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33호                   관        보            2015. 1. 20.(화요일)
명칭        위치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당 지정면적     초
                                                         (㎡)
                                                          변경
                  산37     임야 산림청 31,855,686 30,810,994 30,810,994
                 산37-5    임야 산림청    1,970     1,970       1,970
                 산37-7    임야 국토교통부 5,605      5,605          0
                 산37-8    임야 국토교통부 3,607      3,607          0
                 산37-9    임야 국토교통부 3,236      3,236          0
                 산37-10   임야 국토교통부 1,919      1,919          0
                 산37-11   임야 국토교통부 26,795     26,795         0
                 산37-12   임야 국토교통부 974         974           0
                 산37-13   임야 국토교통부 10,019     10,019         0
                 산37-14   임야 국토교통부 5,636      5,636          0
                 산37-15   임야 국토교통부 6,307      6,307          0
                 산37-16   임야 봉화군     619       619           0
                 산37-17   임야 산림청     378       378         378
                 산37-18   임야 산림청     577       577         577
                   산1     임야 산림청 19,787,701 19,720,179 19,720,179
                  산1-8    임야 국토교통부 8,210      8,210          0
                  산1-9    임야 국토교통부 6,123      6,123          0
                 산1-10    임야 국토교통부 678         678           0
                 산1-11    임야 국토교통부 12,264     12,264         0
                 산1-12    임야 국토교통부 74           74           0
                 산1-13    임야 국토교통부 6,262      6,262          0
                 산1-14    임야 국토교통부 234         234           0
     경북·봉화·소천·고선 산1-15    임야 국토교통부 188         188           0
                 산1-16    임야 국토교통부 3,504      3,504          0
                 산1-17    임야 국토교통부 4,909      4,909          0
                 산1-18    임야 국토교통부 5,076      5,076          0
                  산3-5    임야 산림청 24,873,534 24,523,539 24,523,539
                 산3-75    도로 봉화군     525       520           0
                 산3-21    임야 국토교통부 99           99           0
                 산3-25    임야 산림청     871       622         622
                 산3-73    임야 산림청      10        10          10
                 산3-30    임야 국토교통부 198         198           0
                 산3-32    임야 산림청 99,174       99,174     99,174
                 산3-33    임야 산림청    5,072     5,072       5,072
                 산3-54    임야 산림청 16,887       16,887     16,887
                 산3-56    임야 국토교통부 384         384           0
                 산3-61    도로 국토교통부 616         616           0
                 산3-63    임야 산림청    6,844     6,844       6,844
                 산3-71    임야 국토교통부 3,996      3,996          0
                 산3-72    임야 국토교통부 776         776           0
                 산3-74    임야 산림청     208       208         208
                 산3-67    임야 산림청     913       913         913
                   산7     임야 산림청 4,799,141 4,799,141 4,799,141
                  산7-6    도로 봉화군    2,416     2,416          0
                  산7-7    도로 봉화군     313       313           0
                  산7-8    도로 봉화군    1,676     1,676          0
                            282
제18433호                 관        보          2015. 1. 20.(화요일)
명칭        위치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당 지정면적    초
                                                    (㎡)
                                                     변경
                산7-9    도로 봉화군     239      239         0
               산7-10    임야 산림청     309      309        309
               산7-11    임야 산림청     171      171        171
               산7-12    도로 봉화군    1,055    1,055        0
               산7-13    도로 봉화군     868      868         0
               산7-14    도로 봉화군     216      216         0
               산7-15    도로 봉화군      70       70         0
                산8-2    도로 봉화군    1,091    1,091        0
                산8-3    도로 봉화군     525      525         0
                산9-8    임야 산림청     198      198        198
               산9-11    임야 산림청     512      512        512
                산21     임야 산림청 23,008     23,008     23,008
               산25-5    임야 산림청 186,319 186,319 186,319
               산25-9    임야 국토교통부 218        218         0
               산25-10   임야 국토교통부 52          52         0
               산25-11   임야 국토교통부 148        148         0
               산25-12   임야 국토교통부 14,929   14,929        0
               산25-13   임야 산림청    2,315    2,315      2,315
                산43     임야 산림청 4,084,898 4,084,898 4,084,898
               산60-1    임야 산림청    1,551    1,551      1,551
               산60-4    임야 국토교통부 631        631         0
               산60-3    임야 산림청    6,467    6,467      6,467
               산60-5    임야 국토교통부 1,269     1,269        0
               산61-7    임야 산림청    1,785    1,785      1,785
               산61-12   임야 국토교통부 1,164     1,164        0
               산61-16   임야 산림청    3,483    3,483      3,483
               산61-23   임야 국토교통부 153        153         0
               산61-24   임야 국토교통부 116        116         0
               산61-25   임야 국토교통부 575        575         0
               산61-17   임야 산림청 20,552     20,552     20,552
               산61-26   임야 산림청 16,219     16,219     16,219
               산61-19   임야 산림청 28,260     28,260     28,260
               산61-22   임야 국토교통부 3,180     3,180        0
