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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제2024-53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물 유해물질 조사ㆍ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연구사 3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1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1일까
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
4076호, 2023. 12. 29. 공포ㆍ시행)된 것에 맞추어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
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
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helloesoo@korea.kr
  ㅇ 전화: 044-200-5195, 팩스: 044-200-5159: 044-200-515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34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
 으로 홍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9686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개방주차장 홍보 항목을
 규정


2. 주요 내용
가. 개방주차장 홍보 항목(안 제14조 신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홍보 항목을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주
 차요금, 시설명, 개방면수 및 개방기간으로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교통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ㅇ 전화(☎) 044-201-3811, 3814 / 팩스 044-201-5581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7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허가번호: 제2005-47호> 
1. 하 천 명: 탐진강
2. 위    치: (당초) 장흥군 장흥읍 기양리 29-1번지 외 21필지
(변경) 장흥군 장흥읍 기양리 29-1번지 외 55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영구 27.431㎡, (변경) 영구 91.431㎡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 70기    (변경) 한전주 74기
6. 점용기간: 2020년 7월 29일부터 2025년 7월 2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장흥지사장(전남 장흥군 장흥읍 중앙로 24)
<허가번호: 제1998-88호> 
1. 하 천 명: 탐진강
2. 위    치: (당초) 전남 장흥군 장흥읍 신남외리 지선
(변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외리 464번지
3. 점용목적: (당초) 주차장 및 진출입로 설치
(변경) 다목적광장 설치
4. 점용면적: 1,299㎡
5. 점용개요
(당초)주차장(L=54m, B=19m), 진‧출입로(L=59.4m, B=4.6m)
(변경)다목적광장 1개소(잔디 863㎡, 경계석 34㎡), 진‧출입로(L=59.4m, B=4.6m)
6. 점용기간: (당초)2018년 12월 14일부터 2023년 12월 13일까지
(변경)2023년 12월 14일부터 2028년 12월 1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장흥군수(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허가번호: 제2024-1호> 
1. 하 천 명: 탐진강
2. 위    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평화리552-5번지 등 9개소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9㎡
5. 점용개요: 중간 통신주 9본
6. 점용기간: 2024년 1월 9일부터 2029년 1월 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LG유플러스(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2)
<허가번호: 제2009-77호> 
1. 하 천 명: 함평천
2. 위    치: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1100-10번지
3. 점용목적: (당초) 태양광발전소 부속건물(전기실) 설치
(변경) 다목적광장
4. 점용면적: 6㎡
5. 점용개요: (당초) 전기실(A=6㎡)
(변경) 다목적광장(콘크리트 A=6㎡)
6. 점용기간: 2009년 11월 20일부터 2024년 11월 1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삼천리에이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42(여의도동))
<허가번호: 제2018-54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북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산141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구암정 주변 생태자원 관찰로 정비
4. 점용면적: (당초) 278.5㎡    (변경) 156.5㎡
5. 점용개요: (당초) 데크 계단 1개소, 휴게쉼터 3개소
(변경) 휴게쉼터 3개소
6. 점용기간: 2023년 6월 22일부터 2028년 6월 2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순창군수(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허가번호: 제1999-1호> 
1. 하 천 명: 황룡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황룡동 405-2번지
3. 점용목적: 하수차집관로 매설
4. 점용면적: 18.9㎡
5. 점용개요: 하수차집관로(D300㎜) 매설(L=63m)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1월 5일부터 2024년 1월 4일까지
(변경) 2024년 1월 5일부터 2029년 1월 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국방시설본부 전라제주시설단장(전라북도 정읍시 신덕중앙길 51-25)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24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벤처투자회사(구. 중소기업창업투
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벤처투자회사 신규 등록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218,
       에트리홀딩스 주식회사    2024-447   2023.1.12.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303호
                                                 (가정동,한국전자통신연구원)

 끝.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56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신설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838호, 2023. 12. 26. 공포, 2024. 3. 27. 시행)됨에 따라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주체,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역할 분담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211호 안전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dong28@korea.kr
  - 팩스 : 044-205-89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고시제2024-1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제2조제1항에 따라 금융제
재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합니다.
2024년 01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른 
금융제재대상자 추가지정 고시
PAK, Kyong Ran(박경란), Dandong, China; DOB 13 Sep 1974; Gender Female; nationality Kore
a, North; Passport 108130119 (linked to: Korea Paek Sol Trading Corp.)
