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변
도
시·군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
관계
224
경기
이천
율면
총곡리
281-3
임
28
28
경기 이천시 율면 
임오산로561번길 
11-7
성금만
225
경기
이천
율면
총곡리
279-2
임
139
139
경기도
226
경기
이천
율면
총곡리
458-5
답
2,217
1,276
경기 이천시 
영창로90 
104동801호(관고
동두산아파트)
황준모
227
경기
이천
율면
총곡리
490
구
1,902
414
국(농림
축산식품부)
228
경기
이천
율면
총곡리
413
천
16,185
2,140
국(국토
교통부)
229
경기
이천
율면
총곡리
257-1
전
7
7
경기도
230
경기
이천
율면
총곡리
460-24
답
145
145
경기도
231
경기
이천
율면
총곡리
256-2
답
1,474
1,181
국(국토
교통부)
232
경기
이천
율면
총곡리
460-26
답
267
267
경기도
233
경기
이천
율면
총곡리
460-25
답
8
8
경기도
234
경기
이천
율면
총곡리
256-1
천
2,969
711
국(국토
교통부)
235
경기
이천
율면
총곡리
255-1
천
1,220
320
국(국토
교통부)
236
경기
이천
율면
총곡리
252-1
전
4,264
1
경기도
237
경기
이천
율면
총곡리
253-1
천
1,061
3
경기도
238
경기
이천
율면
총곡리
492
구
2,973
187
국(농림
축산식품부)
239
경기
이천
율면
총곡리
461-19
답
446
219
경기도
240
경기
이천
율면
총곡리
461-15
답
2,103.4
139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274, 
102동1903호(힐스
테이트황금동)
이국표
경북대구
낙농협동
조합
경북 경산시 성동로 
32-4(성건지점)
근저당, 
지상권
241
경기
이천
율면
총곡리
461-16
답
399
350
국(건설
교통부)
242
경기
이천
율면
총곡리
491
도
2,068
198
국(농림
축산식품부)
243
경기
이천
율면
총곡리
460-22
답
281
168
경기도
244
경기
이천
율면
총곡리
460-21
답
1,646.6
457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외옥제방길5-52
김기원
(1/2)
충북 충주시 
앙성면 가곡로 
1088, 
402호(한빛맨션)
김부옥
(1/2)
245
경기
이천
율면
총곡리
460-20
답
1,832.2
351
경기 
구리시체육관로11
3번길 45, 
110동504호(교문
동두산아파트)
김혜진
(1/2)
경기 구리시 
체육관로113번길 
45, 
110동504호(두산A
)
김병현
(1/2)
246
경기
이천
율면
총곡리
460-19
답
2,960.7
388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249 
아튼빌1008-1304
김명수
247
경기
이천
율면
총곡리
460-18
답
1,439.1
112
충북 음성군 
김기열
연변
도
시·군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
관계
금왕읍 
무극로292번길 
17-13
248
경기
이천
율면
총곡리
460-17
답
1,446.7
83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292번길 
17-13
김기열
249
경기
이천
율면
총곡리
460-16
답
788.2
27
경기 이천시 율면 
총곡리389
이종례
250
경기
이천
율면
총곡리
460-15
답
3,293
17
서울 동작구 
사당로23길 112, 
101동1703호(사당
동래미안로이파크
)
황홍순
251
경기
이천
율면
총곡리
459-16
답
1,561.6
1,062
경기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2092번길 
39-50, 
203동402호(현대
성우오스타)
양복심
실성
농업협동
조합
이천시 실성면 
설장로16번길 7
근저당
252
경기
이천
율면
총곡리
459-15
답
2,802.8
494
경기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1178번길 
171
김희근
농협은
행주식
회사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장호원지점)
근저당
253
경기
이천
율면
총곡리
459-14
답
1,691.5
159
충북 청주시 
서원구 창직로50, 
402동2202호(사직
동푸르지오캐슬A)
황창근
254
경기
이천
율면
총곡리
489
도
212
212
국(농림
축산식품부)
255
경기
이천
율면
총곡리
459-13
답
1,851.2
169
서울특별시동작구
사당로23길112101
동1703호(사당동
래미안로이파크)
황홍순
256
경기
이천
율면
총곡리
459-12
답
2,603.8
149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
촌공사
257
경기
이천
율면
총곡리
488
구
669
123
국(농림
축산식품부)
258
경기
이천
율면
총곡리
459-11
답
2,707.3
2
경기 이천시 율면 
총곡리349
경주김씨
선교랑파
종친회
259
경기
이천
율면
총곡리
487
도
1,463
191
국(농림
축산식품부)
260
경기
이천
율면
총곡리
458-4
답
2,791.2
1,072
전남 나주시 
그린로20
한국농어
촌공사
261
경기
이천
율면
총곡리
282-6
천
16
16
서울 용산구 
한남동578-17
유한철
(1/2)
서울 용산구 
한남동 613-12
정지승
(1/2)
262
경기
이천
율면
총곡리
458-3
답
2,360.2
667
충북 음성군 
감곡면 
원당길112번길 
15-35
김학돈
263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30-2
제
30
30
충청북도
264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30-6
제
258
258
충청북도
265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30-1
전
33
33
서울 종로구 
당주동112
전제식
266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29-1
천
2,073
1,633
국(환경부)
267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40
답
105
105
음성군
268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40-2
천
228
228
국(국토
교통부)
269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933-1
천
64
64
국(농림
수산부)
270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934-1
천
87
87
국(농림
수산부)
271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26-3
천
4,704
2,060
국(환경부)
272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26-4
제
1,398
1,398
충청북도
273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19
천
8,780
933
국(환경부)
274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26-1
천
922
810
국(환경부)
연변
도
시·군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
관계
275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63-1
천
1,308
1,308
국(환경부)
276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935-1
천
128
128
국(농림
수산부)
277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64-5
천
42
42
국(환경부)
278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63-2
임
1,150
1,136
국(환경부)
279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64-6
천
373
373
국(환경부)
280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65-1
천
367
367
국(환경부)
281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64-3
