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13호                     관         보         2010. 3.12. (금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13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초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명 등록일                                   구분
                                      구호사업, 개발사업, 선
      사단법인 한                                                  사회
               서울 강남구            2000. 교사업, 의료사업, 교육 02-544         대표자
43    국국제기아                두상달                                서비스
               청담동 111-2         10.23 사업, 연구사업, 교류사 -9544          변경
       대책기구                                                   자원과
                                      업, 홍보/출판사업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81호
 「해운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량화물의 화주가 선사 등과 협력하여 해운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분 소유제한범위를 완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량화물의 화주가 선사 등과 협력하여 해운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분 소유제한범위를 완
     화함(현행 30%→40%)
 나.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해운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운정책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전화 : 02-2110-6366, FAX : 02-504-2676,
     E-mail : (khd73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
제17213호                    관           보      2010. 3.12. (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8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32호(2010. 1. 21.)로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

 한 제출 의견을 검토·반영한 결과 추가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추가 입법예고 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저속전기자동차의 기준에서 차량총중량을 1,361kg이하로 하고, 운행구역 또는 운행제한구역을 나

 타내는 표지판 등 시설물의 종류, 표지판을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를 정하

 는 등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32호(2010. 1. 21)로 입법예고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일부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자동차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전    화 : 02)2110-8691~8692 / 팩스 : 02)504-9156



⊙중소기업청공고제2010-49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하였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2일

                 중소기업청장

                                     191
제17213호                     관              보             2010. 3.12. (금요일)

  회사명(대표자)           등 록 번 호   등록말소일              소   재    지        등록말소사유

교원나라벤처투자(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90-41호   2010.3.8                              자진반납
   (강성석)                                     35-3 교원공제빌딩 5층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59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업허가번호)

(주)일진바이닉스                                             허가받은 소재지       제조업 허가취소
               박명원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73-8
(제조, 제1197호)                                          에 시설 없음        (2010. 3. 27.자)




                     ·서울 구로구 고척동 100 영등포교도            허가받은 소재지
                                                                     제조업 허가
 이에스광학(주)             소내 구외공장(제조소1)                   에 시설 없음 및
               장애자                                                    취소(2010.
(제조, 제2487호)         ·서울 구로구 고척동 100 법무아파트 상          2008년도 생산,
                                                                      3. 27.자)
                      가동 지하1층(제조소2, 시험소, 창고)          수출 실적 미보고



2.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 제12조, 제32조 제1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 기준Ⅰ.일반기준 제1호 및 제6호, Ⅱ. 개별기준 제10호

3.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

 (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0-4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최수현 등 39명의 재산등

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3월 1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92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제17213호
      합니다.

              2010년 3월 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 : 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내용 : 무선국운용정지 2월

      4. 대   상 : 붙임참조

      5. 의견제출일자 : 2010년 4월 26일




                                                                                                                  관
      6. 장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사덕상리 2길 23)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51-974-5178, FAX 051-974-5189)
253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견진




                                                                                                                  보
       술회에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 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 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의견진술회를 마칠 수 있습니다.

      3. 귀하는 의견진술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 와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2010. 3.12. (금요일)
       할 수 있습니다.

       ○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공고 내역(2010-19)

      순번 시설자명 처분내역 위규내역          근거법규    허 가 번 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우편번호        시   설   자   주   소   전   화   번   호

                   무선국운   정기검사 전파법제72 42-1999-20- 제1한우                     경남 통영시 산양읍 남평리
       1     배종헌                                         301한우리호 650-130                          055-644-3428
                   용정지2월 불응     조제2항    0000433   리호                       1305번지 1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17213호
      공고 합니다.
              2010년 3월 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 : 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월
      4. 대상 : 붙임참조
      5. 의견제출일자 : 2010년 3월 31일




                                                                                                                           관
      6. 장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사덕상리 2길 23)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51-974-5178, FAX 051-974-5189)
254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견진




                                                                                                                           보
       술회에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 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회를 마칠 수 있습니다.
      3. 귀하는 의견진술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 에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2010. 3.12. (금요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전파법령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대상 내역(2010-20)
      번호   시설자명    예   정   처   분   위규내역 근거법규    허 가 번 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우편번호      시   설   자   주   소      연락처1
                                   정기검 전파법제    42-2005-20-                                                  055-645-3141
       1   최경춘     무선국운용정지1월                                 대영호         400대영호 650-807 경남 통영시 정량동 대영호
                                   사불응 72조제2항 0000351                                                       011-836-****
           디엠씨마리                   정기검 전파법제    42-2005-20- 도나브이호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도
       2           무선국운용정지1월                                             DSNM6
           타임(주)                   사불응 72조제2항 0000255        (DONNA V)               나브이호(DONNA V)
제17213호                관         보         2010. 3.12. (금요일)

