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일)    하천명     하천등급
           사천저수지 외 부속시설
   5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기막리 산268-1        29,799     사천천      지방
               10개소
   6          경포저수지          강원도 강릉시 지변동 산100-1          19,440     위촌천      지방

   7          두산취수보          강원도 강릉시 성남동 3-011           15,854    강릉남대천     지방

   8          장현저수지           강원도 강릉시 장현동 251            35,165     섬석천      지방

   9          신석취수보          강원도 강릉시 신석동 277-01          7,900      섬석천      지방

   10         학동취수보          강원도 강릉시 청량동 355-1           7,862      섬석천      지방

   11         청량양수장          강원도 강릉시 청량동212-3 답          26,784     섬석천      지방

   12         병산취수보          강원도 강릉시 병산동 497-01          7,776      섬석천      지방

   13         칠성저수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915-01        12,096     어단천      지방

   14         담산취수보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313          7,776      어단천      지방

   15         장현취수보          강원도 강릉시 담산동 372-01          7,776      어단천      지방

   16          재취수보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422          1,728      금광천      지방

   17         성황당취수보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642          3,456      금광천      지방
           언별저수지 외 부속시설
   18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1530         13,478     군선천      지방
               1개소
   19         옥계저수지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641          13,824     낙풍천      지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660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 8번길 17
4. 하 천 명 : 안성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596-1번지 외 4필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평택아산호)
7. 허 가 량 : 44,640㎥/일(2,832,480㎥/년)
8. 점용면적 : 431㎡
9. 허가기간 : 2021. 1. 27. ~ 2026. 1. 26.(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인입수로(A 1.5 m, B 1.5 m, L 105.0 m)
ㅇ 송수관(D 1200 ㎜, L30.0m)
ㅇ 취수펌프(170 ㎾) 3대


                                            181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596-1번지 외 4필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면         리                       (㎡)      점용(편입)      주소      성 명
  1      영인        백석포     596-1    도     14,347          179         국(농림축산식품부)
  2       〃         〃      835-2    구       970            4              〃
  3       〃         〃      837-2    답      2,669          22           국(국토교통부)
  4       〃         〃      837-1    〃     11,709          168             〃
  5       〃         〃       1097    유    1,998,312        58          국(농림축산식품부)
               계                         2,028,007        4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 변경을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45-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1길 19
4. 하 천 명 : 안성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안궁리 381-1번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고삼, 금광저수지)
7. 허 가 량 : 당초 13,440㎥/일(1,282,610㎥/년)
            변경 67,770㎥/일(5,843,810㎥/년)
8. 점용면적 : 1,250㎡
9. 허가기간 : 2017. 11. 14. ~ 2022. 11. 13.(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유입수로(A 2.0 m, B 1.8 m, L 80.0 m)
 ㅇ 송수관(D 450 ㎜, L 4.0 ㎞)
 ㅇ 취수펌프(380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2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82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1. 허가번호 : 한강 제66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원주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흥대길 7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1220-1번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충주댐)
7. 허 가 량 : 1,200㎥/일(96,000㎥/년)
8. 허가기간 : 2021. 1. 28. ~ 2026. 1. 27.(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 4.0 m, B 4.0 m, H 7.0 m)
ㅇ 취수관(D 800 ㎜, L 37.7 m) 2열
ㅇ 취수펌프(7.5 ㎾) 2대.
10.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1220-1번지 외 7필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면          리                    (㎡)      점용(편입)    주소       성 명
  1        부론        법천   1238-2   구       1,127      15            국(국토교통부)
  2        〃          〃    1238    전       5,531      57               박**
  3        〃          〃   1238-1   도       1,174       7           국(농림축산식품부)
  4        〃          〃    1239    천       1,544       2            국(국토교통부)
  5        〃          〃    1221    전       1,150      14                〃
   6       〃         〃    1218-1   도       1,215        107             〃
   7       〃         〃    1220-1   천       1,085        37              〃
   8       〃         〃     1617    〃      738,586       11              〃
                계                         751,412       25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21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영월군수
o 주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183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187
공
고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일)
하천명
하천등급
1
고문양수장
경기도연천군연천읍고문리545
42,240
한탄강
지방
2
관인양수장
경기도포천시관인면냉정리1101
3,450
대교천
지방
3
냉정2호양수장
경기도포천시관인면냉정리산171-10
4,320
한탄강
지방
4
두일보
경기도연천군백학면두일리974
260
석장천
지방
5
백의양수장
경기도연천군청산면백의리산80-1
11,490
영평천
지방
6
산정1(문암)보
경기도포천시영북면운천리247
1,730
부소천
지방
7
신냉정양수장
경기도포천시관인면냉정리산229
12,040
한탄강
지방
8
자일양수장
경기도포천시영북면자일리산115-2
4,320
한탄강
지방
9
중리저수지
경기도포천시관인면중리산480
12,380
향로천
지방
10
삼율보
경기도포천시관인면삼율리452
200
건지천
지방
11
해동양수장
경기도연천군연천읍통현리산281
4,120
차탄천
지방
12
화대보
경기도포천시일동면화대리575-1
1,040
수입천
지방
13
금주저수지
경기도포천시영중면금주리278
6,520
수일천
지방
14
상추보
경기도포천시창수면추동리757
60
추동천
지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24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2월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연천포천가평지사장
o 주소: 경기도연천군전곡읍전곡로91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1.02.01.～2026.01.31.5.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금융위원회공고제2021-21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7조에따라다음과같이본인신용정보
관리업허가
사항을공고합니다.
2021년2월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뱅크샐러드(舊레이니스트), NHN
페이코㈜, 보맵㈜, 팀윙크㈜, ㈜핀다,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농협중앙회, 웰컴저축은
행(주), 미래에셋대우(주), ㈜KB국민카드, BC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현대캐피
탈㈜,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 ㈜민앤지,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한국스탠
다드차타드은행, SK플래닛㈜
2. 허가업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9호의2에따른본인신용정보관리업
3. 허가일:
2021. 1. 27.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02.01.~2026.01.31.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일)           하천명     하천등급

