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68호                 관         보          2015. 3. 13.(금요일)
◉중소기업청고시제2015-17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 50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지
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3일
               중소기업청장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1.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간
2.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산업단지             소재지           조성면적      지정일
                                           (천㎡)
      나주 일반산업단지        전남 나주시 동수동, 운곡동       548  2015. 3. 13.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전북 김제시 백산면         2,986 2015. 3. 13.
   장흥바이오식품 일반산업단지        전남 장흥군 장흥읍         2,914 2015. 3. 13.
      북평 국가산업단지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1,872 2015. 3. 13.
      북평 일반산업단지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715 2015. 3. 13.
    나주혁신 일반산업단지          전남 나주시 왕곡면         1,785 2015. 3. 13.
    강진환경 일반산업단지          전남 강진군 성전면          657  2015. 3. 13.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전북 정읍시 신정동          896  2015. 3. 13.
                             부 칙
①(종전고시 폐지) 종전의 고시(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18호)는 이를 폐지한다.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3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은이 1985. 12. 7. 여 미 국 대전광역시186-1  중구 유천동 2011. 2. 2. 외국국적취득
 김덕규 1950. 1. 15. 남 미 국 부산광역시1310-28
                                   연제구 연산동 2008. 4. 30. 외국국적취득
누엔티녹디 1988. 9. 20. 여 베트남 경상북도 경주시 사정동 2013. 11. 9. 국적취득후외국
  에우                             384-3                   적포기불이행
 최원주 1990. 9. 28. 남 캐나다 전라북도 472-1남원시 신정동 2014. 3. 15.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김차곤 1955. 12. 30. 남 캐나다 부산광역시60-40 남구 대연동 2014. 8. 21. 외국국적취득
 김제경 1970. 11. 10. 남 미 국 울산광역시 중구 동동 147 2009. 7. 8. 외국국적취득
 김민교 1997. 8. 14.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166  송파구 오금동 2014. 9. 26. 외국국적취득
구옌티투이 1984. 11. 10. 여 베트남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2007. 5. 13. 국적취득후외국
                                811-47                   적포기불이행
                            573
제18468호
관
보
2015. 3. 13.(금요일)
57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은이
1985. 12. 7.
여
미
국
대전광역시중구유천동
186-1
2011. 2. 2.
외국국적취득
김덕규
1950. 1. 15.
남
미
국
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1310-28
2008. 4. 30.
외국국적취득
누엔티녹디
에우
1988. 9. 20.
여
베트남
경상북도경주시사정동
384-3
2013. 11. 9.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최원주
1990. 9. 28.
남
캐나다
전라북도남원시신정동
472-1
2014. 3. 15.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김차곤
1955. 12. 30.
남
캐나다
부산광역시남구대연동
60-40
2014. 8. 21.
외국국적취득
김제경
1970. 11. 10.
남
미
국
울산광역시중구동동147
2009. 7. 8.
외국국적취득
김민교
1997. 8. 14.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송파구오금동
166
2014. 9. 26.
외국국적취득
구옌티투이1984. 11. 10.
여
베트남
울산광역시남구야음동
811-47
2007. 5. 13.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지정산업단지
소재지
조성면적
(천㎡)
지정일
나주일반산업단지
전남나주시동수동, 운곡동
548
2015. 3. 13.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전북김제시백산면
2,986
2015. 3. 13.
장흥바이오식품일반산업단지
전남장흥군장흥읍
2,914
2015. 3. 13.
북평국가산업단지
강원도동해시구호동
1,872
2015. 3. 13.
북평일반산업단지
강원도동해시구호동
715
2015. 3. 13.
나주혁신일반산업단지
전남나주시왕곡면
1,785
2015. 3. 13.
강진환경일반산업단지
전남강진군성전면
657
2015. 3. 13.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전북정읍시신정동
896
2015. 3. 13.
