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98호                      관         보         2018. 7. 17.(화요일)
  2) 종래 횡령ㆍ배임에 의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만 몰수ㆍ추징이 가능하였으나 범죄단체에 의

     한 조직적 사기 범죄, 유사수신 또는 다단계 사기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의 경우에도 국가
     가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

  3)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유사수신ㆍ다단계사기 등 다중피해 사기사건 수사 중 범죄피해재산을

     발견하면 신속히 추징ㆍ동결한 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 피해회복이 가능하
     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법무부 국제형사과(주소: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jeghang@spo.go.kr

   - 팩스 : 02-3480-31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제형사과(전화 02-2110-3850, 팩스 FAX 02-3480-3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8-136호
 군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7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이 전형에 따라 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연장된 복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연장복무기간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고,
 다자녀(세 자녀 이상) 대위의 퇴역연금 수혜가 가능하도록 희망자에 한하여 ‘전역보류’ 대상을 확대

 하여 직업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는 한편,

 군인의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시 군인이 휴직하여 외국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
 록 해외 동반휴직을 시행하기 위함임.
                                   110
제19298호                            관               보          2018. 7. 17.(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연장복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7조제6항)
  1) 법 제36조에 의거 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되어 시행 면

      에서 사회에서 인식하는 의무복무와 동일함.

  2) 단기복무 장교 / 부사관이 장기복무에 선발되어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복무연장에 선발된 장교 / 부사관의 복무연장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

 나. 군인의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시 군인이 휴직하여 외국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해외 동반휴직을 시행(안 제48조제3항제6호, 제49조제3항제5호)

  1) 장기복무 중인 군인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시 휴직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해외동반휴직 기간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 02-748-5121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70호
「예술인복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예술인 복지사업 관련, 국가전산망 이용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를 내용으로 예술인복지법

      이 개정(‘18.04.17)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금융정보 등의 정보 제공에 따

      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자료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고자 함.
                                          111
제19298호                     관         보          2018. 7. 17.(화요일)
2. 주요내용

 제4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및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내용, 동의서면 제출
   방식 등을 규정
 제4조의2(자료의 범위)
 ▪ 가족관계등록사항 또는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소득·재산 등 관계 기관 등에 요청 가능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
 제4조의3(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금융정보등의 요청 시 포함 사항과 금융기관등의 장이 금융정보등을 제공 시 포함하여야 할 사
   항 및 문체부 장관이 금융기관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제5조의2(업무의 위탁)
 ▪ 예술인복지 사업과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면 제출요구에 관한 업무 및 자료의 제공요청 등에
   관한 업무 위탁 규정 마련
 제5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문체부 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금융정보등의 제공 및 관계기관의 전산망 이용·자료 및
    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예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우편번호 : 30119)
  - 전자우편 : fermaten@korea.kr
  - 팩     스 : 044-203-3473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체부 예술정책과(전화 044-203-2718, 팩스 044-203-34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476호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
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
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14조 제4항에 따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의료기사 면허 자격정지처분의 알림
                                   112
제19298호                            관              보         2018. 7. 17.(화요일)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3. 대상자 및 행정처분내역

       대상자        처분내용      자격정지 15일 (2018.8.1. ~ 2018.8.15.)
                            〇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경우
                            -방사선사 김*석은 2013.2.16.경, 2013.4.9.경에 강정형외과 수술실에
 김*석(760110-1)    위반사항
                             서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환자의 k광선 수술과 수술 전
       방사선사                  소독을 준비하는 행위, 수술 중 환자를 잡고 있는 행위, 수술 후
   제16767호                    환자이동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
                            ○ 의료기사법 제22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호
                  근거법령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190호,
                  및 기준
                              2013.4.1.) 2. 개별기준 다. 1) 가)

 ※ 주의사항
  - 의료인 등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의료봉사포함) 수행불가 (대진의 최대 6개월
       간 사용가능) 다만, 의료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여 처
       분을 받은 경우 해당기간동안 의료업을 할 수 없음(대진의도 사용불가)
  - 동 처분의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할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가능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문의처
 의료인 면허자격정지와 관련된 사전통지 및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의
 료자원정책과(044-202-2465)로 연락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57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등 록                                         등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명칭       소재지                년월일                                         구분
                                               -고래류 등 국제적 멸종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종 보호활동           010-    생물
        핫핑크      서귀포시                          -해양쓰레기 투척, 해양                     변경
 173                        황현진 2018.7.11                          8586-   다양
        돌핀스   대정읍 도원로                             생물 불법포획 및 군사기                  등록
                                                  지, 난개발 등 해양생태계   9592    성과
                 17번길 5-7
                                                  파괴활동 감시

