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41호               관             보               2004.11. 9.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격내용:생략
개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재의 안정성
                                        부      칙
             시험 방법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이 고시는 2005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82호                    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moc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견과 그 이유)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2004년11월 9 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건설교통부장관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건설경제담당관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주소: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
   입법예고                                지, 전화 02-504-9051 2, 팩스 02-503-
1. 개정이유                                6439)
 자본금을 위장 납입하여 건설업을 등록하거나
 건설업 등록후 자본금을 유용하는 문제점을 해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83호
 소하기 위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보증가능금액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확인서제도를 신설하는 등 건설산업 제도운영상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2. 주요내용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무자격·부실건설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시               2004년11월 9 일
  키기 위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보증가능금액                          건설교통부장관
  확인서 및 사무실에 관한 건설업등록기준을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재신설함.                                 입법예고
 나. 대한전문건설협회로부터 분리된 시설물유지         1. 개정이유
  관리업자가 독자적 발전기반을 마련할 수 있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
  도록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도 시설물               공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에 평가 부문별 평가액
  유지관리업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업무를              과 주요 공종별 실적을 추가하고, 건설업자의 실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함.                       적 및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공능력의 평
3. 의견제출                               가항목중 공사실적평가액 및 기술능력평가액을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상향조정하는 등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에 관한
 개인은 2004년11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건설경제담당관)에게              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것임.

                                 31
2. 주요골자
가. 발주자에게건설업체의시공능력에관한다
양한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전체시공능력
평가액과함께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
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및주요
공종별건설공사실적을공시함.
나. 건설업체의실적및기술력을제고하기위하
여시공능력평가항목중공사실적평가액을최
근3년간공사실적연평균액의60%에서75%
로변경하고, 경영평가액을실질자본금과경
영평점등을곱한액수의100%로하던것을
90%로변경하며, 기술능력생산액을전년도
동종업계의기술자1인당평균생산액과보유
기술자를곱한액수의20%로하던것을25%
로변경함.
다. 자본금규모에따라시공능력평가액이좌우
되는문제점을개선하기위하여일반건설업의
경우에는경영평가액이공사실적평가액의5배
를, 전문건설업의경우에는10배를초과하지
아니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개인은2004년11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건설경제담당관)에
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
을보고싶으신분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
(www.moct.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
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
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건설교통부건설경제담당관실
(주소：427-712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
지, 전화02-504-9051 2, 팩스02-503-
6439)
⊙중소기업청공고제2004-127호
우수제품마크인증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 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
크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
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4년11월9 일
중소기업청장
제15841호
관
보
2004.11. 9. (화요일)
32
삼공물산(주) 제화학-66호
이
건경기도평택시유천동656-5
공기호흡기(압력디멘드형)
(’04.11. 2.)
대흥정밀
제기기-196호김학열경기도시흥시정왕동1380-7 워터햄머흡수기(S-AA, S-A, 
(’04.11. 2.)
(시화공단3마325호)
S-B, S-C, I-AA, I-A)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4-41호
수질방지시설업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8조및동시
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방지시설업이
등록취소되었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1월9 일
대구지방환경청장
○구
분：등록취소
○업체명：대흥종합건설㈜
○대표자：김성환
○소재지：경북상주시남성동158-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등록번호：제180호
○취소사유：자진반납
○취소일자：2004년11월4 일
제조업체명인증번호(일자) 대표자소
재
지인
증
품
목
제15841호                  관            보               2004.11. 9. (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영주시고시제2004-450호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해 지정

 수도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정비기본
                                    ⊙경기도공고제2004-504호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청문통지
    2004년11월 9 일
                                    1.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영 주 시 장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청문일정
1. 건 명:영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을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업체 대표자께서는
2. 목표연도:2016년
                                        적시된 일자에 출석하시어 진술하여 주시기 바
3. 계획급수구역:70.9㎢

4. 계획급수인구: 121,320인                     랍니다.