◉중소기업청고시제2015-17호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50조및동법시행령제65조의규정에의거지
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15년3월13일
중소기업청장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지정
1.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5년간
2.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부
칙
①(종전고시폐지) 종전의고시(중소기업청고시제2010-18호)는이를폐지한다.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3월13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468호           관                       보             2015. 3. 13.(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29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제2항을 위반한 아래 기술자에 대하여 수취인 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함
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 통지
       당사자(건설기술자)           자격종목     처분내용              처분의 원인사실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자격정지 1년 ㅇ 케이투 자동차정비소에
 이동건 82. 5. 19. 진해구 웅천북로 자동차정비         6개월
                             기능사 (15.1.30~‘16.7.29) 자격증 대여
                  10 (북부동)                          - 대여기간: ‘10.9.10.~’11.3.22
▣ 법적근거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별표18」
▣ 유의사항
 -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 타
 -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 하
  하나(☎051-660-10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0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 부국무약(주)[대표 : 강석규,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316번길 7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15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1차)
  ㆍ해당품목 : 쿠르키드캅셀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2개월
5. 법적 근거
  ○ 약사법 제33조, 제42조제4항, 제76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
  ○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 2015. 4. 7.(화)까지
  나. 접수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603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597
제18468호                  관        보          2015. 3. 13.(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민미 1977. 10. 26. 여 미 국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2001.7. 25. 외국국적취득
                                 1315-6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1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호산항두산파고관측등부표 1기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폐지
                                    (해리) ․높이 연월일 목적        비고
        호산항두산    N 37° 11′19.0″ FlY            2015.  파고 삼척그린파워
 폐지 파고관측등부표 E 129° 21′37.1″ 5s 3          황구형 3. 10. 관측용 발전소
                                                          건설공사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1호
  「개항질서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20호에 따라 목포항 항계내 “어로(漁
撈)금지항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목포항 항계내 “어로(漁撈)금지항로” 지정
1. 목적
  이 고시는「개항질서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20호에 따른 항계내 어로금
  지항로의 지정에 관하여 지정사유, 어로행위 금지수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고시는 목포항 항계안에서 적용한다.
3. 지정사유
  ○ 「항만법」제22조(금지행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를 보다 명확히 하고 그간 운영상의 미흡
    한 점을 보완하여 개항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원활한 항만운영 및 해상교통 안전확보 도모
    - 목포항은 항폭이 좁아 항내 불법 어구설치나 어로행위 등으로 인해 일반 화물선 입·출항은 물
     론, 군 작전용 선박, 경비함정, 항만순찰선, 항만정화선 및 기타 관공선 등 공공․긴급업무 수행
     시 선박교통방해 및 해상 안전사고 우려가 있음
4. 어로금지항로
  목포항 항계내에서「개항질서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6호, 목포항항만시
  설운영세칙[목포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3-16호(2013.8.2.)] 제3조제9호(별지6 목포항 항만시설)에
  지정 고시된 “항로”를 제외한 항내 전 수면을 어로(漁撈) (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 금지항로로
  지정 한다.
  ※ 다만,「항만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항만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 3. 24.부터 시행한다.
                                 574
제18468호
관
보
2015. 3. 13.(금요일)
57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민미
1977. 10. 26.
여
미
국
울산광역시남구달동
1315-6
2001.7. 25.
외국국적취득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폐지
호산항두산
파고관측등부표
N
37° 11′19.0″
E 129° 21′37.1″
FlY
5s
3
황구형
2015.
3. 10.
파고
관측용
삼척그린파워
발전소
건설공사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1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호산항두산파고관측등부표1기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5년3월1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1호
「개항질서법」제37조및같은법시행령제17조의2 제1항
제20호에따라목포항항계내“어로(漁
撈)금지항로”를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15년3월1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목포항항계내“어로(漁撈)금지항로” 지정
1. 목적
이고시는「개항질서법」제37조및같은법시행령제17조의2 제1항제20호에따른항계내어로금
지항로의지정에관하여지정사유, 어로행위금지수면등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2. 적용범위
이고시는목포항항계안에서적용한다.
