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79호                             관        보                2016. 1. 14.(목요일)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험대리점 신동아골프㈜                                서울 용산구 장문로
   대표이사 박정석
   (            )
                             200504****

     박현정                    660319-*******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김경숙                    590828-*******   경기 의왕시 오린계 길   2
     백지연                    691215-*******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정진희                    600401-*******   서울 도봉구 노해로
     임명현                    551025-*******   대전 서구 괴정로
     김종호                    600115-*******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송유삼                    591103-*******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보험대리점 2012.4.1.~2013.3.31. 기간 중 자기를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험(총 1,180건)의 보
신동아골프 험료 누계액(2,141백만원)이 동 대리점이 모집한 전체 보험계약(총 1,209건) 보 보험업법
  ㈜                                                              제88조,      등록취소
(대표이사 험료(2,144백만원)의          99.8%에 해당되어 자기 계약의 모집을 주된 목적으로 보 제101조
 박정석) 험대리점을 운영한 사실
      (1)2011.9.16.~2011.9.23. 기간 중 계약자에게 상품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아니
      하고 2건의 보험계약(월납보험료 3백만원)을 모집한 사실
보험설계사 (2)2010.1.22.~2011.2.1.  기간 중 김○○ 등 3명이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본인 보험업법 업무정지 60일
 박현정 명의로      보험계약 체결이 곤란하자 본인의 지인(최○○) 명의로 10건의 보험계 제86조,               (생명보험 신계약
                                                                 제97조 모집업무에 한함)
      약(월납보험료 11백만원)을 모집한 사실
      (3) 2011.4.8.~2011.11.15. 기간 중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
      니하고 서명을 대신하여 5건의 보험계약(월납보험료 5백만원)을 모집한 사실
보험설계사 2012.2.17.~2012.9.14.  기간 중 보험계약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명의인인 이 보험업법 업무정지 90일
 김경숙 ○○     등 24명의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34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 제86조, (생명보험 신계약
      하고, 총 13백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22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받은 사실 제97조 모집업무에 한함)
보험설계사 2012.4.27.~2012.9.14.  기간 중 보험계약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명의인인 강 보험업법 제86조,
                                                                          업무정지 60일
                                                                         (생명보험 신계약
      ○○    등   12명의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백지연 총 4백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7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받은 사실  임의로 1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제97조 모집업무에 한함)
보험설계사 2012.1.31.~2012.9.21.  기간 중 보험계약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명의인인 오 보험업법          업무정지 60일
      ○   등   20명의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정진희 총 9백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17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받은 사실 임의로 2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제86조, (생명보험  모집업무에
                                                                 제97조        한함)
보험설계사 2013.5.24.~2013.11.29.
                              기간 중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 보험업법 업무정지 60일
 임명현 마케팅㈜ 소속 보험설계사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사로    근무하면서        27건의                    16백만원)을 유퍼스트보험
                                   조○○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 제86조,      (생명보험 신계약
                                                                 제97조 모집업무에 한함)
      으로부터 모집수수료 8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보험설계사 2013.3.27.
                  ~ 2014.5.31. 기간 중 17건의 보험계약(월납보험료 2백만원)을 모집
      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빈 청약서에 서명만을 받은 후 보험계약내용을 기재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송유삼 하여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 제97조 모집업무에신계약      제86조,   (생명보험
                                                                                 한함)
      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직원에 해당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 소속 보험대리점(㈜엘자산관리본부)은 특별이익 제공 등으로 보험대리점 제84조,                         등록취소
 김종호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2015.9.3. 협회 통보),                              제86조,
       - 동 사의 직원 김종호는 해당사실과 관련하여 정직 처분을 받은 바 있음                  제98조
      (2014.10.24. 제재심의위원회 의결)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금융위원회 보험과
    - 열람․확인 기간 : 2016년 1월 20일(수) 까지
  다.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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