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32호
관
보
2013. 11. 4.(월요일)
4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63호
하천법제30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1월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실시계획인가
2. 사용자: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용머리로109
전주시장
3. 공사명: 전미취수장취수유공관교체공사(2차)
4. 사용목적및공사개: 공업용수(유공관교체L=64m)
5. 취수지역: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전미동2 983번지(전미취수장)
만경강수계본류(국가하천)
6. 허가량: 70,000m3/일(점용: 15,336㎡)
7. 허가기간: 2011. 4. 4. ～2016. 4. 3.
8. 공사기간: 2013. 10. 30. ∼2013. 12. 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5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1월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310호
2. 피허가자성명: 지에스건설㈜원주-강릉철도건설공사(제7공구)
현장소장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평창군진부면하진부리509번지
4. 하천명: 대화천(지방)
5. 사용장소: 강원도평창군대화면신리1702(75번지) 일원
6. 허가량: 10㎥/일
7. 허가기간: 2013. 10. 30. ~ 2015. 12. 31.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0TON양수기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47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고시
합니다.
2013년11월4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제18132호                관        보         2013. 11. 4.(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8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RISO8820-4 도로  차량 ― 퓨즈 링크 ― 제4부: 피메일 단자(A형), 볼트-인 표준안
                  단자(B형)가 있는 퓨즈 링크 및 시험 장치
 확인 KSRISO8820-3 도로  차량 ― 퓨즈 링크 ― 제3부: 탭이 있는 퓨즈
                  링크(블래이드형)                              표준안
 확인 KSRISO8820-2 도로 차량 ― 블래이드형 퓨즈 링크 ― 제2부 - 치수          표준안
 확인 KSRISO8820-1 도로 차량 ― 퓨즈 링크 ― 제1부: 정의 및 일반 시험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RISO8092-4 도로  차량 ― 와이어 하니스용 접속장치 ― 제4부 : 싱글-폴 표준안
                  및 멀티-폴 접속용 핀 ― 치수 및 개별요구사항
 확인 KSRISO8092-3 도로  차량 ― 와이어 하니스용 접속장치 ― 제3부 : 멀티-폴 표준안
                  접속용 탭 ― 치수 및 개별요구사항
 확인 KSRISO8092-2 도로 차량 ― 와이어 하니스용 접속장치 ― 제2부 : 정의        표준안
 확인 KSRISO8092-1 도로  차량 ― 와이어 하니스용 접속장치 ― 제1부 : 싱글-폴 표준안
                  접속용 탭 ― 치수 및 개별요구사항
 확인 KSRISO7588-3 도로 차량 ― 전기/전자 개폐 장치 ― 제3부: 마이크로릴레이 표준안
 확인 KSRISO7588-2 도로 차량 ― 전기/전자 개폐 장치 ― 제2부: 전자 장치        표준안
 확인 KSRISO7588-1 도로  차량 ― 전기/전자 개폐 장치 ― 제1부: 릴레이 및
                  점멸장치                                   표준안
 확인 KSRISO4024 도로용 차량 ― 점화 코일 ― 저압 케이블 연결장치              표준안
 확인 KSRISO11898-1 도로차량  ― 지역 제어망(CAN) ― 제1부: 데이터 링크층 및 표준안
                  물리적 신호방식
 확인 KSR5065 번호등 테스터                                      표준안
 확인 KSR5045 자동차용 담배 라이터                                  표준안
 확인 KSR0019 자동차용 전장품의 명칭에 관한 용어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8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TISO8611-2 물류용 파렛트 ― 평파렛트 ― 제2부: 성능 기준 및 시험의 선택 표준안
  개정 KSTISO8611-3 물류용 파렛트 ― 평파렛트 ― 제3부: 평파렛트의 최대 적재하중 표준안
  개정 KSTISO8611-1 물류용 파렛트 ― 평파렛트 ― 제1부: 시험방법            표준안
                               43
제18132호
관
보
2013. 11. 4.(월요일)
4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RISO8820-4
도로차량― 퓨즈링크― 제4부: 피메일단자(A형), 볼트-인
단자(B형)가있는퓨즈링크및시험장치
표준안
확인
KSRISO8820-3
도로차량― 퓨즈링크― 제3부: 탭이있는퓨즈
링크(블래이드형)
표준안
확인
KSRISO8820-2
도로차량― 블래이드형퓨즈링크― 제2부- 치수
표준안
확인
KSRISO8820-1
