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개정사유
3. 주요개정내용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5 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소재부품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91,Fax02-509-7316)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07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5년3 월8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규격번호및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 D 5607 무연쾌삭황동봉
2. 제정사유
3. 주요제정내용：Bi 및Si계무연쾌삭황동봉신
규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5 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소재부품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91, Fax 02-509-7316)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08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3 월8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확인KSB6876
건설기계-굴삭기-운전자방호
물의시험실시험및성능요구
사항
확인KSF8104
셔블계굴착기용어
확인KSF8110
토공기계-기본적기종의용어
확인KSF8117
토공기계-조종장치등의식별기
호(일반기호)
확인KSF8118
토공기계-조종장치등의식별기
호(특수식별기호)
확인KSR3027
불도우저용장삽날
확인KSR6005
차륜식및캐터필러식트랙터셔
블성능시험방법
확인KSR6007
로드롤러성능시험방법
확인KSR6009
셔블로더
확인KSR6018
캐퍼필러식블도저작업시험
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5937호
관
보
2005. 3. 8. (화요일)
74
제15937호                    관             보                  2005. 3. 8. (화요일)

    록 하는 동시에 예산·인사 등에 반영하고             을 공고합니다.
    우수기관 또는 개인에게 보상을 하도록 함.                    2005년 3 월 8 일
 차.「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의 폐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평가에 관한             ○허가일:2005년 2 월25일
    법률인「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피허가자/위치
    을 폐지하고 필요한 경과규정을 둠.                    -뉴욕생명보험(주)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3. 의견제출                                     68-5 신영빌딩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허가대상업무: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제2
 개인은 2005년 3 월18일까지 의견서를 국무조               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정실장(참조:국가평가인프라구축추진단)에게                ○허가조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1) 허가후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국무조정실 홈페이지(www.opc.go.kr) 알림정              사유가 없는 한 6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있는 특별계정재산의 운용을 간접투자자산운
  견과 그 이유)                                  용업법시행령제11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                 에 의하지 않고 직접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자), 주소 및 전화번호                             는 인력·물적시설 및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요건 구비여부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
 ○주   소: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               승인을 받을 것
  딩 606호 국가평가인프라구축추진단
 ○우편번호:110-755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8호
 ○전화번호:02-3703-3177(팩스:02-                     보험설계사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공고
  3703-3180)                               금융감독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6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다음                      2005년 3 월 8 일
과 같이 자산운용업 겸영허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                                 금융감독위원회

가. 보험설계사 등록취소처분 대상자 및 내용
   대 상 자

성 명 등록번호 처          분     원       인        사       실 처분내용 법           적     근      거
권계순 22010131 2004.3.1.부터 2004.8.31. 기간중 보험계약자 등록취소 보험업법 제86조제1항
               양미숙외 6명의 보험료 6,853천원(14건)
               을 영수증 미교부 등의 방법으로 수령한
               후, 이를 횡령한 사실
박안나 50000421 2003.10.1.부터 2004.8.31. 기간중 보험계          등록취소 보험업법 제86조제1항
               약자 이정로의 보험료 15,700천원(5건)을

                                      76
제15937호                    관             보                  2005. 3. 8. (화요일)

