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신알렉스하림
2009.**.**
남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21.09.09
김현준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1.09.09
정루카스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1.09.09
이성민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9.09
유조셉민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1.09.09
나다니엘민주
200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1.09.09
장가브리엘준수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1.09.09
이정우
200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9.09
송쟈수아효근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1.09.09
송그레이스효원
2009.**.**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1.09.09
곽우찬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09.09
전하늘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9.09
신예슬
2006.**.**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1.09.15
신예준
2009.**.**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1.09.15
박대린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1.09.15
임크리스토퍼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1.09.15
문아론
2003.**.**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1.09.15
양케빈예찬
2005.**.**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
2021.09.15
양레이몬드예원
2003.**.**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
2021.09.15
박폴정현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1.09.15
양진우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9.15
강태원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9.15
김성록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9.15
안치성
198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1.09.15
김진성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09.15
김재민이안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9.15
고조슈아상민
201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9.15
서폴예준
200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1.09.15
남월리엄준혁
2003.**.**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1.09.15
권지원
199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1.09.15
서다니엘예찬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9.15
이우
2010.**.**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9.15
한신
200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9.15
김주원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9.15
박하은
200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21.09.15
박규환
200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21.09.15
이준
2003.**.**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9.15
이제레미박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9.15
김민준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9.15
김민규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9.15
류홍주
2003.**.**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1.09.09
김재현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9.15
김찬현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9.15
정우영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9.09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준영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9.09
공윤
2009.**.**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1.09.15
정목생
2000.**.**
여성
일본
전라남도 곡성군 ****
2021.08.31
투힉리암윤
2010.**.**
남성
아일랜드
경상북도 영천시 ****
2021.08.31
투힉파트릭잔윤
2012.**.**
남성
아일랜드
경상북도 영천시 ****
2021.08.31
김제이든재현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8.31
문케빈세찬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8.31
문애나
200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8.31
김아이쟉용민
200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1.08.31
김유민
200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1.08.31
정데이빗예찬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8.31
김준수
2008.**.**
남성
싱가포르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21.08.31
김정수
2003.**.**
남성
싱가포르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21.08.31
김브라이언수한
2004.**.**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1.08.31
고은하늘
2009.**.**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1.08.31
김그레이스
199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1.08.31
김기재모건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1.08.31
한지훈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1.08.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49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9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
2. 허가번호: 제2021-10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소정구길 204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불법쓰레기 투기방지용 cctv 2개소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소정리 480-2, 224-9번지
나. 면적: 1.0 ㎡
6. 점용기간: 2021. 9. 14. ∼ 2026. 9. 13.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21-3호
대기오염측정망설치계획(신항,남항,북항측정소) 고시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설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23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1.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계획
• 측정소명: 신항․남항․북항 측정소(항만측정망)
• 측정소 설치 개요
지역
지점
측정소 설치 위치
설치시기
설치면적
인천시
연수구
신항
(송도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589-11  공터
2021년12월
15 m2
인천시
중구
남항
(항동7가)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118번길 147
(항동7가 82-1)
인천시
서구
북항
(석남동)
인천광역시 서구 원석로 41
(석남동 656)
2. 설치 계획서, 배치도 등 열람 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수도권대기환경청 조사분석과(☎ 031-481-1332)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마산고등학교공고 제2021-24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에 
따라 관인 등록 및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마산고등학교장
공인 등록 및 폐기
□최초 사용 연월일: 2021년 10월 1일
□폐기연월일: 2021년 10월 1일
마산고등학교장인
마산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마산고등학교장인
마산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55호
고시문(평택· 당진항GS건설A호등부표외3기신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2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 아     래 -
  끝.
표지명
위   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비고
평택·당진항
GS건설
A호등부표
36° 56′ 14.2″ N
126° 50′ 33.0″ E
FI(4)Y8s
7
황망대형
(LS24)
'21.9.15. 공사용
공사
완료시
까지
신설
평택·당진항
GS건설
B호등부표
36° 56′ 18.1″ N
126° 50′ 40.9″ E
평택·당진항
GS건설
C호등부표
36° 56′ 26.2″ N
126° 50′ 39.6″ E
평택·당진항
GS건설
D호등부표
36° 56′ 28.6″ N
126° 50′ 42.6″ E
◉전남지방우정청공고 제 2021-267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우체국창구망합리화계획으로전남지방우정청내일부소속국이폐국되어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
관한규정제37조(재등록및폐기)에의거기존관인을폐기하고동규정제39조(공고)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23일
전남지방우정청장
ㅁ 폐기 연월일 : 2021년 6월 1일
미력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정방형)
미력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528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
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경영파트너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021-370   2021.9.15
   주식회사                                             30층(삼성동)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1-266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폐기
우체국창구망합리화계획으로전남지방우정청내일부소속국이폐국되어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
관한규정제37조(재등록및폐기)에의거기존관인을폐기하고동규정제39조(공고)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23일
전남지방우정청장
ㅁ 폐기 연월일 : 2021년 9월 1일
비금우체국도고출장소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정방형)
비금우체국도고출장소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해양수산부공고제2021-984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9월2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수면 및 해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한 상
황으로, 해양 기후변화 대응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자체 및 국민 등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
해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환경 관리에 전문성을 보유한 해양환경공단에 해양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무의 위탁(안 제13조제1항)
1) 해양환경공단에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후변화 대응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drhnk@korea.kr
- 팩스 : (044) 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 200-5281, 팩스 (044) 
200-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413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미래에셋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신현준


