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32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위치이탈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고시대상)
  가. 표 지 명: 후포기상청파고관측부표
  나.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 위치이탈
  다. 법규근거: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3년 09월 2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위치이탈 고시(후포기상청파고관측부표)
표지명
허가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이 탈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후포기상청
파고관측부표
  36°43′09.0″N
 129°29′17.0″E
-
-
황·구형
(Φ0.7m)
2023.
9.21.
2023
10월 초
파고
관측
위치 추적중
(북동쪽방면 약
46km이동/
선 회수조치
후 위치복구 예정)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9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3년 0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01)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씨에프티(이병희) ②동부건설(주)(윤지오)   
③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주)(홍석화) 
④효림종합건설(주)(고해상) 
⑤(주)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유병문)
  나. 전화번호 : ①02-417-8407 ②02-3484-2114 ③02-3434-5400 ④031-924-2211 
                ⑤041-664-7000
2. 명칭 : 연결덧판(플랜지)이 결합된 십자형 수직다이아프램을 이용한 역타용 콘크리트 충전 각형강
관(CFT) 기둥의 기둥 간 이음부 및 보-기둥 접합부 일괄 시공방법 (ECC컬럼 공법)
3. 신기술의 내용
  <분야>
  건축 > 철골 > 철골 가공 및 조립, 건축 > 철골 > 복합 구조체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연결덧판이 결합된 십자형 수직다이아프램에 끼움 슬릿이 형성된 상·하부 기둥을 삽
입시키고 상·하부 기둥의 외면에 노출된 연결덧판을 상·하부 기둥에 용접하여 상·하부 기둥을 
연결하고 연결덧판에 보를 접합하여 역타용 콘크리트 충전 각형강관 기둥의 기둥 간 이음부 및 보
-기둥 접합부를 한 곳에 집중시켜 일괄 시공하는 방법이다.
  <범위>
  연결덧판이 결합된 십자형 수직다이아프램을 이용하여 상·하부 기둥을 연결하고 보를 접합하는 
역타용 콘크리트 충전 각형강관 기둥의 기둥 간 이음부 및 보-기둥 접합부 일괄 시공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52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수서역세권 A2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수서역세권 A2BL)
1. 사 업 명 :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시행자의명칭및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좌
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자곡동일원
좌
동
나. 대지면적(㎡)
25,519.00㎡
25,504.00㎡
-15.00㎡
다. 건축면적(㎡)
7,145.24㎡
7,140.36㎡
-4.88㎡
라. 연면적(㎡)
73,422.52㎡
좌
동
마. 용적율산정용연면적
52,630.91㎡
좌
동
바. 건폐율(%)
28.00%
좌
동
사. 용적율(%)
206.24%
206.36%
+0.12
아. 조경면적(㎡)
6,149.46㎡
6,678.29㎡
+528.83
자. 사업규모
아파트10개동(행복주택1,080호)
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차. 사업기간
2017. 12. ~ 2023. 12.
2017. 12. ~ 2024. 06.
증6개월
카. 사업시행자
대표자성명
김현준
이한준
4. 사 업 비 : 234,392,009천원 (주택도시기금 44,193,600천원)
5. 기 타 : 관계 도서는 서울시청 공공주택과, 강남구청 뉴디자인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
역본부(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646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을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454호, 2023. 6.13.
공포, 2023.12.14.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을 협의하기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규정(안 제26조
   의11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아동학대대응과)
  - 전자우편 : kwonyh1117@korea.kr
  - 팩스 : (044) 202-3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전화 (044) 202 - 3381, 팩스 (044)
202-3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18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주식회사 리셀파크     김*훈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46번길 80 1층(오남리)
      (제6944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경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및「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
      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품질책임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제36조제1항제8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
      라목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 2023. 10. 25.(수)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
      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
                 지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19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아진메디칼      이*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중로 72 503호(일산동, 동해빌딩)
     (제1900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경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제15조제6항 및「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
      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품질책임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8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
      라목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 2023. 10. 25.(수)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
      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
                지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민준
2016.**.**
남성
중국
경기도 파주시 ****
2023.08.23
◉기상청공고제2023-153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 공고
형식승인내역
일련번호
기상측기명
모델명
제작자명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비고
1
일사계
MS-802_DMU801
지비엠아이엔씨
SR-2023-2호
(2023.9.22.)
