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8조 약속의 수정 
(가) 수출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지배관계에 변경이 있거나, 수출자의 기업명 및 약속 대상
물품의 명칭·규격·모델명 등이 변경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이를 즉각 통
보하여 약속이 수정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나) 수출자는 이 약속에서 “대상물품”이라고 명기되지 않았으나 품명·규격·성상에 비추어 대
상물품과 동종동류인 신제품을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수출 전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
역위원회에 신제품의 정보를 제공하여 약속이 수정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9조 약속 유효기간
(가) 이 약속은 약속시행일부터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나) 위 제9조 (가)항에도 불구하고 반덤핑 재심사가 개시될 경우 수출자는 이 약속에 필요사항을 
보완하여 재심사 조사 종결일로부터 45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약속을 제의하여야 한
다. 수출자가 반덤핑 재심사 관련하여 이러한 제의를 하지 않는 경우 이 약속은 효력이 종료
된다.
(다) 위 제9조 (가), (나)항에도 불구하고 약속 이행 기간 중 마지막 분기에 대한 제5조의 보고서 
제출의무는 약속 이행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10조 법령준수
수출자는 이 약속 및 대한민국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별첨] 최저가격의 산정 및 조정방법(제2조 관련) 등
1. 최저가격 
(가) 이 약속 제1조 (다)항의 동관의 기준가격, 제1조 (라)항 및 제2조 (가)항의 최저가격 산정은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ㅇ 동관의 기준가격 = 조사대상기간동안 한국 수출 동관의 평균 가격 × (1 + 덤핑방지관세 × 인상
률)
ㅇ 익월 최저가격 = 동관의 기준가격 × {1 + [전전월(M-2) 21일부터 전월(M-1) 20일까지의 평균 LME 
copper official prices(cash offer) 가격 - **********] / **********} + 기
준 가공비
ㅇ 기준 가공비 = **************************************************** 
* **************************************************************************
유형
외경
한국 수출 동관의 평균 
가격
기준 가공비
IGT
(Inner Grooved Tube)
***
***
***
***
***
***
***
***
***
LWC
(Level Wound Coil Plain Tube)
***
***
***
① 최저가격은 가격약속 고시일부터 아래 공식의 “동관의 기준가격”으로 산정하며, 익월부터는 아
래 공식의 “익월 최저가격”으로 산정한다.
② 제①항의 조사대상기간 동안 한국 수출 동관의 평균 가격과 기준 가공비는 아래 표와 같다.
(단위: 미화달러/MT)
③ 위 제시된 기준 가공비는 최종 결정일 이후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023년 이후
에는 매년 산정하여 적용한다.
④ ③항에 따라, 조정되는 기준 가공비 금액은 아래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1) 구리 프리미엄 : 기준 가공비에 포함된 구리 프리미엄은 ***USD/MT이며, 변동이 있는 경우 기
준 가공비에 반영한다.
2) 당해년 11월 말의 미국 달러 대비 수출국 통화 환율이 전년 11월말 환율과 비교하여 ***% 이
상 변동했다면, 해당 환율 차이를 다음 기간의 기준 가공비에 반영한다.
3) 신용비용 : 전년 11월 말의 LME 구리가격 대비 당해년 11월 말의 LME 구리가격이 
***USD/MT 변동될 시, MT당 ***USD/MT를 기준 가공비에 반영한다.
※ IGT, 외경 5mm 제품을 2023년 1월 15일에 수출하는 경우
ㅇ 동관의 기준가격 = **** × (1 + ****% × ****%) = ****
ㅇ 익월 최저가격 = **** × {1 + [2022년 11월 21일부터 2022년 12월 20일까지의 평균 LME copper 
official prices(cash offer) 가격 - **** ] / **** } + **** 
송장
일자
송장
발행인
화주
선적
일자
유형
외경
단가
(CIF)
수출
물량
연간
누적
⑤ 동관의 기준가격 인상률은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가격약속 고시일부터 적용되는 최저가격(예시)
3. 이 약속이 적용되는 수출자의 대상물품 연간 수출물량은 ****톤 이내로 제한한다. 약속시행일로부
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와 약속이 종료되는 연도의 수출물량은 해당 연도의 일수에 ****톤의 
수출물량을 안분하여 적용한다. 
