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696호                        관                 보                2001. 1. 5.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KS K 0704 염색물의 내후견뢰도 시험방법:크                       2001년 1 월 5 일
              세논아크법                                                  기술표준원장
〃   KS K 0705 염색물의 내후견뢰도 시험방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웨더오미터법                             확인 KS A 0021 수치맺음법
〃   KS K 0710 연소가스에 대한 염색견뢰도 시험                  〃   KS A 0029 밀리바와 수은주 밀리미터의 환산
              방법                                              표
〃   KS K 0721 황산탄화에 대한 염색견뢰도 시험                  〃   KS A 0030 수은주 밀리미터와 기압의 환산표
              방법                                 〃   KS A 0039 킬로미터와 해리의 환산표
〃   KS K 0723 염화알루미늄탄화에 대한 염색견                   〃   KS A 0046 와트시와 킬로칼로리의 환산표
              뢰도 시험방법                            〃   KS A 0052 뉴톤미터 또는 주울과 무게킬로그
〃   KS K 0729 알카리적하에 대한 염색견뢰도 시                               램미터와의 환산표
              험방법                                〃   KS A 0053 킬로파스칼과 수주밀리미터의 환
〃   KS K 0780 폴리우레탄 라미네이트천 시험방                                산표
              법                                  〃   KS A 0056 메가파스칼과 무게킬로그램 매 제
〃   KS K 0785 보관중천의 이염시험방법:천대                                 곱센티미터와의 환산표
              천법                                 〃   KS A 0057 킬로파스칼과 수은주 밀리미터와
〃   KS K 0811 편성물의 커버팩터 시험방법                                  의 환산표
〃   KS K 0814 모포시험방법                             〃   KS A 0058 메가파스칼과 기압과의 환산표
〃   KS K 0818 카핏의 시험방법                           〃   KS A 0059 메가파스칼과 무게 킬로그램 매
〃   KS K 0823 카핏의 항균성 시험방법                                    제곱밀리미터와의 환산표
〃   KS K 0890 섬유제품의 항균성 시험방법:평                   〃   KS A 0105 계량 및 측정 단위와 그 사용법
              행구획선법                              〃   KS A 0513 광고온계에 의한 온도 측정방법
〃   KS K 0901 섬유시험실 표준상태                         〃   KS A 0516 소용돌이 유량계에 의한 유량 측
〃   KS K 0910 오염용 표준회색색표                                      정방법
〃   KS K 0911 변퇴색용 표준회색색표
                                                  ○규격내용:생략
〃   KS K 6101 면타월
                                                     부   칙
〃   KS K 9320 트레블러:면방적용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KS A 7000 관능검사용어
 ○규격내용:생략
                                             ◉기술표준원고시제2000-467호
     부    칙
                                                     한국산업규격확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
다만, KS K 0473, 0474, 0603 은 2001년 3 월 1 일
                                             회의 심의를 마친 한국산업규격을 다음과 같이 확인
부터 시행한다.
                                             하였음을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

◉기술표준원고시제2000-466호                           여 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확인                                        2001년 1 월 5 일

 산업표준화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                                          기술표준원장
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 KS M 6514 합성고무NBR라텍스의시험방법

                                            91
제14696호                   관            보                  2001. 1. 5. (금요일)

◉합천군공고제2000-470호                             2001년 1 월 5 일

    전문건설업영업정지공고                                              강남소방서장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             ○상 호:(주)피엠씨코리아
하였기에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영업소재지:강남구 삼성동 41-21
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표자:윤영민
    2001년 1 월 5 일                      ○업종 및 등록번호
                    합 천 군 수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서울강남 제87-2-2호
1. 상호 및 대표자:성경건설(주) 노도석                ○등록일자:1995년 8 월18일
2.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정지사유:등록의 기준중 기술인력 미달(주·
 -토공사업 경남94-02-9                         보조인력) 1차시정명령(2000.10.22.한)
 -철근콘크리트 경남94-10-14
                                       ○처분의 종류 및 시정기한:영업정지(2001. 1. 5.
3. 영업소재지:경남 합천군 초계면 초계리 193-6
                                         ~2001. 4. 4.)
4. 영업정지기간:2001년 1 월 1 일〜2001년 6 월30일
                                       ○적용법조:소방법 제53조·제58조 및 같은법시행
5. 영업정지사유:건설업등록기준 미달
                                         규칙 제97조[별표16] 제2호 마목(1)
6. 관련법규: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서울송파소방서공고제2000-33호
◉합천군공고제2000-471호
                                             소방공사설계업등록공고
    전문건설업영업정지공고
                                         소방법 제65조의2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
                                       록하였기 같은법시행규칙 제69조의4제5항에 의하여
하였기에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1 월 5 일
    2001년 1 월 5 일
                                                             송파소방서장
                    합 천 군 수
                                       ○등록번호:제 서울송파 2000-9호
1. 상호 및 대표자:덕천조경 이창하
                                       ○업종(등급및분야):소방공사설계업 2급(전기분야)
2. 업종 및 등록번호
                                       ○상 호:지화기술단
 -조경식재업 경남94-18-1
                                       ○대표자:신윤용
3. 영업소재지:경남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87
4. 영업정지기간:2001년 1 월 1 일〜2001년 6 월30일   ○소재지:송파구 문정1동 4-12

