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45호                                   관           보            2019. 7. 16.(화요일)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무선국 종별        비 고
      2019. 7. 9.      33-2019-10-0000001       주식회사 하이에어         항공국         개설허가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3-2019-10-0000001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8, 김포공항 국제선청사(방화동)                하이에어김포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주파수      안테나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비고
                                                             대역폭       공급전력
 33-2019-10-0000001        131.125 MHz      6K00A3EJN        6 kHz      9 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43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7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I_NEW_2019_0635       상용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 시험방법
  제정                KS_I_NEW_2019_0636       소형 화물자동차용 재제조 후륜차축 시험방법
  제정                KS_I_NEW_2019_0637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밸브바디 시험방법
  제정                KS_I_NEW_2019_0638       지게차용 재제조 조향실린더 시험방법
                                             디젤 엔진 ― NOx 환원제 AUS 32 ― 제3부: 취급,
  제정                KS_R_NEW_2019_0660
                                             운송 및 보관
                                             디젤 엔진 ― NOx 환원제 AUS 32 ― 제4부: 리필링
  제정                KS_R_NEW_2019_0661
                                             인터페이스
                                             디젤 엔진 ― NOx 환원제 AUS 32 ― 제5부:
  제정                KS_R_NEW_2019_0662
                            승용차용 리필링 인테페이스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I_NEW_2019_0635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제정
 ㅇ KS_I_NEW_2019_0636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제정
 ㅇ KS_I_NEW_2019_0637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제정
 ㅇ KS_I_NEW_2019_0638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제정
 ㅇ KS_R_NEW_2019_066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R_NEW_2019_066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R_NEW_2019_066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227
제19545호                         관          보            2019. 7. 16.(화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I_NEW_2019_0635 :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
      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된 상용 시동전동기에 적용
 ㅇ KS_I_NEW_2019_0636 :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조정, 재조립, 최종검
      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이 복원된 재제조 후륜차축에 대해 규정
 ㅇ KS_I_NEW_2019_0637 :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
      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된 밸브바디에 대해 규정
 ㅇ KS_I_NEW_2019_0638 :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
      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된 지게차용 조향 실린더
      에 적용
 ㅇ KS_R_NEW_2019_0660 : AUS 32의 취급, 운송 및 보관에 대한 모범 사례 권장사항과 요구사항
      을 기술
 ㅇ KS_R_NEW_2019_0661 : 선택적 촉매 환원(SCR) 배기 처리 시스템을 갖춘 변환기를 작동 시키는
      데 필요한 KS R ISO 22241-1에 따라 NOx 환원제 AUS 32에 대한 리필링 인터페이스를 규정
 ㅇ KS_R_NEW_2019_0662 : 선택적 촉매 환원(SCR) 기술을 사용하는 디젤 엔진 동력 차량에 적용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9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서상헌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ssangh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4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7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D 3554       연강 선재
  개정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개정           KS D 3866       건축 구조용 열간 압연 형강
  개정         KS R ISO12349-1   도로 차량 ― 보호 장치 시험용 더미 ― 제1부: 성인용 더미
  개정         KS R ISO12349-2   도로 차량 ― 보호 장치 시험용 더미 ― 제2부: 어린이용 더미
  개정    KS R ISO3894 도로 차량 ― 상용차용 휠/림 ―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28
제19545호                         관          보            2019. 7. 16.(화요일)
2. 개정 사유

 ㅇ KS D 355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 D 375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 D 386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 R ISO12349-1 : 국제표준(ISO) 개정에 의한 개정
 ㅇ KS R ISO12349-2 : 국제표준(ISO) 개정에 의한 개정

 ㅇ KS R ISO3894 : 국제표준(ISO) 개정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D 3554 : 화학성분 오타 수정

 ㅇ KS D 3752 : 참고값 기호 오타 수정

 ㅇ KS D 3866 : 용접 균열 감수성 식 오류 수정
 ㅇ KS R ISO12349-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 R ISO12349-2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 R ISO3894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9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서상헌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ssangh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금융투자사

업자 지정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하나금융투자㈜

2. 지정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금융
  투자사업자

3. 지정업무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7조의3제3항 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업무
4. 지 정 일 : 2019. 7. 10.
                                       229
제19545호                           관          보       2019. 7. 16.(화요일)
◉통일부공고제2019-85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통 일 부 장 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반신 탈모사진”을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으로 바꾸고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
 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로 바꿈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
 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706호
 - 전자우편: ruach52@unikorea.go.kr
 - 팩스: 02-2100-57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2-2100-5695, 팩스 02-2100-5719)




◉법무부공고제2019-231호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검찰청 직제에 대검찰청에 둘 부‧과 등 하부조직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검사 직위별
  정원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검찰청간 정원을 이체‧조정