[별지] 약속 이행상황 분기별 보고서(제5조 관련)
1. 수출자명 :
2. 수출국 내 생산자명 :
3. 대한민국 내 수입자명 :
4. 대상기간 : yy-mm-dd ~ yy-mm-dd
5. 대한민국으로의 수출관련 자료 
(가) 평균수출가격 : (분기) 000,000$, (연간) 000,000$
(나) 상세내역
(단위: MT, 미화달러/MT)
수출물량
Invoice 
date
Invoice issuer
owner
shipment
date
Product
type
O.D
Unit 
price
Export 
Qty
Accumulat
ed Qty
yy-mm-dd
xxx
xxx
yy-mm-dd
IGT/LWC
mm
xxx
xxx
xxx
송장 번호
선하증권 번호
원산지증명서 
발행번호
구리가격
기준 가공비
Invoice No.
B/L No.
C/O No.
Copper Price
Processing 
cost
6. 대상물품의 내수판매 전체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
별첨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적서(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번호 및 송하인, 대
상물품 생산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구리가격 보고서
◉기획재정부고시제2023-11호
　기획재정부장관은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54조에 따라 중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공급자인 Shanghai Hailiang Copper Co., Ltd. 및 관계
사의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를 수락하였으며, 같은 공급자의 약속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덤핑방지관세
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중국의 Shanghai Hailiang 
Copper Co., Ltd. 및 관계사는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인상약
속을 제의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수락합니다.
- 다 음 -
제1조 정의
(가) 이 약속에서 “수출자”란 Shanghai Hailiang Copper Co., Ltd. 및 아래 관계사를 말한다.
- Hailiang Alltop Tube (Guangdong) Ltd.
- Zhejiang Hailiang Co., Ltd.
(나) 이 약속에서 “대상물품”이란 수출자가 중국내에서 생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자
의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Seamless Copper Pipes and Tubes), 관세ㆍ통계통합
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411.10.000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제한 구리로 만든 외경 
3.80mm 이상 28.58mm 이하, 두께 0.20mm 이상 2.00mm 이하, 길이 50m 이상인 코일 형
태의 이음매가 없는 관을 의미한다.
(다) 이 약속에서 “동관의 기준가격”이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가격”을 결정하기 위
해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별첨]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의미한다.
(라) 이 약속에서 “최저가격”이란 수출자가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대상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서 [별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마) 이 약속에서 “구리가격”이란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원재료인 구리의 국제시세
가 공표되는 인터넷 사이트(https://www.LME.com)의 LME copper official prices(cash
offer) 가격을 의미한다. 
(바) 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이란 이 약속을 수락하는 내용의 기획재정부 고시일로 한다.
제2조 최저가격 및 수출물량 등
(가) 최저가격은 가격약속 고시일부터 대상물품의 유형 및 외경에 따른 [별첨]의 “동관의 기준가
격”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익월부터는 [별첨]의 “익월 최저가격”으로 산정한 금액
을 적용한다. 조사대상 기간 수출가격과 기준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 인상된다. 이때, 최
저가격은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
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수출자는 대상물품을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대한민국 내 수입자로 하여금 수입신고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원산지증명서 사본, 대상물품 생산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
(Mill Test Certificate), 구리가격 보고서,  연간 누적 수출량 자료 등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수입자의 통관지 세관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 제2조 (가)항의 최저가격과 [별첨]의 연간 수출물량은 약속시행일 이후 수입신고된 분부터 적
용한다. 다만, 약속시행일 이전에 수출자가 구매주문을 승낙하여 약속시행일 이후 최저가격 미
만의 가격으로 수입신고되는 분에 대해서는 최저가격과 연간 수출물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하
되,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
핑방지관세율에 상당하는 관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자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원산지증명서 사본, 대상물품 생산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선적서(선하증권), 구매주문서(수출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약속은 수출자가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약속의 수출자 이외의 자
가 한국에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제4조 약속회피 금지
수출자는 형식, 모양, 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 판매, 우회거래, 가격조작 등의 방법으로 이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제5조 보고
(가) 수출자는 수출국 내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 대한민국으로의 분기별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 연
간 누적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별지]에 따라 
분기별로 작성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약속시행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고서는 2023년 4월 30일까지 
제출한다.
