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03호(그2)             관          보             2006. 3. 2. (목요일)

 ②수입자가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           4. 사전심사서 변경 적용유예 신청 절차 및 법적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제3-2-1조의 수리전 협          근거
 정관세적용신청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④수입자는 제3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한다.                                이내에 통관지세관장에게 세액정정·세액보정
 이 경우 세관장은 영 제19조제6항 각 호에서 정        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관
 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간 협정관세를 적        세법」제38조·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규정
 용하여야 한다.                           은 세액정정·세액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에 관
제5-1-5조 (사전심사서의 효력) 세관장은 사전심        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수입자가 영 제20조
 사서와 물품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전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심사변경 적용유예신
 사서의 반복사용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심사서를            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물품의 내용’
                      이라 함      제5-1-7조 (사전심사서 변경 적용유예) ①규칙
 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하여 사전심사서           제23조에 따라 사전심사서 변경내용의 적용유예
 와 당해 수입물품이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
제5-1-6조 (사전심사 내용의 변경) ①영 제20조       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1. 별지 제26호 서식의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
 자가 사전심사서의 변경내용을 수정 통보하고자            예승인(신청)서 2부
 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사전심사서 수         2. 손해발생내역 기재서류 및 증빙자료
 정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          3. 수입거래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 및 반려와 관
 1. 사전심사서 원본                        련하여 제5-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변경 내용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제2절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자문 등
 ②관세청장은 수정 통보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       제5-2-1조 (자문요청 및 결과통지) ①국내거주
 해 사전심사서에 의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출자(또는 생산자)는 수출물품에 대해 영 제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당해           19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에
 사전심사서가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        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되어 원산지를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심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 요청 및 절차는
 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5-1-1조 내지 제5-1-3조 및 5-1-4조제1
 ③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은 사전심사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1조제4항
 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의 신청수수료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을 기재한 문서로 그 변경내용을 법 제14조제2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원산지증
 항의신청인·수입자 및 통관지세관장에게 통지            명서 작성요령 등 단순경미한 원산지 자문에
 (통보)하여야 한다.                        대하여는 구두에 의하여 원산지자문을 실시할
 1. 사전심사서 변경 이유 및 법적 근거             수 있다. 다만, 구두에 의한 원산지자문에 대하
 2. 사전심사서 변경내용 적용일                  여는 원산지자문 작성대장을 비치하고 기록할
 3.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 목록 중 세액         수 있다.
  수정 대상 수입물품 목록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자문은 손해배상 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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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3호(그2)          관           보             2006. 3. 2. (목요일)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으며,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2조 (관세사의 조력사항) 관세사는 수출자       ③수출자(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에 관한 내
 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조력을 할 수 있다.      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세관장은 동 사항
 1. 수출자가 체약상대국 세관으로부터 조사를          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받는 경우 조사 참관                      이를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
 2.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통보서의 작성            세당국에 통보할 수 있다.
 3. 원산지 자율심사 및 보관대상서류 등의 자율          제7장 보 칙
  점검                            제7-0-1조 (범칙조사의뢰) ①세관장은 이 고시를
 4. 원산지 자문 절차의 대리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22조의 규정 또는 관세법
 5. 기타 원산지 결정 및 검증에 관련된 사항         에 위반한 범칙사실을 발견한 경우 다음 각호의
   제6장 체결상대국 세관과의 협력               서류를 첨부하여 범칙조사를 의뢰한다.
제6-0-1조 (수입관련 협력사항) ①세관장이 수입       1. 범칙행위자의 확인서
 물품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2. 관련 범칙행위에 관한 증거자료
 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여 관세청장에게 체약상          3. 기타 범칙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칙조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협력을 요          사대상자가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청할 수 있다.                          생산자일 경우에는 동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
 ②세관장이 원산지조사를 함에 있어 체약상대국          고하고, 관세청장은 이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
 세관의 품목분류·과세가격 또는 원산지결정과           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된 관행과 다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동 사항     제7-0-2조 (통지방법)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
 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지 아니한 통지는 등기우편 또는 수령이 확인되
 이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협정이 정하는           는 E-MAIL, FAX로 하여야 한다.
 바에 의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7-0-3조 (원산지 등 확인 특례) 법 제13조 제1
 ③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          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약상대국
 당국에 통보한 사항과 법 제18조에 따른 체약         에 관세관 또는 세관직원이 상주하고 있을 때에
 상대국 관세당국과의 상호 협력사항에 대하여           는 조사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별도
 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한다.                            제7-0-4조 (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
제6-0-2조 (수출관련 협력사항) ①체약상대국의        지 아니한 사항은「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에 관한 서면 확인요청          시」및「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등 관련규
 을 받은 때에는 관세청장은 수출신고 수리한 세관        정을 준용한다.
 장에게 확인토록 하여 그 결과를 협정이 정하는           부     칙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3 월 2 일부터
 ②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서 국내거주 수출자           시행한다.
 (또는 생산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할 경우 관     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할지세관장은 원산지확인 사항에 협조할 수 있          최초로 수입 또는 수출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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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3호(그2)              관           보                2006. 3. 2. (목요일)

