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        )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6) 원재료와 성분배합비율의 (6) 원재료와 성분배합비율의 구성
                                구성물질이 수처리제 등의 물질이 수처리제 등의 통상적으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아니 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물질인
                                하는 물질인 경우에 성분규 경우에 성분규격과 안전성 등에
                                격과 안전성 등에 관한 자료 관한 자료

                           유형없음
       먹는물 수질(수 접 수 / 처 1.*접수                1.유형없음
                             :유역(지방)환경청,국립환경 * 접수: 유역( 지방) 환경청,국립환경과학
1480000-0185
 (환경부) 처리제, 정수기 리       과학원(0일)              원(0일)
       성능) 검사기관         *경유:                 *경유:
       지정               *협의:                 *협의:
                             처리:유역(지방)환경청,국립환경 *처리:유역(지방)환경청,
                             *
                            과학원(20일)           국립환경과학원
                                               (수처리제,정수기성능 20일)
                                               (먹는 물 (바이러스) 130일)
                                               (먹는 물(원생동물) 60일)
                            1.먹는물관리법(제43조)
                       근거법령 2.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제35조 1.2.먹는물관리법(제43조제1항)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제35조제2항
                            제2항[별지36])         [별지36])
                                               3. 먹는물수질검사기관바이러스분야지
                                               정등에관한규정제4조제1항
                                               4. 먹는물수질검사기관원생동물분야지
                                               정등에관한규정제4조제1항
1480000-0182 먹는샘물( 먹는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환경부) 염지하수, 수처           먹는샘물 수처리제 용기 수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리제, 용기) 수     입신고서               용기) 수입신고서
             입신고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입관련서류(수입판매업 (1) 수입관련서류(수입판매업등록
                               등록증 사본, 내용증명서 증 사본, 내용증명서(송장), 선
                               (송장), 선적증명서 등을     적증명서 등을 포함한다)
                               포함한다)          (2) 원수의 수질검사서 사본(먹는
                           (2) 원수의 수질검사서 사본       샘물·먹는염지하수에 한한다)
                               (먹는샘물에 한한다)    (3) 제조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
                           (3) 제조일자를 입증할 수        류(제조자가 제품의 제조일자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품 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의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 (4) 자가기준 및 규격검토서(수처
                               우는 제외한다)           리제에 한한다)
                           (4) 자가기준 및 규격검토서 (5)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의 원수
                              (수처리제에 한한다)         가 적법함을 입증하는 서류
                           (5) 먹는샘물의 원수가 적합
                              함을 입증하는 서류
1480000-0176 정수기제조업 · 근거법령 1. 먹는물관리법(제21조제5 1. 먹는물관리법(제21조제5항)
  (환경부) 수입판매업 신            항)                 2.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고(변경신고)       2.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      제1항 또는 제7항 별지 제10호
                           10조제1항 또는 제7항)        서식)
                                    325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        )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80000-0177 먹는샘물 ( 먹는 수수료 제조업 변경허가 및 수입판 변경허가 : 30,000원,
  (환경부) 염지하수, 수처           매업 변경등록 : 30,000원, 변경등록 : 30,000원
             리제) 제조업       수처리제 변경등록 : 20,000원 (수처리제는 20,000원),
             (수입판매업,유                          변경신고 : 20,000원,
             통전문판매업)                           영업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 :
             변경허가( 변경                          없음
             등록,변경신
             고),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
             한 변경신고
         대기
         음
1480000-0011( 수질 , 소 사무명 대기(수질,소음·진동) 방지시 대기(수질,소음·진동) 환경전문공사
           진동   방지)      설업 (변경) 등록       업 (변경) 등록
  (  환경부 시설업 ) (변경
          ·
          )
         등록