                                         230
제19545호                        관              보   2019. 7. 16.(화요일)
2. 주요내용
○ 별표 ‘검찰청별 검사정원표’ 직위 구분에 ‘과장’란 신설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정원 18명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정원 2명을 각 감축하여, 대검찰
  청의 과장 정원으로 이체·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19호
「검찰청의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검찰청의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안’의 개념이 지나치게 확장되어 편향성 등의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공안’의 개념을 대공‧테러
 등 고유영역으로 한정하여 변화된 사회상에 맞도록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
 의 소지가 있는 정세분석 등의 업무를 폐지하는 한편,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리운영직을 기술
 직으로 전환(2명)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yojin711@korea.kr
  - 팩스 : 044-204-8925

                                      231
제19545호                          관          보             2019. 7. 16.(화요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68,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34호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FP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S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S552     일반도시가스사업 정압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도시가     FP651     고정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FP652     이동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스 분야
         FP653     고정식 압축도시가스이동식충전차량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FP654     액화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5) 또는 가스기술
  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ㅇ 현장 시공 및 검사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매설”용어로 통일(매몰, 매설 → 매설) <FP551,
                   FS551, FS552, FP651, FP652, FP653, FP654, FU551>
                 ㅇ 사용자공급관의 설치 제한 장소 기준 명확화 <FS551>
                    - 사용자공급관의 설치 제한 장소 기준과 매설배관과 타시설물간                FP551
                     거리 기준에 대한 현장의 혼선이 있어, 노출된 사용자공급관의                FS551
                     경우 타시설물과 20 cm 이상 이격토록 사용자공급관 설치 제한              FS552
                     장소 기준을 명확히 함                                     FP651
  도시가스           ㅇ 정압기(실) 출입문 및 긴급차단장치 설치 기준 명확화 <FS552>              FP652
   분야               - 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상세기준에 반영하여 정압기(실)에                FP653
                      출입문 및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토록 설치기준을 명확히 함.                 FP654
                 ㅇ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차단부를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FU551
                  옥외용 설치 의무화 <FU551>
                   -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중 차단부가 옥외에 설치되는 경우 눈, 비               총 8종
                     등에 의하여 차단부의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용으로 설치
                 ㅇ 지상에 노출설치 하는 배관과 30 ㎝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기준점을
                   ‘지면’에서 ‘바닥’으로 명확화 <FU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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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5호                         관             보   2019. 7. 16.(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9-252호
「민법」 제32조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
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한국표준직업상담사협회
2. 대표자: 김 병 구
3. 소재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642-20
4. 설립허가일: 2019. 4. 8.
5. 설립목적: 직업상담사의 역량을 강화하여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상담 및 직업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직업정보를 취업자, 구직자 등에게 제공함으로서 원활한 직업 활
  동 등을 지원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6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상운송허가 자가용자동차에 대한 차령을 완화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를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 차령을 완화(안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다목,
 제103조제4의2다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8. 26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전화 044-201-3825,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
제19545호                         관           보       2019. 7. 16.(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7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효광엔지니어링(진영란)
     나. 전화번호 : ① 031-596-6550
2. 명칭 : 흙막이 띠장에 적용되는 반작용 PS힘 긴장 장치(HiCT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기술의 요지>
     이 기술은 흙막이 띠장에 적용되는 반작용 PS힘 긴장 장치로 PC강선, 계측센서, 유압시스템을 장
     착하여 발생변위 및 응력을 자동으로 제어ㆍ예측ㆍ조정하는 통합으로 국내ㆍ외 기존기술의 문제점
     을 개선하여 굴착단계별 예측과 발생문제를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어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을
     갖춘 가시설공법이다
     <범위>
     흙막이 띠장에 적용되는 반작용 PS힘 긴장 장치는 PC강선, 계측센서, 유압잭을 장착한 띠장에 실
     시간으로 변위 및 응력을 제어ㆍ예측ㆍ조정하는 공법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76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미래 드론교통 추진을 전담하기 위한 벤
     처형 조직으로 2차관실 내에 미래드론교통과를 설치하고 그 존속기한을 2021년 7월 31일로 하며,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에 임기제공무원
     정원 2명(5급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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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미래드론교통과 신설 및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용어의
 수정 등을 통해 기존 조직의 업무범위를 명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wskim987@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4~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9-238호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산 림      청 장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1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9제2항 및
 제17조의10제5항에서 산림청장에 위임한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의 대상, 기준·방법·절차 등 품질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품질인증 업무영역을 더욱 구체화하고 품질시험을 강화
 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칭의 정의 변경 및 추가(안 제2조)
 나. 품질인증대상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기준과 방법 추가(안 제3조)
 다. 현장시험 추가로 인한 시험결과통지서 발급기간 변경(안 제7조)
 라. 원활한 품질인증을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내용 변경 및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신설(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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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산림자원과
 ㅇ 전자우편 : jjajya@korea.kr
 ㅇ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88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9-71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 차장 직속으로 기존 조직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미래의 현장 장비 및 기술을 개발하는
 혁신적ㆍ도전적 과제 추진을 위해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을 신설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차장 밑에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장을 두고, 임기제공무원 4급 또는 총
   경으로 보하며, 운영에 필요한 임제공무원 4명 임용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청 차장 밑에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장을 두고, 임기제 공무원 4급 또는 총경으로 보하
    기 위해 제1조의2 신설
 나.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임기제공무원 4명(4급 1명, 7급 3명) 임용을 위해 제34조
    제1항 개정 및 별표4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kcg4364@korea.kr
 - 전화 : 032-835-2522, 팩스 : 032-835-89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522,   팩스
 032-835-8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9-69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53호 2018. 5. 29.)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7월 16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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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5호                           관          보       2019. 7. 16.(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283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제외
측정기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제외 측정기기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제2항에 따라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대윤계기산업㈜의 시험·검
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다음의 환경측정기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에서 제외한다.

