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15호                            관         보      2018. 3. 16.(금요일)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3-1생활권 및 5-3생활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공급시설 : 공동구)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구 2, 3구간 3-1/5-3생활권 설치공사
3.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18,837㎡

ㅇ 연 장 및 넓이 : 1.799km(B=8.0m ~ 11.7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시행기간 : 2011.10.26. ~ 2017.12.31.
6. 공사완료일 : 2017.12.3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8-20호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공급시설 :          공동구)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2-61호('12.7.4)로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공급시설 : 공동구) 사
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7-15호('17.10.12)로 실시계획 변경 인
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8년 3월 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3-2생활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공급시설 : 공동구)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구 2구간 3-2생활권 설치공사
3.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16,297㎡
ㅇ 연 장 및 넓이 : 1.582km(B=9.9m ~ 10.1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시행기간 : 2012.7.4. ~ 2017.12.31.
6. 공사완료일 : 2017.12.31.

                                          186
제19215호                          관         보      2018. 3. 16.(금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8-2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공급시설 :        공동구)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4-34호('14.5.19)로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공급시설 : 공동구)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7-15호('17.10.12)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8년 3월 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5-1,2,3(일부) 생활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공급시설 : 공동구)
ㅇ 명칭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3-3단계 건설공사
3.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37,488㎡(공동구 관리사무소 2,974㎡)
ㅇ 연 장 및 넓이 : 3.334km(B=9.50m ~ 10.55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시행기간 : 2014.05.19. ~ 2017.12.31.
6. 공사완료일 : 2017.12.3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8-22호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공급시설 :        공동구)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2-61호('12.7.4)로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공급시설 : 공동구) 사
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7-15호('17.10.12)로 실시계획 변경 인
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8년 3월 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3-3생활권 및 4-1생활권(일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공급시설 : 공동구)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 및 4-1생활권(일부) 공동구 설치공사

                                        187
제19215호                            관         보      2018. 3. 16.(금요일)
3.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21,799㎡
ㅇ 연 장 및 넓이 : 2.073km(B=10.00m ~ 10.65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시행기간 : 2012.7.4. ~ 2017.12.31.
6. 공사완료일 : 2017.12.3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8-23호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공급시설 :          공동구)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4-2호('14.2.4)로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공급시설 : 공동구) 사
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7-15호('17.10.12)로 실시계획 변경 인
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8년 3월 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4-1, 4-2생활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공급시설 : 공동구)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구(4-1, 4-2생활권) 설치공사
3.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29,688㎡
ㅇ 연 장 및 넓이 : 2.786km(B=9.55m ~ 11.65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시행기간 : 2014.02.04. ~ 2017.12.31.
6. 공사완료일 : 2017.12.3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8-24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장미역”의
지리적표시 등록사항의 변경신청 공고결정을 하고, 그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6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 등록 변경신청
1. 등록일 및 등록번호
가. 등 록 일: 2009. 2. 25.
나. 등록번호: 제5호
                                          188
제19215호                           관           보         2018. 3. 16.(금요일)
2.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가. 성명(법인은 명칭): 기장해조류연합회영어조합법인(대표 김양춘, 회원 53명)
나. 주소(법인은 영업소 소재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신평길 30-16
다. 전화번호: 051-723-0707
3.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 및 등록명칭
가. 등록대상 품목 : 미역(마른미역)
나. 품목명 분류기준 : 1212.21.20(관세법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
다. 등록명칭
 1) 한글명: 기장미역
 2) 영문명: Gijang Dried Sea mustard
4.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대상 지역범위: 행정구역상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원
5. 지리적표시 등록 변경신청 내용

