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44호                     관         보            2012. 9. 11.(화요일)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
 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연 납부 반송 위반장소 납기내 가산금 결의                                납부자 주소        비
번 자명 사유               금액                차수                           고
1 김용환 수취인   충주 가금 640,000
        불명 가흥                     -      1  (361-80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부로 1367, 202호(개신동)(개신동)
2 김종년 수취인    북단양 531,000 37,000 4 (703-040) 대구 서구 비산동 754-3
        불명 영업소
3 윤순만 폐문    음성 원남 768,600 77,000 7 (356-812) 충남 서산시 고북면
        부재 상당                               기포리 2구 한일하이츠 302호
4 윤병진 폐문    제천 봉양 579,000 85,000 12 (406-110) 인천 연수구 연수동
        부재 장평                               549번지 201호
       수취인  제천 봉양                           (151-793) 서울특별시 관악구
5 정병수 불명 장평 785,400 93,800 9 광신길 160, 104동 2103호 (신림동
                                            주공1차아파트)
6 김동환 수취인    북단양 1,600,000 80,000 2 (703-830) 대구광역시 서구
        불명 영업소                              문화로17길 38, (이현동)
       수취인    연풍                            (612-74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7 위광환 불명 영업소 500,000 25,000 2 해운대로61번길 56, 103동
                                            503호(재송동 대경파미르아파트)
        폐문  음성 원남                           (415-791)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8 김일수 부재 하당 1,134,000 146,000 10 양곡3로 155, 305동701호
                                            (곡촌마을양곡휴먼시아3단지아파트)
                                   65
제17845호                    관        보           2012. 9. 12.(수요일)
     - 국도1호선 우회도로 건설공사(범직이천 수로이설공사 포함)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ㅇ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10.5.10 ~ 2012.11.15
   ㅇ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게재 생략(변경없음)
 3) 소하천정비법 제10조 관련 소하천공사 시행(변경)허가
 □ 행정중심복합도시 범직이천 1.34㎞에 대한 소하천공사
    ㅇ 소하천공사의 명칭(변경없음)
     - 행정중심복합도시 범직이천 소하천공사
    ㅇ 소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ㅇ 소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변경없음)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시행
    ㅇ 소하천공사의 위치(변경없음)
     - 충남 연기군 남면 고정리 일원
    ㅇ 소하천공사의 기간
              구 분                 기정                   변경
           사업기간            ‘10.5.10.~’11.11.15. ‘10.5.10.~’12.11.15.
   ㅇ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게재 생략(변경없음)
11. 관계도서의 열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디자인과☎041-860-9151), 세
  종특별자치시청(도시건축과☎044-211-4737),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시사업본부 사업전략부☎
  041-860-7416~7)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
  설청(도시디자인과☎041-860-915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2-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
합고시(영산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9-02호, 2009.03.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2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중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1
제17845호                  관        보          2012. 9. 12.(수요일)
30. 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공동처리구역)
  1) 위 치 : 전라남도 해남군 마산면 상등리 349-14번지 일원
  2) 면 적 : 138,600㎡(해남 마산농공단지 내)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오·폐수배출량 : 776.6㎥/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협잡물 제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소독·방류
  2) 처리능력 : 800㎥/일(1단계 400㎥/일 설치 후 오·폐수유입량에 따라 2단계 400㎥/일 설치)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방법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시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사항임
 라.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 : 상등천 → 해남천 → 고천암호 → 서남해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방류시에는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할 것으로 예상됨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해남군수
 바.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 설치비 : 8,033백만원(개략사업비로 추후 사업추진에 따라 변동가능)
  2) 유지관리비 : 236백만원/년(개략사업비로 추후 사업추진에 따라 변동가능)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전라남도 해남군 기업도시지원사업소(061-530-5658)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8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179호(2010.03.25.)로 고시한 고현-하동IC(3) 국도건설공사에 편입
되는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 051-660-1059)
    2012년 9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32
