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94호                                관           보             2017. 9. 14.(목요일)
   수도용지
               단위               면 적       주요시설                관 리 처 분 계 획
  (시 설 명)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
                                                     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제
                                                     29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
                                                     54조 제5항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정수시설           ㎡               704     정수시설      ○잔여지는    국유재산관리규정(국토해양부훈령제
                                                     544호) 제17조(잔여지등의관리)에 의거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에 인계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
                                                     정
                                                    ○점용사용토지는 사용협의결과에 의거 관로폐쇄
                                                     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
                                                     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가압시설           ㎡              1,601    가압시설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
                                                     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
                                                     은 국고로 귀속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수도시설
     - 국(국토교통부)으로 무상귀속 후 준공인가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받아
       관계법규에 따라 운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고령권관리단(☎ 054-950-7231)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 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 사업(토지조서)
                       공부        편입면적(㎡) 국공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유지                                      권리
                       (㎡)      수용 점용 사용 /사유 지자체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의
                                          지                                       종류
경상북도
고령군 102 - 2   답       206.0              8.0 국 고령군 국(국토교통부)
다산면
노곡리
경상북도                                                광평이씨정랑공
고령군 102 - 3   답       1,362.0                         파 13세 고령군 다산면
                                         30.0 사 고령군 노곡한보공대종
다산면                                                          노곡리 1032
노곡리                                                    중
경상북도                                                                      다산    고령군
고령군 102 - 4   답       1,693.0            40.0 사 고령군 이무근 고령군        다산면 농업협동     다산면     근저
다산면                                                          노곡리 1015 조합        평리리     당권
노곡리                                                                             237-1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달서구       다산    고령군
고령군 102 - 5   답       3,164.0            68.0 사 고령군 이은상     조암로6길    20, 농업협동   다산면     근저
다산면                                                             107동            평리리     당권
노곡리                                                         3003호(월성동, 조합       237-1
                                                            월성푸르지오)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