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84호                    관          보            2015. 8. 27.(목요일)
  법인명(상호)        ㈜씨 제이헬로비전강원방송          방송사업 유형         종합유선방송사업
   대표자명               이동성
   (주소지)           (강원도 춘천시 동면           주요주주           ㈜씨제이헬로비전
                  소양강로 76, (장학리))
   방송구역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가 유효기간       2012. 04. 01~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허
                                                          2017. 03. 31
2. 변경허가 신청 주요내용
 o ㈜씨제이헬로비전이 자회사인 ㈜씨제이헬로비전대구동구방송, ㈜씨제이헬로비전대구수성방송, ㈜
    씨제이헬로비전아라방송, ㈜씨제이헬로비전호남방송, ㈜씨제이헬로비전강원방송을 흡수합병(방송
    법 제15조제1항제1호 ‘당해법인의 합병’)
  - 흡수합병 이후 ㈜씨제이헬로비전대구동구방송 등 5개 법인은 해산함. 단,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권은 유지
3. 의견제출 내용
 o 위 변경허가 신청 내용과 관련한 방송법 제10조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의견 제출기간
  o 2015. 8. 26(수) ~ 2015. 9. 8(화). 18:00까지(14일간)
5.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o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4동
        :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 종합유선방송 변경허가 담당자 앞
 o 전화 및 팩스 : 전화(02-2110-1887), 팩스(02-2110-0242)
 o 전자우편 : mageo@msip.go.kr
6. 기 타
 o 문의사항 :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02-2110-1887)
 o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385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347호, 2015. 6.22. 공포, 2015.12.23.시행)되어 전자문
  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명을 법률에서 명시하지 않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개정
  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함
                           249
제18584호                     관          보           2015. 8. 27.(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안 제2조의5제1항)
    1) 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
       흥원에서 법 제22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동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5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제도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소: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제도혁신과
  - 연락처/이메일 : 02-2110-2833 / s1121@msip.go.kr
    ※ 의견 제출 후 접수 여부 확인 요망
◉법무부공고제2015-231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7일
                 법무부장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우리 국민의 외국 입국․체류 허가,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 허가,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도록「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57호, 2015. 8. 11. 공포, 2015. 11.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각 해당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경력 또는 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리 국민이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회 및 회보 범위(안 제
     7조의2 제3항)
    「형법」 제81조에 의해 실효된 형, 「사면법」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사면 또
    는 복권을 받은 형,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한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범죄
    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
  나.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회 및 회보 범위
     (안 제7조 제2항 제3호)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회 및 회보하되, 수사경력자료를 제외한
    범죄경력자료에 한함
                             250
제18584호            관            보         2015. 8. 27.(목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29호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 범위 명확화 및 개별 법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임야를 무단 개간하여 농지로 이용하는 토지
  는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농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 등을 위하여 농업진
  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규제를 완화하며, 농지보전부담금 사전납부제도 시행을 위하여 관련 절
  차를 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지의 범위 조정(안 제2조)
    1)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개간하여 3년 이상 농지로 이용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서 제외
       하도록 함.
    2) 다만, 현행 법령에 따라 농지로 인정되는 토지의 소유자는 산지관리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 확대(안 제7조)
    농지 취득시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하여 현재 직접 방문하여 신청․수령하는 방식에 농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을 추가함.
  다.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안 제29조)
    1) 농산업 규모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 가
       공처리시설에서 사용가능한 주 원료를 농산물에서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단순 농수산가공품
       까지 확대함.
    2) 농촌지역 경제활성화 및 투자촉진을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안팎에 걸쳐 입지하는 시설의 허용
       면적을 해당 부지의 총 면적으로 제한하던 것을 농업진흥지역 내 산입면적만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함.
    3)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위하여 ’15.12.31일까지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이 소유한 건축물에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허용하던 것을 기존에 완공된 건축물에는
       설치자 및 기한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
  라. 농지보전부담금 선납제 도입(안 제45조~제47조, 제49조~제59조)
    합리적인 농지전용 및 부담금 체납 해소를 위하여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신
    고 등의 전까지 미리 납입하게 하는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보완함.
