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49호                                           관                   보                   2019. 2. 28.(목요일)
 견   서를 보 복지부장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건                       게                      바랍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 (반대 시 이유 명시)             견



   나. 성명(기관ㆍ단 의 경우 기관ㆍ단 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 호
                     체                          체                                   번



   다. 그 밖의 고 사항 등
             참



   ※ 제출의 보내실 곳
         견



     - 일반우편 : (30113) 세 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 청사 10동 보 복지부 명윤리정책과
                                 종                                          종               건               생



     - 전자우편 : 88@ a.
                 kmh         kore     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 복지부 이지( :    건         . . . ) → 정보 → 법령 → 입법 행정예고
                                           홈페       http //www mw go kr                                                 /



   전자공청회를 고하시 나 보 복지부 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46 2942, 팩스
                     참           거             건            생                                               /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니다.              바랍




◉국토교통부공고제2019-223호
 「공 사업을 위한 지 등의
     익                및 보상에 관한 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에 있 그 개정
                         토            취득                                률                               함           어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을 듣기 위하여 「행정 법」제41조에 따라
                         민       게                              견                               절차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국 교통부장관    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  근 개정된 「공 사업을 위한 지등의
                     익           및 보상에 관한 법 」( 18.12.31.공포, 19.7.1.시행)의
                                           토        취득                          률       ‘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결신청서 ㆍ공고 이행 사유                                         열람                     불


   를 명확하 하고 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요 을 완화하여 지소유자의 여를 넓 는 등
         게           토                                              건               토                   참                   히


 토  지수용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 지수용위원회가 법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개선요구 등을 한 경우에 관계 중 행정기관의
     앙토                                                                                                             앙


      장에 그 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 제2조의2 신설)
         게    처                                         함


   나.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국 교통부장관에 사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 교통부
                                               토                게                                                       토


      령으로 정하는 협의요청에 필요한 기재사항도 께 제출 (안 제10조제3항 신설)               함           함


   다.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으로 해당 공 사업 근 법 의 목적, 상위                  ①           익               거       률


      계획의 부합여부와 사업시행 지 및         등의 준수 여부 ② 사업시행자의 법적 권한, 재원확
                                               침    절차


      보 등 사업수행능력을 규정(안 제11조의2 신설)
   라. 지수용재결신청 시 중 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 및 지소유자와 협의성립 현황 등을
     토                               앙토                                         토


      기재ㆍ제출하도록 (안 제12조제1항제10호, 제11호, 제2항제5호 각 신설)
                             함


 마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결신청 내용을 ㆍ공고하지 못하는 사유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열람                                      ‘



      긴급한 사정 을 명시(안 제15조 제2항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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