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조세특례제도과, 2150-4132, FAX:503-9244,
 e-mail:sungmokw@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통일부공고제2010-55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6월 18일
              통 일 부 장 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0년 3월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중앙행정기
 관의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교육기간, 프로그램 운영방법 등을 구
 체화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설립·구성·운영과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합동신문기간을 명확히 하는 등 법령의 체계를 정
 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국내 입국 후 합동신문 기간을 180일로 명시함.
 나. 국가정보원장이 보호결정하는 기간을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
  로 명확화함.
 다. 보호의 재신청 기간을 최초 보호결정 통지 이후 5년 이내로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
 라.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 내부에 학력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북한이탈주민 채용 우수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과 절차 및 지원의 제한규정을 신설함.
 사. 중앙행정기관 등의 평가방법과 절차를 명시하되, 외교·안보·국방 등 고동의 보안을 요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함.
 아. 교육지원의 대상을 보호결정 당시 만 25세를 기준으로 구분함.
 자.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교육기간 및 교육 프로그램, 교원 임용 등을 구체화함.
 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설립·구성·운영과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

                               62
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정착지원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

 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2100-5923, FAX:02-2100-5929)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ra.go.kr) 상단의 “정책 자료-통일부 자

 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통일부공고제2010-56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6월 18일

              통 일 부 장 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0년 3월 개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재정지원 대

 상의 선정 및 심사절차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 법

 률에서 위임한 전문상담사 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 및 심사절차를 마련함.

 나. 전문상담사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를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정착지원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

 청사 별관,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2100-5923, FAX:02-2100-59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ra.go.kr) 상단의 “정책 자료-통일

