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 면적 (㎡)
                                  이용 또는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 명 주 소 성 명 비고
      김포시
48 신규 대곶면 88-1 답 4,816 61         답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2지역
      석정리
      김포시
49 신규 대곶면 88-23 잡 1,581 559       잡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2지역
      석정리
      김포시
50 신규 대곶면 88-10 답 251 251         답 보전관리지역                 국방부            4지역
      석정리
      김포시
51 신규 대곶면 88-11 답 858 858         답 보전관리지역                 국방부            4지역
      석정리
      김포시
52 신규 대곶면 88-14 전 1,983 309       전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4지역
      석정리
      김포시
53 신규 대곶면 88-21 잡 11,970 11,970   잡       농림지역             국방부            4지역
      석정리
      김포시
54 신규 대곶면 88-24 임 19,406 747      임       농림지역             국방부            4지역
      석정리
      김포시
55 신규 대곶면 88-56 답 867 867         답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4지역
      석정리
      김포시
56 신규 대곶면 88-57 잡 21,415 10,969   잡       농림지역             국방부            4지역
      석정리
      김포시
57 신규 대곶면 88-58 잡 3,982 525       잡       농림지역             국방부            4지역
      석정리
      김포시
58 신규 대곶면 25-1 전 5,722 1,649      전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5지역
      석정리
      김포시
59 신규 대곶면 25-2 잡 840 285          잡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5지역
      석정리
      김포시
60 신규 대곶면 25-7 전 301 301          전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5지역
      석정리
      김포시
61 신규 대곶면 26 답 4,826 361          답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5지역
      석정리
      김포시
62 신규 대곶면 26-5 전 12,202 276       전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5지역
      석정리
      김포시
63 신규 대곶면 26-17 답 1,932 1,932     답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5지역
      석정리
      김포시
64 신규 대곶면 26-19 전 2,065 2,065     전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5지역
      석정리
      김포시
65 신규 대곶면 26-22 잡 318 31          잡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5지역
      석정리
      김포시
66 신규 대곶면 26-23 잡 104 104         잡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5지역
      석정리
                                           26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4-554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9일
              환경부장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ㅇ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녹색제품 구매제도를 일부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녹색제품을 의무구매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안 제2조 제1호)
    - 별표로 정한 시·도지방공사·지방공단에서 별표를 삭제하고 모든 시·도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 확대
    * 현재는 시·도지방공사·지방공단이 신설·폐지·통합될 때마다 별표의 개정 소요가 발생
  나. 현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중 녹색제품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업무를 제
      외함(안 제15조 제4호, 제5호 삭제)
    - 녹색제품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서 앞으로 동 업무는 환경부에
      서 직접 관리할 계획임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 : 044) 201-6661
                             FAX : 044) 201-6669
                          e-mail : yeom413@korea.kr
◉환경부공고제2014-55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3-67호,
'13. 6. 24.)」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4년 8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9일
                 환경부장관
                    2014년 8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수 계   지 점                                                                                    +6
                                                                                        CN, Cr , Hg,
             중권역명     목표기준 ‘13평균 ‘13.8    ‘14.7     ‘14.8 ‘13평균 ‘13.8   ‘14.7   ‘14.8   페놀류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4   0.3       0.4    2.8   3.8    2.2      2.5    전항목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1.1   1.2   1.6       1.4    2.7   2.4    2.9      2.4        〃
     삼봉리     청평댐       Ⅰa     0.7   0.5   1.0       0.7    3.2   3.2    3.7      3.5        〃

                                    392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6.3 3.7 6.3 3.0 11.0 9.8 12.3 8.1 전항목불검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4 0.5 1.2 1.5 3.8 3.7 4.4 3.3 전항목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8 3.1 3.4 1.7 6.4 8.2 7.3 5.4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3.4 2.8 3.9 2.4 6.8 7.0 8.8 5.4 〃
 영산강
        광산    영산강중류   Ⅲ 4.7 4.4 5.2 3.7 8.6 9.3 9.4 7.0 〃
        나주    영산강중류   Ⅲ 3.7 3.5 5.3 2.9 7.2 10.8 11.6 6.0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7 1.5 1.8 1.6 5.8 6.2 6.4 5.3 〃
      황룡강3-1 황룡강      Ⅱ 2.6 2.2 3.2 1.4 5.6 5.9 6.9 5.8 〃
       지석천4    지석천    Ⅱ 2.5 2.8 2.6 1.3 5.6 7.4 7.1 5.5 〃
        적성      순창    Ⅰb 1.3 1.4 2.9 2.5 4.0 4.2 7.1 4.2 전항목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8 0.7 0.7 0.9 2.8 2.9 2.4 3.3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0 0.5 0.5 1.3 3.7 4.8 5.4 4.1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0.5 0.5 1.3 3.4 4.2 4.8 3.7 〃
      보성천-1 보성강       Ⅰa 0.7 0.3 0.9 1.3 2.9 3.5 3.8 3.5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4 1.3 1.1 1.0 4.3 4.8 5.0 3.3 전항목불검출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044-201-7006)로 문의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94호
  관보 제18349호(정호, 2014. 9. 18.)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42호(도시․군계획시설의 결
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정정합니다.
