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43호                    관         보           2016. 4. 20.(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지도·감독 등을 할 때에 업무담당자가 제시해야하는 서류에 기재하는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서
      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을 따르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전자우편 : thsw07@korea.kr
      - 팩스 044-202-3969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44-202-3463, 팩스 044-202-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6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규정 근거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대표자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1. 단체명칭 : 생명문화
2. 대 표 자 : 안 양 옥
3. 주된 사무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2 한신빌딩 1303호
4. 주된 사업
  ○ 생명존중 문화의 확산을 위한 범국민운동 전개
  ○ 생명사랑 자살예방 활동
  ○ 생명존중․안전문화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국제협력
5. 변경등록일자 : 2016. 4. 14.
◉환경부공고제2016-34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환경부장관
                        245
제18743호                  관         보          2016. 4. 20.(수요일)
  라. 해외 출입국 시 신고의무 부과(안 제43조의2, 안 제52조 신설)
    1) 등록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대상자의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6개월 이상 해외 체류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함
    2) 신고의무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함
  마. 등록정보 통지 방식 개선(안 제44조제2항)
      등록대상자에 대한 등록정보 우편 통지제도로 인해 등록사실이 가족 등에게 알려져 민원이 빈
      발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등록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제도를 도입
      하되,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우편으로 통지함
  바. 기타 법률 정비 필요사항
    1) 등록대상 성범죄 중 성폭력범죄 정의 규정에 누락되어 있던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함(안 제2
       조제1항)
    2) 성폭력범죄에 대해 정식재판에 의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뿐만 아니라 유죄의 약식명령을 고
       지할 때에도 성폭력예방 프로그램 수강·이수명령이 부과되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16조제2항)
    3) 등록대상자의 사진촬영 갱신의무 관련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의 개념이 불명확한 문제를 해
       소하기 위해 사진촬영 갱신기간을 매년 1회(매1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로 명
       확하게 규정함(안 제43조제4항)
    4) 등록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에 교정시설 수용기간에 더해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도 추가함
       (안 제45조 제3항)
3. 제출의견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전
     화 : 02-2110-3330, FAX : 02-2110-03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55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업무담당자가 대한노인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 등을 할 때에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
  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지도·감독 등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지도·감독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91호, 2016.2.3. 공포
  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44
제18743호                    관         보           2016. 4. 20.(수요일)
◉법무부공고제2016-7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법무부장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범죄자의 등록된 신상정보를 20년간 보존·관리하는 신상정보 관리조항(제45조)과 통신매체이용음
  란죄를 등록대상 성범죄로 규정한 신상정보 등록조항(제42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및 위헌 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함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조항(제42조)은 합
  헌 결정되었으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4~5인은 헌법불합치나 위헌 의견을 냄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
  죄를 일부 축소하여 위헌성을 제거하는 한편, 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한 등록정보의 관리를 강화하고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 정비(안 제42조제1항)
    1) 현행법은 등록대상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만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불법성이 비교적 경미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도 등록대상자에서 제
       외하도록 규정하여 등록대상 범죄 축소
    2) 등록대상자 정의 규정 관련,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
  나. 신상정보 등록기간 및 확인주기 차등화(안 제45조제1항, 제42조제2항 신설, 제45조제5항)
