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42호                             관             보            2004. 7. 12. (월요일)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면 적(㎡)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18    484-48    대   1,481.0        1.0               영암읍 남풍리 137             김       금   순
                                         (영암군 영암읍 역리 155-1 영암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설정)
19     484-5    대       430.0      1.0               영암읍 개신리 180             한       부   길
20      892     천 17,268.0       280.0                                       국(건 설 부)
21     493-2    잡        39.0     39.0        39.0                           영       암   군
22     산103     임        99.0     72.0        99.0 영암읍 남풍리 136               조       만   동
23   산105-5     임       694.0      2.0               광주 서구 주월동 101-8         장       명   준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367         장       현   구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367         장       우   채
24     미지번               87.0     87.0
25     484-2    도        50.0                 50.0 영암읍 남풍리 136               조       만   동
26      487     도       251.0                251.0 영암읍 개신리 352               임       사   문
27      488     도       195.0                195.0 영암읍 개신리 354               박       경   포
28      491     도        63.0                 63.0 영암읍 개신리 491               박       덕   화
29      492     도        46.0                 46.0 영암읍 용흥리 427               정       개   채
30     493-1    도        69.0                 69.0                           영       암   군
소 계                 36,075       5,043       4,465
                                사용또는수용할지장물의변경세목조서
소재지:영암읍 개신리

                                편입면적(㎡, 주)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물      건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1     484-81    대   창 고                       41.4 영암읍 개신리 484-48            김       금   순
                    공가주택                      39.1
2    산104-1     도   장 미                        13 영암읍 개신리 484-48             김       금   순
                    철     쭉                     7
                    목 련                         2
                    벗나무                         6
                    앵 두                         1
                    복숭아                         1
                    감나무                         1
                    먹나무                         1

⊙경기도안산교육청고시제2004-4호                                  적변경으로 인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
     학교(강서초)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을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258-13번지외 8필지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에 강서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용지의 면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

                                               104
제15742호                             관                  보                2004. 7. 12. (월요일)

 시합니다.                                                ○변        경: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258-13
2. 관계도서는 경기도안산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번지외 8필지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2004년 7 월12일                                     1)면 적
                        경기도안산교육청 교육장                    ○도시관리계획결정면적
가. 토지조서:별항                                                 -당 초:21,014.10㎡
나. 사업시행자:경기도 안산시 고잔1동 517-2, 경                             -변 경:21,657.20㎡
 기도안산교육청교육장                                             ○사업시행면적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당 초:21,014.10㎡
 1)종 류:초등학교                                                -변 경:21,657.20㎡
 2)명 칭:강서초등학교                                         2)규 모
라.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건축면적:1,881.16㎡(변경없음)
 ○당      초: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258-13                        ○건축연면적:9,153.85㎡(변경없음)
    번지외 6필지                                           3)사업시행기간:승인일로부터~2007년12월31일

                                        토     지     조      서
                                                                                         (단위:㎡)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지          번            도시관리계획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당       초 편        입 지목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258-13        258-13    임    9,493.0     9,493.0      9,493.0        9,493.0 경기도교육감
 762-4        762-4     잡       207.3       207.3       207.3         207.3 경기도교육감
 883-1        883-1     잡       445.8       445.8       445.8         445.8 경기도교육감
 258-6        258-6     임       357.0       357.0       357.0         357.0 경기도교육감
258-12        258-12    임    3,964.0     3,964.0      3,964.0        3,964.0 경기도교육감
258-14        258-14    임       151.0       151.0       151.0         151.0 경기도교육감
258-15        258-15    임    6,396.0     6,396.0      6,396.0        6,396.0 경기도교육감
              883-3     잡                   551.1                     551.1 안산시
              258-16    임                    92.0                      92.0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전호경
                                                                            올림픽선수기자촌@
                                                                            311동 903호
계       7필지    9필지          21,014.1    21,657.2     21,014.1    21,657.2

                   ○정       정                       1. 부 분:774P. 하단 3행 지번란
 관보 제15706호(2004. 5.31.)에 게재된 서울특별                    ○오류사항:공란
시고시 제2004-151호(서울도시철도사업계획변경                           ○정정사항:20-15번지
승인)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 부   분:3. 물건조서 5. 일시사용토지조서 774P.
     2004년 7 월12일                                     이후 삽입
                        서울특별시장                        ○오류사항:누락

                                               105
제15742호                           관               보        2004. 7. 12. (월요일)

 ○총연장:0.40km                                     4. 사업기간:2004년 6 월~2004년10월
 ○중요경과지:사자마을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변경세목조
 ○구역결정이유:도로확포장                                    서:별첨
2. 사업시행자                                         6.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는 영암군 건설과(061-
 ○주 소:전남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158                          470-2487), 영암읍사무소(061-470-2601)에
 ○성 명:영암군수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3. 사업명:사자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다.

