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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9호              관        보        2014. 12. 1.(월요일)
                   제2장 비군사화시설 위탁기준 및 절차
제4조(위탁업체 지정 및 고시) 국방부장관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제2항에 따라
 군용화약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심사하여 비군사화시설을 관리·운영할 위탁업체
 를 지정·고시한다.
 1. 폐기탄약 처리계획서
 2.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환경 관련 법령에 규정된 준수사항 이행계획서
 4.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증 사본
 5. 탄약 비군사화 관련 특허 또는 기술보유 증빙서류
 6. 탄약 비군사화 인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경험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7. 탄약에 관한 안전관리 능력 증빙서류
 8. 재무건전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9. 국가안보, 한·미관계 등 국방부장관 요구사항 이행각서
제5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폐기탄약의 안전한 처리와 고용인력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5년
 으로 한다.
제6조(계약방법) 계약방법은 폐기탄약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확정계약 및 장기계약을 한다. 다만,
 한·미간 폐기탄약 처리비용에 대하여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산계약 후 확정계약을 할 수 있다.
제7조(위탁업체 지정절차) ① 국방부장관은 비군사화시설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7개월 전에 군용화약
 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비군사화시설의 위탁내용을 공고한다.
 ② 군용화약류제조업체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4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위탁계약을 신청한다. 국방부장관은 군용화약류제조업체가 요청할 경우 비군사화시설의
 현장 방문 등 필요사항을 제공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군용화약류제조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비군사화시설 위탁업체를 지정한다.
 ④ 위탁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비군사화시설의 기존 위탁업체와 위탁업체 지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인수인계를 한다.
            제3장 추진제 위탁처리 절차·방법·시설기준 및 안전처리기준 등
             제1절 추진제 위탁처리 절차·방법, 시설기준 및 안전처리기준
제8조(위탁처리 절차·방법) ① 국방부장관은 폐기 추진제 처리에 관하여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제
 6항, 제7항에 따라 폐기할 추진제의 수량 및 기간을 공고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기 추진제를 처리하고자 하는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국방과학연구
 소 등 정부출연기관에 기술력과 시설의 안전성 검증을 거친 후 적격업체를 결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적격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처리비용, 재무 건전성, 안
 전처리능력, 환경 관련 법령 준수 등을 고려하여 1개 업체를 지정하고, 1개 업체일 경우에는 이 업
 체를 폐기 추진제 처리업체로 지정한다.
 ④ 폐기 추진제 처리에 관한 계약은 특정 기술력과 처리비용 절감을 고려하여 총량으로 확정 및
 장기계약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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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시설기준 및 안전처리기준) ① 폐기 추진제 처리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
 40조제4항의 별표1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기준 지시」를 준용한다.
 ② 안전처리기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등 정부출연기관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국
 방부장관이 정한 폐기 추진제 처리절차를 적용한다.
                  제2절 추진제 처리 시설 운용 및 처리결과 보고
제10조(시설운용 및 결과 보고) 폐기 추진제 위탁처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매
 반기별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폐기 추진제 처리 현황
 2. 시설운용실태, 환경 관련 법령 준수실태 및 안전관리 이행 실태
                            제4장 보 칙
제11조(탄약 등 비군사화기준 제정) 국방부장관은 탄약의 종류별 비군사화 기준을 별도의 행정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비군사화기준 준수) 제4조에 따른 비군사화시설의 위탁업체와 제8조제3항에 따른 폐기 추진제
 위탁처리업체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탄약 비군사화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관리 점검·감독)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제2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5조2제3항에 따라 비군사화시설 위탁업체 및 폐기 추진제 위탁처리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1. 처리시설의 안전관리 상태 및 탄약 비군사화기준 준수실태
 2. 사업장의 전기·소방·환경 관리상태 등
 ② 국방부장관은 폐기 추진제 처리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공무원, 군인 또는 군무원이 입회·감독하
 도록 조치한다.
