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83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당초지번)
지목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공부상
면
적
편
입
면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28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142-2
(142-2)
전
786
786
전진표
인천시계양구
장제로743번길14,
203동805호(작전동,
뉴서울아파트)
29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141-1
(141)
전
620
620
전승표
강원도횡성군
둔내면삽교리21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41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의고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
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5년11월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6호선
(인천~강릉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6호선둔내~무이2 도로건설공사〉
- 시점: 강원도횡성군둔내면화동리산236-4 임
- 종점: 강원도횡성군둔내면삽교리141-1 전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6호선둔내-무이2 도로건설공사〉
- 시점: 강원도횡성군둔내면화동리산236 임
- 종점: 강원도횡성군둔내면삽교리141 전
접도구역
해제사유
o 위험도로선형개량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
해제함.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4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1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담양군담양읍향교리398-21, 284-2, 288-2, 289-2
3.
점용목적: 가스배관매설
4.
점용면적: 영구18.2㎡, 일시57.85㎡
5.
점용개요: L=65m, D=280m/m
6.
점용기간: 2015.07.14. ∼2020.07.13.(5년간)
(공사기간)
(2015.07.14. ∼2016.04.30.)
7.
피허가자: ㈜해양도시가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4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1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521호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조의3(갱신지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공인인증기관 지정 등의 고시)
규정에 의하여 전자서명 공인인증 기관을 다음과 같이 갱신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한국전자인증(주)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갱신지정
o 지정번호 : 제2015-1호
o 기관명 : 한국전자인증(주)
o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20 하림빌딩 7층
o 대표자 : 신 홍 식
o 제공역무 : 전자서명 인증업무 및 그 부대업무
o 최초지정일 : 2001년 11월 24일
o 갱신지정일 : 2005년 11월 24일
o 지정 유효기간 : 2015년 11월 24일 ~ 2018년 11월 23일(3년)
◉법무부고시제2015-33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법무부장관
◇허가일자 : 2015년 11월 18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정순례 1960.08.23 여 중     국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61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성옥 1971.11.12 여 중     국 경기도부천시소사구성무로17번길12-1
                          (심곡본동)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오성 1962.10.03 남 중     국 인천광역시부평구장제로27번길56-4
                          (부평동)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아리나 2004.04.29 여 우즈베키스탄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북길 59-2, A동
                          (용현동, 신대륙그린빌라)
                                                      국적법
                                                    제7조1항2호
이티모페이 2000.03.09 남 우즈베키스탄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북길 59-2, A동
                          (용현동, 신대륙그린빌라)
                                                      국적법
                                                    제7조1항2호
 이필옥 1956.12.01 여 중     국 경남 합천군 묘산면 화양리 529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기웅 1969.08.16 남 중     국 전남 나주시 오량동 78-11            국적법
                                                    제6조1항1호
 양정숙 1958.04.20 여 중     국 충북 단양군 대강면 성금리 177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성철 1958.11.05 남 중     국 경남 통영시 서호동 173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영 1959.02.11 남 중     국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부흥길18-6
                          (황룡면)
                                                      국적법
                                                    제6조1항1호
 조금숙 1952.03.04 여 중     국 전라북도 순창군 인계면 세룡리 733        국적법
                                                    제6조1항1호
 권상분 1960.03.07 여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수월리 67         국적법
                                                    제6조1항1호
                               7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1. 하 천 명 :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내기리 532번지선
3. 점용목적 : 배수문 설치
4. 점용면적 : 237.18㎡
5. 점용개요 : 배수문 1식
6. 점용기간 : (당 초) 1983.07.19. ~ 2008.07.18. (연 장) 2008.07.19. ~ 2018.07.18.