신규
◉국방부공고제2023-341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무기체계 시험평가의 결과판정은 시험평가 항목별로 기준 충족 또는 기준미달과 전투용 적합 또
는 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있는바, 무기체계의 주요성능이나 임무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항목이라 하더라도 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전력화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
고 있음
  따라서, 전투용 부적합 판정대상이라 할지라고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보완이 가능한 경우 경미한 항목 
등에 대하여는 조건부 적합으로 판정하여 현재의 경직된 이분법적 시험평가 결과판정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무기체계를 전력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
나,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jongseog@korea.kr
3. 그 밖의 사항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02-748- 5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20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주)오쎄인      박*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한라대길 28
      (제4887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경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및「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
      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품질책임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제36조제1항제8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
      라목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 2023. 10. 25.(수)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
      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
                 지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21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세진덴탈      박*범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63길 5-4(청파동1가)
     (제3373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경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제15조제6항 및「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
      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품질책임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8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
      라목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 2023. 10. 25.(수)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
      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
                지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17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2-10, 3동 205호(태장동,
                     미들텍        원*연
      (제5192호)                           원주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경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및「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
      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품질책임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제36조제1항제8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
      라목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 2023. 10. 25.(수)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
      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
                 지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11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09. 27. ~ 2023. 10. 10.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
세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
다.
구분
대상자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체납자 주소
1
네잎클로버
609-18-35276
채권(예금)
₩4,410,000
경남 창원시 사파동 136-3 호
2
경인앤티아이
합자회사
110113-0013209
채권(예금)
₩53,400,000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598, 608 호
1
◉경북대학교공고 제2023-3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재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경북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23년 9월 22일
   ○ 등록사유: 기관신설, 기관 명칭 변경
경북대학교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사업단장인
경북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부속학술림장인
경북대학교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인
경북대학교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장인
경북대학교기초과학연구원장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4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진위니알실아서
2020.**.**
여성
필리핀
전라남도 강진군 ****
2023.08.24
양예준
2023.**.**
남성
타이
전라남도 담양군 ****
2023.08.28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59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대전동구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사업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전동구 A1BL)
1. 사 업 명 : 대전 동구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대전 동구 공공주택지구 내 A1BL(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3-4 일원)
    나. 사 업 면 적 : 2,900.00㎡
    다. 대 지 면 적 : 2,900.00㎡
    라. 연 
면 
적 : 36,955.31㎡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 (통합공공임대 420세대, 지하8층～지상35층)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76,571,115천원 (주택도시기금 23,712,458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8. 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대전광역시청
도시재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042-470 -06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환경부고시 제2023-233호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별표 6에 따른 「폐기물처리 현
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3-364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공인계량시설”이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검정유효기간 또는 제24조에 따른 재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계량기를
   말한다.
제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전면부”를 각각 “전면부 또는 후면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1) 중 “계량값”을 “계량값. 다만, 계량시설이 차량 계량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
인계량시설(인수하는 해당 폐기물의 배출자가 설치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측정하여 전송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인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값
제4조 중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현장정보를 전송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치정보 전송 제외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상정보 전송 제
 외신청서를 미리 센터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1. 위치정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2. 진입로 영상정보 : 동일한 사업부지(도로, 담장 등의 경계가 없는 공간을 말한다)에 소재한 배출자
  의 폐기물을 인수하는 경우
제4조제3항(종전의 제2항) 단서 중 “제1항제2호나목1) 후단에 따라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공인계량시
설에서 발급된 계량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를 “계량값을 공인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경우에는 발급된
계량증명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제4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현장 정보”를 “현장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제4항과 제5항으
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센터로 전송하는 영상정보의 내용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
 리기기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처리자는 장치의 고장이나 오류,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현장정보를 전송하지 못할 경우
 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정보 전송 장치 장애 신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정보 전송 장치 장애 신고서를 제출한 처리자는 15일 이내에 현장정보를 정상적
 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전송 장치의 수리 또는 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
 유로 조치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센터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기할 수 있
 다.
제11조제2항 중 “제4조제5항”을 “제4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조제6항”을
“제4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1의 표 중 처분 및 재활용하는 자의 그 외의 자의 위치 란 중 “보관장소4)5)”를 “보관장소4)”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중 2)와 4)를 다음과 같이 하며, 5)를 삭제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차량용단말기를 다른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탈부착이 가능한 차량용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
        ㆍ운반하는 전용차량
  나) 이동통신단말기에 센터에서 배포한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경우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기 위한 임시차
        량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임시차량
 4) 보관장소의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한다.
  가) 보관장소를 2개소 이상 보유한 처리자는 보관량이 가장 많은 보관장소(이하 “대표 보관장소”
       라 한다)에 설치한다.
