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11호                   관              보                2004. 6. 5. (토요일)

3. 주요 개정내용:소음·음향분야 규격에서 IEC 및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ISO 국제규격의 기술적 내용을 변경치 않고 IDT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로 직도입한 규격중 KS C IEC 60942(음향 교정기)             2004년 6 월 5 일
 등 2종의 국제규격이 2003년 개정됨으로서 개정                               기술표준원장
 된 사항을 해당 KS규격에 반영하여 개정코자 함.             1. 개정 규격명
4.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 6 월30일까지 다음사항           개정 KSC2301     전기 절연유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2. 개정사유:전기절연유의 국제규격에 맞도록 규격
 주시기 바랍니다.                                   을 개정하고자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3. 주요 개정내용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기준과 평가방법을 국제규격에 맞추어 개정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절연파괴전압시험방법 및 기준 추가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표준과                  -일부 단위 삭제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4.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7268, FAX :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 7 월27일까지 다음사항
     기 바랍니다.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부   칙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04호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한국산업규격 개정예고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준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                   509-7296~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43호                          의 급식경비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
 학교급식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담을 경감하며, 식재료의 품질 및 위생·안전관리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기준 설정, 급식운영평가제도 도입 등학교급식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식생활 교육 및 지
다.                                           도·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며, 벌칙규정을 마련하
      2004년 6 월 5 일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                   2. 주요골자
1. 개정이유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
 2003년부터 학교급식이 전면 실시되고 학부모들                   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필
 의 급식의 질에 대한 개선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그간의 학교급식 확대정책을 수요자 중심의 급식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등 학교급식의 효율
 운영의 내실화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학교급                   적 운영·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식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함.

                                        93
제15711호               관                 보               2004. 6. 5. (토요일)

나.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외의 각종학교           하. 학교급식공급업자 또는 식재료공급업자가 위
 등에 대한 급식실시여부는 시·도교육감이 정             생·안전관리 기준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하도록 권한을 이양함.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
다. 학교급식 시설기준을 제시하고 공동급식시설            할 수 있도록 하며, 원산지 허위기재 등으로 부
 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영양교사 등의 배치          당이득을 취한 자,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근거를 규정함.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에게 벌칙을 가할 수 있
라. 학교급식 시설비는 학교설립경영자가 부담함            도록 함.
 이 원칙이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할 수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있고, 운영비는 학교설립경영자 부담이 원칙이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6 월26일까지 다음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도 부담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
 할 수 있으며, 식재료비는 학부모 부담을 원칙          조:특수교육보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으로 경비부담 기준을 정함.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분은 교육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 경비를 지원하되, 순차적으로 지원을 확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함.                                  그 사유)
바. 학교급식용 식재료의 품질과 안전관리기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영양관리기준, 위생관리기준을 교육인적자원부             및 전화번호
 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
사. 식재료공급업자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 선정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1가 77번지 정부
 및 계약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            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의          라. 기타 참고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
 특례를 인정함.                            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전화 2100-6385,
아.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학교급           FAX 2100-6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식공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범위           다.
 와 방법,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자격기준등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정보통신부공고제2004-34호
자. 학교급식의 내실화와 질 향상을 위하여 급식          전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
 운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행정
차. 학교의 장은 성장기 학생들의 식생활관리 능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력배양과 건강유지 증진을 위하여 영양상담 등          니다.
 필요한 지도를 하도록 함.                          2004년 6 월 5 일
카.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계획 및 중요                           정보통신부장관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학교급식위원회를 두                 전파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도록 함.                             1. 개정이유
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급식에 관한 기술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주파수 사용승인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할‘학교급식지원센타’            시 유효기간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
 를 운영하도록 함.                         편익 증진을 위하여 허가 받지 아니하고 설치할
파. 교육감은 학교급식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장표          수 있는 전력선통신설비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전
 열람 및 안전점검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파이용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94
제15711호                관                보                 2004. 6. 5. (토요일)

