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평 가 점 수
          항 목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마. 개발여건
    (1) 예상 재해
                      높     음            -          보       통          -        낮      음
        위험도 *주7)
    (2) 예상개발비
                      필     요            -          보       통          -        없      음
     (지형변형정도)
                     주차 공간                         확보 가능          확보 가능        기존 주차장
     (3) 주차장 확보                     매        입
                      불가                           (소규모)          (대규모)        활용 가능


     *주1) 관망지점 : 산림욕장 조성 예정지내에서 예정지 밖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
     *주2) 불쾌인자 : 1. 산사태발생지               2. 미복구절개지              3. 채석장 등 광산      4. 산불피
   해지     5. 부적합 구조물      6. 쓰레기 매립              7. 빈번한 차량운행
     *주3) 거리지수 : 접근시간(0.5시간 단위) × 도시 지수(300만명 이상 : 1, 100만~300
   만명 미만 : 2, 10만~100만명 미만 : 3, 10만명 미만 : 4)로서 최소값 적용
     *주4)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 예정지 진입지점까지 접근 가능한 버스, 지하철 등 자가용
   이외의 교통수단 이용가능 여부
     *주5) 수계 : 주류장(主流長 : 주된 계곡의 길이)의 1/3지점에서 평가
     *주6) 휴양기회 : 산책, 휴식, 야영, 자연학습, 등산, 놀이, 낚시, 수렵, 계곡물놀이, 승마 등
     *주7) 예상 재해위험도 : 산사태, 급경사지, 토석류 등의 위험요인. 산사태취약지역이 포
   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방재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4. 숲속야영장 타당성평가 조사서

                                                  평 가 점 수
          항 목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가. 경 관
    (1) 환경파괴
                     매우 심함      심한 편임              보    통         건 전함          매우 건전
        정도
    (2) 불쾌인자 *주1)   불쾌인자 2이상    불쾌인자 1              보   통          아름다움        매우 아름다움
    (3) 상층목 수령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40년 이내        40년 초과
    (4) 생육 상태
                     매우 불량          불        량     보    통         양        호    매우 양호
        (울폐도)
    나. 위 치
                                 1차선                               2차선
     (1) 접근도로 폭     이륜차 이하      확장 가능                 1차선         확장 가능          2차선
    (2) 인접도시와                   지수 4이상             지수 3이상         지수 2이상
      거리지수 *주2)      지수 5이상      5미만                4미만            3미만         지수 2 미만
    (4) 대중교통이용편이성
                      없 음               -           보 통               -         높 음
       *주3)
    다. 휴양유발
     (1) 휴양기회의
                      1~2종              -           3~4종              -         5종 이상
         다양성 *주4)
     (2) 개발전이용 수준    이용 전무              -          약간 이용              -         보통 이용
    라. 개발여건
                    조성대상산림      조성대상산림            조성대상산림         조성대상산림        조성대상산림
     (1) 시설가능면적
                     최소면적의      최소면적의              최소면적의         최소면적의         최소면적의
       (경사15°이하)
                      1% 미만      2% 미만              3% 미만         5% 미만         5% 이상


                                        52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평 가 점 수
          항 목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2) 토지소유권
                     소유자 5인 이상    소유자 4인           소유자 3인        소유자 2인        소유자 1인
         *주5)
     (3) 토지이용
                      매우 많음           많        음    보     통       없는 편         전혀 없음
         제한요인 *주6)
     (4) 예상 재해
                       높    음             -         보     통           -        낮      음
         위험도 *주7)
     (5) 예상개발비
                      필      요            -         보     통           -        없      음
      (지형변형정도)
                      주차 공간                        확보 가능         확보 가능         기존 주차장
     (6) 주차장 확보                       매        입
                       불가                          (소규모)         (대규모)         활용 가능


