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46호(그2)                  관            보   2018. 4. 30.(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82호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산업
통상자원부고시제2016-5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2018년”을 “2019년”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83호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
통상자원부고시제2016-23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제4호의 지원우대지역은 제외한다.
제3조제4호가목, 나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중 지방
   나.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 중 지방
   바. 법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제3조제4호사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중 준공인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분양률이 50퍼센트 이하인 국가산업단지(준공인가일 및 분양률은 산업입지정보시
스템에 입력된 자료로 한다)
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나.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제4조제2호 중 ““경제협력권산업””을 ““광역협력권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수립한 지역산업발전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립한 지역산업진흥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은 법 제18조의2에 근거하여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국가혁신융복합
단지 육성계획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18
제19247호                              관                 보               2018. 5. 1.(화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우편번호: 302-701)
   - 전자우편 : manstar@korea.kr
   - 팩스 (042)472-74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
 청 디자인심사정책과(전화 042-481-5766, 팩스 042-472-74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548호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5단계) 준공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5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과학기술과(전화 : 031-8008-3506), 성남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729-450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단지사업처 단지사업2부(031-250-39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
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5단계)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남경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이재철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박상우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70,406.6㎡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70,406.6         100.00
   상업         소  계           50,577.3         71.84
   업무
   용지       중심상업             50,577.3             71.84
   공공       소    계           19,829.3             28.16
   시설       도    로           14,420.6             20.47
   용지       주 차 장            5,408.7               7.68                  주17, 주20
5. 준공일 : 2018년 03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본 시설물을 관리할
      도   로             폭 20~30m             ㎡                14,420.6
                                                                              관리청에 무상귀속

                                            189
제19247호                    관           보             2018. 5. 1.(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검사의 준비사항인 선체두께의 측정 업무를 현행 대행제도에서 측정장비ㆍ전문인력 등의
 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지정하는 제도로 변경하고, 선박용물건 등에 대한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제도
 를 도입하며, 국제협약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도의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검사 등을 대행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선급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
 하는 등의 내용으로「선박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5002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
 에 따라, 두께측정업체의 지정 등 절차와 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선박용물건 등
 에 대한 형식승인증서의 갱신 신청 절차와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방법을 마련하며, 선박검
 사 등을 대행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선급법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ㆍ감독을
 시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직제 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의 변경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국가보훈처고시제2018-4호
                   국립묘지외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비용 지급 기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
조의2 관련 묘지관리 비용의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8년 5월 1일
             국가보훈처장
                 2018년 국립묘지외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비용 지급기준

   지원내용                  지급 대상               지급 금액           비고
 묘지의 벌초 등         국내 독립유공자 묘지 중 벌초,             연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일상적인 관리에        떼입히기 등 일상적인 관리를 실시한           1기당
                                                         확인하여 지급
   드는 비용                 묘지                  20만원이내
                                                        2018년 예산 목표기수 :
   국내 안장           국내 독립유공자 묘지 중
                                                1기당            18기
 독립유공자 묘지         단장(비․상석 설치, 묘역보수,
                                             200만원이내   * 희망자 중 우선 순위에
   단장 비용          석물제작 등)을 희망하는 묘지
                                                             따라 지원
                                                       2018년 예산 목표기수 :
   국외 안장            국외 독립유공자 묘지 중
                                                1기당           1기
 독립유공자 묘지        단장(비․상석 설치, 묘역 보수 등)을
                                             250만원이내   * 희망자 중 우선 순위에
   단장 비용               희망하는 묘지
                                                            따라 지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이전 업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 종전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업무는 이 고
  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52
제19247호                          관             보                  2018. 5. 1.(화요일)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
  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
   한 고시」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본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8-19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곡 명/                                          심 의․ 심의             고시의
                      음반물제명      가수         제 작/수입사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번호       음악파일명                                          결정기관 번호            효력발생일
2018-                                     제작사:OURGANG/유 청소년보
          갤럭시          0.1집      투톤                          180043   2018-04-17 비속어남용 2018-05-08
 4508                                     통사:티에스앤컴퍼니 호위원회

2018- 내 사무실의 Coffe                        제작사:OURGANG/유 청소년보                       사회체제
                       0.1집      투톤                          180043   2018-04-17         2018-05-08
 4509    e Getter                         통사:티에스앤컴퍼니 호위원회                          비속어남용


                                           158
제19247호                  관         보       2018. 5. 1.(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8-68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5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부터 제4항 본문까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
 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본다.


