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div data-bbox="168 103 247 117" data-label="Page-Header"><p>체15710.호</p></div>
<div data-bbox="432 103 454 117" data-label="Page-Header"><p>단</p></div>
<div data-bbox="538 103 561 117" data-label="Page-Header"><p>도</p></div>
<div data-bbox="680 103 832 117" data-label="Page-Header"><p>2004. 6. 4. (급유일)</p></div>
<div data-bbox="121 121 878 881"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1 121 338 881">
<p>4. 구경 65mm의 상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p>
<p>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p>
</td>
<td data-bbox="338 121 505 881">
<p>화진설비의 경우에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유내소화진방수구를 주행방향의 측벽길이 50m 이 내마다 설치할 수 있다.</p>
<p>2.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p>
<p>3. 호스는 구경 40mm(호스유내소화진설비의 경우에는 25mm) 이상의 것으로서 소방대상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p>
<p>4. 호스유내소화진설비의 경우 그 노출에는 노출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p>
</td>
<td data-bbox="505 121 878 881">
<p>③표시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p>
<p>1. 유내소화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직색등으로 할 것</p>
<p>2.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유내소화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직색등으로 할 것</p>
<p>3.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직색등은 사용진압의 130%인 진압을 2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에도 단선, 편전한 광속변화, 진류변화 등</p>
</td>
</tr>
<tr>
<td data-bbox="121 505 338 881">
<p>제7조(함 및 방수구 등) ①유내소화진설비의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p>
<p>1. 함의 계질은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4mm 이상의 합성수지제로 하고, 문짝의 면적은 0.5㎡ 이상으로 하여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2. 함의 계질이 강판인 경우에는 염수분무시험방법(KS D 9502)에 따라 시험한 경우 변색 또는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합성수지재인 경우에는 내열성 및 난연성의 것으로서 80℃의 온도에서 24시간 이내에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p>
<p>②유내소화진방수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p>
<p>1. 소방대상의 총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내소화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유내소</p>
</td>
<td data-bbox="338 505 505 881"></td>
<td data-bbox="505 505 878 881"></td>
</tr>
</table>
</div>
<div data-bbox="485 883 510 896" data-label="Page-Footer"><p>16</p></div>
<div data-bbox="168 103 246 117" data-label="Page-Header"><p>제15710.호</p></div>
<div data-bbox="433 103 454 117" data-label="Page-Header"><p>권</p></div>
<div data-bbox="539 103 561 117" data-label="Page-Header"><p>도</p></div>
<div data-bbox="681 103 832 117" data-label="Page-Header"><p>2004. 6. 4. (급유일)</p></div>
<div data-bbox="121 121 875 879"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1 121 340 879">
<p>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p>
<p>제9조(제어반) ①옥내사회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옥내사회전설비의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td>
<td data-bbox="340 121 500 879">
<p>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자동 또는 수동으로 상용전원 또는 비상전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p>
<p>4. 수조 또는 물울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p>
<p>5. 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계·계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수조 또는 물울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p>
<p>6.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작업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p>
</td>
<td data-bbox="500 121 875 879">
<p>③감시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p>
<p>1. 화재 및 침수 등의 제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p>
<p>2. 감시제어반은 옥내사회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내사회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p>
<p>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p>
</td>
</tr>
<tr>
<td data-bbox="121 500 340 879">
<p>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내사회전설비</p>
<p>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사회전설비</p>
<p>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사회전설비</p>
</td>
<td data-bbox="340 500 500 879"></td>
<td data-bbox="500 500 875 879">
<p>②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정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p>
