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지        번           면       적(㎡)       공부 현실적인 공유            소         유   자
              소 재 지                                                                                            비고




                                                                                                                    제16901호
      번호               당   초    편       입   전       체   편      입   지목 이용상황 지분    성   명           주         소

             진주시 미천면
      9-1              산194-1   산194-11     21,952          312    임   임   1/3   정수덕     진주시 미천면 안간리 511-3
             안간리

             진주시 미천면                                                                     진주시 상봉동 800-1 상봉아파
      9-2              산194-1   산194-11     21,952          312    임   임   1/3   이병호
             안간리                                                                         트 2-508

             진주시 미천면
       10              산208     산208-2      5,693        1,508     임   임         진양군     진주시청
             안간리

             진주시 미천면
       11              산211-1   산211-14     6,286           869    임   임         오양식     진주시 미천면 안간리 380




                                                                                                                    관
             안간리

             진주시 미천면                                                                     진주시 호탄동 579-14 삼성아
546




       12              산211-6   산211-15     1,676           354    임   임         이상식
             안간리                                                                         파트 102-103




                                                                                                                    보
             진주시 미천면
       13              산212     산212-3      6,965           182    임   임   1/2   박성태     진주시 미천면 안간리 484
             안간리

             진주시 미천면                                                                     창원시 남양동 1 동성아파트
      13-1             산212     산212-3      6,965           182    임   임   1/2   정현오
             안간리                                                                         6-206




                                                                                                                    2008.12.18. (목요일)
             진주시 미천면
       14              산212-2   산212-4          682         24     임   임         진주시     진주시청
             안간리

             산청군 생비량
       15              777-8     777-8          65          65     전   전   1/2   공복식     산청군 생비량면 가계리 510
             면 가계리

             산청군 생비량
      15-1             777-8     777-8          65          65     전   전   1/2   공용식     산청군 생비량면 도리 599
             면 가계리
제16901호                   관          보      2008.12.18. (목요일)

                                                    국도 25호선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20호선

          •공사명:남천-청도1(곰티재) 국도건설공사
          •위      치
 접도구역        -구   간:경북 청도군 화양읍 다로리 ~경북 경산시 남천면 흥산리(5.35km)
 또는 위치       -구   간:경북 청도군 청도읍 부야리 ~경북 청도군 매전면 덕산리(4.88km)
             -지정구역:도로경계선으로부터 도로외측으로 5m
              (단,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지역은 제외)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방지
 접도구역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8-76호
1.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인천국제공항 페인트보관소 신축공사”를 시행코자 신청한 신공항건설사
 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
 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2월 1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인천국제공항 페인트보관소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
  ○관련법령에 적합한 페인트보관소를 신축하여 공항 안전 확보
  ○페인트 관리 효율성 증대
 나. 사업개요
  ○페인트 보관소:연면적 396㎡
4. 사업시행 장소 및 면적: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1번지 일원
5. 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설운영단(Tel.
 032-741-2384, FAX 032-741-2488)로 연락바랍니다.
                                  578
제16901호                       관             보          2008.12.18. (목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170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NM)    도색·      설   치
  표 지 명                      등 질 등고                                      비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구조      년월일

제주기상청해양       33° 00′ 00″N   Fl(5)
                                     -     -   6   4   황망대형 2008.10.16    -
  관측등부표      126° 20′ 00″E   Y20s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72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연장)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
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남한강(국가)
2. 점용자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627번지
3. 점용자 성명:한강물환경연구소장
4. 점용위치: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단현리 47-3번지
5. 점용면적:87㎡
6. 점용목적:공업용수(수질측정용 시료 채수)
7. 허가량:200㎥/일
8. 공작물내역 :
 -회전식(반경 10m) 수중취수시설 1식
 -수중펌프(3HP) 1대
 -취수관로(Φ150mm, L=300m)
 -전선관로(Φ65mm@2, L=300m)
9. 점용기간:2008년 10월 13일~2013년 10월 12일(60개월간)


⊙기술표준원고시제2008-88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8일
                 기술표준원장

