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공부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권리의종류
1094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555
-
18
도
2,009.0 
　
55.0 
118.0
국(국토교통부)
1095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559
-
0
도
411.0 
　
6.0 
29.0
국(국토교통부)
1096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562
-
0
도
197.0 
　
7.0 
36.0
국(국토교통부)
1097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565
-
0
도
703.0 
　
5.0 
27.0
국(국토교통부)
1098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565
-
6
도
300.0 
　
3.0 
16.0
국(국토교통부)
1099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570
-
3
도
1,282.0 
　
13.0 
14.0
국(국토교통부)
1100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산50
-
4
도
198.0 
　
　
3.0
국(군포시)
1101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산52
-
11
도
68.0 
　
　
5.0
국(군포시)
1102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산60
-
14
도
1,288.0 
　
1.0 
3.0
국(국토교통부)
1103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산81
-
17
수
689.0 
　
10.0 
　
국(환경부)
1104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산81
-
33
도
1,984.0 
　
33.0 
　
국(국토교통부)
1105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107
-
3
도
198.0 
　
　
2.0
국(국토교통부)
1106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107
-
7
도
42.0 
　
　
1.0
국(국토교통부)
1107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240
-
1
전
648.0 
　
　
18.0 사(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 군포시 호수로 334-13
(대야미동)
1108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251
-
1
수
216.0 
　
　
123.0
국(환경부)
1109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252
-
0
수
96.0 
　
　
34.0
국(환경부)
1110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267
-
6
수
253.0 
　
　
10.0
국(환경부)
1111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346
-
11
수
10.0 
　
　
2.0
국(환경부)
1112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346
-
13
수
309.0 
　
　
13.0
사(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113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352
-
1
수
42.0 
　
　
8.0
국(군포시)
1114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404
-
1
전
104.0 
　
　
　
국(환경부)
1115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409
-
1
수
700.0 
　
2.0 
　
국(환경부)
1116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90
-
14
도
225.0 
　
9.0 
　
국(군포시)
1117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90
-
8
도
521.0 
　
21.0 
37.0
국(국토교통부)
1118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91
-
1
도
90.0 
　
　
　
고산의
1119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91
-
2
전
18.0 
　
　
　사(한국토지주택공사)
1120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91
-
14
도
73.0 
　
　
　
국(군포시)
1121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91
-
7
도
180.0 
　
　
　
국(국토교통부)
1122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94
-
2
임
1.0 
　
　
　사(한국토지주택공사)
1123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94
-
4
도
1,837.0 
　
42.0 
210.0
국(국토교통부)
1124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94
-
10
도
323.0 
　
33.0 
69.0
국(군포시)
1125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94
-
11
도
205.0 
　
26.0 
104.0
국(군포시)
1126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95
-
16
도
62.0 
　
　
　
국(국토교통부)
1127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95
-
22
도
120.0 
　
　
　
국(군포시)
1128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95
-
23
도
48.0 
　
　
　
국(군포시)
1129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95
-
21
도
14.0 
　
　
　
국(군포시)
1130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97
-
6
도
575.0 
　
5.0 
28.0
국(국토교통부)
1131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97
-
11
도
126.0 
　
13.0 
60.0
국(군포시)
1132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97
-
12
도
170.0 
　
17.0 
89.0
국(군포시)
1133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98
-
8
도
176.0 
　
18.0 
97.0
국(군포시)
1134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95
-
18
도
2.0 
　
　
　
문수용
1135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99
-
1
도
390.0 
　
42.0 
185.0
국(국토교통부)
1136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99
-
8
도
83.0 
　
　
15.0
국(군포시)
1137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100
-
2
도
66.0 
　
3.0 
34.0
문종화
시흥군 군포읍 부곡리 113
1138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100
-
3
도
76.0 
　
　
　
국(미등기)
1139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101
-
4
도
111.0 
　
2.0 
51.0
국(국토교통부)
1140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101
-
2
도
33.0 
　
11.0 
21.0
국(미등기)
1141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101
-
3
도
36.0 
　
　
　
국(미등기)
1142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102
-
1
도
222.0 
　
19.0 
95.0
국(국토교통부)
1143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128
