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2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2년 0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또는법인명(대표자성명) : ①㈜세원방수(윤재원, 윤성환) ②㈜세원에코텍(서영찬)
③윤재원
나. 전화번호: ①031-594-4720 ②02-2293-7107 ③031-594-4720
2. 명칭: 수계고무아스팔트도막재와아스팔트계자착형시트재를수지성분간부착유도로재료적
일체성을확보한복합방수공법(Only One System : O2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방수> 복합방수
<기술의요지>
본신청기술은제조및시공과정에서의유기용제사용배제로VOCs 저감이가능하며, 경화형도
막층형성으로누유안정성이확보된수계아스팔트도막재와, 자착특성을갖는시트방수재를복
합기술로도막방수재및시트방수재제조시석유수지를활용한재료적개량을통해습윤면부착
성능은물론복합방수층형성시도막-시트에포함된석유수지간부착유도로이질재료간일체
성을확보한O2 System에관한것이다.
<범위>
누유안정성이확보된경화형수계아스팔트도막방수재와고무아스팔트계자착형시트를석유
수지로각각개량하여복합방수층형성시도막및시트내포함된석유수지성분간일체화부착
을유도한O2 System에관한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2-367호(「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320호(2022. 08. 25.) 에 게재된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2-359호(「등록신
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
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가. (생략)                 가. (생략)
나. 화학물질 특성이나 비시험자료를 나. 화학물질 특성이나 비시험자료를
  통한 시험항목별 면제조건을 별        통한 시험항목별 면제조건을 별
                                              면제조건 오기 정정
  표2에 추가 및 구체화            표2에 추가 및 구체화
 - 강 또는 강염기 물질 피부 및 눈   - 강산 또는 강염기 물질 피부 및
  자극성/부식성 시험항목 면제         눈 자극성/부식성 시험항목 면제
(이하생략)                  (이하생략)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2-28호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
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2.7.7.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존
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22.7.7.)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9235
강원도
창촌
21
장*택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압류: 마포세무서장
2
79259
경기도
진천
113
유*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
79216
경기도
청평
44
정*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
79198
전라북도
삼례
8
장*석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가압류: 손*철
근저당: 정*호,박*미,
송*현
5
79199
전라북도
삼례
18
장*석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가압류: 손*철
근저당: 김*기,김*기,
김*기
6
79200
전라북도
삼례
48
장*석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22.7.7.)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22.7.7.)
가압류: 손*철
근저당: 서*희,소*원
7
79263
전라북도
삼례
29
장*석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가압류: 손*철
8
79227
충청남도
대흥
33
세*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
세*광*주식
회사
9
79228
충청남도
대흥
34
세*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
세*광*주식
회사
10
79229
충청남도
대흥
43
세*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
세*광*주식
회사
11
79230
충청남도
대흥
44
세*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
세*광*주식
회사
12
78332
충청북도
무주
26
세*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198
강원도
원주
41
소*섭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511
경상북도
청산
64
주식회사 노*앤*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007
강원도
석병산
22
오*근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1019
강원도
정선
13
이*영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1020
강원도
정선
14
이*영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1021
강원도
홍천
33
권*기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압류: 남양주시장
5
200842
전라남도
구례
95
서*원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6
201008
전라남도
망운
135
이*수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7
201022
전라북도
진안
106
권*기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법제처공고제2022-129호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법제처장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및주요내용
법령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사항은그법령의하위법령에서그위임의내용과범위를제한하거
나직접규정할수없도록하는내용으로「지방자치법」이개정됨에따라, 그제정취지에맞추어법률
에서조례로위임한사항의내용과범위를하위법령에서제한하거나조례로위임한내용을하위법령에
서직접규정하는경우그규정을삭제하고, 하위법령에위임한내용과범위를넘어서는사항을정한경
우이를정비하는내용으로「산림보호법시행규칙」등5개부령을개정하려는것임.