(1)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 수출분에 관하여 대상물품의 유형 및 외경별로 
구분하여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적서(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번호 및 
송하인, 원산지증명서 발행번호 및 수출자, 선적일자, 유형 및 외경, 단가(미화 달러/Metric 
Ton), 수출량(Metric Ton), 수출금액(미화 달러), 한국 내 수입자, 수출국 내 생산자, 상업
송장 발행인, 화주 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대상물품 생산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구리가격 보고서
(2) 수출국 내에서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이 명시된 보고서
(나) 최저가격은 [별첨]에 따라 매월 산정하여 적용하며, 수출자는 익월 최저가격을 매월 23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단, 22일 또는 23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
일인 경우 수출자는 익월 최저가격을 해당월의 25일까지 제출하도록 한다. 
(다) 기준 가공비는 최종 결정일 이후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023년 이후의 기준 
가공비는 [별첨]에 따라 매년 산정하여 적용하며, 수출자는 다음해 적용될 기준 가공비를 당
해 12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라) 수출자는 제5조 (가)항부터 (다)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
한 검증을 허용한다.
제6조 약속 내용 및 약속 위반시 조치 
(가) 수출자는 대한민국 내 어떠한 수입자에게도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제2조의 최저가격 미
만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나) 수출자는 [별첨]에서 규정하는 연간 수출물량을 초과하여 대상물품을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판매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다) 수출자는 제2조 (나)항에서 규정하는 자료 및 제5조에서 규정하는 보고서 등에 포함하여야 할 
주요 정보에 관한 자료를 누락하거나 고의적으로 오류가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로 약속
한다.
(라) 수출자는 이 약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가 추가적
인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기로 약속한다. 다
만, 수출자가 제출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의 제출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연장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
하기로 약속한다.
(마)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제2조 (나)항 및 제5조 (가)항부터 (다)항, 제6조 (라)항을 
통해 제출된 자료의 검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자와 온라인 방식으로 직접 
모니터링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바) 제2조 (가)항 관련, 수출자가 월별 최저가격을 준수하였는지의 판단 기준시(基準時)는 수입신
고일로 한다. 
(사) 이 외에 수출자는 대상물품을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제1조 (가)항에 기재된 수출판매 
관계사 외의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아) 수출자가 제4조, 제5조 및 제6조 (가)항부터 (사)항까지의 약속 내용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시행령 제68
조제5항 및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수출자별 덤핑방지관세를 즉시 부과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약속의 재협의
수출자는 이 약속시행일 이후 대상물품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이 약속과 관련된 상황의 변동이 있
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기획재정부장관 또
는 무역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 있다.
제8조 약속의 수정
(가) 수출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지배관계에 변경이 있거나, 수출자의 기업명 및 약속 대상
물품의 명칭·규격·모델명 등이 변경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이를 즉각 통
보하여 약속이 수정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나) 수출자는 이 약속에서 “대상물품”이라고 명기되지 않았으나 품명·규격·성상에 비추어 대
상물품과 동종동류인 신제품을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수출 전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
역위원회에 신제품의 정보를 제공하여 약속이 수정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9조 약속 유효기간
(가) 이 약속은 약속시행일부터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나) 위 제9조 (가)항에도 불구하고 반덤핑 재심사가 개시될 경우 수출자는 이 약속에 필요사항을 
보완하여 재심사 조사 종결일로부터 45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약속을 제의하여야 한
다. 수출자가 반덤핑 재심사 관련하여 이러한 제의를 하지 않는 경우 이 약속은 효력이 종료
된다.
(다) 위 제9조 (가), (나)항에도 불구하고 약속 이행 기간 중 마지막 분기에 대한 제5조의 보고서 
제출의무는 약속 이행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10조 법령준수
수출자는 이 약속 및 대한민국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별첨] 최저가격의 산정 및 조정방법(제2조 관련) 등
1. 최저가격 
(가) 이 약속 제1조 (다)항의 동관의 기준가격, 제1조 (라)항 및 제2조 (가)항의 최저가격 산정은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① 최저가격은 가격약속 고시일부터 아래 공식의 “동관의 기준가격”으로 산정하며, 익월부터는 아
래 공식의 “익월 최저가격”으로 산정한다.