                                         579
제16901호
관
보
2008.12.18. (목요일)
579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170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광달거리(NM)
도색·
구조
설  치
년월일
비고
지리
광학
명목
제주기상청해양
관측등부표
 33° 00′ 00″N
126° 20′ 00″E
Fl(5)
Y20s
-
-
6
4
황망대형
2008.10.16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72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연장)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
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남한강(국가)
2. 점용자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627번지
3. 점용자 성명：한강물환경연구소장
4. 점용위치：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단현리 47-3번지
5. 점용면적：87㎡
6. 점용목적：공업용수(수질측정용 시료 채수)
7. 허가량：200㎥/일
8. 공작물내역 :
-회전식(반경 10m) 수중취수시설 1식
-수중펌프(3HP) 1대
-취수관로(Φ150mm, L=300m)
-전선관로(Φ65mm@2, L=300m)
9. 점용기간：2008년 10월 13일~2013년 10월 12일(60개월간)
⊙기술표준원고시제2008-88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8일
기술표준원장
제16901호                      관             보       2008.12.18. (목요일)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90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B1508            수도용 주름마디 스테인리스 강관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대통령실공고제2008-4호
   관인등록및폐기관인공고
 정부조직법(법률제8852호, 2008. 2. 29.)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 개정으로 대통령비서실과 대
통령경호실이 대통령실로 통합되어 기관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
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8일
                      대통령실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8년 11월 7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대통령실행정심판위원회인




                                        582
제16901호                        관          보       2008.12.18. (목요일)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지오신세틱 차단재-액상폐기물 처리장, 운반장 또는 2차
 개정       KSK0934                                                규격안
                             차단재에 요구되는 특성

 개정       KSKISO10834        섬유 바닥재-파일 두께 측정 방법-론즈 게이지법          규격안

 개정       KSKISO105-Z11      섬유-염색 견뢰도-염료 분산 얼룩 측정               규격안

 개정       KSKISO105-J01      섬유-염색견뢰도-표면 색 측정을 위한 일반 원리          규격안

 개정       KSKISO105-F10      섬유-염색견뢰도-다섬교직 첨부포 규격                규격안

 개정       KSKISO105-F07      섬유-염색견뢰도-디 아세테이트 첨부포 표준             규격안

 개정       KSKISO105-F06      섬유-염색견뢰도-견 첨부포 규격                   규격안

2. 개정 사유
 ○5년도래 규격의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표준의 최신판 적용
 ○일부 문구 수정
 ○단위표기 수정 등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90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제정       KSBISO13710         석유, 석유화학 및 천연가스 산업-왕복 용적형 펌프       규격안

                             석유화학 및 가스산업-복합 기어장치가 연결된 원심식
 제정       KSBISO10442                                            규격안
                             공기 압축기

 제정       KSBISO8662-13      휴대용 동력 공구-핸들 진동 측정-제13편 다이그라인더      규격안

                                       580
제16901호                              관              보       2008.12.18. (목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휴대용 동력 공구-핸들 진동 측정-제12편 직선왕복운동
 제정       KSBISO8662-12                                                     규격안
                                 톱과 줄 및 회전왕복 또는 회전운동 톱
                                 휴대용 동력 공구-핸들 진동 측정-11편 파스너 구동 공
 제정       KSBISO8662-11                                                     규격안
                                 구
 제정       KSBISO8662-9           휴대용 동력공구-핸들진동측정-제9부:래머                     규격안

2. 제정 사유
 ISO 표준이 개발된 석유가스산업용 공기압축기와 펌프 그리고 다양한 휴대용 공압공구에 대한
 기술적 내용을 ISO원문 내용의 수정없이 도입함으로써 산업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신규 표준을
 제정함.
3. 주요 제정 내용
 석유가스산업용 공기압축기 및 펌프의 성능 그리고 다양한 휴대용 공압공구에 대한 진동 측정방
 법을 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90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제정       KSA8800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기반표준                 규격안

 제정       KSAISO/PAS22399            사회안전·사고대비 및 운영연속성관리 가이드라인             규격안

2. 제정 사유
 -재난발생에 대응하는 기술적, 시스템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민관간, 조직간, 국가간 협력을 강화
  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함.
 -범죄예방적 도시공간 설계를 통하여 범죄발생을 원천적으로 경감시키고 시민들을 범죄로 인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함
3. 주요 제정 내용
 KS A ISO/PAS 22399(사회안전-사고대비 및 운영연속성관리) 및 KS A 8800(범죄예방환경설계
 -기반표준) 등 2종의 사회시스템 관련 표준을 제정함.

