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179 -
9) 종교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종교
(제1종 
일반주거
지역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종5～8
용
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봉안당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기타
∙노유자시설은 부속용도로서 건축물연면적의 30% 이하에 한한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4층 이하(최고높이 : 24m이하)
형태 및
외관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자연형 또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며,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벽면녹화 
도입을 권장한다.
∙지붕 및 옥상은 조형적 디자인 도입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과 휴게․녹지공간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차열도료를 사용토록 하며, 평지붕 면적의 
30% 이상은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옥상녹화로 조성한다.
∙건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옥상층의 부대시설 및 공작물(첨탑 등)의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첨탑에는 네온, 백열등 등 직접방식 또는 점멸식의 조명장치를 금지하며, 간접조명을 권장한다.
∙첨탑의 소재 및 색채는 하단부의 외벽재료와 통일성을 부여하고 주변의 자연환경 및 주거지 
등 시설과 조화롭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높이 규정에서 제시한 최고 높이에서 9m 추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최고 높이는 옥상층 부대시설을 포함한 높이이다.
‐ 전통사찰을 건축하는 경우
‐ 최상층에 경사지붕(물매7/10이상)을 설치하는 경우
대지내 공지
∙종교시설은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3m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전면공지를 조성
한다.
∙결정도 상에 지정된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은 ‘시행지침 제Ⅰ편 제1장 제12조’의 기준
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교통처리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시․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시․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과 다음
의 기준을 따른다. 
‐ 지상주차장은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 잔디형 주차장 등)
을 사용하고, 여성 및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을 접근이 용이한 곳에 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대지 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진 ․ 출입구는 전면도로 측 대지경계선에서 
3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진 ․ 출입구의 시작점
까지의 차도는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한다.
‐ 지하주차장 설치시 주차장의 진 ․ 출입구에는 감시장치(CCTV), 차량출입 차단기 설치를 권장
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 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하주차장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 벽을 배제하고, 이동경로, 
진 ․ 출입구 등의 표지판을 설치한다.
- 180 -
10)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장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일반상업
지역,
준공업
지역,
자연녹지
지역)
주23
~주30,
주34,
주37
~주40,
주42,
주44
~주54
용도
허용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
장 총 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의 
20%이하에 한함.
  1.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2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시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주차전용건축물의 부속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장의사,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
생활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에 한하며 건축연면적의 30% 이하로 설치가능.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군 도시계획조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해당블록
∙주 23, 24, 25, 
26, 34, 38, 39, 
40, 44, 45
(제1종일반주
거지역) 
∙주 46, 47, 49, 
50, 51
(제2종일반주
거지역)
∙주 27, 28, 29, 
30, 42, 48, 54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주 37
( 자연녹지지
역)
∙주 52, 53
(준공업지역)
건폐율
∙50% 이하
∙60% 이하
∙70% 이하
∙20% 이하
∙6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180% 이하
∙400% 이하
∙100% 이하
∙3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2층 
이하
∙최고층수  3층 
이하  (최고높
이:15m이하)
∙최고층수 7층 
이하  (최고높
이:27m이하)
∙최고층수 1층 
이하
∙최고층수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주차장용지의 주차장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와 「주차장법」 및 시․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강화된 규정으로 설치기
준을 따른다.
∙주차전용건축물의 부속용도 시설을 배치할 경우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 
․ 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장의사,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이용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옥외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오피
