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65호               관        보          2011. 3.15.(화요일)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수도권 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에
 대하여 가점제를 적용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
 별공급 대상 주택의 범위를 85제곱미터 이상 주택으로 확대하며,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다자녀 우
 선공급 및 일반공급 가점 적용 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하여 출산 전의 세대에 대해서도 주택공급
 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의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안 제11조의2제2항
  및 제12조제2항)
  수도권 공공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보금
  자리주택지구에서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100퍼센트 적용하
  여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함.
 나. 입주자선정업무 및 동ㆍ호수 배정 업무를 전산관리지정기관이 대행(안 제18조)
  1) 일반공급의 경우에는 입주자선정업무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의뢰하고,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직접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2) 입주자선정업무 및 동ㆍ호수 배정업무를 전산관리지정기관이 대행하도록 함
 다. 노부모 부양가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대상 주택 범위 확대(안 제19조제13항)
  1) 노부모 부양가족은 일반적으로 세대원 수가 많아 넓은 면적의 주택이 필요한데도 현재는 85제
    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에 대해서만 특별공급하고 있음.
  2)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 주택을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까지 확대하여
    8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라.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안 제32조제6항ㆍ제12항 및 제14항 신설)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다자녀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가점적용 시에 태아를 자녀로 인
  정하도록 하여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함.
                                             <국토해양부 제공>
   고            시
◉외교통상부고시제2011-1호
   정부는 여권법 제17조제2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리비아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향후 1
개월간 제한하기로 하였는바,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5일
                  외교통상부장관
                          여권의 사용제한 등
I. 여권의 사용제한
   1. 대상국가 : 리비아
   2. 사유
      o 내전으로 인해 리비아 전역에서 치안이 지극히 불안한 상황
                               33
제17465호                 관        보           2011. 3.15.(화요일)
   3. 여권사용 제한 기간
      o 2011년 3월 15일~2011년 4월 14일
       ※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및 소말리아는 2007년 8월 7일부터 2011년 8월 6일까지 여권사용이
         기제한
   4. 범위
      o 대한민국 국민
       - 단, 3월15일 이전에 이미 리비아에서 체류중인 우리 국민은 3월22일까지 아래 절차에 따라
         여권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동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가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되는 시점
         까지 예외적으로 리비아 체류를 허가(동 심의 결과, 리비아에서의 여권사용이 허가된 경우 동
         허가기간동안 추가 체류 가능)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경우 제외
II. 여권사용 등의 허가절차
   ※ 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여권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여권사용 등의
     허가)를 득하는 경우 여권사용이 제한된 국가 방문․체류 가능
   1.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
       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한 경우
     나.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다. 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경우
     라.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
       한 경우
   2. 신청절차
      가. 접수기관 : 외교부/재외공관
      나. 제출 서류
         (1)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
         (2) 여권사본
         (3)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서약서 및 총 여행인원 정보 포함)
         (4) 재직증명서(영주 목적 제외)
      다. 허가 절차
       ①신청 접수(외교부/재외공관) → ②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③허가여부 심
         의(여권정책심의위원회) → ④결과 통보(외교부) → 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보
         원) → ⑥여권사용 등 허가서 교부(외교부/재외공관)
         ※ 동일목적 방문에 대한 재허가 신청시 관계부처 검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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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65호                        관          보              2011. 3.15.(화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1-26호
  국민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을 다
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1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230천원
  나. 상한액 : 3,750천원
2. 적용기간 : 2011년도 7월분부터 2012년도 6월분까지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1-27호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2010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
월액 재평가율 및 기존 수급권자의 연금액 조정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47호, 2010.3.17)”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1. 2011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
  가. 재평가율 결정
 재평가연도 1988년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재평가율 4.870 4.306 3.749 3.135 2.720 2.408 2.121 1.958 1.796 1.624 1.447 1.413
 재평가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재평가율 1.434 1.408 1.381 1.291 1.217 1.164 1.126 1.087 1.041 1.017 1.000
  나. 적용대상
    ○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개시되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
2. 2011년도 연금액 조정
  가. 기본연금액
     ○ 조정대상 : 기존 수급권자
     ○ 조 정 액 : 2.9% 증액
    ○ 적용기간 : 2011년 4월분부터 2012년 3월분까지 적용
                                    36
제17464호                    관         보            2011. 3.14.(월요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0코301 형사보상
청 구 인            신아운수 합자회사
        대전 유성구 대정동 300-1
        대표사원 김재욱
무죄판결              대전지방법원 2010. 6. 25. 선고 2010고단1647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361,602원을 지급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10. 13. 대전지방법원 2006고약18567호 도로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청구인이 2007. 1. 16. 위 벌
금액을 납부한 사실, 위 약식명령의 적용법조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인데, 동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2009.
