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12호                    관          보           2018. 3. 13.(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36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3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하여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에너지중점산업ㆍ에너지특화기업ㆍ전문연구
 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5180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기본계획ㆍ조성계획의 내용 및 절차, 에너지중점산업ㆍ에너지특화기업ㆍ전문연
 구기관의 대상, 요건,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지원(안 제12조)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에너지산업등 관련 연구·개
  발시설, 연구·개발제품의 인증·평가·실증 시설, 기업지원시설, 교육·훈련시설 등으로 정하고, 기반
  시설에 대해서 금융 및 재정지원, 사업화 지원, 창업·판매·수출 활동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함
 나.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대상 및 절차(안 제13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중점산업을 지정할 때에는 성장잠재력, 시장성, 경제적 파급효과, 해
  당 지역산업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시·도지사, 전문가, 단체 등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정함
 다.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요건 및 지원(안 제14조~제15조)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매출액 비중이 50%이상인 기업이어야 하며, 에너지산업등 관련
    특허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우수 숙련기술자의 비율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정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자 등에게 에너지특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함
 라.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요건 등(안 제16조)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에너지산업등 관련 연구개발
    실적, 연구인력·시설·장비 및 정보 등 연구기반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도록 정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특별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의 에너지산업등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 실증사
    업, 시장 및 기술 조사·분석,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 등에 소요
    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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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2호                         관           보      2018. 3. 13.(화요일)
 마.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안 제18조~제19조)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적절한 교육과정 및 내
     용, 교육시설, 전문교수요원의 확보 등을 고려하도록 정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특별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강의료와 수당,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등의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3. 의견제출
 동 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과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
     청사(전화 : 044) 203-5398, 팩스 : 044) 203-4769)
  ㅇ 통합입법예고센터 ⇒ 의견제출 담당자 이메일(pss3146@korea.kr)
 라. 기 타
  ㅇ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ㆍ법령→입법예고)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37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하여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에너지중점산업ㆍ에너지특화기업ㆍ전문연
 구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
 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5180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지사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요청,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해제 요청 등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변경 요청(안 제2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
  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와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도면 등의 자료를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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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2호                         관           보      2018. 3. 13.(화요일)
 나. 시ㆍ도지사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해제 요청(안 제3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
   칭ㆍ위치 및 면적과 해제요청 사유를 기재한 서류, 지정 해제 후 예상문제에 대한 처리계획서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의견제출
 동 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과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
     청사(전화 : 044) 203-5398, 팩스 : 044) 203-4769)
  ㅇ 통합입법예고센터 ⇒ 의견제출 담당자 이메일(pss3146@korea.kr)
 라. 기 타
  ㅇ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ㆍ법령→입법예고)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150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은 연식별, 유종별 오염물질 배출량 및 이로 인
 한 인체 위해성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유종별, 연식별 오염물질 배출량의 차
 이를 반영하여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의
 근거로 삼고자 함
2. 개정내용
○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 개선(안 제4조, 별표 1 및 별표 2 개정)
  - 배출가스등급은 차종에 따라 ①경형, 중·소형 승용·화물자동차, ②대형·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로 구분하여 산정
  -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을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적용연식·연료에 따라 분류
○ 배출가스등급의 공개(안 제5조)
  - 환경부장관은 배출가스등급에 관한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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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2호                          관            보              2018. 3. 13.(화요일)
3. 의견제출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8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10호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5,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gksmf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5,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113호
                                       공시송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 해산명령을 통지하기 위하여 통지문을 등기 송달하였으
나, 이사 및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공시송달 대상 조합

                                                                          우편물
  조합명         소재지          이사장      설립일자        해산명령일         해산명령 사유
                                                                          반송사유
