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91호                     관         보           2014. 11. 19.(수요일)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천성식 내성리 근저당권
                                                       419-7
                                                     명성장원아
                                                     파트702호
                                                      경상북도
                                                      봉화군
                                                 허연옥 봉화읍 근저당권
                                                      내성리
                                                      396-3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15호
                 『대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토지세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국
토관리청 고시 제2014-375호(2014.07.25.)」로 고시된 「대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에 따
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대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지구외 사업준용)
2. 사업시행 기간 : 사업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48개월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사업시행의 위치
  가. 확장구간 : 대구 달성군 현풍면 대리 대구국가산업단지 ~ 현풍IC
  나. 신설구간 : 대구 달성군 구지면 고봉리 대구국가산업단지 ~ 현풍면 대리
5.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4)
6.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아래와 같음
  가. 3-17호선 (경상북도 달성군 현풍면 고봉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분할전 분할후 지목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비고
               면적 면적                                              관계
                                                         대구 달성군 근저당
 1 842 842-1 전 565 397 곽성섭 경상남도        진해시 자은동 910 유가농업 유가면
                                   대동빌라트 108-103 협동조합        유곡리 지상권
                                                           810
 2 843-1     전 328 20        공       대구도시공사
 3 산14-10    임 2,233 36      공       대구도시공사
 4 산14-7     임 4       4   정영순  외 대구  중구 삼덕동 2가
                             7인         306-2
 5 980-1     구 916 83        국         농수산부
 6 산13-1     임 1,438 48      공       대구도시공사
 7 산41       구 31 31         국         농수산부
 8 산13       임 446 446 홍선동 달성군 구지면 목단리 255
                                   울산광역시 남구
 9 841 841-1 전 1,626 1,549 이상택      중앙로290번길
                                     22-2(신정동)
                                  431
제18391호            관                 보           2014. 11. 19.(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5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
                                                                  내용
                 벨트컨베이어-
 확인 KSTISO4123 요치수       이송 아이들러용   임팩트     링  및  리턴아이들러용 디스크 -주 표준안
 확인 KSTISO1819 연속이송 기계장치-안전코드-일반규정                               표준안
 확인 KST2023 랙 용어                                                 표준안
 확인 KST2013 컨베이어 안전기준                                            표준안
 확인 KSTISO9711-1 화물컨테이너-선박에서 컨테이너와 관련된 정보-제1부 적재계획시스템 표준안
 확인 KSTISO9669 화물컨테이너-탱크컨테이너에 대한 접촉경계면 연결부분                      표준안
 확인 KSTISO8323 화물 컨테이너-육해공(일관 수송)용 일반 용도 컨테이너-시방 및 시험 표준안
 확인 KSTISO780 일반 화물의 취급 표지                                       표준안
 확인 KSTISO6591-1 공지대의 치수 표기 및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TISO2875 수송포장 화물 및 단위화물의 살수시험                              표준안
 확인 KSTISO23667 위험물  수송 포장용 경질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복합재 중형산적용기의 표준안
                 적합성 시험
 확인 KSTISO2248 수송포장 화물의 수직 낙하시험                                  표준안
 확인 KSTISO2233 수송 포장 화물과 단위적재 화물의 시험 전 처리                        표준안
확인 KSTISO16104 위험물 수송포장의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TISO15867 비 위험물 중형산적용기(IBCs) 용어                             표준안
확인 KSTISO15750-3 강제 드럼용 플랜지 삽입 마개 구조                             표준안
확인 KSTISO15750-2 강제 밀폐 드럼의 최소 용량 212L, 216.5L, 230L              표준안
확인 KSTISO15750-1 강제 오픈 드럼의 최소 용량 208L, 210L, 216.5L              표준안
확인 KSTISO14829 화물컨테이너-화물컨테이너 취급용 스트래들 캐리어-복원성 계산                 표준안
확인 KSTISO13355 수송 포장 화물과 단위 화물의 수직 랜덤 진동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TISO1161 국제화물컨테이너-모서리쇠-시방                                   표준안
확인 KSTISO10374 화물컨테이너-자동인식                                       표준안
확인 KST2035       표준파렛트 시스템 설계기준                                  표준안
확인 KST2030       저온 롤컨테이너                                        표준안
확인 KST2027       산업용 랙                                           표준안
확인 KST2022       물류센터의 작업장 환경 기준                                 표준안
확인 KST2016       유닛로드용 유동랙                                       표준안
확인 KST2014       파렛트 적재화물의 적재기준                                  표준안
확인 KST2009       파렛트 지지대                                         표준안
확인 KST1079       금속판제 뚜껑 및 노즐                                    표준안
                                 455
제18391호                          관            보             2014. 11. 19.(수요일)
 확인 KST1011         수송용 포장 표시의 기준                                             표준안
 확인 KST1001         포장 용어                                                     표준안