청주서부경찰서강외파          청주서부경찰서오창파     ○최초사용연월일:2006년 3 월 1 일
출소민원담당관인            출소민원담당관인
                                       -등록관인
                                               전주덕진경찰서장인




청주서부경찰서현도파          청주서부경찰서부용파
출소민원담당관인            출소민원담당관인



                                   ⊙영천경찰서공고제2006-1호
                                       영천경찰서장 관인(전자이미지관인) 재등록으로
                                   인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다음과 같이 사용함을
⊙전주북부경찰서공고제2006-1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관인폐기 및 재등록공고                         2006년 3 월 2 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등 직제(대통령령 제19112                         영천경찰서장

호, 2006.11. 9.) 개정으로 부서명칭이 변경(전주   ○최초사용연월일:2005년 6 월 1 일
                                       -재등록관인
북부경찰서장→전주덕진경찰서장)되어 폐기 및 재
                                                 영천경찰서장인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시행규칙 제                      (전자이미지관인)
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 2 일
                 전주북부경찰서장
○폐기연월일:2006년 3 월 1 일
 -폐기관인
         전주북부경찰서장의인                    -폐기관인
                                                 영천경찰서장인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06-31호                          2006년 3 월 2 일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고시                                   강원도지사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                행정처분내역
처분하고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         1. 상 호:(주)제이투이엔씨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대표자:신창호

                                 147
⊙전주북부경찰서공고제2006-1호
관인폐기및재등록공고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대통령령제19112
호, 2006.11. 9.) 개정으로부서명칭이변경(전주
북부경찰서장→전주덕진경찰서장)되어폐기및재
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및동시행규칙제
58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3 월2 일
전주북부경찰서장
○폐기연월일：2006년3 월1 일
-폐기관인
○최초사용연월일：2006년3 월1 일
-등록관인
⊙영천경찰서공고제2006-1호
영천경찰서장관인(전자이미지관인) 재등록으로
인하여전자이미지관인을다음과같이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공고합니다.
2006년3 월2 일
영천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05년6 월1 일
-재등록관인
-폐기관인
제16203호(그2)
관
보
2006. 3. 2. (목요일)
147
청주서부경찰서강외파
출소민원담당관인
청주서부경찰서오창파
출소민원담당관인
청주서부경찰서현도파
출소민원담당관인
청주서부경찰서부용파
출소민원담당관인
전주북부경찰서장의인
영천경찰서장인
영천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주덕진경찰서장인
⊙강원도고시제2006-31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고시
주택법을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행정
처분하고주택법시행령제14조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3 월2 일
강원도지사
행정처분내역
1. 상
호：(주)제이투이엔씨
○대표자：신창호
지방자치단체
제16203호(그2)                관           보                2006. 3. 2. (목요일)