  마.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기타 제도 개선(안 제49조의2, 별표2 우목)
    1) 납부방법 다양화를 통한 납부자 편의 제고를 위하여 현재 현금․계좌이체만 가능하던 것을 신
       용카드․직불카드까지 추가 허용함.
    2) 타 법률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되는 사항을 농지법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부담금
       감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농지법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담금을 면제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함.
                                 252
제18584호                  관         보         2015. 8. 27.(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tarymoon@korea.kr
 2) 우 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
    지과
 3) 팩스 : 044-868-052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
    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30호
 「농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전까지 미리 납입하게 하는 내용으
  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3022호, 2015. 1. 20. 공포)됨에 따라 부과기준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취․창농 확대 등 농업여건 변화에 맞게 농지 소유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지 소유 허용 자격 확대(안 7조)
    1) 현재「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
       는 것으로 보고 농지 소유를 불허하고 있었음.
    2) 대학생의 직업 탐색기회 부여 및 취․창농 확대를 위하여「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에게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
  나. 농지 임대차 종료명령제 도입에 따른 규정 보완(안 제8조2)
    1) 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농지를 무단 휴경하는 경우,
       시․군․구의 장은 그 계약의 종료를 명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2015.7.20. 공포)되었음.
    2) 이에 지자체는 정당한 휴경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계약의 종료를
       명하고,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도 즉시 알리도록 하며, 계약 종료 통지를 받은 임차인은 3개월
       이내에 해당 계약을 종료하도록 함.
                                    253
제18584호                  관         보         2015. 8. 27.(목요일)
  다. 농지보전부담금 사전납부제 도입에 따른 개선(안 제29조, 제39조, 제41조)
    1)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전까지 미리 납입하게 하는 내
       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됨.
    2) 이에 따라 부과 기준일을 농지전용허가․신고 등의 허가․접수일에서 신청․수리일로 변경하
       는 한편, 분할납부 대상을 농지보전부담금이 개인의 경우 건당 2천만원 이상, 그 외의 경우 건
       당 4천만원 이상인 경우까지 확대하여 납부자 부담완화 및 편의를 증진코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tarymoon@korea.kr
  2) 우 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3) 팩스 : 044-868-052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
    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47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스시설 개보수 업체 직원에 의한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소 또는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
  가 해당 개보수 업체 직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조정하고, 종전
  에 호스로 설치된 사용시설을 기한 내에 배관으로 교체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현실화
  하여 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자 업무범위 확대[안 제16조제1항]
   -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가스시설 개보수 업체의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지휘ㆍ감독 업무 포함
  나. LP가스 사용시설 과태료 현실화(안 별표 4)
   - ‘96.3.11일 이전에 호스로 설치된 시설을 배관으로 교체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경우
     과태료 완화(1차 50만원→20만원, 2차 100만원→40만원, 3차 200만원→60만원)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254
제18584호                 관       보          2015. 8. 27.(목요일)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ㅇ 주소:(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팩스 : 044-203-4759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473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LP가스 사용시설 배관화 기한(‘15.12.31일)이 도래됨에 따라 배관화 기한 연장 및 배관화 촉진을 위
  한 제도를 개선하고, LP가스 충전소 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그 동안 법령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LP가스 사용시설 배관화 기한 연장[안 부칙<제146호, 2015.7.29> 제8조제1항]
   - LP가스 사용시설 배관화 기한을 5년 연장(‘20.12.31일 까지)
  나. 배관설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주기 완화(안 제42조제1항)
   - 주거용 가스사용시설로서 배관으로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안전점검 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
     로 연장
  다. 충전소 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허용(안 별표 4)
   - 태양광발전설비 중 집광판 등은 건축물 상부 등에 설치하고, 그 밖에 전기설비는 방폭성능을 갖
     거나 폭발위험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
  라. 충전시설 이격거리 기준 합리화(안 별표 4)
   - ‘99.4.1일 이전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주변에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보호시설까지의 이격거리를 유
     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평가를 받고, 그에 따라 시설을 개선하면 안
     전거리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ㅇ 주소:(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팩스 : 044-203-4759
                                 255
제18584호                     관          보           2015. 8. 27.(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5-510호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법인인 사용자의 재산으로 체납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 무한책임사원ㆍ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사실을 증명하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
  13364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개정안 내용
  가. 연금보험료 제2차 납부의무 관련 세부사항 (안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 신설)
   - (양수인 범위)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해당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자로 함.
