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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73호                  관        보          2014. 5. 27.(화요일)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정부3.0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 → 법령/훈령정보 → 입법예고 에서 열람
◉경찰청공고제2014-10호
「유실물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7일
              경 찰 청 장
                 유실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유실물법 이 개정(법률 제12210호, ’14.1.7 공포․시행)되어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습득자
  가 물건을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되는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었음.
  습득자의 권리주장 기간이 3개월 단축된 만큼 습득자에게 소유권 취득사실을 제대로 알려줌으로써
  습득자가 사실을 알지 못해 권리를 제때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최초 접수시 습득자에게 알려주면 생략이 가능했던 소유권 취득사실 통지를 소유권 취득시
  습득자에게 반드시 알려주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성이 적은 “주민등록
  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 기재로 대체하는 등 서식 정비와 함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
  라 법문을 순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습득자에게 소유권 취득사실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방
      법을 추가함(안 제5조).
    1) 통지방법에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추가함(안 제5조제1항)
    2) 습득물 접수시 발급하는 ‘습득물 보관증’에 소유권 취득일자를 명시해 주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삭제(안 제5조제2항 삭제)
  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 기재로 대체하는 등 서식을 정비
      함( 별지 제1호, 제1호의2, 제3호, 제5호부터 제9호 서식)
  다.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 잘 쓰이지 않는 용어를 순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생활질서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1355, FAX 02-3150-3848, e-mail : knpu96@naver.com)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시려면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정보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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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73호                     관         보            2014. 5. 27.(화요일)
  라.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 요건 완화(안 제65조)
    1) 사회복무요원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복무 부적합 소집해제 신청을 위해서는 입원 또는 외래
       검사 등을 통해 발급 받은 진단서를 첨부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실정임.
    2) 정신질환 진단서는 특성상 장기간 관찰 등을 거쳐 발급됨에 따라 의무자의 경제적 부담과, 재
       신체검사 등 병역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의 장기화로 국민 불편 및 복무기관의 관리 부담이 가
       중되어 왔음.
    3) 이에, 재신체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을 할 수 있
       도록 신청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국민역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신속한 소집해제로 복무기관의 관리 부담을
       줄이고자 함.
  마. 부당 지급된 여비 등의 환수 근거 마련(안 제79조)
    병역법 제79조에 의거 국고에서 지급된 각종 의무자 여비, 병사용진단서 발급 비용․위탁검사 비
    용에 대해 병역의무자 등이 고의적으로 사유를 발생하게 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
    급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회계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가능
    하도록 함.
  바. 전시 현역 및 병력동원소집 기피자 등 처벌기준 강화(안 제97조)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 선포 시 적용되는 현역입영․병력동원소집 기피자 등에 대한 처벌기준
    이 전시 인력․물자동원 기피자 처벌기준과 비교할 때 형량이 낮게 규정되어 있어, 전시 법률간
    처벌기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유사시 원활한 전투병력 확보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사. 병무행정 용어 순화(안 제2조 등 89개 조항)
    그 동안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이해하기 어려운 병무행정 용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순
    화함으로써 병역제도 및 병무행정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용어 순화 내역(18건)
        현행              순화 용어        현행            순화 용어
  제1국민역              병역준비역       의무종사        의무복무
  제2국민역              전시지원역       입영기일연기      입영일자 연기
  전시근로소집             전시지원소집      지정업체        병역지정업체
  교육소집               군사훈련소집      징병검사        병역판정검사
  면역                 병역의무종료      재징병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무관후보생              군간부후보생      병사용진단서      병무용진단서
  소양교육               복무기본교육      보수교육        복무지도교육
  신상이동               신상변동        징집          현역병입영,
                                             현역병입영의무부과 등
  신체등위               신체등급        실역          * 삭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 :
  kjs60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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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공고제2014-1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7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 중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 경우 희망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통참여교육 실시기관을 현행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서에서 도로교통공단
  으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교통참여교육 실시기관을 현행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서에서 도로교통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참여교육
  내용 중 교통단속 활동 체험을 교통안전 체험활동으로 변경함(안 제38조).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
  찰청장(교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경찰청공고제2014-1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7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 중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 경우 희망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통참여교육 실시기관이 현행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서에서 도로교통공단
  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현행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확인하기 위한 교육확인증 발급 절차를 삭제하고 교통참여교육 내용을 개선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도로교통공단 및 경찰서장의 특별교통안전교육 교육확인증 발급 규정을 삭제하고, 교통참여교육 내
  용을 개선함(안 제46조, 별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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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73호                   관         보           2014. 5. 27.(화요일)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
  찰청장(교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중소기업청공고제2014-189호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7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원 조성에 중소기업청장 소관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를 포함(제6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4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생산혁신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
   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전화 : 042-481-3996, Fax : 042-472-3287)
