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나. 구 분 : 설치(신축)
6. 토지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1 산현동   108-1 대    330     33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2 “     108-3 도     36       5         “              “
 3 “     108-4 도     60      60         “              “
 4 “     108-6 전   1,209   1,124        “              “
 5 “      109 전    2,102   1,656        “              “
 6 “     110-2 전   2,790   2,096        “              “
 7 “     110-4 전   2,463    271         “              “
 8 “     111-1 대    330     330         “              “
 9 “     111-2 도     10      10         “              “
10 “     111-3 도     93      18         “              “
11 “     111-6 대    330      57         “              “
12 “     111-7 전   1,155    855         “              “
13 “     111-8 대    330     245         “              “
14 “     112-1 대    330     330         “              “
15 “     112-2 도     60      60         “              “
16 “     112-3 전    319     319         “              “
17 “     112-4 대    330     330         “              “
18 “     112-5 도     13      13         “              “
19 “     113-2 전   2,698   1,017        “              “
20 “     113-3 전   2,526    655         “              “
21 “     113-5 도     10       1         “              “
22 “     113-6 도     7        7         “              “
23 “     116-3 전   1,467     24         “              “
24 “     117-1 대    330     309         “              “
25 “     117-2 대    523      35         “              “
26 “     117-3 전    522       1         “              “
27 “     117-4 대    330     173         “              “
28 “     117-5 전    276     168         “              “
29 “     117-6 도     43      43         “              “
30 “     118-1 대    330     259         “              “
31 “     118-3 목   1,208     33         “              “
32 “     118-4 도     50      49         “              “
33 “      460 도    3,269    905         “              “
  합계              25,879  11,788

◉전라남도공고제2016-971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비 고
                                       (등록번호)
  등록       ㈜성우     조재근    전라남도 광양시 수질환경 전문공사업 2016.11.04.
          환경기술           광양읍 제철로 16-8   (제96호)
                             290
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편입토지조서
구분   위치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합계              110,782.5   100,445.5
 1 함창읍 교촌리 210     임      678.0        678.0 부림홍씨종중 문경시 영순면 율곡리 580
 2 함창읍 교촌리 210-6   임      235.0        235.0 부림홍씨종중 문경시 영순면 율곡리 580
 3 함창읍 교촌리 210-7   임      349.0        349.0 부림홍씨종중 문경시 영순면 율곡리 580
 4 함창읍 교촌리 411     대    28,783.5     28,783.5 경상북도
 5 함창읍 교촌리 412     장     3,869.8      3,869.8 상주시
 6 함창읍 교촌리 413     대     5,106.2      5,106.2 상주시
 7 함창읍 교촌리 414     공     5,223.8      5,223.8 상주시
 8 함창읍 교촌리 415     잡     4,474.6      4,474.6 상주시
 9 함창읍 교촌리 416     공     7,266.5      7,266.5 상주시
10 함창읍 교촌리 417     대     5,689.7      5,689.7 상주시
11 함창읍 교촌리 418     차     4,045.2      4,045.2 상주시
12 함창읍 교촌리 419     공     1,305.6      1,305.6 상주시
13 함창읍 교촌리 420     공     2,701.4      2,701.4 상주시
14 함창읍 교촌리 421     차     2,374.9      2,374.9 상주시
15 함창읍 교촌리 422     공     3,738.9      3,738.9 상주시
16 함창읍 교촌리 423     공     5,339.4      5,339.4 상주시
17 함창읍 교촌리 424     임    22,766.4     12,429.4 상주시
18 함창읍 교촌리 425     도     1,430.3      1,430.3 상주시
19 함창읍 교촌리 426     도     3,269.5      3,269.5 상주시
20 함창읍 교촌리 427     도     2,134.8      2,134.8 상주시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고시제2016-1호
                          학교(목감1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시흥시 목감지구 내 (가칭)목감1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며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시흥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1월 11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446번길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목감1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산현동 112-3 외 32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1,788.00㎡
            사업시행면적 - 11,788.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137.21㎡
             건축 연면적 - 10,362.68㎡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8년 2월 28일
                                  289
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291
예정된처분의제목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당사자
성명(명칭)
(유)대한관광여행사대표윤재권
주소
사업장: 전라남도목포시산정로49
처분의원인이
되는사실
2016. 2. 23. 계약체결한‘영암교육지원청관내(도포초,중)통학차량임차용역’과관련하여계약상대자(위
당사자)가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않아2016. 9. 12. 계약해지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제한기간: 5개월이상7개월미만)
법적근거및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제1항제6호
및같은법시행규칙제76조제1항, [별표2] 8. 가.
