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별지 제2호서식)

추천번호 :




        한·아세안회원국과의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




구           분           신 청 인 (납세의무자)                   수        입            자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   호
                (HP :                           )    (HP :                        )

팩   스   번   호



○추천내용



                                                             수입예정
    H·S         품   명       수   량    금      액       수 입 선                 용       도
                                                             일  자




○유효기간 만료일 : 20          .   .   까지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3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함.



                                                                 20   .   .       .



                                추천대행기관장               (인)



                                     1316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별지 제2-1호서식)


   한·아세안회원국과의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전산용)


※추천번호 :

1. 신청인(납세의무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2. 수입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무역업등록번호 :

3. 추천내역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추천조건 :
※유효기간 :      년     월   일까지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3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함.
                             20   년      월   일
                              추천대행기관장                 (인)

                                      1317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 별지 제3호서식 )
                                                                                            처 리 기 간
접수번호 :
                                                                                              2 일


                 한·아세안회원국과의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구           분           신 청 인 (납세의무자)                            수                 입             자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   호
                 (HP :                               )       (HP :                                    )

 팩   스   번   호

○당초 추천내용(추천번호 :                       )

                                                                             수입예정
     H·S         품       명        수   량   금      액       수 입 선                                용       도
                                                                             일  자




○유효기간 연장신청내용
○유효기간 연장신청사유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7-33호에 따라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오니 연장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추천대행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 당초 추천서 원본


                                          1318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 별지 제4호서식 )
                                                                                처 리 기 간
접수번호 :
                                                                                  2 일


                    한·아세안회원국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물량 분할신청서



구           분               신 청 인 (납세의무자)                  수            입                자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   호
                (HP :                              )    (HP :                                )

팩스번호

○당초 추천내용(추천번호 :                     )

                                                                    수입예정
    H·S         품       명      수    량   금      액       수 입 선                         용           도
                                                                    일  자



○분할신청내용
○분할신청사유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7-33호에 따라 추천수량 분할을 신청하오니 분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추천대행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 당초 추천서 원본


                                        1319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품목별 연간 협정관세 적용물량을 말한다.

 2. “협정관세”라 함은 한·아세안회원국 상품무역협정에 따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이하
  “아세안 회원국”이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중 일정 수량에 대해 더 낮은 세율이 적
  용되는 세율을 말한다.

 3. “수입권공매”라 함은 관세할당물량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
  는 방식을 말한다.

 4. “공매납입금”이라 함은 당해 농산물의 관세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5. “실수요자배정”이라 함은 자격제한 없이 추천신청순서에 따라 관세할당물량을 배정하거나, 일
  정 요건을 구비한 실수요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2장   관세할당물량 배정 및 협정관세추천
제3조(추천대상품목,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 ①관세할당물량 협정관세추천 대상품목, 물량 및
 세율, 협정관세적용물량 배정방식, 협정관세 추천대행기관(이하 “추천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단, 식물방역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아세안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되는 경우
 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수입이 허용된 이후에 적용된다.
제4조(관세할당물량 수입관리계획의 수립) 농림부장관은 별표1에서 정한 해당품목의 효율적인 수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품목별 관세할당물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관세할당물량의 배정) 추천대행기관은 제4조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수립한 관세할당물량 관
 리계획의 범위 내에서 별표1에서 정한 배정방식으로 관세할당물량을 배정한다.
제6조(관세할당물량의 추천한도) ①관세할당물량의 추천한도는 별표1의 협정관세 적용물량 범위 내
 로 한다.
 ②추천대행기관은 필요시 1회 추천한도물량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은 수급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차기년도 수입통관을 조건으로 추천대행기관
 으로 하여금 관세할당물량을 미리 추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관세할당물량의 추천신청) 제5조에 의거 관세할당물량을 배정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한·아세안회원국 상품무역협정 관세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
  서 1부

