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197
4) 중요민속문화재제196호아산윤보선전대통령생가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구역
제2구역
ㅇ최고높이8m이하
ㅇ최고높이12m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14m이하
ㅇ최고높이18m이하
제4구역
ㅇ아산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ㅇ기존건축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한
높이로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함.
ㅇ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
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
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심의함.
ㅇ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심의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
법에따름).
ㅇ한변의길이25m 또는건축면적330㎡초과건축물은개별심의함.
ㅇ건축물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은개별심의함.
ㅇ매장문화재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에따라처리함.
ㅇ매장문화재출토가능지역은사업시행전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중선택적
용)를실시함.
- 미출토시허용기준에따라사업을시행하고, 출토시사업시행여부를재검토함.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함.
ㅇ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사전협의함.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198
5) 중요민속문화재제134호보은선병국가옥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구역
제2구역
ㅇ최고높이8m이하
ㅇ최고높이12m이하
제3구역
ㅇ청송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ㅇ기존건축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한
높이로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함.
ㅇ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
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
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심의함.
ㅇ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심의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
법에따름).
ㅇ한변의길이25m 또는건축면적330㎡초과건축물은개별심의함.
ㅇ건축물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은개별심의함.
ㅇ매장문화재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에따라처리함.
ㅇ매장문화재출토가능지역은사업시행전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중선택적
용)를실시함.
- 미출토시허용기준에따라사업을시행하고, 출토시사업시행여부를재검토함.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함.
ㅇ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사전협의함.
마. 문화재별현상변경허용기준도면열람
ㅇ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고시
ㅇ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현상변경허용기준
제18914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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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6.(월요일)
199
2. 기준시행일: 관보고시일
3. 연락처
기관명
전화(팩스번호)
주소지
홈페이지( http:// )
문화재청
042-481-4881(4899)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www.cha.go.kr
보성군청
061-850-5203
전남보성군·읍송재로165
www.boseong.go.kr
아산시청
041-540-2069
충남아산시시민로456
www.asan.go.kr
보은군청
043-540-3408
충북보은군·읍군청길38
www.boeun.go.kr
◉문화재청고시제2016-135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경상북도군위군소재사적제374호
「군위인각사지」및보물제428호「군위인각사보각국사탑및비」주변건축행위등에관한허
용기준을행정절차법제5장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6년12월26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사적제374호「군위인각사지」및보물제428호「군위인각사보각국사탑및비」주
변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사적제374호「군위인각사지」및보물제428호「군위인각사보각국사탑및비」
- 소재지:
경북군위군고로면화북리612 외
나.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문화재보호법시행령제21조의2제2항
ㅇ문호재보호법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적용
ㅇ본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및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행위를대상으로한정하며, 그이외의사항에대해서는현행과같은국가지정문화재현상
변경등행위처리절차에
따라처리함.
ㅇ본허용기준이하의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2항, 제6항에따라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에서지정문화재의보존에영향을미칠우려가없는행위이므로문화재영향검토를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자체처리함.
라. 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붙임참조
3. 기준시행일: 관보고시일
4. 연락처
ㅇ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보존정책과: 전화042-481-4842 / 팩스042-481-4849
- 주
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ㅇ경상북도문화유산과: 전화054-880-3168 / 팩스054-880-3179
- 주
소: (우36759) 경상북도안동시풍천면도청대로455
- 홈페이지: http://www.gb.go.kr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6-136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국가지정문
화재 사적 제289호「구 목포 일본 영사관」주변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사적 제289호「구 목포 일본 영사관」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289호「구 목포 일본 영사관」
    ㅇ 소재지 : 전라남도 목포시 대의동 2가 1-5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
       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용 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
      공통        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1구역 내)
              ㅇ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01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 현상변경허용기준구역이 조정되는 지번별 현황
ㅇ 허용기준 1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으로 조정되는 지번별 현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허용기준
                                                 당초           변경
    1       죽교동          399-102         도        1            3
    2       죽교동          399-108         도        1            3
    3       죽교동          399-120         도        1            3
    4       죽교동          399-121         도        1            3
    5       죽교동          399-144         도        1            3
