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9호(그2)                   관         보          2012. 12. 31.(월요일)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차량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의 진입을 원칙으로 한다.
                       ∙진출입차량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 및 인접대지로부터 10내지 20
                       미터 이상 이격하여 차량진출입구간을 지정한다.
                       ∙자전거주차장은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국토해양
              차량출입
                       부,2009.08)」에 따라 학생 10인당 1대 또는 자동차주차장 면적
               및 주차
                       의 5%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의거 친환경건축물 인
                       증시 예외)
                       1. 10열 이하의 자전거 보관대와 공기펌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유1~3 유1~3
유5~6 유5~6
                       ∙주간선도로 혹은 보조간선도로변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그 외
유8~11 유8~11
                       곽부에 수림대를 설치하여 방음효과를 높이되, 주변가로와 동일수
초1~ 초1~
                       종을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초13,   초13,
                       한다.
중1~ 중1~
              대지내 조경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초화 및 지피류를
 중6,   중6,
                       선정하여 식재하되 보행자전용도로와 가능한 동일 또는 유사수종
고1~ 고1~
                       을 식재한다.
 고5    고5
                       ∙생활가로변에 면한 학교의 경우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가로미
 특1    특1
                       관 증진을 위하여 공공조경을 설치토록 한다.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 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보행자
               동선      ∙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
                       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자 전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
                       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폐1,   폐1,             ∙방재시설, 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 : 소각장) 중 대로이상의
수질1, 수질1,     차폐조경     간선도로변에 완충녹지가 계획되지 않은 곳은 간선도로변으로 폭
 방1    방1              원 6미터의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차폐를 위한 식재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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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2 >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

 구   분                          조 성 기 준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
           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
           정되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획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
           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전면공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계부 처리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 ․ 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
            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 포장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
            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
           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진입부의 설치
          -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
             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기준
 공개공지     - 공개공지 규모는 최소 45㎡이상이어야 하며,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공개공지면적의 30% 이상을 건축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 면적 50㎡미만은 10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해야 하며, 50㎡
             이상일 때에는 매 10㎡마다 1인씩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한다.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
          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
 공공조경     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
          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획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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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조 성 기 준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
          여야 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
           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
           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
           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1)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
           되도록 한다.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단, 공공조경구간에는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상가, 유치원
           및 관리시설등(이하 부대 복리시설이라 한다)은 설치 가능하며,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
           (높이 40센티미터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미터 이상, 수관폭 3미터이상의 교목을 60% 이
           상 식재하여야 하며, 이중 상록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한다.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상록수 50%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2.0본 이상
                     키가 낮은 나무)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개방
          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2)로 조성
           한다.
공공보행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3)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통로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
           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통경구간내에 조성하는 경우 최소 5m이상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주1) 투수성포장 :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
            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
            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성포장으로 본다.
주2) 보행우선구조 :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
             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 ‘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
             조를 말한다.
주3) 보행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
            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
            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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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3 > 심의(인 ․ 허가)용 도서제출

 구   분                                   제 출 내 용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대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또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표현된 도서를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위치표기
         - 지침 중 해당 블록의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에 대한 사항
         - 지침의 반영여부를 입증하는 도서 및 설명서 등의 검토 서류
         -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건설교통부신도시기획과-392(2004.03.15)신도시의
           계획적개발을위한제도수립․시행’에                 의거한        신도시계획지도위원(MP : Master
           Planner)의 의견서
         - ‘아래표의 친환경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도서목록표’와 ‘경관심의(인․허가)
           용 도서제출’에서 요구하는 서류

