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9
8)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주1
주2
주3
주4
주5
주6
획지의 분할과 
합병
y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분할·
합병을 할 수 없다.
용도
허용
용도
y 주차전용 건물일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주차장외 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
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y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4항에서 규정하는 시설로 하며,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미만에 한한다.
  1.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집배송시설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불허
용도
y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y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주차대수
y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10%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 분
계  획  내  용
도면표시번호
주1
주2
주3, 주4, 주5
주6
건폐율
90% 이하
90% 이하
90% 이하
9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380% 이하
360% 이하
230% 이하
높이
10층 이하
7층 이하
4층 이하
5층 이하
※ 세부사항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건축물의 배치
y 도로변에 시각적으로 차폐될 수 있도록 차폐녹지를 설치한다. (다만, 주차전용 건축물건축 
시 제외)
y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 옥상녹화를 통하여 환경친화적 건축물 조성을 권장한다.
건축선
y 건축한계선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y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에 별도의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건축선은 「고양시건축
조례」제39조(대지안의 공지)를 따른다.
건축물의 형태
y 조립식 경량철골조(샌드위치 판넬),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인 건축물과 가설
건축물 설치 불허한다.
y 생태주차장 조성 및 투수성 포장재 사용을 권장한다.
y 외부에서 주차장을 인식할 수 있는 주차장 사인을 표시한다. (예시 : P)
옥외광고물
y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편 제8장 옥외광고물 계획’,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을 따른다.
대지 내 
차량 진출입
y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토록 한다.
50
9)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
공1
획지의 분할과 
합병
y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분할할 수 없다. 
y 획지의 합병은 인접한 획지내에서 허용한다.
용도
허용
용도
주용도
y 건축법시행령 [별표1] 의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제12호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부수용도
y 건축법시행령 [별표1] 의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사, 장의사, 실외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
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3호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제외)
※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3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불허
용도
y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y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y 60% 이하
용적률
y 600% 이하
높이
y 12층 이하
건축선
y 건축한계선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y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에 별도의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건축선은 「고양시 
건축조례」제39조(대지안의 공지)를 따른다.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색채
y 건축물의 외벽
- 건축물의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다만, 인접대지의 기존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y 1층 바닥높이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휠체어 등 출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y 지붕, 옥상 등
-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처리토록 한다. 다만,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 기능상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 옥상에 옥상조경 및 휴게공간을 조성토록 권장한다.
y 담장설치를 금지한다.(다만, 인접대지 및 도로 등과 단차발생시 설치 가능하도록 한다)
51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
공1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색채
y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깔은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의 사용을 권장한다. 
다만, 원색과 형광색의 사용은 제한하며,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허가
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달리할 수 있다.
y 1층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를 것을 권장한다.
- 1층부는 투시율이 낮은 컬러유리, 컬러필름지 등의 설치를 금지하며 1층 벽면면적의 
70% 이상을 투시형 구조로 처리한다.
- 동일한 가로내 조성된 건축물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단부 높이를 4m로 통일한다.
- 가로경관의 통일성을 위해 기단부와 상층부 재료 또는 색채를 분리하여 입면부를 분리
하도록 권장하며, 재료는 기단부 벽면은 석재, 벽돌 등의 자연적 소재 사용을 권장한다.
y 도로에 면한 1층에 셔터를 설치한 경우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 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대지 내 
차량진출입
y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토록 한다.
생태면적률
y 생태면적률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4조 생태
면적률’을 따른다.
52
(10)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
커1
커2
획지의 분할과 
합병
y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분할할 수 없다. 
용도
허용
용도
주용도
y 건축법시행령 [별표1] 의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2호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 제13호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부수
용도
y 건축법시행령 [별표1] 의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사, 장의사, 실외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3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불허
용도
y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y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 분
계  획  내  용
도면표시 번호
커1
커2
건폐율
60% 이하
5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230% 이하
높이
12층 이하
5층 이하
※ 세부사항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
리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건축선
y 건축한계선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y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에 별도의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건축선은 「고양시건축
조례」제39조(대지안의 공지)를 따른다.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색채
y 건축물의 외벽
- 건축물의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다만, 인접대지의 기존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y 1층 바닥높이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휠체어 등 출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y 지붕, 옥상 등
-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처리토록 한다. 다만,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 기능상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 옥상에 옥상조경 및 휴게공간을 조성토록 권장한다.
y 담장설치를 금지한다.(다만, 인접대지 및 도로 등과 단차발생시 설치 가능하도록 한다)
53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
커1
커2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색채
y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깔은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의 사용을 권장한다. 
