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59호                      관             보               2016. 5. 16.(월요일)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2013. 12. 24.)                 노선명           국도5호선
                         대통령령 제25025호                                  (거제-중강진)
                 ○해제구역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창락리 158-4, 158-33, 158-35, 159-1,
                    159-6, 160-1, 160-3, 160-5, 165-1, 165-8, 166-8, 166-11, 166-18,
                    167-3, 167-5, 168-1, 187-5, 187-6, 187-15, 188-3, 189-6, 189-8,
                    189-9, 189-24, 189-34, 189-43, 189-46, 189-53, 189-54, 189-57,
                    215-3, 215-4, 217-2, 217-3, 291-1, 301, 305-4, 307-4, 309-1, 454
                    일원
                 -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지곡리 534-4, 535-4, 535-5, 535-7, 536,
                    539-1, 545-1, 545-6, 552-2, 552-3, 738 일원
                 -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오운리 1180-9, 1185, 1186, 1188, 1196,
                    1197, 1198-1, 1201-2, 1201-4, 1209-1, 1792 일원
          해제구역   -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신전리 66-4, 66-5, 202, 202-5, 203-2 일원
접 도       및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장기리 511, 513번지 일원
구역의              -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광평리 82-2, 113-2, 113-8, 220-2, 221-1,
해제                  223-2, 224-2, 1445 번지 일원
                 -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 302-8, 302-13, 302-22,379-7,
                    379-9,548-11, 550-1, 551-3, 551-5, 551-7, 551-8, 564-1, 565-2,
                    745-1, 745-4번지 일원
                 -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망호리 562, 564, 566번지 일원
                 -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158-24, 158-27번지 일원
                 -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세촌리 120, 194, 194-1, 195-1, 203-5,
                    266-2, 267, 827, 1064-1, 1065, 1067, 1068, 1069-1, 1070, 1070-1,
                    1075-3, 1077-1, 1086-2, 1086-4, 1403, 1404-33, 1404-54, 1405,
                    1425, 1426, 1438, 산110-1, 산110-3, 산111, 산143, 산144 일원
                 -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방하리 178-2 번지 일원
          해제사유   - 국도5호선 접도구역 중 도시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취락지구로 지
                   정되어 접도구역 해제
          기 타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2013. 12. 24.)   노선명        국도28호선
                       대통령령 제25025호                     (영주-포항)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지내리 307-6, 307-7, 311-12, 311-19,
          해제구역     311-20, 311-35, 311-39 일원
접 도       및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451-1, 451-4, 452, 453, 1470-12
구역의              - 경상북도 영주시 문정동 산74 일원
해제        해제사유   - 국도28호선 접도구역 중 도시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접도구역 해제
          기 타
                                   40
제18759호                       관             보                 2016. 5. 16.(월요일)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2013. 12. 24.)               노선명           국도34호선
                          대통령령 제25025호                                (당진-영덕)
                 ○해제구역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장송리 385-6, 389, 403, 403-3, 403-9,
                     403-26, 410-4, 410-9, 410-17, 411-1, 413-1, 414-2, 415-3, 415-4,
                     416, 416-3, 452, 563, 산21-1, 산21-5번지 일원
                 - 경상북도 예천군 장수면 화기리 43, 44, 45, 429-1, 430-1번지 일원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지내리 307-7, 311-12, 311-19, 311-21,
                     311-25,
          해제구역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직산리 166-2, 201-3, 203-3, 204-2, 204-3,
접 도       및 위치       207-1, 1239-3, 1234-15번지 일원
구역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수곡리 19-1,21-1,24번지 일원
해제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노리 736, 736-1, 740-4, 743-4, 743-9,
                     743-10, 743-11, 1121-2, 1121-3, 1121-4번지 일원
                  -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개곡리 140, 142, 334, 334-1, 336, 337, 338,
                    669, 670-1, 산33-2, 산95-2, 산95-8, 산132, 산135, 산136번지 일원
                 -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존도리 121, 121-2, 122-2, 122-3, 124, 127,
                     131-2, 135-2, 135-3, 136-3, 136-4번지 일원
