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10 -
【붙임 3】
신 원 보 증 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위사람은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업무를신청함에있어본인등이그신원
을보증하겠으며, 만일업무수행중범한고의또는과실등으로인하여우체
국또는우정사업본부에손해를끼친경우에는보증인등이이에대한일체
의민사상의책임을지겠기에본보증서를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원보증인
성명
(인)
생년월일
주소
○신원보증인
성명
(인)
생년월일
주소
강원지방우정청장귀하
※ 첨부: 신원보증인신분증사본(주민등록번호뒷자리제외) 각1부.
*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작성
- 11 -
【붙임 3-1】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신원보증인용) 1부
우편취급국 위탁신청자 신원보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법」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얼굴 사진에 관한 정보(신분증 사본)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민감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강원지방우정청장 귀하
- 12 -
【붙임 4】
자 기 소 개 서
사진
성
명
(한자)
생년월일
(만  세)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직  위 
(근속년수)
※ 법인의 경우
(
년  월)
주
소
<경력>
최근 경력부터 기재
기  간
직  급
경력사항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하게 된 동기
  -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제도 이해정도
  - 사회봉사정신 및 고객만족 서비스 능력 등
<첨부서류>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한함
-  전산처리능력(IT), 기타 업무수행능력 평가 시 인정 자격증 등
○건강진단서
* 필수제출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제출
* 공고일이 ‘신체검사서’ 유효기간 내의 서류일 것
* 업무수행능력평가 시 건강정도 확인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법인인 경우 지정대리인(위탁업무종사자)이 작성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13 -
【붙임 5】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성명 :
연락처 :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사업 발전을 위한 마음가짐
  - 우정사업 발전의 협조성
  - 법령, 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성실성 
  - 계약 후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 가능성 등
◎업무수행능력평가 시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적절성‧실현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함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14 -
【붙임 6】
확     인     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군□□면소재우편취급국운영에대한우체국창구
업무의수탁운영을신청하면서공고에따라수탁대상자선정이
◎◎우체국(출장소) 업무종료(폐국) 일정에따라순연또는취소될수
있음을확인하였으며, 이에대한일체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명
(인)
강원지방우정청장귀하
- 15 -
【붙임 7】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군□□면소재우편취급국운영에대한우체국창구
업무의수탁운영을신청하면서업무가종료되는◎◎우체국사(출장소)를
우편취급국사로이용하는것을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명
(인)
강원지방우정청장귀하
- 16 -
【붙임 8】
개인신용평점 확인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본인에대한개인신용평점을직접조회하였으며, 조회결
과개인신용평점693점이상임을확인합니다.
향후, 이같은내용이사실이아닐경우, 우체국창구업무위탁계약
이취소될수있음을서약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명
(인)
강원지방우정청장귀하
- 17 -
【붙임 9】(제출 후 총괄국 보험팀장(또는 금융팀장) 면담 실시)
■ 우체국보험모집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0호 서식] 
(앞쪽)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서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유치자 
(모집자번호:         )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OO우체국은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
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이용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학력사항, 주민등록번호
