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94호
관
보
2013. 9. 4.(수요일)
3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W0619
비행기의강도및강성, 수상기의수상하중및조작하중
표준안
폐지
KSW0618
비행기의강도및강성, 착륙및지상취급하중
표준안
폐지
KSW0649
항공우주- 유압계통및구성품- 압력과온도분류
표준안
폐지
KSW0648
항공기- 유압부품부품에승인된작동유의표시
표준안
폐지
KSW0646
비행기의강도및강성, 비행및지상운용시험
표준안
폐지
KSW0645
항공우주3각잭틈새치수
표준안
폐지
KSW0644
항공용어- 기재운용
표준안
폐지
KSW0643
항공기- 기계식및전기기계식지시계- 통칙
표준안
폐지
KSW0635
항공기- 지상지원전원- 통칙
표준안
폐지
KSW0634
항공기용부품관리프로그램
표준안
폐지
KSW0633
항공기모크업의통칙
표준안
폐지
KSW0632
항공우주용열처리설비와고온계측설비의관리및시험통칙
표준안
폐지
KSW0650
항공우주－유공압계통및부품의도형기호
표준안
폐지
KSW1122
항공기용금속부품의쇼트피이닝
표준안
폐지
KSW1111
항공기용합판
표준안
폐지
KSW0925
항공기용기기의환경시험- 제3.4부: 음향진동
표준안
폐지
KSW0922
항공우주- 일반대기모델
표준안
폐지
KSW0915
항공우주용비파괴검사원의기량인정기준
표준안
폐지
KSW0911
항공기우주용용융용접작업자의기량인정기준
표준안
폐지
KSW0711
항공기조정계통의설계, 장비및시험통칙
표준안
폐지
KSW0651
항공기－가압연료급유계통－연료차단서지압력에대한시험
절차와한계값
표준안
폐지
KSW1536
항공우주-부속장치드라이브와장착플랜지(미터계열)-제1부:설계기준
표준안
폐지
KSW1535
항공우주- 압력재급유결합부(신형)
표준안
폐지
KSW1832
항공기용테플론호스어셈블리
표준안
폐지
KSW1549
항공기용패킹[275 ℉(135 ℃) 석유계작동유용]
표준안
폐지
KSW1544
항공우주- 배관의바깥지름및두께- 미터치수
표준안
폐지
KSW1539
항공기윤활유용O 링
표준안
2. 폐지사유
KS W 0211(표준대기) 등45종에대하여단순폐지및단체표준전환을위하여한국산업표준에서
폐지하고자함.
3. 주요폐지내용
KS W 0211(표준대기) 등45종을단순폐지및단체표준전환을위해폐지하고자함.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11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백영봉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
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제18094호                     관          보            2013. 9. 4.(수요일)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WISO1825 항공기 지상 급유 및 배유용 고무 호스 및 호스 조립품 - 규격서 표준
                    항공 우주 - 축소 시리즈의 카운터보어를 갖는 자동 잠금식 고정
   폐지 KSW0932 단일 러그형 앵커 너트, 강도 분류 1100 MPa급에 최고 작동                  표준
                    온도 235 ℃급
2. 폐지 사유
   항공우주분야 KS W ISO 1825(항공기 지상 급유 및 배유용 고무 호스 및 호스 조립품 - 규격서)
   등 2종이 중복되어 한국산업표준에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KS W ISO 1825는 폐지하고 KS M ISO 1825로 대체하고, KS W 0932는 KS W ISO 3191과 중복
   되어 KS W ISO 3191로 대체하고, KS W 0932는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1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5427 사진 촬영용 유닛 렌즈 필터                            표준안
  개정 KSB5426 사진렌즈의 분광투과율의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B5425 사진 렌즈의 조리개 눈금                              표준안
  개정 KSB5424 사진렌즈의 촬영거리 눈금의 표시 방법                       표준안
  개정 KSB5423 카메라의 동조 발광기구의 소켓 및 플러그                     표준안
  개정 KSB5412 카메라용 자동 타이머                                표준안
  개정 KSB5410 사진 렌즈의 개구 효율 및 비상면 조도의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B5409 사진렌즈의 유효구경 F 넘버 구경비의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B5408 사진 렌즈-초점 거리의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B5404 카메라용 셔터                                    표준안
  개정 KSPISO6161 개인용 시력보호기-레이저 방사선에 대한 필터 및 시력보호기 표준안
  개정 KSBISO9342 광학 및 광학기기-초점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검사렌즈            표준안
  개정 KSBISO9039 광학 및 광학 기구 - 광학 시스템의 품질 평가 - 찌그러짐 판단 표준안
  개정 KSBISO9022-4 광학 및 광학기구 - 환경시험 방법-제4부 : 염수 분무       표준안
  개정 KSBISO9022-3 광학 및 광학 기구 - 환경시험 방법 - 제3부 : 기계적 응력   표준안
  개정 KSBISO9022-2 광학 및 광학기구 - 환경시험 방법 - 제2부: 냉기, 열기, 습기 표준안
