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품질인증기준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

 른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기준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

 보한다.



 제5장 사후관리 등

제23조(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GR인증이 적합한 것으로 공고된 날로부터
 4년으로 하며 4년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단, 연장 시 유효기간의 시작일은 인증 종료일 다
 음날로 한다.
 ②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인증의 유효

 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연장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제6조에 따른 서류ㆍ면접심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신청제

 품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다만, 다수의 인증품목을 보유한 기업은 당해연도

 또는 6개월 이내에 있는 다른 인증제품의 유효기간 연장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사후관리)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판품에 대
 한 품질시험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자의 인증제품 제조공장(하청공장 포함)에서 인증제품ㆍ재활용
 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4. 제13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후관리는 제7조 또는 제8조를 준용하여 실시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후관리 결과 처분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는 별표 4 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

 라 처분한다.

제25조(품질인증기준 개정에 따른 인증제품의 조치) ① 인증을 받은 자는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
 기준이 개정되었을 경우 개정된 품질인증기준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자는 개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개정된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인증제품을 생산ㆍ관리
 하고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생산ㆍ관리 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보고기간의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품질인증기준 개정 후 3개월 이내에 제24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할 경우

 에는 개정된 품질인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준이 개정된 경우 인증을 받은 자의 인증제품에 대하

 여 제8조에 따른 제품심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품심사는 개정된 품질인증기준의 해당사

 항만 적용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의 조치결과 보고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인증을 받은 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의 제조공장

 을 방문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의 조치결과 보고 및 제4항에 따른 사

 후관리 결과보고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제품의 인증유효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해당제품에 대한 인증의 유효가 부적합한 것으

 로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6조(개선권고 및 표시정지)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인증제품의 사후관
 리 및 품질인증기준의 개정에 따른 인증제품의 조치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1. 제11조, 제1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을 위반하는 등 이 요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2. 현장심사결과 경미한 부적합 사유가 있거나 제품심사결과 경결함이 있는 경우

 3. 인증과 관련하여 별표 4에 해당되는 경미한 거짓행위를 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자는 개선권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결과를 보고 받은 후 필요한 경우 이의 확인을 위하여 제24

 조에 따른 사후관리 또는 제28조에 따라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기간내에 동일한 개선권고 사유가 재발하는 경우 별표 4에 해당되는 일정

 기간만큼 인증표시를 정지할 수 있다.

제27조(인증취소)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및 품질인증기준의 개정에 따른 인증제품의 조치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인증취소의 사유에 해
 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1. 제26조에 따른 개선권고 처분을 받고 3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2. 현장심사결과 중대한 부적합 사유가 있거나 제품심사결과 중결함 이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3. 인증과 관련하여 별표 4에 해당되는 중대한 거짓행위를 행한 경우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취소의 내용,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받은 자는「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라 의견제출과 그 주장을 입증하

 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취소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받은 자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른 의견청취 및 청문ㆍ공청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증을 받은 자에

 게 통보하여 인증서를 회수하고 인증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인증서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

 에도 인증취소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⑥ 인증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대상으로 한 품목명의 제품에 대해서는 처분 받은 날로부터 6개

 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인증을 재신청할 수 없다.

제28조(현장확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제품의 품질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불량제품의 유통
 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및 수요처 등을 방문하여 현장
 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장 구매촉진 및 홍보

제29조(인증제품의 지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인증을
 받은 자의 인증제품에 대해 우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54조에 따른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

  지원

 2.「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55조에 따른 기업의 녹색경영 지원ㆍ촉진

 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56조에 따른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

  화 촉진

 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58조에 따른 금융

 5.「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59조에 따른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등 지원

 6.「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

  화 및 인증 지원
7.「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57조에 따른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ㆍ소비

  문화의 확산 지원

 8.「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58조에 따른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의 촉

  진

 9.「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10.「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11.「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녹색제품구매촉진지원

 12.「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녹색제품판매활성화

 1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산업기술의 표준화

 1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38조에 따른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15.「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16.「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17.「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제30조(인증제품 및 인증제도 홍보)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수재활용제품의 구매촉진을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증제도에 관한 실효성조사