5. 영업정지사유:건설업등록기준 미달                   ○등록일자:2000년12월27일

6. 관련법규: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서울송파소방서공고제2000-34호
◉서울강남소방서공고제2000-78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소방시설공사업등록행정처분공고                      소방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

 소방법 제53조·제5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설공사업 등록사항을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제5항의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였기에 소방법시행규칙 제61                  2001년 1 월 5 일
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송파소방서장

                                   251
제14696호                      관            보                2001. 1. 5. (금요일)

업 종 및 등 록 번 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등 록 일 자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주)삼 보 이 엔 지 오진환 서울 송파구 가락동 41-8                             2000.12.27.
제 서울송파 2000-18호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우           림   전       기 박영관 서울 송파구 삼전동 181                     〃
제 서울송파 2000-19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크리스방재엔지니어링 김화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30-13                            〃
제 서울송파 2000-20호


     기                타
               ○결      정                  따라서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금 3,900,000원
99 코 4 형사보상                               (78×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기록에 의
         (98재고단4 범인은닉)                    하면 청구인이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
청 구 인 김판금, 회사원                            률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1994년 2
          1945년 2 월24일생                   월18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주    거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048              기타 지원금의 일부로서 수형일수보상금 2,613,0000

               후곡마을아파트 504동 901호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보상금 제5조

     본    적 전북 부안군 백산면 대수리 478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금원을 공제한 금 1,287,000

     주    문                               원(3,900,000원-2,613,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청구인의 형사보상금을 금 1,287,000원으로 정한                  2000년12월22일

다.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제1형사부

     이    유                                                 재판장 판 사         김 동 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범인은닉 혐의로 1980년                                        판 사    손 병 준
                                                                     판 사    성 충 용
8 월13일 구속된 후 기소되어 전교사 계엄 보통군법
회의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아 1980년10월29일 석
                                                         ○공 시 최 고
방되었으며, 1998 년 9 월30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
                                          2000 느단 669 청구인 박익유(朴翼宥)
지원 98재고단4 결정에 의하여 위 판결에 대한 재심
                                                본      적 마산시 합포구 구산동 심리 34의 1
이 개시되었고, 1998년10월27일 같은 법원에서 무죄
                                                주      소 마산시 합포구 구산면 심리 1의 60
판결이 선고되어 1998년11월 4 일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78일간 미결구                    박 순 연(朴 順 連)
                                          (부재자)
금을 당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은 형사                          1926년 3 월 7 일생
보상법에 따라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                     본      적 마산시 합포구 구산면 심리 34의 1
가 있다.                                           최후주소 마산시 합포구 구산면 심리 34의 1
그런데 청구인이 위 사건으로 구금된 경위, 구금기간,                 위 실종선고 청구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아래와
그 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 정신상의 고통, 그            같이 최고한다.
밖에 수사와 재판의 전과정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             1. 부재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생존의 신고를 할 것.
정을 고려하면, 위 구금에 대한 보상은 형사보상법 제             1. 위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4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신고할 것.
구금일수 1일에 대하여 금 50,000원으로 정함이 상            1. 공시최고 기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의 선
당하다.                                          고를 받는다.

