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유   자
                             전체면적              편입면적




                                                                                                   제17211호
       소 재 지    분할전지번 지목              분할후지번
                              (㎡)               (㎡)
                                                               주             소       성         명

      충남 보령시
                248-13   목    6,235   248-17      20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169               이종복
      주산면 신구리

      충남 보령시
                 249-2   대      46     249-5      10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180               김원기
      주산면 신구리

      충남 보령시
                  257    대     622     257-4      10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155               김재룡
      주산면 신구리

      충남 보령시




                                                                                                   관
                 265-2   전    1,382    265-4     19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주산면 신구리
472




      충남 보령시
                 266-1   전     264     266-6     205    충남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657               고광열
      주산면 신구리




                                                                                                   보
      충남 보령시
                  267    답     853     267-1     778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산동 6-2                조홍연
      주산면 신구리

      충남 보령시
                  268    답    2,261    268-1     663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산동 6-2                조홍연
      주산면 신구리




                                                                                                   2010. 3.10. (수요일)
      충남 보령시
                  268    답    2,261    268-2      82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산동 6-2                조홍연
      주산면 신구리

      충남 보령시
                산67-4    임    7,835    273-5     832    경기도 광주시 역동 142-9                 채희남
      주산면 신구리

      충남 보령시
                산68-1    임    1,533    273-6    1,456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224-1                고광규
      주산면 신구리
소           유   자
                             전체면적              편입면적




                                                                                                       제17211호
       소 재 지    분할전지번 지목              분할후지번
                              (㎡)               (㎡)
                                                               주                소        성         명

      충남 보령시
                  284    전    1,164    284-1       5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149                   조한영
      주산면 신구리

      충남 보령시
                 286-2   잡    6,938    286-3     72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주산면 신구리

      충남 보령시
                 291-1   답    1,820    291-4     912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149                   백완수
      주산면 신구리

      충남 보령시




                                                                                                       관
                 293-1   답    3,121    293-6    1,377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159                   이광규
      주산면 신구리
473




      충남 보령시
                 297-1   답    1,376    297-5     437    충남 서천군 비인면 성내리 334-24                백영현
      주산면 신구리




                                                                                                       보
      충남 보령시
                산57-6    도    2,089    357-5     530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576                   백영두
      주산면 신구리

      충남 보령시
                 360-1   답     109     360-5      38    충남 서천군 비인면 남당리 89                    유재흥
      주산면 신구리




                                                                                                       2010. 3.10. (수요일)
      충남 보령시
                 385-1   도     192     385-4      57    충남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343                   김태전
      주산면 신구리

      충남 보령시
                 385-1   도     192     385-5       8    충남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343                   김태전
      주산면 신구리

      충남 보령시
                 385-2   유    2,582    385-6      21    충남 보령시 대천읍 대천리 377-5            보령농지개량조합
      주산면 신구리
소          유    자
                             전체면적              편입면적




                                                                                                       제17211호
       소 재 지    분할전지번 지목              분할후지번
                              (㎡)               (㎡)
                                                               주               소         성         명

      충남 보령시
                 387-3   도    1,653   387-17    1,132   충남 보령시 대천읍 대천리 377-5            보령농지개량조합
      주산면 신구리
      충남 보령시
                 387-4   전     992    387-18     594    서울시 양천구 목동 903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백창현
      주산면 신구리
      충남 보령시
                387-16   전     695    387-19     335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582                   백영대
      주산면 신구리
      충남 보령시
                 388-1   전    2,277    388-6     695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353                   백영찬
      주산면 신구리




                                                                                                       관
      충남 보령시
                 389-1   전     356     389-5     153                                         백찬기
474




      주산면 신구리
      충남 보령시                                                                        원백씨지평공휘시유파
                 390-2   임   53,504    390-4    1,900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589-1




                                                                                                       보
      주산면 신구리                                                                                종친회
      충남 보령시                                                                        원백씨지평공휘시유파
                 390-2   임   53,504    390-5   10,662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589-1
      주산면 신구리                                                                                종친회
      충남 보령시
                 392-1   주    1,417    392-7     338    충남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472                   김선희
      주산면 신구리




                                                                                                       2010. 3.10. (수요일)
      충남 보령시
                 393-1   주     545     393-7     316    충남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472                   김선희
      주산면 신구리
      충남 보령시
                 393-4   전     662     393-8      29    충남 보령시 주산면 삼곡리 733                   구정모
      주산면 신구리
      충남 보령시
                 산60     임   12,175   산60-2     1,645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567                   이대희
      주산면 신구리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전화 2023-7406~7 / 팩스 2023-7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149호
 『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를 보건복지가족부 소속하에 두고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동 위원회

 의 위원 및 실무위원회 위원을 새로이 구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 변경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

       원”으로 함.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으로 하고 아울러, 위원

       도 새로이 구성함.

