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구성비(%) 비고
관광         소 계                350,668.0     350,668.0  -        1.8
위락 관광휴게 및 숙박시설 215,333.0                    215,333.0  -        1.1
시설 문화 및 업무시설                  135,335.0     135,335.0  -        0.7
용지
           소 계              10,910,392.9 10,910,381.8 △11.1    56.4
            도로               3,195,707.3 3,195,696.2  △11.1    16.5
           주차장                129,679.6     129,679.6  -        0.7
            공원               4,294,007.1 4,294,007.1   -       22.2
            녹지               1,566,284.5 1,566,284.5   -        8.1
          공공공지                 41,559.4      41,559.4  -        0.2
          문화시설                 66,404.0      66,404.0  -        0.3
         사회복지시설                10,002.0      10,002.0  -        0.1
         체육시설용지                88,210.0      88,210.0  -        0.5
            광장                586,433.3     586,433.3  -        3.0
            학교                404,067.2     404,067.2  -        2.1
           변전소                 6,522.0        6,522.0  -        0.0
         복합터미널                 23,517.9      23,517.9  -        0.1
       여객자동차차고지                12,568.0      12,568.0  -        0.1
          종교용지
공공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22,045.4      22,045.4  -        0.1
시설       중앙집하장                 10,500.0      10,500.0  -        0.1
용지      하수종말처리장                58,485.3      58,485.3  -        0.3
          공공청사                215,948.0     215,948.0  -        1.1
         교육지원시설                14,911.3      14,911.3  -        0.1
           주유소                 22,259.2      22,259.2  -        0.1
           배수지                 12,705.1      12,705.1  -        0.1
         통신시설용지                1,361.1        1,361.1  -        0.0
        오수중계펌프장                2,374.0        2,374.0  -        0.0
         종합의료시설               110,139.0     110,139.0  -        0.6
           정압기                   96.0           96.0   -        0.0
          시장용지                 1,548.8        1,548.8  -        0.0
         창고시설용지                1,001.4        1,001.4  -        0.0
      지하차도관리사무소                1,973.0        1,973.0  -        0.0
         군사시설용지                8,402.0        8,402.0  -        0.0
         송유시설용지                 518.0          518.0   -        0.0
         양수시설용지                1,163.0        1,163.0  -        0.0
        유보지                  2,532,087.0 2,532,087.0   -       13.1
3. 개발사업지역의 위치와 면적【변경】
   구분                                    기 정(변경없음)
   명 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운남동, 운북동, 중산동 일원
          •19,303,895.8㎡
   면적       - 수용 : 17,477,212.8㎡ (90.5%)
            - 환지 : 1,826,683.0㎡ (9.5%)
                                        268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4. 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
       분 류                    구 분            시행기간           면적(㎡)
         기정                     1단계         2012년 까지       6,015,015.2
         기정                    2-1단계        2014년 까지        165,845.0
         변경                    2-1단계        2014년 까지        165,856.1
         기정                    2-2단계        2015년 까지       9,423,963.6
         변경                    2-2단계        2015년 까지       9,423,952.5
         기정                     3단계         2020년 까지       3,699,072.0
  5. 수용 또는 사용, 환지처분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없음】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 1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변경】 : 붙임 2
  8. 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서류【변경
    없음】
  9. 영종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규칙 및 부담률 계산서 등【변경없음】
  10. 관련도서의 열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른 관계도서 및 본 고시에 게재 생략된 부분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032-453-7582), 한국토지
       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032-717-4311~3), 인천도시공사(032-260-5463)에서 열람 가능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
       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
[붙임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없음】
2. 용도지구 결정【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 도로총괄표(변경)