⊙광주지방국세청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광주지방국세청 관하세무서의 광주, 북광주, 서광주, 군산, 전주, 북전주, 익산(김제지서), 목포,

순천, 여수, 정읍 남원, 나주, 해남(강진지서)세무서의 수입(주임)금출납공무원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2일

              광주지방국세청장

○최조사용년원일:2010년 4월 1일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명칭 및 인영
     광주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인                    북광주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서광주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인                    군산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주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인                 북전주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익산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                 익산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김제지서용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268
제17213호              관         보          2010. 3.12. (금요일)
     목포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               순천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여수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인                   정읍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남원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인                   나주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해남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               해남세무서수입출납공무원의인강진지서용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도봉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도봉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2일
               도봉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 2010년 4월 1일
                   도봉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269
제17213호                 관                 보   2010. 3.12. (금요일)

⊙서대문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서대문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2일
                서대문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서대문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서초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서초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2일
                서초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서초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법              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0 고단 30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창진운수 (150111-*******)

        소재지   충북 청원군 강내면 월곡리 150-71

        대표이사   손창현

검   사   이정훈
                                    270
제17213호
관
보
2010. 3.12. (금요일)
270
⊙서대문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서대문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2일
서대문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서대문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서초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서초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2일
서초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서초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0 고단 30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창진운수 (150111-*******)
소재지  충북 청원군 강내면 월곡리 150-71
대표이사  손창현
검    사  이정훈
법
원
순번   시    설    자   명    호 출 명 칭    허   가         번   호   시   설   자   주   소     위   반   사   항   처분내용   반송사유




                                                                                                                   제17213호
                 계                                2

      20   제이에스건설(주)         제이에스순천1호 94-2001-30-0005198 전남 순천시 왕지동                3분기 이상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이사

                             제이에스순천2호 94-2001-30-0005199

                 계                               2

      21    토승건설(주)           토승장성1호    94-2007-31-0000309 전남 장성군 장성읍              3분기 이상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이사

                              토승장성2호    94-2007-31-0000310




                                                                                                                   관
                              토승장성3호    94-2007-31-0000311
265




                              토승장성4호    94-2007-31-0000312

                 계                               4




                                                                                                                   보
                합계                               125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0-4호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의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




                                                                                                                   2010. 3.12. (금요일)
      다.
               2010년 3월 12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거 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 기준)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 결과 : 무선국 개설허가(신고)의 취소(폐지)
4. 처분 일자 : 2010년 2월 26일(금)
      5. 대   상 : 7시설자 30국




                                                                                                      제17213호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시   설   자   주   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김희창                   94-2005-40-0000630   희창강릉876     강원 강릉시 교동 ***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김희창                   94-2005-40-0000631   희창강릉877     강원 강릉시 교동 ***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김희창                   94-2005-40-0000632   희창강릉878     강원 강릉시 교동 ***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김희창                   94-2005-40-0000633   희창강릉879     강원 강릉시 교동 ***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구일일안전시스템(주)           94-2005-40-0001290   경호삼척801호    강원 삼척시 남양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관
      구일일안전시스템(주)           94-2005-40-0001291   경호삼척802호    강원 삼척시 남양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266




      구일일안전시스템(주)           94-2005-40-0001292   경호삼척803호    강원 삼척시 남양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보
      구일일안전시스템(주)           94-2005-40-0001293   경호삼척804호    강원 삼척시 남양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구일일안전시스템(주)           94-2005-40-0001294   경호삼척805호    강원 삼척시 남양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구일일안전시스템(주)           94-2005-40-0001295   경호삼척806호    강원 삼척시 남양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2010. 3.12. (금요일)
      구일일안전시스템(주)           94-2005-40-0001296   경호삼척807호    강원 삼척시 남양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구일일안전시스템(주)           94-2005-40-0001297   경호삼척808호    강원 삼척시 남양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구일일안전시스템(주)           94-2005-40-0001298   경호삼척809호    강원 삼척시 남양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대민종합건설(주)             94-2006-40-0000167   대민원주201     강원 원주시 관설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시   설   자   주   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제17213호
      대민종합건설(주)    94-2006-40-0000168   대민원주202      강원 원주시 관설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대민종합건설(주)    94-2006-40-0000169   대민원주203      강원 원주시 관설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대민종합건설(주)    94-2006-40-0000170   대민원주204      강원 원주시 관설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대민종합건설(주)    94-2006-40-0000171   대민원주205      강원 원주시 관설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대민종합건설(주)    94-2006-40-0000172   대민원주206      강원 원주시 관설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아이엔씨(주)      94-2007-41-0000235   아이앤씨강릉101호   강원 강릉시 포남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관
      아이엔씨(주)      94-2007-41-0000236   아이앤씨강릉102호   강원 강릉시 포남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267