5. 계획 급수량:54,640㎥/일                 2. 아울러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 청문에 불참

6. 취·정수시설용량:56,700㎥/일(4개소)              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고지한 처분의 원인

7. 관경 및 연장:D80~D600mm L=350km           된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진술을 포기한

8. 배수지 용량:18,520㎥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 의견진술기회 부여없이

9. 간이상수도 정비계획:30개소                      경기도에서 하고자 하는 처분을 할 예정임을 알
10. 기타 관련도서는 영주시 상하수도과에 비치하             려드리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4년11월 9 일

                                                     경기도지사
⊙마산시고시제2004-73호                     ○대상업체:(주)에스와이비종합건설
 경상남도 도시계획과-13598호(2004.10.22.)로
                                    ○대표자:김중호
지정승인된 수궁온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에
                                    ○소재지:화성시 남양동 1330-1
대하여 온천법 제3조제4항 및 동법 제4조제1항의
                                    ○처분원인:폐업확인시정명령불응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등록말소
    2004년11월 9 일
                                    ○청 문
                마   산 시 장
                                        -일 시:2004년11월30일(화) 10:00~12:00
1. 보호구역명:수궁온천 온천공보호구역
                                        -장 소:청문실
2. 위 치:마산시 진북면 망곡리 480번지 일원
                                        -주재자:법무담당관실 박상응
3. 신청인:창원시 사림동 146-5번지 박영제외 1인

4. 지정면적:7,933㎡(2,399평)                    청문시 유의사항

5. 적정양수량:303톤/일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

6. 온 도:25.7℃                            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7. 지정승인사유: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온천수의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

                                   33
⊙영주시고시제2004-450호
수도법제4조제5항의규정에의거수도정비기본
계획을수립하여고시합니다.
2004년11월9 일
영
주
시
장
1. 건
명：영주시수도정비기본계획
2. 목표연도：2016년
3. 계획급수구역：70.9㎢
4. 계획급수인구：121,320인
5. 계획급수량：54,640㎥/일
6. 취·정수시설용량：56,700㎥/일(4개소)
7. 관경및연장：D80~D600mm L=350km
8. 배수지용량：18,520㎥
9. 간이상수도정비계획：30개소
10. 기타관련도서는영주시상하수도과에비치하
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마산시고시제2004-73호
경상남도도시계획과-13598호(2004.10.22.)로
지정승인된수궁온천온천공보호구역지정승인에
대하여온천법제3조제4항및동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1월9 일
마
산
시
장
1. 보호구역명：수궁온천온천공보호구역
2. 위
치：마산시진북면망곡리480번지일원
3. 신청인：창원시사림동146-5번지박영제외1인
4. 지정면적：7,933㎡(2,399평)
5. 적정양수량：303톤/일
6. 온
도：25.7℃
7. 지정승인사유：온천의적절한보호와온천수의
효율적인이용개발을위해지정
⊙경기도공고제2004-504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청문통지
1.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에대한청문일정
을공시송달공고하오니해당업체대표자께서는
적시된일자에출석하시어진술하여주시기바
랍니다.
2. 아울러귀하가정당한사유없이동청문에불참
하는경우에는경기도에서고지한처분의원인
된사실을모두인정하는한편, 진술을포기한
것으로간주하여추가의견진술기회부여없이
경기도에서하고자하는처분을할예정임을알
려드리오니이점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2004년11월9 일
경기도지사
○대상업체：(주)에스와이비종합건설
○대표자：김중호
○소재지：화성시남양동1330-1
○처분원인：폐업확인시정명령불응
○처분하고자하는내용：등록말소
○청
문
-일
시：2004년11월30일(화) 10：00~12：00
-장
소：청문실
-주재자：법무담당관실박상응
청문시유의사항
1. 귀하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
거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감정인등에대
하여질문할수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
제15841호
관
보
2004.11. 9. (화요일)
33
지방자치단체
제15841호                    관         보            2004.11. 9. (화요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 할          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수 있습니다.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를 공고합니다.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2004년11월 9 일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                             영등포구청장

 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인증번호:서울 영등포 양평4가2 이레빌딩17

 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층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            ○대표자:이석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상 호:동양기전(주) 이석인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             ○명    칭:DONGYANG BEST PARKING