MIN, Myong Hak(민명학); DOB 2 Dec 1977; Gender Male; nationality Korea, North; Passport 
745220408 (linked to: RiSang Trading Company)
MANGANGTRADINGCOMPANY(만강무역회사), Pyongyang, Korea, North
RISANGTRADINGCOMPANY(리상무역회사), Pyongyang, Korea, North
YUA TRADING COMPANY(유아무역), Pyongyang, Korea, North
◉파주소방서공고제2024-122호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7조, 제24
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7일
파주소방서장
파주소방서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납부독촉
2. 공고기간 : 2024. 1. 17.∼2024. 1. 31.(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
4. 공시송달 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위반으로 과태료가 체납되
어, 납부 기한 경과로 가산금(3%)이 부과되었고,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1.2%)이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되고, 기한 이내의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납부 기한 : 2024. 1. 31.
    2) 납부 기한 내 미납시
      - 중가산금 부과(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
        <납부기한 경과 시 매월 중가산금(1,000분의 12, 60개월) 부과>
      - 재산압류(지방세징수법 제33조)
      - 관허사업 제한(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2조)
      - 신용정보 제공(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 감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나. 과태료 납부 방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통일로 1564 파주소방서 2층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사법팀
    - 전화 : 031-956-9392 (파주소방서 소방사법팀)
    - 팩스 : 031-280-8705.  끝.
성명
주 소
위반내용
체납 금액
비 고
김O섭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율곡로 OOOO
이동탱크저장소 용도폐지  
지연 신고
1,802,500원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5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승인받은 「제2차 국
가도시재생기본방침('24~'33)」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제2차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공고
1. 수립배경
ㅇ 향후 10년간(’24~‘33)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국가 도시재생전략 
수립
2. 주요내용
가. 국가가 중점으로 시행해야 할 도시재생 시책
ㅇ (중점시책) 인구감소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 외곽 개발 위주의도시계획이 아닌 기성시가
지의 도시관리에 중점 
  - 지역의 역사·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매력적인 도시를 조성하고, 보육·도서관·공원 등 복지 및 
사회서비스 시설 적극 확충
  - 노후 주거지 정비 및 정주 환경 제고를 위해 정비사업도 연계
ㅇ (재정지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마중물 사업에 재정을 지원하고(균특회계), 규제 완화 등을 통
해 민간투자 유도
  -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융자 등 추진
ㅇ (지원체계) 도시재생지원기구 지정, 인력·교육 등 역량 강화 지원
나.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의 작성 방향 및 원칙
ㅇ (전략계획) 도시의 쇠퇴 원인을 명확히 진단하고, 지역의 역사·문화·산업등 잠재력과 도시 공간 
구조 및 생활권을 고려하여 구상 
  - 활성화지역을 설정하고, 재원 조달 및 성과관리계획 수립
ㅇ (활성화계획) 활성화지역 내 각 사업을 집중하여 시너지를 창출, 공공 중심의 단위 사업에 대해
서는 구체적사업계획 수립
  - 명확한 투자계획을 통한 민간 유도, 사업 지연 최소화 방안 마련
  - 단위사업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계획수립 등 관리체계 마련
다. 도시쇠퇴 및 진단기준,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기준 등
ㅇ (쇠퇴기준)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등 영역별 쇠퇴지표 발굴
  - 중장기적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복합쇠퇴지수를 활용하여 진단
ㅇ (기초생활인프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복지시설 등 기준 제시
3. 기타 참고사항
  ｢제2차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24∼‘33)｣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을 통해 조회(뉴스·소식→공지사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재
생과(☏044-201-4908, 49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고시 제2024-3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2조의2제1항 관련 국가관리묘역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4년 01월 17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관리묘역 지정 고시


  명   칭      관리번호            소재지               지정일         관할(지)청
  서울 수유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4동           2021.2.24.    서울북부
 국가관리묘역             산 127-1 외 7곳                           보훈지청
  안성 사곡      제2호    경기도 안성시 사곡동 241-11       2021.2.24.    경기동부
 국가관리묘역                                                    보훈지청
  거제 일운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경남동부
 국가관리묘역      제3호    산 75                     2021.7.28.    보훈지청
  거제 둔덕      제4호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술역리         2021.7.28.    경남동부
 국가관리묘역             산 119-12                               보훈지청
  거제 연초      제5호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2021.7.28.    경남동부
 국가관리묘역             산 7                                    보훈지청
  거제 하청      제6호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2021.7.28.
