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134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8-20-
0000129
DSPX9
씨와이즈라인
(주)
정기검사불응
부산동구
초량동
운용정지기간
‘12.12.27.~’13.2.26.
2
73-2008-20-
0000038
DS232
"
"
"
"
3
42-2008-20-
0000152
300부흥호
한영호
“
“
“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74,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3-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월2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송달대상및내역: 붙임참조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위
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
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
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3-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월2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의견제출일시: 2013. 2. 8.(금)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135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87-20-
0000173
309평화호
박옥경
정기검사불응
경남사천시향촌동
의견제출기한
2013.2.8.(금)
2
42-2010-20-
0000200
425장덕호
강정송
“
경남통영시정량동
“
3
42-2010-20-
0000204
402유진호
정선경
“
경남통영시봉평동
“
4
42-2010-20-
0000230
435두모호
이정운
“
경남통영시산양읍
“
5
42-2004-20-
0000266
304동운호
정천수
“
부산사하구다대동
“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83-20-
0001378
6KYG
명선수산(주)
정기검사불응
부산서구
남부민동
운용정지기간
‘13.1.21.~’13.2.20.
2
73-2001-20-
0000110
ID.762960153
"
"
"
"
3
73-2011-20-
0000032
HL391
(주)조양사장
“
“
“
4. 송달대상및내역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규정에따
라처분될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74,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3-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월2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송달대상및내역: 붙임참조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위
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
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
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2013. 2. 15.(금)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4-20-
         0000400   301칸호     손두성  정기검사불응 부산 서구 남부민동 의견제출기한
                                                    2013.2.15.(금)
      42-2008-20-
   2 0000267 300용미호 (주)동국            “   제주 제주시 건입동       “
   3 42-2011-20-
         0000154 301거성호 이상인          “   경북 경주시 감포읍       “
   4 42-2011-20-
         0000214 300야나세 야나세마린(주)     “   전남 광양시 광영동       “
   5 42-1998-20-   300한산 한산도해운(주)
         0000420 카페리호                “   경남 통영시 한산면       “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
    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3-1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3년 1월 29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3. 2. 25. 16: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136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137
법
원
응시번호
성명
응시번호
성명
응시번호
성명
응시번호
성명
100113
서민석
600011
임지은
600143
왕상래
600244
양정호
100115
김용민
600015
김선웅
600147
이두석
600246
차경진
100140
이지현
600024
장종철
600148
이영애
600247
최병휘
100156
최상호
600025
장영권
600149
심민정
600249
오승재
100157
오홍진
600030
김인수
600150
유득신
600250
김경진
100299
장순자
600035
김판수
600151
백병희
600258
김민수
100395
오혜영
600040
유종필
600154
문은지
600262
권진혁
100400
임화연
600043
김정화
600155
김현환
600264
김민선
100794
신준배
600044
고창기
600157
김준구
600265
김삼수
100807
고재도
600045
정종학
600164
이경철
600267
오영종
100819
윤수정
600051
최석두
600167
하은경
600269
최진웅
101073
김윤상
600054
문선수
600171
인혜영
600274
신선미
101347
홍경선
600059
문경섭
600172
백대근
600280
정윤옥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주)코스모리치(대표이상훈)
나. 허가업무: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제2125호(‘07. 1. 19.), 서울지방경찰청장
라. 소재지: 서울서초구방배2동951-3, 대진빌딩2층
3. 처분의원인된사실: 최종도급계약종료일의다음날부터1년이내도급실적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경비업법제19조제1항5호(경비업허가의취소등)
6. 문의처: 서울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경사이진형(☎700-2819)
◉법원행정처공고제2013-6호
제18회법무사제3차시험합격자가결정되었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월29일
법원행정처장
1. 합격자
덧붙임명단과같음
2. 합격증서교부
가. 일
시: 2013. 2. 1.(금) ～2. 7.(목)
나. 장
소: 법원행정처사법등기국부동산등기과(동관434호실)
다. 지참물: 주민등록증및인장, 사진2매(가로3㎝× 세로4㎝)
(대리인인경우위임장, 인감증명, 대리인주민등록증)
라. 연락처: 02 - 3480 - 1397～8
제18회법무사제3차시험합격자명단
(총121명)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138
지방자치단체
응시번호
성명
응시번호
성명
응시번호
성명
응시번호
성명
101360
장석귀
600060
박종헌
600173
김윤경
600281
최동선
101457
최창동
600062
김혜정
600175
장경아
600283
이장호
101603
오효순
600063
백지희
600179
박효선
600284
김미일
101629
김대정
600072
안신영
600183
양권식
600287
김수미
101689
정희곤
600080
강경식
