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연번 소재지            지적현황       문화재구역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면적(㎡)       (㎡)
1316 인금리    670-5 전     46      46           안동시           금회추가
1317 인금리      671  천   123     123           황새응           금회추가
1318 인금리    671-1 천     22      22         국(국토해양부)        금회추가
1319 인금리      672  전   327     327           권기환           금회추가
1320 인금리    672-1 도    292     292           안동시           금회추가
1321 인금리    672-3 전    275     275           안동시           금회추가
1322 인금리    673-1 전     36      36           안동시           금회추가
1323 인금리    673-2 전     10      10           안동시           금회추가
1324 인금리      674  전   106     106         국(국토해양부)        금회추가
1325 인금리      675  전 1,574    1,574          황도기
1326 인금리      676  전 1,293    1,293          황병태
1327 인금리      677  전   771     771           남상귀
1328 인금리    677-1 전    426     426           안동시
1329 인금리      678  전   423     423           김국령
1330 인금리      679  전   344     344           김국령
1331 인금리      680  전   674     674           김국령
1332 인금리      681  전 1,812    1,812          김달홍
1333 인금리      682  전   962     962           김달현
1334 인금리      683  전    73      73           김영숙
1335 인금리      684  전   107     107           최윤쇠
1336 인금리    684-1 전     15      15         국(국토해양부)
1337 인금리      685  전   208     208           김덕수
1338 인금리      686  전   179     179           최윤쇠
1339 인금리      687  임 1,583    1,583          김성환
1340 인금리      688  전 2,727    2,727          김석현
1341 인금리      689  전 1,867    1,867          김달운
1342 인금리    689-1 전     7        7           안동시
1343 인금리      690  임   218     218           김우식
1344 인금리      691  전 1,441    1,441          오영자
1345 인금리      692  전   823     823           오영자
1346 인금리      693  임   526     526           김우식
1347 인금리      694  임   192     192           김홍진
1348 인금리      695  임    76      76           김우식
1349 인금리      696  임    48      48           최윤쇠
1350 인금리    696-1 임     18      18          국(건설부)
1351 인금리      697  임    94      94           최윤쇠
1352 인금리    697-1 임     85      85         국(국토해양부)
1353 인금리      698  임 4,764    4,764          김정기
1354 인금리      699  전   684     684           최윤쇠
1355 인금리     1003 전    407     407           김순만
1356 인금리     1004 전    380     380           김순만
1357 인금리   1009-2 전     1        1           안동시
1358 인금리     1012 전 1,412     1,412          김휘규
1359 인금리     1022 전    942     942           김택윤
1360 인금리     1023 전 2,271     2,271          김일환
1361 인금리     1024 전     79      79           이명철
1362 인금리     1025 전    575     575           이명철
1363 인금리     1026 전    512     512           이명철
1364 인금리     1027 전    149     149           이명철
1365 인금리     1028 천    142     142            국유
1366 인금리     1029 천 2,347     2,347           국유
1367 인금리     1030 임    456     456           김달사
1368 인금리     1031 천     83      83            국유
1369 인금리     1032 전 1,398     1,398          김윤현
1370 인금리     1100 도    932     328          국(건설부)         금회추가
                                 137
제18833호            관              보          2016. 8. 29.(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6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가.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개정        표준번호
            KSXISO16609  금융 서비스 - 대칭기술을 이용한 표준명메시지 인증 요구사항   비고
                                                             표준안
                         금융 서비스 - 개인 식별 번호(PIN) 관리 및 보안 - 제1
    개정 KSXISO9564-1 부: 카드기반 시스템에서의 PIN에 대한 기본원리 및 보안 표준안
    개정      KSXISO10383 요구사항
                         증권 및 관련 금융상품 - 거래소와 시장 식별코드(MIC)    표준안
    개정 KSXISO11568-1 금융 - 키관리(소매금융) - 제1부: 키관리 개요            표준안
2. 주요내용
 가. 개정 사유
  - KSXISO16609: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 KSXISO9564-1: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 KSXISO10383: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 KSXISO11568-1: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나. 주요 개정 내용