3. 의견제출

 『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우편

 번호:110-793, 참조: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023-7296 또는 7298, 팩스 02-2023-7303)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출연금 관리방법 및 징수이사 선정기준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건강보험공단의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에 ‘징수위탁근거법’(「국민연금법」,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의 위탁에 따른
   사회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고지, 독촉, 체납처분 등 징수에 관한 권한을 신설함.
  (2) 건강보험료에 대한 과오납 환급금은 체납처분비, 체납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앞으
   로 내야하는 1개월분의 보험료 순서로 충당하고,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과오납 환급금은
   체납처분비, 체납된 부당이득 징수금 순서로 충당하도록 함.
  (3) 사회보험료 과소납부시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려는 각 보험별 금액으로서 징수위탁근거법에
   따른 각각의 연체금 및 가산금을 제외한 금액 비율로 납부 처리하도록 함.
  (4) 각 사회보험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각 기금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건강보험공단의 징수이사는 사회보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보험료 징수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륜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자로서 징수이사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단위 부서장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징수이사 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징수이사추
   천위원회가 정하는 심사기준 및 배점 등에 따라 심사하도록 함.
  (2) 건강보험공단은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자가 기재한 전자우편주소, 이동전화 등으로 보험료
   등의 납입의 고지를 하도록 하며,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서로써 납입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함.
  (3) 각 사회보험간 용어 통일을 위하여 법 제71조의 개정으로 가산금을 연체금으로 변경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률」의 개정(2010. 1. 27 공포)으로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방식 및 산정기준 변경에 따라
   관련 서식의 해당 내용을 수정하고, 신고(신청)인의 편의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
   여 일부 서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160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82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36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삼성건업, (대표이사 권영화) ②삼성중공업㈜, (대표이사 노인식)

 나. 전화번호:①053-742-1563 ②02-3457-7825

2. 지정번호:제536호

3. 명칭:고밀도 폴리에틸렌 필름 및 자착식 부틸고무시트에 격자형 유리섬유를 적층하여 일체화시

 킨 방수시트를 이용한 비노출 방수 공법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신기술은 상부에 방수층을 보호하는 고밀도 폴리에틸렌필름과 연질형 비가황 부틸고무를 부착

 시키고, 부틸고무 하부에 격자형 유리섬유를 적층하여 일체화시킨 시트를 사용하여 시공 중에 접

 착제나 열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자착식 시트 방수 공법으로, 지하주차장 최상부 슬래브 및 옥상

 에 적용하는 비노출 방수공법이다.

 <기술범위>

 고밀도 에틸렌 필름 및 자착식 부틸고무시트에 격자형 유리섬유를 적층하여 일체화시킨 방수시트

 를 이용한 지하주차장 최상부 슬래브 및 옥상 비노출 방수공법

5. 보호기간:2007년 7월 31일~2010년 7월 30일(3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2)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162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29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전환 되는 10년 임대주택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에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
 보유자를 제외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택공급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입주예약대상을 분양주택에서
 임대주택까지 확대
2.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주택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자격기준에 자산요건 추가
  ○대상:분양전환 10년 임대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방법:국토해양부장관이 기준을 정함
   * 부동산 2억원 이하, 자동차 25백만원 이하
 나.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약 대상을 임대주택까지 확대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0년 4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2-2110-8260~2, 팩스:02-503-7313)



⊙관세청공고제2010-21호
                       종합보세구역 지정변경(확대) 공고
 관세법 제19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6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의 명칭:(주)청운에너텍 종합보세구역
2. 지정(확대) 일자:2010년 3월 15일
3. 지정(확대) 목적
 ○액체화물 보관 및 혼합(Blending)을 위한 저장탱크 등 증설
                                    164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83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37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삼성중공업㈜, (대표이사 노인식) ②㈜한국건설공법, (대표이사 박무용)

 나. 전화번호:①02-3457-7801 ②02-425-0373

2. 지정번호:제537호

3. 명칭:보거푸집 지지틀, 브라켓 고정 및 하강장치를 이용한 무지보 하향골조 타설 공법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신기술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지하 슬래브를 하향골조(Top-Down) 시공하는데 있어서, H-

 형강을 이용한 보거푸집 지지틀, 기둥에 볼트 접합한 브라켓 고정장치 및 상세, 체인블럭을 이용

 한 브라켓 하강장치를 이용하여 수평부재를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시공하는 동바리 없는 무지보

 하향골조 타설 공법이다.

