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95호                  관         보           2014. 2. 4.(화요일)
 선의 닻이 끌리지 않도록 닻줄을 충분히 신출하거나 정박지를 안전한 장소로 변경하는 등 안전조
 치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
 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위규내역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8-10-
        0000057
                 전파사용료 377근영호
                   체납
                                   (주)근영수산 인천시 중구 항동 청문일자
                                     대표이사             (2014.2.27)
   2 42-2008-10-
        0000058
                 전파사용료 378근영호
                   체납
                                   (주)근영수산 인천시 중구 항동 청문일자
                                     대표이사             (2014.2.27)
   3 42-2007-20-
        0000152
                 전파사용료
                   체납              (주)동해조선   부산시 사하구 청문일자
                                               구평동    (2014.2.27)
   4 73-2007-20-
        0000065
                 전파사용료
                   체납              (주)동해조선   부산시 사하구 청문일자
                                               구평동    (2014.2.27)
   5 42-2005-20-
        0000273
                 전파사용료 300대은호
                   체납
                                                       청문일자
                                   (주)보승마린 부산시 중구 동광동 (2014.2.27)
   6 42-2006-20-
        0000128
                 전파사용료 301대유호
                   체납                (주)서유             청문일자
                                           부산시 동구 초량동 (2014.2.27)
   7 42-2008-20-
        0000020
                 전파사용료 302성원호
                   체납              (주)성원그린   부산시 사하구 청문일자
                                               장림동    (2014.2.27)
   8 42-2008-20-
        0000260
                 전파사용료 307성원호
                   체납              (주)성원그린   부산시 사하구 청문일자
                                               장림동    (2014.2.27)
   9 42-2009-20-
        0000289
                 전파사용료 300코쌀에이호 (주)에이피씨 경상남도 창녕군 청문일자
                   체납                          계성면    (2014.2.27)
  10 42-1984-20-
        0000445
                 전파사용료 305유승호
                   체납               (주)청호빈  경상남도 사천시 청문일자
                                               용강동    (2014.2.27)
  11 42-1995-20-
        0000149
                 전파사용료
                   체납
                                                       청문일자
                                  (주)투리스사장 부산시 중구 남포동 (2014.2.27)
  12 41-1994-20-
        0000041
                 전파사용료 303태종대호
                   체납                 강신갑    부산시 영도구 청문일자
                                               동삼동    (2014.2.27)
  13 42-2009-20-
        0000156
                 전파사용료 303동양호
                   체납                 강정오   경상남도 통영시 청문일자
                                               광도면    (2014.2.27)
  14 41-2005-20-
        0000104
                 전파사용료 309선진호
                   체납                 강창호   경상남도 통영시 청문일자
                                               도남동    (2014.2.27)
                               104
제18195호                     관         보            2014. 2. 4.(화요일)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
     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
     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1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사전고지, 본고지, 독촉고지)
                                                                 (단위:원)
  연 납부자명 납부자 주소 과태료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사유 비고
  번                       금액
            충청북도 청주시                               연풍영업소
                흥덕구                                 고속도로
  1 민병우 복대로164번길 400,000 2013-12-19 22:39 중부내륙선              폐문부재 사전
                                                                   고지
             39-1 행복빌라                          마산방향 194.9km
                 303호
                                 101
제18195호                     관          보            2014. 2. 4.(화요일)
연 납부자명     납부자 주소 과태료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사유 비고
번                         금액
         경기도 시흥시                                   북단양영업소
 2 박순영 중앙로3번길8, 800,000 2013-12-21 05:32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사전
             오이도
                                                                    고지
         (정왕동 505호)                               부산방향 261.4km
         경기도 시흥시                                   북단양영업소
