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39호                         관                 보               2004. 3. 9. (화요일)

제21조중“추진주체”를“상표대표자”로 한다.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4-10호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4-8호의 인천국제공항유
별지 제2-2호서식을 삭제한다                                 휴지 골프장시설부지조성공사 실시계획에 대하여 사
      부    칙                                     용 또는 수용할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니다.
 ※별지 서식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                             2004년 3 월 9 일
     기 바랍니다.                                                           항공안전본부장

                                    토 지 세 목 조 서
            소 재 지                                            소          유         자
                             지적면적 편입면적
일련번호 리, 동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1        운서동   산400-1        임    4,800   4,800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2        운서동   산401          임   54,536   54,536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3        운서동    2457-1       전    5,001   5,001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정        정                       ○오류사항:국세청고시 제2004-9호
 관보 제15638호(2004. 3. 8.)에 게재된 국세청고                ○정정사항:국세청고시 제2004-10호
시 제2004-9호(법인세전자신고시제출기한을연장하                      2. 부 분:p43 3행
는서류)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오류사항:......국세청고시 제2004-8호제2항
      2004년 3 월 9 일                                각 호의1에......
                      국 세 청 장                     ○정정사항:......국세청고시 제2004-8호제2조
1. 부 분:고시번호                                        각 호의1에......



      공                   고
⊙법무부공고제2004-10호                                    하려고 함.
 국적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2. 주요골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                      가. 신설된 개정 국적법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호는 귀화신청 시점에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
합니다.                                                   관계가 단절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2004년 3 월 9 일                                    현행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정상적인 혼인관
                      법무부장관                            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국적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개정령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한정하는
      (안)입법예고                                          것으로 정비함.
□국적법시행령중개정령(안)                                     나. 현행 국적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귀화허가 신
 1. 개정이유                                               청을 제외한 모든 국적민원은 신고(신청)인이
     국적법(2004. 1.20, 법률 제7075호)의 개정으로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주소지 관할 재외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귀화요건 중                          공관에 그 신고(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일부 수정된 부분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되어 있으나, 외교정책적 사유 등으로 재외공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국적회복신청 등                         관에서의 신고(신청)접수가 곤란한 경우도 있
     국적법상의 제반신고(신청)절차와 관련하여, 주                         을 수 있으므로 법무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
     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신청)서를 제                        과 협의하여 신고(신청)서 접수 재외공관을 제
     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                        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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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동성아파트 B상가 204호
 1. 개정이유                                  ○주된사업
  국적법(2004. 1.20, 법률 제7075호)의 개정으로         -어린이도서관(문고)설립운동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귀화요건 중                 -어린이독서문화운동
  일부 수정된 부분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어린이도서관(문고)설립과 운영활성화를 위한 강
 2. 주요골자                                    연회, 캠페인, 세미나
  가. 신설된 개정 국적법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             -어린이도서관 사서를 위한 교육
   호는 귀화신청 시점에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                -학교도서관 사서도우미를 위한 교육
   관계가 단절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등록연월일:2004년 3 월 3 일
   신청서 첨부서류로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것은 현행 시행규               ⊙농림부공고제2004-15호
   칙 제3조제2항제10호는 국적법 제6조제2항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
   1호 및 제2호에 한정하는 것으로 정비함.                조에 따라“미국산열처리된가금육제품수입위생조건”
  나.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중단된 경우               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의 귀화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신설                   같이 공고합니다.
  다.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                  2004년 3 월 9 일
   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농림부장관
   경우의 귀화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신설                     미국산열처리된가금육제품수입위생조건
□의견제출                                         (안)입안예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Ⅰ. 입안취지
 2004년 3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열처리된 가금육제품에 의
 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한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뉴캣슬병 등의 가금
 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질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조건을 제
 (http://www.moj.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정하고자 함.
 기 바랍니다.                                  Ⅱ. 주요내용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1. 이 수입위생조건은 미국(이하“수출국”
                                                                 이라 한
  이유)                                       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열처리된 식용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                가금육제품(이하“수출축산물”이라 한다)에 대
  자), 주소 및 전화번호                             하여 적용한다.
