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5
     6호                      관         보     2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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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매립면적 :(
         종전)401,
               000,
                  000㎡,(
                       변경)382,
                             300,
                                000㎡
 다.공사기간 :(
         종전)1991년 10월17일 ~ 2011년 12월31일
            (
            변경)1991년 10월17일 ~ 2020년 12월31일
 라.변경사유
  ○ 매립면적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구역중 18,
                           700,
                              000㎡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로 편입되어 매립권리가 양도･양수
   인가됨에 따라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면적 조정
  ○ 공사기간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
   합실천계획 확정에 따라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공사기간 연장
 마.변경사항 :공유수면 매립면적 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66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제40조제5항』에 따라「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
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1년 12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개정사유
 ㅇ 개발자가 제출하던 선행건설기술 조사서를 정부에서 실시하도록 개선하여 제출 구비서류를 간소화
  (
  선행건설기술 조사서 제출 생략)
 ㅇ 건설신기술 지정평가 기준 중 저탄소,녹색성장,에너지 절감 기술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여 저탄소
  등 신성장 기술 개발 유도
 ㅇ 신기술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본부장에서 실제 신기술업무를 총괄하는 기술인증센터장으로 변경하
  여 합리적으로 운영
2.주요내용
 ㅇ 선행건설기술 정의 조문화(
                §제2조제1항제7호)
 ㅇ 신청기술을 적용한 현장에 시공중인 현장 포함(
                           §제4조제2항제2호)
 ㅇ 선행건설기술 조사 평가원에서 수행(
                     §제8조제1항,
                            제5항)
 ㅇ 기술개발에 관여한 자도 심사시 참석 할 수 있음(
                             §제9제5항)
 ㅇ 홍보용 자료를 책자대신 전자문서로 제출(
                        §제18조제1항,
                                제2항)
 ㅇ 심사위원장을 본부장에서 기술인증센터장으로 변경(
                            §제20조)
 ㅇ 위원회의 심사위원은 해당 심시기술의 신청인이 발주하는 공사 또는 용역에 신기술 지정일부터 1
  년간 수의계약 형태로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
                          §제30조제1항,
                                  제2항)
 ㅇ 신규지정 1차 심사 평가시 저탄소,녹색성장,에너지 절감 등 관련 기술에 한해 10점 부여(
                                                    별표)
3.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
                    mlt
                      m.go.
                          kr)
                            의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
 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기술안전정책관실 기술정책과(
                                  전화:02-2110-6298,6299)
                                                      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
제17655호
관
보
2011.12.14.(수요일)
12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D5301
이음매없는구리및구리합금관
심사기준
개정
KSD5578
구리및구리합금관이음쇠
심사기준
1.표준번호및표준명
2.개정사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민원사항으로"지경부KS인증제도"와"환경부위생안전기준인증제도"의
중복시험(용출시험)해소를위한부처간검토사항임
3.주요개정내용
  라.제품의품질관리
비고2수도용자재와제품은"수도법"제14조제1항에따른위생안전기준인증을받은제품에대해
서는용출시험을면제할수있다.
부칙
이공고는2012년1월2일부터시행한다.
법
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782,783(병합),784(병합),785(병합)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연안특수운수사
소재지
목포시산정동1424-44
대표이사
임진복
검
사
강보경
재심대상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5고약6243,2005고약1489,2003고약
745,2002고약1007약식명령
판결선고
2011.11.11.
주
문
피고인은무죄.
이
유
공소사실의요지
별지각범죄사실기재와같다.
판단
이사건각공소사실에적용된법률조항인구도로법(1995.1.5.법률제4920호로개정되고,2005.
12.30.법률제7832호로개정되기전의것)제86조중‘법인의대리인·사용인기타의종업원이그
법인의업무에관하여제83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위반행위를한때에는그법인에대하여
도해당조의벌금형을과한다.’부분에대하여,헌법재판소가2010.10.28.선고2010헌가38결정
으로위헌결정을하였고,이에따라위법률조항부분은소급하여효력을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단서).
따라서이사건각공소사실은범죄로되지않는경우에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에
의하여피고인에게무죄를선고한다.
판사
최지영
제17656호
관
보
2011.12.15.(목요일)
98
- <(학생게몽대용> 한글공부>는1933.7월동아일보사가발행한교재로재담,속담,노래이
야기,지리,역사에대한예문을제시하고‘문맹타파가’를싣고있음.매우과학적이고내용
도한글맞춤법통일안과유사함
-<문자보급교재>는조선일보사가한글과산수를동시에가르치려는목적으로발행한자료
임.1936.12월발간본(조선일보소장)과1934.6월발간본(동아일보소장)2권으로서,권두
에<교수상주의>에이어<한글원본>과<산술교재>가합철되어있음
ㅇ일제강점기조선일보사와동아일보사의문자보급운동교재로서,민족정신고취와국민계몽
에크게기여한것으로우리민족운동사의구체적인증거물로서역사적가치가있음
3.등록일자:관보고시일
4.참고사항
ㅇ등록문화재에관하여궁금하신사항은문화재청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
보-문화재알기-종류-등록문화재」에게재된내용을열람하실수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19호
하천구역의결정(변경)
「하천법」제10조규정에의거하천구역결정(변경)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의거
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하며,관계서류(토지세목,지형도면)를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및
해당지자체에갖추어놓았으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11년12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
명칭
하천
등급
변경하천구간
면적(㎡)
결정
(변경․폐지일및사유)
기점
종점
거리(km)
당초
변경
금호강
국가
하천
경상북도
영천시고경면
고촌천
(지방하천)
합류점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낙동강
(국가하천)
합류점
69.3
18,641,175 19,362,818
결정일:2011.11.9.