                                                           경남동부
 국가관리묘역             산 80-3                                 보훈지청
 거제 장승포      제7호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산 61-9     2021.7.28.    경남동부
 국가관리묘역                                                    보훈지청
   창원 진전     제8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2022.1.26.    경남동부
 국가관리묘역             진전면 양촌리 198                            보훈지청
  부산 가덕도     제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 산 6-98     2022.6.21.
                                                           부산지방
 국가관리묘역                                                    보 훈 청
   부산 가락     제1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죽림동 763        2022.6.21.    부산지방
 국가관리묘역                                                    보 훈 청
   경남 함양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손곡리
 국가관리묘역      제11호                            2022.10.11.   경남서부
 (함양 경찰묘지)          산17-21                                 보훈지청
   충북 단양
 국가관리묘역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                        충북북부
 (단양 순직경찰    제12호   산 65-1                   2022.12.28.   보훈지청
  13용사 묘역)
   충북 제천
 국가관리묘역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모정리                       충북북부
     (제천     제13호                            2023.12.27.
                    산 8-26                                 보훈지청
  순국경찰묘역)
   충북 괴산                                                   충북북부
 국가관리묘역      제14호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38-2    2023.12.27.   보훈지청
 (괴산 5용사묘)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입법예고)제2024-16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666호(2024. 01. 12.) 에 게재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537호(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
니다.
      2024년 01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 공고번호 수정
2024-537호              2024-15호


PC방 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 청소년이 PC방에서 성인의 주민 PC방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항 위반과 관련하여             번호를 이용해 청소년 이용불가 대한 구체적 내용 보완
                       등급의 게임물 이용 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24-57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기존 시행령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동법 시행규칙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 변경사항 반영(안 제19조의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서 현행 영 제73조의9제4항이 제5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211호 안전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dong28@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5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 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였
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1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3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정ㅇ철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백ㅇ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안ㅇ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84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30, 674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
   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
   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
   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031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도록「식품․의약품분
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321호, 2023.8.8. 공포, 2024.2.9. 시행)에 따라
관련된 과징금 부과기준 일반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상한을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
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검
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시
              험검사정책과
    ㅇ 전화 : 043-719-1807    팩스 : 043-719-1800
    ㅇ 전자우편 : nattoo@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 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0014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문화교류정책 총괄 조정 및 해외홍보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문화홍보정책
실을 신설하며,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문화체육관
광부 소속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을 폐지하고, 해외문화홍보원의 정원 59명(고위공무원 가급 1명, 고위
공무원 나급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9명, 6급 18명, 7급 7명, 8급
4명, 9급 5명, 전문경력관 가군 4명, 전문경력관 나군 4명)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재배정하여 활용하도록
하며,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보하던 국립중앙도서관 지식정보운영부장을 폐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고
위공무원 정원 1명을(고위공무원 나급) 문화체육관광부로 재배정하여 활용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공