3. 본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 타워1 12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미래에셋글로벌제1호리츠(子리츠) 지분증권 및 맵스미국17-1호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입하
                 여 운용


6. 영업인가일 : 2021년 9월 15일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1-11호
제주공항이동지역과속단속시스템구매설치실시계획승인
　　공항개발사업 「제주공항 이동지역 과속단속시스템 구매설치」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공항시
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9월23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 제주공항 이동지역 과속단속시스템 구매설치
  ㅇ 위치 : 제주시 공항로 2 제주국제공항 이동지역 내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 이동지역 내 작업차량의 규정속도 위반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과속단속시스템 설치
  ㅇ 사업내용 : 과속단속카메라(3개소, 6대), 운영서버(1개소) 및 부대시설 설치
4. 공사기간 :  2021. 9. ~ 2021. 11. (3개월)
5.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170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예산확보
6.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없음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담당자 : 김상
혁, Tel : 064-797-1786) 또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에어사이드운영부(담당자 : 송승헌, T
el : 064-797-240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41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미래에셋글로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신현준


3. 본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 타워1 12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미국(Tampa, Huston) 및 스페인(Murcia, Alicante, Valladolid) 소재 물류창고 5건을 기초자
                   산으로 하는 현지 법인 지분증권 100%를 취득ㆍ운영


