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32호                           관           보              2015. 11. 6.(금요일)
   나) 주차장(변경 없음)
   ◦ 주차장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기  정
                                               면 적(㎡)
                                                변 경     변경후
                                                                    최초 비 고
                                                                   결정일
               계                      4,939         - 4,939
 기정 1 주차장 음봉면         산12-2원남리
                             일원       4,939         - 4,939 충고        제280호
                                                                 (2013.09.02.)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변경 없음)
   ◦ 공원 결정(변경) 조서
     도 면 시설명 시설의
구분 표시번호                     위      치           면적(㎡)           최    초              비고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소계 2개소                                  8,162 - 8,162
기정 1                       음봉면   원남리
            공원 소공원 산16-14 일원 6,718 - 6,718 충고                     제280호
                                                             (2013.09.02.)
기정 2        공원 소공원 음봉면     산94-2소동리
                                                            충고 제280호
                                  일원 1,444 - 1,444 (2013.09.02.)
   나)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적(㎡)                최 초
     번 호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합 계           -              -           41,562 감 225 41,337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원남리 95-14 일원 10,423                      -    10,423 충고       제280호
                                                                      (2013.09.02.)
변경 2 녹지 완충녹지 소동리 산96-1 일원 31,139 감 225 30,914 충고                           제280호
                                                                      (2013.09.02.)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시설명
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2 녹지 ㆍ완충녹지
                     변경 소동리 산96-1일원 ㆍ부분편입 토지의 분할 측량에 따른 완충
             -- 위치 : 음봉면
                면적 : 30,914㎡(감 225㎡)              녹지 변경
 3) 환경기초시설(변경 없음)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 면 시설명 시설의 위 치
구분 표시번호                                            면적(㎡)                 최 초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기정 1 수질오염         폐수종말 음봉면 소동리 4,375
           방지시설 처리시설 457-1답 일원                          -    4,375    충고 제280호
                                                                      (2013.09.02.)
 4) 방재시설(변경 없음)
   가) 유수지
   ◦ 저류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 면 시설명 시설의 위 치
구분 표시번호                                           면적(㎡)                  최 초
                  세 분 음봉면 소동리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392답 일원                       6,194       - 6,194 충고         제280호
                                                                      (2013.09.02.)
                                      47
제18632호                       관         보             2015. 11. 6.(금요일)
2) 지원시설용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9,282          -     9,282
                                               2,134          -     2,134
             1     1               -1    -1    1,094          -     1,094
                                   -2    -2    1,040          -     1,040
                                               1,793          -     1,793
                   2     2         -1    -1      870          -       870
 B         B                       -2    -2      923          -       923
                                               5,355          -     5,355
                                   -1    -1    1,054          -     1,054
                   3     3         -2    -2    1,158          -     1,158
                                   -3    -3    1,714          -     1,714
                                   -4    -4    1,429          -     1,429
3) 공공시설용지 (변경 없음)
 가) 주차장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939    -    4,939
  1     1     C     C      -1    -1      4,939    -    4,939
나) 폐수종말처리시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735    -    4,735
  1     1     D     D      -1    -1      4,735    -    4,735
마. 건축물에 대한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1) 산업시설용지 (변경 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공장
               용도   권장용도 ․「일반공업지역
                          호에 의한 공장의내 부속용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불허용도 ․ 권장용도 외 불허
                  건폐율    ․ 80% 이하
     A1~          용적률    ․ 250% 이하
A    A4            높이    ․ 5층 이하
                   배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태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채    ․산업경관을
                           원색지양(적색,오렌지,청색
