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87호                      관          보            2016. 11. 17.(목요일)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83-1(883-1ㄴ)
   교량중대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83-1(883-1ㄹ)
    차량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87-17(887-17ㅍ)                219.00      219.00
    정비고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0-10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0-11(890-11ㄱ)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0-13(890-13ㄱ)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0-3(890-3ㄴ)
   교량중대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0-4(890-4ㄴ)
    세차장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0-5(890-5ㄱ)         18,635        29.70       29.70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0-6(890-6ㄱ)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0-7(890-7ㄱ)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0-8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0-9(890-9ㄱ)
   교량중대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83-3                           30.60       30.60
 수송부     창고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1-1(891-1ㄷ)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1-1(891-1ㄹ)
            이상16필지위3동
   교량중대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87-17(887-17ㅌ)               2,422.06    1,323.26
   통합막사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6(896ㅅ)
   교량중대
   창고-1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0-11(890-11ㄴ)                     69.60        69.6
   교량중대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0-13(890-13ㄴ)                  69.60        69.6
   창고-2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0-2(890-2ㄴ)
   교량중대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0-3(890-3ㄹ)                    69.60        69.6
   창고-3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0-3(890-3ㄷ)
   교량중대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0-6(890-6ㄴ)     25,383        148.13      148.13
   보일러실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0-7(890-7ㄴ)
    군단
 통합의무대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0-9(890-9ㄴ)                 2,269.49      878.47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19891ㄱ)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4-2(894-2ㄴ)
 법무부 법정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4-3(894-3ㄷ)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4-3(894-3ㄱ)                  289.60      289.60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1-1(891-1ㄴ)
            이상15필지위7동
   통신대대
   통합막사                                                  4,194.48    1,398.16
   노드대대
   통합막사                                                  1,430.00      715.00
771간부숙소
     통신대대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87-17(887-17ㅈ)                   294.00      294.00
 군수처 창고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6(896ㄷ)                           90.00       90.00
771 충성클럽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87-22                             251.00      251.00
     통신대대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4-1
771병사식당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4-2(894-2ㄹ)
                                             66,190
                                                           628.00      628.00
     통신대대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4-4
771튀김장                                                      17.00       17.00
            이상6필지위21동
     771
 통신창고-1                                                     90.52       90.52
     771
 통신창고-2                                                     90.52       90.52
                                94
제18887호                    관            보            2016. 11. 17.(목요일)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771
 통신창고-3                                                    121.20    90.52
    771
 통신창고-4                                                     90.52    90.52
 제2수송부
 차량정비고                                                     165.00   165.00
 폐수처리장                                                      34.00    34.00
 차량정비고                                                     250.42   250.42
  771대대
  치장창고                                                     114.00   114.00
  771대대창고
테니스장                                                        24.00    24.00
  771대대
  탄약고-1                                                     24.50    24.50
  771대대
  탄약고-2                                                     45.00    45.00
  771대대
 운영용창고                                                      63.00    63.00
  771대대
  훈련창고                                                      65.80    65.80
  고가초소                                                      16.42    16.42
  화생방대
   생활관                                                   4,044.96 1,899.40
  화생방대
  취사식당                                                     366.52   366.52
 차량정비고                                                     445.23   445.23
  화생방대
   위병소                                                      75.50    75.50
 기타 일반
 저장시설-1                                                     50.05    50.05
 기타 일반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1065(1065ㄴ)
 저장시설-2                                                     82.80    82.80
 기타   일반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5
 저장시설-3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6(896ㄹ)                            96.60    96.60
 기타 일반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7-1(897-1ㄴ)
 저장시설-4                                                     92.46    92.46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8(898ㄱ)
 기타 일반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9(899ㄱ)
 저장시설-5                                      59,323         92.46    92.46
 기타   일반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9-1(899-1ㄴ)
 저장시설-6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900-1(900-1ㄱ)                        92.46    92.46
  화생방대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900-3
 일반탄약고-1                                                    33.30    33.30
  화생방대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5-1(895-1ㄴ)
 일반탄약고-2 이상10필지위17동                                         22.94    22.94
 폐수처리장                                                      25.20    25.20
   화생방
  차양대-1                                                    708.12   708.12
