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80호                관       보          2012. 11. 2.(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문만수 1963.02.25 남 중 국 서울 중구 남창동 205-119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정자 1964.04.24 여 중 국 부산 북구 만덕동 761-6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성태금 1955.04.22 여 중 국 전남 고흥군 포두면 남촌리 262 제6조2항1호
                                                국적법
  주금자 1966.09.03 여 중 국 충남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899 제6조2항1호
                                                국적법
  최화자 1971.10.02 여 중 국 경기 광주시 도척면 방도리 554 제6조2항1호
                                                국적법
  서동선 1975.06.16 여 중 국 충남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130 제6조2항1호
  최금숙 1947.02.27 여 중 국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399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짱버 1965.08.01 여 중 국 전남 나주시 봉황면 덕림리 112 제6조2항1호
 레예스사와 1965.10.28 여 필 리 핀 전북 고창군 흥덕면 동사리 251 국적법
 그줄리엣                                         제6조2항1호
                          경기
 쵸나쥐탄 1978.03.27 여 필 리 핀 2980-5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국적법
                                              제6조2항3호
  명경희 1962.11.18 여 중 국 서울 광진구 자양동 612-20        국적법
                                              제6조2항3호
                                                국적법
  이정화 1962.12.25 여 중 국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1동 136-1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우엔티밍웻 1981.08.11 여 베 트 남 전북 고창군 신림면 가평리 390 제6조2항1호
  김옥순 1961.08.13 여 중 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도하리 545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김설매 1978.05.27 여 중 국 경북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611 제6조2항1호
  김선이 1964.06.12 여 중 국 서울 마포구 아현동 365           국적법
                                              제6조2항2호
  유명옥 1956.08.15 여 중 국 서울 구로구 개봉동 149-14        국적법
                                              제6조2항3호
  임연순 1956.03.08 여 중 국 서울 광진구 화양동 132-75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자앙하이옌 1968.03.11 여 중 국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동 3406 제6조2항1호
                                                국적법
  조금란 1956.06.14 여 중 국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3-386 제6조2항1호
 쪼우밍쬔 1986.05.12 여 중 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89-20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홍단 1980.09.02 여 중 국 전북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1080 제6조2항1호
                                                국적법
 왕량루이 1968.02.10 여 중 국 충남 보령시 남포면 달산리 305 제6조2항1호
                                                국적법
  현해금 1968.01.14 여 중 국 경기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362 제6조2항1호
 와니다룬 1969.11.21 여 타 이 전남 해남군 황산면 남리리 632 국적법
 시마타분                                         제6조2항1호
                                25
제17880호                 관        보          2012. 11. 2.(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타잉속첸다 1987.08.20 여 캄 보 디 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산 1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엘레나야 1970.06.20 여 러시아 경남 산청군 생초면 월곡리 1049 국적법
 코블레브나                (연방)                       제6조2항1호
  방은덕 1965.11.06 남 중 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448              국적법
                                                 제6조2항4호
  김정옥 1972.05.13 여 중 국 서울 마포구 연남동 488-277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남
  짱윈전 1971.01.09 여 중 국 천정리 701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춘애 1973.03.29 여 중 국 서울 마포구 아현동 492-3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엔티탄번 1983.09.02 여 베 트 남 서울 송파구 가락동 479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녹토아 1988.10.24 여 베 트 남 전북 남원시 산동면 태평리 882 제6조2항1호
 판티배앰 1989.11.14 여 베 트 남 경기 여주군 여주읍 삼교리 137 제6조2항1호국적법
 초이올가 1980.02.11 여 우즈베키                            국적법
                       스탄 경남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523 제6조2항1호
                                                   국적법
 매이차리아 1987.06.28 여 캄 보 디 아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199-56 제6조2항1호
                                                   국적법
 장티흐엉장 1990.03.12 여 베 트 남 충남 홍성군 구항면 지정리 862 제6조2항1호
 팜녹루아 1986.12.05 여 베 트 남 충북 옥천군 청성면 양저리 305 제6조2항1호국적법
  쩐티니 1988.11.19 여 베 트 남 서울 종로구 청진동 175            국적법
                                                 제6조2항1호
 커우펑친 1973.02.02 여 중 국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6-45            국적법
                                                 제6조2항1호
  손태풍 1965.03.29 여 중 국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100-84 제6조2항1호  국적법
                                                   국적법
 라이보리 1985.06.07 여 캄 보 디 아 충북 영동군 양산면 원당리 248 제6조2항3호
 폰팁키앗녹 1979.08.21 여 타 이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579-1          국적법
