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39호                              관                 보               2007. 2. 8. (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07-3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와 같은법 시
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 8 일
                       충청북도지사
                                        행 정 처 분 내 역
               업   체    명
 등록번호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처분사유    관   계    법       령
               대   표    자

               와이에이치
                                                      등록사항
 충북-주대         산업개발(주)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영업정지1월               주택법 제13조제1항
                                                      변경신고
2005-0022              153-2       (’07. 2. 8.~3. 7.)      주택법시행령 제14조
                방 성 희                                 지  연




⊙경상북도고시제2007-7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그 내용을 주택법시
행령 제14조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 8 일
                       경상북도지사
□행정처분 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처   분    내   용
 (등    록       번   호)
                                                                                     영업정지 1월
   보성씨앤씨(주)                         경산시 남천면 삼성리 ○등록사항변경신고미이행
                            유 재 희                                                   (2007. 2. 5.~
(경북-주택2006-0001)                    52-4         (기술자변경 지연신고)
                                                                                     2007. 3. 4.)
                                                                                     영업정지 1월
   플러스빌(주)                          포항시 북구 용흥동 ○등록사항변경신고미이행
                            윤 병 호                                                   (2007. 2. 5.~
(경북-주택1999-0001)                    144-16      (대표자변경 지연신고)
                                                                                     2007. 3. 4.)



⊙(서울)은평구고시제2007-5호                                            2007년 2 월 8 일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고시                                                      은 평 구 청 장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등 관                        가. 등록번호 : 서울-주택2000-0129

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나. 상            호 : 청운토건(주)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제5항 규                         다. 대표자 : 김대방

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라.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63-1

                                                112
제16439호
관
보
2007. 2. 8. (목요일)
112
⊙충청북도고시제2007-3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와 같은법 시
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 8 일
충청북도지사
행 정 처 분 내 역
등록번호
업  체  명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처분사유
관   계   법   령
대  표  자
충북-주대
2005-0022
와이에이치
산업개발(주)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153-2
영업정지1월
(’07. 2. 8.~3. 7.)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    연
주택법 제13조제1항
주택법시행령 제14조
방 성 희
⊙경상북도고시제2007-7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그 내용을 주택법시
행령 제14조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 8 일
경상북도지사
□행정처분 내용
업       체       명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처  분  내  용
보성씨앤씨(주)
(경북-주택2006-0001)
유 재 희경산시 남천면 삼성리 
52-4
○등록사항변경신고미이행
  (기술자변경 지연신고)
영업정지 1월
(2007. 2. 5.~
2007. 3. 4.)
플러스빌(주)
(경북-주택1999-0001)
윤 병 호포항시 북구 용흥동 
144-16
○등록사항변경신고미이행
  (대표자변경 지연신고)
영업정지 1월
(2007. 2. 5.~
2007. 3. 4.)
지방자치단체
⊙(서울)은평구고시제2007-5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고시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등 관
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제5항 규
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 8 일
은 평 구 청 장
가. 등록번호 : 서울-주택2000-0129
나. 상   호 : 청운토건(주)
다. 대표자 : 김대방
라.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63-1
제16439호                      관           보                2007. 2. 8. (목요일)
마. 처 분 내 용 : 영 업 정 지 1월(2007. 2.12.~          당초⇒2007년 2 월13일(화) 17 : 00한
 2007. 3.11.)                                          (단 휴무일은 제외)
바. 처분사유 : 등록사항 변경신고지연(기술자)                    변경⇒2007년 2 월21일(수) 17 : 00한
                                             -접수처
⊙천안시고시제2007-32호                               당초⇒천안시 도시개발사업소 시설과(시설

    천안생활체육공원 민간투자시설사업기                                 1팀)

    본계획 변경고시                                  변경⇒천안시 공보체육담당관실 체육시설팀

 천안시 고시 제2006-262호(2006.12.28.) 및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

제2007-13호(2007.1.18.)에 의거 민간투자대상              음.

