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154kV 김제-부안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김제-부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3. 변경사유
가. 당초 계획된 가공 송전선로의 일부구간 지중화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고시해제 반영(No.66~
   72 구간)
나. 일부구간 지중화에 따른 케이블헤드 철탑부지 및 선하지 편입면적 변경사항 적용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14.02~’19.06(65개월)         ’14.02~’19.06(65개월)                변경없음
    선로길이                   27.345㎞                     24.330㎞                  3.015km 감소
                                                                               2회선 2기 감소
    철탑기수                   73기                          65기
                                                                               4회선 6기 감소
          철 탑            17,937 ㎡                     14,043 ㎡                 3,894 ㎡ 감소
 사 업      선하지           397,646.7 ㎡                 367,717.7 ㎡               29,929 ㎡ 감소
 면 적      관 로             1,077 ㎡                      947 ㎡                     130 ㎡ 감소
           계            416,660.7 ㎡                 382,707.7 ㎡               33,953 ㎡ 감소

 나. 사업면적 및 위치변경
  (1) 철탑부지

  철 탑                                             원지적             편입지적(㎡)
                소     재     지             지목                                             비 고
  번 호                                              (㎡)       당 초       변 경    증 감
 신설 154kV 김제-부안T/L
   65     부안군 부안읍 옹중리 656                 답          2,896     324      324         0   위치변경
   66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 968-1               전          2,600     369        0     -369    고시해제
   66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 968-4               임             20        20      0      -20    고시해제
   67     부안군 부안읍 신흥리 94                  전          1,970         6      0       -6    고시해제
   67     부안군 부안읍 신흥리 92-7                전           415         94      0      -94    고시해제
   68     부안군 부안읍 신흥리 산15                 임         16,264     546        0     -546    고시해제
   69     부안군 부안읍 연곡리 산45                 임         92,033     332        0     -332    고시해제
   69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 산55                 임         17,752        94      0      -94    고시해제
   69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 산54-1               임         24,840     292        0     -292    고시해제
  70,71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 산35-1               임        165,335    1,372       0    -1,372   고시해제
   70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 산47-1               임         68,822     147        0     -147    고시해제
   72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 692-1               잡          7,710     251        0     -251    고시해제
 기설 154kV 정주-부안T/L
   69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 산83-1               임         25,289     371        0      -371   고시해제
                소 계                                           4,218     324 -3,894

                                          196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제2조(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상태가 가장
  심한 장애)와 차상위 장애만을 합산하여 중증장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합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된 장애가 팔에 장애가 없는 지체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
   애인 경우 중복합산 기준은 별표 1과 같음
  2. 주된 장애가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뇌전증장애인 경우 중복합산
   기준은 별표 2와 같음
제3조(장애상태 기준) 제2조 각 호에 따른 별표 1 및 별표 2의 중복된 장애의 합산을 판정하기 위한
  장애상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중복된 장애 합산의 예외)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을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지 않고 중복장애로 합산하지 않는다.
  1.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 뇌병변장애(포괄적 평가)와 지체장애(개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함. 다만, 지체장애의 정도가 더 심하며,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
   장애로 판정할 수 있음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3.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
  4.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
  - 눈과 귀는 좌·우 두 개이나 하나의 기능을 이루는 대칭성 기관의 특징이 있으므로 동일부위로 봄
  - 팔과 다리는 좌·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보나, 같은 팔의 상지 3대관절과 손가락관절 및 같은
   다리의 하지 3대관절과 발가락 관절은 동일부위로 봄
제5조(중증장애인 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확
  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애상태 및 판단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중증장애인 확인서)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24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
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211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관세청고시제2019-27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19년 7월 1일
               관 세    청 장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제정
□ 제정이유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등 개정(‘18.12.31), 시행(’19.7.1)으
    로 일괄납부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절차 마련
 ❍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중 일괄납부 관련 사항 분리하여 별도 제정
□ 주요 개정내용
 1) 무담보 원칙의 일괄납부업체 지정(§3)
   - 모든 수출용 원재료 수입업체는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납부 가능하며, 담보제공을 생략
     할 수 있는 한도액을 설정하여 운영
   - 다만,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괄납부하려는 세액에 상당하
     는 금액의 담보 요구
     * 종래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용담보업체에 한해 담보제공 생략
 2) 일괄납부제도 이용 편의를 위한 업체 지원(§2, 별표1)
   - 일괄납부한도액 산출시 기초가 되는 “환급등 실적”에 환급실적,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세
     액분할증명서 양도세액 실적 포함(§2, 별표1)
     * 종래 신용담보한도액 산출 시 환급실적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세액 사용
   - 일괄납부업체에 대해 별도의 지정기간 없이 2년 주기로 업체의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기초로
     일괄납부한도액 재산정(§3②, §9)
     * 종래 신용담보업체는 지정기간 2년, 지정기간 만료시 갱신 신청
   - 관세법 위반, 체납 등이 발생한 경우 일괄납부할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일괄납부제
     도 이용 가능
     * 종래 관세법 위반, 체납 등이 발생한 경우 2~3년간 일괄납부 이용 제한
 3) 기존의 신용담보 및 일괄납부 규정을 승계하여 업무 혼란 방지
   - 일괄납부업체 지정사항 변경, 일괄납부한도액 일시정지, 직권정산 절차 등은 기존 절차를 유지
□ 시행일자 : 2019.7.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참조


