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구 분                                계    획 내 용


       6. 강한 그래픽이나 현란한 색채의 사용은 배제하도록 한다.

      • 가로시설물의 색채
       - 사용할 수 있는 색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가로시설물 중에서 그림으로서 역할을 하는 요소와 배경으로서 역할을 하는 요소로 분류하여, 그
            림이 되는 요소는 강조색을 배경이 되는 요소는 윤곽색을 사용한다.
         2. 여러 개를 나열하여 연속성을 주는 경우는 채도가 낮은 색을 사용한다.
         3. 그림의 역할이 강한 요소는 버스정류장, 전화부스 등이 있으며, 강조색을 적용하여 인지성을 높
            이도록 한다.
         4. 배경의 역할이 강한 요소는 가로등, 펜스류, 휴지통, 벤치 등이 있으며, 돌출되지 않는 Dark tone
            의 색을 사용하도록 한다.
         5. 안내시스템의 색채는 테마칼라를 선정하여 상징성을 높이도록 한다.




<별표4> 경관계획의 용어 정의


구 분                                계 획       내 용



    • 먼셀표색계란 1905년 먼셀(A. H. Munsell)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서 물체의 표면색을 색상(Hue), 명
     도(Value), 채도(Chrome)등 세가지 속성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공업규격으로 제
     정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또 교육용으로도 채택된 표색계이다.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수정 먼셀표색계(Munsell System)로서 최초에 먼셀이 만든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나 일
     반적으로 먼셀표색계라 부른다.
 먼셀 • 먼셀색상환은 R(적), Y(황), G(녹), B(청), P(자)의 5색상의 색표를 선택, 원주를 등분하여 구분, 배열
표색계  한 것을 말한다. 명도는 각 색상에 대해 수직축에 밝기의 정도를 표시하여 「명도」, 횡축을 색의
     농담을 표시하여「채도」로 구분하여 배열한 것을 나타낸다. 먼셀은 색상, 명도, 채도의 기호를 각각
     H, V, C로 하여 표기하는 순서는 HV/C로 나타낸다.
                       빨강의 순색을 예로들면 5R 4 / 14로 표시된다.
                                   색상 명도 채도




      •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적 중 유리창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색을 말
주조색    하며, 건물의 기본이 되는 색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밝고, 부드러우며, 안정감이 유지되는 색상 중
       고명도, 저채도의 색을 주조색이라 한다.




      •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적 중 유리창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30% 미만을 차지하는 색으로
보조색    주조색보다 저명도, 고채도로서 건물전체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며 세련된 배색미를 연출하는 색을
       보조색이라 한다.




    • 건축물의 외장효과를 위하여 사용하는 색으로서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면적을
강조색  제외한 벽면적의 10% 미만을 차지하며 건축물의 활력과 장식적 효과 및 중후감과 명확성을 나타내
     는 색을 강조색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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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옥외가로시설물

구 분                            계 획    내 용

      • 적용범위
      - 옥외 가로시설물은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최소단위로서 도시공간내에서 그 수량이 많고 종류와 기
        능이 다양하므로 시설물간의 형태적 부조화를 방지하고, 가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디자인 매
        뉴얼을 작성하여 개성적인 도시경관을 창출하여야 한다.
      - 본 지침은 도로, 광장, 공공공지 등에 설치되는 도시안내체계 및 가로시설물에
        관한 것으로서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는 사항은 도로법, 도로표지규칙, 도로교통법, 교통안전시설
        관리편람, 도로교통 안전시설 설치편람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 기본원칙
      - 가로시설물의 형태, 재료, 색상 등의 사용에 있어 동일한 디자인 모티브를 적용하여 통일성이 유
        지되도록 하며, 수록 정보의 위계에 따라 규모를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자연에서 유추할 수 있는 곡선과 절제된 라인 신선한 칼라, 함축된 자연이미지를 디자인 모티브로
        하여 그래픽에 접목시킨다.

