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고             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5-141호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관리지침(해양경찰청 고시 제2011-14호, 2012. 1. 5.) 전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국민안전처장관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관리지침 전부개정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관리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관리지침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제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른 조종
 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면제교육’이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
     시하는 일반 및 요트조종면허와 관련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말한다.
 2. ‘면제교육기관의 장(이하 ‘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이란 영 제7조제5항에 해당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을 말한다.
 3. ‘책임운영자’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교육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교육기관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며, 교육기관에 상근 근무(일반 1명, 요트 1명)하면서 모든 행정 및 장비와
    교육생 등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직원’이란 교육기관에 채용된 책임운영자, 강사, 행정요원을 말한다.
 5. ‘행정요원’이란 교육과 관련된 행정업무 및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담당자
    를 말한다.
 6. ‘면제교육기관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란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별표 3의 구비조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강사교육을 수료한 후 이론과 실기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수료증’이란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교육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
 8. ‘신분증’이란 교육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에 대하여 신원을 인지할 수 있게 패용하는 증표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 등에 대한 업무는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
 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2장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제4조(지정기준) 영 제7조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기준표는 별지 제1
 호서식과 같다.
 1. 기관 또는 단체의 요건
    가. 교육기관으로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기관은 수
       상레저와 관련된 국가기관이나 학교, 연구기관 등이며, 단체는 비영리 법인이어야 한다.
    나. 교육기관으로서 조직성, 장래성, 안전성, 연속성 등을 확인하여 수행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이
       어야 한다.
                                 22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2. 교육기관의 인적구성 및 시설
   가. 책임운영자․행정요원 각 1명 및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강사를 갖출 것
   나.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교육용 시설 등을 갖출 것
  다. 교육기관의 장은 2개 지역 이상에 교육장을 운영할 경우 각 교육장별로 책임운영자를 두어야 한다.
   라. 이론, 육상실습 교육장은 교육장별 수강생 인원 2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을 갖추어야
      하며, 교육기관 지정신청시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마.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별표 2의 기준에 맞는 실습용 수상레저기구(이하 ‘실습선’이라 한다)를 1
      대 이상 갖추어야 하며, 교육기관 신청시 해당 기구에 대한 사용권한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첨부
      하여야 한다.
   바. 수상 실기실습장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별표 1에
      서 정하는 형상 및 구조의 실기실습 코스를 갖추어야 하며, 환경변화로 인해 실기실습에 영향이
      적은 곳이어야 한다.
    1) 수심이 적당할 것(1.5미터 이상)
    2) 조류 및 해류가 심하지 않을 것
    3) 파도 및 바람 등 외력의 영향이 적을 것
    4) 실기실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애물(위험물)이 없을 것
    5) 연중 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곳일 것
   사. 실기실습 계류장은 실습선이 최소 2대 이상 또는 보유 실습선의 척수만큼 일직선으로 동시에 계
      류할 수 있어야 하고, 교육생 대기실은 1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화
      장실은 남․녀를 구분한 간이식 또는 수세식 구조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운영에 필요한 급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아. 실습선 보관대 및 수리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자. 실기실습장 내에서 강사가 감독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차. 인명구조장비, 조난신호장비, 소화기 및 구급용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카. 그 밖의 실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지정 신청시 제출서류 및 내용
   가. 지정 신청시 제출서류는 별표 1과 같다.
   나. 면제교육 업무규정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별표 3의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교수안 포함)
    2) 면제교육에 필요한 신청서 접수 및 절차, 이론교육장 시설 임대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교육생
       출석확인 및 조치사항, 강사 배치 및 행정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 면제교육 후 종료시 처리할
       사항 등
    3) 이론 및 실습에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 관리 및 취급에 관한 사항, 실기실습과 관련된 사항, 실
       습 종료 후 조치사항 등
    4) 사고발생시 조치사항 등
    5) 직원 및 수강자의 각종 비위, 부정행위시 조치사항 등
   다. 면제교육 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사업년도의 교육 운영(또는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내역
    2) 해당 사업년도의 교육 운영(또는 사업) 계획 및 수지결산내역
                               23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제5조(지정절차) ① 교육기관 지정을 원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신청서와 제4조에 따른 별표 1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기관 또는 단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지정불가 사항을 그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정시 교육기관의 난립 방지 및 교육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방법) 교육기관 지정에 대한 심사는 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로 한다.
