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1-4
-
∙ 도로변경
∙ 연장 : 5,126m →  5,126(1,612)m
(B=25~40m)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변경
  - 지구 내 포함부분 선형 변경
대로3-15
-
∙ 도로변경(선형)
∙ 연장: 1,062(18)m (B=25~50m)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변경
중로1-1
-
∙ 도로신설
∙ 연장 : 59m (B=24.5m)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신설
중로1-2
-
∙ 도로신설
∙ 연장 : 1,745m (B=21m)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신설
중로2-1
-
∙ 도로신설
∙ 연장 : 268m (B=15m)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신설
중로2-2
-
∙ 도로신설
∙ 연장 : 42m (B=15m)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신설
중로2-3
-
∙ 도로신설
∙ 연장 : 59m (B=15m)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신설
중로2-4
-
∙ 도로신설
∙ 연장 : 334m (B=15m)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신설
중로2-5
-
∙ 도로신설
∙ 연장 : 265m (B=15m)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신설
중로3-1
-
∙ 도로신설
∙ 연장 : 199m (B=12m)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신설
중로3-2
-
∙ 도로신설
∙ 연장 : 18m (B=12m)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신설
증로3-3
-
∙ 도로신설
∙ 연장 : 469m (B=12m)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신설
중로3-4
-
∙ 도로신설
∙ 연장 : 332m (B=12m)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신설
증로3-5
-
∙ 도로신설
∙ 연장 : 165m (B=13m)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신설
중로3-6
-
∙ 도로신설
∙ 연장 : 49m (B=13m)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신설
소로2-1
-
∙ 도로신설
∙ 연장 : 335m (B=8m)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신설
소로2-2
-
∙ 도로신설
∙ 연장 : 187m (B=8.25m)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신설
소로2-3
-
∙ 도로신설
∙ 연장 : 179m (B=8.25m)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신설
소로2-4
-
∙ 도로신설
∙ 연장 : 21m (B=8m)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신설
소로2-5
-
∙ 도로신설
∙ 연장 : 270m (B=8m)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신설
소로2-6
-
∙ 도로신설
∙ 연장 : 16m (B=10m)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신설
소로2-46
-
∙ 도로변경
∙연장 : 404m→ 153m (B=8~19m)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변경
소로3-1
-
∙ 도로신설
∙ 연장 : 141m (B=6m)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신설
소로3-2
-
∙ 도로신설
∙ 연장 : 25m (B=6m)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신설
소로3-1034
-
∙ 도로변경
∙ 연장 : 630(588)m→ 42m (B=4~8m)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변경
소로3-1035
-
∙ 도로폐지
∙ 연장 : 228m (B=4m)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폐지
소로3-1045
-
∙ 도로변경
∙ 연장 : 102(78m) → 102m (B=2~6m)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변경
소로3-보1045
-
∙ 도로폐지
∙ 연장 : 85m (B=4m)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폐지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개소
-
증)
9,625
9,625
-
-
신설
1
노외주차장
하안동 
541번지 일원
-
증)
1,150
1,150
-
-
신설
2
노외주차장
하안동 
499-2번지 일원
-
증)
2,459
2,459
-
-
신설
3
노외주차장
하안동 
423-7번지 일원
-
증)
2,436
2,436
-
-
신설
4
노외주차장
하안동 
415번지 일원
-
증)
2,160
2,160
-
-
신설
5
노외주차장
하안동 
373-1번지 일원
-
증)
1,420 
1,420 
-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노외주차장
∙ 주차장 신설
∙ 면적 : 1,150㎡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시설 신설
2
노외주차장
∙ 주차장 신설
∙ 면적 : 2,459㎡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시설 신설
3
노외주차장
∙ 주차장 신설
