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79호           관             보          2015. 3. 30.(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7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3월 3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2.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
   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평창군청 종합민원과(☎033-330-2320)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7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km)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신규 일반    국도59호선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산 0.3 -
     도로 (광양~양양) 1-7
                                        국도59호선 숙암~막동
                                        도로건설공사 추가 편입
2. 사업시행기간 : 2014. 2 ~ 2018. 1(4년)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033-749-8277)
4. 사업명 : 국도59호선 숙암~막동 도로건설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 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 국도59호선 숙암~막동 도로건설공사
□ 사 업 지 역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일원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편입
                     대장 당초 변경 지분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이외의리 비고
   평창군
 1 진부면 산1-7 산1-7 임   1,098     - 1,098   국   산림청            추가
   막동리
                            688
제18479호                         관           보              2015. 3. 30.(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대장 편입 분 성 명   지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비고
                                                                        권 리
    평창군
 89 진부면 139 139-3 전 1,710 936            장태범 횡성군 서원읍산70
                                                          유현리
    마평리
    평창군
 90 진부면 139-2 - 도 146            146      공        강원도
    마평리
    평창군
 91 진부면 139-1 - 도 481            481      공        강원도
    마평리
    평창군                                       인천 부평구 십정동
 92 진부면 145-2 145-15 전 1,935 467         노길수 607 동암신동아아파트
    마평리                                           103-1205
    평창군                                       인천 부평구 십정동
 93 진부면 145-8 - 전 117            117     노길수 607 동암신동아아파트
    마평리                                           103-1205
   합계                   141,760 31,55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69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5년 3월 3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9호선
                                                   (광양~양양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위치
                  〈국도59호선 막동~마평 도로건설공사〉- 1구간
   접도구역 지정         - 시점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산2-1도
     또는 위치         - 종점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수항리 270-1도
                  〈국도59호선 막동~막동 도로건설공사〉- 2구간
                   - 시점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99-13도
                   - 종점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145-4도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o 위치
                  〈국도59호선 막동~마평 도로건설공사〉- 1구간
   접도구역해제          - 시점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산2-1도
    또는 위치          - 종점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수항리 270-1도
                  〈국도59호선 막동~막동 도로건설공사〉- 2구간
                   - 시점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99-13도
                   - 종점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145-4도
                 o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접도구역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687
제18479호
관
보
2015. 3. 30.(월요일)
688
구분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신규일반
도로
국도59호선
(광양～양양)
평창군진부면막동리산
1-7
0.3
-
국도59호선숙암～막동
도로건설공사추가편입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대장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주소
당초
변경
1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산1-7
산1-7
임
1,098
-
1,098 　
국
산림청
　
　
　
추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7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5년3월3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2.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에의
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평창군청종합민원과(☎033-330-2320)에서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7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한도로구역결정(변경)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3월3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 사업시행기간: 2014. 2 ～2018. 1(4년)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도로공사과(☎033-749-8277)
4. 사업명: 국도59호선숙암～막동도로건설공사
5.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공람장소에비치합니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
□사업의종류: 국도59호선숙암~막동도로건설공사
□사업지역: 강원도정선군북평면숙암리～평창군진부면막동리일원
제18479호                       관         보             2015. 3. 30.(월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강원도
  당초             막동리  산2-1도             진부면