                                                 제6조2항1호
  유영희 1964.04.02 여 중 국 경기 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49 제6조2항1호   국적법
 짱메이옌 1974.04.06 여 타 이 완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243          국적법
                                                 제6조2항1호
알리베코바나
지라알리베코 1980.07.01 여 키르기스
                       스탄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605-3
                                                   국적법
                                                 제6조2항1호
   브나
  박계월 1977.03.08 여 중 국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322-5 제6조2항1호  국적법
 즈엉티담 1976.08.08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332
                                     의성군 안평면 하령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라현숙 1982.05.04 여 중 국 충남 보령시 천북면 궁포리 439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웬티응 1988.05.02 여 베 트 남 서울 용산구 후암동 409            국적법
  옥타오                                            제6조2항1호
                                  26
제17880호
관
보
2012. 11. 2.(금요일)
3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취득일
부
성명
국적취득원인
박위니프
레드레몬2011.08.10
여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서대문구
영천동69-24
2012.08.10
박영주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유다은
2012.01.05
여
중
국
충청남도홍성군
은하면유송리98
2012.08.14
유양조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승운
2009.09.13
남
중
국
전라남도해남군
삼산면원진리344
2012.08.14
이광필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유신
2006.06.20
남
중
국
충청북도청원군
미원면미원리514
2012.08.24
김학경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배동진
2012.05.28
남
필
리
핀
경기도성남시
수정구태평동363
2012.09.24
배상규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4. 사업의시행기간: 2012. 10. 29. ∼2013. 3.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1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2-550-2927] 하시기바
랍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58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1월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55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36호(2012. 6. 26.)로고시한하천공사시행계획을「하천법」제27
조제3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2년11월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낙동강살리기14공구(밀양3·김해10지구) 사업
2. 하천공사의시행지역의위치
가. 좌안: 경상남도밀양시삼랑진읍삼랑리∼경상남도밀양시상남면외산리
나. 우안: 경상남도김해시생림면마사리∼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시산리
3.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생태환경개선및치수안정성확보
나. 개요
- 하천환경정비(생림지구) 4.01km, 하도준설3.27km
제17880호                     관          보            2012. 11. 2.(금요일)
[붙임 3] 게임행동 종합진단척도(문제적 게임이용 진단 척도)
                                                     전      가     자    거그
                                                     혀      끔     주    의렇
                                                                  그     다
번호                         문항                        아      그     렇    언
                                                     니      렇          제
                                                     다      다     다    나


 1    원하는 만큼의 만족감을 느끼려면 전보다 훨씬 더 오래 게임을 해야 한다.       0      1     2     3
 2    게임을 못하거나 갑자기 줄이게 되면 초조하고 불안해 진다.               0      1     2     3
 3    처음 마음먹었던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게임을 한다.              0      1     2     3
 4    여러 차례 게임을 줄이거나 끊으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0      1     2     3
 5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을 생각하면서 보낸다.                   0      1     2     3
 6    게임으로 인해 학업성적이 크게 떨어졌다.                         0      1     2     3
      건강이 나빠짐(예,어깨 통증이나 시력 약화 등)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7                                                   0      1     2     3
      계속하게 된다.
 8    하면 할수록 전보다 더 많은 시간동안 게임을 해야 직성이 풀린다.           0      1     2     3
 9    게임을 못하거나 갑자기 줄이게 되면 무기력하고 우울해진다.               0      1     2     3
 10   매번 계획한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게임을 한다.                  0      1     2     3
 11   여러 번 게임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0      1     2     3
 12   하루라도 게임을 하지 않고 지낸 적이 거의 없다.                    0      1     2     3

 13   게임으로 인해 가족이 함께 하는 중요한 일(예, 여행, 집안행사 등)에 빠졌다.   0      1     2     3

 14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을 계속하게 된다.               0      1     2     3
 15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0      1     2     3
 16   게임을 못하거나 갑자기 줄이게 되면 짜증나고 화가 난다.                0      1     2     3
 17   거의 언제나 마음먹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게임을 한다.             0      1     2     3
 18   여러 차례 시도해 보았으나 게임하는 것을 줄이지 못했다.                0      1     2     3

 19   다른 일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하고, 게임의 아이템을 얻거나 레           0      1     2     3
      벨-업을 시키는 일에 푹 빠져 있다.