  대 상 자

성 명 등록번호 처          분     원       인        사       실 처분내용 법           적     근      거
              영수증 미교부 등의 방법으로 수령한후,
              이를 횡령한 사실
이정미 40000342 2003.8.1.부터 2004.2.28. 기간중 보험계약자 등록취소 보험업법 제86조제1항
              이종길외 2명의 보험료 8,428천원(7건)과
              약관대출 상환금 7,900천원(7건) 등 합계
              16,328천원을 영수증 미교부 등의 방법으로
              수령한 후, 이를 횡령한 사실
홍선희 10007005 2002.7.1.부터 2003.6.30. 기간중 보험계           등록취소 보험업법 제86조제1항
              약자 윤재운의 보험료 3,210천원(1건)을
              영수증 미교부 등의 방법으로 수령한 후,
              이를 횡령한 사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본 처분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외교통상부공고제2005-8호                               2005년 3 월 8 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외교통상부장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             ○등록번호:16
규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단체 명칭:사단법인 고려인돕기운동본부(구 고
    2005년 3 월 8 일                          려인돕기운동회)
                외교통상부장관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48-5
○등록번호:50                                   현대 주상복합 405호
○단체 명칭:한중경제발전협회
                                       ○대표자 성명:황혜수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88-9
                                       ○등록연월일:2000년 9 월 7 일
○대표자 성명:권병현
                                       ○주된사업:중국·러시아·중앙아시아 등 해외
○등록연월일:2005년 2 월23일
                                           동포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협력 및 문화
○주된사업:한·중간 경제·문화·학술교류 증
                                           교류사업
 진 및 양국 지방자치단체간 교류 지원
○연락처:02-517-0034
                                       ⊙법무부공고제2005-13호
○주관과:문화협력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
○등록구분:신규등록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외교통상부공고제2005-9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3조의 규저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                     2005년 3 월 8 일
경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법무부장관

                                      77
대상자
성
명등록번호처
분
원
인
사
실처분내용법
적
근
거
영수증미교부등의방법으로수령한후,
이를횡령한사실
이정미
40000342
2003.8.1.부터2004.2.28. 기간중보험계약자
등록취소보험업법제86조제1항
이종길외2명의보험료8,428천원(7건)과
약관대출상환금7,900천원(7건) 등합계
16,328천원을영수증미교부등의방법으로
수령한후, 이를횡령한사실
홍선희
10007005
2002.7.1.부터2003.6.30. 기간중보험계
등록취소보험업법제86조제1항
약자윤재운의보험료3,210천원(1건)을
영수증미교부등의방법으로수령한후,
이를횡령한사실
나.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본처분을접수한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및행정소송을
제기할수있음.
제15937호
관
보
2005. 3. 8. (화요일)
77
⊙외교통상부공고제2005-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
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신
규등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5년3 월8 일
외교통상부장관
○등록번호：50
○단체명칭：한중경제발전협회
○사무소소재지：서울시강남구논현동88-9
○대표자성명：권병현
○등록연월일：2005년2 월23일
○주된사업：한·중간경제·문화·학술교류증
진및양국지방자치단체간교류지원
○연락처：02-517-0034
○주관과：문화협력과
○등록구분：신규등록
⊙외교통상부공고제2005-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
제3조의규저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변
경등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5년3 월8 일
외교통상부장관
○등록번호：16
○단체명칭：사단법인고려인돕기운동본부(구고
려인돕기운동회)
○사무소소재지：서울시송파구방이동48-5
현대주상복합405호
○대표자성명：황혜수
○등록연월일：2000년9 월7 일
○주된사업：중국·러시아·중앙아시아등해외
동포들의안정적정착을위한지원협력및문화
교류사업
⊙법무부공고제2005-13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을개정함에있어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향후
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3 월8 일
법무부장관
제15937호               관          보            2005. 3. 8. (화요일)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05-9호                    ○국가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국정평가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하고, 부위원장 1인과 12인 이내의 위원으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로 구성하며, 국정평가에 관한 기획·조정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및 총괄을 담당하고, 국정평가에 관한 주요
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2005년 3 월 8 일                   마. 국정평가의 근간으로서의 자체평가제도 내
                국무조정실장              실화
   국정평가기본법(안) 입법예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
1. 제정이유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
 현재 개별 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이            고, 그 결과를 국가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고 중복되는 각종 평가를 체계화하고, 소관 정책          하며, 자체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를 국정평가의 근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평가위원회가 자체평
 간으로 하여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며, 공           가결과에 대하여 다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공기관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걸쳐 통합적인 성         바. 통합적 국정관리를 위한 관리평가제도 신설
 과관리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능률             ○여러 기관이 협조하여야 하는 정책 등 국정
 성·효과성·책임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운영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2. 주요내용                              정책의 경우에는 국가평가위원회가 각 중앙
 가. 이 법의 적용대상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직접 평가를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지방             하도록 하는 관리평가제도를 신설함.
   자치단체 외에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사.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등의 공공기관을 포함시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은 소관 공
 나. 국정평가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의 명확화            공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하도록 하되, 다른
  ○국정평가는 이 법에 의하여 통합적으로 실            법령에 의하여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하도록 하고, 중복평가를 금지하도록 하            경우에는 중복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계
   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평가를 하는 경우에          획과 결과만 국가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국
   는 그 계획과 결과를 국가평가위원회에 제출           가평가위원회는 이에 대한 총괄기능을 가지
   하도록 함.                            도록 함.
 다. 통합적 성과관리체제의 구축                 아. 국가평가인프라의 구축 등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은 소관 정            ○정부는 평가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과 예산
   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 기관의 임무, 전략목          등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평가위원
   표 등을 명백히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회는 평가방법·평가지표 등을 개발·보급
   필요한 구체적인 성과목표 등이 포함된 성과           하며, 평가전문인력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도
   관리 전략계획과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록 함.
   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           자. 평가결과의 활용
 라. 국가평가위원회 설치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정책 등에 환류하도