                 종점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3.82 막동리         1구간
                 수항리 270-1도             수항리 국도59호선
                 시점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강원도 막동~마평
     일반 국도59호선 막동리 산2-1도           3.82 진부면 도로건설공사 1구간
     국도 (광양~양양선) 종점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종점부
  변경             수항리  270-1도            수항리 추가시행
                 시점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강원도
                 마평리 99-13도        0.89 진부면        2구간
                 종점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신규)
                 마평리 145-4도
2. 평창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내용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기 능 연장           기 점       종 점     사용 주요 최 초         비 고
         번호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보조        평창군 서측 진부도시지역
                                         남측 구역계 일반                    국도
기정 중로 3     12 12 간선 17,786 구역계 진부면 진부면      하진부리 도로    -            59호선
                    도로       장전리 산1-1     353-29
                    보조       평창군 진부면 평창군 진부면 일반                       국도
신설 중로 3     12 11.5 간선 3,820 막동리 산2-1도 수항리 270-1도 도로    -            59호선
                    도로                                               (1구간)
                    보조       평창군 진부면 평창군 진부면 일반                       국도
신설 중로 3     12 11.5 간선 890 마평리   99-13도 마평리 145-4도 도로   -            59호선
                    도로                                               (2구간)
3. 사업시행기간 : 2011. 5 ~ 2017. 5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 033-749-8277)
5. 사업명 : 국도59호선 막동~마평 도로건설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신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 국도59호선 막동~마평 도로건설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일원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대장 편입        지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비고
                                분                                 권 리
   평창군                                의왕시 오전동 27-1
 1 진부면 99 99-12 전 1,609     7     안성순 한진로즈힐 아파트
   마평리                                   109-1201
   평창군
 2 진부면 99-5 - 도 143       143      국    국토교통부
   마평리
                                    682
제18479호                       관           보            2015. 3. 30.(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대장 편입 분 성 명지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비고
                                                                    권 리
    평창군
  3 진부면 99-10 - 전 212            212    국     국토교통부
    마평리
    평창군
  4 진부면 산277 산277-6 임 1,441 17         전순태    마평리 184
    마평리
    평창군
  5 진부면 산277 산277-3 임 1,488 47         전순태    마평리 184
    마평리
    평창군
  6 진부면 98 98-2 전 98              23   황영숙 평창군
                                             오대천로
                                                   진부면
                                                     1017
    마평리
    평창군
  7 진부면 98-1      - 도 319        319    국     건설교통부
    마평리
    평창군
  8 진부면 97-1 97-12 도 1,058 1,016        공       강원도
    마평리
    평창군                                    경기 오산시 부산동
  9 진부면 97-5 97-14 대 547          15   황영숙 778-1 주공아파트
    마평리                                        116-301
    평창군
 10 진부면 97-4      - 도 113        113   황영숙 평창군마평리
                                                   진부면
                                                    97-5
    마평리
    평창군
 11 진부면 97-8      - 전 67          67    국     건설교통부
    마평리
    평창군
 12 진부면 97-7      - 도 40          40    국     건설교통부
    마평리
    평창군                                남순희 안성시 서운면 신능리
 13 진부면 97 97-11 대 960           159   외3인      223-5
    마평리
    평창군
 14 진부면 산271-1 산271-10 임 10,837 10     지병천 하진부리 153-1
    마평리
    평창군
 15 진부면 97-3 97-13 대 399         132   지병천 하진부리 153-1
    마평리
    평창군
 16 진부면 산271-1 산271-9 임 10,837 73      지병천 하진부리 153-1
    마평리
    평창군
 17 진부면 산271-3 산271-13 도 1,252 783      공       강원도
    마평리
    평창군
 18 진부면 산271-2 산271-11 임 436     405    국     국토해양부
    마평리
    평창군
 19 진부면 산271-3 산271-12 도 -       299    공       강원도
    마평리
    평창군
 20 진부면 산271-1 산271-8 임 -         28   지병천 하진부리 153-1
    마평리
    평창군
 21 진부면 72-1 72-3 구 3,606 353           국     건설교통부
    마평리
    평창군                                    인천시 서구 가정동
 22 진부면 71 71-5 전 -               41   김승교 507-29 청송빌라
    마평리                                       다동 102호
    평창군                                    인천시 서구 가정동
 23 진부면 71 71-4 전 7,884 187            김승교 507-29 청송빌라
    마평리                                       다동 102호
    평창군
 24 진부면 71-1      - 도 2,457 2,457       공       강원도
    마평리
                                     683
제18479호                                 관             보              2015. 3. 30.(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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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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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