- 가족관계, 가족성명, 가족생년월일, 가족연령, 가족성별(자녀정보는자녀보육수수료
신청한경우에한함)
(※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적근거: 소득세법제164조에따른소득세원천징수,
고용보험법제77조의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에따른피보험자의피보험
자격신고에관한사무처리)
수집·이용목적
- 위촉계약체결여부판단및위촉계약체결(재위촉포함)
- 위촉계약체결후유지·관리(교육관리, 보상금및수수료지급포함)
- 위촉계약체결후보험계약자의보험계약관리목적으로고객에대한안내서
비스지원
- 금융거래와관련한개인신용정보조회
보유·이용기간
- 위촉자: 동의일로부터위촉계약해지후5년까지(신용정보법제20조의2)
- 미위촉자: 즉시파기
※ 귀하는이에대한동의를거부할수있으며, 다만, 동의가없을경우위촉계약진행이불가능할수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우체국보험 모집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우편취
급국FC 보험모집자의 자격으로 우체국보험업무를 수탁하고자 이에 신청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평창우체국장 귀하
※ 첨부서류:  1. 이력서 1통(사진 부착)  2. 주민등록등본1통  3. 우체국통장 사본 1부
- 18 -
(뒤쪽)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인 고지사항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위촉계약신청인은아래각항의질문사항에대하여사실대로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란에○표를하시기바랍니다.)
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사항이있습니까?
(해당되는경우
해당호:
)
가. 피성년후견인
나. 피한정후견인
다. 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라. 벌금이상의형을선고받고, 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이면제
된날부터2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
예
아니요
②현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로등록되어있거나보험중
개사또는다른보험대리점의유자격자, 임원, 사용인으로신고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요
③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위촉계약신청일이전에보험설계사·보험
대리점·보험중개사로서보험계약의체결또는모집에관한금지행
위를하거나이로인하여등록취소또는해지된사실이있습니
까?
(취소(해지)된경우취소(해지)일과그사유:
)
예
아니요
④현재우체국의임시직또는경비용역등에종사하고있습니까?
예
아니요
⑤ 현재보험회사, 금융회사, 선불식할부거래회사및다단계판매회사
등에종사하고있습니까?
예
아니요
⑥신용회복위원회, 배드뱅크(한마음금융), 개인회생등의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등록되어있습니까?
예
아니요
⑦과거우체국FC(구보험관리사) 또는취급국FC로서활동한적이있습니
까?
(해당되는경우우체국:
기간:
)
예
아니요
⑧현재다른업무를영위하거나겸직하고있습니까?
(해당되는경우사업명또는겸직업무:
)
예
아니요
위각항에대한기재사항은사실과다름없으며신청인본인이직접작성하였음을확인합니다.
또한①～④번사항에대하여허위로작성하였다고확인될경우에는우편취급국FC 보험모
집자위촉계약을해지하여도이의가없음을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또는서명)
평창우체국장
귀하
- 19 -
【붙임 10】총괄국에서 작성(총괄국장 추천으로 신청자격을 받은 경우)
우편취급국 수탁신청인 추천서
추천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주요경력
연월일
주요경력
면담 결과
(사전 제출한 
운영계획서 
중심으로 실시)
지원동기
o 우편취급국 운영을 위한 마음가짐
고객만족에 대한 이해
o 우편, 예금, 보험 등 우정사업 서비스 이용 경험
o 고객만족(CS) 서비스 제공 경험
위탁제도에 대한 이해 
o 법령, 위탁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이해 정도
기여도
o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을 위한 발전 가능성
추천사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0호에 따라 위 사람을 ○○지역 우
편취급국 수탁신청인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평창우체국장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지방우정청장귀하
- 20 -
【붙임 11】총괄국에서 작성(모든 신청자 작성)
총괄국장 의견서
심사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주요경력
연월일
주요경력
면담결과
o 우정사업·지역 특성 이해도 등 
지역주민의견
(현지실사)
o 주민자치회, 관공서, 상가 상인 등 다양한 지역 관계자들 대상으로 의견 수렴 실시
  ★ 필요 시 실시
종합의견
o 위 면담결과와 지역주민의견을 종합하여 수탁신청인으로서 적정성 등 판단
년      월      일
소속 : 평창우체국장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지방우정청장귀하
- 21 -
【붙임 12】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조)
항목
세부 항목
배점
점수내역
비고
위치적