600186
송홍영
600288
박형근
101824
강성준
600082
홍아현
600192
이준희
600290
황선
101932
이경송
600086
윤선하
600195
강동욱
600293
최철훈
101972
박성준
600087
정재훈
600197
김린경
600295
고제명
102084
김형주
600090
최용석
600200
김창환
600296
정경호
102088
신지원
600091
김진겸
600202
강상수
600298
황송연
102256
이승훈
600109
최용규
600205
이미선
600299
김원식
200095
조성하
600114
김시준
600207
박동선
(이상120명)
200132
이명순
600118
홍동희
600208
김정희
200144
최재민
600123
백동현
600209
하경민
300054
전재우
600125
조용일
600219
오동환
<법무사법제5조의2
제1항에의한경력자>
400248
김진중
600127
정경표
600220
조성준
500160
한필수
600132
김성민
600228
방기건
600002
전제길
600133
이승용
600229
권점희
600130
강명익
600010
박윤숙
600141
정용일
600237
양근형
(이상1명)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3-5호
학교(한길학교:특수)시설사업준공
1.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0-52호(2010.09.24)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한한길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2항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교육청지원국사학지원과및사회복지법인한길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
니다.
2013년1월29일
경기도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1) 주소: 경기도안성시고삼면고삼호수로31-25
(2) 성명: 사회복지법인한길대표이사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
류: 특수학교(사립)
(2) 명
칭: 한길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경기도안성시고삼면고삼호수로31-25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9,630.00㎡
 (2) 건축 면적 : 803.13㎡
 (3) 건축연면적 : 1,791.76㎡
 마.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2. 12. 31.
◉양산시고시제2013-22호
               양산도시계획(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1. 우리시 덕계동 일원 양산도시계획(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에 대하여 종전의 도시계획
  법(법률 제5982호) 제12조,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산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월 29일
                 양 산 시 장
가. 양산도시계획(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조서: 붙임
나. 관계도서: 게재 생략
다. 서류열람 및 장소: 양산시청 도시과(전화 055-392-2714)
라. 지형도면: 양산시청 홈페이지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snd.net)
[붙임]
1.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변경)
   가.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도면                                    면 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구역명           위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덕계지구      양산시    덕계동                         경고
   변경 15 토지구획정리사업 산68-1번지 일원 205,055 증) 168 205,223 289호
                                                            (‘95.12.27)
    □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덕계지구
     15 토지구획정리사업                 면적변경          진입도로 분할측량결과 수용에 따른
                          (205,055㎡→205,223㎡)          면적오차 정정
2.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 조서 (변경없음)
           규격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결정일 비
                                 (m)              형태 경과지                고
 기정 중로 1 9 20 보조간선도로 485 대로1-2 중로2-11             일반
                                              기점 도로
                                                            경고 258호
                                                            (95.12.11)
 기정 중로 1 13 20 집산도로 1,550 중로1-8 중로1-9 도로          일반       경고    제30호
                                                             (95.2.24)
                                     139
제17941호                관        보         2013. 1. 30.(수요일)
제2조(사다리 및 타워크레인의 조종실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제작ㆍ조립되거나 수입되
  는 타워크레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타워크레인의 고정에 관한 적용례) 제1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설치되는 타
  워크레인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타워크레인의 작업환경 및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 안정도 기준을 개선하고, 타
 워크레인 주요 구조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타워크레인의 안정도 개선(안 제97조)
  타워크레인의 전도(顚倒)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의 전도지점에서의 안정도 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의 타워크레인 안정성 요건에 따르도록 함.
 나. 타워크레인 전기장치의 감전방지(안 제119조의2 신설)
  타워크레인 작업 중 직접접촉이나 간접접촉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타워크
  레인의 전기장치에 감전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다. 타워크레인 보도 및 사다리에 관한 기준(안 제121조제2항제3호 및 제12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타워크레인의 보도는 보도면으로부터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하고, 타워크
  레인에 설치하는 사다리의 통로는 추락 방지를 위하여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등 연속되지 아니
  한 구조로 함.
