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나.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 시행 방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시행
       ◦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 기장군수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공급계획                        공급시기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   )                                       결정방법
        합계                        139,666       -     -         -       -


          기업형
    공
    동   임대주택용지                     49,846   2018    실수요자      자격제한 조성원가
                                                                   감정가격
                                                                            /


 주택
 건설 주     ㎡ ㎡
 용지 택 분양주택용지
         60   ~ 85


          ㎡ ㎡
         60   ~ 85
                                   34,648   2018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근린생활시설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2,556   2018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주차장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공공
                                    1,796   2018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시설      공 개소
            원 포함                                    국가·지자체    무상양여    무상양여
      저류지
                                   27,356

 용지
                                            2020
     (    1          )            (3,500)
         녹 지                       10,473   2020    국가·지자체    무상양여    무상양여
         도 로                       12,991   2020    국가·지자체    무상양여    무상양여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01호
                   전라북도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지정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한국
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를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투자선도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전라북도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나. 위치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578번지 일원
  다. 면적 : 433,293㎡
2. 투자선도지구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시행기간
  가. 지정목적 및 필요성
    ○ 기존 고추장민속마을을 문화와 관광이 융·복합된 세계적 장류산업 수익모델로 육성하여 생산,
       소비, 문화, 관광의 선순환 도모
    ○ 풍부한 지역 자원에 문화콘텐츠를 접목하여 다양한 수익기반과 고용을 창출하고 전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 제시
  나. 시행기간 : 2016년 ~ 2021년
3. 투자선도지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
  가. 시행자 : 전라북도 순창군수
    ○ 소재지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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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나. 사업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다. 관리방법 : 순창군이 출자회사를 설립하여 직접 운영·관리 계획(민간투자 시설은 민간 자체 운영)
4. 투자대상, 투자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
  가. 투자대상 : 전라북도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나. 투자규모 : 총사업비 630억원
  다. 고용규모 : 1,246명(지역주민 고용계획 507명)
  라. 사업내용
    ○ 위치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일원
    ○ 사업비 : 630억원(보상비 71 / 공사비 544 / 기타 15)
    ○ 면적 / 시행기간 : 433,293㎡ / 2016년 ~ 2021년
    ○ 전통 장류산업을 관광과 융·복합된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업시설, 지원시
      설 및 공공시설 등 도입·유치
  마.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비율(%)
                               전체              1단계(기 조성) 2단계(신규 조성)
          합계                   433,293            225,181    208,112          100.0
        산업시설용지                  83,462             83,462          -           19.2
        지원시설용지                 117,319             32,950     84,369           27.1
         근린생활시설                  1,711              1,711          -            0.4
         교육연구시설                 29,295              8,776     20,519            6.8
         문화및집회시설                42,930                  -     42,930            9.9
          업무시설                   4,421              4,421          -            1.0
          숙박시설                  15,189              2,189     13,000            3.5
          물류시설                   7,920                  -      7,920            1.8
          창고시설                  15,853             15,853          -            3.7
        공공시설용지                 232,512            108,769    123,743           53.7
          공공시설                   6,360              6,360          -            1.5
           공원                   26,170             26,170          -            6.0
           녹지                   21,587             12,792      8,795            5.0
          공공공지                   5,278                  -      5,278            1.2
           도로                  143,862             46,619     97,243           33.2
          보행자도로                    323                323          -            0.1
           주차장                  28,932             16,505     12,427            6.7
5. 유치대상 투자의 실현가능성
    ○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개발수요 분석결과, 재원조달 계획, 지자체 지원계획 등을 검토
6.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비고
      2,081억원           631억원                      1,246명               전국 기준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안)
  가. 재원조달계획
    ○ 국비, 지방비 및 민간투자 등을 통해 총 630억 원 투입
  나. 연도별 투자계획(안)
    구분          전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억원)       630      58           52          170     120         15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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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8.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가. 연계도로 확보 가능성 및 주요 간선도로와의 인접성
    ○ 광역 교통시설 : 광주-대구고속도로(광주~대구) 순창IC에서 순창IC교차로-교성로-장류로를
      통해 접근
    ○ `주간선 교통시설 : 국도24호선(담순로, 담양~남원)을 이용하여 순창군 및 인접지역에서 고추
      장단지교차로를 통해 접근
  나. 외부 접근도로 계획
    ○ 순창읍 교성리(회전교차로)~백산리(투자선도지구) 간 연결도로 4차선 확장(’20년 준공 목표)
  다. 내부 교통망 계획
    ○ 대상지 진입부 주차장 설치를 통해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물류센터는 주차장과 연접 배치하여
      동선 최소화
9.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결정사항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봄
10.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관계 서류 사본과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는
    전라북도 지역정책과(063-280-3616) 및 순창군 장류사업소(063-650-5413)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은 고시한 날로부터 14일간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05호
                    강원도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지정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남원
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를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투자선도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강원도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나.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837번지 일원
  다. 면 적 : 469,824㎡
2. 투자선도지구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시행기간
  가. 지정목적 및 필요성
    ○ 남원주역 신설(’18년)에 따른 역세권 개발을 통해 원주시 남부권역의 체계적 개발을 도모하고
       철도이용객의 편의 제공
    ○ 스마트헬스케어 지역전략산업의 조속한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거점
       조성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
  나. 시행기간 : 2016년~2021년
3. 투자선도지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
  가. 개발사업 시행자 및 소재지
     구분                명칭                         소재지
   공동 시행자            강원도 원주시장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무실동
                                                         1 (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효자동
                                                        337 (       )


