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적극적 이득 취득 또는 상당한 이득의 은폐         l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어
           l 범행 후 도피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수표 부도)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소극 가담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반
           l 진지한 반성 없음                       l 진지한 반성
      참작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사유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l 상당한 피해 회복



34. 폭력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일반적인 상해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l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l 경미한 상해(1, 4유형)               경우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l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경우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l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경우는 제외)
                 l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특별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위
  양형                                            범행한 경우

  인자                                           l 중한 상해(1, 4유형)

                                               l 존속인 피해자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l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l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l 잔혹한 범행수법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행위자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



                                    - 99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당하는 경우
       /기타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상습범인 경우

                                             l 동종 누범

                l 소극 가담                      l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행위
                                             l 계획적인 범행
 일반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
 양형
       행위자      l 진지한 반성                      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인자
       /기타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l 상당한 피해 회복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     특수상해·누범상해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

                l 경미한 상해                      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으로 범행한 경우
                 경우                          l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l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l 존속인 피해자
           행위
                 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
                                             l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양형
                                             l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인자
                                             l 잔혹한 범행수법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기타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해당하는 경우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상습범인 경우

           행위   l 소극 가담                      l 계획적인 범행

 일반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양형    행위자      l 진지한 반성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인자    /기타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l 상당한 피해 회복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100 -
03     폭행범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l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l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경우(6유형 제외)
              l 경미한 상해(2, 4유형)              l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경우                            (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l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l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범행한 경우
       행위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           l 중한 상해(2, 4유형)

                                            l 존속인 피해자
 특별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양형
                                            l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인자
                                             경우(1유형)
                                            l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l 잔혹한 범행수법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행위자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해당하는 경우
       /기타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상습범인 경우

                                            l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l 소극 가담                       l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행위
                                            l 계획적인 범행
 일반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양형
       행위자    l 진지한 반성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인자
       /기타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l 상당한 피해 회복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101 -
04     협박범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미필적 고의로 협박행위를 저지른 경우        l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l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경우(4유형 제외)
              l 경미한 상해(2유형)                 l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경우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l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l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범행한 경우
       행위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           l 존속인 피해자

                                            l 중한 상해(2유형)
 특별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양형
                                            l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인자
                                             경우(1유형)
                                            l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l 잔혹한 범행수법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행위자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해당하는 경우
       /기타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상습범인 경우

                                            l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l 소극 가담                       l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행위
                                            l 계획적인 범행
 일반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양형
       행위자    l 진지한 반성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인자
       /기타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l 상당한 피해 회복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102 -
나. 양형인자의 정의
사. 실질적 피해 회복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
 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
 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피해자가 피해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피고인이 사후
 에 국가에 구상의무를 이행한 경우 포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l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l 경미한 상해

        l 존속인 피해자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l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l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l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주요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l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참작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한 경우
   사유
        l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l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l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우발적인 범행

        l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일반   l 진지한 반성 없음                     l 진지한 반성

   참작   l 계획적인 범행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유   l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범행 후 구호 후송




                              - 103 -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곤경을 수반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l 상당한 피해 회복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35.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l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l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아니한 경우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행위
                 l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l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특별
                 l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양형
                 l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l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          l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는 경우                           경우
                 l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l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목적이 있는 경우
         행위
                 l 소극 가담                        l 횡령 범행인 경우

                 l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일반
                 l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양형
                  경우
   인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진지한 반성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행위자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및 사기범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기타     l 상당한 피해 회복                     10년 미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104 -
나. 양형인자의 정의


 10    실질적 피해 회복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
 한다.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
 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
 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l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가담
        재범의
                  (집행유예 포함)]                l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위험성 등
  주요             l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l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참작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사유             l 미합의                      l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l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l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기타
                 l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경우

                 l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금고      l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있는 경우
        재범의      l 반복적 범행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위험성 등     l 비난 동기                    l 진지한 반성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진지한 반성 없음                l 참작 동기

  일반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참작
                 l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l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사유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l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l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기타
                  경우                         아니한 경우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l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105 -
구분            부정적                        긍정적

      목적이 있는 경우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한 곤경을 수반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l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비율이 높은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경우
                                l 상당한 피해 회복