◉환경부고시제2018-69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5월 1일
             환 경 부 장 관
(기획재정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기획재정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환경부차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
 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기획재정부”를 “환경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57
제19247호
관
보
2018. 5. 1.(화요일)
162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제영
1972.07.09
남
오스트레일리아전라북도남원시운봉읍화수리
627
2015.05.14
외국국적취득
양익현
1989.12.18
남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은평구불광동
281-679
2011.02.18
외국국적취득
이주연
1998.02.06
여
오스트레일리아광주광역시북구북문대로98번길10
(운암동, 운암아파트)
2015.09.24
외국국적취득
이성민
2000.01.16
남
오스트레일리아광주광역시북구북문대로98번길10
(운암동, 운암아파트)
2015.09.24
외국국적취득
하정아
1965.07.02
여
오스트레일리아광주광역시북구북문대로98번길10
(운암동, 운암아파트)
2015.09.24
외국국적취득
백재연
1969.10.04
여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무안군현경면용정리
664
2014.11.17
외국국적취득
은희재
1993.01.05
남
오스트레일리아서울성동구금호동산9
2014.12.10
외국국적취득
박정호
1968.07.20
남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마포구아현동85-528
2007.07.24
외국국적취득
이종진
1993.10.29
남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종로구필운대로5다길9-
10
(누상동)
2015.09.18
외국국적취득
이숙자
1961.06.09
여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대로101길23
(잠원동)
1999.09.23
외국국적취득
김정현
1986.09.10
남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용산구효창원로267-20
(서계동)
2017.05.25
외국국적취득
김영국
1977.12.07
남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당진시송산면송석리
221
1999.05.05
외국국적취득
최진욱
1998.01.15
남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경주시아동2길15-5
(천군동)
2012.03.26
외국국적취득
방상윤
2000.08.04
남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강남구학동로44길43-4
(논현동, 비스하우스)
2013.08.29
외국국적취득
김희재
1969.10.08
남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마포구아현동85-343
2004.07.08
외국국적취득
강구영
1974.09.10
남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영덕군영덕읍중앙길
102-7
2007.09.06
외국국적취득
김기현
1992.07.01
남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중구마른내로74-7
(인현동2가)
2017.08.23
외국국적취득
김승현
1994.08.19
남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중구마른내로74-7
(인현동2가)
2017.08.23
외국국적취득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
고시를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
하여야하는기한은2021년4월30일까지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고시의개정규정은2018년5월1일부터적용한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25호
관보제19192호(2018.02.08.,목) 1~2쪽에게재된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6호국적상실고
시명단중아래대상자의생년월일, 성별, 등록예정기준지, 한국적상실일에오류사항이발견되었기에
아래와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5월1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247호
관
보
2018. 5. 1.(화요일)
163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우보영
1944.10.03
남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용산구신흥로20길35
(후암동)
1991.06.04
외국국적취득
원찬희
1998.09.28
남
오스트레일리아강원도원주시개운동270
2010.11.04
외국국적취득
황규찬
1954.06.29.
남
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금정구반송로354번길
17
2000.10.05
외국국적취득
정정고시사항
동인들의생년월일, 성별, 등록예정기준지, 한국적상실일의오류작성으로인하여동
사항을정정하고자함.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6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비행장활주로재포장시설사업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000통제탑2동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외평동1
충청북도청주시내수읍입동리1, 1-28번지
2,199,011
924
000장비실8동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외평동1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외평동504-2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외평동413-2
충청북도청주시내수읍입동리1번지, 1-12번지
1,009,018
1,680
CCR 장비실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내수읍원통리132,
522, 521-5, 139번지
529,507
4,795
4. 사업시행기간: 2018. 4. 30. ~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6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생활관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제19246호(그2)               관        보           2018. 4. 30.(월요일)
 8.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의 업종을 말한다.
제8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점이”를 “점을”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중 “경제협력
권산업”을 “광역협력권산업”으로,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을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
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기업의 투자사업장이 제3조제4호아목의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보조금신청일에 해당 산업단지가 준공인가일로부터 6년 이내이고 보조금신청일 직전월의 미분양
률이 지원우대지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2018년 9월 29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이 경우 조선기자재업체가 제출하는 서류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
람이 가능한 서류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4항의 담보는 저당권, 가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
항 각 호의 보증서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
으며, 같은 항 제1항 및 제4호 보증서의 경우에는 제17조의 정산완료 및 제19조의 보조사업 종결이
완료될 때까지 보증기일이 설정되어야 한다.
제15조제8항 중 “정산”을 “제17조에 따른 정산”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만약 보조금 지원 결정 이후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담보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하
지 아니한 경우에 정산 이후에 사업다각화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보조사업 종결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다각화보조금 환수에 충분한 담보를 확보할 조치를 취해야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투자기간 및 일정의 변경”을 “투자기간의 연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투자금액 및 주요”를 “주요”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주요 주주의 변
동 등 기업소유”를 “기업소유”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8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중요재산(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보조금을 받아서 효용이 증가된 자산. 이하 같다)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
제16조제2항제8호의2(종전의 제8호) 중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담보제공”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기업구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로부터 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 및 투자완료예정일 이전에 의견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전승인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 중 투자완료예정일이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고 투자기간의 연장
시에도 제13조제3항의 타당성 평가 점수를 충족하는 경우