천
845
845
국(환경부)
282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64-4
임
425
425
국(환경부)
283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852-17
천
744
665
국(농림
축산식품부)
284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68
임
201
201
국(환경부)
285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67
천
162
162
국(환경부)
286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68-1
임
2,623
2,623
이공의
287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72
천
1,090
1,090
국(환경부)
288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71
천
172
172
국(환경부)
289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73-1
천
1,440
1,440
국(환경부)
290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859-40
천
1,947
1,947
국(환경부)
291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74
천
691
691
국(환경부)
292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934-3
천
27
27
국(농림
수산부)
293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859-41
천
438
438
국(환경부)
294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75-1
천
147
147
국(환경부)
295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76-7
천
71
71
음성군
296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75
천
124
124
국(환경부)
297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05-12
천
554
422
국(환경부)
298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05-9
천
106
57
국(국토
해양부)
299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05-11
천
221
174
국(국토
교통부)
300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08-6
천
2,459
1,199
국(환경부)
301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07-2
천
494
258
국(환경부)
302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76-11
천
1,149
1,087
국(환경부)
303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76-8
과
4,817
309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216(대치동)
정충현
(1/10)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45
정혜숙
(4/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 
금호리첸시아 
에이-1104
정택성
(5/10)
304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76-6
임
42
42
국(환경부)
305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76-12
임
66
66
서울 관악구 
봉천동41-710
김배관
(1/6)
경주김씨
화우파종
중
이천시 율면 총골리 
341
가처분
이천군 율면 
총곡리 349
김원환
(2/6)
“
“
“
서울 강북구 번동 
148-373 
태양주택에이동 
201호
김병호
(3/6)
“
“
“
306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76-4
임
9,684
281
서울 관악구 
봉천동41-710
김배관
(1/6)
이천군 율면 
총골리 349
김원환
(2/6)
서울 강북구 번동 
148-373 태양주택 
에이동201
김병호
(3/6)
307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936
구
3,926
85
국(농림
수산부)
308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934
도
11,692
442
국(농림
수산부)
연변
도
시·군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
관계
309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90
답
1,532
1,039
충북 음성군 
감곡면 
원당길112번길 38
조택희
310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33
답
1,602
1,602
서울 송파구 
방이동89 
올림픽선수,기자
촌아파트117-302
박병빈
311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33-1
천
559
559
국(환경부)
312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90-1
답
1,500
6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 435
김영만
한마음
새마을
금고
충북 음성군 감곡면 
장감로131번길 4-1
근저당, 
지상권
313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936-1
구
3,092
150
국(농림
수산부)
314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936-3
천
1,206
1,206
국(농림
수산부)
315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32-1
천
392
392
국(환경부)
316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32
답
1,229
1,229
전남 나주시 
그린로20
한국농어
촌공사
317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89
답
3,034
2,235
전남 나주시 
그린로20
한국농어
촌공사
318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89-1
천
10
10
국(환경부)
319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88-1
답
944
46
전남 나주시 
그린로20
한국농어
촌공사
320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936-2
구
466
156
국(농림
수산부)
321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88
답
1,542
33
서울 중구 
황학동2545 
롯데캐슬베네치아
104-2109
박성식
(1/2)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873 
신봉마을엘지자이
1차A 106-306
박용식
(1/2)
322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934-2
천
94
94
국(농림
수산부)
323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31-2
천
56
56
국(환경부)
324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31
천
511
511
국(환경부)
325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31-1
답
3,811
3,811
충북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105
한태수
326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60
답
3,029
631
충북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105
