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기한 : 2015. 3. 2.(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81-2007-20-0000020   -  동림금속㈜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2015.청문일자
                                                          3. 2.(월)
 2 81-1986-20-0000042   -                              청문일자
                            이홍도 정기검사불을 부산시 중구 남포동 2015. 3. 2.(월)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5. 3.
    2.(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준공기한 경과
                           414
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3. 의견제출 기한 : 2015. 2. 23.(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청문일자
 1 42-2013-20-0000179 335명동호 ㈜명동환경 준공기한 경과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015. 2. 23.(월)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5. 2.
    23.(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2-20-0000004 300코만도호 강민호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초량동동구 2015.1.20.
                                                  운용정지기간(4개월)
                                                            ~ 2015.5.19.
 2 41-2004-20-0000235 301진경호 조애숙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기장군 운용정지기간(1개월)
                                         기장읍 대변리 2015.1.21. ~ 2015.2.20.
 3 42-2002-20-0000358 315대영호 오세곤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운용정지기간(1개월)
                                           북신동   2015.1.21. ~ 2015.2.20.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
    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3일
              울산전파관리소장
                          415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비축사업기간           사업 면적 비축대상토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지(변경) 사 유
                            당초 변경 당 초 변 경 세목조서
   대구국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09.10.20 '09.10.20 6,406,607 6,399,621
   산업단지      구지면 일원           ~      ~       ㎡      ㎡          별첨
   비축사업        6,314필지 '14.12.31 '18.12.31
 장항국가생태 충남 서천군 '09.10.20 '09.10.20 2,762,620 2,750,779                   설계변경
   산업단지 마서면, 장항읍              ~      ~                         별첨
   비축사업 일원 2,237필지 '13.12.31 '18.12.31 ㎡            ㎡                  등으로 인한
                                                                       사업면적 및
   신갈우회 경기도 용인시 ‘09.08.03
 도로사업용지 기흥구 일원                ~     좌동 242,624㎡ 242,607㎡ 별첨 사업기간           변경
   비축사업         276필지     ‘16.06.30
 장흥송추우회 경기도 양주시 ‘09.08.03
 도로사업용지 장흥면 일원                ~     좌동 228,447㎡ 229,678㎡ 별첨
   비축사업         450필지     ‘15.12.31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대구국가 산업단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                       '09.10.20          한국토지
       개발사업                                             ~              주택공사
                                                    '18.12.31
      장항국가생태                                        '09.10.20          한국토지
   산업단지 개발사업         충남 서천군     마서면, 장항읍   일원           ~              주택공사
                                                    '18.12.31
       신갈우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      ‘09.08.03          서울지방
      도로건설사업                 상하동 일원                     ~             국토관리청
      (국도42호선)                                      ‘16.06.30
      장흥송추우회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      ‘09.08.03          서울지방
      도로건설사업                 울대리 일원                     ~             국토관리청
      (국도39호선)                                      ‘15.12.31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의 관리조치가 필요
      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 업 명                                공급기간
         대구국가산업단지 비축사업                    당초          '10.05.01 ~ '14.12.31
                                          변경          '12.12.31 ~ '18.12.31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비축사업                   당초            조성사업 착수시점
                                          변경          '14.09.03 ~ '18.12.31
                                     202
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협조요구서를 보내기 전에 법 제50조에 규정된 감사대상기관 외의 자에
 게 자료를 임의 제출하거나 임의로 출석하여 답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감사대상기관 외의
 자는 자료를 임의 제출하거나 임의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5-1호
                                   학교시설사업준공
  우리교육청에서 시행한 과학영재학교대전과학고등학교 시설사업이 준공되었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3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
  - 성명 : 대전광역시교육감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과학영재학교대전과학고등학교(공립)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46
4. 학교시설사업 규모
  - 대지면적 : 22,822.80㎡
  - 건축면적 : 6,273.96㎡(당초:5,056.07㎡, 금회증축:1,217.89㎡)
  - 연 면 적 : 26,118.05㎡(당초:18,447.84㎡, 금회증축:7,670.21㎡)
5. 시설사업 준공일
  - 2014년 12월 12일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5-3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의거 (가칭)들말2초 교사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2월 3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422
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등학교
  ○ 명 칭 : (가칭)들말2초 (24학급)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646-78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대지면적 : 12,112.0㎡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 8,916.38㎡
5. 사업시행기간
  ○ 2015. 2. ~ 2016. 3.
