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99호                   관                   보               2004. 1. 17. (토요일)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이용자 중심의 법제정비                ⊙해양수산부공고제2004-7호
  를 통하여 제도적 기반이 튼튼한 전자정부를 구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현함.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2. 주요내용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를 형
 가. 종이문서에 의한 민원신청 처리방법으로 규정                식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된 개별법령을 전자문서에 의한 민원신청 처리                       2004년 1 월17일
  원칙으로 정비                                                       해양수산부장관
  ○신청서를“제출하여야 한다.”                         1. 제작사:지씨테크(주)
   ⇒신청서를“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2. 주 소: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358-3번지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설비명:소각기(IMO형)
  ○“서면으로”통지하여야 한다.
                                           4. 설비의 형식 및 형식승인번호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통지하여야 한다.
                                            ○설비명:소각기(IMO)
 나. 행정기관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
                                            ○형 식:GC-50I
  등록, 등기부등본 등 20여종에 대하여 법령정비
                                            ○용       량:530,000kcal/hr(Waste Oil:61ℓ/hr,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Solid of Class 2 waste:40kg/hr)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형식승인번호:IMO-INC-51
     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
                                           5. 형식승인일:2004년 1 월14일
     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문화재청공고제2004-1호
 다. 수수료 납부방법을 전자화폐 전자결제등 전자
                                            문화재보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
  적방식에 의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별법령 정비
                                           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중〈별표 2〉조사요원 등급
  ○“현금으로”납부할 수 있다.
                                           별 인건비 2004년도 기준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
                                           니다.
     폐·전자결제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2004년 1 월17일
     있다.
                                                                문화재청장
3. 의견제출
                                                 2004년도매장문화재조사요원등급별인건비
 전자적민원처리의촉진을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
                                                 기준단가
 등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단위:원)
 은 2004년 2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구         분 2004년도 기준단가(1일당) 비             고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법무담당관, 서울특별
 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번지, 전화:02-                조사단장                180,660

 3148-6432, FAX:02-3148-6434)에게 제출하        책임조사원               123,410

 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사 원               100,960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사보조원               73,600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보 조 원               59,640

  및 전화번호                                   주) 1.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3년도 연평균 소비자물

 다.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상승률 3.6%를 적용하였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2. 인부에 대한 노임단가는 통계법 제4조에 따른
   (www.momaf.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지정통계 중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함.
   기 바랍니다.                                 3. 이 기준단가는 2004년 1 월15일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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