                                            113
제19298호                    관          보           2018. 7. 17.(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8-57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이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17.11.28)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 등을 위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고(’18.5.3.~6.12.)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2)
  1) 전문기관 명칭,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
    는 자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600만원(1차)~1,000만원(3차)의 과태료를 부과(별표 2 제2호
    라목의2 신설)
    *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신고 미이행시 과태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
  2) 영업정지 또는 지정취소 받은 사실을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 통
    지하지 않은 경우 180만원(1차)~300만원(3차)의 과태료를 부과(별표 2 제2호 라목의3 신설)
    * 시약판매업자가 시약구매자에게 관련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와 동일한 수준으
     로 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hriver@korea.kr
  - 팩스 : 044-201-684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 044-201-6840, FAX : 044-201-68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4
제19298호                         관         보      2018. 7. 17.(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8-289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장의 근로자 위험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방책을 설치하도록 하고,
 방책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다양한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용 로봇 작업장의 안전보호장치 설치 기준 개선
  1)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장의 근로자 위험 방지를 위해 안전매트와 방책(FENCE)을 설치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로 인해 레이저스캐너 등 기술발달로 개선･개발된 다양한 감응형 방
    호장치 적용이 저해
  2) 산업용 로봇 안전장치에 대해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방책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방
    책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는             다양한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alliswell@korea.kr
  - 팩스 : 044) 202-80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8-224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7일
               산 림       청 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5
제19298호                           관         보            2018. 7. 17.(화요일)
1. 개정이유
 o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의 수행자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하여 산
     촌재생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범위 확대(안 제10조)
  o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산림조합·공공기관·대학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공동산
      림사업 수행자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하여 일자리확대, 산촌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제출의견 보내실 곳
  o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우편번호:35208
  o 전자우편 : ksji62@korea.kr
  o 팩스 : 042-472-3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전화 042-481-4094, 4098 팩스 042-472-322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8-225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7일
               산 림      청 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공동산림사업의 수행자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하는 「국                        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추진에 따라 공동산림사업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
 o 교환대상 토지 소유자인 제3자가 교환을 승낙하는 경우 교환절차 개시가 가능하도록 함
                                        116
제19298호                              관         보   2018. 7. 17.(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공동산림사업의 범위에 정원 및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추가(안 제14조)
   o「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1의2에 따른 정원 및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른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및 약용류를 재배하거나 수
    목부산물류를 활용하는 사업 가능토록 개정
 나. 교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교환절차 개시가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22조제1항)
   o 교환 승낙 시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교환 승낙만 가능하던 것을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토
     지에 대해서도 교환 절차 개시가 가능하도록 개정
   o 소유자의 교환 승낙을 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최종 교환 계약체결 시까지 이전하지 못해 교환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국가의 감정수수료 및 입목조사비용은 교환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단서 마련
 다. 별지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제출의견 보내실 곳
  o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우편번호:35208
   o 전자우편 : ksji62@korea.kr
   o 팩스 : 042-472-3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전화 042-481-4094, 4098 팩스 042-472-322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67호
                체납 도로점용료 납부 최고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66조에 따라 부과한 도로점용료가 체납되어 국세징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예고통지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고사유 : 재산압류 예고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07.17~2018.07.31.(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117
제19298호                              관             보                2018. 7. 17.(화요일)
3. 공시송달 대상자
                                                                      체납금액
 성명                 주소(또는 주거)                      납부일자                             반송사유
                                                                부과연도       금액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3**                                    2014     6,385,540
                                                                 2015     6,941,530
        - 경기도 포천시 태봉로 153 태봉마을                                                      수취인불명
 이태문                                              2018.07.20.    2016     7,123,850
          주공3단지 아파트 3**동 2***호                                   2017     7,215,490 폐문부재
                     (2개 주소지)                                     계      27,666,410