 2. 인증제품의 생산 및 유통현황 조사

 3. 인증제도의 개요, 신청 및 접수, 품질인증기준, 인증절차, 인증제품 현황 등 GR 인증제도의 운영

  전반과 관련된 자료집 및 홍보동영상 등의 발간 및 배포

 4. GR 품질인증기준집의 발간 및 배포

 5. GR 인증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운영

 6. 인증제품의 설계처 및 시공처,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수요처 등을 대상으로 인증제품의 구매촉진 협

  조 요청

 7. 지역별 및 분야별 인증제품 및 제도 설명회 개최

 8. 인증제품의 직접 홍보를 위한 전시회 개최

 9. 그 밖에 인증제품 및 제도의 활성화와 관련된 홍보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제8호에 따른 전시회의 개최에 있어 인증을 받은 자에게 전시물품의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GR마크의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
1. GR 인증제품의 판매시설임을 알리고자 하는 경우. 단, 백화점 등 복합판매시설인 경우에는 직접

  판매하는 곳에 한정함.

 2. 언론기관에서 GR 인증제도를 소개 또는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각종 간행물 등에 GR마크를 소개 또는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홍보 및 계도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 제품 및 제품 홍보용 카탈로그 등에 GR

  마크를 표시하는 등 영리목적의 광고ㆍ선전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함.



 제7장 기타

제31조(비밀유지의 의무) 제4조의2에 따른 품목추가, 제5조에 따른 인증심사, 제12조에 따른 이의
 신청 , 제23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제24조에 따른 사후관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은 심사 중 신
 청제품 또는 인증제품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신청업체 및 인증업체의 동의를 구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32조(소요비용 부담) ① 평가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인증심사기관에 의뢰하는 제품
 심사에서 소요되는 시험수수료 등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청인에게 부담
 하게 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상세 내용을 정하고 그 결과를 평가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인에게 안내한다.

제33조(포상)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을 받은 자 및 인증제품의 수요창출에 기여한 기업, 공로자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포상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보고) 인증을 받은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유효기간내의 인증제품에 대한 년도 별 판매
 실적 및 지원받은 실적 등을 별지 제13호 서식의 실적 보고서에 기재하여 매년 2월 28일까지 제
 출하여야 한다.
제35조(업무의 위탁)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
 하 “평가기관”) 중에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에 관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평가기관을 공
 개 모집을 통해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

 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연구관리 전문기관

 3.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어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비영리법인ㆍ단

  체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실적 보고

 2. 인증 신청 및 우수재활용제품의 확인 신청의 접수

 3.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4. 인증,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우수재활용제품의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5.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확인을 위한 심사

 6.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7. 인증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

 8. 신규대상품목 수요조사 및 신청 접수

 9. 신규대상품목을 위한 심사

 10. 품질인증기준 제ㆍ개정 및 폐지 신청의 접수

 11. 품질인증기준 제ㆍ개정 및 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12. 품질인증기준 제ㆍ개정 및 폐지를 위한 심사

 13. 품목추가 신청의 접수 및 인증을 위한 심사

 14. 기타 인증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

 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평가기관의 지정해지)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5조에 따라 평가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내에라도 평가기관의 지정을 해지한
 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업무를 처리한 경우