                 -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진정리 360-1번지 일원
          해제사유   - 국도34호선 접도구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접도구역 해제
          기 타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2013. 12. 24.)                     노선명             국도35호선
                         대통령령 제25025호                                         (부산-강릉)
                 ○해제구역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가야리 868-3, 1059번지 일원
                  -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감애리 271-3, 271-4, 271-5, 272, 272-1,
                    276, 965, 산159번지 일원
                  - 경상북도 안동시 남선면 이천리 332-2, 332-4, 332-5, 333-1, 377-1,
                    378-1, 379, 391, 693-2, 697, 724, 724-5, 724-10, 724-12, 724-13번지 일원
접 도       해제구역    - 경상북도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423-1, 442-3번지 일원
구역의       및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 294, 295-3번지 일원
해제                -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고곡리 142, 143-1, 144-1번지 일원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 222, 223, 224, 226, 227, 228, 229,
                    230, 231, 233, 235, 240, 240-4, 240-5, 241, 241-1, 241-2, 242,
                    242-1, 242-2, 243, 243-1, 244, 244-1, 244-2, 245, 245-2, 245-3,
                    246, 246-2, 246-4, 247, 247-1, 248, 248-1, 248-2, 248-3, 249,
                    249-1, 250, 250-1, 250-2, 250-3, 251, 251-1, 251-2, 252, 252-1,
                    252-2, 253, 253-6, 253-7, 254, 254-4, 254-5, 255, 255-4, 255-5,
                                      41
제18759호                      관              보                2016. 5. 16.(월요일)
                   256, 256-9, 256-10, 257, 257-9, 257-10, 258, 259, 259-5, 264, 265,
                   266, 268, 270,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6-1, 286-2, 287, 287-1, 288, 288-1, 289, 374-2, 532,
                   532-5, 533, 533-1, 534, 535, 536, 537, 538, 539, 760, 760-1, 761,
                   762, 763, 763-1, 764, 764-1, 765, 765-1, 765-3, 766, 766-1, 766-3,
                   767, 767-1, 767-2, 767-4, 768, 768-1, 769, 769-1, 770, 770-1, 771,
                   771-1, 772, 772-1, 773, 773-1, 774, 776, 777, 780, 781, 781-6 ,782,
                   784, 785, 786, 787, 788, 789, 791, 792, 793, 793-3, 795, 795-1, 805,
                   805-1, 806, 807, 807-1, 808, 809, 810, 811, 812, 813, 813-3, 814,
                   814-1, 814-2, 814-3, 814-204, 814-206, 814-213, 814-214, 814-217,
                   814-218, 814-274, 814-339, 814-354, 814-356, 814-357, 824-5,
                   874-1, 880-4, 880-8, 882-1, 산86-1, 산87-4, 산89-8, 산97, 산100-4,
                   산101-4, 산104-1, 산104-3, 산104-4번지 일원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만음리 64-2, 142-2, 142-3, 143-3번지 일원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79, 79-1, 79-3, 80, 80-1, 80-2,
                   80-4, 81-1, 81-2, 81-4, 81-6, 82-2, 194-3, 195, 195-3, 196-1,
                   196-5, 196-6, 196-7, 207, 207-1, 208, 209, 210, 211, 211-2, 212,
                   215, 216-2, 216-5, 216-7, 216-8, 235-3, 240-3, 240-4, 240-5, 241,
                   241-1, 242-1, 242-2, 242-3, 242-4, 242-7, 242-8, 242-15, 242-16,
                   242-26, 930번지 일원
                 - 안동시 길안면 묵계리565-10, 565-11, 674-1, 678-1, 700-1, 700-4,
                   713-1, 715-1, 716-1, 718-6, 718-7, 718-8, 719-7, 719-8, 719-9,
                   723-2, 724-2, 725-2, 730-1, 730-2, 733-4, 1161-4, 1161-5번지 일원
                 - 안동시 길안면 현하리 124, 124-4, 126, 129, 129-1, 129-2, 129-3,
                   129-4, 129-7, 134, 134-1, 134-4, 134-13, 134-14, 135, 135-1,
                   135-3, 135-4, 135-5, 135-6, 135-7, 137-1, 137-2, 137-3, 137-20,
                   139-2, 140-1, 140-5, 141-5, 141-8, 153, 153-2, 155-1, 157, 157-3,
                   157-4, 157-6, 157-7, 157-8, 158-2, 159, 160, 161, 162, 162-3,
                   162-4, 162-5, 165-1, 165-7, 166-2, 168-5, 168-6, 168-7, 168-8,
                   1117, 1121-5, 1122-11, 1122-12, 1122-13, 1122-14, 1122-16,
                   1123-5, 1123-6, 1123-7, 1123-8, 1123-27, 1123-28, 1123-31, 1124,
                   1126, 1126-1, 1127-1, 1128-1, 1128-2, 산8, 산12, 산12-11, 산343,
                   산343-5번지 일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315, 316, 317-1, 317-7번지 일원
          해제사유   - 국도35호선 접도구역 중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접도구역 해제
          기 타
