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10호                 관        보           2010. 7.30.(금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4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산업단지관리지침(지식경제부고시 제
2009-12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단지 관리지침」중 일부 개정
「산업단지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 붙임 : 산업단지관리지침 1부.(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산업단지관리지침는 지식경제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45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10호 및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1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자유무역지역 지정․개발에 대한 정부지원) ① 자유무역지역법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개발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경
   우는 각 개발계획에 따른다.
 1. 2006.1.1 이후 신규 지정하는 자유무역지역은 조성사업비의 3/4 범위내에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성사업비중 토지매입비는 기업입주 실적에 비례하여 지원한다. 이 때 기업입주 실적이라 함은 전
   체 입주대상면적 대비 입주허가 면적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예산계획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토지매매계약 내용에 따른 계약보증금.
 2. 제1호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
   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조성이 완료될 될 때까지는 가목을, 그 이후에는 나목을 적용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9항의 조성비 중 자유무역지역 지정 이후
     공사진척도에 따라 투입되는 비용
   나. 토지매입비 국가 부담분(D)에서 제1호(A) 및 제2호가목(B)에 따라 지원한 비용을 공제한 금
     액에 조성사업비 국가분담비율(E)을 곱한 금액(C)으로 다음 산식을 따른다.
      C = (D - A - B)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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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10호                        관          보              2010. 7.30.(금요일)
제8조에 제25호 및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기타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26. 화물 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0-100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설악산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30일
                환경부장관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설악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398.222㎢.
3. 용도지구계획 변경
 가. 총 괄
                                                                        (단위 : ㎢)
       구 분         기정(A)            변경(B)           증감(B-A)          비 고
         계              398.222        398.222        -
    자연보존지구              313.774        313.775            0.001 집단시설지구에서편입
    자연환경지구               81.087         81.087        -
    자연마을지구                0.433           0.433       -
    밀집마을지구                0.540           0.540       -
    집단시설지구                2.388           2.387         △0.001 자연보존지구로 편입
 나. 집단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 변경
  1) 설악동 제1집단시설지구
                                                                        (단위 : ㎡)
         구 분          기 정(A)         변 경(B)          증 감(B-A)         비 고
        합 계                 124,260     122,813.33       △1,446.67
       숙박시설지                 11,650          11,650              -
       공공시설지                  3,450           3,450              -
   기        소계              109,160     107,713.33       △1,446.67
   타       조경휴게지            105,490     104,043.33       △1,446.67 자연보존지구로편입
   시
   설 주 차 장                    3,670           3,670              -
                                       15
제17310호                  관        보           2010. 7.30.(금요일)
   2) 설악동 제2집단시설지구 : 변경 없음.
   3) 설악동 제3집단시설지구 : 변경 없음.
   4) 오색집단시설지구     : 변경 없음.
   5) 백담집단시설지구     : 변경 없음.
5.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 이전 철거 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 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23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영양 동부지구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영양동부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가. 대 지 위 치       경상북도 영양군 동부리 90-8번지        좌동
                        일원
      나. 사 업 면 적                11,936.00㎡        좌동
      다. 대 지 면 적                11,399.00㎡        좌동
      라. 연 면 적                  14,530.46㎡     14,513.16㎡ 감 17.3
      마. 규 모           아파트 2개동(200세대, 8~15층) 및    좌동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6,614,736천원 (국민주택기금 7,746,000천원)
5. 사업기간 : 2008. 12. ~ 2012. 06.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 별첨2
  나.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고시 : 별첨3
                                           16
제17310호                    관        보            2010. 7.30.(금요일)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
    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0-77호
  문화재청은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을 지정하고, 문화재보호법 제91조(문화재 지표조사) 및 동법시
행규칙 제80조(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30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1. 주요 내용
  가. 다음의 기관을 문화재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함.
    ① 지표조사기관(유효기간 : 관보고시일로 부터~ 2011. 12. 31.)
       - 육상지표조사기관 :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 기타 사항
  ㅇ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전문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50, 팩스 042-481-4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기상청고시제2010-2호
 「지진재해대책법」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년 7 월 30일
                기 상 청 장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지진재해대책법」제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진해일 관
 측장비의 성능․규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해일(地震海溢)”이란 대규모 해저지진, 화산 및 해저사태 등 급격한 지각변동으로 인하여 발
   생된 장주기의 해수 파동이 수심이 얕은 곳으로 접근하면서 해수면이 비정상적으로 변화(상승, 하
   강)되는 현상을 말한다.
