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14호                     관             보             2006. 8.10. (목요일)


      공                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공고제2006-8호                         표적 사례를“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권고 불수용                      에 관한 법률”제4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사례 공표                                   표합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관계행정기                         2006년 8 월10일
관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하지 않고 있는 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연 번 기     관    명 시      정    권    고      불     수     용   사     례(민 원 접 수 번 호)
 1     성남세무서장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4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하여야 하나, 과세유형 전환통지 없이 민
                     원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과세유형 전환통지 의무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시정권고 불수용
                     (2BA-0511-014740)
 2     광주광역시                             도로편입토지 매수보상
        북구청장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된 민원인들의 공유토지 2,218㎡는 현재 아스콘 포
                     장되어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고 통신 상하수도 맨홀설치 및 전주 가
                     로등 시설이 설치되어 사실상 공공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 토지를 매수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재정형편이 열악하여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불수용
                     (2AA-0602-012755, 2AA-0603-000129)
 3     한국토지공사                            영세상인 영업보상
                ○대전서남부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민원인들의 영업장에 대하여 영업사실
                     을 조사하고 영업보상을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공유수면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된 공작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이
                     유로 시정권고 불수용 (2BA-0601-006272)
 4     한국토지공사                            화훼판매업 영업보상
                ○대전광역시 서남부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민원인의 화훼판매업에 대한 영업
                     손실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무허가건물에서의 영업행위라는 이유로 시정권고 불수용
                     (2AA-0512-002417)
 5     인천광역시                             잔여건물 매수 보상
       종합건설본부 ○인천시 도시계획도로(제일시장-수봉공원간) 개설공사에 건축물의 일부가 편
                     입되어 나머지 부분으로는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이 불가하므로 민원인의 나
                     머지 주택을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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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기     관    명 시      정    권    고      불    수   용   사   례(민 원 접 수 번 호)
                ○수용재결시까지 잔여건물의 매수청구를 하지 않아 매수청구권이 소멸되었으
                     며, 건물의 일부만 편입되어 종래 목적대로 사용가능하다는 이유로 시정권고
                     불수용(2BA-0601-007810)
 6    근로복지공단                             산재상병명 변경승인 취소
                ○민원인이 사업장에서 근무중 허리를 다쳐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강협착증 으
                     로 상병요양을 신청한데 대하여, 상병명을 요추염좌로 변경하여 승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한대로 산재요양상병을 승인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퇴행성 상병이라는 이유로 시정권고 불수용
                     (2BA-0512-020305)
 7    근로복지공단                             추가상병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민원인이 주상복합빌딩 신축현장에서 철골용접 작업중 허리를 다쳐 요추염좌
                     및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을 받은 후 디스크 내장증에 대한 추가상병요양 신
                     청에 대하여 불승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추가상병요양을 승인
                     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심사청구 기각되어 처분을 취소할만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시정권고
                     불수용 (2BA-0602-006758)
 8    근로복지공단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민원인이 건물해체 작업중 추락사고로 요추압박골절 상병으로 요양한 후 추
                     간판내장증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에 대하여 불승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장기간에 걸친 퇴행성 질환으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시정권고 불 수용
                     (2BA-0603-004925)
 9    근로복지공단                             산재요양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산재요양을 신
                     청한데 대하여 불승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산재요양을 승인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출근방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시정권고 불
                     수용 (2BA-0603-005316)
10    근로복지공단                             산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민원인이 작업 중 과로로 쓰러져 급성 뇌경막하 혈종 및 출혈성 뇌좌상 상병
                     으로 산재요양을 신청한데 대하여 산재요양을 불승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해외 현지법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정권고 불수용 (2BA-0510-0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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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기     관    명 시    정   권   고      불    수   용   사    례(민 원 접 수 번 호)
11     근로복지공단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 취소
                ○민원인의 남편이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만성신부전증이 악화되어 급성
                 신부전증으로 사망하자 유족보상 및 장의비지급을 신청한데 대하여 부지급결
                 정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망인이 외래치료를 게을리 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관련성를 인정하기 어렵
                 다는 이유로 시정권고 불수용 (2BA-0511-011372)
12     근로복지공단                        장해보상 부지급처분 취소
                ○민원인이 장해상병이 재발하여 재요양 종결 후 장해요양 급여청구를 한데 대
                 하여 장애급여사유가 발생한 때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함에도 최초 요양종결
                 시점으로 기준으로 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다며 장해보상 부지급결
                 정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최초 요양종결 시점에 보험급여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는 이유로 시정권고 불수용 (2CA-0601-000878)
13     근로복지공단                        산재요양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민원인이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재직 중 자발성뇌출혈이 발병하여 요양을 신
                 청한데 대하여 불승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
                 으나
                ○기존질환에 의한 합병증으로 업무외 재해라는 이유로 시정권고 불수용
                 (2BA-0601-014317)
14     근로복지공단                        산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민원인이 폐수처리 등 환경관리부서에 종사하던 중 발병한 뇌경색증 상병요
                 양을 신청한데 대하여 불승인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을 시정
                 권고 하였으나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
                 다는 이유로 시정권고 불수용 (2BA-0602-007734)
15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장학생 선발 거부처분 취소
                ○민원인은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자장학생선발신청을 한데 대
                 하여 공공근로사업의 특성상 단계별 10일 정도의 휴지기간을 두는 것을 무시
                 하고 3월 이상 근속하지 않았다며 근로자장학생 선발거부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근속기간이 미달되고 전년도 말 현재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정권고 불
                 수용 (2AA-0603-000394)
16     근로복지공단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민원인의 동생이 개인하도급자에 고용되어 아파트신축 공사장에서 리프트해
                 체 작업 중 추락사고로 사망하자 유족보상 및 장의비지급을 신청한 것에 대하
                 여부지급처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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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         되어 있다. 마찰형 포트받침은 상시에 포트받침
     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의 기능을 수행하며 지진시 마찰감쇠기능을 수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        행한다. 복원 고무는 상시에 마찰면을 밀폐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등                    기능을 하며 지진시 구조물의 고유주기를 조절
  다.‘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하여 지진하중을 조절하며 지진이 발생한 후 발
                                    생된 변위를 되돌려 놓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95호                  개발된 지진격리시스템을 사용하면 지진시 하부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구조에 작용하는 지진하중과 받침변위를 감쇠시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킬 수 있는 장치이다.
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기술범위〉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1. 마찰형 포트받침 외곽에 고무 복원장치를 일
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체화시킨 탄성마찰포트받침의 설계, 제작 및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시공기술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가. PTFE면(마찰면)과 복원 고무의 조합설계
바랍니다.                                나. 고무 복원장치의 고무와 End Plate에 대
    2006년 8 월10일                      한 설계 및 제작 기술
               건설교통부장관               다. 받침설치시 Masonary Plate와 Stud Bolt
1. 신청인                                를 조합하는 설계 및 시공기술
 가. 성명(법인명)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①금호산업(주)                          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
  ②유니슨(주)                           6483), 신청인(①금호산업(주) 신훈 대표, 전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화:031-322-4497, ②유니슨(주) 이태화 대
  ①110111-0134877                   표, 전화:041-620-3434)에게 문의하시기 바
  ②110111-0382020                   랍니다.
 다. 주소(소재지)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①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1095-4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
  ②충남 천안시 수신면 장산리 803                 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2. 명칭:복원고무와 마찰포트받침을 일체화시킨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
 지진격리시스템                              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3. 구분:지진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
4. 내용요약                                  용한 경우
〈주요내용〉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
 본 신기술은 구조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기                 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위한 활동형 지진격리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이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
 시스템은 기존의 교량에 사용하는 포트받침을                 관계가 있는 경우 등
 개량한 마찰형 포트받침과 복원용 고무로 구성            다.‘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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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06-51호                     5219, 우편번호:100-760, 주소: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에게 제출
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그 이유)