 3.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업무의 위탁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제37조(자원순환정책포럼 구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GR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순환정책포럼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8조(예산의 지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5조에 따른 평가기관 및 제37조에 따른 자원순환정책
 포럼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및 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39조(세부시행지침의 제정)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필요
 한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0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24. 01. 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청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전 고시에 따라 신청되어 인증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신청
제품에 대하여는 이전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인증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전 고시에 의하여 인증받은 제품은 이전고시에 따른 인증유
 효기간을 적용한다.
제4조(인증기간 연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전 고시에 의하여 인증받은 자가 이 고시 이후 인증유효기
 간이 도래하여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행하여진 처분 및 행위에 대하여는 이전 고시에
 따른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55호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 제1항 및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음성읍내 공공주택건설(행
복주택)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 사업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 고시(음성읍내)
1. 사 업 명 : 음성읍내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변경없음)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자 이한준  
                                   음성군          군  수 조병옥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3. 사업개요(변경)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
읍내리613-12
좌동
-
나. 사업면적(m²)
1,601.20
좌동
-
다. 대지면적(m²)
1,601.20
좌동
-
라. 연면적(m²)
7,011.26
7,015.35
증4.09
마. 사업규모
주거복합시설1동
행복주택56호(4∼13층)
도시재생시설(1∼3층)
좌동
-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및라멘구조
좌동
-
사.용적률산정연면적(m²)
4,387.56
4,404.25
증16.69
아. 건축면적(m²)
1,204.80
1,213.45
증8.65
자. 용적률(%)
274.02
275.06
증1.04
차. 건폐율(%)
75.24
75.78
증0.54
  4. 사 업 비(변경없음) : 14,326,004천원 (주택도시기금 3,460,688천원)
5. 사업기간(변경없음) : 2020.12 ～ 2024. 0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음성군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
부(043-901-4442)에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4-3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07호(2022.09.0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35호(2022.11.07.)로 변경 승인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2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7
국토교통부장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1. 지구계획 변경(2차)(총괄)
가. 지구계획의 개요(총괄)(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변경없음)
○ 위  치 : (기정)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항동, 하사창동, 교산동, 상사창동, 춘궁동, 덕풍동, 창우동,
신장동 일원
(변경)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항동, 하사창동, 교산동, 상사창동, 춘궁동, 덕풍동, 창우동,
신장동, 상산곡동, 광암동, 초일동, 초이동 일원
○ 면  적 : (기정) 6,314,121㎡ 
