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라. 행정정보 및 전산정보 공동이용의 근거 신설(안 제11조, 제39조)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등록관청에서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2) “신문 등의 사업의 승계, 소유제한, 명칭의 사용제한 등의 업무처리 시 가족관계등록 관련 전
       산정보 공동이용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마. 규제의 재검토 기한 신설(제40조)
    “신문사업자의 발행인, 편집인 등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제8조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
     검토 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미디어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38 정부세종
  청사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3-3214, 팩스 044-203-3493, 전자우편 jinah@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0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모두투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정 상 만, 김 희 철(공동대표)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소공로 116 서울센터빌딩 701호
4. 자본금 : 118.2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 임대
  ㅇ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및 층무로3가 부동산(호텔) 매입 후 운영
6. 영업(변경)인가일 : 2014년 8월 1일
◉관세청공고제2014-89호
                             종합보세구역 지정(변경)
  관세법 제19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합보세구역 지정(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7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 명칭 : 감천항 국제수산물 종합보세구역
2. 지정변경(확대) 일자 : 2014. 8. 5.
                                  291
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o 사립 대학 등이 신청하는 보조금 신청 주체를 법령에 맞게 개정(안 제4항)
      - 현재는 고등교육법상 대학만 신청 주체이나, 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기능대학
        등을 포함시켜 합법성과 법체계 통일성 제고
    o 국공립 대학 등의 경우 성적 등 개인정보 제출을 요청할 근거 신설(안 제5항)
      - 국공립 대학 등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의 성적․생년월일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바, 이를 시행규칙에 포함
  라. 시행규칙에 따른 법정 서식 개선
    o 행정망을 통해 조회가능한 주민등록번호 기재 등 불필요한 사항 삭제 등
3. 의견 제출
  o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923, FAX : 02-2100-592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76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불필요한 규제 개선 방침에 따라 신문사업자 종사자 연수제도 의무규정과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폐지하여 신문사업자의 자율성 제고 및 민원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정보 및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의 법적 근거 신설, 규제의 재검토 기한 신설, 결격사유 관련 조항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문사업자 종사자 연수제도 의무규정 폐지(제8조)
    “종사자 연수제도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므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사업자의 자
     율성 제고.”
  나. 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의무 폐지(안 제14조제3항 삭제)
    “지위 승계 신고는 변경등록신고와 절차와 내용이 유사하므로 변경등록신고로 통합하여 민원절
     차가 간소화 기대”
  다. 헌법합치성 보완(안 제13조, 제32조)
    1) “행위능력 관련 결격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다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행위능력 결격
       사유를 이유로 이중으로 제한하는 것을 방지”
    2)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 제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미비를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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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카. 법 제28조(신고의무) 삭제에 따른 관련 시행령 삭제(안 제49조의2)
    o 제49조의2 제10호(법 제28조에 따른 신고의무에 관한 사무) 삭제
3. 의견 제출
  o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923, FAX : 02-2100-592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통일부공고제2014-75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7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o 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이 ’14.5월 공포됨에 따라, 신설된 자산형
    성지원 사업에 대한 지급대상 및 기준 등을 구체화 하고, 탈북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산에 따른 취업장려금 수급 기간을 연장하며, 탈북청소년의 교육지원 관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출산에 따른 취업장려금 지급 가능 기간 연장(안 제6조의2)
    o 탈북여성이 출산하는 경우에는 취업장려금 수급 가능 기간 연장 (입국 후 5년 이내 → 최대 7
      년 이내)
      - 거주지보호기간(5년) 외에 출산 횟수별 1년 기한 연장
  나.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폐지(안 제6조의2)
    o 자산형성지원사업(미래행복통장) 신설에 따라, 장려금 중 직업훈련장려금 및 자격취득장려금
      폐지
      * 단, 15년 입국자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국자는 현행 제도 적용
  다.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대학과 고교 이하로 구분 발급(안 제8조의 2)
    o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대학과 고교 이하로 구분하여 발급(안 제3항)
      - 고교 이하는 ‘면제’ 조건이 단순하므로 현 양식을 유지하되,
      - ‘대학등’에 대한 공납금 보조 조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기 수혜 여부 등을 증명서에 기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유사하게 개선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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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세부 내용(안)
    적립금 출처 제한     근로소득으로 제한(가입자의 증빙 필요)
     적립금 비율       근로소득의 최대 30%
    적립금 상하한선      최저 월 10만원 ~ 최고 월 50만원
                  * 월 50만시 최대 2,400만원 정부지원
     만기 지급시       주거․교육․사업 등 용처 제한, 만기해지 요건 심사(하나원)
     사용처 확인       - 만기가 되더라도, 실제 용처에 사용했을 경우에만 지급
   만기 수령 조건부과     금융관련 교육 및 자산관리 교육 이수 제도화(주관은행 지정)
                  초기 지역적응교육 이수
나. 법률에서 위임한 ‘지연자수에 대한 예외적 보호 사유’ 구체화(안 제16조)
 o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억류되거나 감금되는 등의 사유로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했다고 인정
   되는 경우
 o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 미래행복통장 도입에 따른 고용지원금 지급 중지(안 제34조의2)
 o 신규제도인 미래행복통장 도입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고용지원금․자격취득장려금․
   직업훈련장려금 지급을 중지함.