<개정대상부령목록>
2.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0월11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각법률의소관부처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법제처에제출한의견은각부처의법령담당자와협의하여처리합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개정안
제명및조문
세부내용
소관부처
안제1조산림보호법시행규칙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산림보호원의
자격
및고용에관한사항은조례로정하
도록함.
산림청
안제2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법률시행규칙제25조
가축분뇨의처리비용에관한사항을
조례로직접규정하도록함.
환경부
안제3조건축법시행규칙제10조
건축허가등의수수료납부방법및
반환에관한사항은조례로정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안제4조주차장법시행규칙
제7조의2
노외주차장또는부설주차장설치제
한지역을조례로정하도록함.
국토교통부
안제5조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경우친어등을무상
으로대여하거나교환할수있는대
상자선정에관한사항을조례로정
하도록함.
해양수산부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도움5로20 정부세종청사7-1동법제처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7, 팩스: 044-200-6959
* 소관부처별제출의견보내실곳
3. 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법제처법령정비과(전화044-200-6577)로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국토교통부규
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3226
환경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환경부물환경
정책과
044-201-7005
산림청
(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1동산림청산
림환경보호과
042-481-4247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해양수산부양식
산업과
044-200-5683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2-29호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
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22.7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
니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
35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업권 현황 (‘22.7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9918
강원도
석병산
12
정*호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2
79919
강원도
석병산
13
정*호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3
79886
강원도
가평
127
제*드*린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79891
강원도
복분리
125
조*숙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5
79915
강원도
평창
59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6
79916
강원도
삼척
59
주식회사 삼*시*트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7
79917
강원도
삼척
65
주식회사 삼*시*트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8
79888
강원도
지포리
44
한*종*건* 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9
79892
강원도
복분리
133
황*순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10
79893
경기도
고양
143
고*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1
79907
경기도
문산
16
민*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2
79872
경기도
문산
65
심*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3
79885
경기도
문산
55
심*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4
79924
경기도
포천
113
이*수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5
79906
경상남도
밀양
61
이*옥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6
79877
경상남도
의령
89
정*화
금광, 은광,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17
79876
경상남도
의령
73
정*용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8
79878
경상남도
진동
82
황*칠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9
79927
경상북도
용유리
6
김*우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0
79928
경상북도
용유리
15
김*우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1
79929
경상북도
용유리
16
김*우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2
79889
경상북도
현동
45
김*은
텅스텐광
채굴계획미인가
23
79890
경상북도
현동
76
김*은
텅스텐광, 규
석
채굴계획미인가
24
79881
경상북도
연일
36
동*화*공*주식회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5
79925
경상북도
평해
107
주식회사 태*산*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26
79868
전라남도
대강리
85
양*온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7
79869
전라남도
소록도
67
유*한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8
79905
전라남도
소록도
18
조*하
은광, 연광
채굴계획미인가
29
79894
충청남도
예산
21
정*물*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22.7월)
가압류: 주식회사 에
*씨*
30
79895
충청남도
예산
31
정*물*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가압류: 주식회사 에
*씨*
31
79923
충청남도
당진
122
주식회사 이*광*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32
79903
충청북도
신림
37
이*도
규석,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33
79922
충청북도
괴산
3
김*우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4
79921
충청북도
청산
85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5
79911
충청북도
목계
139
민*문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6
79920
충청북도
목계
102
안*덕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가등록: 안*덕
37
79873
충청북도
신림
48
조*관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8
79874
충청북도
신림
58