∙ 면적 : 2,436㎡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시설 신설
4
노외주차장
∙ 주차장 신설
∙ 면적 : 2,160㎡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시설 신설
5
노외주차장
∙ 주차장 신설
∙ 면적 : 1,420㎡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시설 신설
3) 자동차정류장
○ 자동차 정류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
자동차
정류장 
공영차고지
하안동 
314번지 
일원
하안동 
394번지 
일원
20,586 증)
22
20,608
`03.02.17
○ 자동차 정류장(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
자동차정류장
∙ 공영차고지 이전
∙면적 : 20,586㎡ → 20,608㎡
  (증 22㎡)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조성에 따른 기존 공영차
고지 지구 내 외곽으로 이전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개소
-
증)
119,323
119,323
-
신설
근린1
공원
근린공원
하안동 
산154-3번지 일원
-
증)
69,237
69,237
-
생태통로
포함
신설
근린2
공원
근린공원
하안동  
575번지 일원
-
증)
13,370
13,370
-
신설
체육1
공원
체육공원
하안동 
501-2번지 일원
-
증)
18,086
18,086
-
신설
소1
공원
소공원
하안동 
307-12번지  일원
-
증)
1,075
1,075
-
신설
소2
공원
소공원
하안동 
317-30번지 일원
-
증)
1,773
1,773
-
신설
소3
공원
소공원
하안동 
산150-3번지 일원
-
증)
8,789
8,789
-
신설
소4
공원
소공원
하안동 
423-14번지 일원
-
증)
2,774
2,774
-
신설
소5
공원
소공원
하안동 
381번지 일원
-
증)
4,219
4,219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근린1
근린공원
∙ 근린공원 신설
∙ 면적 : 69,237㎡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시설 신설
근린2
근린공원
∙ 근린공원 신설
∙ 면적 : 13,370㎡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시설 신설
체육1
체육공원
∙ 문화공원 신설
∙ 면적 : 18,086㎡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시설 신설
소1
소공원
∙ 소공원 신설
∙ 면적 : 1,075㎡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시설 신설
소2
소공원
∙ 소공원 신설
∙ 면적 : 1,773㎡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시설 신설
소3
소공원
∙ 소공원 신설
∙ 면적 : 8,789㎡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시설 신설
소4
소공원
∙ 소공원 신설
∙ 면적 : 2,774㎡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시설 신설
소5
소공원
∙ 소공원 신설
∙ 면적 : 4,219㎡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시설 신설
2)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0개소
630 증)
35,601
36,231
-
소계
3개소
630 증)
878
1,508
신설
연결1
녹지
연결녹지
하안동 
410번지 일원
-
증)
641
641
-
신설
연결2
녹지
연결녹지
하안동 
383번지 일원
-
증)
867
867
-
-
변경
연결4
녹지
연결녹지
대3-6
(하안:동.서측, 
단독필지 남측)
16,444
(630) 감)
630
15,814
(-)
`87.12.24
지구외
시설
소계
18개소
-
증)
34,723
34,723
-
신설
경관1
녹지
경관녹지
하안동
571-7번지 일원
-
증)
6,450
6,450
-
신설
경관2
녹지
경관녹지
하안동 
534번지 일원
-
증)
486
486
-
신설
경관3
녹지
경관녹지
하안동 
800-13번지 일원
-
증)
1,731 
1,731 
-
신설
경관4
녹지
경관녹지
하안동 
522번지 일원
-
증)
5,650 
5,650 
-
신설
경관5
녹지
경관녹지
하안동
811-3번지 일원
-
증)
3,174
3,174
-
신설
경관6
녹지
경관녹지
하안동 
산148-1번지 일원
-
증)
882 
882 
-
신설
경관7
녹지
경관녹지
하안동 
350번지 일원
-
증)
1,217
1,217
-
신설
경관8
녹지
경관녹지
하안동 
산147번지 일원
-
증)
279
279
-
신설
경관9
녹지
경관녹지
하안동
364-4번지 일원
-
증)
74
74
-
신설경관10
녹지
경관녹지
하안동
419-3번지 일원
-
증)
1,058 
1,058 
-
신설경관11
녹지
경관녹지
하안동
416-6번지 일원
-
증)
296 
296 
-
신설경관12
녹지
경관녹지
하안동
369-2번지 일원
-
증)
1,426 
1,426 
-
신설경관13
녹지
경관녹지
하안동
368-2번지 일원
-
증)
1,115 
1,115 
-
신설경관14
녹지
경관녹지
하안동 
산107-1번지 일원
-
증)
554 
554 
-
신설경관15
녹지
경관녹지
하안동 
394번지 일원
-
증)
2,968 
2,968 
-
신설경관16
녹지
경관녹지
하안동 
374-1번지 일원
-
증)
932
932
-
-
신설경관17
녹지
경관녹지
하안동 
376번지 일원
-
증)
1,261
1,261
-
-
신설경관18
녹지
경관녹지
하안동 
378번지 일원
-
증)
5,170
5,170
-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연결1
연결녹지
∙ 연결녹지 신설
∙ 면적 : 641㎡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시설 신설
연결2
연결녹지
∙ 연결녹지 신설
