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다만, 항만시설전용사용허가를 연장하려는 자는 허가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허가 연장 신청서를
항만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별표 1 제1-2호 가목 (1) 선박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
 5. 별표 1 제1-2호 나목 (1)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
 6. 별표 1 제1-2호 다목 여객터미널이용료의 징수대상시설
제7조제2항 중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선박입출항신고서”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외항선 내항선 출입 신고서”로 한다.
제9조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을 받으려면”을 “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면내
용”을 “감면 등에 대한 의견”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1과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2와 같이 한다.
별표 3부터 별표 5를 삭제한다.
서식 제1호를 별지3과 같이 한다.
서식 제2호를 별지4와 같이 한다.
서식 제2-1호를 별지5와 같이 한다.
서식 제3호를 별지6과 같이 한다.
부 칙〈2015-206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 고시 중 입항선박에 관한 규정은 2016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다만, 국가관리연안항의 입항선박에 대해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5-207호
  무인도서 관리유형 신규지정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및 변경
1. 관리유형 지정 및 변경 사항
 ㅇ 관리유형 종류 :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ㅇ 지정도서 : 183개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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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수물류기업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함은 인증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
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심사대행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세부규정”이라함은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이 작성하는 인증에 대한 심사방
법, 심사절차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말한다.
 3. “심사대행기관”이라 함은 법 제40조에 따른 “인증심사대행기관”을 말한다.
제3조(신청서류 및 배점) ①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표1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점수의 세부항목별 배분은 규칙 별표1의 점수기준에 따라 세부규정에서 정한다.
제4조(인증의 표시) 규칙 제9조에 따른 인증마크는 별표2에 의하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기업”라 한다)는 별표2의 우수물류기업 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심사대행기관의 업무) 규칙 제8조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
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심사위원의 수당지급 둥 심사업무의 지원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업무
제6조(심사대행기관의 조직) 규칙 제7조제7항에 따라 공동고시로 정하는 사항은 인증심사의 시기가
영 별표1의2의 사업별로 연중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대행에 관한 전담기구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인증위원회) ① 규칙 제7조제7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1.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물류업무담당 공무원 각 1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6인 이내의 자
   가. 대학에서 물류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부교수 이상인 자
   나. 물류관련 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인 자
   다. 물류관련 단체의 임원급 이상인 자
   마. 기타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3. 심사대행기관 소속 부서장급 이상으로서 심사대행기관을 대표하는 자
 ② 인증위원회는 인증의 심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심사위원그룹 및 인증심사단 구성의 적정성
 2. 인증심사의 적정성
 3. 인증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4. 인증업무에 대한 세부규정의 적정성
 5. 그 밖에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
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인증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인증심사위원그룹 및 인증심사단의 구성) ①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인증제도의 운영 및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들로 100명이상의 심사위원그룹을 구성․운영하여야 한
다.
 1. 물류 관련 학과 교수로서 3년 이상 재직자
 2. 물류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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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물류 관련 단체의 부서장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
 4. 회계사, 세무사, 물류관리사, 변호사 등 심사와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해
당 업계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②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가 접수되면 제1항의 심사위원그룹의 구성원 중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발하여 3명이상의 인증심사단을 신청인별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2명 이하
 2.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2명 이하
 ③ 그 밖에 인증심사위원그룹, 인증심사단의 구성․운영 및 인증심사의 적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규정에 따른다.
제9조(인증평가의 기준) ① 별표 1에 따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산정된 평가점수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산정된 심사영역별 점수의 합계가 심사영역별로 배정된 점수 합계의 70퍼센트 이상의 점수일 것
 2. 각 세부심사항목별로 산정된 심사영역별 평가점수의 소계가 해당 세부심사항목의 심사영역별 배
정 점수의 20퍼센트 이상의 점수일 것
 ②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사로 구분 실시하며 2차 현장실사는 1차심사결과 총점의 70퍼
센트 이상을 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인증평가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세부규정에 따른다.
제10조(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등) ① 규칙 제5조에 따라 교부 받은 우수물류기업 인증서(이하 "인증
서"라 한다)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
호의 신청서와 함께 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유서
 2. 훼손된 인증서
 ②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유서
 2. 인증서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신청이 있을 경우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변경하여 재발급하여야 하며, 변경 전의 인증서는 회수하여야 한다.
 ④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증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기업의 점검 등) ①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규칙 제6조에 따라 인증업체가 인증기준을 적합
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인증일 또는 점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점검일 14일전 까지 대상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일을 통보받은 인증업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우수물류기업 정기검사 신
청서를 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인증기업점검을 통해 인증업체에 대한 우수물류기업 인증기준
의 유지 여부를 재평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
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 받은 인증업체는 요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시정을 완료하
고, 그 결과를 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필요시 시정기한을 30
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⑤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가 부적절하여 법 제39조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인증 수여자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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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이의신청) ① 인증신청인은 인증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인증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의견과 필요한 증거 등을
첨부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심의하여 90일이내에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인증
기관의 장은 인증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의 신청인에게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1조에 따른 점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 준하여 처
리한다.
제13조(인증심사위원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인증위원회 및 인증심사단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 및 인증심사단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
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
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
증위원회 및 인증심사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인증위원회 및 인증심사단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
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내지 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위원이 제척․기피․회피되는 경우 인증
심사단을 재구성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의무) 인증위원회, 심사대행기관 및 인증심사단의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추진과 관
련하여 알게 된 개별기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제15조(벌칙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대행기관의 인증 전담기구의 구성원
및 제7조의 인증위원회 위원 그리고 제8조에 따른 심사위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
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업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종합물류기업인증요령」제19조, 「우수물류창고업인증요
령」제18조, 「항만구역내 우수물류창고업인증요령」제18조,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요령」제
16조,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요령」제21조 및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제17조에 따라 이미
점검을 받았거나 정기점검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의 인증기업 점검은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행정규칙의 폐지) 「종합물류기업인증요령」, 「글로벌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 「우수물류창고업인증요령」, 「항만구역내 우수물류창고업인증요령」,「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체 인증요령」,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요령」,「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은 각각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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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우수물류기업 인증 심사항목 및 배점
      ■ [별표 1] <제정 2015.12.31. >