                                   42
제18759호                         관            보                2016. 5. 16.(월요일)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2013. 12. 24.)             노선명           국도36호선
                              대통령령 제25025호                                (보령-울진)
                       ○해제구역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치
             해제구역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1109-4, 1109-6, 1109-7, 1110-1일원
  접 도        및 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 721 일원
  구역의                  -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926-5, 933-2, 1144-7, 1144-14,
  해제                      1144-16, 1145-5, 1146-10, 1151-3, 1157-3, 1158-6, 1161, 1162-2,
                          2128-4번지 일원
             해제사유      - 국도36호선 접도구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접도구역 해제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84호
                                    지형도면
  접도구역 해제(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위 치                             비고
                   -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신흥리 980, 981-4, 981-10, 982-2,
                     1113, 산53-2, 산54, 산56-2번지 일원
                   -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원흥리 1458, 1670-10번지 일원
                   - 경상북도 상주시 외서면 관동리 118, 119-1, 119-3, 120-7,
                     120-1, 121-2, 121-1, 125-2, 125-1, 126-4, 128-8, 128-1,
                     128-4, 130-1,
                      130-2, 134-1, 134-4, 134-5, 446번지 일원
                   -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이안리 198, 200-5, 200-1, 245-6,
  국도3호선 남해-초산 245-10, 245-4, 246-2, 246-4, 246-5, 246-7, 246-1, 247,
                     248-3, 248-2, 248-1, 248-6, 249-3, 249-1, 253-11, 253-1,
                     253-10, 253-5, 253-3,
                      502번지 일원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530-3, 530-6, 684-3, 707-1,
                      707-11, 707-12번지 일원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진안리 350-2, 350-5번지 일원
                   -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273-6, 275, 349-12, 349-14,
                     350-1, 350-3, 351-2, 625-14번지 일원
                                       43
제18759호                     관         보           2016. 5. 16.(월요일)
6. 공고 확인 및 기타
    - 인터넷 공고 :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http://www.roadfine.go.kr)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http://www.dcmo.mltm.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구조물과, 041-330-6652),
              고지서 발급, 가상계좌, 납부관련 문의(운영지원과 041-330-6518, 6519)
    - 주소 :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69 (우) 32425
             차량운행제한 위반 중가산 독촉고지서 압류예고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일련 성 명            주소(송달장소)           생년월일      차량번호 처분내용 과태료 반송사유
 번호
   1 강*섭        경기도 평택시 현신2길           680814 인천98아34** 1,629,000 폐문부재
   2 구*용 서울특별시 송파구 토성로17길 680613 전남80바96** 543,000 폐문부재
   3 김*선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1429번길 740117 서울06파68** 1,086,000 폐문부재
   4 류*열 서울 광진구 뚝섬로47길                 600809 대전87아13** 868,800 폐문부재
   5 박*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1312번길           711111  99머44** 1,086,000 폐문부재
   6 박*철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로6길 630725 인천80바93** 543,000 폐문부재
   7 이*우        경기도 화성시 기배로            570202 충남80바64** 1,086,000 폐문부재
   8 이*규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길 820329 충남90사30** 543,000 폐문부재
   9 임*철        충북 제천시 숭의로1길           601118 인천98바81** 1,086,000 폐문부재
  10 장*익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로163번길 760219 서울06카79** 760,200 폐문부재
  11 장*익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로163번길 760219 서울06카79** 1,086,000 폐문부재
  12 장*익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로163번길 760219 서울06카79** 1,086,000 폐문부재
  13 장*익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로163번길 760219 서울06카79** 1,086,000 폐문부재
  14 장*영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610222
                     양청6길                      87소17** 5,430,000 폐문부재
  15 정*식 인천 남구 한나루로357번길 790914 충북91아10** 1,086,000 폐문부재
  16 조*행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590922 경기98자99** 1,086,000 폐문부재
  17 지*문         전남 광양시 금호로            860716 광주99사35** 1,086,000 폐문부재
  18 지*문         전남 광양시 금호로            860716 광주99사35** 760,200 폐문부재