    1) 불법성·재범위험성에 대한 법관의 구체적 판단을 반영하되, 선고형 별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
       록 선고형을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차등화함
    2) 현행 등록기간 20년을 기준으로, 벌금형은 10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15년으로 하향하고, 10년 초
       과 징역·금고형, 사형, 무기징역·금고형은 30년으로 상향함
    3) 등록대상 성범죄가 다른 범죄와 경합시 형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합범으로 징
       역형 이상 선고시 분리하여 선고함
    4)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 진위 확인주기를 6개월에서 3개
       월로 단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벌금형 선고자에 대하여는 연 1회로 차등화하여 구체적 타당
       성을 도모함
  다. 등록면제 제도 도입(안 제45조의2 신설)
    1) 최소 등록기간 경과 및 재범이 없을 것 등 객관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잔여기간 등록
       을 면제하는 ‘클린레코드’ 제도를 도입함
    2) 최소 등록기간은 전체의 약 70%로 하여, 등록기간 10년은 7년, 15년은 10년, 20년은 15년, 30년은
       20년 경과시로 규정함
    3) 선고유예자의 경우 2년 경과하여 면소로 간주되면 등록이 면제되도록 규정함
                                243
제18743호                    관          보           2016. 4. 20.(수요일)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경기도 성남시            - 환경보호 실천운동 전개
     한국환경 분당구 구미동      2009. -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실 031-77 환경 변경
 114 보호실천 187-1 최준명 3. 17. 천운동 전개
     운동본부 체리빌오피스텔            - 기타 환경보호 실천에 필 8-6830 협력과 (소재지)
           6층 617호             요한 사업

◉환경부공고제2016-34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법령 이행을 지원하고,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
  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91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 지원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 등을 정하고, 동물시험 대체방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절차 또는 방법을 개선함으로
  써 법령의 원활한 안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운영방안 구체화(안 제5조)
    위원의 제척․해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
  나.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확대(안 제8조제4호)
    위해성이 매우 낮다는 충분한 정보가 알려진 화학물질의 경우,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만 보고를
    제외하던 것을 신규화학물질까지 확대함
  다. 대체시험방법 적용범위 확대(안 제13조제3호)
    화학물질 등록시 인정되는 구조 활성관계 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적용물질 범위를 확대함
   라.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 지원사항 마련(안 제29조의2)
    법령 이행 실태조사 및 교육 홍보, 화학물질 정보조사 등 세부사항을 마련함
   마.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31조제1항, 제3항)
    1) 유해성평가 결과 사용승인의 취소에 관한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위탁함
    2)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를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246
제18743호                    관          보           2016. 4. 20.(수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lovesend7@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71,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34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법령 이행을 지원하고,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
  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91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에 유
  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법령의 원활한 안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른 체계 정비
     법률에 상향 조정된 중소기업 지원조항(제2조) 및 유해성평가 결과 사용 취소에 관한 규정(안 제
     27조)을 삭제함
  나.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 유예기간 설정(안 제7조)
     시장 출시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연구개발 목적의 화학물질 성분의 등록면제 확인에 유예기간을
     설정함
  다.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 지원근거 마련(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47
제18743호                     관          보           2016. 4. 20.(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lovesend7@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671,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51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에 대하여 요금, 내외부 표시·장착의무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고급
  택시 구분기준을 개선하여 택시 서비스가 고급화·다양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급택시 구분기준 개선(안 제9조)
    고급택시를 배기량과 승차인원으로만 구분함에 따라 배기량이 없거나 작은 친환경 차량은 고급
    택시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차량은 고급택시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함.