스텔 제외), 자동차관련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 부속시설의 배치는 지상1~지하2층에 우선 배치하며, 그 다음으로는 최상층부터 아래층으로 연속
하여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부속시설의 배치는 위계가 낮은 도로변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대지의 가각부에 위치하지 못한다. 
단, 전면도로가 1개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주차장출입구는 가장 넓은 도로에 설치한다. 단, 진출입이 금지된 구간은 제외한다.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자주식으로 설치하되,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건축선(건축한계선 등)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벽면녹화 도입을 권장한다.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하여 
건물 옥상은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급적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인접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수목식재, 녹지공간 또는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할 것을 권장하며, 불가피하게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투시형 담장은 1.5m 이하, 생울타리는 
1.2m 이하로 하도록 한다.
∙형태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주변 건축물 방향으로 건축물을 개방(창문포함)해서는 안 된다. 
다만, 주차장 이외의 용도는 예외로 한다. 
‐ 생태주차장 조성 및 투수성포장재 사용을 권장한다.
- 181 -
11) 주유소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유소
(자연
녹지지역)
주유4
용
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의 부대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4층 이하(최고높이 : 19m이하)
형태 및
외관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벽면녹화 도입을 권장한다.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고 건물 
옥상은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급적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인접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수목식재, 녹지공간 또는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할 것을 권장하며, 불가피하게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투시형 담장은 1.5m 
이하, 생울타리는 1.2m 이하로 하도록 한다.
12) 기타시설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오수중계펌
프장
(자연녹지
지역)
오3, 4
용
도
허용
∙오수중계펌프장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4층 이하(최고높이 : 19m이하)
전기공급
시설
(일반공업
지역)
전기2, 3
용
도
허용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의 전기공급설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유수지
(자연녹지
지역)
유수4, 5
용
도
허용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 제2호의 저류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1층 이하
- 182 -
13) 유보지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유보지
(준주거
지역)
유보1,
유보3~6
용도
허용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중 개발여건에 따라 용도 설정 추후 결정
불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군 도시계획조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건축선의 
지정
∙구역내 건축선은 결정도를 따른다. 단,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안동시 건축 조례｣ 별표 
3(대지 안의 공지 기준), ｢예천군 건축 조례｣ 별표 2(대지 안의 공지 기준)를 따른다.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에 
관한 사항
∙건축물은 가급적 장축방향으로 배치를 권장하며, 일조 및 통풍을 고려한 배치를 계획한다.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형태는 주변지역의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Ⅳ편 제5장’및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6장’의 지침을 따른다.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대지내 공지의 조성기준은 ‘시행지침 제Ⅰ편제1장제12조’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
∙구역내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한다.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권장한다.
- 183 -
3.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가. 공공보행통로, 단지내 보행로, 단지내 보행출입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분
조성기준
공공
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는 결정도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연결성, 
건축물 배치 등을 고려하여 공공보행통로의 시종점 및 내부 선형 변경이 가능하다.
‐ 공공보행통로의 폭원은 6m 이상으로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가 교차하는 곳은‘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에는‘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벤치 등 보행자를 위한 휴게시설 조성이 가능하다.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는 상부가 오픈되는 형태를 권장한다. 다만, 용적률 확보 및 건축물의 미관향상 등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
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필로티형으로 조성할 수 있으며 필로티형으로 조성시 지상부 보행자를 위한 
유효높이는 최소 3m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단지내
보행
출입구
∙“단지 내 보행출입구”라 함은 보행자가 단지 내외부로 직접 출입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보행출입구를 말하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단지 내 보행출입구 유효폭원은 4미터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주출입구로 조성될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한다.