 2. “지진해일파고계”란 지진해일로 인한 해수면 높이 등을 관측(감지)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지진해일 관측장비”란 지진해일로 인한 장주기의 해수면 변동을 관측할 수 있는 지진해일파고계
   와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로 구성된 장비를 말한다.
 4.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이하 자료 수집․처리장치)”란 지진해일 관측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변환, 저장, 전송 및 통신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34
제17310호                관            보             2010. 7.30.(금요일)
154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349-3   도   1,002     859      대전시 대덕동 한국수자원공사
                                                연축동 산6-2
155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349-4   임   1,496    1,496      국토해양부     국
156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349-5   임    106      106       국토해양부     국
157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349-6   임   1,337     159       국토해양부     국
158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351-2   임   14,259   2,151      국토해양부     국
159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351-4   임    225      139       국토해양부     국
160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351-7   도   1,582     565      대전시 대덕동 한국수자원공사
                                                연축동 산6-2
161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354-1   임   5,175     321       국토해양부     국
162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354-3   임    322      127       국토해양부     국
163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356     임   6,366     284       국토해양부     국
164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356-1   임   1,146     496       국토해양부     국
165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356-3   임     49       11       국토해양부     국
166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357-1   임   11,758     35       국토해양부     국
167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357-4   임    334       16       국토해양부     국
168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357-5   임   16,666      3       국토해양부     국
169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357-6   임    204      197       국토해양부     국
170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357-7   임     86       35       국토해양부     국
171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358-1   임   21,003     19       국토해양부     국
172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358-5   임     67        8       국토해양부     국
합계              172필지                 192,037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26호
 “ 직관형 강관 내부의 자동정형이음장치와 무레일의 자주식 용접장치를 이용한 강관 이음공법 ”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7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32
제17310호                    관          보             2010. 7.30.(금요일)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동양철관(주) (대표이사 박종원)
            법인번호(주민번호)   120111-*******
              주 소        (우)330-911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남관리 57번지
              전화번호            041-578-5511   팩스번호       041-578-7630
  신청인
             법인명(성명)     동양주공(주) (대표이사 백광일)
            법인번호(주민번호)   120111-*******
              주 소        (우)405-818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56-1
              전화번호            032-816-4211   팩스번호       032-816-4212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610 호
  ㅇ 명 칭:직관형 강관 내부의 자동정형이음장치와 무레일의 자주식 용접장치를 이용한 강관 이음
    공법
  ㅇ 기술분야 : 관로설비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직관형 강관 내부에 자동정형이음장치를 이용하여 강관의 수․삽구 진원조정, 삽입 및
    간극을 조정하고, 프로그램된 무레일의 자주식 용접장치를 이용하여 강관의 내․외부를 자동으로
    용접하는 직경 900~2,400mm 강관의 이음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직관형 강관 내부에 자동정형이음장치를 이용하여 강관의 수․삽구 진원조정, 삽입 및 간극을 조
    정하고, 무레일의 자주식 용접장치를 이용하여 강관의 내․외부를 자동으로 용접하는 직경 900~
    2,400mm 강관의 이음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33
제17310호                  관             보              2010. 7.30.(금요일)
[별첨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면 적 (㎡)
          구역명          위 치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영양 동부지구     경상북도 영양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영양읍 동부리 11,936           -      11,936
                       90-8번지 일원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면 적(㎡)                     결정사유서

        기정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90-8번지 일원    11,936                    변경없음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        구성비
            구 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1,936   -     11,936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1,936   -     11,936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용도지역
       위 치                       면적(㎡)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경상북도 영양군 제2종일반
     영양읍 동부리 주거지역          좌동         11,936   250%           변경없음
    90-8번지 일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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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교통
    ■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1) 공동주택용지
             면 적(㎡)                획 지
       가구                                               비고
       번호 기정 변경 획지                          면 적(㎡)
                        번호     위 치
                                          기정 변경
        A 11,399 11,399 1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90-8번지 일원 11,399 11,399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
  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별첨3]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영양군 동부리 96-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영양군 군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 ㎡)
                                               도시계획시설
        구분         계        공동주택
                                         소계            도로
     기정        11,936       11,399        537           53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
5.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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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영양군 군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 사업목적 : 영양 동부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을 통한 대체도로 확보로 쾌
    적하고 편리한 단지조성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영양군 동부리 96-8번지 일원
  ◦ 사업면적 : 11,936㎡ 중 537㎡
  ◦ 사업방법 : 영양 동부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 기 정 : 2008년 12월 ~ 2013년 3월
    - 변 경 : 2008년 12월 ~ 2012년 6월
2.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연장 폭 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시설명        위 치      (m) (m) (㎡) (백만원)                             비고
                                                   기정    변경
                                                                        도로개설
        소로 경상북도   영양군 132 10 1,330                                        및
                                                  2008.~ 12. 2008.~ 12. 용지매수
        1-5 96-8번지 일원 (132) (4) (537) 523
               동부리                                2013. 03. 2012. 06.     후
                                                                        무상귀속
     ※ ( )는 동 사업시행 도로연장 및 폭원임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 도로(변경없음)
                                                       구 간
    사 업 명 도로
          종류 도로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비고
                                                  시점         종점
    도로부분 소로 1-5          132    10    1,330   중로2-2          소로2-7   도로부분개
     개설                  (87)   (4)   (357)                            설
    도로부분 소로 1-5          132    10    1,330   중로2-2          소로2-7    용지매수
     개설                  (45)   (4)   (180)
     ※ ( )는 동 사업시행 도로연장 및 폭원임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 없음
                              21
제17310호               관       보          2010. 7.30.(금요일)
 5. “부대장비”란 정상적인 지진해일 관측에 필요한 자료전송․통신장비, 전원공급장치, 배터리, 낙뢰보
   호설비 등을 말한다.
