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18호                                 관                     보                      2008. 3.27. (목요일)
 ○주요유치업종:운송장비(자동차제조업)→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2007년 12월 28일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 고시에 따른 업종 현실화)
 ○업종배치계획
                                  면                         적(㎡)
  구            분                                                                       구 성 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자동차 및 트레일러
                        1,413,902.9               -              1,413,902.9                100.0
     제조업(30)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811,585.8               -                 1,811,585.8            100.0

 일반공업지역             1,811,585.8               -                 1,811,585.8            100.0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계            1,811,585.8                    -         1,811,585.8             100.0

  공장용지             1,413,902.9                    -         1,413,902.9              78.0

 지원시설용지                72,375.0                   -              72,375.0             4.0

  상업지원시설               28,543.4                   -              28,543.4             1.6

  폐수처리장                17,488.1                   -              17,488.1             1.0

  폐기물매립장               11,445.2                   -              11,445.2             0.6

      소각장               6,255.0       △6,255.0                              -          -      소각장 폐쇄후
  분리수거장                       -        6,255.0                      6,255.0           0.3     분리수거장으로사용

      변전소               6,344.3                   -                 6,344.3           0.3

  소방파출소                 1,112.0                   -                 1,112.0           0.1

      배수지               1,187.0                   -                 1,187.0           0.1

  공원·녹지             151,455.9          △647.7                   150,808.2             8.3

      공   원            23,197.4                   -              23,197.4             1.3

                                                                                              보행전용도로 및 버
      녹   지         128,258.5          △647.7                   127,610.8             7.0
                                                                                              스정류장, 가각설치

                                                      118
제16718호                               관              보                      2008. 3.27. (목요일)
3)상업지원시설계획(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면적(㎡)          시   설   내     용           면적(㎡)           시   설   내   용

         계                28,543.4                                 28,543.4

공공지원시설 금융·보험               1,000.0           은   행                  1,000.0 은행, 우체국

             차량·운수         5,000.0      차량관련센터(정비소,                 5,000.0 차량관련센터(정비소, 세
생산활동
                                         세차장, 부속상),                         차장, 부속상), 상설전시
지원시설
             전시·판매         2,500.0          상설전시장                   2,500.0 및 판매장


             복지·후생         3,000.0                                  7,000.0 탁아소, 유아원, 도서관, 기
                                      탁아소, 유아원, 도서관,
후생복지                                                                           타교육시설, 일반병원 및
             의료·보건         6,000.0 일반병원 및 기타진료소,                    2,000.0
지원시설                                                                           기타진료소, 약국등, 생활품
                                      생활품 직매장, 종합상가
             근린생활         11,043.4                                 11,043.4 직매장, 종합상가, 체육시설


※복지·후생시설의 면적 확대(3,000→7,000㎡)를 통해 교육관련 시설(학원)의 개설 도모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
4)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공업용수·생활용수(변경없음)

         구                  분                      공         급       계         획       내   용

              공업용수                               아산구성리 양수장→영인산 정수장→인주공단

                      1 단계(‘96.12)                                   지하수개발

 생활용수                 2 단계(‘98.12)                           지하수개발, 대청댐 2단계

                  3 단계(‘99이후)                                       대청댐 2단계


 ○용수량(변경없음)

     구        분                  계               공업용수                생활용수              비           고

     용수량(㎥/일)                   8,200            6,000                 2,200

 ○배수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배수지용량(㎥/일)                      면             적(㎡)            비           고

  배수지                           707                              1,187.0

5)우수처리계획(변경없음)

                                             121
제16718호                               관              보                   2008. 3.27. (목요일)
 ○지구내 우수계획(변경없음)
             구            분                       연        장(m)               비          고

                   계                                              5,007

                           D 300                                  1,579

                           D 450                                    99

                           D 500                                  1,235

                           D 600                                   126

    관경(흄관)                 D 700                                  1,364

                           D 800                                    89

                           D 900                                   347

                          D 1,000                                  124

                          D 1,200                                   44

                   계                                               721

                          1.5× 1.5                                 561
        BOX
                        2@ 2.5 × 2.5                               160

        빗물받이                                                       290

        원형맨홀                                                        75

 ○지구외 우수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         치         연     장(m)    면    적(㎡)           비              고

                                                                    기존구거:4,554㎡
우수방류수로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546           8,621
                                                                    확장구거:4,067㎡

