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458
일시· 장소및응시자준수사항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2013. 7. 25.(목)
2013. 8. 10.(토)
2013. 9. 13.(금)
4. 시험시행일정
※ 일시·장소및응시자준수사항은변호사시험홈페이지(www.moj.go.kr/lawyer)에공고
5. 응시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2013. 7. 5.(금) 09:00 ～7. 10.(수) 24:00
※ 매일24시간접수(접수첫날제외)
※ 접수된응시원서는당해시험에서만유효하고, 공지된접수기간외에는추가접수를받지않으므
로반드시접수기간내에응시원서를접수해야합니다.
나. 접수방법
인터넷응시원서접수사이트(http://moj.uwayapply.com)에직접접속하거나
변호사시험홈페이지
(www.moj.go.kr/lawyer)를통하여위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접속한다음안내절차에따라접
수하시면됩니다.
※ 위방법외응시원서접수는불가합니다.
다. 응시수수료
50,000원(변호사시험법시행규칙제8조제1항)
※ 응시수수료외에소정의처리비용(휴대폰결제, 신용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은별도입니다.
6. 법조윤리과목이수소명서류제출
가. 제출기한
2013. 7. 5.(금) 09:00 〜7. 10.(수) 24:00(원서접수기간내제출)
나. 소명방법
법학전문대학원의장이발급한법조윤리과목학점취득증명서에의합니다.(변호사시험법시행령
제3조제2항)
다. 제출방법
○법조윤리과목학점취득증명서직접제출(변호사시험법시행령제3조제3항)
※ 증명서에주민등록번호및연락처를반드시기재하여법무부법조인력과로직접방문또는
등기우편(2013. 7. 10. 우체국소인분까지유효함)으로제출해야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장이법조윤리과목학점취득자명단을제출하는것으로갈음(변호사시험법시
행령제3조제4항)
※ 제출기한내에소명서류제출여부를확인하지않아발생하는불이익은응시자책임입니다.
변호사시험홈페이지(www.moj.go.kr/lawyer) →「법조윤리시험」→「법조윤리이수자확인」
에서확인하시기바랍니다.
7. 응시표출력및시험장확인
가. 응시표출력
응시표는시험일2주전부터출력이가능합니다.
나. 시험장확인
○응시표상에기재된수험번호와시험장별좌석번호를확인합니다.
○시험일에응시표의좌석번호란에기재된시험장으로출석합니다.
○시험당일시험장출입구에부착된실별배치표를확인한후해당시험실로입실하여야합니다.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459
8. 기타사항
가. 전맹인, 약시자, 지체장애인등응시에현저한지장이있는장애인은응시원서접수시장애인등록
을하고2013. 7. 17.(수)까지반드시법무부법조인력과(02-2110-3234)로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1부, 진단서1부를등기우편또는직접제출하여야합니다.
※ 장애의정도가응시에현저한지장이있음이인정된경우편의제공을받을수있습니다.
나. 문의전화: 시험집행(02-2110-3397), 문제출제(02-2110-3241), 소명서류․채점·합격자발표·답안지
열람(02-2110-3236)
※ 보내실주소: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법무부법조인력과(우편번호427-720)
◉국방부공고제2012-28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2월2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2
○업체명: (주)황해산업개발(사업자등록번호125-81-23640)
○대표자:
김현균
○최종주소: 충청남도당진시수청동982번지305호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3. 1. 4.∼2013. 4. 3)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제9715부대와「00지역통신센터신축본공사」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
유없이하자보수를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8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
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남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2-28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
12월2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주)경신산업(130-86-52666)
○대표자: 오기택
○최종주소: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진벌리628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3. 1. 4.∼2013. 7. 3)
3. 처분의원인사실: 국방부계룡대근무지원단과「관물함」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
불이행한사유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남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2-28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주)선텍(사업자등록번호 131-86-07830)
   ○ 대표자 : 안정숙
   ○ 최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 699, 남동공단 147B-8L(고잔동)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3. 1. 4.~2013. 10. 3)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 군수사령부와 「화물결박용 밴드 등 4항목」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남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2-28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세명농산(사업자등록번호 616-92-48478)
   ○ 대표자 : 김승범
   ○ 최종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일동 2241-4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3. 1. 4.~2013. 4. 3)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 제주방어사령부와 「콩나물 등 8종」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
  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남윤정, ☎02-748-5366)
                                460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460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8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
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남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2-28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2월2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주)선텍(사업자등록번호131-86-07830)
○대표자: 안정숙
○최종주소: 인천광역시남동구능허대로699, 남동공단147B-8L(고잔동)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3. 1. 4.∼2013. 10. 3)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군수사령부와「화물결박용밴드등4항목」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
