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50호
관
보
2011. 7.14.(목요일)
848
토지세목고시(토지)
ㅇ공사명: 낙동강성주지구하천개수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공부현실당초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574-
2
574-
2
임
임
40
40
달성군논공면
금포동1809
이재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09호
품질검사전문기관업무정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제2010-20(2008.2.18)호로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등록한아래기관에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제1항제6호에의거업무정지하고같은법시행령제91조제6항의규정에의거
그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7월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업무정지연월일: 2011년7월15일부터2011년9월14일
2. 등
록
번
호: 제2010-20호
3. 전문분야: 특수
4. 업무범위: 말뚝재하(동재하및정재하시험)
5. 상호및대표자: (주)고려기초연구소대표윤성진
6. 업무정지사유: 시정명령불응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2011-247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고시에따른토지세목조서
하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80호(2010.7.20)호로고시된하천
공사시행계획(변경) 고시에따른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7월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낙동강성주지구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07. 12. 27. 〜2011. 11. 14.
3.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
5. 편입토지세목고시내용
제17550호
관
보
2011. 7.14.(목요일)
849
일렬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분할전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종류
1
안동시
남후면
단호리
308-2
308-11
답
전
1,075
168
김순옥
안동시옥동
784-1
세영첼시빌
301-1001
2
안동시
남후면
검암리
326
326-4
전
전
729
462
69/
472
김길동
강원도춘천시
중도동273
3
안동시
남후면
검암리
471
471
전
전
387
387
(국)국토해양부
4
안동시
남후면
검암리
243-1
243-1
답
답
36
36
(국)국토해양부
5
안동시
풍천면
기산리
246-3
246-32
전
전
9,269
1,488
권태문
안동시풍천면
기산리504
농어촌진
흥공사
경기도의
왕시포이
동487
근저당
6
안동시
남후면
검암리
472
472-1
전
전
503
102
김순현
대구수성구
지산동1269
지산동서맨션
106-602
7
안동시
충천면
광덕리
93-7
93-7
제방
제방
51
51
안동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65호
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에따른토지세목
하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76호(2010.08.23)로고시된하천
정비시행계획변경고시한
낙동강안동지구하천개수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11년7월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낙동강안동지구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05.12.27.
~ 2011. 12. 25.
3.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1과(051-660-1211)
5. 편입토지세목고시내용: 붙임과같음.
토지세목조서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5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1년7월14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550호                              관             보                 2011. 7.14.(목요일)
                         Curtain  Call:                                       비속어, 2011.7.21
2011-
 8283 When   I'm Gone      The  Hits
                           [Deluxe      Eminem Universal 청소년보
                                                Music 호위원회    11083 2011.6.28 유해약물,
                           Edition]                                            폭력성
2011- Place In My  Heart Place In  My   Taylor 뮤직카로마     청소년보 11084 2011.6.28 선정성, 2011.7.21
                                                                              자살조장,
 8284 (feat. Ryat)          Heart McFerrin               호위원회                 유해약물
2011-
 8285 Chuparico           Chuparico Spankers 네오위즈인터
                                                  넷 청소년보 호위원회 11092 2011.6.28 유해약물,
                                                                               선정성 2011.7.21
2011- Sex OnBeach
               The
 8286 (Radio Edit) SexBeach   On The Spankers 네오위즈인터
                                                  넷 청소년보                      선정성, 2011.7.21
                                                         호위원회 11093 2011.6.28 유해약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358호
                           천안성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해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87호(2009. 4.16.)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고시 후 국토해양부고
시 제2009-505호(2009. 7.29.)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적용 고시된 천안성환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에 따
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해제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천안성환 보금자리주택지구
   나.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성월리 일원
   다. 면 적 : 424,703㎡
2. 주택지구의 지정(해제) 일자 : 관보게재일
3.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다. 성 명 : 이지송
4. 사업의 종류 :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5. 당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따로 붙임
6.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해제 내역
   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해제 조서
            지구명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증 감 비고
           천안성환          충청남도 천안시
       보금자리주택지구 성환리,      서북구 성환읍        424,703   -    감) 424,703
                             성월리 일원
                                     235
제17550호
관
보
2011. 7.14.(목요일)