 나. 사업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다. 관리방법 : 원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시행·관리할 계획
                           678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4. 투자대상, 투자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
  가. 투자대상 : 강원도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나. 투자규모 : 총사업비 2,844억원
  다. 고용규모 : 6,232명(지역주민 고용계획 5,584명)
  라. 사업내용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남원주역(신설) 일원
    ○ 사업비 : 2,844억원(보상비 1,843 / 공사비 810 / 기타 191)
    ○ 면적 / 시행기간 : 469,824㎡ / 2016년~2021년
    ○ 창업벤처 지구, 활력거점 지구, 근린생활거점 지구, 복합용지(유통시설) 지구, 젊음·문화의 거리
      지구, 분양 및 임대(기업형, 행복) 지구 등 6개 지구별 특성화 개발
  마.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
                                                (   )                비율 (%)

                  합계                         469,824                  100.0

               주택건설용지                        226,512                   48.2

                  단독주택용지                      23,912                    5.1

                  공동주택용지                     188,094                   40.0

                  준주거용지                       14,506                    3.1

              상업·업무시설용지                       37,691                    8.0

                   상업용지                       11,552                    2.5

                   업무용지                        8,675                    1.8

                   복합용지                       17,464                    3.7

               공공시설용지                        205,621                   43.8

                도시기반시설용지                     197,303                   42.0

                    도로                        95,712                   20.4

                     일반도로                     91,816                   19.6

                    보행자도로                      3,896                    0.8

                    광장                         9,120                    2.0

                   주차장                         6,069                    1.3

                     공원녹지                     71,455                   15.1

                      공원                      26,072                    5.5

                      녹지                      41,443                    8.8

                      유수지                      3,940                    0.8

                     교육시설                     13,200                    2.9

                      유치원                      1,200                    0.3

                     초등학교                     12,000                    2.6

                   공공청사                        1,086                    0.2

                 오수중계펌프장                        661                     0.1

                주거편익시설용지                       8,318                    1.8

                   종교시설                        4,387                    1.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3,931                    0.8


5. 유치대상 투자의 실현가능성
    ○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 개발수요 분석결과, 지자체 지원계획 등을 검토
6.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비고
        억원
      1,575                억원654                        명
                                                        6,232          전국 기준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안)
                                       679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가. 재원조달계획
  ○ 원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844억원 공동 투자
   * 투자선도지구 지정 이후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한 시행협약 체결 예정
 나. 연도별 투자계획(안)
   구분        전체      2016  년   2017   년      년
                                          2018       년
                                                  2019      2020   년      년
                                                                       2021

  합계 억원
     (   )   2,844     5        889       1,161    192       283        314


