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ㅇ KS C IEC 60309-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309-2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747-4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747-7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6565 : 오탈자 수정 및 영어단어 등 번역 수정, 수식 정정 등
  ㅇ KS C IEC 60068-2-20 : 2021년 제6판으로 발행된 IEC 60068-2-20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068-2-21 : 2021년 제7판으로 발행된 IEC 60068-2-21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309-1 : 2021년 제5판으로 발행된 IEC 60309-1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309-2 : 2021년 제5판으로 발행된 IEC 60309-2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747-4 : 2017년 제2.1판으로 발행된 IEC 60747-4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747-7 : 2019년 제3.1판으로 발행된 IEC 60747-7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2년 1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29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99호(2022.10.06.)로 기 지정한 “남일~보은(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
구역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변경하고,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노선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눌곡리, 중앙리,
                     남일        회인면 눌곡리       충청북도
                                                     청주시   용촌리, 고석리, 오동리,
      일반                                      보은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당초        제25호선      ~           ~                  상당구                    20.6Km
      국도                                      회인면          가덕면 계산리, 인차리,
                     보은       충청북도 청주시               남일면
                                              눌곡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구 남일면 두산리             두산리
                                                              남일면 두산리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눌곡리, 중앙리,
                                             충청북도
                     남일        회인면 눌곡리               청주시   용촌리, 고석리, 오동리,
      일반                                      보은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변경        제25호선      ~           ~                  상당구                    20.6Km
      국도                                      회인면          가덕면 계산리, 인차리,
                     보은       충청북도 청주시               남일면
                                              눌곡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구 남일면 두산리             두산리
                                                              남일면 두산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남일~보은(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편입부지 지번 분할에 따른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 7. ~ 2029. 12.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이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3), 보은군청 안전건설과
                 (☎043-540-3414) 청주시청 도로시설과(☎043-201-2782).


 붙 임 :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1
지 번      지적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구분 소재지              지 목 면적            면적
번호                                                                             권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두
      당초   "   132-4           도   203      2   공         충청북도                     산
                                                                                   리
                                                                                   두
110        "           132-4   도   201          공         충청북도                     산
                                                                                   리
      변경
                                                                                   두
           "           132-8   도     2      2   공         충청북도                     산
                                                                                   리




                                                    103