제1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7년 12월 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진제 폐기 위탁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추진된 130밀리 폐기 추진제 처리에
 관한 업무는 이 고시를 적용한 것으로 본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4-103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
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95호, 2013. 11.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8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 소각·매몰한 물건
  등(이하 "살처분가축 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에 대
  한 도태 장려금을 지급하고,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상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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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법 제48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의 적용 등) ① 법 제48조제3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
  (이하 "보상금 지급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정한다.
 1.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및 "종계장·부화장 방역관
   리요령"에 의한 검사결과 살처분가축 등의 경우 : 살처분 대상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특별
   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의 장(가축위생시험소장, 지소의 장
   을 포함하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경기도·충청북도·전라북도는 축산위생연
   구소장, 충청남도는 가축위생연구소장, 경상남도는 축산진흥연구소장, 전라남도는 축산위생사업소
   장,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물위생시험소장을 말하며 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이 살처분대상 가축
   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2.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가축 중 제1호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이외의 가축전염병으로 인
   하여 살처분가축 등의 경우 : 살처분 대상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관할 시험소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시험소장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신고시점 : 가축의 소유자 등이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최초 신고 대상기관(시장·구청장·읍장·면장·개업수의사)에 서면·전자문서 또는 구
   두로 신고를 접수한 시간
 2. 발병시점 : 공수의 및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동물병원에 고용된 진료수의사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의 진료부 또는 검안부,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병성감정대장, 법 제
   13조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의 사양관리 일지, 그 밖의 가축사육 관련 기록
   과 질병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판단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사항 :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독방법 및 소독실
   시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기재한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그 소독사실을 기재한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 및 비치
 4. 살처분한 가축 및 함께 기르는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약물목욕·투약 또는 주사·투약의 금지조치
   의 이행 :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주사·약물목욕·투약 또는 주사·투약의 금지를 실시하여야
   하는 가축에 대한 해당 조치의 이행사항.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명서 휴대 또는 예방접종 표시의 명령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도 확인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격리·억류 및 이동제한과 가축의 소유자 등, 그 동거 가족 및 해
   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에 대한 이동제한 또는 소독조치의 이행 : 법 제13조에 따라 농
   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시험소장이 실시한 역학조사 내용
 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조치의 이행 :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발급한 살처분 명령서에 의한 살처분의 이행기간 및 살처분 실시 장소제공, 대상 가
   축의 이동 등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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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가축의 폐사·부상·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한 시점 :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가축 또는
   가축의 태아의 경우에는 해당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 또는 투약을 실시한 날
   부터 2주 이내에 발생하였는지를 판단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한 시험소장 또는 시장·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상
  금 지급기준 결정서를 제5조의 보상금 평가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액의 상한선)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평가액의 상한선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보상금 평가반) ①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평가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군·구(이하
  "시·군 및 구"라 한다)에 보상금 평가반(이하"평가반"이라 한다)을 둔다.