                                19
제19246호(그2)               관         보       2018. 4. 30.(월요일)
 2. 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내에서의 업종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수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
 3. 제2항제8호2에 관한 사항 중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통해 담보 실행에 문제가 없
는 경우
제17조제4항 중 “별지제4호”를 “별지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이자산정을 위한 금리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17조제8항 중 “검토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토보고서”로 한다.
제18조 “(사후관리)”를 “(사업이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산완료 통
지를 받은 날로부터 5년간(이하 “사후관리 기간””을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선기자재업체가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이하 “사업이행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후관리 기간”을 “사업이행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업종”을 “사업다각화 업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
은 항 제6호 중 “주요 주주의 변동 등 기업소유”를 “기업소유”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7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중요재산(보조금을 취득하거나 보조금을 받아서 효용이 증가된 자산. 이하 같다)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
제18조제2항제7호의2(종전의 제7호) 중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담보제공”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기업구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로부터 제2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및 사업
이행기간 종료 이전에 의견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전승인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제2항제4호에 관한 사항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내에서의 업종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영위에 문제가 없는 경우
 2. 제2항제7호2의 경우로서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통해 담보 실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
제18조제6항 중 “그”를 “사업이행 점검”으로, “3월말”을 “6월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산업단지
공단에”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로, “산업단지공단의”를 “한국산업단지공단의”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사후관리기간”을 “사업이행기간”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이자산정을 위한 금리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21조제1항제6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7.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8.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별표1을 삭제한다.
별표 2, 별표 3, 별표 5, 별표 6,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20
제19246호(그2)                관              보      2018. 4. 30.(월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적용 기준
은 신청 당시 시행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투자를 수행 중인 기업의 사업계
획 변경 절차는 이 기준(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투자를 수행 중인 기업의 정산은
이 기준(제17조 및 별표6)을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 중 이 기준 시행당시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은 이 기준(제18조제1항)을 따른다. 다만,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정
산절차를 시작하여 계속중인 사안으로서 보조금 신청당시 정산기준의 적용이 투자기업에 더욱 유리
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를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사업이행기간 중에 있는 기업의 사업내용 변경 절차
는 이 기준(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투자를 수행중이거나 사업이행기
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한 환수는 이 기준(제21조 및 별표7)을 따른다.
[별표 2]
                      설비투자금액 인정범위(제10조제1항 관련)
     구분                                      인정범위
             ‣ 투자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
                 * 건설투자비용은「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이 발행하는
             「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건설투자비용
                 *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비용은
             불인정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다만, 이동형 기계장비라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현장평가를 통해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라 인정된 경우는 인정 (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기계장비구입비용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 (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만 해당)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기구․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불인정
             ‣ 기숙사,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시설
 근로환경개선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제6의2호, 제7호 및
    투자비용     제9호에 의해 지정된 시설
             (다만, 보육시설은 제외)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

※ 설비투자비 인정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해야 함(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 불가)
                                    21
제19246호(그2)                    관           보          2018. 4. 30.(월요일)
[별표 3]
                    사업다각화보조금 지원범위(제11조제1항 관련)

           지역                     지원비율                         국가의
           구분             중견기업               중소기업              보조비율
                       설비투자금액의              설비투자금액의            보조금의
         수도권인접지역
                          8%이내               11%이내           최대 100분의45

                       설비투자금액의              설비투자금액의            보조금의
          일반지역
                          11%이내              14%이내           최대 100분의65

                       설비투자금액의              설비투자금액의            보조금의
         지원우대지역
                          19%이내              24%이내           최대100분의75

                       설비투자금액의              설비투자금액의            보조금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
                          24%이내              34%이내           최대100분의75



[별표 5]
                         타당성 평가기준(제13조제3항 관련)
  최근연도 동종업종 평균 매출액** 대비 최근 3년간 사업실적의 가중평균***

                     매출액 가중평균*                                   점 수

                        30 % 이상                                   10

                   20 % 이상 ~ 30 % 미만                               8

                   10 % 이상 ~ 20 % 미만                               6

                   0 % 이상 ~ 10 % 미만                                4

                        0 % 미만                                     2


   * 매출액 가중평균 = (B-A)/A*100
  ** 동종업종 평균 매출액(A)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확인
 *** 최근 년간 사업실적의 가중평균  
       직전년도 매출액 ×    직전년도 매출액 ×  직전년도 매출액 × 
      
