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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21-281호
　
군인사법을일부개정함에앞서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
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19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시적시적인인력보충여건을보장하기위해장교와같이부사관에게도임시계급을부여할수있는
근거를마련하고대령이하장교의휴직및복직에관한권한을임용권자에서참모총장에게위임한하도
록대통령령에서규정하고있는것을법률로규정하도록개정함으로써인사운영상미비점을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부사관임시계급부여제도도입(안제33조제목수정)
1) 부사관전투소대장직위가확대되고있으나법제33조는장교에대한임시계급부여만을규정하고
있어개전초부사관전투소대장의적시보충을위한제도로활용이제한됨에따라부사관도임시계
급을부여할수있도록확대함.
나. 장교의휴직및복직권한의위임근거마련(안제48조의2 신설)
1) 법에서는장교의휴직을임용권자가명하도록하고있으나, 동법시행령에서장교의휴직권을국방
부장관과참모총장에게위임하여대령이하의장교의휴직을참모총장이명하고있음.
2) 그러나기소휴직등본인의사에반하는휴직의처분은법률의근거가필요하여현시행령에규정
된장교의휴직및복직권에대한규정을법률에서규정하도록하기위함임.
3. 의견제출
이대통령령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또는개인은2021년9월28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결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곳: 국방부장관(참조: 인사기획관리과장)
1) 전화번호: 02-748-5128 (Fax : 02-748-5119)
2)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용산동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1-310호
공      고
  「문화재보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전(傳) 
영친왕 일가 어린이 옷」을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08월19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전(傳) 영친왕 일가 어린이 옷」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
2. 예고내용
  가. 문화재명 : 전(傳) 영친왕 일가 어린이 옷[傳 英親王 一家 어린이 옷 / Child Clothes Worn by 
King Yeongchin and His Family(Presumed)]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다. 소유자(관리자) : 숙명여자대학교(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라. 수    량 : 9건 12점
  마. 상세목록 : 붙임자료 참조
  바. 지정예고 사유
     사규삼은 왕실과 반가에서 돌 옷으로 입거나 관례 시 초출복 등 예복으로 착용하던 복식으로 
현재 남아있는 유물이 매우 드물어 그 가치가 높으며, 어린이를 위한 배려가 보이는 저고리와 
두루마기의 돌띠 방식, 색동마고자, 풍차바지, 타래버선 등에서 조선시대 왕실과 반가에서 사용
된 어린이 복식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음. 또한 의복의 소재와 부금의 문양 등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부에 유행하였던 것이며, 손바느질과 재봉틀 사용(사규삼 일부와 조끼)이 모두 확인
되는 등 서구문화의 영향에 따른 봉제방법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유물임. 따라서 국가민
속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음
     기증자(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김명자, 1998년 기증)에 의하면 사규삼 및 창의는 영친왕이 일본에 
갈 때(당시 10세) 가지고 갔던 옷으로 영친왕 비(이방자)가 기증자의 모친에게 전달하였다고 하
나, 크기로 보아 5세 미만의 옷으로 추정되며 옷의 주인을 특정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가 없는 
상태임. 다만 국가민속문화재 ‘영친왕 일가 복식 및 장신구류’ 중 이구(李玖, 1931~2005)의 유
물 등과 비교해도 유사한 점이 많아 왕실의 어린이 옷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문화재 명칭을 ‘전
(傳) 영친왕 일가 어린이 옷’으로 하여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예고 함.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5 / 팩스 042-481-4979)
  ㅇ 주    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전자우편 : shinmj77@korea.kr
붙 임. 전 영친왕 일가 어린이 옷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예고 상세목록 1부.
[붙 임] 
전(傳) 영친왕 일가 어린이 옷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예고 상세목록
세목
번호
유물사진
유물정보
그 밖의 특징
1
명칭사규삼 및 창의
분홍색 
사규삼 
아래 녹색 창의를 
받침옷으로 하여 
두 개의 옷을 
한꺼번에 입을 수 
있도록 어깨와 
수구를 징금.