<p>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p>
<p>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p>
</td>
</tr>
</table>
</div>
<div data-bbox="485 882 510 896" data-label="Page-Footer"><p>18</p></div>
<div data-bbox="166 103 245 117" data-label="Page-Header"><p>제15710호</p></div>
<div data-bbox="435 103 456 117"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1 103 562 117"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80 103 830 117" data-label="Page-Header"><p>2004. 6. 4. (금요일)</p></div>
<div data-bbox="133 127 154 475" data-label="Text"><p>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외에 화제시 소</p></div>
<div data-bbox="174 127 234 460" data-label="Text"><p>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br/>할 것</p></div>
<div data-bbox="255 127 315 486" data-label="Text"><p>4.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br/>시설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p></div>
<div data-bbox="336 178 357 486" data-label="Text"><p>④동력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378 127 440 486" data-label="Text"><p>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br/>한 표지를 설치할 것</p></div>
<div data-bbox="461 127 522 486" data-label="Text"><p>2. 외함은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br/>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p></div>
<div data-bbox="543 127 604 486" data-label="Text"><p>3.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br/>기준을 준용할 것</p></div>
<div data-bbox="625 127 730 494" data-label="Text"><p>제10조(배선 등) ①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br/>정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br/>치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751 127 866 486" data-label="Text"><p>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br/>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br/>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p></div>
<div data-bbox="133 508 154 857" data-label="Text"><p>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div>
<div data-bbox="174 508 319 857" data-label="Text"><p>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br/>실 또는 전기실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mm 이상의 망입유리<br/>(두께 16.3mm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mm 이상의 복층유리<br/>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불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336 508 440 857" data-label="Text"><p>나. 피난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br/>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외의 지하층에 설<br/>치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461 508 566 846" data-label="Text"><p>(1) 건축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br/>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br/>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p></div>
<div data-bbox="587 508 648 846" data-label="Text"><p>(2) 아파트의 관리통(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br/>는 경우</p></div>
<div data-bbox="669 621 690 857" data-label="Text"><p>다.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p></div>
<div data-bbox="711 508 866 857" data-label="Text"><p>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화제안전기준(NFSC 505) 제6조의 규정에<br/>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br/>용기준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br/>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p></div>
<div data-bbox="486 882 510 895" data-label="Page-Footer"><p>19</p></div>
<div data-bbox="168 103 246 118" data-label="Page-Header"><p>제15710호</p></div>
<div data-bbox="433 103 453 118" data-label="Page-Header"><p>한</p></div>
<div data-bbox="539 103 560 118" data-label="Page-Header"><p>문</p></div>
<div data-bbox="681 103 831 118" data-label="Page-Header"><p>2004. 6. 4. (금요일)</p></div>
<div data-bbox="121 121 878 881"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1 121 338 881">
<p>이르는 진원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네소화전 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동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 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동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td>
<td data-bbox="338 121 721 881">
<p>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적절하게 반응하는 물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p>
