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28호                                       2003. 6. 23. (월요일)
                            외국                               한국국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정정출 1936. 7.30. 남 중국 경상북도김천시남면부상리573        정돌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춘화 1943. 5. 8. 여 중국 경상북도김천시남면부상리573        정돌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춘자 1943. 1. 1. 여 중국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동산75-8       이병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춘재 1935.10.10. 여 중국 경상남도합천군봉산면고삼리51        조가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정환백 1937. 1. 5. 남 중국 경상북도씁천시도림동1132         정욱헌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점순 1934. 6.26. 여 중국 경상북도예천군지보면도화리331       이중현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신정순 1938.10.12. 여 중국 전라남도보성군벌교읍마동리29        신종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박금자 1944. 4.25. 여 중국 경상남도창원시토월동1005         김복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수야 1938.12.18. 남 중국 경상남도창원시토월동1005         김복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박태권 1936. 4. 5. 남 중국 충청남도당진군신평면상오리792       고광학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 법 제17조의규정에의한보조금의교부결정
            ◉농촌진흥청고시제2003-13호
                                               3. 법 제21조제1항과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38조및동법
                                                규정에의한교부결정의취소
            시행령제17조의규정에의거버섯종균무(無)바이러
                                               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
            스생산시스템(Virus Free System) 구축지원사업의
                                                고서의접수
            사무위임범위등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2003년 6 월23일
                                                및보조금의금액의확정
                           농촌진흥청장
                                               6.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반환에관한
                버섯종균무(無)바이러스생산시스템
                                                처분
                (Virus FreeSystem)구축지원사업의
                                               7.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 및 검사
                사무위임고시
                                                또는질문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제4조 (농업과학기술원장의 권한과 의무) 농업과학
             관한법률제38조및동법시행령제17조의규정에
                                               기술원장은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위임받은버섯
             의하여 버섯종균 무(無)바이러스 생산시스템
             (Virus Free System) 구축지원사업의 사무위임에
                                               종균 무(無)바이러스 생산시스템(Virus Free
             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System) 구축지원사업을추진함에있어다음각호
            제2조 (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2003년도
                                               의사항을준수해야한다.
             농촌진흥청소관연구활동지원세항(6131)에 계상
                                               1. 농업과학기술원장은 사단법인 한국종균생산협
             된 민간자본이전사업인 버섯종균 무(無)바이러스
                                                회에서제출한버섯종균무(無)바이러스생산시
             생산시스템(Virus Free System) 구축지원사업으
                                                스템(Virus Free System) 구축지원사업과 관련
             로한다.                               된시설·장비구축계획서를면묀히검토하여적
                                                절성이인정될경우예산을교부지령한후집행
            제3조 (위임의 내용) 농촌진흥청장은 버섯종균 무
                                                상황을점검하고, 사업완료후정산검토하여최
             (無)바이러스생산시스템(Virus Free System) 구
                                                종사업결과를농촌진흥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
             축지원사업과관련하여동법시행령제17조에규정
                                                다.
             된다음각호의사무를농업과학기술원장에게위임
                                               2. 농업과학기술원은 사단법인 한국종균생산협회
             한다.
                                                가 버섯종균 무(無)바이러스 생산시스템(Virus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의 접
                                                Free System) 구축을 위해 요청하는 기술적 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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