   변경항목              변경 前                 변경 後               사유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지                                                    사무실 이전
               일광면 이천리 132-11       일광면 신평길 30-16
    연락처           051-722-2807          051-723-0707       사무실 이전
              자체품질기준(기존 안)          자체품질기준(변경 안)       관련 규정 개정사항 반영 등
 자체품질기준
              ※ 등록 변경신청서 참조         ※ 등록 변경신청서 참조      ※ 등록 변경신청서 참조
6. 지리적표시 등록 변경신청서의 열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열람장소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누리집(http://www.nfqs.go.kr)/새소식/공지사항 또는 품질관리
    과(담당 유승재 주무관, ☎ 051-400-5761)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재지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37(동삼동)
다. 열람내용 : ‘기장미역’의 지리적표시 등록변경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
7. 지리적표시 등록 변경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접수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담당 유승재 주무관)
다. 제출서류 :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참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8-25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장다시마”의
지리적표시 등록사항의 변경신청 공고결정을 하고, 그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6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 등록 변경신청
                                        189
제19215호                          관         보         2018. 3. 16.(금요일)
1. 등록일 및 등록번호
가. 등 록 일: 2009. 2. 25.
나. 등록번호: 제6호
2.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가. 성명(법인은 명칭): 기장해조류연합회영어조합법인(대표 김양춘, 회원 : 53명)
나. 주소(법인은 영업소 소재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신평길 30-16
다. 전화번호: 051-723-0707
3.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 및 등록명칭
가. 등록대상 품목 : 다시마(마른다시마)
나. 품목명 분류기준 : 1212.21.50(관세법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
다. 등록명칭
 1) 한글명: 기장미역
 2) 영문명: Gijang Dried Sea tangle
4.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대상 지역범위: 행정구역상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원
5. 지리적표시 등록 변경신청 내용
   변경항목              변경 前                변경 後               사유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지                                                  사무실 이전
               일광면 이천리 132-11       일광면 신평길 30-16
    연락처           051-722-2807        051-723-0707        사무실 이전
               자체품질기준(기존 안)        자체품질기준(변경 안)      관련 규정 개정사항 반영 등
 자체품질기준
               ※ 등록 변경신청서 참조       ※ 등록 변경신청서 참조     ※ 등록 변경신청서 참조
6. 지리적표시 등록 변경신청서의 열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열람장소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누리집(http://www.nfqs.go.kr)/새소식/공지사항 또는 품질관리
    과(담당 유승재 주무관, ☎ 051-400-5761)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재지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37(동삼동)
다. 열람내용 : ‘기장미역’의 지리적표시 등록변경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
7. 지리적표시 등록 변경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접수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담당 유승재 주무관)
다. 제출서류 :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참고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8-4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90
제19215호                      관           보          2018. 3. 16.(금요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
 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가. 등록 통지(’17.3~4월) 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고시
 나.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8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7224 모사전송 032-568-203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5호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식품위생법」위반사실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영업시설 전부 철거로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6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업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식품(주류)제조 제20130018
영일만양조장                         신*오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금길83번길 56
          가공업      131호

2. 처분사항
○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사유
○ 영업시설 전부 철거(멸실)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36조 위반
○ 「식품위생법」제7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10호나목1) 규정에 의한 처분

                                   191
제19215호                             관            보         2018. 3. 16.(금요일)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2018. 4. 4.(수) 13시30분
나. 장       소: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회의실(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05)
다. 대       상: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라. 기 타 사 항: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53-589-2705,
    Fax: 053-592-2709, E-mail: sgh92@korea.kr))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6호
                                       행정처분 공고
「약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6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업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대구 북구 영송로 15, 대구보건대학창업센터
㈜시가스탑 의약외품수입업              제4397호      노*우
                                                             3213호

2. 처분사항
○ ‘시가스탑’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8. 3. 26.~2018. 9. 25.)
3. 처분사유
○ 2018.1.10.까지 재평가 대상 품목에 대한‘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2018.2.9. 현재까지 제출하
   지 아니함(2차 위반)
 - 재평가 대상 품목: 시가스탑(허가번호: 제1호)
  * ‘계약서 등’ 이란 반복흡입독성시험(13주) 및 유전독성(소핵시험에 한함)을 2019.6.30.까지 완료하
   는 것으로 비임상시험실시기관과 계약한‘ 독성시험 실시 계약서’ 또는 이와 동등한 자료를 말함
4. 근거법령
○ 「약사법」제33조 위반
○ 「약사법」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2호 및 Ⅱ. 개별기준 제9호가목 규정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단, 처분이 있었던 날
 부터 180일 이내이어야 함)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단,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이어야 함)에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정윤주 주무관(Tel: 053-589-2706)

