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49호                    관         보           2019. 7. 22.(월요일)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19-232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2일
             교 육 부 장 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행 법률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
 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조사 내용 및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어, 대학의 장애학
 생 교육복지 실태조사에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내용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실태조사 방법에 대해 규
 정함으로써 시행령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내용 신설(제8조 제2항)
 나.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방법 규정(제8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83
제19549호                           관           보             2019. 7. 22.(월요일)
1. 처분근거 : 「주택법」 제8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사천시 세무과-10048호(2019.6.13.) 관
  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요구
2. 처분기준일 : 2019. 7. 22.
3. 행정처분 업체내역
□ 영업정지(1년) : 1개소
                                                    처분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유            법적근거
                                                    내용
                                                              총5건,
                                                          7,296,420원의   사천시 세무과-10048
       경남-주택      ㈜영산           경상남도 남해군           영업정지     지방세를          (2019.6.13.),
  1                    강태호        남해읍                       체납하여        지방세징수법 제 7조,
       2015-0040 엔지니어링                               1년
                                화전로 66(3층)                 사천시장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관허사업의            제12조
                                                          정지를 요청


◉대구광역시공고제2019-831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2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동서환경개발
2. 대    표 자 : 신 명 용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동로 319(장기동)
                (전화번호 : 053-586-2400)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 제92호
5. 등록일자 : 2019. 7. 17.


◉(대구)동구공고제2019-994호
                          LED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 민간제안사업
 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이 접수됨에                          따라 동구 관내에 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3자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2일
                  동 구     청 장
  제안요청 사업개요
❍ 사 업 명 : LED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 민간제안사업
❍ 위       치 : 3개소
      - 동대구역네거리, MBC네거리, 혁신도시 코스트코 삼거리
      ※ 위치 및 설치갯수는 업체선정 후 조정가능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1호(2018.12.1.))
  최초제안자의 제안 내용
❍ 제 안 자 : ㈜글로벌에스피
❍ 사업규모 : 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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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9호                     관        보          2019. 7. 22.(월요일)
◉법무부공고제2019-240호
「난민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 및 이의신청 접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난민신청
 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난민인정자나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난민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권한을 난민지원시설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난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난민과
 - 전자우편 : dongrok@korea.kr
 - 팩스 : 02-2110-0381


◉법무부공고제2019-241호
「난민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난민법 시행령에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와 이의신청 접수증 발급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
 련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열람․복사 대장 서식 신설, 난민인정신청서 서식에 한글과 영문을 병기
 하고 재신청자용 신청서 서식 마련,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접수 기관에 난민지원시설의 장을 추가,
 난민신청자에 대한 의료지원 절차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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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9호                       관            보          2019. 7. 22.(월요일)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687
  - 이메일 : hakmolee@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장
 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전화 : 044-203-6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9-175호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공개 모집
 검찰의 감찰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9년 7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1. 직위명․직급 및 주요업무내용

  직위명        직급                           주 요 업 무 내 용

                    다음의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대검찰청
             검사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감찰부장
                      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기강감사에 관한 사항
                      사건평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할 수 있음
    구 분                             임 용 자 격 요 건
              10년 이상 다음의 직 종사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경력요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
                  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 검찰청법 제27조, 제28조의2 참조
               - 감찰 업무에 관한 학문적․실무적 지식
   필요지식        - 검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학문적․실무적 지식
   및 기술
               - 조직․인력․복무․예산 등에 관한 일반 행정실무 통합․조정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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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9호                    관         보           2019. 7. 22.(월요일)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난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난민과
 - 전자우편 : dongrok@korea.kr
 - 팩스 : 02-2110-0381


◉환경부공고제2019-56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7.10.18 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21.1.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을 때
 경유자동차의 질소산화물(NOx) 항목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였음(기존: 매연 → 개정: 매
 연, 질소산화물)
 금번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질소산화물 세부 검사방법을 추가로 정하여 ‘21년부터 시행되는 질소산
 화물 검사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운행차의 정밀검사 방법ㆍ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 제3호 나목2) 검사항목에 질소산화물을 추가
    하고, 같은목 2)가)에 경유자동차 질소산화물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질소산화물 농도 추가
    (안 별표 26)
 나. 같은목     2)가)의 (1)에 질소산화물 측정방법을 추가(안 별표 2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87
제19549호                         관        보    2019. 7. 22.(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joannh@korea.kr
  - 팩스 : 044-201-6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8,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제2019-117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예정)에 따
른 의견제출 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폐문․부재)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22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 그린비, 대표이사 박범천(600124-1******)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014-0 (병점동, 병점프라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질병관리본부 수요 백신 계약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
 하지 아니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쇼핑몰단가계약과 ☎070-4056-7186)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0-1741
  ○ 기     한 : 2019년 8월 5일(월) 까지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게재생략.


