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UWB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UWB 기술을 사용하는 무선기기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는 다
음과 같다.
    주파수대역(㎓)            공중선전력 또는 복사전력               비고
       3.1~4.8  -41.3dBm/㎒(공중선 절대이득 포함)이하     초광대역(UWB) 기술을
      7.2~10.2                                적용한 것에 한함
                500mW 이하이고 무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
                는 경우 100mW 이하, 등가등방복사전력은
        57~64   43dBm 이하, 다만 고정형 점대점(Point to
                Point) 통신용의 경우 등가등방복사전력은
                57dBm 이하일 것.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시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110호
  전파법 제4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40호, 2009. 12.2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8을 붙임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고시의 폐지) 다음의 고시를 폐지한다
 1. 형식검정을 받아야 하는 무선설비의 기기(정보통신부고시 제2002-28호)
제3조(경과조치)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개정규정에 따른 행위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별표서식 및 고시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고시제2010-735호
 2010년 12월 9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최충주 주파키스탄 대한민국대사와 Sibtain Fazal Halim 파키스
탄 경제부 경제청 차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0년 12월 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
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0~2012년)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외교통상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0~2012년)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이하 “파키스탄 정부”라 한
다)(이하 개별적으로 “당사자” 그리고 통합하여 “당사자들”이라 한다)는,
   2000년 2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협정을 상기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7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 지정번호 : 제9호
○ 지정일자 : 2010. 12. 10.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12월 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
  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130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7] 제2호에 따라 “인증분야별로 따로 정하는 인증심사와
관련된 교육과정”(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119, 2010.11.24)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한다.
     2010년 12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증분야별로 따로 정하는 인증심사와 관련된 교육과정
1. 산업표준인증 및 전통식품 품질인증 분야의 인증심사원 교육과정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술표준원이나 산업표준 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인증
  심사원 교육과정
2. 유기가공식품 분야의 인증심사원 교육과정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실
  시하는 인증심사원 교육과정을 지정한다.
  가. 한국식품연구원
  나. 국제유기심사원협회(IOIA ; International Organic Inspectors Association, 주소 : PO Box 6,
    Boradus, Montana, USA)
  다. 컨트롤 유니온(CUC ; Control Union Certification, 주소 : PO Box 161, Meeuwenlaan 4-6, 8000
    AD, Zwolle, Netherlands)
  라. 다목의 컨트롤 유니온의 경우는 자체 인증심사원의 교육에 한한다.
  마. 에코써트 에스에이(ECOCERT SA, 주소 : BP 47 F-32600 L'lsle Jourdain, France)
  바. ACO(Australian Certified Organic, 주소 : 766 Gympie Rd. Chermside, QLD, Australia)
  사. BCS(BCS Öko-Garantie GmbH, 주소 : Cimberstrasse 21 Nuremberg, Bavaria, Germany)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12월 9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
  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31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65호(2010. 6. 9.)로 고시된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시설구역(여수 엑스포 케
이블카 사업)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어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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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공기관은 전항의 저작권정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디지털저작권거래소 또는 제21조의 신탁
  관리단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
                    제5장 공공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대응
제24조(침해대응을 위한 고려사항) 공공저작권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고려하여 침해의 정도에 적합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저작권 침해의 기간
 2. 침해된 공공저작물의 가치
 3. 침해의 빈도수
 4. 침해된 공공저작물의 종류
 5. 침해의 상업적 목적
 6.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7. 침해자의 연령, 교육수준, 경제수준
제25조(경고장의 발송) ① 제24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공저작물의 침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공
공기관은 침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침해로 인하여 기존 재산의 감소가 있는 경우 경고장과 함께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알선 또는 조정) 공공저작권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 공공기관은 제24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한국
저작권위원회의 알선 또는 조정을 이용할 수 있다.
제27조(손해배상청구 등)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공공기관은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
  하여 침해의 정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형사고소)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공공기관은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형사고
  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129호
 「식품산업진흥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우수식품 인증기관」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한다.
   2010년 12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우수식품 인증기관 지정
○ 기 관 명 : BCS(BCS Öko-Garantie GmbH)
○ 대 표 자 : 페터 그로쉬(Peter Grosch)
○ 소 재 지 : Cimberstrasse 21 Nuremberg, Bavaria, Germany
           (+49 911 424393, Fax +49 911 492239)
○ 인증업무의 범위 : 유기가공식품
                                          115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0-41호
 「저작권법」 제2조의2,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
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조의2,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국가기관․지
 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이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민