 다. 보내실 곳:법무부 법무과(주소:과천시 중앙                2. 수출국은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Highly
  동 1번지, 우편번호:427-720, 전화:02-               Pathogenic Avian Influenza)및 뉴캣슬병
  503-7030, 팩스:02-503-7118)                 (Velogenic   Viscerotropic   Newcastle
                                            Disease)을 신고의무질병으로 관리하고, 동 질
⊙문화관광부공고제2004-11호                           병에 대하여 주기적인 예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수출국내에 동 질병이 발생하는 때에는 살처분·
여 아래와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공고합니다.                 이동제한·소독 등 적절한 방역정책을 실시하여
   2004년 3 월 9 일                            야 한다.
                   문화관광부장관                 3.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가금은 수출국내에
   비영리민간단체등록공고내용                            서 부화되고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단체명:전국어린이작은도서관협의회                         4. 수출축산물은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대표자:전영순                                    가. 수출축산물의 원료로 제공되는 가금이 사육
○주된사무소: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1동 618                     된 농장은 도축전 30일간 사육농장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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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에는 당해 수출축산물의 소유자에 대해 당해 수                 질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조건을 제
  출축산물을 수출국에 반송하거나 폐기토록 명령할                  정하고자 함.
  수 있으며, 해당 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Ⅱ. 주요내용
 9. 대한민국 정부수의관은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                 1. 이 수입위생조건은 태국(이하“수출국”
                                                                   이라 한
  점검과 생산기록을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현지                   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열처리된 식용
  점검 및 생산기록 조사결과 부적합할 경우 대한                   가금육제품(이하“수출축산물”이라 한다)에 대
  민국으로 수출하는 축산물의 작업을 중지시킬 수                   하여 적용한다.
  있다.                                        2. 수출국은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Highly
    부     칙                                   Pathogenic Avian Influenza)및 뉴캣슬병
①(시행일)이 수입위생조건은 2004년 4 월 1 일부터               (Velogenic   Viscerotropic   Newcastle
 시행한다.                                        Disease)을 신고의무질병으로 관리하고, 동 질
②(적용시기)이 수입위생조건은 대한민국에 수출할                    병에 대하여 주기적인 예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목적으로 2004년 4 월 1 일 이후 선적한 물건에 대              수출국내에 동 질병이 발생하는 때에는 살처분·
 해 적용한다.                                      이동제한·소독 등 적절한 방역정책을 실시하여
③(경과조치)이 고시일 현재 농림수산부고시 제                     야 한다.
 1995-45호(1995. 7. 8.)5.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         3.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가금은 수출국내에
 민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작업장은 이 고시 4.다.의                서 부화되고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열처리                4. 수출축산물은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가공장(가공장내 열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가. 수출축산물의 원료로 제공되는 가금이 사육
 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된 농장은 도축전 30일간 사육농장을 중심으
Ⅲ. 의견제출                                        로 반경 10Km내에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이 공고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3                및 뉴캣슬병의 발생이 없는 지역에 위치하여야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                    한다.
 장관(가축방역과, 전화 02-500-1937, 모사전송               나.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금을 도축
 02-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도축장·가공장 및 가열처리를 위한 열처리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가공장은 도축·가공·열처리전 30일간 해당
  사유)                                          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10Km내에 고병원성가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금인플루엔자 및 뉴캣슬병의 발생이 없는 지역
  및 전화번호                                       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수출축산물을 생산하는 도축장·가공장 및
⊙농림부공고제2004-16호                                열처리가공장은 수출국 정부가 위생점검을 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                   시하여 적합한 곳을 선정하되, 열처리가공장은
조에 따라“태국산열처리된가금육제품수입위생조건”                      5.의 열처리시설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을 선정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하여 대한민국정부에 통보하고, 그중 대한민국
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확인하
같이 공고합니다.                                      여 승인한 작업장이어야 한다.
    2004년 3 월 9 일                             라.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가금육은
                    농림부장관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실시하는 생체 및 해체검
    태국산열처리된가금육제품수입위생조건                         사결과 건강한 가금으로부터 생산된 식용에 적
    (안)입안예고                                    합한 것이어야 한다.