                     - 106 -
◉국가유산청공고 제2026-303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1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의 유형별로 분리·운영되고 있는 문화·무형·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삭제하고, 국가유산청에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인 국립
고궁박물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명(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7월 24일까지에서 2028년 7월 24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choi0965@korea.kr
  ㅇ 팩스 : 042-481-468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6-11호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가칭)장
안1초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학교건축지원과(☎
051-860-0796)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냅니다.
2026년 04월 21일
부산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 장안1초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초등학교, (가칭)장안1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555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명칭 : (가칭)장안1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 9,873.00㎡
  - 건축면적 : 3,120.75㎡, 연면적: 7,559.35㎡(지상4층)
ㅇ 사업재원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ㅇ 시행기간 : 2025. 10월 ∼ 2028. 3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ㅇ 목적 : 학생 수용 및 부족한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교육환경을 개선코자 함
ㅇ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초등학교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9.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없음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없음
번호
주소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1
부산광역시
기장군장안읍좌천리
555
학
9,873
9,873
부산광역시교육감
1
◉서울강서우체국공고 제2026-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1일
서울강서우체국장
신규등록및폐기관인
○관인사용개시연월일: 2026년4월20일
○등록사유: 명칭변경
2. 폐기관인
○폐기연월일: 2026년4월19일
○폐기사유: 명칭변경
끝.
직인명
서울화곡우체국장인
인영
직인명
화곡우체국장인
인영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6-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위 반 사 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 분 예 정 : 운용정지 1~2개월   
4. 청 문 일 시 : 2026년 5월 20일(수), 14: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 전에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확인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1)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임◌건
94-2020-10-0000201
임◌건500
고양시덕양구
용현로20
정기검사불응(2차)
운용정지2개월
김◌태
94-2011-15-0000021
◌태전곡500
연천군전곡읍밤골로7
정기검사불응(1차)
운용정지1개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고시제2026-7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구적오차 정정 반영 및 
기조성된 학교시설을 편입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관 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학교시설사업촉진
법」 제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련 자료는 제주특별자치
도교육청 안전국 학교시설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26년 04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학교(제주영지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고시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
   나. 성 명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 칭 : 제주영지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690번지외 5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 개요
   가. 교지면적 : 당초) 10,925㎡ → 변경) 12,251㎡ (증 1,326㎡)
   나. 건축면적 : 당초) 2,985.5㎡ → 변경) 4,455.8㎡ (증 1,470.3㎡)
   다. 연 면 적 : 당초) 8,634.7㎡ → 변경) 13,880.8㎡ (증 5,246.1㎡)
   라.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마. 층 수 : 지하 1층, 지상 4층
5. 재 원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6.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목적
   가.  기조성된 학교시설 편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1) 당초) 10,925㎡ → 변경) 12,251㎡ (증 1,326㎡)
   나.  학교시설의 증축사업으로 특수학급을 확충하여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
      1) 당초) 8,634.7㎡ → 변경) 13,880.8㎡ (증 5,246.1㎡)
7. 토지조서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690번지외 5필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명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6필지
-
12,251
10,652
증) 1,599
12,251
-
-
1
제주시 
이도이동
664-5
학
455
-
증) 455
455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금회 
편입
2
664-8
학
839
-
증) 839
839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3
664-9
학
305
-
증) 305
305
국(교육부)
4
665
학
122
122
-
12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5
690
학
10,451
10,451
-
10,45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6
692
묘
79
79
-
79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편입묘지
※ 기정 부지면적 10,652㎡는 구적오차 정정에 따른 면적감소[감) 273㎡]를 반영한 면적으로, 도
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10,925㎡)과 상이함.
8.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사유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구 분
도면
표시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52
맹아학교초등학교
제주시 이도이동 
690번지 일원
10,925
증) 1,326
12,251
‘87.4.9
-
도면
표시번호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52 맹아학교◦ 면적 변경 [증) 1,326㎡]
-(기정)10,925㎡ → (변경)12,251㎡
◦ 구적오차 정정 반영 및 학교시설의 증축사업으로 특
수학급을 확충하여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도
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을 변경하고자 함.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6-79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마리나항만개발사
업이 준공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마리나항만개발사업 준공 공고[제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제부마리나 기능시설 
건립사업)]
1. 개발사업의 명칭
가. 사업명 : 제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제부마리나 기능시설 건립사업)
2.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
가. 사업시행자 : 경기도지사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일원
3.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100,455㎡(해상 63,145㎡, 육상 37,310㎡)
나. 용도별 면적
<전체 용도별 면적>
구분
시 설 의 세 분
위   치
면적(㎡)
비고
계
37,310
기본시설
7,799
방파제
제부리 304,305,306
1,995
도 로
제부리 303,303-1,303-2
1,693
에프런(데크 활용)
제부리 303
4,111
기능시설
18,279
육상계류장
제부리 303
12,070
경 사 로
제부리 303
1,020
수리시설
제부리 303
3,445
클럽하우스
제부리 303
1,378
급유시설
제부리 303
366
서비스편의시설
11,232
주 차 장
제부리 303
4,781
공    원
제부리 303
1,526
녹    지
제부리 303
4,502
휴게시설
제부리 303
423
<건축물 세부면적>
구 분
건축면적(㎡)
연면적(㎡)
비 고
선박수리소
669.7
669.7
클럽하우스
760.88
2,200.48
주유시설
21.75
21.75
합 계
1,452.33
2,891.93
4. 준공일 및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사항
가. 준공일 : 2026. 2. 27.
나. 주요시설물 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6-62호
　인천국제공항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이 완료되어「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인천국제공항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5번지 일원
ㅇ 공항 면적 : 53,166,768.4㎡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전기차 보급 확대에 대비한 선제적인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공항 이용객 편의 제공 
및 국가 탄소중립 정책 부응
ㅇ 사업내용 : 전기차 충전시설(652기)* 및 제반시설** 설치 등 
* 충전시설 : 완속 514기(40kw 미만), 급속 138기(40kw 이상)
** 제반시설 : PAD SW 11EA, PAD TR 34EA(300kVA 7EA, 500kVA 27EA), LV PNL 
34EA, 
분전반 66EA, 무선통신모뎀 381대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6. 02. .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6. 04. .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
◉서울지방우정청공고 제2026-0070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등록
□ 관인 등록사유: 개국으로 등록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2026년 4월 20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1직인명
서울화곡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  영
□ 관인 등록사유: 개국으로 등록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2026년 4월 20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2직인명
서울화곡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 관인 등록사유: 개국으로 등록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2026년 4월 20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3직인명
서울화곡우체국
자기앞수표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제주지방검찰청공고 제2026-2호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우리청 범죄피해재산환부절차
개시에 관한 공고를 하오니, 아래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재산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4월 21일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 공고(2026환부제1호)
1.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및 소속 검찰청 : 제주지방검찰청 환부전담검사(現 검사 김도유,