제17845호
관
보
2012. 9. 12.(수요일)
242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
질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암태대우
D호등부표N
34° 51′ 41.6″
E 126° 09′ 41.4″ Fl(4)Y8s
7
황망
대형
'12.9.4
공사
구역
표시
‘12.1.17
~’18.8.31
(이동없음)
순서
순차
적용
변경후
암태대우
A호등부표
다. 사업종류및사업명
1) 사업종류: 공항개발사업
2) 사업명: 원주공항민항시설개선공사
라. 사업의목적및내용
1) 사업목적
항공기를출발견인방식에서자력출발방식으로전환하기위하여계류장확장
2) 사업내용
- 계류장확장: 248㎡(아스콘, T=85cm)
- 아스콘팻칭및재포장: 2,298㎡(아스콘, T=7.5cm)
- Con'c pad 설치: 360㎡(콘크리트, T=35cm)
- 녹지대아스콘포장: 317㎡(아스콘, T=30cm)
- 구배조정구간: 245㎡(아스콘, T=80cm)
- 기타부대공사(항공등화이설등) : 1식
- 사업비: 201,600천원(부가세제외)
3) 사업기간: '12. 9월~ 12월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73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하여고시합니다.
2012년9월1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기
능
정지일
목
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부산남항
해양경찰
계선등부표
N
35° 04' 57"
E 129° 01' 45"
FlW6s
3
백청백
망대형
‘12.
8.31
선박
계류용
'10.7.21～
준영구/
이동없음
등부표
유
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64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주)대우건설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항로
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9월12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현상변경(명칭변경)
제17845호                           관          보           2012. 9. 12.(수요일)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인
연번 소재지                      지분
         당초 편입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실주소       성명 종류
                                                      미금시 성남시   분당구 경기신용
                                                      금곡동 166번길 42, 보증재단 가압류
                                                             내정로
84 진안읍
   반월리 산213-1 산213-7 임야 임야 8,304. 6,439 1/1   김칠성    700-56  124동 신용보증
                                                     은성주택 202호(수내동
                                                    12동101호 파크타운) 기금 가압류
                                                      진안군 진안군 진안읍
85 진안읍       산213-1
   반월리 산213-4 0 임야 임야 3,358. 484        1/1   원태식     진안읍 반월리 673
                                                    반월리 673
                                                      미금시 성남시   분당구 경기신용 가압류
                                                             내정로 보증재단
                                                      금곡동 166번길
86 진안읍
   반월리 산213-6 산213-6 임야 임야 108. 108     1/1   김칠성    700-56  124동
                                                                   42,
                                                     은성주택 202호(수내동 신용보증   가압류
                                                    12동101호 파크타운) 기금
                                                      논산군 논산군 채운면
90 진안읍
   반월리 산216 산216-5 임야 임야 5,571. 735     1/5   원문희     채운면
                                                    우기리 31 우기리 89-7
                                                      논산군 논산군 채운면
90 진안읍
   반월리 산216 산216-5 임야 임야 5,571. 735     1/5   원영희     채운면
                                                    우기리 156 우기리 156
                                                      논산군 논산군 채운면
90 진안읍
   반월리 산216 산216-5 임야 임야 5,571. 735     1/5   원강희     채운면
                                                    우기리 103 우기리 103
                                                      논산군 논산군 채운면
90 진안읍
   반월리 산216 산216-5 임야 임야 5,571. 735     1/5   원용철     채운면
                                                    우기리 167 우기리 167
                                                      논산군 논산군 채운면
90 진안읍
   반월리 산216 산216-5 임야 임야 5,571. 735     1/5   원용태     채운면
                                                    우기리 33 우기리 33
                                                      전주시 전주시 덕진구
91 진안읍
   반월리 1124-3 1124-3 전 전 397 397        1/1   박대규     덕진구
                                                    팔복동 2가 팔복동    2가
                                                       180    180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2-39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1. 항공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9월 1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원주지사장
   2) 주 소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111-1번지
나. 공항명 및 사업위치
   1) 공 항 명 : 원주공항
   2) 사업위치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1134-3번지
                                 241
제17845호                    관          보           2012. 9. 12.(수요일)
다. 사업종류 및 사업명