                                        252
관          보
                   제14696호                                                 2001. 1. 5. (금요일)
                                                         ○규격내용:생략
               ◉기술표준원고시제2000-461호
                   한국산업규격개정
                                                            부 칙
                산업표준화법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동
               법제9조및동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0-463호
                   2001년 1 월 5 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5조제2항의규정에의한전
                                기술표준원장
                                                       기용품안전기준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2001년1 월5 일
               개정 KS B 7122 농업기계용림의윤곽
                〃 KS B 7391 마그네토성능시험방법
                                                                         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제정
               번호 안전기준번호 기                                     준                             명
                1  K 60051-2     전류계와전압계에눀한특별요구사항
                2  K 60364-7-702 특정설비또는장소에눀한요구사항
                3  K 60454-1     전기접착테이프에눀한일반요구사항
                4  K 60707       화염원에노출되었을때비금속고체재료의난연성
                5  K 61056-1     휴눀용납축전지의일반요구사항
                6  K 61429       국제재생기호ISO7000-1135에따른2차전지와축전지의표시
                7  K 60064       텅스텐필라멘트전구의성능요구사항
                8  K 60061-1V    호환성과안전성을제어하는게이지를가진램프베이스및소켓-램프베이스
                9  K 60061-3U    호환성과안전성을제어하는게이지를가진램프베이스및소켓-게이지
               10  K 60399       차양소켓링이있는E14와E27램프소켓의원통나사에눀한기준
               11  K 60926       램프보조장치-시동장치(관로우스타터제외) 일반적인안전요구사항
               12  K 60357       텅스텐할로겐램프(비차량용)
               13  K 60662       고압나트륨램프
               14  K 60249-1     인쇄회로를위한기본재료제1부:시험방법
               15  K 60068-2-52  환경시험제2부시험-시험Kb:염무(Salt mist), 주기성(염화나트륨용액)
               16  K 60825-1     레이저제품의안전제1부:장비등급, 요구사항과사용자지침
               17  K 60252       교류모터커패시터
               18  K 60052       구-갭(한구는접지)에의한전압측정에관한권고사항
               19  K 61032       외곽에의한인체및기기보호-검증시험
               20  K 61254       가정용전기면도기-성능측정법
               21  K 60691       온도퓨우즈-링크
               22  K 60285       알카리이차전지와배터리-원통묀폐형니켈-카드뮴재충전용단일전지
               23  K 60974-1     아크용접기제1부:용접전력원
               24  K 60885-1     전기케이블전기시험방법제1부:450V/750V이하케이블,코드및절연전선전기시험
               25  K 61423-1     산업용가열케이블제1부:성능요구사항및시험방법
               26  K 61423-2     산업용가열케이블제2부:구조및재료요구사항
               27  K 61543       가정용및그와유사한목적의잔류전류동작형보호소자전기환경성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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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 K 0703 염색물의 내후견뢰도 시험방법:              개정 KS K 0336 어망용합연 나일론필라멘트사 시
              옥외노출법                                   험방법
〃   KS K 0741 지오콤포지트의 부착및결합강도              〃   KS K 0409 실의 인장강도및신도 시험방법
              시험방법                         〃   KS K 0452 어망용비닐론 방적합연사 시험방
〃   KS K 0742 지오그리드의 접점강도 시험방법                        법
〃   KS K 0754 지오텍스타일의 겉보기구멍크기              〃   KS K 0453 어망용염화비닐리덴계필라멘트사
              시험방법                                    및 염화비닐필라멘트사시험방법
〃   KS K 0755 지오텍스타일의 온도안전성 시험             〃   KS K 0454 산화질소가스에 대한 염색견뢰도
              방법                                      시험방법
〃   KS K 0795 평편제품의 뒤틀림각도 측정방법             〃   KS K 0473 천의 치수안정성 시험방법
〃   KS K 0796 지오텍스타일의 인열강도 시험방             〃   KS K 0474 드라이클리닝 치수안정성 시험방
              법:트래피조이드법                               법:드라이클리닝
〃   KS K 0827 수직카핏의 매듭형태판정시험방법             〃   KS K 0505 직물의 나비측정방법
〃   KS K 0828 섬유바닥재에 부착된 폼의 손상도            〃   KS K 0507 직물의 길이 측정방법
              시험방법                         〃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시험방법:그래
〃   KS K 0829 섬유바닥재의 동적하중에의한 두                        브법
              께감소율 시험방법                    〃   KS K 0545 직물의 실크림프율 측정방법
〃   KS K 0856 고무 또는 플라스틱코팅직물의 열            〃   KS K 0550 직물의 방추도 시험방법:개각도
              노화 시험방법                                 법
〃   KS K 0860 부직포의 인장강도및신도 시험방             〃   KS K 0580 천의 가연성 시험방법:45경사법
              법:컷스트립법                      〃   KS K 0581 천의 연소도 시험방법:30경사법
〃   KS K 0861 부직포의 굽힘길이 시험방법               〃   KS K 0582 천의 연소도 시험방법:수평법
〃   KS K 0862 부직포의 흡수성 시험방법                〃   KS K 0583 천의 난연도 시험방법:수평법
〃   KS K 0863 부직포의 인열강도 시험방법:트래            〃   KS K 0590 직물의 발수도 시험방법:스프레
              피조이드법                                   이법
    KS K 0864 부직포의 무게 시험방법                     KS K 0603 직물의 치수안정성 시험방법:비
〃   KS K 7500 스키복                                     누액법
〃   KS K 7501 골프셔츠                         〃   KS K 0636 염색물(면,마직물)의 아이론견뢰
〃   KS K 7502 수영복                                     도 시험방법
〃   KS K 7503 등산재킷                         〃   KS K 0637 염색물(모직물)의 아이론견뢰도
〃   KS K 7504 헬스복                                     시험방법
〃   KS K 5556 열환경의 인간공학-피복조합의              〃   KS K 0650 염색물의 마찰견뢰도 시험방법:
              단열과 증발저항의 추정                            크로크미터법
〃   KS K 5557 저온평가의 환경-필요 피복단열             〃   KS K 0651 염색물의 승화견뢰도 시험방법
              의 결정                         〃   KS K 0655 염색물의 물방울견뢰도 시험방법
개정 KS K 0021 섬유제품의 취급에 관한 표시기호             〃   KS K 0656 염색물의 포팅견뢰도 시험방법
              및 그 확인표시방법                   〃   KS K 0658 염색물의 유기용제견뢰도 시험방
〃   KS K 0216 열탕에 대한 염색견뢰도 시험방법                       법
〃   KS K 0251 섬유제품의 비섬유질 시험방법              〃   KS K 0693 직물의 항균도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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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 M 6533 평고무벨트                             개정 KS M 6615 천연고무라텍스
〃   KS M 6606 천연고무시험방법                         〃   KS M 6617 방진고무용고무재료
〃   KS M 6615 천연고무라텍스                          〃   KS M 6675 방진고무의 고무재료의 피로시험