 ○등록번호:강원-주택2004-0007                    -변 경:12,394.9㎡
 ○등록구분:주택건설                              -비 고:변경없음
 ○영업 소재지:강릉시 포남동 1112-5(4층)             ○건축면적
 ○처분사유:기술자변경신고 지연                        -당 초:2,747.79㎡
 ○처분근거:주택법시행령 제14조 별표1 제8호               -변 경:1,777.17㎡
  나목                                     -비 고:변경
 ○처분내용:영업정지 1월                          ○건축연면적
 ○처 분:2006년 3 월 2 일~4 월 1 일              -당 초:12,728.99㎡
2. 상 호:세화건설(주)                           -변 경:7,305.98㎡
 ○대표자:조석희, 김영자                           -비 고:변경
 ○등록번호:강원-주택2005-0004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없음
 ○등록구분:주택건설
                                    마.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 정착물:없음
 ○영업 소재지: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458-14
                                    바. 분묘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없음
 ○처분사유:기술자변경신고 지연
                                    사. 사업시행자
 ○처분근거:주택법시행령 제14조 별표1 제8호
                                        1)공사시행자:부산 남구 대연6동 1272번지
  나목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 교육장
 ○처분내용:영업정지 1월
                                    아. 사업시행기간
 ○처 분:2006년 3 월 2 일~4 월 1 일
                                        ○당 초:2004년10월~2006년 3 월
   부     칙
                                        ○변 경:2004년10월~2007년 3 월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공고제2006-124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고시제2006-1호
   학교시설사업(용봉초등학교)시행계획                   환경기술개발및지원한관한법률시행규칙 제27조

   변경                               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질측정대행업 등록

1.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산39번지 일원의 학교        을 하였기 이를 공고합니다
 시설사업(용봉초등학교) 시행계획 변경협의 되어,                2006년 3 월 2 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                             전라북도지사
 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업소명:(유)대신환경개발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 시설과(Tel.
                                    2. 대표자:한상무(590917-*******)
 051-640-0383)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3. 영업소 소재지: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보입니다.
                                        818-2
   2006년 3 월 2 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 교육장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측정대행업(제9호 )

가. 사업명:용봉초등학교 신축공사                  5. 등록일자:2006년 2 월23일
나. 사업시행지:부산 남구 용호동 산39번지 일원
다. 사업면적 및 규모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6-153호
 ○총부지면적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당 초:12,394.9㎡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148
○등록번호：강원-주택2004-0007
○등록구분：주택건설
○영업소재지：강릉시포남동1112-5(4층)
○처분사유：기술자변경신고지연
○처분근거：주택법시행령제14조별표1 제8호
나목
○처분내용：영업정지1월
○처
분：2006년3 월2 일~4 월1 일
2. 상
호：세화건설(주)
○대표자：조석희, 김영자
○등록번호：강원-주택2005-0004
○등록구분：주택건설
○영업소재지：고성군토성면신평리458-14
○처분사유：기술자변경신고지연
○처분근거：주택법시행령제14조별표1 제8호
나목
○처분내용：영업정지1월
○처
분：2006년3 월2 일~4 월1 일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고시제2006-1호
학교시설사업(용봉초등학교)시행계획
변경
1. 부산광역시남구용호동산39번지일원의학교
시설사업(용봉초등학교) 시행계획변경협의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같은법시행
령제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시설과(Tel.
051-640-0383)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3 월2 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교육장
가. 사업명：용봉초등학교신축공사
나. 사업시행지：부산남구용호동산39번지일원
다. 사업면적및규모
○총부지면적
-당
초：12,394.9㎡
-변
경：12,394.9㎡
-비
고：변경없음
○건축면적
-당
초：2,747.79㎡
-변
경：1,777.17㎡
-비
고：변경
○건축연면적
-당
초：12,728.99㎡
-변
경：7,305.98㎡
-비
고：변경
라. 수용또는사용할토지：없음
마. 수용또는사용할건물, 정착물：없음
바. 분묘등의정리를위한계획：없음
사. 사업시행자
1)공사시행자：부산남구대연6동1272번지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교육장
아. 사업시행기간
○당
초：2004년10월~2006년3 월
○변
경：2004년10월~2007년3 월
⊙전라북도공고제2006-12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한관한법률시행규칙제27조
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수질측정대행업등록
을하였기이를공고합니다
2006년3 월2 일
전라북도지사
1. 업소명：(유)대신환경개발
2. 대표자：한상무(590917-*******)
3. 영업소소재지：전라북도군산시대야면산월리
818-2
4. 업종및등록번호：수질측정대행업(제9호)
5. 등록일자：2006년2 월23일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6-153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제19조의7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
제16203호(그2)
관
보
2006. 3. 2. (목요일)
148
제16203호(그2)              관          보           2006. 3. 2. (목요일)