     *주1) 불쾌인자 : 1. 산사태발생지 2. 미복구절개지                         3. 채석장 등 광산      4. 산불피해지
   5. 부적합 구조물        6. 쓰레기 매립         7. 빈번한 차량운행
     *주2) 거리지수 : 접근시간(0.5시간 단위) × 도시 지수(300만명 이상 : 1, 100만~300
   만명 미만 : 2, 10만~100만명 미만 : 3, 10만명 미만 : 4)로서 최소값 적용
     *주3)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 예정지 진입지점까지 접근 가능한 버스, 지하철 등 자가용
   이외의 교통수단 이용가능 여부
     *주4) 휴양기회 : 산책, 휴식, 야영, 자연학습, 등산, 놀이, 낚시, 수렵, 계곡물놀이, 승마 등
     *주5) 토지소유권이 다수이더라도 이용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인으로 인정
     *주6) 예정지내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 토지이용제한요인 편입 정도
   로 판단
     *주7) 예상 재해위험도 : 산사태, 급경사지, 토석류 등의 위험요인. 산사태취약지역이 포
   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방재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5. 산림레포츠시설 타당성평가 조사서

                                                   평 가 점 수
          항 목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가. 경 관
    (1) 환경파괴
                       매우 심함          심한 편임         보     통      건 전함          매우 건전
        정도
                        불쾌인자
    (2) 불쾌인자 *주1)                     불쾌인자 1        보     통      아름다움         매우 아름다움
                         2이상
    (3) 상층목 수령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40년 이내       40년 초과
    (4) 생육 상태
                       매우 불량          불        량    보     통      양        호    매우 양호
        (울폐도)
    나. 위 치
                       기존 임도
     (1) 기존 임도 길이                     8㎞이내             16㎞내      24㎞이내         25㎞ 이상
                       4㎞이내
                                       1차선                        2차선
     (2) 접근도로 폭       이륜차 이하                           1차선                      2차선
                                      확장 가능                      확장 가능
    (3) 인접도시와                         지수 4이상       지수 3이상        지수 2이상
                       지수 5이상                                                 지수 2 미만
       거리지수 *주2)                       5미만          4미만           3미만
    (4) 대중교통이용편이성
                           없 음             -           보 통           -         높 음
       *주3)
    다. 휴양유발
    (1) 휴양기회의
                           1~2종            -           3~4종          -         5종 이상
         다양성 *주4)
    (2) 개발전이용 수준       이용 전무               -       약간 이용             -         보통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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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평 가 점 수
           항 목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라. 개발여건
    (1) 토지소유권
                       소유자 5인 이상       소유자 4인       소유자 3인    소유자 2인    소유자 1인
        *주5)
    (2) 토지이용
                        매우 많음          많        음    보    통   없는 편      전혀 없음
        제한요인 *주6)
    (3) 예상 재해
                         높   음             -         보    통     -        낮   음
        위험도 *주7)
    (4) 예상개발비
                        필    요             -         보    통     -        없   음
     (지형변형정도)
                        주차 공간                       확보 가능     확보 가능     기존 주차장
     (5) 주차장 확보                        매        입
                         불가                         (소규모)     (대규모)     활용 가능


     *주1) 불쾌인자 : 1. 산사태발생지 2. 미복구절개지                      3. 채석장 등 광산   4. 산불피해지
    5. 부적합 구조물         6. 쓰레기 매립        7. 빈번한 차량운행
     *주2) 거리지수 : 접근시간(0.5시간 단위) × 도시 지수(300만명 이상 : 1, 100만~300
   만명 미만 : 2, 10만~100만명 미만 : 3, 10만명 미만 : 4)로서 최소값 적용
     *주3)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 예정지 진입지점까지 접근 가능한 버스, 지하철 등 자가용
   이외의 교통수단 이용가능 여부
     *주4) 휴양기회 : 산책, 휴식, 야영, 자연학습, 등산, 놀이, 낚시, 수렵, 계곡물놀이, 승마 등
     *주5) 토지소유권이 다수이더라도 이용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인으로 인정
     *주6) 예정지내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 토지이용제한요인 편입 정도
   로 판단
     *주7) 예상 재해위험도 : 산사태, 급경사지, 토석류 등의 위험요인. 산사태취약지역이 포
   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방재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6. 평가방식

     ◦ 평가항목에 대한 타당성 평가는 반드시 현장에서 실시하되, 시·도 또는 관계분야 전
          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할 것

