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04호                 관       보          2012. 7. 16.(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64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2년 7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극동크리트(주) (대표이사 조경애)
                  ②(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이용호)
   나. 전화번호 : ①02-874-8771~6, ②031-389-7665
2. 명칭 : PVC발포폼을 이용한 단열 보완형 복합 방수공법(KD-E시스템)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인 PVC발포폼을 이용한 단열 보완형 복합 방수공법(KD-E시스템)은 하부층에 단열층
   을 두어 일정 단열성능을 확보하여 단열성 추가(향상) 및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켰으며, 폐자원의
   PVC를 재활용한 재생 PVC를 사용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온 환경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
   다. 더불어 반턱 접합부 공법을 적용하여 시트와 시트간 일체화를 통해 접합부 안정성을 향상 시켰
   으며, 고신축성 탄성보강 접합부 테잎을 반턱 부위에 적층하여 구조물과의 동시 거동 시에도 방수
   층의 파단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물 거동 대응성능을 확보하였다. 최상부에는 폴리우레탄 도막방수
   재와 Top -coat를 시공하여 장기적인 방수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옥상 방수공법이다.
 <범위>
   PVC시트에 PVC발포폼을 일체화한 방수시트와 PE발포폼과 알루미늄박판을 일체화한 시트를 합지
   하여 형성한 단열방수시트에 탄성보강 접합부 테잎을 시공하여 접합부 안정성 및 구조물 거동 대
   응성을 확보한 방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105
제17804호                 관       보          2012. 7. 16.(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65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2년 7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코오롱글로벌(주) (대표이사 안병덕)
                  ②(주)티에스테크노 (대표이사 김문국)
   나. 전화번호 : ①02-3677-5114, ②02-2269-2260
2. 명칭 : 전면주입구가 형성된 튜브형 강관을 이용한 록볼트 시공기술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록볼트 설치를 위하여 천공한 구멍에 튜브형 강관 록볼트를 넣은 후 前面주입구를 통
   해 록볼트 내부에 유체(물)을 고압(250~300bar)으로 주입하여 강관을 팽창, 암반에 강하게 밀착하
   여 정착시킴으로써 암반과 록볼트 사이의 마찰과 기계적 맞물림 효과로 설치 즉시 지보효과를 발
   휘하는 록볼트 시공기술이다.
 <범위>
   유체(물)의 주입 및 원활한 배수를 위한 주입구가 록볼트 前面에 형성된 튜브형 강관 록볼트를 사
   용하고 전면주입구를 통해 유체(물)를 록볼트 내부에 주입하여 강관을 팽창, 암반에 정착시킴으로
   써 설치 즉시 지보효과를 발휘하는 록볼트 시공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74호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06
제17804호                  관        보          2012. 7. 16.(월요일)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에 대한 공공기관 등과 개인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정비된
   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에 대하여도 국․공유지에 대한 신규
   하천점용허가를 금지하고, 하천정보에 대한 신뢰성․적시성 제고를 위해 하천관리청이 하천이력 변
   동에 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자원정보체계 강화(안 제11조의2 신설)
    1) 국토해양부장관은 수자원정보체계의 일환으로 하천이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하천
      의 경우 담당자의 전문성 결여 및 관심 부족으로 시스템 구축률이 39%에 불과
    2) 하천의 지정․변경․폐지 등 하천이력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하천관리청이 직접 변경된 사항
      을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게 함으로써 하천정보에 대한 신뢰성․적시성 제고 및 대국민 행정 서비
      스 강화가 기대됨
  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 기준 강화(안 제18조제1항 단서 삭제)
    1) 일반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단체도 국․공유지에서 경작을 목
      적으로 하는 신규 하천점용허가를 금지함
    2) 그간 제기되어 왔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에 대한 공공기관 등과 개인과의 형평성 논란
      을 해소하고 수질 및 하천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하천계획과)로 2012년 8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 02-2110-6322, 8425, 팩스 02-504-0149)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80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6일
              소방방재청장
                          107
제17804호                  관         보          2012. 7. 16.(월요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시 기술검토 대상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고,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감기준을 명확화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기술검토 대상 변경(안 제6조)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시 한국소방산업기술
    원에서 실시하는 기술검토 대상에 소화설비 분야를 추가하고자 함
  나. 과태료 경감기준 명확화(안 별표9)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방호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소방방재청 방호조사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층, 전화
      : 02-2100-5257, 팩스 : 02-2100-5349)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81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6일
