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호(2007.12.07)에 게재된 관세청 공고 제2007-60호(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 중 변동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31일
                 관    세   청   장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중 변동자 명세
 <법인체납자>
                              법 인   대표자  총                                               제외
법인명    대표자   업    종   나이                    세               목     납   기       체납요지
                              소재지   주 소 체납액                                              사유

                                                                             ‘07년 관세
                              서울
             농수산물                                      관세 등                  등 총 4 건 대표자
㈜신대동 사   망                 영등포구                2,124            2004. 2.18
             도매업                                        2                    1 , 3 9 9 백 만 사망
                           여의도동
                                                                             원 체납발생

                                                                             ‘03년 관세
                              서울        서울
㈜쥐엠          수출입업,                                     관세 등                  등 총 91건 10억원
       김창훈            42 서대문구 양천구              2,026            2003. 7.25
 상사          문구류                                        3                    1 , 2 1 2 백 만 미만
                              창천동   신정동
                                                                             원 체납발생

                                    경기도                                      ‘02년 관세
             컴퓨터 및            서울
㈜한울미                                고양시                관세 등                  등 총 88건 시효
       문영일 주변기기 37            용산구              1,786            2002.12. 3
디어테크                                덕양구                 3                    1 , 3 4 6 백 만 완성
             도,소매             용문동
                                    행신동                                      원 체납발생



⊙문화재청공고제2008-35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제9조 및 제16조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와 관리단체 지정을 위

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8년 3월 31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지정 예고

2.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사항

 가. 지정명칭:진안 천황사 전나무(鎭安 天皇寺 전나무)
 나. 지정종별:천연기념물(식물-노거수)
 다. 소 재 지: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1437(N35°54′08.1″ E127°26′00.6″)
 라. 지정내용
  ○수종 및 수량:전나무(Abies holophylla Maxim.) 1주
  ○수령:400년 추정
  ○규격:나무높이 35m, 가슴높이둘레 5.7m
         수관폭 동서 방향 16.6m 남북 방향 16.0m

                                         308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마. 문화재보호구역:1,152㎡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보호구역          주         소      성     명

  전북 진안군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대한불교 조계
               산169-4 임야      389,950             386
 정천면 갈용리                                                 1425         종 천황사

  전북 진안군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대한불교 조계
                 1437   대            592          592
 정천면 갈용리                                                 1437         종 남암사

  전북 진안군
                 1728   도로           225          174         -          국(건설교통부)
 정천면 갈용리

      계                                          1,152

 바. 지정사유
  “진안 천황사(天皇寺) 전나무”는 천황사에서 남쪽으로 산 중턱 남암(南庵) 앞에 사찰의 번성을
  기원하며 식재한 나무로 전해지며, 수령이 400년 정도로 오래되었고, 현재까지 알려진 우리나
  라 전나무 중 규격이 가장 크고 나무의 모양과 수세가 매우 좋은 편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음.
 사. 문화재관리단체:진안군(진안군수)
3. 지정예고일:관보공고일
4. 지정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
 재청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전화 042-481-4986~8, 전송 042-481-4999
  ○홈페이지:http://www.cha.go.kr, 전자메일 naha@ocp.go.kr
 나.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주     소: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번지
   -전     화 063-280-3304, 전송 063-280-3319
  ○진안군 문화관광과
   -주     소:전북 진안군 군하리 97-4번지
   -전     화 063-430-2322, 전송 063-430-271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27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309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2008년 3월 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서-238호
나. 대행자명:㈜다산글로벌컨설팅
다. 대표자:문수호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476-3, 2층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산업공해연구소
바. 등록일자:2008년 3월 24일


⊙예산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08-4호
 국토해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정(국토해양부령 제1호, 2008. 3. 6.)으로「예산국도유지건
설사무소」의 명칭이「예산국도관리사무소」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제39조 및 및 회
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31일
              예산국도관리사무소장
1. 등록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의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3월 6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예산국도관리사무소분임재무관의인                예산국도관리사무소분임재무관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예산국도관리사무소분임지출관의인                예산국도관리사무소분임지출관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예산국도관리사무소분임물품관리관의인              예산국도관리사무소분임물품관리관의인
                                        (전자이미지관인)