 1) 사업종류 : 공항개발사업
 2) 사 업 명 : 원주공항 민항시설 개선공사
라. 사업의 목적 및 내용
 1) 사업목적
   항공기를 출발견인방식에서 자력출발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계류장 확장
 2) 사업내용
   - 계류장 확장 : 248㎡(아스콘, T=85cm)
   - 아스콘 팻칭 및 재포장 : 2,298㎡(아스콘, T=7.5cm)
   - Con'c pad 설치 : 360㎡(콘크리트, T=35cm)
   - 녹지대 아스콘포장 : 317㎡(아스콘, T=30cm)
   - 구배조정구간 : 245㎡(아스콘, T=80cm)
   - 기타 부대공사(항공등화 이설 등) : 1식
   - 사업비 : 201,600천원(부가세 제외)
 3) 사업기간 : '12. 9월 ~ 12월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73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기 능 목 적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해리) 구조 정지일        이동여부
  부산남항 N 35° 04' 57"                          '10.7.21~
  해양경찰 E 129° 01' 45" FlW6s 3 백청백    ‘12. 선박 준영구/ 등부표
                                 망대형 8.31 계류용 이동없음 유 실
 계선등부표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64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주)대우건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 항로
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2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 현상변경(명칭변경)
 구 분 표 지 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도 색 변 경 목 적 설치기간 비 고
                                         (해리) 구 조 년월일     (이동여부)
        암태대우
변경전 D호등부표       N 34° 51′ 41.6″ Fl(4)Y8s 7 황망 '12.9.4 공사   ‘12.1.17 순서
                                                      구역 ~’18.8.31 순차
        암태대우    E 126° 09′ 41.4″              대형      표시 (이동없음) 적용
변경후 A호등부표
                                       242
제17845호                               관               보           2012. 9. 12.(수요일)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영 농
번호     대장     분할            분할 작물명 성 명                                              권리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김태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압류
                                                                     수영구청   사상구청
                                                  김태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압류
                                                                    부산지역본부 부산지역본부
                                                  김태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압류
                                                                     연제구청   연제구청
76 고현면
   도마리 1829 1829       도 도 1,874    1,874         국          건설부
77 고현면
   도마리 1828-1 1828-1   도 도 1,347    1,347         국          건설부
78 고현면
   차면리 106 106         답 도 106       106          국          건설부
79 설천면
   덕신리 1595-2 1595-2   잡 도 129 129                국         국토해양부
    계         75필지         47,418 18,73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94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73호(2008. 12. 22.)로 도로구역결
정(변경) 고시한 진안-적상간도로공사(1공구)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 진안-적상도로공사(1공구)
            지번   지목    면적(㎡)                            유 자 소            관 계인
연번 소재지                       지분
          당초 편입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실주소       성명 종류
                                                   부산 강서구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명지오션시티
 1 진안읍
   단양리 94-2      94-2 도로 도로 17. 17 1/1 심용섭외 4 10로       16,
                                                     204동 10로   16, 204동
                                                            603호(명지동,
                                                  603호(명지동, 퀸덤1차)
                                                    퀸덤1차)
                                                     전주군 전주군 전주면
30 진안읍
   단양리 155-2     155-2 도로 도로 1,838. 1,838 1/1 이귀손    전주면
                                                   정수정 182 정수정 182
                                                     진안군 진안군 진안읍
32 진안읍
   단양리 155-6     155-6 도로 도로 241. 241 1/1 전맹기        진안읍
                                                    군하리 88 군하리 88
                                                     진안군 전북 진안군
42 진안읍
   반월리 970-1     970-7 답 답 3,004. 152 1/1 정동식        진안읍 진안읍 진무로
                                                   단양리 62-5     949
                                                     완주군
43 진안읍
   반월리 970-2     970-2 도로 도로 820. 820 1/1 류성양외15 봉동읍 완주군     둔산리
                                                                   봉동읍
                                                                    622
                                                   둔산리 622
