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31호                  관            보              2005.11.21.(월요일)

  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46호
  환하지 않음/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기타 상세한내용은중소기업청 혁신인사기획             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관실[☎ (042) 481-4315]로 문의하거나, 중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소기업청홈페이지(www.smba.go.kr) 및 중앙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조           2005년11월21일
  하시기 바람.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제 조 업 체 명 인증번호(일자) 대표자 소           재         지 인         증       품         목
(주)동양화학 제 기기-232호 형기우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 소독약품자동투입기[고체약품 태양
           (’05.11.16.)   38-71                열식(잔류염소농도 측정형)]
(주)정림산업 제 기기-233호 하정림 전남 순천시서면 압곡리             소독약품자동투입기[액체약품 태양
           (’05.11.16.)   130-1                열식(잔류염소농도 측정형)]

⊙특허청공고제2005-50호                         다. 조사업무이외의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2006년도 상표분석 및 검색 외부용역사업 시행              업무를 행함으로써 조사업무가 불공정하게 되
을 위한 상표 전문조사기관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               어서는 아니될 것.
이 공고합니다.                                라. 조사업무와 관련하여 임 직원의 비밀준수가
   2005년11월21일                           이루어 질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을 것.
                  특 허 청 장           2. 지정신청(특허청고시 제2005-26호 제4조)
Ⅰ. 사업개요                                 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명:상표분석 및 검색 외부용역 사업                 특허청고시 제2005-26호 제1호 서식의 상표 전
 ○사업물량물량:약 61천건                         문조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업기간:2006년 1 월~2006년12월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예산:약 16억원                           가. 법인등기부등본
Ⅱ. 상표전문조사기관 지정                          나. 정관 기타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기타 단체
 1. 지정요건(특허청고시 제2005-26호 제3조)            의 경우에 한함)
  상표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다. 조사에 필요한 문헌의 DB 구축내용 및 검색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법인으              장비 보유 현황
  로 한다.                                 라. 신청기관의 조직 및 조사인력의 확보 현황
  가. 상표조사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 등을 보              (성명, 약력 등 기재)
   유하고 있을 것.                            마. 2006년도 사업계획서(조사수행방법 및 절
   (1)문   헌:한국 외국의 상표 및 상품문헌             차, 건당 조사단가 산출 근거 및 소요시간 구
     을 DB로 구축 또는                         성표, 조사업무와 관련된 보안 및 비밀준수체
   (2)장 비:전산검색용 장비                       제, 조사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할 때에는 그
 나.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상              업무의 종류 및 개요 등을 기재)
  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10명 이상의 인력         3. 지정신청서 접수
  을 확보하고 있을 것.                          가. 접수기간:관보 공고일부터 1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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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의 발사에너지를 3kg-m (30J)에서 60J로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45호
  조정하는 등 공기총 성능기준을 개정하고 별               중소기업청 기술지원국장 임용후보자
  도 규제가 필요치 않은 탄속 및 공기압 기준을             공개모집
  삭제하며 이에 상응하게 공기총의 압축실 시             우리청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기술지원국
  린다 내압기준을 1제곱센티미터당 120킬로그          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램 이상에서 180킬로그램 이상으로, 시린다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체적을 300세제곱센티미터에서 500세제곱센              2005년11월21일
  티미터로 조정함에 따라 관련된 총의 검사기                           중소기업청장
  준을 개정                             1. 임용직위:기술지원국장
 나. 산탄탄알 및 연지탄의 명칭과 규격 변경             ○임용가능직급:이사관/부이사관/계약직
  제조국가 및 제조사별로 달라 일률적으로 규             ※임용신분은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정할 수 없는 산탄 탄알의 명칭과 크기를 삭제            제7조의 규정에 의함.
  하고 표준 직경의 상한만을 7mm에서 18.3mm         ○주요업무 내용
  로 변경하여 최근 개체수의 증가로 농작물에              -중소기업 중장기 기술경쟁력 향상 기본계획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              수립

  포획에 적합한 산탄탄알을 사용할 수 있게 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의 발굴·