사유:하천법제10조
제1항
※ 첨부서류:1.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의세목을적은서류
2.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축척1/1,000)
※ 해당지자체:경상북도영천시,경산시,칠곡군,대구광역시달성군,달서구,동구,서구,수성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20호
홍수관리구역의지정(변경)
「하천법」제12조규정에의거홍수관리구역지정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의거
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하며,관계서류(토지세목,지형도면)를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및
해당지자체에갖추어놓았으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11년12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656호
관
보
2011.12.15.(목요일)
96
등록
번호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년도
소유자
소재지(보관처)
482 배설만사집(輓詞集) 1권
37×28cm,263면
1909
정진석
서울시종로구세종로139
(동아일보신문박물관)
483 배설유품
2점
104×88.5(84)cm(태극기)
160×110cm(영국기)
1909년
이전
정진석
서울시종로구세종로139
(동아일보신문박물관)
484-1 일제강점기
문자보급교재
4점
13×18.8cm(18.6cm)
1933～
1934
동아일보사서울시종로구세종로139
(동아일보신문박물관)
484-2 일제강점기
문자보급교재
3점
13×18.8cm
46.5×31.8cm
1929～
1936
조선일보사서울시중구세종대로21길
52(조선일보사료관)
◉문화재청고시제2011-166호
문화재보호법제28조,제53조및제59조제1항에따라문화재등록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15일
문화재청장
1.고시명:문화재등록고시
2.등록문화재내용
가.등록대상
나.등록사유
1)배설만사집(輓詞集)
ㅇ｢배설만사집(輓詞集)｣은<대한매일신보>의창간자인추은배설(ErnestThomas Bethell,
1872-1909)이1909년5월1일에37세의젊은나이로사망하자,그를추도하여전국각지에서
답지한만사259편을모아서배접표구하고책으로엮은것임
ㅇ
｢배설
만사집(輓詞集)｣에
실린
만사
259편을
찬술한
사람은
총
251명인데, 박은식
(1859-1925)과양기탁(1871-1938)등정치적·사회적으로저명한인사를비롯하여언론인·교
사·군인·유인(儒人)·종교인등다양함
ㅇ배설사망후부인인마리모드게일(MaryMaudeGale)이영국으로가져갔던것인데,며느
리도로시(Dorothy Bethell)여사가보관하고있던것을1987년정진석이배설의유족으로부
터입수하여동아일보신문박물관에기탁한것임
ㅇ｢배설만사집(輓詞集)｣은개화기이후의우리나라언론사,독립운동사뿐만아니라국어사
연구에서도중요한유물임
2)배설유품
ㅇ｢배설유품｣은태극기1점과영국기1점임.태극기는배설의사망시기인1909년5월이전
에제작된것으로추정되며,발이고운옥양목바탕에오려메우기박음질기법이사용됨.가
로:세로비율3:2와태극(음,양),4괘(건,곤,이,감)가배치되어태극기형태를제대로갖
추고있음.영국기는대한매일신보사옥에게양된것으로알려져있으며,명주바탕에너비
35cm와75cm 두쪽을이어박음질하였음.깃대면쪽의상,하에약2cm 정도크기의가죽을
대고그안에깃대끈을손바느질로단단히고정하였으며,끝자락은손상되었음
제17656호
관
보
2011.12.15.(목요일)
97
ㅇ배설사망후배설의부인인마리모드게일(MaryMaudeGale)이영국으로가져갔던것인
데,며느리도로시(Dorothy Bethell)여사가보관하고있던것을1987년정진석이배설의유
족으로부터입수하여동아일보신문박물관에기탁한것임
ㅇ｢배설유품｣은구한말태극기제작기법의연구자료이며,일제강점기항일운동및언론사
연구에귀중한자료로평가됨
3)일제강점기문자보급교재
가)세부내역
ㅇ동아일보소장본
대
상
수량
규
격
제작년도
발행처
비
고
신철자편람
1권
13×18.8cm,30면
1933.4월
동아일보사
일용게수법
1권
13×18.6cm,20면
1933.6월
(초판3쇄)
동아일보사
한글공부
1권
13×18.8cm,24면
1933.7월
동아일보사
문자보급교재
1권
13×18.8cm,32면
1934.6월
조선일보사
ㅇ조선일보소장본
대
상
수량
규
격
제작년도
발행처
비
고
한글원번
1점
46.5×31.8cm,1면
1929년추정
조선일보사
한글원본
1권
13×18.8cm,16면
1930.11월
(초판2쇄)
조선일보사
문자보급교재
1권
13×18.8cm,36면
1936.12월
조선일보사
나)등록사유
ㅇ｢일제강점기문자보급교재｣는일제의우리말말살정책에대응하여국민계몽과민족정신고
취를위하여동아일보사와조선일보사가펼친문자보급운동의일환으로발행한학습교재로서,
발행처인조선일보및동아일보에보관되어있는유물6종7점임
-<한글원번>은1929.9월～1933.10월사이에조선일보가발행한교재로상단에는‘언문반절
표’,하단에는중모음이배치되어있음.각종문헌에등장하는한글교재를총정리하여요약
편집한것으로매우독창적이며,이후에등장한모든언문반절표의대표성을지님
- <(문자보급반)한글원본>은1930.11월조선일보사가발행한교재로문자보급교재종류중
앞선문헌으로판단됨.자음과모음의명칭이‘한글맞춤법통일안’과일치함
-<신철자편람>은1933.4월동아일보사가발행한책으로1933년10월발표하는한글맞춤법
통일안과1～12항까지동일하며,신철자법과구철자법을비교해서차이점을일목요연하게
보여줌.단순히문자보급운동으로그친것이아니라조선어학회등의연구자들과함께면밀
한검토를거쳐전개하였음을증명하는자료임
-<(학생게몽대용)일용게수법>은1933.6월동아일보사가발행하였으며,수노래(한들시,박
경호곡),수를내려쓰는법,가감승제법등문자보급운동의하나로전개된산수에대한계
몽운동에관한자료임.의병백남규(1884～1970)가발행한자료로서,문자보급운동이독립운
동의일환이었음을증명함
제1
   765
     6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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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자동차 내압용기검사 및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0721호,2011.5.24.공포,11.25.시행)및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319호,2011.11.25.공포ㆍ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부품제작자등의 등록절차,자동차부품 자
