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29호                              관              보                   2019. 6. 24.(월요일)


○ 영덕국유림관리소(5개소, 7,390㎡)

                         소 재 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연번                                                  지목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           (㎡)

                                                            125,355
   3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삼의리       산35      임                     2,831     국(산림청)

   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사리      산148      임     454,513         1,555     국(산림청)

   5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삼의리       산29      임     108,298         1,260     국(산림청)

   6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삼의리      산31-1     임    2,604,753        1,350     국(산림청)

   7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용화리      산77-1     임    12,205,327       394       국(산림청)




○ 구미국유림관리소(1개소, 88㎡)
                         소 재 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연번                                                  지목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          (㎡)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44       임       4,760           88      국(산림청)




○ 울진국유림관리소(1개소, 1,807㎡)
                         소 재 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연번                                                  지목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           (㎡)
                                                             329,959
   9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광회리      산13-1      임                      1,807    국(산림청)




○ 양산국유림관리소(11개소, 9,307㎡)

                         소 재 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연번                                                  지목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          (㎡)

                                                               22,546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406-145     임                      402     국(산림청)

   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산148-130    임       4,629          620     국(산림청)

   1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산148-75     임      279,079         900     국(산림청)

   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산149-7      임       54,483         700     국(산림청)

   14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대리       산89-2      임      229,923         2,590   국(산림청)

   15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대리       산91-2      임      567,208         1,254   국(산림청)

   16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선리        산4        임      154,471         1,505   국(산림청)

   17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산252       임      2,561,499       400     국(산림청)

   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406-145     임       22,546         402     국(산림청)

   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406-145     임       22,546         201     국(산림청)

   20   부산광역시    강서구      눌차동                산6        임       7,835          333     국(산림청)


                                           101
제19529호
관
보
2019. 6. 24.(월요일)
104
1. 개정이유
「평생교육법」제19조의3이신설(’19.4.23.공포, ’19.10.24.시행)됨에따라대통령령으로위임된장애
인평생교육종사자에대한장애인인권교육의내용, 방법등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평생교육종사자에대한장애인권교육의내용(안11조의3)
ㅇ장애인평생교육종사자에대한인권교육은장애인인권및권익보호에관한사항, 장애인
인권관련법령및제도에관한사항등의내용을포함
나. 인권교육의방법(안11조의3)
ㅇ원칙적으로집합교육, 필요시원격교육가능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8월5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r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서보내실곳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
교육부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우편번호30119)
- F A X : 044-203-6687
- 이메일: kje6733@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4. 그밖의사항
입법예고사항에대한자세한내용은교육부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전화: 044-203-6777)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200호
「평생교육법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6월24일
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생교육법」제19조의3이신설(’19.4.23.공포, ’19.10.24.시행)됨에따라교육부령으로위임된장애
인평생교육종사자에대한인권교육실시기관, 시설, 법인및단체를정하려는것임
제19529호                              관          보           2019. 6. 24.(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14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교육기관 지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교육기관을 지정·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정 기간 : 2019.6.24.~ 2021.6.23.(2년)
2. 지정 기관

     기관명          대표자          기관 소재지                   교육장소              연락처
                                               ·건국대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한국부동산개발                                                                   (02)
                  문주현      테헤란로 305,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협회                                                                 512-4750
                           한국기술센터 11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
                                                국기술센터 11층)
                                               ·LH토지주택대학교
      한국                   경상남도 진주시                                        (055)
                  변창흠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
  토지주택공사                   충의로 19                                        922-5915
                                                번길 99)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대학교 극기관                  (062)
   광주대학교          김혁종
                           효덕로 277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277)        670-2114
                           대구광역시 동구            ·한국감정원 대구본사                 (053)
   한국감정원          김학규
                           이노밸리로 291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663-8000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30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4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지온          2017.**.**   남        필 리    핀    경기도 용인시 *****        2018.08.17

   이서현다큐엘         2017.**.**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함평군 *****       2019.05.20

   이제은다큐엘         2015.**.**   남        필 리    핀    전라남도 함평군 *****       2019.05.20

   성다풀라다빈         2015.**.**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5.24
 한진가브리엘말릭         2017.**.**   남        필 리    핀    부산광역시 서구 *****       2019.05.29
     박하솔          2017.**.**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9.03.19
    차녓남아잉         2017.**.**   남        베 트    남    전라남도 장성군 *****       2019.03.27