2. 주요내용                                파방송정책국 전파방송총괄과(02-750-2414)로
 가. 군용통신 등을 위한 주파수의 사용승인시 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기간이 없어 용도가 끝난 주파수의 회수가 곤
  란하므로 유효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4-160호
 나. 혼신 우려가 큰 전력선통신설비의 범위를 대            감정평가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정지 처
  통령령으로 정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외        분을 하였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
  의 설비는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다. 형식검정 등을 한 후 인증표시를 미부착한 경               2004년 6 월 5 일
  우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건설교통부장관
  함.                               1. 감정평가업자:(주)에이스감정평가법인 박희백
 라. 전파관련 정책의 전문성·신뢰성 및 합리성을            (       *******   )
  제고하기 위하여 법정기구인 주파수심의위원회          2. 처분명:업무정지 1월(2004. 6.14.~2004. 7.13.)
  를 설치                             3. 처분사유: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3. 의견제출:전파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제28조제2항,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제1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6 월25일까         항 별표2의 나항 4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신의와
 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할 의무 위반
 (참조:전파방송정책국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전화:02-750-2414, 팩스:    ⊙해양수산부공고제2004-56호
 02-750-24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항3-3단계컨테이너부두개발민간제
 가. 이 법령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               안사업』및『광양항여천일반부두민간제안
  부와 그 이유)                                 사업』제3자제안요청공고(주요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
  및 전화번호                           법시행령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광양항 3-3
 다. 기타 참고사항                        단계 컨테이너부두 개발민간제안사업』및『광양항
4. 기 타                             여천일반부두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    제3자 제안요청 공고합니다
 mic.go.kr) 법령자료실 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전             2004년 6 월 5 일
 파법중개정법률(안)을 참조하거나 정보통신부 전                                   해양수산부장관

1. 최초제안의 개요




2.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광양항 여천 일반부두 개발 민간제안사업:없음
 ○광양항 3-3단계 컨테이너부두 개발 민간제안         3. 제3자 제안요청 주요내용(2개 민간제안사업 동일)
  사업:총 평가배점의 2%                        ○사업제안자의 자격

                                  95
제15711호                       관           보               2004. 6. 5. (토요일)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                   -사업제안자가 제시한 기간을 기초로 하여 해
      의 25%이상을 기존법인은 자기자금으로 조                   양수산부장관과 사업제안자가 협의하여 결정
      달하여야 하고, 설립예정법인은 자본금으로                    하되, 최장 50년을 초과할 수 없음.
      납입하여야 함.                                ○운영수입 보장
      ·다만, 선주, 화주, 항만운영자 등 항만이용                -운영수입 보장의 최대한도는 운영개시 후 5년
        자,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                간은 추정운영수입의 최대 80%까지이며, 운
        자의 출자비중이 50%이상인 경우에는 총                  영개시 후 6~10년 동안은 최대 70%, 11~15
        민간투자비의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20%로                  년 동안은 최대 60%를 한도로 함.
        하향조정함.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추진방식                                       -사업계획서는 재원조달계획 250점, 건설계획
     -BTO(Build-Transfer-Operate)로 함.           150점, 사업관리 및 시설운영계획 250점, 공
 ○사업수익률의 결정                                     익성 및 창의성 350점 등 1,000점을 만점으
     -사업제안자가 당해 사업에 대한 기대수익률에                   로 하여 별도로 구성되는 평가단에 의해 평가
      근거하여 자율 제시하되, 해양수산부 장관과                   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사업제안자간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함.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사업시행자를 지정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운영기간의 설정                         함.

