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 송도국제도시(변경)
구   분
면   적(㎡)
증 감(㎡)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합계
53,361,546.9
53,361,546.9
-
100.0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4,357,992.6
4,346,184.4
감)
11,808.2
8.1
8.0
공동주택
4,133,496.6
4,121,688.4
감)
11,808.2
7.7
7.6
연립주택
56,395.0
56,395.0
-
0.1
0.1
단독주택
168,101.0
168,101.0
-
0.3
0.3
근린생활시설용지
611,256.2 
611,256.2
-
1.1
1.1
상업시설
용지
소계
3,409,287.5
3,409,287.5
-
6.5
6.5
상업시설용지
1,002,435.0
1,002,435.0
-
1.9
1.9
주상복합용지
1,693,959.1
1,693,959.1
-
3.2
3.2
복합지원
704,893.4
704,893.4
-
1.3
1.3
지식기반산업지원
8,000.0
8,000.0
-
0.1
0.1
업무시설용지
889,649.6
889,649.6
-
1.7
1.7
산업시설용지
2,989,601.0
2,989,601.0
-
5.6
5.6
연구시설
용지
소계
3,150,578.2
3,150,578.2
-
5.9
5.9
연구용지
1,170,116.1
1,170,116.1
-
2.2
2.2
교육연구용지
1,980,462.1
1,980,462.1
-
3.7
3.7
물류시설용지
4,270,307.5
4,270,307.5
-
8.0
8.0
관광위락
시설용지
소계
954,034.0 
954,034.0
-
1.8
1.8
골프장
946,875.0
946,875.0
-
1.7
1.7
청소년수련시설
7,159.0 
7,159.0
-
0.1
0.1
공공시설
용지
소계
32,728,840.3
32,740,648.5
증)
11,808.2
61.3
61.4
도로
7,900,698.8
7,897,929.5
감)
2,769.3 14.7
14.7
도로
7,823,969.1
7,821,199.8
감)
2,769.3 14.6
14.6
보행자도로
76,729.7
76,729.7
-
0.1
0.1
공원
15,273,610.2
15,281,303.0
증)
7,692.8 28.6
28.5
육지부
5,336,027.6
5,255,998.7
감)
80,028.9 10.0
9.8
수로부
7,033,803.6
7,121,525.3
증)
87,721.7 13.2
13.3
유수지(3,491,077.1㎡),
도로(7,692.8㎡)등중복결정
습지구역
2,903,779.0
2,903,779.0
-
5.4
5.4
그 밖에
9,554,531.3
9,561,416.0
증)
6,884.7
18.0
18.2
항만
4,114,061.8
4,114,061.8
-
7.7
7.7
복합환승센터
31,697.5
31,697.5
-
0.1
0.1
광장
17,207.9
17,207.9
-
0.1
0.1
공공녹지
2,186,199.6
2,185,275.3
감)
924.3
4.1
4.0
공공공지
151,444.0
151,444.0
- 
0.2
0.3
유수지
109,640.3
109,640.3
-
0.2
0.2
학교
831,319.6
831,319.6
-
1.5
1.6
병원
80,719.3
80,719.3
-
0.1
0.2
종교시설
27,996.0
27,996.0
-
0.1
0.1
충전ㆍ주유소
12,168.7
12,168.7
-
0.1
0.1
주차장
266,471.6
266,484.6
증)
13.0
0.4
0.3
자동차정류장
23,810.0
23,810.0
-
0.1
0.1
공공청사
192,063.6
199,859.6
증)
7,796.0
0.3
0.4
청소년수련시설
2,972.8
2,972.8
-
0.1
0.1
복지시설
18,008.4
18,008.4
-
0.1
0.1
문화시설
125,746.5
125,748.8
증)
2.3
0.2
0.2
체육시설
742,305.3
742,305.3
-
1.3
1.3
공급처리시설
588,569.9
588,567.6
감)
2.3
1.1
1.1
트램역사
15,001.0
15,001.0
-
0.1
0.1
그 밖에용지
17,127.5
17,127.5
-
0.1
0.1
※ 기정: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60호(2022. 10. 04.)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1) 상수공급계획(변경 없음)
  2) 하수공급계획(변경 없음)
  3) 에너지사용계획(변경 없음)
  4) 교통처리계획(변경)
구분
주요내용
교통처리계획
◦가로망계획(송도국제도시)
- 광역도로: 33.0㎞ (변경 없음)
- 주간선도로: 28.6㎞ (변경 없음)
- 보조간선도로: 45.2㎞ (변경 없음)
- 집산도로: (기정) 185.5㎞ → (변경) 185.7㎞ (증 0.2㎞)
  5)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6) 환경보전계획(변경 없음)
  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구분
주요내용
문화시설
계획
◦문화시설
- 송도국제도시: (기정) 125,746.5㎡ → (변경) 125,748.8㎡ (증 2.3㎡)
- 랜드마크시티: (기정) 12,825.1㎡ → (변경) 12,827.4㎡ (증 2.3㎡)
공원·녹지
계획
◦공원
- 송도국제도시: (기정) 15,273,610.2㎡ → (변경) 15,281,303.0㎡ (증 7,692.8㎡)
- 랜드마크시티: (기정) 1,758,969.9㎡ → (변경) 1,766,662.7㎡ (증 7,692.8㎡)
◦녹지
- 송도국제도시: (기정) 2,186,199.6㎡ → (변경) 2,185,275.3㎡ (감 924.3㎡)
- 랜드마크시티: (기정) 110,879.0㎡ → (변경) 109,954.7㎡ (감 924.3㎡)
  8) 공공시설계획(변경)
구분
주요내용
공공시설
계획
◦공공청사
- 송도국제도시: (기정) 192,063.6㎡ → (변경) 199,859.6㎡ (증 7,796.0㎡)
- 랜드마크시티: (기정) 9,466.9㎡ → (변경) 17,262.9㎡ (증 7,796.0㎡)
◦주차장
- 송도국제도시: (기정) 266,471.6㎡ → (변경) 266,484.6㎡ (증 13.0㎡)
- 랜드마크시티: (기정) 35,527.8㎡ → (변경) 35,540.8㎡ (증 13.0㎡)
◦공급처리시설
- 송도국제도시: (기정) 588,569.9㎡ → (변경) 588,567.6㎡ (증 2.3㎡)
- 랜드마크시티: (기정) 7,014.6㎡ →(변경) 7,012.3㎡ (증 2.3㎡)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가. 인구수용계획(변경)
  1) 단위사업구역별 인구 배분계획(변경 없음)
  2) 생활권별 인구 배분계획(변경)
구 분
토지이용면적
세 대
(호)
인 구
(인)
총밀도
(인/ha)
순밀도
(인/ha)
전체(㎢)
주거(천㎡)
총 계
기정
36.29
6,053
104,112
265,611
61
439
변경
36.29
6,040
104,112
265,611
73
440
제1생활권(2공구)
2.52
621
7,720
19,704
78
317
제2생활권(4공구)
3.30
277
3,068
7,830
24
283
제3생활권(1공구)
4.30
896
18,092
46,169
107
515
제4생활권(3공구)
2.55
412
9,731
24,823
97
603
제5생활권(5공구)　
3.44
523
10,412
26,559
77
508
제6생활권(7공구)
2.97
271
5,278
13,459
45
497
제7생활권
(6․8공구)　
기정
6.34
1,880
28,500
72,721
115
387
변경
6.34
1,867
28,500
72,721
115
391
제9생활권(11공구)　
6.92
1,118
19,590
49,956
72
447
제10생활권(9공구)
3.95
55
1,721
4,390
11
798
< 송도국제도시 생활권별 인구 배분계획(변경) >
※ 주거: 단독주택·연립주택·공동주택·주상복합용지
※ 기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87호 고시에 따른 인구지표 반영 사항임
※ 공동주택 평균평형 조정에 따라, 금회 공동주택 면적 변경에 따른 세대수 및 인구 변경은 없음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1) 주거유형별 인구 배분계획(변경)
구 분
용지면적
세 대(호)
인 구
인구밀도
(인/ha)
천㎡
%
인
구성비(%)
계
기정
6,053
100.0
104,112
265,611
100.0
439
변경
6,040
100.0
104,112
265,611
100.0
440
단독주택
168
2.8
544
1,406
0.6
84
연립주택
56
0.9
531
1,355
0.5
242
공동
주택
기정
4,134
68.3
68,932
175,841
66.2
425
변경
4,122
68.2
68,932
175,841
66.2
427
주상
복합
기정
1,695
28.0
34,105
87,009
32.8
513
변경
1,695
28.1
34,105
87,009
32.8
513
< 송도국제도시 주택공급계획(변경) >
※ 기정: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61호 고시에 따른 주택공급계획 반영 사항임
※ 공동주택 평균평형 조정에 따라, 금회 공동주택 면적 변경에 따른 세대수 및 인구 변경은 없음 
  2) 단계별 주택 공급계획(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8.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따른 관계 
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개발계획총괄과, ☎032-453-7822)에
서 열람 가능합니다.
◉통일부공고제2022-20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7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통일부장관이국내에입국한북한이탈주민의보호의사를확인하고, 외교부장관의북한이탈주민입국
지원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며, 보호결정및통지규정을현실에맞게개정하고, 신변보호기간을
보호대상자의의사를고려하여5년의범위내에서정할수있도록변경하는한편, 남북통합문화조성을
위한사업추진근거를마련하는등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을강화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1월1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통일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mahs27@unikorea.go.kr
- 팩스: 02-2100-5929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통일부정착지원과(전화(02)2100-5923, 팩스(02)2100-5929)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115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
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 중지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시험업무 중지내용
중지기간
인터텍
이티엘셈코(주)
(KR0163,
경기 군포)
○  전자파강도분야 시험업무 중지(전체 시험항목)
  - 601  주방용전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 602  전기액체가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 603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단, 직류전원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은 제외
2022.12.01.
~
2023.02.28.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2-204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일자
주식회사 휴먼퍼스트
(제2016-187호)
문선희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  51 
A동 206호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사회적목적실현 미충족)