 기인증의 기준ㆍ절차,제작결함 자동차부품의 시정기준ㆍ절차,내압용기검사를 위한 안전기준ㆍ
 검사절차,내압용기장착검사의 기준ㆍ절차,내압용기재검사의 기준ㆍ절차,내압용기위해방지조치
 의 기준ㆍ절차,사용신고대상 이륜자동차의 세부범위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
 하고,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의 도입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
 법령상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등록을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자동차검사,자동차안전검사 및 중고자동차 성능고지제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정        정
 관보 제17651호(
           2011.12.8.
                    )자 교육과학기술부령제129호(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1년 12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제4항(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제4조(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지침)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운영지침)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분야별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분야별       관보 제17651호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지침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지침      제51쪽 제19행

  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하여야 한다.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1-64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12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강원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1543      국적법
차오창위안 1960.
          04.
            04 남    타 이 완
                            현진아파트 102-606           제6조1항2호
                                                     국적법
장융차이   1977.
           06.
             02 남   타 이 완 강원 원주시 명륜동 205-151
                                                    제6조1항2호

                                  89
제17656호
관
보
2011.12.15.(목요일)
99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공유
지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당초
편
입공부현실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1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222-2
222-2
전
답
615
615
1/2
서울시관악구
신림동1686
쌍용아파트
103동106호
조영숙
　
　
　
　
2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222-6
222-6
답
전
169
169
　
칠곡군석적면
포남리1402
조신원
　
　
　
　
3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222-1
222-1
천
전
205
205
　
칠곡군석적면
포남리1402
조신원
　
　
　
　
4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218-2
218-2
천
천
36
36
　
칠곡군석적면
포남리
조병원
　
　
　
　
5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218-1
218-1
천
천
331
43
　
칠곡군석적면
포남리
조병원
　
　
　
　
288
　
포락
지
하천
명칭
하천
등급
변경홍수관리구역구간
면적(㎡)
결정
(변경․폐지일및사유)
기점
종점
거리(km)
당초
변경
금호강
국가
하천
경상북도
영천시고경면
고촌천
(지방하천)
합류점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낙동강
(국가하천)
합류점
69.3
169,898
188,302
결정일:2011.11.9.
사유:하천법제12조
제1항
※ 첨부서류:1.홍수관리구역에편입된토지의세목을적은서류
2.홍수관리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축척1/1,000)
※ 해당지자체:경상북도영천시,대구광역시달성군,달서구,서구,수성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31호
하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조서
하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24호(2011.9.29)호로고시된하천
공사시행계획(변경)고시에따른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공사명:낙동강성주지구하천개수공사
2.사업시행기간:2007.12.27.〜2011.12.30.
3.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
4.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
5.편입토지세목고시내용:붙임과같음.
