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ㅇ 변경 :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16,234억원)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자체재원으로 조달


8. 토지이용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ㅇ 토지이용계획표 (도면 게재 생략)
                                  면적(㎡)              비율(%)
           구    분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총    계          3,616,853   3,628,568   100.00   100.00
                소 계        1,181,770   1,159,114    32.67    31.94
                제조업         410,648     386,416     11.35    10.65   가처분면적의
    산업시설                                                               61.3%
                R&D         633,712     605,375     17.52    16.68
     용지                                                              (법정 50%
           복합용지(제조, R&D)     55,011       69,030     1.52     1.90     이상)
            물류유통시설용지         82,399       98,293     2.28     2.71
                소 계         759,932     791,097     21.01    21.80   법정 15%이상
    공원녹지
                공 원         446,451     459,410     12.34    12.66   하천, 저류지 포함
     용지
                녹 지         313,481     331,687      8.67     9.14
                소 계         545,026     531,701     15.07    14.65
    주택건설        단독주택         75,596       59,933     2.09     1.65
     용지         공동주택        430,525     429,838     11.90    11.85
               근린생활시설        38,905       41,930     1.08     1.16
                소 계          81,432       84,533     2.25     2.33
    상업업무
                상업용지         61,529       60,983     1.70     1.68
     용지
               지원시설용지        19,903       23,550     0.55     0.65
                소 계        1,048,693   1,062,123    29.00    29.28
                도 로         708,185     727,647     19.60    20.05   법정 10%이상
               보행자도로          8,466       10,142     0.23     0.28
                광 장         102,854     102,854      2.84     2.83
                공공청사         35,127       17,893     0.97     0.49
                주차장          23,592       24,726     0.65     0.69
            공영차고지(화물)        44,257       44,257     1.22     1.22
     기타     공영차고지(버스)        16,687       20,006     0.46     0.55
    공공시설
     용지        주유소용지              -        5,999       -      0.17
               종교시설용지         2,975        5,002     0.08     0.14
               복지시설용지             -        1,912       -      0.05
                학교용지         60,000       60,000     1.66     1.65    초2, 중․고2
                유치원           4,745        5,845     0.13     0.16     유치원2
               전기공급설비        11,175        5,210     0.31     0.15
               가스정압시설           630         630      0.02     0.02
            오․폐수처리시설         30,000       30,000     0.83     0.83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ㅇ 주택유형별 공급계획
              부지면적(㎡)           수용세대수(호)        수용인구(인)         주택규모(㎡)
   구 분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변경없음)

    계       506,121   489,771   7,778   7,778 18,943 18,923
  단독주택       75,596    59,933    338     202     830     487    260 ~ 400
  공동주택      430,525   429,838   7,440   7,576 18,113 18,436
   60㎡이하    115,662   115,662   2,765   2,752   6,744   6,714     51/59
   60~85㎡   188,297   187,915   3,240   3,222   7,953   7,909   66/74/84
   85㎡초과    126,566   126,261   1,435   1,602   3,416   3,813     120



10. 교통처리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ㅇ 세부내용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11. 대학·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2.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13.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ㅇ 세부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에 따름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ㅇ 주택용지에서 발생된 수익금으로 공장․연구용지 분양가 인하