한태수
327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935
구
4,495
398
국(농림
수산부)
328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02
답
3,597
3,597
충북 음성군 
감곡면 
상우안길63번길 
9-15
고영길
감곡농
업협동
조합
충북 음성군 감곡면 
장감로126번길 34
근저당, 
지상권
329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59
답
1,442
949
경기 부천시 
중동로327, 
234동2302호(중동
,덕유마을)
이금재
(1/2)
서울 강남구 
선릉로69번길 19, 
109동1201호(역삼
래미안)
이희재
(1/2)
330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02-3
천
758
758
국(환경부)
331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02-4
천
27
27
국(환경부)
332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02-5
천
80
80
국(환경부)
333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58
답
3,018
260
부산 동구 
좌천동476-10
이영재
334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59-1
답
30
30
경기 부천시 
중동로327, 
234동2302호(중동,
덕유마을)
이금재
(1/2)
서울 강남구 
선릉로69번기 19, 
109동1201호(역삼래
미안)
이희재
(1/2)
□ 지장물 : 편입면적에 포함된 지장물 1식
연변
도
시·군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
관계
335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933
구
1,425
150
국(농림
수산부)
336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40-1
답
986
683
음성군
337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40-3
천
168
168
국(환경부)
338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40-4
답
73
73
음성군
339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41
답
1,702
121
음성군
340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41-1
답
176
131
음성군
341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29-2
제
420
375
국(환경부)
342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29-3
제
165
165
국(건설
교통부)
343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30-5
전
245
72
국(환경부)
344
충북
음성
감곡면
원당리
328-1
천
2,988
36
국(환경부)
1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24-25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공인등록
○ 등록 사유: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 최초 사용 연원일: 2024년 4월 17일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인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인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인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인
○ 국토교통부공고(입법예고)제2024-604호(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730호(2024. 04. 15.)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24-517호(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국토교통부 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가.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운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범        호구역에 관한 정보에 대하
  위 규정(안 제9조제1항)        여 구체적인 정보의 범위와
 나. 관련기관 및 의무보험 판       제공방식 규정(안 제8조의
  매자 등과 드론 정보체계         2)
  정보를 공유하거나 필요시        나. 드론공원의 지정 신청 등
  시스템을 연계하여 운영할         에 관한 절차 규정(안 제12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       조의2)
  9조제2항)               시ㆍ도지사등은      드론공원을
 다. 드론법 제3조에 따라 드론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        서 및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
  도록 조항 신설(안 제9조제      록 규정, 변경하려는 경우에
  3항)                  도 동일하게 적용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다. 드론공원의 지정 및 운영
  호구역에 관한 정보에 대하        등에 관한 절차 규정(안 제
  여 구체적인 정보의 범위와        12조의3)
  제공방식 규정(안 제8조의       드론공원 지정 요건 및 해제
  2)                   사유와 지정 신청서 검토 기
 나. 드론공원의 지정 신청 등      간 및 결과 고시 등 제반 절
  에 관한 절차 규정(안 제12     차 규정
  조의2)                 라. 드론공원의 지정ㆍ변경 등
 시ㆍ도지사등은      드론공원을     에 대한 신청의 접수ㆍ확인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ㆍ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
 서 및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근거 마련(안 제20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         제4호의2)
록 규정, 변경하려는 경우에
도 동일하게 적용
다. 드론공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규정(안 제
 12조의3)
드론공원 지정 요건 및 해제
사유와 지정 신청서 검토 기
간 및 결과 고시 등 제반 절
차 규정
라. 드론공원의 지정ㆍ변경 등
 에 대한 신청의 접수ㆍ확인
 ㆍ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20조제1항
 제4호의2)
1
◉대전지방교정청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대전지방교정청 임용심사위원장
   관인(공인)등록
□ 관인 등록 사유 : 공무원임용령 변경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 신설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5월 7일
대전지방교정청임용심사위원회의인
(관인)
대전지방교정청임용심사위원회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고시제2024-18호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건강관리를 추적 관리하기 위해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는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어 기준일을 변경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기기증지원과)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남대문로5가) 서울시티타워 21층