공고합니다.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2006년 8 월10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소방방재청장                  다.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고 싶은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nema.go.kr/종합자료실/법률자료/입법예고)
                                       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1. 제안이유
                                       다.
 ○소방방재청장이 시·군·구 재난관리체계 등
  의 평가를 수행토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166호
  230개 시·군·구를 직접평가하기에는 현실
                                        행정처분 공고
  적으로 곤란하므로, 시·도지사로 하여금 소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방방재청장의 평가업무 일부를 위임하여 재난
                                  내용을 공고합니다.
  관리체계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2006년 8 월10일
 ○자연재난의 특별재난선포지역 지원기준이 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1. 대상업소
  규정으로 통합되어 관련 시행규칙을 삭제 하
                                      ○업소명:(주)휴먼테크
  고자 함.
                                      ○대표명:김진옥
2. 주요내용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가. 권한의 위임 및 위탁(시행령 제88조)
                                       148-301
  (1)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경
   따라 법 제29조제1항 시·군·구의 재난관
                                      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148-301)에 그
   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일부를 시·도지사에
                                      시설이 전혀 없음
   게 위임.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제조업 허가 취소
 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내용(시행규칙 제        4. 법적근거
  17조)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규정 위반
  (1) 관련규칙 및 이에 따른 별표2를 삭제하고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
   자 함.                                조 행정처분 기준〔별표7〕Ⅰ.일반기준 제6호
3. 의견제출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는 개인은 2006년 8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재한 의견을 소방방재청장(참조:예방전략팀장,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
 전화:02-2100-5215, 팩스:02-2100-         할 수 있습니다.