 한국곡물   경기도 가평군                                              휴면조합 통보 후
                                                                           수취인
 도소매업   설악면 유명로            이봉순     2010.8.10.   2018.2.22.    1년 안에 활동
                                                                           미거주
 협동조합       2526                                             재개신청이 없었음
 한국자동차   인천광역시                                               휴면조합 통보 후
 리사이클  남동구 남동대로            박순용     2014.4.17.   2018.2.22.    1년 안에 활동     이사
산업협동조합   215번길 30                                            재개신청이 없었음
한국청소년사
         서울특별시                                               휴면조합 통보 후
  회교육                                                                      수취인
       송파구 충민로 5           (공 석)    2015.3.4.   2018.2.22.    1년 안에 활동
  시설업                                                                      미거주
         D동 405호                                             재개신청이 없었음
 협동조합
       경상북도 경산시
  한국     대학로 280                                             휴면조합 통보 후
 한방사업    영남대학교             (공 석)   2011.2.25.   2018.2.22.    1년 안에 활동     이사
 협동조합   창업보육센터                                               재개신청이 없었음
            210호

                                        209
제19212호                관         보         2018. 3. 13.(화요일)
2. 통지문 명칭 :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명령 통보
3. 통지문 내용
가. 우리 부에서는 귀 조합에 대해 조합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6년 12
   월 1일 휴면조합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에 따르면 휴면조합으로 지정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우리 부
   에 조합 활동재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청문 절차 없이 조합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이에 따라, 우리 부에서는 휴면조합 지정 후 1년 이내에 조합 활동재개 신청을 하지 않은 귀 조
   합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통보하오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해산에 다른 조치
   결과를 2주일 이내에 우리 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118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비영리법인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레미콘‧
 아스콘 납품시, 복수조합에 대한 시장점유율 제한 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 복수 조합의 시장점유율이 80% 초과시, 해당 조합들의 시장참여를 제한
 또한, 판로지원법 개정으로 인해 하위 규정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
 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
2. 주요 내용
 가. 간주 중소기업의 소기업 우선조달제도 참여 허용* (시행령 제2조의2)
  *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비영리법인‧단체들도 규모가 영세한 경우에는 소기
    업 우선조달제도 참여대상에 포함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실적 제출 의무대상 추가* (시행령 제3조)
  * 판로지원법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의료원 등이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구매계
    획 및 구매실적 제출 기관에 해당 기관을 포함
 다.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실적 제출 의무 명시 (시행령 제5조)
  * 중소기업제품 등과 달리 장애인기업 제품은 구매계획 및 실적 제출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으
    므로 구매 계획 및 실적 제출 대상 범위에 장애인기업제품을 포함
  ** (기존) 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 (추가) 장애인기업제품
                             210
제19212호                          관         보     2018. 3. 13.(화요일)
 라. 레미콘‧아스콘 입찰방식 개선 및 복수 조합의 시장점유율 제한 규정 삭제 (시행령 제9조, 시행
    규칙 제3조)
  * 레미콘, 아스콘 시장 규제 방법을 복수 조합의 시장점유율을 80%로 제한 방식에서 조달청이
     조합의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추진
 마. 법률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체계 정비(시행령 제2조 및 제5조의2,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제4조)
  * 인용조문 오류 수정 등 조문체계 정비
3. 입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40일
4. 공고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에 공고
5. 의견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
  * 방문, 우편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042-481-4466)
  * e-mail : river3@korea.kr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공고제2018-39호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신규 지정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따
라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3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1. 강원대학교 산림환경대학 산림과학부 산림자원학전공
 가. 관리기관 주소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나. 관리기관 대표자 : 김 헌 영
 다. 관리기관지정 연월일 : 2018년 3월 2일
 라. 자원보유현황 : 개느삼 등 113종(표본 1,252점, 영양체 560점, 종자 800점)
2.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산림학과
 가. 관리기관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번지
 나. 관리기관 대표자 : 김 재 수
 다. 관리기관지정 연월일 : 2018년 3월 2일
 라. 자원보유현황 : 닥나무 등 100점 이상
3. 까띠끌레융 바이오
 가. 관리기관 주소 :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광주연구개발특구 나노산단 2로 32
 나. 관리기관 대표자 : 정 남 철
 다. 관리기관지정 연월일 : 2018년 3월 2일
 라. 자원보유현황 : 비자나무, 소귀나무 등 2종(종자 2,300점)
                                       211
제19212호                           관            보           2018. 3. 13.(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4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케이씨커뮤니케이션즈                정승*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7, 307호
 (제3411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저출력광선조사기(수허14-2573호), 저출력광선조사기(수허15-1267호)’에 대하여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저출력광선조사기(수허14-2573호), 저출력광선조사기 (수허15-1267호)’에 대하여 GMP
   정기심사 미신청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제13조제1항 준용),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2호 아목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8. 04. 05.(목) 14:00~15: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백종민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임지민,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공고제2018-36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
   기업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대표자명                               처분 내용
  (인증번호)                       근거규정         처분사유                          일자
                                         경영상 어려움으로
  ㈜래그랜느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적기업
                 남기철                    인한 폐업이 아님에도                      ‘18.3.7.