                             사용또는수용할토지의변경세목조서
소재지:영암읍 개신리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면 적(㎡)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1    341-1    도    585.0     281.0               영암읍 개신리 499            조    성      욱
                                                  영암읍 개신리 496            조    성      학
                                                  영암읍 개신리 463            조    백      완
                                                  영암읍 개신리 464            조    경      용
 2     904     도   3,137.0   1,481.0   1,481.0                           국(건 설 부)
 3   산104-2    도    298.0     298.0        298.0 영암읍 개신리 475             채    공      순
 4   484-19    도    274.0      31.0               영암읍 춘양리 474            조    태      산
 5   산105-1    도    198.0     198.0        198.0 영암읍 서남리 26              하    응      철
                                                  영암읍 송평리                이    태      서
 6   산104-1    도    238.0     238.0        238.0 영암읍 개신리 475             채    공      순
 7   산105-16   도    490.0        3.0                                     영    암      군
 8   산104-4    도    150.0      29.0                                      국(환 경 부)
 9     341     전     31.0      31.0                                      영    암      군
10     342     전   2,273.0     44.0               서울 강동구 명일동 257         최    선      도
                                                  주공A 907-101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서울보증보험(주)(경인채권관리팀, 인천지점, 대전지점) 가압류)
11   484-82    전   1,191.0     12.0        33.0 영암읍 남풍리 137              김    금      순
                              (영암군 영암읍 역리 155-1 영암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설정)
12     493     답    437.0     343.0        437.0 영암읍 개신리 607             박    정      자
13     494     답   3,167.0   1,385.0   1,385.0 영암읍 개신리 427               이    정      웅
14    487-1    대    721.0        5.0              영암읍 개신리 412            김    인      도
15   484-11    대   1,431.0     16.0        13.0 영암읍 개신리 412              오    연      순
16   484-81    대   1,019.0    135.0        227.0 영암음 남풍리 137             김    금      순
                              (영암군 영암읍 역리 155-1 영암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설정)
17   484-14    대    337.0      31.0        17.0 전주시 송촌동1가 393-36         김    광      식

                                            103
제15742호                          관              보                 2004. 7. 12. (월요일)

 ○정정사항
                                   토 지 및 물 건 조 서
3. 물건조서
○공구명:지하철 9호선 914공구
소재지: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실제
                                                                  소       유      자
일련                                                    이용
번호 구분 지       번 물 건 의 종 류 구조및규격 수                   량 상황 성        명 주                      소
1   추가 20-14         버즘나무                         88주    대 수용할토지조서(지상-영구)와 같음
                     버드나무                          3주    대 (집합건물)
                     회양목                           6주    대
                     사철나무                          1주    대
                     향나무                           1주    대
                     가건물           벅돌조            1.8㎡   대
                                   (슬라브)
                     무궁화                     0.5×8m      대
                     개나리                    0.6×21m      대
                     쥐똥나무                   0.6×25m      대
                 반포주공 정문            벽돌       1.5×1.0     대
                                              ×2.4m
                 반포IC 팸프 담장 콘크리트           1.6×17.2m     대
2   추가    30-3       버즘나무                         31주    대 수용할토지조서(지상-영구)와 같음
                     사철나무                          5주    대 (집합건물)
                 삼호가든 정문           적색벽돌      1.7×1.3     대
                                              ×3.2m
                 삼호가든 담장            블록      1.7×88m      대
5. 일시사용 토지조서
○공구명:지하철 9호선 914공구
○사용기간:2004년 1 월14일부터~2007년 1 월30일
소재지: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실제
                                                              소          유        자
일련                                  이용
번호 구분 지       번 지목 총 면 적(㎡) 편입면적(㎡) 상황 성                      명 주                          소
1   추가 20-14     대     26,514.1          377.2 대    지하사용할 토지조서(지상-영구)와 같음
                                                    (집합건물)
                                                   (수용할토지조서(지상-영구)와 같음(집합건물))
2   추가    30-3   대     22,197.0          207.3 대    지하사용할 토지조서(지상-영구)와 같음
                                                    (집합건물)
                                                   (수용할토지조서(지상-영구)와 같음(집합건물))
3   추가 745-10    도         209.0           0.5 대    김     귀   순 서울 구로구 개봉동 360-6

