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24호
관
보
2011.11.1.(화요일)
218
아가며유려한운문을장식하였다.이러한운문은동아대박물관소장의大安元年銘(1085)半子의운
문보다는훨씬율동적이면서도안화된느낌이다.특히고면의구획이아직까지2구로간략히세분되
었고경암사반자의운문형식을그대로계승한11세기의마지막편년작품이면서도섬세하고유려한
문양이잘표현된고려금고가운데수작으로평가된다.측면에는두개의고리가부착되었으며이
측면을돌아가며‘大安七年辛未五月日棟梁僧貞妙次知造納金仁寺鈑子一口重二十斤印’이라는굵은필치
의음각명문을정연하게새겨놓았다.기록된내용은‘대안칠년인1091년신미5월일에동량승인정묘
가금인사에만들어시납한반자1구로써이십근의중량이소요되었다’는내용으로풀이된다.금인사
의소재는분명치않지만고려시대절로서소장처인내원암과의관련을유추해볼때내원암의원
이름이거나근처에소재했던사찰로추측된다.아울러명문에보이듯반자라는표기가쇠금변에반자
(반자)로사용되어경암사명반자(1073)의盤子에서대안원년(1085)半子에서다사명칭이바뀌어가
는고려시대금고의시대적변화를보여준다.명문의말미에기록된‘印’자는의미없는종결어미로
고려시대불교공예품의명문에많이사용된이두식표기로알려져있다.
이작품은전체적으로보존상태가양호하면서도고면의문양이섬세한수작인동시에손상없는
명문은고려금고연구의귀중한편년자료가된다.이러한가치를지닌점에서이작품은하루빨리
국가지정문화재로지정보호됨이타당하리라본다.
□양산통도사청동은입사향완(梁山通度寺靑銅銀入絲香垸)
ㅇ지정현황:경남유형문화재제101호(1979.05.02.지정)
ㅇ소유자(관리자):통도사
ㅇ소재지:경남양산시하북면지산리583통도사성보박물관
ㅇ수
량:1점
ㅇ규
격:전체높이21cm
입지름20.5cm
ㅇ재
질:청동·은
ㅇ제작연대:고려후기
ㅇ검토의견:고려시대에들어와청자향로와함께불단앞에놓이는청동제의高杯形香垸이가장
많이만들어졌다.고배형향완이란구연이밖으로벌어져넓은전이달린몸체와아래로가면서나팔
형으로벌어진받침으로구성된형식으로서대부분이몸체와다리부분을따로주조하여결합시키는
방법을사용하고있다.이러한향로는명문에보이듯특별히‘香垸’이라명칭하고기록하였음을볼수
있다.특히향로의표면에는梵字를비롯하여보상당초,연당초,雲龍,봉황뿐아니라회화적인蒲柳
水禽文등을은입사로화려하게장식한예가많다.고배형향완은가장이른白月庵향완(1164년)의
예처럼문양은아직부분부분에만간략히묘사되다가고려후기가되면몸체,다리할것없이전면
을가득채우며복잡하면서도화려한문양이시문된다.나팔형다리가매우짧아지면서옆으로갑자
기벌어져둔중한느낌을주는고려말향완의모습은조선시대향완으로계승된다.