 ② 평가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반장은 시·군·구의 가축방역업무담당과장이 되고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중에서 평가반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1. 시·군·구의 가축방역업무 담당계장
 2.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등 축산업관련 생산자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가축 및 축산물의 거래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3. 가축위생시험소(지소를 포함하고, 서울특별시·광역시는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충청북도·전라북
   도는 축산위생연구소, 충청남도는 가축위생연구소, 경상남도는 축산진흥연구소, 전라남도는 축산
   위생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물위생시험소를 말한다)의 가축방역관
 4. 공수의 또는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
제6조(보상금의 결정 등) ①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평가반원이 개별적
  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② 평가반장은 평가반원으로 하여금 해당 살처분가축 등의 산지거래가격, 축산물 도매시장 또는 축
  산물공판장(이하 "축산물 도매시장"이라 한다) 경락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
  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라 보상금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하고 살처분가축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평가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① 살처분가축 등의 소유자는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시행규칙 별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증명서(검사증명서, 주사·주사표시·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약물목욕·투약증명서) 및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투약을 실시한 날부터 2주 이
   내에 가축방역관·공수의·동물병원개설자가 수의사법 제12조에 따라 교부한 검안서 또는 진단서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살처분 명령서 사본(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
  게 해당 신청서를 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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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축방역관의 소각·매몰 확인서(일시, 실시장소,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실시방법, 소각 및 매몰
   두수 기재)
 2.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 사본(제3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을 결
   정한 경우에 한한다)
 3.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상금 평가서 사본
제8조(보상금의 지급)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진달 받은 시·도
  지사는 15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로부터 보상금 지급신청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재배정된 보상금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살처분가축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도태 장려금 지급대상) ①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도태 장려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도태권고서에 의한 도태 이행기간 내에 도태를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1.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도태권고를 받고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으
   로 출하한 가축
 2.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또는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도태권고를 받고 조기 도
   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한 모돈·웅돈(축산법령에 의한 종돈장에서 구입한 후보돼지를 포
   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라 격리·억류·이동제한 또는 교통차단이 된 지역 안에서 사육된 가축 중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
 4. 도태 대상 가축 중 도축장으로의 출하가 곤란하다고 가축방역관이 판단하여 사료제조시설 또는
   열처리시설(이하 "재활용시설"이라 한다.)에 출하한 가축
 5. 구제역 또는 우역 예방주사를 맞은 가축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조기 도태를 목적으
   로 도축장에 출하하였거나 자가소비된 가축
 6.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에 따라 도태 권고를 받고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
   한 종계
 ② 도태 장려금의 지급 기준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도태 장려금 지급 기준액이 정해지지 않은
  가축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도태 장려금 신청 및 지급 등) ① 도태 장려금 지급 대상 가축의 소유자는 해당가축을 도축장
  으로 출하·도태 후 별지 제4호 서식[도태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도태권
  고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해당가축의
  도태사실을 확인한 후 관할 시·도지사에게 해당 신청서를 진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진달 받은 시·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해
  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로부터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재배정된 보상금 예
  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도태 가축의 소유자에게 도태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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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결핵병·브루셀라병 도태 장려금 신청 및 지급 등) ①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도태 권고를 받은 가축의 소유자는 해당 가축을 상장·거래가 이루어지는 축산물 도매시장에
  출하·도태 후 축산물 도매시장에서 발행한 정산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해당 가축의 도태 사실을 확인한 후 제5조에 따른 보상금
  평가반으로 하여금 별표 2[도태장려금 지급기준]에 따라 도태장려금 평가액을 평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액은 평가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액을 도태 가축의 소유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
  야 한다.
 ④ 제3항의 도태 장려금 평가액을 통보받은 도태 가축의 소유자는 별지 제4호 서식[도태 장려금 지