7. 피허가자 :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4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정읍시 공평동 114-7번지 ~ 하모동 431-12번지 일원
3. 점용목적 : 송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 4,653㎡
5. 점용개요 : D400mm, L=2,145m
6. 점용기간 : (당 초) 2010.12.20. ~ 2015.12.19. (연 장) 2015.12.20. ~ 2020.12.19.(5년간)
7. 피허가자 : 정읍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4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194-3, 1194-4, 1192-6, 1195-2, 1196-13, 1196-15
3. 점용목적 :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
4. 점용면적 : 584㎡
5. 점용개요 : L=60.0m, B=15.0m
6. 점용기간 : 2015.10.26. ~ 2020.10.25.
   (공사기간) (2015.10.26. ~ 2016.11.30.)
7. 피허가자 : 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4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778-18
3. 점용목적 : 체육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4,237㎡
5. 점용개요 : 벤치플륨 95본, 맨홀 4개소, 집수정 1식
6. 점용기간 : (당 초) 1995.05.15. ~ 2010.05.14.
          (연 장) 2010.05.15. ~ 2020.05.14.
7. 피허가자 : 전주시 덕진구청장
                                          84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84
1.
하천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산포면내기리532번지선
3.
점용목적: 배수문설치
4.
점용면적: 237.18㎡
5.
점용개요: 배수문1식
6.
점용기간: (당초) 1983.07.19. ∼2008.07.18.
(연장) 2008.07.19. ∼2018.07.18.
7.
피허가자: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4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1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정읍시공평동114-7번지∼하모동431-12번지일원
3.
점용목적: 송수관로매설
4.
점용면적: 4,653㎡
5.
점용개요: D400mm, L=2,145m
6.
점용기간: (당초) 2010.12.20. ∼2015.12.19.
(연장) 2015.12.20. ∼2020.12.19.(5년간)
7.
피허가자: 정읍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4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1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도산동1194-3, 1194-4, 1192-6, 1195-2, 1196-13, 1196-15
3.
점용목적: 도시계획도로도로개설
4.
점용면적: 584㎡
5.
점용개요: L=60.0m, B=15.0m
6.
점용기간: 2015.10.26. ∼2020.10.25.
(공사기간) (2015.10.26. ∼2016.11.30.)
7.
피허가자: 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4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1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송천동1가778-18
3.
점용목적: 체육시설설치
4.
점용면적: 4,237㎡
5.
점용개요: 벤치플륨95본, 맨홀4개소, 집수정1식
6.
점용기간: (당초) 1995.05.15. ∼2010.05.14.
(연장) 2010.05.15. ∼2020.05.14.
7.
피허가자: 전주시덕진구청장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4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동강면 월송리 515-3, 516-3, 577-5, 575-1, 576-4, 589-11
3. 점용목적 : 전주 설치
4. 점용면적 : 0.67㎡
5. 점용개요 : 7기(10M)
6. 점용기간 : 2015.10.27. ~ 2020.10.26.(5년간)
   (공사기간) (2015.10.27. ~ 2015.12.31.)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나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4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648-3 외 10필지
3. 점용목적 : 비점오염물질 측정소 설치
4. 점용면적 : (당 초) 106.4㎡
             (변 경) 112.6㎡
5. 점용개요 : 비점오염물질 측정소(2×2m), 채수시설, 유량계 등
6. 점용기간 : 2014.11.17. ~ 2019.11.16.(5년간)
   (공사기간) (2014.11.17. ~ 2015.12.31.)
7. 피허가자 : 환경부장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50호
     2015년 11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라북도 정읍시 망제동 986-1번지선
3. 점용목적 : 골재적치장 진출입로 1식
4. 점용면적 : 2,496㎡
5. 점용개요 : L=644m, B=3.8m
6. 점용기간 : (당 초) 1997.10.22. ~ 2015.10.21.
           (연 장) 2015.10.22. ~ 2020.10.21.(5년간)
7. 피허가자 : (유)명성개발 대표 김원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5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 요천(국가하천)
                            85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8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4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1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동강면월송리515-3, 516-3, 577-5, 575-1, 576-4, 589-11
3.
