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91호                        관          보       2018. 2. 7.(수요일)
◉법무부공고제2018-2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7일
                   법 무 부 장 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와 대구보호관찰소에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특정범죄
 자관리과를 그 동안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각각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한시정원 2
 명(5급 2명)을 법무부 소속기관의 정원으로 조정하고, 헌법가치 및 준법의식 확산을 위한 체험형
 법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한시조
 직으로 설치한 교육지원과와 교육운영과의 존속기한을 각각 2018년 2월 28일에서 2020년 2월 28일
 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
 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angori80@korea.kr
 ㅇ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8-28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7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113
제19191호                     관         보            2018. 2. 7.(수요일)
 귀하는 해군잠수함사령부와 ｢케이블 1EA 구매｣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
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
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
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한빛티엠
 ○ 대표자 : 장**
 ○ 최종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8년 3월 7일


◉국방부공고제2018-30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7일
               국 방 부 장 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령안은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 연수기획과 및
 연수운영과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0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도 개선에 따라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범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상향
 하고, 기획조정관의 관장 사무 중 ‘정부3.0’을 ‘정부혁신’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예정임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14
제19191호                    관         보        2018. 2. 7.(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mycorea@korea.kr
 - 전화 : 02-748-6573
 - 팩스 : 02-748-60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3, 팩스 02-748-607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53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7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 제707호) 개정(2017.7.17.)시 자동차 분
 야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를 제작차와 운행차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에
 서 누락된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등을 다시 반영하고,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2016.12.22.)됨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기준 중 실내공기질 분야 측정항목을 해당 기준에 맞게 정비
하며,
 시료채취 및 측정·분석은 해당 분야에 등록된 기술 인력이 수행하여야 하므로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 시료채취 또는 현장 측정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과정에 포함된
 평가를 통과한 사람을 시료채취 또는 현장 측정에 활용하려는 경우 해당 분야의 시료채취 또는 현
 장 측정 인력으로 등록할 필요가 있어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별표 11)에서 삭제하고, 측정대행
 업의 등록기준(별표 9)에 다시 규정하여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를 운행차 배출가
      스 측정기기에 포함(안 제2조, 별표 2, 별표 13)
 나. 실내공기질 분야 항목 추가 등 측정대행업 등록기준 변경(안 별표 9)
  1)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신규로 포함된 미세먼지(PM-2.5)와 곰팡이를 측정대행업 등록기준 중
       실내공기질 분야 측정항목에 추가하고, 권고기준에서 제외된 오존(O3)은 측정하려는 경우에만
       등록하도록 변경함(제4호)