  급신청서]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태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해당 신청서를 진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도태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진달 받은 시·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로부터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재배정된 보상금 예
  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도태 가축의 소유자에게 도태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대상은 법 제49조 및 영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살처분가축 등의 종류별·두수별 지원액 및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생계안정비용 지급절차 등) ① 시장·군수는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가축 등 소
  유자에게 별표 3에 따른 지원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②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가축 등 소유자는 별지5호 서식[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
  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지원 금액을
  확인한 후 관할 시·도지사에게 생계안정비용 지원금액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생계안정비용 지원을 신청 받은 시·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로부터 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재배정된 생
  계안정비용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살처분가축 등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실
  제 사육한 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보상금 등 지급업무의 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살처분가축 등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지
  급업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보상금 지급업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보상금 등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 검증자료 확보) 평가반은 보상금·도태장려금 등의 평가결과
  에 대한 사후 검증(체중, 두수 등 확인)이 가능하도록 평가입증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살처분 또
  는 도태 전에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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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9호               관        보         2014. 12. 1.(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29호
                            담양 개발촉진지구 지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명 칭 : 담양 개발촉진지구
2. 개발촉진지구의 범위 : 담양군 일원(1읍4면, 29리) 37.68㎢
                      개발촉진지구 편입현황
    구분 행정구역 면적(㎢)      행정구역     편입면적          대상사업
                                 (㎢)
   담양군 455.05 1개읍 4개면 29개리 37.68            총 13개 사업지구
                    가산리, 강쟁리,         ∙대나무 박람회 조성사업
                     객사리, 금월리         ∙운교지구 조성사업
                    남산리, 담주리,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만성리, 백동리,         ∙담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담양읍 29.52 삼다리,         삼만리,        ∙담양일반산업단지 동측진입도로확장사업
                    양각리, 오계리, 17.08 ∙담양 중앙주차장 조성사업
                    운교리, 지침리,         ∙죽녹원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사업
                    학동리, 향교리,         ∙관방제림 기반조성사업
                        천변리           ∙담양 관광지 연계도로 확장사업
                                      ∙첨단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확장사업
   창평면 33.80         삼천리, 창평리    0.16 ∙창평 슬로시티 주차장 조성사업
                    금성리, 덕성리,
   금성면 37.31 봉서리, 석현리, 14.95 ∙대나무          생태공원 조성사업
                                      ∙대나무 생태공원 진입도로 확장사업
                     원율리, 원천리
   월산면 49.63         화방리, 중월리    1.33 ∙첨단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확장사업
   수북면 29.06         두정리, 주평리    4.16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그 외 275.73           -         -             -
    지역
3. 개발의 기본방향
  ㅇ 부족한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산업·개발여건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간 균
     형발전을 도모
  ㅇ “신복합형 농업의 부자농촌, 사람이 넘치는 관광도시, 일자리를 창출하는 첨단도시, 모두가 살고
     싶은 문화복지·녹색도시” 실현
4. 지정기간 : 관보 고시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5. 지구개발사업의 개요
    구        분              사 업 명                   위치
                  ① 대나무 박람회 조성사업           담양읍 향교리 일원
    관광휴양사업 ② 운교지구 조성사업                     담양읍 운교리 일원
                  ③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사업           금성면 금성리 일원
      생활환경
      정비사업        ①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담양읍
                                           수북면 가산리,
                                               두정리, 주평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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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9호                  관         보          2014. 12. 1.(월요일)
   구    분             사 업 명                        위치
   지역특화사업    ① 담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담양읍 삼만리,
                                          금성면 원천리 일원
             ① 대나무 생태공원 진입도로 확장사업         금성면 금성리 일원
             ② 담양일반산업단지동측진입도로확장사업         담양읍 삼만리 일원
             ③ 담양 중앙주차장 조성사업              담양읍 금월리 일원