◉문화재청고시제2022-148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2에 따라 국가무형
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은산별신제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1. 고시명: 국가무형문화재 은산별신제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2. 해제일: 2022.11.30.
3. 해제사유: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 042-481-4969
나. 팩스: 042-481-4979
다.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문화재명
성명
기･예능
주소
은산별신제
서기성(徐基成)
상쇠
충청남도 부여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7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C IEC 60034-17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KS C IEC TS 60034-25)
  ㅇ KS C IEC 60034-4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KS C IEC 60034-4-1)
  ㅇ KS C IEC PAS62162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KS C IEC 60749-28)
부칙: 2023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C IEC 60034-17
회전기기 — 제17부: 컨버터 구동 농형 유도 전동
기 — 적용 지침
폐지
KS C IEC 60034-4
회전기기 - 제4부 : 동기기 특성값 측정 방법
폐지
KS C IEC PAS62162
초소형 전자 부품의 정전 방전에 견딜 수 있는 임
계값에 대한 전계 유도 하전 소자 모델의 시험 방
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7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C IEC 60747-11
개별 반도체 소자 — 제11부: 개별 소자의 품종 
규격
폐지
KS C 8110
광전식 자동 점멸기
폐지
KS C 4508
마이크로 스위치
폐지
KS C IEC 61902
가정용 전자레인지 문의 내부 투시도
폐지
KS C 0287
환경 시험 방법(전기ㆍ전자) — 표면 실장 부품
(SMD)의 납땜성, 전극의 납땜내성, 납땜의 먹힘
성 및 납땜 내열성 시험 방법
폐지
KS C 4525
광전 스위치
폐지
KS C IEC 60335-2-5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
2-56부: 영사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폐지
KS C IEC 60034-18-22
회전기기 ─ 제18-22부: 절연시스템의 기능적 평
가 ─ 권선형의 시험절차 ─ 절연성분 교환 및 대
체의 분류
폐지
KS C IEC 60249-2-7
인쇄 회로 기판 재료 — 제2부: 규격 — 제7장: 가
연성 페놀셀룰로오스 종이 동입힘 적층판(수직 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C IEC 60747-11 :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국제표준 폐지)
  ㅇ KS C 8110 :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 대체표준 존재(KS C IEC 60947-5-1)
  ㅇ KS C 4508 :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 및 대체표준 존재(KS C IEC 61058-1) 
  ㅇ KS C IEC 61902 :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국제표준 폐지)
  ㅇ KS C 0287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KS C IEC 60068 시리즈)
  ㅇ KS C 4525 :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 및 대체표준 존재(KS C IEC 61058-1) 
  ㅇ KS C IEC 60335-2-56 :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국제표준 폐지)
  ㅇ KS C IEC 60034-18-22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KS C IEC 61858-1)
  ㅇ KS C IEC 60249-2-7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KS C IEC 61249-2-2)
  ㅇ KS C IEC 60249-2-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KS C IEC 61249-2-2)
  ㅇ KS C IEC 60068-2-77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KS C IEC 60068-2-21)
  ㅇ KS C 6041 :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 및 대체표준 존재(KS C IEC 61058-1)
  ㅇ KS C IEC 60312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KS C IEC 62885-2, KS C IEC 
62885-3)
부칙: 2022년 1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소 시험)
폐지
KS C IEC 60249-2-1
인쇄 회로 기판 재료 — 제2부: 규격 — 제1장: 고
급형 페놀 셀룰로오스 종이 동입힘 적층판
폐지
KS C IEC 60068-2-77
환경 시험 — 제2-77부: 본체 강도 및 충격 시험
폐지
KS C 6041
전자 기기용 스위치 시험 방법
폐지
KS C IEC 60312
가정용 전기 진공 청소기의 성능 측정방법
◉문화재청공고제2022-402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및제34조에따라서울송파구풍납동126-8번지등12필지를사적
「서울풍납동토성」으로추가지정예고하는사항을같은법시행령제11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문화재청장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예고
1. 공고명: 「서울풍납동토성」사적추가지정예고
가. 대상문화재
1) 종
별: 사적서울풍납동토성
2) 소재지: 서울특별시송파구풍납동일원
3) 추가지정면적(지번별면적조서붙임)
ㅇ추가지정: 12필지1,440㎡
4) 지정사유
ㅇ「풍납토성보존·관리및활용기본계획」에따라풍납토성내Ⅱ권역에위치하고있어향후
풍납토성정비에중요한지역이므로사적지정필요
나. 관리단체: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고일: 관보공고일
3. 예고기간: 관보공고일부터30일간
4. 특기사항
ㅇ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의견을해당지방자
치단체또는문화재청으로제출하거나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
