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유산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문화유산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유산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역사유적정책관 고도보존육성팀 :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15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41-635-3920  / 팩스 041-635-2109 
     - 주    소 : (우32255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공주시 문화유산과 : 전화 041-840-8424 / 팩스 041-840-3720
     - 주    소 : (우 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문화유산과(봉황동)
   ㅇ 부여군 문화유산과 : 전화 041-830-2630 / 팩스 041-830-2959
     - 주    소 : (우 33168)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부여군청
   ㅇ 전북특별자치도 유산관리과 : 전화 063-280-4845  / 팩스 063-280-2359 
     - 주    소 : (우54968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청 유산관리과
   ㅇ 익산시 문화유산과 : 전화 063-859-5708 / 팩스 063-859-5068
     - 주    소 : (우 54622)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32길 1, 5층 문화유산과(남중동)
  
붙임  사적「공주 공산성」등 19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1. 사적「공산성」등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1구역
∘최고높이4m 이하
2-2구역
∘최고높이5m 이하
∘최고높이7.5m 이하
2-3구역
∘최고높이11m 이하
∘최고높이15m 이하
3-1구역
∘공주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3-2구역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에따라처리(역사문화환경특별보존지구)
3-3구역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에따라처리(역사문화환경보존육성지구)
공통
사항
<1구역～3-1구역이내적용>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
하인경우에한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
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높이3m 이상의땅깎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사전협의
함
2. 사적「공주 학봉리 요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개별심의
2구역∘최고높이8m 이하
∘최고높이11m 이하
3구역∘공주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1구역～3-1구역이내적용>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
경우에한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높이3m 이상의땅깎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
개별검토함(3구역제외, 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사전협의함
3. 사적「공주 석장리 유적」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1구역∘최고높이5m 이하
∘최고높이7.5m 이하
2-2구역∘최고높이8m 이하
∘최고높이12m 이하
3구역
∘공주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공통사항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
경우에한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
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높이3m 이상의땅깎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
는개별검토함(3구역제외, 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사전협의함
4. 사적「공주 우금치 전적」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3구역∘공주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4구역∘충청남도기념물공주주미사지의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에따름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
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사전협의함
5. 사적「공주 장선리 유적」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1구역∘최고높이5m 이하
∘최고높이7.5m 이하
2-2구역∘최고높이8m 이하
∘최고높이12m 이하
3구역
∘공주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
경우에한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
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사전협의함
6. 사적「공주 수촌리 고분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2-1구역
∘건축물최고높이5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7.5m 이하
2-2구역
∘건축물최고높이8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12m 이하
3-1구역
∘공주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3-2구역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에따라처리(역사문화환경특별보존지구)
3-3구역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에따라처리(역사문화환경보존육성지구)
공통
사항
<2-1구역～3-1구역이내적용>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
경우에한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높이3m 이상의땅깎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사전협의함
7. 사적「부여 부소산성」등 28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1구역∘최고높이5m 이하
∘최고높이7.5m 이하
2-2구역∘최고높이8m 이하
∘최고높이12m 이하
2-3구역∘최고높이11m 이하
∘최고높이15m 이하
2-4구역∘최고높이17m 이하
∘최고높이21m 이하
3-1구역∘부여군군계획조례및관련법령에따라처리
3-2구역∘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에따라처리(역사문화환경특별보존지구)
3-3구역∘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에따라처리(역사문화환경보존육성지구)
공통
사항
<1구역～3-1구역이내적용>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
경우에한함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
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높이3m 이상의땅깎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사전협의함
8. 사적「부여 가림성」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1구역
∘개별검토((부여가림성, 부여가림성느티나무기준검토)
1-2구역
∘개별검토(부여대조사석조미륵보살입상기준검토)
3-1구역
∘부여군군계획조례및관련법령에따라처리(부여가림성, 부여가림성느티나무기준검토)
3-2구역
∘부여군군계획조례및관련법령에따라처리(부여대조사석조미륵보살입상기준검토)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
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높이3m 이상의땅깎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
(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사전협의함
9. 사적「부여 청마산성」등 2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최고높이8m 이하
∘최고높이12m 이하
3구역
∘부여군군계획조례및관련법령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높이3m 이상의땅깎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
(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사전협의함
10. 사적「부여 석성산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3구역
∘부여군군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높이3m 이상의땅깎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
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사전협의함
11. 사적「부여 증산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3구역
∘부여군군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
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높이3m 이상의땅깎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
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사전협의함
12. 사적「부여 송국리 유적」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최고높이8m 이하
∘최고높이12m 이하
3구역
∘부여군군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높이3m 이상의땅깎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
(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사전협의함
13. 사적「부여 금강사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1구역
∘최고높이5m 이하
∘최고높이7.5m 이하
2-2구역
∘최고높이8m 이하
∘최고높이12m 이하
3구역
∘부여군군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높이3m 이상의땅깎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
(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사전협의함
14. 사적「부여 정암리 와요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1구역
∘최고높이5m 이하
∘최고높이7.5m 이하
2-2구역
∘최고높이8m 이하
∘최고높이12m 이하
3구역
∘부여군군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
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높이3m 이상의땅깎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
(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사전협의함
15. 사적「부여 홍산현 관아」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최고높이5m 이하
∘최고높이7.5m 이하
3구역
∘부여군군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건축물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은개별검토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높이3m 이상의땅깎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