∙ 면적 : 867㎡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시설 신설
연결4
연결녹지
∙ 연결녹지 변경
∙ 면적 : 16,444㎡ → 15,814㎡
(감 630㎡)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시설 변경
경관1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
∙ 면적 : 6,450㎡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시설 신설
경관2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
∙ 면적 : 486㎡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시설 신설
경관3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
∙ 면적 : 1,731㎡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시설 신설
경관4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
∙ 면적 : 5,650㎡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시설 신설
경관5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
∙ 면적 : 3,174㎡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시설 신설
경관6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
∙ 면적 : 882㎡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시설 신설
경관7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
∙ 면적 : 1,217㎡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시설 신설
경관8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
∙ 면적 : 279㎡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시설 신설
경관9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
∙ 면적 : 74㎡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시설 신설
경관10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
∙ 면적 : 1,058㎡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시설 신설
경관11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
∙ 면적 : 296㎡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시설 신설
경관12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
∙ 면적 : 1,426㎡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시설 신설
경관13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
∙ 면적 : 1,115㎡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시설 신설
경관14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
∙ 면적 : 554㎡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시설 신설
경관15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
∙ 면적 : 2,968㎡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시설 신설
경관16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
∙ 면적 : 932㎡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시설 신설
경관17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
∙ 면적 : 1,261㎡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시설 신설
경관18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
∙ 면적 : 5,170㎡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시설 신설
3)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개소
-
증)
1,461
1,461
-
-
신설
1
공공공지
하안동 
317-13번지 일원
-
증)
593
593
-
-
신설
2
공공공지
하안동 
811-6번지 일원
-
증)
868
868
-
-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면적 : 593㎡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신설
2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면적 : 868㎡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신설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학교1
학교
초중통합
학교
하안동 
333번지 일원
-
증) 14,336
14,336
-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학교1
학교
∙ 초중통합학교신설
∙ 면적 : 14,336㎡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신설
2)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1
공공청사
공공청사
하안동 
335-3번지 일원
-
증)
4,660
4,660