점용목적: 전주설치
4.
점용면적: 0.67㎡
5.
점용개요: 7기(10M)
6.
점용기간: 2015.10.27. ∼2020.10.26.(5년간)
(공사기간)
(2015.10.27. ∼2015.12.31.)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나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4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1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전주시덕진구덕진동648-3 외10필지
3.
점용목적: 비점오염물질측정소설치
4.
점용면적:
(당초) 106.4㎡
(변경) 112.6㎡
5.
점용개요: 비점오염물질측정소(2×2m), 채수시설, 유량계등
6.
점용기간: 2014.11.17. ∼2019.11.16.(5년간)
(공사기간) (2014.11.17. ∼2015.12.31.)
7.
피허가자: 환경부장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50호
2015년11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북도정읍시망제동986-1번지선
3.
점용목적: 골재적치장진출입로1식
4.
점용면적: 2,496㎡
5.
점용개요: L=644m, B=3.8m
6.
점용기간: (당초) 1997.10.22. ∼2015.10.21.
(연장) 2015.10.22. ∼2020.10.21.(5년간)
7.
피허가자: (유)명성개발대표김원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5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1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 요천(국가하천)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31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516호(2007.11.3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84호(2008.2.29),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68호(2009.5.2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703호(2010. 10.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34호
(2011.1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96호(2012.9.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80호(2013.7.5), 국토교
통부고시 제2013-454 (2013.7.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15호(2013.11.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868호(2014.12.29)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
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ㅇ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중 대전도심통과 고속철도전용구간을 건설하기 위함
  ㅇ 사업내용 : 변경
    -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 분                  내 용                  비 고
                         연장          18,198m(파정 +363.276포함)      변경없음
      대전도심구간             면적       당초           1,030,230.2㎡        변경
                                  변경           1,041,090.0㎡    (증 10,859.8㎡)
    - 시설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노선연장               18,198m                  18,198m     변경없음
     노반          토공           6,855m                   6,855m     변경없음
     형식          교량           1,570m                   1,570m     변경없음
                 터널           9,733m                   9,733m     변경없음
          입체교차                17개소                     18개소     변경(증1개소)
             궤도           본선 및 정거장 1식           본선 및 정거장 1식       변경없음
  ㅇ 위 치 : 변경없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청리 일원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없음
  ㅇ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6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ㅇ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264번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
   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
   시 사항 : 변경
                                          42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2. 위 치 : (섬진강) 전남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436-1번지 외 9필지
          (요 천) 전북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1156번지 외 9필지
3. 점용목적 : 천연가스관 매설
4. 점용면적 : (섬진강) 355.9㎡, (요천) 278.8㎡
5. 점용개요 : (섬진강) L=443.2m, D=508mm, (요천) L=341.5m, D=508mm
6. 점용기간 : (당 초) 2010.11.09. ~ 2015.11.08.
          (연 장) 2015.11.09. ~ 2020.11.08.
7. 피허가자 :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5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815-73번지
3. 점용목적 : 수달전시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당 초) 565㎡
            (변 경) 681.5㎡
5. 점용개요 : 수달전시시설, 계단데크 2개소(추가)
6. 점용기간 : 2014.11.05. ~ 2019.11.04.(5년간)
   (공사기간) (2015.10.29. ~ 2015.12.31.)
7. 피허가자 :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5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오산배수장) 익산시 오산면 목천리 1177, 남전리 811, 811-4
            (만수동배수장)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 811, 신지리 744-3
3. 점용목적 : 오산배수장·만수동배수장 배수로 및 토출구 설치 등
4. 점용면적 : 영구 17,181㎡, 일시 3,298㎡
5. 점용개요 : 오산배수장(D2500mm×52m, 4련), 만수동배수장(D2000mm×45m, 2련)
6. 점용기간 : 2014.06.24. ~ 2019.06.23.(5년간)
   (공사기간) (2014.06.24. ~ 2016.12.10.)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5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373-56 외 6필지
3. 점용목적 : 용수관로 등 설치
4. 점용면적 : 323㎡
                              86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9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5-20-0000114   309명성호    김*실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도남동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5.11.13.~2015.12.12.