 간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저작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3. “2차적저작물”이라 함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
     작물을 말한다.
 4. “재이용허락”이라 함은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하는 것
     을 말한다.
 5. “비독점적 이용허락”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 이외의 제3자에
     게도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6. “자유이용허락”이란 공공기관이 미리 정한 이용목적과 이용형태의 범위 안에서 일반 국민(자연
     인 및 법인을 포함한다)이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저작물의 취득 및 이용허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본 지침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공저작권 관리의 원칙) ①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
  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저작권의 취득과 행사에 있어 저작권 등 제3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본 지침의 내용에 따라 저작권 관리 및 이용허락의 조건과 방법에 대한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12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제2장 공공저작권의 취득 관리
제5조(저작권 귀속관계 기재) 공공기관이 제3자에게 창작을 의뢰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창작을 위한 의뢰계약서 또는 공동창작을 위한 계약서에 저작권의 귀속관계
  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이 단독으로 보유한 공공저작권의 관리) 공공기관이 직접 창작하거나 단독으로 취득한
  저작물의 처분 및 이용은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공동으로 보유한 공공저작권의 관리) ① 공공기관과 제3자가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는 저작
  물인 경우 공공기관은 모든 공동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신의에 반하여 공동저작권자의 저작권 행사에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제8조(저작권 이전 공공저작물의 관리) ① 저작권이 계약 또는 법령에 의하여 단독으로 공공기관에게
  귀속되는 경우 저작권의 이용 및 처분은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하여 국가가 저작권자인 공공저작물이 이관될 경우
 저작권의 이용 및 처분은 이관 받은 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관한 기관은 그 저작물의 이용
 및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장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
                   제1절 이용허락의 대상 및 대상자
제9조(이용허락 대상 공공저작물)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비공개대
  상정보 및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제공 또는 이용허락을 금지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제외한 공공저
  작물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
제10조(공동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공공기관은 제3자가 원저작권을 갖고 있는 2차적저작물인 공공저
  작물, 제3자의 저작물이 포함된 공공저작물 또는 제3자와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동
  저작물에 대하여는 해당 제3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용허락을 해야 한다.
제11조(이용허락의 대상자) 공공기관은 자연인(내 외국인을 불문한다) 또는 법인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 따라 부당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에서 공공저작물의 제공 또
  는 이용허락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경우 그러한 상대방에게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할 수 없다.
                    제2절 이용허락의 조건과 범위
제12조(이용이 가능한 범위) 공공기관은 이용자의 이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이용허락의 범위와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이용허락의 지역적 범위)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공공저작물이 이용되는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이용허락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해외유출을 금지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는 그 이용지역을 국내에 한정하여 이용허락을 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저작물 변형 또는 변경의 허락)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이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
  요한 한도에서 그 이용자에게 공공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락할 수 있다.
제15조(비독점적 이용허락의 원칙)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은 비독점적 이용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재이용허락) ① 공공기관은 이용자로 하여금 재이용허락을 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계약서에 규
  정할 수 있다.
                            113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② 전항의 경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과 이용자 간의 이용허락계약에서 이용자가 재이용허락 할
  수 있는 경우와 이용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절 기 타
제17조(출처표시의무) ①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절한 방법으로 그 출
  처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제14조에 따른 2차적 저작물 작성 및 제16조에 따른 재이용허
  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한 결과물을 공표할 때에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
 한 방법으로 그 출처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저작물 제공 방법)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통상적인 공개 및 제공방법 이외에도 이용자가
  원하는 방법에 따라서 공공저작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이용료) ①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민간 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료로 이용허락
  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이용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공기관은 이용료 이외에 공공저작물을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실비의 범위 내
  에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이용자의 해지) ① 공공기관은 계약만료일 전이라도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이용허락 계약서에 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공공기관은 이용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이용료 중에서 해지 후 잔여기간 동안의 이용료를 이용자에
 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장 공공저작권의 신탁 등
제21조(공공저작권의 신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권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의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공공저작권
  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허가한 공공저작권 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받은 자(이하 “신탁관리단체”라 한다)에게 신탁할 수 있다.
 ② 국가가 보유하고 있고,「국유재산법」제6조의 일반재산인 공공저작권은「국유재산법」제9조의 관리계
 획에 따라서 신탁관리단체에게 신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고,「국유재산법」제6조 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제5조의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공공저작권은 신탁관리단체에게 신탁할 수 없다.
