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10-225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매당리
심현규 1992. 2.11 남 미     국                                      2009.10. 7 외국국적선택
                           407

오범진 1993. 3.21 남 미     국 서울 관악구 봉천동 65-8                      2009.10.15 외국국적선택


권헌수 1992. 9.24 남 미     국 경기 과천시 원문동 4                         2009.11. 2 외국국적선택


김덕기 1992. 1.29 남 미     국 충남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260                   2009.11. 2 외국국적선택


김창기 1993. 5.23 남 미     국 충남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260                   2009.11. 2 외국국적선택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서리
이창민 1992. 7.16 남 미     국                                      2009.11.12 외국국적선택
                           145

조혁주 1992.11. 6 남 미     국 서울 송파구 방이동 395                       2009.11.12 외국국적선택


고영건 1992. 8. 7   남 미   국 제주 제주시 용담3동 1124                     2009.12.23 외국국적선택


변영재 1992. 3.30 남 미     국 충남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 215                   2009.11.25 외국국적선택


오태원 1992. 1.28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                      2009.11.27 외국국적선택


성수진 1993. 4.16 여 미     국 경남 김해시 진영읍 우동리 147                   2009.12.11 외국국적선택


김영준 1992. 6.14 남 미     국 서울 도봉구 도봉동 608-5                     2009.11.30 외국국적선택


박성진 1992. 6.13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청파동3가 107-8                   2009.12. 1 외국국적선택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장한중 1992. 1.15 남 미     국                                      2009.11.25 외국국적선택
                           777

고석표 1992. 5.22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관수동 105                       2009.12.10 외국국적선택


이진우 1993. 9.15 남 미     국 대구 남구 봉덕동 976-6                      2009.12. 2 외국국적선택


손주현 1996. 4.13 남 미     국 서울 강북구 수유동 91                        2009.12.11 외국국적선택


                                         86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백연식 1992. 2.13   남   미     국 인천 동구 화평동 152                  2009.12.28 외국국적선택


주예찬 1992. 1.30   남   미     국 인천 부평구 부평동 612                 2009.12.21 외국국적선택


강연희 1989. 9. 5   여   미     국 서울 성동구 행당동 267번지 9호            2009. 6.24 외국국적선택


이수림 1987.12.24   여   미     국 충남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18-55 2009.12.22 외국국적선택


임현진 1992. 9.10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청운동 89-30               2009.12.23 외국국적선택


황영호 1992. 5.12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돈암동 산 48-154            2009.12.23 외국국적선택


이경훈 1994. 5.13   남   미     국 충남 당진군 합덕읍 점원리 63              2009.12.24 외국국적선택


민지영 1988.10.12   여   미     국 서울 성북구 돈암동 458-71              2009.12.30 외국국적선택


장소리 1988. 6. 7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종로5가 347                2009.12.30 외국국적선택




⊙법무부고시제2010-228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한제나 1994. 7.18 남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114-5                2009.11. 2 외국국적선택


김현우 1992. 3. 4 남 미       국 전라북도 정읍시 상동 544-1                2009.11.27 외국국적선택


김은비 1990. 4.16 여 미       국 전라북도 정읍시 상동 544-1                2009.11.27 외국국적선택


이승아 1987.12.31 여 미       국 경북 영천시 조교동 347                   2009.12.24 외국국적선택


신아힌 1987.12.17 여 미       국 울산 울주군 삼동면 금곡리 442               2009.12. 7 외국국적선택


옥수한 1993.10.15 남     터 키    경남 거제시 덕포동 541                  2009.12.10 외국국적선택


예윤희 1987.12.12 남 미       국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728               2009.12.11 외국국적선택


                                       88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유세라 1988. 7.30 여 미        국 서울 성북구 종암동 23번지 11호                         2009. 7.13 외국국적선택




⊙법무부고시제2010-229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김원준    1991.12.19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누하동 193                           2009. 3. 6 외국국적선택


 지호준    1992. 3. 2   남   미   국 대구 중구 남성로 69                             2009.11. 3 외국국적선택


 김시영    1997.12. 5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삼청동 2-8                           2009.10. 9 외국국적선택


 김시준    1994. 5.18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삼청동 2-8                           2009.10. 9 외국국적선택


 김학진    1996. 4.14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64-3                         2009.10.13 외국국적선택


 김현진    1994. 1.20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64-3                         2009.10.13 외국국적선택


 김학재    1992. 8.28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64-3                         2009.10.13 외국국적선택