전형적인고려향완에서는원형如意頭廓안에梵字文,연화당초,연판,당초등이시문되는것을
볼수있다.이작품바깥으로벌어진몸체의전부상면에쌍구체의유려한당초문을화려하게시문
하였으며몸체사면에는여의두곽을만들어그내부에네글자의굵은범자문을입사하였다.이범자
문여의두곽과여의두곽사이를유려한연당초문으로연결시켰다.고려시대고배형향완은대부분爐
제17624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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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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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와臺部를별도로주조하여결합시키는방법을사용하고있다.이향로역시노부받침의내면중
앙에그러한연결부를볼수있다.향완의대부는크게노부받침과나팔형의다리,그리고대부받침
의3부분으로구성되었다.우선연당초문이시문된노부의하단에는연판문을둥글게돌아가며시문
하였고그아래붙은받침은2단의몰딩형턱을두어위쪽에는간략화된당초문을,아래단에는구
름형태를간략히시문하였다.노부받침아래붙은다리는아래로가면서점차넓게퍼지다가끝단
으로가면서1단의둥근몰딩과그아래로둥근받침을형성한모습이다.다리의상부면은긴종선으
로구획하여그내부연잎마다꽃술장식이첨가된이첨가된覆蓮형식의연판문을주회시켰다.이
아래로다리의넓은전면을돌아가며쌍구체의연화당초문이굴곡진줄기와함께유려하게시문되었
다.다리아래단몰딩부분에도몸체의전부상면에표현된당초문과동일한형태의쌍구체의당초
문이전면을돌아가며시문되었다.2단의몰딩부위가운데아래부분에는여의두문이첨가되었다.이
처럼이향완은기본적인외형과은입사,세부문양에서고려후기향완의전형적인형태를잘보여
주고있다.특히바깥으로벌어진구연전부의밑부분에는‘施主嘉善大夫戶曹鄭仁彦子○○鄭光厚
淨房寺施納通度寺’라는연점각의명문이새겨져있어주목되는데시주자이름과정방사,그리고시
납통도사명문이확인된다.嘉善大夫의직명으로보아조선시대에시납된것으로추정되지만고려시
대에만들어진향완에조선시대의어느시기에와서별도의시주자명단을다시추각했을가능성도
배제할수없다.이처럼이향완의기록된명문을원래의명문이아니라고판단한다면그제작연대는
지금까지의고려향완자료와비교하여편년내릴수있다.향완에보이는여러가지양식적특징으
로미루어이작품은비록크기가작지만단정한외형을지니면서도아직까지둔중해지지않은대
부의균형잡힌모습과노부의유려한연당초문,그에비해약화된여의두곽안의범자문등으로미
루어14세기중엽에서후반쯤제작된것으로추정된다.이는조선전기의대표적인작품인국립박물
관소장靑谷寺향완(1397)과비교해보아도그와는다른고려적인요소가대부분잔존하고있기때
문이다.지금까지알려진고려향완가운데14세기에제작된편년작품은至正4년(1344)重興寺銘향
완,국립박물관소장至正17년(1357)명향완정도가알려져있을뿐이다.따라서조선시대전기의향
완이라고알려져왔던지금까지의견해와달리이통도사소장향완은앞서와같은고려후기향완
을충실히계승한작품으로새롭게파악될수있으며보존상태또한매우양호한점에서국가지정
문화재로보호됨이타당하리라본다.
□대방광불화엄경진본권53(大方廣佛華嚴經晋本卷五十三)
ㅇ지정현황:비지정
ㅇ소유자(관리자):부소암(불교중앙박물관위탁보관중)
ㅇ수
량:1권1축
ㅇ규
격:전체29.7×1081.7cm,상하간24.2cm
ㅇ재
질:종이(楮紙)
ㅇ제작연대:고려시대
ㅇ검토의견:『大方廣佛華嚴經』은화엄종의근본경전이며우리나라에서는불교전문강원의교과
로학습해온경전중의하나로서이를줄여서‘華嚴經’이라부른다.이경전이중국으로전래되어번
역된漢譯本은현재晉本(60卷本)ㆍ周本(80卷本)ㆍ貞元本(40卷本)의三本이전하고있다.이화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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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佛馱跋陀羅(359∼429)가전체34品을60卷으로번역한晉本가운데권53의1권1축으로수록된내
용은‘入法界品第三十四之十’이다.
형태적특징을살펴보면,변란은권자나첩장에일반적으로나타나는上下單邊으로되어있으며,
上下間의판의높이는24.2cm이다.한장의길이는대략49.0cm이며,행수는24행으로매행은17자
로되어있다.卷軸의크기는세로29.7㎝가로1081.7㎝이며,紙質은楮紙이고裝訂은卷軸裝이다.卷
頭에는軸이없으나卷末에는軸이있으며,軸의材料는香木인듯하고部分的으로朱漆이되어있
다.
전체가22장으로연결되어있는데점련부분에는‘晉五十三’으로역본및권차가표시되어있으며,
아래에는장차가기재되어있고,제3․5․11․14장의장차아래에는각수명이있다.卷末에는‘値遇
(上直吏切)’,‘齊整(下之郢切)’,‘讌集(上於殿切)’,‘危脃(下楚税切)’,‘在隅(下愚音)’등半切法에의한音釋
이수록되어있으며,간기는없다.
표지는일부결실되었으며제2장의1∼2,7∼8,11∼14행에는부분적으로훼손되어1~4자가손상되
었고부분적으로약간의먹색이번짐등이있을뿐크게훼손된부분없이상태는양호하다.
