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29호                   관            보   2007.11.15. (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07-141호
   광주광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
간투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
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15일
               광주광역시장
1. 사업개요

 ○사업명 : 광주광역시(이하“주무관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주요 사업내용
  -사업지역 :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 오치, 용봉, 문화, 일곡, 두암동 등 일원
  -시설규모 : 중앙6처리분구, 중앙7처리분구
  -추정총사업비 : 113,341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추정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사업추진방식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
  자본비율은 10%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
   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
   정함.

 ○사업계획서 작성 : 주무관청의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처리시설 기본계획 보
  고서”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
  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평가항목 : 건설계획(345점), 운영계획(135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80점)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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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29호                     관             보       2007.11.15. (목요일)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자료열람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광주광역시 환경녹지국 수질보전과

 ○1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09 : 00~18 : 00, 광주광역시 환경녹
   지국 수질보전과

 ○2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1일째 되는 날 09 : 00~18 : 00, 광주광역시 환경녹
   지국 수질보전과
4. 사업계획서 접수

 ○일     시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 : 00~18 : 00

 ○장     소 : 광주광역시 환경녹지국 수질보전과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기   타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 근무일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환경녹지국 수질보전과(062-613-4282)로 문의.


⊙경기도고시제2007-406호
       안양천외 4개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하천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안양천외 4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
립하고, 하천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15일
                   경 기 도 지 사
1.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 연장 : 5개하천 26.27㎞

                                                             하천연장(km)
수계명 하천명           기        점       종             점
                                                      당 초     변   경   증   감

         안양천
                 경기도 안양시, 군포시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1209-1
 한강     (안양시                                          6.75     6.75     0.0
                   경계(구군포교)    경부선철교(국가하천 기점)
           구간)
         학의천
                 경기도 안양시, 의왕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지산동
 한강     (안양시                                          4.50     4.50     0.0
                      경계       589번지(안양천합류점)
           구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한강      수암천                                          5.50     6.22   0.72
                  안양동 산793번지   858번지(안양천합류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한강      삼성천                                          5.30     5.30     0.0
                  석수동 산188번지   819-1번지(안양천 합류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한강      삼막천                                          3.50     3.50     0.0
                 석수동 산11-1번지   322-36번지(삼성천합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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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 목적

 ○지방2급 하천인 안양천외 4개하천은 1991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으로 평촌택지
  개발사업 및 안양천 상류지역의 급격한 도시화로 기존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자
  연친화적인 하천관리 기준 마련
3.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부존량 현황

                  년평균강우량 수자원부존량                 유출량(백만㎥/년)                 손 실 량     유역면적
수계명     하천명
                       (mm)     (백만㎥/년)        홍수시 평상시              계     (백만㎥/년)     (㎢)

        안양천
 한강                   1,279.3    113.2         50.7    16.1      66.8       46.4     88.47
      (안양철교지점)

4.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현황
                                유역면적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수계명 하천명       주   요   지   점
                                 (㎢)           (㎥/s)          (㎥/s)        (EL. m)    (m)

             과업종점(안양철교)         88.47          1,120          1,080         25.27     106

              학의천합류후            82.96          1,110          1,070         29.16      91

              학의천합류전            41.75          580            580           29.28      82

              호계천합류전            37.59          525            525           29.50      63

      안양천     산본천합류후            33.23          500            500           35.35      65

              산본천합류전            23.35          385            385           35.51      58

              당정천합류후            23.22          385            385           35.90      60

              당정천합류전            17.27          290            290           36.01      44
한 강
             과업시점(구군포교)         17.00          290            290           36.97      40

              학의천 하구            41.21          550            510           29.22      79

              갈현천합류후            30.00          470            425           35.58      61
      학의천
              갈현천합류전            26.30          420            370           36.14      66

             과업시점(안양시계)         23.43          415            355           43.74      58

              수암천 하구            7.86           130            130           25.27      25

      수암천     복개구간 시점           7.13           130            130           39.42      19

              창박천합류전            4.19            80             80           62.45      16


                                         132
제16629호                   관         보   2007.11.15. (목요일)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 교육비 특별회계

 ○사업시행기간 : 2007년 1 월~2009년 3 월

마.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 : 급식실 증축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제공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및 건물의 조서(지목,면적,소유자와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토

