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46호              관            보             2007. 7.13. (금요일)
1]과 같이 개정한다.                          11.7.2 목적
제3조(일반적인 전기통신단말장치 시험방법)의               구내교환기의 무단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이

별표 1 중 “11.7 구내교환기의 이용자 확인절차”          용자 확인절차의 유무 및 정상동작 여부를

를 [별지2]와 같이 신설한다.                      시험하기 위함이다.

제5조(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에 접속되는 단말              11.7.3 기술기준(제11조 제6항)
장치 시험방법)의 별표 5를 [별지3]과 같이 개정          ⑥단말장치를 통해 구내교환기의 시스템 설정
한다.                                    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비밀번호 등을 이용
      부    칙                           하여 이용자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다.
[별지 1]
10.4 호출등가 번호의 계산중 개정
10.4.3 항목중 “적합하여야 한다.”를 “적합하여
 야 한다. 다만, 호출신호 수신기능이 없는 단
 말장치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개별 단말장치의 호출등가              (그림 11.7-1) 구내교환기의 이용자 확인절차
 번호는 0.1이상이어야 하며, 전화접속회선당             11.7.4 측정설비
 총합은 5이하이어야 한다.”를 “호출등가번호의             해당없음
 전화접속회선당 총합은 5이하이어야 하며 단              11.7.5 시료의 조건
 말장치가 호출신호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동작               (1)시료는 정상 동작 상태이어야 함
 하여야 한다.”로 한다.                         (2)시료는 단말장치와 정상적인 회선 연결
10.4.6 항목중 “기술기준 제10조제4항의 호출등            상태이어야 함.
 가번호 계산을 참조한다. 10.1, 10.2, 10.3의      11.7.6 측정절차
 결과 데이터를 사용한다.”를 “①기술기준 제              (1)시료를 그림 11.7.-1의 시험회로와 같이
 10조제4항의 호출등가번호 계산을 참조한다.                구성한다.
 10.1, 10.2, 10.3의 결과 데이터를 사용한다.”      (2)단말장치에서 시료에 접속을 시도한다.
 로 하고, 제2항 “②기술기준 제10조제2항의             (3)시료 접속시 비밀번호 입력 등 확인절차
 신호를 입력하였을 때, 단말장치가 정상적으로                여부를 확인한다.
 동작하여야한다.”를 신설한다.                      (4)비밀번호를 틀리게 입력한 후 접속이 차
[별지 2]                                   단되는지 확인한다.
11.7 구내교환기의 이용자 확인절차                   (5)비밀번호를 바르게 입력한 후 접속이 허
 11.7.1 배경                               가되는지를 확인한다.
  불특정 다수 또는 제3자가 구내교환기에 접             11.7.7 시험 결과 및 데이터
  속하여 시스템 설정 변경등 구내교환기에 미              시료의 이용자 확인절차 여부 확인
  치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번호 등의             11.7.8 특기 사항
  이용자 확인절차를 갖추도록 하고자 한다.               해당없음
                                106
제16546호                      관           보                2007. 7.13. (금요일)
[별지 3]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시험방법
5.3항의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VDSL) 송수신기 기술표준(G.993.1)”을 “초고속디지털가입자
 회선(VDSL) 송수신기 기술표준(G.993.1)과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VDSL) 송수신기 기술표준
 2(G.993.2)”으로 하고, “2. 통신이용 가능 주파수”를 아래 표와 같이 한다.

 2. 통신이용 가능 주파수

 주파수대역(MHz)                          전     송         방   향

  0.025~0.138        망종단장치로부터 회선종단장치로의 전송(상향전송)에 선택적으로 사용

   0.138~3.75                회선종단장치로부터 망종단장치로(하향전송)

    3.75~5.2                 망종단장치로부터 회선종단장치로(상향전송)

    5.2~8.5                  회선종단장치로부터 망종단장치로(하향전송)

     8.5~12                  망종단장치로부터 회선종단장치로(상향전송)

   12~17.664                 회선종단장치로부터 망종단장치로(하향전송)