 3 박순영 길8, (정왕동 800,000 2013-12-21 06:51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사전
        오이도중앙로3번
                                                                    고지
             505호)                                부산방향 261.4km
         경기도 시흥시                                    음성영업소
 4 박순영 오이도중앙로3번        1,000,000 2013-10-12 06:44    고속도로      폐문부재 본고
          길8, (정왕동                                  평택제천선            지
             505호)                                평택방향 72.2km
           부산광역시                                    음성영업소
 5 장광윤 동래구 안락동 400,000 2013-12-28 17:45 평택제천선        고속도로      폐문부재 사전
        화현길 16-6, 2층                                                고지
                                                  평택방향 72.2km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6 신민철 봉계4길8,106호      1,575,000 2013-09-09 20:48 북충주영업소 폐문부재 독촉    고지
       (봉방동 이안원룸)
         경기도 이천시
 7 이종범      장호원읍        525,000 2013-09-02 21:28 충주영업소 폐문부재 독촉      고지
         경충대로 530-4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8 유항목 포승원정5길24,C동     1,050,000 2013-12-24 17:54 1제천봉양장평(검    폐문부재 독촉
                                                       문소           고지
        -406호(헤밀타운)
           부산광역시                                   충주국토사무소
 9 김선태 백양대로60번가길 5,250,000 2013-09-15 02:30 1음성음성무극 폐문부재 독촉
            부산진구
                                                                    고지
             32-1 ,                                   (이동)
        충청북도 제천시
             고암동
10 전용석 용두천로46길12,10                               충주국토1제천봉          독촉
            3-1302호 2,625,000 2013-04-12 14:54 양장평(검문소) 폐문부재 고지
          (고암동 보미
             파란채)
           충북 제천시
11 김한준 화산동       205-5                                              독촉
         (원딩오피스텔 3,150,000 2013-08-28 02:06 단양영업소 폐문부재 고지
           B동 302호
        충청북도 제천시
             장락동
12 전대진 죽하로48,205-1401 525,000 2013-09-09 09:37 북충주영업소 폐문부재 독촉       고지
           호 (장락동
       주공아파트2단지)
                                    102
제18195호                    관         보            2014. 2. 4.(화요일)
    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실시 대상 무선국 시설자는 2014. 2. 27.(목)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 허가취소 대상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
    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3,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허가실효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년 2월 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실효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허가실효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결과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 HL4GCP 등 99국 (따로붙임)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실효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22조(무선국 개설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동법 시행령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에 의한 유효기간 만료
5. 처분(실효)일자 : 2014. 1. 1.자
<유 의 사 항>
  1. 귀하(사)께서는 무선국의 재허가 등 행정 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제90조(과태료)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1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허가실효 대상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부호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유효기간 실효일자
 92-1989-70- HL4GCP 박재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2013-12-31 2014.01.01
    0000002
 92-1989-70- HL4GCX 윤은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2013-12-31 2014.01.01
    0000010
 92-1993-70- HL4GKO 서신영          전북 군산시 나운3동    2013-12-31 2014.01.01
    0000065
 92-1993-70- HL4GKX 문민철          전북 김제시 신풍동     2013-12-31 2014.01.01
    0000076
 92-1994-70- HL4GLB 오정식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2013-12-31 2014.01.01
    0000004
                                   137
제18195호                 관        보          2014. 2. 4.(화요일)
  허가번호 호출부호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유효기간         실효일자
92-1994-70- HL4GLE 장미애     전북 군산시 나운동    2013-12-31   2014.01.01
  0000008
92-1994-70- HL4GLL 김길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2013-12-31      2014.01.01
  0000014
92-1994-70- HL4GMA 김경도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2013-12-31      2014.01.01
  0000035
92-1994-70- HL4GNC 조경주     전북 남원시 도통동    2013-12-31   2014.01.01
  0000062
92-1994-70- HL4GNH 이일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2013-12-31    2014.01.01