                              75
제15937호              관             보             2005. 3. 8. (화요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3) 화해의 집행
    법률(안) 입법예고                         ○공판조서 등 화해 관련 기록의 열람, 등사,

1. 개정이유                                   증명서 교부 청구 가능

 기존의 배상명령제도가 배상범위의 제한 등으로              ○화해의 효력과 관련된 다툼시 민사소송법

 실제 활용이 크지 아니하였던 점을 개선하기 위                준용

 하여 정신적 피해에 기한 위자료까지 배상명령              ○관련 소송은 당해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

 이 가능하도록 하고 범죄피해자 및 유족의 신체                의 전속관할

 적·정신적 피해와 관련된 민사분쟁을 형사소송             (4) 기 타

 절차에서 간이하게 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화해와 관련한 수수료, 대법원규칙 관련 규

 위하여 민사분쟁에 대한 합의가 형사소송절차에              정 마련
                                 3. 의견제출
 서 성립된 경우 민사상의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력을 부여하고자 함.
                                     2005년 3 월2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2. 주요 내용
                                     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제4과장)에게 제출하
 가. 배상명령제도 개선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배상명령이 가능한 손해범위를 확대하여 피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자료를
                                     moj.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나. 형사재판상 화해절차 신설
                                      이유)
  (1) 화해와 관련된 피해자 및 관련인의 범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규정
                                      소, 전화번호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나 그 심
                                     다. 보내실 곳:법무부 검찰제4과
    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 직
                                      ○주 소: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계친족이나 형제자매
                                      ○우편번호:427-720
  (2) 민사상 분쟁에 관한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 전 화 : 02-503-7058~ 9, 팩 스 : 02-
    의 화해
                                       3480-3113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민
                                 4. 기타 참고사항
     사상 분쟁과 관련하여 합의한 경우, 당해
                                     이 법률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
     피고사건 계속 제1심 법원 또는 항소심법          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원에 대하여 공동으로 그 내용을 공판조서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에 기재를 구하는 신청가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인, 연대보증인도 공동하여 위 신청
     가능                          ⊙농림부공고제2005-23호
    ○변론종결 전까지 관련 서면을 법정에서 출      ⊙해양수산부공고제2005-41호
     석하여 제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합의사항이 공판조서에 기재된 때 그 기재      및 동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78
제15937호                        관              보               2005. 3. 8. (화요일)