               산61-21   임야 산림청    5,522    5,522      5,522
               산61-27   임야 국토교통부 7,558     7,558        0
               산62-2    임야 국토교통부 1,983     1,983        0
               산62-8    임야 국토교통부 298        298         0
                산63     임야 국토교통부 2,322     2,322        0
                산64     임야 산림청    3,415    3,415      3,415
               산64-3    임야 산림청    2,881    2,881      2,881
                산65     임야 산림청 14,281     14,281     14,281
               산66-6    임야 산림청    1,705    1,705      1,705
               산66-8    임야 국토교통부 20,140   20,140        0
               산67-1    임야 산림청     237      237        237
               산67-9    임야 산림청     238      238        238
                          283
제18433호                    관       보          2015. 1. 20.(화요일)
 명칭         위치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
                                                  당초       변경
                    산67-10   임야 국토교통부 1,310       1,310      0
                    산67-3    임야 산림청    285         285      285
                    산67-11   임야 국토교통부 2,591       2,591    2,591
                    산67-5    임야 산림청 16,264        16,264  16,264
                    산67-7    임야 산림청    992         992      992
2. 지형도면 고시
  o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태백077   NJ52-10-26-077
                          태백078   NJ52-10-26-078
                          태백079   NJ52-10-26-079
                          태백080   NJ52-10-26-080
                          태백087   NJ52-10-26-087
                          태백088   NJ52-10-26-088
                          태백089   NJ52-10-26-089
                          태백090   NJ52-10-26-090
                          태백097   NJ52-10-26-097
                          태백098   NJ52-10-26-098
                          태백099   NJ52-10-26-099
                          태백100   NJ52-10-26-100
                          장성071   NJ52-10-27-071
                          장성072   NJ52-10-27-072
                          장성081   NJ52-10-27-081
    경상북도        봉화군       장성082   NJ52-10-27-082 청옥산 자연휴양림
                          장성091   NJ52-10-27-091
                          장성092   NJ52-10-27-092
                          춘양007   NJ52-14-5-007
                          춘양008   NJ52-14-5-008
                          춘양009   NJ52-14-5-009
                          춘양010   NJ52-14-5-010
                          춘양019   NJ52-14-5-019
                          춘양020   NJ52-14-5-020
                          춘양030   NJ52-14-5-030
                          소천001   NJ52-14-6-001
                          소천002   NJ52-14-6-002
                          소천011   NJ52-14-6-011
                          소천012   NJ52-14-6-012
                          소천021   NJ52-14-6-021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284
제18433호                          관               보   2015. 1. 20.(화요일)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오산시 황새로 91
4. 하 천 명 : 오산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오산시 가수동 316-2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3,000㎥/일
8. 허가면적 : 2,047㎡
9. 허가기간 : (당초) 2010. 1. 4. ~ 2015. 1. 3.(60개월 간)
           (변경) 2015. 1. 4. ~ 2020. 1. 3.(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3000mm×H7.0m) 3개소
  ㅇ 유공관(D300mm×L100.0m) 3개소
  ㅇ 송수관(D200mm×L1,140m)
  ㅇ 수중펌프2.2㎾(3HP) 3대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5-5호
  지방세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1월 2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 내용 : 부가통신사업 폐지
2. 행정처분 대상
 신고번호 신고일               상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50447 2006. 12. 11. ㈜이푸 이광주      부산시 사하구 하신중앙로 40, 5층
                                           (장림동, 경진빌딩)
    7219 2011. 4. 29. 권철닷컴 박건도 부산시4반사하구     오작로 68, 103동 1208호 17통
                                       (괴정동, 신괴정화신맨션아파트)
3. 처분일자 : 2015. 1. 15.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등록면허세 체납
5.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39조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 및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51-974-512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299
제18433호                        관           보             2015. 1. 20.(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IEC61508-1 전기/전자/프로그램            가능 전자식 안전관련 시스템의 기능 표준안
                                   안전성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개정 KSCIEC60534-4          산업-공정 조절밸브 ― 제4부: 검사 및 일상시험                     표준안
2. 개정 사유
  o IEC 61508-1가 2010년 제2.0판으로 발행되었고, 국제화 기술 도입의 필요에 따라 국내표준의 개정
  o IEC 60534-4가 2006년 제3.0판으로 발행되었고, 국제화 기술 도입의 필요에 따라 국내표준의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o IEC 61508-1(2010년 제2.0판)과 IEC 60534-4(2006년 제3.0판)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KS 개정
   하여 반영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0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배승호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7, FAX: 043-870-5669, E-MAIL: baesh1219@korea.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0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지세법」개정(‘14.1.1)으로 ’15년부터 인지세의 전자수입인지 납부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민
  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제외, 이하 같음)를 전자수입인지로 교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교환된 물량을 한국은행에 통보하여 수입인지의 수급관리에 반영하도
  록 하기 위함.
