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55호                                 관                  보                      2007.12.24. (월요일)
  2) 공간시설
     ■녹지 결정(변경)조서
         도면
                   시설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표시                           위치                                                               비        고
                   명        세   분             기         정       변경    변 경 후              결정일
         번호
                                     부산시계                                              1979.9.25       구역내 일부
기정        24       녹지 완충녹지           ~세관      635,267.3         -    635,267.3 부산시고시                       포함
                                     ~범일역                                              제1791호      (2,709.29㎡)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구 및 획지 계획조서
               면       적(㎡)                                 획          지
가구
                                     획지                                            면     적(㎡)              비 고
번호         기정          변        경                 위             치
                                     번호                                    기       정     변         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
 A             -       25,047.35      1                                        -         25,047.35
                                              전동 337번지 일원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
  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주택법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
                        용   도
                                     활시설

         A-1            건폐율         30% 이하

(부산광역시 사                용적률         300% 이하
 상구 감전동                 높   이       30층 이하
337번지 일원)
                        배   치       일조권을 감안 아파트 배치는 남동향 배치를 권장
                                    건축선은 건축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80조2, 부산시 건축조례
                        건축선
                                    제39조2에 의해 인접대지경계선에서 3m 후퇴

마.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1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보행동선체계 구축
(부산광역시
                       보행동선         •보행단절지점 횡단보도 설치
사상구 감전동
                                    •사업지구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형조정 및 시설녹지 형성
337번지 일원)

                                                      265
제16655호                         관         보                  2007.12.24. (월요일)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      •사업지 주변가로 교통상황 대비 적정 진·출입구 설정
                 진·출입구 •사업지 동측부분을 주출입구로 설정

                           •법정주차대수:445대
                   주차시설    •계획주차대수:575대
                           •주차동선 수립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별첨 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33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 및 완충녹지조성)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도시계획시설
             계              공동주택
                                             완    충   녹     지          도         로


       28,165.63           25,047.35             2,709.29               408.9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 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사업개요

 ○사업명칭: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대로2-5호선 일부 확폭 및 완충녹지조성)사업

 ○사업목적:부산감전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지구 주출입구측 대로2-5호선 확폭과 소로2-27호선

  의 일부 가각전제 및 철도선로변 완충녹지조성을 통한 소음차단 및 쾌적한 단지조성
 ○사업위치: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337번지 일원

                                       266
제16655호                             관              보          2007.12.24. (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VISO8666            소형선박-기본 데이타

 개정           KSVISO6044            조선 및 선박 구조-데릭붐 힐 부착품-주요 치수
                                    조선-고정 지브 크레인-일반 화물 취급을 위해 선박에 설치된
 개정           KSVISO8431
                                    형식
 개정           KSVISO799             조선-도선사용 사다리

 개정           KSVISO5480            조선-화물선용 가드레일

 개정           KSVISO7462            주요 선박치수-컴퓨터 활용시의 용어 및 정의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2월24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03-575-1호
 아래인에 대한 국적회복사실을 고시 하였으나 동인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회복 허가
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동인에 대한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고시 정정합니다.
     2007년12월24일
                       법 무 부 장 관
가. 인적사항
                                                                            취소 고시번호
연번 이     름 성별 생 년 월 일               국적   고 시 일         고시번호    내      용
                                                                            및 고시일자
                                                                              575-1호
 1    전경선      남       1935. 8. 9   중국 ‘03.10.27       575호   국적회복허가 취소
                                                                             ‘07.12.24.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7-215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금천구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7년12월24일
                       행정자치부장관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금천구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건축된 아파트 단지가 2개의 지방자치단체(구로구와 금천구) 관할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어 주민

                                                 280
제16655호                관          보     2007.12.24. (월요일)
 불편을 야기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천구 지역 일부를 구로구 관할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523의17번지, 523의20번지, 524의7번지, 524의10번지부터 524의12

 번지까지, 536의1번지, 536의4번지, 614의4번지, 773번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같은 지역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함.

3. 의견 제출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금천구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8년 1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조직발전팀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

 //www.mogaha.go.kr)“열린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중앙청사 1407호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 지방

  조직발전팀 (우편번호 110-760)
 라. 전화문의:02-2100-3807 (goonho@mogaha.go.kr)

 마. FAX:02-2100-4314(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



⊙농림부공고제2007-240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4일

                농 림 부 장 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하였던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 법률이 시행(법

 률 제8351호, 2007. 4.11.)되고, 행정권한의 이양 등을 내용으로 한 같은 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법률 제8588호, 2007. 8. 3.)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간척지의 관리·처분, 생활환경정비사업, 환지사 시험 등 사업

 시행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현행 시행령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

 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의 정비

                                  281
제16655호                 관         보         2007.12.24. (월요일)
 나. 간척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의 임대 및 매각관련 규정 신설 및 보완

 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절차 등을 조정

 라. 환지사 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마. 한계농지정비지구 면적상한 상향 조정

 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부 홈페

   이지(http://www.maf.go.kr, 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부장관(참조:농촌정책과장, 전화:02-500-1958 -9, 팩스:02-507-3964, e-mail:

 bbt@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농림부공고제2007-241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4일

