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38호                                       2003. 3. 5. (수요일)
             보건의료정책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             ○토지공사등정부투자기관이구역지정을
             지 정부과천청사, FAX 02-504-1396)로 제출하
                                                    제안하는경우건교부장관이지정할수있
             여주시기바랍니다.
                                                    는면적규모를30만㎡이상으로규정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
                                                 □구역지정후개발계획수립허용
               그사유)
                                                   ○녹지지역및비도시지역에지정하는경우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구역지정과개발계획수립을별도로할수
               전화번호                                 있도록규정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주민의견청취제도개선
             mohw.go.kr)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
                                                   ○효율적인주민의견청취를위하여공람을
             료정책과(2110-627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원칙으로하고, 구역면적이 330만㎡이상
             니다.
                                                    인경우에는공청회와공람을병행하도록
                                                    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3-46호                    □구역지정시행위제한근거를마련
             도시개발법시행령및도시개발법시행규칙을개정                 ○건축물의건축, 공작물의설치, 토지의형
            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                   질변경, 토석채취, 토지의분할, 물건을쌓
            이유와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아놓는행위등은허가를받도록하고,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경작을위한형질변경, 농·수산물생산에
                2003년 3 월 5 일
                                                    이용되는간이공작물의설치는허가없이
                           건설교통부장관
                                                    가능
                도시개발법시행령중개정령(안)및                나.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조항 마
                도시개발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련
                입법예고                             ○환지방식시행의경우한국토지공사·눀한
            1. 개정이유
                                                   주택공사·지방공기업·신탁회사도사업시
             도시개발사업활성화를위해개정된도시개발법의
                                                   행가능
             구체적시행을위하여개발계획의수립시기조정,
                                                다. 조합구성에관한기준마련
             주민의견청취방법의개선, 구역내행위제한근거
                                                 ○총회·눀위원회의구성및의결사항, 조합의
             의신설및도시개발사업시행자변경등사업시행                  임원의수등조합의구성에관한사항을시
             을합리화하기위하여도시개발법시행령및시행규                 행령에서직접규정
             칙을개정하고자함.                          라. 수도권이전법인에눀한국·공유지임눀기준
            2. 주요골자
                                                 구체화
             〈시행령〉
                                                 ○임눀료를당해토지가액의1000분의10이
               가. 구역지정관련규정보완
                                                   상의요율을곱하여산정하고, 토지눀금을
                □구역지정눀상범위구체화및규모조정                  20년분할납부허용
                 ○녹지지역및비도시지역은광역도시계획 〈시행규칙〉
                   또는도시기본계획상개발가능지역인경            가. 개발계획수립항목에노인복지시설계획추가
                   우구역지정이가능할수있도록하고,
                                                 ○정부의실버산업육성눀책에따라주거단지
                 ○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및지구단위계획
                                                   에눀한개발계획수립시노인복지시설에관
                   구역으로지정된지역의경우면적규모에
                                                   한계획을반씁하도록함.
                   관계없이구역을지정할수있도록함.             나. 환지계획기준마련
                □건교부장관이지정할수있는구역면적규모              ○환지계획에관한기준이중요한사항임에도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