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09호                      관                보           2006. 8. 3. (목요일)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대       장 분할(편입) 주                        소 성        명
238    149-1     149-4    유   유     840           482 경북 경주시 황오동 150-1    경 주 토 지
                                                                          개 량 조 합
239    149-2     149-2    유   유     955           955 경북 경주시 황오동 150-1    경 주 토 지
                                                                          개 량 조 합
240    136       136      묘   묘     469           469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241    139-2     139-2    도   도     238           238 경북 경주시 황오동 150-1    경 주 토 지
                                                                          개 량 조 합
242    139-5     139-5    전   전     123           12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243 산233-5      산233-12   임   임     472           36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244    149       149      유   유    1,352      1,352 경북 경주시 황오동 150-1      경 주 토 지
                                                                          개 량 조 합
245    148-1     148-1    답   답    1,283      1,28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246    137       137      유   유     598           598 경북 경주시 황오동 150-1    경 주 토 지
                                                                          개 량 조 합
247    149-3     149-3    유   유     212           212 경북 경주시 황오동 150-1    경 주 토 지
                                                                          개 량 조 합
248    135-2     135-2    전   전     374           374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249 산233-2      산233-9    임   임    1,190          112 경북 경주시 황오동 150-1    경 주 토 지
                                                                          개 량 조 합
250    139-3     139-3    전   전     717           717 경북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218 김     상    운
251    148-4     148-4    답   답     621           62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252    148-2     148-6    도   도     407           392 경북 경주시 황오동 150-1    경 주 토 지
                                                                          개 량 조 합
253    148-3     148-7    답   답    1,359          134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한국고속철
                                                                          도건설공단
254    138-1     138-1    답   답    1,412      1,412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255    138-2     138-2    도   도     198           198 경북 경주시 황오동 150-1    경 주 토 지
                                                                          개 량 조 합
256    143       143-2    전   전     623            66 경북 경주시 동천동 794-4     박   종    길
                                                     보우아파트 501동 301호
257    142       142      전   전     314           314 경북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155 권     오    율
258    138-3     138-3    유   유        83          83 경북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216 박     문    호
259    139-1     139-1    전   전     509           509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260 산233-4      산233-4    임   임        99          99 경북 경주시 황오동 150-1    경 주 토 지
                                                                          개 량 조 합

                                            279
제16309호                      관               보             2006. 8. 3. (목요일)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대       장 분할(편입) 주                       소 성          명
261 산233-7      산233-13   임   임    3,387     1,147 부산시 서구 암남동 354-1        김    정    일
                                                     송도기산비치타운 701
262    140       140      전   전     893          893 경북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218 김       상    운
263 산232        산232-3    임   임    1,239         265 경북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218 김       상    운
264 산232-1      산232-4    임   임     348          202 울산시 중구 동동 492         김    하    웅
265 산234-3      산234-5    임   임   44,899     9,207 경북 청송군 진보면 이촌리 1-1 김         기    업
                                                     청솔타운 101동 306호
266 산239-3      산239-11   임   임   76,520     4,833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1410-20 최해석외1인
                                                     덕성아트빌 202
267 산239-3      산239-12   임   임   76,520    11,640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1410-20 최해석외1인
                                                     덕성아트빌 202
268 산235-3      산235-6    임   임   14,780    14,079 경북 경주시 성건동 620-340 박         상    준
269 산235-4      산235-8    임   임    1,088         414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270 산239-8      산239-8    임   임     593          59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271 산239-2      산239-10   임   임     496          431 경북 경주시 황오동 150-1      경 주 토 지
                                                                           개 량 조 합
272 산239-1      산239-9    임   임    3,868         477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273 산240-3      산240-10   임   임   12,000     3,198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1011        이    순    옥
                                                     선경아파트 309-804호
274 산240-4      산240-11   임   임    1,983     1,013 경북 경주시 황오동 150-1        경 주 토 지
                                                                           개 량 조 합
275 산240-6      산240-12   임   임    4,698     2,795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1011        이    순    옥
                                                     선경아파트 309-804호
276 산233-3      산233-10   임   임   90,780    39,051 부산시 서구 암남동 354-1        김    정    일
                                                     송도기산비치타운 701
277 산240-1      산240-7    임   임   51,534     8,041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1011        이    순    옥
                                                     선경아파트 309-804호
278 산240-1      산240-9    임   임   51,534         256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1011      이    순    옥
                                                     선경아파트 309-804호
279 산235-2      산235-5    임   임     694           39 경북 경주시 황오동 150-1      경 주 토 지
                                                                           개 량 조 합
280   산29       산29-11    임   임   14,678         120 대구 수성구 지산동 1270       권    혁    재
