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기획재정부고시제2023-7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제2조제1항에 따라 금융제
재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른 
금융제재대상자 추가지정 고시
RI, Song Un(리성운), Ulaanbaatar, Mongolia; DOB 16 Dec 1955; POB N. Hwanghae, North Kor
ea; nationality Korea, North; Gender Male; Passport 836110063 (Korea, North) issued 04 Feb 
2016 expires 04 Feb 2021; Economic and Commercial Counsellor at DPRK Embassy in Mongo
lia   
KIM, Su Il(김수일), Ho Chi Minh City, Vietnam; DOB 04 Mar 1985; Gender Male; Passport 
108220348 (Korea, North) expires 18 May 2023; alt. Passport 745220480 (Korea, North) 
expires 02 Jun 2020; Munitions Industry Department Representative in Vietnam
RI, Sok (이석), Dandong, China; DOB July 28, 1973; Gender Male; nationality Korea, North 
(Linked To: AIR KORYO)
AMTCHENTSEV, Vladlen, Singapore; DOB 25 Jan 1969; POB Klimovsk, Russia; Gender 
Male; Passport M00021291 (South Africa) issued 04 May 2010 expired 03 May 2020; 
National ID No. 6901256079081 (South Africa) (Linked To: Velmur Management PTE 
LTD)
SONGWON SHIPPING & MANAGEMENT(송원선박회사) (a.k.a. SONGWON SHIPPING AND 
MANAGEMENT), Somun-dong, Chung-guyok, Pyongyang, Korea, North; Company Number 
IMO 5990268 
TONGHUNG SHIPPING & TRADING CO(동흥선박무역회사) (a.k.a. TONGHUNG SHIPPING 
AND TRADING CO), Kinmaul-dong, Moranbong-guyok, Pyongyang, Korea, North; 
Company Number IMO 1991835
KOREA DAIZIN TRADING CORP(대진무역총회사)
(a.k.a. 126 ECONOMIC EXCHANGE 
COMPANY; a.k.a. DAEJIN TRADING GENERAL CORPORATION; a.k.a. KOREA DAIZIN
TRADING CORPORATION; a.k.a. KOREA TAEJIN TRADING; a.k.a. KOREA TAEJIN 
TRADING CORPORATION; a.k.a. KOREA TAIJIN TRADE CORPORATION; a.k.a. TAECHIN 
TRADING CORPORATION; a.k.a. TAEJIN TRADING COMPANY; a.k.a. TAEJIN TRADING 
CORPORATION; 
a.k.a. 
TAEJIN 
TRADING 
GENERAL 
COMPANY), 
Hu'ngbu-dong, 
Moranbong District, Pyongyang, Korea, North; Hanoi, Vietnam
TRANSATLANTIC PARTNERS PTE. LTD., 10 Anson Road, #29-05A, International Plaza, 
079903, Singapore
VELMUR MANAGEMENT PTE LTD, 2 Marina Blvd., No. 66-08, The Sail at Marina Bay, 
018987, Singapore; (Linked To: TRANSATLANTIC PARTNERS PTE. LTD.)
1
◉보령해양경찰서공고 제2023-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보령해양경찰서장
□ 관인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3년 2월 23일
                        
보령해양경찰서P-121정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관인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3년 2월 23일
                       
보령해양경찰서P121정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기획재정부공고제2023-45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세대 1주택자를 판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에 수도권 중 인구감소
지역과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지역을 추가하도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지방 저가주택의 
구체적 지역 범위를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경기도 연천군으로 규정하는 한편, 「도시개발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에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ㆍ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가 누진세
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들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적용범위에 경기도 연천
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을 추가함.
나. 임대주택 건설ㆍ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누진세율 적용을 신청할 때 첨부해
야 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스 :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8,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101호
　도로법 제59조 및 같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대장 정보시스템」운영ㆍ관리업무 등의 
위탁기관을 변경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대장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변경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도로대장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도로 정보를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며 미래 도로교통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기 위함
2. 위탁기관
ㅇ 한국국토정보공사(대표자 김정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 
3. 위탁하는 업무
ㅇ 도로대장 정보체계 운영 및 관리
  - 도로대장 정보체계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
  - 도화데이터 활용 등 도로대장 작성
  - 도로대장 전산화 자료 검수, 갱신 및 관리
  - 도로대장 관련 매뉴얼 및 지침서 제ㆍ개정
4. 위탁기간
ㅇ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까지
◉행정안전부공고제2023-293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1. 모 집 자: (사)한국자원봉사협의회
2. 모집목적: 튀르키예-시리아 강진에 따른 긴급구호사업 추진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3.2.13. ~ 2023.12.31. (사용기한: 2023.12.31.)
