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가. 토지조서
 연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번               (㎡) (㎡) 주 소 성 명 권리내용                     주 소         성 명
   인천시
 1 남동구 621 4 공장
             용지  900.3   900.3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두성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주식회사
                                 남촌동 621-4 이알엠         2가 9-1 (옥련동지점) 국민은행
   남촌동
   인천시
 2 남동구 647 6 공장
             용지 1,377.5 1,377.5 인천광역시
                                 고잔동
                                      남동구 (주)일성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주식회사
                                     647-6            1가 203 (남동공단지점) 우리은행
   고잔동
※.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별첨(게재생략)
 나. 건축물조서
 연 소재지 주용도          건축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번            구조 동수 면적 연면적  (㎡)                      권리
                     (㎡)            주 소 성 명 내용                주 소          성명 고
         공장    경량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두성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주식회사
         사무실  철골조 1 117.10 117.10 남촌동 621-4 이알엠 근저당권 2가 9-1 (옥련동지점) 국민은행
   인천시         경량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두성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주식회사
 1 남동구
   남촌동 공장     철골조 1 28.00 28.00 남촌동 621-4 이알엠 근저당권 2가 9-1 (옥련동지점) 국민은행
   621-4
         공장   철골조 1 265.68 310.688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두성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주식회사
                                    남촌동 621-4 이알엠 근저당권 2가 9-1 (옥련동지점) 국민은행
         경비실 경량철골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주식회사
              철골조 1 6.00 6.00 고잔동 647-6 (주)일성 근저당권 1가 203 (남동공단지점) 우리은행
         공장 경량철골조 1 410.55 460.94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일성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주식회사
   인천시 사무실    철골조                   고잔동 647-6             1가 203 (남동공단지점) 우리은행
 2 남동구
   고잔동 공장 경량철골조
   647-6 사무실 철골조 1 410.55 410.5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주식회사
                                    고잔동 647-6 (주)일성 근저당권 1가 203 (남동공단지점) 우리은행
         공장 경량       1 47.50 103.3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주식회사
         사무실 철골조                     고잔동 647-6 (주)일성 근저당권 1가 203 (남동공단지점) 우리은행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별첨(게재생략)
9. 관계도서 열람 방법
  남동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와 관련된 도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에 따라 다음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관련도서 :『별첨』(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개발계획과)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1138) (☏032-440-4672 FAX 032-440-8679)
  - 남동구청(도시관리과)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1008) (☏032-453-2990 FAX 032-453-2959)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남동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수탁처리업시설) 입지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491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
                 사업시행자 남동국가산업단지 : 한국토지공사 사장
   기정 ①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4
                 사업시행자 남동국가산업단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①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업시행자 남동국가산업단지 중 폐수처리시설 개발사업 : (주)두성이알엠 김경자(변경추가)
   변경 ②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21-4
                 사업시행자 남동국가산업단지 중 폐수처리시설 개발사업 : (주)일성 김두섭(변경추가)
         ③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47-6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수도권내 용도지역 위배공장의 이전적지 조성
 나. 해안매립을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국토확장 도모
4.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논현동, 고잔동 일원
 나. 면 적 : 9,574,049.9㎡
      - 부지 내 수질오염방지시설 입지(폐수수탁처리업시설)
        2,277.8㎡(두성이알엠900.3㎡, 일성1,377.5㎡)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변경)
 기정 ① 남동국가산업단지 : 1985년2월~1997년2월
          ① 남동국가산업단지 : 1985년2월~1997년2월
 변경 ② 남동국가산업단지 중 폐수처리시설 개발사업 : 2012년6월~2013년6월(변경추가)
          ③ 남동국가산업단지 중 폐수처리시설 개발사업 : 2012년6월~2013년6월(변경추가)
6.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대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가. 용도지역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면 적 (㎡)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9,574,049.9      -  9,574,049.9 100.0
              일반공업지역      9,401,619.0      -  9,401,619.0   98.2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97,992.4            97,992.4    1.0
              자연녹지지역         74,438.5            74,438.5    0.8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492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구    규    모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m)장 기 점              종점      사용  주요 결정일
                                                   형태 경과지
                                                          최초 비 고
            (m)
변경 중로   2   73   15   국지도로 130     대3-22   중2-74   일반도로          인고1049
                                                                 (86.11.24)
기정 중로   2   74   15   국지도로 533     광2-10   대3-24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75   15   국지도로 3,625   대3-24   중1-9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76   15   국지도로 1,221   광2-10   소1-74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77   15   국지도로 960     대2-44   중1-28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921     광2-6    중1-17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1    10   국지도로 921     광3-6    중1-17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130     중1-8    소1-1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138     중1-8    소1-1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352     광2-10   중2-54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4    10   국지도로 352     광3-10   중2-59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238     중2-57   소1-6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5    10   국지도로 238     중2-59   