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참작할 때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가.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나. 해당 농지의 전용이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
   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다.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농지의 일조·통풍·통작(通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라.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 유지에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6.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
 한 서류의 흠의 보완 또는 보정에 관하여는 제32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기간에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34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등) ①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
 라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하려
 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으면 제32조제2항의 확인기준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그 동의 여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
 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
  우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
  용하려는 경우

 6.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의 농지를 전
  용하려는 경우

 7. 제32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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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제32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하는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35조(농지의 전용신고) 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
 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농지관리위원회(법 제45
 조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제3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확인기준에 따라 확인하게 한 후 그 결과를 기재한 농지관리위원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날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농지관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확인을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신고내용을 검
 토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 또는 보정이나 반려에 관하여는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서 등을 송부 받은 때에는 신고내
 용이 법 제35조 및 이 영 제36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제36조(신고에 따른 농지전용의 범위)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
 모·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7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
 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
 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제3항에 따라 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
 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법 제37조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설치하려는 시설이나 농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사업의 규모·종류·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타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해당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3.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해당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
  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의 여부

 4.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
  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5. 해당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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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이나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
 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6.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보정 또는 반려에 관하여는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기간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 및 법 제
 36조제2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36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면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
 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예정지안의 농지에 대하여 타용
 도일시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
 할 수 있다.
 ③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골재채취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골재
 2. 「광업법」 제3조에 따른 광물
 3. 적조방제·농지개량 또는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
제39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①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요청서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
 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
 으면 제37조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요청내용이 제37조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사
 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
 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조
 건으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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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나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장·군수등”이
 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
 니하거나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41조(복구비용의 산출기준·납부시기·납부절차 등) ①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따른 복구비용
 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복구대상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②시장·군수등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산출기준
 에 따라 복구비용을 결정하고 20일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이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계좌에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
 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예치하거나 현금을 갈음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
 서 등(이하 “보증서등”이라 한다)을 시장·군수등을 수취인으로 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기간과 복구에 필요한 기간에 2개월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42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 ①시장·군수등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
 용허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다른 법률에 따른 사
 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은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
 로의 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받은 자에 대신하여 해당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거나 복구
 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등은 제41조제3항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용을 복구대행비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금의 직접사용 등에 관
 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한다.
 1. 현금·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으로 예치된 경우 : 복구비를 예치한 자에게 반환
 2. 제1호 외의 경우 : 보증보험증권발행자나 그 밖의 지급보증서 등의 발행자에게 반환
제43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 ①시장·군수등은 제41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모두 이행한 때에는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복구비용과 이
 자를, 보증서등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서등을 해당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등은 제2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이를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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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다만,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에는 3종사업장 또는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

 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

 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②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2.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중 축산물공판장을 제외한다.
③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제3호나목, 제4호가목(일반음식점에 한한다)·나목·사목

 (이 영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9조제7항제3호·제4호의 시설을 제외한다)·차목, 제5호, 제

 8호, 제10호다목·라목·바목, 제14호, 제15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1천제곱미터 이하의 휴양펜션업 시설을 제외한다)·제16호,

 제20호나목부터 바목까지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3호가목·다목부터 사목까지·자목, 제4호가목(일반음식점

 을 제외한다)·다목부터 바목까지·아목·자목·카목·타목, 제6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9호, 제20호가목·사목·아목 및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

 의 면적이 1만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가목·나목, 제17호, 제18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농어촌정비

 법」 제2조제8호의2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의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

 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만, 그 시설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

 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계획시설, 「농어촌정비법」 제32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법」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 중 고속국

 도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국도의 도로부속물 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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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골프장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그 밖에 해당 지역의 농지규모·농지보전상황 등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제61조제2항·제62조·제64조·제67조 및 제68조제1항제4호에서 같다)·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
 ④같은 부지 안에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가장 넓은 면적을 적용한다.
 ⑤제3항 각 호 및 제4항에 따른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
 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
 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⑥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농지전용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
 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 당시에 적용되던 제한기준
 을 적용한다.
제45조(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 ①농림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4조·법 제35조 및 법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또는 농지전용의 신고수리를
 하려는 때에는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해당 허가
 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대상이 되는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인가·허가·승인·신고 수리 등(이하 이 항 및 제46조제1항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인가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제46조(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5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
 입을 조건으로 해당 인가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가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
 구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의 면적, 농지보전부담
 금의 제곱미터당 금액 및 제52조에 따른 감면비율 등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기
 재한 부과명세서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 또는
 통지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누락 또는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이나 시장·군
 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통지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①농림부장관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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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허가 또는 협의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나 제46조에 따른 통보 또는 통지
 를 받은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2.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감면비율
 3. 그 밖에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기준일 현재의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
 적(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용지로 농지를 대체 조성하는 경우에는 전용하
 는 농지의 전체 면적에서 공공시설용지로 조성하는 농지의 면적을 차감한 면적을 말한다)을 곱하
 여 산출한 금액(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52조에 따른 감면비율
 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8조(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의 대행 등)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
 항 및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한국농촌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다.
 ②농림부장관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보전부
 담금부과결정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촌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 등) ①한국농촌공사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제4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그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입의무자”라 한
 다)에게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한국농촌공사가 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하는 때에는 납입금액 및 그 산출
 근거, 납입기한과 납입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기간은 납입통지서 발행일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납입의
 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④농림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기간
 에 납입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의 준공일까지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⑤한국농촌공사는 납입의무자가 제3항 또는 제50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
 부하지 아니하면 납입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
 고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농림부장관은 납입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 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진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한국농촌공사는 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한 후에 그 통지내용에 누락 또는
 흠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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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전용을 말한다.