다만, 원색과 형광색의 사용은 제한하며,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허가
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달리할 수 있다.
y 1층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를 것을 권장한다.
- 1층부는 투시율이 낮은 컬러유리, 컬러필름지 등의 설치를 금지하며 1층 벽면면적의
70% 이상을 투시형 구조로 처리한다.
- 동일한 가로내 조성된 건축물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단부 높이를 4m로 통일한다.
- 가로경관의 통일성을 위해 기단부와 상층부 재료 또는 색채를 분리하여 입면부를 분리
하도록 권장하며, 재료는 기단부 벽면은 석재, 벽돌 등의 자연적 소재 사용을 권장한다.
y 도로에 면한 1층에 셔터를 설치한 경우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용
도상 부득이 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대지 내 
차량진출입
y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토록 한다.
생태면적률
y 생태면적률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4조 
생태면적률’을 따른다.
54
11)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원1
초1
중1
획지의 분할과 
합병
y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분
할·합병할 수 없다.
용도
허용
용도
용도
원1
초1
중1
-
y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다만,
건축물 연면적의 
70% 이상의 면적에
유치원을 건축하고
남은 면적에 한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y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제10호 교육연구
시설 중 초등학교
및 부속용도
y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제10호 교육연구
시설 중 중학교
및 부속용도
y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제10호 교육연구
시설 중 고등학교
및 부속용도
불허
용도
y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y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y 50% 이하
용적률
y 230% 이하
높이
y 5층 이하(유치원은 4층 이하)
건축물의 배치y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가급적 장축방향으로 배치하고,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건축선
y 건축한계선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y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에 별도의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건축선은 「고양시 
건축조례」제39조(대지안의 공지)를 따른다.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색채
y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건축물의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y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학생 등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
에는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y 상부 옥상녹화를 권장한다.
y 건축물의 색채는 원색과 형광색의 사용을 제한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의 
사용을 권장한다.
y 건축물의 외벽전체와 지붕 등의 색채는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대지내 
차량 진출입
y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토록 한다.
생태면적률
y 생태면적률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4조 
생태면적률’을 따른다.
55
12)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
종1
종2
획지의 분할과 
합병
y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분할·합병을 할 수 없다.
용도
허용
용도
주용도
y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봉안당 제외) 및 부속용도
부수용도
y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다만, 노인복지주택 제외
※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3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불허
용도
y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y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y 50% 이하
용적률
y 250% 이하
높이
y 5층 이하(종탑은 지표면으로부터 20m 이내)로 한다. 
건축물의 배치y 전면가로의 방향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한다.
건축선
y 건축한계선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y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에 별도의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건축선은 「고양시 
건축조례」제39조(대지안의 공지)를 따른다.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색채
y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y 종탑에는 네온, 백열등 류의 설치를 금지하며 간접조명을 권장한다.
대지내 
차량 진출입
y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토록 한다.  
주차장 
설치기준
y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교통영향평가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y 종교집회 시 인근 도로변에 불법주차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차대수 확보를 권장한다.
56
1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주유1
주유2
획지의 분할과 
합병
y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단위를 기본단위로
하며, 분할·합병할 수 없다.
용도
허용
용도
y 「건축법 시행령」[별표1]
- 제19호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중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y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에 의거한 주유취급소의 부대시설
불허
용도
y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y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 분
계  획  내  용
도면표시번호
주유1
주유2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230% 이하
높이
5층 이하
4층 이하
※ 세부사항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건축물의 배치
y 가건물은 설치할 수 없다. 
건축선
y 건축한계선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y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에 별도의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건축선은 「고
양시 건축조례」제39조(대지안의 공지)를 따른다.
건축물의 형태
y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y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옥외광고물
y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편 제8장 옥외광고물 계획’,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을 따른다.
대지 내 차량 
진출입
y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토록 한다.  
y 차량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시거 확보 및 안전시설물, 광고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7
마.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 조서
1) 특별계획구역 지정(변경없음)
구분
구역번호
면적(㎡)
위치
합 계
53,247
-
특별계획구역1
53,247
주상복합용지 M1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17-11 일원)
2) 특별계획구역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특별
계획
구역
지정목적
y 주상복합용지 개발시 민간부분 창의력을 극대화하고 호수공원에서의 조망을 고려한 바람
직한 건축물 계획 유도
개발방향
y 호수공원에서의 조망을 고려한 개성있고 창의적인 건축물 계획
y 호수공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공간계획
용도지역
y 일반상업지역
획지의 
분할과 합병
y 획지의 분할 및 합병은 주상복합용지 조서의 내용에 따른다.
