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제1조 중 “제41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제63조에 따른 중소
 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6호 내지 제11호, 제5조 내지 제18조,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제
 20조 내지 제24조, 제24조의2제3항 및 제4항,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자금의 융자를 취소 또는 중단할 경우에는 자금관리기관의 연
 체금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동항 제6호의”를 “제1항제6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26조, 제
 27조, 제31조 내지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8조 중 “업무집행조합원, 출연기관, 보조기관에”를 “업무집행조합원에”로 하고, 제39조 중 “업
 무집행조합원, 출연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장에”를 “업무집행조합원에”로 하며, 제40조제1항제
 1호 내지 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41조 내지 제43조, 제44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삭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9-91호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산정 및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시 겸업자본 평가방법 명확화 등 현행 고시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별표
4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업운영요령”(제2009-20호)을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09년 4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공사업운영요령
1. 개정이유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산정 및 전기공사와 전기공사업이외의 사업을 구분 계리하지 않은 자의
  겸업자본의 평가와 관련한 겸업비율의 산정방법 명확화 등 현행 고시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 주요내용
 가. 다른 업종의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기간은 전기공사의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함
 나. 전기공사와 전기공사업이외의 사업을 구분 계리하지 않은 자의 겸업자본의 평가와 관련한 겸
  업비율의 산정방법 중 고정자산 금액 비율 대신에 유형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함
 다. 진단자는 진단보고를 하기 전에 소속협회의 확인을 거치도록 함(제28조)
 라. 기업진단신청서 및 기업진단보고서 서식 보완
  첨부 전기공사업운영요령 개정 전문 1부
  ※이 고시는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의 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361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1. 조업 활동을 규제할 권한이 있는 지역수산관리기구 또는 약정의 책임하에 있는 영역
 2. 지역수산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과정이 현재 진행 중이며, 그 과정의 참가자들이 저층어구의 사
  용에서 비롯되는 파괴적 영향으로부터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는 잠정 조치에 합의한 영역
제4조(조업허가) ①제3조의 적용 범위에서 원양어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어선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
 라 원양어업허가 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 신청서 제출시 첨부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어구가 전
 개될 수심 및 대상어종의 해저수심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업위치에 어선이 잠재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평가한 후, 조업 활동
 이 취약한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조업허가를 발
 급한다.
제5조(공해상 저층어업에 따른 취약한 해양생태계 확인 보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업어선
 은 조업위치, 조업시간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정보를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취
 약한 해양생태계 확인 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해상 저층수역의 조업과정에서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확인한 경우
 2. 기타 공해상 저층수역의 조업과정에서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제6조(공해상 저층어업의 취약한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조치)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장은 제5조의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확인한 때에는 그 지점으로부터 최소
 한 1마일 떨어진 대체장소에 도달했을 경우에만 조업을 재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언급된 대체장소에서 또 다른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확인한 때에는 “취약한 해양
 생태계”가 발견되지 않은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1항에 따라 계속해서 조업장소를 이동해야 한다.
 ③ 다만, 과학적 평가에 의한 “취약한 해양생태계”의 위험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동 규정에 따
 른 조건하에서 허용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취약한 해양생태계”에 대한 정보를 보고받은 때에는 저
 층어구를 이용한 저층조업을 폐쇄할 수역을 파악하고 해당 조업어선에 대하여 폐쇄를 지체 없이
 실시하며, 폐쇄상황을 유엔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선박 모니터링 시스템(VMS) 및 조업실적 보고) ① 공해상 저층어구를 이용하여 조업하는 어
 선들은 원양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해상 저층어구를 이용하여 조업하는 어선은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의 규정 및 연근해 및 원
 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전월의 조업실적을 익월 7일까지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59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별지 제1호 서식]

                       취약한 해양생태계 확인 보고서

               선박제원             어업허가                  취양한 해양생태계
 성 명
 (선장)                                                          장   소
        선 명   톤 수 어선번호 선 령 종    류     번   호   일   자    종   류           기 타
                                                               (경위도)




 공해상 저층어업 이행에 관한 고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취약한 해양생태계” 확인 사항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선    장   명                    (서명)



                                      364mm×25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지식경제부고시제2009-86호
 「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산업기반자금 운용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8-73호) 중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4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기반자금 운용규정 일부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에 따라 지식경제부 소관 산업기반자금 사업이 ‘09년부터 중소
 기업청으로 이관되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08년까지의 융자 및 출자
 사업에 대하여 적용이 필요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을 삭제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8-73호(‘08. 6. 13. 개정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명칭을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에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변경
 나. 융자 취급은행의 변경(제19조제4항), 융자상환 유예(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대출자금의 회
  수(제2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2항, 제4항), 출자사업에 관한 사항(제28조 내지 제30조) 등
  을 제외한 규정 삭제
  산업기반자금 운용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60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13호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 및 지진재해대책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 내진설계 기
준을 아래와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4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
제1조(목적)이 기준은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진설계 기준)학교 내진설계 기준은 별지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1 장    총칙
1.1 목적
 본 기준은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의 규정 의하여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및 절