소1-6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6    10   국지도로 325     중1-8    소1-7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7    10   국지도로 383     중1-9    중2-57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7    10   국지도로 383     중1-9    중2-59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8    10   국지도로 365     중1-8    소1-10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9    10   국지도로 385     중1-8    소1-10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0   10   국지도로 430     중1-9    중1-17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1   10   국지도로 355     광2-10   소1-15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11   10   국지도로 355     광3-10   소1-15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2   10   국지도로 385     중1-9    소1-11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3   10   국지도로 161     소1-12   소1-1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4   10   국지도로 393     중1-9    소1-11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5   10   국지도로 843     광2-10   중1-9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15   10   국지도로 843     광3-10   중1-9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6   10   국지도로 430     중1-9    중1-17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7   10   국지도로 345     중1-9    소1-16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8   10   국지도로 240     소1-16   소1-20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9   10   국지도로 240     소1-16   소1-20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0   10   국지도로 315     중1-17   소1-17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1   10   국지도로 1,156   대3-24   중1-17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2   10   국지도로 209     대3-24   소1-21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3   10   국지도로 243     대3-24   소1-21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4   10   국지도로 284     대3-27   소1-21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5   10   국지도로 331     소1-24   소1-21   일반도로

                                    495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구    규    모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m)장 기 점                종점      사용  주요 결정일
                                                     형태 경과지
                                                            최초 비 고
            (m)
기정 소로   1   26   10   국지도로 285       중1-17   소1-28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7   10   국지도로 290       소1-26   소1-29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8   10   국지도로 433       대3-24   소1-29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9   10   국지도로 428       대3-23   중1-17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0   10   국지도로 428       대3-23   중1-17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1   10   국지도로 240       소1-30   소1-3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2   10   국지도로 240       소1-30   소1-3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3   10   국지도로 330       중1-9    소1-30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4   10   국지도로 315       중1-17   소1-33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5   10   국지도로 165       대3-23   소1-36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6   10   국지도로 393       광2-10   중1-9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36   10   국지도로 393       광3-10   중1-9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7   10   국지도로 331       광2-10   소1-36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37   10   국지도로 320       광3-10   소1-36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8   10   국지도로 860       광2-14   대3-24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38   10   국지도로 860       광3-14   대3-2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9   10   국지도로 270       대1-23   대1-24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39   10   국지도로 270       대1-23   대3-2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40   10   국지도로 263       광2-10   대1-23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40   10   국지도로 263       광3-10   대1-23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41   10   국지도로 418       광2-14   대3-25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41   10   국지도로 418       광3-14   대3-22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42   10   국지도로 281       중1-9    소1-41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43   10   국지도로 281       중1-9    소1-41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44   10   국지도로 286       광2-14   대3-25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44   10   국지도로 286       광3-14   대3-22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45   10   국지도로 352       중1-9    소1-4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46   10   국지도로 243       광2-14   소1-45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46   10   국지도로 243       광3-14   소1-45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47   10   국지도로 619       광2-14   대2-44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47   10   국지도로 619       광3-14   대2-4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48   10   국지도로 259       대3-24   소1-47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49   10   국지도로 290       소1-48   소1-50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50   10   국지도로 344       대3-24   소1-47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51   10   국지도로 383       대3-24   소1-52   일반도로

                                      496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구    규    모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m)장 기 점                종점      사용  주요 결정일
                                                     형태 경과지
                                                            최초 비 고
            (m)
