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번                    편입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성명                 성명                비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
          모지번      편입지번            모지번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권리관계   고
                                            당초        변경
                                                              명칭                 명칭
554 수헐리    49-6        49-6   답     173.0   173.0     173.0    국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전력
555 수헐리   31-12    31-16      잡      11.0    11.0      11.0          전력로55 (빛가
                                                              공사
                                                                        람동)




□ 사업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서리

                  지번                     편입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비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            성명                성명
          모지번      편입지번            모지번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권리관계   고
                                            당초        변경       명칭                명칭
556 군서리   478-6    478-6      구       6.0      6.0      6.0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557 군서리   473-5    473-5      답      91.0    91.0      91.0    국       국토교통부                 국

558 군서리   469-17   469-17     답      47.0    47.0      47.0    국       국토교통부                 국

559 군서리   469-16   469-16     답      16.0    16.0      16.0    국       국토교통부                 국

560 군서리   473-4    473-4      답      82.0    82.0      82.0    국       국토교통부                 국

561 군서리   469-14   469-14     도    1,629.0 1,629.0 1,629.0     국       국토교통부                 국

562 군서리   469-15   469-15     도     870.0   870.0     870.0    국       국토교통부                 국

563 군서리   470-4    470-4      도     105.0   105.0     105.0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564 군서리   470-13   470-13     구      92.0    92.0      92.0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565 군서리   473-1    473-1      답     231.0   231.0     231.0    국       국토교통부                 국