      아이엔씨(주)      94-2007-41-0000237   아이앤씨강릉103호   강원 강릉시 포남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아이엔씨(주)      94-2008-41-0000766   아이강릉101호     강원 강릉시 포남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보
      아이엔씨(주)      94-2008-41-0000767   아이강릉102호     강원 강릉시 포남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주)방주건설      94-2007-41-0000676   방주화천101호     강원 화천군 간동면***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주)방주건설      94-2007-41-0000677   방주화천102호     강원 화천군 간동면***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2010. 3.12. (금요일)
      이성규          94-2008-41-0000348   성규강릉101호     강원 강릉시 지변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이성규          94-2008-41-0000349   성규강릉102호     강원 강릉시 지변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랜드업개발주식회사    94-2008-41-0001569   랜드업평창1호      서울강남구청담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랜드업개발주식회사    94-2008-41-0001570   랜드업평창2호      서울강남구청담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제17213호                    관           보             2010. 3.12. (금요일)
 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이 법원에서는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런데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

 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

 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

 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0년 3월 12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사     최진곤


   지방자치단체
⊙정읍시고시제2010-24호
   토지세목고시

 정읍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정읍시 고시 제2010-10호(2010. 2. 3.)로 고시한『상동 소방도

로(대우드림채@옆)개설 공사』에 대하여 사업인정에 따른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조서를『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목고시

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정읍시청 도시과(☎063-539-579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3월 12일

              정   읍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정읍시 상동 249-3번지 일원

2. 사업시행자:정읍시장

3. 사업의 종류및명칭, 사업규모, 사업시행기간

                      시설명                            도시계획
        사업명                       위 치      사업규모                    사업기간
                  (도로등급)                             결정사항

    상동소방도로
                              상동 249-3번    L=80m   전북고시 제42호      2010. 1. ~
(대우드림채@ 옆)개설공     소로1류25호
                                  지 일원     B=10m    (1987.4.22)   2010.12.31
         사

                                   277
제17213호                  관               보             2010. 3.12. (금요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외의 권리 명세:따로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토지소유자
일련              지번
        소재지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또는
번호             (당초지번)                                             주소
                                  면적     면적        명칭
                                                   김동숙 전 주 시 덕 진 구 송 천 동 1 가

                                                        138-5 현대4차@ 401/204

                                                        (지분 3분의 1)

                                                   김은채 전 주 시 덕 진 구 송 천 동 1 가
                249-3
 1    정읍시 상동              답        341       208        101-3 신일@ 102/602
                (249)
                                                        (지분 3분의 1)

                                                   오영록 전 주 시 덕 진 구 송 천 동 1 가

                                                        101-3 신일@ 102/2007

                                                        (지분 3분의 1)
                                                   김동숙 전 주 시 덕 진 구 송 천 동 1 가

                                                        138-5 현대4차@ 401/204

                                                        (지분 3분의 1)

                                                   김은채 전 주 시 덕 진 구 송 천 동 1 가
                248-2
 2    정읍시 상동              답        844       99         101-3 신일@ 102/602
                (248)
                                                        (지분 3분의 1)

                                                   오영록 전 주 시 덕 진 구 송 천 동 1 가

                                                        101-3 신일@ 102/2007

                                                        (지분 3분의 1)

                                                   이종우 정읍시 상동 407-1

      정읍시 상동    77-18                                   (지분 2분의 1)
 3                        답        587       106
               (77-9)                              이종현 정읍시 상동 407-1

                                                        (지분 2분의 1)

                                                   이종우 정읍시 상동 407-1

                77-17                                   (지분 2분의 1)
 4    정읍시 상동              답        587        1
               (77-9)                              이종현 정읍시 상동 407-1

                                                        (지분 2분의 1)

                                   278
제17213호                   관          보         2010. 3.12. (금요일)

⊙경상남도합천교육청공고제2010-2호
                              관인 폐기 공고
 2010년 3월 1일자로 경상남도합천교육청 관내 쌍책중학교가 폐교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제39
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쌍책중학교의 관인을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2일
                 경상남도합천교육청 교육장
1. 폐기 년월일 : 2010년 3월 1일자 쌍책중학교 폐교
2. 폐기년월일 : 2010년 3월 4일
3. 폐기 관인
             쌍책중학교장인                          쌍책중학교회계출납원인




       쌍책중학교운영위원회인                          쌍책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인             사
⊙2010년 3월 10일자
    행정안전부 조직실 조직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송    귀   근(宋 貴 根)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에 보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최    종   만(崔 鍾 晩)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채   필(李 埰 弼)
노동부 노사정책실장에 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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