  ㅇ 전자우편: ksy1021@korea.kr
  ㅇ 팩스: 02-2628-3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http://www.konos.go.kr) 『자료 
–법률 및 지침』란을 참조하시거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기증지원과(전화 02-2628-361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4. 5. 9. ~ 2024. 6. 8.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81-2008-30-0000003      -             우***   광주광역시 서구 칠성로
 42-2016-80-0000114   607정*호           전**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41번길

6. 유의사항
 가. 귀하(사)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
    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24-8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4월 19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감으로의 승진적체 문제를 완화하고 장기간 재직한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매년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할 수 있는 인원수를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로 늘리고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
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ljmin1504@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인사담당관(전화 (02) 3150 - 1239, 팩스 (02) 3150 - 
38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24-9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하여 장기 근
무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ljmin1504@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인사담당관(전화 (02) 3150 - 1239, 팩스 (02) 3150 - 
38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북부지청공고제2024-33호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제61조, 제62조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
실업급여 반환명령 등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건명: 처분사전통지서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제61조, 제6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송달불능사유
대*화
1983. 8. 20.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길 **-**, ***호
처분사전통지서
폐문부재
서류의 주요 내용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 지급제한 기간: 2023. 9. 18.부터 2024. 4. 21.(수급만료일)까지
  ○ 총 반환명령액: 1,320,000원
    - 부정수급액: 660,000원
    - 추가징수액: 660,000원
4. 공고기간: 2024. 4. 19. ~ 2024. 5. 3.(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공고기간 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 서울북부고용센터 10층)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02-6915-4353) 또는 전자 우편(overmars15@korea.kr) 등으로 가능
6. 그 밖에 문의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 고용보험
수사관 문찬식(전화: 02-2171-1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616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4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0309호, 202
4. 2. 13. 공포, 5. 17.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
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 전자우편 : haha0070@korea.kr
     - 팩스 : (044) 204 - 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 205 - 2363, 팩스 (044) 204
- 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북부지청공고제2024-32호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 및 제62조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부당이득금 반환 대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
실업급여 부당이득금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건명: 처분사전통지서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 및 제62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송달불능사유
지*은
1977. 6. 8.
서울 도봉구 도봉로****길 **-*, ***호
처분사전통지서
폐문부재
서류의 주요 내용
실업급여 부당이득금 반환명령 처분
  ○ 총 반환명령액: 4,629,240원
    - 부당이득금: 4,629,240원
4. 공고기간: 2024. 4. 19. ~ 2024. 5. 3.(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공고기간 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 서울북부고용센터 10층)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02-6915-4353) 또는 전자 우편(overmars15@korea.kr) 등으로 가능
6. 그 밖에 문의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 고용보험
수사관 문찬식(전화: 02-2171-1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125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규제개선 방안」(’24.1.24일
보도) 발표에 따라 개인투자자 투자한도를 확대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 감독 관련 필요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회기반 시설 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확대(시행령안 제27조제6항제3호 신설)


 -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투자시 개인투자자의 소득
  기준**에 따라 투자한도를 확대


  *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 출자받은 자


 ** 소득세법상 이자소득+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


 · 소득 1억원 이하 투자자는 기존 5백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소득 1억원 이상 투자자는 기존 2천만원