 - 헌법재판소 : 1건
 분류번호 사무명
(소관부처)  민원          구분           당 초                     변 경
9750000-0001 국선대리 민원사무명 국선대리인 신청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인 신청   신청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 방문, 우편, 인터넷(전자헌법재판
                    방법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센터http://ecourt.ccourt.go.kr)
                  접수처리(기 - 접수 : 헌법기관        - 접수 : 헌법재판소
                   관/기간) - 처리 : 헌법기관(총 4주)  - 처리 : 헌법재판소
                    구비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
                    서류     류>                 류>
                         -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서류 -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음을 소명하
                                               는 자료(해당하는 것에 한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유족)자확인서
                                             · 장애인증명서
                                             · 과세증명서
                                             · 폐업사실증명서
                                             · 부채증명서
                                             · 그 밖에 무자력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
                          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 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
                          항)>              항)>
                                326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사무명
(소관부처) 민원    구분          당 초                 변 경
                 -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서류 -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하여 국선
                   · 국세납세증명서            대리인 선임신청을 하고, 행정정
                   · 장애인증명서             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변호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 폐업사실증명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 중 다
                   · 국가유공자확인원           음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 됨
                     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 국가유공(유족)자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 · 장애인증명서
                     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
                     출하여야 합니다.
                 헌법소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인이 변호사가 아닌 헌법소원은 누구나 청구할 수
                 한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있지만, 청구인이 변호사가 아닌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한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구제받아야 할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선임할 돈이 없어 권리구제를 구제받아야 할 사람이 변호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선 선임할 자력이 없어 권리구제를
                 대리인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
                 다.                   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는 국선대리인제도가 마련되
                                      어 있습니다.
            민원사무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희망할 때 (현행과 같음)
             안내 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은 청구인
                 이 작성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은 청구인
                 제출하면서 할 수도 있고 헌법 이 작성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소원 청구서를 작성하지 않고, 제출하면서 할 수도 있고 선임
                 선임신청서만을 제출함으로써 신청서만 제출함으로써 할 수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
                 구하고자 하는 이유를 함께 기 (현행과 같음)
                 재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
                 임하여 주는 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과 같음)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선임및
                 보수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
                 (1) 월평균 수입이 150만원 미만
                 인 사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27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사무명
(소관부처) 민원               구분           당 초                변 경
                             (4) 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4) 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청구인이 시각 · 청각 · 언어 ·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 정신 등 신체적 · 정신적 장애가
                             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 있는지 여부 또는 청구인이나
                             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사
                                                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
                                                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
                                                기 어려운 경우
                              따라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현행과 같음)
                             할 경우에는 청구인이 위 각 기 다만,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
                             준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 요건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국선대리
                                                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 설)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하
                                                더라도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폐지민원
  - 관세청 : 4건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220000-0361 한-칠레FTA협정관세적용배제유예신청                            법령 폐지
     (관세청)

 1220000-0362 한-칠레FTA원산지사전심사서유효기간연                           법령 폐지
     (관세청)    장신청
 1220000-0363 한-칠레FTA원산지사전심사신청                               법령 폐지
     (관세청)

 1220000-0364 한-칠레FTA원산지사전심사서변경적용유                           법령 폐지
     (관세청)    예신청
  - 교육과학기술부 : 1건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        )

                                               관련 법령 기술개발촉진법                폐지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 신고
     1350000-0098                                              (        )
 (                  )                          ('11.11.25)

  - 국세청 : 1건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국세청)
 1210000-0124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            1210000-0239         항목과 중복
                               328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국토해양부 : 9건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1500000-0552    하천대장 열람(등본교부)신청                 관련 법 조항 삭제
 국토해양부
 (        )

1500000-0189    지하수개발·이용 변경신고          지하수개발·이용신고(1500000-0188)”
                                         “
 국토해양부
 (        )                          와 병합
1500000-0619 지하수정화업 상속신고             환경부 소관의 “지하수정화업 승계신고
 (국토해양부)                             (1480000-0370)”와 중복

 1500000-0536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의 시험비행 항공법 시행규칙 제20조 개정(2010.06
 (국토해양부) 허가                          .23)에 따라 시험비행 등의 허가로 통일
                                     됨에 따라 폐지
1520000-0123 액상화물질 적재검사              관련 법령 폐지
 (국토해양부)

1520000-0151 협약증서유효기간연장              민원사무명 “선박검사증서유효기간연
 (국토해양부)                             장”(분류번호: 1520000-0148)과 통합
1520000-0501 지정시험기관의 지정받은 사항 변경      민원사무명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
 (국토해양부)                             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시험품목 추가지정
                                     등)”(분류번호: 1520000-0490)과 통합
1520000-0420 공유수면 점․사용실시계획변경신고            승인에 신고를 포함하여 등록
 (국토해양부)

1520000-0418 공유수면 점․사용실시계획신고              승인에 신고를 포함하여 등록
 (국토해양부)


