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70호                            관              보                      2018. 6. 5.(화요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17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5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전라남도 고흥군                                   인지에 의한
 송수현      2016.10.05    남   중    국                      2018.04.18   송경석 페이칭지
                                   동강면 매곡리 965                                 국적취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7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
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폐지)내용

  ①                                                                         ⑨ 주요      ⑩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구분                                                                         통과지     총연장(㎞)
                                                     순천            순천
                                     순천
         일반                                          해룡            해룡         신대
 당초                제17호     여수-용인    해룡    11,790                                    0.79
         국도                                          신대            신대        교차로
                                     신대
                                                    391-2        626-158
                                                     순천            순천
                                     순천
         일반                                          해룡            해룡         신대
 폐지                제17호     여수-용인    해룡    11,790                                    0.79
         국도                                          신대            신대        교차로
                                     신대
                                                    391-2        626-158

2. 도로구역 결정(폐지) 사유 : 법인소유 체육시설부지 내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별첨 참조(도로구역 폐지 토지 세목)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18년 5월 ~ 2018년 7월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 061-740-1041)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게재생략)
                  국도17호선 도로구역 폐지 토지세목
◇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지 목        면적
 순번      지 번                                    소       유    자                 비    고
                       변경전  현재      (㎡)
  1      391-2          답    체      298    ㈜부영주택 순천부영CC
  2      392-3          답    체      898    ㈜부영주택 순천부영CC
  3      395-4          답    체      111    ㈜부영주택 순천부영CC
  4      431-2          답    체      116    ㈜부영주택 순천부영CC
  5      433-2          답    체      570    ㈜부영주택 순천부영CC
  6      445-2          답    체      745    ㈜부영주택 순천부영CC

                                          240
제19270호                         관           보               2018. 6. 5.(화요일)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명 칭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19필지               624,165     619,829
         경남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590     임야        820          820        산림청
                                 592      답      1,342        1,342         “
                                산142     임야     10,314       10,314         “
                                산144     임야     38,083       38,083         “
                                산145     임야     30,645       30,645         “
                               산146-1    임야    135,967      135,967         “
                               산146-2    임야     73,686       73,686         “
                                산147     임야    115,239      115,239         “
고성 갈모봉                         산147-1    임야     49,587       49,587         “
자연휴양림                           산148     임야     84,397       84,397         “
                                산150     임야     27,868       27,868         “
                                산170     임야     18,446       18,446         “
                                산184     임야      5,058        5,058         “
                               산146-3    임야         56           56       국토교통부
                                1134     임야        694          694         “
                                 591     답         823          823        사유지
                                산166     임야     13,983        9,647         “
                                산167     임야     10,909       10,909         “
                                산183     임야      6,248        6,248         “


2.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               348021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
  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1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5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기성        2012.09.22    남   중   국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296             2018.05.17
이마일로정기이      2017.08.26   남    미   국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별리 119              2018.02.13
 김피라팟        2017.06.13   남    타   이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덕선리 100             2018.05.04
장준환비누야       2015.05.01   남    필 리 핀    서울특별시 관악구 광신길 141                2018.05.09
  장예진        2010.07.25   여    필 리 핀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고복리 226              2018.05.11
  권지용        2012.12.24   여    필 리 핀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182             2018.05.11