6. 영업인가일 : 2021년 9월 15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 제2021-59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15차 위원회(2021. 8.26.)에서 의결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
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23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규칙 제39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라 진
 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7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문회의 실시 의결 및 주재) ① 청문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가 실시한다.
 ② 청문회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위원장이 청문회를 주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청문회 주재를 대행한다.
제3조(개최의 공고) 위원회는 청문회 개최 7일 전까지 청문회의 주제, 개최일시, 장소, 증인 등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다만, 위원회가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최 3일 전까
 지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제4조(청문회의 공개) 청문회는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전준비)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 또는 직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위촉하여 청문회 장소섭
 외, 예행연습 등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준비행위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자료 등 제출요구)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법 제24조의3에 의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증인 등 출석요구) ① 위원장이 법 제24조의3에 따라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서식에 따른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할 증인 등을 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채택 여부를 정할 수 있다.
 ③ 신문(訊問)을 담당할 위원은 신문할 대상, 신청 이유, 신문 요지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의 신문신
 청서를 청문회 개최 14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청문회 개최 7일 전까지 위 신문 요지를 나머지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증인 등에게 서면으로 질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청문회 개최 14일 전까지 위원
 장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청문회 개최 7일 전까지 질의서가 증인 등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
 야 하며, 증인 등은 청문회 개최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증인 등의 선서방식) ① 선서는 일어서서 선서서를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선서의 내용) ① 제8조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제157조에 따라 그 선서서
 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
 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라 감정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제170조에 따라 그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
 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증인 등의 신문 순서 및 방식) ① 신문을 실시할 위원은 사전에 위원장에게 신문사항을 제출하
 여야 하고, 위원장이 정한 순서에 따라 신문을 할 수 있다.
 ② 위원 1인당 신문 시간은 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위원장은 증인 등의 모호하거나 모순되는 답변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으
 로 하여금 보충 신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각 위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을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위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
 자였던 사람이 직접 또는 증인 등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증인 등에 대한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청문회 참여를 배제
 하여야 한다.
 ③ 위원 본인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스로 청문회 참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 및 사무 보조자는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증인 등의 변호) ① 법 제24조의6에 따라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한 조언을 받고
 자 하는 증인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변호인 참여신청서와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변호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위원장은 대표변호인 1인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증인과 근접한 적절한 위치에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변호인에게 퇴
 거를 요구하고 변호인 없이 신문하도록 할 수 있다.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변호인 없이 증인에게 신문할 수 있다.
 1. 위원장의 승인 없이 신문에 개입ㆍ제지하거나 중단시키는 경우
 2. 증인을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3. 모욕적인 언동 등으로 신문 방해를 야기하는 경우
 4. 그 밖에 증인에 대한 신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14조(검증실시 통보서) 위원장은 법 제24조의7에 의하여 조사대상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때에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검증실시 통보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등의 보존) 위원회는 청문회 진행 과정 일체를 녹음하고 회의록 등을 작성, 보존하며 청
 문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한시적 조직의 구성) 청문회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조직을 한
 시적으로 둘 수 있다.
제17조(비용 등의 지급) 증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ㅇ「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개정(‘20.6.9.) 시 청문회 근거조항 (제24조의2)이
   신설됨에 따라 청문회 절차와 방법을 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
   ㅇ 주요 내용으로는
    1. 청문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가 실시함(제2조)