                                        <심의 대상>
          구 분                심 의 대 상                 심 의 주 체            비   고
                 ㆍ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ㆍ김포시건축위원회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
         다중이용                                     ㆍ김 포 시 경 관 심의 위
 공통사항             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
         건 축 물                                     원회
                  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ㆍ16층 이상인 건축물                     ㆍ김포시건축위원회
                                                  ㆍMP(Master
                 ㆍ공동주택(기숙사   제외)으로서    5층 이상이거나                     ㆍ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분 양 을                                      Planer)
                  300세대 이상인 건축물                                      신청시 MP의견서 첨부
         목적으로                                     ㆍ김포시건축위원회
          하는     ㆍ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
          건축물     설 중 일반업무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ㆍ김포시건축위원회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제출도서의 축척
         -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물로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 때는 축척 1/100 이상의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축척 1/100 ~ 1/500 범위
           까지는 허용한다.
         - 대지내 공지의 포장도면은 전면보도, 좌우연접대지 전면부 등의 포장패턴이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
         ∙김포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건축 심의대상인 경우, 건축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도서에는
         제1항의 1호 내지 3호에서 제시한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발사업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별도의 친환경계획에 관한 정량적 수
 친환경     치자료(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
  부문     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는 지침의 기준에 의거 친환경계획지침의 적합여부에 따라
         패널티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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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제 출 내 용

                    <친환경 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목록표>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친환경 규제항목
             자연지반면적률       ∙투수성포장 사용계획도서 및 적용비율 산출서(대상면적 및 적용면적 명시)
              생태면적률*       ∙포장재별 투수성 인증서, 제품설명서
           녹지면적(식재면적)률     ∙조경식재 평면도, 녹지공간 면적 산출표
                           ∙개발사업전 보존수목 분포도면과 수량 및 현황사진
             보존수목 활용율
                           ∙보존수목활용계획도면 및 수량(보존수목활용율 산출표포함)
                           ∙저류지 또는 저수조 도면, 배관도 및 대상유역 연간 총사용 가능 강우량
             우수활용시설
                           ∙우수 저류, 이용 시설 및 중수도 시설 시방서
                           ∙생태수로 및 연못 계획서(대상유역 연간 총사용 가능 강우량 포함)
             생태수로시종점
                           ∙관련 시방서와 도면(단면도, 배관도 포함)
                           ㄴ∙표토 재활용 계획서(공사 중 표토관리 계획서 포함)
             표토 재활용율
                            ∙관련 시방서와 도면
                공 통 사 항     ∙기타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자료
         * : 패널티 적용항목에 포함된 친환경계획내용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류 제출시 단지를 서로 다른 지점과 시점(최소 4곳 이
          상)에서 촬영한 주변상황이 포함된 현황사진(주변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계획(안)을 합성한 그림을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점과 시점의 선택사유가 명기되어야 한다.
         ∙사업대상지에 인접하여 조망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조망점에서부터 사업대상지쪽으
          로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성을 우선한다. 이때 제출하는 합성그림(원경2매, 근경3매
          이상)은 천연색으로, A4(210× 297㎜)용지 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
경관부문
         ∙경관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건축물의 배치․외관․형태에 관한 사항
          ․ 지붕(옥탑 포함)
          ․ 건축물(입면 또는 외벽 등)의 색채, 재료, 형태디자인(공동주택의 경우 입면변화 포함)
          ․ 담장, 대문, 계단, 기타시설 등
          ․ 옥외광고물 및 야간경관연출 계획서
          - 지구단위계획의 경관부문 지침 이행사항


< 별표 14 > 쓰레기관로 수송시설


 구   분                                    내   용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이라 함은 지정장소에 설치된 쓰레기 투입구에 배출자가 쓰레기
          를 투입하면 사업지구내 매설된 수송관로를 통하여 집하장내 쓰레기 적치 콘테이너까
          지 수송하는 일련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정 의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은 크게 투입구, 수송관로, 집하장으로 구분되며 본 지침에서는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에 관한 투입구 설치 기준, 배관 및 집하장의 공사범위 등을 기
          술한다.
         ∙쓰레기 관로수송시설의 집하장 및 주관로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고 제5조의 적용지
          역 분양자(이하 분양자 또는 소유주)는 해당 지역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투입구 및 배관을 본 지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지침
          단, 적용지역외의 지역은 사업시행자가 관로수송시설을 설치하며 투입구는 도로 또는
          공공공지 등에 설치한다.
         ∙분양자는 건축허가 신청서에 쓰레기 투입구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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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5 > U-city