제7조(교육기관 지정의 효력) 교육기관 지정의 효력은 지정통지서가 교육기관의 장에게 도달된 때부터
 발생한다.
제8조(변경지정) ①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지정된 교육기관은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교육장
 위치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국민안전처장관은 이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변경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는 교육기관의 장은 변경사유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변경관련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관의 장의 변경시에는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변경
     된 정관, 재산목록, 등기부등본,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인계인수서 사본 1부 등
   2. 교육장 위치의 변경시에는 변경 위치도 1부, 시설평면도 1부, 변경하고자 하는 장소의 소유권 또
      는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이해관계인 동의서 등
   3. 교육장의 위치 이동은 풍수해 우려, 수면의 폐쇄․매립 등에 한하여 교육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승인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교육장 소재지 시군구(기초단
      체) 행정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
   4. 그 밖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그 권한과 자격 및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등
제9조(시정조치 등) ① 해양경비안전서장은 규칙 제4조의2에 따른 별표 1의2 제5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관련된 제반규정이나 그 밖의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에 따른 시정조치 등 그 밖
 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경고 그 밖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교육기관의 운영 등
제10조(강사와 행정요원의 교육)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시 연 1회 이상 책임운영자 및 강사에 대하여
 법 제16조, 규칙 제13조에 따르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시 행정요원에 대하여 시스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책임운영자, 강사와 행정요원이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는 경우 그에 따른 경비와
 비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속 강사에 대한 강의기법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강사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교육기관의 장이 자체 강사교육을 부당하게 실시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제9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결과의 제출) ①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년도 교육계획 및 전년도 교육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② 교육기관의 장은 연간 교육계획 수립시 교육생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규칙 제4조의2에 따른 별표 1의2 제5호의 사항을 관할 해양경비안전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시작 5일 전에 교육대상 및 인원, 교육계획, 해당과목 강사 등을 관할 해양경
 비안전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의 장은 매회 교육실시 후 규칙 제4조의2에 따른 별표 1의2 제6호의 사항을 5일 이내에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교육기관의 장은 모든 교육과정 종료 후에는 교육과정 및 면허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스템에
 빠짐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⑦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은 교육기관의 장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확
 인을 위해 해당 교육장에 대하여 관리감독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제12조(교육기관의 운영) ① 교육기관의 장은 주 5일,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별표 3의 제2호에 따른 교육
 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생의 편의와 교육기관의 운영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영 제7조
 제6항에 따른 별표 3의 제2호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강사는 교육생의 출석여부와 교육태도를 기록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③ 강사는 실습교육시 실습선에 탑승하여 조종면허 실기시험과 동일한 시험코스를 운항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실기시험의 채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실습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에는 운항능
 력이 숙련될 수 있도록 반복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보
 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받은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교육장의 시설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의 부정 방지와 교육생들의 출석 및 교육태도 확인을
 위해 이론교육장과 실습선의 일정한 장소에 지문인식기 및 CCTV(블랙박스 포함) 1대 이상 등을 구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CCTV(블랙박스 포함) 영상 및 지문인식기 자료를 1년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의 해당 자료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이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해당 교육생의 출석 확인을 위한 지문등록 자료를
 즉시 폐기하여야 하며, 제2항의 보관기간이 지난 경우 CCTV(블랙박스 포함) 영상 및 지문인식기 자
 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기관의 장 및 직원의 직무) ① 교육기관의 장 및 직원은 규칙 제4조의2에 따른 별표 1의2 제2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과 함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관련 현장 직원에 대한 교육관리 및 시설․장비의 점검
   2. 교육의 부정행위 방지 및 감독
   3.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각종 행정업무에 관한 서류 보관 등 조치의 이행여부 확인
   4. 그 밖의 교육기관 내 질서유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육집행을 위한 관리
 ③ 책임운영자는 제1항과 함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의 장 보좌 및 유고시 업무의 대행
   2.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에 대한 교육이행 및 확인
   3. 교육과 관련된 행정업무 총괄
                             25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4. 각종 민원 응대 및 시설, 장비의 유지