 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관계인]) : 생략



⊙강원도교육청고시제2007-17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1.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하리 500번지 일대에 다음과 같이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원도교육청 기획관리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양록학원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11월15일

                강원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하리 95-21

 2) 성   명 : 학교법인 양록학원 이사장 전창범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특수목적고등학교

 2) 명   칭 : (가칭) 강원외국어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양구군 양구읍 하리 500번지외 59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면적 : 29,460㎡

 2) 건축면적 : 9,045.41㎡

 3) 연면적 : 22,046.32㎡

 4) 재   원 : 법인운영비 및 법인수익사업 수익금

 5) 사업기간 : 2007년11월 1 일~2008년12월31일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지역 우수인재 육성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지번과 지목, 지적, 소유권 이전의 권리 명세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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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7-230호
     도시계획시설(학교 :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1. 도시계획시설(학교 :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사업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법 제4조 제7항 및 동

 법시행령 제7조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11월15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7(구월동 시청앞길 9)

 2)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종   류 : 도시계획시설 (학교)

 2)명   칭

  ○당    초 : 영종정보고등학교

  ○변    경 :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당    초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262번지 외 5필지

 ○변    경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51-1블럭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1) 건축면적                   1,774.35㎡              2,674.04㎡


2) 건축연면적                  5,715.64㎡              6,539.97㎡


3) 학교시설사업 부지면적            26,984.00㎡             11,581.83㎡


4) 체육장면적                   8,154.5㎡              5,100.00㎡


5) 녹지면적                   4,165.46㎡              2,4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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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29호                     관         보   2007.11.15. (목요일)
   다)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4)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전기공급설비
    -변경없음
   나) 가스공급설비
    -변경없음
  5) 도시방재시설
   가) 하   천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변경없음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변경없음



⊙제천시고시제2007-94호
   『제천한방생명과학관 건립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제천한방생명과학관 건립 임대형 민간투
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15일
              제   천   시   장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사업명 : 제천한방생명과학관 건립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위치 및 규모
  •사업위치 : 충북 제천시 왕암동 660번지 외 26필지(제1바이오벨리 옆)
  •부지면적 : 47,155㎡/연면적 : 6,600㎡ 이상
  •추정총사업비 : 227억원(부가세제외, 준공시점의 경상가격)
  •추정공사기간 : 20개월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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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29호                           관          보   2007.11.15. (목요일)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한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사업신청서 평가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설계 230점, 시공계획 40점, 전시설계
       150점, 전시시공 50점, 사업관리·운영계획 40점, 유지관리 50점, 서비스 수준 50점, 가격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40점 출자자구성 50, 정부지급금 300점으로 평가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 지정
3. 추진일정

 ○사업설명회
   •일       시 : 2007년11월19일(월), 15 : 00
   •장       소 : 충북 제천시 천남동 시청길 15 제천시청 3층소회의실

 ○사업신청서류접수
   •PQ서류 접수(1단계 평가서류)
       -일    시 : 2007년12월 3 일(월) 18 : 00 한
       -접수처 : 제천시청 한방산업팀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사업계획서 접수(2단계 평가서류)
       -일 시 : 2008년 2 월28일(목) 18 : 00 한
       -접수처 : 제천시청 한방산업팀(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제천시 홈페이지(www.okjc.net) 공고/고시 및 기획예산처 BTL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기타 의문사항은 제천시청 한방산업팀 (043-641-50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공고제2007-936호
       『구리시토평도서관 건립』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공모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2, 동법시행령 제38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건축설계경기운
영규칙제5조 규정에 의거 구리시 토평도서관 건립에 따른 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공모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5일
                     구   리   시   장
1. 목   적
 누구나 함께 하는 도서관, 사람과 사람, 문화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이용 자 중심의 도서관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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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하여 지역사회 지식정보·문화·여가활동과 평생학습 교육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자, 도서관의
 상징성, 기념성, 자연환경과의 조화, 예술성, 창의성 및 기능성 등을 갖춘 도서관으로 건립하기
 위하여 건축설계경기 방식을 통해 우수한 설계 작품을 선정하고자 함.
2. 용역 개요

