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60
2023-2-30-2-2500549
1900470119629
오*국
11,340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461
2023-2-30-2-2500566
1900470119418
강*애
11,340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462
2023-2-30-2-2500568
1900470119720
박*호
11,340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463
2023-2-30-2-2500579
1900470124853
이*인
22,680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464
2023-2-30-2-2500590
1900470119264
서*상
11,340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219번길
465
2023-2-30-2-2500599
1900470124554
오*표
34,020
광주광역시 남구 제중로
466
2023-2-30-2-2500632
1900470119235
김*수
11,340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467
2023-2-30-2-2500640
1900470119960
김*호
11,340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1길
468
2023-2-30-2-2500643
1900470119405
김*영
11,340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469
2023-2-30-2-2500674
1900470119332
최*근
11,340
전라남도 목포시 장좌도길
470
2023-2-30-2-2500683
1900470119525
김*흥
11,340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471
2023-2-30-2-2500705
1900470124731
임*영
22,680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472
2023-2-30-2-2500710
1900470119657
송*모
11,340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473
2023-2-30-2-2500712
1900470119942
최*진
11,340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474
2023-2-30-2-2500721
1900470119521
김*훈
11,340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475
2023-2-30-2-2500728
1900470119768
강*문
11,340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476
2023-2-30-2-2500731
1900470119712
문*남
11,340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477
2023-2-30-2-2500737
1900470119522
석*삼
11,340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478
2023-2-30-2-2500739
1900470119120
전*권
11,340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479
2023-2-30-2-2500744
1900470119208
이*희
11,340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480
2023-2-30-2-2500776
1900470119796
정*주
11,340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481
2023-2-30-2-2500777
1900470125128
박*정
11,340
전라남도 광양시 공영로
482
2023-2-30-2-2500780
1900470119788
주*평
11,340
전라남도 순천시 백연길
483
2023-2-30-2-2500785
1900470125073
조*식
22,680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484
2023-2-30-2-2500798
1900470119584
최*
11,340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485
2023-2-30-2-2500802
1900470119764
조*채
11,340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486
2023-2-30-2-2500809
1900470119955
김*주
11,340
전라남도 여수시 웅남5길
487
2023-2-30-2-2500822
1900470119943
서*범
11,340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488
2023-2-30-2-2500824
1900470125272
김*정
22,680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489
2023-2-30-2-2500839
1900470119338
이*철
11,340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490
2023-2-30-2-2500842
1900470119096
한*연
11,340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491
2023-2-30-2-2500855
1900470119265
김*철
11,340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219번길
492
2023-2-30-2-2500860
1900470119652
고*준
11,340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493
2023-2-30-2-2500863
1900470119304
박*옥
11,340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50번길
494
2023-2-30-2-2500890
1900470119306
이*만
11,340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495
2023-2-30-2-2500891
1900470119838
이*식
11,340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496
2023-2-30-2-2500902
1900470119691
김*종
11,340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497
2023-2-30-2-2500913
1900470119916
이*임
11,340
전라남도 여수시 대경도5길
498
2023-2-30-2-2500922
1900470119311
김*필
11,340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
499
2023-2-30-2-2500933
1900470119277
김*석
11,340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중앙로
500
2023-2-30-2-2500935
1900470119429
이*례
11,340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501
2023-2-30-2-2500950
1900470119408
임*례
11,340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502
2023-2-30-2-2500951
1900470119292
김*자
11,340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47번길
503
2023-2-30-2-2500959
1900470119867
송*숙
11,340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504
2023-2-30-2-2500960
1900470119278
김*재
11,340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505
2023-2-30-2-2500962
1900470120008
임*빈
11,340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506
2023-2-30-2-2500971
