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09호                  관        보         2012. 12. 13.(목요일)
까지도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 2.개별기준 나목 2) 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3일
               경기도지사
                 행정처분대상업체                        행정처분사항
  등록번호 업종 상호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 처분사유 처분규정
                                              내용
 경기-주택          (주)금천 김미정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                  주택법
 2005-0136                 바람골길 44-2 관리동3층               제13조
 경기-주택 주택 (주)엔에 이현순 양주시 백석읍 고릉말로 등록 영업정지 동법시행령
 2008-0121 건설 스디건설              45번길 43 2층    말소 종료일까지   제14조
                                                  미보완 [별표1]
 경기-주택          ㈜미성드 이승우 파주시 법원읍 법원1리                  2.개별기준
 2003-0330       림시티       525-8 리더스빌 103-101            나목 2)
◉충청남도고시제2012-444호
                               대산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1. 충청남도고시 2011-295호(2011. 8. 22)로 지정(변경)된 대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
  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개발계획) 변경하고,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지정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서산시청 성장전략과(041-660-235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2월 13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대산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일대
  ○ 면적 : 기정) 1,107,993㎡
           변경) 1,103,336.3㎡ 감) 4,656.7㎡
              - 서측부지 : 883,746.1㎡
              - 동측부지 : 219,590.2㎡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국제교역환경에 대비한 서해안 전진공업기지 역할 도모
  ○ 국제경쟁력이 높은 고성장 산업을 유치하여 주변공단 및 지역과의 기능적 연계
  ○ 생산관련기반시설 확충으로 인구의 지방정착, 지역산업발전 등 지역경제 기반강화
  ○ 산업발전과 생활수준향상으로 석유제품 수요증가에 대비한 국내 석유류의 안정적 공급과 규모의
    적정화 도모
                                        145
제17909호
관
보
2012. 12. 13.(목요일)
98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42-2002-10-
0000101
김순분
103인성호
인천중구운북동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2항5호
2
42-1998-10-
0000093
장승호
104일광호
인천중구
축항대로86번길47,
라이프아파트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2항5호
3
42-2009-10-
0000046
박기선
101해송호
서울시영등포구
여의도동40-4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2항5호
4
81-1993-10-
0000100
서경남
경기도안산시원곡동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2항5호
5
81-2007-10-
0000019
김현채
서울영등포구
당산동1가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2항5호
6
81-2007-10-
0000023
하태선
서울성북구보문동6가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2항5호
No.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
결의일자
체납자주소
328
7,560,000
378,000
7,938,000
조영자
550910-
******* 2011-03-31
서울특별시광진구동일로
329
10,800,000
540,000
11,340,000
조혜진
740730-
******* 2011-03-31
경기도양주시백석읍
꿈나무로
330
3,000,000
150,000
3,150,000
신진희
780625-
******* 2011-04-01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
331
7,560,000
378,000
7,938,000
이병현
820130-
******* 2011-05-13
서울특별시강북구한천로
332
12,600,000
630,000
13,230,000
정애경
820212-
******* 2011-05-13
서울특별시도봉구방학로
333
3,256,000
162,800
3,418,800
김옥화
620331-
******* 2011-06-20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증가로
334
2,084,400
　
2,084,400
(주)인터페어항공
101-81-
*****
2011-06-20
서울특별시종로구우정국로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7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령위반무선국에대한사전(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2월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 전파사용료체납, 준공검사불응
3. 처분예정
: 운용정지1개월및허가취소
4. 의견제출및청문일자: 2012. 12. 28(금)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
것으로간주되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
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7909호
관
보
2012. 12. 13.(목요일)
99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7
81-2007-10-
0000026
유태현
서울양천구신정동
812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2항5호
8
81-1988-10-
0000016
박충용
서울강남구역삼동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2항5호
9
32-2002-10-
0002590
여주택시(주)
대표이사
여주택시
경기도여주군여주읍
월송리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2항5호
10
