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 시행령 제1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상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보의 주소 게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보”라 함은 공개특허공보, 공개실용신안공보, 공개디자인공보, 등록특허공보, 등록실용신안공
    보, 등록디자인공보, 상표공보, 정정공보를 말한다.
 2. “권리자”라 함은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를 말한다.
 3. “출원인”이라 함은 공보에 게재 대상이 되는 출원인을 말한다.
 4. “발명자”라 함은 공보에 게재 대상이 되는 발명자를 말한다.
 5. “고안자”라 함은 공보에 게재 대상이 되는 고안자를 말한다.
 6. “창작자”라 함은 공보에 게재 대상이 되는 창작자를 말한다.
 7. “전체주소”라 함은 제1호의 공보에 게재되는 특허법 시행령 제1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상표법 시행령 제3조 규정의 주소를 말한다.
 8. “부분주소”라 함은 제1호의 공보에 게재되는 특허법 시행령 제1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상표법 시행령 제3조 규정의 주소 일부만 게재되는 주소를 말한다.
 9. “주소 게재방식“이라 함은 공보에 게재되는 제7호의 전체주소로 게재하는 방식과 공보에 게재되
    는 제8호의 부분주소로 게재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주소 게재방식 변경 신청인)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은 특허청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연인인
 권리자·출원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단,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신청서에 별지 제2호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한
 다.
제4조(주소 게재방식 변경 신청절차) ①공보에 부분주소를 게재하려는 자는 특허청 정보통신망 또는 서
 면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부분주소 신청 이후 주소 게재방식을 전체주소로 변경하려는 자는 특허청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부분주소 게재 범위) 공보의 부분주소 게재는 국내 주소의 시·군·구까지로 한다. 다만, 주소 식별
 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게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6조(주소 게재방식 변경 대상 공보) 주소 게재방식의 변경 대상 공보는 제3조의 신청인의 주소가 게
 재되는 공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보에 한정한다.
 1.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 신청 접수일 이후에 발간되는 공보
 2. 변경 신청 접수일 이전에 발간되어 특허청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공보
제7조(주소 게재방식 변경 공보 발행) 제4조의 신청에 따라 주소 게재방식이 변경된 공보는 신청 접수
 후 9일 이내에 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별지 및 전문은 특허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375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41조 및 제144조에 따른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승선, 내항선·외국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무역선”이란 관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선박(법 제146조에 따라 외국무역
    선을 준용하는 선박을 포함)을 말한다.
 2. “내항선”이란 법 제2조제8호의 선박을 말한다.
 3. “선장 등”이란 해당 선박의 선장과 그 소속 선박회사 및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업체부호”란 「보세화물 입출항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5-1-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한 외국무역선의 선사부호를 말한다.
 5. “입출항관리시스템”이란 전자자료 교환방식에 의하여 제출한 입항보고서·출항허가(신청)서 및 전
    환승인(신청)서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6. “출무”란 세관공무원이 입항보고 또는 출항허가 신청한 선박에 임하여 입·출항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개항이 아닌 지역”이란 관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5조에 따라 개항으로 지정된
    범위 외의 지역을 말한다.
 8. “승무원가족 등”이란 외국무역선에 승선하여 근무하고 있는 승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
   제자매나 그 밖에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업무수행을 위한 승선”이라 함은 승무원가족 등 이외의 자가 입출항절차, 물품의 하역, 용역의
    제공·수리 등을 위하여 외국무역선에 승선하는 것을 말한다.
 10. “상시승선”이란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된 업체의 임·직원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무역
    선에 빈번히 승선하는 것을 말한다.
 11. “전환”이란 외국무역선에서 내항선으로 또는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2. “입·출항”이란 외국무역선이 항계 안으로 들어오거나 항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절차
                       제1절 개항의 입․출항 절차
제3조(업체부호 등록) 선장 등은 외국무역선이 입항하거나 또는 출항하는 때에는 입항보고 또는 출항허
 가신청 전까지 「보세화물 입출항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4호서식의 선박회사부호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항보고 및 출항허가신청) ① 선장 등은 외국무역선(남북간 운항선박을 포함한다)이 개항(법 제
 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항하거나 개항을 출항하
 는 때에는 법 제135조 및 제136조에 따라 별지 서식제1호의 입항보고서 또는 출항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하목록은 「보세화물 입출
 항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여객명부는 세관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선용품목록
 2. 별지 제3호서식의 여객명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승무원명부
 4. 별지 제5호서식의 승무원휴대품목록
                              360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5. 적하목록
 ② 선장 등은 외국에서 선박을 수리하였거나 선용품을 구입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항보고
 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이 요구하거나 승
 무원이 외지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와 최종출발항의 출항면장 또는 이에 갈음
 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용품목록 및 승무
 원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으며, 외국무역선이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과 승무
 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에는 제
 4조제1항에 따른 적하목록, 선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이하 “적하목
 록 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출무대상 선박으로 지정된 경
 우에는 세관공무원이 출무하여 이를 징구할 수 있다.
