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54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ㆍ전자금융보조업자가 자동화기기(CD/ATM)와 같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이를 그 이용자
 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법률 제17297호, 2020. 5. 19., 개정, 2020.
 11. 20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접근매체를 반환하기 위해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및 본인확인 방
 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접근매체 반환 관련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를 현
   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등 전자적 장치의 장애 또는 오류, 창구거래시 미반환, 이용자
   분실 등으로 규정(안 제6조제2항 신설)
 나.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접근매체 반환 관련 본인확인 방법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제출, 휴대폰 본인확인, 음성응답 시스템 등으로 규정(안 제6조제3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전자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이메일) : antipils@korea.kr
- 팩스 : 02-2100-29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전화 02-2100-2974, 팩스 02-2100-294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
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21호
「온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가. 「온천법 시행령」제6조의2 제2항에서 부령으로 위임된 온천도시의 지정신청과 관련한 세부사항
      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가. 시장‧군수 등이 제출하는 온천도시 지정신청서에는 온천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해당 지역 온천
      현황, 관련 추진실적, 차별화된 시책, 투자재원 조달, 추진체계 및 주민 협업사항 등이 포함되어
      야 함(안 제4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온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0.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참조 : 지역균형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642호 행정안전부 별관 지역균형발전과
      (TEL. 044-205-3522, FAX. 044-204-8960)
      전자우편(mook1215@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moi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법령정보 → 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24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09-07                          21c949abf8c24337dedd27a80fcc60bd
           2020-09-08                          118a42195aa51a360e2baba7ee6e64c9
           2020-09-09                          1a27383e66677656c2d7c986551ef1d7

                                               116
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110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공고제2020-9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제7차회의(2020. 9. 11.)에서의결된「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자문기구
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안」을다음과같이공포합니다.
2020년9월18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규칙제8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자문기구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자문기구운영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2항각호외본문중“분과위원”을“위원”으로한다.
제6조제2항중“위원장또는분과위원장은자문회의를소집하지아니하고”를“위원은”으로하고, 같은조
제3항중“분과위원은”을“위원은”으로한다.
부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공고제2020-269호
2021년도제10회변호사시험실시계획
2021년도제10회변호사시험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18일
법무부장관
1. 시험일정
가. 시험기간
2021. 1. 5.(화) ~ 1. 9.(토)
※ 2021. 1. 7.(목)은휴식일
나. 응시자준비사항등
구체적일시, 장소및시험응시자에게필요한준비사항등은2020. 11. 20.(금) 관보및법무부홈
페이지(www.moj.go.kr)에공고할예정입니다.
2. 시험방법
가. 공법․민사법․형사법: 선택형필기시험및논술형필기시험
나. 전문적법률분야에관한과목: 논술형필기시험
3. 시험과목및출제범위
가. 시험과목
○공
법: 헌법및행정법분야의과목
○민사법: ｢민법｣, ｢상법｣및｢민사소송법｣분야의과목
○형사법: ｢형법｣및｢형사소송법｣분야의과목
○전문적법률분야에관한과목으로응시자가선택하는1개과목
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116
일자
전자지문(MD5)
2020-09-07
21c949abf8c24337dedd27a80fcc60bd
2020-09-08
118a42195aa51a360e2baba7ee6e64c9
2020-09-09
1a27383e66677656c2d7c986551ef1d7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21호
「온천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18일
행정안전부장관
온천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온천법시행령」제6조의2 제2항에서부령으로위임된온천도시의지정신청과관련한세부사항
을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등이제출하는온천도시지정신청서에는온천도시조성의기본방향, 해당지역온천
현황, 관련추진실적, 차별화된시책, 투자재원조달, 추진체계및주민협업사항등이포함되어
야함(안제4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온천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0.10.28.까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역균형발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유무와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과주소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시한누리대로411, 642호행정안전부별관지역균형발전과
(TEL. 044-205-3522, FAX. 044-204-8960)
전자우편(mook1215@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mois.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24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1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2020-09-10                  6d7381815fe6e1085509ea9f7fa61188
      2020-09-11                  f39289f20fcf4ee259b83e77741b4de2
      2020-09-12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20-09-13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428호
「수의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원 및 수족관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가 처방전을 발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의사법이
 개정(법률 제17274호, 2020.5.19. 공포, 2020.11.20.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동물원 및 수족관
