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일몰유형(주기)    관    련    법    령    소관부처




                                                                                                   제17145호
                                                                     축산법 제5조
     104 가축개량기관의 지정            개량기관 지정                    재검토형(3년)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법 시행령 제11조
                               필요 시설 및 인력 등 수정소 개설자의 신               축산법 제17조
     105 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신고                                    재검토형(3년)                       농림수산식품부
                               고 요건                                  축산법 시행규칙 제22조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모
                                                                     축산법제27조
     106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금지        돈 500두 이상, 닭 5만수 이상의 축산업   재검토형(3년)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법 시행규칙 제32조
                               금지
                               인력·시설·장비 등 가축검정기관 지정                  축산법 제7조
     107 가축검정기관의 지정                                       재검토형(3년)                       농림수산식품부
                               요건                                    축산법 시행령 제10조
                               시설·인력 등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축산법 제15조
     108 정액 등 처리업 등록           채취·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을 하고자 하      재검토형(3년)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법 시행규칙 제20조




                                                                                                   관
                               는 자의 등록요건
                               가축 등록기관 지정 요건 및 등록에 따른                축산법 제6조
     109 가축의 등록 및 등록기관의 지정                                재검토형(3년)                       농림수산식품부
                               심사절차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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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의 임대·사용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매도를 수탁할 수 있는 기준(농지면적 및
     110 농지의 임대·사용대·매도의 수탁관리                              재검토형(3년) 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 및 농림수산식품부




                                                                                                   보
                               제외대상 등) 및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
                                                                     제19조의8
                               규정
                               중앙회가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하는 때 금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6조,
     111 수산금융채권발행의 신고          액·조건·발행 및 상환의 방법 등의 신고 재검토형(3년)                           농림수산식품부
                                                                     시행령 제42조
                               요건
                               수산자원 이용자(어업면허 등) 및 수산생물




                                                                                                   2009.12. 3. (목요일)
     112 수산자원조성금부과             의 산란 ·서식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자에 재검토형(3년) 기르는어업육성법 제12조             농림수산식품부
                               게 부과
                               어선의 선박국적증서 등을 받은 때에는 어                어선법 제16조
     113 어선의 명칭 등 표시와 번호판 부착   선에 명칭, 선적항 등을 표시하고 어선번     재검토형(3년) 어선법 시행규칙 제24조, 제      농림수산식품부
                               호판을 부착하여야 함                           25조
                               미화 5만불 초과시 특정거래로 인정하도록
     114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인정                                   재검토형(3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1조          지식경제부
                               기준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