      • 차량안내체계
      - 차량안내시설인 교통안내표지는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등에 의거 설치하되,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등 및 신호등과 통합 설치함으로서 시설물의 난립을 방지하여야 한다.
      - 표지판에 표기될 안내지명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지명도가 높은 것으로 하되, 명명단위의 우선순위
        를 지역명, 시설명, 가로명, 단지명 순으로 설정하여 단계적인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도시의 식별성과 장소성의 제고를 위해 가로의 고유명칭을 부여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인접지역 등 광역권에 대한 지역안내는 외곽지역 연결도로와 교차하는 간선도로의 교차로상에 설
        치한다.
      - 대규모 공원, 의료시설, 공공시설 등 도시내 주요 시설안내는 주요 교차로 및 이들 시설과 직접
        연결되는 주변 교차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
    • 교통안내표지판 설치방식
 기준
    - 교통안내표지판의 배치간격은 표지판의 인지도가 좋고 긴급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동작
      시간을 충분히 부여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며, 교차로와 교통량 집중지역에는 타지역보다 배치
      간격을 줄이도록 한다.
    - 규제지시표지는 규제와 지시가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에 각각 설치하고 주의표지는 위험지구 입구
      나 혹은 위험지점 이전에 안내표지는 교차로 및 교차로 전방에 배치한다.
    - 교통안내표지판 설치에 장애를 주는 도로의 부속시설은 그 위치와 규모, 진출입
      상태 등을 검토하여 상충되지 않도록 한다.

      • 보행안내체계
      - 도시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수록된 종합안내시설, 생활권 등 일정지역의
        정보를 수록한 지구안내시설, 단지 주진입구의 단지안내시설, 공원의 정보를 제공 하는 공원안내
        시설, 주요 시설 및 교차로와 정차대 등에 설치되는 방향 및 정차대 안내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설
        치한다.
      - 보행특성과 활동 행태를 감안하여 배치장소의 위계를 구분하고, 이에 근거한 시설배치를 통하여
        이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확보한다.
      - 보행안내시설의 형태, 재료, 색상 등의 사용에 있어 동일한 디자인 모티브를 적용하여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수록 정보의 위계에 따라 규모를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 가로장치물
      - 가로시설물은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최소단위로서 도시공간내에서 그 수량이 많고 종류와 기능이
        다양하므로 각종 가로시설물간의 형태적 부조화를 방지하고, 가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디자
        인 매뉴얼을 작성하여 개성적인 도시경관을 창출한다.
      - 가로장치물중 유사한 기능을 갖는 대상을 복합화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입구부,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지점, 횡단보도 등 주요 보행집․분산 지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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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획    내 용


       가로시설물

      • 보행안내시설과 가로장치물의 설치
      - 보행안내시설과 가로장치물은 일괄적으로 계획․설계하여 독자성을 확보하며 경관적 특성을 느낄
        수 있도록 형태, 색채,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 보행안내시설과 가로장치물의 배치는 보행인의 집중이 예상되는 보행자전용도로와의 교차접속부
        등을 기본적으로 고려한다.
      - 보행안내시설을 포함한 가로장치물을 가로변에 배치할 경우 녹지가 있는 곳에서는 보도와 인접한
        녹지내부에 배치하여 보행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 정보의 첨삭과 변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정보전달을 위해 정보의 위계
        를 구분하고 위계별 표현기법을 차별화 하도록 한다.



