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618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제57조제8항 및 제64조제7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확인서 및 임시허가서 발급현황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확인서 및 임시허가서 발급현황 공고
<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확인서 발급현황 >
허가번호
특구사업자명
대표자
주소
유효기간
2025-전남-01
주식회사 한일
한안석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3로 55, 202호
2026.1.1.
~2027.4.30.
2025-전남-02
㈜그린선박기술
구현모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3로 55, 405호
2026.1.1.
~2027.4.30.
2025-전남-03
㈜우영마린
오우탁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7로 68
2026.1.1.
~2027.4.30.
2025-전남-04
대해선박기술 
주식회사
김기원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3로 55, 303-1호
2026.1.1.
~2027.4.30.
2025-전남-05
배이산업(주)
천세원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8로 1길 22
2026.1.1.
~2027.4.30.
2025-전남-06
㈜에스컴텍
박미라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296, 2층
2026.1.1.
~2027.4.30.
2025-전남-07
유한회사 이원마린
장이순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8로 18
2026.1.1.
~2027.4.30.
2025-전남-08
이폴리텍 주식회사
최상환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화양로 1122-23
2026.1.1.
~2027.4.30.
2025-전남-09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상목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2026.1.1.
~2027.4.30.
2025-전남-10
(재)한국조선해양
기자재연구원
배정철
전라남도 목포시 신항로 294번길 22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남본부
2026.1.1.
~2027.4.30.
2025-전남-11
(재)한국건설생활
환경시험연구원
천영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19길 7
2026.1.1.
~2027.4.30.
2025-전남-12
국립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성환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2026.1.1.
~2027.4.30.
2025-전남-1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김준석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아름동)
2026.1.1.
~2027.4.30.
2025-전남-14
(재)전남테크노파크
오익현
전라남도 순천시 율촌산단 4로 13
2026.1.1.
~2027.4.30.
2025-전북-20
덕산에테르씨티(주) 
부안센터
위호선, 
이수훈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안면 부안3농공단지길 53
2026.1.1.
~2027.12.31.
2025-전북-21
㈜수산세보틱스 
부안사무소
양희준, 
김병현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하서면 신재생에너지로 28
2026.1.1.
~2027.12.31.
2025-전북-22
테라릭스㈜
김태영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하서면 신재생에너지로 28
2026.1.1.
~2027.12.31.
2025-전북-23
㈜코스테크
정경직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586(상림동)
2026.1.1.
~2027.12.31.
2025-전북-24
(유)동유산업
김현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586(상림동)
2026.1.1.
~2027.12.31.
2025-전북-25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오양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장산2길 6
2026.1.1.
~2027.12.31.
<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서 발급현황 >
허가번호
특구사업자명
대표자
주소
유효기간
2025-부산-03
㈜파나시아
이수태, 
이민걸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3로 55
2026.1.1.
~2028.12.31.
2025-부산-04
동일조선㈜
김성태, 
고성준
부산광역시 사하구 원양로 391
2026.1.1.
~2028.12.31.
2025-부산-05
범한퓨얼셀㈜
황정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1로 60번길 30
2026.1.1.
~2028.12.31.
2025-부산-06
㈜코스텍조선해양
이재봉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16
2026.1.1.
~2028.12.31.
2025-부산-07
㈜KTE
구자영, 
구본승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대로 95-12
2026.1.1.
~2028.12.31.
2025-부산-08
㈜대창솔루션
김대성, 
이창수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산단1로 155
2026.1.1.
~2028.12.31.
2025-부산-09
㈜대창솔루션
김대성, 
이창수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산단1로 155
2026.1.1.
~2028.12.31.
2025-부산-10
㈜MS가스
전청민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176번길 92
2026.1.1.
~2028.12.31.
2025-전남-01
(재)녹색에너지연구원
황규철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85, 비전타워 1002호
2025.12.6.
~2027.12.5.
2025-전북-01
(재)한국조선해양기자
재연구원 호남본부
배정철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191
2025.12.1.
~2026.11.30.
2025-제주-01
㈜지니
문은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2025.12.6.
~2027.12.5.
2025-제주-02
에스케이시그넷주식회사
신정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2025.12.6.
~2027.12.5.
2025-제주-03
㈜차지인
최영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145
2025.12.6.
~2027.12.5.
2025-제주-04
㈜비에프랩스
한상우, 
조영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2025.12.6.
~2027.12.5.
2025-제주-05
메티스정보(주)
김봉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8길 40
2025.12.6.
~2027.12.5.
2025-제주-06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이무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8길 40
2025.12.6.
~2027.12.5.
허가번호
특구사업자명
대표자
주소
유효기간
2025-전북-26
(재)한국탄소산업진흥원
(공석)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11
2026.1.1.
~2027.12.31.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3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최예림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6.10.20
외국국적취득
박봉기
1957.**.**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1995.02.24
외국국적취득
최보근
1971.**.**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00.08.16
외국국적취득
김주호
2007.**.**
남성
독일
전라남도 해남군 ****
2025.04.28
외국국적취득
유문선
1986.**.**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05.06.23
외국국적취득
김민서
2003.**.**
여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영천시 ****
2025.06.23
외국국적취득
강다은
2004.**.**
여성
싱가포르
경기도 부천시 ****
2024.09.04
외국국적취득
김명래
1976.**.**
남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25.06.18
외국국적취득
김소희
1993.**.**
여성
싱가포르
부산광역시 서구 ****
2025.05.27
외국국적취득
윤혜경
1973.**.**
여성
싱가포르
충청남도 홍성군 ****
2025.08.14
외국국적취득
김한종
1965.**.**
남성
싱가포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4.12.31
외국국적취득
유혜진
1968.**.**
여성
싱가포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4.12.31
외국국적취득
손주연
197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5.07.03
외국국적취득
나용순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08.01
외국국적취득
홍연우
2012.**.**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04.24
외국국적취득
홍정우
2012.**.**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04.24
외국국적취득
송은선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7.26
외국국적취득
오보인
1981.**.**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07.07
외국국적취득
정지원
1985.**.**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5.07.22
외국국적취득
최단아
2004.**.**
여성
독일
경기도 안산시 ****
2025.07.09
외국국적취득
최온유
2002.**.**
여성
독일
경기도 안산시 ****
2025.07.09
외국국적취득
장경화
1974.**.**
여성
일본
전라남도 영광군 ****
2024.12.23
외국국적취득
김효천
2000.**.**
남성
일본
전라남도 영광군 ****
2024.12.23
외국국적취득
김효원
2003.**.**
여성
일본
전라남도 영광군 ****
2024.12.2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효린
2011.**.**
여성
일본
전라남도 영광군 ****
2024.12.23
외국국적취득
박유나
1993.**.**
여성
일본
전라남도 광양시 ****
2021.10.11
외국국적취득
노에단
크리스찬
201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5.11.06
외국국적취득
노에릭
윌리엄
201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11.29
외국국적취득
○ 국토교통부고시제2025-698호(서울 불광동 329-32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1127호(2025. 11. 28.)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25-659호(서울 불광동
329-32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2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6.「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제2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관보내용
          [별표6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 2024년 04월 01일