   - (제2차 납부의무의 한도) 양수인의 제2차 납부의무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연금보험료 등
     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담함.
   - (양수 재산가액) 양수 재산가액은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으로 하고, 지급 대금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함
  나. 연금보험료 납부증명 대상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4까지 신설)
   - (납부증명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공
     사, 용역의 조달에 관한 모든 계약
   - (납부증명 방법) 계약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납부의무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납부증명
     서’를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 (납부증명 예외사유) ①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처분으로 대금을 지급받거나,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이 진행 중으로 법원에서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③ 지급받는 대금으로 체납보험료를 납부
     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3. 의견제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6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국민연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202-3601, 팩스 044-202-3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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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84호                   관        보           2015. 8. 27.(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5-511호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치매관리법 일부개정(’15.1.28공포)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치매환자가족 상담․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정하고, 중앙치매센터와 광역치매센터,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기준을 마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치매환자가족 상담․교육프로그램은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조호정보 제공,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상담, 치매환자 가족 자조모임 구성운영 등을 포함함. (안
     제3조의2)
  나. 중앙치매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6조의2)
  다. 광역치매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의2, 제7조의3)
  라.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44-202-3458, 팩스 044-202-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512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같은법 개정 (법률 제13108호,
  2015.1.28. 시행예정일 2016.1.28.)에 따라 장례식장 시설․설비 및 위생 기준 및 장례식장 영업자·종
  사자 등에 대한 교육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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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84호           관            보          2015. 8. 27.(목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42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 2015. 8. 26.(수) 14:00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41-2009-50-0000080  선박국        217금성호  김찬우  충남 서산시 대산읍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와 폐문 및 수취인 부재(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8월 27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 별첨 참조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2015년도 2/4분기 기준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5. 청문일자 : 2015. 9. 11.(금) 14:00
6. 청문장소 :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09
제18584호                 관        보          2015. 8. 27.(목요일)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사항 예정처분
                               (호출부호)                     내용
  1 문※※ 42-1995-80-0000055 903강남호         제주, 남성로
  2 박※※ 42-1996-80-0000019 966경춘호         제주, 한림읍        허가 취소
                                           한림상로
  3 아※※   94-2014-81-0000175~ 아이젠501호   ~ 인천시  연수구 전파사용료 신고 폐지
                178(4국)        504호(4국)    원인재로      체납
  4 임※※ 42-2009-80-0000053 998장경호 성산읍 서귀포시제주,
                                              동류암로
                                          제주, 서귀포시       허가취소
  5 한※※ 41-1997-80-0000034 950해금호 성산읍       신고로22번길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8월 27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예정처분 내용
                               (호출부호)
    김※※ 42-2011-80-0000009 999일흥2호 제주, 제주시신북로
                                              조천읍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재)검사 미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5. 청문일자 : 2015. 9. 8.(화) 15:00
6. 청문장소 :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
      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0