정예고」란을이용하여의견을게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문화재청보존정책과: 전화042-481-4839/팩스042-481-4849
- 주
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서울시역사문화재과: 전화02-2133-2627/팩스02-768-8873
- 주소(우04515) 서울중구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1동4층
ㅇ송파구역사문화재과: 02-2147-2016/팩스02-2147-3963
- 주소(우05552) 서울송파구올림픽로326 본관9층
서울풍납동토성사적추가지정지번별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서울시송파구
풍납동
126-8
대지
99
99
최*미
서울특별시송파구바람드리5길9-4 1층
2
서울시송파구
풍납동
126-9
대지
99
99
윤*호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49 20 4층
3
서울시송파구
풍납동
126-10
대지
99
99
송*희
서울특별시송파구바람드리4길7 202호
4
서울시송파구
풍납동
126-11
대지
99
99
한*분
서울특별시송파구바람드리4길7 302호
5
서울시송파구
풍납동
126-15
대지
96
96
이*식
서울특별시송파구풍납동126-8
재왕아트빌A동401호
6
서울시송파구
풍납동
126-65
대지
173
173
이*빈
서울특별시송파구바람드리2길11-1, 102호
배*임
서울특별시송파구바람드리2길11-1, 202호
정*순
서울특별시송파구바람드리2길11-1, 302호
7
서울시송파구
풍납동
126-72
대지
99
99
이*미
서울특별시송파구바람드리4길7 402호
8
서울시송파구
풍납동
126-82
대지
102
102
신*선
서울특별시은평구녹번동75-7 1층
9
서울시송파구
풍납동
126-110
대지
99
99
소*숙
경기도의정부시장금로13, 103동405호
송*석, 김*순
서울특별시송파구바람드리4길5, 502호
10
서울시송파구
풍납동
126-195
대지
179
179
정*옥
충청남도당진시송산면무수들길238-78, 108호
송*자
서울특별시송파구바람드리2길11-2, B02호
황*자
서울특별시송파구바람드리2길11-2, 201호
11
서울시송파구
풍납동
137-10
대지
165
165
최*훈
서울특별시광진구동일로56다길8-8
최*정
서울특별시광진구동일로56다길8-8
김*주
서울특별시송파구바람드리12길25-1, 201호
12
서울시송파구
풍납동
137-17
대지
131
131
귀*주식회사
(박*진)
서울특별시송파구한가람로468, 101동1601호
박*란
강원도춘천시스포츠타운길535, 5동905호
장*임
서울특별시송피구풍성로25나길30, 101호
계
　
12필지
　
1,440
1,44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35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고(무)(4)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321, 321-1, 321-3, 321-4, 
322, 322-5, 323-1, 323-2, 
323-3, 323-5, 323-6, 323-7, 
323-9, 323-10, 323-11, 324, 
324-2, 324-3, 324-4, 324-5, 
324-7, 324-11, 324-12, 
324-13, 324-14, 324-15, 
324-16, 324-17, 324-18, 
324-19, 324-21, 326, 327, 
673-7, 산62-7, 산93-1, 
산93-14, 산93-15, 산93-16, 
산93-17, 산93-20
86,810
20.00
20.00
저장고(무)(6)
33.60
33.60
수리부속창고
54.40
54.40
운용창고
82.36
82.36
헌병파견대
85.28
85.28
목양실
44.71
44.71
천군교회
114.71
114.71
영내 독신간부숙소
158.28
327.28
동원창고
33.00
33.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872)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353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기계실 등 18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기계실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덕송리 
1071
17,622.5
174
고시일
∼ 
2022.12.31.
별동
증축
교량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34-9, 72, 34-5, 511, 34-7, 
43-3
51,235
1,961.52
고시일
∼ 
2023. 5. 2.
공작물 
축조
체육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부촌리 
150-2
32,453
2,100
고시일
∼ 
2023. 5.31.
별동 
증축
도로 포장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170, 산188
4,321,137
2,979.24
고시일
∼ 
2023. 6.30.
토지 
형질 
변경
차양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456
5,195
440
별동
증축
소화
제수변실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197
67,947
60
신축
포상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59
11,502
127
고시일
∼ 
2023. 8.31.
별동
증축
포상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 64
22,311
403
포상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809-5, 역북동 1-4
25,067
215
취사식당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147-2
253,117
4,613
고시일
∼ 
2023. 9.30.
신축
교전
모의기실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장산리 
120-6, 131
22,080
166
고시일
∼ 
2023.11.30.
신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350-13, 350-15
3,233
189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경계시설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1, 1-1
68,857
3,940
신축
차양대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검율리 
179, 180, 181
6,908
1,608
하화시설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261-3, 261-8, 261-9, 
261-10, 272-2, 273, 274, 
274-1, 521-3, 521-5, 
522-5, 522-6, 523-12, 
523-5, 523-6, 524, 525, 
526, 527-3
34,880
34,583
진지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방통리 
산249
42,798
324
실내체육관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363-1, 365, 366, 367, 368
45,347
4,559
고시일
∼ 
2024. 3.31.