 ④ 선장 등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문서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항보고
 또는 출항허가신청 내용을 입력한 저장매체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저장매체 등이나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즉시 입출항관리시스템에 전
 송하거나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입항보고서 제출시기) ① 선장 등은 선박이 입항하기 24시간 전까지 제4조에 따른 입항예정(최
 초)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출항국가 출항부터 입항까지 운항 소요시간이
 24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직전 출항국가에서 출항하는 즉시 입항예정(최초)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항예정(최초)보고를 한 선장 등은 선박이 입항하여 부두에 접안하기 전까지 또는
 해상에 정박하기 전까지 입항예정 보고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최종입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장 등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항 전에 제출하는 여객명부를 선박 입항 30분 전까지 세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출항허가 신청서 제출시기) ① 선장 등은 선박이 출항하기 12시간 전까지 제4조에 따른 출항예정
 (최초)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항 후 12시간 이내에 출항하려는 선박은 출항하기 3시
 간 전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항예정(최초)허가신청한 선장 등은 선박이 출항을 위하여 부두에서 떠나기 전
 또는 정박지(碇泊地)에서 닻을 감아 올리기 전까지 출항예정(최초)허가 신청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최종출항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출무 여부 결정) ① 세관장은 입출항관리시스템에서 ‘출무대상(S,R)'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출무하여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의 사유로 출무가 곤란한 경우에
 는 담당과장의 승인을 받아 비출무 대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입출항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출무대상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선박이라도 우범정보가 있
 거나 감시단속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무대상으로 지정하여 출무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이미 입항보고를 수리하였거나 출항을 허가한 후에 우범정보 입수 등으로 검색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불시검색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출무지정비율은 원칙적으로 입항선박의 경우에는 5%~10%, 출항선
 박의 경우에는 1%~5% 수준이 유지되도록 한다.
                            361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제8조(출무검색) ① 출무자로 지정된 세관공무원은 해당 선박에 출무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정하
 는 근무요령에 따라 선박의 검색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즉시 입출항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출무자는 현장 확인 결과 관세법 위반사항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입항보고수리 및 출항허가) ① 세관장은 제7조에 따른 출무대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선박 중 입
 항선박에 대하여는 해당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기 전까지 또는 해상에 정박하기 전까지 입항보고를 수
 리하여야 하며 출항선박에 대하여는 해당 선박이 부두에서 이안하기 전까지 또는 묘박지에서 닻을 감
 아 올리기 전까지 출항허가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7조에 따라 출무대상으로 결정한 선박에 대하여는 출무확인한 결과를 입출항관리시
 스템에 등록한 후 입항보고 수리 또는 출항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항보고수리 또는 출항을 허가한 때에는 입항보고자 또는 출
 항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보고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수리하거나 허가한
 때를 통보한 때로 본다.
 ④ 입항보고수리 및 출항을 허가한 세관장은 입출항선박의 정보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
 이지(portal.customs.go.kr)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입항보고 또는 출항허가신청의 정정·취소) ① 선장 등은 입항보고하거나 출항허가를 신청한 내
 용을 정정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입항보고수리 또는 출항허가 전까지는 이미 제출한 입항보고서
 또는 출항신청서에 정정 또는 취소 내용을 입력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장 등은 제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였거나 세관장이 입항보고를 수리하
 거나 출항을 허가한 후에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취소하려는 때에는 입항보고 수리 후 출항 전까지
 또는 출항허가 후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입·출항보고 정정(취소)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관련 서류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관
 련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정·취소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전자문서자료를 정정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입항선박의 항내이동 신고) ① 선장 등은 입항보고수리된 선박을 항내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
 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항내정박장소 이동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항내 이동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해당 선박의 이동상황, 정박상황 등을 감시하여야
 한다.
