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13호                                      2003. 10. 7. (화요일)
            3. 주요개정내용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4. 의견제출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
             이 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명), 주소및전화번호
             단체는2003년11월 6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정묀화학과(경기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도과천시중앙동2, 전화:02-509-7222,FAX:
             니다.
                                                02)503-7977)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             고
                                               10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
            ◉재정경제부공고제2003-93호
                                               경제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
             재정경제부소관비상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을개
                                               사, 우편번호427-725, 참조:비상계획관, 전화:
            정함에있어, 그개정사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02)503-9575, 팩스:(02) 503-9075, 이메일: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운용규정 제14조에
                                               i205@mofe.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자세히알고싶은분은재정경제부홈페이지(http
                2003년10월7 일
                                               ://www.mof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재정경제부장관
                재정경제부소관비상눀비자원관리법
                                               바랍니다.
                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1. 개정취지
                                                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은행·증권·보험회사등에눀한감독기관변경에
                                                및전화번호
             따른중점관리눀상업체의범위를조정하고, 기타
             관련법의개정사항을반씁하며, 비상눀비자원조사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51호
             눀상을중점관리눀상업체로명시하는등관련조문
                                               평생교육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을정비하려는것임.
                                              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
            2. 주요골자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가. 비상눀비 자원조사눀상을 중점관리눀상업체로
                                              니다.
               명시하고, 조사기준시점을 전년도 12월31일로
                                                  2003년10월7 일
               명시함.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나. 2001년 1 월16일 개정된 비상눀비자원관리법
               제2조(별표)에“주류”가 관리눀상물자에 추가됨
                                                  평생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안)
               에따라중점관리눀상업체에주류업을추가
                                                  입법예고
             다. 감독기관의 변경, 금융기관의 인수·합병등에
                                              1. 제안이유
               따른중점관리눀상업체의범위를조정함.
                                               우리나라국민중초등학교학력을갖지못한250여
             라. 기 타:“재정경제원”을“재정경제부”로변경중
                                               만명이개인사정으로학령기에정상적인초등교육
               점관리눀상업체지정및임무고지서서식변경등
                                               을받지못하여읽기, 쓰기, 셈하기등기초적인문
            3. 의견제출
                                               해능력이없는성인들에게평생교육시설을통한초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
                                               등학교학력을취득할수있도록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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