                                            192
제19215호
관
보
2018. 3. 16.(금요일)
193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
0162180191980000375
이선영
790120-*******
3,312,500
경기도광주시순암로492번길
2
0162180191980000387
이선영
790120-*******
187,500
경기도광주시순암로492번길
3
0162180191980000379
배연엽
480321-*******
3,750,000
서울특별시은평구가좌로7가길
4
0162180191980000779
김자옥
780413-*******
10,500,000
경기도파주시금정4길
5
0162180191980000785
김자옥
780413-*******
540,000
경기도파주시금정4길
6
0162180191980000782
김진영
810410-*******
3,510,000
서울특별시강서구월정로20길
7
0162180191980000786
김진영
810410-*******
270,000
서울특별시강서구월정로20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2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1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법위반과태료독촉고지서공시송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독촉장을발
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
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4, 1707~8, 1725)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 (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1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8년3월1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19215호
관
보
2018. 3. 16.(금요일)
194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7-20
-0000221
300부경호
부경산업
개발(주)
대표이사
정기검사불응경기성남시분당구판교역로
운용정지일자
2018.02.27.~2018.03.26.
2
41-2011-20
-0000157
306삼양호만해글로
벌(주)
정기검사불응부산광역시동구중앙대로
운용정지일자
2018.02.27.~2018.03.26.
3
42-1999-20
-0000452
333동성호동성마린
(주)
정기검사불응부산광역시중구해관로
운용정지일자
2018.02.27.~2018.03.26.
4
92-1997-20
-0002070
　
오*찬
정기검사불응경남밀양시내이동
운용정지일자
2018.02.27.~2018.03.26.
5
41-2012-20
-0000139
307미래호정*범
정기검사불응경상남도남해군창선면동부대
로
운용정지일자
2018.02.27.~2018.03.26.
6
42-2015-20
-0000298
307창영호김*호
정기검사불응경상남도통영시무전동
운용정지일자
2018.02.27.~2018.03.26.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42-2003-10-0000001
600마르코블루호
서예진
경기도용인시기흥구금화로11번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1개월)
3. 행정처분대상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
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2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
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1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18. 3. 21.
5. 처분대상
6. 유의사항
가. 허가취소일전까지체납된전파사용료를납부할경우처분이면제되며, 만약귀하께서전파사
용료납부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따라불이익처
분을받게됨을알려드립니다.
나.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이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라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서면으로청구하거나또는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법원
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
FAX
061-330-6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215호                           관         보     2018. 3. 16.(금요일)
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한 증액의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까지이고,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2017년의 경우 1심 형사합의공판사건
이 400,000원, 그 외가 300,000원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변호사 박춘관, 공춘식(법률사무소 천선)을 변
호인으로 선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사안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
무의 내용, 사건 처리에 소요되었을 시간 등을 참작하면, 각 심급당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기본보수
를 최대로 증액한 1,500,000원(= 기본보수 300,000원 × 5배)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국가가 청
구인에게 보상할 변호인 보수는 합계 3,000,000원(= 항소심 1,500,000원 + 상고심 1,500,000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23,550,000원을, 형사비용보상금으로
3,500,800원(= 500,800원 + 3,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2. 22.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강효원
                               판사     김현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공고제2018-446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대행기관 신
규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6일
                      인천광역시장
                                    관리대행기관 신규지정
1) 업    체 명 : ㈜지제이 이엔씨
2) 대    표 자 : 김영곤, 이일
3) 영업소재지 : 인천시 남동구 은청로 4-7 제비동 제331-1호(고잔동 630, 남동공단산업용품상가)
4) 관리대행기관의 종류 :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45호
6) 등 록 일 자 : 2018. 3. 13.