사업으로 지정 고시한 「천안생활체육공원조성사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업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당초⇒2007년 3 월 2 일(금)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변경⇒2007년 3 월12일(월)
                                            ○사업계획서 제출
    2007년 2 월 8 일
                                             -일    시
                 천   안   시   장
                                              당초⇒2007년 5 월30일(수) 17 : 00한
1.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개요 : 변경없음
                                              변경⇒2007년 6 월 5 일(화) 17 : 00한
 ○사업명 : 천안생활체육공원 민간투자시설사업
                                             -접수처
 ○사업위치 : 천안시 청당동 35-1, 삼룡동
                                              당초⇒천안시 도시개발사업소 시설과(시설
   332 -3외63필지
                                                       1팀)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변경⇒천안시 공보체육담당관실 체육시설팀
 ○사업규모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
   -부지면적 : 111,000㎡
                                              음.
   -연면적(시설면적) : 55,500㎡
                                        4. 기타사항
 ○추정사업비 : 12,000백만원(부가세제외, 준                이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천안시청 홈페이지
   공시점)                                     (www.cheonan.go.kr)행정공고를 참고 하시고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변경내용
                                            의문사항은 천안시청 공보체육담당관 체육시설
 ○시설사업기본계획 일부사항                             팀(041-521-51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세부사항은 천안시 홈페이지 「천
    안생활체육공원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                ⊙대구광역시동부교육청고시제2007-10호
    획 변경고시」 참조                                학교시설 사업준공
3. 추진일정 변경내용                            1. 대구사월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가 준공되었
 ○사업설명회(완료)                                 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
   -일   시 : 2007년 1 월17일(수) 14 : 00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장   소 : 천안시 청당동, 삼룡동 일원(생활          2.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동부교육청 시설과에
    체육공원조성 부지내)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사전적격(PQ)심사(제안) 서류 제출 기한                     2007년 2 월 8 일
   -일 시                                                      대구광역시동부교육청 교육장

                                      113
제16439호                              관            보              2007. 2. 8. (목요일)
1. 준공사항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인 경우 상
 가. 사업시행지                                            위 3개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50%를 초과하
  1)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54-5번지 외 5                         여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 지분율은 20%이
    필지                                               상이어야 함.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본 사업의 추진방식은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
  1)대구사월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
 다. 사업의 규모                                           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단위 : ㎡)       BTO방식으로 함.
학 교 명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운영기간은 실시협
대구사월                                                 약에서 약정하는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까
          11,903       3,567.42   13,238.58
초등학교
                                                     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상에 의해
 라. 사업기간
                                                     조정할 수 있음.
  1)2005년10월24일~2007년 1 월17일
                                                    ○본 사업은 최소 운영수입은 보장하지 않음.
 마. 준공도면 : 도면 생략
                                                 3. 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격산출은 2004년 9 월30일 기준 불변가격
⊙김해시공고제2007-221호
                                                     으로 하고, 연 4%의 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김해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되, 협상에 의해 조정될
    공고
                                                     수 있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
                                                    ○사업제안서의 제출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김해동서터널
                                                     -일   시 : 공고일 다음날부터 90일째 되는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최초 제안한 주요내용 및
                                                      날 10 : 00~18 : 00까지(단, 제출일시가 토
제3자의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10 : 00
합니다.
                                                      ~18 : 00까지)
    2007년 2 월 8 일
                                                     -장   소 : 김해시 도로과(055-330-3843)
                   김    해   시     장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함.
1. 최초 제안 사업개요
 ○사업명 : 김해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의 평가는 2단계 평가로서 1단계
 ○사업구간 :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삼방동                            는 사전적격성심사(PQ)를 평가하고, 제1단계
 ○사업규모 : 연장3.28㎞(터널2.3㎞), 왕복2차로                      평가를 통과한 사업신청자에 한하여 제2단계
 ○추진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평가(기술 및 가격 분야)를 실시함.
 ○건설기간 : 착공일로부터 48개월                                 -2단계 평가는 기술부문 550점(건설계획

 ○무상사용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300점, 운영계획 150점, 창의 및 공익성
 ○제안자 : (가칭)동서터널주식회사                                  100점)과 가격부문 450점(통행료 200점,
2. 주요사업 시행조건                                          재정지원금액 25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하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며, 총 배점은 1,000점으로 함.