〃   KS M 6632 콘돔                                                 방법

〃   KS M 6641 고무용어                             〃   KS M 6677 고무용불용성황

〃   KS M 6670 가황고무의 저온압축영구줄음 시                 〃   KS M 6678 컨베이어고무벨트의 난연성성능

                험방법                                              시험
                                               〃   KS M 6685 일반방독면
〃   KS M 6672 쿠션용연질우레탄폼
                                               〃   KS M 6702 가스용고무관
〃   KS M 6676 가황고무 및 플라스틱의 저온충격
                                               〃   KS M 6703 실고무
                에 의한 취약온도측정방법
                                               〃   KS M 6713 고무용유기가황제
〃   KS M 6700 콘돔 시험방법
                                               〃   KS M 6774 액압용섬유보강고무호스
 ○규격내용:생략
                                               〃   KS M 6775 경부하용이붙이벨트
    부       칙
                                               〃   KS M 6951 재생고무블록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KS M 2511 항공기타이어용 고무튜브
                                               〃   KS M 2512 항공기용타이어
◉기술표준원고시제2000-468호
                                               〃   KS M 6700 콘돔시험방법
    한국산업규격제정, 개정및폐지
                                               〃   KS M 6730 철도차량용본스터앵커용방진고무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
                                               폐지 KSM 6761 총고무안전화
회의 심의를 마친 한국산업규격을 다음과 같이 제정,
                                                ○규격내용:생략
개정 및 폐지하였음을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부       칙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1년 1 월 5 일
                    기술표준원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0-138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제정 KS M         교량신축 이음장치 시험방법                 같이 현황변경(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7조의 규정
개정 KS M 6581 유기고무약품일반시험방법                      에 의거 고시합니다.
〃   KS M 6603 고무용산화티탄                               2001년 1 월 5 일
〃   KS M 6604 방지고무시험방법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             치 도 색및구 조 폐지년월일 소                             유            자
당진화력 E호부표         37°03′50″N     황원통형              2000.12.29.   한국전력공사 당진화력발전처
                  126°28′53″E
당진화력 F호부표         37°04′14″
                          N      황원통형                   〃              〃
                  126°28′41″E
당진화력 H호부표         37°03′48″N     황원통형                   〃              〃
                  126°31′
                        23″E
당진화력 J호부표         37°04′31″N     황원통형                   〃              〃
                  126°
                     31′38″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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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96호                   관         보                 2001. 1. 5. (금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0-140호           고시합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2001년 1 월 5 일
신설 및 복구되었기 항로표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0-141호               고시합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2001년 1 월 5 일