  고공기총용 연지탄의 중량을 늘려 까치 등 조              육성

  류를 효과적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함.                -기술혁신개발사업 및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사업
 다. 총포 등의 검사·시험·교육 등의 수수료 일
                                       -중소기업 기술지도 및 품질향상 지원
  부를 현실화하고 상위 법령과 다르게 되어 있
                                       -중소기업 기술력 평가제도 운영
  는 일부 용어를 정리함.
                                       -중소기업 정보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방안 수
3. 의견제출
                                        립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중소기업 전자상거래의 촉진에 관한 사항
 개인은 2005년12월12일까지 다음사항에 대한
                                       -기타 기술이전 및 거래·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참조:생활질서과
                                    2. 임용(계약)기간: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범
 장, 주소: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09, 전화:
                                      위 내에서 연장가능)
 02)313-0609)에게 제출하거나 사어버경찰청
                                    3. 응시자격요건
 (www.police.go.kr)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다.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그 사유)                               《학위기준》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석사학위 이하인 자:공무원 또는 민간 근
  및 전화번호                                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4. 기타 참고사항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분은 사이버경찰청              -박사학위 소지자: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www.polic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연구 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
 기 바랍니다.                                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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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접수처: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디자                           ○말레이시아:Hualon Corporation (M)
  인심사정책과                                             Sdn.,Bhd
4. 안내 및 문의처                                         ○중 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고시 제2005-26호                          ·Shanghai Haixin Chemical Fiber
 를 참고하고,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디                               Co.,Ltd
 자인심사정책과[전화 042)481- 5274]로문의                        ·Zhejiang Yuandong New Polyester
 바람.                                                    Co.,Ltd
                                                     ·Rongsheng Chemical Fibre Group
⊙무역위원회공고제2005-5호                                 (나)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타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 규정                           업체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
에 따라 대만·말레이지아·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우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                        (다)기타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받은 공급자
산업피해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                           의 가중평균덤핑률을 적용함.
고합니다.                                           (2)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
   2005년11월21일                                   ○동국무역주식회사, 주식회사 HK, 주식회
                  무역위원회                             사 효성, 주식회사 KP켐텍, 대한화섬주식
   대만·말레이지아·중국산 폴리에스테르                              회사, 주식회사 휴비스, 주식회사 새한, 성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수입사실                             안합섬주식회사 및 기타 조사에 참가를 신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 결정공고                             청하거나 조사 중 새로 발견된 국내생산자
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외국생산자, 공급자, 국내수입자, 수요자
 가. 신청인:동국무역주식회사, 주식회사 HK                           등
 나. 신청일자:2005년 9 월12일                          다. 조사대상기간
2. 조사개시 결정내용                                    (1)덤핑수입사실:2004년 7 월 1 일~2005년
 가. 조사대상물품: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                        6 월30일
  공사(Polyester Filament Draw Textured            ○단, 조사대상업체의 회계연도, 답변여부,
  Yarn, 이하 DTY라 약칭함)                                조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HSK:5402.33.0000                             (2)국내산업피해조사:2001년 1 월 1 일부터
   ※조사대상물품인 DTY는 주로 직물제조의                        조사개시결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원재료 등으로 사용됨.                              기간
 나. 조사대상업체                                       ○단, 조사개시결정 이후의 자료들을 살펴볼
  (1)덤핑수입사실여부 조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산
   (가)조사대상공급자는 신청서 상 생산자 가                          업피해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
       운데 국가별 수출물량 순으로 7개 업체를                       능한 기간까지로 연장할 수 있음.
       선정하였음.                              3. 조사개시결정이유
       ○대 만                                    가. 신청인은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
        ·Lealea Enterprise Co.,Ltd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있음.
        ·Hualon Corporation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동종물품여
        ·Tuntex Distinct Corporation             부는 물리적 특성 면에서 테레프탈산(T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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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기준》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             동 920), 우편번호 302-701
   으로서 5급 특채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근            -전    화:(042)481-4315, FAX:(042)472
   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3258
 《경력기준》                              ○접수방법: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
  -공무원                                하거나 등기로 우송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7. 제출서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으로 근무         ○응시원서, 이력서, 최종학력증명서 각 1부
      한 경력이 있는 자                      ※응시원서는 우리청『홈페이지(www.smba.
   ·관련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go.kr)“공지사항”』란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           수 있음.
      력이 있는 자                        ○자기소개서(A4 용지 2매이내) 1부
  -민간인                               ○직무수행계획서 1부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특별한 서식 없이 주요업무별 정책(사업)목
      서 정부산하단체 또는 상장기업의 부장급            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술하며 A4용지 20매 이내로 작성(작성에 필
 《실적기준》                                요한 기초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상기경력에 상응하는 실적으로서 중소기업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학위증 사
   관련부문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이나 정부기              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기타 실적관련 증빙
   관으로부터 수상경력이 있는 자                   자료 각 1부
  -중소기업 발전에 우수한 공을 세운 업무실적           ○기타(해당자에 한함)
   을 소지한 자                            -국외훈련 이수증명서 및외국어검정기관의
4. 시험일시 및 장소:개별통보                      성적확인서 등 영어능력 증빙자료
5. 시험방법                               -자격증(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기술지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도사, 경영지도사 등) 사본 1부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서류심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사,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 등을 통하여 심사함.       8. 보수수준
