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231. 사단법인 부천희망재단
1232. 중소벤처기업연구원
1233.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Sejong Human resources & Lifelong Education Development Foundation)
1234. 재단법인 2022대전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조직위원회
1235. 대구광역시체육회
1236. 재단법인 미선장학회
1237. 김해시체육회
1238.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1239. 성북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1240. 순창군체육회 (Sunchanggun Sports Council)
1241. 재단법인 경남선도장학재단
1242. 대구광역시북구체육회
1243. 사단법인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Brand Design Association of Korea)
1244. 재단법인 드림파크장학회
1245. 효성소쿱놀이 사회적협동조합
1246. 해뜰사회적협동조합
1247. 대구농업마이스터고 담쿱사회적협동조합
1248. 매쿱사회적협동조합
1249. 경명여고에듀레 사회적협동조합
1250. 달무리 사회적협동조합
1251. 사단법인 메디시티대구협의회
1252. 사단법인 씨씨유에스 포럼 (CCUS Forum Incorporated association)
1253. 사단법인 고양시자원봉사센터
1254. 재단법인 416재단
1255. 사단법인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1256. 부산광역시체육회
1257. 화천군체육회 (HWACHEONGUN SPORTS COUNCIL)
1258. 강원도체육회 (GangWon-do Sports Council)
1259. 대전광역시 대덕구체육회
1260. 리마인드상담교육센터 사회적협동조합 
(Remind Psychology Counseling & Education Center)
1261. 재단법인 전라북도사랑의장학금고
1262. 재단법인 정암재단
1263. 재단법인 염광장학회
1264. 財團法人 定州獎學會
1265. 재단법인 고려대학교 송백(松柏)재단
1266. 재단법인 광주학생독립운동유공자후손장학회
1267. 군포도시공사
1268. 재단법인 논공효천장학회
1269. 대구광역시 서구체육회
◉환경부고시제2021-253호
「토양측정망설치및운영계획」일부개정
　
「토양환경보전법」제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5조에따른「토양측정망설치및운영계획」(환
경부고시제2020-37호, 2020.2.12.)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21년12월06일
환경부장관
1. 개정사유
가. 토양측정망 지점 변경 및 지점 정보(지목, 주소, 면적 등) 현행화
나. 토양측정망 지점 정보 사전검토 및 확인방법 신설
다. 토양오염 이력관리 강화를 위한 별지서식 개정 및 신설
라. 기타 체계 및 자구 수정 등
2. 주요내용
가. 토양측정망 지점 변경 및 지점 정보(지목, 주소, 면적 등) 현행화
  o 토양측정망 설치지점(2,000개소)에 대하여 지점 변경사항 및 최근(‘21년) 토지정보 반영
나. 토양측정망 지점 정보 사전검토 및 확인방법 신설
  o 지점 정보 변경(지목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된 조사항목을 적시에 반영하기 위한 지점 정보 사전확인 
절차 및 조회·확인방법 신설
다. 토양오염 이력관리 강화를 위한 별지서식 개정 및 신설
  o 토양측정망관리대장 내 지점 변경이력 추가, 시료채취 적절성 확인을 위한 시료채취기록부 신설
행정사항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토양측정망 설치 및 운영계획」 개정 전문 등 세부내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경기도고시 제2021-243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제8조 및 「주택
법시행령」제1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
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12월 06일
                경기도지사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내역(4개 업체) ≥

                                                                              처분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 반 사 항          처분규정
                                                                             (처분일자)
                                                               주택법시행령
                                경기도 화성시
      경기-주택 ㈜예상산업개발 이승운      동탄대로 636-3 씨동    등록사항(대표자)        제18조 제1항      경고
 1   2020-0186                 104호(영천동,      변경 신고 지연        별표1 제2호 카목 (2021.12.6.)
                             동탄역메가비즈타워)
                                                                  2)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진흥개발(주)            경기도 남양주시       등록사항(대표자)        제18조 제1항      경고
 2   2015-0309
                       정성수
                             진접읍 금강로 1509-3   변경 신고 지연        별표1 제2호 카목 (2021.12.6.)