              소방방재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유취급소 내에 전기 자동차충전 설비 및 간이주유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신설하고,
   위험물제조소등의 기술검토 및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험물제조소등의 기술검토 대상 확대에 따른 기술검토 신청 서류 개정 및 소화설비 기술검토 수
    수료를 정하고자 함(안 제9조, 별표 25)
  나. 위험물 운반용기의 검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없이 기술원의
    원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다. 예방규정 작성기준 관련 규제의 재검토 규정 삭제(안 제80조 삭제)
  라. 위험물제조소등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별표
    1의2)
                             108
제17804호                  관        보          2012. 7. 16.(월요일)
  마. 고인화점 위험물의 단층 옥내저장소 피뢰침 설치규정 삭제 (안 별표 6)
  바. 주유취급소내 설치하는 전기차량 충전설비 및 간이주유소의 기술기준을 신설하고자 함(안 별표
    13)
    1)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대비하여 주유취급소내에 전기 충전설비를 갖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
      록 하고자 함
    2) 투자비용을 최소화 하여 소비자에게 저가에 판매할 수 있는 간이주유소 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사. 규제합리화를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기준 중 전용사무실의 면적제한규정을 삭제하
    고자함(안 별표 22)
  아.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위험물탱크시험자 안전교육 시기를 정비하고자 함(안
    별표 24)
  자.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기술검토 신청서 처리기간 변경(안 서식 제17호의2)
  차. 위험물 안전관법령 문구수정 등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방호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소방방재청 방호조사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층, 전화
      : 02-2100-5257, 팩스 : 02-2100-534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52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46호선(인천~고성)
3. 사용개시구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산24-3 ~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6-7
  (L=0.7km, 국도46호선과 국지도86호선이 교차되는 먹골IC 연결로 전면개통)
4. 주요경과지
  개시구간 :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사능리, 용정리, 남양주시 일패동
5. 전용구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산24-3 ~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6-7(L=0.7km, 먹골IC 연결로 전면개통)
6. 중용구간 : -
7. 개시일시 : 2012년 06월 29일
8. 비 고 : 먹골IC 연결로 전면개통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109
제17804호
관
보
2012. 7. 16.(월요일)
110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1
42-2006-20-0000051
309대영호
박옥주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2월경남통영시정량동
2
42-2006-20-0000054
341대영호
박옥주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2월경남통영시정량동
3
42-2002-20-0000029
307대영호
박옥주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2월경남통영시정량동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81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28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7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2호선(신안-부산)
3. 사용폐지구간
․ 전남영암군삼호읍나불리～영암군삼호읍서호리(L=8.5km)
4. 중요경과지: -
5. 전용
구간: -
6. 중용
구간: -
7. 폐지
일시: 2012. 07. 16(월)
8. 비고
․신설국도대체우회도로가사용개시됨에따라도로법제28조규정에의거, 기존국도구간에대해
국도로서의사용폐지
․ 지형도는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63-850-9259)에서열람가능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6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7월1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의견제출일시: 2012. 08. 16.(목)
4. 송달대상및내역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규정에따
라처분될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74,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804호           관                  보           2012. 7. 16.(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규내역               시설자명   주 소            비고
   1 73-2005-20-                       부산시 중구      운용정지4월
         0000042 HL311 정기검사불응 디에스해운(주) 동광동3가 (2012.07.11.~2012.11.10)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
    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
    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내역 시설자주소
   1 42-1999-20-0000185 300삼진수산호 삼진수산영어
                                  조합법인
                                        정기검사 개설허가취소 경남 창원시
                                         불응         마산합포구
4. 참고사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허가취소 되었으며 무선국 허가취소 이후에도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및 제90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2-23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이사감 반송” 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2년 7월 1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11