 부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통일부공고제2010-57호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63
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8일
               통 일 부 장 관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10년 3월 26일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입주기업 경영 정
 상화 지원 사유 및 절차, 안전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의 정의 규정 신설
 나. 개성공업지구 개발지원대책협의회를 폐지함.
 다. 입주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남북당국의 조치에 따른 통행 차단 등으로 생산 활동이 불가
  능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지원 방식 등을 정
  하도록 함.
 라. 우리측 주재원 보호를 위해 개성공업지구 출입 및 체류시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안전교육」
  의 내용, 교육 기간, 교육 방법 등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ra.
 go.kr) 상단의 “정책 자료-통일부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보내실 주소: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10번지 우리빌딩 16층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 운
   영협력팀 (우편번호 100-161)
   전화 02-3783-7435, 팩스 02-3783-7495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32호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공포(2010. 4. 12.)됨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중 연체대상 금융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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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일선수협 및 중앙회간 실질적인 경쟁관계의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중
 앙회 감사위원의 자격 및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금의 운용 및 관리방법을 정하는 한편 동법에
 서 위임한 사항과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원의 결격사유중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연체하는 대상 금융기관을 한국수출입은행, 장
  기신용은행, 신용협동조합 및 상호저축은행 등으로 정함
 나. 일선수협과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를 농협, 산림조합 등이 수행하는 사업 등 별
  표의 사업으로 하되, 해당 조합과 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정함
 다.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을 중앙회. 조합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경력자, 수산업 또는 금융관계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등 판사·검사 등 일정기간 종사경력자 등으로 함
 라. 조합이 중앙회에 납입하거나 예치한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과 관리방법 및 부대사업
  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수산정책과, 전화 02-500-2308~9, 모사전송 02-503-9122,
 E-mail:kpj1599@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33호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공포(2010. 4. 12.)됨에 따라 조합장이 비상임인 조합은 상임이사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임원 선거방법중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호소 및 명함의 배부를 할 수 있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장소를 정하고,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해 공제책임준비금의 적립기
 준을 정하는 한편 동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원 선거방법중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호소 및 명함의 배부를 할 수 있는 다수인이 왕래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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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를 규정함
 나. 수협 공제사업이 민영보험사와의 불공정경쟁과 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공제규정에 기재하여
  야 할 사항과 공제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수산정책과, 전화 02-500-2308~9, 모사전송 02-503-9122,
 E-mail: kpj1599@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48호
 「우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편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우편물 정리 및 구분업무인 발착업무의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
 하고, 우편이용 추세 등을 반영한 신규서비스 시행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우편물 발착업무(정리·구분업무) 위탁운영 근거 마련
  1) 소포우편물량 대폭 증가에 따라 우편물 소통에 필요한 인력 등의 탄력적 지원을 위하여 발
     착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신규서비스 도입
  1) 기업체가 주소나 지리적 위치만 아는 고객들에게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도록 우편물 외부기
     재사항을 완화함
  2) “무인택배함” 설치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무인택배함”에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도록 함
 다. 우편서비스 제도 개선
  1) 우편사서함 사용자의 수수료 부담 경감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우편사서함 사용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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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함
  2) 국민들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우
   편요금 수취인 부담서비스 대상을 등기통상우편물까지 확대함
  3) 「우편법」 제22조의 ‘오염 또는 훼손된 우표’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우편요금 납부증표로
   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오염된 우표 등의 범위로 규정함
 라. 다른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명칭 현행화 및 용어 정비
  1)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정부
   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정비함.
  2)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
 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주소:(110-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팀(전화
   02-2195-1264, 팩스 02-2195-1249, 이메일 younghan@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49호
 「우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편법 시행령」개정으로 우편물 발착업무의 위탁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위탁절차 등을 규정
 하고, 우편서비스 이용제도 개선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우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
  1) 우편물 발착업무(정리·구분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수탁자의 자격·
   위탁절차 및 위탁취급수수료 산정방법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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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주소:(110-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팀(전화
   02-2195-1264, 팩스 02-2195-1249, 이메일 younghan@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53호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법」이 일부개정되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위원회 당연직위원 지위격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차관
 나.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신설
  ○에너지위원회가 지식경제부 소속위원회로 변경(법 제9조제1항) 됨에 따라 간사위원이 폐지됨
   에 따라
  ○에너지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지경부 고위공무원) 신설
   *사유:법에서 간사위원 근거조항(제9조제9항) 폐지에 따라 간사 신설
 다. 정부 위원회 법령체계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이관
  ○에너지위원회에 유관기관장 배석 및 민간전문가 참석
  ○위원장의 에너지위원회 대표권
  ○위원장(장관) 직무대행:차관
  ○보궐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조정 (전문위 포함)
 라. 전문위원회 위원 전문성 강화
  ○기존:전문가, 시민단체, 관계행정기관 장 추천
  ○변경:전문가, 고위공무원, (경제, 에너지, 소비자, 시민)단체 추천자
 마. 관계 행정기관의 안건 제출권 폐지
  ○법 개정에 따라 에너지위원회가 지경부 소속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안건
   제출권 폐지
 바. 주요 에너지정책 집행 경과 및 결과 국회 제출시기 조정
  ○기존:다음해 정기국회 개회전
  ○변경:다음해 2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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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사유:녹색법과 국회 보고시기를 동일하게 조정
       ※에너기기본계획은 에너지법에 의한 에너지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거쳐 녹색위원회 심의를
        거처 국무회의에서 확정
   기본계획(안)              기본계획               기본계획             기본계획
        작성              사전심의                심의                확정
                  ⇒                ⇒                ⇒
       지경부            에너지위원회               녹색위원회            국무회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법인은 2010년 7월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전화:02-2110-5416, Fax:02-504-5001)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0-193호
 수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통령 재가(2009. 5. 25.)를 거쳐 확정된 중앙권한 지방이양과제에 포함된 수도사업인가 및 상
 수원보호구역 지정·변경권한의 지방이양을 법률에 반영하고,
 물 절약의 생활화를 위한 절수설비 설치제도의 보완 및 물 사용 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제도 운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수원 정의에 ‘강변여과수’를 명시하여 상수원범위를 명확화
 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절수설비 설치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설치검
   사를 받도록 하며, 물 사용기기에 물 사용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물 절약의 생활화를 위한 제
   도적 기반을 보완함
 다. ‘해수담수화시설’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해수담수화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에 대한 국

