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55호           관                                                 보                2011. 2. 28.(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8호
                                             지형도면( 경)            변

 토  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     은법 시행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 와 이 경 고시합니다.
                                                     령                             래   같       변

     2011년 2월 28일
                대전지방국 관리청장          토

1. 지형도면 고시( 경) 내용  변


  구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요     구역 정   비고                  중                결
     분
                                     ( ) 경과지  ( 경)이유             km                    변
                   시점 진천군 광혜원면      :
   현                     죽현리 54-10 지 0.32                번
  구역               종점 진천군 광혜원면      :
                                              국도17호선
       일반 국도17호선         죽현리 416-8 지      -   죽현리 지내     번
       국도 (여수~용인) 시점 진천군 광혜원면       :
                                             교차로 개선공사
변   경                    죽현리 54-10 지 0.32                번
  구역               종점 진천군 광혜원면      :
                         죽현리 416-8 지                     번


2. 지형도면 생 (공람장소에 비치)
             : “   략”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 수 도록 보은국도관리사무                           할        있

   소 구조물과(☏043-540-236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9호
 대전지방국 관리청 고시 제2010-333호(관보 제17335호, 2010.9.3)로 도로구역 정( 경) 고시한 갈
             토                                                                             결       변

산 해미 도로건설공사에 입
 ~                    지( 지상의 물건 포함)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지 등의 취
                            편   되는 토         토                                                         토

득 보상에 관한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에 대한 세목 권리의 명세 다음과 이 고
     및                  률                                토                    및                를           같

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 해양부 대전지방국 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열람합니다)
                                토                            토                             게

   2011년 2월 28일
              대전지방국 관리청장            토

                          지세목조서              토

○소재지 충남 홍성군 갈산면 취생리
         :



일            전
             분 할              소 유 자
                                분   할    후          관계인
 련
  호 지 지목 면적        지 면적 지 성명 주 소               성명분
                                                      주소    권리의
번        번
               ( )   ( )㎡
                                번
                                        ㎡                    종류
                                                세무서          압류               송파

                                   홍성군 홍성소방서                 압류
 1 64-4 답 185 64-4 185 1 1 김용오 취생리 갈산면           /

                                    64-4 서 구                 압류               울송파


                                               최욱증 가평군  하면 근저당권,
                                                    신상리 277 지상권
                             264
제17455호                                            관       보   2011. 2. 28.(월요일)
나. 위치 이동
                               위      치           광 거리(해리) 도색 이 동
구       표지명                                 등질 등고                       비 고
                                                           달
    분
                              ( -84)
                              WGS
                                                  지리 광학 명목 구조 년월일
                                                                   및



이동
 전 아차도북방                  N      37-40-20.1
                               126-14-22.7
                          E
                                             -  -  -  -  - 녹색원 2011. 서측방향 약
이동 부표
 후
                      N
                      E
                                37-40-18.72
                              126-13-57.60
                                                            통형 02.21. 620 이동  m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9호
  하천법 제50조       은 법 시행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이 하천수 사용허가 하
                  및 같                      령                       같              를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 하천수사용허가     칭 :

2. 사용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 법인의 명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는       칭 및

  -명    칭 :경남기업(주) 갈산-해미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 소 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299-5
          :

  - 성 명 현장대리인 권 기
          :                        완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개요          및

  - 목 적 현장 인근지역 비산 지 생 억제
          :           및                        먼   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허가량                및

  - 위 치 충남 서천군 판교면 판교리 528-2구
          :

  - 허가량 96㎥ 일
          :       /

  - 하천의 명 등급 판교천(지방하천)
              칭 및              :

  - 점용면적 25   :   ㎡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11. 2. 23. ~ 2013. 2. 3.
                                       :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0호
  하천법 제50조       은 법 시행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이 하천수 사용허가 하
                  및 같                      령                       같              를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의 명 하천수 사용허가
          칭 :

2. 사용자의 성명 주소     및

  - 성 명 고당2리 마을회
          :

  - 주 소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743
          :

                                266
제17455호                                                  관   보   2011. 2. 28.(월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개요                    및

  - 목 적 농업용수
        :

  - 개 요 양수장 설치
        :

    ∙ 양수기 0.6㎥ 2대               /min×

    ∙ 유공관 150 13        mm×             m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허가량                         및

  - 위 치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743
        :

  - 허가량 432㎥ 일
        :                   /

  - 하천의 명 등급 금강(국가하천)
            칭 및                         :

