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77호                    관          보           2013. 3. 22.(금요일)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과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
      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송파구 문화체육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
     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71-2237/팩스 02-768-8873
       - 주소(우 100-720) 서울 중구 을지로 23번지 서소문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관광과 : 02-2147-2812/팩스 02-2147-3874
       - 주소(우 138-70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번지 본관 4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번                                 (㎡) (㎡) 성 명             주 소
   1 서울시   송파구 222-115 대 136
         풍납동                              136 정용원외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6-17
                                                    202호
   2      〃        152-26 대          93    93 박주화외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2-26
   3      〃         141-7 대 119           119 김건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41-7
   4      〃         148-9 대 106           106 김동자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48-9
   5      〃         170-3 대 145           145 정종숙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217
                                                    주공아파트 212-206
   6      〃       222-138 대 142           142 문하식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2-138
   7      〃         88-41 대 119           119 도영순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88-41
   8      〃        279-39 대 130           130 이길손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79-39
   9      〃        148-19 대 112           112 윤형로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48-19
  10      〃        155-17 대 119           119 백현일외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5-17
  11      〃         81-11 대 126           126 임은옥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81-11
  12      〃        126-59 대          99    99 임재향 서울시 강동구 353-11 301호
  13      〃       126-126 대          10    10 임재향 서울시 강동구 353-11 301호
  14      〃        222-98 대 132           132 김방수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2-98
                                        154
제17977호               관       보          2013. 3. 22.(금요일)
 연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번                        (㎡) (㎡) 성 명                 주 소
 15       〃       403 대 547.6 547.6 윤금선외3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57-93
 16       〃     270-8 대 149        149 이호춘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70-8
 17       〃      93-9 대 119        119 임명옥 서울시    강동구 아리수로64길
                                           64-11, 302호(고덕동)
        합계          17필지 2,403.6 2,403.6
◉전북지방조달청공고제2013-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내용증명 송달하였으나 “폐
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아래의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22일
                전북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시설공사 계약불이행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식회사 천무건설 대표 이영준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10번지 2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대한지적공사 수요 “대한지적공사 본사 지방이전 사옥 신축공사” 대한 계
  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 기관명 : 전북지방조달청
   ○ 부서명 : 경영관리과(070-4056-8923)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
   ○ 기 한 : 2013년 04월 12일까지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16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통지) 공시송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에 대하
여 행정처분 전 동법 제77조(청문)에 따른 청문을 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 정해진 청문일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2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55
제17977호                 관         보         2013. 3. 22.(금요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제3호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기한이 지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준공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허가취소 또는 폐지
4. 청문일(의견제출기한) : 2013. 4. 12.(금) 14:00
5. 장      소 :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갈마동 408-9)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 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1 42-2012-50-0000096 212동민호          유광석    충남 태안군 안면읍 ***
        44-2012-50-0000226 찬양대전215     대전택시운송
    2 44-2012-50-0000224 찬양대전208 사업조합이사장         대전 중구 안영로 ***
        44-2012-50-0000225 찬양대전212
7. 청문시 유의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소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청문일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
    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주순영(☏042-520-411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64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동양통운
              소재지 김해시 김해대로2385번길 25 404호(부원동, 해강오피스텔)
              대표이사 성종락
검    사        홍용화(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2. 8. 12.자 2002고약6772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3. 2.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
                              156
