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⑥ 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심사기관 지정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지정대상기관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심사업무의 범위별로 지정심사기관으로 지정하고, 별
 지 제11호서식의 지정심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⑦ 기술표준원장은 제6항에 따라 인증심사업무의 범위를 지정하는 때에는 전문분야와 예비분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⑧ 기술표준원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심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지정심사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사무소의 소재지
 3. 인증심사업무의 범위
 4. 지정번호 및 지정일자
제24조(지정심사기관의 지위승계) ① 지정심사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하는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지정심사기
 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심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
 지 제12호서식의 지정심사기관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심사기관지정서
 2.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사업을 양수한 경우에 한한다.)
 3.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한한
  다.)
 ③ 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심사기관지정서를
 그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심사업무규정) 지정심사기관 지정 대상기관은 제2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심사업무규정에 다
 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정기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인증심사업무와 관련된 인증심사원을 포함한 소속 직원의 준수사항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
  항
 4.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5. 인증심사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6. 공정한 인증심사를 위한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7.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인증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제품심사를 위한 시료채취) 제품심사를 목적으로 한 제품의 시료는 심사 당일 제품 재고 중
 에서 당해 인증심사기준에서 규정한 시료채취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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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지정심사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 지정심사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심사기관의 지정
 요건을 유지하고 심사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지정심사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장 품목별 품질관리단체
제28조(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정절차 등) ① 기술표준원장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인증제품의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규칙 제16조에 따른 제품심사를 지원받기 위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29조에 따
 른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단체를 제1항에 따라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로 지정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지정대상 단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3.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계획서
 4. 인증심사원의 확보현황에 관한 서류
 5.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부규정(“제품심사업무규정”이라 한다)
 ④ 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제29조에 따른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정기준
 에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로 지정하고, 지정내용
 을 인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지정심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
 다.
제29조(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정기준) 규칙 제27조에 따른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는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산업표준화의 촉진 또는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을 1인 이상 확보할 것
 3. 제품심사업무규정이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정기심사 및 시판품조사 등의 지원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
제30조(시판품조사 등의 지원) ①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
 우에는 규칙 제4조에 따른 인증기관, 제23조에 따른 지정심사기관과 제28조제4항 및 제5항 품목
 별 품질관리단체에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등
 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기술표준원장은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원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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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제품심사의 지원) ① 인증기관은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로 하
 여금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심사 계획을 연도개시 1월 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품심사 계획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품목별 품질관리
 단체에 인력이나 제품심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심사 요청받은 때에는 단체
 가 확보하고 있는 인증심사원 1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인증심사원으로 제품심사반을 편성하여
 인증 받은 자에게 제품심사일 7일전까지 제품심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심사반은 당
 해 단체가 확보하고 있는 인증심사원 1인과 인증기관·지정심사기관 소속 인증심사원 1인으로 편
 성하여야 한다.
 ④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는 제2항에 따라 제품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원을 받아 제품심사 실시한 경우에는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및 수당을 당해 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부담으로 실시할 때에는 제품심사를 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
 다.
 ⑥ 기술표준원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로
 부터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심사를 위한 품질시험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32조(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준수사항 등) ①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는 제29조에 따른 품질관리단
 체의 지정기준을 유지하고 제품심사업무규정 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
 소할 수 있다.
                   제9장 서비스 품질관리단체
제33조(서비스 품질관리단체의 지정절차 등) ① 기술표준원장은 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른 별표9의
 현장조사를 지원하는 분야별 서비스 품질관리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서비스 품질관리단체의 지정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요청할 때
 에는 지정대상 단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3. 인증심사원의 확보현황에 관한 서류
 4. 현장조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부규정(“현장조사업무규정”이라 한다)
 ④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제34조에 따른 서비스 품질관리단체의 지정기준에
 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분야별 서비스 품질관리단체로 지정하고, 지
 정내용을 인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서비스 품질관리단체의 지정기준) 제33조에 따른 서비스 품질관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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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산업표준화의 촉진 또는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을 1인 이상 확보할 것
 3. 현장조사업무규정이 현장조사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
제35조(현장조사의 지원) ①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조에 따른 인증기관, 제23조에 따른 지정심사기관과 제33조에 따른 서비스 품질관리단체
 에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서비스 품질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등
 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기술표준원장은 서비스 품질관리단체의 지원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서비스 품질관리단체의 준수사항 등) ① 분야별 서비스 품질관리단체는 제34조에 따른 서
 비스 품질관리단체의 지정기준을 유지하고 현장조사업무규정 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서비스 품질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
 소할 수 있다.
                제10장 광공업품 및 그 부품의 통일·단순화 명령
제37조(광공업품 및 그 부품의 통일·단순화명령을 위한 실태조사 등) ①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3
 조제1항에 따라 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관련 단체 및 생산공장(가공 및 조립업
 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생산공장을 대상으로
 통일·단순화 품목·종목 또는 표준에 대한 의견과 제조공정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생산공장에서 제품의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③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3조제1항 따른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9조의 규정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심의에 이를 준용한다.
제38조(광공업품 및 그 부품의 통일·단순화명령에 대한 사후관리)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3조제1
 항에 따른 통일·단순화명령을 한 광공업품 및 그 부품 또는 소재에 대하여 그 명령의 이행여부
 를 확인할 수 있다.
                     제11장 단체표준의 전환 등
제39조(단체표준의 전환) ① 기술표준원장은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른 단체와 협의하고 제2조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
 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표준이 특정산업 분야에 국한하여 사용되는 등 한국산업표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당해 단체표준인증단체는 기술표준원장에게 이를 단체표준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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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제12장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제40조(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의 인정요건) ① 법 제27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하는 단