    구 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 계 기정  754 164,126.0 3,195,707.3 202 56,397.0 957,723.3 241 46,266.0 674,741.0 311 61,463.0 1,525,004.3
      변경 754 164,126.0 3,195,696.2 202 56,397.0 957,723.3 241 46,266.0 674,741.0 311 61,463.0 1,525,004.3
자동차 소 기정 1 2,315.0 34,400.0 - -                     -      - -             -      1 2,315.0 34,400.0
전 용 계
도 로 광
    로 기정 1 2,315.0 34,400.0 - -                     -      - -             -      1 2,315.0 34,400.0
    소 기정 446 142,713.0 2,937,655.0 146 49,461.0 869,589.9 214 43,731.0 635,348.2 86 49,521.0 1,432,716.9
    계
    광 기정 7 21,677.0 892,993.0 - -                   -      - -             -      7 21,677.0 892,993.0
    로
일반 대 기정 40 26,701.0 724,721.4 5 1,546.0 66,618.8 11 7,756.0 242,294.6 24 17,399.0 415,808.0
도로 로
    중 기정 126 51,270.0 924,955.4 53 29,090.0 615,752.1 39 12,467.0 189,246.6 34 9,713.0 119,956.7
    로
    소 기정 273 43,065.0 394,985.2 88 18,825.0 187,219.0 164 23,508.0 203,807.0 21 732.0 3,959.2
    로
                                                  269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279
4. 대표자: 강다복
5. 등록변경일: 2015. 1. 22. (최초: 2000.5.25)
6. 주된사업
◦여성농민교육사업, 여성농민노동가치실현을위한사업, 도농교류협력사업, 지방자치참여사업등
◉환경부공고2015-31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
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월28일
환경부장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생물주권의조기확보와생물다양성보전및생물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을위하여국립낙동
강생물자원관을법인으로설립하는내용으로「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
률」이제정(법률제13033호, 2015.1.20. 공포, 2015.4.21. 시행)됨에따라설립등기사항, 정관기재
사항, 사업계획서의제출·승인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에서위임한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설립등기필요사항및정관기재사항을명기함(안제2조
및제3조)
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국가의출연또는보조를요구하는경우사업계획서및손익계산서
등필요서류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함(안제4조)
다. 자금차입승인을받으려면차입사유및차입금액, 차입처, 차입조건등이포함된신청서와자
금차입을결정한이사회회의록사본을첨부하여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함(안제7조)
라. 입장및전시관관람료, 생물표본대여, 시설임대등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수익사업의종류를
구체적으로명기함(안제8조)
마. 사업계획서및예산서를승인받고자하는경우에는사업계획서, 예산서및사업별예산설명서
등의서류를제출하도록함(안제9조)
바. 환경부장관은3년마다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운영에관한평가를하도록하고, 세부기준및평
가지침을작성하여운영평가실시일3개월전까지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통보하도록함(안제
12조)
사. 공무원등을파견요청할경우파견요청서를작성하여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하며, 파견된
사람은관장이정하는복무규정을준수하고수당지급기준은정관으로정하도록함(안제13조)
3. 의견제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년3월9일(4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국립
낙동강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 경북상주시도남2길137)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시그이유를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4-530-0714, FAX : 054-530-0792, 전자우편 : seanam@korea.kr]
◉환경부공고제2015-34호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8일
                  환경부장관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생활화학제품의 사용 시 함유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등
  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관품목 총 15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고, 종류별로 구분(제3조, 별표 1)
  나. 위해성 평가 반영 등 안전기준 수립원칙을 규정하고, 제한물질 지정 또는 유해물질 최대함량
    제시 등 기준 설정방식을 제시(제5조)
  다.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 안전기준을 규정(제5조, 별표2)
  라. 시험분석기관 의뢰 등 출시 이전에 안전기준 준수여부의 확인방법을 규정하고, 시험분석기관을
    구체적으로 제시(제6조)
  마. 용기 포장 및 중량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제7조, 별표3)
  바. 표시사항 및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출시 이전에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자가검사 표시하
    도록 함(제8조, 별표 5)
3. 의견 제출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73, 6774),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
     (lunarabbit@korea.kr, kym7990@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3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80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1. 개정이유
  산재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종결된 후 후유증상으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
  법」에 따라 요양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비용을 2년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045호, 2015. 1.
