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9) 하천 ~ 20) 후생복지시설(변경없음) 
   21) 생산지원시설(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9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5,558
확장단지
기정
10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600
확장단지
기정
11
노외주차장
벤처기업지구내
1,600
확장단지
기정
12
노외주차장
지원시설지구내
7,605
확장단지
기정
13
노외주차장
IT산업지구내
3,972
확장단지
기정
14
노외주차장
주거용지내
708
확장단지
기정
15
노외주차장
주거용지내
704
확장단지
기정
16
노외주차장
주거용지내
741
확장단지
기정
17
노외주차장
주거용지내
923
확장단지
기정
18
노외주차장
IT산업지구내
3,960
확장단지
기정
19
노외주차장
지원시설지구내
497
확장단지
기정
20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900
확장단지
기정
21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900
확장단지
기정
22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749
확장단지
기정
23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734
확장단지
기정
24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2,106
확장단지
기정
25
노외주차장
IT산업지구내
3,600
확장단지
기정
26
노외주차장
신소재산업지구내
3,920
확장단지
기정
27
노외주차장
유통업무지구내
7,600
확장단지
기정
28
노외주차장
신소재산업지구내
3,600
확장단지
기정
29
노외주차장
지원시설지구내
4,004
확장단지
기정
42
노외주차장
지원시설2구역
6,601
기정
43
노외주차장
지원시설3구역
3,284
기정
44
노외주차장
지원시설4구역
6,617
기정
46
노외주차장
4블럭내
1,701
기정
47
노외주차장
4블럭내
1,686
기정
48
노외주차장
중로1-40,중로2-26호선
6,923
기정
49
노외주차장
중로1-40,중로2-26호선
2,008
기정
50
노외주차장
지원시설1구역
692
신설
-
노외주차장
정왕동 1287-7번지
1,641.7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1
차량정비센터 등
차량관련시설
지원시설Ⅰ구역
171,789
22) 공공문화체육시설용지(변경없음)
□ 개발되는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금회사업)
◦성곡물류센터 : 도로 조성 후 시흥시에 기부채납
◦데콘플러스 공공주차시설 재투자 사업 : 주차장 조성 후 시흥시에 기부채납
◦캄스퀘어 아이디씨 개발사업 : 사업시행자가 유지·관리·보수에 관한 사항을 일정기간 수행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2
업무지원센터, 차량정비센터,
세차장, 일반창고, 업무시설,
계근소, 주유소등
지원시설Ⅱ구역
46,828
기정
3
차량정비센터, 세차장, 계근소,
창고, 주유소 등
지원시설Ⅲ구역
20,961
기정
4
차량정비센터, 세차장, 계근소, 주유소 
등
지원시설Ⅳ구역
22,085
기정
5
창고
지원시설Ⅳ구역
2,031
기정
6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지원시설Ⅰ구역
30,972
기정
7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지원시설Ⅰ구역
28,576
기정
8
생산지원시설（연구개발, 제품검사, 
물류·창고,　전시·판매, 
공급·처리,
생산시설,업무지원, 정보처리, 유통
지원시설Ⅴ구역
11,550
기정
9
생산지원시설（연구개발, 제품검사, 
물류·창고,　전시·판매, 
공급·처리,
생산시설,업무지원, 정보처리, 유통
지원시설Ⅲ구역
3,284
기정
10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자동차관련시설(영업 및 
A/S센터), 운동시설, 창고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교육연구시설(직업연수원)
지원시설Ⅴ구역
11,550
기정
11
창고, 업무시설
지원시설Ⅶ구역
18,830.1
기정
12
창고 및 부속시설 등
정왕동 1241-3
33,001.2
기정
13
창고시설 등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57
8,228.5
기정
14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 등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68-1
16,591.6
기정
15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 등
성곡동 712
10,447.6
신설
16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 등
성곡동 670-4
13,340.6
캄스퀘어 아이디씨 
개발사업
할 계획임
◦시화산업단지 물류센터 개발사업 : 사업시행자가 유지·관리·보수에 관한 사항을 일정기간 
수행할 계획임(사업취소)
□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
항(변경없음)
□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
소 : 해당없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91호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
1. 처분 대상
                       업종
     업소명                             대표자명              업소주소
                    [인허가번호]
                    위생용품수입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138, 110동 1005호
     카페스타일                           윤*철
                   [제20200011789호]               (간석동, 금호어울림아파트)
                    위생용품수입업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경
  주식회사 테코플러스                         유*연
                   [제20200009551호]            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보육동 210호
    제이에스와이          위생용품수입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17번길 4-11 (정
                                     최*민
    엔터프라이즈         [제20190010889호]                 자동) 1층 102호
                    위생용품수입업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47-1 (왕길
   주식회사 에이메르                         이*영
                   [제20180007438호]                 동) 주식회사 에이메르

