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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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KS P ISO 16061: KS 형식 및 전체내용 보완
  KS P ISO 14708 - 2: KS 형식 및 전체내용 보완
  KS P ISO 14243 - 2: 4.6 무게측정절차 및 KS 형식 수정
  KS P ISO 13779 - 2: KS 형식 및 전체내용 보완
  KS P ISO 13779 - 1: KS 형식 및 전체내용 보완
  KS P ISO 12891 - 1: 부속서 내용 보완 및 KS 형식수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0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조창애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0~9, 5392, FAX: 043-870-5672, E-MAIL: myzzam@korea.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2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R4053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표준안
   개정        KSR8046          산악전용 자전거          표준안
   개정        KSR8043           유아용 자전거          표준안
   개정        KSR8008           일반용 자전거          표준안
2. 개정 사유
  KC-KS 일치화를 위한 KS 개정
  KC-KS 일치화를 위한 KS 개정
  KC-KS 일치화를 위한 KS 개정
  KC-KS 일치화를 위한 KS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R8046 등 4종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3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17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KS P ISO 11137 - 2: 2012년 제2판으로 발행된 ISO 11137 - 2, Srerization of health care
  products - Radition - Part 2: Establishing the sterilization dose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KS P ISO 11040 - 5: 2012년 제3판으로 발행된 ISO 11040 - 5, Prefilled syringes - Part 5:
  Plunger stoppers for injectables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KS P ISO 9187 - 2: 2010년에 제2판으로 발행된 ISO 9187 - 2, Injection equipment for medical
  use - Part 2: One-point-cut(OPC) ampoules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KS P ISO 9187 - 1: 2010년에 제4판으로 발행된 ISO 9187 - 1, Injection equipment for medical
  use - Part 1: Ampoules for injectable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KS P ISO 8536 - 4: 2010년 제5판으로 발행된 ISO 8536 - 4, Infusion equipment for medical use
  - Part 4: Infusion sets for single use, gravity feed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KS P ISO 8362 - 4: 2011년 제3판으로 발행된 ISO 8362 - 4, Injection containers and
  accessories - Part 4: Injection vials made of moulded glass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0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조창애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0~9, 5392, FAX: 043-870-5672, E-MAIL: myzzam@korea.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2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P ISO 16061      비활성 외과용 이식재 관련 기구 -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P ISO 14708 - 2 외과용 이식재 - 기능성 박동기
                                      이식형 의료기기 -제2부: 심장 표준안
  개정 KS P ISO 14243 - 2 외과용 이식재 - 인공   슬관절의 마모 - 제2부: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 P ISO 13779 - 2 외과용 이식재   -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 제2부: 표준안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코팅
  개정 KS P ISO 13779 - 1 외과용 이식재   -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 제1부: 표준안
                               세라믹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개정 KS P ISO 12891 - 1 외과용 이식재의 회수 및 분석 - 제1부: 회수 및 취급 표준안
2. 개정 사유
  외과용 의료기기 전문위원회 검토를 통해 개정(안) 마련
                                 316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2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P ISO 10993 - 12                의료 기기의 생물 안전성 평가 제12부: 샘플의 표준안
                                                    준비와 표준물질
  개정         KS P ISO 8536 - 2             의료용 주입기구 - 제2부: 주입병용 마개                    표준안
  개정         KS P ISO 8536 - 1              의료용 주입기구 - 제1부: 유리 주입병                    표준안