4. 추진일정




5. 기타사항                                         2004년 6 월 5 일
 ○본 공고의 전체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문화재청장
     (www.momaf.go.kr) 및 해양수산부 민자계획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과(전화 02-3148-6741~5)에 비치된『광양항           1. 개정이유
     3-3단계 컨테이너부두 민간제안사업 제3자 제                지방분권의 시대흐름에 맞게 문화재수리기술자
     안요청 공고』및『광양항 여천일반부두 민간제                  등록사무를 시·도로 이양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안사업 제3자 제안요청 공고』
                    를 참고하시고, 기                여건을 확대할 뿐 아니라 시·도문화재위원회를
     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민자계획과로 문                 법적 심의기구로 위상을 강화하는 등 지방자치단
     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의 문화재관리역량을 제고하며, 등록문화재의
                                              등록대상 및 인센티브 확대, 수리기술자 자격 시
⊙문화재청공고제2004-75호                              험제도 개선, 수리공사감리제도 도입, 행정절차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개선 등 문화재 보존관리제도의 혁신을 통하여 문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화재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다.                                            것임.

                                        96
제15711호             관            보             2004. 6. 5. (토요일)

2. 주요내용                             ○건조물·시설물 형태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가. 문화재수리기술자·수리기능자의 수리업무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
  및 자격 관련 제도개선                       용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할 수 있도
  ○문화재수리기술자·수리기능자의 수리업무              록 함.
   등록 및 등록취소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          ○건조물 등록문화재의 건폐율·용적률 등에
   양함.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
   ※‘지방일괄이양법’제정과 연계 추진               록 특례규정을 신설함.
  ○문화재수리기술자·수리기능자의 자격시험             ○건축기준 특례규정을 적용받거나 국고보조금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자격관련             의 지원을 받은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일정한
   규정을 신설하고, 자격시험의 시행권한을 법           현상변경행위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무허가
   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를 마           현상변경행위시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반환
   련함.                               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불응한 자에 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중 한국전통문화             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
   학교 졸업자에 대한 해당 분야 필기시험의 전          금에 처하도록 함.
   부면제를 일부면제로 경과규정을 두어 개선          바.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및 지원 강화
   함.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수교육
  ○문화재수리업자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취소            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이미 체결한          또는 공유재산을 전수교육시설로 무상 사용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한 영업행위는 계속할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수 있도록 함.                         ○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보유자 인정에
 나. 시·도문화재위원회의 법적 심의기구화로 위           관한 원칙적인 기준을 명시함.
  상과 기능 강화                          ○보존가치가있다고 인정되는북한연고 무형문
  ○시·도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화재를 전래·전승지역의 시·도지정문화재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시·도문화재            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위원회의를 두도록 하고, 조사·심의사항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정무형문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다.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권한의 시·도 위임 확        사.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관리 강화 및 발견신
  대를 위한 규정 마련                       고자 보상금제도 보완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           ○매장문화재 발굴 시행자는 발굴 완료후 2년이
   가 있는 행위에 대한 문화재별허가처리기준            내(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연장 가능)에
   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의무 미
 라.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제도           이행시 2년이내의 범위내에서 발굴허가를 제
  도입                                 한할 수 있으며, 미이행자에 대하여 3년이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의 문화재수리공            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사를 할 때에는 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          함.
   게 하도록 함.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
 마. 등록문화재의 등록확대·인센티브 강화 및 제          및 발굴지역을 훼손한 자에 대하여 3년이하의
  한적 현상변경허가제도 도입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97
제15711호                관             보                2004. 6. 5. (토요일)