          (변경) 6,860,804㎡(변경 사유 : 하남광암·상산곡 기업이전단지 편입 등)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명 칭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이의동)
김 동 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기정
이 정 관
(직무대행)
변경
이 한 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권선동)
기정
전 형 수
(직무대행)
변경
김 세 용
하남도시공사
경기도 하남시 하남유니온로 120, 층(신장동) 
기정
이 학 수
변경
최 철 규
3)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2019년 10월 15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8년 12월 31일
  (변경) 본   단   지 : 2019년 10월 15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8년 12월 31일
         기업이전단지 : 2022년 09월 06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6년 12월 31일
2.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본단지)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2
나.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1) 수용인구(변경없음)
2) 주택건설 계획(변경없음)
3)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가) 단독 및 공동주택
구분
면적
(㎡)
용적률
(%)
평균
공급
면적
(㎡)
건설
호수
(호)
비율
(%)
인구
(인)
주택
유형
비고
합계
1,652,321
-
-
33,037
100.0
77,925
소계
227,217
-
-
805
2.4
2,012
단독
주택
일반형
주거전용
50,285
100
265
181
0.5
452
점포겸용
107,851
200
265
414
1.3
1,035
블록형
69,081
100
330
210
0.6
525
소계1,168,942
-
-
25,510
77.2
60,100
공아S-1
소계
18,596
180
-
333
1.0
833
동파
60㎡이하
6,323
180
85
133
0.4
333
공공분양
주트
60∼85㎡
12,273
180
110
200
0.6
500
택
A-1
(기정)
60㎡이하
24,160
180
-
823
2.5
1,764 통합공공임대
A-1
(변경)
60㎡이하
24,160
180
-
965
2.9
2,067 통합공공임대
A-2
60㎡이하
47,420
200
85
1,115
3.3
2,787
공공분양
A-3
소계
16,396
200
-
394
1.2
985
60㎡이하
10,931
200
83
263
0.8
658
공공분양
60㎡이하
5,465
200
83
131
0.4
327 통합공공임대
A-4
(기정)
60㎡이하
23,735
180
-
808
2.5
1,732 통합공공임대
A-4
(변경)
60㎡이하
19,594
180
-
666
2.0
1,429 통합공공임대
A-5
(기정)
60㎡이하
23,256
180
85
492
1.5
1,230
공공분양
A-5
(변경)
60㎡이하
27,397
180
85
492
1.5
1,230
공공분양
A-6
소계
31,968
200
-
769
2.3
1,922
60㎡이하
21,312
200
83
513
1.5
1,282
공공분양
60㎡이하
10,656
200
83
256
0.8
640 통합공공임대
A-7
60㎡이하
46,672
180
-
1,605
4.8
3,400 통합공공임대
(용적률 185% 가능,
고령자 100호 포함)
A-8
60㎡이하
30,741
180
85
650
2.0
1,625
민간임대
A-9
60㎡이하
15,751
160
48
525
1.6
840 통합공공임대
A-10
60㎡이하
14,755
160
48
491
1.5
786 통합공공임대
A-11
소계
29,739
200
-
715
2.2
1,787
신혼희망
60㎡이하
19,826
200
83
477
1.5
1,192
(공공분양)
60㎡이하
9,913
200
83
238
0.7
595
(행복주택)
A-12
60㎡이하
23,732
180
-
807
2.4
1,730 통합공공임대
A-13
소계
27,209
180
-
589
1.8
1,473
신혼희망
60㎡이하
18,139
180
83
393
1.2
983
(공공분양)
60㎡이하
9,070
180
83
196
0.6
490
(행복주택)
3
구분
면적
(㎡)
용적률
(%)
평균
공급
면적
(㎡)
건설
호수
(호)
비율
(%)
인구
(인)
주택
유형
비고
공아A-14
소계
20,300
180
-
439
1.4
1,098
신혼희망
동파
60㎡이하
13,533
180
83
293
0.9
733
(공공분양)
주트
60㎡이하
6,767
180
83
146
0.5
365
(행복주택)
택
A-15
60㎡이하
28,604
180
-
975
3.0
2,090 통합공공임대
A-16
60㎡이하
23,656
200
-
895
2.7
1,919 통합공공임대
A-17
소계
12,892
160
-
247
0.7
618
신혼희망
60㎡이하
8,595
160
83
165
0.5
413
(공공분양)
60㎡이하
4,297
160
83
82
0.2
205
(행복주택)
A-18
60㎡이하
32,189
160
-
948
2.9
2,295 통합공공임대(용적률 165% 가능,
고령자 100호 포함)
A-19
60㎡이하
18,328
160
-
554
1.6
1,189 통합공공임대
A-20
60㎡이하
31,687
160
-
959
2.9
2,055 통합공공임대
A-21
소계
35,775
160
-
688
2.1
1,720
신혼희망
60㎡이하
23,850
160
83
459
1.4
1,147
(공공분양)
60㎡이하
11,925
160
83
229
0.7
573
(행복주택)
B-1
60∼85㎡
35,945
200
110
653
2.0
1,633
민간분양
B-2
60∼85㎡
33,446
200
110
608
1.8
1,520
민간분양
B-3
60∼85㎡
42,621
220
110
852
2.6
2,130
공공분양
B-4
60∼85㎡
41,161
220
110
823
2.5
