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55호                        관              보          2006. 5.16.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순번 구분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변경      106-8     전    638         638 예산군 대술면 마전리 155                 강 희 용
                                               (근저당권 예산군 대술면 마전리 155 신양농협)
                                                (지상권 예산군 대술면 마전리 155 신양농협)
18 기정     106-3     전    982         982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333-1               정 정 호
                                          오성임대주택 가-207
19 기정     106-4     도       53       53         -                        예 산 군
20 기정     106-5     전    288         288 예산군 대술면 마전리 155                 강 희 용
                                               (근저당권 예산군 대술면 마전리 155 신양농협)
                                                (지상권 예산군 대술면 마전리 155 신양농협)
21 기정     106-6     전    538         538 신안군 안좌면 탄동리 10                  임 기 택
22 기정     108       전   1,745        83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79                   하 영 국
  변경      108-1     전       60       60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79                   하 영 국
23 기정     109-1     전   1,064        91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79                   하 영 국
  변경      109-4     전       69       69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79                   하 영 국
24 기정     109-2     도        7        7         -                        예 산 군
25 기정     111-1     전    674         358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79                  한 창 예
  변경      111-3     전    336         336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79                  한 창 예
26 기정     111-2     도       17        3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79                   하 준 호
  변경      111-4     도        1        1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79                   하 준 호
27 기정     112-1     전   2,473    2,473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194                   이 근 연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737-12             정 진 순
28 기정     112-2     도       40       39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34                   이 석 하
  변경      112-4     도       39       39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34                   이 석 하
29 기정     112-3     도       26       26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34                   이 석 하
30 기정     113-1     대    258         258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123                 정 관 오
                                           (근저당권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144-6 예산농협)
31 기정     113-2     대    376         376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123                 정 관 오
                                           (근저당권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144-6 예산농협)
32 기정     113-3     대    473         473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123                 차 만 금
33 기정     113-4     전   2,949    2,949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123                   정 관 오
                                           (근저당권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144-6 예산농협)
34 기정     114-1     전   5,769    5,215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515                   하 영 주
                                          주공(아) 106-1505
  변경      114-4     전   5,212    5,212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515                   하 영 주
                                          주공(아) 106-1505

                                          11
제16255호                       관          보              2006. 5.16.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순번 구분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35 변경     114-5   전        3         3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515                 하 영 주
                                       주공(아) 106-1505
36 기정     114-2   대    106          106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79                 한 창 예
37 기정     114-3   전    602          501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79                 한 창 예
  변경      114-6   전    476          476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79                 한 창 예
38 기정     115     과   1,468      1,468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79                 장 선 춘
39 기정     116     전   3,094      1,348 예산군 광시면 시목리 639-1               윤 명 길
  변경      116-1   전   1,341      1,341 예산군 광시면 시목리 639-1               윤 명 길
40 기정     117     대    837          94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322-42              하 영 민
                           (가등기 부산 영도구 동삼동 510-2 절영(아) 210-150 박성호)
                                                                (압류 영도세무서)
                                               (가압류 천안시 원성동 313-16 서기형)
                                                                  (압류 영도구청)
                                            (지상권 안산시 목래동 490-1 흥성사료㈜)
  변경      117-2   대       94        94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322-42              하      민
                               (가등기 부산 영도구 동삼동 510-2 절영(아)210-150 박성호)
                                                               (압류 영도세무서)
                                               (가압류 천안시 원성동 313-16 서기형)
                                                                  (압류 영도구청)
                                            (지상권 안산시 목래동 490-1 흥성사료㈜)
41 기정     118-1   대    152          152 예산군 광시면 시목리 639-1              윤 명 길
42 기정     118-2   임    294          294 예산군 광시면 시목리 639-1              윤 명 길
43 기정     118-3   전    992          992 예산군 신암면 신종리 267                전 재 용
44 기정     118-5   전    662          387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58                 이 기 천
                                       산호(아) A동 302호
  변경      118-8   전    386          386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58                 이 기 천
                                       산호(아) A동 302호
45 기정     118-7   전   1,369      1,369 서울 도봉구 방학동 734                  장 경 민
                                       청구(아) 101-701
46 기정     121     전   1,078         227 공주시 신관동 1-22                   강 대 희
                                       새뜸현대(아) 308-1302
  변경      121-1   전    227          227 공주시 신관동 1-22                   강 대 희
                                       새뜸현대(아) 308-1302
47 기정     122-5   과   1,664          1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61-15              대한예수교
                                                                       침 례 회
                                                                       예산중앙회