850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주)동부익스프레스임항창고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 울산항물동량확대및보관품질개선
4. 공사시행장소: 울산시남구여천동50-6번지2부두배후부지
5. 공사의개요
○창고3,867.65㎡(마그네틱크레인2기, 운영사무실384㎡포함)
○기타부대공사1식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3개월간
7.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약36억원
8.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주소: 서울강남구대치동891-10번지외
○성명: (주)동부익스프레스컨소시엄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55호
항만시설공사준공확인
(주)정일스톨트헤븐울산대표이사이승만으로부터제출된항만시설공사준공보고서에대하여『항
만공사법』제24조제2항의규정에의거준공확인증명서를교부하고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1년7월14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명칭: 온산항정일1부두이송배관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 (주)정일스톨트헤븐울산대표이사이승만
나. 주소: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산암리3번지
3. 공사장소: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산암리3번지온산항정일1부두
4. 공사기간(준공연월일) : 2010. 9. 24 ～2011. 5. 23
5. 준공시설(국가귀속여부) : 배관설치L=2,519.44m(251.944m×10열)【국가비귀속】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56호
항만시설공사준공확인
S-OIL(주) 대표이사에이에이알-수베이로부터제출된항만시설공사준공보고서에대하여『항만
공사법』제24조제2항의규정에의거준공확인증명서를교부하고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1년7월14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명칭: S-OIL(주) 제1,2,3부두출하배관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 S-OIL(주) 대표이사에이에이알-수베이
나. 주소: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산암리360
제17550호                     관          보            2011. 7.14.(목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3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 신고 시 사업소득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
   인받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법률 제10625호, 2011. 5. 2. 공
   포, 8. 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950호, 2011.6.3일 공포·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
   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는 서식 등 대통령령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세무사등 선임신고 서식 규정(안 제101조의2 개정)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을 받게 되는 세무사등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선임신고서
     식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소득세제과, 2150-4151,4161, FAX:503-9324, e-mail:
   aluire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3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
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에 드는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내용
   으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631호, 2011. 5. 19. 공포․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854
제17550호                     관          보            2011. 7.14.(목요일)
   22953호, 2011.6.3일 공포·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녹색저축의 투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녹색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서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녹색저축 투자대상 확대 (안 제42조 개정)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 전에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투자한 자산 또는 자금도 녹색
     투자비율계산시 포함하고, 녹색전문기업 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자산유동화증권에 투자
     시 녹색산업 관련 자산 투자금액 계산 방법을 규정함.
  나.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 규정(안 제52조의6 개정)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서식을 규정함.
  다. 축사용지의 범위 및 감면대상 여부의 확인방법 등 규정(안 제27조의 2 개정)
       축사용지의 범위와 감면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함.
  라. 준공후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관련 서식 규정(안 제61조 개정)
       준공후 미분양 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 및 준공후미분양주택확인대장
     등 서식을 규정함.
  마. 소득공제신청서 서식 개정(안 제61조 개정)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임대소득 소득공제 신청시 사용하는 소득공제신청서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소득세제과, 2150-4151,4161, FAX:503-9324, e-mail:
   aluire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통일부공고제2011-42호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였음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4일
             통일부장관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1. 취소 법인 : 5개 법인
        법인명            대표자 허가일자                주사무소 소재지
 (사)자유북한캠페인            홍성필 2009. 7.20 서울 중구 순화동 1-5
 (사)미래연구원              김상철 2008.12.31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22-3 미래하우스 3층
                                   855
제17550호           관                        보              2011. 7.14.(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65호
                        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476호(2010.08.23)로 고시된 하천
정비시행계획 변경 고시한 낙동강 안동지구 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1년 7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낙동강 안동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5.12.27. ~ 2011. 12. 25.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1과(051-660-1211)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토지세목조서
일렬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분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종류