 라. 타워크레인 주요 구조부의 사후관리(안 제124조)
  타워크레인의 마스트 및 지브 등 주요 구조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의 해
  당 부분에 제작일련번호를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기하도록 함.
                                                <국토해양부 제공>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3-4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금액과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15
제17941호               관       보         2013. 1. 30.(수요일)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3천만원
    ㅇ 공사: 87억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9천만원
    ㅇ 공사: 87억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7천만원
  ㅇ 공사 : 87억원
  라.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9천만원
    ㅇ 공사: 87억원
  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원
    ㅇ 공사: 87억원
2.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 9천만원
    ㅇ 공사: 262억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 9천만원
    ㅇ 공사: 262억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원
    ㅇ 공사: 262억원
  라.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원
    ㅇ 공사: 262억원
3.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
  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가.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부문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상 개방대상금액
    ㅇ 통신망장비 및 기타 통신기자재: 2억 3천만원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기획재정부고시 2012-2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은 폐지한다.
                              16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마. 하천 결정(변경)조서
   도면                 위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기점   종점   주요 연장 폭원 면적 최 초
                              (㎞) (m)  (㎡)     결정일          비고
   번호                     경과지
          지방하천   평산   용당동
기정 5 하천 (회야천) 저수지 구역계 - 10.60 - 887,951 ('95. 경고 30호 구역내 포함
                                                 2.24) (62㎡ 중복)
기정 11 하천 지방하천    웅상 체육
          (덕계천) 중로1-9 시설5 - 3.22 9~66 116,578
변경 11 하천 지방하천    하천5 체육 - 3.24 9~66 117,626
          (덕계천) (회야천) 시설5
                                                        구역내 포함
                                                       (1,035㎡ 중복)
 □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기점 위치변경 : 웅상 중로1-9 → 하천5(회야천)
                                                하천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변경 하천 ․ 연장변경 : 3.22㎞ → 3.24㎞ (증 0.02㎞)
       ․면적변경 : 116,578㎡ → 117,626㎡ (증 1,048㎡)   지방하천(덕계천) 기점 위치
                                                변경
       ※ 구역내 포함 (1,035㎡ 중복)

◉울산광역시공고제2013-132호
                    상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변경(기간연장) 인가
  경남고시 제634호(1989. 10. 30)로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 되고 경남공고 제167호(1990. 5. 19)
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되어 시행중인 상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14조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기간연장)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9일
                  울산광역시장
1. 사 업 명 : 상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개곡리 일원
3. 시 행 자 : 상남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 여태원)
4. 시행면적 : 385,320 ㎡
5. 사 업 비 : 34,062백만원
6. 사업기간 : 당초 1990. 5. 19. ~ 2012. 11. 18.
              변경 1990. 5. 19. ~ 2014. 11. 18.
7. 관계도서 : 생략
8. 기타사항
   관계도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과(전화 052-229-7802) 및 상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전화
   052-269-212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공고제2013-9호
                        폐교재산 처분계획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5항에 의거 폐교재산 처분(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9일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141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139
구분
규격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
기정중로
1
9
20
보조간선도로
485
대로1-2 중로2-11
기점
일반
도로
경고258호
(95.12.11)
기정중로
1
13
20
집산도로
1,550 중로1-8
중로1-9
일반
도로
경고제30호
(95.2.24)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 교지
면적:
9,630.00㎡
(2) 건축
면적:
803.13㎡
(3) 건축연면적:
1,791.76㎡
마.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2012. 12. 31.
◉양산시고시제2013-22호
양산도시계획(덕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 및지형도면
1. 우리시덕계동일원양산도시계획(덕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에대하여종전의도시계획
법(법률제5982호) 제12조, 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결정(변경) 및지형도면승인하고이를고시하고자합니다.