  하며, 사업신청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최초 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는 총평가
  명의로 하여야 함.                                         점수의 2.5%임.
                                              114
제16440호                        관                보            2007. 2. 9. (금요일)


      고               시
⊙산업자원부고시제2007-12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

2006-3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 9 일

                 산업자원부장관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

1. 개정이유

 대기전력 측정방법으로 국제표준기준인 KS C ICE 62301(가정용 전기기기의 대기전력 측정)을

 도입하고, 대상품목 확대 및 일부품목에 대한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기전력 대상품목에 모뎀을 추가(제4조제1항 관련 별표1)

 나. 컴퓨터, 도어폰, 비데, 자동절전제어장치의 대기전력 절전성능 기준을 조정(제4조제2항 관련

  별표2)

 다. 대기전력 측정방법중 오프모드, 무부하모드 소비전력 측정방법은 국제표준기준인 KS C ICE

  62301(가정용 전기기기의 대기전력 측정)을 적용(제4조제3항)
3. 개정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 전문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7-5호
 관보 제16434호(2007. 2. 1.)에 게재된 정보통신부고시 제2007-4호(한국정보통신표준)중 오류사

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2 월 9 일

                 정보통신부장관

○오류 및 정정사항:한국정보통신표준 제정 11건의 표준번호 표기

  구                   분      오       류        사       항       정    정    사      항

                          TTAS.KO-07.0022/R1              KICS.KO-07.0022/R1

                          TTAS.KO-01.0073                 KICS.KO-01.0073
정보통신부고시 제2007-4호
                          TTAS.KO-01.0075                 KICS.KO-01.0075

                          TTAS.KO-01.0076                 KICS.KO-01.0076

                                         17
제16439호                    관             보           2007. 2. 8. (목요일)
4. 기타사항                                      2007년 2 월 8 일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덕수고등학교장

  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함.                        ○사용개시일자 : 2007년 3 월 1 일

 ○본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최초제안자 이                  -등록인

  외에 다른 사업제안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                           덕수고등학교장인

  제안자의 사업제안서를 평가하지 아니하고
  최초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함.
 ○사업제안서 작성요령은 공고일 익일로부터
  15일간 김해시 도로과에서 안내함.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                        덕수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
  을 경우 공고일 익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질
  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공고일 익일로부터 40일째 되는 날
  일괄 배포함.
  -제출·배포 장소 : 김해시 도로과(055-
                                       ○폐기일자 : 2007년 3 월 1 일
    330-3843)
                                           -폐기인
 ※자세한 내용한 김해시청 홈페이지(www.
                                                  덕수정보산업고등학교장인
  gimhae.go.kr)의 고시공고란에 김해동서터
  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참조


⊙덕수고등학교공고제2007-2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서 울 특 별 시 립 학 교 설 치 조 례 개 정(제4469호,        덕수정보산업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

2007. 1. 4.)에 의거 명칭이 변경된 덕수고등학
교의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와 서울특별
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및 폐기 공고합니다.


     인                사
⊙2007년 2 월 5 일자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정부청사관리소 대전청사관리소장에 보함
     지방이사관        전   찬   환(全 燦 桓)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상임위원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일반직고위
                                                공 무 원    정   동   훈(鄭 東 勳)
교육인적자원부 정책홍보관리실 재정기획관에 보함
    한국해양대학교 사무국장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부이사관         이   화   복(李 禾 馥)                               (대 통 령)

                                     115
제16440호                         관                보            2007. 2. 9. (금요일)

  구                   분           오       류        사       항       정    정    사    항