2022.12.2.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2-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7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역: 무선국 허가 취소, 신고로 개설한 무선국의 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22. 11. 14.(월)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      시설자 주소
 1      422018260000044   1234용인호       이○희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2      422018260000008   1258항공호       정○주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3      942020270002294   엑소울산500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4      942020270002295   엑소울산501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5      942020270002296   엑소울산502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6      942020270002297   엑소울산503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7      942020270002298   엑소울산504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8      942020270002299   엑소울산505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9      942020270002300   엑소울산506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10     942020270002301   엑소울산507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11     942020270002302   엑소울산508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12     942020270002303   엑소울산509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13     942020270002304   엑소울산510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14     942020270002305   엑소울산511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15     942020270002306   엑소울산512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16     942020270002307   엑소울산513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17     942020270002308   엑소울산514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18     942020270002309   엑소울산515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19     942020270002310   엑소울산516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20     942020270002311   엑소울산517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21     942020270002312   엑소울산518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22     942020270002313   엑소울산519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23     942020270002314   엑소울산520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24     942020270002315   엑소울산521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25     942020270002316   엑소울산522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26     942020270002317   엑소울산523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27     942020270002318   엑소울산524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28     942020270002319   엑소울산525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     시설자 주소
 29    942020270002320   엑소울산526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30    942020270002321   엑소울산527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31    942020270002322   엑소울산528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32    942020270002323   엑소울산529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33    942020270002324   엑소울산530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34    942020270002325   엑소울산531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35    942020270002326   엑소울산532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36    942020270002327   엑소울산533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37    942020270002328   엑소울산534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38    942020270002329   엑소울산535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39    942020270002330   엑소울산536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40    942020270002331   엑소울산537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41    942020270002332   엑소울산538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42    942020270002333   엑소울산539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43    942020270002334   엑소울산540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44    942020270002335   엑소울산541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45    942020270002336   엑소울산542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46    942020270002337   엑소울산543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47    942020270002338   엑소울산544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48    942020270002339   엑소울산545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49    942020270002340   엑소울산546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50    942020270002341   엑소울산547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51    942020270002342   엑소울산548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52    942020270002343   엑소울산549   주식회사 엑소21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53    942018270000214   티에스500호   주식회사 티에스폴리텍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54    942018270000215   티에스501호   주식회사 티에스폴리텍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55    942018270000216   티에스502호   주식회사 티에스폴리텍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의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고폐지된 무선국의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취소(폐지)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울산전파관리소
      에 무선국 신규 개설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아날로그 무전기 사용종료에 따라 디지털 무전기로 신규 개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TEL 052-231-8936 FAX 052-257-0939)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
      겠습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35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고시(세존도등대AIS 외 1기)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 전세존도등대
AIS
34°29′57.0″N
128°04′59.4″E 994401630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2022. 12. 2. 항해
원조
변경 후
34°29′56.6″N
128°05′02.1″E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 전세존도등대
레이더비콘
34°29′57.0″N
128°04′59.4″E
G
(--‧)
4M00L1D
9375,9410
9415,9445
3050
X-band
1.0
S-band
1.0
6
24시간 발사
45초 ON,
15초 OFF
2022. 12. 2. 항해
원조
변경 후
34°29′56.6″N
128°05′02.1″E
◉산림청고시 제2022-110호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산림청   고시   제2017-72호,
2017.8.1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7일
             산림청장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별표1”을 “별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는 별표 1”을 “별표”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재검토 기한)”을 “(재검토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통령훈령 제33
4호)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 [별표]