‐ 단지 내 보행출입구의 마감높이는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 단지 내 보행출입구는 결정도상 표시된 위치를 준수토록 한다. 단 주변의 개발여건이나 단지의 계획상 연결부의 
이동이 필요하다고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결부의 위치변경이 가능하다.
나. 보행자우선구조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분
조성기준
보행자
우선구조
∙“보행자우선구조”라 함은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의 구조로서 다음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 구조를 말한다.
‐ 차도의 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험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다. 
‐ 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일하게 한다. 
‐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폭은 최소 4미터 이상으로 한다
- 184 -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 기정
용 지
(용도지역)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한옥형
호텔
(일반상업
지역)
호텔2
지정목적
∙도청이전신도시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전통적․지형순응형 휴식 및 숙박을 제공하는 도시이미지 구현
지정대상 개요
∙위치 :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한옥형 호텔
∙면적 : 17,206㎡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개발 방향
∙자연친화적인 휴식 및 숙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저수지와 접하는 수변부는 지하공간 개발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생태환경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공법으로 조성한다.
사업계획의 
심의
∙인허가 진행시에 사업계획안에  대한 경북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심의를 통하여야 하며, 
의견을 반영하여 당해 시행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준공 이후
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를 따른다.
∙당해 허가권자(인허가 포함)는 자문 및 심의시 의견이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
(또는 허가)하여야 한다.
개발밀도
∙개발밀도는 ‘시행지침 제Ⅱ편 제7장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중 <한옥형 호텔>’의 밀도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발용도
∙개발용도는 ‘시행지침 제Ⅱ편 제7장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중 <한옥형 호텔>’의 용도
관련 규정을 따른다.
건축선의 지정
∙구역내 건축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변경
용 지
(용도지역)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한옥형
호텔
(일반상업
지역)
호텔2, 
호텔3
지정목적
∙도청이전신도시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전통적․지형순응형 휴식 및 숙박을 제공하는 도시이미지 구현
지정대상 개요
∙위치 :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한옥형 호텔
∙면적 : 18,198㎡ (호텔2 : 17,206㎡, 호텔3 : 992㎡)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개발 방향
∙자연친화적인 휴식 및 숙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저수지와 접하는 수변부는 지하공간 개발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생태환경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공법으로 조성한다.
사업계획의 
심의
∙인허가 진행시에 사업계획안에  대한 경북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심의를 통하여야 하며, 
의견을 반영하여 당해 시행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단, 호텔3은 호텔1의 부속시설용지임을 
감안하여 승인권자 협의 후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당해 허가권자(인허가 포함)는 자문 및 심의시 의견이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
(또는 허가)하여야 한다.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준공 이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를 따른다.
개발밀도
∙개발밀도는 ‘시행지침 제Ⅱ편 제7장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중 <한옥형 호텔>’의 밀도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발용도
∙개발용도는 ‘시행지침 제Ⅱ편 제7장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중 <한옥형 호텔>’의 용도
관련 규정을 따른다.
건축선의 지정
∙구역내 건축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185 -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분
조성기준
전면공지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한계선(벽면지정선 포함)과 전면도로 경계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하며, 결정도에 별도 도면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한다. 단, 공동주택용지와 학교시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
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조성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에는 원칙적으로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3m이상의 전면공지 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 3m 이상은 보행통행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가로환
경을 위한 식재, 보행자 공간 및 가로활성화를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주․정차를 금지한다. 
‐ 차량 진출입구와 전면공지의 경계부에는 전면공지로의 차량 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를 설치하되,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