  20. 공포, 4. 21. 시행)됨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정산을 위해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을 위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127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사업 목록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관련 사무”를 명시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704호 (우)
 339-012, 전화 044-202-7716, FAX 044-202-809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3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재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종결된 후 후유증상으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
  법」에 따라 요양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비용을 2년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045호, 2015. 1.
  20. 공포, 4. 21. 시행)됨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절차 및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절차 마련 (안 제64조의2 신설)
    1) 산재 요양 또는 재요양이 종결된 후 2년 이내에 당초 산재승인상병의 증상으로 「국민건강보
      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부담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2) 근로복지공단은 청구된 비용에 대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부상인지 여부, 산재 치유
      일로부터 2년 내 진료비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
                                  281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282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호
분야
등급
인증서
교부
(주)포커스엔지니어링
(134511-0131190)
제2015-3호
건축
2
양송현전북진안군진안읍홍삼한
방로9-13
신규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내용
㈜사과나무
임상연구소
김영필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
지털2로
한라시그마밸리
1003호
약사법제34조의2제2항및제4항, 의약품등의
안전에관한규칙제35조제1항위반
: 약사법제76조의2제1항제3호, 의약품등의
안전에관한규칙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Ⅱ. 개별기준제49호다목에의한처분
(업무정지3개월, 2차)
업무정지
6개월
(2015.1.21.
~
2015.7.20.)
3) 근로복지공단의심사결과부지급또는감액이있는경우그사유를통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은사유를보완하여재청구가능
4)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는산재근로자가건강보험요양을받은날부터3년이내청구하도록함
5) 근로복지공단에서진료비용정산후산재요양대상이아닌것으로확인되거나부적정하게지
급된경우반환청구할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이법령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3월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704호
(우)
339-012, 전화044-202-7716, FAX 044-202-8091)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관련하여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66호
건설기술진흥법제58조에따라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인증분야및등급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분야및등급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25호
행정처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의거행정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15년1월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대상업체및처분사항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2. 처분사유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약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라 식약처장이 지정한(‘12.10.11)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사과나무       실시기관은 같은 법 제34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그에 필요한 시설, 전문인력
  임상연구소 김영필   및 기구 등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우리 처의 약사감시 결과 지정서 소재지에는 해당 시설, 전문인력, 기구 등 일체가
              전부 없어 지정요건에 미달된 사실이 있음.
3.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5-48호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8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쇄신을 위한 「공직자윤리법」개정(2014. 12. 30. 공포, 2015. 3. 31. 시행)
  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이 안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등으로 확대되고 업무취급
  제한제도가 강화되는 등 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신설된 취업이력공시제도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별지서식을 새로이 마련하는 한편, 재산등록의무자의 편의성 도모 및 재산심사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초재산등록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하여 그간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러한 취업제한제도의 개선을 통해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의 관행과 민․관 유착의 고리를
  근절하고 공직윤리를 철저히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에 따라 신규로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을 확정하기 위해 관련기관으로부터 명세서를 통
    보받을 수 있는 서식을 마련함(안 제16조제2호 및 별지서식 개정).
    1) 조달관련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 사립학교, 종합병원, 일정규모 이상의 사회복지법인 등을 취업
      제한기관으로 고시하기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의 해당 기관의 명세서를 통보받을 필요가 있음.
    2) 기존의 서식을 개정하여 조달청장,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각 기관과 관련된
      취업제한기관의 명세서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함.
    3) 이를 통해 취업제한기관의 지정 및 고시업무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
  나. 법 개정에 따라 신규로 도입되는 취업이력공시제도 운영을 위해 취업사실 신고 절차를 마련함
    (안 제18조의2 및 별지서식 신설).
