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10호                    관               보                     2016. 3. 3.(목요일)
◉외교부공고제2016-2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외교부장관
 등록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등록연월일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국제문화       서울시 강동구      ○ 해외 한국학 (02)488- 대표 2016.2.18
  45 개발연구원 임성길 진황도로 145 KNP 연구 및 문화교류 7775 변경 (2004.3.31)
                주상복합 201호      활성화
◉행정자치부공고제2016-54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38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
향평가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행정자치부장관
1. 지정목적 :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지정요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7조
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지정기간 : 2016. 3. 9. ~ 2018. 3. 8.)
3. 지정기관(법인명 기준 가나다순)
           법인명       주 소만사
                     (   )

   1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층        220 9
           전화번호      02-2636-8300
           대표자       김대환
           법인명       시큐베이스 주   (    )


   2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전화번호      02-6000-7333
           대표자       이경봉
           법인명       주 싸이버원
                     (   )

   3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층              191 3
           전화번호      02-3475-4955
           대표자       육동현
           법인명       주 에이쓰리
                     (   )

   4       주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로 층            2      53 16
           전화번호      02-6292-3001
           대표자       한재호
           법인명       주 엘지씨엔에스
                     (   )

   5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화번호      02-2099-0114
           대표자       김대훈
           법인명       주 케이씨에이
                     (   )

   6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7-12
           전화번호      02-532-0532
           대표자       문대원
                                        45
제18710호                       관      보                     2016. 3. 3.(목요일)
            법인명         주 키삭
                        (   )

   7        주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로   1            호
                                                168 A-1112
            전화번호        02-2026-2655
            대표자         이종호
            법인명         주 한국 컨설팅
                        (   )   IT