 2. 기타 추천대행기관장이 공고한 서류
제8조(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의 발급) 추천대행기관장은 관세할당물량의 추천신청이 추천기준에
 적합한 경우 2일 이내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한·아세안회원국 상품무역협정 관세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이 경우 추천대행기관장은 추천서의 내
 용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02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제9조(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추천물품의 신고기한) ①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에서 추천대행기관장이 정한다. 다만,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당해 연도 12월31일을 초과하지 못한
 다.
 ②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한·아세안회원국 상품무역협정
 관세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천대행기관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추천대행기관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
 발급한다.
 ④추천대행기관장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차년도 통관물량을 미리 추천하거나 그밖에 필요
 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농림부장관
 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추천물품의 수입신고기한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차년도 물량을 미리 추천한 경우를 제외
 하고 당해 연도 12월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0조(추천물량의 분할) ①추천대행기관장은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에 정한 추천물량을 분할하여 추천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물량을 분할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한·아세안
 회원국 상품무역협정 관세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물량 분할신청서를 추천대행기관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추천대행기관장은 제2항의 분할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천물량을 분할하여 재발급
 한다.
제11조(추천서의 반납 등) ①관세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서를 지체 없이 추천대행기관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물량의 수입을 포기하는 경우
 2. 추천서 유효기한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추천물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관세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물량중 일부만 수입하고 나머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추천대행기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수입권 공매
제12조(수입권공매 주관기관 및 관세할당물량의 배정) ①별표1에 의거 수입권공매방식으로 배정하
 는 물품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공매를 주관한다
 ②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이하 “유통공사사장”이라 한다)은 수입권공매를 매분기별로 1회 이상 실
 시하고, 공매한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낙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량에 대하여 재공매를
 실시한다.
제13조(수입권공매의 방식 및 절차)①수입권공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입찰방식으로 한다.

                              1303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②유통공사사장은 수입권공매 시행시 공매대상물품, 공매한도물량, 입찰참가자격, 입찰방법, 공매
 조건, 낙찰방법, 입찰보증금, 수입이행보증금 및 공매납입금의 납부, 이행각서의 징구 등 구체적
 인 운영방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낙찰자의 수입의무) ①수입권공매를 통하여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는 그 수입권을 타인에게
 전매하지 못하며 낙찰 받은 물량을 입찰 당시 정하여진 기간 내에 수입하여야 한다.
 ②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입추천물량을 전량 수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
 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행보증금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 귀속된다
 ③2항의 수입을 미이행한 자에게는 낙찰일로부터 3년간 이 요령에 의한 수입권공매에 대한 입찰
 참가를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낙찰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2. 수입 미이행물량이 운송 중 감모 등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소량인 경우
제15조(추천잔량의 재공매) 유통공사사장은 제11조에 의거하여 발생된 관세할당물량의 추천잔량 및
 제14조제2항의 미수입물량에 대하여 해당년도 내에 수입권공매방식으로 이를 배정하여야 한다.
제16조(담합행위 등에 대한 제재) 수입권공매 입찰참가자(낙찰 받지 못한 담합가담자도 포함한다)가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 귀속되며, 낙찰일로부터 5년간 이 요
 령에 의한 수입권공매 참가를 금지한다.
                     제4장    실수요자배정
제17조(배정요령의 공고) 추천대행기관은 별표1에 의거 실수요자배정방식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배
 정대상자, 배정신청기간, 배정기준, 신청서류 등 구체적 배정요령에 대하여 별도로 공고하여야 한
 다.
제18조(배정기준) ①별표1에 의거 실수요자배정방식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할당물량 배정은 추
 천신청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추천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과거 수입실적이나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배정
 할 수 있다.
 ③제19조 규정에 따라 관세할당물량 배정신청을 접수한 추천대행기관은 신청결과에 의거 작성된
 대상자별 “배정계획”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제19조(관세할당물량 배정) ①추천대행기관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
 하여 배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추천대상자별로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연간 또는 기간별 “협정관
 세 적용물량 배정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의거 신청을 접수한 추천대행기관은 신청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별 “협정관
 세적용물량 배정계획”(이하“배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거 협정관세 적용물량 배정신청을 한 자가 신청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을 포

                            1304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기하거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추천대행기관은 배정신청자의 추천신청, 수입실적 등에 따라 기 수립된 “배정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조정내역을 즉시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0조(이행상황의 조사 및 보고) ①농림부장관은 추천대행기관, 입찰참가자 또는 관세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이 요령 이행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대행기관장으로 하여금 관세할당물량 추천실적, 통관실적
 및 공매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다른 법령 및 규정의 적용) 이 요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
 한법률, 식물방역법 등 관계법령과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세부요령의 공고) 추천대행기관장은 관세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요령을 제정·공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고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한·아세안 회원국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한·아세안회원국
상품무역협정 제21조제3항에 따라 동 협정이 발효된 후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완료를 통보한
아세안 회원국에 대하여는 협정이 그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한·아세안회원국 상품무역협정 관세할당물량 협정관세추천 대상품목, 물량 및 세율, 협정
        관세적용물량 배정방식, 협정관세 추천대행기관(제3조 관련)
                                     연  간
품   목                                     협정관세           협정관세적용    협 정 관 세
         H S 번 호     품          명    협정관세
구   분                                     적용세율           물량배정방식    추천대행기관
                                     적용물량
강낭콩 0713-33-1000 강낭콩(종자용)              5톤          0%    실수요자배정    국립종자관리소
        0713-33-9000 강낭콩(기타)         1,995톤              수입권공매    농수산물유통공사
매니옥 0714-10-1000 매니옥(신선)             25,000톤       20%   실수요자배정   대한주류공업협회
        0714-10-2010 매니옥칩(건조)
        0714-10-2090 매니옥(칩·펠리트
                   이외/건조)
        0714-10-3000 매니옥(냉장)
        0714-10-4000 매니옥(냉동)
매니옥 1108-14-1000 매니옥(카사바)전분          9,600톤        9%    실수요자배정   한국제지공업연합회
전   분              (식품용)
        1108-14-9000 매니옥(카사바)전분
                   (기타)