세목조서(토지)
○공사명:낙동강성주지구하천개수공사
제17656호
관
보
2011.12.15.(목요일)
100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공유
지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당초
편
입공부현실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6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215-2
215-4
천
전
1,160
473
　
칠곡군석적면
포남리1688-16
(주)남경
레미콘
김천시평화길128
(직세46220-1133)
김천세무
서
압류
　
대구북구원대로124
(법인46200-1004)
북대구세
무서
압류
서울종로구연지동
136-74
(대구보상사무소)
대한보증
보험
주식회사
가압류
서울마포구공덕동
234-5
(대구북지점)
신용보증
기금
가압류
구미시형곡동105-3
(구미지사,징수0304-
18599)
근로복지
공단
압류
성주군초전면용봉리
산58-13
주식회사
대홍
가압류
(구미지사)
(가일52104-372)
국민연금
관리공단
압류
서울마포구염리동
1689
(구미지사,지관
1621-741)
국민건강
보험공단
압류
대구시중구
태평로3가200
허미숙
근저당
대구시북구침산동
1440
차미경
근저당
대구시북구복현동
484-49
정유경
근저당
대구시수성구
황금동227-1
황금신용
협동조합근저당
7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627-7
627-7
답
전
436
436
　
대구시북구
팔달동146-8
조동환
　
　
　
　
8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212-1
212-3
천
도
902
4
　
칠곡군석적읍
중지리1621
조점암
　
　
　
　
9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627-15 627-66 장
과
2,106 1,301
　
칠곡군석적면
포남리1688-16
미성실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중구
회현동1가
203(상인동지점)
주식회사
우리은행근저당
　
10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
1688-5 1688-5 임
임
555
555
　
칠곡군석적면
포남리1688-16
미성실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중구
회현동1가
203(상인동지점)
주식회사
우리은행근저당
　
11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
213-1
213-3
장
도
377
62
　
칠곡군석적면
포남리1688-16
미성실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중구
회현동1가
203(상인동지점)
주식회사
우리은행근저당
　
12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
1688-101688-55 답
과
2,612 1,088
1/2
칠곡군석적면
포남리1688-11
안병선
칠곡군석적면
포남리642
석적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1/2
등)구미시인의동
인의토지구획정리
지구6블럭
청구하이츠103-1602
송)칠곡군석적읍
중지리627-16
이귀자
제17656호
관
보
2011.12.15.(목요일)
101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공유
지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당초
편
입공부현실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13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
1688-111688-56 답
답
2,261
453
1/2
*1930.5/
2261
칠곡군석적면
포남리1688-11
안병선
칠곡군석적면
포남리642
석적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1/2
등)구미시인의동
인의토지구획정리
지구6블럭
청구하이츠103-1602
송)칠곡군석적읍
중지리627-16
이귀자
　
　
　
　
1/2
*330.5/
2261
구미시광평동
168-19
김재섭
　
　
　
　
14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
1688-121688-57 전
묵전
1,216
338
1/2
등)대구시수성구
수성동1가
105-5
수성영남타운
101-1109
송)대구시중구
남산동2466-1
보성황실타운APT
109-1503
공연덕
서울중구을지로1가
101-1(대구죽전지점)
주식회사
하나은행
근저당
지상권
　
1/2
등)대구시중구
남산동2466-1
보성황실타운APT
109-1503
송)대구시수성구
수성동3가57
수성3가롯데캐슬
101-1802
공경덕
서울중구을지로1가
101-1(대구죽전지점)
주식회사
하나은행
근저당
지상권
　
합
계14필지
　
　
　
　
12,981 6,066
　
　
　
　
　
　
　
일련
번호
소재지
편입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단위
소
유
자
관
계
인
주
소
성
명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
1688-55
관정
철재하우스내부
(H=120.0m,유체펌프포함)
2
EA
칠곡군석적면
포남리1688-11
안병선
　
　
　
2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627-66
627-7
214-1
215-4
비닐하우스①
5.8×67.0×1동
388.60
㎡
칠곡군석적읍
중지리78-2
장지식
　
　
　
3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627-66
627-7
214-1
215-4
자동개폐기
비닐하우스①내
67.0
m
칠곡군석적읍
중지리78-2
장지식
　
　
　
4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627-66
627-7
214-1
215-4
비닐하우스②
5.8×66.0×1동
382.80
㎡
칠곡군석적읍
중지리78-2
장지식
　
　
　
세목조서(지장물)
ㅇ공사명:낙동강성주지구하천개수공사
제17656호
관
보
2011.12.15.(목요일)
102
일련
번호
소재지
편입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단위
소
유
자
관
계
인
주
소
성
명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5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627-66
627-7
214-1
215-4
자동개폐기
비닐하우스②내
66.0
m
칠곡군석적읍
중지리78-2
장지식
　
　
　
6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627-66
627-7
214-1
215-4
비닐하우스③
5.8×62.0×1동
359.60
㎡
칠곡군석적읍
중지리78-2
장지식
　
　
　
7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627-66
627-7
214-1
215-4
자동개폐기
비닐하우스③내
62.0
m
칠곡군석적읍
중지리78-2
장지식
　
　
　
8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627-66
627-7
214-1
215-4
비닐하우스④
5.8×58.0×1동
336.40
㎡
칠곡군석적읍
중지리78-2
장지식
　
　
　
9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627-66
627-7
214-1
215-4
자동개폐기
비닐하우스④내
58.0
m
칠곡군석적읍
중지리78-2
장지식
　
　
　
10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627-1
우물
H=3.0,Ø600mm
L=21.0m
1
EA
칠곡군석적읍
중지리78-2
장지식
　
　
　
11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627-1
PE파이프
우물연결관
(Ø50mm)
50.0
m
칠곡군석적읍
중지리78-2
장지식
　
　
　
12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222-6
버드나무
20년
1
주
칠곡군석적면
포남리1400
조석희
　
　
　
13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224-2
뽕나무
20년
1
주
칠곡군석적읍
중지리440
조용희
　
　
　
합계
13건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89호
주암댐치수능력증대사업실시계획변경
주암댐치수능력증대사업실시계획을「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8조및동법시행
령제13조의의규정에의거변경하고이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사업의명칭:주암댐치수능력증대사업(변경없음)
2.사업시행자의성명과주소(변경없음)
가.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주
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3.사업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가.목적
◦가능최대홍수량유입시댐체의수문학적안정성확보를위한비상여수로신설
제17656호
관
보
2011.12.15.(목요일)
179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204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사설항로표지가기능정지(유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
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12월1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NM)도색․구조
․높이(m)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비
고
광학
명목
월정두산중공업
A호등부표
33°34′37.0″
126°47′05.8″
Fl(4)
Y8s
8
6
황망대형
2011.