                                   해치지 않는 범위등)안에서
                                               및 채도가
                                                  적용 낮은 색채를 적용하여
                         ․ 대로에 접한 산업시설용지 – 건축한계선(5m) 지정
                  건축선    ․ 중로·소로에 접한 산업시설용지 – 건축한계선(3m) 지정
                         ․ 인접대지 경계 – 건축한계선(1m) 지정
                                    49
제18632호                   관         보          2015. 11. 6.(금요일)
2) 지원시설용지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불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회의장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판매시설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용도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단,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B    B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B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불허용도 ․ 권장용도 외 불허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태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채    ․ 원색지양(적색,오렌지,청색 등) 및 채도가 낮은 색채를 적용하여
                       산업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
                     ․ 중로이상에 접한 지원시설용지 – 건축한계선(3m) 지정
              건축선    ․ 소로에 접한 지원시설용지 및 인접대지경계
                      – 건축한계선(1m) 지정
3) 공공시설용지 (변경 없음)
 가) 주차장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권장용도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노외주차장
           용도          및 주차전용 건출물 및 부속용도
               불허용도   ․ 권장용도 외 불허
              건폐율     ․ 20% 이하
C    C1       용적률     ․ 40% 이하
              높이      ․ 2층 이하
              배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태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채      ․산업경관을
                        원색지양(적색,오렌지,청색 등) 안에서
                               해치지 않는 범위   및 채도가
                                               적용낮은 색채를 적용하여
              건축선                        -
                               50
제18632호                    관         보           2015. 11. 6.(금요일)
 나) 폐수종말처리시설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수질
                      에 의한및폐수종말처리시설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시행령 제79조 1호」
                                       및 폐수수탁처리업시설
            용도 권장용도 ․「가축분뇨의
                      따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9호」에
                      분뇨처리시설 및공공처리시설
                           처리시설,
                                 부대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10호」에 따른
                불허용도 ․ 권장용도 외 불허
 D    D1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16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태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산업경관을
                       원색지양(적색,오렌지,청색   등) 안에서
                                            및 채도가
               색채              해치지 않는 범위        적용낮은 색채를 적용하여
              건축선                         -
11.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변경)
 ◦ 산업단지구역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등          위치                면적(㎡)            비고
    명칭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아산   디지털 원남리，소동리
  일반산업단지       아산시 음봉면일원 344,692     감 212   344,480
 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가. 산업단지 지구 내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 제86조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제88조 실시계획(변경)의 인가
    가)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 : 「９. 도시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 포함)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과 동일
    나)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제88조 실시계획의 인가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아산디지털 일반산업단내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아산디지털 일반산업단지 내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저류시설]
     - 명칭 : 아산디지털 일반산업단지 내 도시계획시설사업
    다) 규모 및 면적 : 「9항 다호 도시계획시설」규모와 동일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아산디지털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와 동일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아산디지털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기간과 동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산업단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참조
    사) 관계도서 : 게재생략
   2)「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3) 「산지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제3 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4) 「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
   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51
제18632호                      관           보            2015. 11. 6.(금요일)
  나. 산업단지 지구 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 제86조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제88조 실시계획(변경)의 인가
    가)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 : 「９. 도시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 포함)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과 동일