신설 및 복구되었기 항로표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0-121호           3. 공사시행목적:제염처리장 협소에 따른 수급 불균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형 해소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4. 공사시행장소:포항시 남구 송도동 253-55번지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하였기 이를           (송도부두 4번선석배면)
고시합니다.                           5.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개월간
   2001년 1 월 5 일                 6.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5,000천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7. 공사시행자
1. 항만명:포항항                           ○주 소: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18-8
2. 공사의 명칭:제염장처리장 방진망 이설공사            ○성 명:동신해운(주) 대표 장성호

                                93
관        보
              제14696호                                     2001. 1. 5. (금요일)
                                           다음과같이사단법인을설립허가하씀기공고합니다.
           ◉문화관광부공고제2000-168호
                                               2001년 1 월 5 일
             민법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씁리
                                                         문화관광부장관
           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
                                           1. 허가번호:문화관광부제235호
           다음과같이사단법인을설립허가하씀기공고합니
                                           2. 법인명:사단법인눀한정구협회
           다.
                                           3. 소재지:서울송파구오륜동88
               2001년1 월5 일
                                           4. 눀표자:박상하(朴相何)
                         문화관광부장관
                                           5. 허가년월일:2000년12월27일
           1. 허가번호:문화관광부제234호
                                           6. 설립목적: 정구 경기를 통한 국민체력향상및우
           2. 법인명:사단법인눀한핸드볼협회
                                            수한경기인양성으로국위선양과국민체육발전에
           3. 소재지:서울송파구오륜동88
                                            이바지
           4. 눀표자:박광태(朴光泰)
           5. 허가년월일:2000년12월27일
                                           ◉문화관광부공고제2000-170호
           6. 설립목적:핸드볼경기를통한국민체력향상및우
             수한경기인양성으로국위선양과국민문화발전에
                                            민법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씁리
             이바지
                                           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사단법인을설립허가하씀기공고합니
           ◉문화관광부공고제2000-169호
                                           다.
             민법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씁리
                                               2001년 1 월 5 일
           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
                                                         문화관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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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96호                    관             보             2001. 1. 5. (금요일)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1-2호                           ·단,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에 대
    2001년도상반기국가공무원명예퇴직시행                    하여는 명예퇴직대상자를 선정하여 1·2차 구
    계획공고                                    분없이 2001년 2 월 7 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에게 추천하여야 함.
2001년도 상반기(1차, 2차) 국가공무원명예퇴직시행            나. 대상자의 제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 대상자에서
    2001년 1 월 5 일                          제외함.
                    행정자치부장관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
1. 계획인원:1,500명 내외(상반기)                      하여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
2. 명예퇴직신청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가. 신청기간(분기별 1회)                           (3) 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등 수사기관
  -1차:2001년 2 월 5 일〜2월10일(명예퇴직 예            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 자
    정일 3월말)                                (4) 정부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경우 공
  -2차:2001년 5 월 7 일〜5월12일(명예퇴직 예            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직원으로 되
    정일 6월말)                                 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단,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은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2001년 1 월26일〜1 월31일기간중 명예퇴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
       직 신청을 하여야 함.(명예퇴직예정일:                는자
       2001. 2월말)                          (6) 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대상공
    ·위 신청기간 이외에 당해기관의 조직개폐,                 무원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일반직 4급(상당직위 포          4. 대상자 심사결정 및 통지
       함)이상 공무원이 명예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명예퇴직 대상자의 추
       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              천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동 대상자를 최종 결
       장관과 사전협의 후 신청 가능                    정하여 이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함.
 나. 신청대상: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제3조 해당자                                  이내에 명예퇴직 결정결과를 명예퇴직대상자에
 다. 신청절차:명예퇴직 희망자는 신청기간내에                  게 통지하여야 함.
  붙임『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와『명예퇴직원』 5. 수당지급:명예퇴직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함
  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
  받은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에 지급하여야 함.
  함.                                     6. 행정사항
3. 대상자 선정 및 추천                            가. 소속기관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본인의 자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                 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필로「명예퇴직원」을 작
  등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 대                성·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행정자치부
  상자를 선정하여 다음 기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함.
  에게 추천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위직·장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
  기근속자를 우선 추천하여야 함.                        지급규정 및 행정자치부예규(제1호)를 참조하거
  -1차:2001년 2 월17일                         나, 행정자치부 인사과(☏02-3703-4534)로
  -2차:2001년 5 월21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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