                                                                  2)
                                                            주택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영업정지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등록기준(기술자) 미달 후 보완 별표1 제1호 다목        1.5개월
      경기-주택
 3   2018-0112 ㈜삼익드림 김동민 137-6, 12층(교문동,
                             동진빌딩)         등록사항 변경 신고 지연   2) 감경사유 바)   (2021.12.6.
                                                            제2호 나목 1), ~2022.1.19.)
                                                              카목 2)
                                                            주택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영업정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등록기준(기술자) 미달 후 보완, 별표1 제1호 다목       1.5개월
      경기-주택 ㈜스틸랜드이엔
 4   2016-0272   씨   김용관 일산로 729, 신명프라자
                            4층(대화동)      등록사항(대표자)변경 신고 지연 2) 감경사유 바)   (2021.12.6.
                                                               제2호 나목 1),   ~2022.1.19.)
                                                                 카목 2)
◉경주시고시제2021-2846호
산림보호구역해제예정지공고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6일
경주시장
1. 지정해제사유 :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지정목적 미달
2. 지정해제일(예정) : 2021. 12. 31. (목)
3. 지정해제 예정 산림보호구역 현황
4. 이의신청 :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공고에 따른 이의가 있을 경우 이해관계인은 붙임의 이의신청
서와 구비서류를 해제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이내(2021. 12. 10.(금))까지경주시 산림경영과(경
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054-779-6338)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임야 소재지
지 적
(㎡)
산 림 보 호 구 역 현 황
소 유 자
읍면
리
지번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종 류
주 소
성 명
계
155,218
150,036 150,036
0
외동
개곡
산1
152,130
149,998 149,998
0
제1종
수원함양
경주시 
외동
개곡
산1-1
3,088
38
38
0
제1종
수원함양
경주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58호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220 월드컵빌리지 제지1층
                주투일       이*일
  (제1875호)                       제비01호 (성산동)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2022. 1. 3. ~ 2022. 4. 2.)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남성용콘돔(수허09-1122호, 수허09-1123호, 수허09-1124호, 수허19-1125호, 수허
  09-1126호)’에 대하여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GMP)가 적합한지에 대하여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함 (1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12호 자목(1차)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
◉국무조정실공고제2021-112호
　규제재검토기한개선을위한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등96개법령의일부개정령안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06일
국무조정실장
규제재검토기한개선을위한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등96개법령의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및주요내용
2021년에재검토기한이도래한규제중환경변화등을감안해재검토기한변경이필요한규제는
재검토기한을변경하며, 규제개선등으로인해추가적검토가필요없는규제는재검토기한을삭제하
고, 기존에만들어진규제중새롭게일몰을설정할필요가있는규제에대한재검토기한을신규로
설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법인) 또는개인은2022년1월17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을작성하여국무조정실〔참조: 규제조정실규제심사관리관실, 세종특별자치시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333호〕이나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통해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
세한
사항은
규제심사관리관실(전화
:
044-200-2414,
FAX
:
044-200-2426,
E-mail
:
asd8945@korea.kr)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다
음-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ㆍ반여부및그사유)
나. 성명(단체, 법인의경우단체명(법인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환경부고시제2021-261호
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6조제6항단서에따라고시된
“「양도·양수, 폐사·질병
신고제외대상국제적멸종위기종」(환경부고시제2020-183호, 2020. 8. 31.)” 일부를다음과같이개
정·고시합니다.
2021년12월06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법률」제16조제6항 단서조항에 따라 국내에서 대량
으로 증식되어 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의 필요성이 낮아 이를 제외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지정) 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제외대
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
양도‧양수, 폐사·질병 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1. 공통 적용기준
가. 조류, 양서류, 어류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체(종자, 구근, 인경, 주아, 덩이줄기, 뿌리) 및 표본을 포함한다.
2. 양도‧양수, 폐사·질병 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구  분
종   명
조류
부속서Ⅱ
1.
초록뺨비늘앵무 Pyrrhura molinae
2.
유리앵무 Forpus coelestis
3.
붉은모란앵무 Agapornis fischeri
4.
황금모란앵무 Agapornis personatus
5.
무늬앵무 Bolborhynchus lineola
6.
문조 Lonchura oryzivora
양서류
부속서Ⅱ
멕시코도롱뇽 Ambystoma mexicanum
어류
부속서Ⅱ
1. 철갑상어목 전종Acipenseriformes spp.(부속서Ⅰ에해당되는종제외)
2. 유럽뱀장어 Anguilla anguilla
산호류 
부속서Ⅱ
1. 각산호목 전종 Antipatharia spp.