    2. 청문회 개최 7일 전까지 청문회 개요를 홈페이지에 공고함(제3조)
    3. 청문회는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비공개로 운영함(제4조)
    4.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출석요구의절차와 방식을 정하고, 위원장은 증인 등에게 청문회 개최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도록 함(제7조)
    5. 위원은 위원장이 정한 순서에 따라 신문을 할 수 있으며 위원 1인당 신문 시간은 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정함(제10조)
    6. 위원은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직접 또는 증인 등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증인 등에 대한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음
    (제11조)
    7. 증인이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한 조언을 받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 등을 규정함(제13조)
    으로 하고 있음
◉금융위원회공고제2021-35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9월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스마트코어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21.9.15.
(가칭)토포앤코코리아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21.9.15.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1-12호
제주공항레이더송신소우회도로개설공사(2단계) 실시계획승인
　공항개발사업 「제주공항 레이더송신소 우회도로 개설공사(2단계)」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9월23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 제주공항 레이더송신소 우회도로 개설공사(2단계)
  ㅇ 위치 : 제주시 도두이동 1051, 1055, 1056-2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 제주공항 인근 레이더송신소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통한 지역주민 불편 해소
  ㅇ 사업내용 : 도로설치 1식(L=87.3m, B=4.5m)
   - 토공 : 흙깎기 93m3, 흙쌓기 315m3
   - 배수공 : 측구수로관 설치(L=40m, 400X400), 횡배수관 설치(L=5m, 300X300)
   - 포장공 : 아스콘 포장 392.9m2
   - 구조물공 : 전석쌓기 62.5m
   - 매쉬휀스 설치 : 46경간 (W2000 X H1800)
4. 공사기간 :  2021. 9. ~ 2021. 12. (4개월)
5.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82.5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예산확보
6.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없음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토목부)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으며,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지방항
공청 항공시설과(담당자 : 김상혁, Tel : 064-797-1786) 또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토목부
(담당자 : 이태호, Tel : 064-797-24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204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제11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
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
니다.
2021년9월23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9. 23. ∼2021. 10. 7.(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구조물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 발
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과적담당(☎ 063-620-2955)
붙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성원*
전북06사
877*
2021.5.3
덕유산영
업소
400,000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 
110(마동)
사전
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박영*
83수343*
2021.4.24
무주영업
소
400,000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합강길
사전
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주소불명)
강창*
부산99사
662*
2021.7.29
장수군
2,400,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
(송정동)
사전
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전정*
인천99아
604*
2021.5.8
임실군
3,000,000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장곡길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75호
접도구역지정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9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8호선
노선명
영주 ~ 포항
접도구역의 지정
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0.39㎞)
ㅇ 위 치
- 시점 : 경북 예천군 감천면 덕율리 지내
- 종점 : 경북 예천군 감천면 덕율리 지내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고
도로구역 변경으로 인한 접도구역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7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9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도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토지의 도로구역 폐지 
및 필요한 토지의 도로구역 편입(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28호선
영주 ~ 
포항
예천군 
감천면 
덕율리
-
예천군 
감천면 
덕율리 
83-4
예천군 
감천면 
덕율리
산131-2
예천군 
감천면 
덕율리
0.39
변경
일반
국도
28호선
영주 ~ 
포항
예천군 
감천면 
덕율리
6,417
예천군 
감천면 
덕율리
산131-1
예천군 
감천면 
덕율리
산131-1
예천군 
감천면 
덕율리
0.17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덕율리 
83-4
도
608
0
국토교
통부
해제
2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덕율리 
88-2
도
154
0 
국토교
통부
해제
3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덕율리 
683-2
도
129
0 
국토교
통부
해제
4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덕율리 
산130-10
도
389
0
국토교
통부
해제
5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덕율리 
684-2
도
389
0
국토교
통부
해제
6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덕율리 
산130
임
28,390
0 
춘천*
씨**파
소문중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간방리 ***
해제
7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덕율리 
산130-8
임
216
0 
예천군
해제
8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덕율리 
산131-1
도
6,417
6,417
국토교
통부
전부
편입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장수로 342번길 
75, 054-630-005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9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덕율리 
산131-2
임
7,634
0 
조*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서*길 **, 
가동 ***호(구암동, 
***아파트)
해제
◉질병관리청공고제2021-320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0-10호, 2020. 9. 14.) 제5조제2항의 
