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75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2
28
8
국지도로
84
소로1-14
소로1-14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13호
('12.03.30)
기정
소로
2
29
8
국지도로
139
소로1-14
소로1-17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13호
('12.03.30)
기정
소로
2
30
8
국지도로
118
소로2-29
소로2-29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13호
('12.03.30)
기정
소로
2
31
8
국지도로
95
중로3-11
소로1-13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기정
소로
2
32
8
국지도로
123
중로3-9
중로3-11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기정
소로
2
33
8
국지도로
107
중로3-9
소로1-8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기정
소로
2
34
7.3
∼8 국지도로
442
중로1-12
소로3-1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71호
('11.03.28)
기정
소로
2
35
8
국지도로
65
중로3-14
삽교읍신리
산62-1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391호
('16.11.22)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278
중로1-5
삽교읍목리
1258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기정
소로
3
2
7
국지도로
56
소로2-35
대로2-1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152호
(2019.12.09.)
기정
중로
1
1
20
특수도로
71
중로1-3
삽교읍목리
696-41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기정
소로
1
1
10
특수도로
40
중로1-1
삽교읍목리
966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기정
소로
1
2
10
특수도로
32
대로2-2
중로2-1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기정
소로
1
3
10
특수도로
31
중로1-1
삽교읍목리
958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기정
소로
1
4
10
특수도로
58
중로2-1
삽교읍목리
958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기정
소로
1
5
10
특수도로
29
중로2-1
삽교읍목리
958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기정
소로
1
6
10
특수도로
58
중로2-1
삽교읍목리
958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기정
소로
1
7
10
특수도로
32
대로2-4
중로2-1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기정
소로
1
8
10
특수도로
35
중로1-3
중로2-1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76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1
9
10
특수도로
30
대로3-3
중로3-1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기정
소로
1
10
10
특수도로
30
중로2-2
중로3-1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기정
소로
1
11
10
특수도로
43
중로2-3
중로3-2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기정
소로
1
12
10
특수도로
30
대로2-1
중로3-2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기정
소로
1
13
10
특수도로
31
대로2-3
중로3-3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기정
소로
1
14
10
특수도로
54
대로3-2
중로3-12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13호
('12.03.30)
기정
소로
1
15
10
특수도로
44
중로3-12
삽교읍목리
918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13호
('12.03.30)
기정
소로
1
16
10
특수도로
261
대로2-4
중로1-7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394호
('20.09.29
기정
소로
1
17
10
특수도로
80
중로3-15
소로(특)1-16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394호
('20.09.29
기정
소로
1
18
10
특수도로
67
대로3-2
중로3-15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394호
('20.09.29
기정
소로
3
2
4
특수도로
30
대로2-5
소로1-1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기정
소로
3
3
4
특수도로
29
소로1-1
삽교읍목리
1243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기정
소로
3
4
4
특수도로
29
삽교읍목리
115-10
삽교읍목리
1243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기정
소로
3
6
5
특수도로
94
중로3-5
소로1-1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기정
소로
3
7
4.6
특수도로
18
소로1-1
소로(특)3-6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기정
소로
3
8
4
특수도로
123
중로3-5
중로3-6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기정
소로
3
9
4
특수도로
18
중로3-5
소로(특)3-8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기정
소로
3
11
4
특수도로
76
소로1-6
삽교읍목리
1197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기정
소로
3
12
4
특수도로
95
삽교읍목리
산115-5
소로1-6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77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3
13
4
특수도로
107
중로3-8
소로1-7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기정
소로
3
14
5
특수도로
18
소로1-7
소로(특)3-13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기정
소로
3
15
4
특수도로
125
중로3-8
중로3-10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기정
소로
3
16
5
특수도로
18
중로3-7
소로(특)3-15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기정
소로
3
17
4
특수도로
93
중로3-10
소로1-7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기정
소로
3
18
5
특수도로
18
소로1-7
소로(특)3-17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기정
소로
3
19
4
특수도로
108
중로3-9
소로1-8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기정
소로
3
20
4
특수도로
18
중로3-7
소로(특)3-19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기정
소로
3
21
4
특수도로
125
중로3-9
중로3-11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기정
소로
3
22
4
특수도로
18
중로3-7
소로(특)3-21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기정
소로
3
23
4
특수도로
93
중로3-11
소로1-13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기정
소로
3
24
4
특수도로
18
중로3-7
소로(특)3-23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기정
소로
3
25
6
특수도로
17
대로2-5