     2014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구분 : 의견제출기간단축
                  정정 전                             정정 후
 2. 의견제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4-588호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94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사전판정을 받은 자가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라 사전
  판정 결과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 외의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판정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사전판정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제3자는 사전판정을 받은 품목과 판정결
  과를 활용하려는 품목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의 책임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중 “별표 2”를 “별표 2, 별표2의2”로 한다.
제2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전략물자기술자문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
  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한다.)을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등이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통제대상 물품등에 대한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
 3. 전략물자 해당 여부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제수출통제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위촉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표2의 분야별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기관을 지정
  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④ 자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자문에 소요되는 자문료, 여비,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및 여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하는 품목은 제외한다)을 수입국에서 유통업 (물류업, 운송업 제외)허가를
  받아 2년 이상 도ㆍ소매의 정상 영업을 한 업체로 수출하되 수출품목을 재수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서는 최종수하인을 최종사용자로 간주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최종사용자의 영업(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식문서(영업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1부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체결없이”를 “체결 없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전판정서 혹은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따른 자가 판정서 1부(전략물자수
    출입관리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할 경우 판정발급번호 기재로 대신할 수 있다.)
제2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최종목적지 국가가 이란, 수단, 시리
  아, 쿠바, 북한 중 한곳이거나, 이들 국가 중 한 곳을 경유 또는 환적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9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1. 제1항제1호부터제3호, 제5호, 제6호
 2.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3.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최종수하인 진술서 1부
 4. 최종수하인에 관해 수입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식문서(영업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1부
 5. 그 밖에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21조의 제목 “(수출허가 신청서류의 일부 면제 등)”을 “(수출허가 신청 서류의 일부 면제 등)”으로 하
 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0조제1항제1호”를 “제20조제1항제1호,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
 과 같이 한다.
 ④ 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위해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제20조제1항제4호, 제6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별표2의 제10부(원자력전용품목)의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수입국정부의 공식적인 보증에 따라 제20조
  제1항 제7호의 서류제출도 면제한다.
 1. 별표4의 바세나르체제, 오스트레일리아그룹 및 핵공급국그룹 소관 전략물자를 해당 국제수출통제체
    제의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2.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출하되 재수입 조건인 경우
제21조제5항제1호 중 “재반입할 목적으로 반출”을 “재수입할 목적으로 수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삭제>
제21조제7항 전단 중 “제4항”을 “제20조제1항”으로, “제16조제1항제1호”를 “제18조제1항제1호”로, “제18
 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제20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
 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신청서류”를 “신청 서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오스트레일리아그룹
 및 핵공급국그룹”을 “오스트레일리아그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별표4의 핵공급그룹 통제품목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수입국정부의 공식적인 보증에 따라 제20조 제2항 제4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허가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제7호 중 “거래부적격자”를 “우려거래자”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접수일부터”를 “접수일 부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 중 “암호화기능(SNMP)”을 “암호화기능(SNMP, SSH)”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소프트웨어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문제(버그)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일
    한 최종 수하인 또는 사용자에게 문제해결 프로그램(패치프로그램)을 수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로서,”를 “경우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중용도품목(민감
 품목, 초민감품목”을 “이중용도품목(민감 품목, 초민감 품목”으로, “수출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 받을
 기술료”를 “수출할 때 대가”로 한다.
