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9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제독제창고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 리 811, 811-6, 811-7, 
811-8, 811-9, 811-10
50,218 
317.00
317.00 
운영창고
115.44 
115.44 
운영창고
94.68 
94.68 
세탁반
139.06 
139.06 
세차장 창고
24.75 
24.75 
대대편성창고
425.04 
425.04 
치장창고
351.24 
351.24 
생활관
1,324.93 
3,142.02 
수리부속창고
175.00 
175.00 
테니스장휴게실
24.00 
24.00 
면회실
47.50 
47.50 
1포대 사격지휘소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686, 657, 657-1, 
657-3, 678, 678-2, 
681,681-3,700,701,701-2,701
-3,815-84,산1-1
    
25,926,481 
49.80 
49.80 
3포대 사격지휘소
110.00 
110.00 
저장시설(탄) A-1포
30.24 
30.24 
저장시설(탄) A-2포
30.24 
30.24 
저장시설(탄) A-5포
30.24 
30.24 
저장시설(탄) A-6포
30.24 
30.24 
저장시설(탄) C-1포
30.24 
30.24 
저장시설(탄) C-2포
30.24 
30.24 
저장시설(탄) C-3포
30.24 
30.24 
저장시설(탄) C-4포
30.24 
30.24 
저장시설(탄) C-5포
30.24 
30.24 
저장시설(탄) C-6포
30.24 
30.24 
군수과 창고
23.76 
23.76 
저장시설(탄) 2동
45.88 
45.88 
저장시설(탄) 5동
45.88 
45.88 
저장시설(탄) 6동
45.88 
45.88 
저장시설(탄) 7동
45.88 
45.88 
저장시설(탄) 8동
45.88 
45.88 
저장시설(탄) 9동
45.88 
45.88 
저장시설(탄) 13동
45.88 
45.88 
저장시설(탄) 14동
45.88 
45.88 
저장시설(탄) 15동
45.88 
45.88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시설(탄) 16동
45.88 
45.88 
저장시설(탄) 17동
45.88 
45.88 
저장시설(탄) 18동
45.88 
45.88 
본부포대 창고
23.76 
23.76 
전투물자창고(HQ포대)
85.80 
85.80 
취사반 물자창고
12.96 
12.96 
통신과 창고
23.04 
23.04 
잡유창고
12.40 
12.4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9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시설(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754, 754-3, 754-4, 
754-5, 754-6
90,020 
17.13 
17.13 
저장시설(무)
45.65 
45.65 
저장시설(탄)1
45.65 
45.65 
저장시설(탄)2
21.08 
21.08 
저장시설(탄)3
7.24 
7.24 
저장시설(탄) 
208.00 
208.00 
병영생활관
1,949.09 
5,379.89 
편성창고
80.25 
180.25 
00 일반창고
36.08 
36.08 
000 치장창고
385.20 
385.20 
00 1 일반창고
120.96 
120.96 
분리수거장
40.32 
40.32 
차양대(일반차량)
211.40 
211.40 
차양대(일반차량)
115.50 
115.50 
차양대(발연체계)
440.00 
440.00 
저장시설(탄)4
500.00 
500.00 
차양대(2중대 00차)
635.04 
635.04 
635.04 
635.04 
차양대(1중대 00차)
탄약검사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산111-1, 466-1, 466-4 
,484-3, 484-5, 846-1, 497-3, 
498-1, 500-2, 512-1, 512-2, 
513, 513-2, 516-3, 516-7, 
517-2, 518-1, 519-4, 519-6, 
519-7, 522-1, 522-3, 523-3, 
525, 536-1, 589, 산26-1, 산28, 
산29-3, 산29-8, 산29-9, 
산111-3, 산116-1, 산116-2, 
산117-1, 산117-2, 산118-2, 
산123
281,219 
407.29 
407.29 
저장시설(탄)-131동
200.00 
200.00 
저장시설(탄)-132동
200.00 
200.00 
저장시설(탄)-101동
200.00 
200.00 
저장시설(탄)-103동
200.00 
200.00 
저장시설(탄)-104동
200.00 
200.00 
저장시설(탄)-134동
200.00 
200.00 
저장시설(탄)-105동
200.00 
200.00 
저장시설(탄)-106동
200.00 
200.00 
저장시설(탄)-107동
200.00 
200.00 
저장시설(탄)-108동
200.00 
200.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시설(탄)-109동
200.00 
200.00 
저장시설(탄)-110동
200.00 
200.00 
저장시설(탄)-135동
200.00 
200.00 
저장시설(탄)-136동
200.00 
200.00 
저장시설(탄)-116동
200.00 
200.00 
저장시설(탄)-118동
200.00 
200.00 
저장시설(탄)-119동
200.00 
200.00 
저장시설(탄)-120동
200.00 
200.00 
저장시설(탄)-121동
200.00 
200.00 
저장시설(탄)-140동
200.00 
200.00 
저장시설(탄)-125동
200.00 
200.00 
저장시설(탄)-124동
200.00 
200.00 
저장시설(탄)-123동