  개정 KSBISO9022-1 광학 및 광학기구 - 환경시험 방법 - 제1부 : 정의, 시험범위 표준안
                               37
제18094호
관
보
2013. 9. 4.(수요일)
40
소
속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직위(직급)
상임위원
성
명
김병수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주)
본인
세방전지
200
매각
11,040
2013. 7.17.
동양증권
본인
삼성SDI
40
매각
6,160
2013. 7.17.
동양증권
본인
삼성SDI
25
매각
3,950
2013. 7.17.
동양증권
※ 개정령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3-197호
합동군사대학교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9월4일
국방부장관
합동군사대학교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3년12.1부로합동군사대학교예하에각군의군정신전력교육및연구조직을통합, ‘국방정신전
력원’이창설될계획임. 이에합동군사대학교령에조직설치및임무를명시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설치및임무(제1조및제2조)
합동군사대학교설치목적및임무에‘정신전력강화교육’ 추가
나. 부대및기관의설치(제4조의2)
합동군사대학교소속기관으로‘국방정신전력원’을추가하고, 국방정신전력원장은장관급장교또
는2급이상군무원으로보직될수있도록명시
3. 의견제출
이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10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우편번호140
-701, 전화: 02-748-6564, Fax : 02-748-045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
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07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 제5항및시행령제27조의6 제2항의규정에따라중앙토지수용위원회상
임위원김병수의주식매각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3년9월4일
안전행정부장관
제18094호                         관           보               2013. 9. 4.(수요일)
2. 개정 사유
  ㅇ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의한 표준서식 및 체계 정리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의한 표준서식 및 체계 정리
  ㅇ 오타 및 문구 수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0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김용오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kimyo@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공                 고
◉법무부공고제2013-19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4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부 본부에 정부 3.0 및 협업과제 등의 수행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및 성폭력 예
   방 및 재범방지 관련 각종 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소속기관으로부터의 이체 인력 7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 등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에 필요한 인력 34명(4급 1명, 5급 10명, 6급 13명, 7급 7명, 8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정비
   및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정부 방
   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16명(9급)을 일반직 공무원 16명(7급 6명, 8급 7명, 9급 3명)으
   로 전환하며,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24558호, 2013. 5. 31. 공포ㆍ시행)에
   따른 안전행정부로의 기계직렬 기능직 공무원 1명(8급)의 이체를 반영하고, 그 외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 전화 02-2110-3106, 팩스 02-2110-34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9
제18094호                 관        보          2013. 9. 4.(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17526 광학 및 광학기기 - 레이저와 레이저 관련기기- 레이저의 수명 표준안
개정 KSBISO15902 광학 및 광학기기 - 회절광학계 - 용어                    표준안
개정 KSBISO15227 광학 및 광학기기-현미경-스테레오 현미경의 시험                표준안
개정 KSBISO15004 안과 기기 - 기본 요구사항 및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BISO14880-2 광학   및 포토닉스 -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 제2부 : 파면 수차 표준안