 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SYSTEM (DMF-F4-162)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이             ○종류 및 방식:평면왕복식 6단 운반식(종

 나 건설계획과(031-249-2860)로 문의하시기            식)162대형(중량:1,850㎏)

 바랍니다.                                  ○발급일:2004년11월

5. 참석시 지참사항

 ·법인인감,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지참하고, 기          ⊙창원시공고제2004-836호
    타 주장을 입증할 자료 지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대표이사 불참시 임원이나 직원이 위임장(불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참사유 기재)을 지참하면 대리참석 인정           1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4- 620호              다.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2004년11월 9 일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창 원 시 장

인   증   번   호 제작사및대표자 사        업        장 종   류   및   방   식 주 차 장 치 명 칭
창원시 제8-4호 삼중테크(주)       경남 창원시 신촌동 69 평면왕복식, 5단 운반식 CT-HTU-75

이형석                     (횡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75대형[중량1850KG]

창원시 제8-5호 삼중테크(주)       경남 창원시 신촌동 69 평면왕복식, 4단 운반식(횡식)

              이형석                        76대형[중량1600KG]

        CT-HSD-76

 ○인증일자:2004년11월 4 일

                                   34
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서를제출할
수있습니다.
2. 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
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규정에
의한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
을마칠수있습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출석
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
는행정청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3. 귀하는청문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
의규정에의하여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
문서기타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
는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4.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문실시기관이
나건설계획과(031-249-2860)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참석시지참사항
·법인인감, 인감증명서는반드시지참하고, 기
타주장을입증할자료지참
·대표이사불참시임원이나직원이위임장(불
참사유기재)을지참하면대리참석인정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4- 620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제19조의7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
를공고합니다.
2004년11월9 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서울영등포양평4가2 이레빌딩17
층
○대표자：이석인
○상
호：동양기전(주) 이석인
○명
칭：DONGYANG BEST PARKING
SYSTEM (DMF-F4-162)
○종류및방식：평면왕복식6단운반식(종
식)162대형(중량：1,850㎏)
○발급일：2004년11월
⊙창원시공고제2004-836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
16조의6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교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4년11월9 일
창
원
시
장
제15841호
관
보
2004.11. 9. (화요일)
34
창원시제8-4호삼중테크(주)
경남창원시신촌동69 평면왕복식, 5단운반식CT-HTU-75
이형석
(횡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75대형[중량1850KG]
창원시제8-5호삼중테크(주)
경남창원시신촌동69 평면왕복식, 4단운반식(횡식)
이형석
76대형[중량1600KG]
CT-HSD-76
○인증일자：2004년11월4 일
인
증
번
호제작사및대표자사
업
장종
류
및
방
식주차장치명칭
제15842호                        관            보             2004.11.10. (수요일)

6. 변경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토 지 등 의 명 세(토지)
소재지:충청남도 천안시 북면 납안리
                       편 입 면 적(㎡)                소        유            자
철탑
번호 지          번 지목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비   고
32     산9-2     임       312     289 국유지 산림청                                     위치변경
                                                                                면적감소
33     산9-2     임         0     431 국유지 산림청                                     추가고시
38     산11      임       192         0 충남 천안 북면 납안리 287-7           최 정 숙 외 1 인 고시해제
39     산33      임       241         0 충남 아산시 염치읍 대동리 35            채       수   강 고시해제
       산11      임         0     421 충남 천안 북면 납안리 287-7             최 정 숙 외 1 인 추가고시
소재지:충청남도 천안시 북면 운용리
33     산119     임       227         0 충남 천안 신부동 508-7              인 동 장 씨 도 사 고시해제
                                                                   공 파 종 중
34    산118-1    임       196         0 서울 강남 도곡동 963                조 원 천 외 6 인 고시해제
                                        역삼럭키APT 107-602
       산111     임         0     501 충남 천안 북면 납안리 287-7             최 정 숙 외 1 인 추가고시
35     산111     임       321         0 충남 천안 북면 납안리 287-7           최 정 숙 외 1 인 고시해제
       산84      임         0     481 국유지 산림청                                     추가고시
36     산111     임       185         0 충남 천안 북면 납안리 287-7           최 정 숙 외 1 인 고시해제
       산81      임         0     345 국유지 산림청                                     추가고시
37    산111-1    임       271         0 충남 천안 북면 납안리 287-7           최 정 숙 외 1 인 고시해제
       산81      임         0     340 국유지 산림청                                     추가고시
38    산111-1    임         0     221 충남 천안 북면 납안리 287-7             최 정 숙 외 1 인 추가고시