 <기술범위>

 지하구조물에서 H-형강을 이용한 보거푸집 지지틀, 기둥에 볼트 접합한 브라켓 고정장치 및 상

 세, 체인블럭을 이용한 브라켓 하강장치를 이용하여 수평부재를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시공하는

 동바리 없는 무지보 하향골조 타설 공법

5. 보호기간:2007년 8월 1일~2010년 7월 31일(3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163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4. 지정(확대) 내용
 ○추가 지정되는 지번 및 면적
  -경기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42 (15,371.99㎡)
 ○종합보세구역의 면적
  -18,860.6㎡(변경전)→34,232.59㎡(변경후)
5. 관할세관:평택세관
6. 지정요청자:(주)청운에너텍 (대표이사 유인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0-5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 및「방송법」제33조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
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57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심의위
 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선거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2. 보궐선거등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
  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②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
 명, 방송사(선거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방송학
 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이하 “추천단체”라 한다)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
 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
 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
 다.
제11조제3항 중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일전 120일부터”를 “되려는 사람이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165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이유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규칙」중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함.
                            ◇주요내용
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 기간의 개정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 기
   간을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로 개정하고, 보궐선거에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나. 추천단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가 및 정당추천 관련 단서조항 신설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 1인을 추천 받도
   록 하고, 구성 후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는 경우, 현
   원을 위원정수로 보는 단서조항 신설.
다. 후보자등의 선거방송 시정요구 가능기간의 개정
 -「공직선거법」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 기간이 개정됨에 따라, 후보자등의 선거방송 시정요
   구 가능기간도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로 개정하도록 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0-6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 및「방송법」제33조에 따라 「선거방송 심의
에 관한 특별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58호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일부개정규칙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선거법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전 120일부터”를 “선거법 제8조
의2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개정이유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중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함.

                             166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10호
                                행정처분 공고
 “영업장 무단멸실”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식품등수입판매업체에 대해 행정처
분(영업소폐쇄)을 하고 동 내용을 통지하고자 하나 이를 송달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3월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 대상:식품등수입판매업체 비엔비엔
2. 처분 내용:영업소 폐쇄( 2010년 3월 26일 적용)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영업장을 무단멸실함
4. 법적근거:식품위생법 제37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23〕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
 공업 등 제10호 나목 (1)
5.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여부 등
 가. 행정심판(소송) 제기여부: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청구절차: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청 또는 위원회에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
   여야 합니다.
 다. 청구기간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함(행정심판법 제18조)
   ○행정소송: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제기하
       여야 함(행정소송법 제20조)
   ※기타 처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담당자 서윤극 /
       Tel 2640-13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3월 1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전파사용료 체납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내용:허가취소, 신고폐지
4. 처분일:2010년 2월 26일
5. 대   상:붙임 참조

                                     169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주요내용
가. 특별규정이 적용되는 선거방송의 범위 개정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
   각까지의 선거방송에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국립수산과학원공고제2010-37호
                         관인 등록공고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개정(훈령 제464호, 2010. 2. 26.)시행에 따라 개편된 소속기관에
서 사용할 관인(전자이미지 관인 포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
고합니다.
   2010년 3월 16일
              국립수산과학원장
1. 등록 사유: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개정
2. 관인 등록일:2010년 2월 26일
3. 등록기관인명 및 인영
 (등록 관인)
           전략양식연구소장인                     미래양식연구센터장인




        해조류바이오연구센터장인                      육종연구센터장인




           남서해수산연구소장인                    아열대수산연구센터장인




                              167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3월 1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행정처분(허가취소)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

 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대우자동차       44-2004-70-0000409       자운익산대우
                                                8500003149   전북 익산시 현영동
운전전문학원 ~44-2004-70-0000415 (7국)         1호~7호

2. 대상무선국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문일시:2010년 4월 9일(금) 14:00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

 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

 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강남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6일

                  강남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210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남동해수산연구소장인




(전자 관인)

