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18호(별권6)                                        관                    보                                     2020. 3. 26.(목요일)

▶ 예금(소계)                                                              64,837   39,797    2,633    102,001

                (주)KEB하나은행 2,391(78 증가), 국민은행 4,239(38 감
                소), 농협은행 30,195(28,639 증가), 선우공제회
 본인                                                                   18,617   31,224    1,238    48,603
                11,700(1,257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0(50 증가), 신
                한은행 28
                (주)KB손해보험 26,633(3,796 증가), 농협중앙회                                                           명예퇴직수당 25,700 ;   봉급저축
                                                                                                            11,764
배우자             2,053(1,412 증가), 삼성생명보험 12,483(657 증가), 신한            38,571    7,212      395    45,388
                은행 55, 현대해상화재보험 4,164(952 증가)
                농협은행 300(300 감소), 농협중앙회 5, 신한금융투자(주)
 장남                                                                    7,649    1,361    1,000      8,010
                387(387 증가), 신한은행 7,318(274 증가)

▶ 채무(소계)                                                             426,169   50,000   61,990    414,179

                (주)KEB하나은행 211,783(3,468 감소), 공무원연금공단
                                                                                                  294,179 공무원연금공단
                                                                                                                  채무상환을 위한 금
 본인    금융기관채무   32,396(14,584 감소), 국민은행 50,000(25,000 증가), 농         291,169   50,000   46,990
                                                                                                          융기관 대출
                협은행 0(3,938 감소)

 장남             사인간채무 감소                                              15,000       0    15,000         0 봉급으로 상환


 장남    금융기관채무   신한은행 120,000                                         120,000       0         0    120,000 변동없음

                                                                                                  186,814 증감액:
                                                                                                               46,836천원
                        총   계                                        139,978   -6,601   -53,437           (가액변동: -2,318천원)




                                                               444
제19718호                             관          보   2020. 3. 26.(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90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곡성군 곡성읍 동산리 81-17, 81-30
3. 점용목적: 배수통관
4. 점용면적: 38㎡
5. 점용개요: 배수통관(흄관, D=1,000mm, L=21m)
6. 점용기간: 당초– 2012. 10. 26. ~ 2017. 10. 25.
             변경- 2017. 10. 26. ~ 2022. 10. 25.
7. 피허가자: 곡성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94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72-2(평사리공원)
                      경남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47-59(하동포구공원)
             변경 -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72-2(평사리공원)
3. 점용목적: 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영업
4. 점용면적: 당초 - 20㎡
             변경 - 10㎡
5. 점용개요: 당초 - 푸드트럭존 2개소, 각 2m×5m
             변경 - 푸드트럭존 1개소, 2m×5m
6. 점용기간: 2016. 5. 11. ~ 2021. 5. 10.
7. 피허가자: 하동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00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5
제19718호
관
보
2020. 3. 26.(목요일)
2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90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3월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곡성군곡성읍동산리81-17, 81-30
3. 점용목적: 배수통관
4. 점용면적: 38㎡
5. 점용개요: 배수통관(흄관, D=1,000mm, L=21m)
6. 점용기간: 당초– 2012. 10. 26. ∼2017. 10. 25.
변경- 2017. 10. 26. ∼2022. 10. 25.
7. 피허가자: 곡성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94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변경)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3월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경남하동군악양면평사리72-2(평사리공원)
경남하동군하동읍목도리47-59(하동포구공원)
변경- 경남하동군악양면평사리72-2(평사리공원)
3. 점용목적: 자동차를이용한휴게음식점영업
4. 점용면적: 당초- 20㎡
변경- 10㎡
5. 점용개요: 당초- 푸드트럭존2개소, 각2m×5m
변경- 푸드트럭존1개소, 2m×5m
6. 점용기간: 2016. 5. 11. ∼2021. 5. 10.
7. 피허가자: 하동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00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변경)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3월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제19718호                               관               보                2020. 3. 26.(목요일)
2. 위     치: 당초 -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912-1 외 16필지
             변경 -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912-1 외 6필지
3. 점용목적: 상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당초 - 223㎡, 일시 894㎡
             변경 - 221㎡, 일시 884㎡
5. 점용개요: 당초 - 상수관로 L=1,117m
             변경 - 상수관로 L=1,105m
6. 점용기간: 2016. 11. 24. ~ 2021. 11. 23.
7. 피허가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01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상동 746-3 외 4필지
3. 점용목적: 공영주차장 설치(진입로 포함)
4. 점용면적: 230㎡
5. 점용개요: 당초 - 옹벽 L=45.6m, 콘크리트 포장 A=200㎡
             변경 - 통로박스(2.9×2.2, L=31.8m), 아스콘 포장 A=230㎡
6. 점용기간: 2018. 9. 3. ~ 2023. 9. 2.(5년)
7. 피허가자: 정읍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고시제2020-10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5조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노선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번호                                                               통과지     (㎞)
                                  진안군 백운면                       전라북도    전라북도
  기정                                               236,431.8㎡
                                  동창리, 백암리,                     진안군      진안군
          일반            국도30호선
                국도30              운교리, 평장리,                     백운면      마령면      -     L=12.1
          국도            (부안~대구)                    244,860.8㎡
  변경                              마령면 평지리,                      동창리      동촌리
                                   동촌리 일원          증) 8,443㎡    1274천   328-2도


