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제9조(추가업무비용) ① 제7조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 발주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업무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추가업무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에 정하고 있는 추가업무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측량
 2. 시험 및 검사
 3. 3차원 스캔(3D SCAN) 실측 등
 4. 손도면 작성
 5.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6. 제7조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보고서 작성비 등
 7. 항공사진 촬영(원격조정무인헬기 포함)
 8. 특수자료비(특허 등의 사용료)
 9.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업무
제10조(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별표1]의 기준에 따라서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비가
  중간부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 - x2) (y1 - y2)
                  Y = y1 -
                                                 x1 - x2
      X : 해당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해당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요율 y2 : 큰 금액요율
제11조(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요율) 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요율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서 산출한다.
                               y=0.9674x-0.169
                  y : 해당공사비요율 x : 해당 금액 (단위:천원)
                            제3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12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란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등의 인건비로
  서 투입된 인원수에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등의 노임단가는 해당 설계업무에 종사하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등의 급료
  및 제 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다.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기술자(건설 및 기타)의 노임가격으로 산정한다.
③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22일로 계상한다. 다만, 1개월 일수가
  2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제13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해당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자 및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비, 각종 조사비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제14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를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
  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 관계전문가의 자문비·위탁비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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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기술료) 기술료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
  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
  의 20~40%로 계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문화재수리 설계 사업에 대하여는 공공발주사
  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53호)을 따른다.
[별표1] 문화재수리 설계대가 요율(제6조 관련)
         공사비               문화재수리 설계대가 요율(%)             비고
               3천만원 이하             16.94

            5천만원                   15.54

               1억원                 13.82

               2억원                 12.30

               3억원                 11.48

               5억원                 10.53

               10억원                 9.37

               20억원                 8.33

               30억원                 7.78

               50억원                 7.14

            100억원                   6.35

            200억원                   5.65

                              y=0.9674×-0.169
               200억원 초과     y : 해당공사비요율
                            x : 해당 금액 (단위:천원)

 ※ 공사비 단위는 천원으로서 그 이하의 금액은 절삭하여 산정한다.
 ※ 2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2-146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30-11번지 등 9필지 1,168㎡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사항
  가. 추가지정 내용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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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 9필지 1,168㎡(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당초 지정면적 : 684필지 292,902㎡
        - 추가지정 후 지정면적 : 693필지 294,070㎡
  나. 추가지정 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다.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문화체육
     관광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71-2237/팩스 02-768-8873
      - 주소(우 100-720) 서울 중구 을지로 23번지 서소문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관광과 : 02-2147-2812/팩스 02-2147-3874
      - 주소(우 138-70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번지 본관 4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정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 소
   1 서울시   풍납동송파구 130-11 대 165 165 박영이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포2길 16
   2         〃        148-21 대 112 112 정진애 외1 서울 송파구 풍성로 27-1
   3         〃        306-19 대 142 142 이을재 외1 경기           군포시 번영로 569, 102동
                                                      602호(금정동, 무지개트윈스아파트)
   4         〃        87-18 대 102 102 최장덕 서울 송파구 바람드리9길 2-1
   5         〃        280-16 대 139 139 김호동 경기              용인시 기흥구 연원로 49,
                                                      102동 1901호(보현동 연원마을 성원)
   6         〃        131-57 대 102 102 서원홍 전남 영암군 덕진면 덕진리 23-5
   7         〃        130-39 대 152 152 서정일 서울 송파구 바람드리12길 6-1
   8         〃        140-4 대           99    99 김대현 서울 송파구 바람드리12길 9-5
   9         〃        126-77 대 155 155 이이선 서울 송파구 바람드리4길 2
              합계                     1,168 1,168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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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7] 도면 표제란 구성기준
     표제란 구성요소                           내용                             예시
        공사명                         프로젝트 명칭 기재              ○○궁 ○○루 보수정비공사
      (프로젝트 명)
        업체명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 명칭 기재            ○○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인 경우 대표회사 또는 참여사 기재
        도면명                          도면의 명칭 기재                   ○○루 1층 평면도
              축척         다수의 축척이 포함된 경우 대표적인 축척 또는 복수의 축적              1:200
              Scale                      기재
              일자                   최종 승인된 날짜 기재                      2012.08.27
              Date
 도면         수정·변경               도면의 개정 날짜 및 내용 기재         2012.06.19 건물 해체 시 드러난
 정보          Revision                개정 건별 기재                       결구부 수정
            도면번호                     도면 번호 기재                         A01-001
           Drawing no.
            일련번호           도면 출력 후 편철 관리의 편의를 위해 부여된 편철
            Sheet no.             번호(기재도면 번호는 별도)
              조사              도면 작성을 위한 실측 조사자 성명 기재
          Reserched by
              설계                   도면 설계자 성명 기재
          Designed by
 도면           제도                     도면 작성자 기재
 책임자        Drawn by
              검토                     도면 검토자 기재
           Checked by
              승인                     책임기술자 기재
          Approved by
      주 기 NOTE                        특기사항 기재

