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19호                         관               보                    2010. 3.22.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편입         성       명        주                   소
      광주시 초월                                        경기도(교육감)
8            149-9      답     1,064       1,064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178
       읍 쌍동리                                          허성행
                                                    경기도(교육감)
9        〃     149-10   답        266       266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178
                                                      허성행
                                               양천허씨25세조
10       〃     150-1    답        522       522 경박공파종친회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178
                                                대표 허영희

11       〃     151-5    답     1,036       1,036 경기도(교육감)

12       〃     151-6    도         64          64 경기도(교육감)

13       〃     157-23 창고          17          17 경기도(교육감)

14       〃     157-25   답     1,518       1,518       장옥빈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143-4

15       〃     157-26   답        914       914        장옥빈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143-4

16       〃     157-27   답        296       296        장옥빈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143-4

17       〃     157-28   답        760       760        장옥빈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143-4

18       〃     157-29   답        558       558 경기도(교육감)

19       〃     326-4    구         59          59 국(농림수산부)

20       〃     333-2    도         37          37 국(건설교통부)

21       〃     334-1    구        871       871 국(농림수산부)

22       〃     336-1    구        183       183 국(농림수산부)

계              22필지          15,143 15,143

     (2) 지장물 조서

                                 구조 및 수량(㎡)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장물
                                     구조        수량        성   명         주              소

      광주시 초월
1            149-1 철파이프 철,비닐                   330    허성행        초월읍 쌍동리 178
       읍 쌍동리

2        〃     149-10 물탱크        프라스틱          1식     허성행        초월읍 쌍동리 178

3        〃     157-26 샘물터        시멘트           1식     마을

4        〃     157-26 제사안내판 철판             1식         마을

                                              392
제17219호              관          보         2010. 3.22. (월요일)
○사용개시일 : 2010년 3월 1일
 -신규관인
         경기물류고등학교장인                      경기물류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경기물류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경기물류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경기물류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경기물류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경기물류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기물류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경기물류고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경기물류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경기물류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물류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경기물류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395
제17219호              관            보          2010. 3.22. (월요일)
○폐기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0년 2월 28일
 -폐기관인
      평택안일물류고등학교장인                       평택안일물류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평택안일물류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평택안일물류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평택안일물류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평택안일물류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평택안일물류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평택안일물류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평택안일물류고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평택안일물류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평택안일물류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평택안일물류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396
제17219호                         관           보               2010. 3.22. (월요일)
                          평택안일물류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인                 사
⊙2010년 3월 19일자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염   명   천(廉 明 天)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0년 3월 17일자
      울산광역시교육청
       부    이   사   관      강   구   도(姜 求 道)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울산광역시 부교육감에 보함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아래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
 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0년 3월 22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압   수    물    건
 사건     압수      피의자또               피환
                          죄    명
 번호     번호      는피고인               부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1    엘지 아하 카세트 레코더                 1대
2009- 2009- 강종민외
                          특수절도 등 불상
2182       89       6
                                          2    소니 워크맨                        1대


                                         397
제17220호                      관         보              2010. 3.23. (화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0-64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등 고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기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형
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3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특구명(지정·변경 고시일)                      홈페이지                  비치 장소

            이천 도자산업특구                                            경기 이천시
                                        www.icheon.go.kr
     (지정 ‘05.7.5, 변경 ’09.10.23)                                  문화관광과



⊙환경부고시제2010-29호
     공원계획변경 결정 고시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한려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545.627㎢.
3.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4.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소, 동)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123     123      -

     교통·운수시설                 소    계         29      29      -

      숙 박 시 설                소    계         4       4       -

      공 공 시 설                소    계         7       7       -

                             소    계         76      76      -

     휴양 및 편익시설              선 착 장           21      21      -

                        청 소 년 수 련 시 설       2       2       -

                                      37
제17220호                  관         보      2010. 3.23. (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0-30호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에 따른 오염토양의 반출정
화대상 고시(환경부고시 제2009-173호, 2009. 8.24)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고시」일부개정
제3조제1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
1호“로 하고, ”발생“을 ”발견“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폐닐”을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로, “유기인화합물”을
“유기인화합물, 벙커 시유(C중유) 및 윤활유”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50제곱미터”를 “100제곱미터”로 한다.
제3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한 지역에서 발생된 오염토양
  가. 「지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나.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과 관련한 특별대책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발생된 오염
  토양 중 수질 및 수자원보호를 위하여 즉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
  정한 경우
 6.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20,000mg/kg 이상으로 오염된 토양을 열적처리방법으로 처리하고
  자 하는 오염토양(TPH가 20,000mg/kg 미만으로 오염된 부분은 제외한다)
제4조 중 “2012년 7월 31일”을 “2013년 3월 19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출정화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
 초로 시행하는 오염토양 정화공사부터 적용한다.