-
7
임
52.0 
　
　
13.0 현풍곽씨석저공파종중
부곡리 산 115-1
1144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128
-
5
도
68.0 
　
11.0 
50.0
국(국토교통부)
1145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230
-
2
도
101.0 
　
　
13.0
국(국토교통부)
1146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231
-
5
도
131.0 
　
　
12.0
국(국토교통부)
1147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231
-
3
도
547.0 
　
28.0 
123.0
곽두성
시흥군 군포읍 부곡리 170
1148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232
-
5
도
332.0 
　
20.0 
92.0
국(국토교통부)
1149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232
-
3
도
360.0 
　
1.0 
3.0
국(미등기)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공부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권리의종류
1150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233
-
4
도
1,193.0 
　
50.0 
256.0
국(국토교통부)
1151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241
-
5
도
3,136.0 
　
94.0 
461.0
국(국토교통부)
1152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246
-
4
도
700.0 
　
29.0 
146.0
국(국토교통부)
1153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247
-
3
도
578.0 
　
33.0 
163.0
국(국토교통부)
1154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249
-
6
도
20.0 
　
　
1.0
국(군포시)
1155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249
-
3
도
534.0 
　
46.0 
227.0
국(국토교통부)
1156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251
-
4
도
104.0 
　
　
25.0
국(군포시)
1157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251
-
3
도
142.0 
　
18.0 
70.0
국(국토교통부)
1158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252
-
3
도
329.0 
　
27.0 
51.0
국(국토교통부)
1159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252
-
5
도
119.0 
　
　
60.0
국(군포시)
1160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253
-
3
도
158.0 
　
　
13.0
국(국토교통부)
1161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253
-
5
도
249.0 
　
23.0 
130.0
국(군포시)
1162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256
-
3
도
240.0 
　
　
13.0
국(국토교통부)
1163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256
-
5
도
147.0 
　
18.0 
76.0
국(군포시)
1164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257
-
3
도
190.0 
　
　
10.0
국(국토교통부)
1165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257
-
5
도
160.0 
　
19.0 
89.0
국(군포시)
1166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258
-
3
도
858.0 
　
11.0 
58.0
국(국토교통부)
1167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258
-
11
답
90.0 
　
11.0 
56.0
군포시 외 1인
1168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258
-
8
도
831.0 
　
　
4.0
군포시 외 10인
1169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258
-
15
도
504.0 
　
54.8 
276.0
군포시 외 1인
1170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259
-
3
도
515.0 
　
52.0 
161.0
국(국토교통부)
1171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259
-
5
도
34.0 
　
　
5.0
국(군포시)
1172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260
-
13
도
191.0 
　
　
73.0
국(군포시)
1173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260
-
12
도
38.0 
　
4.0 
27.0
국(군포시)
1174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759
-
5
도
1,199.0 
　
46.0 
230.0
국(국토교통부)
1175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760
-
5
도
1,476.0 
　
83.0 
396.0
국(국토교통부)
1176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767
-
3
도
146.0 
　
5.0 
23.0
국(국토교통부)
1177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768
-
5
도
444.0 
　
15.0 
76.0
국(국토교통부)
1178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768
-
7
도
737.0 
　
24.0 
118.0
국(국토교통부)
1179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770
-
5
도
79.0 
　
3.0 
14.0
국(군포시)
1180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770
-
7
도
228.0 
　
11.0 
58.0
국(국토교통부)
1181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770
-
3
도
264.0 
　
14.0 
75.0
국(국토교통부)
1182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770
-
4
도
40.0 
　
　
14.0
국(국토교통부)
1183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771
-
4
도
211.0 
　
14.0 
91.0
국(국토교통부)
1184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771
-
3
도
56.0 
　
3.0 
15.0
국(국토교통부)
1185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771
-
2
도
36.0 
　
12.0 
18.0
국(국토교통부)
1186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772
-
4
도
1,465.0 
　
78.0 
380.0
국(국토교통부)
1187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888
-
0
도
595.0 
　
3.0 
17.0
국(국토교통부)
1188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888
-
15
도
108.0 
　
　
　
국(국토교통부)
1189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892
-
0
도
140.0 
　
6.0 
27.0
국(국토교통부)
1190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895
-
5
도
118.0 
　
4.0 
19.0
국(국토교통부)
1191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895
-
20
도
405.0 
　
6.0 
28.0
국(국토교통부)
1192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895