◉문화재청고시제2012-141호
  민간부문 문화재수리 설계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발주자와 문화재수리 설계업자사이에 대등한 입장
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민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고시한다.
     2012년 12월 24일
                문화재청장
                    민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1. 시행일
  이 계약서는 관보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고
   시한 날부터 3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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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1. 문화재 명칭 :
 2. 문화재 위치 :
 3. 문화재수리 설계 내용 및 기간
  ○ 설 계 내 용 :
  ○ 설 계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공급가액      : 일금                    원정(￦                 )
   ○ 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
 5.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계약체결 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나. 기성금 :   (1) (   )월 1회
              (2) 용역수행 완료일로부터 (             )일 이내
   나. 과업내용 변경 또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갑 혹은 을의 요구에 따라 변경이 이뤄진 경우 기존 대금을 조정하고 정하여진 지급일에 따라
        지급
 6. 계약이행보증금           : 일금               원정(￦                    )
 7. 지체상금율             :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                        %)
 8.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                %)
 9. 기타 특약사항           :

 발주자 “갑”과 설계자 “을”은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
 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민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계약 일반조건 1부
         2. 민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특약 시) 끝.


  발주자 “갑”                       설계자 “을”
 상호/성명:       (서명 또는 인)        상호/성명: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주 소:
 전화 / Fax :                    전화 / Fax :
                  민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이 계약은 발주자(이하 “갑”이라 한다)가「문화재 수리 등 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문화재수리 설계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재수리”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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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화재수리 설계”란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유지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자기책
      임 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 포함)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설명하며 지도·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재수리 설계도서(이하 설계도서)”란 문화재수리와 관련한 고증조사 관련 자료, 설계도면, 시
      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사진첩 등의 서류를 말한다.
 4. “발주자”란 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5. “문화재실측설계업”이란 법 제2조제 7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말한다.
 6. “문화재실측설계업자”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7. “도급”이란 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말한다.
제3조(법령의 준수) “갑”과 “을”은 문화재수리의 시행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민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계약서, 민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계약
  일반조건, 민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계약 특수조건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5조(문화재수리 설계 내용 및 기간)
 ①설계내용:
 ②설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제6조(계약의 범위 등) ① 계약의 범위 등은 [별표1]의 "문화재수리 설계업무의 범위"를 참고하여 결
  정한다.
 ② 납품도서 등 설계업무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설계업무에 대한 대가는 「문화재수리 설계 대가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 “갑”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문화재수리 설계대금을 지
  급하여야 한다.
 ③ “갑”이 문화재수리 설계대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시중은
  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감안하여 상향 적용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대가의 조정) ① 설계업무의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기간 중 한국엔지니어링진
  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포한 “노임단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
  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갑”의 사유로 설계 용역수행 범위가 5%이상 증감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해당금액을 정
  산한다.
 ③ “을”의 사유로 설계 용역수행 범위가 5%이상 증감되는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금액을 정산한
  다.
 ④ 대가의 증감분에 대한 정산은 최종지불 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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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선급금) ① “갑”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갑”이 선
  급금 지급시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1.「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협회 발행 보증서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4. 국채 또는 지방채
 ② 제1항에 의한 선금지급은 “을”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사
  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및 지급시기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④ 선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
                     선금정산액 선금액 × 기성부분의
                                   계약금액
                                       대가