                                              26
제19718호                           관                보        2020. 3. 26.(목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4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광달거리)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위 치                                   변 경
구분      표지명                         등 질       거리       구조.            목 적     비 고
                      (WGS-84)                                연월일
                                             (해리)     높이(m)
 전                                             6      백·원형
       전촌항           35°47′22.8″N                             2020.   항해    250mm ->
                                    FlG5s            콘크리트조·                 LED-200HI
 후    서방파제등대        129°29′40.9″E                8            3.20.   원조
                                                        10


◉항공교통본부고시제2020-3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포항항공무선표지소 보안등 개선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6일
                    항공교통본부장
1. 사업의 명칭: 포항항공무선표지소 보안등 개선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조항산길 221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통시설단장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공항지원단지(인천공항 우체국 사서함 29호)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목적
  - 포항항공무선표지소 외곽 울타리지역에 설치된 보안등이 노후화 되어 보안등 설비를 개량하여
     안전 및 보안구현에 기여하고 LED보안등을 활용한 조명환경 구축
ㅇ 사업규모
     - 포항항공무선표지소 LED 보안등 설치공사
      (LED등 설치 1식(26등), 보안등주 도장, 케이블·전선관 배관설치 1식, 노후 차단기 및 분전반
      교체 1식)
     - 포항항공무선표지소 나트륨 보안등 철거공사
      (나트륨등 철거 1식(15등), 케이블 철거 1식, 차단기 철거 1식)
5. 사업시행기간: 2020.4.~2020.6.(착공일로부터 50일까지)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금60,208,000원(금육천이십만팔천원)(부가세 제외),
                         (재원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 자체자금으로 조달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항공교통본부(시설운영과, ☎053)668-0270) 또는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
 통시설단(지원총괄팀, ☎032)880-031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1
제19718호                         관            보      2020. 3. 26.(목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0-63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독립(국
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지급 등”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였
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m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m 독립(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m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02-2125-0859)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유공자
                                                   생사미확인/
  조경성       1932.8.25              미상                          조창국
                                                    거주불명
                                                   생사미확인/
  김용철       1907.1.22.             미상                          남남덕
                                                    거주불명
                                                   생사미확인/
  김광세       1931.9.28.             미상                          남남덕
                                                    거주불명
                                                   생사미확인/
  김학모       1909.5.7.              미상                          김흥식
                                                    거주불명
                                                   생사미확인/
  김의희       1917.6.9.              미상                          김흥식
                                                    거주불명
                                                   생사미확인/
  김학준       1912.6.22              미상                          김흥식
                                                    거주불명
                                                   생사미확인/
  김학희       1933.5.28.             미상                          김흥식
                                                    거주불명
                                                   생사미확인/
  김덕일       1939.1.7.              미상                          김흥식
                                                    거주불명
                                                   생사미확인/
  한광명       1945.7.28              미상                          김흥식
                                                    거주불명
                                                   생사미확인/
  김경자       1945.7.20.             미상                          김흥식
                                                    거주불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생사미확인/
  김수응       1939.1.14.                                         김흥식
                              1470번길 7 (목상동)        거주불명
                                                   생사미확인/
  박옥순      1919.10.13              미상                          박시목
                                                   거주불명
                         충남 아산시 삼동로 86번길 12
  박건화       1960.3.14                              폐문부재        박태진
                                405호(모종동)