Ⅰ. 입안취지                                       마. 수출축산물은 중심부 온도를 70℃에서 최저
 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열처리된 가금육제품에 의                     30분, 75℃에서 최저 5분 또는 80℃에서 최저
 한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뉴캣슬병 등의 가금                      1분간 유지되고,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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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캣슬병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멸되도록 열처           6. 수출국정부 수의관은 수출축산물을 수출하는 때
  리되어 져야 한다.                         에는 선적전 다음의 각 사항을 영문으로 상세히
 바. 수출축산물의 포장에는 공중위생상 위해가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합격표시가 있어            (1)상기 2. 내지 4.에서 명시한 사항
  야 하며, 당해 합격표시는 사전에 대한민국 정          (2)품명·포장형태·포장수량 및 중량
  부에 통보된 것이어야 한다.                    (3)도축장·가공장(또는 열처리가공장)·보관장
 사. 수출축산물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키는             의 명칭, 주소
  잔류물질(항생물질·합성항균제·농약·홀몬              (4)도축연월일·가공연월일·열처리연월일·처
  제·중금속 및 방사능 등)이 허용기준(대한민            리방법·컨테이너 봉인번호
  국정부 관련규정을 따른다)을 초과되어서는 아           (5)선박명 또는 항공기명·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니되고, 살모넬라·황색포도상구균·장염비브             (6)수출자 및 수입자 주소와 성명(또는 회사명)
  리오·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리스테리              (7)검역증명서 발행일자·발행장소·발행자의
  아 모노사이토제네스·대장균O157:H7 등             소속·직책·성명 및 서명
  식중독균이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며, 가금육의           7. 수출국 수의당국은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구성 또는 특성에 역효과를 미치는 이온화방사           뉴캣슬병 등 가금류의 주요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선 또는 자외선 처리 및 연육소와 같은 성분이          발생의심이 확인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그
  투여되어서는 아니된다.                       사실을 대한민국 수의당국에 모사전송·전자우
 아. 수출축산물을 포장한 포장지는 수출국 정부
                                     편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가 허가한 것으로서 인체에 무해한 것이어야
                                    8. 대한민국 수의당국은 수출축산물에 대한 수입검
  하며,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재질로
                                     역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때에는 당해 수출축산물의 소유자에 대해 당해 수
5. 열처리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출축산물을 수출국에 반송하거나 폐기토록 명령할
 가. 열처리시설은 원료처리 등 가열처리전 시설,
                                     수 있으며, 해당 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가열처리·제품포장 등 가열처리후 시설로 각
                                    9. 대한민국 정부수의관은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
  각 구획되어야 한다.
                                     점검과 생산기록을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현지
 나. 열처리시설의 가열처리전 시설과 가열처리후
                                     점검 및 생산기록 조사결과 부적합할 경우 대한
  시설은 개폐가 가능한 원료의 이동통로를 제외
                                     민국으로 수출하는 축산물의 작업을 중지시킬 수
  하고는 완전하게 격리되어야 한다.
                                     있다.
 다. 열처리시설의 가열처리전 시설에는 원료보관·
                                      부      칙
  처리·검사를 실시하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
                                   ①(시행일)이 수입위생조건은 2004년 4 월 1 일부터
 라. 열처리시설의 가열처리후 시설은 외부로부터
                                    시행한다.
  완전하게 차단되어야 하며, 동 시설에는 자동
                                   ②(적용시기)이 수입위생조건은 대한민국에 수출할
  온도기록계 등의 검사기구를 갖춘 가열설비,
                                    목적으로 2004년 4 월 1 일 이후 선적한 물건에 대
  가열처리후의 검사·냉각보관 및 포장을 실시
  하는 설비 또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              해 적용한다.