 석유진    1972. 8.23   남   캐 나 다 대구 달성군 옥포면 기세리 590 2009.10.22 외국국적선택


정지수앨런 1992.12. 7     남   미   국 서울 서초구 서초동 590                           2009.11.12 외국국적선택


 이도형    2000. 9.22   남   캐 나 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64-40 2009.11.23 외국국적선택


 허종태    1999. 1.21   남   미   국 경남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724 2009.11.18 외국국적선택


 최형석    1992. 3.26   남   미   국 경북 경산시 자인면 남신리 380 2009.11.18 외국국적선택


 최준석    1997.10.17   남   미   국 경북 경산시 자인면 남신리 380 2009.11.18 외국국적선택


 최윤석    1995. 5.22   남   미   국 경북 경산시 자인면 남신리 380 2009.11.18 외국국적선택


 김윤지    1994. 8. 5   여   미   국 충남 서산시 부석면 창리 293                        2009.11.18 외국국적선택


                                           89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김윤선   1999. 1.17   여   미   국 충남 서산시 부석면 창리 293       2009.11.18 외국국적선택


 김윤수   1996. 2. 2   여   미   국 충남 서산시 부석면 창리 293       2009.11.18 외국국적선택


 박삼열   1993. 6. 9   남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4         2009.11.25 외국국적선택

                        오 스 트
 하희빈   2006.11.27   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탐하리 148 2009.11. 9 외국국적선택
                        레일리아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10-42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
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1-26호, 2001. 6. 9.)를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와 자재비의 산정기준)
 영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
 되는 인건비와 자재비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유효바닥면적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 영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유효바닥면적 등 필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는 계단(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트·경사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대변기), 샤워실, 관람석으로 한다.
제4조(일반객실의 연평균 수입금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편의시
 설의 범위 등) 영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영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의한 기준에 의
 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여 일반객실의 연평균수입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
 하는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에는 숙박시설의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
 실’이 해당된다.
제1항의 대상시설에 이행강제금을 산정할 때 일반객실의 연평균 수입금액의 산정기준은 일반객실 1
실의 1일 숙박료에 연간 365일을 운영할 때 객실점유율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90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곤포, 곽향, 괴화, 귤핵, 노로통, 노봉방, 녹반, 누고, 담죽엽, 당약, 대극, 동청, 등피, 등황, 면

  실자, 모려, 목과, 목별자, 무이, 박하, 반대해, 백굴채, 백미, 백반, 백전, 백출, 백화사설초, 보

  골지, 부소맥, 비자, 빈랑자, 사세, 사원자, 사인, 산사, 산자고, 상심자, 상지, 석룡자, 석연, 석

  종유, 섬서, 아선약, 야명사, 어교, 연전초, 영사, 영지, 오수유, 와릉자, 용규, 우방근, 운모, 원

  지, 위령선, 자근, 자석영, 자소자, 자충, 자황, 저백피, 저실자, 적전, 전호, 정력자, 지유, 초두

  구, 촉규화, 충위자, 토복령, 파극천, 팔각회향, 피마자, 하엽, 해대, 해부석, 해송자, 해인초, 형

  개, 호도, 호미초, 홉, 화예석, 황매목, 훤초근, 흑두, 희렴, 강향, 건율, 결명자, 골담초근, 골쇄

  보, 관동화, 관중, 괴각, 귀판, 내복자, 노회, 녹제초, 단삼, 대청엽, 대풍자, 동과자, 동과피, 동

  충하초, 만형자, 매괴화, 맥문동, 목단피, 밀몽화, 반변련, 반지련, 백렴, 백부근, 백수오, 백합,

  복신, 부평, 비해, 사군자, 산두근, 삼칠, 상기생, 상표초, 선모, 소두구, 승마, 식방풍, 안식향,

  양제근, 어성초, 여로, 여정실, 영실, 오공, 오매, 오배자, 용뇌, 우방자, 위유, 육두구, 육종용,

  익지, 접골목, 제니, 조구등, 조각자, 종려피, 저담, 죽여, 지각, 지실, 천문동, 천축황, 청대, 총

  백, 칠피, 토근, 토목향, 통초, 패장, 포공영, 하고초, 해금사, 해마, 해삼, 해표초, 현삼, 호로파,

  호박, 홍삼, 홍화자, 황정, 석고, 활석



⊙환경부고시제2010-25호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296

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다만, 단일 고유번호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7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계량기가 공동부문과 개별세대 등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참여자는 복수의