6.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구분
  ○ 목 적 : 진주시 평거택지개발지구 내 인근 아파트 및 주거지역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학습공간 확보
7. 기타 관계서류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 없음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5-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의거 (가칭)혁신3초 교사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2월 3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등학교
  ○ 명 칭 : (가칭)혁신3초 (25학급, 특수학급 1학급, 유치원 3학급)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산43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대지면적 : 12,057.0㎡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 9,807.78㎡
5. 사업시행기간
  ○ 2015. 2. ~ 2016. 3.
6.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구분
  ○ 목 적 : 경남진주혁신도시 내 아파트 및 주거지역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학습공간 확보
7. 기타 관계서류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 없음
                                  423
제18444호                    관        보            2015. 2. 4.(수요일)
4. 사업시행기간
  가. 소방차고 신축 : ‘15. 3. 1. ~ ‘15. 6. 30.
  나. 차양대 신축 4건 : ‘15. 1. 29. ~ ‘15.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0-7133]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정비고 신축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842-3                   2,255 1,300
      정비고 신축      강원도 춘천시 신동 762                        21,713 1,300
   병영문화쉼터 신축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1228-4                      23,316  485
4. 사업시행기간
  가.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842-3 : ‘15. 1. 29. ~ ‘15. 12. 31.
  나. 강원도 춘천시 신동 762 : ‘15. 1. 29. ~ ‘15. 12. 31.
  다.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1228-4 : ‘15. 1. 29. ~ ‘16. 5.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0-7135] 하
     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5-5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4일
              여성가족부장관
                          7
제18444호
관
보
2015. 2. 4.(수요일)
5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4호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5-1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7조및같은법시행령제15조제5항및제18조제1항에따른
방송통신발
전기금운용관리규정의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2월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관리규정일부개정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관리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매년6월30일까지”를“매년5월31일까지”로한다.
제10조제1항중“매년5월31일까지”를“매년4월30일까지”로한다.
제12조조명, 제1항및제2항중“계리”를“회계처리”로각각한다.
제20조를삭제한다.
제20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0조의2(체납처분의중지유예) 장관또는위원장은기금수입금의납부의무자로부터체납처분건
이발생하는경우
국세징수법이정하는바에따른다.
제31조제2항을삭제한다.
제34조제1항중“면제할수있다”를“면제하거나보고시기를조정할수있다”로한다.
제38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8조의2(기금사업의성과분석) ①장관또는위원장은관리기관또는전담기관으로하여금사업
연도별로사업성과를분석하여그결과를다음연도9월말까지장관과위원장에게제출하게할수
있다.
②장관또는위원장은제1항에따른사업성과분석에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안에서지원할
수있다.
제40조제3항중“월별집행현황”을“월별집행현황, 사업의진행상황”으로한다.
제43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②장관또는위원장은기금사업의효율적추진및관리를위하여권한의일부를별도의규정이
정하는바에따라관리기관또는전담기관에게위임할수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로)에따라이고시
의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
는기한은2017년12월31일까지로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규정시행이전에체결된사업은본규정에의하여처리된것으로간주한다.
제4조(기금운용계획수립및예산편성상의특례) 제9조및제10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국가재정법상
별도의규정이있으면이에따른다.
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5-5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 4조에 의거 (가칭)혁신1중 교사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2월 3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중학교
  ○ 명 칭 : (가칭)혁신1중 (25학급, 특수학급 1학급)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1140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대지면적 : 14,021.0㎡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 9,186.08㎡
5. 사업시행기간
  ○ 2015. 2. ~ 2016. 3.
6.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구분
  ○ 목 적 : 경남진주혁신도시 내 아파트 및 주거지역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학습공간 확보
7. 기타 관계서류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 없음
◉강원도공고제2015-30호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
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3일
               강원도지사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
 1. 상 호 : ㈜횡성환경이엔지
 2. 대표자 : 박 상 준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한우로 588
               (☎ 033-742-6431)
 4. 업종(지정번호)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제195호)
 5. 등록연월일 : 2015. 1. 28.
