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1. 제정이유
  혼획이 불가피한 업종에 대해 혼획의 허용범위를 정하고,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에서 부착하여야 하
  는 혼획저감장치, 혼획의 허용범위 준수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
  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수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123호, 2015. 2. 26 공포)이 개정
  됨에 따라, 혼획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에서 부착하여야 하는 혼획저감장치(안 제3조)
    1) 혼획이 허용되는 근해형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새우조망어업 및 패류형망어업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혼획저감장치의 종류를 정하되, 여러 가지 종류의 혼획저감장치를 제시하여 어업인이 선
       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조업 중 혼획이 많이 발생되는 어업에서 혼획저감장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어업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혼획발생에 따른 어획물 선별의 불편해소와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혼획의 허용범위를 적용받는 업종의 어획물 매매장소에 대한 예외(안 제7조)
    1)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어획물을 낙도․벽지 등 지정된 매매장소가 없거나 어획물이 100킬로
       그램 미만으로 소량인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이외의 장소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함
    2) 영 제27조의 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매매장소가 없거나 어획물이 소량인 경우 등 혼획이
       허용된 어업에 대해 지정된 장소이외의 장소에서 매매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여 어업인
       혼동방지와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혼획의 기록관리(안 제8조)
    1) 혼획의 관리를 위해서는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어획실적 기록관리가 필요
    2) 영 제43조에 따른 위판장의 관리자는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에서 위판한 실적을 어업의 목적이
       되는 어획물과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로 구분하여 기록 관리하고 이를 반기별로 시·도지사
       에게 보고하도록 함
    3) 혼획으로 어획되는 어획물의 통계분석으로 혼획관리제도가 수산자원의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게 되어 혼획제도의 적정한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혼획저감장치의 적용시기(부칙 안 제2조)
    1)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에 있어 혼획저감장치의 부착시기를 2016년 6월 1일로 함
    2) 혼획저감장치의 부착에 따른 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혼획저감장치부착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의 혼동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산림청고시제2015-97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2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요건 기준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산 림 청 장
                    「임업후계자요건의 기준」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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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1. 개정이유
  ○「자생란의 생산 및 재배를 위해서 임업후계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를 충
     족해야 하는데, 신규로 임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의 경우 시설의 기준이 높아서 진입에 어려움이
     있기에, 유능한 임업후계인력 육성을 위해 임업후계자 지정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생란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의 재배규모 기준 완화(안 제1호 아목 반괄호 2 )
  ○ 재검토기한 재설정
3. 개정 내용
  1.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아. 관상산림식물류의 재배규모기준에서 2)의 “2,000제곱미터”를 “1,000제곱미터”로 한다.
  3. 재검토기한 중 “제248호”를 “제334호”로 하고, “2016. 12. 31.”을 “2018년 11월 26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1.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구 분                            재배규모기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가. 산림사업용 종자 또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ㆍ묘 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000제곱미
    는 산림용 묘목
                  터 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1)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밤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나. 수실류             자
                  2)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수실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1) 원목 50세제곱미터 이상에서 표고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다. 버섯류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버섯류(톱밥
                     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 포함)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
                     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라. 산나물류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산나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마. 약초류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초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바. 약용류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용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1)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두충 또는
                     청미래덩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
                     는자
  사. 수목           2)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은행․음나
    부산물류             무․참죽나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
                     려는 자
                  3)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고로쇠나무, 자작나무 등의 수액을
                     채취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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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재배규모기준
                1)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분재를 생산하고 있
                  거나 재배하려는 자
 아. 관상산림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자생란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
  식물류             려는 자
                3)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조경수․잔디․야생화 중 어느 하
                 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용어의 정의
  가. “지원 대상 품목”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나. “생산하고 있는 자”란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를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
     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
     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여 당해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다. “재배하려는 자”란 다음 각 세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육이수 실적: 다음 각 세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학의 임업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나)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
