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99호                  관           보      2018. 12. 13.(목요일)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AA231    가스용 전기절연이음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A232    가스용 전기융착폴리에틸렌이음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A233    가스용 이형질이음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A234    가스용 퀵카플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A331    그 밖의 배관용 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A332    매몰용접형 가스용볼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A333    가스용 폴리에틸렌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A334    가스용 콕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A335    그 밖의 배관용 밸브 중 글로브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A336    그 밖의 배관용 밸브 중 황동볼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A337    가스누출 확인 퓨즈콕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A338    가스누출 확인 배관용 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A431    도시가스 압력조정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A432    매몰형 정압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A433    정압기용 필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AA437                                               개정
                기준
       AA531    일반용 고압고무호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A532    자동차용 고압고무호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A535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A632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액화석    AA633    가스누출자동차단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S AA008   전자식 가스누출확인 퓨즈콕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유가스
      S AA009   가스누출 확인 퓨즈콕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분야    S AA010   가스누출 확인 배관용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S AA011   디지털 가스누출확인 퓨즈콕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B135    가스온수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B231    가스난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B232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B331    가스레인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B332    가스오븐레인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B333    가스오븐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B334    가스밥솥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B335    가스그릴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B336    이동식부탄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B337    가스용 주물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B338    가스사용 업무용대형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B339    부탄가스용 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B341    이동식프로판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B932 숯불구이 점화용 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B933 가스의류건조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B935 그 밖의 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135) 또는 가스기술
  기준위원회 사무국 (☏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
제19399호                        관                     보     2018. 12. 13.(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전방 운행 상황 및 운전 조작 상황 관련 영상의 촬영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등 영상기록장치
   설치기준을 마련. 또한 영상기록을 3일 이상 보관하고, 보관기간 후에도 기록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제공 후 삭제토록 하는 등 보관ㆍ제공 기준을 마련
 나. 전세버스사업자의 교통안전정보가 아닌 운수종사자 현황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용 규정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 22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의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전화 044-201-3827,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435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인포뱅크 주식회사         2018-73    ‘18.12.6.
                                                    12층(삼평동, 유스페이스1 에이동)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14층(저동1가,
                    2018-74    ‘18.12.6.
   엔피프틴파트너스                                              대신파이낸스센터)
  주식회사 기술과가치        2018-75    ‘18.12.6.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31(방배동, 청권빌딩)



◉병무청공고제2018-92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7
제19399호                   관            보       2018. 12. 13.(목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09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에이아이엔티       김재*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 26나길 50
 (제4819호)

2. 처분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2018.12.27.)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223호
 ｢도로법｣제4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1. 도로의 종류·노선번호(노선명): 일반국도 2호선(신안~부산)
2. 도로 구간
 가. 시점: 전남 광양시 성황동 104번지
 나. 종점: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마룡리 967-18번지
 다. 연장: 7.81㎞
3. 통행의 방법: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다음의 차량만을 사용하여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함
 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189
제19399호                     관         보        2018. 12. 13.(목요일)
1. 개정이유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으로 신규 신청한 공공단체를 반영하여 사회복무요원 배정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의무ㆍ전투경찰 등 전환복무자의 실제 복무사항을 병적증명서에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공공단체) 정비(안 별표 1)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신규 신청한 공공단체를 추가하고, 기관분류변경 및
  명칭변경된 사항을 반영함.
 나.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서류 추가(안 제88조 및 별지 제108호서식)
   생계곤란 사유로 전시근로역 편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서류를 추가함.
 다.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3호서식)
   의무ㆍ전투경찰 등 전환복무자의 실제 복무상황을 병적증명서에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관련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라. 병적증명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5호서식)
   공직자 등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고, 인터넷 발급신청이 ‘민원24’에서
   ‘정부24’로 변동된 사항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peter69@korea.kr
  - 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2-481-2641, 팩스 042-481-267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에서 열람

                                  188
제19399호                             관             보         2018. 12. 13.(목요일)
4. 지정의 이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함
5. 해당 구간에 있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 현황
 가. 고속국도 10호선(옥곡IC~진월IC)
 나. 일반국도 2호선(동광양IC~골약교차로)
 다. 지방도 861호선(장동교삼거리~광양시 광영동)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가. 이 자동차전용도로에 허가 없이 다른 도로, 통로, 기타시설을 연결한 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는 ｢도로법｣제114조,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
      습니다.
 나. 이 외의 자세한 사항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63-850-9251) 또는 중군-진정 건설
      공사 현장사무실(☎ 061-795-8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전용도로 위치도 = : “게재생략”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63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8년 12월 13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8. 12. 13. ~ 2018. 12. 27(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90
제19399호                          관              보              2018. 12. 13.(목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8-53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방송시간제한의무 등을 이
     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다. 방송시간제한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3호)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목록표
【드 라 마】