44-2002-10-
0005352
미래종합중기
김복이
복이창동1
서울도봉구
창동804번지
대우아파트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2항5호
11
42-2003-10-
0000129
한서산업(주)
대표이사
120서해호
경기평택시포승읍
만호리
SR친오애아파트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2항5호
12
42-1997-30-
0000214
한서산업(주)
대표이사
101경남호
경기평택시포승읍
만호리
SR친오애아파트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2항5호
13
41-1997-10-
0000021
보성해운
전태웅
105용주호
인천중구북성동1가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2항5호
14
81-2012-10-
0000005
이종성
인천계양구효성동
준공검사불응
준공허가
취소
전파법
제72조2항3호
15
42-2003-10-
0000138
이수영
101전진호
경기화성시서신면
용두리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2항8호
16
41-2002-10-
0000040
김관식
101인화호
인천동구만석동
전파사용료
체납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2항
17
42-2005-10-
0000038
이인희
101운수호
인천강화군강화읍
관청리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2항8호
18
42-1999-10-
0000094
곽성이
104해광호
인천남동구논현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2항8호
19
42-2001-10-
0000182
김덕용
102봉정호
인천남동구논현동
109-166번지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2항8호
20
44-2006-10-
0000847
삼흥환경(주)
대표이사
삼흥신곡14 서울성북구하월곡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2항8호
21
44-2005-10-
0000536
삼흥환경(주)
대표이사
삼흥신곡13 서울성북구하월곡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2항8호
22
44-2005-10-
0000534
삼흥환경(주)
대표이사
삼흥신곡11 서울성북구하월곡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2항8호
23
44-2005-10-
0000531
삼흥환경(주)
대표이사
삼흥신곡8
서울성북구하월곡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2항8호
24
44-2005-10-
0000529
삼흥환경(주)
대표이사
삼흥신곡6
서울성북구하월곡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2항8호
25
44-2005-10-
0000530
삼흥환경(주)
대표이사
삼흥신곡7
서울성북구하월곡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2항8호
26
44-2010-10-
0000999
대성개발
주식회사
대성금곡1
경기평택시안중읍
금곡리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2항8호
27
44-2010-10-
0001000
대성개발
주식회사
대성금곡2
경기평택시안중읍
금곡리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2항8호
28
44-2010-10-
0001001
대성개발
주식회사
대성금곡3
경기평택시안중읍
금곡리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2항8호
29
41-2009-10-
0000028
김열순
103연화호
인천중구신흥동3가
53-4번지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2항8호
제17909호
관
보
2012. 12. 13.(목요일)
100
순번
납부자명
최
초
결의일자
징수결정액
가산금
계
납부자주소
1
임옥례
2008-11-19
7,560,000
378,000
7,938,000
전북익산시영등동
2
조규묵
2008-12-04
3,000,000
186,000
3,186,000
전북익산시영등동
3
조성호
2009-01-13
10,800,000
540,000
11,340,000
전북완주군용진면신지리
4
소리나
2009-01-19
10,800,000
540,000
11,340,000
전북남원시송동면신평리
5
박주희
2009-02-25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순창군팔덕면청계리
6
신승옥
2009-03-05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정읍시수성동
7
장경수
2009-04-21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고창군심원면월산리
8
이석자
2009-04-21
12,600,000
630,000
13,230,000
전북전주시완산구삼천동1가
9
박진
2009-04-23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군산시문화동
10
신동술
2009-04-27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동1가
11
나규미
2009-04-27
18,000,000
900,000
18,900,000
인천남구주안동
12
김진규
2009-04-27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남여수시선원동
13
이기옥
2009-04-27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전주시덕진구우아동3가
14
하재희
2009-04-28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고창군고창읍신월리
15
황웅
2009-04-28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전주시덕진구팔복동4가
16
한경희
2009-04-28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전주시완산구평화동1가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3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2월1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체납자에게독촉장을발
송하였으나폐문부재의사유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
내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
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전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완주군봉동읍둔산3로114 ☎063­260­0070)
체납자명단
※수입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25호,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가산금과
매월1.2%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
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금액단위: 원]
제17909호
관
보
2012. 12. 13.(목요일)
101
순번
납부자명
최
초
결의일자
징수결정액
가산금
계
납부자주소
17
이방수