(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사전협의함
16. 사적「익산 미륵사지」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1구역∘개별검토
∘임야(지목상임)는개별검토
∘최고높이12m 이하
-농가주택및농가창고에한함
2-2구역∘최고높이17m 이하
∘최고높이21m 이하
3-1구역∘익산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3-2구역∘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에따라처리(역사문화환경특별보존지구)
3-3구역∘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에따라처리(역사문화환경보존육성지구)
공통
사항
<1구역～3-1구역이내적용>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높이3m 이상의땅깎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
(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사전협의함
17. 사적「익산 왕궁리 유적」등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1구역∘개별검토(사적익산왕궁리유적, 사적익산제석사지기준검토)
1-2구역∘개별검토(보물익산고도리석조여래입상기준검토)
2-1구역∘개별검토
∘최고높이7.5m 이하
-농가주택⸱농가창고에한함.
2-2구역∘개별검토
∘최고높이11m 이하
2-3구역∘최고높이8m 이하
∘최고높이12m 이하
2-4구역∘최고높이14m 이하
∘최고높이18m 이하
3-1구역∘익산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3-2구역∘｢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에따라처리(역사문화환경특별보존지구)
3-3구역∘｢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에따라처리(역사문화환경보존육성지구)
공통사항
<1-1구역～3-1구역이내적용>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
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높이3m 이상의땅깎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
(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사전협의함
18. 사적「익산 쌍릉」등 2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1구역
∘최고높이5m 이하
∘최고높이7.5m 이하
2-2구역
∘최고높이8m 이하
∘최고높이12m 이하
2-3구역
∘최고높이11m 이하
∘최고높이15m 이하
3-1구역
∘익산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3-3구역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에따라처리(역사문화환경보존육성지구)
공통사항
<1구역～3-1구역이내적용>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
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높이3m 이상의땅깎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
(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사전협의함
19. 사적「익산 입점리 고분」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개별검토
2구역∘최고높이11m 이하
∘최고높이15m 이하
3구역∘익산시⸱군산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높이3m 이상의땅깎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
(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사전협의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6-49호
　「철도안전법」제38조의1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7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밀안
전진단기관 변경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변경사항
기관명
기관명
(대표자)
주식회사지알이앤지
(안성진)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38-88-03289
(110111-9153993)
주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말로5길11, 3층(문정동, MASTER TOWER)
지정분야
고속철도차량, 일반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특수차
지정번호
제2025-1호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대표자
권해섭
안성진
대표이사변경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10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초지길 24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20-1호
마량양수장마량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1284-3
농업
용수
1,393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2호
영동저수지마량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342
농업
용수
21,042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3호
미산양수장대구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335-5
농업
용수
950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4호
수동양수장대구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556-15
농업
용수
1,209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5호
당전보
대구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계율리 532-34
농업
용수
2,765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6호
수동보
대구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수동리 927-1
농업
용수
6,947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7호
당전저수지대구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 산94-8
농업
용수
26,863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8호
삼흥양수장칠량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칠량면
현평리 156-2
농업
용수
1,526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9호
장계양수장칠량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칠량면
장계리 388-3
농업
용수
2,563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10호
깊은보
칠량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칠량면
현평리 13
농업
용수
4,078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11호
중보
칠량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칠량면
송정리 725-10
농업
용수
1,382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12호
표산보
칠량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칠량면
단월리 1076-2
농업
용수
2,592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20-13호신흥양수장칠량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칠량면
삼흥리 588
농업
용수
4,510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14호삼흥저수지칠량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칠량면
삼흥리 137-22
농업
용수
65,239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15호송촌양수장명주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칠량면
송정리 283-3
농업
용수
2,138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16호
꿩메보
명주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칠량면
송정리 54-3
농업
용수
605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17호명주저수지명주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칠량면
명주리 산58-6
농업
용수
20,405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18호
남당보
강진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강진면 
서성리313-7
농업
용수
10,869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19호
도원보
강진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면
남포리 18-63
농업
용수
3,404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20호
장전보
강진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면
서산리 60-3
농업
용수
4,061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21호
여수보
강진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강진면 
서산리177-5
농업
용수
5,219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22호
춘전보
강진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면
송전리 633
농업
용수
6,670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23호서산저수지강진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면
서산리 산249-5
농업
용수
57,002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24호서산양수장춘전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면
춘전리 157-1
농업
용수
720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25호
부춘보
춘전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면
춘전리 1164-1
농업
용수
3,663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26호석문1양수장도암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석문리 1219-2
농업
용수
4,320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27호석문2양수장도암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석문리 203
농업
용수
864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28호월하양수장도암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항촌리916
농업
용수
1,267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20-29호
상보
도암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항촌리 803-1
농업
용수
1,210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30호석문4(모래
등)보
도암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석문리 196-12
농업
용수