사규삼 가장자리 
장식 부금은 ‘壽
如金石’ 長宜子孫, 
永言配命, 自求多
福, 子孫昌寧, 壽
福康寧, 
多男子, 
壽富貴, 
壽如山, 
富如海, 萬壽無疆, 
壽 福‘ 이화문, 박
쥐문 등의 길상문
이 있음 
재료ㅇ사규삼 : 숙고사 / 부금
ㅇ창  의 : 항라 / 부금
구조
형식
형태
ㅇ사규삼 : 옆선이 길게 트인 넓은
소매의 대금형 어린이 예복으로, 
가장자리에 부금한 숙고사 흑
선을 두른 분홍 숙고사 홑옷
ㅇ창  의 : 사규삼 안에 받쳐입은
뒷트임이 있는 넓은 소매의 교
임형 녹색 홑옷
규격
(㎝)
ㅇ사규삼 : 길이 70, 화장 53, 품 32, 
고대 12, 수구 28.5
ㅇ창  의 : 길이 68, 화장 53, 품 33, 
고대 13, 수구 32.5
수량1건 2점
2
명칭두루마기
고름은 겉고름 4.5
×74㎝, 안고름 4.5
×41.5㎝를 남색으로
길게 달아 허리에 
두르고 앞으로 
매도록 구성
재료ㅇ겉감 및 고름 : 생고사
ㅇ안감 : 생명주
구조
형식
형태
분홍색 생고사 겉감에 진분홍 생
명주 안감을 넣어 손바느질로 제
작한 춘추용 겹두루마기
규격
(㎝)
길이 66, 화장 38.8,  품 38,
고대 12.5, 수구 12.8
수량1건 1점
3
명칭저고리
고름은 청색 
생고사로 겉고름 
4.5×73㎝, 안고름 
4.5×41㎝를 남색
으로 길게 달아 
허리에 두르고 
앞으로 매도록 구성
재료ㅇ겉감 및 고름 : 생고사
ㅇ안감 : 생명주
구조
형식
형태
원형수자문과 호로문이 시문된 진
분홍색의 생고사 겉감과 평직의 
소색 생명주를 안감으로 넣어 손
바느질로 제작한 춘추용 겹저고리
규격
(㎝)
길이 32, 화장 36.8,  품 32,
고대 11, 수구 12
수량1건 1점
세목
번호
유물사진
유물정보
그 밖의 특징
4
명칭색동마고자
양쪽 옆선에 5.7㎝
정도의 
트임이 
있음 
색동 소매에 사
규삼 속의 창의 
소재(초록색 항라)를
사용하여 유물의 
연관성을 짐작할 
수 있음
재료
ㅇ겉감 : 숙고사
ㅇ안감 : 명주
ㅇ색동 : 견직물(숙고사 및 문항라 등)
구조
형식
형태
깃과 고름 없는 대금형저고리 
덧옷
규격
(㎝)
길이 32, 화장 42,  품 33, 
고대 10.8, 수구 12.5
수량1건 1점
5
명칭소색 풍차바지
앞쪽 허리에 
홍색 박쥐장식 3
개를 달았음
허리끈은 바느질 
없이 풀칠로 붙임
재료
ㅇ겉감 및 대님 : 생고사
ㅇ안감 : 생명주
ㅇ끈 : 명주
구조
형식
형태
용변이 편하도록 뒤를 튼 어린이
용 바지
규격
(㎝)
마루폭길이 61, 허리 6×56.5, 허리끈 
4.3×71, 부리 14, 대님 2.5×37.5
수량1건 1점
6
명칭
분홍 풍차바지
 겉감은 
작은 
꽃, 학무늬,  수복
(壽福)자, 호로 등
의 원형 무늬가 
있는 분홍색 양
단, 
안감과 허리, 허
리끈에 흰색 무명
을 사용한솜 풍차
바지
재료
ㅇ겉감 : 화문단(양단)
ㅇ대님 : 화문단(모본단)
ㅇ안감, 끈, 허리 : 면
구조
형식
형태
용변이 편하도록 뒤를 튼 어린이
용 솜바지
규격
(㎝)
마루폭길이 60.6, 허리 7×56, 허
리끈 4.5×74.3, 대님 3×55
수량1건 1점
7
명칭조끼
진분홍 숙고사 겉감
에 같은 문양의 노랑
색 숙고사 안감을 넣
어 재봉틀 바느질로 
제작. 오얏꽃 모양
의 은파란 단추를 
달고, 단추 구멍
은 버튼홀로 손바
느질하였음
새 옷으로 위아래 
주머니 사이에 길게
바느질한 실이 좌
우에있음
재료숙고사
구조
형식
형태
서양의 베스트(vest)에서 유래한 소매
없는 웃옷
규격
(㎝)
길이 32.7, 품 32.5, 고대 11.6, 
어깨너비 4.5, 진동 16, 옆선길이 
15.9
수량1건 1점
세목
번호
유물사진
유물정보
그 밖의 특징
8
명칭버선
버선코에는 
홍색
명주실을 사용한 
사뜨기와 술이 
달려 있으며 상단
에 박쥐장식을 달
았음
재료소색 무명
구조
형식
형태
4∼5세용 솜버선
규격
(㎝)
길이 23.3, 발길이 17, 
목너비 12.8
수량1건 2점
9
명칭타래버선
버선코에는 홍색 
사뜨기와 홍색 술이
달려있으며 상단에
박쥐장식과 사뜨기
장식이있음. 타래
버선으로 청색 끈에
장수(80세)를 의미
하는 홍색실로 
八자와 十자로 
고정하였음
재료ㅇ겉감, 안감 : 소색 무명
ㅇ대님 : 남색 명주
구조
형식
형태
0.6∼0.7㎝ 간격으로 손으로 누빈 
솜누비 버선
규격
(㎝)
길이 18.5, 발길이 14.5, 
목너비 12.5
수량1건 2점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21-113호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제28조제7항에따라, 2021년도제19회가맹거래사제2
차시험합격자명단(수험번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8월19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상 149명)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수험번호만 공고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넷(Q-Net) 가맹거래사 홈페이지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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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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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10182