                                
    (단,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매출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을 평가)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청산·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3년간 사업실적의 가중평균으로 평가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점수
                        25명 이상                                    20
                    20명 이상 25명 미만                                 16
                    15명 이상 20명 미만                                 12
                    10명 이상 15명 미만                                  8
                     5명 이상 10명 미만                                  4


                                       22
제19246호(그2)                    관        보     2018. 4. 30.(월요일)
기업신용등급

               기업 등급                            점수

               BBB- 이상                           20

               BB- 이상                            16

                B0 이상                            12

               CCC- 이상                           8

               CCC- 미만                           4


※ 보조금 신청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기업 등급


이자보상배율

                    이자보상배율                              점 수

                         4 이상                            10

                  3 이상 ~ 4 미만                             8

                  2 이상 ~ 3 미만                             6

                  1 이상 ~ 2 미만                             4

                         1 미만                             2


             기업의 영업 이익액
* 이자보상배율  
           기업의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최근년도 재무제표(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 및 영업외비용의 이자비용

신규투자금액

               신규투자금액                        점수(20점 만점)
               설비투자금액                         2억원당 1점

투자기간

                신청일로부터 투자완료일                            점 수

                        1년 이내                            20

                    1.5년 이내                              16

                        2년 이내                            12

                    2.5년 이내                               8

                        3년 이내                             4

신규고용에 따른 가점

                    신규고용                         가 점(20점 상한)
       투자 후 상시고용인원 - 신청 당시 상시고용인원                     1명당 1점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23
제19246호(그2)                 관         보           2018. 4. 30.(월요일)
[별표 6]
                        정산 산정기준(제17조제3항 관련)

     구 분                                산정 방식




                                   투자금액 미달률  고용인원 미달률
                 * 정산금액  보조금액 ×    
                                            

                               투자계획금액 ― 실제 투자금액
                 * 투자금액 미달률  
                                   투자계획금액

    정산금액                       신청시 제출한 투자후 상시고용인원 ― 정산시점 개월 상시고용인원
                 *고용인원 미달률            신청시 제출한 투자후 상시고용인원
            ※ 위 산식의 보조금액은 신규 고용 인센티브를 제외한 설비보조금을 의미하며, 미달률
            은 0보다 작을 수 없음
            ※ 단, 정산신청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정산신청일이 속한 달의 1개월 평균 상시고용
            인원)이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금액은 0원 처리




            ‣ 신규 고용인원에 따라 추가 지원(제15조제1항) 받은 고용인센티브는실제 신규 설비투
            자 및 고용인원에 따라 정산

                 * 신규 고용인센티브 정산금액 = 실제 설비투자금액
                         × 실제 신규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지원비율(별표6)

                 * (예시) 100억 설비투자 및 55명 신규 고용 계획으로 5억원(5%p)추가 지원
   신규 고용
                  받았으나 실제 50억원 설비투자, 35명 신규 고용했을 경우
    인센티브
    정산금액           ☞ 신규 고용인센티브 정산금액 = 50억원 × 3% = 1.5억원
                    신규 고용인센티브 정산잔액 = 5억원 - 1.5억원 = 3.5억원

            ※ 단, 위 산식의 실제 설비투자금액이 사업계획서상의 설비투자금액보다 클 경우 사업
            계획서상의 설비투자금액으로 갈음하여 계산
            ※ 단, 정산신청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이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신규
            고용인센티브 정산금액은 0원 처리



            ‣정산신청시점 투자금액과 고용인원 등을 반영한 타당성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타당성평가    ☞ 보조금액과 신규 고용인센티브 전액 환수
            * 보조금 신청 당시 타당성평가 점수 산출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




    정산잔액    정산잔액 = 보조금액 - 정산금액




                                   24
제19246호(그2)                관           보      2018. 4. 30.(월요일)
[별표 7]
                          환수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구 분                           산정 방식




               ‣ 사업다각화 이행상황 점검시 고용미달에 따라 실시한 타당성 평가에서 60점 미만인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전액 환수      ‣ 보조금 수령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⑴ 원칙 : 사업이행기간 종료시점에 사업이행기간 동안 투자기업 고용의 평균미달률을
               계산하여 환수

                    * 환수액  보조금 × 평균미달률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한 해 미달률의 합
                    * 평균미달률  
                                      사업이행기간
                                  정산시 상시고용인원 ― 상시고용인원
                    *       미달률  
                                      정산시 상시고용인원


    부분 환수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이 신청시 제출한 투자후 상시고용인원보다 많을 경우 신청시
               제출한 투자후 상시고용인원을 적용
               ※ 만일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해의 미달률은 100%로 계산
               ※ 미달률은 0보다 작을 수 없음
               ‣ 기준 제2조 3호의 각 목에 따른 조선기자재업이 아닌 업종의 매출액 비중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미달율에 비례하여 환수
               ‣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 사업이행 불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