5. 모집목표액: 5,000,000,000원
6.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모집금품
현금
현금 및 물품
◉행정안전부공고제2023-294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변경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1. 모 집 자: 장기소액연체자지원 재단법인
2. 모집목적: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 및 소각 등 채무자 재기 지원
3. 변경사항: 사용기한 연장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용기한
2023.02.19.
2024.02.19.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54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청이 과세자료로서 구매대행업자의 월별거래명세를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자료 제출 서식을 추가하고, 면세점 업계 지원을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 수수료 감
경기간을 연장하며,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올림픽 및 사전 경기대회
관련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근 예금 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관세 등을 환급하거나 과다환급액을 징수하는 경우 관세환급금 또
  는 과다환급액에 더하는 가산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12에서 연 1천분의 29
  로 조정함.
나.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올림픽위원회·국제경기연맹 등이 수입하는 운동기
  구 등 경기 용품, 주관 방송사가 수입하는 방송용 기자재로서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및 후원업
  체가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려고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함.
다. 대전ㆍ속초ㆍ동해 세관장의 과세전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할 세관장을 서울세관장으
 로 조정함.
라. 법 제176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 대상 매출액에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을 추가하고, 특허수수료 납부 기한을 4월 30일까지로 규정함.
마.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 조문에서 ‘장치기간 경과물품’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 조문을
  정비함.
바. 무역원활화 관련 사안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업무 관련성이 높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환경부의
  일반직공무원을 정부위원으로 추가함.
사. 탁송품의 특별통관시 통관목록 기재사항인 ‘통관고유번호’를 ‘통관고유부호’로 용어를 정비함.
아.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제출방법을 위해 별지 제67호 서식(｢부가가치세
  법｣ 제75조제1호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월별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화 044-215-4411
  - 전자우편: ooh471@korea.kr
  - 팩스: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0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새만금만경대교 교량등(표))
□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준공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새만금
만경대교
교량등(표)
좌측단등
L1
35° 51′ 07.6″ N
126° 35′ 53.4″ E
Iso G
4s
27
7
2023.
2.17.
시설물
보호
준영구/
이동없음
좌측단등
L2
35° 51′ 07.8″ N
126° 35′ 54.7″ E
중앙등
C1
35° 51′ 06.1″ N
126° 35′ 53.9″ E
Iso W
4s
중앙등
C2
35° 51′ 06.5″ N
126° 35′ 55.2″ E
우측단등
R1
35° 51′ 04.6″ N
126° 35′ 54.4″ E
Iso R
4s
우측단등
R2
35° 51′ 04.9″ N
126° 35′ 55.8″ E
교각등
P1
35° 51′ 08.8″ N
126° 35′ 53.0″ E
Iso Y
4s
교각등
P2
35° 51′ 09.1″ N
126° 35′ 54.3″ E
교각등
P3
35° 51′ 03.4″ N
126° 35′ 54.8″ E
교각등
P4
35° 51′ 03.8″ N
126° 35′ 56.2″ 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8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 완료 
신고를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수리 고시
1. 공사완료 신고자 
- 성명 : 엘에스쉽핑㈜ 외 3인(송하영, 김인석, 김영권)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객선터미널길 17, 203호
2. 공사내용 : 여객선‧유람선‧수상레저 접안시설물(부잔교) 설치
3. 공사완료 신고 수리일자 : 2023년 2월 20일.