0121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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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1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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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10229
01210233
01210234
01210235
01210236
01210237
01210240
01210246
01210249
01210250
01210251
01210252
01210253
01210254
01210255
01210258
01210265
01210267
01210268
01210273
01210279
01210280
01210282
01210283
01210285
01210287
◉여성가족부공고제2021-143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8월19일
여성가족부장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결혼중개업실태조사관련이용자의피해사례등의원활한조사를위해이용자개인정보수집근거를
마련하고, 결혼중개업자교육기관위탁근거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등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
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결혼중개업실태조사이용자의피해사례등을위한개인정보(성별, 연락처등) 수집근거마련(안
제2조의2)
나.
신상정보공증담당영사확인대상명확화를위한단서에서규정중
“외국”의의미를“대한민국
이외의국가”로규정(안제10조의2 제1항)
다. 결혼중개업교육위탁실시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인또는단체에위탁하기위한위임근거마
련(안제24조의제1항)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9월30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여
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
과
- 전자우편: omy0424@korea.kr
- 팩스: (02) 2100 – 648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전화(02) 2100 - 6370, 팩스(02) 2100 - 648
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1-352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8월19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정무호
197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11.05.2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350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8월19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권미경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7.05.03
외국국적취득
오두환
195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3.11.12
외국국적취득
안명옥
1946.**.**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1988.01.13
외국국적취득
오정자
1954.**.**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1988.03.16
외국국적취득
김명옥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1990.10.10
외국국적취득
김정태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2.04.03
외국국적취득
김가소
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1989.02.10
외국국적취득
서막례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76.10.04
외국국적취득
장성현
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5.05.04
외국국적취득
한송자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6.07.20
외국국적취득
전용복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06.03.03
외국국적취득
정해영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성도유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6.09.20
외국국적취득
이한솔
1994.**.**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6.05.13
외국국적취득
신현진
1988.**.**
여성
캐나다
경기도 군포시 
****
2010.05.04
국적선택불이행
조찬희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1994.08.18
외국국적취득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1-90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거부결정
결과를공표합니다.
