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25호                                     2003.10.21. (화요일)
                                                인증마크의명칭, 평가·인증사업자의 명칭,
                는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법정눀리인의
                                                유효기간, 인증 분야 및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사전요청에따라사용제한(call blocking) 등
                을할수있도록조치하여야한다.                  있는방법을제공하여야한다.
              나. 소비자가 후불식전화결제서비스의 이용요금          부 칙
                                            1. 이 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에 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눀비하여
                                            2.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법에규정된
                관련된사업자및유·무선통신업자등은분쟁
                                              용어의정의에따른다.
                해결의눀표자를선정하여야하며, 유·무선
                                            3. 일반사항 4.와 관련하여, 전자결제업자등의 통지
                통신업자는그내용을일반사항4. 라.에따라
                표시하고, 분쟁해결의눀표자로선정되지아니         눀상이되는금액은유무선전기통신단말기를통한
                                              거래(인터넷망 접속 ID를 통한 거래 포함)의 경우
                한경우에도선정된분쟁해결의눀표자와소비
                                              에는3만원이상(1개월이내에 누적금액이 3만원이
                자가분쟁을해결함에있어적극적으로협력하
                                              상이되는경우포함), 그외의수단에의한거래의
                여야한다. 이경우, 분쟁해결에협력하씀다는
                                              경우에는10만원이상으로하며이메일주소등통
                이유만으로법령에정한책임을면할수없다.
                                              지수단을확보하는데소요되는기간을감안하여전
              다. 소비자가 후불식전화결제서비스 이용금액에
                눀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관련된사업자및 자결제업자등의통지는고시시행후3개월간유예
                전자결제업자등은이에눀한분쟁을해결하기           한다.
                전까지그소비자로부터해당금액을지급받을 4. 이 고시의시행에따라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0-1호)은이를폐지한
                수없다. 이경우관련된사업자및전자결제업
                                              다.
                자등은분쟁이있는금액의연체를이유로신
                용불량자로등록하거나통화서비스를중단하
                                            ◉해양수산부고시제2003-66호
                여서는아니된다.
             5. 사이버몰등에서의표시관련                  예선운씁및업무처리요령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
              가. 사업자가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을 개정할 경 합니다.
                                                2003년10월21일
                우에는적용일자및개정내용, 개정사유등을
                                                           해양수산부장관
                명시하여그적용일자로부터최소한7일이전
                                                예선운씁및업무처리요령중개정
                부터초기화면또는초기화면과의연결화면을
                                            제13조제1항제2호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통해공지하여야한다. 다만, 소비자에게불리
                                              다만,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예항력시험을 받았을
                하게계약내용을변경하는경우에는최소한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차기검사지정일
                경우개정전내용과개정후내용을명확하게              부 칙
                                            이요령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비교하여소비자가알기쉽도록표시하여야한
                다.
                                            ◉철도청고시제2003-26호
              나. 사업자가자신의사이버몰에서법제29조제1
                                                호남권내륙화물기지인입철도건설사업
                항의규정에의한평가·인증사업자로부터인
                증을받은사실을표시하는경우, 사업자는직            실시계획변경
                                              건설교통부고시제2003-140호(관보 제15421호,
                접또는연결화면을통해소비자가동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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