2. 관계도서는양산시청(도시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3년1월29일
양
산
시
장
가. 양산도시계획(덕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에따른지형도면승인조서: 붙임
나. 관계도서: 게재생략
다. 서류열람및장소: 양산시청도시과(전화055-392-2714)
라. 지형도면: 양산시청홈페이지및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snd.net)
[붙임]
1.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변경) 및지형도면고시조서(변경)
가.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변경) 및지형도면고시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5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양산시덕계동
산68-1번지일원
205,055
증) 168
205,223
경고
289호
(‘95.12.27)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5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면적변경
(205,055㎡→205,223㎡)
진입도로분할측량결과수용에따른
면적오차정정
2. 세부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결정조서(변경없음)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140
구분
규격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
기정중로
2
7
15
집산도로
1,001
지구계
지구계
일반
도로
경고제30호
(95.2.24)
기정중로
2
11
15
집산도로
720
중로1-9 중로1-13
일반
도로
경고제30호
(95.2.24)
기정중로
3
13
12
집산도로
935 중로2-11 중로2-7
일반
도로
경고289호
(95.12.27)
기정소로
1
49
10
국지도로
161 중로2-11 중로1-13
일반
도로
경고제30호
(95.2.24)
기정소로
1
56
10
국지도로
180 중로1-13 중로2-7
일반
도로
경고제30호
(95.2.24)
기정소로
1
57
10
국지도로
198 중로2-11 중로3-13
일반
도로
경고제30호
(95.2.24)
기정소로
2
206
8
국지도로
265
중로2-7 중로3-13
일반
도로
경고289호
(95.12.27)
기정소로
2
207
8
국지도로
234 중로3-13 소로1-49
일반
도로
경고289호
(95.12.27)
기정소로
2
208
8
국지도로
217 중로3-13 소로1-49
일반
도로
경고289호
(95.12.27)
기정소로
2
209
8
국지도로
113 중로3-13 소로2-206 일반
도로
경고289호
(95.12.27)
나. 주차장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09
주차장
덕계동
산66-1임일대
1,255
-
1,255
경고제289호
(‘95.12.27)
제2종일반주거지역
다. 공원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333
공원
어린이
공원
덕계리
산62-5임일대
2,750
-
2,750
경고제289호
(‘95.12.27)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
정
334
공원
어린이
공원
덕계리
산70-3임일대
3,521
-
3,521
경고제289호
(‘95.12.27)
제2종일반주거지역
라. 학교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318
학교
초등
학교
덕계리
산68-1임일대
9,445
-
9,445
경고제289호
(‘95.12.27)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141
마. 하천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연장
(㎞)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5
하천
지방하천
(회야천)
평산
저수지
용당동
구역계
-
10.60
-
887,951
경고30호
('95. 2.24)
구역내포함
(62㎡중복)
기정
11
하천
지방하천
(덕계천)
웅상
중로1-9
체육
시설5
-
3.22
9~66
116,578
변경
11
하천
지방하천
(덕계천)
하천5
(회야천)
체육
시설5
-
3.24
9~66
117,626
구역내포함
(1,035㎡중복)
□하천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하천
․ 기점위치변경: 웅상중로1-9 →하천5(회야천)
․ 연장변경: 3.22㎞→3.24㎞(증0.02㎞)
․면적변경: 116,578㎡→117,626㎡(증1,048㎡)
  ※ 구역내포함(1,035㎡중복)
하천기본계획반영에따른
지방하천(덕계천) 기점위치
변경
◉울산광역시공고제2013-132호
상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계획변경(기간연장) 인가
경남고시제634호(1989. 10. 30)로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되고경남공고제167호(1990. 5. 19)
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되어시행중인상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종전의토지구획
정리사업법제14조및제31조, 같은법시행령제4조에따라사업계획변경(기간연장) 인가하고, 같은
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3년1월29일
울산광역시장
1. 사업명: 상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상남리, 개곡리일원
3. 시행자: 상남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여태원)
4. 시행면적: 385,320 ㎡
5. 사업비: 34,062백만원
6. 사업기간: 당초1990. 5. 19. ~ 2012. 11. 18.
변경1990. 5. 19. ~ 2014. 11. 18.