        고                   시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5-10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                  2. 의무사항
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결정하여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
동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                       입·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회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                       표시의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
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
       2005년 3 월 8 일                             무(제17조), 구분·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청소년보호위원회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권    호    수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5- 19+YELLOW 2005년 2월호       태흥출판기획    2005. 1 .5.    05320 2005. 2.16. 음란성 2005. 3. 8.
2591    ZONE                                                               청소년
                                                                           불건전
                                                                           교 제
2005- CIRCUS      월간 2005년      고성하이테크    2005. 3.10. 055163 2005. 2.25. 선정성 2005. 3.15.
2592              3월호
2005- egg         월간 2005년      국제출판교역    2005. 3. 1.    055165 2005. 2.25. 선정성 2005. 3.15.
2593              3월호
2005- Fangoria    월간 2005년      월드메거진     2005. 3.       055170 2005. 2.25. 폭력성 2005. 3.15.
2594    (USA)     3월호
2005- FHM(UK)     월간 2005년      예스북       2005. 3.       055168 2005. 2.25. 선정성 2005. 3.15.
2595              3월호
2005- Front(UK) 월간 2005년        월드메거진     2005. 3.       055167 2005. 2.25. 선정성 2005. 3.15.
2596              3월호
2005- FUNKY!      비정기 2005년 국제출판교역        2005. 3. 1.    055160 2005. 2.25. 선정성 2005. 3.15.
2597    DVD(vol. 3) 3월 1일자
2005- loaded(UK) 월간 2005년       예스북       2005. 3.       055169 2005. 2.25. 선정성 2005. 3.15.
2598              3월호
2005- PHOTO       격월간 2005년 광성서적          2005. 2.       055166 2005. 2.25. 선정성 2005. 3.15.
2599    ITALIAN   2월호
2005- SPARK       2005년 3월호     (주)멀티미지   2005.2.15      05322 2005.2.23   음란성 2005. 3. 8.
2600                                                                       청소년
                                                                           불건전
                                                                           교 제

                                          60
제15937호                        관             보                 2005. 3. 8. (화요일)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권    호    수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5- TATTOO         비정기 2005년 국제출판교역       2005. 3.15. 055161 2005. 2.25. 선정성 2005. 3.15.
2601    LIFESTYLE 3월호
        (Vol. 03)
2005- VIBES          월간 2005년    동진출판무역     2005. 3.10. 055164 2005. 2.25. 선정성 2005. 3.15.
2602                 3월호
2005- 동해·삼척          제1534호      영동교차로      2005. 2.11.   05325 2005. 2.23. 음란성 2005. 3. 8.
2603    교차로(동
        해 외)
2005- 부부25시          2005년 3월호   대화출판사      2005. 2. 4.   05323 2005. 2.23. 음란성 2005. 3. 8.
2604                                                                         청소년
                                                                             불건전
                                                                             교 제
2005- 빅 맨            2005년 VOL 5 도서출판 대화 2005. 2. 4.      05328 2005. 3. 2. 음란성 2005. 3. 8.
2605                                                                         청소년
                                                                             불건전
                                                                             교 제
2005- 사건실화           2005년 3월호   (도)공론      2005. 2. 5.   05326 2005. 3. 2. 음란성 2005. 3. 8.
2606                                                                         청소년
                                                                             불건전
                                                                             교 제
2005- 사실             2005년 2월호   사실뉴스신문사 2005. 1.10.      05321 2005. 2.16. 음란성 2005. 3. 8.
2607                                                                         청소년
                                                                             불건전
                                                                             교 제
2005- 小說 リン          격월간 2004년 고성하이테크       2004.12. 1. 055162 2005. 2.25. 선정성 2005. 3.15.
2608    クス           12월호
2005- 속초 알림방 제1298호              속초알림방      2005. 2.16.   05324 2005. 2.23. 음란성 2005. 3. 8.
2609    (속초 외)
2005- 스캔들            2005년 2월호   대중미디어      2005. 1. 1.   05319 2005.2.16.   음란성 2005. 3. 8.
2610                                                                         청소년
                                                                             불건전
                                                                             교 제
2005- 특종25시          2005년 3월호   (도)성문당     2005. 3. 4.   05327 2005. 3. 2. 음란성 2005. 3. 8.
2611                                                                         청소년
                                                                             불건전
                                                                             교 제