‐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만, 현장여건
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전면공지가 도로가 아닌 공원 및 녹지와 연접하였을 경우 연접한 공원과 유사하게 조경처리를 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수목을 식재할 수 있고,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공개공지
∙“공개공지”라 함은‘건축법’제43조,‘동법시행령’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
안의 공지를 말한다.
∙공개공지는 결정도에서 지정한 곳에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위치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넓은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여야 한다. 
∙공개공지는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
‐ 공개공지의 규모는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최소폭 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공개공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높이를 6미터 이상 또는 2개층 이상으로 한다. 
‐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하고, 인접한 공공공간에서도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 차를 두는 경우, 경사도 1/12 이하의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한다. 
단, 침상형 공개공지는 예외로 한다.
‐ 바닥포장은 보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다.
‐ 공개공지에 페이빙이나 도입하고자하는 공간의 연출방법은 시행지침 “제Ⅰ편 제1장 제15조”의‘한국적 전통디자
인’을 적용하고, 소규모 커뮤니티 기능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배치한다.
‐ 공개공지 내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 주차장, 담장,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환풍기나 냉각탑 
등의 설비시설(이하“설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인근에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리개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기타 시설기준은 해당 지자체 조례를 따른다.
공공조경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 소음 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결정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시행한다.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아래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되, 램프설치 등 구조적
으로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단, 공공조경구
간에는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상가, 유치원 및 관리시설 등(이하 “부대복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나 지하층 환기를 
위한 시설 등은 주위와 어울리게 설치할 수 있으며,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 이하)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수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 186 -
[붙임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Ⅰ.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갈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갈음)
Ⅱ.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갈음)
2.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갈음)
3.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변경) : 게재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갈음)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갈음)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갈음)
◉국방부고시 제2023-43호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전담기관), 같은 법 시행령 제
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5항에 따라, 국방 지능정보화 혁신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국방부장관
                  국방 지능정보화 혁신 전담기관 지정
 1. 국방 ICT(정보통신기술) 혁신 전담기관
  1) 주요 업무내용 : 국방 ICT 신기술 혁신 및 지능정보화 기반 조성 지원, 관련 사업 관리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89조(전담기관 지정 분야 및 운영 원칙) 제6항 제5호)
  2) 기관명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3) 대표자 : 황종성
  4)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53
 2. 장병 서비스 혁신 전담기관
  1) 주요 업무내용 : 장병 서비스 혁신 과제 소요기획, 장병 서비스 관련 기술지원 및 운영지원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89조(전담기관 지정 분야 및 운영 원칙) 제6항 제6호)
  2) 기관명 : 군인공제회(군인공제회C&C)
  3) 대표자 : 정재관
  4)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9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2321-4
전기전자 제품에서 특정 물질의 정량 — 제4부: 
CV-AAS, CV-AFS, ICP-OES 또는 ICP-MS
에 의한 폴리머, 금속 및 전기전자 제품에서 수은
의 정량
개정
KSDISO14606
표면 화학 분석 — 스퍼터 깊이분포분석 — 표준 
물질로서 다층 박막을 이용한 최적화
개정
KSHISO12863
궐련의 발화성 평가를 위한 표준시험 방법
개정
KSHISO15592-3
각초와 흡연용 각초제품 — 시료채취, 조화 및 분
석법 — 제3부: 일상 분석용 자동흡연장치를 사용
한 각초제품의 총 입자상물질 측정, 수분 및 니코
틴 측정을 위한 시료조제와 니코틴을 제외한 건조 
입자상물질의 계산
개정
KSIISO10101-1
천연가스 — 칼 피셔법에 의한 수분의 측정 — 제
1부: 일반 요구사항
개정
KSIISO10101-2
천연가스 — 칼 피셔법에 의한 수분의 측정 — 제
2부: 적정법
개정
KSIISO10101-3
천연가스 — 칼 피셔법에 의한 수분의 측정 — 제
