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41호                      관              보            2007. 7. 6.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6     곽촌리   129-8   답   1,048     1,048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 321                    김분열

                                            서울 서초구 반포동 16-1
7     곽촌리   129-9   답   2,979     2,029                                    이안호
                                            미주아파트 3/201

                                            서울 서초구 반포동 16-1
8     곽촌리 129-10    답   1,005     1,005                                    이안호
                                            미주아파트 3/201

                        (근저당권, 지상권 고령군 다산면 평리리 237-1 다산농업협동조합)


9     곽촌리 129-11    답    830       830 고령군 다산면 평리리 238-5                   이상길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483           전의이씨통덕랑
10    곽촌리 129-12    답   1,174      978
                                            대표자:이태호                    의형공파종중

                                            대구 달서구 도원동 1438
11    곽촌리 129-13    답   1,005     1,005                                    장종찬
                                            대곡사계절타운 309/801

                    (근저당권, 지상권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121-3 화원농업협동조합)

12    곽촌리 129-14    답    909       909 대구 달서구 송현동 205-2                    전진호

                        (근저당권, 지상권 고령군 다산면 평리리 237-1 다산농업협동조합)

13    곽촌리 129-15    답   1,127     1,085 고령군 성산면 고탄리 167-1                  서정술

                            (근저당권, 지상권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 790 금천농업협동조합)

                                            대구 수성구 범어동 164
14    곽촌리 129-16    답    225            2                                  임영호
                                            범일아파트 405호

                                                                       광명트리에딩
15    곽촌리 129-19    답       35        35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129-2
                                                                        주식회사

                                            대구 달서구 용산동 928
16    곽촌리 129-20    답    254       105                                     김   숙
                                            용산2차우방타운 102/1402

                            (근저당권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화원지점) (주)국민은행)

                                            대구 달서구 용산동 928
17    곽촌리 129-22    답    117       117                                     김   숙
                                            용산2차우방타운 102/1402

               (근저당권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화원지점) (주)국민은행)

                                            대구 달서구 용산동 928
18    곽촌리 129-23    답       50        50                                   김   숙
                                            용산2차우방타운 102/1402

                                            90
제16541호                        관             보            2007. 7. 6.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대구 달서구 도원동 1443
19   곽촌리 129-24      답     304          50                                  오규윤
                                             대곡강산타운 405/1905

                          (근저당권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노원동지점) (주)한국외환은행)

20   곽촌리 129-26      답        33        24                                  고령군

21   곽촌리 129-27      답        34        28                                  고령군

22   곽촌리 129-28      답        67        67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 295                  임달출

23   곽촌리   130-5     답     998       316 고령군 다산면 평리리 73                     이진태

24   곽촌리   130-6     답    1,693      145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 289                    강태희

25   곽촌리 130-10      답     549       155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 289                    박정한

26   곽촌리       188   구   27,699      193                                (국)농림부

27   곽촌리       201   도    2,592     1,360                               (국)건교부

28   곽촌리       202   구     856       540                                (국)농림부

29   곽촌리   338-1     답    1,342      160 고령군 성산면 고탄리 167-1                  서정술

                                   (근저당권 고령군 성산면 득성리 208-1 동고령농업협동조합)

                                             대구 달서구 월성동 277
30   곽촌리   339-1     답    1,878     1,448                                   김정진
                                             월성보성타운 201/1106

                                             칠곡군 석적면 중리 85
31   곽촌리   341-1     답     840       581                                 서락서당
                                             대표자:장희식

32   곽촌리   342-2     답     221       221 대구 달서구 송현동 205-2                   전진호

                          (근저당권, 지상권 고령군 다산면 평리리 237-1 다산농업협동조합)

33   곽촌리       351   답     922       219 고령군 다산면 평리리 52                 서소선외2인


34   곽촌리       352   답     661          94 고령군 다산면 평리리 40                   김춘선

                                             대구 달서구 송현동 209
35   곽촌리       356   답     641       202                                    김경원
                                             해맞이아파트 3/308

                           (근저당권, 지상권 대구 달서구 신당동 1721-18 성서새마을금고)

                                             91
제16541호                           관                보                  2007. 7. 6.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대구 달서구 송현동 209
 36    곽촌리        357    전       579      579                                                  김경원
                                                해맞이아파트 3/308

                               (근저당권, 지상권 대구 달서구 신당동 1721-18 성서새마을금고)

                                                고령군 운수면 화암리 312                         동래정씨동편군
 37    곽촌리        358    묘    5,127     4,153
                                                대표자:정문양                                    한규파종중