◉강원도공고제2018-354호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 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6일
                      강 원 도 지 사
1. 상    호 : (합)동해이엔씨
2. 대표자 : 김 재 훈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동해시 공단2로 64(구호동)
4. 업종(지정번호)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제2018-002호)
5. 등록연월일 : 2018. 3. 13.
                                         201
제19215호
관
보
2018. 3. 16.(금요일)
201
지방자치단체
선변호에관한예규제14조제1항에의한증액의한도는대법관회의에서정한보수액의5배의범위
까지이고, 대법관회의에서정한형사사건국선변호인의보수는2017년의경우1심형사합의공판사건
이400,000원, 그외가300,000원이다.
기록에의하면, 청구인은항소심과상고심에서변호사박춘관, 공춘식(법률사무소천선)을변
호인으로선임한사실을인정할수있다. 위형사사건에나타난사안의난이도, 변호인이수행한직
무의내용, 사건처리에소요되었을시간등을참작하면, 각심급당변호인에대한보수는기본보수
를최대로증액한1,500,000원(= 기본보수300,000원× 5배)으로정함이상당하다. 따라서국가가청
구인에게보상할변호인보수는합계3,000,000원(= 항소심1,500,000원+ 상고심1,500,000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23,550,000원을,
형사비용보상금으로
3,500,800원(= 500,800원+ 3,000,000원)을각지급할의무가있으므로, 주문과같이결정한다.
2018. 2. 22.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강효원
판사
김현주
◉인천광역시공고제2018-446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리대행기관신
규지정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3월16일
인천광역시장
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1) 업
체
명: ㈜지제이이엔씨
2) 대
표
자: 김영곤, 이일
3) 영업소재지: 인천시남동구은청로4-7 제비동제331-1호(고잔동630, 남동공단산업용품상가)
4) 관리대행기관의종류: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수질제45호
6) 등록일자: 2018. 3. 13.
◉강원도공고제2018-354호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신규
등록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16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합)동해이엔씨
2. 대표자: 김재훈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동해시공단2로64(구호동)
4. 업종(지정번호) :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제2018-002호)
5. 등록연월일: 2018. 3. 13.
제19215호                    관          보            2018. 3. 16.(금요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공고제2018-2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6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3월 6일
○ 재정개혁특별위원회(청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전자이미지관인)




○ 재정개혁특별위원회(직인)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인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재정개혁특별위원회공고제2018-3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6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3월 7일

     일반회계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무관인                  일반회계재정개혁특별위원회지출관인




