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50호                                      2002.11.15. (금요일)
                                               도확보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2-5호
                                              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정기검사 주기 및 검사방
                모의비행장치지정기준및검사요령제정
                                               법, 시간등을 세부적으로정함.
             항공법제29조의2 및동법시행규칙제94조의규정
                                               ※고시전문은항공안전본부홈페이지(http://
            에 의거『모의비행장치지정기준및검사요령』을 다음
                                                 casa.moct.go.kt) 법령정보실 공개자료란을
            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02년11월15일
                          항공안전본부장
                                             ◉기술표준원고시제2002-1476호
            1. 제정이유
                                                 한국산업규격폐지
             그동안건설교통부훈령으로운씁해오던『모의비
                                              산업표준화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행훈련장치인정요령』을 항공법시행규칙 제94조의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폐지하고같은법
             규정에의거『모의비행훈련장치지정기준및검사요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령』으로 고시하여 모의비행훈련장치 소유자 또는
                                             같이고시합니다.
             운씁자가동장치를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
                                                 2002년11월15일
             세부기준을정함.
                                                           기술표준원장
            2. 주요 골자
                                             ○구 분:폐지
             가. 모의비행훈련장치의 구비요건 및 기능기준을
                                             ○규격번호:KSB 8003
              세부적으로정하여운씁자의편의를도모함.
                                             ○규격명:석유풍로
             나. 모의비행훈련장치의검사종류를분류하고검사
                                             ○규격내용:생략
              항목별로허용범위및검사지준을정함.
             다. 외국의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하여 훈련을
                                                 부 칙
              실시할경우의검사근거를마련하여훈련의신뢰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공             고
                                              위하여농업·잠업분류체계를합리적으로개편하
           〈법령안입법예고〉
                                              며, 제눀군인지원방안의일환으로연구사및지도
            ◉행정자치부공고제2002-146호
                                              사의임용전군복무기간의경력평정시환산율을상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개정
                                              향조정하는한편, 현행규정의운씁상나타난일부
            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수렴
                                              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하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
                                             2. 주요내용
            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가. 연구관및지도관공개경쟁채용시험의제1차시
                2002년11월15일
                                               험과목에언어논리·자료해석등의분야를추가
                          행정자치부장관
                                               하여공직자로서의기본소양및종합적사고력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
                                               등공직적성을검정할수있도록하고, 제2차시
                관한규정중개정령(안)입법예고
                                               험과목을업무수행에필요한전문과목위주로개
            1. 개정이유
                                               편함.
             21세기 세계화, 지식정보화에 부응하는 우수·전
                                              나. 지도사공개경쟁채용시험에세계화시눀의필수
             문인력을공직에적극유치하기위하여연구직및
                                               소양인씁어과목을신설하고, 연구사및지도사
             지도직의채용시험과목을업무수행에필요한전문
                                               의공개경쟁채용시험에있어서시험과목간점수
             과목위주로개편하고, 잠업곤충분야등의전문연구
                                               편차로당락여부가결정되는폐해를해소하기
             인력의원활한확보를통한효율적인인사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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