     안동시                                        안동시 옥동
 1   남후면   308-2 308-11 답   전 1,075 168           784-1
                                            김순옥 세영첼시빌
     단호리                                         301-1001
     안동시                                69/
 2   남후면   326 326-4 전      전 729 462 472 김길동 강원도    춘천시
                                                중도동 273
     검암리
     안동시
 3   남후면   471   471   전    전 387 387          (국)국토해양부
     검암리
     안동시
 4   남후면   243-1 243-1 답    답    36   36         (국)국토해양부
     검암리
 5
     안동시
     풍천면   246-3 246-32 전   전 9,269 1,488   권태문 안동시   풍천면   농어촌진 경기도 의
     기산리                                         기산리 504 흥공사 동 487 근저당
                                                                 왕시 포이
     안동시                                         대구 수성구
                                                지산동    1269
 6   남후면   472 472-1 전      전   503 102     김순현 지산동서맨션
     검암리                                          106-602
     안동시
 7   충천면   93-7 93-7 제방 제방 51         51           안동시
     광덕리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5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4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849
제17550호                  관        보             2011. 7.14.(목요일)
3. 공사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방도리 S-OIL 제1,2,3부두
4. 공사기간(준공 연월일) : 2011. 1. 25 ~ 2011. 6. 23
5. 준공시설(국가 귀속 여부) : 배관설치 L=580m【국가 비귀속】
◉평택해양경찰서고시제2011-9호
 평택해양경찰서 관내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을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된 구역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평택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14일
             평택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순번 항만명 소 재 지                   고 시 구 역
             대죽리 삼길산 북측 북위 37도 00분 24.29초 동경 126도 26분 56초 지점에서
 1 대산항 충청남도 다음
        서산시 다음지점각을호의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
        대산읍 가. 대조도 남단      북위 37도00분52초 동경 126도27분09초
              나. 대조도 북단 북위 37도01분08초 동경 126도27분09초
              다. 비경도 동남측 북위 37도01분16초 동경 126도25분54초
              라. 비경도 서단 북위 37도01분28초 동경126도25분19초
              마. 철도 남단 북위 37도03분05초 동경126도24분40초
              바. 북위 37도03분12초 동경126도22분45초
              사. 북위 37도01분52초 동경126도18분34초
              아. 장안퇴 암초 북위 37도00분37초 동경126도15분56초
              자. 북위 36도59분10초 동경 126도17분30초
              차. 북위 36도59분10초 동경 126도19분45초
 2 평택항 경기도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북위 37도 02분 05초, 동경 126도 44분
   당진항 평택시, 50초  지점)와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성구미리 동단(북위 36도 59분
       충청남도 54초,  동경 126도 42분 04초)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다만, 남양호, 아산호,
               교호는 제외한다.
       아산시 및 삽다음
        당진군 가. 북각위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
                     37도08분38초 동경 126도31분46초
               나. 북위 37도06분27초 동경 126도36분11초
               다. 북위 37도04분03초 동경 126도39분30초
               라. 북위 37도02분14초 동경 126도41분40초
               마. 북위 37도00분39초 동경 126도43분01초
               바. 북위 37도00분03초 동경 126도42분16초
               사. 북위 37도00분32초 동경 126도42분06초
               아. 북위 37도02분00초 동경 126도40분57초
               자. 북위 37도03분38초 동경 126도38분57초
               차. 북위 37도05분56초 동경 126도35분41초
               카. 북위 37도07분36초 동경 126도31분41초
               타. 북위 37도07분40초 동경 126도31분13초
                             851
제17550호                 관         보           2011. 7.14.(목요일)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 대산항




 대죽리 삼길산 북측 북위 37도 00분 24.29초 동경 126도 26분 56초 지점에서 다음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
  가. 대조도 남단 북위 37도00분52초 동경 126도27분09초
  나. 대조도 북단 북위 37도01분08초 동경 126도27분09초
 다. 비경도 동남측 북위 37도01분16초 동경 126도25분54초
  라. 비경도 서단 북위 37도01분28초 동경126도25분19초
  마. 철도 남단 북위 37도03분05초 동경126도24분40초
  바. 북위 37도03분12초 동경126도22분45초
  사. 북위 37도01분52초 동경126도18분34초
  아. 장안퇴 암초 북위 37도00분37초 동경126도15분56초
  자. 북위 36도59분10초 동경 126도17분30초
  차. 북위 36도59분10초 동경 126도19분45초
                                852
제17550호                    관         보            2011. 7.14.(목요일)
□ 평택ㆍ당진항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북위 37도 02분 05초, 동경 126도 44분 50초 지점)와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성구
미리 동단(북위 36도 59분 54초, 동경 126도 42분 04초)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다만, 남양호, 아산호, 삽교
호는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
  가. 북위 37도08분38초 동경 126도31분46초
  나. 북위 37도06분27초 동경 126도36분11초
  다. 북위 37도04분03초 동경 126도39분30초
  라. 북위 37도02분14초 동경 126도41분40초
  마. 북위 37도00분39초 동경 126도43분01초
  바. 북위 37도00분03초 동경 126도42분16초
  사. 북위 37도00분32초 동경 126도42분06초
  아. 북위 37도02분00초 동경 126도40분57초
  자. 북위 37도03분38초 동경 126도38분57초
  차. 북위 37도05분56초 동경 126도35분41초
  카. 북위 37도07분36초 동경 126도31분41초
  타. 북위 37도07분40초 동경 126도31분13초
                                      853
제17550호                   관         보        2011. 7.14.(목요일)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주)동부익스프레스 임항창고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울산항 물동량 확대 및 보관 품질 개선