  - 점용면적 32 :           ㎡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11. 2. 10. ~ 2016. 2. 9.     :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 와 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 하고, 동법 시행 제
                                                    래   같           를             령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 고시합니다.                를

     2011년 2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세하주식회사(이동윤)
                    :

2. 피허가자주소 대구광역시 성군 유가면 상리 720
                    :                           달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

4. 점 용 장 소 대구광역시 성군 현 면 성하리 580-3 지선
                :                           달           풍       번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 :

6. 점 용 면 적 0    :       ㎡

7. 하천수 사용량 2,000㎥ 일     :               /

8. 허 가 기 간 2011. 2. 22. 2011. 12. 31.(312일간)
                :                            ~

9. 공 물 설치내역 -
   작                            :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 와 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 하고, 동법 시행 제
                                                    래   같           를             령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 고시합니다.                를

    2011년 2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경산제지(주)(김명철)
                    :

2. 피허가자주소 대구광역시 성군 유가면 금리 161
                    :                           달

                            267
제17455호                                            관             보         2011. 2. 28.(월요일)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

4. 점 용 장 소 대구광역시 성군 현 면 성하리 580-3 지선
            :                       달        풍                     번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
            :

6. 점 용 면 적 0:       ㎡

7. 하천수 사용량 1,000㎥ 일 :           /

8. 허 가 기 간 2011. 2. 22. 2011. 12. 31.(312일간)
            :                       ~

9. 공 물 설치내역 -
   작                    :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 와 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 하고, 동법 시행 제
                                         래       같                           를             령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 고시합니다.        를

     2011년 2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경산제지(주)(김명철)
                :

2. 피허가자주소 대구광역시 성군 유가면 금리 161
                :                   달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

4. 점 용 장 소 대구광역시 성군 현 면 원교리 1731-1
            :                       달        풍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
            :

6. 점 용 면 적 97
            :           ㎡

7. 하천수 사용량 1,000㎥ 일 :           /

8. 허 가 기 간 2011. 2. 22. 2015. 5. 31.(1,560일간)
            :                       ~

9. 공 물 설치내역 -취수정( 3,500㎜) ( 14.2 ) 2기
   작                    :           D=           × H=        m ×

                 - 수매거( 300㎜ 180 , 100㎜ 500 )
                            집           D=       ×L=     m D=      ×L=   m

                 - 수관로( 300 400㎜ 86.5 )
                            송           D=   ~         ×L=     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 와 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 하고, 동법 시행 제
                                         래       같                           를             령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 고시합니다.        를

     2011년 2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 호 한강(일시)제143호
    번   :

2. 피허가자 성명 (합)대춘개 대표 인은기
                    :               발

3. 피허가자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172-4 지
                    :                                              번

4. 하 천 명 한포천(지방하천)
        :

                            268
제17455호                                                          관               보                        2011. 2. 28.(월요일)
5. 사용장소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986-18 지
            :                                                                    번

6.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 지 제거용)
            :                                    먼

7. 허 가 량 30㎥ 일
            :               /

8. 허가면적 4   :   ㎡

9. 허가기간 2011. 2. 22. ~ 2011. 6. 30.
            :

10. 공 물 내역 15 수차
     작              :            톤 살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20호
                             하천수사용허가 실시계 인가                                  및           획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 와 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 실시계 인                래   같                                                및       획

가 하고, 은법 시행 제55조 시행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 고시합니다.
 를          같                        령                   및           칙                               를

     2011년 2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 호 한강 제219-2호
        번   :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서 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울

3. 피허가자 주소 서 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94 지
                        :         울                                              번

4.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

5. 사용장소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1124 지(취수지점)
            :                                                                번               및

            서 시 광진구,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남양주시 일원
                    울

6. 사용목적 생활용수(강북취수장 확대신설)
            :

7. 허 가 량 1,410,000㎥ 일(댐용수)
            :                            /

8. 허가기간 2008. 9. 26. ~ 2013. 9. 25.(5년간)
            :

9. 허가면적 일시 81,393 , 영구 56,442
            :                            ㎡                       ㎡

10. 공 물 설치내역
     작                           :


                    당 초                                    경                                         변

     1) 주펌 (109.2 ) 4대(예비 1대)
            프               ton/분

     2) 조절펌 (54.6 ) 2대(예비 1대)
                프               ton/분    1),2),3),4) 당초와 음                                           같

     3) 관로부설( 2,200㎜ 13.1㎞) 2열
                    D                    5) 관로부설( 900㎜ 222 ) 1열
                                         ×L                                                  D           L=     m