2,057
민간분양
B-5
60∼85㎡
25,166
200
110
457
1.4
1,142
공공분양
B-6
60∼85㎡
12,816
160
110
186
0.6
465
민간분양
B-7
60∼85㎡
50,565
220
110
1,011
3.1
2,527
민간분양
B-8
60∼85㎡
18,038
180
110
295
0.9
738
민간분양
B-9
60∼85㎡
37,111
200
110
674
2.0
1,685
민간분양
B-10
60∼85㎡
30,812
200
110
560
1.7
1,400
민간분양
B-11
60∼85㎡
26,611
180
110
435
1.3
1,088
민간임대
B-12
60∼85㎡
50,982
160
110
741
2.2
1,852
민간분양
C-1
85㎡초과
42,155
200
130
648
2.0
1,620
민간분양
C-2
85㎡초과
55,753
180
130
771
2.3
1,927
민간분양
C-3
85㎡초과
60,047
160
130
739
2.2
1,847
민간분양
연
립
D-1
60∼85㎡
14,905
100
110
135
0.4
338
민간분양
주
택
D-2
85㎡초과
13,247
100
130
101
0.3
253
민간분양
4
구 분
면적
(㎡)
용적률
(%)
평균
공급
면적
(㎡)
건설
호수
(호)
비율
(%)
인구
(인)
주택
유형
비고
공아A-16
60㎡이하
23,656
200
-
895
2.7
1,919 통합공공임대
동파A-17
소계
12,892
160
-
247
0.7
618
신혼희망
주트
60㎡이하
8,595
160
83
165
0.5
413
(공공분양)
택
60㎡이하
4,297
160
83
82
0.2
205
(행복주택)
A-18
60㎡이하
32,189
160
-
948
2.9
2,295 통합공공임대(용적률 165% 가능,
고령자 100호 포함)
A-19
60㎡이하
18,328
160
-
554
1.6
1,189 통합공공임대
A-20
60㎡이하
31,687
160
-
959
2.9
2,055 통합공공임대
A-21
소계
35,775
160
-
688
2.1
1,720
신혼희망
60㎡이하
23,850
160
83
459
1.4
1,147
(공공분양)
60㎡이하
11,925
160
83
229
0.7
573
(행복주택)
B-1
60∼85㎡
35,945
200 110
653
2.0
1,633
민간분양
B-2
60∼85㎡
33,446
200 110
608
1.8
1,520
민간분양
B-3
60∼85㎡
42,621
220 110
852
2.6
2,130
공공분양
B-4
60∼85㎡
41,161
220 110
823
2.5
2,057
민간분양
B-5
60∼85㎡
25,166
200 110
457
1.4
1,142
공공분양
B-6
60∼85㎡
12,816
160 110
186
0.6
465
민간분양
B-7
60∼85㎡
50,565
220 110
1,011
3.1
2,527
민간분양
B-8
60∼85㎡
18,038
180 110
295
0.9
738
민간분양
B-9
60∼85㎡
37,111
200 110
674
2.0
1,685
민간분양
B-10 60∼85㎡
30,812
200 110
560
1.7
1,400
민간분양
B-11 60∼85㎡
26,611
180 110
435
1.3
1,088
민간임대
B-12 60∼85㎡
50,982
160 110
741
2.2
1,852
민간분양
C-1
85㎡초과
42,155
200 130
648
2.0
1,620
민간분양
C-2
85㎡초과
55,753
180 130
771
2.3
1,927
민간분양
C-3
85㎡초과
60,047
160 130
739
2.2
1,847
민간분양
연
립
D-1
60∼85㎡
14,905
100 110
135
0.4
338
민간분양
주
택
D-2
85㎡초과
13,247
100 130
101
0.3
253
민간분양
5
구분
면적
(㎡)
용적률
(%)
평균
공급
면적
(㎡)
건설
호수
(호)
비율
(%)
인구
(인)
주택
유형
비고
소계
256,162
-
-
6,722
20.4
15,813
복
합
공
공공복1
60㎡이하
7,714
250
48
281
0.8
450 통합공공임대
(행복주택)
주거비율 70%
(창업지원주택)
시
설
복
합공복2
60㎡이하
8,555
250
48
311
0.9
497 통합공공임대
(행복주택)
주거비율 70%
(창업지원주택)
공복3
60㎡이하
6,159
250
48
224
0.7
359 통합공공임대
(행복주택)
주거비율 70%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공복4
60㎡이하
7,862
250
48
286
0.9
457 통합공공임대
(행복주택)
주거비율 70%
(창업지원주택)
주주복1 60∼85㎡
11,827
300
110
290
0.9
725
주상복합
주거비율 90%
상주복2 60∼85㎡
12,680
350
110
363
1.1
908
주상복합
주거비율 90%
복주복3 60∼85㎡
13,980
350
110
400
1.2
1,000
주상복합
주거비율 90%
합주복4 60∼85㎡
13,991
350
110
400
1.2
1,000
주상복합
주거비율 90%
주복5
85㎡초과
18,170
350
130
391
1.2
977
주상복합
주거비율 80%
주복6 60∼85㎡
13,676
350
110
348
1.1
870
주상복합
주거비율 80%
주복7 60∼85㎡
12,034
350
110
306
0.9
765
주상복합
주거비율 80%
주복8 60∼85㎡
17,021
350
110
433
1.3
1,082
주상복합
주거비율 80%
주복9
85㎡초과
8,884
300
130
164
0.5
410
주상복합
주거비율 80%
주복10 60∼85㎡
17,072
300
110
372
1.1
930
주상복합
주거비율 80%
중중복3
85㎡초과
22,652
800
130
557
1.7
1,393
업무주거
주거비율 40%
심중복4
85㎡초과
34,658
800
130
853
2.6
2,132
업무주거
주거비율 40%
복중복5 60∼85㎡
13,872
350
110
353
1.1
883
주거상업
주거비율 80%
합중복6 60∼85㎡
15,355
350 110
390
1.2
975
주거상업
주거비율 80%
주 1) 평균공급면적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에 따름