6)오수처리계획(변경없음)
 ○오·폐수량(변경없음)
 구        분         계획오수량(㎥/일)                생활오수(㎥/일)               공장폐수(㎥/일)        비      고

 오·폐수량                    7,100                   1,925                   5,175

 ○폐수처리장(변경없음)
    구         분               면          적(㎡)                     처리용량(㎥/일)          비        고

    폐수처리장                          17,488.1                           8,000

                                               122
제16718호                                   관                    보                         2008. 3.27. (목요일)
7)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폐기물 발생량(변경)
구       분       발생량(t/일)                             처                  리                방             법

                                  ·소각처리후 단지매립장에 매립처리 대신 소각장 폐쇄에 따른 전량
                                    외부 위탁처리
지정폐기물               123.47
                                    -Ⅰ단계:56.2t발생(25만대기준)
                                    -Ⅱ단계:123.47t발생(50만대기준)

일반폐기물               24.58         ·매립, 재활용, 외부업체에 위탁처리

 ○폐기물 매립장(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매립 용량(㎥/10년)                           비             고

 폐기물매립장                           11,445.2                                  38,400

 ○소각장계획(폐지)
                        면                 적(㎡)                      소        각       용       량(t/일)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각장            6,225         △6,225             -                 36               △36            -           소각장폐쇄

 ○분리수거장 계획(신설)
                    면                     적(㎡)                       처      리       용    량(t/일)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액상:5           액상:5
분리수거장               -        6,225           6,225             -
                                                                             고상:25             고상:25

8)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구    분              전력수요량(KWH/일)                           면            적(㎡)                   비                 고

변전소                          86,450                            6,344.3                      변전소는1,2공구 공동사용

9)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소요회선수                                          비                              고

 전      화                        2,125                    통신회선은 온양전화국에서 인입

10)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구                         분                        연료사용량                               비         고
                                   도시가스                                     109,000                    ㎥/일
        생산용
                              유류(B-C, DSL)                                       600                   L/일
            난방용유류(B-C,DSL)                                     707                                     L/일

                                                         123
제16718호                                    관                 보                 2008. 3.27. (목요일)
 11)소방파출소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소방파출소                 지구남측 중2-1시점 부근                                   1,112

 12농수로계획(변경없음)
                             연              장(m)                        면               적(㎡)
 구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3,722(167)              - 3,722(167)           7,015.8            -    7,015.8

      대음 간선            2,082(27)            -       2,082(27)      4,026.1            -    4,026.1
농
      산양 간선             96 (58)             -            96(58)        77.7           -         77.7
수
      대음4지선            1,394(82)            -       1,394(82)      2,618.8            -    2,618.8
로
      대음1지선            150                  -       150               293.2           -        293.2

 ※( )는 도로와 중복구간으로 면적산정 미포함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해당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아산시 인주면 금성리

 일련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지     번   지목
 번호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합        계           1,811,585.8 1,811,585.8

 1           123   장         333,255.6          333,255.6         현대자동차㈜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2           126   잡             6,344.3            6,344.3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           127   도              521.5              521.5            아산시

 4           130   도          14,127.6           14,127.6             아산시

 5           340   잡          16,033.3           16,033.3             아산시

 6           341   잡          10,861.3           10,861.3             아산시

 7           342   잡                 48.5              48.5           아산시

                                                         124
제16718호                     관              보             2008. 3.27. (목요일)


일련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지   번    지목
번호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소재지: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8      197-1   대      4,348.7        4,348.7   현대자동차㈜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9      197-2   대      9,780.9        9,780.9   현대자동차㈜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한국주택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근저당권)

 10     197-3   공      5,894.6        5,894.6       아산시

 11     197-4   대     13,881.7       13,881.7   현대자동차㈜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12     197-5   대     14,661.7       14,661.7   현대자동차㈜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13     197-6   대     33,436.7       33,436.7   현대자동차㈜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14     197-7   대      4,117.4        4,117.4   현대자동차㈜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한국주택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근저당권)

 15     197-8   대     21,240.0       21,240.0   현대자동차㈜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한국주택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근저당권)

 16     197-9   대     18,628.8       18,628.8   현대자동차㈜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한국주택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근저당권)

 17      198    공     17,302.8       17,302.8       아산시

 18      200    장    339,487.8   339,487.8      현대자동차㈜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19     201-1   도      9,888.3        9,888.3       아산시