소로1-8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기정
소로
3
26
4
특수도로
18
소로2-31
삽교읍목리
1007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기정
소로
3
27
6
특수도로
37
대로2-2
소로1-13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기정
소로
3
28
3.5～
7.2
특수도로
106
중로3-9
소로1-8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기정
소로
3
29
4
특수도로
18
소로2-33
소로(특)3-28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기정
소로
3
30
4
특수도로
124
중로3-9
중로3-11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기정
소로
3
31
4
특수도로
17
소로1-12
소로(특)3-30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78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3
32
4
특수도로
97
중로3-11
소로1-13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기정
소로
3
33
4
특수도로
17
소로1-13
소로(특)3-32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기정
소로
3
34
4
특수도로
15
대로2-5
소로1-8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기정
소로
3
35
4
특수도로
27
중로1-4
소로1-8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기정
소로
3
36
4
특수도로
27
중로1-4
소로1-12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기정
소로
3
37
4
특수도로
27
중로1-4
소로1-13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기정
소로
3
38
4
특수도로
37
대로2-2
소로1-13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기정
소로
3
39
6
특수도로
19
중로1-5
소로2-22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13호
('12.03.30)
기정
소로
3
40
6
특수도로
28
소로2-22
소로2-25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13호
('12.03.30)
기정
소로
3
41
6
특수도로
29
소로2-25
소로2-26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13호
('12.03.30)
기정
소로
3
42
6
특수도로
28
소로2-22
소로2-23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13호
('12.03.30)
기정
소로
3
43
6
특수도로
28
소로2-23
소로1-14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13호
('12.03.30)
기정
소로
3
44
6
특수도로
12
중로2-7
소로2-22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13호
('12.03.30)
기정
소로
3
45
6
특수도로
11
중로2-7
소로2-27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13호
('12.03.30)
기정
소로
3
46
6
특수도로
12
소로1-17
소로2-30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13호
('12.03.30)
기정
소로
3
47
6
특수도로
11
중로2-7
소로2-7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13호
('12.03.30)
기정
소로
3
48
4
특수도로
25
대로2-1
소로2-3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13호
('12.03.30)
기정
소로
3
49
4
특수도로
25
대로2-1
소로2-3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13호
('12.03.30)
기정
소로
3
50
6
특수도로
18
중로1-5
소로2-7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13호
('12.03.30)
79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3
51
6
특수도로
28
소로2-7
소로2-10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13호
('12.03.30)
기정
소로
3
52
6
특수도로
28
소로2-10
소로1-15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13호
('12.03.30)
기정
소로
3
54
6
특수도로
19
중로1-5
소로2-7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13호
('12.03.30)
기정
소로
3
55
6
특수도로
28
소로2-7
소로2-8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13호
('12.03.30)
기정
소로
3
56
6
특수도로
28
소로2-8
소로1-15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13호
('12.03.30)
기정
소로
3
57
6
특수도로
14
중로2-7
소로2-11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13호
('12.03.30)
기정
소로
3
58
6
특수도로
11
중로2-7
소로2-7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13호
('12.03.30)
기정
소로
3
59
6
특수도로
11
중로2-7
소로2-11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13호
('12.03.30)
기정
소로
3
60
6
특수도로
12
소로1-17
소로2-18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13호
('12.03.30)
기정
소로
3
61
6
특수도로
14
중로2-7
소로2-18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13호
('12.03.30)
기정
소로
3
62
6
특수도로
28
소로2-18
소로2-19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13호
('12.03.30)
기정
소로
3
63
6
특수도로
14
중로2-7
소로2-15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13호
('12.03.30)
기정
소로
3
64
6
특수도로
28
소로2-15
소로2-16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13호
('12.03.30)
기정
소로
3
65
6
특수도로
11
소로1-17
소로2-15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13호
('12.03.30)
기정
소로
3
66
6
특수도로
10
중로2-7
소로2-3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13호
('12.03.30)
기정
소로
3
68
5
특수도로
18
소로1-5
소로(특)3-12
보행자
전용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주) 자(자전거도로) - 양(양측)․좌(좌측)․우(우측):기점→종점방향기준– 폭원
□예산군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1
소로2-1
∙면적변경
- 면적: 25,339.8㎡→26,507.8㎡증)1,168.0㎡
•지구계서측수암산산책로이용객편의를위한소로
2-1호선내주차구역추가확보(2→4개소) 반영에따
른도로변경
80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0
(홍성37)
주차장
홍북읍신경리509-100 일원
832.0
감)0.9
831.1
충남고시
제1152호
(2019.12.09.)
나) 주차장(변경)
■총괄결정조서(변경)
□총괄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0
(홍성37)
주차장
∙변경
-면적: 832.0㎡→831.1㎡감) 0.9㎡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개발계획변경에
따른주차장면적변경
-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에따른주차장변경
■홍성군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7
주차장
홍북읍신경리509-100 일원
832.0
감)0.9
831.1
충남고시
제1152호
(2019.12.09.)