2009-05-01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군산시나운동
18
장경기
2009-05-18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익산시황등면율촌리
19
엄경숙
2009-06-04
12,400,000
620,000
13,020,000
전북남원시내척동
20
고기남
2009-06-18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김제시백구면반월리
21
최미화
2009-06-18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동1가
22
심문규
2009-06-23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군산시장재동
23
조성민
2009-06-23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김제시명덕동
24
윤순영
2009-06-23
10,800,000
540,000
11,340,000
전북전주시덕진구금암동
25
스카라
2009-07-03
24,000,000
1,200,000
25,200,000
전북전주시완산구중화산동1가
26
(주)와우인스,
김창호
2009-07-03
24,000,000
1,200,000
25,200,000
전북익산시동산동
27
윤영애
2009-07-03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고창군해리면하련리
28
김은성
2009-07-03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전주시완산구서노송동
29
(유)유성엔지니어
링(김환수)
2009-07-13
16,800,000
840,000
17,640,000
전북전주시완산구다가동1가
30
김훈수
2009-07-13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임실군삼계면후천리
31
심재용
2009-07-13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군산시경암동
32
김진택
2009-07-13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부안군주산면갈촌리
33
노병옥
2009-07-13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완주군봉동읍낙평리
34
이승식
2009-07-14
10,800,000
540,000
11,340,000
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동3가
35
정현찬
2009-07-27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전주시완산구서완산동2가
36
최요순
2009-07-27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전주시완산구중노송동
37
임인철
2009-08-10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완주군상관면신리
38
황성민
2009-08-19
8,000,000
400,000
8,400,000
전북익산시신동
39
이정렬
2009-08-24
2,646,000
132,300
2,778,300
광주서구쌍촌동
40
송영민
2009-08-26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김제시부량면대평리
41
권재만
2009-08-26
12,600,000
630,000
13,230,000
전북김제시검산동
42
김애란
2009-08-26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전주시덕진구진북동
43
문미순
2009-08-26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부안군부안읍옹중리
44
김용기
2009-08-26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김제시입석동
45
문영란
2009-09-07
8,000,000
400,000
8,400,000
전북전주시완산구
서완산동2가
46
김선우
2009-09-07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전주시완산구평화동2가
47
한연명
2009-09-07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완주군봉동읍장기리
48
허정순
2009-09-07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정읍시연지동
49
이영선
2009-09-15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전주시완산구삼천동1가
50
박상남
2009-09-15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전주시덕진구동산동
제17909호
관
보
2012. 12. 13.(목요일)
102
순번
납부자명
최
초
결의일자
징수결정액
가산금
계
납부자주소
51
유한회사영진여
행정보(유영광)
2009-09-28
10,000,000
500,000
10,500,000
전북군산시나운동
52
송대섭
2009-09-28
9,000,000
450,000
9,450,000
전북익산시부송동
53
유한회사한진인
터넷정보(유영광) 2009-09-28
8,000,000
400,000
8,400,000
전북군산시나운동
54
박창현
2009-09-29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남원시운봉읍매요리
55
이훈
2009-09-29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전주시덕진구덕진동1가
56
최용대
2009-10-09
8,000,000
400,000
8,400,000
전북전주시덕진구송천동1가
57
권영덕
2009-10-26
12,600,000
630,000
13,230,000
전북김제시백산면상리
58
안기훈
2009-10-26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전주시완산구중노송동
59
오주연
2009-10-26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전주시완산구중노송동
60
이창현
2009-10-26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동1가
61
홍백의
2009-10-26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군산시미장동
62
박준식
2009-10-26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전주시덕진구금암동
63
조정기
2009-11-24
12,600,000
630,000
13,230,000
전북고창군아산면목동리
64
박금열
2009-11-24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전주시완산구평화동2가
65
박경렬
2009-11-24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전주시덕진구금암동
66
정명훈
2009-11-24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군산시성산면둔덕리
67
박성문
2009-12-17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익산시인화동1가
68
이성호
2010-01-12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완주군용진면상운리
69
오병무
2010-01-15
6,000,000
300,000
6,300,000
전북전주시덕진구반월동
70
김수진
2010-02-03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전주시완산구서신동
71
이은하