 계량기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제16조 다음에 “제8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98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명시된 각각의 개별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관
    계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마치고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3)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법인
  4) 기타 공익실현을 위하여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3. 대금선납 기관:정부조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물품납품 이전에 조달청에 대금을 납부하
 여야 하는 기관
 1) 사회복지법인(전 2항 ‘라’호)
 2) 민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중 공익법인(전 2항 ‘마’호)
  다만, 특별법과 조례에 설립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은 개별요청에 의한 심사를 통해 대금선납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조달청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기관(전 2항 ‘바’호)
 4) 전 2항 ‘가’ 내지 ‘다’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3개월 이상 장기미납 사실이 있는 기관
※문의처:조달청 행정관리담당관실(☎ 042-481-7097)



⊙조달청고시제2010-8호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개정 고시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0일
               조   달   청   장
1.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개정:개정 전문, 붙임 생략(조달청 홈페이지 게재로 갈음)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10-8호)」개정 전문은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품질관리단 품질총괄과(전화 031-260-8661, 8676, 8719)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 시행일:고시한 날부터 시행
3. 규정개정 신·구 대비표:생략
4.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0-26호
 문화재청은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을 지정하고, 문화재보호법 제91조(문화재 지표조사) 및 동법시
행규칙 제80조(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0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등
                                   336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10-43호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

리 규정(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42호, 2008. 11.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일부개정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7인”을 “14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제약협

회·한국한약제조협회·한국한약도매협회·대한한약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한방병

원협회·대한한약사회”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한약제약협회·한국한약도매협회·대한한의

사협회”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5인”을 “4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농촌진흥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약재 수급 관련 전문가 2인

제11조제2항 중 “한국한약제조협회 회장”을 “한국한약제약협회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중 “한국한약제조협회”를 각각“한국한약제약협회”로 한다.

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세부운영규정) ① 이 고시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4항 “별표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한약판매업자가 종전의 제34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한약재를

 제29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단순 가공·포장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

 적으로 저장·진열할 수 있다.

                              96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별표2]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제23조 관련)

 가.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포제법 중 포자법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는 품목-28개 품목

  건강초탄, 녹각교, 대황주증, 대황초자, 대황초탄, 두충염자, 두충강자, 두충초탄, 반하생강백반

  제, 보골지염자, 숙지황, 신곡, 오수유감초자, 오수유염자, 원지감초자, 원지밀자, 주사수비, 지

  유초탄, 파극천염자, 파극천주자, 파극천감초자, 형개초탄, 희렴주증, 감초밀자, 감초초, 초오제,

  황련주자, 황백염자

 나. 위·변조 우려품목 - 23개 품목

  갈근, 감국, 계지, 광곽향, 녹용, 녹각, 도인, 마황, 반하, 백두구, 복령, 사삼, 자소엽, 오가피,

  용안육, 우황, 저령, 전갈, 진피, 차전자, 토사자, 행인, 홍화

 다. 중독우려품목 - 20개 품목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반묘, 반하, 섬수, 경분, 밀타승, 백부자, 연단, 웅

