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87호
관
보
2014. 11. 13.(목요일)
73
• 제품종류: 통신, 조명, 센서등이융합된산업용융합안전모
• 모델명: SAGA-H
• 적합성인증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인증일: 2014.10.10.
• 안전성등을위한조건:
-「산업융합촉진법」제16조제1항과동법시행령제19조에따라보험또는공제에가입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3항에따른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28조제1항제3호
• 적합성인증기준: [붙임1] 참고
• 적합성인증의절차및방법: [붙임2] 참고
◉환경부공고제2014-658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1월13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손톱밑가시관련규제등을개선하기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일부를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을개정하여자가측정완화요건을대기오염물질의오염도검사
결과‘최근2년간’ 배출허용기준의30% 이내로배출하는경우에서‘최근1년’으로개선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4년12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대기관리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안은환경부홈페이지
(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시사유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환경부대기관리과(우편번호: 339-012)
※ 자세한사항은전화(044-201-6912), FAX(04-201-6915), 전자우편: rex93@korea.kr로문의하시
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4-317호
산업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결과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4항에따라산업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결과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1월13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결과
제18387호                 관        보        2014. 11. 13.(목요일)
1. 개정이유
  우수 수산물의 수출확대 지원등을 위해 한글로만 표기된 인증서를 국ㆍ영문 혼용 표기․발급토록
  법정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지 제13호 서식을 국ㆍ영문 혼용 표기 서식으로 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
  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소식바다 →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0-5445~6, 전송 044-500-5459
◉해양수산부공고제2014-720호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 수산물의 수출확대 지원등을 위해 한글로만 표기된 인증서를 국ㆍ영문 혼용 표기․발급토록
  법정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지 제2호 및 제16호 서식을 국ㆍ문 혼용 표기 서식으로 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
  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소식바다 →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0-5445~6, 전송 044-500-5459
◉해양수산부공고제2014-721호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
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9
제18387호                 관       보         2014. 11. 13.(목요일)
1. 개정이유
  우수 수산물의 수출확대 지원등을 위해 한글로만 표기된 인증서를 국ㆍ영문 혼용 표기․발급토록
  법정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을 국ㆍ영문 혼용 표기 서식으로 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
  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소식바다 →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0-5445~6, 전송 044-500-5459
◉관세청공고제2014-126호
                            종합보세구역 지정
  관세법 제19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합보세구역 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 명칭 : (주)신양물류 종합보세구역
2. 지정 일자 : 2014. 11. 12.
3. 지정 사유
  ㅇ 액체화물 보관 및 블렌딩(Blending) 작업을 통한 수출증진
4. 지정 내용
  ㅇ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88
  ㅇ 면적 : 38,424.4㎡
5. 관할세관 : 평택세관
6. 지정요청자 : (주)신양물류 (대표이사 김정진)
◉경찰청공고제2014-27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든 의료기관이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하지 않고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위한 신체검사서 발급이 가
  능하도록 개정하여 경찰서 근거리 의료기관이라도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체검사서를
  발부하지 못하여 민원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불편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체검사서 발급하려는 의료기관은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의무 규정을 삭제하
     고, 신고하지 않아도 모든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안
     제45조제2항제1호가목․다목).
                            80
제18387호                  관        보         2014. 11. 13.(목요일)
  나. 도로교통공단이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적성검사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45조제4항).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3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경찰청공고제2014-28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든 의료기관이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하지 않고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위한 신체검사서 발급이 가
  능하도록「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 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신고의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신
  체검사서 관련 서식을 수정ㆍ보완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체검사서 발급하려는 의료기관은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의무 규정을 삭제하
     고, 신고하지 않아도 모든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안
     제57조제1항제4호가목․다목, 제82조제1항제5항가목․다목, 제84조제3항제3호가목․다목).