6.3항의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VDSL) 송수신기 기술표준(G.993.1)”를 “초고속디지털가입자
 회선(VDSL) 송수신기 기술표준(G.993.1)과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VDSL) 송수신기 기술표준
 2(G.993.2)”으로 하고, “4. 송신신호의 총신호전력”의 “가. 회선종단장치 (1)FTTEx용:14.5dBm
 이하, (2)FTTCab용:11.5dBm이하”를 “가. 회선종단장치 (1)전화국에 설치하는 회선종단장치
 (FTTEx용):14.5dBm이하(단, 8.5MHz까지 사용시는 20.5dBm이하), (2)전화국외 원격장소에 설
 치하는 회선종단장치(FTTCab용):11.5dBm이하”로 한다.
7.3항의 송신신호의 전력스펙트럼 밀도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송신신호의 전력스펙트럼밀도
  가. 회선종단장치
   (1)FTTEx용(국사용)

    주파수 범위(f, MHz)                  최           대            값(dBm/Hz)

     0 < f ≤ 0.004      -97.5, 단, 이 대역의 최대 전력은+15dBrn

    0.004 ≤ f ≤ 0.080   -92.5+4.63×log2(f/0.004)

    0.080 ≤ f ≤ 0.138   -72.5+36×log2(f/0.08)

    0.138 < f < 1.104   -36.5

    1.104 ≤ f ≤ 1.622   -56.5-(20/0.518)×(f-1.622)

    1.622 ≤ f < 3.75    -56.5

    3.75 ≤ f ≤ 3.925    -80-(21.5/0.175)×(f-3.75)

                                     107
제16546호                        관             보           2007. 7.13. (금요일)

 주파수 범위(f, MHz)                    최             대       값(dBm/Hz)

 3.925 ≤ f ≤ 5.025    -101.5

  5.025 ≤ f ≤ 5.2     -80+(21.5/0.175)×(f-5.2)

   5.2 < f < 8.5      -56.5

  8.5 ≤ f ≤ 8.675     -80-(21.5/0.175)×(f-8.5)

8.675 ≤ f ≤ 11.825    -101.5

 11.825 ≤ f ≤ 12      -80+(21.5/0.175)×(f-12)

  12 < f < 17.664     -56.5

17.664 ≤ f ≤ 17.839   -80-(23.5/0.175)×(f-17.664)

  17.839 ≤ f < 30     -103.5-(3/12.336)×(f-17.839)

   30 ≤ f ≤ ∞         -106.5

(2)FTTCab용(국사용 외)
 주파수 범위(f, MHz)                    최                 대     값(dBm/Hz)

   0 < f ≤ 0.004       -97.5, 단, 이 대역의 최대 전력은 +15 dBrn

 0.004 ≤ f ≤ 0.080     -92.5+4.63×log2(f/0.004)

  0.080 < f ≤0.138     -72.5+20.34×log2(f/0.08)

 0.138 < f ≤ 1.104     -56.5

 1.104 ≤ f ≤ 1.622     -56.5

  1.622 ≤ f < 3.75     -56.5

  3.75 ≤ f ≤ 3.925     -80-(21.5/0.175)×(f-3.75)

 3.925 ≤ f ≤ 5.025     -101.5

  5.025 ≤ f ≤ 5.2      -80+(21.5/0.175)×(f-5.2)

   5.2 < f < 8.5       -56.5

  8.5 ≤ f ≤ 8.675      -80-(21.5/0.175)×(f-8.5)

 8.675 ≤ f ≤ 11.825    -101.5

  11.825 ≤ f ≤ 12      -80+(21.5/0.175)×(f-12)

   12 < f < 17.664     -56.5

17.664 ≤ f ≤ 17.839    -80-(23.5/0.175)×(f-17.664)

                                       108
제16546호                     관             보            2007. 7.13. (금요일)

  주파수 범위(f, MHz)                 최              대            값(dBm/Hz)

   17.839 ≤ f < 30      -103.5-(3/12.336)×(f-17.839)

    30 ≤ f ≤ ∞          -106.5

나. 망종단장치

  주파수 범위(f, MHz)                               최대값(dBm/Hz)