      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
      고 있는 자
   3) 사업계획: 당해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다음 각 세세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가) 사업명
    나) 사업기간
    다) 사업 추진방향
    라) 사업비 투자계획
    마) 사업별 추진일정
    바) 생산물 판매계획
    사) 기대효과
3.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고시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1월 26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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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용의료기기는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구조에 해당하는 동물용의료기기
  2. 신성능에 해당하는 동물용의료기기
  3. 신사용목적에 해당하는 동물용의료기기
  4. 신개발 동물용의료기기
  5. 이미 허가받거나 신고한 동물용의료기기와 별표1의 “주요 기술적 특성”중 전부 또는 일부가 상이한 것
     (변경의 경우도 포함)으로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동물용의료기기
  6. 수출용에서 국내 시판용으로 허가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동물용
     의료기기
 ③ 2등급 이상의 동물용의료기기의 경우에는 별표 4의 본질적 동등품목 비교표를 사용하여 별표 3
  의 동등제품 판단기준에 따라 새로운제품, 개량제품, 동등제품으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제4조(일반사항) ① 취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품목허가신청서에서 사용하는 용어, 표기방법 및
  기호 등은 한국산업규격(KS) 또는 국제규격(IEC․ISO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품목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된 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가치가 남아 있는 시료에
  대해 신청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장 심사자료
제5조(기술문서 등 심사의 신청 등) 취급규칙 제5조, 제7조,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물용의료기
  기 제조 및 수입품목 허가(변경 허가를 포함한다)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취급규칙 별지 제5호
  의2 서식에 의한 신청서 1부(변경의 경우 별지 제20호 서식)와 취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한 첨부자료 등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한 시스템(동물용의약품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전자적 기록매체(CD·디스켓 등)와 함께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첨부자료의 요건) ①취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술문서 등 심사 신청을 위한 첨부자료의 요
  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술문서 심사에 관한 자료
    가.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당해 제품의 작용원리, 적응증, 효능․효과, 사용목적 등에 관한 자료
    나.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1) 동물에 접촉․삽입되거나 동물에 주입하는 혈액․체액 또는 약물 등에 접촉하는 동물용의료
        기기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물리․화학적 특성 및 안전성에 관한 자료
        2) 치과재료 또는 고분자재료 등을 이용하는 동물용의료기기의 경우 해당 원자재의 화학구조, 적외
        선흡수, 자외선흡수, 원자흡광도, 융점, 비점, 내구성, 경도, 색조, 용출물, 표면특성 등의 물리․화학
        적 특성 및 안전성에 관한 자료
        3) 최종제품이 동물유래성분을 함유하거나 제조과정 중 동물유래성분을 사용하는 동물용의료기기의 경
        우 동물의 명칭, 원산국, 연령, 사용부위, 처리공정, 성분명 등에 관한 자료
     다.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자료
        1) 전기를 사용하는 동물용의료기기의 경우 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기준 규격 및 별도 설정
        된 품목별 기준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국제규격(IEC, ISO 등)에 따른 시험항목, 시험방
        법, 시험조건, 기준치, 시험결과, 시험시설, 시험책임자 등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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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당해 제품에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있거나 단독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인 경우 소프
      트웨어의 형명 또는 명칭, 버젼, 알고리즘 또는 구조, 주요기능 및 기능표시화면, 운영환경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
   라.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동물에 접촉․삽입되거나 동물에 주입하는 혈액․체액 또는 약품 등과 접촉하는 동물용의료
       기기 또는 해당 부분품의 경우 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기준 규격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국
       제규격(ISO, JIS, ASTM 등)에 따른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조건, 기준치, 시험결과, 시험
       시설, 시험책임자 등 자료. 다만, 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생물학적 안전성이 확보된 원자재
       를 사용하는 동물용의료기기는 해당 원자재를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분석서 등과 원자재
       공급 증명서 및 단순 기계가공 만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제조공정 관련 자료를 첨부하는
       경우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제출을 아니할 수 있다.
   마. 방사선에 관한 안전성 자료
       방사선을 이용하는 동물용의료기기이거나 방사선에 노출되는 등 당해 동물용의료기기가 방
       사선에 관한 안전성이 요구되는 부분품의 경우는, 방사선 안전에 관련된 국제규격(IEC 등)에
       의하여 실시한 시험으로서 그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조건, 기준치, 시험결과, 시험시설, 시
       험책임자 등을 포함한 자료
   바. 전자파장해에 관한 자료
       전자파 장해에 대하여 안전성이 요구되는 당해 동물용의료기기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부분품의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기준 규격 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국제규격(IEC 등)에 의
       하여 실시한 시험(별도의 품목별 국제규격이 있는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하여 추가로 실시한 시
       험을 포함)자료
   사. 성능에 관한 자료
       당해 제품이 표방하고 있는 기능, 성능, 유효기간(사용기간), 멸균 등을 포함한 성능시험을
       실시한 시험자료
   아.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규격 및 그 설정 근거와 실측치에 관한 자료들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당해 제품이 표방하고 있는 성능이나 안전을 실제로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규격
      (KS, IEC, ISO, ASTM 등). 단, 규격이 없는 경우 제조회사에서 설정한 시험규격 및 시험방법
      과 그 설정 근거
      2) 별표 2의 내용을 포함하는 실측치에 관한 자료
      3) 제조국 및 제조소가 동일하며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동일한 원자재이며 동등한 성능을 가
      진 제품에 대하여 실시된 시험규격과 이에 대한 설정 근거 자료
2.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자료
    가.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당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적용한 원리, 사용방법, 제조방법 등에 대한 과학적인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나. 안정성에 관한 자료
      1) 안정성 또는 내구성(멸균 동물용의료기기의 경우 멸균한 재질의 경시변화에 관한 사항 포
      함)에 관한 시험결과로서 개요 및 저장방법, 사용기한 설정 여부 등에 관한 자료
      2) 각 시험(장기보존시험, 가속시험, 가혹시험 등)에 대한 시험조건, 측정항목, 보존기간에 대
      한 자료와 시험방법, 시험결과 등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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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동물용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동물을 대상으로
   시험한 자료. 다만, 1․2 등급 품목의 경우 임상데이터를 대신 제출할 수 있다.