7. 30. 헌법재판소 2008헌가17호로 위헌결정이 선고된 사실, 이에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여 대전지방
법원 2010고단1647호 사건에서 2010. 6. 25.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2010. 7. 3. 청구인에 대한 무
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형의 집행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벌금형의 집행
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그 형사보상금의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7. 1. 16. 위 벌금액 300,000원을 납
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에 의하면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징수일의
익일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연 5%)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
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361,602원[300,000원 +
61,602원{= 300,000원 x (4 + 39/365) x 0.0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361,602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2월 24일
                  재판장 판 사 서 민 석
                         판 사 김 세 현
                         판 사 김 세 준
                               ○정         정
 관보 제17321호(2010. 8. 16.)에 게재된 조약 제2020호(“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수형
자이송조약”)의 한국어 문안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1년 3월 24일
              외교통상부장관
                                   500
제17464호                     관               보                    2011. 3.14.(월요일)
관련 조항             오류사항                             정정사항                        비고
        제1조                      제1조
        정의                       정의
        이 조약의 목적상,               ------------------,
제1조     가. ~ 다. (생략)             가. ~ 다. (생략)                                 112쪽
라목      라. “수형자”란 다목에 규정         라. --------------------------                26행
        된 “선고”의 정의에 따라, 이        ---“형”-----------------------
        송 당사국의 관할권에 있는           - - - - - - - - - -- - - - - - - - - - - -
        법원에 의하여 선고를 받은           -----------------------------
        자를 말한다.                  --------------------------.
        제4조                      제4조
        이송 조건                    이송 조건
        1. 수형자는 오직 다음 각 목        1. ---------------------------
        의 조건에 따라 이송되어질           -----------------------------
        수 있다.                    -----.
제4조     가. ~ 마. (생략)             가. ~ 마. (생략)                                 113쪽
제1항     바. 이송에 관하여 수형자가          바.--------------------------                 24행
바목      동의 하 거 나 , 이 송 국 또       ---------------, 이송 당사국 --
        는 수용국 중 어느 일방이           - 수용 당사국 --------------
        수형자의 연령이나 신체․정신          -----------------------------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
        판단하는 상황에서 그 수형자          -----------------------------
        의 법적 대리인이 동의할 것          ------------------------
        제7조                      제7조
        이송 절차                    이송 절차
        1. ~ 4. (생략)             1. ~ 4. (생략)
        5. 이송요청이 이루어지는 경         5. ---------------------------
        우 이송 당사국은 실행 가능          -----------------------------
제7조     한 범위 내에서 서면에 의하          -----------------------------                114쪽
제5항     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수용         -----------------------------                25행,
나목      당사국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26행
        가. (생략)                  가. (생략)
        나. 선고국에서 형 부과의 이         나. 이송 당사국-----------------
        유가 된 작위나 부작위가            -----------------------------
        이송국의 법에 의하여 범죄           이송 당사국--------------------
        를 구성함을 규정하는 이송국          -------------------이송 당사국
        의 관련법 사본                 ------
        6. 당사국은 어느 한쪽 당사         6. ---------------------------
        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실행          -----------------------------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송요           -----------------------------
        청 전 또는 이송에 대한 동          -----------------------------
제7조     의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관           -----------------------------                115쪽
제6항     련 정보, 서류, 진술서를 다         -----------------------------                 1행
        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
        이와 관련, 수용 당사국은 제8조       -------------------------제8조
        제3항다목에 따른 형의 변경          제3항-------------------------
        여부를 이송 당사국에게 통           ----------------------------
        지한다.                     -----.