 마. 열처리시설의 가열처리전 시설 및 가열처리         ③(경과조치)이 고시일 현재 농림부고시 제2000-34

  후 시설은 재오염방지를 위해 각 시설별로 작          호(2000. 5 .2.)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업자가 구분·운영되어야 하며, 각 시설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작업장은 이 고시 4.다.의 규정
  작업자를 위한 출입구·탈의실·화장실 설비            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열처리가공
  가 각각 있어야 한다.                      장(가공장내 열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바. 열처리시설의 바닥·벽 및 천장은 청소하기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쉽고 불침투성인 재료로 만들어 지고, 바닥        Ⅲ. 의견제출
  은 적당한 경사와 배수설비가 있어야 하며, 또         이 공고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3
  한 소독이 가능하여야 한다.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

                              46
제15639호                   관           보               2004. 3. 9. (화요일)

 가. 열처리시설은 원료처리 등 가열처리전 시설,           때에는 당해 수출축산물의 소유자에 대해 당해 수
  가열처리·제품포장 등 가열처리후 시설로 각             출축산물을 수출국에 반송하거나 폐기토록 명령할
  각 구획되어야 한다.                         수 있으며, 해당 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나. 열처리시설의 가열처리전 시설과 가열처리후           9. 대한민국 정부수의관은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
  시설은 개폐가 가능한 원료의 이동통로를 제외            점검과 생산기록을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현지
  하고는 완전하게 격리되어야 한다.                  점검 및 생산기록 조사결과 부적합할 경우 대한
 다. 열처리시설의 가열처리전 시설에는 원료보관·           민국으로 수출하는 축산물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처리·검사를 실시하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             있다.
 라. 열처리시설의 가열처리후 시설은 외부로부터             부      칙

  완전하게 차단되어야 하며, 동 시설에는 자동          ①(시행일)이 수입위생조건은 2004년 4 월 1 일부터

  온도기록계 등의 검사기구를 갖춘 가열설비,            시행한다.

  가열처리후의 검사·냉각보관 및 포장을 실시           ②(적용시기)이 수입위생조건은 대한민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2004년 4 월 1 일 이후 선적한 물건에 대
  하는 설비 또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
                                     해 적용한다.
 마. 열처리시설의 가열처리전 시설 및 가열처리
                                    ③(경과조치)이 고시일 현재 농림부고시 제2001-
  후 시설은 재오염방지를 위해 각 시설별로 작
                                     52(2001. 8.22.)호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
  업자가 구분·운영되어야 하며, 각 시설에는
                                     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작업장은 이 고시 4.다.의
  작업자를 위한 출입구·탈의실·화장실 설비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열처리
  가 각각 있어야 한다.
                                     가공장(가공장내 열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바. 열처리시설의 바닥·벽 및 천장은 청소하기
                                     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쉽고 불침투성인 재료로 만들어 지고, 바닥
                                    Ⅲ. 의견제출
  은 적당한 경사와 배수설비가 있어야 하며, 또
                                     이 공고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3
  한 소독이 가능하여야 한다.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
6. 수출국정부 수의관은 수출축산물을 수출하는 때
                                     장관(가축방역과, 전화 02-500-1937, 모사전송
 에는 선적전 다음의 각 사항을 영문으로 상세히
                                     02-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1)상기 2. 내지 4.에서 명시한 사항
                                      사유)
 (2)품명·포장형태·포장수량 및 중량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3)도축장·가공장(또는 열처리가공장)·보관장            및 전화번호
  의 명칭, 주소
 (4)도축연월일·가공연월일·열처리연월일·처            ⊙산업자원부공고제2004-64호
  리방법·컨테이너 봉인번호                      변리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5)선박명 또는 항공기명·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6)수출자 및 수입자 주소와 성명(또는 회사명)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7)검역증명서 발행일자·발행장소·발행자의            공고합니다.
  소속·직책·성명 및 서명                        2004년 3 월 9 일
7. 수출국 수의당국은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산업자원부장관
 뉴캣슬병 등 가금류의 주요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변리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발생의심이 확인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그          1. 개정이유
 사실을 대한민국 수의당국에 모사전송·전자우             산업재산권제도의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국제공용
 편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어인 영어의 실질적 활용능력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8. 대한민국 수의당국은 수출축산물에 대한 수입검          변리사 업무수행 시 국제출원 증가 등 환경변화에
 역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자 변리사 제1차 시험

                               48
□국적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1. 개정이유
국적법(2004. 1.20, 법률제7075호)의개정으로
한국인과혼인한외국인배우자의귀화요건중
일부수정된부분이있어이를반영하고자함.