    6       죽교동          399-32          대        1            3
    7       죽교동           399-4          도        1            3
    8       죽교동          399-49          도        1            3
    9       죽교동          399-91          도        1            3
   10       죽교동          399-96          도        1            3
   11       죽교동          399-97          도        1            3
   12       죽교동          399-99          도        1            3
   13       죽교동          400-13          도        1            3
   14       죽교동          400-14          도        1            3
   15      중앙동 2가           2-4          도        1            4
   16       죽교동            1-24          대        1            5
   17       죽교동              14          도        1            5
   18       죽교동           391-1          도        1            5
                                   202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
    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용 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3구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
    공통     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06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 현상변경허용기준구역이 조정되는 지번별 현황
ㅇ 허용기준 1구역 → 보호구역으로 조정되는 지번 현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허용기준
                                                 당초        변경
     1 망성면 화산리    1142-2     전                  1구역       보호구역
     2 망성면 화산리    1142-5     전                  1구역       보호구역
     3 망성면 화산리    1142-6     전                  1구역       보호구역
     4 망성면 화산리    1142-7     전                  1구역       보호구역
     5 망성면 화산리    1142-8     전                  1구역       보호구역
     6 망성면 화산리    1142-9     전                  1구역       보호구역
     7 망성면 화산리 1142-10       전                  1구역       보호구역
     8 망성면 화산리 1142-11       전                  1구역       보호구역
     9 망성면 화산리 1395-23       답                  1구역       보호구역
    10 망성면 화산리     1147      구                  1구역       보호구역
    11 망성면 화산리     2116      구                  1구역       보호구역
    12 망성면 화산리    1392-9     답                  1구역       보호구역
    13 망성면 화산리 1142-12       전                  1구역       보호구역
    14 망성면 화산리 1142-14       전                  1구역       보호구역
    15 망성면 화산리 1142-15       전                  1구역       보호구역
ㅇ 허용기준 3구역으로 새롭게 편입되는 지번 현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허용기준
                                                 당초          변경
     1     망성면 화산리       1947-1         답         -           3
     2     망성면 화산리       1308-6         천         -           3
     3     망성면 화산리        2045          구         -           3
     4     망성면 화산리       2036-1         답         -           3
     5     망성면 화산리       2035-1         답         -           3
     6     망성면 화산리     1201-135         답         -           3
     7     망성면 화산리       1315-8         도         -           3
     8     망성면 화산리       1224-6         답         -           3
     9     망성면 화산리      1201-83         대         -           3
    10     망성면 화산리       2025-3         답         -           3
    11     망성면 화산리       2025-4         답         -           3
    12     망성면 화산리       2025-5         답         -           3
    13     망성면 화산리       2023-1         답         -           3
    14     망성면 화산리       2023-2         답         -           3
    15     망성면 화산리       2023-3         답         -           3
    16     망성면 화산리       2023-4         답         -           3
    17     망성면 화산리       2023-5         답         -           3
    18     망성면 화산리       2023-6         답         -           3
    19     망성면 화산리       2023-7         답         -           3
    20     망성면 화산리       2023-8         답         -           3
    21     망성면 화산리       2023-9         답         -           3
    22     망성면 화산리       1052-3         답         -           3
    23     망성면 화산리       1447-3         구         -           3
    24     망성면 화산리      1400-43         도         -           3
                                  207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허용기준
                                                   당초          변경
      25    망성면 화산리        1475-1      구            -           3
      26    망성면 화산리         1476       도            -           3
      27    망성면 화산리         1477       도            -           3
      28    망성면 화산리       1411-21      도            -           3
      29    망성면 화산리        1643-4       답           -           3
      30    망성면 화산리        1643-1       답           -           3
      31    망성면 화산리        1643-2       답           -           3
      32    망성면 화산리         1667        도           -           3
      33    망성면 화산리         1668        구           -           3
      34    망성면 화산리         1669        도           -           3
      35    망성면 화산리        1644-3       답           -           3
      36    망성면 화산리        1014-1       전           -           3
      37    망성면 화산리        1018-7       도           -           3
      38    망성면 화산리        1018-3       전           -           3
      39    망성면 화산리        168-2        전           -           3
      40    망성면 화산리        168-3        도           -           3
      41    망성면 화산리        168-5        대           -           3
