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현       황                물 건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류                                                           비   고




                                                                                                         제16820호
                                                규       격   수      량     주      소        성   명

      8                        대   문     목재(1.8×2)                 1식

      9                        블럭담       1.9m                      1식

      10                       농기계 창고    6.3×5.7(보온덮개)          35.91㎡

      11                       농기계 창고    3.8×1.9(흙, 함석)         7.22㎡

      12                       비닐하우스     8.6×4.2                   1동




                                                                                                         관
      13                       콘크리트포장    10×8.8                    1식

      14                       건조기       1.1×1.3×1.9               1식
206




      15                       배나무       0.14×3                    1주




                                                                                                         보
      16                       두릅나무                                1식

      17                       영산홍                                 4주

      18                       관   정     가정용(중형)                   1개




                                                                                                         2008. 8.25. (월요일)
      19                       관정집(조립식) 1.6×1×1                    1식

      20                       관   정     농업용                       1개

      21                       감나무       0.21×4                    5주

      22                       감나무       0.04×1.5                  1주
현       황              물 건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류                                                         비   고




                                                                                                        제16820호
                                                규        격   수    량     주      소        성   명

      23                         감나무      0.06×2.5               14주

      24                         감나무      0.33×7                  1주

      25                         헛개나무     0.07×4                 17주


      26                         오가피                              2주


      27                         앵두나무     0.16×3                  2주




                                                                                                        관
      28                         장   미                            1주
207




      29                         호두나무     0.06×1.5                1주




                                                                                                        보
      30                         은행나무     0.4×7                   1주

                        (산159)
      31   서산 성연 일람              철망휀스     H : 2.7m               600m 서산 성연 일람 675      김호구
                        647-9

      32   서산 성연 일람     산160     감나무      0.07×2.5                3주 서산 성연 일람 675       김산배




                                                                                                        2008. 8.25. (월요일)
      33                         밤나무      0.3×5                   4주

      34                         대나무      10m                     1식

      35                         향나무      0.11×2.5                2주

      36                         엄나무      0.13×4                  5주
현       황              물 건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류                                                        비   고




                                                                                                        제16820호
                                                 규       격   수   량      주      소        성   명

      37                          참죽나무                           4주


      38                          단풍나무     0.02×1.5              1주


      39                          오가피                            3주


      40                          대추나무     0.1×3                 4주

      41                          구기자                            1주




                                                                                                        관
                        (산93-1)
      42   서산 성연 일람               대나무      25m                   1식 서산 성연 일람 43         이만호
208




                         43-6

      43                          장독대      5×1.7×0.4(콘크리트)       1식




                                                                                                        보
      44                          매   화                          12주 서산 성연 일람 43        이만호

      45                          자두나무     0.03×1.5              1주

      46                          영산홍                            12주




                                                                                                        2008. 8.25. (월요일)
      47                          단풍나무     0.03×1.5              4주

      48                          은행나무                           1주

      49                          향나무                            1주

      50                          잣나무                            1주
현       황             물 건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류                                                       비   고




                                                                                                     제16820호
                                               규       격   수   량     주      소        성   명

      51                        백일홍      0.03×1                2주


      52                        소사나무     0.05×1                4주

                        (산98)
      53   서산 성연 일람             단풍나무                           5주 서산 성연 일람 65        이기창
                        28-23

      54                        오가피                            14주




                                                                                                     관
      55                        관수시설     5mm(물탱크포함)            1식

      56                        단풍나무     0.1×3                 44주
209




      57                        뽕나무      0.2×4                 13주




                                                                                                     보
      58                        동백나무                           3주

      59                        무궁화                            2주

      60                        소나무      0.07×1.8              1주




                                                                                                     2008. 8.25. (월요일)
      61                        감나무      0.12×3                2주

      62                        자작나무                           1식

      63                        생강굴      20m                   1식

      64                        파   초                          2주
현       황             물 건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류                                                       비   고




                                                                                                     제16820호
                                             규         격   수   량     주      소        성   명

