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97호                      관               보         2005. 1.15. (토요일)

10.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지등의 명세(토지)
소재지:경남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지         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 목 원 지 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1     777-1      도        66           66                          국(건 설 부)
 2     산18-1      임        198        198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226           정    흥      유
 3     산27-2      도        129        129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            한국남부발전㈜
 4     산27-3      임    16,901      5,144 부산 북구 덕천동 302-15           조    순      기
 5     산27-4      도     1,962      1,697 부산 북구 덕천동 302-15           조    순      기
 6     산27-5      임        635        635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352-1         박    정      일
 7     산27-6      임     5,649      5,649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352-1          박    정      일
 8     산27-7      임     1,187      1,187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353            조    덕      래
 9     산27-8      임        535        535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308           ㈜케 이 테 크
10     산30-2      임     3,423      2,920 서울 송파구 잠실동 327-3           김    옥      순
11     산30-3      임     5,501      4,376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12     산30-4      임     7,331      6,799 진안군 부귀면 신정리 110            이    왕      준
13     산30-5      임     3,298      2,804 부산 금정무 부곡동 294-6           김    무      길
14     산30-6      임     5,899      5,899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15     산30-7      임     5,493      5,07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16     산30-8      임        605        532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17     산30-9      임        207        207 부산 금정구 부곡동 294-6          김    무      길
18     산30-10     임     2,269         23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19     산30-12     임        165          85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20     산30-13     임        149        149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21     산30-14     임         68          6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22     산30-15     임        220        22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23     산30-16     임        144          5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24     산31        임    26,005     26,005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2-19          성 보 개 발㈜
25     산31-1      임     6,419      6,419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26     산31-2      임     6,552      6,552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27     산31-3      임     5,347      5,347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2-19          성 보 개 발㈜
28     산31-4      임     4,326      2,69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29     산31-5      임     4,327         644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30     산31-9      임     2,821           5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31     산31-10     임     1,303         746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32     산31-11     임        334        295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79
제15897호                       관              보           2005. 1.15. (토요일)

                       지         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 목 원 지 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33     산31-12     임        600         41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34     산31-13     임        485         485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35     산32        임     4,681      4,68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36     산32-3      임     5,250          902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37     산32-5      임        122         122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38     산32-6      임        363         22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39     산32-7      임     1,545      1,31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40     산33        임     6,712      4,206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41     산33-1      임     7,453      5,28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42     산33-2      임        330         33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43     산33-3      임     3,047      3,04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44     산33-5      임     2,801      2,765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45     산34-1      임    47,952     37,053 부산 남구 대연동 1510-5             김     문     섭
46     산36-2      임     9,587      9,018 부산 금정구 구서동 718               김     두     한
                                             주공아파트 64동 202호
47     산36-7      임     3,025      1,909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48     산36-10     임     5,082      4,704 진주시 상대2동 191-10              김     진     현
11. 제척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지등의 명세(토지)
소재지: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지         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 목 원 지 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1     444        답        370         37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2     444-1      답        797         79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3     444-2      답     1,362          27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4     469        전        713         713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5     469-1      도        269         269                            하     동     군
 6     470        전        43           43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7     471        전        231         23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8     472        전        89           89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9     473        전        996         996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10     474        임         38          3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11     474-1      도        98           98                            하     동     군
12     475        도        403         403                            하     동     군

                                             80
제15897호                     관               보         2005. 1.15. (토요일)

                      지         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 목 원 지 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13     475-1     전        995        995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14     476       전        182        182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15     477       대        264        136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16     488       전        489        489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17     489       임    4,025          76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18     490       전    1,479       1,479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19     490-1     도        190        190                           하    동      군
20     491       전        317        193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21     528       전        832          4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22     528-1     도         51          16                          하    동      군
23     529       전        321        313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24     529-1     도         86          86                          하    동      군
25     530       전        226        226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26     530-1     도         38          38                          하    동      군
27     531       전        162        162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28     532       전         83          83                          하    동      군
29     608       도         4           3                           하    동      군
30     609       전        909        253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31     610       도        139        139                           하    동      군
32     610-1     전        410        27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33     611       전         76          76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34     611-1     유        900        900                           국(농 림 부)
35     611-4     제        120          60                          국(농 림 부)
36     612       전        360        36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37     612-1     도         14          14                          하    동      군
38     613       전        261        26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39     613-1     도        249        249                           하    동      군
40     613-2     전        554        17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41     614       묘        169        169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42     614-1     도        237        237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614-1         김    치      조
43     614-2     묘        427        243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44     615       전        347          3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45     620       묘        202        202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46     621       도        144        144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81
제15897호                       관               보          2005. 1.15. (토요일)