인증분야      심사항목 및 배점                세부심사항목               제   출   서   류

                            경영비전, 목표,       경영비전․연도별 경영목표․추진전략 및 실행계획 등을 포
                            추진전략            함하는 증거서류
          리더십
                            최고경영진의 의지       경영전파 활동․․종업원 참여프로그램 시행 실적 등을 나
            및          5    및 리더십           타내는 서류
          경영전략
                            물류서비스 품질 경 서비스 품질 방침․서비스 품질목표․서비스품질 수행 및 평
                            영전략        가체계를 나타내는 서류

공 통         사업        10                    자기자본이익률․부채비율․장기계약 매출액비율․매출액대
                            재무성과
           안정성                              비 순이익률 등 재무성과를 나타내는 서류

                                            전문인력확보율을 증명하는 서류
                            인력확보
          업무처리        10                    물류전문인력 교육시행 및 교육이수실적 관련 서류
           역량                               법규준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고객지원 역량
                            및 신인도           고객만족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소     계               25
                                            국내거점수를 나타내는 서류
                            네트워크
                                            해외거점수를 나타내는 서류
                            매출구조            영위업종수를 나타내는 서류
           다양성        25                    고객수를 나타내는 서류
                            대상고객
                                            최대고객 매출비율을 나타내는 서류
                                            투자자본금 현황
                                            운송수단 현황
                            자 산             물류시설 현항
                                            기타물류자산 현황
            기업        30                    물류사업 총매출액을 나타내는 서류
            규모
                            매출              제3자물류 매출액을 나타내는 서류
종합물류
                                            일괄위탁 매출액을 나타내는 서류
서비스기업
                                            제3자물류 매출액비율을 나타내는 서류