권두제아래에“宙”자函次가적혀있는데이는재조대장경에서는『大般若波羅蜜多經』에해당하는
함차로서『大方廣佛華嚴經』진본권53의“道”자와차이가있어화엄경만을별도로간행한판본의
사찰본으로판단된다.
같은판본이보이지않는고려판이라는점에서고려시대불교및서지학연구의중요한자료가된다
는점에서국가문화재로지정할가치가충분하다.
□몽산화상육도보설(蒙山和尙六道普說)
ㅇ지정현황:비지정
ㅇ소유자(관리자):성주사
ㅇ수
량:1책
ㅇ규
격:반곽20.1×13.5cm
ㅇ재
질:종이(楮紙)
ㅇ제작연대:1497년
ㅇ검토의견:『蒙山和尙六道普說』은원나라의고승인蒙山和尙德異가중생에게業因에따라輪
回하는地獄ㆍ餓鬼ㆍ畜生ㆍ阿修羅ㆍ人間ㆍ天上의六道와聲聞ㆍ緣覺ㆍ菩薩ㆍ佛의四聖을더한十界
를설하여범부의자리를벗어나성인의지위에들어갈것을권하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는佛書
이다.
이『몽산화상육도보설』은弘治10年(1497,燕山君3)8月에全羅道鎭安에있는聳出山懸庵에
서開板되었다.그판각은시주질司直金益禧兩主등에이어大施主金䃼山兩主이하여러檀越과
승려들의시주와간역작업은鍊板은冏智가맡고,刻手는義敬이새기고,化主河一등12인및供養
主義圭등에의해이루어졌다.판서본의필서와새김이정교하며새기자바로찍어내서인쇄가깨끗
하다.
불분권1책의목판본으로판식은四周單邊에반곽의크기는20.1×13.5cm이며,계선은없고行字數
는6行13字이다.판구는上下大黑口에上下內向黑魚尾이다.본문에는필사한口訣표시가있고,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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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註가기록되어있다.표지는線裝으로改裝되었고보존상태는표지와판심부분의磨滅․毁損을
제외하면비교적양호한편이다.
종래알려진조선전기의세종14(1432)년판본,성종21년(1490)의黃海道瑞眞地慈悲嶺寺版本,중종
4년(1509)大光寺版本등의殊菴필서본과는달리이『蒙山和尙六道普說』은1497년(燕山君3)8月
에全羅道鎭安에있는聳出山懸庵에서간행한목판본으로정교하고인쇄가선명한점에서판각후
초쇄본으로판단된다.권말에는간행기록과함께시주자명단과鍊板및刻手가명시되어있어조선
전기의불교학및서지학연구에귀한자료가된다.
◉산림청공고제2011-99호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주요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일
산
림
청
장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실정에맞는임업및산촌진흥정책을수립ㆍ시행할수있도록산림청장의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도이양하고,한국임업진흥원설립근거를마련한「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개정공포(법률제10949호,2011.7.25.)됨에따라법률에서위임한사항을
마련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임산물주산단지지정신청시시ㆍ도지사를거쳐산림청장에게신청하도록한규정중시ㆍ도지
사에특별자치시장포함(안제8조제2항)
나.임업기능인양성등에관한산림청장의권한을시ㆍ도지사에게도이양하고,영림단의사업범위및
자격요건을정함(안제16조)
다.개정법률제18조제2항에임업기계장비의개발및보급계획수립시계획에포함할사항을명시함
에따라대통령령에서삭제(안제17조)
라.개정법률부칙제4조에따라임산물품질관리협회재산과권리의무가한국임업진흥원으로승계
됨에따라특별관리임산물의품질관리전문기관변경(안제17조의2)
마.산촌진흥기본계획수립에관한사항,산촌조사의종류ㆍ내용ㆍ방법규정및산촌진흥계획을수립
하는자치단체의범위에특별자치시를추가(안제21조,안제22조)
바.한국임업진흥원의설치ㆍ운영,사업,국유재산의무상양여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을규정(안제
25조의2내지제25조의5)
사.산림청장의권한위임사항삭제및위탁사항규정(안제26조)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법인은2011년11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산림청장(참조:산림경영소득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625호
관
보
2011.11.2.(수요일)
9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영욱1984.01.21 남
미
국인천남구숭의동129
2011.04.22외국국적취득
현지원1990.01.06 남
미
국서울중구장충동2가166
2011.05.13외국국적취득
정해실1963.05.14 여
미
국서울특별시광진구군자동369-10
2011.08.01외국국적취득
정복래1958.03.03 여
미
국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영성동94-2
1992.12.04외국국적취득
전기표1992.12.08 남
미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길동199-10
2011.07.18외국국적취득
이필영1957.06.08 남
미
국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영성동94-2