                                                 581
제16901호                  관         보          2008.12.18. (목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08-58호
 국가보훈처공고 제2008-51호(2008. 12. 1.)로 공고한 2009년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생산품명
및 수량 중 품명의 변경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8일
               국가보훈처장
 (2) 철물류

           품        명           정부물품      단 위   생산계획량         비고

도로명판(지주식, 현수식, 벽부착식)            9905011   개       65,000      당초

도로명판, 간판(지주식, 현수식, 벽부착식)        9905011   개       65,000      변경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72호
   (부산)성의신용협동조합과 부산불교통불원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공고
 금융위원회는 (부산)성의신용협동조합과 부산불교통불원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8일
               금 융 위 원 회
가. 합병조합:성의신용협동조합
 ○설립일:1974년 10월 2일
 ○소재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270-6번지
 ○이사장:최송홍
나. 피합병조합:부산불교통불원신용협동조합
 ○설립일:1992년 3월 9일
 ○소재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47-18번지
 ○이사장:박홍규
다. 합병 후 명칭:성의신용협동조합
 ○소재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270-6번지
 ○이사장:최송홍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73호
   (전남)영광신용협동조합과 (전남)함평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공고
 금융위원회는 (전남)영광신용협동조합과 (전남)함평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2월 18일
               금 융 위 원 회
가. 합병조합:영광신용협동조합
 ○설립일:1980년 6월 25일

                               583
제16901호
관
보
2008.12.18. (목요일)
583
⊙국가보훈처공고제2008-58호
국가보훈처공고 제2008-51호(2008. 12. 1.)로 공고한 2009년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생산품명 
및 수량 중 품명의 변경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8일
국가보훈처장
(2) 철물류
품             명
정부물품
단 위
생산계획량
비고
도로명판(지주식, 현수식, 벽부착식)
9905011
개
65,000
당초
도로명판, 간판(지주식, 현수식, 벽부착식)
9905011
개
65,000
변경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72호
(부산)성의신용협동조합과 부산불교통불원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공고
금융위원회는 (부산)성의신용협동조합과 부산불교통불원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8일
금 융 위 원 회
가. 합병조합：성의신용협동조합
○설립일：1974년 10월 2일
○소재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270-6번지
○이사장：최송홍
나. 피합병조합：부산불교통불원신용협동조합
○설립일：1992년 3월 9일
○소재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47-18번지
○이사장：박홍규
다. 합병 후 명칭：성의신용협동조합
○소재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270-6번지
○이사장：최송홍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73호
(전남)영광신용협동조합과 (전남)함평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공고
금융위원회는 (전남)영광신용협동조합과 (전남)함평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2월 18일
금 융 위 원 회
가. 합병조합：영광신용협동조합
○설립일：1980년 6월 25일
제16901호
관
보
2008.12.18. (목요일)
582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90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B1508
수도용 주름마디 스테인리스 강관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실공고제2008-4호
관인등록및폐기관인공고
정부조직법(법률제8852호, 2008. 2. 29.)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 개정으로 대통령비서실과 대
통령경호실이 대통령실로 통합되어 기관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
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8일
대통령실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8년 11월 7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대통령실행정심판위원회인
공   고
제16901호                    관            보             2008.12.18. (목요일)
 ○소재지: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2번지
 ○이사장:정용기
나. 피합병조합:함평신용협동조합
 ○설립일:1982년 8월 11일
 ○소재지: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884-7번지
 ○이사장:김수개
다. 합병 후 명칭:전남서부신용협동조합
 ○소재지: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2번지
 ○이사장:정용기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74호
   (전북)전주파티마신용협동조합과 (전북)한울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공고
 금융위원회는 (전북)전주파티마신용협동조합과 (전북)한울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8일
                  금 융 위 원 회
가. 합병조합:전주파티마신용협동조합
 ○설립일:1980년 6월 25일
 ○소재지: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195-15번지
 ○이사장:유병환
나. 피합병조합:한울신용협동조합
 ○설립일:1972년 12월 30일
 ○소재지:전북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479-1번지
 ○이사장:김종연
다. 합병 후 명칭:전주파티마신용협동조합
 ○소재지: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195-15번지
 ○이사장:유병환