-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공1
공공청사
∙ 공공청사 신설
∙ 면적 : 4,660㎡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신설
3) 문화시설
○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문화1 문화시설문화시설
하안동 
317-26번지 일원
-
증)
2,867
2,867
-
○ 문화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문화1
문화시설
∙ 문화시설 신설
∙ 면적 : 2,867㎡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신설
라. 방재시설
1)유수지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
증)
7,878
7,878
-
신설
저류1
유수지저류시설
하안동 
501-2번지 일원
-
증)
7,878 
7,878 
-
공원내
중복결정
○ 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저류1
유수지
∙ 저류시설 신설
∙ 면적 : 7,878㎡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신설
2) 사방설비
○ 사방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사방설비
(안터 침사지)
하안동 347-3번지 
일원
2,241 감) 2,241
-
`12.11.09
○ 사방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사방설비
(안터 침사지)
∙ 사방설비 폐지
∙ 면적 : 2,241㎡
∙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폐지
마. 유통·공급시설
1) 수도공급시설(단위시설)
○ 수도공급설비(단위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
송수관로
하안동 
431 일원
3,014
-
3,014
(590)
`86.11.06
-
신설
수도1
광역상수관로
하안동 
369-4 일원
-
증)
5,904
5,904
-
-
주) ( )는 지구 내 면적임
○ 수도공급시설(단위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수도시설
∙ 광역상수관로 신설
∙ 면적 : 5,904㎡
∙ 지구내 기조성되어있는 광역상수관로에 
대하여 금회 도시계획시설 결정
[붙임4]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구분
필지수
편입면적(㎡)
비고
합계
169
159,846.8
임야
8
18,858
수도
18
6,660
묘지
1
5,798
공원
1
20
구거
14
18,607
답
1
17
도로
103
74,493.6
잡종지
6
1,042
전
8
2,203
자동차
1
20,586
하천
8
11,396
나. 대체시설 총괄
구분
면적(㎡)
비고
도로
149,397
⦁22개 노선 : 1류 3개 노선, 2류 11개 노선, 3류 8개 노선
공원
119,323
⦁8개소 : 근린공원 2개소, 소공원 5개소, 체육공원 1개소
녹지
36,231
⦁20개소 : 경관녹지 18개소, 연결녹지 2개소
공공공지
1,461
⦁2개소 : 공공공지 2개소
교육시설
14,336
⦁1개소 : 초·중통합학교 1개소
방재시설
7,878
⦁1개소 : 저류지 1개소
환경기초시설
5,904
⦁1개소 : 수도시설 1개소
주1) 저류지(7,878㎡)는 공원내 중복결정
2) 도로 중 27,335㎡는 공원 및 도로 내 중복결정
  3) 중복결정 시설의 귀속은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 예정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 공공주택사업자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이 한 준
나. 시행 방법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관계법령에 따라 대체시설을 관리할 해당 관리청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조서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구분
합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산림청
환경부
광명시
필지수
(개)
면적
(㎡)
필지수
(개)
면적
(㎡)
필지수
(개)
면적
(㎡)
필지수
(개)
면적
(㎡)
필지수
(개)
면적
(㎡)
필지수
(개)
면적
(㎡)
합계
169
159,846.8
63
49,717.4
15
5,894
1
10
14
6,146
76
98,079.4
임야
8
18,858
2
6,994
2
2,886
1
10
-
-
3
8,968
수도
18
6,660
-
-
-
-
-
-
14
6,146
4
514
묘지
1
5,798
-
-
-
-
-
-
-
-
1
5,798
공원
1
20.2
-
-
-
-
-
-
-
-
1
20.2
구거
14
18,607
10
15,597
-
-
-
-
-
-
4
3,010
답
1
17.0
-
-
-
-
-
-
-
-
1
17
도로
103
74,493.6
43
15,730.4
3
168
-
-
-
-
57
58,595.2
잡종지
6
1,042
-
-
6
1,042
-
-
-
-
-
-
전
8
2,369
-
-
4
1,798
-
-
-
-
4
571
주차장
1
20,586
-
-
-
-
-
-
-
-
1
20,586
하천
8
11,396
8
11,396
-
-
-
-
-
-
-
-
주)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소관청별 토지조서
가)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공부
편입
계(63필지)
50,903.4
49,717.4
1
하안동
344
11
도로
10
10
국토교통부
2
하안동
344
12
구거
28
28
국토교통부
3
하안동
800
48
하천
6,604
6,604
국토교통부
4
하안동
800
49
도로
501
501
국토교통부
5
하안동
800
50
하천
210
210
국토교통부
6
하안동
800
23
하천
497
497
국토교통부
7
하안동
800
28
하천