2010-02-03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정읍시공평동
72
김용철
2010-03-15
12,600,000
630,000
13,230,000
전북정읍시입암면신면리
73
이상봉
2010-04-27
12,600,000
630,000
13,230,000
전주시완산구삼천동1가
74
하명순
2010-06-08
12,600,000
630,000
13,230,000
전주시덕진구동산동
75
고인범
2010-04-27
18,000,000
900,000
18,900,000
경남통영시정량동
76
민영기
2010-09-29
10,800,000
540,000
11,340,000
전주시완산구중화산동2가
77
김재원
2010-09-29
12,600,000
630,000
13,230,000
익산시웅포면제성리
78
안선주
2010-09-29
27,000,000
1,350,000
28,350,000
전주시우아동3가
79
㈜로젠종합상사,
김형우
2010-10-12
16,800,000
840,000
17,640,000
전북전주시중노소동2가
80
조민호
2010-12-09
12,600,000
630,000
13,230,000
전북군산시산북동
81
강수라
2010-12-23
7,560,000
378,000
7,938,000
전북남원시동충동
82
김지혜
2011-02-17
7,560,000
378,000
7,938,000
전주시완산구서서학동
83
박진원
2011-02-17
7,560,000
378,000
7,938,000
남원시쌍교동
84
㈜노다인,장세녕
2011-03-08
30,000,000
1,500,000
31,500,000
전주시완산구경원동3가
85
김형륜
2011-06-02
27,000,000
1,350,000
28,350,000
정읍시흑암동
86
이선숙
2011-09-01
5,000,000
250,000
5,250,000
전북임실군임실읍두곡리
계
86명
제17909호                   관         보          2012. 12. 13.(목요일)
 연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영업정지 법적
 번                                              기간 근거
    경남-주대              창원시 성산구    영업정지  대표자 2012.12.20 주택법
 65 1990-0205 ㈜대동 곽규영 중앙대로 84번길 3 1개월 변경신고       ~ 제13조
                                       지연(2차) 2013.1.19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2-99호
                 도시계획시설(학교:송도고등학교) 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10-173호(2010. 12. 8)로 고시한 도시계획시설(학교:송도고등학교) 사업(증
  축)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교육시설과(☎032-460-6266)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2월 13일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75번지
   ○ 성명 : 학교법인 송도학원 이사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칭 : 송도고등학교
다. 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75번지 외 7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당 초(㎡)         변 경(㎡)          비고
    1) 대지면적                27,647.00      27,662.00      증 15㎡
    2) 건축면적                 4,964.00       5,008.64     증 44.64㎡
    3) 건축연면적               14,783.06      15,270.48    증 487.42㎡
    4) 체육장면적                7,814.00       7,814.00     증감없음
    5) 녹지면적                 7,793.00       7,793.00     증감없음
마.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보조, 자체(법인)
바. 사업시행 기간 : 2010. 10. ~ 2013. 12.
사. 사업시행의 목적과 구분
   ○ 목적 : 송도고등학교 급식소 증축공사를 통해 교육환경개선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위치         지 번 지목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173-23 임                6              6 이연익 외 1인
        옥련동
                                      191
제17909호                  관       보        2012. 12. 13.(목요일)
    위치         지번      지목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        173-24    임       29        29   이연익 외 1인
     “         174-3    학     1,561     1,561 학교법인송도학원
     “          175     학    18,693    18,693 학교법인송도학원
     “         175-7    임      135       135  학교법인송도학원
     “        175-11    임     3,514     3,514 학교법인송도학원
     “        175-12    학     1,763     1,763 학교법인송도학원
     “        175-19    학     1,961     1,961 학교법인송도학원
     계                       27,622    27,622
   인             사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부이사관          서대원(徐大源)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에 보함
            2012.12.10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이사관          최진구(崔震久)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부산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에 보함
            2012.12.10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부이사관          이용우(李龍雨)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에 보함
            2012.12.10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상덕(朴相德)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2.12.10
                                        (대통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 게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검찰부에 환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하여 국고에 귀속하거나 폐기
  처분합니다.