   1) 일반사항
       동물용의료기기의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는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계획
       서에 의하여 실시되고,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발급한 자료로서 다음사항이 포함되어
       야 함.
        가) 임상시험의 목적
        나) 실시기관명 및 주소
        다) 관리자, 책임자, 담당자 및 공동연구자의 성명 및 직위
        라) 의뢰자명 및 주소
        마) 임상시험대상 동물용의료기기의 제품명, 제조번호, 형상, 성능, 규격등
        바) 대상질환 및 적응증
        사) 임상시험기간
        아) 임상시험방법
        (1) 동물의 선정기준, 제외기준 및 목표한 동물의 수
        (2) 조작방법 또는 사용방법과 그 설정사유
        (3) 비교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선택사유
        (4) 병용요법의 유무
        (5) 관찰항목, 측정항목, 임상검사항목, 측정기준 및 검사방법
        (6) 성능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해석방법(통계분석방법)
        (7) 부작용을 포함한 안전성의 평가기준 및 시험방법
        자) 임상시험의 성적(임상례에 대한 계획된 수, 실제 대상수, 완료된 수, 중도탈락 수 및
            이유 등을 기재하고, 이 경우 동물별 부작용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차) 증례기록 요약
        카) 기타 임상시험성적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임상시험 예수
        원칙적으로 하나의 적응증마다 1개소 이상의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실시한 자료로 해
        당 동물용의료기기의 특성과 임상시험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계적으로 타당
        하게 임상시험 예수가 결정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다만, 적응질환의 발생 증례 자체
        가 적어 임상시험 예수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
        료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함
   (3) 유효율 평가
      (가) 해당 적응증에 대한 동물용의료기기의 유효율이 수의학적 원리에 기준하여 임상적으
            로 통계적 유의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그 타당성이 판단되는 경우 이를 인정
            할 수 있음.
      (나) 검역본부장은 유효율의 평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물약사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음
라. 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외국의 판매 또는 허가현황, 사용 시 보고된 부작용, 제조품목허가 경위 등과 관련된 자료,
   제조국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는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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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마. 국내․외 유사제품과의 비교검토 및 당해 동물용의료기기의 특성에 관한 자료
         구조․원리, 사용목적,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유사 동물용의료기기와의 비교․검토한 자료 및
         기존 다른 동물용의료기기와 차별되는 당해 동물용의료기기만의 성능 및 특성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제1호다목부터 아목까지 및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기술된 근거자료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이어야 하며, 이 중 시험자료는 기술문서 심사를 신청한 제품과
     형명 및 원자재 목록이 동일하고 별표 2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일 현재 발급일로부터 3
     년이 경과된 시험자료의 경우 발급일 이후 제품에 변경이 없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
     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동물용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자료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자료
   3.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운영하는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 CB-Scheme)에 따라 국제
     공인시험기관(NCB)에서 발급한 시험자료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비임상관리기준(GLP)에 의하여 공인받은 GLP 시험기관에서 발급
     한 GLP 시험자료
   5. 과학논문인용색인(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전문학회지에 게재된 자료
   6.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국내․외의 전문기관에서 시험한 것으로서 해당 전문기관의 장이 발급
     하고 그 내용(전문기관 등의 시험시설 개요, 주요설비, 연구인력 구성, 시험자의 연구경력 등이
     기재)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 다만,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시험규격이 없
     는 경우에는 제조사의 품질관리시스템 하에서 실시된 제품의 설계 및 개발에 대한 안전성 및 성
     능에 관한 시험자료
   7. 당해 동물용의료기기의 개발국에서 허가당시 제출되어 평가된 모든 자료(임상시험성적자료 등)
     로서 개발국 정부 또는 정부가 허가 업무를 위임한 등록기관이 제출받았거나 승인하였음을 확인
     한 자료 또는 이를 공증한 자료
  ③ 동등제품, 개량제품 및 새로운제품으로 구분된 2등급 이상의 동물용의료기기의 경우에는 본질적
   동등품목 비교표에 의하여 전기, 의료용품,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에 따라서 기술문서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7조 (자료의 보완) ① 검역본부장은 기술문서 등 자료의 심사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심사서류 작성 내용이「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3장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첨부자료의 종류, 범위 또는 요건 등이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에 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
      여 특별히 추가자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보완은 1회로 하며, 보완기간은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자료
 가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독촉할 수 있다. 다만, 심사의뢰인이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할 경우 그 사유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검역본부장은 자료의 심사 중 또는 심사결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154
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2. 제1항에 따른 보완에도 불구하고 심사의뢰 작성 내용이「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장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첨부자료의 종류, 범위 또는 요건 등이 제5조 및 제6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자문 등) ① 검역본부장은 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취급
  규칙 제24조의2에 따른 동물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신기술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한 적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역본부장은 관련 평가 기술
 지침서를 발간할 수 있다.