  - KSXISO1660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XISO956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XISO1038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XISO1156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16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6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30
제18833호                      관         보            2016. 8. 29.(월요일)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가.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X4520            수요반응 연계형  스마트가전   인터페이스            표준안
  제정      KSXISO/TS17575-1 지능형 교통 응용
                                    시스템 - 전자 요금 징수 - 자율 시스템의 표준안
                                     인터페이스
                                        - 전자정의
                                             요금- 징수
                                                 제1부:- 자율
                                                       징수 시스템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
  제정      KSXISO/TS17575-2   응용 인터페이스 정의 - 제2부: 통신과 하위 계층과의 표준안
                                            연결
  제정      KSXISO/TS17575-3 응용 인터페이스 정의 - 제3부:요금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전자     징수 - 자율 시스템의
                                               상황 데이터(Context data) 표준안
  제정      KSXISO/TS17575-4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전자 요금 징수 - 자율 시스템의 표준안
                               응용 인터페이스 정의 - 제4부: 로밍(Roaming)
                             지능형 교통 시스템 - 규제 화물 차량을 위한 협력형
  제정      KSXISO/TS15638-18 텔레매틱스(TARV)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 제18부: 표준안
                                    위험물 -운송 모니터링(ADR)
  제정        KSXISO11270     지능형  교통 시스템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LKAS) - 표준안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
  제정          KSX6920       지능형 교통 시스템 - ETCS 기술기준 적합성 시험 표준 표준안
2. 주요내용
 가. 제정 사유
  - KSX4520: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 KSXISO/TS17575-1: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 KSXISO/TS17575-2: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 KSXISO/TS17575-3: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 KSXISO/TS17575-4: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 KSXISO/TS15638-18: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 KSXISO11270: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 KSX6920: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나. 주요 제정 내용
  - KSX4520 : 스마트그리드 환경에서 서비스공급자가 스마트가전을 이용하여 수요반응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표준을 정의
  - KSXISO/TS17575-1 : 국내 도입 가능성 및 활용성이 높아 국제표준(ISO/TS 17575-1:2010)을 부
    합화하여 제정
  - KSXISO/TS17575-2 : 국내 도입 가능성 및 활용성이 높아 국제표준(ISO/TS 17575-2:2010)을 부
    합화하여 제정
  - KSXISO/TS17575-3 : 국내 도입 가능성 및 활용성이 높아 국제표준(ISO/TS 17575-3:2011)을 부
    합화하여 제정
  - KSXISO/TS17575-4 : 국내 도입 가능성 및 활용성이 높아 국제표준(ISO/TS 17575-4:2011)을 부
    합화하여 제정
  - KSXISO/TS15638-18 : 위험화물 모니터링 관련 표준으로 KS로의 필요성 및 수요가 높아 국제
    표준(ISO/TS 15638-18:2013)을 부합화하여 제정
  - KSXISO1127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국내/외 자동차 제조사들이 LKAS를 탑재할 계획
    에 있고, 부품 수출 시에도 고려가 필요한 표준으로 국내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표준을
                                    131
제18833호                                   관                     보        2016. 8. 29.(월요일)
   부합화하여 제정)
 - KSX6920 : ITS 적합성 시험표준의 전국적 활용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KS표준으로 제정
부칙: 2016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387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
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                                                 경기지역
     상호 ㈜딜라이브 우리케이블티브이                                                  자본금     억원 127

