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01호                 관        보           2010.12. 9.(목요일)
 16 (주)골든벨석유 최순옥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75-95 유원빌딩 11층 제2009-165호
 17 피크오일(주) 이기봉 서울시 양천구 목동 907 현대월드타워 1430호 제2009-167호
 18 시팬더블(주)유오에스 한정훈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1 무역센터 3304호 제2009-171호
 19 (주)이텍센트럴 김원경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28-8 201호          제2009-172호
 20 (주)철도물류 이병일 경기도 의왕시 이동 392                   제2009-174호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16-49 삼구빌딩
 21 (주)아이렉스피앤디 김동욱 1916호                         제2009-175호
 22 정든에너지(주) 정구원 대전시 중구 선화동 141-2 혜성빌딩 202호 제2009-176호
 23 (주)제이앤디에너지 박정희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1-7 우일빌딩 제2009-177호
 24 (주)금농에너지 김명 302호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1 정곡빌딩 남관 제2009-178호
 25 (주)경인석유 심홍식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87-5               제2009-179호
 26 (주)아이알디 안진호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268              제2009-182호
 27 씨엔에스페트로
       코리아(주)
                황영환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156-14           제2010-184호

◉지식경제부공고제2010-466호
 에너지지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전력 저감대상 제품을 현행 20개 제품에서 22개 제품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
   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기전력 경고표지 대상제품을 현행 20개 제품에서 22개 제품으로 확대 (2개 제품 추가) (안 제13
    조 제1항 별표2 제21호, 22호)
    ㅇ 현행 20개 제품(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복합기, 텔레비전, 셋톱박스, 전자레인지, 팩시밀리, 복
     사기, 스캐너, 비디오테이프레코더, 오디오, DVD플레이어, 라디오카세트, 도어폰, 유무선전화기,
     비데, 모뎀, 홈게이트웨이, 자동절전제어장치)에 2개 제품(손건조기, 서버)을 추가하여, 총 22개
     제품을 대기전력 저감대상 제품으로 규정
  나. 대기전력 저감대상 제품의 지정을 고시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23호)
  다. 추가되는 2개 제품에 대한 시행일을 2011년 7월1일부터로 규정(안 부칙 제1조)
                                96
제17401호                  관     보          2010.12. 9.(목요일)
5. 등 록 번 호 : 제102호
6. 취 소 사 유 : 등록증 자진 반납
7. 등록취소일자 : 2010. 12. 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261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3 호선(남해~초산)
3. 사용개시구간 : 경북 김천시 어모면 구례리 구례교차로~유점교차로( L=3.7km)
4. 중요경과지 : 김천시 어모면
5. 전 용 구 간 : 경북 김천시 어모면 구례리 구례교차로~유점교차로( L=3.7km)
6. 중 용 구 간 : 없음
7. 개 시 일 : 2010년 12월 15일
8. 비      고 : 국도3호선 김천-어모 국도확장공사의 부분개통에 따른 도로 사용 개시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262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3 호선(남해~초산)
3. 사용폐지구간 : 경북 김천시 어모면 구례리 (L=3.9km)
5. 중요경과지 : 김천시 어모면
6. 전 용 구 간 : 경북 김천시 어모면 구례리(L=3.9km)
7. 중 용 구 간 : 없음
8. 폐 지 일 : 2010년 12월 15일
9. 비 고 : 국도3호선 김천-어모 국도확장공사의 부분개통에 따른 구국도 구간은 일반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함.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99
제17401호                   관        보            2010.12. 9.(목요일)
      2010년 12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1. 처분내용 : 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2. 처분대상자 : [별첨1] 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ㅇ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수출입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ㅇ 사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 법적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제2항제5호
5. 등록취소 일자 : 2010.12.9
6. 상기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7. 연락처 :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김성용 사무관(Tel:02-2110-5455)
(별첨1)
                           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업체
  순번 등록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1 사이스유류(유) 카츠        이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7-1          제2000-49호
                       노우에
    2 금보석유무역(주) 박영희 부산 동구 초량동 1147-14 국제오피스텔 1509 제2006-122호
    3      (주)페트로콥 신영자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48-5 선일빌딩 2층         제2006-127호
    4 (주)페트로이엔지 이해신 대전시 서구 만년동 386 골드타워 511호            제2007-130호
    5       (주)켐스코     김인상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760-3 오션타워 1510호 제2007-140호
    6 (주)오에스페트로 함용선 907대전시 중구 오류동 154-4 쎈트리아오피스텔 제2007-142호
    7 테크네에너지  (주)
                  솔류션
                       윤기웅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95-16           제2008-143호
    8      (주)대은석유 제정복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7-1                  제2008-147호
    9 (주)서전에너지 김진학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84-1 대흥빌딩 502호 제2008-155호
   10 대한바이오에너지(주)      이승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15 하이브랜드리빙관 제2008-157호
                           1411호
   11 (주)유니온오일 박승혁 한국종합무역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1           제2008-159호
                                  센터 3001호