    1) 취업이력공시제도에 따라 기관업무단위 취업심사대상자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 후 1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하므로 관련 규정 및 서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취업이력이 공시되는 고위공직자 등은 취업제한기관의 명칭, 직위(직급), 취업일 등을 표기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취업사실 신고서 서식과 규정을 신설함.
    3) 이를 통해 취업이력공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함.
                              283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283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사과나무
임상연구소
김영필
❍ 약사법제34조의2 제1항에따라식약처장이지정한(‘12.10.11)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실시기관은같은법제34조의2제2항및제4항에따라그에필요한시설, 전문인력
및기구등을갖추어야함에도불구하고,
❍ 우리처의약사감시결과지정서소재지에는해당시설, 전문인력, 기구등일체가
전부없어지정요건에미달된사실이있음.
2. 처분사유
3. 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행정심판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우리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법에의한행정소송을제기할
수있습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5-48호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
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월28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퇴직공직자취업제한제도쇄신을위한「공직자윤리법」개정(2014. 12. 30. 공포, 2015. 3. 31. 시행)
에따라취업제한기관이안전감독등의업무를수행하는공직유관단체등으로확대되고업무취급
제한제도가강화되는등법에서개정된사항을반영하고, 신설된취업이력공시제도의업무처리에
필요한별지서식을새로이마련하는한편, 재산등록의무자의편의성도모및재산심사업무처리의
효율성제고를위해최초재산등록신고서등관련서식을개정하여그간제도운영상의미비점을
보완하려는것임.
이러한취업제한제도의개선을통해퇴직공직자에대한전관예우의관행과민․관유착의고리를
근절하고공직윤리를철저히확립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법개정에따라신규로취업이제한되는기관을확정하기위해관련기관으로부터명세서를통
보받을수있는서식을마련함(안제16조제2호및별지서식개정).
1) 조달관련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 사립학교, 종합병원, 일정규모이상의사회복지법인등을취업
제한기관으로고시하기위해관계기관으로부터의해당기관의명세서를통보받을필요가있음.
2) 기존의서식을개정하여조달청장, 교육부장관과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각기관과관련된
취업제한기관의명세서를통보받을수있도록함.
3) 이를통해취업제한기관의지정및고시업무를내실있게운영하고자함.
나. 법개정에따라신규로도입되는취업이력공시제도운영을위해취업사실신고절차를마련함
(안제18조의2 및별지서식신설).
1) 취업이력공시제도에따라기관업무단위취업심사대상자는취업제한기관에취업후1월이내에
취업사실을신고해야하므로관련규정및서식을마련할필요가있음.
2) 취업이력이공시되는고위공직자등은취업제한기관의명칭, 직위(직급), 취업일등을표기하여
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할수있도록취업사실신고서서식과규정을신설함.
3) 이를통해취업이력공시제도의원활한운영을기대함.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3. 이의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5-6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 제4항․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
록신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1. 지리적표시등록 신청 주요내용
  가.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고흥마늘연합회영농조합법인
    ◦ 주소: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청정식품단지길 78
    ◦ 전화: 061-843-2225(010-7629-2123)
  나.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품목: 마늘
    ◦ 등록명칭
       - 한글: 고흥마늘
       - 영문: Goheung Maneul (Garlic)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고흥군 일원
  라.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는 [별첨 1](홈페이지 게재)과 같다.
  마.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는 [별첨 2], [별첨 3](홈페이지 게재)과 같다.
2. 열람장소
  “고흥마늘”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aqs.go.kr) 또는 원산지관리과(054-429-416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5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
 항로표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286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다. 심사확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1) 재산등록서류를 이송받거나 심사를 위임받은 경우, 심사를 마친 후에는 심사확인 도장을 찍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전자적 형태로 재산등록 서류가 접수·이송됨에 따라 이를 생략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디스켓·디스크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등록서류를 제출받거나 이송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확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라.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을 별도의 재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별지서식을 개정함(별지서식 개정).