 ④ 강사는 제1항과 함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수행 중 결과에 대한 책임
   2. 대리수강자가 있는지 매 시간 출석부에 의한 확인
   3. 교육시 제반규정에 따라 영상장비 및 교수안 등 교육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4. 그 밖의 교육기관의 장 또는 책임운영자가 지시하는 사항 준수
 ⑤ 행정요원은 제1항과 함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신청 접수를 지연하거나 행정업무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교육을 위해 기자재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3. 시스템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의 교육기관의 장 또는 책임운영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 누설 금지) 교육기관의 장 및 직원은 직무상 발생하는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강사의 구성 및 선임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강사
 를 두어야 한다.
 ② 강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강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강사선임신고서를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면허증(자격증) 사본 1부
 ④ 교육기관의 장은 강사의 선임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강사선임 취소신고서에 그
 취소사항을 기록하여 15일 이내에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강사와 직원 명부를 작성하고 그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신분증의 패용 및 복장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신분증을 교육
 기간 중에는 항상 패용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직원에 대하여 교육기간 중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기관의 입간판)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단체 또는 기관은 별표 2와 같은 입간판을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의 내용과 시간 등) 면제교육의 내용과 시간은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별표 3에 따른다.
제20조(교육 미수료 조치) ① 각 과목별 교육시간 중 개인의 특별히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교육시간을
 수강하지 못한 경우 그 과목을 수료하지 못한 것으로 한다.
 ② 교육 미수료자는 즉시 보강교육을 통하여 법적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강교육은 교육생이 교육받던 교육의 계획된 전체 교육기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한다.
제21조(수료증 교부) ① 교육기관의 장은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별표 3 및 이 지침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거쳐 수료증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교육생이 수료증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 교육기관의 장은 시스템에서 수료증을 발급, 교부할 수 있다.
 ③ 수료증 발급 일련번호는 시스템에서 부여하여야 한다.
                             26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제22조(조종면허증 발급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관련 서류를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에 제출하여 조종면허증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수료자에 대한 조종면허증 발급 관련 서류 및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하는
 관련서류와 안전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조종면허증 발급을 위해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육기관의
 장은 이에 대해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미비하다고 판
 단될 경우 조종면허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지도, 감독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교육기관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
 3. 실습선의 확보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서류 및 장부의 기재에 대한 사항
 5. 각종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6. 책임운영자, 강사의 자격 및 인원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기관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설, 설비 및 교육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 설비의 개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 감독 결과 그 내용이 불량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직인의 비치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문서의 발송, 교부 또는 인증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인을 비
 치하여야 한다.
 ② 직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2센티미터로 하며, 한글로 새긴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직인을 비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직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5조(휴관 및 폐관신고) 교육기관의 장은 소속 교육장을 1월 이상 휴관하거나 폐관하고자 하는 때에
 는 휴관 또는 폐관하는 날의 5일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휴관 및 폐관신고서를 해양경비안전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시설 및 설비 등의 유지보수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업무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설비
 및 실습선에 대하여 항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실습선에 대하여 통일된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27조(문서관리 및 보안 등) ① 모든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서는 항목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를 3년간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스템에 의하여 저장, 관리된 내용은 해양경비안전서장이 관련자료 요청시 즉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행 전 교육생과 강사에 대한 기본적인 안
 전 확보를 위해 사전 안전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27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중 교육생의 과실로 인한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
 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이상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5-142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해양경찰청 고시 제2012-3호, 2012. 5. 1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
니다.