                       지         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 목 원 지 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47     621-1      전     1,396      1,385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48     622        전     1,655      1,655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49     622-1      도        537         537                            하     동     군
50     623        전         89          89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51     640-15     답        961         961 부산 사하구 괴정1동 740            김     문     수
                                             자유아파트 106동 43호
52     868        도        334         180                            국(건설교통부)
53     869        도        188          26                            국(건설교통부)
54     870        도     4,760          743                            국(건설교통부)
55     산88-1      도        967         96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56     산88-2      임        702         702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57     산88-3      임     4,370      4,37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58     산92        임         99          99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59     산93        임     1,103      1,103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60     산94-1      임     1,660      1,66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61     산94-3      도     1,553      1,471                              하     동     군
62     산94-4      임     5,723      1,63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63     산94-8      임         50           5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64     산95        임        198         12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65     산96-2      임    15,868     15,868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411              김 정 찬 외 1인
66     산99        임     1,792      1,792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596-1            환 치 마 을 회
67     산99-1      도        160         160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산94-2          김 종 세 외 3인
68     산99-2      도     1,023      1,023                              하     동     군
69    산100        임    10,407      8,57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70    산100-1      도         44          44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71    산100-2      도        161         161                            하     동     군
72       0-3                -          130                            무     지     번

⊙산업자원부고시제2005-5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                    1. 사업의 명칭:신고리원자력 1, 2호기 건설사업
한 신고리원자력 1, 2호기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발사업실시계획을 동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                        ○사업시행자의 성명: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사장 이중재
     2005년 1 월15일                                 ○사업시행자의 주소: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산업자원부장관                     3. 사업의 목적:정부의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

                                             82
제15897호                        관                보               2005. 1.15. (토요일)

                                           지 적(㎡)            소          유             자
일 련
번 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원 지 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1682 울산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산96-1     임      2,777     2,777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134 원        명       희
                                                                                   (미등기)
1683 울산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산96-2     임        198      19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수력원자력㈜
1684 울산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산97       임 12,099         9,05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수력원자력㈜
1685 울산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산99-1     임      4,959     4,24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수력원자력㈜
1686 울산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산99-2     임      1,664     1,06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수력원자력㈜
1687 울산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산100-3        임      1,983     1,983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수력원자력㈜
1688 울산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산100-4        임        837      83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수력원자력㈜
1689 울산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산101          임      9,025     9,025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수력원자력㈜
1690 울산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산102          임      5,695     5,695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수력원자력㈜
1691 울산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산102-1        임        206      206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수력원자력㈜
1692 울산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산103          임        496      496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수력원자력㈜
1693 울산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산104          임        198      19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수력원자력㈜
1694 울산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산105          임      1,738     1,73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수력원자력㈜
1695 울산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산105-1        임        146      146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수력원자력㈜
1696 울산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산121          도        231      231                     국(농    림      부)
1697 울산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산122          도         38        38                    국(농   림       부)
합계 1697필지                             2,809,528 2,544,112


⊙관세청고시제2005-3호                                   -변경사유:식품위생법에 적합한 크릴새우(식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                        품첨가물공정서상 사용기준인 이산화황으로

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서 30㎎/㎏이하)는 HSK 0306.13-9000호에

    2005년 1 월15일                                  분류하며, 낚시용미끼로 사용하고, 식품위생

                 관 세 청 장                          법 기준에 정한 이산화황 허용기준(30mg/kg)

    냉동크릴새우 품목분류 변경고시                              을 초과하는 크릴새우는 HSK 0511.91-9000

○품 명:냉동크릴새우(Antarctic shrimp, frozen)             호에 분류함.

 -흑변방지제인 아황산나트륨(Sodium sulphite)                 -폐지 공문

   을 첨가한 크릴새우를 냉동한 것.                             ·품목분류47281-624(2002. 7.25.), 평가분

○변경전 HS품목번호 및 분류사유                                  류47281-642(2001. 7.12.)