⊙환경부고시제2010-31호
 『소음·진동규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양양공항의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중 일부 측정소의 폐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양양공항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중 일부 측정소의 폐쇄계획
1. 측정망 폐쇄시기:2010년 4월
                                3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8호
                                                               토지세목 고시




                                                                                                                          제17219호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74(2008.12.22)호로 도로구역결정 고시한 진안-적상(2공구)도로확장공사
      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10년 3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고시
      ○공사명 : 진안-적상간 도로확장공사(2공구)
                        당    초           편입토지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지   번 지적(㎡) 지         번 지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관
           무주. 적상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1             산76     77,606 산76-7       976 임야     이미란
           .사천리                                                    1215
325




           무주. 적상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2            1179-2       508 1179-5     440   전    이기웅
           . 사산리                                                   1214-1




                                                                                                                          보
           무주. 적상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3            1177-3       105 1177-9     19    전    이기웅
           . 사산리                                                   1214-1
           무주. 적상                                                  무주군 적상면 삼가리 신용보증기금농업협동조합중 서울시 중구 충
       4            1181-8       203 1181-10    147   전    정영자                                                     가처분
           . 사산리                                                   215-3            앙회(무주적상농업협동조합) 정로 1가 75
           무주. 적상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5            1181-1       660 1181-9     427   대    이미란




                                                                                                                          2010. 3.22. (월요일)
           . 사산리                                                   1181-1
           무주. 적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6             1175        643   1175     643 하천     김명주
           . 사산리                                                   1034
           무주. 적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7            1175-1       481 1175-2     151 하천     김명주
           . 사산리                                                   1034
           무주. 적상
       8            1183-2        36 1183-3     12 하천      이덕연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 사산리
당    초            편입토지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제17219호
                    지   번 지적(㎡) 지          번 지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무주. 적상                                                    무주군 적상면 삼가리
      71             2012        936 2012-1      871    전    전영만
           . 삼가리                                                     1599

           무주. 적상
      72            2016-2       317 2016-2      317 하천      오해종
           . 삼가리

           무주. 적상                406             406                 무주군 적상면 삼가리
      73            2008-1             2008-1           답    전학권
           . 삼가리             Ⅹ1/3               Ⅹ1/3                 1606-2

           무주. 적상                406             406                 무주군 적상면 삼가리
      74            2008-1             2008-1           답    전길성
           . 삼가리             Ⅹ1/3               Ⅹ1/3                 1607




                                                                                                                         관
           무주. 적상                406             406                 무주군 적상면 삼가리
      75            2008-1             2008-1           답    전연욱
332




           . 삼가리             Ⅹ1/3               Ⅹ1/3                 1615

           무주. 적상                                                    무주군 적상면 삼가리
      76             2009        999    2009     999    답    한종남




                                                                                                                         보
           . 삼가리                                                     1583

           무주. 적상                                                    무주군 적상면 삼가리
      77            2010-1       747 2010-1      747    답    한종남
           . 삼가리                                                     1583

           무주. 적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78            2010-2       790 2010-2      790    답    전영복




                                                                                                                         2010. 3.22. (월요일)
           . 삼가리                                                     3가 744-85

                                                                         수원시 영통구 영통
           무주. 적상
      79            1999-1   1,635 1999-1       1,635   답    전영원     동 1048-2 청명마을
           . 삼가리
                                                                     주공APT403-203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
           무주. 적상
      80            1999-2       387 1992-2      387 도로      오연숙     리 329-1 영남탑스빌
           . 삼가리
                                                                     @106-402
당    초          편입토지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제17219호
                    지   번 지적(㎡) 지        번 지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무주. 적상                                                    무주군 적상면 삼가리
      81            1998-1   2,321 1998-3      382     전     문형식
           . 삼가리                                                     1605

           무주. 적상                                                    대전시 동구 신흥동
      82            1998-2       430 1998-4     44 임야        문형식
           . 삼가리                                                     19-10

           무주. 적상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83            1999-6   1,359 1999-6     1,359    답     전영현
           . 삼가리                                                     489-7-201

           무주. 적상                                                    대전 중구 문화동 1-43
      84            1994-1   1,828 1994-3     1,166    전     전영삼




                                                                                                                         관
           . 삼가리                                                     문화 마을아파트101-1304

           무주. 적상
333




      85            산123-4       99 산123-4      99 임야        황원택
           . 삼가리

                                                                     서울 광진구 광장
           무주. 적상




                                                                                                                         보
      86            2000-1   1,630 2000-10    1,445    답     전영서     동 576 현대아파트
           . 삼가리
                                                                     903-1501

           무주. 적상                                                    무주군 적상면 삼가리
      87            2000-6   1,219 2000-11    1,047    답     전길성
           . 삼가리                                                     1607