20
20
국토교통부
8
하안동
800
29
하천
53
53
국토교통부
9
하안동
800
30
하천
150
150
국토교통부
10
하안동
800
31
하천
58
58
국토교통부
11
하안동
800
51
하천
3,804
3,804
국토교통부
12
하안동
811
3
구거
2,250
2,250
국토교통부
13
하안동
811
7
도로
8
8
국토교통부
14
하안동
811
8
도로
66
66
국토교통부
15
하안동
811
16
구거
30
30
국토교통부
16
하안동
817
24
도로
639
639
국토교통부
17
하안동
817
3
도로
807.4
807.4
국토교통부
18
하안동
817
10
도로
6
6
국토교통부
19
하안동
817
15
도로
8
8
국토교통부
20
하안동
817
16
도로
18
18
국토교통부
21
하안동
817
20
도로
10
10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공부
편입
22
하안동
817
23
도로
3,824
3,824
국토교통부
23
하안동
822
1
도로
5
5
국토교통부
24
하안동
822
2
도로
374
374
국토교통부
25
하안동
822
도로
28
28
국토교통부
26
하안동
827
1
도로
15
15
국토교통부
27
하안동
827
2
도로
175
175
국토교통부
28
하안동
827
3
도로
33
33
국토교통부
29
하안동
828
1
도로
439
439
국토교통부
30
하안동
831
1
도로
3
3
국토교통부
31
하안동
831
도로
40
40
국토교통부
32
하안동
832
1
도로
1
1
국토교통부
33
하안동
833
5
도로
199
199
국토교통부
34
하안동
833
4
도로
1
1
국토교통부
35
하안동
834
도로
340
340
국토교통부
36
하안동
835
도로
66
66
국토교통부
37
하안동
836
도로
436
436
국토교통부
38
하안동
838
1
도로
4
4
국토교통부
39
하안동
838
3
도로
35
35
국토교통부
40
하안동
838
도로
146
146
국토교통부
41
하안동
839
1
도로
320
320
국토교통부
42
하안동
839
2
도로
185
185
국토교통부
43
하안동
839
6
도로
3
3
국토교통부
44
하안동
839
도로
4,180
4,180
국토교통부
45
하안동
840
도로
53
53
국토교통부
46
하안동
843
5
구거
4,602
4,602
국토교통부
47
하안동
843
31
구거
5,175
5,175
국토교통부
48
하안동
843
12
도로
265
265
국토교통부
49
하안동
843
13
도로
239
239
국토교통부
50
하안동
843
14
도로
14
14
국토교통부
51
하안동
843
15
도로
1,128
1,128
국토교통부
52
하안동
843
16
구거
73
73
국토교통부
53
하안동
843
18
구거
501
501
국토교통부
54
하안동
843
19
구거
567
567
국토교통부
55
하안동
843
32
구거
483
483
국토교통부
56
하안동
845
1
도로
1,269
83
국토교통부
57
하안동
845
4
도로
188
188
국토교통부
58
하안동
845
5
도로
45
45
국토교통부
59
하안동
846
도로
311
311
국토교통부
60
하안동
847
도로
479
479
국토교통부
61
하안동
848
구거
1,888
1,888
국토교통부
62
하안동
산154
1
임야
3,030
3,030
국토교통부
63
하안동
산154
3
임야
3,964
3,964
국토교통부
나) 기획재정부
다) 산림청
라) 환경부
연번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공부
편입
계(15필지)
5,894
5,894
1
하안동
378
4
전
516
516
기획재정부
2
하안동
800
26
전
650
650
기획재정부
3
하안동
800
27
전
171
171
기획재정부
4
하안동
800
39
전
461
461
기획재정부
5
하안동
811
2
잡종지
63
63
기획재정부
6
하안동
811
6
잡종지
130
130
기획재정부
7
하안동
837
1
도로
6
6
기획재정부
8
하안동
837
　
도로
127
127
기획재정부
9
하안동
843
2
도로
35
35
기획재정부
10
하안동
845
3
잡종지
6
6
기획재정부
11
하안동
845
　
잡종지
419
419
기획재정부
12
하안동
848
1
잡종지
249
249
기획재정부
13
하안동
848
2
잡종지
175
175
기획재정부
14
하안동
산138
1
임야
344
344
기획재정부
15
하안동
산142
5
임야
2,542
2,542
기획재정부
연번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공부
편입
계(1필지)
10
10
1
하안동
산130
1
임야
10
10
산림청
연번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공부
편입
합계(14필지)
6,146
6,146
1
하안동
362
5
수도
1,013
1,013
환경부
2
하안동
362
14
수도
65
65
환경부
3
하안동
368
3
수도
56
56
환경부
4
하안동
368
4
수도
369
369
환경부
5
하안동
369
3
수도
203
203
환경부
6
하안동
369
4
수도
3,142
3,142
환경부
7
하안동
369
8
수도
142
142
환경부
8
하안동
369
25
수도
153
153
환경부
9
하안동
369
26
수도
19
19
환경부
10
하안동
416
5
수도
1
1
환경부
11
하안동
416
8
수도
42
42
환경부
12
하안동
416
9
수도
82
82
환경부
13
하안동
산137
14
수도
492
492
환경부
14
하안동
산137
16
수도
367
367
환경부
마) 광명시
연번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공부
편입
합계(78필지)
105,252.4
98,079.4
1
하안동
310
1
도로 
9
9
광명시
2
하안동
312
구거 
731
731
광명시
3
하안동
314
2
전 
141
141
광명시
4
하안동
314
9
구거 
38
38
광명시
5
하안동
314
11
전 
199
199
광명시
6
하안동
314
14
임야 
446
446
광명시
7
하안동
314
17
묘지 
5,798
5,798
광명시
8
하안동
314
16
임야 
8,477
8,477
광명시
9
하안동
314
주차장 
20,586
20,586
광명시
10
하안동
316
2
도로 
15,806
15,806
광명시
11