4. 공사 시행장소 : 울산시 남구 여천동 50-6번지 2부두 배후부지
5. 공사의 개요
  ○ 창고 3,867.65㎡ (마그네틱크레인 2기, 운영사무실 384㎡ 포함)
  ○ 기타 부대공사 1식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
7.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약 36억원
8.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10번지 외
  ○ 성명 : (주)동부익스프레스 컨소시엄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55호
                              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
  (주)정일스톨트헤븐울산 대표이사 이승만으로부터 제출된 항만시설공사 준공보고서에 대하여 『항
만공사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4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온산항 정일1부두 이송배관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주)정일스톨트헤븐울산 대표이사 이승만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3번지
3. 공사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3번지 온산항 정일1부두
4. 공사기간(준공 연월일) : 2010. 9. 24 ~ 2011. 5. 23
5. 준공시설(국가귀속 여부) : 배관설치 L=2,519.44m(251.944m×10열)【국가 비귀속】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56호
                             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
  S-OIL(주) 대표이사 에이에이 알-수베이로부터 제출된 항만시설공사 준공보고서에 대하여 『항만
공사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4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S-OIL(주) 제1,2,3부두 출하배관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S-OIL(주) 대표이사 에이에이 알-수베이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360
                                  850
제17550호                 관         보         2011. 7.14.(목요일)
      법인명       대표자 허가일자               주사무소 소재지
(사)민간남북수산물교역협의회 박세영 2005. 7.19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25-4 동방빌딩 10층
(사)서울평양문화교류협회   김주팔 2002. 4.17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46기독교회관 1013호
(사)생명나눔운동본부     박영득 2003. 5.17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443-13

2. 취소 사유 : 법인설립 허가조건 위반( 민법 제38조의 취소 사유)
   o 최근 수년간 법인 목적사업을 전혀 수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임원 연락두절 및 사무소 부
    재 등 사실상 운영 중단 상태의 법인으로 앞으로도 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함.
3. 취 소 일 : 2011. 7. 11.
4.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공고제2011-4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정의)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4조(등록의 말소)에 따라
통일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를 말소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4일
                  통일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1. 단체 현황
   등록번호
  (등록일자)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제53호
     05.3.21) (재)다리공동체 이영석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1136-6 201동 401호
2. 말소 사유 :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함.
   o 최근 수년간 공익활동을 전혀 수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임원 연락두절 및 사무소 부재 등
    사실상 활동이 중단 상태이며, 앞으로도 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함.
3. 말소일자 : 2011. 7. 11.
4.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2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856
제17550호                     관         보            2011. 7.14.(목요일)
3. 의견제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참조 : 게임콘텐츠산업과장, 서
   울시 종로구 와룡동 2-7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3704-9366, 팩스 3704-9319, 전자우편 shvdl@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 ⇒ 법령정보⇒ 입법․행
   정예고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3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팀 등록
 번호               소재지                                       구분
                             ○ 사회취약계층 및 아동·
                              청소년, 여성가장 등을
                서울 강남구        위한 공예문화 생활 지원
 2011 한국수공예 대치4동 차명연 ’11.7.5. 프로그램 개발·운영        02- 디자인 신규
 - 9 문화협회 936-6번지            ○ 지역주민을 위한 공예교양 539-9605 공간문화과
                 지하102호       강좌 개발·운영
                             ○ 공예전문가양성 훈련과정
                              개발 등
◉환경부공고제2011-26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
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4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 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88 팔  당상수원 지 경기도
                 양서면
                        양평군 정진성 2011. -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활동 및 010- 물환경 변경
                        용담리 외 4인 7. 15. 민간감시 활동
      키기 시민연대                                          2792-2889 정책과 등록
                 507-23, 303호
 ※ 변경사항 :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
                                      858
제17550호
관
보
2011. 7.14.(목요일)
858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팀
등록
구분
2011
- 9
한국수공예
문화협회
서울강남구
대치4동
936-6번지
지하102호
차명연’11.7.5.
○사회취약계층및아동·
청소년,
여성가장
등을
위한공예문화생활지원
프로그램개발·운영
○지역주민을위한공예교양
강좌개발·운영
○공예전문가양성훈련과정
개발등
02-
539-9605
디자인
공간문화과신규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소재지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등록
구분
88
팔당상수원지
키기시민연대
경기도양평군
양서면용담리
507-23, 303호
정진성
외4인
2011.