 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진료부 보고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시고용 수의사 신고 접수 및 진료부 보고 권한 지자체에 위임(안 제20조의4 개정)
 - 동물원 및 수족관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의 신고 접수 및 진료부 보고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goodluck79@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3) 팩스 : 044-868-062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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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공고제2020-9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제7차 회의(2020. 9. 11.)에서 의결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0년 9월 18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규칙 제8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 본문 중 “분과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자문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를 “위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분과위원은”을 “위원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공고제2020-269호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1. 시험일정
 가. 시험기간
  2021. 1. 5.(화) ~ 1. 9.(토)
  ※ 2021. 1. 7.(목)은 휴식일
 나. 응시자 준비사항 등
  구체적 일시, 장소 및 시험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은 2020. 11. 20.(금) 관보 및 법무부 홈
  페이지(www.moj.go.k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2. 시험방법
 가. 공법․민사법․형사법 : 선택형 필기시험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 논술형 필기시험
3.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가. 시험과목
  ○ 공     법 : 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
  ○ 민사법 : ｢민법｣, ｢상법｣및 ｢민사소송법｣분야의 과목
  ○ 형사법 : ｢형법｣및 ｢형사소송법｣분야의 과목
  ○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110
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와 그 출제범위

        과  목                                 출 제 범 위
       국 제 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노 동 법         사회보장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한다.
       조 세 법         ｢국세기본법｣   , ｢
                                 소득세법｣   , ｢
                                           법인세법｣및 ｢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지적재산권법        ｢특허법｣ , ｢
                             실용신안법｣   , ｢
                                        디자인보호법｣   , ｢
                                                    상표법｣및 ｢저작권법｣ 으로 한다.
                     ｢소비자기본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독
       경   제   법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
                                                                    할부거
                     래에 관한 법률｣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영향평가법｣, ｢    대기환경보전법｣ , ｢
                                                                물환경보전
       환   경   법     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관리법｣및 ｢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한다.

4. 응시자격 및 응시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
  득하거나,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나. 응시 결격사유
  공고된 시험기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피성년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0. 10. 20.(화) 09:00 ~ 10. 26.(월) 24:00 매일 24시간 접수(접수 첫날 제외)
  ※ 접수된 응시원서는 해당 시험에서만 유효하고, 공고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
       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접수방법
  변호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 또는 법무부 홈페
  이지(www.moj.go.kr)를 통해 위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하면 됩니
  다.
  ※ 위 방법 외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응시 수수료
  200,000원(｢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제8조 제3항)
  ※ 응시 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입니다.
                                     111
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6.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가. 발표일시
  2021. 4. 23.(금) 경
 나. 발표방법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게시
7.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
  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시험법｣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
  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위 기
     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 응시자격 소명서류 제출
 가. 제출기한
  2020. 10. 20.(화) 09:00 〜 10. 26.(월) 24:00(원서 접수기간 내 제출)
 나. 소명방법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합니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제3조 제2항).
 다. 제출방법
  ○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직접 제출(｢변호사시험법 시행령｣제3조 제3항)
  ※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2020. 10. 26.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석사학위 취득자 명단,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변호사시험법 시행령｣제3조 제4항)
  ※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 ｢법무정책서비스｣> ｢시험정보｣> ｢변호사시험｣> ｢석
     사학위 취득(예정)자 확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가. 응시표 출력
  응시표는 시험일 2주 전부터 변호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
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나. 시험장 등 확인
  ○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와 시험장별 좌석번호를 확인합니다.
  ○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합니다.