◉관세청고시제2019-28호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12호(2018.5.1.)」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일
               관 세    청 장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관련 법령 개정* 및 내실화를 위
   한 규정 정비
  * 관세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 ACVA 재심사, 연례보고서 제출, 변경․철회․취소, 유
    효기간 연장(3년+2년)

                                  222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3. 휴지 사유 및 휴지 기간

 ㅇ 휴지 사유 :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계획(북측원격계류장 건설공사)에 의거 M유도로 임시폐쇄에

               따른 항공등화시설 사용 휴지

 ㅇ 휴지 개시일 : ‘19. 7. 8.

 ㅇ 휴지 기간 : ‘19. 7. 8. 01:00 ~ ’19. 12. 31. 18:00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9-7호
 관보 제19526호(2019. 6. 19.)에 게재된 “제주지방항공청고시 제2019-6호(제주공항 토목장비고 이전
신축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중 표기 정정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7월 1일
                 제주지방항공청장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면적 : 신축 연면적 198,328.9㎡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관보내용
            ㅇ 사업내용 : (당초)관리동 491.4㎡, 토목장비고 1,854.75㎡ 신축, 부지정리 및 도로 포장 6,500㎡ /
                    (변경)견인식 제설차고 797.04㎡ 추가 신축, 부지정리 및 도로 포장 8,000㎡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당초) 7,497백만원 / (변경) 8,721백만원, 자체예산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면적 : 신축 연면적 198328.9 ㎡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정정사항
            ㅇ 사업내용 : (당초)관리동 491.4 ㎡, 토목장비고 1854.75 ㎡ 신축, 부지정리 및 도로 포장 6500 ㎡ /
                     (변경)견인식 제설차고 797.04 ㎡ 추가 신축, 부지정리 및 도로 포장 8000 ㎡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당초) 74억 9700만원 / (변경) 87억 2100만원, 자체예산
 비고        관보 제19526호(2019. 6. 19.) 96쪽, 위에서 10, 16, 17, 19번째 행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9-8호
                 제주공항 신관제탑 및 신레이더송신소 증축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항개발사업 ⌜제주공항 신관제탑 및 신레이더송신소 증축공사⌟ 실시계획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제주공항 신관제탑 및 신레이더송신소 증축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2동 2002번지(신관제탑) / 도두2동 1067번지 외 4필지(신레이더
          송신소)
 ㅇ 면적 : 증축 면적 171 ㎡(신관제탑) / 98 ㎡(신레이더송신소)