  일반회계재정개혁특별위원회국유재산관리관인                일반회계재정개혁특별위원회물품관리관인




                                 205
제19215호
관
보
2018. 3. 16.(금요일)
202
위치
지적(㎡)
산림보호구역현황
비고
시군
읍면
리
지번
기지정(㎡)
해제(㎡)
잔여(㎡)
구분
합
계
1,576,362
708,866
867,496
부여군
충화면
만지리
산109-1
308,933
308,933
129,821
179,112
제1종
수원함양
복심저수지
〃
충화면
만지리
산124
154,512
154,512
114,527
39,985
〃
〃
〃
충화면
만지리
산128
54,347
54,347
15,894
38,453
〃
〃
〃
충화면
만지리
산146
33,918
33,918
26,099
7,819
〃
〃
〃
충화면
오덕리
371-2
510
39
39
0
〃
덕용저수지
〃
충화면
오덕리
산81
13,249
7,000
6,861
139
〃
〃
〃
충화면
오덕리
산82-5
6,418
5,241
5,241
0
〃
〃
〃
충화면
오덕리
산82-7
3,306
2,990
2,990
0
〃
〃
〃
충화면
오덕리
산70
4,562
4,562
4,562
0
〃
〃
〃
충화면
오덕리
산71
20,827
20,827
15,068
5,759
〃
〃
〃
충화면
오덕리
산74
10,413
10,413
4,911
5,502
〃
〃
◉(서울)마포구공고제2018-283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법시
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8년3월16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대표자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3-33호
심재덕
동양기전(주)
(마포구동교로23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CP-U-2L2-3
0L
다층순환식2단각형상부승입식
30대형
[수용차량: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2018. 3.
13.
신규
인증
서울
마포
제3-34호
심재덕
동양기전(주)
(마포구동교로23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CP-U-4L4-2
8L
다층순환식4단각형상부승입식
28대형
[수용차량: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2018. 3.
13.
신규
인증
◉부여군공고제2018-343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2의규정에따라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16일
부
여
군
수
1. 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사유
○산림보호법제7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조제3항제1호(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하류의농업
용수ㆍ발전용수ㆍ공업용수등주요산업용수의저수량에직접적으로영향을준다고인정되는
저수지주위의산림. 이경우그지정은만수위로부터1천미터이내로하며, 1천미터이내에분
수령이있는경우에는분수령을경계로한다.)의규정에따라만수위로부터1천미터이상외곽
지역의착오지정된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내역
제19215호
관
보
2018. 3. 16.(금요일)
203
위치
지적(㎡)
산림보호구역현황
비고
시군
읍면
리
지번
기지정(㎡)
해제(㎡)
잔여(㎡)
구분
합
계
1,576,362
708,866
867,496
〃
충화면
오덕리
산75-1
13,984
13,984
4,565
9,419
〃
〃
〃
충화면
청남리
산49-14
4,054
4,054
3,450
604
〃
〃
〃
충화면
청남리
산49-15
11,097
11,097
3,767
7,330
〃
〃
〃
충화면
청남리
산49-16
1,368
1,368
72
1,296
〃
〃
〃
충화면
청남리
산59-1
32,132
19,932
11,947
7,985
〃
〃
〃
충화면
가화리
산93-1
18,050
18,050
721
17,329
〃
〃
〃
충화면
청남리
산222-1
51,656
30,069
27
30,042
〃
〃
〃
규암면
수목리
449-7
5,577
5,577
845
4,732
〃
반산저수지
〃
규암면
수목리
산44-2
4,356
4,356
207
4,149
〃
〃
〃
규암면
수목리
산44-15
2,954
2,954
354
2,600
〃
〃
〃
규암면
수목리
449-8
436
436
413
23
〃
〃
〃
규암면
수목리
451-2
768
166
166
0
〃
〃
〃
규암면
수목리
451-3
1,513
176
176
0
〃
〃
〃
규암면
수목리
산60
69,719
69,719
60,975
8,744
〃
〃
〃
규암면
수목리
산61-1
40,463
40,463
10,481
29,982
〃
〃
〃
옥산면
봉산리
산8
126,744
77,157
25,462
51,695
〃
옥산저수지
〃
옥산면
수암리
산38-1
121,895
44,835
233
44,602
〃
〃
〃
옥산면
신안리
산22-1
44,330
30,744
15
30,729
〃
〃
〃
옥산면
신안리
산24
23,603
7,843
7,137
706
〃
〃
〃
옥산면
신안리
산35
2,980
2,980
2,980
0
〃
〃
〃
옥산면
신안리
산35-1
3,870
3,870
3,870
0
〃
〃
〃
옥산면
신안리
산35-2
7,828
7,828
7,828
0
〃
〃
〃
옥산면
신안리
산39
13,785
13,785
13,785
0
〃
〃
〃
옥산면
신안리
산38
10,116
10,116
9,657
459
〃
〃
〃
옥산면
신안리
산40
10,017
10,017
1,260
8,757
〃
〃
〃
옥산면
중양리
45-1
429
429
429
0
〃
〃
〃
옥산면
중양리
45-2
828
828
744
84
〃
〃
〃
옥산면
중양리
산8
10,743
10,743
6,305
4,438
〃
〃
〃
옥산면
학산리
산1
78,853
78,853
6,763
72,090
〃
〃
〃
옥산면
학산리
산13
85,190
85,190
65,859
19,331
〃
〃
〃
옥산면
홍연리
산5-1
247,072
247,072
76,044
171,028
〃
〃
〃
옥산면
홍연리
산26-1
156,109
101,752
45,585
56,167
〃
〃
〃
옥산면
홍연리
산77
17,137
17,137
10,729
6,408
〃
〃
산림보호
구역종류
소재지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
지번
산림보호구역
(제1종수원
함양보호구역)
창원
동읍
금산
산
32-6
5,836㎡
5,836㎡
최호진
조용부
-
3. 지정해제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10일
4. 지정해제연월일: 별도지정해제고시
5. 기타자세한사항은부여군청산림녹지과(041-830-241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원시공고제2018-64호
산림보호구역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2 제1항의규정에따라산림보호구역해제
예정지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16일
창
원
시
장
1. 산림보호구역해제예정지내역
제19215호                            관              보                 2018. 3. 16.(금요일)
 ◦ 관계도면 : 아래의“붙임 1”참조(게재생략)
 ◦ 공고기간 : 2018. 3. 16. ~ 2018. 3. 25.(10일)
 ◦ 산림보호구역해제일 : 별도 해제 고시일로부터 효력발생
 ◦ 해제사유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2호
               (산림보호구역 지정목적상실)
2. 이의신청 방법
 ◦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 신청양식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이의신청서(붙임 파일)
 ◦ 접 수 처 :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151 창원시청 산림녹지과(fax : 055-225-4793)
 ◦ 문 의 처 : 창원시청 산림녹지과 (☎055-225-4454)
붙임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1부(게재생략)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8년 3월 16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
                                                                  압    수    물   건
                                                    피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죄 명                    증제
                                                   환부인                  품   명       수량
                                                         번호
                         가.점유이탈물횡령
2017형제    2017압제                                                  CA110V 오토바이
                    박범진 나.교통사고처리특례                 불상    1                          1
 15997호     879호                                                   (환가100,000원)
                           법위반(치상)
                         가. 특수절도
2017형제    2018압제    박범진                                            CT100 오토바이
                         나. 도로교통법위반                불상    1                          1
 1555호      73호     외 3명                                          (환가대금 85,000원)
                         (무면허운전)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
 됩니다.
   2018년 3월 16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피    증제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명                             압수물건         수량
                                                   환부인   번호
                                    점유이탈물
2018형제3575   2018압제91    박인호외1                      불상       1        삼성JC핸드폰        1
                                     횡령 등
2017형제5725 2017압제165     채규명외11       사기 등          불상       1          5만원권        16
                                                             2          1만원권         9
                                                             3          5천원권         1
                                                             4          1천원권         6
                                                             11         1만원권        118