     ◦ 현장조사시        타당성평가 조사서 의 항목별 세부기준 해당란에 “○”로 표기

     ◦ 평가점수의 합이 총점 대비 66.6%(2/3)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정 또는 조성
          대상에 포함(적지 판정기준)

                 구 분         평가부문개수             평가항목 개수       총 합      적지 판정기준

            자연휴양림                  5                 30       150점      100점 이상
             치유의 숲                 6                 33       165점      110점 이상
             산림욕장                  5                 15       75점       50점 이상
            숲속야영장                  4                 15       75점       50점 이상
            산림레포츠시설                4                 15       75점       50점 이상

     ◦ 타당성평가 현지조사 결과서 를 작성하여 지정 또는 조성계획 승인 신청 시 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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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7. 타당성평가 현지조사 결과서
    가. 평가 대상 산림
     1) 자연휴양림 등의 명칭 :
     2) 위   치 :         도    군    면         리       산   번지 외     필
     3) 면   적
                                                                           (단위 : ㎡)

                총 면적              이미 평가를 완료한 면적                이번에 평가하는 면적


     4) 소유별 지번, 지목 및 지적

                                                                   소유자
          행 정         구 역        지 번    지 목         지적(㎡)
                                                                (소유권 확보상황)
                  계


    나. 산림경영계획 편성 여부

          산림경영계획 편성 대상 면적                       산림경영계획 편성 대상 제외 산림
                    시 업
          계   시업지       제              지        계       산림보호구역       채종림   기 타
                    제한지
            ㎡                                       ㎡

    다. 산림의 특징
     1) 지 형 조 건 : 해발, 경사, 방위, 지세 등
     2) 임             상 : 수종 및 헥타르당 축적 등
     3) 특이 수목이나 군락지 등 자생종의 유무와 보호 및 활용계획
     4) 수 원 : 계곡부의 수량이 풍부한지 여부 등
     5) 기암괴석 : 특징적인 바위, 봉우리, 고갯길 등 이름
     6) 희귀 동ㆍ식물 분포 및 서식 :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종류, 밀도 등
     7) 경 관 : 계곡 및 봉우리, 임상 등 경관
     8) 인근지역 : 사찰, 명승고적, 유적지, 온천, 약수터, 저수지 등
     9) 지 역 특 산 물 : 산림부산물(산나물, 열매, 버섯 등) 및 기타 부산물(목공예품, 향토음
                            식 등)의 종류 등
    라. 입지
     1)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충분히 있는지 여부
     2) 경사의 완급성 및 산사태 등의 재해취약성 유무(방재시설 계획 등)
     3) 대상지내 사유지 유무(있다면 매입계획 및 매입예산 확보 계획)
     4) 상ㆍ하수도 및 전기ㆍ통신 등 시설 도입의 용이성
    마. 인문사회 환경
     1) 지역주민과의 연대성(진입로, 대상지내 개재지 등 사유지 사용동의 및 수용의 협조
          성 등)
     2) 자연휴양림 등의 조성 예산의 연차별 확보 계획
     3) 상수원 오염 등 주민생활 저해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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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강유역환경청장(수생태관리과장)
o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번호    허가량(㎥/일)        하천명칭    하천등급
       포천수질자동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거사리
  1                                   한강 제607호        0.01         영평천     지방하천
         측정소        1042(천) 일원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 14.~2021. 12. 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원주지방환경청장(수질총량관리과장)
o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반곡동 96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번호      허가량(㎥/일)      하천명칭    하천등급
          달천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향산리
  1                                        한강 제608호      0.01         달천    국가하천
       수질자동측정소    658천(노루목다리)
         평창강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
  2                                        한강 제609호      0.01        평창강    지방하천
       수질자동측정소        650 일원
          인제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3                                        한강 제610호      0.01        인북천    지방하천
       수질자동측정소        2256번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 14.~2021. 12. 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68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7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81호('17.06.12)로 고시한바 있는 파주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파주에너지 서비스
(주) 해당 발전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
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9년 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파주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파주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파주에너지 서비스 ㈜
 나.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544-4 1층
3. 변경사유 : 잔여지(농수로 부지) 편입 등으로 인한 구역 변경 및 발전소 부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4. 변경내역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 업 기 간       '12.06~'17.07(62개월)        '12.06~'19.01(80개월)          18개월 증가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전원설비 위치                                                               변경없음
                  파주읍봉암리 500-3일원 파주읍봉암리 500-3일원
    전원설비 사양          900MW × 2기                 900MW × 2기                 변경없음
       발 전 소           198,813㎡                   198,729.5㎡              83.5㎡ 감소
 사 업   진입도로             2,693㎡                      2,694㎡                 1㎡ 증가
 면 적   송전선로             44,777㎡                    44,777㎡                 변경없음
         계             246,283㎡                   246,200.5㎡              82.5㎡ 감소


