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2. 위 치 : 전남 광양시 다압면 ~ 경남 하동군 하동읍
3. 점용목적 : 진주-광양 복선화 제5공구 노반건설공사
4. 점용면적 : 영구 20,608㎡, 일시 16,837㎡
5. 점용개요 : 교량가설(L=660m), 물양장 1개소, 가축도(L=18.25m), 세굴방지공P4~P7
6. 점용기간 : 2009.04.24. ~ 영구
   (공사기간) (2009.04.24. ~ 2016.12.31.)
7. 피허가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시점           종점           (㎞)     경과지           (변경)이유
                        영암군          영암군
 당초    일반    국도2호선      미암면          미암면           1.375
       국도               채지리          채지리                               국도2호선 영암
                        산91-5        도37-2                  -        채지교차로 개선공사에
                        영암군          영암군                                따른 변경
 변경    일반    국도2호선      미암면          미암면           1.375
       국도               채지리          채지리
                        산91-5        도37-2
2. 사업시행기간 : 2015. 11. ~ 2018. 11.
3. 설계도서, 지번, 지목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061-536-6437)
4. 사업명 : 국도2호선 영암 채지교차로 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남 영암군 미암면 채지리
  당초 지 번 편입               당초면 적(㎡)편입
                   지목                                           소    유 주자 소           비고
                                                  성명
  244    244-2     답      1758    1034            해규체                도포면 수산리 707
  245    245-2     답      1405    551             김용우               목포시 대성동 152-3
  245    245-3     답      1405    193             김용우               목포시 대성동 152-3
  246    246-4     전       528    240             강경임                목포시 호남동 358
                                             74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74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244
244-2
답
1758
1034
해규체
도포면수산리707
245
245-2
답
1405
551
김용우
목포시대성동152-3
245
245-3
답
1405
193
김용우
목포시대성동152-3
246
246-4
전
528
240
강경임
목포시호남동358
2. 위
치: 전남광양시다압면∼경남하동군하동읍
3. 점용목적: 진주-광양복선화제5공구노반건설공사
4. 점용면적: 영구20,608㎡, 일시16,837㎡
5. 점용개요: 교량가설(L=660m), 물양장1개소, 가축도(L=18.25m), 세굴방지공P4∼P7
6.
점용기간: 2009.04.24. ∼영구
(공사기간)
(2009.04.24. ∼2016.12.31.)
7.
피허가자: 한국철도시설공단호남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4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의하여도로구역및
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변경하여고시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시점
종점
당초
일반
국도
국도2호선
영암군
미암면
채지리
산91-5
영암군
미암면
채지리
도37-2
1.375
-
국도2호선영암
채지교차로개선공사에
따른변경
변경
일반
국도
국도2호선
영암군
미암면
채지리
산91-5
영암군
미암면
채지리
도37-2
1.375
2. 사업시행기간: 2015. 11. ～2018. 11.
3. 설계도서, 지번, 지목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광주국토관리사무소(☎061-536-6437)
4. 사업명: 국도2호선영암채지교차로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익산지방국토관리청광주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
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go.kr)에서열람가능(도면게재생략)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소재지: 전남영암군미암면채지리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75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247-1
247-7
구거
261
8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256
256-1
전
2496
111
김용팔
176
259
259-16
답
3249
1802
김용규
경기도시흥시정왕동1867-3 신호아파트104-201
259-2
259-17
답
1155
727
김금례
학산면독천리733
260
260-2
답
2,573
1858
김미연
전남영암군미암면채지리159
262-1
262-3
답
4261
718
김용훈
광주북구용봉동17-2 성산아파트3-407
272-2
272-13
답
1510
167
김옥순
173
273-1
273-5
답
94
68
건설부
274-1
274-7
답
1567
892
김경숙
전남영암군학산면독천리1237-84
274-6
274-8
답
387
8
전라남도
535-1
535-9
임
5277
1698
권창윤
서울시종루고구기동82-6
536-2
536-9
임
16009
2008
김광우
경기도dydd인시수지구상현동859
만현마을1단지롯데
549
549-2
전
1496
181
송완심
삼호면용앙리940
550-1
550-4
임
903
81
박춘동
693
1016
1016-4
구거
6131
412
농수산부
1016-2
1016-5
구거
15471
300
농수산부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호선(미암면채지리)
접도구역
또는위치
- 접도구역: 익산지방국토관리청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시행하는국도2호선영암채
지교차로개선공사로변경되는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 위
치:
시점: 영암군미암면채지리산91-5
종점: 영암군미암면채지리도37-2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에따라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1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하여도로구역및지
형도면을아래와같이변경하여고시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
22조의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시점
종점
당초
일반국
도
국도29호선
화순군한천면
모산리
151-27도
화순군한천면
모산리
514-2도
0.385
-
국도29호선화순
모산지구등2개소
교차로개선공사에
따른변경
변경
일반국
도
국도29호선
화순군한천면
모산리
151-27도
화순군한천면
모산리
514-2도
0.385
-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지적면 편입면         토지소유자
 연번     읍,면    리      지번      지목     적   적                            비고
                                     ㎡   ㎡     성명 지분        주소
                                                      광주 남구 봉선동