◉중소기업청공고제2014-191호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7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66
제18273호                  관         보          2014. 5. 27.(화요일)
1. 개정이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벤처기업과 기술성·성장성이 유사한 기업군임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과는
  다르게 「상법」에 따른 소규모합병 및 간이합병 요건을 적용하고 있는 바, 기술성과 성장성이 우
  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및 투자금의 주요 회수통로인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고, 기술 융·
  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에 적용하는 소규모합병 및 간이합병
  특례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
  로 갈음할 수 있는 소규모합병의 범위를 합병 후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해 발행하는 신주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서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고, 소멸회사의 주주
  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간이합병의 범위를 소멸회사의 총주주의 동의 또
  는 소멸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존속회사가 소유하는 경우에서 존속회사가 소멸회
  사 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8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 완화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소규모합병 및 간이합병 특례 도입(안 제15조의2 신설)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에 관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의 소규모합병 및 간이합병 특례를 준용
3. 의견제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생산혁신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
   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전화 : 042-481-4437, Fax : 042-472-3287)
◉중소기업청공고제2014-197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5월 27일
              중소기업청장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참여 단체 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
  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1846호)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그 밖에
  소상공인연합회규약 규정의 제 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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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73호                   관        보           2014. 5. 27.(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단체) 요건에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제2조제2항)
    * 소상공인연합회 설립단체 요건 :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단체의 대표자가 소상공인
      이어야 함
  나. 소상공인연합회의 규약 규정의 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절차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정관에서 정
      하도록 함(제3조제2항)
3. 의견제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소상공인정책
   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행
   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전화 : 042-481-4576, Fax : 042-472-6958)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4-302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제1항 전단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 및「먹는물수질검사기관 원생
동물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2-42호)」제13조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원생동물검사 분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지정
□ 지정번호 : 제 8 호
□ 지정일자 : 2014년 5월 20일
□ 상호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기술연구소
□ 대표자 성명 : 이 봉 우
□ 사무실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로 50 (전화번호: 042-715-6625)
□ 실험실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로 50 (전화번호: 042-715-6625)
□ 검사대상 및 범위 :「수도법」시행규칙 제18조의3에 의한 원생동물 검사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및 지아디아 포낭)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3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5월 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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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73호                      관          보                  2014. 5. 27.(화요일)
○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4. 4.23. ~ 2014. 5. 14.)
○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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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C-NA-110608
        -006          놀러와        Y K 전자 전체이용가   2014-03-26 2014-05-
                                                              14
                                                                       등급분류
                                                                       결정취소
  2 CC-NA-121114
        -005
                   NewGalaxy2 화이트전자 전체이용가
                   (뉴겔럭시2)                      2014-05-14             등급분류
                                                                      결정취소(예정)
  3 CC-NA-121026
        -007
                  RainbowQuizIII 나우소프트 전체이용가
                 (레인보우퀴즈III)                    2014-05-14             등급분류
                                                                      결정취소(예정)
  4 CC-NA-120502
        -005
                 파도소리3(WAV feel tech 전체이용가
                   ESOUND3)                     2014-05-14             등급분류
                                                                      결정취소(예정)
  5 CC-NA-120810
        -004          손오공        씨제이업 전체이용가     2014-04-23             등급분류
                                                                      결정취소(예정)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39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
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행정처분대상 : 붙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
    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 : spampolice@msip.go.kr)
                                      행정처분 대상자
           법인및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처분     스팸
                                             위반사항       예정사항 URL/전화번호
 1 이문원 940416-1******    경기 수원시 영통구        정보통신망법 과태료처분 010-2484-8512
                          광교중앙로 ***         제50조제2항
                         경기 인천시 계양구        정보통신망법
 2 오은경 860113-2******      병방로 **         제50조제2항,제5항, 과태료처분 sj1354.net
                                              제7항
                                    69
제18273호           관                            보              2014. 5. 27.(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49호
                                            공시송달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해안국)의 개설/변경허
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해안국) 개설/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31-2011-30-0000033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2014.04.29.