        6.「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제2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정정내용
          [별표6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 2021년 04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오기 정정
 정정사유
        (2024년 04월 01일 → 2021년 04월 01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고시제2025-8호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126-29 일원에 (가칭)남동1초 신축공사에 대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법 제
4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12월 03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가칭)남동1초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삼가동 558)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남동1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126-29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1,452.00㎡
                 사업시행면적 : 11,452.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2,290.22㎡
                 건축  연면적 :  9,936.01㎡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7년 09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초등학교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나. 구  분 : 신설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지상권
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
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것)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주소 · 성명
비 고
1
처인구 
남동
산122-3
임
2,593
2,593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홀딩스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 한강로
2
처인구 
남동
산123-33
도
152
152
국토교통부
3
처인구 
남동
산123-9
임
95
95
국토교통부
4
처인구 
남동
산123-37
도
553
553
국토교통부
5
처인구 
남동
산126-51
도
238
238
국토교통부
6
처인구 
남동
산126-29
임
2,906
2,906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7
처인구 
남동
산126-30
임
3,334
3,334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8
처인구 
남동
산126-22
임
1,228
1,228
국토교통부
9
처인구 
남동
306-4
임
353
353
김**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김**
김포시 사우로
정**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길
정**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길
정**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산길
소  계
11,452
11,452
※ 토지조서의 편입면적은 분할 측량 성과도 면적임
   확정 측량 시 면적 변동이 있을 수 있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265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3일
행정안전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인접국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25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
전조직과
  - 전자우편 : ceb0315@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8,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38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장생포항토우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
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장생포항토우
등부표
35-30-06.9 N
129-22-49.5 E
Fl(4)
Y 8s
7
황·
망대형
'25.11.28.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
-
◉관세청고시제2025-64호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39호, '24.9.9.)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 합니다.
2025년 12월 03일
관세청장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고시
1. 주요 개정내용
□ 유통이력 신고물품 신규지정(‘별표 1’ 개정)
ㅇ 관계부처합동「철강산업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과제로 ‘유통이력 신고물품 확대’가 채택
(’25. 3. 19.)되었으며, 관계기관(산업통상자원부) 협의를 거쳐 ‘무계목강관’을 신규 지정함
□그 밖의 개정 사항
ㅇ유통이력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조사 절차의 일반적 사항에 대해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하도
록 규정 마련
ㅇ「관세법」제277조(과태료) 제4항 개정(’23.12.31.)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
ㅇ 에이치(H)형강 유통이력 신고물품 지정기간 정정(별표1)
    * 2024.9.1.～2026.8.31. → 2024.9.1.～2026.7.31. (’24.8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반
영)
ㅇ ’25.10.1.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 반영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부
2. 시행일자 : 2025. 12. 3.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229호
　일반회계 과태료 납입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
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의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12월 0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일반회계 과태료 납입고지서,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 일반회계 과태료 납입고지서,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12.3.(수)~2025.12.18.(목) (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5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담당자(Tel. 062-975-6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자 명 단
관 서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단위:원)
세목코드
세 목 명
발행번
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
호
사업자등
록번호
서류명칭
송달불능
사유
주 소
계
   