                                 115
제19191호                    관         보            2018. 2. 7.(수요일)
  2)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시료채취 및 현장 측정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교
     육과정에 포함된 평가를 통과한 사람을 시료채취 또는 현장 측정에 활용하려면 해당 분야의
     시료채취 또는 현장측정 인력으로 등록하도록 함(비고 제3호의2)
 다.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중 실내공기질 분야 중요장비 및 실험기기에서 오존측정기를 삭
    제함(별표 10 비고 제2호라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
  - 전자우편 : ksmin@me.go.kr
  - 팩스 : 044-201-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전화 044-201-6671, 팩스 044-201-666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58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포함 이전에 실시한 석면조사를 건축물석면조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기준 및 기준 초과시 조치의무를 규정하며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석면관리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시기 조정(안 제7조제1항)
  1)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연도 말에 수립하는 현실을 감안,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시행계
     획을 수립하게 하던 것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정함.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석면함유제품의 회수ㆍ판매 금지 등을 명한 경우 환경부에 통보하도
    록 규정(안 제10조제3항)
 다.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 포함되기 이전에 실시한 석면조사를 건축물석면조사로 인정받은 경우 새
   롭게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지 않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규정(안 제31조)
                                 116
제19191호                          관           보         2018. 2. 7.(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5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600호 부산외곽순환선
3. 사용개시구간
 ㅇ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37.3km, 4차로 신설)
4. 중요 경과지
 ㅇ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양산시,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일원
5. 전 용 구 간
 ㅇ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37.3km, 4차로 신설)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8. 2. 7(수) 17: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6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600호 부산외곽순환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통행료(원)
        구 간(나들목)
                            1종           2종       3종      4종        5종
   진영           광재         1,400        1,400    1,500   1,700     1,800
   광재          김해가야*       1,400        1,400    1,400   1,600     1,700
  김해가야*         금정         1,400        1,400    1,400   1,600     1,700
   진영           금정         2,400        2,400    2,500   3,000     3,400
   진영          기장일광        2,800        2,900    2,900   3,600     4,100
  * 김해가야 나들목은 하이패스전용나들목 임
5. 통행료 수납구간
 o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37.3km, 진영IC, 김해가야하이패스IC)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기간
 o 수납기간은 2027. 11. 30까지이며, 통행료는 2018. 2. 7(수) 17:00부터 수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119
제19191호                      관         보           2018. 2. 7.(수요일)
 라.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기준 및 기준 초과시 조치의무 규정(안 제33조제1항제3호)
  1)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하는 규정만 존
     재하고 기준 초과시 조치사항이 부재하므로, 석면농도가 0.01개/㎤를 초과할 경우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마.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기술지원 및 기술검토 업무를 한국환경공
     단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안 제51조제3항제1호 신설)
 바. 어린이집의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확대(안 별표 1의2 제2호)
  1) 어린이집에 적용되고 있는 연면적 430㎡ 이상의 현행 면적 기준을 폐지하여 면적 상관없이 모
     든 어린이집을 석면조사 대상으로 포함하되, 공포 후 1년부터 시행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
 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yunji1212@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804, FAX : 044-201-6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59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에 대한 석면안전관리교육 강화,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 공개방법 확대, 석
 면해체ㆍ제거작업장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 공개 의무화 등 석면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석면해체작
 업감리인 지정 신고시 필요사항,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명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17
제19191호
관
보
2018. 2. 7.(수요일)
119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5호
고속국도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따라고속국도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2. 노
선
명: 제600호부산외곽순환선
3. 사용개시구간
ㅇ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 부산광역시금정구노포동(37.3km, 4차로신설)
4. 중요경과지
ㅇ경상남도김해시, 경상남도양산시, 부산광역시북구, 부산광역시금정구일원
5. 전용구간
ㅇ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 부산광역시금정구노포동(37.3km, 4차로신설)
6. 중용구간: 없음
7. 사용개시일시: 2018. 2. 7(수) 17:00
8. 비
고: 관련도면은한국도로공사에비치하고관계인의열람을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6호
유료도로통행료수납
유료도로법제19조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종류: 고속국도
2. 노
선
명: 제600호부산외곽순환선
3. 통행료수납자: 한국도로공사사장
4. 주요구간통행료
(단위: 원)
구간(나들목)
통행료(원)
1종
2종
3종
4종
5종
진영
광재
1,400
1,400
1,500
1,700
1,800
광재
김해가야*
1,400
1,400
1,400
1,600
1,700
김해가야*
금정
1,400
1,400
1,400
1,600
1,700
진영
금정
2,400
2,400
2,500
3,000
3,400
진영
기장일광
2,800
2,900
2,900
3,600
4,100
* 김해가야나들목은하이패스전용나들목임
5. 통행료수납구간
o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부산광역시금정구노포동(37.3km, 진영IC, 김해가야하이패스IC)
6. 통행료수납대상및감면대상: 종전과같음
7. 통행료수납방법: 종전과같음
8. 통행료수납기간
o 수납기간은2027. 11. 30까지이며, 통행료는2018. 2. 7(수) 17:00부터수납
※ 수납기간은유료도로법제18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조정될수있음
제19191호                      관         보          2018. 2. 7.(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석면건축물 석면농도 측정 결과           및 기준 초과시 조치사항에 대한 관리대장 기록․관리 의무화
     (안 제28조제4항)
 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기능 위탁조항 신설(안 제31조제2항 신설)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에 따른 건축물 관리 업무를 석면조사기관에 위
      탁할 수 있도록 함
 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에 대한 석면안전관리교육 강화(안 제33조)
   1) 현행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후 1년에서 3개월로 교육의무기한을 단축함
   2) 최초 교육은 현행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 6시간에서 집체교육 8시간으로 확대하고, 최초 교육
      2년 후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도입하는 등 석면안전관리교육을 강화함
 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 공개방법 현실화(안 제37호1항 단서 신설)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석면조사 결과 공개 의무화(안 제37조제1항제4호 신설)
   1) 홈페이지 게시해야할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 용량이 클 경우 열람으로 공개 가능하도록 함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에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신고시 제출된 석면조사 결과서를 포함하여 공
      개하도록 함
 마. 발주자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시 필요사항 및 변경 신고 사유 신설(안 제42조 신설)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시          해체ㆍ제거작업 개시 7일 전까지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시함
   2)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변경사유를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와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로 규정함
 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업무 명시(안 제42조의2 신설)
   1) 감리원 상주 후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농도 측정, 폐기물 관리감독, 석면 잔재물 잔류 여부
      확인, 민원 또는 피해사실 발생시 지자체 보고, 감리원 무단이탈 방지 및 감리원 안전 보호,
      감리 완료보고 등 시행령이 위임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
 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yunji1212@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804, FAX : 044-201-6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8
제19191호                         관            보         2018. 2. 7.(수요일)
◉소방청공고제2018-4호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7일
               소 방 청 장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
 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전환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국가 또는 시·도가 소방기관 또
 는 소방대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소
 방 관계 활동에 대한 민·형사 소송수행 지원 등을 내용으로「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00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을 규정(안 제2조의3 신설)
  화재경계지구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
  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재)한국소방안전원이 실시하는 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교육평가심의
  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등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다.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규정을 신설(안 제18조의2)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하고,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
  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하도록 함
 라.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규정을 신설(안 제18조의3)
  법 제49조의2에 따라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
  받으려는 사람은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도
  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해 규정을 신설(안 제18조의4)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보상위
  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자격,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바. 손실보상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 규정(별지 제1호~제3호서식 신설)
  보상금 지급 청구서,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통지서 서식을
  정함
 사. 소방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3. 제2호 마목)
  소방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00만원으로 규정함
 아. 특수법인의 유사 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3. 제2호 자목)
  (재)한국소방안전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금액을 200만원으로 규
  정함