   방송구역 경기도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       ,        ,       ,                   전송망 자가망      (1,000MHz)

    사업자 대표자 전용주                                                       허가 유효기간      ~
        경기 의정부시 의정로 번길 의정부동
                 :                                                              2012. 01. 28

   (주소지  )                             22   29, (             )                  2017. 01. 27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묶음 월 원 이하
         묶음 월 원 이하
             -   1 :            4,000


         묶음 월 원 이하
             -   2 :            8,000
             -   3 :           10,000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묶음 월 원 이하
         묶음 월 원 이하
             -   1 :           14,000



 역무제공내용 묶음 월 원 이하                                                     해당구역    ㈜씨제이헬로비전
             -   2 :           17,000


                                                                      타사업자 현황 경기북부방송
             -   3 :           26,000                                     SO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묶음 월 원 이하
         묶음 월 원 이하
             -   1 :            4,000


         묶음 월 원 이하
             -   2 :            8,000
             -   3 :           10,000


        복지형(클리어쾀) 상품 월수신료
         묶음 월 원 이하
             -   1 :            4,000



□ 충남지역
    상호  ㈜티브로드 중부방송                                                      자본금       억원
                                                                                   740

  방송구역 충남 천안시 아산시 연기군  ,           ,                                    전송망   자가망     (870MHz)

   사업자 대표자 김재필                                                        허가 유효기간        ~
   주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선정길 선화동
                 :                                                              2011. 11. 12

   (     )                                  19, (         )                      2016.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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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사업자 현황
                                                                          SO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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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3호                   관         보          2016. 8. 29.(월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6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부
에 등록 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6년 8월 29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민주적이고 선진화된
                                     국민의식향상을 위한
       새로운   서울영등포구                  국민의식개혁운동               사회통 신규
 260 한국을 위한 국회대로 74길19 이종윤 2016.8.22 ․입법·사법·행정 등 국 070-4895 합지원
      국민운동 동우국제빌딩 802호               가기관의 활동에 대한 -1228 과 등록
                                     감시 및 개혁, 부정부패
                                     척결운동 등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4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액화석유가스(LPG) 수출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연도 내수판매 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
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저장시설 건설은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어 수출입업 신규 진입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16.7.5) 중 에너지신산업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
시장의 민간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주요 시장진입 장벽인 저장시설 등록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 시 저장시설 구비 요건 완화
    (안 제8조제1항 및 제3항)
   - 현재 ‘내수판매 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것을 ‘내수판매 계획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완화
    ※ (등록 시 저장시설 요건) 현행 30일분 → 15일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
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 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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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o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3동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진흥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종합유선방송 재허가 담당자 앞
 o 팩스 : 02-2110-0242
 o 전자우편 : shiky00@korea.kr
 o 문의전화 : 02-2110-1887
5. 기타
 o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끝.
◉법무부공고제2016-179호
 「치료감호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9일