   
과태료(기
금)
가산금
중가산금
12-56-563
과태료
   
신*종합건설(주)
신*종합건설(주)
-
--
독촉장
보관기간
경과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천
변3길 
1,545,000
   
   
1,500,000
45,000
   
12-56-563
과태료
   
신*종합건설(주)
신*종합건설(주)
-
--
독촉장
폐문부재
전라남도 담양군 대덕면 남
대덕로 
1,545,000
   
   
1,500,000
45,000
   
12-56-563
과태료
  
(주)건*건설-TGM 
지식산업센 터 신
축공사(2021.11월)
(주)건*건설-TGM 
지식산업센 터 신
축공사(2021.11월)
-
--
독촉장
수취인불
명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
안로 
2,996,000
   
   
2,000,000
996,000
   
12-56-563
과태료
  
(주)건*건설-TGM 
지식산업센 터 신
축공사(2021.11월)
(주)건*건설-TGM 
지식산업센 터 신
축공사(2021.11월)
-
--
독촉장
보관기간
경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6
길
2,996,000
   
   
2,000,000
996,000
   
12-56-563
과태료
   
삼*건설주식회사
삼*건설주식회사
-
408-81-***
**
독촉장
보관기간
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광
로1길 
119,700
   
   
90,000
29,700
   
12-56-563
과태료
   
삼*건설주식회사
삼*건설주식회사
-
408-81-***
**
독촉장
보관기간
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광
로1길 
39,900
   
   
30,000
9,900
   
12-56-563
과태료
   
일*건설(주)(최*술)
일*건설(주)
-
--
독촉장
수취인불
명
광주광역시 서구 월산로255번
3,090,000
   
   
3,000,000
90,000
길 
12-56-563
과태료
   
일*건설(주)(최*술)
일*건설(주)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필문대로
3,090,000
   