 확인 KST0201         유닛로드 기호의 표시방법                                             표준안
 확인 KST0005         물류 모듈의 체계                                                 표준안
 확인 KST0003         유닛로드 치수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5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IEC60317-0-1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 ― 제0-1부: 일반 요구사항 ― 에나멜 원형 동선                  표준안
개정 KSCIEC60851-1 권선 ― 시험 방법 ― 제1부: 일반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851-2 권선 ― 시험 방법 ― 제2부: 치수 결정                                      표준안
개정 KSCIEC60851-5 권선 ― 시험 방법 ― 제5부: 전기적 특성                                     표준안
개정 KSCIEC61810-1 전기기계용 보조 계전기 제부: 일반 요구사항 및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1810-7 전기기계용 올 오어 나싱 계전기 제7부: 시험 및 측정 절차                            표준안
개정 KSCIEC61936-1 교류 1kV 초과 전력설비 ― 제1부: 공통규정                                   표준안
개정 KSCIEC62246-1 리드 접점 유닛 제1부: 일반 사양                                          표준안
2. 개정 사유
   IEC개정으로 인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IEC개정으로 인한 개정
4.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송무근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moogue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6
제18391호            관          보        2014. 11. 19.(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5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2610               경유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방부로부터 특수한 환경에서 사용하는 특수 목적용 경유 기준의 재도입 요청으로 표1에 기존 특
3호 대한 품질 요구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2012년 개정 이전의 특3호에 대한 기준을 재도입.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4-72호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개정내용과 관련 법원 판결 등을 반영하고,
일부 불명확하고 모호한 규정을 개선하는 한편, 자진신고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 규정 보완
   ㅇ 법원의 입장을 반영하여 감면고시 상 제재를 감경/면제 받기 위해 ‘필요한 증거’가 기술자료 이
     외의 추가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으면서도, 공동행위 사실 입증에 필
     요한 자료제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
  나. 반복위반자 감면제한 규정 개선
   ㅇ 불명확한 반복위반자 감면제한 규정을 명확화하여 자의적인 법집행 소지를 없애는 등의 방향
     으로 개선
                            457
제18391호                관       보         2014. 11. 19.(수요일)
  다. 2순위자에 대한 감면 제한 판단 기준 신설
   ㅇ 시행령 개정 내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2개 기업만의 담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1순위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일 판단기준을 새로 규정
  라. 잠정적인 지위확인제도 폐지
   ㅇ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전 사무처장의 잠정적인 자진신고 지위확인
     절차를 폐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9일까지 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
(찬·반)과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아래의 주소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ㅇ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업무담당자 앞
  ㅇ 전화: 044-200-4535, 팩스 : 044-200-4578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6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화된 정보환경에 맞춰 법률 제명을 「신용정보 보호 및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신용정
보의 전 처리과정에 걸쳐 신용정보주체 및 신용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처리자 및 신용정보에 대해 재정의(안 제2조)
   1) 종전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개념을 삭제하고, 신용정보처리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그 대상을
     금융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등으로 한정하여 이 법의 수범대상을 명확화
   2) 신용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모든 금융관련 정보를 신용정보로 정의하여 신용정보 보호를 강화
     하고자 함
  나. 신용정보의 처리 개념을 명확화(안 제2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
    1) 신용정보의 수집방법에 관계없이 신용정보를 취득하는 수집으로 용어를 단순화하고 수집․이
      용시 동의 및 통지절차를 강화
    2) 수집한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제공으로 개념을 단일화하고 제공절차 및 이유
      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
                             458
제18391호                    관         보           2014. 11. 19.(수요일)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신용정보팀, 전화: 02-2156-9639, 팩스: 02-2156-9668, 이메일:
hoo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국 신용정보팀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63호
                         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장기체납자에게 「국가채권 관리
법」제14조의 2에 의거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예정 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사유
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체납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체납액 납부기한
(주)라파도이 410-86-×××××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 85 한성빌딩 3층       405백만원 '09.11.9.
   엔씨
  (주)보홍 105-81-××××× 서울 서초구 서리풀길4 영호빌딩 3층         260백만원 '09.11.9.
 (주)셀프렙 211-86-×××××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607 랜드마크빌딩2층     284백만원 `09.9.28.
 (주)이롬텍 124-81-×××××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림로 147번길 42      1,118백만원 `10.8.11.
(주)제네시스 114-8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17 마젤란21     310백만원 `10.9.20.
   엔알디                 아스테리움 407호
(주)트리니티 315-8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4길 10 대유빌딩 6층  520백만원 `08.1.16.