조*관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9
79913
충청북도
충주
76
주식회사 선*엠*씨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0
79914
충청북도
충주
86
주식회사 선*엠*씨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1
79902
충청북도
충주
2
주식회사 엔*스*케*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2
79887
충청북도
괴산
150
주식회사 이*광*
금광, 은광,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43
79867
충청북도
설천
117
최*숙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44
79909
충청북도
제천
67
한*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63497
강원도
간성
81
박*목
활석, 연옥
무단채굴중단
조광권[3674: 주식회
사 성*]
가압류: 노*기,이*길,
박*익
근저당: 정*근,대*광
*진*공*
2
100572
강원도
예미
65
이*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573
강원도
예미
74
이*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52869
강원도
정선
100
조*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가압류: 김*숙,태*운
*(주)
압류: 영*세*서*
5
67293
강원도
만대리
150
주식회사양*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압류:
근*복*공*춘*
지*,춘*세*서*
근저당: 이*자
6
74779
전라남도
창평
54
김*이
고령토, 장석
무단채굴중단
7
74773
전라남도
창평
33
설*우
고령토, 장석
무단채굴중단
8
74774
전라남도
창평
34
은*산*개*주식회사
고령토, 장석
무단채굴중단
9
74775
전라남도
창평
43
주식회사 영*산*
고령토, 장석
무단채굴중단
10
74776
전라남도
창평
44
주식회사 영*산*
고령토, 장석
무단채굴중단
11
74777
전라남도
창평
45
주식회사 영*산*
고령토, 장석
무단채굴중단
12
74778
전라남도
창평
53
주식회사 영*산*
고령토, 장석
무단채굴중단
13
74780
전라남도
창평
55
주식회사 영*산*
고령토, 장석
무단채굴중단
14
75286
전라남도
창평
35
주식회사 영*산*
고령토, 장석
무단채굴중단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22.7월)
15
75795
전라남도
창평
65
주식회사 영*산*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6
75796
전라남도
창평
75
주식회사 영*산*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7
75797
전라남도
창평
32
주식회사 영*산*
고령토, 장석
무단채굴중단
18
76240
전라남도
창평
36
주식회사 영*산*
고령토, 장석
무단채굴중단
19
60206
전라북도
무풍
113
㈜대*
규석
무단채굴중단
근저당:
한*광*관*
공*
20
100571
충청북도
황강리
13
주식회사 근*화*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080
강원도
가평
72
김*자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1081
강원도
가평
83
김*자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1313
강원도
강릉
119
김*섭
흑연
탐사계획미신고
4
201312
강원도
가평
127
이*운
활석
탐사계획미신고
5
201112
강원도
고성
68
이*재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6
201102
경기도
연천
108
하*세*믹주식회사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7
201103
경기도
연천
118
하*세*믹주식회사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8
201315
경상남도
충무
123
신*마*유한회사
금광, 은광,
동광
탐사계획미신고
9
201316
경상남도
충무
143
신*마*유한회사
금광, 은광,
동광
탐사계획미신고
10
201092
경상남도
마산
51
심*열
납석
탐사실적미제출
11
201091
경상북도
감포
30
주식회사 덕*씨*
디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12
201110
전라남도
복내
88
권*기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13
201105
전라남도
영광
57
주식회사 영*산*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14
201122
전라북도
남원
93
박*동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15
201104
전라북도
정읍
12
송*환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16
201314
전라북도
남원
31
오*기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17
201093
충청남도
홍성
104
임*진
활석
탐사실적미제출
18
201115
충청북도
충주
4
최*선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2-27호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22.11월중에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귀하(사)의 의견을 청
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
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2.9.26.~2022.9.27.(2일) 오후 2시~5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22.9.27.까지(청문참석 간주)
ㅇ 청문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624호 회의실
ㅇ 청문주재자 : 심사팀 최현태 주무관(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
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22.7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9565
강원도
장성
103
강*웅
금광, 은광,
연광, 아연
광
채굴계획미인가
2
79600
강원도
철원
39
경*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
79618
강원도
호명
72
김*윤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
79637
강원도
가평
110
김*웅
금광, 은광,
연광, 아연
광
채굴계획미인가
5
78586
강원도
자은
99
박*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6
78587
강원도
자은
100
박*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7
78588
강원도
풍암
111
박*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8
79636
강원도
석병산
119
정*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9
79575
강원도
석병산
31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0
79576
강원도
고사리
51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1
79578
강원도
삼척
40
주식회사 삼*시*트
금광, 은광,
동광, 아연
광
채굴계획미인가
12
79579
강원도
삼척
50
주식회사 삼*시*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3
79580
강원도
삼척
80
주식회사 삼*시*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4
79581
강원도
삼척
97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5