200.00 
200.00 
저장시설(탄)-122동
200.00 
200.00 
저장시설(탄)-139동
200.00 
200.00 
저장시설(탄)-138동
200.00 
200.00 
저장시설(탄)-137동
200.00 
200.0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10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오수처리장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문암리 
72-2 
12,321
24.75
24.75
세차장고1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문암리
69-2,70,71-1,430,431,440-1,
441,441-1
19,507
18.91
18.91
세차장고2
25.76
25.76
본부중대물자창고
89.68
89.68
일반차량정비고
262.15
262.15
일반사무실
(구수송부)
163.06
163.06
미스트랄
저장고(탄)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문암리
442-2,442-4,447-5,448-1,44
8-2,449-2
22,678
23.20
23.20
저장고(탄)805동
43.68
43.68
도하중대 
저장고(탄)
28.16
28.16
저장고(탄)803동
28.16
28.16
저장고(탄)804동
3.20
3.20
독신간부숙소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문암리 
439-1 , 439-2 , 438-2
5,822
336.02
336.02
실내체육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문암리
415-2,417-2,418-1,419,419-
2,420,421,421-1,421-2,421-3
,421-4,422-1,422-2,422-5,42
2-6,423,427,428,428-1,산31-
4
50,850
300.00
300.00
병영생활관
2,743.49
4,698.45
교육관
457.72
457.72
교보재창고
56.71
56.71
분리수거장
90.86
90.86
교회
214.74
209.70
교회 애찬실
81.65
81.65
1중대2종창고
35.38
35.38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9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시설(탄)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964, 826-1,826-2, 
964-1,984,986,987-1,987-2,9
88,988-1,988-4
67,914 
19.72 
19.72 
저장시설(탄)
14.82 
14.82 
저장시설(무)
14.40 
14.40 
저장시설(탄)
45.41 
45.41 
위병소
32.81 
32.81 
오수처리시설
51.59 
51.59 
폐수처리시설
20.00 
20.00 
일반창고
(운영용창고)
82.08 
82.08 
일반창고(전투용창
고)
86.40 
86.40 
충성마트
124.68 
124.68 
목욕탕
136.69 
155.88 
통신창고
100.03 
100.03 
교회(성령교회)
114.54 
114.54 
병영생활관
417.91 
417.91 
독신간부숙소
270.00 
268.84 
법당(용천대각사)
138.71 
138.71 
세차 폐수처리장
24.75 
24.75 
생활관(공병막사)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962, 903-2, 936, 940,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1, 961
18,043 
687.42 
687.42 
체력단련실
158.70 
158.70 
작전피복실
50.40 
50.40 
휴게실
24.00 
24.00 
통꼴막사(병영생활
관)
533.70 
533.70 
일반창고
(전투용창고)
124.00 
124.00 
전투용창고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 167, 183, 185, 산
166
21,316 
35.00 
35.00 
전투용창고2
13.00 
13.00 
운영용창고1
66.00 
66.00 
운영용창고2
90.00 
90.00 
체력단련실
39.88 
39.88 
저장시설(탄)
31.84 
31.8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10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병영역사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541-6, 555-3, 570-7
11,293
80.64
80.64
폐수처리시설
27.84
27.84
일반차량정비고
217.89
217.89
운전병휴게실
52.26
52.26
초소1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541-4, 541-5
2,466
3.96
3.96
오수처리시설
23.76
23.76
군수과창고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556-1
2,861
95.76
95.76
교육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541-10
3,350
502.35
488.42
초소2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540-6 , 113-1
3,983
1.32
1.32
초소3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113-4
3,050
1.32
1.32
실외건조장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111-1,111-2,111-3,113-3,56
9,570-3,570-4,570-5
