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02호                       관              보               2006. 2.28. (화요일)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면     적(천㎡) 구 성 비(%) 면         적(천㎡) 구 성 비(%) 증              ·   감

          계                 60,180.9           100    60,180.9         100 -
○공 업 지 역준                   26,641.7           44.3   26,640.8         44.3 (0.9)
○공 업 지 역                         458.5          0.8       458.5         0.8
○주 거 지 역                     9,811.6           16.3    9,811.6         16.3
○상 업 지 역                         851.8          1.4       851.8         1.4
○녹지지역등                      22,417.3           37.2   22,418.2         37.2 0.9
    -녹 지 지 역                 6,610.3           11.0    6,611.2         11.0 0.9
    -기 타 (해면)               15,807.0           26.2   15,807.0         26.2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1)도로계획(변경)
      ○기존단지:변경없음
      ○확장단지:변경
구분 종류 류별 번호 폭(m) 연 장(m) 시                             점 종                     점 비       고

기정 광로      2    1    50    1,109 평여동 대1-4종점               화치동 대1-5
기정 대로      1    4    35    2,025 용성동 대3-6                 평여동 광2-1시점
기정 대로      1    5    35    5,460 중흥동 호안                   해산동 국도17호선
기정 대로      1    6    35    1,374 화치동 광2-1                 화치동 대1-5
신설 대로      2    5    30      41 GS칼텍스(주)                  구거
기정 대로      3    6    25    2,487 중흥동 대1-4                 중흥동 대1-5시점
기정 대로      3    10   25    1,750 중흥동 대1-4                 화치동 대1-5
기정 대로      3    11   25    3,250 중흥동 중1-7                 적량동 중2-15
기정 중로      1    7    20    5,958 화치동 대1-4종점               적량동 대3-11
기정 중로      1    17   20    1,144 중흥동 중1-7                 중흥동 대3-11
기정 중로      2    1    15    1,320 화치동 대1-5                 화치동 중2-2
기정 중로      2    14   15    1,800 화치동 대1-4                 평여동 중2-13
기정 중로      2    50   15     522 화치동 대1-6                  화치동 대1-5
기정 중로      2    51   15     522 화치동 대1-6                  화치동 대1-5
기정 중로      2    52   15     511 화치동 대1-6                  화치동 대1-5
신설 중로      2    54   15     282 월하동 대1-2                  대성산업가스(주)
신설 중로      2    55   15     335 월하동 대1-2                  월하동 중2-54
신설 중로      2    56   18      41 GS칼텍스(주)                  구거

                                         213
제16202호                  관           보                 2006. 2.28. (화요일)

1. 폐지 규격명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폐지 KSR0110 도로차량-진단시스템-용어             니다.
폐지 KSR0111 도로차량-진단시스템-점화시스                 2006년 2 월28일
             템 시험장비                                    기술표준원장
폐지 KSR0112 도로차량-진단시스템-키워드            1. 개정 규격명
   -1        프로토콜 2000-제1부:물리적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레이어                     개정 KSR1011 자동차 타행 시험 방법
폐지 KSR0112 도로차량-진단시스템-키워드            개정 KSB0115 왕복 내연 기관 용어(일반)
   -2        프로토콜 2000-제2부:데이터       개정 KSB6006 왕복동 내연 기관-실린더 헤드상
             링크 레이어                               실린더 및 밸브 회전 방향의 정의
폐지 KSR0112 도로차량-진단시스템-키워드                         와 직렬 기관의 좌ㆍ우측 기관 위
   -3        프로토콜 2000-제3부:응용 레
                                                  치에 대한 정의
             이어
                                     개정 KSB6020 공해 방지 장치 용어
2. 폐지 사유: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과 일
                                     개정 KSR0024 자동차 브레이크 용어(종류, 역학
 치부합화를 하기 위해 상기의 규격들을 폐지코
                                                  및 현상 )
 저 합니다.
                                     개정 KSR0030 자동차용 조작ㆍ계량ㆍ경보 장치
3. 주요 폐지 내용:ISO 국제대응규격을 한국산업
                                                  의 식별 기호
 규격으로 도입코저 상기의 규격을 폐지코저 합
                                     개정 KSR0094 자동차용 에어브레이크 기기의
 니다.
                                                  관접속구의 식별 기호
4. 의견제출
                                     개정 KSR0105 자동차-연료분사 펌프의 시험-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제3부:시험의 적용 및 순서
 단체는 2006년 4 월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개정 KSR1006 자동차 주행 시험 방법 통칙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개정 KSR1007 자동차 속도계 눈금 보정 방법
 바랍니다.
                                     개정 KSR1008 자동차 연료 소비 시험 방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개정 KSR1009 자동차 브레이크 시험 방법
  유)
                                     개정 KSB6004 내연 기관의 소음 측정 방법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개정 KSB6021 피스톤링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           개정 KSR0011 자동차 용어[(1)자동차의 종류]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개정 KSR0012 자동차 용어 2(자동차의 치수·

