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11호                                          관                   보                   2016. 7. 27.(수요일)
  순1 위 장 인 북자 아동 지시설 소자에 대해 국민 대주 수 의 소 기 (도시근로자 가구
          애   ·탈       ·       복               퇴                       임       택   준           득   준

   월평 소 의 70 센트 이하)을 마련하고 2 위 입주자 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 소 이하의
      균   득        퍼                                       순           격                                   균   득

   장 인 가구를 신설하는 한 , 수 자 수 으로 엄 한 기 이 적용되고 있는 1 위 국가유공자에
     애                             편       급           준           격       준                           순

   대해서는 1 위 장 인 등과 동일한 수 으로 기 을 화하고, 입주가 성이 고 영구 대주
              순        애                           준               준   완                   능       낮            임          택

   의 취지에 적합하지 은 3 위 입주자 은 지함
                       않           순               격       폐

 나. 행 주 의 입주자 중 소 기 화조항 제(안 별표5)
      복   택            격           득       준 완             삭

  맞벌   이 신 부부와 산단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소 기 화조항(평 소 의 100% → 120%까지
          혼                                                        득   준 완             균   득

  완  화)과 재계 시 소 기 금액을 20% 액하도록 하는 조항을 제함
              약            득   준                       증                           삭

3. 의견제출
  이 공공주 특별법 시행
  『       택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규칙』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교통부 주거 지기 과로 2016년 9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
                       토                    복          획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은 분은 우리부 이지(h :
                   싶                        . . . )에서 정보마 법령정보 입법
                                               홈페              ttp //www molit go kr                   당/              /

예고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 니다.
     란                             랍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 의견과 이유)    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 교통부 주거 지기 과( 움                                   토                   복       획       ☏

     044-201-3359, 스 044-201-5531)
                   팩




◉문화재청공고제2016-227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는 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데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7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  근 문화재수리분 에 “책 리제도”, “하도 계 적정성 사제도” 등 문화재 수리 향상을
                   야           임감                          급       약           심                            품질

위한 신 제도가 도입 에 따라 관련 제도의 시행기 을 시행령에 구체화 하려는 것 .
      규            됨                                               준                                   임

  또한 무형문화재보유자가 문화재수리기 자 자 을 인정 기 위해 이수하여 할 교육과 자   능           격           받                   야                       격증

신청절차 등에 대한 기 을 정하 , 체계적인 문화재수리 정보관리를 위해 문화재수리 보고서에 포함
                       준               며

되어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 난 미비 을 개선 보 하고
  야                                                현                               타               점           ㆍ   완

자함
2. 주요내용
 가. 무형문화재보유자의 문화재수리기 자 자 인정에 대한 이수교육 구체화(안 제11조의2 및 제11
                                               능           격

    조의3)
 ㅇ   무형문화재보유자가 문화재수리기 자 자 을 인정 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전문
                                               능           격           받

     교육을 8시간 이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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