   8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호63 1503
            전화번호        02-582-2400
            대표자         최지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6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호           소재지                                                구분
             서울시                   ㅇ 발레를 통한  문화예술
             강남구                   발전을 위한 사업
 2016- 청미르발 청담동  43-9 임정미 ’16.2.24 ㅇ 발레를 통한 지역민의 010-5898- 공연전통 신규
  0001 레단 원일빌딩                     교육사업             9070 예술과
              201호                 ㅇ 발레를 통한 문화향유
                                   기회제공 사업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89호
     한-칠레 FTA 개선, 한-인도 CEPA 개선 및 한-아세안 FTA 투자 유보 협상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관련 수정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칠레 FTA 개선, 한-인도 CEPA 개선, 한-아세안 FTA 투자 유보 협상 추진
과 관련, 공청회 개최 계획을 기 공고한 바 있습니다.(최초 공고 번호: 제2016-59호) 이와 관련하여,
공청회 개최 일정이 일부 수정된 바 아래와 같이 공청회 일정을 수정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일시 : 2016년 3월 3일(목) 15:00-16:15
2.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
3. 일정
  ㅇ 15:00 ~ 15:10 개회사
  ㅇ 15:10 ~ 15:30 한-인도 CEPA 개선 추진 경과 및 개선 경제적 효과
  ㅇ 15:30 ~ 15:45 한-아세안FTA 투자 유보 협상 추진 경과
  ㅇ 15:45 ~ 16:15 종합 토론 및 질의 응답
4. 주요 내용
  ㅇ 한-인도 CEPA 개선 추진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
  ㅇ 한-아세안 FTA 투자 유보 협상 경과 및 필요성
5. 한-칠레 FTA 개선 관련 공청회
  ㅇ 별도 공고시까지 개최 연기
                                      46
제18710호                 관       보           2016. 3. 3.(목요일)
3. 의견제출 방법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참
      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5,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gksmf4@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6-78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위험성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전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알림마당(http://www.moel.go.kr
   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에 게재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6-32호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여성가족부장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양성평등기본법 전면시행(‘15.7) 이후 일부 보완사항 처리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
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가. 양성평등 추진체계에서 겸직이 가능한 직위의 기준을 통일하므로 업무의 효율화 도모
  나. 법 제50조에서 위임한 여성사박물관 설립·운영에 관한 시행령 보완
  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분석평가책임관의 겸직이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12조)
                              48
제18710호                  관         보           2016. 3. 3.(목요일)
   1)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이하 “분석평가책임관”)
      을 각각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기능에 중복이 있어 겸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
    가) 양성평등책임관은 중앙행정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시·도는 ‘3급이상 또
        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로 개정
  나. 법제50조에 따라 여성사박물관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30조)
  다. 비영리민간단체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안 제31조)
    1)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만 비영리법인·단체 등의 운영비
       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3
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7층, 참조 : 여성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전화 02-2100-6149, 팩스 02-2100-6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9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취소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분야 및 등급
 구분      업체명                공장인증
       (법인번호)          번호      분야 등급 대표자      주소        비고
인증서 (주)유아산업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회사부도
 취소 (174611-*******) 제2013-23호 건축 1 박성태 고현길17번길 70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6-2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18호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일부개정규칙
                             49
제18710호
관
보
2016. 3. 3.(목요일)
46
7
법인명
(주)키삭
주
소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168 A-1112호
전화번호
02-2026-2655
대표자
이종호
8
법인명
(주)한국IT컨설팅
주
소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중앙로63 1503호
전화번호
02-582-2400
대표자
최지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67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신규
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3월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
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016-
0001
청미르발
레단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43-9
원일빌딩
201호
임정미
’16.2.24
ㅇ발레를통한문화예술
발전을위한사업
ㅇ발레를통한지역민의
교육사업
ㅇ발레를통한문화향유
기회제공사업
010-5898-
9070
공연전통
예술과
신규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89호
한-칠레FTA 개선, 한-인도CEPA 개선및한-아세안FTA 투자유보협상추진관련
공청회개최관련수정
산업통상자원부는한-칠레FTA 개선, 한-인도CEPA 개선, 한-아세안FTA 투자유보협상추진
과관련, 공청회개최계획을기공고한바있습니다.(최초공고번호: 제2016-59호) 이와관련하여,
공청회개최일정이일부수정된바아래와같이공청회일정을수정공고합니다.
2016년3월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일시: 2016년3월3일(목) 15:00-16:15
2. 장소: 서울시강남구삼성동무역센터51층대회의실
3. 일정
ㅇ15:00 ~ 15:10
개회사
ㅇ15:10 ~
15:30
한-인도CEPA 개선추진경과및
개선경제적효과
ㅇ15:30 ~ 15:45
한-아세안FTA 투자유보협상추진경과
ㅇ15:45 ~ 16:15
종합토론및질의응답
4. 주요내용
ㅇ한-인도CEPA 개선추진필요성및경제적효과
ㅇ한-아세안FTA 투자유보협상경과및필요성
5. 한-칠레FTA 개선관련공청회
ㅇ별도공고시까지개최연기
제18710호                                             관                   보         2016. 3. 3.(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6-129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제4항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2016년 하이브리드자
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차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환경부장관
   제작사                          차종                        배기량(cc)              연료   공차중량    CO2
                                                                                     (kg) 배출량(g/km)
한국토요타자동차(주)                   토요타 PRIUS                    1,798              휘발유    1,390   71
                            (하이브리드 자동차)
   * CO2 배출량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시험방법(복합모드)을 적용한 것으로, 6개 국가
지정시험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
원, 교통안전공단)에서 측정한 값임
◉환경부공고제2016-136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
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규정과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제1항 및 제3항, 제31조제1항 및 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36조
제2항, 제37조, 별표 3, 별표 13 및 별표 14의 규정 및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환 경 부 장 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동일 시험기준에 따라 환경부(수시검사)와 국토교통부(자기인증적합조사)가 각각 수행하던 제작자
동차 소음·배출가스 검사를 환경부 검사로 일원화하기 위함
2. 개정내용
  가. 수시검사 대상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기인증적합조사 활용을 위해 선정을 요청하는 차량을 포
     함(안 제36조제1항제3호 신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 수시검사대상 및 지시 등 ① 국립환경과학 제 조 수시검사 대상 및 지시 등 ① 현행과 같음
  36    (                                )                       36   (                 )   (     )

원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 및              48       1   1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수 6       1        1

시검사 이하 수시검사 라 한다 를 다음 각 호의 경
        (       "       ”            )

우에 실시한다             .

 ~ 생략
 1.    2. (         )            현행과 같음                     1 ~ 2. (            )

 신설
 <          >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3.

