6
-
3,356,033.6
0.3
제1종일반주거지역
14,127,728.4
-
14,127,728.4
1.5
제2종일반주거지역
23,461,973.5
-
23,461,973.5
2.4
제3종일반주거지역
8,240,696.0
-
8,240,696.0
0.9
준주거지역
2,860,466.0
-
2,860,466.0
0.3
상 업 
지 역
소 계
10,539,230.0
-
10,539,230.0
1.1
중심상업지역
1,218,627.0
-
1,218,627.0
0.1
일반상업지역
8,200,690.0
-
8,200,690.0
0.8
근린상업지역
263,347.0
-
263,347.0
-
유통상업지역
856,566.0
-
856,566.0
0.1
공
업
지
역
소 계
42,589,709.3
증)837,200.0
43,426,909.3 
4.5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35,332,371.4
-
35,332,371.4
3.7
준공업지역
7,257,337.9
증)837,200.0
8,094,537.9 
0.8
녹
지
지
역
소 계
358,785,564.9
-
358,785,564.9
37.0
보전녹지지역
14,666,149.0
-
14,666,149.0
1.5
생산녹지지역
4,901,225.0
-
4,901,225.0
0.5
자연녹지지역
339,218,190.9
-
339,218,190.9
35.0
관리
지역
소 계
96,733,297.7
-
96,733,297.7
10.0
보전관리지역
32,116,971.0
-
32,116,971.0
3.3
생산관리지역
21,959,112.7
-
21,959,112.7
2.3
계획관리지역
42,657,214.0
-
42,657,214.0
4.4
농 림 지 역
172,035,121.3
-
172,035,121.3
17.7
자연환경보전지역
105,407,918.0
-
105,407,918.0
10.9
미 지 정
123,326,473.3
감)837,200.0
122,489,273.3 
12.6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837,200
100.0
공업지역
-
-
837,200
100.0
준공업지역
-
-
837,200
100.0
미지정
837,200
-
-
100.0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나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조서및사유서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조서
2)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사유서
3) 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사유서
가) 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 조서
미지정지
837,200 ㎡
→
준공업지역
837,200 ㎡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 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신항만지구 서컨
테이너
전면 해상
미지정
준공업
지역
837,200 400%
신항만지구 
서컨테이너 
부두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준공업지역
으로 결정 관리코자 함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16
항만
무역항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신항만지구 서
컨테이너
전면 해상
-
증) 837,200
837,200
도면표시번호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항만
• 신설
• 위치 :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신항만지구 서컨테이너
전면 해상
• 면적 : 837,200
• 신항만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
으로 항만경쟁력 제고 및 국가
산업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항
만시설 확충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창원시 
진해구 연도
동 
신항만지구
서컨테이너 
-
증)837,200
837,200
항만
기본
시설
소 계
-
증)81,068
81,068
신설1-1
도로(내부도로)
-
증)81,068
81,068
30층 
이
하
나) 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 사유
다)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변경)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창원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명칭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상부시설 축조공사
  다.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 837200 m2
    - 규 모 : 세부시설 조성계획 내용에 따름
항만
기능
시설
소 계
전면 해상
-
증)509,140
509,140
신설
2-1
하역시설
-
증)82,353
82,353
30층 
이
하
2-2
화물의 유통시설
-
증)418,858
418,858
30층 
이
하
2-3
업무용시설
-
증)7,929
7,929
30층 
이
하
항만
지원
시설
소 계
-
증)241,470
241,470
신설
3-1
후생복지시설 및 
편의제공시설
-
증)223,806
223,806
30층 
이
하
3-2
배후유통시설
-
증)17,664
17,664
30층 
이
하
항만
친수
시설
소 계
-
증)5,522
5,522
신설4-1
녹지·조경시설
-
증)5,522
5,522
30층 
이
하
도면표시번호시설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1
항만기본시설
• 신설 : 81,068 ㎡
• 신항만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항
만경쟁력 제고 및 국가산업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확충
2
항만기능시설
• 신설 : 509,140 ㎡
3
항만지원시설
• 신설 : 241,470 ㎡
4
항만친수시설
• 신설 : 5,522 ㎡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또는 m)
70% 이하
400% 이하
30층 이하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산항만공사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중앙동6가)
  마. 사업기간(변경)
   - (당초) 고시일 ~ 2021.12.31. → (변경) 고시일 ~ 2022.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변경)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1) 사업지구명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만지구
   2) 사업시행자 : 부산항만공사
  나.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1) 목 적 : 동북아 물류중심항만(Hub-Port) 개발을 목표로 추진 중인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을 위하여 최신 운영 시스템과 하역 장비의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상부시설
을 축조하기 위함
2) 개 요
3) 소요토지 확보계획
  - 동 사업 대상지(서컨테이너터미널)는 부산항 신항 ‘신항만지구’ 내 포함된 공유수면 매립지로서
「항만공사법」제25조에 따라 공사가 공사의 재원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준공 시 부
산항만공사에 귀속되며,
- 구역 내 국가(해수부) 소유의 필지(제방)는 관리청과 협의 후 무상귀속 예정
연번소재지
지번지목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대장 면적편입 면적성명
주소
권리관계권리자
주소
합계
12,527.8 837,200.0
1
진해구
연도동
389 제
12,527.8
6,937.0해양수산부-
-
-
-
2
신항만지구
서컨테이너
터미널
공유수면 일원
-
-
-
830,263.0-
-
-
-
-
- 부지조성공 : 827천㎡
RMGC 레일공 : 16.7km
- 컨테이너 장치장공 : RMGC 장치장 23Block, 274천㎡
- 포장공 : 700천㎡
상수공 : 7.8km
- 우수공 : 관부설 공사 8.3km, 측구공사 12.2km
- 오수공 : 2.6km
부대공 및 도시가스설비공사 1식
구 분
수 량
확보계획
비고
필지수
면적(㎡)
4)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5)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처분에 관한 계획
  다.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1)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일원
   2) 면 적 : 837,200㎡
  라. 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 : (당초) 2020. ~ 2021. → (변경) 2020.~2022.
9.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합 계
1
837,200㎡
국·공유지
○무상귀속
○공유수면매립
1
-
6,937㎡
830,263㎡
·관리청과 협의 후 무상귀속
·사업준공 후 취득예정
연
도
동 
389
2. 지장물
-
-
-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 계
837,200㎡
100.0
물류시설용지
837,200㎡
100.0
준공업지역
837,200㎡
100.0
항만기본시설
81,068㎡
9.7
항만기능시설
509,140㎡
60.8
항만지원시설
241,470㎡
28.9
항만친수시설
5,522㎡
0.6
이용대상토지
이용시기
이용대상자 
자격요건
이용방법 
및 조건
이용가격 결정방
법
구 분
면적(㎡)
합 계
837,200㎡
임대
용지
소 계
837,200㎡
항만 (부두)
물류시설용지
837,200㎡
2022년
부산항만공사
(BPA)
임대운영
자체 시행한 
임대료산정 용역
결과 적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82호