   1         하무양수장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4-132                  4,095    계양천      지방

   2         포내2양수장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187-12                225     포내천      지방

   3         포내1양수장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186-51               7,950    포내천      지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23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장
o 주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215번길 2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02.01.~2026.01.31.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일)           하천명     하천등급

   1        대산보조양수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대산리 182-1      2,592             숭릉천      지방

   2         망월양수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망월리 3077       17,280            내가천      지방

   3         창후양수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1237       8,640             삼거천      지방

   4        창후보조양수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망월리 3009       4,320             삼거천      지방

   5         길정양수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223-3      28,800            길정천      지방

   6         당산양수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994        22,334            다송천      지방

   7         대산양수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숭뢰리 959-19     23,290            숭뢰천      지방

   8         삼거양수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삼거리 996        20,160            삼거천      지방

   9         숭뢰양수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숭뢰리 779-1      3,450             다송천      지방

  10         신삼양수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신삼리 1173       5,180             삼거천      지방

  11         이강양수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이강리 1163       14,200            삼거천      지방

  12         인산양수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1007       4,930             인산천      지방

  13        인산보조양수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115-3      3,840             인산천      지방

  14         삼흥양수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454-8      2,010             삼흥천      지방

  15         오상양수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1280       3,210             내가천      지방



                                       186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통일부공고제2021-14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일
               통 일 부 장 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업무를 훈령으로 제정하여 제도
 운영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 취업·교육·의료·법률지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남한주민과의 교류·결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북한이탈주민 적응기반 강화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안 제4조)
 나. (설치·구성) 북한이탈주민 70명 이상 거주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협의회 설치 권고, 위원장을 포
   함 6명 이상으로 구성(안 제3조, 제5조 및 제6조)
 다. (운영) 회의 반기 1회 이상 개최, 지역협의회 보좌를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 등(안 제8조 및 제9조)
 라. 지역협의회 운영 계획, 운영실적 보고 의무 규정(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ysh4@unikorea.go.kr
 - 팩스: 02-2100-592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
 된 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통일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1-19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8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188
◉통일부공고제2021-14호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운영에관한지침｣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
렴하고자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2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운영에관한지침｣제정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존내부지침으로운영되던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운영업무를훈령으로제정하여제도
운영의투명성등을확보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기능) 취업·교육·의료·법률지원, 북한이탈주민에대한인식개선, 남한주민과의교류·결연, 지역
특성을반영한북한이탈주민적응기반강화등에관한사항심의․의결(안제4조)
나. (설치·구성) 북한이탈주민70명이상거주지방자치단체에지역협의회설치권고, 위원장을포
함6명이상으로구성(안제3조, 제5조및제6조)
다. (운영) 회의반기1회이상개최, 지역협의회보좌를위한실무협의회운영등(안제8조및제9조)
라. 지역협의회운영계획, 운영실적보고의무규정(안제12조)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1년2월22일(월)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통일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통일부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ysh4@unikorea.go.kr
- 팩스: 02-2100-5929
4. 기타
자세한사항은통일부정착지원과(전화02-2100-5922)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행정예고와관련
된제정안은통일부홈페이지(www.unikorea.go.kr 통일소식– 공지사항)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
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1-19호
방위사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2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방분야 연구개발 협업업무 및 절충교역(折衷交易)을 활용한 중소기업 수
 출 활성화 관련 협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한시정원으로 두고 있는 인력 2명(5급 2명)의 존속기한