하안동
333
1
도로 
2,908
2,908
광명시
12
하안동
336
2
도로 
261
261
광명시
13
하안동
336
4
도로 
5,715
5,715
광명시
14
하안동
344
8
도로 
3,969
3,969
광명시
15
하안동
344
9
도로 
2
2
광명시
16
하안동
344
10
도로 
505
505
광명시
17
하안동
345
8
구거 
283
283
광명시
18
하안동
345
10
구거 
1,958
1,958
광명시
19
하안동
353
도로 
3,601
3,601
광명시
20
하안동
356
1
도로 
28
28
광명시
21
하안동
356
8
도로 
1,226
1,226
광명시
22
하안동
356
3
도로 
60
60
광명시
23
하안동
356
9
도로 
785
785
광명시
24
하안동
356
전 
6
6
광명시
25
하안동
358
8
도로 
132
132
광명시
26
하안동
358
11
도로 
106
106
광명시
27
하안동
359
도로 
96
96
광명시
28
하안동
360
5
도로 
20
20
광명시
29
하안동
360
13
도로 
4,550
4,550
광명시
30
하안동
361
6
답 
17
17
광명시
31
하안동
361
8
도로 
33
33
광명시
32
하안동
362
1
도로 
99
99
광명시
33
하안동
362
19
도로 
857
857
광명시
34
하안동
362
2
도로 
1,168
1,168
광명시
35
하안동
362
12
도로 
5
5
광명시
36
하안동
362
17
도로 
19
19
광명시
37
하안동
362
18
도로 
777
777
광명시
연번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공부
편입
38
하안동
362
21
전
66
66
광명시
39
하안동
365
7
도로 
80
80
광명시
40
하안동
368
5
전
100
100
광명시
41
하안동
384
4
도로 
742
742
광명시
42
하안동
385
3
도로 
2,651
2,651
광명시
43
하안동
392
6
도로 
2,437
2,437
광명시
44
하안동
401
2
도로 
274
274
광명시
45
하안동
401
4
도로 
3,177
3,177
광명시
46
하안동
422
1
수도 
106
106
광명시
47
하안동
423
4
수도 
15
15
광명시
48
하안동
499
40
전 
59
59
광명시
49
하안동
517
3
도로 
189
189
광명시
50
하안동
527
1
도로 
197
197
광명시
51
하안동
528
1
도로 
83
83
광명시
52
하안동
529
1
도로 
143
143
광명시
53
하안동
530
2
도로 
668
668
광명시
54
하안동
536
2
도로 
562
562
광명시
55
하안동
536
6
도로 
394
394
광명시
56
하안동
536
10
임야 
45
45
광명시
57
하안동
541
1
수도 
355
355
광명시
58
하안동
541
4
수도 
38
38
광명시
59
하안동
543
1
도로 
18
18
광명시
60
하안동
544
3
도로 
60
60
광명시
61
하안동
556
25
도로 
7
7
광명시
62
하안동
570
8
도로 
8.9
8.9
광명시
63
하안동
570
6
도로 
86
86
광명시
64
하안동
571
5
도로 
1,164
1,164
광명시
65
하안동
571
8
도로 
149
149
광명시
66
하안동
573
3
도로 
66
66
광명시
67
하안동
573
4
도로 
18
18
광명시
68
하안동
575
1
도로 
2
2
광명시
69
하안동
575
4
도로 
996
996
광명시
70
하안동
612
6
공원 
20.2
20.2
광명시
71
하안동
719
8
도로 
609.3
609.3
광명시
72
하안동
817
8
도로 
183
183
광명시
73
하안동
839
3
도로 
320
320
광명시
74
하안동
839
4
도로 
241
241
광명시
75
하안동
839
5
도로 
42
42
광명시
76
하안동
363
2
도로 
773
110
광명시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대체공공시설)
1) 대체공공시설 조서
가) 도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22 
6,790 
149.397
(27,335)
3 
3,416 
109,930
(27,335)
11 
1,976
23,215 
8 
1,398 
16,252 
일
반
도
로
계
20 
6,749 
149,069
(27,335)
3 
3,416 
109,930
(27,335)
10 
1,960 
23,037 
7 
1,373 
16,102 
대로
1 
1,612 
70,434
(25,972)
1 
1,612 
70,434
(25,972)
-
-
-
-
-
-
중로
13 
4,004 
69,545
(1,363)
2 
1,804 
39,496
(1,363)
5 
968 
14,809 
6 
1,232 
15,240 
소로
6 
1,133 
9,090 
-
-
-
5 
992
8,228 
1 
141 
862 
보행자
전용
도로
계
2 
41 
328 
-
-
-
1 
16 
178 
1 
25 
150 
소로
2 
41 
328 
-
-
-
1 
16 
178 
1 
25 
150 
주) 괄호안 면적은 중복결정 면적임
나) 공원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8개소
119,323
-
근린공원
근린1
하안동 산154-3번지 일원
69,237
생태통로 포함
근린2
하안동 575번지 일원
13,370
-
체육공원
체육1
하안동 501-2번지 일원
18,086
-
소공원
소1
하안동 307-12번지 일원
1,075
-
소2
하안동 317-30번지 일원
1,773
-
소3
하안동 산150-3번지 일원
8,789
-
소4
하안동 423-14번지 일원
2,774
-
소5
하안동381번지 일원
4,219
-
다) 녹지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20개소
36,231
-
연결녹지
연결1
하안동 410번지 일원
641
-
연결2
하안동 383번지 일원
867
-
경관녹지
경관1
하안동 571-7번지 일원
6,450
-
경관2
하안동 534번지 일원
486
-
경관3
하안동 800-13번지 일원
1,731 
-
경관4
하안동 522번지 일원
5,650 
-
경관5
하안동 811-3번지 일원
3,174
-
경관6
하안동 산148-1번지 일원
882 
-
경관7
하안동 350번지 일원