‘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자또는계약을체결한후계약
이행을하지아니한자’
청문실시
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부서명
재무과
담당자
양시영
주소
전남무안군삼향읍어진누리길10
전화번호
061-260-0894
일시
2016년12월08일(목)
오전11:00부터12:00까지(1시간)
장소
중회의실(4층)
주재자
소속및직위
前재무과장
성명
김복휴
전라남도교육감
<청문시유의사항>
1. 귀하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등에대하여질문할수있습니다. 만일, 청
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별지제11호서식에따른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2. 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
수있습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3. 귀하는청문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에따라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서그밖에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
서의열람또는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4.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문실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6-509호
공시송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및같은법시행령제92조의규정에
의한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의거등기우편으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하였으나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함에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에의거아래와같이공시송달하오니당사자는청문일에출석하여주시고출석이어려울경우에는
기한내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6년11월11일
전라남도교육감
□공고기간: 2016년11월08일부터2016년11월22일(15일)
□의견준비기간: 2016년11월23일~ 2016년12월7일(15일)
□의견제출기한: 2016년12월08일(목) [청문종결시까지]
□청문일자: 2016년12월08일(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문서번호: 전라남도교육청재무과-
시행일: 2016. 11. 11.
수신자: (유)대한관광여행사대표윤재권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따라우리기관이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통지하오니청문에출
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292
<청문시유의사항>
1. 귀하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등에대하여질
문할수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별지제11호서식에따른의견서
를제출할수있으며귀하께서의견서를제출한경우에는그내용을출석하여진술한것으로봅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제12조의규정에따라대표자또는대리인을선임할수있으며, 대표자또는대리인을
선정하거나선임하였을때에는별지제4호서식에따라통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대표자또는대리
인출석시신분증지참, 미통지대표자또는대리인은청문출석불가)
2. 귀하는행정절차법제30조의규정에따라청문의공개를신청하고자하는때에는청문일전까지청문주
재자에게별지제15호서식에따른공개신청서를제출할수있으며, 동법제32조에규정에따라별지
제16호서식에따라청문의병합또는분리를신청할수있습니다.
3. 또한, 청문주재자에게공정한청문을진행할수없는사정이있는경우귀하는행정청에별지제14호서식에
따른기피신청을할수있습니다.
4. 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의견서를제출하지아
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
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5. 귀하는청문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에따라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서그밖에
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6.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문실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공고제2016-44호
공유재산(폐교재산)매각계획
공유재산(폐교재산)매각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11일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1. 매각재산내역
폐교명
종별
지번
면적및수량
비고
가곡초등학교
토지
(9필지)
영양군일월면가곡리220, 221-5,
273-1, 212-3, 221-8, 221-9,
221-11, 220-1, 220-2
9,429㎡
건물
영양군일월면가곡리220
778㎡
공작물
영양군일월면가곡리220
담장외1종
입목죽
영양군일월면가곡리220
은행나무외7종
2. 매각계획공고기간: 2016.11.9.(수) - 2016-12.9.(금) 31일간
3.
매각계획
공고
방법
:
대한민국
전자관보,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고함.
4. 매입신청자및사유
가. 매입신청자: 경상북도영양군영양읍군청길37번지영양군수
나. 매입사유: 영양군에서가곡초등학교(폐교)를매입하여산채생산농가를위한재배기술, 품종
개발을위한산채개발연구사업단지조성을위해매입하고자함.
제18884호                   관         보          2016. 11. 14.(월요일)
    부              령
◉보건복지부령 제444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항제2호 중 “대체기술이 없는 질환이거나 희귀질환”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
환 또는 질병”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대체 의료기술이 없는 질환이나 질병
   나. 희귀질환
   다. 말기 또는 중증 상태의 만성질환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질환 또는 질병과 유사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환
      이나 질병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제한적 의료기술의 사용범위가 대체기술이 없는 질환이거나 희귀질환의 치료ㆍ검사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말기 또는 중증 상태의 만성질환 등에 까지 그 사용범위를 확대함으
 로써 국민건강 보호와 의료기술 발전을 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6-329호
                              국적취소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 허가를 취소한다.