                                            106
제15743호                           관               보                2004. 7. 13. (화요일)

  매트의 강성과 부력에 의한 지반보강효과로 조                             2004년 7 월13일
  기에 토공장비의 주행성을 확보하여 공사기간                                              건설교통부장관
  을 단축하고, 제체의 치환율 감소에 의한 물공                      1. 도로구역변경(해제)결정
  량 절감으로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법이                       ○도로구역변경(해제)결정 조서
  다.                                               -구 분:변경(해제)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종 류:고속국도 제1호선
  1)대나무 매트를 이용한 초연약지반 토공구조                         -노선명:경부고속국도
     물의 기초보강 공법                                    -구 간: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동
  2)대나무 매트를 이용한 초연약지반 호안 및 가                       -규 모:31필지 24,577㎡
     설도로의 시공기술                                     -주요경과지: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동
3. 기 타                                             -구역변경(해제)사유:일부구간 폭원 변경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                        2. 관계서류 열람
  술평가원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장소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875)
⊙건설교통부고시제2004-175호                                 -전 화:(053)320-9400
     도로구역변경(해제)결정고시                               ○열람사항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284호(2001.10.27.)로                  -설계도서(위치도·용지도 포함), 용지조서
도로구역변경(해제) 결정 내용중 누락된 토지 및 도                       -지형도면조서, 도시계획시설(도로ㆍ녹지)변경
시계획시설결정(변경) 사항을 추가하여 도로법 제                             결정도, 도시계획시설(도로ㆍ녹지) 지형도(국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구역 변경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제5항의
(해제)결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않음)

3.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가. 도로시설결정(변경)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기정 광로        2    5       50 고속도로 36,865 하빈면 대평리 경산시 하양읍 자 동 차
                                           구역계         구역계            전용도로
변경 광로        2    5       50 고속도로 36,865     〃             〃            〃      일부구간폭원변경
                                                                               (B=220→50m)
 나. 녹지시설결정(변경)
                                                                 면          적(㎡)
   도면표시
구분 번  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변경       1       경부고속변 완 충 녹 지 하빈면 대평리~                875,769    증)4,596     880,365
                 연변녹지                동구 대림동
                                     개발제한구역

                                             14
제15743호                  관               보               2004. 7. 13.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353호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

    한국산업규격폐지예고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를 산                  2004년 7 월13일
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                                기술표준원장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제정 규격명
    2004년 7 월13일                          ○탄소함량 0.25%를 초과하는 냉간압연 탄소 강대
                   기술표준원장                 ○구조용 냉간압연 강판
1. 폐지 규격명                                 ○일반용, 드로잉용 및 구조용 연속 용용 턴(납합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금) 도금 냉간압연 탄소 강판
폐지 KSB5429   일반용 방수휴대시계의 종류및 방            ○연속 전기 주석 도금한 냉간압연 탄소 강판
             수성능                          ○경도에 따른 냉간압연 탄소 강판
폐지 KSB5435   잠수용휴대시계-종류 및 성능              ○일반용 및 드로잉용 열간압연 탄소 강대
폐지 KSB5402   시계무우브먼트 크기의 표시방법             ○탄소함량 0.25% 이하의 냉간압연 탄소 강대
2. 폐지사유:ISO 규격을 KS 부합화 제정하였기에
                                          ○연속 용용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기존 KS규격을 폐지하고자 함.
                                          ○열간압연 스테인리스강 광폭 대 및 판-치수 및
3. 주요 폐지내용
                                           형상 허용차
 ○폐지규격:KS B 5402(시계 무우브먼트 크기의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 광폭 대 및 판-치수 및
  표시방법) KS B 5429(일반용 방수휴대시계의
                                           형상 허용차
  종류 및 방수성능) KS B 5435(잠수용 휴대시
                                          ○성형성을 개선한 고강도 냉간압연 강판
  계-종류 및 성능)
                                          ○연속 용융 아연-5% 알루미늄합금 도금한 강판
4. 의견제출: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및 코일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 9 월12일까지 다음사항
                                          ○연속 압연 평판 제품-주문을 용이하게 하기 위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한 지침서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 용융 도금 강판-치수 및 형상 허용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구조용 열간압연 강판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바닥무늬 강판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제정사유:철강관련 제품의 규격 선진화를 위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산업기기표준
                                          여 구조용 열간압연 강판 등의 ISO 규격을 도입하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7286~90, FAX:02-509-7423)로 문의하         여 한국산업규격으로 제정하고자 함.