12.9.
2011.
12.31.
유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8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2월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피허가자성명:고려개발(주)윤영진(현장대리인)
2.피허가자주소: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명곡리401천
3.하
천
명:천내천(지방하천)
4.점용장소: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본리리1496천
5.점용목적: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점용면적:24.9㎡
7.하천수사용량:26㎥/일
8.허가기간:2011.12.12.~2014.8.2.(965일간)
9.공작물설치내역: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9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2월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피허가자성명:(주)대덕종합건설이원우(현장대리인)
2.피허가자주소: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780-1번지
3.하
천
명:금호강(국가하천)
4.점용장소:대구광역시동구율하동849-1천
5.점용목적: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점용면적:437.5㎡
7.하천수사용량:21㎥/일
제17656호
관
보
2011.12.15.(목요일)
103
나.개요
□주암본댐
◦터널식비상여수로신설
◦위
치:전남순천시주암면대광리일원
◦규
모:D12.8m ×L542m ×2련
◦문
비:B17.2m ×H13.5m ×2문(Radialgate)
□주암조절지댐
◦파라페트월설치및기존여수로개선
◦위
치:전남순천시상사면용계리일원
◦파라페트월높이:90cm
◦측수로바닥고저하:3.0~6.5m
□부대시설
◦진입도로등1식
◦댐하류공원정비등1식
◦기타공사시행에필요한시설1식
4.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
(단위:㎡)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당초
변경
증(△감)
계
192,119
191,379
△740
주암마루
순천시주암면대광리
9,342
9,342
-
선착장
순천시주암면대광리
4,080
419
△3,661
접근수로부
순천시주암면대광리
31,621
31,621
-
주암본댐
월류웨어부
순천시주암면대광리
14,044
16,235
2,191
주암호
기념공원
순천시주암면광천리
13,910
13,910
-
유출부
순천시주암면광천리
14,652
15,382
730
주암뜰
순천시주암면광천리,구산리,대광리
52,445
52,445
-
수변산책로
순천시주암면광천리
8,607
8,607
-
어울림공원
순천시상사면용계리
14,362
14,362
-
감세지
순천시상사면용계리
18,437
18,437
-
조절지댐
월류웨어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
9,603
9,603
-
진입도로
순천시상사면용계리
1,016
1,016
-
5.사업시행기간:2010년11월～2013년12월
(변경없음)
6.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건설비용:비상여수로건설119,052백만원
나.건설비용의부담:국가
제17656호
관
보
2011.12.15.(목요일)
104
7.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주암댐관리단(주소:전남순천시상사면용계리212-1,전화번호:061-749-7204)
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열람
8.공공시설물의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공공시설물의관리처분은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3조(공공시설등의귀속)및
제14조(국․공유재산의처분)에의거처리
구
분
시설내역
소유기관
관리주체
비상여수로
-위치:전남순천시주암면대광리
-형식:터널식여수로
-규모:D12.8m×2련,길이542m
-문비:B17.2m×H13.5m×2문
국
(국토해양부)
한국
수자원공사
진입도로
-위치:전남순천시주암면대광리
-규모:길이330m 폭8.0m
순천시
순천시
부대시설
(공사용부지
사용후조성)
◦주암마루
-위
치:전남순천시주암면대광리
-시설내역:수목식재,주차장등부대시설
국
(국토해양부)
한국
수자원공사
◦주암호기념공원
-위
치:전남순천시주암면광천리
-시설내역:수목식재,주차장등부대시설
국
(국토해양부)
한국
수자원공사
◦주암뜰
-위
치:전남순천시주암면광천리,
구산리,대광리
-시설내역:수목식재,산책로등부대시설
국
(국토해양부)
한국
수자원공사
◦수변산책로
-위
치:전남순천시주암면광천리
-시설내역:수목식재,산책로등부대시설
순천시
순천시
◦어울림공원
-위
치:전남순천시상사면용계리
-시설내역:수목식재,체육시설등부대시설
국
(국토해양부)
한국
수자원공사
9.이주대책:해당사항없음(변경없음)
10.지역별용수공급계획:해당사항없음(변경없음)
11.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해당사항없음(변경없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90호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을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및같은법
시행령제49조의규정에의거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광주광역시기업지원과및광주광역시북구청도시개발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면생략)
2011년12월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656호
관
보
2011.12.15.(목요일)
18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소유자
지목지
적
(㎡)
지정면적
(㎡)
수
종
비고
2011-2
전남
진도군
조도면
신육리
계
381,223 381,221
희귀식물
자생지
산9-8
국
(산림청)임야
247,933 247,931-주요우점종
:동백나무,참식나무,구실
잣밤나무등
-주요식물종
:애기등,백량금,조도만두
나무,물부추등희귀식물
산164
41,455
41,455
산192-1
91,835
91,83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D0060
옥외폭로시험방법통칙
표준안
확인