 ③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술문서 심사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유사규정을 준용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1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서산시 대죽산업단
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대죽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위치 및 면적
          구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계                   6,116,430 6,664,384
    대죽일반산업단지           대산읍 대죽리, 화곡리 일원 2,101,483 2,101,483
    서산일반산업단지 지곡면 무장리, 화천리, 성연면 2,421,842 2,429,182 현대위아(주)
      (서산1산단)              오사리 일원                               오수 편입
     서산인더스밸리 성연면 해성리 산80-1번지 일원 811,975 812,034
      (서산2산단)
      대산컴플렉스          대산읍 대죽리 129-14번지 일원 637,130 650,485
   대산3일반산업단지 대산읍 대죽리 775-10번지 일원                -      527,200    추가
        화곡3리              삼길포, 은골지역          144,000 144,000
         (하수)
  ※ 서산1산단 부지면적(3,989,550㎡) 중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면적(1,560,368㎡)는 공동처리구역에서 제외
  나. 사업종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
      치․운영사업
  다. 시설용량 : 12,000㎥/일(변경없음)
  라. 시설면적 : 13,406㎡(변경없음)
  마. 사업기간 : '99~‘02년(신규 설치), '10~'12년(고도 및 서산1,2 연계관로), ’13~’14년(대산컴플렉스
      연계관로), ’16~’17년(대산3 연계관로)
                                     155
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 변경 없음
   ㅇ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대비하여 제2여객터미널 등의 시설을 적기 확보하고, 동북아 허브공항으
      로서 공항경쟁력 향상
   ㅇ 공항운영 효율성 제고 및 주변지역 균형개발 도모
  나. 사업개요: 변경
   ㅇ 당초
     - 제2여객터미널 및 수하물처리시설 등 부대시설: 지하2층 지상 5층, 연면적 384,336㎡
     - T2 전면시설 및 조경시설: 지하 4층 지상 2층, 연면적 138,714㎡
   ㅇ 변경: 시설 5개 동, 연면적 합계 232㎡ 추가
     - 제2여객터미널 및 수하물처리시설 등 부대시설: 지하2층 지상 5층, 연면적 384,336㎡
     - T2 전면시설 및 조경시설: 지하 4층 지상 2층, 연면적 138,714㎡
     - 택시승강장(1개 동, 35㎡), 경비초소(2개 동, 191㎡), 주차안내소(2개 동, 6㎡)
4. 사업시행 장소 및 면적: 변경 없음
  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인천국제공항 부지 내
  나. 부지 면적: 29,158,532㎡
5. 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ㅇ 착공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4,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2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 되
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 현황변경 설치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NM) 구조․ 년 월 일 목적 (이동여부) 비 고
                                      높이(m)
                   33-25.1N
 변경전 한림항성보토건 126-15.6E                                 2015.11.23.~
                            Fl(4) 7 황망대형 2015. 공사구 2016.07.23. 위치
 변경후 A호등부표 126-15.21E
                  33-25.68N Y8s             11.23. 역표시 (이동계획 이동
                                                          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2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59
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3단계 도로계획(변경)
                      합계                            1류                          2류                          3류
 류별   구분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비고
           노선수                            노선수                      노선수                            노선수
                    (m)      (㎡)                (m)          (㎡)            (m)      (㎡)                   (m)       (㎡)
 합계   변경        6    903     17,445.8      -    -            -          5    868     12,781.4          1       35     208.5
  소계 변경         5    868     17,237.3      -    -            -          5    868     12,781.4      -       -         -
  대로 변경     -       -         -            -    -            -      -       -         -            -       -         -

   중로 변경        4    778     12,020.5      -    -            -          4    778     12,020.5      -       -         -
 일
 반
 도 소로 변경        1       90        760.9    -    -            -          1       90        760.9    -       -         -
 로
   가각
    및
   가감 변경    -       -         4,455.9      -    -            -      -       -         -            -       -         -
    속
   차로

 보 소계 변경        1       35        208.5    -    -            -      -       -         -                1       35     208.5
 행
 자
 전 중로 변경    -       -         -            -    -            -      -       -         -            -       -         -
 용
 도
 로 소로 변경        1       35        208.5    -    -            -      -       -         -                1       35     208.5

*1단계와 1개노선 중복
 나. 지구외 도로(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상수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하수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기타사항(변경없음)