                                            제3자물류 매출액비율 증가율을 나타내는 서류
                            제3자 물류화
                                            일괄위탁 매출비율을 나타내는 서류

                                            일괄위탁 매출액비율 증가율을 나타내는 서류

                                            해외투자규모를 나타내는 서류
                            국제화
                                            해외매출실적을 나타내는 서류

            발전        20                    정보시스템 자산보유액을 나타내는 서류
           가능성
                                            물류사업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정보화 투자
                            정보화             율을 나타내는 서류

                                            공동이용 정보망 활용 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소     계               75
합     계               100


                                            189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인증분야         심사항목 및 배점      세부심사항목                 제    출   서   류
                                         자기명의 B/L 발행비율을 나타내는 서류
                          전문능력
             전문성                         매출고객의 분포성을 나타내는 서류
              및                          화물운송추적 서비스를 나타내는 서류
             서비스          고객지원역량 및
국제물류         경쟁력    35                   업무 관련 국내외 단체가입 정도를 나타내는 서류
                          대외신인도
주선기업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권역별, 화물종류별 전문성을 나타내는 서류
             국제화정         국제업무역량
                                         해외화주와의 거래비율을 나타내는 서류
               도    40
                          국제네트워크         해외파트너 구성 및 운영 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소        계          75
합        계          100
                          유형자산           창고시설현황, 장비확보 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자산     50    무형자산
                                         정보시스템 보유 현황, 업무 메뉴얼 확보, 특허
                                         보유 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물류창고         화물확보         입출고 실적, 국외화물 현황, 장기계약현황(1년 이상), 종사자고용현황 등 을
                    15    나타내는 서류
    기업       및 고용

                          안전 및 보안관련 외주현황(보안업체 계약 등)을 나타내는 서류
             안전성    10    화재예방 및 대응 매뉴얼 , 보험가입현황, 친환경 관리 등을 나타내는 서류

소        계          75

합        계          100

             조직 및         화물운수시설 및 장비현황 , 직영차량보유비율 , 교육훈련 체계 및
                    25    이수현황, 복리후생 투자현황 등을 나타내는 서류
             자원관리

             운송정보         운송정보 시스템 현황, 고객응대 시스탬 현황, 화주에 대한 정보제공 실적 등
                    15    을 나타내는 서류
화물운송         시스템
    기업                    영업계획서, 직접운송비율, 고객불만 분석자료 및 개선실태, 사고예방교육실
             운송과정
                    35    태, 교통사고 피해예방 체계 확보 현황, 화물의 안전운송 실적, 배상보험 가
              관리          입 현황 등을 나타내는 서류

소        계          75
합        계          100
             화물운송
                          화물 및 차량정보관리시스템, 화물운송실적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거래정보   20    운영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관리
             화물운송
              시장          화물운송거래 합법성 모니터링 기능, 화물운송실적신고 지원 기능 지원 역량을
                    30    나타내는 서류
화물정보망        거래제도
    기업       이행능력

             시스템          화물정보망 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확보 실태, 화물정보망
             운영실태   15    시스템 구축실태 등을 나타내는 서류

             정보망          1. 가입회원 상세현황자료
                          2. 운송완료 기준 운송거래 실적 상세내역(최근 1년)
             이용규모   10    3. 전자인수증 활용실적(최근1년)을 나타내는 서류
소     계             75
합     계             100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190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우수물류기업 인증 마크
   ■ [별표 2] <제정 2015.12.31. >




◈ 상부 :          인증우수물류기업
◈ 중앙 :          CELC ⇒ Certified Excellent Logistics Company
◈ 하단 :          인증분야 ⇒ 종합물류서비스기업 등
◈ 색값 :          남 색 c100 m100 y0 k0
                파랑색 c100 m 0 y0 k0
                초록색 c100 m 0 y100 k0