                                                칠곡군 석적면 중리 85
 38    곽촌리        359    답    1,058     1,028                                                 서락서당
                                                대표자:장희식

 39    곽촌리        1137   구    5,792       207                                              (국)농림부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418                               동래정씨
 40    평리리        186    답       998      386
                                                대표자:정만술                                    죽포공파종중

 41    평리리        188    답    1,369       151 고령군 다산면 평리리 208                                  전재균

              계              72,024 24,940

<별첨 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고령다산3지구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           증)24,940        24,940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129-11번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당해구역을 체계적·계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신설                           24,940.00 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
        129-11번지 일원
                                              로 지정하고자 함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도: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92
제16541호                                    관                 보                     2007. 7. 6. (금요일)
  ■용도지역 지정내역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4,940           -                   24,940         100.0

  준주거지역                      24,130           -                   24,130             96.7

 자연녹지지역                        810            -                        810            3.3    진입도로 일부구간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교통시설
     가)도   로
      ■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구분                              기능                  기 점      종 점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형태 경과지

                                국지                곽촌리        상곡리           일반               경고 제292호
기정 소로      3    13       6                220
                                도로                129-10         143       도로               (1978.10.17)

                                국지                곽촌리        상곡리           일반
변경 소로      3    13       6                113                                                              노선축소
                                도로                131-6          143       도로

                                국지                평리리        곽촌리           일반               경고 제292호
기정 소로      3    18       6                570
                                도로                232-1          356       도로               (1978.10.17)

                                국지                평리리        곽촌리           일반
변경 소로      3    18       6                466                                                              노선축소
                                도로                232-1      338-1         도로

      ■도로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노선축소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따른 합리적인 토
소로 3-13        소로 3-13
                               ·L=220m→113m, 감107m                       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선축소

                               ·노선축소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따른 합리적인 토
소로 3-18        소로 3-18
                               ·L=570m→466m, 감104m                       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선축소

  2)공간시설
     가)공   원
      ■공원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분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다산1공원 어린이공원                    곽촌리 358번지 일원                       -       1,500     1,500

                                                        93
제16541호                                관             보           2007. 7. 6. (금요일)
          ■공원결정(변경)사유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어린이공원 신설
    다산1공원                                   지역일대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어린이공원 신설
                         A=1,500㎡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획                             지
 가구번호             면 적(㎡)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A           19,162       1       다산면 곽촌리 129-11번지 일원                 19,162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3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최고 12층이하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탑상형과 판상형의 혼합 배치 권장
              배    치
 A1                     ○주변지역의 조망원 확보 및 일조권을 감안 아파트 배치는 남향배치를 권장

              형    태    ○경사지붕

                        ○주조색:밝은색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색    채    ○보조색:2가지 이내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강조색:원색 또는 강한색

              건축선       ○건축한계선은 획지경계선으로 함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보행동선을 주변녹지공간과 연계되도록 유도하며 주보행축과 주민
                       지원센터, 근린생활시설, 어린이공원간의 연계를 도모하여 쾌적한
                       커뮤니티 공간계획
      보행동선 ○주출입구에서 단지중앙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주보행동선체계와 중
                       앙광장에서 지구서측 어린이공원에 이르는 Sub보행 동선체계 구축                           중로
A1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평면적 분리를 통한 차량간섭의 최소화로 2-170호선
                       보행 안전성 확보

      차량출입 ○대상지 진출입구를 제외하고 사업지 전구간에 대해 차량출입 원칙
      불허구간             적으로 불허

                                                 94
제16541호                        관                 보               2007. 7. 6. (금요일)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별첨 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129-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및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도    시     계      획   시   설
    계         공동주택                                                                      구      거
                           소       계             도       로        어린이공원

  24,940      19,162       5,518                  4,018               1,500              26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 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사업개요

 ○사업명칭:고령군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및 어린이공원조성)공사

 ○사업목적:고령다산3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주진입도로 개설 및 어린이공원 조성을
    통한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조성

 ○사업위치: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129-11번지 일원

 ○사업면적:24,940㎡중 5,518㎡

 ○사업방법:고령다산3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사업기간:2007년 6 월~2011년 2 월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시   설    명     위       치   연장(m) 폭(m)            면적(㎡)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비      고

             고령군 다산면 곽촌                                                    2007. 6.~    개설후
중로2-170                        255         15     4,018              762
             리 201번지 일원                                                    2011. 2.     무상귀속