  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 제정내용
                                          -ISO/TC17의 ISO 4995 구조용 열간압연 강판

⊙기술표준원고시제2004-354호                         등 강판관련 ISO 규격 15종을 한국산업규격으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로 제정함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정부규격통일화를 위하여 군수용 바닥무늬 강판

                                    15
제15743호                  관           보             2004. 7. 13. (화요일)


    고               시
⊙과학기술부고시제2004-17호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원자력법시행규칙 제1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조직과 책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              임에 대하여 기술한다.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             2. 해당시설 및 부지의 특성을 환경조사의 관점에
시합니다.                                   서 개략적으로 기술한다.
   2004년 7 월13일                        3. 환경조사 항목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과학기술부장관               환경조사 결과의 이용 목적과 대비하여 기술한
   원자력이용시설주변의방사선환경조사및                   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관한규정                      4. 방사선과 방사능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기의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원자력법시행규칙 제133         종류 및 그 특성, 측정방법 및 절차 등을 기술한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환경조사(이하“환              다.
 경조사”라 한다.)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이하             5. 방사능측정을 위한 시료채취, 전처리, 분석, 측
 “환경영향평가”
        라 한다.)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             정결과의 신뢰성 검증 등의 방법을 간략히 기술
 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고, 조사항목의 검출목표치를 설정하여 기술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자력법 제104조의6           한다.
 제1항의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하는 시설(이            6. 환경조사 결과의 통계처리와 평가, 기록유지에
 하“해당시설”
       이라 한다.)의 설치자 및 운영자(이             대하여 기술한다.
 하“사업자”라 한다.)가 해당시설 주변의 환경조            7. 환경영향평가 방법을 기술한다.
 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8. 환경조사에 대한 품질관리계획을 기술한다.
제3조 (정    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계획서는 매 3년
 는 다음과 같다.                             이 넘지 않는 기간마다 재검토하고, 환경조사계획
 1.“검출하한치”
         라 함은 사용한 환경조사 방법으             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서와
  로 측정 가능한 최소한의 방사능농도를 말한다.            변경할 환경조사계획서를 환경조사시행 6개월 전
 2.“검출목표치”라 함은 사업자가 검출하한치를             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만족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검출목              경미한 변경의 경우, 우선 시행후 보고할 수 있다.
  표 방사능 농도를 말한다.                       ④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3.“최소검출가능농도”라 함은 방사능계측기, 시            의하여 제출된 환경조사계획서의 내용이 해당시
  료량, 회수율, 계측시간 등의 계측조건에 따라            설에 의한 환경영향을 평가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정해지는 검출가능한 최소 방사능 농도를 말한             판단할 때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조사계획서
  다.                                   의 수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4조 (환경조사계획) ①원자력법시행규칙 제133조          제5조 (품질관리) 원자력법시행규칙 제133조제1항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는 환경조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는 다음 각호에 대
 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조사 시행            한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이상 환경조사 결과에
 1년 전에 그 계획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            대한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1. 시료채취 및 운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계획서는 다음 각            2. 시료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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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방사선측정 및 방사능분석                      를 근거로 그 시료를 섭취할 경우의 피폭방사선
 4. 조사결과의 해석 및 통계처리                    량을 평가한다.
 5. 조사결과 보고                          제8조 (환경조사자료의 처리) ①조사지점별로 환경
제6조 (환경조사 요령) 원자력법시행규칙 제133조          조사항목마다 평균치와 평상시 변동범위(최소치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는 다음 각호           ~최대치)를 설정한다.
 에 따른다.                               ②제1항의 평균치와 평상시 변동범위는 해당시설
 1. 조사항목, 조사주기 및 조사지점은 [별표 1]의        의 가동전 환경조사 결과 또는 정상 운영중인 해
 “환경방사선/능 조사요령”
              에 따르되, 해당시설             당시설 주변에서 최소한 최근 3년이상 수행한 환
  및 부지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경조사 결과로 설정한다. 이 경우 비정상적인 원
 2. 환경조사의 착수시기는 해당시설의 운영으로            인에 의한 환경조사결과는 제외한다.
  인한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는데 기준이 되는 기           ③환경조사결과는 적절한 접두어를 붙여 국제표
  초 환경조사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시점           준단위를 사용하여 간결하게 기록한다.
  으로 하되, 최소한 해당시설을 운영하기 2년 전          ④환경조사결과는 측정 및 분석의 정도를 가늠할
  으로 한다.                              수 있도록 유효숫자 자리 수를 고려하여 표기하고