 차를 규정함으로서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해설] 이 기준은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학교시설 내진설계에 필요한 기본사항 및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고, 학교시설의 안전성 향상과 품질의 균일화를 도모한 것이다.
 지진은 지역에 따라 발생빈도와 세기가 다르므로 내진설계 기준을 지진의 발생빈도와 세기에 따
 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반의 강성에 따라 해당지역의 가속도응답스펙트럼이 달라
 지므로 지반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학교시설과 같이 중요한 시설물은 보다 큰 지진에
 대해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건축물의 구조형식에 따라 지진에 대한 동적
 거동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하여야 한다.
 (1)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수행할 때에 합당한 지진하중을 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진하중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지진위험도를 적절히 고려해야 하는데 이것을 지역
  계수의 형태로 반영하고 있다. 지역계수는 해당지역의 지진위험도를 가속도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2)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복구 및 확대방지에 필요한 용도의 건축물과 경제적, 사회적으로
  피해의 영향이 큰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에 비하여 건축물의 내진 안전성을 높이고 일반 건축물
  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적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도계수를 사용한다.
 (3) 지진하중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지반조건 영향을 적절히 고려해야 하는데, 대부분
  의 내진설계기준에서는 이를 지반계수의 형태로 적용하고 있다. 지반계수를 사용하게 되는 것은
  지반의 강성에 따라 가속도응답스펙트럼이 달라지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지반
  의 강성이 클수록 스펙트럼 값은 낮아진다. 따라서 내진설계기준에서는 지반의 강성에 따라 지

                              293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반계수를 달리하여 적용하고 있다.
 (4) 강한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구조물에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며 경제적인 부담도 지나치게 커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건축물의 내
  진설계는 다음과 같은 철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약한 지진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아무런 피해가 없어야 한다.
  (나) 가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중간 정도의 지진에 대해서는 마감재 등 비구조적인 요소에 피
    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조요소에 대한 피해는 없어야 한다.
  (다) 매우 드물게 발생할 대규모 지진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조물이 붕괴
    되지는 않아야 한다.
1.2 적용범위
 이 기준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른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이 기준

 에 정하지 않은 바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구조설계기준을 따른다. 또한 특수한 구

 조 등으로 특별한 조사 연구에 의해 설계하는 경우는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근거

 를 명시하여야 한다.

 [해설] 이 기준은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교시설에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구조종별은 콘크리트구
 조, 강구조를 대상으로 한다. 그 외의 것은 건축구조설계기준(KBC)에 따른다. 또한 특수한 구조
 등으로 조사와 연구에 기초하여 설계하는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
 다. 이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3 용어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학교시설: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복합시설을 말한다.
  단, 학교시설은 신축을 기준으로 하고 이후 증축되는 경우 신축시 적용된 중요도 계수를 적용하
  고, 고시 이전에 신축된 학교에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해당건물에만 적용된다.
 (2) 가새골조:트러스방식으로서 주로 축방향응력을 받는 부재로 구성된 가새방식을 말한다.
 (3) 가설구조물:건축물 및 공작물의 축조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 가설공연
  장, 가설전람회장, 견본주택 등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
 (4) 강도감소계수:재료의 공칭강도와 실제강도의 차이, 부재를 제작 또는 시공할 때 설계도와 완
  성된 부재의 차이, 그리고 내력의 추정과 해석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한 안전계수를
  말한다.
 (5) 강도설계법:구조부재를 구성하는 재료의 비탄성거동을 고려하여 산정한 부재단면의 공칭강
  도에 강도감소계수를 곱한 설계용강도의 값, 즉 설계강도가 계수하중에 의한 부재력, 즉 소요강
  도 이상이 되도록 구조부재를 설계하는 방법을 말하며 콘크리트구조와 조적식구조에 적용한다.
 (6) 건물골조방식:수직하중은 입체 골조가 저항하고, 지진하중은 전단벽이나 가새골조가 저항하
  는 구조방식을 말한다.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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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축물: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건축법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계수하중: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으로 설계할 때 사용하중에 하중계수를 곱한 하중을 말

 한다.

(9) 계획설계:구조체에 대한 구조설계기준, 사용재료강도, 설계하중을 결정하고 구조형식을 선정하여

 구조개념도와 주요 구조부재의 크기, 단면, 위치를 표현한 구조평면도 작성까지 기본설계 전 단계의

 일련의 초기설계과정의 일을 말한다.

(10) 골조해석:구조설계의 한 과정으로 해당 구조체가 하중 등 외력에 반응할 때, 구조공학의 이론을

 이용하여 그 구조체의 각 구성요소에 생기는 부재력과 변위의 값 및 지점에서의 반력값을 찾아내는

 일을 말한다.