                                            61
제15937호                             관             보                 2005. 3. 8. (화요일)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5- 3LDK -2.千       DEEPBLUE SOFTGARAGE 2004. 7.30. 055137 2005. 2.25. 선정성 2005. 3.15.
2612    壽編-(小說)       (Original) /   /고성하이테크
                      御子石大郁
                      (Novel)
2005- BODY            편집부            연예저널사       2005. 3. 5.   051177 2005. 2.23. 음란성 2005. 3. 8.
2613    finish(11)
2005- ENDLESS         水月眞兎           リ-フ出版/      2001. 4. 1.   055143 2005. 2.25. 선정성 2005. 3.15.
2614    BEAT                         고성하이테크
2005- ENDLESS         水月眞兎           リ-フ出版/      2001. 5.15. 055144 2005. 2.25. 선정성 2005. 3.15.
2615    FEEL                         고성하이테크
2005- Engage          社編             彩文館出版/      2000. 4. 1.   055140 2005. 2.25. 선정성 2005. 3.15.
2616    (エンゲ-ジ)                      국제출판교역
        [佐藤 淳
        原畵集]
2005- Great Girl      편집부            연예저널사       2005. 3. 5.   051176 2005. 2.23. 음란성 2005. 3. 8.
2617    (11)
2005- LikeLife        HOOK           SOFTGARAGE 2004. 8.30. 055142 2005. 2.25. 선정성 2005. 3.15.
2618    -1·姬子編- (Original)/          /동양물산기업
                      神尾丈治
                      (Novel)
2005- Nude Babe       편집부            연예저널사       2005. 3. 5.   051174 2005. 2.23. 음란성 2005. 3. 8.
2619    (15)
2005- SEX파일2          편집부            태흥출판기획      2005. 2. 5.   051178 2005. 2.23. 음란성 2005. 3. 8.
2620    누드파티
        vol.10
2005- Sweet           편집부            연예저널사       2005. 3. 5.   051175 2005. 2.23. 음란성 2005. 3. 8.
2621    Girl(15)
2005- お金がないっ 篠崎一夜                    幻冬社コミッ      2004.10.31. 055145 2005. 2.25. 선정성 2005. 3.15.
2622    (小說)                         クス/고성하
                                     이테크
2005- お金しかない 篠崎一夜                    幻冬社コミッ      2004.11.30. 055146 2005. 2.25. 선정성 2005. 3.15.
2623    っ(小說)                        クス/고성하
                                     이테크