   12 (주)한국스마일 김태선 3405호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1 트레이드타워 제2008-161호
   13 월드오일솔루션(주) 이명혜 서울시 중구 충무로4가 148-1 기종빌딩 702호 제2008-162호
   14 (주)피씨케이 최판식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118-5 3층                  제2008-163호
   15       (주)에레스     김수철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657-1           제2008-164호
                                  95
제17401호               관         보           2010.12. 9.(목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0-63호
 국가보훈처 소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회계직 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해 전자이미
지관인으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9일
                 국가보훈처장
❍ 최초사용일 : 2010. 12. 1.
❍ 관인명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국가보훈처 수입징수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국가보훈처 수입징수관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공고제2010-1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11월 2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공고제2010-54호
                          전자이미지 관인등록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
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9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신규 등록관인 최초사용연월일 : 2010. 11. 30.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교특회계화성직업훈련교도소수입징수관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수입징수관인




                           105
제17401호
관
보
2010.12. 9.(목요일)
105
◉국가보훈처공고제2010-63호
국가보훈처소관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회계직직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에의해전자이미
지관인으로등록하고동규정제40조에의해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9일
국가보훈처장
❍ 최초사용일: 2010. 12. 1.
❍ 관인명: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국가보훈처수입징수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국가보훈처수입징수관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공고제2010-1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관인을등록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사무관리
규정제40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0년11월2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공고제2010-54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였
으므로,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9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신규등록관인최초사용연월일: 2010. 11. 30.
등록전자이미지관인
교특회계화성직업훈련교도소수입징수관인
등록전자이미지관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수입징수관인
제17401호                       관          보              2010.12. 9.(목요일)
     2010년 1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투자진흥지구 명칭 ․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역 투자진흥지구
  나.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3번지 등 일원
  다. 면 적 : 282,433㎡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가. 사업 개요
    ￭ 사 업 관 리 : 광주광역시
    ￭ 사 업 기 간 : 2010 ~ 2015년
    ￭ 소요 예산규모 : 20,196백만원(국비7,072 시비7,072 민자6,052)
      - 리모델링비, 임대보조금, 상품홍보비용, 공동사무실 설치 등
                            < 연도별 투자소요 총괄표 >
                             사업비              연도별 투자소요(단위 : 백만원)
              구분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국비                  7,072     984    1,355   1,355   1,355   2,023
   재원별 지방비                      7,072     984    1,355   1,355   1,355   2,023
   투자소요
            민자                  6,052     605    1,210   1,210   1,210   1,817
             합계                20,196   2,573    3,920   3,920   3,920   5,863