  한편, 수입인지의 판매인이 판매업무 폐지, 사망 외에 제도 변경과 같은 경우에도 지정 공급기관에
  서 환매할 수 있도록 환매 사유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인지 판매인의 환매사유 완화(안 제9조제2항)
    종래 판매업무의 폐지, 사망으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온 수입인지 판매인의 환매 사유를 제도
    변경과 같은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도록 완화하고자 함.
                                300
제18433호                   관        보           2015. 1. 20.(화요일)
  ○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 신고서식
    일부를 정비함(별지 제1호서식, 제4호서식, 제6호서식)
3. 의견 제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공동체지원과
    ◦ 전화 : 02-2110-2473 (Fax : 02-2110-0292)
    ◦ e-mail : songcg@msip.go.kr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공동체지원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5-11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0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비장교후보생’제도와 ‘장려금’제도의 법적 근거를 군인사법으로 상향 입법함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2. 주요내용
  군인사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예비 장교후보생’제도와 ‘장려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군인사법으
  로 상향 입법함에 따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
  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32,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02
제18433호                 관        보          2015. 1. 20.(화요일)
  나. 수입인지의 전자수입인지 한시적 교환 근거 마련(안 제9조제3항, 부칙 제2조)
    종래 수입인지간만 인정되어 오던 수입인지의 교환을 전자수입인지와도 교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매재원을 최소화하는 한편, 전자수입인지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함.
    다만, 제도 전환기에 한시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위․변조된 수입인지의 교환 등 세입금 탈루를 방
    지하고자 함.
  다.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의 한국은행에 자료 제공 근거 마련(안 제13조제5항)
    수입인지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교환된 수입인지 물량현황을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한국은행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국고과
    ㅇ 전화 : 044-215-5117
    ㅇ 팩스 : 044-215-8107
    ㅇ 이메일 : goahn@mosf.go.kr
  ※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www.mosf.go.kr) 참조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11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연구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으나, 인력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창업 3년이내 초기 소기업에 한하여 겸직을 허용함으로써 기업
    부설연구소 설립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인정보보호법」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
    번호 수집제한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신고관련 서식변경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창업후 3년 이내 소기업의 대표이사가 학위․전공․자격증 등이 연구전담요원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허용함(안 제2조)
                            301
제18433호                   관        보           2015. 1. 20.(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5-12호
 군 장려금 지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0일
              국방부장관
                 군 장려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려금’제도의 법적 근거를 군인사법으로 상향함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2. 주요내용
  군 장려금 지급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장려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군인사법으로 상향 입법함에
  따라 근거 규정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
  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31,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5-13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0일
              국방부장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가 국무총리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발생한 시행령 개정수요에 대응하고, 기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
  위원회,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관련사항 정비
    1)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권자의 변경 및 위원의 자격요건 명시
      (안 제7조제1항)
                           303
제18433호                      관          보            2015. 1. 20.(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특수임무수행자처리TF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7174, Fax : 02-748-7175)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5-17호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시·도지사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사전 협의요청에 대해 협의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
  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예외없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
  의견 제시가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
  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o 시도지사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사전 협의요청에 대해 협의요청을 받은 문화체육
     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제시에 관한 내용을 변경함
     (안 제52조 제3항)
3. 의견 제출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2015년 1월 2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레저기반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
  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FAX. 044-203-34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관광레저기반과 사무관 유청석 : 044-203-2892)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305
제18433호               관       보         2015. 1. 20.(화요일)
   - 법률 개정으로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권자가 국방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내용 정비.
   - 위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원 임명절차의 투명성을 재고하고, 특수임무수행
    자 보상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기함.
 2) 위원장 임명권자 변경(안 제7조제2항)
   - 법률 개정으로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권자가 국방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시행령상
    국무총리에게 귀속되어 있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
    게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
 3)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권한 재조정(안 제7조제4항)
   - 현 시행령은 위원장이 “위원회 직무의 통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원장에게 지나치
    게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적정한 조정이 필요함.
나.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관련사항 정비
 1) 현재 위원장에게 귀속되어 있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장에 대한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귀속(안 제9조제2항)
   - 법률 개정으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소속이 국방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의 사무를 처리하는 보상지원단의 장에 대한 임명권도 국방부장관이 갖도록 함.