별동
증축
김포한강
신도시 작전
보완시설
(668포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25-1, 25-2, 25-3, 25-4, 
25-5, 25-6, 25-8, 25-9, 
25-10, 26-10, 88-1, 88-15, 
88-21, 88-41, 88-42, 
88-43, 88-46, 88-47, 
88-51, 88-58, 88-59, 
88-60, 88-64, 88-76, 
88-80, 88-83
183,551
15,609
고시일
∼ 
2024. 6.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91호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제14조및제15조에따라공공개발용토지비축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1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가덕공원보상사업용지등공공개발용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1. 공공개발용토지비축사업시행자
ㅇ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ㅇ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2. 공공개발용비축사업의명세
구분
비축사업
사업면적
사업기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①
가덕공원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34,077㎡(21필지)
변경없음
～‘22.12.16
～‘25.06.16
②
금강공원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166,368㎡(14필지)
166,243㎡(14필지)
～‘22.12.16
～‘25.06.16
③
달음산공원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80,930㎡(9필지)
변경없음
～‘22.12.16
～‘25.06.16
④
대항공원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14,601㎡(22필지)
변경없음
～‘22.12.16
～‘25.06.16
⑤
부산묘지공원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49,534㎡(11필지)
49,728㎡(10필지)
～‘22.12.16
～‘25.06.16
⑥
함지골공원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54,022㎡(11필지)
변경없음
～‘22.12.16
～‘25.06.16
⑦
완충녹지7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2,711㎡(4필지)
2,711㎡(4필지),
필지별면적조정
～‘22.12.16
～‘25.06.16
⑧
완축녹지9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5,569㎡(6필지)
5,418㎡(7필지)
～‘22.12.16
～‘25.06.16
⑨
완충녹지107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6,541㎡(18필지)
6,564(18필지)
～‘22.12.16
～‘25.06.16
⑩
동백유원지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10,877㎡(12필지)
10,879㎡(12필지)
～‘22.12.16
～‘25.06.16
⑪
황령산유원지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268,173㎡(78필지)
269,454㎡(78필지)
～‘22.12.16
～‘25.06.16
3. 공공개발용토지를사용할사업의명세
구분
사업의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①
가덕공원보상사업
부산광역시강서구동선동산74-1번지
일원
2020. 6. 17. ～
2025. 6. 16.
부산광역시장
②
금강공원보상사업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산1-2번지
일원
2020. 6. 17. ～
2025. 6. 16.
③
달음산공원보상사업
부산광역시기장군일광면용천리
산73번지일원
2020. 6. 17. ～
2025. 6. 16.
④
대항공원보상사업
부산광역시강서구대항동산13-2번지
일원
2020. 6. 17. ～
2025. 6. 16.
⑤
부산묘지공원보상사업
부산광역시금정구두구동산76번지
일원
2020. 6. 17. ～
2025. 6. 16.
⑥
함지골공원보상사업
부산광역시영도구동삼동
산149-1번지일원
2020. 6. 17. ～
2025. 6. 16.
⑦
완충녹지(7) 보상사업
부산광역시영도구동삼동439-1번지
일원
2020. 6. 17. ～
2025. 6. 16.
⑧
완충녹지(9) 보상사업
부산광역시영도구동삼동～신선동
일원
2020. 6. 17. ～
2025. 6. 16.
⑨
완충녹지(107) 보상사업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읍예림리
일원
2020. 6. 17. ～
2025. 6. 16.
⑩
동백유원지보상사업
부산광역시해운대구우동1151-8번지
일원
2020. 6. 17. ～
2025. 6. 16.
⑪
황령산유원지보상사업
부산광역시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연제구일원
2020. 6. 17. ～
2025. 6. 16.
4. 비축대상토지의관리및공급
ㅇ비축한토지는현상을유지․보전하여원형지상태로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에따라토지이동등관리조치가필요한경우
당해공공개발용토지를사용할공익사업시행자와협의하여관리방법을달리정할수있음
ㅇ공급기간
구분
사업명
공급기간
①
가덕공원보상사업용지비축사업
2020. 12. 17. ～2025. 6. 16.
②
금강공원보상사업용지비축사업
2020. 12. 17. ～2025. 6. 16.
③
달음산공원보상사업용지비축사업
2020. 12. 17. ～2025. 6. 16.
④
대항공원보상사업용지비축사업
2020. 12. 17. ～2025. 6. 16.
⑤
부산묘지공원보상사업용지비축사업
2020. 12. 17. ～2025. 6. 16.
⑥
함지골공원보상사업용지비축사업
2020. 12. 17. ～2025. 6. 16.
⑦
완충녹지7 보상사업용지비축사업
2020. 12. 17. ～2025. 6. 16.
⑧
완축녹지9 보상사업용지비축사업
2020. 12. 17. ～2025. 6. 16.
⑨
완충녹지107 보상사업용지비축사업
2020. 12. 17. ～2025. 6. 16.
⑩
동백유원지보상사업용지비축사업
2020. 12. 17. ～2025. 6. 16.
⑪
황령산유원지보상사업용지비축사업
2020. 12. 17. ～2025. 6. 16.