                                      12
제16255호                         관            보           2006. 5.16.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순번 구분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변경      122-8     과        1         1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61-15              대한예수교
                                                                         침 례 회
                                                                         예산중앙회
48 기정     122-7     전    815          351 예산군 오가면 신장리 740                박 호 군
                                              (근저당권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767 예산농협)
                                               (지상권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767 예산농협)
  변경      122-9     전    351          351 예산군 오가면 신장리 740                박 호 군
                                              (근저당권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767 예산농협)
                                               (지상권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767 예산농협)
49 기정     127       대    660          281 용인시 포곡면 전대리 157-15             김 대 일
                                              (임의경매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외환은행)
                                              (근저당권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외환은행)
                                                (근저당권 서울 종로구 충신동 185 홍민자)
  변경      127-4     대    281          281 용인시 포곡면 전대리 157-15             김 대 일
                                              (임의경매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외환은행)
                                              (근저당권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외환은행)
                                                (근저당권 서울 종로구 충신동 185 홍민자)
50 기정     127-3     대    707          35 울산 남구 야음동 789-6                 최 재 보
                                         야음동부(아) 205-502
                                             (근저당권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6 수산업협동)
  변경      127-6     대       18        18 울산 남구 야음동 789-6                 최 재 보
                                         야음동부(아) 205-502
                                             (근저당권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6 수산업협동)
51 변경     127-7     대       17        17 울산 남구 야음동 789-6                 최 재 보
                                         야음동부(아) 205-502
                                             (근저당권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6 수산업협동)
52 기정     131-2     과   1,226         116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11                김 재 형
                                         그랜드빌 306-204
                                 (근저당권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255-10 신례원새마을금고)
                                  (지상권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 255-10 신례원새마을금고)
  변경      131-4     과    116          116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11                김 재 형
                                         그랜드빌 306-204
                                 (근저당권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 255-10 신례원새마을금고)
                                  (지상권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 255-10 신례원새마을금고)
53 기정     135-6     과   2,026         223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11                김 재 형
                                         그랜드빌 306-204
                                 (근저당권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 255-10 신례원새마을금고)

                                        13
제16255호                      관              보            2006. 5.16.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순번 구분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지상권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 255-10 신례원새마을금고)
    변경    135-18   과     223         223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11                  김 재 형
                                           그랜드빌 306-204
                                 (근저당권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255-10 신례원새마을금고)
                                 (지상권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 255-10 신례원새마을금고)
54 기정     137-2    전    1,633        248 대구 수성구 신매동 582                   이 재 구
                                           시지천마타운 229-1002
    변경    137-6    전     248         248 대구 수성구 신매동 582                   이 재 구
                                           시지천마타운 229-1002
55 기정     137-3    전     258         133 대구 수성구 신매동 582                   이 재 구
                                           시지천마타운 229-1002
    변경    137-7    전     133         133 대구 수성구 신매동 582                   이 재 구
                                           시지천마타운 229-1002
56 기정     137-4    대     268         194 대구 수성구 신매동 582                   이 재 구
                                           시지천마타운 229-1002
    변경    137-8    대     194         194 대구 수성구 신매동 582                   이 재 구
                                            시지천마타운 229-1002
57 기정     138      전    1,045        763 대구 수성구 신매동 582                   이 재 구
                                           시지천마타운 229-1002
    변경    138-1    전     763         763 대구 수성구 신매동 582                   이 재 구
                                           시지천마타운 229-1002
58 기정     141      전    2,129      1,332 아산시 읍내동 323-8                    이 상 철
    변경    141-1    전    1,083      1,083 아산시 읍내동 323-8                    이 상 철
59 기정     142-2    전     667         75 서천군 마사면 장선리 537-3                 서 양 석
                                            (근저당권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146-9 장항농협)
    변경    142-4    전        75       75 서천군 마사면 장선리 537-3                 서 양 석
                                            (근저당권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146-9 장항농협)
60 기정     142-3    전     701         169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45-5                김 부 현
                                           부전연립 라-202
    변경    142-5    전     169         169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45-5                김 부 현
                                           부전연립 라-202
61 기정     526-3    도    7,252        890 -                                국(건교부)
    변경    526-7    도     803         803 -                                국(건교부)
62 변경     526-9    도        21       21                                   국(건교부)
계   기정 59필지            68,964 36,440.0
    변경 62필지            35,968     35,968