KSD0212
공업용크롬도금
표준안
확인
KSD0223
스테인스강의황산.황산제2철부식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D0222
스테인리스강의5% 황산부식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D0221
스테인리스강의65% 질산부식시험방법
표준안
8.허가기간:2012.1.1.~2012.3.31.(91일간)
9.공작물설치내역: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16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및지형도면
산림보호법제8조제4항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의거2011년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1년12월15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내역
2.토지명세,지형도면등관련도서:(도면게재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is.mltm.go.kr)에
서누구든지열람가능하며,이를포함한관련도서는서부지방산림청(☎063-620-4620～4623)또는
영암국유림관리소(☎061-470-5330～5335)에비치하여일반인이열람가능합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6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656호
관
보
2011.12.15.(목요일)
18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D0220
스테인리스강의황산.황산동부식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D8325
자용합금용사피막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D8308
용융아연도금
표준안
확인
KSD0246
도금두께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D0231
전기카드뮴도금
표준안
확인
KSD0224
스테인리스강의질산.플루오르화수소산부식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D8347
전기주석―납합금도금
표준안
확인
KSD8338
장식용은도금
표준안
확인
KSD8336
장식용금및금합금도금
표준안
확인
KSD8335
도금의내마모성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D8326
강재의용사
표준안
확인
KSD8543
전착흑색크롬및니켈도금
표준안
확인
KSD8506
공업용전기니켈도금및전주니켈
표준안
확인
KSD8505
수소저장합금의수소화열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D8504
수소저장합금의반복수소가스저장방출특성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DISO7539-2 금속및합금― 응력부식시험― 제2부:굽힘보시험편의준비
및사용
표준안
확인
KSB0818
초경합금― 항절력의결정
표준안
확인
KSD8327
강재의용사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D0225
스테인리스강의10% 옥살산부식시험방법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D8544
금속피막― 피막의두께측정― 투과전자현미경법에의한방법
표준안
확인
KSD9302
세라믹용사작업표준
표준안
확인
KSDISO14916 용사층의부착인장강도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DISO14231 용사장비의허가검사방법
표준안
부칙
이고시는2011년12월15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69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656호
관
보
2011.12.15.(목요일)
184
대상자성명
처분원인사실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법적
근거
에이치아이
이천구
투자자문
-‘09.9.28.금융위원회에투자자문업및투자일임업등록을신
청할당시회사설립당시의주금30억원이전액납입되지
않았음에도납입된것처럼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위조․
사용하여등기된법인등기부등본과동금액상당자본금
등이과대계상된허위의재무제표를제출
등록취소
법
제18조,
제20조,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234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및「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과
태료및과징금을체납하여납부독촉장을등기송달하였으나,수취인부재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
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15일
금융위원회
1.공시송달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과징금(원)
황성근
751115-1××××××
경기양평군옥천면신복리1016
4,000,000
정우선
880218-2××××××
전남목포시산정동278-53
1,000,000
최병용
611017-1××××××
서울강동구암사동456-84
5,000,000
최오진
650603-1××××××
광주동구소태동761-3한국아델리움아파트102-606
20,000,000
김학겸
710709-1××××××
서울강남구삼성동38-34
20,000,000
황규형
690101-1××××××
서울강남구역삼동742-3204호
50,000,000
포네이처
110111-0××××××
서울강남구삼성동144-4이에스타워9층
204,800,000
2.서류의명칭:과태료및과징금납부독촉장발부
3.서류의내용:귀하에게부과된과태료및과징금이납부되지아니하여「국세징수법」제23조(독촉
과최고)에따라독촉장이발부되었음을알려드리오니납부고지서를발급받아2011.12.29까지납부
하여주시기바랍니다.
4.납부고지서발급문의는금융위원회행정인사과(02-2156-9573)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1-236호
투자자문사등록취소등처분관련청문조서열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법’)제420조,제423조와행정절차법제14조,제22조,제
34조및동법시행령제19조의규정에의하여투자자문사등록취소및임원에대한해임권고처분관
련청문조서열람기간·장소등을다음과같이통지합니다.