             고령군 다산면 곽촌                                                    2007. 6.~    개설후
어린이공원                          -       -          1,500              327
             리 358번지 일원                                                    2011. 2.     무상귀속

    계                                             5,518          1,089

                                            95
제16541호                       관             보                    2007. 7. 6. (금요일)

                                           면                   적(㎡)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공 부 상      편      입      무상귀속

 9     추가   야목리       430-8    전            15           15              1     국(건교부)

 10    추가   야목리       431-5    전            75           75             13     국(건교부)

 11    추가   야목리       436-4    묘           201          201            117     국(건교부)

 12    추가   야목리       436-5    묘            24           24             24     국(건교부)

 13    추가   야목리       437-2    전            17           17             17     국(건교부)

 14    추가   야목리       439-6    전            61           61             61     국(건교부)

 15    추가   야목리       441-4    전            27           27             27     국(건교부)

 16    추가   야목리       443-10   임           456          456            258     국(건교부)

 17    추가   야목리       443-11   임           755          755            674     국(건교부)

 18    추가   야목리       444-19   임            92           92             92     국(건교부)

       기정             3필지      -         9,290          450            440
 계
       변경             18필지     -         2,826         2,826          2,122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73호                                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

 건설교통부고시 2005-499호(2005.12.30.)로                  를 하여야 하며,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그
고시된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다음과 같이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
개정·고시합니다.
                                                 4.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장이 요구한 기술
      2007년 7 월 6 일
                                                  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및 대책제시
                  건설교통부장관
                                                 5. 기타 감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업무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비상주감리원은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

제4조제1항제4호 중 “30일”을 “7일”로 한다.                      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제4항제3호 내지 제5항을 아래와 같이 개                  제6조제5항제8호 중 “필요시”를 삭제하고 제10

정하고 제6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기적(월 1회 이상 시행하되, 상반기와 하                     ⑩발주청은 그가 발주한 공사에 대한 품질·

     반기 각 1회이상 발주청이 지정한 시기에                      안전 확보 및 발주청의 재산상 손해 방지 등

     비상주감리원 합동시행)으로 현장 시공상태                      을 위하여, 관내 공사현장간 교차 또는 합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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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점검할 수 있는 검측단을 구성·운영할 수         제59조제1항제1호가목 중 “(별지 제32호서식)”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대상 구조물 및 공종        을 “(별지 제39호서식)”으로 한다.

 에 대한 범위와 검측단 구성·운영 방안을 마               부     칙

 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제2항 중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②(시행중인 건설공사에 관한 적용례) 이 지침

를 “주요구조부(관련 가설시설물 포함)를 포함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가

기술적 검토사항과”로 한다                        시행중인 경우로서 새로이 진행되는 시행절차

제20조제1항제1호다목 중 “현황”을 “대장”으로           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다만, 새로이

한다.                                   시행되는 절차가 종전의 완료된 시행절차와 연

제23조제5항 중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         계되어 있어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발

제26호서식)”으로 한다.                        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카목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        부록Ⅰ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안내 내용 중 공사
다.                                시공(2)단계의 기성업무관련 “필요시” 삭제

 카. 본 구조물 시공 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        [별지 제5호서식] 중 “제3장 품질 시험·검사현

     시공광경                             황”을 “제3장 품질시험·검사대장”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확인”을 “검토·확인하여야 하       [별지 제6호서식] 4.2 콘크리트 타설 참여자(기

며, 특히 주요구조부(관련가설시설물 포함)의 구            능공포함) 실명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

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은 비상주 감리원이 검토             월일(성별)”로 하고, 작성요령에 2호를 신설한다.

ㆍ확인하여야”로 한다.                          2. 생년월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제36조제3항 중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    [별지 제7호서식] 5.2 공사참여자(기능공포함)

6호서식)”으로 한다.                          실명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

제37조제4항제1호 중 “(별지 제11호서식)”을           로 하고, 작성요령에 3호를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3. 생년월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제57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⑥발주청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74호
 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검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서 등 관계서류에              지정」
 의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철도안전법 제7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설물 인수기관, 유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관리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검사에 입회·          위탁업무수행기관을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58조제1항 중 “(별지 제33호, 제35호서식)”을          2007년 7 월 6 일