 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2월 28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annl00@korea.kr

  - 전화 : 02-748-6567
  - 팩스 : 02-748-60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67, 팩스 02-748-607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74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지정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79호, 2020. 5. 19. 공포, 11.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시작·중단 시 보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189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2. 주요내용

 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보고의무 규정 (안 제6조의2, 신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 수익사업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김명진 주무관 앞
  - 전자우편 : kimmyji@korea.kr

  - 팩스 : 044-203-47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전화     044-203-4284,   팩스

 044-203-4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1-37호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일

               환 경 부 장 관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물 안보 및 지속

 가능 수자원 관리 국제센터(카테고리 2)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조약
 제2330호, 2016.12.16. 발효, 2016.12.23. 공포)에 따라 2017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 자연과학 분야 유

 네스코 국제센터로, 설립 이래 물 안보 연구, 개도국 대상 물 관리 교육·훈련 등 다양한 사업을 적

 극 추진해 옴.
 사단법인 한국물포럼은 2015년에 대한민국 경주에서 개최된 「제7차세계물포럼」의 유치 및 개최
 준비를 위해 2005년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된 국내 최대 규모 물 관련 국

                                   190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제행사인 「대한민국국제물주간」의 사무국으로서 각 국 정부, 국제기구, 연구․학계 및 시민사회
 등을 대상으로 물 관리 국제협력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옴.
 더욱이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 등을 규정하기 위해 「물관리기본법」이 개정(법
 률 제17841호, 2021.1.5. 공포, 2021.7.6.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들
 물관리 국제협력 전문기관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국가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관리 국제협력의 추진 등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로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안 제25조제2항제9호)와 사단법인 한국물포럼(안 제25
 조제2항제16호)을 추가함.
3. 의견제출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물산업협력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산업협력과(전화        :
 044-201-7633, FAX : 044-201-7630, 전자우편 : lee807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2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100호 수도권제1순환선
3. 사용개시구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 수도권제1순환선 9.09km~9.97km (판교방향 진출․입)
                - 수도권제1순환선 9.47km~10.09km (구리방향 진출․입)
4. 중요 경과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일원
5. 전 용 구 간 : 사용개시구간과 같음(송파IC 진출․입 연결로)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21. 2. 3(수) 16:3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191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4. 사업시행기간
 가. 2014년 01월 14일 ~ 2020년 12월 31일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2동 3층, TEL:02-2110-6808)
6. 토지 세목조서(전체분)
                                            토지 세목조서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남양주시
 1              570-19   570-19      전    819.00      819.00         국토교통부
      진접읍 진벌리
       남양주시
 2              570-29   570-29      대     1.00           1.00       국토교통부
      진접읍 진벌리
       남양주시
 3              570-30   570-30      전     97.00      97.00          국토교통부
      진접읍 진벌리
       남양주시
 4              570-31   570-31      대     8.00           8.00       국토교통부
      진접읍 진벌리
       남양주시
 5              570-32   570-32      대     79.00      79.00          국토교통부
      진접읍 진벌리
       남양주시
 6              570-33   570-33      전     58.00      58.00          국토교통부
      진접읍 진벌리
       남양주시
 7              570-34   570-34      전    160.00      160.00         국토교통부
      진접읍 진벌리
       남양주시
 8              570-35   570-35      전     15.00      15.00          국토교통부
      진접읍 진벌리
       남양주시
 9               576          576    답    592.00      90.48           경기도
      진접읍 진벌리
       남양주시
10               577          577    답    764.00      329.00          경기도
      진접읍 진벌리
       남양주시
11              578-2        578-2   답    283.00      140.49          경기도
      진접읍 진벌리
       남양주시
12              578-3        578-3   답     24.00      24.00           경기도
      진접읍 진벌리
       남양주시
13              578-4        578-4   답    1770.00     11.02           경기도
      진접읍 진벌리
       남양주시
14               578          578    답     82.00      59.55           경기도
      진접읍 진벌리
       남양주시
15              579-1        579-1   천    585.00      585.00          경기도
      진접읍 진벌리
       남양주시
16              579-2        579-2   천    409.00      409.00          경기도
      진접읍 진벌리
       남양주시
17              579-3        579-3   도    129.00      129.00         국토교통부
      진접읍 진벌리
       남양주시
18               579          579    천    679.00      679.00         국토교통부
      진접읍 진벌리
       남양주시
19              580-17   580-17      전    1290.00     539.98          경기도
      진접읍 진벌리
       남양주시
20              580-1        580-1   천    1290.00     64.40           경기도
      진접읍 진벌리
       남양주시
21              580-4        580-4   천    163.00      107.39         국토교통부
      진접읍 진벌리
       남양주시
22              580-6        580-6   천    612.00      481.72         국토교통부
      진접읍 진벌리