    ￭ 개발 내용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및 문화전당권역 내 공실률이 높은 빌딩 25개를 단계적으로 리모델링하
        여 국내외 주요 문화산업체 및 공연․음악․전시 관련 업체의 입주공간으로 활용
  나. 관리방법
    1) 관리 개요
      ￭ 관리권자 : 광주광역시장
      ￭ 관 리 자 :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 관리 방안
      ￭ 직접관리
      - 투자진흥지구 정책목표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출연기관인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책임 관리
      ￭ 발전위원회 구성․운영
       - 발전위원회(산․학․관 및 관련 기업체)를 통해 투자진흥지구 평가 및 자문
      ￭ 운영성과 평가·환류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취지와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운영성과 평가 및 환류 추진
                                      88
제17401호                   관                보                  2010.12. 9.(목요일)
3. 투자진흥지구 내의 도시기반시설 조성상황 및 조성계획
  ￭ 본 투자진흥지구의 대상지는 광주광역시의 중심상권에 위치함에 따라 기 설치된 기반시설을 이용
    하며, 추가 기반시설은 설치하지 않음
4. 투자진흥지구 내 투자유치계획의 내용과 규모
  가. 투자유치계획
    ￭ 공연 및 음악, 전시산업을 해당지구의 산업특성화 방향으로 설정하여 집중 투자유치
     - 매출액 및 고용인원 규모가 큰 수도권 소재 기업들을 선별, 집중 유치
     - 광주만의 장점을 특화·부각하여 투자기업 유치
     - 비엔날레, ACE Fair 등 대형 행사와 연계한 기업 유치
     - 전략 콘텐츠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 창업 및 판로 확대
  나. 투자유치 규모
    ￭ 2015년까지 공연 및 음악, 전시업체 105개 단계별 유치/일자리 1,400개 창출
  다. 연차별 추진계획
    ￭ 문화전당권역 내 입주가능 공간 20,171.99㎡에 연차별로 105개 업체 투자 유치
    ￭ 연차별 기업유치 및 세부 지원계획
         구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기업유치목표            105개             3           16       21          28      37
 임대 및 리모델링(㎡)      20,171.99㎡        2,017       4,035    4,035       4,035   6,050
    고용보조금         총 500명 지원           50         100       100        100      150
   지원대상(명)       월 60만원,12개월
  교육훈련보조금         총300명 지원            30          60       60          60      90
                 월 60만원, 6개월
 라. 경제적 파급효과
  ￭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지출액                국민경제               광주지역
 총지출액(백만원)                              20,196
 생산유발(백만원)                                                   37,095            26,503
 부가가치유발(백만원)                                                 24,007            17,150
 취업유발(명)                                                        685               529
           고용유발(명)                                              478               369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207               160
                                89
제17401호                                관             보                  2010.12. 9.(목요일)
   소득유발(백만 원)                                                               10,703            7,643
   세수유발(백만 원)                                                                2,969            2,121
            국세(백만원)                                                          2,334            1,667
            지방세(백만원)                                                           635              454
5.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 수용․사용할 토지현황 : 해당 없음
  ■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지권역 지번조서 : 1,009필지
    동구 광산동 1-1, 1-2, 1-3, 1-4, 1-6, 1-7, 1-8, 2-19, 2-2, 2-3, 3, 5-1, 5-3, 5-5, 5-7, 5-8, 6,
    6-1, 6-2, 6-3, 6-5, 7, 7-2, 7-5, 7-6, 7-7, 7-8, 7-11, 7-12, 7-13, 7-16, 7-18, 7-19, 8-1, 8-2,
    8-4, 8-5, 8-6, 8-8, 8-9, 8-10, 8-12, 8-13, 8-14, 8-15, 8-16, 9, 9-1, 9-2, 9-4, 9-5, 9-6, 9-7,
    9-8, 9-9, 9-10, 9-13, 10, 10-1, 10-2, 10-4, 10-5, 10-6, 11-1, 11-2, 11-3, 11-5, 12-2, 12-3, 13,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6, 16-1, 21-2, 21-3, 21-4, 21-8, 22-1, 22-2,