<p>3. 발전소·발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p>
<p>4. 식물원·수족관·목욕실·수영장(관람석 부분을 제외한다)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p>
<p>5.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p>
<p>제12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등의 겸용) ①옥네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지수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p>
<p>②옥네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p>
</td>
</tr>
<tr>
<td data-bbox="121 508 878 881">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p>
<p>③옥네소화전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네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p>
<p>④옥네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p>
<p>1. 단자에는 "옥네소화전단자" 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p>
<p>2. 옥네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p>
<p>제11조(방수구의 설치제외) 불연제표로 된 소방대장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는 옥네소화전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병장창고의 병장실 또는 병동창고의 냉동실</p>
</td>
<td data-bbox="338 508 878 881"></td>
</tr>
</table>
</div>
<div data-bbox="485 883 508 896" data-label="Page-Footer"><p>20</p></div>
<div data-bbox="166 103 245 117" data-label="Page-Header"><p>제15710호</p></div>
<div data-bbox="435 103 455 117"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1 103 561 117"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80 103 830 117" data-label="Page-Header"><p>2004. 6. 4. (금요일)</p></div>
<div data-bbox="132 125 363 490" data-label="Text">
<p>제13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전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382 278 401 337" data-label="Section-Header"><p>부 칙</p></div>
<div data-bbox="421 125 582 490" data-label="Text">
<p>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p>
</div>
<div data-bbox="596 125 745 490" data-label="Text">
<p>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div>
<div data-bbox="760 125 869 490" data-label="Text">
<p>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소방시설용전선및 단독화재감지기"의2차전에 관한 기준[행정자치부고시 1994-100호, 1985.16.]을 폐지한다.</p>
</div>
<div data-bbox="132 505 363 865" data-label="Text">
<p>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접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382 505 613 865" data-label="Text">
<p>③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636 505 869 865" data-label="Text">
<p>④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의 송수구와 접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연결설수설비의 송수구와 접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485 880 510 895" data-label="Page-Footer"><p>21</p></div>
<div data-bbox="166 103 245 117" data-label="Page-Header"><p>제15710호</p></div>
<div data-bbox="435 103 455 117"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0 103 561 117"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80 103 830 117" data-label="Page-Header"><p>2004. 6. 4. (금요일)</p></div>
<div data-bbox="132 125 875 880"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padding: 10px;">
<p>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소방회로에 전원을 공급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p>
<p>4. 소방회로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에는 “소방시철용”이라 표시할 것.</p>
<p>5. 전기회로는 별표 1 같이 절선할 것</p>
<p>②옥외개방형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p>
<p>1.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화재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p>
<p>2. 공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접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화재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p>
<p>3. 그 밖의 옥외개방형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p>
<p>③큐비클형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p>
<p>1. 전용큐비클 또는 공용큐비클식으로 설치할 것</p>
<p>2. 외함은 두께 2.3mm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 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개구부(제3호에 개기하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감종방화문 또는 울종방화문을 설치할 것</p>
<p>3. 다음 가목(옥외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다.</p>
<p>가. 표시등(불연성 또는 난연성재로 덮게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p>
<p>나. 전선의 인입구 및 인출구</p>