  509-7281~85, FAX:02-507-1923)로 문                질량·하중 및 성능)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KSR0013 자동차 부품의 전기 도금 통칙
                                     개정 KSR0015 자동차 부품의 내습 및 내수 시험

⊙기술표준원고시제2006-76호                                 방법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개정 KSR0017 도로 차량-승용차 치수 코드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개정 KSR0093 도로 차량-충격 시험에서의 계측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기술

                                 221
제16202호                  관             보                2006. 2.28.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개정 KSR1010 자동차 가속 시험 방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KSR1013 자동차 가파른 비탈길 시험 방법               2006년 2 월28일
개정 KSR1014 자동차 긴 비탈길 시험 방법                                 기술표준원장
개정 KSR1015 자동차 견인 시험 방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R1016 자동차 모래길 시험 방법             제정 KSCIEC        수력터빈-제어시스템의 시험
개정 KSR1018 자동차 운행 시험 방법                   60308
개정 KSR1020 자동차의 가속시 차외 소음 시험         제정 KSCIEC        수력터빈의 시운전, 운전 및 정비
             방법                           60545       에 대한 지침
개정 KSR1023 이륜자동차-속도계 눈금 보정           제정 KSCIEC        소수력 발전용 전기기계 설비 지침

             방법                           61116

개정 KSR1012 자동차 최고속도 시험 방법            제정 KSCIEC        수력터빈 제어시스템 규격사양

개정 KSR1017 자동차 시동 시험 방법                   61362       지침

2. 개정 사유:변경된 인용규격의 내용, KS A          제정 KSCIEC        수력발전소 자동화 -컴퓨터기반

 0001“규격서의 서식”및 국제단위계를 적용코                62270       제어 지침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저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      칙
3. 주요 개정 내용:KS A 0001“규격서의 서식”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 SI단위계를 적용하고 인용된 규격들의 개정
 사항을 채택하여 개정합니다.
                                     ⊙전남체신청고시제2006-1호
4. 의견제출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제6항에 의거 국내특급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우편물중 신설하는“익일특급”의 접수우체국·배
 단체는 2006년 3 월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달지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다.
 바랍니다.
                                           2006년 2 월28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전남체신청장
  유)
                                     1. 접수 및 배달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가. 접수우체국:전국 모든 우체국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접수마감시간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
                                           -해당우체국장이 운송망 연결시간 등을 고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려하여 접수마감시간을 게시판에 공고
  509-7281~85, FAX:02-507-1923)로 문            ※공고된 접수마감시간 이후에 접수하는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일특급에 대해서는 송달기준일보다 1
                                               일 더 소요됨을 이용자에게 사전고지
⊙기술표준원고시제2006-77호                      나. 배달지역:전국 모든 지역
   한국산업규격 제정                           다. 배달기한:접수한 날의 다음날까지 배달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접수한 날의 다음날까지 배달이 곤란한 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역에 대해서는 배달 추가일수 가산