    23-1, 23-2, 23-3, 25, 25-4, 25-14, 26, 26-1, 26-2, 27-1, 27-2, 28, 36, 36-1, 37, 38-1, 38-2,
    40-3, 41, 41-6, 42-1, 42-3, 42-4, 46-3, 46-4, 46-5, 47, 49-2, 51, 51-2, 51-3, 51-4, 52, 53-1,
    54-1, 54-2, 93-1, 93-2, 94, 98, 110, 110-1, 111-2, 111-3, 111-11, 112-4
    동구 궁동 1, 1-1, 1-3, 1-6, 6-2, 7-5, 7-6, 7-7, 7-8, 7-9, 7-10, 7-11, 7-12, 12, 12-4, 12-5,
    12-6, 12-7, 13, 13-1, 14, 14-1, 14-2, 15,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14,
    15-15, 15-16, 15-17, 16-3, 17-7, 17-13, 17-14, 17-15, 17-16, 17-21, 18-1, 18-2, 19, 19-1, 19-2,
    20, 20-3, 20-4, 21, 21-1, 21-2, 21-3, 21-4, 23, 23-1, 23-2, 23-3, 24, 24-1, 24-2, 24-3, 25, 26,
    28, 29-1, 30, 31, 32, 33, 34-1, 34-2, 34-4, 34-5, 34-6, 34-7, 34-9, 34-11, 34-12, 35, 35-1, 35-4,
    35-5, 35-6, 35-7, 35-8, 35-10, 35-11, 36-1, 36-2, 36-3, 36-4, 36-5, 36-6, 36-9, 36-11, 36-12,
    37-1, 37-2, 37-4, 37-5, 37-6, 38,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12, 38-14, 38-15,
    38-16, 38-17, 38-18, 38-19, 38-20, 38-21, 40, 40-1, 41, 41-1, 41-2, 41-3, 41-4, 41-7, 45, 45-15,
    45-18, 47, 48, 49, 49-1, 50, 50-5, 50-9, 50-10, 50-11, 51-4, 51-5, 51-6, 51-12, 51-13, 51-14,
    51-18, 51-19, 51-21, 51-22, 51-23, 51-25, 51-26, 51-28, 51-36, 51-41, 51-43, 51-44, 52, 52-2,
    52-3, 52-4, 52-5, 52-7, 52-9, 54-2, 54-3, 54-5, 54-6, 55, 55-1, 55-2, 55-3, 55-4, 55-5, 55-6,
    55-8, 55-10, 56, 56-1, 56-2, 56-3, 58, 58-1, 58-2, 58-3, 58-6, 58-7, 58-8, 58-9, 58-12, 58-13,
    61, 61-2, 61-4, 62-1, 62-2, 62-3, 62-4, 62-5, 62-6, 63, 63-1, 63-2, 63-3, 63-4, 63-5, 63-7,
    63-8, 63-9, 64-3, 65, 65-1, 65-2, 65-3, 66-2, 67, 67-1, 68-1, 68-2, 68-5, 68-6, 68-11, 69-2,
    69-3, 69-4, 69-6, 75, 76, 78, 78-1, 80
    동구 금남로1가 1-1, 1-2, 3-3, 4-3, 5-1, 6, 7-2, 9-1, 10-1, 11, 11-1, 11-3, 11-4, 11-5, 11-7,
    11-8, 12-1, 12-2, 12-4, 12-5, 12-6, 12-7, 12-8, 15-1, 15-2, 15-3, 15-4, 15-8, 15-10, 15-11,
    16-1, 16-2, 17-2, 19-1, 19-2, 19-3, 19-4, 19-6, 19-7, 19-8, 19-12, 19-14, 19-16, 19-22, 19-23,
    21, 23, 24, 25, 26, 27, 28, 29, 30, 31, 37, 38
                                                   90
제17401호
관
보
2010.12. 9.(목요일)
106
■등록관인
서울구치소장인
1. 폐기사유: 소장직인우측상단모서리부분
(인영시) 마모로인한관인재등록
2. 폐기연월일: 2010. 11. 30.일부
3. 폐기관인명및인영
■폐기관인
서울구치소장인
1. 폐기사유: 소장직인우측상단모서리부분
(인영시) 마모로인한관인재등록
2. 폐기연월일: 2010. 11. 30.일부
3. 폐기관인명및인영
■전자이미지등록관인
서울구치소장인
1. 등록사유: 소장직인우측상단모서리부분
(인영시) 마모로인한관인재등록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0. 12. 1.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전자이미지폐기관인
서울구치소장인
1. 폐기사유: 소장직인우측상단모서리부분
(인영시) 마모로인한관인재등록
2. 폐기연월일: 2010. 11. 30.일부
3. 폐기관인명및인영
◉서울구치소공고제2010-40호
관인재등록및폐기
우리소소장명의의관인우측상단모서리부분(인영시) 마모로인하여사무관리규정제38조및제39조
의규정에의하여관인을폐기및재등록하였으므로사무관리규정제40조및동시행규칙제58조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9일
서울구치소장
◉서울구치소공고제2010-41호
전자이미지관인재등록및폐기
우리소소장명의의관인우측상단모서리부분(인영시) 마모로인하여사무관리규정제38조및제39조
의규정에의하여관인을폐기및재등록하였으므로사무관리규정제40조및동시행규칙제58조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9일
서울구치소장
제17401호                 관         보              2010.12. 9.(목요일)
◉부천원미경찰서공고제2010-3호
 부천중부경찰서의 명칭변경 및 관할구역 조정에 의하여 부천중부경찰서장민원사무용 직인을 폐기하고
부천원미경찰서 민원사무용직인을 신규 등록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공고) 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9일
                 부천원미경찰서장
□ 최초사용연월일 : 2010년 7월 23일
□ 폐기 직인(1)                  □ 등록 직인
      부천중부경찰서장의인 민원사무용                 부천원미경찰서장의인 민원사무용