    나)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제88조 실시계획의 인가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333-2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 사업
     - 명칭 : 음봉디지털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
    다) 규모 및 면적 : 「9항 다호 도시계획시설」규모와 동일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아산시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5~2017.12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산업단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참조
    사) 관계도서 : 게재생략
   2)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3) 「산지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제3 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4) 「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
   7) 「도로법」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 같은법 제 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등
 1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아산시 기업경제과(041-540-2965)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붙임 1]
                         수용·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소동리
                          산업단지 편입토지조서
 가. 산업단지 지구 내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대장면적면적편입면적                 성명
                                                        소유자
                                                              주소
          합계           344,692 344,480
 1      기정 소동리 381-1임       47      47    국(국토교통부)             -
 2      기정 소동리 381-3임    1,526 1,526      하나마이크론㈜        아산시음봉면원남리95-1
 3      기정 소동리 381-8임    3,304 3,304        박주현      서울시송파구가락동140가락쌍용apt202-505
 4      기정 소동리 381-9임       47      47    하나마이크론㈜        아산시음봉면원남리95-1
 5      기정 소동리 381-11임     424     424    국(국토교통부)             -
 6      기정 소동리 382전        104     104    국(국토교통부)             -
                                         52
제18632호                       관        보            2015. 11. 6.(금요일)
TJ006 0+342 음봉면원남리 116-1답      좌           무번호            KT
TJ007 0+390 음봉면원남리 115-4       좌           인3호            KT
TJ008 0+620 음봉면원남리 95-11       좌           무번호            KT
TJ009 0+640 음봉면원남리 95-12       좌           무번호            KT
TJ010 0+680 음봉면원남리 95-1        좌           무번호            KT
TJ011 0+682 음봉면원남리 95-1        좌           무번호            KT
TJ012 0+710 음봉면원남리 95-13       좌          원남4좌4           KT
TJ013 0+745 음봉면원남리 95-13       좌          원남4좌5           KT
TJ014 0+770 음봉면원남리 산18-2       좌          원남4좌6           KT
TJ015 0+800 음봉면원남리 산18-2       좌          원남4좌7           KT
TJ016 0+050 음봉면원남리 369         우           무번호            KT
TJ017 0+100 음봉면원남리 138-2       우           무번호            KT
TJ018 0+130 음봉면원남리 139-9전      우           무번호            KT
TJ019 0+235 음봉면원남리 140-2       우           무번호            KT
TJ020 0+275 음봉면원남리 122-1       우         원남2우1전1          KT
TJ021 0+670 음봉면원남리 333-2       우           무번호            KT
TJ022 0+698 음봉면원남리 산18-3       우           무번호            KT
TJ023 0+700 음봉면원남리 333-2       우        소동간4M우 12호        KT
TJ024 0+726 음봉면원남리 산18-3       우           무번호            KT
TJ025 0+732 음봉면원남리 산18-3       우         원남4우1좌2          KT
TJ026 0+778 음봉면원남리 산18-3       우         원남4우1좌3          KT
TJ027 0+817 음봉면원남리 산18-2       우           무번호            KT
TJ028 0+845 음봉면소동리 480-1       좌           무번호            KT
TJ029 R-D 0+215 음봉면원남리 88-7    우          원남4우8           KT 음봉-영인
TJ030 R-A 0+180 음봉면원남리 8-6     우        원남4우14우1호         KT 음봉-영인
TJ031 R-A 0+260 음봉면원남리 333-2   우         원남4우13호          KT 음봉-영인
TJ032 0+025 음봉면원남리 220-8       좌           무번호          GNG텔레콤
TJ033 0+075 음봉면원남리 341         좌           무번호          GNG텔레콤
TJ034 0+125 음봉면원남리 139-12      좌           무번호          GNG텔레콤
TJ035 0+165 음봉면원남리 139-3       좌           무번호          GNG텔레콤
TJ036 0+200 음봉면원남리 365         좌           무번호          GNG텔레콤
TJ037 0+250 음봉면원남리 366         좌           무번호          GNG텔레콤
TJ038 0+390 음봉면원남리 115-4       좌           무번호          GNG텔레콤
TJ039 0+435 음봉면원남리 109-5       좌           무번호          GNG텔레콤
TJ040 0+460 음봉면원남리 102-4       좌           무번호          GNG텔레콤
TJ041 0+500 음봉면원남리 99-4        좌           무번호          GNG텔레콤
TJ042 0+550 음봉면원남리 97-2        좌           무번호          GNG텔레콤
TJ043 0+590 음봉면원남리 96-5        좌           무번호          GNG텔레콤
TJ044 0+738 음봉면원남리 산18-3       우           무번호          GNG텔레콤
TJ045 0+782 음봉면원남리 산18-3       우           무번호          GNG텔레콤
TJ046 0+882 음봉면소동리 480-1       좌           무번호          GNG텔레콤
TJ047 0+980 음봉면소동리 479-3       좌           무번호          GNG텔레콤
TJ048 1+028 음봉면소동리 476-2       좌           무번호          GNG텔레콤
TJ049 1+055 음봉면소동리 475-3       좌           무번호          GNG텔레콤
TJ050 1+095 음봉면소동리 475-3       좌           무번호          GNG텔레콤
TJ051 0+864 음봉면소동리 481-1       우           무번호          GNG텔레콤