16.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 : 개발계획 참조
 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 2011년~2025년
 나. 특구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변경없음)
 다.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라.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마.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변경없음)
 바.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사. 특구개발계획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변경없음)
Ⅲ.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ㅇ 열람장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광주광역시 투자유치과,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계획과,
          전라남도 연구바이오산업과, 장성군 미래성장개발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744/4747), 광
   주광역시 투자유치과(☎ 062-613-3891), 광주광역시도시공사(☎ 062-600-6731)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2-175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5조에따라다음과같이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22년05월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1. 상
호: ㈜디에셋핀테크, ㈜온투인, ㈜티지에스파이낸스
* 가나다 순
2. 등록업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3조에따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 등록일:
2022. 5. 1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419호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11조의3(제
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의거「제재처분(안) 사전 통지(제
재부가금 결정절차 개시 통보)」공문을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22년05월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ㅇ제재처분 대상자 및 처분(안)
ㅇ제재처분의 부과대상이 된 사유(연구비 부정사용, 불성실 수행 등)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원하
는 경우 2022년 5월 25일까지 우리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진술하고자 하
는 경우 제재처분 재심의위원회 당일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을원하시면미리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044-203-5152, 5153)
- 소명자료 제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526호
ㅇ아울러, 위 기한 내 소명하지 않는 경우 제재처분(안)을 근거로 제재처분 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처분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044-203-5152, 5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서ㅇ일
참여제한4년,
제재부가금
17,792,700원
66.04.13
(기타) 경기도안양시동안구경수대로
508번길ㅇㅇ안양ㅇㅇ소
(우편번호: 14122)
수취인
불명
서ㅇ일
참여제한5년,
제재부가금
16,075,410원
66.04.13
(기타) 경기도안양시동안구경수대로
508번길ㅇㅇ안양ㅇㅇ소
(우편번호: 14122)
수취인
불명
서ㅇ일
참여제한2년,
제재부가금
92,896,750원
66.04.13
(기타) 경기도안양시동안구경수대로
508번길ㅇㅇ안양ㅇㅇ소
(우편번호: 14122)
수취인
불명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73호
사설항로표지신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설치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2년05월1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남양항한라
A호등부표
 37°27′48.7″N
130°50′18.0″E
Fl(3) Y 7S
8
황 
망대형 
[LS-24]
2022.
5.10.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1년이상)
/현장여건에 따라 
이동가능
남양항한라
2호등부표
37°27′52.5″N
130°50′07.7″E
Fl R 5S
7
홍 
망대형 
[LS-2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151호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규정｣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5월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디자인박물관개관위원회규정
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디자인박물관개관추진, 전시콘텐츠개발, 소장품수집, 조직운영등에관한자문을위해개
관위원회가필요한바, 개관위원회의설치근거를마련하고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국립디자인박물관개관위원회설치근거마련(제1조)
ㅇ개관준비에관한중요사항을자문하기위하여개관위원회설치
나. 위원회의구성및기능(제2조∼제3조)
ㅇ위원장1명을포함하여15명이내위원으로구성
- 문화체육관광부고위공무원단중장관이임명하는사람, 관련분야에학식과경험이풍부한
사람중에서장관이위촉하는사람으로구성
ㅇ박물관개관추진, 전시콘텐츠개발및전시, 소장품수집및관리등에관한사항을조언하거나
의견을개진함
다. 위원회의운영및기타사항구체적으로명시(제4조∼제10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6월7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
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제출
ㅇ제출자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보내실곳
ㅇ일반우편: (우편번호3011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정부세종청사15동문화체육관광부시
각예술디자인과
ㅇ전자우편: aa5255@korea.kr
ㅇ전화: 044-203-2754, 팩스: 044-203-347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전화
044-203-2754,
팩스
044-203-347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전북지방병무청공고제2022-4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22년05월17일
전북지방병무청장
1. 송달의이유
병역법제60조및동법제70조에의거37세까지부모와계속국외에거주하는사유로병역판정검사
연기처분을받은병역의무자의부가1년의기간내에통산6개월이상국내에체재하여출국계고
대상이며계고기간내에출국하지아니할경우병역판정검사연기취소대상임을병역의무자및부
에게안내하고자하였으나, 병역의무자및부와연락이되지않아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 송달의개요
ㅇ대상자
ㅇ행정처분일자및기간