                                 222
제16202호              관          보          2006. 2.28. (화요일)

            접수한 다음날까지 배달이 곤란한 지역
                                                  추가일수
광역시·도 시·군·구 읍     ·    면    ·     동   (리) 우 편 번 호 (보 통) 비        고
전 라 남 도 목 포 시 달동 달리도                     530-800     1    도      서
             달동 허사도, 고하도                 530-801     1
             달동 외달도                      530-800     1
             달동 율도, 장좌도                  530-430     1
      여 수 시 삼산면 거문리                      556-851     1
             삼산면 덕촌리                     556-852     1
             삼산면 서도리                     556-852     1
             삼산면 동도리                     556-853     1
             삼산면 손죽리                     556-854     1
             삼산면 초도리                     556-855     1
             삼산면 초도리(의성, 진막)             556-856     1
             돌산읍 군내리 송도                  556-902     1
             남면 두라리                      556-841     1
             남면 안도리                      556-844     1
             남면 연도리                      556-846     1
             남면 화태리                      556-848     1
             남면 횡간리                      556-849     1
             율촌면 여동리 송도                  556-895     1
             여수시 중흥동 삼간도                 556-897     1
             화정면 개도리                     556-831     1
             화정면 낭도리                     556-832     1
             화정면 백야리                     556-833     1
             화정면 상화리, 하화리                556-834     1
             화정면 여자리                     556-835     1
             화정면 월호리                     556-836     1
             화정면 적금리                     556-837     1
             화정면 제도리                     556-838     1
             화정면 조발리                     556-839     1
      강 진 군 도암면 신기리 가우도                  527-885     2
      고 흥 군 도양읍 득량리                      548-902     1
             도양읍 봉암리 상, 하화도              548-906     1
             도양읍 소록리                     548-904     1
             도양읍 시산리                     548-909     1
             금산면 신전리 연홍도                 548-933     1
             도화면 지죽리 지죽도, 죽도             548-894     1

                            223
제16202호               관           보          2006. 2.28. (화요일)

            접수한 다음날까지 배달이 곤란한 지역
                                                    추가일수
광역시·도 시·군·구 읍     ·     면     ·     동   (리) 우 편 번 호 (보 통) 비        고
              봉래면 사양리 사양도, 봉호도              548-941    1
      구 례 군 산동면 좌사리 심원                      542-835    1    벽      지
      무 안 군 망운면 탄도리                         534-853    1    도      서
      보 성 군 벌교읍 장도리                         546-908    1
      신 안 군 도초면 우이도리 동리도, 죽도                535-897    2
              도초면 우이도리 1구                   535-895    1
              도초면 우이도리 2구                   535-896    1
              도초면 우이도리 서리도                  535-898    1
              비금면 수치리                       535-885    1
              신의면 고평사도리                     535-941    2
              신의면 상태서리 3구 기도                535-926    2
              안좌면 박지도, 반월도                  535-845    1
              안좌면 한운리 사치도                   535-846    1
              안좌면 자라도                       535-847    1
              암태면 당사도리 당사도, 초란도             535-863    1
              압해면 가란리                       535-811    1
              압해면 고이리                       535-813    1
              압해면 매화리 매화도, 마산도, 황마도         530-847    1
              압해면 복용리 효지도                   535-816    1
              임자면 재원리                       535-837    1
              임자면 수도리                       535-835    1
              장산면 마진도리 율도                   530-145    3
              장산면 다수리 2구 막금도                535-923    2
              장산면 마진도리, 팽진리 3구 백야도          535-925    1
              지도읍 선도리                       535-805    1
              지도읍 어의리                       535-806    1
              지도읍 태천리 율도                    535-807    1
              증도면 병풍리 1구                    535-823    1
              증도면 병풍리 2구                    535-824    1
              하의면 옥도리                       535-936    1
              하의면 후광리 3구 문병도                535-936    1
              하의면 후광리 3구 장병도                535-936    1
              하의면 능산리 1구 장재도                535-931    1
              하의면 능산리 2구 대야도                535-932    2
              하의면 능산리 3구 신도                 535-933    2