도로차량― 퓨즈링크― 제1부: 정의및일반시험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RISO8092-4
도로차량― 와이어하니스용접속장치― 제4부: 싱글-폴
및멀티-폴접속용핀― 치수및개별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RISO8092-3
도로차량― 와이어하니스용접속장치― 제3부: 멀티-폴
접속용탭― 치수및개별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RISO8092-2
도로차량― 와이어하니스용접속장치― 제2부: 정의
표준안
확인
KSRISO8092-1
도로차량― 와이어하니스용접속장치― 제1부: 싱글-폴
접속용탭― 치수및개별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RISO7588-3
도로차량― 전기/전자개폐장치― 제3부: 마이크로릴레이
표준안
확인
KSRISO7588-2
도로차량― 전기/전자개폐장치― 제2부: 전자장치
표준안
확인
KSRISO7588-1
도로차량― 전기/전자개폐장치― 제1부: 릴레이및
점멸장치
표준안
확인
KSRISO4024
도로용차량― 점화코일― 저압케이블연결장치
표준안
확인
KSRISO11898-1 도로차량― 지역제어망(CAN) ― 제1부: 데이터링크층및
물리적신호방식
표준안
확인
KSR5065
번호등테스터
표준안
확인
KSR5045
자동차용담배라이터
표준안
확인
KSR0019
자동차용전장품의명칭에관한용어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TISO8611-2
물류용파렛트― 평파렛트― 제2부: 성능기준및시험의선택
표준안
개정
KSTISO8611-3
물류용파렛트― 평파렛트― 제3부: 평파렛트의최대적재하중
표준안
개정
KSTISO8611-1
물류용파렛트― 평파렛트― 제1부: 시험방법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8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1월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부칙
이고시는2013년11월4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89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1월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132호                   관        보           2013. 11. 4.(월요일)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화천군 임야      국                                     군사시설
  상서면 산양리 산70     (산림청) 18,415,233 14,311,259  764        부지 편입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지방자치단체
◉(서울)구로구고시제2013-12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3개월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
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아니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2013년 11월 4일
                구로구청장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처분근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서울-주택 도성그린 김미선 구로구 경인로 후 영업정지기간이 등록말소 주택법                제13조
 2011-0179 나이트       31-28 406호 끝나는 날까지 (2013.11.04)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등록기준 미보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구로구청 주택과 (☏02-860-29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릉시고시제2013-259호
                       강릉「동덕 온천공보호구역」지정
  온천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
여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3년 11월 4일
                강 릉 시 장
1.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내용
  가. 보호 구역명 : 강릉「동덕 온천공보호구역」
  나. 위       치 :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1541번지
  다. 지 정 면 적 : 980㎡
                                 90
제18132호                관       보          2013. 11. 4.(월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3-29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
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안예고
Ⅰ. 개정이유
 방송평가위원회를 합리적으로 구성·운영하고,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평가항목을 개선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방송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평가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화(제5조 제4호 및 제5호)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척도 중 시청자 사과 감점사