제22조(공공저작권의 자유이용허락) ①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민간에서의 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
  기 위하여 자유이용허락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경우 또는 이용허락의 상대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는 자유이용허락을 할 수 없다.
 ② 공공기관은 법령에서 이용허락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는 자유이용이 허락되는 이용의 목적과 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저작권정보 구축 및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이용) ①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을 촉
  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관계의 확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데이터베이스(이
  하 ‘저작권정보’라 한다)의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114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제1조
   당사자들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한국 정부는 파키스탄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화 일억팔천만 달러(US$180,000,000)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총 약정금액 범위 내에서 EDCF 차관사업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
관을 받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에 대한 EDCF 차관(이하 “EDCF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파키스탄 정
부에 제공된다.
   가. 파키스탄 정부와 한국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파키스탄 정부는
      약정에 따라 조달될 유망사업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파키스탄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개별 사업에 대한 EDCF 차관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평가 이후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EDCF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그 결정을 파키스탄 정부에 알린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 내용과 그 사업을 위한 EDCF 차관금액은 차주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규정되고 차관계약에
      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1. 당사자들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EDCF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파키스탄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에 대한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 업체 가운데 선정되는 경우, 자문 용역 비용에 해당되는 차관에 대하
        여는 이자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라.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라 만기가 도래한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
        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EDCF 차관으로 조달될 재화와 자문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
        가는, 외화표시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표시분에 대해서는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이다.
      바.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자문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 중에
        선정된다.
      사. 구매계약 및/또는 자문계약은 관련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아.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2. 제3조제1항에 명시된 원칙의 개정은 당사자들의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규정
된다.
                              제4조
   각 사업에 할당된 EDCF 차관이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파키스탄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제
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EDCF 차관은 차관계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은행에 의하여 파키스탄 정부에게 또는 파키스
탄 정부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 자문가에게 지불된다.
                              제6조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백만 특별인출권 미만의 EDCF 차관은 부속서에 규정된 대로 이행된
다. 이 약정의 부속서는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7조
   당사자들은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추가 교섭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당사자들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8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제9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
로 해결한다.
                                             제 10 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당사자들이 각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
하다.
    2. 2008년 11월 2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년-2011년)에 관한 기본약정은 이 약정이 발효하는 날에 종료되고 이 약정으로 대체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10년 12월 9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EDCF 소액차관
    이백만 특별인출권 미만의 EDCF 차관(이하 “소액차관”이라 한다)의 이용은 다음의 절차와 원칙
에 따른다.
    1. 파키스탄 정부가 이용하는 소액차관들의 금액은 미화 이천만 달러(US$ 20,000,000)에 상당하
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이 소액차관은 약정 제1조에 명시된 최대 약정금액의 일부로 포함
되고, 양국 정부의 동의로 조정될 수 있다.
    2. 파키스탄 정부는 소액차관으로 조달되는 사업 목록을 수시로 한국 정부에 제출하고, 외교 경
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개별 사업에 대한 소액차관 승인을 요청한다.
    3. 한국 정부가 소액차관을 승인하는 경우 파키스탄 정부와 은행은 다음 원칙을 포함하는 차관
계약을 이행한다.
        가. 최고 이자율은 연 0.1퍼센트이다.
        나. 거치기간을 포함한 상환기간은 파키스탄회교공화국에 대한 EDCF 표준 양허성 수준
            을 유지하도록 결정된다.
        다.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자문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정부를 대신
            하여 은행이 명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중에서 선정된다.
        라. 그 밖의 소액차관 조건은 각각의 소액차관계약에 규정된다.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0 THROUGH 2012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kistani Government") (hereinafter also referred to individually as a "Party" and collectively
as the "Parties"),
    Recall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on the Extension of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February 29, 2000,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Pakistani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n
aggregate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one hundred
eighty million US dollars (US$180,000,000) for the years 2010 through 2012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Parties.
                                                 9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41호
                                                          도선구간 변경