제17977호                    관         보             2013. 3. 22.(금요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 3. 16.자 94고약702 약식명령(2013고단24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 4. 6.자 94고약922 약식명령(2013고단24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 5. 12.자 94고약1422 약식명령(2013고단24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 5. 12.자 94고약1423 약식명령(2013고단24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 5. 13.자 94고약1503약식명령(2013고단25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 6. 10.자 94고약2172약식명령(2013고단25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 6. 11.자 94고약2267약식명령(2013고단25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 7. 11.자 94고약2717약식명령(2013고단25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 7. 15.자 94고약3110약식명령(2013고단25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 7. 15.자 94고약3119약식명령(2013고단25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 8. 5.자 94고약3362약식명령(2013고단25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 8. 12.자 94고약3534약식명령(2013고단25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 8. 12.자 94고약3587약식명령(2013고단25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 8. 22.자 94고약3916약식명령(2013고단25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 9. 12.자 94고약4192약식명령(2013고단26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 9. 12.자 94고약4252약식명령(2013고단26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 9. 15.자 94고약4326약식명령(2013고단26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 9. 15.자 94고약4352약식명령(2013고단26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 11. 7.자 94고약5343약식명령(2013고단26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 12. 9.자 94고약5908약식명령(2013고단265)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3-6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등록사항 변경 신고지연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2일
                충청북도지사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일)
 충북-주택 (주)동양 장승리 충북      청주시 흥덕구 경고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제13조
                       복대로 194, 2층 (2013.3.19) (상호, 소재지) 주택법시행령
 2011-0024               (복대동)                           제14조제1항
◉충청남도고시제2013-73호
                  송산2일반산업단지(2-1공구)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충청남도고시 제2008-374(2009.01.05)호로 지정된 송산2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개발계획) 변경하고, 같은 법 제7조의 4에 따라 지정 변경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87
제17980호               관        보         2013. 3. 25.(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103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5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국적보유
                                                  판정일
  조금남 1949.05.14 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2길 12-7 2013.03.19
◉법무부고시제2013-10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3년 3월 2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귀화허가일 비고
 최대봉 1979.05.25 남 중 국 경남 창녕군 이방면 장천리 502  2013.03.19
 우쫑셴 1925.12.14 남 타이완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659-5 2013.03.19
 주혜영 1980.12.19 여 중 국 부산 중구 부평동3가 36-5    2013.03.19
 우영희 1964.07.21 여 중 국 경북 군위군 소보면 복성리 799  2013.03.19
 김국천 1977.12.12 남 중 국 전북 익산시 신용동 48       2013.03.19
 김국송 1982.10.10 남 중 국 전북 익산시 신용동 48       2013.03.19
 이향숙 1971.05.15 여 중 국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486  2013.03.19 수반취득
                                                     (김하나)
 김하나 2000.08.10 여 중 국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486  2013.03.19
 이영필 1954.02.17 남 중 국 경북 의성군 안평면 도옥리 382  2013.03.19
 전재홍 1952.03.06 남 중 국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231  2013.03.19
 김시옥 1956.10.17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279  2013.03.19
 하재원 1978.09.02 남 중 국 경남 밀양시 상동면 안인리 7    2013.03.19 수반취득
                                                     (하나경)
 하나경 2009.06.12 여 중 국 경남 밀양시 상동면 안인리 7    2013.03.19
 박춘진 1967.09.27 남 중 국 충북 제천시 금성면 월굴리 701  2013.03.19
 허정열 1957.06.24 여 중 국 충북 영동군 심천면 길현리 330  2013.03.19
 박정근 1959.04.10 남 중 국 경남 합천군 야로면 묵촌리 472  2013.03.19
 박동원 1957.02.28 남 중 국 경북 예천군 개포면 황산리 466  2013.03.19
 판슈핑 1979.07.27 여 타이완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88-38   2013.03.19
 황인국 1965.10.26 남 중 국 전북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 220  2013.03.19
 김순희 1982.05.05 여 중 국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21-16  2013.03.19
 김순성 1972.09.25 남 중 국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391 2013.03.19 수반취득
                                                     (김향란)
 김향란 1993.09.23 여 중 국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391 2013.03.19
 김철군 1983.12.05 남 중 국 경남 의령군 궁류면 다현리 775  2013.03.19 수반취득
                                                     (김다영)
 김다영 2008.08.16 여 중 국 경남 의령군 궁류면 다현리 775  2013.03.19
                           3
제17977호                 관        보           2013. 3. 22.(금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60m이하(단, 업무시설등을 위한 건축물일 경
                           A3-2       우 6층 이하) ※ 특수건축물, 쿨링타워 존
                                      및 부속건물일 경우 100m이하
                           A4-1       50m이하(단, 업무시설등을 위한 건축물일 경
                   높이                 우 6층 이하)
        A3-1                          30m이하(단, 업무시설등을 위한 건축물일 경
     (변경없음)                A4-2       우 6층 이하)
        A3-2               A1, A2-1, 25m이하(단, 업무시설등을 위한 건축물일 경
     (변경없음)                A2-4, A3-1 우 5층 이하)
        A4-1               A8-1, A8-2
       (변경)        배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ㆍ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A4-2               ◦ 출입구
     (변경없음)                 - 녹지에 접하는 필지는 녹지변으로 출입구 설치 불허
        A8-1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변경없음)        형태       - 서로 유사한 재료 및 색상을 사용하도록 하여 일관성을
        A8-2                 유지
     (변경없음)                ◦  지붕
                            - 공장용지의 안정적처리 및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평면
                             또는 부분경사지붕 형태로 계획
                   색채      ◦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
                             합색을 사용하도록 계획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 변경된(A4-1) 부분만 고시하며, 고시에 없는 부분은 기 고시된 것으로 갈음함.