2011년12월15일
금융위원회
가.대상자
제17656호
관
보
2011.12.15.(목요일)
18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D9535
긁기시험에의한세라믹용사층의밀착력평가방법
표준안
확인
KSDISO7539-1 금속및합금― 응력부식시험― 제1부:일반지침
표준안
확인
KSDISO15730 스테인리스강의전해연마
표준안
확인
KSDISO14918 용사작업자의인증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D9401
방청·방식용어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ISO15644
도로건설및유지보수장비― 치핑살포기― 용어및
상용사양
표준안
개정
KSBISO11886
빌딩건설기계및장비― 항타및항발기― 용어및상용
사양
표준안
개정
KSBISO22242
도로건설및유지보수장비― 기본형식― 분류및설명
표준안
개정
KSBISO18652
빌딩건설기계및장비― 콘크리트용외장형진동발생
장치
표준안
개정
KSBISO18650-1 빌딩건설기계및장비― 콘크리트믹서― 제1부:용어
및일반사양
표준안
개정
KSBISO16039
도로건설및유지보수장비― 슬립폼페이버― 용어및
상용사양
표준안
개정
KSBISO15689
도로건설및유지보수장비― 분말결합제살포기― 용어
및상용사양
표준안
부칙
이고시는2011년12월15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7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2.개정사유
□빌딩건설기계,도로건설및유지보수장비에대한용어및분류등에대한표준화로인한선진표준
부합화
□국제표준과의부합화
□표준화된용어,기호,단위,수치등의수정
○KS A 0001서식에따라재정리
○주요용어변경
□의미전달의명확화
□기타단순오탈자,맞춤법등수정
제17656호
관
보
2011.12.15.(목요일)
183
3.주요개정내용
□KSB ISO 11886
-표준명변경:빌딩건설기계-파일삽입/추출장비-용어및상업시방서→빌딩건설기계및장비
― 항타및항발기― 용어및상용사양
-주요용어변경:·빌딩토공기계→빌딩건설기계,·파일설치및추출장치→항타및항발기,
·크롤러→무한궤도,·휠→타이어,·어태치먼트→선택작업장치(어태치먼트),·자유탑승식→
자유단식,·추출기→항발,·충격→타격,·충격해머→타격해머,·충격추출기→타격항발기
□KSB ISO 15644
- 표준명변경:도로건설및유지보수장비－치핑살포기－용어및상업시방서→도로건설
및유지보수장비—치핑살포기—용어및상용사양
-주요용어변경:·상업시방서→상용사양,·도로건설및표면코팅용→도로건설의표면
포장용,·정의→용어와정의,·수송→운송,·액슬→축
□KSB ISO 15689
-표준명변경:도로건설및유지보수장비－분말결합제살포기－용어및상용시방서→도로
건설및유지보수장비—분말결합제살포기—용어및상용사양
-주요용어변경:·상업시방서→상용사양,·수송→운송,·휠→타이어,·어태치먼트→선
택작업장치(어태치먼트),·크롤러→무한궤도
□KSB ISO 16039
-표준명변경:도로건설및유지보수장비-슬립폼페이버-용어및상업시방서→도로건설및
유지보수장비—슬립폼페이버—용어및상용사양
- 주요용어변경:·상업시방서→상용사양,·어태치먼트→선택작업장치(어태치먼트),·휠
→타이어,·크롤러→무한궤도,·액슬→축
□KSB ISO 18650-1
-표준번호변경:KS B ISO 18650→KSB ISO 18650-1
-표준명변경:도로건설및유지보수장비-콘크리트혼합기-제1부:용어및일반시방서→
빌딩건설기계및장비—콘크리트믹서—제1부:용어및일반사양
-주요용어변경:·일반시방서→일반사양,·액슬→축,·수송→운송,·휠→타이어,·로
트리→회전
□KSB ISO 18652
-표준명변경:도로건설및유지보수장비-콘크리트용외장형진동발생장치→빌딩건설기계
및장비—콘크리트용외장형진동발생장치
-인용표준:ISO 8041→KS B ISO 8041
-주요용어변경:·액슬→축,·수송→운송,·휠→타이어
□KSB ISO 22242
-표준명변경:도로건설및유지보수장비-기본형식-분류및설명→도로건설및유지보수장
비—기본형식—분류및설명
-주요용어변경:·토양안정기→노상안정기,·아스팔트결합제분사기→아스팔트살포기,·부
속장치→결합장치,·어태치먼트→선택작업장치(어태치먼트),·휴대식→이동식,·아스팔트혼
합→아스팔트믹싱·아스팔트포장기/피니셔→아스팔트피니셔,·슬립폼포장기→슬립폼
페이버,·콘크리트믹스배치기/살포기→콘크리트살포기,·경사지정돈장비→노면파쇄기
부칙
이고시는2011년12월15일부터시행한다.