  황, 호미카, 낭독, 수은, 보두, 속수자

 라. 기원 및 형태 문제품목 - 9개 품목

  육계, 후박, 당귀, 천궁, 고본, 진교, 방풍, 하수오, 대황

 마.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373개 품목

  감초, 건강, 구기자, 길경, 두충, 작약, 산수유, 산약, 산조인, 시호, 택사, 향부자, 황금, 황기,

  황련, 황백, 겐티아나, 계내금, 고량강, 곡아, 교이, 구자, 구절초, 귀전우, 금은화, 금전초, 급성

  자, 길초근, 나도근, 요사, 녹용절편, 대두황권, 마인, 마치현, 마황근, 망초, 맥아, 맹충, 목근

  피, 문합, 방기, 백강잠, 백급, 백초상, 사향, 상륙, 상백피, 상산, 석류피, 석예초, 세네가, 세신,

  센나엽, 속단, 수질, 시라자, 양기석, 연자육, 열당, 예지자, 와송, 우절, 울금, 유기노, 유백피,

  율초, 은시호, 음양곽, 은행엽, 인삼, 임자, 자연동, 잠사, 적석지, 절패모, 정류, 조협, 지골피,

  지모, 지부자, 진주, 질려자, 창출, 천골, 천마, 천초근, 천패모, 청몽석, 청상자, 청피, 측백엽,

  침향, 필징가, 한인진, 한천, 합개, 해동피, 해분, 해조, 향유, 황촉규, 회향, 가자, 건칠, 고련피,

  고목, 곡정초, 과체, 구맥, 금박, 낙석등, 노감석, 녹두, 뇌환, 능소화, 다투라, 대계, 대산, 대자

  석, 독활, 동규자, 두시, 마발, 마편초, 모근, 목방기, 목천료, 목통, 목향, 미삼, 백과, 백두옹,

  백자인, 백지, 백편두, 별갑, 사담, 사향초, 삼릉, 상엽, 석결명, 석송자, 석위, 석유황, 석창포,

  선퇴, 소계, 소목, 송화분, 신이, 아출, 연교, 영릉향, 영와, 오령지, 오약, 용담, 용아초, 운대

  자, 원화, 은박, 인동, 자석, 자완, 자화지정, 장뇌, 저마근, 적소두, 정공등, 정제부자, 정향, 죽

  력, 천련자, 청호, 초과, 치자, 판람근, 편축, 포황, 한련초, 한수석, 합환피, 해구신, 해방풍, 해

  백, 현정석, 현호색, 호유자, 화피, 후추, 갈화, 감송향, 개자, 갱미, 견우자, 계심, 고추, 곡기생,

                              97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조달청고시제2010-7호
                              조달사업 수요기관 기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조달사업의 수요기관 범위를 다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0일
              조   달   청   장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조달요청을 하여야 하는 기관(당연기관)
 가. 국가기관
  1) 중앙관서(국고금관리법 제2조 및 국가재정법 제6조에 의한 기관) 및 그 산하기관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 유치원 및 국립학교
 나. 지방자치단체
  1)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
   된 지방직영기업
  2)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의한 각급 지방의회
 다. 교육기관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급 교육청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립 유치원 및 공립학교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조달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임의기관)
 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간접경영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
   시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나.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2)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
  2) 전 1)호 이외의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마.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
 바.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개별적으로 인정하는 기관
  1)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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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1. 주요 내용
 가. 다음의 기관을 문화재 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함.
  ①육상지표조사 기관(유효기간:관보고시일로 부터~ 2011. 12. 31.)
  (재)부경문물연구원(육상)
2. 기타 사항
 ○문화재지표조사기관지정 전문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
  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발굴조사과(전화 042-481-4950, 팩스 042-481-4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평생교육진흥원고시제2010-2호
                        제14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에 의거하여 「제14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0일
              평생교육진흥원장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 「제14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의 주요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변경 이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와 관련하여 신규 국가자격의 학점인정 기준을 마련
 하여 적용하며, 또한 기존 학점인정 자격 재검토를 통하여 학위 취득을 위한 적합한 기준을 마련
 하고자 함.
□주요 골자
 -신규 자격 학점인정 및 전공 연계 기준 고시
 -기인정 자격 표준교육과정 전공 연계 변경 기준 고시
 -통폐합 국가기술자격 전공 연계 기준 고시
 -기인정 자격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변경 고시
 -기인정 자격에 대한 직무번호 통합 고시
1. 신규 자격 학점인정 및 전공 연계
 □적용 시점:고시일 기준
  가. 신규 국가기술자격 학점인정 및 전공 연계

                        직무                   인정    표준교육과정 해당 전공
    대분류           중분류            자격명
                        번호                   학점   전문학사        학사

                                                         산업공학, 안전공
18. 환경/안전관리   산업안전      01   인간공학기술사         45   안전공학
                                                         학, 작업치료학

                                  337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1. 사업시행기간:2004년 11월 8일~2013년 3월 8일
2. 사업의 명칭:김천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양천~월곡) 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사업명:김천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양천-월곡)건설공사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순번      소재지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김천시 감천                                                                    김천시 감천면 금송
 1                 170-0    170-0       답       답         367           367                           이옥례
       면 금송리                                                                    리 18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64호
                           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491호(2004. 11. 4.) 및 제
2009-368호(2007. 7. 31.)로 고시된 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밀양강 용평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4년 12월~2011년 12월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용평지구 하천개수공사 현장사무실(055-355-3971)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
     사2과(051-660-1224)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붙임과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사업명:용평지구 하천개수공사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순번     소재지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밀양시                                                                    밀양시 남포동 313             김성호
 1             312         312      대       대         241           241
       남포동                                                                    밀양시 남포동 313             민진기