순번
이름
실명번호
주소
압류물건
비고
1
신미ㅇ
661205-2******
경상남도합천군삼가면소오길
19개시중은행채권
2
손종ㅇ
690301-1******
경상북도경주시양정로
19개시중은행채권
3
서정ㅇ
590225-1******
경기도안성시공도읍진사길
19개시중은행채권
◉포항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10호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및 동법 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국세징수법」제24조
(강제징수 등)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피허가자에게 도로점용료 고지서와 납부최고서 발
송 및 이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실시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압류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하
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체납자 재산 압류 후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압류통지서 송달불가
2. 공고기간 : 2023.2.23. ~ 2023.3.9.(15일간)
3. 공고내용
  가.「도로법」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 및 「국세징수법」제24조(강제징수) 규정에 의거 압류절
차 이후 압류통지서 공고 
  나. 압류 이후 납부기한까지(~2023.3.31.) 체납된 도로점용료 미납시 채권 추심 실시 가능
  다. 송달내용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공고기간 내
   - 제출내용 : 의견진술서, 증빙자료
   - 제출방법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방문 및 팩스(054.260.2529), 등기우편 이용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4.260.2592)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및 압류 물건 목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010호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7조(과태료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본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
사감, 수취인 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
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3.02.23. ~ 2023.03.09.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본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이의제기)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고
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인터넷 공고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http://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본고지액 
1
01-95-2231-4101
-7005-120
최*성
경기92사5299
2022-10-17
천안지사 북천안영업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500,000
2
01-95-2231-4102
-9002-120
김*기
94라8624
2022-10-29
천안지사 목천영업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500,000
3
01-95-2231-4103
-1004-120
장*용
충북06도8389
2022-10-31
보령지사 광천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호로 
800,000
4
01-95-2231-4103
-1009-120
임*영
전북98사3127
2022-10-31
천안지사 북천안영업소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로  
300,0000
5
01-95-2231-4111
-5009-120
박*호
충남06모6125
2022-11-15
  남풍세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1,000,000
6
01-95-2231-4120
-2003-120
이*휘
충남99사6446
2022-12-02
당진지사 송악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800,000
7
01-95-2231-4120
-5002-120
김*기
충남06모7060
2022-12-05
당진지사 당진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로  
500,000
8
01-95-2231-4121
-2004-120
김*환
충남98사5277
2022-12-12
공주지사 신양영업소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700,000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4호(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국도6호선 평창 진부
                           간평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중 정정)
관보 제20435호(2023. 02. 09.) 에 게재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0호(도로구
역결정(변경) 고시(국도6호선 평창 진부 간평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관 보 내 용
                           면   적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면적
일
련            당초지번                                                                              비
번     소재지             지목                                                                       고
호           (편입지번)                                                                        권리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평창군                                              강원도 평창군
             730-3
1     진부면             전     3,848   1,142    이규운      진부면 진부중앙로
            (730-4)
      간평리                                                 70
      평창군
             산13-2
2     진부면             도     2,083    72       공               평창군
            (산13-8)
      간평리
      평창군
             산12-3
3     진부면             임      99      99       국           국토교통부
            (산12-3)
      간평리
      평창군
            산12-2
4     진부면             도     595     552       국           국토교통부
            (산12-2)
      간평리
      평창군
             산12-4
5     진부면             임     628      72       국           국토교통부
            (산12-4)
      간평리
      평창군
              730
6     진부면             도     1,044   809       국           국토교통부
             (730)
      간평리
      평창군
             산45-3
7     진부면             천     448     448       국               건설부
            (산45-3)
      간평리
      평창군
             산11-2
8     진부면             도     694     370       국           국토교통부
            (산11-2)
      간평리
      평창군
             45-1
9     진부면             천    16,452   1,662     공               강원도
            (45-4)
      간평리
      평창군
             70-17
10    진부면             임      16      16       국               산림청
            (70-17)
      간평리
      평창군
             70-16
11    진부면             천    11,772    12       공               강원도
            (70-19)
      간평리
                                             FPS제
      평창군                                    이차유      서울특별시 중구