TJ052 R-D 0+215 음봉면원남리 88-7    우           무번호          GNG텔레콤
                                   68
제18633호                  관          보         2015. 11. 9.(월요일)
  2)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준용하였던 체납처분 절차와 그 효력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직접 규정
     함 (안 제79조의2 ~ 제79조의22, 제81조의2 ~ 제81조의29)
  3)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를 요청하거나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등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2조의2)
  4) 전산조직을 통해 장부를 관리하는 경우의 처리기준 등과 서류의 원본 관리가 필요한 요건을 규
     정함 (안 제106조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1월 30
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mkmimim@korea.kr
2)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
3) 팩스 : 02-2100-367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2-2100-359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
   합) 입법예고”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5-304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1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의 세무조사 신청근거 신설, 타 법령 준용사안의 직접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지방세기본
법」이 국회에 제출(‘15.10.1)됨에 따라 관련서식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 신청 및 세무조사 중지 신청에 따른 서식을 신설하고 기존 서식을 보완함
 나. 업무감사 또는 세무조사 결과 등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식을 신설함
 다. 가산세 산출근거란을 추가하고 서식 명칭을 삭제하는 등 고지서식을 보완함
 라. 압류 및 공매관련 신청서 등 타 법령을 준용하고 있던 체납처분관련 서식을 직접 규정함
 마. 과세자료 제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제출서식을 신설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9일
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202
제18633호                  관        보           2015. 11. 9.(월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mkmimim@korea.kr
2)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
3) 팩스 : 02-2100-367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2-2100-359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
   합) 입법예고”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5-30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
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년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마련(’15.10.1. 국회 제출)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감면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제도상 미비점 보완
  1) 노인복지시설 감면 관련 제도상 미비점 보완 (안 제8조의4)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유형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적용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
     어, 이에 대한 유형구분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감면 중복 규정 개선 (안 제28조의2)
   -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되어 있어, 중복규정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3) 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 감면 규정 신설 (안 제35조의2)
   - 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감면조항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관될 예정임에 따라, 감면
     기준 등과 관련된 시행령을 신설하고자 함
  4) 예비타당성 조사 세부 운영기준 신설 (안 제124조)
   - 조사 대상을 연간 예상감면액 100억원 이상인 신설 건의 감면으로 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또는
     「민법」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기관을 조사 수행기관으로 정함
 나. 효율적 제도운영을 위한 시행령 분리·신설
  1) 국가유공자등 자동차 감면 규정 분리·신설 (안 제12의2)
   - 현재 같은 조문에 있는 장애인 감면과 국가유공자등 감면을 분리하여 규정
  2)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 감면 규정 분리·신설 (안 제21조의2)
   - 현재 같은 조문에 있는 평생교육시설 감면과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 감면을 분리하여 규정
 다. 합리적 감면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1)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관련 감면 제도개선 (안 제3조, 제5조)
   - 실제 농업 및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본래 법 취지에 부
     합하도록 자경농민 감면 대상범위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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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용요건
   1) 임용직급 : 일반직 또는 임기제 고위공무원 나등급
   2) 임용기간 : 3년 (현직 공무원 임용시 2년)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 3년 보장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공무원이 아닌 사
      람이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 가능하며, 일반직공
      무원으로 채용 가능
   3) 보수수준
   ○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며, 기본연봉은 59,048천원~100,381천원의 범위 내에서 임용
      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에는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연봉 외 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는 별도 지급
   ○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연도에 지급
   4) 근무지 : 강원도 원주시
4. 주요업무
   1) 우정사업의 경영비전 달성을 위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업무
     ○ 통상우편 전략상품 집중육성 등 우편사업 수익성 증대
     ○ 요구불예금 증대 등 금융사업 안정적 운영
     ○ 활기찬 직장만들기 추진 등 경영지원 강화
   2)「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 경영수지 개선에 대한 업무
     ○ 우편물량 감소 등에 따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하여 “경영평가 수지” 지표를 도입하여 운영