 체 중 규칙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인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설비와 심사원을 확보할 것
 2. 제42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3개월 이상 인증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설비는 단체표준에 규정한 인증품목별 전 항목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
 어야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5천만원 이상의 고가설비인 경우에는 전문 시험·검사기관의 설비
 사용계약 또는 제품 시험·검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한 지정심사기관과 시험·검사업무 협약체결로 제품시험 전체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설비를 보유
 하지 않아도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비를 당해 단체가 직접 운용하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설비사용 계약 또는 시험·검사 위탁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전문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1. 국·공립 시험·검사기관
 2. 법률에 의해 설립된 전문 시험·검사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른 설립된 공익법인 중 시험·검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5.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시험·검사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⑤제42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은 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단체표준인증단체의 경
 우에만 적용한다.
제41조(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의 인정절차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하는
 단체 중 규칙 제18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3개월 이상 단체표준인증실적에 관한 서류
 4. 2인 이상의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의 확보현황에 관한 서류. 다만, 1인
  은 소속 심사원일 것
 5. 단체표준제품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하 “시험설비”라 한다)의 보유현황 또는 임차사
  용 계약서. 다만, 제23조에 따른 지정심사기관과 시험·검사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협력협약체결서
 6. 단체표준제품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이하 “제품검사원”이라 한다)의 현황에 관
  한 서류. 다만, 제23조에 따른 지정심사기관과 시험·검사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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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무협력협약체결서
 7. 단체표준인증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부규정(이하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이라 한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조의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
 한 단체표준이 규칙 제18조제1항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제41조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단체표준인증능력이 우수한 단체로 인정(이하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라 한다)한
 때에는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5호서식의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9조의 규정은 제2항에 따른 기술심의회의에서 우수한 단체표준을 심의할 경우에 이를 준용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가 그 인증대상 품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의 인
 정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신청서류 중 당초에 제출된 서류와 기재
 사항의 변경이 없는 서류에 대하여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42조(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① 규칙 제20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인증에 관한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검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단체표준인증 표시도표의 표시방법·도안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단체표준인증 표시제품의 사후관리절차, 기준미달사항에 대한 처분기준에 관한 사항
 6. 심사원의 등록·운용계획 및 준수사항
 7. 제품검사원의 운용계획 및 준수사항
 8. 단체표준을 인증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
제43조(단체표준인증심사) ① 규칙 제20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심사원 1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심사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신청인
 에게 인증심사의 일정과 심사원의 명단을 통보하고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심사원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자로 단체표준인증단체에 등록된 자로 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
  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품질관리·품질경영 관련분야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정부기관, 표준화 관련 단체에서 표준화 또는 품질관리·품질경영 관련분야 경력이 6년 이상
  인 자
 4. 기타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③ 심사원은 직무교육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3년에 20시간 받아야 한다.
 1. 한국표준협회에서 개최하는 심사원 교육, 워크숍 또는 세미나
 2. 기술표준원에서 개최하는 심사업무 관련 워크숍 또는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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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3. 기타 심사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교육
제44조(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의 사후관리) ① 규칙 제20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인
 증표시제품과 그 생산공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단체표준인증단체는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 실시결과 단체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단체표준인
 증 표시제거, 표시정지, 판매정지 및 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단체표준인증단체는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단체표준인
 증공장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전산처리로 대
 체할 수 있다.
 ④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인증을 한 제품이 그 단체표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품의 수리·교환 또는 보상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표시제품이 단체표준에 맞지 않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
 도록 단체표준인증 표시제품 생산공장에 대하여 특별사후관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의 준수사항 등) ① 제41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단체표준우수인증
 단체는 제40조에 따른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의 인정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변동되는 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허위로 교부 하는 경우
                        제13장 보      칙
제46조(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 규칙 별표 8의 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품질관리기술사·품질경영기사·품질경영산업기사 자격취득자
 2. 영 제30조에 따른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이수한 자로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제47조(인증기관 등의 자체점검) ① 인증기관·지정심사기관 또는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의 장은 인
 증심사·정기심사 업무 또는 단체표준인증심사·사후관리 업무가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
 행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인증기관·지정심사기관·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또는 품질관리단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업무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48조(보고 등) ① 인증기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에 지체 없이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자료는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인증내용
 2.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실적 및 개선명령, 표시정지 등 행정처분업체의 처분이행여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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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조치결과
 3.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실시결과 별표 1의 심사결과판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내용
 4. 인증심사원 변동 등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9조(산업표준화 교육 방법) 영 제30조에 따른 산업표준화 교육방법은 집합교육, 원격교육(통신
 교육, 인터넷교육 등), 실습교육 등을 과정별로 적절하게 배분하여 실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용요강은 2008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기술표준원고시 제2005-469호(2005. 8. 5.)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요강 시행 당시 종전의 요강(기술표준원고시 제2005-469호)의 규정
 중 이 요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 고시에 따른 행한 처분 기타 행위는 이 요강에 따
 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서식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
  습니다.
[별표 1]
              심사결과판정기준(제17조, 제21조제3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1. 적용범위
 규칙 제14조에 따른 인증심사, 규칙 제16조에 따른 정기심사 및 규칙 제17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2. 판정기준
 가. 공장심사
  제16조제6항에 따른 공장심사보고서의 심사사항별 평가구분상의 항목에 대하여 ”상“, ”중상“,
  ”중“, ”중하“, ”하“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 중 총평점이 80점(규
  칙 별표 9에 따라 공장심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는 나머지 심사항목 배점 합계의 80%) 이
  상일 경우 합격으로 처리한다.
 나. 제품심사
  제품의 품질시험 결과가 당해 한국산업표준 및 심사기준(표시사항 포함)의 기준치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처리한다.
 다. 사업장심사
  제16조제6항에 따른 사업장심사보고서의 심사사항별 평가구분상의 항목에 대하여 ”상“, ”중상“,
  ”중“, ”중하“, ”하“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 중 총평점이 80점 이
  상일 경우 합격으로 처리한다.
 라. 서비스심사
  규칙 제13조에 따른 서비스심사보고서의 심사사항별 평가구분 상의 항목에 대하여 ”상“, ”중상“,
  ”중“, ”중하“, ”하“에 해당되는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 중 총평점이 80점 이
  상일 경우 합격으로 처리한다.

