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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4-54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청도감말
랭이’의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공고결정을 하고, 그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산림청장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공고(청도감말랭이)
1.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주요내용
가.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청도반시가공협동조합 대표 예**
  ○ 주소: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학산토평길 257-18
  ○ 전화번호: 054-373-7561
  ○ 구성원 및 구성원별 재배계획
구성원
재배면적
생산계획량
46명(개인)
471.2ha
1,322톤
나.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 명칭
  ○ 등록대상 품목: 감말랭이
  ○ 등록명칭
    - 한글명: 청도감말랭이
    - 영문명: Cheongdo Dried Persimmon Slices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 상 경상북도 청도군 전역
라. 품질, 그 밖의 특징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
  ○ 명성 및 역사성: [붙임 1] 참조
  ○ 품질특성 및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붙임 2] 참조
마. 신청인의 자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자체 품질기준: [붙임 3] 참조
  ○ 품질관리계획서: [붙임 4] 참조
    * [붙임 1] ∼ [붙임 4]는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에서 확인
2.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공고일부터 2개월간
나. 열람 장소
  ○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 또는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전동진 사무관, 연
락처: 042-481-4206)
    * 산림청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다. 열람내용: ‘청도감말랭이’의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
3.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공고일부터 2개월간
나. 접수기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전동진 사무관)
다. 제출서류: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94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3.10.31. 공포, 2024.5.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대연구실사고 정의 개정(제2조)
  나.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 기관 범위 개정(제13조)
  다. 중대연구실사고 등 사고보고 및 공표 주체 규정(제14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
기반팀
   - 전자우편 : gwseo77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93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3.10.31. 공포, 2024.5.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기준 개선(제5조제4항)
  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자격요건 정비(제8조제3항)
  다. 위험도가 낮은 연구실 정의(제10조제3항)
  라.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등록취소 시 세부규정 마련(제23조제7항)
  마. 연구실안전관리사 제도 정비(제29조제3항, 제32조)
  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행정처분 상세기준 마련(별표 8)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
기반팀
   - 전자우편 : gwseo777@korea.kr
◉기상청공고 제2024-32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허정지 1개월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
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기상청장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면허정지 1개월 처분에 관한 내용을「행정절차법」제21
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면허정지 1개월)
2. 당사자

 연번       성명           면허번호                    주소
  1       김○록       예-10076-083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6번길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면허정지 1개월
  하는 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법적근거 및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1차 위반 면허정지 1개월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3. 4.(월)까지
 나.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보내실 곳: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전화: 042-481-7457 팩스: 02-2181-0859 전자우편: kmamipd@korea.kr
◉통일부공고 제2024-18호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통일부장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협력기금에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을 통일부장관이 심의하여 접수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
할 수 있도록「남북협력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9946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
에 따라, 남북협력기금계정에 기부금 계정을 신설하는 등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705호 통일부 기획재정담당관실(우
              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lapa@unikorea.go.kr
 - 팩스 : 02-2100-568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57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3호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일부개정예고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항공수요 회복으로 승객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운항중 비상구 개방, 조종실 무단진입 시도 등 
승객의 항공기내 불법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승무원의 교육시간을 확대하여 항공기내 보안을 강
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승무원 정기 보안교육 시간 확대(별표10의2)
기내에서 비정상 행동을 식별ㆍ감시하는 절차를 교육내용에 추가하고 교육 시간을 2시간에서 3
시간으로 확대하여 기내 위협 증가 시 승무원의 신속한 보안 강화능력 배양 및 위기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능력 함양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2
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보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
ㅇ 팩스 : 044-201-5626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법무부고시제2024-5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황재연
1953.**.**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0.01.27
외국국적취득
김은숙
1958.**.**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17.11.03
외국국적취득
박순미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6.04.07
외국국적취득
박행자
1956.**.**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광양시 
****
2008.02.15
외국국적취득
민찬기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14.03.18