 ⑤ “갑”은 선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하
  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⑥ “갑”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
  을 그 미지급금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기성금) ① 계약서에 기성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을”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
  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지체 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기성부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진척율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산정한다.
 ③ “갑”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제11조(착수보고) ①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 설계를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문화재수리 설계 예정공정표
 3. 재직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참여기술자 명부, 보안각서
 4. 기타 “갑”이 지정한 사항

 ② “을”은 계약의 이행 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
  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을”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용역기간) ① 문화재수리 설계 착수일과 완료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 없이 문화재수리 설계 착수일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의 현장조사 일자
  를 착수일로 하며, 이 경우 “을”은 용역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완료일은 “을”이 설계도서를 완성하고 “갑”에게 서면으로 완료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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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 ① “갑”은 “을”이 설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
  료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갑”은 제공해야할 자료의 수집을 “을”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설계진행 및 건축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소유권 관계 등)
 2. 토지이용에 관한 증빙서류(국토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등)
 3. 대지측량도(현황 및 대지경계명시 측량도)
 4. 지질조사서 및 지내력 검사서, 굴토설계도서, 그 밖에 토질구조 검토에 필요한 제반도서 등
 5. 대지에 관한 급․배수, 전기, 가스등 시설의 현황을 표시하는 자료
 6. 교통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재해영향평가서, 지하철영향평가서 등 각종평가서 및 검토서
 7. 농지 및 임야 등의 형질변경 등에 관한 제반서류
 8. 지구단위계획 제반도서
 9. 발주자의 요구사항(단,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자료에 한한다)
 10.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② “갑”이 제1항의 자료수집을 “을”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갑”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한다.
 ③ “갑”은 본인이 의도하는 바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구내용을 반영하여 맡
  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도서에 대하여 “갑”에게 설명하며 자문하여야 한다.
제14조(건축재료의 선정 등) “을”은 설계도서에 문화재수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축재료의 품명 및
  규격 등을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설계도서의 작성․제출) ① “을”이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
  성기준」에 따른다.
 ② “을”은 완성된 설계도서(3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결과물을 추가로 요청할
  경우 “을”은 해당 비용을 “갑”에게 청구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설계도서의 제출형식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수록내용
  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작성한다.
 ④ “갑”은 “을”이 제출한 결과물을 검토하여 설계오류 등의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기술협력업무의 종합조정) ① “갑”이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을 분리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 “을”은 그 협력 업무를 종합 조정한다.
 ② “갑”은 제1항에 따라 협력을 분리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을”이 종합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
  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의 종합조정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을”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별도 발주
  한 용역대가 금액에 비례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계약의 양도 및 변경 등)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의 승낙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 그 밖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갑”의 계획변경, 관계법규의 개․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설계업무를 수
  정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은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
  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문화재수리 설계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2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
  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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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지체상금) ① “을”은 설계업무를 약정기간 안에 완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한다.
 ② “을”이 약정기간 안에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지불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갑”의 설계도서 검토, “갑”의 요구에
  의한 설계도서 수정 등)로 인하여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체일수에서 제
  외한다.
 ④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제19조(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① “갑”과 “을”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에
  상대방에게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20조(“갑”의 계약해제·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따른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금치산․한정치산․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을”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3.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4.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문화재수리 설계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완료기일 내에 문화재수리 설계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6. 제1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도 문화재수리 설계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기타 “을”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
  제・해지할 수 있다.
 ③ “을”은 제1항 각 호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④ “갑”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을”에게 14일전까지 통
  지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이 “을”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
  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을”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21조(“을”의 계약해제·해지)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