           전략양식연구소장인                 미래양식연구센터장인




      해조류바이오연구센터장인                    육종연구센터장인




          남서해수산연구소장인                 아열대수산연구센터장인




                       남동해수산연구소장인




                           168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강남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수원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수원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6일
               수원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수원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서부산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서부산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6일
               서부산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서부산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인천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인천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

                             211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211
강남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수원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수원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6일
수원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수원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서부산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서부산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6일 
서부산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서부산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인천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인천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6일
               인천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인천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충주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충주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6일
               충주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충주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제천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제천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6일
               제천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제천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212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강원대학교공고제2010-9호
    관인폐기공고
 강원대학교 부속 백령문화관규정 일부 개정(2010. 2. 9.) 규칙 제1178호에 의거 강원대학교백령
문화관 명칭이 ‘강원대학교백령아트센터로’로 변경됨에 따라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사무
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6일
                강원대학교    총장
1. 등록관인의 폐기연월일:2010년 3월 8일
2.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강원대학교백령문화관장인




⊙강원대학교공고제2010-10호
    관인등록공고
 강원대학교 부속 백령문화관규정 일부 개정(2010. 2. 9.) 규칙 제1178호에 의거 강원대학교백령
문화관 명칭이 ‘강원대학교백령아트센터로’로 변경됨에 따라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사무
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6일
                강원대학교    총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3월 8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강원대학교백령아트센터관장인




     법               원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9 고단 1612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 수양물류
                                      213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213
⊙강원대학교공고제2010-9호
관인폐기공고
강원대학교 부속 백령문화관규정 일부 개정(2010. 2. 9.) 규칙 제1178호에 의거 강원대학교백령
문화관 명칭이 ‘강원대학교백령아트센터로’로 변경됨에 따라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사무
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6일
강원대학교  총장
1. 등록관인의 폐기연월일：2010년 3월 8일
2.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강원대학교백령문화관장인
⊙강원대학교공고제2010-10호
관인등록공고
강원대학교 부속 백령문화관규정 일부 개정(2010. 2. 9.) 규칙 제1178호에 의거 강원대학교백령
문화관 명칭이 ‘강원대학교백령아트센터로’로 변경됨에 따라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사무
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6일
강원대학교  총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3월 8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강원대학교백령아트센터관장인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9 고단 1612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 수양물류 
법
원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0-6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변경
 창원과학고등학교를 신축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3월 16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의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경남 창원시 중앙로 149번지
 경상남도 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공립고등학교
 ○명     칭:창원과학고등학교 신축공사
3. 사업의 시행지
 가. 당   초:경남 창원시 동읍 석산리 산58번지 일원
 나. 변   경:경남 창원시 서상동 117-2번지 일원
4. 사업의 규모(당초:지하1층, 지상7층, 변경:지하1층, 지상5층 건물 신축)
 ○사업면적(당초:32,048.00㎡, 변경:18,962.00㎡)
 ○건축면적(당초:6,045.76㎡, 변경:5,872.56㎡)
 ○건축연면적(당초:19,257.19㎡, 변경:19,374.76㎡)
5. 사업시행기간
 가 당    초:2009년 3월 26일~2011년 2월 18일
 나 변    경:2010년 3월 2일~2011년 2월 28일
6.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창원시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을 위한 과학고 신설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생략



⊙포항시고시제2010-13호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197-20번지 일원에 대하여 온천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
래와 같이 포항 칠포온천공보호구역을 변경지정(사업계획)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
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010년 3월 16일
                포   항   시   장
1. 구역명칭:포항 칠포온천공보호구역
2. 지정위치: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197-20번지 일원
                                    252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3. 지정면적:23,653㎡

4. 개발면적:23,653㎡

5. 지정사유

 -온천이용시설의 건축면적 및 용도변경으로 효율적인 이용 개발도모

 -온천자원의 합리적 관리로 공익성 및 공공성 확보

6. 관계도서 및 서류의 열람방법

 온천공보호구역 관련도서는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및 북구청 건설지적과에서 30일 이상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포항시도시계획과(☏ 054-270-3504)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인천)계양구공고제2010-222호
                       공인 신조등록 및 폐기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 인천광역시계양구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

에 의거 공인 신조 등록 및 폐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6일

              계 양 구 청 장

1. 공인 신조등록

 ○최초사용일 2010년 3월 5일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의인(부동산관리과민원전용)




  인천광역시계양구부동산관리과분임경리관인          인천광역시계양구부동산관리과분임물품출납원인




인천광역시계양구부동산관리과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광역시계양구여성아동과분임경리관인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