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17호                   관        보       2004. 6. 12. (토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식품등의기탁촉진에관 ○고의·중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 기탁자·기탁식품제 법제처제출:8월
한법률(제정)         공자의 민사상의 책임 면제, 형사상 책임의 감경 또는 면제      국 회 제 출:10월
                                                      시 행:05년 6월
의료법(개정)        ○의료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부대사업 법제처제출:8월
                수행이 가능하도록 함                           국 회 제 출:10월
                                                      시 행:05년 1월
식품안전기본법(제정) ○각 부처별로 운영되는 식품관련기능을 체계화, 종합조정 근거 법제처제출:9월
             신설                                  국 회 제 출:11월
                                                 시 행:06년 1월
약사법(개정)     ○법인약국의 개설 허용                         법제처제출:6월
            ○의약품종합정보센터의 설치                       국 회 제 출:8월
                                                 시 행:05년 1월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 ○공공보건의료기관 관리에 대한 총괄·조정기능 강화           법제처제출:7월
률(개정)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정기 평가 실시                 국 회 제 출:8월
                                                 시 행:05년 1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장기기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장제비, 진료비, 위로금 등의 지 법제처제출:7월
(개정)         급근거 마련                              국 회 제 출:8월
            ○가족 또는 유족의 선순위자 1인의 동의를 얻어 장기를 기증할 시 행:05년 1월
             수 있도록 함
전염병예방법(개정)  ○제1군전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 법제처제출:9월
             군수·구청장으로 이관                         국 회 제 출:11월
            ○소독업자 및 소독시설관리자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 시 행:05년 1월
만성병관리법(제정)  ○국가가 관리해야 할 만성병의 범위 및 만성병 등록사업 추진등 법제처제출:9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함                    국 회 제 출:11월
                                                 시 행:06년 1월
공중위생관리법(개정) ○공중위생업에 찜질방업을 포함                     법제처제출:6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국 회 제 출:8월
             게 신고                                시 행:05년 1월
국민건강증진법(개정) ○담배(엽궐련) 20개비당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법제처제출:6월
             (현재 150원) 인상                        국 회 제 출:8월
                                                 시   행:10월
모자보건법(개정)   ○산후조리원 개설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산 법제처제출:8월
             후조리원 영업을 위한 시설 및 종사자 기준 마련          국 회 제 출:9월
            ○산후조리원에서의 국민보건 위해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등       시 행:05년 11월
                                                 ★추가계획 안건
장애인차별금지법    ○신체적·정신적·심리적 요인에 의해 장기간 사회생활 참여기 법제처제출:9월
(제정)         회가 저해되는 자를 장애인으로 정의                 국 회 제 출:10월
            ○장애를 이유로 하는 직·간접 차별금지 및 합리적 조치 의무 규정 시 행:05년 7월
            ○고용, 교육,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 정보통신, 행정·사법 ★추가계획 안건
             절차 등 중요생활영역에서의 차별유형 설정, 권리구제 수단 및
                    전담기구 설치
국민연금법(개정)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       법제처제출:5월
                할 수 있도록 연금 급여수준과 보험료율 조정              국 회 제 출:6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책임성·전문성 강화 등 시 행:05년 1월
                                                       ★재입법 추진

                                  74
제15717호                 관         보           2004. 6. 12. (토요일)

□환경부(13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친환경상품의구매촉진 ○친환경상품의 범위 및 조달ㆍ구매체계의 확립                      법제처제출:8월
에관한법률(제정)       ○기관별, 품목별 의무구매비율 지정                      국 회 제 출:9월
                ○친환경상품 보급촉진‘지원센터’설립                      시 행:05년 6월
자연유산등에관한국민 ○생태·역사·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을 민간차원에서 법제처제출:10월
신탁법(제정)          매입·보전·관리하는 National Trust 운동 활성화를 위한 근 국 회 제 출:11월
                 거법 제정                                   시 행:06년 1월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을 종합적·거시적인 차원에서 보전·관리할 수 있는 법제처제출:8월
(전문개정)           정책수단 마련                                 국 회 제 출:10월