2. 처분사항
○ 과태료 60만원 부과 처분(납부기한: 2024. 11. 8.까지)
3. 처분사유
○ 2023년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3차 위반>
4. 근거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제9조(위생교육)제1항
○ 「위생용품 관리법」제34조(과태료)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별표 3] 2. 개별기준 라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념
  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
  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입고지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3, korea0101@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7)
◉보건복지부공고제2024-688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 등에 의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행
정처분 사항이 발생된 것과 관련하여 청문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등의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아래의 관련 당사자는 2024.11. 6.(수)에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참석
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내용을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후속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10월 07일
보건복지부장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행정처분 관련 청문 출석 요청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 시설
  
연번
지정번호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명
1
2017-025
사단법인한국기능장애인협회드림장애인작업장
2
2022-037
희망더하기
3
2023-011
사단법인대한문화체육교육협회경기장애인자립지원단
4
2023-044
사단법인장애인문화예술진흥회
5
2024-010
사단법인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봉제사업부
  2. 요구사항: 자료제출 요구 불응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 
발생에 따른 청문 참석 요청
  3. 근거법령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 제21조 등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4. 청문계획
    가. 청문일시: 2024.11. 6.(수), 10:00~17:00
    나. 청문장소: 이룸센터 5층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다. 참고사항: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8조 
[별표 1]에 따라 행정처분 시행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 공시송달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
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29)로 문의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09호
　「항만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아HI 사무동 및 부속동 증축공사” 실시계획 승인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동아HI 대표
  나. 주  소 :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568-38 (귀곡동)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공사
3. 공사 목적 : 산업운반기계 제작업을 위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공장 증축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창원시 성산구 귀곡동 574-3번지(마산항 포철부두 내)
  나. 공사의 규모 : 공장 증축 3,225.57㎡, 일부 철거 1,766.84㎡
  다. 공사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및 사업시행자,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4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제2022 - 296호(2022. 6. 3.)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고시((주)아세아방재)


1. 기본 사항
- 인정번호: 제13호
- 상품명: 내리고 승강식피난기
- 대체시설 형식: 탈출형 대체시설
- 인정업체 및 대표자: ㈜아세아방재(대표자: 나판주)
- 공장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은행나무로 179
- 유효기간: 2025년 6월 2일까지


2. 변경 사항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ㅇ 추가 제품
1.   신제품 성능인증에 ㅇ 기존 제품
                                       - 승강 22-2(덮개형, 비덮개형)
     따른 추가     - 승강 20-2-2(덮개형)
                                       - 승강 24-1(덮개형, 비덮개형)
                                       ㅇ 관련 법령
                  ㅇ 관련 법령               - (추가) ｢건축법 시행령｣
                                                                변경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
2. 건축법 시행령 변경에                                                인정신청서
                ㅇ 용어설명 등
   따른 시방서 부분 수정                                               내 변경사항
                 - (기존) 피난발코니          ㅇ 용어설명 등
                                                                참고
                 - (기존) 프레임공법           - (변경) 대체시설 발코니
                                        - (삭제) 프레임공법
                  ㅇ 공장소재지              ㅇ 공장소재지
3. 공장 주소 오기에 따른
                  - (기존) 경기도 화성시        - (변경) 경기도 화성시
   수정 변경
                    양남면 은행나무로 179         양감면 은행나무로 179