없이계약을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8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
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남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2-28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2월2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세명농산(사업자등록번호616-92-48478)
○대표자: 김승범
○최종주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외도일동2241-4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3. 1. 4.∼2013. 4. 3)
3. 처분의원인사실: 해군제주방어사령부와「콩나물등8종」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
약을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8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
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남윤정, ☎02-748-5366)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91호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기관 모집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기업 재해
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교
육과정 위탁을 위해 교육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1. 교육분야
  - 교육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경감활동 실무분야,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대행분야, 우수기
    업 인증평가분야
2. 교육과정 : 교육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교육과정
3. 교육분야별 교육시간
   - 교육운영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
       ① 재해경감활동 실무분야 : 전문과정 35시간 이상
       ②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대행분야 : 전문과정 70시간 이상
       ③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 전문과정 35시간 이상
4. 교육 분야별 교육과정 편성 기준 : 붙임 1 참조
5. 공모 제출기간 : 2012. 12. 24~ 2013. 1. 22(30일간)
6. 응모기관 서류 제출
  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1)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1부
    2) 교육운영사업계획서 31부(원본 1부, 복사본 30부)
    3) 증빙자료 등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접수방법 및 접수장소
    1)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함
    2) 접수장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 우편 접수 시 반드시 등기 송부, 2013년 1월 22일 오후 6시 도착 분까지 인정
7. 응모기관 심사 및 선정방법
  가. 응모 기관 및 단체에서 제출한 응모관련 서류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한 교육기관 지정
    평가 기준에 따라 교육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사
  나. 심사결과 일정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교육기관으로 선정
8. 심사결과 발표 : 2013. 2. 18
   - 심사결과 교육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기관·단체에 개별 통보 및 관보 고시
9. 기타 사항
  가. 응모비용 일체는 응모기관 및 단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응모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는 교육운영심의위원회 선정평가를 위해 위원회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 출석하여 사업계획의 설명, 질의 등에 응해야 함
  다. 응모기관의 제출서류․작성방법, 교육기관 지정 평가 기준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
    nema.go.kr/정보광장/소방방재소식/공지․공고)를 참고
10. 문 의 :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기후변화대응과(02-2100-5498)
                                         461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306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육아휴
   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체인력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
   게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일부를 일반직공무원으로 전
   환하기로 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 중 기능직공무원 일부를 감축하고
   일반직공무원을 증원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 주요내용
  ㅇ 육아휴직 결원 보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에 공무원 9명(5급 1명, 6급 4명, 7급 2명, 8급 1명,
     연구사 1명)을,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소속기관에 25명(6급 6명, 7급 6명, 8급 7명, 9급 2명, 연구사 4
     명)을 각각 별도정원으로 운용.
  ㅇ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소속기관 정원 중 기능직공무원 23명(기능9급 23명)을 감축하고 일반직공
     무원 23명(행정7급 3명, 행정8급 6명, 사서8급 4명, 행정9급 10명)을 증원.
  ㅇ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분야 업무에 전문가 채용을 위한 정원 대체 계약직 추가 등.
3.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1월 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기획행정관리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전화 :
   02-3704-9222~3, 팩스 02-3704-9229)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우편번호 :
      110-360)
◉보건복지부공고제2012-675호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462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자.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안 제45조제3항)
     공중위생서비스 사업자 등이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함.