   화생방
  차양대-2                                                    352.63   352.63
   화생방
  차양대-3                                                    475.20   475.20
   화생방
  차양대-4                                                    176.31   176.31
                              95
제18887호                      관            보            2016. 11. 17.(목요일)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화장실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1065(1065ㄱ)
 (사격장)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87-3                             33.93    33.93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6(896ㅁ)
  사격장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7-1(897-1ㄱ)                     20.06     20.06
  창고-1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7-2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8(898ㄴ)
  사격장
  창고-2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9(899ㄴ)           56,577        18.02     18.02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9-1(899-1ㄱ)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9-2
  사격
  통제실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9-3(899-3ㄴ)                     16.42     16.42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9-4
    사격장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900-1(900-1ㄴ)
    차양대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900-2                            189.00    189.00
            이상13필지위5동
    헌병대
 일반사무실                                                     1,631.07   801.72
    헌병대
    생활관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77(877ㄱ)                             889.80   275.40
    헌병대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80
   병사식당                                                      220.00   220.00
    헌병대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81(881ㄴ)
일반창고-123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87-17(887-17ㄷ1)                     171.60   171.60
 체력단련장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6(896ㅇ)          46,770        148.96   148.96
  (충성클럽)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87-19(887-19ㄴ)
    헌병대
    위병소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87-4(887-4ㄱ)                         42.55    42.55
    헌병대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87-5
테니스장 창고 이상8필지위8동                                              54.00    54.00
    헌병대
   일반창고                                                       28.00    28.00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이황리414-5(414-5ㅂ)
     교회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이황리416-9              6,551        770.84    425.24
             이상2필지위1동
     법당                                                      165.00   165.00
 요사체(숙소)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이황리414-11(414-11ㄱ)                      166.67   166.67
 관음교육관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이황리414-12(414-12ㄴ)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이황리417-20(417-20ㄷ)    7,986         135.29   135.29
    산신각 이상3필지위5동                                              11.59    11.59
 화장실(법당)                                                       9.00     9.00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이황리347-31
 (11동아파트
       30세대) 이상1필지위1동                          1,629       2,450.00   490.00
 (5동아파트
      30세대)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이황리347-34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이황리348-22(348-22ㄷ)    7,358
                                                           1,910.45   382.09
    아파트
 (6동 30세대)   이상2필지위2동                                      1,910.45   382.09
   정보학교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이황리348-21(348-21ㄴ)
     B관사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이황리348-22(348-22ㄴ)    5,600        182.80    182.80
             이상2필지위1동
                                 96
제18887호           관                  보           2016. 11. 17.(목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3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상변경 되어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가. 항로표지 신설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설 치 목적 설치기간    및
              (WGS-84)            (m) (해리) ․높이(m) 년월일          이동여부
                                            홍색
    학리항 N 35° 15′ 36.4″ Fl(2)R5s 14 7       원형
   서방파제등대 E 129° 14′ 43.7″                철근콘크리트조 '16.11.9.
신설                                           15             항해 영구
    대항어항 N 35° 00′ 46.2″                    홍색              원조
                                            원형
    동방파제 E 128° 49′ 31.0″ Fl R 5s 16 7 철근콘크리트조 '16.11.9.
    북단등대                                     12
나. 항로표지 현상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 경 목적 설치기간     및
             (WGS-84)             (m) (해리) ․높이(m) 년월일           이동여부
변경 대항어항                                     백색
전 북방파제등대 N  35° 00′ 42.0″                   원형
변경 대항어항  E 128° 49′ 30.0″ Fl G 5s 15 8 철근콘크리트조    '16.11.11. 항해
                                                             원조 영구
   동방파제
후 남단등대                                       10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01호
                        항로표지 현상변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구분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도색 및 구조 변  년월일
                                                        경 설치목적 비 고
                                     (해리)
                                            녹홍녹
변경전                                         망대형
    인천항동수도 N 37°10′06.0″ Fl(2+1) G 7s 8    LL-26(M) 2016.  항행원조 표체
     1호등부표 E126°20′39.0″                    녹홍녹     11. 4.  및   변경
변경후                                         망대형            조류측정
                                           (DB14000
                                          조류관측부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2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122
제18887호
관
보
2016. 11. 17.(목요일)
122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3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현상변경되어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11월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가. 항로표지신설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신설
학리항
서방파제등대
N
35° 15′ 36.4″
E 129° 14′ 43.7″ Fl(2)R5s
14
7
홍색
원형
철근콘크리트조
15
'16.11.9.
항해
원조
영구
대항어항
동방파제
북단등대
N
35° 00′ 46.2″
E 128° 49′ 31.0″
Fl R 5s
16
7
홍색
원형
철근콘크리트조
12
'16.11.9.
