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0-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
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
 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
 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2조(피해구제청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보상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별표 Ⅲ, 별표 Ⅳ와 같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Ⅰ 대상품목, 별표 Ⅱ 품목별 보상기준, 별표 Ⅲ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을 아래
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개정한다.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전문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심결/법령→소비자기본법→고시·지침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고시제2010-4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1월 29일
                법 무 부 장 관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    국적법 제7조
 담욱봉   1987. 8.20   남   중    국
                                 리 466              1항1호

                                         158
제17184호                관         보       2010. 1.28. (목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0-18호
                            건축설계공모 공고
 (가칭)부산제2과학고등학교 건축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8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건    명:(가칭)부산제2과학고등학교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산15번지 일원 “제석골 쉼터”
 나. 계획규모:대지면적 30,000㎡정도, 건축연면적 23,400㎡정도
 다. 예정공사비:37,73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설계용역비(예정):1,073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액은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기술용역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 그 금액 이하로 한다.
3. 설계공모방법:일반공개공모 (전국공모)
4.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응모자격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 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이외의 응모
        자는 반드시 부산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하여야 한다.
        (공동응모시 평가점수 부여) 단, 공동응모시 총업체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함.
   2) 응모등록일 현재 또는 작품접수기간 내 해당관청으로부터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응모신청서 등록시에 건축사
       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3) 건축사법에 의한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
       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
       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
       다.
   5)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의 응모신청을 할 수 없다.
 나. 응모제한
   1) 당해 설계경기를 주재하거나 관계하는 조직에 소속된 자
   2) 등록일 현재 업무정지, 부정당업체(자)등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응모할 수
       없음
                                  563
제17184호                   관            보       2010. 1.28. (목요일)
5. 설계공모 일정
 가. 참가신청(등록)
  1) 일   시:2010년 2월 3일(수)~2월 4일(목) 09:00 ~18:00
  2) 장   소: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1층)
 나. 현장설명
  1) 일   시:2010년 2월 5일(금) 14:00 ~
  2) 장   소:부산광역시교육청 5층 중회의실
   ※현장설명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설명 자료를 제공하며, 불참한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
     할 수 없음.
 다. 질의 및 답변
  1) 질   의
   가. 접수기간:2010년 2월 11일(목)~2월 12일(금)
   나. 접수장소: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1층)
  2) 답   변
   가. 회신일시:2010년 2월 18일(목)
   나. 회신방법:부산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 과홈페이지 ☞ 교육
     시설과 ☞ 공개자료실에 일괄게시
 라.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2010년 3월 22일(월), 09:00 ~ 17:00
  2) 제안서 작성방법은 “건축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보상
  1) 당선작 1점-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권 부여
  2) 우수작 1점-상금 1000만원
  3) 가   작 1점-상금 700만원
6. 기타 사항
 본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고시/공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강남구공고제2010-110호
                            등록취소(자진반납)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말소신청을 수리하고 그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8일
                강 남 구 청 장
                                    564
제17184호                           관             보              2010. 1.28. (목요일)

          구분
                                 구         역                     사업내용     기간(월)          비 고
 사업명
 4. 해안선        ·경남 진해~강원 고성
     조사측량      ⑴ 35-08-04.7N 128-41-54.0E                    항공사진촬영           1~11       용역
               ⑵ 38-35-22.7N 128-22-30.0E
               ⑴~⑵를 연결한 해안선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월 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내용:무선국 운용정지 1월, 허가취소(예정), 무선국 운용정지 2월(예정)
4. 대상:붙임참조
5. 의견제출일자:2010년 2월 17일
6. 장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사덕상리 2길 23)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51-974-5178, FAX 051-974-5189)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견진술회에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 견서를 제
 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회를 마칠 수 있습니다.
3. 귀하는 의견진술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 에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전파법령위반무선국 공고 대상 1부
○전파법령위반무선국 공고대상 내역(2010-5)
             처 분                 무 선   호 출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내 역                 국 명   명 칭
                                                                               시설자와 통화,12
             무선국                                       경남 통영시
                   42-1997-20-         300                                     월 15한 수검 예
 1     김성수   운용정                 일신호            650-030 정량동 대우 055-648-9872
                      0000371          일신호                                      정,연락준다함
             지1월                                       협동 107호
                                                                               010-4542-****

                                               560
제17184호                       관             보   2010. 1.28. (목요일)
1. 등록번호:강남-대기 396호

2. 방지시설업종류:대기오염 방지시설업

3. 업소명:(주)제너럴시스템 (110111-*******)