연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해외언론 보도 분석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
력 2명(전문경력관 가군 2명), 남부권 등 광역관광개발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을 각각 증원하고, 출판분야 해외수출 강화를 위하여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조정(5급 1명)
하며, 국립국악원에 국립부산국악원 교육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
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5급 1명, 6급 2
명), 국립디자인박물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2026년
1월 31일까지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
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해외문화홍보원 외신분석팀을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해외뉴스분석팀을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해외문화
홍보원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환원(6급 1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정
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문
화예술정책실 문화예술교육과장의 분장사무를 지역문화정책관 소관에서 문화정책관 소관으로 변경하
고, 국제문화홍보정책실 신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국립중앙
도서관 지식정보운영부장 폐지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국립중앙
박물관 일부 정원의 직렬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hjw81@korea.kr
 - 팩스: 044-203-34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5,   팩스
044-203-3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9호
　  “동북아 LNG Hub 터미널 부두 건설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동북아 LNG Hub 터미널 부두 건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 대표이사
  나.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1469-80, 2층(낙포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동북아 LNG Hub 터미널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LNG물동량 처리를 위한 부두 
건설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여수시 묘도동 2016번지 남측 해상
    ◦ 사 업 비 : 2,062억원(계류-비귀속, 준설-귀속 / 투자비 비보전)
    ◦ 사업내용 : 부두 10만DWT급 1선석, 준설 1식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착공일로부터 28개월(12개월 이내 착수)
                   (변경) 착공일로부터 36개월(착수기한 1년 연장)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4)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국가보훈부공고제2024-8호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액」고시를 제정하는데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들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7일
국가보훈부장관
2024학년도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액」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 「보훈보상대상
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5
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액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외국교육기관수업료등보조금지급액
지급대상
연지급액
고등학교에상응하는외국인학교및외국교육기관재학자
1,941천원
대학에상응하는외국교육기관재학자
7,567천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액(국가보훈처고시 제2023-5호)는 폐
지한다.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2월 6일까
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insk1204@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3) 팩스 : 044-202-5694
3.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 자료공간-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58, 팩스 044-202-569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008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양오염방지설비(방오시스템)을 
형식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고시
    
   □ 형식승인 사항  
  
품명
제작자및주소
형식
형식승인번호
비고
방오시스템
Anti Fouling
System
(주)조광요턴
(부산시강서구
과학산단1로96)
SEAQUANTUM
X200-4
제2024-001호
신규
◉환경부고시제2024-16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0-203호)”와 관련하여, 일부 할당대상업체의 변경사항
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7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기존
변경
비고
· 부문: 폐기물
· 업종: 폐기물처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82
· 업체명: 화성시청
· 소재지: 경기도화성시
시청로159
· 부문: 폐기물
· 업종: 폐기물처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82
· 업체명: 화성시
· 소재지: 경기도화성시
시청로159
업체명변경
· 부문: 산업
· 업종: 펄프, 종이및판지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71
· 업체명: 주식회사
한국알스트롬뭉쇼
· 소재지: 대구광역시달성군
유가면비슬로96길75
· 부문: 산업
· 업종: 펄프, 종이및판지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71
· 업체명: 주식회사
한국알스트롬
· 소재지: 대구광역시달성군
유가면비슬로96길75
업체명변경
기존
변경
비고
· 부문: 전환
· 업종: 증기, 냉ㆍ온수및
공기조절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53
· 업체명: 데이원에너지
주식회사
· 소재지: 전라남도여수시
여수산단로727-0
· 부문: 전환
· 업종: 증기, 냉ㆍ온수및
공기조절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53
· 업체명: 보임열병합발전
주식회사
· 소재지: 전라남도여수시
여수산단로727-0
업체명변경
· 부문: 수송
· 업종: 도로화물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493
· 업체명: CJ대한통운(주)
· 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
세종대로9길53
· 부문: 수송
· 업종: 도로화물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493
· 업체명: CJ대한통운(주)
· 소재지: 서울특별시종로구
종로5길7
(청진동, 타워8)
소재지변경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5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변경(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등록번호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담당   등록
