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43호                      관         보   2009.12. 1. (화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담배 및 담배제품의 품질시험에 기본이 되는 “모니터링용 시험편 요구사항”과 환경 중 담배 연기
 에 대한 “호흡성 부유 입자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 대한 표준화된 방법을 제시함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75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HISO10185     담배 및 담배제품-용어                             표준안


개정 KSHISO12195     제맥엽-잔류 주맥함량 측정법                          표준안


                   불연속적이거나 일정한 방향의 기공부위가 있는 물질과 투과성이
개정 KSHISO2965      다른 밴드가 있는 물질을 포함한 궐련지, 필터권지 및 팁페이퍼로      표준안
                   사용되는 물질들-기공도 측정


                   궐련-끝부분에서의 각초 손실량 측정-제1부 : 회전식 원추형 케이
개정 KSHISO3550-1                                         표준안
                   지법


                   궐련-궐련연기의 증기상에서의 일산화탄소 측정법-NDIR(비분산형
개정 KSHISO8454                                          표준안
                   적외선 분석)법


2. 개정 사유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정기적 개정을 위하여 내용중의 미비사항을 수정하여 개정 함

3. 주요 개정 내용

 최근에 제정 및 개정된 관련 국제표준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인용표준, 용어와 술어 및 국제단

 위 등을 KS A 0001:2008 표준서식에 맞추어 정비함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5
제17143호                       관              보      2009.12. 1. (화요일)

           시               험       항          목          결   함   의   구   분

                       ④-1 분류기준 (본체)                  중결함

                       ④-2 도킹스테이션 및 충전어댑터의 안전성 중결함

                       ④-3 온도상승                       중결함


④ 안전성능                 ④-4 이상운전                       중결함

                       ④-5 안전성 및 기계적 위험으로 부터의 보
                                                      중결함
                       호

                       ④-6 기계적 강도                     중결함

                       ④-7 내열성 및 내화성                  중결함

                       ⑤-1 복사성방출 시험                   중결함

⑤ 전자기적합성               ⑤-2 정전기 방전 내성시험                중결함

                       ⑤-3 전자기 방사내성시험                 중결함




⊙기술표준원고시제2009-75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표   준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내   용
                           인쇄기판 및 인쇄기판 조립품의 설계 및 사용-제5-3부 : 접착(
제정 KSCIEC61188-5-3                                              표준안
                           랜드/조인트)고려-양면의 걸-윙 리드 부품
                           인쇄기판 및 인쇄기판 조립품의 설계 및 사용 -제 5-2 부 : 접
제정 KSCIEC61188-5-2                                               표준안
                           착(랜드/조인트)고려-개별부품
                           환경성 및 내구성 시험-면 배열형 FBGA, BGA, FLGA, LGA,
제정 KSCIEC62137                                                           표준안
                           SON 및 QFN 패키지의 표면 배열보드에 관한 시험방법
                           표면실장기술-표면실장 솔더조인트에 관한 환경성과 내구성 시
제정 KSCIEC62137-1-2                                          표준안
                           험방법-제1-2부 : 전단강도시험
                           표면실장기술-표면실장 솔더조인트에 관한 환경성과 내구성 시
제정 KSCIEC62137-1-1                                          표준안
                           험방법-제1-1부 : 인장강도 시험

                                        212
제17143호                   관         보         2009.12. 1. (화요일)

                                                                 표     준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내     용

                       표면실장기술-제2부 : 표면실장부품 (SMD)의 운송과 보관조건
제정 KSCIEC61760-2                                                 표준안
                       -적용가이드

                       품질평가시스템-제 2부 : 전자부품과 패키지 검사에 관한 샘플
제정 KSCIEC61193-2                                                 표준안
                       계획의 선정 및 사용


제정 KSCIEC61193-1       품질평가시스템-제1부 : 인쇄기판 조립의 결함분석과 등록           표준안


                       인쇄기판용 재료 및 기타 상호접속구조 -제 2-8부 : 동박적층
제정 KSCIEC61249-2-8                                         표준안
                       난연등급(수직연소시험)의 유리섬유 직조 브롬변경 에폭시 재료