 56     한천     모산    511-19   답    1,627 12   최동식      470 삼익아파트
                                                        101동 606호
 57     한천     모산    511-18   답    2,027  8   조현광     광주   북구 운암동
                                                        420-1 303호
 58     한천     모산    511-12   도    9,193 130 국(건설교
                                              통부)
 59     한천     모산    541-2    도     562  108 국(건설교
                                              통부)
 60     한천     모산    524-3    도     400  141 국(건설부
                                                )
                                                      광주 광산구 우산동
 61     한천     모산     524-4   답     767  72   이용의          1571-1
                                                       하남주공아파트
                                                          203-109
 62     한천     모산     524-3   도     400  32  국(건설부
                                                )
 63     한천     모산     525-2   도     516  235 국(기획재
                                              정부)
 64     한천     모산      526    도      63  28  국(건설부
                                                )
 65     한천     모산     528-2   도     288  11  국(건설부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7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9호선
                   - 접도구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국도29호선 화순 모산지
      접도구역         구 등 2개소 교차로 개선공사로 변경 되는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또는 위치        - 위 치 : 시점 : 화순군 한천면 모산리 151-27도
                            종점 : 화순군 한천면 모산리 514-2도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6-1호
  항공법 제9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무안공항 주파수 증설 및
기타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장
  ㅇ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명 공항로 970-260
2. 공항명과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ㅇ 공 항 명 : 무안공항
  ㅇ 사업의 명칭 : 무안공항 주파수 증설 및 기타공사
                             78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지 번 편입        지목         면 적(㎡)편입                소 유 주자 소                     비고
  당초                           당초                  성명
 247-1        247-7     구거      261       8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56        256-1     전      2496      111       김용팔             176
   259       259-16     답      3249      1802      김용규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867-3 신호아파트 104-201
 259-2       259-17     답      1155      727       김금례         학산면 독천리 733
   260        260-2     답      2,573     1858      김미연    전남 영암군 미암면 채지리 159
 262-1        262-3     답      4261      718       김용훈 광주 북구 용봉동 17-2 성산아파트 3-407
 272-2       272-13     답      1510      167       김옥순             173
 273-1        273-5     답       94        68       건설부
 274-1        274-7     답      1567      892       김경숙   전남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1237-84
 274-6        274-8     답       387       8       전라남도
 535-1        535-9     임      5277      1698      권창윤      서울시 종루고 구기동 82-6
 536-2        536-9     임      16009     2008      김광우   경기도 dydd인시 수지구 상현동 859
                                                              만현마을 1단지 롯데
   549        549-2     전      1496      181       송완심         삼호면 용앙리 940
 550-1        550-4     임       903       81       박춘동             693
  1016       1016-4     구거     6131      412      농수산부
 1016-2      1016-5     구거     15471     300      농수산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호선(미암면 채지리)
                      - 접도구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국도2호선 영암 채
    접도구역                         지교차로 개선공사로 변경되는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또는 위치                        범위 내
                      - 위 치 : 시점 : 영암군 미암면 채지리 산91-5
                               종점 : 영암군 미암면 채지리 도37-2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
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시점       종점
                             화순군 한천면 화순군 한천면 (km)             경과지
 당초 일반국
     도           국도29호선        모산리 모산리 514-2도 0.385            -   국도29호선 화순
                              151-27도                             모산지구 등 2개소
                             화순군 한천면 화순군 한천면                      교차로 개선공사에
 변경 일반국
     도           국도29호선        모산리               0.385         -     따른 변경
                              151-27도 모산리 514-2도
                                                75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3. 사업목적 및 내용(변경없음)
  ㅇ 사업목적 : 무안공항 훈련용 경항공기 교통량 증가에 따른 관제용 주파수 부족을 해소 하고자
    공지통신 송·수신기를 증설하기 위함.