                                                     지산청구타운 105동 1202호
281   산25-6     산25-18    임   임    1,889     1,685                         경    주    시
282   산25-2     산25-17    임   임   12,741         108 울산시 북구 화봉동 434-10     최정식외1인

                                           280
제16309호                      관                보              2006. 8. 3. (목요일)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대       장 분할(편입) 주                         소 성          명
369    464-1    464-3    답   답     1,180      1,072 경북 경주시 황오동 22-9          이    진    호
370    464-2    464-4    답   답     1,521           48 경북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64 최         해    대
371    463-3    463-9    구   구      301           273 경북 경주시 황오동 150-1       경 주 토 지
                                                                             개 량 조 합
372    382      382-3    답   답     1,055           15 울산시 동구 화정동 161-1       박    덕    환
                                                      현대아파트 202동 1002호
373    384      384-1    전   전     1,051           4 경북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386 이         해    서
374    385      385-1    전   전      377            65 경북 경주시                 최    임    준
375    401-2    401-5    임   임   12,096       1,300                          경 상 북 도
                                                                             교    육    감
376    389      389-1    대   대      879           375 경북 경주시 성동동 43-2        황    병    욱
377    390      390      대   대      565           565 경북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583 박        규    수
378    391      391      대   대      251           251 경북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583 박        규    수
379    388      388-1    대   대      393            61 경북 경주시 성동동 43-2        황    병    욱
380    395-3    395-5    답   답     1,488          174 경북 경주시 성동동 43-2        황병욱외1인
381    521-1    521-5    답   답     2,324          258 경북 경주시 성동동 43-2        황    병    욱
382    507-1    507-1    도   도      235           235 서울시 중구 도동 1가 3-106 한국도로공사
383    518-2    518-2    답   답      245           245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35-3       이    주    환
                                                      삼경아파트 213
384    502-2    502-2    답   답         76          76 경북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583 박        태    수
385    469-3    469-3    답   답     1,104      1,104 경북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473 최          해    종
386    444-1    444-7    답   답      581            1 경북 경주시                  최    낙    봉
387    444-2    444-8    답   답      711           131 울산시 울주군 언양면 서부리 378 박       창    수
                                                      국민주택 D-202
388    507-2    507-2    대   대      100           100 경북 경주시 외동면 괴능리 487 이        상    탁
389    447-3    447-3    답   답      288           288 경북 영천시 문외동 9-14        최    용    원
390    447-2    447-5    답   답      579           468 울산시 중구 태화동 412-2       최    영    옥
                                                      동부아파트 102동 504호
391    447-1    447-4    답   답         50          31 울산시 중구 태화동 412-2       최    영    옥
                                                      동부아파트 102동 504호
392    442-3    442-5    답   답     1,213           58 경북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604 김        춘    자
393    469-2    469-2    답   답      380           380 경북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473 최        해    종
394    469-1    469-1    답   답      707           707 경북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473 최        해    종
395    442-1    442-4    답   답     2,800          492 경북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606 이        병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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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09호               관          보          2006. 8. 3. (목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84호                  사, 지방공사가 이를 인수한 가격으로 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          마. 공시된 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의 개시시점 주
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택가액 및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부동산 가격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 결정함.
   2006년 8 월 3 일                   바.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건설교통부장관              부동산 가격조사 전문기관은 [부동산 가격공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우수감정평가업자의
1. 제정이유                             요건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으로 함.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의 일부를           사.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가격의 조사·산정을
 부담금으로 환수하기 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          의뢰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우수감정평가법인
 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
                 ‘06. 5.24.)됨에      에 이를 의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택가격의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조사·산정 금액은 각각의 우수감정평가법인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함.
2. 주요내용                            아. 관리처분계획 수립,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
 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주택에 국          당해 재건축사업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
  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주택 및 정부          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인은 복수
  투자기관이 임대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           의 우수감정평가법인 중 하나로 선정될 수 없
  을 제외함 .                           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은 가격산정의 신뢰성을
 나. 국민주택기금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은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수의 우수평
  지방자치단체별 주거기반시설의 미달수준, 최           가법인을 선정하는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저주거기준 등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 미달           있음.
  수준, 부담금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 등을 고려        자.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산정을 위해 개시시점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되, 이에 대한 구          주택가액에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자율은 건설
  체적인 평가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교통부장관이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정하여 고시함.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고시함.