                ○자연경관보호구역 지정제도 도입                        시 행:06년 1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제도 도입                     법제처제출:4월
(전문개정)          ○사고대비 화학물질 지정·관리                         국 회 제 출:6월
                                                         시 행:05년 7월
환경·교통·재해등에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제도를 환경· 법제처제출:10월
관한영향평가법(개정)      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으로 일원화                    국 회 제 출:11월
                                                         시 행:06년 1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 인정기구 설치·운영 근거마련                 법제처제출:8월
관한법률(개정)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업 등록 등 5개 사무 시·도 이양          국 회 제 출:10월
                                                         시 행:05년 6월
자연공원법(개정)       ○산나물 채취행위의 신고제(허가제)로의 전환                 법제처제출:8월
                ○사법경찰권의 도입확대                             국 회 제 출:10월
                                                         시 행:05년 6월
토양환경보전법(개정) ○토양정화업과 토양정화검증제도를 도입                         법제처제출:6월
                ○오염토양의 오염부지 밖으로 반출시 시장·군수·구청장의 검 국 회 제 출:8월
                 토의무 부여                                  시 행:05년 6월
대기환경보전법(개정)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규모 설정 근 법제처제출:6월
                 거 규정                                    국 회 제 출:7월
                ○배출가스 정비업소 평가제도 도입                       시 행:05년 6월
소음·진동규제법        ○건설장비 등에 대한 소음인증제 및 소음 표시의무제 도입          법제처제출:7월
(개정)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 등 28개 사무를 시·군·구 사무로 국 회 제 출:8월
                 이양                                      시 행:06년 1월
수질환경보전법(개정) ○4대강 수질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원에 대한 체 법제처제출:8월
                 계적인 관리근거 마련                             국 회 제 출:9월
                                                         시 행:05년 6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 ○수질오염 심화지역 오염총량관리제 의무화                        법제처제출:8월
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저감대책 수립 의무화 근거 마련               국 회 제 출:10월
법률(개정)          ○수변구역내에서의 도로 철도등 공공시설의 공사중 일시적으로 시 행:05년 6월
                 설치되는 폐수
                ○배출시설의 설치 허용 근거 마련
수도법(개정)         ○간이상수도 인가·변경인가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법제처제출:9월
                 재배분                                     국 회 제 출:11월
                ○광역중수도 개념 도입, 정수장관리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시 행:05년 9월

                                 75
제15717호                관        보          2004. 6. 12. (토요일)

□노동부(13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 ○단결권·단체교섭권은 보장하되, 법령·예산관련 단체협약의 법제처제출:03년
및운영등에관한법률   효력제한                           국 회 제 출:7월
(제정)            ○쟁위행위는 금지                             시행:공포후 6월
                ○가입범위를 6급이하로 제한
최저임금법(개정)       ○공익위원 선임방법 개선                법제처제출:9월
                ○연소자 최저임금 감액규정 및 장애인·양성훈련자·수습근로
                                             국 회 제 출:10월
                 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규정 개선           시   행:공포일
                ○최저임금준거지표 개선 등               (감액적용ㆍ적용
                                             제외대상 개선은
                                             공포후 6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금·확정급여형퇴직연금·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 하나 이 법제처제출:7월
(제정)        상의 제도를 선택 가능하도록 규정               국 회 제 출:9월
           ○4인이하 사업장 및 1년 미만 근속자까지 적용대상 확대   시 행:05년 7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구제 방안 마련       법제처제출:7월
한법률(개정)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되 동일업무 반복사용 제한       국 회 제 출:9월
                                             시 행:06년 1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구제방안 마련 법제처제출:7월
보호등에관한법률        ○기간제 근로자를 일정기간 사용한 후에는 해고 제한          국 회 제 출:9월
(제정)                                                  시 행:06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개정) ○근로자대표의 사업장 자체점검 참여권한 신설                  법제처제출:10월