1,217
-
경관8
하안동 산147번지 일원
279
-
경관9
하안동 364-4번지 일원
74
-
경관10
하안동 419-3번지 일원
1,058 
-
경관11
하안동 416-6번지 일원
296 
-
경관12
하안동 369-2번지 일원
1,426 
-
경관13
하안동 368-2번지 일원
1,115 
-
경관14
하안동 산107-1번지 일원
554 
-
경관15
하안동 394번지 일원
2,968 
-
경관16
하안동 374-1번지 일원
932
-
경관17
하안동 376번지 일원
1,261
-
경관18
하안동 378번지 일원
5,170
-
○ 지구외 시설(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연결4
연결녹지
대3-6
(하안 : 동.서측, 
단독필지 남측)
16,444
(630)
감)
630
15,814
(-)
`87.12.24
구역 외
주) ( )는 지구 내 면적임
라) 공공공지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2개소
1,461
-
공공공지
공공공지1
하안동 317-13번지 일원
593
공공공지2
하안동 811-6번지 일원
868
-
마) 교육시설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개소
14,336
-
교육시설용지
학교1
하안동 333번지 일원
14,336
초중통합(유(병설))
바) 방재시설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개소
7,878
-
유수지
저류1
하안동 501-2번지 일원
7,878
-
사) 수도공급설비(단위시설)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개소
5,904
-
송수관로
4
하안동 431번지 일원
3,014
(590)
광역상수관로
수도1
하안동 369-4번지 일원
5,904
-
※ ( )는 지구 내 면적임
다. 국가 및 지자체 귀속분 공공시설물도 : 게재 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 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필지수
편입면적(㎡)
비고
합계
167
159,595
임야
8
18,858
수도
18
6,660
묘지
1
5,798
공원
1
20
구거
14
18,607
답
1
17
도로
101
74,408
잡종지
6
1,042
전
8
2,203
주차장
1
20,586
※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이용상태
○ 임    야 : 사업지구내 임야, 도로, 전, 답, 묘지로 이용
○ 수    도 : 사업지구내 수도용지로 이용
○ 묘    지 : 사업지구내 묘지로 이용
○ 공    원 : 사업지구내 대지로 이용
○ 구    거 : 사업지구내 농수로, 농로, 도로, 대지로 이용
○    답    : 사업지구내 답, 대지로 이용
○ 도    로 : 사업지구내 농수로, 농로, 도로, 대지로 이용
○ 잡 종 지 : 사업지구내 도로, 대지로 이용
○    전    : 사업지구내 전, 대지로 이용
○ 주 차 장 : 사업지구내 공영차고지로 이용
※ 현장답사 및 항공사진을 통한 조사결과이며, 지적현황측량(이지목)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면적(㎡)
비고
도로
149,397
⦁22개 노선 : 1류 3개 노선, 2류 11개 노선, 3류 8개 노선
공원
119,323
⦁8개소 : 근린공원 2개소, 소공원 5개소, 체육공원 1개소
녹지
36,231
⦁20개소 : 경관녹지 18개소, 연결녹지 2개소
공공공지
1,461
⦁2개소 : 공공공지 2개소
교육시설
14,336
⦁1개소 : 초·중통합학교 1개소
방재시설
7,878
⦁1개소 : 저류지 1개소
환경기초시설
5,904
⦁1개소 : 수도시설 1개소
주1) 저류지(7,878㎡)는 공원내 중복결정
2) 도로 중 27,335㎡는 공원 및 도로 내 중복결정
  3) 중복결정 시설의 귀속은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 예정
나. 시설의 이용계획
○ 도    로 : 간선도로·집산도로·국지도로·보행자전용도로 등 적정한 기능부여 및 시설
배치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자연재해 등의 방지, 경관의 유지를 위해 설치
○ 공    원 : 지구주민을 위한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 공공공지 : 보행공간 활성화 및 소음 저감 도모
○ 교육시설 : 신규 주택용지 수요에 따른 입주민 학생수요에 대비한 학교시설 설치
○ 방재시설 : 재해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유수지 확보
○ 환경기초시설 : 기존 상수관로 존치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512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1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DISO/ASTM52921
적층제조-일반원칙-좌표계 및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93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대체표준 ISO 17295 제정 중으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1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3580-2009-000333호)
2. 사용자의 성명:홍천군상하수도사업소장
3. 사용자의 주소: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4. 사용목적:생활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태학리 270-3번지 외 3필지 
  - 허가량:33,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홍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4.12.16.∼2029. 12. 15.
