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사적 「강릉 굴산사지｣, 보물 ｢강릉 굴산사지 승탑｣, 보물 ｢강릉 굴산사지 당간지주｣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1구역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2-2구역
          ∘터파기시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시행
  2-3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2-4구역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
           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
           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공통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사항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단, 매장유산 훼손이 우려되는 심경작물(마, 우엉 등) 경작행위는 제한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3. 사적 ｢강릉 초당동 유적｣｣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1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2-1구역   ∘최고높이 17m 이하          ∘최고높이 21m 이하
2-3구역   ∘최고높이 47m 이하          ∘최고높이 51m 이하
 3구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
 공통     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사항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단, 매장유산 훼손이 우려되는 심경작물(마, 우엉 등) 경작행위는 제한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
        전 협의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245호
　2025년 자연재난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의연금품 모집허가 변경 신청(대표자 
변경)에 대하여『재해구호법』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의연금품 모집허가 변경허가
1. 대표자 : 임채청
2. 모집목적 : 2025년 자연재난 이재민 구호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25. 1. 17. ~ 2025. 12. 31.
5. 모집목표액 : 500억 원
6. 모집물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등
7. 모집예정액 : 500억 원(모집목표액과 동일)
8. 모집비용 : 7억 원(모집목표액의 1.4%)
  * 모집금액에 따라 변경가능(재해구호법 제17조)
9. 보관방법
  - 의연금 : 모집기간에는 기탁금 전국재해구호협회 계좌에 예치․보관, 모집 종료 후 배분위원회가  
              의연금 배분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즉시 납입
  - 의연물품 : 모집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구호센터로 전달
10. 사무소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 52(신수동, 희망브릿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827호
　키움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인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한다.
2025년 11월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단기금융업무 인가
―   다      음   ―
  1. 상    호 : 키움증권㈜
  2. 인가업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무
  3. 지정일 :  2025. 11. 19.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826호

 키움증권㈜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2025년 11월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   다   음   ―


 1. 상   호 : 키움증권㈜


 2. 지정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
              금융투자사업자


 3. 지정업무범위*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
                여업무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단기금융업무


 * ①의 업무는‘22.4.27. 지정시 旣허용된 것이며, ②의 업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 제2항에 의한 인가를 받은 후 영위가능


 4. 지정일 : 2025. 11. 19.
◉금융위원회공고제2025-828호
　(가칭) 제프리스증권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인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한다.
2025년 11월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 인가
―   다      음   ―
  1. 상    호 : (가칭) 제프리스증권 서울지점
  2. 인가업무 
   가. 2-12-2 투자중개업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 제외)
  3. 인가조건
   가. M&A 중개 및 이에 수반하는 지분증권 투자중개 업무에 한하며, 고객으로부터 거래 자금 및 
증권을 직접 수탁받지 않는 중개 영업에 한함
   나. 신청회사는 확장하고자 하는 업무에 필요한 물적설비 등을 갖추어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인
가조건 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3. 지정일 :  2025. 11. 19.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1
◉운수초등학교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운수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관인등록/폐기 사유 :　2026년 3월 신설학교 개교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11월 2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운수초등학교장인
운수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
운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825호

 미래에셋증권㈜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2025년 11월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   다    음   ―


 1. 상   호 : 미래에셋증권㈜


 2. 지정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의3제1항 제3호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3. 지정업무범위*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3 제1항에 따른 전담중개
                업무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3 제3항 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업무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6 제1항 제2호에
                따른 단기금융업무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6 제1항 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 업무


   * ①, ②의 업무는 ‘13.10.30, ③의 업무는 ’17.11.13. 지정 및 ‘21.5.12. 단기금융업 인가 시
    기허용된 것임


 4. 지정일 : 2025. 11. 19.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824호

 한국투자증권㈜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2025년 11월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   다   음   ―


 1. 상   호 : 한국투자증권㈜


 2. 지정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의3제1항 제3호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3. 지정업무범위*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3 제1항에 따른 전담중개
                업무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3 제3항 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업무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6 제1항 제2호에
                따른 단기금융업무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6 제1항 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 업무


* ①, ②의 업무는 ‘13.10.30, ③의 업무는‘17.11.13.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시 기허용된 것임