 20   게임으로 인해 친구관계가 크게 소홀해 졌다(예, 따돌림이나 절교 등).        0      1     2     3
 21   가족들과 마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을 계속하게 된다.                0      1     2     3


◉국방부고시제2012-120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취사장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기와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세종자치특별시 세종시 연서면 쌍류리 9-5, 10-8
  나. 면 적 : 1,237㎡
                             32
제17880호                 관        보          2012. 11. 2.(금요일)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0. 29. ~ 2013.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42-550-2927] 하시기 바
    랍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5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부
                                        취득일 성명 국적취득원인
박위니프 2011.08.10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2.08.10 박영주 인지에 의한
레드레몬                      영천동 69-24                   국적취득
유다은 2012.01.05 여 중 국 충청남도       홍성군                  인지에 의한
                          은하면 유송리 98 2012.08.14 유양조 국적취득
이승운 2009.09.13 남 중 국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원진리 344 2012.08.14 이광필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김유신 2006.06.20 남 중 국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514 2012.08.24 김학경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배동진 2012.05.28 남 필 리 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63 2012.09.24 배상규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55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336호(2012. 6. 26.)로 고시한 하천공사시행계획을「하천법」제27
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살리기 14공구(밀양3·김해10지구) 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가. 좌 안 :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리 ~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외산리
 나. 우 안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생태환경개선 및 치수안정성 확보
  나. 개 요
    - 하천환경정비(생림지구) 4.01km, 하도준설 3.27km
                                 33
제17880호                     관          보           2012. 11. 2.(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분할   전체편입 주                 소          성      명
304 밀양시 상남면 외산리 232-4    제 479 479 하남읍 수산리 473-6             하남수리조합
305 밀양시 상남면 외산리 233-2    답 393 1       하남읍 명례리 122-3           우경구
306 밀양시 상남면 외산리 233-3    제 496 496 하남읍 수산리 473-6             하남수리조합
307 밀양시 상남면 외산리 234-3    제 370 370 하남읍 수산리 473-6             하남수리조합
308 밀양시 상남면 외산리 235-2    제 1,015 1,015 하남읍 수산리 473-6         하남수리조합
309 밀양시 상남면 외산리 236-1    제 641 641 하남읍 수산리 473-6             하남수리조합
310 밀양시 상남면 외산리 237-1    제 129 129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311 밀양시 상남면 외산리 239-2    제 2,020 2,020 하남읍 수산리 473-6         하남수리조합
312 밀양시 상남면 외산리 274-4    제 678 678       하남읍 파서리               민갑철
313 밀양시 상남면 외산리 276-4    제 605 605 하남읍 수산리 473-6             하남수리조합
314 밀양시 상남면 외산리 883-1    답 91 91 삼랑진읍 삼랑리 501                김육운 외 3인
315 밀양시 상남면 외산리 947      전 464 2       삼랑진읍 삼랑리 462          신경철 외 1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50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저도도등(전도등, 후도등)이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
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등고   광달 도색․ 신 설              설치기간
표지명        위치       등질 (m) 거리 구조 년월일 목적                및        비고
                           (해리) ․높이                 이동여부
저도전 N 38° 34′09.7″ FG 29 5 백원형        2012.   저도어장
                                강관조 10. 8. 경계표시용   ○  설 치 기 ○점등기간
                                                             및 시간:
 도등 E 128° 23′31.4″             24.5m              간:        4월~12월
저도후 N 38° 34′09.7″ FG 48 5 백원형  강관조   2012. 저도어장 영구          06:00~13:00
                                                            ○어장개방시