- 관보에게재된날로부터14일경과한때출국유예기간3개월부여(2022.05.17.∼2022.08.16.)
- 병역의무자의부가출국유예기간내출국하지않을경우병역판정검사연기취소(2022.08.17.),
이후30일이내병역의무자입국하여병역의무이행
ㅇ행정처분내용
-
2022.08.17. 병역판정검사연기취소및2022.09.16.까지입국하지않을경우국외여행허가의무위
반으로병역의무자고발
ㅇ문의처
- 전북지방병무청병역판정검사과(☎063-281-3239)
성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고
김홍진
(병역의무자)
94.**.**
전라북도익산시
2019-01-01 ~ 2031-12-31까지
본인이
외국에서출생하여해당국가로부터국적또는
시민권을받아부모와같이국외에계속
거주하고있는사유로병역판정검사연기중
김홍일
(병역의무자)
95.**,**
전라북도익산시
2020-01-01 ~ 2032-12-31까지
본인이
외국에서출생하여해당국가로부터국적또는
시민권을받아부모와같이국외에계속
거주하고있는사유로
병역판정검사연기중
김금산
(병역의무자의부)
65.**.**
경기도고양시
1년의기간내6개월이상국내체재중
* 유예기간:
2022.05.17.∼2022.08.16.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157호
　정부미술품운영규정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부미술품운영규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운영규정의당연직위원은제정(‘12년) 당시기관·직위명칭이유지되어있고, 직제변동*을반영
하지못해불일치발생. 당연직위원규정을해당기관‘관련업무담당국장급공무원’으로표기하여
직제변동등에유연하게대처하고자함.
* 국회사무처(관리국→문화소통기획관), 조달청(전자조달국→공공물자국) 등
2. 주요내용
ㅇ제4조(운영위원회의구성) ②당연직위원은다음각호와같다.
- (현행) 1. 국회사무처관리국장
2.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심의관
3.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4.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5. 조달청전자조달국장
6. 국립현대미술관관장
- (변경) 1.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조달청의관련업무담당국장급공
무원
2. 국립현대미술관관장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6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제출
ㅇ제출자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보내실곳
ㅇ일반우편: (우편번호3011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정부세종청사15동문화체육관광부시
각예술디자인과
ㅇ전자우편: kya11279@korea.kr
ㅇ팩스: 044-203-347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전화
044-203-2753,
팩스
044-203-347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69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5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ISO2249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238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ISO2249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238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7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ISO22493
마이크로빔 분석 ― 주사전자현미경 ― 용어
개정
KSDISO23833
마이크로빔 분석 ― 전자탐침 미소분석 ― 용어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6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허가번호: 제2022-36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588-35번지 등 45필지
3. 점용목적: 승촌 파크골프장 조성
4. 점용면적: 20,527㎡
5. 점용개요: 파크골프장 18홀(A,B코스), 다목적광장 1개소
6. 점용기간: 2022.5.11.~2027.5.10.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남구청장(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5호
사설항로표지폐지알림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
라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대리항대창
A호등부표
 35°34′11.0″N
126°16′12.0″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F))
2022.
5.11.
공사구역
표시
설치목적소멸
(공사완료)
대리항대창
B호등부표
  35°34′03.8″N
126°16′14.5″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F))
2022.
5.11.
공사구역
표시
설치목적소멸
(공사완료)
대리항대창
C호등부표
 35°34′01.7″N
126°16′05.7″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F))
2022.
5.11.
공사구역
표시
설치목적소멸
(공사완료)
대리항대창
D호등부표
 35°34′32.4″N
126°16′00.9″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F))
2022.
5.11.
공사구역
표시
설치목적소멸
(공사완료)
대리항대창
E호등부표
35°34′30.3″N
126°15′58.3″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F))
2022.
5.11.
공사구역
표시
설치목적소멸
(공사완료)
식도항대창
A호등부표
35°37′30.2″N
126°17′25.5″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F))
2022.
5.11.
공사구역
표시
설치목적소멸
(공사완료)
식도항대창
B호등부표
35°37′21.8″N
126°17′23.7″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F))
2022.
5.11.
공사구역
표시
설치목적소멸
(공사완료)
식도항대창
C호등부표
35°37′18.3″N
126°17′19.4″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F))
2022.
5.11.
공사구역
표시
설치목적소멸
(공사완료)
식도항대창
D호등부표
35°37′24.3″N
126°17′15.3″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F))
2022.
5.11.
공사구역
표시
설치목적소멸
(공사완료)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31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22-192
탐진호
수질측정소
탐진강
(국가하천)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송정리 172-14
공업
(수질측정)
0.01
'22.05.10.  
~'26.10.31.
2022-193
동복호
수질측정소
동복천
(지방하천)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월산리 749
공업
(수질측정)
0.01
'22.05.10.  
~'26.10.31.
2022-194
주암호
수질측정소
보성강
(국가하천)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산99-5
공업
(수질측정)
0.01
'22.05.10.  
~'26.10.3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36호