   
3,000,000
90,000
   
12-56-563
과태료
   
일*건설(주)(최*술)
일*건설(주)
-
--
독촉장
수취인불
명
광주광역시 서구 월산로255번
길
1,030,000
   
   
1,000,000
30,000
   
12-56-563
과태료
   
일*건설(주)(최*술)
일*건설(주)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필문대로 
1,030,000
   
   
1,000,000
30,000
   
12-56-563
과태료
   
박*영[영*에프앤
비]
영*에프앤비
-
--
독촉장
수취인불
명
광주 광산구 사암로57번
길
76,920
   
   
60,000
16,920
   
12-56-563
과태료
   
박*영[영*에프앤
비]
영*에프앤비
-
--
독촉장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중앙로
87번길 
76,920
   
   
60,000
16,920
   
12-56-563
과태료
  
곡*군 곡*읍 교*
리 9-1 도 시형생
활주택 신축공사
[동*건설(주)]
곡*군 곡*읍 교*
리 9-1 도 시형생
활주택 신축공사
-
607-86-***
**
독촉장
수취인불
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원무동길 
177,900
   
   
150,000
27,900
   
12-56-563
과태료
  
곡*군 곡*읍 교*
리 9-1 도 시형생
활주택 신축공사
[동*건설(주)]
곡*군 곡*읍 교*
리 9-1 도 시형생
활주택 신축공사
-
607-86-***
**
독촉장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청군
로3273번길
177,900
   
   
150,000
27,900
   
12-56-563
과태료
   
김*민[지*전기(건
설업본사)]
지*전기(건설업본
사)
-
--
독촉장
수취인불
명
제주 제주시 1100로 
52,830
   
   
45,000
7,830
   
12-56-563
과태료
   
김*민[지*전기(건
설업본사)]
지*전기(건설업본
사)
-
--
독촉장
주소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3길 
52,830
   
   
45,000
7,83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경*건기
주식회사경*건기
-
--
독촉장
이사불명
광주 광산구 옥동
18,150
   
   
15,000
3,15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경*건기
주식회사경*건기
-
--
독촉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
162번길 
18,150
   
   
15,000
3,150
   
12-56-563
과태료
   
이*호[정*호]
정*호
-
--
독촉장
폐문부재
전남 영광군 법성면 굴비로
1길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상*영농조합법인
상*영농조합법인
-
--
납입고지서
보관기간 
경과반송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함
장로 
900,000
   
   
900,000
0
   
12-56-563
과태료
   
성*종합건설(주)
(성*재)
성*종합건설(주)
-
--
독촉장
보관기간
경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042,000
   
   
1,000,000
42,000
   
12-56-563
과태료
   
성*종합건설(주)
(성*재)
성*종합건설(주)
-
--
독촉장
보관기간
경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
로 
1,042,000
   
   
1,000,000
42,000
   
12-56-563
과태료
   
태*건설(주)
태*건설(주)
-
--
독촉장
보관기간
경과반송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구
례1길 
31,620
   
   
30,000
1,620
   
12-56-563
과태료
   
태*건설(주)
태*건설(주)
-
--
독촉장
보관기간
경과반송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북
교뒷길 
31,620
   
   
30,000
1,620
   
12-56-563
과태료
   
최*홍[아*평화]
아*평화
-
--
독촉장
수취인불
명
제주 제주시 중앙로 
59,900
   
   
50,000
9,900
   
12-56-563
과태료
   
박*영[영*에프앤
비]
영*에프앤비
-
--
독촉장
수취인불
명
광주 광산구 사암로57번
길 
76,920
   
   
60,000
16,920
   
12-56-563
과태료
  
박*영[영*에프앤
비]
영*에프앤비
-
--
독촉장
  
12-56-563
과태료
  
(주)이*
(주)이*
-
--
독촉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천수로
11길 
17,430
   
   
15,000
2,43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주*디앤
씨
주식회사주*디앤
씨
-
--
독촉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돈내
길 
59,300
   