  나) 대표 보관장소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및 영업대상 폐기물(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별로 각각 선정하여 설치한다.
  다) 보관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센터가 인정한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
       기에 센터가 배포한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센터가 지정한 주기에 맞춰 보관장소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328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 건정성 제고와 지방교부세감액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규 운영 근거 신설(안 제12조제7항 신설)
  지방교부세 감액 절차, 기준 등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예규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법령위반사항 제출 의무화 및 감액대상 확인·조사 근거 신설(안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5 신설)
  감액대상 법령위반사항에 대한 소관부처(서)의 감사결과 등 제출 의무화 및 감액심의 대상의 사후 
조치사항 등에 대해 필요시 추가 확인 및 조사 근거 마련
다. 법령위반 채무 등 부당행위, 감액대상 추가(안 제12조제1항제2의3호, 제2의4호, 제2의5호 신설)
  법령을 위반하여 지방의회 의결 없이 채무 등 부담행위를 하는 경우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2호(어진동, 행
정안전부)
   - 전자우편 : shiningsun08@korea.kr
   - 팩스 : 044-204-89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전화 
(044) 
205 
- 
3764, 
팩스 
044-204-8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3-346호
　국방부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전담기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장병 서비스 혁신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
집하오니 역량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09월 27일
국방부장관
장병 서비스 혁신 전담기관 지정계획 공고
1. 신청인의 자격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그 밖에 국방정보화사업 또는 국방정보자원의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신청서 접수처
   가. 우편 접수 시 : (0438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실 데이터정책담당관실 앞
   나. 직접 방문 시 : 담당자에게 사전 요청(☎ 02-748-5937) 후 
국방부 서문행정실에서 접수
3. 신청기간 : ‘23. 9. 27.(수) 09:00 ～’23. 10. 17.(화) 18:00
        (우편접수/직접방문 모두 신청기간內 도착분에 한함)
4. 구비서류
   가.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붙임1]
   나.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다. 전담업무 관련 실적 * 붙임2에 포함하여 작성
   라. 전담업무 관련 조직·인력 및 시설 현황  * 붙임2에 포함하여 작성
   바. 전담기관 사업수행계획서 [붙임2]
- 공 란-
5. 전담기관 업무
구 분
주요 수행업무
소요기획
• 디지털플랫폼정부와 연계한 장병 서비스 사업 기획
• 장병 서비스 軍 적용 관련 제도개선 소요 파악
• 기존 장병 서비스 운영 현황조사 및 적용기술· 표준 분석
• 대국민 서비스 관련 타부처·민간 동향 및 적용기술 조사
• 신기술에 기반한 하향식(Top-Down) 과제기획 및 장병 요구에 의한 상향식(Bottom-Up) 과제발굴
• 장병 서비스 관련 기업 / 기관과 협의체 구성
• 장병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유지 예산 소요 산출
• 제안요청서( RFP ) 및 정보화전략계획( ISP )의 장병 서비스 분야 작성 지원
기술지원
• 장병 서비스 구축 시 국방정보체계 분야 연동·보안 관련 기술 지원
• 서비스 구축 간 장병 요구(Needs)에 기반한 시험평가 지원
• 장병 서비스의 진화적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 관련 SW 기술 개발 및 민간 솔루션 도입 지원
운영지원
• 장병 서비스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장애대응( 민원 대응 등 포함)
• 장병 서비스 운영 성과 평가 및 결과에 따른 개선 소요 반영
• 장병 서비스에 적용된 지식재산권 관리
• 민간 서비스 제휴 및 관리
• 신규 서비스 도입 관련 각종 평가 지원
6. 신청서 평가
   가. 주관 :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
   나. 주요 평가항목
       1) 전담기관 지정요건 적합 여부(선결 요건)
       2) 전담기관 전문성 및 자금집행의 적절성
       3) 전담기관 조직·인력의 적절성
       4) 전담업무 수행계획의 적절성
       5) 전담업무 수행환경의 충족성
   다. 평가방법 : 서류 심사 (필요시 현장실사 실시)
       ※ 평가 당일, 제출한 서류(전담업무 수행계획서 등)에 대해 신청기관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필요시 안내)
7. 문의처 :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실 데이터정책담당관실(☎ 02-748-5937)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1. 제출 서류
   가.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붙임1]
   나.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다. 전담업무 관련 실적 * 붙임2에 포함
   라. 전담업무 관련 조직·인력 및 시설 현황  * 붙임2에 포함
   바. 전담기관 사업수행계획서 [붙임2]
2. 유의사항
  가. 2개 이상의 기관이 전담기관 지정 신청 시에는 평가 후 최고의 
     점수를 득한 기관을 전담기관 후보 1순위로 선정한다. 