   * 15년 이후 보호결정된 자에 해당함. 15년 이전(14년) 보호결정된 자는 고용지원금 등 현행제
     도 유지
라. 탈북민 임대주택 유형 다양화(안 제38조)
 o 현행 탈북민 지원 임대주택 유형이 ‘임대아파트’로 제한되어 있어, 임대주택법 시행령 상 공
   공매입 임대주택(다세대주택)도 공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마. 교육지원의 대상 기준 명확화(안 제45조)
 o 교육지원 대상에 ‘기능대학’(폴리텍대학 등)을 명확화(안 제3호)
   - 전문대학에 준하여 지원하고 있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상의 ‘기능대학(폴리텍대학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
     * 현재 기능대학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전문대학에 준하여 교육지원을 하고 있으나,
       기능대학은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령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기능대학은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이 아니고 전문대학에 준하는 학위과정을 운영하
       고 있을 뿐임.)
   - 평생교육법 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관련, 학력만 규정되어 있는 조
     문에 ‘학위’를 추가
    *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①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또는 제33
      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o 사람, 학생 등으로 되어 있는 용어를 ‘교육지원대상자’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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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학 탈북학생에 대한 지원(생활비) 강화 등(안 제46조)
 o 교육부의 탈북학생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특례 특별전형 도입과 직업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취
   업 중심 교육 지원과 연계(안 제1항)하여 생활비 지원근거 신설
 o 법조문의 통일성 제고(안 제2항, 제3항)
   - 영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제46조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교
     육기관’을 규정하여 조문의 통일성 제고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
      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기술대학, 각종학교만을 의미하
      며, 평생교육시설 및 학점인정교육기관은 『평생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에서
      규율하고 있음. 따라서 46조에서는 후자에 대한 규정이 빠져있는 상황임.
 o 사립대학의 경우, 기성회가 ’99년 청산되어 운영되지 않음에도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기성회비’ 문구 삭제(안 제3항)
 o 8학기 지원 단과대학(의․치․한․약대)에 ‘수의과대학’ 추가(제4항)
   - 수의과대학은 ’98년 이후 학제가 4년제에서 6년제로 개편되어 운영중으로, 학제개편 사항 반
    영하여 현행화
사.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민원처리기간 단축(1달 ⇒ 10일)(안 제47조)
 o 현재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발급에 최대 2일 정도 소요되며,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 신청
   화면에 10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런 현실을 감안, 현행 ‘1달’이라는 장기로 규정된 처리기간을 현실화하여 ‘10일’로 단축하여
    탈북민 편의 제고
아. 하나둘학교 입학연령 상향(최대 만 19세 ⇒ 만 24세)(안 제47조의2)
 o 예비학교 입학을 원하는 만 20세 이상 고연령․무학력 탈북민의 경우 일반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학습 기회가 원천 차단
   - 또한, 예비학교 교육과정을 근거로 초졸 학력을 취득할 기회조차 제한되어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 소지 우려
    *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이 만 24세 이하이며, 정착지원법상 초중고 학비 면제 혜택 대
      상이 만 25세 미만임을 감안, 일관된 기준 적용
자. 취업장려금 지급조건인 ‘거주지보호기간’을 시행규칙으로 이전(안 제39조)
 o 출산여성의 경우, 현행 5년(거주지보호기간)에서 최대 2년(출산횟수별 1년)까지 취업장려금 지
   급가능 기간을 연장하기 위함.
