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58호
 「기간통신사업자 사업정지 처분」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를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간통신사업자 사업정지 처분」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ㅇ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정지를 처분한 이후 6년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 고시를 계
속 유지할 필요성과 실익이 낮아 해당 고시인 「기간통신사업자 사업정지 처분(미래창조과학부고시
2014-23호)」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내용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3. 의견 제출 기간 : 2020. 5. 4.(월) ~ 2020. 5. 25.(월) (22일간)
  ※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20. 5. 25.(월)자 소인분까지 접수
4.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기간통신사업 인가 담당자 앞
ㅇ 팩스 : 044 - 202 - 6041
ㅇ 전자우편 : gh001@korea.kr
5. 전화로는 접수받지 않으며, 의견 제출자의 정보(성명, 주소 등)가 기재되지 않는 의견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6. 의견 제출에 대한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044-202-66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59호
 「기간통신사업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를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내용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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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제일씨앤피(주)
 나. 요청일자 : 2020년 3월 6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로서 기획재정부령 제634호(2017.9.7.)에 따라 덤핑방
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관세법 시행
령 제70조제1항제2호)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재심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재심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가 있는지 여부
 다. 재심사대상공급자
   - 중국 : 5개 그룹사와 그 제품을 수출하는 자
Kodak (China) Graphic Communications Co., Ltd.(“코닥그래픽”),
Shanghai Bocica Printing Equipment Co., Ltd.(”보시카“),
Lucky Huaguang Graphics Co., Ltd.(“화광그래픽“),
Suzhou Huaguang Baoli Printing Plate Material Co., Ltd.(”화강바오리“),
Zhongyin Printing Equipment Co., Ltd.(”종인“) 등
 ※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그 밖의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
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다만, 추후 재심사대상공급자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
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재심사대상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20년 5월 4일
 나. 재심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
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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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비고

       기획재정부                  세종시 갈매로 477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2, (FAX) 044-215-8076

   무역위원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산업피해조사과)            (전화) 044-203-5869, (FAX) 044-203-4815       가능성 조사

       무역위원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덤핑의 지속 또는
      (덤핑조사과)         (전화) 044-203-5873, (FAX) 044-203-4813      재발 가능성 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56호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시설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검사수

수료를‘20년도에 한시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전파법 시행령에 감면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전파기반과, 전화 : 044-202-4953, e-mail : mussac@korea.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전파기반과(☎044-202-4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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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3. 의견 제출 기간 : 2020. 5. 4.(월) ~ 2020. 5. 25.(월) (22일간)
  ※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20. 5. 25.(월)자 소인분까지 접수
4.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기간통신사업 인가 담당자 앞
ㅇ 팩스 : 044 - 202 - 6041
ㅇ 전자우편 : gh001@korea.kr
5. 전화로는 접수받지 않으며, 의견 제출자의 정보(성명, 주소 등)가 기재되지 않는 의견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6. 의견 제출에 대한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044-202-6624).


◉외교부공고제2020-45호
 「외교문서공개에관한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외 교 부 장관
                  ｢외교문서공개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주요내용
  30년이 경과한 외교기록물의 공개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외교문서 공개심의회 위원 명칭에 「외교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반영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외교문서공개심의회 위원 명칭의 직제 반영(제5조제2항 개정)
   위원 구성원 중‘재외동포영사대사’는「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반영하여 ‘재외동포영사실
장’으로 변경
나. 예비심사위원 수 조정(제7조제1항 개정)
   심의대상 문서량 증가에 대비하고, 공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예비심사
위원 수를 5명 이상 10명 이하로 변경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6750)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외교사료관
  - 전자우편 : dslee91@mofa.go.kr
  - 팩스 : 02-577-9213
                                         169
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외교사료관(전화 02-3497-8711,
 팩스 02-577-92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150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국 방   부 장   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 사이버 안보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군무원 사이버직렬
이 신설됨에 따라 사이버직렬 채용을 위한 시험과목 등 신설하는 한편,
 군무원 채용시 면접시험 평정요소 기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채시 응시 자격증 필수직렬에 사이버 직렬 포함(안 별표2)
 나. 사이버 직렬 공채 및 경채시 필기시험 과목 신설(안 별표3)
 다. 면접시험 평정요소 등의 기준 개선(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군무원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 우편번
호 04383, 전화 : 02-748-5291,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
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83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170
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1 . 모 집 자 : 대한적십자사
2 . 모집목적 : 국내외 취약계층 지원 및 위급상황 구호를 위한 재원마련
3 . 변경사항(모집목표액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모집목표액                   100억원             300억원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84호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5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확한 지진가속도계측을 위해 지진가속도계측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진ㆍ화산재해
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6667호, 2019. 12. 3.,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알기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안 제2조 등)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정비시 알기 쉬운 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지진가속도계측센서”가 “지진가속도감지기”로, “연직”이 “수직”으로 변경되는 등 기술 용어가 변경됨
에 따라 이를 반영
나.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대상 분류 체계 정비(안 제9조)
  - 계측 대상시설의 근거 법령 정비 등을 통한 체계 정비
다.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 수수료 명시(안 제37조, 별표 20)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협의된 성능검사 수수료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진방재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17-2동)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
      - 전자우편 : pjs1996@korea.kr