⊙통일부공고제2008-47호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신규등록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8일
                  통 일 부 장 관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   고
         (등록일자)
(사)통일준       77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김영운    390120-1******
비네트워크    (‘08.12.12)                           410-280

                                    584
제16901호
관
보
2008.12.18. (목요일)
584
○소재지：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2번지
○이사장：정용기
나. 피합병조합：함평신용협동조합
○설립일：1982년 8월 11일
○소재지：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884-7번지
○이사장：김수개
다. 합병 후 명칭：전남서부신용협동조합
○소재지：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2번지
○이사장：정용기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74호
(전북)전주파티마신용협동조합과 (전북)한울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공고
금융위원회는 (전북)전주파티마신용협동조합과 (전북)한울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8일
금 융 위 원 회
가. 합병조합：전주파티마신용협동조합
○설립일：1980년 6월 25일
○소재지：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195-15번지
○이사장：유병환
나. 피합병조합：한울신용협동조합
○설립일：1972년 12월 30일
○소재지：전북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479-1번지
○이사장：김종연
다. 합병 후 명칭：전주파티마신용협동조합
○소재지：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195-15번지
○이사장：유병환
⊙통일부공고제2008-47호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신규등록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8일
통 일 부 장 관
단체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   고
(사)통일준
비네트워크
77
(‘08.12.12)
김영운
390120-1******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410-280
제16901호                관         보     2008.12.18. (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08-76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18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육군 제6950부대가 실시한 「00지역 소방차고 신축공사」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
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상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
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업체명:(주)이에스종합건설
 ○대표자:박명자
 ○최종주소: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787-19 3층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육군 제6950부대가 실시한 「00지역 소방차고 신축공사」입찰에서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서울 용산구 용산동 이태원로 22번지, ☎02-748-5388,
 담당자 박진수)
6. 의견제출기한:2009년 1월 6일



⊙국방부공고제2008-77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18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육군 제6950부대와 「00지역 상수도 인입공사(토목)」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
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부
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상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
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585
제16901호                  관          보             2008.12.18. (목요일)
 ○업체명:(주)건설공사
 ○대표자:이창남
 ○최종주소: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643-3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육군 제6950부대와 「00지역 상수도 인입공사(토목)」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서울 용산구 용산동 이태원로 22번지, ☎02-748-5388,
 담당자 박진수)
6. 의견제출기한:2009년 1월 6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36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행정안전부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폐지됨으로써 현행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 관련조문을 삭제 함.
2. 주요내용
 가. 제42조(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규정을 삭제
 나. 제43조(위원장의 직무) 규정을 삭제
 다. 제44조(간사 등) 규정을 삭제
 라. 제45조(운영세칙) 규정을 삭제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6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 02-2100-3914, FAX. 02-2100-39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
  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586
제16901호                        관            보             2008.12.18. (목요일)

◉방위사업청공고제2008-12호
    국가채권 납입 고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에 의하여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8일
                   방위사업청장
1. 채권자 : 방위사업청장
2. 채무자
 가. 채무자명 : Canon Grobal Trading Inc
 나. 주    소 : 658 Caledonia Ave.Dix, NY 11746 U.S.A
3. 채권금액 : 1,291,648원
 (2008.12.29일까지 발생한 이자 포함 한 금액)
4. 채권세부과목: 입찰보증금
5. 납입기한 : 2008년12월29일
6. 납입방법 : 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 : 농협 034-**-******
 나. 예금주명: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7. 납입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계팀 주사 김해곤(전화번호 : 02-2079-4133)