                             310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원업무 관련 특수관인(공인)의 등록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8년 3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3월 27일
1. 승하선 공인 인영
 -등록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지방해양항만청(2)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제주해양관리단(2)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여천해양사무소                       광양해양사무소




          마산지방해양항만청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통영해양사무소




                              299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거제해양사무소                   사천해양사무소




     동해지방해양항만청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속초해양사무소




     동해지방해양항만청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삼척해양사무소                   묵호해양사무소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장항해양사무소




     목포지방해양항만청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완도해양사무소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포항신항해양사무소




                     300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울산지방해양항만청




2. 해기사 면허 공인 인영
 -등록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여수지방해양항만청




        마산지방해양항만청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군산지방해양항만청                 목포지방해양항만청




                        301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평택지방해양항만청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울산지방해양항만청




3. 외국인 선원 고용신고 수리용 특수관인 인영
 -등록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여수지방해양항만청




        마산지방해양항만청                  마산지방해양항만청통영해양사무소




                             302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거제해양사무소             마산지방해양항만청사천해양사무소




     동해지방해양항만청               동해지방해양항만청속초해양사무소




     군산지방해양항만청                   목포지방해양항만청




목포지방해양항만청완도해양사무소                 포항지방해양항만청




                       303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분임물품관리관인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분임수입징수관인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분임채권관리관인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물품출납공무원인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관서운영경비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인                      현금출납공무원인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장비및동부속품분임물품관리관인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
                 장비및동부속품물품출납공무원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12호
  권고재결공고
2008년 3월 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313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3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예인선 제201금단호의 피예인부선 삼양2호·예인선 창덕2호 충돌사건(중앙해양안전심판
 원 제2008-7호)
2. 피권고자:윤근식(1963년 4월 16일생)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306-8 광명현대아파트 101동 601호
 귀하는 제201금단호의 기관장으로서 해주항 앞 해상에서 바닷모래를 채취 적재한 부선 삼양2호
를 예인하여 인천항으로 항해 중 갑판장 윤영식과 함께 항해당직을 서다가 2007년 7월 5일 04시
51분 30초경 민어탄 등표 북서방 해상에서 대부도를 떠나 해주항으로 항해하던 창덕2호와 충돌하
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적법한 항해사 면허가 없는 갑판장 윤영식과 귀
하가 함께 항해당직을 서면서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상대선 창덕2호와
서로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을 약속하고도 충돌에 임박하여서는 우측으로 침로를 변침하지 아
니한 이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향후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는 적법한 해기사면허
없이 항해당직을 서는 등의 행위는 필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향후 적
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13호
   권고재결공고
 2008년 3월 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3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예인선 제201금단호의 피예인부선 삼양2호·예인선 창덕2호 충돌사건(중앙해양안전심판
 원 제2008-7호)
2. 피권고자:주식회사 동원(대표 성현덕)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5리 산147-3
 귀사는 제201금단호와 삼양2호의 소유자로서 제201금단호가 북한 해주항 앞 해상에서 바닷모래
를 채취하여 부선 삼양2호에 적재하고 인천항으로 항해하던 중 2007년 7월 5일 04시 54분경 민어
탄등표 북서방 해상에서 대부도를 떠나 해주항으로 항해하던 창덕2호와 부선 삼양2호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사가 제201금단호에 선박직원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정수의 선박직원을 승무시키
지 아니한 채 운항하게 함으로써 안개로 시계가 몹시 제한된 해상을 항해하면서 선장이 직접조선하

                              314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예산국도관리사무소분임수입징수관의인            예산국도관리사무소분임수입징수관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예산국도관리사무소분임채권관리관의인            예산국도관리사무소분임채권관리관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예산국도관리사무소분임재산관리관의인            예산국도관리사무소분임재산관리관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예산국도관리사무소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예산국도관리사무소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예산국도관리사무소관서운영경비                 예산국도관리사무소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출납공무원인(전자이미지관인)




                        311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예산국도관리사무소세입세출외현금                   예산국도관리사무소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공무원인                         출납공무원인(전자이미지관인)




     예산국도관리사무소유가증권                  예산국도관리사무소유가증권취급
        취급공무원의인                      공무원의인(전자이미지관인)




