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3,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4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2014. 9. 5.(금)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0-20-0000194 310광명호 김재철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항북길 의견제출기한
                                                         2014.9.05.(금)
  2 42-2006-20-0000114 303미성호 이승기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의견제출기한
                                                         2014.9.05.(금)
  3 42-2008-20-0000124 보라호 오션이노베이션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부산진구 백양대로 의견제출기한
                        301무지개
                                                         2014.9.05.(금)
  4 42-2008-20-0000152 300부흥호 한영호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수영구 민락본동로 의견제출기한
                                                         2014.9.05.(금)
  5 42-2010-20-0000124 329공주호 이상민 정기검사불응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의견제출기한
                                                         2014.9.05.(금)
  6 42-2010-20-0000171 338폴리스호 전기철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광도면 의견제출기한
                                                         2014.9.05.(금)
  7 42-2011-20-0000073 300은진티호 정한권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 의견제출기한
                                                         2014.9.05.(금)
  8 42-2008-20-0000104 300보고호 ㈜이구해양 정기검사불응 충남 태안군(읍) 군청로 의견제출기한
                                                         2014.9.05.(금)
  9 42-2008-20-0000361 312성진호 이동헌 정기검사불응 경남 거제시 고현동 의견제출기한
                                                         2014.9.05.(금)
 10 42-2010-20-0000144 433재윤호 김창명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용남면 의견제출기한
                                                         2014.9.05.(금)
 11 42-2012-20-0000013 300선풍호 문선화 정기검사불응 경남 거제시 옥포로 의견제출기한
                                                         2014.9.05.(금)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1,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11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4-245호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기관 지정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
정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1>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대한 검정업무 수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자격 주무부처           자격 종목          수탁기관      위탁기간
     보건복지부          미용사(네일)       한국산업인력공단  ’14.8.4 이후
<2> 주무부처가 다음 해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기관을 다른 기관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위탁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09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동
  편의시설 설치 또는 유지․관리와 관련 되는 자료를 다른 교통행정기관들과 공유․활용할 수 있도
  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 개정(법률 제12638호, 2014. 5. 21. 공포, 2014.
  11. 22 시행)됨에 따라, 자료의 공유․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행정기관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다른
  교통행정기관이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공유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자료공유 시스템에 등재하도록 조항을 신설함(안 제20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교통안전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870, 3871 팩스 : 044-201-5586
                                            299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299
◉고용노동부공고제2014-245호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수탁기관지정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심의결과에따라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수탁기관을다음과같이지
정함을공고합니다.
2014년8월8일
고용노동부장관
<1> 국가기술자격종목에대한검정업무수탁기관을아래와같이지정한다.
자격주무부처
자격종목
수탁기관
위탁기간
보건복지부
미용사(네일)
한국산업인력공단
’14.8.4 이후
<2> 주무부처가다음해의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수탁기관을다른기관으로변경할것을요청하지
않는경우에는해당기관의위탁기간이자동연장되는것으로본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09호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8월8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사업자의자료제출부담을완화하고행정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이동
편의시설설치또는유지․관리와관련되는자료를다른교통행정기관들과공유․활용할수있도
록하는내용으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개정(법률제12638호, 2014. 5. 21. 공포, 2014.