-
21
도
2,011.0 
　
9.0 
47.0
국(국토교통부)
1193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936
-
5
도
210.0 
　
　
5.0
국(국토교통부)
1194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1197
-
0
도
8,095.7 
　
21.0 
36.0
국(군포시)
1195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산126 -
4
도
1,576.0 
　
72.0 
368.0
국(국토교통부)
1196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산126 -
9
도
132.0 
　
18.0 
67.0
국(국토교통부)
1197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산153 -
1
도
131.0 
　
11.0 
48.0
국(국토교통부)
1198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산89
-
3
도
1,997.0 
　
43.0 
196.0
국(국토교통부)
1199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산90
-
3
도
4,441.0 
　
143.0 
620.0
국(국토교통부)
1200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산90
-
6
도
802.0 
　
　
91.0
국(군포시)
1201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산91
-
3
도
148.0 
　
4.0 
93.0
국(국토교통부)
1202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936
-
2
도
103.0 
　
　
33.0
국(국토교통부)
1203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1219
-
10
도
99.2 
　
1.0 
　
국(군포시)
1204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1226
-
0
공
69,918.0 
　
79.0 
227.0
국(군포시)
1205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1226
-
3
체
6,823.9 
　
　
151.0
국(군포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공부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권리의종류
1259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778
-
0
도
26,792.0 
　
　
39.0
국(서울특별시)
1260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
-
8
대
11,570.0 
　
　
18.0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 송파구 방이동 88
1261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94
-
5
도
3,036.5 
　
　
20.0
국(서울특별시)
1262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20
-
0
도
7,329.5 
　
　
25.0
국(서울특별시)
1263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23
-
0
도
3,230.0 
　
　
20.0
국(서울특별시)
1264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59
-
0
도
4,835.7 
　
　
13.0
국(서울특별시)
1265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60
-
0
도
4,689.3 
　
　
8.0
국(서울특별시)
1266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194
-
1
도
3,794.8 
　
　
26.0
국(서울특별시)
1267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05
-
0
도
3,010.4 
　
　
48.0
국(서울특별시)
1268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1
-
1
도
6,787.1 
　
　
20.0
국(서울특별시)
1269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6
-
0
도
28,673.9 
　
　
15.0
국(서울특별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16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8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고시(KS B ISO 11151-1등 7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1151-1
레이저와 레이저 관련 장비 ― 표준 광부품 ― 제1부: 자
외선, 가시광 및 근적외선 스펙트럼 대역의 부품
개정
KSBISO11151-2
레이저와 레이저 관련 장비 ― 표준 광부품 ― 제2부: 적
외선 스펙트럼 대역의 부품
개정
KSBISO11553-2
기계 안전 ― 레이저 가공기 ― 제2부: 휴대용 레이저 가
공기에 대한 안전 요건
개정
KSBISO11553-1
기계 안전 ― 레이저 가공기 ― 제1부: 레이저 안전 요건
개정
KSBISO11146-2
레이저와 레이저 관련 장비 ― 레이저 빔 폭, 발산각, 빔 
전파 비율 시험방법 ― 제2부: 일반적인 비점수차 빔
개정
KSBISO11146-1
레이저와 레이저 관련 장비 ― 레이저 빔 폭, 발산각, 빔 
전파 비율 시험방법 ― 제1부: 스티그마틱과 단순 비점수
차 빔
개정
KSBISO11252
레이저와 관련 장비 ― 레이저 장치 ― 문서화 최소 요건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43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BISO11151-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151-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553-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553-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146-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146-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25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1151-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151-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553-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553-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146-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146-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25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0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25-97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5년 08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39)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단 주식회사(최승귀), (주)한국건축구조연구원(김영주)
  나. 전화번호 : ①041-541-5114, ②051-517-6636
2. 명칭 : 멀티 파이프와 볼트형 패스너를 이용한 외장재 설치용 내진 바탕 프레임 공법 
(IBLsystem 공법)
3. 내용 요약
  <분야>
  건축 > 마감 > 석공
  건축 > 마감 > 기타 마감
  <기술의 내용>
  신청기술은 외장재와 구조체 사이에 설치되며, 재축방향을 따라 다수 개의 사각형 볼트 체결홀이 
타공된 각형강관(멀티 파이프)을 볼트 체결홀에 삽입되어 볼트 헤드를 지지하는 받침클립을 구비
하거나볼트 몸체에 볼트 체결홀에 고정되는 고정돌기가 형성된 전용 볼트 조립체(볼트형 패스너)
를 이용해격자 형태로 결합하여 바탕 프레임을 구성하고, 단열재의 설치 유무에 대응하여 말굽형 
또는 앵글형고정브라켓 중 하나를 선택해 구조체에 바탕 프레임을 고정하는 외장재 설치용 내진 
바탕 프레임 공법이다.