                              224
제16202호               관          보          2006. 2.28. (화요일)

            접수한 다음날까지 배달이 곤란한 지역
                                                   추가일수
광역시·도 시·군·구 읍     ·    면     ·     동   (리) 우 편 번 호 (보 통) 비        고
             하의면 후광리 2구 개도                535-932     2
             흑산면 상태도리, 중태도리, 만재도리         535-914     2
             흑산면 하태도리                     535-918     2
             흑산면 다물도리, 도목리, 수리, 오리        535-913     1
             흑산면 영산리                      535-912     2
             흑산면 홍도리                      535-916     1
             흑산면 장도리                      535-919     2
             흑산면 가거도리                     535-915     2
      영 광 군 낙월면 상낙월리, 하낙월리                513-891     1
             낙월면 신기리, 영외리, 오도리, 월촌리       513-892     2
                 죽도리, 횡도리
             낙월면 석만리                      513-892     3
             낙월면 송이도                      513-893     2
      완 도 군 고금면 덕동리 넓도, 초완도               527-913     1
             군외면 황진리 토도리                  536-935     1
             군외면 당인리 백일도                  537-814     1
             군외면 당인리 흑일도                  537-815     1
             군외면 불목리 고마도                  537-816     1
             군외면 영풍리 사후도                  537-817     1
             금일읍 동백리 황제도                  537-809     3
             금일읍 장원리 장도                   537-809     3
             금일읍 사동리 다랑도                  537-905     3
             금일읍 사동리 소랑도                  537-906     1
             금일읍 척치리 신도                   537-907     3
             금일읍 충동리 충도                   548-993     1
             노화읍 방서리 서넙도                  537-843     1
             노화읍 노록도                      537-844     3
             노화읍 내리 어룡도                   536-928     1
             노화읍 마삭도                      537-846     3
             보길면 예송리 예작도                  537-853     3
             소안면 당사리                      537-833     2
             소안면 구도리                      537-832     3
             소안면 횡간리                      537-836     1
             신지면 월양리 모황도                  537-861     3
             생일면 굴전리                      537-921     1

                             225
제16202호                  관         보          2006. 2.28. (화요일)

              접수한 다음날까지 배달이 곤란한 지역
                                                      추가일수
광역시·도 시·군·구 읍          ·   면    ·     동   (리) 우 편 번 호 (보 통) 비        고
                 생일면 금곡리                      537-922    1
                 생일면 봉선리                      537-921    1
                 생일면 봉선리 덕우도                  537-925    1
                 생일면 서성리                      537-922    1
                 생일면 용출리                      537-921    1
                 생일면 유서리                      537-922    1
                 생일면 유촌리                      537-922    1
                 청산면 모도리 모북도                  537-825    3
                 청산면 모도리 동, 서모도               537-824    1
                 청산면 여서리                      537-826    2
        장 흥 군 회진면 덕산리 노력도                     529-881    1
        진 도 군 진도읍 산월리 저도                      539-805    3
                 고군면 금계리 금호도                  539-813    1
                 의신면 구자도리                     539-832    2
                 조도면 가사도리                     539-911    1
                 조도면 성남도리                     539-911    2
                 조도면 관매리                      539-913    1
                 조도면 대마도                      539-914    1
                 조도면 소마도                      539-914    1
                 조도면 모도                       539-914    1
                 조도면 옥도리                      539-915    2
                 조도면 독거도리                     539-917    2
                 조도면 동거차도,서거차도                539-918    1
                 조도면 관사도리                     539-914    2
                 조도면 라배도리                     539-914    3
                 조도면 죽항도리, 청등도리               539-917    3
                 조도면 진목도리, 내·외병도리, 눌옥도리       539-915    3
                 조도면 맹골도리                     539-918    3
                 지산면 세방리 장도,불도                539-855    3
        해 남 군 화산면 삼마리 상마도, 중마도, 하마도           536-893    1
                 송지면 어란리 어란, 어불도              536-925    1
 ※단, 천재지변, 설·추석 등 우편물 폭주시, 수취인 부재 등의 경우는 배달기한 보다 지연될 수 있음
 라. 배달일:월~금요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2. 시행일:2006년 3 월 1 일