     이효원          2018.**.**   여        타      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4.04

     황인서          2017.**.**   여    캄 보 디 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4.10

                                              69
제19529호                    관         보           2019. 6. 24.(월요일)
2.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ㆍ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를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기관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r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687
  - 이메일 : kje6733@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전화 : 044-203-677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9-82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4일
               통 일 부 장 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9.1.15 공포, 7.16 시행 예정)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 임시보호시설과 정착금 감액 기준 및 절차를 명시하고, 우선구매지원 요건 등을 구
 체화하고, 신변보호 연장기간을 명확히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며, 보호대상자
 대상 주거지원시 임대차 계약 해지 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민원 업무
 처리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105
제19529호                     관         보            2019. 6. 24.(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 팩스 : 02-2100-59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3, 팩스 02-2100-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9-472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6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위해우려종의 범위를 확대하여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관리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
 출 조건을 학술적 목적으로 한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관리를
 통해 외래생물 관리체계를 보다 체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33호, 2018. 10. 16. 공포, 2019. 10.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한 권한의 위
 임 사항과 업무의 위탁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입주의 생물 위해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책임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 신청인이 해당종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도록 규정
 나. 유입주의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관리 등 법 개정내용에 따라 권한의 위임 사항 수
      정(안 제16조 개정)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등의 반입·방출 등 취급관련 허가와 해
  당 생물종에 대한 방제 등 후속관리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함.
 다. 유입주의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관리 등 법 개정내용에 따라 업무의 위탁 사항 수
      정(안 제16조의2 개정)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 위해성평가를 국립생태원장에게 위탁
 라. 법 개정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 개정)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 또는 반입한 경우 또는 변경신고 하지 않고 수입 목
  적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대해 적발횟수에 따라 단계적(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150
  만원, 3차위반: 200만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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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물다양성과(전화 : (044) 201-7242, FAX : (044)
 201-7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9-80호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4일
             소 방   청 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소방공무원 특수건강
   진단과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시 공가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
   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교대제 용어의 정비(안 제6조)
 1) 현행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2교대제”를 “2개 조로 나누어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3교대제”를 “3개 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으로 정의하여 통
   상적인 교대제 표기방식과 차이가 발생함
 2) 이에 따른 혼동을 방지하고자 “2조 교대제”, “3조 교대제”로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격무부서에
   대한 “4조 교대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소방공무원 공가의 특례 신설(안 제9조의2)
 1)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에는 공무원의 건강진단(검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결핵예
   방법」에 따른 결핵검진만 공가 대상으로 규정
 2) 소방공무원은 직무상 필요에 의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연 1~2회의 건강진단(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나, 공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휴무일 활용, 연가 사용 등의 방법으로 건강진단(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3) 소방공무원의 건강진단(검진)시 공가를 사용 하도록 하여 일반직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을 확보
   하고, 건강한 소방력 유지를 통한 대국민 소방서비스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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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29호                             관           보   2019. 6. 24.(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동 31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 전자우편 : indam119l@korea.kr
  - 팩스 : 044-205-7412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전화 : 044-205-7412, 팩스 : 044-205-8748)
 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령 개정(안) 전문은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 정책․정보/법령정
 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1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4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6. 26. ~ 2019. 7. 10.(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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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체납자명               주소              미납합계금액 가산금액합계
 85     오정*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읍사무소1길           729,400  29,400
 86     박상*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밤개울1길            521,000  21,000
 87     박철*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대동로              737,800  37,800
 88     정지*   충청북도 충주시 신호1길                 527,000  27,000
 89     안세*   강원도 강릉시 입암로29번길               521,000  21,000
 90      오*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교동1길             879,700  29,700
 91     정진*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서로             1,667,200 67,200
 92     김웅*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292,400 92,400
 93     김태*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729,400  29,400
 94     이재*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46번길            1,042,000 42,000
 95     성경*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청송로              521,000  21,000
 96     한대*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도천길              1,042,000 42,000
 97     이영*   충청북도 제천시 용두대로23길              729,400  29,400
 98     정진*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길                  729,400  29,400
 99     권남*   전라북도 익산시 학곤로                  521,000  21,000
 100    김용*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69번길             2,292,400 92,400
 101    이용*   강원도 원주시 개운로                   521,000  21,000
 102    최부*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마지기로             2,188,200 88,200