  마. 법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함(안 18조 및 별지서식 개정).
    1) ‘사기업체 등’이 ‘취업제한기관’으로 개정되는 등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 및 별지서
      식의 용어를 정비함.
    2) 최초 재산등록신고서에 등록의무자의 거주형태를 기입하도록 하는 등 별지서식을 개정하여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윤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
  처 홈페이지 (http://www.mpm.go.kr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02) 2100-6651, 6649
    - 팩 스: 02) 2100-663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5-4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 제4항․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
록신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1. 지리적표시등록 신청 주요내용
  가.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사단법인 군산쌀생산자협회(대표 한광희)
    ◦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내덕길 77
    ◦ 전화: 063-451-2649
  나.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품목: 쌀
    ◦ 등록명칭
      - 한글: 군산쌀
      - 영문: Gunsan Ssal(Rice)
                                   284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
  라.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는 [별첨 1](홈페이지 게재)과 같다.
  마.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는 [별첨 2], [별첨 3](홈페이지 게재)과 같다.
2. 열람장소
  “군산쌀”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aqs.go.kr) 또는 원산지관리과(054-429-416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
  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5-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 제4항․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
록신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1. 지리적표시등록 신청 주요내용
  가.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사단법인 안성시농특산물생산자연합회(대표 우도환)
    ◦ 주소: 경기도 안성시 동본동 40
    ◦ 전화: 031-672-1988
  나.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품목: 쌀
    ◦ 등록명칭
       - 한글: 안성쌀
       - 영문: Anseong Ssal(Rice)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경기도 안성시 일원
  라.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는 [별첨 1](홈페이지 게재)과 같다.
  마.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는 [별첨 2], [별첨 3](홈페이지 게재)과 같다.
2. 열람장소
  “안성쌀”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aqs.go.kr) 또는 원산지관리과(054-429-416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85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1. 업 종 : 항로표지위탁관리업
2. 등록내용
  ○ 상호 또는 명칭 : (주)동서산업
  ○ 영업소의 소재지 : 전남 광양시 길호1길 10(2층)
  ○ 성명(대표자) : 김동일
  ○ 등록연월일 : 2015. 1. 23. 끝.
◉창원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5-1호
 유선및도선사업법 제8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기상특보 발효시의 운항제한 기준)에 따라
기상특보(주의보에 한함) 발효시 운항제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8일
              창원해양경비안전서장
□ 운항 제한 기준
                            톤수별 운항 제한 기준
 구분     5톤미만                  10톤이상 ~    30톤이상 ~           100톤
      (소형유․도선) 5톤이상 ~ 10톤미만    30톤미만      100톤미만            이상
                풍속 : 10㎧ 이상 풍속 : 12㎧ 이상 풍속 : 14㎧이상      속 : 16㎧이상
  유선 기상특보발령시 파고 : 1.5m 이상 파고 : 2m 이상 파고 : 2.5m 이상 풍    파고 : 3m 이상
 (통제)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도선 기상특보발령시 풍      속 : 10㎧ 이상 풍속 : 12㎧ 이상 풍속 : 14㎧이상 풍속 : 16㎧이상
 (통제)              파고 : 1.5m 이상 파고 : 2m 이상 파고 : 2.5m이상 파고 : 3m 이상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비고 : 1. 운항통제 조건은 기상청(대) 발표하는 해상날씨 기준으로 하되, 현지기상 감안 운항통제권자가
         조정할 수 있다.
      2. 운항통제는 풍속․파고․시정 중 하나의 조건만 해당되어도 운항을 통제한다.