- 농촌진흥청 : 9건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390000-0149 농약안전성 시험연구기관 지정(변경) 「농약관리법(법률 제10934호) 및 시행령(대통령
 (농촌진흥청) 신청(신고)                   령 제23534호),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
 1390000-0148 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변경) 258호) 개정으로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 변
 (농촌진흥청) 신청(신고)                   경지정)신청으로 통합, 해당사무 폐지
                                        「농약관리법(법률 제10934호) 및 시행령(대통령
 1390000-0133                           령 제23534호),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
 (농촌진흥청) 유독성원제 수입신고                     258호) 개정으로 사전수입제도를 사후보고제도
                                        로 변경함에 따라 해당사무 폐지
                                        「농약관리법(법률 제10934호) 및 시행령(대통령
         시험 및 학술연구용 농약 또는
 1390000-0037                           령 제23534호),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
 (농촌진흥청) 원제의 수입증명서 발급신청                 258호) 개정으로 시험용 또는 학술연구용 농약의
                                        수입증명서 발급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사무 폐지
                                        「농약관리법(법률 제10934호) 및 시행령(대통령
 1390000-0036                           령 제23534호),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
 (농촌진흥청) 농약품목(원제) 수입신고                  258호) 개정으로 이미 등록된 농약에 대한 신고
                                        를 폐지함에 따라 해당사무 폐지
                                  329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1390000-0146 농업기계 안전장치 구조 변경 확인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농촌진흥청)                                제23290호, ‘11.11.7) 및 시행규칙
    1390000-0145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           개정(농림수산식품부령 제229호,
    (농촌진흥청)                                ’11.12.21)으로 검정관련 업무는
    1390000-0056 농업기계 검정 신청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민원사무이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권한을 위임
    1390000-0053 농업기계 검정성적서 사본 교부          위탁함
    (농촌진흥청)
  - 대검찰청 : 1건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28000-0038 구조금 지급청구                     법령폐지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대검찰청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규칙 제9조)
               (              제 26조 )


  - 보건복지부 : 2건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460000-0013 소독업 변경신고                     소독업 신고 및 변경신고로 통합
   (보건복지부)
  1460000-0011 수출물품의 검역조치에 관한 증명신청          수출물품 또한 검역조치에 관한 증명신청
   (보건복지부)                                  의 일부이므로 「운송수단, 수출물품 및
                                            승객·승무원에 대한 검역조치 증명신청」에
                                            통합
  - 산림청 : 5건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400000-0014 외화획득용목재가구류원자재소요량증명발 - 관세율 저하(’ 80년대 관세율 20~25%,
      (산림청)       급                              현 0 ~ 2%) 및 간이정액 환급제도
                                                 실행(지식경제부)으로 신청 건 없음.
 1400000-0049 임업시험의뢰
      (산림청)

1400000-0050 시험성적서교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청)                                   제 29조의 3(2011.7.25.), 시행령
1400000-0053 기술지도
                                              제6장(신설 2012.1.25.), 한국임업진흥
      (산림청)
                                              원 정관 제1장제4조에 따라 민원사무
                                              이관
1400000-0108 임산물의 품질인증 신청
      (산림청)

                                     330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식품의약품안전청 : 5건
   분류번호
   소관부처 (      )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재사 부처이관 식품의약품안전청→보건복지부
1470000-0470

식품의약품안전청 용 신고
(                  )
                                                      (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이 부처이관 식품의약품안전청→보건복지부
1470000-0471

식품의약품안전청 전․폐지신고
(                  )
                                                      (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처리책임자 선
1470000-0472

식품의약품안전청 임․해임․겸임 신고 또는 방사선관계종사 부처이관 식품의약품안전청→보건복지부
(                  )                                  (                                 )


         자 변동 신고       (   )


         진단용
1470000-0610

         신청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부처이관 식품의약품안전청→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                  )
                                                      (                                 )




식품의약품안전청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부처이관 식품의약품안전청→보건복지부
1470000-0609
                                                      (                                 )
(                  )


  - 외교통상부 : 1건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260000-0200 국내체재기간 연장신청                        여권관련법령에서 국내 체재기간 연장신
   (외교통상부)                                       청제도 폐지
  - 중소기업청 : 2건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420000-0073 창업투자보조금 지원사업                             사업종료(신규신청 없음)
   (중소기업청)

 1420000-007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신청                                민원사무 적용오류
   (중소기업청)

  - 지식경제부 : 2건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건축물용도변경 사용승인
    1410000-0325                                    중복등재 폐지
   지식경제부
    (          )                                    건축물사용승인과 중북
                                             1410000-0296


1410000-0456 자유무역지역 입주확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식경제부                                     법률」      일 일부개정
                                                      (2011.4.14             )

                                             종전의 규정        개정 제 조
    (          )