 가. 공모명 : 『구리시 토평도서관 건립』 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공모

 나. 위   치 : 구리시 토평동 956번지일원

 다. 사업기간 : 2007년11월~2009년12월

 라. 대지면적 : 2,715.6㎡

 마. 건축면적 : 1,487㎡(건폐율 60%범위 내 자유롭게 설계 가능)

 바. 연면적 : 5,950㎡(지하1층/지상3층)/±5%이내 증감 가능
  ※계획 연면적 부족시 4층 이하도 가능함

 사. 주요시설 : 어린이자료실, 종합(성인)정보자료실, 다목적홀, 세미나실, 평생학습실, 사무실, 보
  존서고, 휴게실, 기계실, 주차장 등

 아. 용역범위 : 건축,토목, 기계, 조경, 전기, 소방, 통신등 전 분야의 실시설계

 자. 소요예산
  (1) 예정공사비 : 11,0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2) 설계용역비 : 457,270천원(부가가치세 포함-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 경기방식 :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 제3조 제5호에 의한 일반공개경기
4. 응모자격

 가.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공동 응모가능)

 나.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28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제한
  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 당선자는 설계용역계약을 할 때 전기·통신·소방 및 지질조사분야 등의 설계 면허가 없는
  경우 기타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전력기술관
  리법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        관련법규에 의한 설계 자격자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5. 응모신청 및 등록

 가. 응모신청서 교부 및 등록 : 2007년11월22일(목)~11월23일(금), 09 : 00~15 : 00

 나. 장   소 : 구리시 정책추진단 (구리시청 6층)

 다. 등록서류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2) 건축사면허증 및 건축사사무소 등록증사본 각1부(원본대조필)
     (외국건축사 면허증 및 공동업무 수행계약서 사본 :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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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1 부

  및 인감도장

  4)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각 1부

  5) 응모자 서약서 1부

  6) 대표자 선임계(공동 공모할 경우) 1부

  7) 서식 등 기타사항은 설계지침서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8) 공동응모인 경우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 2007년11월23일(금) 15 : 30, 구리시청 1층 상황실
6. 질의응답

 가. 질의서접수 : 2007년11월30일(금), 18 : 00까지

 나. 질의회시예정일 : 2007년12월 7 일(금)
  ☞개별통보 및 구리시 홈페이지 정책추진단 공지사항란에 게재

 다. 질의방법 및 접수 : 팩스(031-550-8761), E-maile 접수(momo@guri.go.kr)에 의함(우편접

  수 불가)
  ※질의 접수는 근무시간 내에 하며,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7. 응모작품 접수마감

 가. 2008년 2 월22일(금) 09 : 00~18 : 00까지-근무시간 내 접수처 도착에 한함

 나. 장   소 : 구리시청 정책추진단 사무실

 다. 제출요령 :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접수증이 교부되지 않은 작품은 제외

 라. 제출도서 : 현상설계 작품제출서 1부, 설계도면(A3) 15부, 설계 설명서 A4 15부, 심사용 설

  계도판(판넬)A1 1set(4매이내-조감도 포함)
8. 입상발표 및 당선작 특전

 가. 심사결과 발표 : 2008년 3 월12일(구리시 홈페이지 게시공고)

 나. 당선작특전 및 보상
  1) 당선작(1점)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자로 선정

  2) 우수작(1점) : 상금 800만원

  3) 가 작(2점) : 상금 각 500만원

   ※심사결과 공모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심의될 때에는 입상

     작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9. 심사방법 : 설계경기심사위원회를 구성 작품을 심사하여 당선작 결정

10. 기타사항

 가. 관련자료(설계지침서 및 공지사항 등)은 구리시 홈페이지(www.guri.go.kr→공고/고시) 게재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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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응모자는 현장설명시 ‘가’항의 자료를 지참하고 참석할 것.

 다. 반드시 설계지침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라. 입찰보증금은 없으며, 제출도서에 작성기준 및 설계지침을 위반하였거나, 대상 토지를 임의조

  작 또는 법규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실격 또는 감점 처리 한다.

 라. 당선자와의 설계용역 계약은 2008년 3 월중 체결 예정(별도 통보)이며,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마. 예정공사비 110억원 범위내에서 설계하여야함.