4.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18-4 한방빌딩 1층

5. 대표자:송길홍(1950. 8. 25.생)

6. 공고내역:신청에 의한 등록취소(자진반납)

7. 등록취소(자진반납) 일자:2010년 1월 21일(목)



     인               사
⊙2010년 1월 25일자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   이   사   관   김       은   호(金 銀 浩)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서울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에 보함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실 국제협력관실

     총           경   이       주   성(李 周 盛)
경무관에 임함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에 보함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경무기획과

     경           정   김       용   범(金 龍 範)
총경에 임함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경무기획과장에 보함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인사교육담당관실

     경           정   이       원   희(李 元 熙)
총경에 임함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근무를 명함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장   종   식(張 宗 植)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경     무     관   이       정   포(李 廷     )
경찰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치안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565
제17184호                      관             보          2010. 1.28. (목요일)
□2010년도 수로조사 시행계획

 가. 해양관측 시행계획

 사업명           구      역                 내    용      기    간        비     고

        ○해양관측소                 ○연중 조석, 기상 등 관     1월~12월        직영(해양조사원)

         -서해:강화대교, 영종대교            측

            , 인천, 대청도, 안산, 굴

            업도, 평택, 대산, 보령,

            안흥, 장항, 북격렬비도,

            군산외항, 위도, 영광, 목

            포, 진도, 흑산도, 어청도

            , 영흥화력, 복사초

         -남해:부산, 가덕도, 마산,

            통영, 거제도, 여수, 거문

            도, 제주, 서귀포, 모슬포
 해양관측
            , 성산포, 완도, 고흥, 추

            자도, 이어도, 교본초

         -동해:속초, 묵호, 울릉도,

            포항, 울산, 후포, 왕돌초

            , 동해가스전

        ○해양관측부이                ○연중 기상, 파고 등 관     1월~12월        직영(해양조사원)

         -여수남부, 제주남부, 제주           측

            북부, 제주서부, 울산동부

        ○미조항                   ○장기조석관측            5월~12월         직영(남해소)

        ○덕적도 서부, 목포서부, 가 ○장·단기조석관측                2월~ 8월           용역

         덕도 부근, 부산남부

        ○부산신항, 여수해만            ○광역표층해수유동 관측       1월~12월        직영(해양조사원)

        ○동해                    ○해양조사             10월~11월        직영(해양조사원)

        ○동해                    ○심층해양환경조사             9월         직영(해양조사원)

        ○부산신항                  ○조류관측              6월~7월          직영(남해소)

        ○목포항                   ○조류관측                 9월          직영(서해소)

        ○부산~제주                 ○연안해류조사           3, 5, 8, 11월    직영(남해소)

        ○동해~울산                 ○연안해류조사           3, 5, 8, 11월    직영(동해소)

해양관측부 ○부산남부                    ○해양관측부이 설치         2월~11월           용역

 이 설치   ○울산항                   ○해수유동관측부이 설치          9월            용역

                                       554
제17184호                      관              보           2010. 1.28. (목요일)

 사업명            구     역                   내   용       기   간        비       고

        ○소령도, 순천만               ○해양관측소 증설            2월~12월           용역
해양관측소
        ○광양항                    ○광역표층해수유동관측          2월~11월           용역
 구축
                                   소 설치

        ○남해남부                   ○기본수준점표조사            3월~5월        직영(남해소)
기본수준점
        ○거진~대변                  ○기본수준점표조사            3월~4월        직영(동해소)
및 바다갈
        ○해남~목포                  ○기본수준점표조사            4월~7월        직영(서해소)
라짐 조사
        ○진해                     ○바다갈라짐조사             3월~4월        직영(남해소)

영해기준점
        ○동·남해안 13개 지역           ○영해기준점조사             2월~11월           용역
 조사

나. 수로측량 시행계획
        구분
                          구        역               사업내용       기간(월)     비 고
사업명
1. 국가해양
             ·태안반도서부
 기본측량
             ⑴ 37-20-00.0N 125-13-00.0E
             ⑵ 37-20-00.0N 125-55-00.0E
             ⑶ 37-00-00.0N 125-55-00.0E           해저지형조사
             ⑷ 37-00-00.0N 126-00-00.0E           (지구자기, 중
                                                               3~11        용역
             ⑸ 36-29-00.0N 126-00-00.0E           력, 천부지층,
             ⑹ 36-29-00.0N 125-29-00.0E             수심)
             ⑺ 36-59-00.0N 125-29-00.0E
             ⑻ 36-59-00.0N 125-13-00.0E
             (1)~(8)~(1)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해역