   
50,000
9,30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주*디앤
씨
주식회사주*디앤
씨
-
--
독촉장
이사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기와
5길 
59,300
   
   
50,000
9,300
   
12-56-563
과태료
   
(주)뷰*종합건설
(주)뷰*종합건설
-
--
독촉장
수취인불
명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663
번안길
64,100
   
   
50,000
14,100
   
12-56-563
과태료
   
(주)뷰*종합건설
(주)뷰*종합건설
-
--
독촉장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2
로 
64,100
   
   
50,000
14,100
   
12-56-563
과태료
   
하**영농조합법인하**영농조합법인
-
--
독촉장
수취인불
명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천
년로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하**영농조합법인하**영농조합법인
-
--
독촉장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화
제로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조*진[면*롱]
면*롱
-
--
납입고지서
보관기간
경과
제주 제주시 한림읍 한림
로 
60,000
   
   
60,000
0
   
12-56-563
과태료
   
김*규[유*종합물
류]
유*종합물류
-
--
독촉장
보관기간
경과
경남 양산시 북정4길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김*규[유*종합물
류]
유*종합물류
-
--
독촉장
보관기간
경과 반송
불요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길165번길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이*호[보*보말]
보*보말
-
--
독촉장
보관기간
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
덕서4길
19,950
   
   
15,000
4,950
   
12-56-563
과태료
  
쌍*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주)태*산업개발]
쌍*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공 사중 
철근콘크리트공사
-
--
독촉장
주소불명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
대로
17,790
   
   
15,000
2,790
   
12-56-563
과태료
  
쌍*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주)태*산업개발]
쌍*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공 사중 
철근콘크리트공사
-
--
독촉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17,790
   
   
15,000
2,790
   
12-56-563
과태료
   
김**앤루키차이나
유한회사
김**앤루키차이나
유한회사
-
320-86-***
**
독촉장
수취인불
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152번길 
66,500
   
   
50,000
16,500
   
12-56-563
과태료
   
김**앤루키차이나
유한회사
김**앤루키차이나
유한회사
-
320-86-***
**
독촉장
이사불명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사
창동길 
66,500
   
   
50,000
16,500
   
12-56-563
과태료
   
(주)창*산업
(주)창*산업
-
--
독촉장
   
광주 동구 밤실로 
96,000
   
   
96,000
0
   
12-56-563
과태료
  
조*훈[지*디자인]
지*디자인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서구 내방마을2길 
51,500
  
  
50,000
1,500
  
12-56-563
과태료
   
김*기[한*건축/건
설일괄]
대*읍 무*리 
3320-4 근생 및 
주택신축공사
-
--
독촉장
보관기간
경과
제주 제주시 연동12길 
38,820
   
   
30,000
8,820
   
12-56-563
과태료
   
김*기[한*건축/건
설일괄]
대*읍 무*리 
3320-4 근생 및 
주택신축공사
-
--
독촉장
보관기간
경과(1개
월보관)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1길 
38,820
   
   
30,000
8,820
   
12-56-563
과태료
   
이*현[어니**컴퍼
니]
어니**컴퍼니
-
--
독촉장
수취인불
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
단4번로 
37,740
   
   
30,000
7,740
   
12-56-563
과태료
   
이*현[어니**컴퍼
니]
어니**컴퍼니
-
--
독촉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신로 
37,740
   
   
30,000
7,740
   
12-56-563
과태료
   
(가칭)THE50***금
동지역주
택조합
(가칭)THE50***금
동지역주
택조합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동구 백서로125번
길 
61,800
   
   
60,000
1,800
   
12-56-563
과태료
   
(가칭)THE50***금
동지역주
택조합
(가칭)THE50***금
동지역주
택조합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두방길 
61,800
   
   
60,000
1,800
   
12-56-563
과태료
   
(주)유**이
(주)유**이
-
520-88-***
**
독촉장
폐문부재
전라남도 순천시 삼산로 
41,340
   
   
30,000
11,340
   
12-56-563
과태료
   
(주)유**이
(주)유**이
-
520-88-***
**
독촉장
보관기간
경과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황산
벌로22번길 
41,340
   