                                                                                                                    제17407호
       「도선법 시행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도선법」제21조에 따른 도선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도선구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선구                               현    행                                                변   경

      인천항      1 . 팔미도선점(북위 37도2 0 분 4 5 초 동 경 1 2 6 도 3 0 분 5 3 초 . 다 만 ,   1. 팔미도선점(북위 37도20분22초 동경 126도28분18초.
             폭풍주의보 발효시는 북위 37도22분40초 동경 126도32분24초)과 다만, 폭풍주의보 발효시는 북위 37도22분40초 동경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수산청이 126도32분24초)과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관
             지정한 정박지(이하 “정박지”라 한다)간의 입항 또는 출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수산청이 지정한 정박지(이하
                                                                             “정박지”라 한다)간의 입항 또는 출항
             2. 팔미도선점과 인천항 선거내간의 입항 또는 출항                                    2~13. (현행과 같음)
             3. 팔미도선점과 인천 북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123




               4. 장안인천도선점(북위 37도04분40초 동경 126도16분05초, 다만




                                                                                                                    보
             폭풍주의보 발효시 북위 37도06분41초 동경 126도19분06초)과
             팔미도선점간 의 입 항 또 는 출 항 및 팔 미 도 선 점 과 동 백 도 선 점 ( 북 위
             37도13분50초 동경126도13분05초)간의 입항 또는 출항
             5. 팔미도선점과 남항·연안부두간의 입항 또는 출항
             6. 장안인천도선점과 북장자서 묘지간의 입항 또는 출항
             7. 북장자서 묘지와 팔미도선점간의 입항 또는 출항




                                                                                                                    2010.12.17.(금요일)
             8. 인천항 정박지와 인천항 선거내간의 입항 또는 출항
               9. LNG선의 장안인천도선점과 북장자 서 간 의 입 항 또 는 출 항 및
             북장자서와 동백도선점간의 입항 또는 출항
             10. LNG선의 북장자서와 인천 LNG 터미널간의 입항 또는 출항
             11. 장안인천도선점과 영흥화력발전소 항만시설간의 입항 또는 출항 및
             영흥화력발전소 항만시설과 동백도선점감의 입항 또는 출항
             12. 인천항내에서의 이동(선거외)
             13. 인천항내에서의 이동(선거내)
울산항      1. 제 1 도 선 점 ( 북 위 3 5 도 2 4 분 1 6 초 동 경 129도25분15초)과 울산항간 1~8. (현행과 같음)
               입항 또는 출항




                                                                                                            제17407호
               2. 제 1 도 선 점 과 미 포 항 간 입 항 또 는 출 항
               3. 제 1 도 선 점 과 온 산 항 간 입 항 또 는 출 항
                4. 제 2 도 선 점 ( 북 위   35도23분12초      동 경 129도25분30초)과
               울산남항간 입항 또는 출항
               5. 울 산 항 과 온 산 항 간 입 항 또 는 출 항
               6. 울산항내에서의 이동
               7. 미포항내에서의 이동
               8. 온산항내에서의 이동                                             9.   VLCC도선점(북위   35도22분22초   동경




                                                                                                            관
               9~10. (신 설)                                              129도27분12초)과 원유부이간 입항 또는 출항
                                                                        10. 원유부이에서의 이동

      평택·      1. 장안평택·당진도선점(북위 37도03분22초 동경 126도17분17초, 다만 1~6. (현행과 같음)
124




      당진항 기상업무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폭풍주의보 가 발효된




                                                                                                            보
               때에는 북위 37도05분58초 동경 126도20분11초)과 입파도선점(북위
               37도08분10초, 동경 126도29분53초)간의 입항 또는 출항
               2. 입 파 도 선 점 과 평 택 ·당 진 항 간 의 입 항 또는 출항
               3. 입파도선점과 평택·당진항 동·서부두간의 입항 또는 출항
               4. 입 파 도 선 점 과 평 택 ·당 진 항 내 항 동 ·서 부두간의 입항 또는 출항