제12조(항외하역) ① 법 제142조 및 영 제165조에 따라 개항 밖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자
 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항외하역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외하역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
 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2 절 개항이 아닌 지역의 출입절차
 제13조(출입신청) ① 선장 등은 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신청)서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영 제15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362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② 선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규칙 제62조에서 정한 수수료
 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출입허가) ① 제1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출입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선장 등이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사후에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물품의 하역 또는 선적
 2. 조업대기 또는 선박수리 예정
 3. 규칙 제62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선박 및 화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허가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하고,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징구하
 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허가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출입허가 여부를 입항예정지 관할세
 관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출입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내역(도착예정 일시, 여객 수, 적재화물 등)
 을 입항예정지 관할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세관장 조치사항) 제14조제1항에 따라 출입을 허가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출입허가의 통
 보를 받은 세관장은 여객의 안전과 보세화물 관리 및 감시단속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입항보고 등)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외국무역선의 출입절차는 이 고시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여객선의 승객 및 화물 관리) ① 개항이 아닌 지역에 입항한 여객선(관광목적으로 입항한 크루
 즈선은 제외한다)이 원상을 회복하여 최초 입항예정항으로 출항할 때까지 전원 선내에 대기함을 원칙
 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감시단속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여객을 통선장 또는 출국대합실에 일시 하
 선시킬 수 있다. 이때에는 여객에게 신변용품 중 귀중품만 지참하고 그 밖의 휴대품은 선내에 보관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객을 출국대합실에 일시 하선시켰을 경우에는 세관감시요원을 배치하여 감시하여야 한다.
 ④ 대기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여객이 하선을 원하는 경우에는 여
 객을 하선시킬 수 있다. 이때의 휴대품 검사는 선내에 휴대하였던 휴대품 및 신변용품만 검사·면세
 통관할 수 있으며 여행자휴대품신고서 부본에 통관사실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통관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선박에 적재된 기탁화물 및 예치물품과 현장검사를 하여 유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종료 후
 일괄하여 최초 입항예정 세관으로 전량을 보세운송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보세운송된 물품은 입항예정 세관에서 통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항
 지에서 통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품은 입항예정 세관장과 협의하여 통관할 수 있다.
제18조(관광목적 입항선박의 휴대품 관리 등) 관광을 목적으로 개항이 아닌 지역에 입항한 크루즈선에
 승선한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관한 사항은 「여행자 및 승무원휴대품 통관에 관
 한 고시」를 준용한다.
                             363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제19조(업무지원 협조) ① 입항지 관할 세관장은 개항이 아닌 지역에 하선할 여객 또는 화물이 많아서
 휴대품검사 등의 감시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 세관장에게 지원을 요청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업무지원을 요청받은 세관장은 하선하고자 하는 여객 수 등을 감안하여 휴대품검사요원, 화물관
 리요원, 조사요원 등을 편성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이 때 업무지원을 총괄하는 반장은 6급 이상으
 로 배치하여야 한다.
 ③ 업무지원반장은 입항지 관할 세관장의 지휘통솔을 받아 현지의 감시 및 통관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내규 제정)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는 선박의
 입출항절차 및 감시단속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관장이 내규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3 장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절차 등
                   제 1 절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전환
제21조(전환승인 신청) ① 선장 등은 내항선을 외국무역선으로 전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선
 박 전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승무원명부 및 승무원휴대품목록
 2. 선용품목록
 ②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사본
 2.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교부한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서 사본
 3.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어업허가증 사본
 4. 선박검사증서 사본
 5.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세관장은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전환승인 요건) 세관장은 전환하려는 내항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환승인을
 하여야 한다.
 1.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인 경우
 2.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은 항
    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무역을 위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냉동운반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은 항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무역을 위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법 제2조제4호나목의 물품을 우리나라로 운반하기 위하여 운항하는 선박으로 인정되는 경우
 4.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이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교부한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서를 첨부하여 전환승인신청한 때에는 항해구역, 적재물품, 운송구간 및
    운송기간 등을 검토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을 교부받은 선박은 항로, 기점, 종점 및 기항지 등을 검토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64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6. 수산업법 에 따라 영해외 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허가증을 교부받은 선박인 경우
 7. 외국무역선이 세관장으로부터 내항선 전환승인을 받아 내항선으로의 운항을 종료한 경우
 8. 예인선, 요트, 용선, 실습선 등 그 밖의 선박은 관계 기관의 승인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법
    제146조에서 규정한 선박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사후관리) 세관장은 내항선을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서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외국무역선으로
 전환승인한 때에는 운항예정기간 등을 참고하여 외국무역선으로 운항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를 관리하
 여야 한다.