   국제공인시험기관            분   야                    환경측정기기 명
                                    가. 용존 산소 연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나. 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라. 총 질소 연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수   질        마. 총 인 연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대윤계기산업(주)                        바. 총 유기탄소 연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사. 수소이온농도 연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아. 부유물질 연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가. 탁도 연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먹는물
                                    나. 잔류염소 연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73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영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의 직권말소를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
 제이에이주식회사                                조*아
                  [제20140275220호]                 27(성남동, 엠타워10층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사항 직권 말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 번호 : 129-86-90073
 * 사업자등록 폐업일 : 2017. 10. 10.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4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 8. 8. (목) 까지
 나. 제출장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방문제출 등
                                        256
제19545호                         관         보       2019. 7. 16.(화요일)
 라. 기 타 사 항 : 2019. 8. 8.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직권말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24, Fax : 02-2110- 0801,
    이메일: kokonar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135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의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19호선
3. 사용개시(폐지) 구간

    구 분                     행 정 구 역                   연장(km)    비 고
             시점     경남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688                           신설
                                                        1.34
       개시    종점     경남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207-4                        (4차로)
 국도
       구간    시점     경남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207-4                         확장
 19호                                                    2.96
             종점     경남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786-10                      ( 2→4차로)
  선
       폐지    시점     경남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721-5                        구국도
                                                        1.26
       구간    종점     경남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1813-3                       2차로

4. 주요 통과지
ㅇ 경남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이어리, 심천리, 차산리
5. 전용구간
ㅇ 경남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688 ~ 경남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173-2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사용개시(폐지)일 : 2019년 07월   30일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7)
             고현-고현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55-863-5593)
 ※ 첨부서류 : 1/50,000 이상의 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136호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1-1단계 준공인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909호(2018. 12. 24.)로 계획 변경된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1-1단계가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57
제19545호                        관         보   2019. 7. 16.(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
 나. 면 적 : (전 체)   6,080,537.4㎡
           (준공면적) 484,384.4㎡
4. 준공인가 연월일 : 2019년 7월 10일
5.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8조       및 학교
 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거 처리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1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서완에너지)」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서완에너지)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서완에너지 대표이사 채행완
 나. 주 소   : 전남 광양시 항만3로 20(황길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전기분야)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전력생산 및 판매를 통해 광양항 Green Port 실현 및 정부의 저
    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광양시 황길동 1409-2번지 내(㈜도양글로벌 지붕 위)
  ◦ 사 업 비 : 1,320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960.64kW 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4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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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5호                           관          보                 2019. 7. 16.(화요일)
◉제주지방우정청공고제2019-24호
「2인 근무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시행에 따라 점심시간 휴무 대상 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제주지방우정청장
                       「2인 근무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행정예고
1. 추진내용
 2인 근무 우체국의 점심시간 교대 운영 중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우체국 이용 고객에게
 보다 나은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운영하려는 것임
2. 대상국

        명칭                 관서급           위치            점심 휴무시간             시행일
      제주우체국                          제주시 남광북5길 3
                           출장소                          12:00~13:00       ‘19.09.01.
    제주지방법원출장소                         (제주법원 내)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제주시 청사로 59 제주지방우정청 우정사업과
   ㅇ 전    화: 064-800-5914, 팩스: 0505-005-2292
   ㅇ 이메일: icheol@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제주지방우정청 우정사업과(☏
 064-800-59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페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및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 허가 취소 및 취소 전 3차 청문 실시
4. 처분일시 : 허가 취소(2019. 8.12.), 3차 청문일(2019. 8.13.(화) 14:00)
5.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비 고
  1   42-2008-50-0000009    287영*호     지 * 욱 충남 태안 소원 천리포1길              허가 취소
  2   42-2012-50-0000072    200남*호     이 * 자 충남 서천 장항 성주로                청문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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