                                             항 관리권자는 제 조 항의 규정에
                                                            :   2006.12.26         (   14


                                             의하여 입주허가를 한 경우에는
                                             2    -                 11   1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에 관한 증서에 갈음하는
                                                      16        1


                                             입주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



                                       331
제17740호                      관          보            2012. 4. 13.(금요일)
                                                     주식회사
                                                     한국외환 서울특별시 중구
                                                     은행(무역 을지로 2가 181 가압류
                                                     센터지점)
                                                     서울보증 서울특별시
                                                     보험주식 종로구 연지동 가압류
                                                      회사     136-74
                                                            서울특별시
                                                     원형철강 강동구 명일동 가압류
                                                     주식회사      221
   평택시
 6 청북면 산30- 산30-18 임 451 311   건설교
   후사리 13                       통부
 7 “ 산30-
        10 산30-16 임 392 101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시공사 권선동 1246
 8 “ 367-1 367-1 전 3 3         기획재
                                정부
 9 " 368-1 368-6 대 117 76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시공사 권선동 1246
10 “ 368-3 368-3 도 39     39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시공사 권선동 1246
11 “ 373-7 373-7 도 710 710     최관식 포승면 도곡리 738
                                   (토지대장상 주소, 미등기)
12 “ 373-8 373-16 답 272 252    건설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35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3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폐지
   표 지 명         고시위치(WGS-84)      등 질 광학광달거리 도색․  비고
                                            명목 구조
   연도항남양         북위 37° 25´ 47.4″  FlG6s 10  7  녹
  제1호등부표         동경 127° 47´ 35.8″             망대형
   연도항남양         북위 37° 25´ 46.0″  FlR6s 10  7  홍
  제2호등부표         동경 127° 47´ 32.8″             망대형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4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석전건설(주) 염석봉(현장대리인)
                             78
제17740호                        관          보     2012. 4. 13.(금요일)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1649번지
3. 하 천 명 : 영천강(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1400-2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6. 하천수 사용량 : 28㎥/일
7. 허 가 기 간 : 2012. 4. 16. ~ 2012. 12. 11.(247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목       사용자     사용목적        취수지역        허가량
                                           (㎥/일) 유효기간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범계리 169-5(범계양수장) 4,500 `12.4.10~`17.4.09
                            전남 곡성군 죽곡면
                         삼태리 51-5(화산양수장) 5,010 `12.4.10~`17.4.09
                            전남 곡성군 죽곡면      5,100 `12.4.10~`17.4.09
                          연화리 239(연화양수장)
                            전남 곡성군 죽곡면      3,500 `12.4.10~`17.4.09
  하천수     전남  곡성군        태평리  500-3(태평양수장)
 사용허가 군청로  곡성읍     농업용수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7,300 `12.4.10~`17.4.09
 기간연장 곡성군수50              평리 71-1(평리2양수장)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대곡리 1568-1(대곡1양수장) 3,024 `12.4.10~`17.4.09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신기리 259번지(신기양수장) 3,700 `12.4.10~`17.4.09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4,024 `12.4.10~`17.4.09
                           평리 585(평리양수장)
                            전남 곡성군 죽곡면
                         당동리 90-3(삼태양수장) 5,090 `12.4.10~`17.4.09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5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4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79
제17740호           관                 보          2012. 4. 13.(금요일)
◉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2-98호
                        정당합당신고(흡수합당)
  다음과 같이 합당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존속하는 정당의 명칭 : 정통민주당
2. 흡수되는 정당의 명칭 : 제3신당
3.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73-1, 이스턴빌딩 3~6층
4. 대 표 자
  ❍ 한광옥(韓光玉) /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운2길 43
  ❍ 문성홍(文善洪)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77
5. 신고연월일 : 2012년 3월 20일
◉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2-99호
                        정당합당신고(흡수합당)
  다음과 같이 합당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존속하는 정당의 명칭 : 기독자유민주당(기민당)
2. 흡수되는 정당의 명칭 : 기독사랑실천당(기독당)
3.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30,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206호
4. 대 표 자
  ❍ 성 명 : 김충립(金忠立)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71길 41
5. 신고연월일 : 2012년 3월 21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2-8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주
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3일
              충청북도지사
연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충북-주택      뉴그린        충북 청원군 내수읍 청암로 영업정지1개월 실적 미제출 주택법제15조
 1 2003-0028 산업개발(주) 박인섭       67-6      (‘12.04.09~’ (2차) 주택법시행령
                            (마산리 157-32)  12.05.08)        제14조제1항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