여건
(40)
가. 인접 우체국과
의 거리
10
3㎞ 이상: 10
지도상 
직선 거리
(재선정시 
0.5km 
미만 중 0.45km
이상은 1점 부여)
(측정오차 ±50m
인정)
2.5㎞ 이상 3㎞ 미만: 8
2㎞ 이상 2.5㎞ 미만: 6
1.5㎞ 이상 2㎞ 미만: 4
1㎞ 이상 1.5㎞ 미만: 2
0.5㎞ 이상 1㎞ 미만: 1
0.5㎞ 미만: 0 
특수지역은 별도 평가
(대학교, 대형건물(연면적 33천㎡이상) 구내, 병원 등
은 별도평가하며 0.5km 미만 시 1점)
나. 신청장소 
     주변여건
10
복합지역(빌딩, 상가, 주거): 10
인근지역
종합판단
상가지역: 8
집단주거지역(5천 세대 이상): 6
빌딩구 내: 4
주거지역: 2
다. 이용가능
     인구수
10
  45,000명 이상 : 10    40,000명 이상 : 9 
  35,000명 이상 :  8    30,000명 이상 : 7
  25,000명 이상 :  6    20,000명 이상 : 5
  15,000명 이상 :  4    10,000명 이상 : 3
   5,000명 이상 :  2     5,000명 미만 : 1  
최근통계
(인구+
사업장종사원)
라. 교통 여건
10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변에 인접한 정도: 2∼4
  (설치장소(우편취급국)를 기준으로 도로변 4점, 50m이내 3점,
50m이상 2점)
이용고객 
및 
우편물 운송의 
편리성
(3개 항목을 모
두 평가 후 점
수합산)
이용고객과 우편운송차량의 진출입및 주정차의 편리성: 2∼4
  (설치장소 관리 건물의 주차공간 2대이상 4점, 1대 3점, 없음 2점)
위치식별의 용이성: 1∼2
  (왕복 2차선 이상 도로변에 우편취급국 출입구가 보임2점, 안보임 1점)
사무실
요건
(30)
가. 이용 편의성
10
지상 1층: 10 
지상 2층: 7 
지하 1층: 4 
지상 3층(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1
지하 2층 이하 및 지상 3층 이상: 0
나.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
10
45㎡ 이상: 10 
전용면적 
(사무실과 분리된 
화장실, 창고등은 
제외하고, 전용면
적 계산방법은 내
법으로 한다)
40㎡ 이상 45㎡ 미만: 8
35㎡ 이상 40㎡ 미만: 6
30㎡ 이상 35㎡ 미만: 4 
25㎡ 이상 30㎡ 미만: 2
25㎡ 미만: 0
다. 건물의 소유 
    상태
10
본인 건물: 10
공동지분 계산 : 
5점+5점*지분율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
임차 건물이나 가족 소유 건물: 5
업무 수행 능력(30)
30
우정사업 이해도, 동종ㆍ유사 공공서비스 근무 경력, 
고객만족 서비스능력, 우정사업 발전의 협동성, 성
실성, 발전성 등을 종합 평가
선정위
평가
합계
100
- 22 -
【붙임 13】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 간판은 반드시 재질과 표기내용을 CI규격에 맞게 설치
* 점두간판표기예시(“국명”은작게, “우편취급국”은크게)
2. 게시물 부착
  o 필수 : 업무위탁증서, 우편요금표, 창구이용 시간표
  o 기타 : 국정홍보, 우정사업 홍보, 상품안내 등을 목적으로 배포한 포스터 등
* 모든게시물은액자, 프레임을활용하고, 규격및모양등을통일하여품위있게게시
3.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o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등은 본부에서 제공하는 창구디자인 표준안을 참고
하여 공간 디자인 구성
* 우편창구높이표준규격: 85cm
  o 이미지월은 쾌적한 창구환경을 위하여 설치하며, 이미지월 뒤쪽에 수납장을 
설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4. 공중실
  o 공중실이 대부분 협소하므로 불필요한 시설/물품의 방치를 지양, 최소한의 
업무용도(우표첩부, 소포포장등에필요한필연대)만 설치하고 고객편의 공간으로 제공
  o 실내 도색과 조명도를 밝게 하며 쾌적한 분위기 조성
   - 공중실 조도는 가급적 500룩스 이상으로 하고, 실내전반에 균등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설치
  o 공중실 공간은 이용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출입구에서 창구 카운터까지 
3m이상 되도록 권장
5. 현업실 정리정돈
  o 우편자루(트레이) 등 업무시설은 고객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정돈
  o 카운터 위에는 고객 필요용품만 비치, 장표류 등은 보이지 않게 수납비치
- 24 -
【붙임 14】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1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면 지
역 우체국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우정사업본부장
면 지역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 수수료 
제1조(업무위탁 수수료) 면 지역 2인 근무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
료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2023-18호, 2023.04.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5 -
[별표]
1. (대상국) 면 지역 소재 2인이 근무하는 우체국에서 전환되는 우편취급국 중 지방우정청장이 선
정(지방자치단체, 법인 제외)하며, 이 경우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사무실 규모, 운영시간, 제
공 서비스 종류 등 운영조건을 반드시 충족
  