                  시험 방법
개정 KSBISO12005 레이저및 레이저 관련 장비-레이저 빔 파라미터 측정 방법-편광 표준안
개정 KSBISO11990 광학     및 광학기구 -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 장비 - 통기관에 표준안
                  대한 레이저 저항 결정
개정 KSBISO11670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 장비 - 레이저 빔 파라미터 측정 방법 - 표준안
                  빔 위치 안정성
개정 KSBISO11554 광학     및 광학기구-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 장비 - 레이저 빔 표준안
                  출력, 에너지 및 시간 특성에 관한 시험방법
개정 KSBISO11553 기계 안전 - 레이저 처리 장치 - 안전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BISO11551 광학     및 광학 기구 -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 장비 - 레이저
                  부품의 흡수율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BISO11381 광학 및 광학기기-안경테용 나사                         표준안
개정 KSBISO11254-1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 장비 - 광학 표면의 레이저 유도 손상 표준안
                  문턱값 결정 - 제1부 : 1대1 시험
개정 KSBISO11253 레이저인터페이스
                       및 레이저 관련 장비 - 레이저 장치 - 기계적        표준안
개정 KSBISO11151-2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 장비 - 표준 광 부품 - 제2부: 적외선 표준안
                  스펙트럼 대역의 부품
개정 KSBISO11151-1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 장비 - 표준 광부품 - 제1부: 자외선, 표준안
                  가시광 및 근적외선 스펙트럼 대역의 부품
개정 KSBISO11149 광학     및 광학기기-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 장비-통신이외의
                  레이저응용을 위한 광섬유 연결기                      표준안
개정 KSBISO11146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 장비 - 레이저 빔 파라미터 시험 방법 - 표준안
                  빔 폭, 발산각 및 전파계수
개정 KSBISO10110-5 광학   및 광학기기-광학 부품 및 광학계의 도면 작성
                  준비-5부:표면형상공차                           표준안
개정 KSBISO10110-12 광학 및 광학기기 - 도면작성 - 12부: 비구면            표준안
개정 KSBISO10110-11 광학  및 광학기기 - 광학 부품 및 광학계의 도면 작성 - 11부: 표준안
                  공차표시가 없는 제원
개정 KSBISO10110-10 광학  및 광학기기 - 광학 부품 및 광학계의 도면 작성 - 10부: 표준안
                  렌즈 사양표
개정 KSB5633 복사기-그림기호                                      표준안
개정 KSB5618 생물 현미경용 대물 방안 마이크로미터                          표준안
개정 KSB5617 생물 현미경용 대물 마이크로미터                             표준안
개정 KSB5616 생물 현미경용 접안 렌즈                                 표준안
개정 KSB5614 쌍안 실체 현미경                                     표준안
개정 KSB5450 굴절 단안 망원경                                     표준안
개정 KSB5428 사진용 섬광 전구 발광기                                 표준안
                                38
제18094호                   관         보           2013. 9. 4.(수요일)
  가. 2013.8.1부터 이 공고 시행일까지의 임대료는 이 공고에 따른 임대료를 적용한다.
  나. 이 공고 시행 전에 무상임대료 적용을 받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해당기업의 무상임대계약기간
    (10년)이 끝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무상임대 자격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 공고
    에 따른다.
  다. 이 공고 시행 전에 군산자유무역지역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계 또는 자동차 업종으로서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해당기업의 임대계약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50%
    감면 혜택을 유지한다. 다만, 해당기업이 기계 또는 자동차 업종에서 타 업종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이 공고에 따른다.