2. 주요골자
가. 신설된개정국적법제6조제2항제3호및제4
호는귀화신청시점에배우자와정상적인혼인
관계가단절된경우를전제로하는것이므로
신청서첨부서류로한국인배우자의호적등본
및주민등록등본을요구하는것은현행시행규
칙제3조제2항제10호는국적법제6조제2항제
1호및제2호에한정하는것으로정비함.
나. 한국인배우자의사망이나실종또는그밖에
본인의귀책사유없이혼인관계가중단된경우
의귀화허가신청서에첨부할서류신설
다. 한국인배우자와의혼인에의하여출생한미
성년의자를양육하고있거나양육하여야할
경우의귀화허가신청서에첨부할서류신설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4년3 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법무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
예고안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법무부홈페이지
(http：//www.moj.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
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
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표
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법무부법무과(주소：과천시중앙
동1번지, 우편번호：427-720, 전화：02-
503-7030, 팩스：02-503-7118)
⊙문화관광부공고제2004-1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하
여아래와같이비영리민간단체등록을공고합니다.
2004년3 월9 일
문화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공고내용
○단체명：전국어린이작은도서관협의회
○대표자：전영순
○주된사무소：서울특별시중랑구신내1동618
동성아파트B상가204호
○주된사업
-어린이도서관(문고)설립운동
-어린이독서문화운동
-어린이도서관(문고)설립과운영활성화를위한강
연회, 캠페인, 세미나
-어린이도서관사서를위한교육
-학교도서관사서도우미를위한교육
○등록연월일：2004년3 월3 일
⊙농림부공고제2004-15호
가축전염병예방법제3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
조에따라“미국산열처리된가금육제품수입위생조건”
을제정함에있어국민들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
자그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9 일
농림부장관
미국산열처리된가금육제품수입위생조건
(안)입안예고
Ⅰ. 입안취지
미국으로부터수입되는열처리된가금육제품에의
한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뉴캣슬병등의가금
질병의국내유입을방지하기위하여이조건을제
정하고자함.
Ⅱ. 주요내용
1. 이수입위생조건은미국(이하“수출국”이라한
다)에서대한민국으로수출되는열처리된식용
가금육제품(이하“수출축산물”이라한다)에대
하여적용한다.
2. 수출국은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및뉴캣슬병
(Velogenic 
Viscerotropic 
Newcastle
Disease)을신고의무질병으로관리하고, 동질
병에대하여주기적인예찰을실시하여야하며,
수출국내에동질병이발생하는때에는살처분·
이동제한·소독등적절한방역정책을실시하여
야한다.
3. 수출축산물을생산하기위한가금은수출국내에
서부화되고사육된것이어야한다.
4. 수출축산물은다음의기준에부합하여야한다
가. 수출축산물의원료로제공되는가금이사육
된농장은도축전30일간사육농장을중심으
제15639호
관
보
2004. 3. 9. (화요일)
43
로반경10Km내에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및뉴캣슬병의발생이없는지역에위치하여야
한다.
나. 수출축산물을생산하기위하여가금을도축
한도축장·가공장및가열처리를위한열처리
가공장은도축·가공·열처리전30일간해당
시설을중심으로반경10Km내에고병원성가
금인플루엔자및뉴캣슬병의발생이없는지역
에위치하여야한다.
다. 수출축산물을생산하는도축장·가공장및
열처리가공장은수출국정부가위생점검을실
시하여적합한곳을선정하되, 열처리가공장은
5.의열처리시설기준을충족시키는곳을선정
하여대한민국정부에통보하고, 그중대한민국
정부가현지점검또는기타의방법으로확인하
여승인한작업장이어야한다.
라. 수출축산물을생산하기위한원료가금육은
수출국정부수의관이실시하는생체및해체검
사결과건강한가금으로부터생산된식용에적
합한것이어야한다.
마. 수출축산물은중심부온도를70℃에서최저
30분, 75℃에서최저5분또는80℃에서최저
1분간유지되고,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및
뉴캣슬병바이러스가완전히사멸되도록열처
리되어져야한다.
바. 수출축산물의포장에는공중위생상위해가
없는방법으로처리되었다는합격표시가있어
야하며, 당해합격표시는사전에대한민국정
부에통보된것이어야한다.