 25 진부면 62-1      - 도     578     578        국          건설교통부
    마평리
    평창군
 26 진부면 65 65-5 전         5,139    65         이원규        마평리 63     진부농협 평창진부면하
                                                                         진부리148-1 근저당권
    마평리
    평창군
 27 진부면 65 65-4 전         5,139   126         이원규        마평리 63     진부농협 평창진부면하
                                                                         진부리148-1 근저당권
    마평리
    평창군
 28 진부면 64 64-3 전         4,531   485         이원규        마평리 63     진부농협 평창진부면하
                                                                         진부리148-1 근저당권
    마평리
    평창군
 29 진부면 130-2 130-8 구     5,700   1,019        국        건설교통부
    마평리
    평창군
 30 진부면 60 60-1 전         188      2          김종덕       마평리 130
    마평리
    평창군
 31 진부면 133-12 - 도        142     142          공            강원도
    마평리
    평창군
 32 진부면 133-7 - 전          64      64         김종덕       마평리 130
    마평리
    평창군
 33 진부면 133-10 - 도        2,219   2,219        공            강원도
    마평리
    평창군
 34 진부면 133-11 - 도        416     416          공            강원도
    마평리
    평창군
 35 진부면 133-6 133-24 구    2,308   197          국        건설교통부
    마평리
    평창군
 36 진부면 142-3 - 도         499     499          공            강원도
    마평리
    평창군                                       지영자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37 진부면 141-1 - 도         126     126         외1인      1037
    마평리
    평창군
 38 진부면 142 142-7 전       6,261   155         진두철       마평리 133-3
    마평리
    평창군
 39 진부면 142-5 - 전          17      17          공        강원도
    마평리
    평창군                                            인천 부평구 십정동
 40 진부면 140-2 - 전          12      12         노길수 607 동암신동아아파트
    마평리                                                103-1205
    평창군
 41 진부면 140-1 - 도         2,435   2,435        공        강원도
    마평리
    평창군                                            인천 부평구 십정동
 42 진부면 140 140-3 전       3,919    80         노길수 607 동암신동아아파트
    마평리                                                103-1205
    평창군
 43 진부면 145-9 145-17 전    1,325   109         이정애 경기중동 부천시 원미구
                                                          898-25
    마평리
    평창군                                                                 경기시흥시정
 44 진부면 145-3 145-16 전    1,521    18         최옥규       하진부리 155    김승자 왕동주공1844 근저당권
    마평리                                                                  @511-906
    평창군
 45 진부면 145-6 - 도         903     903          공       강원도
    마평리
    평창군                                           서울 서초구 반포등
 46 진부면 145-10 145-18 전   1,735   450         홍승인 20-4 주공아파트
    마평리                                               349-202
                                              684
제18479호                                 관             보          2015. 3. 30.(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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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리
    평창군
 47 진부면 145-4 - 도          471     471        공              강원도
    마평리
    평창군                                        최재관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48 진부면 144 144-3 임        3,355   111         외1인      332
    마평리
    평창군
 49 진부면 144-2 - 임           10      10          국        국토해양부
    마평리
    평창군
 50 진부면 144-1 - 도           30      30          국        국토해양부
    마평리
    평창군
 51 진부면 99-6 99-13 도       2,324   1,359        공            강원도
    마평리
    평창군
 52 진부면 99-7 99-14 도       255     161          공            강원도
    마평리
    평창군
 53 진부면 99-9      - 도       10      10          국        국토교통부
    마평리
    평창군
 54 진부면 99-1      - 도      129     129          공            강원도
    마평리
    평창군
 55 진부면 99-1 99-11 도       162      33          공            강원도
    마평리
    평창군
 56 진부면 산277-4 - 임          6       6           공            강원도
    마평리
    평창군
 57 진부면 산277-5 - 도         339     339          공            강원도
    마평리
    평창군
 58 진부면 산277-1 - 임          19      19          공            강원도
    마평리
    평창군
 59 진부면 85-7 - 도            83      83          공            강원도
    마평리
    평창군
 60 진부면 85-5 85-8 도        1,191   562          공            강원도
    마평리
    평창군
 61 진부면 82-1 82-3 도        382     243          국        건설교통부
    마평리
    평창군
 62 진부면 산271-5 - 임         400     400         김종각       마평리 11
    마평리
    평창군
 63 진부면 산271-4 산271-14 임   495     118         김종각       마평리 11
    마평리
    평창군
 64 진부면 79 79-3 전          2,598   190         황재구 경기 화성시83
                                                            송림동 평창영월 평창군,읍 근저당권
                                                                정선축협 하리 72-1
    마평리
                                                                서울시          압류 최종순
                                                                서울시          압류 지분
   평창군                                         김옥화              강릉시          압류