 2 42-2003-20-0000198   340금성호    박*엽 정기검사불응 경남 진주시 상봉동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5.11.13.~2015.12.12
 3 42-1995-20-0000533   388원정호    문*자 정기검사불응 경남 사천시 향촌동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5.11.13.~2015.12.12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9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청문 통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김영호                      94-2005-30-0001533   영호광주1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금광중기)
    김온순        간이무선국         94-2010-30-0000075   온순광주1호      광주광역시 북구 대천로
    심상태                      94-2009-30-0000464   상태목포1호       전남 목포시 용해로
    최영수                      94-2010-30-0000149   영수남광주1호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예정처분내용 : 운용정지1개월
5. 의견제출기한 : 2015. 12. 10.(목) 15:00까지
<유의사항>
 ◦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벌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문의사항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5 / FAX 062-651-2606)
                                     111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5. 점용개요 : 용수관로 (D2,400mm, L=53m), 유말공 (D2,300mm, L=27m)
6. 점용기간 : (당 초) 2005.05.26. ~ 2015.11.03.
          (연 장) 2015.11.04. ~ 2020.11.03.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5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 남구 승촌동 495-4번지
3. 점용목적 : 승촌보 선착장 안내판 설치
4. 점용면적 : 12㎡
5. 점용개요 : 승촌보 선착장 안내판 설치(6개소)
6. 점용기간 : 2015.11.09. ~ 2020.11.08.(5년간)
   (공사기간) (2015.11.09. ~ 2015.11.16.)
7. 피허가자 :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5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순지리 267-15번지 외 45필지
3. 점용목적 : 가스관로 매설
4. 점용면적 : (당 초) 영구 714.6㎡, 일시 11,258.3㎡
            (변 경) 영구 732.3㎡, 일시 12,493.1㎡
5. 점용개요 : (당 초) D=508mm, L=1,222m
            (변 경) D=508mm, L=1,236.3m
6. 점용기간 : 2015.03.12. ~ 2020.03.11.
   (공사기간) (2015.03.12. ~ 2015.11.30.)
7. 피허가자 :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5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850
3. 점용목적 : 진출입로 설치
4. 점용면적 : 2,055㎡
5. 점용개요 : 진출입로 258m, 암거 12.5m, 흄관 9m
6. 점용기간 : (당 초) 1995.12.23. ~ 2015.12.22.
           (연 장) 2015.12.23. ~ 2020.12.22.(5년간)
7. 피허가자 : 전북생강농업협동조합장
                                            87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87
5.
점용개요: 용수관로(D2,400mm, L=53m), 유말공(D2,300mm, L=27m)
6.
점용기간: (당초) 2005.05.26. ∼2015.11.03.
(연장) 2015.11.04. ∼2020.11.03.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5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1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남구승촌동495-4번지
3.
점용목적: 승촌보선착장안내판설치
4.
점용면적: 12㎡
5.
점용개요: 승촌보선착장안내판설치(6개소)
6.
점용기간: 2015.11.09. ∼2020.11.08.(5년간)
(공사기간)
(2015.11.09. ∼2015.11.16.)
7.
피허가자: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5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1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순지리267-15번지외45필지
3.
점용목적: 가스관로매설
4.
점용면적: (당초) 영구714.6㎡, 일시11,258.3㎡
(변경) 영구732.3㎡, 일시12,493.1㎡
5.
점용개요: (당초) D=508mm, L=1,222m
(변경) D=508mm, L=1,236.3m
6.
점용기간: 2015.03.12. ～2020.03.11.
(공사기간)
(2015.03.12. ～2015.11.30.)
7.
피허가자: 한국가스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5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1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완주군고산면남봉리850
3.