    서울 쌍문역 동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에 따라 “서울 쌍문역 동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하고, 같
은 법 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과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
18311호> 부칙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 장관


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서울 쌍문역 동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63-2 일원
  다. 면    적 : 15,831㎡


 2. 복합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김 현 준


 5.「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8311호>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
  는 날 : 2021년 3월 31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 :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도봉구 주택과(02-2091-3523),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주택공급특별
  본부(02-6363-043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         편입
             본번 부번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면적         면적




     서울특별시
            663     7   대                     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38길 *********    663/1000
     도봉구 창동




    서울특별시
97           663   76   도로   9.8        9.8   봉**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10다길 *********     1/1
    도봉구 창동
    서울특별시
98           663   77   도로   6.6        6.6   홍**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        1/1
    도봉구 창동
    서울특별시
99           663   78   도로   5.4        5.4   고**        서울 도봉구 창동 *********         1/1
    도봉구 창동
    서울특별시
100          663   79   도로   7.1        7.1   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로3길 *********       1/1
    도봉구 창동
    서울특별시
101          663   82   도로   1.2        1.2   김**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        1/1
    도봉구 창동
     ※ 해당 토지 내 건축물 포함(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480호
고양덕은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수립(변경) 및실시계획(변경) 인가
지형도면고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46호(2020.12.31.)로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수립(변경) 및실시계획(변경) 인
가된「고양덕은도시개발사업」에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및제17조에따라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6차), 개발계획수립변경(8차) 및실시계획변경(7차)을인가하고같은법제9조및제18조에따라아래와
같이고시하며, 지형도면등에대해서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
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양덕은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변경) 및개발계획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명칭: 고양덕은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위치및면적(변경)
ㅇ위
치: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일원
ㅇ면
적: 기정(645,645㎡) / 변경(645,584㎡)
3. 도시개발구역지정목적: 고양시의자족기능확보와지역기능의특화를위한미디어밸리조성
4. 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와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변경없음)
ㅇ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ㅇ대표자의성명: 기정- 변창흠/ 변경- 김현준
5. 도시개발사업의시행기간(변경) 및시행방법(변경없음)
ㅇ시행기간: 기정- 구역지정일(2010년5월19일) ～2021년12월31일
ㅇ시행기간: 변경- 구역지정일(2010년5월19일) ～2022년9월30일
ㅇ시행방법: 수용또는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계획
ㅇ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645,645
100.0
645,584
100.0
감) 61
주거
용지
소
계
258,108
40.0
256,071
39.7
감) 2,037
단독주택
28,681
4.4
28,681
4.4
　　
공동주택
227,411
35.2
225,374
34.9
감) 2,037
준주거용지
2,016
0.3
2,016
0.3
　　
근린생활시설
8,427
1.3
8,427
1.3
　　
상업용지
8,627
1.3
8,627
1.3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263,607
40.8
265,666
41.2
증) 2,059
도로
135,324
21.0
136,885
21.2
증) 1,561
주차장
4,641
0.7
4,641
0.7
　　
공원ㆍ녹지
95,484
14.8
95,541
14.8
증)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