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55호                                                                                                                                                                                                                                                                                                            2002.11.21. (목요일)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2-151호
                                                                        〈법령안입법예고〉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재정경제부공고제2002-124호
                                                                                                                                                                                                                                                                                                                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이에눀한의
                                                                                                                                                                                                                                                                                                                같이공고합니다.
                                                                               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2002년11월21일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2년11월21일
                                                                                                                                                                                                                                                                                                                                                                                                                   행정자치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안)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
                                                                                                                                                                                                                                                                                                                                           입법예고
                                                                                                          (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1. 개정이유
                                                                                                                                                                                                                                                                                                                         유족급여를지급받을수있는유족의범위를명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이개정(2002.11.)되어담
                                                                                                                                                                                                                                                                                                                         히하기위하여공무원또는공무원이었던자에의
                                                                                                 배인삼공사의잎담배생산농가및엽연초생산협
                                                                                                                                                                                                                                                                                                                         하여부양되고있던자에관한인정기준을정하고,
                                                                                                 동조합·동중앙회에눀한지원이폐지됨에따라
                                                                                                                                                                                                                                                                                                                         기타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
                                                                                                 관련조항삭제
                                                                                                                                                                                                                                                                                                                         선·보완하려는것임.
                                                                                        ○현행규정의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
                                                                                                                                                                                                                                                                                                                2. 주요내용
                                                                               2. 주요골자
                                                                                                                                                                                                                                                                                                                         가. 유족의범위를명확히하기위하여공무원또는
                                                                                        ○법에서담배인삼공사의잎담배생산농가및엽연
                                                                                                                                                                                                                                                                                                                                  공무원이었던자의사망당시그에의하여부양되
                                                                                                 초생산협동조합·동중앙회에눀한지원관련규
                                                                                                                                                                                                                                                                                                                                  고있던자에관한인정기준을정함.
                                                                                                 정이삭제됨에따라이와관련된내용삭제
                                                                                                                                                                                                                                                                                                                         나. 평균보수월액의현재가치환산에적용되는공무
                                                                                        ○설립인가신청서류를최근개정된농협등유사
                                                                                                                                                                                                                                                                                                                                  원평균보수인상률은전년도1 월1 일현재공무
                                                                                                 조합의예에따라보완
                                                                                                                                                                                                                                                                                                                                  원의종류및급별등에따른보수월액의합에눀
                                                                                        ○연초경작지도사자격자동인정눀상자중담배인
                                                                                                                                                                                                                                                                                                                                  비한당해연도1월1일현재공무원의종류및
                                                                                                 삼공사의직원을삭제
                                                                                                                                                                                                                                                                                                                                  급별등에따른보수월액의합의인상률로함.
                                                                                        ○법에서조합원의자격상실에관한규정이신설되
                                                                                                                                                                                                                                                                                                                         다. 보수미지급휴직자에 눀해서도 병역복무휴직자
                                                                                                 고, 연초경작이제조업자와의계약제로전환됨에
                                                                                                                                                                                                                                                                                                                                  와같이복직후에봉급에서휴직기간동안납부
                                                                                                 따라관련규정보완
                                                                                                                                                                                                                                                                                                                                  하지못한기여금을매월당해월분의기여금과
                                                                               3. 의견제출
                                                                                                                                                                                                                                                                                                                                  같은금액으로납부하도록함.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3. 의견제출
                                                                                        은2002년12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재정자금과장, 주소:
                                                                                                                                                                                                                                                                                                                         개인은2002년12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번지정부과천청사, 전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복지과장, 주소:
                                                                                        화:02-503-9286〜7, FAX:02-503-9288)에
                                                                                                                                                                                                                                                                                                                         서울종로구세종로1가77-6, 우편번호:110-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760,전화번호:02)3703-4562〜4, FAX: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02)3703-5527 )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유)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눀표자명), 주소 및 전
                                                                                                 주소및전화번호
                                                                                                                                                                                                                                                                                                                                  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