    0 < f ≤ 0.004       -97.5, 단, 이 대역의 최대 전력은+15dBrn

 0.004 ≤ f ≤ 0.025875   -92.5+21.5×log2(f/0.004)

 0.025875 < f < 0.138   -34.5

  0.138 ≤ f ≤ 0.307     -86.5-(52/0.169)×(f-0.307)

  0.307 ≤ f ≤ 0.482     -96.5-(10/0.175)×(f-0.482)

  0.482 ≤ f ≤ 3.575     -101.5-(5/3.093)×(f-3.575)

   3.575 ≤ f ≤ 3.75     -76.5+(25/0.175)×(f-3.75)

    3.75 < f < 5.2      -56.5

   5.2 ≤ f ≤ 5.375      -80-(23.5/0.175)×(f-5.2)

  5.375 ≤ f ≤ 8.325     -103.5

   8.325 ≤ f ≤ 8.5      -80+(23.5/0.175)×(f-8.5)

    8.5 < f < 12        -56.5

   12 ≤ f ≤ 12.175      -80-(23.5/0.175)×(f-12)

 12.175 ≤ f ≤ 17.664    -103.5

   17.664 ≤ f ≤ 30      -103.5-(3/12.336)×(f-17.664)

     30 ≤ f ≤ ∞         -106.5

②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각 항목별 기준값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적용한다.
 1. 통신회선의 단자간 실선종단 임피던스는 100Ω으로 한다. 다만, 전화음성대역의 총 신호전
   력 측정의 경우는 600Ω으로 한다.
 2. 전력스펙트럼밀도 첨두값의 측정 분해대역폭은 0~4kHz 대역에서는 100Hz로, 4~25kHz
   대역에서는 1kHz로, 25kHz이상의 대역에서는 10kHz로 한다.
 3. 스플리터를 사용하는 시스템의 경우 모든 전력스펙트럼밀도 및 전력은 디지털 신호와 전
   화음성대역 신호를 중첩시키는 스플리터의 출력단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4. 송신신호 종전압은 100Ω과 0.15㎌를 직렬연결한 종종단에서, 규정한 주파수 범위내의 모
   든 4kHz대역에서 1초간을 평균한 실효전압이 규정한 기준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109
제16546호                   관          보            2007. 7.13. (금요일)
  5. 송신신호 평형도(output signal balance)는 통신회선 단자간의 송신신호 전압과 이로 인
    한 통신회선의 중성점과 대지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전압의 대수비율을 말한다.

7.3.1항의 그림 7.3.1 전력스펙트럼밀도 그래프와 그림 7.3.1-2 전력스펙트럼밀도(주파수 로그단
 위)를 아래와 같이 한다.




                     그림 7.3.1 전력스펙트럼밀도 그래프




                그림 7.3.1-2 전력스펙트럼밀도(주파수 로그단위)

7.6.3항의 “다”중 “측정주파수 대역:80kHz~3.925MHz, 5.025MHz~8.675MHz”를 “측정 주파수

 대역:80kHz~3.925MHz, 5.025MHz~8.675MHz, 11.825MHz~17.839MHz”로 한다.

7.6.4항의 “다”중 “측정주파수 대역:25kHz~80kHz, 3.925MHz~5.025MHz”를 “측정 주파수 대

 역:25kHz~80kHz, 3.925MHz~5.025MHz, 8.675MHz~11.825MHz”로 한다.

7.6.7항의 “다”의 “측정주파수 대역” 중 “망종단장치:12.175MHz~30MHz 이상”을 “망종단장

 치:17.839MHz~30MHz 이상”으로 한다

                                 110
제16546호                         관          보          2007. 7.13. (금요일)
8.3항을 아래와 같이 한다.

