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84호          관          보          2009. 4.20. (월요일)
 ⑤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제3항과 제4항의 검증·확인조사 결과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 정액
 등처리업체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한다.
 ⑥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종축기준을 매년 2월말까지 공표한다.
제6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위원회) ① 우수업체로의 인증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촌진흥
 청 국립축산과학원에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실무위원회를 둔
 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축산자원개발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기관 소속 관계자 중에서 추천을 받아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위촉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 축산정책팀 소속 담당공무원 1인(당연직)
 2.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1인(당연직)
 3.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장 및 양돈과장 각1인(당연직)
 4. 시도축산(축정)과 소속공무원 및 시도가축방역기관 각1인(위촉)
 5. 대한양돈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각1인(위촉)
 6. 축산·수의 관련대학교수, 축산농가, 축산 ·수의전문가 각 1인(위촉)
 7. 국립축산과학원 개량평가과 관계관 1인(간사)
 ④ 위촉을 받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⑥ 우수업체 인증은 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위원회 출석인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하며, 결정에 필요한 세부심의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7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기타 인증취
 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인증심
 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를 연기 할 수 있다.
 ③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성립 및 결정할 때는 위원장을 위원 1인으로 본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가축개량평가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인증서 발급) ①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별지 <축산법 시행규칙 별
 지 제15호 서식>의 인증서를 인증신청업체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위원회에서 우수업체로 인증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하여는 그 대표자에게
 인증되지 못한 사유를 위원회의 심의 결과내용과 함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예산지원)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출석위원 수당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
 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① 우수업체는 제4조의 검사대상전염병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방역
 기관장에게 매 반기별 검사 실시를 요청하여야하며 검사결과를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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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② 우수업체는 제4조의 검사대상 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검사결과 전염병 감염이 확인될 경우 즉

 시 그 내용을 관할 시·도지사, 검역원장 및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우수업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취소)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우수업체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다만

 2호의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인증을 취

 소할 수 있다.

 1. 제4조의 전염병 발생 또는 감염 등

 2. 종축, 정액품질, 위생 및 방역 등 인증기준에 미달 할 때

제12조(인증제도 운영세부사항) 이 요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이외의 다음 각호에 대하여는 위원

 회에서 정한다.

 1. 인증표지의 상품표시사용 또는 광고 허용 범위

 2.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표시 제작 및 부착방법

 3. 기타 이 요령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정액등처리업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정액등처

 리업체로 인증 받은 자는 이 고시에 의한 종축기준에 의하여 인증이 취소가 될 수 있다. 다만, 제

 11조(인증취소) 2호의 적용은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06호
                   도로구역결정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93호(2006. 5. 17.)로 도로구역결정고시한 웅동~장유 국도건설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전화 : 051-660-10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9년 4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6년 6월~2014년 12월

2. 사업의 명칭 : 웅동~장유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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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B2400       압축 및 인장용 원통 코일 스프링 설계 기준                    표준안

개정     KSB2398       겹판 스프링 설계기준                                 표준안

2. 개정 사유
 KS B 2401(겹판 스프링) 및 KS B 2402(열간 성형 코일 스프링) 각각의 표준 내용을 각각 KS
 B 2398(겹판 스프링 설계 기준) 및 KS B 2400(압축 및 인장용 원통 코일 스프링 설계 기준)의
 부속서로 하는 것으로 하고, KS B 2401및 KS B2402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여 스프링 관련 표준
 을 단일화하고자 합니다.
3. 주요 개정 내용
 KS B 2401(겹판 스프링) 및 KS B 2402(열간 성형 코일 스프링) 각각의 표준 내용을 각각 KS
 B 2398(겹판 스프링 설계 기준) 및 KS B 2400(압축 및 인장용 원통 코일 스프링 설계 기준)의
 부속서로 두는 것으로 합니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김경립 주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5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4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적층 바닥재-기계적으로 조립된 판넬에 대한 결속강도 측정                          표준안