제27조 중 “수출허가의 효력이 정지 또는”을 “수출허가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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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제1항 중 “수출자(이하”를 “수출 자(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략물자 물품등에 대한 2년 이상의 장기 수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4. 해외 전시회 참가로 최종사용자가 미확정된 경우
 5. 제79조에 의하여 자율준수무역거래자 “AA”, “AAA”등급을 지정받은 경우
제28조제4항 중 “최종사용자가 지정”을 “수출허가신청서에 기재”로, “국가에”를 “국가에 최종사용자가”
 로, “지역이며 최종사용자를 명시하고 해당 국가의 수출통제체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를 “지역인 경우, 이 후 재수출에 관해서는 해당국가의 수출통제제도에 따른다.)”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사용자포괄수출허가신청”을 “최근 2년간 사용자포괄수출허가신청”으로 하고, 같
 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탁가공무역인 경우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수출통제(위탁가공) 서약서
제35조제2호 중 “구매자”를 “최종사용자, 구매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최종사용자 및”을 “프로젝
 트 설명서,”로 한다.
제43조 중 “1항과 2항의”를 “제1항과 제2항의 기준을”로 한다.
제50조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상황허가, 중개허가, 경유ㆍ환적허가
제50조 앞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상황허가
제50조 앞의 “제5장 상황허가, 중개허가, 경유ㆍ환적허가”를 삭제한다.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
 단 중 “포함한다)에게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을”을 “포함한다)에게”로 한다.
제51조 단서 중 “허가신청시”를 “허가 신청 시”로 한다.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장제2절”을 “제3장 제2절”로 한다.
제53조 앞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중개허가
제53조 앞의 “제2절 중개허가”를 삭제한다.
제5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중개자는 수출 후 7일 이내에 허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수출거래보고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9조에 의하여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받은 중개자는 이를 정기보고
  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9조에 의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제5
  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중개허가를 면제한다. 다만 이 경우 중개실적 및 심사 자료
  를 허가기관에 제82조제1항제2호의 실적보고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장제2절”을 “제3장 제2절”로 한다.
제56조 앞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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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경유ㆍ환적허가
제56조 앞의 “제3절 경유ㆍ환적허가”를 삭제한다.
제56조제3항 중 “제4장제2절”을 “제3장 제2절”로 한다.
제57조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수입목적확인서 및 통관증명서
제5장제1절의 제목 “상황허가”를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으로 한다.
제66조 앞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전략물자 통관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57조 앞의 “제6장 수입목적확인서 및 통관증명서”를 삭제한다.
제70조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자율준수체제 및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제57조 앞의 “제1절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을 삭제한다.
제66조 앞의 “제2절 전략물자 통관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을 삭제한다.
제70조 앞의 “제7장 자율준수체제 및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을 삭제한다.
제76조제2항 중 “무역안보팀장”을 “무역안보과장”으로 한다.
제80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5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53조에 따른 중개허가의 면제
제84조제1항 중 “별지 제14호”를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3호의2”를
 “별지 제14호”로, “제59조”를 “제79조”로 한다.
제85조의 제목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취소 및 등급의 조정)”을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으로, “취소하거나 등급을 조정”을 “취소”로 하
 며, 같은 항 제6호 중 “행정처분”을 “행정처분으로 수출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취소
 및 등급조정을 하려는 때”를 “지정을 취소할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 취소 및 등급조정
 을 받은”을 “지정이 취소된”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취소 및 등급조정을 하려”를 “취소하려”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지정취소 및 등급조정을 받은”을 “지정 취소된”으로, “이의신청서”를 “이의 신청서”로
 한다.
제88조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서류보관의무 및 자료의 공개
제88조 앞의 “제8장 서류보관의무 및 자료의 공개”를 삭제한다.