7. 15.
- 팔당상수원수질보전활동및
민간감시활동
010-
2792-2889
물환경
정책과
변경
등록
3. 의견제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1년8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문화체육관광부(참조: 게임콘텐츠산업과장, 서
울시종로구와룡동2-70)에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3704-9366, 팩스3704-9319, 전자우편shvdl@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한사항
4. 기타
자세한내용은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31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신규
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1년7월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환경부공고제2011-26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간
단체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7월14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 변경사항: 대표자및소재지변경
제17550호                관        보          2011. 7.14.(목요일)
1. 개정이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자율화 한다는 취지로 게임물등급위원회
   국고지원 시한을 2011. 12. 31로 설정하고 있는바 법률 취지 실현을 위해 민간자율 대상 게임물의
   범위와 방법, 민간자율로 나타날 수 있는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새로운 게
   임물 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급분류 중심의 게임물등급위원회 기능을 사후관리 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해 그 명칭을 게임물
    관리위원회로 변경 함(안 제16조)
  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효율적인 등급분류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민간
    자율등급분류기구를 지정할 수 있고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및 아카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
    등급분류를 위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1항, 제3항, 제4항)
  다. 자율등급기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등급분류와 관련된 준수사항을 법률로 정함(안 제16조의제5항)
  라. 등급분류제도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제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외에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8세이용가 등도 부여할 수 있도록 추가등급 제도를 마련 함(안
    제21조제2항)
  마. 자율등급기구의 등급분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급분류 확인을 요청
    할 수 있고 자율등급분류기구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확인등급을 부여하여야 함(안 제23조제3항)
  바. 게임물의 사후관리를 위해 자율등급분류기구는 등급분류 결정을 한 경우 그 내용을 게임물관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그 내용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함(안 제24조
    제1항 및 2항)
  사. 자율등급분류기구는 신청 받은 게임물이 사행성게임물 또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해당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1항)
  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자율등급분류기구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이 사행성 게임물 또는 청소
    년이용불가 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
    조의2제3항)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율등급분류기구 지정 요건에 관한 고시를 변경하는 경우 자율등급분류
    기구는 3개월 안에 변경된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확인 받아야 함(안 제24조3제1항)
  차.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자율등급분류기구가 법률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 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자율등급
    기구가 지정될때 까지 등급분류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수행함(안 제24조의3제3항,제4항, 제5항)
  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자율등급분류기구 지정 취소시 청문을 실시 하도록 함(안 제40조제2항)
  타. 자율등급분류기구는 등급분류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3항)
  파.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2011.12.31까지 설정된 국고 지원 시한
    규정을 폐지함(안 부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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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50호                   관         보           2011. 7.14.(목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48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3명
   을 일반직공무원 3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권익증진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장급 개방형 직위 변경 지정(제10조제1항)
   - 현행 여성정책국장을 권익증진국장으로 변경
  ○ 기능직 사무직렬 일반직 전환(〔별표1, 2〕)
   - 사무분야 기능직 3명을 감축하고 일반직 3명(8급 2, 9급 1)을 증원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여성
   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상단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o 전 화 : 02-2075-4582 (FAX : 02-2075-4784)
    o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번호 : 100-777)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76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전세버스운송사업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서 운행계통을 정하여 운행할 수 없으나, 산업단
                          859
제17550호                    관        보            2011. 7.14.(목요일)
   지 관리기관이 당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근용 전세버스를 운행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공동이용 통근용 전세버
   스 운행을 가능케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교통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대중교통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국토해양부 관문
   로 88 대중교통과 전화 02-2110-6422, 팩스 02-504-9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중소기업청공고제2011-182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4일
              중소기업청장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531호, 2011.4.4 공포, 2011.10.5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인 창조기업 범위(안 제2조)
    1) 국민의 창조적 아이디어 등이 발현되어 경제적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
      를 1인 창조기업 대상업종으로 지정
    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고 창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창업자, 공동사업자, 공
      동대표’ 등이 1인 창조기업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나. 1인 창조기업 인정특례(안 제3조)
    1) 1인 창조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해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년간 유예
      인정
    2) 중소기업 등과 합병, 중소기업 범위 초과,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유예
      제외
  다. 1인 창조기업 지원(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지원센터,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전문교육, 연계형 기술개발, 아이디어 사
    업화 등의 지원근거 규정
                               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