 도등 E 128° 23′06.4″             39.0m 10. 8. 경계표시용 ○이동없음 간 한정운영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51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남항진동삼성제A호등부표 외 1기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
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복 구 목적
                                (해리) ․높이 년월일            비고
 남항진동 N 37° 45′28.1″                       2012.   ㅇ소유자
 삼성제A호 E 128° 58′05.6″ Fl(4)Y8s 6 황망대형 10. 26. 공사용 - 삼성물산(주)
  등부표                                              ㅇ남항진리 연안
 남항진동 N 37° 45′59.8″                       2012.    정비공사
 삼성제B호 E 128° 57′25.2″ Fl(4)Y8s 6 황망대형 10. 26. 공사용 ㅇ제16호태풍 ‘산
  등부표                                               바’ 피해 복구
                                  43
제17880호
관
보
2012. 11. 2.(금요일)
4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면
적(㎡)
소
유
자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전체편입
주
소
성
명
304 밀양시
상남면
외산리
232-4
제
479
479
하남읍수산리473-6
하남수리조합
305 밀양시
상남면
외산리
233-2
답
393
1
하남읍명례리122-3
우경구
306 밀양시
상남면
외산리
233-3
제
496
496
하남읍수산리473-6
하남수리조합
307 밀양시
상남면
외산리
234-3
제
370
370
하남읍수산리473-6
하남수리조합
308 밀양시
상남면
외산리
235-2
제
1,015
1,015
하남읍수산리473-6
하남수리조합
309 밀양시
상남면
외산리
236-1
제
641
641
하남읍수산리473-6
하남수리조합
310 밀양시
상남면
외산리
237-1
제
129
129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한국농촌공사
311 밀양시
상남면
외산리
239-2
제
2,020
2,020
하남읍수산리473-6
하남수리조합
312 밀양시
상남면
외산리
274-4
제
678
678
하남읍파서리
민갑철
313 밀양시
상남면
외산리
276-4
제
605
605
하남읍수산리473-6
하남수리조합
314 밀양시
상남면
외산리
883-1
답
91
91
삼랑진읍삼랑리501
김육운외3인
315 밀양시
상남면
외산리
947
전
464
2
삼랑진읍삼랑리462
신경철외1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50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저도도등(전도등, 후도등)이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
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2년11월2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저도전
도등
N
38° 34′09.7″
E 128° 23′31.4″
FG
29
5
백원형
강관조
24.5m
2012.
10. 8.
저도어장
경계표시용
○설치기
간:
영구
○이동없음
○점등기간
및시간:
4월～12월
06:00～13:00
○어장개방시
간한정운영
저도후
도등
N
38° 34′09.7″
E 128° 23′06.4″
FG
48
5
백원형
강관조
39.0m
2012.
10. 8.
저도어장
경계표시용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51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남항진동삼성제A호등부표외1기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
표지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2년11월2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복
구
년월일
목적
비고
남항진동
삼성제A호
등부표
N
37° 45′28.1″
E 128° 58′05.6″
Fl(4)Y8s
6
황망대형
2012.
10. 26.
공사용
ㅇ소유자
- 삼성물산(주)
ㅇ남항진리연안
정비공사
ㅇ제16호태풍
‘산
바’ 피해복구
남항진동
삼성제B호
등부표
N
37° 45′59.8″
E 128° 57′25.2″
Fl(4)Y8s
6
황망대형
2012.
10. 26.
공사용
제17880호               관       보         2012. 11. 2.(금요일)
   공            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2-13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8호
2. 단체명칭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구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3. 대표자 : 이창식
4.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426-7 오벨리움빌딩 지하 1층
5. 주된 사업 : 국제개발협력단체 상호간의 사업조정 및 협의, 역량강화 및 훈련, 국제개발협력사업
  Advocacy 활동 및 조사연구, 홍보 등
6. 등록연월일 : 2012. 10. 26.(최초 2000. 12. 20.)
◉보건복지부공고제2012-603호
 『의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 제한 내용을 세분화하고, 보험
   사의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외국인환자 유치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
   는 등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를 한 경우 유치기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정
   한 전문의 수련 중인 자의 겸직금지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내용 세분화(안 제10조)
    1) 의료인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응시자격 제한을 2회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위반정
      도를 고려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부정행위 정도를 고려하여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기준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
      령에 위임하도록 함