                                226
제16202호                  관           보            2006. 2.28. (화요일)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 직계친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족, 형제자매, 변호사는 수소법원의 재판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법무부공고제2006-14호
  (2)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열람·등사 신청이             민사소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있는 경우 즉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 취지와 주
   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해자 등에게 손해배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상청구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정당           이 공고합니다.
   한 이유가 있고,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2006년 2 월28일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성이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
   그 열람·등사를 허가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3)재판장은 등사를 허가한 경우에 등사한 소              입법예고
   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            1. 개정 이유
   일 수 있음.                             ○현행법상 재판기록 및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4)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접근이 제도적인 측면과 실무 운영의 측면에
   등사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 타              서 제약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가
   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              충분히 충족되지 못함과 동시에 재판에 대한
   또는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함.             국민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5)재판장의 열람·등사 불허 결정에 대하여              다는 지적이 있음.
   는 불복할 수 없도록 함.                      ○일반국민이 재판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3. 의견제출                                 사법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하며 더 나아가 재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판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고 사법에 대한 국
 2006년 3 월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사 재판기록
 을 법무부장관(참조: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               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2. 주요 내용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       ○현행 민사소송법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명한 제3자에 한하여 소송기록의 열람·복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사를 허용함.
  이유)                                  ○당사자 등 사건관계인 이외에 일반인에게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적 목적이 있으면 확
  소, 전화번호                               정된 민사소송기록의 열람을 허용함.
 다. 보내실 곳:법무부 형사법제과                    ○다만,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사건의 경우에
  주 소: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는 일반인의 열람을 제한함.
  우편번호:427-720                         ○일반인에 대한 기록공개의 범위가 전면적으로
  전 화:02-503-7049, 팩스:02-3480-3119      확대되는 것과 아울러 법원의 서증조사나 문
4. 기타 참고사항                              서송부촉탁에 대하여 기록보관기관이 협력할
 이 법률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             의무를 명시함.
 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3. 의견제출

                                 229
제16202호                  관            보           2006. 2.28. (화요일)

  판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고 사법에 대한 국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소송 기록의 공           고합니다.
  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006년 2 월28일
 ○다만, 가정폭력에 관한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법무부장관
  에는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공개를 제한할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필요가 있어 이를 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1. 개정 이유
2. 주요 내용                               ○일반국민이 재판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가정폭력에 관한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가               사법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하며 더 나아가 재
  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일반인에 대한 민사소송               판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고 사법에 대한 국
  기록의 공개확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필               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소송 기록의 공
  요가 있음.                                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일반인에 대한 민사소송기록 확대 규정은 가              ○다만,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심리비공개 원칙
  정보호사건에 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범위에               의 취지를 살려 사건기록의 공개에 있어서도
  서 제외함.                                공개에 관한 특칙을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2. 주요 내용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소년법은 원칙적으로 소년보호사건의심리를
 2006년 3 월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비공개로 하도록 하고 소년심판규칙은 사건기
 을 법무부장관(참조: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               록의 열람·복사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여도 소년부판사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음.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       ○현행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현행법령의 취지에
 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합하도록 소년법에 소년심판규칙과 같은 내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용으로 기록열람·복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
  이유)                                   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3. 의견제출
  소, 전화번호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보내실 곳:법무부 형사법제과                    2006년 3 월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주 소: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을 법무부장관(참조: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
  우편번호:427-720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전 화:02-503-7049, 팩스:02-3480-3119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
4. 기타 참고사항                             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률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이유)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법무부 형사법제과
⊙법무부공고제2006-17호                         주 소: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소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우편번호:427-720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 취지와 주요 내             전 화:02-503-7049, 팩스:02-3480-3119