  (3)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 본 옥외광고물(간판)은 단독주택용지, 준주거용지, 공동주택단지의 근린생활시설에 적용하도록 한다.
    • 업소당 가로형 간판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업소와 연립지주형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개를 설치할 수 있으나, 동일한 입면에 2개의 간판은 설치 할
     수 없다.
    • 돌출형 간판은 5층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로형 간판설치가 어려운
     경우 돌출형 간판은 건축물별로 통일된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 간판의 크기․형태․문자․색상․도형․재질․설치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표6>의 기준을 따르되, 건물공작물
     다른 광고물 등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일반적 •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영업내용의 주된 내용 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기준  표시할 수 없다.
    • 현수막, 벽보 등 게시기한이 있는 기타 광고물 게시를 위한 지정게시판은 가로변 도시미관을 해치
     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수를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첨부된 간판의 설치에 관한 계획 및 간이 입면도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건축허가신청서 첨부 제출하도록 함), 또한 사업시행자 등으로 부터 토지를 공급
     받아 건축한 후 다시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분양‧임대 계약서 등에 간판설치 기준을 명시하여
     야 한다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이 지침에 정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별표6>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광고물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내구성이 있는 고급
     재료를 이용한 광고물 게시시설을 설치
    • 광고물 게시시설은 벽면의 외부마감재료와 동일 색상으로 하고, 벽면으로부터 돌출
재 질  폭 10cm 이내로 건물의 일정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함
 및 • 주변 건물 및 간판 등과의 조화를 위해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색 채 - 채도가 높은 색(원색계열)은 간판바탕으로 사용을 금지
     - 간판의 바탕색은 가급적 명도 5 이상, 채도 4 이하에서 사용
     - 판류형 등을 이용한 간판의 바탕색 중 흑, 적색의 사용은 전체면적의 50% 이내에서 표시
     - 형광도료 및 야광도료 바탕면의 사용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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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자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영문 등을 병행하여 사용
    • 공공표지판과 혼동을 줄 수 있는 문자, 도형 등의 표기는 금지
문 자
    • 간판바탕이 상․하․좌․우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되, 문자의 높이는 간판 바탕
     높이의 2/3 이내로 함



    • 1개업소당 1개의 간판만을 설치하고, 도로의 곡각지점에 위치한 업소는 2개 이내로 제한
    • 단독주택용지에는 건물의 1층 이하, 준주거용지에는 건물의 3층 이하에 설치하되
     건물의 형태가 보일 수 있도록 간판의 폭과 높이는 그 공간의 60% 이내로 설치
     하되 같은 층의 간판의 높이는 동일하게 설치
    • 동일층의 가로형 간판은 좌우 1줄로 표시하며 상하 2줄로 표시할 수 없음
가로형 • 1개 업소의 간판의 최대길이는 10m를 넘을 수 없으며, 2개 기둥간격을 넘을 수 없음(기둥간격이
간 판  10m를 넘는 경우나 기둥이 없더라도 최대 10m를 넘을 수 없음)
    • 건물의 주출입구 1층 상단에는 건물명을 제외한 가로형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물이 도로모퉁이에 위치하여 가로형 간판을 양면에 설치하는 경우 그 형상이나
     높이를 동일하게 하여야 함
    • 측후면에 설치하는 간판(판류)의 크기는 건물 벽면폭의 60% 이내, 세로길이는 건물
     높이의 1/2 이내로 하여야함




     • 건축물의 주출입구 주변에 1개의 연립지주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음 (다만, 5층 이상의
연 립   건축물에 한함)
지주형 • 간판 상단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m 이내로 하며, 가로폭은 2m 이내로 업소수별로 배분하여 균
간 판   형있게 설치함
(종합 • 간판은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 이상 안쪽(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선이 있는 경우
안내판)  에는 건축선으로 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보다 0.5m 이상 안쪽에, 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차도의 경
      계선으로부터 1m 이상 안쪽)에 보행인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설치함