나. 항로표지현상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변경
전
대항어항
북방파제등대N
35° 00′ 42.0″
E 128° 49′ 30.0″
Fl G 5s
15
8
백색
원형
철근콘크리트조
10
'16.11.11. 항해
원조
영구
변경
후
대항어항
동방파제
남단등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01호
항로표지현상변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11월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및구조
변
경
년월일
설치목적
비고
변경전
인천항동수도
1호등부표
N 37°10′06.0″
E126°20′39.0″
Fl(2+1) G 7s
8
녹홍녹
망대형
LL-26(M)
2016.
11. 4.
항행원조
및
조류측정
표체
변경
변경후
녹홍녹
망대형
(DB14000
조류관측부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22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
제18887호           관                 보          2016. 11. 17.(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47호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335호(2015.11.12.)로 고시한바 있는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
사업」에 대하여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주암댐 도수터널의 구조적 불안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전남 동부권 지역의 용수공급 중단이라는
   국가적 재난 방지를 위한 시설안정화사업 시행
 나. 사업의 개요
   ◦ 도수터널 신설 : 내경 3.3m 길이 11,230m
   ◦ 취수탑 2개소 및 부대시설 1식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당초          변경
          계                                     105,674     173,345
   유입부 취수탑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1,917       3,104
   유입부 가물막이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우산리      11,509      21,978
   유입부 연직갱부지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6,075      10,394
   유입부 공사용도로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3,639      11,266
   유입부 토취장#A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30,916      31,820
   유입부 토취장#B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      14,388
   유출부 취수탑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유평리            3,064       4,208
   유출부 가물막이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유평리           13,747      25,610
   유출부 연직갱부지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유평리                     3,051       4,138
   유출부 공사용도로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유평리                         -       7,820
   유출부 토취장#가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유평리, 죽학리      31,014      33,337
   유출부 지방도857호선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유평리                    742       5,282
5.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 2015년 ~ 2019년
 ◦ 변경 : 2015년 ~ 2020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붙임참조)
7.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사업비 : 161,111백만원
                                  113
제18887호                  관          보               2016. 11. 17.(목요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김*현 외 2명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
    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spampolice@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번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처분예정사 스팸 전화번호
 호                                   위반사항       항        (url)
 1                        인천광역시
      김*현 670625-******* 계양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부과 070-****-2439
                             아나지로   제1항, 제4항
 2                        인천광역시
      남*희 481126-******* 남동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부과 ne******@****.c
                             남촌동로   제1항, 제4항              om
 3                        서울특별시
      김*환 691027-******* 성동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부과 1688-****
                              동일로     제1항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6-209호
               김포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김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8조 제 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등을 고시합니다
  아울러 위 변경내용 및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는 김포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공람이 가능함을 알
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6년 11월 17일
                  경기도지사
1. 김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가.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김포시 고촌읍 태리 일원       17.005855    감)0.005307   17.000548
※ 기정은 경기도고시 제2014-202호(2014. 7. 17.)의 내용임
                                   134
제18887호                       관                 보           2016. 11. 17.(목요일)
나.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구분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변경        고촌읍 태리 31-14 일원            국도 48호선 및 장곡/황색
                              0.005307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의하여 단절된
2. 김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1/1,000)은 김포시청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도시계획과(☎ 031-980-24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6-335호
                   학교(광동중·고)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603-5번지 외 17필지의 광동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법인 광동
학원 이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광동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1월 17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 광동1길 10
 나. 성 명 : 학교법인 광동학원이사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고등학교(사립)