            대부지 및 사용허가지 실태조사 평가기준
                                                            (제1쪽)



 용도별    구 분 평가대상 배점                     평   가   기     준
                               ㆍ 산림경영계획수립여부에 따라 평점
조림대부지    산림     산림경영           - 산림경영계획수립, 산림경영계획작성대상제외지 : 5점
  및      경영               5
                계획수립           - 산림경영계획 미수립 : 0점
 분수림     계획
 설정지
                               ㆍ 산림경영계획의 현지부합 정도에 따라 차등평점
         (15)     산림           - 현지와 일치, 산림경영계획작성대상제외지 : 10점
                경영계획의    10
                               - 현지와 다소 일치하지 아니함 : 1~8점
                 적정성
                               - 현지와 거의 일치하지 아니함 : 0점
                소    계   15
                               ㆍ 사업별 배점에 계획물량 대 실적물량 비율을 곱하여
         사업                      산출한 점수를 소수점 이하 두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실적     어린나무
                         20      평가점수로 결정
                가 꾸 기
         (40)                  예) 솎아베기 계획물량 1,000㎥
                                         실적물량 750㎥인 경우 15점
                               ㆍ 배점단위사업의 평점이 배점을 초과 할 경우에는 기
                                 준점수보다 초과하여 평가 할 수 없음.
                솎아베기     20     예) 천연림보육 계획물량 150만㎡,
                                          실적물량 120만㎡인 경우 20점
                                  ㆍ 20점 × 150/120㎥ = 25점 → 20점