  -능력요건:전문가 능력, 전략적 리더쉽, 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상한액
   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능력           은 제한이 없으며, 연봉하한액은 49,739천원
   및 협상 능력                            (계약직 3호 기준)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특별요건:외국어(영어) 능력 및 정보화(컴            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
   퓨터 및 인터넷 활용) 능력                    의 결정함.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존 연봉외
 ○기   간:2005년11월21일~2005년12월 2 일      에 월 200,000원의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
  (12일간)(공휴일은 제외하며, 우편접수는 마           급하고,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자에
  감일 18:00까지 도착분만 접수)                 대하여는 월 500,000원을 가산함.
 ○교부 및 접수처:중소기업청 혁신인사기획관           9. 기 타
  실(정부대전청사 1동 1403호)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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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위원회는 본 조사신청이 기각사         (3)공청회 개최:본조사기간 중 일시, 장소,
   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개최 계획
4. 무역위원회의 결정내용                         을 관보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
 ○무역위원회는 2005년11월11일 대만·말레이            할 계획임.
  지아·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           (4)이해관계인회의:덤핑률결정과 관련하
  사에 대하여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사              여 신청인·피신청인 및 무역위원회(덤핑
  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             률조사관 등)와 회의방식으로 개최함.
  세법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대만·말레이     6.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지아·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         가.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정부와 해당 공급
  사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         자, 국내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고하고
  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관보게시
5. 향후 조사계획                        일보부터 3주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가. 조사일정                          하여 조사에 참가할 것을 무역위원회(덤핑률
  (1)조사개시일:관보게재일                  부분은 가격조사과, 산업피해 부분은 산업피
  (2)예비조사:조사개시결정 공고의 관보게재         해조사과)에 신청할 것.
   일로부터 3월 이내                    나.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
  (3)본조사: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         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
   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질문서·공청회 등
   ※예비조사 및 본조사기간은 각각 2개월 연        조사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받지 못할 수 있음.
     장할 수 있음.                    다.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
 나. 조사절차                          사와 관련하여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
  (1)질의서조사                        으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 할만한 증빙자료
   (가)무역위원회는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         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
     업피해사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        의 결정시 고려대상이 될 수 없음.
     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즉시 파악된 이해      라.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비밀자료를 제외
     관계인 및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
     송부함.                         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나)특히, 외국의 공급자에 대하여는 관세법
     령에 따라 최소 40일간의 답변 기한을 부   ⊙중소기업특별위원회공고제2005-1호
     여함.                         「행정절차법」제41조 내지 제44조 및「법제업무
  (2)현지조사                      운영규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가)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    이「중소기업특별위원회규정」개정안을 다음과 같
     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이 공고합니다.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2005년11월21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외국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당해 업체 및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를         (안) 입법예고
     실시할 계획임.                  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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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조정                           편성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범위가 확대·다양화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관련                       (3)기획예산처장관은 정부예산안 편성시 위원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위                           회가 통보된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
 원수를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들이 정책정보                      다. 중소기업 정책정보 맞춤형 제공시스템에 대
 를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중소                     한 추진근거 신설
 기업 정책정보 맞춤형 제공시스템 추진에 관한                       (1)위원회는 중소기업들이 정책정보를 쉽게
 근거를 신설하며, 현행 위원회 규정 운영과정에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정
 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삭제하려                           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는 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내용                                        이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가.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 1 일까지 다음 사항
     조정범위가 확대·다양화됨에 따라 각계각층                    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특별위원회(참조:
     의 의견수렴을 위한 위원수 확대                         총괄조정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
     (1)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13인을 포함한                 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우편번호427-724, 전
      25인 이내의 현행 위원수를 위원장을 포함                  화번호:02-507-702, FAX:02-507-7629)
      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확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현행 3년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여타 정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부위원회와 동일하게 2년으로 조정하며 연                    그 이유)
      임할 수 있게 함.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나. 예산편성기준이 Top-down 방식으로 변경                    ※자세한 규정개정(안)내용은 중소기업특별위
     됨에 따라 위원회의 검토의견을 관계중앙행정                        원회 홈페이지(www.pcsme.go.kr)에 게시
     기관으로 변경하고, 통보시기 및 절차 등을 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적으로 명시
     (1)위원회는 제10조의 중소기업시책 추진상황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5-73호
      의 성과관리와 연계하여 예산 및 기금 관련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사업에 대하여 관련사항을 검토·심의하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그 결과를 매년 5 월31일전까지 관계중앙행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하였기
      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에 동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2)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시책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련한 차년도 소관예산안 편성시 위원회가                        2005년11월21일
      통보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국립환경과학원장

