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1.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관련 청문조서 열람·확인 알림
2.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대상

              당사자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예지푸드 황은규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로 38 101호)                   계약 불이행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탑모터스 기찬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연산로 140, 탑무역(연산동))                계약체결 불이행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윤동수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135, 814-604(중동, 포도마을 삼보,
                                                 계약체결 불이행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영남아파트))
        주식회사 세연여행사 이용종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06,217호(주엽동,한솔코아))          계약(체결) 불이행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준스쿨웨어 곽혜림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4, 지하1층)                  계약 불이행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우리이엔지 박미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5길 35 이편한세상1차 1108동 1602호(옥정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동,이편한세상양주))                          필요한 서류 미제출
                 이호빈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하5로 52, 104동1703호(산하동, 힐스테이트
                                                 계약체결 불이행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강동))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조원동,경기도교육청) 재무담당관
 ○ 열람·확인 기간 : 2019.7.18. ~ 2019.7.19.
 ○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서울)마포구공고제2019-681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마 포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승강기식 횡식, 하부, 중간,
             동양기전(주)
                                     상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 180도)
 서울           (마포구
                                                                                  신규
 마포    심재덕   동교로23길    TP-LH-180T-20 20대형                            2019.6.27.
                                                                                  인증
제6-41호       32-18, 4층
                                     [수용차량 : 중량1,850kg, 길이5.05m,
           (동교동,다보빌딩)
                                     높이1.55m,폭1.9m]


                                          200
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등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보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서식과 이에 대한 회신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는 한편, 간호조무사가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추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주ㆍ야간
 보호, 단기보호 및 방문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단
 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9-14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국적
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5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일
                                     전라북도                     국적선택
 김명덕   1973.**.**    남    타 이   완               2000.06.15               2019.6.26.
                                    전주시 *****                 불이행
                                     전라북도
 정인수   1947.**.**    여    미     국               1986.08.28   외국국적취득      2019.6.26.
                                    전주시 *****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9-25호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저작권법 제25조에 의한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관리할 보상금수령단체를 저
작권법 제2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단체

      분야                    단체명(대표자)                주소                     연락처
  교과용도서 보상금                   사단법인                서울시 마포구
                                                                      ☎ 02-2608-2800
   수업목적 보상금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월드컵북로 54길
                                                                     http://www.korra.kr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김종율)             11 전자회관 7층

2. 지정요건
 가. 저작권 관련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나. 보상금 업무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20
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다. 아래 사항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 추진결과를 매년
   보고할 것
   1) 보상금관리위원회를 통한 보상금 징수․분배 개선 및 미분배금 해소대책 마련할 것
   2) 보상금 지급 대상 저작물 이용 세부 내역을 비회원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공할 것
   3) 보상금 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관리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
 라. 2021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심사를 받을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9-26호
                 도서관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 의하여 도서관등이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을 관리할 보상금수령단체를 저작권
법 제2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단체

      분야              단체명(대표자)               주소            연락처

                       사단법인             서울시 마포구
                                                      ☎ 02-2608-2800
   도서관 보상금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월드컵북로 54길
                                                     http://www.korra.kr
                        김종율)            11 전자회관 7층

2. 지정요건
 가. 저작권 관련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나. 보상금 업무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다. 아래 사항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 추진결과를 매년
   보고할 것
   1) 보상금관리위원회를 통한 보상금 징수․분배 개선 및 미분배금 해소대책 마련할 것
   2) 보상금 지급 대상 저작물 이용 세부 내역을 비회원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공할 것
   3) 보상금 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관리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
 라. 2021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심사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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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9-27호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저작권법 제75조, 제76조 및 제76조의2에 의한 방송사업자,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공연을 하는 자
가 (상업용)음반을 사용할 경우 실연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관리할 보상금수령단체를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단체

      분야             단체명(대표자)             주소              연락처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 보상금          사단법인
 실연자의 음반 사용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 02-745-8286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허준로 202-17   http://www.fkmp.kr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김원용)