                소    계   40
                               배점(4점)에 경계표주 설치계획 대 실적비율을 곱하여
         일반     경계표주           산출한 점수를 소수점 이하 두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
                          4
         관리     설  치
                               가점수로 결정
         상황
                               ㆍ 목적사업대로 사용            : 25점
         (45)                  ㆍ 경미한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 5점
                타용도사용            (대부지등 취소 또는 반환 처분 정도가 아니고 단기간
                또는 무단    25       내 시정이 가능한 경우)
                시설 여부
                               ㆍ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 0점


                               ㆍ 피해없는 경우           :   6점
                기타 산림          ㆍ 피해발생에 대한 합법조치 이행  : 1~4점
                          6
                피해 여부
                               ㆍ 피해발생에 대한 합법조치 미이행 :   0점
                실태조사시          ㆍ 지적사항 조치이행 : 10점
                지적사항에    10    ㆍ 일부조치      : 1~8점
                대한 조치          ㆍ 미 조 치     :   0점
                소    계   45

            합    계       100



                                 유의사항

※ 배점단위가 1~8점 또는 1~4점인 경우는 해당사항의 정도에 따라 조사자가 판단하여 평점
■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 [별표]

                                                           (제2쪽)




용도별    구 분 평가대상 배점                      평   가   기   준

목축용     사업                    배점(10점)에 조성면적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소수
               조성면적     10
        실적                    점 이하 두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점수로 결정

        (50)                  「초지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시장 군수가 조사한 초
                              지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
                               ㆍ 상 급 초 지 : 20점
                               ㆍ 중 급 초 지 : 16점
               초지관리
                        20     ㆍ 하 급 초 지 : 10점
               실  태
                              ※ 동일 대부지내에 등급이 다른 초지가 다수일 경우 : 초지
                                등급별 배점에 각 초지조성 면적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소수점 이하 두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점수
                                로 결정

                              배점(20점)에 가축입식 계획 대 실적합계비율을 곱하여 산출
                              한 소수점 이하 두 자리에서 반올림한 평가점수로 결정.
                              다만, 가축의 종류가 사업계획상의 초식동물이 아닌 경우에
               가축입식     20
                              는 입식실적에서 제외
                              ※ 배점단위 사업의 평점이 배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 점
                                수보다 초과하여 평점 할 수 없음.