   예산국도관리사무소장비및동부속품                예산국도관리사무소장비및동부속품분임
       분임물품관리관인                      물품관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예산국도관리사무소장비및동부속품                예산국도관리사무소장비및동부속품
       물품출납공무원의인                   물품출납공무원의인(전자이미지관인)




2.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2008년 3월 6일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분임재무관인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분임지출관인




                             312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지 아니하고 무자격자가 항해당직을 맡아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지키지 아니한 등의 사유
로 발생한 것입니다. 귀사는 제201금단호의 이러한 안전관리 소홀에 책임이 있다고 보며, 향후 동
종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는 귀사에서 제201금단호에 적법한 정수의 선박직원이 승무토록 시정
할 것과 귀사의 선박안전운항 관리감독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및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14호
      권고재결공고
 2008년 3월 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3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예인선 제201금단호의 피예인부선 삼양2호·예인선 창덕2호 충돌사건(중앙해양안전심판
 원 제2008-7호)
2. 피권고자:주식회사 창덕개발(대표 임진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654-17

 귀사는 창덕2호의 소유자로서 창덕2호가 부선을 선미예인하고 대부도에서 해주항을 향하여 항해

하던 중 2007년 7월 5일 04시 54분경 민어탄등표 북서방 해상에서 해주항을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항해하던 예인선 제201금단호의 피예인부선 삼양2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창덕2호가 안개로 시계가 몹시 제한된 해상을 항해하면서 선장이 직접조선하지 아니하

고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에 따르지 아니한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것입니다. 귀사는 창덕2호의

이러한 안전관리 소홀에 책임이 있다고 보며, 향후 동종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는 귀사의 선박

안전운항 관리감독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

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공고제2008-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08년 3월 31일
                 광주지방조달청장
                                315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하나로텔레콤 광산센터(대표 박상열)
 ○주   소: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5-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여수대학교 대학본부 신축 정보통신설비공사’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6. 의견제출
 ○기관명:광주지방조달청
 ○부서명:경영관리팀
 ○주   소:광주광역시 서구 농성1동 162-1번지
  -전화 062-600-1325, 팩스 062-600-1320
 ○기   한:2008년 4월 14일 18:00


◉경남지방통계청공고제2008-10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등록 공고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689호 2008. 2.29.) 일부개정령 과 관련하여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에 의거 경남지방통계청의 신설출장소(3개 출장소)의 관인(회계관련관인 포함) 및 전자
이미지관인을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31일
                경남지방통계청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일:2008년 3월 5일
 -등록관인
      경남지방통계청김해출장소장인                        경남지방통계청합천출장소장인




      경남지방통계청밀양출장소장인                         경남지방통계청김해출장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316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경남지방통계청합천출장소                        경남지방통계청밀양출장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경남지방통계청김해출장소장인                        경남지방통계청합천출장소장인




                         경남지방통계청밀양출장소장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8-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대상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8년 3월 3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공시송달서

1. 위반내용:전파사용료 체납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무선국 허가취소

4. 대   상:붙임참조

5. 의견제출일:2008년 4월 15일(화) 14:00

6. 장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사덕상리 2길23) 부산전파관리소 2층 회의실

 (전화번호 051-970-2071, FAX 051-970-2088)
                                   317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 별표 11의 개정규정을 적용
 하려는 때에는 제79조에 따라 시험의 공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직진출의 기회를 보장하고,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특별채용시

 험의 응시 상한연령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8급 및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을

 28세에서 32세로 연장하려는 것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89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26호
2. 명   칭:미래한국당
3. 변경사항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명   칭                     미래한국당                             친박연대

4. 변경등록연월일:2008년 3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90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26호
2. 명   칭:친박연대
3. 변경사항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조욱연(趙旭衍)                             서청원(徐淸源)
  대 표 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154-3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4동 211-1
               건덕빌라 C-205                              약수펜션 103호

4. 변경등록연월일 2008년 3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91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343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343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 별표 11의 개정규정을 적용
하려는 때에는 제79조에 따라 시험의 공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직진출의 기회를 보장하고,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특별채용시
험의 응시 상한연령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8급 및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을 
28세에서 32세로 연장하려는 것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89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26호
2. 명  칭：미래한국당
3. 변경사항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명    칭
미래한국당
친박연대
4. 변경등록연월일：2008년 3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90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26호
2. 명  칭：친박연대
3. 변경사항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대 표 자
조욱연(趙旭衍)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154-3
건덕빌라 C-205
서청원(徐淸源)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4동 211-1
약수펜션 103호
4. 변경등록연월일 2008년 3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91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일련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우편번호      고   지   주   소1
번호
                                               ㈜오션글
34 73-2004-20-0000066            6042001134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로리쉬핑