외국국적취득
이영엽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21.04.02
외국국적취득
박중헌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1996.08.22
외국국적취득
이미세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16.06.29
외국국적취득
이경자
1946.**.**
여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국화
197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랑
구 ****
2016.12.21
외국국적취득
장민학
장민학
200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랑
구 ****
이국화의 
수반취득
이흥우
1956.**.**
남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06.11.28
외국국적취득
황미선
194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07.03.01
외국국적취득
이경애
1940.**.**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12.01.26
외국국적취득
김영기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8.01.11
외국국적취득
윤영서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75.06.13
외국국적취득
오윤식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5.03.25
외국국적취득
이연선
1953.**.**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보령시 
****
2003.11.26
외국국적취득
박노경
1939.**.**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경기도 성남시 
****
2021.06.24
외국국적취득
안경신
1956.**.**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영도
구 ****
2003.10.30
외국국적취득
김선애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
구 ****
1978.01.06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5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08.06.09
외국국적취득
이순자
1952.**.**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연수
구 ****
1996.03.26
외국국적취득
김혜순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04.05.03
외국국적취득
유학선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1982.07.13
외국국적취득
김주영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
구 ****
2018.09.07
외국국적취득
한재광
1957.**.**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강화
군 ****
2001.03.29
외국국적취득
김은명
1948.**.**
여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1999.09.15
외국국적취득
박원일
1944.**.**
남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1999.09.15
외국국적취득
조훈희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16.02.13
외국국적취득
정영환
1949.**.**
남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16.12.06
외국국적취득
최명수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1986.12.18
외국국적취득
김정주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
구 ****
1997.07.16
외국국적취득
김경란
1953.**.**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1996.04.01
외국국적취득
김정순
194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
구 ****
1994.10.21
외국국적취득
신현창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14.01.30
외국국적취득
김민지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0.06.14
국적선택불이행
이경희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05.06.16
외국국적취득
전분임
1956.**.**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1983.04.30
외국국적취득
이홍기
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08.09.25
외국국적취득
유길희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08.09.17
외국국적취득
김무호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
구 ****
2021.07.08
외국국적취득
신영자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
구 ****
1987.05.15
외국국적취득
김여화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
구 ****
1983.12.19
외국국적취득
김수봉
1955.**.**
남성
스페인
경상남도 남해군 
****
1992.02.19
외국국적취득
박성해
196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노원
구 ****
2014.02.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감영천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07.08.07
외국국적취득
사가하루요
1960.**.**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관악
구 ****
1993.05.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경환
1952.**.**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14.08.19
외국국적취득
손창억
195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6.12.14
외국국적취득
이기승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85.08.01
외국국적취득
한상연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박진형
1958.**.**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09.09.17
외국국적취득
최승호
1949.**.**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04.06.15
외국국적취득
이정희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12.01.19
외국국적취득
장석휘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
구 ****
2017.07.06
외국국적취득
유진숙
195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94.01.25
외국국적취득
김인철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12.05.24
외국국적취득
홍순길
1950.**.**
남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2016.10.18
외국국적취득
윤미경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09.08.24
외국국적취득
최선형
2000.**.**
여성
프랑스
부산광역시 남구 
****
2013.08.30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
구 ****
2022.11.03
외국국적취득
길연준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03.01.08
외국국적취득
최언숙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4.08.11
외국국적취득
남성우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4.09.17
외국국적취득
최익종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
구 ****
2003.11.05
외국국적취득
변규석
1953.**.**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2.10.13
외국국적취득
이형영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
구 ****
1996.08.15
외국국적취득
소광재
2007.**.**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16.11.01
국적이탈
소미연
2000.**.**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16.11.01
국적이탈
정한기
1954.**.**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1.11.01
외국국적취득
이용민
195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13.05.21
외국국적취득