3. 지정사유
○「항만법」제22조(금지행위) 및같은법시행령제22조를보다명확히하고그간운영상의미흡
한점을보완하여개항질서를확보함으로써원활한항만운영및해상교통안전확보도모
- 목포항은항폭이좁아항내불법어구설치나어로행위등으로인해일반화물선입·출항은물
론, 군작전용선박, 경비함정, 항만순찰선, 항만정화선및기타관공선등공공․긴급업무수행
시선박교통방해및해상안전사고우려가있음
4. 어로금지항로
목포항항계내에서「개항질서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17조의2 제1항제6호, 목포항항만시
설운영세칙[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6호(2013.8.2.)] 제3조제9호(별지6 목포항항만시설)에
지정고시된“항로”를제외한항내전수면을어로(漁撈) (어구등의설치를포함한다) 금지항로로
지정한다.
※ 다만,「항만법」시행령제22조의규정에따라항만운영여건을고려하여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이인정하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제한적으로허용할수있다.
부
칙
이고시는2015. 3. 24.부터시행한다.
제18468호                         관            보             2015. 3. 13.(금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5-8호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74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합리적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을 위하여 징수율 산정 및 면제기준과 통보시기를
  정비하고, 징수고시 중 권리구제 조항을 상향하도록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담금 징수율 산정 및 면제기준 정비
    ○ 징수율 결정시 고려하는 사항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방송운영의 공공성 및 재정상태 외에 방
      송시장의 경쟁상황과 수익규모를 징수율 산정기준으로 추가(안 제12조제1항)
    ○ 분담금 면제기간이 기 종료된 위성․IPTV 사업자에 대한 면제조항을 삭제하되, 재무상태표상
      결손금이 자본금 총액이상인 사업자에 대한 면제는 유지, 소규모 적자사업자(광고매출 50억원
      이하, 직전년도 당기순손익 적자 사업자) 면제 근거 마련(안 제13조제1항제1호)
  나. 납부통보 시기 등 조정(안 제12조제3항, 제4항)
    ○ 방송사업자 분담금 징수율 결정을 위한 행정 소요기간 확보를 위하여 분담금 납부통보(6월말
      →8월말) 및 납부기한(1차 : 7월말, 2차 : 9월말 → 1차 : 9월말, 2차 : 11월말)을 연장
  다. 과오납금 환급조항의 상향(안 제13조의3)
    ○ 현재 고시(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과․오납
      금 환급 조항을 시행령으로 상향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
  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방송통신위원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
                (재정팀), 전화 : 02-2110-1375, 팩스 : 02)2110-0131, E-mail :
                deepsea@kcc.go.kr)
    o 미래창조과학부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정책총괄과(기금
                팀), 전화 : 02)2110-2838, 팩스 : 02-2110-0218, E-mail : johsm@msip.go.kr)
                                       575
제18468호
관
보
2015. 3. 13.(금요일)
575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5-8호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74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1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리적인방송통신발전기금분담금징수율결정을위하여징수율산정및면제기준과통보시기를
정비하고, 징수고시중권리구제조항을상향하도록시행령의일부를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분담금징수율산정및면제기준정비
○징수율결정시고려하는사항을명확화하기위하여방송운영의공공성및재정상태외에방
송시장의경쟁상황과수익규모를징수율산정기준으로추가(안제12조제1항)
○분담금면제기간이기종료된위성․IPTV 사업자에대한면제조항을삭제하되, 재무상태표상
결손금이자본금총액이상인사업자에대한면제는유지, 소규모적자사업자(광고매출50억원
이하, 직전년도당기순손익적자사업자) 면제근거마련(안제13조제1항제1호)
나. 납부통보시기등조정(안제12조제3항, 제4항)
○방송사업자분담금징수율결정을위한행정소요기간확보를위하여분담금납부통보(6월말
→8월말) 및납부기한(1차: 7월말, 2차: 9월말→1차: 9월말, 2차: 11월말)을연장
다. 과오납금환급조항의상향(안제13조의3)
○현재고시(방송통신발전기금분담금징수및부과등에관한사항)에규정되어있는과․오납
금환급조항을시행령으로상향신설
3.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5년4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
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또는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
고) 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o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2동방송통신위원회창조기획담당관
(재정팀),
전화
:
02-2110-1375,
팩스
:
02)2110-0131,
E-mail
:
deepsea@kcc.go.kr)
o 미래창조과학부: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4동미래창조과학부정책총괄과(기금
팀), 전화: 02)2110-2838, 팩스: 02-2110-0218, E-mail : johsm@msip.go.kr)
제18468호                    관        보           2015. 3. 13.(금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03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염처리업이 소방시설업에 포함되고,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소방시설공사업체의 행정처분
  을 유예하는 한편,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하도급 적정성심사와 계약자료를
  공개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938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시 행정처분 유예대상 마련(안 제2조의2 신설)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대상을 소방시설공사업자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에 미달
    되는 경우로서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으로 정함.
