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28호                               관          보          2021. 1. 27.(수요일)
 직급을 상향(5급 1명)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사무소의 사무
 운영직렬 1명(9급 1명)을 행정ㆍ공업ㆍ전산ㆍ통계직렬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부처 간 협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4명(5급 4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1명(5급 1
 명)을 정규화하고, 3명(5급 3명)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goodsong@korea.kr
 - 팩스 : 042-472-32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354,   팩스
 042-472-32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1-10호
                        제27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제27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당해시험 무효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7일
                     소 방         청 장
1. 대상

            부정행위자
                                             부정행위 내용              처분내용        비고
 응시번호         성명(생년월일)

 127-0383    이 동 진 (92.07.06.)    시험종료 후 감독관 지시에도 불응하고 답안 작성     당해시험 무효

2. 처분사항
ㅇ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한다.
3. 처분사유
ㅇ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답안지(OMR카드)를 작성함
4. 관련근거
ㅇ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항 제2호
                                              49
제19928호                          관        보           2021. 1. 27.(수요일)
◉무역위원회공고제2021-2호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7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1. 신청인 및 신청일자
가. 신청인 : 한국화학섬유협회
나. 신청일자 : 2020년 11월 26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ㅇ 품명 :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Polyester Filament Fully Drawn Yarn, FDY)
 - 조사범위 : 테레프탈산(TPA)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을 중합(重合)하여 추출되는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사로서 완전한 연신이 이루어진 제품이며, FDY와 폴리에스테르 장
   섬유 부분연신사(Partially Oriented Yarn, POY)가 직방사와 동시에 혼합된 제품을 포함함
 - 관세품목분류 : HSK 5402.47.9000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
      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ㅇ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CCN)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고 조사대상물품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나. 조사대상자
 (1)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를
       사용하여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함
  ㅇ     조사대상공급자     :   ZHEJIANG   HENGYI   PETROCHEMICALS   CO.,   LTD.(“헝이”),
      XINFENGMING GROUP HUZHOU ZHONGSHI TECHNOLOGY CO., LTD.(“신펑밍”) 및 그
      관계사, JIANGSU GUOWANG HIGH-TECHNIQUE FIBER CO., LTD.(“궈왕”) 및 그 관계사,
      ZHEJIANG TIANSHENG CHEMICAL FIBER CO., LTD.(“티앤셩”),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헝리”) 및 그 관계사
 (나) 위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해당 공급국 정부 또는 무
       역 위원회로부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ㅇ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
      출하고 무역위원회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개별 덤핑률을
      적용하고,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적용함

                                       50
제19928호                     관            보   2021. 1. 27.(수요일)
  ㅇ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공급자인「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공급
    자의 덤핑률을 수출물량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함
 (2)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조사
 ㅇ 국내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공급자 등 이해관계자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사실조사 : 2019년 7월 1일 ~ 2020년 6월 30일
 ㅇ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 : 2017년 1월 1일 ~ 2020년 6월 30일
 ㅇ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61조제6항에 따라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월의 범위내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 관세법시행령 제61조제8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조사 기간은 추가

   로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음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파악
     된 이해관계인,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 기한을

     부여함
 (2) 현지조사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

     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외국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하여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3) 공청회 개최 : 본조사 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관보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 이해관계인 회의 :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피신
   청인 등 이해관계인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51
제19928호                       관           보      2021. 1. 27.(수요일)
4.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협회 또는 단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
  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첨부하여 조사 참가를 무역위원회(덤핑 부문은 덤핑조사과, 산업피해 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에
  신청할 수 있음
나.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해
   관계인은 질문서․공청회 등 조사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
다.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의 결정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음
라.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 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
  보를 열람할 수 있음
5. 이용 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
  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률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를 결정함
나. 자료의 제출처

  자료 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통상자원부

    - 전 화               044-203-5864              044-203-5877

    - FAX               044-203-4815              044-203-4813

 *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검토보
  고서(공개본)와 덤핑조사 관련 ‘조사참여 신청서’ 및 ‘조사대상물품 범위 안내서’는 무역위원회 홈
  페이지(www.ktc.go.kr)내 무역구제>무역구제 조사진행>반덤핑 조사건명 참조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21-2호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7일
                  동해해양경찰서장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
 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52
제19928호                           관                보          2021. 1. 27.(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유·도선 및 유·도선장에서 게시하여야 할 사항과 게시물의 규격·재질·색상, 게시장소 기준 명시
   ※ 승선료, 승선 정원, 영업구역 및 시간, 승객 준수사항, 구명조끼 착용법, 인명구조장비 및 소
        화설비의 보관 장소 등
나. 「선박구명설비기준」제80조(구명조끼) 개정에 따른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의무 신설로 구명조끼
   구분 보관(성인용·어린이용·유아용) 및 구명조끼 보관함에 구비현황과 종류별 착용범위 게시하도
   록 명시
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설정
   ※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1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해상교통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우편 또는 Fax 등
    - 우편 : (우)25730, 강원도 동해시 임항로29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해상교통계
    - 전화 : 033) 741-2349 / Fax : 033) 741-2949
    - 전자우편(메일) : qudwn1328@korea.kr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해상교통계(순경 김병주, ☎ 033-741-2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은           동해해양경찰서홈페이지
    (http://www.kcg.go.kr/donghaecgs/main.do) 알림사항 > 고시‧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1-4호
                                     행정처분 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해당업체에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인터넷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구매대행업                   해데무역              김*영
                                                          358-26(백석동) 203동 724호
   제20180016135호