  나. 신체검사서 발급을 위하여 의료기관이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서식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신체검사서의 내용을 확인(안 제59조)하고, 신체검사서 서식에 의사면허번호
     를 추가함 (안 제42호서식, 제42호의 2서식, 제64호서식 및 제65호서식).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3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4-2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33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81
제18387호
관
보
2014. 11. 13.(목요일)
142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주)효희
(주)효희
부산사하구
하단동870번지130호
유진축산유통
장경화
부산동구범일동252번지135호대빙고212호
그린팜
김문환
부산동구범일동330번지134호
WAQAR INT S
FOODS
알리프한
부산동구초량동408번지3호
월드로드(주)
월드로드(주)
울산남구무거동574번지8호
(주)원푸드
최재원
부산사하구감천동387번지16호
(주)백양
차태열
부산사하구감천동759번지25호성보냉장2층
가나식품
(주)가나식품
부산사상구감전동125번지8호
청보식품
(주)청보식품
부산사상구감전동125번지9호
(주)신호무역
(주)신호무역
부산사상구감전동152번지2호우창빌딩6층10호
(주)데이지
김종완
부산사상구모라동272번지14호
(주)란초
(주)란초
부산사상구모라동975번지1호
(주)영해종합유통
(주)영해종합유통
부산사상구학장동570번지2호
(주)광동상사
(주)광동상사
부산사상구학장동257번지25호
(주)더블유비코리아(주)더블유비코리아부산동구초량동423번지2호
(주)대산실업
(주)대산실업
부산동래구수안동1번지7호남영빌딩402호
(주)트리아푸드
장미진
경남김해시주촌면내삼리1295-6
(주)드림팜
박형근
경남김해시부원동615번지6호조은빌딩5층
덕이상회
심덕이
부산사상구모라동
277번지3호모라종합상가시장8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60호
직권말소사전통지, 의견제출
관할세무세장에게폐업사실을확인한축산물수입판매업체에대하여직권말소사전통지를하고
자하였으나주소지확인불가의사유로동내용을송달할수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1월13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행위의제목: 직권말소
2. 대상업체: 축산물수입판매업23개소[붙임참조]
3. 원인이되는사실: 부가가치세법제5조에따른폐업을한사실확인
4. 사전통지내용: 축산물수입판매업신고사항직권말소
5. 법적근거및조문내용: 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영업의신고) 4항및동법시행규칙제36조의2
(신고사항의직권말소절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14. 12. 9.(화)
나. 접수처: (우614-720) 부산부산진구자유평화로11 누리엔14층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농축수산물안전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 정당한사유없이상기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않는경우,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
본공고내용대로처분할예정임.
(문의: 부산식약청농축수산물안전과강신규주무관/ 051-602-6137)
대
상
업
체
제18387호
관
보
2014. 11. 13.(목요일)
143
헌법재판소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주식회사
콜맨코리아
김영희
부산연제구거제동
1487-1 정림빌딩1201호
맥켈상사
김미자
부산동구초량동
1213번지8호삼성빌딩202호
양우통상
최동찬
부산동구초량3동
1161-9 녹원빌딩803호
삼영식품유통
박영석
부산사하구신평동
416번지6호
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에서의결된헌법재판소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을이에공포한
다.
2014년11월13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
◉헌법재판소규칙제341호
헌법재판소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사무처장”을“사무차장”으로한다.
제8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사무처장”을“사무차장”으로한다.
제9조제1항중“재정기획과․기획감사과․국제협력과및법제연구과”를“국제협력관․재정기획과․
기획감사과․법제연구과및국제협력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재정기획과장․기획감사과장․
국제협력과장및법제연구과장”을“국제협력관은2급또는3급의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재정기획과
장․기획감사과장․법제연구과장및국제협력과장”으로하며, 같은조제5항을제7항으로하고, 같은
조제3항및제4항을각각제4항및제5항으로하며, 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국제협력관은제7항의사무에관하여기획조정실장을보좌한다.
제9조제7항(종전의제5항)제11호를제12호로하고, 같은항에제11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1. 국제기구등을통한아시아헌법재판제도의발전방안연구및추진
별표중총계“275”를“276”으로하고, 일반직계“216”을“217”로하며, 이사관․법원이사관또는
부이사관․법원이사관(2급또는3급) “4”를“5”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개정) ①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의시행에관한
헌법재판소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8인”을“9명”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정보자료국장및홍보심의관”을“정보자
료국장․홍보심의관및국제협력관”으로, “2인”을“2명”으로한다.
②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1의3 중국제협력란의“국제협력관”을각각“국제교류협력관”으로한다.