                              219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20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등록번호     대   행   자   명   대 표 자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등록취소일        사    유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제대-037   ㈜창대종합기술단        이충호                        2008.5.28   등록증 자진반납
                                            232-1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48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３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지정되었음을 공

고합니다.

    2008년 6월 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 (주)대성그린테크

2. 대표자 : 이미란

3.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442-17 쌍용아이티트윈타워1차 601호

4. 지정업종 : 토양정화업

5. 지정일자 : 2008년 5월 22일

6. 전화번호 : 031-755-3388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49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３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

을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 한국다쓰노주식회사

2. 대표자 : 야스오카 아키라

3.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9-2

4. 지정업종 :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지정일자 : 2008년 5월 22일

6. 전화번호 : 032-663-3320
                                      242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242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20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등록번호
대  행  자  명
대 표 자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등록취소일
사      유
제대-037
㈜창대종합기술단
이충호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232-1
2008.5.28
등록증 자진반납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48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３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지정되었음을 공
고합니다.
2008년 6월 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 (주)대성그린테크
2. 대표자 : 이미란
3.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442-17 쌍용아이티트윈타워1차 601호
4. 지정업종 : 토양정화업
5. 지정일자 : 2008년 5월 22일
6. 전화번호 : 031-755-3388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49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３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
을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 한국다쓰노주식회사
2. 대표자 : 야스오카 아키라
3.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9-2
4. 지정업종 :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지정일자 : 2008년 5월 22일
6. 전화번호 : 032-663-3320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50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３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되었음을 공

고합니다.