   유를 삭제하는 등 평가척도 정비(별표 1~9)
 다. 지상파방송사업자(텔레비전방송)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의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평가척도 중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22시부터 다음 날 7시까지 편성된 어린이 프로그램을 제외하는
   등 평가척도 수정(별표 1, 별표 4)
 라.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이하 “장애인 편성고시”) 제정
   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텔레비전방송),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종합편성채널사용
   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분야 및 홈쇼핑분야)의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척도
   를 장애인 편성고시 상의 연도별, 유형별 비율을 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수정(별표 1, 3, 4~6)
 마.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 제재 규정 도입 등에 따라 방송 평가척도 상 방송법령 준수
   관련 배점을 확대하고, 방송프로그램 등의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노력평가 배점을 축소(별표 1~9)
Ⅲ. 의견제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편성평가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전화 : 02)2110-1288, 팩스 : 02)2110-014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02-2110-128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
제18132호
관
보
2013. 11. 4.(월요일)
4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RISO11452-7
도로차량― 협대역의전기자기에너지방출에따른전기적인
방해에대한부품시험방법― 제7부: 직접라디오주파수
전력주입
표준안
개정
KSRISO11452-5 도로차량― 협대역의전기자기에너지방출에따른전기적인
방해에대한부품시험방법― 제5부: 스트립라인
표준안
개정
KSRISO11452-4 도로차량― 협대역의전기자기에너지방출에따른전기적인
방해에대한부품시험방법― 제4부: 배선여기법
표준안
개정
KSRISO11452-3 도로차량― 협대역의전기자기에너지방출에따른전기적인
방해에대한부품시험방법― 제3부: TEM 셀
표준안
개정
KSRISO11452-2 도로차량― 협대역의전기자기에너지방출에따른전기적인
방해에대한부품시험방법― 제2부: 흡수재차폐실
표준안
개정
KSRISO11452-1 도로차량― 협대역의전기자기에너지방출에따른전기적인
방해에대한부품시험방법― 제1부: 일반원리및용어
표준안
개정
KSRISO11451-4 도로차량― 협대역의전기자기에너지방출에따른전기적인
방해에대한차량시험방법― 제4부: 총전류주입
표준안
개정
KSRISO11451-1 도로차량― 협대역의전기자기에너지방출에따른전기적인
방해에대한차량시험방법― 제1부: 일반원리및용어
표준안
개정
KSRISO11451-2 도로차량― 협대역의전기자기에너지방출에따른전기적인
방해에대한차량시험방법― 제2부: 차량외부방출원
표준안
1. 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지정․지정해제내역
해제
사유
종류
지정
일자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잔여
면적
충북
단양.
대강.
사동.
산1-1
임야
국
(산림청)
13,045,686
산림
유전자원
2009.
10.22.
3,735,600
100
3,735,500
산림재해
방지용
기상관측
시설설치
(단위: ㎡)
2. 문의사항접수처: 단양국유림관리소산림보호팀(☎043-420-0321~3)
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85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1월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132호
관
보
2013. 11. 4.(월요일)
4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RISO23273-3 연료전지도로차량—안전제원—제3부: 전기쇼크에대한
사람의보호
표준
폐지
KSRISO8470
도로차량- 16㎜육각나사부가있는M14 × 1.25 평면시트형
점화플러그및실린더헤드하우징
표준
폐지
KSR5073
자동차용배전기부착치수
표준
폐지
KSR5056
자동차용다극커넥터
표준
폐지
KSR5041
자동차용조명등스위치
표준
폐지
KSR5028
자동차용경보기릴레이
표준
폐지
KSR5025
자동차용전류계
표준
폐지
KSR5017
자동차용릴레이의단자배열. 단자기능및치수
표준
폐지
KSR5008
자동차용점화코일
표준
폐지
KSR1120
자동차용솔레노이드의시험방법통칙
표준
폐지
KSR1114
자동차용와이어하니스커넥터의시험방법및요구성능
표준
폐지
KSR1074
자동차용스파크플러그의기관적합성시험방법
표준
2. 개정사유
KS R ISO 11452 시리즈는ISO 11452 시리즈를부합화한한국산업표준으로서대응국제표준이개
정됨에따라국제표준의개정내용을반영하기위해개정이필요함.
KS R ISO 11451 시리즈는ISO 11451 시리즈를부합화한한국산업표준으로서대응국제표준이
개정됨에따라국제표준의개정내용을반영하기위해개정이필요함.
KS R ISO 11451 시리즈는ISO 11451 시리즈를부합화한한국산업표준으로서대응국제표준이개
정됨에따라국제표준의개정내용을반영하기위해개정이필요함.