              농 림 부 장 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하였던 「농어촌정비법」전부개정 법률이 시행(법률

 제8351호, 2007. 4.11.)되고, 행정권한의 이양 등을 내용으로 한 같은 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

 (법률 제8588호, 2007. 8. 3.)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간척지의 관리·처분, 농어촌관광휴양사업, 환지사 시험 규정 등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며, 현행 시행규칙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의 정비

 나. 간척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의 임대절차 신설 및 매각방법 일부 조정

 다. 농어촌관광휴양시설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상향 조정

 라. 환지사 시험을 위탁할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하고 수수료를 1만원으로 조정

 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282
제16655호               관          보         2007.12.24. (월요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부 홈

   페이지(http://www.maf.go.kr, 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부장관(참조:농촌정책과장, 전화:02-500-1958 -9, 팩스:02-507-3964, e-mail:

 bbt@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07-425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89호, 2007. 5.25.)이 개정됨에 따라 자연장지의 세부 설치기준

 마련, 장사시설 확충방안 마련 및 재해대비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

 을 규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신도시를 개발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토록 함.

  (2) 지역별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화장시설의 규모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인구,

   사망자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도록 함.

  (3) 사설 자연장지, 사설 수목장림 허가면적을 종중·문중은 1천제곱미터 미만, 종교단체 1만제

   곱미터 미만, 법인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함.

  (4) 자연장지의 경사도를 21도 미만으로 제한하되 기존묘지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묘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예외로 함.

  (5) 자연장의 표지는 개별표지 12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인원수에 비례한 규격의 공동표

   지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수목장은 산림보호를 위해

   매다는 방식만 가능하고 규격을 12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정함.
                              283
제16655호             관         보        2007.12.24. (월요일)
  (6) 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대한주택공사로 함.

  (7) 재해대비 관리금 적립대상을 법인이 운영하는 장사시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골

      500구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기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

      로 운영되고 있는 묘지·봉안시설로 함.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화장신고시 도서지역으로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발부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읍·면·

      동장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2) 무연고 시체 및 분묘개장 공고시 일간신문 이외에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홈페이

      지에도 공고할 수 있도록 함.

  (3) 사설자연장지 조성 신고, 허가신청시 구비서류를 묘지 신고, 허가절차에 준하여 정함.

  (4) 재해에 대비하여 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 적립 금액, 적립 한도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2-1 안양건설타워 3층 보건복지부, 참조:노인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팀(전화 031-440-9622 / 팩스 031-440-9623)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7-426호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4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화된 감염병 병원체 시험검사 기법을 반영하여 시험검사방법, 시험 항목 등을 변경함으로써 민

 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84
제16655호               관          보       2007.12.24. (월요일)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수납대상: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감면대상: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부칙 제2조에 의한 차량

8. 통행료 수납방법:요금소 통과시 현금, 고속도로카드, 하이패스플러스카드 등으로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2007년12월20일~2017년11월30일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해양수산부공고제2007-340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음을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4일

              해양수산부장관

 1. 인증번호                  해양수산부 전통 제2007-106호

 2. 인증품목 및 규격             조미김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완도물산 김천일

 4. 공장소재지                 전남 나주시 남평읍 교원리 690번지

 5. 인증년월일                 2007년 12월 12일

 1. 인증번호                  해양수산부 전통 제2007-107호

 2. 인증품목 및 규격             조미김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주)세화 배기만

 4. 공장소재지                 부산시 금정구 회동동 167-16번지

 5. 인증년월일                 2007년 12월 12일




⊙정부통합전산센터공고제2007-39호
   관인 등록 공고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사용할 관인(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동 시행규칙 제56조에 의거 등

록하고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4일

              정부통합전산센터장

                              286
제16655호                   관              보             2007.12.24. (월요일)
2. 주요내용

 가검물 시험의뢰에 관한 민원사무명 및 처리기간을 변경(별지 제7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2-1 안양건설타워 10층 질병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법령모음집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팀(전화 031-440-9115~6), 팩스 031-440-9119)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7-521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4일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2. 노선명:고속국도 제65호 동해선

3. 통행료 수납자: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원)
                 거   리(Km)
  구   간                          1종          2종      3종         4종       5종
              4차로      6차로

      옥 계     17.9      -    1,400          1,400   1,400      1,900    2,100

      강 릉     8.2       -    1,200          1,200   1,200      1,300    1,400
남강릉
      망 상     24.6      -    1,700          1,700   1,700      2,300    2,500

      동 해     32.8      -    2,100          2,100   2,100      2,700    3,100

5. 시설물의 명칭:남강릉영업소

6. 통행료 수납구간:남강릉IC 신설

                                      285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금강남부권급수체계구축사업(익산계통)




                                                                                          제16651호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가.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곽결호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전라북도 일원의 광역간 급수체계 조정을 통해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지역간의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를 통한 용수공급의

      안정성 확보

      4. 사업개요 (변경없음)




                                                                                          관
       가. 취 수 원 : 용담댐

       나. 목표년도 : 2011년
480




       다. 시설개요 : 전주권광역→익산시 용수공급시설(관 로 D=250㎜~600㎜, L=31.31㎞)

      5. 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보
       가. 위   치 : 전라북도 익산시 일원

       나. 면   적 : 관로시설 당초 259,746.0㎡

                         변경 78,709.6㎡(감 181,036.4㎡)




                                                                                          2007.12.17. (월요일)
      6. 사업시행 기간 : 2003년~2007년12월(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붙임참조

      8. 공시송달

       -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방법에 의한다.