  나.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의 내외부 장착·표시의무 완화(안 제36조 및 별표4)
    배회영업을 위주로 하는 일반택시와 달리 사전예약을 통한 영업을 하는 승합택시의 특성을 반영
    하여 구간요금제 적용, 단체 관광객 이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하기 위하여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의 외부에 ‘자동차의 종류’ 등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완화하고, ‘미터기’ 등 내부 장착의무도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신교통개발과 2016년 5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전화: 044-201-4772, 팩스: 044-201-5581)
                                       248
제18743호                 관        보          2016. 4. 20.(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519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송사업자 면허 및 운수종사자 자격의 취소․정지 등 제재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13668호, 2015.12.29. 공포,
  2016.6.30.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관련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제재처분 규정의 체계 정비(안 별표 1 제2호어목 개정 및 저목 신설) 운송사업자 면허 및 운수종사
  자 자격의 취소․정지 등 제재처분의 사유 중 하나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를 별도
  목으로 분리하여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전화 : 044-201-3810, 3815 팩스 : 044-201-5582
◉국토교통부공고제2016-52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사고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324호, 2015. 5. 18 공
  포, 2016. 5. 19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차원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을 확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49
제18743호                관       보          2016. 4. 20.(수요일)
2.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공장 인증제도 운영 실태 조사 결과 공표(안 제96조제7항)
    - 철강구조물공장 인증제도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관보에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확대(안 제98조제1항)
    - 민간 발주공사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지시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지자
      체 등의 안전관리 역할 제고
    - 천공기,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건설기계의 안전
      관리 강화
  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규정 정비(안 제121조제2항, 안 별표 11)
    - 건설사고의 발생을 발주청 등에 통보하지 않은 건설공사참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건설공
      사참여자의 신고 의식 제고
    - 사고를 통보하지 않은 건설공사참여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기준 제시
  라.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마련 등(안 별표 5)
    - 건설기술용역업 중 측량 및 수로조사 분야를 별도로 분리ㆍ신설하여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및 업무범위 조정
  마. 기타(안 제117조제1항)
    - 신기술 협약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586, 팩스 : 044-201-5553
◉국토교통부공고제2016-528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250
제18743호               관        보         2016. 4. 20.(수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본텍, ② (주)수성엔지니어링
  나. 전화번호 : ① 031-423-3403, ② 02-2142-9266
2. 명칭 : 도막과 시트의 기계화 일괄시공 복합 교면방수공법(BAS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교면 방수시공에 있어 인력 위주의 시공법을 기계화한 기술로써 접착씰(도막)과
    양면샌드시트 방수재를 방수시공용 동력 기계화 장비를 사용하여 일괄로 복합방수층을 형성하는
    기술임. 즉, 시트 방수공법의 교면 방수 시공에 있어 방수시공용 동력 기계화 장비를 적용하여
    시트 방수재의 접착인장강도를 40%정도 향상시켰으며 시공 속도 또한 2배정도 향상시켰고, 1회
    시트 시공이 200m까지 가능하여 시트방수의 취약부인 겹침부위를 50% 정도 감소시키고, 또한
    접착력이 우수한 용융 접착씰(BAS Seal)을 사용하여 시트 방수재를 동시에 접착함에 따라 기존
    의 토치에 의한 시트 방수재의 불완전 용융에 따른 접착 불량과 직화(直火)에 따른 품질저하의
    문제점을 개선한 기술로써 교면방수 공사의 시공 생산성과 방수품질을 향상시킨 기술임.
  <범위>
    방수시공용 동력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접착씰(도막)과 양면샌드시트 방수재를 동시에 시공하는
    복합교면방수 기계화 시공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532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의 영업형태 등에 적합한 요금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
  서비스가 다양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
  행 택시 차령을 지자체가 지역별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차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부담
  을 완화하고자 함.
                           251
제18743호                       관          보             2016. 4. 20.(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에 대한 자율 신고요금제 도입(안 제7조)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구간요금제, 대절요금제 등 다양한 형태로 요금을 수취할 수 있도록 승
    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에 대하여 자율 신고요금제를 도입함
  나. “전자적 매체·기기 등을 통한 운전자격증명 게시(안 제16조의2)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면서 대형으로 구분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를
    전자적 매체·기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운전자격증명 게시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운수종사자로 규정
다. 차령제도 합리화(안 별표2 비고)
  원칙적으로 현행 차령을 유지하되, 지자체가 지역별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차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신교통개발과 2016년 5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전화: 044-201-4756, 4772, 팩스: 044-201-5581)
◉문화재청공고제2016-11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제69조의2 개정(법률 제13964호, 2016.2.3. 공포, 2016.8.4. 시행)으로 ‘국외소재문화
 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 정비(안 제38조의2)
    ㅇ 상위법 개정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
  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실(전화: 042-481-4789<강형도> / 팩스: 042-481-4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
제18743호                    관        보           2016. 4. 20.(수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문화재청공고제2016-11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제39조 개정(법률 제13964호, 2016.2.3. 공포, 2016.8.4. 시행)으로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 신청 기준일 상향 입법 및 문화재 국외반출 또는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
  기준을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 국외반출 관련 조항 정비(안 제20조)
    ㅇ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문화재 국외반출허가 신청 기준일 자구 삭제 및 국외반출 또는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
  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실(전화: 042-481-4789<강형도> / 팩스: 042-481-4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6-5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
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19호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법 제21조제5호부터”를 “법 제21조제3호부터”로 한다.