제17804호
관
보
2012. 7. 16.(월요일)
111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규내역
시설자명
주
소
비고
1
73-2005-20-
0000042
HL311
정기검사불응디에스해운(주)
부산시중구
동광동3가
운용정지4월
(2012.07.11.～2012.11.10)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내역
시설자주소
1
42-1999-20-0000185
300삼진수산호
삼진수산영어
조합법인
정기검사
불응
개설허가취소
경남창원시
마산합포구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6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7월1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송달대상및내역: 붙임참조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위
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
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
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6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7월1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송달대상및내역
4. 참고사항
가. 귀하(사)의무선국은허가취소되었으며무선국허가취소이후에도무선국을운용할경우전파법
제84조및제90조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2-23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이사감반송” 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2년7월1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제17804호                 관       보          2012. 7. 16.(월요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제출기한 : 2012. 8. 6.(월)
5. 제출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갈마동 408-9)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 소
   94-2007-50-0000170 기택보령501 김기택         충남 보령시 주포면 질재로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2-24호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 제24조제1항(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무선국에 대하여 동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
취소를 하고 수취인 “폐문부재” 로 인하여 동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시설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허가취소 무선국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1 81-2011-50-0000005     -    현대천막사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새내로(정리)
    2 94-2012-50-0000011 성용공주501    조성용  충남 공주시 이인면 새터2길(신영리)
2. 허가취소일 : 2012. 7. 9. (월)
3. 위반내용 : 준공기한 경과
4. 허가 취소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
  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12-2호
  수상레저안전법 제2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2012년 7월 16일
                평택해양경찰서장
1. 구 역
  -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해수욕장
  - 수영금지선 내측수역 및 외측으로 20m 이내 수역
2. 기 간 :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
3. 대 상 :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4. 기타사항 : 주․야간 수상레저활동 금지
5. 참고사항
   상기 수상레저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게 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항제7호의 규
   정에 의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2
제17804호
관
보
2012. 7. 16.(월요일)
112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
소
94-2007-50-0000170
기택보령501
김기택
충남보령시주포면질재로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1
81-2011-50-0000005
-
현대천막사
충남연기군조치원읍새내로(정리)
2
94-2012-50-0000011
성용공주501
조성용
충남공주시이인면새터2길(신영리)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4. 의견제출기한: 2012. 8. 6.(월)
5. 제출처주소: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갈마동408-9) 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7)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2-24호
무선국허가취소
전파법제24조제1항(검사)의규정을위반한무선국에대하여동법제72조제2항의규정에의거허가
취소를하고수취인“폐문부재” 로인하여동내용을통보할수없는시설자에대하여그내용을아
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7월1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허가취소무선국내역
2. 허가취소일: 2012. 7. 9. (월)
3. 위반내용: 준공기한경과
4. 허가취소된무선국에대하여는무선설비를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철거하지아니하고불법으로운
용할때에는전파법제84조의규정에의거처벌을받게되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12-2호
수상레저안전법제25제1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공고사항을알려
드립니다.
2012년7월16일
평택해양경찰서장
1. 구
역
- 경기화성시서신면제부도해수욕장
- 수영금지선내측수역및외측으로20m 이내수역
2. 기
간: 매년해수욕장개장기간
3. 대
상: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등동력수상레저기구
4. 기타사항: 주․야간수상레저활동금지
5. 참고사항
상기수상레저금지구역안에서수상레저활동을하게되면수상레저안전법제59조제1항제7호의규
정에의하여100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을받게됩니다.