(제2013-037호)                  제18조1항4호               인증취소
                                           인증을 반납

                                           212
제19212호
관
보
2018. 3. 13.(화요일)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4호
행정처분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사전(의견제출) 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1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
(제3411호)
㈜케이씨커뮤니케이션즈
정승*
서울시강남구논현로507, 307호
2. 처분하고자하는사항
○의료기기‘저출력광선조사기(수허14-2573호), 저출력광선조사기(수허15-1267호)’에대하여
해당품목수입업무정지3개월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의료기기‘저출력광선조사기(수허14-2573호), 저출력광선조사기(수허15-1267호)’에대하여GMP
정기심사미신청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5조제6항(제13조제1항준용),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33조제1항,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제12호아목
5.
청문실시및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8. 04. 05.(목) 14:00~15:00
나. 청문장소: 서울시양천구목동중앙로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별관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장백종민
라.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마. 기타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규정에의거,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공시한내용대로
행정처분할예정임을알려드리며,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임지민,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공고제2018-36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사회적기업의인증을취소하
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3월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분내용
처분
일자
근거규정
처분사유
㈜래그랜느
(제2013-037호)
남기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1항4호
경영상어려움으로
인한폐업이아님에도
인증을반납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18.3.7.
제19212호
관
보
2018. 3. 13.(화요일)
213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47필지
252,755
1
강원도강릉시강동면정동진리
산103-1임
임야
656,188
1,250
국(산림청)
2
강원도강릉시왕산면송현리
산242-58
임야
1,494,399
57,923
국(산림청)
3
강원도강릉시주문진읍삼교리
산1임
임야
12,068,793
3,671
국(산림청)
4
강원도강릉시연곡면퇴곡리
산1임
임야
3,146,947
1,027
국(산림청)
5
강원도강릉시왕산면목계리
산460-1임
임야
21,098,184
1,426
국(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8-12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사태취약지역지정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8년3월13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산사태및토석류로인하여인명및재산피해가우려되는지역
2. 지정대상지의소재와면적: 붙임과같음
3.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30일간
o 접수처: 동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033-640-8631)
o 신청양식:「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제16호의2
4. 지정예정일: 2018년5월
※ 이의신청결정통지등으로지정예정일은변경될수있음
5. 지정예정지도면: 도면게재생략(해당국유림관리소에방문열람가능)
o 해당시·군별관리소연락처
시ㆍ군
관리소
연락처
비고
(연번)
강릉시
강릉국유림관리소
033) 660-7722
1～10번
양양군, 고성군, 속초시
양양국유림관리소
033) 670-3031
11～13번
평창군
평창국유림관리소
033) 330-4034
14～27번
영월군
영월국유림관리소
033) 371-8131
28～30번
정선군
정선국유림관리소
033) 560-5532
31～34번
삼척시(하장면제외), 동해시
삼척국유림관리소
033) 570-5231
35～38번
삼척시(하장면), 태백시
태백국유림관리소
033) 550-9931
39～47번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행위제한:「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에따라지정․고시된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다음의어
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됨.