79582
강원도
삼척
98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6
79583
강원도
삼척
149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7
79626
강원도
석병산
56
주식회사 포*스*드*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8
79585
강원도
창동
10
최*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9
79586
강원도
창동
20
최*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0
79567
강원도
지포리
61
한*몽주식회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1
79627
강원도,
경기도
춘천
120
더*이*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2
79628
경기도
춘천
150
더*이*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3
79604
경기도
고양
52
김*역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4
79610
경기도
철원
80
유*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5
77852
경기도
포천
81
이*석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6
77853
경기도
포천
81
이*석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7
79646
경기도
연천
130
조*진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8
79568
경기도
대부도
77
주식회사선*산*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9
79625
경기도
연천
38
주식회사 포*스*드*
금광, 은광,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30
79629
경기도
김화
140
주식회사 포*스*드*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31
79651
경기도
대부도
40
현*강*주식회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32
79654
경상북도
감포
56
김*인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3
79605
경상북도
도평
137
남*걸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4
79652
경상북도
지례
49
대*엠*아*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5
79653
경상북도
지례
50
대*엠*아*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6
79587
경상북도
청산
41
박*윤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37
79588
경상북도
용유리
50
박*윤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38
79570
경상북도
춘양
47
심*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9
79571
경상북도
춘양
48
심*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0
79572
경상북도
춘양
57
심*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1
79622
경상북도
안동
51
이*표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2
79621
경상북도
영천
93
이*옥
금광, 은광,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43
79613
경상북도
청산
38
장*지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44
79617
경상북도
상주
54
정*화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5
79619
경상북도
대율
85
정*화
은광,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46
79620
경상북도
대율
86
정*화
금광, 은광,
동광, 아연
광
채굴계획미인가
47
77936
경상북도
무풍
28
주식회사 세*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48
78545
경상북도
상금곡
28
주식회사 한*광*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9
78583
인천광역
시
강화
43
구*진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50
78584
인천광역
강화
53
구*진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22.7월)
시
51
79560
인천광역
시
온수리
63
오*국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52
79561
인천광역
시
온수리
64
오*국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53
79562
인천광역
시
온수리
73
오*국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54
79563
인천광역
시
온수리
74
오*국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55
78550
전라남도
해남
109
마*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56
79573
전라남도
광양
74
세*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7
79574
전라남도
광양
85
세*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8
79624
전라북도
장계
93
강*경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9
79641
전라북도
남원
36
금*산*개*유한회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60
79642
전라북도
남원
42
금*산*개*유한회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61
79647
전라북도
갈담
38
김*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62
79640
전라북도
남원
13
양*춘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63
79649
충청북도
충주
4
경*실*주식회사
활석
채굴계획미인가
64
79650
충청북도
황강리
6
경*실*주식회사
활석
채굴계획미인가
65
79564
충청북도
용유리
122
김*진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66
79606
충청북도
충주
8
김*우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67
79608
충청북도
황강리
147
김*우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68
79631
충청북도
황강리
6
정*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69
79632
충청북도
황강리
7
정*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70
79633
충청북도
황강리
16
정*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71
79634
충청북도
황강리
17
정*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72
79635
충청북도
황강리
18
정*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73
79577
충청북도
단양
122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74
79607
충청북도
황강리
139
주식회사 삼*광*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75