                   인쇄기판용 재료 및 기타 상호접속구조-제 2-6부 : 동박적층난
제정 KSCIEC61249-2-6 연등급(수직연소시험)의 유리섬유 직조 및 비 직조 브롬강화 에 표준안
                   폭시 재료
                   인쇄기판용 재료 및 기타 상호접속구조-제 2-5부 : 동박적층난
제정 KSCIEC61249-2-5 연등급(수직연소시험)의 표면 유리섬유 직조 및 브롬강화 에폭 표준안
                   시 셀룰로스지 재료

                       전기재료, 인쇄기판 및 기타 상호접속 구조와 조립품-제6부 :
제정 KSCIEC61189-6                                                 표준안
                       전자조립 제조용 재료의 시험방법

                       전기재료, 인쇄기판 및 기타 상호접속구조와 조립품-제 5부 :
제정 KSCIEC61189-5                                                 표준안
                       인쇄기판 조립품의 시험방법

                       전기재료, 인쇄기판 및 기타 상호접속구조와 조립품-제 3 부 :
제정 KSCIEC61189-3                                                 표준안
                       상호접속구조의 시험방법 (인쇄기판)

                       인쇄기판 및 인쇄기판 조립품의 설계 및 사용-제5-8부 : 접착(
제정 KSCIEC61188-5-8                                             표준안
                       랜드/조인트)고려-면 배열형 부품(BGA, FBGA, CGA, LGA)

                       인쇄기판 및 인쇄기판 조립품의 설계 및 사용-제5-6부 : 접착(
제정 KSCIEC61188-5-6                                          표준안
                       랜드/조인트)고려-네 면의 J-리드 칩 캐리어

                       인쇄기판 및 인쇄기판 조립품의 설계 및 사용-제 5-5 부 : 접
제정 KSCIEC61188-5-5                                               표준안
                       착(랜드/조인트)고려-네 면의 걸-윙 리드부품

                       인쇄기판 및 인쇄기판 조립품의 설계 및 사용-제5-4부 : 접착(
제정 KSCIEC61188-5-4                                          표준안
                       랜드/조인트)고려-양면의 J 리드 부품

2. 제정 사유
 인쇄회로기판 분야 최신의 IEC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도입
3. 주요 제정 내용
 KSCIEC61188-5-2(인쇄기판 및 인쇄기판 조립품의 설계 및 사용-제 5-2 부 : 접착(랜드/조인
 트)고려-개별부품) 등 18종의 국가표준 제정
                                   213
제17143호                관         보         2009.12. 1. (화요일)


    공             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공고제2009-13호
                          관인등록공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937
호, 2006. 4.28. 일부개정)」 제8조(위원회의 활동기간)에 의거 4년 6개월간의 활동기간이 종료하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705호, 2008. 2.28. 일부개정) 제27조(사무처 존속기간)에 의하여 사
무처가 위원회의 활동종료 후 3월까지 존속함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장의
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최초사용일:2009년 12월 1일
○등록관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사무처장인




⊙법무부공고제2009-171호
 「상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일
              법 무 부 장 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적대적 M&A 공격법제와 방어법제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 매수자와 대상자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
 하고, 적대적 M&A 방어를 위하여 자사주 취득 등에 사용되는 회사의 재원을 설비투자 및 기술개
 발 등 생산적 투자에 집중하게 하여 방어수단의 부재로 인한 기업 역량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액면미달발행 제한의 예외 추가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에 따라 기존의 신주발행뿐만 아니라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216
제17143호                    관         보   2009.12. 1. (화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정보화지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 2100-3554
   ○팩     스:02) 2100-4218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77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과 일부 미비
 점을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회계처리 실무의 정
 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훈령의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해석과 재무보고서 작성지침 등 회계처리실무에 관한 사
  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명시적 근거 마련
 나. 공유재산 용도별 구분 명세서 폐지
  부속명세서에 표시하는 공유재산 용도별 구분 명세서는 예산회계 결산과 중복되는 정보이므로
  폐지함.
 다. 회계과목 분류를 열거주의에서 예시주의로 변경
  재무회계과목 중분류의 세부항목에 해당되는 회계과목을 예시주의로 명시하여 관련 제도의 개
  정, 회계처리 변경사항 등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함.
 라. 리스, 우발상황, 회계변경·오류수정 처리방법 명확화
  1) 리스, 우발상황, 회계변경·오류수정시 기업회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회계
   담당자가 실무적으로 적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음.
  2) 따라서 기업회계 준용문구를 삭제하고 국가회계기준과 같이 그 처리방법을 명시적으로 반영
   하고자 하는 것임.