1900470119879
전*수
11,340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남3길
507
2023-2-30-2-2500972
1900470124574
이*성
22,680
광주광역시 북구 동배마을길
508
2023-2-30-2-2500975
1900470119658
신*훈
11,340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509
2023-2-30-2-2500982
1900470119552
우*배
11,340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510
2023-2-30-2-2500985
1900470119256
김*록
11,340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511
2023-2-30-2-2500993
1900470119906
김*성
11,340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5길
512
2023-2-30-2-2501021
1900470119312
김*일
11,340
전라남도 목포시 송림로
513
2023-2-30-2-2501025
1900470119961
유*숙
11,340
전라남도 여수시 허문정1길
514
2023-2-30-2-2501026
1900470119247
이*환
11,340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515
2023-2-30-2-2501035
1900470125201
이*호
11,340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5길
516
2023-2-30-2-2501043
1900470119508
이*헌
11,340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517
2023-2-30-2-2501066
1900470119546
천*진
11,340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518
2023-2-30-2-2501081
1900470119944
신*아
11,340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519
2023-2-30-2-2501083
1900470119500
안*윤
11,340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520
2023-2-30-2-2501087
1900470119294
조*현
11,340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47번길
521
2023-2-30-2-2501096
1900470119350
김*후
11,340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522
2023-2-30-2-2501098
1900470119241
김*호
11,340
전남 강진군 마량면마량리
523
2023-2-30-2-2501123
1900470124696
김*현
11,340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524
2023-2-30-2-2501147
1900470119956
김*숙
11,340
전라남도 여수시 예울마루로
525
2023-2-30-2-2501153
1900470120035
김*환
11,340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526
2023-2-30-2-2501185
1900470119934
나*국
11,340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527
2023-2-30-2-2501217
1900470119753
박*조
11,340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528
2023-2-30-2-2501231
1900470119086
박*옥
11,340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운천길
529
2023-2-30-2-2501237
1900470119958
박*근
11,340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로
530
2023-2-30-2-2501239
1900470119907
박*송
11,340
전남 여수시 신월동
531
2023-2-30-2-2501247
1900470125297
박*진
11,340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532
2023-2-30-2-2501256
1900470125155
박*필
34,020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1길
533
2023-2-30-2-2501257
1900470119329
박*리
11,340
전라남도 목포시 남악2로22번길
534
2023-2-30-2-2501285
1900470119108
한*건설(박화원)
11,340
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535
2023-2-30-2-2501288
1900470119322
배*순
11,340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280번길
536
2023-2-30-2-2501296
1900470119102
석*송
11,340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537
2023-2-30-2-2501307
1900470119313
신*태
11,340
전라남도 목포시 동목포길41번길
538
2023-2-30-2-2501308
1900470119314
신*태
11,340
전라남도 목포시 동목포길41번길
539
2023-2-30-2-2501311
1900470125308
심*현
45,360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540
2023-2-30-2-2501322
1900470119297
송*숙
11,340
전라남도 목포시 남해로
541
2023-2-30-2-2501329
1900470119266
여*수
11,340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542
2023-2-30-2-2501337
1900470119843
오*순
11,340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502-2번지
543
2023-2-30-2-2501341
1900470119282
안*진
11,340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544
2023-2-30-2-2501343
1900470119723
양*자
11,340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545
2023-2-30-2-2501365
1900470119881
윤*현
11,340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1로
546
2023-2-30-2-2501379
1900470119419
이*화
11,340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547
2023-2-30-2-2501389
1900470119704
이*철
11,340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548
2023-2-30-2-2501397
1900470119882
이*동
11,340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남3길
549
2023-2-30-2-2501402
1900470119844
이*경
11,340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9길
550
2023-2-30-2-2501405
1900470119607
이*석
11,340
전남 신안군 흑산면
551
2023-2-30-2-2501412
1900470119103
이*옥
11,340
전남 영광군 염산면옥실리
552
2023-2-30-2-2501419
1900470119321
이*배
11,340
전라남도 목포시 섶나루길
553
2023-2-30-2-2501433
1900470119109
이*숙
11,340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554
2023-2-30-2-2501434
1900470119098
이*신
11,340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555
2023-2-30-2-2501455