 다. 재건축조합에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조합원         차.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산정을 위해 평균주택
  별 분담비율은 조합원별 개시시점 주택가격,           가격상승률을 적용함에 있어 시·군·구의 주
  조합원별 종료시점 주택가격 추정액, 조합원           택가격 통계가 생산되기 이전 기간은 건설교
  별 관리처분계획상 청산금을 고려하여 결정하           통부장관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조사·산
  되, 개시시점이 법 시행일 이전인 경우에는 개         정한 내용을 기초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를
  별 조합원별 개시시점 주택가격 대신 법 시행          거쳐 결정함.
  일 당시의 주택가격을 고려함.                 카. 재건축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경비는 개발비
 라.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에 있어 [도시 및 주        용에 포함함.
  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의 가격          타.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사업시행과 관련
  은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한주택공           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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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09호               관           보                2006. 8. 3. (목요일)

 받은 후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한 비용으로          퍼센트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음.
 함.                           3. 의견제출
파. 개발비용중 건설비용에 해당하는 비용(법 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1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이 [주택       은 2006년 8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금액 등에 비추      견서를 건설교통부(주택정책팀, 주소:경기도
 어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02-
 은 외부 전문기관에 회계감사를 의뢰하는 등         2110-8571, 8573, FAX 02-504-6128)로 제
 당해 개발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개발비용의 적정성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고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들을 수 있음.                        www.moct.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하.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양도소득세액의 산         기 바랍니다.
 정은 양도소득세를 일 단위로 안분하여 산정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함.                               유)
거. 건설교통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기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이전에 부과종료시점으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주소 및 전화번호
 부과기준 및 재건축부담금을 납부의무자에게          다.기타 참고사항
 미리 통지하여야 함.
너. 납부의무자가 통지받은 재건축부담금에 이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85호
 의를 제기하기 위하여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
 는 경우, 주택가액의 산정에 관한 심사청구는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야 함.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더. 재건축부담금을 물납방식으로 납부하는 경            2006년 8 월 3 일
 우, 물납에 충당할 주택가액의 산정은 부과종                       건설교통부장관
 료시점 당시의 주택가액에 부과종료시점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납부허가의 서면통지일까지의 정상집값상승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분을 합한 금액으로 함.                1. 제정이유
러. 납부의무자가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부담금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의 일부를
 을 사전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         부담금으로 환수하기 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
 축조합과 건설교통부장관의 공동명의로 개설          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 06.5.24)됨에
 된 계좌를 통해야만 함.                   따라 이 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머.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가액의 산정, 개발비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
 용의 산정, 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고       정하기 위함.
 지 전 심사청구, 과태료의 부과 등과 관련된     2. 주요내용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위임함.             가. 착수시점이 법 시행일 이전에 해당하는 재건
버. 건설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축조합에 대하여 조합원별 부담금 분담기준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결정하기 위한 고려사항으로서 법 시행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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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전문 민간위원과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함.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바. 납부의무자는 부담금의 예정액 산정을 위하                은 2006년 8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여 사업주체, 사업시행기간, 시공사, 개발비용             견서를 건설교통부(주택정책팀, 주소:경기도
    추정액, 일반분양분의 분양가격 추정액 등의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02-
    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2110-8571, 8573, FAX 02-504-6128)로 제
    함.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의무자로부터                   고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부담금의 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받은 고               www.moct.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지 전 심사청구의 내용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기 바랍니다.
    시·군·구의 주택통계가 생산되기 이전의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평균주택가격상승률에                  유)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함.                                      주소 및 전화번호
 아. 재건축사업의 일부가 준공인가되거나 관계                 다.기타 참고사항
    행정청의 인가 등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을 개
    시함으로써 부과종료시점이 도래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87호
    준공된 사업별로 개발비용을 구분하여 산출하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및 동법시행령제47
    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 재건축사업이 완료             조의5의 규정에 의거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분야 및 등급을 공고합니다.
    제출할 수 있음.                                2006년 8 월 3 일
3. 의견제출                                                      건설교통부장관

    공 장 인 증                 인       증       대        상
번         호 분야 등급 업     체     명 공       장        소       재     지 공장인증유효기간
제2006-17호 교량    1   (주)한진중공업 인천.서.원창.394,394-2                   공고일부터 3년
제2006-18호 교량    1   풍림산업(주)     충남.연기.남.눌왕.42
제2006-19호 건축    2   (합)대창강업     경남.함안.칠월.유원.27-5
제2006-20호 건축    3   남강중공업(주) 충북.천안.수신.속창.158-4
제2006-21호 교량    2   참이앤티(주)     경북.포항.북.청하.고현.233-6
제2006-22호 건축    1   (주)남문기공     경기.여주.여주.점봉.461-1
제2006-23호 교량    4   (주)일승에스티 충북.음성.삼성.청용.555-3

⊙해양수산부공고제2006-193호                      공고합니다.