                    제 2 절 외국무역선에서 내항선으로 전환
제24조(전환승인 신청) ① 선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내항선 전환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변경으로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전환한 선박이 운항을 종료한 선박
 2. 폐선 또는 감축 예정인 외국무역선
 3. 장기간 운항계획 없이 정박 또는 수리 예정인 선박
 4. 외국무역선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일시 국내운송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신고수리를 받은 선박
 5. 그 밖에 외국무역선으로서의 자격이 만료되거나 상실된 선박
 ② 선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전환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승무원휴대품목록
 2. 선용품목록
 ③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교부한 사업계획 변경신고(수리)서(사업계획을 변경신
    고한 선박만 해당함)
 2.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25조(전환승인) 세관장은 전환승인 신청한 선박에 대하여 과세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전환
 승인을 하고, 과세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때에 전환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정으로 수입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사본을 전환승인일 다음 근무일까지 제출하
 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제26조(과세대상물품) 선장 등은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통관부서에 신고하여 관세 등을 납
 부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외지에서 구입한 선용품이 남아있는 경우
 2. 그 밖의 과세대상 신고물품
제27조(다른 화물의 적재제한) 선장 등이 선박의 전환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승무원휴대품 및 선용
 품을 제외한 다른 화물이 적재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다만, 다른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
 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환승인을 신청할 때 품명, 규격, 수(중)량 및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물품의 검사) ① 세관장은 전환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167조제2항에 따라 현장확인 담당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승무원휴대품 및 선용품 등 적재물품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현장확인 담당 세관공무원은 검사결과를 전산등록하거나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세관장은 선장 등이 외국무역선 또는 내항선으로의 전환승인을 받지 않
 고 운항하였거나 운항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한다.
                               365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제 4 장 외국무역선의 승선신고 처리절차
                          제 1 절 승선신고·수리
제30조(승선신고 구분) 승선신고는 승무원가족 승선신고와 업무목적 승선신고로 구분한다.
제31조(승무원가족 승선신고) ① 승무원가족이 승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세관장(감시담당 세관 공무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승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
 선하여 국내항 간을 이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승선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선박회사(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선장(당직사관을 포함한다)
 ② 다수의 선원가족의 승선 또는 하선시기가 상이한 경우에는 승선 또는 하선시기 단위별로 승선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승선신고자는 승무원가족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승선신고서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업무목적 승선신고) 업무수행 목적으로 승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세관장(감시담당 세관 공무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승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회사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법 제222조에 따라 세관에 등록된 자
 3. 기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승선하려고 하는 자
제33조(승선기간) 승무원가족의 승선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항구에서 승선과 하선을 하는 때에는 선박의 정박기간 이내
 2. 승선하여 국내항 간을 이동하려는 때에는 승선항의 승선일로부터 목적항의 도착일까지
 ② 업무수행을 위한 승선기간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34조(승선신고자 및 승선자의 의무) ① 승선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승선자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2. 승선자가 법 및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밀항 등
    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승선자는 승선기간 동안 신고(수리)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35조(승선신고 심사 및 수리) ① 승선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승선목적 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수리하여야 하며, 선용품의 주문을 받기 위한 승선 등 그 목적이 불합리한 때에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승선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승선신고서에 아래의「고무인」을 날인하여 신고(수리)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의 명령에 따라 감시담당부서의 세관공무원이 수리하는 때에는 소속
 (제○기동감시반), 직급,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승선신고(수리)서를 교부하려는 때에는 승선신고자에게 제34조의 의무사항을 알려야
 한다.
                         366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제36조(승선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제한할 수 있다.
 1. 최근 1년 이내 밀수전과가 있는 승무원에 대한 방문
 2. 우범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한 방문
 3. 마약 등 밀반입 우려가 있거나 수사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지정한 선박에 대한 방문
제37조(승선신고의 의제) 선용품·선내판매용품·내국물품의 하역 및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용품 적
 재 등 허가(신청)서에 승선자 명단을 기재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승선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한다.
제38조(무단승선자의 처벌) 세관장은 승선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승선한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법에 따
 라 조치한다.
                        제 2 절 상시승선(신고)증 발급
제39조(발급신청) ①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전자문
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2호서식의 상시승선증발급신청서 1부
 2. 별지 제13호서식의 각서
 3. 사진 2매(4×3㎝)(서면으로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
 다.
 1.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업체의 임직원 중 빈번히 승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회사가 상시승선(신고)증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2. 그 밖에 정기적으로 승선하는 사람으로서 세관장이 감시단속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으
    로서 상시승선(신고)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③ 세관장은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전자
 문서로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상시승선증을 등기우편으로 수령받고자 하는 자는 발급 신청시 회송용 봉투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상시승선증 심사 및 발급) ① 세관장은 상시승선(신고)증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범칙조사
 관리시스템 등에 의하여 제41조의 발급제한 대상자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한 때에는 상시승선(신고)증 발급현황을
 전산 또는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상시승선(신고)증의 발급번호는 연도(2자리)와 일련번호(4자리)로 한다.