566 군서리   473-3    473-3      도    1,044.0 1,044.0 1,044.0     국       국토교통부                 국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62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작전시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35-27
23,436
1,377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정비시설
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동
426-7
5,044
396
고시일
~
2026. 4.30.
별동
증축
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동
426-4
10,277
332
주거시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699
6587
930
고시일
~
2026. 7. 1.
신축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701
271
27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702-2
4,529
3,05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933-1
131
13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705-13
236
8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705-14
46
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705-15
64
6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705-16
1,143
6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697
635
11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703
367
26
교육시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 
1
323,929
339.68
고시일
~
2026. 5. 1.
별동
증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63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5-058호(2025. 5.15.)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가. 당초
나. 변경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독신자숙소
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동 
26-5
2,443
274.96
537.6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독신자숙소
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동 
426-5
2,443
274.96
537.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64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해병대사령관
나. 주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시청로 1311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주거시설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보구곶리 
109
2,000
2,000
고시일
~
2026.07.01.
신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65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육군참모총장
나. 주소: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문주 및 
담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655-185
1,340,399
44.92
고시일
~
2025.10.01.
축조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7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
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왕다니엘
199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8.01.18
외국국적취득
김예숙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5.04
외국국적취득
성지호
1995.**.**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4.03.14
외국국적취득
김승국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9.05.28
외국국적취득
박창순
198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2.09.16
외국국적취득
황다은
198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5.01.21
외국국적취득
명노경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8.10.28
외국국적취득
전기성
1959.**.**
남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25.04.12
외국국적취득
엄명희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8.12.19
외국국적취득
한영미
195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증평군 ****
2011.11.16
외국국적취득
송현식
1969.**.**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4.04.05
외국국적취득
진상진
1965.**.**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12.30
외국국적취득
이주복
193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0.02.13
외국국적취득
이금자
194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0.02.13
외국국적취득
박상곤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3.11.15
외국국적취득
이영선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2.07.02
외국국적취득
유경은
197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3.06.11
외국국적취득
최민선
1967.**.**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2012.10.18
외국국적취득
이주형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2.10.17
외국국적취득
박수지
1973.**.**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19.05.21
외국국적취득
이민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8.06.18
외국국적취득
김진영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4.12.28
외국국적취득
유현승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01.12
외국국적취득
공상민
197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10.11.02
외국국적취득
최홍범
2004.**.**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4.12.13
외국국적취득
배정희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7.01
외국국적취득
정구익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0.03.25
외국국적취득
김양희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6.12.15
외국국적취득
황성원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8.16
외국국적취득
이대원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4.23
외국국적취득
이보람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4.23
외국국적취득
이주하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4.23
외국국적취득
이주나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4.23
외국국적취득
김주일
195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4.06.05
외국국적취득
이유진
198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2.07.07
외국국적취득
김종환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1.04
외국국적취득
김윤호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1.04
외국국적취득
김행덕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1996.07.17
외국국적취득
이신창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3.11.15
외국국적취득
김승용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9.13
외국국적취득
한혜정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2.10.23
외국국적취득
박정준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7.20
외국국적취득
강성경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6.07.25
외국국적취득
박소해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2.08.10
외국국적취득
오규석
1943.**.**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10.08.03
외국국적취득
이진호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7.10.09
외국국적취득
이지연
197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3.10.26
외국국적취득
강미영
1975.**.**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13.04.25
외국국적취득
김진섭
1975.**.**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13.04.23
외국국적취득
유언영
1967.**.**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5.03.04
외국국적취득
윤명현
1967.**.**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13.04.18
외국국적취득
이종임
1971.**.**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4.12.07
외국국적취득
이병렬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3.02.01
외국국적취득
박도영
198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2.03.18
외국국적취득
이진희
1981.**.**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05.08.24
외국국적취득
고규희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5.03.21
외국국적취득
김종명
1978.**.**
남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18.06.01
외국국적취득
손윤규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6.05.01
외국국적취득
김종운
194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1996.07.24
외국국적취득
김소영
1971.**.**
여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1980.02.26
외국국적취득
선진희
197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15.07.23
외국국적취득
강준
2000.**.**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15.07.23
외국국적취득
김태균
197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정재현
2022.**.**
남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4.08.31
외국국적취득
정유찬
202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4.10.18
외국국적취득
한윤우
2023.**.**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4.10.04
외국국적취득
임지성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9.05.27
외국국적취득
김신원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1.09.01
외국국적취득
양재혁
1979.**.**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3.01.27
외국국적취득
홍서영
1983.**.**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3.02.15
외국국적취득
양애림
2007.**.**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3.01.27
외국국적취득
진선미
1974.**.**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17.08.23
외국국적취득
이상미
1980.**.**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17.04.04
외국국적취득
이성웅
1979.**.**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21.11.10
외국국적취득
함원준
2001.**.**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3.02.03
외국국적취득
백순덕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4.05.09
외국국적취득
박혜숙
1973.**.**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주시 ****
2012.03.16
외국국적취득
김두영
194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1.09.01
외국국적취득
김수연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5.08.28
외국국적취득
이광환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1.03.16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197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17.04.10
외국국적취득
송미현
195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04.10.18
외국국적취득
이경순
195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88.09.16
외국국적취득
신상철
1978.**.**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9.11.04
외국국적취득
신지은
2006.**.**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9.11.04
외국국적취득
신지완
2008.**.**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9.11.04
외국국적취득
김서연
200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5.02.22
외국국적취득
정성우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8.09.08
외국국적취득
고윤희
197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10.04.14
외국국적취득
조은숙
1953.**.**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08.12.18
외국국적취득
류지성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4.12.07
외국국적취득
이성용
1982.**.**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5.03.04
외국국적취득
손미숙
1963.**.**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4.08.09
외국국적취득
홍영식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9.05.12
외국국적취득
박철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9.05.19
외국국적취득
전성빈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0.10.29
외국국적취득
이원석
199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4.11.27
외국국적취득
손창수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3.01.08
외국국적취득
권우형
1991.**.**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7.11.27
외국국적취득
주은옥
196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6.12.20
외국국적취득
1
◉충청지방우정청공고 제2025-117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7일
충청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 연월일 : 2025년 4월 18일             □ 등록 사유 : 보유정수 부족
    □ 최초 사용일 : 2025년 4월 18일
직인명
보령청라출장소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정방형)
직인명
보령천북출장소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정방형)
인  영
인  영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66호
  기    고시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492호(2017.10.12.)   ~   제2024-15호
(2024.02.05.)”와 관련하여「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안동시관
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용상-교리2)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25년 05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⑩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