제18584호                   관         보            2015. 8. 27.(목요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전화 044-202-3478, FAX 044-202-39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33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변경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및 구간 : 고속국도(제130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경기도
   고양시 강매동)
2. 통행료 수납자 : 신공항하이웨이(주)
3.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구분                        현행               조정
                            경차             3,800            3,300
       신공항영업소               소형             7,600            6,600
                            중형            13,000           11,300
                            대형            16,800           14,600
                            경차             1,850            1,600
       북인천영업소               소형             3,700            3,200
                            중형             6,300            5,500
                            대형             8,100            7,100
                            경차             1,400            1,250
        청라영업소               소형             2,800            2,500
                            중형             4,800            4,200
                            대형             6,300            5,500
4. 통행료 수납기간 : 2015년 9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 변경된 통행료는 2015년 9월 1일(화) 00시부터 적용
5. 통행료 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6. 통행료 감면대상
 ㅇ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과 이에 준하는 차량
 ㅇ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방향 또는 인천방향으로 통행하는 택시 중 빈차임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차량에 한하여 통행료 면제함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후불교통카드,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하
   이패스카드 등으로 지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5-17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29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8월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59
제18584호                 관        보          2015. 8. 27.(목요일)
2. 주요내용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1) 장례지도사 결격사유 완화(안 제29조4)
   ○ 장례지도사 결격사유 중 금고이상의 모든 범죄에서 장사법, 「형법」 일부 및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범죄로 한정
  2)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도․명령 근거 마련(안 제29조4)
   ○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 국가 또는 지자
      체가 장례식장영업자 등에게 지도․명령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보존묘지위원회를 자문기구로 대체(안 제34조)
   ○ 개최실적이 저도한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수시 자문기구로 대체함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관련(안 제26조의2)
   ○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를 토지 소유자 등이 개장하려 할 때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고 후에 일정기간(10년) 봉안하도록 하고 기간 종료 후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 하도록 함
  2) 장례식장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 설정(안 제26조의3)
   ○ 장례식장내 시설을 시신을 보관하는 장소 및 유족들을 위한 시설 등으로 구분
  3) 장사정보시스템 상 등록하여야 하는 사망자 정보의 수집대상 및 제공 절차 등 규정 (안 제26조의4)
   ○ 각종 연금 복지 급여 현황 관리 및 급여의 적정성, 사후관리를 위한 장사정보시스템 상에 등록
      하는 정보 및 수집된 정보 제공시에 관한 절차를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 장사시설 내의 가격표 게시와 등록 방법(안 제15조제4항, 제20조의4 별표1)
   ○ 법인묘지 및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 유형별로 시설내에 게시하여야 하는 가격표 게시항목 및
      방법 규정
  2) 장사시설 폐지 시 사후처리 및 조치 사항(안 제17조제4항 제5항 제6항)
   ○ 장사시설 폐지 시 시설내의 시신 유골의 사후처리 방법 및 사용료 관리비 정산 시에 필요한 사항 규정
  3) 장례식장 시설 설비 안전 기준 및 위생관리 규정(안 제20조의2 및 별표2)
   ○ 장례식장 내 시설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시설별 용어정의 및 설비 규정 등을 규정
  4) 장례식장 폐업 신고시의 절차(안 제20조의4)
   ○ 장례식장 영업자 폐지시의 신고 절차 규정
  5) 장례식장 영업자 등의 교육 과정(안 제20조의5)
   ○ 장례식장 영업자 및 종사자 등의 교육 이수에 필요한 사항 규정
  6) 장사정보시스템 기능 및 장사지원센터 위탁 관련(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 장사정보시스템상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종류 및 장사지원센터 지정․운영을 위한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우편번호 339-012, 주소 :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참조 : 노인지원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258
제18584호
관
보
2015. 8. 27.(목요일)
316
지방자치단체
◇개정이유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이일부개정(‘15. 2. 3.)됨에따라개정된내용을반영하고자함.
◇주요내용
가. 차량교체조건에“최초등록한날부터10년이지난경우” 추가(제4조제2항제2호)
나. 수리비기준가격을“차량가격의3분의1을초과하는경우”에서“「지방세법」제4조제2항에따른
차량의시가표준액의3분의2를초과하는경우”로개정(제4조제2항제3호)
제4조제2항제2호부터제4호까지를각각제3호부터제5호까지로하고, 같은항에제2호를다음과같이
신설하며, 같은항제4호(종전의제3호) 중“차량가격의3분의1을초과하는경우”를“「지방세법」제
4조제2항에따른차량의시가표준액의3분의2를초과하는경우”로한다.