    • 5층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간판의 하단이 4층 이상의 벽면에 표시하여야
     함. (다만, 가로형 간판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간판의 하단이 건물 2층 창문 하단선 위로 표시
     할 수 있음)
    • 1개 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되,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돌출폭, 두께, 가로폭 등이 동일크기여야하며, 상ㆍ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건물전면의 벽면에 직각이 되도록 표시하되, 건물의 전면폭에 관계없이 전면 우측(마주보고 좌측)
     모서리 부분에 1줄로만 표시 할 수 있으며, 다른 벽면에는 추가하여 표시할 수 없음
문 자
    • 돌출간판은 각각의 업소가 독립적으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연립 형식으로 설치
가로형
     할 수 없음
간 판
    • 간판의 표시내용은 2개면 이내로 하되 돌출간판의 측면(건물의 정면에서 보이는 면)부분에는 내용
     을 표시할 수 없음
    • 간판의 높이는 보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며, 1개 점포당 최대 3m 또는 1개 층고를 넘을
     수 없음
    •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 업소 등의 표지를 위해 싸인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업소당 1개를 설치하
     되, 세로길이는 100cm 이내로 함(높이는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 선정하도록 함)
    • 벽면에서 돌출 할 수 있는 길이는 최대 1m를 넘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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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공공부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 가로수 식재 기본원칙
      - 보차도 구분이 있는 노폭 15m이상 도로로서 보도폭 2.0m이상인 도로에는 원칙적으로 가로수를
       식재해야 하며, 동일노선에는 동일수종의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 가로수 식재 간격은 성장시 인접 수관이 서로 닿지 않도록 8m 내외를 기준으로 한 열식을 원칙으
       로 한다.
      - 가로수 식재 후 수목보호를 위해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철재 지주대 또는 지주목을 설치한다.
      - 구간별 주제를 정하여 주제에 적합한 나무, 꽃을 식재하도록 한다.
      • 가로수 식재방법
      - 간선도로의 교차부분, 버스정차장 주변 등은 운전자와 보행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수목 식재를 배제하여 시야를 개방한다.
      - 보행밀도가 높은 곳의 가로수는 생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수목 보호대를 폭 1-2m이하로 설치하
       고 수목보호대를 이용한 다용도 휴게ㆍ벤치공간을 조성한다.
      - 가로활동이 활발한 상업지역 주변의 중앙분리대는 관목식재를 배제하고 교목을 주로 식재하여 도
       심부의 자연적 경관을 도모한다.
      • 포장원칙
    - 포장재료는 보행 및 차량의 하중을 감안하여 내구성 있는 재료가 선정되어야 하며, 미끄럼과 눈부
 도로   심이 방지될 수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시설에
    - 보도부분의 포장패턴은 단순한 형태미를 갖는 패턴의 반복을 기본으로 하되,
 관한
 사항   가로수 식재 및 시설물의 배치 등과 연계하여 일체적 가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 차도포장
      - 차도부분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 보행자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점에는 거친 재질을 이용하여 서행운전을 유도하고 보행특성에 따라
       포장 재료의 질감을 다르게 한다.
      - 보행 및 자전거도로와의 교차접속구간, 스쿨존 등 시인성 제고가 필요한 구간은
       투수성콘크리트, 소형고압블록 등 이질적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보도포장
      - 중로변 보도는 단순한 형태미를 갖는 패턴의 반복을 기본으로 하되 시각적 흥미유발과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로위계별, 장소별 특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주거단지 진입부, 준주거용지, 결절부, 학교 주변지역 등의 일정 구간은 색상, 패턴 등에 변화를
       주도록 한다.
      - 상기 주요 지점의 포장패턴은 주거단지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독특한       디자인을 개발하
       여 사용하도록 한다.
      - 횡단보도 주변에는 시각장애자용 점자블록과 턱없는 경계석을 설치한다.
      - 단독주택단지내의 보도 및 연석의 높이는 차도에서 5㎝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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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획    내 용