     4) 자전거도로( 6.0 800 )B            m×L             m



◉전파연구소고시제2011-13호
 「인 멀 미 어 방 사업법 제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터넷         티           디                    방 통신 전기
                                                 송           」       ․           ․       ․           ․              및 「   송       발

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 멀 미 어 방 사업의 방 통신설비에 관한 기 기준 (전
    」                                                    「   터넷      티   디           송           송                            술   」

파연구소고시 제2010-37호, 2010. 11. 1.)을 다음과 이 개정 고시합니다.                             같

   2011년 2월 28일
              전 연구소장                 파

          인 멀 미 어 방 사업의 방 통신설비에 관한 기 기준 일부 개정
                    터넷                   티       디           송           송                       술

                                    269
제17455호                                           관                보                  2011. 2. 28.(월요일)
1. 개정 이유
   전기통신설비의 기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 법 명을 개정하고,
                         술                                용 국내 제                령                IPTV

   한수신 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 적용 수 도록 기 기준을 개정하기 위함
                                         를        할        있           술

2. 주요 내용
  가. 전기통신설비의 기 기준에 관한 규정 이 방 통신설비의 기 기준에 관한 규정 으로 개정
     「                           술                     」       「   송                술                  」

    됨에 따라 이 경함.(안 제3조제2항, 제4조, 제5조)
                 를 변

  나. 한국정보통신 회의     용 교환가능한 ( ) (
                     협           “IPTV    . -08.0023)"이    용 교환가
                                                           CAS iCAS        TTAK KO                “IPTV

    능한 ( ) (     . -08.0023 1)"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 경함(안 제18조)
            CAS iCAS     TTAK KO                  /R                                를 변

  다. 경과조치의 기한이 만료 어 제2조(경과조치) 제함     되                         를 삭

    ※ 고시 전문 관 시 방법 공고 전 연구소 이지(
                     및       련       험            . . . ) → 방 통신
                                                  는        파           홈페       http://www rra go kr          송

     기 기준·표준 → 방 통신기 기준·표준 정보시 → 기 기준 자료실 → 유선기기 자료
         술                       송        술                        스템           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11-14호
 「  방 통신설비의 기 기준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방 통신기자재등의 전기안전에 관한 기
        송                술                        」                         송

술  기준을 다음과 이 고시합니다.
                 같

     2011년 2월 28일
                전 연구소장   파

                  방 통신기자재등의 전기안전에 관한 기 기준 제정
                                 송                                           술

1. 제정이유
 「  방 통신설비의 기 기준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방 통신기자재등의 전기안
        송                    술                     」                                      송

   전에 관한 기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려 것임.
                술                                 는

2. 주요내용
  가. 방 통신기자재등으로부 인 에 미치 영향 등 전기안전에 관한 세부 규격을 국제전기기 위
         송                           터    체            는                                                       술

    원회 규격( 60950-1
               IEC       ) 또 다 전기안전 규격을 적용하 특정 기자재의 경우에
                                  first edition    는       른                            는                         는

    그  규격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 고시 전문 관 시 방법 공고 전 연구소 이지(
                     및       련       험       . . . ) → 방 통신
                                                  는        파           홈페       http://www rra go kr          송

     기 기준·표준 → 방 통신기 기준·표준 정보시 → 기 기준 자료실 → 유선기기 자료
         술                       송        술                        스템           술                                 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1-1호
 전 법 제21조 5항(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동법시행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
    파                                                          및            령

선국의 고시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해안국)의 경에 관한 사항(설치장소)을 다음과 이 고시              변                                      같