   2016년 11월 14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명                  등록기준지
          성별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 고
        1971.09.24. 전남 여수시      중 국     2013.12.31.   귀화허가 판정에
 수리리                돌산읍 몰둠벙길   SU LILI                 중대한 하자
            여          165     (수리리)    2016.11.07.      발생자
                                4
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5. 매각방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38조1항1호(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으로 사용하
  려는 경우)에 의거 재산(토지, 건물, 입목죽)을 일괄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
6. 매각금액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27조 1항에 의거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에 든 비용을 포함한다.
7. 본 재산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매각 동의를 득한 후,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 특별
   법시행령 제3조 5항에 의거 수의계약 매각계획 공고함.
8. 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공고일로부터 31일 이내에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행정
    지원과 재정지원담당(054-680-2223)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봉덕초등학교공고제2016-40호
                          공시송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
재산 관리 조례」제61조에 의거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하나 주소 ․ 거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
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대구봉덕초등학교장
▣ 공시송달 내역
1. 제목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납부 통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대구광역시 교육
2. 법적근거 및 내용       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에 의거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한 변
                   상금 납부 통지
3. 공고기간            2016. 11. 16. ~ 2016. 11. 30. (15일간)
4. 대상자 및 부과내역      [붙임] 무단점유 공유재산 내역 및 변상금 부과내역 참조
5. 변상금 납부기한        2016. 12. 31.
6. 납부방법            대구봉덕초등학교 세입 ․ 세출외현금 계좌입금
                   (농협은행 704-01-000204, 예금주 : 봉덕초등학교)
7. 기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 및 동법시행
                   령 제80조에 의거 연체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문의              대구봉덕초등학교 행정실 (☎053-234-0582)
[붙임] 무단점유 공유재산 내역 및 변상금 부과내역
소재지/점유면적     대구광역시 남구 효성로 71 / 90㎡              지목                     학교용지
  (구주소)             (봉덕3동 1319-1)
  인접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삼정1길 27               점유자                      배창규
  (구주소)          (봉덕3동 1321 및 1321-5)
  점유사항       기와집              변상금 부과기간                        2011.1.1.~2015.12.31.(5년)
            일부점유
             산출식        개별공시지가(원)*면적(㎡)*사용요율*점유기간*120/100                         금액(원)
            2011년도           575,000×90×25/1000×365/365×120/100=                  1,552,500
  변상금       2012년도           575,000×90×25/1000×366/366×120/100=                  1,552,500
  부과내역      2013년도           580,000×90×25/1000×365/365×120/100=                  1,566,000
            2014년도           590,000×90×25/1000×365/365×120/100=                  1,593,000
            2015년도           610,000×90×25/1000×365/365×120/100=                  1,647,000
                             납부금액                                                  7,911,000
                                          293
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2         소로1-2           ∙ 도로의 사용형태 변경 : 보행 ∙서도로의 사용형태를 보행자 도로에
                                                     일반도로로 변경하여 원활한 교
                                자도로 → 일반도로         통소통 도모
     -         소로3-교촌1         ∙ 소로3-교촌1호선 신설     ∙ 상전부지의 원활한 진ㆍ출입을 위
                                 B = 5m, L = 75m   하여 소로3-교촌1호선 신설
나) 주차장(변경없음)
 (1) 주차장 결정조서
   도면                        시설의                        면 적 (㎡)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위치                              결정일        비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명주                                                         상주시고시
기정       ① 테마파크주차장 주차장 함창읍
                         421차
                             교촌리 2,374.9                   -    2,374.9 제2010-627호
                                                                          2010.8.9
              명주                                                         상주시고시
기정       ② 테마파크주차장 주차장 함창읍418차
                             교촌리 4,045.2                   -    4,045.2 제2010-627호
                                                                          2010.8.9
다) 광장
 (1) 광장 결정조서
         도면              시설의                          면 적 (㎡)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종류          위치                                 결정일         비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경관      함창읍 교촌리 7,266.5                    상주시고시