7. 관계도서: 생략
8. 기타사항
관계도서를울산광역시울주군도시과(전화052-229-7802) 및상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전화
052-269-2126)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공고제2013-9호
폐교재산처분계획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5항에의거폐교재산처분(매각)계획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월29일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1. 대상 폐교명 : 구)미탄초 청옥분교장 외 1교
2. 대상 재산의 표시
 번호     폐 교        소재지      폐교                재산내역                    처분방법
        학교명                 일자      구분      지목 및 구조         수량
                                    토지         학          12,017㎡
                   평창군                                    (1필지)
       구. 미탄초      미탄면      1998.   건물        철거             ㎡       매각(수의)
  1    청옥분교장       회동리       3. 1                          ( 동)       (마을회)
                    619             공작물       철거
                                    수목      학교부지 내
                                             수목 일체
                                    토지         학          7,785㎡
                   평창군                                    (7필지)
       구. 미탄초      미탄면      2002.   건물        철거             ㎡       매각(수의)
  2    기화분교장       기화리       3. 1                          ( 동)       (마을회)
                   284-1            공작물       철거                     실습지 포함
                                    수목      학교부지 내
                                             수목 일체
3. 처분 사유
  가. 구)미탄초 청옥분교장
    구)미탄초 청옥분교장은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1998. 3. 1.자로 폐지된 학교로서 학교가 산간오지
    에 위치해 있고 건물은 노후가 심하여 2006년도에 모두 철거를 한 상태이며, 현재 지역의 인구
    감소로 추세로 인해 재 개교 가능성이 없고, 인구 유입 등으로 학생수가 다소 증가하더라도 가까
    운 인근에 미탄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서 학생 수용에는 문제점이 없으며, 지역주민들이 소득
    증대를 위해서 매입을 요청하였기 매각을 추진하고자 함.
  나. 구)미탄초 기화분교장
    구)미탄초 기화분교장은 2002. 3. 1자로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폐교된 후 건물은 노후되어 2007년
    도에 철거 후 지금까지 경작용으로 임대 중에 있고, 향후 학생수 증가요인이 없어 재개교 가능성
    이 낮으며 인근에 본교인 미탄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학생수가 다소 증가하더라도 수용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며, 기화리 지역주민들이 소득증대를 위해 폐교재산을 시설하우스 재배
    작업장 등으로 이용하고자 매각을 요청하여 매각을 추진하고자 함.
4. 공고목적 :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5. 매각예정시기 : 매각계획 공고 기간 이후
6. 공고기간 : 2013. 1. 28 ~ 2013. 2. 26까지 [30일간]
7. 가격의 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의 가격(감정평가 시 소요된 비용 포함)
8. 처분(매각) 방법
  2개교 모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특별법 제5조에 의거 수의계약
9. 기타사항
  가. 이의신청 :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신 분(또는 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 평창교육지원
    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으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 또는 보내실 곳 : 우)232-806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193-9(중리 240)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
                                   담당자 강남현(연락처 ☎ 033-330-1734, FAX 033-332-2478)
                                          142
제17941호                관        보         2013. 1. 30.(수요일)
◉외교통상부고시제2013-1호
   정부는 여권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라크, 예멘과 시리아에서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기간
을 연장하였는바,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0일
                  외교통상부장관
                                 여권의 사용제한 등
I.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기간 연장
   1. 대상국가: 이라크, 예멘, 시리아
   2. 사유 :
      o 이라크 : 정세 불안정 및 테러 빈발
      o 예멘 : 테러․납치 빈발 및 정국불안 지속
      o 시리아 : 정부군과 반정부 세력간 교전 격화
   3. 연장기간
      o 이라크 : 2013년 2월 7일~2013년 7월 31일
      o 예멘 : 2013년 3월 1일~2013년 5월 31일
      o 시리아 : 2013년 3월 1일~2013년 7월 31일
      ※ 아프가니스탄 및 소말리아는 2007년 8월 7일부터 2013년 8월 6일까지 여권사용이 기제한
   4. 범위
      o 대한민국 국민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경우 제외
II. 여권사용 등의 허가 절차
   ※ 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여권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여권사용 등의
     허가)를 득하는 경우 여권사용이 제한된 국가 방문․체류 가능
   1.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
       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한 경우
     나.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다. 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경우
     라.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
       한 경우
     바. 그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청절차
      가. 접수기관 : 외교부/재외공관
      나. 제출 서류
        (1)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안전대책, 서약서, 활동계획 포함)
        (2) 여권사본
        (3) 재직증명서(영주 목적 제외)
                                       17
제17941호                   관        보           2013. 1. 30.(수요일)
      다. 허가 절차
       ①신청 접수(외교부/재외공관) → ②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③허가여부 심
         의(여권정책심의위원회) → ④결과 통보(외교부) → 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보
         원) → ⑥여권사용 등 허가서 교부(외교부/재외공관)