3부: 전기량법
개정
KSIISO19739
천연가스 —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황 화합
물의 농도 결정
개정
KSM1203
황산
개정
KSM2206
포장 타르
개정
KSM2207
포장 타르 시험방법
개정
KSM2218
석유계 항공 유압작동유
개정
KSM2248
아스팔트(역청)의 동점도 시험방법
개정
KSM2411
경유의 필터 막힘점 시험방법
개정
KSM2415
n-헵테인 불용분 시험방법
개정
KSM2417
항공 터빈 연료의 산값 시험방법
개정
KSM2502
로프유제
개정
KSM2506
재활용 기계유
개정
KSM8440
황산 니켈(II) 6수화물(시약)
개정
KSM8450
고순도 시약 — 황산
개정
KSM8537
황산 은(시약)
개정
KSMISO6249
석유제품 — 가스터빈 연료유의 열산화 안정도 시
험방법
개정
KSMISO6293-1
석유제품 — 비누화값 시험방법 — 제1부: 색상 지
시약 적정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2321-4: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14606: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HISO12863: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HISO15592-3: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IISO10101-1: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10101-2: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10101-3: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19739: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203: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2206: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2207: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2218: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2248: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2411: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2415: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2417: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2502: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2506: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8440: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8450: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8537: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6249: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6293-1: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6353-3: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8008: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개정
KSMISO6353-3
화학 분석용 시약 — 제3부: 규격 — 제2집
개정
KSMISO8008
알루미늄 제조용 산화알루미늄 — 질소 흡착에 의
한 비표면적 측정
ㅇ KSCIEC62321-4: IEC62321-4:2017 부합화, 수은의 질량 계산 추가, 수은 농도 계산 변경
  ㅇ KSDISO14606: ISO14606:2022 부합화, 3. 용어와 정의 추가, 6.2 설명 추가, 표 B.1, C.1 
최신화, 그 외 용어 변경 및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등
  ㅇ KSHISO12863: ISO12683:2022 부합화, 부록서 G 발화성 시험용 거름종이 기재의 물리적 특
성 추가, 참고문헌 갱신 
  ㅇ KSHISO15592-3: ISO15592-3 부합화, 5.2 mm 흡연용 각초제품 요구사항 삭제, Teepol L
은 삭제, 평균흡인저항을 위한 단위가 mm WG(water guage)으로 확대, 
이전 부속서 A 삭제 후, 후속 부속서 추가, 권지 A에 대한 권지 규격에서 
CaCO3 충진제, 백색도와 불투명도가 수정, 권지 B에 대한 권지 규격이 삭
제, 부속서 B 추가, 부속서 C, D, E 삭제, 참고문헌이 최신화
  ㅇ KSIISO10101-1: ISO10101-1:2022 부합화, 3절 추가, 7절 측정 불확도 내용 추가, 부속서
A 참고문헌 수정, 5절 황화수소와 요오드 반응의 메커니즘 설명 추가, 인용
표준 최신화 
  ㅇ KSIISO10101-2: ISO10101-2:2022 부합화, 표준명 변경, 경고문구 삽입, 5.1 칼피셔 시약
의 조건 등 상세 내용 추가, 칼피셔 용액 제조를 위한 시약을 피리딘에서 
이미다졸로 변경, 인용표준 최신화, 기준 용액 추가 인용표준 최신화 
  ㅇ KSIISO10101-3: ISO10101-3:2022 부합화, 5.1. 양극용액 조성 삭제, 양극액, 음극액 내용 
추가, 5.2. 권장기준용액 수분함량 및 정밀도 내용 추가, 8.2. 감응시험 내용 
추가, 인용표준 최신화
  ㅇ KSIISO19739: 국제표준이 제정된 연도로 변경, 화학물 용어 최신화,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M1203: 7.2.1.b) 침전물이 녹는다에서 침전물이 생긴다로 변경, KSA0001에 따른 서식 변
경 및 화학 용어 최신화
  ㅇ KSM2206: KSA0001에 따른 서식 및 용어 변경, 표 서식변경  
  ㅇ KSM2207: KSA0001에 따른 서식 및 용어 변경, 인용표준 최신화, 화학용어(나트륨을 소듐 
등) 변경, 가솔린을 법정용어 휘발유로 변경 
  ㅇ KSM2218: KSA0001에 따른 서식 및 용어 변경, 인용표준 최신화, 화학용어(칼륨을 포타슘 
등) 변경 
  ㅇ KSM2248: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인용표준 변경, 화학물 용어 최신화
  ㅇ KSM2411: KSA0001에 따른 서식 및 용어 변경, 반복성과 재현성을 반복 정밀도, 재현 정밀
도로 수정 
  ㅇ KSM2415: KSA0001에 따른 서식 및 용어 변경, 황분을 황함량으로 변경, 화학용어(칼륨을 
포타슘 등) 변경, 인용표준 최신화 등 
  ㅇ KSM2417: KSA0001에 따른 서식 및 용어 변경, 산도를 산값으로 변경, 화학용어(이소를 아
이소, 칼륨을 포타슘 등) 변경 등
ㅇ KSM2502: KSA0001에 따른 서식 및 용어 변경, 인용표준 최신화, 인화점 시험방법 추가 
  ㅇ KSM2506: KSA0001에 따른 서식 및 용어 변경, 인용표준 최신화, 영문 병기
  ㅇ KSM8440: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및 화학 용어 최신화
  ㅇ KSM8450: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및 화학 용어 최신화
  ㅇ KSM8537: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및 화학 용어 최신화
  ㅇ KSMISO6249: ISO6249:2021 부합화, 부속서 C, D, E 변경, 용어, 인용표준과 참고문헌 추가
  ㅇ KSMISO6293-1: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표1의 시료의 질량값 수정