기정       ①    광장          광장        416공             -      7,266.5 제2010-627호
                                                                      2010.8.9
                          경관                                         상주시고시
                                  함창읍 교촌리 5,223.8 감)5,223.8 - 제2010-627호
폐지       ②    광장          광장        414공                              2010.8.9
 ■ 광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광장        ∙ 폐지                            ∙ 조성녹지로 변경하여 자연친화적인
                          A = 5,223.8 → 0㎡, 감)5,223.8㎡     녹지공간 조성
라) 완충녹지
 (1) 완충녹지 결정조서
         도면              시설의                            면 적 (㎡)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위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상주시고시
변경       ①    녹지          완충      함창읍 교촌리         4,007 감)364 3,643 제2010-627
                          녹지      419공, 420공                           호
                                                                         2010.8.9
 ■ 완충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녹지 ∙A변경                       ∙ 상전부지의 원활한 진ㆍ출입을 위하여
                    = 4,007 → 3,643㎡, 감)364㎡ 완충녹지 일부를 도로용지로 변경
                                            286
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용도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의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함창읍 교촌리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가공 및
  4    412      건폐율                 60%이하             생산시설
     (획지C-1)    용적률                100%이하
             높이 최고높이                4층이하
                  허용용도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관한수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있는
                                            시행령 별표20의
                                            건축물’
    함창읍 교촌리 용도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5    413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연구시설
     (획지C-2)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이 최고높이                4층이하
             용도   허용용도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관한수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있는
                                            시행령 별표20의
                                            건축물’
    함창읍 교촌리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잠사곤충
  6    411      건폐율                 60%이하              사업장
     (획지C-3)    용적률                200%이하
             높이 최고높이                4층이하
             용도   허용용도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관한수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있는
                                            시행령 별표20의
                                            건축물’
    함창읍 교촌리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잠사곤충
  7    411      건폐율                 60%이하              사업장
     (획지B-1)    용적률                200%이하
             높이 최고높이                4층이하
                  허용용도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관한수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있는
                                            시행령 별표20의
                                            건축물’
    함창읍  교촌리 용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8    414        권장용도 공원시설                           조성녹지
(신설) (획지D-4)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 최고높이                4층이하
  ■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경관광장 일부를 조성녹지로 변경하여 자연친화적인
     8
            ∙ 건축물에 관한계획 수립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관한계획 신규
  (조성녹지)
                            수립
 6)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계 획 내 용
  차량출입              지방도 32호선에 접하는 명주테마파크의 주출입구를 차량출입
  허용구간              허용구간으로 계획하여 시설이용의 편의를 도모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
 가. 고시사항
  ◦ 명 칭 : 함창소도읍육성사업, 지구단위계획
  ◦ 위 치 :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411번지 일원
  ◦ 면 적 : 110,878.5㎡ → 100,445.5㎡ (감 10,433㎡)
 나.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상주시 농업정책과(☎054-537-745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
     게재생략)
                                       288
제18884호                    관         보          2016. 11. 14.(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6-209호
 「하수도법」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을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수도법 시행규칙」제14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진단비용) ①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기술진단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천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9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진단비용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기술진단신청서가 접수된 시설부터 적용
   한다.