5.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별항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7. 공공시설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 설치계획
가. 무상귀속에 대한 공공시설조서 (사업시행자 귀속분) : 변경없음
나. 대체시설에 대한 공공시설 조서
                                    면   적(㎡)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진입도로              2,693              2,694         중로 2-1 (B=16m, L=168m)

8.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에 따른 의제사항 : 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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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② 규모
   ∙ 발전시설용량 : 총 1,800MW(900MW급 × 2기)
   ∙ 건축설비내역 : 건축면적 48,881.72㎡ 연면적 52,501.7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명 : 파주에너지서비스(주)
  ②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544-4 1층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500-3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 명       칭 : 파주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규모
  ① 시행면적

                                   발전시설                             송전선로
  구분         합계
                        발전소                진입도로            철탑            선하지,지중선로

기정 면적(㎡)   246,283     198,813                 2,693       4,990            39,787

변경 면적(㎡)   245,329.5   197,858.5               2,694       4,990            39,787


  ② 규모
   ∙ 발전시설용량 : 총 1,800MW(900MW급 × 2기)
   ∙ 건축설비내역 : 건축면적 48,881.72㎡ 연면적 52,501.7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명 : 파주에너지서비스(주)
  ②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544-4 1층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① 착수예정일 : 2012년 6월
  ② 준공예정일 : 2019년 1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

라.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변경)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 명       칭 : 파주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명 : 파주에너지서비스 ㈜
  ②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544-4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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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이천시장(농정과장)
o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중리동, 이천시청)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번호           허가량(㎥/일)      하천명칭     하천등급
  1      은계보          경기도 이천시 단월동 224          1002190-2019-1      5,100        복하천      국가
        고담양수장
  2                   경기도 이천시 고담동 571          1002190-2019-2      2,500        복하천      국가
        (장록지구)
  3      서가보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단천리 829       1022190-2019-10     1,500        복하천      지방
  4     구만리보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 531-5         1022190-2019-6      2,300        복하천      지방
  5     은계들보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1165-1        1022220-2019-2      3,100        매곡천      지방
  6     매곡1보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282-2         1022220-2019-1      1,200        매곡천      지방
  7     복하1보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주미리 18-4          1022190-2019-12     2,000        복하천      지방
  8      벌말보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주박리 462          1022190-2019-11     6,900        복하천      지방
  9     관진매보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1007-1        1022190-2019-9       400         복하천      지방
 10      오방보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1159-1        1022190-2019-8       500         복하천      지방
 11     복하2보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 611-1         1022190-2019-5      1,400        복하천      지방
 12      옥들보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각평리 492-41        1022190-2019-7       500         복하천      지방
 13      갱지보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 268-4         1022190-2019-4      1,100        복하천      지방
 14      오천보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110-1         1022190-2019-3       500         복하천      지방
 15     마우들보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352-1         1022190-2019-2       600         복하천      지방
 16      양촌보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양촌리 257-1         1022190-2019-1       600         복하천      지방
 17      원진보          경기도 이천시 단월동 810          1022250-2019-1      1,300        원두천      지방
 18      고담보          경기도 이천시 고담동 160          1022290-2019-1       500         장록천      지방
 19      호법보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881          1022270-2019-1       400         장암천      지방
 20     해월2보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평리 567          1022210-2019-1       500         해월천      지방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 14.~2020. 1. 13.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9-1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8일
                 대구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무선측위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변경허가연월일
      시설자 명칭                             허가번호                               변경사항
                  (준공검사연월일)
 한국국토정보공사                           55-2013-60-0000002     기기변경에 따른 안테나 공급전력 변경
                     2019. 1. 14.
 대구경북지역본부                           55-2013-60-0000003                     1W ⇒ 1.5 W