◉방위사업청공고제2008-13호
    국가채권 납입 고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에 의하여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8일
                   방위사업청장
1. 채권자 : 방위사업청장
2. 채무자
 가. 채무자명 : Gateway Technology Service Inc, Kyong Min Ro
 나. 주    소 : 3010 Montevideo Dr. San Ramon CA 94583, U.S.A
3. 채권금액 : 246,190,197원
   (2008.12.29일까지 발생한 이자 포함 한 금액)
4. 채권세부과목 : 하자구상금
5. 납입기한: 2008년12월29일
6. 납입방법: 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 : 농협 034-**-******
 나. 예금주명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587
제16901호                        관            보               2008.12.18. (목요일)
7. 납입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계팀 주사 김해곤 (전화번호:02-2079-4133)



◉방위사업청공고제2008-14호
    국가채권 납입 고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에 의하여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8일

                   방위사업청장

1. 채권자 : 방위사업청장

2. 채무자

 가. 채무자명 : Signal Corporation Ltd, James S. Choi

 나. 주    소 : 58 Redwing Street Browns Bay Auckland, New Zealand

3. 채권금액: 432,045,618원

 (2008.12.29일까지 발생한 이자 포함 한 금액)

4. 채권세부과목 : 하자구상금

5. 납입기한 : 2008년12월29일

6. 납입방법 : 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 : 농협 034-**-******

 나. 예금주명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7. 납입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계팀 주사 김해곤 (전화번호:02-2079-4133)



◉방위사업청공고제2008-15호
    국가채권 납입 고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에 의하여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8일

                   방위사업청장

1. 채권자 : 방위사업청장

2. 채무자

 가. 채무자명 : Paragon Systems LLC, Teresa Peck

 나. 주    소 : 211E.Imperial Hwy. Suite 202 Fullerton,CA 92835, U.S.A

3. 채권금액 : 1,915,321,050원

 (2008.12.29일까지 발생한 이자 포함 한 금액)

4. 채권세부과목 : 하자구상금

5. 납입기한 : 2008년12월29일
                                         58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39호
            도로구역결정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제16901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23호(2008. 1. 24.)로 도로구역결정고시한 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집현~유곡)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전화:051-660-1056) 및 한국감정원 영남보상사업단(☎ 051-465-3330)에 비치하고 일반

      인에게 열람합니다.)

              2008년 12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4년 4월 10일~2009년 3월 14일




                                                                                                                     관
      2. 사업의 명칭: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집현~유곡 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547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참조

                                                           토    지   세    목   조   서




                                                                                                                     보
      ○사업명: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집현~유곡)건설공사

                         지   번           지 적(㎡)                                                      이해관계인
       일련                                                  현실적인     공유
             소재지                                      지목                     성   명   주    소
       번호                                                  이용상황     지분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권리종류   성   명   주   소




                                                                                                                     2008.12.18. (목요일)
             진주시
        1    집현면    34       34-6    8,243   1,313    천     천                국(건설부) 건설부
             봉강리

             진주시
        2    집현면   34-1      미분할     7,342            천     천                국(건설부) 건설부
             봉강리
지   번           지 적(㎡)                                                     이해관계인
      일련                                               현실적인   공유
           소재지                                    지목                성   명     주     소




                                                                                                                제16901호
      번호                                               이용상황   지분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권리종류   성   명   주   소

           진주시
                                                                    주우주세
      3    집현면   36-2    36-2        83     83    도     도                   미상
                                                                    (미등기)
           봉강리
           진주시
                                                                            진주시 집현면 봉강
      4    집현면   36-3    36-3        43     43    전     전           윤부자
                                                                            리 147
           봉강리
           진주시
                                                                    김천형락
      5    집현면   37-2    37-2    364      364     도     도                   미상
                                                                    (미등기)




                                                                                                                관
           봉강리
           진주시
                                                                            진주시 집현면 봉강
548




      6    집현면   37-3    37-3        72     72    도     도           이진갑
                                                                            리 223
           봉강리
           진주시




                                                                                                                보
      7    집현면   38-1    미분할     3,685            제     제          국(건설부) 건설부
           봉강리
           진주시
      8    집현면   39-4    39-9    1,873    1,637   구     구          국(농수산부) 농수산부




                                                                                                                2008.12.18. (목요일)
           봉강리
           진주시
      9    집현면   39-5    미분할     2,873            구     구          국(농수산부) 농수산부
           봉강리
           진주시
                                                                    윤병인
      10   집현면   40-2    40-2    509      509     도     도                   미상
                                                                    (미등기)
           봉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