      65                       대추나무      0.07×4                8주

      66                       진달래                             1주

      67                       비닐하우스     9.1×4.6               1동

      68                       살구나무                            1주

      69                       두   릅                           20주




                                                                                                     관
      70                       감나무       0.05×0.8              12주

      71                       장   미                           1주
210




      72                       골단초                             3주




                                                                                                     보
      73                       앵두나무                            3주

      74                       감나무       0.14×3                1주

      75                       은행나무      0.08×3                1주




                                                                                                     2008. 8.25. (월요일)
      76                       사철나무                            5주

      77                       보리수                             1주

      78                       백일홍       0.07×3                3주

      79                       감나무(소)                          3주
현       황              물 건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류                                                       비   고




                                                                                                              제16820호
                                                      규        격   수   량      주      소        성   명

      80                             참    죽                            1주

      81                             모과나무         0.07×3               1주

      82                             느티나무         0.13×3               4주

      83                             단풍나무         0.08×3               1주

      84                             자귀나무         0.08×3               1주




                                                                                                              관
      85                             뽕나무(소)                            20주
211




      86   서산 성연 일람         13       공작단풍         0.11×3               17주 서산 성연 일 18         유이환




                                                                                                              보
      87                             벗나무          0.02×1.8             2주

      88                             단풍나무         0.25×5               1주

      89   서산 성연 일람         11       감나무          0.3×7                1주 서산 성연 일람 58         한덕성




                                                                                                              2008. 8.25. (월요일)
      90   서산 성연 일람     640-3        관    정                            1개 서산 성연 일람 646-2      김낙배

      91   서산 성연 일람     79-1         관    정                            1개 서산 성연 일람 29         유영로

      92   서산 성연 일람     639-2        관    정                            1개 서산 성연 일람 646-2      김낙배

                            합        계               92건
제16820호                관          보         2008. 8.25. (월요일)
   <붙임자료 게재안내>
아래의 별첨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공고/중국·일본 싱가포르산 초산
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의 붙임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1. 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최종덤핑률보고서
    2. 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최종조사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48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그 후
추가로 개정된 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위원회를 폐지·통합하거나 위원의 직급을 조정하려 함.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에 따라 양벌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에 의해 설치한 ‘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 및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를 각각 폐지·
  통합함.
  ※상기 사항은 2008. 7. 18~2008. 8. 7.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을 완료함.
 ○법인 또는 개인이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재입법예고 사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창의혁신담당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가
 77-6번지, 전화:02-2100-6061~6065, 팩스:02-2100-606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297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230
제16820호              관         보       2008. 8.25. (월요일)
 신고하여 공정한 경쟁질서가 정착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철저한 신고정신은 시장경제의 창달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서비스헌장 주요 실천사항>
ㅇ내방고객을 친절하게 응대하기 위해 민원후견인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ㅇ전화는 벨이 3회이상 울리기 전에 친절하게 받겠으며, 마칠 때에는 고객이 전화를 먼저 끊으신
 후 수화기를 내려 놓겠습니다.
ㅇ조사출장은 가급적 고객이 편리한 시간등을 택하여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사건처리가 2개월 이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연사유를 밝혀 서면, 이메일, UDS시스템 중 고객
 이 원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중간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ㅇ법 위반 여부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고객이 의견제시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고객의 방어권 행사를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ㅇ사건의 심의결과는 위원회 의결이 있은 후 가급적 40일 이내 문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ㅇ소관 법령·제도개선사항 등 공개 가능한 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속히 제공하겠습니
 다.
ㅇ직원의 불친절로 2회 이상 방문 또는 전화를 하도록 한 경우 실비보상을 하는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ㅇ각종 질의나 신고 등의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고객께서 직접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ㅇ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헌장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고객의 위원회 이용에 불편함이 없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08-59호
 관세법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
화티타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의거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연장부과 결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연장부과 결정
2007년 8월 31일 코스모화학(주)은 재정경제부령 제419호(2005. 3. 2.)에 의해 덤핑방지관세가 부
과되고 있는 중국산 이산화티타늄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국내산업의 피해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동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을
위한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
을 검토하여 2007년 11월 2일 재심사 개시공고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 피
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228
제16820호              관         보       2008. 8.25. (월요일)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덤핑 및 피해가 지속
되고 있으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종료시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정하고 동
의결서를 2008년 7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기간을
2011년 3월 1일까지 연강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령 제33호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아나타
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
   <붙임자료 게재안내>
아래의 별첨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공고/ 중국산 이산화티타늄에 대
한 덤핑방지관세 연장부과]의 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1. 중국산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최종판정의결서
   2. 중국산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최종조사보고서