     2006년도 해양수산중소·벤처기업신규 기                  2006년 8 월 3 일
     술개발자금 지원계획 공고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관                 1. 사업개요
리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도 해양수산               가. 지원대상분야(6개 분야)
분야 신규 기술개발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해양생명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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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 주택가격은 개시시점 주택가격에 법 시           (3)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일까지의 주택가격 변동분을 합한 가액으로            제공하거나 기부한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
 하며, 주택가격 변동분은 종료시점 주택가액            1)공공시설:당해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법               조성원가를 합산한 금액
 시행일까지 일 단위로 안분하여 산정함.              2)토지:제공 또는 기부시점의 가장 가까운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시 및 종료시점의               시점에 공시된 당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조               에 그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월부터 제공
 합의 의견을 들어야 함.                         또는 기부시점이 포함된 월의 직전 월까지
다.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산정하기 위하여 건               의 월별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
 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            (4)동조동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재건축 임
 평균이자율은 한국은행이 예금은행의 신규취             대주택 건설비용
 급액을 기준으로 고시하는 정기예금 수신이자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제2
 율을 기준으로 산정함.                          항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받고 재건축임대
라. 개발비용의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음.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재건축임대주택
 (1)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및 그 밖의            건설로 인해 감소한 대지지분 상당액. 대
  경비                                   지지분 상당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1)공사비:당해 재건축사업으로 설치되는                법 제9조제2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산정
   제반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건축·토목·                함.
   조경·철거 공사비, 예술장식품 설치비,            2)용적률 완화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시공보증수수료 등                           재건축임대주택의 건설로 손실된 일반분
  2) 설계감리비:설계 및 감리에 관한 비용              양분의 주택가액에서 당해 주택의 건설비
  3) 부대비용:분양관련비용, 수도·가스·               용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의 분양수익 상당
   전기시설 인입비용, 등기비용 등                   액. 이 경우, 일반분양분의 주택가액은 당
  4)그 밖의 경비: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사              해 재건축사업으로 일반분양된 주택의 ㎡
   업시행인가와 관련된 비용, 주택 및 토지              당 평균분양가격을 기준으로, 건설비용은
   매입비, 조합원의 이주를 위해 소요된 이              재건축사업비용을 전체 공동주택의 면적
   주비용에 대한 금융비용, 안전진단비용,               에서 재건축임대주택의 면적이 차지하는
   측량비용, 감정평가수수료, 정비사업전문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하되, 일반분양주택
   관리업자에 대한 위탁 및 자문비용, 회               이 20세대 미만인 경우의 일반분양분의
   계·감사비용, 당해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주택가액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의 ㎡당 평
   용역비용 등                              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
 (2)제세공과금                           (5)조합비용:조합운영비, 소송비용 등 조
  1)제세공과금:당해 재건축사업을 위해 투               합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비용
   입되는 취·등록세, 면허세, 법인세, 산재        마.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비용의 적정성을
   보험료 등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비용검토위원회를
  2)부담금:기반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개발비용검
   담금, 기타 원인자부담금 등                 토위원회는 회계·세무·토목·건축·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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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09호                 관           보              2006. 8. 3. (목요일)

  ○수산(해양생물자원 포함)                      ○지원대상 분야별 선정비율에 따라 각 단계
  ○해운 및 항만건설·운영(조선 및 물류 포함)            별 평가위원의 평가 점수에 가감점을 합산하
  ○해양환경(물리, 화학 등)                      여 최종평가점수가 높은 과제 순으로 지원대
  ○해양조사 및 해양무생물자원(광물 및 에너              상 결정
   지자원 포함)                           나. 추진 일정
  ○해양문화·관광·레저                         ○신청서류 검토:2006년 8 월 하순(신청서
 나. 지원내용                               접수 직후)
  ○지원기간:사업별 2년 이내                     ○기술성평가:2006년 9 월 초순
  ○지원금액:사업별 최고 2억원 이내(총 개발             -기술개발내용의 이해도, 기술적 가치, 기
   비용의 75% 범위내)                           술개발의 성공가능성, 기술개발기반의 적
  ○2006년도 지원금 총액:676백만원                   정성 등 평가
   ※총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정부예산 사정에            ○사업성평가:2006년 9 월 중순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술성 평가결과 선정된 후보사업에 대하
 다. 지원조건                                  여 개발기술의 산업적 가치, 기업화 가능
  ○주관 기업은 총 기술개발비의 25% 이상을                성, 기업경영상태, 경영자의 사업비전 등
   현금(10% 이상) 또는 현물로 부담해야 함.              평가
  ○기술개발 종료후 사업결과평가위원회에서                -기술보증기금 사업성 평가(별도 의뢰하여
  “성공”으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주관기                 평가)
   업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의 50%를 기술료로             ○현장실사:2006년 9 월 하순
   환수함(기술료의 환수비율은 추후 관계규정             ○중복성심사:2006년 8 월~9 월
   개정시 인하 조정될 수 있음)                    -타 기술개발과제와의 중복여부 검토
  ○2006년 선정과제(계속과제에 한함)중 1차           ○지원과제 확정:2006년10월
   년도 협약체결 종료후 평가위원회의 평가결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과에 따라 최하위 10% ~ 20% 과제에 대해    3. 신청자격 및 방법 등
   서는 지원중단이 가능함.                     가. 신청자격
2. 지원서류 평가방법 및 일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
 가. 평가 및 선정방법                          기업 및 창업예정자로서 다음의 연구인력·
  ○1차 사전검토(신청자격 적부 및 제반규정의             시설 및 기술개발 능력을 갖추어여 함.