                                       120
제19191호                      관         보           2018. 2. 7.(수요일)
3. 의견제출
 『소방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3월 19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대응조사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창사로 13, 소방청 313호 화재대응조사과((우) 30128)
 - 전자우편 : cephas1@korea.kr
 - 팩스 : 044-205-8962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 044-205-7472, 팩스 044-205-8747)로 문의하시
 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5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7일
               소 방 청 장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는「소방기
 본법」이 개정(법률 제15300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6조의 제목을 변경하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 설치기준을 신설함(안 제6조제3항‧
 제4항)
3. 의견제출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3월 19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대응조사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121
제19191호                        관            보          2018. 2. 7.(수요일)
ㅇ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창사로 13, 소방청 313호 화재대응조사과((우) 30128)
 - 전자우편 : cephas1@korea.kr
 - 팩스 : 044-205-8962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 044-205-7472, 팩스 044-205-8747)로 문의하시
 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8-4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7일
               문 화 재 청 장

 등록               사무소의    대표자    등록                                          등록
        단체명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소재지     성명   연월일                                          구분
2018-1 여성문화    서울특별시      홍유숙 2018.2.1 ․여성 문화유산 및 역사관련 조사 연구   02-    문화 대표자
      유산연구회 종로구 대학로                   및 출판활동                   814-   유산     변경
               122 흥사단                ․여성 문화유산 지킴이 활동          0110 교육팀
               401호                   ․여성 문화유산에 관한 답사코스 개발
                                      및 답사 활동
                                      ․여성 문화유산에 관한 홍보 및 기타
                                      교육 활동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9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에스티엘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346 KN 101(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
   ㈜지에스티엘
                       □ 아래의 시험분야 및 관련 시험항목 추가
                       o 전자파강도분야 시험항목                                 ‘18. 2. 1.
(지정번호 KR0146, 경
                         601 주방용전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기 이천)
                         602 전기액체가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603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단, 직류전원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은 제외)