2. 항만해역      ·속초항
 수로측량        ⑴ 38-13-24.0N 128-34-37.0E            수심측량        2~12        용역

             ⑵ 38-13-24.0N 128-37-36.0E
             ⑶ 38-25-16.0N 128-37-36.0E
             ⑷ 38-25-16.0N 128-34-37.0E
             ⑴~⑷~⑴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구역
             ·주문진항
             ⑴ 37-54-15.0N 128-49-29.0E
             ⑵ 37-54-15.0N 128-51-07.0E
             ⑶ 37-52-25.0N 128-51-07.0E
             ⑷ 37-52-25.0N 128-49-29.0E
             ⑴~⑷~⑴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구역

                                       555
제17184호                     관             보      2010. 1.28. (목요일)

      구분
                        구         역             사업내용    기간(월)    비 고
사업명
2. 항만해역     ·옥계항
 수로측량       ⑴ 37-38-25.0N 129-02-20.0E          수심측량     2~12     용역
            ⑵ 37-38-25.0N 129-05-44.0E
            ⑶ 37-36-32.0N 129-05-44.0E
            ⑷ 37-36-32.0N 129-02-20.0E
            ⑴~⑷~⑴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구역
            ·묵호항에서 동해항
            ⑴ 37-33-35.0N 129-06-12.0E
            ⑵ 37-33-35.0N 129-10-51.0E
            ⑶ 37-28-16.0N 129-10-51.0E
            ⑷ 37-28-16.0N 129-06-12.0E
            ⑴~⑷~⑴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구역
            ·삼척항
            ⑴ 37-26-50.0N 129-10-57.0E
            ⑵ 37-26-50.0N 129-12-21.0E
            ⑶ 37-25-16.0N 129-12-21.0E
            ⑷ 37-25-16.0N 129-10-57.0E
            ⑴~⑷~⑴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구역
            ·후포항
            ⑴ 36-41-26.0N 129-26-42.0E
            ⑵ 36-41-26.0N 129-28-14.0E
            ⑶ 36-39-57.0N 129-28-14.0E
            ⑷ 36-39-57.0N 129-26-42.0E
            ⑴~⑷~⑴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구역
            ·광양항
            ⑴ 34-56-56.0N 127-36-53.0E
            ⑵ 34-56-56.0N 127-49-52.0E
            ⑶ 34-49-27.0N 127-49-52.0E
            ⑷ 34-49-27.0N 127-36-53.0E
            ⑴~⑷~⑴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구역

            ·목포항
            ⑴ 34-49-11.0N 126-17-13.0E
            ⑵ 34-49-11.0N 126-27-07.0E
            ⑶ 34-43-42.0N 126-27-07.0E
            ⑷ 34-43-42.0N 126-17-13.0E
            ⑴~⑷~⑴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구역


                                      556
제17184호                     관             보      2010. 1.28. (목요일)

        구분
                           구         역             사업내용   기간(월)     비 고
사업명
2.   항 만 해 역 ·구룡포항
 수로측량          ⑴ 35-59-50.0N 129-32-32.0E          수심측량    2~12     용역
               ⑵ 35-59-50.0N 129-34-41.0E
               ⑶ 35-58-41.0N 129-34-41.0E
               ⑷ 35-58-41.0N 129-32-32.0E
               ⑴~⑷~⑴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구역
               ·평택항
               ⑴ 37-03-50.0N 126-38-23.0E
               ⑵ 37-03-50.0N 126-51-37.0E
               ⑶ 37-56-26.0N 126-51-37.0E
               ⑷ 37-56-26.0N 126-38-23.0E
               ⑴~⑷~⑴을 연결한 선내 항계 구역
               ·보령항
               ⑴ 36-25-21.0N 126-27-12.0E
               ⑵ 36-25-21.0N 126-30-13.0E
               ⑶ 36-22-42.0N 126-30-13.0E
               ⑷ 36-22-42.0N 126-27-12.0E
               ⑴~⑷~⑴을 연결한 선내해면
               ·대천항
               ⑴ 36-20-11.6N 126-29-32.0E
               ⑵ 36-20-11.6N 126-31-03.2E
               ⑶ 36-19-22.0N 126-31-03.2E
               ⑷ 36-19-22.0N 126-29-32.0E
               ⑴~⑷~⑴을 연결한 선내해면
               ·비인항
               ⑴ 36-08-27.0N 126-28-36.0E
               ⑵ 36-08-27.0N 126-31-24.5E
               ⑶ 36-07-01.0N 126-31-24.5E
               ⑷ 36-07-01.0N 126-28-36.0E
               ⑴~⑷~⑴을 연결한 선내해면