                                 424
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강원도공고제2015-31호
                         대기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신규)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대기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신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3일
               강원도지사
○ 등록사항
 1. 상 호 : ㈜세동이엔지
 2. 대표자 : 반기석, 이경영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농공단지길 28-32(☏ 033-662-4413)
 4. 업종(지정번호) : 대기환경 관리대행기관(제38호)
 5. 지정연월일 : 2015. 1. 28.
◉강원도공고제2015-35호
                       대기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자진반납)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기환경 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자진반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3일
               강원도지사
○ 등록사항
 1. 상 호 : ㈜대성환경건설
 2. 대표자 : 홍 석 봉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농공단지길 28-32
               (☏ 033-661-4482)
 4. 업종(등록번호) : 대기 환경관리 대행기관(제36호)
 5. 등록연월일 : 2015. 1. 29.
   상             훈
‘2014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산림청                       최병암        홍조근정훈장
             산림청                       박은식         근정포장
                                                     2014. 12. 31.
‘2014년 하반지 퇴직공무원’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前 부산광역시                     故 마창수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조영서       홍조근정훈장
                                 425
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예정 : 무선국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의견제출기한 : 2015.03.09 14:00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예정처분      시설자주소
  1 41-2012-26-0000006   1200만선호       김예주      허가취소    울산시 중구 옥교동
  2 42-2003-20-0000008   322유성호        김준향      허가취소    울산시 남구 매암동
  3 42-2005-50-0000002   1201만성호       박문하      허가취소    울산시 북구 정자동
  4 42-2011-26-0000010   1202일광호       장만출      허가취소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5 94-2006-20-0001798 동우건설858호      (주)동우건설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처용로
  6 94-2006-20-0001795 동우건설855호      (주)동우건설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처용로
  7 94-2006-20-0001796 동우건설856호      (주)동우건설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처용로
  8 94-2006-20-0001797 동우건설857호      (주)동우건설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처용로
  9 94-2011-27-0000804 금광기업507호      금광기업(주)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10 94-2010-21-0008323 금광기업505호      금광기업(주)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11 94-2010-21-0008322 금광기업504호      금광기업(주)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12 94-2010-21-0004583 금광기업503호      금광기업(주)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13 94-2010-21-0004582 금광기업502호      금광기업(주)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14 94-2010-21-0004581 금광기업501호      금광기업(주)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15 94-2013-27-0003663 금성이엔지500호      금성ENG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16 94-2013-27-0003664 금성이엔지501호      금성ENG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17 94-2007-21-0008341 김상정701호         김상정      신고폐지    울산시 중구 다운동
 18 94-2007-21-0008340 김상정700호         김상정      신고폐지    울산시 중구 다운동
 19 94-2013-27-0000130 동광정보501      ㈜동광정보통신     신고폐지    울산시 중구 반구동
 20 94-2013-27-0000129 동광정보500      ㈜동광정보통신     신고폐지    울산시 중구 반구동
 21 94-2013-27-0000131 동광정보502      ㈜동광정보통신     신고폐지    울산시 중구 반구동
 22 94-2010-21-0009308 덕송엔지니어링501호 덕송엔지니어링(주)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선암동
 23 94-2010-21-0009309 덕송엔지니어링502호 덕송엔지니어링(주)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선암동
 24 94-2010-21-0005758 만강토건559호       만강토건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25 94-2010-21-0005757 만강토건558호       만강토건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26 94-2005-20-0005791 만강울산556        만강토건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27 94-2005-20-0005789 만강울산554        만강토건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28 94-2005-20-0005790 만강울산555        만강토건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29 94-2004-20-0006633 만강울산553        만강토건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30 94-2004-20-0006632 만강울산552        만강토건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31 94-2010-21-0005756 만강토건557호       만강토건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32 94-2004-20-0006630 만강울산550        만강토건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33 94-2004-20-0006631 만강울산551        만강토건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34 94-2010-21-0000072 부광공영704호      부광공영(주)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여천동
 35 94-2010-21-0000073 부광공영705호      부광공영(주)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여천동
 36 94-2010-21-0000074 부광공영706호      부광공영(주)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여천동
 37 94-2011-27-0001278 부광공영707호      부광공영(주)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여천동
 38 94-2011-27-0001279 부광공영708호      부광공영(주)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여천동