용도
일반
사항
y 당해 건축물내 주거 용도의 연면적 비율은 90% 미만으로 한다.
y 주거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거동의 출입구ㆍ계단 등을 다른 주거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y 다른 용도와 주거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주거외 용도는 2층 이하에 설치한다.
y 주상복합용지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 
제2장 공동주택용지’ 지침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허용
용도
y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의
-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시설, 원룸형주택, 기숙사형주택 제외)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마권관련시설, 관람장 제외)
- 제7호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y 「주택법」제2조, 「주택법 시행령」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불허
용도
y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y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택유형
획지면적
(㎡)
세대수
(호)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높이
비고
계
53,247
1,694
60~85㎡
15,974
616
70
450
-
85㎡초과 
37,273
1,078
※ 세부사항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경관에 
관한 사항
y Skyline, 통경축, 색채 등 경관적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기타사항
y 특별계획구역의 세부사항은 주상복합용지 조서의 내용에 따른다.
58
바) 특별계획구역(M1) 세부개발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특별계획구역1
주상복합용지 M1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17-11 일원)
53,247
-
53,24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26호
2)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53,247
-
53,247
100.0
상업지역
소   계
53,247
-
53,247
100.0
일 반 상 업 지 역
53,247
-
53,247
100.0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해당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주상복합용지
구분
블럭명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3,247
53,247
-
53,247
-
53,247
-
기정
M1
-
53,247
53,247
1
53,247
-
53,247
획지분할․ 합병 불허
5) 특별계획구역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특별
계획
구역
(M1)
지정목적
y 주상복합용지 개발시 민간부분 창의력을 극대화하고 호수공원에서의 조망을 고려한 바람
직한 건축물 계획 유도
개발방향
y 호수공원에서의 조망을 고려한 개성있고 창의적인 건축물 계획
y 호수공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공간계획
용도지역
y 일반상업지역
획지의 
분할과 합병
y 획지의 분할 및 합병은 주상복합용지 조서의 내용에 따른다.
59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특별
계획
구역
(M1)
용도
일반
사항
y 당해 건축물내 주거 용도의 연면적 비율은 90% 미만으로 한다.
y 주거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거동의 출입구ㆍ계단 등을 다른 주거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y 다른 용도와 주거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주거외 용도는 2층 이하에 설치한다.
y 주상복합용지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 
제2장 공동주택용지’ 지침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허용
용도
y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의
-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시설, 원룸형주택, 기숙사형주택 제외)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마권관련시설, 관람장 제외)
- 제7호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y 「주택법」제2조, 「주택법 시행령」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불허
용도
y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y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택유형
획지면적
(㎡)
세대수
(호)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높이
비고
계
53,247
1,694
60~85㎡
15,974
616
70
450
-
85㎡초과 
37,273
1,078
※ 세부사항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도시관
리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건축선
y 건축한계선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y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에 별도의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건축선은 「고양시 
건축조례」제39조(대지안의 공지)를 따른다.
통경축
y 공원에서의 조망과 보행체계를 고려하여 통경축 및 보행녹지축을 형성한다.
스카이라인
y 호수공원에서의 조망을 고려한 리듬감있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한다.
y 호수공원에서 멀어질수록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하되, 위압감 완화를 위해 가각부 
층수를 낮추는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건축물의 
배치
y 호수공원, 근린공원에서의 조망과 개방감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하고 랜드마크적 특성을
갖도록 외관을 계획한다.
y 가로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테마상가를 가로변에 배치하고 주변과 단절되지 않는 배치
계획을 통해 가시성과 연계성을 제고한다.
건축물의  
형태
y 주거동의 형태는 탑상형(타워형)을 권장한다.
y 지붕 및 옥상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 휴게 및 녹지공간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은 불허한다.
건축물의
입면
y 시각적 위압감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여 각각의 면분절과 사선, 수직, 수평의 조합을 통한
매스구성 등 디자인적 요소 도입으로 높이에 대한 위압감을 해소한다.
y 단지 전체의 통일성과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다양한 입면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조망
되는 건축물은 상징성을 높이는 디자인으로 유도한다.