    2008년 6월 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 (주)코오롱건설

2. 대표자 : 김종근

3. 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23

4. 지정업종 : 토양정화업
5. 지정일자 : 2008년 5월 27일

6. 전화번호 : 02-3677-5408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51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 : 제서-242호

나. 대행자명 : (주)항도엔지니어링

다. 대표자 : 안익성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811 코오롱싸이언스밸리 2차 401호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 : (주)청명기연환경
바. 등록일자 : 2008년 5월 27일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8-22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환경영향평

가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등록번호       대행자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등록일

                           대구       서구    이현동
제 구-052호 (주)이화환경 권택웅                            대구 서구 이현동 42-292     5.23
                           42-292

                                    243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경인지방노동청공고제2008-5호
      관인등록 공고
 노동부 경인지방노동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개최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일
                    경인지방노동청장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 2008년 5월 26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경인지방노동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인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2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2008. 5. 7.)한 “낙광방지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08년 6월 3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낙광방지시설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주)포스코 대표이사 정준양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포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원료하역시 발생하는 낙광탄의 해양유입 방지시설설치로 해양오염 방지 및 유지준설

     비용 절감
                                   244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243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50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３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되었음을 공
고합니다.
2008년 6월 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 (주)코오롱건설
2. 대표자 : 김종근
3. 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23
4. 지정업종 : 토양정화업
5. 지정일자 : 2008년 5월 27일
6. 전화번호 : 02-3677-5408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51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 : 제서-242호
나. 대행자명 : (주)항도엔지니어링
다. 대표자 : 안익성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811 코오롱싸이언스밸리 2차 401호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 : (주)청명기연환경
바. 등록일자 : 2008년 5월 27일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8-22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환경영향평
가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등록번호
대행자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등록일
제 구-052호
(주)이화환경권택웅
대구 서구 이현동 
42-292
대구 서구 이현동 42-292
5.23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나) 공사개요
  ○위   치 : 포항신항 제1부두 10번선석
  ○총공사비 : 708백만원(VAT 제외)
  ○공사내용
    -낙광방지시설 설치 1식
     •낙광방지판 : 2.4m(D)× 300m(L)
     •안전난간 : 1.1m(H) 300m(L)
5. 공사시행기간 : 2008년 7월 1일~ 2008년 10월 30일(4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광주지방국세청공고제2008-5호
    전자이미지관인 공고
 광주지방국세청 관하 광주·북광주·서광주·군산·전주·북전주·익산·목포·순천·여수·정
읍·남원·나주·해남세무서의 수입징수관인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등록 사용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일
                  광주지방국세청장
○최초사용년월일ː2008년 5월30일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명칭 및 인영
       광주세무서수입징수관인                           북광주세무서수입징수관인




       서광주세무서수입징수관인                          군산세무서수입징수관인




       전주세무서수입징수관인                           북전주세무서수입징수관인




                                   245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익산세무서수입징수관인                         목포세무서수입징수관인




           순천세무서수입징수관인                        여수세무서수입징수관인




          정읍세무서수입징수관인                         남원세무서수입징수관인




          나주세무서수입징수관인                         해남세무서수입징수관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8-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 : 불법무선국 운용, 허가증기재사항 위반

2. 법적근거 : 전파법 제19조제1항 및 전파법 제25조제2항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과태료부과

4. 대   상 : 붙임참조

5. 의견제출일자 : 2008년 6월 18일(수)

6. 장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27번지(사덕상리 2길 23)

           부산전파관리소 전파행정과(051-970-2071, FAX 051-970-2088)

                                    246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견진술회에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
 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회를 마칠 수 있습니다.
3. 귀하는 의견진술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 과에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전파법령위반무선국 공고 대상
                 주민등록번호
순번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허가번호        국수     위반사항     근거법규
                (법인등기부번호)

                                                       42-2001-20-        허가증 기재      전파법
 1     안 종 열    550114-1******   경남 통영시 북신동                          1
                                                         0000245           사항 위반    제90조제3호


      동성항만개발                                           42-2000-20-        허가증 기재      전파법
 2              180111-0******   부산시 중구 중앙동                          1
        (주)                                              0000187           사항 위반    제90조제3호


     (주)에이스기획                                                              불법무선국      전파법
 3              (109-81-9****)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미허가       2
     에이비에스에스                                                                 운용     제92조제2호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8호
      공시송달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8년 6월 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 : 전파사용료 체납
2. 법적근거 : 전파법 제67조 및 같은법 제72조제2항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대상무선국

     시 설 자 명      시설자번호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시 설 자 주 소

모임커피숍 정선희 6047008635             94-2001-70-0046012         모임고창500호         전북 고창군 고창읍

