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붙임 2 : 지정지구 변경 지번별 면적조서
□ 공주 고도 지정지구 변경 지번별 면적조서

                                       토지                                   소유자
 연번   지정지구      구분                          공부면적 편입면적
                        법정동 본번 부번 지목                                  소유자 주소           소유자명
                                             (㎡)  (㎡)
 계                                                   761,384.6
             보존육성지구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오륙도로
      특별보존
 1            특별보존지구로 산성동     13   1   대     431.1    431.1      85, 106동 2505호(용호동,   손○○
       지구
                변경                                               오륙도에스케이뷰아파트)
             보존육성지구에서
      특별보존                                                        충남 공주시 산성갈목길
 2            특별보존지구로 산성동     13   2   대     225.8    225.8                            곽○○
       지구                                                            7-8(산성동)
                변경
             보존육성지구에서
      특별보존
 3            특별보존지구로 산성동     14   1   대     36.4        36.4    충남 공주시 산성갈목길 7-1      이○○
       지구
                변경
             보존육성지구에서
      특별보존
 4            특별보존지구로   산성동   14   2   대     207.4    207.4      충남 공주시 산성갈목길 7-1      이○○
       지구
                변경
             보존육성지구에서
      특별보존                                                        충남 공주시 산성갈목길
 5            특별보존지구로   산성동   14   4   대     361.0    361.0                            김○○
       지구                                                            7-3(산성동)
                변경
             보존육성지구에서
      특별보존
 6            특별보존지구로   산성동   14   5   도     198.7    198.7                            공주시
       지구
                변경
             보존육성지구에서
      특별보존                                                        충남 공주시 산성갈목길
 7            특별보존지구로   산성동   14   6   전     20.5        20.5                          곽○○
       지구                                                            7-8(산성동)
                변경
             보존육성지구에서
      특별보존                                                       충남 공주시 정안면 사직골길
 8            특별보존지구로   산성동   14   7   대     189.1    189.1                            이○○
       지구                                                               31
                변경
             보존육성지구에서                                            충남 공주시 한적2길 51-14,
      특별보존
 9            특별보존지구로   산성동   14   8   대     158.0    158.0          101동 1602호        남○○
       지구
                변경                                                (금흥동,우남퍼스트빌)


                                        18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37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노량항서진
A호등부표
34°56′44.1″N
127°51′37.1″E
Fl(4)Y8s
7
황망
대형
2020.
5.29.
공사용
2015.06.22.
~ 2020.05.29
설치
목적
소멸
노량항서진
B호등부표
34°56′44.6″N
127°51′40.1″E
노량항서진
C호등부표
34°56′44.5″N
127°51′49.5″E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3호
항로표지기능(노량항서진A호등부표등3기)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6월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 폐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56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6월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현
황
변
경
전
광양항묘도수도8
9호등부표
34-51-39.0 N
127-41-17.0 E
Fl(3) G 7s
9
녹망대형2020. 6. 1.
항해
원조
2020.6.1.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가능
후
34-51-29.6 N
127-41-08.2 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57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6월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중흥지에스B호
등부표
34-51-29.3 N
127-41-08.0 E
Fl(4) Y 8s
7
황망대형
2020. 6. 1.
공사용
2018.11.20. ~
2020.6.1. / 폐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58호
항만시설공사준공
여수광양항만공사가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승인을득한후시행한『월드마린센터주차장개선및
태양광발전사업』에대하여「항만공사법」제24조제2항에의거항만시설공사준공확인증명서를발급
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6월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1. 사업의 명칭 : 김포공항 외곽전력계통 개선공사(전기분야)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곡동 1 외 5필지, 1 980 624.2 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김포공항 외곽지역 전력계통의 장기사용과 전력수요 증대에 따라 신축 통합변전실 내
전력공급시설을 설치하여 거점을 마련하고, 전력공급방식의 개선과 노후 수배전설비의 개량을 병행
시행하여 안정적인 김포공항 외곽전력계통을 구축하고자 함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외곽지역 신축 통합변전실 내 전력공급시설 신설 1식
      * 수배전시설(49면), 발전기(2대), 변압기(3대), 전력제어설비 1식 등
   - 외곽지역 노후 전력시설 개량 1식
      * 수배전시설(50면), 발전기(2대), 변압기(15대), 전력제어설비 1식 등
   - 외곽전력계통 재구성 및 노후 전력간선 교체 등 1식
      * 특고압간선(14 km), 고압간선(30 km), 맨홀(71개소) 등
5. 사업시행기간 : 2019. 1. ~ 2020.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13,756,021,538원(부가세제외),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2
                                       면적(m )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원면적      편입면적
      서울특별시
  1    강서구      1     잡 1 230 943.3 1 230 943.3 국토교통부 공항내
       오곡동
      서울특별시
   2   강서구    1-2     잡   16 113.2   16 113.2   국토교통부 공항내
       오곡동
      서울특별시
   3   강서구     713    잡   48 228.1   48 228.1   국토교통부 공항내
       오곡동
      서울특별시
   4   강서구   133-11   잡     612         612     국토교통부 공항내
       오곡동
      서울특별시
   5   강서구      1     잡  241 865.2   241 865.2  국토교통부 공항내
       오쇠동
      서울특별시
   6   강서구     886    잡  442 862.4   442 862.4  공항공사  공항외
       방화동
      계           6필지   1 980 624.2 1 980 624.2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
  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서울기술단(☏02-2660-47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1. 사업의 명칭 : 월드마린센터 주차장 개선 및 태양광 발전사업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
 3.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 토목, 전기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 및 주차장 확장을 통한 입주자, 민원인 편의 증진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월드마린센터
     ◦ 사 업 비 : 1,548백만원
     ◦ 사업내용 : 주차장(확장),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차 충전소
 5. 사업시행기간 : 2019. 10. 21. ~ 2020. 4. 20.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65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위치                                   변 경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구조․              목적             비고
                     (WGS-84)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높이(M)

