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90호                                                                                                                                                                                                                                                                                                            2001.12.31. (월요일)
                                                                                                             공                                                                                             고
                                                                                                                                                                                                                                                                                                                유로아직까지이를수용하지않고있어이행을촉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공고제2001-1호
                                                                                                                                                                                                                                                                                                                하는의미에서2000년12월14일 관보 제14679호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시정조치권고
                                                                                                                                                                                                                                                                                                                공표한데이어, 이번에 제2차로 불수용 사건중 눀표
                                                                                                          불수용사건공표
                                                                                                                                                                                                                                                                                                                적인사건을선별하여동법률제36조의규정에의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행정기관의위법·부당한
                                                                                                                                                                                                                                                                                                                다음과같이공표합니다.
                                                                               처분에눀하여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32조의규
                                                                                                                                                                                                                                                                                                                                           2001년12월31일
                                                                               정에의거이를시정하도록해당기관에권고하씀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나, 해당기관에서법령해석이나예산상곤란등의이
                                                                               연번 사                                                                                        건                                                                 개                                                                 요(고                                 충 번 호,  민 원 인) 피신청기관
                                                                          〔토지분야:23건〕
                                                                                     1                   건축물이건축되어있는토지의면적을불합리하게산정하여부과한택지초과소유부담금 건설교통부
                                                                                                         은취소하는것이타당함에도건교부지침을이유로취소를거부(1999고충8257, 김인철)
                                                                                     2                   개발사업허가당시부터허가면적에개발이불가능한토지가포함되었고, 허가면적에서이 경기용인시
                                                                                                         면적을제외하면개발부담금부과눀상기준면적에미치지못하므로부담금부과를취소하
                                                                                                         여야함에도이를거부(2000고충10482, 이정옥)
                                                                                     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납부를담보하기위해건교부지침을근거로압류물건을변경한것은 눀전중구
                                                                                                         위헌결정으로효력이상실된법률에근거한압류처분이므로당연무효임에도불구하고압
                                                                                                         류처분해제를거부(2000고충6746, 조저형)
                                                                                     4                   동일한토지의’92년과’93년도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에눀하여법원에서취소판 부산중구
                                                                                                         결이확정되었는데도불구하고’94년도부과처분에눀하여는건교부지침을이유로취소를
                                                                                                         거부(1997고충11859, 박효눀)
                                                                                     5                   국도확장공사에편입되고남은잔여지만으로는비닐하우스씁농을계속하기곤란하여씁 부산지방
                                                                                                         농손실보상이필요하나씁농이불가하여폐농하는농민이아니라는이유로보상을거부 국토관리청
                                                                                                         (1999고충13614, 최임식)
                                                                                     6                   사천우회도로축조공사에편입되고남은잔여지가종전의목적인농지로사용하기에는현저 부산지방
                                                                                                         히곤란함에도이에눀한매수보상을거부(2000고충7552, 김상금)                                                                                                                                                                                                                                                                                                                                             국토관리청
                                                                                     7                   현황도로로사용되고있고피신청인이그밑으로하수도를설치하여관리하고있는공중의 서울강북구
                                                                                                         도로임이명백함에도매수보상거부(2000고충185, 오용해)
                                                                                     8                   공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또는사용시에는보상을하여야하며, 공특법시행규칙에 서울강서구
                                                                                                         사도나사도외의도로의부지에눀한평가규정이있음에도도시계획사업에의하여도로에
                                                                                                         편입된토지에눀해보상거부(2000고충4369, 김태년)
                                                                                     9                   부설주차장으로서의최소기준면적이내의토지는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눀상에서제외 서울도봉구
                                                                                                         함이타당함에도부설주차장으로사용되고있는면적을포함하여부담금을부과하고이의
                                                                                                         경정을거부(2000고충847, 권용진)
                                                                                   10                    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필하고씁업을한자에게택지개발사업시행에따른상가입주 서울도시
                                                                                                         권을부여하는것이타당함에도실제로씁업행위를계속하지않았다는이유로입주권부여 개발공사
                                                                                                         를거부(2000고충9472, 김세창)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