□홍성군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7
주차장
∙변경
-면적: 832.0㎡→831.1㎡감) 0.9㎡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개발계획변경에
따른주차장면적변경
-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에따른주차장변경
81
구분
도면표
시번호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예산1)
녹지
경관녹지
삽교읍목리687-41 일원
90,880.0
감)1,168.0
89,712.0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변경
7
(예산3)
녹지
경관녹지
삽교읍신리281 일원
67,220.5
감)5,598.9
61,621.6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변경
9
(홍성7)
녹지
경관녹지
홍북읍신경리512-59 일원
76.0
감)0.1
75.9
충남고시
제1152호
(2019.12.09.)
변경
10
(홍성8)
녹지
경관녹지
홍북읍신경리산75-2 일원
218.0
감)2.6
215.4
충남고시
제1152호
(2019.12.09.)
변경
11
(홍성9)
녹지
경관녹지홍북읍신경리509-100 일원
167.0
감)3.0
170.0
충남고시
제1152호
(2019.12.09.)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예산1)
경관녹지
∙면적변경
-면적: 90,880.0㎡→89,712.0㎡
감) 1,168.0㎡
∙지구계서측수암산산책로이용객편의를
위한소로2-1호선내주차구역추가확보(2→4
개소) 반영에따른경관녹지변경
7
(예산3)
경관녹지
∙면적변경
-면적: 67,220.5㎡→61,621.6㎡
감) 5,598.9㎡
∙예산군소하천정비종합계획고시(예산군고시
제2020-235호, ‘20.10.15일)에따른하천시설
결정사항반영에따른경관녹지변경
9
(홍성7)
경관녹지
∙면적변경
-면적: 76.0㎡→75.9㎡감) 0.1㎡
∙충남도청(내포) 신도시개발계획변경에따른
경관녹지변경
-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에따른면적변경
10
(홍성8)
경관녹지
∙면적변경
-면적: 218.0㎡→215.4㎡감) 2.6㎡
∙충남도청(내포) 신도시개발계획변경에따른
경관녹지변경
-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에따른면적변경
11
(홍성9)
경관녹지
∙면적변경
-면적: 167.0㎡→170.0㎡증) 3.0㎡
∙충남도청(내포) 신도시개발계획변경에따른
경관녹지변경
-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에따른면적변경
2) 공간시설
가) 광장(변경없음) : 생략
나) 녹지(변경)
■총괄결정(변경)조서
□총괄결정(변경)사유서
■홍성군결정(변경)조서
82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7
녹지경관녹지
홍북읍신경리512-59 일원
76.0
감)0.1
75.9
충남고시
제1152호
(2019.12.09.)
변경
8
녹지경관녹지
홍북읍신경리산75-2 일원
218.0
감)2.6
215.4
충남고시
제1152호
(2019.12.09.)
변경
9
녹지경관녹지
홍북읍신경리509-100 일원
167.0
증)3.0
170.0
충남고시
제1152호
(2019.12.09.)
□홍성군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홍성7
경관녹지
∙면적변경
-면적: 76.0㎡→75.9㎡감) 0.1㎡
∙충남도청(내포) 신도시개발계획변경에따른
경관녹지변경
-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에따른면적변경
홍성8
경관녹지
∙면적변경
-면적: 218.0㎡→215.4㎡감) 2.6㎡
∙충남도청(내포) 신도시개발계획변경에따른
경관녹지변경
-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에따른면적변경
홍성9
경관녹지
∙면적변경
-면적: 167.0㎡→170.0㎡증) 3.0㎡
∙충남도청(내포) 신도시개발계획변경에따른
경관녹지변경
-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에따른면적변경
■예산군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녹지
경관녹지삽교읍목리687-41 일원
90,880.0
감)1,168.0
89,712.0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변경
3
녹지
경관녹지
삽교읍신리281 일원
67,220.5
감)5,598.9
61,621.6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예산군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경관녹지
∙면적변경
-A= 90,880.0㎡→89,712.0㎡
감) 1.168.0㎡
∙지구계서측수암산산책로이용객편의를
위한소로2-1호선내주차구역추가확보(2
→4개소) 반영에따른경관녹지변경
3
경관녹지
∙면적변경
-A= 67,220.5㎡→61,621.6㎡
감) 5,598.9㎡
∙예산군소하천정비종합계획고시(예산군
고시제2020-235호, ‘20.10.15일)에따른하천
시설결정사항반영에따른경관녹지변경
83
다) 공원(변경)
■공원총괄표
- 기정-
구
분
행정구역(㎡)
시가화구역(㎡)
비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53(53)
1,113,007.8
35(35)
120,299.8
생활권
공원
소계
47(47)
611,522.0
35(35)
120,299.8
소공원
9(9)
10,060.1
8(8)
9,399.1
어린이공원
25(25)
83,930.0
24(24)
76,984.9
근린공원
13(13)
517,531.9
3(3)
33,915.8
주제
공원
소
계
6(6)
501,485.8
-
-
문화공원
(홍예공원등)
2(1)
326,162.8
-
-
역사공원
(애향공원)
1(1)
55,869.9
-
-
체육공원
3(2)
119,453.1
-
-
주) ( ) 는행정구역분리에따른도시계획시설의중복개소임
- 변경-
구
분
행정구역(㎡)
시가화구역(㎡)
비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53(53)
1,113,006.1
35(35)
120,299.8
생활권
공원
소계
47(47)
611,520.3
35(35)
120,299.8
소공원
9(9)
10,058.4
8(8)
9,399.1
어린이공원
25(25)
83,930.0
24(24)
76,984.9
근린공원
13(13)
517,531.9
3(3)
33,915.8
주제
공원
소
계
6(6)
501,485.8
-
-
문화공원
(홍예공원등)
2(1)
326,162.8
-
-
역사공원
(애향공원)
1(1)
55,869.9
-
-
체육공원
3(2)
119,453.1
-
-
주) ( ) 는행정구역분리에따른도시계획시설의중복개소임
■총괄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7
(홍성6)
소공원
소공원홍북읍신경리512-48 일원
706.0
증)0.4
706.4
충남고시
제1152호
(2019.12.09.)