- 1 -
◉교육부고시제2024-37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한국교통대학교 외 1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
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한국교통대학교 외 1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 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한국교통대학교 외 1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구 분
예정지
부지면적
(㎡)
연면적
(㎡)
비고
한국교통대
신축
충북 충주시 대학로 50
8,920
7,700
한국교원대리모델링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2,800
4,788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한국교통대
31,998
17,694
540일
2026. 2. 24.
2027. 8. 18.
한국교원대
8,630
8,635
360일
2026. 2. 24.
2027. 2. 18.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 분기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2 -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190점, 건설계획 120점, 운영계획 18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시 : 2024. 11. 21.(목) 11:00
  2) 장소 : 한국교통대학교 사업부지 현장
나. 질의 및 답변
  1) PQ서류 질의 마감 : 2024. 11. 28.(목)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한국교통대학교 시설과
  2) PQ서류 질의 답변 : 2024. 12. 5.(목) 한국교통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3)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 2024. 12. 26.(목)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한국교통대학교 시설과
  4)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 2025. 1. 9.(목) 한국교통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4. 12. 12.(목) 15:00 ~ 17:00
  2) 접수처 : 한국교통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5. 2. 11.(화) 15:00 ~ 17:00
  2) 접수처 : 한국교통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한국교통대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한국교통대학교
시설과 최명근 주무관 043-841-5264, 한국교원대학교 시설과 송주원 팀장 043-230-310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51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A-PBITMO' 등 6종
(붙임 1. 연번 1~6)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4. 11. 13.∼‘24. 12. 13.)
      2.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현황(‘24. 11. 12. 기준).  끝.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4. 11. 13.∼‘24. 12. 13.)
<지정사유내용>
가. 구조적․효과적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자극, 흥분, 억제등), 다. 부작용및유해사례, 라. 국내반입․유통여부, 마. 국외유통및규제현황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
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1/2
군
1
A-PBITMO
(Adamantan-1-yl)(3-pentyl-2-thioxo-2,3-dihydro-1H-benzo
[d]imidazol-1-yl)methanone
가. (구조) synthetic cannabinoid, (효과) synthetic cannabinoid receptor agonist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가목 향정 JWH-018 및 그 유사체와구조적 유사성을
보여 칸나비노이드 수용체 작용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규제
2
2
2C-T
2-[2,5-dimethoxy-4-(methylsulfanyl)phenyl]ethan-1-amine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Classic hallucinogen
나. 중추신경계 작용(5-HT2A 수용체에 대해 높은 친화도를 보이며, 강력한 
부분 작용제로 작용함)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독일(NpSG 
Von 
2-Phenethyl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호주
(ALKOXYPHENYLETHYLAMINES and substituted alkoxyphenylethylamines) 
규제
2
연
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1/2
군
3
4'-Chloro 
deschlor
oalprazol
am
6-(4-chlorophenyl)-1-methyl-4H-[1,2,4]triazolo[4,3-a][1,4]b
enzodiazepine
가. (구조) Benzodiazepine, (효과) Benzodiazep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 (Benzodiazepine 계열 약물의 경우, 중추신경계 
억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됨)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독일(NpSG, 3.Benzodiazepine 유도체) 규제
2
4
N-pyrroli
dinyl-3,4
-DMA
1-[2-(3,4-dimethoxyphenyl)-1-methylethyl]-pyrrolidine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Stimulants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화학적 구조와 Dimethoxyamphetamine의 화학적 유사
함을 바탕으로 각성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예상)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독일(NpSG Von 2-Phenethyl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유도체) 규제
2
5
2-Bromo
mescalin
e
2-(2-bromo-3,4,5-trimethoxyphenyl)ethanamine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Classic hallucinogen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페네틸아민계는 환각제 성분으로, 뇌의 세로토닌
(5-HT)-2A 수용체에 특정하게 작용하는 작용제로환각 효과를 일으킴)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phenethylamine 
유도체), 
독일(NpSG 
Von 
2-Phenethyl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유도체), 호주(SCHEDULE 9, 
3,4,5-TRIMETHOXYPHENETHYLAMINE 유도체) 규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