57,843
10.71
10.71
병영생활관(본관)
2,275.66
3,677.30
저장고(탄)4
23.12
23.12
저장고(탄)3
23.12
23.12
저장고(탄)2
23.12
23.12
저장고(탄)5
23.12
23.12
저장고(탄)1
23.12
23.12
초소4
4.00
4.00
초소5
4.27
3.24
급수시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570-1
2,350
6.24
6.2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10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도하은혜교회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110,112-1,112-2,112-3,112-4,1
12-5,116-1,116-2,120-1,125
23,806
95.14
95.14
창고
42.84
42.84
하수처리시설
15.66
15.66
교육장
136.00
136.0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103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5-075호(2025.6.26.)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가. 당초
나.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시설(탄)-426
경기도 가평군 북면 이곡리
76, 606, 42-2
42-3, 42-6, 42-9
42-10, 44, 46
76-1, 76-2, 76-4
76-5, 96, 98
113, 131, 42
42-1
591,756
300
300
저장시설(탄)-422
300
300
저장시설(탄)-421
300
300
저장시설(탄)-414
300
300
저장시설(탄)-413
300
300
저장시설(탄)-412
300
300
저장시설(탄)-415
300
300
저장시설(탄)-411
300
300
막사
1,126.11
3,118.44
교회
118
118
창고(구관리부)
69.12
69.12
탄약검사분류장
221.3
221.3
저장시설(탄)-403
84
84
저장시설(탄)-404
84
84
저장시설(탄)-405
84
84
저장시설(탄)-406
84
84
저장시설(탄)-407
84
84
저장시설(탄)-408
84
84
창고
54
54
저장시설(탄)-416
300
300
저장시설(탄)-424
300
300
저장시설(탄)-427
300
300
저장시설(탄)-402
54
54
저장시설(탄)-401
24
24
저장시설(탄)-423
300
300
저장시설(탄)-418
300
300
저장시설(탄)-417
300
3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시설(탄)-426
경기도 가평군 북면 이곡리
76, 606, 42-2
42-3, 42-6, 42-9
42-10, 44, 46
76-1, 76-2, 76-4
76-5, 93, 98
113, 131, 42
42-1
591,756
300
300
저장시설(탄)-422
300
300
저장시설(탄)-421
300
300
저장시설(탄)-414
300
300
저장시설(탄)-413
300
300
저장시설(탄)-412
300
300
저장시설(탄)-415
300
300
저장시설(탄)-411
300
300
막사
1,126.11
3,118.44
교회
118
118
창고(구관리부)
69.12
69.12
탄약검사분류장
221.3
221.3
저장시설(탄)-403
84
84
저장시설(탄)-404
84
84
저장시설(탄)-405
84
84
저장시설(탄)-406
84
84
저장시설(탄)-407
84
84
저장시설(탄)-408
84
84
창고
54
54
저장시설(탄)-416
300
300
저장시설(탄)-424
300
300
저장시설(탄)-427
300
300
저장시설(탄)-402
54
54
저장시설(탄)-401
24
24
저장시설(탄)-423
300
300
저장시설(탄)-418
300
300
저장시설(탄)-417
300
300
- 1 -
◉소방청공고제2025-91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소방청장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4년 8월 22일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사고를 계기로 숙박시설의 피난안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피난기구의 설치 방법과 객실 내 추가 설치하는 피난기구 개수를 개선하는 등 화재안전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객실마다 객실별 수용인원 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나. 피난기구는 형식승인 받은 최대사용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게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520호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alswjdrl@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205-7531,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소방청공고제2025-99호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소방청장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타이어공장* 등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확산 방지 등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필요
   *대전 타이어공장 화재(’23.3.12.)