- 산사태의예방을위한사방댐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따른사방시설을훼손하는행위
- 산사태의예방을위한사방댐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따른사방시설을설치하거나관
리하는것을거부또는방해하는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관리방안:「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및제6조에따른사방사업을우선적으로시행
o 담당공무원을지정하여연2회이상현지점검을실시하고응급조치및보수·보강등특별관리
o 산사태위험예·경보발령시유선또는문자메시지최우선통보등비상연락체계상시유지
8. 본공고와관련하여기타상세한사항은동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산사태대응팀(담당자김
현겸, ☎033-640-8631)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예정지내역
제19212호
관
보
2018. 3. 13.(화요일)
214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6
강원도강릉시왕산면목계리
산460-1임
임야
21,098,184
1,566
국(산림청)
7
강원도강릉시왕산면목계리
산460-1임
임야
21,098,184
456
국(산림청)
8
강원도강릉시왕산면대기리
산1-1임
임야
4,737,292
1,250
국(산림청)
9
강원도강릉시왕산면도마리
산98임
임야
4,838,361
1,250
국(산림청)
10
강원도강릉시왕산면고단리
산400-1임
임야
1,578,124
1,590
국(산림청)
11
강원도고성군간성읍탑동리
산1
임야
3,306,843
3,678
국(산림청)
12
강원도고성군간성읍흘리
산1-87
임야
292,006
2,884
국(산림청)
13
강원도양양군서면영덕리
산112
임야
3,841,076
778
국(산림청)
14
강원도평창군봉평면진조리
산80-1
임야
7,453,135
2,383
국(산림청)
15
강원도평창군봉평면진조리
산80-1
임야
7,453,135
2,452
국(산림청)
16
강원도평창군봉평면진조리
산80-1
임야
7,453,135
1,245
국(산림청)
17
강원도평창군봉평면진조리
산80-1
임야
7,453,135
1,066
국(산림청)
18
강원도평창군봉평면진조리
산80-1
임야
7,453,135
1,935
국(산림청)
19
강원도평창군봉평면흥정리
산1
임야
54,969,552
5,520
국(산림청)
20
강원도평창군봉평면진조리
산80-1
임야
7,453,135
1,152
국(산림청)
21
강원도평창군봉평면진조리
산80-1
임야
7,453,135
2,111
국(산림청)
22
강원도평창군봉평면진조리
산80-1
임야
7,453,135
539
국(산림청)
23
강원도평창군용평면도사리
산1
임야
10,761,380
1,250
국(산림청)
24
강원도평창군용평면도사리
산286
임야
175,735
2,935
국(산림청)
25
강원도평창군용평면이목정리
산30
임야
5,695,636
10,000
국(산림청)
26
강원도평창군용평면이목정리
산30
임야
5,695,636
10,000
국(산림청)
27
강원도평창군봉평면흥정리
산1
임야
54,969,552
102
국(산림청)
28
강원도영월군중동면연상리
산118
임야
6,637,726
6,954
국(산림청)
29
강원도영월군무릉도원면운학리
산1
임야
16,227,916
1,250
국(산림청)
30
강원도영월군상동읍구래리
산1-37
임야
7,287,873
1,250
국(산림청)
31
강원도정선군임계면가목리
산11
임야
12,863,693
1,250
국(산림청)
32
강원도정선군임계면직원리
산1-2
임야
5,474,084
6,652
국(산림청)
33
강원도정선군임계면가목리
산8-1
임야
11,367,083
1,250
국(산림청)
34
강원도정선군임계면임계리
산8
임야
8,808,226
4,031
국(산림청)
35
강원도삼척시가곡면동활리
산49-1
임야
11,173,884
1,250
국(산림청)
36
강원도삼척시도계읍점리
산1-4
임야
1,115,552
1,250
국(산림청)
37
강원도삼척시도계읍늑구리
산34
임야
166,810
35,241
국(산림청)
38
강원도삼척시도계읍구사리
산53
임야
4,025,429
1,250
국(산림청)
39
강원도태백시상사미동
산65-2
임야
1,887,058
1,250
국(산림청)
40
강원도태백시상사미동
산65-2
임야
1,887,058
1,250
국(산림청)
41
강원도태백시동점동
산17-1
임야
10,865,234
43,797
국(산림청)
42
강원도태백시문곡동
산29
임야
2,938,103
1,191
국(산림청)
43
강원도삼척시하장면중봉리
산1
임야
42,237,545
4,000
국(산림청)
44
강원도삼척시하장면중봉리
산1
임야
42,237,545
6,000
국(산림청)
45
강원도태백시문곡동
산29-60
임야
733,991
6,000
국(산림청)
46
강원도태백시문곡동
산29
임야
2,938,103
1,200
국(산림청)
47
강원도태백시동점동
산17-1
임야
10,865,234
5,000
국(산림청)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1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
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1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행정처분결과>
제19212호                             관              보            2018. 3. 13.(화요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18. 2. 26. ~ 3. 25.)