일련      제 목       부제명   주연/가수     방송사 방송일시 심  의         심의 번호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결정기관                   년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휴 댄시,매즈
                        미켈슨.로렌스
2018-                                   2018-07- 방송통신심 2018-74-
      한니발   시즌1   9회    피시번.헤티엔   AXN                           2018-11-21 잔인,혐오 2018-12-13
 9114                                      02     의위원회  청-019
                        박.케롤라인
                         다버나스
                        휴 댄시,매즈
                        미켈슨.로렌스
2018-                                   2018-07- 방송통신심 2018-74-
 9115 한니발   시즌1   10회   피시번.헤티엔   AXN      02    의위원회   청-020 2018-11-21 잔인,혐오 2018-12-13
                        박.케롤라인
                         다버나스
                        휴 댄시,매즈
                        미켈슨.로렌스
2018-                                   2018-07- 방송통신심 2018-74-
      한니발   시즌1   11회   피시번.헤티엔   AXN                           2018-11-21 잔인,혐오 2018-12-13
 9116                                      03    의위원회   청-021
                        박.케롤라인
                         다버나스
                        휴 댄시,매즈
                        미켈슨.로렌스
2018-                                   2018-07- 방송통신심 2018-74-
 9117 한니발   시즌1   12회   피시번.헤티엔   AXN      03    의위원회   청-022 2018-11-21 잔인,혐오 2018-12-13
                        박.케롤라인
                         다버나스
                        휴 댄시,매즈
                        미켈슨.로렌스
2018-                                   2018-07- 방송통신심 2018-74-
      한니발   시즌1   13회   피시번.헤티엔   AXN                           2018-11-21 잔인,혐오 2018-12-13
 9118                                      04    의위원회   청-023
                        박.케롤라인
                         다버나스
                        휴 댄시,매즈
                        미켈슨.로렌스
2018- 한니발   시즌2   1회    피시번.헤티엔   AXN   2018-07- 방송통신심 2018-74- 2018-11-21 잔인,혐오 2018-12-13
 9119                                      04    의위원회   청-024
                        박.케롤라인
                         다버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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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9호                     관              보         2018. 12. 13.(목요일)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   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
  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
  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
   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
   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카드(타인카드 가능)결제가 가능하오며
   카드결제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20 , 055-740-26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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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없음)
○ 문화시설계획 (해당없음)
○ 공원·녹지계획 (변경없음)

                                               면         적(㎡)
          구 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원·녹지계획                   548,844                 -        548,844        -

17.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 주요 조망점에서 시각의 장애물이 없는 시각회랑 형성
○ 당해 사업부지의 개발밀도 및 주면 실루엣을 고려한 Sky-line 유도
18.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해당없음)
19.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해당없음)
20.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21.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해당없음)
22.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의한 관계도서
       는 경상남도 경제정책과(055-211-345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051-979-5212)에 비치하고 일
       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전라남도공고제2018-999호
                   지리산온천관광지 좌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폐지)인가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일원의 지리산온천관광지 좌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
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사업계획 폐지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전라남도지사
1. 사 업 명 : 지리산온천관광지 좌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사업목적 : 택지조성
3. 위     치 :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일원
4. 시행면적 : 234,644㎡
5. 시 행 자 : 구례군수
6. 사업시행인가일 : 1997. 12. 31.
7. 사업기간 :     1997. 12. 31 ~ 2018. 12. 30.
8. 사무소의 위치 :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남리 51번지
9. 폐지인가사유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 및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폐지
10. 관계도서는 구례군 문화관광과(061-780-2544), 산동면사무소(061-780-288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게 보입니다.
                                                   214
제19399호                        관         보      2018. 12. 13.(목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942009710001137   O영전주509호
            942009710001136   O영전주508호
            942009710001135   O영전주507호
            942009710001134   O영전주506호
            942009710001133   O영전주505호
            942009710001131   O영전주503호
            942009710001130   O영전주502호
            942009710001129   O영전주501호
            942015710000540   O아전주504호
            942015710000539   O아전주503호
O아건설(주)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신고폐지
            942015710000538   O아전주502호
            942015710000537   O아전주501호
            942016710000231    O일군산502
  O일건설      942016710000230    O일군산501
                                            전북 군산시 해망로       신고폐지
 산업기계       942016710000233    O일군산504
            942016710000232    O일군산503
            942016710000102    O수전주506
            942017710001273   O수전주522호
            942017710001272   O수전주521호
            942017710001271   O수전주520호
            942017710001270   O수전주519호
            942017710000216   O수전주543호
            942017710000215   O수전주542호
            942017710000214   O수전주541호
            942017710000213   O수전주540호
            942017710000212   O수전주539호
            942017710000211   O수전주538호
            942017710000210   O수전주537호
            942017710000209   O수전주536호
            942017710000208   O수전주535호
            942016710000624    O수전주533
O수건설(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산월1길     신고폐지
            942016710000623    O수전주532
            942016710000621    O수전주530
            942016710000470    O수전주529
            942016710000469    O수전주528
            942016710000467    O수전주526
            942016710000144    O수전주517
            942016710000141    O수전주518
            942016710000097    O수전주501
            942016710000098    O수전주502
            942016710000101    O수전주505
            942017710001274   O수전주523호
            942016710000103    O수전주507
            942016710000107    O수전주511
            942016710000109    O수전주513
            942016710000110    O수전주514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ㆍ신고폐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
 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6
제19399호                      관             보            2018. 12. 13.(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18-461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연구지구 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42호(2007.8.30.), 산업통
산자원부고시 제2013-105호(2013.09.04.), 경상남도고시 제2016-508호(2016.12.23.)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연구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경상남도지사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연구지구 개발계획(변경)
◈ 변경사유
○ 토지이용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행가능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소요기간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연구지구
○ 위 치 : 창원시 진해구 두동 산224번지 일원
○ 면 적 : 785,524㎡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
○ 동북아 지역이 세계3대 교역로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
   점 필요
○ 신항만지역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 주식회사 보배산업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
○ 시행방법 : 민간개발방식
○ 시행기간
  - 기정 : ~2017년
  - 변경 : ~2018년
5. 재원조달 방법 (변경없음)
○ 재원조달 방법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으로 조달
○ 사업비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공사비           용지비               기타
    사업비              179,710       122,887       49,343            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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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9호                      관         보               2018. 12. 13.(목요일)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비(%)     비고
      합 계            785,524        -          785,524     100.0     -
     연구시설용지          172,040        -          172,040      21.9     -
     공원 및 녹지         548,844        -          548,844      69.8   광장포함
       주차장            10,800        -           10,800       1.4     -
       도로             53,840        -           53,840       6.9     -