  나. 전담기관 후보 1순위로 지정된 기관은 전담기관 임무수행을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실과 협의 후 반영한다. 
  다. 현장실사를 실시할 결우 시간은 신청기관별 1시간 이내로 한다. (현황 설명 : 15분, 현장실사 : 
45분)  
  라. 신청서 제출 수량 : 원본 1부 (PDF 파일형식, CD로 제출)
  마. 제출된 서류 또는 자료 중 전담기관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있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개월
신청 기관
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전담 분야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국방정보화 전담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방부 장관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정관 1부.
2. 해당 분야에 대한 업무계획서 1부.
3. 연구시설 및 주요 부속시설의 명세와 업무능력 설명자료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붙임1>
전담기관 사업수행계획서 (양식)
1. 기관 소개
2. 전담기관 전문성 및 자금집행계획
  가. 군사분야 전문성
  나. 전담업무분야 전문성 (전담업무 관련 실적 포함)
  다. 자금집행계획
3. 전담기관 조직·인력
  가. 조직 및 부서 구성
  나. 참여 인력 (참여도 및 전문성)
4. 전담업무 수행계획
  가. 전담업무 수행내용
      * 신청 공고문‘5. 전담기관 업무’를 참고하여 작성
  나. 전담업무 수행방안
  다. 전담업무 수행 기대효과
5. 전담업무 수행환경
  가. 전담업무 수행환경 (시설현황 포함)
  나. 보안 유지대책
<붙임2>
◉보건복지부공고제2023-649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대해서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1항 및 제5항에서 위임한 
분류·선별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유사 보건의료직군에 비해 부족
한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을 확대하여 업무범위 확대 등에 따른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응
급구조사 직무역량의 유지·향상을 도모하며,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된 5종 업무를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반영하는 한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 출동 및 처치기록지의 정
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응급환자 분류 규정 정비 및 신설(안 제18조의3, 40조, 별지 16호)
    1)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분류가 중증도 및 긴급도에 따라 이루어진다
는 점을 명확화
    2) 구급차등 운용자의 응급환자 중증도·긴급도 분류 의무를 구체화하고, 세부적인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고시 제정 근거를 신설함
    3) 출동 및 처치 기록지 규정 및 서식에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긴급도 분류기준을 반영하고, 환
자증상 및 처치상태 작성 항목을 개선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함
   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 확대 등(안 제35조)
    1) 의료기사 등 유사 보건의료 직군과 동일하게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8시간
으로 확대
    2) 군복무자, 해당연도에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정되어 있던 면제 대상에 ‘보건복지
부 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추가
    3) 보수교육 유예 관련 사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주체를 보수교육 실시기관이 아닌 보건복지부장
관으로 상향하고, 유예 대상자 기준을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등으로 명확화
   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정비(안 별표 5의2)
    1) 응급실 전담인력기준 내 응급구조사의 업무 내용에 응급처치 추가
    2) 일반 운영기준에 검사 등에 필요한 인력 확보 규정 신설
   라.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안 별표 14)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된 5종 업무를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
   - 전자우편 : kanna5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전화 (044) 202 - 2641, 2642, 팩스 
044-202-3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3-281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1. 설치 예정지역 
구분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신설
화성시 장안면
1
화성우체국 지원과
031-8077-1953
재선정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
1
부평우체국 지원과
032-500-4110
이천시 모가면
1
이천우체국 지원과
031-8011-9136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설치 지역
행정구역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화성시 장안면
화성시 장안면
경기도 화성시 기아자동차로748
(현 우체국) 반경 300m 이내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로14번길 3
(현 우편취급국) 반경 300m 이내
이천시 모가면
이천시 모가면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1272-5
(현 우편취급국) 반경 300m 이내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3. 9.27.(수) ~ 10.16.(월) 09:00 ~ 18:00(직접 교부는 토·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제1항 참조) 직접 교부
    -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소식 - 일반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3.10.13.(금) ~ 10.16.(월) 09:00 ~ 18:00, (토·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관할우체국(제1항 참조) 직접 접수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 단, “임대예정 사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제출 후 최종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결과 
공고일로부터 14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에 “임대차계약서(최종)”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개인
정보수집이용·동의서[붙임7],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붙임8]를 위 ‘6.신청서 교부 및 7.신
청서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