                                           14
제16255호                            관                 보                2006. 5.16. (화요일)

 나. 사업시행의 방법: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으로 사업시행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소재지: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50번지 외 3필지(공항구역 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공 부 면 적(㎡) 소                     유         자 비           고
과 해 동             272          잡               115,590           한국공항공사
과 해 동             675          잡            1,573,031.4          건설교통부
                                                              (관리권: 한국공항공사)
공 항 동             150          잡               580,029           한국공항공사
공 항 동          1372            잡            1,128,773.1          건설교통부
                                                              (관리권: 한국공항공사)
     계         4필지                          3,397,423.5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6-7호                                    1)사업시행자:한국공항공사 제주지사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2)주 소:제주시 용담2동 2002
1. 항공법 제95조제3항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실시                      나.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당초와동일)
 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1)공항명:제주공항
 니다.                                                  2)사업의 종류:공항개발사업(제주공항 탑승·
2. 관계 도서를 부산지방항공청 시설과 및 한국공                            관리동 신축공사)
 항공사 제주지사 건축설비팀에 비치하여 이해                          다.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사업의 목적(당초와 동일)
     2006년 5 월16일                                      -제주공항의 급증하는 여객으로 인한 터미널
                         부산지방항공청장                         혼잡 해소
가. 사업 시행자 및 주소(당초와동일)                                  2)사업의 내용(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탑승관리동증축                   12,463.34㎡                      12,455.85㎡
                                                          (감 7.49㎡)
경 비 초 소                         -                         53.76㎡(1동)
                                                      (증 53.76㎡:1동)
부 속 시 설                  탑승교 2기 등 1식                  탑승교 2기 등 1식
                                                      출발컨베이어시설 1식
라. 사업의 시행기간(당초와 동일)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06년12월30일까지
마.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당초와 동일)
연번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위                                  치
 1       2002-10        잡종지          8,814 국(건설교통부) 제주시 용담2동 2002-10번지
 2       1462-5         잡종지          2,346 국(건설교통부) 제주시 용담2동 1462-5번지
 3       1462-7         잡종지          2,846 한 국 공 항 공 사 제주시 용담2동 1462-7번지

                                                25
제16255호              관            보               2006. 5.16. (화요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13호                   2006년 5 월16일
      대산항 기은리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기술표준원장
      고시                          1. 제정 규격 명
 2006년 기은리 친수공간 조성공사에 대한 실시           ○KS C IEC 61189-2:전기재료, 상호접속 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기에 연안관리법 제              조 및 조립품에 대한 시험방법-2부:내부연
17조 제4항에 의거 고시합니다.                     결구조용 재료 시험방법
      2006년 5 월16일                    ○KS C IEC 60839-5-2:경보 시스템-제5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부:경보 전송시스템용 요구사항-제2절:설
1. 사업목적 및 명칭                           비용 일반 요구사항
 ○사업목적                                ○KS C IEC 60839-1-1:경보 시스템-제1
     -기은리 친수공간 조성공사는 기존에 시행된           부:일반 요구사항-제1절:일반
      해안침식방지 목적의 연안정비사업과 연계           ○KS C IEC 60839-5-1:경보 시스템-제5
      하여 그 배후지에 친환경적인 항만친수공간           부:경보 전송시스템용 요구사항-제1절:시
      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스템용 일반 요구사항
      는데 그 목적이 있다.                    ○KS C IEC 60839-5-6:경보 시스템-제5
 ○사업명칭:2006년 기은리 친수공간 조성공사             부:경보 전송시스템용 요구사항-6절:공공
2. 사업의 종류                              교환기 전화 네트워크를 사용한 음성 통신 시
 ○(호안정비 및 친수공간 확보)                     스템용 요구사항
3. 사업의 내용                             ○KS C IEC 60839-10-1:경보시스템-제10
 ○친수공간 1식, 호안 상치포장 1식                  부:도로차량용 경보시스템-제1절:승객자
4. 사업시행 장소·규모 및 방법                     동차