2. 푸른산호Heliopora
coerulea
3. 돌산호목 전종Scleraxtinia spp.
4. 관산호과 전종Tubiporidae spp.
부속서Ⅲ
1. 코랄리움 엘라티우스 Corallium elatius
2. 코랄리움 야포니쿰 Corallium japonicum
3. 코랄리움 콘조이 Corallium konjoi
4. 코랄리움 세쿤둠 Corallium secundum
식  물
부속서Ⅱ
1. 선인장과  Cactaceae spp.
2. 난초과 Orchidaceae spp.
3. 주목 Taxus cuspidata
4. 파리지옥풀 Dionaea muscipula
5. Nepenthes spp. (부속서Ⅰ에 해당되는 종 제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59호

                                   행정처분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40 에이동 251호(동산동,
                참메딕스(주)      황*신
  (제4974호)                          삼송테크노밸리)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2022. 1. 3.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3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 [별표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1-12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기준」고시 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0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조치의무사업자”란 법 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
  조의6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성능평가”란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ㆍ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ㆍ식별하는 기술의 성능을 객관적인 평가지표로
  정량화하여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성능평가기준”이란 성능평가 수행 시 적용하는 평가지표와 성능평가 통과기준을 말한다.
 4. “성능평가 수행기관”이란 영 제30조의6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5. “특징정보”란 불법촬영물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보를 분석하여 조합한 디지털 데이터를 말한다.
제3조(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의 수립·시행) ①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하며,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신고․삭제요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목․명칭 식별 및 검색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물의 식별 및 게재제한에 관한 사항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이용자 고지에 관한 사항
제4조(불법촬영물등의 신고기능 마련) ①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이용자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전자문서, 전화, 전자메일, 인터넷 홈페이지·앱의 자체 신고 기능 등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홈페이지‧앱의 자체 신고 기능을 이용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삭제 요청의 처리) ①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신고된 게시물에 대해 불법
 촬영물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게시물이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전용 창구를 통하여 신속하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게시물에 대해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내에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신고기록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처리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방
 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검색제한 조치) ①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제목필터링이나 문자열비교
 방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인식한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상시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이용자의 검색 결과 송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인식한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촬영물등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검색할 경우 해당 정보가 검색결과로 보여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치
 2.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인식한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촬영물등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연관검색어로 표시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치
제7조(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①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영 제30조의6제2항제3호가
 목에 따른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이나 성능평가 수행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상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 적용 결과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식별된 경우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만약, 식별되지 않아 게재를 허용한
 경우라도 이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사전 경고 조치)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을 게재할 경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팝업창,
 메일, 문자,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로그기록의 보관)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로그기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성능평가 수행기관의 역할) ① 성능평가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 영 제30조의6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성능평가 수행
 2. 성능평가 기준 마련
3. 성능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마련
 4. 성능평가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성능평가 수행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능평가 신청 및 수행 현황
 2.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3. 그 밖에 성능평가 수행기관 관리·감독에 필요한 자료
③ 성능평가 수행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성능평가 기준 마련 시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성능평가 기준) ① 성능평가 시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별 가능성 : 게재하려는 정보가 불법촬영물등(변형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통신심
  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ㆍ의결한 정보로 인식하는 비율
 2. 일관성 : 제1호의 반복 수행 결과가 일관성을 유지하는 비율
 3. 그 밖에 성능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성능평가 통과기준은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수행기관이 정한다.