 6. “지진해일 관측소”란 지진해일 관측장비와 그 부대장비를 갖춘 구조물을 말한다.
 7. “자료구조”란 지진해일 관측자료를 저장 및 송ㆍ수신하기 위해 설정된 자료의 구조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의 관측기관이
 운용하는 지진해일 관측장비와 협의회에서 지정한 지진해일 관측장비에 적용한다.
제4조(적용 기준)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최소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진해일 관측의 안정성 및 연속성
 2. 지진해일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관측자료 품질유지
 3.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도입 및 유지보수의 편리성과 보편성
 4.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방성과 수용성
 5. 다양한 설치환경에서의 안정적 장비운영을 위한 내구성
제5조(관측요소) ① 지진해일 관측장비는 관측시각 및 해수면 높이를 기본적으로 관측(감시)할 수 있어
 야 한다.
 ②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목적 및 관측장비의 특성에 따라 제1항의 기본 관측요소 이외에 다른 관
 측요소들(풍향, 풍속, 기온, 기압, 수온, 염분 등)을 추가로 관측할 수 있다.
제6조(관측기기) 지진해일 관측에 사용되는 지진해일파고계의 성능․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자료 수집∙처리장치) ① 자료 수집∙처리장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실시간으로 관측자료를 수집, 처리, 저장 및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 간격으로 자료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원격으로 시간 간격을 변
   경할 수 있어야 한다.
 3. 사이클 방식에 의해 최신 자료로 갱신하면서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4.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의 개선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자료 수집․처리장치내에 자료 전송 기능의 통신장비가 내재된 경우 통신장비와 자료 수집․처
 리장치를 일체형으로 본다.
 ③ 자료 수집․처리 장치의 성능․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④ 자료 저장 시 자료구조는 별표 3과 같다.
제8조(자료전송․통신장비) 자료전송․통신장비는 유선 또는 무선 통신(인공위성을 이용한 통신 포함)
 을 이용하여 관측자료를 실시간 송․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제9조(전원공급장치) ① 전원공급장치는 관측장비 및 그 부대설비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외부 전원 차단 시에도 7일 이상 관측장비가 가동될 수 있도록 배터리 등 비상전원공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10조(낙뢰보호설비) ① 육상에 설치된 장비는 낙뢰로부터 장비 보호 및 관측자료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관측장비 및 부대장비에 적절한 접지 시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접지 루프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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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외부에서 입력되는 전기 및 통신선에 낙뢰보호기(surge protector)를 설치하여 낙뢰로부터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유지관리) ① 관측기관의 장은 지진해일 관측장비 및 관측소가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정비 및 수리 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측기관의 장은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고장․망실 등을 대비하여 예비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3년 8월 29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10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415(’10.01.04)호로 승인된 시화지구개발사업 오이도이주단지 및
추가단지 4차조성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17조의 2항 및 제39조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 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7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지구개발사업 오이도 이주단지 및 추가단지 4차
          조성 실시계획 변경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
  -당초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 오이도 이주단지 및 추가단지 4차 조성
  -변경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 오이도 이주단지 및 추가단지 4차 조성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 오이도 이주단지 및 추가단지 5차 조성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명칭 (변경없음)
  1)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2)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 건 호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가. 목 적
    시화지구개발사업 시행으로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생활근거를 상실한 주민들의 이주대책 수립을
    시행하기 위한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시화공업단지 조성으로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기존 기반시설
    이 취약한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주변지역을 단지로 개발하여 재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개 요
    -도로축조 : L=333m, B=8m
    -계류시설(항만) : 2,009.5㎡
    -공 원 : 249,894.0㎡(어린이 945 역사 229,380 문화 19,569)
    -녹 지 : 37,381.8㎡
                                      36
제17310호           관                         보         2010. 7.30.(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03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97호 [충청남도 도보 제2556호(2009. 4.3)]로 하천공사시행계획 고
시한 금강살리기 북이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 붙임 : 수용토지 및 물건의 세목조서 1부. 끝.