[별표]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제2조 관련)
Ⅰ.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시설별                  규모별(㎥/일)                 기본진단비용(천원)
                                                500미만           9,600
                                      500이상~1,000미만            49,116
                                    1,000이상~3,000미만            50,716
                                    3,000이상~5,000미만            52,316
                                  5,000이상~10,000미만             53,916
                                 10,000이상~50,000미만             55,516
                                 50,000이상~60,000미만             60,207
                                 60,000이상~70,000미만             63,407
                                 70,000이상~80,000미만             66,607
                                 80,000이상~90,000미만             69,274
                                90,000이상~100,000미만             71,940
                               100,000이상~150,000미만             77,165
     공공하수처리시설                  150,000이상~200,000미만             88,365
                               200,000이상~300,000미만             97,432
                               300,000이상~400,000미만            112,366
                               400,000이상~500,000미만            124,633
                               500,000이상~600,000미만            137,858
                               600,000이상~700,000미만            147,458
                               700,000이상~800,000미만            155,458
                               800,000이상~900,000미만            163,458
                             900,000이상~1,000,000미만            170,392
                            1,000,000이상~1,500,000미만           176,792
                            1,500,000이상~1,800,000미만           205,060
                            1,800,000이상~2,000,000미만           219,460
                                          2,000,000이상         22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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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84호               관          보           2016. 11. 14.(월요일)
     시설별                 규모별(㎥/일)                기본진단비용(천원)
                                        10미만             22,981
                                 10이상~50미만               28,315
                                50이상~100미만               30,982
                               100이상~200미만               36,739
                               200이상~300미만               39,406
                               300이상~400미만               42,073
                               400이상~500미만               44,740
    분뇨처리시설                     500이상~600미만               47,406
                               600이상~700미만               50,073
                               700이상~800미만               52,740
                               800이상~900미만               55,407
                              900이상~1,000미만              58,073
                            1,000이상~1,500미만              60,740
                            1,500이상~2,000미만              63,407
                                     2,000이상             66,074
비고
1. 진단비용은 시설별로 산정하되 시설별 공정조합에 따라 기본진단비용에 아래의 보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전처리 및 1차 처리공정(협잡물처리시설, 물리화학적처리시설)을 갖추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 하는 분뇨처리시설의 보정률 : 0.5
  나. 2차 처리공정(생물학적처리시설)을 갖추고 최종 처리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
      하는 시설의 보정률 : 1.0
  다. 2차 처리 후단에 3차 처리(응집침전, 가압부상, 여과, 오존 등)공정을 갖추고 최종처리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 하는 시설의 보정률 : 1.2
2. 아래에 해당하는 처리시설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호의 보정률에 아래의 보정률을 더하여 산
   정한다.
  가. 슬러지의 처리를 위한 소화 공정을 갖춘 처리시설의 보정률 : 0.2
  나. 주 처리공정의 공법이 2가지 이상으로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는 처리시설의 보정률
                       <표> 공법 수에 따른 보정률
         공법수              2            3            4
         보정률             0.2          0.3          0.4
3. 진단대행기관은 기본진단 이외에 추가적인 진단요구가 있어 진단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하수도법」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태독성 방류수수질기준 적용대상
   시설은 생태독성 분석수수료를 별도 가산할 수 있으며, 분석수수료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시험수수료 금액표를 적용한다. (시설당 4회 분석, 부가가치세 별도)
5. 진단대행기관은 진단완료 후 인쇄본 진단보고서 30부 및 저장매체 2매를 진단신청기관에 제출한
   다.
                                6
제18884호                  관      보         2016. 11. 14.(월요일)
Ⅱ. 하수관로 시설
         진단대상 연장(km)               1km당 기본진단비용(천원)
                           25이하                          4,366
                      26~50이하                            3,659
                      51~75이하                            3,275
                     76~100이하                            3,098
                    101~200이하                            3,036
                    201~300이하                            2,847
                    301~400이하                            2,753
                    401~500이하                            2,699
                    501~700이하                            2,639
                    701~900이하                            2,608
                   901~1,000이하                           2,598
                        1,001이상                          2,590
비고
1. 진단대상은 합류식하수관로, 분류식오수관로 및 하수중계펌프장을 대상으로 한다.
2. 진단대상연장(km)은 진단대상지역내의 합류식하수관로 및 분류식오수관로 길이의 총합으로 산정
   한다.
3. 진단비용은 진단대상연장과 진단대상연장에 해당하는 km당 진단비용의 곱으로 산정한다.
4. 진단대상연장의 소수점이하 숫자의 경우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5. 진단대행기관은 당초 진단대상 이외의 추가적인 진단요청이 있어 진단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신청 대상연장에 추가 대상연장을 합산하여 해당
   연장에 대한 대상연장별 km당 수수료를 연장 증가분에 적용한다.
6. 진단대행기관은 진단완료 후 인쇄본 진단보고서 30부 및 현장조사결과 1부를 신청기관에 제출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4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안성아양 A-1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에 따라 안성아양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
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안성아양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아양동, 도기동    좌 동        -
                    안성아양 택지개발지구 내 A-1BL
  나. 사 업 면 적(㎡)              18,422.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18,422.00      좌 동        -
  라. 연 면 적(㎡)                36,269.50     36,299.30 증 29.80
  마. 규 모               아파트3개동(국민임대540세대,    좌 동        -
                      19~20층) 및 부대․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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