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구은성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2.22
외국국적취득
홍헌표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1.17
외국국적취득
김희자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3.01.06
외국국적취득
유영자
193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84.09.19
외국국적취득
김영수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3.01.11
외국국적취득
조복상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2.09.23
외국국적취득
최경희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4.04.09
외국국적취득
박혜성
197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6.06.22
외국국적취득
박하영
1971.**.**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군위군 
****
2017.06.27
외국국적취득
정경화
195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0.03.14
외국국적취득
강재희
197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6.02.09
외국국적취득
박혜연
1968.**.**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22.07.28
외국국적취득
김광범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4.09.14
외국국적취득
서정삼
195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03.02.26
외국국적취득
이주영
198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2.12.07
외국국적취득
신혜진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2.09.10
외국국적취득
전승현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단양군 
****
2019.09.17
외국국적취득
김연숙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5.03.22
외국국적취득
김원철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7.17
외국국적취득
박보영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7.17
외국국적취득
김서연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7.17
외국국적취득
백송은
1973.**.**
여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14.11.14
외국국적취득
박창우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12.13
외국국적취득
채성호
197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2013.02.20
외국국적취득
****
김진수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3.04.22
외국국적취득
정원형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0.10.05
외국국적취득
윤수철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5.12.02
외국국적취득
송지미
196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0.03.03
외국국적취득
이수빈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9.27
외국국적취득
신바론
2001.**.**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9.08.27
외국국적취득
유원진
1991.**.**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부천시 ****
2008.08.26
외국국적취득
정윤식
1942.**.**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0.04.25
외국국적취득
김순금
1953.**.**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1.09.12
외국국적취득
홍석주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05.02.22
외국국적취득
박재호
1962.**.**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05.12.14
외국국적취득
최한섭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3.07.28
외국국적취득
한희수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3.07.29
외국국적취득
이연재
1973.**.**
남성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9.03.05
외국국적취득
김성곤
1988.**.**
남성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0.10.26
외국국적취득
임채성
1981.**.**
남성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2.12.09
외국국적취득
김문정
197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1.05.07
외국국적취득
박오순
1972.**.**
남성
미국
전라북도 
진안군 
****
2022.07.11
외국국적취득
진강희
1975.**.**
여성
미국
전라북도 
진안군 
****
2022.07.11
외국국적취득
박건우
2001.**.**
남성
미국
전라북도 
진안군 
****
2022.07.11
외국국적취득
김성산
2003.**.**
남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22.08.19
외국국적취득
이장우
198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2.11.18
외국국적취득
박혜남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1995.03.22
외국국적취득
김보경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8.09.21
외국국적취득
박강우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2.08.16
외국국적취득
****
조순
200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2.04.27
외국국적취득
신승미
1967.**.**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08.08.12
외국국적취득
정영환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9.14
외국국적취득
이순천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3.09.10
외국국적취득
김종호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4.10.21
외국국적취득
김재정
1968.**.**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03.02.12
외국국적취득
황영자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1.09.23
외국국적취득
박근란
198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4.07.23
외국국적취득
최윤경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3.18
외국국적취득
김은의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8.02
외국국적취득
안성락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10.06
외국국적취득
안우진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10.06
외국국적취득
김현희
196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2.07.25
외국국적취득
왕효철
197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김해시 
****
2019.08.07
외국국적취득
김은도
1983.**.**
남성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86.10.09
외국국적취득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3-15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공직자였던 자의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68호, 2023. 3. 21., 공포)됨에
 따라 퇴직공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한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조금 지급 제한 완화(안 제74조제4항)