   2)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3) A-7, A-18 블록에 고령자 복지주택(각 100호)을 계획하였으며, 용적률은 공동주택용지 내 거점사회복지시설 건설시 5% 
범위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음
   4) 개별 블록에 계획된 총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해당 블록의 지구계획 상 
세대수의 2%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음
   5) 주택규모가 혼합된 블록의 경우 해당 블록의 총 세대수의 범위 내에서 규모별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각 규모별 세대수의 3%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6) 통합공공임대 블록의 유형배분은 교육환경평가 승인시 제시된 초등학교 학구별 임대주택유형별 총량범위를 준수하여 
초등학교의 과밀 또는 과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7) 공공복합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성격의 지원기능(공공임대상가, 창업지원센터 등)의 복합적 개발을 유도하는 용지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주택을 말함)
중심복합은 하남시 부도심 수행이 가능하도록 상업, 업무, 주거 등 다양한 기능의 고밀개발을 유도하는 용지
6
다. 상업시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라. 복합시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마. 도시지원시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바.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없음)
사.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아.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자. 지구단위계획(변경) : [붙임 1] (도면생략)
차.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카.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타.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개발제한
구역에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변경없음)
거.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주소 (변경없음)
너.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변경없음)
더. 관계서류의 열람방법(변경)
- 관계서류는 경기도 신도시기획과(전화 : 031-8008-2378), 하남시 도시전략과(전화 : 031-790-556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하남사업본부(전화 : 031-790-7870), 경기주택도시공사 하남사업단
(전화 : 031-8027-9153) 및 하남도시공사 교산사업부(전화 : 031-790-953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음, http://www.eum.go.kr)
에서열람이 가능함
7
3.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기업이전단지)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나.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1) 수용인구
○ 86인 (2.3인/호)
※ 호당 인구는 2040년 하남도시기본계획상 지표(2.3인/세대) 적용
2) 주택건설 계획
○ 건설호수 : 37호 (단독주택 37호)
구  분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합 계
9,805
37
86
상산곡
3,975
15
35
이주자 택지
795
3
7
협의양도인택지
광 암
2,650
10
23
이주자 택지 
2,385
9
21
협의양도인택지
3)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 단독주택
구분
면적
(㎡)
용적률
(%)
평균
공급
면적
(㎡)
건설
호수
(호)
비율
(%)
인구
(인)
주택
유형
비고
합계
9,805
-
-
37
100.0
86
단독
주택
일반형점포겸용
6,625
200
265
25
67.6
58
상산곡:15호, 광암:10호
주거전용
3,180
100
265
12
32.4
28
상산곡:3호, 광암:9호
구  분 
합 계
기업이전단지 상산곡기업이전단지 광암
비 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       계
546,683
100.0
261,315
100.0
285,368
100.0
주택건설
용지
소계
9,805
1.8
4,770
1.8
5,035
1.8
단독주택
9,805
1.8
4,770
1.8
5,035
1.8
37필지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536,878
98.2
256,545
98.2
280,333
98.2
도시
지원
시설
소계
243,900
44.6
116,462
44.6
127,438
44.7
자족시설
81,141
14.8
44,393
17.0
36,748
12.9
산업시설
146,415
26.8
63,956
24.5
82,459
28.9
산업지원시설
16,344
3.0
8,113
3.1
8,231
2.9
공원
녹지
소계
155,817
28.5
78,921
30.2
76,896
26.9
공원
70,517
12.9
27,027
10.3
43,490
15.2
녹지
56,662
10.4
23,256
8.9
33,406
11.7
하천
28,112
5.1
28,112
10.8
-
-
공공공지
526
0.1
526