                                             69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및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대구지적 1            무선측위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로 8, 대한지적공사
     대구지적 2            (휴대용)                    대구경북본부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송수신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장치수
                           (MHz)          구 분    (대역폭)        (W)
   대구지적 1          1       457.150         TX    8K50F1D       1.5
   대구지적 2          1       457.150         TX    8K50F1D       1.5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8-26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 신체부위별 형평성과 상이등급 판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흉터의 장애 5급과 정신장애 7급,
 생식기 장애 6급2항 등 등급기준을 신설하고, ‘및’과 콤마(,) 등 의미의 해석에 있어 오해가 있는 내
 용을 명확하게 하며,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대상 질환을 추가하는 등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상이등
 급 판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이등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술 발달 등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상이등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안 별표 3)
  1) 안구의 운동장애와 관련하여 실효성있게 개정(안, 눈의 장애)
   두 눈 또는 한 눈 안구의 운동이 감소하여 그 결과로 복시가 발생하기 때문에, ‘두 눈 안구의
   운동이 통상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한 사람(6급3항 1202)’과 7급인 ‘한 눈 안구의 운동이 통상
   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한 사람(7급 1203)’은 삭제하는 한편, ‘사시로 인하여 정면 및 하방 20
   도 이내 주시 시 프리즘으로도 교정되지 아니하여 한쪽 눈을 가려야 하는 심한 복시가 있는
   사람(7급 1204)’에서 ‘및’의 의미가 ‘그리고’인지 ‘또는’인지 불분명하여 ‘또는’으로 명확하게 하
   고, 프리즘 안경은 상을 왜곡시키고 무거워서 현실적으로 착용이 곤란한 점을 감안, ‘사시로 인
   하여 정면 및 하방 20도 이내 주시 시 심한 복시가 있는 사람’으로 개정함
  2) 외부 코 상실로 인한 장애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후두암에 대한 7급 신설(안, 귀․코․입의
    장애)
   가) 호흡기 장애는 다른 등급기준에 비해 장애정도가 낮으므로 ‘외부 코의 70퍼센트 이상을 잃
       어 호흡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6급1항 2301)’을 6급2항으로, ‘외부 코의 5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6급2항 2302)’을 6급3항으로 조정함
   나) ‘후두암이 발생하여 진단 후 경과관찰 중인 사람’에 대한 등급기준이 없어 이를 7급 2305에
       신설함
                                     70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1. 공고대상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 소재지        체납액(원)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14길
(주)리안지에스 132-81-58453 110111-2****** 장남숙                  3,439,610원
                                              28, 301

2. 근거법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 「국세징수법」제24조 및 제45조
3. 압류재산: 차량 1대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제도운영1팀 부과담당 (02-3153-0575)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2018년 하반
기 무선국 실효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청주전파관리소장
                       「2018년도 하반기」무선국 실효 대상 무선국 통지
1.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 유효기간)
 나. 전파법시행령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및 제38조(재허가)
2. 귀하의 무선국은 2018년 12월 31일자로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되어 무선국의 허가가 실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유 효 기 간: 2018년 12월 31일
 나. 실효 대상 무선국: 『붙임』참조
5. 관련사항 문의: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043­261­5831~7)
6. 주 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FAX 261-5839
                                 실효 대상 무선국 내역
○ 무선국 허가 신청방법
 - 인터넷 이용 시 : 전자민원시스템 (http://www.emsit.go.kr)으로 온라인 민원신청
 - 우편 이용 시 : 허가 신청서와 수수료 동봉 송부
     (단, 허가 수수료는 반드시 인근 우체국에서 통상환으로 교환 후 송부)
 ※ 신청 서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http://www.emsit.go.kr) 참조
 - 직접 방문 시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1층)
                             < 2019년 상반기 실효 무선국 내역 >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시설자명         국종       설치장소(시군)
 1     92-2004-50-0000015     DS3JBE       손○수        아마추어국       충북 제천시
 2     92-2009-50-0000071    DS3OHI        이○룡        아마추어국      충북 제천시
 3     92-1994-50-0000049    HL3QND        박○원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청주시
 4     92-2009-50-0000175    DS3OJX        김○식        아마추어국      충북 청주시
 5     92-1999-50-0000025    DS3HVL        연○운        아마추어국      충북 제천시