2. 최초등록한날부터10년이지난경우
부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5-22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대전국제중학교를신설하고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4항및같은법시행령제4조2항의규정
에의하여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대전광역시유성구청장과협의를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국시설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5년8월27일
대전광역시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89
- 성명: 대전광역시교육감
2. 학교의종류및명칭
- 대전국제중학교(공립)
3.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지
번: 대전광역시유성구구암동226-1번지
-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유성구유성대로600(구암동)
4. 학교시설사업규모
- 대지면적:
15,820㎡
- 건축면적:
4,413.05㎡
- 연면적: 13,959.83㎡
5. 재원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6. 사업시행기간
- 2015년8월～2017년2월15일
제18584호
관
보
2015. 8. 27.(목요일)
317
7. 학교시설사업의목적
- 지역내인문·사회계열우수인재조기발굴및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에따른외국인및귀
국자자녀를위한교육여건제공
◉(울산)울주군고시제2015-161호
신불산군립공원공원사업시행계획(변경)
「자연공원법」제1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에따라신불산군립공원공원사업〔영남
알프스복합웰컴센터건립(1단계사업)〕시행(변경)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8월27일
울
주
군
수
1. 사업명칭: 신불산군립공원“영남알프스복합웰컴센터건립(1단계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
명: 울주군수
○주
소: 울산광역시남구문수로382
3. 사업시행지의위치·면적및규모
○위
치: 울산광역시울주군상북면등억리515-1번지외11필지
○면
적:
55,383.2㎡(전체면적: 103,604.6㎡)
○규
모: 지하1층, 지상2층
4. 사업시행기간: 2013. 8. ∼2016. 12. 31.
5. 공원사업시행근거: 신불산군립공원계획결정(변경) 고시
○울산광역시울주군고시제2015-144호(2015. 7. 30.)
6. 공원시설의배치계획·기본구조
○배치계획: 관계도면참조(울산광역시울주군청창조시설과비치)
○기본구조: 철근콘크리트
7. 기
타: 관계도서를울산광역시울주군청(창조시설과)에비치하여20일간일반인에게열람.
◉(서울)마포구공고제2015-741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법시
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5년8월27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3-16호
심재덕
동양기전(주)
(마포구동교로25길
11 (동교동,2층))
CP – UTLD –
4L3 - 38L
다층순환식, 4단각형
상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38대형[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1.85m]
2015.
08.21
신규
인증
제18585호                   관        보           2015. 8. 28.(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정책평가담당관이 담당하던 장관 지시사항을 포함하여 각종 공약ㆍ지시사항의 관리를
 기획재정담당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주민생활환경과장이 분장하던 온천 관련 법령의 운용 등의 업
 무를 앞으로는 지역발전과장이 분장하도록 하며, 정부청사관리소 관리총괄과장이 모든 정부청사의
 관리기준 수립을 분장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
 액인건비제로 일부 정원의 직급을 2017년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고             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5-112호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
니다.
     2015년 8월 28일
                국민안전처장관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사업법 시행령」에서는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는 화재방지성능인증에 필요한 인력 및 설
  비․장비의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저발화
  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 추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저발화성담배의 화재
  방지성능인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
2.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제11조의5 및 제11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나. 제정된「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등에 관한 규정」의 전문을 포함
     한 세부내용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정책자료」“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68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27연대 00대대 취사식당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사업면적(㎡) 공부상 면적(㎡)   사업시행기간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229, 1242   3,683    8,607  ‘15.10. ~ ‘16.12.31

                                61
제18585호                   관         보           2015. 8. 28.(금요일)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전화 02-748-4381]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69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해병2사단 포00대대 00중대 K-10차양대 신축(A지역) 등 2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포00대대 00중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9,739  4,314   ’15.10.
   K-10 차양대 신축(A지역)   귀전리 601-6, 601-7                  ~’15.12.31.
       포00대대 00중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29,943          21,655   ’15.10.
   K-10 차양대 신축(B지역) 서암리 801-1, 802-2, 802               ~’15.12.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31-440-7033]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70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해병2사단 00부대 주차고 및 차양대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24-1, 32-2   9,662    3,618 ’15. 9. ~ ’16.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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