2. 우편창구업무 위탁수수료
대상업무(유료우편물에한함)
위탁수수료
1) 국내·국제접수우편물(통상·소포) 물량합산
가. 월접수1통부터2,000통까지해당시
매월260만원상당액
나. 월접수2,001통부터3,000통까지해당시
위가.항에
5만원을합산한금액
다. 월접수3,001통이상해당시
위가.항에10만원을합산한금액
※ 월지급상한액
270만원초과분은미지급
2) 우표류
가. 월접수
50만원까지
수납금액의100분의15 상당액
나. 월접수
50만원초과분부터100만원까지
수납금액의100분의10 상당액
다. 월접수
100만원초과분부터1,000만원까지
수납금액의100분의
5 상당액
라. 월접수
1,000만원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100분의
3 상당액
* 1)항 접수우편물 물량에 따른 위탁수수료 지급 시, 업무일과 취급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접수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우정청장
의 판단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음
3. 금융업무 위탁수수료 
대상업무
위탁수수료
1) 우편환
월1통이상접수실적이있는경우에한함
가. 우편환발행
우편환요금수납액(온라인환의경우전신요금제외)의100분
의80상당액
나. 우편환지급
건당100원
2) 국고금및공과금수납
건당90원
3) 수입인지판매
4%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
4) 현금입출금기등설치에따른부대업무
및우체국예금·보험기본서비스제공
매월30만원상당액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4-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감”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
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2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2024. 11. 8.(금) 14:00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20-50-0000051
-
이*성
정기검사
미이행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드르니길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대통령기록관고시제2024-1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장이 지
정한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의무 생산 회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대통령기록관장
속기록 의무생산회의 신규지정
1. 지정내역 : 신규지정 2개
  