 나. 명 칭 : 광동중·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603-5번지 외 17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당초〕               〔변경〕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32,528.00㎡         33,263.00㎡   (증)   735.00㎡
                사업시행면적 -             32,528.00㎡         33,263.00㎡   (증)   735.00㎡
 나. 규 모 :       건축면적 -                5,894.66㎡         5,894.66㎡
                건축 연면적 -            20,266.05㎡        20,585.10㎡     (증)   319.05㎡
 다. 재 원 : 남양주시 교육경비보조금 및 경기도 대응지원사업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7년 12월 31일
                            135
제18887호                         관         보        2016. 11. 17.(목요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6754 가열 보일러
 * 표준 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가.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가. 용접 연결부에 대한 내용 명시, 누락된 단위 추가 등의 내용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안재욱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9,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23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11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가.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15_3288    자동제어장치 - 제2-22부: 전동기 과열 보호장치의 개별
                                                 요구사항
   제정        KS_C_NEW_2016_3310   측정계전기 및 보호 장비 ? 제151부: 과전류/저전류 보호에
                                            대한 기능적 요구사항
   제정        KS_C_NEW_2016_3413   보호 계전기 및 보호 장비 - 제127부: 과전압/저전압 보호에
                                             대한 기능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123
제18887호                    관         보          2016. 11. 17.(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제정 사유
  - KS_C_NEW_2015_328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 KS_C_NEW_2016_3310 : 폐지된 IEC 60255-6 표준의 대체 및 2012년부터 제정되고 있는 IEC
    60255-1** series에 포함된 보호요소에 대한 정의 및 시험방법 반영의 필요
  - KS_C_NEW_2016_3413 : 국제표준에 해당하는 국내표준이 없어 제조사 및 관련 업계의 기술개
    발을 위해 제정 필요
 나. 주요 제정 내용
  - KS_C_NEW_2015_3288 : 자동제어장치 - 제2-22부: 전동기 과열 보호장치의 개별 요구사항의 국
    제표준 부합화
  - KS_C_NEW_2016_3310 : 측정계전기 및 보호 장비 - 제151부: 과전류/저전류 보호에 대한 기능
    적 요구사항의 국제표준 부합화
  - KS_C_NEW_2016_3413 : 보호 계전기 및 보호 장비 - 제127부: 과전압/저전압 보호에 대한 기능
    요구사항 의 국제표준 부합화
3.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탁계성(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4, E-MAIL: tagg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2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11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가.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개정     표준번호
        KSC3342                        근거리표준명
                                           통신 케이블
 개정 KSCIEC60695-11-2 화재 위험성 시험 ― 제 11-2부 ― 시험 불꽃 ― 1 kW의 사전 혼합 불꽃 ―
                                  기구, 확인 시험 배치 및 지침
 개정 KSCIEC60695-5-1 화재 위험성 시험 ― 제5-1부 : 화재 생성물로 인한 부식 손상 ― 일반 지침
 개정 KSCIEC60695-6-1       화재 위험성 시험 ― 제6-1부:연기 불투명도 ― 일반 지침
 개정   KSCIEC60934                   기기보호용 차단기 (CBE)
                                 124
제18887호                        관           보            2016. 11. 17.(목요일)
                  1항, 2항, 4.10항, 4.13항, 5.3.8.1항 표 2, 6항, 8.1.3항, 8.1.4.4항, 항,
                  8.1.5.1, 항, 8.13, 9.1.1항 표 12, 9.5.1항, 9.7.7항, 9.9.1항, 9.9.2항,
    KSCIEC61009-1 9.12.12항, 9.12.11.2.1항, 9.15항, 9.18항, 9.20항, 9.21항, 9.24항,
                  9.25항, 그림 변동 내역, 표 A.1, 부속서 B, 부속서 G, 부속서 J, 부속서
                  K, 부속서 L개정
3.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0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탁계성(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4, E-MAIL: tagg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32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6년 11월 9일자로 미래에셋캐피
탈㈜이 추가등록 신청한 여신전문금융업을 다음과 같이 등록(旣 영위업무 : 신기술사업금융업)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미래에셋캐피탈㈜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33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6년 11월 10일자로 제미니투자
㈜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등록법인명 : 제미니투자㈜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3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금융투자
사업자 지정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26
제18887호
관
보
2016. 11. 17.(목요일)
126
KSCIEC61009-1
1항, 2항, 4.10항, 4.13항, 5.3.8.1항 표 2, 6항, 8.1.3항, 8.1.4.4항, 항, 
8.1.5.1, 항, 8.13, 9.1.1항 표 12, 9.5.1항, 9.7.7항, 9.9.1항, 9.9.2항, 
9.12.12항, 9.12.11.2.1항, 9.15항, 9.18항, 9.20항, 9.21항, 9.24항, 
9.25항, 그림 변동 내역, 표 A.1, 부속서 B, 부속서 G, 부속서 J, 부속서 
K, 부속서 L개정
공
고
3.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01월16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전기전자표준과탁계성(사무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
93 전화: 043-870-5364, E-MAIL: taggs@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32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6년11월9일자로미래에셋캐피
탈㈜이추가등록신청한여신전문금융업을다음과같이등록(旣영위업무: 신기술사업금융업)합니다.
2016년11월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미래에셋캐피탈㈜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33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6년11월10일자로제미니투자
㈜를여신전문금융회사로다음과같이등록합니다.
2016년11월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제미니투자㈜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3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77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종합금융투자
사업자지정사항을공고합니다.
2016년11월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