 20     201-2   도      6,492.4        6,492.4       아산시

 21     201-3   도     16,867.7       16,867.7    충청남도

 22     201-4   도      9,508.7        9,508.7       아산시

 23     201-5   도      9,286.1        9,286.1       아산시

 24     201-6   도      8,591.4        8,591.4       아산시

 25     202-1   잡      2,427.2        2,427.2       아산시

                                         125
제16718호                        관             보             2008. 3.27. (목요일)


일련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지   번    지목
번호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26   202-2    구       378.3          378.3 온양농지개량조합 아산시 모종동 461-2

 27   202-3    잡       336.4          336.4        아산시

 28   202-4    잡          32.9          32.9       아산시

 29   202-5    잡       502.2          502.2        아산시

 30   202-6    구       144.6          144.6 온양농지개량조합 아산시 모종동 461-2

 31   202-7    잡       955.4          955.4        아산시

 32   202-8    구       293.2          293.2 온양농지개량조합 아산시 모종동 461-2

 33   202-9    잡      2,371.1        2,371.1       아산시

 34   202-10   잡      3,496.9        3,496.9       아산시

 35   202-11   구          27.2          27.2 온양농지개량조합 아산시 모종동 461-2

 36   202-12   잡      1,280.7        1,280.7       아산시

 37   202-13   구          50.5          50.5 온양농지개량조합 아산시 모종동 461-2

 38   202-14   잡      6,713.2        6,713.2       아산시

 39   202-15   잡      4,796.0        4,796.0       아산시

 40   202-16   구      1,593.0        1,593.0 온양농지개량조합 아산시 모종동 461-2

 41   202-17   잡      1,380.6        1,380.6       아산시

 42   202-18   잡      3,371.4        3,371.4       아산시

 43   202-19   대      1,112.0        1,112.0    충청남도

 44   202-20   잡      9,411.1        9,411.1       아산시

 45   202-21   구      1,005.8        1,005.8 온양농지개량조합 아산시 모종동 461-2

 46   202-22   잡      7,441.0        7,441.0       아산시

소재지: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47    234     장    741,159.5    741,159.5     현대자동차㈜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126
제16719호(그3)               관         보       2008. 3.28. (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8-20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1. 지정번호 및 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101호 「금속활자장」

2. 인정해제 명예보유자

 ○성 명 : 오국진(吳國鎭)

 ○생년월일 : 1944년 7월 15일(남, 향년 64세)

 ○사망일시 : 2008년 3월 24일(월), 오전 7시경

 ○사망원인 : 지병

3. 해제사유 : 사망

4. 해제연월일 : 2008년 3월 24일(월)



⊙문화재청고시제2008-21호
 문화재보호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제52호 해인사 장경판전)의 보존을 위해 공개제한기간 및 방법을 변경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8년 3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일부 공개제한기간 및 방법 변경 시행

 가. 근거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제39조

 나. 제한대상문화재 : 국보 제52호 『해인사 장경판전』

  ○소재지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해인사 내

 다. 제한면적 : 국보 제52호 『해인사 장경판전』지역(4,268㎡ / 당해문화재 외곽담장 기준)

 라. 공개제한 기간 변경 : 2008년 4월(관보고시일) ~ 2010년 12월 31일

  ※당초 공개제한기간 : 2007년 1월 1일~ 2009년 12월 31일

 마. 공개제한 방법 변경

  ○매일공개

  ○인솔자(문화유산해설사)에 의한 관람인원 제한 관람(50명 단위)

    ※당초 제한기간 중 매주 화요일 비공개 (그 밖에 요일은 안내원 안내에 의한 공개)

                                 334
제16719호(그3)              관          보          2008. 3.28. (금요일)
 바. 공개제한의 예외

  ○당해문화재의 관리자(관리단체), 시·도가 행하는 보존 및 순찰 등 경상관리를 위한 출입행위

   등

2. 공개제한사유

 ○국가지정문화재의 훼손방지 및 국가유산 가치보존

3. 공개제한일자 : 관보 고시일부터

4. 공개제한 위반시의 제재내용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

  할 수 있음(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공개제한지역에 허가없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음(문화재보호법 제113조 제9호)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8-6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항공기등의 적재화물목록

전자문서화 및 선별에 관한 규정」(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1-6호, 01. 9. 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8년 3월 28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 방법

제1조(목적)의 본문 내용 중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 규

 정된 수입 지정검역물을 적재한 항공기 등의 화물목록 전자문서 제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으로써 수입 지정검역물을 통한 가축전염병의 유입방지와 지정검역물의 신속한 검역과 동물검역

 행정의 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

 규칙”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적하목록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

 로써 가축전염병의 유입방지 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로 한다.