변경
8
(홍성7)
소공원
소공원홍북읍신경리512-52 일원
1,059.0
감)2.1
1,056.9
충남고시
제1152호
(2019.12.09.)
84
□총괄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
(홍성6)
소공원
∙면적변경
-면적: 706.0㎡→706.4㎡증) 0.4㎡
•충남도청(내포) 신도시개발계획변경에
따른소공원변경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에따른면적변경
8
(홍성7)
소공원
∙면적변경
-면적: 1,059.0㎡→1,056.9㎡감)2.1㎡
•충남도청(내포) 신도시개발계획변경에
따른소공원변경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에따른면적변경
■홍성군공원총괄표
- 기정-
구
분
행정구역(㎡)
시가화구역(㎡)
비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35
714,227.9
21
74,315.3
생활권
공원
소계
31
435,113.7
21
74,315.3
소공원
7
7,677.1
6
7,016.1
어린이공원
13
40,328.5
12
33,383.4
근린공원
11
387,108.1
3
33,915.8
주제
공원
소
계
4
279,114.2
-
-
문화공원
(홍예공원등)
2
205,065.1
-
-
역사공원
(애향공원)
-
-
-
-
체육공원
2
74,049.1
-
-
- 변경-
구
분
행정구역(㎡)
시가화구역(㎡)
비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35
714,226.2
21
74,315.3
생활권
공원
소계
31
435,112.0
21
74,315.3
소공원
7
7,675.4
6
7,016.1
어린이공원
13
40,328.5
12
33,383.4
근린공원
11
387,108.1
3
33,915.8
주제
공원
소
계
4
279,114.2
-
-
문화공원
(홍예공원등)
2
205,065.1
-
-
역사공원
(애향공원)
-
-
-
-
체육공원
2
74,049.1
-
-
85
■홍성군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
소공원
소공원
홍북읍신경리512-48
일원
706.0
증)0.4
706.4
충남고시
제1152호
(2019.12.09.)
변경
7
소공원
소공원
홍북읍신경리512-52
일원
1,059.0
감)2.1
1,056.9
충남고시
제1152호
(2019.12.09.)
□홍성군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
소공원
∙면적변경
-면적: 706.0㎡→706.4㎡증) 0.4㎡
•충남도청(내포) 신도시개발계획변경에
따른소공원변경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에따른면적변경
7
소공원
∙면적변경
-면적: 1,059.0㎡→1,056.9㎡감) 2.1㎡
•충남도청(내포) 신도시개발계획변경에
따른소공원변경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에따른면적변경
■예산군공원총괄표(변경없음)
구
분
행정구역(㎡)
시가화구역(㎡)
비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19
398,779.9
14
45,677.8
생활권
공원
소계
16
176,408.3
14
45,677.8
소공원
2
2,383.0
2
2,383.0
어린이공원
12
43,601.5
12
43,601.5
근린공원
2
130,423.8
-
-
주제
공원
소
계
3
222,371.6
-
-
문화공원
(홍예공원등)
1
121,097.7
-
-
역사공원
(애향공원)
1
55,869.9
-
-
체육공원
1
45,404.0
-
-
라) 공공공지(변경)
■총괄결정(변경)조서
86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2
(홍성11)
공공공지
홍북읍신경리512-42 일원
24.0
증)2.3
26.3
충남고시
제1152호
(2019.12.09.)
변경
13
(홍성12)
공공공지
홍북읍신경리512-38
250
증)4.1
29.1
충남고시
제1152호
(2019.12.09.)