  할 수 있다.
 1. “갑”이 “을”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켜 “을”의 업무가 중단되고 30일 이내에
   이를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2. “갑”이 계약 당시 제시한 문화재수리 설계요구조건을 현저하게 변경하여 약정한 “을”의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할 때
 3. “갑”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4. “갑”이 “을”의 업무수행 상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을”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5.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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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
  제・해지할 수 있다.
 ③ “갑”은 제1항 각호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④ “을”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갑”에게 14일전까지 통
  지한다.
제22조(손해배상)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이 제17조제2항에 따른 계약변경,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급받은 문화재수리 설계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갑”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갑”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3조(“을”의 면책사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갑”이 임의로 문화재수리 설계업무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키거나 요구사항을 변경함으로써 설계
     업무가 지체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설계도서가 완료된 후 문화재관계법령, 건축관계법령 등이 개․폐되어 이미 작성된 설계도서 및
     문서가 못쓰게 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제24조(“을”의 동시이행 항변권) ① “갑”이 계약조건에 의한 선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을”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를 지급치 않을 때에는 “을”은 문화
  재수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문화재수리 설계 중지에 따른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시 설계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5조(설계업무 중단 시의 대가지불) 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문화재수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문화재수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이미 지불한 대가에 대하여 이를 정산․환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가 지불 및 정산·환불은 제22조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적용한다.
제26조(비밀보장) “갑”과 “을”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통지방법) ① “갑”과 “을”은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내용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당사자의 주소나 연락방법의 변경 시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심의 및 자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경미한 문화재수리를 제외
  한 문화재수리 설계 시에는 현상변경허가신청을 대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관계전문가에게 자문
  을 구한다.
제29조(특약사항)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갑”과 “을”은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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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문화재수리 설계업무의 범위
                                        업무의 구분(표준:◯,“갑”의 추가시:△)
        주요 업무                    세부 업무               계약의 범위
            고증 및   고증조사                                ◯
          현황조사업무   현황조사                                ◯
   문                               기본실측                ◯
   화      실측업무     실측              상세실측                ◯
   재
   수                               기본도면                ◯
   리               현황도면            상세도면                ◯
   설
   계                               기본도면                ◯
   업               계획도면            상세도면                ◯
   무      설계도서                     기타도면                ◯
   ︵
   표      작성업무   설계설명서                                 ◯
   준             공사시방서                                 ◯
   업             내역서                                   ◯
   무
   ︶             수량산출서                                 ◯
                 현황사진첩                                 ◯
        그 밖의 업무 업무 협의 및 공정보고 등                         ◯
                 각종 측량                                 △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                        △
                 3차원 스캔(3D SCAN) 실측                    △
                 손도면 작성                                △
      추가 업무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
       업무)       「문화재수리 설계 대가기준」제8조의 업무범위에 해           △
                당하지 않는 보고서 작성비
                 항공사진 촬영(원격조정무인헬기 포함)                  △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
                 그밖에 발주처의 별도 요구                        △
 ※ 본 표는 문화재수리 설계 시 수행되는 일반적 업무를 수록하여 특정 문화재수리 설계 시 업무
    범위 결정의 기본적인 지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표로서, 필수적인 항목이 아니다.
  1. 문화재수리 설계의 업무범위는 ‘표준업무’ 범위로 한다. 다만, “갑”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의
    대가는 별도계약으로 협의 하에 결정한다.
  2. “을”의 책임구분은 표준업무 범위로 한다. 다만, “갑”의 추가적인 요구에 의한 추가 범위도 업
    무적인 책임을 진다.
  3. 고증 및 현황조사 업무내용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별표2]를 참
    조한다.
  4. 실측 업무내용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별표3]을 참조한다.
  5. 설계도서 작성 업무의 성과품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별표1]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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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나. 이용상태
   ◦ 구 거 : 공원, 대지, 임야, 전, 농경지 관개를 위한 농수로
   ◦ 도 로 : 사업지구내 외곽도로 및 기존부락의 연결도로, 농로, 농수로, 전, 임야 등으로 이용
   ◦ 답 : 도로로 사용
   ◦ 임 : 주차장, 목장, 임야로 사용
   ◦ 전 : 주유소, 도로, 주차장으로 사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면   적(㎡)
     시설의 구분                                                          비        고
                 기정                      변경
       계         201,439.1              201,503.1
      도로          76,626.0               76,674.3
      공원          89,160.0               89,161.0       어린이공원 4개소, 체육공원 1개소
                                                          - 저류시설 2개소 10,762.7㎡ 포함
      녹지          32,504.9               32,521.3       완충녹지 3개소, 경관녹지 13개소
      광장           1,907.0                1,904.8       일반광장 3개소
      공공공지         1,241.2                1,241.7       7개소