③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단서중“홍보심의관”을“홍보심의관, 국제협력관”으로한다.
제18387호                     관         보           2014. 11. 13.(목요일)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주택공급계획
    구 분           면적 (㎡)         세대수 (호) 수용인구 (인)
  블럭 규 모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층수 용적률
     합 계     209,496.0 209,496.0        5,039       13,350
                       (6,561.6) 4,499 증)540 12,650 증)700 -         -
   단독주택       25,137.5 25,137.5 114 114 320 320 3층이하 150%이하
   공동주택      184,358.5 184,358.5        4,925       12,975
                       (6,561.6) 4,385 증)540 12,279 증)696
      60㎡이하 49,665.0 49,665.0 1,000 1,000 2,800 2,800 25층이하 220%이하
 공동1 60㎡~85㎡ 3,824.0 3,824.0 300 300 840 840 25층이하 220%이하
        소계    53,489.0 53,489.0 1,300 1,300 3,640 3,640 -           -
      60㎡이하
 공동2 소계       44,115.1  44,115.1   961    961 2,691  2,691 25층이하 220%이하
              44,115.1 44,115.1 961 961 2,691 2,691 -               -
      60㎡이하
 공동3 소계       44,588.8  44,588.8 1,111  1,111 3,111  3,111 25층이하 220%이하
              44,588.8 44,588.8 1,111 1,111 3,111 3,111 -           -
      60㎡이하 24,215.7 24,215.7 674 674 1,887 1,887 25층이하 220%이하
 공동4 60㎡~85㎡ 17,949.9 17,949.9 339 339 950 950 25층이하 220%이하
        소계    42,165.6 42,165.6 1,013 1,013 2,837 2,837 -           -
 주차장 60㎡이하     -         6,561.6 -        540 -        696 25층이하 600%이하
 ①(행복 소계       -         6,561.6 -        540 -        696 -        -
  주택)
 ※ 주택공급기준 : 2.8인/세대 적용
 ※ 행복주택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인구지표를 적용하여 인구수 산정
 ※ ( )는 주차장용지 및 행복주택 중복결정 사항으로, 면적은 주차장용지로 산입하였으며 주택용지 면적은
   변경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 <도로망은 5항에서 설명>
9. 산업유치계획(변경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의 세부목록(변경없음)
1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광역시 좋은기업유치단(전화 051–888
    -2192) 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전화 051-979-5182)에서 열람할 수 있음
◉경기도공고제2014-1129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소재지           등록분야     등록일자
       (대표자)                         (등록번호)
     ㈜청담이엠텍       의정부시 흥선로 102, 2층   실내공기질     2014.11.7
       (박준석)        (가능동, 영일빌딩)    (경기북부 제4호)
                            157
제18387호                 관          보           2014. 11. 13.(목요일)
           소재지          면적(㎡)      토지소유자(등기부등본)         관계인(등기부등본)
연번     구분   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명칭   성명또는    주소 지분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
                                               공유자
                                                                    종류
                                    국
151 기정 강서구 성북동 산189
                -1 임 2,384 2,384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서울특별시
                                                   폴라리스쉬핑 중구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주식회사 세종대로39, 설정
                                         서초구               서울상공회의
152 기정 강서구 성북동 산191 임 39,669 504 임건 사임당로19                   소8층
                                           길       폴라리스쉬핑 서울특별시 근저당권
                                         80-12      주식회사      중구    설정
                                                           세종대로39,
                                                           서울상공회의
                                                             소8층
                                                   폴라리스쉬핑 서울특별시 근저당권
                                                    주식회사      중구    설정
                                        서울특별시              세종대로39,
                                         서초구               서울상공회의
    삭제 강서구 성북동 산191 임 39,669 - 임건 사임당로19                     소8층
                                           길       폴라리스쉬핑   서울특별시  근저당권
                                         80-12      주식회사      중구    설정
                                                           세종대로39,
                                                           서울상공회의
                                                             소8층
16.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없음)
17. 도시경관계획(변경 없음)
18.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해당 없음)
19.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해당 없음)
20.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해당 없음)
21.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해당 없음)
22.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부