변경
14
(홍성13)
공공공지
홍북읍신경리512-48 일원
58.0
증)24.5
82.5
충남고시
제1152호
(2019.12.09.)
□총괄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2
(홍성11)
공공공지
∙면적변경
-면적: 24.0㎡→26.3㎡증) 2.3㎡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개발계획변경에
따른공공공지변경
-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에따른면적변경
13
(홍성12)
공공공지
∙면적변경
-면적: 25.0㎡→29.1㎡증) 4.1㎡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개발계획변경에
따른공공공지변경
-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에따른면적변경
14
(홍성13)
공공공지
∙면적변경
-면적: 58.0㎡→82.5㎡증) 24.5㎡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개발계획변경에
따른공공공지변경
-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에따른면적변경
■홍성군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1
공공공지
홍북읍신경리512-42 일원
24.0
증)2.3
26.3
충남고시
제1152호
(2019.12.09.)
변경
12
공공공지
홍북읍신경리512-38
250
증)4.1
29.1
충남고시
제1152호
(2019.12.09.)
변경
13
공공공지
홍북읍신경리512-48 일원
58.0
증)24.5
82.5
충남고시
제1152호
(2019.12.09.)
□홍성군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1
공공공지
∙면적변경
-면적: 24.0㎡→26.3㎡증) 2.3㎡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개발계획변경에
따른공공공지변경
-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에따른면적변경
12
공공공지
∙면적변경
-면적: 25.0㎡→29.1㎡증) 4.1㎡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개발계획변경에
따른공공공지변경
-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에따른면적변경
13
공공공지
∙면적변경
-면적: 58.0㎡→82.5㎡증) 24.5㎡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개발계획변경에
따른공공공지변경
-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에따른면적변경
■예산군공공공지결정조서(변경없음)
87
3) 유통및공급시설(변경없음) : 생략
가) 열공급설비(변경없음) : 생략
나) 공동구(변경없음) : 생략
다)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 생략
라) 유통업무설비(변경없음) : 생략
마)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 생략
4)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가) 공공청사(변경없음) : 생략
나) 학교(변경없음) : 생략
다) 체육시설(변경없음) : 생략
5) 방재시설(변경)
가) 하천(변경)
■총괄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
의
세분
위
치　
연장
(m)
폭원
(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5
(예산2) 신리천소하천삽교읍목리
343-110
삽교읍목리
343-105
-
556
7~22
- 증)5,598.9
5,598.9
□총괄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예산2)
신리천
∙신설
(연장: 556m, 폭원: 7~22m, 면적: 5,598.9㎡)
∙예산군소하천종합정비계획(2020.06) 반영에
따른소하천신설
■예산군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
의
세분
위
치　
연장
(m)
폭원
(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
신리천소하천삽교읍목리
343-110
삽교읍목리
343-105
-
556
7~22
- 증)5,598.9
5,598.9
□예산군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신리천
∙신설
(연장: 556m, 폭원: 7~22m, 면적: 5,598.9㎡)
∙예산군소하천종합정비계획(2020.06) 반영에
따른소하천신설
나) 유수지(변경없음) : 생략
6) 보건위생시설(변경없음) : 생략
7)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 생략
88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행정구역별면적(㎡)
번호
면적(㎡)
홍성
예산
소
계
26,495.0
-
26,495.0
26,495.0
-
RD-8
①
5,866.0
-1
487.0
487.0
-2
434.0
434.0
-3
448.0
448.0
-4
430.0
430.0
-5
404.0
404.0
-6
356.0
356.0
-7
385.0
385.0
-8
466.0
466.0
-9
445.0
445.0
-10
445.0
445.0
-11
423.0
423.0
-12
368.0
368.0
-13
363.0
363.0
-14
412.0
412.0
②
5,057
-1
417.0
417.0
-2
381.0
381.0
-3
391.0
391.0
-4
423.0
423.0
-5
455.0
455.0
-6
396.0
396.0
나.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
가) 일반형단독주택용지(변경)
■RD-1(변경없음) : 생략
■RD-2(변경없음) : 생략