8.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가. 연계도로 확보 가능성 및 주요 간선도로와의 인접성
    ○ 중앙고속도로 남원주IC로부터 2㎞에 위치
    ○ 중앙선(원주~제천간) 복선전철 2018년 개통 예정
    ○ 대로 1-5호선 순환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나. 외부 접근도로 계획
    ○ 대로 1-5호선 연계 대로 1개 노선, 중로 1개 노선 설치 계획
    ○ 북원로(광로3-4) 도로 확·포장공사 계획
  다. 내부 교통망 계획
    ○ 장래 교통수요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한 가로망의 기능별 위계를 수립하여 각 교통수단간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교통망 구축(일반도로, 보행자도로)
  라. 기타 기반시설 등 계획
    ○ 창업·보육시설, 복합용지(유통시설 등), 교육시설(초등학교, 유치원) 등 입지
9.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결정사항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봄
10.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관계 서류 사본과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는
    원주시 창조도시과(033-737-392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지역협력부(033-258-4243)
    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은 고시한 날로부터 14일간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13호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철도안전 또는 기술업무를”을 “철도안전을”로 하고,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지명한
다.”를 “중에서 안건 상정 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지정한다.”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의를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680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면적 ㎡                            소유권                                소유권이외의 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    )

                                      소유자         주 소                     권리명세 권리자        주소
             면적 면적                    (지분 )
                                              읍성로 번길 가동
   송정리                                               호                         협동조합 읍성로     북동 명곡지점
                                                  101         2-1,


                                               소답동 청송장미빌라
                                                        401                               27(   )(   )
                                              (     ,                 )
   진례면     도                          농림축산
398
   송정리    1190      69         69
                                       식품부
   진례면     도                          농림축산
399
   송정리    1191    526         388
                                       식품부
   진례면     구                          국토교통부
400
   송정리    1192    3,838       2,231

   진례면     구                          국토교통부
401
   송정리    1193    8,225       3,860

   진례면     도                          국토교통부
402
   송정리    1199    6,852       1,126

   진례면     도                          농림축산
403
   송정리    1200    440         123
                                       식품부
   진례면     구                          기획재정부
404
   송정리    1201      35         35

   진례면     답                           임애숙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405
   송정리   1201-1   160         160
                                             진례로 번길     147      58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95호
                             용인언남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용인언남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용인시 도시계획과(031-324-3223)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82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용인언남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언남동, 청덕동 일원
  다. 면 적 : 904,921㎡
2. 촉진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박 상 우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624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14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건축법』제71조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내용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정목적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의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장기임대 주택 100만호 기념단지 조성을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고시함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구분         지구명              위치                                    범위                          대지면적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국토교통부 고시
          경기 화성 동탄 지구
                    2
                          영천리 청계리 중리외                   제          호의 화성 동탄 지구
                                                            2016-1003                    2
                                                                                                     ㎡
  1
            택지개발사업            개리 일원
                                    ,       ,
                                                                 택지개발사업 중                       45,196
                                11
                                                                      블록
                                                                    A4-1



3. 특별건축구역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사항
         지구명             블록명                         공동주택                   대지면적               최고층수
                                                     사업유형                    (㎡      )

      경기 화성 동탄 지구
              2
                           블록                        행복주택                                        층
        택지개발사업          A4-1                                                45,196              20



4.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지구명             블록명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해당 지역 지구단위계획 제 편제 장             2        3

                                        제 조 주거동의 길이 제한 완화
                                                18

      경기 화성 동탄 지구
               2
                               블록       ․판상형 주택 이하       95m

        택지개발사업          A4-1
                                        해당 지역 지구단위계획 제 편제 장             2        3

                                        제 조 동일 주거동 내의 층수 변화 완화
                                                19

                                        ․동일 주거동내의 층수 변화 층 이하                19


5. 기타 사항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건축시공 등의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은 당해 사업 발주시에 결정함.
 ○특별건축구역지정과 관련한 관계서류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전화:044-201-4523) 한국토지
   주택공사 공공주택사업처(화성 동탄2지구 전화:055-922-3904)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681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구분                             계획지침                                                          비고
     차량출입        Ÿ 교차로 가각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불허구간
                 Ÿ 공동주택부지    와 임대산업시설부지 사이의 건축한계선 후퇴부를 활용한
                   개봉어린이도서관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설치
                                     (RD2)                    (ID)