              54                                      을지로 66, 11층
12    진부면             잡     9,412    91      동화전
            (54-1)                                    (을지로2가, 하나
      간평리                                    문유한         은행)
                                             회사
관 보 내 용
                             면   적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면적
일           당초지번
련    소재지                지목                                                                     비
번          (편입지번)                                                                         권리   고
호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FPS제
     평창군                                    이차유      서울특별시 중구
              57-1                                   을지로 66, 11층
26   진부면                잡    1,990   126    동화전
            (57-11)                                  (을지로2가, 하나
     간평리                                    문유한         은행)
                                            회사
     평창군
             57-7
27   진부면                도    413     413     국            국토교통부
            (57-7)
     간평리
     평창군                                                 강원도 평창군
             산9-1
28   진부면                임    2,828   656    조한준          진부면 간평리
            (산9-2)
     간평리                                                   284-6
     평창군
              58-5
29   진부면                도    915     758     공               평창군
           (58-10,11)
     간평리
     평창군
             58-2
30   진부면                도    684     523     국            국토해양부
            (58-2)
     간평리
     평창군
             60-18
31   진부면                도    198     49      국            국토해양부
            (60-18)
     간평리
     평창군
             60-17
32   진부면                도    291     51      공               평창군
            (60-27)
     간평리
     평창군
             60-14                                       강원도 강릉시
33   진부면                전    116     27     강인숙
            (60-26)                                      노암동 831-11
     간평리
정 정 내 용
                                   편입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면적
일
련          당초지번                                                                                 비
번    소재지             지목                                                                         고
           (편입지번)                                                                          권리
호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평창군                                                 강원도 평창군
            730-3
1    진부면             전    3,848    192      이규운      진부면 진부중앙로
           (730-4)
     간평리                                                      70
     평창군                                                 강원도 평창군
            730-3
2    진부면             전    3,656    950      이규운      진부면 진부중앙로
           (730-5)
     간평리                                                      70
     평창군
           산13-2
3    진부면             도    2,083     72       공                평창군
           (산13-8)
     간평리
     평창군
           산12-3
4    진부면             임     99       99       국            국토교통부
           (산12-3)
     간평리
     평창군
           산12-2
5    진부면             도     595     552       국            국토교통부
           (산12-2)
     간평리
     평창군
           산12-4
6    진부면             임     628      72       국            국토교통부
           (산12-4)
     간평리
     평창군
             730
7    진부면             도    1,044    809       국            국토교통부
            (730)
     간평리
     평창군
           산45-3
8    진부면             천     448     448       국                건설부
           (산45-3)
     간평리
     평창군
           산11-2
9    진부면             도     694     370       국            국토교통부
           (산11-2)
     간평리
     평창군
            45-1
10   진부면             천    16,452   1,662     공                강원도
           (45-4)
     간평리
     평창군
            70-17
11   진부면             임     16       16       국                산림청
           (70-17)
     간평리
     평창군
            70-16
12   진부면             천    11,772    12       공                강원도
           (70-19)
     간평리
                                            FPS제
                                                         서울특별시 중구
     평창군                                    이차유
             54                                          을지로 66, 11층
13   진부면             잡    9,412     91      동화전
           (54-1)                                    (을지로2가, 하나
     간평리                                    문유한               은행)
                                            회사
     평창군
            70-1
14   진부면             도     182     182       국            국토교통부
           (70-1)
     간평리
     평창군
            70-7
15   진부면             임    11,522   925       국                산림청
           (70-18)
     간평리
정 정 내 용
                                     편입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면적
일
련           당초지번                                                                               비
번    소재지                지목                                                                     고
           (편입지번)                                                                         권리
호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평창군
             57-7
28   진부면                도    413     413     국            국토교통부
            (57-7)
     간평리