  나.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하도급 계약서 명시사항 규정(안 제11조의3 신설)
    소방시설공사등의 불공정계약에 따른 분쟁 예방을 위하여 도급․하도급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
    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
  다.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1)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금액이 도
      급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거나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에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함.
    2) 적정성 심사결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
    3)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도록 하고,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이 되도록 하며, 위원은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
      원 및 소방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등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
      록 함.
  라. 하도급계약자료의 공개대상 공공기관 및 공개방법 등 규정(안 제12조의4 신설)
    1) 하도급계약자료를 공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으로 정함.
    2) 하도급계약자료의 공개는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소방
      시설공사등을 발주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마. 방염처리업의 등록기준, 영업범위 등 신설(안 별표1)
    방염처리업을 소방시설업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유
    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염처리업 관련규정을 「소방시설공
    사업법 시행령」으로 이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576
제18468호                    관        보           2015. 3. 13.(금요일)
  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76(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fireaks@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0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 접수 및 확인업무의 민간위탁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근거
  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938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소방
  시설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리결과를 허위로 보고하는 행태의 근절
  을 위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의 접수 및 신청(신고)내용의 확인업무를 협회에 위탁함에 따
     라 이에 맞추어 그 절차를 새로이 정함(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나.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 정비(안 제10조, 별표 2, 별표 2의2)
    1) 매출액이 적은 사업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현행 과징금 산정기준을 단기적으로
      1일 과징금 및 매출등급 구간을 개선하고,
    2) 중장기적으로 적정과징율에 따라 산출한 1일 과징금에 영업정지 일수를 곱한 산정기준을 적용
      함으로써 매출액 고저에 따른 업체간 형평성 문제 해소
  다. 소방시설 품질시공체계 확보를 위하여 행정처분 기준 일부 조정(안 별표 1)
  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발급근거 마련에 따라 소방기술자 및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을
     정함.(안 별표 4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577
제18468호                        관           보             2015. 3. 13.(금요일)
  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76(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fireaks@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59호
                                       공시송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 등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조치통보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청해진해운           120-81-8××××         제주시 임항로 111 제주항여객선1호터미널
2. 서류의 명칭 :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통보
3. 서류의 내용 :
  1. 귀 사의 제13기(2011.1.1.~ 2011.12.31.)부터 제15기(2013.1.1.~ 2013.12.31.)까지의 감사보고서에 대
    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감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
    (2014.12.17.의결)는 같은 법 제16조 등에 의거 붙임1과 같이 조치하오니 향후 유사한 위법 부당행
    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법규의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 사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를 붙임2의 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 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성이 있는 조치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우리 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실무담당부서: 금융감독원 회계감독2국 이성호 선임검사역(02-3145-7310)
                                         578
제18468호               관        보         2015. 3. 13.(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5-63호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2015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및
2014년도 감독분담금 조정에 따른 변경후 분담요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1호의 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조 제2호의 기관 중 증권금융회사 포함)
   - 2015년도 : 총부채의 1만분의 0.592048
   - 2014년도 : 총부채의 1만분의 0.513979
2.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2호의 기관
   - 2015년도 : 총부채의 1만분의 1.219577 및 영업수익의 1만분의 3.861307
   - 2014년도 : 총부채의 1만분의 1.026516 및 영업수익의 1만분의 3.114712
3.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3호의 기관
   - 2015년도 : 총부채의 1만분의 0.691629 및 보험료수입의 1만분의 1.136815
   - 2014년도 : 총부채의 1만분의 0.606389 및 보험료수입의 1만분의 0.873856
◉기획재정부공고제2015-56호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시행규칙 상 대체시설을 기부채납 받기 전에는 국유재산의 양여가 금지되어 있어, 국유재산
  관련 공공사업이 지연되어 국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의 비용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유재산의 보호라는 원칙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기부채납을 받기 전이라도
  국유재산의 양여를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공공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공공부문의 비용부담을
  절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공공사업의 시행자인 정부출자기업체에게 양여하는 경우로서 대체시설에 관한 기 투자비용이 양여
  할 재산의 가액보다 크고, 이 국유재산을 먼저 양여하지 아니하면 국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의 비
  용부담이 커지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부채납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양여할 수 있도록 함(안제42조제2
  항제2호 신설)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국유재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581
제18468호                           관           보               2015. 3. 13.(금요일)
[붙임 1]
                             ㈜청해진해운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청해진해운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조치한다.