ㅇ 동관의 기준가격 = 조사대상기간동안 한국 수출 동관의 평균 가격 × (1 + 덤핑방지관세 × 인상
률)
ㅇ 익월 최저가격 = 동관의 기준가격 × {1 + [전전월(M-2) 21일부터 전월(M-1) 20일까지의 평균 LME 
copper official prices(cash offer) 가격 - **********] / **********} + 기
준 가공비
ㅇ 기준 가공비 = **************************************************** 
* **************************************************************************
유형
외경
한국 수출 동관의 평균 
가격
기준 가공비
IGT
(Inner Grooved Tube)
***
***
***
***
***
***
***
***
***
LWC
(Level Wound Coil Plain Tube)
***
***
***
② 제①항의 조사대상기간 동안 한국 수출 동관의 평균 가격과 기준 가공비는 아래 표와 같다.
(단위: 미화달러/MT)
③ 위 제시된 기준 가공비는 최종 결정일 이후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023년 이후
에는 매년 산정하여 적용한다.
④ ③항에 따라, 조정되는 기준 가공비 금액은 아래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1) 구리 프리미엄 : 기준 가공비에 포함된 구리 프리미엄은 ***USD/MT이며, 변동이 있는 경우 기
준 가공비에 반영한다.
2) 당해년 11월 말의 미국 달러 대비 수출국 통화 환율이 전년 11월말 환율과 비교하여 ***% 이
상 변동했다면, 해당 환율 차이를 다음 기간의 기준 가공비에 반영한다.
3) 신용비용 : 전년 11월 말의 LME 구리가격 대비 당해년 11월 말의 LME 구리가격이 
***USD/MT 변동될 시, MT당 ***USD/MT를 기준 가공비에 반영한다. 
⑤ 동관의 기준가격 인상률은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
※ IGT, 외경 5mm 제품을 2023년 1월 15일에 수출하는 경우
ㅇ 동관의 기준가격 = **** × (1 + ****% × ****%) = ****
ㅇ 익월 최저가격 = **** × {1 + [2022년 11월 21일부터 2022년 12월 20일까지의 평균 LME copper 
official prices(cash offer) 가격 - **** ] / **** } + **** 
송장
일자
송장
발행인
화주
선적
일자
유형
외경
단가
(CIF)
수출
물량
연간 
누적
수출물량
Invoice 
Invoice issuer
owner
shipment
Product
O.D
Unit 
Export 
Accumulat
2. 가격약속 고시일부터 적용되는 최저가격(예시)
3. 이 약속이 적용되는 수출자의 대상물품 연간 수출물량은 ****톤 이내로 제한한다. 약속시행일로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와 약속이 종료되는 연도의 수출물량은 해당 연도의 일수에 ****톤
의 수출물량을 안분하여 적용한다. 
[별지] 약속 이행상황 분기별 보고서(제5조 관련)
1. 수출자명 :
2. 수출국 내 생산자명 :
3. 대한민국 내 수입자명 :
4. 대상기간 : yy-mm-dd ~ yy-mm-dd
5. 대한민국으로의 수출관련 자료 
(가) 평균수출가격 : (분기) 000,000$, (연간) 000,000$
(나) 상세내역
(단위: MT, 미화달러/MT)
date
date
type
price
Qty
ed Qty
yy-mm-dd
xxx
xxx
yy-mm-dd
IGT/LWC
mm
xxx
xxx
xxx
송장 번호
선하증권 번호
원산지증명서 
발행번호
구리가격
기준 가공비
Invoice No.
B/L No.
C/O No.
Copper Price
Processing 
cost
6. 대상물품의 내수판매 전체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
별첨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적서(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번호 및 송하인, 대
상물품 생산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구리가격 보고서
◉기획재정부고시제2023-12호
　기획재정부장관은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54조에 따라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공급자인 Jintian Copper Industrial (Vietnam) 
Company Limited 및 관계사의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를 수락하였으며, 같은 공급자의 약속대상물
품에 대하여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베트남의 Jintian Copper 
Industrial (Vietnam) Company Limited 및 관계사는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제의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수락합니다.