 제정    지반 보강용 지오신세틱스의 장기 강도 결정을 위한 지침                           표준안

 제정    적층 바닥재-내마모성 측정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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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적층 바닥재-기하학적 특성 측정                                      표준안

 제정    탄성 바닥재-전체 두께 측정                                        표준안

 제정    적층 및 섬유 바닥재-건습 기후상태 노출후 치수변화 측정                        표준안

 제정    적층 바닥재-충격 저항성 측정                                       표준안

2. 제정 사유
 학술연구용역사업에 의한 국제규격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학술연구용역사업에 의한 국제규격 부합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최근영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8~81, FAX: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5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B4914       목공드릴링 머신의 시험 및 검사방법                    규격안

 확인     KSB4913       롤러 건조기-시험 및 검사방법                       규격안

 확인     KSB4912       종이 펀칭 기계의 시험 방법 통칙                     규격안

 확인     KSB4911       종이 재단 기계의 시험 방법 통칙                     규격안

 확인     KSB4909       합판 선반 구조의 안전 기준                        규격안

 확인     KSB4908       합판 이음기                                 규격안

                                    106
제16984호                    관             보       2009. 4.20. (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B4907    장부 가공기 시험 및 검사 방법                             규격안

 확인    KSB4503    목공기계-몰더의 시험 및 검사방법                            규격안

 확인    KSB4226    에어피더                                          규격안

 확인    KSB0077    공작기계-시험 및 검사용어                                규격안

 확인    KSB4916    숏블라스트                                         규격안

 확인    KSB4915    목공용 그루브커터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66호
                  미국산 아디프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미부과 결정
 관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로디아 폴리아마이드(주)가 제출
한 미국산 아디프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에 대하여, 2009.3.25. 무역위원회가 덤핑수입으
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덤핑수입과 국내 산업피해와의 인과관
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본 조사를 종결하기로 판정하고 그 판정결과를 제출함에 따라, 기획재정부
는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제1호의 규
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공고제2009-52호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이 영은 외국법자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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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을 구체화하였고, 원자격국외의 외국(
  최장 3년) 및 국내(최장 2년)에서 행한 업무 수행 기간의 사전직무경력에의 산입 범위를 규정하
  였음.
 나. 승인신청 전의 예비심사를 가능하도록 하였고,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및 갱신수수료 관련 내용
  을 규정하였음.
 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을 구체화하였음.
 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가입해야 되는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보상한도액 등을 특
  정하였, 사무소 대표자의 손해배상책임 명시 방법을 구체화하였음.
3. 의견제출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국제법무과장, 전화 2110-3671, 팩스 504-137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및 전자메일
  주소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6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
변경(대표자)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사무실            최   초                                    변경등록
        단체명               대표자                 주된사업      연 락 처      주관팀
번호               소재지            등록일                                      구      분

                                          문화나눔사업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음악회,
        코리아 중구 장충동 강지원                   지원음악회 등),
2009                                                               공연    대표자
        오페라 1가 37-11 (변경전) ‘09.3.23       문화사업분야       1544-9509
 -3                                                                예술과   변   경
        콰이어     번지 장충     김병삼             일자리 창출
                빌딩 106호                 (고급인력 예술활
                                              동 안정화)