나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용수공급계획
   - 계획 1일 최대 급수량 363㎥/일
   - 마진계통 광역상수도 및 성주수원지에서 원수를 받아, 진해 석동정수장에서 용수를 공급
 ○ 오수처리계획
   - 계획 1일 최대 오수량 254㎥/일
   - 발생오수는 웅동처리장에서 최종 처리
 ○ 전기공급계획
   - 인근 변전소에서 인입하여 공급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없음)
○ 상근인구 : 3,016인
○ 이용인구 : 754인
8.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 주차시설 : 350대(법정 295대)
○ 대중교통 및 보행
 - 사업지 내부 보도 설치(B=2.0~3.0m)
 - 횡단보도 설치 : 29개소
 -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9. 산업유치계획 (해당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해당없음)
11.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 도로변 및 주차장 등에 최대한의 가로수 식재로 비열이 낮은 면적의 증가
○ 사면에는 토사측구 및 기타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사면안전화 도모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해당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8 규정에 의함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해당없음)
○ 실시계획 승인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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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장이 국유림에서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장 등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산림사업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정원과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 중 버섯류․
산나물류 및 약초류 등을 재배하거나 수목부산물류를 활용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지역주민에게 새
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향상시키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종전에는 국유림을 공유림 등과 교환하는 경우에 해당 공유림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교
환절차를 개시하였으나, 공유림 등을 소유하지 않고 교환절차를 진행하려는 자는 해당 공유림 등
의 소유권을 미리 취득해야 하는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지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
하여 해당 공유림 등의 소유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림 등을 소유하지 않아도 공유림
등의 교환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고                   시
◉교육부고시제2018-320호
                『경상대학교 생활관 리모델링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대학교                          생활관 리모델링 임
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
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교 육 부 장 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경상대학교 생활관 리모델링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연면적        수용인원
  구분         대학명                    예정지                                         비고
                                                      (㎡)        (명)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리모델링       경상대학교                                    8,974         462
                              경상대학교 구내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총사업비           운영비                        착공                   준공
   구분                                     공사기간
             (백만원)         (백만원)                       예정일                 예정일

 리모델링         13,100        9,700         365일       2020. 2. 1.         2021. 1. 31.

                                     9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160점, 건설계획 150점, 운영계획 18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
  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
  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시 : 2018. 12. 27.(목) 14:00
 2) 장소 : 경상대학교 생활관 관리동 2층 다목적홀
나. 질의 및 답변
 1) PQ서류 질의 마감 : 2019. 1. 10.(목)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경상대학교 시설과
 2) PQ서류 질의 답변 : 2019. 1. 24.(목) 경상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3)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 2019. 2. 28.(목)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경상대학교 시설과
 4)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 2019. 3. 14.(목) 경상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19. 2. 11.(월) 15:00 ~ 17:00
 2) 접수처 : 경상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19. 4. 11.(목) 15:00 ~ 17:00
 2) 접수처 : 경상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경상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 (경상대 김
 창영 팀장 055-772-040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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