  <범위>
  재축방향을 따라 다수 개의 사각형 볼트 체결홀이 타공된 각형강관(멀티 파이프)을 전용 볼트 조
립체(볼트형 패스너)를 이용해 격자 형태로 결합한 바탕 프레임을 고정브라켓으로 구조체에 고정
하는 외장재 설치용 내진 바탕 프레임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5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지현
2020.**.**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7.28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40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5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곽은혜
2022.**.**
여성
타이
충청남도아산시****
2025.07.11
◉금융위원회공고제2025-56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가디언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5.7.24.
'2025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방송통신위원회
김정수
녹조 근정훈장
방송통신위원회
원선희
녹조 근정훈장
방송통신위원회
이지원
녹조 근정훈장
방송통신위원회
박소현
근정포장
방송통신위원회
송성수
근정포장
2025. 6. 30. 수여
대통령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5-60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
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 폐지
   
      끝.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신청내용
폐지일자
㈜유로핀즈케
이씨티엘
(KR0040,
경기안양)
ㅇ 유선분야시험항목일부폐지
- 103-2 전용회선에접속되는단말장치(2,048 kbps)
'25.7.30.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5-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파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한 결
과 우편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5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송달불능 내역 공고
1. 제    목: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송달불능 내역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다.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3. 청문일시 / 장소: 2025. 8. 29.(금) 09:00 ∼ 12:00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4. 청문 주재자: 강릉전파관리소 전파이용안전과 행정주사 최종민
5. 공고대상 
5. 참고사항
  ㅇ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된 무선국에 대하여 허가취소 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붙임의 의견제출서를 작성·송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아울러, 청문일 전까지 전파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예정처분이 면제되며 행정처분 절차는 종
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관련 문의: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전화 033-660-2842, 팩스 033-660-2849)
번호시설자명
허가번호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위반행위
1
김*자
41-2010-40-0000053 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현남면남애리
**-*번지
무선국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2
김*순
41-2006-40-0000024 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근덕면교가리
***-*번지
무선국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3
정*운
49-2023-40-0000138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강문동***-**번지
나동
무선국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5-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운용정지 1개월, 운용정지 2개월
 4. 처 분 일 자 : 2025. 7. 7.(월)
 5. 대 상 : 대상 무선국 내역 참조
 6.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기간 중에 검사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필증을 교부 받을 시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2차 위반의 경우 운용정지 기간 이후
      해제)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만료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된 무선국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전파법에 의거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허가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www.emsit.go.kr]
 라.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2-2680-17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81-2004-10-0000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
 1                     120태Ο호    김Ο원     서울 중구 주교동
           020                                         불이행(1차)    1개월   제72조제2항
     42-2022-10-0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
 2                     122대Ο호    신Ο일
           090                           대부황금로         불이행(2차)    2개월   제72조제2항
     81-2009-10-0000             우림상사                   정기검사              전파법
 3                                       서울 중구 주교동               허가취소
           005                   (최Ο탁)                 불이행(3차)          제72조제2항
1
◉수원서부경찰서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5일
수원서부경찰서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관서명칭 변경에 따른 수원서부경찰서장 관인 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8월 5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수원서부경찰서장인
수원서부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매산지구대장인
매산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서호지구대장인
서호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호매실지구대장인
호매실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고색파출소장인
고색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고등파출소장인
고등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유천파출소장인
유천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당수파출소장인
당수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산림청고시 제2025-67호
 「산림조합 재무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5일
            산림청장
                   산림조합 재무기준 일부개정 고시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자금운용 결과 발생한 수익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법 제108조제1항제4호에 수반하는 필요비용의 충당