1999.05.17외국국적취득
김시현1997.07.22 여
미
국강원강릉시지변동264
2011.07.22외국국적취득
김명구1962.10.04 남
미
국강원강릉시지변동264
2011.06.08외국국적취득
유영미1965.11.03 여
미
국강원강릉시지변동264
2011.06.08외국국적취득
김태원1991.09.01 남
미
국강원강릉시지변동264
2011.06.08외국국적취득
강철
1951.01.29 남
미
국전북군산시신영동65
1988.01.14외국국적취득
강태욱1993.03.07 남
미
국제주제주시애월읍구엄리1118
2010.06.08외국국적취득
윤영준1989.09.06 남
미
국서울송파구문정동산1
2010.11.10외국국적취득
윤춘호1957.07.25 남
미
국서울송파구문정동산1
2010.09.24외국국적취득
신금자1963.01.16 여
미
국전라남도영암군덕진면운암리176
2002.06.20외국국적취득
문은진1960.02.18 여
미
국서울동대문구이문동264-123
1978.02.14외국국적취득
김미숙1956.09.20 여
미
국충남예산군삽교읍상성리29
1987.01.15외국국적취득
고현정1977.08.15 여
캐
나
다서울은평구불광동614
2011.08.26외국국적취득
이호
1991.09.11 남
캐
나
다서울중구을지로1가151
2011.03.09외국국적취득
김종갑1956.05.20 남
캐
나
다경기도부천시오정구삼정동
282-32
2006.11.10외국국적취득
이연규1959.11.05 여
캐
나
다경기도부천시오정구삼정동
282-32
2007.07.26외국국적취득
김동희1989.03.16 여
캐
나
다경기도부천시오정구삼정동
282-32
2006.11.10외국국적취득
김동하1989.03.16 여
캐
나
다경기도부천시오정구삼정동
282-32
2006.11.10외국국적취득
김현수1992.10.02 남
캐
나
다경기도부천시오정구삼정동
282-32
2006.11.10외국국적취득
김영복1939.07.05 남
캐
나
다경북영주시풍기읍동부리478
1979.06.11외국국적취득
이영한1940.01.03 여
캐
나
다경북영주시풍기읍동부리478
1981.11.30외국국적취득
신승엽1995.02.21 남
캐
나
다경상북도의성군봉양면화전리233
2005.05.09외국국적취득
오경민1988.02.13 여
캐
나
다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영운동
125-3 2011.06.29외국국적취득
김남형1982.12.07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기동207
2006.04.11외국국적취득
이금정1970.09.17 여
캐
나
다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장기리1006
2011.06.29외국국적취득
권영순1954.03.28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종로구평동23-7
2010.07.23외국국적취득
장용익1956.12.12 남
캐
나
다경남거창군거창읍중앙리262
2000.02.09외국국적취득
류제원1976.01.30 남
캐
나
다전남보성군벌교읍장좌리645
2011.08.25외국국적취득
권재호1968.09.25 남
캐
나
다경북안동시정상동184
2011.07.15외국국적취득
제17625호
관
보
2011.11.2.(수요일)
10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홍철1955.07.12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동882-23
2005.11.08외국국적취득
유정화1965.08.12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동882-23
2005.11.08외국국적취득
김재환1995.06.13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동882-23
2005.11.08외국국적취득
서두찬1955.07.05 남
캐
나
다부산부산진구부전동476
2011.08.10외국국적취득
이선화1961.10.20 여
캐
나
다경북상주시남성동4
2011.07.15외국국적취득
조현정1992.09.16 여
캐
나
다경북상주시남성동4
2011.07.15외국국적취득
이필원1967.12.25 남
캐
나
다충남청양군목면본의리221
2010.11.04외국국적취득
이경희1967.01.21 여
캐
나
다충남청양군목면본의리221
2010.11.04외국국적취득
이동준1994.09.24 남
캐
나
다충남청양군목면본의리221
2010.11.04외국국적취득
이유준1998.05.26 여
캐
나
다충남청양군목면본의리221
2010.11.04외국국적취득
김시형1952.12.11 남
캐
나
다대구북구칠성동2가575
2006.07.25외국국적취득
김진희1957.03.28 여
캐
나
다대구북구칠성동2가575
2006.07.25외국국적취득
김대현1985.09.16 남
캐
나
다대구북구칠성동2가575
2006.07.25외국국적취득
이은영1966.06.25 여
캐
나
다서울마포구중동390
2011.06.03외국국적취득
이진백1958.03.20 남
캐
나
다서울강동구상일동187
2011.08.05외국국적취득
윤영인1964.01.04 여
캐
나
다서울강동구상일동187
2011.08.05외국국적취득
이제규1989.10.21 남
캐
나
다서울강동구상일동187
2011.08.05외국국적취득
이지은1991.11.13 여