<p>다. 환기장치</p>
<p>라. 전압계(퓨즈 등으로 보호한 것에 한한다)</p>
<p>마. 전류계(변류기의 2차측에 접속된 것에 한한다)</p>
<p>바. 계기용 전환스위치(불연성 또는 난연성재로 제작된 것에 한한다)</p>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padding: 10px;">
<p>한다)</p>
<p>4. 외함은 건축물의 바닥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p>
<p>5. 외함에 수납하는 수전설비, 변전설비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은 다음 각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p>
<p>가. 외함 또는 프레임(Frame)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p>
<p>나. 외함의 바닥에서 10cm(시험단자, 단자대 등의 충전부는 15c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p>
<p>6. 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에는 금속관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할 것</p>
<p>7. 환기장치는 다음 각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p>
<p>가.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지 않도록 환기장치를 할 것</p>
<p>나. 자연환기구의 개구부 면적의 합계는 외함의 한면에 대하여 당 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하나의 통기구의 크기는 직경 10mm 이상의 둥근막대가 들어가지는 아니된다.</p>
<p>다. 자연환기구에 따라 충분히 환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p>
<p>라. 환기구에는 금속망, 방화램프 등으로 방화조치를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것은 버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p>
<p>8. 공용큐비클식의 소방회로와 일반회로에 사용되는 배선 및 배선용 기기는 불연재로 구획할 것</p>
<p>9. 그 밖의 큐비클형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 및 한국산업 규격 KS C4507(큐비클식 고압수전설비)의 규정에 적합할 것</p>
<p>제6조(지입으로 수전하는 경우) 전기사업자로부터 지입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설비는 전용배전반(1·2층)·전용분전반(1·2층)또는 공용</p>
</td>
</tr>
</table>
</div>
<div data-bbox="480 880 515 895" data-label="Page-Footer"><p>246</p></div>
<div data-bbox="165 103 245 118" data-label="Page-Header">
<p>제15710호</p>
</div>
<div data-bbox="435 103 563 118" data-label="Page-Header">
<p>관 보</p>
</div>
<div data-bbox="680 103 832 118" data-label="Page-Header">
<p>2004. 6. 4. (금요일)</p>
</div>
<div data-bbox="147 822 169 868" data-label="Caption">
<p>[별표 1]</p>
</div>
<div data-bbox="186 541 209 826" data-label="Text">
<p>교압 또는 특별교압 수전의 경우 (제5조제1항제5호관련)</p>
</div>
<div data-bbox="250 509 562 854" data-label="Diagram">
<img alt="Diagram showing two electrical connection schemes. The left scheme shows a '교압 또는 특별교압 수전' (Cross-connection or special cross-connection) where a '교압기' (Cross-connection device) connects to a '교압변압기' (Cross-connection transformer) labeled 'CB11(또는 PB11)' and 'CB12(또는 PB12)'. This is followed by a '교압변압기' (Cross-connection transformer) labeled 'CB11(또는 PB11)' and 'CB12(또는 PB12)', then a '교압기' (Cross-connection device) labeled 'Tr1' and 'Tr2', and finally a '교압변압기' (Cross-connection transformer) labeled 'CB21(또는 F21)' and 'CB22(또는 F22)'. The right scheme shows a '교압기' (Cross-connection device) connecting to a '교압변압기' (Cross-connection transformer) labeled 'CB10(또는 PF10)' and 'CB20(또는 F20)'. This is followed by a '교압기' (Cross-connection device) labeled 'Tr', and finally a '교압변압기' (Cross-connection transformer) labeled 'CB1(또는 F1)' and 'CB2(또는 F2)'. Arrows indicate '소방부하' (Fire department load) and '일반부하' (General load)."/>
</div>
<div data-bbox="586 502 707 874" data-label="Text">
<p>주1. 일반회로의 과부하 또는 단락사고 또는 단락사고시에 CB10(또는 PF10)이 CB20(또는 F20)이 CB21(또는 F21)보다 먼저 차단되어서 및 CB22(또는 F22)보다 먼저 차단되어서는 아니된다.</p>
</div>
<div data-bbox="719 502 773 874" data-label="Text">
<p>2. CB11(또는 F11)은 CB20(또는 F20)와 동등이상의 차단용량일 것.</p>
</div>
<div data-bbox="782 502 840 874" data-label="Text">
<p>(가) 전용의 전력용변압기에서 소방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p>
</div>
<div data-bbox="149 446 172 492" data-label="Caption">
<p>[별표 2]</p>
</div>
<div data-bbox="186 206 209 409" data-label="Text">
<p>지압수전의 경우 (제6조제3항제3호관련)</p>
</div>
<div data-bbox="238 270 523 483" data-label="Diagram">
<img alt="Diagram showing an electrical connection scheme for '지압수전' (Grounding connection). It starts with a '교압기' (Cross-connection device) connecting to a '교압변압기' (Cross-connection transformer) labeled 'Sn'. This is followed by a '교압기' (Cross-connection device) labeled 'S1' and 'S2', and finally a '교압변압기' (Cross-connection transformer) labeled 'S3' and 'S4'. Arrows indicate '소방부하' (Fire department load) and '일반부하' (General load)."/>
</div>
<div data-bbox="567 129 632 490" data-label="Text">
<p>주1. 일반회로의 과부하 또는 단락사고시 SM이 SN, SN1 및 SN2보다 먼저 차단되어서는 아니된다.</p>
</div>