    대한 공연 보상금


2. 지정요건
 가. 저작권 관련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나. 보상금 업무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다. 아래 사항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 추진결과를 매년
   보고할 것
   1) 보상금관리위원회를 통한 보상금 징수․분배 개선 및 미분배금 해소대책 마련할 것
   2) 보상금 지급 대상 저작물 이용 세부 내역을 비회원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공할 것
   3) 보상금 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관리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
 라. 2021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심사를 받을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연번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3        보물     4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4         보물     9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5         보물    56             안동 운흥동 오층전탑
6         보물    114            안동 평화동 삼층석탑
          사적    21             경주 김유신 묘
7
          보물    127            경주 삼랑사지 당간지주
8         보물    129            합천 월광사지 동·서 삼층석탑
9         보물    142            서울 동관왕묘
          보물    243            대구 동화사 마애여래좌상
          보물    244            대구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보물    247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10        보물    248            대구 동화사 금당암 동,서 삼층석탑
          보물    254            대구 동화사 당간지주
          보물    601            대구 도학동 승탑
          보물   1563            대구 동화사 대웅전
          보물    253            합천 청량사 석등
11        보물    265            합천 청량사 석조여래좌상
          보물    266            합천 청량사 삼층석탑
12        보물    381            합천 백암리 석등
          보물    424            예천 청룡사 석조여래좌상
13
          보물    425            예천 청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보물    450            안동 의성김씨 종택
14
     국가민속문화재    267            안동 귀봉종택
15        보물    465            영천 신월리 삼층석탑
16        보물    475            안동 소호헌
          보물    521            영천 숭렬당
17
          보물    616            영천향교 대성전
18        보물    536            아산 평촌리 석조약사여래입상
19        보물    537            아산 읍내동 당간지주
          보물    553            안동 예안이씨 충효당
20   국가민속문화재    178            안동 일성당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287            안동 시은 고택
21        보물    790            영천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22        보물    805            대구 북지장사 지장전
23        보물    824            안성 청룡사 대웅전
24        보물    985            청주 용화사 석조불상군
25        보물   1121            성주 금봉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보물   1310            나주 불회사 대웅전
26
     국가민속문화재    11             나주 불회사 석장승
27        보물   1371            영동 반야사 삼층석탑
28        보물   1850            대구 파계사 원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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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    유
  ㅇ 국보물 보호구역 및 지정구역 조정(문화재청고시 제2018-170호(2018.12.7.)) 등에 따른 허용기준
    의 조정 건임.
 다. 조정내용 : 붙임 참고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
   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허용기준 조정(안) 및 도면 1부.
<붙임>
1. 국보 제14호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당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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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도면(변경) 】




【 범례 표 (변경 없음)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제3구역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공통사항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
         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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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보 제16호 “안동 법흥사지 칠층전탑”, 보물 제182호 “안동 임청각”, 국가민속문화재 제185호 “안
 동 고성이씨 탑동파 종택”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당초) 】




【 지형도면(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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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례 표 (변경 없음) 】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제2구역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3. 보물 제4호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당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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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도면(변경) 】




【 범례 표 (변경 없음)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사업시행 전
  제2-1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제2-2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사업시행 전
  제3-1구역    ㅇ최고높이 14m 이하        ㅇ최고높이 18m 이하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제3-2구역    ㅇ최고높이 14m 이하         ㅇ최고높이 18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제4구역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
               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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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4. 보물 제9호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당초) 】




【 지형도면(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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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 범례 표 (변경 없음)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3구역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
           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공통사항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5. 보물 제56호 “안동 운흥동 오층전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당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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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도면(변경) 】




【 범례 표 (변경 없음) 】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제3구역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
            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공통사항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05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6. 보물 제114호 “안동 평화동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당초) 】




【 지형도면(변경) 】




                             106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 범례 표 (변경 없음) 】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사업시행 전 매장문화재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표본조사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8m 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1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5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
          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7. 사적 제21호 “경주 김유신 묘”, 보물 제127호 “경주 삼랑사지 당간지주”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당초) 】




                               107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 지형도면(변경) 】




【 범례 표 (변경 없음) 】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
  제1구역    ㅇ 개별심의지역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제4구역    ㅇ-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제5구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인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
             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성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공통사항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
             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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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8. 보물 제129호 “합천 월광사지 동·서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당초) 】




【 지형도면(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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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 범례 표 (변경 없음) 】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사업시행 전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제3구역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9. 보물 제142호 “서울 동관왕묘”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당초) 】




                               110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 지형도면(변경) 】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ㅇ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별표 1에 따른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에 따
               름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가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
               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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