 ③송 수 신 기 는 송 신 신 호 의 전 력 스 펙 트 럼 밀 도 를 다 음 의 아 마 추 어 무 선 주 파 수 대 역 에 대 하 여

  -76.5dBm/Hz이하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VDSL)전송매체를 지하에

  매설하거나 차폐케이블을 사용하는 등 아마추어무선통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시작 주파수(MHz)                              끝 주파수(MHz)

               1.800                                  1.825

               3.500                                  3.800

               7.000                                  7.100

              10.100                                  10.150

              14.000                                  14.350

9.6항의 “라. 통과대역 신호의 종전압은 망종단장치의 경우 25.875kHz~138kHz, 3.75MHz
 ~5.2MHz, 8.5MHz~12MHz, 회선종단장치의 경우 138MHz~3.75MHz, 5.2MHz~8.5MHz대역
 에서 스펙트럼분석기 분해대역폭 4kHz로 1초간 평균한 실효전압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한다.”를 “마. 통과대역 신호의 종전압은 망종단장치의 경우 25.875kHz~138kHz, 3.75MHz
 ~5.2MHz, 8.5MHz~12MHz, 회선종단장치의 경우 138MHz~3.75MHz, 5.2MHz~8.5MHz,
 12MHz~17.664MHz대역에서 스펙트럼분석기 분해대역폭 4kHz로 1초간 평균한 실효전압을 측정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로 하고, “마. 비 통과대역 신호의 종전압은 통과대역외 대역에서 분해
 대역폭 4kHz로 1초간 평균한 실효전압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를 “바. 비 통과대역 신
 호의 종전압은 통과대역외 대역에서 분해대역폭 4kHz로 1초간 평균한 실효전압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로 한다.
12항 중 “고역통과 필터-fc 3dB 차단주파수 12MHz,-fc 3dB 차단주파수 8.5MHz”를 “고역통과
 필터-fc 3dB 차단주파수 17.664MHz,-fc 3dB 차단주파수 12MHz”로 한다.


     공                 고
⊙법제처공고제2007-18호                                「경범죄처벌법」과 「풍속영업의 규제
 「경범죄처벌법」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에 관한 법률」 등 일부 개정 법률
법률」 등 18건의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안) 18건(법률안 목록, 별도 첨부1)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입법예고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              1. 개정이유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현행 법률의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하고,
   2007년 7 월13일                              현행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
                법      제   처   장             는 범위에서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

                                       111
제16546호                관           보           2007. 7.13. (금요일)

⊙농림부공고제2007-143호                   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2007년 7 월13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농 림 부 장 관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인증번호:농림전통 제 347호
시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         ○인증품목 및 규격:가래떡(T031)
니다.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어랑터
      2007년 7 월13일                     (대표:강찬기)
                 농 림 부 장 관         ○소재지: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163-1
○인증번호:농림전통 제 345호                  ○인증년월일:2007년 7 월 9 일
○인증품목 및 규격:누룽지(T036)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세준에프앤비             ⊙보건복지부공고제2007-236호
 (대표:박승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 94-6,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72-2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인증년월일:2007년 7 월 9 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13일
⊙농림부공고제2007-144호                                     보건복지부장관
      전통식품 품질인증                           응급의료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안) 입법예고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1. 개정이유

시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이양 결정한 권역응급

니다.                                    의료센터 지정권 등을 국가사무에서 시·도 사

      2007년 7 월13일                     무등으로 이양하고자 함.
                 농 림 부 장 관         2. 주요내용

○인증번호:농림전통 제 346호                      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권을 보건복지부장
○인증품목 및 규격:가래떡(T031)                    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안성떡방(주)                   나.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
 (대표:길해용)                               지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
○소재지: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264               다. 구급차의 말소등록 요청 및 지도·감독 권
○인증년월일:2007년 7 월 9 일                    한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동
                                        사무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사무로 재분배
⊙농림부공고제2007-145호                       3. 의견제출
      전통식품 품질인증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

시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             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