    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만지역 신항배후지(남측)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광역시
    좋은기업유치단 (전화 051-888-2194) 또는 부산․진행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 (전화
    051-979-5234)에서 열람할 수 있음
◉부산광역시고시제2014-444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부산광역시 고시 제370호(1991.12.21.)로 산업단지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58호(1995.10.16) 로
실시계획승인 고시된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부산광역시장
                                 154
제18387호                       관           보            2014. 11. 13.(목요일)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1) 도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최초 비고
                                                                 경과지   결정일
                   (m)
  신설 중로 2 (가) 1517~ 국지    도로  10      중로 북측 구역계 일반 - - -
                                     2-400 (강서구지사동) 도로
  2) 주차장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결정일
                                                          초         비고
  변경 주차장(1) 노외주차장 지사동 1216 6,561.6 2002.11.7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3) 녹지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최초
       번호 시설명 종 류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변경 16 녹지 경관      녹지 지사동 1374번지 4,386 감)1,091 3,295 2002.11.7 -
 신설 (나) 녹지 경관     녹지 지사동 1374번지 -                   증) 859 859          -    -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가. 인구수용계획(변경)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인구수용계획
        구분         주거지면적 주택공급계획 수용계획인구 인구밀도 호수밀도 비 고
                     (ha)        (호)          (인)         (인/ha) (호/ha)
              기정 309.6         58,964       166,482                  
      합계      변경 309.6         59,504       167,182
                               증)540        증)700                    
  신항배후지(북측) 기정       31.9       6,700        19,000         590     510
   신호산업단지 기정         44.7       7,600        21,000         470     200
     명지지구     기정 108.7         20,190        56,532         520     186
     화전지구     기정      9.9       3,400         9,400         700     250
              기정     20.9       4,499        12,650         605     215
 부산과학산업단지 변경         20.9       5,039        13,350         639     241
                               증)540        증)700
     미음지구     기정      0.5         19            57          114      38
     송정지구     기정     19.2       3,400        11,000         570     180
     명동지구     기정      0.4         19            78                  48
     생곡지구     기정      1.7         67           170          100      39
     두동지구     기정     43.8       7,674        21,487         490     175
     남문지구     기정     27.9       5,396        15,108         540     193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인구수용계획
  구 분 최 초 재정비 변(2012)경 변(2014)경 변금경회 변증감률                      경      비 고
  인구수용 12,000인 11,400인 12,400인 12,650인 13,350인 5.5%                   증)700인
  계 획
                                     156
제18387호           관               보        2014. 11. 13.(목요일)
◉창원시의창구공고제2014-614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
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의창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인증일자
                                                      명칭
                경남창원시 의창구 평면왕복식, 4단 운반식(종식,
 의창구 삼중테크 중앙대로 257 방향전환장치내장형)84대형 CT-JCT-84 2014. 11.
 제1-3호 (주) 경남무역회관 1층 [수용차량 : 중량 1850㎏, 길이                  06.
                   101호    5.05m, 높이 1.55m, 폭 1.85m]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 게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에
  환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하여 국고에 귀속하거나 폐기처
  분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건번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3형제 2013압제 옥승현 야간건조물 성명불상 1 신디사이저(코르그-TR-76) 1대
  9349호 221호           침입절도        2 신디사이저(커즈와일-PC2X) 1대




                              158
제18387호
관
보
2014. 11. 13.(목요일)
74
1. 시험
1.1 전처리
안전모시험의전처리는다음각목과같이한다.
가. 저온전처리는(-10 ±2)℃에서4시간이상유지한다.
나. 고온전처리는(50 ±2)℃에서4시간이상유지한다.
다. 침지전처리는(20 ±2)℃의물에서4시간이상침지한다.
라. 노화전처리는제논아크램프를사용하여다음각세목과같이할것
1) 시료는제논아크램프의복사에너지에노출되어야하며, 램프에서복사되는에너지는지면에닿는햇빛과
가까운스펙트럼분포를가질것
2) 충격흡수성및내관통성시험에사용될모체표면이램프를향하도록시편고정대에장착되어야하며, 시편
고정대는분당1～5회회전할것
3) 안전모시편표면에서측정된파장길이280㎚에서800㎚대역의복사에너지의총량은1GJ/㎡으로할것
4) 시험시간은120분을주기로102분은살수하지않은상태로노화시키고, 나머지18분은살수하면서노화시
킬것이때살수되는물은금속및미네랄이없는물(전도율5μS/㎝이하)이어야한다.