 ○장    소:충남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 598-3번    2. 제정사유:국제규격 부합화에 따른 제정

     지에서 629-19번지 지선 일원           3. 주요 제정 내용:경보시스템의 일반요구사항

 ○규    모:친수공간(식재공, 시설물공, 포장공),        등 6종을 한국산업규격으로 제정

     호안 상치포장(L=897m)              4.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

 ○방 법:공개경쟁입찰                          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6년 7 월11일까지 다
5. 사업시행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
 ○2006년 6 월~2006년11월(착수후 6개월)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03호                     유)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표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령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509-7266~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

                                 26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13호
대산항기은리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고시
2006년기은리친수공간조성공사에대한실시
계획을다음과같이수립하였기에연안관리법제
17조제4항에의거고시합니다.
2006년5 월16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목적및명칭
○사업목적
-기은리친수공간조성공사는기존에시행된
해안침식방지목적의연안정비사업과연계
하여그배후지에친환경적인항만친수공간
을확보하여지역주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
는데그목적이있다.
○사업명칭：2006년기은리친수공간조성공사
2. 사업의종류
○(호안정비및친수공간확보)
3. 사업의내용
○친수공간1식, 호안상치포장1식
4. 사업시행장소·규모및방법
○장
소：충남서산시대산읍기은리598-3번
지에서629-19번지지선일원
○규
모：친수공간(식재공, 시설물공, 포장공),
호안상치포장(L=897m)
○방
법：공개경쟁입찰
5. 사업시행의착수및준공예정일
○2006년6 월∼2006년11월(착수후6개월)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03호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06년5 월16일
기술표준원장
1. 제정규격명
○KS C IEC 61189-2：전기재료, 상호접속구
조및조립품에대한시험방법-2부：내부연
결구조용재료시험방법
○KS C IEC 60839-5-2：경보시스템-제5
부：경보전송시스템용요구사항-제2절：설
비용일반요구사항
○KS C IEC 60839-1-1：경보시스템-제1
부：일반요구사항-제1절：일반
○KS C IEC 60839-5-1：경보시스템-제5
부：경보전송시스템용요구사항-제1절：시
스템용일반요구사항
○KS C IEC 60839-5-6：경보시스템-제5
부：경보전송시스템용요구사항-6절：공공
교환기전화네트워크를사용한음성통신시
스템용요구사항
○KS C IEC 60839-10-1：경보시스템-제10
부：도로차량용경보시스템-제1절：승객자
동차
2. 제정사유：국제규격부합화에따른제정
3. 주요제정내용：경보시스템의일반요구사항
등6종을한국산업규격으로제정
4. 의견제출：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
인, 업체또는단체는2006년7 월11일까지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
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디지털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66~7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
다. 
제16255호
관
보
2006. 5.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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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55호             관             보               2006. 5.16. (화요일)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보 안상 필요한 다음 각호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39호
 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발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1. 광산기계 및 시설의 운전과 조작에 관하여 광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
  산자체에서 규정한 안전사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2. 보안시설 및 각종 채굴장비의 편승금지           다.
 3. 보안시설의 훼손금지 및 보전                      2006년 5 월16일
 4. 광산구역내에서의 위해방지                                   산업자원부장관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산업발전법전부개정법률(안)
제16조(보     고)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이 정하
                                         입법예고
 는 바에 의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로 하여
                                   1. 개정사유
 금 광산보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
                                       그간 삭제 또는 이관된 조문을 재정리하는 등
 게 할 수 있다.
                                       [산업발전법]의 체계를 새로이 정비하여 수요자
 1. 재해·사고에 관한 사항
                                       의 편의를 제고하고, 지식기반경제, 세계화 등
 2. 도급공사에 관한 사항
                                       국내외 경제·경영 여건 변화에 따라 산업의 경
 3. 보안보고에 관한 사항
                                       쟁력 확보를 위하여 법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중
제22조의3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기 산업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산업경쟁력을
제22조의3(권한의 위임·위탁)②이 법에 의한 산
                                       저해하는 규제를 평가하며, 지식기반경제이행을
 업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설의 성능검사등의 업무는 대통령이 정하는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하
 바에 의하여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
                                       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운용상의 미비점을
 업진흥공사 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
                                       개선하고, 산업기반기금 설치 및 산업통계기반
 한 법률에 의한 광해방지사업단에 위탁할 수 있
                                       구축을 통해 산업정책수단을 보강하려는 것임.
 다.
                                   2. 주요골자
4. 의견 제출
 광산보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            가. 법적용 범위를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정의