                                 220
제17143호               관         보        2009.12. 1. (화요일)
 마. 기타사항
  재정운영보고서의 비용분류 명확화, 결산총평 기재사항 명확화, 재정상태보고서일 이후 발생하
  는 사항에 대한 회계처리규정의 신설 등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회계공기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8호
  ○전화번호:02-2100-3902
  ○팩   스:02-2100-389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98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호:2009-9
○단체명:전래놀이연구회 ‘놀이하는 사람들’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44-27(1층)
○대표자:이상호
○등록일:2009년 11월 25일
○주된사업:전래놀이 보급을 통한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등
○연락처:02)823-8633
○주관팀:공연전통예술과
○등록구분:신규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4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21
제17143호                  관         보           2009.12. 1. (화요일)
  의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함.
3. 제출의견
 가. 상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장, 보내실 곳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5동,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167, FAX 02-502-20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상법 일부개정안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의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을 변경하지 않고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
  는 표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68호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연계 강화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통교
 부세 산정과 관련한 주요산식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라
 관련 지방세의 보통교부세 수입액 산정방식을 신설하며, 지방재정의 여견을 반영하여 특별교부세
 및 분권교부세의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통교부세 수입액 산정방식에서 지방소비세는 지방자치단체별 교부(예정)금액을 반영하고,
  지방소득세는 기존의 주민세와 같은 선형회귀방식으로 산정함.
 나. 보통교부세 산정 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에 대해서는 수입액과 보정수요의 반영을 제외하고,
  일반재정보전금·시도세징수교부금·지방선거 관련경비의 보정수요(수입)의 반영비율을 축소함.
 다. 자전거도로·도심지내 공장 밀집지역 인프라 수요와 하이브리드자동차 감면액 수요를 반영하
  고, 인구감소 지역균형수요를 축소하며, 사회복지균형수요의 보정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문화재
  보호지역·군사보호지역 등 규제지역의 지역균형수요 산식과 동일한 측정항목내의 각 규제지역
  을 일원화 함.
 라.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인프라 구축 및 행사·축제성 경비 운영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하고, 자
  치단체의 이자수입 감소분을 세외수입증대 인센티브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며, 건전예산 관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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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한 전년도 경비 비중 증감율을 반영하고, 지방세 징수율·경상세외수입 확충·지방세 체납
     액 축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항목 반영비율을 확대함.
 마. 특별교부세 지역현안수요의 산정항목 중 행정구역 개편수요를 시책수요로 변경함.
 바. 분권교부세 중 경상적수요 산정항목별 수요비중을 고려하여 산정수식을 변경함.
3. 제출의견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지방교부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
      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문   의:전화(02-2100-4142), FAX(02-2100-4313), e-mail:huny0612@mopas.go.kr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76호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9년 12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무인민원발급창구 고도화 기능 완료에 따라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 부분의 표준 추가 및 불필요
 한 장치의 조정 등을 반영하여 표준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존 업체에 제공하던 DLL화일1)을 삭제하고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 표준을 기본규격에 추가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필수규격의 직인 및 천공 처리 장치를 선택규격으로 조정
 ○시각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해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촉각모니터(점자모니터) 등 기능 보완 및
     도움장치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정보화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1)DLL(Dynamic Linked Library):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검색 등 특정기능을 보유한 파일의 하나(모듈), 무
 인민원발급창구에서는 각 제증명 발급을 위해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경로, 서식 등의 정보가 담긴 파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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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43호              관           보     2009.12. 1. (화요일)