1900470119315
임*훈
11,340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백련로
556
2023-2-30-2-2501458
1900470119316
장*석
11,340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557
2023-2-30-2-2501461
1900470119872
장*택
11,340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남6길
558
2023-2-30-2-2501490
1900470119903
정*종
11,340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2길
559
2023-2-30-2-2501491
1900470119128
정*일
11,340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560
2023-2-30-2-2501502
1900470119260
장*영
11,340
전남 목포시 중동2가4-22
561
2023-2-30-2-2501529
1900470124794
조*진
22,680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562
2023-2-30-2-2501556
1900470124824
최*애
68,040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563
2023-2-30-2-2501565
1900470119269
최*철
11,340
전라남도 목포시 수문로
564
2023-2-30-2-2501597
1900470119267
함*환
11,340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121번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70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2860-2023-0065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거창군수
-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239-49번지 일원(한들지구보조양수장)
- 허가량 : 4,752㎥/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98.00㎡
ㅇ 유입관로(D=1,000㎜) L=176.0m[추진관(D=1,500㎜) L=50.8m]
ㅇ 양수장 1개소[펌프실·취수조(4.0×2.2×7.35), 기계실(3.9×2.2×1.8)]
ㅇ 집수정(1.5×1.5×5.4)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7. 3. ∼ 2028. 5. 31.(1,795일간)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3-45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김해공항 국제선 사각지대 CCTV 구매설치’에 대하여 준공
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김해공항 국제선 사각지대 CCTV 구매설치)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김해공항
  나. 위  치 :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격리대합실의 CCTV 사각지대를 제거하고자 CCTV를 구매 
설치하여 보안사고 감소 및 고객서비스 향상에 기여
  나. 사업내용
   ㅇ CCTV 구매설치 2대
   ㅇ 배관 및 배선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3.6.27.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3.7.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6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720720-2023-0065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거제시장
- 주소 :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산양리 743-1번지 일원(산촌양수장)
- 허가량 : 6,7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산양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110.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7. 3. ∼ 2028. 7. 2.(1,827일간)
◉소방청고시제2023-25호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소방청장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지진 등에 의한 슬로싱(sloshing) 현상으로 수조의 손상 등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안전성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구조안전성은 구조검토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
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
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한다.
부 칙<제2023-25호, 2023. 7. 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
하여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3-46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여수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 및 기타공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여수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 및 기타공사)
1. 사업의 명칭 : 여수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 및 기타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치 : 전남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689-3(울산공항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노후화된 이동지역 포장보수 등을 통해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및 안전피트 설치하여 차량 검사 
효율화 도모
ㅇ 사업개요
- 이동지역 포장보수 공사
· 직각유도로 아스콘 절삭 덧씌우기(t=15cm, 약 3,300㎡)
· 계류장 콘크리트 줄눈 제거 및 재설치(t=13mm, 약 8,231m)
ㅇ안전검사용 점검피트 설치(B=2.8m ,L=10m)
5. 사업시행기간 : 2023. 8. ~ 2023.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508,200,000원(금오억팔백이십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Tel : 061-689-63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3-169호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따른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 추진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ㅇ 우체국 창구망 운영방법 변경(우편취급국* 및 시간제 전환)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여 
    대국민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함
      * 금융서비스는 이용수요 등을 검토하여 금융자동화기기(ATM 등) 설치 예정
2. 우편취급국 전환
국 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위  치
취급
업무
우편국기호
일부인면
(금융국기호)
한글
영문
대전가수원동
(대전둔산)
6급
대전시 서구 가수원로109
우편
금융
30562
가수원
DJ.
