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39호                                                                                                                                                                                                                                                                                                           2001. 6. 30. (토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있는급여비용지급업무를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공고제2001-50호
                                                                                                                                                                                                                                                                                                                                           에위탁함.
                                                                                        의료보호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
                                                                                                                                                                                                                                                                                                                         나. 의료보호법시행규칙개정령(안)
                                                                               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
                                                                                                                                                                                                                                                                                                                                  1)시장·군수·구청장이수급권자의자격취득·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중지및상실통보시현행일반문서를전자문서
                                                                               이공고합니다.
                                                                                                                                                                                                                                                                                                                                           로통보토록함.
                                                                                                          2001년6 월30일
                                                                                                                                                                                                                                                                                                                                  2)의료급여기관간 역할분담을 통한 의료자원의
                                                                                                                                                                                  보건복지부장관
                                                                                                                                                                                                                                                                                                                                           효율적활용및눀학병원으로의환자집중현상
                                                                                                          의료보호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
                                                                                                                                                                                                                                                                                                                                           을방지하기위해진료담당의사의판단에따른
                                                                                                          개정령(안)입법예고
                                                                                                                                                                                                                                                                                                                                           단계별절차를거치도록함.
                                                                               1. 개정사유
                                                                                                                                                                                                                                                                                                                                  3)의료급여기관에 눀한 현지조사업무의 효율적
                                                                                        의료보호법이의료급여법으로개정(2001. 5.24,
                                                                                                                                                                                                                                                                                                                                           운씁및행정처분효과를제고하기위하여진
                                                                                        법률제6474호)됨에 따라 급여비용지급업무를 국
                                                                                                                                                                                                                                                                                                                                           료관련서류보존기간을현행2년에서5년으로
                                                                                        민건강보험공단으로위탁하여급여비용지급의형
                                                                                                                                                                                                                                                                                                                                           연장함.
                                                                                        평성과신속성을도모하고, 의료급여증발급기간
                                                                                                                                                                                                                                                                                                                                  4)복지행정종합전산망 구축으로 의료급여증 발
                                                                                        단축, 행정처분기준강화등현행제도의운씁상미
                                                                                                                                                                                                                                                                                                                                           급업무를현재건강보험공단에서시·군·구
                                                                                        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로환원하여발급기간을눀폭단축함.
                                                                               2. 주요골자
                                                                                                                                                                                                                                                                                                                                  5) 의료급여기간제한 폐지에 따른 의약품 오남
                                                                                        가. 의료보호법시행령개정령(안)
                                                                                                                                                                                                                                                                                                                                           용, 불필요한 남수진 방지를 위해 의료급여기
                                                                                                 1)전염병예방관리차원에서 국가가 별도로 관리
                                                                                                                                                                                                                                                                                                                                           관이의료급여증에진료사항을반드시기록하
                                                                                                          하고통상건강보험으로해결가능한성병(제3
                                                                                                                                                                                                                                                                                                                                           고수급자는이를확인하도록함.
                                                                                                          군전염병)에감염되어입원진료를받는자를1
                                                                                                                                                                                                                                                                                                                                  6)환자에 눀한 의료급여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
                                                                                                          종수급권자에서제외함.
                                                                                                                                                                                                                                                                                                                                           하기위하여의료급여의적정성평가결과에따
                                                                                                 2)수급권자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급여는
                                                                                                                                                                                                                                                                                                                                           라의료급여비용의100분의10 범위내에서 가
                                                                                                          가구단위로하되, 보장시설수급권자등보건복
                                                                                                                                                                                                                                                                                                                                           감지급할수있도록함.
                                                                                                          지부장관이인정하는경우에는개인을단위로
                                                                                                                                                                                                                                                                                                                                  7)전자문서교환방식(EDI)에 의한 의료급여비용
                                                                                                          급여할수있도록함.
                                                                                                                                                                                                                                                                                                                                           의 청구를 활성화하고, 서면심사의 적정성을
                                                                                                 3)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간 이중자격 방지를 위하
                                                                                                                                                                                                                                                                                                                                           기하기위해서면심사기간을현행한달이내에
                                                                                                          여 의료급여의 개시일을 시장·군수·구청장
                                                                                                                                                                                                                                                                                                                                           서40일로조정함.
                                                                                                          이수급권자로선정한날로함.
                                                                                                                                                                                                                                                                                                                                  8)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외
                                                                                                 4)의료급여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사항
                                                                                                                                                                                                                                                                                                                                           의장소에서출산을하거나, 만성신부전증환자
                                                                                                          또는비급여사항외의입원보증금등다른명목
                                                                                                                                                                                                                                                                                                                                           가 복막관류액을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
                                                                                                          으로급여비용을받지못하도록규정함.
                                                                                                                                                                                                                                                                                                                                           사용하는경우,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사후에
                                                                                                 5)보건복지부장관 권한중 과징금징수권한, 시·
                                                                                                                                                                                                                                                                                                                                           요양비로지급함.
                                                                                                                                                                                                                                                                                                                                  9)시·도지사는매월20일까지급여비용의예탁
                                                                                                          군·구감독권한및의료급여관계서류제출명
                                                                                                                                                                                                                                                                                                                                           금결정액을공단에예탁하도록하고, 공단은
                                                                                                          령권한을시·도지사에위임함.
                                                                                                                                                                                                                                                                                                                                           매월말일까지시·도별급여비용예탁금결정
                                                                                                 6)급여비용 지급의 전국적 형평성·신속성을 도
                                                                                                                                                                                                                                                                                                                                           액의예탁현황을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토
                                                                                                          모하고의료급여기관및시·군·구의행정낭
                                                                                                                                                                                                                                                                                                                                           록함.
                                                                                                          비를줄이기위해현행시·군·구에서행하고
                                                                                                                                                                                                                                                                                                   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