기정 소로   1   52   10   국지도로 273       광2-14   중2-75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52   10   국지도로 273       광3-14   중2-75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53   10   국지도로 383       대3-24   소1-5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54   10   국지도로 278       대2-44   중2-75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55   10   국지도로 273       광2-14   중2-75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55   10   국지도로 273       광3-14   중2-75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56   10   국지도로 281       중1-9    소1-55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57   10   국지도로 278       대2-44   중2-75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58   10   국지도로 281       중1-9    소1-57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59   10   국지도로 352       중1-9    소1-60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60   10   국지도로 404       광2-14   중2-75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60   10   국지도로 404       광3-14   중2-75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61   10   국지도로 352       중1-9    소1-62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62   10   국지도로 278       대2-44   중2-75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63   10   국지도로 103       대1-20   소1-6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64   10   국지도로 594       광2-14   중2-75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64   10   국지도로 594       광3-14   중2-75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65   10   국지도로 278       대2-44   중2-75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66   10   국지도로 295       중2-75   소1-65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67   10   국지도로 674       대3-21   소1-6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68   10   국지도로 136       중2-75   소1-67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69   10   국지도로 284       중2-75   소1-71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70   10   국지도로 304       중2-75   소1-71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71   10   국지도로 403       대2-44   소1-67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72   10   국지도로 212       중2-77   소1-7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73   10   국지도로 260       중2-77   소1-7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74   10   국지도로 924       대2-44   중1-28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75   10   국지도로 310       대3-24   중2-77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76   10   국지도로 288       중2-76   소1-75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77   10   국지도로 383       대3-24   소1-80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78   10   국지도로 288       중2-76   소1-77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79   10   국지도로 240       소1-78   소1-80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80   10   국지도로 428       대2-44   소2-76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80   10   국지도로 428       대2-44   중2-76   일반도로

                                      497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구    규    모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m)장 기 점                  종점       사용  주요 결정일
                                                        형태 경과지
                                                               최초 비 고
            (m)
기정 소로   1   81    10   국지도로 347       중2-77    소1-7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82    10   국지도로 483       중1-28    소2-76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82    10   국지도로 483       중1-28    중2-76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83    10   국지도로 310       대3-24    중2-77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84    10   국지도로 523       중1-28    중2-76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85    10   국지도로 533       중1-28    중2-76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86    10   국지도로 240       소1-85    소1-89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87    10   국지도로 558       광2-10    대3-24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87    10   국지도로 558       광3-10    대3-2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88    10   국지도로 240       소1-85    소1-89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89    10   국지도로 523       중1-28    중2-76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90    10   국지도로 879       소1-96    대2-4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91    10   국지도로 281        중1-9    소1-90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92    10   국지도로 281        중1-9    소1-90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93    10   국지도로 281        중1-9    소1-90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94    10   국지도로 290       소1-93    소1-95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95    10   국지도로 281        중1-9    소1-90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96    10   국지도로 456       광2-10     중1-9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96    10   국지도로 456       광3-10     중1-9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98    10   국지도로 352        중1-9    소1-100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99    10   국지도로 352        중1-9    소1-100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00   10   국지도로 428       대2-44    중2-75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01   10   국지도로 183       대1-20    소1-100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02   10   국지도로 474       중2-75    소1-105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03   10   국지도로 288       중2-75    소1-10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04   10   국지도로 545       대1-20     중1-9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05   10   국지도로 576       대1-20     중1-9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06   10   국지도로 451       대1-20    중2-75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07   10   국지도로 222       중2-75    소1-106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08   10   국지도로 342       중2-75    소1-109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09   10   국지도로 588       대2-44    중2-75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10   10   국지도로 466       대1-20    중2-75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11   10   국지도로 422       소1-110   소1-110   일반도로                선형변경