    * 시행규칙에 취업장려금의 지급조건으로 거주지보호기간을 신설하되, 출산 시 최대 2년까지
      지급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차. 보호변경 사유 강화(안 제48조)
 o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동 법령상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은 경우 보호변경이 가능하나, ‘지
   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는 보호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신설
  * (예시) 고용지원금 부정수급의 경우, 실제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았으나 허위서류로 신청하는
    경우 제재수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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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변경(확대) 목적
  ㅇ 수산물의 수출증대, 물류촉진 등을 통한 국제수산물류 및 무역기지 조성
4. 지정변경(확대) 내용
  ㅇ 추가 지정되는 지번 및 면적
        대상          면적(㎡)               주소               비고
       수산가공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1(암남동)   운영자(부산국제수산물
      선진화단지          50,262         서구 암남동  762-1   유통시설관리사업소)
                                    서구 암남동 704-13
    (주)해천글로벌          1,781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620-47, 48
     고려수산(주)          4,067 부산광역시 사하구 원양로 363
  ㅇ 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 면적
    - 변경전(366,132㎡) → 변경후(422,242㎡)
5. 관할세관 : 부산세관
6. 지정요청자 : 부산광역시장
◉관세청공고제2014-91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7일
              관 세 청 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족인력 확보를 위하여 직렬간 정원을 조정(운전 △2명, 공업 +2명)하고,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이
  전에 따라 세관 관할구역을 조정하며, 기타 현행 조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42-481-7681~3, 팩스 : 042-481-7679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메인창 “입안예고”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292
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4-92호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8월 7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지역                       1    부산우체국 지원과 (051)600-3020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지역                        1    동래우체국 지원과 (051)559-7072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지역                        1   남부산우체국 지원과 (051)620-90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2동 지역                       1   해운대우체국 지원과 (051)720-4590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지역                        1    울산우체국 지원과 (052)282-581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지역 1                          마산우체국 지원과 (055)292-0251
       경상남도 양산시 어곡동 지역                        1    양산우체국 지원과 (055)370-7121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지역                        1 밀양우체국 우편물류과 (055)350-3151
  ※ 신청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부산지방우정청, 해당우체국) 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함.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 및 인지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단, 부산지방우정청 승인을 받은 자)
3.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5조 각 호 해당자
4. 설치장소 요건
  가. 공고된 설치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나. 사무실(창구)은 1층이어야 하며 전용면적이 25㎡이상이어야 한다.
  다.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재설치의 경우 인근국과의 거리(㎞)가 0.5㎞ 이상 적합하다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14. 8. 28. ~ 8. 29.(09:00~18:00)
  나. 장소 : 해당우체국 (1항 참조)
  다. 교부 및 접수
    - 수탁신청서 : 직접교부 또는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bs/,
                  정보 마당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 접수 : 직접접수(1항 참조, 해당우체국)
  라.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
    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295
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신청자가 다수일 때에는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4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7
    조의 위탁대상자 및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부산지방우정청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시 면접심사를
    할 수 있다)
  나. 선정결과는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 해당우체국 게시판에 2014. 9. 24일 공고(예정) 및 개별
    통보한다.
  다.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내로 한다.(단, 3
    년 이후 동 지역에 우체국이 설치될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위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
    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신청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14) 또는 해당(1항)우체국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배점기준표 : 홈페이지 참조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고지서·독촉
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
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8)
[붙임]
                                296
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14년 8월 20일(수)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수원지역사무소 사무실(3층)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65 동악빌딩 3층】
6. 대     상 : 붙임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수원지역사무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
            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수원지역사무소 ☏ 031-235-2700
[붙임]
                           공시 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 명
                                         출 칭       국수     시설자주소
  1      김진욱     94-2012-10-0000343    진욱여주101      1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2 ㈜대한소방전
        대표이사
             력공사 94-2005-10-0004121
                       등 2국
                                      대한성남101~102 2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3    (주)정화테크   94-2012-11-0028208   정화삼미101~103 3 경기 오산시 내삼미동
                       등 3국

  4 (주)종합건 축사사무소 94-2011-11-0020998
         아키필           등 6국
                                      종합역삼101~106   6 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5    (주)태성테크   94-2013-11-0011138   태성분당201~225  25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등 25국

  6 (주)특임용역사업단 94-2011-11-0012811