제90조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보칙
제90조 앞의 “제9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93조제1항 중 “원자력통제기술원장”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시간”
을 “4시간”으로, “적정 범위”를 “8시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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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략물자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기업은 사업자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4, 별표 7, 별표 9, 별표 10, 별표 12, 별표 13, 별표 14, 별표 17, 별표
  19, 별표 20은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서 별지 제7호 서식까지는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 서식에서 별지 제22호 서식까지는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전문, 별표, 서식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61호
                 대구선(동대구~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04호(2011.03.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5호(2013.04.22)로 고시된 대구
선(동대구~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ㅇ 대구선(동대구~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 없음)
    - 경부선, 중앙선, 동해남부선 철도 Network 구축 및 수송능력 향상
    - 대구, 경산, 영천간 광역철도망구축,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개발 촉진
    - 기존건널목 평면교차 해소로 지역주민 통행 안전성 확보
    - 동해축 간선철도 기능 확보 (부산~울산~포항~삼척 사업과 연계)
    - 울산, 경주, 포항지역 개발 촉진
  ㅇ 사업내용 (변경 없음)
           구분                                    사업내용
                       기존선 전철화                        단선 : 10,880.000m
          노선연장          복선 전철화                 단선 : 5,154.215m (삼각선 포함)
                                               복선 : 22,596.11m (중앙선 포함)
            기존선 전철화                              10,880.000m
   노반 복선 토 공                    17,364.435m (단선:2,589.215m, 복선:14,775.220m)
   형식 전철화 교 량                8,303.890m(17개소) (단선:2,565.000m, 복선:5,738.890m)
                  터널                          2,082.000m(1개소)
           궤 도                               본선 및 정거장 1식
           건 축                            4개소 (금강, 청천, 하양, 영천)
           신호장                               2개소 (금호, 북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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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나. 시설의 이용계획(변경없음)
  ◦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간 간선도로, 지구내 간
    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이용
  ◦ 공 원 : 지구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 공 공 공 지 : U자형 도로의 완충공간 및 충분한 보도확보를 위한 공간으로 이용
  ◦ 저 류 시 설 : 홍수유출량 저감시설
  ◦ 교 통 광 장 :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
    한 교차점 광장
  ◦ 오 수 중 계 펌 프 장 : 차집관로로 방류하기위한 펌프시설
  ◦ 빗 물 펌 프 장 : 침수방지를 위한 방수시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70호
                        교통신기술 제6호 지정(연장)
  교통신기술 제6호로 지정(2011.09.29.)한「충격완충부와 도피홈이 형성된 받침대에 조립용 덮개를
사용하여 유도봉을 분리가능하게 결합하는 조립식 시선유도봉」을 교통신기술로 지정(연장) 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신도산업 주식회사
         법인번호                               110111-0******
         주 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돈유1로 59-49
         전화번호                                031-956-7714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6호
  나. 명 칭
    충격완충부와 도피홈이 형성된 받침대에 조립용 덮개를 사용하여 유도봉을 분리가능하게 결합하
    는 조립식 시선유도봉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도로시설 / 도로시설
  라. 기술의 범위
    중앙과 외곽에 충격완충부와 도피홈이 형성된 3점 체결방식 받침대와 유도봉을 단일체결 부품인
    나일론 소재 조립용 덮개를 사용하여 역톱니 나사체결 방식으로 분리가능하게 결합하는 조립식
    시선유도봉 제작 및 설치기술
  마. 내용요약
    견고하게 고정하기 위하여 3점 체결 방식으로 도로상에 설치하고 차량의 타이어와 같은 외부충