 나. 시설의 이용계획(변경없음)
  ◦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간 간선도로, 지구내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이용
  ◦ 공 원 : 지구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 광 장 : 지구 중심의 주요 진입부에 상징성을 부여하고 보행, 녹지 네트워크에서 학교 주
            변 등하교길에 결절점 및 주민의 만남의 장으로 이용
  ◦ 공공공지 : U자형 도로의 완충공간 및 충분한 보도확보를 위한 공간으로 이용
◉문화재청고시제2012-140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문화재
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고시한다.
    2012년 12월 24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업무신고
  를 한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문화재수리 즉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
  한 조치에 사용할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기여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기준은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발주처의 위탁을 받아 문화재수리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적용한다. 단, 동산문화재 및 천연기념물 분야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문화재수리공사 중 발생하는 설계도서 변경에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③ 이 기준은 각 발주처의 과업지시서 작성과 수급인이 수행하는 성과품 작성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
  로 발주처는 과업의 성격에 따라 추가·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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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제3조(설계의 구분) 문화재수리 설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보수설계
  2. 정비설계
  3. 복원설계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재수리”라 함은 법 제2조 1호의 행위를 말한다.
  2. “문화재수리 설계”란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유지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자기책임
       하에(실측설계사보 등 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 포함)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재수리 설계도서(이하 설계도서)”란 문화재수리와 관련한 고증조사 관련 자료, 설계도면, 시
       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사진첩 등의 도서를 말한다.
  4. “문화재수리 설계업무”는 문화재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문화재실
       측설계업자가 수행하는 업무로 ‘고증 및 현황조사’, ‘실측’, ‘설계도서 작성’, ‘그 밖의 업무’의 네 영
       역으로 구분된다(이는 현대건축에서 구분하는 계획·중간·실시설계 세 단계의 ‘건축설계업무’를 통
       합한 업무량을 말한다.).
  5. “보수설계”란 해당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유지·보수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수리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6. “정비설계”란 해당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 주변정비, 유구정비, 마을정비, 관
       리 및 활용 관련 건축물 신축 등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7. “복원설계”란 해당 문화재를 복원 기준연대의 모습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8. “고증조사”란 문화재의 시대·가치·특성 등을 사료와 대상 건물의 건축특징(구조, 양식, 재료 등),
       기타 자료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9. “현황조사”란 문화재수리 및 기초조사를 위하여 문화재 주변현황, 진입도로, 배수관계, 문화재의
       퇴락정도, 보수부위의 상태, 사용재료 등의 현황을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10. “기본실측”이란 문화재수리의 기본도면 작성을 위하여 해당 문화재 구역을 비롯하여 대상 문화
       재의 평면, 기단부, 축부, 지붕부의 기본 치수 등을 조사하는 실측업무를 말한다.
  11. “상세실측”이란 해당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부분의 상세도면 작성을 위하여 수리 범위 및 중요 부
       재의 치수, 기법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는 실측업무를 말한다.
제5조(설계도서 작성 시 공통사항) ① 설계도서는 「문화재 수리규범」을 준수하여 작성토록 한다.
 문화재 수리규범
 1. 원래의 양식을 변형시키지 않는다.
 2. 원래의 사용재료를 훼손시키지 않는다.
 3. 전통기법으로 수리한다.
 4. 재료의 대체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4.1 문화재를 그대로 둘 경우, 붕괴·소멸되어 새로운 재료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4.2 보강 없이는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경우
 5. 문화재가 지닌 특성을 간직한 채 전체적으로 조화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수리대상물은 수리하기 전의 상태와 수리 후 상세한 기록을 작성하고 수리절차와 처리방법 등
   수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보고서로 남긴다.
 7. 문화재 수리내용을 모두 기록 보존하고, 문화재를 파손시키거나 변형하지 않도록 한다.
 8. 수리는 필요불가결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한다.
 9. 모든 수리는 원형보존의 원칙을 준수하되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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