  0000068
92-1994-70- HL4GOU 이용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2013-12-31    2014.01.01
  0000106
92-1994-70- HL4GPL 박병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2013-12-31    2014.01.01
  0000124
92-1994-70- HL4GPS 최삼규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2013-12-31    2014.01.01
  0000127
92-1994-70- HL4GQA 박종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2013-12-31    2014.01.01
  0000128
92-1995-70- HL4GYD 최혜정    전북 군산시 나운3동    2013-12-31   2014.01.01
  0000140
92-1995-70- DS4NDC 신금용     전북 군산시 나운동    2013-12-31   2014.01.01
  0000324
92-1996-70- DS4NKA 이희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2013-12-31    2014.01.01
  0000063
92-1996-70- DS4NKB 이미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2013-12-31    2014.01.01
  0000064
92-1996-70- DS4NKC 이성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2013-12-31    2014.01.01
  0000065
92-1996-70- DS4NMZ 이영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2013-12-31    2014.01.01
  0000150
92-1998-70- DS4OSA 김길원     전북 정읍시 상동     2013-12-31   2014.01.01
  0000226
92-1998-70- DS4OSM 하준호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3가 2013-12-31    2014.01.01
  0000238
92-1999-50- DS3IEM/ 윤세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2013-12-31   2014.01.01
  0000290      4
92-1999-70- DS4OUT 김병옥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2013-12-31    2014.01.01
  0000004
92-1999-70- DS4OUU 유현희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2013-12-31    2014.01.01
  0000005
92-1999-70- DS4OUY 김태형     전북 익산시 영등동    2013-12-31   2014.01.01
  0000011
92-1999-70- DS4OVK 백호현 전북 전주시 오나산구 효자동3가 2013-12-31   2014.01.01
  0000025
92-1999-70- DS4OVZ 고춘곤    전북 군산시 서흥남동    2013-12-31   2014.01.01
  0000033
                             138
제18195호                   관       보           2014. 2. 4.(화요일)
  허가번호 호출부호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유효기간 실효일자
92-1999-70- DS4OWA 이용열       전북 김제시 검산동       2013-12-31 2014.01.01
  0000034
92-1999-70- DS4OVW 최용숙        전북 정읍시 시기동      2013-12-31   2014.01.01
  0000036
92-1999-70- DS4OWJ 우영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2013-12-31   2014.01.01
  0000051
92-1999-70- DS4OWK 신봉균        전북 익산시 부송동      2013-12-31   2014.01.01
  0000052
92-1999-70- DS4OWP 김우창        전북 김제시 검산동      2013-12-31   2014.01.01
  0000065
92-1999-70- DS4OXY 최철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1동   2013-12-31   2014.01.01
  0000094
92-1999-70- DS4OXX 박종현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2013-12-31   2014.01.01
  0000095
92-1999-70- DS4OXW 황성배        전북 익산시 팔봉동      2013-12-31   2014.01.01
  0000096
92-1999-70- DS4OZH 김헌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2013-12-31   2014.01.01
  0000135                       효자동1가
92-1999-70- DS4OZX 윤교상        전북 남원시 향교동      2013-12-31   2014.01.01
  0000150
92-1999-70- DS4OZT 이윤식      전북 익산시 삼기면 기산리    2013-12-31   2014.01.01
  0000153
92-1999-70- DS4OZS 최준식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2013-12-31   2014.01.01
  0000154
                    한국아마
92-1999-70- DS0QK 추어무선       전북 김제시 검산동       2013-12-31 2014.01.01
  0000162            연맹
                    김제지회
92-1999-70- DS4PAO 김정석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2013-12-31   2014.01.01
  0000173
92-1999-70- DS4PBV 배영식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2013-12-31   2014.01.01
  0000215
92-1999-70- DS4PBX 손주용        전북 익산시 어양동      2013-12-31   2014.01.01
  0000218
92-1999-70- DS4PBW 강은경        전북 정읍시 상동       2013-12-31   2014.01.01
  0000219
92-1999-70- DS4PCC 길도용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2013-12-31   2014.01.01
  0000222
92-1999-70- HL4CCD. 박찬운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013-12-31   2014.01.01
  0000226
92-1999-70- DS4PCV 이종문      전북 부안군 부안읍선은리     2013-12-31   2014.01.01
  0000241
92-1999-70- DS4PDG 송호상        전북 익산시 영등동      2013-12-31   2014.01.01
  0000254
92-1999-70- DS4PDJ 오재홍        전북 정읍시 시기동      2013-12-31   2014.01.01
  0000259
                                139
제18195호               관       보            2014. 2. 4.(화요일)
  허가번호 호출부호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유효기간         실효일자
92-1999-70- DS4PDL 황윤택  전북 부안군 부안읍봉덕리     2013-12-31   2014.01.01
  0000261
92-1999-70- DS4PDM 김향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2013-12-31   2014.01.01