   
30,000
11,340
   
12-56-563
과태료
   
김*웅[백*]
백*
-
--
독촉장
보관기간
경과
제주 제주시 거북새미길 
15,810
   
   
15,000
810
   
12-56-563
과태료
   
김*웅[백*]
백*
-
--
독촉장
폐문부재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강남
로20번길 
15,810
   
   
15,000
810
   
12-56-563
과태료
   
(주)튤*제주성산
(주)튤*제주성산
-
--
독촉장
보관기간
경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
출로
115,380
   
   
90,000
25,380
   
12-56-563
과태료
  
서**시 하*동 485 
단독주택 신축공
사[주식회사지**유
아키팩토리]
서**시 하*동 485 
단독주택 신축공
사
-
--
독촉장
주소불명
제주 제주시 조천읍 조천
14길
352,200
   
   
300,000
52,200
   
12-56-563
과태료
  
서**시 하*동 485 
단독주택 신축공
사[주식회사지**유
아키팩토리]
서**시 하*동 485 
단독주택 신축공
사
-
--
독촉장
주소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
읍 송당5길 
352,200
   
   
300,000
52,200
   
12-56-563
과태료
  
양*혁[아*]
아*
-
--
독촉장
수취인불
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
평로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양*혁[아*]
아*
-
--
독촉장
수취인불
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서
로
15,450
   