                ○300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화      국 회 제 출:12월
                                                      시 행:05년 9월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사업장 자율안전보건경영 지원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비한 법제처제출:10월
(개정)             사업근거 마련                              국 회 제 출:12월
                                                      시 행:05년 9월
고용평등촉진에관한법 ○성별·연령·장애·인종·종교등을 이유로 하는 고용상 차별 법제처제출:9월
률(제정)            금지                                   국 회 제 출:10월
                ○고용평등계획 수립·시행 등의 적극적 조치 도입            시 행:06년 1월
기능대학법(개정)  ○직장경력 등 선행학습, 각종 대회 수상실적등을 학점으로 인정 법제처제출:6월
           ○기능장·명장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자도 교수로 채용        국 회 제 출:8월
                                                시 행:05년 1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사업주 중심에서‘사업주-근로자(근로자단 체)-초기업(사업 법제처제출:5월
(개정)        주단체, 컨소시엄 등)’으로 지원대상을 다원화           국 회 제 출:6월
           ○노사협의하에 실시되는 직업훈련 우대 지원              시행:공포후 6월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직업훈련 우대 지원         ★재입법 추진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 ○노사정위원회의 협의사항에 업종별·지역별 노사정 협력증진 법제처제출:9월
운영등에관한법률    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               국 회 제 출:10월
(개정)       ○노사정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      시   행:공포일
            정족수를 완화(노사정위원 각 1/2이상 출석규정의 적용을 배제) ★추가계획 안건
노동위원회법(개정) ○분쟁의 사전예방 및 조정 업무를 노동위원회 사무로 명시      법제처제출:8월
                ○공익위원 선정방법을 중립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         국 회 제 출:9월
                ○심판사건과 관련한 허위증언에 대한 벌칙 근거 마련          시 행:05년 1월
                                                       ★추가계획 안건

                               76
제15717호                관         보       2004. 6. 12. (토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근로자복지기본법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도입      법제처제출:8월
(개정)            ○사업주 등이 주식을 무상출연시 가배정방법(조합계정→개인별 국 회 제 출:9월
                 계정)에서 즉시 개인별 계정으로 배정방법을 변경      시 행:05년 1월
                                                 ★추가계획 안건
□여성부(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사용자등에 대한 시정명령제 도입                  법제처제출:8월
관한법률(개정)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전문가로 임명하도록 함   국 회 제 출:9월
              ○위원회의 조정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부여       시행:공포후 6월
□건설교통부(30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 1차제출 ○상가등 대형건축물의 분양시기, 분양방법등에 관한         ※국회 기제출
률(제정)                 사항을 규정                          (2004. 2. 7.)
                2차제출 ○상가등 대형건축물의 분양시기, 분양방법 등에 관한 법제처제출:5월
                      사항을 규정                        국 회 제 출:6월
                                                    시행:공포후 6월
                                                     ★재입법 추진
수도권정비계획법        ○용도변경(매입·임차 등)으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이    법제처제출:3월
(개정)             된 건축물에 대한 부담금 산정기준일 및 납부기한을 명시     국 회 제 출:6월
                                                    시행:공포후 6월
도시공원법(개정)       ○녹지공간을 확충·보전·관리·이용하기 위한[공원녹지기본      법제처 제출:03년
                 계획]을 수립                            국 회 제 출:6월
                ○각종 개발사업시 공원녹지의 확보기준 제시             시행:공포후 6월
                ○[도시자연공원]을 [도시공원구역]으로 전환
철도안전법(제정)       ○철도안전종합계획 수립                        법제처제출:4월
                ○철도기관사 면허제 및 운전사령 자격요건 도입           국 회 제 출:6월
                ○철도시설·차량의 안전기준 제정                   시 행:05년 1월
철도사업법(제정)       ○철도사업의 종류, 등록요건 및 공정한 경쟁여건을 위한 거래질 법제처제출:4월
                 서에 관한 사항 규정                        국 회 제 출:6월
                ○철도서비스 평가 및 철도요금 인가등 제도마련           시 행:05년 1월
부동산중개업법(개정) ○이중계약서 작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개업자가 계약서 부본을 법제처 제출:03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국 회 제 출:6월
                                                    시행:공포후 6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소형주택의무비율 확대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건축아파 법제처제출:8월