  0000262
92-1999-70- DS4PEE 임영래    전북 군산시 지곡동      2013-12-31   2014.01.01
  0000280
92-1999-70- DS4PEF 임진우    전북 군산시 지곡동      2013-12-31   2014.01.01
  0000281
92-1999-70- DS4PEU 박혜란    전북 남원시 왕정동      2013-12-31   2014.01.01
  0000293
92-1999-70- DS4PFJ 이광호    전북 김제시 검산동      2013-12-31   2014.01.01
  0000304
92-1999-70- DS4PFD 권오익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2013-12-31   2014.01.01
  0000306
92-1999-70- DS4PFN 윤규공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2013-12-31   2014.01.01
  0000316
92-1999-70- DS4PFS 임우정    전북 군산시 지곡동      2013-12-31   2014.01.01
  0000321
92-1999-70- DS4PFV 정창열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2013-12-31   2014.01.01
  0000324
92-1999-70- DS4PHG 강주홍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2013-12-31   2014.01.01
  0000357
92-1999-70- DS4PHA 이종석  전북 부안군 부안읍선은리     2013-12-31   2014.01.01
  0000361
92-1999-70- DS4PHP 박경옥    전북 익산시 영등동      2013-12-31   2014.01.01
  0000371
92-1999-70- DS4PHX 양원석  전북 임실군 오수면오산리     2013-12-31   2014.01.01
  0000380
92-1999-70- DS0QQ 아사모     전북 남원시 도통동      2013-12-31   2014.01.01
  0000388
92-1999-70- DS4PII 진요원    전북 군산시 소룡동      2013-12-31   2014.01.01
  0000395
92-2000-70- DS4PKQ 유은상  전북 순창군 순창읍남계리     2013-12-31   2014.01.01
  0000072
92-2000-70- DS4PLE 손창국    전북 익산시 어양동      2013-12-31   2014.01.01
  0000076
92-2000-70- DS4POF 임형석    전북 군산시 지곡동      2013-12-31   2014.01.01
  0000165
92-2000-70- DS4PSA 김잔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2013-12-31   2014.01.01
  0000266                    효자동1가
92-2000-70- DS4PSB 김태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2013-12-31   2014.01.01
  0000267                    효자동1가
92-2001-70- DS4QBD 이선자    전북 군산시 소룡동      2013-12-31   2014.01.01
  0000145
92-2004-70- DS4QOM 최영선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013-12-31   2014.01.01
  0000004
                            140
제18195호                 관        보          2014. 2. 4.(화요일)
  허가번호 호출부호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유효기간         실효일자
92-2004-70- DS4ONQ 이희승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013-12-31      2014.01.01
  0000006
92-2004-70- DS4QOP 신영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2013-12-31   2014.01.01
  0000013                     송천동1가
92-2004-70- DS4QOT 김경영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2013-12-31      2014.01.01
  0000018
92-2004-70- DS4OXR 강금표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2가 2013-12-31   2014.01.01
  0000023
92-2004-70- DS4QPK 박규승     전북 군산시 나운1동   2013-12-31   2014.01.01
  0000040
92-2004-70- DS4QPP 강성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2013-12-31    2014.01.01
  0000045
92-2004-70- DS4QPX 김세린 전북 부안군 동진면 내기리 2013-12-31      2014.01.01
  0000054
92-2004-70- DS4QQE 김도현     서울 구로구 고척2동   2013-12-31   2014.01.01
  0000062
92-2004-70- DS4QQJ 최정휴     전북 군산시 나운동    2013-12-31   2014.01.01
  0000070
92-2004-70- DS4QQQ 박연수     전북 익산시 어양동    2013-12-31   2014.01.01
  0000077
92-2004-70- DS4QQV 양병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013-12-31      2014.01.01
  0000082
92-2004-70- DS4QVA 최훈호     전북 김제시 신풍동    2013-12-31   2014.01.01
  0000087
92-2009-70- DS4QPB 송재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2013-12-31    2014.01.01
  0000002
92-2009-70- DS4PJQ 임수영 전북 군산시 동흥남동 흥남동 2013-12-31     2014.01.01
  0000007
92-2009-70- DS4RDO 임문섭 전북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2013-12-31      2014.01.01
  0000010
92-2009-70- DS4RDQ 최창민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2013-12-31      2014.01.01
  0000012
92-2009-70- DS4RDV 서재승     전북 남원시 향교동    2013-12-31   2014.01.01
  0000018
92-2009-70- DS4RDW 송영종 전북 완주군 삼례읍-번지 삼례리 2013-12-31   2014.01.01
  0000019                        호
92-2009-70- DS4RED 이진용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2013-12-31    2014.01.01
  0000029
92-2009-70- DS4REH 서율상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2013-12-31    2014.01.01
  0000033
92-2009-70- DS4OVJ 신중렬   전북 고창군 고창읍읍내리 2013-12-31     2014.01.01
  0000037
92-2009-70- DS4REK 윤기중     전북 군산시 소룡동    2013-12-31   2014.01.01
  0000039
92-2009-70- DS4NKZ 최장식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2013-12-31    2014.01.01
  0000041
                             141
제18195호                 관       보           2014. 2. 4.(화요일)