 현행 구조금 지급 결정 시 보상금의 감액과 공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고, 신고자 또는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구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직자였던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한(안 제78조)
 부패행위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 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
 에 종사하였던 공직자였던 자에 대하여도 그 감사ㆍ수사ㆍ조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보상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보호보상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담당:     김회성    사무관,   전화:   044-200-7752,   팩스:
 044-200-7948)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우) 3010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5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변경)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85-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서구청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둔산동)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제방도로, 자전거도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157-11번지 등 81필지
나. 면적: 7,142㎡
6. 점용기간: 2022. 07. 13. ~ 2027. 07. 12.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157-11번지 등 80필지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157-11번지 등 81필지
점용
면적
6,503㎡
7,142㎡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67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36호의 남동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승인에 대하여「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 계획을 변경 승
인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남동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연번
명칭
비고
기정(고시일자)
변경
1
지식산업센터건립사업1
(’10.11.04)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2
근로자복지타운건립사업
(’13.06.11)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3
화물주차장건립사업
(’10.11.04)
좌동
변경없음(산단공)
4
공동물류센터건립사업
(’10.11.04)
좌동
변경없음(산단공)
5
운송장비정비센터및주유소
등건립사업(’10.11.04)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6
주유소및편의시설건립사업
(’10.11.04)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7
지식산업센터건립사업2
(’13.06.11)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8
JK루체스타건립사업
(‘16.12.21)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9
화장품클러스터건립사업
(‘16.12.21)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0
공영주차장조성사업
(‘17.11.15)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1
인테리어갤러리건립사업
(‘17.11.15)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2
후이즈스마트센터건립사업
(‘17.11.15)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연번
명칭
비고
기정(고시일자)
변경
13
스마트물류센터건립사업
(‘20.12.3)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4
남동스마트물류센터
개발사업(‘21.3.5)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5
-
남동스마트로지스센터
건립사업
신규(민간대행)
※ 민간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 대 표 자 : 김 정 환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남동 국가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기업지원시설 등의 기능
을 확충
ㅇ 주차난 완화, 복지·편익기능 부족 문제 해소 등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생산성 제고 
및 단지 경쟁력 강화
나. 내  용
사업명
목적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비고
기정
변경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1
•고부가가치업종유치를위한지
식산업센터(舊아파트형공장) 건립
•공장,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24,432
좌동
변경
없음
근로자복지타운
건립사업
•기업종사자‧외국인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위해복지타운건립
•기숙사,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13,005
좌동
변경
없음
화물주차장건립
사업
•화물차의주차난해소를위해주
차장건립
•주차장
5,360
좌동
변경
없음
사업명
목적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비고
기정
변경
공동물류센터
건립사업
•단지內기업들이공동활용가능
한물류기능(집하‧보관‧배송) 확충•물류센터
28,880
좌동
변경
없음
운송장비정비
센터및주유소
등건립사업
•입주기업체를위한운송장비정비
서비스제공
•입주기업의유류비절감을위한주
유시설확충
•정비센터, 주유소,
주차장, 근린시설등
16,696
좌동
변경
없음
주유소및편의
시설건립사업
•입주기업의
유류비
절감을위한
주유시설확충
•주유소, 주차장,
근린시설
5,037
좌동
변경
없음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2
•단지內영세업체에저렴한공장
시설등제공, 중소기업의성장기
반마련
•공장, 근린생활시설
24,358
좌동
변경
없음
JK루체스타
건립사업
•산업단지내부족한근로자및기
업지원시설확충
•산업및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
시설, 오피스텔등
62,801
좌동
변경
없음
화장품클러스터
건립사업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를위해
관련기업집적
•화장품공장집적
11,959
좌동
변경
없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남동산단의주차난해소를통한
근로환경개선및기업경쟁력강화
•지평식주차장
조성
3,800
좌동
변경
없음
인테리어갤러리
건립사업
•종합인테리어전시장을건립하여
인테리어중소기업경쟁력강화
•전시장, 교육장,
근생시설등
19,269
좌동
변경
없음
후이즈스마트센터
건립사업
•남동산단업종첨단화를위해제조
업과IT기술을융합한스마트지식
산업센터공급
•산업시설, 기숙사,
근생시설등
52,209
좌동
변경
없음
스마트물류센터
건립사업
•코로나19 이후
물류시설의수요
증가에대응하여신성장및지원
시설개발공급
•물류창고시설,업
무시설,근린생활
시설
222,082
좌동
변경
없음
남동
스마트물류센터
개발사업
•지역물류수요대응및산단환경
개선을통한산업단지경쟁력제고•물류센터등
155,000
좌동
변경
없음
남동
스마트로지스센터
건립사업
•남동산단내입주업체물류수요대응
및산업단지환경개선을통한기업
경쟁력강화
•물류창고시설
-
401,000
신규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위치
면적(㎡)
토지이용계획(용도별구역)
비고
기정
변경
지식산업센터건립사업1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
732-20
6,560.6 산업시설구역
6,560.6㎡
좌동
변경없음
근로자복지타운건립사업인천광역시남동구
고잔동690-15
2,314.1 지원시설구역
2,314.1㎡
좌동
변경없음
화물주차장건립사업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잔동732-16
3,274.4 산업시설구역
3,274.4㎡
좌동
변경없음
공동물류센터건립사업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
732-14,734-6
15,148.7 산업시설구역
15,148.7㎡
좌동
변경없음
운송장비정비센터및
주유소등건립사업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
738-17
3,995.1 지원시설구역
3,995.1㎡
좌동
변경없음
