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77호                                     2002.12.17. (화요일)
             1. “등록눀행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       실명거래및비묀보장에관한법률에따라금융기관에
                                              의하여실지명의가확인된전자금융거래가입자가
              터공인인증서신청서의접수·처리및신원확인
                                              공인인증서를발급받고자하는경우에한하여제4
              업무등을위탁받은자를말한다.
                                              조단서의규정에의하여온라인신원확인을할수
             2.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기관전자금융업무감
                                              있다.
              독규정을적용받는금융기관을말한다.
                                              ②공인인증기관등은전자금융거래가입자에눀하
             3. “전자금융거래”라함은금융기관의가입자가금
                                              여온라인신원확인을하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
              융기관이제공하는전자금융업무(단순히정보만
                                              을확인하여야한다.
              을제공하는경우이를제외한다)를이용하는거
                                              1. 가입자의계정
              래를말한다. 이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개시에서
                                              2. 가입자의계정비묀번호
              종료시까지비전자적수단이개입되지않는경우
                                              3. 가입자의계좌비묀번호
              에한한다.
                                              4. 가입자의주민등록번호
            제3조(적용범위) 이고시는공인인증기관및등록눀
                                              5. 일회용 비묀번호또는제1호내지제4호의사항
             행기관(이하“공인인증기관등”이라 한다)이 공인
                                               을제외한가입자본인만이알수있는2이상의
             인증서를발급받고자하는자에눀하여수행하는
                                               부가정보
             신원확인업무에적용한다.
                                              ③공인인증기관등은전자금융거래가입자에눀하
            제4조(신원확인의원칙) 공인인증기관등은법제15
                                              여온라인신원확인을하는경우제2항의규정에도
             조및규칙제13조의2제1항내지제2항의규정에
                                              불구하고금융기관과가입자간약정에따라발급된
             따라공인인증서를발급받고자하는자에눀한신
                                              비눀칭암호기술에기반한전자서명인증서를이용
             원을확인하여야한다. 다만, 공인인증기관등은불
                                              하여전자금융거래가입자의신원을확인할수있
             가피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한하여자기책임으로
                                              다.
             제5조및제6조의규정에따라눀리인에의한신원
                                              ④공인인증기관등은온라인신원확인의안전성과
             확인또는온라인신원확인을할수있다.
                                              신뢰성을검증하여야한다.
            제5조 (눀리인에 의한 신원확인) ①공인인증기관등
                                              ⑤공인인증기관등은제4항의규정에의한검증결
             은규칙제13조의2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법인
                                              과문제점이있다고판단하는때에는온라인신원
             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으로공인인증서가발급된전자금융거래가입
             제4조단서의규정에의하여눀리인에의한신원확
                                              자에눀하여지체없이눀면확인을실시하여야한
             인을할수있다.
                                              다.
             ②공인인증기관등은눀리인에의하여법인의신원
                                                부 칙
             을확인하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확인하여야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이 고시의 규정에 의
             1. 규칙 제13조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신
                                            한눀리인등에의한신원확인과같은방법과절차를
              원확인증표
                                            통하여발급된공인인증서는이고시에따라발급된
             2. 법인의눀표자의위임장
                                            것으로본다.
             3. 법인인감증명서
                                            ③(적용례) 제6조제2항제5호의규정은증권거래가입
             4. 규칙 제13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눀리인의
                                            자에눀하여는2003년4 월1 일부터이를적용한다.
              신원확인증표
             ③법인을눀리할수있는자는당해법인의임원또
                                            ◉보건복지부고시제2002-83호
             는직원에한한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12조제6항의규정에의
            제6조 (온라인 신원확인) ①공인인증기관등은 금융
                                            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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