 전                                           7      백·원형
           영일만항    36°07′05.4″N                             2020.   항해    영구/     LED 250
                                   FlG 4s          콘크리트조·
 후    북방파제북단등대     129°26′22.9″E             11             5.29.   원조   이동없음    => LED300
                                                     2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7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하동·남해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송림1길 12

                                              38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경남 진주시
    이*순       42-2007-50-0000054      221제일호
                                                    강남로167번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0. 5. 19.

4. 참고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신규허가 등의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 -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
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준공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허가취소)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 허가 취소

 4. 처분 예정일 : 2020. 6. 18.(목)       / 2020. 6. 25.(목)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7)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75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2.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참고사항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 안전법 제59조제1
 항제7호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이 법(등록)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          신고 또는 등
록된 사항은 적용을 제외한다.
 ※「화진포 해수욕장 이북해역」에서 무동력 수상레저활동시 군부대 통제요청에 적극협조 바랍니다.
                                 부칙
1.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속초해양경찰서 고시 2010-043호는 폐지한다.
 □ 금지구역도 : 게재생략


     공                고
◉법제처공고제2020-61호
 관보 제19753호<별권>(2020. 5. 19.)에 게재된 "○법제처공고2020-51호(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는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0. 5. 20.) 의결 결과에 따라
취소합니다.
     2020년 6월 5일
               법 제    처 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11호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금융그룹 단위의 내부통제체계와 위험관리체계, 자본적정성 및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 비금융
계열사의 재무·경영위험 등으로 금융그룹에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
하여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독대상 금융그룹의 지정(안 제5조)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에 해당하는 등
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함.

                                 41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강원도
     화 진 포
5             고성군
     해수욕장
              현내면
              강원도
     송 지 호
6             고성군
     해수욕장
              죽왕면
              강원도
     봉 수 대
7             고성군
     해수욕장
              죽왕면
              강원도
     삼   포
8             고성군
     해수욕장
              죽왕면
              강원도
     백   도
9             고성군
     해수욕장
              죽왕면
              강원도
     아 야 진
10            고성군
     해수욕장
              토성면
              강원도
     천   진
11            고성군
     해수욕장
              토성면
              강원도
     봉  포
12            고성군       물놀이한계선으로부터
     해수욕장
              토성면      외측 20m 해역 내(부표5)                     해수욕장 수영객
     봉포캔싱턴    강원도                             동력수상   해수욕장   및 레저기구 이용
13    리 조 트   고성군       ※ 물놀이한계선 :            레저기구   개장기간   활동자의 충돌을
     해수욕장     토성면    해수욕장에 물놀이구역을 표시한                        피하기 위함
              강원도        부표 내측해역
     등  대
14            속초시
     해수욕장
              영랑동
              강원도
     속  초
15            속초시
     해수욕장
              조양동
              강원도
     외 옹 치
16            속초시
     해수욕장
              대포동
              강원도
     낙  산
17            양양군
     해수욕장
              강현면
              강원도
     동  호
18            양양군
     해수욕장
              손양면
              강원도
     하 조 대
19            양양군
     해수욕장
              현북면
              강원도
     중 광 정
20            양양군
     해수욕장
              현북면
              강원도
     죽  도
21            양양군
     해수욕장
              현남면
              강원도       물놀이한계선으로부터
     인  구
22            양양군      외측 20m 해역 내(부표5)                     해수욕장 수영객
     해수욕장
              현남면
                                              동력수상   해수욕장   및 레저기구 이용
               강원도      ※ 물놀이한계선 :            레저기구   개장기간   활동자의 충돌을
     주 문 진
23             강릉시   해수욕장에 물놀이구역을 표시한                         피하기 위함
     해수욕장
              주문진읍        부표 내측해역