      42    망성면 화산리         1673        도           -           3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93, 전자메일 sy9385@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북 익산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63-859-5791, 전자메일 jsm70@korea.kr

◉문화재청고시제2016-139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국가지
정문화재 사적 제32호「서울 독립문」등 31개소 문화재 주변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
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사적 제32호「서울 독립문」등 31개소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2호「독립문」등 31개소
    연번 지정   번호          문화재명           시·도   시·군·구 비고
      1       32       서울 독립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      157        환구단          서울특별시     중구
      3      171 서울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 서울특별시     종로구
      4      213      서울 우정총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5      248      서울 대한의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208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
                 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사적 제520호 서울 용산신학교 / 사적 제521호 서울 원효로 예수성심성당 >
        구분                               허용 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
                    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
                    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공통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
        사항          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
                    구역 내)
                  ㅇ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
                    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의 변경 내용은 없음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연락처 : 전화 (042)481-4893, 전자메일 sy9385@korea.kr
◉산림청고시제2016-126호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수종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수종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산 림 청 장
재검토 기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
   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18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산림청고시제2016-127호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이행비용 지원기준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이행비용 지원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산 림 청 장
재검토 기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
 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청고시제2016-76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따라 ‘양주 장흥 문화 예술체험특구’의 특구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중소기업청장
                          양주 장흥 문화 예술체험특구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양주 장흥 문화 예술체험특구
 ㅇ 위치(면적) : 경기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379-1번지외 41필지(509,229㎡)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양주 장흥 문화 예술체험특구의 기간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과 일부사업변경 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ㅇ 아트타운 조성사업 : 세부사업 1개 명칭변경(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건립→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증설)
 ㅇ 문화도시 기반구축사업
 ㅇ 오감만족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경기도 양주시장(양주시 부흥로 1533), 장흥아트파크 등 4개 단위특화사업자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8~2016 → (변경) 2008~2021
 ㅇ 재원조달 : (종전) 373억 원 → (변경) 480.7억 원
 ㅇ 시행방법(변경없음) : 특화사업자인 양주시장과 단위특화사업자가 시행
                                    219
제18908호                      관          보           2016. 12. 16.(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69호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택지개발촉진법」(2007.4.20 개정전 규정)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5차), 개발계획 변경(4차) 및 실시계획 변경(2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5차) 승인
 가. 지 구 명(변경없음) :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나. 위 치(변경없음)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모곡동, 지제동, 장당동, 고덕면 일원
 다. 면 적(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국제화계획지구               17,346,839    17,324,459.9 감) 22,379.1
           택지지구               13,418,750     13,418,750      -
           산업단지               3,928,089      3,905,709.9 감) 22,379.1
    ※ 산업단지는 경기도고시 제2015-5064호(2015. 4. 22)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개발계
      획(지정) 변경(4차) 및 실시계획(변경)(3차) 고시, 경기도고시 제2015-5227호(2015. 12. 18) 고
      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지정) 변경(5차) 및 실시계획(변경)(4차), 경기도고시
      제2016-5212호(2016. 9. 30)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지정) 변경(6차) 및 실
      시계획 변경(5차) 고시 면적임
 라. 지정목적 : 변경없음
 마. 시 행 자(변경없음) : 경기도지사, 평택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경기도시공사사장
                      평택도시공사사장
2.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변경(4차) 승인
 가. 개발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고덕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나. 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기 정>
  -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주             소             성 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남경필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                        이재영