4. 처 분 일 자 : 2018. 2. 26.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강○수            42-2011-70-0000035        701동진호           전라북도군산시구영신창길
       박○명           42-2015-70-0000080        700재성호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군청13길
      박○숙            42-2015-70-0000020         한진1호             전라북도군산시수송로
      주식회사
                     42-2006-20-0000342          DSUA            전라북도군산시구영4길
     ○스지마린
       한○금           42-2003-30-0000370        700정강호            전라북도군산시설림2길

                                          <유 의 사 항>
1. 허가 취소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치)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101     형사보상
                [2016노16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청 구 인           이준갑 (590901-*******), 음식점업
                주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67, 511동 1001호(잠실동, 잠실주공아파트)
                등록기준지 평택시 통복동 110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29. 선고 2016노1666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금으로 26,4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42 사건에서 2016. 6.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사기)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6. 11. 29. 청구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
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노
1666).
     다.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5. 17. 위 상고를 기각하여(2016도20783)
위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15
제19212호                              관             보          2018. 3. 13.(화요일)
 다.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일원
 라. 규 모 : 보행육교 L=60m
 마. 시행기간 : 2015년 ~ 2018년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 게재생략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게제생략
5.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합 계            1,076             345            576       155
      국 비            1,076             345            576       155
      지방비              -                -              -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면 적(㎡)             소 유 자
순 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비 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합 계                     29,770   300
  1     대흥면 상중리       470-10   임     29,770   300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군 도시재생과(☎041-339-7728)에 비치 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8-4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민
간단체의 변경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 등록번호 : 제38호
2. 단체명칭 :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3. 대 표 자 : 서인숙
4. 변경사항 : 주된 사업 변경
  (변경 전)
  1. 교육 환경 개선
  2. 교육 소비자로서의 학부모 권리 의식 고취
  3. 학부모 교육 관련 정책 제안
  4. 학부모 교육 참여 장려 및 지원 사업
  5. 각종 교육 정보 공개․게시 운동 및 학부모 단체 네트워크 사업
  6. 청소년 자원봉사 및 창의성․인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변경 후)
  1. 학부모 자녀지도역량 강화 및 교육참여 장려
  2.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 입법 추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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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2호                            관              보      2018. 3. 13.(화요일)
   3. 자조적 교육공동체 결성 및 활동 고도화 지원
   4. 한부모가족상담소 운영 등 취약계층 교육복지 지원
   5.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 교육 및 생활정착지원
   6. 학교밖청소년 대상 대안교육 과정 운영
   7. 청소년 자원봉사 지원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동
5. 변경등록연월일 : 2018년 3월 6일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공고제2018-11호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 공시송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3일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장
1. 사유 :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고지 문서를 내용증명 우편 송달로 3차례 송달하고
  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 송
  달하고자 함
2. 대상 :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산90번지 내 무단점유자 배영완
3. 내용
 가.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진행 경과 알림
   1)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산90번지 경기도교육감 소유의 토지에 무단점유
    : 점유면적 352㎡(주거용 건물202㎡, 농지경작100㎡, 야적50㎡)
   2)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10172(2014.09.12.)호에 의거 지적측량 현장 입회 요청
   3)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10888(2014.09.25.)호에 의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4)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15082(2014.12.03.)호에 의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처분
   5)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4314(2015.04.07.)호에 의거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1차)
   6)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5544(2015.05.01.)호에 의거 무단점유 변상금 확정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문서 교부 송달
   7)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5631(2015.05.07.)호에 의거 무단점유 변상금 확정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문서 교부 송달(2차)
   8) 2015.05.13.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관보 공시송달
   9) 2015.06.30. 최초 본인이 점유했다고 진술하였던 야적50㎡은 본인이 점유하지 않았다고 변경 진술
  10)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10408(2015.08.18.)호에 의거 변상금 부과 취소 통지(야적50㎡)
  11)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15080(2017.09.27.)호에 의거 변상금 사전통지서 및 원상복구 명령(3차) 발송
   12) 2017.10.11. 수취거절로 반송
   13)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15675(2017.10.12.)호에 의거 변상금 부과 처분
   14) 2017.11.08.까지 3차례 내용증명 송달하였으나 2회 폐문부재, 1회 수취거절로 반송
   15)    2017.11.10.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      관보   공시송달(대한민국정부   관보   제19133호
          2017.11.16.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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