   준수여부 등 검토), 2차 기술성평가, 3차 사          -상시근로자중 기술개발 전담인력이 2인
   업성평가(기술보증기금 평가 병행), 4차 현               이상이어야 함.
   장실사순으로 평가함.                         -사무 및 기술개발을 위한 독립된 공간을
  ○평가점수 배분 비율                             확보하고 있어야 함.
   -기술성평가 35%, 사업성평가 40%, 기술           -신청과제와 관련된 최소한의 개발 장비를
    보증기금 평가 20%, 현장실사 5% 적용               보유하여야 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단, 창업예정자인 경우에는 기술개발지원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 주관기업인 경우,             협약체결시까지 창업을 완료하여야 함.
    종합평점에 2점 우대점수 가산                 나.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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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2006년 8 월21일(월)~8 월28일           작성요령 등은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홈페
    (월)까지                                이지(http://www.kimst.re.kr)에서 내려받
  ○신청방법:우편 및 방문접수(마감일 18:00              을 수 있음.
    도착분까지 유효)
  ○제출서류                             ⊙해양수산부공고제2006-195호
    -사업신청서(별지 소정서식) 1부(전자문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
        포함)                         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해양수산중소·벤처기술개발사업 기술사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업화 계획서(전자문서, 소정서식, 기술보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증기금사업 평가서류)                       2006년 8 월 3 일
    -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 벤처기업에 한함)                           해양수산부장관
    -벤처기업 확인서(벤처기업에 한함)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중 일부
    -보유특허, 품질인증/마크, 프로그램 등록               개정령(안) 입법예고
        등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빙서      1. 개정이유
        류 및「전년도 결산보고서」(중소기업, 벤          해운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
        처기업에 한함)                        사업의 면허를 받은 여객선의 무선설비 중 초단
        ※신청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인 기업          파대무선전화(VHF)로 교신할 수 없는 지역을
         으로서 결산보고서가 없는 중소 기업은           운항하는 여객선은 중단파대무선전화(SSB)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의견서가 첨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통신장애에 따른 위험요
         부된
          「개시재무제표」제출                    소 및 불편을 해소하고, 총톤수 5톤 미만의 낚시
  ○접수처: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연구관리                 어선의 경우 다수의 인원을 탑승시키는 것을 감
    부 산업기술팀)                            안하여 초단파대무선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선
    -주     소:서울시 서초구 양재 2동 275-6        박검사준비사항 중 압항예·부선의 안전을 위하
        삼호물산빌딩 B동 4층                    여 선박검사시 결합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며, 해
  ○문의처                                  상에 고정적으로 설치된 위험물저장부선은 만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해양개발과(02-              흘수선 표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3674-6533)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연구관리부 산업               것임.
        기술팀(02-3460-4046~8)         2. 주요내용
4. 기타                                   가. 해상에 고정적으로 설치된 위험물저장부선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은 만재흘수선 표시대상에서 제외함.
 나.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해양              나.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총톤수에 관
  수산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                  계없이 초단파대무선설비를 갖추도록 함.
  규정”에 따름                               다. 초단파대무선전화로 위치보고 등이 곤란한
 다. 신청서는 소정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여객선은 중단파대무선전화를 추가로 설치하
  야 함.                                   도록 함.
 라. 해양수산중소 벤처기업 기술개발 신청서 및              라. 압항예·부선의 선박검사준비사항으로 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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