 그 행사가액, 신주인수선택권을 신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을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
 1) 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이사회 결의로 모든 주주에게 회사
  에 대하여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선택권)를 부여할 수 있음.
 2) 회사는 정관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주주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를 허
  용하지 않거나 행사조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바, 이는 회사의 가치 및 주주 일반의 이익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함.
 3) 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는 무상으로 하여야 함.
다. 신주인수선택권의 상환
 1) 회사는 정관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선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거나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상환조건을 차별할 수
  있음.
 2) 회사는 자기주식에 부여된 신주인수선택권을 상환할 수 없음.
라. 신주인수선택권의 수반성 및 무상소각
 1) 신주인수선택권은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고, 신주인수선택권이 부여된 후 주식이 이
  전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선택권도 주식과 함께 이전된 것으로 봄.
 2)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전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무상으로 신주
  인수선택권 전부를 소각할 수 있음.
마.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1) 신주인수선택권은 행사기간 내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행사가액 전액을 납입함으로써 행사하
  고, 신주인수선택권자는 그 행사가액을 납입하는 때 신주의 주주가 됨.
 2) 회사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음.
바. 신주인수선택권의 등기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등기하여야 하고, 신주인수선택권
 을 부여한 때에는 그 내용을 등기하여야 함.
사. 유지청구권, 신주발행무효의 소
 1)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 행사제한
  또는 상환하여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주주는 그 유지 또는 그로 인한 신주 발행의 유지
  를 청구할 수 있음.
 2)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주주, 이사 또는 감사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아. 액면미달금액의 계상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액면미달 또는 무상으로 신주가 발행된 경우 액
 면미달의 총액은 대차대조표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고, 그 계상금액은 신주 발행 후 3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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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43호                    관          보              2009.12. 1. (화요일)
 KS B 6939, 서비스로봇의 이동기능 특성 측정방법-제1부 기본사양 결정
 KS B 6963, 서비스 로봇의 자동충전 성능 시험방법
 KS L ISO 679, 시멘트의 강도 시험방법
 KS C IE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1부 : 일반 요구 사항
 KS C IEC 60335-2-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2부 : 전기 진공청소기
 및 물흡입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60704-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 측정 방법-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S C IEC 60704-2-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 측정 방법-제2-1부 : 전기진공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60950, 정보기술기기의 안전성
 KS C CISPR 14-1, 전기자기적합성(EMC) 가정용 전기기기, 전동공구 및 유사기기류의 요구조
 건
 -제1부 : 전기자기 장해
  KS C CISPR 14-2, 전기자기적합성(EMC) 가정용 전기기기, 전동공구 및 유사기기류의 요구
  조건
 -제2부 : 전기자기 내성-제품군 규격
  KS C IEC 61000-4-2, 전기자기적합성(EMC)-제4부 : 시험 및 측정기술-제2절 : 정전기 방
  전 내성시험
  KS C IEC 61000-4-3, 전기자기적합성(EMC)-제4부 : 시험 및 측정 기술-제3절 : 전기 자기
  방사 내성 시험
  KS C IEC 61032, 외곽에 의한 사람 및 장치 보호-검증용 프로브
  IEC 60068-2-75, Environmental testing-Part 2-75:Tests-Test Eh : Hammer tests
  Environmental testing
3 용어와 정의 이 기준의 목적을 위하여 용어와 정의는 인용표준의 용어와 정의 이외에 다음을 적
 용한다.
 3.1 도킹 스테이션(docking station)
  로봇과는 별도로 분리되어 수동 혹은 자동으로 베터리를 충전하거나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기기
 3.2 3종 기기(class Ⅲ appliance)
  감전에 대한 보호를 안전 초저전압에 의존하는 기기로 안전 초저전압보다 높은 전압이 발생하
  지 않는 기기.
 3.3 과승방지 장치(thermal cut-out)
  운전 중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회로를 자동 차단하거나 또는 전류를 적게 흐르도록 하여 제
  어부의 온도를 제한하는 장치로 사용자에 따라 그 설정값을 변경할 수 없는 장치.
 3.4 완전충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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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로봇 제조자가 제시하는 제품의 완전 충전상태 표시를 나타내는 상태
 3.5 완전방전 상태
  청소로봇이 리모컨 등을 통한 내‧외부 입력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어떤 동작도 수행하지 않는
  상태
 3.6 동작시간
  청소로봇이 리모컨 등을 통한 내‧외부 입력에 따라 청소 동작을 수행하는 시간
4 제품 품질 판정기준 청소로봇 제품은 표1의 시험항목에 대한 판정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1] 가정용 청소로봇 시험항목 및 판정기준