11. 22 시행)됨에따라, 자료의공유․활용에대한구체적인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교통행정기관이법제28조제1항에따라교통사업자로부터제출받은자료를다른
교통행정기관이공유․활용할수있도록자료공유시스템을구축․운영하여야하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로부터제출받은자료를자료공유시스템에등재하도록조항을신설함(안제20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14년9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장관(참조: 교통안전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라. 보내실곳: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870, 3871 팩스: 044-201-5586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13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유)남해환경 (대표이사 조 화 정, 조 명 희)
                ② (유)서부환경 (대표이사 조 재 웅)
                ③ ㈜청봉환경 (대표이사 강 혜 숙, 김 남 식)
  나. 전화번호 : ①061-281-2000, ②061-285-6000, ③064-723-8992
2. 명칭 : 회전 수조 트롬멜 드럼동체부 회전력과 유동바의 충격마찰력을 이용하여 시멘트 페이스트
   이물질을 분리 저감하는 콘크리트용 순환 잔골재 생산기술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경사각도는 5°로 전면부가 높고 후면부가 낮게 설치되어 골재의 일정체류시간을 확보하도록 구성
    되고 드럼동체부 내부에서 순차적으로 격벽으로 구분하여 배치된 1차, 2차 및 3차 마찰충격박리
    부와 이물질 분리부로 구성된 트롬멜에 순환잔골재를 투입하여, 1차, 2차 및 3차 마찰충격박리부
    에서 각각 3개씩 배치된 유동봉이 드럼동체부 회전으로 상승후 자유낙하하면서 순환골재의 표면
    에 마찰 및 충격을 가하여 순환잔골재 밀도, 흡수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착 시멘트 페이스트를
    효과적으로 박리시키고, 트롬멜의 마지막 부분인 이물질분리부에서 박리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밀
    도차로 물과 함께 부유하게 하여 재사용 수조로 이동시켜 시멘트 페이스트만 제거하고 물은 재
    사용하며, 골재는 스크린을 통하여 배출되는 콘크리트용 순환 잔골재 생산 기술이다.
  <범위>
    경사각도는 5°로 전면부가 높고 후면부가 낮은 트롬멜내에 격벽으로 구분된 3단의 마찰충격박리
    부에서 드럼의 회전으로 각각 3개의 유동봉이 상승후 낙하하면서 골재와 유동봉의 마찰충격력으
    로 골재의 시멘트 페이스트를 단계별로 탈락시키고, 트롬멜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 이물질 분리
    부에서 트롬멜의 탈락된 시멘트페이스트를 물과 함께 부상시켜 제거하여 양질의 순환잔골재를
    생산하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300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4-227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8월 8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 개선 및 문화재보호법 개정(‘14.1.28 공포, ’15.1.29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절차 및 중요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를 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특별자치시” 명시(안 제4조, 제21조, 제22조, 제34조, 제41조)
    ㅇ 상위법 개정으로 법령에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언급될 경우, “특별자치시” 또
      는 “특별자치시장”을 병기하고자 함
  나.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절차 규정(안 제7조의2)
    ㅇ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절차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다.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규정
     (안 제12조)
    ㅇ 우리나라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무형문화유산이나 보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아리랑, 김치,
      씨름’ 등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 행위 규정(안 제21조의2)
    ㅇ 현상변경 등 행위 규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을 시
      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마. 지방이양 확정사무의 법적 근거 규정(안 제21조의3)
    ㅇ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확정(’11.4.22)’ 의 후속조치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바. 현상변경허가 조사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 범위 명시(안 제21조의4)
    ㅇ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절차의 법규성을 강화하고 조사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의 범위를 구체
      화하고자 함
  사.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 규정(안 제33조의2)
    ㅇ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 규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아. 지방이양 관련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허가대상 규정 마련(안 제47조)
    ㅇ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는 공원구
      역의 면적을 명시함
  자. 규제의 재검토 조항 정비(안 제47조의2)
    ㅇ 상위법 개정으로 하위법령을 정비하면서, 시행규칙 제15조가 시행령 제21조의2로 이동함에 따
      라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01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
  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실(전화: 042-481-4789<강형도> / 팩스: 042-481-4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문화재청공고제2014-228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8월 8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 개선 및 문화재보호법 개정(‘14.1.28 공포, ’15.1.29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의 구체적인 행위기준 수립절차를 규정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등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구체적인 행위기준 수립 절차 규정(안 제2조의2)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구체적인 행위기준 수립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해야 할
       자료 또는 의견의 범위 등 세부 절차를 명시함
  나.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특별자치시” 명시(안 제9조, 제26조,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4조, 제
     52조, 제55조부터 제57조)
    ㅇ 상위법 개정으로 법령에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언급될 경우, “특별자치시” 또
      는 “특별자치시장”을 병기하고자 함
  다.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계획서 등 제출기한 완화(안 제22조)
    ㅇ 전수교육계획서 등 제출기한을 매년 1월 15일에서 1월 31일로 늦추고, 별지 서식의 세부계획
      을 분기별 작성에서 반기별 작성으로 완화
  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연령 제한규정 삭제(안 제24조)