  허가번호 호출부호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유효기간         실효일자
92-2009-70- DS4REQ 김춘희   전북 부안군 줄포면 난산리     2013-12-31   2014.01.01
  0000049
92-2009-70- DS4REP 서상귀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     2013-12-31   2014.01.01
  0000050
92-2009-70- DS4REV 전종태     전북 정읍시 농소동       2013-12-31   2014.01.01
  0000054
◉조달청품질관리단공고제2014-3호
 『가구류에 대한 조달청검사 기준금액 변경(조달청품질관리단 공고 제 2013-6호, 2013.4.19)』중 가
구류에 대한 조달청검사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4일
               조달청품질관리단장
                       가구류 검사조건별 검사·검수에 관한 사항
 본 공고는 조달청검사 조건으로 계약체결된 가구류에 대하여 납품요구된 경우 적용하며, 동 물품에
 대한 검사․검수 실시 기준은 다음과 같음
 가. 가구류는 납품요구금액 및 납품요구일 등에 따라 조달청 품질관리단(또는 지방조달청)과 수요
     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며, 검수는 수요 기관에 실시
 나. 조달청 품질관리단(또는 지방조달청) 직접 검사는 동일 계약번호(수정계약 포함)에서 동일품명
     (분류번호 8자리)의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
  ○ 최초 8천만원 이상에 도달하는 납품요구 건
  ○ 이후 납품요구금액을 다시 누적하여, 종전 조달청검사 조건 납품요구일로부터 매 60일이 경과
      하여 누적금액이 매 2억원 이상에 도달한 납품요구 건
 다. 조달청 직접 검사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도 수요기관이 요청하거나, 기타 조달청장이 필
    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달청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라. 본 공고는 2014. 3. 3. 납품요구분부터 적용함
 마. 조달청 품질관리단 공고 제2013-6호(2013.4.19) 『가구류에 대한 조달청검사 기준금액 변경』은
    폐지함.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4-3호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2월 4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부산시 서구 천마로(남부민동) 인근 1         부산우체국 경영지도실 (051)600-3040
                             142
제18195호                   관        보            2014. 2. 4.(화요일)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봉급을 지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5070호, 2014. 1. 8. 시행)과의 형평을 기하여 헌법재판소
장과 헌법재판소재판관의 봉급을 인상․조정하되,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봉
급을 지급함.                                            <헌법재판소 제공>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4-6호
                          보조금 계상단가
  「정치자금법」제25조(보조금의 계상),「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제30조(보조금 계상단가의 공고)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계상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 보조금 계상단가 : 981원
2. 적 용 기 간 : 2015년도
    감       사     원
◉감사원공고제2014-5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4일
              감 사 원 장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10. 7.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된 후 출범(2011. 10. 26.)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부조
  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원회의 정원(104명) 및 예산규모(975억 원)를 고려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기관에 포함하여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인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
  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감사원 법무담당관실로 2014년 2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감사원 홈페이지(http://www.bai.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
제18195호
관
보
2014. 2. 4.(화요일)
149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9804
강원도
박제호
금, 은
사업미개시
2
077319
강원도
박형근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3
079773
강원도
성원광업유한회사
석회석
사업미개시
4
077422
강원도
심재열
금, 은, 몰리브덴, 텅스텐
탐광실적미인정
5
079768
강원도
이미연
규석
사업미개시
6
079769
강원도
이미연
규석
사업미개시
7
079770
강원도
이미연
규석
사업미개시
8
079776
강원도
주식회사성신미네필드
규석
사업미개시
9
077275
강원도
주식회사
왕도광물자원개발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10
079812
강원도
주식회사지엠씨
석회석
사업미개시
11
079813
강원도
주식회사지엠씨
석회석
사업미개시
12
079767
강원도
휴네코리드주식회사
규석
사업미개시
13
077527
경기도
반석실업주식회사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4
077526
경기도
서정숙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5
079764
경기도
이동수
규석
사업미개시
16
077448
경기도
편일우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17
077500
경기도
편일우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18
075077
경기도
황필성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19
075092
경기도
황필성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20
079771
경상북도
김건수
동, 몰리브덴
사업미개시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12호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
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의거행정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14년2월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및처분내용
ㅇ광업법제35조의규정에의거광업법에서정해진의무사항을이행하지아니한광업권의등록을
취소하고같은날로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2013. 12. 26.