                                            251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 생산지원비 일괄 가산방법, 권리사용료 산출방법, 항공운임 적용 특례 추가 등 관세평가 관련 규
   정 개선
□ 가격신고 생략 대상물품 확대, 잠정가격신고 대상 등 가격신고 관련 사항 개정
□ 관세평가자문위원회 위원 POOL 확대 및 운영사항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 ACVA 법령 개정 및 내실화를 위한 규정 정비
 ㅇ ACVA 재심사 및 유효기간 연장(3→5년) 법령 개정에 따른 절차 등 마련, 연례보고서 제출 및
    변경․철회․취소 상향 입법(고시→법․시행령)에 따른 규정 정비(제64조, 제65조)
 ㅇ ACVA 내실화를 위해 접수 후 신청내용에 대한 적정성 확인 및 그에 따른 반려 절차 신설(제
    63조)
□ 관세평가 관련 규정 개선
 ㅇ 생산지원비 일괄 가산시 관세율이 다른 물품별 최초 수입분에 안분하여 가산토록 개선(제7조)
 ㅇ 수입설비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수입물품과 관련없는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권
    리사용료 산출방법 정비(제9조)
 ㅇ 여행자 휴대품을 항공운임 적용 특례 대상으로 추가(제12조)
 ㅇ 제4방법 결정시 매출에누리 등을 공제하는 방법 명확화(제25조)
 ㅇ 여행자 휴대품 등 제6방법 결정방법 간소화(제32조)
 ㅇ 원상태로 반입되는 보세공장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6방법) 관련 조항 삭제(제35조)
□ 가격신고 관련 사항 개정
 ㅇ ACVA 승인물품을 가격신고 생략 대상으로 추가, 잠정가격신고 대상을 법령의 위임사항에 따라
    기타 조항 신설(제46조, 제49조)
□ 관세평가자문위원회 위원수 확대 및 운영사항 정비
 ㅇ 관세평가자문위원회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위원수 확대(25→35명), ‘의결’ 문구 삭제로 ‘자문’ 역할
    에 충실하도록 운영사항 정비(제68조, 제70조)
□ 기타 서식 개정
 ㅇ ACVA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사전심사 재심사 신청서 및 결과통보서 등 변경
3. 시행일자 : 2019. 7. 1.
4.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조달청고시2019-7호
                  조달청 민관공동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
 조달사업법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민관공동비축사업자가 부담할 조달청 민관공동 비
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과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감면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9년 7월 1일
                조 달     청 장

                                  223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1.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
 1-1. 야적장
 ○ 보관관리비: 1일․톤당 29원(일․톤)
 ○ 시설사용료: 1일․톤당 38원(일․톤)
 1-2. 창고
 ○ 보관관리비: 1일․톤당 13원(일․톤)
 ○ 시설사용료: 1일․톤당 32원(일․톤)
2.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감면율
 2-1.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감면율

                                                        보관        시설
   구 분                 지표(기간 및 물량)
                                                        관리비      사용료

 희소금속
                                                        15%       15%
            비축기간(2개월 이상)+우선구매권적용물량(10%이상)+연평균
            비축물량(0.5일분이상) 모두충족 시
 비철금속
                                                        20%       20%

 희소금속
            비축기간(2개월 이상)+연평균 비축물량(0.5일분이상)+비축물          30%       30%
            자가액(25억이상)+우선구매권적용물량(10%이상)+조달청
 비철금속       판매위탁물량(10%이상) 등 5개지표 모두 충족 시
                                                        40%       40%

 2-2. 연평균 비축물량 및 비축물자 가액 세부기준
                                                                  (단위: 톤)

           구 분        알루미늄         구 리     납      아 연    주 석     니 켈

           연평균
                       1,382       360    126     83      19       39
     비축물량(0.5일)

       비축물자
                       1,203       377    1,116   890     115      21
      가액(25억원)

3.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매 3년이 되는 시
    점으로 한다.
    (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
4. 적용 시기 등
 ○ (시행일) 이 고시는 2019. 7. 1. 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보관 분부터 적용한다. 기존 보관 분의 경우 이 고시 시행일 전까지
  는 변경 전의 기준을, 시행일 이후부터는 고시 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다.