      31-2013-30-0000001              목포지방해양항만청                          2013.07.05.
      31-2013-30-000000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13.09.02
      31-2013-30-000000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14.03.28.
      31-2013-30-000000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14.03.19.
      31-2013-30-000000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14.04.28.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31-2011-30-0000033 전남동부연안VTS 해경             해안국 전남 여수시 화정면 백야리 산10-13
  31-2013-30-0000001        AIS몽하도            해안국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산119
  31-2013-30-0000002         수협여수4            해안국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4-1
  31-2013-30-0000003         수협여수5            해안국 전남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산 167-110
  31-2013-30-0000004         수협여수6            해안국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산212-14
  31-2013-30-0000005         수협목포7            해안국          전남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1-1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 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송수신 전파형식 공중선
                                                                       구 분 (대역폭) 전 력
             156.375㎒, 156.3㎒, 156.425㎒, 156.45㎒, 156.475㎒, 156.4㎒,
             156.55㎒, 156.575㎒, 1565.5㎒, 156.625㎒, 156.65㎒, 156.675㎒, TRX 16K0G3EJN 25W
             156.6㎒, 156.725㎒, 156.75㎒, 156.775㎒, 156.7㎒, 156.825㎒,             (16㎑)
             156.85㎒, 156.875㎒, 156.8㎒, 157.425㎒, 157.375㎒
             160.625㎒, 160.65㎒, 160.675㎒, 160.725㎒, 160.75㎒, 160.775㎒,
             160.7㎒, 160.825㎒, 160.85㎒, 160.875㎒, 160.8㎒, 160.925㎒,
             160.95㎒, 161.525㎒, 161.55㎒, 161.575㎒, 161.5㎒, 161.625㎒ TX 16K0G3EJN 25W
 31-2011-30- 161.65㎒, 161.675㎒, 161.6㎒, 161.725㎒, 161.75㎒, 161.775㎒,            (16㎑)
   0000033 161.7㎒, 161.825㎒, 161.85㎒, 161.875㎒, 161.8㎒, 161.925㎒,
             161.95㎒, 161.9㎒, 162.0㎒
             156.025㎒, 156.05㎒, 156.075㎒, 156.125㎒, 156.15㎒, 156.175㎒,
             156.1㎒, 156.225㎒, 156.25㎒, 156.275㎒, 156.2㎒, 156.325㎒,
             156.35㎒, 156.925㎒, 156.95㎒, 156.975㎒, 156.9㎒, 157.025㎒, RX 16K0G3EJN 25W
             157.05㎒, 157.075㎒, 157.125㎒, 157.15㎒, 157.175㎒, 157.1㎒,            (16㎑)
             157.225㎒, 157.25㎒, 157.275㎒, 157.2㎒, 157.325㎒, 157.35㎒,
             157.3㎒, 157.4㎒, 157.0㎒
                                               70
제18273호                              관           보   2014. 5. 27.(화요일)
 허가번호                                주파수               송수신 전파형식 공중선
                                                       구 분 (대역폭) 전 력
            156.525㎒                                   TRX 16K0G2B
                                                              (16㎑) 25W
            161.975㎒, 162.025㎒                         TRX 16K0F1D   12.5
                                                              (16㎑) W
            12,577㎑, 16,084㎑, 2,187.5㎑, 4,207.5㎑        RX 500HF1B
            6,312㎑, 8,414.5㎑                                 (500㎐) 0W
31-2013-30- 161.9750㎒, 162.0250㎒                       TRX 16K0F1D   12.5
  0000001                                                     (16㎑) W
31-2013-30- 27.8064㎒, 27.8224㎒, 27.8704㎒,              TRX 2K80J3EJN
  0000002 27.8864㎒                                           (2.8㎑) 20W
            156.5250㎒                                  TRX 16K0G2B
                                                              (16㎑) 25W
31-2013-30- 156.6750㎒, 156.7250㎒, 156.8000㎒            TRX 16K0G3EJN