1,935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31호석문6(사장)
보
도암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항촌리 441-1
농업
용수
1,279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32호
선바위보
도암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항촌리931-1
농업
용수
2,506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33호
성자보
도암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석문리 1219-2
농업
용수
6,359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34호
우암보
도암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석문리 191-9
농업
용수
2,385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35호
집앞보
도암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항촌리 475
농업
용수
5,927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36호항촌1(마답)
보
도암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항촌리 687-8
농업
용수
1,607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37호수양양수장삼인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신전면
수양리 4-1
농업
용수
3,888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38호
수양1보
삼인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신전면
수양리 65-81
농업
용수
7,517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39호
수양2보
삼인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신전면
수양리 4-2
농업
용수
3,836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40호정정양수장옴천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옴천면
봉림리 819-1
농업
용수
1,231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41호개산(사취장)
보
옴천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옴천면
기좌리 2-1
농업
용수
3,110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42호
새보
옴천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옴천면
개산리 331-1
농업
용수
2,281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43호
샘보
옴천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옴천면
개산리 412-7
농업
용수
3,629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44호
영미보
옴천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옴천면
정정리 45-1
농업
용수
2,074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45호
영산보
옴천천전라남도 강진군 옴천면농업
2,281 
2026년 02월 13일부터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지방)
영산리 152-9
용수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46호
기좌보
옴천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옴천면
기좌리 644-2
농업
용수
22,118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47호월곡저수지옴천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옴천면
월곡리 산41-1
농업
용수
57,377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48호영산저수지옴천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옴천면
영산리 산207-2
농업
용수
18,346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49호신시양수장금강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성전리 791-88
농업
용수
8,640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50호야흥양수장금강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야흥리 845-1
농업
용수
1,670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51호영흥1양수장금강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
면 영풍리 434-3
농업
용수
5,184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52호영흥2양수장금강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
면 영풍리 269-3
농업
용수
720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53호용운양수장금강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성전리 190-12
농업
용수
1,065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54호이남1양수장금강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이남리 472-2
농업
용수
5,760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55호작천양수장금강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평기리 255-9
농업
용수
1,503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56호장교양수장금강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야흥리912-6
농업
용수
1,360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57호
삼반보
금강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296-1
농업
용수
2,678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58호
신풍보
금강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영풍리 976-2
농업
용수
1,711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59호
영풍보
금강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영풍리 759-7
농업
용수
3,525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60호
용운보
금강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성전리 190-15
농업
용수
2,661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61호
저드리보
금강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294-1
농업
용수
3,491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60개월간)
제2020-62호
죽전보
금강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
면
월하리224-8
농업
용수
3,110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63호성전저수지금강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산161-1
농업
용수
31,730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64호월평저수지월산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월평리 산117-3
농업
용수
11,232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65호죽산양수장학동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군자리88-2
농업
용수
1,209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66호
감당보
학동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작천면 
갈동리1302-87
농업
용수
7,223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67호
달산1보
학동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군자리 55
농업
용수
1,884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68호
장교보
학동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현산리1110-67
농업
용수
20,304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69호월남저수지학동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정전면
월남리 산265-1
농업
용수
75,910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70호하고저수지성동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324-3
농업
용수
2,153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71호장산저수지장산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장산리 산111-3
농업
용수
17,220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72호화산양수장군동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금강리 452-11
농업
용수
1,065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73호
구룡보
군동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화산리1124-3
농업
용수
432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74호
금강보
군동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
면
금강리500-27
농업
용수
2,264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75호
도강보
군동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화산리286
농업
용수
1,884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76호
발산보
군동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
면
화산리1124-1
농업
용수
1,642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제2020-77호화산저수지군동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
면 화산리 산329-2
농업
용수
19,656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20-78호금사저수지금사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
면
쌍덕리산79-2
농업
용수
27,331 
2026년 02월 13일부터
2031년 02월 12일까지
(60개월간)
◉국가유산청고시제2026-0006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무형
유산 전승교육사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3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무형유산 '하회별신굿탈놀이', '양주별산대놀이', '진주삼천포농악' 전승교육사 인정
1. 고시명 : 국가무형유산 '하회별신굿탈놀이', '양주별산대놀이', '진주삼천포농악' 전승교육사 인정
2. 고시내용
  