 가. 도시정보화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관계기관 및 관할 군수의 의견과 이에 대한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개발계획 변경 승인서와 같음 : 게재생략
Ⅱ. 충북진천 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충북 진천 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구분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이재영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사업시행기간(변경)
가. 사업착수일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일(2007년 3월 19일)
나. 사업준공일
 - 기정 : 1단계-2014년 12월 31일, 2단계-2015년 12월 31일
 - 변경 : 1단계-2014년 12월 31일, 2단계-2015년 12월 31일, 3단계-2016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치(변경없음)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
나. 면적(변경)
 - 기정 : 6,899,525.5㎡ [1단계 : 5,442,826.6㎡, 2단계 : 1,456,698.9㎡]
 - 변경 : 6,899,525.5㎡ [1단계 : 5,442,826.6㎡, 2단계 : 932,653.7㎡, 3단계 : 524,045.2㎡]
                                           35
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3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25호
2. 피허가자 성명 : GS건설㈜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엘지로245
4. 하 천 명 : 만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금승리 553번지 (C2-Project)
6. 허 가 량 : 79㎥/일
7. 허가기간 : 2015.11.23. ~ 2017.03.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2.9TON살수차, 13TON살수차, 13.6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3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99-1호
2. 피허가자 성명 : 동부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충북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 94-4
4. 하 천 명 : 장평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1453-1(813-4)번지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건설공사 현장소장)
6. 허 가 량 : 당초 108㎥/일
           변경 44㎥/일
7. 허가기간 : 2015.11.23. ~ 2017.02.28.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1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3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48-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성터8길 31(문화동)
4. 하 천 명 : 달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단월동 33-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162
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52호
 『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 신
설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신설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해리) ․높이
       당진화력 37-04-04.9N             황원형                 설치목적
 신설 돌핀부두 126-30-05.2E Fl(4)Y8s 7 FRP조 15.11.20. 시설물보호용 종료시까지
      A호 등대                       (등고:17m)             /이동없음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0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구 분 표 지 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도 색 폐지일 목 적 비 고
                               (해리) 구 조
        송공항위본 34-51-05.7N             황망            공사 설치목적
        A호등부표     126-13-29.7E
 폐지 송공항위본 34-51-20.3N Fl(4)Y8s 7      대형 '15.11.13. 구역 소멸로
        B호등부표 126-13-28.4E          (LL-24)         표시 폐지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간전중앙로 47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취수정)
4. 사용위치 :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815-73번지 지내
            섬진강수계 본류(국가)
5. 허 가 량 : 1,000㎥/일(점용 4,731㎡)
6. 허가기간 : 2015년 11월 03일 ~ 2020년 11월 02일
                                    161
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161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52호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신
설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1월2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신설
당진화력
돌핀부두
A호등대
37-04-04.9N
126-30-05.2E Fl(4)Y8s
7
황원형
FRP조
(등고:17m)
15.11.20. 시설물보호용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이동없음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0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1월2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일
목적
비고
폐지
송공항위본
A호등부표
34-51-05.7N
126-13-29.7E
Fl(4)Y8s
7
황망
대형
(LL-24)
'15.11.13.
공사
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로
폐지
송공항위본
B호등부표
34-51-20.3N
126-13-28.4E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6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
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1월2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남도구례군간전면간전중앙로47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섬진강어류생태관
3. 목적및개요: 농업용수(취수정)
4. 사용위치: 전라남도구례군간전면양천리815-73번지지내
섬진강수계본류(국가)
5. 허가량: 1,000㎥/일(점용4,731㎡)
6. 허가기간: 2015년11월03일∼2020년11월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