                                        108
제16984호                  관          보           2009. 4.20. (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62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신문에 대한 우선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법령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선지원 대상 평가기준에서 임원 및 직원의 1년이내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로 규정하던 것을
  직원은 제외하고 임원만의 형사처벌을 대상으로 하도록 함.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 법률」의 위반행위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제재를 받은 경우 법
  원에 제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우선지원 평가기준에서 삭제함.
 다. 주간신문의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평가항목 중 유상으로 판매되는 신문부수의 비율로 하던 것
  을 판매부수가 적은 회사일수록 유리하므로 유상으로 판매되는 신문부수와 비율을 같이 고려하
  여 평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
 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미디어정책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박중동 사무관, 전화
 02-3704-9344, 팩스 02-3704-9359, E-mail:jdpark2@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
 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우편번호:110-703)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65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9
제16984호              관         보       2009. 4.20. (월요일)
1. 개정이유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기준의 합리화 및 행정처리기한, 서식 등 민원절차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발급대상의 범위를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모계혈족 포함)까지
   확대하고,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신청서를 장애인 본인·보호자용(별지 제13-1호)과 장애인 단
   체·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용(별지 제13-2호)으로 분리하며, 사진제출의무 및 행정정보공동
   이용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제출의무를 삭제함.
 나.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 중 공통기준에서 제외된 장애인복지시설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
   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분명히 함.
 다. 행정처분기준의 행정처분을 적용할 행위에 대한 시간적 기준 및 가중·감경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
 라.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의 발급처리기간을 2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함.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2-2023-8199 / 팩스 02-2023-81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68호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영유아 보호자의 보육료 허위신청 및 보육서비스 이용권 부정사용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

                                110
제16984호             관         보       2009. 4.20. (월요일)
 용제한, 부당이득 환수 등의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며 현행 제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지원센터로 개편
  1) 현재의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정보수집제공 기능을 중심으로 수행하여 수요자 중심 보육 및
   육아지원에는 한계가 있음.
  2) 이를 위해 보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기능을 수행하던 보육정보센터를 보육 및 육아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교육·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보육지원센터로 개편하였음.
  3) 보육지원센터로의 개편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 육아지원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
   대됨.
 나. 위법행위를 한 보호자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을 제한
  1)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도입으로 보육비용의 지원이 보육시설이 아니라 이용권을 통해 보육서
   비스 이용자에게 직접 지원되므로 보육비용 허위신청, 이용권 부정사용과 관련된 보호자에 대
   한 제재처분 마련 필요함.
  2) 이를 위해 보육비용을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거나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영
   유아의 보호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 제한을 규정하였음.
  3) 이를 통해 보육비용 허위신청 및 보육서비스 이용권 부정 사용 보호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위법행위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다. 보육비용 허위신청 보호자에 대한 보육비용지원액의 환수
   1) 보육비용지원을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영유아의 보호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를 영유
    아보육법 제40조의 해석에 의해 할 수 있으나 환수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이를 위해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보호자에 대해 그 비용을 환
    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3) 이를 통해 보육비용 허위신청 보호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위법행위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과징금 제도 도입
  1) 현재의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정원의 감축, 아동모집 정지는 실효성이 없어 운
   영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또한 보육시설 운영정지처분의 경우 보육시설 이
   용 영유아 및 보호자의 심한 불편이 예상되므로 전원조치 등이 어려울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
   할 필요가 있음
  2) 이를 위해 보육시설이 운영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이용 영유아 및 보호자의 심한 불편이 초
   래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3천만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여하여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할 수 있도
   록 하였음.
  3) 이를 통해 보육시설의 운영정지처분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고 위법행위를 한 보육
   시설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111
제16984호                  관         보          2009. 4.20. (월요일)
3. 의견제출
 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보
 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전화 2023-8912, 팩스 2023-8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93호
 도선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계
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2009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공고
1. 선발예정 인원:9명
                                                                (단위:명)

 선발인원            부산항      여수항       마산항       포항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9          2        2         1         1      1           2