◉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10-7호
                            관인(전자이미지 관인)폐기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명칭변경 파출장소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재등록 및 폐
기)에 의거 폐기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9일
                  목포해양경찰서장
1. 관인 폐기 연월일 : 2010년 11월 17일
2.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법성파출소장의인                      법성파출소장
                                           (전자이미지관인)




           가마미출장소장의인                      가마미출장소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107
제17401호
관
보
2010.12. 9.(목요일)
99
5. 등록번호: 제102호
6. 취소사유: 등록증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 2010. 12. 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261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3 호선(남해～초산)
3. 사용개시구간: 경북김천시어모면구례리구례교차로～유점교차로( L=3.7km)
4. 중요경과지: 김천시어모면
5. 전용구간: 경북김천시어모면구례리구례교차로～유점교차로( L=3.7km)
6. 중용구간: 없음
7. 개
시
일: 2010년12월15일
8. 비
고: 국도3호선김천-어모국도확장공사의부분개통에따른도로사용개시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262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3 호선(남해～초산)
3. 사용폐지구간: 경북김천시어모면구례리(L=3.9km)
5. 중요경과지: 김천시어모면
6. 전용구간: 경북김천시어모면구례리(L=3.9km)
7. 중용구간: 없음
8. 폐
지
일: 2010년12월15일
9. 비
고: 국도3호선김천-어모국도확장공사의부분개통에따른
구국도구간은일반국도로서의
사용을폐지함.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지형도(생략)
제17401호           관              보          2010.12. 9.(목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64호
                            시정권고 재결
  2010년 11월 9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화물선 티피씨웰링턴 선원사망사건(동해심 제2010-17호)
2. 피 요 청 자 : (주)티피씨코리아 (대표자 정 신 종)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58-7 동화빌딩 10층
                            [시정권고서]
  귀 사는 티피씨웰링턴의 운항과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품질경영자로서 선원의 안전교육 및 훈련, 적
재화물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 안전작업절차서의 규정의 준수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 관리․감독
하여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예정된 내부심사를 연기하는 등 티피씨웰링턴이 안전작업절차서의
규정의 준수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선장이 원목을 운송한
경험이 없으니 경험이 풍부한 1등항해사를 승선 시켜줄 것을 요청받고 1등항해사를 승선시키면서 승
선 전 1등항해사가 하역실무책임자 및 갑판부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1등항해사 (망)오덕칠이 직접 밀폐구역인 화물창으로 진입하면서 산소농도 측정
및 밀폐구역 작업 허가서 작성 등 밀폐구역 안전작업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
니한 채 밀폐구역으로 진입하다가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질식․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
정에 따라 선원이 밀폐구역으로 진입하여야 할 때는 사전에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밀폐구역 작업 허
가서 작성하여 기관장․선장의 검토․승인 후 밀폐구역으로 진입하는 등 밀폐구역 안전작업 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는 등의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2010-457호
 「주택법시행령」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9일
                부산광역시장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행정처분  사항 행정처분 취소사유 취소일자
                                        등록말소전계속기술자
부산-주택 ㈜화송건설 김시율 부산구서동     금정구 등록말소
                                 (2010.
                                            보유확인
                                         (기술자경력증명서, 2010.12.3.
2002-0105              248-10 10. 28.)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등)
                             100
제17401호               관         보            2010.12. 9.(목요일)