■RD-3(변경없음) : 생략
■RD-4(변경없음) : 생략
■RD-5(변경없음) : 생략
■RD-6(변경없음) : 생략
■RD-7(변경없음) : 생략
■RD-8(변경)
- 기정-
89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행정구역별면적(㎡)
번호
면적(㎡)
홍성
예산
-7
400.0
400.0
-8
401.0
401.0
-9
363.0
363.0
-10
348.0
348.0
-11
355.0
355.0
-12
358.0
358.0
-13
369.0
369.0
③
2,392
-1
314.0
314.0
-2
357.0
357.0
-3
452.0
452.0
RD-8
-4
500.0
500.0
-5
388.0
388.0
-6
381.0
381.0
④
1,143.0
-1
379.0
379.0
-2
374.0
374.0
-3
390.0
390.0
⑤
2,870.0
-1
399.0
399.0
-2
424.0
424.0
-3
455.0
455.0
-4
371.0
371.0
-5
401.0
401.0
-6
410.0
410.0
-7
410.0
410.0
⑥
1,751.0
-1
428.0
428.0
-2
434.0
434.0
-3
438.0
438.0
-4
451.0
451.0
⑦
1,175.0
-1
373.0
373.0
-2
440.0
440.0
-3
362.0
362.0
⑧
2,680.0
-1
564.0
564.0
90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행정구역별면적(㎡)
번호
면적(㎡)
홍성
예산
-2
635.0
635.0
-3
601.0
601.0
-4
435.0
435.0
-5
445.0
445.0
⑨
3,561.0
-1
808.0
808.0
-2
500.0
500.0
-3
496.0
496.0
-4
515.0
515.0
-5
596.0
596.0
-6
646.0
646.0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행정구역별면적(㎡)
번호
면적(㎡)
홍성
예산
소
계
26,504.4
-
26,504.4
26,504.4
-
RD-8
①
5,868.0
-1
487.5
487.5
-2
433.1
433.1
-3
447.9
447.9
-4
431.7
431.7
-5
403.9
403.9
-6
356.4
356.4
-7
385.7
385.7
-8
464.9
464.9
-9
445.7
445.7
-10
445.6
445.6
-11
423.0
423.0
-12
367.8
367.8
-13
362.8
362.8
-14
412.0
412.0
②
5,056.6
-1
417.1
417.1
-2
381.6
381.6
-3
391.4
391.4
- 변경-
91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행정구역별면적(㎡)
번호
면적(㎡)
홍성
예산
-4
422.9
422.9
-5
453.7
453.7
-6
396.5
396.5
-7
399.0
399.0
-8
401.2
401.2
-9
363.4
363.4
-10
347.9
347.9
-11
355.2
355.2
-12
358.2
358.2
-13
368.5
368.5
③
2,395.5
-1
314.6
314.6
-2
356.9
356.9
-3
455.4
455.4
RD-8
-4
492.5
492.5
-5
393.8
393.8
-6
382.3
382.3
④
1,142.9
-1
378.5
378.5
-2
373.8
373.8
-3
390.6
390.6
⑤
2,869.8
-1
397.8
397.8
-2
423.9
423.9
-3
454.5
454.5
-4
371.3
371.3
-5
401.7
401.7
-6
410.0
410.0
-7
410.6
410.6
⑥
1,758.8
-1
426.7
426.7
-2
433.4
433.4
-3
438.0
438.0
-4
460.7
460.7
⑦
1,172.3
-1
371.9
371.9
92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행정구역별면적(㎡)
번호
면적(㎡)
홍성
예산
-2
437.8
437.8
-3
362.6
362.6
⑧
2,679.9
-1
563.1
563.1
-2
634.2
634.2
-3
600.9
600.9
-4
435.9
435.9
-5
445.8
445.8
⑨
3,560.6
-1
807.6
807.6
-2
500.1
500.1
-3
495.1
495.1
-4
515.0
515.0
-5
596.3
596.3
-6
646.5
646.5
93
나) 블록형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생략
다) 근린생활용지(변경)
- 기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행정구역별면적(㎡)
번호
면적(㎡)
홍성
예산
근생2
①
2,807.0
-1
551.0
551.0
-
-2
537.0
537.0
-
-3
634.0
634.0
-
-4
580.0
580.0
-
-5
505.0
505.0
-
-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행정구역별면적(㎡)
번호
면적(㎡)
홍성
예산
근생2
①
2,807.4
-1
550.3
550.3
-
-2
536.9
536.9
-
-3
633.2
633.2
-
-4
580.1
580.1
-
-5
506.9
506.9
-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생략
3)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 생략
4)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 생략
5)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 생략
6) 도시기반시설용지및기타시설용지(변경)
가) 교육시설용지(유치원, 초·중·고, 대학교)(변경없음) : 생략
나) 문화시설(문예회관, 박물관미술관전시관, 도서관)(변경)
- 기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행정구역별면적(㎡)
위치
면적(㎡)
홍성
예산
문화3
문화3
836.0
홍북읍신경리512-24 일원
836.0
836.0
-