    2015년 12월 24일
               국민안전처장관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기준 일부개정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삭제한다
제4조에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에 제6항 중 “별표 7의2 제3호에”를 “별표 7의2 비고 제3호에”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한다.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원성시험에 관한 준비를 생략할
  수 있다.
 1. 같은 조선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확인된 도면에 따라 건조되는 같은 형태의 후속 기구들에 대하여
  경하중량 및 길이 방향의 무게중심위치(LCG) 계산을 위한 시험(이하 “경하중량산정시험”이라 한다)
  을 한 결과 선행 기구와의 경하중량 또는 LCG의 차이가 다음 조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하중량(LWT) 차이            길이방향 무게중심위치(LCG) 차이
                2.0퍼센트 LWT                  0.5퍼센트 LBP
 2. 기구의 주요 치수의 변경 없이 기구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증설․탑재․철거 등으로 경하중량 및
  중심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를 하는 경우에는 경하중량 및 무게중심 위치(LCG 및 VCG)의
  변화를 정확하게 계산한 경하중량산정표에서 경하중량의 증․감량이 기존 경하중량의 2.0퍼센트 미
  만이거나, LCG의 차이가 1.0퍼센트 LBP 미만인 경우
 3. 재등록, 용도변경, 도입․차용한 기구가 확인받은 복원성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복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마일”을 “10마일(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
  는 기구는 5마일)”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항해구역의 지정 등) ① 시행규칙 별표 7의3 제4호 따라 기구의 항해구역은 기구 소유자의 요청,
  기구의 구조 및 이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구에 대하여 항해구역을 평수
  구역으로 지정한다.
 1. 수상오토바이
 2.「어선법 시행규칙」별표 16 제3호카목에 따라 효력시험 외의 검사준비가 면제된 기관을 사용하는
  기구
 3. <삭 제>
                                 28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⑪ 젖    은 상태의 놀이기구의 표면은 매우 미끄러우므로 손잡이를 단단히 잡고 이용해야 하며, 뛰어서
 는 아니 된다.
 4.2.12 바닥재
 ① 놀이 중에 모래나 바닥재료를 던지지 않는다.
 ② 날카로운 유리, 금속조각, 동물의 분뇨 등이 있으면 놀이를 중단한다.
 ③ 고무매트 등 인공 바닥재료를 파헤치거나 떼어내지 않는다.
제5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부 보 칙
1. 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
  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설치된 시점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현재 기준이 완화된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에 따른다.
제3조(충격흡수용 표면재의 환경안전기준 적용)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환경안전기준(제1부 설치검사Ⅰ.