 -변경전 HS품목번호:0306.13-9000                         ·중앙관세분석소 분석관-82(2004. 1.19.),

 -변경전 분류사유:선도유지(흑변방지 등)를                            분석관47260-436(2003. 4.17.)

   위해 식품보존첨가제로 허용된 아황산나트륨                         ·중앙관세분석소 분석관47260-1061(2001.

   의 처리는 특정용도를 위한 변성가공조제에                           7.13.)

   해당되지 않음.                                         Sensor 관련물품 품목분류 변경고시

○변경후 HS품목번호 및 분류사유                           ①품      명:Parts and accessories for automatic

 -HS품목번호:식품위생법 적합여부에 따라                          regulating or controlling instruments and

   0306.13-9000 또는 0511.91-9000                  apparatus ; Hot Film Type Air Flow Meter

                                         132
제15897호                      관              보            2005. 1.15. (토요일)

(HF5M)                                         의해 흡입되는 공기량에 따라 변화된 저항값을
○평가분류47281-134호 및 135호(‘02.2.22)               전기적 신호로 ECU(전자제어장치, Electronic
 (구)질의회신                                       Control Unit)에 전달하여 ECU가 연료 분사
○물품설명:차량의 엔진부분에 부착되어 흡입                        량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함.
 공기량을 감지하는 기기로 HFM(Hot Film                   ○변경전 HS품목번호:9032.90-9000
 Type Air Mass Flow Sensor)가 흡입된 공기           ○변경후 HS품목번호:9026.80-9000
 량에 의한 저항값의 차이를 전기적신호로 ECU                    ○변경사유: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의견(WCO
 (전자제어장치, Electronic Control Unit)에            04NL0409-LFC, 2004. 8.18.) 및 2004-7
 전달하여 ECU가 연료분사량 등을 조절할 수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있도록 함.                                     ④품   명:Sensor ; Sensor assy-map ; 23430-

○변경전 HS품목번호:9032.90-9000                      14900

○변경후 HS품목번호:9026.80-9000                      ○평가분류47281-991(2002.11. 6.) (구)질의

○변경사유: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의견(WCO                        회신

 04NL0409-LFC, 2004. 8.18.) 및 2004-7          ○물품설명:자동차 흡기다기관의 서지탱크(공기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저장탱크)에 부착,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유량
                                               (압)을 검출, 절대압력에 비례하는 아날로그 신
②품    명:Air Mass Meter ; PBT-GF30 ; for
                                               호를 자동차의 ECU(전자제어장치, Electronic
automobile
                                               Control Unit)로 전달하여 ECU가 메모리로
○평가분류47281-798호(2002. 9.13.) 및 관세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량으로 환산한 후, 흡입
 청고시 제2002-26호(2002. 9.17.)
                                               공기량에 대응하는 인젝터 구동시간 즉, 연료
○물품설명:차량의 엔진부분에 부착되어 흡입
                                               분사 및 점화시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함.
 공기량을 감지한 후, 흡입된 공기량에 따라 변
                                              ○변경전 HS품목번호:9032.90-9000
 환된 전기적 저항값을 전기적신호로 ECU(전
                                              ○변경후 HS품목번호:9026.20-1900
 자제어장치, Electronic Control Unit)에 전
                                              ○변경사유: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의견(WCO
 달하여 ECU가 연료분사량 등을 조절할 수 있
                                               04NL0409-LFC, 2004. 8.18.) 및 2004-5
 도록 함.
                                               회 및 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변경전 HS품목번호:9032.90-9000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
○변경후 HS품목번호:9026.80-9000
                                            하되, 관세법제87조제3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
○변경사유: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의견(WCO
                                            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04NL0409-LFC, 2004. 8.18.) 및 2004-7회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
③품   명:meter ; meter assy-air mass flow ;   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3430-21910, 23430-12900
○평가분류47281-992(2002.11. 6.)                 ⊙관세청고시제2005-4호
○물품설명:Air Filter를 거쳐 엔진에 유입되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고
 공기관에 부착되어 공기량을 측정하는 계기로                    시 2004-33호, 2004. 9. 1.)를 다음과 같이 개정
 서 내부에 부착된 hot film air mass sensor에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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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97호               관          보          2005. 1.15. (토요일)