제12조(정보제공 요청 등) ①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등에서 생성한 특징정보
 2.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등에서 생성한 특징정보
 3. 그 밖에 불법촬영물등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② 성능평가 수행기관은 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방송통신심
 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1.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등(변형물을 포함한다)으
  로부터 생성한 특징정보
 2. 그 밖에 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13조(운영·관리 실태의 점검)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의5제5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
 금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1-96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제3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신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6일
보건복지부장관
--- 아 래 ---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
연월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36 한국생명운동
연대
서울특별시 
당산로54길 
11, 상가동 
401호
조성철’21.11.30.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산과 자살률 
감소를 위한 범국민 
생명운동문화 사업
02) 2678-0325 자살예방
정책과
신규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25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6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성훈
1971.**.**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1.11.06
외국국적취득
여승은
1982.**.**
여성
독일
대구광역시 중구 ****
2015.05.11
외국국적취득
박용녀
1951.**.**
여성
독일
경기도 고양시 ****
1984.01.13
외국국적취득
안정민
1981.**.**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16.12.13
외국국적취득
박민혜
1993.**.**
여성
독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4.03.10
외국국적취득
김주희
2000.**.**
여성
독일
인천광역시 동구 ****
2019.06.07
외국국적취득
국명희
1960.**.**
여성
독일
전라북도 익산시 ****
2003.08.27
외국국적취득
손해영
1967.**.**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
1993.07.23
외국국적취득
정진우
1983.**.**
남성
독일
전라남도 고흥군 ****
2015.06.26
외국국적취득
주영진
1985.**.**
남성
독일
전라남도 화순군 ****
2017.03.02
외국국적취득
주희정
1984.**.**
남성
독일
전라남도 화순군 ****
2015.10.08
외국국적취득
손정배
1973.**.**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4.01.12
외국국적취득
김민상
2002.**.**
남성
독일
강원도 강릉시 ****
2021.05.12
외국국적취득
이석주
1946.**.**
남성
독일
경기도 포천시 ****
1983.04.11
외국국적취득
최종희
1949.**.**
여성
독일
경기도 포천시 ****
1983.04.11
외국국적취득
김숙자
1951.**.**
여성
독일
강원도 횡성군 ****
1978.09.05
외국국적취득
안경민
1974.**.**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2.01
외국국적취득
안준성
2009.**.**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2.01
외국국적취득
안서연
2010.**.**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2.01
외국국적취득
김한나
1982.**.**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9.02.19
외국국적취득
이여숙
1946.**.**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중구 ****
1986.02.18
외국국적취득
김예솔
1997.**.**
여성
독일
전라남도 목포시 ****
2020.07.02
외국국적취득
최수화
1997.**.**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1.01.11
외국국적취득
박현우
1973.**.**
남성
독일
전라남도 나주시 ****
2021.05.05
외국국적취득
차숙매
1951.**.**
여성
독일
경기도 김포시 ****
2000.02.08
외국국적취득
이하동
2007.**.**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1.08
외국국적취득
이하영
2001.**.**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1.08
외국국적취득
정미정
1972.**.**
여성
독일
강원도 속초시 ****
2021.03.04
외국국적취득
김성자
1952.**.**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
1982.11.30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61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12월06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임락창
195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중구****
2020.08.18
외국국적
취득
백경애
195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중구****
2020.01.26
외국국적
취득
김수경
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성남시****
2007.08.13
외국국적
취득
엄은영
197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1.02.20
외국국적
취득
전수
197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1.05.01
외국국적
취득
박재형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금천구
****
2019.10.09
외국국적
취득
강수경
1961.**.**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2005.11.14
외국국적
취득
조동환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18.04.05
외국국적
취득
윤병현
2000.**.**
남성
미국
강원도철원군****
2015.07.20
외국국적
취득
김정인
2001.**.**
남성
미국
강원도삼척시****
2020.10.30
외국국적
취득
김하신
1965.**.**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유성구
****
2019.09.25
외국국적
취득
이상은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16.08.09
외국국적
취득
최혁기
197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고성군****
2011.09.05
외국국적
취득
김수희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고성군****
2019.03.18
외국국적
취득
최이레