                                        498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 도로계획(변경) 결정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규모:광로2-5⇒광로3-5
 광로2-5      광로3-5     ․폭원:40m⇒40~48m           ․일부구간 폭원확장에 따른 규모 및 연장, 기․종점 변경
                      ․연장:24,500m⇒4,850m
                      ․규모:광로2-6⇒광로3-6
 광로2-6      광로3-6     ․폭원:40m⇒40~59m           ․일부구간 폭원확장에 따른 규모 및 연장, 기․종점 변경
                      ․연장:9,200m⇒12,495m
 광로2-10     광로3-10    ․규모:광로2-10⇒광로3-10        ․규모 및 연장, 기․종점 변경
                      ․연장:7,570m⇒11,991m
                      ․규모:광로2-14⇒광로3-14
 광로2-14     광로3-14    ․폭원:40m⇒40~60m           ․규모 및 연장, 기․종점 변경
                      ․연장:7,500m⇒7,340m
                      ․폭원:35m⇒35~49m
 대로1-20     대로1-20                             ․일부구간 폭원확장에 따른 규모 및 연장, 기․종점 변경
                      ․연장:8,200m⇒5,600m
 대로1-23     대로1-23    ․기점:광로2-14⇒광로3-14        ․노선기점 변경
 대로2-44     대로2-44    ․연장:3,250m⇒3,747m        ․노선연장 및 기․종점 변경
                      ․규모:대로3-21⇒대로3-75
 대로3-21     대로3-75    ․폭원:25m⇒25~34.9m         ․확정측량에 따른 폭원, 연장, 면적, 기․종점 변경
                      ․연장:1,900m⇒2,490m
                      ․폭원:25m⇒25~31m
 대로3-23     대로3-23                             ․확정측량에 따른 폭원, 연장, 면적, 기․종점 변경
                      ․연장:998m⇒3,650m
 대로3-24     대로3-24    ․연장:3,135m⇒2,917m        ․노선연장 변경
 대로3-25     대로3-22    ․규모:대로3-25⇒대로3-22        ․노선규모 변경
 중로1-8      중로1-8     ․연장:975m⇒981m            ․노선연장 변경
 중로1-9      중로1-9     ․연장:4,417m⇒4,408m        ․노선연장 변경
 중로1-17     중로1-17    ․연장:2,050m⇒2,060m        ․노선연장 변경
 중로1-28     중로1-28    ․연장:1,921m⇒1,971m        ․노선연장 및 기․종점 변경
 중로2-57     중로2-59    ․연장:431m⇒426m            ․노선연장 변경
 중로2-61     중로2-261   ․규모:중로2-61⇒중로2-261       ․노선규모 변경
 중로2-65     중로2-65    ․종점:중로2-61⇒중로2-261       ․노선종점 변경
 중로2-67     중로2-67    ․종점:중로2-61⇒중로2-261       ․노선종점 변경
 중로2-70     중로2-70    ․기점:대로3-25⇒대로3-22        ․노선기점 변경
 중로2-71     중로2-71    ․기점:대로3-25⇒대로3-22        ․노선기점 변경
 중로2-73     중로2-73    ․기점:대로3-25⇒대로3-22        ․노선기점 변경
 소로1-1      소로1-1     ․기점:광로2-6⇒광로3-6          ․노선기점 변경
 소로1-4      소로1-4     ․기점:광로2-10⇒광로3-10        ․노선기․종점 변경
                      ․종점:중로2-54⇒중로2-59
 소로1-5      소로1-5     ․기점:중로2-57⇒중로2-59        ․노선기점 변경
 소로1-7      소로1-7     ․종점:중로2-57⇒중로2-59        ․노선종점 변경
 소로1-11     소로1-11    ․기점:광로2-10⇒광로3-10        ․노선기점 변경
 소로1-15     소로1-15    ․기점:광로2-10⇒광로3-10        ․노선기점 변경
 소로1-36     소로1-36    ․기점:광로2-10⇒광로3-10        ․노선기점 변경
                                     499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7)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신설)
∘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고잔동
 기정           폐기물 매립시설
             처리시설             734-4,
                              732-12   29,854.5       -     29,854.5 인천광역시
                                                                     고시-1581
                                                                     ('89.10.20)
                                일원
 신설     1    수질오염 폐수수탁
             방지시설 처리업시설       남촌동
                               621-4      -        증)900.3 900.3                    두성
                                                                                   이알엠
 신설     2    수질오염 폐수수탁
             방지시설 처리업시설       고잔동
                               647-6      -       증)1,377.5 1,377.5                 일성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산업시설용지에 입지한 수질오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에
                          방지시설(폐수수탁처리업시설) 관한 규칙」이 제정(2002.12.30)됨에 따라 이
     1      수질오염          을  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하여 도 미 설치된 폐수수탁처리업시설에 대하여는
            방지시설                              2006.1.1.부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관리
                          시계획시설로 결정           토록 규정하고 있는 의무시설인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여 계획적으로 관리코자함
                        ․산업시설용지에 입지한 수질오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에
                          방지시설(폐수수탁처리업시설) 관한 규칙」이 제정(2002.12.30)됨에 따라 이
     2      수질오염 을 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하여 도 미 설치된 폐수수탁처리업시설에 대하여는
            방지시설                              2006.1.1.부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관리
                          시계획시설로 결정           토록 규정하고 있는 의무시설인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여 계획적으로 관리코자함
7. 관계도서 열람 방법
  남동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와 관련된 도서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라 다음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관련도서 :『별첨』(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개발계획과)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1138) (☏032-440-4672 FAX 032-440-8679)
  - 남동구청(도시관리과)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1008) (☏032-453-2990 FAX 032-453-2959)
※별첨
①위치도
② 개발계획(변경)도
③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도
④ 기반시설설치계획(변경)도
⑤ 도시관리계획(변경)도: (용도지역결정도)
⑥ 지형도면 고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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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형도면의 고시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내지 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평택에너지서비스(주) 해당 발전소에 비치하
    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
    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
    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
    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합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315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외국교육 연구기관 유치
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요령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교육기관, 외국인
  학교 및 외국연구기관(이하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이라 한다) 유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
  하는 ‘외국교육 연구기관 유치 지원 국고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운영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