 2) 보상지원단장이 위원회의 간사로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제4항)
   - 보상지원단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간사를 겸하게 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다. 분과위원회 관련사항 정비
 1) 분과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으로 “보상업무에 관한”을 추가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분과위원회 위원들의 자격으로 “보상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할 것을 요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고,
   -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명에 “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함으로써 위원 임명에 신중을 기할 수 있
    도록 함.
 2)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제
   4항)
   -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정하는 규정을 신설
라. 직권에 의한 재심사 요건 및 절차 강화(안 제18조)
 - 직권에 의한 재심사에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요구함으로써, 분과위원회 결정에 대한 법적안정
   성을 부여하기 위함.
마.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요건 엄격화(안 제26조제1항)
 - 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가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 자로 구성되는”단체로 한정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 관련 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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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33호                관        보         2015. 1. 20.(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5-28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제도, 불가항력 의료
  사고 보상제도 등의 초기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법령상 미비점들을 개선, 보완하여 의료분쟁조정제
  도 등의 안정적 정착 및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정서 기재사항 간소화(안 제15조)
    1) 현행 감정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당사자 뿐만 아니라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포함하고 있음.
    2) 그러나 감정서에는 당사자의 주소나 대리인 관련 사항을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어 감정서의
      기재사항 중 당사자의 주소,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삭제하고자 함.
    3) 감정서 기재사항 간소화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절차 개선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실현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제고(안 제18조)
    1) 현행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는 산부인과 전문의 2명, 조정위원회 조정위원 2명, 감정단 감정
      위원 2명,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2) 그러나 신생아 뇌성마비의 경우 출생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으므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을 심의위원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3) 이를 통해 신생아 뇌성마비 관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의 전문성을 크게 강화할 수 있
      을 것임.
  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의 산정,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 마련(안
    제21조)
    1) 현행 법령상 조정중재원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의 산정, 부과 징수에 필요한 자료
      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정확한 분담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중재원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의 산정,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3) 이를 통해 조정중재원이 분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업무를 보다 정확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임.
  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의 구체화(안 제22조)
    1) 현행 “분만 과정에서” 는 해석상 ‘진통’에서 ‘만출’까지 발생하는 분만 사고만을 의미할 수 있
      어 만출 이후 분만 관련 이상 징후로 발생한 사망 사고의 피해는 적용받지 못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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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33호                  관         보          2015. 1. 20.(화요일)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범위를 “분만과정 또는 분만 이후
      관련 이상 징후로 인한”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이를 통해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실효적인 보상이라는 입법취지를 실현하고 법령의
      해석에 있어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마.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대상기관 확대, 일정한 사유 발생시 보건의
    료기관개설자에게 납부한 대불비용의 반환근거 마련 등 제도 정비(안 제27조)
    1)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 징수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로부터 해당 의료기관의 개·폐업 등을 확인 필요.
    2) 이에 따라 조정중재원이 대불비용의 산정, 징수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
      에 지방자치단체(보건소)를 추가하고, 폐업 등 보건의료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
      우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납부한 대불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함.
    3) 이를 통해 조정중재원의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 징수 등의 업무를 보다 정확하고 원활하게 수
      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보건복지부 우편번호 : 339-012, 참조 :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8, 팩스 044-202-3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29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정기일이나 감정
  기일의 진행 경과를 기재한 문서는 열람·복사 대상 서류에서 제외하고, 의료분쟁 조정신청서 서식
  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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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33호                  관         보          2015. 1. 20.(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열람·복사 대상 서류 재정비(안 제8조)
    1) 현행 열람·복사 대상 서류에는 조정기일이나 감정기일의 진행 경과를 기재한 문서가 포함되어
      있으나, 조정과정을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
      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제32조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조정기일이나 감
      정기일의 진행경과를 기재한 문서는 열람ㆍ복사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음.
    2) 이에 따라 열람ㆍ복사 대상 서류에서 조정기일이나 감정기일의 진행경과를 기재한 문서를 삭
      제하고자 함.
    3) 이를 통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정과정의 비공개원칙 등을 적절히 구현하는 등 규범의
      현실적 효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나. 서식 개선 및 정비(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1) 환자 사망 시 대리인 외 상속인 기재가 어렵고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 부족 등으로 신청인 불
      편사항 발생
    2) 이에 따라 환자 사망 시 상속인을 당사자로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조정신
      청서 작성요령을 신청서 뒷면에 기재하는 등 조정신청서 서식을 개선함.
    3) 이를 통해 당사자에게 조정신청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등 실질적인 도움 기대
3. 의견제출
  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
  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보건복지부 우편번호 : 339-012, 참조 :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8, 팩스 044-202-3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37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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