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98호                                                                                                                                                                                                                                                                                                              2003. 5.17. (토요일)
                                                                               ◉통계청고시제2003-2호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3-22호
                                                                                        통계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제1항의규정에                                                                                                                                                                                                           약사법제2조제9항의규정에의한의료용구의지정
                                                                               의하여지정통계의지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등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1-76호,
                                                                                                          2003년5 월17일                                                                                                                                                                                           2001.12.29.)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통 계 청 장                                                                                                                                                  2003년5 월17일
                                                                               ○국제투자눀조표(IIP)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통계작성승인번호:제30122호
                                                                                                                                                                                                                                                                                                                                           의료용구의지정등에관한규정중개정
                                                                                        -지정년월일:2003년3 월26일                                                                                                                                                                                                      1. 개정이유
                                                                                        -지정통계명칭:국제투자눀조표(IIP)                                                                                                                                                                                                             현행의료용구품목지정및등급분류를현실여건에
                                                                                        -작성기관:한국은행(국제수지통계팀)                                                                                                                                                                                                              맞도록정비하고생명공학등과학기술의발달에따
                                                                                        -작성주기:1년                                                                                                                                                                                                                         른신개발의료용구와사용목적·방법등으로보아
                                                                                        -통계작성목적:자본거래의 자유화·국제화 진전
                                                                                                                                                                                                                                                                                                                         안전성·유효성검증이필요한제품을품목추가지
                                                                                                 등으로국제자본이동이빈번해짐에따른우리나
                                                                                                                                                                                                                                                                                                                         정관리함으로써의료용구관리행정의적정성및효
                                                                                                 라의눀외투자및외국인투자의잔액과변동상황                                                                                                                                                                                                    율성을제고하는한편국민보건에기여하고자함.
                                                                                                 의정확한파악                                                                                                                                                                                                         2. 주요골자
                                                                                        -조사눀상:전금융기관및투자액(잔액)기준천만                                                                                                                                                                                                          가. 등급재분류(10품목)
                                                                                                 달러이상인1,000여개업체                                                                                                                                                                                                                   -하향조정:A05010 의료용무균수장치(2등급
                                                                                        -조사방41법:우편조사                                                                                                                                                                                                                                       →1등급)
                                                                                                                                                                                                                                                                                                                                  -세분상향조정:A11160 방사선용필름카셋트
                                                                                                                                                                                                                                                                                                                                           (1등급→1, 2등급)등6품목
                                                                               ◉통계청고시제2003-3호
                                                                                                                                                                                                                                                                                                                                  -세분하향조정:A85020 의료용전자기발생기
                                                                                        통계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제1항의규정에
                                                                                                                                                                                                                                                                                                                                           (3등급→2, 3등급)등3품목
                                                                               의하여지정통계의지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나. 품목추가지정(7품목)
                                                                                                          2003년5 월17일
                                                                                                                                                                                                                                                                                                                                  -A06030 산화질소전달장치〔2〕등7품목
                                                                                                                                                                                  통 계 청 장
                                                                                                                                                                                                                                                                                                                         다. 품목명, 정의, 분류번호조정(9품목)
                                                                               ○공적개발원조실적통계
                                                                                                                                                                                                                                                                                                                                  -품목명:A13080 수동식강내치료용방사선조
                                                                                        -통계작성승인번호:제10202호
                                                                                                                                                                                                                                                                                                                                           사장치(강내→근접) 등2품목
                                                                                        -지정년월일:2003년4 월12일
                                                                                                                                                                                                                                                                                                                                  -정 의:A16010 저주파자극기등5품목
                                                                                        -지정통계명칭:공적개발원조실적통계
                                                                                                                                                                                                                                                                                                                                  -분류번호:A11130 치료용X선조사장치(→
                                                                                        -작성기관:재정경제부(경제협력국)
                                                                                                                                                                                                                                                                                                                                           A13180) 등 2품목
                                                                                        -작성주기:1년
                                                                                                                                                                                                                                                                                                                3. 개정고시안: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
                                                                                        -통계작성목적:개발협력에참여하는국가의공
                                                                                                                                                                                                                                                                                                                         //www.kfda.go.kr)「자료실(관련법령정보):고시
                                                                                                 공및민간부문이공여하는재원과개도국의수
                                                                                                                                                                                                                                                                                                                         개정」란에등재하고생략함.
                                                                                                 원및채무에관한분석정보를제공함으로써원
                                                                                                                                                                                                                                                                                                                                           부                                   칙
                                                                                                 조공여국들의원조정책과원조프로그램을평가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하기위한기초적인통계자료제공
                                                                                                                                                                                                                                                                                                                ②(새로지정된품목에눀한경과조치) 이규정에따라
                                                                                        -조사눀상:원조실적이있는14개기관〔재정경제
                                                                                                                                                                                                                                                                                                                         새로지정된의료용구“혈압검사용커프”는2004년
                                                                                                 부, 외교통상부, 정보통신부, 한국은행, 국제협력
                                                                                                                                                                                                                                                                                                                         1 월 1 일이후부터 의료용구 제조(수입)품목허가
                                                                                                 단(KOICA), 수출입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신고)를받은자만이제조및수입을할수있다.
                                                                                                 등〕
                                                                                                                                                                                                                                                                                                                ③(분류번호, 품목명, 등급의 변경에 눀한 경과조치)
                                                                                        -조사방법:공문에의한보고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