⊙환경부고시제2004-165호                            결정)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
      북한산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정정                      다.
 관보 제14919호(2001.10. 8.)에 게재된 환경부                    2004년11월10일
고시 제2001-139호(북한산국립공원계획 변경·                                    환경부장관

5. 공원시설계획
 나. 시설별 세부내역
     2)공공시설




 ※이하 정정내용 없습니다.

                                          13
제15842호                          관           보                   2004.11.10. (수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로 잘 리 에 1977. 4.18.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신율리 198                       국적법 제6조
이파쿨바
김 영 화 1973. 2. 1.     여   중            국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 148                       국적법 제6조
김 송 자 1980. 1. 5.     여   중            국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문단리 527                       국적법 제6조
레 르 마 비 1974.11. 5. 여     필      리     핀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378-10                        국적법 제6조
알도비노
김 춘 화 1977. 2.2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161-41                       국적법 제6조
문 옥 엽 1979. 1.1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258-104                       국적법 제6조
저 셀 린 멘 1980. 6. 5.   여   필      리     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0-533                       국적법 제6조
구 리 아
래 논 도 주 1982.10.22. 여     필      리     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199                       국적법 제6조
니 타 디
김 경 화 1980. 2.29. 여       중            국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72-81                         국적법 제6조

⊙산업자원부고시제2004-111호                               장 한준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3. 변경사유: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선로길이, 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39호(2003. 4.12.) 및                지물수 및 사업면적 변경
제2004-48호(2004. 4.30., 2004. 7. 8.)로 고시      4. 변경내용
한 바 있는 765㎸ 울진-신태백 송전선로 건설사                      ○선로길이
업(제1구간)과 154㎸ 신진천-성거 송전선로 건설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                           29.165㎞          29.168㎞       0.003㎞ 증가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                      ○지지물수
시합니다.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004년11월10일                                      50기              51기            1기 증가
                   산업자원부장관                       ○사업면적
     765㎸울진-신태백송전선로건설사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제1구간)                                          28,688㎡          30,681㎡       1,993㎡ 증가
1. 사업의 명칭:765㎸ 울진-신태백 송전선로 건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 변경명세:해
 설사업(제1구간)                                       당사항 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                   6. 변경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토 지 등 의 명 세(토지)
소재지: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
                      편 입 면 적(㎡)                 소            유             자
철탑
번호 지         번 지목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비      고
 6     산87     임          33           0 평택시 비전동 236-22                 박       효    식 고시해제
                                         동아목련A 102-1103
소재지:경북 울진군 북면 신화리
 6     산93     임          304        387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69-5               장       혜    숙 위치변경
                                                                                       면적증가

                                            11
제15842호                       관              보                   2004.11.10. (수요일)