200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고성군****
2011.09.05
외국국적
취득
오미숙
1958.**.**
여성
미국
전라북도익산시****
2005.02.28
외국국적
취득
김유진
1981.**.**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2018.05.03
외국국적
취득
김성만
1975.**.**
남성
미국
전라남도강진군****
2011.11.08
외국국적
취득
강정화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1986.02.13
외국국적
취득
정원호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2000.06.15
외국국적
취득
이재숙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구로구
****
2017.01.17
외국국적
취득
선은규
1962.**.**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북구****
2009.06.11
외국국적
취득
윤금애
1964.**.**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북구****
2009.10.01
외국국적
취득
선시욱
2002.**.**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북구****
2009.06.11
외국국적
취득
최승헌
197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0.10.20
외국국적
취득
손성호
198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1.06.16
외국국적
취득
임지수
199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청주시****
2010.04.07
외국국적
취득
고제니
퍼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0.06.15
국적선택
불이행
이윤주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7.07.14
외국국적
취득
이정민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
2010.12.09
외국국적
취득
최상희
1971.**.**
여성
미국
경상북도포항시****
2013.09.19
외국국적
취득
김진대
1966.**.**
남성
미국
경상북도포항시****
2017.10.17
외국국적
취득
진지현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
2010.12.09
외국국적
취득
김현희
1970.**.**
여성
미국
충청남도공주시****
2008.05.19
외국국적
취득
이다영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5.12.22
외국국적
취득
이상지
1987.**.**
여성
미국
경상북도김천시****
2017.03.16
외국국적
취득
서희원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1.04.13
외국국적
취득
박세화
1975.**.**
여성
미국
경상남도창원시****
2002.07.23
외국국적
취득
우효기
1970.**.**
여성
미국
경상북도영주시****
2021.02.11
외국국적
취득
황성훈
1972.**.**
남성
미국
경상남도고성군****
2017.08.09
외국국적
취득
이영미
1970.**.**
여성
미국
경상남도고성군****
2017.10.17
외국국적
취득
김병재
1974.**.**
남성
미국
충청남도금산군****
2001.10.26
외국국적
취득
강돈웅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09.02.17
외국국적
취득
이중국
195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파주시****
2021.01.26
외국국적
취득
정호석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18.09.10
외국국적
취득
이소라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18.09.10
외국국적
취득
신보원
198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도봉구
****
2005.07.16
외국국적
취득
이은비
1987.**.**
여성
미국
충청남도서산시****
2015.05.07
외국국적
취득
윤기정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안동시****
2009.09.16
외국국적
취득
안병일
1970.**.**
남성
미국
충청북도괴산군****
2018.01.25
외국국적
취득
정나라
1975.**.**
남성
미국
경상북도경주시****
2002.06.06
외국국적
취득
안재인
2000.**.**
여성
미국
충청북도괴산군****
2018.01.25
외국국적
취득
윤석
197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구리시****
2021.07.26
외국국적
취득
김소영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의성군****
2005.08.19
외국국적
취득
진해리
199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경주시****
2010.03.05
외국국적
취득
박혜영
1981.**.**
여성
미국
경상남도남해군****
2021.04.15
외국국적
취득
장진희
1975.**.**
여성
미국
경기도안양시****
2017.01.26
외국국적
취득
추수희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08.04.01
외국국적
취득
한상준
1986.**.**
남성
미국
경기도평택시****
2008.04.24
외국국적
취득
정유나
1976.**.**
여성
미국
경상남도통영시****
2019.06.04
외국국적
취득
정유리
1973.**.**
여성
미국
경상남도통영시****
2017.08.18
외국국적
취득
정유진
1969.**.**
여성
미국
경상남도통영시****
2017.08.25
외국국적
취득
배기송
196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동구****
2020.07.29
외국국적
취득
배용준
199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동구****
2020.07.24
외국국적
취득
윤현숙
196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동구****
2020.06.25
외국국적
취득
권혁희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
2019.05.21
외국국적
취득
김정호
1968.**.**
남성
미국
충청북도청주시****
2021.04.20
외국국적
취득
윤지은
1983.**.**
여성
미국
경기도고양시****
2021.02.22
외국국적
취득
임하솔
199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동구****
2020.11.16
외국국적
취득
손영수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07.01.05
외국국적
취득
천준호
2003.**.**
남성
미국
전라남도화순군****
2021.03.15
외국국적
취득
이세정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7.07.12
외국국적
취득
박창기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7.12.05
외국국적
취득
김시온
1992.**.**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서구****
2020.09.29
외국국적
취득
문봄나
1975.**.**
여성
미국
경상남도진주시****
2021.04.19
외국국적
취득
이상기
196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1999.09.29
외국국적
취득
이재민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06.08.02
외국국적
취득
정현승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17.03.14
외국국적
취득
최지수
1994.**.**
여성
미국
전라북도정읍시****
2020.03.17
외국국적
취득
김미정