                                    191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5.12.31. >



                     우수물류기업인증서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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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신청
  사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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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부처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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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손상된 인증서(인증서가 손상되어 재발급 받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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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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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15.12.31. >



                     인증우수물류기업 정기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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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기간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28조제1항 및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인증우수물류기업
정기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무부처장관 귀하




           1.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별표1에 따른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른
             자체평가표 1부
  첨부서류     2. 재무제표 1부
                                                                             수수료
           3. 그 밖에 별표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입증자료로서 주
                                                                            150만원
              무부 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확인사항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
원 확인사항 제2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
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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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193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15.12.31. >



                    인증종합물류기업 정기검사 결과



     검사일자                           검사결과                      확인자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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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제2015-63호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국세청고시 제2015-10호(2015.5.1)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류 통신판매자)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
조업면허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
른 생산자단체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자가 스스로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합니다) 및 그 인접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
하는 주류
 2.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문
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정문화재에 한정한다)가 추천하는
주류
 3.「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
하는 주류
 4. 제주도개발특별법 에 따라 1999. 2. 5. 이전에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
 5. 관광진흥을 위하여 1991. 6. 30.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친 주류
제3조(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음 각 호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를 대상
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1.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 또는 우체국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
(http://mall.epost.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2.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1개 사이트에 한정함)를 이용한 통신판매
 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사이트(http://www.eatmart.co.kr)를 이용한 통
신판매(2016.1.2 개정)
 4. 전통주 제조자의 제조장이 속하는 해당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전통주 제조자 통신
판매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http://www.nhamarket.com)를 이용한 통
신판매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에 전통주 제조자 통신판매용 인터넷 홈
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
 6.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제조자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통주 제조자 통신판매용 인
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
 7.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www.shopping.g2b.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2016.1.2 신설)
제4조(주류 통신판매 제조자의 준수사항)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주류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08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1.동일인에 대한 1일 판매수량은 100병 이하로 하여야 한다.
 2.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3.주류 통신판매 승인 신청서를 통신판매 시작일 15일 전까지 주류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4.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판매일자, 상품명, 수량, 판매금액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
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하며, 주세법 제23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통주 통신판매 제조자가 우체국이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조달청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하는 전통주에
대해서는 주류 통신판매기록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6.1.2 개정)
 5.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6.휴대폰이나 아이핀 또는 공인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자에 한하여 인터넷 통신판매를 하여야 한
다. 단, 전통주를 외국인에게 판매하고 그 배송장소가 해외인 경우에는 성인인증을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주류 통신판매 미승인자의 표시금지사항) 제2조의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으
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구입자가 판매점에서 직접 대금결제 및 주류를 인수하
는 경우에는 사전 예약주문 기능은 표시 할 수 있다.(2014.4.1. 개정)