                                   501
제17465호                      관          보      2011. 3.15.(화요일)
 나. 부양가족연금액
   ○ 조정대상 : 모든 수급권자 중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
   ○ 조 정 액 : 2.9% 증액
    - 배 우 자 : 연 220,870원 → 연 227,270원(6,400원↑)
    - 자녀․부모 : 연 147,230원 → 연 151,490원(4,260원↑)
   ○ 적용기간 : 2011년 4월분부터 2012년 3월분까지 적용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1-28호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월출산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5일
                환경부장관
                         월출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월출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544.958㎢
3. 용도지구계획 : 변경없음
4.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 : 개소, 동)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29   30  1      신설
                      소계           15   16  1      신설
    교 통              진입도로           2    2
    운수시설             탐방로            9   10  1      신설
                     주차장            4    4
                      소계            6    6
    공공시설             관리분소           1    1
                  탐방지원센터·매표소        5    5
                      소계            6    6
    휴양및              야영장            2    2
    편익시설             휴게소            1    1
                     수영장            1    1
                    공중화장실           2    2
    문화시설              소계            1    1
                    자연학습장           1    1
    숙박시설              소계            1    1
                      여관            1    1
                                37
제17465호                 관        보          2011. 3.15.(화요일)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 교통 및 운송시설(탐방로)
                                             연장
 번호         노선명          구 간        폭(m)                비고
                                            ㎞ 증감
                기정        9개소
      계
                변경       10개소       -
   10 하치마을   ~ 기정          -        -   -    -
        사자저수지 변 경 하치마을~누릿재~        3.0 1.6  1.6  신설
                       사자저수지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 의견을 준수할 것
5.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 이전 철거 개수계획 :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 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합니다(관계도면생략)
    2011년 3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중부내륙선 선산휴게소 주차장 확장공사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주 요        구역
                                        (㎞) 경과지 결정(변경)이유
                  시점 :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현 고속 고속국도             대원리 64-2도
           제45호선 종점 :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0.4 구미시
                                             경상북도
 구역 국도 (중부내륙선)                               옥성면
                        대원리 86-4도
           고속국도   시점 :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경상북도 『중부내륙선 선산
 변경 고속 제45호선            대원리 64-2도        0.4 구미시  휴게소(양평) 주차장
 구역 국도 (중부내륙선) 종점 :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옥성면    확장공사』로
                        대원리 86-4도                    면적증가
                                  38
제17465호                    관          보            2011. 3.15.(화요일)
     2011년 3월 1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중앙생명과학원(주)
2. 대 표 자 : 박 종 언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215-4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 162 호
6. 지 정 일 자 : 2011. 3. 8.
7. 전 화 번 호 : 031-844-1720.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24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사항
  항목 명칭            제작사             소재지        형식(모델)         형식승인번호
   1 방오시스템 벽산페인트(주) 부산광역시              사상구 PSP A/F 355
                                 감전동 950-1                    2011-003
   2 방오시스템 벽산페인트(주) 부산광역시              사상구 PSP A/F 356
                                 감전동 950-1                    2011-004
   3 방오시스템 비엔케미칼(주) 경상남도              양산시 BN GreenGuard 635 2011-005
                                 주남동 540-2
   4 방오시스템 비엔케미칼(주) 경상남도              양산시
                                 주남동 540-2 BN GreenGuard 655 2011-006
   5 방오시스템 비엔케미칼(주) 경상남도              양산시 BN GreenGuard 670 2011-007
                                 주남동 540-2
2. 근거법규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증서 발급일
  ○ 상기 항목 1 ~ 2 : 2011. 1. 21.