3. 의견제출
   이 「공중위생관리법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8층, 참조
   : 구강생활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전화 02-2023-7513, 팩스 02-2023-75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2-350호
                           2012년 제5차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에 따라 아래의 51개 기관을 2012년도 제5차 사회적기업으
로 인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2-092호     (주)온성드림에프앤비         김금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31-2 4층
                     사회복지법인
  제2012-093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김대율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4길 28(동숭동)
               비둘기집장애인보호작업장
  제2012-094호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꿈을일구는마을          정행건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덕릉로
                                          70가길 96
  제2012-095호        (주)은빛작업장         이재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52가길
                                          20-4(도봉동)
  제2012-096호          (주)떡찌니         석지현 서울특별시강남구 논현로28길 53(도곡동)
  제2012-097호       경계없는예술센터          이화원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54-46 302호
  제2012-098호         (주)삼가연정         김상두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61(경운동)
  제2012-099호      아하 ! 열린교육센터        신민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08
                                          현대파크빌 315
  제2012-100호      (사)노름마치예술단         김주홍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212-7(동교동)
  제2012-101호     (사)문화예술교육협회         허찬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9(독산동,
                                          메이씨티오피스텔9층 901-1호)
  제2012-102호        (주)디자인나무         김희숙,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박용재 624(관양동, 금강펜테리움아이티타워)
  제2012-103호       (주)유스바람개비         김정삼 경기도    성남기 수정구 태평동 3659
                                          낙원스카이뷰 302
                                    464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2-104호     (주)성우환경       박영춘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56-2
제2012-105호    (주)행복큐산업       박제섭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남가로 1716-20
제2012-106호   (주)크린서비스청       이정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55번길
                                     40(호계동, 1층)
제2012-107호   (주)뉴크린아트        이선복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51번길
                                     26(부평동, 성원빌딩3층)
제2012-108호   함께사는마을(주)       임정수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735번길 5,
                                     201(작전동, 2층)
제2012-109호     (주)우리청년사업단      정명섭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35,
                                     101-306(송림동,예공바흐카운티오피스텔)
제2012-110호       (합)에스엠에코      권순주   강원도 태백시 함태길 129번지
제2012-111호   사회복지법인 삼덕재단 김대원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 127
             홍천군장애인근로작업장
제2012-112호      희망을여는사람들       손명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두드림교복센터             657(부전동, 백산빌딩5층)
제2012-113호 (사단)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
                     트라        정성철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511-5, 4,5층
제2012-114호 (사)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
            회 삼남장애인근로사업장 간은태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남면 반구대로 791
제2012-115호         (주)청천원      김우동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54-6
제2012-116호      (유)녹색성장기업      유세종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162번길
                 다일리사이클링             32 304(남산동,남경상가)
제2012-117호 (재)대구행복한학교재단 신헌철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우승윤
제2012-118호 달성군장애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 717-4
                      재활자립작업장
제2012-119호 김천승마월드 영농조합법인 전제균         경북 김천시 감문면 광덕리 399-1
제2012-120호 영주시 다문화희망 공동체 배순희         경북 영주시 중앙로 105
제2012-121호 (주)사랑의집수리 망치와벽돌 이정환       경상북도 경주시 북성로 68
제2012-122호 (사)문화예술협회 서부지회 김선옥        전남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278번지
                                     국민생활관 306호