□형식승인
               환    경     측   정     기    기

번호 명               칭 형            식 제    작     사(국    적) 형식승인번호 형 식 승 인 일 비고
 1     차대동력계용           CEB-ⅡAd          PIERBURG        제EAA-2005 2005.11.14. 신규
     배출가스측정장치 및         vancsd/CV       INSTRUMENT         -G03호
     그부속기기(4륜차용)          S4000              Gmbh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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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을 중합하여 추           준을 충족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청 수입통
 출되는 폴리에스테르를 가늘고 매우 긴 형태           계를 확인한 결과, 신청인인 동국무역주식회
 의 장섬유사로 만든 뒤 연신(延伸)·가연(加          사와 주식회사 HK는 조사신청서 접수일로
 延) 등의 가공처리를 거친 백색의 실로서 미          부터 6월 이내에 조사신청물품을 수입한 실
 가공된 일반사에 비해 부피감이 향상되어 보           적이 없으며, 조사신청물품의 공급자 및 수
 온성·통기성·신축성이 우수하고 후가공시             입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다.
 물성변화가 적은 등 동일하며, 품질 및 소비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덤핑방지관
 자평가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국내수요처에             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자격과 요건을 모
 서 대체 사용되고 있으며, 기능 면에서도 주          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로 직물제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등 동일          나. 덤핑수입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또는 유사하였다.                        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           ○우선 덤핑수입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
 산품은 동종물품이라고 판단하였다.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대만
○다음으로 신청인의 신청자격여부에 대해 검            의 조정전 정상가격 및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토해 보면, 동국무역주식회사와 주식회사             Synthetic Fibre誌상의 150데니어 가격을
 HK는 DTY를 생산하는 국내생산자이므로            조정전정상가격의 증빙자료로, 조정사항으
 국내산업의 이해관계자에 해당하고, 산업자            로는 (주)효성에서 입수한 내륙운반비를 증
 원부(생활산업국)에 확인한 결과 조사신청            빙자료로 제출하였고, 조정전 덤핑가격 및
 물품인 DTY의 생산업체는 신청인인 동국무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수입신고서상의 150
 역주식회사와 주식회사 HK이외에 주식회사            데니어 가격을 조정전 덤핑가격의 증빙자료
 KP켐텍·대한화섬주식회사·주식회사 휴              로, 국내해운회사 및 무역회사로부터 입수한
 비스·성안합섬주식회사·주식회사 새한·              해상운반비·보험료·내륙운반비·통관제
 주식회사 효성 등 8개업체로 이루어져 있고,          비용을 조정사항의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무역조사실의 의견조회 결과 이들 8개 업체           이를 근거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
 중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입           여 덤핑률이 25.7%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
 실적이 있어 국내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주           리고말레이시아의 조정전정상가격 및 조정
 식회사 새한과 주식회사 효성을 제외한 6개           사항과관련하여 KOTRA로부터 입수한 150
 업체 가운데 대한화섬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데니어의 가격을 조정전 정상가격의 증빙자
 KP켐텍은 찬반의견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료로, 조정사항으로는 역시 KOTRA로부터
 주식회사 휴비스는 반대의견을 표시하였고,            입수한 내륙운반비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
 동국무역주식회사·주식회사 HK·성안합              고, 조정전 덤핑가격 및조정사항으로는 수입
 섬주식회사는 찬성의사를 표시하여 찬성의             신고서상의 150데니어 가격을 조정전 덤핑
 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는            가격의 증빙자료로, 국내해운회사 및 무역회
 신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표시한           사로부터 입수한 해상운반비·보험료·내륙
 국내생산자들의 동종물품 생산량 합계 중             운반비·통관제비용을 조정사항의 증빙자료
 55.1%로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동종물품       로 제출하였다. 이를근거로 정상가격과 덤핑
 국내총생산량의 54.4%로 100분의 25이상         가격을 비교하여 덤핑률이 37.6%라고 제시
 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국내산업의 대표성 기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조정전 정상가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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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Synthetic Fibres誌상          ○다음으로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의 인