사. 수출축산물은공중위생상위해를일으키는
잔류물질(항생물질·합성항균제·농약·홀몬
제·중금속및방사능등)이허용기준(대한민
국정부관련규정을따른다)을초과되어서는아
니되고, 살모넬라·황색포도상구균·장염비브
리오·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리스테리
아모노사이토제네스·대장균O157：H7 등
식중독균이검출되어서는아니되며, 가금육의
구성또는특성에역효과를미치는이온화방사
선또는자외선처리및연육소와같은성분이
투여되어서는아니된다.
아. 수출축산물을포장한포장지는수출국정부
가허가한것으로서인체에무해한것이어야
하며, 환경오염을유발하지아니하는재질로
만들어진것이어야한다.
5. 열처리시설의기준은다음과같다.
가. 열처리시설은원료처리등가열처리전시설,
가열처리·제품포장등가열처리후시설로각
각구획되어야한다.
나. 열처리시설의가열처리전시설과가열처리후
시설은개폐가가능한원료의이동통로를제외
하고는완전하게격리되어야한다.
다. 열처리시설의가열처리전시설에는원료보관·
처리·검사를실시하는설비가있어야한다.
라. 열처리시설의가열처리후시설은외부로부터
완전하게차단되어야하며, 동시설에는자동
온도기록계등의검사기구를갖춘가열설비,
가열처리후의검사·냉각보관및포장을실시
하는설비또는기구가있어야한다.
마. 열처리시설의가열처리전시설및가열처리
후시설은재오염방지를위해각시설별로작
업자가구분·운영되어야하며, 각시설에는
작업자를위한출입구·탈의실·화장실설비
가각각있어야한다
바. 열처리시설의바닥·벽및천장은청소하기
가쉽고불침투성인재료로만들어지고, 바닥
은적당한경사와배수설비가있어야하며, 또
한소독이가능하여야한다.
6. 수출국정부수의관은수출축산물을수출하는때
에는선적전다음의각사항을영문으로상세히
기재한수출검역증명서를발행하여야한다.
(1)상기2. 내지4.에서명시한사항
(2)품명·포장형태·포장수량및중량
(3)도축장·가공장(또는열처리가공장)·보관장
의명칭, 주소
(4)도축연월일·가공연월일·열처리연월일·처
리방법·컨테이너봉인번호
(5)선박명또는항공기명·선적일자및선적지명
(6)수출자및수입자주소와성명(또는회사명)
(7)검역증명서발행일자·발행장소·발행자의
소속·직책·성명및서명
7. 수출국수의당국은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뉴캣슬병등가금류의주요질병이발생하였거나
발생의심이확인된경우에는24시간이내에그
사실을대한민국수의당국에모사전송·전자우
편등을통하여통보하여야한다.
8. 대한민국수의당국은수출축산물에대한수입검
역중이수입위생조건에부적합한사항이발견된
제15639호
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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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당해수출축산물의소유자에대해당해수
출축산물을수출국에반송하거나폐기토록명령할
수있으며, 해당작업장의승인을취소할수있다.
9. 대한민국정부수의관은수출작업장에대한현지
점검과생산기록을조사할권한을가지며, 현지
점검및생산기록조사결과부적합할경우대한
민국으로수출하는축산물의작업을중지시킬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이수입위생조건은2004년4 월1 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이수입위생조건은대한민국에수출할
목적으로2004년4 월1 일이후선적한물건에대
해적용한다.
③(경과조치)이고시일현재농림수산부고시제
1995-45호(1995. 7. 8.)5.의규정에의하여대한
민국정부의승인을받은작업장은이고시4.다.의
규정에의하여승인받은것으로본다. 다만, 열처리
가공장(가공장내열처리시설이설치되어있는경우
를포함한다)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Ⅲ. 의견제출
이공고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4년3
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농림부
장관(가축방역과, 전화02-500-1937, 모사전송
02-504-090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사유)
2.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농림부공고제2004-16호
가축전염병예방법제3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
조에따라“태국산열처리된가금육제품수입위생조건”
을제정함에있어국민들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
자그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9 일
농림부장관
태국산열처리된가금육제품수입위생조건
(안)입안예고
Ⅰ. 입안취지
태국으로부터수입되는열처리된가금육제품에의
한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뉴캣슬병등의가금
질병의국내유입을방지하기위하여이조건을제
정하고자함.