                              TTAS.KO-04.0028                  KICS.KO-04.0028

                              TTAS.KO-07.0025                  KICS.KO-07.0025

                              TTAS.KO-07.0013                  KICS.KO-07.0013

                              TTAS.KO-07.0012                  KICS.KO-07.0012

                              TTAS.ET-TS101812                 KICS.ET-TS101812

                              TTAS.OT-07.0001                  KICS.OT-07.0001

                              TTAS.KO-09.0038                  KICS.KO-09.0038



⊙국세청고시제2007-2호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의 지정 고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에 국제거래명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할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를 다음과 같

이 지정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 9 일

                 국    세   청   장

                                      다            음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별지서식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국내사

업장의 외국본점 및 동 외국본점의 다른 국외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신고서에 첨

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금액(매입거래와 매출거래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이고 국제거

래금액중 용역거래의 매입 및 매출거래금액이 1억원 미만의 경우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

지법인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서식〕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5-1호(2005. 1.11.)는 이를 폐

지한다.

                                              18
제16440호                   관         보            2007. 2. 9. (금요일)

             ○양구남면 우회도로(A.B) 건설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에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
  접도구역        함.
  해제사유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3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2 월 9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규          격           명

 고무호스 및 호스 어셈블리-고무 피복 나선형 강선 보강 유압형-요구사항-제2부:물기반 유체용

 고무호스 및 호스 어셈블-섬유 보강 유압형-요구사항-제2부:물 기반 유체용

 내연 기관용 연료 순환 고무호스 및 튜브-요구사항-제1부:디젤연료

 내연 기관용 연료 순환 고무 호스 및 튜브-요구사항-제2부:가솔린 연료

 고무-호스 및 호스 어셈블리-강선 편조 보강 유압형-요구사항-제2부:물 기반 유체용

2. 제정사유

 ○고무분야 KS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하여 국내산업의 기술력향상을 위한 한국산업규격 제정하
  고자 함.
3. 주요제정 내용

 ○고무호스 및 어셈블에 대하여 국제규격인 ISO 3862-2, 40790-2, 19013-1, 19013-2, 1436-2 등
  부합화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4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98~7301, FAX: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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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제작된 다임러 가운데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희소성 그리고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자동차 발달사와 교역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3) "국가표준 도량형기"
     ○도량형(度量衡)의 '度'는 길이를 측정하는 도구, '量'은 용량을 계량하는 도구 그리고 '衡'은
      중량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이들은 인간의 공동생활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고대사회
      부터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국 도량형제도가 근대화된 것은 1902년(광무6년)
      에 평식원(平式院)을 설치하고 도량형 규칙을 정하여 미터법을 도입한 이후부터이다. 산업
      자원부 기술표준원에는 이 시기의 표준도량형기가 보존되어 있으며 이들은 대한제국시대부
      터 일제강점기까지의 표준도량형기와 검정을 위해 사용했던 검정기류로 한국 근대의 역사
      와 당시 사회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동산문화재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2. 변경등록일자:관보고시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 9 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주       요      구   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     고
                                       (km)   경과지            (변경)사유

당초 일반      19호선 시점: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0.59       -       공공주택사업 계획에
      국도             흥업리 394-2                            따른 국도19호선 확
                 종점: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포장공사(0.59㎞)
                     흥업리 748-6                            시행으로 인함.
변경    〃     〃    시점: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0.59       -
                     흥업리 394-2
                 종점: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48-6

2. 사업시행기간:2006년11월~2009년 3 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 관련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공람장소:관계도면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33-749-8262)에 비치하고 관계인
  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붙임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붙임
                                  38
제16440호                           관                  보                2007. 2. 9. (금요일)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남원주 두산위브아파트 건설사업에 따른 국도19호선 비관리청시행공사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번호                                              편입면적      성명또는명칭           주                        소
                                   면        적
      원주시 흥업면
 1                   394-19   전        5          5       에이케이하우징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62-14
           흥업리