      9.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전북지역본부(전화063-260-435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

       합니다.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제16651호
      연번   소 재 지                           면         적(㎡)                          면   적(㎡)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공       부     수      용                  공   부 수     용   성   명         주       소

           익산시 금마
      11            121   -   1   도            466          181                                국(건교부)
           면 기양리
           익산시 금마
      12            121   -   4   도            438          56                                 전라북도
           면 기양리
           익산시 금마
      13            122   -   1   전            81           60                                  소태순     익산군왕궁면발산리41
           면 기양리
           익산시 금마
      14            122   -   3   도            26           26                                 서산옥장     익산군금마년기양리244




                                                                                                                         관
           면 기양리
           익산시 금마                                                                                       익산군금마면기양리
482




      15            122   -   5   전            94           38                                  소병순
           면 기양리                                                                                        124-6
           익산시 금마                                                                                       익산군금마면용순리
      16            122   -   6   전            191          97                                  조기형




                                                                                                                         보
           면 기양리                                                                                        742-2
           익산시 금마
      17            122   -   2   도            136          100                                전라북도
           면 기양리
           익산시 금마
      18            122   -   4   도            269          169                                전라북도
           면 기양리




                                                                                                                         2007.12.17. (월요일)
           익산시 금마                                                                                       익산군금마면용순리
      19            123   -   6   답            165          39                                  조기형
           면 기양리                                                                                        742-2
           익산시 금마
      20            123   -   1   도            145           7                                 국(건교부)
           면 기양리
           익산시 금마
      21            123   -   2   도             7            7                                 국(건교부)
           면 기양리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제16651호
      연번   소 재 지                            면         적(㎡)                          면   적(㎡)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공       부     수      용                  공   부 수     용   성   명         주       소

           익산시 금마
      22            123   -   4    도            13           13                                 국(건교부)
           면 기양리
           익산시 금마
      23            124   -   2    답        4,770            24                                  최병환     익산군왕궁면발산리41
           면 기양리
           익산시 금마
      24            124   -   1    도            231          31                                 국(건교부)
           면 기양리
           익산시 금마
      25            125   -   3    도            936          125                                 이병륜     익산군금마면기양리25




                                                                                                                          관
           면 기양리
           익산시 금마                                                                                        익산군금마면용순리
483




      26            125   -   7    답        4,149            238                                 조기형
           면 기양리                                                                                         742-2
           익산시 금마
      27            125   -   2    도            10           10                                 전라북도




                                                                                                                          보
           면 기양리
           익산시 금마
      28            125   -   5    도            17           17                                 전라북도
           면 기양리
           익산시 금마
      29            125   -   6    도             3            3                                 전라북도
           면 기양리




                                                                                                                          2007.12.17. (월요일)
           익산시 금마
      30            125   -   11   도             3            3                                 전라북도
           면 기양리
           익산시 금마                                                                                        익산군금마면동고도리
      31            126   -   1    답        3,341            187                                 박동석
           면 기양리                                                                                         천마@1동109호
           익산시 금마
      32            126   -   4    도            97           55                                 전라북도
           면 기양리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제16651호
      연번   소 재 지                           면         적(㎡)                                  면       적(㎡)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공       부     수      용                          공   부 수        용         성   명         주       소

           익산시 금마
      55            220   -   3   천            179          25 220    -       8   천        26             26   유점녀외3인    익산군금마면기양리265
           면 기양리
           익산시 금마
      56            220   -   5   도            393          151                                                 전라북도
           면 기양리
           익산시 금마
      57            221   -   2   답            451          35 221    -       6   답            3          3      황천종     익산시금마면기양리산6
           면 기양리
           익산시 금마
      58            221   -   3   도            96           18                                                   익산시




                                                                                                                                          관
           면 기양리
           익산시 금마
486




      59            221   -   4   도            12           12                                                   익산시
           면 기양리
           익산시 금마
      60            221   -   5   도            231          170                                                 전라북도




                                                                                                                                          보
           면 기양리
           익산시 금마
      61            222   -   3   전        3,407            326 222   -       8   전        21             21     김옥자     이리시남중동79-25
           면 기양리
           익산시 금마
      62            222   -   5   도            11           11                                                   김무종     익산시금마면기양리282
           면 기양리




                                                                                                                                          2007.12.17. (월요일)
           익산시 금마
      63            222   -   2   도        1,045            510                                                  익산시
           면 기양리
           익산시 금마                                                                                              전주이씨덕흥대
      64            223   -   4   도            73           39                                                           익산군금마면기양리28
           면 기양리                                                                                                원군파종중
           익산시 금마
      65            223   -   2   도            225          64                                                   익산시
           면 기양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