 2. 상환준비금 및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
 3. 제2항에 따른 적립
 4. 기타 중앙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7조 중 “2020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신고의무자
       질병관리청                    직위
 소속    국립보건연구원                  직급               성명   서명용
                                     부이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2004 ① 병역처분일자 : 20230804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12보병사단
                                             ③ 계급 : 일병
                                             ④ 병과및군사특기 : 131103(155mm자주포병)
                                             ⑤ 입영(임관)일자 : 20250414


1. 신고의무자

 소속    질병관리청                    직위   과장          성명   이광수
                                직급   보건연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2006 ① 병역처분일자 : 20240101            ① 병역처분일자 : 20250623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직위   과장
 소속    질병관리청                    직급   서기관         성명   최종희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2007 ① 18세미만신고 비대상이거나 이전 병역사항 없음    ① 병역처분일자 : 20250101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소속    질병관리청                    직위               성명   오재욱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2007 ① 18세미만신고 비대상이거나 이전 병역사항 없음    ① 병역처분일자 : 20250101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질병관리청                    직급               성명   김지영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2007 ① 18세미만신고 비대상이거나 이전 병역사항 없음    ① 병역처분일자 : 20250101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직위   과장
 소속    질병관리청                    직급   보건연구관       성명   최장훈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2006 ① 18세미만신고 비대상이거나 이전 병역사항 없음    ① 병역처분일자 : 20240101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소속    질병관리청                    직위   과장          성명   김윤아
                                직급   보건연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2005 ① 병역처분일자 : 20230101            ① 병역처분일자 : 20250512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② 병역처분사항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1. 신고의무자
 소속    창녕군의회                    직위   군의원         성명   노영도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2004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육군교육사령부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국군지휘통신사령부
              ③ 계급 : 일병                      ③ 계급 : 일병
              ④ 병과및군사특기 : 241102(중형차량운전)     ④ 병과및군사특기 : 241102(중형차량운전)
              ⑤ 입영(임관)일자 : 20250120          ⑤ 입영(임관)일자 : 20250120
1. 신고의무자

 소속    환경부                    직위                  성명   배치호
                              직급   고위공무원(나)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2007 ① 18세미만신고 비대상이거나 이전 병역사항 없음     ① 병역처분일자 : 20250101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소속    횡성군                    직위   국장             성명   김석희
                              직급   지방과학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차남     2003 ① 18세미만신고 비대상이거나 이전 병역사항 없음     ① 병역처분일자 : 20220530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고용노동부고시제2025-47호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
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5일
고용노동부장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종
시간급
모
든
산
업
10,320원
◈월환산액2,156,880원: 주소정근로40시간을근무할경우,
월환산기준시간수209시간(주당유급주휴8시간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6. 1. 1. ~ 2026. 12. 31.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31호
환경부고시 제2024-199호(2024.10.14.),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60호(2024.12.13)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고시한 구천댐 안전성강화사업에 대하여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등
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5년 08월 0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구천댐 안전성강화사업 준공인가
1. 사업의 명칭 : 구천댐 안전성강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지진, 노후화 등 증가된 댐 안전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방류시설 신설 및 
취수탑 개선 등 구천댐 안전성 강화
나. 개 요 : 비상방류시설 신설, 취수탑 관리교 및 밸브 교체 등
4. 준공내역
가. 구천댐 안전성강화사업
  ◦ 비상방류시설 1식
  ◦ 취수탑 관리교 받침 교체 및 밸브 조작식 증축 1식
  ◦ 취수탑 밸브 교체(버터플라이 밸브 5개소)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일원
나. 면 적 : 1,198m2
구분
면적(㎡)
비고
합계
1,198.0
비상방류시설
201
취수탑시설
139
기
타
858
6. 사업시행기간 : 2020년 ~ 2025년
7. 저수의 용도별 배분 : 해당사항 없음
8. 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구분
대상면적(㎡)
소유기관
관리기관
합계
1,198
비상방류시설
201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취수탑시설
139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기
타
858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9.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건설비용 : 4,215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  가 : 4,215백만원
10. 토지세목조서
11. 기타사항
※ 토지 등의 세목은 한국수자원공사 거제권지사(주소 : 경남 거제시 장평로 16-5, 전화번호 : 
055-639-210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1
거제시동부면구천리
195-1
유
222,186
858
국
환경부
2
거제시동부면구천리
산10-14
유
14,270
139
국
환경부
3
거제시동부면구천리
산14-1
유
1,138
201
국
환경부
◉제주지방항공청공고제2025-8호
　「항공안전법」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6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