-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행정구역별면적(㎡)
위치
면적(㎡)
홍성
예산
문화3
문화3
835.8
홍북읍신경리512-24 일원
835.8
835.8
-
다) 체육시설(골프장, 야외생활체육시설)(변경없음) : 생략
라)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 생략
94
마) 공공청사(변경없음) : 생략
바) 복합커뮤니티시설(변경없음) : 생략
사) 주민공동시설(변경없음) : 생략
아) 종교시설(변경없음) : 생략
자) 종합의료시설(변경없음) : 생략
차) 유통공급설비(변경없음) : 생략
카) 공급처리시설(변경없음) : 생략
타) 수도공급설비(배수시설)(변경없음) : 생략
파) 주유소(변경없음) : 생략
하) 주차장(변경)
- 기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행정구역별면적(㎡)
위치
면적(㎡)
홍성
예산
주60
주60
832.0
홍북읍신경리509-100
832.0
832.0
-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행정구역별면적(㎡)
위치
면적(㎡)
홍성
예산
주60
주60
831.1
홍북읍신경리509-100
831.1
831.1
가) 유보지(변경없음) : 생략
나) 자동차관련시설(변경없음) : 생략
다) 농업관련시설(변경없음) : 생략
라) 통신시설(변경없음) : 생략
다. 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가) 이주자택지(변경없음) : 생략
나) 협의양도인택지(변경없음) : 생략
다) 블록형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생략
< 별표1 >
단독주택용지건축물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변경없음) : 생략
< 별표2 > 블록형단독주택의규모, 세대수(변경없음) : 생략
95
2) 공동주택용지(변경)
< 별표3 >
공동주택용지의건축물용도(변경없음) : 생략
< 별표4-1 > 공동주택(아파트)의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최고층수, 분양형태(변경없음) : 생략
< 별표4-2 > 대지분할가능선이계획된혼합유형및단일유형공동주택계획(안) 예시(변경없음) : 생략
< 별표4-3 > 대지분할가능선이계획된단일유형공동주택계획(안) 예시(변경없음) : 생략
3)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 별표5 >
주상복합용지의건축물용도(변경없음) : 생략
< 별표6 > 주상복합용지의주택규모및세대수, 건축물의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변경없음) : 생략
4) 상업․업무시설용지(변경)
< 별표7 > 상업용지의건축물용도(변경없음) : 생략
< 별표7-1 > 상업용지의획지별허용용도분류기준(변경없음) : 생략
< 별표8 > 업무시설용지의건축물용도(변경없음) : 생략
< 별표9 > 중심상업용지및근린상업용지건축물의건폐율, 용적률, 높이(변경없음) : 생략
< 별표10 > 업무시설용지의건축물건폐율, 용적률, 높이(변경없음) : 생략
5)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 생략
< 별표11 > 산업시설용지의건축물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변경없음) : 생략
6) 공공건축물및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생략
< 별표12 > 권역별색채계획(변경없음) : 생략
< 별표13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변경없음) : 생략
< 별표14 > 야간경관조명설치기준(변경없음) : 생략
< 별표15 > 대지내공지(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차폐조경) 조성기준(변경없음) : 생략
< 별표16 > 차량진출입구간조성방식(변경없음) : 생략
< 별표17 > 보행네트워크계획(변경없음) : 생략
< 별표18 > 생태적지구단위계획(변경없음) : 생략
< 별표19 > 심의(인·허가)용도서제출(변경없음) : 생략
< 별표20 > 스마트도시(변경없음) : 생략
< 별표21 > 총론(변경없음) : 생략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에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생략
라.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생략
1) 특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
2) RB-6BL 세부지침(변경없음) : 생략
3) RD-8BL 세부지침(변경없음) : 생략
96
마.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1) 제4장쓰레기관로수송시스템(변경)
■자동집하시설지구단위계획지침변경
기정
변경(안)
제4 장쓰레기관로수송시스템
제1조(설치주체)
①획지형단독주택, 녹지및공원, 산업시설, 산학협력시설은
충남도청(내포) 신도시건설사업시행자(이하시행자)가
투입시설,관로시설, 집하장시설을설치한다.
②공동주택용지와블록형단독주택용지, 주상복합용지는시행자가
가구의진입부까지관로시설을설치하고, 분양자는(이하
분양자또는건축주) 분양받은필지(이하분양필지) 내에서
<이하생략>
제4 장쓰레기관로수송시스템
제1조(설치주체)(변경)
①획지형단독주택, 녹지및공원의투입시설, 관로시설, 집하장
시설은충남도청(내포) 신도시건설사업시행자(이하시행자)가
설치하며상업용지, 산업시설, 산학협력시설의투입시설,
관로시설은분양자가(이하분양자또는건축주) 설치한다.
②공동주택용지와블록형단독주택용지, 주상복합용지, 상업
용지, 산업시설, 산학협력시설은시행자가분양필지의진입부
까지관로시설을설치하고, 분양자는분양받은필지(이하
분양필지) 내에서
<이하생략>
제4조(상업용지, 산업시설, 산학협력시설상세지침)
①주변환경의쾌적성을향상시키기위하여시행자가투입
및관로시설을일괄적으로설치한다.
②투입구는일반쓰레기와음식물쓰레기로구분한다.