   에서 4천만까지 투자 가능


나. 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 관련 기준시점 명확화(시행령안 제11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 한도 관련하여 자기자본의 산출 시점을
   ‘반기말’로 정하여 기준시점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금융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 전자우편(이메일) : akneas@korea.kr
 - 전화 : 02-2100-2536
 - 팩스 : 02-2100-25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50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의 행정예고를 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관련한 고시의 ①시험 운영 기간 연장 ②법제처의 개선 권고사항 
반영을 위해 고시 개정 추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27호)
2. 주요 내용
  가. 시험 운영기간 연장(검정시험 운영 기간 만기 도래에 따른 기간 연장)
    ㅇ 2021. 5. 1.~2024. 4. 30.(3년) ⇒ 2024. 5. 1.~2027. 4. 30.(3년)
  나. 법제처 권고 사항 반영
    ㅇ 약칭 사용 수정(목적조항 약칭(‘시행령’) 삭제, 이하 약칭 수정(‘시행령’→‘영’)
    ㅇ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제9항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 정비
       (‘위탁’, ‘수탁’ → ‘운영’)
3 의견제출
  ㅇ 기간: '24. 4. 19.(금) ~ 4. 29.(월)
  ㅇ 방법: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국어정책과장)에게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주소: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전화: 044-203-2530, FAX: 044-203-3467
      ·전자우편: mercury14@korea.kr
◉법무부공고 제2024-16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 따라 다음 비영리민간
 단체의 변경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법무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

 등록            사무소         대표자     동록                               등록
      단체명                                     주된 사업           주관과
 번호            소재지        변경전 변경후 연월일                               구분

                                         •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국민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교육 및 홍보,문화사업
                                  2012. • 재한외국인 고충 상담, 의료지원 법무부      변경
제10호 건강사회 중구 세종대로 이수구 추무진
                                  12.21.   등 정착지원 사업          이민통합과 (대표자)
      운동본부 20길 23, 501호                  • 이주민 대상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 문화‧교육 사업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278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정비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법률 제19958호, 2024 1. 9.공포, 7. 10.시행) 개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법률로 규정하고 구매목표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의무
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법률 제20223호, 2024 2. 6.공포, 8.
7.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 사항 규정 등을 반영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유효기간
기준과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 설치 조항(법 제5조) 삭제에 따른 위임조항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부터 제8조 삭제 및 제4조(종전의 제10조) 정비)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법률 규정(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임조항 삭제(안 제4조(종전의
   제10조)제3항 삭제)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방식 및 집합교육 대상 규정(안 제1
   6조(종전의 제22조))
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재지정 유효기간 최대 5년 적용 및 세부기준은 고시로 위임(안 제10
  조(종전의 제16조)제2항)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및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기준 개정(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
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신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
기반과, ymy521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1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30, 팩스(044)202-
3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4-206호
　「한국건축규정」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건축규정 일부개정고시
한국건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
정보시스템을이용할 수 있다.
제2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건축허가 시 확인대상인 한국건축규정의 기존 법령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정보체계를 
「건축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지원을
통한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가. 건축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를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제2조제4항 신설) 
나.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안 별표 1, 별표 2)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56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299호(2021.05.2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226호