주유소및편의시설건립
사업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
732-10
1,649.6 지원시설구역
1,649.6㎡
좌동
변경없음
지식산업센터건립사업2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
690-16
5,951.0 산업시설구역
5,951.0㎡
좌동
변경없음
JK루체스타건립사업
인천광역시남동구남촌동
624-3
4,367.3
복합구역
4,367.3㎡
좌동
변경없음
화장품클러스터건립사업인천광역시남동구남촌동
624-11
3,269.3 산업시설구역
3,269.3㎡
좌동
변경없음
공영주차장조성사업
인천광역시남동구남촌동
624-14
1,653.0 공공시설구역
1,653.0㎡
좌동
변경없음
인테리어갤러리건립사업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
712-10
6,189.1 지원시설구역
6,189.1㎡
좌동
변경없음
후이즈스마트센터건립사업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
648-2
4,520.1 산업시설구역
4,520.1㎡
좌동
변경없음
스마트물류센터건립사업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
662-1
16,494.3 지원시설구역
16,494.3㎡
좌동
변경없음
남동스마트물류센터개발사업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
655-5
23,362.7 지원시설구역
23,362.7㎡
좌동
변경없음
남동스마트로지스센터건립사업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
726, 726-1, 726-2, 726-8
32,983.7 산업시설구역
32,983.7㎡
지원시설구역
32,573.1㎡
공공시설구역
410.6㎡
신규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사업명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비고
지식산업센터건립사업1
2010.11
2013.06
변경없음
근로자복지타운건립사업
2015.05
2017.07
변경없음
화물주차장건립사업
2010.08
2011.06
변경없음
공동물류센터건립사업
2009.07
2010.11
변경없음
운송장비정비센터및
주유소등건립사업
2011.04
2012.02
변경없음
주유소및편의시설건립사업
2011.05
2012.01
변경없음
지식산업센터건립사업2
2013.06
2015.02
변경없음
JK 루체스타건립사업
2018.05
2019.12
변경없음
화장품클러스터건립사업
2017.03
2017.08
변경없음
공영주차장조성사업
2017.09
2017.12
변경없음
인테리어갤러리건립사업
2017.09
2018.06
변경없음
후이즈스마트센터건립사업
2017.10
2019.03
변경없음
스마트물류센터건립사업
2020.10
2023.03
변경없음
남동스마트물류센터개발사업
2021.03
2023.07
변경없음
남동스마트로지스센터건립사업
2023.01
2025.02
신규
6.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인천지역본부 산단혁신기획팀 ☎ 070-8895-7485)에 비치하여 
열람
<별표> 신규 승인사업에 대한 의제사항 총괄표(“산업집적법” 제45조의4제1항 관련)
구분
의제대상
의제
여부
제1호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허가·신고
·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
제2호
·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국토계획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제3호
·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 허가
·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및 승인
×
제4호
·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
제5호
·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외)
·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산림자원법”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
제6호
· “산업입지법”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변경
· “산업입지법” 제17조·제17조의2·제18조·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
제7호
·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승인
·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협의
·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
제8호
· “수도법” 제17조·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 “수도법” 제52조·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
제9호
·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
제10호
·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3-16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신고의 경우에도 부패신고의 경우와 같이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증대된 경우 보상금
 ㆍ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공직자의 경우에도 재직 시 수행한 직무에 대해서는 공직
 자와 동일하게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상황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67호, 2023. 3. 21., 공포)됨에 따라 퇴직공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한 및
 긴급 구조금의 구체적인 지급 절차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였던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한(안 제22조제1항 단서)
 공익침해행위의 조사ㆍ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 뿐만 아니라 공직자였던 자에
 대하여도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보상금ㆍ포상금 관련 규정 정비(안 제23조제2항, 제25조, 제25조의3제3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등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을 부
 패행위 신고와 같이 공공기관에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등이 있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으로 변경


 다. 구조금 지급 제한 완화(안 제26조제4항)
 현행 구조금 지급 결정 시 보상금의 감액과 공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고 신고자 또는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구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라. 긴급구조금 지급 절차 마련(안 제27조)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조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을 거쳐 위원회가 구조금 지급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긴급한 경우의 구조금
 지급 절차를 마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보호보상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담당:     김회성    사무관,   전화:   044-200-7752,   팩스:
 044-200-7948)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우) 3010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5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00, 17층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오수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 417-5 등 5필지
나. 면적 : 56.9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2. 22. ~ 2024. 05. 14.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3-17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정청구 등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퇴직공직자의 재직기간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으
 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66호,