 1.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2.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제6조(우체국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조달청의 준수사항) 우체국 및 농수산
물유통공사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2016.1.2 개정)
 1.제2조의 사업자에게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2.동일인에 대한 1일 판매수량이 100병 이하가 되도록 인터넷 판매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3.주문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문일자, 상품명, 수량, 주문금액 등을 기록한 주류통신판
매주문서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주문받은 명세를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
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1.2 개정)
 4.주류 구매자가 휴대폰이나 아이핀 또는 공인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후 주류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자치단체 및 전통주 제조자 협회의 준수사항) 지방자치단체 및 전통주 제조자 협회 홈페이
지에서 제2조에 속하는 사업자의 전통주 홍보와 구입을 원하는 자에게 전통주 제조자 통신판매 인터
넷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수단만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 책임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2016.1.2 개정)
제8조(규제의 재검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1998. 11. 3 국세청고시 제98-21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00. 2. 22 국세청고시 제2000-15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209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부 칙(2003. 8. 1 국세청고시 제2003-26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05. 1. 21 국세청고시 제2005-5)
① 이 고시는 2005. 1. 21.부터 시행합니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 7. 1 국세청고시 제2009-26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0. 4. 1. 국세청고시 제2010-10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1. 12. 30. 국세청고시 제2011-24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0. 1. 국세청고시 제2012-68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4. 1. 국세청고시 제2014-13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5. 1. 국세청고시 제2015-10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 2. 국세청고시 제2015-63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5-65호
                    201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기준시가”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
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말한다.
2.“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한다)을 말한다.
3.“상업용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과 영업시설의 용도로 사
용되고 있는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정지역)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은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 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으로 이 고시에서는 서울특별시,
                                  210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Ⅳ   ∘상가의 1층                       20   120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공용면 해당하는 항목 중 가장
     ∘상가의 2층                      21    105    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에 대해 낮은 지수 하나만 적용
     ∘최고층수 5층이하 건물의 지하1층          22    80     적용한다.           한다.
     ∘최고층수 5층이하 건물의 지하2층이상        23    70
                                              ∘주차전용빌딩은 적용하지 아
     ∘건물 부속(지하 포함) 주차장 및 기계실, 보   24    60     니한다.
      일러실, 대피소, 옥탑
     ∘주택간이부속건물(창고, 화장실, 세면장 등)    25    60
 Ⅴ   ∘일부 개축건물                                 ∘개축부분에 한하여 적용한 전부 개축인 경우에는
       -1회 개축                     26    110    다.                조정률을 적용하지 아니
       -2회이상개축                    27    120                      한다(개축년도를 신축
                                                                 년도로 한다).
 Ⅵ   ∘무벽건물의 무벽면적비율                            ∘무벽건물조정률은 벽면 상하의 납세자가 사실관계를 입
      -1/4초과~2/4미만                28    80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간인 경우에 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2/4이상~3/4미만                29    70     면적비율에 의하여 판정한다.   적용 한다.
      -3/4이상                      30    60
 Ⅶ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철거대상 건물로서 철거보상금 평가기준일 현재 관계행
     - B급 : 보조부재 경미결함             31    90     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보상 정기관에 신고한 경우로서
      -C급 : 보조부재 손상               32    80     금으로 평가한다.       납세자가 사실관계를
     -D급 : 주요부재 손상                33    60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E급 : 주요부재 심각한 결함            34    30
                                                               가장 낮은 지수 하나만
     ∘법령에의한 철거대상건물                                             적용한다.
      -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35    30
      - 건물을사용하지않는경우               36     0
     ∘화재, 지진 등의 원인에 의하여 건물의 일     37    정상
      부가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 정상적으            사용
      로 사용되는 면적비율을 조정률로 적용              비율
      한다.
부칙(2015.12.31. 국세청 고시 제2015-6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상속 개시 또는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세청고시제2015-69호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5-16호, 2015.5.26)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12월 31일
                    관 세 청 장
□ 개정이유
 ㅇ ‘15년 범정부․민간․자체 발굴 규제개선과제 수용 반영
 ㅇ 공인유보 및 공인유보 시 특례정지 규정 미비사항 보완
□ 주요 개정내용
 ㅇ 중소 수출기업이 공인 이후「분기별 법규준수도 80점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도 공인기준을 충
   족하는 것으로 인정
     (§4③, 세관규제개선과제 수용)
   * (현행) 최근 2년간 누적 법규준수도만 인정
 ㅇ 공인을 갱신한 종합인증우수업체의 유효기간 내* (1/2이상 잔여) 상위등급 공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등급조정 신청 절차」규정 신설
     (§5④~⑥,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규제신문고 규제개선 건의과제 수용)
   * (현행) 종합심사를 통해 공인을 갱신한 종합인증우수업체의 경우, 유효기간(5년) 동안 해당 등
             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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