  ○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합니다.
                                      112
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10. 기타 사항
 가. 시각 장애, 뇌병변 장애, 지체 장애 등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편의제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여부선택]란에 등록하고 2020. 10. 30.(금)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
    조인력과(02-2110-3876)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진단서 1부 등 증빙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2020. 10. 30.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함)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 필수 기재사항
    ①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시각장애 : 양안의 교정시력 및 시야각
       - 뇌병변․지체장애 : 상지 또는 하지 장애여부 필수 포함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의 내용과 이에 대한 구체적 필요성
  ※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에 현저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편의제공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나 변호사시험 인
       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를 통하여 확인하기 바랍니다.
 나. 문의전화 : 시험 집행(02-2110-3876), 문제 출제(02-2110-3241),
   소명서류․채점․합격자발표․답안지열람(02-2110-3238)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조인력과(우 : 13809)
 다. 공고된 시험 일정은 코로나 19 정부 대응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20-282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9월 18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1. 2. 5.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방위산업발전 기
 본계획의 수립,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대상 및 절차, 국방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 등 법
 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운영(안 제2조)
   국방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 의장이 되어 방위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방위산업물
   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방위산업발전협의
   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근거와 절차를 규정함.
                                    113
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나. 방위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운영 방안(안 제6조 ~ 제7조)
   방위사업청장이 매년 1회 실시하는 방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을 통
   하여 방위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함.
  다.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대상 및 절차 등(안 제8조 ~ 제9조)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고난이도 기술개발 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여
   방산업체의 참여 위험도가 큰 사업’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그 지정 절차를 규정함.
  라. 부품관리정책 수립 및 부품국산화 개발 촉진 방안 등(안 제10조 ~ 제15조)
   국방부장관의 부품관리정책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과 방위사업청장의 부품국산화개발
   촉진을 위한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의 선정 절차,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국방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 사업 확대(안 제16조)
   국방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 시책에 포함하여할 사항과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
  바.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안 제23조 ~ 제25조)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양성기관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함.
  사. 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마련(안 제27조)
   수출산업협력을 하는 방산업체를 위한 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
  아. 공제조합의 설립, 사업 등(안 제29조 ~ 제37조)
   방산업체등이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는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기사항,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출자
  증권의 명의개서 등을 규정함.
  자. 출연기관(국방기술품질원) 위탁업무 지정(안 제38조)
   방위사업청장이 부품국산화, 전문인력 양성, 자금융자 및 컨설팅, 수출진흥 지원 등에 대한 관련
   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위탁하는 업무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kdy56@korea.kr
  - 팩스 : (02) 748-560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13, 팩스 (02) 748-560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
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20-283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9월 18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1. 2. 5.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법률 및 영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 운영(안 제2조)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를 두며, 그 구
   성과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수당(안 제3조)
   방위산업발전협의회나 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사업조정 합의서 및 신청서 등(안 제4조)
   방위사업청장이 대기업자와 중소기업자 간 또는 방산업체 간의 사업조정 합의를 권고하는 경우
   의 합의서 양식, 제출서류 등을 규정함.