  개정         KS P ISO 8362 - 6          주사 용기와 액세서리 - 제6부: 주사 바이알용 표준안
                                             알루미늄 - 플라스틱 복합 재질의 캡
  개정          KS P ISO 15225          명명법- 규제 데이터 교환 목적을 위한 의료기기 표준안
                                                   명명법 시스템 규정
  개정         KS P ISO 1135 - 4            의료용 수혈장비 - 제4부: 일회용 수혈세트 표준안
  개정 KS P ISO 11137 - 2                 보건.의료 멸균 - 방사선 - 제2부: 멸균선량의 표준안
                                                          설정
  개정 KS P ISO 11040 - 5                      충전형 주사기 - 제5부: 주사기 밀대                    표준안
  개정         KS P ISO 9187 - 2         의료용 주사기구 - 제2부: OPC (One-Point-Cut) 표준안
                                                          앰플
  개정         KS P ISO 9187 - 1             의료용 주사기구 - 제1부: 주사제용 앰플                    표준안
  개정         KS P ISO 8536 - 4 의료용 주입기구 - 제4부:          이용 공급
                                                              일회용 주입 세트, 중력 표준안
  개정         KS P ISO 8362 - 4         주사 용기와 액세서리 - 제4부: 금형으로 작업된 표준안
                                                   주사용 유리 바이알
2. 개정 사유
  국제표준과의 부합화 원칙에 따라 국제표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KS 표준을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KS P ISO 10993 - 12: 2012년에 제4판으로 발행된 ISO 10993 - 12, Biological evaluation of
  medical devices - Part 12: Sample preparation and reference materials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KS P ISO 8536 - 2: 2010년 제3판으로 발행된 ISO 8536 - 2, Infusion equipment for medical use
  - Part 2: Closures for infusion bottles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KS P ISO 8536 - 1: 2011년 제4판으로 발행된 ISO 8536 - 1, Infusion equipment for medical use
  - Part 1: Infusion glass bottles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KS P ISO 8362 - 6: 2010년 제2판으로 발행된 ISO 8362 - 6, Injection containers for and
  accessories - Part 6: Caps made of aluminium - plastics combinations for injection vials의 개
  정사항을 반영함.
  KS P ISO 15225: 2010년 제2판으로 발행된 ISO 15225, Medical devices - Quality management -
  Medical device nomenclature data structure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KS P ISO 1135 - 4: 2012년 제5판으로 발행된 ISO 1135 - 4, Transfusion equipment for medical
  use - Part 4: Transfusion sets for single use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315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2014년 9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온실가스 ― 조직 온실가스 배출량 정량화 및 보고 ― ISO 14064-1의 표준안
                                    적용 지침
2. 제정 사유
  KS I ISO 14064-1(온실가스 ― 제1부: 온실가스 배출 및 제거의 정량 및 보고를 위한 조직 차원의
  사용규칙 및 지침)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규정한 ISO/TR 14069를 부합화 함
3. 주요 제정 내용
  조직에 대한 직 간접 온실가스 배출의 정량화 및 보고와 관련된 원칙, 개념 그리고 방법론에 대해
  설명한 ISO/TR 14069:2013을 부합화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51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
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금 상한액을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지원금 상한액은 30만원으로 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21호
 「보험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 예고
1. 개정 이유
  금년 7월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에 따른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후속조치를 위한 보
  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함
                           318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2. 주요 내용
  가. 표준이율 산정방식 개선(안 제6-12조제1항)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하여 적정한 수준의 책임준비금이 적립되도록 표준이율 산출방식을 변경하
    고,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보험회사는 표준이율을 0.25% 높게 적용 가능토록 개선
  나. 공시이율 조정범위 확대(안 제6-12조제3항)
    공시이율 산정시 공시기준이율에서 조정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함