  라.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기존 표준공장 (1,2,5,6,7호동) 임대료는 철거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마. 마산자유무역지역의 토지 임대료는 이 공고 시행 후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적
    용한다. 다만, 2013년 8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폐지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378호(2011.7.26)는 이 공고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3-429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의 위탁대상 법인 또
   는 단체의 요건, 사전 신고한 지문 등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및 실종아동 등의 복귀에 대
   한 절차를 보완·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위탁대상 법인 또는 단체 요건 확대(안 제2조)
    (2) 사전 신고한 지문 등의 폐기연령과 제외대상에 치매환자 확대(안 제3조의2제2항제1호)
    (3) 실종아동등의 복귀절차 조문 정비(안 제8조)
  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실종아동등의 복귀 조문 정비(안 제5조제2항)
3. 의견제출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서
   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아동권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전화 2023-8732, 8738 / 팩스 2023-87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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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4호                   관         보           2013. 9. 4.(수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전화 044-200-5539, Fax 044-200-554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법령바다-입법예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검색』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3-20호
 「유실물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4일
              경 찰 청 장
                  유실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실물법 시행령 제3조는 습득물이 접수되어 원소유주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경찰서 또는 자치경
   찰단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하여 국민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터넷 사용이 생활화되면서 2011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로 유실물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경찰에서도 2011년부터 인터넷에 ‘로스트112(www.lost112.go.kr)’를 운
   영하고 있어 습득공고 방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 취득기간도 조정함
   아울러 법 제4조 단서 및 영 제6조의 ‘공공기관’을 규정한 법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
2. 주요내용
  가. 습득물 공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습득물 공고방법의 변경에 따라 소유권 귀속기간 계산방법을 변경함(안 제12조)
    습득물의 소유권 취득기간을 경찰서 게시판에 14일간의 공고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계산하던 것을
    홈페이지 운영에 게재한 다음 날부터 계산하도록 함
  다. ‘공공기관’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5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생활질서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1355, FAX 02-3150-3848, e-mail : knpu96@naver.com)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시려면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정보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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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4호                   관         보           2013. 9. 4.(수요일)
 □ 협약사업자 선정 기준
    ◦ 심사평가 득점 순위에 따라 협약사업자 결정
    ◦ 중소기업 참여확대를 위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약 20%는 중소기업에 우선할당
Ⅴ. 협약사업자 신청 서류 접수 및 발표 일정
 □ 협약사업자 신청 서류 접수
    ㅇ 기간 : 2013년 9월 1일 ~ 9월 10일 18:00까지(10일간)
    ㅇ 제출서류
 1. 전환교통 사업계획서 1부                      4. 전환교통협약 보조금 입금계좌 확인서 1부
 2. 기준물량과 협약물량 산출 증빙자료                 5. 각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6. 공동협약사업 협정서
                                          (공동협약 사업자인 경우에 한 함)
    ㅇ 제 출 처 : 한국철도물류협회 전환교통사업팀(Tel. 02-793-2931)
    ㅇ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발표예정일 : 접수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ⅤI. 협약사업자에 대한 지원
 □ 보조금 지급시기 : 규정에 따라 협상하되, 협약종료 2개월 내 최종정산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철도물류협회 홈페이지(www.klaru.co.kr)에 참조
◉해양수산부공고제2013-304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23 타법개정)의 별표 1 및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낚시도구와 미끼에 대해 일부 수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6개월간 판매 및 1
   년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특례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례기간 연장(안 부칙 제3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수입계약이 체결된 낚시도구와 미끼는 시행
     령 별표 1과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수면에서 사용
     할 목적인 경우 2014년 3월 10일까지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
     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으며, 동 수면에서 2014년 9월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음
3. 의견 제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
   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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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4호                          관           보               2013. 9. 4.(수요일)
◉농촌진흥청공고제2013-136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4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정부3.0, 농촌산업 활성화지원 기능을 신설하고, 인력 9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지도관 1명, 지도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
   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3. 0. 0. 공포, 2013. 0. 0. 시행)됨에
   따라 행정법무담당관을 창조행정법무담당관으로, 기술협력국 기술경영과를 농산업경영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별도정원을 현행에 맞게 조정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책임운영기관 인력 3명(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촌진흥청장(참조 : 행정법무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441-707, 전화 : 031-299-2941~2, 팩스 : 031-299-2952, E-mail : kime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http://www.rda.go.kr)「행정정보-법령정