    2010년 7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공사명 : 북이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토지소재지 : 청원 북이 화상
 연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 분할전 분할후 공 실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주소     성명     종류
           부 제
 1 117 전필 제 답 1,560 1,560              모영   청원 북이
                                        호   화하 179-1
 2    118    전필   전 답 205      205     양금   청원 북이
                                        분    화상 154
 3    120    전필   천 답 1,339    1,339   모영   청원 북이
                                        호   화하 179-1
 4    92-1   92-5 창 답 747      30      조재   청원 북이
                                        영   화상 102-3
 5    92-3   92-6 답 답 1,128    23      조재   청원 북이 청원 내수 학평 내수농업 지상권
                                        영   화상 102-3 150-7  협동조합 근저당권
 6    92-4   92-7 답 답 2,293    6       조재   청원 북이 청원 내수 학평 내수농업 지상권
                                        영   화상 102-3 150-7  협동조합 근저당권
 7    94-1   94-5 답 답 876      287     조재   청원 북이
                                        영   화상 102-3
 8    94-3   94-6 답 답 1,147    28      조재   청원 북이 청원 내수 학평 내수농업 지상권
                                        영   화상 102-3 150-7  협동조합 근저당권
                                       조학                  한국농촌공
                                            청원 북이 경기 의왕 포일 공사 근저당권
 9 109-1 109-4 답 답 2,278       389      래   화상 102-3  487  (청원지사)
                                       조학                  한국농촌공
                                            청원 북이 경기 의왕 포일 공사 근저당권
 10 109-3 109-5 답 답 1,071      527      래   화상 102-3  487  (청원지사)
                                       조학                  한국농촌공
                                            청원 북이 경기 의왕 포일 공사 근저당권
 11 109-3    전필   답 답 544      544      래   화상 102-3  487  (청원지사)
 12 110-3 110-4 답 답 612        356     박영   청원 북이
                                        숙   화상 102-3
 13 110-3    전필   답 답 256      256     박영   청원 북이
                                        숙   화상 102-3
 14   116    116-1 답 답 2,777   2,499   김장   청주시 복
                                        언   대동 1138
                                       42
제17310호                        관         보         2010. 7.30.(금요일)
15    116   전필   답 답 278    278         김장   청주시 복
                                         언   대동 1138
16 934-3 934-26 답 답 185       61        조재   청원 북이
                                         영    화상 192
17 934-4 934-27 답 답 1,190   1,069       김장   청주시 복
                                         언   대동 1138
18 934-4    전필   답 답 121    121         김장   청주시 복
                                         언   대동 1138
19 산1-13 산1-15 임 임 13,752 162*1/5       조재   청원 북이
                                         영   화상 102-3
                                        조재   성남중원상
                            162*1/5      호     대원동
                                              2990-4
                            162*1/5     조재   성남 수정
                                         수   태평 1537
                                             서울도봉창
                            162*1/5     조재      동26
                                         환   동아아파트
                                               3-707
                            162*1/5     조용   청원 북이
                                         암   화상 102-3
20    111   111-1 답 답 813   254         조학   청원 북이 경기 의왕 포일 한국농촌공
                                                              공사 근저당권
                                         래   화상 102-3  487  (청원지사)
                                        조학                  한국농촌공
                                             청원 북이 경기 의왕 포일 공사 근저당권
21    111   전필   답 답 559    559          래   화상 102-3  487  (청원지사)
22 115-3 115-4 답 답 655      297         박영   청주 흥덕
                                         숙   분평 1073
23 112-3 112-5 답 답 1,084    857         조재   청원 북이 청원 내수 학평 내수농업 근저당권
                                         영   화상 102-3 150-7  협동조합 지상권
계                           11,707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0-44호
1.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시행하는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명칭: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증축 및
  시설개선공사】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건축설비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7월 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증축 및 시설개선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자: 이채욱)
   나.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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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목 적
    대한항공 라운지 증축 및 F급 항공기 주기를 위한 탑승교 신설, BHS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개선공사
  나. 개 요
    대한항공 라운지(1,260.87㎡), F급 항공기 탑승교(2개소, 194.08㎡), BHS 근무공간(8개소, 160.37㎡)
    증축
4. 사업시행 장소 및 면적
  가. 장소: 인천시 중구 운서동2851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나. 면적: 28,053,532.41㎡
5. 사업시행기간: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15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소재지                                         소유자
    번호 동                   지목    대지면적          건물명
                      지번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           인천
   1     운서동     2851번지     잡/대 28,053,532.41㎡                      중구
                                                           인천국제공항 운서동             국제
                                                                                  공항
                                                                  2850번지          공사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건축설비과(Tel.