                                                              (16㎑) 25W
  0000003 156.1500㎒, 156.2000㎒, 156.2500㎒               RX 16K0G3EJN
                                                              (16㎑) 0W
            160.7500㎒, 160.8000㎒, 160.8500㎒             TX 16K0G3EJN
                                                              (16㎑) 25W
            156.5250㎒                                  TRX 16K0G2B
                                                              (16㎑) 25W
31-2013-30- 156.6750㎒, 156.7250㎒, 156.8000㎒            TRX 16K0G3EJN
                                                              (16㎑) 25W
  0000004 156.1500㎒, 156.2000㎒, 156.2500㎒               RX 16K0G3EJN
                                                              (16㎑) 0W
            160.7500㎒, 160.8000㎒, 160.8500㎒             TX 16K0G3EJN
                                                              (16㎑) 25W
            156.5250㎒                                  TRX 16K0G2B
                                                              (16㎑) 25W
31-2013-30- 156.6750㎒, 156.7250㎒, 156.8000㎒            TRX 16K0G3EJN
                                                              (16㎑) 25W
  0000005 156.1500㎒, 156.2000㎒, 156.2500㎒               RX 16K0G3EJN
                                                              (16㎑) 0W
            160.7500㎒, 160.8000㎒, 160.8500㎒             TX 16K0G3EJN
                                                              (16㎑) 25W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5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인 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11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5급 또는 7급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71
제18273호           관                     보            2014. 5. 27.(화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4-44호
                                보조금지급
 다음과 같이 2014년도 2/4분기 경상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합 계              9,729,623,000    100.0
      새누리당             4,420,462,450     45.4
     민 주 당             4,088,806,840     42.0                  2014.5.15.
     통합진보당              700,206,040      7.2
       정의당              520,147,670      5.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4-46호
                                  보조금지급
다음과 같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보조금 등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 급           금 액 (원)
  정당명               계        선거보조금           여성추천 장애인추천 지급일
                                             보 조금 보 조 금
  합 계        41,505,803,850 38,918,493,000 2,064,645,200 522,665,650
 새 누 리 당 18,608,290,620 17,682,882,550 859,566,040 65,842,030
새정치민주연합 17,524,316,980 16,352,130,930 715,362,430 456,823,620 2014. 5. 19.
 통합진보당        3,291,667,100 2,801,950,370 489,716,730         -
 정 의 당 2,081,529,150 2,081,529,150               -            -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4-142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
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7일
              경기도지사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3
제18273호
관
보
2014. 5. 27.(화요일)
83
지방자치단체
정당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합
계
9,729,623,000
100.0
2014.5.15.
새누리당
4,420,462,450
45.4
민
주
당
4,088,806,840
42.0
통합진보당
700,206,040
7.2
정의당
520,147,670
5.4
정당명
지
급
금
액
(원)
지급일
계
선거보조금
여성추천
보
조금
장애인추천
보
조
금
합
계
41,505,803,850
38,918,493,000
2,064,645,200
522,665,650
　
새누리당
18,608,290,620
17,682,882,550
859,566,040
65,842,030
　
새정치민주연합
17,524,316,980
16,352,130,930
715,362,430
456,823,620
2014. 5. 19.