제17804호                      관 보               2012. 7. 16.(월요일)
 (4) 소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며,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2012. 6. 27.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        강      국
                  재판관 김종대 해외출장으로
                          김     종
                                 서명날인
                                       대
                                      불능
                  재판관 민형기
                      재판장
                      재판관 이     강      국
                  재판관 이동흡 이     동      흡
                  재판관 목영준 목     영      준
                  재판관 송두환 송     두      환
                  재판관 박한철 박     한      철
                  재판관 이정미 이     정      미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2-20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개
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별표
1] 제2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경기도지사
           행정처분대상업체                    행정처분사항
 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사유      처분규정
경기-주택 ㈜이정 유진권 경기 파주시 중앙로 279
2005-0092 건설        장안프라자 302호
경기-주택 유엔씨 조규동 경기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2006-0186 개발(주)        299-9                   등록기준미달하 주택법제13조
                                      ’12.7.16
경기-주택 ㈜필립 김학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영업정지 ~ 게된 날부터 동법시행령제14조
2011-0026 씨앤씨    24웨스턴타워 티원-902호 3개월 ’12.10.15 1개월이 지날     [별표1]
경기-주대 ㈜태경 박종은 경기 동두천시 정장로 72                   때까지 미보완 2.개별기준나목1)
2008-0060 건설
경기-주택 해강산업 장명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
2008-0122 개발(주) 로 24 웨스턴타워 4동 606호
                               140
제17805호                   관        보           2012. 7. 17.(화요일)
               지번 추가지정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         소
 2 ″ 139-9 대 106     106 장연길 서울 송파구 풍납동 139-9
 3 ″ 81-10 대 106     106 이명호 서울 송파구 풍납동 81-10
 4 ″ 139-20 대 109    109 김연철외1 서울 송파구 풍납동 139-20
 5 ″ 276-4 전 102     102 정윤준 광주시     남구 제석로 80번길 22-10
                               204동 1506호(라인아파트)
 6 ″ 231-48 대 119    119 신정석 서울 송파구 풍납동 231-48
 7 ″ 126-139 대 132   132 임병남 서울 송파구 풍납동 126-139
 8 ″ 142-105 도  6     6   유순목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078번길 40
    8필지        776   776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2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7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청자이징 2006.10.23 남 중국 전라북도 진안군 2012.06.13 성철수 궈취란 인지에 의한
                     동향면 능금리 2067                     국적취득
 이학승 2006.12.30 남 중국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41-5 2012.06.14 이현규 원려홍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9호
 관보 제17789호(2012.06.25)에 게재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7호(국적상실) 중 아래 사
람에 대한 고시사유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견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7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비고
 전 친나롬 1985.02.03 여 캄보디아 원남면    경북 울진군 2011.02.11 국적취득후 관보
                                  신흥리 333            외국적포기불이행 제80쪽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정정 고시사항
 후 친나롬 1985.02.03 여 캄보디아 원남면    경북 울진군 ○ 한국국적 상실일
                                  신흥리 333 - 2011.08.11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2-15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2조 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과 자가
측정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기록․보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한다
   2012년 7월 1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
                             177
제17805호                     관          보           2012. 7. 17.(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2-85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6-140번지 등 8필지 776㎡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사항
  가. 추가지정 내용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ㅇ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 기 지정면적 : 642필지 286,237㎡
       - 추가지정 면적 : 8필지 776㎡(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추가지정 후 면적 : 650필지 287,013㎡
  나. 추가지정 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다.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문화재과’ 및 ‘송파구 문화체육관광
    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
        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과 : 전화 02-2171-2235/팩스 02-2171-2589
      - 주소(우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서울시청 을지로별관 3층 문화재과)
    ㅇ 송파구 문화체육관광과 : 02-2147-2812/팩스 02-2147-3874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번 추가지정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         소
        서울시
   1 송파구 126-140 대 96                   96 이민길 서울 송파구 풍납동 126-140
        풍납동
                                           176