                       등 7국
                                      특임수내101~107   7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7    국제산업(주)   94-2003-10-1020814   국제동수원101~108 12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등 12국          국제매탄101~104
  8 기야건설주식회사 94-2013-11-0023226
                       등 6국
                                      기야용인101~106 6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9      박현관
                 94-2013-11-0020179   현관처인101~110 10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등 10국

 10 비더씨    건설(주) 94-2013-11-0022576
        대표이사           등 6국
                                      비더야탑131~136 6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1 신우피앤씨 정현정 94-2008-11-0016261
                       등 3국
                                      신피누읍101~103 3     경기 오산시 누읍동
 12     원건설(주)   94-2013-11-0016941   건설야탑111~117 7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
                       등 7국
 13      이기세     94-2011-11-0029707   기세포곡101~104 4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등 4국
 14      이찬민     94-2009-11-0036734   찬민당왕101~108   8   경기 안성시 당왕동
                       등 8국

 15      최창석
                 94-2011-11-0001814   창석증포101~102 2     경기 이천시 증포동
                       등 3국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6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처분)을 하고 당사자에게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98
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2014년 8월 7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스팸번호
      백문운            (380-959) 충북 충주시 봉계3길 20-1(봉방동)                010-5946-3556
2. 위반내역
     처분대상                                        위반내용
      백문운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3. 근거법률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및 제50조 제7항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4. 과태료 부과금액 : 6,000,000원
5. 의견제출 안내
  가. 이의제기 방식: 이의제기서 제출은 우편(전자우편), 팩스,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후에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의제기 기한: 공고의 효력 발생일 (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60일 이내
  다.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
    - 이의제기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
     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송부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
     조, 제52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징수,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30일 범
     위 내에서의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의제기서 제출 장소 및 방법(우편, 팩스 중 택일)
    - 우편: (361-832)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전화: 043-261-5852,5853 / 팩스: 043-261-5856 /전자우편: lnamrye73@msip.go.kr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666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우성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대전 동구 산내로 1267(낭월동)
      대표이사 김남근
검   사 오영남(기소), 이지윤(공판)
                          299
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334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
(㎡)
편입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범서읍굴화리
745
-1
학교
12,144.7
12,144.7
울산광역시
교육감
-
-　
-
-
합
계
12,144.7
12,144.7
　
　
　
[붙임]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협의
울산광역시울주군고시제2014-146호(2014.7.24.)로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인
가된도시계획시설(학교: 중학교)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6조도시계획시
설사업시행자지정, 제88조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협의하오니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고시문에아래내용이포함되어고시될수있도록처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사업시행지: 울주군범서읍굴화리745-1번지
2. 사업의종류및명칭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나. 명
칭: 가칭장검중학교교사신축공사
3. 사업시행규모
A=12,144.7㎡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
명: 울산광역시교육감
나. 주
소: 울산광역시중구북부순환도로357
5.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2014. 07.~ 2015. 05. 31.
6. 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 붙임
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장검중학교)
◉강원도공고제2014-774호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
납) 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8월7일
강원도지사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
1. 상
호: 동도건설주식회사
2. 대표자: 전
영
택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춘천시공지로359, 4층(효자동, 현대빌딩) (☎033-252-2235)
4
실험실소재지: 측정대행계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제141호)
6. 신규등록일자: 2006.08.23.
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번             지 지 공부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호     소재지     번 목 (㎡) (㎡)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지분)
2 온산읍 덕신리 71-1 학 21,165 1,414 울산광역시     -
                               교육감
3 온산읍 덕신리 77-1 학 172 172      울산광역시     -
                               교육감
4 온산읍 덕신리 94-1 학 9        8   울산광역시     -
                               교육감
5 온산읍 덕신리 1187
           -20 천 34      21 (교육과국학기술부) -
6 온산읍 덕신리 1187                  국
           -22 천 456 317 (교육과학기술부) -
7 온산읍 덕신리 1188
           -1 도 54       30 (농림축국산식품부) -
     합 계         22,097 2,099

◉울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4-320호
                     학          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 4조에 의거 가칭 장검중 교사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 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시
설단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8월 7일
               울산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250번지)
  ◦ 성명 : 울산광역시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공립 중학교
  ◦ 명칭 : 가칭 장검중
        【19학급(일반 18, 특수 1)】
3. 사업의 시행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745-1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 연면적 : 11,078.39㎡
  ◦ 대지면적 : 12,144.7㎡
5. 사업시행기간 : 2014.7 ~ 2015.5.31.