  일반안전요건 중 4.4.2, 제2부 정기시설검사 중 5.3.2)은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호 부칙 제3조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적용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5-15호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46호(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38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별지 제1호서식]
                          (재)성능검사 신청서
 1. 판독업무자
     명 칭:                    구 분 : 전문판독 ( ), 자체판독 ( )
     주 소:
     전화번호 :                  F A X :
 2.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
 3. 판독취급관리자
     성 명:                    생년월일 :
     면허번호(소지자에 한함) :
     소속부서 :                  직        위:
     전화번호 :                  F A X :
 4. 성능검사 희망시기
 5. 판독시스템
     판독기종 :                  판독기 Serial No. :
     선량계모델 :
 6. 성능검사 신청 범주
                성능검사 범주                 신청여부1) 선량계 종류 및 판독기 종류
                                                 모델명      및 모델명
    Ⅰ. 고선량, 저에너지광자 M150
    Ⅱ. 고선량, 고에너지광자 137Cs의 γ선
    Ⅲ. 저에너지광자
                 M30
                 M60
                 M100
                 M150
                 H150
    Ⅳ. 고에너지광자 137Cs의 γ선
    Ⅴ. 베 타
        A. 고에너지 (90Sr + 90Y)
        B. 저에너지 (204Tl)
        C. 혼합베타 (A and B)
    Ⅵ. 광자혼합 (Ⅲ + Ⅳ) 방사선장
    Ⅶ. 베타-광자 혼합 (Ⅳ + Ⅴ) 방사선장
    Ⅷ. 중성자-광자 혼합 방사선장2)
주 : 1) 신청하고자 하는 범주에 “○”표
    2) 두께 0.051cm Cd에 둘러싸인 반경 15cm 구형의 D2O에 의해 감속된 252Cf 핵분열 중성자와
       137Cs의 γ선과의 혼합 방사선장
                                     39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제8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 중 “동력요트”를 “세일링요트”로, 같은 조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기구는 이 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고무보트는 별표 3의3에 따른 복원성 요건에 적합하여
  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소방설비의 요건) ① 소화기에는 다음 표에 의한 용량 또는 질량의 소화제를 충전하여야 한다.
          소화기                        소화제의 용량 또는 질량
                                간이식                   휴대식
         액체소화기               4.5리터이상                 9리터이상
       화학포말소화기
       기계포말소화기                2리터이상                  9리터이상
       탄산가스소화기              2킬로그램이상                5킬로그램이상
         분말소화기              1킬로그램이상                5킬로그램이상
        투척용 소화기                2조 이상                    -
                            (4.5리터 이상)
 ② 소방설비는 항해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제9조에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동력요트”를 “세일링요트”로 한다.
제10조에 제1항 중 “동력요트”를 “세일링요트”로 한다.
제10조에 제1항 제5호 중 “동력요트”를 각각 “세일링요트”로 하고, “C는 다음 계산식으로 계산한 값”
  을 “C는 다음 계산식으로 계산한 값. 다만, C가 2.27보다 큰 경우에는 2.27로, 0.78보다 작은 경우에
  는 0.78로 한다”로 한다.
제10조에 제1항 제7호 중 “동력요트”를 “세일링요트”로 한다.
제12조에 제4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1조에 제2항 제2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구명조끼)모터보트에는 승선정원에 해당하는 수 이상의 구명조끼(호각이 부착되어 있는 것일
  것)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만 12세 미만)를 승선시킬 경우 어린이용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
제45조 중 “다만, 호수․하천 및 항내만을 항해하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제48조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항해용구 및 속구 등”을 “항해용구 및 속구”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제52조, 제53조제3호 각각, 제54조제1항,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제2호, 제57조 제1항제1
  호 및 제2호, 제62조, 제63조, 제66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67조 제1항, 제68조 각각,
  제69조 각각, 제70조 제1항 및 제3항, 제71조, 제72조 제1항 및 제3항, 제73조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제1호, 제75조 각각, 제77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1
  항 각각 및 제2항 각각,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1항, 제87조, 제88조 제1항, 제90조, 제91조, 제92
  조 제1항, 제93조 각각, 제94조 제1항, 제95조, 제96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 각각 중 “동력요트”
  를 “세일링요트”로 한다.
제53조에 제4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9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제73조에 제2항 제2조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구명조끼) 세일링요트에는 승선정원에 해당하는 수 이상의 구명조끼(호각이 부착되어 있는 것
  일 것)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만 12세 미만)를 승선시킬 경우 어린이용 구명조끼를 추가
  로 비치하여야 한다.
제77조 중 “다만, 호수․하천 및 항내만을 항해하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제80조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7조(적용) 길이 6미터 이상의 고무보트에 대하여는 제3편제2장 고무보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길이 12미터 이상의 기구에는 구명부환 2
  개 이상 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01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연료유탱크는 이동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제10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5조(구명설비) 수상오토바이에는 승선정원에 해당하는 수 이상의 구명조끼(호각이 부착되어 있는
  것일 것)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만 12세 미만)를 승선시킬 경우 어린이용 구명조끼를 추
  가로 비치하여야 한다.