    함.                                  ○문화재청장과 당해 시·군·구청장 및 관리
   ○매장문화재 발견신고 장소에서 발굴한 문화                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기록을
    재에 대한 발견신고자 보상금 지급제한 및 적              작성·보존하도록 함.
    정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함.                    ○문화재 보존관리 유공자에 대한 정부표창 관
 아. 건설공사시 문화재 보호 강화 및 문화재지표               련규정을 신설함.
   조사 부실방지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당해문화재와 그 주변경관의 보호와 관련한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4년
    건설공사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             6 월25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기획예산법무담
    정하도록 함.                            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               내용은 문화재청 기획예산법무담당관실(전화:
    인·허가시 사전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미이             042-481-4788~9, 팩스:042-481-4799)로
    행자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문의하시거나홈페이지(http://www.ocp.go.kr 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료마당/문화재관련법규/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
   ○문화재지표조사를 부실하게 이행한 전문기관             시기 바랍니다.
    에 대하여 2년의 범위내에서 지표조사를 제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행위자에 대하여 3년이          여부와 그 이유)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록 함.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대한 국·공유재산 무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
   상양여 특례규정 마련                            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기획예산법무담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보호재단의                관실(우 302-701)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양            ⊙중소기업청공고제2004-65호
    여·대부할 수 있도록 함.                     기 공고한“시장재건축 사업시행구역의 변경”(중
 차. 기타 행정절차 개선 등                      소기업청공고 제2004-62호, 2004. 5.29.) 내용중
   ○건설공사 시행자의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제            변경란의“지하4층, 지상12층”은“지하3층, 지상12
    출 및문화재청장의 문화재보존대책 통보 단            층”의 착오였기에 바로잡아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
    계를 축소 개선함.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제5항의
   ○시·도지사의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자료에 대한 현상변경 착공·완공 보고사무                2004년 6 월 5 일
    를 폐지함.                                             중소기업청장

                        시장재건축사업시행구역변경
                                  변          경     내        용

시 장 명 소    재   지 변경사항 당                          초 변                          경
동 서 울 서울시 강동구 사업시행 주상복합건물(지하3층,지상14층) 주상복합건물(지하3층,지상12층)
종합시장 길2동 339-1 계     획 ·건물연면적:19,794.85㎡          ·건물연면적:19,245.71㎡
(재건축) (3,306.30㎡)      ·판매시설면적:8,974.78㎡          ·판매시설면적:8,241.55㎡
 ※위 공고내용은 지자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등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98
제15711호                       관           보                  2004. 6. 5. (토요일)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공고제2004-1호                      (180111-0257998)
    관인등록공고                                  3. 영업소 소재지: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486
 빈 부 격 차 ·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규 정 (대 통 령 령 제      (☎:051-255-9636)
18410호, 2004. 6. 5.)에 의하여 설치된「빈부격           4. 등록분야 및 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217호
차·차별시정위원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                  5. 등록일자:2004년 5 월24일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
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고합니다.
                                            제2004-98호
    2004년 6 월 5 일
                                              청문통지서공고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식품위생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을
○최초사용 연월일:2004년 6 월 5 일
 -등록관인                                    위반한 식품등 수입판매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인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6 월 5 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문통지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예정처분의 제목: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영업소 폐쇄)
                                          2. 당사자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의인
                                            ○성명(명칭):붙임참고
                                            ○주 소:붙임참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영업시설물 무단멸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영업소 폐쇄
                                          5. 법적 근거:식품위생법 제58조
                                          6. 청 문
                                            ○기관명: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30호                        ○담당부서명:식품감시과

 방지시설업 신규등록사항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                    ○주 소: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1220-9

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일    시:2004년 6 월30일 11:00부터 15:00

같이 공고합니다.                                    까지

    2004년 6 월 5 일                           ○장     소: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감시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과
□등록사항                                       ○주재자
 1. 업체명:(주)이수엔지니어링                           -소속 및 직위:의약품감시과장
 2. 대 표 자 (법 인 등 록 번 호 ): 김 승 길 , 이 수 협      -성 명:최승덕