        • 기본원칙
        - 보행자뿐만 아니라 자전거 및 휠체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단 및 단차가 없도록 하며, 부득이
         하게 계단을 설치한 경우 경사로를 동시에 설치하여야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의 공간구성, 식재, 시설물배치는 입지여건 및 이용특성에 따라 기능, 형태, 식재기
         법 등에 있어 유형별로 특화한다.
        - 보행자전용도로와 인접한 시설 중 공원 등과 같은 오픈스페이스 요소뿐 만 아니라 학교와 같은
         다중이용시설과의 연계성 향상을 위한 통로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의 식재
        - 보행 및 비상교통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 주진입부에는 입구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식재한다.
        - 보행자전용도로는 주요 보행축을 따라 계절에 따른 경관적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하도록 한
         다.
        • 보행자전용도로의 포장
        -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기본으로 하되, 공간적 특화가 요구되는         입구부분, 등에서는 독자적 패턴
         포장을 실시하도록 고려한다.
        - 단독주택지 내부의 보행자전용도로는 소형고압블록에 의한 전통문양, 포항시의 심벌 등을 포장패
         턴에 도입하거나 전통소재를 활용하여 향토적 분위기를 제공한다.
보행자
        - 일반도로 및 단지내 도로와의 교차접속부는 보행자우선 구조로 조성하여 일반 아스콘 포장이 아
전   용
         닌 차도용 소형 고압블록 또는 판석 등의 거친 질감의 포장재를 도입한다.
도로에
        • 보행자전용도로의 시설물
관   한
        - 지원시설용지내의 보행자전용도로는 보행인의 휴게, 편의를 위해 쉘터, 벤치, 보행등,          휴지통, 공
사   항
         중전화 등을 설치한다.
        - 보행자전용도로의 주입구부분에는 차량진입 방지 및 벤치의 역할을 겸하는 볼라드를 2~3m 간격으
          로 배치하며, 안내와 입구상징물의 역할을 수행하는 문주를 확보하도록 한다.
        -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한다.
        - 조명등을 충분히 배치하여 야간이용시 안전성을 부여하고 범죄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행자전용도로 조성방안>

                 조   성   방   향                     주 요 도 입 시 설



        • 차도와 보행로를 분리하여 보행자의 안전성 쾌
         적성 확보
        • 보행공간내에 다양한 공간을 조성하여 보행의질 • 보행로, 자전거도로, 실개천, 징검다리, 목교, 안
         향상                         내판, 열주, 파고라, 벤치 등
        • 보행로의 곡선화 및 다양한 휴게 및 휴식시설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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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구 분                          계 획    내 용



    • 기본원칙
    - 자전거도로의 순환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대중교통시설과의 환승체계가 구축되어 효율적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차량 및 보행동선과 분리되어야 하며, 적절한 부대시설을 도입함으로서 자전거이용의 안전성과 쾌
      적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자전거보관대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위치, 규모, 배치형태를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자전
      거도로변에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 일반구간에 관한 사항
    - 자전거도로변에 식재되는 교목은 지하고가 2.5m이상이 되도록 하여 자전거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
      아야 한다.
자전거 - 관목은 측가지가 너무 벌어져 자전거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자전거도로변의 경
도로에   관제고를 위해 화관목을 군식 처리하여야 한다.
관 한 - 자전거용 포장은 투수성콘크리트 등 빗물의 배수가 원활한 투수성 포장재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
사 항   다.
    -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구간의 자전거도로 포장은 표면배수를 위한 물매를 유지하는 한
      편, 미끄럼이 방지되도록 하며, 자전거도로 주요 진입부에는 이용의 편의를 위해 단차를 배제한다.
    - 노선의 이용특성상 야간에 빈번한 이용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범죄예방을 위하여
      조명시설을 배치하여야 한다.
    • 교차접속구간에 관한 사항
    - 자전거도로와 간선가로와의 교차부에서는 횡단보도 측면에 자전거 횡단구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육교나 지하도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2조에
      의거하여 계단양측 또는 중앙에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도록 자전거경사로를 설
      치하여야 한다.
    - 교차접속부에는 볼라드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