3. 기타 사항
 본     제품의    대피시설    인정서   및   설계도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정보마당
(http://www.molit.go.kr)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여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035호
　｢도로법｣ 제25조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
역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규모
(m)
주요
경과지
도로구역
변경이유
비고
시점
종점
당초
일반
국도
국도1호선
정읍시
옹동면
용호리
485-3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131-4
L=3.0km
국도1호선내
도로구역및
접도구역이과도하게
지정되어있어
도로구역과접도구역
변경및
일부제척
변경
일반
국도
국도1호선
정읍시
옹동면
용호리
485-3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131-4
L=3.0km
당초
일반
국도
국도27호선
완주군
구이면
백여리
187-6
완주군
구이면
백여리
522-1
L=2.1km
국도27호선내
도로구역및
접도구역이과도하게
지정되어있어
도로구역과접도구역
변경및
일부제척
변경
일반
국도
국도27호선
완주군
구이면
백여리
187-6
완주군
구이면
백여리
522-1
L=2.1km
당초
일반
국도
국도27호선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905-5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905-5
L=0.03km
국도27호선내
도로구역및
접도구역이과도하게
지정되어있어
도로구역과접도구역
변경및
일부제척
변경
일반
국도
국도27호선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905-5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905-5
L=0.03km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규모
(m)
주요
경과지
도로구역
변경이유
비고
시점
종점
당초
일반
국도
국도30호선
정읍시
신태인읍
신덕리
41-3
정읍시
신태인읍
양괴리
753-1
L=0.4km
국도30호선내
도로구역이과도하게
지정되어있어
도로구역
일부제척
변경
일반
국도
국도30호선
정읍시
신태인읍
신덕리
41-3
정읍시
신태인읍
양괴리
753-1
L=0.4km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호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위치
◦접도구역: 도로구역경계선에서양측각5m까지
◦위치
- 시점: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옹동면용호리485-3번지
- 종점: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감곡면통석리131-4번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
변경사유
◦국도1호선도로구역변경에따른접도구역변경
비고
◦위고시내용은고시일로부터효력을발생한다.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7호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위치
◦접도구역: 도로구역경계선에서양측각5m까지
◦위치
- 시점: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구이면백여리187-6번지
- 종점: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구이면백여리522-1번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
변경사유
◦국도27호선도로구역변경에따른접도구역변경
비고
◦위고시내용은고시일로부터효력을발생한다.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7호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위치
◦접도구역: 도로구역경계선에서양측각5m까지
◦위치
- 시점: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오산면영만리905-5번지
- 종점: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오산면영만리905-5번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
변경사유
◦국도27호선도로구역변경에따른접도구역변경
비고
◦위고시내용은고시일로부터효력을발생한다.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결정(변경) 사유
   - 일반국도의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이 과도하게 지정되어 있어 행위 제한되는 사항을 금회 일부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을 변경하여 행위 제한을 해소하고자 함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 063-220-0434)
  나. 공람기간 :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일부터 ~ 30일이내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조서-게제생략
○ 접도구역 결정(변경) 토지조서-게제생략
6. 지형도면 : 게제 생략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28호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공
사" 예정지 내(장미동 49-2, 49-45번지) 방치물(불법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1. 공 고 명 : 항만시설(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49-2, 49-45번지) 내 무단점유물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09. 30. ∼ 2024. 10. 31.(32일간)
3. 공고사유 : 무단점유물 소유자의 고의적 수취거절, 보관기간 경과반송 등 송달 불가능
4. 공고내용 : 행정대집행 계고서 붙임
○ 무단점유물의 소유자는 행정대집행 계고서(붙임) 내용과 같이 점유물을 철거 및 원상회복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행하지 않을 시 우리 청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합니다.
○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제5조·제6조에 따르며,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점유물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5. 기  타      
○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청 항만물류과(담당 천세명, 전화 063-441-225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2. 지장물 위치 및 구간별 사진대지 1부.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392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1. 모 집 자: 재단법인 기빙플러스
2. 모집목적: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친환경 나눔가게 운영, 취약계층 지원, 지역나눔 
네트워크 구축, 긴급구호 등
3. 모집기간: 2023.1.1. ~ 2023.12.31. (사용기한: 2024.12.31.)
4. 모집지역: 전국
5. 모집목표액: 32,000,000,000원
6. 모집비용: 800,000,000원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0% 이하
7. 모집방법: 온라인(홈페이지, 포털, 사회관계망 등) 모금, 기업 모금, 물품 모금
8.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단체명
재단법인 밀알나눔재단
재단법인 기빙플러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71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고시(지족항보산등부표)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비고