                             안동시
                             안막동
       일반                                      안동시   안동시
 당초         제34호선   당진~영덕선    ~     395,149㎡                경상북도 안동시       7.21km
       국도                                      안막동   송천동
                             안동시
                             송천동
                             안동시
                             안막동
       일반                                      안동시   안동시
 변경         제34호선   당진~영덕선    ~     395,149㎡                경상북도 안동시       7.21km
       국도                                      안막동   송천동
                             안동시
                             송천동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사업 시행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2018. 01. 10 ~ 2025. 05. 31.
                              변경 2018. 01. 10 ~ 2025. 07. 31.
4. 설계도서, 도면 등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232)
                용상-교리2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054-822-1202)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4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변경 및 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변경 및 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일)
유효기간
변경전변경후
진천군수
충북진천군
진천읍*로*
공업
용수
초평천
(지방)
충북진천군초평면용정리
421 외6필지
860
667
2025.06.16.~
2030.06.15.
끝.
◉청주지청공고제2025-57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신청 수리 및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7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및 취소 공고
  끝.
사업장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용
(주)예술나눔
끌리지
(제2023-271호)
강0순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000
번길 00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폐업일 '25. 3. 2.)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농업회사법인
(주)창주
(제2023-270호)
김0현
(충북 보은군 수한면 정자
말길 00-00 )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 인증 반납 요청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3년간 인증제한
◉서울동부지청공고 제2025-50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인증의 취소) 제1항제4호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반납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반납신청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인증번호)                                     수리일자