   보」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3-73호
                도시계획시설사업(1-5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완료
  행복도시내 도시계획시설사업(1-5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044-200-3151)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
관계인이 열람을 원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3년 9월 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1-5생활권) 88-5번지(청 1-10블록)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등)
  ㅇ 명칭 : 1-5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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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4호                  관         보           2013. 9. 4.(수요일)
3. 면적 및 규모
  ㅇ 부지면적 : 14,982㎡
  ㅇ 건축면적 : 8,323.89㎡(건폐율 55.56%)
  ㅇ 연 면 적 : 13,461.28㎡(용적률 73.8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이충재(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 사업시행기간 : 2011.11 ~ 2013.7
6. 공사완료일 : 2013.7.23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3-156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량식품 근절 등 국정ㆍ협업과제 수행과 정부 3.0 추진을 위해 관련부서 개편 및 전담인력 6명을
   증원하고,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복수직급 정원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2013년 소요정원 반영 인력
   12명을 증원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동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정ㆍ협업과제 수행을 위한 일괄 직제 개정
     1) 국정ㆍ협업과제 수행을 위한 불량식품근절 추진 및 정부 3.0 기능 수행 인력 6명을 증원하고 창
       조행정담당관 명칭 개편 및 기능 추가(안 제4조, 별표3)
     2) 식약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복수직급 5명(3ㆍ4급 1명, 4ㆍ5급 4명) 정원 상향 조정(안 별표3)
     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진단용 의료방사선 관리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함
       에 따라 관련 인력 3명(연구관1, 연구사1, 기능9급1) 이체(안 별표4)
  나. 2013년도 소요정원 반영
     1)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및 한시조직인 주류안전관리기획단신설, 개인정보보호 및 화장품 사후관
       리 인력 등 12명 증원(안 제9조ㆍ12조ㆍ32조, 별표3ㆍ4ㆍ6ㆍ8)
  다.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1) 건강기능식품 법인관리 및 영업자 위생교육 등 일부 기능 실제 수행부서로 소관부서 조정(안 제9
       조, 제10조)
     2) 「축산물위생관리법」 이관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운영 근거 신설(안 제11조)
     3)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약품 분야 안전정책 총괄 조정ㆍ기능 신설(안 제12조)
     4) 축ㆍ수산물 위생관리 기능 이관에 따른 지방청 축산물 위해사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 기능
       신설(안 제25조)
                                  50
제18094호                     관          보            2013. 9. 4.(수요일)
     5) 2010년 이후 총액인건비제(운영정원 6명, 평가원) 미 운영에 따른 근거규정 삭제(안 제29조, 별표5)
     6) 국장급 개방형 직위 조정 및 대변인, 국제협력담당관, 한약정책과장, 방사선안전과장 개방형 직위
       추가(안 제31조)
     7) 경인청사 이전(‘13.4.1)에 따른 경인청 위치 변경, 수입식품검사소 실제 소재지와의 명칭 통일 및 수입
       식품검사 업무의 접근성ㆍ효율성 제고를 위해 군산검사소 관할에 충남 서천 지역 추가(안 별표1ㆍ2)
     8) 청사 시설관리 강화를 위한 시설사무관 직렬 추가(안 별표3)
     9) 처장, 서울ㆍ부산ㆍ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 고위공무원단 이상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
       해 사무실무원 기능직렬을 비서직렬로 전환(안 별표6)
     10)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 조정(안 별표7)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행정관리담당관,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
   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363-700, 전화 : 043-719-1453, 팩스 : 043-719-1450)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fds.go.kr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12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북항 내 동방․한진부두 CCTV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4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 북항 내 동방․한진부두 CCTV 시스템 구축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인천세관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39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북항
  나. 공사의 종류 : 정보통신공사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영상감시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관세국경관리업무 수행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 북항 내 동방․한진부두 일원
    2) 사 업 비 : 137.7백만원
    3) 공사내용 : CCTV 카메라 4대 및 전용 광통신망 구축
                                51
제18094호                  관        보           2013. 9. 4.(수요일)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5일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75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 폐지
 항로표지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21조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4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폐지
     업종 및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비고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제대-1호 합자회사     해양선박 충남 서산시 대산읍 명지1로 429-6
                       대표 김기웅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6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주소지가 불명확하여 우편물을 송달할
수 없는 다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행청처분(등록취소)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2. 법령위반사항 : 시정명령(통계보고)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별정통신사업 등록취소
4. 처 분 일 자 : 2013. 08. 30.(금)
5. 대       상 : (주)나이스모비콤 등 29개 별정통신사업자(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
    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2-2680-1747
                         행정처분(등록취소) 별정통신사업자 명단
                                                   2013. 08. 30.