3. 주요개정내용
KS R ISO 11451 시리즈: 표준명변경및국제표준개정내용변경
KS R ISO 11452 시리즈: 표준명변경및국제표준개정내용변경
부칙
이고시는2013년11월4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8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1월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대응국제표준폐지: KS R 1114, KS R 5017, KS R 5073, KS R ISO 8470, KSRISO23273-3
제작사의자체적인시험에따르고있으며, 시대의흐름에맞지않는표준으로국가표준유지불필
요: KS R 1074, KS R 1120, KS R 5008, KS R 5025, KS R 5028, KS R 5041, KS R 5056
3. 주요폐지내용
- 전부폐지후단체표준으로이관
부칙
이고시는2013년11월4일부터시행한다.
제18132호                    관          보           2013. 11. 4.(월요일)
2. 개정 사유
  관련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 KS T ISO 8611-1 : 표준번호 변경(A->T), 시험종류를 공칭하중시험과 최대적재하중 시험으로
    구분, 1번 휨시험 - 지지용재 위치를 0.18 L1(L2)로 변경 등
  - KS T ISO 8611-2 : 시험순서 변경에 따른 수정, 하중시 L1(L2)의 2 %, 완화 시간 후 L1(L2)의
    0.7 % 이하로 변경
  - KS T ISO 8611-3 : 표준번호 변경(A->T), 파렛트 화물의 종류를 아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 표
    1 - 사용조건에 따라 시험 선택 등 변경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9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TISOTS8611-4 물류를 위한 파렛트 ― 평파렛트 ― 제4부: 플라스틱 파렛트의 표준안
                   경도 시험에서 회귀 분석을 이용한 크리프 반응 예측 절차
2. 제정 사유
  우리나라에서 제안한 국제표준의 제정에 따른 국가표준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시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경도 시험에서 크리프 반응을 예측하는 절차를 제시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9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A0901          공공안내 그림표지             표준안
                           44
제18132호                         관           보             2013. 11. 4.(월요일)
2. 개정 사유
   그림표지는 전세계 누구나 언어, 교육정도, 연령 등에 상관없이 쉽게 의미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정
   한 그림으로 그 활용도가 광범위하고 중요하다. 이에 KS그림표지를 국제표준과 일치화 시키고자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표준과 상이한 KS그림표지를 국제표준으로 일치화하고, 신규 국제표준 그림표지를 KS표준으
   로 도입함.
   기존에 공공안내, 안전표지 및 수상안전표지를 통합하여 제정된것을 각분야별로 분리 정비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2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이현자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8~7281, FAX: 02-509-7304, E-MAIL: hyunja@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9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MISO9101 계면 활성제-계면 장력의 측정-방울부피법            표준
  폐지 KSMISO6843 계면활성제-에톡시
                  분자량의 측정
                            알코올과 알킬페놀의 황산염-평균 상대  표준
  폐지 KSMISO6842 계면활성제-에톡시
                  함량 측정
                            알코올과 알킬페놀 황산염-총 활성물질  표준
  폐지 KSMISO6840 양이온   계면활성제(염화수소와 브롬화수소)-임계미셀농도의
                  측정-상대 이온 활동도 측정 방법              표준
  폐지 KSMISO6835 계면 활성제-분말 세제-총 붕소 함량의 측정-적정법      표준
  폐지 KSMISO4324 계면활성제-분말과 과립-안식각의 측정              표준
  폐지 KSMISO5316 비료-수분 추출-용해성 인산염                  표준
  폐지 KSMISO5315 비료-총질소 함량 측정 -증류 후 적정법            표준
  폐지 KSMISO5314 비료-암모니아성 질소 함량 측정-증류 후 적정법        표준
  폐지 KSMISO5313 고농도 질소함유의 질산암모늄 비료-유분 잔류 측정       표준
                              45
제18132호                관       보         2013. 11. 4.(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MISO5311 비료-(압축된)벌크 밀도 측정                       표준
  폐지 KSMISO5308 고상비료-대량으로
                  성능시험방법
                               수송되는 시료의 채취에 대한 기계장비    표준
  폐지 KSMISO5307 고상비료-대량 출하의 평가를 위한 시료채취 계획의 유도         표준
  폐지 KSMISO5306 비료-시료채취 보고서 서식                         표준
  폐지 KSMISO3963 비료- 컨베이어 벨트 정지를 통한 시료채취                표준
  폐지 KSMISO3944 비료-(산개된)벌크 밀도측정                        표준
  폐지 KSMISO1750-5 개정 3 : 농약 및 농업용 화학물질                 표준
  폐지 KSMISO1750-4 개정 2 : 농약 및 농업용 화학물질                 표준