회의명
기관명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본회의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2. 생산의무 및 보호사항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지정된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
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함.
○ 생산기관은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0년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5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하디자
2024.**.**
여성
우즈베키스탄
경기도 광명시 ****
2024.09.04
◉조달청공고 제2024-355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08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예정) 사전 통지 공시송달


○ 공고 기간 : 2024. 10. 8. (화) ~ 2024. 10. 22. (화) 총 14일


○ 공고 대상

                                                       미배달현황

     공고대상                공고내용                                  미배달
                                                 주     소
                                                                사유

     주식회사              부정당업자
        현성           입찰참가자격 제한        경기도 광주시 밭말길 0-00 (목현동)   폐문부재
 (441-86-03162)     처분(예정) 사전 통지


      연미경              부정당업자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1422번길 00,
                     입찰참가자격 제한                                 폐문부재
 (720304-*******)                           000동 000호(쌍령동)
                    처분(예정) 사전 통지



○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한 자 등
                       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주식회사 현성(441-86-03162)

             연미경(720304-*******)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수요기관(특허청)의 계약해지 요청에 근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대전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 070-4056-8364)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 모사전송 : 0505-480-1892
  • 기      한 : 2024년 11월 5일(화) 18:00까지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안내 및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
  오니 2024. 11. 5.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뒤 쪽)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
 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

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

 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
  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철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
          주소                                    전화번호
    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국가유산청고시 제2024-0067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명승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봉화 청량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국가유산청장
  명승「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봉화 청량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1. 고 시 명 : 명승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봉화 청량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국가유산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명승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선유도 1길 106-4 등
  2     명승       봉화 청량산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산 74번지 등


 나. 조정사유
 ㅇ 자연유산의 유형 및 특성에 따른 입지여건 등을 반영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ㅇ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른 표기 표준화 및 일부 용어 수정 등


 다. 관련근거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7조제1항제4호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
      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국가유산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열람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해당유산 검색→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명승전통조경과 : 전화 042-610-7680 / 팩스 042-610-7629
  - 주소 : (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북특별자치도 유산관리과 : 전화 063-280-3316 / 팩스 063-280-2539
  - 주소 : (우 549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
  ㅇ 군산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3-454-3314 / 팩스 063-454-6019
  - 주소 : (우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 홈페이지 : http://www.gunsan.go.kr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9 / 팩스 054-880-3179
  -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ㅇ 봉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679-6333 / 팩스 054-679-6319
  - 주소 : (우 36239)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 홈페이지 : http://www.bonghwa.go.kr