    ㅇ 전수장학생 선발연령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전승단절 우려 및 기반이 취약한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에게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마. 지역주민 등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안 제31조의2)
    ㅇ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02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바. 등록문화재 등록 시 소유자 동의 조항 신설(안 제34조)
    ㅇ 등록문화재 등록 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개인 재산권 침해 등 불
      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사. 일반동산문화재 반출상태 보고서 제출의무 폐지(안 제43조)
    ㅇ 일반동산문화재 반출허가를 받은 국민이 2년마다 반출상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아. 문화재 매매업 폐업 시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절차 명시(안 제55조)
    ㅇ 문화재매매업자가 폐업 시 문화재매매장부를 폐업 신고 전까지 지자체장에게 검인받도록 함
  자. 규제의 재검토 조항 정비(안 제63조)
    ㅇ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규제 일몰제 관련하여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차. 문화재매매업 행정처분 부과기준 완화(안 별표5)
    ㅇ 문화재매매업 사업자의 영업정지 기간을 줄임으로써, 장기간 영업정지로 인한 폐업 등 사업자
      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
  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실(전화: 042-481-4789<강형도> / 팩스: 042-481-4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문화재청공고제2014-229호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8월 8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최근 문화재 부실복구, 자격증 불법 대여 등 문화재수리체계의 불합리성과 그간 업무수행 과정
    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 하려는 것임.
  ○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강화와 의무감리대상
    을 확대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요건 폐지, 문화재수리기술자 신규 자격 취득자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문화재수
    리 분야의 행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03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2. 주요내용
  ㅇ 문화재수리 제한 범위 조정(시행령안 제4조 제2항 개정)
    -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하도록 개정
  ㅇ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 응시요건 폐지(시행령안 제8조 개정, 별표3 삭제)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경력 조항을 삭제
  ㅇ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기준 강화(시행령안 제18조 제1~3항 개정)
    - 문화재수리 규모에 따라 경력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 의무화
      ․ 지정․가지정문화재의 문화재수리예정금액이 10억 이상 :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의 문화재
        수리기술자 배치
      ․ 지정․가지정문화재 외의 문화재수리예정금액이 30억 이상 :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의 문
        화재수리기술자 배치
      ․ 지정․가지정문화재 외의 문화재수리예정금액이 20억 이상 :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의 문
        화재수리기술자 배치
    -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 현장중복 배치기준을 4개→3개(수의계약 포함 시 6개→5개)로 강화
  ㅇ 문화재수리 의무감리확대 및 비상주문화재감리원 현장배치기준 강화(시행령안 제20조 및 제21조
     제1항제2호, 별표11 개정)
    - 문화재수리의 의무감리대상을 지정․가지정문화재 5억원 이상, 주변정비 7억원 이상 → 지정․
      가지정문화재 3억원 이상, 주변정비 5억원 이상으로 확대
    -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의 현장배치 기준을 10개→5개로 강화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교육 대상 범위 확대(시행령안 제28조 제1항, 제3항 개정)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신규로 발급받은 자에게 16시간 의무보수교육을 받도록 개정
  ㅇ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개선(시행령 별표7 개정)
    - 종합문화재수리업의 기술능력 보유요건 문화재수리기술자 4인→2인, 문화재수리기능자 6인→3
      인으로 개정
    - 문화재감리업의 자본금 등록요건을 1억원→5천만원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 수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
  청 :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전문게재)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
  리기술과(전화 : 042 - 481 - 4864 / 48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 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1층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 전자우편 : hch0323@ocp.go.kr
    ○ FAX : 042-481-4879
                                      304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4-230호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8월 8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최근 문화재 부실복구 논란, 음성적인 불법 자격증 대여 등 문화재수리체계의 불합리성으로 제
     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부실 실측설계나 자격대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문화재수리 분야의 행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시행규칙 별표 1 개정)
    - 행정처분기준 강화
      ․ 문화재수리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등
    - 실측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부실․소홀한 고증조사․문화재수리 관련 기준에 부적합하게
      작성하여 부실한 문화재수리를 초래 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
  ㅇ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시행규칙 별표 2 개정)
    - 행정처분기준 강화
      ․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
      ․ 문화재수리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 다른 사람의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용한 경우 등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을 초과하여 배치 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 및 문화재수
      리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기준 신설
    - 실측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부실․소홀한 고증조사․문화재수리 관련 기준에 부적합하게
      작성하여 부실한 문화재수리를 초래 할 경우 처분기준 신설