    2012년 12월 13일
               해군진해기지사령부 보통검찰부장
                             192
제17910호                  관        보         2012. 12. 14.(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88호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들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맞춤형복지제도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공무원의 건강관리,
   문예․체육활동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관련 정비
    ○ 맞춤형복지 전산관리시스템 운영주체를 정함(안 제14조제3항)
  나. 건강관리 등의 지원 규정 신설(안 제16조부터 제19조)
    ○ 각 기관의 공무원 건강관리 지원 권장(안 제18조)
    ○ 정부청사 공무원 상담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안 제19조)
  다. 문예․체육활동 등의 지원 규정 신설(안 제20조부터 제25조)
    ○ 공무원 예술대전 개최․운영 및 성적우수자에 대한 시상 근거 마련(안 제22조부터 제23조)
    ○ 공무원 예술대전 수상자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규정(안 제24조)
    ○ 공무원 동호인대회 지원 및 성적우수자에 대한 시상 근거 마련(안 제25조)
3. 의견제출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개인은 2013년 1월 23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곳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연금복지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2100-4238, 4329, 4161
     - F A X : 02-2100-4369
                                       1026
제17910호                   관         보       2012. 12. 14.(금요일)
5510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 연간 쿼터 : 200 M/T
           섬유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
           것을 제외한다)       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이 표에 따른 품목번호는 2011년 12월 31일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다.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2012년 11월 22일 국회에서 비준동의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232호,
 2012. 12. 14. 공포)됨에 따라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협정과 대통
 령령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안 제4조의6 신설)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서명하는 방식에 의함.
 나. 원산지증명서의 종류(안 제9조의9 신설)
   원산지증명서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안을 기재한 서류로 하며, 완화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 적용을 표시하는 문구를 추가함.
 다. 원산지 결정기준(안 제12조제9호)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수출입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함.
 라. 원산지 조사방법(안 제17조제9호 신설)
   터키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터키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에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함.
 마. 상대국의 원산지조사결과 회신기간(안 제24조제7호 신설)
   터키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조사를 요청한 경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으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                                 <기획재정부 제공>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2-18호
                              융자회계준칙
 융자회계준칙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2년 12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제1조(목적) 이 준칙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보조원가충당금 회
  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준칙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국가회계실체의 융자사업
  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융자사업이란 국가회계실체가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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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0호              관       보        2012. 12. 14.(금요일)
제3조(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인식) ①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융자금 원금에서 추정 회수가능액의 현재
  가치를 빼서 계산한다.
 ②제1항의 추정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는 융자금으로부터의 추정 순현금유입액을 유효이자율로 할
  인한 가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유효이자율은 융자금과 만기가 유사한 국채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융자사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조달된 재원이 있는 경우 해당 재원의 조달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순현금유입) 제3조제2항에 따른 순현금유입액은 융자금 종류별로 추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의 원리금
 2.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예상액
 3. 기타 융자금 관련 직접 비용
제5조(채무불이행비용 추정의 기준) ①제4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예상액을 추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과거 융자금의 채무불이행 실적
 2. 융자금 회수에 영향을 주는 현재 및 미래의 경제적 상황
 3. 차입자의 재무상태
 4. 융자금에 대한 담보물의 가치 및 그 변화
 ②제1항에 따른 채무불이행 예상액 추정의 기준은 최초 추정할 경우와 이후 평가할 경우에 모두
  적용한다.
제6조(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표시) 융자금은 재정상태표일로부터 상환기일이 1년 내에 도래하는 경우
  유동자산으로 표시하고 1년 이후 도래하는 경우 투자자산으로 표시하며,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해
  당 융자금에서 빼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제7조(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상각) ①제3조제1항에 따라 인식한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유효이자율법
  에 따라 상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융자보조원가충당금상각액은 유효이자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수익에서 명목이자금
  액을 빼서 계산한다.
제8조(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평가) ①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매년 재정상태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며, 최초 인식 시
  적용한 유효이자율을 계속 적용한다.
 1. 융자금의 조기상환
 2. 채무불이행
 3. 체납 및 회수
 4. 기타 현금유출과 유입에 영향을 주는 요소
 ③제2항의 융자보조원가충당금 평가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한 금액은 당기 융자보조비용에 더하
  거나 뺀다. 이 경우 융자보조비용에서 융자보조원가충당금 감소액을 뺀 금액을 융자보조원가충당
  금환입으로 인식한다.