<div data-bbox="645 260 670 480" data-label="Text">
<p>2. S3는 SN과 동등 이상의 차단용량일 것.</p>
</div>
<div data-bbox="685 189 838 492"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약호</th>
<th>명칭</th>
</tr>
</thead>
<tbody>
<tr>
<td>CB</td>
<td>전력차단기</td>
</tr>
<tr>
<td>PF</td>
<td>전력퓨즈(교압 또는 특별교압용)</td>
</tr>
<tr>
<td>F</td>
<td>퓨즈(지압용)</td>
</tr>
<tr>
<td>Tr</td>
<td>전력용변압기</td>
</tr>
<tr>
<td>S</td>
<td>저압용계폐기 및 과전류차단기</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482 881 514 895" data-label="Page-Footer">
<p>248</p>
</div>
<div data-bbox="166 104 244 118" data-label="Page-Header"><p>제15781호</p></div>
<div data-bbox="434 104 454 118"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1 104 561 118"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1 104 828 118" data-label="Page-Header"><p>2004. 8. 27. (금요일)</p></div>
<div data-bbox="131 668 188 871" data-label="Section-Header"><h1>고 시</h1></div>
<div data-bbox="129 130 300 492" data-label="Text">
<p>계연합 개발계획 대한민국 사무소를 통한 국제연합 개발계획과의 공동작업으로, 외교통상부를 통한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조하에 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p>
<p>위에서 언급한 세미나와 관련하여 아래의 국제연합과 대한민국정부간 협정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div>
<div data-bbox="312 130 377 492" data-label="Text">
<p>국제연합이 사용하는 표준 문안과 상이한 규정, 특히 제9항은 향후 협정의 선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 합니다.</p>
</div>
<div data-bbox="390 130 563 492" data-label="Text">
<p>이 각서와 각하의 서면 확답은 국제연합과 대한민국정부간의 개최지 협정을 구성하며, 이 협정은 각하의 회신일에 발효하여, 세미나 개최 기간과, 작업의 완료 및 협정에 기인한 모든 사안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 기간 동안 효력이 지속됨을 제한하는 영향을 가집니다. 각하께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p>
</div>
<div data-bbox="577 233 637 314" data-label="Text">
<p>인권고등판무관<br/>루이스 아버</p>
</div>
<div data-bbox="652 378 712 492" data-label="Text">
<p>대한민국 대표부 대사<br/>최혁</p>
</div>
<div data-bbox="727 174 790 444" data-label="Text">
<p>부속서<br/>대한민국정부(이하 '정부'라 한다)와 국제연합간의</p>
</div>
<div data-bbox="804 134 866 485" data-label="Text">
<p>2004년 9월15일~16일간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는 인권증진을 위한 선정 사례에 관한 세미나에 관한 약정</p>
</div>
<div data-bbox="197 510 377 871" data-label="Text">
<p>스위스 제네바에서 최혁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와 루이스 아버 인권고등판무관간 각서 교환을 통하여 대한민국측 회담각서의 작성일인 2004년 8월 23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한 '대한민국정부와국제연합간의인권증진을위한선정사례에관한세미나개최를위한각서교환'을 이에 고시한다.</p>
</div>
<div data-bbox="395 736 418 823" data-label="Text">
<p>2004년 8 월27일</p>
</div>
<div data-bbox="437 659 459 739" data-label="Text">
<p>외교통상부장관</p>
</div>
<div data-bbox="476 693 500 871" data-label="Section-Header">
<h2>●외교통상부고시 제2004-506호</h2>
</div>
<div data-bbox="519 540 583 843" data-label="Text">
<p>대한민국정부와국제연합간의인권증진을위한선정사례에관한 세미나개최를위한각서교환</p>
</div>
<div data-bbox="600 777 622 871" data-label="Section-Header">
<h3>[UN측 제안각서]</h3>
</div>
<div data-bbox="640 837 663 871" data-label="Text">
<p>(국문)</p>
</div>
<div data-bbox="682 510 705 597" data-label="Text">
<p>2004년 7월 30일</p>
</div>
<div data-bbox="721 510 866 871" data-label="Text">
<p>각하,<br/>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인권 증진을 위한 선정 사례에 관한 국제 세미나'의 개최와 관련하여 인권고등판무관실 직원과 대한민국정부 대표간의 논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향을 가집니다. 인권고등판무관실은 국</p>
</div>
<div data-bbox="167 103 245 117" data-label="Page-Header">제15781호</div>
<div data-bbox="432 103 453 117" data-label="Page-Header">단</div>
<div data-bbox="537 103 560 117"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71 103 831 117" data-label="Page-Header">2004. 8. 27. (금요일)</div>
<div data-bbox="124 129 874 879"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4 508 315 879">
<p>1. 이 세미나는 신청과 인권의 상관관계 및 인권실현을 위한 신청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미나를 통하여 선발된 인권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선정 모범사례를 수집하고, 제61차 국제연합인권위원회에 제출될 세미나 결과에 관한 고등관무관의 보고서를 작성한다.</p>
</td>
<td data-bbox="124 129 315 508">
<p>연사, 국제연합의 직원 및 각 회원개도국 대표 1인의 여행경비와 제재를 부담한다. 그 밖의 참석자는 자신의 경비를 부담한다. 국제연합은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간의 통시통역을 제공한다.</p>
<p>5. 정부는 세미나 개최를 위하여 별첨 부속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인력·장소·문구류 등 사무집기를 포함하는 적절한 회의 시설과 현지 교통편을 제공한다. 또한 정부는 모든 세미나 참석자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호텔 숙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p>