- 다 음 -
제1조 정의
(가) 이 약속에서 “수출자”란 Jintian Copper Industrial (Vietnam) Company Limited 및 아래 
관계사를 말한다.
- Hongkong Maytime International Industry Limited
(나) 이 약속에서 “대상물품”이란 수출자가 베트남내에서 생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수출
자의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Seamless Copper Pipes and Tubes), 관세ㆍ통계통
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411.10.000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제한 구리로 만든 외경 
3.80mm 이상 28.58mm 이하, 두께 0.20mm 이상 2.00mm 이하, 길이 50m 이상인 코일 형
태의 이음매가 없는 관을 의미한다.
(다) 이 약속에서 “동관의 기준가격”이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가격”을 결정하기 위
해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별첨]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의미한다.
(라) 이 약속에서 “최저가격”이란 수출자가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대상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서 [별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마) 이 약속에서 “구리가격”이란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원재료인 구리의 국제시세
가 공표되는 인터넷 사이트(https://www.LME.com)의 LME copper official prices(cash
제5조 보고
(가) 수출자는 수출국 내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 대한민국으로의 분기별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 연
간 누적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별지]에 따라 
분기별로 작성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약속시행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고서는 2023년 4월 30일까지 
제출한다.
(1)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 수출분에 관하여 대상물품의 유형 및 외경별로 
구분하여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적서(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번호 및 송
하인, 원산지증명서 발행번호 및 수출자, 선적일자, 유형 및 외경, 단가(미화 달러/Metric 
Ton), 수출량(Metric Ton), 수출금액(미화 달러), 한국 내 수입자, 수출국 내 생산자, 상업송
장 발행인, 화주 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대상물품 생산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구리가격 보고서
(2) 수출국 내에서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이 명시된 보고서
(나) 최저가격은 [별첨]에 따라 매월 산정하여 적용하며, 수출자는 익월 최저가격을 매월 23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단, 22일 또는 23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
일인 경우 수출자는 익월 최저가격을 해당월의 25일까지 제출하도록 한다. 
(다) 기준 가공비는 최종 결정일 이후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023년 이후의 기준 
가공비는 [별첨]에 따라 매년 산정하여 적용하며, 수출자는 다음해 적용될 기준 가공비를 당해 
12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라) 수출자는 제5조 (가)항부터 (다)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
한 검증을 허용한다.
제6조 약속 내용 및 약속 위반시 조치 
(가) 수출자는 대한민국 내 어떠한 수입자에게도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제2조의 최저가격 미
만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나) 수출자는 [별첨]에서 규정하는 연간 수출물량을 초과하여 대상물품을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판매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다) 수출자는 제2조 (나)항에서 규정하는 자료 및 제5조에서 규정하는 보고서 등에 포함하여야 할 
주요 정보에 관한 자료를 누락하거나 고의적으로 오류가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로 약속
한다.
(라) 수출자는 이 약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가 추가적
인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기로 약속한다. 다
만, 수출자가 제출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의 제출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연장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
하기로 약속한다.
(마)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제2조 (나)항 및 제5조 (가)항부터 (다)항, 제6조 (라)항을 
통해 제출된 자료의 검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자와 온라인 방식으로 직접 
모니터링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바) 제2조 (가)항 관련, 수출자가 월별 최저가격을 준수하였는지의 판단 기준시(基準時)는 수입신
고일로 한다. 
(사) 이 외에 수출자는 대상물품을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제1조 (가)항에 기재된 수출판매 
관계사 외의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아) 수출자가 제4조, 제5조 및 제6조 (가)항부터 (사)항까지의 약속 내용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시행령 제68
조제5항 및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수출자별 덤핑방지관세를 즉시 부과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약속의 재협의
수출자는 이 약속시행일 이후 대상물품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이 약속과 관련된 상황의 변동이 있
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기획재정부장관 또
는 무역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 있다.