                                      122
제19191호
관
보
2018. 2. 7.(수요일)
122
ㅇ기타참고사항
※ 제출의견보내실곳
- 보내실곳: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창사로13, 소방청313호화재대응조사과((우) 30128)
- 전자우편: cephas1@korea.kr
- 팩스: 044-205-8962
4. 그밖의사항
기타자세한내용은소방청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205-7472, 팩스044-205-8747)로문의하시
거나소방청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8-45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제3조제4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2월7일
문화재청장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2018-1 여성문화
유산연구회
서울특별시
종로구대학로
122 흥사단
401호
홍유숙
2018.2.1 ․여성문화유산및역사관련조사연구
및출판활동
․여성문화유산지킴이활동
․여성문화유산에관한답사코스개발
및답사활동
․여성문화유산에관한홍보및기타
교육활동
02-
814-
0110
문화
유산
교육팀
대표자
변경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9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사항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
라㈜지에스티엘의지정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지에스티엘
(지정번호KR0146, 경
기이천)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o 전자파적합성분야시험항목
346
KN 101(소방용품전자파적합성시험)
□아래의시험분야및관련시험항목추가
o 전자파강도분야시험항목
601
주방용전열기기중유도가열(IH) 기능이있는기기
602
전기액체가열기기중유도가열(IH) 기능이있는기기
603
전기담요및매트, 전기침대
(단, 직류전원으로만사용하는제품은제외)
‘18. 2. 1.
제19191호                        관            보           2018. 2. 7.(수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10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주식회사 씨에스텍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주식회사 씨에스텍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지정번호 KR0074,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18. 2. 1.
    경기 화성)             346   KN 101(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5호
                                  과태료처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연안부두로
     대가                               오*근
                  20172820287                         99번길 15 (이하생략)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납부기한: 2018. 3. 12.까지)
3. 처분사유
○ 부적합 식품을 수입한 영업자로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3개월 이내에 수입식품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함
  * 부적합 제품 수입 접수번호(제품명): 201700263419(혼합조미료)
  * 교육명령 공문 수령일: 2017. 8. 11.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6조제1항제1호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별표2] 2.개별기준 다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123
제19191호                          관             보          2018. 2. 7.(수요일)
○ 질서위반행위법 제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
     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 관련 문의 : 운영지원과 이소영 주무관, ☎ 02-2110-8018, sso1013@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 운영지원과 이지응 주무관, ☎ 02-2110-8011


      법                       원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8448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청석운수 주식회사 (110111-*******)
               소재지      서울 강남구 학동로18길 13 (논현동)
               대표이사 최대현
검       사      김승호(기소), 구세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세현        담당변호사 김형석
재심대상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2005. 2. 16.자 2005고약152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8. 1.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소속 운전자의 2004. 10. 6. 07:29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
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현이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8449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우종로지스틱 (131111-*******)
               소재지      서울 양천구 신정중앙로 40, 2층(신정동)
               대표자 사내이사 이종철
검       사      이학철(기소), 구세희(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2007. 7. 21.자 2007고약44422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8. 1.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24
제19191호                                 관                 보                    2018. 2. 7.(수요일)
                                      - 아 래 -
                                                           비용에대한
 사건번호         납입일자          납입금              가산금                          합산액         청구금액         보상금액
                                                             보상
 2017고단                               500,000원 × 0.05 ×
    1748
             2003.11.12.   500,000원    (14년+59일/365일)       300,000     1,154,041원   1,154,041원   1,154,041원
 (2001고약
   5953)                                 =354,041원
                                        합     계                                                   1,154,041원
이유 기재 중
2.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에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3. 보상의 범위에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을 추가하고,
 나. 합계 : “854,041원”을 “1,154,041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이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 16.
                   재판장 판사              이석재
                            판사         김자림
                            판사         김한철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8-1218호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
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7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업 소 명                       소 재      지       등록일        취소일       취소사유
                                       (등록번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다리간로 4, 수 질
   사람과환경                                        2017.06.20 2018.01.31 자진반납
                            4층          (제134호)



◉경기도공고제2018-1231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7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최소일자         취소사유
                                                        (등록번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수 질
   ㈜주원                                                                2013.07.10 2018.02.02       자진반납
                     282, 1611호(관양동)                     (제346호)


                                                  152
제19191호
관
보
2018. 2. 7.(수요일)
152
지방자치단체
사건번호
납입일자
납입금
가산금
비용에대한
보상
합산액
청구금액
보상금액
2017고단
1748
(2001고약
5953)
2003.11.12.
500,000원
500,000원× 0.05 ×
(14년+59일/365일)
=354,041원
300,000
1,154,041원
1,154,041원
1,154,041원
합
계
1,154,041원
- 아래-
이유기재중
2. 형사보상청구권의발생에“형사소송법제194조의2 제1항”을추가하는것으로, 3. 보상의범위에
“형사소송법제194조의4 제1항”을추가하고,
나. 합계: “854,041원”을“1,154,041원”으로각경정한다.
이
유
이결정에명백한오류가있으므로주문과같이결정한다.
2018. 1. 16.
재판장
판사
이석재
판사
김자림
판사
김한철
◉경기도공고제2018-1218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
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7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소
재
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취소일
취소사유
사람과환경
경기도안산시단원구다리간로4,
4층
수
질
(제134호)
2017.06.20 2018.01.31
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18-1231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7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최소일자
취소사유
㈜주원
경기도안양시동안구학의로
282, 1611호(관양동)
수
질
(제346호)
2013.07.10
2018.02.02
자진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