   고목민 670621-×××××××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34길 24, B가호(논현동) 2,000백만원 `07.10.31.
골드카운티(주) 116-81-××××× 서울 강남구 학동로 234 부영빌딩 2층      342백만원 `10.10.27.
 골든부울투 605-81-××××× 부산시 부산진구 거제대로36번길 27 목화빌딩 4층  151백만원 `11.4.4.
 자자문(주)
(주)네오리소스 138-81-×××××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46, 15층      719백만원 `10.2.1.
세이프에셋투 220-81-××××× 서울 강남구 논현로 85길 29, 302호       165백만원 `13.2.12.
 자자문(주)
신아투자자문(주) 211-86-××××× 서울 송파구 중대로 277             197백만원 `11.4.4.
 아티스(주) 125-81-××××× 경기도 평택시 통미로 23, 1층           457백만원 `12.6.4.
 중국고섬공 2008×××××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3층 2,107백만원 `13.12.6.
   고(유)                법무법인 KNC
                                 459
제18391호                    관         보           2014. 11. 19.(수요일)
(주)지오엠씨 220-81-×××××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42 성도벤처
                     타워 3층                              165백만원 `10.5.31.
(주)포네이처 123-8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77길 14, ES타워 9층         255백만원 `10.9.20.
2. 서류의 명칭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예정 통지
3. 서류의 내용 : 체납액 회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할 예정이오니, 빠
   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의 2)
4.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자치부공고제2014-2호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행정자치부장관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립국제교육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총 26개 소속 책
임운영기관의 인력 53명(5급 2명, 6급 9명, 7급 11명, 8급 11명, 9급 13명, 연구관 2명, 연구사 5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조직진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moga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209호 조직진단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3438
    ○ 팩 스 : 02) 2100-4192
◉행정자치부공고제2014-3호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행정자치부장관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60
제18391호            관                   보          2014. 11. 19.(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4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변
경(대표자 및 사무소 소재지)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최초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소재지                                           (변경)
                     (변경전)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변경전)                                   대표자
                890-4 운현궁 SK허브 이한택          ㅇ관광홍보요원                   및
 제2002 (사)아.나.기 101동 506호          ‘02.2.19  배출     070-8289- 관광산업과 사무소
 -4호 코리아비앤비          (변경후)                  ㅇ관광교육사업 0059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변경후)                                    변경
                삼일대로 461 A동 김용숙
                311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48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대관일수 제한 규정을 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대관일수 제한 규정 삭제(안 제16조제1항)
    박물관 또는 미술관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경우, 그 대관일수는 법률에 정한 연간 개방일수(90일
   이상)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참조 : 박물관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정책과(전화 044-203-2640, 팩스 044-203-3472, 전자우편
k200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4-359호
 규제정비를 위해「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등 42개 농림축산식품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463
제18391호                관       보         2014. 11. 19.(수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moga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3호
           행정자치부 지역발전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3855, 3681 / 팩스 : 02) 2100-4316
◉행정자치부공고제2014-5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행정자치부장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정부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기준을 각 기관자율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임근거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 관리인 지정 위임근거 조항 정비(안 제8조제1항)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공중화장실 관리인 지정을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지정하도록 위
    임근거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역공동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moga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3호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3818, 3681 / 팩스 : 02) 2100-1749
                                       462
제18391호                 관        보         2014. 11. 19.(수요일)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재난 및 안전사고 원인규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명(의무
5급 5명, 연구관 3명, 연구사 5명), 국립종자원에 종자분양 갈등분쟁 해결에 필요한 인력 1명(농업 7
급 1명), 국립생물자원관에 생물자원 유용성 및 다양성 연구 강화에 필요한 인력 8명(연구관 4명, 연
구사 4명), 국립마산병원에 결핵환자 외부진료시 결핵감염 예방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운전
8급 1명), 국립재활원의 외래환자에 대한 물리 및 작업치료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의
료기술 7급 1명, 의료기술8급 1명),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채소 분자육종 및 파속작물 연구 강화를 위
하여 필요한 인력 5명(연구관 1명, 연구사 3명, 9급 1명), 국립축산과학원의 자체방역 기능 강화에 필
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국립산림과학원에 산림재해 예측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
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국립축산과학원의 소속 기관의 명칭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
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조직진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moga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209호 조직진단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3438
    ○ 팩 스 : 02) 2100-4192
◉행정자치부공고제2014-4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행정자치부장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정부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접경지역의 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하
  여 위임근거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 기준에 대한 위임근거 조항 정비(안 제12조제5호)