(개정)             트의 최소·최대규모 기준 설정                   국 회 제 출:10월
                ○사업시행인가전 시공자선정 금지조치 위반에 대한 벌칙 신설    시행:공포후 1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 법제처제출:6월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하여 벌금을 상향 조정                       국 회 제 출:7월
(개정)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시    행:공포일
건설산업기본법(개정)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직접 시공하도록 하는 직접시공제 법제처제출:6월
                 도입                                 국 회 제 출:7월
                ○건설공사 하도급 의무제를 폐지                   시행:공포후 6월
                ○발주자의 하도급저가심사 의무화

                                77
제15717호                  관        보       2004. 6. 12. (토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건설기계관리법(개정) ○비도로용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의무화                     법제처제출:8월
                ○건설기계 수시검사명령 등의 사무를 지방이양             국 회 제 출:11월
                                                     시 행:05년 1월
건설기술관리법(개정) ○성실한 책임감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책임감리 평가제도를 도입 법제처제출:4월
                 하고, 불성실 감리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              국 회 제 출:6월
                ○건설기술경력 허위신고 및 기술경력증 대여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시 행:05년 2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 ○시설물안전사고시 관리주체가 보고토록 하는등 유지관리를 위 법제처제출:6월
한특별법(개정)         한 자료수집 및 보고체계 마련                    국 회 제 출:10월
                ○복합다중이용시설물 종합유지관리체계 마련               시행:공포후 6월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표시하는‘시설물안전성능표시제’도입 법제처제출:4월
유료도로법(개정)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비에 비하여 예상통행료 수입이 부 국 회 제 출:6월
                 족하더라도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국가에서 재정지 원 시       행:공포일
                 하는 경우 유료도로 개설을 허용
고속국도법(개정)       ○접도구역 매수청구 업무대행에 따른 수수료 규정 신설        법제처제출:6월
                                                     국 회 제 출:7월
                                                     시행:공포후 6월
한국도로공사법(개정)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정부출자에 따라 법정자본금 증액            법제처제출:4월
                ○접도구역 매수청구제 도입에 따른 토지매수 업무, 토지보상등 국 회 제 출:6월
                 을 업무범위에 추가                          시행:공포후 6월
화물유통촉진법(개정) ○제명을‘물류체계효율화법’
                         으로 변경하고, 물류개념을 가공· 법제처제출:6월
                 조립·상표부착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              국 회 제 출:8월
                ○물류전문기업 육성을 위하여 종합물류업의 근거 및 지원방안     시행:공포후 6월
                 마련
대중교통육성법(제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해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법제처제출:6월
                ○대중교통시설등의 설치·운영 및 구조조정등에 대해 자금지원 국 회 제 출:7월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버스등의 우선     시행:공포후 6월
                 통행권 부여
교통약자의보호및지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교통수단·시설에 대한 편의시 법제처제출:6월
에관한법률(제정)        설의 확충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국 회 제 출:8월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설치기준 마련                시행:공포후 6월
                ○저상버스·특별교통서비스(STS) 등의 도입 및 지원근거 마련
                 ※교통약자:교통시설 이용 및 이동에 제한을 받는 장애인·고
                     고령자·임산부·어린이·유아동반자 및 외국인 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특별시·광역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법제처제출:10월
한법률(개정)          도지사에게 이양                            국 회 제 출:12월
                                                     시행:공포후 6월
건축법(개정)         ○건축허가절차에서 사전결정제도 도입                  법제처제출:7월
                ○안전·피난·환경기준을 국제기준으로 강화               국 회 제 출:9월
                ○위법건축물의 사후관리절차 정비                    시행:공포후 6월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 투자회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립요건 및 자산운 법제처제출:6월
(개정)             용기준을 완화                             국 회 제 출:7월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제도 도입        시행:공포후 6월

                                 78