제2012-123호      (사)장애인생산품      이용국   전남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71-5
                  판매지원협회
제2012-124호 (사)실로암사람들 (카페홀더) 김용목      전남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165-27
                                     (상무대로 760)
제2012-125호        (주)클린어스      강성임   전남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508-2
제2012-126호 세상에서가장 아름다운나무 양 용         전남 광주광역시 동구 팔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04, 306호
제2012-127호 사회복지법인  보훈봉사단
                        노인낙원 김동욱     전남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586-15
제2012-128호     (사)모두사랑나눔회      박준식   전남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865
             (사)전남슬로시티협의회 이홍영
제2012-129호 신안증도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지도증도로
                     슬로시티위원회         1766-4
제2012-130호 (사)공연문화발전소 명태 최경성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238
                              465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2-131호     산영영농조합법인      방기환   전북 정읍시 옹동면 옹지동촌로 202-17
 제2012-132호         (사)마당     정웅기   전북 전주시 완산구 어진길 122-6
 제2012-133호       (유)보은건설     문봉근   전북 남원시 쑥고개 42(노암동 520)
 제2012-134호      (주)해밀라이트     이범구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320번길
                                    2층(가장동, 2층전체)
 제2012-135호       (주)건강카페     정운석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 1층
 제2012-136호      (주)꿈해비타트     박성식   충첨남도 아산시 신창면 읍내남길9
 제2012-137호       (주)에이스잡     최윤구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469
                                    코리아타운 211호
 제2012-138호   (사)글로벌투게더 음성    이영분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98-7
 제2012-139호       (주)송암식품      강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175-2
 제2012-140호      (주)단양지크린     오수원   충북 단양군 매포읍 우덕길 18번지
                                    창업센터 102호
 제2012-141호       (주)크린충주     박정일   충북 충주시 봉방동 8-29번지
 제2012-142호       아이해피(주)     박홍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다랑곶6길
                                    세븐빌딩 502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21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65호
2. 노 선 명 : 동해선(하조대~양양)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주요구간                 거 리(km)
                    2차로 4차로 6차로 1종 2종 3종 4종 5종
              하조대      - 9.67 - 1,300 1,300 1,300 1,500 1,600
    양 양 현 남            - 24.89 - 1,900 2,000 2,000 2,400 2,600
              북강릉      - 34.13 - 2,300 2,300 2,400 2,900 3,300
5. 통행료 수납구간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상광정리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상평리(9.67km, 4차로 신설)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ㅇ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ㅇ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차량
7. 통행료 수납방법
  ㅇ 요금소 통과 시 현금, 하이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또는 후불하이패스카드(후불전자카드) 등으로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2012. 12. 21. ~ 2017. 11. 30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466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464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2-092호
(주)온성드림에프앤비
김금실
서울특별시양천구신월동131-2 4층
제2012-093호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비둘기집장애인보호작업장
김대율
서울특별시종로구동숭4길28(동숭동)
제2012-094호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꿈을일구는마을
정행건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동덕릉로
70가길96
제2012-095호
(주)은빛작업장
이재관
서울특별시도봉구도봉로152가길
20-4(도봉동)
제2012-096호
(주)떡찌니
석지현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28길53(도곡동)
제2012-097호
경계없는예술센터
이화원
서울시영등포구문래동3가54-46 302호
제2012-098호
(주)삼가연정
김상두
서울특별시종로구삼일대로461(경운동)
제2012-099호
아하! 열린교육센터
신민정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08
현대파크빌315
제2012-100호
(사)노름마치예술단
김주홍
서울특별시마포구동교로212-7(동교동)
제2012-101호
(사)문화예술교육협회
허찬영
서울특별시금천구두산로79(독산동,
메이씨티오피스텔9층901-1호)
제2012-102호
(주)디자인나무
김희숙,
박용재
경기도안양시동안구학의로282
624(관양동, 금강펜테리움아이티타워)
제2012-103호
(주)유스바람개비
김정삼
경기도성남기수정구태평동3659
낙원스카이뷰302
자. 행정형벌의과태료전환(안제45조제3항)
공중위생서비스사업자등이변경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종전에는6개월이하의징역또는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던것을100만원이하의과태료로전환함.
3. 의견제출