               ·군산항 및 장항항
               ⑴ 36-00-06.0N 126-25-52.0E
               ⑵ 36-01-42.0N 126-45-07.0E
               ⑶ 35-52-57.0N 126-45-07.0E
               ⑷ 35-52-57.0N 126-25-52.0E
               ⑴~⑷~⑴을 연결한 선내해면

                                         557
제17184호                     관             보          2010. 1.28. (목요일)

        구분
                           구         역              사업내용       기간(월)    비 고
사업명
3.   연 안 해 역 ·군산부근
 조사            ⑴ 36-14-30.0N 126-07-30.0E          해저지형, 천부     1~11     용역

               ⑵ 36-14-30.0N 126-37-30.0E          지층, 노간출암

               ⑶ 36-04-10.0N 126-37-30.0E            조사

               ⑷ 36-04-10.0N 126-25-38.0E

               ⑸ 36-01-00.0N 126-25-38.0E

               ⑹ 36-01-00.0N 126-19-00.0E

               ⑺ 36-06-00.0N 126-19-00.0E

               ⑻ 36-06-00.0N 126-15-00.0E

               ⑼ 36-10-00.0N 126-15-00.0E

               ⑽ 36-10-00.0N 126-07-30.0E

               ⑾ 36-10-00.0N 126-00-00.0E

               ⑿ 36-15-00.0N 126-00-00.0E

               ⒀ 36-15-00.0N 126-05-00.0E

               ⒁ 36-14-30.0N 126-05-00.0E

               ⑴~⒁~⑴을 연결한 선내해면

               ·목포부근

               ⑴ 34-52-30.0N 126-07-30.0E

               ⑵ 34-52-30.0N 126-30-00.0E

               ⑶ 34-30-00.0N 126-30-00.0E

               ⑷ 34-30-00.0N 126-22-30.0E

               ⑸ 34-22-30.0N 126-22-30.0E

               ⑹ 34-22-30.0N 126-00-00.0E

               ⑺ 34-30-00.0N 126-00-00.0E

               ⑻ 34-30-00.0N 126-07-30.0E

               ⑴~⑻~⑴을 연결한 선내해면

               ·금오도서부

               ⑴ 34-30-00.0N 127-40-00.0E                       4~6

               ⑵ 34-30-00.0N 127-45-00.0E

               ⑶ 34-22-13.0N 127-45-00.0E

               ⑷ 34-21-25.0N 127-40-00.0E

               ⑴~⑷~⑴을 연결한 선내해면


                                         558
제17184호                     관             보      2010. 1.28. (목요일)

        구분
                           구         역             사업내용   기간(월)     비 고
사업명
3.   연 안 해 역 ·포항항 동부
 조사            ⑴ 35-55-24.0N 129-31-25.0E                   3~9
               ⑵ 35-55-24.0N 129-40-25.0E
               ⑶ 36-10-00.0N 129-40-25.0E
               ⑷ 36-10-00.0N 129-35-13.3E
               ⑸ 36-07-41.9N 129-35-13.3E
               ⑹ 36-07-41.9N 129-31-25.0E
               (1)~(6)~(1)을 연결한 선내해면
               ·울산만
               ⑴ 35-26-47.1N 129-26-48.0E                    9
               ⑵ 35-25-44.1N 129-27-51.9E
               ⑶ 35-25-41.8N 129-27-52.4E
               ⑷ 35-24-11.3N 129-27-51.9E
               ⑸ 35-24-11.2N 129-25-26.8E
               ⑹ 35-26-47.1N 129-24-26.5E
               ⑴~⑹~⑴을 연결한 선내해면
               ·위도남동부
               ⑴ 35-36-00.0N 126-15-00.0E                   4~7
               ⑵ 35-36-00.0N 126-25-00.0E
               ⑶ 35-30-00.0N 126-25-00.0E
               ⑷ 35-30-00.0N 126-15-00.0E
               ⑴~⑷~⑴을 연결한 선내해면
               ·하섬
               ⑴ 35-40-13.0N 126-28-23.0E                    8
               ⑵ 35-40-13.0N 126-30-00.0E
               ⑶ 35-39-25.0N 126-30-00.0E
               ⑷ 35-39-25.0N 126-28-23.0E
               ⑴~⑷~⑴을 연결한 선내해면

               ·허사군도 남부
               ⑴ 35-06-30.0N 125-52-00.0E                    8
               ⑵ 35-06-30.0N 125-53-30.0E
               ⑶ 35-05-30.0N 125-53-30.0E
               ⑷ 35-05-30.0N 125-52-00.0E
               ⑴~⑷~⑴을 연결한 선내해면