 (등록일자)                                                     부서   구분


                               (기존)
                 (기존)
                               서울특별시 은평구
                 The안전한대한민국
   제240호                       갈현로1나동 2층         (기존) 김형욱 안전문화
                 만들기                                             변경
 (’13. 12. 3.)                 (변경)              (변경) 김한배 교육과
                 (변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안전네트워크
                               성내로6길 32, 3005호
◉환경부공고 제2024-39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7일
            환경부장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 등의 위반율 저감을 위해 위반 사실 공표제가 법률 개정으로 도입
되어 구체적 공표 사항,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2. 주요내용


○ 구체적 공표 항목(안 제27조의2제1항)
 - ①사업자의 종류, ②명칭‧소재지‧대표자 성명, ③구체적 위반행위, ④처분내용(징역의 기간, 벌금
    액,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처분일
○ 공표대상 결정 절차
 - 법 제56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공표 여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제1항에 따른 환경정책
   위원회에서 결정(안 제27조의2제2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안 제27조의2제5항)
○ 공표 방식 및 기간(안 제27조의2제3항)
  - 환경부 및 지자체의 누리집에 1년간 공개, 연 1회 공표
○ 보고체계 마련 등
  - 시‧도지사는 위반사항을 환경부로 제출(안 제27조의2제4항)
  - 지자체에서 제출한 자료의 접수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안 제29조제1항제3호)
○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누락된 제18조제2항 위반 시 과징금 조항 추가(안 별표4제
   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skyman704@korea.kr
  - 팩스 :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 201 - 7363, 팩스 (044) 201
- 73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4-60호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2024년도 연안해운분야 전환교통 협약대상자를 공모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2024년도 연안해운분야 전환교통 협약대상자 공모
1. 전환교통 지원 목적
ㅇ 친환경운송수단인 연안해운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체계 구축에 기여하
고자 함
2 . 전환교통 대상 분야
ㅇ기존에 도로로 운송되던 화물을 연안해운으로 운송수단을 전환하는 경우
ㅇ 신규로 연안해운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3 . 공모 자격 및 구비(제출)서류 
가. 공모 자격 
ㅇ교통물류운영자(법인으로 해운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교통물류 이용
자(교통물류운영자에게 화물수송을 직접 의뢰하는 자, 화주(貨主) 등) 
나. 구비(제출) 서류 
ㅇ 사업계획서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전환교통 사업
계획(사업계획서) 포함 사항
  - 교통현황 및 여건 전망 
  - 전환교통 대상사업의 개요 
  - 전환교통 대상 및 경로 
  - 전환교통 목표량 및 추진전략 
  - 전환교통 집행실적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방안 
  - 추진체계
- 위의 사항 외에 전환교통 달성에 필요한 사항 
ㅇ 그 외 구비(제출)서류 : 전환교통 협약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참조
4. 제출기한 및 장소 
ㅇ 제출기한 : 2024. 2. 2.(금) 18:00까지 
ㅇ 장소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79 한국해운조합 6층 해운지원팀
(☏02-6096-2037)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도착분에 한함)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 병행 신청하여야 함
5. 협약 대상자 선정기준　
ㅇ 응모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수행 능력(10점), 사업기대효과(35점), 사업계획의 타당성(30점), 사
업 관리 및 지속 가능성(25점) 등을 평가 
6. 협약대상자에 대한 지원 
ㅇ 협약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실적에 따른 보조금 지원
   - 보조금 단가는 화물별․노선별로 협상하여 정함 
7. 협약대상자 선정 일정 
ㅇ협약대상자 공모 
: 2024. 1. 17.(수) ∼ 2. 02.(금)
ㅇ 협약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 2024. 2. 26.(월) ∼ 2. 29.(목)
ㅇ 사업규모, 보조금 등 협상 
: 2024. 3. 04.(월) ∼ 3. 12.(화)
ㅇ 협약 체결 
: 2024. 3. 13.(수) ∼ 
  ※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해운지원팀(02-6096-20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요
령 및 선정기준, 신청서류 등 기타 세부사항은 조합 홈페이지를 참조(www.theksa.or.kr)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및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및 폐지
ㅇ 신설
ㅇ 폐지
  끝.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옥도항
강산등부표
34°41′00.0″ N
126°03′49.9″ E
Fl(4) 
Y 8s
7
황·망
대형
(LS-24)
2024.
1.12.
공사용
`24.1.12.~
`25.6.30./
없음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목포항현대
삼호A호계선
부표
34°44′17.2″N
126°19′08.9″ E
-
-
백청색
원통형
2024.
1.11.
선박
계류용
`01.12.17.~
`24.1.11./
없음
폐지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4-3호
　도서우체국 금요일 창구 운영시간 조정 계획에 따라 동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7일
전남지방우정청장
도서우체국 금요일 창구 운영시간 조정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도서지역 고객 서비스 제고 및 우체국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도서우체국 금요일 창구 운영
시간을 조정하여 추진하려는 것임
  가. 금요일 창구 영업시간 조정 내역
연번
총괄국명
우체국명
관서급
운영시간조정
변경전
변경후
1
목포
하의
6급
월∼금08:00∼17:00
월∼목08:00∼17:00
금
08:00∼16:30
2
목포
신의
6급
3
완도
청산도
6급
4
완도
소안
별정국
5
진도
조도
6급
  나. 시행예정일 : 2024. 3. 4.(월)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2. 16.(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62-600-4612 / 웹팩스 : 0505-005-1821
   ㅇ E-mail : 1q71swa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