2. 주요내용
가.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장소에 옥외소화전을 설치하
는 경우 옥외소화전과 방수총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옥외소화전과 방수총을 겸용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520호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alswjdrl@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205-7531,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29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현아루나
2020.**.**
여성
멕시코
충청북도단양군****
2025.05.30
정루나
2023.**.**
여성
미국
충청남도부여군****
2025.06.02
- 1 -
◉소방청공고제2025-100호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소방청장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명구조기구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인용조문 정정 등 일부 미흡
한 부분에 대해 개선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을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층으로 변경하고, 층마다 
설치하는 개수를 정함 (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520호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alswjdrl@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205-7531,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30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당콰
2022.**.**
남성
베트남
경상북도김천시****
2025.03.17
◉국가유산청고시제2025-91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영암 시종 고분군」을 국가
지정문화유산(사적)으로 지정하고, 그 관리단체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에 따라 사적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7일
국가유산청장
「영암 시종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지정
1. 고 시 명 : 「영암 시종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지정 
가. 대상 문화유산
  1) 종    별 : 사적 
  2) 문화유산 명칭 : 영암 시종 고분군(靈巖 始終 古墳群/Yeongam Sijong Tombs)
  3) 소 재지 :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옥야리 159-2일원 / 내동리 579-1일원
  4) 지정 면적 : 문화유산구역 8필지 / 13,065㎡(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5) 지정사유 
    ㅇ 5세기 중후엽에서 6세기 초 조성된 「영암 시종 고분군」은 영암 시종면에 위치하는 ‘옥야
리 장동 방대형 고분’과‘내동리 쌍무덤’으로 이루어졌으며, 영산강 유역 마한 전통 지역
사회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고분의 조성과 축조기술 등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음. 
      ※ 영암군 내 총 49개소의 고대 고분이 분포하고 있는데, 시종면에 28개소의 고분이 집중 분
포하며, 금번 사적으로 지정하는 고분은 2개소임.
    ㅇ 영암 시종면 일대는 서해바다와 내륙의 길목에 해당하는 요충지로, 이러한 지리적 이점은 마
한 소국의 하나였던 이 지역 토착세력이 독창적인 문화를 창출하고 백제 중앙 세력과의 관계 
속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는 한편, 영산강 유역 마한의 특징과 함께 백제, 가야, 중국 등
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갖추는 배경이 되었음.
    ㅇ 영산강 유역 고총고분의 등장은 5세기 중엽 ‘옥야리 장동 방대형 고분’을 시작으로 ‘내동
리 쌍무덤’으로 이어지는데, 마한 고유 전통적 옹관묘에서 벗어나 거대한 방대형 분구의 석
곽․석실묘로 변화함을 알 수 있음. 이는 대형 분구 축조술의 발전으로 볼 수 있으며, 계획적 
설계 및 당대 토목기술의 수준을 엿볼 수 있음.
    ㅇ 출토유물인 금동관 세움장식, 영산강 유역에서 성행했던 양식의 토기, 현지화한 외래계 유물
(봉분 외곽 장식인 원통형 토기와 동물형상 토제품) 등을 통해 당시 이 지역 세력이 백제의 
중앙 통치 상황 및 주변국과의 교류 과정에서 독립성 및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했음을 보여줌.
    ㅇ 이처럼 「영암 시종 고분군」은 마한의 전통적인 요소와 백제․가야․중국․왜의 요소가 융합되면
서 독특한 묘제를 이루므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유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사적으로 지정
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함.