    접경지역의 사업시행자 중 민간기업에 대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삭제하기 위해 위임근거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461
제18391호                관       보         2014. 11. 19.(수요일)
                                      면 적(㎡)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대산컴플렉스 충청남도산43-1번지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37,130 증)13,355 650,485
                         일원
  도시관리계획에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37,130 증)13,355 650,485
  관한 지형 도면       산43-1번지 일원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생략
 ◦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자료는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서 열람가능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4-8호
                학교(가칭‘효천중학교, 가칭’지원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학교시설사업 변경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2항,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1월 19일
                 광주광역시 교육감
   1. 사업 시행지                       1. 사업 시행지
     ○ 광주광역시 남구 행암동 521일원            ○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299-1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종류 :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시행계획 확정                       시행계획 확정
     ○ 명칭 : 가칭‘효천중학교 신축공사            ○ 명칭 : 가칭‘지원초등학교 신축공사
   3. 사업규모                         3. 사업규모
     ○ 부지면적 : 17,075.80㎡             ○ 부지면적 : 11,388.0㎡
     ○ 연 면 적 : 10,170.03㎡            ○ 연 면 적 : 8,154.41㎡
   4. 사업의 시행기간                     4. 사업의 시행기간
     ○ 착 공 일 : 2015. 사업시행일           ○ 착 공 일 : 2015. 사업시행일
     ○ 준공예정일 : 2016.12.31            ○ 준공예정일 : 2017.12.31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광주광역시교육감                      ○ 광주광역시교육감
     ○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6. 사업의 목적                       6. 사업의 목적
     ○ 학교신축                          ○ 학교신축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고시제2014-77호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318-3(신정3택지개발지구내)일대에 대일관광고등학교를 이전․신축코
  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 및 대일관광고등학교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531
제18391호              관        보        2014. 11. 19.(수요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학)대일학원 이사장 : 김범준
  나.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서경로124(정릉동 산 16-1)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학교의 종류 : 고등학교
  나. 학교의 명칭 : 대일관광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1318-3(신정3택지개발지구내)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적 :
    1) 시설결정면적 : 13,651.50㎡
    2) 사업시행면적 : 13,651.50㎡
  나. 규모 :
    1) 교사용 대지 : 10,318.69㎡
    2) 체육장 부지 : 3,332.81㎡(강당 : 803.52㎡)
    3) 합     계 : 13,651.50㎡
    4) 녹 지 면 적 : 2,891.07㎡(교사용 대지에 포함)
    5) 주차장 면적 : 1,711.52㎡(74대, 교사용 대지에 포함)
    6) 건 축 면 적 : 1,976.04㎡
    7) 건축 연면적 : 14,849.63㎡
  다. 재원 : (학)대일학원 법인회계
  라. 사 업 기 간
    1) 착공예정일 : 2014. 12. 01.
    2) 준공예정일 : 2016. 02. 28.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사업 목적 : 서울시 신정동 신정3택지개발지구내에 고등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시설
  나. 구분(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설치이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정착물 조서 : 생략
◉충청남도공고제2014-1003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
사업 등록 취소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한솔엔지니어링(주)
2. 대 표 자 : 김명주
3. 소 재 지 : 충남 당진시 원당골길 5(원당동 2층)
                               532
제18391호
관
보
2014. 11. 19.(수요일)
463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변경)
제2002
-4호
(사)아.나.기
코리아비앤비
(변경전)
서울시종로구경운동
890-4 운현궁SK허브
101동506호
(변경전)
이한택
‘02.2.19
ㅇ관광홍보요원
배출
ㅇ관광교육사업
070-8289-
0059
관광산업과
대표자
및
사무소
소재지
변경
(변경후)
서울시종로구경운동
삼일대로
461
A동
311호
(변경후)
김용숙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46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등록변
경(대표자및사무소소재지)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4년11월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48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1월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한박물관또는미술관의대관일수제한규정을정부의규제개혁차원에서삭제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등록박물관또는미술관의대관일수제한규정삭제(안제16조제1항)
박물관또는미술관시설의일부를대관할경우, 그대관일수는법률에정한연간개방일수(90일
이상)의3분의1을초과할수없도록한규정삭제
3. 의견제출
이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4년12월9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문화체육관광부(참조: 박물관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에제출하여주시
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정책과(전화
044-203-2640,
팩스
044-203-3472,
전자우편
k2005@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한사항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359호
규제정비를위해「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등42개농림축산식품부령을개정함에있어, 그개
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제18391호                 관         보       2014. 11. 19.(수요일)
   2014년 11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42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 3. 20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시스템 개혁을 위해 규제감축 및 일몰설정을 추진하
도록 결정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령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총 42개의 농
림축산식품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각 부처 등과 합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예정) : ‘14.11.17.~12.6(20일)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없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담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dklee81@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3) 팩스 : 044-868-033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136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
    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360호
 규제정비를 위해「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등 25개 대통령령의 26개 조문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25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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