  ㅇ 사업내용 : 공지통신용 송·수신기(UHF : 1CH, VHF : 2CH) 설치공사
4. 사업시행의 기간
  ㅇ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015.12.31 → 2016.3.25
  ㅇ 변경사유 : 관제용 주파수 3ch 확보를 위하여 미래창조부와의 협의 지연으로 공항개발사업 준공
    일(`15.12.31→`16.12.31) 순연 필요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변경없음)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
    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지사 시설팀(담당자 : 전태
    수, Tel : 061-455-235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구조 폐 지                비고
                                             (해리)     ․높이 연월일
      우봉도시공사       35-23-44.5N,
       A호등부표      129-21-40.0E                          황
 폐지   우봉도시공사       35-24-02.5N,   Fl(3)Y7s    6        망대형 2016.          <소유자>
       B호등부표      129-21-54.9E                        (LL-26) 1.4.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우봉도시공사       35-24-10.5N,
       C호등부표      129-21-54.9E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1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지정
  『산림보호법』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1월 8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포함) 지정현황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개방·폐쇄구간 현황은 세부내역과 같음
2. 통제기간 및 방법
  산불조심기간(2.1.~5.15. / 11.1.~12.15.) 중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
  가.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관리(출입허용 등산로 외의 등산로는 모두 폐쇄)
                                         79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6-15호
 공무원여비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8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여비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제도개선으로 항공사가 정부에 제공하는 항공권 구매권한의 근거마련 및 국
외여비지급 지역등급 신규 지정 등 현행 공무원 여비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항공권 구매권한 신설에 따른 사용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을 하는 때에는 정부항공운송의뢰(GTR) 이용으로 발생하는 항공권 구매권
    한을 국외 여비예산보다 먼저 사용하여 항공권을 구입하도록 하고, 항공권 구매권한의 배분기준,
    사용방법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함
  나. 국외여행 중 사망한 경우 유족 여비 지원 확대(안 제26조제2항)
    공무원(제22조에 따른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받는 가족을 포함)이 외국 여행 또는 외국 근무 중
    사망하였을 때 사망자의 처리 및 수습 등을 위하여 사망자 유족 중 1명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것
    을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하도록 함
  다. 국외여비지급 지역등급 신규 지정(안 별표4)
    국외여비 지역등급이 지정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신규 등급 지정을 하여 해당 국가에서의 현지
    여비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라. 국외가족여비 중 준비금 지원 확대(안 별표6의2)
    국외여비 중 준비금(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등)을 자녀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모와
    배우자에 대해서만 해당 공무원이 받는 준비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앞으
    로는 부모․배우자․자녀에게 해당 공무원이 받는 준비금 전액을 각각 지급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월 11
일까지 인사혁신처장(참조 : 성과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07호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2) 전화번호/팩스 : 02-2100-6866~6867 / 02-2100-6878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 02-2100-6866~686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1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인사혁신처공고제2016-16호
         201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 추가(변경)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8일
                인사혁신처장
1. 5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       선발예정                         시험 과목(선택형 필기시험)                          주요근무
   (직류)       인원                                                                  예정기관(예시)
                        1차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해양수산직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대체)
  (일반수산)       2명                 필수(3)       수산생물학, 수산해양학, 수산경영학                  해양수산부
                        2차        선택(1)          수산자원학, 수산양식학,
                                               수산가공학, 어구어법학, 수산업법
2.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 및 취소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접수시간 : 09:00~21:00)
   접수기간 : 1.12.~1.15.     제1차시험               2.26.             3.5.               4.7.
  (취소마감일 1.18. 21:00)     제2차시험                4.7.          8.2.~8.6.            10.28.
                          제3차시험              10.28.        11.29.~11.30.          12.13.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하며, 합
     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 09:00에 게시합니다.
  ○ 시험성적 안내 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
     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기 타 사 항
  가. 기타 응시자격 및 접수방법, 응시자 주의사항 등의 내용은 201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 공고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5-614호, 2015.12.31.)와 동일합니다.