 나. 지원시설 및 공공시설(변경없음)
1-2 주거지구
 가. 단독주택용지(378세대)(변경없음)
 나.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다. 근린상업용지(변경없음)
 라. 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용지(변경없음)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고시제2013-32호
1. 서울특별시 마곡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의거 강서구 공항동 1324(마곡개발사업지구내)에 서울
  공진초등학교를 이전․신축코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 269
                               253
제17977호               관        보         2013. 3. 22.(금요일)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학교의 종류 : 공립초등학교
  나. 학교의 명칭 : 서울공진초등학교 이전․신축사업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324(마곡개발사업지구내)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교 지 면 적 : 11,995㎡
  나. 건 축 면 적 : 3,955.45㎡
  다. 건축 연면적 : 18,016.77㎡
  라. 재원 : 교육비 특별회계
  마. 사 업 기 간
    1) 착공예정일 : 2013. 04. 01.
    2) 준공예정일 : 2015. 12. 31.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사업 목적 : 강서구 공항동 마곡도시개발사업으로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
  나. 시설 구분 : 마곡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초등학교 이전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정착물 조서 : 생략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고시제2013-33호
1. 서울특별시 마곡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의거 강서구 방화동 207-1(마곡개발사업지구내)에 마
  곡중학교를 신축코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 269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학교의 종류 : 공립중학교
   나. 학교의 명칭 : 마곡중학교 신축사업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207-1(마곡개발사업지구내)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교 지 면 적 : 10,485㎡
   나. 건 축 면 적 : 3,345.88㎡
   다. 건축 연면적 : 18,340.42㎡
   라. 재원 : 교육비 특별회계
   마. 사 업 기 간
    1) 착공예정일 : 2013. 04. 01.
    2) 준공예정일 : 2015. 12. 31.
                                  254
제17977호                      관         보            2013. 3. 22.(금요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사업 목적 : 강서구 방화동 마곡도시개발사업으로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
  나. 시설 구분 : 마곡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중학교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정착물 조서 : 생략
◉경기도공고제2013-394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및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및 등록
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2일
              경기도지사
  업소명(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조은환경기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기(제227호) 2013.3.19 신규등록
    (임택수)             광덕3로 61, 201
    ㈜이앤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대기(제228호) 2013.3.19 신규등록
    (서상원)        161 웅신아트프라자 404호
  ㈜화인이테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대기(제166호) 2013.3.19 등록취소
    (이내학)        703-2 트윈타운 A동 308호                      (자진반납)
◉(서울)송파구공고제2013-377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수질 환경전문공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한 아래 사업장에 대하여「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
원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2일
                송파구청장
1. 제 목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공고
2. 근거법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3. 공고기간 : 2013.03.18.~ 2013.04.01.까지 (14일간)
4. 공고대상
  구 분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분야    등록일자
        수질 (주)승영에코 이우현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7길
  등록 제34호                                                수질
                                          54, 4층(잠실동) 환경전문공사업 2013.03.18.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송파구청 맑은환경과(☎02-2147-3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공           고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됩니다.