나. 관리단체 : 전라남도 영암군
2.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3. 지형도면 :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국가유산보존관리
지도’ 참조
4. 참고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구역의 지형도면은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의 ‘국가유산보존관리지도’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
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과 및 영암군 문화예술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나. 관계기관 연락처
  ㅇ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과 : 전화 042-481-4998 / 팩스 042-481-3103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ㅇ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문화자원과 : 전화 061-286-5326 / 팩스 061-286-4935
     - 주소 (58010)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ㅇ 영암군 문화예술과 : 전화 061-470-2636 / 팩스 061-470-2583
     - 주소 (58415)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문화예술과
붙임  1. 지번별 면적조서 1부
      2. 지정 도면 1식
◉천안시공고제2025-1671호
　천안시 고시 제2025-208호(2025.05.23.)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된 ‘빙그레 일반산업단지’
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천안시장
빙그레 일반산업단지 준공인가 공고
1. 사업의 명칭 : 빙그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주)원건설 대표자 이상용
에스디산업개발(주) 대표자 이현우
  ❍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27(북문로2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050번길 8-6, 2층(비하동, 선진빌딩)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송연리 596번지 일원
  ❍ 면  적 : 334,022.8㎡
4. 준공인가연월일 : 공고 게재일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 계획
가. 공공시설의 관리처분
구     분
면 적(㎡)
처분 대상자
비 고
전체
유상
무상
합계
101,686.6
72,458.3
29,228.3
-
공공시설용지
101,686.6
72,458.3
29,228.3
-
주차장
3,762.4
3,762.4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저류지
7,490.7
7,490.7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배수지
3,500.2
-
3,500.2
천안시장 관리
오폐수처리시설
14,166.5
14,166.5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완충녹지
12,998.5
-
12,998.5
천안시장 관리
경관녹지
38,819.0
32,005.5
6,813.5
천안시장과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공원
3,106.3
3,106.3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도로
17,843.0
11,926.9
5,916.1
천안시장과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 단일기업 입주예정으로 해당 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시설이며, 전용으로 사용
하는 공공시설은 관리청으로의 귀속에서 제외하고 입주기업이 관리
나. 토지의 관리처분
구     분
면 적(㎡)
처분 대상자
비 고
전체
유상
무상
합계
334,022.8
304,794.5
29,228.3
-
산업시설용지
232,336.2
232,336.2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공공시설용지
101,686.6
72,458.3
29,228.3
-
주차장
3,762.4
3,762.4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저류지
7,490.7
7,490.7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배수지
3,500.2
-
3,500.2
천안시장 관리
오폐수처리시설
14,166.5
14,166.5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완충녹지
12,998.5
-
12,998.5
천안시장 관리
경관녹지
38,819.0
32,005.5
6,813.5
천안시장과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공원
3,106.3
3,106.3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도로
17,843.0
11,926.9
5,916.1
천안시장과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 단일기업 입주예정으로 해당 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이며,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관리청으로의 귀속에서 제외하고 입주기업이 관리
6. 관련 준공설계도서, 지적성과도, 귀속조서 및 도면은 천안시청(산업단지조성추진단)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끝.
◉금융위원회공고제2025-44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그린하버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2025.7.2.
디비아이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5.7.2.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5-5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7. 8. ~ 2025. 7. 21. (14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원)
체납자 주소
1
이우재
65.**.08.
채권(예금)
₩1,770,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15번길 35
2
유원준
45.**.26.
채권(예금)
₩1,770,000
대전광역시 동구 대자양5길 24
3
조윤원
74.**.30.
채권(예금)
₩1,770,0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55, 지웰시티2차아파트
4
진중갑
62.**.03.
채권(예금)
₩1,770,000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167번길 
34
5
공정식
71.**.07.
채권(예금)
₩1,973,440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85
6
안은숙
65.**.21.
채권(예금)
₩1,926,500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조치원4길 176
7
한현수
80.**.09.
채권(예금)
₩2,157,000
부산광역시 서구 천마로 225-1
8
박범주
75.**.19.
채권(예금)
₩2,260,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시내2길
9
박세웅
65.**.13.
채권(예금)
₩2,640,000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지면 
문헌로
10
강남규
87.**.14.
채권(예금)
₩2,655,000
세종특별자치시 새롬중앙로 20, 
새뜸마을 8단지
11
최희영
86.**.06.
채권(예금)
₩2,832,000
경기도 이천시 향교로69번길 
13
12
주식회사 엘제이
스트
160111-0382799
채권(예금)
₩3,188,000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177
13
홍승혁
76.**.25.
채권(예금)
₩3,075,000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197번길 
14
김양균
70.**.31.
채권(예금)
₩3,180,000
대전광역시 동구 미화6길
15
김성수
83.**.01.
채권(예금)
₩3,538,0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용곡5길 34, 용곡동일하이빌 
하이씨티4단지
16
김준원
76.**.28.
채권(예금)
₩3,540,0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28번길 35-24
17
박창옥
73.**.10.
채권(예금)
₩3,540,000
전라북도 남원시 보절면 계월길 
18
강봉석
81.**.14.