   
15,000
450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5-43호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1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실시계획(변경) 승인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정비
과, 대전도시공사 도시개발팀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열람이 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25년 12월 0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친수구역 지정(변경)
가. 친수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변경없음) :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2) 위  치(변경없음)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3) 면  적(변경)
     - 기정 : 947,429.9㎡
     - 변경 : 945,479.7㎡, 감) 1,950.2㎡
       ※ 지적확정측량(3단계) 결과 반영에 따른 구역면적 감소(선형변경 없음)
나. 친수구역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1) 명  칭(변경없음) : 대전광역시, 대전도시공사
  2) 소재지 및 대표자성명(변경없음)
구분
시행자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변경없음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100
이장우
변경없음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중구중앙로118
정국영
라.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마.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계
1 단계
2 단계
3단계
비고
면적(㎡)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947,429.9 감) 1,950.2 945,479.7
100.0 448,225.9
47.4
7,000.0
0.7 492,204.0 감) 1,950.2 490,253.8
51.9
주
택
용
지
소계
329,536.1 감) 186.4 329,349.7
34.8 294,844.1
31.1
-
- 34,692.0 감) 186.4 34,505.6
3.7
단독주택
5,121.1
-
5,121.1
0.5
5,121.1
0.5
-
-
-
-
-
-
연립주택
34,692.0 감) 186.4 34,505.6
3.7
-
-
-
- 34,692.0 감) 186.4 34,505.6
3.7
아파트
289,723.0
- 289,723.0
30.6 289,723.0
30.6
-
-
-
-
-
-
근린생활시설용지
9,355.4
-
9,355.4
1.0
9,355.4
1.0
-
-
-
-
-
-
상업시설용지
10,811.0
- 10,811.0
1.2 10,811.0
1.2
-
-
-
-
-
-
공
공
시
설
용
지
소계
597,727.4 감) 1,763.8 595,963.6
63.0 133,215.4
14.1
7,000.0
0.7 457,512.0 감) 1,763.8 455,748.2
48.2
공
원
439,626.4
(441,325.4)
증) 4.8
439,631.2
(441,330.2)
46.5
(46.7)
10,081.4
1.1
7,000
(도서관)
0.7
422,545.0
(424,244.0)
증) 4.8
422,549.8
(424,248.8)
44.7
(44.9)
녹
지
56,654.5
- 56,654.5
6.0 56,654.5
6.0
-
-
-
-
-
-
공공공지
3,923.1
-
3,923.1
0.4
3,923.1
0.4
-
-
-
-
-
-
초등학교
22,749.1
증) 27.7 22,776.8
2.4 11,286.1
1.2
-
- 11,463.0
증) 27.7 11,490.7
1.2
주차장
5,650.6
-
5,650.6
0.6
5,650.6
0.6
-
-
-
-
-
-
도
로
69,123.7 감) 1,796.3 67,327.4
7.1 45,619.7
4.8
-
- 23,504.0 감) 1,796.3 21,707.7
2.3
주) 구역 외 녹지사업 : 36천㎡, (     )동서로 중복결정 포함[1,699㎡]
  2)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교통시설계획(변경)
◦ 도로계획(변경)
유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기정
29
4,267
69,123.7
6
609
12,930.9
7
961
31,393.6
16
2,697
24,799.2
변경
29
4,267
67,327.4
6
609
12,930.9
7
961
29,581.5
16
2,697
24,815.0
광로
기정
2
1,644
24,788.5
-
-
-
1
376
21,109.0
1
1,268
3,679.5
변경
2
1,644
22,992.2
-
-
-
1
376
19,296.9
1
1,268
3,695.3
대로
기정
1
244
7,330.2
-
-
-
-
-
-
1
244
7,330.2
중로
기정
22
2,262
36,360.4
5
584
12,680.6
6
585
10,284.6
11
1,093
13,395.2
소로
기정
4
117
644.6
1
25
250.3
-
-
-
3
92
394.3
주) 도안동로 확장부분(광로3-16) 포함(3,659㎡), 가각부 미포함(5,099㎡)
◦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4개소
5,650.6
주차장
1
유성구원신흥동619번지
421.4
2
유성구원신흥동653번지
695.6
3
서구도안동2330번지
3,832.5
4
서구도안동2373번지
701.1
   나) 공원․ 녹지계획(변경)
◦ 공원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3개소
439,626.4
(441,325.4)
변경
3개소
439,631.2
(441,330.2)
증)4.8㎡
근린공원
기정
1
서구도안동398번지일원
429,545
(431,244)
도서관
(2단계)
생태호수공원
(3단계)
증)4.8㎡
변경
1
유성구원신흥동674번지,
서구도안동2383번지일원
429,549.8
(431,248.8)
어린이공원
기정
1
서구도안동2375번지일원
2,500.3
1단계
소공원
기정
1
서구도안동2377번지일원
7,581.1
1단계
주) (   ) 동서로 중복결정 포함[1,699㎡]
◦ 녹지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8개소
56,654.5
완충녹지
소계
3개소
17,855.6
1
유성구원신흥동610번지일원
8,459.1
1단계
2
유성구원신흥동640번지
808.8
1단계
3
서구도안동2353번지일원
8,587.7
1단계
경관녹지
소계
4개소
16,040.9
1
유성구원신흥동613번지
7,136.0
1단계
2
유성구원신흥동655번지
32.6
1단계
3
유성구원신흥동661번지
8,599.8
1단계
4
서구도안동2329번지
272.5
1단계
연결녹지
소계
1개소
22,758.0
1
서구도안동2355번지
22,758.0
1단계
다) 공공공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4개소
3,923.1
공공공지
1
유성구원신흥동639번지
95.2
1단계
2
유성구원신흥동650번지
221.4
1단계
3
서구도안동2361번지
518.7
1단계
4
서구도안동2376번지
3,087.8
1단계
   라) 교육시설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2개소
22,749.1
변경
2개소
22,776.8
증)27.7㎡
초등학교
기정
2
서구도안동2359번지일원
11,286.1
1단계
기정
3
유성구원신흥동148-24번지일원
11,463.0
3단계
증)27.7㎡
변경
3
유성구원신흥동673번지
11,490.7
바. 친수구역 조성에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계획(변경없음)
     - 주택법 제28조에 따른 기반시설지원
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변경없음(붙임1)
아.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042-270-6562), 대전도시공사 도
시개발팀(042-530-8431)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2항에 따른 지형도면 : 위 ‘아’번 열람장소에 비치
    ※ 친수구역 지정 총괄도(1/25,000), 지정도(1/5,000), 지형도면은 위 ‘아’번 열람장소에서 열람 가능.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도 열람 가능
2. 실시계획(변경) 승인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구분
시행자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변경없음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100
이장우
변경없음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중구중앙로118
정국영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1) 사업의 목적
◦ 자연친화적인 생태호수공원 및 주변지역 개발을 통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주민 여가‧  
휴식‧생태학습의 친수공간 제공
◦ 갑천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와 체계적․계획적 개발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친환경적인 주거단지 조성으로 주택수급안정, 주택부족문제 해소
  2) 사업의 개요(변경)
◦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없음)
      - 수용인구 : 13,524인(호당 2.53인기준)
      - 수용호수 : 5,345호
    