 4. 지정일 : 2025. 11. 19.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21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앵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업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규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
2. 주요내용 
가. 대행금액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현행 기준금액(2.5억)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평가기준 합리화
(별표)
나. 1종-2종간 분담이행 촉진 및 중복 가점 부여 방지를 위해 배점 대상 명확화(별표)
다. 합리적인 점수부여를 위해 기술 활용실적 인정 범위를 환경영향평가 관련 분야로 특정하고, 환경
영향평가 관련 기술 범위 확정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을 배제(별표)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국토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sk123@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30103), 기후환경에너지부 국토환경정책과
  3) 팩스 : 044-201-728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전화 : (044) 201 - 727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5-7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나목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별표와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나목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이 고시에 대하여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제2025 -7호, 2025. 12. 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재난관리책임기관 목록




                           재난관리책임기관 목록
 연번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비상연락망(사무실)         지정일자

                                           (주간) 042-861-4041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14-82-01883 대전시 유성구                       ’25.12.15.
                                           (야간) 042-868-0402
◉경상남도경찰청공고 제2025-001호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경비업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경비업 허가가 취소됨을 알려 드립니다.
   2025년 11월 26일
             경상남도경찰청장
               (주)서휘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1. 청문일시 및 장소 : ’25. 12. 5. 10:00, 경남경찰청 범죄예방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주식회사 서휘         (대표 : 임 ○ ○)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경상남도경찰청 제469호
  라. 소 재 지 : 경남 거제시 장평로 16-12, 1401호(장평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인 2023. 9. 05.부터 2025. 9. 04. 까
  지 2년간 도급실적이 없는 것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설경비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4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경남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경비업 담당자(☎ 055-233-2446)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98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2170-2025-0080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영천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봉동 777-24번지 외 1필지 일원(봉동간이양수장)
- 허가량 : 1,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북안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195.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11. 21. ∼ 2030. 11. 20.(1,826일간)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고시제2025-3호
　1. 학교[(가칭)새빛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위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공고
를 마치고 학교[(가칭)새빛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음을 같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또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 새빛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1. 시행계획내용
가.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1)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
    2) 성명: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특수학교
    2) 명칭: (가칭)새빛학교
다. 학교시설 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330-1번지 외 9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1) 면적
     - 시설결정면적: 10,693.00㎡  
     - 사업시행면적: 10,693.00㎡  
    2) 규모
     - 건축면적: 3,128.22㎡
     - 건축연면적: 11,352.46㎡
    3) 재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38,325,875천원)
    4) 사업 시행기간: 사업승인일 ~ 2028. 8. 31.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목적: 시각장애 학생들의 특성에 적합한 시각장애 특화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각장애 특수학교[(가칭)새빛학교] 설립
2)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설치(신축)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결정면적
(㎡)
시행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수원시
영통구
신동
330-1
학
6,573
6,569
6,569
경기도(교육감)
2
332-1
도
7
7
7
미등기
3
332-2
학
14,367
2,202
2,202
경기도(교육감)
4
335-1
학
1,185
621
621
국(교육부)
5
336-1
학
1,155
135
135
경기도(교육감)
6
337-2
학
364
364
364
경기도(교육감)
7
639-9
학
90
90
90
국(교육부)
8
639-22
도
9
1
1
국(교육부)
9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5-9
학
805
620
620
경기도(교육감)
10
680-22
도
84
84
84
국(건설부)
국(교육부)
2670/2784
114/2784
합계
10필지
24,639
10,693
10,693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9
태장초교초등학교
신동328-2학
일원
신동332-2학
일원
23,256
감)10,688
12,568
기존학교인정
(수고96-123)
수고23-450
(2023.09.13)
신설
15
(가칭)
새빛학교
특수학교
-
신동330-1학
일원
-
증)10,693
10,693
-
-
  나.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59
태장초교
▪학교시설부지변경
- 시설면적: 23,256㎡
→12,568㎡(감
10,688㎡)
▪학교시설이전적지활용계획에따른
특수학교를설립하고자학교시설부지
분할및면적변경
15
(가칭)
새빛학교
▪신설
- 특수학교
- 시설면적: 10,693㎡
▪시각장애특화교육과정과특수교육
서비스제공을위한시각장애특수학교
설립을위한학교시설결정
3. 고시도면 :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끝.
1
◉경인지방우정청공고 제2025-25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우체국 신설
  ○ 등록 관인 최초사용일 : 2025년 11월 17일
인천검단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천검단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인천검단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2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동백항기장군A호등부표)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
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동백항기장군
A호등부표
35° 17′ 
18.10″ N
129° 15′ 
38.40″ 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3. 9. 14.
'25. 11. 20.
공사용
◉산림청고시제2025-82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4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실시설계 시 적
용할 사업비 산출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산림청장
산림사업 표준품셈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실시설계 시 적용할 산림사업 표준품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사업 표준품셈) 산림사업 표준품셈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25-82호, 2025.11.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산림병해충 방제규정」,「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 시행의 대
가를 산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이 고시 시행 후 실행하는 산림사업
부터 적용한다.
※ 제2조에 따른 별표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5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교회
경기도 연천군 중면 도연리 
211, 1413
4,673
45
45
발전기실
12.71
12.71
병영식당
101.33
101.33
창고
9.36
9.36
대피호
46.92
46.92
◉경인지방우정청공고 제2025-254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
탁계획 및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경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5-241호)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
다.
      2025년 11월 25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 재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내                 안성우체국 지원과
                              1                     031-8046-7901
          (일부 가사동 포함)              (경기도 안성시 아양로 12)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ATM기 이용고객 안내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5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설치 지역            법정구역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내             보개면      보개면행정복지센터 중심 반경 2km 이내 보개면
 (일부 가사동 포함)            (가사동 일부)          (일부 가사동 포함)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 내에 업무처리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 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허용함
 라. 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으로 제공할 것
 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8]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5. 11. 25.(화) ~ 12. 12.(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 직접교부(제1항 참조)
  -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소식-일반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방문 접수)