채권(예금)
₩3,771,140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로32번길 35
19
김인선
65.**.20.
채권(예금)
₩4,145,9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736번길 62
20
고어진
01.**.15.
채권(예금)
₩4,222,500
인천시 부평구 배곶로89번길 7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3-347-2106)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
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원)
체납자 주소
21
주식회사 리코
16.**.11.
채권(예금)
₩4,897,5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3길 6
22
이현숙
70.**.12.
채권(예금)
₩4,779,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137번길 53
23
이종원
76.**.06.
채권(예금)
₩5,133,6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백옥대로2332번길 21-45
24
최영식
48.**.22.
채권(예금)
₩5,000,000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1566번길
25
김교호
80.**.02.
채권(예금)
₩7,234,000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북수로 
116, 배방자이2차북수마을 
26
조재호
58.**.21.
채권(예금)
₩8,850,000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해명4로2길 38
◉외교부공고제2025-110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5년 6월 10일 승인되고 2025년 6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대
구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
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401호) 대구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대구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5 년 6 월 1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0 
June, 2025.
현행
변경(2025년 6월 1일부터 적용)
22.3260
22.1052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ne, 2025)
22.3260
22.1052
◉외교부공고제2025-109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5년 6월 10일 승인되고 2025년 6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서울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
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400호) 서울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서울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5 년 6 월 1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Seoul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0 
June, 2025.
현행
변경(2025년 6월 1일부터 적용)
21.5968
21.3760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ne, 2025)
21.5968
21.376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489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 제·개정사항을 승인·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스상세기준(KGS Code) 개정사항 공고
                                        상세기준(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cyber.kgs.or.kr/kgscode.Index.do)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3983) 또는 가
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0, 13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과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도시가스
사용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가스도매
사업
FP451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개정
FS451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개정
FS452
가스도매사업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GC205
가스시설 용접 및 비파괴시험 기준
개정
액화석유
가스
판매·사용
FU431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U432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U433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S231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상세기준 제·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도시가스 
사용
ㅇ폴리에틸렌관(PE배관) 설치제한 인용조항 수정
- 폴리에틸렌 설치제한 기준 중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인용조항 오기사항 수정
ㅇPE배관 매몰설치 기준 명확화 및 경과조치 마련
- PE배관의 매설위치를 탐지할 수 있는 탐지형 보호포, 로케팅
와이어 등의 설치기준을 명확화하고 경과조치 마련
ㅇ배관의 말단 막음조치 방법을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기준과 부합화
- 배관의 말단에 막음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에 플랜지 막음조치 추가
ㅇ연료전지 터미널 설치 부합화
- 반밀폐식 강제배기식 단독배기통 방식·공동배기 방식 연료전지
터미널 설치 위치 기준을 밀폐식 연료전지의 설치기준 부합화
ㅇ특정가스사용시설 내 매립·은폐배관 정기검사 항목 및 방법 명확화
- 정기검사 시 노출배관에 한정하여 실내 설치 배관을 확인하며,