◉문화재청공고제2019-220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장수 동촌리 고분군」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7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88
제19549호                         관            보            2019. 7. 22.(월요일)
3. 임용 기간
 ❍ 임기 2년(연임 가능)
4. 시험일시․장소 및 임용일시
 ❍ 2019. 8.중 실시 예정
 ❍ 면접시험 일시,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5. 시험방법
 ❍ 형식요건 충족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응시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청렴성, 전문적 능력, 리더십,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의 요
    건을 심사하여 당해직위에의 적격성을 심사함
6. 응시원서 접수
 ❍ 공고기간 : 2019. 7. 22.(월) ~ 8. 2.(금)
 ❍ 접수기간 : 2019. 7. 22.(월) 09:00부터 ~ 8. 2.(금) 18:00까지
 ❍ 접수장소 : 법무부 검찰과(정부과천청사 1동 609호실)
   -     응시원서․이력서      양식    등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대검찰청   홈페이지
         (www.spo.go.kr) 에서 내려받아 사용 가능
 ❍ 접수방법 : 평일 일과시간(09:00~18:00, 중식시간 제외) 중 방문 접수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각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5매 이내, insamoj@spo.go.kr 메일송부)
   - 응시직위에 대한 주요 전략 계획, 추진일정․방법 등을 기술하되 면접시험시 10분 이내로 발표
       예정
 ❍ 경력증명서, 상훈 사본, 자격증 사본,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기타 저서 등 실적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상훈, 자격증, 학위증, 학위·연구논문은 원본 지참하여 담당자 확인 후 사본 제출
 ❍ 가족관계등록부(본인은 기본·가족관계·혼인·입양․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5종 각 1부,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기본증명서 1종 1부)
   - 본인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반드시 위 5종의 증명서를 모두 제출
 ❍ 반명함판 사진(3×4㎝) 3매(응시원서 부착사진과 별도 제출)
8. 보수와 예우
 ❍ 경력에 상응하는 검사호봉을 산정하여 보수 지급
 ❍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의 직위에 해당하는 예우
9.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법무부 검찰과(전화번호 02-2110-4202)로 문의하시기 바람
                                       85
제19549호                          관         보         2019. 7. 22.(월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3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제4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일만파출소 육전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포항해양경찰서 윤활유 옥외저장소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해양경찰서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소티재로 151번길 2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 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및 금속구조물공사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경비함정 공급용 윤활유의 누유 방지 등을 위한 옥외저장소 설치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도동 253-55(포항 구항)
   2) 총공사비 : 16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바닥콘크리트 포장 110㎡, 메쉬형 울타리 설치 42m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3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준공기한 경과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9. 8. 19.(월) 14: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광주 서구 계수로 41(전남지방우정청 2층),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송*종       94-2009-30-0000397     *종광주1호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이*복       94-2014-30-0000072     *복담양1호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
  대*다방       94-2002-30-0010016    대*고흥914호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봉동주공길

                                        93
제19549호                        관             보          2019. 7. 22.(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103호
                        석문국가산업단지 공원시설 설치사업 준공인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127호(2016.04.12)로 실시계획(변경) 승인한 석문국가산업단지 공
원시설 설치사업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
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석문국가산업단지 공원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통저리, 장고항리 일원
 ○ 면      적 : 126.18㎡

    공 원    명                    설치내용                설치면적(㎡)         비 고
                         계                            126.18
                        대기오염수치 안내 홍보전광판                19.18      관리시설
    근린공원 1호
                           대기오염 측정소                    12.00      관리시설
                              화장실                      40.00      편익시설
    근린공원 3호
                           음악분수 운영실                    27.00      관리시설
   어린이공원 1호                   화장실                      28.00      편익시설

4. 준공인가 연월일 : 2019. 7.     .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90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3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
양오염방지설비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오염방지설비(분뇨처리장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형식승인 합니다.

    설비 명칭               제작사          형 식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CKST-13        제2019-017호
                                    CKST-15        제2019-018호
                                    CKST-25        제2019-019호
                                    CKST-40        제2019-020호
  분뇨처리장치           씨케이테크(주)         CKST-65        제2019-021호     2019.7.16.
                                   CKST-130        제2019-022호
                                   CKST-150S       제2019-023호
                                   CKST-150L       제2019-024호
                                   CKST-200        제2019-025호

                                       92
제19549호                                관           보           2019. 7. 22.(월요일)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4,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9-13호
 전파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시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2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전파법 위반(준공기한 경과)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24조(검사)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다.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 기준)
3. 전파법 위반사항 : 준공기한 경과
4.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5. 처분일자 : 2019. 7. 1.(월)
6. 공고대상 : 1개 시설자 2국
번호                                      시설자명                             예정처분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개략)                 위반행위
 1
       94-2007-40-0000175   효명춘천111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
 2                                     ㈜효명 대표이사                          허가취소 준공기한 경과
       94-2007-40-0000179   효명춘천112호                    ◯◯◯빌딩 7층


7. 참고사항
 - 허가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90조(과태료) 규정에 의하여 처분됨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전화 033-660-2848, 팩스 033-660-2849)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 알림”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2일
                        청주전파관리소장