                                 118
제16546호
관
보
2007. 7.13. (금요일)
118
⊙농림부공고제2007-143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
니다. 
2007년 7 월13일
농 림 부 장 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 345호
○인증품목 및 규격：누룽지(T036)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세준에프앤비
  (대표：박승용)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 94-6, 
72-2
○인증년월일：2007년 7 월 9 일
⊙농림부공고제2007-144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
니다.
2007년 7 월13일
농 림 부 장 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 346호
○인증품목 및 규격：가래떡(T031)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안성떡방(주)
  (대표：길해용)
○소재지：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264
○인증년월일：2007년 7 월 9 일
⊙농림부공고제2007-145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
니다.
2007년 7 월13일
농 림 부 장 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 347호
○인증품목 및 규격：가래떡(T031)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어랑터
  (대표：강찬기)
○소재지：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163-1
○인증년월일：2007년 7 월 9 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7-236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13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이양 결정한 권역응급
의료센터 지정권 등을 국가사무에서 시·도 사
무등으로 이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권을 보건복지부장
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
나.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
지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
다. 구급차의 말소등록 요청 및 지도·감독 권
한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동
사무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사무로 재분배
 3. 의견제출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
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
제16546호              관           보            2007. 7.13. (금요일)
  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          자. 정신성적 장애자 치료감호의 시효를 심신
  치 부착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한           장애자와 같이 10년으로 정함.
  ‘성폭력범죄’에 준하여 치료감호 대상에      3. 제출의견
  속하는 성폭력범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정의함                            2007년 8 월 2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다. 검사의 치료감호청구 시 정신과 전문의 등        견서를 법무부장관(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의 진단 또는 감정을 의무화하여 인권침해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
 소지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정신감정 실시를         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
 위해 국립감정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함.           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심신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성적 장애 여부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
 에 대한 재 감정 실시 및 적법절차 보장 등
                                  과 그 이유)
 을 통한 인권보장 장치를 마련함.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마. 정신성적 장애자의 치료감호 수용기간 상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한을 7년으로 정함.
                                 다. 보내실 곳:법무부 보호과(주소:경기도 과
바.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자의 집행순서 및
                                  천시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
 방법을 다른 피치료감호자와 달리하여 정함.
                                  -720, 전화 02-503-7066~7, 팩스 02-503
 (1)형집행과 치료가 병과되어 치료감호를 먼
                                  -7068
  저 집행할 경우 치료의 효과가 반감되고,
  치료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비판
  이 제기될 수 있음                 ⊙문화관광부공고제2007-53호
 (2)또한, 성폭력범죄자의 자발적 치료 참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지가 치료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등록을 수리

  때문에 치료 후 교도소로의 복귀가 예상되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는 경우 적극적인 치료의지가 상실될 우려           2007년 7 월13일

  가 있음.                                        문화관광부장관

 (3)이에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하여는 치료효    1. 등록번호:문화관광부 제2005-7호

  과 극대화 도모를 위해 집행순서 및 방법     2. 단체명:(사)불교 아카데미

  을 선 형기집행 후 치료감호 집행으로 정함.   3. 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186-28

사. 정신성적 장애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         우리함께빌딩 3층

 도의 수용·치료시설에 구분 수용하여 전문      4. 대표자:전우희

 치료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을 통한 치료효      5. 주된사업

 과 극대화를 도모함.                     ○평화·인권·환경등 불교 사회참여 이론개발

아. 정신성적 장애자의 경우 치료감호 집행 즉        ○사찰 및 단체운영자를 위한 현대적 경영 교
 시 종료·가종료 여부를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육의 실시
 에서 심사·결정함으로써 인권침해 소지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교육, 수련,
 최소화함.                            문화사업 등

                           117
제16546호            관             보              2007. 7.13. (금요일)
 기와 지나치게 줄여 쓴 말 그리고 어문 규범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으며, 나아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가 의미 자체가 왜곡될 염려가 있으므로
 바꿔 쓰며,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함.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          (4)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문
 고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정리하고 간결            장, 수식에 수식을 거듭하여 구조가 복잡
 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한 문장, 여러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다가
                                     여 내용 파악이 어려운 문장 등은 이해하
 가는 친근한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기 어렵고 해석에 혼란을 가져오기도 하므
2. 주요내용
                                     로,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
 가. 법률의 한글화                          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필요하면 한
  법문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문장 속에 포괄된 내용을 ‘각 호’나 ‘각
  이해가 어렵거나[예:차대(車臺)] 혼동의 우           목’으로 분리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
  려가 있는 경우[예:병과(兵科, 倂科) 등]에          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침.
  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하도록 함.          (5)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