   정립전자                    서울시 광진구
                   이대근                폐업    2025. 5. 22.
 (제2011-042호)              워커힐로 93
◉소방청고시제2025-12호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8일
소방청장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평가반 구성의 경직성, 평가결과 통보 전 결과의 노출, 평가 단위와 등급 부여 단위의 차이, 소명 기
회의 부재 등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결과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업소 단위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시 제조소등이 아닌 사업소단위로 안전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2항단서)
○ 평가 종료일에 평가표를 관계인에게 확인받는 것 대신 평가 중 확인된 사실에 대한 설명과 소명
기회로 변경함(제6조)
○ 이행실태 평가항목별로 중요도를 반영하여 평가항목과 배점을 조정함(안 별표)
3. 참고사항
  고시 개정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또는 '소방청 누
리집(https://www.nfa.go.kr)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음.  
끝.
◉국방부공고 제2025-176호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각 군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05월 27일
            국방부장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4조(형사처분사실 보고의무) 삭제
  진급 등 인사관리를 위한 내용으로서 징계업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훈령에 두는 것은 적절하
  지 않다고 판단하여 삭제함.
 나. 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 처리기준 정비(안 제6조제4호)
  사법경찰관이 통보한 불송치결정에 대해서도 불송치 이유별로 내부종결 또는 징계의결 요구하도
  록 규정함.
 다. 성 관련 사건 처리규정 정비(안 제9조 및 별표3)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과 동일하게 ‘성폭력등 사건’에서 ‘성 관련 사건’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성희롱 및 추행의 양정기준 또한 변경하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과
  동일하게 성 관련 비행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양정기준을 마련하고(별표7 및 별표13 성실의무
  위반 타.목), ‘성폭력’ 묵인·방조행위(별표3)와 ‘성 관련 비행사실’의 은폐행위(별표7 및
  13 성실의무위반 카.목)를 구분함.
 라. 징계의결 불요구 건의 시 이유 명시 의무화(안 제20조제4항)
  징계업무담당자의 징계의결 불요구 건의 시 징계혐의 사실조사결과 보고에 그 이유를 명시하도
  록 규정함.
 마. 징계의결 불요구 경고 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안 제21조제5항)
  징계의결 불요구에 따른 경고장 수여 시 절차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
  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함.
 바. 징계절차 중지규정 정비(안 제23조)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군인사법」 제
  59조의3제3항과 충돌하지 않도록 정비하고, 「군인 징계령」 제8조의 내용 및 「군인 징계령 시
  행규칙」 제6조제1호, 별지 제1호의 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 양식을 반영함.
 사. 징계심의대상자의 대리인 자격규정 정비(안 제24조)
  현행 규정상 대리인의 자격요건 중 하나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선임되는 것이 「변호사법」 제109조(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
  고 법률사무를 약속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인지가 논란되는
  점,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대상자는 변호사만을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한 점(제81조제3항, 제
  13조제2항, 제1항, 제76조제1항)을 고려하여 대리인의 자격을 변호사로 한정함.
 아. 휴직자에 대한 징계처분 집행 정지규정 마련(안 제49조제2항, 제73조의3)
2023. 4. 11.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6항이 신설됨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강등(3개월간 직
  무종사 금지 및 보수 전액 감액 효력에 한정),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은 휴직기간 중 그 집행
  을 정지하도록 한 것을 고려하여, 휴직 중인 군인·군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시에도 급여 미지급
  등의 이유로 일부 집행이 곤란한 징계처분(군인: 정직, 감봉, 근신 / 군무원: 강등, 정직, 감봉)을
  휴직기간 중 집행 정지하도록 규정함(군무원 강등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효력은 즉시 집행하되 3개월간 직무종사 금지 및 보수 전액 감액 효력은 복직 후 집행).
 자. 불문경고에 대한 불복수단 및 심사청구 제도 정비(안 제53조제1항, 제54조제1항, 제75조제1
  항)
  2024. 7. 2.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시 도입된 군인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의 불문경고
  와 징계권자의 감경권 행사로 이루어지는 군무원 불문(경고)에 대한 불복수단을 항고절차로 명시
  하고, 혐의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혐의없음으로 의결되었을 경우에도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명시함.
 차. 징계권자의 징계부가금 의결요구 누락 시 보완 규정 마련(안 제80조제2항)
  징계권자가 징계부가금 의결요구를 누락하였을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의결을 요구하
  도록 보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카. 병 복종의무위반 세부유형에 ‘음해 또는 유언비어 유포로 군기 문란’ 추가(안 별표7, 8, 13)
  간부 복종의무위반에만 있던 ‘음해·무고·허위등의 신고를 하여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한 경
  우’의 세부유형을 ‘음해 또는 유언비어 유포로 군기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 용어 변경하고 병
  복종의무위반의 세부유형에도 추가함.
 타. 상위규정 개정 내용 반영(안 제22조제1항, 제33조, 제45조, 제49조의2)
  성 관련 사건 징계시효 3년 → 10년 연장, 상훈감경 요건 완화, 감경불가 사유에 직장 내 괴롭
  힘 추가, 성폭력·성희롱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 통보제도 시행과 같은 「군인사법」,
  「군인 징계령」,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을 반영함.
 파. 군사법정보시스템 도입 관련 규정 마련(안 제57조제3항, 제88조의2, 제90조, 제91조, 부칙 제
  6조)
  군사법정보시스템 도입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군사법정보시스템 운영이
  시작된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함.
 하. 각종 서식 마련 및 용어, 오탈자 수정
  징계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별지 제5호의2), 수령증(별지 제16호의2), 항고심사결정통지서(별지
  제20호의2), 징계(항고)기록 표지(별지 제24호) 서식을 신설하고, 용어(징계의결 → 징계의결등,
  징계심의대상자 → 징계등 심의대상자) 및 오탈자를 수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정책담당관실 징계항고담당
   ○ 전화 : 02-748-6818 (FAX : 02-748-685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412호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정책담당관실(02-748-681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소방청공고제2025-79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5월 28일
소방청장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위치표지를 설치하지 않아 설치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활용하기 어렵다는 
개선 건의에 따라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설치 위치를 표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치 위치표지를 소화전 부근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520호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alswjdrl@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205-7532,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5-9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제1항 규정에 따라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8일
환경부장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
1.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구분
검사기관명
소재지
검사대상 및 범위
1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로 55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방
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6
조 규정에 따른 회수설비의 설치
검사 및 정기검사
2
한국석유관리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
3
한국계측기기
연구조합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388
4
FITI시험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3길 79
5
(사)에스이엘
안전기술원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63-12
6
(재)한국환경
조사평가원
경기도 시흥시 
