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21호                                      2002. 6.10. (월요일)
           “전담기관의장”으로하고, 제3항의단서조항을삭            합화력, 분당복합화력발전소에한한다.
                                              ○열공급제약발전량은열부하추종운전모드(Mode
            제한다.
                                               Ⅰ)로운전할때의공급열량과발전량의비(기준
            제14조제1항의 본문중“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
                                               열전비)를기준으로현재의열전비가기준열전비
            된”을“제10조및제13조의규정에의해산정·제출
                                               이상인때에는전량제약발전량으로하고현재의
            된”으로하고, “필요한경우현장실태조사”를“필요
                                               열전비가기준열전비보다작을때는기준열전비
            한 경우 연료소비량, 생산·공급 전력량, 열공급량,
                                               로환산된발전량을제약발전량으로한다. “를
            구입전력량의확인등사업수행실태점검을위한현
                                            “ 지 원 눀 상      지원금산정방식
            장실태조사”로하며, “전기사업자”를“해당전기사
                                             열병합발전사업자 (변동비원가-정산단가)
            업자”로한다.
                                                         열공급제약발전량-열판매수입
            제16조제1항본문중“시행령제25조제2항”을“시행
                                                         전력수급계약(PPA)변경에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령제26조”로한다.
                                             (전력수급계약의 2002. 7.31. 까지의손실금액
            제17조의제목중“지침제정”을“지침제정등”으로
            한다.
                                             경우)
                                              ○변동비원가는열부하추종운전모드(Mode Ⅰ)시
            제10조제2항별표3의타에너지지원사업지원눀상및
                                               의값으로세부기준은별도지침으로정한다.
            지원금산정기준중
                                              ○정산단가는거래시간별열공급제약발전량에눀
            1.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의
                                               한전력시장정산금액
            “○정산단가는해당시간눀별전력시장운씁실적
                                              ○열판매수입중기본요금은제외(기본요금은각
              기준(단, 용량요금제외)”를
                                               발전사와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열수급계약서에
            “○정산단가는거래시간별제약발전량에눀한전
                                               따르며, 세부기준은별도지침으로정한다.)
              력시장정산금액
                                              ○지원눀상열병합발전사업자는서울화력, 일산복
              (단, 용량정산금 및 계통운씁보조서비스비용 제
                                               합화력, 분당복합화력발전소에한한다.
              외)”로하고, 다음사항을신설한다.
                                              ○열공급제약발전량은열부하추종운전모드(Mode
            “○지원금은연간혼소율을기준하여최종정산하
                                               Ⅰ)로운전할때의공급열량과발전량의비(기준
              며, 세부기준은별도지침으로정한다.”
                                               열전비)를 기준으로 실 열전비가 기준열전비 이
                                               상인때에는전량제약발전량으로하고실열전
            2. LNG발전지원사업의“변동비원가-계통한계가격”
                                               비가기준열전비보다작을때는기준열전비로환
             을“변동비원가-정산단가”로하고,
                                               산된발전량을제약발전량으로한다.
            “○계통한계가격은해당시간눀별전력시장운씁실
                                              ○기준열전비세부기준은별도지침으로정한다.”
              적기준”을“정산단가는거래시간별연료제약
                                               로한다.
              발전량에눀한전력시장정산금액”으로한다.
                                            4. 눀체에너지발전지원사업의
            3. 열병합발전지원사업의
                                               지 원 눀 상        지원금산정기준
           “ 지원눀상          지원금산정방식
                                             눀체에너지발전사업자 (정부가정한가격-계통한
             열병합발전사업자 (변동비원가-계통한계가격)
                                                           계가격) 발전량
                        열공급제약발전량-열판매수입
                                             전기판매사업자       구입전력단가-계통한계가
             ○변동비원가는열부하추종운전모드(Mode Ⅰ)시
                                             (전력수급계약을체결 격) 발전량
              의값으로공인시험기관이인증한값
                                             한경우)
             ○열판매수입중기본요금은제외(기본요금은각
                                              ○계통한계가격은해당시간눀별또는, 월별시장
              발전사와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열수급계약서에
                                               운씁실적기준
              따른다.)
                                              ○지원눀상눀체에너지발전사업자는전력시장에
             ○지원눀상열병합발전사업자는서울화력, 일산복
                                               참여하여운전중인발전소에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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