         ※ 동일목적 방문에 대한 재허가 신청시 관계부처 검토 생략
   3. 민원처리기간
    가. 최초 허가시 : 10일 이내
    나. 동일목적 방문에 대한 재허가시 : 2~3일
        ※ 처리기간 산출 기점 : 상기 서류가 완비되어 제출된 시점
III. 행정사항
   1. 시행일
      o 이 고시는 2013년 2월 7일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o 이 고시는 2013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법무부고시제2013-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김정훈 1996.06.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384 2013.01.25 외국국적 선택
  박범수 1995.06.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신동 34 2013.01.25 외국국적 선택
  박수정 1988.12.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48-2 서초현대아파트           2013.01.25 외국국적 선택
  강준홍 1995.09.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11-2
                                   동대문구 청량리동 2013.01.25 외국국적 선택
  김성환 1998.09.0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애광교회
                                   연제구 거제동 83-1 2013.01.25 외국국적 선택
  송영훈 1995.03.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34 2013.01.25 외국국적 선택
 손다니엘 1995.10.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65-736
                                   용산구 보광동      2013.01.25 외국국적 선택
  박종영 1995.02.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58-393 한신타운
                                   강북구 미아동      2013.01.25 외국국적 선택
  민동현 1995.08.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76 2013.01.25 외국국적 선택
  이산하 1995.09.06 남 미 국 충청남도
                       121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2013.01.25 외국국적 선택
  현데니 1995.03.05 남 미 국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지보리 2013.01.25 외국국적 선택
  스상욱                  502
  최정근 1996.10.23 남 미 국 강원도
                       153
                              홍천군 북방면 중화계리 2013.01.25 외국국적 선택
강로빈지환 1995.03.13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동 214 2013.01.25 외국국적 선택
  이선우 1997.12.23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44-55 2013.01.25 외국국적 선택
  심재경 1995.05.19 남 미 국 강원도
                       1021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2013.01.25 외국국적 선택
  이건용 1996.09.11 남 미 국 경기도
                       515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2013.01.25 외국국적 선택
  김태민 1995.10.13 남 미 국 경기도
                       63-4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013.01.25 외국국적 선택
                               18
제17941호                  관         보          2013. 1. 30.(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안국영 1996.08.19 남 미 국 459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2013.01.25 외국국적 선택
 이소라 1990.11.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58
                                   동대문구 신설동 2013.01.25 외국국적 선택
임스테화니 1989.05.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48         2013.01.25 외국국적 선택
 김수정 1992.08.31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133-9 2013.01.25 외국국적 선택
 최석현 1995.03.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254 2013.01.25 외국국적 선택
 감나진 1996.10.26 여 미 국 경상남도무곡리 351
                                 창원시 의창구 북면 2013.01.25 외국국적 선택
 감동재 1999.01.11 남 미 국 경상남도무곡리 351
                                 창원시 의창구 북면 2013.01.25 외국국적 선택
 라우채 1995.11.27 남 오스트레일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2013.01.25 외국국적 선택
                    리아 542-4
 라정미 1992.07.11 여 오스트레일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2013.01.25 외국국적 선택
                    리아 542-4
 연보배 2005.04.01 남 오스트레일
                    리아 8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2013.01.25 외국국적 선택
 이진호 1974.08.08 남 미 국 대구광역시
                          582
                                   달성군 현풍면 상리 2013.01.25 외국국적 선택
 이준오 2010.01.15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105 2013.01.25 외국국적 선택
                          대우트럼프월드 수성
 신선욱 1995.11.30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39 2013.01.25 외국국적 선택
 고마일 2012.02.25 남 폴 란 드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821 2013.01.25 외국국적 선택
 로인원
 조진용 1989.04.01 남 일 본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00-25 보영아트빌         2013.01.25 외국국적 선택
 이채권 1995.03.02 남 뉴 질 랜 드 울산광역시
                          고연리 107
                                   울주군 웅촌면     2013.01.25 외국국적 선택
◉법무부고시제2013-3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예정기준지         비고
  손성구       1956-08-14 남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27마길 18-5
   오성       1957-06-28 남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27마길 18-5
  송영순       1962-08-09 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25길 53-7
  오영수       1959-02-20 남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27마길 18-5
◉국방부고시제2013-23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활주로 진입등화 시설공사
2. 사업의 개요 : 강릉기지 항공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증진시켜 군 작전 효율성 제고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