           수대출장소장의인                  수대출장소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장포출장소장의인                 전장포출장소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체신청공고제2010-118호
   서울체신청 소속관서 신설 및 변경되는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및 등록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9일
                   서울체신청장
1. 관인 등록 연월일 : 2010년 12월 1일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서울체신청분임우체국              서울체신청분임우체국
              보험적립금재무관인               보험적립금지출관인




   서울상암디지털우체국          서울상암디지털우체국        서울상암디지털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108
제17401호                   관         보           2010.12. 9.(목요일)
2. 관인 폐기 연월일 : 2010년 12월 1일
   -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서울체신청분임우체국                       서울체신청우체국
            보험적립금출납명령관인                     보험적립금출납공무원인




◉경북체신청공고제2010-101호
                             관인등록
 우리청 관내 우체국 신설에 따른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2월 9일
                 경북체신청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12월 2일
     구미4공단우체국               구미4공단우체국             구미4공단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12월 9일
     안동옥동우체국                 안동옥동우체국             안동옥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109
제17401호                  관         보              2010.12. 9.(목요일)
◉안동우체국공고제2010-6호
 안동우체국 관내 안동옥동우체국이 2010. 12. 9.자로 개국됨에 따라 안동옥동우체국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9일
                안동우체국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 12. 9.
○등록관인 내역
                        안동옥동우체국장인



◉충청북도교육청공고제2010-268호
                         관인등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230호, 2010. 6. 29.)이 개정 공포로 지역교육청 명칭이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용할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 규정 제40조 및 충
청북도교육감 및 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9일
                충청북도 교육감
○최초사용년월일 : 2010년 9월 1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주교육지원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주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분임경리관인                    초등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주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인                   중등교육과분임경리관인