            시    험       항   목                 판       정      기     준

① 구조 및 외관                                  6.1 구조 및 외관 기준을 만족할 것

② 기능검사                                     정상 작동될 것

                ③-1 마루바닥 먼지제거 성능           80% 이상일 것

                ③-2 자율이동성능                 90% 이상일 것

                ③-3 자동충전성능                 성공률 90%이상일 것
③ 제품 성능
                ③-4 충전시간                   표시치 이하일 것

                ③-5 동작시간                   표시치 이상일 것

                ③-6 소음                     70dB (Sound Pressure)

                ④-1 분류기준 (본체)              3종기기일 것
                ④-2 도킹스테이션 및 충전어댑터의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안전성
                                           KS C IEC 60335-1의 11절 기준
                ④-3 온도상승
                                           을 만족할 것
                                           KS C IEC 60335-1의 19절 기준
④ 안전성능          ④-4 이상운전
                                           을 만족할 것
                ④-5 안전성 및 기계적 위험으로         6.4.5 안전성 및 기계적 위험으로부터의
                부터의 보호                     보호 기준을 만족할 것
                ④-6 기계적 강도                 이상이 없을 것
                                           KS C IEC 60335-1의 30절 기준
                ④-7 내열성 및 내화성
                                           을 만족할 것
                ⑤-1 복사성방출 시험               6.5.1.1 [표2]의 기준을 만족할 것

⑤ 전자기적합성        ⑤-2 정전기 방전 내성시험            6.5.2.1 [표3]의 기준을 만족할 것

                ⑤-3 전자기 방사내성시험             6.5.2.2 [표4]의 기준을 만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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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43호                관         보           2009.12. 1. (화요일)
  * 카펫먼지제거성능은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현 기준에는 적용하지 않으나 2011년 12월1일부터
   추가 개정하여 시행 예정임.
5 시험조건 청소로봇을 시험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5.1 시험에 관한 일반 사항 대기조건을 포함한 시험에 관한 일반 사항은 KS B 6934 1.4 시험에
  관한 일반사항에 따른다.
 5.2 무부하롤러 무부하롤러(Idle roller)는 청소로봇을 작동시키는 동안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도
  록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5.3 청소로봇의 준비 시험에 사용되는 청소로봇 및 청소로봇 충전기
  등 시험에 필요한 제반 구성품은 제조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하되, 이는 실제 판매되는 것과 동
  일한 사양의 제품이어야 한다.
  이때, 시험에 필요한 경우, 시험자 및 제조자는 제품의 성능 및 특성을 변화 또는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시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또는 기능 등의 탑재를 요구 및 제안할 수 있다.
6. 시험방법 및 기준
 6.1 구조 및 외관 청소로봇의 구조 및 외관은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외부하중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로봇을 바닥에 놓았을 때, 바닥면과 청소로봇 간의 틈
   새는 25㎜ 이하이어야 한다.
  2) 청소로봇의 바깥면은 예리한 모서리, 돌출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청소로봇 본체에서 외부로 돌출되어 작동하는 부분은 외부 물체와 접촉 시 손상을 주지 않
   는 구조이어야 한다.
 6.2 기능검사 제조자가 제시한 청소로봇의 각 기능은 제조자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실시하였을
  때, 정상 작동되어야 한다.
 6.3 제품 성능시험
  6.3.1 마루바닥 먼지제거 성능 시험
   청소로봇의 마루바닥 먼지제거 성능은 KS B 6934의 2.1 마루바닥의 먼지제거 성능 시험
   방법을 준용하여 시험하였을 때 8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이때 사용 시험먼지는 KS B
   6934 2.1.2에 따른 표준 먼지 시료와 KS L ISO 679에 따른 표준사를 2:8의 비율로 혼합한
   100g(표준사 : 80g, 표준시료 : 20g)의 먼지를 시험먼지로 한다.
  6.3.2 자율 이동 성능 시험
   청소로봇의 자율 이동 성능은 KS B 6934 의 3. 자율 이동 성능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KS
   B 6934의 식 (3.3)에서 정의한 30분 동안의 자율 이동 성능값 C30이 90%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이동면적은 청소로봇의 클리닝헤드 면적과 청소기능을 보조하는 보조장치(사이드브러
   시, 먼지받이 등)의 면적을 합산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단, 이들 합산 면적이 청소로봇 본체
   면적(최대 장축 기준) 이상인 경우, 청소로봇 본체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아울러, 시험 중 다음 사항의 경우에는 해당 자율 이동 성능값을 0%로 기록한다.
   1) 시험 중 낙하 영역에 떨어지는 경우,
   2) 시험 장애물과 충돌하여 장애물을 넘어뜨리거나, 장애물의 초기 위치로부터 장애물을 1m
    이상 이동시키는 경우,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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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자동 충전 성능 시험
 청소로봇의 자동 충전 성능은 KS B 6963 5.1 직선도킹시험과 5.2 각도 도킹시험을 준용하
 여, 기준점으로부터 수직, 수평(좌, 우), 45°(좌, 우) 1m, 2m 위치에서 각각 0°, 90°, 180°,
 270° 방향으로 각 1회씩 외부 입력을 통해 청소로봇을 자동 충전시켜 측정한다. 이때, 시험
 장은 자율 이동 성능 시험장(5000㎜×5000㎜)에서 낙하영역을 제외한 모든 구조물을 제거한 상
 태에서 실시하며, 도킹스테이션은 제조자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기준점에 설치 및 위치시킨다.
 각 시험 종료 후, 자동 충전 시작 시간을 기록하고, 최종 시험완료 후 총 충전 시도 횟수에
 대한 충전 성공률(%)을 산출하였을 때, 충전성공률이 90%이상 이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자동 충전 실패로 규정하고, 동일 위치, 방향에서 3회 연속 자동 충전에
 실패하는 경우, 해당 위치 및 방향에서의 자동 충전은 실패로 기록한다.
 1) 1m 위치에서 5분, 2m 위치에서 10분의 시간 후에도 자동 충전을 시작하지 못 하는 경우,
 2) 도킹스테이션을 제한영역(기준점에서 지름 1m의 반원 영역) 밖으로 밀어내는 경우,
 3) 낙하영역에 떨어지는 경우,