캐
나
다서울강동구상일동187
2011.08.05외국국적취득
조명숙1950.07.25 여
캐
나
다서울종로구창신동648-1
2002.02.13외국국적취득
김성준1979.09.29 남
캐
나
다서울종로구창신동648-1
2002.02.13외국국적취득
박선경1967.02.28 여
캐
나
다부산기장군철마면연구리356
2011.03.09외국국적취득
민대영1959.07.28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동220-5
2011.05.20외국국적취득
김동숙1971.05.11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동220-5
2011.05.20외국국적취득
민지홍1994.09.08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동220-5
2011.05.20외국국적취득
민재홍1996.12.01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동220-5
2011.05.20외국국적취득
이연초1967.03.17 여
캐
나
다서울성동구행당동168
2011.07.29외국국적취득
조성구1993.08.06 남
캐
나
다서울성동구행당동168
2011.07.29외국국적취득
조수아1997.04.13 여
캐
나
다서울성동구행당동168
2011.07.29외국국적취득
변재욱1961.09.30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동869-4
2007.05.17외국국적취득
홍용매1962.01.21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동869-4
2007.03.01외국국적취득
변철희1988.01.27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동869-4
2007.03.01외국국적취득
변민수1992.06.27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동869-4
2007.03.01외국국적취득
전찬영1966.06.02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종로구홍파동10-7
2011.03.09외국국적취득
강정민1991.08.04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종로구홍파동10-7
2011.03.09외국국적취득
강정연1996.09.18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종로구홍파동10-7
2011.03.09외국국적취득
제17625호
관
보
2011.11.2.(수요일)
13
【도서】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1 筆狩師エリナ
~奴隷人
形の學園~
筑摩十幸
キルタイムコミュニ
ケ-ション/알라딘커
뮤니케이션
2011.
07.2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526 2011.
10.26 음란성관보게재일
2 ディバインハ-トマキ
ナ~反逆の女神~
黑井弘騎
キルタイムコミュニ
ケ-ション/알라딘커
뮤니케이션
2011.
07.03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527 2011
.10.26 음란성관보게재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30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07-91호(‘07.7.19),제2008-28호(’08.4.29),제2008-96호(’08.7.29),제2009-43호
(‘09.3.13), 제2009-77호(’09.4.17), 제2009-115(‘09.6.12), 제2009-127호(’09.6.29) 및
제2010-109호
(‘10.5.25)에따라승인한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건설사업에대한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을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2항규정에의거실시계획변경신고를수리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2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Ⅰ.사업의내용
1.사업의명칭: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건설사업
2.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변경전
․ 성
명: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사장민계홍
․ 주
소:경상북도경주시양북면봉길리710번지
나.변경후
․ 성명: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사장송명재
․ 주소:경상북도경주시북부동116-3번지
3.사업의목적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을적기에건설․운영함으로써방사성폐기물을안전하고효율적
으로관리하며,안정적인전력수급에만전을기하기위함.