                                    224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통계청고시제2019-228호
                  한국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COICOP-K) 1차 개정
1. 2008년 통계청 고시 제2008-356호로 제정한 바 있는 한국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를 통계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전면 개정하고 통계청 고시 제2019-228호(2019. 7. 1.)로 개정․고시한다.
2. 이번 고시 범위는 한국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 1차 개정 총설(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과
  표준분류 항목표이다.
   2019년 7월 1일
                 통 계    청 장
◦ 고시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새소식 > 공지사항 > 고시’에 게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9-15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및 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11,512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 (도로 및 공원)
ㅇ 사업의 명칭 : 엠브리지 신축에 따른 수변공원‧도로 개선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5,084㎡
ㅇ 규 모 : 공원 및 도로
   - 수변공원 : 4,321㎡
   - 도    로 : 76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에스에이치플러스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49, 510호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ㅇ (기정)   2017. 1. 9. ~ 2019. 8. 31.
ㅇ (변경)   2017. 1. 9. ~ 2019. 9. 30.
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044-200-3132)에 비
 치하고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
 044-200-3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5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및
                                                                             내용
      양감면
3           625-3    구     18       18     국     농림축산식품부
      정문리
      양감면
4           241-2    대     31       31     국      국토교통부
      정문리
      양감면
5           641-6    도     11       11     국      국토교통부
      정문리
      양감면
6           664-2    도     28       28     국     농림축산식품부
      정문리
      양감면
7           1037-2   구    389      389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양감면
8           1038-5   구    395      395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양감면
9         1036-3     구    494      494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양감면
10        1015-27    도    654      654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양감면
11        1015-20    도    3,879    3,879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양감면
12        1015-19    도     6           6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양감면
13        1015-30    도     13       13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양감면
14        1036-2     구    378      378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양감면
15        1015-4     도    506      506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양감면
16        1038-4     구    172      172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양감면
17        1038-3     구     42       42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양감면
18        1034-5     구    277      277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양감면
19        1032-3     구    321      321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양감면
20        1015-29    도     38       38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양감면
21        1032-4     구     22       22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양감면
22        1030-4     구     45       45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양감면
23        1015-28    도     36       36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양감면
24        1028-4     구     31       31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양감면
25        1031-1     구    122      122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양감면
26        1029-1     구     57       57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양감면
27        1027-1     구     39       39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양감면
28        1026-3     구    349      349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양감면
29        1023-2     구    204      204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219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22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선영
1975.**.**
여
미
국
경상남도고성군*****
2018.09.17
외국국적취득
이나연
1986.**.**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08.10.21
국적선택불이행
김평식
1963.**.**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고흥군*****
2010.04.28
외국국적취득
이재봉
1956.**.**
남
미
국
부산광역시영도구*****
2009.01.06
외국국적취득
이형숙
196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09.04.14
외국국적취득
김길웅
1993.**.**
남
일
본
경상남도고성군*****
2006.02.27
외국국적취득
조인숙
195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1982.04.16
외국국적취득
강인성
199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
2016.03.25
외국국적취득
조용현
2000.**.**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
2018.03.02
외국국적취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9-16호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 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처리시설: 오수중계펌프장)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제88조규정에의해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를하고, 같은법제91
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7월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위치
ㅇ행정중심복합도시4-2생활권오수4-1블록
2. 사업의종류및명칭
ㅇ사업의종류: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ㅇ사업의명칭: 행정중심복합도시4-2생활권오수중계펌프장건설공사
3. 사업시행면적및규모
ㅇ면적: 1,050㎡
ㅇ규모: 시설용량Q=19,409㎥/일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
ㅇ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변창흠
ㅇ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5.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변경)
ㅇ기정: 2017. 9. 1. ~ 2019. 6. 30.
ㅇ변경: 2017. 9. 1. ~ 2019. 8. 31.
6. 관계도서의열람방법: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044-200-3132)에비
치하고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
044-200-3132)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1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7월1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22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계후언
200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
2017.07.26
외국국적취득
김경아
196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
2017.07.26
외국국적취득
김성혜
1970.**.**
여
미
국
경기도파주시*****
2014.09.25
외국국적취득
서재훈
2002.**.**
남
미
국
경상남도고성군*****
2018.09.01
외국국적취득
정지연
1972.**.**
여
미
국
경기도이천시*****
2005.11.30
외국국적취득
이미진
1965.**.**
여
미
국
전라남도목포시*****
2018.09.26
외국국적취득
박제준
2001.**.**
남
미
국
전라남도목포시*****
2018.09.26
외국국적취득
김세진
1997.**.**
남
미
국
대전광역시대덕구*****
2016.02.11
외국국적취득
양신영
1978.**.**
여
미
국
전라남도나주시*****
2018.04.10
외국국적취득
이우형
1975.**.**
남
미
국
전라남도나주시*****