  ○ 상기 항목 3 ~ 5 : 2011. 3. 9.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1-1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에 의거 “대부도 방아머리 옹진수협 수산물 직판장 공판장 등 신축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5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76
제17465호                관        보          2011. 3.15.(화요일)
1. 공사명칭 : 대부도 방아머리 옹진수협 수산물 직판장 공판장 등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옹진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장천수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385-19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공판 및 직판장 운영으로 위판사업활성화 및 어민소득 증대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955-1번지(어항구)
    2) 사 업 비 : 1,985백만원(국가 비귀속, 비보전)
    3) 공사내용 : 건축(건축면적 432㎡, 연면적 1,296㎡, 지상 3층)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
  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14호
                            시정권고 재결
  2011년 3월 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화물선 러브리팔콘 부두시설물 손상사건(중해심 제2011-3호)
2. 피 요 청 자 :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 (본부장 김동섭)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831번지
                          [권 고 서]
  귀사가 관리하는 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에 화물선 러브리팔콘이 접안 중 2010년 4월 27일 14시
30분경부터 같은 날 16시 30분경 사이에 이 선박이 동요하다가 부두시설물 방충재와 부딪치면서 방
충재 일부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손상사건은 방충재를 장기간 사용하여 내구성이 약화된 상태에서 귀사가 기상악화 전에 선박을
이안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사의 이러한 행위를 시정하여 부두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
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
제17465호                 관         보          2011. 3.15.(화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10년 3월 ~ 2010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 공사팀(☎053-320-9466)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할 계획임.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
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합니다(관계도면생략)
     2011년 3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서해안고속도로 매송휴게소 부지조성공사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주 요        구역
                                            (㎞) 경과지 결정(변경)이유
                   시점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경기도
  현 고속 제15호선고속국도        1076-203                화성시
 구역 국도 (서해안선) 종점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1.08 야목리,    매송면
                        113-5                   송라리
                    시점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경기도 『민원, 자연재해 및
 변경 고속 제15호선고속국도        야목리 1076-203            화성시
 구역 국도 (서해안선) 종점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1.08 야목리,    매송면 분할측량 결과로 인한
                        113-5                   송라리 면적 조정』
2. 사업시행기간 : 2008년 6월 ~ 2010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공사팀(☎02-2225-8114)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한국도로공사에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외
   의 권리 명세서(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5.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사항 없음”
                                     39
제17465호                      관             보                2011. 3.15.(화요일)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02-2225-8114),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031-369-3778)에서 열람이 가능
  함.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9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575호(2010. 8. 25.)로 도로구역 변경결정고시된 호남 고속국도 삼례영업소
회차로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호남고속국도 삼례영업소 회차로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 선 명 : 호남고속국도(고속국도 제25호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명 : 삼례영업소 회차로 설치공사
일련 소 재 지       원 지 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42-17 전 40 42-110 전    8              국       기획재정부               1
                                                   익산시
 2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43   전   1,354   43-2   전       사회복지법인
                                       417 시온육아원 왕궁면                         3
                                                  온수리 170
                                                   익산시
 3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44   묘   1,074   44-1   묘   138 사회복지법인  왕궁면
                                           시온육아원 온수리                         6
                                                      170
 4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55   임   4,997   55-5   임   606       국       기획재정부               7

     합   계                             1,169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0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2호(2009. 2. 9.)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호남선 13K 선형개량공사”
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40
제17465호
관
보
2011. 3.15.(화요일)
40
일련
번호
소
재
지
원
지
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성
명
주
소
성명주소권리
관계
1
전라북도익산시
왕궁면온수리
42-17
전
40
42-110
전
8
국
기획재정부
　
　
　
1
2
전라북도익산시
왕궁면온수리
43
전
1,354
43-2
전
417
사회복지법인
시온육아원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170
　
　
　
3
3
전라북도익산시
왕궁면온수리
44
묘
1,074
44-1
묘
138
사회복지법인
시온육아원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170
　
　
　
6
4
전라북도익산시
왕궁면온수리
55
임
4,997
55-5
임
606
국
기획재정부
　
　
　
7
　
합
계
　
　
　
　
　
1,169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
한국도로공사경기지역본부(02-2225-8114), 화성시청도시정책과(☎031-369-3778)에서열람이가능