지족항보산
등부표
34° 49′ 59.3″ N
128° 00′ 10.4″ E Fl(4)Y8s
7
황/
망대형2024. 9. 27. 공사용2024. 9. 27
~ 2024. 12.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393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1. 모 집 자: 재단법인 기빙플러스
2. 모집목적: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친환경 나눔가게 운영, 취약계층 지원, 지역나눔 
네트워크 구축, 긴급구호 등
3. 모집기간: 2024.1.1. ~ 2024.12.31. (사용기한: 2025.12.31.)
4. 모집지역: 전국
5. 모집목표액: 30,000,000,000원
6. 모집비용: 800,000,000원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0% 이하
7. 모집방법: 온라인(홈페이지, 포털, 사회관계망 등) 모금, 기업 모금, 물품 모금
8.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단체명
재단법인 밀알나눔재단
재단법인 기빙플러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29호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공
사" 예정지 내(장미동 49-2, 49-45번지) 방치물(불법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1. 공 고 명 : 항만시설(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49-2, 49-45번지) 내 무단점유물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9. 30. ∼ 2024. 10. 31.(32일간)
3. 공고사유 : 무단점유물 소유자의 고의적 수취거절, 보관기간 경과반송 등 송달 불가능
4. 공고내용 : 행정대집행 계고서 붙임
○ 무단점유물의 소유자는 행정대집행 계고서(붙임) 내용과 같이 점유물을 철거 및 원상회복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행하지 않을 시 우리 청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합니다.
○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제5조·제6조에 따르며,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점유물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5. 기  타      
○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청 항만물류과(담당 천세명, 전화 063-441-225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2. 지장물 위치 및 구간별 사진대지 1부.  끝.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72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한화엔진18호부표)
표지명
위치
도색
/구조
목적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한화엔진
18호부표
35-12-46.3 N
128-37-26.8 E
홍/
망대형
(PB-15)
항행유도
2024.
4.3.
2024.
9.25.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4-80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
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업무 중지에 대한 재개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신청내용
재개일자
송담인증센터(주)
(KR0172, 경기 용인)
ㅇ 무선분야 시험항목 전체 재개
  - 223-1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 223-2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 223-3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 224-1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 224-2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 224-3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 225-1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이동국)
  - 225-2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기지국)
  - 225-3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중계장치)
  - 226-1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 226-2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 226-3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 231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237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 2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 24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 24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전송용)
  - 24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 249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이동체식별용)
  - 253-1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10GHz)
  - 253-2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24GHz)
  - 253-3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5.8GHz)
  - 255-1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UWB)
‘24. 9. 23.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68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활용구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활용사업의 명칭 :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
2.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활용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고삼저수지 일원
 ○ 면 적 : 341,260㎡
3.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활용구역 지정의 고시일 및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 고시일 : 2014. 3. 25.
 ○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 2024. 10. 7.
4. 지정 해제의 사유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1호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5. 활용구역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합니다.(*토지 세목조서: 별항)
6. 지형도면 : 도면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7. 열람방법 : 지형도면은 한국농어촌공사 자산재무처(☎061-338-6227)에 비치하고 있으니 관계
 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 지정 해제 토지