 3. 환경조사의 종결시기는 해당시설을 폐쇄한 후           조사대상 항목별로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의 환경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환경영향이 없을            ⑤방사성핵종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검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으로 하여야 한다.               출가능농도를 명기하고 그 미만이라고 표시하되,
 4. 환경조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 전처리, 분석 및        환경조사결과의 평균치 산출시에는 최소검출가능
  측정은 [별표 2]의“환경방사능 분석을 위한 검          농도를 사용한다.
  출하한치”를 만족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에 따           ⑥모든 조사결과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인 경
  라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핵종별 및 시료           우에는 제1항의 평균치는 표시하지 않으며, 평상
  별 각각의 절차를 기술한 절차서를 작성하여 이           시 변동범위는 최소검출가능농도 중에서 가장 낮
  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은 값을 명기하고 그 미만이라고 표시한다.
제7조 (환경영향평가) 원자력법시행규칙 제133조제         제9조 (기록유지) ①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
 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는 다음 각           는 해당시설에 대한 환경조사 업무가 종결될 때까
 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지 보존하여야 한다.
 1. 해당시설로부터 방출된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           ②환경조사결과의 재평가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
  선에 의하여 주민이 받는 피폭방사선량을 계산            하여 환경조사 순서의 역순으로 검토가 가능하도
  하고 기준치와 비교·평가한다. 이 경우 주민피           록 시료채취, 전처리, 측정·분석이 이루어진 모
  폭방사선량 계산프로그램은 부지특성과 주변              든 조건을 조사항목 별로 상세히 기록하여 5년이
  환경인자들을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모델의 신            상 보존하여야 한다.
  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측정·분석이 완료된 환경시료는 재평가가 필
 2. 환경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당시설 주변환경에           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시료 별로 기간을 정하여
  있어서 장기적인 방사성물질의 축적경향과 변             보관하여야 한다.
  동을 평가하고, 해당시설로부터 예기치 않은 방          제10조 (보   고) 원자력법 제104조의6제1항의 규
  사성물질의 방출에 의한 단기적 변동을 평가한            정에 의한 사업자의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결
  다.                                  과 보고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사람이 섭취가능한 환경시료에 대한 조사결과           1. 환경조사 결과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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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발견한 경우에는 발견후 1주일 이내에 [별표         에 2이상의 해당시설이 있을 경우에 통합 환경조
  3]의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하나의 환경조사계획
  가. 고정지점에서 연속측정 중인 공간감마선량           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률의 1시간 평균치가 최근 3년이상 자료(그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서로
   이하의 경우에는 확보된 자료만)의 평균치보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 간의 협의하에 통합 환경조
   다 10μ
       R/h를 초과한 경우                   사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다.
  나. 조사계획에 의한 시료채취지점에서의 방사                부   칙
   능분석결과가 최근 3년이상 자료(그 이하의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
   경우에는 확보된 자료만)의 평균치의 5배를           다.
   초과한 경우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전에 과학기술부고
  다. 최근 3년동안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으로           시 제2001-25호 규정에 의하여 해당시설 주변의
   계측된 환경 시료에서 인공방사성 핵종이 검           환경조사를 수행중인 사업자는 이 규정의 시행일
   출된 경우                             로부터 3개월이내에 제4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2. 전반기에 수행한 환경조사 결과는 당해년도 9         의한 환경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
  월30일까지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매년의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종     제3조 (폐지고시)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과학기
  합적 결과는 다음 해 3 월31일까지 보고서로 작        술부고시 제2001-25호“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성하여 제출한다.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제11조 (복합시설 부지에 대한 적용) ①동일한 부지        규정”
                                       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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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주석]

                환경방사선/능 일시증가 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일시증가 원인이 시설영향과 자연현상 등 복합적인 요인인 경우 모두 기록한다.

2. 원인분석 및 평가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모두 기록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가. 해당시료의 감마핵종분석 결과 인공방사성핵종은 검출되지 않았다.

 나. 해당시료의 감마핵종분석 결과 137Cs 이외의 인공방사성핵종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영과 무관하게 시료채취 지점ㆍ시기 등의 환경여건에 따라 일시증가한 경우이

  다.

 라. 일시증가된 지점 이외의 전체 지점에서 조사된 값은 평상시 변동범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조사된 준위

  는 최근 과거 3년간 전체 지점의 최대치 보다 미만인 값이다.

 마. 최소검출가능농도 이상으로 측정되었으나 [별표 2]의 환경방사능 분석을 위한 검출하한치 미만으로

  조사된 농도이다.

 바. 동일한 지점에서 최근 과거 3년이상의 자료가 미확보된 조사값이다.

 사. 해당연도 동일한 지점에서 조사된 최대치 보다 미만으로 조사된 값이다.

 아.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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