 구    분                             내       용
           ① 김포한강신도시는 U-city로서 초고속광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②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특등급(공동주택 기준)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다만,
             디지털방송 항목은 권장사항으로 한다.
           2. 상업 및 업무용 건물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
             상을 기준으로 1등급(업무시설 기준)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3. 단독주택은 제2항1호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정보통신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구내통신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제외된 건축물의 경우
선로설비        다음과 같이 권장한다.
설치기준       1. ②항의 대상 건축물 중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
 에 관한        3,300㎡미만)건축물 및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②항 1호, 2호 중 해당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사항
           2. 단, 단독주택은 ②항 1호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④ 단독주택,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3,300㎡미만)
            건축물 및 ③항 1호의 그 외 건축물의 경우에는 ②항과 같은 수준의 구내통신선로
            설비 기준이 제정될 경우 이를 적용한다.
           ⑤ 도시통합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1. 버스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버스노선 및 시간정보 등의 관련정보
           2. 날씨를 포함하는 기상정보
           3. 기타 공공복리 및 시민 편의를 위하여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결
             정한 정보

< 별표 16 > 장애물 없는 도시조성계획

  구    분                                내   용

            ① 본 항목은 김포한강지구 택지개발사업 공공부문의 장애물이 없는 도시환경구축을 위
  기본원칙
              하여 사용하며,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김포시 조례를 준용한다.

            ① 보도의 포장은 미끄럽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② 보도블럭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바
              닥면을 평평하게 시공한다.
 보행안전을      ③ 경계석(연석)은 차도와 보도 경계부에 높이차 2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위한사항      ④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2.0미터 이상의 너비로 설치하고, 일반 자전거
              도로는 관련법규에 따른다.
            ⑤ 가로등, 전주, 간판, 쓰레기통, 교통안내판 등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은 불가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도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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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내   용

         ①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자동차     ② 부득이하게 설치해야 하는 경우 말뚝의 외관직경은 10~20센티미터, 높이는 보행
진입 억제용    자 신체상 안전을 고려하여 80~100센티미터를 확보하여 설치하며, 말뚝 중심간
 말뚝에      격은 1.5미터 내외로 한다.
관한 사항    ③ 말뚝은 밝은색 반사 도료등을 사용하여 시인성을 높이고, 충격흡수가 가능한 재질
          을 사용한다.

 고원식     ① 사다리꼴구조물의 경사(턱)부분과 횡단보도 부분은 서로 다른 색상 및 질감을 가
횡단보도에     지는 재료를 사용하고, 경사를 완만하게 설치한다.
관한 사항    ② 사다리꼴구조물의 윗면 평탄부를 2.5미터 이상으로 설치한다.

         ① 아케이드 설치구간
                                               <아케이드 조성 구조 예시도>
         1. 아케이드 공간내의 보도면과 인접한 포장면과의 높이차는
          없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높이차는 20센티미터 이하이
          어야 한다.
건축물과의    2. 아케이드 공간내의 보도종단면에 높이차가 날 경우 다음
 경계부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처리에     가. 아케이드 공간내의 보도면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관한 사항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계단의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반
           드시 경사로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1층 바닥의 높이를 연접한 아케이드 공간내 보도면의 높이보다 높게
           조성할 경우, 그 높이차는 2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보행자우선구조예시도>
         ⑤“보행우선구조”라 함은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
          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
          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
          하‘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로서 다음의
          각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 구조를 말한다.
보행우선
         1. 차도의 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
 구조에
          게 조성하여 험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조        <보행자우선구조예시도>
관한사항
          성한다.
         2. 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
          일하게 한다.
         3.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폭은 최소 3.5미터 이상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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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내    용