                        편 입 면 적(㎡)               소            유               자
철탑
번호 지           번 지목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비   고
소재지:경북 울진군 북면 주인리
15      산99-2    임       371         0 경북 울진군 북면 주인리 998                  임       칠     성 고시해제
        산99-1    임       108      559 서울 강동구 상일동 143                      정 영 화 외 7 인 위치변경
                                         주공A 306-301                                     면적증가
19      산168     임       887      887 울진군 원남면 매화리 165                     삼 척 심 씨 위치변경
                                                                          호 장 공 파
                                                                          대표자 심상희
소재지: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사곡리
26      산52-2    임       406         0 삼척시 원덕읍 사곡리 54                    김 연 자 외 1 인 고시해제
         산51     임       233      639 삼척시 원덕읍 월천리 327                     진 주 강 씨 통 정 위치변경
                                                                          공 파 월 천 문 중 면적증가
                                                                          대표자 강대일
소재지: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오저리
36       산61     임         0         52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주공A                   이 영 희 외 2 인 추가고시
                                         409-1003
         산62     임       366      703 국(산 림 청)                                           위치변경
                                                                                         면적증가
36-1     448     전         0      668 삼척시 가곡면 오저리 270                     김       도     진 추가고시
        산63-1    임         0         51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639                   김       영     경 추가고시
                                         주공연립 1205-101
37       산64     임       418         0 삼척시 가곡면 오저리 431                    김       문     수 고시해제
         518     전         0      590 삼척시 가곡면 오저리 457                     김       성     식 추가고시
38       산80     임       476         0 국(산 림 청)                                          고시해제
        산75-3    임        77         0 삼척시 가곡면 오저리 500                    김       진     갑 고시해제
         산91     임         0      757 국(산 림 청)                                           추가고시
소재지: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동활리
39       산56     임       843     1,222 국(산 림 청)                                          면적증가

       154㎸신진천-성거송전선로건설사업                        ○선로길이
1. 사업의 명칭:154㎸ 신진천-성거 송전선로 건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설사업                                                    16.086㎞         16.781㎞       0.695㎞증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                       ○사업면적
 장 한준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3. 변경사유: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선로길이 및                              12,622㎡         13,706㎡       1,084㎡증가
 사업면적 변경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 변경명세:해
4. 변경내용                                          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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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42호                관                보                  2004.11.10. (수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12호                             -증 감:감 15,570㎡

 주택법 제8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의2의       2. 개발계획 승인변경

규정에 의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를 다음과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같이 고시합니다.                                  -시흥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

      2004년11월10일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

                건설교통부장관                    경없음)

      주택거래신고지역해제                           1)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공사 사장

1. 지정해제지역:송파구 풍납동·거여동·마천                   2)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동, 강동구 하일동·길동·암사동(강동시영1.2                 3)대표자의 성명:김진호

 차아파트재건축단지 제외), 강남구 세곡동                다. 개발계획의 개요

2. 해제일:2004년11월10일                         1)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13호                     구       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시흥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                   계         5,859    5,765   17,577   17,295
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          단독주택           243      408      729     1,224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승인변경 및 실             공동주택          5,616    5,357   16,848   16,071
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관계도서는 시흥시청 도시과(전화:031-310-                     ○전력공급계획
2370) 및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전화:031                    -기 정:북시화변전소를 통하여 전력공
-220-781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                    급(설비용량 19,046KVA)
니다.                                             -변 경:소래변전소를 통하여 전력공급
      2004년11월10일                                (설비용량 19,508KVA)
                건설교통부장관                        ○난방계획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난방방식은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
 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3)교통에 관한 계획
  1)예정지구의 명칭(변경없음)                             ○도로계획
      -시흥능곡 택지개발예정지구                            -일반도로
  2)예정지구의 위치(변경없음)                               ·기 정:40개노선, 9,453m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군자동, 화정동, 광                  ·변 경:40개노선, 9,525m
       석동 일원                                    -보행자전용도로
  3)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기 정:19개노선, 2,048m
      -고시일                                       ·변 경:18개노선, 2,019m
  4)예정지구로 지정된 면적                               ○노외주차장 계획
      -기 정:984,569㎡                             -기 정:7개소, 7,900㎡
      -변 경:968,999㎡                             -변 경:7개소, 7,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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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42호                  관           보             2004.11.10. (수요일)