                                          53
제19928호                      관              보         2021. 1. 27.(수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등록 취소(2021.2.24.자)
3.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는 중요사실의 변경(소재지 변경) 할 때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
  여야 하나, 상기 당사자는 변경등록 없이 영업등록한 소재지에 영업시설(사무소 등)의 전부를 무
  단철거함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및 제29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46조 관련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성지영 02-2640-130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1-5호
                               행정처분 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해당업체에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인터넷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30길
     구매대행업           주식회사 나르샵           우*제
                                                      43(논현동) 단독
   제20160002594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등록 취소(2021.2.24.자)
3.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는 중요사실의 변경(소재지 변경) 할 때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
   여야 하나, 상기 당사자는 변경등록 없이 영업등록한 소재지에 영업시설(사무소 등)의 전부를 무
   단철거함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및 제29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46조 관련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4
제19928호                      관          보            2021. 1. 27.(수요일)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성지영 02-2640-1309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한 허가실효 무선국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7일
                 제주전파관리소장
                             <허가실효 무선국 공시송달>
1. 사    유 : 허가실효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결과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함.
2. 대     상 : 8개 시설자 8국(별도 붙임)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실효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동법 시행령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에 의한 유효기간 만료
5. 실효일자 : 2021. 1. 1.
                                  < 유 의 사 항 >
1. 허가가 실효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해당 무선국을 다시 운용하고자 할 경우 개설(신규)허가를 받고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4-740-28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실효 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유효기간        실효일자            시설자 주소
        (주)제주바*** 41-2016-80-00
  1                                  2020-12-31 2021-01-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두신로
        자율**위원회       00026
                  92-1991-80-00
  2        고*택                       2020-12-31 2021-01-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현길 )
                      00002
                  92-1991-80-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3        이*혁                       2020-12-31 2021-01-01
                      00009                                      중정로61번길
                  92-1996-80-00
  4        송*창                       2020-12-31 2021-01-0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동로
                      00097
                  92-2001-80-00
  5        이*우                       2020-12-31 2021-01-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26길
                      00018
                  92-2006-80-00
  6        하*일                       2020-12-31 2021-01-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로
                      00005
                  92-2011-8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7        장*우                       2020-12-31 2021-01-01
                      00005                                       옹포2길
          NOB**** 92-2016-80-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8                                  2020-12-31 2021-01-01
         HO****WA     00003                                      색달로61번길

                                       55
제19928호                             관          보   2021. 1. 27.(수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5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1. 29. ~ 2021. 2. 12.(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6
제19928호
관
보
2021. 1. 27.(수요일)
55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유효기간
실효일자
시설자주소
1
(주)제주바***
자율**위원회
41-2016-80-00
00026
　
2020-12-31 2021-01-01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경면두신로
2
고*택
92-1991-80-00
00002
　
2020-12-31 2021-01-01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오현길)
3
이*혁
92-1991-80-00
00009
　
2020-12-31 2021-01-01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중정로61번길
4
송*창
92-1996-80-00
00097
　
2020-12-31 2021-01-01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신동로
5
이*우
92-2001-80-00
00018
　
2020-12-31 2021-01-01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중앙로26길
6
하*일
92-2006-80-00
00005
　
2020-12-31 2021-01-01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원노형로
7
장*우
92-2011-80-00
00005
　
2020-12-31 2021-01-01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림읍
옹포2길
8
NOB****
HO****WA
92-2016-80-00
00003
　
2020-12-31 2021-01-01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색달로61번길
5. 고지내용
○본행정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
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서면
또는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
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문의처: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성지영02-2640-1309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1-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로송달이불가능한허가실효무선국에대하여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월27일
제주전파관리소장
<허가실효무선국공시송달>
1. 사
유: 허가실효무선국에대하여처분결과를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로송달이불가함.
2. 대
상: 8개시설자8국(별도붙임)
3. 처분내용: 무선국허가실효
4. 처분근거: 전파법제22조(주파수사용승인및무선국개설허가의유효기간),
동법시행령제36조(무선국개설허가의유효기간)에의한유효기간만료
5. 실효일자: 2021. 1. 1.
< 유의사항>
1. 허가가실효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에의거처분을받게됩니다.
2. 해당무선국을다시운용하고자할경우개설(신규)허가를받고운용하시기바랍니다.
3.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제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7)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실효무선국내역
제19928호
관
보
2021. 1. 27.(수요일)
56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5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및운행허가)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같은법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
유로반송됨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1년1월2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운행제한위반과태료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등) 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1. 1. 29. ~ 2021. 2. 12.(15일)
3. 과태료금액결정근거:『도로법』1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05조별표7서식참조
4. 과태료부과행정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충주시동량면충원대로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의견이있을경우위공고기간에의견서를제출(고지)
하여주시기바라며,
과태료처분에대한의견이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따
라20% 감경된납부금액을금융기관에납부하시면됩니다. 의견진술이없을경우의견이없
는것으로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의거과태료본고지서가발송됩니다.
나. 의견제출서는http://www.roadfine.go.kr/ 에서다운받아작성이가능하며, 의견진술서내에는
회신받을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가능한전화번호와함께의견진
술내용을입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
보호대상자, 3급이상장애인및상이유공자, 미성년자중체납과태료가없는자) 자에한에의
견진술기간안에관련자료를제출하시어부과금액의50% 감경을받으시기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이의가있을경우공고일로부터60일이내에이의제기
서를제출(고지)하여주시기바라며, 지정된기일까지이의제기를하지않을경우이의가없는
것으로간주되며, 향우이의제기를하실수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http://www.roadfine.go.kr/ 에서다운받아작성이가능하며, 진술서내에는회신
받을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가능한전화번호와함께이의제기
내용을입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다.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제20조까지의규정
에따라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77%의가산
금이부과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신용정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제19928호                         관             보         2021. 1. 27.(수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고지             위반                                                 가산 중가
구분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자명    번호             차량                                                 금   산금