6.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구분
  ◦ 목적 : 학생들의 편안하고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
7. 기타관계서류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 생략
                                     333
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주차장
                 -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률
                   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나. 지원시설용지
      ◦ 상업지원시설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차량진출입
         B1      - 차량출입구는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B       ~ ▪주차장   구역에 설치
         B2      -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률
                   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도면 위치                                계획내용
 번호
         D1,E1
 D,E              ▪주차장
         F1,G1
 F,G                -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
         H1,I1,
 H,I,J                법률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J1~J9
  다. 주거용지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차량진출입
                 - 차량출입구는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C1 ▪보행자통로
                   구역에 설치
  C       ~ - 단지내 차량동선과 보행자통로가 교차하는 부분은 단지내 보행자통로가 자동
         C2        차보다 우선되는 구조로 포장하도록 권장
                ▪주차장
                 -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률
                   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울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4-319호
                     학   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 4조에 의거 가칭 온산고 교사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 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시
설단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8월 7일
               울산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250번지)
 ◦ 성명 : 울산광역시교육감
                              329
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공립 고등학교
  ◦ 명칭 : 가칭 온산고
        【13학급(일반 12, 특수 1)】
3. 사업의 시행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61-3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 연면적 : 7,100.71㎡
  ◦ 대지면적 : 13,949㎡
5. 사업시행기간 : 2014.8. ~ 2016.9.30.
6.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구분
  ◦ 목적 : 학생들의 편안하고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
7. 기타관계서류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 생략
[붙임]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협의
                                 【안내사항】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제88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협의하오니 학교시설
    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문에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고시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서(조서, 도면, CD 포함)와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
    재용 전산파일을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일 이전에 우리군(도시과), 울산광역시(도시계
    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울산시 협의사항
  가. 학교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최정일           초     비고
   번호
       온산             울주군 온산읍                          울고
변경  63 고등 고등학교       덕신리 61-3번지 14,000 감)51 13,949 제2013-221호 자연녹
                                                                지역
                                                                   지
       학교               일원                          (‘13.10.17)
  나.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번호
     63 고온산등학교
                  •면적변경(감51㎡)
                   14,000㎡→13,949㎡     • 대체시설(하천)을 학교시설에서 제척함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가. 사업시행지 :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61-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2) 명 칭 : 가칭 온산고등학교 교사신축공사
                                   330
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다. 사업시행규모 A=13,949㎡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울산광역시 교육감
 2)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14. 8. . ~ 2016. 9.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 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온산고등학교)
번             지 지 공부 편입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호    소재지      번 목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   리       (지분)
                                                           내용
 1 온산읍 덕신리 55-1 전 397 397 울산광역시 교육감     -           - -     -
 2 온산읍 덕신리 55-3 전 16 16 울산광역시   교육감     -          -   -       -
 3 온산읍 덕신리 55-4 전 459 398 울산광역시 교육감     -          -   -       -
 4 온산읍 덕신리 59-1 답 251 251 울산광역시 교육감     -          -   -       -
 5 온산읍 덕신리 59-2 답 264 264 (기획재정부)국      -          -   -       -
 6 온산읍 덕신리 59-3 답 1,421 1,421 울산광역시
                                교육감     -          -   -       -
 7 온산읍 덕신리 60-2 답 874 874 울산광역시 교육감     -          -   -       -
 8 온산읍 덕신리 61-6 답 552 552 울산광역시 교육감     -          -   -       -
 9 온산읍 덕신리 61-7 답 622 622 울산광역시 교육감     -          -   -       -
10 온산읍 덕신리 62-3 답 1 1 울산광역시     교육감     -          -   -       -
11 온산읍 덕신리 1187
           -30  천  663   663     국
                              (국토교통부)   -          -   -       -
                                                                   울산시교육청
12 온산읍 덕신리 산76
           -14 임 3 3
                                울산광역시
                                교육감 외2        -    -   -       -     6/12
                                                                   김세윤 3/12
                                                                   김희영 3/12
13 온산읍 덕신리 산77
           -2 임 563 563
                                울산광역시
                                 교육감         -     -   -       -
14 온산읍 덕신리 산79
           -2 임 2,032 2,032
                                울산광역시
                                 교육감         -     -   -       -
                                            서울
                                          강남구                       심동우 1/3
15 온산읍 덕신리 산81
           -3 임 275 275 심동우 외2            대치동      -   -       -    심정보 1/3
                                          954-10                    심상우 1/3
                                           204호
16 온산읍 덕신리 산81
           -4 임 5,617 5,617      울주군         -     -   -       -
      합 계       14,010 13,949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