붙임 1. 명승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명승 「봉화 청량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붙임 1] 명승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의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공통사항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
          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붙임 2] 명승 「봉화 청량산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봉화군 군계획 조례 및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의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 제조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공통사항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
          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39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1
노선명
양남~감포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지정(변경)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 위치
   -시점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451-2
   -종점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5-2   (L=3.5Km)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파손 방지
· 도로의 미관의 훼손 방지 
· 도로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고
·「경주시 양남~감포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접도구역 신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134호
공항개발사업(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12차) 고시
서울지방항공청 고시 제2024-43호(2024.4.16.)로 고시된 공항개발사업(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7
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12차)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일대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인서울27골프클럽 대표이사
나.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정로 443-198(오곡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국유지의 효율적 관리와 환경훼손 방지는 물론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하
여 자연 친화적 골프장과 주민체육시설 개발
나. 사업규모(변경없음): 
사업
개요
면
적
1단계
10,391㎡(변경없음)
- 주민체육시설(대체녹지):10,391㎡
2단계
(전체면적) 1,252,640.5㎡, (*주민체육시설포함면적)
- 골프장: 997,972㎡(변경없음)
- 주민체육시설외대체녹지: 244,277㎡(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     (당초) ‘16. 5. ～ ’24. 9.  
                          (변경) ‘16. 5. ～ ’25. 9.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총사업비: 123,300백만 원
나. 재원조달계획: BOT방식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생략)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인서울27골프클럽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서울27골프클럽(☏02-6395-87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92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6430-2009-000311호)
2. 사용자의 성명:(주)성진텍스타일 대표이사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로 ***
4. 사용목적: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리 **-*번지 
  - 허가량:1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신천(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4.11.03.∼2029.11.02.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74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 보고(애미여등표)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m)
설  치
연월일
목적비고
애미여등표34° 52′ 57.1″ N
128° 03′ 37.5″ E Q(3)W10s
10
7
흑황흑·원형
콘크리트조·11 2024. 10. 2. 항해
원조
동방위
표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38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72호(2022. 04. 05), 제2023-74호(2023. 04. 10), 제
2023-214호(2023. 10. 16), 제2023-271호(2023. 12. 21), 2024-45호(2024. 03. 29)로 고시
된 『경주 양남-감포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토지세목 및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31호선
양남 ~ 감포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05,006㎡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451-2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5-2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읍천리, 나아리., 
나산리  일원
3.5km
변경
일반
국도
31호선
양남 ~ 감포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0,975㎡
증)15,969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451-2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5-2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읍천리, 나아리., 
나산리  일원
3.5k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경주시 양남~감포 국도건설공사에 따른 토지편입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년 03월 02일~2027년 02월 28일(60개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430 
430-
2
전
349 
66 
송**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
추가
편입
2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산29
산29
-2
임
2,324 
474 
밀양박씨
**공파
종친회
울산 북구 무룡동 
***-*
추가
편입
3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산27
산27
-5
임
12,095 
7 
허**
(1/2)
서울영등포구여의도
동*-**시범아파트
**동***호
추가
편입
4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149-
3
149-
1
답
800 
45 
박**
(1/2)
울산 중구 반구전길 
***(반구동)
잔여지
　
　
　
　
　
신**
(1/2)
울산 중구 반구동 
***-*        
한라그랜드맨션***호
추가
편입
5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150-
1
150-
6
답
1,068 
121 
신**
울산 중구 반구동 
***-*        
한라그랜드맨션403호
잔여지
6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150-
2
150-
7
답
909 
230 
석**
하서리***-*
잔여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7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140
140-
2
답
892 
177 
장**
울산 동구안산로**, 
***동****호
잔여지
8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280
280-
1
답
1,759 
66 
손**
하서리 ***-*
잔여지
9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283
238-
1
답
595 
18 
이**
울산 남외 ***-**
잔여지
10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147-
2
147-
3
답
618 
73 
송**
　
잔여지
　
　
　
　
　
송**
　
잔여지
　
　
　
　
　
송**
　
잔여지
11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149-
2
149-
5
답
1,451 
37 
송**
　
잔여지
　
　
　
　
　
송**
　
잔여지
　
　
　
　
　
송**
　
잔여지
12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132
132-
2
대
2,179 
27 
변**
울산 중구 
약사동***-** 
레미안1차***-****
잔여지
13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104
104-
2
답
753 
124 
김**
양남면 진리길 **-*
잔여지
14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655-
1
655-
2
답
105 
63 
박**
양남면 하서리 
읍천리 ***-*
추가
편입
15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산35
-4
산35
-5
임
9,967 
8 
허**
(1/2)
서울영등포구여의도
동*-**시범아파트
**동***호
추가
편입
　
　
　
　
　
이**
(1/2)
읍천리 산 **-*
추가
편입
16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산32
산32
-6
임
57,439 
1,311 
허**
(1/2)
서울영등포구여의도
동*-**시범아파트
**동***호
추가
편입
　
　
　
　
　
이**
(1/2)
읍천리 산 **-*
추가
편입
17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산33
-2
산33
-2
묘
418 
418 
월*군
읍천리
추가
편입
18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산32
-5
산32
-8
임
2,213 
17 
허**
(1/2)
서울영등포구여의도
동*-**시범아파트
**동***호
추가
편입
　
　
　
　
　
이**
(1/2)
읍천리 산 **-*
추가
편입
19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산33
산33
-3
묘
4,237 
505 
월*군
읍천리
추가
편입
20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산32
-4
산32
-4
임
132 
132 
허**
(1/2)
서울영등포구여의도
동*-**시범아파트
**동***호
추가
편입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이**
1/2)
읍천리 산 **-*
추가
편입
21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산32
-2
산32
-7
임
7,557 
217 
허**
(1/2)
서울영등포구여의도
동*-**시범아파트
**동***호
추가
편입
　
　
　
　
　
이**
(1/2)
읍천리 산 **-*
추가
편입
22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산25
산25
-2
임
25,343 
628 
허**
(1/2)
서울영등포구여의도
동*-**시범아파트
**동***호
추가
편입
　
　
　
　
　
이**
(1/2)
읍천리 산 **-*
추가
편입
23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산62
산62
-6
도
1,588 
10 
국토교통
부
국
추가
편입
24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산26
산26
-2
임
53,724 
376 
허**
(1/2)
서울영등포구여의도
동*-**시범아파트
**동***호
추가
편입
　
　
　
　
　
이**
(1/2)
읍천리 산 **-*
추가
편입
25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산26
산26
-3
임
53,348 
7 
허**
(1/2)
서울영등포구여의도
동*-**시범아파트
**동***호
추가
편입
　
　
　
　
　
이**
(1/2)
읍천리 산 **-*
추가
편입
26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674-
6
674-
14
구
2,221 
118 
농림축산
식품부
국
추가
편입
27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622
622-
3
답
998 
841 
변**
나아리 ***
추가
편입
28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산4
산4-
3
임
93,400 
42 
김**
(1/4)
울산 중구 
반구동***-*
추가
편입
　
　
　
　
　
김**
(1/4)
울산북구신천동***-
*협성노블리스
***-****
추가
편입
　
　
　
　
　
우**
(1/4)
울산중구다운동***
다운현대아파트
***-****
추가
편입
　
　
　
　
　
우**
(1/4)
외동읍 구어리 ***
추가
편입
29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산4
산4-
4
임
93,358 
561 
김**
(1/4)
울산 중구 
반구동***-*
추가
편입
　
　
　
　
　
김**
(1/4)
울산북구신천동***-
*협성노블리스
***-****
추가
편입
　
　
　
　
　
우**
(1/4)
울산중구다운동***
다운현대아파트
***-****
추가
편입
　
　
　
　
　
우**
(1/4)
외동읍 구어리 ***
추가
편입
30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산5
산5-
4
임
6,203 
150 
유**
경상북도 경주시 
선두*길 **-*(율동)
추가
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