4.사업개요
가.시설규모:총80만드럼규모(1단계10만드럼)
나.처분방식:동굴처분(1단계10만드럼)
5.사업시행기간:2007년7월~2012년12월(1단계10만드럼규모)
6.사업구역의위치및면적
가.위
치
․ 본
부
지:경상북도경주시양북면봉길리일원
․ 대체시설부지:경상북도경주시양북면봉길리및양남면나산리일원
제17625호
관
보
2011.11.2.(수요일)
14
나.면
적:2,140,139㎡
7.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
지식경제부고시제2007-91호별항과동일
8.수용․사용할토지등의명세
지식경제부고시제2008-28호및제2009-127호별항과동일
9.토지등의소유자와이해관계인의성명및주소
지식경제부고시제2008-28호및제2009-127호별항과동일
Ⅱ.변경고시사항
1.제2사토장확장및주정문경비실신축
가.지식경제부방사성페기물과비치(열람가능)
나.상세내역
․ 제2사토장확장(23,693㎡)및주정문경비실신축(239㎡)으로본부지의구성비율이아래와
같이변경
본부지구분
변경전
변경후
증감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도로및주차장등
134,073
6.40
134,073
6.40
운영/관리시설
111,378
5.31
111,617
5.32
+239
주정문경비실
녹지
지역
조경
시설녹지
387,250
18.47
410,943
19.6
+23,693
제2사토장
일반녹지
268,140
12.79
268,140
12.79
외곽울타리
11,389
0.54
11,389
0.54
원형존치지역
1,184,261
56.49
1,160,329
55.35
-23,932
합계
2,096,491
100.0
2,096,491
100.0
-
Ⅲ.행정사항
1.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함.
2.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
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동실시계획의사업종료시점인2012년12월로함.
◉문화재청고시제2011-153호
「문화재보호법」제34조에따라국가지정문화재(사적․보물)의관리단체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
니다.
2011년11월2일
문화재청장
1.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사적․보물)관리단체변경고시
제1
   762
     5호                           관           보           2
                                                          011
                                                            .11
                                                              .2.
                                                                (수요일)
2.고시내용
 가.대상문화재
  ㅇ 종별 및 명칭 :사적 제121호 사직단
  ㅇ 종별 및 명칭 :보물 제177호 사직단 정문
 나.국가지정문화재(
          사적,보물)관리단체 변경사항

             종별                        현행                  변경
연변                          소재지
      지정변호      문화재명                  관리단체명        관리자          주 소

 1    사적 121        사직단   서울 종로구       종로구        문화재청장   대전 서구 선사로 139

 2    보물 177 사직단 정문 서울 종로구             종로구        문화재청장   대전 서구 선사로 139

 다.변경사유 :종묘(
           宗廟)
             와 사직(
                 社稷)
                   은 조선왕조의 존립 기반인 상징적 시설물로서 문화재청에서
  직접관리 함으로써 사직단의 신성성 회복 및 역사적 가치 복원
3.변경일자 :2012년 1월 1일
4.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유형문화재과,문화재활용국 궁능문화재과
  -전화 :042-481-4839,481-4917,481-4702/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고시제2011-156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일
                    문 화 재 청 장
1.고 시 명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명승 제38호 장성 백양사 백학봉 등 6개소)
2.고시내용
 가.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문화재명칭                                    소 재 지
  번호
명승 제38
     호    장성 백양사 백학봉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산115-1번지 등
명승 제39
     호      남해 금산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산257-3번지 등
명승 제54
     호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618번지 등
명승 제55
     호  무주 구천동 일사대 일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2109
                                                          번지 등
명승 제56
     호 무주 구천동 파회․수심대 일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산13-2번지 등
명승 제69
     호 안면도 꽃지 할미․할아비바위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27번지 등

 나.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제13조,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15조제2항
                                       15
제1
   762
     5호                        관         보           2
                                                     011
                                                       .11
                                                         .2.
                                                           (수요일)
             명승 제56호 무주 구천동 파회․수심대 일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
                                            3:10이상)
     1구역    ㅇ 무주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명승 제69호 안면도 꽃지 할미․할아비 바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
                                            3:10이상)
     1구역    ㅇ 태안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1-22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4조․제16조․제17조․제18조 및 「방송통신발전기본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전파
연구소고시 제2011-13호,2011.
                    2.
                     28)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의 “
          한국정보통신표준의 지상파 데이터방송 표준(
                                KICS.
                                    OT-07.
                                         001)
                                            ”을 “
                                               방송통신표준의
지상파 데이터방송 표준(
            KCS.
               OT-07.
                    001)
                       ”으로 한다.
 제11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제1항제3호 중 “
                                 전송스트림”
                                      을 “
                                        서비스”
                                           로 하고,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하며,같은 항 제6호 중 “
                                  타이틀”
                                     을 “
                                       제목”
                                         으로 하여 제5호로 하
고,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고,같은 항 제10호를
제8호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시스템 정보에 대한 사항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
                                            IPTV 서비스 탐
 색    및    전송방식(
               TTAK.
                   KO-08.