제15717호               관          보       2004. 6. 12. (토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지하수법(개정)       ○지하수 관리를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지하수개발·이용 법제처제출:9월
                자에게 지하수원수대금을 부과                     국 회 제 출:11월
               ○지하수보전구역내에서 지반침하등이 우려될 경우 사용중인 지 시 행:05년 7월
                하수의 경우도 취수량을 제한
도시철도법(개정)      ○도시철도시스템에 대한 표준화 및 안전기준 마련           법제처제출:7월
                                                    국 회 제 출:9월
                                                    시 행:05년 7월
항공법(개정)        ○항공운송, 항공안전, 공항시설, 사고조사등 기능별·분야별로 법제처제출:9월
                분법                                  국 회 제 출:11월
               ○세부적·기술적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행:05년 7월
삭도·궤도법(개정)     ○건설공사용 일시 가설 삭도에 대하여도 준공검사 등을 받도록 법제처제출:10월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                       국 회 제 출:12월
               ○삭도·궤도사업 허가권한 등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시행:공포후 6월
                이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시·도별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에 따른 산업단지 법제처제출:6월
법률(개정)       지정제한제도 폐지                        국 회 제 출:8월
                                              시 행:05년 1월
                                              ★추가계획 안건
골재채취법(개정)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고 단지관리계획에 의거, 업체에게 허가 법제처제출:7월
             권을 배분하여 골재를 채취하는 공영관리제도 도입       국 회 제 출:9월
            ○골재채취료 제도를 신설                     시 행:05년 3월
            ○실효성 있는 부존량조사를 위하여 기초조사와 실지조사를 골재 ★추가계획 안건
             원조사로 일원화
주택법(개정)     ○민간의 주택건설사업자에게도 주택건설 대지를 90%이상 확보 법제처제출:8월
             하면 매도청구권을 부여                     국 회 제 출:10월
            ○간선시설의 설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 등 특별한 시 행:05년 5월
             사유가 있고 당해 사업에 직접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사업자  ★추가계획 안건
             에게 대신 설치토록 함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관광진흥법의 관광지 지정등 인·허가    법제처제출:8월
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의제확대                               국 회 제 출:10월
(개정)         복합단지의 실시계획 승인시, 토지수용권의 근거규정 마련 및 시행:공포후 6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수용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추가계획 안건
□해양수산부(17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해양심층수의이용및관 ○해양심층수의 규격, 기준과 개발절차 등 규정                법제처제출:9월
리에관한법률(제정)  ○해양심층수의 용수권 등 권리관계와 연안이용과의 조화 및 해       국 회 제 출:12월
             양환경 관리를 위한 근거마련 등                      시 행:06년 1월
수로업무법(개정)   ○제명을“해양조사법” 으로 개정하고, 주요용어 변경 (수로 해양)    법제처제출:7월
            ○연안지역 등 해양조사 범위의 명시 및 해양조사의 표준화·통       국 회 제 출:10월
             일화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                    시 행:05년 7월
공유수면관리법(개정)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시 필요한 권리자의 동의비율을 정하고,       법제처제출:4월
             점·사용료나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가산금        국 회 제 출:6월
             징수근거 마련                                시 행:05년 1월

                                79
제15717호                  관        보       2004. 6. 12. (토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담보권등 권리가 설정되어 그 처리에 제한을 받고 있는 방치폐
                 선 제거·처리를 위한 절차규정 마련
공유수면매립법(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 매립인 경우에는 공 법제처제출:3월
                 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                 국 회 제 출:6월
                ○지정항만 중 무역항만 안의 공유수면을 제외한 모든 공유수면 시 행:05년 1월
                 의 매립면허 등
                ○인·허가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국제선박등록법(개정) ○외항상선의 경우 선박법에 의한 선박등록과 국제선박등록법           법제처제출:8월
                 에 의한 국제선박등록을 통합, 선박등록(국적취득)절차 간소화 국 회 제 출:10월
                ○국제선박등록 유치를 위해 필요한 외국인 선원고용 자율화 등 시 행:05년 6월
                 각종 인센티브 규정
선원법(개정)         ○ILO 선원신분증명서협약을 수용하기 위하여 선원신분증명서      법제처제출:8월
                 와 기존 선원수첩의 기능을 구분하여 규정           국 회 제 출:10월
                ○선원신분증명서는 아국선원의 국제항해 종사자에 신규 발급하 시 행:05년 6월