□ 운항구역
 평수구역 제9구(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관련 별표8)
                          부 칙
①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유선및도선 운항제한기준』(창원해양경찰서 제 2013-1호)는 폐지한다.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1월 28일
             대 법 원 장 양 승 태
◉대법원규칙 제2583호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사법연수원”을 “사법정책연구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87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붙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①대지위치            송파구 마천동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내
                              도시형생활주택 부지
   ② 대 지 면 적 (㎡)                   3,118.10
   ③ 건 축 면 적 (㎡)                   1,076.05
   ④ 건축 연면적 (㎡)                    8,057.43
   ⑤ 건 폐 율 (%)                        34.51
   ⑥ 용 적 률 (%)                       183.46
        동수 및 층수                  3동 148세대
                              (지하1층, 지상7층)
   ⑦                전용 21㎡A형 : 106세대
주택 규모 주택 행복주택       전용 31㎡A형 : 27세대
      형별            전용 31㎡(S)형 : 15세대
              계                   총 148세대
    ⑧사업기간                      2015.4 ~ 2016.7
       주민공동시설                       81.42㎡
         (회의실)
       경비실(1,2),                    35.77㎡
          방재실
          MDF실                      12.88㎡
부대 복리 통신실(1,2,3)                    27.02㎡
  ⑨

시설 현황      휀룸                       13.85㎡
          전기실                       77.69㎡
          기계실                      263.34㎡
        우수관리실                       22.62㎡
        지하주차장                     1,899.88㎡
  ⑩ 공동저수시설(TON)                        -
         전용면적 세대수      전용      주거      공급      기타 지하        계약
                               공용      면적      공용 주차장       면적
 단위세대 행복
   ⑪
      주택  21㎡형 106     21.81   11.95   33.76   3.19 11.35   48.30
 면적변경     31㎡형 27      31.91   16.76   48.67   4.67 16.60   69.94
         31㎡(S)형 15    31.91   16.76   48.67   4.67 16.60   69.94
◉서울특별시공고제2015-186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 등 에 따라 환경컨
설팅회사 신규 등록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장
1. 업 체 명 : (주)스마트마케팅컨설팅
                            293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제1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1조의2(참고인 의견서 제출) ➀ 상고심의 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대
법원에 그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➁ 대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단체 등 그 밖의 참고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
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상고심 심리의 충실화를 위해 대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주요내용
 ○ 상고심의 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대법원에 그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61조의2제1항)
 ○ 대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단체 등 그 밖의 참고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61조의2제2항)
                                                <법원행정처 제공>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5-26호
  서울특별시는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시행하는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내 도시형생활주택 부
지”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규
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장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내 도시형생활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 사 업 명
  ○ 마천국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내 도시형생활주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에스에이치공사 대표자 변창흠(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내 도시형생활주택 부지
4. 사업기간 : 붙임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6.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8조 1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전화번호 : 02-2133-7079) 및 에스에이치공사 건축설계2팀(전
  화번호 : 02-3410-770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92
제18440호          관              보          2015. 1. 29.(목요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9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정인호 2013.01.16 남 중 국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3가 11-125 2015.01.20
 정진호 2013.01.16 남 중 국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3가 11-125 2015.01.20
 조탄비 2011.09.24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13-26 2015.01.21
 조푹탄 2013.06.04 남 베 트 남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13-26 2015.01.21
 김다경 2013.11.25 여 필 리 핀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80 2동 2015.01.21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9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어러서철멍 1974.07.14 여 몽 골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2011.08.27 국적취득 후 외국적
                           추점리 386                포기 불이행
 원순희 1957.05.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6-16
                              마포구 공덕동 2014.11.06 외국국적취득
 손성렬 1987.05.15 남 오스트레
                   일리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2014.07.25 외국국적취득
                          석교동 125-8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4호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토지 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2-163(2012.04.04)호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
투자사업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상주-영천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기간 : 2012.06.28 ~ 2017.06.27
3. 사업시행자
  o 사업시행자 : 상주영천고속도로주식회사
  o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업무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노선명 : 고속도로 제301호선(상주-영천선)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