  다. 저축성보험의 상품구조 개선(안 제7-60조)
    금리가 하락할 경우 사업비도 함께 감소하도록 보험상품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저금리에 따른 소
    비자부담을 경감시킴
  라. 자본성격 부채의 지급여력금액 인정(안 부칙 제4조, 제6-18조의2)
    비상위험준비금 중 세금충당 목적의 금액(이연법인세)은 지급여력금액으로 지속 인정함
  마. 계열보험사 파생거래수탁관련 신용공여(안 별표1의2)
    계열회사 자금지원 성격에 해당하지 않는 신용공여 예외항목에 대하여 거래 현실을 반영하여 위
    탁증거금을 초과하는 예치금이 발생하는 경우 익영업일까지, 계열 은행 대출계좌에 입금시 3영업
    일까지 신용공여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개선함
  바. 위험헤지 목적의 파생상품거래시 한도규제 예외(안 별표9)
    변액보험 및 외화책임준비금, 위험회피대상 파생상품의 위험헤지 목적의 파생상품거래시 한도규
    제의 예외를 인정함
  사. 연금저축보험 사업비 명문화(안 별표14)
    소득세법시행령에 근거한 연금저축보험의 해약공제액한도를 다른 저축성 상품과 구분하여 명확
    히 기재함
  아. 보증보험 재무건전성 강화(안 별표19)
    비상위험준비금 적립한도 일정비율을 현행 경과보험료의 50%에서 경과보험료의 150%로 상향함
  자. 보험사의 지급여력 강화(안 제7-2조)
    국제회계기준 도입 일정 (’18년 예정) 등을 ‘16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급여력 필요자본 수준을 강화
  차. 신설보험사의 현금흐름방식 적용유예(안 부칙 제2조)
    신설보험사의 경우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감안하여 현금흐름방식의 보험료산출체계 적용을
    3년간 유예함
  카. 보험설계사의 모집이력 규정(안 제4-1조)
    보험회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의 위촉․등록시 확인해야 하는 모집이력의 범위를 모집 보험계약
    건수, 품질보증․민원해지 건수 및 보증보험 가입․청구 유무 등으로 규정함
  타. 단종보험대리점의 등록 요건 및 영업 범위 등(안 제4-3조, 제4-8조)
    단종보험대리점․설계사 등록시 교육, 시험 등 등록요건을 구체화하고 단종보험대리점이 영업할
    수 있는 보험종목의 범위를 규정함
  파.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의 요건 등(안 제4-35조의4)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보험광고시 금품제공사실의 음성안내를 제한함
  하. 수시입출방식의 신용공여 공시부담 등 완화 (안 제5-5조제1항,제2항)
    대주주인 은행과의 수시입출금 거래에 대한 ‘건별’ 이사회 동의, 공시 등 절차를 ‘연간 거래한도’
    로 기준을 변경함
  거. 단체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확인(안 제4-35조의5제2항)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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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실손보험에 대해서도 중복가입 여부 확인․안내가 의무화됨에 따라 중복가입 여부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가 단체실손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정보를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 제
 공하도록 함
너. 실적배당형 퇴직연금모집인 자격요건 삭제(안 제5-4조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별표1)에서 퇴직연금모집인의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퇴직연금모집인 자격요건을 감독규정에서 삭제함
더. 보험회사의 PEF 지분 투자 절차 개선(안 제5-13조의4)
 창투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지분 투자과 같이 보험회사가 LP로서 PEF의 지분을
 30%이하로 취득하는 경우 별도의 자회사 신고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함
러. 퇴직연금계약자에 대한 가입설계서 제공 삭제(안 제7-45조제2항)
 보험회사가 퇴직연금계약 체결시 해당 보험계약자가 기업으로서 전문보험계약자인 점을 고려하
 여 가입설계서 제공 의무를 면제함
머. 일반계정의 특별계정 자금이체사유 확대(안 제5-7조제5항)
 현재 실적배당퇴직연금보험 등 일부 특별계정상품에 한하여 일반계정의 초기투자자금 이체를 허
 용하고 있으나, 모든 특별계정상품에 대하여 일반계정의 초기투자자금 이체를 허용하여 자금운용
 의 융통성을 확대함
버. 해외점포의 경영실태평가제도 유예기간 연장(안 제7-14조)
 보험회사의 신설 해외점포의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서. 보험계리사의 실무수습 대상기관 확대(안 제9-7조)
 관련 법령에서 보험계리사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퇴직연금사업자(현재는 ‘보험계리업을 영위하
 는 법인’으로 제한)를 실무수습 대상기관으로 확대함
어. 고령자 등을 위한 상품출시 지원(안 제7-73조)
 유병자,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안전할증률을 상향(30%→50%)
 조정함
저. 자회사 소유요건 적용시기 명확화(안 별표11-2)
 자회사 소유에 대한 승인 및 신고요건 관련 적용 시기를 현행 “최근 분기말”에서 “출자일이 속한
 날의 직전 분기말”로 명확화함(지급여력, 유동성비율, 경영실태평가)
처. 일반보험 예정사업비율 조정 탄력성 부여(안 제7-79조제2항)
 사업비의 조정여부·조정시기 관련 불명확한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정함
커. 손해보험중개사 시험과목 변경(안 별표7)
 손해보험중개사 시험과목중 ‘상법의 해상편(제5편)’을 ‘보험관계법령 등’에서 손해보험 2부로 이전함
터. 비상장 해외주식 소수지분 투자허용(안 별표8)
 보험회사가 보험업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하는 해외 비상장사에 대해 15%이하의 지
 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함
퍼. 보험상품 등 비교공시 항목추가(안 제7-46조)
 보험상품의 청약철회비율, 보험회사의 소송건수 등 비교공시항목을 추가함
허. 국내 PEF의 외화표시지분에 대한 투자허용(안 별표8)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외화표시 출자지분에의 투자를 허용하여 투자 다변화를 유도함
고. 대주주 요건 중 부채비율 산정기준 합리화(안 별표1)