(11) 공작물:인공적으로 지반에 고정하여 설치한 물체 중 건축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계단탑, 교통

 관제시설, 광고판, 광고탑, 고가수조, 굴뚝, 기계기초, 기념탑, 기계식주차장, 기름탱크, 냉각탑, 배관

 지지대, 보일러구조, 사일로 및 벙커, 송전지지물, 승강기탑, 옥외광고물, 옹벽, 우수저류조, 육교, 장

 식탑, 저수조. 전철지지물, 조형물, 지하대피호, 철탑, 항공관제탑, 항행안전시설, 기타 구조물을 포함

 한다.

(12) 공칭강도:구조체나 구조부재의 하중에 대한 저항능력으로서, 적합한 구조역학원리나 현장실험 또

 는 축소모형의 실험결과(실험과 실제여건간의 차이 및 모형화에 따른 영향을 감안)로부터 유도된 공

 식과 규정된 재료강도 및 부재치수를 사용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

(13) 구조감리:구조체에 대한 공사감리를 말한다.

(14) 구조검토:구조체가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였는지에 대하여, 책임구조기술자의 경험과 기술력을 바

 탕으로 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일을 말한다. 구조설계도서와 시공상세도서, 증축, 용도변경,

 구조변경, 시공상태, 유지·관리상태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를 포함한다.

(15) 구조계획:건축물과 공작물의 사용목적에 맞추어 각종 외력과 하중 및 지반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구조체에 대한 3차원공간의 구조형태와 각종 하중에 대한 저항시스템, 기초구조 등을 선정하고, 경제

 성을 고려하여, 구조부재의 재료와 형상, 개략적인 크기를 결정하여 구조적으로 안정된 공간을 창조

 하는 일련의 초기 작업과정을 말한다.

(16) 구조물:건축물과 공작물의 뼈대를 이루는 부분을 말하며, 구조공학적인 측면에서 건축물과 공작

 물을 일컬을 때 사용한다.

(16) 구조부재:기둥, 기초, 보, 가새, 슬래브, 벽체 등 구조체의 각 구성 요소를 말한다.

(17) 구조설계:구조계획에 따라 형성된 3차원공간의 구조체에 대하여 구조역학을 기초로 한 골조해석

 및 구조계산으로 이 기준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고 구조체 각부에 대하여 이를 시공가능한 도서

 로 작성하여 표현하는 일련의 창조적 과정의 업무를 말한다.

(18) 구조설계도서: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구조체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도서로서, 구조설계도와 구조설

 계서, 구조체공사시방서 등을 통틀어서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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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구조설계도:구조설계의 최종성과품으로서 구조체의 구성, 부재의 형상, 접합상세 등을 표현하는

 도면을 말한다.

(20) 구조설계서:구조계획과 골조해석 및 부재설계의 결과를 책임구조기술자의 경험과 기술력으로 평

 가·조정하여 경제적이고 시공성이 우수한 구조체가 되도록 표현한 도면화 전 단계의 성과품으로서

 구조설계개요, 구조특기시방, 구조설계요약, 구조계산 등을 포함한다.

(21) 구조안전:건축물 및 공작물이 외력이나 주변조건에 대하여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충분한 저

 항력을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한다.

(22) 구조체:건축물 및 공작물에 작용하는 각종 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을 안전하게 지지

 하는 구조물의 뼈대 자체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부구조체를 제외한 기본 뼈대만을 말한다.

(23) 구조체공사시방서:구조체에 대한 공사시방서를 말한다.

(24) 기본설계:계획설계를 바탕으로 정적·동적해석을 통한 내진안전성평가를 포함한 정밀구조해석과

 주요부에 대한 사용성 평가 및 기본설계용 구조계산서 작성, 각층 구조평면도와 슬래브, 보, 기둥, 벽

 체 등 각종 배근도 및 주요부재의 배근상세도 작성, 착공용 기초도면 작성 등, 계획설계와 실시설계

 의 중간단계에서 진행하는 일련의 구조설계과정의 일을 말한다.

(25) 내구성:건축물 및 공작물의 안전성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장기간에

 걸친 외부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기계적 작용에 저항하여, 변질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처음의 설계조

 건과 같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구조물의 성능을 말한다.

(26) 내력벽방식:수직하중과 횡력을 전단벽이 부담하는 구조방식을 말한다.

(27) 내진중요도 그룹:<표 2.2>에 따른 건물용도 및 내진중요도의 분류한다.

(28) 리모델링: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29) 모멘트골조방식:수직하중과 횡력을 보와 기둥으로 구성된 라멘골조가 저항하는 구조방식을 말한

 다.

(30) 밑면:지반운동에 의한 수평지진력이 작용하는 기준면을 말한다.

(31) 밑면전단력:구조물의 밑면에 작용하는 설계용 총 전단력을 말한다.

(32) 배근시공도:배근공사를 구조설계도의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하여 철근을 설치할 위치와 간격 등을

 상세히 나타낸 도면을 말한다.