GASUWON
(312447)
도고
(아산)
출장소
(시간제)
아산시 도고면 아산만로199-2
우편
금융
31194
도고
DOGO
(310433)
보천
(음성)
출장소
(시간제)
음성군 원남면 보천로 75
우편
금융
31890
보천
BOCHEON
(300368)
  * (전환일)예정‘23. 10. 10.(화)   ** (업무종료일) ’23. 10. 6.(금)   
3. 시간제우체국 전환
국 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위  치
취급
업무
우편국기호
일부인면
(금융국기호)
한글
영문
단양단성
(단양)
6급
충북 단양군 단성면 월악로 4664
우편
금융
32280
단양단성
DANSEONG
(301259)
  * (전환일)예정‘23. 10. 10.(화)   ** (운영시간) 09:00~12:00
4.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3. 7. 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13 / 팩  스 : 050-5005-1651
   ㅇ E-mail :  yuhee123@korea.kr
   ※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송부 후에는 의견제출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42-611-1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행정심판위원회 공고 제2023-1호
행정심판법 제4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
여 청구인에게 재결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로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
5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제195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5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행정심판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 2023. 7. 7. ~ 2023. 7. 22.(15일)
2. 공고방법 : 대한민국 전자관보 게시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 게재
3. 공고사항
  가. 제    목 :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서 송부
  나. 사건번호 : 공수처행심 제2023-11호
  다. 사 건 명 : 타기관 이송처리 무효확인청구
  라. 청 구 인 : 이**(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145)
  마. 피청구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바. 송달내용 : 공수처행심 제2023-11호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재결서 송부
4. 기타사항
  가. 공시송달(공고) 대상자인 청구인은 공고 기간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
결서를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수령지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종합청사 5동 2층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02-6320-0242)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1 -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3-21호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시간제 우편취급국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시간제 우편취급국 실시 고시
1. 우편취급국 시간제 운영 실시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창구업무 취급시간
시행일
동부산
부산초량6동
09:30 ∼ 17:30
2023. 8. 1.(화)
통영
통영도천동
09:00 ∼ 17:00
통영미수동
09:00 ∼ 17:00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3. 8. 2.까지 유효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140호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1호(2003.10.30.)로 지정되고,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19호
(2005.8.24.), 
경상남도 
고시 
제2008-18호(2008.1.2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11호
(2009.6.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62호(2009.11.2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04호
(2011.6.30.), 경상남도 고시 제2012-543호(2012.12.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18호
(2013.10.23.), 경상남도 고시 제2014-2호(2014.1.8.), 경상남도 고시 제2016-1호(2016.1.8.), 
경상남도 고시 제2016-321호(2016.9.26.), 경상남도 고시 제2017-477호(2017.11.24.), 경상남
도 고시 제2018-420호(2018.11.8.), 경상남도 고시 제2019-515호(2019.12.5.), 경상남도 고시 
제2020-283호(2020.6.1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0호(2020.11.18.), 경상남도 고시 
제2021-245호(2021.5.6.), 경상남도 고시 제2022-1호(2022.1.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176호(2022.10.25.)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 주요 변경사유
○ (산업유치계획) 유치업종 6개 추가(9개 → 15개)
   - 갈사만조선산업단지의 배후단지에서 탈피하여 독자적인 그린테크 융복합 산업단지로 재도약
   - 중점유치업종, 우주항공정책,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융복합으로 6대산업 유치를 위해 개발계획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시행자 :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기간 : 변경 없음
5. 재원조달방법 : 변경 없음
6. 토지이용계획 : 변경 없음