 사업연도말 이후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잉여금이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산
 정기준을 합리화함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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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보험요율 산출기관 보유정보 절차 마련 (안 제9-5조제9항)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참조순보험요율 산출을 위해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경
    우 이에 대한 제출 기한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56-9837, 팩스 : 02-2156-9829, 이메일 :
  insu01@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24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퍼스트데이터코리아(유)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퍼스트데이터코리아(유)
2.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6
3. 사업자등록번호 : 119-81-84716
4. 대표이사 : 이상훈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27
6. 등록일 : 2014. 9. 19.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64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181개)
   (재)아름지기
   (사)한국생명존중법연구회
   (재)심장혈관 연구재단
   (사)대한교통안전협회
   (사)한국숲유치원협회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재)민주평화통일지원재단
   (사)통일문화네트워크
                            321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 e-mail : hoyoung@msip.go.kr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네트워크기획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41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5조에 따른「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74호, 2013. 11.11)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
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외국인이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서류
    를 삭제하고,「행정규제기본법」등에 따라 동 고시를 일몰 재검토형 규제로 설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외국인의 정보통신기술자 인정 관련 제출서류 중 학력․경력 등 증빙서류 및 확인서에 대한 번
    역문(공증서류 포함)과 여권사본 삭제(안 제9조제3호 및 제4호 삭제)
  ○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고시를
    일몰 재검토형(3년) 규제로 설정(안 제14조 신설)
3. 의견 제출
  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예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미래창조과학부 네트워크기획과
    ◦ 전화 : 02-2110-2959 (Fax : 02-2110-0212)
    ◦ e-mail : hoyoung@msip.go.kr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네트워크기획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4-228호
 「고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27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2. 명칭이 변경된 지정기부금단체 (9개)
   ㅇ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대구컨벤션뷰로
   ㅇ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대구컨벤션관광뷰로
   ㅇ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캄보디아우호재단
   ㅇ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아시아우호재단
   ㅇ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갈등해소센터
   ㅇ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ㅇ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단군선열정신연구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단군조선연구회
   ㅇ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뉴코리아정책연구소
   ㅇ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대륙으로가는길
   ㅇ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의정여성포럼
   ㅇ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정
   ㅇ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해양안전자원봉사협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연안안전자원봉사자총연합회
   ㅇ변경전 법인명 : 재단법인 사회적기업경기재단
   ㅇ변경후 법인명 : 재단법인 사회적기업희망재단
   ㅇ변경전 법인명 : 재단법인 마음을담은동행
   ㅇ변경후 법인명 : 재단법인 마음동행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413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32호, 2014. 4. 25)」을 개정함
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에 부합되게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 납부
    통지서 서식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 납부통지서 서식 중 공지사항에 가산금 부과절차 등을 추가(안 별지 제