79609
충청북도
황강리
149
주식회사 삼*광*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76
79569
충청북도
제천
36
한*희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조광권[4044:주식회
사 삼*광*]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433
강원도
가평
78
그*해*마*켐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535
강원도
정선
86
김*종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
100536
강원도
정선
100
김*종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4
100303
강원도
창동
5
유*종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544
강원도
문등리
49
이*한
금광, 은광,
연광, 아연
광
채굴계획미인가
6
100534
강원도
홍천
122
정*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7
100542
강원도
영월
102
주식회사 하*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8
100541
경기도
용두리
121
이*남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9
60058
경기도
여주
92
임*윤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0
60059
경기도
여주
91
임*윤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1
60114
경기도
이포
120
임*윤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2
63980
경기도
이포
110
임*윤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3
100543
경상북도
김천
8
이*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22.8월)
니켈광
14
28400
경상북도
감포
40
장*성
고령토, 불
석
무단채굴중단
15
32273
경상북도
감포
50
장*성
고령토, 불
석
무단채굴중단
16
34476
경상북도
감포
58
장*성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7
41606
경상북도
울산
41
장*성
고령토, 불
석
무단채굴중단
18
100436
경상북도
도평
100
주식회사 오*광*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19
67018
울산광역
시
울산
42
동*산*주식회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0
100269
전라남도
영산포
1
대*민*특*임*유*자*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21
100270
전라남도
영산포
11
대*민*특*임*유*자*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22
100435
전라남도
능주
47
정*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3
78531
전라남도
영암
138
주식회사 삼*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4
78532
전라남도
영암
147
주식회사 진*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5
100298
충청남도
서산
49
진*환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26
78145
충청남도
아산
116
최*석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7
78373
충청남도
아산
127
최*석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8
100448
충청북도
무주
36
영*군*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29
100449
충청북도
무주
37
영*군*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30
100533
충청북도
옥천
38
주식회사 루*일*이*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045
경상남도
마산
61
심*열
금광, 은광,
동광
탐사실적미제출
2
201046
경상남도
마산
62
심*열
금광, 은광,
동광
탐사실적미제출
3
201047
경상남도
마산
63
심*열
금광, 은광,
동광
탐사실적미제출
4
201048
경상남도
마산
71
심*열
금광, 은광,
동광
탐사실적미제출
5
201049
경상남도
마산
72
심*열
금광, 은광,
동광
탐사실적미제출
6
201050
경상남도
마산
73
심*열
금광, 은광,
동광
탐사실적미제출
7
201051
경상남도
영산
70
심*열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탐사실적미제출
8
201043
전라남도
창평
41
주식회사 유*산*개*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경기도고시제2022-191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496번지 상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경미한 변경)을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경기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용인죽전 경기행복주택)
1. 사  업  명 : 용인죽전 경기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 경기주택도시공사 외 3인[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 민간참여사업자 : 동부건설(주), 대보건설(주), ㈜신성건설
3. 사 업 개 요
가. 사업위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496
나. 사업기간 : 변경없음
다. 사업내역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대지 면적(㎡)
3,105.00
3,116.00
증 11㎡
건축 면적(㎡)
1,025.44
좌 동
연 면 적(㎡)
6,525.58
좌 동
층        수
지하1층/지상7층
좌 동
동 수(주거동)
1개동
좌 동
세   대   수
85세대
좌 동
사 업 비
18,461,000천원
(주택도시기금 6,280,350천원)
좌 동
라. 세대당 규모(㎡) : 변경없음
4. 다른 법률에 따른 의제사항
- 도시관리계획(죽전따복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별첨] 참조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s://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6. 기타 : 관계도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미래주택사업부(031-220-3558), 용인시 도시정책과
(031-324-238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 용인 도시관리계획(죽전따복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숔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139
용인 죽전따복 
지구단위
계획구역
수지구 죽전동 
1496번지 일원
3,492.0
증) 15.6
3,507.6
-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치 
면  적(㎡)
변경사유
변경
139
용인 죽전따복 
지구단위
계획구역
수지구 죽전동 
1496번지 일원
3,507.6
･ 지적확정측량성과 반영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65
중로1-36 및
죽전동
464-13도
죽전따복지구
죽전동
494-21임
일반
도로
2018.4.25.
경기도 고시 제
2018-114호
-
변경
소로
3
1
6
국지
도로
65
중로1-36 및
죽전동
464-13도
죽전따복지구
죽전동
494-21임
일반
도로
2018.4.25.