 일련   토지소재지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지 번       지목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동‧리                           (㎡)  (㎡)          성 명            주 소
                                                           한국농어촌
 1   안성   고삼   월향   157             유    5,537    5,53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공사

                                                           한국농어촌
 2    〃   〃    〃    161             유    2,013    2,013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공사

                                                           한국농어촌
 3    〃   〃    〃    162    -    2   유      7        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공사

                                                           한국농어촌
 4    〃   〃    〃    162             유    3,795    3,042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공사

                                                           한국농어촌
 5    〃   〃    〃    163             유     169      169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공사

                                                           한국농어촌
 6    〃   〃    〃    164    -    1   유     410      410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공사

                                                           한국농어촌
 7    〃   〃    〃    164    -    2   유     102      86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공사

                                                           한국농어촌
 8   안성   고삼   월향   165             유    20,873   16,184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공사

 9    〃   〃    〃    167    -    2   유     149      149     한국농어촌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394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4-09-29
baa8245a468a075df5baa480c859f452
79e9c1f2760ae552dd2735d76a3cdf53
0657bf8e8316fd5b2f2aabdf33952f3e
2024-09-28
954a9fa9f35706a8195b07604dd0f700
d7e2f52c7a77c34e702de7ae4ff21a48
23c943c38cd7b61eb2352051d10e1c78
2024-09-27
be69fb10f42449710ec253288e36b195
9064fa627ae5beaeb1801bb34226dfca
60ae193b64cc886b24a3fda3876979ed
2024-09-26
c8291f7b4b908f835217ff0d6a4eb1c7
8ffbd8e8f34711bcf51feade2bc99566
ef1cbfa60317ecabe97df665c3d1705f
2024-09-25
010b4bad25bb4ced6e0ba25af859f0c1
b22935fdb47943be9946a9a1c2c97282
037a6e66b53d4d3d8b1265c47af5b57e
2024-09-24
fc06913324605733ecf03f5db598dad7
a252d183ad43cee4d3682a5b747a636e
84e512e7ab04fca687674e1c5ccdae59
2024-09-23
37f04ac95e019127006ecb8a1edc30a6
a34233de5c90dbe0da971442affc70f0
1c34339b85cfae81088d9d99f1748b38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24호
　민법 제38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
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하고,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1. 처분의 제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2. 법인의 명칭 : 사단법인 항공우주정책연구원
3. 대  표  자  : 박경종
4. 주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34, 1001호(안양2차 SKV1센터)
5.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조건 위반
ㅇ 최근(2023년~현재) 활동실적 없음
6. 법적근거
ㅇ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ㅇ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7. 기타사항
ㅇ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8. 담당자 :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배용건, ☏044-201-4785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28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선박용물건에 대하여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용물건 형식승인증서 발급
업체명
품명
규격
형식
형식승인
증서번호
형식승인일
㈜우성아이비
구명조끼
(팽창식)
성인용
WSML01-002
제2024-053호
2024.9.27.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30호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공
사" 예정지 내(장미동 49-2, 49-45번지) 방치물(불법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1. 공 고 명 : 항만시설(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49-2, 49-45번지) 내 무단점유물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9. 30. ∼ 2024. 10. 31.(32일간)
3. 공고사유 : 무단점유물 소유자의 고의적 수취거절, 보관기간 경과반송 등 송달 불가능
4. 공고내용 : 행정대집행 계고서 붙임
○ 무단점유물의 소유자는 행정대집행 계고서(붙임) 내용과 같이 점유물을 철거 및 원상회복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행하지 않을 시 우리 청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합니다.
○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제5조·제6조에 따르며,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점유물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5. 기  타      
○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청 항만물류과(담당 천세명, 전화 063-441-225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2. 지장물 위치 및 구간별 사진대지 1부.  끝.
◉부산광역시경찰청공고 제2024-53호