점용목적: 진출입로설치
4.
점용면적: 2,055㎡
5.
점용개요: 진출입로258m, 암거12.5m, 흄관9m
6.
점용기간: (당초) 1995.12.23. ∼2015.12.22.
(연장) 2015.12.23. ∼2020.12.22.(5년간)
7.
피허가자: 전북생강농업협동조합장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5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신성리 지내
3. 점용목적 : 제방 포장
4. 점용면적 : 3,376㎡
5. 점용개요 : L=844m, B=4.0m
6. 점용기간 : (당 초) 1999.04.22. ~ 2009.04.21.
           (연 장) 2009.04.22. ~ 2019.04.21.
7. 피허가자 : 화순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5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화순군 능주면 남정리 703-1번지 등 31필지
3. 점용목적 :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 28.06㎡
5. 점용개요 : 한전주 82본
6. 점용기간 : 2015.11.12. ~ 2020.11.11.(5년간)
   (공사기간) (2015.11.12. ~ 2016.03.31.)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화순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6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익산시 석탄동 1068-41, 1068-42, 1068-43
3. 점용목적 : 간리배수장 건설에 따른 토출구 및 배출수로 개거 설치 등
4. 점용면적 : 영구 1,749㎡, 일시 3,375㎡
5. 점용개요 : 배수암거(2×1.5m×4련, L=68m / 2×2m×2련, L=62m),
            배출수로 개거(B=8.8m, L=72m / B=4.3m, L=46m)
6. 점용기간 : 2013.07.31. ~ 2018.07.30.(5년간)
   (공사기간) (2013.07.31. ~ 2016.12.20.)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6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88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8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5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1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화순군도곡면신성리지내
3.
점용목적: 제방포장
4.
점용면적: 3,376㎡
5.
점용개요:
L=844m, B=4.0m
6.
점용기간: (당초) 1999.04.22. ∼2009.04.21.
(연장) 2009.04.22. ∼2019.04.21.
7.
피허가자: 화순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5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1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화순군능주면남정리703-1번지등31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설치
4.
점용면적: 28.06㎡
5.
점용개요: 한전주82본
6.
점용기간: 2015.11.12. ∼2020.11.11.(5년간)
(공사기간)
(2015.11.12. ∼2016.03.31.)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화순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6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1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익산시석탄동1068-41, 1068-42, 1068-43
3.
점용목적: 간리배수장건설에따른토출구및배출수로개거설치등
4.
점용면적: 영구1,749㎡, 일시3,375㎡
5.
점용개요: 배수암거(2×1.5m×4련, L=68m / 2×2m×2련, L=62m),
배출수로개거(B=8.8m, L=72m / B=4.3m, L=46m)
6.
점용기간: 2013.07.31. ∼2018.07.30.(5년간)
(공사기간)
(2013.07.31. ∼2016.12.20.)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익산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6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1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2. 위 치 : 전북 익산시 석탄동 1068, 1068-39, 1068-40
3. 점용목적 : 석탄배수장 건설에 따른 배수로 및 개거설치 등
4. 점용면적 : 영구 11,678㎡, 일시 34,117㎡
5. 점용개요 : 석탄배수로(D2000mm×3열, 60m), 개거(6.5×2m, 38m), 박스(2×1.5m×3련, 29m),
           석탄1배수로(D2300mm×2열, 72m), 개거(4.6×2m, 63m), 박스(2×2m×2련, 23m)
6. 점용기간 : 2014.08.05. ~ 2019.08.04.(5년간)
   (공사기간) (2014.08.05. ~ 2016.12.20.)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6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장흥군 장흥읍 기양리 153-1번지,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805번지, 728-3번지
3. 점용목적 : 장흥군 도시가스 배관 매설
4. 점용면적 : 영구 259.5㎡, 일시 1,132.6㎡
5. 점용개요 : D150, 315mm, L=202m
6. 점용기간 : 2015.07.06. ~ 2020.07.05.(5년간)
   (공사기간) (2015.08.01. ~ 2015.12.31.)