                    [그림1] 자동 충전 성능시험장 모식도
6.3.4 충전시간 시험
 청소로봇의 충전시간은 청소로봇이 완전방전 상태에서 제조자가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 완전
 충전상태까지 도달하는 시간으로 측정하며, 총5회 측정 후 상하한 값을 제외한 3개 값의 평
 균이 표시치 이하이어야 한다.
6.3.5 동작시간 시험
 청소로봇의 동작시간은 KS B 6934 의 4.1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시치 이상이어야 한다.
6.3.6 소음 시험
 청소로봇의 소음은 KS C IEC 60704-1, KS C IEC 60704-2-1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음
 압(sound pressure) 기준 70dB(A)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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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43호              관          보         2009.12. 1. (화요일)
6.4 안전 성능시험
 6.4.1 분류
  청소로봇은 3 종기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6.4.2 도킹스테이션 및 충전 어댑터의 안전성 등
  청소로봇에 사용되는 도킹스테이션 및 충전 어댑터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충전용 베터리는 공산품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4.3 온도상승 시험
  청소로봇의 온도상승은 5.의 시험조건에서 시험을 시작하여 배터리의 충전이 필요로 하여(자
  동 또는 수동 모드 중 가장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선택) 청소로봇의 작동이 멈추는
  시점까지를 시험시간으로 한다. 청소로봇의 특성 상 5.의 시험조건에서 시험을 실시할 때, 제
  어된 프로그램에 의해 중간에 멈추는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한 후 시험한다.
  청소로봇의 온도상승은 KS C IEC 60335-1 11.온도상승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6.4.4 이상 운전 시험
  청소로봇의 이상 운전은 5.의 시험조건에서 다음의 2가지 조건 각각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
  였을 때 KS C IEC 60335-1 19.이상운전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때 청소로봇 내부에
  사용된 온도 과승 방지 장치는 자동으로 복귀되어서는 안 된다.
  1) 5.의 조건에서 먼지 흡입구를 완전히 밀폐시킨 후, 모든 모터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배터리
    의 충전이
    필요로 하여 청소로봇이 멈출 때까지 작동시키고 온도를 측정한다.
  2) 5.의 조건에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을 강제로 고정시키고 모든 모터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청소로봇이 멈출 때까지 작동시키고 온도를 측정한다.
 6.4.5 안전성 및 기계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시험
  청소로봇의 안정성 및 기계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는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1) 1초 이상 바닥면과 접촉되지 않는 경우, 움직이는 위험한 부품들이 자동적으로 즉시 멈출
    수 있어야 한다.
  2) 10°의 경사면에 대하여 청소로봇을 아래로 이동시켰을 때, 수평면에서 이동시킬 때의 속
    도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경사면 및 수평면의 바닥은 유리면으로 하고 거
    리는 5m로 한다.
 6.4.6 기계적 강도 시험
  청소로봇의 기계적 강도는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5. 의 시험조건에서 60kg에 해당하는 물체를 청소로봇 위에 올려놓고 1분간 작동시킨다. 작
  동 중 움직이는 부분 등의 단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시험 후 청소로봇에 손상을 주어서
  는 안 된다.
  청소로봇을 다음의 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시험 후에 손상이 없고, 청소로봇의 최초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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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소로봇을 견고히 고정한다.
   2) 충격의 방향은 기본 수평 방향으로 한다.
   3) IEC 60068-2-75에 규정한 스프링 동작식 충격 시험 장치를 사용하여 외각의 취약한 모
    든 부위를 3회씩 0.5 ±0.04J의 충격력을 가한다. 필요하다면 손잡이, 노브(knob), 등 이와
    유사한 것 및 신호용 램프와 커버에도 충격을 가한다. 다만, 램프 또는 커버의 외각으로 돌
    출한 부분이 10㎜이하 또는 그 표면적이 4㎠이하인 것은 충격을 가하지 않는다. 청소로봇
    내의 램프 및 커버는 통상 사용 시 손상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험을 한다.
  6.4.7 내열성 및 내화성시험
   청소로봇의 비금속 외곽, 충전부를 유지하는 절연부 및 열가소성 절연물에 대하여 KS C IEC
   60335-1 30.내열성 및 내화성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6.5 전자기 적합성 시험
  비고 전기자기 적합성 시험 시, 청소로봇을 시험하기 위한 무부하 롤러(Idle Roller)는 바닥에
  놓은 상태 에서 시험한다.
  6.5.1 장해시험
   6.5.1.1 복사성 방출 시험
    청소로봇의 방사방해는 5.의 시험조건에서 KS C CISPR 14-1의 시험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1 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2] 복사성 방출의 제한치