 의 중국 내수가격을 조정전 정상가격의 증빙                 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자료로, 조정사항으로는 중국내륙운반비를                   이러한국내산업의 피해가 조사신청물품의
 입수하지 못하여 신청인이 합리적으로 입수                  국내소비점유율이 ’01년 16.3%에서 ’
                                                               04년
 가능한 말레이시아의 내륙운반비를 증빙자                   에는 21.3%로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고, 국
 료로 제출하였고, 조정전 덤핑가격 및 조정                 내생산품 공장도판매가격이 톤당 ’01년
 사항과 관련하여 무역협회(KITA) 수입통계                xxx천원, ’02년 xxx천원, ’03년 xxx천원,
 상의 2004년 8 월 대중국 평균수입가격을                ’04년 xxx천원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반
 조정전 덤핑가격의 증빙자료로, 국내해운회                  면 조사신청물품의 평균재판매가격은 톤당
 사 및 무역회사로부터 입수한 해상운반비·                  ’01년 xxx천원, ’02년 xxx천원, ’03년 xxx
 보험료·내륙운반비·통관제비용을 조정사                    천원, ’
                                             04년 xxx천원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
 항의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고, 이로 인해 국내생산품의 가격인상이 억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여 덤핑률이                   제되어 국내생산품이 적정판매가격보다 톤
 14.7%라고 제시하고 있다.                        당 ’01년 xxx천원, ’02년 xxx천원, ’03년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덤핑                 xxx천원, ’04년 xxx천원만큼 낮은 상태로
 가격자료가 조사신청 당시 신청인이 입수가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자료를 제시하고
 능한 자료로 조사개시에 충분한 증빙자료라                  있다.
 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사신청물
○다음으로 조사신청물품의 수입이 절대적 또                  품의 덤핑수입사실과 이로 인해 국내산업의
 는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는 조사개시를 위한 충
 면,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은 2001년                  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xxx톤에서 2002년에는 전년대비 1.8%,             다. 기타 조사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003년에는 29.3% 감소하였으나 2004에             ○공급국의 덤핑률이 14.7%~37.6%로서 미
 는 32.5%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사신               소덤핑마진 기준인 2% 이상이고, 공급국의
 청물품의 국내소비점유율은 ’01년 16.3%,               총 수 입 대 비 수 입 비 중 이 2004년 대 만
 ’02년 17.4%, ’03년 15.2%, ’
                         04년 21.3%       64.0%, 말레이시아 16.5%, 중국 9.6%로서
 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미소수입물량 기준인 3% 이상이며, 국산품
○다음으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하                  의 국내소비점유율이 2001년 79.8%에서
 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생산량이 2001년                  2004년 76.4%로 하락하였고신청인은 가격
 xxx톤에서 2002년은 전년대비 17.2% 감              인상억제와 고객상실로 인해 2001년 xxx백
 소 ,2003년 은 30.4% 감 소 , 2004년 은          만원, 2002년 xxx백만원, 2003년 xxx백만
 16.3% 감소하였으며, 가동률은 2001년                원, 2004년 xxx백만원의 수입상실이 발생
 82.7%, 2002년 81.5%, 2003년 56.1%,        하여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는 자료를 제출하
 2004년 54.2%로 계속 감소하였다는 자료               였으며, 산업자원부(생활산업국)에“산업지
 를 제출하였다. 또한 영업이익이 2001년                 원관계법령에 따른 당해 산업에 대한 지원여
 xxx백만원 적자에서 2004년 xxx 적자로 계             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조사개시전에 국내
 속 적자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국내산업의                 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피해자료를 제출하였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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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31호                   관          보              2005.11.21.(월요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30호                        목포해양경찰서장인(민원사무용)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대