  ㅇ 재검토형 일몰규제 규정 마련(안 제28조의2 신설)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 됨(개정 ‘13.7.16 , 시행 ‘13.8.17)에 따라「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상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규정하고자 함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
      소 또는 영업정지 등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 수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
  청 :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전문게재)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
  리기술과(전화 : 042 - 481 - 4864 / 48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05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나. 제출방법
  ○ 우 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1층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 전자우편 : hch0323@ocp.go.kr
  ○ FAX : 042-481-4879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221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육판매업은 식육이나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는 영업이라 규정하면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가 생산한 포장육을 슈퍼마켓 등에서 포장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예외를 인정하
  고 있으나, 닭ㆍ오리의 식육은 의무적으로 포장유통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
  고 있어 이를 예외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식용란수집판매업은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판매하
  는 영업이라 규정하면서 포장된 식용란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포장된 식용란을 집단급식
  소에 납품만 하는 경우에는 위생관리가 가능한 신고한 영업자가 소비가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에
  포장상태 그대로 판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은 위반행위 횟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를 방지할 효과가 미비함에 따라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토록 개선
  하여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육판매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 범위 중 예외 규정 확대 (안 제21조 제7호)
    1) 식육판매업의 영업범위 규정에 닭ㆍ오리의 식육을 슈퍼마켓 등에서 포장된 상태 그대로 판매
       하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하려는 것임
    2)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범위 규정에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포장된 식용란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하려는 것임
  나. 과태료 부과기준액을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규정(안 별표 4)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규정한 과태료 기준액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기준액을 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전화 043-719-3204, 3208, 팩
  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06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전화 : 043-719-3204, 3208 팩스 : 043-719-320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222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업의 종류별 영업자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축산물 이력 관련 기록 작성ㆍ보관 의무 중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내용과 일부 유사한 사항이 중복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령과
  달리 영업자로 하여금 출입ㆍ검사기록부를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하거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
  가품질검사를 축산물의 유형이나 검사항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품목별 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일부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의무사항을 개선하고, 교차오염 가능성이 없는 포장한 축산물 및
  식품을 함께 보관ㆍ운반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고 보관ㆍ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축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축업 시설기준의 조정 및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의 위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신청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HACCP 교육수료자에 대한 위생교육 의무를 완화하는 것 등을 통해
  HACCP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은 위반행위 횟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를 방지할 효과가 미비함에 따라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토록 개선
  하여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업자 준수사항 중복 규제 등 개선(안 별표 12, 별표 13)
    1) 축산물 이력 관련 기록 작성ㆍ보관 의무 중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일부 유사한 사항이 중복규정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함
    2) 출입ㆍ검사기록부 보관의무를 삭제하고, 도축 후 냉각반출 의무 대상에서 생식용 말 식육 또
       한 소와 마찬가지로 예외를 인정하고자 함
  나.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개선(안 별표 10)
    1) 도축업의 시설기준을 축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배치, 면적, 일부 시설의 조정 및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축산물보관업 및 축산물운반업 시설기준 중 교차오염 가능성이 없는 포장한 축산물 및 식품을
       함께 보관ㆍ운반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고 보관ㆍ운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양계농가의 사육시설을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07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4) 식육판매업 시설 중 전기냉동․냉장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 외
       에 위치한 축산물보관업 시설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5)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시설 중 창고는 해당 축산물가공품이나 포장육을 제조하는 축산물가공
       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창고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 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개선(안 제7조의3, 제7조의4, 제50조)