⊙기획재정부공고제2008-60호
 관세법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일본 및 싱가포르
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한국알콜산업(주) 등(이하 “요청인 등”이라 함)이 2007년 7월 18일 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
에틸에 대한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동 물
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서를 관세법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요청인 적격, 부과신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07년 9월 17일 덤핑조사 개시결정을 하고 관보를 통하여 같은 해 9월 28일 조사개시의 공고를
하였다.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미부과할 것을 건의
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건의대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무역위원회는 덤핑률 및 국내산업피해 산정의 복잡성, 조사대상업체의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예비
조사 및 본조사 기간을 각각 1회 연장하였으며 2008년 6월 25일 최종판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는 부과하된 수출가격인상약속제의는 수락하지 않을 것을 건의하기로 의결하고 7월 4
일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관련산업과 물가에의 영향, 통상관계 등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 무역위원회의 건의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는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08년 8월 25일 기획재정부령 제34호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일본 및 싱
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

                            229
제16820호                관          보          2008. 8.25. (월요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법률 제9028호, 2008. 3. 28. 공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1) 기술료 징수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의 근거조항 도입
   -기술료 징수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의 근거조항을 시행규칙 및 관리규정에서 상위법
     령인 시행령으로 변경함으로써 연구개발의 효율적 수행을 기대하고자 함.
  (2)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제도 도입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전부 개정에 따라 신설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관련 설립등기, 업무,
     예산요구서 제출,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기술료 조항 삭제
   -기술료 근거조항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으로 시행규칙의 기술료 조항이
     불필요하므로 삭제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
 구 율곡로 75, 참조: 보건산업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생생정책정보
 /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기술과(전화
 02-2023-7598, 팩시밀리 02-2023-7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481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31
제16820호               관          보      2008. 8.25. (월요일)
   2008년 8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인영건설(주)(대표이사 최영화)
 나. 전화번호:02-409-4646
2. 명칭:내열성을 갖춘 다이아몬드 와이어쏘와 2단 싸이클론 포집기를 갖는 집진장치를 이용한 콘
 크리트 구조물 건식해체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신청기술은 냉각장치가 필요 없는 콘크리트 구조물 건식해체공법에 관한 것으로써 내열성 절단공
 구와 집진장치를 이용한 시공법을 개발하였다. 내열성 절단공구(다이아몬드와이어쏘)는 고온의 마
 찰열에서 비드의 파단을 방지하기 위한 금속재링과 비드와 코일스프링을 일체화시킨 구조로 비드
 의 절단력을 유지하도록 설계하였다. 절삭용 비드는 내열성을 갖춘 다이아몬드지립과 그 지립의
 내열성과 절삭력 유지를 위해 특수금속합금을 이용하여 소결하였다. 또한 절단시 발생하는 건식
 분진의 수거효율을 향상시키고 환경오염을 저감 하도록 하기 위해 포집장치와 집진장치로 구성된
 2단 싸이클론 집진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들을 이용한 시공법은 내열성 다이아몬드 와이어쏘를
 이용하여 별도의 냉각장치 없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절단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분진은 내부에 브
 러시가 장착된 2단 싸이클론 포집기를 갖는 집진장치를 이용하여 2단계로 집진하는 친환경 해체
 기술이다.
 <기술범위>
 내열성을 갖춘 다이아몬드와 금속재 링 및 비드의 스프링 접합 방식으로 제조된 내열성을 갖춘
 다이아몬드 와이어쏘와 내부에 브러시가 장착된 2단 싸이클론 포집기를 갖는 집진장치를 이용함
 으로써 냉각장치가 필요 없이 절단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건식 해체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6)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8-482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232
제16820호               관            보   2008. 8.25. (월요일)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8-27호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 1998. 6. 30.)에 의거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서비스헌장을 개정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서비스헌장
                             전   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부름)의 임무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증진에 있
습니다. 이러한 임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서비스헌장(이하 “서비스헌장”이라 부
름)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서비스헌장은 위원회의 모든 업무처리에 있어 신고인, 피신고인 및 소비자(이하 “고객”이라함)에
게 최상의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우리의 다짐과 약속을 밝힌 것입니다. 우리 위
원회의 모든 직원은 여기에서 밝힌 우리의 약속이 보다 성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과
사업자 및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시정하고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 할 것
을 약속하며 아래와 같이 서비스헌장을 선포합니다.
1. 고객(사업자. 소비자:신고인, 피신고인, 개인등)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가. 고객의 전화를 받는 경우
  ㅇ전화는 벨이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히며 친절하게 받도록 하겠습니
   다.
  ㅇ답변이나 상담은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하고 상대방의 이해여부를 확인한 후 전화를 마칠 때
   에는 고객이 전화를 먼저 끊으신 후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ㅇ바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록하였다가 필요한 검
   토와 협의를 거친 후 최소한 1시간이내 알려드리겠습니다.
  ㅇ민원인의 문의내용이 다른 직원의 업무인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즉시 연결하겠으며, 민원
   인이 찾는 담당직원이 부재중일 경우 반드시 전화를 건 민원인의 이름, 용건, 전화번호 등을
   메모하여 담당자에게 전하고, 민원인이 원하실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전화를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나. 사무실에서 고객을 맞이하는 경우