                법무부장관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최근 강남역 공중화장실 살인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범법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치료감호자가 사회에 복귀한 후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사회 내 재범방지시스템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음.
 ❍ 현행 치료감호법 상 치료감호 기간이 심신장애인 및 정신성적 장애인은 15년, 약물 등 중독자는
    2년으로 제한(살인범죄자는 최대 6년 연장 가능)되어 있어 피치료감호자가 만기에 이르도록 치료
    필요성 및 재범위험성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출소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만기 종료자에 대한 보
    호관찰 규정조차 없어 재범방지시스템에 공백이 있으므로, 만기 종료자에 대한 보호관찰 규정을
    신설하여 만기 종료로 출소시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계속 치료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사후 감독함.
 ❍ 한편,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어 3년간 보호관찰을 받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치료를 게을리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아진 경우 신속히 개입하여 격리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높으나, 현재 가종료 보호관찰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구인하여도 가종료 취
    소시까지 ‘유치’하는 규정이 없어 조사 후 석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가종료 보호관찰 대상자
    에 대한 유치 규정을 신설하여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를 즉시 유치하여 격리하고 가종료 취
    소 절차를 통해 치료감호를 재집행함으로써 재범방지시스템에 공백을 제거함.
 ❍ 또한, 치료감호 종료 또는 가종료로 보호관찰시 부과되는 특별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
    고, 준수사항 위반시 준수사항 추가․변경 등 제재수단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보
    호관찰 종료 사유를 정비하고 치료감호시설 내 담배 등 반입행위의 벌칙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치료감호 및 치료감호 후 보호관찰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집행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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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료감호 만기 종료시 보호관찰 부과(안 제32조제1항 신설)
   치료감호 만기 종료시 3년간의 보호관찰을 필요적으로 부과함
  나. 특별준수사항 부과·추가·변경·삭제(안 제33조 신설)
   치료감호 종료·가종료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 및 준수사항 위반시 준수사항 추가·
   변경 등 제재수단을 명문화함
  다. 만기 종료자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부과 (안 제52조 신설)
   치료감호 만기 종료자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라.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유치제도 도입(안 제34조의2 신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가종료자를 구인·조사하여 가종료 취소 신청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정
   시설 또는 치료감호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함
  마. 치료감호시설 내 담배 등 반입행위 벌칙 부과(안 제52조 신설)
   담배 등 금지물품을 치료감호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한 피치료감호자와,
   피치료감호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허가없이 치료감호시설에 금지물품을 반입하거나 피치료감호
   자와 수수 또는 교환한 사람에게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바. 보호관찰 종료 사유 정비(안 제32조제3항, 제4항)
   보호관찰 종료사유에서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되었을 때”를 제외하여, 치
   료감호가 재집행되는 경우에만 보호관찰이 종료되도록 규정함
  사. 용어의 정비(안 제36조의2, 제36조의3)
   지정법무병원의 추가로 ‘치료감호소’를 ‘치료감호시설’로 용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 전자우편 : lbr4529@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보호법제과(전화 : 02-2110-3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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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3호                     관          보            2016. 8. 29.(월요일)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전화: 044-203-5234, 팩스: 044-203-4763, 이메일: jeong@motie.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6-546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무기록사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법적근거 마련 및 안경·콘택트렌즈의 구매대행 금지 등을 내용
으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19호, 2016. 05. 29. 공포, 2016. 11. 30. 시
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함에 따라 근거조항 명시(안 제2조)
 나.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안 제11조)
 다. 보수교육 수탁기관이 시정명령을 불이행 경우와 의료기사 등이 면허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
     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등 신설(안 제15조 및 별표)
   -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별표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0월 10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kms0418@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
회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4/2458,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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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역
    상호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 주         (   )             자본금       억원81