제8조 약속의 수정 
(가) 수출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지배관계에 변경이 있거나, 수출자의 기업명 및 약속 대상
물품의 명칭·규격·모델명 등이 변경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이를 즉각 통
보하여 약속이 수정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나) 수출자는 이 약속에서 “대상물품”이라고 명기되지 않았으나 품명·규격·성상에 비추어 대
상물품과 동종동류인 신제품을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수출 전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
역위원회에 신제품의 정보를 제공하여 약속이 수정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9조 약속 유효기간
(가) 이 약속은 약속시행일부터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나) 위 제9조 (가)항에도 불구하고 반덤핑 재심사가 개시될 경우 수출자는 이 약속에 필요사항을 
보완하여 재심사 조사 종결일로부터 45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약속을 제의하여야 한
다. 수출자가 반덤핑 재심사 관련하여 이러한 제의를 하지 않는 경우 이 약속은 효력이 종료된
다.
(다) 위 제9조 (가), (나)항에도 불구하고 약속 이행 기간 중 마지막 분기에 대한 제5조의 보고서 
제출의무는 약속 이행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10조 법령준수
수출자는 이 약속 및 대한민국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별첨] 최저가격의 산정 및 조정방법(제2조 관련) 등
1. 최저가격 
(가) 이 약속 제1조 (다)항의 동관의 기준가격, 제1조 (라)항 및 제2조 (가)항의 최저가격 산정은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① 최저가격은 가격약속 고시일부터 아래 공식의 “동관의 기준가격”으로 산정하며, 익월부터는 아
래 공식의 “익월 최저가격”으로 산정한다.
※ IGT, 외경 5mm 제품을 2023년 1월 15일에 수출하는 경우
ㅇ 동관의 기준가격 = **** × (1 + ****% × ****%) = ****
ㅇ 익월 최저가격 = **** × {1 + [2022년 11월 21일부터 2022년 12월 20일까지의 평균 LME copper 
official prices(cash offer) 가격 - **** ] / **** } + **** 
송장
일자
송장
발행인
화주
선적
일자
유형
외경
단가
(CIF)
수출
물량
연간 
누적
수출물량
Invoice 
date
Invoice issuer
owner
shipment
date
Product
type
O.D
Unit 
price
Export 
Qty
Accumulat
ed Qty
yy-mm-dd
xxx
xxx
yy-mm-dd
IGT/LWC
mm
xxx
xxx
xxx
2. 가격약속 고시일부터 적용되는 최저가격(예시)
3. 이 약속이 적용되는 수출자의 대상물품 연간 수출물량은 ****톤 이내로 제한한다. 약속시행일로부
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와 약속이 종료되는 연도의 수출물량은 해당 연도의 일수에 ****톤의 
수출물량을 안분하여 적용한다. 
[별지] 약속 이행상황 분기별 보고서(제5조 관련)
1. 수출자명 :
2. 수출국 내 생산자명 :
3. 대한민국 내 수입자명 :
4. 대상기간 : yy-mm-dd ~ yy-mm-dd
5. 대한민국으로의 수출관련 자료 
(가) 평균수출가격 : (분기) 000,000$, (연간) 000,000$
(나) 상세내역
(단위: MT, 미화달러/MT)
송장 번호
선하증권 번호
원산지증명서 
발행번호
구리가격
기준 가공비
Invoice No.
B/L No.
C/O No.
Copper Price
Processing 
cost
6. 대상물품의 내수판매 전체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
별첨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적서(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번호 및 송하인, 대
상물품 생산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구리가격 보고서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5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2.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장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23-225
덕흥보
영산강
(국가)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195-22
생활
용수
50,000
‘23.03.01〜‘23.12.31.
◉기획재정부고시제2023-13호
　기획재정부장관은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54조에 따라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공급자인 Hailiang (Vietnam) Copper Manufacturing 
Co., Ltd. 및 관계사의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를 수락하였으며, 같은 공급자의 약속대상물품에 대하
여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베트남의 Hailiang 
(Vietnam) Copper Manufacturing Co., Ltd. 및 관계사는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제의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수락합니다.
- 다 음 -
제1조 정의
(가) 이 약속에서 “수출자”란 Hailiang (Vietnam) Copper Manufacturing Co., Ltd. 및 아래 관
계사를 말한다.