- 비축토지는「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제22조, 같은법시행령제28조, 시행규칙제6조에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토지를사용할공익사업시행자와계약체결후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연번
사업명
구
분
계
전
대
답
임
도
기타
①
가덕공원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필지수
21
19
-
1
1
-
-
면
적
34,077
31,508
-
387
2,182
-
-
②
금강공원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당초
필지수
14
1
-
-
10
2
1
면
적
166,368
853
-
-
145,862
16
19,637
변경
필지수
14
1
-
-
10
2
1
면
적
166,243
853
-
-
145,737
16
19,637
증감
필지수
-
-
-
-
-
-
-
면
적
△125
-
-
-
△125
-
-
③
달음산공원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필지수
9
-
-
4
5
-
-
면
적
80,930
-
-
1,201
79,729
-
-
④
대항공원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필지수
22
13
-
9
-
-
-
면
적
14,601
10,928
-
3,673
-
-
-
⑤
부산묘지공원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당초
필지수
11
2
2
-
5
1
1
면
적
49,534
26
20
-
49,474
3
11
변경
필지수
10
2
2
-
4
1
1
면
적
49,728
26
20
-
49,667
3
12
증감
필지수
△1
-
-
-
△1
-
-
면
적
194
-
-
-
193
-
1
⑥
함지골공원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필지수
11
1
-
-
10
-
-
면
적
54,022
69
-
-
53,953
-
-
⑦
완충녹지(7)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필지수
4
3
-
-
1
-
-
면
적
2,711
716
-
-
1,995
-
-
* 기타지목은원, 학, 장, 잡임
※ 본사업의관계도서는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은행기획단(055-922-4691)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
보이고있음(관계도서게재생략)
연번
사업명
구
분
계
전
대
답
임
도
기타
⑧
완충녹지(9)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당초
필지수
6
-
-
1
5
-
-
면
적
5,569
-
-
1,083
4,486
-
-
변경
필지수
7
-
-
1
6
-
-
면
적
5,418
-
-
977
4,441
-
-
증감
필지수
1
-
-
-
-
-
-
면
적
△151
-
-
△106
△45
-
-
⑨
완충녹지(107)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당초
필지수
18
6
-
6
3
-
3
면
적
6,541
1,242
-
3,827
653
-
819
변경
필지수
18
6
-
6
3
-
3
면
적
6,564
1,260
-
3,832
653
-
819
증감
필지수
-
-
-
-
-
-
-
면적
23
18
-
5
-
-
-
⑩
동백유원지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당초
필지수
12
2
8
2
-
-
-
면
적
10,877
2,030
6,625
2,222
-
-
-
변경
필지수
12
2
8
2
-
-
-
면
적
10,879
2,030
6,627
2,222
-
-
-
증감
필지수
-
-
-
-
-
-
-
면
적
2
-
2
-
-
-
-
⑪
황령산유원지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
당초
필지수
78
-
-
-
66
12
-
면
적
268,173
-
-
-
253,411
14,762
-
변경
필지수
78
-
-
-
67
11
-
면
적
269,454
-
-
-
255,304
14,150
-
증감
필지수
-
-
-
-
1
△1
-
면
적
1,281
-
-
-
1,893
△612
-
6. 연차별자금투입계획
연번
사업명
구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①
가덕공원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당초
비축사업비
5,930
1,500
4,430
-
-
변경
비축사업비
5,930
2,193
3,407
330
-
증감
비축사업비
-
693
△1,023
330
-
②
금강공원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당초
비축사업비
21,894
2,000
19,894
-
-
변경
비축사업비
21,894
-
5,000
16,894
-
증감
비축사업비
-
△2,000
△14,894
16,894
-
③
달음산공원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비축사업비
1,536
-
-
500
1,036
④
대항공원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비축사업비
9,214
-
-
1,000
8,214
⑤
부산묘지공원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비축사업비
3,336
-
-
1,000
2,036
⑥
함지골공원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당초
비축사업비
8,076
1,000
7,076
-
-
변경
비축사업비
8,076
-
5,000
3,076
-
증감
비축사업비
-
△1,000
△2,076
3,076
-
⑦
완충녹지(7)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비축사업비
3,030
-
-
800
2,230
⑧
완충녹지(9)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비축사업비
2,394
-
-
700
1,694
(단위 : 백만원)
※ 사업비는비축대상토지선정시산정한추정용지비로향후감정평가결과등에따라변경될수
있으며, 자금투입계획은사업추진일정에따라변동될수있음
연번
사업명
구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⑨
완충녹지(107)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비축사업비
5,024
-
1,500
3,524
-
⑩
동백유원지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당초
비축사업비
97,296
25,000