제9조(융자금의 조정) ①융자금의 조정이란 국가회계실체가 현재의 융자조건을 변경하여 융자금의 현
  금흐름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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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리금의 지급유예
 2. 채무의 전부 혹은 일부면제
 3. 이자율의 조정
 4. 만기연장 등
 ②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조정 후 장부가액은 융자조건 변경을 반영한 융자금의 총 현금흐름을 융
  자금 실행 시에 적용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③융자금의 조정 전 장부가액과 조정 후 장부가액의 차액은 당기의 융자보조비용으로 인식한다.
제10조(융자금의 매각) ①융자금의 매각에 따른 매각이익이나 매각손실은 매각된 융자금의 장부가액
  에서 순매각액(매각액에서 수수료 등 매각부대비용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매각이익이나 매각손실은 당기 융자보조비용에 빼거나 더한다. 이 경우
  융자보조비용에서 매각이익을 뺀 금액은 융자보조원가충당금환입으로 인식한다.
 ③매수인에게 상환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의 융자금 매각의 경우 매수인의 상환청구권 행사로 인
  해 발생 가능한 추정손실의 현재가치를 융자보조비용으로 인식한다.
제11조(융자금의 대손) 융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융자금과 융자보조원가충당금
  의 잔액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한다. 이 경우 융자금에서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뺀 금액은 융자보조
  비용으로 인식한다.
제12조(담보권 행사자산의 취득) ①융자금의 담보권 행사로 특정자산이 이전된 경우, 이전된 자산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평가한다.
 ②담보권 행사자산은 자산의 성격 및 형태 등에 따라 재정상태표에 적정하게 표시한다.
 ③담보권 행사에 따라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융자보조비용에 더하거나
  뺀다. 이 경우 융자보조비용에서 처분이익을 뺀 금액은 융자보조원가충당금환입으로 인식한다.
제13조(수익과 비용의 인식) ①융자금의 원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현금의 수취와 관계없이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인식한다. 다만, 원금이
  나 이자 등의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인식한다.
 ②융자보조원가충당금과 관련하여 인식한 융자보조비용과 융자보조원가충당금환입은 각각 프로그
  램직접원가와 프로그램수익에 포함한다.
 ③융자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신용조사비용, 법률자문비용 등은 국가회계실체의 관리운영비에 포함
  한다.
제14조(적용예외)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융자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
  관과 협의하여 이 준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융자금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
  부터 이 준칙을 적용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준칙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실행된 융자금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한다.
제3조(융자보조원가충당금 인식에 관한 특례) 2009년 12월 31일 이전 실행된 융자금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대손추산액을 융자보조원가충당금으로 인식한다.
                               629
제17910호
관
보
2012. 12. 14.(금요일)
630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2-32호
초ㆍ중등교육법제23조제2항과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0조및동법시행규칙제3조의2에
의거하여특수교육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1-501호, 2011. 11. 16.)의【별책1】총론,
【별책3】공통국어과교육과정을일부개정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2월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특수교육교육과정총론은【별책1】과같습니다.
2. 유치원및기본교육과정은【별책2】와같습니다.
3. 공통및선택교육과정은【별책3】과같습니다.
부칙
1. 이교육과정은학교급별, 학년별로다음과같이시행합니다.
가. 2013년3월1일: 유치원및초등학교1, 2학년, 중학교1학년, 고등학교1학년(영어)
나. 2014년3월1일: 초등학교3, 4학년, 중학교2학년, 고등학교1학년, 고등학교2학년(영어)
다. 2015년3월1일: 초등학교5, 6학년, 중학교3학년, 고등학교2학년, 고등학교3학년(영어)
라. 2016년3월1일: 고등학교3학년
단, 고등학교‘한국사’ 과목의필수이수는2012학년도1학년부터적용합니다.
2. 중ㆍ고등학교학생의학기당이수과목수8과목이내편성은2013학년도부터체육, 예술(음악/미술)
과목의경우8개이내에서제외하여운영할수있습니다.
3. 중학교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2013학년도부터1~3학년에서시행합니다.