②~③ 생 략     (       )        ②~③ 현행과 같음                                   (     )



                                                           47
제18710호                     관    보            2016. 3. 3.(목요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 중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응답률, 질문내용 및 오차한계
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조사의뢰자
 2. 조사기관․단체명
 3. 조사대상
 4. 조사일시
 5. 조사방법
 6. 표본오차
 7. 질문내용
 8. 응답률
 9. 표본의 크기
 10. 피조사자 선정방법
 11. 조사지역
 12.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부 칙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은 여론조사 관련 보도 시 조사기관 등 개 사항을 고   8

 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년 월 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누구든지 여론조사 결과
                , 2015   12   24

 보도 시 「선거여론조사기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고시 에서 정한 사항 개 을 함께
                    (                   )             (12      )

 고지하도록 의무화된 만큼 여론조사 보도 관련 규제의 형평성 및 심의기준의 통일성을 위해 표
                ,

 본의 크기 조사지역 등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사항에 추가하고자 함 안 제 조제 항
      ,                                     (    18   2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6-3호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50
제18710호                            관        보         2016. 3. 3.(목요일)
2. 공고 기간 : 2016. 2. 25. ~ 2016. 3. 10.(14일간)
3. 체 납 자 현황
  연번           성명                    주소지                체납액          비고
   1          이대원          충남 보령시 지장골길 164 유성아파트       22,322,900
                                  109동 102호
   2          황문중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262           1,383,880
                             맑은아침아파트 112동 903호
   3          정순임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262          16,463,630
                             맑은아침아파트 112동 903호
4. 압류예정재산 : 재산 조회에 따른 동산․부동산 등
5. 법적근거 :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6. 안내사항 : 위와 관련하여, 체납액 납부를 원하실 경우 문의처*에 연락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한
내 연락이 없을 시 압류 진행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선원해사안전과 이경선 주무관(041-660-7632)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2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부산조선공업(주)                의약품 제조              김*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330
                       [의료용고압가스]제1584호
2. 처분사항
  o 의약품 제조업 허가 취소 (2016. 3. 17.자)
3. 처분사유
  o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약사법」제31조제1항 및 「의약품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3조제1항 규정
     위반
  ○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
     11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
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관
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5
제18710호                  관         보            2016. 3. 3.(목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HACCP 적용 작업장 시정명령
2. 대상업체 및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업종 및 허가번호           처분의 원인이
            (생년월일)                                        되는 사실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가축사육업
  153농장       윤**      창전길 **-**    (4390000-033-2004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
3. 법적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8 제2항,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별표14의2]
4. 의견제출 안내
 ◦ 의견제출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로 129
 ◦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의견제출 기한으로 10일을 산정부여)
 ◦ 담당부서 :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 전화번호 : 032) 722-8226
  - 전자우편 주소 : vet98jetli@korea.kr
  - F A X : 032) 891-1360
  - 담 당 자 : 이재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
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지역본부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지역본부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032-722-8226)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6-30호
                    항만시설 사용료 장기체납자 납부독촉 공시송달
  「항만법」 제30조제7항 및 제70조에서 정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기 위하여 아래 체
납자에 대하여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액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계획 통보 (’15. 11. 18.)”의 사항을
우편(등기)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16년 3월 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제 목 : 항만시설 사용료 장기체납자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54
제18710호
관
보
2016. 3. 3.(목요일)
51
사업명
구역
내용
기간
조석관측
가력항, 광암항, 강양항
․장기(1년) 조석관측
1～12월
신안송공,
쉬미항,
무안도리,
읍천항,
양포항,
인천동수도,
외포항, 소매물도, 남포항, 국화