                                             204
제19215호               관         보           2018. 3. 16.(금요일)

       일반회계재정개혁특별위원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산림항공본부공고제2018-8호
                           관인등록
 산림항공본부 청양산림항공관리소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임명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
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6일
                 산림항공본부장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2월 28일
                       청양산림항공관리소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대구지방국세청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우리청 산하 수성세무서가 2018년 4월 3일 신설됨에 따라 수성세무서에서 사용할 관인을 신규조각하여
등록 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
칙」제32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6일
                 대구지방국세청장
                  수성세무서      수성세무서관서운영경       수성세무서
  수성세무서장의인
                 수입징수관의인       비출납공무원인        재무관의인




 수성세무서세입세출외       수성세무서      수성세무서유가증권취    수성세무서수입금출납
  현금출납공무원인       물품출납공무원       급공무원의인         공무원의인




                           206
제19215호                관          보            2018. 3. 16.(금요일)

   (확정일자용)
                수성세무서장의인
  수성세무서장의인
                (민원봉사실전용)
   (민원봉사실)




◉서대문세무서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의해 은평세무서가 서대문세무서로부터 분리 신설됨에 따라 은평세
무서에서 사용할 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등록함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행정업
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6일
                 서대문세무서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4월 3일
            은평세무서장의인               은평세무서수입징수관의인




    은평세무서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은평세무서재무관인




   은평세무서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은평세무서물품출납공무원인




     은평세무서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인                  은평세무서보통징계위원회인




      은평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확정일자용) 은평세무서장의인 (민원봉사실)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