⊙청주서부경찰서공고제2006-1호                    청주흥덕경찰서옥산지    청주흥덕경찰서남이지
                                      구대장인          구대장인
   관인등록공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등 직제』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에 따라 2006년 3 월 1 일부로 청주서부경찰서
에서 청주흥덕경찰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
관리규정 제39조 관인의 재교부 신청 및 폐기신고
근거에 의하여 청주서부경찰서장, 지구대장, 민원            청주흥덕경찰서사창지    청주흥덕경찰서사창지
담당관 관인을 폐기하고 동법 제40조에 의하여 청           구대사직치안센민원담    구대운천치안센터민원
                                      당관인           담당관인
주흥덕경찰서장, 지구대장, 민원담당관 신규 관인
조각을 등록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 2 일
                 청주서부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06년 3 월 1 일
                                      청주흥덕경찰서가경지    청주흥덕경찰서가경지
 -등록관인                                구대복대2치안센터민    구대강서치안센터민원
         청주흥덕경찰서장인                    원담당관인         담당관인




                                      청주흥덕경찰서송정지    청주흥덕경찰서송정지
                                      구대봉명치안센터민원    구대복대1치안센터민
         청주흥덕경찰서장인                    담당관인          원담당관인
           (민원사무용)




                                      청주흥덕경찰서분평지    청주흥덕경찰서분평지
청주흥덕경찰서사창지         청주흥덕경찰서가경지         구대수곡치안센터민원    구대모충치안센터민원
구대장인               구대장인               담당관인          담당관인




청주흥덕경찰서송정지         청주흥덕경찰서분평지         청주흥덕경찰서분평지    청주흥덕경찰서옥산지
구대장인               구대장인               구대산남치안센터민원    구대강내치안센터민원
                                      담당관인          담당관인




                                145
제16203호(그2)          관            보           2006. 3. 2. (목요일)

청주흥덕경찰서옥산지      청주흥덕경찰서옥산지         청주서부경찰서옥산지    청주서부경찰서남이지
구대강외치안센터민원      구대오창치안센터민원         구대장인          구대장인
담당관인            담당관인




청주흥덕경찰서남이지      청주흥덕경찰서남이지         청주서부경찰서사직파    청주서부경찰서운천파
구대현도치안센터민원      구대부용치안센터민원         출소민원담당관인      출소민원담당관인
담당관인            담당관인




-폐기관인
                                   청주서부경찰서복대2    청주서부경찰서강서파
        청주서부경찰서장인                  파출소민원담당관인     출소민원담당관인




                                   청주서부경찰서봉명파    청주서부경찰서복대1
        청주서부경찰서장인                  출소민원담당관인      파출소민원담당관인
         (민원사무전용)




청주서부경찰서사창지      청주서부경찰서가경지         청주서부경찰서수곡파    청주서부경찰서모충파
구대장인            구대장인               출소민원담당관인      출소민원담당관인




청주서부경찰서송정지      청주서부경찰서분평지         청주서부경찰서산남파    청주서부경찰서강내파
구대장인            구대장인               출소민원담당관인      출소민원담당관인




                             146
제16203호(그2)         관          보                2006. 3. 2. (목요일)

 -등록공인                           -신규관인
         해남제일중학교장인                       남양주백봉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해남제일중학교장인           ⊙남양주백봉초등학교공고제2006-4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규 조각한 전자이미지관인을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 2 일

                                          남양주백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사용개시일:2006년 3 월 1 일
                                 -신규관인
○폐기년월일:2006년 3 월 2 일               남양주백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관인폐기                                  (전자이미지관인)