합니다.
   2011년 2월 28일
              대구전 관리소장           파

                        무선국(해안국)
                           270
제17455호
관
보
2011. 2. 28.(월요일)
269
당
초
변
경
1) 주펌프(109.2ton/분) 4대(예비1대)
2) 조절펌프(54.6ton/분) 2대(예비1대)
3) 관로부설(D2,200㎜×L13.1㎞) 2열
4) 자전거도로(B6.0m×L800m)
1),2),3),4) 당초와같음
5) 관로부설(D900㎜L=222m) 1열
5. 사용장소: 충청북도충주시가금면가흥리986-18번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7. 허가량: 30㎥/일
8. 허가면적: 4㎡
9. 허가기간: 2011. 2. 22. ～2011. 6. 30.
10. 공작물내역: 15톤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20호
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50조, 제3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
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및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2월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19-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3. 피허가자주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소문로94번지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도곡리1124번지(취수지점) 및
서울시광진구, 경기도구리시, 경기도남양주시일원
6. 사용목적: 생활용수(강북취수장확대신설)
7. 허가량: 1,410,000㎥/일(댐용수)
8. 허가기간: 2008. 9. 26. ～2013. 9. 25.(5년간)
9. 허가면적: 일시81,393㎡, 영구56,442㎡
10. 공작물설치내역:
◉전파연구소고시제2011-13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제2조․제14조․제16조․제17조․제18조및「방송통신발전기
본법」제28조의규정에의하여「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방송통신설비에관한기술기준」(전
파연구소고시제2010-37호, 2010. 11. 1.)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1년2월28일
전파연구소장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방송통신설비에관한기술기준일부개정
제17455호
관
보
2011. 2. 28.(월요일)
270
1. 개정이유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이개정됨에따라근거법령명을개정하고, IPTV용국내제
한수신표준이개정됨에따라이를적용할수있도록기술기준을개정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이「방송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으로개정
됨에따라이를변경함.(안제3조제2항, 제4조, 제5조)
나. 한국정보통신협회의“IPTV용교환가능한CAS(iCAS) (TTAK.KO-08.0023)"이“IPTV용교환가
능한CAS(iCAS) (TTAK.KO-08.0023/R1)"으로개정됨에따라이를변경함(안제18조)
다. 경과조치의기한이만료되어제2조(경과조치)를삭제함
※ 고시전문및관련시험방법공고는전파연구소홈페이지(http://www.rra.go.kr) →방송통신
기술기준·표준→방송통신기술기준·표준정보시스템→기술기준자료실→유선기기자료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11-14호
「방송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제11조에따라방송통신기자재등의전기안전에관한기
술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2월28일
전파연구소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전기안전에관한기술기준제정
1. 제정이유
「방송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제11조의규정에근거하여방송통신기자재등의전기안
전에관한기술기준을정하여고시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부터인체에미치는영향등전기안전에관한세부규격을국제전기기술위
원회규격(IEC 60950-1 first edition) 또는다른전기안전규격을적용하는특정기자재의경우에는
그규격을적용하도록규정함.(안제2조)
※ 고시전문및관련시험방법공고는전파연구소홈페이지(http://www.rra.go.kr) →방송통신
기술기준·표준→방송통신기술기준·표준정보시스템→기술기준자료실→유선기기자료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1-1호
전파법제21조5항(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
선국의고시사항)의규정에의하여무선국(해안국)의변경에관한사항(설치장소)을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11년2월28일
대구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제17455호           관                                        보                    2011. 2. 28.(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37호
                                            비영리민간단 등록체

 비영리민간단 지원법 제4조  체                   및   동법 시행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 단 가 우리부에 신규
                                               령                                  래       체

등록하였기에 이 공고합니다.      를

   2011년 2월 28일
              문화 육관광부장관      체


등록   번
        단 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 사업     연락 주관팀 등록
 호               체
                                                           구     된                        처
                                                                                                        분
                                   ○ 박물관 관 주요                            련
                                     행사·세미나 개최
               서 용산구
               서빙고로 135 전보삼 ’11.2. ○ 등록 사 박물관· 02 - 795 문화
                                 울

2011-1 (사)한국박물
         관 회    국 앙
                 협               립중   미 관 지원            여가 신규
                                                - 0959 정책과       술
                                                                     립


                박물관 내
                                   ○ 박물관 망 구                         협력
                                     축 활성화 등                     및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70호
                      비영리민간단 경(대표자) 등록         체 변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의 대표자 경으로 인해 비영리민간단 지원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            변              「               체            」

의하여 비영리민간단 경(대표자) 등록 하였기 동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 와 이 공
                         체 변                                                                   래    같

고합니다.
     2011년 2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허가 호 제 3 호
     번       :

2. 단 명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체   칭 :

3. 소재지 서 특별시 서초구 방배2동 450-10 지 성도빌딩 301호
         :       울                             번

4. 대 표 자 박 점 옥
             :

5. 최초등록일 2000년 5월 25일
                 :

6. 주 사업
     된

  ◦ 여성농민 교육사업, 여성농민 노동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 도농교류 사업, 지방자치 여사업 등                      협력                 참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76호
                    2011년도 수산자원관리시행계                                 획

 수산자원관리법 제8조에 따라 수산자원기본계 (2011-2015년)을 특성에
 「                       」                           획                                맞게      시행하기 위하여
수 2011년도 수산자원관리시행계 을 다음과 이 공고합니다.
 립된 “                                     획”       같