7.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없음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없음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없음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
○ 업종별 배치계획표 : 변경
구
분
기정
변경
구성비
(%)
면적(㎡)
획지
면적(㎡)
획지
합계
809,791
809,791
100.0
금속가공제품;기계및가구제외
C25
809,791
전체
산업
시설
용지
809,791
전체
산업
시설
용지
100.0
기타운송장비제조업
C31
식료품제조업
C10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3
1차금속제조업
C24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H52
전기,가스,증기및
공기조절공급업
태양력발전업(35114)
D35
기타발전업(35119)
송전및배전업(351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추가)
C20
-
-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추가)
C22
-
-
전기장비제조업(추가)
C28
-
-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추가)
C29
-
-
산업용기계및장비수리업(추가)
C34
-
-
연구개발업(추가)
M70
-
-
○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변경
기
정
변
경(안)
유치업종(코드)
식료품 제조업(C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제외(C2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기타운송장비 제조업(C31)
1차 금속 제조업(C24)
창고및운송관련 서비스업(H52)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업 : 화력발전업 제외(D35)-기타발전업, 태양력발전업, 송전 및 배전업
유치업종(코드)
식료품 제조업(C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1차 금속 제조업(C24)
전기장비 제조업(C2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제외(C2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C3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C34)
창고및운송관련 서비스업(H52)
연구개발업(M70)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업(D35) 중
기타발전업(D35119), 태양력발전업(D35114), 송전 및 배전업(D35120)
11. 보건의료․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 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 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해당 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없음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 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 없음
23. 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 등 의제사항 : 해당 없음
24.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광양만권경제자
유구역청 하동사무소(055-880-6514)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9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03호(2018.7.2.),    제2019-347호(2019.7.3.),   제2020-327호
(2020.4.9.),   제2021-1036호(2021.8.25.),    제2022-619호(2022.11.2.),   제2022-795호
(2022.12.21.), 제2023-238호(2023.5.4.)로 고시된, 경의선 문산~도라산 전철화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분준공(시설물별)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경의선 문산~도라산 전철화사업 부분준공(시설물별) 고시
1. 사업의 명
 ㅇ 경의선 문산~도라산 전철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칭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
 ㅇ 경기북부의 교통편의 증진 및 관광수요 증대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일원(문산역~도라산역 9.7km)
 ㅇ 면적 : 2,938㎡
  ※ 준공되는 토지세목조서 : 붙임
5. 사업의 내용
 ㅇ 시설내용(준공되는 시설)

    구 분                           시 설 규 모                             비고
           ◦운천역사[운수시설(철도역사)]
    건 물
            - 연면적 : 471.99㎡
           ◦운천역 건축전기 1개소
    전 력
            - 역사 전력설비 1식
           ◦운천역 구내 통신 1식
   통   신
            - 역무통신설비, 역무자동화설비 등 1식

6. 사업 완료일
 ㅇ 2023년 12월 31일
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8.「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
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대상                          구분              시설내역           이관,양여
번호              위치                          규모                    되는     비고
     시설명                    기호    공구                    부대시설     기관명
                                         (폭×연장×높이)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상수도     운천리83-40,                  상수도관로L=41.0m   계량기 맨홀    파주시
 1           91-20,91-11,   파주1   운천역
      관로                                (관경D=200mm)    1개소      (상수도과)
              92-59번지
[붙임] 준공되는 토지세목조서
                                               토 지 세 목 조 서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평균해수면기준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100( )m~( )m 비고