                                                    141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남양주시
168             산91-11   산91-11      임     61.00      61.00          국토교통부
      진접읍 팔야리
       남양주시
169             산91-12   산91-12      임    138.00      138.00         국토교통부
      진접읍 팔야리
       남양주시
170             산91-13   산91-13      임    2134.00    2134.00         국토교통부
      진접읍 팔야리
       남양주시
171             산91-14   산91-14      임    3146.00    3146.00         국토교통부
      진접읍 팔야리
       남양주시
172             산91-15   산91-15      임     37.00      37.00          국토교통부
      진접읍 팔야리
       남양주시
173             산91-16   산91-16      임     4.00           4.00       국토교통부
      진접읍 팔야리
       남양주시
174             산91-17   산91-17      임     22.00      22.00          국토교통부
      진접읍 팔야리
       남양주시
175             산91-18   산91-18      임    951.00      951.00         국토교통부
      진접읍 팔야리
       남양주시
176             산91-1    산91-1       도    253.00      253.00          이철
      진접읍 팔야리
       남양주시
177             산96-15   산96-15      임    2081.00    2081.00         국토교통부
      진접읍 팔야리
       남양주시
178             산96-16   산96-16      임     70.00      70.00          국토교통부
      진접읍 팔야리
       남양주시
179             산96-17   산96-17      임    500.00      500.00         국토교통부
      진접읍 팔야리
       남양주시
180             산96-18   산96-18      임     76.00      76.00          국토교통부
      진접읍 팔야리
       남양주시
181             산96-6    산96-6       도     35.00      35.00          국토교통부
      진접읍 팔야리




      포천시 내촌면
182              422          422    도    536.00      536.00         건설교통부
        내리
      포천시 내촌면
183              462          462    답     40.00      40.00          국토교통부
        내리
      포천시 내촌면
184              477          477    도    532.00      29.11          국토교통부
        내리
      포천시 내촌면
185             423-1        423-1   도    1002.00     796.54         건설교통부
        내리
      포천시 내촌면
186             423-2        423-2   전     6.00           6.00       국토교통부
        내리
      포천시 내촌면
187             426-1        426-1   도    491.00      491.00         건설교통부
        내리


                                                    147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21-246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하위법령 제정 단계에서 확인된 입법 미비사항을 개선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사
 업의 부실을 방지하고 해양폐기물 관리에서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개류의 껍데기 등을 어장 개선 재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상 폐
  기물을 확대함 (안 제18조)
 나.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 업체의 사업 수행능력과 사업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양폐기물관리
  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안 제21조
  의2 신설, 제39조)
 다.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상에서는 국가가 지자체에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해양폐기물관리법 제정 과정에서 누락된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및 ‘해양오염
  퇴적물 정화해역의 사후관리’를 지원 대상으로 추가함 (안 제29조제1항)
 라.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의 해양폐기물 관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연안정화의 날을 정하고 필요
  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9조의1 신설)
 마. 폐기물의 해양 배출 금지의 위반에 대한 벌칙을 위반 행위의 경중과 과실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하
  고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5조~제37조, 제39조)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보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전자우편(이메일) : jimok@korea.kr
  - 팩스 : 044-861-9421

                                      192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정책자료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전화   044-200-5306,   팩스
  044-861-9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1-247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면제 기한을 기존 2020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하고, 부담금의 산정 절차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풀어쓰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주소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전화 : 044-200-5248, FAX : 044-200-5238
  ○ 전자우편(이메일) : tera5t@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전화 044-200-5248, 팩스 044-200-5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53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아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