이「공중위생관리법전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2월18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시종로구계동140-2 현대빌딩8층, 참조
: 구강생활건강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4. 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구강생활건강과(전화02-2023-7513, 팩스02-2023-753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2-350호
2012년제5차사회적기업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및동법제8조에따라아래의51개기관을2012년도제5차사회적기업으
로인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2년12월21일
고용노동부장관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465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2-104호
(주)성우환경
박영춘
경기도남양주시수동면운수리156-2
제2012-105호
(주)행복큐산업
박제섭
경기도남양주시수동면남가로1716-20
제2012-106호
(주)크린서비스청
이정희
경기도안양시동안구경수대로555번길
40(호계동, 1층)
제2012-107호
(주)뉴크린아트
이선복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대로51번길
26(부평동, 성원빌딩3층)
제2012-108호
함께사는마을(주)
임정수
인천광역시계양구봉오대로735번길5,
201(작전동, 2층)
제2012-109호
(주)우리청년사업단
정명섭
인천광역시동구금곡로35,
101-306(송림동,예공바흐카운티오피스텔)
제2012-110호
(합)에스엠에코
권순주
강원도태백시함태길129번지
제2012-111호
사회복지법인삼덕재단
홍천군장애인근로작업장
김대원
강원도홍천군홍천읍너브내길127
제2012-112호
희망을여는사람들
두드림교복센터
손명찬
부산광역시부산진구중앙대로
657(부전동, 백산빌딩5층)
제2012-113호
(사단)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
트라
정성철
부산광역시남구대연동511-5, 4,5층
제2012-114호
(사)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
회삼남장애인근로사업장
간은태
울산광역시울주군상남면반구대로791
제2012-115호
(주)청천원
김우동
경상남도거창군
거창읍거열로154-6
제2012-116호
(유)녹색성장기업
다일리사이클링
유세종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정동로162번길
32 304(남산동,남경상가)
제2012-117호
(재)대구행복한학교재단
신헌철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로76길11
제2012-118호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우승윤
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남리717-4
제2012-119호
김천승마월드영농조합법인
전제균
경북김천시감문면광덕리399-1
제2012-120호
영주시다문화희망공동체
배순희
경북영주시중앙로105
제2012-121호
(주)사랑의집수리망치와벽돌
이정환
경상북도경주시북성로68
제2012-122호
(사)문화예술협회서부지회
김선옥
전남광주광역시서구금화로278번지
국민생활관306호
제2012-123호
(사)장애인생산품
판매지원협회
이용국
전남광주광역시북구무등로271-5
제2012-124호
(사)실로암사람들(카페홀더)
김용목
전남광주광역시서구마륵동165-27
(상무대로760)
제2012-125호
(주)클린어스
강성임
전남광주광역시남구노대동508-2
제2012-126호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나무
양
용
전남광주광역시동구팔문대로309
조선대학교창업보육센터104, 306호
제2012-127호
사회복지법인노인낙원
보훈봉사단
김동욱
전남광주광역시남구백운동586-15
제2012-128호
(사)모두사랑나눔회
박준식
전남광주광역시동구계림동865
제2012-129호
(사)전남슬로시티협의회
신안증도슬로시티위원회
이홍영
전라남도신안군증도면지도증도로
1766-4
제2012-130호
(사)공연문화발전소명태
최경성
전북전주시완산구고사동238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466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2-131호
산영영농조합법인
방기환
전북정읍시옹동면옹지동촌로202-17
제2012-132호
(사)마당
정웅기
전북전주시완산구어진길122-6
제2012-133호
(유)보은건설
문봉근
전북남원시쑥고개42(노암동520)
제2012-134호
(주)해밀라이트
이범구
대전광역시서구갈마로320번길
2층(가장동, 2층전체)
제2012-135호
(주)건강카페
정운석
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1420 1층
제2012-136호
(주)꿈해비타트
박성식
충첨남도아산시신창면읍내남길9
제2012-137호
(주)에이스잡
최윤구
충남천안시서북구두정동1469
코리아타운211호
제2012-138호
(사)글로벌투게더음성
이영분
충청북도음성군금왕읍무극리98-7
제2012-139호
(주)송암식품
강민
충북청주시흥덕구수곡동175-2
제2012-140호
(주)단양지크린
오수원
충북단양군매포읍우덕길18번지
창업센터102호
제2012-141호
(주)크린충주
박정일
충북충주시봉방동8-29번지
제2012-142호
아이해피(주)
박홍숙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다랑곶6길
세븐빌딩502호
주요구간
거리(km)
1종
2종
3종
4종
5종
2차로
4차로
6차로
양
양
하조대
-
9.67
-
1,300
1,300
1,300
1,500
1,600
현
남
-
24.89
-
1,900
2,000
2,000
2,400
2,600
북강릉
-
34.13
-
2,300
2,300
2,400
2,900
3,300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21호
유료도로통행료수납
유료도로법제19조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2월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종류: 고속국도제65호
2. 노
선
명: 동해선(하조대~양양)
3. 통행료수납자: 한국도로공사사장
4. 주요구간통행료
(단위: 원)
5. 통행료수납구간: 강원도양양군현북면상광정리~
강원도양양군서면상평리(9.67km, 4차로신설)
6. 통행료수납대상및감면대상
ㅇ수납대상: 요금소를통과하는모든차량
ㅇ감면대상: 유료도로법제15조및같은법시행령제8조에의한차량
7. 통행료수납방법
ㅇ요금소통과시현금, 하이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또는후불하이패스카드(후불전자카드) 등으로
지불
8. 통행료수납기간: 2012. 12. 21. ~ 2017. 11. 30
※ 수납기간은유료도로법제18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조정될수있음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새만금지방환경청공고제2012-1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새만금지방환경청장
1. 기 관 명 : (재)그린환경연구원
2. 대 표 자 : 윤 인 영
3. 소 재 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982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지 정 번 호 : 제 2012-05호
6. 지 정 일 자 : 2012. 12. 17.