    40호서식)
3. 의견 제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예고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미래창조과학부 네트워크기획과
    ◦ 전화 : 02-2110-2959 (Fax : 02-2110-0212)
                                          326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1. 개정이유
  유치원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유아교육과가 전문대학에도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고등교육법은 유치원 부설을 교육대학․사범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한정하고 있어,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유치원을 부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유아교육과가 설치된 전문대학의 경우 유치원을 부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0조의4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전문대학정책과, 전화 044-203-6407, 팩스 044-203-673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교육부공고제2014-229호
 「사립학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법인은 해당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사
  업의 명칭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사업경영에 관한 자본금, 사업경영의 대표자의 성
  명·주소, 사업의 시기 및 그 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나, 공고비용에 비
  하여 효과가 떨어지며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하므로 공고의무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학교법인 수익
  사업의 추진비용 절감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법인 수업사업의 공고의무 규정 및 공고사항 삭제(안 제6조제3항 삭제)
  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공고한 때의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안 제74조제1항제2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사립대학제도과, 전화 044-203-6931, 팩스 044-203-6706)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328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사)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재)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사)재한외국인문화교류재단
(사)한국독서문화재단
(사)한국수양부모협회
(사)스파크
(사)푸른잎사귀
(재)최규하대통령기념사업회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재)한국교육문화재단
(사)전국진폐재해자협회
(사)이호철문학재단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사)충청북도축구협회
(재)경태재단
(재)풀뿌리희망재단
(사)한국소점포경영관리지원협회
(사)푸른사람들
인생나자작업장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사법교육원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사)농촌지도자대전광역시연합회
(재)원곡문화재단
(사)동북아미래포럼
(사)우리들의눈
(사)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사)한국전통국악교육원
(재)한류문화인진흥재단
(사)제주국제화센터
시흥희망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재)굿 소사이어티
(사)희망사다리 나눔센터
(사)경기도사회적경제협회
(사)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
사회적협동조합성연복지
(사)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사)하남시민회
(사)울산광역시남구자원봉사센터
(재)한국유전체의학연구재단
(재)석천대웅재단
(사)사랑터
(사)늘푸른한가족복지회
(사)샨티교육공동체
(사)나무심는사람들
                           322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사)세종평화통일포럼
(사)한민족통일포럼
(재)건강한 여성재단
(재)한국세계자연기금
(사)실업극복인천본부
(재)아가페
(사)국가경영연구원
(사)여성인권 티움
(사)남북물류포럼
(사)사회복지균등실현을 위한 사랑의음악회
(사)자평
(사)광주영상미디어클럽
(사)세상을 향기롭게
(사)소시얼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사)광주청소년교육원
(사)이친구 사랑 나누기
마을을 가꾸는 돈가스 나들터 사회적협동조합
(사)대한인명구조협회
(사)한국노인대학복지협의회
(사)은퇴연금협회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사)부산다문화어울림협회
(재)무주와이지재단
(사)나누미
(재)이명박대통령 기념재단
(사)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
(사)한국문화교육협회
(사)다문화 미래사회 연구소
(사)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
(사)글로벌 코리아 포럼
(사)한국미래포럼
(사)최경주복지회
(재)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
(재)금정굴인권평화재단
(사)한국마을기업협회
(사)한국위험물학회
(사)사랑의집수리
(사)아름다운실천만원의메아리
(사)전남풍력발전협회
(재)미군한국전참전용사지원재단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청년창업가협회
(사)규방다례보존회
                          323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재)달서문화재단
(재)레츠 런 재단
(사)한국식품커퓨니케이션포럼
(사)금융조세포럼
사회적협동조합 조
(재)세아재단
(사)일웅구순구개열의료봉사회
(사)덴탈서비스인터내셔날
(사)한국인도네시아동반자협의회
(사)아시아교류협회