                                           123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3) 두부, 안면부 또는 경부의 흉터장애에 대한 5급 신설(안, 흉터의 장애)
 ‘두부, 안면부 또는 경부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6급2항 3107)’을 ‘두부, 안면부 또는
 경부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고, ‘안면부에 고도의 추상이 남아있고 두
 귀와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 사람(3급 3102)’과 ‘두부, 안면부 또는 경부에 고도의 흉터가 남
 아 있는 사람(6급2항 3107)’ 사이에 ‘두부, 안면부 또는 경부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
 인 5급 3110을 신설함
4) 신체상이정도를 시행규칙의 장애내용으로 이동하고, 정신장애 7급을 신설(안,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가)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는 상이등급별로 신경계통의 기능장애(41로 시작)와 정
   신장애(42로 시작)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급1항부터 3급까지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장애내용을 시행령의 신체상이정도에 규정하고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 따라
   서 1급1항부터 3급까지 일부 신체상이정도를 시행규칙의 장애내용으로 이동하여 삭제(1급1
   항 4102․4103, 1급2항 4104․4105․4106, 2급 4107, 3급 4109 삭제)하고, 1급2항 4116에 신
   경계통의 기능장애를 포괄할 수 있도록 ‘최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항상 다른 사람
   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신설함
 나) ‘정신장애로 일생동안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은 사람’에 대한 등급기준이 없어 7급 4209
   를 신설함
5) 전립선암에 대한 6급2항 신설(안, 흉복부장기 등의 장)
 ‘생식기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6급1항 5203)’과 ‘생식기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남
 은 사람(7급 5204)’ 사이에 ‘생식기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은 사람(6급2항 5205)’을 신설하
 고, ‘비장 또는 한 쪽 신장의 적출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6급2항 5109)’은 비장 또는 한쪽 신
 장의 적출 후 후유장애가 있는 사람은 6급2항으로 후유장애가 없는 사람으로 7급으로 구분하
 여 시행규칙의 장애내용으로 이동하고 삭제함
6) 척추에 경미한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을 7급에 신설(안, 체간의 장애)
 다른 신체부위의 장애정도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척추에 최고도의 기능장애와 고도의 신경근
 장애가 있는 사람(3급 6101)’은 삭제하고, 6급1항 이상의 신체상이정도는 척추에 기능장애가 있
 는 경우와 변형장애가 있는 경우가 구분되어 있는데, 7급 6109는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
 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통합하여 기술되어 일관성이 결여됨. 따라서 ‘척추에 경미한 기
 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을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고, ‘척
 추에 경미한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7급 6110)’을 신설함
7) 팔․손가락의 신체상이정도를 이해하기 쉽게, 시행규칙의 장애내용과 부합하도록 개정(안,
  팔․손가락의 장애)
 가)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양쪽 팔다리(두 발목관절 및 두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1급1항 7101)’을,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고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으로, ‘두 팔의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1급3항 7106)’을, ‘한 팔은
   어깨관절 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고, 다른 팔은 손목관절 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은 사
   람’으로 개정함
 나) 또한, ‘한 팔의 손목관절 미만 부위를 잃은 사람(6급1항 7116)’은 시행규칙의 장애내용이 손
   가락의 장애로서 ‘한 손의 다섯손가락 중 일부를 중수지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6급1항
   7314 신설)’으로 개정하고 손가락의 장애로 이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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