                                        32
제19718호                            관           보            2020. 3. 26.(목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2020-29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3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법  령          광고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처분금액                                    광고내용
                                                        위반사항         전화번호
                  931128-   경상남도 창원시
 1     윤*현                                  750만원   정보통신망법 제50조 010-**90-7          부동산
                  *******   진해구 해원로                                 341
                  880703-    대구시 달서구                                053-**01-7
 2     이*민                                  375만원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부동산
                  *******      선원로                                      331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공고문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 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8층 방송통신사무소 부산분소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807호(초량동,    KCA빌딩)   (☎   051-967-1203,   1206    FAX   :
 051-967-1208)】


◉방송통신위원회공고2020-30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35
제19718호                             관                  보               2020. 3. 26.(목요일)
        ※ 관련서류 제출처 : 서울지방보훈청 보상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6)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열린마당 - 보훈처 소식 - 공
            지사항
 다.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신청 또는 (가족)등
      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보훈청 보상과(02-2125-085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의한 납입의 고지)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및 압류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체납자에게 독촉고
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의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기타 관련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세징수법 등 참조
4.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수입징수관 (혁신기획담당관 재정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2동 (중앙동) ☎ 02­2110­1371)
                                          대상자 명단
※ 체납 시 과태료는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가산하고, 미납시 국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 및 가산금에 따라 달라지므로, 납부시
 고지서를 다시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원)

                                      체 납 자            최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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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0178190004             848-86-005**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23*, *층(역삼동,
 1    과태료                ㈜지앤디플러스                       18,000,000
            530003116              110111-62132**                              **빌딩)

                                                  34
제19718호                               관                 보                  2020. 3. 26.(목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30호선(부안~대구) 중 백운면 덕현리와 마령면 동촌리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선형이 불량하
  고 도로폭원이 협소하여 지역주민 및 도로이용자들의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시설개량에 따
  른 도로구역 변경
3.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0호선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에서 양측 각 5m까지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위치
     및 위치
                     - 시 점 :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덕현리
                     - 종 점 :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방지
       접도구역
                    ◦도로의 미관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
                    ◦국도30호선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변경사유
        비고          ◦위 고시내용은 고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년 4월 ~ 2021년 3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전화063-850-9231)
 나. 공람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30일 이내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조서

 일련       토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재 지
                   지 번
 번호      소재지                 (㎡) 기정   변경      변경후                   성 명           주     소
             합계                    - 증) 8,429  8,429
                                                               전주*씨추모제공
  1    마령면 평지리    산8-15임        7,256   - 증)        90      90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1**
                                                                  종중
  2    마령면 평지리    산8-22임        1,427   - 증)        14      14 국(국토교통부)
                            208,198                               전주*씨추모제공
  3    마령면 평지리     30-2임                - 증)    1,420     1,420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1**
                                                                     종중
                                  .5
  4    마령면 평지리    산3-4임         2,557   - 증)       82        82 국(국토교통부)
   5   마령면 평지리     산3임        224,469   - 증)    1,369     1,369 원평지***회              1**-6
  6    마령면 평지리    산3-2임         4,764   - 증)      148       148 원평지***회              1**-6
  7    마령면 평지리    산3-3임        13,212   - 증)    2,039     2,039 원평지***회              1**-6
  8    백운면 평장리    산73-2임        2,643   - 증)       54        54 원평지***회              1**-6
  9    백운면 평장리     0-6가           592   - 증)      388       388
  10   백운면 평장리     947도         1,855   - 증)       36        36 국(국토해양부)
  11   백운면 평장리    540-7임          442   - 증)       24        24 국(국토교통부)
                                                               전주*씨이자급자
  12   백운면 평장리    540-6임        1,732   - 증)        47      47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1**
                                                                 선조종중
  13   백운면 평장리    산43-9임         469    - 증)        213    213 국(국토교통부)
  14   백운면 평장리    산43-35임        137    - 증)         70     70 국(국토교통부)
  15   백운면 평장리    산109-3임        423    - 증)        111    111 국(국토교통부)