2018.04.09
외국국적취득
조호철
1969.**.**
남
미
국
경상북도상주시*****
2013.04.11
외국국적취득
나은주
1973.**.**
여
미
국
경상북도상주시*****
2013.04.11
외국국적취득
홍윤식
196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
2008.04.18
외국국적취득
김민아
1974.**.**
여
미
국
강원도강릉시*****
2002.07.29
외국국적취득
문종백
1969.**.**
남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
2018.08.02
외국국적취득
김동희
1973.**.**
여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
2018.07.24
외국국적취득
문건영
2003.**.**
남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
2018.07.24
외국국적취득
고지명
199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
2018.06.08
외국국적취득
이건희
1997.**.**
남
미
국
경상남도김해시*****
2018.03.16
외국국적취득
강동연
1999.**.**
남
미
국
경상남도김해시*****
2018.12.14
외국국적취득
김일기
196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12.12.14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69.**.**
여
미
국
인천광역시동구*****
2007.08.10
외국국적취득
송창훈
1967.**.**
남
미
국
인천광역시동구*****
1996.04.19
외국국적취득
구자진
196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4.08.15
외국국적취득
강수남
196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8.08.15
외국국적취득
문건우
2005.**.**
남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
2018.07.24
외국국적취득
허원행
1974.**.**
남
미
국
경기도안성시*****
2014.09.26
외국국적취득
이선영
1967.**.**
여
미
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04.16
외국국적취득
고도윤
1975.**.**
남
캐
나
다
광주광역시동구*****
2014.10.22
외국국적취득
박찬희
1997.**.**
남
미
국
부산광역시서구*****
2018.02.09
외국국적취득
정진선
1972.**.**
여
미
국
충청남도당진시*****
2018.10.17
외국국적취득
조영하
2001.**.**
남
미
국
충청남도당진시*****
2018.10.17
외국국적취득
윤석진
199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
2017.01.20
외국국적취득
전혜경
196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
2017.01.20
외국국적취득
이연희
1954.**.**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서구*****
2004.04.27
외국국적취득
이희권
1948.**.**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서구*****
2006.04.21
외국국적취득
박수민
199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7.09.30
외국국적취득
공진선
1966.**.**
여
미
국
인천광역시동구*****
2017.08.25
외국국적취득
메킨타이어
노아제임스
2009.**.**
남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동래구*****
2011.01.21
외국국적취득
메킨타이어
루비앤
2011.**.**
여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동래구*****
2013.03.28
외국국적취득
김예진
1954.**.**
여
미
국
부산광역시중구*****
1989.10.04
외국국적취득
박세웅
1994.**.**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
2016.07.07
외국국적취득
조호현
1969.**.**
남
미
국
충청남도당진시*****
2018.10.17
외국국적취득
이성한
1990.**.**
남
미
국
울산광역시남구*****
2006.06.15
외국국적취득
김혜림
1996.**.**
여
미
국
인천광역시동구*****
2017.08.30
외국국적취득
김형래
1962.**.**
남
미
국
인천광역시동구*****
2017.08.18
외국국적취득
윤영준
1993.**.**
남
미
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2011.09.22
외국국적취득
박희순
1968.**.**
여
러시아(연방)
부산광역시서구*****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김형욱
1971.**.**
남
미
국
경상남도김해시*****
1991.08.29
외국국적취득
김규리
2000.**.**
여
미
국
인천광역시동구*****
2017.08.18
외국국적취득
최인희
1977.**.**
여
캐
나
다
광주광역시동구*****
2014.10.22
외국국적취득
김미정
1972.**.**
여
미
국
대구광역시동구*****
2014.09.19
외국국적취득
곽재영
2004.**.**
남
미
국
대구광역시동구*****
2014.09.13
외국국적취득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228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10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7월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지원시설및K2시설(창고) 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지원시설신축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동
1435-3,
1435-5
1,754
764
창고신축
전라남도장성군삼서면학성리178-2
180,746
37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12. 30(지원시설)
고시일~ 2019. 12. 30(창고)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6-4394)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1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7월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일반정비고신축등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일반정비고신축등
경기도양평군개군면석장리11-1,
11-3, 11-4
70,005
24,717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6.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387)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12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초소2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693-18           190       5.12        5.12
    초소3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장등리 359-2          3,188     4.40        4.40
    초소4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장등리 371          48,666     4.10        4.10
  시설대대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장등리 356           3,243     35.70      35.70
  여성휴게실
   일반창고1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장등리 500          40,603     65.40      65.40
   일반창고2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122-9         13,427     33.60      33.60
   수송대대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20,859    184.08      184.08
   도장부스                122-9, 162-2
  무선반/전장반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창고                                         18,553    158.12      158.12
                       122-11,122-19
    초소1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1-669-4659)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13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의무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422-10         4,441    2,025.88   3,840.51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371-2378)

                                  229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16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1호선           노선명          부산〜신고산선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356-5
                  - 종점 :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354-3                         (   0.051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ㅇ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변경)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31호선 도로구역중 국도편입이 불필요한 구간의 도로구역 해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17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⑥ 면적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                          통과지      총연장(㎞)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남구      남구
       일반                부산~    남구                                       남구
 변경         국도31호선                         2,112       연일읍     연일읍                 0.051
       국도               신고산선   연일읍                                       연일읍
                                                       유강리     유강리
                               유강리                                       유강리
                                                       356-5   354-3

2. 공사명 : 해당없음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4-260-256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