(33) 보통모멘트골조:연성거동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상세를 사용하지 않은 모멘트골조를 말한다.

(34) 부구조체: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체에 부착하며, 구조설계단계에서는 골조해석에서 하중으
 로만 고려하나, 시공단계에서 상세를 결정하여 시공하는 뼈대를 말한다.
(35) 부재력: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의 가상절단면에 생기는 축방향력·휨모멘트·전단
 력·비틀림 등을 말한다.
(36) 부착물:구성요소나 그 지지물을 구조물의 내진시스템에 연결하거나 견고하게 하는 장치(앵
 커볼트나 용접 연결부, 기계적 고정 장치를 포함)를 말한다.
(37) 비구조부재:차양·장식탑·비내력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구조해석에서 제외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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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물의 구성부재를 말한다.
(38) 비구조요소:1 보다 더 큰 중요도계수 Ip를 갖도록 설계되는 건축, 전기, 기계시스템과 그들의 구

 성요소를 말한다.

(39) 비선형해석:실제 구조물에 큰 변형이 예상되거나 변형률의 변화가 큰 경우, 또는 사용재료의 응

 력-변형률 관계가 비선형인 경우에 이를 고려하여 실제 거동에 가장 가깝게 부재력과 변위가 산출되

 도록 하는 해석을 말한다.

(40) 사용성:과도한 처짐이나 불쾌한 진동, 장기변형과 균열 등에 적절히 저항하여 마감재의 손상방지

 , 건축물 및 공작물 본래의 모양유지, 유지관리, 입주자의 쾌적성, 사용 중인 기계의 기능유지 등을

 충족하는 구조물의 성능을 말한다.

(41) 사용하중:고정하중 및 활하중과 같이 이 기준에서 규정하는 각종 하중으로서 하중계수를 곱하지

 않은 하중을 말하며, 작용하중이라고도 한다.

(42) 설계하중:구조설계시 적용하는 하중을 말하며,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서는 계수하중

 을 적용하고, 기타 설계법에서는 사용하중을 적용한다.

(43) 설계스펙트럼가속도:설계지진에 대한 단주기와 주기 1초에서의 응답스펙트럼가속도(SDS′ SD1)를

 말한다.

(44) 설계지진:이 기준에 따라 건물이나 구조물이 저항해야 하는 지진 효과를 말한다.

(45) 시공상세도:구조설계도의 취지에 맞게 실제로 시공할 수 있도록 구조 각부의 치수 등을 시공자

 가 상세히 작성한 도면을 말한다.

(46) 실시설계:기본설계를 바탕으로 건축주와 설계사 및 시공사 등 관련자가 협의하여 기본설계의 문

 제점을 보완하고 기본설계도를 수정하여 최종 공사용도면과 최종 구조계산서 및 구조체공사특기시방

 서 등을 작성하는 일련의 최종설계과정의 일을 말한다.

(47) 안전성:건축물 및 공작물의 예상되는 수명기간동안 최대하중에 대하여 저항하는 능력으로서, 각

 부재가 항복하거나 좌굴, 피로, 취성파괴 등의 현상이 생기지 않고, 회전, 미끄러짐, 침하 등에 저항

 하는 구조물의 성능을 말한다.

(48) 연성모멘트골조방식:횡력에 대한 저항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부재와 접합부의 연성을 증가시

 킨 모멘트골조방식을 말한다.

(49) 오프셋:기준이 되는 선에서 일정거리 떨어진 것을 말한다.
(50) 워킹포인트:제작·설치작업의 기준점을 말한다.
(51) 응력: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단위면적당 힘의 세기를 말한다.
(52) 이중골조방식:횡력의 25퍼센트 이상을 부담하는 연성모멘트골조가 전단벽이나 가새골조와
 조합되어 있는 구조방식을 말한다.
(53) 인성:높은 강도와 큰 변형을 발휘하여 충격에 잘 견디는 성질로서 재료에 계속해서 힘을
 가할 때 탄성적으로 변형하다가 소성변형 후 마침내 파괴될 때까지 소비한 에너지가 크면 인성
 이 크다고 말한다.
(54) 장비요소:건물 내·외부의 기계적 요소, 전기적 요소 또는 기계시스템의 한 부분이나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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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의 한 부분을 말한다.
(55) 정밀안전진단:시설물에 대하여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
 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56) 전단벽:벽면에 평행한 횡력을 지지하도록 설계된 벽을 말한다.

(57) 중요도계수:내진중요도 그룹에 따라 각각의 구조물에 부여된 계수<표 2.2>를 말한다.

(58) 제작·설치도:구조설계도면의 취지에 맞게 실제로 제작 및 설치할 수 있도록 구조 각부의 치수

 등을 시공자(또는 제작·설치자)가 상세히 작성한 도면을 말한다.

(59) 제작물:부품 또는 제작 후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설치하기 이전에 절단, 천공, 용접, 이음, 접합,

 냉간작업, 교정과정을 거친 재료들로 구성된 조립품을 말한다.