72,296
-
-
변경
비축사업비
126,100
60,700
59,060
6,340
-
증감
비축사업비
28,804
35,700
△13,236
6,340
-
⑪
황령산유원지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
비축사업비
18,056
-
-
10,000
8,056
비축대상토지(변경)의 세목조서① 
비축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가덕공원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목적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 일원
사업면적
34,077㎡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권리명
1
강서구 
천성동
11
답
387.0
387.0
김*태
부산 강서구 천성동 9***
　
　
　
　
2
강서구 
천성동
11-1
전
2,072.0
2,072.0
임*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로 41, 
103동 403호(가야동, 가야반도보라빌)
외창**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로 
**(용원동)
근저당권
　
3
강서구 
천성동
11-2
전
8,202.0
8,202.0
장*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선***길 
140-22(동선동)
5475/41010
웅동** 
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동로**(마천동)(가덕도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조*제
부산광역시 강서구 
선창***24-7(성북동)
5190/8202
　
　
　
　
설*희
부산광역시 강서구 
선창***24-7(성북동)
5785/41010
　
　
　
　
윤*근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선***길 
140-22(동선동)
780/8202
　
　
　
　
4
강서구 
천성동
11-3
전
548.0
548.0
임*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로 41, 
103동 403호(가야동, 가야반도보라빌)
외창**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로 
**(용원동)
근저당권
　
5
강서구 
천성동
11-4
전
2,796.0
2,796.0
임*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로 41, 
103동 403호(가야동, 가야반도보라빌)
동대신**새마
을금고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3가 **
근저당권, 
지상권
　
6
강서구 
천성동
11-5
전
461.0
461.0
임*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로 41, 
103동 403호(가야동, 가야반도보라빌)
외창**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로 
**(용원동)
근저당권
　
7
강서구 
천성동
11-6
전
2,221.0
2,221.0
임*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로 41, 
103동 403호(가야동, 가야반도보라빌)
외창**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로 
**(용원동)
근저당권
8
강서구 
천성동
11-7
전
905.0
905.0
임*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로 41, 
103동 403호(가야동, 가야반도보라빌)
외창**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로 
**(용원동)
근저당권
　
9
강서구 
천성동
11-8
전
552.0
552.0
임*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로 41, 
103동 403호(가야동, 가야반도보라빌)
외창**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로 
**(용원동)
근저당권
　
10
강서구 
천성동
11-9
전
682.0
682.0
임*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로 41, 
103동 403호(가야동, 가야반도보라빌)
외창**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로 
**(용원동)
근저당권
　
11
강서구 
천성동
11-10
전
645.0
645.0
임*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로 41, 
103동 403호(가야동, 가야반도보라빌)
외창**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로 
**(용원동)
근저당권
　
12
강서구 
천성동
11-11
전
2,113.0
2,113.0
임*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로 41, 
103동 403호(가야동, 가야반도보라빌)
외창**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로 
**(용원동)
근저당권
　
13
강서구 
천성동
11-12
전
3,207.0
3,207.0
임*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로 41, 
103동 403호(가야동, 가야반도보라빌)
동대신**새
마을금고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3가 **
근저당권, 
지상권
　
14
강서구 
천성동
11-13
전
2,096.0
2,096.0
임*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로 41, 
103동 403호(가야동, 가야반도보라빌)
외창**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로 
**(용원동)
근저당권
　
15
강서구 
천성동
11-14
전
2,254.0
2,254.0
임*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로 41, 
103동 403호(가야동, 가야반도보라빌)
외창**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로 
**(용원동)
근저당권
　
16
강서구 
천성동
11-15
전
591.0
591.0
임*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로 41, 
103동 403호(가야동, 가야반도보라빌)
