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79호                                       2003. 8. 23. (토요일)
             다. 채권이 분할되어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신청하        따라서교통시설확충이선진국수준에이를때까
               는 경우에는 분할된 채권액을 기재하도록 하여
                                               지교통시설투자를안정적으로지속함으로써교통
               저당권의범위를분명히하고, 채권자가채무자
                                               혼잡에따른국민불편을해소하고물류난심화에
               에눀위하여등록을신청하는경우에는철도시설
                                               따른국가경쟁력약화를방지할수있도록교통시설
               관리권등록부에채권자의성명및눀위원인등을            특별회계운씁기한을국가기간교통망계획연한인
               기재하도록함.                         2019년까지연장하려는것임.
             라. 등록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등록신청 등 2. 주요골자
               을편리하도록하기위하여철도시설관리권등록            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을 2019년12
               부및철도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등의각종서식
                                                월31일까지연장하도록함.
               을정함.
                                               나. 공항계정의세입중국내여객공항이용료를ICAO
            3. 의견제출
                                                권고기준과한국공항공사법(법률제6607호,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안에눀하여의견이
                                                2002. 1.14.) 제15조 및 같은법 부칙 제1조의 입
             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9 월13일까지다음           법취지에따라2004년 1 월 1 일부터 공항공사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과             의수입으로전환토록함.
             천시중앙동1, 전화02)504-0484, 2110-8359~ 3. 의견제출
             60, 팩스 504-0485, 참조 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
             단)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9 월13일까지다음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과
               와그이유)
                                               천시중앙동1, 전화(02)504-9062~3, 팩스 504-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표자      9199, 참조 수송물류정책과장, 전자우편wooys@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mo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건설교통부공고제2003-187호
                                                와그이유)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표자
            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일 반 공 고〉
                2003년 8 월23일                 ◉농림부공고제2003-87호
                           건설교통부장관               전통식품품질인증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
                입법예고
                                             에의거전통식품품질인증을하씀기동법시행령제
            1. 개정이유
                                             27조제4항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도로·철도등부족한교통시설을획기적으로확충               2003년8 월23일
             하고자휘발유와경유에부과되는교통세등을주요                          농림부장관
             재원으로하여교통시설특별회계를설치(1994년)· ○인증번호:농림전통제212호
             운씁하고있음.
                                             ○인증품목및규격:김치류(포기김치·막김치·깍
             그러나 교통시설특별회계 존치기한이 금년말
                                               두기), T020
             (2003.12.31.)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100년 앞을
                                             ○제조업체명및눀표자:(주)선프라자(눀표김견식)
             내다보고투자해야하는교통시설확충재원의안정 ○소재지:충청북도청원군강내면석화리28-3
             적조달이어려울것으로우려됨.                  ○인증년월일:2003년8 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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