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5일
제주지방항공청장
항공안전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1.대상 및 처분사항(과태료)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과태료
위반법령
김길현
1965.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담로 2길 **-*
1,318,000 원
「항공안전법」제127조
박홍규
1998.6.**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2, 
*동 ****호
1,318,000 원
「항공안전법」제129조
2.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3. 과태료 고지서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 메뉴 중 국세 또는 기타국고에서 조회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위 공시송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재산(토지, 건물, 자동차 
등)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064-797-1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외교부
최예경
모범공무원
외교부
오용준
모범공무원
외교부
신선아
모범공무원
외교부
이주현
모범공무원
외교부
문수진
모범공무원
외교부
임종하
모범공무원
2025. 6. 30.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90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5년 08월 0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신안 시금치․대파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신안 시금치․대파산업특구
ㅇ 위    치 : 전남 신안군 압해읍 동서리 520번지 등 41필지
ㅇ 면    적 : 86,495㎡
2. 특구의 변경(변경) 목적 및 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신규·계속 사
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17년 ~ 2024년 → (변경) 2017년 ~ 2027년 / 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3개 특화사업, 18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특화사업, 11개 세부사업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기반시설 확충 및 생산력 증대사업
① 농기계임대센터 운영지원 확충
②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매지원
③ 재래종 시금치 채종포 조성 및 공급
④ 대파 밭작물 공동경영체 지원
⑤ 시금치·대파 재배면적 확대
⑥ 대파 공동작업장 지원
기반시설 확충 및 생산력 증대사업
① 농기계 구매 및 임대지원 확대 운영
② 대파 밭작물 공동경영체 지원
③ 시금치·대파 재배면적 확대
④ 대파 스마트팜 조성
가공유통 활성화 및 품질경쟁력 강화사업
⑦ 우수농산물 품질보증제 확대
⑧ 재래종 시금치 명품화사업
⑨ 시금치 가공센터 조성 및 운영
⑩ 대파 가공센터 조성 및 운영
⑪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장 운영
⑫ 토양개량제 및 유기농 비료지원
⑬ 재래종 시금치 포장재 지원
가공‧유통 활성화 및 품질경쟁력 강화 사업
⑤ 재래종 시금치 명품화 및 우수농산물
품질보증제 확대
⑥ 시금치ㆍ대파 가공센터 조성 및 운영
⑦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장 및 재배
기반시설 조성ㆍ운영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신안군수
  ㅇ 주소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 및 시행 방법
ㅇ 시행기간 :(종전) 2017년 ~ 2024년 → (변경) 2017년 ~ 2027년 / 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509억원 → (변경) 624억원 / 증 115억원
    - 국비 194, 도비 35 군비 375 민자 20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유지 3, 해제 1)
  ㅇ 지역특구법 제52조｢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5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8조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4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해
제)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전라남도 신안군 친환
경농업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5) 또는 전라남도 신안군 친환경농업
과(061-240-8195)에서 열람할 수 있음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체험관광 마케팅 및 농업인 역량강화 사업
⑭ 시금치‧대파 체험장 조성 운영
⑮ 체험관광 사업 지원
⑯ 공동브랜드 홍보
⑰ 슬로시티농업대학 운영
⑱ 귀농․귀촌 지원
체험관광 마케팅 및 농업인 역량강화 사업
⑧ 시금치‧대파 체험장 및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⑨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 사업
⑩ 농업인 역량 강화 지원사업
⑪ 농촌 귀농․귀촌 활력 지원사업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45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IBC)-Ⅲ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대수선공사 (2차)”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IBC)-Ⅲ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대수선공사 (2차)]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IBC)-Ⅲ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대수선공사 (2
차)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5-74번지
ㅇ 면적: 461,661.0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대표: 첸시)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5번지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리조트 이용 고객에게 편의 제공 및 영업의 활성화
ㅇ 사업개요: 영종짱랜드 및 노벰버라운지 방화벽, 방화셔터, 방화문 변경 및 신설 1식, 울트라라운
지 용도변경 1건
5. 사업시행기간
ㅇ ’25. 7. ∼ ’25. 8.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1.4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토지
면적(㎡)
사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955-74
잡
461,661
124,995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9.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2)로 연
락 바랍니다.
'2025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외교부
여승철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금창록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김영옥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김영채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김인택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박기준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서상표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유혜란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이재완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정진규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조재철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이석원
녹조 근정훈장
외교부
박남수
녹조 근정훈장
외교부
박도권
녹조 근정훈장
외교부
이철희
녹조 근정훈장
외교부
송근직
녹조 근정훈장
외교부
안선희
옥조 근정훈장
외교부
곽영희
근정포장
외교부
전한일
근정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