      경기도시공사사장               경기도 수원시 권중로 46(권선동)                     최금식
      평택도시공사사장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1가 275(비전동 846)              이연흥
  -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주             소             성 명
      경기도시공사 사장              경기도 수원시 권중로 46(권선동)                     최금식
          평택시장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1가 45                        공재광
  <변 경>
  - 택지개발사업
                                         232
제18908호                    관         보          2016. 12. 16.(금요일)
        시행자                          주      소                    성 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남경필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박상우
      경기도시공사사장         경기도 수원시 권중로 46(권선동)                       최금식
      평택도시공사사장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25(도일동)                     이연흥
 -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주      소                    성 명
      경기도시공사 사장        경기도 수원시 권중로 46(권선동)                       최금식
         평택시장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공재광
다.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개발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고덕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
   - 국제교류 증진과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통한 국제화 중심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 남부의 광역
     중심도시 육성
  ㅇ 고덕 택지개발사업
   - 국제화 중심도시로서의 역할 수행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통해 광역중심 거점도
     시로 건설
 (2) 개발사업의 개요
  ㅇ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세 대 수(호)                 인 구(인)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56,697        57,216   140,628     139,675
     단독주택               4,089         4,059    10,231      10,157
     공동주택              47,276        47,825   117,066     116,187
      도시형생활주택             594           594       951         951
        아파트            46,682        47,231   116,115     115,236
     주상복합               1,332         1,332     3,331       3,331
     국제교류용지             4,000         4,000    10,000      10,000
  ㅇ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 전력공급계획
    - 변압기 설비용량은 428,990kVA이며, 지구내 변전소 4개소(기존시설 1개소 포함)를 신설하여 공급
   • 열공급계획
    -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439호)에 의거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을 적용
    - 집단에너지는 지구내 열공급설비를 신설하여 공급
  ㅇ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 도로 계획
    - 일반도로 : (기정) 673개 노선, 2,406,479㎡
             (변경) 675개 노선, 2,417,068㎡
    -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384개 노선, 195,496㎡
                  (변경) 379개 노선, 189,767㎡
                                     233
제18908호                        관           보              2016. 12. 16.(금요일)
     같음(게재생략)
라.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ㅇ 사업착수일(변경없음) : 개발계획승인일(관보고시일)
 ㅇ 사업준공일(변경없음) : 2020년 12월 31일(단계별 준공)
   - 1단계 : 2018년 12월 31일
   - 2단계 : 2019년 12월 31일
   - 3단계 : 2020년 12월 31일
마. 개발사업의 장소
 ㅇ 위 치(변경없음)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모곡동, 지제동, 장당동, 고덕면 일원
 ㅇ 면 적(변경)
   - 기 정 : 17,346,839㎡(택지지구 13,418,750㎡, 산업단지 3,928,089㎡)
   - 변 경 : 17,324,459.9㎡(택지지구 13,418,750㎡, 산업단지 3,905,709.9㎡)
바.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ㅇ 택지지구(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국제화계획지구           17,346,839 17,324,459.9 100.0 100.0
         계            13,418,750 13,418,750 100.0 100.0
  주    소       계       3,907,314 3,905,996 29.1 29.1
  택    단독주택용지          1,012,018 1,004,208 7.5 7.5
  건    공동주택용지          2,853,693 2,852,669 21.3 21.3
  설      도시형생활주택          22,277 22,277 0.2 0.2
  용        아파트         2,831,416 2,830,392 21.1 21.1
  지 근린생활시설용지              41,603 49,119 0.3 0.3
  상    소      계        1,328,333 1,328,016 9.9 9.9
  업
  업
          상업용지           264,612 268,654 2.0 2.0
  무       업무용지           304,711 297,800 2.2 2.2 행정타운 포함
  시       주상복합            64,565 64,486 0.5 0.5
  설    자족시설용지            694,445 697,076 5.2 5.2
  용
택 지        복합용지          256,730 259,361 1.9 1.9
         도시지원시설용지        437,715 437,715 3.3 3.3
지      소      계        7,091,655 7,106,374 52.9 53.0
지
         교육시설            526,750 530,226 3.9 3.9 학교29개소(고6, 중9, 초14), 유14, 기타교육시설포함
       종합의료시설             15,751 15,751 0.1 0.1 1개소
구
        운동장              134,019 134,019 1.0 1.0 1개소(종합운동장)
       사회복지시설              6,000        6,000 0.0 0.0 3개소
        시 장               47,509 47,509 0.4 0.4 1개소(농수산물유통센터)
  공     자동차정류장            37,380 37,380 0.3 0.3 2개소(복합여객터미널 1개소, 화물터미널 1개소)
  공     주차장               80,731 83,774 0.6 0.6
  시       철도시설            27,102 27,102 0.2 0.2
  설    근린공공시설              2,632        2,618 0.0 0.0 1개소(119안전센터)
  용      종교시설             39,309 39,288 0.3 0.3
  지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12,175 12,175 0.1 0.1 9개소(주유소 등)
         공원녹지          3,434,388 3,430,562 25.6 25.6
           공 원         1,957,773 1,971,416 14.5 14.6 저류지 5개소 포함
           녹 지           908,019 902,571 6.8 6.7
           공공공지          102,732 102,699 0.8 0.8
           하 천           281,582 281,582 2.1 2.1 3개소(서정리천, 점촌천, 복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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