2021년8월19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거부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21. 7. 1. - 2021. 7. 31.)
DG-NA : 아케이드, DG-NP : PC·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DG-OM, DG-OP, DG-OV : 오픈마켓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결정내용
송달결과
1
DG-NA-21-00018
바다그림장
혜인컴퓨터
청소년이용불가2021-01-22
2021-07-22
등급거부2021-07-28
(이사불명)
2
DG-NA-21-00083
아라비안Story(아라비안
스토리)
주식회사 
바로전자
청소년이용불가2021-05-03
2021-07-22
등급거부2021-07-28
(수령완료)
3
DG-NP-21-00143
스포토벳(spotobet)
주식회사 
그린윈드
청소년이용불가2021-06-08
2021-07-15
등급거부2021-07-20
(수령완료)
4
DG-NA-21-00090
바다속해파리
씨엔시
청소년이용불가2021-05-10
2021-07-22
등급거부2021-07-28
(수령완료)
5
DG-NA-21-00110
돌아온손오공
해피 레져 산업청소년이용불가2021-06-16
2021-07-22
등급거부
2021-07-28
(수취인불명)
*의견소명함
◉금융위원회공고제2021-307호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2항, 제7조2항에 따라 2021년 8월11일자로 (주)에스비
아이캐피탈을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8월1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 (주)에스비아이캐피탈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255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이 토지주, 세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
를 조율하고, 용적률, 층수 등 도시ㆍ건축규제 완화와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확보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
축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설하고,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자가주택의 한
유형으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도입하고자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2121.6.29 본회의 의결)됨에 따
라 공공자가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방법 및 기준, 공공자가주택을 환매한 경우 입주자 자격요건 및 공급
가격 등 부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제안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복합사업계획(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
   서) 서식규정(제11조의2, 별지제3호의2, 별지제3호의3, 별지제3호의4)
2) 영에서 위임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국토교
   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규정(제11조의 3)
3)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 서식 및 필요한 서류 규정 (제 11조의4, 별지제3호의5)
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에 따른 우선공급 대상자(현물보상자)에 대하여 5
   년간 다른 우선공급(현물보상)을 통한 주택분양 당첨 제한(안 제13조)


나. 공공자가주택 도입 등
1)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등에서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규정(안 제23조제1항제5
   호, 별표6의3 제5호)
2)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등 임시사
   용 특례(제23조의2제1항)
3) 공공자가주택(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으로 공급되는 공공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방법 및 기준 마련(안 제23조의4)
4)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주택을 거주의무기간 내에 환매하거나, 분양권을 환매한 경우 입주자 자
   격요건 및 공급가격에 대해 규정 (안 제34조 및 제36조의5)
3. 의견제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5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도심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총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4385, FAX : 044)201-5529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406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8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약의 날 행사 운영, 포상 등 규정(안 제1조의2)
 약사법 개정(법률 제18307호, 2021. 7. 20.)으로 매년 11월 18일을 약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가 행사와 교육 등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념행사 실시 및 유공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및 심의내용 등 규정(안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약사법 개정(법률 제18307호, 2021. 7. 20.)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의 운영근거를 법률
 에 규정함에 따라 위원장 직무의 공동 수행, 분과위원회 구성 및 심의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 함
다.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 과징금 부과기준 정비(안 제34조의3)
 약사법 개정(법률 제18307호, 2021. 7. 20.)으로 위해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의 상한이
 변경됨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참여 부처 정비(안 제34조의9)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7472호, 2020. 8. 11.)으로 종전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 소속 중앙행정기
 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 참여부처에 포함
 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마.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운영 등 규정 (안 제37조의2, 제37조의3)
 약사법 개정(법률 제18307호, 2021. 7. 20.)으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설립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조직·운영 및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고자 함
바.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 시 과태료 처분기준 규정(안 별표3)
 약사법 개정(법률 제18307호, 2021. 7. 20.)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에페드린
 주사제, 스테로이드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 jwwon3595@korea.kr
  - 팩스 : (043) 719 - 260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 719 - 2621, 팩스 (043) 719
- 2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68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후포수협 사업과(급유소) 사무
소 신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21년8월1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 태양광발전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세방㈜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127
3.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 영일만항
나. 항만개발사업 종류 : 토목, 전기, 기계
4.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저탄소 항만 건설을 위해 물류센터 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친환경 신재
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항만개발사업개요(비귀속)
1)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904(건물위)
2) 총사업비 : 60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항만개발사업의 내용 
- 물류센터 지붕(400㎡)에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 설치(498.60KW)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후포수산업협동조합 및 현장사무실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1
◉창녕우체국공고 제2021-1호
관인폐기
우체국창구망합리화로창녕이방우체국이폐국됨에따라관인을폐기하고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
관한규정및시행규칙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하고자합니다.