(60) 지반종류:공학적 특성에 근거하여 지반을 분류하는 등급을 말한다.

(61) 지진력:지진운동에 의한 구조물의 응답에 대하여 구조물과 그 구성요소를 설계하기 위하여 결정

 된 힘을 말한다.

(62) 지진력저항시스템:정해진 지진력에 저항하도록 구성된 구조시스템을 말한다.

(63) 지진응답계수:식 (2.2)에 따라 결정된 계수, CS을 말한다.

(64) 지진지역:동일한 지진위험도에 따라 분류한 지역을 말한다.

(65) 책임구조기술자:건축구조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로서 이

 기준에 따라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체에 대한 구조설계 및 구조검토, 구조감리, 안전진단 등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술자를 말한다.

(66) 치올림:보나 트러스 등 수평부재에서 하중재하시 생길 처짐을 고려하여 미리 중앙부를 들어 올

 리는 것 또는 들어 올린 거리를 말한다.

(67) 층간변위:인접층 사이의 상대수평변위를 말한다.

(68) 층간변위각:층간변위를 층 높이로 나눈 값을 말한다.

(69) 층지진하중:밑면전단력을 건축물의 각 층별로 분포시킨 하중을 말한다.

(70) 활성단층:지난 11,000년(충적세) 동안 지진활동의 지질학적 증거나 역사적으로 연평균 1mm 이

 상의 미끄러짐이 있는 단층을 말한다.

(71) 탄성해석:구조물이 탄성체라는 가정아래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1차 함수관계로 보고 구조부재

 의 부재력과 변위를 산출하는 해석을 말한다.

(72) 하중계수:하중의 공칭값과 실제하중 사이의 불가피한 차이 및 하중을 작용외력으로 변환시키는

 해석상의 불확실성, 환경작용 등의 변동을 고려하기 위한 안전계수를 말한다.

(73) 한계상태설계법:한계상태를 명확히 정의해서 하중 및 내력의 평가에 준해서 한계상태에 도달하

 지 않는 것을 확률통계적 계수를 이용하여 설정하는 설계법을 말한다.

(74) 허용강도설계법:허용강도법 하중조합아래에서 부재의 허용강도가 소요강도 이상이 되도록 구조

 부재를 설계하는 방법을 말한다.

(75) 허용응력설계법:탄성이론에 의한 구조해석으로 산정한 부재단면의 응력이 허용응력(안전율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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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한 한계응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조부재를 설계하는 방법을 말한다.

1.4 적용 시방서 및 표준서
 학교시설의 내진설계 방법과 절차는 이 기준과 해당 건축물의 설계기준 및 시방서에 따른다. 이 기준

 에서 언급한 기준이 다른 기준과 상이한 경우에는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대상 건축물의 설계

 기준 및 시방서는 최신개정판에 따르며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

 ② 건축구조설계기준 및 해설, 대한건축학회

 ③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계산기준, 대한건축학회

 ④ 강구조설계기준 및 해설, 대한건축학회

 ⑤ 강구조용접부비파괴검사기준, 대한건축학회

 ⑥ 콘크리트충전강관구조설계 및 시공지침, 한국강구조학회

 ⑦ 콘크리트충전강관구조설계 및 시공매뉴얼, 대한건축학회

 ⑧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한국콘크리트학회

 ⑨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⑩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조립식건축 구조설계기준, 대한건축학회

 ⑪ 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 구조설계기준, 대한건축학회

1.5 구조설계
 1.5.1 구조설계의 원칙
  (1) 안전성
   학교시설의 구조체는 유효적절한 구조계획을 통하여 건축물 전체가 이 기준에 의한 지진하중
   과 각종 하중에 대하여 이 기준의 규정에 따라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한다.
  (2) 사용성
   학교시설의 구조체는 사용에 지장이 되는 변형이나 진동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강성과
   인성의 확보를 고려한다.
  (3) 내구성
   구조부재로서 특히 부식이나 마모,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재나 마감재에 이를 방지

   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해설] 학교시설의 구조체는 그 자체가 각종 하중에 대하여 안전해야 함은 물론 그 구조체를 사용
 하는 중에 불편하거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쉽게 노후하게 되어 그 기능이 저하하지
 않아야 한다.
 1.5.2 구조설계의 단계
  1.5.2.1 구조계획
   (1) 학교시설의 구조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 사용재료 및 강도, 지반특성, 하중조건, 구조형
     식, 장래의 증축 여부, 용도변경이나 리모델링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2) 기둥과 보의 배치는 건축평면 계획과 잘 조화되도록 하며, 보 춤을 결정할 때는 기둥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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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에 층고와 설비계획도 함께 고려한다.
  (3) 지진하중이나 풍하중 등 수평하중에 저항하는 구조요소는 평면상 균형뿐만 아니라 입면상 균

   형도 고려한다.