    3) 부정행위를 세분화 하고 그 위반정도에 따라 처분을 달리할 수 있음에 따라 합리적 처분이 가
      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안 제21조)
    1) 환자가 진료에 관한 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의료인 등이 이를 거부시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46
제17880호                   관        보           2012. 11. 2.(금요일)
2. 평가방법
  ○ 인터넷게임의 중독 유발요인 평가
    - 평가단 구성 : 게임 실행이 가능한 20인 내외의 성인
    - 평가대상 : 인터넷게임을 기기와 기술적 구조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분류기준별로 대표 게임
      을 선정(붙임1)
    - 평가사항 : 인터넷게임의 중독성
    - 평가도구 : 게임물평가척도(붙임2)
  ○ 청소년의 게임중독 평가
    - 평가대상 : 만16세 미만의 청소년 1,000명 이상
    - 평가사항 :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실태와 주이용 게임물
    - 평가도구 : 게임행동종합진단척도(붙임3)
3. 평가결과 및 향후 조치
  ○ 인터넷게임물의 중독 유발요인 및 청소년의 게임중독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제도 적용대상 게임물의 범위 개선(안) 마련
  ○ 개선 조치안 고시(’13년 2~3월)
  ○ 개선 등의 조치 내용 시행(’13년 5월 20일)
[붙임 1] 평가대상 게임물 분류기준
   기술적 ②접속방식          서버접속 방식          P-P 방식       Stand Alone 방식
     구조 ③대전방식 1:C 1:1 N:N 1:C 1:1 N:N 1:C 1:1 N:N
 ①기기 ④연속성 Y N Y N Y N Y N Y N Y N Y N Y N Y N
        PC         △ △    △       △ △            △ △ △ △ △ △
   휴대폰(스마트폰) △ △          △       △ △ △ △ △ △ △ △ △ △ △ △
       태블릿         △ △    △       △ △ △ △ △ △ △ △ △ △ △ △
       콘솔          △ △    △       △ △ △ △ △ △ △ △ △ △ △ △
* C = Copmputer, 연속성 = 게임머니/아이템, 개인정보(Y=연속성이 있는 경우, N=연속성이 없는 경우)
* △ = 기술적 구현이 어렵거나 상업성이 없는 경우 등 평가대상에서 제외
 ① 접속기기 : pc, 휴대폰(스마트폰), 태블릿, 콘솔
 ② 접속방식
  •서버접속방식 : 게임서버에 접속하여 게임 진행, 대부분의 온라인게임
  •P-P방식 : 특정서버에 접속하지 않고 모뎀이나 케이블 등을 이용하여 게임진행
  •Stand Alone 방식 : 게임을 다운로드 받은 후 진행
 ③ 대전방식
  •1:C 방식 : 이용자와 컴퓨터와의 대결
  •1:1 방식 : 게임상대가 1명인 경우
  •N:N 방식 : 게임상대가 여러명인 경우
 ④ 연속성
  •연속성이 있는 게임 : 게임도중 얻는 게임머니나 아이템 등이 다음 게임을 수행할 때 그대로 남아있는
    게임
  •연속성이 없는 게임 : 게임도중 얻는 게임머니나 아이템 등이 다음 게임을 수행할 때 소멸되는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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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80호                  관         보              2012. 11. 2.(금요일)
[붙임 2] 게임물평가척도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적용대상 게임의 적절성 평가표
주의사항: 이 평가표는 사용자들이 게임을 오래하게 만드는 기술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가시 고려해야 하는 점은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볼 때, 해당 게임이 청소년들에게 게임을 오래하게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게 임 명
 게임구분
                                         전혀
                 측정문항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총점 평균
함께 또는 역할을 분담해서 게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빠지면 함께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이
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어서, 또한 게임내용이 끝이 없어서 오래하게 되거나 중단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게임 특성
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게임 캐릭터의 레벨,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게이머들과 역할을 나 ①     ②         ③      ④
   누어서 지속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게임이다.
2. 여러 명이 함께 임무(퀘스트)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게임 도중에 ①      ②         ③      ④
   빠져나올 수 없고 장시간 함께 해야 하는 게임이다.
3. 게임이 끝이 안 나거나, 또는 원래 끝이 없는 구조로서 오랫동안 계속해
   야 획득한 아이템이나 다른 보상을 잃지 않고 유지 또는 강화할 수 있
   는 게임이다.                                 ① ②  ③    ④
  (예: 게이머가 게임을 바꾸는 툴을 제공하고, 바꾼 게임을 다른 게이머
      들이 활용하는 방식 등이 적용되는 게임)
게임을 하는 동안 좋은 아이템과 같은 보상이 계속 주어지기 때문에 게임을 장시간하게 되는 구조인지, 또한 게임
을 오래하면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임머니, 사이버머니 등을 획득하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게임을 오래해야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임아이템을 획득하거나 향 ① ② ③ ④
   상시킬 수 있는 게임 구조를 가지고 있다.
5. 게임을 하는데 필요하거나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게임머니, 사이버머 ①    ②         ③      ④
   니 등을 얻기 위해 게임을 오래 하게 된다.
6. 아이템을 우연히 얻을 수 있거나 게임 중 아이템 이벤트 시간으로 ①       ②         ③      ④
   인하여, (아이템을 얻기 위해) 계속 게임을 하게 된다.