Ⅱ. 주요내용
1. 이수입위생조건은태국(이하“수출국”이라한
다)에서대한민국으로수출되는열처리된식용
가금육제품(이하“수출축산물”이라한다)에대
하여적용한다.
2. 수출국은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및뉴캣슬병
(Velogenic 
Viscerotropic 
Newcastle
Disease)을신고의무질병으로관리하고, 동질
병에대하여주기적인예찰을실시하여야하며,
수출국내에동질병이발생하는때에는살처분·
이동제한·소독등적절한방역정책을실시하여
야한다.
3. 수출축산물을생산하기위한가금은수출국내에
서부화되고사육된것이어야한다.
4. 수출축산물은다음의기준에부합하여야한다
가. 수출축산물의원료로제공되는가금이사육
된농장은도축전30일간사육농장을중심으
로반경10Km내에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및뉴캣슬병의발생이없는지역에위치하여야
한다.
나. 수출축산물을생산하기위하여가금을도축
한도축장·가공장및가열처리를위한열처리
가공장은도축·가공·열처리전30일간해당
시설을중심으로반경10Km내에고병원성가
금인플루엔자및뉴캣슬병의발생이없는지역
에위치하여야한다.
다. 수출축산물을생산하는도축장·가공장및
열처리가공장은수출국정부가위생점검을실
시하여적합한곳을선정하되, 열처리가공장은
5.의열처리시설기준을충족시키는곳을선정
하여대한민국정부에통보하고, 그중대한민국
정부가현지점검또는기타의방법으로확인하
여승인한작업장이어야한다.
라. 수출축산물을생산하기위한원료가금육은
수출국정부수의관이실시하는생체및해체검
사결과건강한가금으로부터생산된식용에적
합한것이어야한다.
마. 수출축산물은중심부온도를70℃에서최저
30분, 75℃에서최저5분또는80℃에서최저
1분간유지되고,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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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영어과목 시험을 민간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2. 주요내용
 대체하고자 함.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여야 할 전자파장해기기 및 전자
2. 주요 내용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에 전기철도기기류 추가
 가. 제1차 시험 중 영어과목 시험은 TEPS, TOEIC,        3. 의견제출
  TOEFL등 민간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나.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시 영어성적은 총득점               개인은 2004년 3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합격여부만을 결정함.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전파방송관리국
 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에 관한 허위사실을                 장,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전화: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자에 대                02-750-2423, 2473 팩스:02-750-2429)에게
  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함.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              유)
 년 3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
 허청(참조:산업재산보호과장, 042-481-5183,              소 및 전화번호
 FAX 042-472-346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 기타 참고사항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              4. 기 타
 (www. kipo.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
 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mic.go.kr)공지사항에 게시된 정보통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기기인증규칙개정(안)을 참조하거나 정보통신부
  유)                                        전파방송관리국 전파감리과(02-750-2473)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특허청 산업재산보호과                     ⊙환경부공고제2004-21호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                   환경기술평가신청내용
    대전청사 4동 401호 (우편번호:302-701)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및 같
  ○ 전 화 및 모 사 전 송 : (042)481-5183,        은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 환경부에 환
    FAX(042)472-3465                      경기술평가를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그 신청인과 신청된
⊙정보통신부공고제2004-9호                          기술의 주요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내용                 로서 환경기술평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성명, 주소와 그 의견 및 사유, 근거등을 기재한 의견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3 월 9 일                             2004년 3 월 9 일
                    정보통신부장관                                   환경부장관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개정(안)                       1. 맨홀 연결거푸집을 이용한 관·맨홀 일체형공법
    입법예고                                   가. 신청인:세종종합건설(주)
1. 개정이유                                    나. 주 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314-3 3층
 2004년 4 월 1 일부터 고속철도 운행이 예정됨에             다.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평가신청서 제시내용)
 따라 열차·급전선·변전소 등에서 발생되는 불요                  하수관매설 및 맨홀설치 공사에 있어 맨홀·관
 전자파로부터 통신·방송장애 및 기기 상호간 오동                 연결거푸집을 개발하여 콘크리트타설시관·맨홀
 작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임.                           접합부를 일체화하여 맨홀구조체의 내구성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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