지옥천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김선기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17.09.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경숙
194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5.05.19
외국국적취득
정태석
1943.**.**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08.04.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오동섭
193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1979.05.22
외국국적취득
장명자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23.03.10
외국국적취득
강도형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03.11.12
외국국적취득
김경남
1966.**.**
여성
네덜란드
경기도 성남시 
****
2016.05.27
외국국적취득
이원환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11.11.17
외국국적취득
오정진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23.04.26
외국국적취득
박신희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83.03.23
외국국적취득
허두현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84.07.04
외국국적취득
최옥숙
1966.**.**
여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00.08.30
외국국적취득
이희숙
1958.**.**
여성
미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15.03.30
외국국적취득
정옥란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07.01.19
외국국적취득
이정호
1949.**.**
남성
칠레
서울특별시 중랑
구 ****
2005.08.22
외국국적취득
김성주
1954.**.**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2019.10.18
외국국적취득
정기철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
구 ****
2019.08.15
외국국적취득
박선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
구 ****
2008.03.14
외국국적취득
안정식
1956.**.**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경기도 성남시 
****
2006.09.25
외국국적취득
김춘자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05.12.15
외국국적취득
지정순
1954.**.**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과천시 
****
2009.06.19
외국국적취득
조복환
1952.**.**
남성
캐나다
경기도 과천시 
****
2004.01.09
외국국적취득
박미경
196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06.02.16
외국국적취득
박인규
194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2.04.15
외국국적취득
이헌선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22.06.27
외국국적취득
김성은
195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97.03.29
외국국적취득
서성배
196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1996.08.09
외국국적취득
김광자
195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1990.02.16
외국국적취득
박은식
1969.**.**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09.07.24
외국국적취득
나순이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1982.12.16
외국국적취득
이종희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
구 ****
2003.10.15
외국국적취득
조옥심
1930.**.**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7.05.09
외국국적취득
누엔득탕
2004.**.**
남성
베트남
충청남도 공주시 
****
2021.04.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길정순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02.11.20
외국국적취득
김영매
1986.**.**
여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2.11.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홍혜곤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3.02.14
외국국적취득
조영식
194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07.08.14
외국국적취득
윤애현
194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07.09.17
외국국적취득
이미자
1957.**.**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유성
구 ****
2004.09.14
외국국적취득
최승철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6.07.11
외국국적취득
정인혁
1957.**.**
남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18.11.14
외국국적취득
문영복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6.03.28
외국국적취득
변회섭
1947.**.**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00.02.29
외국국적취득
◉통일부공고 제2024-19호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통일부장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이 남북협력기금 재원으로 명시되고 통일부장관이 남북협력기금에 자발적으
로 기탁되는 기부금을 심의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남북협력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9946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기부금 접수 관련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705호 통일부 기획재정담당관실(우
              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lapa@unikorea.go.kr
 - 팩스 : 02-2100-568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57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환경부고시제2024-30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30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환경부장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1. 개정이유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인센티브 내용 조정(신설·폐지) 및 지급방법을 다양화하고 
기타 운영상 내용을 개정
2. 주요내용
  가. 인센티브 신설 및 삭제(제2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2조, 제21조, 제18조, 제26조,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1. (에너지 분야)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단지별 및 표준사용량 이하 인센티브는 폐지하고,
우수 참여 인센티브는 신설(제4조, 제5조, 제9조, 제12조, 제21조, 제26조,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2. (녹색생활 분야) 소상공인 인센티브 신설(제2조, 제18조, 별표2, 별표4, 별표5)
  나. 인센티브 지급방법 다양화(별표4)
    1. (에너지 분야) 지자체가 지급하는 인센티브 지급 종류를 기존 10개 방법에서 “도시가스 요
금납부”도 추가하여 총 11개 방법으로 다양화하도록 규정
    2. (녹색생활 분야) 참여자가 가입 시 선택하는 3가지 방법(현금, 신용카드 포인트, 참여기업 포
인트)에서 “모바일페이, 기부” 방법을 추가하여 규정
  다. 개인정보 강화(제8조)
    1.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자동차 분야) 신청서의 운영프로그램 입력 완료 후 파기토록 규정
  라. 인센티브 이월사유 추가(별표5)
    1. 자동차 분야의 경우 참여정보 오류로 인한 당해년도 지급이 불가할 경우 인센티브 예산을
이월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마. 배출계수 현행화(별표7)
    1. 에너지 분야 중 수도 배출계수를 현행화(0.332kg CO2/㎥ ⇒ 0.237kg CO2/㎥)
3. 참고사항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고시·훈령·예규) 또는 국가법령정보