     ○ 비용절감 전략보고회 개최 및 맞춤형 통상우편 신수요 창출 등 지자체와 협력 마케팅 전개
   3) 우편서비스의 품질개선 및 고객서비스 향상에 관한 업무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집배인력의 재배치와 안전사고 개연성을 차단하고, 현장중심의 맞춤형 서
        비스와 직원역량 강화로 고객만족도 향상
   4) 조직 및 인력운영 효율화에 관한 업무
     ○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고도의 직무 전문성이 요구되며, 계급별, 분야별 조직역량 강화
        를 통한 미래우정사업 핵심인재양성 필요
     ○ 차세대, 우편인증, 사업분야별 민간자격증 취득 등 전문인력 육성과 능력이 뛰어난 직원에게
        승진기회 제공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직원 포상 및 특별승진제도 확대
   5) 마케팅 종합계획 수립․시행으로 전사적 매출증대에 관한 업무
     ○ 맞춤형 마케팅 전개로 통상우편의 신시장 개척과 소포․국제우편의 매출증대로 지역경제와 동
        반성장 도모
     ○ 예금수신고 및 요구불예금 증대를 위한 법인 마케팅 추진과 보험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
        략상품 판매활동 강화
   6) 우체국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설개선에 관한 업무
     ○ 대체창구망 확보 등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우정인프라 구축 및 시설물 안전에 대한 최적 시공
        과 정기적인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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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 관리에 관한 업무
     ○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경영합리화 지속추진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영평가 제도 운영을 위
         해 지표․부서별 책임 평가제 운영
5. 응시자격요건
   1) 필수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
         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경력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
         능한 자
   1) 경력요건
      ○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
         상인 자
      ○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
         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5급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소
         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5급 경력경쟁채용 등을 위한 자격증은「공무원임용시험령」상 5급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을 위하여 지
          정된 자격증임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
         위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
         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위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하며, 관련분야는 우편 등 물류서비스, 예금・보
         험 등 금융서비스, 전자상거래, 경영 및 마케팅, 정책기획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2) 기타 요건
      ○ 외부 및 내부 고객 관계를 협력적이고 생산적으로 유지하는 능력
      ○ 대체통신수단 발달과 경쟁심화에 따른 우정사업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다양한 신사업 발굴로
         다각적인 경영혁신 추진 능력
      ○ 조직 및 인력의 탄력적 운영, 우정사업의 내실화 등 경영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
      ○ 우정노조와 복수노조(5개) 출현에 따른 복잡한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능력
      ○ 원만한 대인관계 및 능숙한 의사소통 능력
6. 시험방법 및 일정 장소
   1)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 지원자가 6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항
           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따라 심사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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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2)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 2015. 12월중 / 서울
      ※ 구체적인 시험시간과 장소는 별도 통지
   3) 합격자 발표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중앙선발시험위원회>채용정보>합격자발표에 게시 및 개별통
      지
      (서류전형) 2015. 12월중 (면접시험) 2015. 12월중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접수기간 : 2015. 11. 2.(월) ~ 2015. 11. 24.(화) 18:00까지
   2)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 원칙
        ※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 매뉴얼」 참고하여 작성
        ※ 다만, 온라인 원서접수가 곤란한 경우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가능
      ○ 접수처 :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08호, 우편번호 03171)
      ○ 접수시간 : 09:00~18:00(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8.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사진첨부, 나라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시에는 온라인 접수 시스템의 입력
      사항으로 대신함)
   2) 이력서 1부(첨부양식)
   3)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1장 이내로 작성 )
   4) 직무수행계획서 1부(직무수행계획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할 것)
   5) 경력증명서(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및 재직증명서 1부
      ※ 응시자격요건의 경력산정은 최종시험일 기준임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6) 박사학위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7)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서명 필수) 1부(나라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시에는 온
      라인 접수 시스템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로 대신함)
9. 기타사항
   1)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
      우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자로 처리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3)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
      격이 취소될 수 있음
   4)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게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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