                                      104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공고제2004-1호
관인등록공고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규정(대통령령제
18410호, 2004. 6. 5.)에의하여설치된「빈부격
차·차별시정위원회」의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8
조의규정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사
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4년6 월5 일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최초사용연월일：2004년6 월5 일
-등록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30호
방지시설업신규등록사항을환경기술개발및지원
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5 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록사항
1. 업체명：(주)이수엔지니어링
2. 대표자(법인등록번호)：김승길, 이수협
(180111-0257998)
3. 영업소소재지：부산시서구서대신동3가486
(☎：051-255-9636)
4. 등록분야및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217호
5. 등록일자：2004년5 월24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4-98호
청문통지서공고
식품위생법제58조의규정에의거식품위생법을
위반한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5 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문통지서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통지합니다.
1. 예정처분의제목：식품위생법위반업소행정처분
(영업소폐쇄)
2. 당사자
○성명(명칭)：붙임참고
○주
소：붙임참고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영업시설물무단멸실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영업소폐쇄
5. 법적근거：식품위생법제58조
6. 청
문
○기관명：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명：식품감시과
○주소：대구시달서구이곡동1220-9
○일
시：2004년6 월30일11：00부터15：00
까지
○장
소：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감시
과
○주재자
-소속및직위：의약품감시과장
-성명：최승덕
제15711호
관
보
2004. 6. 5. (토요일)
104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의인
제15711호                         관          보                2004. 6. 5. (토요일)

연번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주 민 등 록 번 호 전 화 번 호 점 검 결 과
1   자연나라㈜      대구 남구 봉덕3동 687-7         서동권          *******   471-6228 무단시설물멸실
2   일성산업       대구 남구 대명동 1699-12        윤약수          *******   654-0902 무단시설물멸실
3   대명상사       대구 남구 대명7동 2241-32 김일수                *******   652-7545 무단시설물멸실
4   대명무역       대구 남구 대명4동 3000-20 이영길                *******   654-3344 무단시설물멸실
5   한중종합상사 대구 남구 대명2동 1888-4            김용봉          *******   623-8805 무단시설물멸실
6   르네상스       대구 남구 대명6동 568-1         윤병대          *******   628-7804 무단시설물멸실


⊙부산체신청공고제2004-101호                            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이 공시송달 합니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로 출석하지 못하거
     2004년 6 월 5 일                            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부산체신청장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공시송달서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청문을 다음과 같이 통지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관한 문서
합니다.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
1. 대상업체 및 예정처분 내역                             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120048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으로
 ○상호 및 대표자:(주)에스티에스(박승복)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소재지:부산 사상구 주례동 929 현창빌딩
    202호                                  ⊙충청체신청공고제2004-77호
 ○위반내용:법 제15조(등록의 기준) 위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
    -정보통신기술자 미보완(중급 1, 초급 2, 기능           공사업 폐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계1명)                                       2004년 6 월 5 일
 ○예정된 처분:등록취소                                                  충청체신청장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등록취소                       ○등록업종:정보통신공사업
3. 법적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영업의 정               ○등록번호:제130508호
 지 및 등록의 취소) 제3호                          ○상호 및 대표자:(주)에이스정보통신 노태호
4. 청문일시:2004년 6 월29일(화), 14:00            ○법인등록번호:160111-0139299
5. 청문주재자:전송주사 김철군                         ○영업소재지:대전시 동구 삼성1동 293-6 금강빌
6. 장소: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3가 1 부산체신청                 딩 2층
 6층 소회의실(우편번호 600-777, 전화번호               ○등록일자:2004년 6 월 1 일
 051-600-3053, FAX 051-600-3059 )
    〈청문시 유의사항〉                            ⊙전남체신청공고제2004-84호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              신공사업 합병신고수리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 하지 아니하            과 같이 공고합니다.
 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04년 6 월 5 일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                                   전남체신청장