2021년8월19일
창녕우체국장
□폐기연월일: 2021년8월17일(업무종료일: 2021년8월13일)
창녕이방우체국장인
창녕이방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고시제2021-15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다산진건A-1BL)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승인신청한경기도남양주시다산진건공공주택지구내A-1블록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0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8월19일
경기도지사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남양주 다산 진건 A-1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건설공사
  나. 사업주체 : 경기주택도시공사 대표 이헌욱(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민간참여 공동시행자: 주식회사 대우건설, 한신공영 주식회사, 대보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다원디자인>
  다. 사업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진건 공공주택지구 내 A-1블록
  라. 사업내역
구
분
내용
비고
대지면적(㎡)
30,897.00
건축면적(㎡)
5,739.655
연면적(㎡)
89,211.9060
세대수(세대)
1,257
동수/층수
6개동/ 지하1층∼지상29층
사업비(천원)
(주택도시기금)
166,546,000천원
(기금32,562,280천원)
사업기간
2019. 4. ∼2021. 8.
  
  마. 세대당 규모
구
분
세대수
(세대)
공급면적(㎡)
기
타
공용면적
(㎡)
지
하
주차장면적
(㎡)
비고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26A(영구)
400
26.9898
15.6805
42.6703
2.6904
13.6125
26B(영구)
102
26.9898
15.6805
42.6703
2.6904
13.6125
32(국민)
250
32.5573
16.4834
49.0407
3.2453
16.4206
34(국민)
297
34.9749
17.6049
52.5798
3.4863
17.6399
41(국민)
112
41.8732
20.8119
62.6851
4.1739
21.1191
51(국민)
96
51.8043
25.1009
76.9052
5.1638
26.1280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 관계도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주택사업2부(☎070-4128-994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5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180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전담 규정을 법령으로 상향하면서 변경된 위임 조문을 개정하고, 보조금 부정
수급자 지급제한을 확대하면서 지급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관간 형평성 문제와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건설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의 업무내실화를 위하여 지역제한을 해제하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
제적 요인으로 산업재해 정신질환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과 자살예방을
교육 내용에 추가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artwea@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1-355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1년8월19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각 직종 특성에 따라 적용이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붕 위 작업, 달비계 작업, 벌목 작업 등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artwea@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1-9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결과
를공표합니다.
2021년8월19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21. 7. 1. - 2021. 7. 31.)