                                            239
제17845호                   관         보           2012. 9. 12.(수요일)
                              광달           치 목 적 설치기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도색구조 설    년월일           및
                                                  이동여부     비 고
                             (해리)
고현항삼성 N  34° 54′ 47.0″                              준공
A호등부표 E 128° 34′ 39.0″ Fl(4)                       시까지
                                                     / ○삼성중공업(주)
                               7  황망대형 2012.  공사용 공사구역
고현항삼성 N  34° 54′ 41.0″ Y 8s            09.05.      변경에 055)637-9447
B호등부표 E 128° 34′ 34.0″                              따라
                                                  이동가능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49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웅포관광개발(주) 대표이사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송천로 142-2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218-6, 218-18
  - 허가량 : 4,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점용면적 : 7.5㎡
  - 공작물 설치 명세
    ․ 집수정(3.0m×3.4m) 및 도수관(D250㎜) 1식
    ․ 수중펌프(30HP) 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10. 4. ~ 2017. 10. 3.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5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남 화순군 능주면 학포로 2000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장
                               244
제17845호                    관         보              2012. 9. 12.(수요일)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514 도로법위반
피 고 인           동진상운 주식회사
                소재지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 162-5
                대표이사 김정두
검        사      이희준(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6. 5. 14.자 96고약2258호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2. 8.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7차2179호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송은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5. 8.
18. 17:46경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제3축에
1.3톤을 초과한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5. 14. 96고약225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해빈
   지방자치단체
◉세종특별자치시고시제2012-19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2일
              세종특별자치시장
                        309
제17845호               관        보         2012. 9. 12.(수요일)
1.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
                    위탁할 업무의 내용                 수탁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변경등록
      (감리원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나. 법 제28조의2에 따른 감리원증의 발급 및 관리
 다. 영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계약 및 감리원 한국        서울특별시
    배치통보의 접수,통보 받은 내용의 유지·관리, 감리용역수행현황·감리 건설감리 김연태   강남구
                                                    남부순환로
    원경력 및 감리원보유현황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
 라. 영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변경등록·등록말소· 협회          2714
    등록취소·업무정지(감리원의 업무정지를 포함한다)·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내용의 통보접수 및 통보 받은 내용의 관리
2. 행 정 사 항
  가.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건설감리협회)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및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형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건설감리협회) 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09월 06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09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서대문구고시제2012-75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행정처분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2일
               서대문구청장
가. 행정처분 현황
 연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    행정 행정처분 근거
 번                                  위반내용    처분
                                   주택건설사업자
    서울-주택    (주)나임    서울 서대문구 등록기준 미달 【등록 ￭주택법제13조
 1 1996-0038 하우스 이재석 연희동122-7 (기술자미보유,영업 말소】 ￭주택법시행령제14조
                      (증가로21-1) 정지3개월기간종료      ￭주택법【별표1】
                                   일까지 미보완)
                               310
제17845호
관
보
2012. 9. 12.(수요일)
243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
질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암태대우
C호등부표
N
34° 51′ 42.4″
E 126° 09′ 58.5″ Fl(4)Y8s
7
황망
대형
'12. 9.
4
공사
구역
표시
‘12.1.17
~’18.8.31
(이동없음)
순서
순차
적용
변경후
암태대우
B호등부표
변경전
암태대우
J호등부표
N
34° 51′ 43.1″
E 126° 10′ 41.3″ Fl(4)Y8s
6
황망
대형
'12. 9.