60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특별
계획
구역
(M1)
옥외광고물
y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4편 제8장 옥외광고물 계획’, 「옥외광
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을 따른다.
색채
y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또는 형광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
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y 주거동의 입면을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를 구분하여 색채, 창호･ 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
장재료 등의 변화에 의한 입면 변화를 권장한다.
y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편 제6장 색채경관계획’의 주상복합 색채계획을 준용한다.
담장
y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인접도로의 소음저감 및 프라이
버시 보호, 지형단차극복, 안전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하되, 배치시 투시
형 또는 친환경적 자연소재를 이용하여 마감한다.
대지 내 
차량 진출입
y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 구간에 설치토록 한다. 다만, 차량출입구가 지정
된 대지는 지정된 위치에 설치토록 한다.
주차장 
설치기준
y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교통영향평가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생태면적률
y 생태면적률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4조 
생태면적률’을 따른다.
외부공간
y 공원과 연속성을 갖도록 경계부를 조성한다.
y 보행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은 보행진입로를 계획하고 개방적인 
형태로 계획한다.
y 가로경관에서 이용자들이 시간대별, 계절별, 공간별로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수종선정 및 조경식재계획을 수립한다.
y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경계획을 수립한다.
y 단지 경계부를 따라 관목과 교목계획을 수립하고, 차폐기능 및 인공감 완화 기능을 적용
하여 주변 보·차도 이용자들에게 위압감을 최소화한다.
공공시설물
y 공공시설물 설치는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4편 제7장 공공시설물 경관계획’, 「고양시
기본경관계획」을 준용한다.
y 재료의 안정성과 내구성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가로경관과 잘 어울리는 소재를 사용한다.
y 고양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이 적용된 시설물과 그 외 공공시설물에 적용되는 기본색상은
진고동색(6.3YR 2.6/0.4)을 원칙으로 하며 주변 환경에 따라 보조색상이나 다른 색상을 
적용한다.
야간경관
y 야간경관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4편 제9장 야간경관계획’, 「고양시 기본경관계획」의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따른다. 
y 호수공원, 근린공원, 주변 주택지와의 조화로움을 고려하여 야간경관을 연출하되,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기타에 
관한 사항
y 주상복합용지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공동주택용지’의 지침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1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
경)도 : 게재생략
다. 특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라.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62
〔붙임3〕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없음)
나. 대체시설 총괄(변경)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
가. 시행할 자(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기정) 이 한 준 → (변경) 이 상 욱
나. 시행방법(변경없음)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변경없음) : 고양시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구   분
필  지  수
편입면적(㎡)
비     고
계
507
718,222.5
전
46
30,082
답
195
427,318
도
104
63,498.5
대
15
3,682
장
1
43
구
105
96,497
목
5
5,083
임
5
888
잡
6
7,216
천
12
80,529
제
8
1,868
주
1
798
창
4
720
구
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계
680,843
680,772
중복결정 면적제외
도
 
 
로
298,779
298,708
64개 노선
공
 
 
원
322,028
322,028
근린공원 7개소, 소공원 1개소
(유수지1,2 근린공원4 내 중복결정 8,185㎡)
녹
 
 
지
41,670
41,670
완충녹지 12개소, 경관녹지 9개소
공
공
공
지
18,366
18,366
18개소
유
수
지
(8,185)
(8,185)
2개소(근린공원4 내 중복결정)
63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변경)
1) 도  로(변경)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기정
63
16,749
298,779
9
3,332
47,774
30
6,726
104,087
24
6,691
146,918
변경
64
16,802
298,708
9
3,332
47,721
30
6,726
103,857
25
6,744
147,130
광로기정
1
1,093
27,119
-
-
-
-
-
-
1
1,093
27,119
변경
1
1,093
27,119
-
-
-
-
-
-
1
1,093
27,119
대로기정
7
4,766
116,755
1
1,041
5,047
2
691
23,514
4
3,034
88,194
변경
7
4,766
116,472
1
1,041
4,994
2
691
23,284
4
3,034
88,194
중로기정
22
7,639
126,609
7
2,239
41,992
9
3,327
55,413
6
2,073
29,204
변경
22
7,639
126,609
7
2,239
41,992
9
3,327
55,413
6
2,073
29,204
소로기정
33
3,251
28,296
1
52
735
19
2,708
25,160
13
491
2,401
변경
34
3,304
28,508
1
52
735