                              253
제18743호                  관         보          2016. 4. 20.(수요일)
제14조제1항제7호를 같은 항 제8호로 이동하면서 안 제7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일부를 수정한다.
제14조(상임위원회 심의․의결사항) ①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한다.
 7.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 성행위 영상
    등 피해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히 심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 다만, 통신
    심의소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의결한 사항 또는 제1항제7호에 대
 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③ 상임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는 위원회에서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⑤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7호에 따라 심의한 사항과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심의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 통신심의소위원회
 개최가 불가한 경우 상임위원 회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심의를 수행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의 직무 추가(안 제13조제1항)
 나. 상임위원회의 직무에 따른 심의 의결사항, 심의결정의 효력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수정 및
 신설(안 제14조제1항제7호, 제14조제2항,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48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품 명 제작(수입)자               소재지             형 식       증서번호 비 고
    분뇨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HYSTPN-016 제2016-005호
             ㈜한영기연                       HYSTPN-025 제2016-006호 -
  처리장치                   김해대로916번길 24-5 HHYYSSTTPN-040 제2016-007호
                                                PN-060 제2016-008호
2. 근거법규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 2016. 4. 12.
                                  254
제18743호          관            보        2016. 4. 20.(수요일)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6-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하
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20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주식회사 센스큐브(사업자등록번호 1288197059) 대표이사 노효녀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42-0(백석동, 유니테크빌) 1027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자전거보관대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계약불이행
     * 계약번호 : 12121-1000-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자재구매과(070-4056-8733)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모사전송 : 0505-480-1812
     ○기 한 : 2016년 4월 29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
     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
     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공고제2016-3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
행규칙 제76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20일
              광주지방조달청장
                             255
제18743호                  관         보         2016. 4. 20.(수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〇 회사명(성명) : (주)DS ENG(대표 : 김영철)
  〇 주 소 : 전라남도 순천시 율촌산단 1로 19-50(해룡면)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〇 계약번호 : 241530358-01(2015.05.28.)
  〇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저수탱크”에 대하여 폐업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
   항제6호
6. 의견제출
  〇 기관명 : 광주지방조달청 (전화 : 070-4056-8285, 팩스 : 0505-480-2339)
  〇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〇 전자우편주소 : thkth@korea.kr
  〇 제출기한 : 2016년 5월 4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82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처분하고자
 (업허가 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하는 내용
에이피아이메디칼 박남진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9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제36조 제1항 제9호 해 당 품 목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58조제1항 제 조 업 무
   (제3504호)   길 29, 2층     [별표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자목(2차) 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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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43호                   관         보           2016. 4. 20.(수요일)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허가 번호)
                   ○ 의료기기 ‘범용카테터캐뉼러(제허13-365호), 기타비흡수성봉합사(제허
 에이피아이메디칼           11-775호), 폴리프로필렌봉합사(제허11-772호), 폴리디옥사논봉합사(제허
   (제3504호)    박남진  11-773호), 범용카테터캐뉼러(제허07-638호), 조직수복용재료(제허
                    14-1163호), 조직수복용재료(제허14-1164호), 폴리글락틴봉합사(제허
                    12-563호) 에 대하여 GMP정기심사 미신청(2차)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




  가. 청문일시: 2016. 5. 12.(목),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정명훈
  라.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83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처분하고자
 (업허가 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하는 내용
㈜삼성바이오메드 김예정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12 ○ 의료기기법 제15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22호 의 료 기 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 수입업허가
   (제1433호)   길 4, 6층         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허가 번호)
 ㈜삼성바이오메드      김예정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제1433호)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6. 5. 12.(목),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정명훈
  라.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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