외창**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로 
**(용원동)
근저당권
　
17
강서구 
천성동
11-16
전
528.0
528.0
임*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로 41, 
103동 403호(가야동, 가야반도보라빌)
외창**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로 
**(용원동)
근저당권
　
18
강서구 
천성동
11-17
전
557.0
557.0
임*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로 41, 
103동 403호(가야동, 가야반도보라빌)
외창**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로 
**(용원동)
근저당권
　
19
강서구 
천성동
11-18
전
590.0
590.0
임*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로 41, 
103동 403호(가야동, 가야반도보라빌)
외창**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로 
**(용원동)
근저당권
　
20
강서구 
천성동
11-19
전
488.0
488.0
임*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로 41, 
103동 403호(가야동, 가야반도보라빌)
외창**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로 
**(용원동)
근저당권
　
21
강서구 
천성동
산7
임
2,182.0
2,182.0
김*영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길 
36(성북동)
　
　
　
　
합 계
21필
34,077.0
34,077.0
비축대상토지(변경)의 세목조서②
비축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금강공원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목적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일원
사업면적
당초 
166,368㎡ 
변경 
166,243㎡ 
연번소재지
당초
변경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공부 
편입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권리명
1
동래구 
온천동
2-5
원
19,637.0
19,637.0
2-5
원
19,637.0
19,637.0
이*근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번길 26
하**맥주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32-**
근저당권　
2
동래구 
온천동270-24
전
853.0
853.0
270-24
전
853.0
853.0
이*길
대구광역시 동구 등촌로 190***08동 
803호(방촌동, 영남네오빌)
66300/
85300
　
　
　
　
　
　
　
　
　
　
　
　
　
　
김*순
서울특별시 상동구 상일로 
74***21동 804호(상일동, 
고덕리엔파크)
19000/
85300
　
　
　
　
3
동래구 
온천동
281-2
도
3.0
3.0
281-2
도
3.0
3.0
금*사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28***
　
　
　
　
4
동래구 
온천동
281-3
도
13.0
13.0
281-3
도
13.0
13.0
금*사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28***
　
　
　
　
5
동래구 
온천동
산1-2
임
36,595.0
35,010.0
산1-2
임
34,978.0
34,978.0
학교법인 
성*학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485***65(남산동)
3/4
　
　
　
　
　
　
　
　
　
　
　
　
　
　
성*기업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38***
1/4
　
　
　
　
6
동래구 산1-3
임
496.0
496.0
산1-3
임
496.0
496.0
학교법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3/4
온천동
성*학원
금샘로485***65(남산동)
　
　
　
　
　
　
　
　
　
　
성*기업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38***
1/4
　
　
　
　
7
동래구 
온천동
산1-7
임
34,599.0
34,097.0
산1-7
임
34,004.0
34,004.0
학교법인 
성*학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485***65(남산동)
　
　
　
　
8
동래구 
온천동산1-10
임
9,591.0
8,722.0
산1-10
임
8,722.0
8,722.0
성*기업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38***
　
　
　
　
9
동래구 
온천동산17-7
임
54,149.0
54,149.0
산17-1
임
54,149.0
54,149.0
학교법인 
성*학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485***65(남산동)
　
　
　
　
10
동래구 
온천동산18-1
임
12,893.0
12,893.0
산18-1
임
12,893.0
12,893.0
학교법인 
동**숙토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3가 ***
　
　
　
　
11
동래구 
온천동산18-2
임
198.0
198.0
산18-2
임
198.0
198.0
박*윤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산1***(주민등록번호 불명자)
　
　
　
　
12
동래구 
온천동
산55
임
99.0
99.0
산55
임
99.0
99.0
곽*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1*** 
803동 301호(논현동, 휴먼시아 
동산마을)
　
　
　
　
13
동래구 
온천동
산56
임
99.0
99.0
산56
임
99.0
99.0
곽*의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산5***민등록번호 불명자)
　
　
　
　
14
동래구 
온천동
산57
임
99.0
99.0
산57
임
99.0
99.0
곽*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1*** 
803동 301호(논현동, 휴먼시아 
동산마을)
　
　
　
　
합 계
169,324
166,368
166,243
166,243
비축대상토지의 세목조서 ③