 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         (제2조)하고, 지식서비스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광물               규정

 자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중장기산업발전전망을 중장기산업발전전략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으로 변경

  그 이유)                                다. 지식기반경제 이행 기본계획·시행계획 수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            립 및 지식기반경제추진위원회 근거 신설
  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라. 기업의 경영능력 증진을 위해 지식자원(지식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광물자원팀                   경영) 개발도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인적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          자원개발협의체 지원 근거도 마련
      427-723                          마. 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사업자는 사업전
  ○전 화:02-2110-5437                     환계획을 산업자원부에 제출하여 승인(제35
  ○전 송:02-503-9632                      조)을 얻을 수 있으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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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지원센터(제29조)를 통해 계획 수립 등을             E-mail:happyrock@chol.com)에게 제출하
  지원하고, 정보제공(제30조), 컨설팅(제31             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유휴설비 유통(제32조), 입지(제33조) 등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지원근거를 마련                               그 사유)
 바. 산업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확대를 위하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                   주소 및 전화번호
 사.「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다. 기타 참고사항
  있는 산기반자금 설치근거를 산업발전법으로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
  이관(제64조)하고, 기금의 조성, 채권 발행 및             mocie.go.kr)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기금의 사용 방법(제65·66·67조) 등을 명              바랍니다.
  시
 아.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산업경쟁력을 저해하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40호
  는 규제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전기사업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자.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위한 시책 마련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
 차. 산업통계 조사 및 분석전담기관 설치 및 지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제19조), 실태조사         이 공고합니다.
  실시 규정 신설                                2006년 5 월16일
 카. 우수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인증제도 도입                             산업자원부장관
 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업무범위에 구조조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상기업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포함하고, 구          1. 개정이유
  조조정대상기업의 범위에 인수 및 합병목적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 등으로 전기재해
  중소기업 포함(제40조), 전문회사 신청에 의             발생이 우려되는 전기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한 등록말소 규정 신설(제43조), 기업구조조             과 국민(주거용 시설)의 전기사용상의 애로 발생
  정전문회사 자회사의 개념을 시행령에 위임하               시 전기안전공사가 신속히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여 명확화(제41조),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보
  원 책임범위를 유사 법률의 예에 맞추어 재규              급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태양광발전설비에 대
  정                                     해 전기안전관리자의 의무상주제도를 전기안전
 파. 기계공제조합의 명칭을 자본재공제조합으로               관리 대행사업자 등에게 대행시킬 수 있도록 그
  변경하고(제72조), 공제사업의 보증사업 범위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의
  를“채무의 이행에 관한 보증”에서“보증”으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등
  로 확대하여 보증사업범위 현실화                     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3. 의견제출                                 전기사업 허가의 취소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현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산업정            2. 주요 내용
 책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             (1)전기사업허가의 취소·정지사유를 구체적으
 화:02-2110-5118, 전송:02-504-6280,         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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