GC-CC-NP: PC 온라인, GC-CC-NV: 비디오콘솔
GC: 민간등급분류기관(GCRB) 등급분류게임물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GC-CC-NV-210709
-001
The  Plane Effect (플레인 
이펙트)
스타트포인트
2021-06-16 2021-07-09 12세이용가GC-DG-NV-21-
00077
2
GC-CC-NV-210709
-004
메트로이드 드레드
한국닌텐도주식회사2021-06-25 2021-07-09 12세이용가GC-DG-NV-21-
00080
3
GC-CC-NV-210709
-003
Game ＆ Watch: The 
Legend of Zelda(게임＆워치 
젤다의 전설)
한국닌텐도주식회사2021-06-25 2021-07-09 전체이용가
GC-DG-NV-21-
00079
4
GC-CC-NV-210709
-002
[Switch] 진･여신전생5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코리아2021-06-25 2021-07-09 15세이용가GC-DG-NV-21-
00081
5
GC-CC-NP-210709
-008
캐리비안의 상인 (Merchants 
of the Caribbean)
넥스텝미디어 
주식회사
2021-06-28 2021-07-09 전체이용가
GC-DG-NP-21-
00171
6
GC-CC-NP-210709
-009
In Sound Mind (인 사운드 
마인드)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2021-06-28 2021-07-09 15세이용가GC-DG-NP-21-
00173
7
GC-CC-NP-210709
-012
Mushroom 11 (머시룸 11)
바다게임즈
2021-06-29 2021-07-09 전체이용가
GC-DG-NP-21-
00184
8
GC-CC-NP-210709
-001
Cyberhunt (사이버헌트)
(주)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1-06-29 2021-07-09 전체이용가
GC-DG-NP-21-
00175
9
GC-CC-NP-210709
-002
Wunderling (원더링)
(주)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1-06-29 2021-07-09 전체이용가
GC-DG-NP-21-
00176
10
GC-CC-NP-210709
-003
Radical Relocation (래디컬 
리로케이션)
(주)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1-06-29 2021-07-09 전체이용가
GC-DG-NP-21-
00177
11
GC-CC-NP-210709
-004
Sir Lovelot (러블롯 경)
(주)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1-06-29 2021-07-09 전체이용가
GC-DG-NP-21-
00179
12
GC-CC-NP-210709
-005
Fury Unleashed (퓨리 
언리쉬드)
(주)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1-06-29 2021-07-09 15세이용가GC-DG-NP-21-
00180
13
GC-CC-NP-210709
-006
Flowing Lights (플로잉 
라이트)
(주)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1-06-29 2021-07-09 전체이용가
GC-DG-NP-21-
00181
14
GC-CC-NP-210709
-007
미니펫
(주)휴먼웍스
2021-06-29 2021-07-09 전체이용가
GC-DG-NP-21-
00182
15
GC-CC-NP-210709
-011
Spelunky (스펠렁키)
바다게임즈
2021-06-29 2021-07-09 전체이용가
GC-DG-NP-21-
00183
16
GC-CC-NP-210709
-010
황금 철도 - 작은 마을 
이야기
넥스텝미디어 
주식회사
2021-07-02 2021-07-09 전체이용가
GC-DG-NP-21-
00186
17
GC-CC-NV-210709
-006
Battle Axe (배틀 액스)
게임피아
2021-07-05 2021-07-09 12세이용가GC-DG-NV-21-
00082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8
GC-CC-NV-210709
-005
Fight of Animals: Arena 
(파이트 오브 애니멀즈: 
아레나)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2021-07-06 2021-07-09 전체이용가
GC-DG-NV-21-
00083
19
GC-CC-NP-210723
-001
Monster Harvest (몬스터 
하베스트)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2021-05-27 2021-07-23 전체이용가
GC-DG-NP-21-
00140
20
GC-CC-NP-210723
-002
Keep Out (킵 아웃)
(주)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1-06-04 2021-07-23 15세이용가GC-DG-NP-21-
00154
21
GC-CC-NP-210723
-004
NBA 2K22 (엔비에이 투케이 
22)
테이크투인터랙티브
유한회사
2021-06-28 2021-07-23 12세이용가GC-DG-NP-21-
00172
22
GC-CC-NP-210723
-005
Marvel＇s Guardians of the 
Galaxy (마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2021-06-28 2021-07-23 15세이용가GC-DG-NP-21-
00174
23