행자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5년11월21일                           목포해양경찰서장인(전자관인인영)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등록번호:제광-051호

2. 대행자명:신촌이엔씨(주)

3. 대표자:최혜선(551106-XXXXXXX)

4. 평가담당부서 소재지: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226-27                                ·폐기인
                                                목포해양경찰서장인
5.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 체결〔조선대학교

 부설환경연구소, (주)녹색분석기술연구소〕

6. 등록일자:2005년11월15일



⊙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05-1호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05-11호
 사무관리규정 제36조2항(민원사무용 특수관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조각) 의거 민원사무용 특수관인을 신규조각하고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 관인관리규칙(훈령 402호)개정으로 규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격이 변경된 목포해양경찰서장 관인을 조각함에
                                         2005년11월21일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
                                                   통영해양경찰서장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등록사항
    2005년11월21일                    가. 등록자:동보건설(주)

              목포해양경찰서장             나. 대표자:주원갑

○사용개시일:2005년11월14일                 다. 소재지:전남 신안군 지도읍 읍내리 산123-1

 ·등록관인                             라. 폐기물의 종류:수저준설토사
                                   마. 등록일:2005년11월15일
          목포해양경찰서장인
                                   바. 등록사항
                                       ○업체명:동보건설(주)
                                       ○주 소:전남 신안군지도읍 읍내리 산123-1
                                       ○등록번호:제배12-02-44
                                       ○등록근거: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폐기물해
                                        양배출업)

                                 188
제16131호               관           보             2005.11.21.(월요일)

⊙임실군고시제2005-289호                 1. 인증서 교부내용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            ○인증번호:해운대구 제1-1호
거 임실농공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을 변경 승인되             ○제작사 및 대표자:(주)세종테크 신동오
었기에 동법 제1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        ○종류 및 방식:수직순환식, 하부승입식 46대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임실           [중량 1600KG]
군청 산업유통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             ○주차장치 명칭:SJ-RO-46S
다.                                   ○인증일자2005년11월15일
      2005년11월21일
                 임 실 군 수         ⊙성남시공고제2005-710호
1. 사업명:임실농공단지조성사업                      조례제정 청구내용 공표문
2. 사업시행자:임실군수                        지방자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성남의료
3. 사업의 목적:농촌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      원 설립』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서가 접수되어 지
 성화 도모                           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6의 규정에 의거 이를
4. 변경사유:토지수용의 지연 및 사업비 증액        공표합니다.
5.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2005년11월21일
 ○위     치:임실군 임실읍 갈마리·이도리 산                         성 남 시 장
     1-4번지 일원                    1. 대표자
 ○면 적:147,043㎡                       가. 성 명:하동근
6. 사업시행기간:당초 1년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1동 현대
 ○기 간:2004년11월~2006년11월(2년)           아파트 109동 803호
 ○방 법:공영개발                       2. 청구 대상 조례:성남의료원 설립 조례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세목 조서 및    3. 청구의 취지 및 이유:주민의 진료와 질병 등에
 토지보상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대한 임상연구, 의료요원의 훈련을 통하여 주민
 성명, 주소:별첨생략                         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의료 발전 도모
8. 공람장소:임실군청 산업유통과 기업지원(☎        4. 연서 주민수:18,845명
 063-640-2384)                   5. 청구인 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가. 열람기간:2005년11월15일~2005년11월22일
⊙(부산)해운대구공고제2005-785호                나. 장   소:성남시청 보건위생과·민원실, 각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서 교부내용            동사무소
      공고                             다. 이의신청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대상자:주민조례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중
1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본인, 제3자)
안전도 인증서를 교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신청기간:7일간(명부열람기간내)
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방    법:서면에 의함(이의신청서 양식-열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람부서 비치)
      2005년11월21일                     ○결과통지:성남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
                 해운대구청장                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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