    2013년 3월 22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장
                              255
제17980호               관        보         2013. 3. 25.(월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3-46호
 「국민연금법」제10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 규정에 의하여「소규모사업
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민연금법」제10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개인 사업장 사용자 및 법인의 대표이사를 제외한다)에 대한 보험료 지원 소득수준 및
  지원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료 지원 소득수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 제3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소득상한액
  은 130만원 미만으로 한다.
제3조(보험료 지원 수준) 영 73조의3 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은 버린다.
제4조(기타)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고용
  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이 고시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
   으로 본다.
3.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6년 3월 31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3-2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
항 및 제2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을 다
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Ⅰ.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
  조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 월평균보수액 또는 월별 보수총액 130만원 미만
Ⅱ.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영 제29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 수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은 버린다.
Ⅲ.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제17980호
관
보
2013. 3. 25.(월요일)
3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국적보유
판정일
조금남
1949.05.14
여
서울특별시성동구서울숲2길12-7
2013.03.1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귀화허가일
비고
최대봉
1979.05.25
남
중
국
경남창녕군이방면장천리502
　2013.03.19
　
우쫑셴
1925.12.14
남
타이완
부산광역시수영구광안동659-5
　2013.03.19
　
주혜영
1980.12.19
여
중
국
부산중구부평동3가36-5
　2013.03.19
　
우영희
1964.07.21
여
중
국
경북군위군소보면복성리799
　2013.03.19
　
김국천
1977.12.12
남
중
국
전북익산시신용동48
　2013.03.19
　
김국송
1982.10.10
남
중
국
전북익산시신용동48
　2013.03.19
　
이향숙
1971.05.15
여
중
국
충남부여군부여읍쌍북리486
　2013.03.19
수반취득
(김하나)
김하나
2000.08.10
여
중
국
충남부여군부여읍쌍북리486
　2013.03.19
　
이영필
1954.02.17
남
중
국
경북의성군안평면도옥리382
　2013.03.19
　
전재홍
1952.03.06
남
중
국
경북봉화군춘양면서벽리231
　2013.03.19
　
김시옥
1956.10.17
여
중
국
경북안동시임하면천전리279
　2013.03.19
　
하재원
1978.09.02
남
중
국
경남밀양시상동면안인리7
　2013.03.19
수반취득
(하나경)
하나경
2009.06.12
여
중
국
경남밀양시상동면안인리7
　2013.03.19
　
박춘진
1967.09.27
남
중
국
충북제천시금성면월굴리701
　2013.03.19
　
허정열
1957.06.24
여
중
국
충북영동군심천면길현리330
　2013.03.19
　
박정근
1959.04.10
남
중
국
경남합천군야로면묵촌리472
　2013.03.19
　
박동원
1957.02.28
남
중
국
경북예천군개포면황산리466
　2013.03.19
　
판슈핑
1979.07.27
여
타이완
서울동대문구이문동88-38
　2013.03.19
　
황인국
1965.10.26
남
중
국
전북김제시백구면월봉리220
　2013.03.19
　
김순희
1982.05.05
여
중
국
서울영등포구대림동721-16
　2013.03.19
　
김순성
1972.09.25
남
중
국
전북완주군삼례읍삼례리1391
　2013.03.19
수반취득
(김향란)
김향란
1993.09.23
여
중국
전북완주군삼례읍삼례리1391
　2013.03.19
　
김철군
1983.12.05
남
중국
경남의령군궁류면다현리775
　2013.03.19
수반취득
(김다영)
김다영
2008.08.16
여
중
국
경남의령군궁류면다현리775
　2013.03.19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103호
다음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20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고있음을판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3월25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3-104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3년3월25일
법무부장관
제17977호
관
보
2013. 3. 22.(금요일)
255
업소명(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조은환경기술
(임택수)
경기도안산시단원구
광덕3로61, 201
대기(제227호)
2013.3.19
신규등록
㈜이앤피
(서상원)
경기도안산시단원구광덕대로
161 웅신아트프라자404호
대기(제228호)
2013.3.19
신규등록
㈜화인이테크
(이내학)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
703-2 트윈타운A동308호
대기(제166호)
2013.3.19
등록취소
(자진반납)
구분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분야
등록일자
등록
수질
제34호
(주)승영에코
이우현
서울시송파구백제고분로17길
54, 4층(잠실동)
수질
환경전문공사업2013.03.18.