    1) 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요청시 제출할 서류를 간소화하고, 우수한 작업장의 경우 위생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정기교육을 받은 경우 위생교육을 면제하려는 것임
  라.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기준 개선(안 별표 5)
    1)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함에 있어 품목에 따라 유형별로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
  마. 가축의 도살ㆍ처리기준 개선(안 별표 1)
    1) 도축 후 냉동하려는 경우로 도축장 내 냉동시설이 부족하여 도축장 외부의 냉동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검사관이 판단하는 때에는 검사관의 관리하에 도축장 인근의 축산물보관업 영
       업허가를 받은 냉동시설에서 냉동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양의 도살처리 기준 중 머리 절단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
  바. 과태료 부과기준액을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규정(안 별표 16)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규정한 과태료 기준액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기준액을 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전화 043-719-3204/ 3208, 팩
  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전화 : 043-719-3204/3208, 팩스 : 043-719-320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4-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전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
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8일
              서울지방조달청장
                            308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주)광일 대표 최 덕수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문화로 97(우 464-80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수요 “서울지역대학 서부학습센터 신축 소방공사”
   에 대한 계약불이행
  ○ 공사관리번호 : 1400385-00(계약번호 14120066-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규
   칙 제76조 1항 [별표2] 제8호 가목
6. 의견제출
  ○기관명 :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시설팀(070-4056-8785)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모사전송 : 0505-480-1654
  ○기 한 : 2014년 8월 20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81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업허가 번호)                                                 하는 내용
                   경기도 고양시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 제36조 및 같은 해당품목
    에이테크 안해준 일산서구 주엽로 134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1조, 제35조[별표7] 수입업무정
   (제1817호)       시대프라자 704호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6호 가목         지 3개월
                                309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허가 번호)
    에이테크 안해준 ○ 의료기기 재평가를 받지 아니함
   (제1817호)             - 치과교정용선재(서울수신09-949호), 치과교정용선재(서울수신09-1158호)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4. 9. 2.(화),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2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최보경
   라.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50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의료기기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
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8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핌코        제조 제2965호 이상국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태리로190번길 29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o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 없음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3조제1항
  o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4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4. 9. 2.(화) 14:00~16: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5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사무관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310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311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0-20-0000194
310광명호
김재철
정기검사불응
경남통영시항북길
의견제출기한
2014.9.05.(금)
2
42-2006-20-0000114
303미성호
이승기
정기검사불응
부산시동래구사직동
의견제출기한
2014.9.05.(금)
3
42-2008-20-0000124
301무지개
보라호
오션이노베이션정기검사불응부산시부산진구백양대로의견제출기한
2014.9.05.(금)
4
42-2008-20-0000152
300부흥호
한영호
정기검사불응부산시수영구민락본동로의견제출기한
2014.9.05.(금)
5
42-2010-20-0000124
329공주호
이상민
정기검사불응
경남창원시진해구
의견제출기한
2014.9.05.(금)
6
42-2010-20-0000171 338폴리스호
전기철
정기검사불응
경남통영시광도면
의견제출기한
2014.9.05.(금)
7
42-2011-20-0000073 300은진티호
정한권
정기검사불응
부산시강서구녹산동
의견제출기한
2014.9.05.(금)
8
42-2008-20-0000104
300보고호
㈜이구해양
정기검사불응
충남태안군(읍) 군청로
의견제출기한
2014.9.05.(금)
9
42-2008-20-0000361
312성진호
이동헌
정기검사불응
경남거제시고현동
의견제출기한
2014.9.05.(금)
10
42-2010-20-0000144
433재윤호
김창명
정기검사불응
경남통영시용남면
의견제출기한
2014.9.05.(금)
11
42-2012-20-0000013
300선풍호
문선화
정기검사불응
경남거제시옥포로
의견제출기한
2014.9.05.(금)
바. 기타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규정에의거,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공시한내용대로
행정처분할예정임을알려드리며, 기타자세한사항은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3, Fax : 02-2110-080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4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8월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의견제출일시: 2014. 9. 5.(금)
4. 송달대상및내역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규정에
따라처분될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
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1,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