  19 한*화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610810 부산99바59** 1,086,000 폐문부재
  20 한*화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610810 부산99바59** 1,086,000 폐문부재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 및 납
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
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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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59호                         관           보             2016. 5. 16.(월요일)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창락리 158-4, 158-33, 158-35, 159-1,
                159-6, 160-1, 160-3, 160-5, 165-1, 165-8, 166-8, 166-11,
                166-18, 167-3, 167-5, 168-1, 187-5, 187-6, 187-15, 188-3,
                189-6, 189-8, 189-9, 189-24, 189-34, 189-43, 189-46,
                189-53, 189-54, 189-57, 215-3, 215-4, 217-2, 217-3, 291-1,
                301, 305-4, 307-4, 309-1, 454 일원
              -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지곡리 534-4, 535-4, 535-5, 535-7,
                536, 539-1, 545-1, 545-6, 552-2, 552-3, 738 일원
              -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오운리 1180-9, 1185, 1186, 1188,
                1196, 1197, 1198-1, 1201-2, 1201-4, 1209-1, 1792 일원
              -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신전리 66-4, 66-5, 202, 202-5,
                203-2 일원
국도5호선 거제-중강진 --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장기리 511, 513번지 일원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광평리 82-2, 113-2, 113-8, 220-2,
                 221-1, 223-2, 224-2, 1445 번지 일원
              -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 302-8, 302-13,
                302-22,379-7, 379-9,548-11, 550-1, 551-3, 551-5, 551-7,
                551-8, 564-1, 565-2, 745-1, 745-4번지 일원
              -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망호리 562, 564, 566번지 일원
              -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158-24, 158-27번지 일원
              -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세촌리 120, 194, 194-1, 195-1,
                203-5, 266-2, 267, 827, 1064-1, 1065, 1067, 1068, 1069-1,
                1070, 1070-1, 1075-3, 1077-1, 1086-2, 1086-4, 1403,
                1404-33, 1404-54, 1405, 1425, 1426, 1438, 산110-1, 산110-3, 산
                111, 산143, 산144, 일원
              -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방하리 178-2 번지 일원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지내리 307-6, 307-7, 311-12,
                311-19, 311-20, 311-35, 311-39 일원
국도28호선 영주-포항 -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451-1, 451-4, 452, 453,
                1470-12
              - 경상북도 영주시 문정동 산74 일원
              -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장송리 385-6, 389, 403, 403-3,
                403-9, 403-26, 410-4, 410-9, 410-17, 411-1, 413-1, 414-2,
                415-3, 415-4, 416, 416-3, 452, 563, 산21-1, 산21-5번지 일원
국도34호선 당진-영덕 - 경상북도
                지 일원
                          예천군 장수면 화기리 43, 44, 45, 429-1, 430-1번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직산리 166-2, 201-3, 203-3, 204-3,
                207-1, 1239-3, 1234-15번지 일원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수곡리 19-1,21-1,24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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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59호                    관               보                 2016. 5. 16.(월요일)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노리 736, 736-1, 740-4, 743-4,
                 743-9,
                  743-10, 743-11, 1121-2, 1121-3, 1121-4번지 일원
               -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개곡리 140, 142, 334, 334-1, 336,
                 337, 338, 669, 670-1, 산33-2, 산95-2, 산95-8, 산132, 산135,
                 산136번지 일원
               -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존도리 121, 121-2, 122-2, 122-3,
                  124, 127, 131-2, 135-2, 135-3, 136-3, 136-4번지 일원
               -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진정리 360-1번지 일원
               -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가야리 868-3, 1059번지 일원
               -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감애리 271-3, 271-4, 271-5, 272,
                  272-1, 276, 965, 산159번지 일원
               - 경상북도 안동시 남선면 이천리 332-2, 332-4, 332-5, 333-1,