     평창군                                                 강원도 평창군
             산9-1
29   진부면                임    2,828   656    조한준          진부면 간평리
            (산9-2)
     간평리                                                     284-6
     평창군
             58-5
30   진부면                도    915     758     공               평창군
           (58-10,11)
     간평리
     평창군
             58-2
31   진부면                도    684     523     국            국토해양부
            (58-2)
     간평리
     평창군
             60-18
32   진부면                도    198     49      국            국토해양부
            (60-18)
     간평리
     평창군
             60-17
33   진부면                도    291     51      공               평창군
            (60-27)
     간평리
     평창군
             60-14                                       강원도 강릉시
34   진부면                전    116     27     강인숙
            (60-26)                                      노암동 831-11
     간평리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호　
목포내항 여객부두 건설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 시행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시행 고시
1.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옥암동 1101번지)
2. 항만명: 목포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가. 사업명칭 : 목포내항 여객부두 건설공사
나. 사업장소 :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동 서산동물양장 전면해상 일원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 : 운영중인 여객부두의 부족한 접안능력을 확보하여 여객선의 접안 안전성 확보 및 이
용객의 편익 증진을 위한 신규 여객부두 건설
나. 사업규모 : 접안시설 270m 1선석, 기타 부대공 1식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 2021년 ~ 2026년(공사 : 착공일로부터 42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 : 49,500백만원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 061-280-1687)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3-02-19
d97fde5761d0d5098ae0bd1e75736b27
96dfa0a773a5d5f40d0ab1c24e69504a
3a984d15f6862c9ba6e041d64b00d303
2023-02-18
4f6639e4fe8a278dfd3f0d01d1801dc5
0f7eb8c0564319b017cc42314f517181
c8b0b40cfc117912b2b842cf1d187b6d
2023-02-17
48dddb9e21c2d872da74fb4a57165645
33305f32190b4b9961e57f79618f39b0
0085cf51ae61d255360ee03021721f0a
2023-02-16
8411e200137b5e95f625924c6ecf2bcd
7042b88ee918b541daad851b6c581fdc
2b8539c87778123b95aaef748c8037c7
2023-02-15
77a662c7cc6982aade8e3f002df68090
38e3769483f02bab86276bdc1a05ab4e
8392925b8dd57df3602881bf2825842d
2023-02-14
09e3bbc6723c13fb38a13b4c35350835
eb94522f09c900cc11b552ed52530fc7
e1af25fbc003edcda9a7be04c9d3aac8
2023-02-13
e92c12777743337dcae1a21546a36799
9b16259c4637ec45694ff9046fdfff26
7e0634d3c0b1b7a5e4972ab34aacb776
◉행정안전부공고제2023-296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011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를 등기(일반)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가산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3.02.23. ~ 2023.03.09.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가산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
부관련 문의.)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압류(금융계좌, 자동차, 부동산)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
산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인터넷 공고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가산고지액 
1
01-95-1831-4072
-4002-160
정*일
경기98자8617
2018-
07-24
  남천안영업소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마로 
883,520
2
01-95-2231-4061
-6004-121
최*석
충남99사8903
2022-
06-16
당진지사 당진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틀모시로  
515,000
3
01-95-2231-4080
-5001-120
이*로
인천98사8714
2022-
08-05
보령지사 무창포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한진1길  
824,000
4
01-95-2231-4082
-4005-120
고*민
전남81바6200
2022-
08-24
당진지사 홍성영업소  
전라남도 목포시 
터진목로 
1,030,000
5
01-95-2231-4090
-2012-120
안*일
경기98아6857
2022-
09-02
이동(충남 아산 염치 서원 국도 
39)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남로18길  
1,030,000
6
01-95-2231-4091
-6007-120
기*
전남98사8620
2022-
09-16
이동(충남 천안 수신 장산 국도 
21)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3,090,000
7
01-95-2231-4091
-9005-120
장*수
충북98바5690
2022-
09-19
당진지사 해미영업소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1,030,000
8
01-95-2231-4092
-1004-120
우*민
충남83바9177
2022-
09-21
당진지사 고덕영업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
남1길  
515,000
9
01-95-2231-4092
-3001-120
이*록
광주98자3360
2022-
09-23
보령지사 광천영업소  
광주광역시 광산
구 목련로 
824,000
10
01-95-2231-4100
-1005-120
박*해
경북98사3163
2022-
10-01
당진지사 당진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한진1길  
1,030,000
11
01-95-1531-4061
-0001-160
이*환
충남84바2647
2015-
06-10
  남풍세영업소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391,360
12
01-95-1731-4021
-5016-160
신*식
서울06차8375
2017-
02-15
홍성영업소
인천광역시 미추
홀구 장천로
814,000
13
01-95-1731-4031
-4005-160
이*선
강원86바1068
2017-
03-14
당진영업소 고속도로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앙로  
856,000
14
01-95-1631-4041
-4006-160
강*백
부산91아2012
2016-
04-14
천안영업소 고속도로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85번길 
477,950
과태료 가산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국도36호선
보령
~
울진
경  북
울진군
울진읍
온양리
산83-1
89
경  북
울진군
울진읍
온양리
산83-1
경  북
울진군
울진읍
온양리
산83-1
경  북
울진군
울진읍
온양리
산83-1
0.036
폐지
일반
국도
국도36호선
보령
~
울진
경  북
울진군
울진읍
온양리
산76-5
113
경  북
울진군
울진읍
온양리
산76-5
경  북
울진군
울진읍
온양리
산76-5
경  북
울진군
울진읍
온양리
산76-5
0.05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3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울진출장소(054-781-5733)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