19
2,708
25,160
14
544
2,613
주) 가각 및 완화차선 포함
2) 공  원(변경없음)
3) 녹  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8개소
322,028
생활권
공  원
소공원
소계
1개소
5,750
1
장항동 656-35번지 일원
5,750
근 린
공 원
소계
7개소
316,278
기정
1
장항동 657-142번지 일원
15,543
기정
2
장항동 657-100번지 일원
22,598
기정
3
장항동 626-64번지 일원
14,316
기정
4
장항동 658-14번지 일원
219,248
유수지1,2 중복결정
(8,185㎡)
대로 3-47, 
소로2-24 
중복결정
기정
5
장항동 669-7번지 일원
10,273
기정
6
장항동 507-7번지 일원
24,059
기정
8
장항동 534-12번지 일원
10,241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21개소
41,670
완충녹지
소계
12개소
30,158
기정
1
장항동 652-26번지 일원
665
기정
2
장항동 673-4번지 일원
653
기정
3
장항동 535-5번지 일원
3,129
기정
4
장항동 538-2번지 일원
3,199
기정
5
장항동 1,942-57번지 일원
6,351
기정
7
장항동 626-10번지 일원
375
기정
8
장항동 673-79번지 일원
1,367
기정
9
장항동 443-80번지 일원
4,822
기정
10
장항동 673-91번지 일원
4,592
64
4) 공공공지(변경없음)
5) 유수지(변경없음)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변경없음)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2개소
8,185
유수지
기정
1
장항동 665-2번지 일원
3,203
근린공원4 내
중복결정
기정
2
장항동 657-128번지 일원
4,982
기정
11
장항동 657-42번지 일원
1,105
기정
12
장항동 657-42번지 일원
1,369
기정
13
장항동 518-19번지 일원
2,531
경관녹지
소계
9개소
11,512
기정
1
장항동 626-18번지 일원
795 
기정
2
장항동 626-20번지 일원
781 
기정
3
장항동 657-52번지 일원
773 
기정
4
장항동 666-21번지 일원
986 
기정
5
장항동 668-6번지 일원
723 
기정
6
장항동 660-5번지 일원
6,004 
기정
7
장항동 664-3번지 일원
393 
기정
8
장항동 667-11번지 일원
351 
기정
9
장항동 656-75번지 일원
706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18개소
18,366
공공공지
기정
4
장항동 662-10번지 일원
713
기정
5
장항동 657-5번지 일원
566
기정
6
장항동 634-150번지 일원
791
기정
7
장항동 661-17번지 일원
688
기정
8
장항동 658번지 일원
2,096
기정
12
장항동 663-6번지 일원
990
기정
13
장항동 662번지 일원
30
기정
18
장항동 667-3번지 일원
129
기정
22
장항동 664-37번지 일원
81
기정
23
장항동 673-79번지 일원
89
기정
25
장항동 535-1번지 일원
57
기정
26
장항동 673-4번지 일원
71
기정
27
장항동 673-5번지 일원
87
기정
28
장항동 524-29번지 일원
96
기정
29
장항동 516-46번지 일원
35
기정
33
장항동 502-49번지 일원
10,803
기정
34
장항동 657-15번지 일원
385
기정
35
장항동 658번지 일원
659
65
나. 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1) 도    로 : 간선도로·집산도로·국지도로·보행자전용도로 등 적정한 기능부여 및 시설 배치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2) 공    원 : 지구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4) 공공공지 :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를 위하여 공
공공지 배치
5) 보행자전용도로 :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할 수 있도
록 계획
6) 유 수 지 : 재해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유수지 확보
구
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계
680,843
680,772
중복결정 면적제외
도
 
 
로
298,779
298,708
64개 노선
공
 
 
원
322,028
322,028
근린공원 7개소, 소공원 1개소
(유수지1,2 근린공원4 내 중복결정 8,185㎡)
녹
 
 
지
41,670
41,670
완충녹지 12개소, 경관녹지 9개소
공
공
공
지
18,366
18,366
18개소
유
수
지
(8,185)
(8,185)
2개소(근린공원4 내 중복결정)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72호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이용시설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정상운영 및 사고로 인한 영향 평가 시 그간 적용해
온 대기확산인자와 대기확산인자 계산 시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에 명문화하고자 함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sy801024@korea.kr
   - 팩스 : (02) 6273 - 78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심사과(전화 (02) 397 - 7218, 팩스 
(02) 6273 - 7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71호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고관리계획서에 적용해온 대기확산인자, 의도적 항공기 충돌에 대한 사고관리능력 평가방법 세부
사항을 해당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에 명확히 반영하는 한편, 고시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의도적 항공기 충돌과 같은 인위적(의도적)재해와 극한 자연재해에 대한 중대사고 예방 능력 평가 
시 고려해야 하는 발전소 상태를 고시에 명문화함(안 제4조제2항 및 별표2 신설) 
나.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85조의22제1항에서 사고관리 설비, 전략·이행체계 
등 사고관리능력을 평가하도록 한 취지를 명확히 반영하고자 해당 조문 정비(안 제6조, 제7조)
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 개정 및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
기준」고시가 폐지 예정임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동 고시의 조문 “기술기준규칙 제5조제2항
에 따른 수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동 고시에 직접 기술하여 해당 조문 정비(안 제8조제1항)
라. 사고관리계획서의 사고 영향 평가 시 적용해온 대기확산인자 50 백분위수 사용과 대기확산인자 계