 나.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주 쓰지 아니하는 표현은 문맥에 맞게 바
  (1)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          꿈.
   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별도 첨부 2]
   국어는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      3. 의견제출
   리말로 순화함.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2)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우리 고유         는 개인은 2007년 8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다만, 그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법제정책팀
   뜻을 풀이하는 방식으로 순화하여 문장이           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피함.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
  (3)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대시 이유 명시)
   맞지 아니하는 용어는 맞게 고쳐 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다. 법령 문장                           소, 전화번호
  (1)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
                                   라. 보내실 곳
   이 잘 되도록 문장을 구성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
  (2)일부 내용(성분)이 생략되어서 뜻을 정확          사 316호 법제처 법제정책팀
   히 전달하지 못하는 법령문은 필요한 내용           -전    화:02-2100-2755
   을 살려서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팩    스:02-2100-2798
   고침.                              -이메일 kkr613@moleg.go.kr
  (3)문장의 어순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표현이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
   번잡해져서 문장을 읽을 때에 호흡을 흩트                go.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
   릴 뿐만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불                니다.

                             112
제16546호                       관          보           2007. 7.13. (금요일)
[별도 첨부 1] 일부 개정 법률안 목록                 [‘한자어 순화’ 예시]
           2007년 정비대상 법률                   ·강구(講究)하다⇒마련하다
□소관 부처별(2개 부처, 18건)                        ·공헌(貢獻)하다⇒이바지하다
법률소관부처       정   비   대   상   법   률         ·기재(記載)하다⇒적다(내용에 따라 병기 가능)
                                           ·조력(助力)⇒도움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통지(通知)하다⇒알리다 (내용에 따라 판단)

            島嶼·僻地敎育振興法                     ·투입(投入)하다⇒넣다

            獨學에의한學位取得에관한法律                 ·초과(超過)하다⇒넘다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            [‘어려운 용어’ 순화 예시]

             한법률                           ·改修하다⇒고치다(내용에 따라 병기 가능)

 교육인적       학교보건법                          ·분마류(奔馬類)⇒날 뛰는 말

자원부(11건) 學校施設事業促進法                         ·비산(飛散)하다⇒흩날리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요부조자(要扶助者)⇒도움이 필요한 자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統理하다, 統轄하다⇒총괄하다
             등에 관한 법률                  [‘일본식 표현’ 순화 예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              ·검사합격필증⇒검사합격 증명서

             에 관한 법률                       ·당해(當該)⇒그, 해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발급하다⇒내주다(필요에 따라 그대로 둘 수
                                            도 있음)
            경범죄처벌법
                                           ·附議하다⇒회의에 부치다
            警察官職務執行法
행정자치부                                      ·소요(所要)되다⇒들다, 필요하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경찰청 6건,                                   ·참작(參酌)하다⇒고려하다
            청원경찰법
 소방방재청                                     ·한(限)하다⇒~만을 말한다, ~로(에) 한정(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1건)                                      한)한다
            火焰甁사용등의處罰에관한法律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순화 예시]
            재해구호법
                                           ·구걸 不當利得⇒구걸에 의한 부당이득
[별도 첨부 2]                                  ·국·공·사립학교⇒국립·공립·사립학교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계리하다⇒회계 처리하다
*이하, 예시 사항은 개별 법문장에서는 조문 내                 ·山間地⇒산간지역
 용에 맞게 약간 다르게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연율⇒연이율
[‘한자’ 병기 예시]                               ·제수당⇒모든 수당
 ·校地⇒교지(校地)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 순화 예시]
 ·旗章⇒기장(旗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하려면
 ·陶冶하다⇒도야(陶冶)하다                            ·~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라고 인정되면
 ·人性⇒인성(人性)                                ·학교약사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학교 약
 ·接敵地區⇒접적지구(接敵地區)                           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113
제16546호              관             보            2007. 7.13. (금요일)
[‘띄어쓰기와 문장부호 순화’ 예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제3조의 규