4
공사
구역
표시
‘12.4.12
~’18.8.31
(이동없음)
순서
순차
적용
변경후
암태대우
C호등부표
변경전
암태대우
K호등부표
N
34°51′43.0″
E 126°11′03.1″
Fl(4)Y8s
8
황망
대형
'12. 9.
4
공사
구역
표시
‘12.4.12
~’18.8.31
(이동없음)
순서
순차적
용
변경후
암태대우
D호등부표
변경전
암태대우
F호등부표
N
34° 51′ 42.7″
E 126° 11′ 22.2″ Fl(4)Y8s
7
황망
대형
'12. 9.
4
공사
구역
표시
‘12.5.16
~’18.8.31
(이동없음)
순서
순차
적용
변경후
암태대우
E호등부표
변경전
암태대우
E호등부표
N
34° 51′ 29.7″
E 126° 11′ 22.4″ Fl(4)Y8s
7
황망
대형
2012.
9.04
공사
구역
표시
‘12.5.16
~’18.8.31
(이동없음)
순서
순차
적용
변경후
암태대우
R호등부표
변경전
암태대우
G호등부표N
34° 51′ 30.0″
E 126° 10′ 51.4″ Fl(4)Y8s
8
황망
대형
'12. 9.
4
공사
구역
표시
‘12.4.12
~’18.8.31
(이동없음)
순서
순차
적용
변경후
암태대우
S호등부표
변경전
암태대우
H호등부표N
34° 51′ 30.0″
E 126° 10′ 41.2″ Fl(4)Y8s
7
황망
대형
'12. 9.
4
공사
구역
표시
‘12.4.12
~’18.8.31
(이동없음)
순서
순차
적용
변경후
암태대우
T호등부표
변경전
암태대우
B호등부표N
34° 51′ 30.4″
E 126° 09′ 58.4″ Fl(4)Y8s
7
황망
대형
'12. 9.
4
공사
구역
표시
‘12.1.17
~’18.8.31
(이동없음)
순서
순차
적용
변경후
암태대우
U호등부표
변경전
암태대우
A호등부표N
34° 51′ 34.2″
E 126° 09′ 45.6″ Fl(4)Y8s
7
황망
대형
'12. 9.
4
공사
구역
표시
‘12.1.17
~’18.8.31
(이동없음)
순서
순차
적용
변경후
암태대우
V호등부표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73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2년9월12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845호                    관         보    2012. 9. 12.(수요일)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4. 취수지역 :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우봉리 789번지 지내
           영산강수계 지석천(국가하천)
5. 허 가 량 : 11,836m3/일(점용면적 360㎡)
6. 유효기간 : 당초 2002. 9. 10. ~ 2012. 9. 9.