  ㅇ사무실 입구에 업무별로 담당직원을 알려주는 직원안내도를 게시하고 직원자리에는 명패를
   비치하여 고객이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업무담당 직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고객의 민원사항을 도와주는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ㅇ내방고객은 5분 이내에 친절히 응대하겠으며, 담당직원 또는 약속한 직원이 자리를 비운 때
   에는 비운 사유를 설명 드리고 업무를 대행하여 드리거나 용건을 메모하여 고객이 원하는 시
   간에 직접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4
제16820호                   관           보             2008. 8.25. (월요일)
 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ㅇ공정거래법 등 법위반행위 신고·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정책건의나 불편사항, 평소 궁금해
   하시던 사항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을 통해 누구든지 신고·질의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사건 등의 처리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겠습니다.
  ㅇ인터넷 등 민원마당 이용 고객에 대해서는 민원 접수 및 답변이 완료 되었을 때 이메일 또는
   SMS(Short Message Service) 및 UDS(Ubiquitous Document Service system)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휴대전화로 진행상황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조사를 위해 현지에 출장하는 경우
  ㅇ출장 전에 고객과 협의하여 고객이 편리한 시간을 택하여 방문시간을 정하고 조사자의 소속
   과 성명, 연락처, 조사목적, 소요시간, 준비하여야 할 서류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만,
   비밀을 요하는 조사 등의 경우에는 사전 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ㅇ조사를 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반드시 관계인에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ㅇ현장에서 업무처리절차 등을 설명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드린 다음 그 처리결과는 위원회
   내부검토를 거쳐 신속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사건 등의 접수 및 조사
 가. 사건 등의 접수(신고)
  ㅇ누구든지 위원회의 소관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고(사건접수)
   를 할 수 있으며, 그 이외에도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
   다.
  ㅇ신고외에 위원회에서는 법률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ㅇ사건 등의 신고는 방문, 우편, 팩시밀리 등을 통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고, 인터넷 홈페
   이지 상의 민원마당 내 「민원신고」란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ㅇ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해당과 접수 후 5일 이내에 서면, 이메일,
   SMS, UDS시스템 중 고객이 원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접수사실과 담당자, 처리절차 등이 수
   록된 사건접수안내문을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나. 자료요구 기준
  ㅇ사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사실관계 파악에 필요한 최소범위 내에서 자료요청이나
   현지방문을 하겠습니다.
  ㅇ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명자료는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ㅇ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
   에 이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 사건 등의 조사처리기준
  ㅇ사건 등의 처리시 그 처리절차와 과정을 사전에 관련 당사자에게 충분히 알려드리고, 구두·
   문서 등에 의하여 충분히 소명자료의 제출이나 설명 등 입증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ㅇ위원회 소관법령에 별도의 처리기한이 정해진 민원외의 질의 등에 대해서는 7일(법령질의는
   14일)이내에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225
제16820호               관         보        2008. 8.25. (월요일)
  ㅇ사건은 신고접수로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복잡한
   사건, 사실관계의 파악이 곤란하거나 외부전문기관의 시험 등 입증시간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
   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ㅇ사건 처리가 2개월 이내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지연사유 등을 기재한 중간 회신문을
   서면, 이메일, UDS시스템 중 고객이 원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3. 심의절차
 ㅇ당사자 등이 심판정에 출석해야 할 경우 5일 전에 통지함으로써 출석에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
  겠습니다.
 ㅇ법위반 여부의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또는 심판정에서 문서 또는 구두로 제시할 수
  있게 하는 등 권익보호를 위한 방어권 행사를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ㅇ지정된 심의기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생겨 연기를 요청해 온 경
  우에는 그 허락 여부를 지체없이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ㅇ조치결과는 위원회 의결이 있은 후 가급적 40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하되, 의결내용을 통지이
  전에 UDS시스템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고객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드리겠습니다. 다
  만, 부득이한 사유로 작성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통지가 지연되는 경우는 연장사유 등을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4. 위원회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ㅇ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60일 이내 처리하되 최대한 빠른 기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를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60일이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
  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기간 연장시 연장사유 등을 즉시 알려드리
  겠습니다.
5.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노력
 가. 고객의 의견접수 및 정보제공
  ㅇ위원회에 전화·방문 또는 조사과정에서 불편이나 제언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FAX·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빠른 시간내에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ㅇ제도와 관행을 계속적으로 국민 편의위주로 개선하기 위하여 위원회 홈페이지에 민원마당을
   개설하여 「민원신고」내에 “불공정거래 신고”, “신문불공정거래 신고”, “부당하도급단가인하
   신고”를 두고, 「e-클린센터」, 「e-제보센터」, 「정책건의 및 질의」, 「FAQ」코너를 운영하겠습니
   다.
  ㅇ소관법령 또는 사건처리절차의 개정내용이나 제도개선사항, 기타 정보공개 가능한 사항은 인
   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빠른 시간내에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나.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ㅇ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헌장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연락을 하시면 사실 확인 즉시 고
   객에게 사과드리고, 해당직원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직원의 불친절로 인하여 동일사

