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14호                                               관                         보                        2015. 10. 13.(화요일)
7. 가 금 및 중가 금 안내
     산                    산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기한을 경과한 부터 체 과태 에 대하여 첫              납                                날                납된             료


     째달에 5% 가 금을 합 하여 고지 수하고, 체 과태 를 계 하여 부치 을 경우 부
                             산            산                징                 납               료           속            납          않                납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 때 다 체 과태 의 1.2% 중가 금(重加算金)을 가 고지 수하
                                          할    마           납        료                            산                            추               징


     게 됩니다.
 나. 중가 금 60개월 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 금 5% 중가 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
             산       은            까                                      산               와            산                                            할


     때 지 부과 됩니다
         까


 다. 고지금 을 부치 을 경우 가 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 하여 부치 을 경우 국
             액           납        않                산                                                          속           납          않


     세 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 분의 예에 따라
         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를 제
                                                   납처                                재산      압                                       료        강   징


     수 수 있음을
         할           니다.      알려드립


 라. 지정 기한 내에 특 한 사유없이 과태 를 부하지 아니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된                        별                        료       납                         할


     부터 제54조 지의 규정에 따라 (1) 체 는
                         까           분자 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수 있고,  납   또        결손처                 료                                        될


     (2) 과태 를 3회 이상 체 하고 있고, 체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금 합계가
                 료                         납                    납                        각                                        납       액


     500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 사업의 제한을 을 수 있으며, (3) 과태 를 3회 이상 체 하고
         만                                     허                       받                                             료                        납


     있고, 체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금 의 합계가 1,000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
                 납                     각                                     납       액                            만


     원의 정으로 치(監置)에 해질 수 있습니다.
             결                감                처


마  . 과태 부기한의 연기 및 분 부에 관하여는 국세 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 지의 규정에
             료   납                                 할납                                    징                                        까


     따라 리되며, 지정한 부기한 내에 과태 를 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 금이
             처                            납                        료         납                                                                산


     부과되고 국세 체 분의 예에 따라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를 제 수, 신용관리회사
                                  납처                       재산압                                               료        강      징


     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치에 해질 수 있음을          니다.감        처                         알려드립


 바. 과태 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부기한 내에 행이나 우체국, 신용 동조합, 을금고, 상호저
             료                                 납                    은                                     협                  새마


     축 행을 방문하여 부하거나 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 제원( .gi . . )에서 부 수
         은                        납                은                                     결               www         ro or kr         납       할


     있습니다.
   (우) 27442 북 주시 원대로 1332( 주시 동 면 대전리 1651)
                     충        충        충                   충             량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국 관리사무소 운 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
                                               충       토                         영


    랍니다
                         과태 류예고 대상자 목                  료   압                                 록



  번       부자              적발일자 미 합계금                       가 금                   주소                                               체 기 가
 순        명                                                                                                                         간 횟차
         납                                                                                                                            납           산
                                           납       액        산




 1       강세광             2013-07-30  555,000               55,000 광주광역시 광306호(신구 신창로 138번길 15-7,
                                                                                   창동)
                                                                                             산
                                                                                                                                  18개월 6회
 2       고보              2012-07-25  567,000               67,000     원도 정선 면 원 로 4350                                            23개월 8회
                                                                    대구광역시달성 화원 비 로2674,
                 민                                                           강               군   남       강    남



 3       곽성      준       2013-09-12  768,600               68,600   101-609호 (화원 청 맨션아파 )
                                                                                                 군        읍      슬
                                                                                                                                  17개월 5회
 4       권용              2013-06-04  561,000               61,000 경기도 파주시 악 로 1491번길 30                                           20개월 7회
                                                                                                  읍       탑              트




 5       권용익             2013-10-24 2,160,000              160,000   경상북도 항시 구 운제로 443                                            16개월 4회
                 덕                                                                               감    산




 6       권철              2013-03-23 1,134,000              134,000    원도 릉시 율곡로2874번길 15-6                                        23개월 8회
                                                                                         포           남




 7       김규년             2013-03-14  793,800               93,800 경상북도 안동시 서경지8길 38 (태화동)                                         23개월 8회
                 재                                                         강         강




 8       김금태             2013-02-15  567,000               67,000   청 도보 시웅천 린바다로345-19                                           23개월 8회
                                                                             (관당리832-8 )
                                                                         충     남         령           읍열




 9       김기              2013-01-30 1,134,000              134,000       원도 원주시 살여울길 15-1                                         23개월 8회
                                                                       원도원주시 양로30, 202-510호
                 영                                                               강



 10      김동운             2013-08-31  878,400               78,400         (태장동, 대 2차아파 )
                                                                             강                흥
                                                                                                                                  17개월 5회
                                                                     청북도    제천시 의병대로20길 21-12
                                                                                                     흥            트



 11      김동웅             2013-07-06  768,600               68,600        충

                                                                               -( 천동)                                             19개월 5회
                                                                   인천광역시서구가정동가석로368,103-404
                                                                                                 남



 12      김 호 만           2013-05-09  561,000               61,000          호 (가정동 혜성빌라)                                           20개월 7회
 13      김명진             2012-11-02 2,370,000              170,000     북   제천시  내 로 59길7(장락동                                      26개월 6회
                                                                          주공 4단지 402-1503)
                                                                             충                    토

                                                                                         @



 14      김병관             2013-07-22 1,665,000              165,000 인천광역시연수구청       동계 로112번길17,
                                                                        101호 (청 동 문화주 )
                                                                                                     학

                                                                                                     학
                                                                                                             림

                                                                                                                     택
                                                                                                                                  19개월 6회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