 가. 기    간 : 2025. 12. 11.(목) ~ 12. 12.(금) 09:00 ~ 18:00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이 자가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건물 등기사항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함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할 예정이나 신청 당시 임대인과 수탁신청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서’
        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이 경우 수탁신청인은 수탁자로 선정된 즉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다 음 -

 1)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에는 임대인이 수탁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을 임차하기로 예정되었다
        는 점 및 임대인과 수탁신청인의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과 최종 수탁자로 선정
        되기까지 계약이 유효함을 기재하고 양자의 인감 날인(또는 본인 서명)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사용허가 승인서(국유재산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하여 우편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함)
 o [붙임1] ~ [붙임5] 의 서류 및 해당 서류에서 요구하는 첨부물 함께 제출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 신청서 [붙임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수탁신청인용) [붙임 1-1]

  -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붙임 2]
  - 자기소개서 [붙임 3]

  -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붙임 4], 확인서 [붙임 5]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경인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별표1]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7]에 따라 이용 편의성,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7]의 ‘이용 편의성’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
    되거나 이용 편의성의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
    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2025. 12. 24.(수)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공고(예정)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붙임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 및 창구환경을 구비하여야 한다.
 자.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9] 참고)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31-8014-3112)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 안성우체국 지원과(☎ 031-8046-790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5] 양식작성)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 ATM기 설치는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1차 공고(제2025-241호)에 따른 신청자는 제7항 다항의 제출서류 중 ‘수탁신청서’, ‘임대차
   계약서(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제외한 서류는 제
   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1부
  5. 확인서 양식 1부

  6. 우편취급국 수탁대상자 추천서(총괄국에서 작성, 신청인 배부 필요 없음) 1부
  7.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9.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
【붙임 1】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2. 5.>

                   우체국창구업무 수탁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신청인
         영업소(사무실) 소재지                              영업종목

         위탁업무 운영에 사용할 사무실 면적                 ㎡     전화번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
체국창구업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인지방우정청장            귀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1.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법률」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
                                  2.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2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수탁신청인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
                                     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호부
 신청인(대표자)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출서류
             법률」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       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수수료
             사람                   3.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없음
                                  4.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
                                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이
 담당 공무원      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
  확인사항      3.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우체국창구업무
             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탁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심사             è    위탁계약 체결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관할우체국)              (지방우정청)                  (지방우정청)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붙임 1-1】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응시 자격
         요건에 따른 경력·자격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건강 및 얼굴 사진에 관한 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경인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
              (한자)                                (만 세)
   사진
                       (일반전화)                     직   위
              연락처                                 (근속년수)         ( 년 월)
                       (휴대전화)                    ※ 법인의 경우