3.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
부터180일이내에광업법제90조의규정에따라지식경제부장관에게행정심판을청구(서면또는
온라인www.simpan.go.kr)하거나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아울러, 이처분대상광업권중(근)저당권을설정등록한자가동권리를실행하고자할때에는이
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1개월이내에경매청구하실수있으며, 이경우에만광업법제36조
제3항에따라경매절차완결일까지경매목적범위내에서광업권이존속함을알려드립니다.
5. 해당광업권(39건)
2013.12월취소광업권현황('13.12.26)
제18195호
관
보
2014. 2. 4.(화요일)
150
헌법재판소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21
079738
경상북도
김대희
석회석
사업미개시
22
078027
전라남도
주식회사우일중기
동, 연, 아연
탐광실적미인정
23
078028
전라남도
주식회사우일중기
동, 연, 아연
탐광실적미인정
24
078029
전라남도
주식회사우일중기
동, 연, 아연
탐광실적미인정
25
077501
전라북도
김성진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26
077456
전라북도
주식회사도우산업개발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27
077143
충청남도
김영주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8
077144
충청남도
김영주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9
079716
충청남도
송재봉
규석
사업미개시
30
079740
충청남도
주식회사에스알그린
장석
사업미개시
31
079723
충청북도
다조아주식회사
금, 은, 텅스텐
사업미개시
32
079724
충청북도
다조아주식회사
금, 은, 텅스텐
사업미개시
33
079725
충청북도
다조아주식회사
금, 은, 텅스텐
사업미개시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4695
경상북도
주식회사케이앤텍코리아
몰리브덴
생산실적미인정
2
063420
충청북도
이규태
석회석
무단휴지
3
063421
충청북도
이규태
석회석
무단휴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137
경기도
김학춘
활석
탐사계획미신고
2
200135
경상북도
김만식
금, 은
탐사계획미신고
3
200132
충청북도
김광섭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2013.12월취소채굴권현황('13.12.26)
2013.12월취소탐사권현황('13.12.26)
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에서의결된헌법재판소장등의보수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을이에공
포한다.
2014년2월4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
◉헌법재판소규칙제319호
헌법재판소장등의보수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장등의보수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1을다음과같이한다.
［별표1］
(월지급액, 단위: 원)
직
명
봉
급
액
헌법재판소장
9,805,100
헌법재판소재판관
6,944,800
제18195호                 관         보          2014. 2. 4.(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12 감사원 법무담당관실
   (전화 : 02-2011-2281~2, 팩스 : 02-2011-2284)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4-1호
                       학교시설사업(“가칭”부흥초등학교) 시행계획 승인
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가칭”부흥초등학교) 시행계획 승인
   을 위해 목포시장과 협의하였기,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Tel.061-260-091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2월 4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 업 명 : "가칭“부흥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2. 사업 시행지 :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317번지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 “가칭”부흥초등학교
4. 사업시행자
   가.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남악리 1457번지)
   나. 성명 : 전라남도교육감
5. 사업면적 및 규모
   가. 대지면적 : 13,251㎡
   나. 건축면적 : 3,239.08㎡
   다. 연 면 적 : 10,352.09㎡(지하1층, 지상4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생략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 정착물 : 없음
8.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없음
9. 사업시행기간 : 2014년 01월 승인일 ~ 2015년 02월 28일
◉강원도공고제2013-114호
                      수질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7항 규정에 따라 수질 측정대행업 (신규)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4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 태영환경산업(주)
2. 대표자 : 한양수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원문로 525-4(☏ 033-733-2000)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