  ㅇ KSMISO6353-3: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및 화학 용어 최신화
  ㅇ KSMISO8008: ISO8008:2005 부합화, 단일 지점 또는 다중 지점 방법을 사용하여 질소 흡착
으로 제련소용 알루미나(SGA)의 비표면적(SSA)을 측정하는 기기 방법에 대
하여 규정함
부칙: 2023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0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A5555-2
3차원 디지털 인체 스캔 데이터 ─ 제2부: 데이터 
분석 방법과 고려요소
제정
KSAISO9241-971
인간-시스템 상호작용의 인간공학 ─ 제971부: 
촉각/햅틱 상호작용 시스템의 접근성
제정
KSAISO/TR7250-2
인간공학적 설계를 위한 인체측정 ─ 제2부: 국가
들의 인체측정 통계치
제정
KSAISO24508
인간공학 ─ 접근성 설계 ─ 촉각 기호와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KSAISO9241-394
인간-시스템 상호작용의 인간공학 ─ 제394부: 
전자 이미지를 보는 동안 시각적으로 유발되는 멀
미의 바람직하지 않은 생체의학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인간공학적 요구사항
제정
KSAISO24551
인간공학 ─ 접근 가능한 설계 ─ 소비자 제품의 
음성 안내
제정
KSAISO24509
인간공학 ─ 접근성 설계 ─ 모든 연령의 사람을 
위한 글자의 최소 가독 크기 추정 방법
제정
KSA5563
무인정보단말기 서비스에서의 사용자 응답 시간 
제한 설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A5555-2 : 자체 검토에 의한 표준화
  ㅇ KSAISO9241-97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AISO/TR7250-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표준화 
  ㅇ KSAISO2450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표준화 
  ㅇ KSAISO9241-39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AISO2455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표준화 
  ㅇ KSAISO2450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표준화 
  ㅇ KSA556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A556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AISO2506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A5555-2 : 후처리된 3차원 디지털 인체 스캔 데이터의 분석과 관련된 용어와 분석 방법,
일반 요구사항에 대해 규정
  ㅇ KSAISO9241-971 :  접근가능한 촉각/햅틱 상호작용과 촉각/햅틱 상호작용 시스템에 대한 일
반적 및 구체적 인간공학 요구사항과 권장사항을 제공
  ㅇ KSAISO/TR7250-2 : 개별 ISO 회원 기관의 인구에서 노동 연령층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배경 정보와 인체측정 통계치를 제공
  ㅇ KSAISO24508 : 비시각적, 비청각적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정보와 표시를 위해 
사용되는 촉각 기호와 문자의 설계가이드라인과 요구사항을 제공
  ㅇ KSAISO9241-394 : 전자적 디스플레이에서 이미지를 보면서 시각적으로 유발되는 멀미
(visually induced motion sickness, VIMS)를 줄이기 위한 이미지 
콘텐츠 및 전자적 디스플레이에 대한 요구사항 및 권고사항을 제공
  ㅇ KSAISO24551 : 제품 작동 시 사용자를 안내하거나, 제품의 상태 또는 상태에 대한 피드백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수단으로 제공되는 소비자 제품의 음성 지시에 대한 인
간공학적 요구사항 및 권장사항을 제공 
제정
KSA5564
모바일 서비스에서의 사용자 응답 시간 제한 설정
제정
KSAISO25065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공학 ─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요구사항 및 평가(SQuaRE) ─ 사용성을 위
한 공통 산업체 형식: 사용자 요구사항 규격서
ㅇ KSAISO24509 : 단어나 문장이 아닌 단일 문자에 대해 어떤 연령이나 보는 거리(viewing 
distance, 시거리), 휘도, 대비가 다른 어떠한 환경에서 보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 글자(font)의 최소 가독 크기 추정 방법을 자기 발광 또는 반사된 경
우에 대하여 문서, 제품 표시(product label), 표지(sign), 그리고 화면
(display)에 대하여 제시
  ㅇ KSA5563 :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이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하여 디지털화된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사용자 응답 시간의 제한 설정에 관한 규정
  ㅇ KSA5564 :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디지털화된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
어서 요구되는 사용자 응답 시간의 제한 설정에 관한 규정
  ㅇ KSAISO25065 : 사용자 요구사항을 상세화하기 위한 구조적 틀과 일관된 용어를 제공하고, 콘
텐츠 요소와 요구사항을 명시하는 형식을 포함하는 사용자 요구사항 규격서
에 대한 공통 산업체 형식(Common Industry Format, CIF)을 지정
부칙: 2023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15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BIEC60805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 KSC8520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IEC62446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순곤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
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65, E-MAIL: scinventor@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IEC60805
양수 펌프 및 펌프로 작동하는 펌프 터빈의 시운전, 
운전 및 유지정비 지침
폐지
KSC8520
일차 전지 통칙
폐지
KSCIEC62446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시스템 — 시스템 문서, 시운전
시험 및 검사를 위한 최소 요구조건
◉환경부고시 제2023-286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   고시(환경부고시   제
2020-266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환경부 장관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 고시 일부 개정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2호라목 중 “의한 오염”을 “의한 오염이 확인되거나 오염”으로, “한다”를 “하며, 본조사