   주 소

<경력> 최근 경력부터 기재

    기    간             직   급                        경력사항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하게 된 동기
  -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제도 이해정도
  - 사회봉사정신 및 고객만족 서비스 능력 등



<첨부서류>
                 - 전산처리능력(IT), 기타 업무수행능력 평가 시 인정 자격증 등
○ 자격증 사본             * 워드프로세스(1‧2‧3급), 컴퓨터활용능력(1‧2‧3급), 전산회계운용사(1‧2‧3급),
 * 해당자에 한함             유통관리사(1,2,3급), 인터넷정보관리사(1,2급, 전문가), 회계관리(1‧2급), 재경
  ※ 동일 자격증은            관리사, 전산회계(1‧2급), 전산세무(1‧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물류관리사,
    한 개만 인정            사회복지사(1‧2급), 자산관리사, ITQ 정보기술자격(단, 아래한글과 MS워드는
                       워드프로세스와, 한셀과 한글엑셀은 컴퓨터활용능력과 동일 자격증으로 본다)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제출
○ 건강진단서
                     * 공고일이 ‘신체검사서’ 유효기간 내의 서류일 것
 * 필수제출
                     * 업무수행능력평가 시 건강정도 확인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법인인 경우 지정대리인(위탁업무종사자)이 작성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5】



                 확       인        서

 인적      성   명               생년월일

 사항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시 □ □ 동 소재 우편취급국 운영에 대한 우체국창구업

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하면서 공고에 따라 수탁대상자 선정이 보개우

체국 업무종료(폐국)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 명   (인)




 경인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 간판은 반드시 재질과 표기내용을 CI규격에 맞게 설치
  * 점두간판 표기 예시(“국명”은 작게, “우편취급국”은 크게)


2. 게시물 부착
 o 필수 : 업무위탁증서, 우편요금표, 창구이용 시간표
 o 기타 : 국정홍보, 우정사업 홍보, 상품안내 등을 목적으로 배포한 포스터 등
  * 모든 게시물은 액자, 프레임을 활용하고, 규격 및 모양 등을 통일하여 품위 있게 게시


3.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o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등은 본부에서 제공하는 창구디자인 표준안을 참고
  하여 공간 디자인 구성
  * 우편창구 높이 표준 규격 : 85cm
 o 이미지월은 쾌적한 창구환경을 위하여 설치하며, 이미지월 뒤쪽에 수납장을
  설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4. 공중실
 o 공중실이 대부분 협소하므로 불필요한 시설/물품의 방치를 지양, 최소한의
  업무용도(우표첩부, 소포포장 등에 필요한 필연대)만 설치하고 고객편의 공간으로 제공
 o 실내 도색과 조명도를 밝게 하며 쾌적한 분위기 조성
  - 공중실 조도는 가급적 500룩스 이상으로 하고, 실내전반에 균등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설치
 o 공중실 공간은 이용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출입구에서 창구 카운터까지
  3m이상 되도록 권장

5. 현업실 정리정돈
 o 우편자루(트레이) 등 업무시설은 고객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정돈
 o 카운터 위에는 고객 필요용품만 비치, 장표류 등은 보이지 않게 수납비치
대 상 업 무 (유료우편물에 한함)                   위탁 수수료

 라. 월 접수 1,000만 원 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 100분의 3 상당액

* 기본수수료
  ① 업무일과 취급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접수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우정청장의 판단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지급할 수 있
    음
  ② 우편창구업무 2)~5) 대상 업무가 각 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때에만 지급


* 등기취급수수료:「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및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
 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기준

 * 수납금액: 우표로 납부･첩부된 금액 또는 등기취급 수수료를 뺀 접수금액 중 작은 값을 제외한 금
액
   - 다만, 일반통상 인터넷우표로 첩부된 우편요금은 수납금액에 포함


2. 금융업무
     대상업무                        위탁 수수료
1) 우편환            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가. 우편환 발행        우편환요금 수납액(온라인환의 경우 전신요금 제외)의 100분의 80상당액

 나. 우편환 지급        건당 100원
2) 국고금 및 공과금 수납   건당 90원
3) 수입인지 판매        4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32호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거치던 중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거래 당사자간 거래 
의사가 있었음에도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
2.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90 FAX : 044)201-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