(2022.11.30.)와 관련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포항-안
동1-1 국도건설공사(2공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세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변경)고시
1. 사업의 명칭 : 포항-안동1-1 국도건설공사(2공구) (변경없음)
2. 사업시행기간 : 2021. 05. 28. ∼ 2027. 12. 31. (변경없음)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변경없음)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포항-안동1-1(2공구) 현장사무실(☎054-251-97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별지]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1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158
158
전
716
716
박*암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안산책길 **, 
***동 
****호(영선동*가,
영선동 
반도보라아파트)  
박*자
제주특별자
치도 
서귀포시 
중앙로**번
길 **, 
****호(서귀
동,중원하이
츠빌) 
상속예
정인
　
　
　
　
　
　
　
　
　
　
박*수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 
**동 
***호(방학
동,신동아아
파트) 
상속예
정인
　
　
　
　
　
　
　
　
　
　
박*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번
길 **, 
***호(가야
동,진산그린
빌라) 
상속예
정인
　
　
　
　
　
　
　
　
　
　
박*수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로 
***(괴정동) 
상속예
정인
　
　
　
　
　
　
　
　
　
　
박*수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안산책길 
**, ***동 
****호(영선
동*가,영선
동반도보라
아파트) 
상속예
정인
　
　
　
　
　
　
　
　
　
　
박*수
제주특별자
치도 
서귀포시 
중앙로***번
길 *, 
***호(서홍
동,스마트리
치) 
상속예
정인
　
　
　
　
　
　
　
　
　
　
박*수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로**번
길 
**(남항동*
가) 
상속예
정인
　
2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163-3
163-3
도로
837
837
미등기(
눌인리 
163-3)
   
김*수
서울 송파구 
잠실동 
***-*  
토지대
장상
　
　
　
　
　
　
　
　
　
　
이*백
강원 평창군 
대화면 
던짓골길 
***-* 
허*생
의 
상속예
정인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이*화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나길 **, 
***호 
(청운동) 
허*생
의 
상속예
정인
　
　
　
　
　
　
　
　
　
　
이*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 
***호 
(초본말소전 
주소)   
허*생
의 
상속예
정인
　
　
　
　
　
　
　
　
　
　
허*향
대구 북구 
산격*동 
****의 **  
토지대
장상
　
　
　
　
　
　
　
　
　
　
허*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 
***-***(마
두동,강촌마
을) 
허*녕
의 
상속예
정인
　
　
　
　
　
　
　
　
　
　
허*녕
안양시 
안양*동 *** 
진흥아파트 
진흥*차 
*동***호  
토지대
장상
　
　
　
　
　
　
　
　
　
　
허*생
인천 북구 
괘산동 *** 
영동아파트 
*동 ***호  
토지대
장상
　
　
　
　
　
　
　
　
　
　
허*구
서울 송파구 
오금동** 
현대아파트 
****호  
토지대
장상
　
　
　
　
　
　
　
　
　
　
허*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번길 **, 
***번길 
***호 
허*녕
의 
상속예
정인
　
　
　
　
　
　
　
　
　
　
허*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  
토지대
장상
　
　
　
　
　
　
　
　
　
　
허*률
서울 송파구 
석촌동 
***-** 
허*녕
의 
상속예
정인
　
　
　
　
　
　
　
　
　
　
허*효
경북 경산시 
옥산로 ***, 
***-***(중
산동,펜타힐
즈서한이다
음) 
허*녕
의 
상속예
정인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허*녕
서울 송파구 
잠실동 
***-*  
토지대
장상
　
　
　
　
　
　
　
　
　
　
허*녕
서울 송파구 
문정동 *** 
훼밀리아파
트 ***동 
***호  
토지대
장상
　
3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419-2
419-4
답
1,488
444
김*범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  
김*숙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번길 **, 
***동 
****호(두호
동,우방신천
지타운) 
상속예
정인
　
　
　
　
　
　
　
　
　
　
김*용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길 **-*, 
*층 
***호(신림
동) 
상속예
정인
　
　
　
　
　
　
　
　
　
　
김*아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번
길 *, ***동 
***호(구암
동,화성그랜
드파크) 
상속예
정인
　
　
　
　
　
　
　
　
　
　
김*숙
전라남도 
목포시 
신촌로**번
길 
*-*(산정동) 
상속예
정인
　
　
　
　
　
　
　
　
　
　
김*민
경기도 
부천시 
산업로 
***(오정동) 
상속예
정인
　
　
　
　
　
　
　
　
　
　
김*섭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 
***동 
***호(노원
동*가,보람
빌라) 
상속예
정인
　
　
　
　
　
　
　
　
　
　
김*희
대구광역시 
북구 
팔거천동로*
길 
*-**(구암동
) 
상속예
정인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김*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밤개울*길 
*-**, 
***호(차암
동,리치빌) 
상속예
정인
　
　
　
　
　
　
　
　
　
　
김*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 ***, 
***동 
****호(이동
,이동그린빌
명품) 
상속예
정인
　
　
　
　
　
　
　
　
　
　
심*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문예로***번
길 
**(해도동) 
상속예
정인
　
4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469-11
469-11
대
110
110
권*생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  
권*수
경북 포항시 
남구 
주흥로**번
길 **, 
***호(상도
동,용호파크
빌) 
상속예
정인
　
　
　
　
　
　
　
　
　
　
권*화
울산 중구 
산전*길 
**(동동) 
상속예
정인
　
　
　
　
　
　
　
　
　
　
권*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흥수로 ***, 
***-****(
부여센트럴
휴엔하이마
파트) 
상속예
정인
　
　
　
　
　
　
　
　
　
　
권*영
경기도 
의정부시 
상금로 **, 
***-***(금
오동,거성아
파트) 
상속예
정인
　
　
　
　
　
　
　
　
　
　
권*자
경북 영주시 
구성로***번
길 
**-*(영주동
) 
상속예
정인
　
　
　
　
　
　
　
　
　
　
권*대
경남 김해시 
구지로***번
길 **-**, 
*-***(대성
동,홍익아파
트) 
상속예
정인
　
　
　
　
　
　
　
　
　
　
권*하
대전시 중구 
보문로 ***, 
*층(대흥동) 
상속예
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