 103    최수*   경기도 이천시 중부대로1195번길            521,000  21,000
 104   이장*    충청북도    제천시 의병대로36길          515,000     15,000
 105   김영*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           515,000     15,000
 106   김성*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824,000    24,000
 107   홍성*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320번길     1,030,000   30,000
 108   정찬*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솔치로              515,000    15,000
 109   김동*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721,000    21,000
 110   차도*    충청북도 제천시 고암로1길                309,000    9,000
 111   문홍*    울산광역시 북구 화산로                  824,000    24,000
 112   김민*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구봉길              515,000    15,000
 113   조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중앙로5길           515,000    15,000
 114   강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철강로25번길       721,000    21,000
 115   박호*    경상남도 양산시 웅비공단길                309,000    9,000
 116   박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         515,000    15,000
 117   함경*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6길                1,030,000   30,000
 118   송재*    강원도 동해시 송정중앙로                 515,000    15,000
 119   한덕*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40나길             1,030,000   30,000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1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제4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일만항 부두시설물 지
진피해복구공사(건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영일만항 부두시설물 지진피해복구공사(건축)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영일신항만(주) 대표 김진규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로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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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 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17.11.15 지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중 건축시설물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컨테이너터미널로서의 정상적인 기능 복원
 나. 공사개요
  1) 위    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53번지내
  2) 총공사비 : 401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운영동 외 11개동 지진피해보수 1식 등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7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1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제4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일만항 부두시설물 지
진피해복구공사(토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영일만항 부두시설물 지진피해복구공사(토목)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영일신항만(주) 대표 김진규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로 15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 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17.11.15 지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중 토목시설물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컨테이너터미널로서의 정상적인 기능 복원
 나. 공사개요
  1) 위    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53번지내
  2) 총공사비 : 8,398만원(폐기물처리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에이프런 콘크리트 재포장 66,705㎡, 상치 및 육측기초 균열보수 592m, 야드 아스
    콘 부분재포장 11,638㎡, 레일제거 및 신설 1,922m, 폐기물처리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7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113
제19529호                  관         보           2019. 6. 24.(월요일)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109
제19529호                     관          보        2019. 6. 24.(월요일)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압류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분     체납자명                주소                   미납합계금액 가산금액합계
 1      이신*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542,000 542,000
 2      정병*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송학로                   394,800  310,800
 3      강용*    충청북도 제천시 관전로1길                     745,200  145,200
 4      양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신로               403,940   71,940
 5      조정*    충청북도 제천시 탑안로4길                    1,564,200 280,200
 6      김명*    경기도 이천시 향교로40번길                   1,241,800 141,800
 7      이용*    충청북도 제천시 용두천로                     1,236,930 210,930
 8      손지*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여술길                    199,970   33,970
9       민광*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제원로2길              597,000     97,000
10      최승*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763번길               928,800     128,800
11      이창*    충청남도    당진시 우두1로                   402,400     52,400
12      황금*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28길              788,200     88,200
13      김재*    경상북도    안동시 복주길                    222,400     22,400
14      유대*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국사봉로28길            779,800     79,800
15      권영*    충청북도    제천시 대학로11길                 658,800     58,800
16      김흥*    강원도    동해시 효자남길                    763,000     63,000
17      최유*    충청북도    제천시 강저로                    2,749,200   149,200
18      박영*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건중길                1,617,000   117,000
19      구상*    전라남도    광양시 행정1길                   4,264,000   264,000
20      이병*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215,600     15,600
21      권중*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4길                 1,605,000   105,000
22      홍영*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주치길                533,000     33,000
23      이범*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북부산업로              1,078,000   78,000
24      김경*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안청로1길               754,600     54,600
25      최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유산길                 1,078,000   78,000
26      차상*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신흥로861번길            754,600     54,600
27      이한*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1,066,000    66,000
28      현석*    충청북도 제천시 의병대로36길                    533,000     33,000
29      이대*    충청북도 충주시 갱고개로                       862,400     62,400
30      이진*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길                    746,200     46,200
31      고영*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외덕길                    754,600     54,600
32      원영*    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로                        746,200     46,200
33      원종*    경상북도 영주시 향교길                       1,078,000    78,000
34      정광*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533,000     33,000
35      손양*    충청북도 제천시 풍양로                       2,127,200   127,200
36      송근*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삼화1길                   4,810,000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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