                                                                                                                         2010. 3.22. (월요일)
           무주. 적상                                                    무주군 적상면 삼가리
      88            1968-1       345 1968-1    345     전     이성구
           . 삼가리                                                     2107

           무주. 적상                                     하천             무주군 적상면 삼가리
      89            1968-2       218 1968-2    218           이성구
           . 삼가리                                      (현전)           2107

           무주. 적상                                                    무주군 적상면 삼가리
      90            산121-1 14,087 산121-5       672 임야        문형식
           . 삼가리                                                     1605
제17220호                    관            보           2010. 3.23. (화요일)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규모 및 시설 배
                        체 육 시 설            1     1      -
                                                                 치계획변경

                         야 영 장             3     3      -

                         휴 게 소             7     7      -

                         전 망 대             5     5      -

                         대 피 소             1     1      -

                       오 물 처 리 장           1     1      -

                       오 수 처 리 장           5     5      -

                       공 중 화 장 실          29    29      -

                       노 인 복 지 시 설         1     1      -

    문 화 시 설               소 계              7     7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휴양 및 편익시설(체육시설)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층수 동수            비 고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860
       당초                             85,000    4.63   2     2
 상주           번지 일원
체육시설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860                                   규모 및 배치
       변경                             82,830    3.21   2     2
              번지 일원                                               계획변경

 ※세부시설 설치계획:건축면적 2,660㎡, 도로 7,777㎡, 종합운동장 24,288㎡, 보조경기장 7,488
  ㎡, 주차장 9,657㎡, 실내체육관 2,404㎡, 테니스장, 755㎡, 조경·산책로 697, 보존녹지
  29,456㎡, 배수시설 52㎡.
 《공원계획 변경 조건》
  -기 공원위원회 심의 조건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5. 주요 보호대상 자원:변경 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변경 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도면 생략.
9.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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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20호                     관        보               2010. 3.23. (화요일)
2. 측정망 배치도:별지와 같음(생략)
3. 측정소를 폐쇄할 지점의 위치 및 면적 등
 측정망명        측정소                            면적     관할
                           위   치                                사유
 (측정소 수)     명   칭                          (㎡)   관리청

                                                  한국환경 항공기 정규노선 폐지로
양양공항 항공      송전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송전리 39          1.1
                                                   공단   총 6개 측정소 중 소음
기소음 자동측
정망(2개 지점) 수여 강 원 도 양 양 군 손 양 면 수 여 리              한국환경 도가 가장 낮은 2개 지
                                            1.1
             164                                   공단 점을 폐쇄함




⊙소방방재청고시제2010-6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26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41호
⊙산림청고시제2010-26호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3일
                 소방방재청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산 림 청 장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재난구호 및 재
 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 사용하는 용어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 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지원, 구호비, 학자금 등 간접지원:100%
 2. 주택, 농업, 임업, 염생산업:100%
 3. 어선, 수산생물, 어망·어구, 수산증·양식시설(이하 “수산분야”라 한다):5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여 재난지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후지급) 할 수 있다.
 1. 농경지 복구가 되지 않아 집중호우시 인근 농경지 등에 피해를 주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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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20호                      관           보         2010. 3.23. (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산 국적법 제6조
레티투프엉 1988. 1. 4 여 베 트 남
                                 69번지 3호              2항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507 국적법 제6조
 김춘옥      1973. 3.29 여 중    국
                                 번지                   2항2호
                                                      국적법 제6조
 김계홍      1981. 3.22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7번지
                                                      2항1호
타라마리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18 국적법 제6조
          1982.10.15 여 필 리 핀
  비                              번지                   2항2호



⊙법무부고시제2010-23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3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알칸타라루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국적법 제6조
          1973. 8.25 여 필 리 핀
  이사                             725번지                2항1호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국적법 제6조
레티마이 1986. 3. 1        여 베 트 남
                                 641번지 2호             2항1호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두원리 국적법 제6조
 우은화      1983. 3.15 여 중     국
                                 6번지                  2항1호
판쩌우티나                            강원도 춘천시 남면 원리 225 국적법 제6조
          1974.12.31 여 베 트 남
 인투이                             번지                   2항1호
                                 강원도 홍천군 동면 노천리 국적법 제6조
 왕    람   1986.11.13 여 중     국
                                 129번지                2항1호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 국적법 제6조
 박은란      1978. 1.10 여 중     국
                                 907번지                2항1호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581번 국적법 제6조
팜티옥펑 1981.10. 9 여 베 트 남
                                 지                    2항1호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 국적법 제6조
김로나리 1973. 6. 3        여 필 리 핀
                                 558번지                2항1호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국적법 제6조
레티홍느흥 1986.11.15 여 베 트 남
                                 207번지                2항1호
다오티민기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교항리 국적법 제6조
          1987. 3. 9   여 베 트 남
  에우                             23번지                 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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