         해남여자중학교장인




                             ⊙도화담초등학교공고제2006-1호
         해남여자중학교장인                 공인폐기 공고
          (전자이미지관인)              2006년 3 월 1 일자로 도화담초등학교가 폐교됨
                             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국립및공립각급
                             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도화담초등학교 관인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년 3 월 2 일
                                               도화담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6년 3 월 1 일
⊙남양주백봉초등학교공고제2006-3호             -폐기관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도화담초등학교장인
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 2 일

          남양주백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사용개시일:2006년 3 월 1 일

                           161
제16203호(그2)         관             보               2006. 3. 2. (목요일)

   도화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도화담초등학교세입
                                         세출외현금출납원인




                                         도화담초등학교발전
                                          기금회계출납원인
도화담초등학교물품관     도화담초등학교분임경
리관인            리관인




                                         도화담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도화담초등학교분임징     도화담초등학교발전기
수관인            금회계경리관인




                                       도화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도화담초등학교
          회계출납원인




                              ⊙신평초등학교공고제2006-2호
        도화담초등학교                   경기도광주교육청 산하 신평초등학교병설유치
         회계출납원인               원의 개원에 따른 관인을 아래와 같이 조각하여 사
                              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공
                              고합니다.
                                   2006년 3 월 2 일
                                               신평초등학교장
         도화담초등학교                       신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수입금출납원인




                            162
제16203호(그2)                          관               보             2006. 3. 2. (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6-21호                                     가. 대상문화재:사적 제150호 익산미륵사지
 문화재보호법 제12조 등에 의거 전라북도 익산                           나. 소재지: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일원
시 소재 사적 제150호“익산미륵사지”의 구역조정                          다. 관리단체:익산시(익산시장)
(추가지정 및 해제 포함) 사항을 동법 제9조에 의                         라. 구역조정 내용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지정:1,467필지 13,384,699㎡
      2006년 3 월 2 일                                   ○조정결과:1,410필지 13,111,068㎡(지번
                      문화재청장                               별 면적조서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구역조정                                       -추가지정:8필지 49,913㎡

      -해제:271필지 284,296㎡
소     재   지 조         정       면      적 해         제        면       적 비                       고
금마면 기양리          396필지 1,736,505㎡              21필지 32,483㎡
금마면 산북리          182필지 3,080,058㎡              92필지 56,634㎡
금마면 신용리          378필지 3,433,026㎡              13필지 16,691㎡
금마면 용순리           99필지 286,925㎡                       -
낭산면 낭산리           86필지 965,900㎡                27필지 32,213㎡
낭산면 성남리           19필지 630,244㎡                       -
삼기면 기산리           38필지 338,834㎡                       -
삼기면 연동리          187필지 1,608,032㎡             118필지 146,275㎡
여산면 원수리          25필지 1,031,544㎡                      -
     계          1,410필지 13,111,068㎡           271필지 284,296㎡
 마. 구역조정 사유
     ○익산미륵사지의 과다지정과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따른 민원이 빈발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보
      호구역 적정성 검토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역을 조정하여 동문화재를 효율적으
      로 보존관리하고자 함.
2. 구역조정 일자:관보고시일
3. 국가지정문화재(사적) 구역조정 지번별 면적조서:별지
                      “익산미륵사지”구역조정 지번별 면적조서(조정결과)
소재지:금마면 기양리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지적(㎡) 당          초 조         정 주                            소 성           명
 1        1       답       3,997   3,997       3,997 전주시덕진구인후동2가236-138                변원구
 2        1-1     답       4,122               4,122 전주시덕진구인후동2가236-138                변원구
 3        2       답       4,298   4,298       4,298 익산시남중동99-44                       김화종
 4        3       답       4,655   4,655       4,655 남원시송동면세전리648                      김용오
 5        4-1     답       1,474   1,474       1,474 익산시여산면원수리1001                 이장로외2인
 6        4-2     답       2,929   2,929       2,929 익산시금마면기양리8                        화암서원
 7        5       답       1,117   1,117       1,117 익산시신동786-15                       소항영

