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25호                                                                                                                                                                                                                                                                                                            2002.10.17. (목요일)
                                                                                                                                                                                                                                                                                                                1. 상호및눀표자:유한회사화이어닥터국재술
                                                                               ◉전라북도완산소방서공고제2002-13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2. 업종 및 등급:전문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기)
                                                                                        소방법제52조및동법시행규칙제61조규정에의
                                                                                                                                                                                                                                                                                                                3. 등록번호:전북완산제2002-13호
                                                                               한소방시설공사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
                                                                                                                                                                                                                                                                                                                4. 씁업소재지:전주시완산구경원동3가212
                                                                               다.
                                                                                                                                                                                                                                                                                                                5. 신청일자:2002년10월2 일
                                                                                                          2002년10월17일
                                                                                                                                                                                                                                                                                                                6. 처리일자:2002년10월9 일
                                                                                                                                                                                  완산소방서장
                                                                                                         기                                                                                                  타
                                                                                                                                                                                                                                                                                                                구인이2000년9 월6 일구속되었다가같은해10월
                                                                                                                                                               ○결 정
                                                                               2001 코 24   형사보상
                                                                                                                                                                                                                                                                                                                11일 석방된 사실은앞서본바와같으므로, 그미결
                                                                               청구인이규씁, 운전사
                                                                                                                                                                                                                                                                                                                구금일수는36일임이역수상명백하고, 한편형사보
                                                                                                                                     1957년11월19일생
                                                                                                                                                                                                                                                                                                                상법제4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2조에의하면미결
                                                                                                          주 거 수원시팔달구우만동136-1
                                                                                                                                                                                                                                                                                                                구금에눀한보상금의하한은1일금5,000원, 그상
                                                                                                                                                       삼미빌라가동102호
                                                                                                                                                                                                                                                                                                                한은1일보상청구의원인이발생한연도의최저임금
                                                                                                          본 적 충주시살미면문강리126
                                                                                                                                                                                                                                                                                                                법상일급최저임금액의5배로규정하고있는바, 기록
                                                                                                          검 사
                                                                                                                                                                                                                                                                                                                에 의하여 형사보상법 제4조제2항에 규정된 제반사
                                                                                        김연곤
                                                                                                                                                                                                                                                                                                                정(특히청구인이이사건으로구속됨에따라입게된
                                                                                                          무죄판결
                                                                                                                                                                                                                                                                                                                일실수입상당의재산상의손해및정신적고통등참
                                                                                        수원지방법원2000년11월23일선고 2000노3633
                                                                                                                                                                                                                                                                                                                작)을고려하면청구인에눀한보상금액은위금액범
                                                                               판결
                                                                                                                                                                                                                                                                                                                위내에서1일금50,000원으로정함이상당하다할
                                                                                                          주 문
                                                                                                                                                                                                                                                                                                                것이므로, 국가가청구인에게보상하여야할금액은
                                                                                        청구인에게금1,800,000원을지급한다.
                                                                                                                                                                                                                                                                                                                금1,800,000원(36일×50,000원)이 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금
                                                                                                          이 유
                                                                                                                                                                                                                                                                                                                1,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기록에의하면, 청구인은2000년9 월6 일특정범
                                                                                                                                                                                                                                                                                                                다.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의사건
                                                                                                                                                                                                                                                                                                                                           2002년10월4 일
                                                                               으로구속되어수원지방법원2000고단6549호로 기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소되었다가같은해10월11일징역10월에집행유예
                                                                                                                                                                                                                                                                                                                                                                                                        재판장 판 사 정 덕 모
                                                                               2년을선고받고같은날석방된사실, 이에청구인이
                                                                                                                                                                                                                                                                                                                                                                                                                                            판 사 권 덕 진
                                                                               항소하여그항소심인수원지방법원2000노3633 사
                                                                                                                                                                                                                                                                                                                                                                                                                                            판 사 박 태 일
                                                                               건에서같은해11월23일무죄판결을선고받아위무
                                                                               죄판결이확정된사실을인정할수있다. 
                                                                                                                                                                                                                                                                                                                2002 코 25 형사보상
                                                                               위인정사실에의하면, 청구인은무죄판결이확정된
                                                                                                                                                                                                                                                                                                                청구인 김형일, 학원경씁
                                                                               형사피고사건으로인하여미결구금당하씀다할것
                                                                                                                                                                                                                                                                                                                                                                      1966년10월6 일생
                                                                               이므로형사보상법제1조제1항에의하여국가에눀
                                                                                                                                                                                                                                                                                                                                           주 거 용인시기흥읍상갈리454
                                                                               하여그구금에관한보상을청구할수있다. 
                                                                                                                                                                                                                                                                                                                                                                                        금화마을주공그린빌507동206호
                                                                                                                                                                                                                                                                                                                                           본 적 전남나주군공산면금곡리977
                                                                               나아가그형사보상금의수액에관하여살피건눀, 청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