비축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달음산공원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목적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청광리 일원 
사업면적
80,93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명
1
일광면 
용천리
산74
임
1,091.0
1,091.0
정*수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
　
　
　
등기부
등본없음
2
일광면 
용천리
산73
임
49,884.0
49,884.0
박*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9** 경동아파트 107-203호
　
　
　
　
3
일광면 
용천리
산72
임
8,529.0
8,529.0
윤*섭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809**가람아파트 104-202
　
　
　
　
4
일광면 
용천리
759
임
93.0
93.0
정*한 
사정
　
　
　
등기부
등본없음
5
일광면 
청광리
300
답
294.0
294.0
장*용 
부산광역시 동래구 문화로 33,***1동 2601호(명륜동, 
동래센트럴파크하이츠2차)
　
　
　
　
6
일광면 
청광리
299
답
126.0
126.0
장*용 
부산광역시 동래구 문화로 33,***1동 2601호(명륜동, 
동래센트럴파크하이츠2차)
　
　
　
　
7
일광면 
청광리
302
답
417.0
417.0
장*용 
부산광역시 동래구 문화로 33,***1동 2601호(명륜동, 
동래센트럴파크하이츠2차)
　
　
　
　
8
일광면 
청광리
301
답
364.0
364.0
장*용 
부산광역시 동래구 문화로 33,***1동 2601호(명륜동, 
동래센트럴파크하이츠2차)
　
　
　
　
9
일광면 
청광리
산32
임
20,132.0
20,132.0
김*운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279-***803호(문현동, 
대림문현시티프라자)
　
　
　
　
합계 
80,930.0
80,930.0
비축대상토지의 세목조서 ④
비축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대항공원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목적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항동 일원 
사업면적
14,601㎡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명
1
강서구 
대항동
145
전
539
539
주*식
부산 서구 암남동 604-2 혜성비치맨션 8**
　
　
　
　
2
강서구 
대항동
146
답
460
460
허*수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해안로 
1183**(대항동)
　
　
　
　
3
강서구 
대항동
147
답
370
370
허*수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해안로 
1183**(대항동)
　
　
　
　
4
강서구 
대항동
148
전
1,107
1,107
허*엽
부산 강서구 대항동 3**
　
　
　
　
5
강서구 
대항동
149
전
684
684
허*엽
부산 강서구 대항동 3**
　
　
　
　
6
강서구 
대항동
150
전
565
565
한*희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274번길 1**
　
　
　
　
7
강서구 
대항동
151
전
876
876
최*숙
부산 서구 남부민동 4**
　
　
　
　
8
강서구 
대항동
152
전
602
602
김*곤
부산 강서구 대항동 2**
　
　
　
　
9
강서구 
대항동
153
전
1,167
1,167
주*희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항동 2**
　
　
　
　
10
강서구 
154
전
1,593
1,593
송*수
부산 사하구 신평동 2**
1/2
대항동
　
　
　
　
　
　
송*옥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11, 
**0동601호(문정동, 파크하비오푸르지오)
1/2
　
　
　
11
강서구 
대항동
155
전
499
499
송*진
부산 강서구 눌차동 461-6**
　
의창**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김해시 용원동 **
근저당권
12
강서구 
대항동
156
전
760
760
이*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1617-1** 102동 
2704호(부곡동, 부곡동 푸르지오아파트)
　
　
　
　
13
강서구 
대항동
157
답
294
294
허*섭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해안로 1208** 
45(대항동)
　
웅동** 
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동로 ** (마천동)
근저당권
14
강서구 
대항동
159
답
474
474
김*길
김해시 봉황동 16-14 김해아파트 ** 309호
　
　
　
　
15
강서구 
대항동
160
답
476
476
최*숙
부산 서구 남부민동 4**
　
　
　
　
16
강서구 
대항동
161
전
569
569
최*숙
부산 서구 남부민동 4**
　
　
　
　
17
강서구 
대항동
162
답
717
717
한*희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274번길 1**
　
　
　
　
18
강서구 
대항동
163
전
674
674
한*희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274번길 1**
　
　
　
　
19
강서구 
대항동
183
전
1,293
1,293
김*웅
부산 강서구 대항동 253-*
　
　
　
　
20
강서구 
대항동
184
답
225
225
박*동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20길27, 
1**동906호(신림동, 현대아파트)
　
　
　
　
21
강서구 
대항동
185
답
314
314
김*곤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해안로1208번가길 
**-1(대항동)
　
　
　
　
22
강서구 
대항동
217
답
343
343
허*규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6**
1/2
　
　
　
　
　
　
　
　
　
허*규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63-11 
부곡동에스케이아파트 105동 22**호
1/2
　
　
　
합계 
14,601
14,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