 바. 설계경기 공모 참여 업체가 2개업체 이하로 저조할 경우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간

  연장 재공고 할 수 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토평도서관 건축설계경기지침서를 숙지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설계경기지침서 및 관련자료는 구리시 홈페이지(www.guri.go.kr) 정책추진단 공지사항에 게

    재됨.

11. 문의처

 가.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정책추진단( 구리시 아차산길 62 )

 나. 전   화 : 031)550-2972, 전송 031)550-8761



⊙춘천시공고제2007-872호
    무주부동산 공고

 등기부등 기타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기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

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자는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

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

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5일

                 춘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07년11월15일~2008년 5 월14일(6개월간)

2. 신고 및 문의 : 춘천시청 회계과 재산관리담당(033-250-3048)

3. 신고사항 : 공고기간내에 정당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는 신고가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신고자로부

 터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판결문, 등기권리증 등)를 첨부, 회계과에 비치된 소정신고서에

 의함.

4. 무주부동산 공고대상 필지별 내역

 춘천시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공고 지방일간신문 관보·시보·읍면동게시판에 게

 시,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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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목    면   적(㎡)
번호                                                              등기부       토 지 대 장

 67    춘천시 신동면 증리 산192-1                    임야              3   미등재         소유자불명

 68    춘천시 신동면 증리 산201-1                    임야              3   미등재         소유자불명

 69    춘천시 북산면 대동리 산29-4                    임야              3   미등재         소유자불명

 70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산 114-1                  임야              3   미등재         소유자불명

 71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산 33-1                   임야              3   미등재         소유자불명




⊙경기도이천교육청공고제2007-1호
      신규공인 공고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경기도이천교육청교육장 민원사무전용직인
을 신규발급하여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하여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5일
                   경기도이천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연월일 : 2007년11월 1 일

 -등록관인
                             경기도이천교육청교육장인(민원사무전용)




       인                 사
⊙2007년11월10일자

           전 윤     철(田 允 喆)
감사원장에 임함

(2007.11.10~2011.11.9)

                                (대 통 령)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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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도 무주부동산 공고대상재산목록

일련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목      면   적(㎡)
번호                                                             등기부      토 지 대 장

      71필지                                           97,852

1      춘천시 서면 신매리 77-1               하천                 84     미등재        소유자불명

2      춘천시 서면 신매리 78-4               제방                986     미등재        소유자불명

3      춘천시 서면 신매리 78-5               하천                429     미등재        소유자불명

4      춘천시 서면 안보리 604-1                  전               3     미등재        소유자불명

5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354-1             도로                129     미등재        소유자불명

6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372-2             도로                 60     미등재        소유자불명

7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817-4              도로                334     미등재        소유자불명

8     춘천시 석사동 산67                    임야               4,066    미등재        소유자복구

9     춘천시 중도동 281-1                  유지                 93     미등재        소유자복구

10    춘천시 중도동 281-3                  유지                212     미등재        소유자복구


11    춘천시 중도동 282-3                  유지                235     미등재        소유자복구


12    춘천시 신동 552-2                   유지                126     미등재        소유자불명

13    춘천시 신동 552-6                       답             360     미등재        소유자불명

14    춘천시 신동 552-8                       답              30     미등재        소유자불명

15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산52                임야               4,332    미등재        소유자복구

16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141                임야                605     미등재        소유자복구

17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산95-1              임야               1,311    미등재        소유자불명

18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산95-2              임야                283     미등재        소유자불명

19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산95-3              임야                 38     미등재        소유자불명

20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778-3                  전              10     미등재        소유자복구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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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목      면   적(㎡)
번호                                                           등기부       토 지 대 장

21    춘천시 서면 신매리 산12                임야                893    미등재         소유자복구

22    춘천시 서면 당림리 398-5                  전             185    미등재         소유자복구

23    춘천시 서면 서상리 145-1                  전              56    미등재         소유자불명

24    춘천시 서면 서상리 145-3                  전              23    미등재         소유자불명

25    춘천시 서면 서상리 309-1                  답             122    미등재         소유자불명

26    춘천시 서면 서상리 309-5                  답              14    미등재         소유자불명

27    춘천시 서면 오월리 232-3              도로                456    미등재         소유자불명

28    춘천시 신동면 증리 산180               임야               3,570   미등재         소유자불명

29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185-1             유지                902    미등재         소유자불명

30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산39-4             임야                537    미등재         소유자불명