7. 게임 결과・점수・기록・게임아이디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해 자
   신의 실력을 인정받게 하는 방식과 같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①      ②         ③      ④
   경쟁심을 과도하게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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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95호
                             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으로부터 제출된 항만시설공사 준공보고서에 대하여 『항만공사법』 제24
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온산항 예선정계지 선원휴게소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3. 공사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27번지 온산항 예선정계지
4. 공사기간(준공 연월일) : 2012. 7. 6~ 2012. 10. 3
5. 준공시설(귀속 여부) : 선원휴게소 1동(지상 1층, 연면적 117.3㎡)
                  【국가 비귀속】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8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DISO11707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 중의 납 및 카드뮴 정량방법  표준안
   개정       KSD1980 땜납의 분석방법                      표준안
   개정       KSD1966 구리 합금의 베릴륨 정량방법               표준안
   개정       KSD1886 구리 및 구리 합금의 코발트 정량방법          표준안
   개정       KSD1887 구리 및 구리 합금의 규소 정량방법           표준안
   개정 KSD1830-1 실리콘 망가니즈의 분석방법 ― 제1부:망가니즈 정량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국제표준 부합화
 ㅇ 참고표준의 개정내용을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D 1830-1
    - 표준번호를 KS D 1830에서 KS D 1830-1로 변경
    - 망가니즈 정량방법을 과망가니즈산칼륨 적정법, 과망가니즈산칼륨 전위차 적정법 및 EDTA 적
      정법으로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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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KS D 1886
  - ICP(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분광 분석법을 추가
ㅇ KS D 1887
  - 적용가능한 합금 7종을 신규로 추가
ㅇ KS D 1966
  - ICP 방출분광 분석법에서 검정곡선법과 내부표준법을 통합
ㅇ KS D 1980
  - 형광 X선 분석법, ICP 방출분광 분석법 및 스파크방전 방출분광 분석법을 도입
ㅇ KS D ISO 11707
  - 표준번호를 KS D 2046에서 KS D ISO 11707로 변경
  - 매트릭스 매칭법(A)과 추출방법(B)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방법 제시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8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D2008 주석계 무연솔더의 화학 분석방법                        표준안
 확인 KSD2026 마그네슘 합금의 규소 정량방법                         표준안
 확인 KSDISO886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망가니즈 분석방법 ―
                 광도법(망가니즈 함유량 0.005~1.5%)            표준안
 확인 KSDISO808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합금 ― 실리콘의 함량측정 ― 환원된
                 실리콘몰리브덴 착물을 사용한 분광법                 표준안
 확인 KSDISO79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규소 분석방법 ― 무게 분석법       표준안
 확인 KSDISO794 마그네슘과    마그네슘 합금의 구리 분석방법 ―
                 옥살릴디하이드라지드 광도법                      표준안
 확인 KSDISO793 알루미늄과
                 분광법
                       알루미늄 합금 ― 철의 함량측정 ― 오르소페난트롤린 표준안
 확인 KSDISO792 마그네슘과
                 광도법
                       마그네슘 합금의 철 분석방법 ― 오르소페난트롤린 표준안
 확인 KSDISO791 마그네슘
                 분석법
                      합금의 알루미늄 분석방법 ― 8-하이드록시퀴놀린 무게 표준안
 확인 KSDISO7266 구리 및 구리 합금의 황 함량의 정량방법 ― 연소 적정법       표준안
 확인 KSD2520 카드뮴 지금의 분석방법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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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80호                    관         보           2012. 11. 2.(금요일)
     2)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료인 등이 이를 거부시 처벌규정을
       신설함
     3)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개선(안 제27조의2 및 안 제27조의3 신설)
     1)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 보험사가 제외되어 있어 잠재적 시장 창출에 한계가 있고, 과도한 수
       수료 요구 등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
       요가 있음
     2)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허용하고,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를 한 경우를 유치업자 등록 취
       소요건에 추가하고, 취소당한 날부터 2년간 등록을 금지토록 함
     3) 보험사의 유치업을 허용으로 외국인 의료관광이 활성화되고,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
       한 적정한 규제로 유치사업의 질적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전공의 겸직금지 의무 규정 마련 등(안 제77조)
     1) 전공의의 겸직금지 의무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으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전공의의 의료기관 취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마. 과태료, 행정처분 중복개선(안 제92조)
     1) 의료기관 휴업신고, 변경신고 의무위반시 과태료와 업무정지가 중복부과되어 국민부담이 크므
       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관 휴업신고, 변경신고 의무위반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함
     3) 중복처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110-793)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023-7277․7292, 팩스: 02-2023-730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2-284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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