                                    엄정지사
            01-95-2                금왕꽃동네영업
                      사전통
            031-712         경기98   소 고속도로         충청북도 증평군 보관기간
 1    연인*             지서전                                          1,280,000   0   0
            2-8001-         아646    평택제천선         도안면 입장길    경과
                      송
              110                   평택방향
                                    65.1Km


                                             57
제19928호                                관          보           2021. 1. 27.(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22호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지정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번호                 표준번호                                표 준 명

    1              KS C 2103           비압출 성형 실리콘 절연 슬리빙

부칙 : 이 공고는 202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법                     원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90 형사보상
                  [2018고합8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청    구 인          이세영(980211-*******)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노2905 판결
청구인에게 45,120,000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1. 1. 20.
                       재판장     판       사   윤 종 구
                               판       사   최 봉 희
                               판       사   조 찬 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40   형사보상
                  [2019고단2299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청    구 인         정정택 (641106-*******)
무 죄 판 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5. 8. 선고 2019고단2299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으로 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1. 1. 15.
                       재판장        판사        송백현
                               판사           이유경
                               판사           장선종

                                                  58
제19928호                            관        보      2021. 1. 27.(수요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67 형사보상
                (2018재고합13 소요등)
청    구 인        이은주 (680113-*******)
무 죄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23. 선고 2018재고합13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32,064,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1. 1. 19.
                     재판장    판 사     강 동 혁
                            판 사     김 선 중
                            판 사     박 근 규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92 형사보상
                (2019고합154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청    구 인        김인수 (740824-*******)
무 죄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8. 26. 선고 2019고합154 판결
청구인에게 비용보상으로 418,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1. 1. 19.
                     재판장    판 사     강 동 혁
                            판 사     김 선 중
                            판 사     박 근 규


                                        전주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16 형사보상
               (2017고단1118 사기)
청    구 인     최준호(610823-1******)
무 죄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7고단1118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2,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1. 1. 19.
                      판 사   김     유 랑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공고제2021-96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7일
                     대구광역시장

                                            61
제19928호                       관          보         2021. 1. 27.(수요일)
1. 업 소 명 : ㈜오늘환경측정
2. 대 표 자 : 권 종 욱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35길 13-10(중리동)(전화 053-954-1234)
4. 업종 및 등록번호 : 대기환경 관리 대행기관 제19호
5. 등록일자 : 2021. 1. 20


◉경기도고시제2021-12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지방세징수법」제7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주택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7일
                  경 기 도 지 사
1. 처분의 원인 : 지방소득세 체납
2.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지방세징수법」제7조제5항
3. 행정처분대상자 및 행정처분내용
                         상호명                                      처분내용
연번 등록번호          업 종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대표)                                    (처분기간)
                 주택건   서현종합건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영업정지 1년
     경기-주택
 1                설       주)      금강로 1551, 102호   지방소득세 체납     (‘21. 02. 22.
     2018-0253
                 사업자    (김경곤)       (제일빌딩)                     ~ ‘22. 02. 21.)

4.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9조(등
     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규정에 의거 계속사업 수행이 가능함.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 「지방세징수법」제7조제4항에 따라 남양주시장이 해당 지방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관허사업
      의 제한 요구를 철회하도록 하고 있음.


◉경기도공고제2021-123호
                            2021년 경기도 노인 결핵검진 사업
「결핵예방법」제3조(국가·지방자체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21년 노인 결핵검진 사업」의 검
진 위탁기관, 위탁업무 및 검진 비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7일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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