                 고, 현행 선원수첩은 여행증명기능(여권)을 배제하여 선원의
                 승무경력, 자격증명, 고용계약등을 반영
선박직원법(개정)       ○5톤미만 선박중 낚시어선 등 상업적 목적으로 다수의 승객이 법제처제출:8월
                 이용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자에 대하여 해기사 면허증 소지 의 국 회 제 출:10월
                 무화                                시 행:05년 6월
                ○외국인 해기사에게 발급할 배서증서제도 도입 및 배서증서의
                 발급요건, 양식등 규정
도선법(개정)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의 강제도선 대 법제처제출:10월
                 상을 상향조정(1천톤이상→2천톤이상)하여 강제도선의 면제 국 회 제 출:12월
                 범위 확대                             시 행:05년 6월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도선안전심의회 폐지
항만법(개정)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를 위해 자유무역 지역 입주기업이 투자 법제처제출:7월
                 한 특정 지원시설 국가귀속 및 투자비 보전 허용        국 회 제 출:10월
                ○항만공사 설립에 따라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사용료를 통합 징수 시 행:05년 6월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수산물품질관리법        ○지정해역 주변수역의 여건변화로 지정해역의 보존·관리를 위 법제처제출:2월
(개정)             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국 회 제 출:6월
                ○지정해역 등에 위치한 해양시설 및 가두리양식장등에서 기름· 시 행:05년 3월
                 분뇨등 폐기물의 배출행위 금지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어촌·어항법(개정)      ○어촌 발전계획 수립, 어촌개발사업 및 어항개발사업의 종류 및 법제처제출:6월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등 규정                     국 회 제 출:8월
                ○어업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및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설립 및 시 행:05년 1월
                 사업에 관한 사항
내수면어업법(개정)      ○유어행위 제한권자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서 시 법제처제출:8월
                 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                        국 회 제 출:10월
                ○수산자원 보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보트나 잠수장비를 이용 시 행:05년 6월
                 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 마련
수산업법(개정)        1차제출 ○육상양식어업과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신고제에서 허 ※국회 기제출
                      가제로 전환 및 연안·구획어업의 어선에 대한 선복      (2004. 1. 6.)
                      량 제한 근거 신설

                                 80
제15717호                관        보           2004. 6. 12. (토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 등 수산업법에서 규정한 어
                      업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
                      식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
                2차제출 ○육상양식어업과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신고제에서 허 법제처 제출:5월
                      가제로 전환 및 연안·구획어업의 어선에 대한 선복 국 회 제 출:6월
                      량 제한 근거 신설                  시     행:9월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등 수산업법에서 규정한 어 ★재입법 추진
                      업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
                      식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
낚시어선업법(개정)      ○낚시어선의 외부에 최대탑재인원, 안전수칙 등 표시의무 부여 법제처제출:9월
                ○기상악화시 출항통제기준 설정 및 구명동의 착용 의무 부여       국 회 제 출:11월
                                                       시 행:05년 6월
수상레저안전법(개정) ○일정규모 이상의 레저기구 등록·검사제도 및 조종 면허 갱신 법제처제출:8월
                 및 안전교육제도 도입                           국 회 제 출:10월
                ○내수면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권을 시·군·구청장에게 이양 시 행:06년 1월
                 하고, 수상레저기구 형식승인 및 우수사업장인정 제도 도입
수산업협동조합법        ○모든 수협은 상임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상임이사는 신용사 법제처제출:5월
(개정)             업을 전담                                 국 회 제 출:6월
                ○조합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상임이사의 임기를 4년에서 시           행:10월
                 3년으로 조정                                ★재입법 추진
□기획예산처(2건)                                  ※재정경제부와 공동입법 1건 포함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국가재정법(제정)       ○재정운영의 기본법으로서 일반원칙 명시                  법제처제출:6월
※재정경제부와         ○현행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 관 련규정 통합           국 회 제 출:7월