65 진부면 79-2      -   전     166     166         외8인       78
   마평리                                                          국민건강 마포구
                                                                보험공단 독막로 311 압류 최종명
                                                                강릉지사
   평창군                                             인천시 서구 가정동
66 진부면 73-7    73-19 전 3,436       988         김승교 507-29 청송빌라
   마평리                                                다동 102호
   평창군
67 진부면 73-9      -   도 1,308       1,308        공      강원도
   마평리
                                               685
제18479호                        관          보             2015. 3. 30.(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대장 편입 분 성 명지        주       소     성명    주 소 이외의   비고
                                                                       권 리
    평창군
 68 진부면 73-2 73-17 전 4,299 1,804      조도현    마평리 64
    마평리
    평창군
 69 진부면 73-6 73-18 전 2,762 74         김종덕       130
    마평리
    평창군
 70 진부면 59-1      - 도 542       542    공       강원도
    마평리
    평창군
 71 진부면 130-1 130-6 도 1,351 318        국     국토해양부
    마평리
    평창군
 72 진부면 59 59-4 전 10,706 639          조광현    마평리 88
    마평리
    평창군
 73 진부면 133-14 - 도 40            40    공       강원도
    마평리
    평창군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74 진부면 133-2 - 전 124           124   전희자 352-34 괴정벽산 평창군 평창군,읍군청길77    압류
    마평리                                   하이츠타운 102-515
    평창군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75 진부면 133-9 - 전 152           152   전희자 352-34 괴정벽산 평창군 평창군,읍군청길77    압류
    마평리                                   하이츠타운 102-515
    평창군
 76 진부면 133-16 - 도 91            91    공       강원도
    마평리
    평창군
 77 진부면 133-17 133-25 전 1,554 167     이강원 서울 433-20
                                              강동구 성내동
                                                     비
    마평리
    평창군                                                   국민건강
 78 진부면 133-18 133-26 전 1,081 27      박창구      134-2      보험공단 마포구
    마평리                                                   평창영월 독막로 311 압류
                                                           지사
    평창군
 79 진부면 133-1 133-20 전 660       50   김태중 평창군 진부면
                                               366-2
                                                      거문리 진부농협 진부면하진부 근저당권
                                                                리148-1
    마평리
    평창군
 80 진부면 133-19 133-27 전 993     313   김태중 평창군 진부면
                                               366-2
                                                      거문리
    마평리
    평창군
 81 진부면 133-15 - 도 68            68    공       강원도
    마평리
    평창군
 82 진부면 133-13 - 도 4              4    공       강원도
    마평리
    평창군
 83 진부면 142-4 - 전 33             33   전두칠 마평리 133-3
    마평리
    평창군
 84 진부면 142-6 - 도 25             25    공       강원도
    마평리
    평창군                               지영자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85 진부면 141-2 - 묘 8               8   외1인       1037
    마평리
    평창군                               지영자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86 진부면 141 141-3 묘 1,314 441         외1인       1037
    마평리
    평창군
 87 진부면 133-5 133-22 도 2,288 433       국     건설교통부
    마평리
    평창군
 88 진부면 138-4 138-5 전 1,127 252       장태범 횡성군 서원읍
                                                산70
                                                      유현리
    마평리
                                     686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연번         기관·단체명                   소재지
 118 주몽재단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 369
 119 준명복지재단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40
 120 중도원                전북 익산시 중앙로 62
 121 진각복지재단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13길 17
 122 창강원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연삼로 331-6
 123 천성원                대전시 대덕구 대화1길 2
 124 천주교인보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산49-1
 125 청광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곰내길 574
 126 청심복지재단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 191-16
 127 청운종합복지원            서울시 동작구 국사봉1길 145
 128 초정노인복지재단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우산길 91
 129 충북현양복지재단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 658번길 301
 130 태연학원               울산시 북구 대안4길 60
 131 평화복지재단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임곡로 60
 132 하상복지재단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2-5
 133 한국SOS어린이마을         대구시 동구 해안로 219
 134 한국사회봉사회            서울시 도봉구 삼양로 162가길 70
 135 한국소아마비협회           서울시 광진구 워커힐로 93
 136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645
 137 한국심장재단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가길 11
 138 해관재단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52번길 46
 139 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단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201
 140 홀트아동복지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141 효담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부흥로 718