경기도 고시 제
2018-114호
-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1
소로
3-1
· 소로3-1 (변경)
  -위치 :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497번지
  -면적 : 387㎡ → 391.6㎡ (증 4.6㎡)
          (B=6m, L=65m)
x 지적확정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구
번호
획지
번호
내 용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A
1
수지구 죽전동
1496번지
3,105
증) 11
3,116
-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획지
번호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A
1
수지구 죽전동
1496번지 일원
3,105
증) 11
3,116
･ 지적확정측량성과 반영에 의한
  면적 변경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A
1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496번지
용도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15층 이하
배치
·채광, 통풍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남향배치 권장
형태
·건축물의 지붕형태는 주변지역과 조화를 위하여 평지붕    
  권장
색채
·공동주택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조색과 강조색을 채도가  
  낮은 자연스런 톤개념의 색채 권장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색채 사용 권장
건축선
-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승희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6.29
외국국적취득
조현진
197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83.06.15
외국국적취득
최성혜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3.04.11
국적선택불이행
박민균
197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5.08.18
국적선택불이행
◉환경부공고제2022-475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환경부장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체·환경에유해하지않고자원으로서활용가치가높은폐기물을순환자원으로인정하여폐기물관리
법상규제를완화하는‘순환자원인정제도’가시행중이나, 순환자원으로인정받기위해충족해야할요
건이까다로워동제도의실효성이제한된다는지적이있음에따라, 해당요건을완화하여자원의순환
이용을극대화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순환자원인정요건완화(안제3조)
- 순환자원 인정요건을 현행 9개에서 2개*로 완화
* 소각·매립또는해역으로배출하려는물질이아닐것, 환경부장관이인정하는용도로만사용할것
3. 의견제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1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
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s://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minkw86@korea.kr
- 팩스 : (044) 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9, -7350, FAX : 0
44-201-7351, 전자우편 : minkw8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7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C IEC 60799
전기용 부속품 — 코드셋 및 상호 연결 코드셋
확인
KS C IEC 60320-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기기용 커플러 — 
제2-3부: 보호 등급이 IPX0 이상인 기기용 커플
러
확인
KS C IEC 61249-4-1
인쇄 회로 기판 및 기타 전자 배선용 재료 — 제
4-1부: 무동박(다층 회로 기판 제조용) 프리프레
그 소재의 부분 표준 — 규정 난연 등급의 E-유
리 섬유 직조 에폭시 프리프레그
확인
KS C IEC 60998-2-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 기
구 — 제2-2부: 꽂음형 전선 커넥터의 개별 요구
사항
확인
KS C IEC 60998-2-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 기
구 제2-5부: 단자 또는 접속 기구용 접속 박스
(접속 또는 분기용)의 개별 요구 사항
확인
KS C IEC 61747-2-1
액정 및 고체 상태 디스플레이 소자 — 제2-1부: 
수동 매트릭스 단색광 LCD 모듈 — 개별 규격지
침
확인
KS C 6458
다층 프린트 배선판용 프리프레그 (유리천 바탕재 
에폭시 수지)
확인
KS C IEC 61008-1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장치가 
없는 누전차단기(RCCBs) - 제1부: 일반 요구사
항
확인
KS C IEC 60825-9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 — 제9부: 비간섭성 광방사 
노출에 대한 최대 허용 레이저 조사량값
확인
KS C IEC 61020-3-1
전자 기기용 전자 기계식 스위치 — 제3부: 인라