 공동입법       ○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 행:05년 1월
기금관리기본법(개정) ○기금의 주식ㆍ부동산 투자 금지규정 삭제                     법제처제출:5월
                                                       국 회 제 출:6월
                                                       시     행:7월
                                                       ★추가 계획안건
□법제처(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법률한글화를위한특별 ○민·형사법 등 일부 기본법을 제외한 현행 모든 법률상의 한           법제처제출:7월
조치법(제정)     자를 한글로 바꿈으 로써 국민의 법률해독 편의 제공               국 회 제 출:8월
                                                       시   행:공포일
                                                       ★추가 계획안건
□국가보훈처(5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국가보훈기본법(제정) ○국가보훈의 이념 및 대상·범위의 설정, 보훈보상의 기준과 원 법제처제출:7월
             칙 정립                               국 회 제 출:9월
            ○국가보훈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시    행:공포일
             책무 규정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 확인 기관으로 경찰청장 추가      법제처제출:5월
법률(개정)      ○유족이 없을 경우 재산상속인 또는 장례 주관자에게 장제비 지급 국 회 제 출:7월
                                                       시 행:05년 1월

                               81
제15717호                관          보       2004. 6. 12. (토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 ○제대군인 지원대상을 확대하되, 단기·중기·장기 등으로 구분 법제처제출:6월
률(개정)            하여 지원                                국 회 제 출:9월
                ○제대군인은 별도의 지원신청없이 전역일부터 지원대상으로 함 시 행:05년 1월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 ○광복회 및 4·19유족회의 회원에 연금을 받지 않는 유족을 추가 법제처제출:6월
에관한법률(개정)       ○4·19혁명부상자회를 4·19민주혁명회로 개정            국 회 제 출:6월
                                                      시   행:공포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5·18민주유공자예우법·참전유공자예우 법등의 적용대상자 법제처제출:6월
법(개정)            를 이 법 적용대상자 에 포함                     국 회 제 출:6월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사업 등의 사업영역 추가             시   행:공포일
□공정거래위원회(4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내부견제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은 출자총액 제한규정의 적용대 법제처제출:5월
관한법률(개정)         상에서 제외                               국 회 제 출:6월
                ○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비등록 기업에 대한 공시사항 확대       시       행:7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의무화하는 규정 신설            법제처제출:7월
비자보호에관한법률       ○서면외에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 교부 인정              국 회 제 출:8월
(개정)                                                  시       행:9월
표시·광고의공정화       ○자신이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은 사전에 실증 법제처제출:9월
에관한법률(개정)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도록 규정함               국 회 제 출:10월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시 행:12월
                 통합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하도급거래공정화에       ○용역위탁거래에 대하여도 하도급법 적용                 법제처제출:9월
관한법률(전문개정)      ○업종별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하도급법의 체계를 수정 국 회 제 출:10월
                 ·보완                                  시행:05년하반기
□방송위원회(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방송법(개정)         ○소출력 FM방송국의 진입규제 완화                   법제처제출:10월
                ○방송망과 통신망의 결합을 통해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국 회 제 출:12월
                 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시 행:05년 7월
□감사원(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감사원법(개정)        ○상장법인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임원으로 재직한 자도 감사위      ※국회 기통과
                 원으로 임명가능하도 록 함                        (2004. 2. 9.)
                ○감사 상대방 및 관계인이 전자문서로 의견 진술할 수 있도록 함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을 대통령비서실 정무직비서관이 겸 법제처제출:6월
(개정)             직하던 것을 폐지하고, 정무직으로 임명하는 근거 마련        국 회 제 출:7월
                                                      시       행:8월
                                                      ★추가 계획안건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