                                 94-2007-70-0000040         종문군산504호
      김종문        8300012284                                                  전북 군산시 나운동
                                 94-2007-70-0000041         종문군산503호

                                             247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시 설 자 명       시설자번호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시 설 자 주 소

                            44-2004-70-0000300 자운익산호남1호

                            44-2004-70-0000301 자운익산호남2호

                            44-2004-70-0000302 자운익산호남3호

                            44-2004-70-0000303 자운익산호남4호

 호남자동차학원       6040000239   44-2004-70-0000304 자운익산호남5호 전북 익산시 석암동

                            44-2004-70-0000305 자운익산호남6호

                            44-2004-70-0000306 자운익산호남7호

                            44-2004-70-0000307 자운익산호남8호

                            44-2004-70-0000308 자운익산호남9호

      이남근      9000002433   42-1998-70-0000224        700세원호    전북 군산시 금암동


5. 청문일시 : 2008년 6월 16일(월) 14 : 00(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
6. 문의기관 : 전주전파관리소
 ○주   소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산단7길 180(둔산리 855-3)
 ○전   화 : 063-263-3105(FAX : 063-263-3107)
    <유의사항>
1. 청문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
 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
 (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함
3.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을 하게 되며, 체납된 전파사용료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이의사항이 있
 거나 고지서 재발행을 원할 경우에는 전주전파관리소(063-263-31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9호
    공시송달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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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4.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시설자번호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주               소

                       94-2003-70-0000158 오원전주500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
(주)오원건설 6012005037     94-2003-70-0000159 오원전주501호
                                                                 가
                       94-2003-70-0000160 오원전주502호

5. 운용정지기간 : 2008년 5월 19일~6월17일(1개월)

6. 문의기관 : 전주전파관리소

 ○주    소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산단7길 180(둔산리 855-3)

 ○전    화 : 063-263-3105(FAX : 063-263-3107)

   <유의사항>

1. 귀하께서 소유한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정기검사)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전파법 제72조제2항에 의거 운용정지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

 니다.

2. 아울러, 운용정지 처분기간 중에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령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

 게 되고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해제되며, 무선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

 를 거쳐 무선국을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주전파관리소(063-263-310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세무서공고제2008-1호
   관인등록공고

 납세고지서에 사용하는 고양세무서 수입징수관인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등록하여 사용함을 사무

관리규정 제40조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일
                  고양세무서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년월일 : 2008년 8월 1일

 -전자이미지 관인
                              고양세무서수입징수관인




                                       250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송파세무서공고제2008-1호
 『송파세무서수입징수관인』에 대한 전자이미지 관인을, 2008년 6월 2일자로 등록·사용함을 사무
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일
                    송파세무서장
○최초사요연월일:2008년 6월 2일
 -전자이미지 관인
                             송파세무서수입징수관인




⊙수원세무서공고제2008-1호
      관인등로공고
 납세고지서 출력시 전자이미지 관인이 날인되도록 변경됨으로 수원세무서에서 사용 중인 수입징
수관인을 전자이미지 관인으로 등록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8년 6월 3일
                    수원세무서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년월일 : 2008년 8월 1일
 -전자이미지 관인
                             수원세무서수입징수관인




⊙속초세무서공고제2008-1호
      전자이미지관인(수입징수관인)등록공고

 2008년 8월부터 납세고지서를 출력할 때 전자이미지관인이 날인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수입징수관인에 대하여 전자이미지로 관인 등록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54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2008년 6월 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 : 무선국 준공기한 경과

2. 법적근거 : 전파법 제21조 및 같은법 제72조제2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시설자번호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주                       소

                      94-2007-70-0000218          희호익산501호
 이희호    9100011648                                                  전북 익산시 팔봉동
                      94-2007-70-0000219          희호익산502호


5. 행정처분 일 : 2008년 5월 19일자

6. 문의기관 : 전주전파관리소

 ○주    소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산단7길 180(둔산리 855-3)

 ○전    화 : 063-263-3105(FAX : 063-263-3107)

    <유의사항>

1. 귀하께서 소유한 상기 무선국은 전파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기한이 경과한 후 30

 일이 경과할 때까지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무선국으로 전파법 제72조제2항에 의하여 허가취소 처

 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허가취소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령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동

 시설을 철거하고 교부받은 허가증은 즉시 폐기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전주전파관리소

 (063-263-310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10호
    공시송달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8년 6월 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 : 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 : 전파법 제24조 및 같은법 제72조제2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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