 경비업법에 따라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날짜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날짜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24년 10월 07일
             부산광역시경찰청장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1. 청문일시 및 장소 : ’24. 10. 14. 14:00, 부산경찰청 범죄예방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주식회사 씨오엠                (대표 : 김건희)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부산경찰청장 제660호 (2014.07.29.)
  라. 소 재 지 :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1, 616호(우동, 썬프라자)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인 2022. 1. 1.부터
  2023. 12. 31.까지 2년간 시설경비업무에 대한 도급실적이 없는 것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설경비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부산경찰청 범죄예방계(11층) 경사 김지현(☎ 051-899-2546)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31호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공
사" 예정지 내(장미동 49-2, 49-45번지) 방치물(불법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1. 공 고 명 : 항만시설(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49-2, 49-45번지) 내 무단점유물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9. 30. ∼ 2024. 10. 31.(32일간)
3. 공고사유 : 무단점유물 소유자의 고의적 수취거절, 보관기간 경과반송 등 송달 불가능
4. 공고내용 : 행정대집행 계고서 붙임
○ 무단점유물의 소유자는 행정대집행 계고서(붙임) 내용과 같이 점유물을 철거 및 원상회복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행하지 않을 시 우리 청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합니다.
○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제5조·제6조에 따르며,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점유물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5. 기  타      
○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청 항만물류과(담당 천세명, 전화 063-441-225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2. 지장물 위치 및 구간별 사진대지 1부.  끝.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4-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 (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4. 10. 31.(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지사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김*상
42-2018-20-0000724
340금*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박*영
42-1988-20-0000604
333명*호
부산광역시 서구  
해안새벽시장길
이*슬
42-2020-20-0000193
310자*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평로
이*수
42-2020-20-0000207
311동*호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달아2길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390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연구직렬 치안관리직류를 신설하고, 치안관리직류 관련 직
무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경력이 있는 전문경력관은 전직시험 없이 안전연구직렬 치안관리직류의 연구
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의 전문경력관 정원 14명(가군 7명, 나군 7명)을 연
구직 정원 14명(연구관 7명, 연구사 7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picollo573@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2,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32호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공
사" 예정지 내(장미동 49-2, 49-45번지) 방치물(불법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1. 공 고 명 : 항만시설(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49-2, 49-45번지) 내 무단점유물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9. 30. ∼ 2024. 10. 31.(32일간)
3. 공고사유 : 무단점유물 소유자의 고의적 수취거절, 보관기간 경과반송 등 송달 불가능
4. 공고내용 : 행정대집행 계고서 붙임
○ 무단점유물의 소유자는 행정대집행 계고서(붙임) 내용과 같이 점유물을 철거 및 원상회복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행하지 않을 시 우리 청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합니다.
○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제5조·제6조에 따르며,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점유물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5. 기  타      
○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청 항만물류과(담당 천세명, 전화 063-441-225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2. 지장물 위치 및 구간별 사진대지 1부.  끝.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26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공인중
개사법」 제30조에 따라 해당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수의 공인중개사
는 공제제도를 통해 손해배상을 이행하고 있으나, 공제금 청구 시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 간의 손해
배상합의서 또는 확정 판결문 등을 요구하고 있어 손해를 입은 거래당사자의 피해 회복에 장기간의 시간
이 소요됨에 따라, 60일 내에 조정을 완료하여야 하고 조정의 결과는 당사자 간 합의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손해가 발생한 거래당사자를 신속하게 구
제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령 상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을 활용하여 손해배상 절차 단축
(안 제9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사항에 중개사고 관련 공인중개사․협회의 손해배상 분쟁을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개발산업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54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
ㅇ 전화(☎) 044-201-3455, 3436 / 팩스 044-201-5661
◉국토교통부고시제2024-525호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였기에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최초)
1. 철도안전관리체계 신청인
◦ 회사명 :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 대표자 : 이 용 주
◦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약촌역길 139 김포한강차량기지
2. 철도안전관리체계 대상
◦ 철도운영(도시철도)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금융위원회공고제2024-35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 사항 공고
  1. 상    호 : 기술보증기금
  2. 허가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2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3. 허 가 일 : 2024.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