                                                    주 소            성 명   종류      주소      성명        까지

 1    문산읍 운천리   91-29     대    309.0   309.0       국토교통부           국

      합계            1필지        309.0   309.0
○ 2023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기상청) 중 정정
 관보 제20535호(2023. 07. 04.) 에 게재된 '2023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기상청)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기상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대통령                 국무총리               발행권자 직책 정정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지현
196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1.04.24
외국국적취득
곽민정
198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4.09.02
외국국적취득
정혜경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울산광역시 북구 ****
2014.10.08
외국국적취득
지창헌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7.01.01
국적선택불이행
김순애
193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서구 ****
1975.08.26
외국국적취득
서숙향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1996.06.19
외국국적취득
이귀영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1.10.25
외국국적취득
최병묵
1949.**.**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3.01.12
외국국적취득
오경천
195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0.10.04
외국국적취득
한혜원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4.11.10
외국국적취득
이정희
1956.**.**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2021.07.14
외국국적취득
양납순
1957.**.**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14.08.07
외국국적취득
김성희
1979.**.**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12.08.31
외국국적취득
정찬혁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김천시 ****
2019.04.16
외국국적취득
김춘환
194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12.01
외국국적취득
이상조
194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06.20
외국국적취득
김은경
200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8.06.30
외국국적취득
박현진
197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3.29
외국국적취득
이에스더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06.11.21
국적선택불이행
서동일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0.11.25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45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49호(2022.12.16.)로 지정 변경(6차), 지구계획 변경(12차) 및  국토
교통부고시 제2023-159호(2023.03.31.)로 지구 밖 사업 실시계획 변경(7차) 승인 고시된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2조,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7차) 
및 지구계획 변경(13차) 승인과 동법 제52조의2 및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같은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8차) 인가를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구로구청 도시계획과(02-860-2944), 서울주택도시공사(02-3410-758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07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7차), 지구계획 변경(13차) 승인 및 지구 밖 사업 
실시계획 변경(8차) 인가
1. 지구지정 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일원
   3) 면  적 : 662,438.3㎡ 
              (1공구 : 366,869.2㎡, 2공구 : 184,844.2㎡, 3공구 : 62,794.2㎡, 4공구 : 2,623.8㎡
               5공구: 45,306.9㎡)
나. 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대표자 성명 : 사장 김 헌 동
  다.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 [붙임4]
2. 지구계획 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일원
   3) 면  적 : 662,438.3㎡ 
              (1공구 : 366,869.2㎡, 2공구 : 184,844.2㎡, 3공구 : 62,794.2㎡, 4공구 : 2,623.8㎡
               5공구: 45,306.9㎡)
나. 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대표자 성명 : 사장 김 헌 동
  다. 지구계획의 개요 (변경없음)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5,132호(공동주택:4,232호, 단독주택:29호, 도시형생활주택:871호)
    
구분
면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238,337.3
5,132
12,222
단독주택
8,045.4
29
73
공동주택
206,980.5
4,232
10,581
60㎡이하
83,550.7
1,964
4,910