                                      171
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
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전화 044-205-51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86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

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연기로 인하여 6급이하 지방공무원 신

 규임용 필기시험의 가산점 적용 시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시험 자격증 인정시기 변경(안 제63조)

  1) 국가기술자격증 인정 기준일을 재난 발생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

     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7,3344,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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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21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산물우수관리(이하 ‘GAP’) 인증을 위한 기준고시는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고 있고, 인증 세부실시
요령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운영하고 있어 그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기준의 적시 개선 등의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준관리와 시행기관을 일원화하고 기타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농산물우수관리 기준고시에 관한 업무 위임(안 제42조)
나.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개정(안 별표 1)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처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임
         * (기존) 판매금지 → (개정) 표시제거·변경 또는 판매금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dpark0428@korea.kr 또는 kokulea@korea.kr
  2) 우 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
생활소비급식진흥과
  3) 팩스 : 044-868-046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인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전화 044-201-2278,
22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477호
 「환경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4.
                    환 경 부 장 관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73
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1. 개정이유
  ｢환경보건법｣제13조제3항의 위임사항 규정과 건강영향평가 관련 행정규칙(고시)을 마련하기 위
한 위임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인근 지역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하며,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환
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하는 시설 개선명령의 권한 등이 「중앙사무 지방이양법」(법률 제17007
호, 2020. 2. 18 개정, 2021. 1. 1 시행)에 따라, 환경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법률에서 위
임한 그 권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보건법｣제13조제3항의 위임사항 규정(안 13조제1항)
나. 건강영향 항목 검토·평가 관련 고시 마련 위임근거 신설(안 제13조제3항)
다. 광역자치단체의 어린이활동공간 시설 개선명령 권한 삭제(제22조제1항)
라. 어린이집 등 환경보건교육 지원업무의 위탁규정 신설(안 제22조제4항)
마. 어린이, 임산부 등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사·평가 업무의 위
탁규정 신설(안 제22조제3항제1호)
바.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추가(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k981243@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 201-6754, 팩스 044-201-6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478호
 「환경보건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74
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1. 개정이유
  광역자치단체에 부여된 권한이 「지방이양일괄법」 개정(법률 제17007호, 2020.2.18. 일괄개정,
2021.1.1. 시행)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이양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그 권한의 사항을 기초자치단체
로 변경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동 제품 제조자가 환경청에 제출하는 어린이용품 조치계획서의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시설의 개선명령 등(안 제11조제1항내지제4항)
시설의 개선명령 기관을 변경(시·도→시장·군수·구청장)하고 시설 개선명령 대상에 키즈카페를 추가함
나. 확인검사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안 제11조의2)
어린이활동공간 확임검사 결과를 통보받는 기관, 증축 또는 수선 사실을 통보받는 기관을 변경(시·도
→시장·군수·구청장)하고자 함
다. 확인검사 이행명령(안 제11조의3)
확인검사 이행을 명령하는 기관, 확인검사 이행명령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관, 확인검사 이행보고
서를 통보받는 기관을 변경(시·도→시장·군수·구청장)하고자 함
라. 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안 제11조의9)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을 시장에 판매한 제조사 등이 해당 용품을 회수하기 위해 행정청
에 제출하는 조치계획서를 손쉽고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 기재사항을 제시(양식 포함)한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k981243@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201-6765, 팩스 044-201-675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481호
「물환경보전법」 제9조 및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9-99호, '19.6.11)」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20년 3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환경부장관

                                  175
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20-192호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근로자 및 사업주·고용노동행정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노동교육, 고용노
동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등의 사업 수행을 내용으로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법률 제17189호, 공
포 2020. 3. 31. 공포)이 제정됨에 따라 출연금의 지급,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의 제출, 과태료 부과
등 법룰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원활한 제도 시행을 도모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금의 지급 관할 및 절차 구체화(영 제2조)
 정부가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하며 교
육원이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분기시작 15일 전까지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시기 및 필요서류 규정(영 제3조)
 교육원은 매 사업연도의 개시 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
계산서, 자금계획서를 첨부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결산서 제출 시 필요한 세부 서류 규정(영 제4조)
 교육원이 세입·세출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의견서 및 교육원 감사의 의견서, 그
밖의 결산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라. 제정 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과태료 규정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영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 전자우편 : chldjwlsl@korea.kr
 - 팩     스 : 044-202-8075
                                   178
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전화 044-202-7599, 팩스 044-202-807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32호
「선박직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5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직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기사 실습생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현장승선실습 근거, 현장실습 계약 체결 및 위반시 과태료 부
과 근거 등의 내용으로 「선박직원법」이 개정(법률 제17029호, 2020. 2. 18. 공포, 2020. 8. 19. 시행)
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등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인용조문 정비 등 그 밖에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교육기관의 정의 삭제(제2조제7호 삭제)
 지정교육기관의 정의가 법 제2조의4제3호로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의 지정교육기관 정의를 삭제함
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정비(별표 5 제2호)
  법 제31조제1항 개정으로 신설된 현장승선실습 관련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
하고, 법제처의 과태료금액 지침(2019. 2. 12. 국무회의 보고)에 따라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법
률 상 상한액의 일정 범위 이상이 되도록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
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 전자우편 : tingting111@korea.kr
  ○ 팩스 : 044-200-5749