             ④ 죽녹원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사업           담양읍 운교리 일원
    기반시설사업 ⑤ 관방제림 기반조성사업                  담양읍 객사리 일원
             ⑥ 담양 관광지 연계도로 확장사업           담양읍 만성리, 금월리 일원
                                          담양읍
             ⑦ 첨단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확장사업         월산면 가산리,
                                              중월리 일원
             ⑧ 창평 슬로시티 주차장 조성사업           창평면 창평리 일원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지역계획과(061-286-7354), 담양군 도시디자인과(061-380-3101)에 비치하
    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키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4-119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호에 따라 “2015년도 감리 대상 문화재수리”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4년 12월 1일
             문화재청장
                   2015년도 감리 대상 문화재수리
연번 시·도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1 서울 사적 제237호        서울 경모궁지          배수로 정비 및 담장 보수
                        서울 화계사
  2 서울 보물 제1822호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보호각(명부전) 보수
                        시왕상 일괄
  3 서울 보물 제1820호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당해문화재 보수 및 주변 정비 등
  4 서울 보물 제748호         서울 경국사          요사채 등 5동 단청보수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5 서울 보물 제142호        서울 동관왕묘        재실, 전사청 건립 및 주변정비
  6 서울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백악 청운대 순성길 개선
  7 서울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성벽 보수
  8 서울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자정문 및 숭정전 지붕 보수
  9 부산 보물 제1771호     기장 장안사 대웅전             정밀안전진단
                                        천왕문개축및주변담장정비
 10 대구 보물 제248호 대구 동화사     금당암 동ㆍ서
                         삼층석탑             동탑,서탑보존처리
 11 경기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성곽(대서문, 탐방로 정비 등) 보수
 12 경기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성곽  주변(탐방로, 배수로, 잡목 제거)
                                              정비
 13 경기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한흥사지 정비
 14 경기 사적 제480호        남한산성 행궁         좌전 및 한남루 지붕 보수 등
              보물
 15 경기 제1010-2호 묘법연화경(언해) 권1, 4             보호각 건립
 16 경기 보물 제1808호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보존처리, 정밀실측, 보호책설치
 17 경기 보물 제1790호        양평 용문사           종무소(원응당) 보수
                      금동관음보살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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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9호                  관         보               2014. 12. 1.(월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병곡023        NJ52-14-14-023
                            병곡024        NJ52-14-14-024
                            병곡025        NJ52-14-14-025
                            병곡031        NJ52-14-14-031
                            병곡032        NJ52-14-14-032
                            병곡033        NJ52-14-14-033
              울진군, 영덕군      병곡034        NJ52-14-14-034
                            병곡035        NJ52-14-14-035
                            병곡036        NJ52-14-14-036
                            병곡041        NJ52-14-14-041
                            병곡042        NJ52-14-14-042
                            병곡043        NJ52-14-14-043
                            병곡044        NJ52-14-14-044
                            병곡045        NJ52-14-14-045
                영덕군         병곡046        NJ52-14-14-046
                            병곡047        NJ52-14-14-047
                            병곡054        NJ52-14-14-054
                            병곡055        NJ52-14-14-055
                            병곡056        NJ52-14-14-056
                            병곡064        NJ52-14-14-064
                            병곡065        NJ52-14-14-065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4-105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인제 한계 황장금표 및
황장목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산 림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고시
2.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내용
 가. 지정 대상
  지정번호 종류             명칭          소재지의 지번(지목)        수량(면적)
 2014-0009 유형 인제   한계 황장금표 및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373(전) 및
                 황장목림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1-1(임야)
                                                          1개소
                                                        (245ha)
                               70
제18399호                 관       보          2014. 12. 1.(월요일)
나. 지정 목적 및 사유
                지정 목적 및 사유                    사진
 황장금표는 조선시대 황장봉산으로 지정된 지역에 일반인들의 출 사진자료는 산림청 홈페이지내
 입을 엄격히 통제한다는 표지로서 우수한 소나무가 분포했던 지 (www.forest.go.kr) 행정·정책-
 역임을 알려주는 기록물이며, 또한 금표 주변은 황장목 보호구역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으로 지정되어 관리되었던 황장목림이 위치해 있어 국가 산림문 열람 가능
 화자산으로 가치가 큰 곳임.