규정에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9월23일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가. 백신비
대상감염병
백신종류및방법
제품별
백신비(원)
결핵
BCG(피내)
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에스에스아이주
25,590
B형간염
HepB
0.5ml
헤파박스-진티에프주
3,300
헤파뮨주
유박스비주
1.0ml
헤파박스-진티에프주
5,770
헤파박스-진티에프프리필드시린지주
헤파뮨프리필드시린지
유박스비주
유박스비프리필드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보령디티에이피백신주
10,190
Td
에스케이티디백신주
12,600
티디퓨어주
디티부스터에스에스아이주
녹십자티디백신프리필드시린지
Tdap
아다셀주
20,610
부스트릭스프리필드시린지
폴리오
IPV
코박스폴리오PF주
11,780
아이피박스주
이모박스폴리오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테트락심
22,900
인판릭스IPV주
보령디티에이피아이피브백신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DTaP-IPV/Hib
펜탁심주
31,920
인판릭스아이피브이힙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악티브주
8,570
박셈힙
유히브주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13
프리베나13주
61,510
PCV(단백결합) 10
신플로릭스프리필드시린지
52,950
PPSV(다당질) 231)
프로디악스-23 프리필드시린지
23,340
* 어린이: 생후6개월∼만13세어린이(2008.1.1.∼2021.8.31.출생자)
1) 어르신폐렴구균예방접종사업용백신은보건소에서조달계약업체에의료기관백신비용지급시참조
하도록함
2) 예방접종비용공고되지않은백신으로어린이(생후6개월∼만13세어린이) 및임신부인플루엔자국
가예방접종사업대상자에게접종할경우백신비는공고가격으로비용상환, 어르신인플루엔자백신
은총액계약으로보건소에서조달계약업체에의료기관백신비용지급시참조하도록함
나. 예방접종 시행비용: 1회당 19,220원
○1회당 19,220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 1회당 28,830원, 콤보백신(DTaP-IPV/Hib)은 1회당 
38,440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1회당 19,220원에 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
여법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한 금액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엠엠알Ⅱ주
11,390
프리오릭스주
수두
VAR
수두박스주
13,020
배리셀라주
스카이바리셀라주
바리-엘백신
일본뇌염
JE
(불활성
화백신)
베로세포
유래0.4ml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12,020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베로세포
유래0.7ml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18,680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JE(생백신)
씨디.제박스
11,520
A형간염
HepA
0.5ml
(어린이)
하브릭스주
12,390
아박심80U소아용주
박타프리필드시린지
박타주
보령A형간염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HPV 2
서바릭스프리필드시린지
56,550
HPV 4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
63,280
인플루엔자2)
(2021-2022 절기)
QIV
(4가
인플루
엔자
백신)
0.5ml
(어린이*,
임신부)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프리필드시린지주
11,450
보령플루백신Ⅷ테트라백신주
보령플루백신Ⅴ테트라백신주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
코박스인플루4가PF주
코박스플루4가PF주
박씨그리프테트라주
0.5ml
(어르신)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프리필드시린지주
10,830
보령플루백신Ⅷ테트라백신주
보령플루백신Ⅴ테트라백신주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
코박스인플루4가PF주
코박스플루4가PF주
2.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비용
구분
1회당지원단가(원)
B형간염면역글로불린(IM)
37,920
B형간염예방접종
26,510
항원·항체정량검사
57,550
* B형간염면역글로불린투여에B형간염면역글로불린약제비포함, 예방접종비용에는백신비
및예방접종시행비용을포함
3. 시행일 : 공고일로부터 시행
◉부안해양경찰서고시제2021-002호
해양레저활동허가대상수역고시
　「해사안전법」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을 다
음과 같이 지정 고시하오니, 아래 수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부안해양경찰서장
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9월23일
부안해양경찰서장
1.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번호항구명
소 재 지
항만구분
고 시 수 역
1
격포항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국가어항
격포항 북방파제 끝단(북위 35도37분18초 동경 126도27분39초)
에서 북위 35도37분18초 동경 126도27분22초, 북위 35도37분10
초 동경 126도27분22초, 격포항 서방파제(북위 35도    37분10
초 동경 126도27분46초)를 연결한 선의 내측수역
2
위도항
전북 부안군
위도면 진리
국가어항
위도항 서방파제 끝단(35도37분14초 동경 126도18분)에서 북위 
35도37분25초 동경 126도18분, 북위 35도37분25초 동경 126도18
분07초, 위도항 북방파제(35도37분15초 동경 126도18분07초)를 
연결한 선의 내측수역
3
구시포항전북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국가어항
구시포항 서방파제 끝단(35도26분55초 동경 126도25분25초)에서 
북위 35도26분55초 동경 126도25분05초, 북위 35도26분39초 동
경 126도25분05초, 북위 35도26분39초 동경 126도25분33초, 구
시포항 남방파제(북위 35도26분53초 동경 126도25분33초)를 연
결한 선의 내측수역
2. 재검토 기한 
부안해양경찰서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부안해양경찰서고시 제2017-2호(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는 폐지한
다.
- 2 -
□ 격포항
※ 격포항(세계측지계WGS-84기준)
선이내수역
※ 다음 각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수역(격포항)
격포항 북방파제 끝단(북위 35도37분18초 동경 126도27분39초)에서 북위 35도37분18초 
동경 126도27분22초, 북위 35도37분10초 동경 126도27분22초, 격포항 서방파제(북위 35도 
37분10초 동경 126도27분46초)를 연결한 선의 내측수역
□ 위도항
※ 위도항(세계측지계WGS-84기준)
선이내수역
※ 다음 각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수역(위도항)
위도항 서방파제 끝단(35도37분14초 동경 126도18분)에서 북위 35도37분25초 동경 126도18분,
북위 35도37분25초 동경126도18분07초, 위도항 북방파제(35도37분15초 동경 126도18분07초)
를 연결한 선의 내측수역
- 3 -
□ 구시포항
※ 구시포항(세계측지계WGS-84기준)
선이내수역
※ 다음 각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수역(구시포항)
구시포항 서방파제 끝단(35도26분55초 동경 126도25분25초)에서 북위 35도26분55초 동경 
126도25분05초, 북위 35도26분39초 동경 126도25분05초, 북위 35도26분39초 동경126도25분33초,
구시포항 남방파제(북위 35도26분53초 동경 126도25분33초)를 연결한 선의 내측수역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529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292호, 2021. 7. 7. 공포, 10. 8. 시행)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정책실에 2022년 1
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 및 소상공인손실보상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에 필요한 인력 22명(6급 15명, 7급 5명)을 20
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소상공인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상공인정책관 내
부서간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goodsong@korea.kr
- 팩스 : 044-204-73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
(전화 044-204-7345, 팩스 044-204-7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76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해당없음
   