통합진보당
3,291,667,100
2,801,950,370
489,716,730
-
　
정
의
당
2,081,529,150
2,081,529,150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4-44호
보조금지급
다음과같이2014년도2/4분기경상보조금을지급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4년5월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4-46호
보조금지급
다음과같이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보조금등을지급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4년5월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고시제2014-142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
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중주택법제13조및주택법시행령제14조규정에의하
여행정처분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5월27일
경기도지사
본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규정에의하여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90
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의거하여처분등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또는처분등이있은날부터1년이내에행
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제18273호                    관         보           2014. 5. 27.(화요일)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행정처분 처분일자 처분사유            처분규정
                                  내용 (처분기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유국건설(주) 박찬규 486번길 40, 지하1층 경고 2014.5.26 등록사항        제14조 제1항
1997-0048               비17호                    변경신고 지연 별표1  제2호 자목
                   (서현동, 한라쇼핑)
경기-주택 대상건설(주) 전영삼 김포시 대곶면 율마로 경고 2014.5.26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2005-0018          194번길 173, 3층                          제14조 제1항
                                                변경신고 지연 별표1  제2호 자목
                                                        ㆍ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장신건설(주) 김삼용 평택시      경기대로       2014.5.26 등록기준 제14조 제1항
                      1347 202호  영업정지 ~           미달후    별표1 제2호 나목
2013-0072                         45일                   ㆍ주택법시행령
                       (서정동)           2014.7.9 사후보완 제14조 제4항
                                                        (처분기준의 1/2감경)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4-26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기간(변경)승인
1. 서울세곡2보금자리지구 내 학교용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율현동 237일원)에 『(가칭)세곡2초등학교
  교사 신축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기간이 변경 되어기에 학교시설사업촉
  진법제4조7항, 동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14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 (가칭)세곡2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율현동 237일원【서울세곡2보금자리지구 내 학교용지】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
   - 당초 : 2013. 8. 1. ~ 2014. 2. 28.
   - 변경 : 2013. 8. 1. ~ 2014. 6. 30.
마.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사업종류 및 명칭                       규모       재원   시행기간      비고
           공립              교지 면적 : 11,145.00㎡      2013.08.1
    (가칭)세곡2초등학교 건축 면적 : 4,356.10㎡ 교육부 교부금 ~2014.06.30
         신축공사              건축연면적: 11,949.78㎡
바.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세곡2보금자리주택사업과 관련,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 지구
    내 초등학교 신축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사. 토지조서 : 붙임
아. 물건조서 : 붙임
                                           84
제18274호                          관        보    2014. 5. 28.(수요일)
1. 제 목 : 실시계획변경인가
2. 피하가자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봉화로 183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장
3. 공 사 명 : 봉산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4. 사용목적 : 농업용수
5. 사업개요 : 양수장 설치 1식(두슬양수장)
6. 취수지역 : 섬진강수계 봉화천(지방)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534번지 지내
7. 공사기간 : 당초 2012. 6. 20. ~ 2013. 12. 20.
           변경 2012. 6. 20. ~ 2016. 12. 20.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3호
                              시험림 지정 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규정의
의거 시험림 지정 해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8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시험림 지정 내역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정해          당초 지정 현황         소유자 해제
  호                             제면적 면적 연월일 고시번호                   사유
                                              2008.  서부지방 국 공공
  계                     12필지    34,496 34,496 12.30. 산림청 (산림청) 사업
                                                    제2008-15호     편입
   1 진주시 가좌동 산82-14 임야 1,217 1,217
   2 진주시 가좌동 산82-15 임야 22                22
   3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산1-1 임야 965 965
   4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산479-1 임야 6,800 6,800
   5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산479-7 임야 7,052 7,052
   6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산479-9 임야 1,521 1,521
   7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산104-3 임야 335 335
   8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산104-4 임야 50            50
   9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산193-1 임야 8,043 8,043
  10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산204-2 임야 2,355 2,355
  11 진주시 문산읍 상촌리 산36-4 임야 4,696 4,696
  12 진주시 문산읍 상촌리 산225-4 임야 1,440 1,440
2. 지형도면 등 관련도서 : (도면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is.mltm.go.kr)
  에서 누구든지 열람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관련 도서는 국립산림과학원 남부산림자원연구소(☎
  055-760-5050~505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가능합니다.
                                   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