4. 도로점용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가.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나. 담당부서 : 건설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2-2110-6741
5. 공고내용
 우리 청의 도로점용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하였음에도 귀하께서 현재까지
 도로점용료를 체납하고 있어 최고 독촉하오니 2018.7.20.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제69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등 체납처분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하게
 귀하의 재산(부동산, 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급여 등)에 대하여 압류·추심절차 이행 등 강제 징수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68호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도로법」제66조에 따라 부과한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고사유 :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07.17~2018.07.31.(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체납금액
 성명                 주소(또는 주거)                     납부기한                              반송사유
                                                                부과연도       금액
                                                                 2014    13,006,620 수취인불명
 이무광    -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51길 2*-*(효창동)                2018.07.31.    2015     4,105,200
                                                                  계      17,111,820 폐문부재

4. 도로점용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가.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나. 담당부서 : 건설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2-2110-6741
5. 공고내용
 가. 납부방법 : 고지서 및 가상계좌 입금
 나. 수납기관 : 은행(제1금융권),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118
제19298호                     관            보          2018. 7. 17.(화요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8-26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8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8. 8. 10. 14:3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제이엘티엠      (대표 : 신 복 순)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091호(2011. 09. 07)
 라.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1205호(여의도동, 신송빌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2018.8.10.일 까
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
립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자
             ☏ 02­2680­1705, 1709 (주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4. 공시송달 대상자 : (사)서울특별시구로구소상공인회 등 205개 시설자
                              공시송달 대상자
※ 수입근거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가산금 5%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합니다.

                                  119
제19298호                          관         보              2018. 7. 17.(화요일)
번호     등기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2018-2-10-2-
192 1900427372847                   평산에스아이(주)     31,500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0004976
                    2018-2-10-2-
193 1900427372162                     플레너스        31,500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0000654
                    2018-2-10-2-
194 1900427373310                     하라테크        9,450    경기도 화성시 마도공단로
                       0000854
                    2018-2-10-2-
195 1900427375531                     한영철         15,75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도장로
                       0011466
                    2018-2-10-2-
196 1900427377742                 한영토건(주) 대표이사    9,4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0004439
                    2018-2-10-2-
197 1900427367236                     한영희         11,34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2501266
                    2018-2-10-2-
198 1900427373339                 한일자동차운전전문학원     6,800    경기도 화성시 정문송산로
                       0008441
                    2018-2-10-2-
199 1900427366987                     한창옥         3,150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
                       0012763
                    2018-2-10-2-
200 1900427373312                     황대훈         3,150    경기도 화성시 송산서로
                       0012775
                    2018-2-10-2-
201 1900427366937                     황은진         3,150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로
                       0011873
                    2018-2-10-2-
202 1900427372950                     황정훈         6,3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로
                       0011184
                    2018-2-10-2-
203 1900427373461                     황진기         3,150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0012798
                    2018-1-10-1-
204 1143803491847                두이전기통신(주) 대표이사   3,150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0000155
                    2018-2-10-4-
205 1143803494658                     이채운         3,150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2500002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1725)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127
제19298호                              관          보        2018. 7. 17.(화요일)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
  라집니다.)
                                        대상자 명단
                                                                        (단위:원)
순번 고지번호         체납자명   체납자 실명번호 과태료(원) 가산금(원)                  고지주소
   0162180191
 1               남상은   860204-******* 3,750,000  112,5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8길
   980000319
   0162180191
 2              청연앤드   110111-******* 18,000,000 54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980000359
   0162180191
 3               김화남   401031-******* 3,750,000  112,500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980000332
   0162180191
 4            (주)우진씨앤씨 285011-******* 3,750,000  112,500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980000333
   0162180191
 5               이수길   720123-******* 3,750,000  112,500 경기도 시흥시 능곡중앙로
   980000358
   0162180191
 6              제이스몰   160111-******* 7,500,000  225,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55길
   980001229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허가실효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2.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실효
3. 처분사유 : 허가유효기간(2018.06.30.) 만료(재허가 미필)
4. 실효일자 : 2018. 7. 1.자
5. 실효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주)이레미디어        44-2013-30-0000177       이레마이크004호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2로
   (주)이레미디어        44-2013-30-0000174       이레마이크001호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2로
   (주)이레미디어        44-2013-30-0000175       이레마이크002호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2로
   (주)이레미디어        44-2013-30-0000176       이레마이크003호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2로
      강*원          49-2012-10-0004649          우정호         전남 여수시 중흥동
      고*숙          49-2012-10-0004615          경영호         전남 영광군 홍농읍
      권*임          49-2012-10-0007258          성정호        전남 여수시 당산2길
      김*배          49-2012-10-0007429         해맞이호         전남 완도군 보길면
      김*관          49-2012-10-0005941           해광       전남 해남군 송지면 어란로
      김*선          49-2012-10-0007699          광선호         전남 완도군 금일읍
      김*찬          49-2012-10-0006204           대진         전남 목포시 양을로
      김*문          49-2012-10-0007783         제2명진호        전남 강진군 마량면
      김*형          49-2012-10-0000196          삼정호         전남 목포시 산정동
      김*경          49-2012-10-0007765          농암2호        전남 고흥군 도덕면
      김*례          49-2012-10-0005823          5덕진호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김*충          49-2012-10-0006104        예향진도호         전남 진도군 진도읍
      김*봉          49-2012-10-0006023          진영호         전남 신안군 비금면