0.2
-
-
공급
처리
시설
소계
(11,982)
(2.2)
(4,866)
(1.9)
(7,116)
(2.5)
유수지
(11,982)
(2.2)
(4,866)
(1.9)
(7,116)
(2.5) 4개소, 공원중복결졍
사회복지시설
522
0.1
251
0.1
271
0.1
주차장
10,228
1.9
5,148
2.0
5,080
1.8
도로
소계
126,411
23.1
55,763
21.3
70,648
24.7
도로
125,386
22.9
55,368
21.1
70,018
24.5
보행자도로
1,025
0.2
395
0.2
630
0.2
8
다. 도시지원시설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50개소
243,900
산업시설
소 계
30개소
146,415
상산곡
계
19개소
63,956
산업A1
상산곡동 471-3 일원
6,994
산업A2
상산곡동 467 일원
3,892
산업A3
상산곡동 460-2 일원
3,193
산업A4
상산곡동 441-2 일원
1,490
산업A5
상산곡동 473-5 일원
5,600
산업A6
상산곡동 465-2 일원
2,280
산업A7
상산곡동 457-14 일원
868
산업A8
상산곡동 432-1 일원
3,887
산업A9
상산곡동 427 일원
440
산업A10
상산곡동 427-1 일원
2,101
산업A11
상산곡동 431 일원
6,533
산업A12
상산곡동 437-2 일원
579
산업A13
상산곡동 438-9 일원
1,678
산업A14
상산곡동 438-12 일원
1,406
산업A15
상산곡동 422-1 일원
3,749
산업A16
상산곡동 417-2 일원
5,866
산업A17
상산곡동 421-1 일원
3,540
산업A18
상산곡동 330 일원
5,053
산업A19
상산곡동 413-4 일원
4,807
광암
계
11개소
82,459
산업B1
광암동 22 일원
11,971
산업B2
광암동 14-1 일원
8,445
산업B3
광암동 15-2 일원
16,550
산업B4
광암동 28 일원
2,911
산업B5
광암동 51-1 일원
6,600
산업B6
광암동 55-1 일원
1,059
산업B7
광암동 97-1 일원
15,209
산업B8
광암동 70-1 일원
5,962
산업B9
광암동 63일원
9,319
산업B10
광암동 111-3 일원
3,469
산업B11
광암동 113-9 일원
964
자족시설
소 계
15개소
81,141
상산곡
계
10개소
44,393
자족A1
상산곡동 490-4 일원
1,564
자족A2
상산곡동 486-2 일원
7,586
자족A3
상산곡동 482-1 일원
9,915
자족A4
상산곡동 281 일원
1,830
자족A5
상산곡동 281 일원
3,604
자족A6
상산곡동 294-1 일원
3,686
자족A7
상산곡동 300-1 일원
6,615
자족A8
상산곡동 313-1 일원
3,254
자족A9
상산곡동 246 일원
3,229
자족A10
상산곡동 311-5 일원
3,110
9
라.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변경)
1) 교통시설계획 (변경)
가) 도로
구 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50
8,657 128,742
7
1,109
10,507
11
3,340
59,702
32
4,208
58,533
대로
1
337
9,678
-
-
-
-
-
-
1
337
9,678
중로
25
6,705 106,246
1
37
856
9
3,296
59,315
15
3,372
46,075
소로
24
1,615
12,818
6
1,072
9,651
2
44
387
16
499
2,780
주) 하천 중복결정 면적(2,331㎡) 포함
나) 주차장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합 계
7개소
10,228
주차장
상산곡
소 계
4개소
5,148
주A1
상산곡동 292-3 일원
1,264
주A2
상산곡동 319-9 일원
1,475
주A3
상산곡동 472-7 일원
1,564
주A4
상산곡동 432-6 일원
845
광암
소 계
3개소
5,080
주B1
광암동 9-2 일원
2,230
주B2
광암동 98-2 일원
1,885
주B3
초이동 440-1 일원
965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광암
계
5개소
36,748
자족B1
초일동 335 일원
3,017
자족B2
하남시 초일동 340-3 일원
16,721
자족B3
광암동 6-2 일원
3,698
자족B4
하남시 광암동 17-1 일원
9,518
자족B5
하남시 광암동 20-4 일원
3,794
산업지원
소 계
5개소
16,344
상산곡
계
3개소
8,113
지원A1
상산곡동 298-1 일원
2,664
지원A2
상산곡동 293-12 일원
3,420
지원A3
상산곡동 315-1 일원
2,029
광암
계
2개소
8,231
지원B1
광암동 10-4 일원
1,931
지원B2
광암동 12-8 일원
6,300
10
2) 공간시설계획 (변경)
가) 공원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
비 고
합 계
5개소
70,517
상산곡
소 계
3개소
27,027
수변공원
수1
상산곡동 429-2 일원
20,354
수2
상산곡동 457-1 일원
5,852
소공원
소1
상산곡동 298-6 일원
821
광암
소 계
2개소
43,490
수변공원
수3
광암동 7-1 일원
28,462
근린공원
근1
광암동 49-3 일원
15,028
나) 녹지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합 계
20개소
56,662
경관녹지
상산곡
소계
11개소
21,585
경1
상산곡동 293-1 일원
2,324
경2
상산곡동 246 일원
3,548
경3
상산곡동 311-5 일원
1,505
경4
상산곡동 312-2 일원
1,583
경5
상산곡동 311-6 일원
437
경6
상산곡동 417-3 일원
1,083
경7
상산곡동 423-2 일원
4,215
경8
상산곡동 455 일원
1,210
경9
상산곡동 467 일원
1,410
경10
상산곡동 471-2 일원
3,684
경11
상산곡동 281 일원
586
광암
소계
4개소
29,556
경12
광암동 19-2 일원
16,113
경13
광암동 55-3 일원
3,717
경14
광암동 101 일원
7,727
경15
광암동 113-9 일원
1,999