  폐지 KSMISO1750-3 개정 1 : 농약 및 농업용 화학물질 - 관용명           표준
  폐지 KSMISO1750-2 부록 2 : 농약 및 농업용 화학물질 - 관용명           표준
  폐지 KSMISO1750-1 부록 1 : 농약 및 농업용 화학물질 - 관용명           표준
  폐지 KSMISO10249 액상 비료-물리 시험용 예비 시각검사 및 시료제조           표준
  폐지 KSMISO10248 액상 비료-필름 디스엔트레인먼트에 의한 현탁 시료의 탈기       표준
  폐지 KSMISO10084 고상  비료 - 무기산에 용해되는 광물질 황산염 함량
                  측정-중량법(KSMISO10084) 등 11종 확인         표준
  폐지 KSMISO8634 고형비료-대량 수송 평가에 대한 시료채취 계획              표준
  폐지 KSMISO8633 고형비료-소량 로트에 대한 단순 시료 채취법               표준
  폐지 KSMISO8398 고형비료-휴면상태의 정지각 측정                      표준
  폐지 KSMISO8397 고형비료 및 토양 조절제-시험 체                     표준
  폐지 KSMISO8358 고형비료-화학 및 물리분석용 시료의 제조                 표준
  폐지 KSMISO7837 비료-미세하게 갈아진 비료의 밀도측정                   표준
  폐지 KSMISO7553 비료-시료채취-총 시료 단위를 대표하는 최소 무게            표준
  폐지 KSMISO7497 비료-무기산에 용해되는 인산염의 추출                   표준
  폐지 KSMISO7410 비료 및 토양 조절제-최종시료-실제 배열                 표준
  폐지 KSMISO7409 비료-표시-소개 및 공표                          표준
  폐지 KSMISO7408 비료-수산화나트륨과      처리되었을 때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다른 표준
                  물질 존재하의 암모니아성 질소 함량 측정-적정법
  폐지 KSMISO7407 비료-산 용해성 칼륨 함량 측정-시험용액의 제조             표준
  폐지 KSMISO6598 비료-인 함량 측정-포스포 몰리브산 퀴놀린 중량법            표준
  폐지 KSMISO5317 비료 - 수용성 칼륨 함량 측정 - 시험용액의 제조           표준
  폐지 KSMISO7742 고형 비료-시료의 환원                           표준
2. 폐지 사유
  해당업계 활용도 저조에 따른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비료 및 농약 분야, 계면활성제 분야 표준 KS M ISO 9101 등 39종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46
제18132호                     관          보           2013. 11. 4.(월요일)
  마.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의 자율규제 기능 강화(안 제11조의8, 제22조, 제23조의2)
     자율규제 업무 등을 중앙회 업무에 추가하고, 광고 자율심의기구의 구성방법 등을 규정하는 한편,
     중앙회 이사회 내 전문이사 비중이 재적이사의 2분의1이상이 되도록 규정
  바. 임원의 결격요건 강화(안 제27조)
     문책경고 또는 감봉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받은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을 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3,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hcyun@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84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4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지점등 설치에 대한 자본금 증액 완화요건을 정하고 할부금융업 취급
   요건을 추가로 규정하며 후순위채 발행 및 상품광고 규제의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
   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영업구역 내 지점등 설치시 증자 완화요건 신설(안 제18조의3)
    지방 소재 상호저축은행으로서 영업구역내 의무대출비율 2년간 준수할 경우 설치가능한 “지점등”
    개수를 정함
  나. 할부금융 취급요건 추가(안 제22조의8)
    할부금융업 영위시 최근 2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을 규정
  다. 예금 및 후순위채 등 판매시 설명대상(안 제22조의9)
    상호저축은행의 건전경영 여부를 금융소비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BIS비율 및 연체율 등에 대
    한 설명의무를 부과함
  라. 후순위채 발행 관련 요건추가(안 제40조의4)
    후순위채 발행시 “최근 2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처분”이 1회 이상 없을 것을 규정
                               51
제18132호                     관         보            2013. 11. 4.(월요일)
  마. 광고시 포함할 사항 규정(안 제42조의3)
     상품광고시 금리, 가입조건, 부대비용, 손익결정방법 등 내재된 위험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
  바. 과징금 부과기준 및 납부방법 신설(안 제64조)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은 법적근거가 미약하고 위반행위별 가중․감경사유 및 산정기준 등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개선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3,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hcyun@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3-91호
 「국립외교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7.19(금) 입법예고한 일부개정법률안에 수정사항이 있어 이를