    격 발생시 체결부위의 파손이나 유도봉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중앙과 외곽에 충격완충부와 도피
    홈을 받침대에 형성하며, 분리형 유도봉과 받침대의 간편한 조립을 위하여 단일부품인 조립용 덮
    개를 사용하여 역톱니 나사체결 방식으로 결합하는 조립식 시선유도봉 제작 및 설치기술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연장)
  가. 보호기간 : 5년 연장(3년→8년)[2011.09.29. ~ 2019.09.28.]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50
제18354호                                     관               보                 2014. 9. 25.(목요일)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분)
- 제척1 (문발산단)
           지번         면적(㎡)                     소유자                              권리관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공부 편입                                                                            비고
         본번 - 부번    면적 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권리자          권리자주소
1 제척 신촌동 716     임 647.3 647.3         파주시
2 제척 다율동 972     임 6,522.9 6,522.9     파주시
- 제척2 (동패IC)
             지번       면적(㎡)                     소유자                              권리관계
연번 구분 소재지 본번 - 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권리구분   권리자          권리자주소        비고
                     면적 면적
 1 제척 동패동 318 - 6 전 183 183            경기도
 2 제척 동패동 318 - 8 도 51 51              경기도
 3 제척 동패동 319 - 4 답 80 80              경기도
 4 제척 동패동 341 - 23 전 15 15             경기도
 5 제척 동패동 341 - 24 전 246 246           경기도
 6 제척 동패동 342      장 202 202           이영회     경기도 파주시242교하면 동패리
7 제척 동패동    342 - 1    대    36    36   원덕근     경기도 파주시343-1교하읍 동패리 근저당권 파주연천축산업협
                                                                           동조합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56-2
8 제척 동패동    343 - 12   장   252   252   경기도
9 제척 동패동    343 - 13   대   123   123   경기도
10 제척 동패동   343 - 14   장   174   174   경기도
11 제척 동패동   343 - 15   대   100   100   경기도
12 제척 동패동   575 - 24   임     1     1   경기도
13 제척 동패동   575 - 25   임   256   256   경기도
14 제척 동패동   1197 - 4   답   163   163   경기도
15 제척 동패동   1198 - 2   답   691   691   경기도
16 제척 동패동   1199       답   802   802   황택선      부산시 남구 감만동 3-2
17 제척 동패동   1200       답   104   104   김옥서     경기도 파주시519교하면 동패리 근저당권 신교하농업협동조
                                                                         합     경기도 파주시355-2교하읍 교하리
                                                                 지상권 신교하농업협동조
                                                                         합     경기도 파주시355-2교하읍 교하리
18 제척 동패동   1209 - 6   도    98    98 국(농림수산식품부)
19 제척 동패동   1210 - 3   구   142   142 국(농림수산식품부)
20 제척 동패동   1210 - 4   구   125   125 국(농림수산식품부)
21 제척 동패동   1232 - 2   답   291   291 경기도
22 제척 동패동   1233 - 6   구   220   220 국(농림수산식품부)
23 제척 동패동   1233 - 7   구    45    45 국(농림수산식품부)
24 제척 동패동   1233 - 8   도    32    32 국(농림수산식품부)
25 제척 동패동   1234       답   449   449 김석호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1250-1
26 제척 동패동   1242 - 5   도   248   248 국(농림수산식품부)
27 제척 동패동   1242 - 6   도   112   112 국(농림수산식품부)
                                                      107
제18354호                                   관               보                  2014. 9. 25.(목요일)
- 편입1 (966-2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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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면적
 1 편입 다율동 58 - 14 창 397 397 국(국방부)
 2 편입 다율동 59 - 1 전 605 605 파평윤씨정정공파교
                                하종중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369
 3 편입 다율동 59 - 2 전 1,418 1,418 국(국방부)
 4 편입 다율동 59 - 3 답 1,673 1,673 국(국방부)