            ①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여 차량에 대한 위험방지 및 차량속도저감이 필요한 구간에
                 는 시케인, 고원식 교차로, 험프식 횡단보도, 석재포장 등의 기법 등을 사용하여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예시안>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① 건축물과 공공시설등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물 없
 인증에             는 생환환경 인증』제도에 의한 최소등급 인증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관한 사항

            ① “신 ․ 재생에너지”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제
                 2조 제1호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② 저에너지,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김포한강신도시내 건축물은 에너지효
             율화 기술과 신 ․ 재생에너지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권장한다. 단, 「신에너
             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제1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신ㆍ재생에너
             당하는 자가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지 활용에
            ③ 김포한강신도시 내 공원을 비롯한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경우 태양광을
관한 사항
                 이용한 시설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④ 신․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개별 건축물의 특성 및 입지 여건 등을 고려
                 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제2조 제2호의 신ㆍ재
                 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계획시 설비하중에 의한 건축물구조안전성
                 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지정(변경없음)

                                                      면 적(㎡)                비   고
 구 분       구역번호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            257,629         -        257,629

 기정         특2       수상1~3, 주상2         148,663         -        148,663   수변상업지구

 기정         특3         문화1~3            62,640          -        62,640    문화예술지구

 기정         특4          단독28            46,326          -        46,326    생태시범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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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한강 지구단위계획의 특별계획구역 지정 대상 구분도>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특별계획구역의 사업시행자(또는 토지소유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계
                  획내용을 개발계획(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단, 개별분양에 의한 토지소유자는 제외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52조, 령 제45조에서 규정한 지구단위계
             특별
                       획의 내용
             계획   - 세부계획 및 기타계획
             구역         (1) 사업계획의 개요 : 사업기간, 사업의 규모, 수용용도
특2~   특2~
             의          (2) 건축계획의 구상 중 추가사항 :
특4    특4
             개발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건축물 시뮬레이션도면 3매 이상)

             계획           ․건축물의 접지부 처리구상(구조 및 용도)
                          ․옥외공간계획(옥상이 있는 경우 옥상조경계획 포함)
             내용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유관지침 이행사항
                        (3) 경관계획 중 추가사항
                          ․주요 조망점에서의 시뮬레이션(인접지 상황 포함)도면을 포함
                          하여 총 5매이상(원경2매, 근경3매)

  2) 특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
    가) 특별계획구역2 (수변상업지구)(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용도    ∙건축물 용도는 <별표5-1, 7>의 용도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건폐율은 <별표5-2, 7-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용적률은 <별표5-2, 7-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수상1     높이(층)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별표5-2, 7-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수상2     배치 및
특2                                           -
       수상3      건축선
       주상2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중
               형태 및
                        해당용지 부문을 따른다.
                외관
                       ∙당해 허가권자(인허가 포함)는 자문 및 심의시 의견이 반영되었는
                        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허가포함)하여야 한다.
                                   379
제17919호(그2)                 관         보         2012. 12. 31.(월요일)
     나) 특별계획구역3 (문화예술지구)(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용도    ∙건축물 용도는 <별표3-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건폐율은 <별표3-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용적률은 <별표3-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층)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별표3-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배치 및
                                          -
               건축선
특3    문화1~3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중
                       문화예술용지부문을 따른다.
              형태 및
                      ∙문화예술용지의 지정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계획안에 대한 MP
               외관
                       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당해 허가권자(인허가 포함)는 자문 및 심의시 의견이 반영되었
                       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허가포함)하여야 한다.

     다) 특별계획구역4 (생태시범마을)(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용도     ∙건축물 용도는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건폐율은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용적률은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층)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배치 및
                                          -
              건축선
특4     단독28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중
                       단독주택용지부문을 따른다.
              형태 및
                      ∙단독주택용지의 지정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계획안에 대한 MP
               외관
                       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당해 허가권자(인허가 포함)는 자문 및 심의시 의견이 반영되었
                       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허가포함)하여야 한다.