매립·은폐배관에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조치 확인하도록 수정
ㅇ상세기준 글자체 수정
-「상세기준 작성등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라 글자체를 수정
FU551
(1종)
가스도매사
업
ㅇ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용어 일원화(FP451)
- “가스누출검지통보설비” 용어를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로 통일
ㅇ고압 배관 설치 전 안전성평가 의무화(FS45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라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배관의 안전성평가 의무화
ㅇ도로의 적용 범위 명확화 및 인용 법률명 정비(FS451)
- 지상에 설치하는 배관과 도로와의 수평거리 기준에서 도로의 
적용범위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명확히 하고, 인용 법률명정비
ㅇ보호판 설치 예외기준 정합화(FS451)
- 배관보호를 위한 방호구조물 설치 시 보호판 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일반도시가스 상세기준과 정합화
ㅇ인용 조문번호 오류 수정(FS451)
FP451
FS451
FS452
GC205
(총 4종)
- 시공감리 및 정기검사 방법에서 인용 조문번호 오류사항을 수정
ㅇ안전밸브 정기검사 방법의 개선(FS452)
-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안전밸브 정기검사 방법을 
“제조소 및 공급소” 검사기준과 정합화
ㅇ매설 깊이 미달 배관 방호구조물의 기준 명확화(FP451, FS451)
- 매설 깊이 미달 시 배관의 방호조치를 위해 설치하는 방호구조물의
재질과 두께를 명확히 규정
ㅇ보호포 설치기준 명확화(FP451, FS452)
- 매설 깊이가 미확보된 배관에 대해 보호포의 설치위치를 보호관이
아닌 방호구조물 상부로 수정
ㅇ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검사품 설치기준 명확화 및 용어 정비
(FP451, FS451, FS452)
-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증된 장치를 설치하도록 기준 명확화하고, 상세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용어를 정비
ㅇ내압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비파괴시험 기준 명확화(GC205)
- 가스도매사업의 가스시설 중에서 내압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 방식 명확화
액화석유가
스 
판매·사용
ㅇ인용 법률명 현행화(FU431, FU432, FU433)
- 공항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항공법」에서 「공항시설법」으로
변경됨이 따라 이를 현행화
ㅇ압력조정기 설치기준을 일반집단공급시설과 부합화
(FU431, FU432, FU433)
- 압력조정기의 조정압력, 최대유량 등에 대한 규정을 일반집단
공급시설의 압력조정기 설치기준과 부합화
ㅇ호스 열영향 손상방지 기준 마련(FU431, FU432, FU433)
- 연소기에 의해 염화비닐호스 탄화로 인한 아차사고 발생에 따라
호스의 탄화방지를 위한 기준 마련
FU431
FU432
FU433
FS231
(총 4종)
ㅇ배관용 
금속플렉시블호스 
은폐·매몰 
설치기준 
명확화
(FU431, FU432, FU433)
- 배관용 금속플렉시블 호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은폐·매몰한 
경우로 명확화
ㅇ배관과 배관 고정장치 사이 절연조치 기준 문구 명확화
(FU431, FU432, FU433)
- 호칭지름 100 mm 미만의 배관과 배관 고정장치 사이에도 규정에
따라 절연조치를 할 수 있도록 문구 명확화
ㅇ보호포의 표시방법 예시 명확화(FU431, FU432, FU433)
- 보호포 예시그림의 표시간격을 폭으로 오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방법의 예시에 보호포의 폭 기준 추가 및 그림 명확화
ㅇ정기검사 항목 문구 정리(FU431, FU432, FU433)
- 가스보일러 및 가스온수기 설치기준이 별도 독립함에 따라, 불필요한
문구를 정리
ㅇ「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개정사항을 용기집합설비 
설치기준에 반영(FU431)
- 육지와 연결되지 않고 가스공급자가 없는 도서지역에서 액화
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용기집합설비 설치대상에서 제외
ㅇ자연환기설비 설치기준 조사 오류 수정(FU431)
- 환기구는 바닥면에 접하는 동시에 외기에 면하도록 문장의 조사 오류를 수정
ㅇ정기검사항목과 배관설비 확인방법 부합화(FU431)
- 정기검사항목에서 제외된 “배관설비 재료기준”을 배관설비 
확인방법 부분에도 동일하게 부합화
ㅇ이입 및 충전작업 기준 명확화(FS231)
- 소형저장탱크 과충전 및 압력조정기 액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기준을 명확화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5-22호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고성통합정수장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하여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원주지방환경청장
고성군 일반수도사업 인가(고성통합정수장 생활용수 개발사업)
1. 사업의 명칭 : 고성통합정수장 생활용수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고성군수(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탑동길 321)
3. 사업의 목적
○ 가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정적인 용수공급 도모를 위한 고성통합정수장 계통 예비 취수원 확보
4. 사업개요
구
분
시설계획
비
고
도수관로
L=6.4km(D350mm)
인정저수지↔고성통합정수장
전처리시설
W1.7m×L3.9m×H3.0m
고성통합정수장내설치
※ 정수장유입전협잡물등제거목적
5. 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일원
○ 면적 : 16,625m²
6. 사업 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 사업 시행기간 : 2025년 ∼ 2026년
○ 급수시작예정일 : 해당없음
7.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5년 기준)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1인당평균급수량(Lpcd)
간성읍, 거진읍, 죽왕면, 토성면
28,841
351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