  방송구역  울산광역시                                  전송망   자가망     (870MHz)

   사업자  대표자 구자형 김기현                          허가 유효기간        ~
        울산 남구 신정로 달동
                 :      ,                              2011. 12. 20

   주소지
   (     )                  76, (    )                  2016.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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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기간
 o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분에 한함)
3. 제출의견
 o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o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o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o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o 기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133
제18833호                     관         보            2016. 8. 29.(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6-547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무기록사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법적근거 마련 및 안경·콘택트렌즈의 구매대행 금지 등을 내용
으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19호, 2016. 05. 29. 공포, 2016. 11. 30. 시
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기록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교과목·학점 기준 및 의무기록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안 제7조 및 안 제7조의2 신설)
   - 의무기록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관련 교과목을 40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요건을 별표로 규정함
   - 의무기록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
     대학으로서, 의무기록 관련 교과목 40학점을 개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시함
 나. 안경·콘택트렌즈의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방법을 구체화함(안 제15조의2 신설)
   - 개정법률에서 금지하는 안경·콘택트렌즈의 구매대행 등의 판매방법을 구매대행업체가 자신의
     사이버몰에 상품정보·가격 등을 직접 공시하고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함
 다.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해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7조 신설)
 라. 1년 이상 휴직 후 복귀하는 의료기사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뒤 업무
    에 복귀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0월 10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kms0418@korea.kr
    - 팩스 : 044-202-3925
                                   138
제18833호                 관        보          2016. 8. 29.(월요일)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
회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4/2460,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683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9일
                환경부장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리대상 외래생물 확대 및 체계적인 관리, 자연생태계유출 방지 근거 마련 등 외래생물 관리제도
를 재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래생물 등의 정의 변경 및 정의 신설(안 제2조)
   - 미유입종도 관리할 수 있도록 외래생물의 정의에 포함하고, “유입주의 생물”과 “생태계유출금지
     생물”의 정의를 신설. 또한 지정절차의 추가를 반영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정의를 변경함.
 나. 유입주의 생물의 위해성심사(안 제22조의2)
   -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시 최초 1회만 위해성심사를 받도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생태계유출
     금지 생물 또는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생태계유출금지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해제 및 변경(안 제23조의2)
   - 환경부장관은 서식환경의 변화, 적응에 따른 생태계 안정 등을 이유로 생태계유출금지 생물 또
     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가 감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
     도록 함
 라. 생태계유출금지 생물의 관리(안 제24조의2)
   - 생태계유출금지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
     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마. 생태계유출금지 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 등의 금지(안 제24조의3)
   - 생태계유출금지 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를 자연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이식하는 것을 금지
     하고,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방출등을 허가하며,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바. 생태계교란 생물의 경과조치(안 제24조의4)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전 사육·재배 개체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해당세대에
     한해 계속해서 사육·재배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사육·재배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139
제18833호                    관         보           2016. 8. 29.(월요일)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연보전국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kbp728@korea.kr
     - 팩스 :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40, 팩스 044-201-726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183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측량업 등록신청 등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측량업 등록신청 처리기간 14일에서 10일로 단축(안 제35조제4항)
 나. 지적측량수행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방법을 보증보험에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공제도 포함(안제
    41조,제43조)
 다. 지적도 축척변경사업 청산금의 납부 기일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안 제76조제2항)
 라.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합병등기 불가통지가 있더라도 지적소관청에서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에
    만 직권으로 정정(안 제82조제1항제8호)
 마.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관련 과태료 징수권한 위임규정 삭제(안 제103조
    제1항제46호)
 바.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 신청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처리 법적근거 상위법령으로 조정 (안 제
    104조의2 개정)
                             140
제18833호
관
보
2016. 8. 29.(월요일)
146
기
타
사건번호
압수번호
보호소년
사건명
환부인
압수물건
번호
물건명
수량
2009푸1801~
1803
2009압제46호천○범외1
특수절도
불상
1
자기앞수표
1,609,000원
2
아르헨티나화폐
500pesos
3
미화
1달러
4
지갑
1
2011푸1708
2011압제14호
김○정
절도
〃
1
현금
8,000원
2008푸2323
2011압제15호
김○욱
특수절도
〃
1
현금
10,000원
2009푸1302
2011압제16호
이○기
특수절도
〃
1
현금
20,000원
2009푸3440
2011압제17호
윤○람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등
〃
1
현금
20,000원
2007푸3255
2011압제18호
조○학
특수절도
〃
1
현금
10,000원
2011푸3564
2011압제20호
장○길
특수절도
〃
1
현금
20,000원
2011푸4666
2011압제22호
김○수
특수절도
〃
3
현금
4,800원
2013푸138
2013압제1호
홍○진
절도
〃
1
DM Rukas 자전거
1
2012푸4356
~4358
2013압제2호
이○성외2
특수절도
〃
1
공매대금
15,000원
2013푸266
2013압제4호
정○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
1
스마트폰
1
2013푸60
2013압제5호
김○완
절도
〃
1
KUBE 선글라스
1
2
EXR선글라스케이스
1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공고제2016-989호
측정대행업신규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해다음과같이측정대행업신규등
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6년8월29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산업보건환경연구소(주)
2. 대표자: 노현홍
3. 소재지: 광주광역시서구백석길8, 2층(마륵동)
4. 영업분야: 실내공기질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제8호
6. 등록일: 2016. 8. 25.
○공
고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이법원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 소년심판규칙제36조규정에의하여
국고에귀속됩니다.
2016년8월29일
인천가정법원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