    • 공원조성 원칙
    - 공원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공원성격과 주제를 설정하고 이에 걸맞은 시설을 도입하여 공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 연결부, 횡단보도 인접부 등 보행자의 주도착지점을 기준으로 입구를 설정하되,
      접근의 편리성 제공과 이용의 원활화를 위하여 2개 방향이상의 진입구를 확보한다.
    - 적극적인 식재 및 다양한 공간구성을 통해 인공적이며 단조로운 공원경관에 변화와 흥미를 부여
      한다.
    - 주변건물, 도로축 등으로부터 공원으로의 시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공원내 도입시설
    - 인접 주거단지 및 공공시설로부터의 이용이 증진될 수 있도록 관계법률 및 지침에 맞는 범위내에
      서 집회광장, 소규모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을 적극 확보하고, 야간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등
      을 설치하도록 한다.
공 원
    - 식재 부분에는 자생 향토수목을 식재하여 장소성과 향토성을 고양토록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녹지에
      단풍이나 열매가 좋은 수종으로 갱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관 한
    • 어린이공원 조성원칙
사 항
    - 공원내 시설은 인근 주거시설 내에 확보될 어린이놀이터의 단순 기능 놀이시설, 모험놀이시설, 복
      합놀이시설과 소규모운동장 등을 생활권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 공원경계부는 화관목에 의한 생울타리나 마운딩으로 처리하며, 주변 보행인으로
      부터 쉽게 노출되어 안전사고와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한다.
    - 자동차 도로와 접한 부분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투시형 울타리를 설치하고
      출입구에는 단주를 설치하도록 한다.
    - 어린이공원 변두리에 녹지가로수 및 화단을 조성하여 친환경적 환경을 조성해
      주도록 해야 한다.
    • 경관녹지 처리
    - 경관녹지의 식재는 사면안정공법에 의해 처리한다.
    • 녹지내 식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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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획       내 용

    - 녹지의 식재는 가로수, 공원 등 인접시설과 연계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녹지의
      폭과 녹지내 인접하게 될 시설 등을 감안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 녹지 중 특히 완충녹지대의 수종은 분진, 매연, 소음 등 환경오염에 잘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완충녹지의 식재는 보도측으로부터 관목 밀식, 중․소규모 교목 군락 식재,
      대교목 랜덤식재 및 상록교목군락에 의한 배경식재 등의 단계적 식재기법을 고려한다.
    - 가로변의 휴게소, 정차대, 결절부 등의 주변에는 느티, 단풍 등 그늘을 제공하는 낙엽교목류를 적
      극 도입하여야 한다.
    - 비록 자생종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의 종이 아니면 자생식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대상지 인근에
      서 자생하는 수종을 식재계획에 활용하도록 한다.
    - 배나무, 사과나무 등의 유실수 식재를 통해, 과수기르기, 과수원토양관리하기, 과수의 생김새 및
      꽃 관찰하기, 맛있는 과일 만드는 방법, 과일을 이용한 잼 등을 만들 수 있도록 조성한다.
    • 녹지내 도입시설
    - 주거지 및 상업지역과 하천 사이의 완충녹지는 소음, 공해 및 시선의 차단을 도모하고 하천과 연
      계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한다.
    - 주요 교차지점에는 둔덕의 조성을 지양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인접한
      보도 및 소광장과 연계하여 벤치, 파고라, 조명등, 플랜터 등의 시설을 확보하고, 향후 주거용지의
      공공조경공간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 결절부와 버스정차대 및 완충녹지내 공개공지 등 보행집산 지점에는 벤치, 파고라 등의 휴게시설
      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완충녹지내 보행시설 등의 설치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 녹화
      율 확보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 수목생태학습, 도서지리 학습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 교차접속부 처리
    - 횡단보도는 주요도로의 교차접속부 및 결정도상의 지정된 장소에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간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200m이상이 되도록 한다.
    - 횡단보도구간에는 휠체어와 보행자의 통행에 도움이 되도록 경계석의 턱을 낮추어 설치하고, 시각
      장애자를 위한 벨신호기와 횡단보도로 유도하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보행우선 도로의 험프의 경사도는 5-10%로 설정하며, 10㎝ 내외의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 험프와 보도 연결횡단부는 단차 없이 시설되도록 하며, 차량진입 방지를 위해 볼라드를 설치하여
      야 한다.
    • 버스정차대
    - 주보행동선과의 원활한 연계체계를 도모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자 전용도로 연
      결부나 주요 공공시설 등 기타 교통시설과 유기적 연결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산업단지내 교통량을 감안하여 대로 이상의 도로에 설치하되 상업․업무용지, 공공시설 부근의 이용
      인구 집중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기 타 - 버스정차대의     형태는 포켓형 버스정차대Bus Bay를 원칙으로 하며 이격거리는 광역버스정류장의
시설에   경우 1,000m, 일반버스정류장은 광역버스와 중복구간은 1,000m, 그 외 구간은 도보권을 고려하여
관 한   500m 내외로 배치한다.
사 항
    - 버스정차대의 폭은 3m, 길이는 가속 및 감속구간 20~25m씩 확보하고, 동시정차대수 2대를 기준최
      대정차대수×15m이상으로 한다.
    - 정차대는 교차로, 횡단보도, 세가로 입구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버스정차대 이격거리 확보기준>