인 패키지 스위치의 품종 규격 — 제1절: 개별 규
격 지침
확인
KS C IEC 60884-2-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 제2-6부: 고정 배선용 인터록 스위치형 콘센
트의 개별 요구 사항
확인
KS C IEC 60884-2-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 제2-5: 어댑터의 개별 요구 사항
확인
KS C IEC 61316
산업용 케이블릴
확인
KS C IEC 61249-3-1
인쇄 회로 기판 및 기타 전자 배선용 재료 — 제
3-1부: 연성 기판용 동박 적층판(접착형 및 비접
착형)
확인
KS C IEC 61192-5
납땜된 전자조립품에 대한 기량 요구사항 — 제5
부: 납땜된 전자조립품의 재작업, 보정 및 수리
확인
KS C IEC 60249-2-1
인쇄 회로 기판 재료 — 제2부: 규격 — 제1장: 고
급형 페놀 셀룰로오스 종이 동입힘 적층판
확인
KS C IEC 60249-2-11
인쇄 회로 기판 재료 — 제2부: 규격 — 제11장: 
다층 인쇄 회로 기판 제조용 일반 등급의 박막 에
폭시 유리 섬유 직물 동 입힘 적층판
확인
KS C IEC 61747-4
액정 및 고체 상태의 디스플레이 소자 — 제4부: 
LCD 모듈 및 셀 — 필수 정격 및 특성
확인
KS C IEC 61747-5-3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 — 제5-3부: 기계적 내구
성 시험방법
확인
KS C IEC 61747-3
액정 및 고체 상태의 디스플레이 소자 — 제3부: 
LCD셀 — 품종 규격
확인
KS C IEC 61747-2
액정 및 고체 상태의 디스플레이 소자 — 제2부: 
LCD 모듈 — 품종 규격
확인
KS C IEC 61058-2-5
기기용 스위치 ― 제2-5부: 절체 스위치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 C 8328
누전 계전기
확인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확인
KS C 8463
승강기용 버튼스위치 박스
확인
KS C 8110
광전식 자동 점멸기
확인
KS C 8319
플러시 플레이트
확인
KS C 8452
옥내 배선용 연결함[평형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케
이블(VVF)용]
확인
KS C 6041
전자 기기용 스위치 시험 방법
확인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확인
KS C IEC 60884-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 제2-4부: SELV의 플러그와 콘센트의 개별 요
구 사항
확인
KS C 4508
마이크로 스위치
확인
KS C 0287
환경 시험 방법(전기ㆍ전자) — 표면 실장 부품
(SMD)의 납땜성, 전극의 납땜내성, 납땜의 먹힘
성 및 납땜 내열성 시험 방법
확인
KS C IEC 60320-2-1
가정용 및 유사 용도의 기기용 커플러 — 제2-1
부: 재봉기 커플러
확인
KS C IEC 60320-1
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기기용커플러 ― 제1부: 일
반 요구사항
확인
KS C 9802
전기식 버저
확인
KS C 2509
납땜용 수지계 플럭스 시험 방법
확인
KS C IEC 61020-4
전자 기기용 전자 기계식 스위치 — 제4부: 레버
(토글) 스위치의 품종 규격
확인
KS C IEC 61009-1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장치를 
가진 누전차단기(RCBO) ― 제1부: 일반 요구사
항
확인
KS C IEC 61058-1
가정용 스위치류 ― 제1부: 일반요구사항
확인
KS C IEC 61020-6
전자기기용 전자기계식 스위치 - 제6부 : 마이크
로 스위치의 품종규격
확인
KS C IEC 61058-2-1
가정용 스위치 ― 제2-1부: 코드스위치의 개별요
구사항
확인
KS C IEC 61020-5
전자기기용 전자기계식 스위치 - 제5부: 푸시버
튼 스위치의 품종규격
확인
KS C IEC 60934
기기보호용 차단기 (CBE)
확인
KS C IEC 60825-1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 — 제1부: 장비 등급 분류 
및 요구사항
확인
KS C IEC 61747-3-1
액정 및 고체 상태 디스플레이 소자 — 제3-1부: 
LCD셀에 대한 개별 규격 지침
확인
KS C IEC 61020-2
전자 기기용 전자 기계식 스위치 — 제2부: 로터
리 스위치의 품종 규격
확인
KS C IEC 61242
전기용 부속품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케이블릴
확인
KS C 9801
건전지식 버저
확인
KS C IEC 61189-2
전기재료, 인쇄기판, 상호접속 구조 및 조립품에 
대한 시험방법 — 제2부: 내부연결 구조용 재료 
시험방법
확인
KS C IEC 61188-7
인쇄회로기판 및 인쇄회로기판 조립 — 설계 및 
용도 — 제7부: CAD 라이브러리 구축을 위한 전
자부품 원점 확정
확인
KS C IEC 61188-5-1
인쇄기판과 인쇄기판조립품 — 설계 및 사용 — 
제5-1부: 부착(랜드/조인트) 고려사항 — 일반 요
구사항
확인
KS C IEC 61192-3
납땜된 전자조립품에 대한 기량 요구사항 — 제3
부: 관통홀 실장 조립품
확인
KS C IEC 61191-4
인쇄기판조립품 — 제4부: 품종 규격 — 단자가 납
땜된 조립품에 대한 요구사항
확인
KS C IEC 61192-4
납땜된 전자조립품에 대한 기량 요구사항 — 제4
부: 단자 조립품
확인
KS C IEC 60068-2-58
기본 환경시험 절차 — 제2-58부: 시험 — 시험 
Td: 표면실장부품(SMD)의 납땜성, 금속 내침식
성 및 납땜 내열성 시험방법
확인
KS C 7110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 — 액정 디스플레이용 백라
이트 유닛의 측정방법
확인