                                                  94
제19549호                         관            보          2019. 7. 22.(월요일)
1. 공 고 명 : 「장수 동촌리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ㅇ 종    별 : 사적
     ㅇ 문화재 명칭 : 장수 동촌리 고분군(長水 東村里 古墳群)
     ㅇ 소 재 지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동촌리 산26-1 외
     ㅇ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59필지 213,894㎡
     ㅇ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나. 지정사유
     ㅇ 장수 동촌리 고분군은 진안고원의 장수군에서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했던 가야세력의 수장층
       분묘유적으로 추정되며, 유구 및 유물의 속성을 근거로 5세기 초엽부터 6세기 초엽에 걸쳐 조
       영된 것으로 판단됨. 장수 동촌리 고분군은 전북 지역의 가야문화는 물론, 백제와 가야의 역
       학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임
 다. 관리단체 : 장수군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7 / 팩스 063-280-2539
     - 주    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3가, 전라북도청) 문화유산과
     -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
  ㅇ 장수군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63-350-2325/ 팩스 063-351-5713
      - 주 소 : (우 55634)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 홈페이지 : http://www.jangsu.go.kr
붙임 : 지번별 면적조서 1부.
                      “장수 동촌리 고분군”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ㅇ문화재구역

                                                      지정            소유자
                                         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성명           주소
                                                      (㎡)
                                                            밀양박씨동    장수읍 동촌리
 1     장수읍 동촌리        산 25-7    임        22,711   22,711
                                                            원공파종중      270-1
                                                            박준팔외     장수읍 동촌리
 2     장수읍 동촌리         456-6    전         744         744
                                                              4인        309

                                            89
제19550호                     관          보      2019. 7. 23.(화요일)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
        무관ㆍ환경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2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ㆍ통계주사ㆍ시설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
        사 또는 공업연구사                                               1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송통신주
        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중소기업정책실, 중소기업정책실 지역기업정책관
 및 중소기업정책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정
 책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며,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실 상생협력정책관 및 소
 상공인정책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고, 해외시장정책관 및 해외시장정책관 1개 과
 의 평가기간을 각각 6개월 연장하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
 통령령 제29997호, 2019. 7.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
 업부 창업벤처혁신실에 미래산업전략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9-19호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1회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3일
                국 방 부 장 관
◇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
            구    분                     위 치          면적*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가
                             경상북도 군위군 전체 지역         614.28㎢
군위군 우보면 일대로 선정될 경우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가                               1,789.40㎢
                    경상북도 의성군 전체 지역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로                [1,175.12㎢(의성군)
                    및 군위군 전체 지역
선정될 경우                             + 614.28㎢(군위군)]

* 주)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 ‘행정구역별·지목별 국토이용현황_시군구’ (국토교통부
 「지적통계」)상 최신 자료(’17년도 기준)로서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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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0호                   관         보        2019. 7. 23.(화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9-62호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18-2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
다.
      2019년 7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기타 자격 기준) 영 별표 1의 제11호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
 의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
 기술학교 졸업 후 11년 이상 안전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안전관련 분야의 자격 범위(제3조 관련)
1. 안전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
           안전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
        분야        영역         직무분야      중직무분야      종목        자격종류
     1. 생활안전 1-1 시설안전     14건설      141건축     건축구조        기술사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건축          기사
                                              건축          산업기사
                                              건축설비        기사
                                              건축설비        산업기사
                                              건축시공        기술사
                                              건축목재시공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건축품질시험      기술사
                                    142토목     농어업토목       기술사
                                              토목          기사
                                              토목          산업기사
                                              토목구조        기술사
                                              토질및기초       기술사
                                              도로및공항       기술사
                                              상하수도        기술사
                                              수자원개발       기술사
                                              지질및지반       기술사
                                              철도          기술사
                                              철도토목        기사
                                              철도토목        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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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9호                            관             보        2019. 7. 22.(월요일)
 참가자격 및 시행조건
❍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시에 있는 법인으로
   옥외광고업에 등록된 업체로서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시각, 환
   경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 이거나 디자인(LED 전광판) 분야의 디자인 등록
   이나 특허출원 실적이 있는 업체 (공동도급 불허)
❍ 시행조건
 - 본 사업은 LED전자게시대 설치 완료와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동구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BTO(Build- Tranfer – Operate)방식으로 함.
 ※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설치하고 소유권은 지자체로 양도한 채일정기간 운영권을 부여받아 수
      익을 얻는 방식
  - 관리운영기간은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
 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 일 시 : 2019. 8. 20(화) ~ 8. 21(수) (10:00~17:00)
❍ 장 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과 광고물관리 담당
❍ 방    법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직접 도시과에 제출(서류제출 이후                 서류내용 변경 불가)         ※
  사업(현장)설명회는 생략함
 신청서류
❍ 신청서 등 제출서류(소정양식) 제안요청서 참조
 평가방법
❍ 2단계로 실시하며 1단계(사전적격심사)와 2단계(기술심사)평가를 동시에 시행하되, 1단계 심사를
  통과한(20점이상)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최초제안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준하여 우대함.
❍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최초 제안자를 우선 협상대상자 로 지정하여 협상을 개시함.
 기타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과(☎053-662-2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동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참고


    상                   훈
‘전자정부 발전 및 정보보호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고려대학교                               권 헌 영         녹조근정훈장
             사회보장정보원                              조 봉 오          국민포장
               국세청                                강 종 훈          근정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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