5) 시험챔버내의온도는램프로부터안전모표면과같은거리에설치된온도계로측정하였을때(70 ±3)℃로
유지되어야하며, 102분동안의상대습도는(50 ±5)%로유지할것
붙임1.
적합성인증기준
□산업용융합안전모(SAGA H)의적합성인증기준
구분
내용
종류
물체의낙하또는비래및추락에의한위험을방지또는경감시키기위한것
일반
구조
가. 산업용융합안전모의일반구조는다음각세목과같이한다.
1) 안전모는모체, 착장체및턱끈을가질것
2) 착장체의머리고정대는착용자의머리부위에적합하도록조절할수있을것
3) 착장체의구조는착용자의머리에균등한힘이분배되도록할것
4) 모체, 착장체등안전모의부품은착용자에게상해를줄수있는날카로운모서리등이없을것
5) 모체에구멍이없을것(장착물부착을위한구멍은제외한다)
6) 턱끈은사용중탈락되지않도록확실히고정되는구조일것
7) 안전모의착용높이는85㎜이상이고외부수직거리는80㎜미만일것
8) 안전모의내부수직거리는25㎜이상50㎜미만일것
9) 안전모의수평간격은5㎜이상일것
10) 머리받침끈이섬유인경우에는각각의폭은15㎜이상이어야하며, 교차되는끈의폭의합은72㎜
이상일것
11) 턱끈의폭은10㎜이상일것
나. 산업용융합안전모는충격흡수재를가져야하며, 리벳(rivet)등기타돌출부가모체의표면에서5㎜
이상돌출되지않아야한다.
다. 산업용융합안전모는통기의목적으로모체에구멍을뚫을수있으며통기구멍의총면적은
150제곱밀리미터이상, 450제곱밀리미터이하이어야한다.
재료
착용자의머리와접촉하는안전모의모든부품은피부에유해하지않은재료를사용해야한다.
시험
성능
기준
가. 내관통성: 관통거리가11.1㎜이하이어야한다.
나. 충격흡수성: 최고전달충격력이4,450N을초과해서는안되며, 모체와착장체의기능이상실되지않아야
한다.
다. 난연성: 모체가불꽃을내며5초이상연소되지않아야한다.
라. 턱끈풀림:
150N 이상250N 이하에서턱끈이풀려야한다.
붙임2. 적합성인증시험·검사방법및절차
□산업용융합안전모(SAGA H)의적합성인증시험·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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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착용높이측정
착용높이측정은다음각목과같이한다.
가. 안전모의외부수직거리, 내부수직거리, 내부수직간격및모체와착장체간의수평간격및착용높이는안전모
머리고정대를머리모형에장착하여측정한다.
나. 안전모는50N의수직하중을가한상태에서측정한다.
다. 착용높이및수평간격측정시머리받침고리가조절가능하다면가장높은위치로조절된상태에서측정한
다.
1.3 내관통성시험
내관통성시험방법은다음각목과같이한다.
가. 그림3에나타난시험장치에시험하고자하는안전모를머리고정대가느슨한상태(머리고정대길이가58㎝
이상)로머리모형에장착하고질량450ｇ철체추를낙하점이모체정부를중심으로직경76㎜이내가
되도록높이3m 에서자유낙하시켜관통거리를측정한다. (이때시험은전처리한후1분이내에행한다)
나. 시험에사용되는안전모는1.1에따라전처리한다.
다. 머리모형은공명이적은마그네슘K-1, 나무, 알루미늄을재료로제작되고질량은(3.6 ±0.45)㎏이어야
하며, 머리모형의형상과치수는그림2와같다.
(a) 내부수직거리
(b) 충격흡수제
(c) 외부수직거리
(d) 착용높이
[그림1] 융합안전모의거리및간격상세도
라. 철제추의형상과치수는원뿔각도(35 ±0.5)°, 뾰족한끝의반경은0.25㎜이하의반구상으로한다.