                              110
제17401호                관        보     2010.12. 9.(목요일)
◉전라북도공고제2010-1084호
                         수질방지시설업 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한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를 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9일
               전라북도지사
  등록 등록연월일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방지시설업 비고
  번호                                         종 류
 제129호 2010.12. 3 (유)대금환경 양의식 전북금상동 전주시 덕진구 수 질
                                      산88-19 방지시설업
   인             사
                       김관진(金寬鎭)
       국무위원에 임함
       국방부장관에 보함
             2010. 12. 4.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장
             서기관          조재호(曺載昊)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농림수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에 보함
             2010. 12. 6.
       경찰청 대변인
             경무관          김호윤(金鎬閏)
       치안감에 임함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에 보함
             2010. 12. 6.
       경기도지방경찰청 제2부장
             경무관          이상원(李相元)
       치안감에 임함
       경찰청 수사국장에 보함
             2010. 12. 6.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비부장
             경무관          장전배(張涏培)
       치안감에 임함
       경찰청 경비국장에 보함
             2010. 12. 6.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무관          황성찬(黃成贊)
       치안감에 임함
       경찰청 보안국장에 보함
             2010. 12. 6.
                            101
제17401호
관
보
2010.12. 9.(목요일)
100
지방자치단체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소
행정처분
사항
행정처분취소사유
취소일자
부산-주택
2002-0105
㈜화송건설
김시율
부산금정구
구서동
248-10
등록말소
(2010.
10. 28.)
등록말소전계속기술자
보유확인
(기술자경력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등)
2010.12.3.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64호
시정권고재결
2010년11월9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화물선티피씨웰링턴선원사망사건(동해심제2010-17호)
2. 피요청자: (주)티피씨코리아(대표자정
신
종)
서울특별시중구서소문동58-7 동화빌딩10층
[시정권고서]
귀사는티피씨웰링턴의운항과안전을책임지는안전품질경영자로서선원의안전교육및훈련, 적
재화물에대한안전정보제공, 안전작업절차서의규정의준수등이적정하게이행되는지관리․감독
하여야함에도특별한사유없이예정된내부심사를연기하는등티피씨웰링턴이안전작업절차서의
규정의준수등이적정하게이행되는지에대한관리․감독을소홀히하였으며, 선장이원목을운송한
경험이없으니경험이풍부한1등항해사를승선시켜줄것을요청받고1등항해사를승선시키면서승
선전1등항해사가하역실무책임자및갑판부의안전관리책임자로서의업무수행능력에대한검증을
소홀히하는바람에1등항해사(망)오덕칠이직접밀폐구역인화물창으로진입하면서산소농도측정
및밀폐구역작업허가서작성등밀폐구역안전작업절차를따르지아니하고선장에게보고하지아
니한채밀폐구역으로진입하다가산소결핍으로인하여질식․사망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
정에따라선원이밀폐구역으로진입하여야할때는사전에산소농도를측정하고밀폐구역작업허
가서작성하여기관장․선장의검토․승인후밀폐구역으로진입하는등밀폐구역안전작업절차를
준수하도록지도․감독하는등의시정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광역시고시2010-457호
「주택법시행령」제14조제5항의규정에따라주택건설사업자의행정처분을취소하고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10월9일
부산광역시장
제17401호                 관          보             2010.12. 9.(목요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단양교육청채권관리관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단양교육청채무관리관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단양교육청지출원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단양교육청수입금출납원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단양교육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단양교육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일상경비출납원인



           단양교육청물품출납원인                  충청북도단양교육청인사위원회인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공고제2010-95호
                              관인등록
 2010년 9월 1일자 청원교육지원청 명칭 변경에 따른 기관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
관리규정 제40조 및 충청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9일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 : 2010년 11월 5일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전자이미지관인)




                             148
제17401호                관         보             2010.12. 9.(목요일)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위원장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위원장
                                         (전자이미지관인)




◉인천하늘고등학교공고제2010-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인천하늘고등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
립․운영규정 제15조, 같은규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이 인가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
38조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9일
                  인천하늘고등학교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원일 : 2010년 11월 25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인천하늘고등학교 교장의 인                 인천하늘고등학교 교장의 인
                                         전자이미지관인
                                         (          )




◉정석항공공업고등학교공고2010-20호
                          관인등록 및 폐기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교명변경에 따라 관인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
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9일
                 정석항공공업고등학교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12월 6일
                            149
제17401호                     관         보             2010.12. 9.(목요일)

       정석항공공업과학고등학교장인                      정석항공공업과학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10년 12월 6일

      정석항공공업공업고등학교장인                       정석항공공업과학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구룡초등학교공고제2010-23호
                                   관인등록
  정부조직법(2010. 7. 5. 법률 제10339호) 및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22269호
2010. 7. 12.) 개정에 따른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9일
                    구룡초등학교장
□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11월 30일
                              구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150
제17401호                  관          보             2010.12. 9.(목요일)
       단양교육지원청물품관리관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단양교육지원청지출원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단양교육지원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단양교육지원청
         수입금출납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단양교육지원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단양교육지원청
          물품출납원인                          일상경비출납원인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인




◉충청북도교육청공고제2010-269호
                          관인폐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230호, 2010. 6. 29.)이 개정 공포로 지역교육청 명칭이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폐기할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충청북도교육
감 및 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9일
                 충청북도 교육감
○폐기년월일 : 2010년 9월 1일
         충청북도청주교육청교육장인                  충청북도청주교육청교육장인
                                               (전자이미지)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