계          34국



◉전남대학교공고제2008-2호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개정 및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여수사무소 위임전결규정 제정에 따
라 산학협력단 여수사무소가 신설되었기에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
로, 동규정 제4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31일
                   전남대학교 총장
○최초사용일자:2008년 3월 1일
 -등록관인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산학협력본부장인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여수사무소분임계약관인                               여수사무소분임지출관인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8년 3월 31일

                   대 법 원 장   이      용    훈 

⊙대법원규칙 제2167호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320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9호
 관세법시행령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3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대통령령

 제20759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농림수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

 의 지정과 추천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① 품목별 할당관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

 품부장관이 시장접근물량 관리 등 수급목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추천기관별 추천대상물량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한계수량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

 다.

제3조(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품목별 할당관세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는 별표2와 같다.

제4조(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등) ①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선하증권 사본 1부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신청이 별표2의 추천대상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할당관세 적용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과거 수입실적이나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추천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자격요

 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대상자의 신청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교부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

 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단,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및 교부를 행할 수 있는 추천기

 관에 한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중 선하증권 사본에 대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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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의무는 면제한다.

제5조(추천의 유효기간 등) ① 추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

 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 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전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

 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전 항의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2008년 12월 31일을

 경과할 수 없다.

제6조(추천의 분할) ① 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

 은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

 환하여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추천서의 반납)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없

 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받은 할당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8조(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추천 및 통관실적을 종합?분석한 할당관세 추천실적 보

 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품목담당팀장, 다자

 협상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공고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적용례) 이 공고는 이 공고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하되, 별표의 한계수량

 에 관한 개정부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

 용한다.

④ (다른 공고의 폐지) 농림부 공고 제2007-247호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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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신 청 서

        상      호                                             상     호

        주      소                                             주     소
 ①                                              ②
        대표성명                                                 대표성명
 신                                              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청                                              입
 인                                              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HP :            )                                   (HP:            )

        팩스번호                                                 팩스번호

 ③ 신청내용
 세번부
                                                                       수입예정
  호         품 명       수량및단위             금 액             수입국                         용      도
                                                                       일       자
 (HS)




      관세법 제71조와 동법시행령 제92조제3항 및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08-19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    .
                               신청인                           (인)


  (추천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 ① 선하증권사본 1통
                                                                                       수수료
            ② 수입대행계약서사본 1통(단, 수입대행의 경우에 한함)
            ③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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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호 서식)
 추천번호 :




                            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 표 성 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HP :                   )           (HP :                   )

 팩 스 번 호

 ○ 추천내용

 세번부호                                                       수입예정
             품 명      수량및단위        금 액            수입국                         용   도
  (HS)                                                      일     자




 ○ 유효기간 만료일 : 2008.     .   . 까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59호) 및 농림수산식
품부 공고 제2008-19호에 의거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08.       .   .


                        추천기관의 장                       (인)




                                      277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별지 제2-2호 서식)

                          할당관세적용 추천서(전산용)
※추천번호 :

1. 신청인(납세의무자)

 상호 :
 주소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2. 수입자

 상호 :
 주소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무역업등록번호 :

3. 추천내역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추천조건 :
※유효기간 :      년    월   일까지

※근거법령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59호) 및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08-19호에 의거 위와 같이 추천함.
                  2008년    월       일
                          추천기관의장                         (인)


                                       278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제3호 서식)

 접수번호 :                                                                   처리기간

                                                                          즉   시


                       할당관세적용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HP :                      )             (HP :               )

 팩 스 번 호

 · 당초 추천내용(추천번호 :             )

 세번
                                                              수입예정
 부호        품 명       수량및단위        금 액             수입국                     용   도
                                                              일   자
 (HS)




 ○ 유효기간 연장신청내용 :
 ○ 유효기간 연장신청사유 :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08-19호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오니 연장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   .
                             신청인                       (인)
 (추천기관의 장)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 당초 할당관세 적용추천서 원본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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