                                    -다 음-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청해진해운
    ◦ 대표이사 : 김한식
    ◦ 법인등록번호 : 110111-1xxxxxx
    ◦ 사업자등록번호 : 120-81-8xxxx
    ◦ 본점 소재지 : 제주시 임항로 111 제주항여객선1호터미널
2. 조치내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에 의하여
    ◦ ㈜청해진해운은 조치일로부터 12개월간(2014.12.17.~2015.12.1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 다만,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이 확정된 증권, 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
      전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및 해외증권 발행은 제외한다.
    ◦ ㈜청해진해운은 2015회계연도(2015.1.1.~2015.12.31.)부터 2017회계연도(2017.1.1.~ 2017.12.31.)
     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 ㈜청해진해운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대표이사 김한식(주민등록번호 : 421119-1xxxxxx)을 대표이
     사에서 해임할 것을 권고한다.
    ◦ ㈜청해진해운은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지적사항을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청해진해운(이하 ‘회사’)은 제13기(2011.1.1.~2011.12.31.)부터 제15기(2013.1.1.~ 2013.12.31.)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함
     ◦ 자료제출 기피
       - 회사는 제13기(2011.1.1.~2011.12.31.)부터 제15기(2013.1.1.~2013.12.31.)까지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과정에서 감독원이 요구한 회계자료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기피한 사실이 있음
       ※ 6회의 자료제출요구(’14.5.7.~’14.7.15.), 1회의 현장방문(’14.5.23.) 및 국세청이 압수수색한
         자료에 대한 제공동의서에 대한 동의요청(’14.7.15.)에도 불응함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미기재(’11년: 210백만원, '12년: 677백만원, '13년: 4,291백만원)
       - 회사는 특수관계자와 자금거래, 유형자산 매입거래, 수수료 지급 등의 거래를 하였으나 동 거래
        내역을 주석에 미기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요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자금거래                    150                 230                  1,415
     유형자산 취득거래                    -                  150                  2,592
      수수료 지급 등                    60                 297                   284
         합 계                     210                 677                  4,291
                                         579
제18468호                   관         보           2015. 3. 13.(금요일)
       ◦ 유형자산(선박) 과대계상('12년: 800백만원, '13년: 731백만원)
        - 회사는 보유선박의 손상으로 인한 원상회복 수선비를 수익적지출(비용)로 인식하지 않고 자본
         적지출(유형자산)로 인식하여 선박에 가산함으로써 유형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음
       ◦ 유형자산(사진) 과대계상('12년: 100백만원, '13년: 100백만원)
        - 회사는 예술작품으로 보기 어렵고 신뢰할만한 공정가액도 없는 사진을 계열사로부터 구입하면
         서 정확한 공정가액 평가 없이 임의적으로 정한 거래가격을 장부가액으로 계상함으로써 유형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음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5조의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별표2] 4.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문단25.2, 25.6,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유형자산) 문단 10.5, 10.14,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자산손상) 문단 20.8, 20.9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15조의2제1항에 의한 자료제출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보존의무위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3회이상 거부 또는 현저하게 미흡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방해․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기본조치(고의2단계에 상당)를 받게 되고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 채권·채무 잔액의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여야 하고,
       ◦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유형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 유형자산의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되고, 당해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
        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여야 함
붙임 2]
[
                 감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보고서
감사인 또는 회사의 명칭(주소):
대표이사            (인)
1. 감리결과 조치내용 :
2. 이행사항 :
3. 미이행사항 및 사유 :
4. 향후 이행계획 :
※ 첨부(이행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20 . . .