                                 231
제16202호               관          보               2006. 2.28. (화요일)

4. 기타 참고사항                         2. 이의신청 방법
 이 법률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          가. 2006년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에 서면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음.
⊙건설교통부공고제2006-81호                    나. 이의신청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4
      2006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고               호 서식(시·군·구에 비치)에 의한 이의신청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             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
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 제출하여야 함.
2006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한국토지공사공고제2006-1호
      2006년 2 월28일                     제1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안내 공고
                 건설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1. 2006년 표준지의 적정가격 공시              법률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가. 공시(가격) 기준일:2006년 1 월 1 일       이 공합니다
 나. 표준지 수:481,000 필지                   2006년 2 월28일
 다. 공시사항                                           한국토지공사 사장
     표준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 위    □시험 예정일:2006년10월29일(일)
     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교     □시험공고 예정일:2006년 7 월 하순경
     통상황, 형상 및 지세, 단위면적(㎡)당 가격(필   □응시자격:제한 없음(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
     지별 내용 생략)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라. 열람장소: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232
⊙통일부공고제2006-3호
통일부통일교육원장채용공고
우리부에서는개방형직위로지정된통일교육원
장을다음과같이공개모집하오니유능한인재의
많은응모를바랍니다.
2006년2 월28일
통일부장관
1. 임용예정직위：통일교육원장(관리관(1급) 또는
일반계약직공무원1호)
2. 주요업무내용
○통일교육지원법에의한국민통일교육실시
○각급학교및공공·사회교육기관의통일교육
지도및지원
○통일교육과정운영총괄·조정
○대상별·계층별통일교육교재및프로그램
개발·지원
○통일교육기법및교육역량강화방안수립
○사이버통일교육센터운영
○통일교육이수자사후관리및활동지원
○국내외순회통일교육의기본방침수립및조정
3. 임용기간：2년(근무실적양호시최장5년까지
연장가능)
※임용기간만료후신규채용에응시하여재임
용가능
4.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해당하는결격사유가
없는자로서다음중하나의요건이상을충족
한자
-교육학, 행정학, 사회학, 정치학또는이와
관련한분야의박사학위를소지하고, 공무원
또는민간경력이13년이상인자로서관련
분야에서근무·연구경력이8년이상인자
-교육학, 행정학, 사회학, 정치학또는이와
관련한분야의석사또는학사학위를소지하
고, 공무원또는민간경력이15년이상인
자로서관련분야에서근무·연구경력이10
년이상인자
-관련분야에서공무원경력4년이상인자로
서1급또는이에상당하는직급이상인자
-관련분야에서공무원경력6년이상인자로
서2급또는이에상당하는자
-관련분야에서5년이상근무한자로서정부
산하단체또는연구기관이사급2년이상이
거나4년제대학정교수이상인자
-상기경력에상응하는실적으로통일교육·
북한문제또는관련분야에서대통령표창이
상의수상실적이있는자(경력요건미달시
대체적용가능)
※관련분야：통일및북한문제에관한연구
및교육, 교육기관관리또는이와관련된
분야
5. 모집일정
○원서교부및접수：2006년2 월28일(월)∼3
월14일(화) 18：00까지
○접수처：통일부혁신인사기획팀(정부중앙청
사414호)
-주
소：서울시종로구세종로77-6 정부
중앙청사(우110-760)
-연락처：02-2100-5669~5672
○접수방법：접수기간내에응시원서를작성하
여접수처직접제출또는우편접수(우편접수
는마감일도착분까지유효)
6. 시험방법
○서류심사통과자에한하여선발심사위원회에
서면접심사
○면접일시및장소는서류심사통과자에대해
서개별통지
7. 제출서류
○응시원서1부(사진및10,000원상당정부수
입인지첨부)
제16202호
관
보
2006. 2.28. (화요일)
227
공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