  나. 본 공고문의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6호
                          공시송달
  구「외국환거래법」제18조, 구「외국환거래규정」제9-5조,「외국환거래규정」제9-39조 위반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관련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문을 등기송달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조치내용
    김점숙          590315-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89,           3개월간 해외직접투자 정지
                                        주공아파트 111동 302호
    성명선          660801-2******        서울 강남구 청담동 161-7 5층         3개월간 해외부동산 및 이에 관한
                                                                        권리취득 정지
2. 서류의 명칭 :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관련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귀하는 구 「외국환거래법」제18조, 구「외국환거래규정」제9-5조,「외국환거래규정」제9-39조에
따른 외국환거래시 신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귀하
에게 구 「외국환거래법」 제19조에 의거 위 1.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오니 동 위반사실에 대하여 다
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6. 2. 11일까지 우리 위원회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02-2156-978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83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11조3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제정예고
1. 제정취지
  1) 제정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1       제정         KC 1002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절연 케이블
                                             - 가교 실리콘 고무절연 다심케이블
2) 제정취지
  실리콘 절연 다심케이블은 고무 절연 케이블에 비해 내열성이 높아 고열을 발생하는 제품에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KC 안전기준이 없어 사용 상 제한이 있으므로 실리콘 절연 다심케이블에
  관한 규격을 제정하여 해당 케이블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제정 내용
  내열 실리콘 고무절연 전선에 관한 표준인 KS C IEC60245-3과 절연체 및 시스가 내열성 가교 실
리콘 고무 재질인 다심케이블에 관한 유럽표준 EN50525-2-83의 실리콘 절연 다심케이블(H05SS-F)
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을 인용, 채택하여 안전기준을 제정함
 ※ 세부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 K ISO/TR 12118    텍스타일 ― 실제  착용하는  동안 색상  변화를  시험실    염색   견뢰도  시험에 의하여   표준안
                                           시뮬레이션하는   방법
제정  KSKSKKISO  13629-1           직물의 ―항 품질관리를
                                        곰팡이 능력위한 평가텍스타일의
                                                    ― 제1부: 발광     방법측정          표준안
제정          ISO 15496           텍스타일                          투습도               표준안
제정
제정 KSKSK K  ISO
          ISO/TR23231
                  11827           텍스타일
                                    텍스타일― ―천의 치수
                                            혼용률   변화
                                                 시험  측정
                                                     ―    ―
                                                        섬유의  가속시법
                                                               감별               표준안
                                                                                표준안
제정 KS  K  ISO/TS  14909       근해  정박용  섬유 로프  ― 고탄성계수    폴리에틸렌(HMPE)            표준안
제정  KS  K  ISO 9073-17      텍스타일   ― 부직포  시험방법  ― 제17부: 물침투     측정(분사충격)        표준안
제정 KS K ISO 13029 텍스타일      ―  변형 스웨팅  가디드  핫플레이트법에    의한   동적상태에서의     건조비 측정  표준안
제정 KS K ISO 1346         섬유로프 ―  폴리프로필렌   스플리트필름,  모노필라멘트와       멀티필라멘트(PP2),   표준안
제정 KS K ISO 9073-5 텍스타일 ―폴리프로필렌
                                      고탄성― 멀티필라멘트(PP3)-3,4,8,12
                                           제5부: 역학적 관통에 대한 스트랜드
                                                                       로프
                              부직포시험방법                           저항성측정(볼버스트법)    표준안
2. 제정사유
  ㅇ 국제표준(ISO)을 부합화 제정하여 산업체 등에서 활용하기 위함
3. 주요 제정 내용
   ㅇ 국제표준(ISO)을 내용변경 없이 부합화하여 도입함
부칙: 2016. 01. 08.부터 시행한다.