                                 416
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예정처분       시설자주소
 39 94-2007-21-0010400   부광공영700호          부광공영(주)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여천동
 40 94-2007-21-0010402   부광공영702호          부광공영(주)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여천동
 41 94-2007-21-0010403   부광공영703호          부광공영(주)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여천동
 42 94-2013-27-0002239    영테크500호            영테크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야음동
 43 94-2013-27-0002240    영테크501호            영테크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야음동
 44 94-2013-27-0002241    영테크502호            영테크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야음동
 45 94-2013-27-0004019    원정율501호            원정율      신고폐지    울산시 중구 반구동
 46 94-2013-27-0004020    원정율502호            원정율      신고폐지    울산시 중구 반구동
 47 94-2013-27-0004018    원정율500호            원정율      신고폐지    울산시 중구 반구동
 48 94-2011-27-0002615    유현재503호            유현재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신정동
 49 94-2011-27-0002612    유현재500호            유현재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신정동
 50 94-2011-27-0002613    유현재501호            유현재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신정동
 51 94-2011-27-0002614    유현재502호            유현재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신정동
 52 94-2013-27-0003756    이황세500호            이황세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옥동
 53 94-2013-27-0003757    이황세501호            이황세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옥동
 54 94-2013-27-0003758    이황세502호            이황세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옥동
 55 94-2013-27-0003759    이황세503호            이황세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옥동
 56 94-2011-27-0002619   타임울산500호          타임이벤트      신고폐지    울산시 중구 성안동
 57 94-2011-27-0002620   타임울산501호          타임이벤트      신고폐지    울산시 중구 성안동
 58 94-2011-27-0002621   타임울산502호          타임이벤트      신고폐지    울산시 중구 성안동
 59 94-2011-27-0002622   타임울산503호          타임이벤트      신고폐지    울산시 중구 성안동
 60 94-2013-27-0003109   타임울산509호          타임이벤트      신고폐지    울산시 중구 성안동
 61 94-2011-27-0002624   타임울산505호          타임이벤트      신고폐지    울산시 중구 성안동
 62 94-2013-27-0003106   타임울산506호          타임이벤트      신고폐지    울산시 중구 성안동
 63 94-2013-27-0003107   타임울산507호          타임이벤트      신고폐지    울산시 중구 성안동
 64 94-2013-27-0003108   타임울산508호          타임이벤트      신고폐지    울산시 중구 성안동
 65 94-2011-27-0002623   타임울산504호          타임이벤트      신고폐지    울산시 중구 성안동
 66 94-2013-27-0002456   태영기계500호        태영기계건설주식회사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67 94-2013-27-0002457   태영기계501호        태영기계건설주식회사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68 94-2013-27-0002458   태영기계502호        태영기계건설주식회사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69 94-2013-27-0002459   태영기계503호        태영기계건설주식회사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70 94-2013-27-0003799   한양ENG500호          한양ENG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71 94-2013-27-0003800   한양ENG501호          한양ENG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72 94-2013-27-0003802   한양ENG503호          한양ENG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73 94-2013-27-0003801   한양ENG502호          한양ENG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74 94-2013-27-0003803   한양ENG504호          한양ENG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6. 참고사항
  가. 사전통지(청문) 대상무선국의 시설자께서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으며, 청
    문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실시 대상무선국 시설자는 2015.03.09 14:00에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
    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836, FAX.
    052-231-883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17
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감        사   원
◉감사원규칙 제267호
 2015년 1월 28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2월 3일
              감사원장 황찬현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34조의3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리에 대한 수감기관, 관련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
 견 또는 지적내용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및 처리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
 고 감사결과 처리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극행정”이라 함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
   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면책”이라 함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감사원법 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라 함은 제4조에서 정한 감사대상기관과 위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공
   무원(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 등을 말한다.
 4. 제2호의 “ 감사원법 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라 함은 감사원법 제32조 제1항의 징계요구,
   제8항의 문책요구, 제9항의 해임요구, 제33조 제1항의 주의요구(주의사항에는 기관주의도 포함)
   등을 말한다.
 5. “감사소명제도”라 함은 감사원에서 처리 중인 감사결과의 처리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
   및 이해관계자가 적극행정면책의 신청 등을 포함한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
   하면 감사원에서 이를 검토하여 처리하는 절차 등의 제도를 말한다.