포도원로 116번길25
2.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5-6호
　「산림보호법」제7조 및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
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8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고시
1.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내역
연
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산림보호구역 지정
소유자
면적(㎡)
유형
합계
10필지
-
1,341,402
1,341,402
-
-
1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지리
산1
임야
177,905
177,905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2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지리
산4
임야
  24,664
  24,664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3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지리
산31
임야
  73,388
  73,388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4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박곡리
산543
임야  255,127
  255,127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5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박곡리
산847
임야  222,942
  222,94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6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박곡리
산661
임야
116,861
  116,861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7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대곡리
산253
임야  157,288
  157,288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8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대곡리
산377
임야
  63,617
  63,617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9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대곡리
산369
임야
  42,336
  42,336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10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대곡리
산43-1
임야  207,274
  207,274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 지정 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남부지방산림
청 산림재난안전과 산림보호팀(☎ 054-850-7724)에서 방문 열람 가능
1
◉천안구성초등학교공고 제2025-8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공인의 재등록.폐기), 제8조(공고)에 의거 
천안구성초등학교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8일
천안구성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분실) 사유 :　천안구성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분실로 인함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5월 22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폐기(분실)
　 - 폐기(분실) : 2025년 5월 7일
　 - 폐기(분실)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천안구성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천안구성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4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및 현황변경 고시(반암항고성군수중방파제등부표 외 2기)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신설
반암항진아수중
방파제A호등표
38-25-13.7N
128-28-00.8E
Fl(4) Y 8s
7
황색·원형
강관조·10
'25.5.2.
수중
방파제
표시
'25.5.2.~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신설
반암항진아수중
방파제B호등표
38-25-21.9N
128-27-53.9E
변경 전
반암항고성군
등부표
38-25-16.4N
128-28-03.9E
7
황망대형
(LS-24)
현황
변경
변경 후
반암항고성군
수중방파제등부표
38-25-18.8N
128-27-59.0E
◉재외동포청공고 제2025-23호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8일
             재외동포청장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외국민등록 신청 및 재외국민등록 변경·이동 신고 시 필요한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민원인
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등록 신청, 변경 또는 이동신고 시 필요한 민원인 제출서류 중 기본증명서 제외(안 제
   2조제1항제1호, 안 제7조제1항제1호)
 나. 재외국민등록 신청, 변경 또는 이동신고 시 등록공관의 장이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기본증명서
   추가(안 제2조제5항, 안 제7조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외동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2009)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5층 동포지원제도과
- 전자우편 : kkasey0728@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032-585-3188)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공고제2025-4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8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미납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
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8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공유재산 미납 변상금 및 연체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1. 제목: 공유재산 무단점유 미납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8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점유자
송달 내용
대상자
주소지
명칭
재산의 
표시
점유면적
부과기간
변상금
연체료
체납총액
주○환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20길 4-6, 
201호
미납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325-1
2㎡
2022. 8. 8.~
2023. 12. 31.
1,044,330
123,500
1,167,830
4. 공고기간: 2025. 5. 28.(수) ~ 6. 11.(수)
5. 안내사항
  -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에서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 제33조에 따라 체납처분(재산의 압류 등)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재산관리담당(☎ 02-3434-4423)
◉국토교통부공고제2025-731호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일부개정(안)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등 속도 저감 조치가 필요한 곳에 교통정온화 시설
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정온화 시설 중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확폭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한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신설하는 등 기타 규정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타 관련기준(지침, 편람 등)에 맞게 용어 수정
나. 설계자가 이해하기 쉽게 도면내용 수정, 도로 확폭 기준 제시 등
다. 재검토 기간 명확화 필요로 존속기한 추가
3. 의견제출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6월 18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로관리과, 전화 044-201-4766, 
3918, 팩스 044-201-55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
제정안
수정안
의
견
(찬·반의견과이유)
◉재외동포청공고 제2025-24호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8일
             재외동포청장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각종 신청서·신고서 서식에서 기본증명서를 신청인 제출서류에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변경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등록 신청, 변경 또는 이동 신고 시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기본증명서 삭제
   및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에 기본증명서 추가(안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안 제5조
   별지 제5호 서식)
 나. 재외국민등록 신청, 변경 또는 이동 신고 서식에 본인정보 제공요구 및 공동이용 동의서 추가
  (안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안 제5조 별지 제5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외동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2009)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5층 동포지원제도과
- 전자우편 : kkasey0728@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032-585-3188)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