 ·초·중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                     정에 의하여 지켜야 할 사항의 준수상태를
 ·교습자의 인적사항·교습과목·교습장소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습료⇒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
                                      종사자가 제3조의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
  습장소 및 교습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순화’ 예시]                 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체계 정비’ 예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현        행                         정   비        안

第9條(營業의 承繼) ①射倖行爲營業者가 제9조(영업의 승계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그 營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때 또는       당하는 자는 사행행위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法人의 合倂이 있은 때에는 그 讓受        1. 사행행위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人·相續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        2. 사행행위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        3.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
 은 그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라 설립되는 법인

 ·「警察官職務執行法」
        현       행                     정        비            안

第10條의2(警察裝具의 사용) ①警察官은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①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現行犯人인 경우와 死刑·無期 또는 長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타당한 이

 期 3年 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에 해당하      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

 는 罪를 犯한 犯人의 逮捕·逃走의 방       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警察裝具)를 사용할 수 있

 지, 자기 또는 他人의 生命·身體에 대      다.

 한 防護, 公務執行에 대한 抗拒의 抑制      1.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事態를 合理的으        도주의 방지
 로 判斷하여 필요한 限度내에서 警察裝       2.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防護)
 具를 사용할 수 있다.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의 억제


⊙통일부공고제2007-31호                  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이후 납북피해자의               2007년 7 월13일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통   일   부 장   관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41조 내지 제44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5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1. 제안이유

                              114
제16546호                   관           보            2007. 7.13. (금요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                 도록 함.
 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국              다. 납북피해자에 대한 피해위로금 지급
 가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1)피해위로금은 1,000만원으로 하되, 납북
 위하여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특별위로금을 가
 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                 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정(법률 제8393호, 2007. 4.27. 공포, 2007.      (2)특별위로금은 피해위로금 지급 결정을 하
 10.28. 시행)됨에 따라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             는 전년도의 최저임금법 제5조 규정에 의
 원심의위원회」 구성, 귀환납북자에 대한 정착                 한 월 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
 금 지급기준, 납북피해자에 대한 피해위로금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지급,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라. 보상금 지급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한                 (1)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남녀별 전국규
 려는 것임.                                   모의 통계에 의한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
2. 주요내용                                   금을 평균임금 등으로 산정하도록 함.
 가.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2)보상액 산정시에 월급여액·월실수익액
  (1)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구성하고,                 또는 평균임금에서 부양가족을 감안하여 3
   위원회에는 「납북피해조사 및 심사분과위                  분의 1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공제하도록
   원회」 및 「납북피해산정분과위원회」를 둘                 함.
   수 있도록 함.                              (3)조정 지급할 보상금은 위원회의 조정지급
  (2)위원회의 사무직원은 간사 1인과 필요한                결정 당시의 기준임금에 호프만계수와 노
   직원을 두도록 함.                             동력상실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나. 귀환납북자에 대한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하도록 함.
  지급                                    마. 의료지원금 지급
  (1)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상당액              (1)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
   의 범위 안에서 기본금 및 가산금, 특별지                금은 다음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함.
   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①향후치료비는 국립종합병원 등에서 발급
  (2)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착금 중 특                   한 치료비 추정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별지원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                 ②개호비는 진단서에 의하여 납북피해자가
   ①납북을 당함에 있어 위법하게 북한지역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으로 들어가게 된 자 및 이를 주도한 자                  사람의 보호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경우,
   ②납북을 당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동반                     간호수당의 범위안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잔류를 종용한 자                               금액에 평균여명기간을 곱한 금액
   ③북한에 거주 중 북한체제에 적극적으로                  ③보장구 구입비는 진단서에 의하여 보장
     협조하는 등 행위를 한 자                          구를 착용할 필요한 경우 보장구의 내구
  (3)주거지원금은 귀환 납북자의 억류기간에                    연수에 따라 평균여명기간동안 구입이
   2.32제곱미터를 곱한 규모의 주거시설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제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                     곱한 금액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