 2023. 3. 21., 공포)됨에 따라 퇴직공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한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부정청구등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공직자 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
 에 종사하였던 공직자였던 자에 대하여도 그 감사ㆍ수사ㆍ조사에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2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공공재정환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
 용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과(담당: 김시준 주무관, 전화: 044-200-7646, 팩스:
 044-200-796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
          도과, (우) 3010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5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00, 17층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하수 차집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영구)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434 등 2필지
           (일시)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434 등 3필지
나. 면적 : (영구) 23.05㎡
           (일시) 626.8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2. 22. ~ 2024. 05. 14.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26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보성군 봉화로 183,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장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23-235
2호간이
양수장
송곡천
(지방)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1913-12
농업
용수
6,000
‘23.04.01〜‘28.01.20
(관개기 5월~9월)
2023-236
남정2
양수장
조성천
(지방)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남정리 2496
농업
용수
1,440
‘23.04.01〜‘28.01.20
(관개기 5월~9월)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5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193-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가곡배수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리 162-2번지 등 19필지
나. 면적: 2,425㎡
6. 점용기간: 2023. 02. 11. ~ 2028. 02. 1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2. 11. ~ 2023. 02. 10.
2023. 02. 11. ~ 2028. 02. 1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6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변경)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1-109-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산업입지과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오·폐수관)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738-1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영구)335.38㎡
          (일시)920.32㎡
6. 점용기간: (영구)2021. 09. 23. ~ 2026. 09. 22.
            (일시)2021. 09. 23. ~ 2024. 12.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110-3번지 등 4필지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738-1번지 등 3필지
점용
면적
(영구)420.3㎡
(일시)717.7㎡
(영구)335.38㎡
(일시)920.3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57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192-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남촌배수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로리 641-2번지 등 16필지
나. 면적: 1,952㎡
6. 점용기간: 2023. 02. 07. ~ 2028. 02. 0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2. 07. ~ 2023. 02. 06.
2023. 02. 07. ~ 2028. 02. 0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6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0-43-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LG유플러스
나. 주소: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8로 71(우편물 수령지 세종시 보람동 751, 
          골드타워 505호 LG유플러스 충남인프라팀)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이동통신중계기)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미죽리 484-16번지 일원
나. 면적: 3㎡
6. 점용기간: 2023. 01. 01. ~ 2027. 12.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7. 19. ~ 2022. 12. 31.
2023. 01. 01. ~ 2027. 12.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6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변경)
1. 하천명칭: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9-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월평동)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태양광보안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26-2 등 22필지
나. 면적: 100.6㎡
6. 점용기간: 2022. 02. 24. ~ 2027. 02. 23.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26-2 등 
19필지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26-2 등 
22필지
점용
면적
69.6㎡
100.6㎡
공작물
태양광보안등 81개소 
태양광보안등 112개소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6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유천1구역지역주택조합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390, 3층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오수관로 및 보도블록)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473번지 외 2필지
나. 면적 : (영구)613㎡
           (일시)63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3. 03. ~ 2023. 12.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5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변경)
1. 하천명칭: 강경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3-39-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익산시장(도시전략사업과장)
나. 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강경천교)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라북도 익산시 무형리 784-8번지 외 11필지
나. 면적: 6,715㎡
6. 점용기간: 2023. 01. 01. ~ 2027. 12.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01.09. ~ 2022.12.31.
2023.01.01. ~ 2027.12.31.