2. 응시자격
 가. 필기시험
   ○총톤수 6,000톤이상 선박의 선장으로 5년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도선법 제6조에 따
       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나. 면접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한 사람
       ※전년도(2008년도) 필기시험 합격자 포함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2009년 6월 1일~6월 10일(10일간)
   ※접수 시 응시자격 확인 등을 위해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대리접수는 가능.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는 평일 09:00~18:00에 한함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교부처:국토해양부 항만유통과 및 부산·인천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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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84호              관         보         2009. 4.20. (월요일)
   응시원서를 접수한 자에 한하여 도선법시행령 제7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09년도 필기시험을
   면제함
 나. 면접시험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도선법 시행령 제7조 제6항)
 다. 가산점 산정
  ○도선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에 적용되는 승무경력 가산
   점은 시험시행일 전일(2009. 7. 2)까지의 승무경력을 적용함
7. 도선구 결정
 ○응시원서에 기재한 희망도선구별로 도선구 결정
 ○동일한 도선구에 선발예정 인원보다 많은 희망자가 있을 경우, 면접시험과 승무경력 가산점수
  를 합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도선구 결정
 ○면접시험과 승무경력 가산점수의 합계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6천톤이상 선박의 선장으로서 승
  무경력이 많은 자 순으로 도선구 결정
8. 실무수습
 ○선발된 도선수습생은 도선법 제5조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 실시
  ※최종 결정된 도선구에서 6개월 동안 200회 이상 도선 실무수습 실시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04호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운영과 공공기관의 해외공사 투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해외건설촉진법」
 이 개정(법률 제9545호, 2009. 3. 25.)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및 업무, 공공기관의 투자한도, 해외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자를 해외건설업 신고자격에 추가함.
 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를 해외건설업 신고 없이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에 추가함.
 다.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업무에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자금, 인력 및 기자재 확보 등 지

                            114
제16984호                    관           보   2009. 4.20. (월요일)
  원, 해외건설시장 진출 기업과의 정보공유 등을 추가하고,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운영을 위

  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해외건설협회 등을 정함.

 라. 우수해외건설업자 지정시 해외공사 수행의 우수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

  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마. 공공기관의 해외공사에 대한 출자 또는 투자의 최대한도는 당해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 이내로 함.

 바. 해외건설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전략, 해외투자의 적정성, 대상사업의 발

  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기획재정부·외교통

  상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등의 고위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

 사. 해외공사에 대한 수주질서의 유지를 위한 협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

  협회에서 해외공사 수주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아. 해외건설업 신고의 수리업무를 해외건설협회에 위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해외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해외건설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12

  전   화:02-2110-8360~1, 팩스:02-503-7304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05호
 『철도건설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건설규칙」 전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속철도의 등장 등 철도기술은 급변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증기기관차 시대의 철도건설기

 준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철도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 일반철도 고속화 장애요인을
                                  115
제16984호                          관           보               2009. 4.20. (월요일)
  ○접수처
   -국토해양부 항만유통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605호)
   -전국 11개 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지방해양항만청: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평택, 대산청
 다. 응시원서 제출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응시원서 1통(교부처에서 배부), 사진(3cm×4cm) 2매, 수입인지 5,000원
   -승무경력증명서 1통(지방해양항만청장 발행)
   -신체검사 합격증명서(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신체검사 합격기준은 도선법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표1에 의함
4. 시험일시 및 장소

                                                              합격자 발표
 시험구분        시 험 일 시              시 험 장 소
                                                     일    시            장    소

            2009. 7. 3(금)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009. 7. 8(수)       국토해양부
 필기시험
              09:00~                  (부산)           10:00         (홈페이지 및 게시판)

            2009. 7. 15(수)   국토해양부 대회의실            2009. 7.17(금)       국토해양부
 면접시험
              10:00~              (경기도 과천)           10:00         (홈페이지 및 게시판)

 * 면접시험 장소는 회의실 활용가능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필기시험 합격
  자에게 사전 통지할 예정
5. 시험과목 및 배점

              시         험         과     목                     배    점       시험시간

1. 법규(도선법, 개항질서법, 해상교통안전법, 국제해상충돌예방
                                                               35점         90분
 규칙, 해양환경관리법)
                                                               35점         90분
2. 운용술 및 항로표지
                                                               30점         60분
3. 영어(해사영어 포함)