                                 행정처분 사전공고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7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 및 허가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제릭스           제4220호(제조)   홍*숙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17 2층(가오동)

    ㈜우진침구           제2598호(제조)   정*진          충청남도 보령시 대해로 425-26

2. 예정된 처분 내용 : 업허가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소재지 멸실
 - 허가 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관련 [별표8] Ⅱ. 제35호
5. 청문
○ 일시 및 장소: 2022년 6월 2일(목) 14:00,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
○ 청문 참석 시 아래의 연락처로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라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대리
    인 참석시에는 당사자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서면으로 의견제출시에는 2022년 6월 2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 FAX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제4항 및 제35조(청문의 종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결하고 사전통지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Tel:
    042-480-8706, Fax: 042-480-8715)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2-17호
항로표지기능복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기능복구되어,「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5월1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끝.
표지명
위  치
(WGS-84)
도색·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  적
비  고
한전신지청산
B호부표
 34°13′24.6″N
126°52′37.8″E
황색
U-17S(P)
2022.
5. 3.
2022.
5. 11.
시설물
보호
유실 복구
◉문화재청고시 제2022-54호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1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

  구분       지정종별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신규 고시    천연기념물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63-6번지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ㅇ 천연기념물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인천광역시(남동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공통사항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온라인 게재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042) 481-4990 / 팩스 : (042) 481-499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인천광역시 남동구청(문화관광과)
   - 전화 : (032) 453-2133 / 팩스 (032) 453-2139
   - 주소 : (우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74호
항로표지현황변경(강구항북방파제등대)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2년05월1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 강구항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강구항북방파제등대 철거 후  재설치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전
강구항
북방파제등대
 36°21′21.0″N
129°23′34.0″E
Fl R 5s
17
10
홍·원형
강관조
11
2022.
5.11.
항행
원조
영구/
이동없음
후
 36°21′15.8″N
129°23′34.1″E
9
홍·원형
콘트리트조
9.7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지   원면적
      소재지                              면적     성명                           성명
번호            (원지번)      목    (㎡)
                                       (㎡)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명칭)                         (명칭)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전남 장성군   (873-25)
66                       답   3,529.9   92.7   양**    169번길20,103동401호(운
     남면 녹진리   873-10
                                                        암동,나산아파트)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전남 장성군    959-4
67                       전    779      447    황**    169번길 20,103동401호(운
     남면 녹진리   (959-2)
                                                        암동,나산아파트)

     전남 장성군    911-5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68                       답   4,336     388    심**
     남면 분향리    (911)                                       마산길 42


     전남 장성군    912-6                          손**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69                       전    659      322
     남면 분향리   (912-2)                         외 5인        분향리469

     전남 장성군    918-2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70                       전   1,046     38     심**
     남면 분향리    (918)                                      못재로 225

     전남 장성군    919-2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71                       전    719      36     심**
     남면 분향리    (919)                                      못재로 225


     전남 장성군    920-2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72                       답   3,324     154    전**
     남면 분향리    (920)                                   164번길31(신안동)



     전남 장성군    924-7                                 광주광역시 서구 주월동
73                       전    243      42     한**
     남면 분향리   (924-2)                                       695-24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
     전남 장성군    936-7
74                       과   2,421     440    김**    145번길15,203동902호(흑
     남면 분향리   (936-5)
                                                         석동,수완중흥)