                                               27
제19718호                         관           보          2020. 3. 26.(목요일)
2. 행정처분 대상

                   법인/주민                              법  령           광고
번호      대상자                     주 소       처분금액                               광고내용
                   등록번호                               위반사항         전화번호
        주식회사        170111-    대구 달서구                            010-**&26-9 조명기구판
  1                                       375만원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라이팅       0578***      와룡로                                 009       매
        **엔씨        170111-     대구 북구
  2                                       375만원   정보통신망법 제50조    053-**2-2200   부동산
        주식회사        0626***    칠곡중앙대로
                    790227-    대구시 남구                             010-**38-
  3      서*규                              375만원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종합광고
                    *******    두류공원로                                 4444
                    690707-   부산시 부산진구                            010-**05-
  4      공*복                              375만원   정보통신망법 제50조        8292       중고차
                    *******     전포대로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공고문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2020. 05. 25.(월)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7. 이의제기제출 장소 :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8층 방송통신사무소 부산
  분소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807호(초량동, KCA빌딩)            (☎ 051-967-1203, 1206     FAX :
  051-967-1208)】


◉교육부공고제2020-99호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교 육 부 장 관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원 신규채용의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관할청의 지도·감독 권한의 강화가 필
 요하며,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과목별 채용규모 등
 을 관할청과 협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립학교법」제43조에 따라 관할청이 사립학교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1조에 학교당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의 결정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으므로 사립 초·
 중·고등학교 교원 신규채용시 과목별 채용인원 등을 관할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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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18호                       관         보     2020. 3. 26.(목요일)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28길 37
  박귀화       1954.9.27                         폐문부재       박태진
                               (본동)
                          세종특별자치시 보듬2로 42
  박정화       1972.5.22      1406동 2401호 (도담동   폐문부재       박태진
                             도램마을14단지)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22길
  곽동근       1967.12.14                    폐문부재           곽동근
                         32(노량진동)
4. 서류의 명칭 :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가. 국가유공자(신체검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에 의거,         인정상이처에 대한 중
    앙보훈병원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실시와 관련하여 수검을 안내하오며, 미수검 시에는
    ‘미수검 사유서“(별도서식 없음)를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
    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
    내하오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수급자 지정 순위>
     m 자녀
      ➀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➁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➂ 나이 많은 사람
     m 손자녀
        ①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⑥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⑦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⑧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⑨ 나이가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시민권자인 경우 보상금수급자지정서
        공증기관 공증필),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수급자 결정을 원
        하실 경우에는 관계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
        전 동의서”를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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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18호                      관         보         2020. 3. 26.(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원 신규채용시 과목별 채용인원 등에 관하여는 관할청과 사전협의 의무
   화
 1) 관할청은 사립 초·중·고등학교 신규채용의 공공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고려하여야 함
 2) 이에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교원 신규채용시 과목별 채용인원 등에 관하여는 법 제4조제1항의
   관할청과 사전협의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교원양성연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원양성연수과
  - 전자우편 : geominae@korea.kr
  - 팩스 : 044-203-67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044-203-6481, 044-203-6467, 팩스
 044-203-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4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장려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1. 기부장려금단체(2개)

 연번            기부금단체명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1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사회복지
                사단법인
   2                                    아공구호 및 의료, 교육사업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2. 해당 기부금단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제2항에 따른 기부장려금단체로 인정되는 기간 :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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