                             계                                100점         240분

6. 합격자 결정기준
 가. 필기시험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6할 이상을 득점한 자의 점수에 당해 응시자의 승무경력 가산점
   을 합한 총득점의 고득점 자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의 15할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도선법 시행
   령 제7조 제4항)
  ※’08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3명은 ’09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113
제16984호              관          보         2009. 4.20. (월요일)
 해소하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철도건설이 가능하도록 선로등급 폐지, 수치는 하위 규정으로 위
 임하는 등 기존의 철도건설규칙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속철도”, “일반철도”를 구분하는 용어정의 삭제
  ○200km이상으로 주행하는 모든 철도를 고속철도로 정의하고 있어 일반철도 고속화에 장애가
   되므로 삭제하고, 고속철도에 대한 정의는 현「철도건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대로 운영
 나. 선로등급 규정 폐지
  ○선로등급에 따라 속도, 곡선, 구배 등을 획일적으로 적용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효율 발생, 경
   제적이고 합리적인 철도건설이 가능하도록 선로등급을 폐지
 다. 선로의 부담력 규정하는 표준활하중과 구체적인 수치는 하위 규정으로 위임
  ○현 규칙은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되어 있어 설계 유연성과 민간의 창의 유도에 어려움이 있
   어 필요한 구체적인 수치는 하위 규정으로 위임
 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철도건설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조항을 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간선철도과, 전화번호:02-2110-8786, FAX:02-2110-8950)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행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상단
 의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
  청사4동)



⊙소방방재청공고제2009-54호
 개폐표시형밸브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0일
               소방방재청장
              개폐표시형밸브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개폐표시형밸브의 배관결합방식을 다양화하고 부정기시험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개

 폐표시형밸브의 성능시험제도를 활성화하고 우수소방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일부 기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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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밸브의 배관결합방식 다양화
  ○배관결합방식을 플랜지와 관용나사이음만 허용해 왔던 것을 그루브와 웨이퍼이음방식을 추가
   (신공법 도입 및 다양화 추진)
 나. 기술원의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 문구수정
  ○한국소방검겅정공사 사장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
 다. 부정기시험 해당 로트의 판정방법 개선
  ○부정기시험 해당로트의 합부판정시 정기시험항목 종료전 까지 끝나지 않은 부정기시험은
   해당로트의 판정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합부를 판정하며, 잔여 부정기시험은 계속 진행토
   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장비과
  ○전화번호:02-2100-5385 (팩스번호:02-2100-5389)
  ○이메일:kib911@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 정
  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9-55호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시각경보장치의 광도의 측정을 전면에서만 시험토록 되어 있는 현행 기준에서 측면 등에 대한 광
 도기준을 도입하고 부정기 시험의 합부 판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기준의 운용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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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현행 기준의 전면방향 이외에 측면 90°방향 및 45°방향에 대한 광도기준을 UL기준을 준용하
  여 정함.




 나. 기술원의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 문구수정(제23조1호)
  ○한국소방검겅정공사 사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
 다. 부정기시험 해당 로트의 판정방법 개선 (제23조제2호)
 ○부정기시험 해당로트의 합부판정시 정기시험항목 종료전 까지 끝나지 않은 부정기시험은 해당
  로트의 판정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합부를 판정하며, 잔여 부정기시험은 계속 진행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장비과
  ○전화번호:02-2100-5385(팩스번호:02-2100-5389)
  ○이메일:kib911@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 정
  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9-109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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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84호              관           보       2009. 4.20. (월요일)
   2009년 4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주)경일글로벌
 ○대표명:한석수
 ○소재지: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86-36 장원빌딩 3층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제조업 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 및 제12조 제1항
 ○의료기기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행정처분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5. 처분통지내용
 ○2009년 5월 18일 14: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84-1 KT건
  물 3층)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
  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9-110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 대
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해동
 ○대표명:박희억
 ○소재지: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417-51 2층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제조업 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 및 제12조 제1항
 ○의료기기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행정처분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119
제16984호              관         보        2009. 4.20. (월요일)
5. 처분통지내용
 ○2009년 5월 18일 14: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84-1 KT건
  물 3층)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
  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9-111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 대
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세경무역
 ○대표명:이상훈
 ○소재지: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가술리 900-1번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수입업 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14조 제4항, 제5항(제12조 제1항 준용)
 ○의료기기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행정처분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5. 처분통지내용
 ○2009년 5월 18일 14: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84-1 KT건
  물 3층)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
  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9-112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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