3. 인정일 :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
ㅇ 김종흥, 서봉교, 신준하는 국가무형유산 ‘하회별신굿탈놀이’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
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유산 ‘하회별신굿탈놀이’ 전승교육사로 인정함.
ㅇ 고경민, 박진현, 한은옥은 국가무형유산 ‘양주별산대놀이’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
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유산 ‘양주별산대놀이’ 전승교육사로 인정함.
ㅇ 김한준, 한승헌은 국가무형유산 ‘진주삼천포농악’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유산 ‘진주삼천포농악’ 전승교육사로 인정함.
국가유산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하회별신굿탈놀이
전승교육사 
인정
김종흥
연희‧악사
경상북도 안동시
서봉교
경상북도 안동시
신준하
경상북도 안동시
양주별산대놀이
고경민
연희‧가면제작
경기도 의정부시
박진현
경기도 양주시
한은옥
경기도 양주시
진주삼천포농악
김한준악기연주‧판굿‧개인놀이경상남도진주시
한승헌
경상남도진주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6-28호
　일반회계 과태료 납입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
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의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01월 2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일반회계 과태료 납입고지서,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 일반회계 과태료 납입고지서,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6.1.23.(금)~2026.2.7.(토) (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5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담당자(Tel. 062-975-6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자 명 단
관 서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단위:원)
세목코드
세 목 명
발행번
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
호
사업자등록
번호
서류명칭
송달불능사유
주 소
계
   
   
과태료(기금)
가산금
중가산금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테크
유한회사**테크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54,450
   
   
45,000
9,450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테크
유한회사**테크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로
54,450
   
   
45,000
9,450
   
12-56-563
과태료
   
정*선[**기업]
정*선[**기업]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125,790
   
   
105,000
20,790
   
12-56-563
과태료
   
송*경[건*지]
송*경[건*지]
-
--
납입고지서   
제주 제주시 광양2길
264,000
   
   
264,000
0
   
12-56-563
과태료
   
송*경[건*지]
송*경[건*지]
-
--
납입고지서
주소불명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창말
길
264,000
   
   
264,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몬스터주식회사**몬스터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정2길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몬스터주식회사**몬스터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전남 나주시 교육길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건설산
업
주식회사**건설산
업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서구 상무대로
122,200
   
   
100,000
22,20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건설산주식회사**건설산
-
--
독촉장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