                                 70
⊙소방방재청공고제2006-51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및동시행규
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8 월10일
소방방재청장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소방방재청장이시·군·구재난관리체계등
의평가를수행토록법령에규정하고있으나
230개시·군·구를직접평가하기에는현실
적으로곤란하므로, 시·도지사로하여금소
방방재청장의평가업무일부를위임하여재난
관리체계의책임행정을강화하고
○자연재난의특별재난선포지역지원기준이재
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
규정으로통합되어관련시행규칙을삭제하
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권한의위임및위탁(시행령제88조)
(1) 소방방재청장은법제78조제1항의규정에
따라법제29조제1항시·군·구의재난관
리체계등에대한평가일부를시·도지사에
게위임.
나. 특별재난지역에대한지원내용(시행규칙제
17조)
(1) 관련규칙및이에따른별표2를삭제하고
자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
는개인은2006년8 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을소방방재청장(참조：예방전략팀장,
전화：02-2100-5215, 팩스：02-2100-
5219, 우편번호：100-760,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세종로55번지정부중앙청사)에게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
그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경우에는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이입법예고에대하여더자세한내용을알
고싶은분은소방방재청홈페이지(http//www.
nema.go.kr/종합자료실/법률자료/입법예고)
에개정안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
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166호
행정처분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의거행정처분
내용을공고합니다.
2006년8 월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주)휴먼테크
○대표명：김진옥
○소재지：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1동
148-301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허가받은소재지(경
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1동148-301)에그
시설이전혀없음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제조업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규정위반
○의료기기법제3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
조행정처분기준〔별표7〕Ⅰ.일반기준제6호
5. 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행정심판법제18조
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
이내에우리청또는보건복지부에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의거행정소송을제기
할수있습니다.
제16314호
관
보
2006. 8.10. (목요일)
70
제16314호                     관             보               2006. 8.10. (목요일)

사 업 자 명방 송 국 명 방           송       사        항 주    요      방       송      구       역

도로교통안전       교통전주    교통·기상방송을 중심으로 전주, 김제시, 익산, 군산, 정읍시, 완주, 부안,
관 리 공 단      FM방송국   한 방송사항 전반(상업광고 임실군
                     방송 제외)
           교통대구울진 교통대구FM방송 프로그램 영덕군, 울진군
             FM중계소   중계
             교통대전    교통대전FM방송 프로그램 서산시, 인접시군
          원효봉FM중계소 중계
             교통대전    교통대전FM방송 프로그램 충주시, 인접군
          남산FM중계소 중계