   * 소유자 : 개인(임승룡)/(국)산림청
   * 관리자 :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833번지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국립공원관리소장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4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장정빈 1987.10.01 여 캐 나 다 충청북도 충주시 지현동 331 2014.09.08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은주 1954.07.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47길 39       2002.08.13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대휘 1948.11.15 남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서궁로322번길 16       1996.06.22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규수 1954.11.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17
                               성동구 행당동 2008.04.24 외국국적취득
                                                      (귀화)
장완중 1974.01.13 남 미 국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구미2길 114-8        2000.03.03 외국국적취득
                                                      (귀화)
곽정연 1966.06.25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충서로69번길 108       2001.04.16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재호 1961.09.04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 203 2007.08.02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문자 1944.09.08 여 미 국 부산광역시
                       343
                               부산진구 양정동 1978.02.22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정아 1966.09.07 여 미 국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173번길 46-2     2004.08.20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은경 1963.10.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새창로33길 6
                               용산구       2013.06.27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희숙 1929.08.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69
                               종로구 안국동 1974.12.17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원식 1922.06.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3         1987.08.25 외국국적취득
                                                      (귀화)
안정숙 1947.08.0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22-5
                               중구 청구로10길 2003.08.20 외국국적취득
                                                      (귀화)
성춘경 1940.03.2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22-5
                               중구 청구로10길 2003.08.20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관숙 1930.02.0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01
                               서대문구 현저동 2002.12.19 외국국적취득
                                                      (귀화)
                            71
제18399호                 관       보         2014. 12. 1.(월요일)
연번 시·도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18 경기          보물 제180호   여주 신륵사 조사당 봉향각,금륜당,보제루지붕보수
                                                     단청 및 금륜당
19 경기          사적 제467호      연천 호로고루          야외전시장 조성
20 경기          사적 제464호      파주 혜음원지           발굴지 정비
21 경기          보물 제981호      하남 교산동             선방개축
                           마애약사여래좌상
22 강원          국보 제122호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보수정비(보존처리,     배수로정비)
23 강원          보물 제444호                    양양 선림원지 삼층석탑
                         양양 선림원지 삼층석탑 보수정비(보존처리,     배수로정비)
                             인제 백담사
24     강원      보물 제1182호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범종루 등 3동 단청보수
                               복장유물
25     강원      보물 제410호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관음전 개축 및 담장정비
26     강원      국보 제63호      철원   도피안사          일주문 건립
                          철조비로자나불좌상
27     강원       사적 제37호     평창 오대산사고      사각 및 선원보각 지붕보수
28     충북      사적 제212호      청주 상당산성       남문 앞 치성 해체 보수
29     충북      사적 제212호      청주 상당산성        관람객 편의시설 신축
30     충북      사적 제400호      충주 장미산성            성벽보수
31     충북      사적 제445호      충주 숭선사지            유구정비
32     충남       사적 제12호       공주 공산성        위험구간  성벽보수 및
                                              연지 석축 보수
33     충남      보물 제987호 당진 신암사 금동여래좌상 화장실 개축, 대웅전 주변정비
34     충남      보물 제1265호  무량사미륵불괘불탱            보호각 건립
35     충남      사적 제501호     보령 충청수영성            성벽복원
36     충남      보물 제143호   서산 개심사 대웅전           팔상전 복원
37     충남      사적 제316호      서산 보원사지        석축정비, 탐방로 정비
38     충남                    서천 봉서사
               보물 제1751호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종무소 보수정비
39     충남      사적 제109호     아산 맹씨 행단        세덕사 보수, 주변정비
40     전북      사적 제346호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성곽 복원
41     전북       보물 제25호   김제 금산사 오층석탑      석탑 해체 및 보존처리
42     전북       보물 제26호   김제 금산사 금강계단   금산사  금강계단 보존처리(오염물질
                                           제거 및 파손부위 보강등)
43     전북       국보 제10호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삼층석탑보존처리
                                                보호책설치
44     전북       보물 제30호 남원 만복사지 오층석탑          석탑 보존처리
45     전북      보물 제422호 남원 선원사 철조여래좌상       설법전 및 종각 단청
46     전북      보물 제1267호  안국사영산회괘불탱      화장실 보수, 석축 및 담장정비
47     전남      사적 제397호     강진 전라병영성            여장 복원
48     전남      보물 제1344호     금탑사괘불탱             석축정비
49     전남       국보 제67호   구례 화엄사 각황전            영전 단청
50     전남       국보 제67호   구례 화엄사 각황전           범종각 단청
51     전남      사적 제505호       구례 화엄사      일주문 도리이상 해체 보수
52     전남      보물 제924호 천은사극락전아미타후불탱화          운수교 개축
53     전남      보물 제1185호 순천 선암사 동 승탑      삼성각 보수 및 주변정비
54     전남      보물 제396호   여수 흥국사 대웅전          봉황루 해체보수
55     전남      보물 제947호   해남 미황사 대웅전          천불도 보존처리
56     전남      사적 제508호       해남 대흥사         만월당, 심검당 단청
57     전남       국보 제57호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            요사채단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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