                                        105
제15711호
관
보
2004. 6. 5. (토요일)
105
연번상
호소
재
지대표자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점
검
결
과
1
자연나라㈜
대구남구봉덕3동687-7
서동권
471-6228 무단시설물멸실
2
일성산업
대구남구대명동1699-12
윤약수
654-0902 무단시설물멸실
3
대명상사
대구남구대명7동2241-32 김일수
652-7545 무단시설물멸실
4
대명무역
대구남구대명4동3000-20 이영길
654-3344 무단시설물멸실
5
한중종합상사대구남구대명2동1888-4
김용봉
623-8805 무단시설물멸실
6
르네상스
대구남구대명6동568-1
윤병대
628-7804 무단시설물멸실
⊙부산체신청공고제2004-10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공시송달합니다.
2004년6 월5 일
부산체신청장
공시송달서
행정절차법제14조에의거청문을다음과같이통지
합니다.
1. 대상업체및예정처분내역
○등록번호：120048
○상호및대표자：(주)에스티에스(박승복)
○영업소재지：부산사상구주례동929 현창빌딩
202호
○위반내용：법제15조(등록의기준) 위반
-정보통신기술자미보완(중급1, 초급2, 기능
계1명)
○예정된처분：등록취소
2. 처분하고자하는내용：등록취소
3. 법적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제66조(영업의정
지및등록의취소) 제3호
4. 청문일시：2004년6 월29일(화), 14：00
5. 청문주재자：전송주사김철군
6. 장소：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3가1 부산체신청
6층소회의실(우편번호600-777, 전화번호
051-600-3053, FAX 051-600-3059 )
〈청문시유의사항〉
1. 귀하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
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감정인등에대하여질
문할수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
는경우에는미리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2. 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
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한
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
수있습니다. 다만, 정당한사로출석하지못하거
나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
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3. 귀하는청문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의
규정에의하여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서
기타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
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4.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충청체신청공고제2004-77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규정에의거정보통신
공사업폐업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5 일
충청체신청장
○등록업종：정보통신공사업
○등록번호：제130508호
○상호및대표자：(주)에이스정보통신노태호
○법인등록번호：160111-0139299
○영업소재지：대전시동구삼성1동293-6 금강빌
딩2층
○등록일자：2004년6 월1 일
⊙전남체신청공고제2004-8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규정에의거정보통
신공사업합병신고수리및등록에관한사항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5 일
전남체신청장
*******
*******
*******
*******
*******
*******
제15711호                     관               보                 2004. 6. 5. (토요일)

가. 합병등록일자: 2004년 6 월 2 일
나. 합병등록 내역




             *******                 *******                             *******


⊙전남체신청공고제2004-8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               처분을 받고도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
신공사업 행정처분에 관한사항을 다음 과같이 공고
                                         지 않은 다음 공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
합니다.
    2004년 6 월 5 일                        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공

                   전남체신청장                고합니다.
1. 행정처분 대상
등 록 번 호 상              호 대표자 구 . 영   업     소       재   지 법   령   위   반     내       용 처분내용
제140270호 (주)삼진시스템       김홍섭 광주 북구 임동 6-3                행정처분기간내 등록기준 등록취소
                                                        (기술자부족)미보완
제140043호 (주)태산산업개발 천경수 담양군 고서면 성월리 613-11 행정처분기간내 등록기준 등록취소
                                                        (기술자부족)미보완
제140427호 (주)정우테크        장정희 나주시 대호동 252                 행정처분기간내 등록기준 등록취소
                             동신대학 교창업                   (기술자부족)미보완
                             보육센타 210

2. 행정처분 일자:2004년 6 월 3 일                       공시송달서
3. 행정처분 내용:등록취소                          정보통신공사업법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4. 행정처분 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3호.
                                         처분을 받고도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
5.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행정처분일(2004. 6.
                                         지 않은 공사업체에 대하여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3.부터)
                                         하였으나, 업체 및 대표자가 불명(이사불명)하여 우

⊙전남체신청공고제2004-86호                        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에 대한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 내용:등록취소

    2004년 6 월 5 일                        2. 행정처분 일자:2004년 6 월 3 일
                   전남체신청장                3. 공시송달 대상 정보통신공사업체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