제2조(정의)의 제1항,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적하목록”이라 함은 선사 또는 항공사가 Master B/L의 내역을 기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화물적재 목록을 말하며, 화물운송주선업자가 House B/L의 내역을 기재한 경우에는 “혼재화물적

 하목록”이라 한다. ②“검역검사정보시스템(Korea AnimalQuarantine Information System : 이

 하 ‘KAQIS’라 한다)”이라 함은 적하목록, 동물 및 축산물 검역관련 업무 등의 자료를 관리하는

 동·축산물 검역검사운영시스템을 말한다. ③이 고시에 나오는 적하목록 작성 등과 관련된 용어

 의 정의는 관세청 고시(「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이하 “관세청 고시”라 한

                                 335
제16719호(그3)            관         보    2008. 3.28. (금요일)
 다.)를 따른다.”

제4항 내지 제11항은 삭제한다.

제4조(전자문서 작성 및 전송방법)의 제1항 내용 중 “수입화물전자문서 실행지침서에 의한다”를

 “관세청 고시를 따른다”로 한다. 제2항 전단 내용 중 “화물목록 작성 책임자는 화물목록은”을

 “적하목록 작성 책임자는”으로 하며, “의한”을 “따른”으로, “(QA)를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를

 “(이하 “QA”라 한다)를 표시한다”로 한다.

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적하목록 작성 책임자는 수입화물의 동물검역대상 여부를 잘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입항예정지

 관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하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장과 사무소장을

 포함한다)에게 문의하여 동물검역 대상여부가 확인이 될 경우에는 QA를 표시하여 적하목록을 작

 성한다.”

제6조(선박의 화물목록 제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적하목록 제출) 적하목록 작성 책임자는 같은 고시 제4조에 따라 작성된 적하목록을 입항 예

 정지 관할 검역원장에게 전자문서로 관세청 등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2항 내지 제5항은 삭제한다.

제6조의2(항공기의 화물목록 제출)는 삭제한다.

제7조(선박의 화물목록 서식 및 작성방법)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적하목록의 선별과 검역) 동물 검역관은 적하목록을 전자문서로 제출받은 때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지정검역물 여부를 판단하여 선별한 후 KAQIS상에 검역대상임을 표시한다.”

제2항은 삭제한다.

제7조의2(항공기의 화물목록 서식 및 작성 방법)는 삭제한다.

제8조(화물목록의 선별과 검역)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적하목록의 수정·정정과 오송화물의 처리) 동물검역관은 적하목록의 수정·정정과 오송화물

 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 발급 증빙서류 확인과 현물확인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화물목록 수정신고)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협의회) ①검역원장은 이 고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입화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항공사

 및 육상운송회사 등 관련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검역원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업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 고시에 반영

 할 수 있다.”

제10조, 제11조, 제12조는 삭제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36
제16718호                           관                       보                   2008. 3.27. (목요일)
                 변경) 1993~2008년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지구단위계획 포함):별첨 1(도면게재 생략)
<별첨 1>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Ⅰ. 용도지역(결정)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1,811,585.8                -            1,811,585.8      100.0

                 소   계        1,811,585.8                -            1,811,585.8      100.0

             전용공업지역                -                     -                  -             -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1,811,585.8                -            1,811,585.8      100.0

             준공업지역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변경없음

도면표                                용 도 지 역(㎡)                               용적률
             위           치                                   면       적(㎡)             결 정(변 경)사 유
시번호                                기       정     변경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                                                                 인주 일반산업단지 2공구
 1       면 문방리, 대음리, 금 1,811,585.8                   -       1,811,585.8     250     (현대자동차)조성에 따
         성리 일원                                                                       른 구역

 ○용도지역 결정(변경)도(S=1/5,000):첨부
Ⅱ.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1)도로결정(변경) 및 사유서
  ○도로(총괄)조서

             폭       노 선 수         연   장(m)                  면        적(㎡)
구분 종류                                                                                 비          고
             (m) 기정      변경     기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8   19    4,438   4,571.9           75,283.7     75,949.3

대로 3류        25      1   1      676            676       16,867.7     16,867.7

                                                                                   진입부 교차로 가각 및
중로 2류        15      6   6     3,752       3,752           58,316     58,445.6
                                                                                   버스정류장(129.6㎡)증가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