     전남 장성군   1165-47                                  경기도 화성시 능동
75                       답    658      392    김**
     남면 분향리   (1165-3)                                     191-8-30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68호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공릉천공릉지구하천정비사업)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공릉천 공릉지구 하천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본 과업은 『공릉천 하천기본계획(변경)(2012.07,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국가하천 종
합정비계획(2016.10,국토교통부)』에 의거 국가하천인 공릉천의 치수계획 규모를 고려한 제방보강
을 통하여 수해 피해경감 및 제내지 침수피해를 방지를 도모하고, 생명력 있는 하천으로의 관리
가 가능하도록 하천의 치수, 이수, 환경기능을 조화롭게 하는데 목적이 있음.
  - 개요 : 제방보축 L = 7.63km, 저수호안 3개소, 하천환경정비 3개소, 보설치 1개소, 교량 1개소 등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시점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94
  - 종점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792-154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한강유역환경청장(하천계획과)
  -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 2021년 12월 10일
  - 준공예정일 : 2024년 11월 23일(3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세목조서 참조
  - 지장물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 열람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국 및 공릉천 공릉지구 현장사무소에서 열람)
□토지세목조서
연변
지구
도면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토지대장
관계인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보축우안6
지구
1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38-3
구
393.0 
25.0 
파주시
국
2
2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38-14
도
64.0 
7.0 
국(국토교통부)
국
3
3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33-10
제
12,577.0 
1,383.0 
국(건설교통부)
국
4
4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38-26
구
131.0 
18.0 
국(농림축산식품부)
국
5
5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99-44
제
4,042.0 
1,506.0 
국(건설교통부)
국
6
6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00-19
제
715.0 
65.0 
국(건설교통부)
국
7
7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97-2
제
10,344.0 
3,385.0 
국(건설교통부)
국
8
8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5-7
천
2,371.0 
750.0 
국(건설교통부)
국
9
9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6-16
천
321.0 
100.0 
국(건설교통부)
국
10
10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6-15
제
287.0 
83.0 
국(건설부)
국
11
11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6-17
천
485.0 
136.0 
국(건설교통부)
국
12
12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7-8
제
1,739.0 
667.0 
국(건설부)
국
13
13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6-14
천
904.0 
248.0 
국(건설교통부)
국
14
14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3-2
제
1,223.0 
646.0 
국(건설교통부)
국
15
15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7-7
답
1,950.0 
96.0 
금능동  199-6 
흰돌마을 103-302
조양수
서부농업
협동조합
서울은평구응앙동397-95
(신사지점)
근저당권설
정
16
16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27-3
제
8,380.0 
2,460.0 
국(건설교통부)
국
17
17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26-12
제
56.0 
13.0 
국(건설교통부)
국
18
18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26-11
제
165.0 
97.0 
국(건설교통부)
국
19
19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22-3
제
231.0 
110.0 
국(건설교통부)
국
20
20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8-3
제
8,584.0 
1,017.0 
국(건설교통부)
국
21
21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21-3
천
380.0 
178.0 
국(건설교통부)
국
22
22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20-3
천
198.0 
97.0 
국(건설교통부)
국
23
23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9-3
임
417.0 
244.0 
국(건설교통부)
국
24
24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9-1
도
433.0 
1.0 
국(건설부)
국
25
보축좌안11
지구
1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510-33
도
3,691.0 
2.0 
경기도
국
26
2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542-3
구
1,306.0 
44.0 
국(농수산부)
국
27
3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961-3
제
3,511.0 
985.0 
국(건설교통부)
국
28
4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486-2
제
8,777.0 
2,898.0 
국(건설교통부)
국
29
5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542-1
구
32,588.0 
17.0 
국(농수산부)
국
30
6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485-2
제
3,394.0 
1,078.0 
국(건설교통부)
국
31
7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477
제
11,762.0 
3,830.0 
국(건설교통부)
국
32
8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469-1
임
106.0 
93.0 
국(기획재정부)
국
33
9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471-6
답
116.0 
2.0 
파주시  조리읍 
죽원리 746
송남헌
34
10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469-3
임
3,463.0 
83.0 
파주시  금정12길 7 
(금촌동)
김중량
㈜고려노
벨화약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152(문현동)
근저당
설정
35
11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140-2
제
2,922.0 
995.0 
국(건설교통부)
국
36
12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119-5
제
1,192.0 
272.0 
국(건설교통부)
국
37
13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121-2
전
1,640.0 
711.0 
국(기획재정부)
국
38
14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116-2
제
7,267.0 
2,318.0 
국(건설교통부)
국
39
15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1159
도
4,556.0 
57.0 
국(농수산부)
국
40
보축우안5
지구
1
파주시 조리읍 능안리
1693-27
천
8,137.0 
27.0 
국(건설교통부)
국
41
2
파주시 조리읍 능안리
1693-28
제