5.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가. 사업목적: 강서구방화동마곡도시개발사업으로지역의교육여건개선
나. 시설구분: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내중학교신축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물․정착물조서: 생략
◉경기도공고제2013-394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및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및등록
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3월22일
경기도지사
◉(서울)송파구공고제2013-377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
수질환경전문공사업자의신청에의하여등록한아래사업장에대하여「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
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3월22일
송파구청장
1. 제
목: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공고
2. 근거법규: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
3. 공고기간: 2013.03.18.~ 2013.04.01.까지(14일간)
4. 공고대상
5. 기타문의사항이있으시면송파구청맑은환경과(☎02-2147-3272)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기
타
○공
고
1. 아래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당청에환부를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되거나폐기됩니다.
2013년3월22일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장
제17980호                관       보          2013. 3. 25.(월요일)
 2.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3.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
   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6년 3월 24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조달청고시제2013-17호
               2013년도 적용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요율 안내
  조달사업법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민관공동비축사업자가 부담할 2013년도 적용 조달
청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요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25일
                조 달 청 장
1. 목적 : 2013년도 적용 조달청 비축시설의 관리비 요율(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을 산정하여
  민관 공동 비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근거 : 조달사업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22조제2항
3.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요율 내용
  가. 민관공동비축사업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율
    ○ 시설사용료: 1일․톤당 45원(일․톤)
    ○ 보관관리비: 1일․톤당 32원(일․톤)
4. 적용일자 : ‘13. 4. 1. ~ ’14. 3. 31. 조달청 비축기지 입고분 적용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5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부강 2004.01.03 남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2013.03.13 김진업 왕메이화 인지에 의한
                       오미리 756                        국적취득
김용호 2002.04.16 남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2013.03.13 김진업 왕메이화 인지에 의한
                       오미리 756                        국적취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3-2호
 충청남도 금산군이 운영하는 금산제1 취 정수장을 수도법 제17조 및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지인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변경(폐지)인가
□ 폐지인가 시설
     시설명        수 도    시설용량 최 초            위 치     부지면적
                사업자    (㎥/일)     가동일                (㎡)
  금산제1 취수장 금산군수         12,000    1970 금산군 남일면 황풍리  962
  금산제1 정수장 금산군수         12,000    1970 금산군 금산읍 신대리 18,218
                               5
제17980호
관
보
2013. 3. 25.(월요일)
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부강2004.01.03
남
중국
경상북도안동시풍산읍
오미리756
2013.03.13 김진업
왕메이화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용호2002.04.16
남
중국
경상북도안동시풍산읍
오미리756
2013.03.13 김진업
왕메이화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2. 적용례
이고시시행전에종전의규정에따라고용보험료의지원을받고있는사업장은이고시의개정
규정에따라고용보험료지원을신청한것으로본다.
3. 재검토기한(3년)
이고시는「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고시발
령후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2016년3월24일까지폐지또는개정한다.