                        0027/
                            R1)
                              "과    "
                                    IPTV     콘텐츠   가이드   정보   및   전송방식
 (
 TTAK.
     KO-08.
          0028/
              R1)
                "표준을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을 “
        이 고시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로 한다.
※ 고시전문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
                  htt
                    p:/
                      /www.
                          rra.
                             go.
                               kr)→ 통합민원 → 자료실 → 유선기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17
제1
   762
     5호                     관         보          2
                                                 011
                                                   .11
                                                     .2.
                                                       (수요일)
 다.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대한 행위를 대상
   으로 한정하며,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절
   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세부내용 별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
                cha.
                   go.
                     kr):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문화재GI
        S인트라넷시스템(
                htt
                  p:/
                    /gi
                      s.c
                        ha.
                          go.
                            kr):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기준 시행일 :관보 고시일
4.연 락 처
 가.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전화 (
            042)
               481-4992~4993
 나.지방자치단체
  ㅇ 장성군 문화관광과 :전화 061-390-7226,전송 061-390-7577
  ㅇ 남해군 문화관광과 :전화 054-860-8634,전송 054-860-3748
  ㅇ 고창군 문화관광과 :전화 063-560-2227,전송 063-560-2792
  ㅇ 무주군 문화관광과 :전화 063-320-2542,전송 063-320-2549
  ㅇ 태안군 문화관광과 :전화 041-670-2566,전송 041-670-2226
               명승 제38호 장성 백양사 백학봉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
                                          3:10이상)
   1구역      ㅇ 장성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명승 제39호 남해 금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
                                         3:10이상)
  1구역      ㅇ 남해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명승 제54호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 일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
                                         3:10이상)
  1구역      ㅇ 고창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명승 제55호 무주 구천동 일사대 일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
                                         3:10이상)
  1구역      ㅇ 무주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1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
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34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234-2
234-3 전
519
145
1
강원도
교육감
-
-
-
-
추가
35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233
233
전
105
105
1
이용한
고성군현내면
명파리245-6
-
-
-
추가
36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311
311-1 전
2,298
189
1
이순수
강원고성군현내면
대진리89번지
-
-
-
추가
37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323
323-1 전
1,088
710
1
이용기
강원고성군현내면
대진리6번지
-
-
-
추가
38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324
324-2 전
2,165
397
1
유기화
강원고성군현내면
대진리45-1번지
-
-
-
추가
39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322
322
전
1,081 1,081
1
정은수
강원고성군간성읍
신안리342번지
-
-
-
추가
합
계
(총39필지)
143,34411,771
제17625호
관
보
2011.11.2.(수요일)
5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88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
다.(단,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1년11월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지정
기간국도
노선명
국도7호선
(부산～온성)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접도구역: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위치
〈현내～송현진1도로건설공사〉
-시점:강원도고성군현내면대진리
-종점:강원도고성군현내면명파리
접도구역
지정목적
o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미관의보존
o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해제구역:
o위치
〈현내～송현진1도로건설공사〉
-시점:강원도고성군현내면대진리
-종점:강원도고성군현내면명파리
접도구역
해제사유
비
고
제17625호
관
보
2011.11.2.(수요일)
31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정남
1949.04.15 남
중
국경남의령군부림면신반리324
2010.11.17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박영우
1997.10.22 여
미
국대전중구문창동369
2011.03.23
외국국적취득
이유숙
1948.03.30 여
미
국서울종로구화동129
2003.03.28
외국국적취득
손혜미
1976.12.27 여
미
국전북익산시함열읍와리544
2008.08.14
외국국적취득
한상희
1983.12.07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
382-14
1985.12.06
외국국적취득
손민지
1983.11.02 여
뉴질랜드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
153-23
2005.03.10
외국국적취득
천서진
2008.03.09 남
덴
마
크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
382-14
2008.11.06
외국국적취득
송기호
2008.03.14 남
덴
마
크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
382-14
2008.11.11
외국국적취득
박재훈
2008.04.02 남
덴
마
크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