점용
면적
6,175㎡
6,715㎡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47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서측배후단지 내 종합물류센터 신축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광양시 황길동 1407
4. 공사개요 : 종합물류센터 건설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47,526,6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국양로지텍㈜ 대표이사 최준호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11(중앙동4가, 무역회관빌딩 15층)
◉법무부공고제2023-135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3일
법무부장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되어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현행 ｢형법
｣은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
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할 뿐 사형확정자의 사형 집행 시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
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있음.
  이에 형의 시효의 효과에서 사형을 제외하고,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여 사형의 경우 집
행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공소권 행사 및 형사사법절차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3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
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FAX 02) 3480-3119, 전화 02) 2110–3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lim1013@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712 / 팩스 : 02) 3480–3119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추자도에퀴노르해양관측A호등부표 등 6기)
ㅇ 등부표
항로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추자도에퀴노르
해양관측A호등부표
33-53-32.0N
126-03-20.2E
Fl(5)Y20s
7
황․
선박형
‘21.
10.21.
해양
관측용
‘21.10.21.
~’23.4.10.
소유자:
에퀴노르
사우스코리아
후풍㈜
추자도에퀴노르
해양관측B호등부표
33-58-20.7N
126-03-20.2E
Fl(5)Y20s
7
황․
선박형
‘21.
10.21.
해양
관측용
‘21.10.21.
~’23.4.10.
추자도에퀴노르
해양관측D호등부표
34-04-00.3N
126-12-11.7E
Fl(5)Y20s
7
황․
선박형
‘22.
4.20.
해양
관측용
‘22.4.20.
~’23.4.10.
추자도에퀴노르
해양관측E호등부표
34-03-52.1N
126-18-42.2E
Fl(5)Y20s
7
황․
선박형
‘22.
4.20.
해양
관측용
‘22.4.20.
~’23.4.10.
  ㅇ AIS AtoN
표지명
위치
(WGS-84)
MMSI
번호
전파형식·
주파수(MHz)
출력
(W)
측정
구역
(NM)
발사
주기
신  설
연월일
설치기간
비고
추자도에퀴노르
해양관측
D호등부표AIS
34-04-00.3N
126-12-11.7E
9944
03905
16K0F1D
161.9750MHz
162.0250MHz
12.5
25
3분
‘22.
4.20.
‘22.4.20.
~’23.4.10.
소유자:
에퀴노르
사우스코리아
후풍㈜
추자도에퀴노르
해양관측
E호등부표AIS
34-03-52.1N
126-18-42.2E
9944
03906
16K0F1D
161.9750MHz
162.0250MHz
12.5
25
3분
‘22.
4.20.
‘22.4.20.
~’23.4.10.
○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3-7호(하천점용허가 취소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470호(2023. 03. 30.) 에 게재된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3-6호(하천점용허가
취소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4월 14일
            전북지방환경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허가번호: 제1993-78호>        <허가번호: 제1997-78호>


1. 하천명: 정읍천(국가하천)        1. 하천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치: 전북 정읍시 망제동 2. 위치: 전북 정읍시 망제동
         986-1                    986-1
3. 점용목적: 골재적치(선별)장 3. 점용목적: 골재적치(선별)장
         진출입로 설치                  진출입로 설치
                                                  허가번호 정정
4. 점용면적: 2,496㎡          4. 점용면적: 2,496㎡
5. 점용개요: 골재적치(선별)장 5. 점용개요: 골재적치(선별)장
         진출입로       1식            진출입로       1식