도, 울도항, 시하도, 백야도, 가
거도
․단기(8개월) 조석관측
3～12월
바다갈라짐조사
우도, 서건도, 진도, 제부도,
실미도, 소야도
․바다갈라짐검증조사
1～12월
조류관측
덕적도, 홍도～욕지도
․단기(1개월) 조류관측
5～8월
목포북항,
불무기도,
장산도,
압해도, 통영항, 부산항, 울산신
항, 인천항, 광양항, 부도수도, 매
물도, 낙동포, 풍도, 원산도
․장기(6개월) 조류관측
3～10월
기본수준점표조사
서해안(인천～전남)
․기본수준점표현황조사
3～11월
한국연안해류조사
동해, 남해, 서해
․한국연안해류조사
3, 5, 7, 11월
국가해양관측망운영
관할해역119개소
․해양관측시설관리․운영
연중
국가해양관측망구축
평택․당진항, 포항항
․해수유동관측소구축
4～11월
경포대
․해양관측부이설치
4～11월
해양지명조사
황해남부
․해양지명조사및정비
3～11월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공공의안전또는복리를위하여긴급히심의할필요가있는정보에대하여, 통신심의소위원회개
최가불가한경우상임위원회에서신속하고효율적으로심의를수행하기위해상임위원회직무, 심
의의결사항등을추가하고자함(안제13조, 제14조)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6년3월23일(수)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기획관리팀장, 주소: 서울시양천구목동동로233 방송회
관18층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획관리팀)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3. 그밖의자세한사항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
고)를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획관리팀(전화02-3219-5061, 팩스02-3219-5069)으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6-25호
2016년수로조사실시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3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4조의규정에따라2016년
수로조사계획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3일
국립해양조사원장
1. 해양관측및해양지명조사
제18710호
관
보
2016. 3. 3.(목요일)
52
사업명
구역
내용
기간
국가해양
기본조사
흑산도서부
제주남서부
목포서부
․해저지형조사, 저질조사등
3～11월
항만해역
정밀수로측량
추자항, 강정항
․수심측량, 해저면영상탐사,
노․간출암조사, 저질조사등
3～11월
울산항, 옥계항, 삼척항
4～10월
목포항, 군산외항
4～11월
연안해역
정밀조사
나주군도부근
①34-52-30N, 125-15-00E
②34-52-30N, 126-25-30E
③34-22-30N, 126-25-30E
④34-22-30N, 125-15-00E
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수심측량, 해저면영상탐사,
천부지층조사, 노․간출암조사,
저질조사등
3～11월
비인만부근
①36-24-00N, 125-57-00E
②36-24-00N, 126-46-30E
③35-51-00N, 126-46-30E
④35-51-00N, 125-57-00E
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수심측량, 해저면영상탐사,
천부지층조사, 노․간출암조사,
저질조사, 항공수심측량등
여수동부
①34-49-30N, 127-42-00E
②34-49-30N, 128-33-00E
③34-24-00N, 128-33-00E
④34-24-00N, 127-42-00E
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수심측량, 해저면영상탐사,
천부지층조사, 노․간출암조사,
저질조사등
3～10월
연안해역
기본조사
임자도서부
①35-15-00N, 125-45-00E
②35-15-00N, 125-49-30E
③35-07-30N, 125-49-30E
④35-07-30N, 125-45-00E
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울산부근
①35-38-36N, 129-33-00E
②35-38-36N, 129-35-00E
③35-29-21N, 129-35-00E
④35-29-21N, 129-31-30E
⑤35-33-00N, 129-31-30E
⑥35-33-00N, 129-33-00E
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수심측량, 해저면영상탐사,
저질조사등
4～9월
2. 수로측량, 항로조사
제18710호
관
보
2016. 3. 3.(목요일)
53
사업명
구역
내용
기간
①35-23-00N, 129-29-00E
②35-29-00N, 129-29-00E
③35-29-00N, 129-33-37E
④35-23-00N, 129-33-37E
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자은도서부
①35-07-30N, 125-45-00E
②35-07-30N, 125-49-30E
③34-51-00N, 125-49-30E
④34-51-00N, 125-45-00E
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4～8월
비금도서부
①34-51-00N, 125-45-00E
②34-51-00N, 125-49-30E
③34-30-00N, 125-49-30E
④34-30-00N, 125-45-00E
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4～7월
해양특성조사
장항항로
․수심측량등
11월
연안항로조사
서해남부(어란진～송공)
․항만시설공사, 유지준설등
항해안전과관련된
변동사항조사
3～4월, 9～10월
남해안제주도일원
7～9월
동해남부(죽변항∼대변항)
3～4월, 9～10월
영해기준점
유지관리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직선기점기준점표(23개)
유지보수
1～12월
해안선변동조사
나주부근
①34-54-00N 126-12-00E
②34-54-00N 126-25-30E
③34-31-30N 126-25-30E
④34-31-30N 126-12-0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중지정조사구역
․수심측량및지형조사등
3～11월
◉농림축산검역본부중부지역본부공고제2016-5호
HACCP 적용작업장영업자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규정에의한HACCP 적용작업장등에대한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6년3월3일
농림축산검역본부중부지역본부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규정에의거우리본부에서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통지하오니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710호                 관        보           2016. 3. 3.(목요일)
◉경찰청고시제2016-3호
 「경비업법」제13조제1항, 같은 법 제27조제2항 및 경찰청 공고 제2015-38호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
정 관련 신청 접수 공고)에 따라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을 실시할 기관 또는 단
체(이하 “민간경비 교육기관”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일
               경 찰 청 장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고시(경찰청고시 제2015-5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가목 41번란 다음에 42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2         제주관광대학교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715
제1호 다목 1번란부터 3번란까지를 각각 4번란부터 6번란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1번란부터 3번까지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97 호집빌딩 4층
   2      (사)대한민간조사연구협회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39 우정에쉐르 805호