                                  40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나. 금융그룹 건전성 요건의 사전 심사(안 제6조)
 금융위원회는 금융업을 신규로 영위하려는 자, 합병 등을 하려는 자 및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려
는 자 등이 금융위원회의 인가,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음으로써 금융그룹의 감독대상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금융그룹으로서의 건전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도록 함.
다. 금융그룹 등 유사명칭사용의 금지(안 제7조)
  감독대상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이 아닌 자가 그 상호나 명칭에 금융그룹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시장에서 금융소비자가 금융그룹으로서의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자를
건전한 금융그룹으로 오인하고 거래하는 부작용을 방지하도록 함.
라. 대표회사의 선정(안 제8조 및 제9조)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 내 대표회사를 선정하여 금융그룹 내부통제, 위험관리 등 제반 업무를 이
행하도록 함.
 마.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안 제10조 및 제11조)
 금융그룹은 금융그룹수준에서 법령 준수, 건전한 경영 등을 위한 내부통제정책 등을 수립해야 하
며, 금융그룹 내부통제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대표회사 이사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금융그
룹 내부통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금융그룹 위험관리체계(안 제12조 및 제13조)
 금융그룹은 금융그룹수준에서 업무의 수행과정,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 등을 관리하기 위한
위험관리정책 등을 수립해야 하며, 금융그룹 위험관리의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대표회사 이사회
를 보좌하기 위하여 금융그룹 위험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사.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이 금융그룹 수준에서 금융회사간 자본의 중복이용 가능성, 금융그룹 내 위험
의 전이 가능성 등을 고려한 금융그룹수준의 자본적정성을 관리하도록 하고,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이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비금융계열사의 재무ㆍ경영위험 등이 금융그룹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전이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자본을 적립토록 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도록 함.
 아. 고객정보의 제공ㆍ관리 및 공동광고 등(안 제18조)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정보, 개인신용정보 및 증권총액정보등을 해당 금융그룹
내 다른 금융회사에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등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그
룹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공동광고를 하거나 전산시스템, 사무공간, 영업점 등을 공동사용할 수 있도
록 함.
 자. 감독 및 검사(안 19조 및 제20조)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이 이 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대표회사는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등 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도록 함.
 차. 감독 협의체 및 보고ㆍ공시(안 제21조 및 제22조)
 금융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금융그룹의 감독을 위하여 금융그룹감독 총괄부서와 업권별 감
독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로 하여금 금융그룹의
통합 자본적정성, 주요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함.
 카. 금융그룹 위험관리실태 평가(안 제23조)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의 위험 현황과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금융그룹 수준의 경영 건
전성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함.
                                42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타. 금융그룹 건전성 개선조치(안 제24조)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비율 또는 위험관리실태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해당 금융그룹에 대하여 경영
개선계획 제출, 금융그룹 명칭사용금지 등 위험관리에 관한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그룹감독혁신단 감독제도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그룹감독혁신단 감독제도팀)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lattice@korea.kr
  - 전화 : 02-2100-2594
  - 팩스 : 02-2100-2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82호
 「수복지역 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수복지역 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복지역 내 무주지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증인을 위촉하지 못하여 소유권복구등록 신청이 불가능
했던 지역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고,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는 즉시 매각
처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
별조치법」개정 법률안이 2020년 2월 4일자로 공포되었고, 오는 8월 5일자로 시행 예정임에 따라, 국