마. 낙하점이모체앞머리, 양옆머리, 뒷머리가각각되도록머리모형에장착한후가목과동일한방법으로
관통거리를추가로측정한다.(저온및고온전처리에한함)
가) 기준단면10-10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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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
단면
기준단면
간의거리
수
직
단
면
0°
15°
30°
45°
60°
75°
90°
105°
120°
135°
150°
165°
180°
0-0
99.0
0
0
0
0
0
0
0
0
0
0
0
0
0
1-1
95
22.5
22.5
23
25.5
26.5
28.0
28.5
31.0
33.0
36.0
39.0
38.7
40.0
2-2
90
39.5
40.0
40.0
40.5
40.5
40.5
41.5
43.5
47.5
50.0
53.0
53.0
54.5
3-3
85
53.5
54.0
55.7
51.5
50.5
50.0
51.5
53.5
57.0
60.5
64.0
64.5
65.5
4-4
80
62.5
63.0
60.9
59.0
57.0
57.0
57.5
60.5
63.5
67.3
70.7
70.7
72.2
5-5
70
72.5
74.0
71.5
68.2
65.5
64.5
65.3
68.0
72.0
75.7
79.1
80.0
82.0
6-6
60
82.0
82.0
79.5
75.0
71.0
69.4
70.1
73.0
77.5
81.7
85.1
87.5
87.9
7-7
50
87.3
87.0
84.5
79.0
74.0
71.5
72.0
75.7
80.9
85.3
89.4
91.0
92.3
8-8
40
90.2
90.5
87.5
81.5
75.5
73.0
73.5
76.9
82.7
88.3
91.3
93.5
95.0
9-9
20
94.0
94.0
90.5
83.5
77.1
73.7
74.2
77.8
84.3
91.0
95.5
97.6
98.5
10-10
0
96.5
96.5
93.0
84.6
77.5
73.5
74.2
79.0
85.0
92.5
96.5
98.8
99.9
11-11
20
96.5
96.5
93.0
84.6
77.5
73.5
72.0
70.0
78.5
84.0
90.0
91.0
95.0
12-12
40
96.5
96.5
93.0
84.6
77.5
73.5
70.0
63.5
70.0
75.0
81.0
82.0
84.0
13-13
60
96.5
96.5
93.0
84.6
77.5
73.5
68.0
53.0
57.5
63.0
69.0
69.0
72.0
14-14
80
96.5
96.5
93.0
84.6
77.5
73.5
66.0
54.0
48.0
63.0
59.0
60.0
63.0
15-15
100
96.5
96.5
93.0
84.6
77.5
73.5
64.0
52.0
48.0
49.0
54.0
56.0
59.0
16-16
115.9
96.5
96.5
96.5
96.5
96.5
96.5
96.5
96.5
96.5
96.5
96.5
96.5
96.5
17-17
128.6
96.5 96.5 96.5 96.5 96.5 96.5 96.5 96.5 96.5 96.5 96.5 96.5 96.5
비고: 단위㎜/ 치수허용차±5㎜
나) 사람머리모형의등고선에대한극좌표
다) 수직단면180〫- 0〫주축
라) 수직단면90〫주축
[그림2] 머리모형치수와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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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내관통성및충격흡수성시험장치
1.4 충격흡수성시험
충격흡수성시험방법은다음각목과같이한다.
가. 그림3에나타난시험장치에시험하고자하는안전모를머리고정대가느슨한상태(머리고정대길이가58㎝
이상)로머리모형에장착하고질량3,600g의충격추를낙하점이모체정부를중심으로직경76㎜이내가
되도록높이1.5m 에서자유낙하시켜전달충격력을측정한다. (이때충격이가해진안전모에다시충격을
가해지지않도록하며, 전처리한후1분이내에행한다)
나. 시험에사용되는안전모는별표1의2 제1호에따라전처리한다.