382-14
2008.12.16
외국국적취득
이보름
1984.06.15 여
프
랑
스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
190
1988.07.26
외국국적취득
이권동
1982.11.20 남
룩셈부르크경남거창군가조면장기리529
1992.04.06
외국국적취득
이혜경
1984.01.20 여
룩셈부르크경남거창군가조면장기리529
1992.04.06
외국국적취득
최보미
2009.09.29 여
노르웨이광주광역시남구양과동1041
2010.11.10
외국국적취득
윤경일
1961.08.03 남
미
국서울용산구용문동5-65
2010.03.19
외국국적취득
김성훈
1989.07.02 남
프
랑
스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
382-14
1994.06.30
외국국적취득
최성희
1983.10.29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
382-14
1985.09.27
외국국적취득
김한결
2005.07.25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
382-14
2010.06.29
외국국적취득
박종호
1926.04.11 남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삼선동4가38 1999.07.29
외국국적취득
황진규
2002.04.12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
382-14
2007.09.28
외국국적취득
문대성
2005.12.25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
382-14
2007.09.17
외국국적취득
김영광
2002.02.23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
382-14
2003.06.05
외국국적취득
곽재우
2003.08.02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
382-14
2005.01.20
외국국적취득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9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1년11월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625호
관
보
2011.11.2.(수요일)
32
한국명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승우2010.10.30 남
필리핀
경상남도진주시
진성면가진리545
2011.08.02김형상
타일라란에
스피닐라릴
리안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장서연2011.06.08 여
타이완
서울서대문구미근동
172
2011.08.02장재완
쩌우샹리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은서2010.10.16 여
중
국
전북완주군봉동읍
구암리262
2011.08.03이송문
최향란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태민2010.10.01 여
우즈베키스
탄
전남무안군현경면
해운리721
2011.08.05김
철심나탈리아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노현아2005.09.19 여
중
국
충북충주시살미면
내사리755
2011.08.16노재은
서금춘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유희2011.05.02 여
인도네시아전북고창군공음면
두암리708
2011.08.24이선신
샤쫑껴우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진원2010.02.03 남
중
국
경기부천시오정구
고강동11-12
2011.08.25장남종
김은희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2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규정에의하여국도21호선서천∼보령(제3공구)도로건설공사의편입되는토지및
물건등의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제22조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결정(변경)고시합니다.
2011년11월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21호선
(전주~이천)
시점:충남보령시
웅천읍두룡리
1-1번지
종점:충남보령시
남포면옥동리
산34-1번지
6.26
충남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보령시
남포면
옥동리
서천~보령
(제3공구)
도로건설공사
변경
구역
시점:충남보령시
웅천읍두룡리
1-1번지
종점:충남보령시
남포면옥동리
산-34-1번지
5.8
충남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보령시
남포면
옥동리
제17625호
관
보
2011.11.2.(수요일)
48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1호선(전주~이천)
접도구역
의변경
현구역
◦지정구역: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국도21호선
-시점:충남보령시웅천읍두룡리1-1임
-종점:충남보령시남포면옥동리산34-1임
변경구역
◦지정구역: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국도21호선
-시점:충남보령시웅천읍두룡리1-1임
-종점:충남보령시남포면옥동리산34-1임
변경사유◦서천∼보령(제3공구)도로건설공사로인한용지편입
접도구역
지정목적
◦국도21호선서천∼보령(제3공구)도로건설공사에따른접도구역의지정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기간
국도
국도7호선
(부산∼온성)
시점:강원도고성군
현내면대진리
종점:강원도고성군
현내면명파리
5.1
-
현내～송현진1
도로건설공사
변경
시점:강원도고성군
현내면대진리
종점:강원도고성군
현내면명파리
5.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29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9조제2항에의거국도21호선서천∼보령(제3공구)도로건설공사의접도구역을다음과
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단,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1년11월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8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규정에의거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2011년11월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제17625호
관
보
2011.11.2.(수요일)
5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8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1년11월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공사명:현내～송현진1도로건설공사
가.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게재생략
나.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에
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고성군청건설방재과(☎033-680-3393),원주지방
국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
→
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6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및실시계획승인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1월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항만명:평택․당진항
2.공사의명칭및장소
가.명
칭:평택․당진항서부두7번선석부두안벽보수공사
나.장
소:충남당진군신평맨매산리서부두7번선석
3.공사의개요:안벽상부보수(40m)
4.공사기간:착수일로부터30일
5.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10,900천원(부가가치세포함)
6.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성
명:(주)평택당진항만대표이사주영홍
나.주
소:경기도평택시포승읍만호리578-4.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1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1월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허가번호: 한강(일시)제159-1호
2.피허가자성명:두산중공업(주)삼척그린파워건설공사현장소장
3.피허가자주소:강원도삼척시원덕읍옥원리156번지
4.하천명:호산천(지방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