   2005년 1 월15일                   1.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구매자에게 판매
              관 세 청 장              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중 다음과 같        매자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
이 개정한다.                           2. 판매된 물품의 가격이 신문, 잡지 등에 공표된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격으로서 다른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도
제1-4조 (과세환율 및 수출환율) ①법 제18조 및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음이 입증되는
 영 제288조 규정에 의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경우
 주요 외국환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에게 판매한 가격과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한 가격의
 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이 경우 외국환은행         차이가 거래량, 판매조건에 의한 것임이 입증
 에서 적용하는 환율 자릿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되는 경우
 동 자릿수 미만에서 사사오입하여 산정한다.        제3-5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외국통화의 환         11.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규정
 산율(이하,“수출환율”이라 한다.)은 시행령 제        에 의한 특송물품으로서 과세운임을 구분할
 246조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요 외국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6의“특급탁송화물 과
 환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          세운임표”에 의한 운임
 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을 평균하여        제5-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정한다.                   다만, 담배 등과 같이 국내도매가격에 지방세 등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외국환은       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후 산출한다.
 행은 자기자본비율, 외국환거래규모, 전산시스       제4항중“제2항의”를“제3항의”로 한다.
 템 구축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6-4조제2항중“세관장은 영 제16조제6항의 규
 ④환율이 결정 시달되지 아니한 외국통화의 환       정에 따라”를“세관장은 신고가격의 적정여부를
 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외국환    심사한 후 영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로 하고
 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제6항 중“제6항의”
                                          를“제5항의”로 하며, 제7항을
 고시하는 대고객 현찰매도율 및 현찰매입율의        다음과 같이 하고
 평균에 의하여 정한다.                     ⑦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
 ⑤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여 통보 받은 가산율에 따라 과세가격을 신고한
 의한 과세환율 및 수출환율의 결정을 위하여 필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항중“납세의무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한 가산율로”를“납세의무자는 제6항의 규정에

 ②세관장은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의하여 통보 받은 가산율로”로 한다.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       제8-1조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을“제4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결정방법으로      항”으로,“제6항”을“제5항”으로 한다.

 결정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당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           부   칙

 으로 볼 수 있다.                     제 1 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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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97호                           관              보           2005. 1.15. (토요일)

⊙산림청고시제2005-5호                                     를 차집 처리하여 방류하천의 수질보전를 도모

    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                                   하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산림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                        위함.

안림의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인가내용
    2005년 1 월15일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산 림 청 장                       -사업시행자:고창군수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지정                              -주      소: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해제내역                                             275-3
○소재지:경기 양평 청운 용두 산26-1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지 목:임야                                             -위      치: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덕천리
○소유자:국(산림청)
                                                     715번지 외 2필지
○지 적:184,463㎡
                                                    -부지면적:5,905㎡
○보안림면적:184,463㎡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해제면적:471㎡
                                                    -명 칭:대산하수종말처리시설
○보안림잔여면적:183,992㎡
                                                    -시설용량:700㎥/일
○보안림해제사유:국도(제6호선)낙석산사태 위
                                                    -처리방법:미생물 담체(Bio Cube)를 이용한
 험지구 개선공사
                                                     하수처리공법(NPR공법)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
⊙전주지방환경청고시제2005-1호
                                                    -예정배수구역:108.28ha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예정처리구역:88ha
고창군 대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마. 사업시행기간:2005년~2007년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 1 월15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붙임”참조

                      전주지방환경청                      사. 기타 관계서류는 고창군 상하수도 사업소

    대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 고시                             (063-560-2433)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

1. 사업목적:대산면 일원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람.

                                  편 입 토 지 조 서
1. 하수처리장
        위         치           면       적(㎡)                  소    유       자
번호 면        리 번         지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1   대산 덕천         715     답   1,994       1,994 대산면 덕천리 297                  이 향 진

2   대산 덕천         716     답   2,321       2,321 대산면 덕천리 297                  이 향 진

3   대산 덕천         717     답   1,590       1,590 대산면 덕천리 43                   강 용 구

    계             3필지         5,905       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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