  라.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절차 등(안 제5조)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을 요청하려는 자가 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하는 후속
   군수지원 요청서와 후속군수지원 요청서를 제출받은 방위사업청장의 검토절차 등에 대한 관련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kdy56@korea.kr
  - 팩스 : (02) 748-560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13, 팩스 (02) 748-560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
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117
2020-09-10
6d7381815fe6e1085509ea9f7fa61188
2020-09-11
f39289f20fcf4ee259b83e77741b4de2
2020-09-12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20-09-13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428호
「수의사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 그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원및수족관에상시고용된수의사가처방전을발급할수있도록하는내용으로수의사법이
개정(법률제17274호, 2020.5.19. 공포, 2020.11.20. 시행)됨에따라시·도지사에게동물원및수족관
에상시고용된수의사에대한신고접수및진료부보고에관한권한을위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시고용수의사신고접수및진료부보고권한지자체에위임(안제20조의4 개정)
- 동물원및수족관에상시고용된수의사의신고접수및진료부보고에관한권한을농림축산식
품부장관으로부터시·도지사에게위임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의견이있으신단체또는개인은2020년10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담당자goodluck79@korea.kr
2) 우편: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과
3) 팩스: 044-868-0628
라. 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과(전화044-201-2523)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
며, 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법령
정보- 입법․행정예고>에개정안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429호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원 및 수족관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가 처방전을 발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의사법이
 개정(법률 제17274호, 2020.5.19. 공포, 2020.11.20. 시행)됨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 상시고용 수의
 사의 처방전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원·수족관 상시 고용 수의사의 처방전 발급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12조 개정)
 - 상시고용 수의사의 범위, 신고방법, 처방전 발급 및 보존 방법, 진료부 작성 및 보고, 교육, 준수
   사항 등 모법 위임사항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goodluck79@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3) 팩스 : 044-868-062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430호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8
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1. 개정이유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공포(‘20.2.11) 후 시행
 (‘21.2.12) 예정임에 따라, 맹견 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종류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
  는 보험의 종류를 맹견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맹견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
  로 함.(안 제6조의2제1항 신설)
 나. 보험의 가입 시점을 맹견을 소유한 날, 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함.(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다. 보험의 보험금액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안 제6조의2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동물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hyoylee@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3) 팩스 : 044-868-902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전화 044-201-23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431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공포(‘20.2.11) 후 시행
 (‘21.2.12) 예정임에 따라, 맹견 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금액 등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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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금액을 사망 시 8천만원, 부상 시 1천 5백만원, 후유장애 시 8천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백만원으로 함.(안 제12조의5 신설)
 나.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을 정함.(별표3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동물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hyoylee@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3) 팩스 : 044-868-902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전화 044-201-23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805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원 교통비 지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9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원 교통비 지급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 별표 2에서 위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원 교통비 지급을 위한 병원의 지정(안 제2조)
 나. 통원 교통비 지급기준(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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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3. 의견제출
 본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년 9월 21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환경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 : pajama3848@korea.kr
  - 주소 : 세종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5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7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험법」(법률 제17429호, ‘20.6.9 공포, ’20.12.10. 시행예정)개정에 따라 ｢예술인복지법｣에 따
 른 예술인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을 보장함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적용제외 소득기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세부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범위(안 제104조의5 제1항‧제2항)
 「고용보험법」(법률 제17429호, ‘20.6.9 공포, ’20.12.10. 시행예정)개정에 따라 ｢예술인복지법｣에 따
 른 예술인 외에도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평균소득
 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를 적용 기준으로 마련하고자 함.
나.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의 신고 특례범위 및 이중취득 (안 제104조의5 제6항‧제7항‧제8항)
 다수의 또는 여러 차례의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를 발주자 또
 는 원수급인에게 부여하는 특례 사업의 범위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
 으로 정하고, 예술인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 인정방식을 마련하고자 함.
다.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 관련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소득감소의 기준(안 제
   104조의6 제1항)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소득감소의 기준을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
 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기간 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
 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보수 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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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상한액 및 단기예술인의 피보험기간 산정기준 마련
   (안 제104조의6 제5항)
 예술인의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11만원으로 하고, 단기예술인의 피보험기간을 월
 단위로 환산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마. 예술인의 출산전후휴급여 등 지급기준 등(안 제104조의7)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출산 혹은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요건‧지급기간 등을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기준에 준하여 마련하고자 함
바. 권한의 위임 등(안 제145조 제1항 및 제2항, 제1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예술인의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과 지급의 제한 등의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74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험법」(법률 제17429호, ‘20.6.9 공포, ’20.12.10. 시행예정)개정으로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 및 출산
 전후급여등을 보장함에 따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에 관한 사항, 구
 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등의 신청‧지급‧결정통지 등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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