31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650-2             도로                307    미등재         소유자불명

32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650-3             도로                235    미등재         소유자불명

33    춘천시 남산면 창촌리 69-6              도로                 20    미등재         소유자불명

34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산17               임야              39,595   미등재         소유자복구

35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산26               임야               5,445   미등재         소유자복구

36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산26-1             임야               1,745   미등재         소유자복구

37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산26-2             임야               1,141   미등재         소유자복구

38    춘천시 사북면 고탄리 산21               임야              16,264   미등재         소유자복구

39    춘천시 동면 장학리 797                유지                406    미등재         소유자불명

40    춘천시 동면 장학리 797-1              유지                130    미등재         소유자불명

41    춘천시 동면 장학리 814-3              도로                 60    미등재         소유자불명

42    춘천시 동면 장학리 845                유지                 21    미등재         소유자불명

43    춘천시 동면 장학리 845-1              유지                494    미등재         소유자불명

                                  441
제16629호                관                 보               2007.11.15. (목요일)


일련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목      면   적(㎡)
번호                                                             등기부      토 지 대 장

44    춘천시 동면 장학리 845-2                유지                21     미등재        소유자불명

45    춘천시 동면 장학리 846                  유지               774     미등재        소유자불명

46    춘천시 동면 장학리 862-1                하천              1,232    미등재        소유자불명

47    춘천시 동면 장학리 862-6                하천                54     미등재        소유자불명

48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670-3               도로               681     미등재        소유자불명

49    춘천시 신동면 증리 189-1                하천              3,931    미등재        소유자불명

50    춘천시 신동면 증리 189-2                    답            605     미등재        소유자불명

51    춘천시 신동면 증리 189-3                    전            136     미등재        소유자불명

52    춘천시 신동면 증리 190-1                하천               215     미등재        소유자불명

53    춘천시 신동면 증리 190-2                    전            192     미등재        소유자불명

54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711                     답            182     미등재        소유자불명

55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712-2               도로                69     미등재        소유자불명

56    춘천시 삼천동 12-15                   구거                43     미등재        소유자불명

57    춘천시 삼천동 12-13                   제방               198     미등재        소유자불명

58    춘천시 삼천동 12-15                   구거                43     미등재        소유자불명

59    춘천시 삼천동 12-21                   구거                43     미등재        소유자불명

60    춘천시 북산면 물로리 562                     전            562     미등재        소유자불명

61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304-1               도로               544     미등재        소유자불명

62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산156-11             임야                 3     미등재        소유자불명

63    춘천시 온의동 493                     묘지               152     미등재        소유자불명

64    춘천시 온의동 499-2                   임야               183     미등재        소유자불명

65    춘천시 남면 관천리 338-2                임야              1,123    미등재        소유자불명

66    춘천시 서면 서상리 435                  묘지               504     미등재        소유자불명

                                    442
제16630호                      관                  보             2007.11.16. (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07-81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7년11월16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송
정득이 1932. 5. 5   여   중   국                              정학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서리 247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함
최용환 1940. 9.20   남   중   국                              최임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박리 233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리
신상오 1947. 3.20   남   중   국                              신상오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문리 325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계
왕복임 1926.10. 7   여   중   국                              왕송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천리 939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월
황석광 1942.10. 4   남   중   국                              황헌홍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암리 701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망
김상진 1947. 9. 9   남   중   국                              김상진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천리 402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적
서정식 1944. 2.20   남   중   국                              서임주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포리 138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3가
김분이 1930. 2.28   여   중   국                              김영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58-3
                                                                           국적취득후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용
박수남 1940. 5.14   여   중   국                              박위건 1949.10. 1       외국적
                             당리 151
                                                                           포기불이행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하
이석현 1930. 8.20   여   중   국                              이석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곡리 91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구
김연숙 1948. 4. 6   여   중   국                              김연숙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산리 293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덕
이술관 1946.12.12   남   중   국                              이술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곡리 692-3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월
박연이 1922. 6. 8   여   중   국                              이영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봉리 306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호
서경숙 1941.11.18   여   중   국                              서영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명리 156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옥
백낙화 1941. 1.27   여   중   국                              백해진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현리 485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평
김창호 1949. 7.27   남   중   국                              김창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지리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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