완충녹지
상산곡
소계
2개소
1,671
완1
상산곡동 299-7 일원
157
완2
상산곡동 317 일원
1,514
광암
소계
3개소
3,850
완3
광암동 111-2 일원
1,107
완4
초이동 436-1 일원
2,022
완5
초이동 437-6 일원
721
11
다) 공공공지 (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합 계
5개소
597
공공공지
상산곡
공1
상산곡동 467 일원
79
공2
상산곡동 468-2 일원
67
공3
상산곡동 460-2 일원
76
공4
상산곡동 442 일원
227
하천 중복결정
면적(71㎡)포함
공5
상산곡동 417-1 일원
148
3) 공공·문화체육시설 계획 (변경)
가) 사회복지시설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2개소
522
사회
복지시설
상산곡
복A1
상산곡동 319-11 일원
251
광암
복B1
초이동 440-1 일원
271
4) 방재시설시설 계획 (변경)
가) 하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2개소
28,112
소하천
상산곡
천28
상산곡동 298-3 일원
18,400
천29
상산곡동 906 일원
9,712
나) 유수지 (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4개소
11,982
유수지
(저류시설)
상산곡
소 계
2개소
4,866
수변공원1
중복결정
유1
상산곡동 493-4 일원
2,603
유2
상산곡동 429-2 일원
2,263
광암
소 계
2개소
7,116
수변공원3
중복결정
유3
광암동 2 일원
5,181
유4
초이동 299-3 일원
1,935
12
마.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
1) 환경보전방안
가) 친환경 단지 조정
○ 대기질
- 대기오염물질 발생기업 입주 시 오염물질 처리능력 및 기술이 안정정이 높은 최적방지시설 적용
- 입주기업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규정을 준수
-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에 의거하여 친환경 건축물 인증 권장 및 친환경 건축자제, 환경친화 도료 사용 권장
-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공원 및 녹지대에 기후와 풍토에 적합한 향토수종 및 대기오염 정화수종을 식재
○ 악취
- 악취 유발기업 입주 시 악취 저감을 위한 사전적 조치 계획을 수립‧시행 
- 업종 및 공정에 따른 악취 물질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방지시설 설치로 주변지역 영향 최소화 도모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입주제한
○ 온실가스
- 조성공사 완료후 운영 시 온실가스 저감방안을 위해 단지 내 공원 및 녹지조성
- 표토 재활용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계획
나) 친환경 단지 기반구축에 관한 계획
○ 수질
- 본 사업시행후 강우 시 불투수성 지표에서 오염물질이 고재천 등으로 유입이 예상되므로, 비점오염원에 대한 저
감대책을 수립
-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배수구역별로 4개지점에 설치토록 할 계획하며, 세부사항은 향후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신고 시 환경부와 협의하여 결정
- 원지반 유지, 생태주차장, 투수성 포장 확대를 통해 토양의 수원함양 제고 및 저류시설을 이용한 우수유출 저감
○ 수리·수문
- 불투수층의 증가로 개발 전에 비해 개발 후 홍수유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하류부의 우수유출량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구저류지 4개소를 계획하여,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피해방지 도모
○ 저영향개발(LID) 기법 적용 검토
- 충분한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불투수층을 감소시킴으로써, 빗물 분산 유도 
- 저류, 침투, 여과, 증발산 등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개별 기술요소 적용방안 마련
2) 탄소저감 대책
○ 단지 내 이산화탄소 배출량 예측 및 효과분석
-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에 따른 에너지 수요 및 이산화탄소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배출량 검토
-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설비의 도입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저감효과는 13,705TCO2/년으로 분석
○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효과 종합 및 대책
- 사업지구에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설비의 도입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효과는 총 에너지사용량 
55,491TOE/년에서 발생하는 116,622TCO2/년 대비 11.8%인 13,705TCO2/년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
-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설비 도입 및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및 설계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에너지 저감형
단지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