                                                                    (관계인 경상남도(밀양시 세무과) 압류)
                                                          (관계인 국민겅강보험공단 밀양창녕지사 압류)
                                            (관계인 밀양시 삼문동 54-11 밀양농업협동조합 가압류)
                                        (관계인 밀양시 삼문동 4-10 밀양축산업협동조합 가압류)
                                 (관계인 밀양시 삼문동 358-7 세광맨션 101-409 우성규 가압류)

                                                    343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의 산정기준
 (1) 공   원

 편의시설의 종류             위     반    사     항     단위      산정기준(금액)      비   고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 중 1곳
1. 장애인등의 출입이
                 이상을 장애인 등의 출입이 용이하게 설치하    1개소       1,390,000
 가능한 출입구
                 지 아니한 경우
                                                                   유효면적
                 장애인용 대변기를 남자    대변기         1칸        425,000
                                                                  2.52㎡ 필요
                 용 및 여자용 각각 1개
                                 소변기         1대        135,000
2. 장애인 등의 이용 이 상 설 치 하 지 아 니 한
 이 가능한 화장실       경우              세면대         1대        135,000

                 여성용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
                                             1대        200,000
                 지 아니한 경우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
3. 점자블록          하는 보도에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1매        12,000
                 아니한 경우
                 매표소·판매기 및 음료    매표소        1개소        240,000
4. 장애인 등의 이용 대 중 1곳 또는 1대 이
 이 가능한 매표소· 상을 장애인 등이 이용         판매기         1대        460,000
 판매기 또는 음료대      할 수 있도록 설치하지
                                 음료대         1대       1,200,000
                 아니한 경우
                 공원 주차장 내 장애인                                      유효면적
                                 주차구역       1대(1면)     120,000
                 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                                      16.5㎡ 필요
                 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
                 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한 안내표지판         1대        230,000
                 경우
5. 장애인 등의 이용
                                                     (2)의 공공건물
 이 가능한 공원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와 도시공원 및 녹지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에
                                                     과 (4)통신시설
                 공원시설 종류에 따라 해당 공공건물 및 공중
                                                     의 해당 편의시
                 이용시설과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도록 편
                                                     설의 종류별 산
                 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정기준(금액)

                                 91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단위 : 원)

편의시설의 종류             위      반       사        항       단위     산정기준(금액)         비        고

1.   장애인   등 의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통 행 이 가 능 한 접근로가 장애인 등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설치하                m       255,000
 접근로            지 아니한 경우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                         1대                   유효면적 16.5㎡
                                    주차구역                      120,000
                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1면)                        필요
2. 장애인전용 주
                주차장법령의 설치비율과
 차구역
                이 법령의 설치기준에 맞
                                    안내표지판            1대       230,000
                게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3. 높이차이가 제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 차이를 제거하
 거된 건축물 출                                            1개소     2,065,000
                지 아니하여 장애인 등의 통행이 어려운 경우
 입구

4.   장애인   등 의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사무실등의 출입구(문) 중
 출 입 이 가 능 한 하나 이상을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              1개소      735,000
 출입구 등          하지 아니한 경우

                복도의 바닥면에 높이차이 등으로 인하여 통행이
                                                     1개소      515,000
5.   장애인   등 의 어려운 경우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           복도에 핸드레일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장애인
                                                      m       47,500
                복지시설에 한함)

                                                                           유효면적 필요
                                    계단 또는 승강기를                            · ‘08.1.1.후 신축
                •건축물의 1개층에서
                                    설치하지 아니한 경       1대      35,000,000   -2.16㎡
                다른 층으로 이동할
                                    우                                     · ‘08.1.1.전 건
6. 장애인등의 통      수 있도록 계단 또는
                                                                          물 - 1.485㎡
 행이 가능한 계       장애인 등이 이용 가
 단, 장애인용 승      능한 승강설비를 갖 계단에 핸드레일을
 강 기, 장 애 인 용   추지 아니한 경우  설치하지 아니한 경                1개층      900,000

 에 스 컬 레 이 터 , • 6층 이상, 연면적 2 우
 휠 체 어 리 프 트,   천 제곱미터 이상인
                                    계단에 논슬립이 설
 경사로 또는 승       건축물에 장애인 등                           1개층      260,000
                                    치되지 아니한 경우
 강장             이 이용 가능한 승강
                설비를 갖추지 아니
                한 경우                점자블록을 설치하
                                                     1개       12,000
                                    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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