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63호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의료 개선 방안｣(’23.11월)에 따라 수의사가 허가·신고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여
진료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수의사법 시행령｣에 마련될 예정으로, 법률에 의해 부령으로 위
임되어 있는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 해당 행위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망 등에 따른 수의사 면허 말소 근거 마련(안 제3조)
 ○ 사망 등의 사유로 수의사의 면허를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을 면허대장에 등록하도
   록 함
나. 동물병원 휴업 기간 및 업무 재개 기준 명확화(안 제18조)
 ○ 휴업 신고 후 휴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신고서를 재작성하도록 하고, 연장 신고가 없는 경우
   휴업기간 종료 시 업무 재개로 간주하도록 함
다. 동물병원에 진료비용을 게시하여야 하는 진료행위 추가(안 제18조의3)
 ○ 진료비 게시 대상 진료행위에 ‘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추가
라. 수의사 국가시험 및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현실화(안 제28조)
 ○ 수의사 국가시험 및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고한 금
   액을 납부하도록 함
마. 허가·신고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을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별표 2)
 ○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을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시행령 제20조의2
   제6호 신설)에 따라 세부 처분 기준 마련
바.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의 신고서식 변경(별지 제12호의2 서식)
 ○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의 인정 범위 확대 관련 신고서식(확인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
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전자우편: 1zzibang@korea.kr
 - 팩스: 044-868-90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전화 044-201-2652~3, 팩스
044-868-90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
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62호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의료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의 근거가 개정 ｢수의사법
｣(법률 제19753호, 2023. 10. 24. 공포)에 마련됨에 따라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
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의료 육성·발전 시행계획 수립 관련 세부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 시 관계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나.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확대(안 제12조)
 ○ 수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지도·감독을 받아 할 수 있는 진료봉사의 범위를 확대
다.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의 진료 대상 가축 범위 확대(안 제13조)
 ○ 출장진료만 수행함에 따라 시설기준 일부를 면제받는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의 진료 대상 동
   물의 범위 확대
라. 허가·신고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을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수의사 행정처분(면허 효력정
   지)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 무분별한 의약품 사용에 따른 동물 보건 위해의 예방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허가·신고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을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 금지
마.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자료 처리가 가능한 사무의 범위 확대(안 제21조의2)
 ○ 수의사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수행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포함 자료를 처
   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
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전자우편: 1zzibang@korea.kr
 - 팩스: 044-868-90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전화 044-201-2652~3, 팩스
044-868-90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
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4-16호
　「우체국 창구망 통합운영」추진에 따라 통․폐합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창구망 재정비에 따른 (폐국) 고시
1. 추진 배경
  - e-mail, 전자고지서 등 정보통신 발달로 우편물의 지속적인 감소, 운영비용의 증가에 따라 우편
사업 경영수지 적자 확대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근 거리에 우편서비
스 제공이 가능한 우체국 창구망 통․폐합 추진
  
2. 우체국 창구망 통․폐합우체국
* 인근창구망 : ① 여의대방로(취) 0.8㎞  ② 노량진2동(취) 0.9㎞ ③ 노량진1동(취) 1.1㎞ ④ 여의도
(우) 1.2㎞ ⑤ 노량진(우) 1.3㎞
3. 의견 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는 2024년 2월 29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03187) 서울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2-6967-9220,  팩스(웹) : 0505-005-1101
   o 이메일 : eastlight@korea.kr
4. 기타 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Tel. 02-
6967-92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명
(총괄국명)
관서급
위
치
취급업무
폐국일자
〔업무종료일〕
한화생명빌딩
(서울영등포)
6급
서울특별시영등포구63로
50(여의도동)
우편
금융
2024.4.29.(월)
〔2024.04.26.(금) 18:00〕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1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02.08. ~ 2024.02.21.(14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최민우
1982.OO.27.
0178200274100005927
₩22,302,000
전북 익산시 부송로
2
윤성준
1983.OO.28.
0178200274100003752
₩42,480,000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255 번길
3
정연호
1948.OO.03.
0178200274100005925
0178200274100005926
₩28,674,000
₩28,674,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사봉
길
4
김대성
1972.OO.05.
0178200274100005929
₩22,302,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756 번길
5
장진성
1978.OO.01.
0178200274100003751
₩22,302,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양당율금길
6
이봉재
1977.OO.23.
0178200274100004283
₩8,019,000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186 번길
7
이용화
1980.OO.29.
0178200274100004961
₩13,381,200
충남 서산시 문화로
8
이광진
1960.OO.13.
0178230274100000630
0178230274100000631
₩6,820,800
₩3,816,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연북로
9
조재호
1958.OO.21.
0178200274100004929
₩8,850,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로52 번길
10
송광주
1977.OO.27.
0178200274100004933
₩31,860,000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로18 번길
11
전덕수
1966.OO.02.