함.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9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75호(2010. 8. 25.)로도로구역변경결정고시된호남고속국도삼례영업소
회차로설치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3월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호남고속국도삼례영업소회차로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호남고속국도(고속국도제25호선)
4. 토지세목: 별도붙임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명: 삼례영업소회차로
설치공사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0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09-52호(2009. 2. 9.)로도로구역(변경)결정고시된“호남선13K 선형개량공사”
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3월15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465호
관
보
2011. 3.15.(화요일)
41
일련
번호
소
재
지
원
지
번
편
입
지
번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성
명
주
소
성명주소
권리
관계
1
충청남도논산시
가야곡면
산노리
산28-
2
도
산28-2
73
도
73
양은식
충청남도논산시
상월면
주곡리
　
　
　
94
(미등기)
2
충청남도논산시
양촌면신흥리
335-1
도
335-1
10
도
10
이재익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구아리77
　
　
　
25
　
합
계
　
　
　
　
　
83
　
　
　
　
　
　
1. 사
업
명: 호남선13K 선형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고속국도제251호(호남선의지선)
4. 토지세목: 별도붙임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명: 호남선13K
선형개량공사
◉국세청고시제2011-6호
타인의명의를사용하여사업을경영하는자를신고한자에대한포상금지급절차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5호에따른타인의명의를사용하여사업을경영하는자를신고한
자에대한포상금지급절차를「국세기본법시행령」제65조의4제15항및제17항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3월15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고시는「국세기본법시행령」제65조의4제15항및제17항에따른타인의명의를사용하
여사업을경영하는자를신고한자에대한포상금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시기및그밖에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포상금”이란「국세기본법시행령」제65조의4제15항에따라지급하는포상금을말한다
2. “명의위장사업자”란타인의명의를사용하여사업을경영하는자를말한다.
3. “명의대여한자”란타인이자신의명의로사업자등록을하여행세할것을알면서자신의이름을
사용하도록승낙또는양해한자를말한다.
제3조(포상금의지급대상) ①「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5호에따른포상금은명의위장사업자를
신고한자에게지급한다.
②제1항에따른신고가같은사안에대해중복으로이루어진때에는최초로신고한자에게만지
급한다.
제4조(포상금의지급제외) ①제3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명의위장사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경우로서조세를회피하거나강제집행을면탈할목적이없다고인정되면포상금을지급하지
제17465호                   관        보            2011. 3.15.(화요일)
    공             고
◉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11-13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인권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국가인권
   위원회법 시행령에 직접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의 금액을 완화하여 조정하며 이에 대한 감경 또
   는 증액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과태료 처분의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에서 정하되, 위반행위의 정도․횟수․동기 및 결과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
     라 그 기준금액을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함(개정안 제22조 제3조 및 제4조).
   나. 과태료 부과기준상 기준금액을 완화하고, 위반횟수별 기준금액의 차등폭을 넓히며, 위반횟수가 가
     중되는 시점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개정안 별표).
 [별표]
                                              부과금액
                부과대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200만원    400만원    800만원
     (인권옹호업무방해 관련)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제2항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위원회 유사명칭사용 관련)
3. 제출의견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전화번호 02-2125-9934, 팩스번호 02-2125-9938,
                        전자우편 chon0711@nhrc.go.kr)
  ※ 국민불편해소 등의 취지에서 추진 중인 하위법령 특별정비의 일환으로서 부득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한 점 깊은 양해 있으시길 바라오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umanrights.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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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65호                   관         보           2011. 3.15.(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1-3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주식회사 머스트투자자문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1.03.09
                          가. 5-0-1 투자자문업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06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감경기준의 구체화를 통하여 경제활성화와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의무행위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합리적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감경기준을 구체화 함(안 별표8)
  나. 명칭사용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의무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부과 함(안 별
     표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안전과, 전화 02-2100-6549, 팩스 02-2100-6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760)
                                      70
제17465호
관
보
2011. 3.15.(화요일)
70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주식회사머스트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2011.03.09
◉금융위원회공고제2011-3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1년3월1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06호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미리국민에게알려의견
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3월1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감경기준의구체화를통하여경제활성화와국민의부담을완화하고
의무행위위반횟수에
따른과태료부과의합리적형평성을고려하기위하여횟수에따라과태료를차등부과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감경기준을구체화함(안별표8)
나. 명칭사용위반행위에대한과태료부과시의무위반횟수에따라과태료금액을차등부과함(안별
표8)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1년3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학생건강안전과, 전화02-2100-6549, 팩스02-2100-6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경우기관, 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교육과학기술부학생건강안전과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55 정부중앙청사,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