 5 편입 다율동 60 - 44 임 750 52 지동해외6인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 60-16 근저당권                 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이용훈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510 위시티일산블루밍
                                                                                         309-1602 3단지
6 편입 다율동 산 1 - 29     임 32,926 32,926 국(국방부)
7 편입 다율동 산 1 - 30     임 3,588 2,440 파평윤씨정정공파교
                                       하종중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369
8 편입 다율동 산 2 - 3      도 23 23 유영희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 60-16
9 편입 다율동 산 2 - 10     임 2,307 2,307 국(국방부)
10 편입 다율동 산 3 - 1     임 1,738 1,276 파주시
11 편입 다율동 산 136       도 3,273 217 국(국토교통부)
12 편입 오도동 산 102       도 8,387 365 국(국토교통부)
- 편입2 (56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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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면적
 1 편입 교하동 725 - 6 구 132 132 국(농수산부
 2 편입 당하동 185 - 8 구 18 18 국(농림수산부)
 3 편입 당하동 189 - 34 구   1 1 경기도
 4 편입 당하동 189 - 46 구 10 10 국(농림수산부)
 5 편입 당하동 189 - 47 답 125 125 경기도
 6 편입 당하동 189 - 48 답 18 18 경기도
 7 편입 당하동 304       도 10 10 국(농림부)
 8 편입 당하동 304 - 15 도 26 26 국(농림부)
 9 편입 당하동 310 - 5 구    7 7 국(농림부)
 10 편입 당하동 310 - 7 구 156 156 국(농림부)
 11 편입 당하동 310 - 17 구 20 20 국(농림부)
 12 편입 당하동 310 - 18 구 64 64 국(농림부)
 13 편입 당하동 356 - 4 답 176 176 경기도
14 편입 당하동   357 - 4 답     295 295     경기도
15 편입 당하동   358 - 4 답     112 112     경기도
16 편입 당하동   359 - 4   답   147   147   경기도
17 편입 당하동   360 - 4   답   268   268   경기도
18 편입 당하동   361 - 4   답   422   422   경기도
19 편입 당하동   362 - 4   답   196   196   경기도
20 편입 당하동   363 - 4   답   150   150   경기도
                                                    108
제18354호                                    관           보            2014. 9. 25.(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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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편입 당하동 365 - 4 도 36 36 국(농수산부)
 22 편입 당하동 366 - 4 답 97 97 경기도
 23 편입 당하동 367 - 4 답 218 218 경기도
 24 편입 당하동 368 - 9 답 106 106 경기도
 25 편입 당하동 368 - 8 답 222 222 경기도
 26 편입 당하동 369 - 4 답 110 110 경기도
 27 편입 당하동 370 - 4 답 247 247 경기도
 28 편입 당하동 371 - 6 답 232 232 경기도
 29 편입 당하동 372 - 5 답 49 49 경기도
 30 편입 당하동 372 - 6 답 65 65 경기도
- 편입3 (교하지구)
             지번           면적(㎡)                소유자                      권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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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면적
 1 편입 다율동 981 - 3 공 2,257.7 215.0        파주시
 2 편입 다율동 988 - 2 공 616.9 616.9          파주시
 3 편입 다율동 1003 - 3 공 1,263.5 1,263.5     파주시
 4 편입 다율동 1003 - 4 도 51.7 51.7           파주시
 5 편입 다율동 1003 - 5 공 883.2 883.2         파주시
 6 편입 다율동 1003 - 6 도 43.8 43.8           파주시
 7 편입 다율동 1003 - 7 공 6,752.0 6,752.0     파주시
 8 편입 다율동 1003 - 8 도 36.0 36.0           파주시
 9 편입 다율동 1003 - 9 공 47.2 47.2           파주시
 10 편입 다율동 1003 - 11 도 81.3 81.3         파주시
 11 편입 다율동 1003 - 12 공 1,443.4 1,443.4   파주시
 12 편입 문발동 557 - 1 공 309.5 309.5         파주시
 13 편입 문발동 557 - 2 도 39.3 39.3           파주시
 14 편입 문발동 557 - 4 공 501.5 501.5         파주시
 15 편입 문발동 613 - 9 공 886.3 886.3         파주시
 16 편입 문발동 620 - 18 공 169.9 169.9        파주시
 17 편입 동패동 1742 - 1 공 798.1 798.1        파주시
 18 편입 동패동 1742 - 2 공 4,122.6 4,122.6    파주시
 19 편입 동패동 1748 - 1 공 3,106.9 3,106.9    파주시
 20 편입 동패동 1748 - 2 도 66.3 66.3          파주시
 21 편입 동패동 1748 - 3 공 665.0 665.0        파주시
 22 편입 동패동 1748 - 4 공 880.1 880.1        파주시
 23 편입 동패동 1748 - 5 도 52.7 52.7          파주시
 24 편입 동패동 1748 - 6 공 2,795.2 2,795.2    파주시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