제110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⑧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연료유탱크는 이동되지 아니 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제1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4조(구명설비) 고무보트에는 승선정원에 해당하는 수 이상의 구명조끼(호각이 부착되어 있는 것
  일 것)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만 12세 미만)를 승선시킬 경우 어린이용 구명조끼를 추가
  로 비치하여야 한다.
제1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의2(소방설비) 휴대식 소화기 1개 이상이 비치되어야 한다.
제3장의 제목, 제119조 각각 및 같은 조 제2호, 제121조 제2항, 제130조 제4항 중 “동력요트”를 “세일
  링요트”로 한다.
제122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연료유탱크는 이동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제1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6조(구명설비)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에는 승선정원에 해당하는 수 이상의 구명조끼(호각이 부착
  되어 있는 것일 것)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만 12세 미만)를 승선시킬 경우 어린이용 구
  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
제127조 중 “1개가”를 “1개 이상이”로 한다.
제132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32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3조를 삭제한다.
                               30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별표 1 중 “동력요트”를 “세일링요트”로 한다.
별표 3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3]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고무보트의 복원성 요건(제8조제3항 관련)
  1.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고무보트는 항해구역별로 다음 표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복원성시험
    을 실시한다.
             구분                           시험 종류
           평수구역                            건현시험
          연해구역 이상                   건현시험, 침수시험, 손상시험
  2. 시험의 종류별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가. 건현시험
                  시험방법                           판정기준
 - 기구의 설비, 연료, 휴대품, 레저활동에 필요한 장비(예. 다이 - 모든 조건에서 양의 건현을 가져야
   빙 장비)가 탑재되고 지정된 승선정원이 승선한 상태로 실 한다.
   시한다.
   다만, 기관․장비 및 휴대품은 같은 수준의 중량물로 대
   체 가능하며, 각 승선 정원도 1인 75kg의 무게를 가진 중량
   물로 대체 가능
 - 기관․장비 및 휴대품과 같은 수준의 무게를 가지는 대체
   품들은 평상시의 위치에 적재시킨다.
 - 건현시험 동안 지정된 최대 승선정원에 해당하는 중량물은 한쪽
   현에 위치하여야 하며, 이중 절반은 부력체(buoyancy tube)
   위에 위치시킨다.
 - 반대 현에도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다.
 - 각 시험에 따라 현단(부력체 상단)까지의 건현을 기록한다.
   나. 손상시험
                  시험방법                           판정기준
 - 기구의 설비, 연료, 휴대품, 레저활동 관련 장비(예. 다이빙 장 - 시험결과 가라앉지 않아야 한다.
   비) 및 최대승선정원이 평상 시 탑재 위치에 승선하여 다음의
   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기관, 장비 및 휴대품은 같은 수
   준의 중량물로 대체 가능하며, 각 승선 정원도 1인 75kg의
   무게를 가진 중량물로 대체 가능
  ․ 선수부력실(0.13L 이상)의 부력이 손실된 경우
  ․ 한쪽 현의 부력이 손실된 경우(다른 쪽 현도 시험 실시)
 ※ 고체식 부력체를 가진 고무보트는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
    다.
 - 손상시험을 하는 고무보트의 공기기실은 4구획 이상일
   것
                                31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다. 침수시험
                     시험방법                       판정기준
 - 모든 설비, 최대승선정원, 휴대품, 엔진 및 연료를 만재상태에 - 시험결과 가라앉지 않아야 한다.
   서 선저 플러그 등을 이용하여 기구를 침수시킨다. 이 경우 - 침수된 상태에서 부력체가 심각하게
   부력체의 손상은 없는 것으로 한다.                   변형 및 손실이 없어야 한다.