                                      179
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33호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음주운항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처분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박직원법」이 개정(법률 제
17029호, 2020. 2. 18. 공포, 2020. 5. 19.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인용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인용 조항 번호 수정(제20조제1항~2항)
 인용 조항인 선박직원법 제9조제6항이 제9조제7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9조제6항”을 각각 “법 제9조제7항”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
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 전자우편 : tingting111@korea.kr
   ○ 팩스 : 044-200-5749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39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80
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1. 제정이유
 양식산업의 체계적 지원·육성 및 관리체계 통합을 위해 기존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던 양식업 관련 규정을 통합·보완한 「양식산업발전법」(법률 제16568호, 2019.8.27.
공포, 2020.8.28. 시행)을 제정함에 따라,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의 세부항목을 정하고, 기존 운영상 미
비점을 개선하고자 도입한 면허의 심사‧평가 제도 기준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항목 규정(안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하는 ‘양식산업발
전시행계획’에 지역 내 양식산업의 생산력 증대에 관한 사항, 지역 내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의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
나. 면허의 심사‧평가 제도 기준 마련(안 제20조)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받는 심사‧평가 기준에 양식장 저질의 퇴적물 오염 정도의 평가기준, 양식장 관리실태의 평가기준 등
을 포함하도록 규정
다. 육상등 내수양식업의 허가제 전환(안 제29조)
 무분별한 내수면 양식으로 인한 수급 불안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에서 육상내수양식어업을 신
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함에 따라 양식업허가의 종류에 기존 육상해수양식업 이외에도 육상등 내수
양식업을 추가하여 규정
라. 분법에 따른 조문 이관(안 제3조‧제7조‧제8조 등)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을 분법·통합하여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함에 따라 「수산업
법 시행령」과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에서 양식산업 관련 조문을 이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jhkim84@korea.kr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팩스 : 044-861-9436


                                       181
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5617, 팩스 044-861-94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40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령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5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양식산업의 체계적 지원·육성 및 관리체계 통합을 위해 기존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던 양식업 관련 규정을 통합·보완한 「양식산업발전법」(법률 제16568호, 2019.8.27.
공포, 2020.8.28. 시행)을 제정함에 따라, 면허의 심사‧평가 기한 및 절차, 양식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규모 자본 진입 제한 완화(안 제13조)
 기술개발, 대규모 시설투자 등 초기 대규모 자본투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부 품종의 경우, 어업
인과의 협의를 거쳐 그 대상품종을 고시하도록 규정
나. 면허의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마련(안 제22조‧제23조)
  법 제25조에서 면허의 심사‧평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항목에 대한 기준
으로 어장환경평가 결과, 양식장관리실태,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정하고, 면
허의 심사‧평가 기한, 재심사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규정함
다. 분법에 따른 조문 이관(안 제4조‧제5조‧제6조‧제7조 등)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을 분법·통합하여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함에 따라 「어업면
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에서 양식산업 관련 조문을 이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182
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jhkim84@korea.kr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5617, 팩스 044-861-94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42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수산동물질병 지정」고시
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5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동물질병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최근 해외에서 발생한 신종 수산동물질병(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을 조기에 차단하고 국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함
ㅇ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산생물전염병 24종외에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동물질병
이 발생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종 수산동물질병을 고시하기
위함
2. 제정내용
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동물질병으로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 및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을 지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어촌양식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법령바다→행정예고」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83
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94 세종정부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전자우편 : envymg@korea.kr
  - 팩     스 : 044-861-9436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43호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5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7039호, ‘20.2.18 공
포, ’20.8.19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간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 개선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기시정조치 변경에 따른 조치(안 제2조의2 신설)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적기시정조
치 변경에 따른 조치 내용으로 관리기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 변경에 대한 의견 수렴,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합의 경영상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경영진단을 하도록 조치, 적기시정조치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중단 및 지원 자금의 회수 등의 내용으로 규정함.
나.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안 제1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기금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위원이 해
당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었던 경우 및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
을 하거나 자문에 응한 경우 기금관리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
이 제척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의결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고,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원직에서
면직 또는 해촉 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험료의 감면(안 제13조의2 신설)
 관리기관은 직전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설정된 기금 적립액 목표규모의 하한 이상
상한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
도록 하고,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상한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목표규모 설정 및 보험료 감면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기관이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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