 142 CJ나눔재단             서울시 중구 소월로 2길 12
 143 KBS강태원복지재단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144 KT&G복지재단           서울시 강남구테 헤란로 98길 8
 145 LG복지재단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146 SRC                서울시 관악구 보라매로 44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외외 비영리법인
 연번         기관·단체명                  소재지
  1 공항꿈나무재단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2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안노회유지재단 경북 안동시 서동문로 128
  3 삼성복지재단              서울시 용산구 한남2동 742-3
  4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49
  5 천주교꼰벤뚜알성프란치스꼬수도회 부산시 남구 대연동
  6 한국대학생 선교회           광주시 동구 동명로 20번길 10
◉인사혁신처고시제2015-3호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업무대행’ 공직
유관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1일
              인사혁신처장
          구분                     기관․단체명
 업무대행                한국선급
                     한국검정(주)
                             33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기획재정부고시제2015-7호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에 따른 외국환거래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3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증권사의 외화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외화차입신고요건을 완화하는 등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기타
  가. 상기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나. 규정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법령→고시”를 참고.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2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71호, 2014.10.31)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공사업의 등록 및 등록기준 신고관련 서식)”을 “(공사업의 등록관련 서식)”으로 하고, 같
 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25호
 「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72호,
2014. 10.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
「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34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34
◉기획재정부고시제2015-7호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따른
외국환거래규정
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15년3월31일
기획재정부장관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대형증권사의외화신용공여를허용하고외화차입신고요건을완화하는등외국환업무범위를확대
하는한편,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기타
가. 상기개정규정은고시한날로부터시행.
나. 규정전문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sf.go.kr)의“법령→고시”를참고.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2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에관한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71호, 2014.10.31) 일부를다음
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3월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에관한규정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의제목“(공사업의등록및등록기준신고관련서식)”을“(공사업의등록관련서식)”으로하고, 같
은조제4항을삭제한다.
별지제15호서식을삭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5년3월31일부터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25호
「외국인등의정보통신공사업등록절차및자격등인정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72호,
2014. 10.31)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3월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국인등의정보통신공사업등록절차및자격등인정기준
「외국인등의정보통신공사업등록절차및자격등인정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삭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5년3월31일부터시행한다.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26호
 「정보통신공사업관련 업무위탁기관 및 자본금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지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
2013-91호, 2013.8.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관련 업무위탁기관 및 자본금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지정
 「정보통신공사업관련 업무위탁기관 및 자본금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지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호 중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을 “ICT폴리텍대학”으로 한다.
제3호 중 “공사업 등록 또는 등록기준신고시”를 “공사업 등록시”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27호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6호, 2013.6.2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합병등기일, 등록기준신고의 경우에는「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기간이 도래하는 날의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이내의 기간을”을 “합병등기일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진단구분’란의 ‘5. 등록기준신고’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진단구분’란의 ‘5. 등록기준신고’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5-11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3월 3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쉐이한 1980.01.01 남 타 이 완 강원도 원주시 학성길38
                        (학성동, 삼천리아파트)
                                          국적법
                                        제6조1항2호
                                          국적법
 쉬하오보 1993.03.05 남 중 국 전라북도 남원시 하정동 261 제7조1항1호
에르킨베코 1991.06.21 여 키르기스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국적법
바아이다나               스탄 오산리 233          제7조1항1호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