    예) 발급번호 : 제01-0001호
 ④ 세관장은 상시승선(신고)증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항만공사사장이 발급하는 부두출입증을 하
 나로 통합한 통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상시승선증을 신청한 자가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제4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타세관 관할 항만에서도 승선이 가능한 상시승선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타세관 관할 항만에서도 승선이 가능한 상시승선증을 발급하려는 경우
 해당 세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67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제41조(상시승선증 발급제한) 세관장은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때에는 상시승선(신고)증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75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2. 관세법령에 의하여 처벌(통고처분 포함)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시승선(신고)증을 반납한 자로서 반납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4. 제44조에 따라 상시승선(신고)증을 회수당한 자로서 회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5. 선용품공급자가 주문수령, 대금수납, 업무협의 등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외국무역선에 타려는 경우
제42조(상시승선증 유효기간) ① 상시승선(신고)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상시승선(신고)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기간연장 신
 청을 하여야 한다.
제43조(상시승선증 신청자 및 발급받은 자의 의무) ①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은 자 및 소속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발급한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상시승선(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휴·폐업한 때
 2.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해당 업체가 법에 따라 처벌받은 때
 3.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은 자가 퇴사, 전출 등으로 필요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지 않게
    된때
 ②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시승선(신고)증을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상시승선(신고)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3. 상시승선(신고)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발급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상시승선증의 회수) 세관장은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상시승선(신고)증 발급받은 자 및 소속업체가 상시승선(신고)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시승선(신고)증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5조(상시승선증 재발급) 세관장은 유효기간 만료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상시승선(신고)증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시승선(신고)증을 재발급한다.
                          제5장 보 칙
제4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368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국보 제34호 창녕 술정리 동 삼층석탑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6구역  ㅇ 창녕군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7구역  ㅇ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7호 직조리 당간지주 허용기준에 따름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터파기 시에는 관계 전문가 입회하에 실시하여 매장문화재의
       존재를 확인한 후 설치여부를 결정함. 단, 관계전문가의 입회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제외함.
공통사항 ㅇ 전체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를 득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 회색, 밤색),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를 득함.
     ㅇ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보물 제52호 봉화 서동리 동ㆍ서 삼층석탑
구분                 평지붕      허 용 기 준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제2구역 ㅇㅇ 최고높이
         원지형 보존
              5m(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이하 사항은 전체 구역에 해당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해당될 경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부터 200m이내에 한함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공통사항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보물 제109호 (전)광주 성거사지 오층석탑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1m(2층)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6m(4층) 이하               ㅇ 최고높이 19m(4층) 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20m(5층) 이하               ㅇ 최고높이 23m(5층) 이하
 제5구역   ㅇ 최고높이 40m(10층) 이하              ㅇ 최고높이 43m(10층) 이하
                                  372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보물 제218호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및 보물 제232호 논산 관촉사 석등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발굴조사 선행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4m(4층) 이하      ㅇ 최고높이 18m(4층)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5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5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전체 구역에서 건축면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
        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보물 제521호 영천 숭렬당 및 보물 제616호 영천향교 대성전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1m(2층) 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4m(4층) 이하    ㅇ 최고높이 17m(4층)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5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373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공부
                   상 현실 공부 편입
                        상                  주소          성 명 비고
                                                       울산광
 13 울산 범서 서사 270 270
                 -4 학 학 8,424 127       울산광역시(교육감)     역시
                                                      (교육감)
     합계                16,753              64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2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종류               기점            종점        비고
 국도14호선 일반국도                   울산범서 서사마을 서사1교 들꽃학습원 경주방향100m
2. 공사명 : 국도14호선 울주범서 서사지구 보도정비공사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
  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5-340-664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26호
                             낙동강 하천기본계획(변경)
  하천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낙동강 하천기본계획
을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변경목적
  대상토지 구역은 하천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수역이며, ’09년 하천구역 고시 이전
  에 대상토지의 대부분이 약 1.5m를 성토하여 사용중이므로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기존 하천구역에
  서 제외하고, 이에따른 계획하폭의 변경이 필요함
  ○ 하천기본계획 수립 범위
   하천명                          위      치                연장
                   기 점                       종 점        (m)
   낙동강       경남 밀양시 초동면 검암리            경남 밀양시 초동면 검암리   195
                 (No.144+000)              (No.143+285)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