4.
중도ㆍ중복장애학생의교육과정편성ž운영은2013학년도부터초등학교1학년~고등학교3학년까지
시행하며, 선택교육과정의특수교육전문교과는2016학년도부터고등학교1, 2, 3학년에적용합니다.
5. 교육인적자원부고시제2008-3호특수학교교육과정(2008. 2. 26.)은2013년2월28일로폐지합니다.
6.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248호)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
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2016년2월
29일까지로합니다.
※ 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최근제․
개정법령에전문게재됨.
◉법무부고시제2012-378호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
공증인법시행령
제2조의3에따라법무부장관이추가로지정하는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을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2월14일
법무부장관
206.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207. 재단법인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8.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9. 재단법인영월장학회
210. 사단법인한국법학원
211. 재단법인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제17909호                   관         보         2012. 12. 13.(목요일)
1. 처분근거 :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2. 행정처분 업체내역
  ○ 등록말소(8개 업체)
  연 등록번호 상호 대표             소재지      처분      처분사유    영업정지 법적
  번                자                내용               기간 근거
     경남-주대      미림 백승 진주시 모덕로 60 등록       영업정지 기간 내
   1 2006-0039 디엔씨 갑     2층(상대동)    말소    기술인력 미보유로 등록말소 주택법
                                                         제13조
                 ㈜                         등록기준 미달
     경남-주택 지평선 장보 김해시 김해대로 등록             영업정지 기간 내
   2 2001-0039 건설㈜ 현 2431번길 11(부원동) 말소    기술인력 미보유로 등록말소 주택법
                                                         제13조
                                           등록기준 미달
   경남-주택 ㈜신안 안사 창원시 마산회원구 등록              영업정지 기간 내
 3 2003-0076 건설 희 삼호로 211(석전동) 말소         기술인력 미보유로 등록말소 주택법
                                                         제13조
                                           등록기준 미달
             ㈜신화      창원시 의창구             영업정지 기간 내
    경남-주택 주택건 김영 의안로 56번길 39 등록
 4 2004-0004                              기술인력 미보유로 등록말소 주택법
              설 민 301호(소답동)
                      대한맨션상가 말소            등록기준 미달       제13조
             우경종      창원시 의창구          영업정지 기간 내
 5 2004-0053 합건설 보 6-30 우경프라자 말소 기술인력 미보유로 등록말소 주택법
    경남-주택        심성 원이대로    261번길 등록
                                                           제13조
              ㈜       901호(봉곡동)         등록기준 미달
             ㈜성신 박남 진주시 비봉로 등록 영업정지 기간 내
 6 2006-0020 산업개 희 85번길 2(상봉동) 말소 기술인력 미보유로 등록말소 주택법
    경남-주택
                                                           제13조
              발                         등록기준 미달
    경남-주택    ㈜호산 김경 거제시    계룡로2길  등록   영업정지 기간 내           주택법
 7 2007-0038 개발 수       43(상동동)       기술인력
                                  말소 등록기준 미달미보유로 등록말소      제13조
    경남-주택    용마종 김명 창원시 마산회원구 등록 영업정지 기간 내                 주택법
 8 2009-0004 합건설 숙     양덕로 114        기술인력
                                  말소 등록기준 미달미보유로 등록말소      제13조
              ㈜        2층(양덕동)
 ○ 영업정지 4개월(6개 업체)
 연 등록번호 상호 대표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영업정지 법적
 번               자                                 기간 근거
                     김해시 김해대로            등록기준미달 2012.12.20
 1 경남-주택
   2003-0019 ㈜청솔 박용 2725번길 50 영업정지 (기술인력미보유) ~ 주택법
                 규 청솔아파트 1차 4개월 /영업실적 등 2013.4.19 제13조
                    지하 107호(지내동)         미제출(2차)
                      창원시 의창구            등록기준미달 2012.12.20
 2 경남-주택     ㈜서현 김만 우곡로 2-11 영업정지 (기술인력미보유) ~ 주택법
   2007-0019 디엔씨 수     강남프리텔       4개월 /영업실적 등 2013.4.19 제13조
                      201호(도계동)          미제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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