    공공보행통로            시간 상시개방구조로 설치
                     폭 이상의 보행공간을 연속된 형태로 조성
                  - 24
                  -         6m
                 Ÿ 공동주택부지           이상
 생태면적률           Ÿ 임대산업시설부지       이상
                                     (RD1, RD2) : 30%
                                        (ID) : 20%

 옥외광고물           Ÿ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의 중점권역 기준을 적용
                                                                                                  시행지침
                                                                                                   참조
                 Ÿ 향후 임대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인수자에게 처분 무상양여 시 관련법에
임대산업시설에            의거하여 절차 진행
                                                                             (        )

 대한 조치             ※ 향후 측량성과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 가능함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가. 전력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 한국전력공사 남서울지점에서 공급 예정
   나. 도시가스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 (주)귀뚜라미에너지에서 공급 예정
   다. 열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 개별난방 방식으로 공급 예정
3. 방재계획
   가. 호우재해
      ◦ 지하굴착 및 집중호우시 지하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중 차수공법 흙막이 시공하고
        흙막이 주변 계측기를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지하수위, 지반변위를 확인하도록 하겠음
      ◦ 수중펌프, 침사지 등 배수시설 확보로 우수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음
      ◦ 향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구체적인 우수계획을 토대로 본 대상지의 침수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나. 사면재해
      ◦ 사업지구는 평탄한 공장부지로 공사시 사면재해를 유발할 만한 대규모 절ᐧ성토공사 및 구
        조물(옹벽설치) 계획이 없어, 사면 재해위험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됨
   다. 지반재해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은 연약지반이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굴
        착공사시 지반재해를 유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라. 바람재해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은 바람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된 지역이 없어 재해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설계시 내풍 설계기준 적용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내풍설계 기준을 적용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임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가. 토지세목조서
번 소재지 지번 지 면적 ㎡              (   )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호        목 지적 편입                                 주소      성명 명칭 종류    주소  /  성명
  구로구    도                                       공       서울특별시
1
  개봉동   144-11        321        25                                              -         -         -




                                                        640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     )         공급대상자   사용시기        비고
           계            41,788.4               -      -
  주택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용지                         자체사용    승인 후
 건설용지                   34,135.8

         임대산업    부지
         시설용지
                         1,551.6
                 건축물    (2,152.4)                             환산부지면적임
  기반         도 로                             지자체     승인 후
 시설용지                                        기부채납
                         2,227.0
             공 원         3,874.0

             하수도                                              도로 및 공원과
                        (5,074.0)
                                                               중복결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99호
              부산기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91호(2016. 6.29)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부산기장 기업
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
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창조건축과(051-709-460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051-460-547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가. 명 칭 : 부산기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일원
     다. 면 적 : 139,666㎡
     라.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업형임대주택 공
             급촉진지구 지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박 상 우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가. 사업기간 : 2016. 6. 29(지구지정 고시일) ~ 2020. 12. 31(준공예정일)
     나. 재원조달 계획 : 자체자금
     다. 총사업비 : 961억원
                                       643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15호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일부개정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차량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차량 및 시설의 유지관리(차량의 기대수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검사반의 구성) ①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검사 및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수행할 때에는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검사를 수
행하기 위하여 검사관 및 전문가 중에서 검사 수행분야별로 검사반을 구성한다.
 ②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도시철도의 검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검사 참여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수시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검사 점검반을 별도
 구성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검사반의 제척․회피) ① 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검사 업
무에서 제척된다.
 1. 검사대상이 검사관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검사대상이 최근 2년 이내 재직하였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타 공정한 검사업무를 위하여 제척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관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정한 감독업무 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감독업무와 관련한 청탁 등이 있는 경우 검사관은 이를 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부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감독업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담당 검사관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 중 “별표 3과 같다.”를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승인 신청 전 사전협의) ①철도운영자등이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에는 승인
 신청 20일 전에 반드시 검사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철도운영자등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검사부서장은 이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1.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개요, 과정, 운영방향 등
  2. 철도관련법령, 안전관리기준 또는 시행지침
  3. 승인신청서 작성요령
  4. 철도안전관리체계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5. 그 밖에 철도운영자등이 요청하거나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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