0178200274100004920
₩30,980,440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
12
허현수
1970.OO.10.
0178230274100001177
₩31,460,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흘4 길
13
(유)민광고
151314-0000201
0178200274100002867
₩24,000,000
충북 영동군 묘동리 
216
14
박세웅
1965.OO.13.
0178200274100002869
₩2,640,000
충남 당진군 대호지면 
출포리
15
김종철
1957.OO.03.
0178200274100003749
₩9,55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5 길
16
김수진
1982.OO.23.
0178200274100004967
₩8,850,000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542 번길
17
최국현
1968.OO.15.
0178200274100004897
₩6,637,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71 길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3, 2105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8
홍순선
1964.OO.16.
0178200274100004885
₩31,500,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11 길
19
합자회사 
금소
160113-0018001
0178200274100002874
₩42,464,210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 
새뜸로8 번길 16, 1 층
20
김민섭
1973.OO.02.
0178200274100005890
₩18,000,000
충남 금산군 군북면 
산꽃로
21
정효성
1971.OO.06.
0178200274100005891
₩18,000,000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로
22
최영주
1956.OO.28.
0178200274100005892
₩18,000,000
서울틀별시 중랑구 
동일로129 길
23
연합콜대리
운전(송철)
1968.OO.28.
0178230274100000672
₩18,245,600
₩5,985,000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로13 번길
24
이승철
1978.OO.09.
0178230274100001889
₩4,087,500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0 로133 번길
25
김중석
1974.OO.04.
0178200274100002861
0178200274100002862
₩18,000,000
₩18,000,000
경북 문경시 매봉4 길
26
황홍익
1960.OO.08.
0178220274100004076
₩1,807,960
경기도 양주시 고암길
27
정훈기
1974.OO.08.
0178200274100004285
₩6,648,000
광주광역시 북구 
용주로34 번길
28
성대현
1974.OO.10.
0178200274100005893
₩7,560,000
울산광역시 중구 
고복수1 길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4-01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직권등급재분류, 
등급조정 및 등급취소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직권등급재분류(등급조정) 및 등급취소 결정 게임물 목록(24년 1월)
직권등급재분류, 등급조정 및 등급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24. 1. 1. - 2024. 1. 31.)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직권등급재분류
1  RE-OM-240104-001 Ghoul Castle 3D - 
Action RPG
Stepan 
Vakhtin
전체이용가
Google
2024-01-04 청소년이용불가
2
RE-OM-240104-002
Cal of Battle 
Multiplayer Game
Xee Play 
Games
15세이용가
Google
2024-01-04 청소년이용불가
3
RE-OM-240104-003
Games 2023: 
Battle Army Games
Fun 
Adventure 
Games 
Studio
15세이용가
Google
2024-01-04 청소년이용불가
4
RE-OM-240104-004 Maze Fun Runner 
Battle Game 3D
Ingenious 
Gamers
전체이용가
Google
2024-01-04 청소년이용불가
5
RE-OM-240104-005 Sniper War Attack 
3D Gun Games
Monster 
Commic 
Shooting 
CS Games
15세이용가
Google
2024-01-04 청소년이용불가
6
RE-OM-240104-006
Battleground 
Survival Shooter
ProGames3
D
전체이용가
Google
2024-01-04 청소년이용불가
7
RE-OM-240104-007
SPBG SUPER 
POWER BATTLE 
GROUND
Avanish 
Games
12세이용가
Google
2024-01-04 청소년이용불가
8
RE-OM-240104-008
Battlegrounds 
Survival Strike
Bulletproof 
Battlegroun
d
전체이용가
Google
2024-01-04 청소년이용불가
9
RE-OM-240104-009 Gladiator Shadow 
Fighter Arena
UniversalGa
mesEra
12세이용가
Google
2024-01-04 청소년이용불가
10 RE-OM-240104-010
Sniper strike 
potrait shooting
GamesEntity 15세이용가
Google
2024-01-04 청소년이용불가
11 RE-OM-240104-011 Cover Action Fps 
Battle Games
Artime 
Game 
Studio
15세이용가
Google
2024-01-04 청소년이용불가
12 RE-OM-240104-012
Death 
Invision:Zombie 
KingCity
Games 
Rollover
12세이용가
Google
2024-01-04 청소년이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