60㎡∼85㎡
107,098.3
1,986
4,965
85㎡초과
16,331.5
282
706
도시형생활주택
23,311.4
871
1,568
행복주택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 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귀뚜라미에너지(주)에서 공급 예정
     ○ 열 공급계획 : GS파워, 귀뚜라미에너지(주)에서 공급 예정
   3) 교통에 관한 계획
     ○ 도로 계획 [30개 노선 : 5,622m]
       ․ 일반도로 [24개 노선 : 5,494m]
       ․ 보행자전용도로 [6개 노선 : 128m]
     ○ 주차장 계획 [3개소, 4,013.3㎡]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연도별
비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용지보상
662
-
-
-
-
598
64
-
-
-
-
-
-
-
-
-
조성공사
662
-
-
-
-
-
33
199
199
132
79
15
3
2
-
-
(단위: 천㎡)
   5)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구
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6,153
-
-
-
-
4,622
565
305
305
203
121
22
6
4
-
-
용지보상
5,136
-
-
-
-
4,622
514
-
-
-
-
-
-
-
-
-
조성공사
1,017
-
-
-
-
-
51
305
305
203
121
22
6
4
-
-
(단위: 억원)
     ○ 재원조달계획 :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1공구 :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5월 26일) ~ 2022년 09월 30일
        2공구 :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5월 26일) ~ 2023년 12월 31일
        3공구 :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5월 26일) ~ 2023년 12월 31일
        4공구 :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5월 26일) ~ 2024년 09월 30일
        5공구 :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5월 26일) ~ 2024년 09월 30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1) 총 괄
     - 기정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전체
구분별
총계
662,438.3
366,869.2
184,844.2
62,794.2
2,623.8
45,306.9
100.0
공공
주택
용지
계
581,938.3
366,869.2
107,750.0
62,012.2
-
45,306.9
87.8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251,054.8
220,833.9
-
-
-
30,220.9
37.8
43.2 ㆍ5,132세대
단독주택용지
8,045.4
8,045.4
-
-
-
-
1.2
1.4 ㆍ29세대
공동주택
건설용지
도시형
생활주택
23,311.4
7,013.7
-
-
-
16,297.7
3.5
4.0 ㆍ871세대(행복주택)
아파트
206,980.5
193,057.3
-
-
-
13,923.2
31.2
35.6 ㆍ4,232세대
근생시설용지
12,717.5
12,717.5
-
-
-
-
1.9
2.2
공공
시설
용지
소계
330,883.5
146,035.3
107,750.0
62,012.2
-
15,086.0
50.0
56.8
업무시설용지
27,956.3
27,956.3
-
-
-
-
4.2
4.8
도시지원
시설용지
소계
6,172.9
5,512.5
-
-
-
660.4
1.0
1.1
주거편익시설및
사회복지시설
3,865.5
3,205.1
-
-
-
660.4
0.6
0.7 ㆍ4개소
커뮤니티센터
2,307.4
2,307.4
-
-
-
-
0.4
0.4 ㆍ1개소
공원녹지
소계
145,728.4
48,473.8
52,261.0
30,568.0
-
14,425.6
22.0
25.1
근린공원
66,692.5
26,633.9
25,633.0
-
-
14,425.6
10.1
11.5 ㆍ4개소
체육공원
12,813.0
-
-
12,813.0
-
-
1.9
2.2 ㆍ1개소
ㆍ중복면적(유수지2,512㎡포함)
완충녹지
11,840.6
1,246.2
738.0
9,856.4
-
-
1.8
2.1 ㆍ5개소
경관녹지
15,110.8
8,600.2
1,353.0
5,157.6
-
-
2.3
2.6 ㆍ8개소
연결녹지
8,775.1
7,975.1
-
800.0
-
-
1.3
1.5 ㆍ4개소
공공공지
11,031.4
4,018.4
5,072.0
1,941.0
-
-
1.7
1.9
ㆍ12개소
ㆍ중복면적(수도공급시설1,054㎡,
하수도954㎡포함)
하천
18,090.0
-
18,090.0
-
-
-
2.7
3.1
ㆍ역곡천
ㆍ중복면적(수도공급시설2㎡,
하수도1,835㎡포함)
광장
1,375.0
-
1,375.0
-
-
-
0.2
0.2 ㆍ1개소
교육시설
소계
22,146.7
22,146.7
-
-
-
-
3.3
3.8
초등학교
9,994.3
9,994.3
-
-
-
-
1.5
1.7 ㆍ1개소
중학교
10,552.1
10,552.1
-
-
-
-
1.6
1.8 ㆍ1개소
유치원
1,600.3
1,600.3
-
-
-
-
0.2
0.3 ㆍ1개소
도로
소계
119,923.6
38,168.4
51,855.0
29,900.2
-
-
18.1
20.5
일반도로
118,959.2
37,324.0
51,855.0
29,780.2
-
-
18.0
20.4
ㆍ가각포함
ㆍ중복면적(수도공급시설225㎡,
하수도241㎡,하천2,156㎡)
보행자전용도로
964.4
844.4
-
120.0
-
-
0.1
0.1 ㆍ중복면적(도로100㎡포함)
주유소
1,308.3
1,308.3
-
-
-
-
0.2
0.2 ㆍ1개소
주차장
4,013.3
2,469.3
-
1,544.0
-
-
0.6
0.7 ㆍ3개소
철도
3,634.0
-
3,634.0
-
-
-
0.6
0.6 ㆍ중복면적(하천174㎡,도로482㎡,하수도17㎡포함)
훼손
지
복구
용지
계
80,500.0
-
77,094.2
782.0
2,623.8
-
12.2
100.0
공공
시설
용지
공원
녹지
소계
70,570.0
-
68,006.2
-
2,563.8
-
10.7
87.7
근린공원
67,055.0
-
64,491.2
-
2,563.8
-
10.1
83.3
ㆍ1개소
ㆍ중복면적(폐기물처리시설13,447㎡
유수지6,911㎡,도로124㎡,
광명~서울고속도로503㎡포함)
공공공지
1,112.0
-
1,112.0
-
-
-
0.2
1.4
ㆍ3개소
ㆍ중복면적(수도공급시설798㎡,
하수도21㎡포함)
하천
2,403.0
-
2,403.0
-
-
-
0.4
3.0 ㆍ역곡천
ㆍ중복면적(하수도210㎡포함)
도로
4,440.0
-
3,598.0
782.0
60.0
-
0.7
5.5 ㆍ중복면적(하수도5㎡포함)
철도
5,490.0
-
5,490.0
-
-
-
0.8
6.8 ㆍ중복면적(수도공급시설28㎡,하천36㎡,
하수도4㎡,도로144㎡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