                                        239
제19270호                            관               보           2018. 6. 5.(화요일)
                       지 목          면적
 순번       지 번                                     소       유   자       비    고
                     변경전   현재       (㎡)
  58      392-2            도로        4            국(건설교통부)
  59      434-3            도로        12           국(건설교통부)
  60      산56-6            도로       162           국(건설교통부)
  61     산56-16            도로        35           국(건설교통부)
  62      446-15           도로        97           국(건설교통부)
  63      446-17           도로        12           국(건설교통부)
  64      446-7             전        9            국(건설교통부)
  65      446-21            전        6            국(건설교통부)
  66      446-25           도로       171           국(건설교통부)
  67     626-158           도로       116           국(건설교통부)
        소 계            67필지        11,790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8-30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공항 전력시설 등
개량 전기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포항공항 전력시설 등 개량 전기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18 포항공항 관리동력동 1층
ㅇ 면 적 : 2 311 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포항지사장
ㅇ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1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포항공항 전력시설 등에 대한 적기개량 및 전력 계통의 이중화 구성 등으로 전력품질
   신뢰도 제고 및 공항안전 확보
ㅇ 사업개요 :
  - 수배전설비 교체(분전반 교체 포함) 1식
  - 비상발전설비 교체(3대) 1식
  - 항공등화제어반 교체 1식
  - 전기공사(전력제어 프로그램 수정               포함)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18. 5. ~ 2018.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3,040,839,000원(금삼십억사천팔십삼만구천원)
ㅇ 재원조달계획
  - 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부담(유형자산/건물)
  - 확보예산 : 금4,200,000,000원(금사십이억원)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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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0호                         관            보   2018. 6. 5.(화요일)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ㅇ 표고 : 23 m
ㅇ 표점 : 북위 35° 59´ 16˝ / 동경 129° 25´ 07˝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포항지사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포항지사 시설팀(담당자 조종수, Tel : 054-289-7338)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8-31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안공항 전력제어시스
템 개량 및 서지보호기 설치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무안공항 전력제어시스템 개량 및 서지보호기 설치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전남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1050번지 무안공항 내
ㅇ 면 적 : 72 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장
ㅇ 주 소 :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무안공항의 전력제어시스템 내용연수 도래에 의한 개량 및 서지보호기 설치로 전력공
   급 안정성 강화
ㅇ 사업개요 :
  1) 전력제어시스템 개량공사 1식
    - 모니터링 장치 개량 1식
  2) 서지보호기(SPD) 설치공사 1식
    - 저압 배전반, 주요부하 차단기, 화재수신반 등
5. 사업시행기간 : 2018. 6. ~ 2018. 10.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167,352,000원(금일억육천칠백삼십오만이천원)
ㅇ 재원조달계획
  - 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부담
  - 확보예산 : 금277,000,000원(금이억칠천칠백만원)
                                          243
제19270호                              관                   보                2018. 6. 5.(화요일)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ㅇ 표고 : 15.5 m
ㅇ 표점 : 북위 34° 59´ 29˝ / 동경 126° 22´ 58˝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 시설팀(담당자 장대균, Tel : 061-455-233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45호
                                   항로표지 현황변경(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8-145호(2018.5.3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AtoN AIS)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주파수       출력     발사    설치            폐지
   표지명                             MMSI번호                                                        비고
                  (WGS-84)                       (MHz)     (W)    주기    연월일          연월일
부산항신항내항항로        N 35-02-44.4
                                   994401580
 제106호등부표        E 128-47-10.7
                                                16K0F1D
부산항신항내항항로        N 35-03-39.3
                                   994401581    161.9750   12.5   3분   ´14. 08. 05 ´14. 05. 30
 제118호등부표        E 128-47-34.8
                                                162.0250
                 N 35-00-31.6
   호도등대                            994401590
                 E 128-46-51.6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
「항만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
사 시행허가(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한국석유공사 원유부이 이설 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울산신항 개발 계획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원유부이 이설
                                               244
제19270호                   관             보           2018. 6. 5.(화요일)
                 지 목     면적
순번    지 번                            소       유   자       비    고
               변경전  현재   (㎡)
 7    446-14    전    체   189    ㈜부영주택 순천부영CC
 8    446-16    전    체   186    ㈜부영주택 순천부영CC
 9    446-18    전    체   531    ㈜부영주택 순천부영CC
10    446-19    전    체    76    ㈜부영주택 순천부영CC
11    446-20    전    체    20    ㈜부영주택 순천부영CC
12    430-2     전    체    4     ㈜부영주택 순천부영CC
13    446-23    전    체   147    ㈜부영주택 순천부영CC
14    446-24    답    체   294    ㈜부영주택 순천부영CC
15    446-26    답    체   208    ㈜부영주택 순천부영CC
16    446-5     답    체    43    ㈜부영주택 순천부영CC
17    447-8     전    체    19    ㈜부영주택 순천부영CC
18   626-100    전    체    35    ㈜부영주택 순천부영CC
19   626-143    대    체   199    ㈜부영주택 순천부영CC
20   626-148    답    체    13    ㈜부영주택 순천부영CC
21   626-153    답    체    40    ㈜부영주택 순천부영CC
22   626-154    답    체    52    ㈜부영주택 순천부영CC
23   626-155    답    체   339    ㈜부영주택 순천부영CC
24   626-157    답    체   290    ㈜부영주택 순천부영CC
25   626-160    천    체   302    ㈜부영주택 순천부영CC
26    626-97    전    체    48    ㈜부영주택 순천부영CC
27    1363-9    도    체    42    ㈜부영주택 순천부영CC
28   산56-12     임    체    64    ㈜부영주택 순천부영CC
29   산56-14     임    체    9     ㈜부영주택 순천부영CC
30   산56-15     임    체   432    ㈜부영주택 순천부영CC
31    산56-7     임    체   195    ㈜부영주택 순천부영CC
32    384-2     대    체   194    ㈜부영주택 순천부영CC
33    386-2     전    체   194    ㈜부영주택 순천부영CC
34    434-4     답    체   154    ㈜부영주택 순천부영CC
35    446-13    전    체    16    ㈜부영주택 순천부영CC
36    446-22    답    체   301    ㈜부영주택 순천부영CC
37      447     전    체    89    ㈜부영주택 순천부영CC
38    447-9     전    체   118    ㈜부영주택 순천부영CC
39    626-95    구    구    89    ㈜부영주택 순천부영CC
40   626-146    임    체    16    ㈜부영주택 순천부영CC
41   산56-11     임    체   241    ㈜부영주택 순천부영CC
42    산57-2     임    임   386    ㈜부영주택 순천부영CC
43    산57-3     임    체    93    ㈜부영주택 순천부영CC
44   산69-20     임    임   382    ㈜부영주택 순천부영CC
45   산69-21     임    임   405    ㈜부영주택 순천부영CC
46   산69-22     임    임   161    ㈜부영주택 순천부영CC
47   산69-23     임    임   158    ㈜부영주택 순천부영CC
48    386-1         도로    52      국(건설교통부)
49    391-1         도로    66      국(건설교통부)
50    392-1         도로   117      국(건설교통부)
51    433-1         도로    60      국(건설교통부)
52   446-1         도로    28          국(건설교통부)
53   446-10        도로     2          국(건설교통부)
54   446-11        도로    759         국(건설교통부)
55   446-12        도로     57         국(건설교통부)
56   446-2         도로    143         국(건설교통부)
57   446-9         도로    370         국(건설교통부)