◉조달청고시제2013-17호
2013년도적용조달청비축시설사용료및보관관리비요율안내
조달사업법제12조및동시행령제22조에의거민관공동비축사업자가부담할2013년도적용조달
청비축시설사용료및보관관리비요율를다음과같이안내하오니업무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13년3월25일
조
달
청
장
1. 목적: 2013년도적용조달청비축시설의관리비요율(비축시설사용료및보관관리비)을산정하여
민관공동비축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함
2. 근거: 조달사업법제12조및시행령제22조제2항
3. 조달청비축시설사용료및보관관리비요율내용
가. 민관공동비축사업조달청비축시설사용료율
○시설사용료: 1일․톤당45원(일․톤)
○보관관리비: 1일․톤당32원(일․톤)
4. 적용일자: ‘13. 4. 1. ～’14. 3. 31. 조달청비축기지입고분적용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3월25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3-2호
충청남도금산군이운영하는금산제1 취정수장을
수도법
제17조및제42조에따라다음과같이
폐지인가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3년3월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변경(폐지)인가
□폐지인가시설
시설명
수
도
사업자
시설용량
(㎥/일)
최
초
가동일
위
치
부지면적
(㎡)
금산제1 취수장
금산군수
12,000
1970
금산군남일면황풍리
962
금산제1 정수장
금산군수
12,000
1970
금산군금산읍신대리
18,218
제17980호           관               보          2013. 3. 25.(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2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6-24호(2006.2.1.)로 고시한 진동-마산 국도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
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6년 2월 ~ 2014년 2월
2. 사업의 명칭 : 진동-마산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연번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지분
                                      최수한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1/2
      경남 마산시 산 9 임 140 140
   1 진북면                                  287-5 고려골든빌라 가-105
           추곡리 261                    최수일 경남   김해시 외동 1249-4
                                          경원마을한국아파트 319-1303 1/2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3-19호
  항공법 제75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삼성전자(주) 옥상헬기장 설치를 허가하였기
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설치 목적
  ㅇ 삼성전자의 VIP고객방문 시 지방사업장 간 신속한 교통편의 제공 등으로 업무효율 향상
2. 신청인 성명, 주소
  ㅇ 성명 : 삼성전자(주) 대표이사
  ㅇ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매탄동)
3 비행장 시설 개요
  ㅇ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560번지
  ㅇ 명칭 : 삼성전자(주) 옥상헬기장
  ㅇ 착륙대크기 : 24m x 24m
4 비행장 표고 및 표점
  ㅇ 표고 : 47.90m
  ㅇ 표점 : 동경 127° 03′35.25″, 북위 37° 15′21.33″
5. 기타사항
  ㅇ 진입구역 : (진입) 25˚ 205˚ (진출) 205˚ 25˚ 길이 1,000m
  ㅇ 진입표면 경사도 = 1 : 8
  ㅇ 전이표면 경사도 = 1 : 2
  ㅇ 수평표면 높이 및 반경 : 해발 92.90m 반경 200m
  ㅇ 사용항공기 : EC155B1
                                       12
제17980호                    관          보           2013. 3. 25.(월요일)
 ㅇ 비행방법 : 주간 시계비행
 ㅇ 사용개시예정일 : 별도고시에 의함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4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 도색․ 변 경           설치기간
 구분 표 지 명     (WGS-84)   등질 등고    거리  구조․
                             (m) (해리) 높이(m) 년월일   목 적    및      비 고
                                                       이동여부
변경전 감천항서 N 35°02′56.5″ Fl(2)      12 백원형콘 2013 항행원조 1998.
                                                        5.27/
                                                              등명기 교체
                                                              (ML300HI
                              32      크리트조
변경후 방파제등대 E 129°00′24.9″ G6s       7    30 3.19 (유도표지) 이동없음
                                                        영구       →
                                                               LED20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서대종합건설(주) 무심천 및 율량천 하수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거 정비공사 현장사무소
  -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508-1
  - 성 명 : 현장대리인 송건희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624-16천
  - 허가량 : 32㎥/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무심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3. 20. ~ 2015. 4. 3.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4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3
제17980호
관
보
2013. 3. 25.(월요일)
13
ㅇ비행방법: 주간시계비행
ㅇ사용개시예정일: 별도고시에의함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4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3월2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변경전
감천항서
방파제등대
N
35°02′56.5″
E 129°00′24.9″
Fl(2)
G6s
32
12
백원형콘
크리트조
30
2013
3.19
항행원조
(유도표지)
1998.
5.27/
영구
이동없음
등명기교체
(ML300HI
→
LED200)
변경후
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1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3년3월2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서대종합건설(주) 무심천및율량천하수처리구역분류식화하수관거정비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충북청주시상당구사천동508-1
- 성명: 현장대리인송건희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북청주시상당구사천동624-16천
- 허가량: 32㎥/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무심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3. 3. 20. ～2015. 4. 3.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4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3월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