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74호                                                                                                                                                                                                                                                                                                              2002. 4.15.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마. 종전에는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기위해서
                                                                               ◉농림부공고제2002-50호
                                                                                                                                                                                                                                                                                                                                  는농지소재지농지관리위원회위원의확인을받
                                                                                        농지법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지를국
                                                                                                                                                                                                                                                                                                                                  아시·구·읍·면장에게신청하도록하씀으나,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앞으로는농지관리위원회위원의확인없이바로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시·구·읍·면장에게발급을신청할수있도록
                                                                                                          2002년4 월15일
                                                                                                                                                                                                                                                                                                                                  하여농지취득자격발급절차를간소화함.
                                                                                                                                                                                  농림부장관
                                                                                                                                                                                                                                                                                                                         바. 농지의 저당권자로서 농지저당권의 실행을 위
                                                                                                          농지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한경매에참여하여농지를취득할수있는자의
                                                                               1. 개정이유
                                                                                                                                                                                                                                                                                                                                  범위에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추가하여
                                                                                        도하 개발아젠다 출범·중국의 세계무역기구
                                                                                                                                                                                                                                                                                                                                  농업협동조합의부실자산을효율적으로정리할
                                                                                        (WTO)가입 등 농업의 국제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수있도록함.
                                                                                        농촌인구의감소및고령화, 농산물가격하락등으
                                                                                                                                                                                                                                                                                                                         사. 비농업인이주말·체험농장용농지를취득하여
                                                                                        로농촌사회의활력이저하되는등농업분야의눀
                                                                                                                                                                                                                                                                                                                                  소유할수있게됨에따라예상되는농지의세분
                                                                                        내외적여건변화에눀응하여농지의소유및거래
                                                                                                                                                                                                                                                                                                                                  화를방지하기위하여농지의필지분할을합리
                                                                                        제한을완화하는등농업경씁체의경쟁력강화를
                                                                                                                                                                                                                                                                                                                                  적으로제한하도록함.
                                                                                        뒷받침하고, 농촌사회의활력을증진시키는방향으
                                                                                                                                                                                                                                                                                                                3. 의견제출
                                                                                        로농지의소유및이용에관한현행제도를개선하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
                                                                                        려는것임.
                                                                                                                                                                                                                                                                                                                         개인은2002년5 월6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2. 주요개정내용
                                                                                                                                                                                                                                                                                                                         의견서(10절(A4)지를 세워서작성한것)를농림부
                                                                                        가. 종전에는합명·합자·유한회사형태의농업회
                                                                                                                                                                                                                                                                                                                         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농지과
                                                                                                 사법인만농지를소유할수있도록하여주식회
                                                                                                 사형태의농업회사법인의농지소유를금지하씀
                                                                                                                                                                                                                                                                                                                         장, 전화번호 500-1670〜1, FAX 503-7215)에
                                                                                                 으나, 농업경씁체의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하여자본조달이나경씁측면에서효율적인주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식회사형태의농업회사법인도농지를소유할수
                                                                                                                                                                                                                                                                                                                                  이유)
                                                                                                 있도록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나. 여가를 활용한 국민들의 주말체험씁농 수요증
                                                                                                                                                                                                                                                                                                                                  주소및전화번호
                                                                                                 가에부응하여비농업인이취미또는여가활동으
                                                                                                                                                                                                                                                                                                                         다. 기타참고사항
                                                                                                 로농작물등을경작하고자하는경우에는1,000
                                                                                                 제곱미터미만의농지를소유할수있도록함.
                                                                                                                                                                                                                                                                                                                ◉산업자원부공고제2002-65호
                                                                                        다. 회원제주말농장등주말·체험농장사업이활성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을개정하고전자거래기본법
                                                                                                 화되도록소유농지를주말농장사업용으로이용
                                                                                                                                                                                                                                                                                                                시행규칙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하고자하는사업자에게임눀또는사용눀할수
                                                                                                                                                                                                                                                                                                                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있도록함.
                                                                                                                                                                                                                                                                                                                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라. 농업진흥지역밖에서도 농업진흥지역안에서와
                                                                                                                                                                                                                                                                                                                                           2002년 4 월15일
                                                                                                 같이씁농규모화를통한경쟁력강화가가능하도
                                                                                                                                                                                                                                                                                                                                                                                                                   산업자원부장관
                                                                                                 록종전에는농가당5ha로제한하씀던농업진흥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개정령(안)및
                                                                                                 지역밖에서의농지소유상한을폐지함.
                                                                                                                                                                                                                                                                                                                                           시행규칙(안)입법예고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