                               241
제19270호                         관               보              2018. 6. 5.(화요일)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전면해상
5. 공사의 개요 : 원유부이(32.5만 DWT) 1기, 해저배관(44 in × 1 line) 3,558 m, 부대공사 1식
6. 공사기간
ㅇ 당초 : 착공일로부터 34개월
ㅇ 변경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169,700,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석유공사 사장 양수영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05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한국석유공사(052-216-539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4호
                                   항로표지 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5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폐지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구조                목 적    비고
                                                             년월일
                                              (해리)     ․높이
       원산도코오롱      36-23-31.2N                         황ㆍ
 폐지                              Fl(4)Y8s      6             ‘18.5.29.   공사용표지
       A호 등부표     126-25-19.2E                         망대형
       원산도코오롱      36-23-32.8N                         황ㆍ
 폐지                              Fl(4)Y8s      6             ‘18.5.29.   공사용표지
       B호 등부표     126-25-31.3E                         망대형
       원산도코오롱      36-23-41.1N                         황ㆍ
 폐지                              Fl(4)Y8s      6             ‘18.5.29.   공사용표지
       C호 등부표     126-25-30.0E                         망대형
       원산도코오롱      36-23-39.3N                         황ㆍ
 폐지                              Fl(4)Y8s      6             ‘18.5.29.   공사용표지
       D호 등부표     126-25-18.2E                         망대형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9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245
제19270호                             관             보                     2018. 6. 5.(화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8-24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5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심 의․                                  고시의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번호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레지나
2018-                                              간행물윤
      스타를 찾아서 카일/이 주)신영미디어            2018-04-25          1810593   2018-05-11   선정성    2018-06-05
 4885                                              리위원회
                      현숙
                     나카하
        이웃집은
2018- 초인종을 두           라    영상출판미디    2018-04-26   간행물윤   1810594   2018-05-11   선정성    2018-06-05
 4886               카즈야/      어(주)                 리위원회
        번 울린다
                      소얼
                     Kaoru
          터프
2018-               Iwamot 주)현대지능개                 간행물윤
      Troublemaker(                   2018-05-15          1810595   2018-05-11   선정성    2018-06-05
 4887                o/현노      발사                  리위원회
            1)         을
                     Kaoru
2018-     터프        Iwamot 주)현대지능개                 간행물윤
      Troublemaker(                   2018-05-15          1810596   2018-05-11   선정성    2018-06-05
 4888                o/현노      발사                  리위원회
            2)
                       을
                    A.Satok
2018-                       주)현대지능개                간행물윤                          선정성
      파인더의 불꽃 o/황선                    2018-05-15          1810597   2018-05-11          2018-06-05
 4889                          발사                  리위원회                          폭력성
                       희
                     토가시
2018- 마술사와 새장               주)넥스콘스튜                간행물윤
 4890    속 신부       세이야/       디오     2018-04-25   리위원회   1810598   2018-05-11   선정성    2018-06-05
                      조이
2018-                                              간행물윤
 4891 서풍기연담(1)        청령    이미지프레임    2018-04-28   리위원회   1810599   2018-05-11   선정성    2018-06-05
2018-                                              간행물윤
 4892 서풍기연담(2)        청령    이미지프레임    2018-04-10   리위원회   1810600   2018-05-11   선정성    2018-06-05