추진단계 및 절차는 별표 1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장 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생애초과발암위해도”란 자연발생석면에 평생 호흡기로 노출되었을 때 이로 인하여 추가적으

     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말한다.

제2장제2호 중 “의한 오염”을 “의한 오염이 확인되거나 오염”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다)(1)부

터 (3)까지를 각각 (2)부터 (4)까지로 하며, 같은 다)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상지역의 분할(150m × 150m)

제2장제2호나목1)라) 중 “종류와”를 “종류는 육안관찰과 암석박편을 이용한 편광현미경법(PLM)으

로 분석하고,”로, 같은 라) 중 “편광현미경법(PLM)을”을 “별표 2의 “암석편”을”로 하며, 같은

목 2)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2) 나) 단서 중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

시 제2020-45호)”을 “별표 2의 “토양편””으로 하며, 같은 2) 다)을 삭제하고, 같은 2) 라)를

다)로 하며, 같은 2)에 라)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토양시료채취는 별표 2의 “토양편”의 시료채취방법에 따라 표토(0cm~30cm 심도)를 8

         방위 또는 갈지자형 시료채취법으로 토양시료채취기 등을 이용하여 채취한다.

     라) 토양 시료의 채취 및 석면의 분석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의 “토양편”을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투과전자현미경법(TEM), X선회절기법(XRD)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2장제2호나목2)마)를 삭제하고, 같은 목 3)나)를 삭제하며, 같은 3) 다)를 나)로 하고, 같은 나)(종

전의 다))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음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수가 없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지 않을 수 있다.

제2장제2호나목3)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3) 라)를 삭제하며, 같은 목 4)를 삭제하고, 같

은 목 5)를 4)로 하며,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수질(먹는물) 시료의 채취 및 석면 함유량 분석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의 “수질(먹는

         물)편”을 따른다.
5) 상세석면분포도 작성 방법

       가) 상세석면분포도는 자연발생석면 지질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석면함유가능 암석 조사결

          과와 분야별 석면분석결과를 반영하여 별표 4의 방법으로 관리지역 지정 범위를 결정한다.

       나) 상세석면분포도 작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5에 따른다.

제2장제2호나목4)(종전의 5)) 가)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석면의 위해성 평가는 실내ㆍ외 공기질 및 활동근거시료채취법(ABS)을 이용한 생애초과

          발암위해도 평가로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제2장제2호나목4)(종전의 5))다) 및 라)를 각각 라) 및 마)로 하고, 같은 4)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 실외 대기질 시료의 채취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시료채취 및 석면 분석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의 “대기편”을 따른다.

        (1) 지점 : 주민들의 이동 동선 및 노출 예상지점 사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정한다. 총 채취

           지점 수는 대상 지역의 규모,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채취지점에서의 풍향,

           풍속, 기온, 습도 및 기압 등에 대한 기상 정보를 함께 측정하며, 연평균 풍향(주풍향)

           을 고려하여 풍하측에서 측정한다.

        (2) 시점 : 시료 채취 시점은 활동근거시료채취법(ABS)이 실시되기 3일 전부터 활동근거시료

           채취법(ABS) 종료 후 3일까지 주민의 이용 빈도가 높은 시간대 채취를 원칙으로 한다.

        (3) 기간 : 계절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겨울철을 제외한 2계절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우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제2장제2호나목4)(종전의 5)) 라)(종전의 다)) (4) 중 “반구”를 “반경”으로 하고, 같은 (4) 중

“5~10”을 “1~16”으로 하며, 같은 라)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4) 마)(종전의 라))

중 “위해도”를 “생애초과발암위해도”로 한다.

        (5) 활동근거시료채취(ABS)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제3장제1호가목 중 “2020년 7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본조사) 추진절차




1. 영향조사(본조사)는 조사 대상지역의 노두 및 암석조사를 실시하고, 주거지역과 비주거지역 중 주민
  활동지역에 대하여 토양 중 비산성 석면 분석을 실시한다.


2. 비산성 석면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농도가 0.25% 이상인 경우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통하여 위해성
  평가 대상지역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내·외 공기, 먹는물, ABS 항목별 석면농도 조사한 다음 생애초
  과발암위해도를 평가한다.


3. 생애초과발암위해도 평가결과 <표 1>의 관리지역 지정 기준에 따라 지정 대상 범위를 결정한 후 상세
  석면분포도를 작성한다.
4. 관리지역 지정 여부의 최종 결정은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로 확정한
 다.



표 1. 영향조사(본조사) 현황조사 및 관리지역 지정 기준


토양 중 비산성 석면농도   불검출, 0.25% 미만               0.25% 이상


      조사항목            -             암석 노두, 실내·외 공기, 먹는물, ABS


생애초과발암위해도 평가          -          10-5 미만     10-5 이상    10-4 초과


                          관리지역 지정           검토위원회      관리지역 지정
      관리대상
                            제외                결정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