국민에게 다시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4일
              외교부장관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13.12.12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별정직 교수요원이 일반직 전문경력관으로 전환될 예정인 바, 재
   직 중인 교수요원(기존 일부개정법률안) 뿐 아니라 향후 신규채용될 교수요원들도 정년을 65세로
   규정하여 교수요원 신분의 안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우수 교수요원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외교원 교수요원의 정년 (안 제5조제5항, 부칙 제2조)
     (1) 교수요원은 임기제로 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년이 65세가 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기획
   관실(2100-7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52
제18132호                관       보          2013. 11. 4.(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82호
 「신용협동조합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
고합니다.
   2013년 11월 4일
              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신용협동조합의 수신 및 자산규모가 지속 증대되고 적기시정조치 조합수도 전체 조합수의 5분의 1
   수준에 이르고 있어, 조합의 경영건전성 확보와 중앙회의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조합은 경영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앙회는 투자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고 전략
   적인 자산배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출자금 환급시 해당조합 경영실적 반영(법 제17조)
    1) 현재 조합원 탈퇴시 당해 신협의 재무구조와 관계없이 출자금을 ‘전액’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탈퇴 조합원에게 출자금 환급시 조합의 결손금에 상응하는 손실액을 차감한 잔여 출자지분에 해
      당하는 금액만 환급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출자금의 자본금으로서의 성격을 명시하고 출자자
      의 자기책임의 원칙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나. 조합 총회 결의에 대한 특례 신설(법 제26조의2)
    1) 임원선거, 해산․합병․분할 등은 총회에서만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합원 참여율에 따
      라 선거가 과열되어 의사진행 시간이 과다 소요되거나 중요 의사결정에 소수 조합원의 의견만이
      반영될 우려
    2) 임원선거, 해산․합병․분할에 관해서는 조합원 ‘투표’로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조합원 참여율 제고 및 의사결정의 대표성 강화
  다. 상임이사의 직무 명시(법 제27조, 제30조)
    1) 현재 조합의 규모와 재무구조를 감안하여 상임임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사장의 업무와 상임
      임원의 업무의 명료한 구분이 미흡하여 조합운영 과정에서 혼란 가능성
    2)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은 신용․공제사업을 상임이사가 위임․전결 처리하도록 하고 직무대행 규
      정을 신설하여 임원의 직무구분 및 책임소재 명확화
  라. 조합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법 제27조의2)
    1) 현재 임원 선거운동시 금품․향응 등의 제공금지가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제공대상을 ‘선거인’으
      로 규정하고 있어, 선거운동기간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2) 선거벽보 부착, 문자메세지, 공개토론회, 명함 배부 등 조합 임원선거시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
      은 신협 경영에 중요한 사항임에도 표준정관에만 규정되어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
      리한 측면
    3) 임원 선거운동시 금품․향응 등의 제공금지 대상을 ‘선거인’에서 ‘조합원’으로 변경하여 사전 선
      거운동을 제한할 근거를 명료히 하며,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방법도 법률에 신설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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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외부감사 대상 조합 확대(법 제47조)
 1) 총자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조합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당해연도에 금감원의 검사를 받은 조합은 외부감사를 면제하고 있음
 2) 조합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는 대부분 부문검사가 많아 회계와 관련없는 검사를 받은 조합도 외부
   감사를 면제받는 경우가 생기므로, 예외없이 외부감사를 받도록 변경하여 조합의 신뢰성과 회계
   투명성을 제고함
바.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법 제71조의2)
 1) 중앙회는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 검사․감독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조합의 임
   원 또는 간부직원이 아닌 자(전문이사) 중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음