                                             128
제19298호                         관           보          2018. 7. 17.(화요일)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441,479원을, 비용보상금 2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1994. 5. 26.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200,000원 약식명령(이 법원 1994고약5741호)
 나. 1994. 5. 6. 위 벌금 200,000원 납부
 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2018. 5. 30. 무죄 선고(이 법원 2018고단1051), 2018. 6. 8. 확정
 라. 위 재심사건에서 청구인은 변호사 김형석을 변호인으로 선임
2. 형사보상금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나. 보상 내용: 441,479원
    이미 징수한 벌금액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 날인 1994. 5. 7.부터 이 사건 결정
일인 2018. 6. 29.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241,479원을 가산[= 200,000원 × (24 + 54/365) × 0.05,
원 미만은 버림](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3. 비용보상금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나. 보상 내용: 변호인 보수 200,000원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재심사건은 처벌법규의 소급적 효력 상실로 인하여 무죄임이 분명한 사
건으로 사건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변호인이 재심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 사
건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기간 등 참작(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
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4. 결 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441,479원, 비용보상금 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
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29.
                    재판장   판사       박정길
                          판사       곽동훈
                          판사       정승호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8-188호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제18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7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133
제19298호
관
보
2018. 7. 17.(화요일)
135
구분
소재지
지목지적(㎡)
산림보호구역
소유자
산림보호구역
종류
지정면적해제면적
주소
성명
계
　
　
　
17필
　
31,277
31,277
31,277
　
　
　
1
임실
운암
입석
산72-2
임
5,533
5,533
5,533
임실군
제1종수원함양
보호구역
2
임실
운암
입석
산74
임
3,007
3,007
3,007
　
제1종수원함양
보호구역
3
임실
운암
입석
산74-2
임
1,079
1,079
1,079
　
제1종수원함양
보호구역
4
임실
운암
입석
산74-5
임
503
503
503
　
제1종수원함양
보호구역
5
임실
운암
입석
산74-6
임
2,828
2,828
2,828
　
제1종수원함양
보호구역
5.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ㆍ이전또는확장의구분
○목
적: 학생수용계획에의한학교신설필요에따른학교시설사업
○구
분: 신축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학교명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가칭)해양5초
인천광역시
연수구송도동
314-1
학교용지
17,767.0㎡
인천광역시
◉임실군고시제2018-80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2 규정에의거산림보호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
해제고시합니다.
2018년7월17일
임
실
군
수
1. 지정해제사유
- 산림보호법제11조1항1호나목(「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20조에따른산림욕장조성계획
의승인을받아조성하는산림욕장)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내역
- 붙임참조
3. 고시기간: 2018.07.13 ~ 2018.07.23. (10일간)
4. 이의신청기간: 고시일로부터10일간
본고시에대하여이의가있는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은이의신청기간이내에붙임서식에의
거이의신청서를작성하여임실군청축산산림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5. 기타자세한사항은임실군청축산산림과산림소득팀(063-640-2474)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o 우편: (우55927) 전라북도임실군임실읍수정로30 임실군청축산산림과
o 팩스: (☎063-640-2539)
붙임
1.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대상지조서1부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이의신청서1부.(게재생략)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대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