               소 계      50

                              ㆍ 납기 내(연기기간 포함) 납부 : 5점
        일반     대부료
                         5    ㆍ 납기 내(연기기간 포함) 미납부 : 0점
        관리     납 부
        상황
                              배점(10점)에 경계표주 설치계획 대 실적비율을 곱하여 산출
        (50)   경계표주
                        10    한 숫자를 소수점 이하 두 자리에서 반올림한 평가점수로 결
               설  치
                              정
                              ㆍ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없음 : 25점
               타용도사용          ㆍ 경미한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 5점
               또는 무단    25      (대부지등 취소 또는 반환 처분 정도가 아니고 단기간
               시설 여부            내 시정이 가능한 경우)
                              ㆍ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 0점

               실태조사시          ㆍ 지적사항 조치이행 : 10점
               지적사항에    10    ㆍ 일부 조치     : 1~8점
               대한 조치          ㆍ 미 조 치     :   0점

               소    계   50


           합    계       100



                                 유의사항

※ 배점단위가 1~8점인 경우는 해당사항의 정도에 따라 조사자가 판단하여 평점
■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 [별표]


                                                               (제3쪽)




 용도별    구 분         평가대상     배점            평     가   기    준
                                   <물량으로 표시할 수 있는 사업>
 광업용     사업                        배점(50점)에 사업계획 물량 대 실적합계 비율을 곱하
         실적                        여 산출한 점수를 소수점이하 두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50)                      평가점수로 결정

                                   ※ 용도별 사업물량 산출기준
                                    - 건물ㆍ공작물ㆍ기타 시설물설치용 : 시설계획 대 설치물
                                   량
                                    - 기타 : 사용면적
                             50
                                   < 물량으로 표시할 수 없는 사업>
                                    - 대부지 이용실태 ┌양   호 : 50점
                                                ├보  통 : 35점
                                                ├불  량 : 20점
                                                └아주불량 : 0점

                                   ※ 대부지 이용실태는 가급적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
                                     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하되, 입증자료 수집이 어
                                     려운 경우는 조사자가 판단하여 결정
                                   ㆍ 납기 내(연기기간 포함) 납부  : 5점
         일반         대 부 료          ㆍ 납기 내(연기기간 포함) 미납부 : 0점
         관리                  5
                    납   부
         상황

         (50)       복구비 및          ㆍ 복구비 및 철거비 예치 : 5점
                     철거비     5     ㆍ 복구비 및 철겁비 미예치 : 0점
                    예  치                     거

                                   배점(5점)에 경계표주 설치계획 대 실적비율을 곱하
                    경계표주
                             5     여 산출한 점수를 소수점 이하 두 자리에서 반올림
                    설  치
                                   하여 평가점수로 결정
                                   ㆍ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없음      : 25점
                    타용도사용          ㆍ 경미한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 5점
                      또는     25      (대부지등 취소 또는 반환 처분 정도가 아니고 단기간
                    무단시설여부            내 시정이 가능한 경우)
                                   ㆍ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 0점
                    실태조사시          ㆍ 지적사항 조치이행 : 10점
                    지적사항에    10    ㆍ 일부 조치       : 1~8점
                    대한 조치          ㆍ 미 조 치       :   0점

                     소   계   50


                합    계       100




                                   유의사항


배점단위가 1~8점인 경우는 해당사항의 정도에 따라 조사자가 판단하여 평점
■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 [별표]


                                                              (제4쪽)




구 분     구 분        평가대상    배점             평    가   기    준
                                 <물량으로 표시할 수 있는 사업>
기반시설용   사업                       배점(50점)에 사업계획 물량 대 실적합계 비율을 곱하
 및 기타   실적                       여 산출한 점수를 소수점 이하 두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점수로 결정
        (50)
                                 ※ 용도별 사업물량 산출기준
                                   - 건물ㆍ공작물ㆍ기타 시설물설치용 : 시설계획 대 설치물
                                 량
                                   - 기타 : 사용면적
                   사업물량    50
                                 < 물량으로 표시할 수 없는 사업>
                                   - 대부지 이용실태 ┌양   호 : 50점
                                               ├보  통 : 35점
                                               ├불  량 : 20점
                                               └아주불량 : 0점