KS C 7108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 육안 품질 측정방법
확인
KS C 7109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 소음 측정방법
확인
KS C IEC 60068-2-77
환경 시험 — 제2-77부: 본체 강도 및 충격 시험
확인
KS C IEC 62341-1-1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 제1-1
부: 품목규격
확인
KS C IEC 62341-5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 제5부: 
환경 및 기계적 신뢰성 시험방법
확인
KS C IEC 61988-5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 제5부: 품목규격
확인
KS C IEC 61988-2-3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 제2-3부: 특성 측
정방법
확인
KS C 4525
광전 스위치
확인
KS C IEC 60249-2-7
인쇄 회로 기판 재료 — 제2부: 규격 — 제7장: 가
연성 페놀셀룰로오스 종이 동입힘 적층판(수직 연
소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0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 C IEC 62326-14
인쇄회로기판 — 제14부: 부품내장기판 — 용어/신
뢰성/설계안내
확인
KS C IEC 62137-3
전자부품 조립기술 — 납땜접합에 대한 환경 및 
내구성 시험방법 선택 안내
확인
KS C IEC 61760-1
표면실장기술 — 제1부: 표면실장부품(SMD)의 규
격을 위한 표준방법
확인
KS C IEC 62421
전자부품 조립기술 — 전자 모듈
◉경상북도경찰청공고 제2022-42호

 2022. 8. 20.(토)에 실시한 2022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경상북도경찰청장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


1. 대상자

 연번       응시지구        응시번호    성 명(성별)            생년월일     비 고

  1      경북경찰청        10325   배현철(남)         94. 04. 14



2. 처분사항 :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3. 처분사유 :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


4. 근거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 제2항 제2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22-299호
　공 시 송 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게 조치통보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회사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통보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병우
72111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27번길 24(관양동) 아리온
2. 서류의 명칭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 조사결과 조치 통보
3. 서류의 내용 :
1. 귀하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2020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의무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2022.7.19. 의결)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하오니 향후 유사한 위법, 부당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
법규의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우리 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분성이 있는 조치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우리 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기간은 이의신청 제기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아리온테크놀로지 감사 전병우에 대한 조치 1부.
끝.
(붙임)
전병우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전병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전병우(2020 회계연도 ㈜아리온테크놀로지 감사)
◦생년월일 : 1972.11.18.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24(관양동) 아리온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여 
◦2020 회계연도 ㈜아리온테크놀로지 감사 전병우에 대하여 과태료 조치를 면제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전병우는 2020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조직)를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갖추어야 함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여야 함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