다. 낙하점이모체앞머리, 양옆머리, 뒷머리가각각되도록머리모형에장착한후가목과동일한방법으로
전달충격력을추가로측정한다.(저온및고온전처리에한함)
1.5 난연성시험
난연성시험은1.1에따라고온전처리하여충격흡수성시험을마친시편을프로판가스를사용하는분젠버너(직
경10㎜)에그림4와같이가스압력을(3,430 ±50)Pa로조절하고청색불꽃의길이가(45 ±5)㎜가되도록조절하여
시험한다. 이경우모체의연소부위는모체상부로부터(50 ～100)㎜사이로불꽃접촉면이수평이된상태에서
버너를수직방향에서45 °기울여서10초간연소시킨후불꽃을제거한후모체가불꽃을내고계속연소되는
시간을측정한다.
[그림4] 난연성시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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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턱끈풀림시험
턱끈풀림시험은그림5과같이안전모를머리모형에장착하고직경이(12.5 ±0.5)㎜이고양단간의거리가
(75 ±2)㎜인원형롤러에턱끈을고정시킨후초기150N의하중을원형롤러부에가하고이후턱끈이풀어질
때까지분당(20 ±2)N의힘을가하여최대하중을측정하고턱끈풀림여부를확인한다.
[그림5] 턱끈풀림시험
2. 검사
검사는성능, 구조, 겉모양및재료에대하여하고, 적합성인증기준의규정(붙임1)에적합하여야한다.
또한검사는합리적인샘플링검사에따른다.
□산업용융합안전모(SAGA H)의적합성인증시험·검사절차
1. 심사종류
가. 산업용융합안전모의시험·검사는서면심사, 기술능력및생산체계심사, 형식별제품심사, 확
인심사*로구성
* 안전인증수여이후매년확인심사를통해기술능력및생산체계의지속적유지여부확인
구분
내용
처리기간
(최장)
비고
서면심사
산업용융합안전모설계도면등의기술문서가적합성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여부에대한심사
15일
기술능력및
생산체계심사
산업용융합안전모의안전성능을지속적으로유지보증하기
위하여사업장에서갖추어야할기술능력및생산체계가적합성
인증기준에적합한지에대한심사
30일
병행
가능
형식별제품심사
산업용융합안전모의안전에관한성능이적합성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대한심사
60일
확인심사
제조자가적합성인증을받을당시서면심사내용및기술능력
·생산체계를지속적으로유지하여제품을생산하고있는지의
여부등을매년확인
-
인증이후
2. 심사절차
- 산업용융합안전모의적합성인증은각심사별인증신청이이루어져야하며, ‘서면심사’ 이후
‘기술능력및생산체계심사’와‘형식별제품심사’는병행가능(샘플25개제출)
◉해양수산부공고제2014-719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
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1월13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387호                     관         보           2014. 11. 13.(목요일)
                           ◇개정이유
   아시아인권재판소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 등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제교류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국제협력관 1명
 (2급 또는 3급)을 신설하고, 그 밖에 헌법재판소 사무처 내 업무분장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이유
 가. 홍보심의관을 사무차장 밑 보좌기관으로 변경(제7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사무처장 밑에 있던 홍보심의관을 사무차장 밑에 두도록 하여, 홍보심의관이 공보에 관한 사무
   및 홍보정책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하도록 함.
 나.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후속조치 및 국제교류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제협력관 신
   설(제9조).
   기획조정실장 밑에 국제협력관 1명(2급 또는 3급)을 신설하고, 국제협력관은 국제협력과의 사무
   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도록 함.                     <헌법재판소 제공>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4-443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남측) 개발계획 변경승인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 10. 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고시 제2004-14호(2004. 9. 2)
및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59호(2009. 7. 3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17호(2014. 7. 7)로 개발
계획변경 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남측)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3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부산광역시장
◈ 변경사유
○ 지구계변 제방에 신규지적 발생 및 지적현황측량 결과를 반영한 편입면적 변경, 편입지번 삭제 등
    편입토지조서 작성
   - 신항배후지(남측) 면적 : (기정) 1,444,162㎡ (변경 없음)
   - 육상부 면적 : (기정) 30,685㎡ → (변경) 54,235㎡, 증) 23,550㎡
   - 해면부 면적 : (기정) 1,413,477㎡ → (변경) 1,389,927㎡, 감) 23,550㎡
○ 산업유치계획에「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태
    양에너지를 이용한「전기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허용
   -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35) 추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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