 - 선체의 구획별 침수시험 방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른다. - 침수시험 후 적절한 배수방법이 있는
   1) 선체가 단일구획인 경우 구획전체를 침수 시켜 상태를 확인 지 확인 한다.
   2) 선체가 여러개의 수밀구획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각 구
     획마다 별개로 침수시켜 상태를 확인
    예) 수밀구획이 3개인 경우
      ․ 1번구획 침수 2, 3번 구획 공창
      ․ 2번구획 침수 1, 3번 구획 공창
   3) 선체가 수밀구획과 풍우밀구획인 혼재된 경우 각각의 수밀
     구획과 풍우밀구획을 같이 침수시켜 상태를 확인
 ※ 승선정원, 설비 및 의장품 등은 같은 수준의 중량물로 대체
    할 수 있다.
별표 4에 제2호 가목 중 “N=최대승선인원”를 “N=승선정원”로 한다.
별표 5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13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14 중 “동력요트”를 “세일링요트”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부속서 1에 제2호 표1 중 “바테리”를 “배터리”로 하고, 표2 중 “최대승선인원”을 “승선정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무보트의 복원성 요건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
   한 기구(이하 “현존기구”) 중 승선정원 13인 이상의 고무보트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적합한 경
   우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구의 길이, 너비, 깊이의 변경, 항해구역 확대, 승선정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5-143호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 1. 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국민안전처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부 Ⅰ. 1, 1.비고 7, 2.5, 4.4.4, 4.5, 7.1, Ⅱ. 그네의 안전조건 2.5, Ⅲ. 미끄럼틀의 안전요건 2.5, Ⅳ.
 공중놀이기구의 안전요건 2.5, 4.7 비고, Ⅴ. 회전놀이기구의 안전요건 2.5, Ⅵ. 흔들놀이기구의 안전요
 건 2.5, 4.4 비고, Ⅶ. 스페이스 네트의 안전요건 2.5, Ⅷ. 폐쇄형 놀이기구의 안전요건 2.5, 제2부 2.5,
 5.3.4, 8.비고, 8.7 비고, 제3부 2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
 전인증기준 부속서 12”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기
 준 부속서 2”로 한다.
                                            32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98호
1.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산업단지조성사업 / 구 대전4산단) 내 협동화산업단지 일부 도로의 기능이 행
  복도시~대덕테크노벨리 도로건설공사(2구간) 램프 진출입로로 전환됨에 따라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하
  여 완충녹지 축소 및 소로개설 등 현지여건에 부합하도록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7조 및 제2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
  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대덕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가. 명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대덕산업단지) 조성사업
   나.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문평동, 목상동 일원
   다. 면적 : 1,879,436.2㎡
2. 산업단지지구 개발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가. 개요 : 도시지 내 산재한 공장이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시설 유치
   나. 목적 :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개발된 첨단기술 생산 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없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번지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없음)
   가.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
   나. 시행기간 : 1991. ~ 2010.12.31.(준공인가일 : 2010.10.15.)
5.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 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구분             기정 구성비(%) 변경                    변경 후 구성비(%)       비고
       총계          1,879,436.2 100        -         1,879,436.2 100
     공장용지 1,329,127.4 70.7                -         1,329,127.4 70.7
   지원시설용지 131,325.0              7.0      -          131,325.0   7.0
          소 계 388,972.8          20.7     -          388,972.8  20.7
   공공 도로 243,349.0               13.0 증)3,298 246,647.0         13.1
   용지      공원        69,891.8    3.7      -           69,891.8   3.7 공원 녹지면적
           녹지        75,732.0    4.0  감)3,298 72,434.0           3.9   7.56%
     주거용지            30,011.0    1.6      -           30,011.0   1.6
   ※ 대덕산업단지 개발계획고시(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82호(‘14.11.14.),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37호(’15.5.22.))에 따른 증감면적(도로: 증 308㎡, 녹지: 감 308㎡)은 미 반영됨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