“(별지 제40호, 제42호서식)”으로 한다.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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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고시제2007-61호                        를 위한 신청과 무역위원회의 조사·판정·건의
   보안림의 지정예정지 고시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다음과 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            이 제정·고시합니다.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                    2007년 7 월 6 일
예정지를 고시합니다.                                             무 역 위 원 회
   2007년 7 월 6 일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
                 산   림   청   장               가드제도 운영규정
1. 지정목적                                1. 제정이유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하여「산림자                   ○2006년 9 월 1 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과의 FTA에 이어 2007년 6 월 1 일 동남아
 의 규정에 따라 제3종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                   시아국가연합(ASEAN)과의 FTA가 발효됨에
2. 보안림지정 예정지 내역                             따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
 ○소재지:경기. 여주. 여주. 하거리 산5-1                  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2007. 6.11.
 ○지   목:임야                                  공포)하여 동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

 ○소유자:국(산림청)                                드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한 바,

 ○지   적:570,712㎡                           ○동 법령에 규정된 자유무역협정상의 세이프
                                            가드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무역
 ○지정면적:570,712㎡
                                            위원회 고시로 제정코자 하는 것임.
 ○종   류:제3종수원함양보안림
                                            *기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세이프가드제도
3. 지정일자:2007년 7 월 6 일(고시일자)
                                             운영에 관한 규정」(무역위원회고시 2004-1
4. 이의신청
                                             호)은 폐지
 ○본 고시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 주요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가.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대상국
  규칙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가, 적용대상품목등을 정함.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사신청서 검토
 ○이의신청기간:고시일로부터 30일
                                            및 보완, 조사개시 결정 등 세이프가드조사
  ※이의신청서 제출방법:우편 또는 팩스로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
   산림청장(참조:산림환경보호팀장)에게 제출
   -주     소:대전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번             다. 질의서 조사, 현지조사, 당사자 및 이해관

      지, 정부대전청사 1동                          계인 회의 개최, 공청회 개최등 자유무역협

   -전     화:042-481-4247                    정세이프가드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F A X:042-471-1445                     라.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신청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연장조치 신청시의

⊙무역위원회고시제2007-2호                            조사절차 및 검토사항등을 정함.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의                   마. 개별 자유무역협정(대한민국이 칠레, 싱가
한 세이프가드조치 및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 동남아시아국가연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 조치부과                  합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상의 세이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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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
                        분       야     별           수     탁      기      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분   야    별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철도전차선분야  (사)한국전기철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김재근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도기술협럭회       40-999 철도회관 708호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규
                 철도신호분야   (사)한국철도       서울 금천구 시흥1동
칙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이길영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신호기술협회        995-61 천궁상가 2층
철도안전전문인력의 구분,
                 철도궤도분야   (사)한국철도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자격부여, 자격부여 관련                     노건현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시설협회        40-1 철도회관 610호
자료의 유지·관리등에 관
한 업무                      (사)한국철도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유재호
                          운전기술협회      40-999 철도회관 301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07-39호                       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용승인 신청
 적조구제물질·장비의사용기준에관한고시(해양                 을 하여야 함.
수산부고시 제2004-63호)를 다음과 같이 전부           나. 적조구제 물질 또는 장비에 대한 성분분
개정·고시합니다.                               석 및 현장실용성평가 조사기관은 분석, 실
   2007년 7 월 6 일                        험 및 조사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등을 구
              해양수산부장관                   비하여야 함.
   적조구제물질·장비의사용기준에관한
                                      다. 성분분석 방법 및 기준, 현장실용성평가조
   고시 전부개정
                                        사 방법 및 평가기준에 대한 구체화 및 명
1. 개정이유
                                        확화로 공정한 심사 가능
 새로운 적조구제 물질 또는 장비 개발시 성분
                                      라. 국립수산과학원에 해양환경본부장을 위원
 분석 및 현장실용성 평가조사에 과다한 경비
                                        장으로 한 17인이내의 적조구제 물질 및 장
 가 소요되고 평가조사 시간의 장기화로 어려
                                        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승인 신청 절차,
 움이 있어 현행 고시를 개정하여 새로운 적조
                                        대상물질 성분 분석, 해양생태계 및 생물에
 구제물질 또는 장비의 개발을 적극 유도하므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심의기능 신설
 로서 적조 발생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예
 방은 물론 피해최소화로 어업인의 경영안정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심의

 도모 및 수산양식어업의 경쟁력을 도모하기                 결과 및 첨부서류 검토 후 이상이 없는 경

 위함.                                    우 사용승인서 교부

2. 주요내용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승인된 적조구제 물질

 가. 제명을 「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또는 장비 일지라도 현장 사용시 평가 조사
  관한 고시」로 하고 적조구제 물질 또는 장               내용과 차이가 나거나, 생태계에 좋지 않은
  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으                 영향을 미치는 등 심의회에서 계속사용이
  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용승인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신청인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경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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