                                         559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기 안성시 대덕면 소     국적법 제7조
이향춘    1975. 8. 8     여   중   국
                                  현리 125            1항1호
                                                   국적법 제7조
조성호    1986. 3. 5     남   중   국 충남 아산시 좌부동 83
                                                    1항1호
                                  광주 광산구 복룡동       국적법 제7조
이설정    1987. 5.15     여   중   국
                                  251               1항1호
                                                   국적법 제7조
이광복    1987. 3.30     남   중   국 경북 안동시 옥동 974
                                                    1항1호
                                  경남 함안군 칠원면 무     국적법 제7조
최호걸    1984.10.29     남   중   국
                                  기리 945-1          1항1호
                                  충북 음성군 음성읍 삼     국적법 제7조
배선매    1987. 5.10     여   중   국
                                  생리 749            1항1호



⊙법무부고시제2009-670-1호
                                        정정고시
 아래 사람에 대하여 귀화허가 정정사유가 발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9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정정사유

최현호    73. 3.15      남    중   국 서울 성북구 종암동 94-20 2009.10.23    등록기준지변경



⊙행정안전부고시제2010-5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신규등록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90000-0625
                      제조등의 허가물질 제조·사용허가                      방문, 우편
  (노동부)
               접수 접수:지방노동관서(0일)
               /처리 처리:지방노동관서(20일)

                                         174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2) 허가 또는 등록국의        나. 해당 품목에 대한 허가
                                  재무 또는 공공기관에            또는 등록 등의 권한이 있
                                  서 그 품목들이 그 국           는 국가의 정부 또는 공공
                                  가의 법령에 적합하게            기관에서 해당 품목이 해
                                  판매하고 있음을 증명            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적
                                  하는 판매증명서               합하게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판매증명서
1470000-0069    몰수마약류    접수/ 접수:시·도(0일)             접수:시·도(0일)
(식품의약품안         공급신청     처리   처리:시·도(5일)            처리:시·도(7일)
   전청)
1470000-0448( 원료의약품      접수/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식품의약품안전         제조 및 품   처리    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60일)
    청)          질관리기준         처 리: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실시상황평          (90일)
                 가신청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삭제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삭제사유

 1470000-064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의           민원사무명 “기능성원료 인정의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청) 추가 또는 변경 신청                      (1470000-0495)와 통합

 1490000-0134    15세 미만자의 취직인허증 교부          민원사무명 “15세 미만자의 취직인허증
    (노동부)        신청                         (재)교부 신청”(1490000-0135)와 통합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0-5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4호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구역 지형도면 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0-3호(2010. 1. 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호(2010. 1. 13.)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된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187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국적법 제7조
 이양파     1985. 7. 5    남   중   국 경남 김해시 봉황동 225
                                                       1항1호
                                   경남 밀양시 상남면 연금리     국적법 제7조
 신현미     1988. 8. 4    여   중   국
                                   1631                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0-4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1월 29일
                      법 무 부 장 관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국적법 제7조
 박정매     1979. 1. 4    여   중   국
                                   286-4               1항1호
                                                      국적법 제7조
 최지매     1986. 1. 7    여   중   국 부산 사상구 덕포동 138-13
                                                       1항1호
                                                      국적법 제7조
 김귀정     1983. 9. 2    여   중   국 서울 강동구 천호동 339-13
                                                       1항1호
                                                      국적법 제7조
 오   위   1982. 9.25    남   중   국 서울 은평구 불광동 118
                                                       1항1호
                                   전남 신안군 장산면 팽진리     국적법 제7조
 이장춘     1980. 2.24    남   중   국
                                   1216                1항1호
                                                      국적법 제7조
 김영매     1991. 7.13    여   중   국 강원 춘천시 효자동 446-28
                                                       1항1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국적법 제7조
 김   철   1990. 1. 5    남   중   국
                                   1052-19             1항1호
                                                      국적법 제7조
 김   일   1986.11. 8    남   중   국 서울 광진구 중곡동 96-8
                                                       1항1호
                                                      국적법 제7조
 양연옥     1982. 2. 8    여   중   국 대전 대덕구 덕암동 2-4
                                                       1항1호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31   국적법 제7조
 강   철   1987. 9. 3    남   중   국
                                   번지 4호               1항1호
                                   경기 화성시 봉담읍 유리      국적법 제7조
 권   걸   1986. 9. 5    남   중   국
                                   229                 1항1호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국적법 제7조
 최흥철     1982. 3. 4    남   중   국
                                   187-16              1항1호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