                                 ※ 대부지 이용실태는 가급적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
                                   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하되, 입증자료 수집이 어
                                   려운 경우는 조사자가 판단하여 결정
                                 ㆍ 납기 내(연기기간 포함) 납부 : 5점
        일반         대 부 료         ㆍ 납기 내(연기기간 포함) 미납부 : 0점
                           5
        관리         납   부
        상황
                                 ㆍ 복구비 및 철거비 예치 : 5점
        (50)       복구비 및
                    철거비    5     ㆍ 복구비 및 철겁비 미예치 : 0점
                                           거
                   예  치
                                 배점(5점)에 경계표주 설치계획 대 실적비율을 곱하여
                   경계표주
                           5     산출한 점수를 소수점이하 두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
                   설 치
                                 가점수로 결정
                                 ㆍ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없음    : 25점
                   타용도사용         ㆍ 경미한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 5점
                   또는 무단   25      (대부지등 취소 또는 반환 처분 정도가 아니고 단기
                   시설 여부            간 내 시정이 가능한 경우)
                                 ㆍ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 0점
                   실태조사시         ㆍ 지적사항 조치이행 : 10점
                   지적사항에   10    ㆍ 일부 조치      : 1~8점
                   대한 조치         ㆍ 미 조 치      :   0점

                   소   계   50


               합   계       100



                                  유의사항

※ 배점단위가 1~8점인 경우는 해당사항의 정도에 따라 조사자가 판단하여 평점
■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조림대부지(분수림) 실태조사서

Ⅰ. 조림용 대부 ㆍ 분수림 설정 현황
                                                           (단위 : ㎡)

  대부(설정)일                대부(설정)              대부(설정)      수대부자 또는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자                    면적                  기간        분수림설정받은자




Ⅱ. 점검사항


< 총 괄 >
           산림경영계획            사업 계획 대 실적
   구분                       숲가꾸기       임목생산   일반관리            계
          계획수립   적정성
                         (어린나무가꾸기 등) (솎아베기 등)
   배점      5       10         20         20     45            100
   평점


< 산림경영계획(15) >
  1. 산림경영계획 수립(5)
                                                           (단위 : ㎡)

                        숲가꾸기         임목생산
     기     간                                      평 점     비    고
                 (어린나무가꾸기 등)       (솎아베기 등)




  2. 산림경영계획의 적정성(10)

                  구분                      배점      평점      비    고
  산림경영계획이 현지와 일치                          10점
  산림경영계획이 다소 현지와 일치하지 않음                 1~8점
  산림경림계획이 많이 현지와 일치하지 않음                   0점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사업 실적(40) >

        사업명    세부사업명 실행년도 계획(㎡) 실적(㎡) 비율(%)     평점       비 고

   숲가꾸기(20)

   임목생산(20)


< 일반관리상황(45) >
    구분 및 배점           조     사   내   용         평 점    비    고


   1. 경계표주        설치계획 설치실적 비 율 비고
      설치
      (4)



   2.   타용도 사용 ◦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여부 ( )
        또는 무단시설
        여부      ◦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25)     ∘면 적 :     ㎡
                 ∘내 용 :

                ◦ 경미한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면 적 :    ㎡
                 ∘내 용 :
   3.   산림피해    ◦ 피해없음             ( )
        여부
        (6)     ◦ 피해상황
                 ∘피해내용 :
                 ∘피해에 대하여 합법조치          ( )
                 ∘피해에 대하여 미조치 방치        ( )
   4.   실태조사시 ◦ 지적사항 완전조치               ( )
        지적사항에  ∘지적내용 :
        대한 조치  ∘조치내용 :
        여부
        (10)  ◦ 지적사항 일부조치               ( )
               ∘지적내용 :
               ∘조치내용 :

                ◦ 미조치                   ( )
                 ∘사   유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Ⅲ. 실태조사시 수대부자 등의 의견


1. 수대부자 ㆍ 분수림 설정 받은 자의 의견




2. 실태조사 담당공무원의 의견




                            조 사 일 자 :
                            조사자 직ㆍ성명 :   (인)
■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목축용 대부지 실태조사서

Ⅰ. 현황


< 대부 현황 >
                                                         (단위 : ㎡)

   계약일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대부면적 대부기간     수대부자




< 대부지 이용상황 >

 1. 이용구분
                                                         (단위 : ㎡)

    초 지        사 료 포     축    사       부 대 시 설   미 사 용     계




 2. 초지 미조성지 구분


   가. 잔존구역으로 허가된 면적               :       ㎡


   나. 초지조성허가면적중 미조성지 :                    ㎡


        (1) 미조성사유 :


        (2) 향후 초지조성 계획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