- Hong Kong Hailiang Metal Trading Limited
(나) 이 약속에서 “대상물품”이란 수출자가 중국내에서 생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자
의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Seamless Copper Pipes and Tubes), 관세ㆍ통계통합
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411.10.000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제한 구리로 만든 외경 
3.80mm 이상 28.58mm 이하, 두께 0.20mm 이상 2.00mm 이하, 길이 50m 이상인 코일 형
태의 이음매가 없는 관을 의미한다.
(다) 이 약속에서 “동관의 기준가격”이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가격”을 결정하기 위
해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별첨]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의미한다.
(라) 이 약속에서 “최저가격”이란 수출자가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대상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서 [별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마) 이 약속에서 “구리가격”이란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원재료인 구리의 국제시세
가 공표되는 인터넷 사이트(https://www.LME.com)의 LME copper official prices(cash
제5조 보고
(가) 수출자는 수출국 내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 대한민국으로의 분기별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 연
간 누적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별지]에 따라 
분기별로 작성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약속시행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고서는 2023년 4월 30일까지 
제출한다.
(1)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 수출분에 관하여 대상물품의 유형 및 외경별로 
구분하여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적서(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번호 및 송
하인, 원산지증명서 발행번호 및 수출자, 선적일자, 유형 및 외경, 단가(미화 달러/Metric 
Ton), 수출량(Metric Ton), 수출금액(미화 달러), 한국 내 수입자, 수출국 내 생산자, 상업송
장 발행인, 화주 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대상물품 생산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구리가격 보고서
(2) 수출국 내에서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이 명시된 보고서
(나) 최저가격은 [별첨]에 따라 매월 산정하여 적용하며, 수출자는 익월 최저가격을 매월 23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단, 22일 또는 23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
일인 경우 수출자는 익월 최저가격을 해당월의 25일까지 제출하도록 한다. 
(다) 기준 가공비는 최종 결정일 이후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023년 이후의 기준 
가공비는 [별첨]에 따라 매년 산정하여 적용하며, 수출자는 다음해 적용될 기준 가공비를 당
해 12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라) 수출자는 제5조 (가)항부터 (다)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
한 검증을 허용한다.
제6조 약속 내용 및 약속 위반시 조치 
(가) 수출자는 대한민국 내 어떠한 수입자에게도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제2조의 최저가격 미
만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나) 수출자는 [별첨]에서 규정하는 연간 수출물량을 초과하여 대상물품을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 IGT, 외경 5mm 제품을 2023년 1월 15일에 수출하는 경우
ㅇ 동관의 기준가격 = **** × (1 + ****% × ****%) = ****
ㅇ 익월 최저가격 = **** × {1 + [2022년 11월 21일부터 2022년 12월 20일까지의 평균 LME copper 
official prices(cash offer) 가격 - **** ] / **** } + **** 
송장
일자
송장
발행인
화주
선적
일자
유형
외경
단가
(CIF)
수출
물량
연간 
누적
수출물량
Invoice 
Invoice issuer
owner
shipment
Product
O.D
Unit 
Export 
Accumulat
2. 가격약속 고시일부터 적용되는 최저가격(예시)
3. 이 약속이 적용되는 수출자의 대상물품 연간 수출물량은 ****톤 이내로 제한한다. 약속시행일로부
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와 약속이 종료되는 연도의 수출물량은 해당 연도의 일수에 ****톤의 
수출물량을 안분하여 적용한다. 
[별지] 약속 이행상황 분기별 보고서(제5조 관련)
1. 수출자명 :
2. 수출국 내 생산자명 :
3. 대한민국 내 수입자명 :
4. 대상기간 : yy-mm-dd ~ yy-mm-dd
5. 대한민국으로의 수출관련 자료 
(가) 평균수출가격 : (분기) 000,000$, (연간) 000,000$
(나) 상세내역
(단위: MT, 미화달러/MT)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3-133호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보게재 요청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사전통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성명(명칭)                      이덕식 / ㈜보람농산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6-14, 경동프라자빌딩 1층 12호

           • 재평가대상 동물용의약품 안타고질 주사(허가번호: 제104-2호)의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제5항, 제85조(동
 처분의 원인이
            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제1항
  되는 사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품목허가를 하거나 수입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
            성(同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처분하고자 하는
                               해당 품목 업무정지 1개월
   내용

 법적근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조문내용                         Ⅱ. 개별기준 제10호 가목
                            농림축산              동물약품
                    기관명     검역본부     부서명       관리과    담당자      권형욱


           제출처      주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912-0534
  의견제출
                    전자우편       elephant1@korea.kr    팩스번호    054-912-0530
                     주소

               제출기한                         2023년 3월 13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
  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6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및 변경)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및 변경)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강변로 872-1,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기산길 29-10,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장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23-218
구봉
개천
(지방)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송현리 861-1
농업
용수
28.8
‘23.05.01〜‘23.06.30.