                                  70
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고지원 근거를 마련
 라. 수도사업 인가권한 중 일부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변경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
 마. 원인자부담금의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신용카드 등을 통해 원인자부담금
  및 수도요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국세기본법 규정을 준용토록 함
 바.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를 벌칙에 처하도록 하는 등 과도하거나 불
  합리한 벌칙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전환하여 벌칙규정을 합리화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0년 7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수도정책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전화:02)2110-6878, 팩스:02)507-24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노동부공고제2010-177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8일
              노 동 부 장 관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0339호, 2010.
 6. 4. 공포, 2010. 7. 5.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관서
 관할구역 조정을 통한 행정대상 배분으로 업무원활화를 기하는 한편,
 “중앙-지방자치단체”간 협업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광역
 자치단체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협력과를 두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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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편사서함 사용수수료가 폐지됨에 따라 사용을 신청할 때의 수수료 징수방법 및 해지할 때
   의 환부대상에서 삭제함
 나. 효용성이 낮은 부가서비스 폐지
  1) 폐지된 우편역무에 대하여 우편물 표면에 그 종별을 표시 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
  2) 교통수단, 대체통신수단의 발달 등으로 이용량이 미미한 특사배달 및 요금수취인지불특급우
   편 서비스를 폐지함
  3) 우표판매인의 “우체통설치 및 유지관리” 의무를 폐지함
 다. 우편서비스 이용제도 개선
  1) 인터넷우표제도의 도입에 따라 인터넷우표의 이용방법·교환 대상 및 할인판매 등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시범서비스 실시결과 및 이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착불배달을 확대하고 계약등기, 회신우
   편, 본인지정배달 서비스 등을 도입하는 등 부가우편서비스를 개선 및 신규 도입함
  3) 모사전송(팩스)우편제도의 이용방법 및 교부방법을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
   게 정비함
  4) 접수과정에서 환부취급수수료를 납부한 우편물을 환부취급수수료 미징수 대상에 추가하고
   계약등기우편물을 계약에 따라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 추가 함
  5) 계약소포의 후납 우편요금을 편리한 기간에 납부 가능하도록 납부기간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6) 다량우편물 감액제도의 실험실시 결과 등을 반영하여 배달하는 데 시간적 여유가 있는 우편
   물의 감액 제도를 폐지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발송우편물 및 다량으로 발송하는 등기             우편물
   등의 감액기준을 정비함
  7) 비정규직이 집배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을 위탁집배구에서 제외하는 등 위탁집배구를 실제 운
   영성격에 맞게 정비함
  8) 우편업무를 시험실시할 때 우정사업본부장 공고사항의 범위를 현재의 명칭 또는 종류·내용
   외에 우편요금 및 수수료를 추가하여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적시에 반영하도록 함
 라. 다른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명칭 현행화 및 용어 정비
  1) 다른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률명 등의 정비가 필요함
  2)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
 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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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주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제1동 노동부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번
       호 427- 718)
   -전      화:02- 2110- 7031,   팩스:02- 503- 7432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42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10년 6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주)대우건설(대표이사 서종욱)
 나. 전화번호:02-2288-3114
2. 명칭:공력어드미턴스(Aerodynamic Admittance) 기술을 이용한 사장교 가설시 내풍안정화 공
 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사장교는 가설시 바람에 취약한 구조가 되므로 흔히 내풍케이블을 설치하여 시공중 안전성을 확
 보한다. 내풍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장교 아래 가설기초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시공 현장
 이 해상과 같이 가설기초공사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공력어드미턴스(Aerodynamic Admittance)
 기술을 이용하여 제진장치를 설치하고 사장교 가설단계에 따라 교량의 고유주기와 제진장치의 진
 동주기를 동조시키면 시공중 내풍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기술범위>
 공력어드미턴스(Aerodynamic Admittance) 기술을 이용하여 설계된 제진장치를 시공중인 사장교
 주탑부에 설치하고 가설단계에 따라 제진장치의 진동주기를 동조시키는 내풍안정화 공법