구분
수용인구(인)
수용세대수(호)
비고
계
13,524
5,345
단독주택
41
16
연립주택
759
300
공동주택
12,724
5,029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계
1 단계
2 단계
3단계
비고
면적(㎡)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947,429.9 감) 1,950.2 945,479.7
100.0 448,225.9
47.4
7,000.0
0.7 492,204.0 감) 1,950.2 490,253.8
51.9
주
택
용
지
소계
329,536.1 감) 186.4 329,349.7
34.8 294,844.1
31.1
-
-
34,692.0 감) 186.4
34,505.6
3.7
단독주택
5,121.1
-
5,121.1
0.5
5,121.1
0.5
-
-
-
-
-
-
연립주택
34,692.0 감) 186.4
34,505.6
3.7
-
-
-
-
34,692.0 감) 186.4
34,505.6
3.7
아파트
289,723.0
- 289,723.0
30.6 289,723.0
30.6
-
-
-
-
-
-
근린생활시설용지
9,355.4
-
9,355.4
1.0
9,355.4
1.0
-
-
-
-
-
-
상업시설용지
10,811.0
-
10,811.0
1.2
10,811.0
1.2
-
-
-
-
-
-
공
공
시
설
용
지
소계
597,727.4 감) 1,763.8 595,963.6
63.0 133,215.4
14.1
7,000.0
0.7 457,512.0 감) 1,763.8 455,748.2
48.2
공
원
439,626.4
(441,325.4)
증) 4.8
439,631.2
(441,330.2)
46.5
(46.7)
10,081.4
1.1
7,000
(도서관)
0.7
422,545.0
(424,244.0)
증) 4.8
422,549.8
(424,248.8)
44.7
(44.9)
녹
지
56,654.5
-
56,654.5
6.0
56,654.5
6.0
-
-
-
-
-
-
공공공지
3,923.1
-
3,923.1
0.4
3,923.1
0.4
-
-
-
-
-
-
초등학교
22,749.1
증) 27.7
22,776.8
2.4
11,286.1
1.2
-
-
11,463.0
증) 27.7
11,490.7
1.2
주차장
5,650.6
-
5,650.6
0.6
5,650.6
0.6
-
-
-
-
-
-
도
로
69,123.7 감) 1,796.3
67,327.4
7.1
45,619.7
4.8
-
-
23,504.0 감) 1,796.3
21,707.7
2.3
  주) 구역 외 녹지사업 : 36천㎡, (     )동서로 중복결정 포함[1,699㎡]
라.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1) 위치(변경없음)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2) 면적(변경)
     - 기정 : 947,429.9㎡
     - 변경 : 945,479.7㎡, 감) 1,950.2㎡
       ※ 지적확정측량(3단계) 결과 반영에 따른 구역면적 감소(선형변경 없음)
마. 사업 시행기간(변경없음)
∙ 2012년 ~ 2025년
       ※ 1단계(2012년 ~ 2021년 11월), 2단계(2012년 ~ 2024년 3월), 3단계(2012년 ~ 2025년 12월)
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2
(관계도면 게재생략)
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3
(관계도면 게재생략)
아.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6조의2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4
(관계도면 게재생략)
자.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042-270-6562), 대전도시공사 도
시개발팀(042-530-8431)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