산 시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에 명문화함(안 제8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sy801024@korea.kr
   - 팩스 : (02) 6273 - 781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심사과(전화 (02) 397 - 7218, 팩스 
(02) 6273 - 7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73호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동 중 원자력이용시설의 정상운영으로 인한 영향 평가 시 적용해온 평가 대상기간에 대한 대기
확산인자 평균값 사용과 대기확산인자 계산 시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에 명문화하고자 함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sy801024@korea.kr
   - 팩스 : (02) 6273 - 78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심사과(전화 (02) 397 - 7218, 팩스 
(02) 6273 - 7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74호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사고해석 시 적용해온 대기확산인자 계산시 필요한 세부
사항을 고시에 명문화하고자 함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sy801024@korea.kr
   - 팩스 : (02) 6273 - 78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심사과(전화 (02) 397 - 7218, 팩스 
(02) 6273 - 7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272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4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1/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5-11-30
72ed7be6af50273d87b606034e5da140
fe2499b0237995526b90baf0f578845f
c96451afc2f24ac77298ae412038a263
2025-11-2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5-11-28
1228a9afa5e963063483adb5139d6235
5f240133ba438ab9fa36f783967213af
1aa072be6b6abc7ef2ba2b08d15eb965
2025-11-27
36da464569064d968e864ca374a8c702
5cd3f0776e50a2add62a4403c15d9372
8be457078266df4d4866530a2c64db3f
2025-11-26
a43d55a5c1b9e622121e14dc6d3008c2
b8eb8695d8de5e87a09df49b9d46c3cd
46a32bc621d36984c9aa6c87a5ca5fdb
2025-11-25
990e48c3c4f3e87b7c88d4db16aefe88
4724a40881463e6855903420d5010402
909717ad102ffe37718d109d38dd57c7
2025-11-24
2742f30e0c5e90fa0c6266cd297c841f
c87d6432a4e3ca5b20f2d4371ce81ff5
49ffea0421bc31f9bd28547ff634c096
◉무역위원회공고 제2025-29호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4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63호, 2025. 2. 28., 일부개정, 2026. 1. 1. 시행)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조사대상기간(제6조) : 조사대상기간 연장 근거 및 절차 규정
나. 자료제출기한(제23조) : 최종판정 전 자료제출 마감기한 설정
다. 우회덤핑 조사개시 결정(제37조) :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 관련 고려사항으로, 제3국의 생산·수
  출입 관련 통계를 추가
라. 우회덤핑 판단(제38조) : 제3국 조립·가공과 관련된 공급국의 원재료·부분품의 비중은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함을 명확화
마. 관세부과 공급자 범위(제39조) : 무역위원회가 우회덤핑 방지관세를 부과할 공급자의 범위를 지
  정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 건의 가능
바. 일부 조문 문구 통일 및 명확성 개선, 오타·띄어쓰기 등 문구 정비(제1조, 제2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24일 까지 무역위원회(참조 : 산업피해조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lge0104@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1동 무역위원회
   3) 팩스 : 044-203-481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전화 : 044-203-586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5-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
(정기검사불응)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4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 청문 통지 내역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불응
3. 예정처분내역: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2025. 12. 22. (월) 10:00
5. 청문장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울산전파관리소 회의실
6.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1-26-0000002   1203동천호    다보마린     울산광역시 남구 꽃대나리로

  2     42-1999-30-0000219   104동양호    ㈜엠케이에너지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7. 참고사항
 가.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
        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기각(면제)됩니다.
       -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TEL 051-440-1005)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5,
       FAX. 052-231-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