  (4) 구조형식이나 구조재료를 혼용할 때는 강성이나 내력의 연속성에 유의하며, 사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진동과 변형도 미리 검토한다.

[해설] 건축계획 초기단계부터 적절한 구조계획을 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구조설계작업의 효율성
을 높일 수 있도록 구조설계 각 과정에서 검토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을 기술하였다.
 1.5.2.2 골조해석 및 부재설계
  (1) 골조해석은 탄성해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선형해석도 함께 수행하여 실제구조물의

   거동에 가까운 부재력이 산출되도록 노력한다.

  (2) 부재설계는 허용응력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하거나 이

   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구조설계법에 의한다.

[해설] 골조해석단계에서 하중으로만 고려하는 부구조체와, 기계·전기설비의 설치에 따른 정착물
및 가설구조물에 대한 골조해석·부재설계는 시공자가 수행하는 시공상세도서 작성단계의 업무로
서 1.6에 따라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2.3 구조설계서의 작성
  구조설계서에는 최소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구조설계개요

   구조형식에 대한 설명, 사용재료 및 강도, 하중조건 등 1.5.2.1(구조계획)에서 검토하고 고
   려한 사항들을 기술한다.
  (2) 구조특기사항

   구조안전에 꼭 필요하여 구조체공사시방서에 반영하여야 할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3) 구조설계요약

   구조계산결과를 책임구조기술자의 경험과 기술력으로 평가·조정하여 경제적이고 시공성이
   우수한 구조체가 되도록 구조평면, 부재단면, 접합의 유형을 스케치하되, 구조계산으로는
   산정할 수 없으나 구조실험이나 경험으로 구조안전이 확인된 상세와 이 기준에 규정한 구
   조세칙 등을 표현한다.
  (4) 구조계산

   골조해석과 부재설계에 따른 계산결과를 말한다.

[해설] 골조해석·부재설계를 수행하지 않은 기술자가 구조설계도를 작성할 경우에는 구조설계
의 취지를 올바르게 전달받아야 하므로 구조설계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기술한 것이다. 골조해
석·부재설계를 수행하여 힘의 흐름과 응력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책임구조기술자는 구조설계서에
포함할 내용을 구조설계도에 직접 표현할 수 있다.
(1)구조설계개요:구조시스템 등의 주요개념을 기술한다
(2)구조특기사항:특별히 구조검사나 실험이 요구되거나 시공상세도의 작성이 필요한 부위 등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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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체공사특기시방서의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기술한다.
(3)구조설계요약:이 기준의 기술적 조항을 모두 만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구조계산:골조해석에 의한 부재력과 변위, 지점반력을 나타내고 부재단면계산 값을 표현한
 다.
 1.5.2.4 구조설계도의 작성
  (1) 구조설계도는 구조평면도와 구조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부재의 단면 및 접합부 상세를 표
      현하고, 아울러 구조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 기준에 규정한 구조세칙과 구조실험이
      나 경험 등으로 구조안전이 확인된 관련 상세까지도 표현하여 구조설계취지에 부합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2) 구조설계도는 설계의 진척도에 따라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3단계로 나누어 작
      성할 수 있다.
  (3) 구조설계도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구조설계기준

      ②활하중 등 주요설계하중

      ③구조재료강도

      ④구조부재의 크기 및 위치

      ⑤철근과 앵커의 규격, 설치위치

      ⑥철근정착길이, 이음의 위치 및 길이

      ⑦강재의 제작·설치도 작성에 필요할 경우, 접합부설계에 필요한 전단력·모멘트·축력 등의

      접합부소요강도

      ⑧기둥중심선과 오프셋, 워킹포인트

      ⑨접합의 유형

      ⑩치올림이 필요할 경우 위치, 방향 및 크기

      ⑪부구조체의 시공상세도 작성에 필요할 경우 상세기준

      ⑫기타 구조시공상세도 작성에 필요한 상세와 자료

      ⑬책임구조기술자, 자격명 및 소속회사명, 연락처

      ⑭구조설계 연월일

[해설] (1)건축물의 규모가 커지고 사용재료 및 구조시스템도 다양해짐에 따라 정확한 구조해석,
 경험적 직관, 관행 등을 반영하여 구조설계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구조설계도에는 구조계산의
 내용 이외에 실험과 축적된 경험, 그리고 이 기준의 일부로서 구조안전이 확인된 상세 등을 포
 함하여야 한다.
(2)구조설계의 진척도에 따라 계획설계(SD), 기본설계(DD), 실시설계(CD)의 3단계로 나누어 작성
 할 수 있다.
(3)구조설계도에는 시공자 및 제작자·설치자가 구조시공상세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상
 세와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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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구조설계도에는 ⑦강재의 접합부 소요강도와 ⑨접합유형(강접합,부분강접합,단순접합)등을 명
 기하여 시공자(또는 제작자·설치자)가 접합부상세도를 구조설계 취지에 맞게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구조설계도에 포함할 내용 14가지 중, 계획설계(SD)도에는 ①,③,④,⑨,⑬,⑭만을, 기본설계
 (DD)도에는 ①,②,③,④,⑤,⑥,⑧,⑨,⑬,⑭만을 표현할 수 있다.
 1.5.2.5 구조체공사시방서의 작성
  (1) 구조체공사시방서는 국토해양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를 중심으로 작성하되, 이 기준 해당

   장의 관련부분을 포함하고, 별도의 특기시방서를 통하여 구조설계도면에 나타낼 수 없는 골조공

   사의 특기사항을 기술함으로써 구조설계취지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의 내용과 국토해양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이 기준

   에 따른다.