제17656호
관
보
2011.12.15.(목요일)
188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98호
건설기술관리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119조의규정에의거「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의
개정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15일
국토해양부장관
1.기준명: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2.구분:개정
3.개정목적
ㅇ건축물의전기설비시스템,자재및성능에대한저탄소․녹색성장산업의보급확산과설계기준의
국제표준화등을반영하여에너지절약중심의기술력향상을도모
ㅇ전기설비관련법령,전기설비기술기준등국내외의기술적여건의변화및건축전기설비의환경변
화에대응
4.주요개정내용
ㅇ친환경건축물인증․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반영,내진,전통건축의전기배선공법등변경된
표준및관련법의개정사항반영
ㅇ친환경,에너지절약기술,LED램프등의신자재,신공법및신기술분야의신설
ㅇ태양광발전설비․풍력발전설비․연료전지발전설비․전기자동차전원공급설비등신재생에너지
분야신설
5.구성내용
ㅇ제1장총칙,제2장일반사항,제3장전기설비관련건축물,제4장수변전설비,제5장예비전원설비,
제6장조명설비,제7장동력설비,제8장전력간선및배선설비,제9장반송설비,제10장감시제어설
비제11장정보통신및약전설비,제12장전기음향설비,제13장전기방재설비,제1장신전기설비
6.관리주체:사단법인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564-6534)
7.설계기준개정에따른경과조치
ㅇ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발간시점에서이미시행중에있는설계용역이나건설공사에대하여는발
주기관의장이판단하여종전에적용하고있는기준을그대로사용할수있다.
※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개정과관련한자세한내용은(사)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대표전화:
☏564-6534)으로문의(담당부서:사무국)하여주시고,개정전문은한국건설기술연구원홈페
이지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게재할계획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99호
건설기술관리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119조의규정에의거｢철도설계기준(노반편)｣개정,
｢철도건설공사전문시방서(노반편)｣개정및｢철도건설공사전문시방서(궤도편)｣제정내용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15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656호
관
보
2011.12.15.(목요일)
186
나.청문조서열람․확인장소및기간
□열람․확인장소: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대로97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13층)
□열람․확인기간:2012.1.13일까지
다.유의사항
□당사자등은청문조서의기재내용을열람․확인할수있으며,이의가있을때에는그정정을요구
할수있습니다.
※ 담당자:자산운용과김태완사무관(☎02-2156-9899)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32호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1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시행규칙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립대학구조개혁촉진을위해국립대학사무국장의개방형직위수확대,서울대학교가국립대학
법인서울대학교로전환됨에따른서울대학교공무원정원감축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국립의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이개정됨에따라시행에필요한사항과일부미비
한사항을보완하려는것임.
2.의견제출
가.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보내주시기바랍니다.
1)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그사유)
2)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대표자성명및주소)
나.제출방법:우편,FAX(모사전송)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1)전화:02-2100-6064,FAX :02-2100-6066
2)주소: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중앙청사교육과학기술부1612호행정관리담당관실
(우:110-760)
다.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1-206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7656호
관
보
2011.12.15.(목요일)
189
1.철도설계기준(노반편)
가.기준명:철도설계기준(노반편)
나.구분:개정
다.개정목적
◦통합개정(‘11.5.24)한철도설계기준(노반편)에신기술․신공법기준마련등기술적환경변화
에대응하기위함
라.주요개정내용
◦관련법규및규정의폐지,신설및개정내용반영
◦관련설계기준개정내용반영
◦신기술․신공법등기술적환경변화대응을위한기준마련
마.구성내용
ㅇ제1장총칙,제2장철도계획,제3장측량및지반조사,제4장흙구조물,제5장구교및배수시
설,제6장흙막이구조물,제7장지하구조물,제8장교량일반사항,제9장강교및강합성교,제
10장콘크리트교제11장교량하부및기초,제12장터널,제13장정거장
2.철도건설공사전문시방서(노반편)
가.기준명:철도건설공사전문시방서(노반편)
나.구분:개정
다.개정목적
◦일반철도와고속철도로분리된노반분야의전문시방서를통합하고,기준체계를명확히하여
합리적이고효율적인시방서(노반편)로개정
라.주요개정내용
◦관련법규및규정의폐지,신설및개정내용반영
◦신기술․신공법및관련시방서개정내용반영
◦노반․궤도․전기분야인터페이스를고려한시방서마련
◦기술발전등기술적환경변화대응을위한기준마련
마.구성내용
ㅇ제1장총칙,제2장공사환경및안전관리,제3장측량및지반조사,제4장토공사,제5장구조
물기초공사,제6장콘크리트공사,제7장구교및배수공사,제8장강교제작및가설,제9장콘크
리트교량공사,제10장터널공사,제11장정거장공사,제12장운행선근접공사,제13장기타공사
3.철도건설공사전문시방서(궤도편)
가.기준명:철도건설공사전문시방서(궤도편)
나.구분:제정
다.목적
◦체계화된궤도공사전문시방서를제정하여철도건설공사의시공성을확보하고품질향상을도
모하기위함
라.주요제정내용
◦관련법규및규정의폐지,신설및개정내용반영
◦노반․궤도․전기분야인터페이스를고려한시방서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