      원주시 흥업면
 2                   394-18   전        47         47      에이케이하우징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62-14
           흥업리

      원주시 흥업면
 3                   424-5    답        99         99      에이케이하우징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62-14
           흥업리

                                                        (대한주택보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신탁)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관한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 9 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비       고
당초 일반       31, 46 시점:강원도 양구군 남면                 7.67         -       국도31,46호선      총연장
      국도        호선       죽리 243-3 도                                   양구남면 우회도로 7.67km중
                     종점:강원도 양구군 남면                                    (A, B)건설공사     0.40km는
                         가오작리 267-2도             7.67         -       시행으로 인함.       용하1교차로
변경     〃        〃    시점:강원도 양구군 남면                                                   (군도4호선)
                         죽리 243-3 도                                                  연장임.
                     종점:강원도 양구군 남면
                         가오작리 267-2답

2. 사업시행기간:2005년12월~2010년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공람장소:관계도면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33-749-8268)에 비치하고 열람토록
     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붙임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
 소, 성명:붙임

                                                 39
제16440호                           관                 보                       2007. 2. 9. (금요일)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소재지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또는                      비고
번호                    (당초지번)                                                            주     소
                                              (㎡)              (㎡)         명       칭
                         474-1
 297     야촌리                        도           188.0            188.0     양구군
                        (474-1)
                        1092-15
 298     가오작리                       답           443.0            443.0         국          재무부
                        (1092-3)
                        1092-11
 299     가오작리                       답             74.0             74.0        국          재무부
                      (1092-11)
                        1092-10
 300     가오작리                       유             78.0             78.0        국          재무부
                      (1092-10)
                        1092-14
 301     가오작리                       유           165.0            165.0         국          재무부
                        (1092-2)
                        1092-17
 302     가오작리                       답               3.0              3.0       국          건설부
                      (1092-12)
               총         계                   108,528.7     108,528.7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1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7년 2 월 9 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    선     명                   31, 46 호선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각 5m범위내
                 ○위     치
접도구역 지정
                   〈양구남면 우회도로(A.B) 건설공사 구간〉
  또는 위치
                   -시       점:강원도 양구군 남면 죽리 243-3 도
                   -종       점:강원도 양구군 남면 가오작리 267-2 답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정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     치
 접도구역해제
                   〈양구남면 우회도로(A.B) 건설공사 구간〉
  또는 위치
                   -시       점:강원도 양구군 남면 죽리 243-3 도
                   -종       점:강원도 양구군 남면 가오작리 267-2 답

                                                82
제16440호                                  관                     보                2007. 2. 9. (금요일)

[별지서식] (2007.2.9. 개정)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①단위:    원)

                                         납       세       의      무       자

 ② 상호 또는 법인명 :                                                     ③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④사업자등록번호:                                               ⑤ 대표자:                    년    월       일까지

                                     국       외       특   수     관    계   자


  ⑥명                 칭


  ⑦ 소 재 지 (주 소)


  ⑧사     업       연       도                       ~                          ~                     ~


  ⑨주         업           종           (                    )         (               )       (            )


  ⑩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⑪특수관계의 구분


                             소   유   계:      %(직접         %)       계:       %(직접   %)       계:    %(직접   %)
  ⑫주     식   등       의

   소     유   비       율
                             피소유     계:      %(직접         %)       계:       %(직접   %)       계:    %(직접   %)


    계    정   과       목       코   드


  Ⅰ. 매   출       액           01


  Ⅱ. 매 출 원 가                 02


  Ⅲ. 매출총손익                   03


  Ⅳ. 판매비와 관리비                04


  Ⅴ. 영 업 손 익                 05

  Ⅵ. 법인 세 비 용
                             06
    차감전순손익

                                                                                   210㎜ × 297㎜(신문용지 54g/㎡)

 ※본표 각 국외특수관계자의 Ⅰ.~Ⅵ.의 사항 작성의 기초가 된 공표된 영업보고서 등의 자료를 별지로 첨부하여 주십

  시오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