2023-219
3호잠관
개천
(지방)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송현리 599-2
농업
용수
28.8
‘23.05.01〜‘23.06.30.
2023-220
동화
동화천
(지방)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동호리 548-1
농업
용수
28.8
‘23.05.01〜‘23.06.30.
2023-221
평림1
평림천
(지방)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능성리 730-15
농업
용수
8.6
‘23.05.01〜‘23.06.30.
2023-222
평림2
평림천
(지방)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흥정리 544
농업
용수
28.8
‘23.05.01〜‘23.06.30.
2023-223
대도
대도천
(지방)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대도리 286-5
농업
용수
20.1
‘23.05.01〜‘23.06.30.
2020-824
장진보
황룡강
(지방)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호리 730
농업
용수
5,253
‘23.02.21〜‘23.10.01.
(관개기 : 2월~9월)
2023-224
도천
해보천
(지방)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우치리 306
농업
용수
3.6
‘23.02.21〜‘23.05.31.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
용
목
적
허가량
(m3/일) 
허가기
간
1983-034
함평취수장
함평천
(국가)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기산길 
176
생활
5,011
‘21.10.19.
~'26.02.2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7호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함평군수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구분
시험과목[배점]
출
제
범
위
제1차
시험
(6과목)
필수
과목
(5)
숔노동법(1)
[100점]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
호등에관한법률」,「산업안전보건법」,「직업안정법」,「남녀고용평등과일·가
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최저임금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임금채권
보장법」,「근로복지기본법」,「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23-021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26조에 따라 2023년도 제32회 공인노무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2023년도 제32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년도 주요 변경 예정사항>
  ❍ 제1차 필기시험 문항수 및 시험시간 변경(2024년도 자격시험부터 적용)
교
시
과목
구분
시험과목
입실
시간
시험시간
문항수
교
시
과목
구분
시험과목
입실
시간
시험시간
문항수
1
필수노동법(1)
노동법(2)
민  법
사회보험법
09:00 09:30~11:35 
(125분)
과목별 
25문항
1
필수노동법(1)
노동법(2)
09:00
09:30~10:50 
(80분)
과목별
40문항
2
필수민  법
사회보험법
11:10
11:20~13:20
(120분)
선택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선택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1. 최소합격인원
  ❍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 300명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분
원서접수기간
(2·3차시험동시접수)
시험장소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1차
시험
‘23. 3. 27.(월) 09:00 ∼
3. 31.(금) 18:00
원서접수시
수험자직접선택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23. 5. 27.(토)
‘23. 6. 28.(수)
제2차
시험
‘23. 7. 17.(월) 09:00 ∼
7. 21.(금) 18:00
‘23. 9. 9.(토) ~
9. 10.(일)
‘23. 11. 22.(수)
제3차
시험
‘23. 12. 1.(금)
큐넷공지예정
서울
‘23. 12. 8.(금)
‘23. 12. 27.(수)
공인어학성적표제출기간(온라인다이렉트제출은상시가능)
‘23. 3. 20.(월) 09:00 ~ 3. 31.(금) 17:00
제1차시험일부과목면제서류제출기간
‘23. 3. 22.(수) 09:00 ~ 3. 31.(금) 17:00
제1차시험전과목및제2차시험일부과목면제서류제출기간
‘23. 7. 13.(목) 09:00 ~ 7. 21.(금) 17:00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
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어학성적 인정기간은 2021. 1. 1. 이후 실시되고 2023. 3. 31.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
된 시험임(어학성적 제출관련 자세한 사항은 9쪽 
7. 공인어학성적 기준
참조)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