   3      (사)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402 신원프라자 8층
           부설 한국민간경비교육원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노인호 1965.07.28 남 오스트레일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완산4길11-27 2014.12.05 외국국적취득
                    리아 (동완산동)
김효종 1959.01.01 남 미 국 전라북도
                        34-7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1981.04.27 외국국적취득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은지 2009.04.05 여 캄보디아 제주특별자치도
                      이도이동 1928
                                 제주시 2016.02.24 김용태 싸우피어 인지에 의한
                                                     속이응 국적취득
                              20
제18710호                               관          보              2016. 3. 3.(목요일)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3    42-1982-10-000278    306동방호    (주)동방해운
                                                                     운용정지기간     (1개월)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동구 초량동 2016.02.26.~2016.03.25.
 14    73-2013-20-0000039    6K409    (주)동방해운
                                                                     운용정지기간(1개월)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동구 초량동 2016.02.26.~2016.03.25.
 15    42-1999-20-0000461   300우경호       서**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기간(1개월)
                                                        부산시 해운대구 2016.02.26.~2016.03.25.
 16    42-2001-20-0000408   306금강호       정**                         운용정지기간(1개월)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영도구 태종로 2016.02.26.~2016.03.25.
                            300야나세
                                       야나세마린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운용정지기간(1개월)
 17    42-2011-20-0000214
                                        주식회사                       2016.02.26.~2016.03.25.
 18    81-1992-20-0000019                이**                         운용정지기간(1개월)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016.02.26.~2016.03.25.
 19    42-1991-80-0000117     명광호
                            302          임**                         운용정지기간(1개월)
                                              정기재검사불응 전남 완도군 완도읍 2016.02.26.~2016.03.25.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재노34 공인회계사법위반, 세무사법위반, 간통
피 고 인 김형철 (650512-*******), 무직
        주거 서울 구로구 개봉로20길 158, 109동 901호 (개봉동, 현대홈타운2단지)
        등록기준지 파주시 교하읍 연다산리 252
재심 청구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영현(기소), 윤중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설승문
재심대상판결 부산고등법원 2010. 3. 31. 선고 2010노70 판결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12. 31. 선고 2009고합151 판결
판 결 선 고 2016. 2. 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의 가.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간통의 점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59
제18710호            관                            보             2016. 3. 3.(목요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6-2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 등록번호 : 제49호
2. 단체명칭 : 태극기무궁화선양회
3. 대 표 자 : 한금숙
4. 변경사항 : 소재지 변경
      구분                    변경전                                  변경후
      소재지            서울 용산구 원효로 205, 고당빌딩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11, 프린스텔
                             302호                          909호(여의도동 13-20)
5. 변경등록연월일 : 2016년 2월 25일
    상                     훈
2016.2월말 퇴직교원’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인천해사고등학교                             홍영자               옥조 근정훈장
                                                                           2016. 2. 29.
                                                                            (대 통 령)
    기                     타
                                    ㅇ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으로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 위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6년 3월 3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피고인                          번호
                                    야간건조물침입절도,              5    니콘 D200 카메라 1 대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6     소니 사이버샷
  2015 형제       2015년압제       김○○      특수절도                      DSC-H10 카메라 1 대
    43316         1903호                                          반지(K18 화이트
                                    야간건조물침입절도,              8   남자용 반지 11.925g, 1 개
                                       특수절도                      다이아 2부 1EA,
                                                                 감정가: 480,000원)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