                  377-1, 378-1, 379, 391, 693-2, 697, 724, 724-5, 724-10, 724-12,
                  724-13번지 일원
               - 경상북도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423-1, 442-3번지 일원
               -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 294, 295-3번지 일원
               -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고곡리 142, 143-1, 144-1번지 일원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 222, 223, 224, 226, 227, 228,
                 229, 230, 231, 233, 235, 240, 240-4, 240-5, 241, 241-1,
                 241-2, 242, 242-1, 242-2, 243, 243-1, 244, 244-1, 244-2,
                 245, 245-2, 245-3, 246, 246-2, 246-4, 247, 247-1, 248,
                 248-1, 248-2, 248-3, 249, 249-1, 250, 250-1, 250-2, 250-3,
                 251, 251-1, 251-2, 252, 252-1, 252-2, 253, 253-6, 253-7,
국도35호선 부산-강릉     254, 254-4, 254-5, 255, 255-4, 255-5, 256, 256-9, 256-10,
                 257, 257-9, 257-10, 258, 259, 259-5, 264, 265, 266, 268,
                 270,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6-1, 286-2, 287, 287-1, 288, 288-1, 289, 374-2,
                 532, 532-5, 533, 533-1, 534, 535, 536, 537, 538, 539, 760,
                 760-1, 761, 762, 763, 763-1, 764, 764-1, 765, 765-1, 765-3,
                 766, 766-1, 766-3, 767, 767-1, 767-2, 767-4, 768, 768-1,
                 769, 769-1, 770, 770-1, 771, 771-1, 772, 772-1, 773, 773-1,
                 774, 776, 777, 780, 781, 781-6 ,782, 784, 785, 786, 787, 788,
                 789, 791, 792, 793, 793-3, 795, 795-1, 805, 805-1, 806, 807,
                 807-1, 808, 809, 810, 811, 812, 813, 813-3, 814, 814-1,
                 814-2, 814-3, 814-204, 814-206, 814-213, 814-214, 814-217,
                 814-218, 814-274, 814-339, 814-354, 814-356, 814-357,
                 824-5, 874-1, 880-4, 880-8, 882-1, 산86-1, 산87-4, 산89-8,
                 산97, 산100-4,산101-4, 산104-1, 산104-3, 산104-4번지 일원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만음리 64-2, 142-2, 142-3, 143-3번지
                 일원
                                  45
제18759호                             관            보               2016. 5. 16.(월요일)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79, 79-1, 79-3, 80, 80-1,
                                  80-2, 80-4, 81-1, 81-2, 81-4, 81-6, 82-2, 194-3, 195,
                                  195-3, 196-1, 196-5, 196-6, 196-7, 207, 207-1, 208, 209,
                                  210, 211, 211-2, 212, 215, 216-2, 216-5, 216-7, 216-8,
                                  235-3, 240-3, 240-4, 240-5, 241, 241-1, 242-1, 242-2,
                                  242-3, 242-4, 242-7, 242-8, 242-15, 242-16, 242-26, 930번
                                  지 일원
                                - 안동시 길안면 묵계리565-10, 565-11, 674-1, 678-1, 700-1,
                                  700-4, 713-1, 715-1, 716-1, 718-6, 718-7, 718-8, 719-7,
                                  719-8, 719-9, 723-2, 724-2, 725-2, 730-1, 730-2, 733-4,
                                  1161-4, 1161-5번지 일원
                                - 안동시 길안면 현하리 124, 124-4, 126, 129, 129-1, 129-2,
                                  129-3, 129-4, 129-7, 134, 134-1, 134-4, 134-13, 134-14,
                                  135, 135-1, 135-3, 135-4, 135-5, 135-6, 135-7, 137-1,
                                  137-2, 137-3, 137-20, 139-2, 140-1, 140-5, 141-5, 141-8,
                                  153, 153-2, 155-1, 157, 157-3, 157-4, 157-6, 157-7, 157-8,
                                  158-2, 159, 160, 161, 162, 162-3, 162-4, 162-5, 165-1,
                                  165-7, 166-2, 168-5, 168-6, 168-7, 168-8, 1117, 1121-5,
                                  1122-11, 1122-12, 1122-13, 1122-14, 1122-16, 1123-5,
                                  1123-6, 1123-7, 1123-8, 1123-27, 1123-28, 1123-31, 1124,
                                  1126, 1126-1, 1127-1, 1128-1, 1128-2, 산8, 산12, 산12-11,
                                  산343, 산343-5번지 일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315, 316, 317-1, 317-7번지
                                  일원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1109-4, 1109-6, 1109-7,
                                   1110-1일원
 국도36호선 보령-울진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 721 일원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926-5, 933-2, 1144-7,
                                   1144-14, 1144-16, 1145-5, 1146-10, 1151-3, 1157-3,