 2) 그 결과, 임원의 3분의 2가 조합 출신으로 구성되어 신협 전체의 이익보다는 지역조합의 이익을
   우선시할 우려
 3) 중앙회 이사회의 전문이사 비중을 확대(1/3 → 1/2)하여, 이사회 운영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
   하고, 조합 전체의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 도모
사. 신용예탁금에 대한 실적배당제 도입(법 제78조, 제95조)
 1) 현재 중앙회가 회원조합으로부터 예탁받아 운용하는 여유자금에 대한 이익배분 방식이 법에 규
   정되어 있지 않아 여유자금을 예탁한 조합에게 운용수익률과 상관없이 확정이자를 지급
 2) 자산운용 수익이 지급이자에 미치지 못하여 역마진이 발생할 경우 중앙회 건전성이 훼손될 가능
   성이 있음
 3) 중앙회가 조합으로부터 예탁받아 운용하는 여유자금에 대하여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
   을 배분할 수 있도록 실적배당제를 도입하고,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등에도 확산
아. 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 요건 변경(법 제78조의2)
 1) 중앙회는 조합이외의 자에게 대출하는 경우, 조합이 실행한 대출과 연계해서 조합이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한해서만 대출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
 2) 중앙회가 대출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보다 전략적이고 탄력적으로 자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조합
   이 아닌 자에 대한 연계대출 요건 일부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자.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확대(법 제80조의5, 제80조의6)
 1) 현재 중앙회가 해당 조합의 부실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대위변제’에
   한정
 2) 조합 임직원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합병․계약이전․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
   시에도 부실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금융위원회가 중앙회의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부실관련자 재산애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장
   으로부터 제공받아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차. 중앙회 개별조합 감독업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법 제95조)
 1) 농․수․산림조합에 대한 금융위의 감독은 조합 신용사업과 중앙회의 상환준비금 운용 등에 한정
 2) 중앙회의 조합 감독업무(제78조제1항제3호, 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감독에 한한다)에 대
   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신협중앙회 뿐 아니라 농·수·산림조합 중앙회에도 적용되도록 하여 감독업
   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앙회와의 정책공조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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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공제규정 개정시 인가 면제 단서 신설(법 제97조)
     1) 조합 또는 중앙회가 공제규정을 변경․폐지하는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면제
       규정이 없어 보험업감독규정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함
     2) 보험업 관련 법령에 부합하게 바꾸는 경우 등에는 인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 도입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2,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kimbokyoon@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83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안」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4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법률 제12100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
   향 ('13.9월 )의 후속조치를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할부금융 허용요건 신설 (안 제8조의3)
     BIS자기자본비율이 최근 2회계연도 연속 10%이상 등을 할부금융업이 허용되는 저축은행의 요건
     으로 규정
  나. 예금 및 후순위채 등 판매시 설명의무 강화(안 제9조의7)
     후순위채권 판매시 후순위 특약내용,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최근 재무건전성 기준 등을 설명토록
     의무화
  다. 동일 부동산 PF사업장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제한(안 제11조의4)
     ‘동일 부동산 개발사업 참여자’의 범위와 ‘한도 제한 대상 신용공여’를 정의하고 동 한도를 자기자
     본의 25% 이내로 규정
  라. 후순위채 발행 제한(안 제11조의5)
     후순위채권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공모발행하거나 사모발행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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