           연장 2012. 9. 10. ~ 2017. 8.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5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 용 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재로 368-21
            한국가스공사 전남지역본부장
            (목포~해남간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매설가스관 내압시험)
4. 취수지역 : 전남 해남군 마산면 맹진리 784번지 지내
            영산강 남해 옥천천(지방하천)
5. 허 가 량 : 153m3/일(점용면적 6.8㎡)
6. 유효기간 : 2012. 9. 15. ~ 2012. 11. 14.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0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78-1호 (舊 원주 제028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춘천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4. 하 천 명 : 북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춘천시 서면 안보리 산9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344㎥/일
8. 허가면적 : 121.7㎡
                                 245
제17845호                 관         보          2012. 9. 12.(수요일)
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가. 시행기간 : 변경없음(기재 생략)
  나.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기재 생략)
7. 예정지역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 : 변경없음
8.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디자인과☎ 041-860-9151), 세
  종특별자치시청(도시건축과☎044-211-4737),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시 사업본부 사업전략부☎ 041-860
  -7416~7)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
  디자인과☎ 041-860-915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7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가.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게재 생략)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변경 없음(게재 생략)
  나. 면 적 : 변경 없음(게재 생략)
 3. 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명칭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지송
 4.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기간 : 변경 없음(게재 생략)
  나. 공종별 소요기간 : 변경 없음(게재 생략)
 5. 사업시행계획서(변경없음)
  가. 재원조달계획서 : 변경 없음(게재 생략)
  나. 연차별 자금투입계획서 : 변경 없음(게재 생략)
    1) 시행기간 : 변경 없음(게재 생략)
  다. 사업비내역 : 변경 없음(게재 생략)
    1) 보상비 내역 : 변경 없음(게재 생략)
    2) 공사비 내역 : 변경 없음(게재 생략)
 6. 사업의 개요 및 사업시행방법
  가.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등의 수용계획
                              216
제17845호                관        보          2012. 9. 12.(수요일)
 중앙행정기관
1)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                -                510,788
      기정   청1-11   연기군 남면 송담리 537답 일원           13,979
      기정   청1-12   연기군 남면 송담리 418-2임 일원         21,216
      기정   청1-13   연기군 남면 진의리 420-1목 일원         28,218
      기정   청1-14   연기군 남면 종촌리 24-1목 일원          23,431
      기정   청1-15   연기군 남면 종촌리 22전 일원             4,578
      기정   청1-16   연기군 남면 종촌리 48대 일원            28,277
      기정   청1-17   연기군 남면 종촌리 37임 일원            22,545
      기정   청1-18   연기군 남면 종촌리 61-1과 일원          42,508
      기정   청1-19   연기군 남면 방축리 164-3답 일원         24,622
      기정   청1-20   연기군 남면 방축리 166-9답 일원         12,022
      기정   청1-21   연기군 남면 종촌리 75-3대 일원           6,342
      기정   청1-22   연기군 남면 종촌리 79-14대 일원          8,230
      기정   청1-23   연기군 남면 종촌리 110-37임 일원         9,782
      기정   청1-24   연기군 남면 종촌리 483구 일원           32,340
      기정   청1-25   연기군 남면 종촌리 121-4답 일원         11,556
      기정   청1-26   연기군 남면 종촌리 121-7답 일원         11,546
      기정   청1-27   연기군 남면 종촌리 191-5학 일원          7,074
      기정   청1-28   연기군 남면 종촌리 191-12학 일원         4,847
공공    기정   청1-29   연기군 남면 종촌리 168-3전 일원          7,174
청사
      기정   청1-30   연기군 남면 종촌리 183답 일원           14,771
      기정   청1-31   연기군 남면 종촌리 185전 일원           18,450
      기정   청1-32   연기군 남면 방축리 341-3대 일원         36,078
      기정   청1-36   연기군 남면 고정리 산110임 일원           4,900 선형변경
      변경   청1-36   연기군 남면 고정리 산110임 일원           4,900
      기정   청1-37   연기군 남면 종촌리 90-5답 일원           8,963
      기정   청1-38   연기군 남면 종촌리 70-2전 일원           6,256
      기정   청1-39   연기군 남면 종촌리 69-15대 일원          9,344
      기정   청1-40   연기군 남면 종촌리 131-1학 일원          2,463
      기정   청1-41   연기군 남면 종촌리 131-1학 일원          5,133
      기정   청1-42   연기군 남면 종촌리 57-1전 일원           5,509
      기정   청1-43   연기군 남면 종촌리 31전 일원             9,654
      기정   청1-44   연기군 남면 종촌리 147전 일원            7,348
      기정   청1-45   연기군 남면 종촌리 187-8전 일원          5,326
      기정   청2-9    연기군 남면 나성리 484-2임 일원         27,544
      기정   청2-10   연기군 남면 나성리 491답 일원           10,687
      기정   청2-12   연기군 남면 나성리 468답 일원            9,524
      기정   청2-13   연기군 남면 나성리 497답 일원            8,551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