                              90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9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 K ISO/TR 12118
텍스타일― 실제착용하는동안색상변화를시험실염색견뢰도시험에의하여
시뮬레이션하는방법
표준안
제정
KS K ISO 13629-1
직물의항곰팡이능력평가― 제1부: 발광방법
표준안
제정
KS K ISO 15496
텍스타일― 품질관리를위한텍스타일의투습도측정
표준안
제정
KS K ISO 23231
텍스타일― 천의치수변화측정― 가속시법
표준안
제정
KS K ISO/TR 11827
텍스타일― 혼용률시험― 섬유의감별
표준안
제정
KS K ISO/TS 14909
근해정박용섬유로프― 고탄성계수폴리에틸렌(HMPE)
표준안
제정
KS K ISO 9073-17
텍스타일― 부직포시험방법― 제17부: 물침투측정(분사충격)
표준안
제정
KS K ISO 13029
텍스타일― 변형스웨팅가디드핫플레이트법에의한동적상태에서의건조비측정
표준안
제정
KS K ISO 1346
섬유로프― 폴리프로필렌스플리트필름, 모노필라멘트와멀티필라멘트(PP2),
폴리프로필렌고탄성멀티필라멘트(PP3)-3,4,8,12 스트랜드로프
표준안
제정
KS K ISO 9073-5
텍스타일― 부직포시험방법― 제5부: 역학적관통에대한저항성측정(볼버스트법)
표준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83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11조3항의규정에따라전기용품안전기준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16년1월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제정예고
1. 제정취지
1) 제정대상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
1
제정
KC 10027
정격전압450/750V 이하고무절연케이블
- 가교실리콘고무절연다심케이블
2) 제정취지
실리콘절연다심케이블은고무절연케이블에비해내열성이높아고열을발생하는제품에적용
사례가증가하고있으나, KC 안전기준이없어사용상제한이있으므로실리콘절연다심케이블에
관한규격을제정하여해당케이블의안전성을높이고자함.
2. 주요제정내용
내열실리콘고무절연전선에관한표준인KS C IEC60245-3과절연체및시스가내열성가교실
리콘고무재질인다심케이블에관한유럽표준EN50525-2-83의실리콘절연다심케이블(H05SS-F)
에관한개별요구사항을인용, 채택하여안전기준을제정함
※ 세부내용은기술표준원홈페이지참조(www.kats.go.kr →고시·공고)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월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ㅇ국제표준(ISO)을부합화제정하여산업체등에서활용하기위함
3. 주요제정내용
  ㅇ국제표준(ISO)을내용변경없이부합화하여도입함
부칙: 2016. 01. 08.부터시행한다.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14. 11. ~ 2017. 10.
3. 설계도서, 지번, 지목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 062-970-6356)
4. 사업명 : 국도29호선 화순 모산지구 등 2개소 교차로 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적면 편입면         토지소유자
 연번   읍,면   리     지번      지목     적   적                          비고
                                 ㎡   ㎡     성명 지분       주소
 1    한천    모산   151-27   도    6,564 67 국(건설교
                                          통부)
 2    한천    모산   280-2    도     473  20  국(농수산
                                           부)
 3    한천    모산     402    도    3,490 204 국(건설교
                                          통부)
                                                    광주 광산구
 4    한천    모산   398-3    전      28  28   강래균     임방울대로 727-19,
                                                    105동 303호
                                                   전남 화순군.읍
 5    한천    모산   400-8    전     125  125  윤영미      오성로 463,1동
                                                       706호
 6    한천    모산   401-2    전      90  90   장문자      화순군     한천면
                                                    모산리 486
 7    한천    모산   833-9    도    1,245 13 국(건설부
                                            )
 8    한천    모산   405-2    도     307  15  국(건설교
                                          통부)
 9    한천    모산    407     도    6,519 325 국(건설교
                                          통부)
 10   한천    모산   411-2    도    1,223 63  국(건설교
                                          통부)
 11   한천    모산   415-1    도     295  44  국(건설교
                                          통부)
 12   한천    모산    416     장    1,618 10   오춘님      화순군 한천면
                                                   학포로 1741-34
 13   한천    모산   415-2    장      23  23   오춘님      화순군 한천면
                                                   학포로 1741-34
 14   한천    모산   415-3    장      44  44   오춘님      화순군 한천면
                                                   학포로 1741-34
 15   한천    모산   414-2    도     605  120 국(건설교
                                          통부)
 16   한천    모산   411-1    도    1,112 293 국(건설교
                                          통부)
 17   한천    모산   411-3    도      26   6  국(건설교
                                          통부)
 18   한천    모산   442-7    천      11   3   최순임     광주 동구 충장로2가
                                                         3
 19   한천    모산   418-2    장    3,829 89   오춘님      화순군     한천면
                                                   학포로 1741-34
 20   한천    모산    441     도    1,881 297 국(건설교
                                          통부)
 21   한천    모산    439     장    2,268 294  오춘님      화순군 한천면
                                                   학포로 1741-34
 22   한천    모산   446-5    도     842  169 국(건설교
                                          통부)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