   032-740-2223, FAX 032-740-2239)로 연락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17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3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 지 명      위 치       부호        주파수          전력 측정
                                                 구역          발사주기      정 지 복 구 비고
           (WGS-84)             (MHz)        (W) (M)                   년월일 예정일


                               2M00L1D                      24시간발사
비양도등대 N 33°24.6′     B                                                  2010    2010
                           9375,9410,9415,    1       10     (30초on,                 고장
 레이콘 E 126°13.7′ (-․ ․ ․ )                                             07.26   08.05
                              9445,3050                      30초off)


                                        44
제17310호                  관        보           2010. 7.30.(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24호
  주암다목적댐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건설목적(변경없음)
  가. 홍수조절
    본 댐은 유입홍수량 5,969㎥/초를 방류량 4,154㎥/초로, 조절지댐은 유입홍수량 1,910㎥/초를 방류
    량 685㎥/초로 조정하여 댐하류부의 홍수피해 경감.
  나. 용수공급
    전남내륙과 남해안 일원에 생활, 공업용수 및 관개용수를 연간 488.8백만㎥의공급.
  다. 발전
    발전시설용량 22.5천KW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하여 연평균 50,106천KWh의 전력자원 개발.
2. 위치 및 명칭
  가. 위 치
    ◦당 초
      - 본 댐 : 전남 승주군 주암면 대광리
      - 조절지댐 : 전남 승주군 상사면 용계리
    ◦변 경
      - 본 댐 : 전남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 조절지댐 : 전남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나. 수 계 : 섬진강지류 보성강(변경없음)
    ◦ 본 댐 : 보성강(섬진강지류)
    ◦ 조절지댐 : 이사천
  다. 명 칭 : 주암다목적댐(변경없음)
3. 규모 및 형식
  가. 본 댐(변경없음)
    ◦ 유역면적 : 1,010㎢
    ◦ 댐높이 : 58m
    ◦ 연평균유입량 : 789백만㎥
    ◦ 댐길이 : 330m
      ◦ 댐형식 : 사력댐
  ◦ 댐체적 : 1,573천㎥
  나. 조절지댐(변경없음)
    ◦ 유역면적 : 134,6㎢
    ◦ 댐높이 : 99.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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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평균유입량 : 147백만㎥
    ◦ 댐길이 : 562.6m
    ◦ 댐형식 : 사력댐
    ◦ 댐체적 : 4,965천㎥
  다. 여수로
    ◦당 초
     가. 기존여수로
       - 문비형식 : 라디알게이트
       - 문비규모 : 13m×12.5m×5문
    ◦변 경
     가. 기존여수로
       - 문비형식 : Radial gate
       - 문비규모 : 13m×12.5m×5문
     나. 비상여수로
       - 터널식 여수로 : D12.8m×2련, L=542m
       - 문비 : 17.2m×14.2m×2문(Radial gate)
  라. 도수터널(변경없음)
    ◦ 내 경 : 3.2m ~ 4.9m
    ◦ 길 이 : 11,489m
  마. 발전시설용량 : 22,500KW(변경없음)
  바. 이설도로
  ◦ 당초
    가. 댐건설
     - 국 도 : 43.9㎞
     - 지방도등 : 101.9㎞
    ◦ 변경
     가. 댐건설
        - 국 도 : 43.9㎞
        - 지방도등 : 101.9㎞
     나. 비상여수로 건설
        - 군 도 : 330m(군도 13호선)
4. 저수량, 방류량 및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본 댐
    ◦ 총저수량 : 457백만㎥
    ◦ 계획홍수위 : EL.110.5m
    ◦ 유효저수량 : 352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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