                                                31
제16203호(그2)                    관            보       2006. 3. 2. (목요일)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지적(㎡) 당     초 조          정 주                  소 성          명
40      20-8   구     86                   86                           익산군
41      20-9   도    375      375         375                           익산군
42      20-10 답     420      420         420                           익산군
43      21-1   대    615      615         615                           익산군
44      21-2   도     86       20          86                           익산군
45      22-1   전    152      152         152                           익산군
46      23     대    301      301         301                           익산군
47      24     대   1,028    1,028       1,028                          익산군
48      25     대    268      268         268                           익산군
49      26     대     69       69          69                           익산군
50      27     대    479      479         479                           익산군
51      28     대     79       79          79                           익산군
52      29     대    304      304         304                           익산군
53      30     답   2,353    2,635       2,353                          익산군
54      30-1   구     72        0          72                           익산군
55      30-2   도    140        0         140                           익산군
56      30-3   답     70        0          70                           익산군
57      31-1   답   2,639    2,639       2,639                          익산군
58      31-2   답    149      149         149                           익산군
59      31-3   도     36       36          36                           익산군
60      31-4   도    106      106         106                           익산군
61      31-5   구     12       12          12                           익산군
62      31-6   도     63       63          63                           익산군
63      31-7   도     17       17          17                           익산군
64      32-1   전    192      192         192                           익산군
65      32-2   종   1,233    1,233       1,233                      문화재관리국
66      32-3   답   1,451    1,451       1,451                          익산군
67      32-4   전   1,418    1,418       1,418                          익산군
68      32-5   답   3,064    3,064       3,064                          익산군
69      32-6   전     76       76          76                           익산군
70      32-7   답   1,415    1,415       1,415                          익산군
71      32-8   답    258      258         258                           익산군
72      32-9   답    572      572         572                           익산군
73      32-10 답    5,788    5,788       5,788                          익산군
74      32-11 답      76       76          76                           익산군
75      32-12 전     136      136         136                       문화재관리국
76      32-13 답     139      139         139                           익산군

                                           33
제16203호(그2)                    관            보       2006. 3. 2. (목요일)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지적(㎡) 당     초 조          정 주                   소 성         명
77       32-14 답      89       89          89                           익산군
78       32-15 도      60       60          60                           익산군
79       32-16 전      69       69          69                           익산군
80       32-17 전      63       63          63                           익산군
81       32-18 도     304      304         304                           익산군
82       32-19 답     129      129         129                           익산군
83       32-20 도      17       17          17                           익산군
84       33-1   전    145      145         145                           익산군
85       33-2   도     23       23          23                          전라북도
86       33-3   도     23       23          23                           익산군
87       34-1   대    241      241         241                           익산군
88       34-2   도      3        3           3                           익산군
89       34-3   도    132      132         132                           익산군
90       35-1   전    387      387         387                           익산군
91       35-2   대    304      304         304                           익산군
92       35-3   대    483      483         483                           익산군
93       35-4   도     30       30          30                           익산군
94       36-1   대    350      350         350                           익산군
95       37-1   전    430      430         430                           익산군
96       38-1   답    112      112         112 익산시금마면기양리370              임춘렬
97       38-2   도     66       66          66                           익산군
98       39-1   답   3,871    3,871       3,871                          익산군
99       39-2   도    228      228         228                           익산군
100      39-3   도     76       76          76                           익산군
101      39-4   도      7        7           7                           익산군
102      39-6   도     66       66          66                           익산군
103      40     대    281      281         281                           익산군
104      41-1   임    790      790         790                           익산군
105      41-2   도     13       13          13                           익산군
106      42     도    245      245         245                           익산군
107      43-1   임   2,187    2,187       2,187                          익산군
108      43-2   도     70       43          70                           익산군
109      43-3   전    126      126         126                           익산군
110      43-6   임    256      256         256 서울시영등포구신길동 416-10         소병인
111      44-1   전    198      198         198                           익산군
112      44-2   전     40       40          40                           익산군
113      45     임     89       89          89                           익산군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