4. 기 타 신 청 기 술 에 대 한 상 세 한 사 항 은 한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기 술 인 증 센 터(전 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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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4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수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유수면 관리업무와 매립업무로 분리된 「공
  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이 통합·공포(2010. 4. 15.)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타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조정
  (1)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항만법」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 및 연안항의 항만
   구역 안 공유수면으로 정하고,
  (2)「어촌·어항법」에 따른 국가어항 안의 공유수면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도록 함
 나.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매립규정 준용
  (1)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 소유권 취득에 대하여는 매
   립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2)매립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개인 소유 토지로 취득하도록 함
 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시 협의대상기관 조정
  (1)공유수면관리청에서 점용·사용 허가시 협의하여야 할 대상기관을 관계행정으로 하여 탄력적
   으로 운영하되
  (2)수산자원 및 어업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토록 함
 라. 공유수면 점용·사용기간 구체화
  (1) 점용·사용기간을 확대한 법률 취지를 고려하여, 신청인이 법률상 기간내 허가를 신청한 경
   우,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인정하여 점용·사용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하도록 함
 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시행자의 경우 공유수면 점용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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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용료를 전액감면하고
  (2)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시설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를
   100분의 50 감면
 바. 소규모매립시 「연안관리법」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규모 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안관리 차원의 난개발을 방
   지하기 위해
  (2) 연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시·도에서 운영하는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
   록 함
 사.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범위 조정
  (1) 실제 투입된 사업비를 정확히 정산하기 위하여, 매립면허수수료 및 이윤을 총사업비에서 제
   외하고,
  (2) 조사비·설계비·순공사비·보상비 및 기타비용은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정산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연안계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
 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전   화:02)2110-6337, 8464, 팩스:02)502-0342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4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수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업무와 매립업무로 분리된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이 통합·공포(2010. 4. 15.)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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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점용·사용허가 신청 및 매립면허 신청시 첨부서류 간소화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현행 환경영향평가서에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결과를 제출하
   는 것으로 조정
 나. 점용·사용 실시계획 설계도서 작성자격 확대(안 제15조)
  ○건축물 실시설계도서 작성시 「기술사법」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도 참여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연안계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
 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전   화:02)2110-6337, 8464, 팩스:02)502-0342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47호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0159호, 2010. 3. 22.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및        알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기계식 주차장의 전문검사기관 지정요건 완화, 승용차 대형화 등 여건 변화에 맞춰 기계식주차
  장의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기계식주차장의 전문검사기관 진입규제 완화
  (1) 전문검사기관 지정요건인 사무소를 축소(11→5개이상)하고, 기술인력을 완화(20→15인 이
   상)하여,
  (2) 전문검사기관의 신규진입 활성화로 경쟁이 촉진되어 검사에 대한 서비스 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