                            226
제16820호                관         보        2008. 8.25. (월요일)
   유로 2회 이상 방문 또는 전화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각각 5천원, 2천원 상당의 실비보상을
   하는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ㅇ시정 및 보상은 감사담당관실(전화:02-2023-4056)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서비스에 대한 평가
  ㅇ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건의나 불편 사항 또는 평소 궁금해 하시던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답
   변을 받은 고객 또는 「불공정거래 신고」등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전자민원 중 「불공정거래신고」, 「정책건의 및 질의」, 「위원장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처리결과
   를 조회할 수 있도록 「나의민원조회」코너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ㅇ민원 업무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함으로써 보다 나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객이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민원처리 내용이나 담당
   자의 태도에 만족하였을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그린카드를 부여할 수 있는 『온라인 그린카드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라. 민원신청 방법 및 민원 편의 제공
  ㅇ공정거래법 위반 등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비판 등을 하고
   자 하시는 분은 우편, FAX, 인터넷을 통하여 24시간 내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종합상담과를 방문하여 상담후 민원을 신청하시거나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하고자 하시
    는 경우 대표전화 02-2023-4010(ARS)을 이용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고객 편의를 위하여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 관련서류 접수안내,
   신고사항 처리안내, 각종 불공정거래 신고서식 등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여 항상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종합상담과에 전문상담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접수된 민원은 당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민원처리개선 시스템(One Call ＆ One Day)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ㅇ민원을 접수하고 답변을 완료하였을 때는 민원인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여 민원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ㅇ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방문내용과 방문날짜 및 시간을 사전에 예약할 수 있는 “방문상담
   예약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마. 서비스 제고를 위한 노력
  ㅇ위원회는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헌장의 운영상 미비점을 계속 개선·보완하여 고객이 위원
   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협조요청 하는 사항>
•우리 위원회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만, 법규나 제도상 다수의 국민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민원인의 뜻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도 이해하시는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
 랍니다.
•또한 모범되고 자랑스런 직원을 보셨을 경우에도 연락하여 주시면 이를 널리 알려 다른 직원들에
 게도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공정한 거래행위 또는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