                                                 62
제15937호                         관               보                 2005. 3. 8. (화요일)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5- まじれす!!          社編         メディアックス 2004.10.20. 055139 2005. 2.25. 선정성 2005. 3.15.
2624    -ビジュアル                   /고성하이테크
        ファンブック-
2005- 攻略王33           社編         オデッセウス/ 2005. 3. 5.         055138 2005. 2.25. 선정성 2005. 3.15.
2625                             고성하이테크
2005- 그의 두 번째         MAYU UE    현대지능개발사 2005. 2.28. 051180 2005. 2.23. 선정성 2005. 3. 8.
2626    거짓말           DA/이진아
2005- 러브 게임           편집부        신성문화사         2004.12.10. 051179 2005. 2.23. 음란성 2005. 3. 8.
2627
2005- 魔法戰士スイ 社編                  彩文館出版/        2004. 9. 1.   055141 2005. 2.25. 선정성 2005. 3.15.
2628    -トナイツ+                   국제출판교역
        魔法戰士プリ
        ンセスティア
        -調敎原畵集-
2005- 美少女アニメ 社編                  enterbrain/   2005. 2.14. 055136 2005. 2.25. 선정성 2005. 3.15.
2629    DVD&美少女                  고성하이테크
        DVD Players
        Gameカタロ
        グ 2005
2005- 사랑받는 귀족 HARUHI             현대지능개발사 2005. 2.28. 051181 2005. 2.23. 선정성 2005. 3. 8.
2630    의 신부          TONO/홍은영
2005- 夜が來る! -         社編         enterbrain/   2002. 2. 1.   055135 2005. 2.25. 선정성 2005. 3.15.
2631    ビジュアル フ                  고성하이테크
        ァンブック-
2005- 下級生2 -ビ         社編         enterbrain/   2005. 1. 7.   055134 2005. 2.25. 선정성 2005. 3.15.
2632    ジュアル ファ                  고성하이테크
        ンブック-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5- China in        가엘         러브존           2004.12. 3. 051190 2005. 2.23. 선정성 2005. 3. 8.
2633    Hongkong 1
2005- China in        가엘         러브존           2004.12. 1. 051191 2005. 2.23. 선정성 2005. 3. 8.
2634    Hongkong 2
2005- 다리 벌린 처녀 금발미녀              노벨 펙토리        2005. 2. 4.   051185 2005. 2.23. 음란성 2005. 3. 8.
2635

                                               63
제15937호                        관           보                 2005. 3. 8. (화요일)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5- 마면신협 2          와룡강       대현문화사     2003. 6.23. 051196 2005. 2.23. 선정성 2005. 3.15.
2636                                                                      성폭력
2005- 마면신협 3          와룡강       대현문화사     2003. 6.23. 051197 2005. 2.23. 선정성 2005. 3.15.
2637                                                                      성폭력
2005- 밝힘증 여자          금발미녀      노벨 펙토리    2005. 2. 4.   051186 2005. 2.23. 음란성 2005. 3. 8.
2638    와 신입사원
2005- 아키코 벌려          금발미녀      노벨 펙토리    2005. 2. 4.   051187 2005. 2.23. 음란성 2005. 3. 8.
2639    넣기
2005- 옥봉산부인과 2 한대로              음과양       2005. 1.19. 051182 2005. 2.23. 음란성 2005. 3. 8.
2640
2005- 왕가슴 일본녀 금발미녀              노벨 펙토리    2005. 2. 4.   051188 2005. 2.23. 음란성 2005. 3. 8.
2641    와 그짓
2005- 집사 루파스의 김재경               러브존       2004.12.14. 051189 2005. 2.23. 선정성 2005. 3. 8.
2642    우울한 나날들
2005- 한대로의 야설 한대로               음과양       2005. 1.19. 051183 2005. 2.23. 음란성 2005. 3. 8.
2643    단편집 5
2005- 혈왕겁 1           와룡강       대현문화사     2003. 6. 9.   051195 2005. 2.23. 선정성 2005. 3.15.
2644                                                                      성폭력
2005- 혈해등룡 1          와룡강       대현문화사     2003. 6.27. 051192 2005. 2.23. 선정성 2005. 3.15.
2645                                                                      성폭력
2005- 혈해등룡 2          와룡강       대현문화사     2003. 6.27’ 051193 2005. 2.23. 선정성 2005. 3.15.
2646                                                                      성폭력
2005- 혈해등룡 3          와룡강       대현문화사     2003. 6.27. 051194 2005. 2.23. 선정성 2005. 3.15.
2647                                                                      성폭력
2005- 황홀한 불륜 2 한대로              음과양       2005. 1.18. 051184 2005. 2.23. 음란성 2005. 3. 8.
2648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만화잡지〕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권    호   수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5- ASUKA          격월간 2005년 고성하이테크     2005. 3. 1.   055147 2005. 2.25. 선정성 2005. 3.15.

2649    CIEL         3월호

2005- Chara          격월간 2005년 고성하이테크     2005. 3. 1.   055148 2005. 2.25. 선정성 2005. 3.15.

2650    Selection    3월호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