                                   1158-6, 1161, 1162-2, 2128-4번지 일원
2. 공사명 : -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4-630-005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0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
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인천항
                              46
제18759호                       관          보   2016. 5. 16.(월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비산먼지 방지 등 작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망월리 459구
  o 허가량 : 48㎥/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화산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5. 12.~2016. 11. 1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3호
                           하천수사용 변경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 변경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 변경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2. 사 용 자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211,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장
3. 공 사 명 : 영원양수장 인입수로 설치공사
4. 사용목적 : 농업용수
5. 사업개요 : 인입수로 1식
6. 취수지역 : 전라북도 정읍시 영원면 앵성리 712-1 (동진강수계 고부천, 국가)
7. 허 가 량 : 475,200㎥/일 (점용 455.11㎡)
8. 허가기간 : 2016. 5. 10. ~ 2016. 7. 31.
9. 사업기간 : 2016. 5. 10. ~ 2016. 7.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4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수
3. 목적 및 개요 : 생활용수(적성취수장)
4. 취수위치 :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내월리 1037-1 등
            섬진강수계 본류(국가하천)
5. 허 가 량 : 5,500 ㎥/일(하천점용 3,458㎡)
6. 허가기간 : 2016. 5. 30. ~ 2019. 9. 30.
                                       48
제18759호
관
보
2016. 5. 16.(월요일)
48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비산먼지방지등작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망월리459구
o 허가량: 48㎥/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화산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6. 5. 12.～2016. 11. 1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3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및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변경허가및같은법제30조제5항에따른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시행규칙제15조2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5월1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변경허가및실시계획인가
2. 사용자: 전라북도부안군부안읍번영로211, 한국농어촌공사부안지사장
3. 공사명: 영원양수장인입수로설치공사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사업개요: 인입수로1식
6. 취수지역: 전라북도정읍시영원면앵성리712-1 (동진강수계고부천, 국가)
7. 허가량: 475,200㎥/일(점용455.11㎡)
8. 허가기간: 2016. 5. 10. ∼2016. 7. 31.
9. 사업기간: 2016. 5. 10. ∼2016. 7.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4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5월1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북도순창군순창읍경천로33 순창군수
3. 목적및개요: 생활용수(적성취수장)
4. 취수위치: 전라북도순창군적성면내월리1037-1 등
섬진강수계본류(국가하천)
5. 허가량: 5,500 ㎥/일(하천점용3,458㎡)
6. 허가기간: 2016. 5. 30. ∼2019. 9. 30.
제18759호                    관          보           2016. 5. 16.(월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24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관보 제18756호,(2016.5.11.)에 게재된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022호(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
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변경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6년 5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비고 : 관보 72쪽
○ 정정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정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6-245호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강등ㆍ정직 징계처분 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3618호, 2015.12.24.공포, 2016.6.25.시행)에 따라 관련 보수 규정을 개정하고,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보수감액을 강화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등ㆍ정직 처분 시 보수상 불이익 강화(안 제26조 및 제45조)
    공무원의 강등ㆍ정직 징계처분 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국가공무원법 개정
    (’16.6.25.시행)에 따라, 현행 2/3(연봉의 70퍼센트) 감액 지급되는 봉급(연봉)을 전액 미지급함.
  나. 보직없이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보수감액 강화(안 제71조)
    1) 징계처분자ㆍ형사사건 관련 조사대상자 중 초과현원과 교체하여 보직없이 근무하는 경우 등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18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등으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고위공무원에 대해 보직없이 근무하는 기간이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기준급을 10퍼센트 감
        액 지급하던 것을 3개월 이내까지는 20퍼센트,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는 기간에 따라 최대 40
        퍼센트 감액 지급하도록 변경함.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