7. 전 화 번 호 : 063-255-514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233호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녹산해안방재사업)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녹산해안방재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나. 성 명 : 부산광역시장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766번지 일원
  나. 면 적 : 26,306.1㎡
4. 사업개요
  <토지이용계획>
           구 분                               규 모                비고
                                    면적(㎡)            구성비(%)
            공공시설용지                  26,306.1            100
              방조설비                  26,306.1            100
              계                     26,306.1            100
 <기반시설내역>
        구 분              규 격(m)                면 적(㎡)         비 고
       방조설비            L=2,600, B=10~15        26,306.1     공유수면 매립
5. 준공인가연월일 : 2012년 12월 14일
                                        517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5층,
   전화 : 02-2100-5326, 팩스 : 02-2100-5319, 이메일 : man8286man@korea.kr)
◉중소기업청공고제2012-232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을 개정하여 부실 운영 창업보육센터에 대해 지정취소 또는 지원중단 처분
   을 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임대 실적에서 운영 실적으로 변경한 바,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운영
   실적의 기준을 명시하여 개정된 법률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운영 실적에 대한 부실 여부 판단 기준의 추가 등(안 제17조)
     1) 매년 실시하는 운영평가 결과 사업 실적 및 성과가 부진하여 경고를 받은 경우가 3년 이내에 2회
       이상인 때를 추가
     2) 상위 법령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합치되도록 조문의 제목을 변경
     3) 주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을 구성
3. 의견제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
   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전화 :
       042-481-3968, Fax : 042-481-3972)
◉병무청공고제2012-47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병 무 청 장
                           468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6. 공공시설 및 토지의 관리처분 계획
         구 분          면적(㎡)              관리처분사항
   자연녹지지역 방조설비        26,306.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부산광역시)에 무상귀속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235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67호선(왜관-석적)
3. 사용개시구간 :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까지(L=11.43km)
4. 중요 경과지 :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석전리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포남리, 남율리
5. 전 용 구 간 :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까지(L=11.43km)
6. 중 용 구 간 : -
7. 개 시 일 시 : 2012년 12월 20일
8. 비 고 : 국도67호선 왜관-석적 국도건설공사의 준공에 따른 도로 사용개시로 관계도면은 부산지
  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236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67호선(왜관-석적)
3. 사용폐지구간 :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까지(L=9.90km)
4. 중요 경과지 :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포남리, 남율리
5. 전 용 구 간 : -
6. 중 용 구 간 : -
7. 폐 지 일 시 : 2012년 12월 20일
8. 비 고 : 칠곡군(9.9km)관내 왜관-석적 국도건설공사 일부구간(L=9.9km)이 신설됨에 따라 구국도
  구간의 일반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함(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생략))
                              518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517
구
분
규
모
비고
면적(㎡)
구성비(%)
공공시설용지
26,306.1
100
방조설비
26,306.1
100
계
26,306.1
100
구
분
규
격(m)
면적(㎡)
비
고
방조설비
L=2,600, B=10~15
26,306.1
공유수면매립
◉새만금지방환경청공고제2012-12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따라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2월21일
새만금지방환경청장
1. 기
관
명: (재)그린환경연구원
2. 대
표
자: 윤인영
3. 소
재
지: 전북전주시덕진구동부대로982
4. 지정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지정번호: 제2012-05호
6. 지정일자: 2012. 12. 17.
7. 전화번호: 063-255-514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233호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녹산해안방재사업)이준공되었기에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준공인가하고그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2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녹산해안방재사업)
2.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가. 주소: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대로1001
나. 성명: 부산광역시장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부산광역시강서구송정동1766번지일원
나. 면적: 26,306.1㎡
4. 사업개요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내역>
5. 준공인가연월일: 2012년12월14일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경찰청공고제2012-3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1)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1)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
      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법 문장
      을 구성
    2) 어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변경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1)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
      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명확하게 정비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3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