[해설] 특별히 구조검사 또는 실험이 요구되거나 시공상세도의 작성이 필요한 부위 등의 지침이
있으면 이를 반드시 포함하고 구조설계 의도에 맞게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1.6 내진구조성능의 확인
 학교시설이 지진하중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 부터 시공, 감리 및 유

 지·관리단계에 이르기 까지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진구조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단계

 별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설]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등]①항“건축물은~~안전한 구조를 가져야”하며 ③항에서 이를 위
한 구조내력의기준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받아 고시한 건축구조기준
(KBC)은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설계], 제24조[건축시공], 제25조[건축물의공사감리] 및 제35조
[건축물의유지·관리]등에서도 제48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학교시설이
내진구조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1.6.1 구조설계도서의 내진구조성능의 확인
  학교시설의 구조체에 대한 구조설계도서는 이 기준에 따라 내진구조성능이 확보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책임구조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구조설계도서는 이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을 경우 내진구조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건축법시행령에서는 “건축주가 요구”하거나 “설계자가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어 학교시설의 내진안전상 관계전문기술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1.6.2 시공상세도서의 내진구조성능의 확인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서 중 구조설계도서의 의도에 적합하게 작성되어 이 기준에 따라
  내진구조성능이 확보되었는지 감리자의 검토를 통해 책임구조기술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로
  부터 확인을 받아야 할 도서는 다음과 같다.
  (1) 구조체 배근시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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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조체 제작·설치도

  (3) 구조체 내화상세도

  (4) 부구조체 시공도면과 제작·설치도

  (5) 기계·전기설비의 설치에 따른 정착상세도

  (6) 흙막이벽 및 옹벽설치 시공상세도

  (7) 기타 내진구조의 확인이 필요한 도서

[해설] (3)(4) 부구조체와 기계전기의 설치에 대한 것은 시공단계에서 구조상세가 결정되어 시공
 상세도서가 작성된다. 부구조체와 건축, 기계 및 전기 비구조요소의 설치에 따른 시공상세도는
 이 기준에 따라 내진구조성능이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기타 내진구조안전의 확인이 필요한 도서로는 시공상세도에 첨부된 구조실험결과보고서·구
 조내력계산서(부재·접합부내력계산서)등이 있다.
 1.6.3 시공 중 내진구조성능의 확인
  공사감리자는 내진구조성능 확보를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
  며, 필요시 책임구조기술자의 협력을 통해 적정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1) 구조물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2) 사용구조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3) 구조재료에 대한 시험성적표 검토

  (4) 배근의 적정성 및 이음·정착 검토

  (5)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구조검토·확인

  (6) 시공하자에 대한 구조내력검토 및 보강방안

  (7) 기타 시공과정에서 구조체의 안전이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검토

[해설] 구조전문기술자가 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내진구조의 확인은 일반적으로 구조전문기술책
임자가 이 기준의 기술적 조항에 따라 수행한다. 이외의 경우 감리자는 학교시설의 내진구조성능
의 확보여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건축법시행령에서는 “건
축주가 요구”하거나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어 학교시설의 내진안전상 관계전문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6.4 유지관리 중 내진구조성능의 확인
  유지·관리 중에 내진구조성능의 확보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책임구조기술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

  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모델링을 위한 구조검토

  (2) 증축을 위한 구조검토

[해설] 학교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법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따라 ‘안전한 구
조’여부를 이 기준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기존 학교시설의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함에 있어 별
도규정이 있으면 시공당시의 구조기준에 따라 그 구조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다.
1.7 책임구조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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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책임구조기술자의 자격
      책임구조기술자의 자격은 건축구조기술사로 한다.

[해설] 책임구조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로 한다.
  1.7.2 책임구조기술자의 책무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설계도서(구조계획서, 구조설계서, 구조설계도 및

      구조체공사시방서)의 작성, 구조안전확인 및 구조감리는 당해 업무별 책임구조기술자의 책임아래

      수행하여야 한다.

 [해설] 책임구조기술자는 계약하여 수행한 해당 범위의 업무(구조설계, 구조검토 등 구조안전의
 확인, 구조감리 등)에 대해서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1.7.3 책임구조기술자의 서명·날인
      (1) 구조설계도서와 구조시공상세도, 구조감리보고서 및 안전진단보고서는 책임구조기술자의 서

       명·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다.