3.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4-630-0055)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28호선
영주 ~ 
포항
예천군 
감천면 
덕율리
-
예천군 
감천면 
덕율리 
83-4
예천군 
감천면 
덕율리
산131-2
예천군 
감천면 
덕율리
0.39
변경
일반
국도
28호선
영주 ~ 
포항
예천군 
감천면 
덕율리
6,417
예천군 
감천면 
덕율리
산131-1
예천군 
감천면 
덕율리
산131-1
예천군 
감천면 
덕율리
0.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78호
접도구역지정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9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국도19호선
노선명
남해~홍천
접도구역의 지정
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0.56 km)
ㅇ 위치 
- 시점 :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40-2도
- 종점 :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155-2도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19호선 양아(두모)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을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7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9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국도19호선 남해 양아(두모)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11.11.~2020.07.28.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국도
19호선
남해
~
홍천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30,892
㎡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40-2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155-2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0.5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40-9
임
1,037
1,037
국
국토교통부
   
   
   
   
2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41-2
임
2,000
2,000
국
국토교통부
   
   
   
   
3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52-1
임
540
540
국
국토교통부
   
   
   
   
4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44
임
694
694
국
국토교통부
   
   
   
   
5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43-6
임
3,018
3,018
국
국토교통부
   
   
   
   
6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52-16
임
354
354
국
국토교통부
   
   
   
   
7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90-7
답
431
431
국
국토교통부
   
   
   
   
8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51-1
임
1,602
1,602
국
국토교통부
   
   
   
   
9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51-3
임
3,555
3,555
국
국토교통부
   
   
   
   
10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92
답
274
274
국
국토교통부
   
   
   
   
11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93
답
1,420
1,420
국
국토교통부
   
   
   
   
12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90-4
답
335
335
국
국토교통부
   
   
   
   
13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90
답
367
367
국
국토교통부
   
   
   
   
14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90-1
답
602
602
국
국토교통부
   
   
   
   
15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52-3
임
89
89
국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