 6. “감사소명자료”라 함은 감사원에서 처리 중인 감사결과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 및 이해관계자가 감사원에 제출하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또는 소명을 하기 위한 자료
   등을 말한다.
 7. 제5호 및 제6호의 “이해관계자”라 함은 현재 실시 중이거나 처리 중인 감사결과로 인하여 신분
   상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람 및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
   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제2장 적극행정면책
제3조(적극행정면책의 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감사원의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② 국가적인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책의 수립 또는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 및 불합리
 한 규제개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제반 정상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
 정한다.
제4조(면책 대상자) 이 규정에 의한 면책은 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 등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감사대상기관과 그에 소속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에게 적용된다.
                             418
제18444호                  관        보           2015. 2. 4.(수요일)
◉국방부고시제2015-4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3-459호, 461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변경 전             변경 후         (㎡)   (㎡)
   1부두 화장실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11,422 600
       신축          855-7, 855-15, 1680 855-7, 855-15
   2부두 화장실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10,622 580
       신축         606-40, 855-6, 855-7    606-40
4. 사업시행기간 : ‘13. 12. 17. ~ ‘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0-7142]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소방차고 신축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519, 521-1          6,066  500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1193,
    차양대 신축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348-1, 349   1214   7,166 3,238
    차양대 신축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902                33,472 1,943
    차양대 신축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902                33,472 1,580
    차양대 신축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268-3              31,774 3,323
                                 6
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425
상
훈
소
속
성
명
훈
격
산림청
최병암
홍조근정훈장
산림청
박은식
근정포장
소
속
성
명
훈
격
前부산광역시
故마창수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조영서
홍조근정훈장
◉강원도공고제2015-31호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신규)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호의규정에따라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신규) 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2월3일
강원도지사
○등록사항
1. 상
호: ㈜세동이엔지
2. 대표자: 반기석, 이경영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강릉시주문진읍농공단지길28-32(☏033-662-4413)
4. 업종(지정번호) :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제38호)
5. 지정연월일: 2015. 1. 28.
◉강원도공고제2015-35호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자진반납)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자진반납) 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2월3일
강원도지사
○등록사항
1. 상
호: ㈜대성환경건설
2. 대표자: 홍석봉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강릉시주문진읍농공단지길28-32
(☏033-661-4482)
4. 업종(등록번호) :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제36호)
5. 등록연월일: 2015. 1. 29.
‘2014년우수공무원정부포상’ 관련서훈수여
2014. 12. 31.
‘2014년하반지퇴직공무원’ 관련서훈수여
제18444호                      관         보             2015. 2. 4.(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5-6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1. 등록번호 : 보건복지부 제205호
2. 단체명칭 : 사단법인 드림터치포올
3. 대 표 자 : 최 유 강
4.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62(방배동 983-41) 성산빌딩 4층
5. 주된 사업
  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협력하여 소외된 아동청소년들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나. 위탁아동들을 관리하는 각 지역의 가정위탁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멘토링 및 학습지도를 제공
  다. 소외된 아동청소년을 돕기 위한 연구, 출판, 컨설팅 사업
6. 등록연월일 : 2015. 1. 29.
◉국토교통부공고제2015-85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밀도, 대중교통 분담률 등 도시여건을 반영하여 도로를 적절히 지정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도로율 범위를 확대하고, 주간선도로율은 간선도로율로 변경하며, 도로율 범위 조정에
  맞추어 간선도로율 범위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여건(인구밀도, 대중교통 분담률)에 따라 도로를 적절히 지정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 도로
    율 범위 확대(안 제11조제1항제1호)
    - 주거지역(20 ~ 30% → 15 ~ 30%), 공업지역(10 ~ 20% → 8 ~ 20%)
  나. 주간선도로율은 간선도로율로 변경하고, 도로율 최소기준 조정에 맞추어 간선도로율 최소기준
    도 하향(안 제11조제1항제3호)
                                                                 (단위 : %)
    용도지역                  현 행                             개정안
                  도로율            주간선도로율           도로율         간선도로율
    주거지역          20~30            10~15          15~30        8~15
    공업지역          10~20             5~10           8~20        4~1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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