                                                      금융감독원장 귀하
    ※ 제출방법 안내
    •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조치의 종류와 제출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1. 회사
      □ 임원해임권고 :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이행계획서 제출하고, 임원해임 결정을
                 위한 주주총회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 주주총회 의결내용을 제출
      □ 시정요구 :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1월 이내 시정하기 어
               려운 경우, 그에 대한 사유를 제출
    2. 감사인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3. 공인회계사
      □ OO사의 XXX 및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업무참여제한 : 조치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
        터 1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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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68호                  관         보          2015. 3. 13.(금요일)
  ㅇ 전화 : 044-215-5153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minseok@mosf.go.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5-31호
                             2014년도 기금결산
  2014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현황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87조의9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3일
                 교육부장관
                     【2014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결산】
1. 기금결산 개요
  가. 재정상태
    □ 자산현황
         2014년도 총자산은 전년대비 6,492억원(4.3%)이 증가한 15조 7,172억원임.
         자산의 증감현황은 단기대여금 127억원, 장기투자증권 1조4,555억원, 기타비유동자산 등 371
        억원 증가한 반면, 장기대여금 및 단기투자증권 등 8,561억원이 감소하였음
         2014년말 총자산 운용내역은
        - 주식ㆍ채권 등 장․단기투자유가증권에 77.0%인 12조 1,061억원
        - 생활자금 및 학자금등 교직원 대여에 17.9%인 2조 8,147억원
        - 기타 유형자산 등에 5.1%인 7,964억원
    □ 부채현황
         당기말 부채총액은 8,974억원으로 전년대비 388억원이 증가함.
        - 국고위탁금(학자금대여) 8,436억원 : 전년대비 265억원 증가
        - 회관 임대보증금 등 538억원
    □ 순자산현황
         당기말 순자산은 전년대비 6,104억원(4.3%)이 증가된 14조 8,198억원으로 적립금 및 잉여금
        에서 9,315억원이 증가함.
         순자산조정은 전년대비 3,211억원이 감소한 5,712억원으로 장단기투자증권의 평가손익 3,197
        억원 및 자산재평가에 따른 평가이익 14억원이 감소함
  나. 재정운영현황
    □ 재정운영표는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사업(프로그램) 등의 운영결과
      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정부정책의 원가정보 제공에 목적이 있으며,
      기금의 프로그램은 연금 등 지급, 연금제도 및 기금운용이며 비 배분 비용 및 수익은 프로그
      램에 속하지 않는 여유자금운용임.
    □ 재정운영결과
         기금의 프로그램순원가는 △3,147억원으로 전년대비 1,39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0년이
        상 장기근속 퇴직자 증가로 연금급여 및 퇴직수당급여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582
제18468호                 관        보          2015. 3. 13.(금요일)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78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촌 민박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서비스·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서비스·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2963호, 2015. 7. 7.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서비스·안전
  기준 및 서비스·안전 교육의 실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86조의2에 따라 민박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서비스·안전기준이 없어 민박사업의 서비스·안
  전기준을 신설함(안 제49조의2, 안 별표 3의2)
  나. 법 제86조의2에 따라 민박사업자의 서비스·안전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49조의2)
  다. 농어촌민박의의 조식 제공이 허용됨에 따라 조식제공을 위한 시설기준을 보완함(안 별표 3)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ysc@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3) 팩스 : 044-863-921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전화 044-201-159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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