  2011년 2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77
제17455호
관
보
2011. 2. 28.(월요일)
277
등록번
호
단체명
사무소소재지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팀
등록
구분
2011-1 (사)한국박물
관협회
서울용산구
서빙고로135
국립중앙
박물관내
전보삼
’11.2.
○박물관관련주요
행사·세미나개최
○등록사립박물관·
미술관지원
○박물관협력망구
축및활성화등
02 - 795
- 0959
문화
여가
정책과
신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37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신규
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1년2월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70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대표자) 등록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대표자변경으로인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비영리민간단체변경(대표자) 등록하였기동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공
고합니다.
2011년2월2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허가번호: 제3 호
2. 단체명칭: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3. 소재지: 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2동450-10번지성도빌딩301호
4. 대표자: 박점옥
5. 최초등록일: 2000년5월25일
6. 주된사업
◦여성농민교육사업, 여성농민노동가치실현을위한사업, 도농교류협력사업, 지방자치참여사업등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76호
2011년도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수산자원관리법」제8조에따라수산자원기본계획(2011-2015년)을특성에맞게시행하기위하여
수립된“2011년도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2월2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제17455호                                        관                보             2011. 2. 28.(월요일)
1. 시행계 수 개요
       획       립

  □ 계 수 근거
    획      립

   ❍ 법적근거 수산자원관리법 제8조
               :                은 법 시행 제3조   및 같               령

     - 수산자원관리기본계 (2011~2015년) 수 에 따라 매년마다 수산자원관리시행계 수
                                획                    립                                   획   립

  □ 시행계 수 절차 일정
           획       립       및

   ❍ 수산자원관리기본계 (2011~2015년) 수
                            획      시행(‘11.1월)        립․

   ❍ 2011년도 수산자원관리시행계 안 마               획        련

    - 국 수산과학원, 시 도지사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11.1.18 28)
       립                    ․                                              ~

   중- 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11.2.17)
   ❍ 확정 공고     시 도지사 통보(‘11.2월)
                   및   ․

2. 시행계 기본방향
       획

  □ 수산자원관리기본계 (2011-2015년) 시행 첫 해로서 기본계 의 차질 추진에 역점
                            획                                          획        없는

  □ 2011년도 수산자원관리시행계 은 기본계 에 포함 사업을 추진하고, 계 사업은 기본계 사
                                        획            획         된                     속           획

    업 심으로 시행
    중

  □ 2011년도 시행계 추진실적은 ‘12년 상반기 점 평가하여 ‘13년도 예산 반영과 함께 기존
                       획                                  중    검․

    기본계 의 수정 보
        획              ․    완

3. 시행계 세부 추진목표
       획

  □ 수산자원의 과학적 계적 조사 평가 시 보 정비
                            체            ․           스템       완 및

   ❍ 자원평가 위한 어종별 생태특성치 개 기본 연구
               를                                  발

   ❍ 수산자원종합정보      자료 일원화 기초 조사
                           및

   ❍ 기
    후변    화에 대응한 수산자원 연구 인 라 정비                  프

  □ 수산자원회복계 의 확대 적용 정책 조정
                       획                 및

   ❍ 고갈위 어종의 목표량
           험          대상 어종 재선정     및

   ❍ 기존 자원회복 역기능 정책 조정과 관 정책의 유기적 합              련                     결

  □ 총허용어 량( ) 어종 확대 제도적 실효성 제고
            획      TAC                   및

   ❍
   타    어업관리 제도와 연계 강화 통한 자원관리 효과 제고     를

   ❍ 대상어종 단계적 확대와 개별양도성 당량( Q) 제도 도입         할           IT                검토

   ❍
   TAC    제도 정착 유도와 수산자원조사원 증원
   ❍
   TAC 할   당어업의 어 량 보고 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획            체

  □ 수산자원 서식지 생태환경의 실효적 관리 제 정비
                        및                                체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         동 보호구역 안에서의 허용행위 화
                                             및                                  완

   ❍ 수산자원보호(관리)수면에 대한 적정이용 방안 마                               련

   ❍ 연안환경     어장환경관리 선진화의 계적 관리
               및                                 체

  □ 자 관리어업의 선진화 기반 사업 추진
    율

   ❍ 자 관리 여 공동 의 전 적 확대
    율          참            체    내실화 략           및

   ❍ 사업의 다각화     컨설턴 지원 확대로 기업형 경영 육성
                       및            트                              체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