                               전         방                후   방
            구 분
                         최 소                 적 정    최 소           적 정
           교차로           60m                 100m   30m           60m
        횡단보도/세가로입구       30m                  30m   15m           30m
     - 버스정차대에는 각종 안내시설 및 가로시설물을 집합적으로 설치하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 포켓형 버스정차대(Bus-Bay)에 인접하여 녹지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인접된 녹지의 일부를 할
       애하여 벤치, 쉘터 등 보행인을 위한 시설을 확보토록 한다.
※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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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1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임신․출산 후 산모․아동의 건강관리가 중요함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 카드) 확대
 (10만원 추가 및 사용기간 1년 확대) 및 1세 아동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부가급여로 임신․출산 진료비급여 규정 확대(출생일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 추가) (안 제23조 제1항)
 나. 임신․출산 진료비(이용권) 급여 범위(출생일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 추가), 발급대상 확대(안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다. 지원금액 단태아 50만→60만원/ 쌍태아 90→ 100만원 등 인상 (안 23조 제4항)
 라.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에게 이용권을 급여 실시 여부 및 국민행복카드(이용권) 사용기간 확대(신
       청일부터 분만예정일 후 60일→1년까지) (안 제23조 제5항 및 제6항)
 마. 1세 아동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외래 진료비용을 현행 성인의 70%에서 요
       양급여비용 총액의 5~20%로 완화 (안 별표2 제1호 나목)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급여과, 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보건복지부 보
 험급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gspark1960@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를 참조
 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1/2742 ,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1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58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79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관계법률 정비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입법예고(’18.8.2.~9.11.) 이후 일부 내용을 추가하였기에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관계법률 정비와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00년부터 현재까지 자치분권위원회(구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구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등)가 지방자치
 단체에 이양하기로 의결한 권한 및 사무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518개 권한 및 사무를 일괄적으로
 이양하고, 해당 권한 및 사무 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
  1) 교육부 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권한 및 사무 이양에 따른 인력 신설‧증원 및 이에 따른 재
    정적 지원 등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련법령에 반영하여야 하며, 인력 및 재정소요비
    용을 조사‧평가하기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에 지방이양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력 및 재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법 시행 3개월
    전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나. 본문
  1) 기획재정부 : 1개 법률, 6개 사무
    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 의무자 지정 등 6개 사무(국가→국가, 지방
      자치단체)
  2) 교육부 : 4개 법률, 15개 사무
    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등 10개 사무(국가→교육청)
    ②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3개 사무
      (국가→교육청)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사무재위임 위탁시 사전승인, 1개 사무(국가→교육청)
    ④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1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개 법률, 5개 사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건축물 등의 양도명령 등 4개 사무(국가→
      지방자치단체)
    ②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1개 사무(국가→교육청)
  4) 국방부 : 1개 법률, 1개 사무
    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1개 사무(국가→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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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안전부 : 7개 법률, 21개 사무
 ①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등 4개 사무(시
   도, 시군구→시군구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②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사무 재위임‧위탁시 사전승인, 1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③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소도읍 지정 및 해제 등 2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④ 새마을금고법 제7조에 따른 새마을금고 설립 인가 등 7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⑤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등 3개 사무(국가→지
   방자치단체/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⑥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0조에 따른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등 3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시도→시군구)
 ⑦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특례,
   1개 사무(국가→교육청)
6) 문화체육관광부 : 3개 법률, 19개 사무
 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등 7개 사무(시도→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②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음반 음악 영상물 제작업 등의 신고 등 10개 사무
   (국가→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시도, 시군구→시군구/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③ 지방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설립 인가 등 2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7) 농림축산식품부 : 3개 법률, 3개 사무
 ① 낙농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원유검사, 1개 사무(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② 농업협동조합법 제16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 등, 1개 사
   무(국가→지방자치단체)