   적 용 단 자             주파수 범위 (MHz)               제한치 dB(㎶/m)

                         30 ~ 230                      30
     함 체
                        230 ~ 1000                     37

  6.5.2 내성시험
   6.5.2.1 정전기 방전 내성시험
    5.의 시험조건에서 KS C IEC 61000-4-2의 시험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정(+) 및 부(-) 극
    성으로 각각 10회씩 인가 시험하였을 때, 표2 를 만족하여야 한다.
[표3] 정전기방전 내성 시험조건 및 판정기준
 적 용 단 자    접촉방전 (kV) 기중방전 (kV)           판   정        기        준
                                                   B
   함 체          4          8        ※B : 시험 중에는 청소로봇의 성능이 떨어지나
                                    시험 종료 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상태

   6.5.2.2 전기자기 방사 내성시험
    5.의 시험조건에서 KS C IEC 61000-4-3의 시험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3
    을 만족하여야 한다. 단 15 MHz이상의 내부 클럭 주파수 또는 발진 주파수를 갖는 전자회
    로를 내장한 청소 로봇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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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전기자기 방사내성 시험조건 및 판정기준
       주파수 범위 복사전자파의 신호조건
적용단자                                       판 정 기 준
       (MHz)       세기 (V/m)   (변조방식)

                                                       A
                              1 kHz 정현파,   ※A : 시험 중이거나 시험 후에도 청
 함 체   80 ~ 1000       3
                              80 % 진폭변조    소로봇의 사양에서 정한 성능을 유지
                                           하는 상태

7 품질인증기준
 7.1 제품품질 가정용 청소로봇 제품은 그 제품의 특성에 맞게 4.제품 품질 판정기준을 만족하여
  야 한다.
 7.2 품질관리 가정용 청소로봇 제품은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
  호 및 지식경제부 고시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인증요령 제21조와 더불어 붙임1 가정용 청소로
  봇 제조업체 품질관리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8 호칭방법
 본 품질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대해 가정용 청소로봇으로 그 명칭을 정한다.
9 포장 및 표시사항
 9.1 일반 사항 청소로봇 제품의 포장 및 표시사항은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소비자가 명확히 인
  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2 표시사항
  청소로봇에는 다음의 사항을 청소로봇 외곽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KS
  C IEC 60335-1 7.표시 및 사용설명서 기준에 따라 표시하고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제품의 명칭 : 가정용 청소로봇
  2) 인증번호
  3) 분류명 (모델명)
  4) 제조일련번호
  5) 먼지제거 성능(%)
  6) 동작시간 (분)
  7) 충전시간 (분)
  8)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9) 제조 년월일 또는 그 약호
  10) 제조원 소재지 및 연락처(A/S소재지 포함)
 9.3 주의사항
  청소로봇의 사용 시,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주의사항을 청소로봇 본체의 보
  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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