                                                                                                            2010.12.17.(금요일)
               5. 평 택 ·당 진 항 내 항 및 외 항 간 의 이 동
               6. 평택·당진항내에서의 이동                                          7.   대형   광탄선의   장안평택·당진도선점과
               7~8. (신 설)                                               입파도선점간의 이동
                                                                         8. 대형 광탄선의 입파도선점과 현대제철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1. 도선구간
      2.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48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716호(관보 제17364호, 2010. 10. 19.)로 승인되었던 경부고속철도 신경주역
사 건설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의거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
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부고속철도 신경주역사 건설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 및 면적(변경없음)
5. 사업내용
   ㅇ당 초
    - 건축면적 : 21,126.16㎡
    - 연 면 적 : 37,405.27㎡
    - 주차대수 : 453대
   ㅇ변 경
    - 건축면적 : 19,309.16㎡ (감 1,817.00㎡)
    - 연 면 적 : 36,197.91㎡ (감 1,207.36㎡)
    - 주차대수 : 453대
     * 변경사유 : 동해남부선용 승강장 홈지붕 건축면적 및 연면적 제외
6.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7. 사업용지로 사용할 토지 및 그에 관한 소유권에 관한 명세 : 변경없음
8.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9.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고속광역 건축팀 (042-607-3952)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고속철도 1처(051-664-5231)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문화재청고시제2010-12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183
제17406호(그2)                      관             보               2010.12.16.(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35호
             경남진주 혁신도시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
 정에 따라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경상남도
 (055-211-5434), 진주시(055-749-598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혁신도시사업단(055-760-8503)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0년 12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승인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목적 및 시행자(변경없음)
  가. 명 칭 : 경남진주 혁신도시개발사업
  나. 목 적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다.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장, 진주시장, 경상남도개발공사장
 2.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위치와 면적(변경)
  가.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문산읍 소문리 일원
  나. 면 적 : - 기정 : 4,118,383㎡
                   - 변경 : 4,077,626㎡(감 40,757㎡)
   ※변경사유 : 도로공사 협의에 따른 남해고속도로 용지 제척 등 반영
 3. 지정(변경)일자 : 관보고시일
 4. 지정(변경)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1]과 같음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새로 지정되는 지역․지구 바로가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진주시청 및 한
   국토지주택공사 경남혁신도시사업단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별지1 】
□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분)
순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 공부    편입        소유자(성명)                소유자(주소)          비고
                     목 면적    면적
        진주시
     기정 문산읍 1005-2   과 397   397   노숙영               진주시 봉래동 38-59
        소문리
 1
        진주시
     변경 문산읍 1005-2   과 397   352   노숙영               진주시 봉래동 38-59             제척
        소문리
                                        349
제17406호(그2)                        관             보                  2010.12.16.(목요일)
순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 공부      편입        소유자(성명)                소유자(주소)             비고
                       목 면적      면적
      진주시
   기정 문산읍 1006-2       과 480     480   노숙자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113-8
      소문리
                                       임백문               진양군 문산면 소문리 150
2
        진주시
     변경 문산읍 1006-2     과 480     376   노숙자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113-8            제척
        소문리
                                       임백문               진양군 문산면 소문리 150
        진주시
     기정 문산읍   1008-2   과 131     131   노숙영               진주시 봉래동 38-59
        소문리
3
        진주시
     변경 문산읍   1008-2   과 131     73    노숙영               진주시 봉래동 38-59                제척
        소문리
        진주시
     기정 문산읍   1009-3   과 340     340   노숙영               진주시 봉래동 38-59
        소문리
4
        진주시
     변경 문산읍   1009-3   과 340     318   노숙영               진주시 봉래동 38-59                제척
        소문리
        진주시
     기정 문산읍   1009-5   과 735     735   노숙영               진주시 봉래동 38-59
        소문리
5
        진주시
     변경 문산읍   1009-5   과 735     589   노숙영               진주시 봉래동 38-59                제척
        소문리
        진주시
     기정 문산읍   1011-1   묘 569     569   백홍규               진주시 상대동 33-95
        소문리
6
        진주시
     변경 문산읍   1011-1   묘 569     395   백홍규               진주시 상대동 33-95                제척
        소문리
        진주시
     기정 문산읍   1012-2   전    6     6    모진자               진주시 대안동 8-18
        소문리
7
        진주시
     변경 문산읍   1012-2   전    6     0    모진자               진주시 대안동 8-18                 제척
        소문리
        진주시                                               부산 동래구 수안동 8-3 제일아파트 디동
     기정 문산읍   1016-5   전 330     330   강종출               602호
        소문리
8
        진주시                                               부산 동래구 수안동 8-3 제일아파트 디동
     변경 문산읍   1016-5   전 330     188   강종출               602호                         제척
        소문리
        진주시
     기정 문산읍   1026-1   전 1,001 1,001   강동순               진양군 문산면 소문리 128-26
        소문리
9
        진주시
     변경 문산읍   1026-1   전 1,001   940   강동순               진양군 문산면 소문리 128-26           제척
        소문리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