GC-CC-NP-210723
-003
Lamp Chronicle (램프 
크로니클)
(주)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1-06-29 2021-07-23 전체이용가
GC-DG-NP-21-
00178
24
GC-CC-NP-210723
-006
Darksburg (닥스버그)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2021-06-30 2021-07-23 12세이용가GC-DG-NP-21-
00185
25
GC-CC-NV-210723
-001
Super Nintendo 
Entertainment System™ - 
Nintendo Switch Online(슈퍼 
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한국닌텐도주식회사2021-07-08 2021-07-23 12세이용가GC-DG-NV-21-
00084
26
GC-CC-NP-210723
-007
Phoenotopia: Awakening 
(피노토피아: 어웨이크닝)
(주)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1-07-09 2021-07-23 전체이용가
GC-DG-NP-21-
00188
27
GC-CC-NP-210723
-009
장막소녀 (Blind Girl)
(주)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1-07-09 2021-07-23 15세이용가GC-DG-NP-21-
00189
28
GC-CC-NP-210723
-012
레이저존
주식회사 게임캔버스2021-07-09 2021-07-23 전체이용가
GC-DG-NP-21-
00190
29
GC-CC-NP-210723
-018
ProtoCorgi (프로토코기)
바다게임즈
2021-07-12 2021-07-23 전체이용가
GC-DG-NP-21-
00195
30
GC-CC-NP-210723
-011
RealFlight 9.5(리얼플라이트 
9.5)
캣츠
2021-07-12 2021-07-23 전체이용가
GC-DG-NP-21-
00191
31
GC-CC-NP-210723
-010
팔레트게임
주식회사 
위드썸컴퍼니
2021-07-12 2021-07-23 전체이용가
GC-DG-NP-21-
00192
32
GC-CC-NP-210723
-013
Minecraft Dungeons 
Ultimate Edition
(마인크래프트 던전스 얼티밋 
에디션)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
2021-07-12 2021-07-23 전체이용가
GC-DG-NP-21-
00193
33
GC-CC-NP-210723
-008
로얄 크라운
라인게임즈 주식회사2021-07-12 2021-07-23 12세이용가GC-DG-NP-21-
00194
34
GC-CC-NV-210723
-002
메탈슬러그 퍼스트 미션 
(METAL SLUG 1ST MISSION)
주식회사 
에스앤케이인터랙티브2021-07-13 2021-07-23 전체이용가
GC-DG-NV-21-
00085
35
GC-CC-NV-210723
-003
메탈슬러그 세컨드 미션 
(METAL SLUG 2ND MISSION)
주식회사 
에스앤케이인터랙티브2021-07-13 2021-07-23 전체이용가
GC-DG-NV-21-
00086
36
GC-CC-NP-210723
-019
박스빌딩
주식회사 
위드썸컴퍼니
2021-07-13 2021-07-23 전체이용가
GC-DG-NP-21-
00197
37
GC-CC-NP-210723
-021
후르츠라인
주식회사 
위드썸컴퍼니
2021-07-13 2021-07-23 전체이용가
GC-DG-NP-21-
00198
38
GC-CC-NP-210723
-022
파인더후르츠
주식회사 
위드썸컴퍼니
2021-07-13 2021-07-23 전체이용가
GC-DG-NP-21-
00199
39
GC-CC-NP-210723
-023
팝잇
주식회사 
위드썸컴퍼니
2021-07-13 2021-07-23 전체이용가
GC-DG-NP-21-
00200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40
GC-CC-NP-210723
-020
언틸 위 다이
(주)메이플라워엔터
테인먼트
2021-07-15 2021-07-23 15세이용가GC-DG-NP-21-
00201
41
GC-CC-NP-210723
-024
큐브업
주식회사 
위드썸컴퍼니
2021-07-16 2021-07-23 전체이용가
GC-DG-NP-21-
00202
42
GC-CC-NP-210723
-025
컬러매치
주식회사 
위드썸컴퍼니
2021-07-16 2021-07-23 전체이용가
GC-DG-NP-21-
00203
43
GC-CC-NP-210723
-014
ABZU (압주)
(주)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1-07-19 2021-07-23 전체이용가
GC-DG-NP-21-
00207
44
GC-CC-NP-210723
-015
Last Day of June (라스트 
데이 오브 준)
(주)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1-07-19 2021-07-23 전체이용가
GC-DG-NP-21-
00210
45
GC-CC-NP-210723
-016
Ember (엠버)
(주)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1-07-19 2021-07-23 15세이용가GC-DG-NP-21-
00211
46
GC-CC-NP-210723
-017
The Guest (더 게스트)
(주)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1-07-19 2021-07-23 15세이용가GC-DG-NP-21-
00214
47
GC-CC-NP-210723
-026
젤링2048
주식회사 
위드썸컴퍼니