 3) 특별계획구역내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특별계획구역2 (수변상업지구)(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
              대지 내     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중 해당용지
               공지      부문을 따른다.
                      ∙대지내 공지 조성은 <별표12>을 따른다.
              차량 및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
       수상1     보행      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중 해당용
       수상2     동선      지부문을 따른다.
특2
       수상3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14>을 따른다.
       주상2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15>를 따른다.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은 <별표16>를 따른다
               기타
                      ∙여성친화적인 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여성친화적 편의시설의 설치기
               사항
                       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의 내용
                       을 준용하되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은 설치권장 및
                       의무기준의 1.5배를 강화하여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380
제17919호(그2)                 관         보         2012. 12. 31.(월요일)
      나) 특별계획구역3 (문화예술지구)(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
                대지 내    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중 해당용지
                 공지     부문을 따른다.
                       ∙대지내 공지 조성은 <별표12>를 따른다.
                차량 및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
                 보행     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중 해당용
                 동선     지 부문을 따른다.
 특3     문화1~3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14>을 따른다.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15>를 따른다.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은 <별표16>를 따른다
                기타
                       ∙여성친화적인 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여성친화적 편의시설의 설치
                사항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의 내
                        용을 준용하되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은 설치권장
                        및 의무기준의 1.5배를 강화하여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다) 특별계획구역4 (생태시범마을)(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
                대지 내    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중 해당용지
                 공지     부문을 따른다.
                       ∙대지 내 공지 조성은 <별표12>를 따른다.
                차량 및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
                 보행     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중 해당용
                 동선     지 부문을 따른다.
 특4     단독28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14>을 따른다.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15>를 따른다.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은 <별표16>를 따른다
                기타
                       ∙여성친화적인 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여성친화적 편의시설의 설치
                사항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의 내
                        용을 준용하되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은 설치권장
                        및 의무기준의 1.5배를 강화하여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S=1:10,000) : 게재생략
 2. 지역 ․ 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 ․ 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 시행지침은 김포시 개발지원과(전화 : 031-980-5511)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직할사업단
 (031-999-573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381
제17926호                관        보          2013. 1. 9.(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원장 1943.09.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297-12 2009.06.26 외국국적취득
 홍성학 1963.01.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218 1989.01.09 외국국적취득
 김태민 1981.06.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222-2 2009.02.26 외국국적취득
 정평숙 1952.02.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222-2 2004.02.25 외국국적취득
 정경숙 1964.08.06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1가 103 2007.05.18 외국국적취득
 강재근 1961.12.22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1가 103 2007.05.18 외국국적취득
 강민우 1995.02.20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1가 103 2007.07.26 외국국적취득
 강승우 1989.11.29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1가 103 2007.07.26 외국국적취득
 김훈기 1986.04.09 남 미 국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182 2010.10.27 외국국적취득
 김성준 1995.06.25 남 미 국 경상북도
                      690
                           영양군 영양읍 대천리 2010.06.07 외국국적취득
 박철형 1987.02.07 남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부인리 42 2012.07.13 외국국적취득
 장덕만 1954.02.22 남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292           1979.02.23 외국국적취득
 안영애 1953.07.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623 2003.07.25 외국국적취득
 권양준 1962.03.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2     2012.03.23 외국국적취득
 김양숙 1955.06.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팔판동 115-10 1985.11.21 외국국적취득
 김태연 1958.11.18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302 1999.02.23 외국국적취득
◉지식경제부고시제2013-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지침(지식경제부고시 제
2012-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단지 관리지침」중 일부개정
「산업단지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2항제4호를 개정하고, 제5항과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용지의 소유자는 지가상승 분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부
  서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이행각서 등 이행확약에 필요한 서류
  ⑤ 영 제43조의2 제2항에 따른 지가상승 분의 기부범위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용지 소유자가 부담하되, 추후 정산하
  여 지가상승분에 공제한다.
제22조 전단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 까지로 한다.
                               부칙
이 「산업단지 관리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