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74
      호(그2)                        관        보                       20
                                                                     12.1
                                                                        .6.
                                                                          (금요일)

제8조 2012년도 중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① 통합계정(
      일반회계 및 15개 특별회계 적용,우체국보험․우체국예금․양곡관리특별회계는 제외)                    20,
                                                                        000,
                                                                           000,
                                                                              000,
                                                                                 000원
② 양곡관리특별회계                                                            2,
                                                                       000,
                                                                          000,
                                                                             000,
                                                                                000원
③ 공공자금관리기금                                                            10,
                                                                        000,
                                                                           000,
                                                                              000,
                                                                                 000원
④ 국유재산관리기금                                                              300,
                                                                           000,
                                                                              000,
                                                                                 000원
⑤ 공적자금상환기금                                                              350,
                                                                           000,
                                                                              000,
                                                                                 000원
제9조 2012년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은 다음과 같다.다만,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차환하기 위한 국채발행액은 그 한도액
 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국민주택기금                                                              11,
                                                                        000,
                                                                           000,
                                                                              000,
                                                                                 000원
② 공공자금관리기금                                                            80,
                                                                        000,
                                                                           000,
                                                                              000,
                                                                                 000원
③ 외국환평형기금                                                      1,
                                                                000,
                                                                   000,
                                                                      000달러(
                                                                           미합중국화폐)

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
 다.
 1.공무원의 보수,기타직 보수,일용임금
 2.공공요금 및 제세,급량비,임차료,직급보조비
 3.배상금,국선변호금,법정보상금
 4.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
 5.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6.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군 및 해양경찰의 유류경비 부족액
 7.기업특별회계의 양곡관리비용,우체국예금 지급이자,우편운송료
 8.재해대책비(
        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9.반환금
 10.선거관련경비
 11.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기초노령연금급여,장애인연금급여
 ② 방위사업청 소관 지휘통제 통신 사업ㆍ기동전력 사업ㆍ함정    사업ㆍ항공기 사업ㆍ화력탄약 사업ㆍ감시정찰 정보 전자전 사업ㆍ정밀타격/신특수무
   기 사업ㆍ국방연구개발 사업은 상호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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