      (2) 건축주와 시공자는 책임구조기술자가 서명·날인한 설계도서로 각종 인·허가행위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해설] 책임구조기술자는 구조설계도서의 최종성과품과 구조검토·구조감리·안전진단 등의 보고
 서를 책임지고 작성하는 자로서 실명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건축주와 공사책임자는 모든 인·
 허가 등 행정절차 및 시공시 반드시 책임구조기술자가 서명·날인한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2 장   설계하중산정
2.1 일반사항
 이 기준 지진하중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구조설계기준의 “지진하중”을따른다. 다만, 건물의

 내진등급과 중요도계수는 다음 2.2절에 따른다.

2.2 건물의 내진등급과 중요도계수
 각 구조물은 다음 내진등급 중 하나로 분류하여야 하며, 해당 구조물의 중요도계수는 <표 2.2>에
 의하여 결정한다.
 학교시설의 중요도계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다. 중요도계수는 학교 연면적 (A)에 의
 해 결정한다. 연면적이 1,500㎡ 이내인 학교시설의 경우 내진 I등급으로 분류하여 중요도계수는
 1.2로 정하고, 연면적이 10,000㎡ 이상인 학교시설의 경우 내진 특등급으로 분류하여 중요도계수
 1.5로 정한다. 연면적이 1,500㎡ 이상 10,000㎡ 이하인 경우 식 (2.2)을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
 다.
 하지만, 두 개 이상의 건물에 공유된 부분이나 하나의 구조물이 동일한 내진등급에 속하지 않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거주용도로 사용될 때, 각각의 거주용도에 해당하는 내진등급 중 중요도계
 수가 가장 높은 그룹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건물이 구조적으로 분리된 2개 혹은 그 이상의 부분
 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분을 독자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한 구조물에서 구조적
 으로 분리된 부분이 더 높은 중요도계수를 가진 다른 부분에 대해 접근로나 탈출로를 제공하거나
 인명 안전요소를 공유할 경우에는, 양쪽 부분 모두 높은 중요도계수를 가진 내진등급으로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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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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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연면적(㎡)

                        <표 2.2> 내진등급과 중요도계수
                                                    건축물의        중 요 도
                       내진등급
                                                     중요도        계수(IE)
          지진 후 피해복구에 필요한 중요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유
    (특)                                            중요도(특)         1.5
          해물질을 다량 저장하고 있는 구조물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 대중에게 큰 위험을 초래
     I                                              중요도(1)        1.2
          할 수 있는 구조물

    II    내진등급 (특)이나 I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구조물             중요도(2)        1.0


[해설] 중요도계수는 1976년 Uniform Building Code(UBC)의 내진밑면전단력 식에서부터 적용
되었다. 1976년 UBC 기준에 중요도계수가 적용된 계기는 1971년 San Fernando 지진발생 시
병원건물붕괴로 인해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복원이나 복구
를 위한 건물, 수용소, 병원 등과 같은 건물의 지진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 건물보다 높은
중요도계수를 적용하여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중요도계수는 설계 밑면 전단력을 증가시키는 역
할을 하며 이와 같이 증가된 설계 하중으로 건물을 설계 하여 중요한 구조물의 붕괴로 인한 대참
사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었다. 중요도계수는 1보다 큰 값을 사용하므로 결국 반응수
정계수(R)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1976년 UBC에서는 중요도계수를 중요 건물인 경우 1.5값으로 정하고 있으며 집회 건물일 경
우 1.25 값으로 정하고 있다. 1997년 National Earthquake Hazards Reduction Program
Provisions (NEHRP provisions)에서는 건물중요도기준을 3개의 내진등급(Seismic Use Group,
SUG)로 나누어 내진등급 II일 경우 1.25, 내진등급 III 일 경우 1.5 값으로 정하였다. 이는 UBC
기준에서 적용되었던 방법과 동일하게 요구되는 건물의 내진성능이 중요한 건물일수록 더 큰 중
요도 값이 적용된 것이다.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ASCE)의 Minimum Design
Loads for Buildings and Other Structures (ASCE7-05)에서는 학교시설인 경우 내진등급 III
으로써 중요도계수 1.25 값을 적용하였다.
내진설계기준에서 구조물의 분류는 거주나 용도에 따라 지진위험도 노출그룹 (Seismic Hazard
Exposure Group)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후 1997년 NEHRP provisions에서는 이러한 분류의
정의를 더욱 대표하는 내진사용그룹(Seismic Use Group, SUG)으로 정의하여 크게 3개로 구분
하였다. 내진등급은 실질적인 내진위험도가 아닌 건물의 용도와 중요도에 따라 분류 되는 인위적
인 등급으로 구조적 손상을 줄이고 인명안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의되었다. SUG III은 지진발
생 이후 복구에 있어 중요한 시설과 외부 환경으로 유출 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물질을 보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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