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의 매각범위, 매각허용 대상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주지 국유화에 따른 대상 토지 매각허용 대상자 기준(안 제3조)
  대상 토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43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여 대상 토지를 점유 또는 경작하는 수복지역 내 원주민,
정부 이주정책에 따른 정책이주자, 원주민 또는 정책이주자로부터 매매, 증여, 상속 등을 원인으로 그
지위를 승계한 자, 수복지역 내로 전입하여 대상 토지를 점유 또는 경작한 자를 매각허용 대상자로
정함
나. 대상 토지 매각 범위(안 제4조)
  매각 범위는 세대당 3만 제곱미터를 최고 한도로 하여, 개간 및 경작기간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둠
다. 대상 토지 매각대금 결정 방법 등(안 제5조, 제6조)
  매각대금은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감정평가업자가 평
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함
라. 대상 토지 매각대금 납부시 분납 허용(안 제7조)
  매매대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이자를 붙여 매매대금을
나누어 낼 수 있게 함
마. 대상 토지 대부 범위(안 제8조)
  세대당 6만 제곱미터를 최고 한도로 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부를 할 수 있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 전자우편 : rockykd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전화 044-215-516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198호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교 육 부 장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4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권자는 정규공무원으로 신규임용하거나 승진임용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임용장
을 수여하되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발령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5급
이상 소속 지방공무원 등의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 등의 인사발령 사항을 시ㆍ도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하도록 하며,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을 신규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
예정자의 공무원 전력 및 복수국적 여부에 대해서 조회 하도록 하고, 인사기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통계보고 방식을 교육정보시스템 또는 전산망으로 보고하도록 명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용장 수여 방식을 선택사항으로 개선
 - 공무원 임용발령 시 필수적으로 임용장을 수여해야하는 규정을 교육감 선택사항으로 개선(§18)
나. 인사발령사항을 필요한 홍보매체를 통해 공개
 - 모든 인사발령사항을 공보에 게재해야하는 강행규정을 완화하여 필요한 홍보매체를 통해 공개할
수 있게 자율성 확대(§20)
다. 공무원 임용시 전력조회 근거 마련 및 복수국적자 임용제한자 확인
 - 전력조회시 공무원연금공단의 이전 경력에 관한 통합정보 이용 근거 마련(§9) 및 법무부를 통한
임용제한사항 확인(§12조의3)
라. 인사기록·보관방식의 개선 및 인사통계전산화
 -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카드는 퇴직당시 임용권자가 보관하도록 명시 및 전출로 인해 임
용권자가 다를 경우, 전 임용권자는 새 임용권자에게 인사기록을 즉시 이관(§5, §8)
  - 통계보고 방식을 교육정보시스템 또는 전산망으로 보고 명시화(§2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정책과(우30119)
  - 전자우편 : ayoungzzang9@korea.kr
  - 팩스 : 044-203-67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정책과(전화 (044) 203-6454,       팩스 044-203-670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법무부공고제2020-164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법무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검찰에 위임된 행정소송과 관련된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여 행정소송의 지휘체계의 효율화
 를 도모하고, 국가소송 승인 업무를 법무부로 일원화하여 국가소송 지휘ㆍ승인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확정판결 전 임의변제 청구의 경우에도 판결확정증명서를 요구하는 규정을
 개선하고, ｢민사집행법｣(법률 제6627호로 2002. 1. 16. 제정된 것)이 제정되면서 ‘채무명의’가 ‘집행
 권원’으로 용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도록 하며, 행정소송 권한이 법무부로 이관
 됨에 따른 서식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소송 권한 이관 및 장부ㆍ통계 등 서식 개정ㆍ신설(안 제6조, 제18조의2, 제20조, 제33조, 제
   34조, [별표], [별지 제4호, 제5호의2, 제9호, 제13호, 제25호의2, 제25호의3, 제29호, 제32호, 제34
   호의2, 제34호의3, 제35호의2, 제39호, 제41호])
 1) 행정소송과 관련된 소송진행상황 보고, 판결ㆍ결정 또는 명령 불복 통보, 소송사무보고 등 수행
   청을 지휘하고 관련 보고를 받는 주체를 검사장에서 법무부장관으로 변경하도록 개정
 2) [별표]의 장부에 불변기일대장([별지 제25호의2]) 및 집행권원이첩사건처리부([별지 제25호의3])
   를 신설하고, 행정소송 권한을 법무부에 이관함에 따라 고ㆍ지검 및 대검이 비치하여야 하는 부
   책의 종류 정비
 3) 행정소송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함에 따라 [별지 제4호, 제9호, 제29호]의 검찰 사건번호는 불요
   하여 이를 삭제하고, [별지 제29호]의 “검찰청보고(통보)사항”을 “법무부보고(통보)사항”으로 내
   용 변경하며, [별지 제34호의2, 제34호의3]의 사건번호에 법무부 사건번호를 추가하고, 검찰총장
   을 수신자로 하는 [별지 제35호의2]의 “국가(행정)소송사건표”를 “국가소송사건표”로 내용 수정
   함
 4) 소송수행자에 법무부의 직원도 포함됨에 따라 “담당검사ㆍ공익법무관” 등이 기재된 [별지 제4호,