 1.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으로 확정된 기
  관·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
  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관광진흥법」 제53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
 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은 법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라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
 할납입할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농촌공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제41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등을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분할 납입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입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한국농촌공사는 법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라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한 자가 납입기한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서등을 발행한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게
 대지급금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대지급금 등을 농지보전부담금으로 충당하고 그 사실을 농림부
 장관 및 보증서등을 예치한 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법 제38조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으로 확정된 기관을 말한다.
제51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①농림부장관은 납입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 중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거나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
 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납입자와 한국
 농촌공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농지의 원상회
 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을 통지하는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기
 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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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착오납입·이중납입 또는 납입 후의 그 부과의 취소·정정으로 인한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입일. 다만, 그 농지보전부담금이 2회 이상 분할납입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입일로 하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이 최후에 납입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납입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의 각 납입일로 한다.

 2. 납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에 있어서는 그 취소일.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일로 한다.

 3. 납입자의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

  는 그 변경허가일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의 결정일.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농

  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과 제2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52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제53조(부과기준) ①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

 으로 한다.

제54조(결손처분 등) ①법 제38조제8항제4호에서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2. 체납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농림부장관이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②농림부장관은 법 제38조제8항 본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결손처분하거나 법 제38조제8항

 단서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농촌공사에 결손처분사실 또는 그 취소사

 실을 알려야 한다.

제55조(부과·수납업무수수료 등)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38조제9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및 한국농촌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관한 업무 :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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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부담금 납입액의 1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2. 한국농촌공사의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그 수수료
 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따른 현지확인을 위한 출장여비 및 농지의 보전·관리와 관련
 된 업무비용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56조(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상황 보고) ①한국농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수납한 때에는 매월
 그 수납상황을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전용농지의 소재
 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한국농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자가 납입기한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과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행정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농지전용 목적사업의 지연 등에 대한 정당한 사유) 법 제39조제4호에서 “농지전용 목적사
 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인가를 얻기 위하
  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2. 공공사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3. 장비의 수입 또는 제작이 지체되어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4. 천재지변·화재,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제58조(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①농림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
 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의 여부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
 용허가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법 제35조 및 법 제43조
 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
 당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거
 나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용도변경의 승인) ①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간은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
 그 밖의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법 제40조제1항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
 전용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사업장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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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구분을 달리하는 정도로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제44조제3항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종류의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3.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
  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④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
 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면적에 대하여 전용된 해당 토지에 대한 제47조제2항에 따른 농
 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당시의 농지보전부담금의 단위당 금액과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해당 감
 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⑤제4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납입통지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1
 항·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①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전용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
 류의 흠의 보완·보정 또는 반려에 관하여는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절   농지관리위원회 등
제61조(농지관리위원회의 통합설치) ①시·도지사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성과 농지분포의
 실태를 참작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통합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
 장·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의 조례로 그 위원회의
 관할구역을 명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62조(위원의 정수 등) ①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정수의 범위 안에서 해
 당 위원회가 관할하는 리·동의 수를 참작하여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②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 농업기술센터를 말한다.
 ③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출장소를 말한다.
제63조(위원의 임기) 법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4조(위원의 선임) 법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리·동의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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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특별시 및 광역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5조에서 같다) 또는 군수가 선임한다.
제65조(위원의 해임)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 4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임하고 보궐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위원회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징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허위로 확인을 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계속하여 위원회(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해임을 건의한 경우
제6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재
 적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7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 영에 규정하는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68조(위원회의 기능) ①법 제46조제4호에서 “농지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농지 및 농지의 소유·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2.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확인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농지 관리에 관하여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 및 위원회의 위원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 및 시·구·
 읍·면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의 열람·복사,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0조(농지원부의 작성)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農地原簿)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농업법인
 또는 제2항에 따른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
  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②준농업법인은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
 체·학교·공공단체·농업생산자단체·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등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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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5장    보칙
제71조(권한의 위임)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
  가. 농업진흥지역 안의 3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농림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3
      에 따른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의 안에서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의 전용

 2.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관련 협의에 관한 권한

 3.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관계 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
  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청문에 관
  한 권한과 제58조에 따른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제2호·제3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
  가. 제1호·제2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
  나.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
      를 전용하려는 자 중 가목에 따른 농지전용면적규모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의 경
      우
 6.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사에 관한 권한
 ②농림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대상농지가 동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의 2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권한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
  가. 농업진흥지역의 3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다. 농림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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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따른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의 안에서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2.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관계 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

  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청문에 관

  한 권한과 제58조에 따른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에 따라 권한이 위

  임된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
  가. 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

  나. 법 제38조제1항제2호·제5호에 따른 자의 경우

  다.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

   를 전용하려는 자 중 가목에 따른 농지전용면적규모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의 경

   우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하였거나 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부터 그 권한행사의 내용을 보고받은 때에는 농림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2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4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

 위 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5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

 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한 자에 대하여 해당 고발 또는 신고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 그 밖에 포상금의 지

 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제74조(수수료) ①법 제56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 : 1천원

 2.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및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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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
      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3.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
  나.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
      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4.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 5천원
 5.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 5천원
 6. 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등본 및 자경증명의 교부신청 : 1천원
 ②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거나 해당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시(특
 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
 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
 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③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제76조(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반
 기별 현황을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11조에 따른 농지의 처분통지·처분명령
 2. 법 제20조에 따른 대리경작자의 지정
 3. 법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
 4. 법 제6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②시·구·읍·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연간 발급실적을 농림부장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및 읍장·면장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④한국농촌공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매수청구 및 매수에 관한 분기별 상황을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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