2021-07-19 2021-07-23 전체이용가
GC-DG-NP-21-
00217
◉경남지방조달청공고제2021-4호　
지체상금 환수 고지서 납부 안내 공시송달
다음 미납자는 해군군수사령부 수요 ‘13년도 Bb트럼펫 등 29종’ 계약과 관련하여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제26조에 따라 지체상금이 부과되었으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0조(지체상금)에 따라 산정된 ‘Bb트럼펫 등 29종’ 지체상금 환수
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 수취인불명)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8월19일
경남지방조달청장
1. 공고의 제목 : 지체상금 환수고지서 납부 안내
2. 미납금액 상세 내용
3.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경남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6751)
- 주    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신월동 경남지방조달청)
미납자
상 호
주식회사 에버위너
사업자등록번호
117-81-78386
주  소
(사업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공원로 76가길 9, 305호(화곡동, 덕용빌딩)
                        미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미 납 액
이행기한
비   고
0133-3821-06966400-000
지체상금
3,229,660
2021.08.17.
◉문화재청고시제2021-99호
매장문화재보존조치유적지정고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고시 등)에 따라 매
장문화재 보존조치유적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19일
문화재청장
1. 보존조치유적 목록
구분
연번
유적명
발굴 
허가번호
조치
연도
보존유형
지정
1
경주 동천동(348-7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2020-1612
2021
현지보존
2
경주 인왕동(536-10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2021-0219
2021
현지보존
3
포항 원리(산3-2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2020-1632
2021
현지보존
4
경주 황남동 발명체험교육관 리모델링공사 부지 내 유적
2020-0628
2021-0244
2021
현지보존
5
경주 황남동(193-8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2020-1704
2021
현지보존
6
경주 황남동(193-9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2021-0160
2021
현지보존
7
경주 황남동(315-19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2020-1740
2021
현지보존
8
파주 축현지구 산업유통형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2020-1837
2021
현지보존
9
충주읍성광장 및 주차장 조성공사부지 내 유적
2019-0533
2021
현지보존
10
상주 인봉동(35-5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2020-1621
2021
현지보존
11
김해 동상동 근린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2021-0434
2021
현지보존
12
창원 중동 근린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2021-0120
2021
현지보존
13
부산 가덕진성(천가초등학교 외곽) 내 유적
2021-0224
2021
현지보존
14
인천 관청 근린공원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2020-0940
2021
현지보존
15
경주 황남동(239-7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2021-0367
2021
현지보존
16
경주 황남동(477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2021-0051
2021
현지보존
17
경주 황남동(477-1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2021-0099
2021
현지보존
18
상주 동관리(282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2021-0206
2021
현지보존
19
경주 황오동 중심상가 주차타워 건립공사부지 내 유적
2020-1266
2021
현지보존
20
인천 검단지구(2․3단계 구역) 내 유적
2018-0893
2021
이전보존
21
청양 충남소방복합시설(3, 4지점) 조성부지 내 유적
2020-1784
2021
현지보존
이전보존
22
금산 중도리(127-3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2020-1642
2021
현지보존
23
김제 월승리(12-34번지) 벽골제지구 수리시설 사업부지 내 유적
2021-0054
2021
현지보존
24
현지보존
2021
2020-1070
남원 만인공원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