2. 의견제출 내용                              5. 기타사항
 ○재허가추천 대상 방송국 매체별 프로그램 내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용·편성·운영·대시청자서비스 등에 관한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
  사항                                         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
  ※참고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심                    리 되지 않음.
   사기준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64호
     가능성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등록취소를 다
     적절성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2006년 8 월10일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한강유역환경청장
   -재정 및 기술적 능력                         1. 업체명:바이오메카(주)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2. 대표자:이종진(541017-1******)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영업소재지: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16-4
3. 제출기한                                     (전화:02-466-4668)
 ○2006년 8 월10일(목)~2006년 8 월25일(금)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까지                                    5. 등록번호:제35호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우 편:(158-715) 서울 양천구 목동 923-5         7. 등록취소일자:2006년 8 월 4 일
  방송회관 18층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지상파
  방송부 재허가추천 담당자 앞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6-40호
 ○팩 스:02-3219-5381                            권고재결공고
 ○전자우편:tvradio@kbc.go.kr                    2006년 7 월20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문의전화: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지상파방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송부 02-3219-5186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74
제16314호                   관             보           2006. 8.10. (목요일)

⊙방송위원회공고제2006-94호                    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추천 심사관련               이 공고합니다.
   시청자 의견 접수
                                           2006년 8 월10일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추천 심사 관련,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방송위원회

1. 의견접수 대상 방송국
사 업 자 명방 송 국 명 방        송       사        항 주    요     방     송     구       역

한국방송공사      KBS부산   1.텔레비전방송:방송사항 부산광역시, 진해시, 김해, 마산, 창원, 거제,
         제1DTV방송국    전반(상업광고방송 불가) 통영, 밀양, 양산시, 고성군
                    2.데이터방송:시험방송
            KBS부산   1.텔레비전방송:방송사항 부산광역시 ,진해시, 김해, 마산, 창원, 거제,
         제2DTV방송국    전반 및 광고방송            통영, 밀양, 양산시, 고성군
                    2.데이터방송:시험방송
            KBS울산   1.텔레비전방송:방송사항 울산광역시, 양산시

         제1DTV방송국    전반(상업광고방송 불가)

                    2.데이터방송:시험방송

            KBS울산   1.텔레비전방송:방송사항 울산광역시, 양산시

         제2DTV방송국    전반 및 광고방송

                    2.데이터방송:시험방송

            KBS대구   1.텔레비전방송:방송사항 대구광역시, 경산, 영천시, 의성, 군위군, 경주,

         제1DTV방송국    전반(상업광고방송 불가) 김천, 구미, 상주, 문경시, 칠곡, 청도, 고령,

                    2.데이터방송:시험방송          성주, 예천, 청송군

            KBS대구   1.텔레비전방송:방송사항 대구광역시, 경산, 영천시, 의성, 군위군, 경주,
         제2DTV방송국    전반 및 광고방송            김천, 구미, 상주, 문경시, 칠곡, 청도, 고령,
                    2.데이터방송:시험방송          성주, 예천, 청송군
            KBS광주   1.텔레비전방송:방송사항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목포시, 영광, 장
         제1DTV방송국    전반(상업광고방송 불가) 성, 담양, 곡성, 보성, 장흥, 영암, 무안, 함평,
                    2.데이터방송:시험방송          해남, 강진, 신안군
            KBS광주   1.텔레비전방송:방송사항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목포시, 영광, 장
         제2DTV방송국    전반 및 광고방송            성, 담양, 곡성, 보성, 장흥, 영암, 무안, 함평,
                    2.데이터방송:시험방송          해남, 강진, 신안군
            KBS대전   1.텔레비전방송:방송사항 대전광역시, 공주, 논산시, 부여, 연기군, 천안
         제1DTV방송국 전반(상업광고방송 불가)           시, 금산, 청양, 서천, 예산군
                    2.데이터방송:시험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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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14호                      관             보           2006. 8.10. (목요일)