7. 피허가자 : ㈜해양도시가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6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명       ④ 기점      ⑤ 종점   ⑥ 주요 통과지 ⑦ 총연장(㎞)
   당초      일반      2호선     전남보성군 조성면 전남보성군 조성면 보성군        0.52km
           국도               동촌리 1790-3 덕산리 72대    조성면
   변경      일반      2호선     전남보성군 조성면 전남보성군 조성면 보성군        0.52km
           국도               동촌리 1790-3 덕산리 72대    조성면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2호선 보성 조성 봉능교차로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15. 10. 12. ~ 2017. 10. 1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첨부서류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도로구역결정 고시일 ~ 사업시행 완료일까지
 - 공람장소: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성출장소(061-853-2141) 및 공사 현장사무소(061-853-532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소재지 : 전남 보성군 조성읍 조성면
연       지 번      지 실제 전체 편입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번                목 현황 면적
                   이용
                      (㎡)
                           면적
                           (㎡) 성명
    당초 편입                                  주소     실제주소 성명 주소 종류
 1 1789-2 1789-2 구 구    36   33 국유지       농림축산                  동촌리
                                          식품부
                                     89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6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명         ④ 기점              ⑤ 종점      ⑥ 주요 통과지 ⑦ 총연장(㎞)
  당초      일반   2호선       전남 보성군 득량면        전남 보성군 득량면     보성군      0.46㎞
          국도              삼정리 324-1         삼정리 331-1     득량면
  변경      일반   2호선       전남 보성군 득량면        전남 보성군 득량면     보성군      0.46㎞
          국도              삼정리 324-1         삼정리 331-1     득량면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2호선 보성 신전마을입구 교차로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15. 10. 08. ~ 2017. 09. 26.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첨부서류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도로구역결정 고시일 ~ 사업시행 완료일까지
 - 공람장소: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성출장소(061-853-2141) 및 공사 현장사무소(061-853-532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소재지 : 전남 보성군 득량면 삼정리
연 지 번     지 실제 전체  편입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번 당 초 편 입 목 이용 면적 면적 성명
            현황 (㎡) (㎡)            주소       실제 성명
                                           주소               주소      종류
 1 324 324-3 답 답 1,381 28 안종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378-453
                                                        서울 강남구
                                                        개포동 660-2 공유
                                                   양성승 주공아파트
 2 325-2 325-2 답 답 24    24 양석승   전라남도 보성군                     93동 자
                            외 2인 득량면 송곡리 333              103호
                                                       전라남도 보성군 공유
                                                    답 득량면  송곡리 314 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 660-2 공유
                                                   양성승 주공아파트
 3 325 325-3 답 답 1,181 10 양석승   전라남도 보성군                       93동 자
                          외 2인 득량면 송곡리 333                103호
                                                       전라남도 보성군 공유
                                                    임 득량면  송곡리 314 자
 4 240-6 240-6 임 전 121 121 조규탁 율어면전라남도 보성군
                                       장동리 673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중앙로 46,
 5 241-14 241-14 임 답 252 252 유미숙 105동 902호(봉선동
                                    삼익아파트)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군 전라남도 보성군 근저
 6 343-1 343-11 전 답 323 48 김혜자 득량면 신전길             산림조 보성읍 중앙로 86 당권
                                      19-59         합             설정
                                  전라남도 보성군
 7 352-2 352-17 답 답 1,937 17 최규환 득량면   충의로 1651
 8 352-1 352-1 답 답 706 706 최규환 득량면전라남도 보성군
                                      충의로 1651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새 전라남도 보성군 근저
 9 353-1 353-13 답 답 1,041 205 이점순 득량면 송곡리          마을 보성읍 봉화로 당권
                                     834-1         금고 118,904호 영진맨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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