</td>
</tr>
<tr>
<td data-bbox="315 508 525 879">
<p>2. 참석자는 각 국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연합의 관련 기관 및 기구, 그 밖의 관련 국제기구와 국내 및 국제비정부기구의 대표로 구성되어, 이들은 인권고등관무관실과 국제연합개발계획의 초청으로 참석한 다. 그 외에 자문관 2인, 전문가, 토론 진행자 및 패널 연사가 참석한 다.</p>
</td>
<td data-bbox="315 129 525 508">
<p>6. 정부는 (i)정부가 제공한 교통편 (ii) 세미나를 위하여 정부가 제공 또는 주선한 지원 인력의 고용과 관련하여 국제연합에게 제기되는 모든 소송·청구 또는 그 밖의 요구를 처리할 책임을 진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소송·청구 또는 그 밖의 요구에 관하여 국제연합과 그 직원에 면책되도록 한다. 단, 이러한 소송·청구 또는 그 밖의 요구가 국제연합 또는 그 직원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기인한 경우는 제외한다.</p>
</td>
</tr>
<tr>
<td data-bbox="525 508 775 879">
<p>3. 국제연합은 세미나를 조직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2인 내지 6인의 직원을 서울에 파견한다. 전반적인 행정지원 사항의 준비와 조직은 국제연합을 대표하여 지역차원의 연락 파트너인 국제연합개발계획 대한민국사무소가 외교통상부를 통하여 대한민국정부와 공동으로 또한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와 인권고등관무관실과의 연락하에 진행된다.</p>
</td>
<td data-bbox="525 129 775 508">
<p>7. 대한민국이 당사국인 1946년 2월 13일 체결된 국제연합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과 1947년 11월 21일 체결된 전문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이 이 세미나에 적용된다.</p>
</td>
</tr>
<tr>
<td data-bbox="775 508 874 879">
<p>4. 국제연합은 가능한 제원의 범위에서 국제연합의 적용가능한 규칙과 규정에 따라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자문관, 전문가, 토론 진행자, 패널</p>
</td>
<td data-bbox="775 129 874 508">
<p>8. 정부는 지방 당국이 세미나 개최를 통보하고 적절한 보호를 요청한</p>
</td>
</tr>
</table>
</div>
<div data-bbox="488 884 503 896" data-label="Page-Footer">4</div>
<div data-bbox="166 104 244 118" data-label="Page-Header"><p>제15781호</p></div>
<div data-bbox="434 104 454 118"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1 104 561 118"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1 104 829 118" data-label="Page-Header"><p>2004. 8. 27. (금요일)</p></div>
<div data-bbox="132 132 156 491" data-label="Section-Header"><p>2004년 9월 15일~16일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인권증진을 위한 선정</p></div>
<div data-bbox="173 175 197 449" data-label="Section-Header"><p>사예에 관한 세미나 개최를 위한 인력 및 편의제공</p></div>
<div data-bbox="218 276 239 346" data-label="Section-Header"><p>1.회의 시설</p></div>
<div data-bbox="255 129 568 491" data-label="Text"><p>참석자 전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토의에 참여하고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로 이루어지는 동시통역 채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의 마이크로 헤드셋이 구비되어 있는, 제네바 소재 국제연합유럽본부 기준에 부합하는 150~200석 규모의 회의장.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 통역은 국제연합개발계획대한민국사무소에서 주선하며 프로젝트 내에 서 재원을 조달한다. 연단에는 약 10인이 착석하며, 또한 마이크로 헤드셋을 동등하게 설치한다. 그 밖의 참석자는 상호 의견 교환이 용이하도록 연단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착석한다.</p></div>
<div data-bbox="588 129 779 491" data-label="Text"><p>세미나 과정 전체를 원어와 영어로 각기 녹음할 수 있는 녹음장비 대표 등록용 카운터 설치 공간, 참석자의 인가 및 참석자 명단 준비를 위하여, 컴퓨터·프린터·복사기·전화·팩스용 전기 단자와 책걸상을 구비한 카운터 후면의 분리된 작업 공간, 이 공간은 또한 문서 작성과 배포를 위하여서도 사용된다.</p></div>
<div data-bbox="798 138 864 491" data-label="Text"><p>국제연합의 직원, 세미나의 의장, 자문관을 위한 적절한 수의 사무실 원지 직원을 위한 책상과 장비를 구비한 사무실 1실(III 참조)</p></div>
<div data-bbox="132 854 151 871" data-label="Text"><p>다.</p></div>
<div data-bbox="171 510 868 871" data-label="Text"><p>9.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된 분쟁은, 국제연합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이나 그 밖의 적용 가능한 협정의 적용 가능한 규정이 적용되는 분쟁을 제외하고는, 교섭 또는 그 밖의 합의된 해결방식을 통하여 해결한다. 교섭 또는 그 밖의 합의된 해결방식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모든 분쟁은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에 3인의 중재관으로 이루어진 중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중재관 중 1인은 국제연합사무총장이, 그리고 다른 1인은 정부가 임명하며, 동 2인의 중재관은 의장이 되는 제3의 중재관을 임명한다.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의 중재관 지명 후 3월 내에 그 중재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처음 2인의 중재관이 그를 중 2번째 중재관의 임명 또는 지명 후 3월 내에 의장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3의 중재관은 분쟁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소는 자신의 절차규칙을 채택하고 그 구성원에 대한 변제 및 당사자간 비용의 배분을 규정하며,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모든 결정을 내린다. 모든 절차 및 실행 문제에 관한 결정은 중국적이며 당사자 중 일방이 결석한 상황에서 내려진 것이라도 양 당사자를 기속한다.</p></div>
<div data-bbox="491 884 504 896" data-label="Page-Footer"><p>5</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