前 검사 이인원)
2. 회복대상재산의 명세 및 가액 금전 : 1,960,000원
3. 몰수 또는 추징 재판을 한 법원 등
가. 몰수 또는 추징 재판을 한 법원: 제주지방법원
나. 재판 연월일 및 확정 연월일 : 2025. 7. 3. 선고, 2025. 7. 17. 확정
다. 사건번호 : 2025노42, 2025노317(병합)
라.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성명 : 이○진
마.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죄명 : 사기
바.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범죄사실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리딩투자 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피해자에게 코인 선물거래 사이트를 소개하며 '매일 8회 우리가 알려주
는 대로 배팅을 하면 고숙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 17. 50
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4. 3. 4.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544,700,000원을 송금받았
고, 피고인은 2024. 2. 13.부터 같은 해 2. 29.까지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피해금 중 178,2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리딩 투자 사기단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음.
4. 환부를 청구해야 하는 기간: 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 유의사항
1) 제출서류
 가)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나) 확인서
 다)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라) 청구인의 통장사본 등 피해회복금을 지급받을 계좌 관련 자료
 마)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이 환부청구를 하는 경우에 해당)
 바) 범죄피해사실, 범죄피해재산 및 그 가액을 소명하는 자료 (예: 판결문, 공소장, 불기소결정문, 투
    자계약서, 계좌이체영수증, 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상품권 등)
 사) 재산을 반환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재산이나 가액을 소명하는 자료 (판결문, 배당 내용
    합의서, 입금 내용 등)
2) 접수방법
- 등기우편
- 신청서를 보낼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제주지방검찰청 316호 범죄수익환수팀
  피해자환부 전담수사관 앞 (우편번호 63223)
3) 청구기간을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복대상재산을 환부받을 수 없습니다.
4) 청구인이 범죄피해재산을 반환받았거나 범죄피해재산에 관해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는 반환받거나
  배상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환부받을 수 없습니다.
5)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및 피해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환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제주지방검찰청 환부전담수사관(☎064-729-4640)에게 연락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68호

 「건설기술 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7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이O령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127번길 6-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강O        인천광역시 연수구 랜드마크로360번길 4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O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9,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류O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0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O선          경기도 파주시 물향기2로 3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O섭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28번길 28,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석O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3가길 3(사당동)            과태료(교육미이수)
   유O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124번길 60(남촌동)          과태료(교육미이수)
   이O훈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로5번길 8,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O빈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25길 9(보광동)            과태료(교육미이수)
   조O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낙은로 100-3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조O영          경기도 오산시 부산중앙로 1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홍O진         서울특별시 성북구 숭인로2길 6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O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4길 19-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O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87번길 17-4(지동)        과태료(교육미이수)
   박O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정공원로83번길 49,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O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3길 1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
             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