377.0 
60.0 
국(건설교통부)
국
42
3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00
천
2,952.0 
5.0 
국(건설교통부)
국
43
4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00-1
제
1,006.0 
379.0 
국(건설교통부)
국
44
5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00-6
천
307.0 
9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5길65, 
102동 
202호(서초동,아이
파크)
장경미
45
6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00-81
천
1,200.0 
244.0 
국(건설교통부)
국
46
7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00-7
제
4,184.0 
1,173.0 
국(건설교통부)
국
47
8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00-18
제
2,964.0 
807.0 
국(건설부)
국
48
9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00-35
전
734.0 
172.0 
국(재무부)
국
49
10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00-40
제
1,005.0 
283.0 
국(건설교통부)
국
50
11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00-50
전
1,212.0 
313.0 
국(기획재정부)
국
51
12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00-51
전
418.0 
30.0 
국(재무부)
국
52
13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00-52
도
376.0 
204.0 
국(기획재정부)
국
53
14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00-53
제
248.0 
70.0 
국(건설교통부)
국
54
15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00-54
도
474.0 
179.0 
국(재무부)
국
55
16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00-55
도
1,153.0 
7.0 
파주시
국
56
17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00-59
제
894.0 
315.0 
국(건설교통부)
국
57
18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00-57
도
79.0 
3.0 
국(농림축산식품부)
국
58
19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00-58
도
124.0 
7.0 
파주시
국
59
20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00-62
도
181.0 
95.0 
국(기획재정부)
국
60
21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00-61
전
269.0 
54.0 
국(기획재정부)
국
61
22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00-64
도
219.0 
122.0 
파주시
국
62
23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00-65
전
2,423.0 
785.0 
국(재무부)
국
63
24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00-66
답
902.0 
3.0 
문산읍  문산리 
17-21
김금순
64
25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00-67
구
33.0 
16.0 
국(농림축산식품부)
국
65
26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00-68
답
26.0 
10.0 
봉일천리  217
최준억  외 
6
66
27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00-69
답
26.0 
12.0 
국(농림축산식품부)
국
67
28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00-70
제
1,240.0 
814.0 
국(건설교통부)
국
68
29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00-72
답
63.0 
36.0 
봉일천리  262 
태형내산마을아파트
2-1503
홍영규
69
30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299-19
구
360.0 
18.0 
국(건설교통부)
국
70
31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299-20
구
499.0 
14.0 
국(건설교통부)
국
71
32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299-21
구
136.0 
1.0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
공사
72
33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00-73
답
1,950.0 
777.0 
국(재무부)
국
73
34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00-75
전
1,692.0 
491.0 
국(재무부)
국
74
35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00-77
전
880.0 
237.0 
봉일천리  1
황소사
75
36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00-79
전
330.0 
4.0 
봉일천리  1
황소사
76
37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60-87
제
2,776.0 
652.0 
국(건설교통부)
국
77
38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50-30
제
8,674.0 
2,008.0 
국(건설부)
국
78
39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50-6
천
621.0 
104.0 
국(건설부)
국
79
40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50-39
천
21.0 
15.0 
국(건설부)
국
80
41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50-43
천
50.0 
3.0 
국(건설부)
국
81
42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50-4
도
202.0 
4.0 
파주시
국
82
보축좌안10
지구
1
파주시 조리읍 능안리
23-1
임
298.0 
154.0 
국(산림청)
국
83
2
파주시 조리읍 능안리
23-2
임
5,862.0 
21.0 
파주시 조리읍 
대원로 331-25
황경섭
조리농업
협동조합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28
근저당권설
정
84
3
파주시 조리읍 능안리
24-1
전
417.0 
392.0 
국(기획재정부)
국
85
4
파주시 조리읍 능안리
24-2
전
3,931.0 
49.0 
파주시  조리읍 
대원로331-25
황경섭
86
5
파주시 조리읍 능안리
6-2
전
76.0 
4.0 
국(국토해양부)
국
87
6
파주시 조리읍 능안리
2-1
제
4,449.0 
1,369.0 
국(건설교통부)
국
88
7
파주시 조리읍 능안리
14-14
제
3,326.0 
968.0 
국(건설부)
국
89
8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1478
제
6,456.0 
1,217.0 
국(건설부)
국
90
보축우안4
지구
1
파주시 금촌동
1029-13
제
6,889.0 
1,158.0 
국(건설부)
국
91
2
파주시 금촌동
610-6
제
4,155.0 
915.0 
국(건설부)
국
92
3
파주시 금촌동
633-4
제
15,851.0 
3,969.0 
국(건설교통부)
국
93
4
파주시 금촌동
639-26
제
185.0 
79.0 
국(국방부)
국
94
5
파주시 금촌동
638
천
74,901.0 
404.0 
국(국토교통부)
국
95
6
파주시 금촌동
635-9
수
180.0 
3.0 
국(기획재정부)
국
96
7
파주시 금촌동
626-1
철
6,833.0 
11.0 
국(국토교통부)
국
97
보축좌안7
지구
1
파주시 금촌동
165-4
천
33,383.0 
701.0 
국(건설교통부)
국
98
2
파주시 교하동
177
천
10,725.0 
221.0 
국(건설부)
국
99
3
파주시 교하동
183-3
천
361.0 
60.0 
국(건설교통부)
국
100
4
파주시 교하동
183-4
구
261.0 
86.0 
국(기획재정부)
국
101
5
파주시 교하동
70-30
제
1,933.0 
793.0 
국(건설교통부)
국
102
6
파주시 교하동
70-67
주
540.0 
47.0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주식회사우
리은행
에스대시
오일주식
회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192(고덕동)
근저당권 
이전
㈜하나은
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5(을지로1가)
근저당권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