         ( L= 64 4m ,             (L = 644 m ,
         B=3.8m)                  B=3.8m)
6. 피허가자: (유)명성개발 대 6. 피허가자: (유)명성개발 대
         표 김O태                    표 김O태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3-6호
　「산림보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4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고시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시·군
읍·면
리
지정면적(㎡)
지정유형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산21-15
임야
국
(산림청)
25,235
25,235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또는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 033-640-8561)에서 방문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4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A ISO 17365
무선인식(RFID)의 공급망 응용 ― 수송 단위
확인
KS A ISO 17366
무선인식(RFID)의 공급망 응용 ― 포장 단위
확인
KS A ISO 17367
무선인식(RFID)의 공급망 응용 ― 제품 태깅
확인
KS X 6911-1
공공자전거시스템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확인
KS X 6911-2
공공자전거시스템 ― 제2부: 연동 요구사항 프로파일
확인
KS X 6911-3
공공자전거시스템 ― 제3부: 식별체계
확인
KS X 6911-4
공공자전거시스템 ― 제4부: 공공자전거와 거치대 사이 정합 구조
확인
KS X 6911-5
공공자전거시스템 ― 제5부: 관리시스템 사이 통신 인터페이스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산업표준화법」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 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로
    부터 5년마다 그 적부를 확인하여야 함  
부칙: 2023년 0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4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EISO625
고체 광물 연료 — 탄소 및 수소함량 결정 — 리
비히법
확인
KSEISO622
고체광물연료 — 인 정량 — 환원된 몰리브도인산 
광도법
확인
KSEISO11459
철광석 — 인증 표준 물질 — 화학 분석에 사용되
는 준비와 인증
확인
KSEISO8541
망가니즈 및 크로뮴 광석 — 샘플링 및 시료 조제
시 바이어스 검사를 위한 시험 방법
확인
KSEISO7215
용광로용 철광석 — 최종 환원 지수를 통한 환원
율 결정
확인
KSEISO12745
구리, 납, 아연 광석과 정광 — 질량 측정 기술의 
정밀도와 바이어스
확인
KSE3067
광석의 주석 정량
확인
KSE3066
세라믹스용 고실리카 원료의 화학 분석 방법
확인
KSEISO5068-1
갈탄과 아탄 — 수분 정량 — 제1부: 총 수분 함량
에 대한 간접 무게 분석법
확인
KSEISO610
사슬 운송기와 석탄 제설기용 고인장강 사슬(원형
고리)
확인
KSE3029
광석의 몰리브덴 분석 방법
확인
KSEISO3852
용광로 및 직접 환원로용 철광석 — 밀도 측정
확인
KSE3063
타이타늄 광석의 타이타늄 정량
확인
KSE3006
광석의 아연 정량 방법
확인
KSEISO710-2
광산 기호 — 정밀 지도, 평면도, 지질 단면도에서 
사용되는 그림 기호 — 제2부: 퇴적암의 표현
확인
KSEISO710-3
광산 기호 — 정밀 지도, 평면도 및 지질 단면도에
서 사용되는 그림 기호 — 제3부: 마그마암의 표
현
확인
KSE3059
타이타늄 광석의 화학 분석 방법 통칙
확인
KSEISO3271
고로 및 직접 환원로용 철광석 — 회전 강도 및 
마모 지수 측정
확인
KSEISO4296-1
망가니즈 광석 — 샘플링 — 제1부: 인크리먼트 샘
플링
확인
KSEISO6153
크로뮴 광석 — 인크리먼트 샘플링
확인
KSEISO4299
망가니즈 광석 — 수분의 정량
확인
KSEISO4296-2
망가니즈 광석 — 샘플링 — 제2부: 시료 준비
확인
KSE3918
철광석 — 타이타늄 정량 — 불꽃원자 흡수분광법
확인
KSEISO609
고체 광물 연료 — 탄소 및 수소함량 결정 — 고
온 연소법
확인
KSEISO1953
무연탄 — 체가름법에 의한 입도 분석
확인
KSEISO7404-3
역청탄 및 무연탄의 암석학적 분석방법 — 제3부: 
미세랄군 구성 측정방법
확인
KSE3055
조동의 금 및 은의 정량
확인
KSE3902
선탄 폐수 시험 방법
확인
KSE3903
방폭용 베릴륨 동합금제 공구류의 비착화성 시험
방법
확인
KSEISO7404-2
역청탄 및 무연탄의 암석학적 분석방법 — 제2부: 
석탄 시료 준비방법
확인
KSEISO710-7
광산 기호 — 정밀 지도, 평면도 및 지질 단면도에
서 사용되는 그림 기호 — 제7부: 구조 기호
확인
KSEISO1213-2
고체광물연료 — 용어 — 제2부: 시료채취, 시험 
및 분석에 대한 용어
확인
KSE3082
광석의 카드뮴 정량
확인
KSEISO5068-2
갈탄과 아탄 — 수분 정량 — 제2부: 분석 시료 수
분의 간접 무게 분석법
확인
KSEISO10097-1
와이어라인 다이아몬드 코아 시추 장비 — 시스템 
A-1분야: 미터단위
확인
KSB5361
산업용 고체재료의 방사율 측정법
확인
KSEISO157
석탄류 — 황의 형태별 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