                                      1305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별지 제1호 서식)
                                                                             처 리 기 간
접수번호 :
                                                                               2 일




             한·아세안회원국 상품무역협정 관세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구           분               신 청 인 (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   표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   호
                 (HP :                         )   (HP :                              )

 팩   스   번   호



○신청내용



  세번부호                                                             수입예정
                 품       명      수   량    금     액   수 입 국                        용     도
   (HS)                                                            일  자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농림부고시 제      호에 의거 한·아세안회원국 상품무역협정에 따

른 관세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추천대행기관장                        귀하



                                        1306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별지 제2호 서식)

추천번호 :




              한·아세안회원국 상품무역협정 관세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




구           분               신 청 인 (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   표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   호
                (HP :                                 )   (HP :                             )

팩   스   번   호



○추천내용



 세번부호                                                                  수입예정
                품       명           수    량      금     액   수 입 국                     용       도
  (HS)                                                                 일  자




○유효기간 만료일 : 20              .   .       까지




                                    ○○○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농림부고시 제 호에 의거

                                             위와 같이 추천함.



                                                                       20   .   .       .



                                              추천대행기관장                 (인)

                                               1307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별지 제2-1호 서식)


            한·아세안회원국 상품무역협정 관세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전산용)


※추천번호 :

1. 신청인(납세의무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2. 수입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무역업등록번호 :

3. 추천내역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추천조건 :
※유효기간 :        년   월        일까지

※근거법령 :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농림부고시 제         호
         위와 같이 추천함
                       20   년     월   일
                             추천대행기관장                 (인)

                                       1308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별지 제3호 서식)
                                                                                         처 리 기 간
접수번호 :
                                                                                              2 일



      한·아세안회원국 상품무역협정 관세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구           분           신 청 인 (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   표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   호
                 (HP :                             )       (HP :                                            )

 팩   스   번   호


○당초 추천내용(추천번호 :                         )

  세번부호                                                                 수입예정
                 품   명     수    량       금      액           수입국                                용         도
   (HS)                                                                일  자




○유효기간 연장신청내용

○유효기간 연장신청사유

     농림부 고시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오니 연장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추천대행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 당초추천서 원본


                                            1309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별지 제4호 서식)
                                                                         처 리 기 간
접수번호 :
                                                                             2 일



        한·아세안회원국 상품무역협정 관세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물량 분할신청서



구           분   신 청 인 (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   표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   호
                (HP :                       )   (HP :                                   )

팩   스   번   호


○당초 추천내용(추천번호 :                  )

    세번부호                                                    수입예정
                품       명    수   량   금      액   수입국                          용      도
     (HS)                                                   일  자




○분할신청내용

○분할신청사유

    농림부 고시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수량 분할을 신청하오니 분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추천대행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 당초추천서 원본

                                     1310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농촌진흥청고시제2007-12호                      지 여부는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요령(농진
「유기농산물의생산을 위해 사용가능한 자재의 품              청고시 제2007-1호)에 의한 검토를 받아야 한
질규격」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다.”를 삭제한다.
      2007년 6 월 1 일                          부     칙
                   농촌진흥청장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기농산물의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한

      자재의 품질규격 정정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58호
관보 제16511호(‘07.5.23)호의 농촌진흥청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제2007-11호「유기농산물의생산을 위해 사용가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능한 자재의 품질규격」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한다.                                          2007년 6 월 1 일

부칙 “2. 이 고시의 품질규격에 부합된 자재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하더라도 유기농산물을 위해 사용가능한 제품인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연장           구역결정
구 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          (변경)이유