제4조(상업용지, 산업시설, 산학협력시설상세지침)(변경)
①분양자가투입시설, 관로시설을설치한다.
②삭제
제6조(투입구설치상세지침)(신설)
①분양자는건축계획시쓰레기자동집하시설운영관리주체와
투입시설등을협의하여설치한다.
※ 상업시설, 산업시설, 산학협력시설의쓰레기관로수송시스템(투입구설치주체)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변경사항은소급적용되지아니하고승인일이후에적용
〈붙임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따른도시관리계획(변경)의결정및같은법
제88조에따른실시계획인가
1.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근린공원
■제7호근린공원
기정
시설내용
시설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계
-
41,109.8
-
시설율: 31.9%
(법정40%이하)
도로및광장
도로, 광장
9,563.2
-
유희시설
물놀이장
945.6
-
운동시설
배구장, 농구장, 달리기마당, 체력단련장등
2,620.2
-
녹지및기타
녹지
27,980.8
-
97
변경
시설내용
시설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계
-
41,109.8
-
시설율: 33.9%
(법정40%이하)
도로및광장
도로, 광장
10,406.9
-
유희시설
물놀이장
945.6
-
운동시설
배구장, 농구장, 달리기마당, 체력단련장등
2,620.2
-
녹지및기타
녹지
27,137.1
-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80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변경을하
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변경)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변경)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종운로 615, 유한회사 산외에너지
3. 하천공사 내용 : 산외에너지 소수력발전소 건설공사
4. 허가내용 :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시설명
하천명
위 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공사기간)
산외소수력
발전소
(제2018-2385호)
평사리
천
(지방)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184-21번지 외 
6필지
발전
용수
1,080,00
0
416
‘23.01.01.〜’23.12.31.
(‘18.09.10.〜’23.12.31.)
◉산림청공고제2022-403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산림청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림을매각또는교환하는경우예정가격결정시점을명확히하고, 국유림대부료등을현실화
하기위해토지가격을실제이용되는상태로적용하도록명확히하며, 국유림공중또는지하부분의
대부료등산출방법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그밖의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ㆍ보
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림의매각또는교환시시가의기준시점명확화(안제14조제1항, 제2항)
국유림매각또는교환의예정가격결정시고려해야하는시가의기준시점을감정평가의뢰일
로명확히규정함.
나. 대부료등의토지가격산정기준명확화등(안제21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1) 국유림대부료등산정시토지가격을실제이용상태를반영하여산출되도록규정함.
2) 임산물소득원지원대상품목재배용의대부료등을개별공시지가가아닌임업총수입통계
를적용하는경우임업총수입통계중권역별통계가폐지되어지역별통계로변경함.
3) 국유림의공중또는지하부분에대부등을하는경우「국유재산법시행령」에규정된입체
이용저해율을준용하여대부료등을산정하는근거규정을마련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2월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산림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17층
산림청국유림경영과
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adlercho@korea.kr
- 팩스: 042-472-322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산림청국유림경영과(전화(042) 481 - 4098, 팩스(042) 472 - 3226)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2-404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산림청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림대부지등이착오로인하여대부등을하거나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사업이나「공익사
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의한공익사업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어
대부등이취소된경우에대부료등반환신청기한을취소가있는날부터2개월내로정하고있어반
환신청기한을삭제하고, 반환신청서가접수되지않더라도관계기관장이대부료등반환여부와반환
할금액을결정하여수대부자에게통지하여대부료등을반환받을수있도록개선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국유림대부료등반환신청기한삭제등(안제26조제1항, 제3항)
가. 국유림대부료등2개월의반환신청기한을삭제
나. 국유림대부료등반환신청서가접수되지않았더라도관계기관장이대부료등반환여부와반환
할금액을결정하여신청인에게통지할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2월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산림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17층
산림청국유림경영과
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adlercho@korea.kr
- 팩스: 042-472-3226
◉기획재정부공고제2022-242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2월 3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3자 단가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계약보증금 및 계약 위반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금액 산정
방식을 현행 업체 추정 제시금액 기준에서 실제 거래금액 기준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제 납품실적 대
비 계약보증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 등을 해소하여 업체의 보증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3자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산정방식 개선(안 제14조의2 제1항, 제2항)
  계약보증금 산정 시 당초 산정방식(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
의 10 이상)에 이전 납품이행실적 등을 고려한 비율(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을 반영하도록 함
나. 계약 위반 시 계약보증금 환수금액 산정방식 개선(안 제14조의2 제3항)
  계약보증금 환수금액 산정 시 당초 총계약액 대비 미이행률 적용 방식을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
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 대비 납품 이행 중 미완료 금액의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혁신조달기획과
   - 전자우편 : yg1102@korea.kr
- 팩스 : 044-215-81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혁신조달기획과(전화 
044-215-5232, 
팩스 
044-215-8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