(사)국제환경개발연대
(사)천사보금자리
(사)태평양아시아협회
(사)국경 없는 교육가회
(사)하얀코끼리
(재)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
(사)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재)세계봉공재단
(재)서비스포피스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숨
(사)이레청소년상담교육센터
(사)드림보트
(사)로즈클럽인터내셔날
(사)올리브트리
(사)더 투게더
(사)빈곤과평화연구소
(사)아름다운 손길
(사)대한민국카투사연합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사)우리나눔봉사단
(사)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재)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재)중소기업미래경영원
(사)문화복지 공감
(사)제주 올레
(사)글로벌나눔네트워크
(사)유씨엠이웃사랑에스에스엔
(사)혁신창조경제포럼
(사)행복한동행
(사)한누리
(사)일하는 공동체
호미사회적협동조합
(사)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324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사)군사격난청이명피해예방협회
(사)마을과 사람
(사)한외국인친선문화협회
(재)케이알에이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재)북한아동키크기재단
(사)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재)119 안전재단
(재)스포츠아카데미진흥재단
(사)영롱회
(사)함께하는한숲
(사)하트 포 칠드런
(사)한국가정관리학회
(사)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협회
(사)한국어머니배구연맹
(사)한국권투위원회
(사)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회
(사)한국파크골프협회
(재)한국스포츠문화재단
(사)한국담배소비자협회
(재)웅진재단
(사)부스러기나눔사랑회
(재)우천복지재단
(사)꿈을키우는세상
(사)누림
(사)대한민국지식중심
(사)문화나눔
(사)영린문화예술회
(사)오뚝이
(사)우리장신구디자인연구회
(사)참수레
(사)한국기독남성합창단
(사)헤럴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재)서울모테트음악재단
(재)이생문화재단
아산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
(사)호림안보협의회
(사)한국시민기자협회
(사)지구촌사랑나눔
(사)글로벌디아코니아
(사)국제다문화협회
(사)경찰소방후원연합회
(사)대한민국 공무원 상이유공자회
사회적협동조합 되돌림
ㅇ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 : 2019년 12월 31일
                            325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교육부공고제2014-230호
 「초․중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공민학교는 교육수요가 없어 전국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없고, 현실적으로 국민
  교육수준 향상과 공민학교를 대체 가능한 교육시설이 증가하여 공민학교에 대한 설치·운영 필요성
  이 낮아 공민학교에 대한 규정은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하므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민학교 관련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교정책과, 전화 044-203-6453, 팩스 044-203-670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교육부공고제2014-231호
 「학교도서관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교육부장관
                「학교도서관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도서관 관할청을 명시하는 것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제6조 및 「사립학교법」 제4조
  와 중복되며, 학교도서관은 학교 부속 시설로 부속 시설의 관할청을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
  에 해당하므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학교도서관의 지도․감독 주체를 해당학교 관할청으로 명시한 규정 삭제(안 제18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창의교수학습과, 전화 044-203-6737, 팩스 044-203-6598)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9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교육부공고제2014-232호
 「국립사범대학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교육부장관
「국립사범대학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을 위해 초 중등 공립학교 교사 정원의 기확보로 미임
  용자의 권리 구제가 완료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등채용정원 중 ‘국립사범대 졸업자 중 미임용자’를 법정정원과는 별도로 ’06~’07년 각 500명
     씩 확보하도록 하는 조항 삭제(안 제5조 삭제)
  나. 초등채용정원 중 ‘국립사범대 졸업자 중 미임용자’를 법정정원과는 별도로 ’08~’11년 총 820명
     확보하도록 하는 조항 삭제(안 제7조의3 삭제)
  다. 국립사범대 졸업자 중 미임용자의 「교육대 편입학 특별전형」과 「중등교원 공개전형」중복지
     원 제한 조항 삭제(안 제9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44-203-6940, 팩스 044-203-67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교육부공고제2014-233호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내대학의 학칙 개정 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의무 규정을 폐지하여 학칙 개정 보고 의
  무가 폐지된 사립대학과의 형평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사내대학의 학생이 교육과정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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