                                   75
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컨테이너
                       구       분                                     단   가

                                                    수출               54,400
                   수도권-부산항
                                                    수입               54,100
   40‘적
                                                    수출               36,300
                   수도권-광양항
                                                    수입               36,000

                                                    수출               35,100
                   수도권-부산항
                                                    수입               34,900
   20‘적
                                                    수출               20,700
                   수도권-광양항
                                                    수입               20,400

  □철   강
                                       철        도

               노   선                                      단      가

             수도권-광양항                                      2,600

             수도권-포항항                                      4,500

  *고시되지 않은 품목 및 노선은 협약대상에서 제외함
 3. 협약대상자 선정 및 평가
  □신청자격
   ○한국철도공사에 화물의 수송을 직접 의뢰하는 자 또는 공동협약사업자
  □선정 및 평가방법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평가
   ○사업수행에 적정하다고 평가된 사업자 중 톤·㎞ 기준의 보조금 단가를 낮게 제시한 순으
     로 보조금 예산을 배정
     *보조금 단가 동일 시 심사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
4.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전환교통 협약대상자 공모를 위한                     세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홈페
 이지(www.korail.com)에 게재



⊙경찰청공고제2010-15호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8일
               경   찰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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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나.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1) “주차전용건축물”에 관한 정의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다. 타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1) 「지방세법」의 세목 등이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제1항의 “도시계획세징수
   액의 10퍼센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
   액의 10퍼센트”로 변경함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 개정됨에 따라        “요양소”를 “요양병원”으로 변경함
 라. 공영노외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근거 마련
  (1) 지자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부대시설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2) 전기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게 함
 마.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 현실화
  (1) 승용차의 대형화에 따라 대형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중          높이를 개선(1.55→1.85m 이하)
   하고,
  (2) 출입구·주차구획 높이를 현실화(1.6→1.9m 이상), 운반기 바닥의 너비 확대(대형 1.85→
   1.95/중형 1.8→1.85 이상)를 통해 대형승용차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
 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전화:
   02-2110-6420, 팩스:02-504-9199)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48호
   전환교통 협약대상자 모집 공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1조 및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150호)에 의거, 전환교통 협약대상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전환교통 지원 목적
 친환경운송수단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Ⅱ. 전환교통 대상 분야
 □금년도는 시범사업임을 감안하여 화물 분야 중 컨테이너와 철강 품목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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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선) 컨테이너 (수도권-부산항, 수도권-광양항)
  철강 (수도권-광양항, 수도권-포항항)
Ⅲ. 협약 대상자 선정기준
 전환교통보조금 상한내에서 전환교통협약 대상자가 제시한 단가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사업계
 획서의 적정성등을 심사하여 선정
Ⅳ.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1. 「 지 속 가 능 교 통 물 류 발 전 법 시 행 령 」 제 2 2 조 제 2 항 각 호 에 규 정된 서류 (사업계획서)
 1) 교통현황 및 여건 전망
 2) 전환교통 대상사업의 개요
 3) 전환교통 대상 및 경로
 4) 전환교통 목표량 및 추진전략
 5) 전환교통 집행실적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6)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방안
 7) 추진체계
 8) 위의 사항 외에 전환교통 달성에 필요한 사항
2.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
 1) 화물 기종점별, 화물종류별 기준물량의 월별 내역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2) 화물 기종점별, 화물종류별 목표물량의 월별 내역 및 이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자료
 3) 그 밖에 협약기관이 협약사업 공고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한 사항
3. 철도공사(협약기관) 공모서
 1) 위 시행령 및 규정의 구비서류 외
 2)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각1부
 3) 대표자 이력서 1부
 4)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등록증 1부
 5) 공동협약사업자인 경우 협정서 1부
 6) 서약서 1부

Ⅴ. 협약대상자에 대한 지원:전환교통보조금 지원
Ⅵ. 협약대상자 선정 일정
 □협약사업자 공모 및 사업계획서 접수
  ○기   간:2010년 6월 18일~6월 23일(관보 고시일로 부터 5일)
  ○제출처:한국철도공사 물류마케팅팀 (Tel. 042-615-4112,4116)
 □사업자 공모 이후 일정은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www.korail.com) 를 참고
Ⅶ. 그밖에 필요한 사항
 1. 총 보조금 규모:25억원 (국고 17.5억, 공사 7.5억)
 2. 품목 및 노선별 보조금 단가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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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서를 경찰청장(경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철청장(참조 경비과장)
 ※주소: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09번지(우 120-704)
 전화 02-313-2462, FAX 02-3150-3863, E-mail knpbsh@npa.go.kr



⊙경찰청공고제2010-17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8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차량 신호등에 화살표신호등을 도입해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한 신호제어
 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차로에서의 안전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수정안 내용
 (1) 당초:차량 신호등에 별도로 좌회전 및 우회전 신호제어를 하기 위한 “화살표 삼색신호등” 신
  설.
 (2) 수정:차량신호등 설치 시 경제성,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행 횡형 사색신호등을 변형하여
  2단형 사색신호등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0-12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충북대학교 총장 김승택 등 14명의 재
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6월 1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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