                          ·시점:충남부여군
                국도 29호선    은산면가중리 442(도)
        일반                                              부여은산우회
현구역          (보성~서산)                             2.76
        국도                                                   도로건설공사
                          ·종점:충남부여군
                          은산면홍산리357-1(도)



                                                        ·부여은산우회
                          ·시점:충남부여군
                                                             도로건설공사
                국도 29호선    은산면가중리 442(도)
 변경     일반
             (보성~서산)                             2.76
 구역     국도                                              -편입토지의 세목 및 면적
                          ·종점:충남부여군
                                                         변경
                          은산면홍산리357-1(도)
                                                        - 사업기간 변경



 첨부서류:5만분의 1 이상 지형도 1부:생략


2. 사업시행기간:2002년 9 월19일~2010년12월31일( 당초 2009년12월 )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자금계획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

 하고, 사업시행기간 동안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1400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7-35호                                       부 및 성벽 유실구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의거하여 서                              기존 사적 지정구역에 인접해 있으며 지하
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83-23번지 등 12필지                            에 백제시대 문화층이 안정적으로 남아있
1,723㎡를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으로                            을 가능성이 크므로 확대 지정하여 보존관
추가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9조에 의거                              리가 필요함.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라. 관리단체:송파구청장
       2007년 6 월 1 일                            2. 지정일자:관보고시일
                     문 화 재 청 장
                                                3. 특기사항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가 “광주풍납리토성”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
 가. 대상문화재: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재 GIS종합정보망(gis.cha.go.kr)으로 확인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나. 추가지정 면적:12필지1,723㎡(지번별 면
                                                     에서 출력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적조서 붙임)
      -기 지정면적:6,838필지 232,093.32㎡                   나. 연락처

      -추가지정 후 면적:6,850필지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233,816.32㎡                   ·전 화 042-481-4840/팩 스 042-481-4849
 다. 추가지정 사유                                            ·주    소: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추가지정 하고자 하는 지역은 풍납토성 내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4.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1      풍납동     83-23       대      165         165            김영자(송파구 풍납동 82-23

 2      풍납동     256-2       대      171         171           이용태(서초구 서초동 1436-14)

 3      풍납동     282-9       대      159         159            백기종(송파구 풍납동 282-9)
                                                              박인명(송파구 풍납동 297-14)
 4      풍납동     297-14      대      118         118
                                                              황정광(송파구 풍납동 297-14)
 5      풍납동     126-69      대      112         112           김창신(의정부시 신곡동 412-10)

 6      풍납동     137-14      대      66           66            양문웅(송파구 풍납동 137-14)

 7      풍납동     151-20      대      105         105            한상훈(송파구 풍납동 151-20)

 8      풍납동     222-172     대      172         172           전용희(송파구 풍납동 222-172)

 9      풍납동     231-50      대      132         132            박신석(송파구 풍납동 231-50)

 10     풍납동     250-4       대      165         165            정만기(송파구 풍납동 250-4)

 11     풍납동     279-23      대      146         146            김일곤(송파구 풍납동 279-24)

 12     풍납동     297-4       대      212         212            박찬선(송파구 풍납동 297-4)

총계              12필지              1,723        1,723

                                             1399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1400
⊙농촌진흥청고시제2007-12호
「유기농산물의생산을 위해 사용가능한 자재의 품
질규격」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1 일
농촌진흥청장
유기농산물의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한 
자재의 품질규격 정정고시
관보 제16511호(‘07.5.23)호의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7-11호「유기농산물의생산을 위해 사용가
능한 자재의 품질규격」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한다.
부칙 “2. 이 고시의 품질규격에 부합된 자재라 
하더라도 유기농산물을 위해 사용가능한 제품인
지 여부는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요령(농진
청고시 제2007-1호)에 의한 검토를 받아야 한
다.”를 삭제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5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1 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 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
구역결정
(변경)이유
현구역
일반
국도
 국도 29호선
(보성∼서산)
 
·시점：충남부여군
   은산면가중리 442(도)
·종점：충남부여군
 은산면홍산리357-1(도)
2.76
 부여은산우회
     도로건설공사
변경
구역
일반
국도
 국도 29호선
(보성∼서산)
 
·시점：충남부여군
   은산면가중리 442(도)
·종점：충남부여군
 은산면홍산리357-1(도)
2.76
·부여은산우회
     도로건설공사
 -편입토지의 세목 및 면적
변경
 - 사업기간 변경
 첨부서류：5만분의 1 이상 지형도 1부：생략
2. 사업시행기간：2002년 9 월19일∼2010년12월31일( 당초 2009년12월 )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자금계획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
하고, 사업시행기간 동안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