⊙경찰청고시제2004-3호                     ⊙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4-24호
 도로교통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시행규칙 제1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편도 2차로 이상         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찰물질지정
                                   (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1997-3호, 1997. 9. 8.)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제한속도를 달
                                   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리 적용하는 노선 또는 구간에“마. 고속국도 제45
                                         2004년11월10일
호 중부내륙선(경북 김천시 아포읍~경기 여주 가
                                                      국립환경연구원장
남면)”을 추가하여 지정·고시합니다.
                                         유독물·관찰물질중개정
   2004년11월10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경 찰    청 장          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찰물질지정 별
   최고속도110km/h인고속도로지정              표2의 2004-2-16란 다음에 2004-2-17란을 다
1. 대상 고속도로 노선 또는 구간                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가. 고속국도 12호 서해안선(전남 무안군 삼향면 〔별표2〕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찰물질(제4조 관련)
                                       ○고유번호:2004-2-17
 나. 고속국도 제 25호 논산·천안선(충남 논산시
                                       ○화학물질의 명칭:3,3’-디히드록시벤지딘
  연무읍~충남 천안시 풍세면)
                                        [3,3’-Dihydroxybenzidine; 2373-98-0〕
 다. 고속국도 제35호 중부선(충북 청원군 현도면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경기 광주시 중부면)
                                         부    칙
 라. 고속국도 제37호 제2중부선(경기 이천시 마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면~경기 하남시)

 마. 고속국도 제45호 중부내륙선(경북 김천시 아       ⊙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2004-25호
  포읍 ~경기 여주 가남면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2. 제한속도                            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등에해당하지아니

 가. 최고속도:110km/h(단, 1.5톤 초과 화물자    하는화학물질(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1997-10호,
                                   1997.12.23.)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 운반자동차, 건설기
                                         2004년11월10일
  계는 90km/h)
                                                      국립환경연구원장
 나. 최저속도:60km/h
                                         유독물등에해당하지아니하는화학
 다. 위 가, 나의 제한속도에도 불구하고 안전표
                                         물질중개정
  지로서 제한속도를 별도로 지정하고 있는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간에는 그 구간의 안전표지의 제한속도에 따          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등에해당하지아니
  라야 한다.                           하는화학물질 별표의 2004-3-2876 란 다음에
   부      칙                        2004-3-2877 내지 2004-3-2930 을 다음과 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신설한다.

                                  54
⊙경찰청고시제2004-3호
도로교통법제15조제1항, 같은법시행규칙제12
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하여편도2차로이상
고속도로의원활한소통을위하여제한속도를달
리적용하는노선또는구간에“마. 고속국도제45
호중부내륙선(경북김천시아포읍~경기여주가
남면)”을추가하여지정·고시합니다. 
2004년11월10일
경
찰
청
장
최고속도110km/h인고속도로지정
1. 대상고속도로노선또는구간
가. 고속국도12호서해안선(전남무안군삼향면
~서울특별시금천구)
나. 고속국도제25호논산·천안선(충남논산시
연무읍~충남천안시풍세면)
다. 고속국도제35호중부선(충북청원군현도면
~경기광주시중부면)
라. 고속국도제37호제2중부선(경기이천시마
장면~경기하남시)
마. 고속국도제45호중부내륙선(경북김천시아
포읍~경기여주가남면)
2. 제한속도
가. 최고속도：110km/h(단, 1.5톤초과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건설기
계는90km/h)
나. 최저속도：60km/h
다. 위가, 나의제한속도에도불구하고안전표
지로서제한속도를별도로지정하고있는구
간에는그구간의안전표지의제한속도에따
라야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4-24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0조및동법시행규칙제
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유독물·관찰물질지정
(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1997-3호, 1997. 9. 8.)
중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4년11월10일
국립환경연구원장
유독물·관찰물질중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0조및동법시행규칙제
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유독물·관찰물질지정별
표2의2004-2-16란다음에2004-2-17란을다
음과같이각각신설한다.
〔별표2〕
□관찰물질(제4조관련)
○고유번호：2004-2-17
○화학물질의명칭：3,3’-디히드록시벤지딘
[3,3’-Dihydroxybenzidine; 2373-98-0〕
및이를25%이상함유한혼합물질.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4-25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0조및동법시행규칙제
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유독물등에해당하지아니
하는화학물질(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1997-10호,
1997.12.23.)중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4년11월10일
국립환경연구원장
유독물등에해당하지아니하는화학
물질중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0조및동법시행규칙제
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유독물등에해당하지아니
하는화학물질별표의2004-3-2876 란다음에
2004-3-2877 내지2004-3-2930 을다음과같
이신설한다.
제15842호
관
보
2004.11.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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