제17805호
관
보
2012. 7. 17.(화요일)
17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추가지정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2
″
139-9
대
106
106
장연길
서울송파구풍납동139-9
3
″
81-10
대
106
106
이명호
서울송파구풍납동81-10
4
″
139-20
대
109
109
김연철외1 서울송파구풍납동139-20
5
″
276-4
전
102
102
정윤준
광주시남구제석로80번길22-10
204동1506호(라인아파트)
6
″
231-48
대
119
119
신정석
서울송파구풍납동231-48
7
″
126-139
대
132
132
임병남
서울송파구풍납동126-139
8
″
142-105
도
6
6
유순목
경기도의정부시범골로1078번길40
8필지
776
77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청자이징2006.10.23
남
중국전라북도진안군
동향면능금리2067
2012.06.13
성철수
궈취란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학승
2006.12.30
남
중국경기도부천시
소사구괴안동41-5
2012.06.14
이현규
원려홍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24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7월17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9호
관보제17789호(2012.06.25)에게재된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7호(국적상실) 중아래사
람에대한고시사유에중대한변경사유가발견되었기에아래와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7월17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정정
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비고
친나롬1985.02.03
여
캄보디아
경북울진군
원남면신흥리333 2011.02.11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관보
제80쪽
정정
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정정고시사항
친나롬1985.02.03
여
캄보디아
경북울진군
원남면신흥리333
○한국국적상실일
- 2011.08.11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2-15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6조및제52조개정에의한배출시설및방지시설의운영기록과자가
측정에관한사항을전산으로기록․보존하기위해다음과같이제정·고시한다
2012년7월1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배출시설및방지시설의운영과자가측정에대한전산기록․보존
제17805호                 관       보          2012. 7. 17.(화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2-3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 제26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을 위한 입찰의 경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전
   자조달입찰 중 단체급식 식재료 입찰의 경우 :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 (www.eat.co.kr)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전
   자조달입찰 중 2천만원 이하 소액의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를 위한 입찰의 경우 :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www.s2b.kr)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 제26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
  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취득제외)을 위한 입찰의 경우 : 전자자산처분시스템
   (www.onbid.co.kr)
                                  부칙
① 이 고시는 2012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2-33호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하여 행정안전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
   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상 개방대상범위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대상금액 : 공사 284억 원 이상, 물품·용역 3.8억 원 이상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상 개방대상범위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45
제17805호
관
보
2012. 7. 17.(화요일)
4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규석
1961.05.13
남
캐나다서울중구입정동241
2004.04.16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62.12.20
여
캐나다서울중구입정동241
2004.04.16 외국국적취득
안효상
1965.12.25
남
캐나다경기파주시탄현면법흥리15
2001.04.26 외국국적취득
김광희
1964.09.10
남
미
국인천광역시중구송월동3가3
2010.02.19 외국국적취득
김희연
1967.02.28
여
캐나다경기파주시탄현면법흥리15
2001.08.20 외국국적취득
이은규
1963.08.23
여
미
국충북청주시상당구북문로3가28
2003.05.28 외국국적취득
고명혜
1967.12.08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동구성수동1가
656-109
2006.12.20 외국국적취득
전의기
1956.01.16
남
미
국충북청주시상당구북문로3가28
1999.08.19 외국국적취득
이해식
1968.06.04
남
미
국서울강남구청담동291
2008.06.09 외국국적취득
윤진희
1974.01.17
여
미
국경기포천시영북면운천리513
2010.03.19 외국국적취득
최기만
1970.09.15
남
미
국경기포천시영북면운천리513
2010.01.08 외국국적취득
김상은
1953.02.23
남
미
국경기도평택시고덕면당현리340
2010.07.28 외국국적취득
이환순
1953.09.04
여
미
국경기도평택시고덕면당현리340
2004.12.03 외국국적취득
구무용
1958.09.07
남
미
국대구북구칠성동2가438
2005.07.06 외국국적취득
김숙희
1960.12.03
여
미
국대구북구칠성동2가438
2005.08.03 외국국적취득
길대건
1965.09.23
남
캐나다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718-8
2006.06.21 외국국적취득
박성애
1972.02.09
여
미
국광주동구수기동47
1994.04.15 외국국적취득
오세중
1967.12.19
남
미
국서울서대문구북아현동4-25
2011.05.11 외국국적취득
이지은
1970.01.11
여
미
국서울서대문구북아현동4-25
2011.05.11 외국국적취득
우덕례
1960.03.07
여
미
국서울중구신당동347-284
1995.11.03 외국국적취득
이금자
1964.02.01
여
미
국서울노원구월계동383-40
가동
2002.03.05 외국국적취득
6. 상이등급2급4203호에해당하는상이가있고다른부위에1급3항7105호, 7106호또는8102호에
해당하는상이가있는사람
제3조(수시간호수당제외대상) 지급구분표의“수시간호수당”란제2호단서에따라대상에서제외되
는사람은다음각호와같다.
1. 상이등급4급8108호에해당하는상이가있고다른부위에3급2402호또는2501호에해당하는상
이가있어종합판정결과상이등급1급3항에해당하는사람
2. 상이등급4급에해당하는상이가있고다른부위에5급에해당하는상이가있어종합판정결과상
이등급1급2항또는1급3항에해당하는상이가있는사람
3. 상이등급5급에해당하는상이가있고다른부위에5급에해당하는상이가있어종합판정결과상
이등급1급2항또는1급3항에해당하는상이가있는사람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
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
는기한은2015년6월30일까지로한다.
부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2-18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7월17일
법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