     순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1          110414          ㈜나이스모비콤         송용관
      2          110613             ㈜모바이         염성범
                                   52
제18094호           관                보           2013. 9. 4.(수요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02호
                              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 제출된 항만시설공사 준공보고서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4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울산신항(1-2단계) 남항부두(2번선석) 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현대오일터미널(주) 대표이사 안창희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84-11
3. 공사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일원 전면해상
4. 공사기간(준공 연월일) : 2011. 10. 1 ~ 2013. 7. 31
5. 준공시설(귀속 여부)
  - 녹지 1,802.8㎡, 도로 5,415.5㎡【국가 귀속】
  - 접안시설 270m(5만DWT급 1선석), 매립부지 79,534.1㎡【국가 비귀속】
    ※ 단, 매립부지 조성 사업비 산정결과에 따라 국가귀속 매립부지 면적은 변경 될 수 있음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4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사용 하천명             허가내용
  구 분 피허가자          사업명     목적         위  치    (하천수 허가기간
                                                ㎥/일)
        (유)한백종합 진곡산단 진입도로 공업 풍영정천 장성 남 분향 10 ‘13.08.29.~
           건설       (2공구)       (지방)  1392-2           ’15.12.31.
        남도건설(주)  호동천  수해상습지 공업  호동천 영암 군서        10  ‘13.09.01.~
  하천수                           (지방) 마산 811-16         ’13.10.11.
 사용허가 대보건설(주) 진곡산단 진입도로 공업 풍영정천 장성 남 월정 10 ‘13.08.29.~
                    (1공구)       (지방)   525-1           ’15.11.10.
        대보건설(주) 하남산단   외곽도로 공업 풍영정천 장성 남 월정 10 ‘13.08.29.~
                    (2공구)       (지방)   525-1           ’15.11.10.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3-13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우체국 신설 및
폐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4일
              경북지방우정청장
                         31
제18094호                  관      보       2013. 9. 4.(수요일)
  순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3           110680           ㈜라온에스씨          이의준
   4           110751       ㈜한앤드어소시에이츠          한석오
   5           110759           ㈜태광이엔시          김창식
   6           110933           ㈜다날솔루션          손종현
   7           110942        ㈜센트로텍코리아           김상균
   8           110981        ㈜다이렉트미디어           김규석
   9           110998          가인로지테크㈜          김효락
  10           111024        ㈜유니벨스미디어           임종한
  11           111094           ㈜해피지아           이진학
  12           111095           ㈜광현닷컴           김현준
  13           111115         (주)윈즈네트웍스         김경진
  14           111120           ㈜미래연구소          송전영
  15           111154          ㈜웰씽크홀딩스          김지희
  16           111156             ㈜매직팜          황규태
  17           111159           ㈜다다시스템          노홍매
  18           111173        ㈜유아이테크놀러지          이대석
  19           111198           ㈜아이시스           김명기
  20           111224          ㈜온세일육팔오          최한석
  21           111227             ㈜투라인          이재승
  22           111231           ㈜인포컬렉션          백영진
  23           111234        ㈜케이투정보통신           정규상
  24           111278        ㈜라이커뮤니케이션          홍성진
  25           111279      ㈜라포와트커뮤니케이션즈         박우람
  26           111291           ㈜위드텔링크          유종석
  27           111294        ㈜제로플러스월드           임창전
  28           120071              ㈜솔비          심재승
  29        1-01-12-1312         (주)프리존         장용규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3-49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동 우편
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대상내용
     성명          주소     과태료 예정금액 자진납부시      위반내용     비고
    박해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600만원
               전포2동 ooo           480만원 o 영리목적의 광고성 의견제출
                                         정보전송 제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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