사 업 자 명방 송 국 명 방            송       사        항 주    요     방    송      구       역

             KBS대전   1.텔레비전방송:방송사항 대전광역시, 공주, 논산시, 부여, 연기군, 천안
          제2DTV방송국    전반 및 광고방송               시, 금산, 청양, 서천, 예산군
                     2.데이터방송:시험방송
             KBS창원   1.텔레비전방송:방송사항 마산, 창원, 진해, 김해시, 부산광역시, 거제,
          제1DTV방송국    전반(상업광고방송 불가) 통영, 밀양, 양산시, 고성, 의령, 함안, 창녕,
                     2.데이터방송:시험방송             합천군
             KBS창원   1.텔레비전방송:방송사항 마산, 창원, 진해, 김해시, 부산광역시, 거제,
          제2DTV방송국    전반 및 광고방송               통영, 밀양, 양산시, 고성, 의령, 함안, 창녕,
                     2.데이터방송:시험방송             합천군
             KBS제주   1.텔레비전방송:방송사항 제주시, 북제주, 남제주군
          제1DTV방송국    전반(상업광고방송 불가)
                     2.데이터방송:시험방송
             KBS제주   1.텔레비전방송:방송사항 제주시, 북제주, 남제주군
          제2DTV방송국    전반 및 광고방송
                     2.데이터방송:시험방송
           KBS식장산    KBS대전제1DTV방송프로 대전광역시, 논산시, 연기군, 공주시, 금산
          제1DTV중계소 그램 중계(부가서비스 포함) 부여군
           KBS식장산    KBS대전제2DTV방송프로 대전광역시, 논산시, 연기군, 공주시, 금산,
          제2DTV중계소 그램 중계(부가서비스 포함) 부여군
          KBS창원교육 한국교육DTV방송프로그                마산, 창원, 진해, 김해시, 부산광역시, 거제,
          DTV중계소     램 중계                     통영, 밀양시, 고성, 함안, 창녕, 의령군
           KBS서귀포    KBS제주제1DTV방송프로 서귀포시, 남제주군
          제1DTV중계소 그램 중계(부가서비스 포함)
           KBS서귀포    KBS제주제2DTV방송프로 서귀포시, 남제주군
          제2DTV중계소 그램 중계(부가서비스 포함)
          KBS제주교육 한국교육DTV방송프로그                제주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DTV중계소     램 중계
           KBS서귀포    한국교육DTV방송프로그             서귀포시, 남제주군
          교육DTV중계 램 중계
한 국 교 육      한국교육    1.교육방송(단,보도제외)           서울, 인천, 부천, 구리, 평택, 안산, 과천, 안양,
방 송 공 사   DTV방송국     2.광고방송(단,방송순서의 성남, 광명, 수원, 시흥, 오산, 군포, 의왕, 하남,
                      광고시간은사회교육방송 고양, 김포시, 의정부, 남양주, 파주, 용인, 안
                      시간대의8/100의 범위내) 성, 이천, 광주, 화성시, 양주군
                     3.데이터방송:시험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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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14호                     관             보           2006. 8.10. (목요일)
사 업 자 명방 송 국 명 방          송       사        항 주    요     방     송     구       역