                                            232
제19270호                         관         보             2018. 6. 5.(화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롯데제과㈜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대로 115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동 549번지 일원(롯데제과집수정)
 - 허가량 : (당초) 2,500㎥/일, (변경) 3,5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호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0㎡
  ㅇ 없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 9. 1. ~ 2022. 08. 31(1,826일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5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6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Q_NEW_2018_0277         안전보건경영시스템_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Q_NEW_2018_027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Q_NEW_2018_027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8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46
제19270호                    관         보          2018. 6. 5.(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5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6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ISOIECGUIDE73       리스크관리-용어-표준에 사용하기 위한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AISOIECGUIDE73 :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ISOIECGUIDE73 :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8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60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6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R 1007      도로 차량 - 속도계 - 교정 방법
  폐지         KS R 1087      수동 변속기 성능 시험 방법
  폐지         KS R 4058      자동차용 햇빛 가리개
  폐지         KS R 4064      모터사이클용 클러치 디스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R 1007 : 업계에서는 보정률을 사용한 속도계 검증시험은 사용하지 않는 시험방법으로 폐지함
 ㅇ KS R 1087, KS R 4058, KS R 4064 : 업계에서 사용하는 시험방법과 현실성이 떨어지며, 제작
      사는 사내표준을 적용하여 시험 중이므로 폐지함

                                 247
제19270호                      관          보             2018. 6. 5.(화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8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서상헌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ssangh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32호
「방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사업자간 분쟁으로 인해 방송중단 등 시청권의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
 결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방송분쟁조정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청권 보호를 위한 방송분쟁조정 제도 개선(안 제91조제4항 신설)
  동법 제91조(조정의 개시) 제4항에 동법 제91조의7에 따른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이 내려진 방송
  분쟁에 한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
 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9층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sodoman@korea.kr
  - 팩스 : 02-2138-15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전화        02-2138-1523,   팩스
 02-2138-15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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