     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운영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2. “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및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운영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3. “외국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가. “대학부설연구기관” :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외국학교법인 또는 그 부설연
        구기관이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
        부터 이전하는 부설연구기관
   나. “비영리연구기관” : 외국에서 설립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연구기관이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연구기관
   다. “외국인(설립)연구기관”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외국인이 가목 또
        는 나목의 외국에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원으로서 공동연구협력책임
        자로 지명을 받고,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
        터 이전하는 협력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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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기업(부설)연구기관” : 외국에서 설립 운영되고 있는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기관이 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연구기관
  3-1. 1호 및 3호의 외국교육·연구기관의 “본원” : 국내에 외국교육· 연구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으로 외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외국학교법인, 외국연구기관, 기
       업 및 이의 부설기관 등을 말한다.
  4. “보조사업자”라 함은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수행하거나 외국교육․연
     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보조금”이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된다.
   가. “국고보조금” :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나. “지방보조금”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6. “민간출연금”이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
     관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단, 국내기관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국내기관
     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7. “민간출연금”은 현금 및 현물출연 모두를 포함한다. 단, 현물출연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
     1항 제8호 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고 동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객관화된 화폐가치로 산정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② 이 운영요령에 의한 유치 지원대상 외국교육․연구기관의 요건은 별표 1 또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보조사업에 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균형발전특별
  법 등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운영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이 운영요령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결정 또는 경제자유구역법 제25조에 의한 경제자
  유구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삭 제>
제5조 <삭 제>
                      제2장. 보조금 지원 대상 및 금액
제6조(지원항목) ① 이 운영요령에 의한 국고보조금의 지원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준비비 : 고등 외국교육기관의 타당성 조사, 법률 검토, 여비 등 설립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2. 초기운영비 : 외국교육․연구기관의 교직원 및 연구원의 이주․정착, 인건비, 시설비 등 기관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건축비 :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
  4.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보조금은 토지의 매입, 건물의 매입 및 건축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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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원금액) ① 제6조 제1항에 의한 국고보조금의 각 지원항목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설립준비비 :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지방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관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초기운영비 : 제6조 제1항 제2호 의한 국고보조금은 지방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지원한다.
   가. 유 초 중등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기관당 연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고등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별표 3의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한다.
   다.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기관당 연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민간출연금의 1/2를 초과할
       수 없고, 제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민간출연금
       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기관당 연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연
       구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대학으로부터 연간 보조금의 10%이상을 매년 민간출연금으로 확
       보하여야 한다.
  3. 건축비 :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보조금은 민간출연금을 초과할 수 없고, 국고보조금은
     지방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외국연구기관에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
  단체 심의기구 평가 및 동조 제4항의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차년도 지원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경제자유구역 및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교
  육․연구기관 등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외국연구기관에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장관은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
  해 별표4의 기준 등을 고려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지원금액 결정시 반영할 수 있
  다.
                      제3장. 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제8조(지원요건) 제6조 제1항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외국교육․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지
  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설립준비비 :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고등 외국교육기관은 최초 지
     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설립승인을 신청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초 지급일을 기준으로 2년의 범위 내에서 설립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2. 초기운영비
   가.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고등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연구기관은 최
       초 지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개교 또는 개소한다.
   나.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외국연구기관은 최초 지급일을 기준으로 1
       년 이내에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10명 이상의 연구전담인력을 고용하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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