부산문화방송      부산문화    1.텔레비전방송:방송사항 부산광역시, 김해시, 진해, 마산, 창원, 거제,
          DTV방송국     전반 및 광고방송              통영, 밀양, 양산시, 고성군
                    2.데이터방송:시험방송
대구문화방송      대구문화    1.텔레비전방송:방송사항 대구광역시, 경산, 영천시, 의성, 군위군, 경주,
          DTV방송국     전반 및 광고방송              김천, 구미, 상주, 문경시, 칠곡, 청도, 고령,
                    2.데이터방송:시험방송            성주, 예천, 청송군
광주문화방송      광주문화    1.텔레비전방송:방송사항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목포시, 영광,
          DTV방송국     전반 및 광고방송              장성, 담양, 곡성, 보성, 장흥, 영암, 무안, 함
                    2.데이터방송:시험방송            평, 해남, 강진, 신안군
대전문화방송      대전문화    1.텔레비전방송:방송사항 대전광역시, 논산시, 연기군, 공주시, 금산,
          DTV방송국     전반 및 광고방송              부여군
                    2.데이터방송:시험방송
          대전문화원효봉 대전문화표준FM방송국 프 홍성군,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청양군, 아산
          표준FM중계소 로그램 중계(DARC 포함)           시, 보령시
울산문화방송      울산문화    1.텔레비전방송:방송사항 울산광역시, 양산시
          DTV방송국     전반 및 광고방송
                    2.데이터방송:시험방송
포항문화방송 포항문화울진 포항문화FM방송프로그램 울진군, 영덕군, 울릉군
          음악FM중계소 중계
          포항문화울진 포항문화표준FM방송프로 울진군, 영덕군, 울릉군
          표준FM중계소 그램 중계
 SBS         SBS    1.텔레비전방송:방송사항 서울, 인천, 부천, 구리, 평택, 안산, 과천, 안양,
          DTV방송국    전반 및 광고방송               성남, 광명, 수원, 시흥, 오산, 군포, 의왕, 하남,
                    2.데이터방송:시험방송            고양, 김포시, 의정부, 남양주, 파주, 용인, 안
                                            성, 이천, 화성, 광주시, 양주군
대 구 방 송     TBC포항   TBC대구FM방송 프로그램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FM중계소   중계
기독교방송       기독교울산   기독교 전도방송을 중심으 울산광역시
            FM방송국   로 한 방송사항 전반 및 광
                    고방송
극 동 방 송     극동포항    기독교 전도방송을 중심으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영덕군
            FM방송국   로 한 방송사항 전반 및 광
                    고방송
국 악 방 송     국악FM    국악FM방송 프로그램 중계 남원시, 인접시군
            남원중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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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15호                   관               보                  2006. 8.11. (금요일)

                          총       면           적
구                   분   (㎡)       평           구성비 방       현(㎡) 신      성(㎡) 죽     동(㎡)
기 타 공 공    소        계   252,290   76,318          17.2   31,761      46,109    174,420
시 설 용 지    공 공 청 사        3,137        949         0.2       -            -      3,137
           종 교 용 지        2,895        876         0.2       -            -      2,895
           주   유    소     1,500        454         0.1       -            -      1,500
           주 차 시 설        9,319       2,819        0.6    1,905       1,768      5,646
           유치원용지          2,000        605         0.2       -            -      2,000
           학 교 용 지       13,337       4,034        0.9       -            -     13,337
           도        로   220,102   66,581          15.0   29,856      44,341    145,905

 나. 기반시설계획:개발사업계획 참조                          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
5. 관련 도면                                   나. 개     요:영유아종합보육센터 건립을 위한 부
 가. 구역위치를 표시한 2만5천만분의 1 지형도                   지조성 공사
 나. 구역경계를 표시한 5천분의 1 지형도 및 임            3.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야도                                     가. 위 치:대전 유성구 신성동 8-5번지
6. 자료열람:동 개발사업계획 및 관련 자료는 과                나. 면 적:6,612㎡

 학기술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연구개              4.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발특구기획단(031-436-8652~4)이나 대전광              가.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대덕연구개발특구

 역시 과학기술과(042-600-2277)에서 열람할                 지원본부 이사장 박인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대전 유성구 도룡동 386-3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과학기술부고시제2006-20호                          가. 시행방법:자체사업
                                           나. 시행기간:승인일부터~2007년 7 월31일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해당없음
27조의 규정에 의한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7. 자료열람:동 실시계획 승인 관련자료는 과학기
(영유아종합보육센터) 실시계획 승인 및 제26조의
                                           술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031-436-8652~4)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
                                           이나 대전광역시 과학기술과(042-600-2277)
합니다.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06년 8 월11일
                과학기술부장관
                                        ⊙국방부고시제2006-27호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영유아종합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
     보육센터) 실시계획 및 사업시행자 지정
                                        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               의를 거쳐 육군 화천관사 시설사업을 민간투자 대
 사업(영유아종합보육센터)                          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목    적: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영유아종합보                      2006년 8 월11일
    육센터를 건립하여 과학기술인이 안심하고 연                                  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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