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8.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2. 건축물관리대장등본           2. 건축물대장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4.
                                                 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액화석유가스사용시
                                                 설완성검사필증)
                          ○ 영업소 소재지 변경외의 기타 ○영업소 소재지 변경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변경사항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변경사항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신고증               1. 영업신고증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역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역
1460000-0021 식품관련영업 신고 근거 식품위생법 ( 제22조제5항 )      식품위생법 ( 제37조제4항 )
(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   시행령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 제13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25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1470000-0390              제27조[별지25호] )          제42조[별지37호] )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식품의약품                 서류 1. 교육필증 1부(「식품위생법」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안전청)                    제2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           제조방법설명서 1부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의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영업만 영업만 해당합니다)
                          해당합니다)
                          3.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3.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1부(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1부(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4.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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