 ③ 농지법 제30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 승인, 1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8) 산업통상자원부 : 6개 법률, 18개 사무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개발사업 착수기한 연기조치
   등 3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교육청)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 승인, 1개
   사무(시도→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③ 상공회의소법 제6조에 따른 상공회의소 설립 인가 등 5개 사무
   (국가→지방자치단체)
 ④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에 따른 LPG연료 사용제한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1개 사무(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⑤ 전기공사업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실태조사 등, 1개 사무(시도→시군구)
 ⑥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시설 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 발전사업에 대한 전기사업 허가
   등 7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9) 보건복지부 : 5개 법률, 17개 사무
 ① 국민건강진흥법 제7조에 따른 관할지역 내 광고내용 변경‧금지 명령 등, 1개 사무(국가→지
   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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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② 모자보건법 제12조에 따른 피임약제 및 피임용구 보급, 1개 사무(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
   자치단체)
 ③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
   기관 등록 등 9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④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
   원 자격증 교부 등 5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시군구/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⑤ 혈액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 발생신고 접수, 1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10) 환경부 : 11개 법률, 61개 사무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등 3개 사무(국
   가→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등의 설치관
   리, 1개 사무(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③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장 설치 허가 등 10개 사무(국가→
   지방자치단체)
 ④ 물환경 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등 25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국가, 지방자치단체)
 ⑤ 악취방지법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 지정 등 2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야생화된 동물 지정‧고시, 1개 사무(국
   가→지방자치단체)
 ⑦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폐자동차 재활용업 등록
   등 7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국가, 지방자치단체)
 ⑧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계획 승인 등 2개 사무(국가→국가, 지방자치단체)
 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오염방지 시설업 등록 등 4개 사무(시도→
   시도, 인구50만 이상 대도시/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환경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등 4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교육청/국가→국가, 지방자치단체)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2개 사무(시도→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1) 고용노동부 : 4개 법률, 34개 사무
 ①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지
   정 등 12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국가, 지방자치단체)
 ② 근로복지기본법 제53조에 따른 정관변경 등 4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국가, 지방
   자치단체)
 ③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등 13개 사무(국가→지방자치
   단체/국가→국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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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④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시
   행계획 수립‧제출 등 5개 사무(국가→국가, 지방자치단체)
12) 여성가족부 : 2개 법률, 53개 사무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 대한 지도
   ‧감독 등 2개 사무(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
   상 성범죄 경력자 취업점검‧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 등 51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국가→교육청 등)
13) 국토교통부 : 12개 법률, 92개 사무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이익의 환수 등 21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건설업 폐업신고 수리 및 등록말소 등 11개 사무(국가→
   지방자치단체)
 ③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건축물 분양사업 허가권자에 대한 보고 및 감
   독 등 2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④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의 접수 등 9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및 고시, 1개 사무(국
   가→지방자치단체)
 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 등 19개 사무
   (국가→지방자치단체)
 ⑦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에 따른 터미널공사시행 인가 등 6개 사무(시도→시군구)
 ⑧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등 17개 사무(시도→특‧광역시, 시군/국
   가→지방자치단체)
 ⑨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록 등 3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등록‧관리, 1개 사무(시도
             →국가, 시도 등)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8조에 따른 한국철도시설 공단법의 대집행 권한 위탁, 1개 사무(시
             도, 시군구→시군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1조에 따른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1개 사무(국가→국가, 교육청)
14) 해양수산부 : 7개 법률, 119개 사무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입항‧출항 신고 수리 및 허가 등 30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 관리 보전 등 34개 사무(국가→
   지방차단체)
 ③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관련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감
   독, 1개 사무(국가→ 지방자치단체)
 ④ 어촌‧어항법 제16조에 따른 지방어항 지정 등 3개 사무(시도→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⑤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 등 38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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