   제5호의2, 제9호, 제29호, 제32호, 제34호의2, 제34호의3]의 용어를 “담당자” 또는 “직원” 등으로
   정비하고, [별지 제13호]의 명칭을 정비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법무부장관의 소송수행해태 통보 규정을 신
   설할 예정이므로, [별지 제41호]의 발신에 법무부장관이 포함되도록 정비정소송 권한 이관(안 제
   2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나. 국가소송 승인 기준 마련(안 제11조, [별지 제12호])
 소송물가액 2억 원 이상 사건은 전부 법무부장관이 승인하도록 개정하는 한편, 사안이 중대한 경우
 소가에 관계없이 법무부장관의 승인 대상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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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다. 임의변제 구비서류 개선(안 제27조, [별지 제36호])
 판결확정 전 임의변제의 경우 판결확정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신설하
 도록 하고 관련 [별지 제36호]에 내용 반영
라. 용어정비 등 (안 제6조, 제21조, 제34조, [별지 제14호, 제26호, 제28호, 제45호, 제46호])
 행정소송 권한이 법무부로 이관됨에 따라 확정사건 관련 검찰청 내 기록 송부는 국가소송사건으로
 한정하고, 기본 시행규칙 본문 및 [별지 제14호, 제26호, 제28호, 제45호, 제46호]에 사용된 “채무명
 의”를 “집행권원”으로 용어 정비함
마. 서식정비 (안 제6조, 안 제34조, [별지 제7호, 제8호, 제11호, 제14호, 제20호, 제23호])
 행정소송 권한이 법무부로 이관됨에 따라 작성할 필요가 없어진 서식 및 국가송무정보시스템
 (NDSL)의 운영에 따른 장부관리 간소화 지시에 따라 폐지된 서식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소관 : 국가송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국가송무과(우 13809)
  - 전자우편 : limpan12@korea.kr
  - 팩스 : 02-2110-03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가송무과(전화 02-2110-3254, 팩스 02-2110-032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165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법무부장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 3. 24. 공포한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 10. 1. 시행 예정)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에 배치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대응 업무의 주체가 되므로 사건관리회의,
민감정보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피해아동의 범위를 확대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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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보호대상 아동 확대(안 제2조 등)
  피해아동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의 보호가 가능하도
록 함
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업무(안 제4조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조사를 수행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됨
다. 개인정보 처리 근거 규정 개정(안 제7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현장조사, 피해
아동보호명령 연장 청구, 법 제55조의2에 따른 자료 요청, 법 제57조에 따른 항고와 재항고 등에 관
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별지 제2호)
  법 제63조제3호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전자우편 : hannle26@korea.kr
  - 팩스 : 02-2110-03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전화 (02) 2110-3648,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166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법무부장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8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 전자우편 : hannle26@korea.kr
  - 팩스 : 02-2110-03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전화 (02) 2110-3648,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405호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운영 및 자율보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7069호,
2020. 3. 4. 일부개정, 2020. 9. 5. 시행)됨에 따라 인증 대상 의료기관 및 감시체계 운영 관련 업무위
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29조)
○ 의원 급 의료기관 중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호스피스 전문기관 추가
나. 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안 제29조의2)
○ ‘인증전담기관’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명시하고 위탁업무에 의료의 질 및 환자안전 수준 향
상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추가
다.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운영 및 자율보고 관련 권한 위임 및 위탁 규정 마련 (안 제42조)
○ 감시체계 운영 및 자율보고 업무를 전문성을 지닌 질병관리본부에 위임하고, 일부 업무를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정부세종
청사 10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의료기관 인증 관련, 044-202-2479) 및 질
병정책과(의료관련감염 관련, 044-202-25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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