196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미추홀구
****
2007.10.26
외국국적
취득
김미경
1968.**.**
여성
미국
경상북도문경시****
2007.10.26
외국국적
취득
윤경미
196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서구****
2015.10.20
외국국적
취득
안윤희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8.02.27
외국국적
취득
최우영
1968.**.**
남성
미국
경기도성남시****
2019.01.15
외국국적
취득
함영란
1976.**.**
여성
미국
경기도성남시****
2019.01.09
외국국적
취득
최미하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6.10.12
외국국적
취득
김미정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2.03.29
외국국적
취득
정경호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2.04.09
외국국적
취득
이가일
200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중구****
2019.03.18
외국국적
취득
이건
201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중구****
2019.03.18
외국국적
취득
정나비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중구****
2019.03.18
외국국적
취득
안성현
199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원주시****
2020.01.26
외국국적
취득
이광훈
1952.**.**
남성
미국
전라남도여수시****
2019.10.15
외국국적
취득
송정엽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1.04.13
외국국적
취득
조영희
1960.**.**
여성
미국
경상북도안동시****
2021.02.23
외국국적
취득
조진인
1955.**.**
남성
미국
경상북도안동시****
2021.03.09
외국국적
취득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1-105호
팔당댐상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팔당댐상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주요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팔당댐상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나. 계획범위
   - 단위유역 : 팔당댐 상류 단위유역(3개 중권역 : 경안천, 남한강하류, 팔당댐)
   - 행정구역 : 7개 시(광주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음성군, 안성시, 남양주시, 하남
시), 2개군(양평군, 음성군)
  다. 계획시행자 : 한강유역환경청장 
2. 공개방법
  가. 공개기간 : 2021. 12.6 . ∼ 2021. 12.27 .(20일 이상)
  나. 공개장소 
    -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hg/web/main.d)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전문(별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2021. 12. 27.까지)
  나.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작성 후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제출(FAX. 
031-790-2592,  e-mail. dana@korea.kr) 또는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4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팔당댐상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40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0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20-57호> 
1. 하 천 명: 광주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21-14번지 외 35필지 
              변경 -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 76번지 등 12필지
3. 점용목적: 당초 – 하수관로 매설
              변경 – 우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당초 - 533.1㎡
              변경 - 533.7㎡
5. 점용개요: 당초 - 관로매설 및 유입관 36개소
              변경 – 우수관로 515.9m, 36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21.10.30.~2021.11.29.
              변경 – 2021.11.30.~2026.10.29.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남구청장(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허가번호: 제2014-24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276-2일원(광신교～서창교)
              변경 -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276-2 외 290필지(광신대교~승촌보)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29.67㎡
              변경 - 77.64㎡
5. 점용개요: 당초 - 한전주 234기
              변경 - 한전주 363기
6. 점용기간: 2019.4.29.~2024.4.28.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서광주지사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43)
<허가번호: 제2000-37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836 등 28필지
              변경 -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836 등 31필지
3. 점용목적: 통신주 및 통신관로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200.86㎡
              변경 - 203.86㎡
5. 점용개요: 당초 - 중간통신주 3기, 통신관로 L=884m(2개소)
              변경 - 중간통신주 6기, 통신관로 L=884m(2개소)
6. 점용기간: 2021.1.1.~2023.5.9.
7. 피허가자(주소): ㈜엘지유플러스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2) 
<허가번호: 제1991-38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921, 860
3. 점용목적: 진출입로 계속사용
4. 점용면적: 2,088㎡
5. 점용개요: 진출입로 포장(L=320m, B=6m, L형측구 615m, 도수로 50m)
6. 점용기간: 당초 – 2016.12.4.~2021.12.3.
              변경 – 2021.12.4.~2026.12.3.
7. 피허가자(주소): ㈜삼성레미콘 대표이사(전남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576-31)
<허가번호: 제2018-80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영산동 251-12번지 등 27필지
3. 점용목적: 경관조명 설치
4. 점용면적: 41.08㎡, 일시점용 185.6㎡- 
5. 점용개요: 4각열주등 22주, 고보조명 1주, 볼라드조명 10주, 데크포인트 116개, 
              라인바 33개, 일루미아트리 22개, 몬드리안조명 431m
6. 점용기간: 2018.10.29.~2023.10.28.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