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50호                   관             보               2007.12.14. (금요일)
1. 사업명 : 제주 봉개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가. 대지위치                                                좌 동
                          1894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31,382                    34,832           증 3,450


다. 대지면적(㎡)                  29,382                     좌 동


라. 건축연면적(㎡)               27,258.715                 27,186.895        감 71.82


                   아파트 7층 10개동 436세대 및
마. 규 모                                                 좌 동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 : 40,116,031천원 (국민주택기금 10,103,940천원)

5. 사업기간 : 2004년 9 월~2011년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 별첨2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 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 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7

 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변경)관련 고시로써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하고 지형도면

 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 : 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관리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지적과, 제주시청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06
제16650호                                 관                보                  2007.12.14. (금요일)
〔별첨 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제주 봉개지구          제주시 봉개동 1894
                                                    31,382           증)3,450          34,83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번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정(변경)사유서

          제주시 봉개동
 변경                             34,832          도시계획도로 편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1894번지 일원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도: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지정내역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제2종일반                                                                     국민임대주택
 주거지역                      31,382       증)3,450         34,832           100
              주거지역                                                                      건설사업부지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용   도       지       역
      위   치                                         면       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서
                   기       정           변    경

                                                                                      도시계획도로 편입
  제주시 봉개동          제2종일반
                                       좌    동           34,832           150       에 따른 지구단위계
  1894번지 일원        주거지역
                                                                                        획구역 변경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도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도로 결정(변경)사유서:변경없음

                                                222
제16650호                              관                   보           2007.12.14. (금요일)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면     적(㎡)                               획               지
가구
                                                                              면       적(㎡)       비고
번호       기     정    변       경   획지번호              위               치
                                                                          기       정    변     경

 A       29,382     29,382          A     제주시 봉개동 1894번지 일원               29,382       29,382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지정용도: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       도
                                    •불허용도:지정용도 외의 용도
                                                                                      제주특별자치도
                        건폐율         •20%이하                                            도시계획조례:
                                                                                        60%이하
                                                                                      제주특별자치도
                        용적률         •150%이하                                           도시계획조례:
         A-A
                                                                                        250%이하
(제주시 봉개동
1894번지 일원)              높       이   •도시관리계획상 최고고도지구에 의함(20m이하)

                                    •대지의 형상 및 일조권을 감안하여 남향위주로
                                     배치
                        배       치
                                    •기존 가옥의 일조, 프라이버시 등을 고려한 단지
                                     배치

                        형       태   •경사 지붕

                        건축선         •건축한계선은 획지경계선으로 함

 마.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단지내 도로를 주축으로 소로1-2호선과 대로3-2호선
         A-A            보행동선
                                     외부로 진출입 가능
(제주시 봉개동
                          차량
1894번지 일원)                          소로1-2호선과 대로3-2호선 외부로 차량 진출입 가능
                        진출입구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223
제16650호                       관                 보               2007.12.14. (금요일)
〔별첨 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189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제주시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도시계획시설
 구    분        계       공동주택                                                      구       거
                                       소       계         도   로       초등학교

 기    정    31,382         29,382        2,000            2,000         -             -

 변    경    34,832         29,382        5,450            5,450         -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실시계
     획인가 의제
〔별첨 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1. 사업개요
 ○사업명칭:제주시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사업목적: 제주 봉개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지구 주변도로를 개설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단
     지조성
 ○사업위치: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1894번지 일원
 ○사업면적:기정-31,382㎡ 중 2,000㎡
           변경-34,832㎡ 중 5,450㎡
 ○사업방법:제주 봉개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사업기간:기정-2004년 9 월~2009년 6 월
           변경-2004년 9 월~2011년12월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연장      폭     면적      사업비
연번    구분   시설명        위        치                                      사업기간       비       고
                                       (m)     (m)   (㎡)     (백만원)
                    제주시 봉개동                                           2004.09~ 도로 개설 후
 1    기정   대로 3-2                      146    12.5   2,000       -
                    1873-2번지 일원                                       2009. 06   무상귀속

                                             224
제16650호                     관         보   2007.12.14. (금요일)
 행위 외에, 선물업자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금리·수수료·담보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자기 또는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대상 행위
 에 추가함.

 나. 이사회 전원 결의, 금감위 보고 및 공시 대상인 대주주 등과의 거래범위 설정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 안에
  서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채권 및 기업어음을 소유하는
  경우 사전에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받도록 하고, 사후에 동 거래에 대하
  여 금감위에 보고함과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함

 다. 대주주 발행 유가증권의 신규취득 금지사유 설정
  금감위가 대주주 발행 유가증권의 신규 취득을 금지할 수 있는 사유로서 대주주의 부채가 자산
  을 초과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금감위가 정한 평가등급 미만인 경우를 규정함.

 라. 대주주의 신규 허가 및 변경승인 요건 합리화
  외국인 개인에 대하여도 선물업 신규 허가 및 주식취득 등에 의한 대주주 변경요건을 신설하
  고, 대주주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
  로 대주주 허가·승인 요건을 적용하도록 함.

 마.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요건 설정
  ○최근 3개 사업연도중 그 선물업자와의 거래실적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이 10 이
   상인 법인의 상근임직원, 해당 선물업자외 2개 이상의 다른 상장법인의 사외이사·비상임이
   사·비상임감사로 재직중인 자 등은 해당 선물업자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규정함.
  ○감사위원회 위원중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는 공인회계사, 상장법인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에 임원으로 5년 이상,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선물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증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전   화 : 02-2150-2356
  ○팩   스 : 02-503-9265
  ○이메일 : yjkim21@mofe.go.kr



◉재정경제부공고제2007-244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66
제16650호                  관         보        2007.12.14. (금요일)
   2007년12월14일
                재정경제부장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산운용회사가 대주주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이사회 전원찬성 사전결의 및 공시를 의무
 화하는 등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개정(법률 제8516호, 2007. 7.19 공포, 2008. 1.20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산운용회사가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또는 환매대
 금 지급기한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탁약관 변경시 수익자총회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등 현
 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금전의 대여 등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산운용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대주주를
  위한 담보제공, 어음배서, 출자이행약정 등을 추가로 규정

 나. 금리·수수료·담보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자기 또는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를 대주주의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범위에 포함하여 규
  제

 다. 자산운용회사가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변경하거나 환매대금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신탁약
  관(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또는 주주총회)를 거치도록 의무화함으
  로써 간접투자증권 투자자 보호를 강화

 라. 간접투자증권 판매회사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록요건을 갖춘 보험모집 종
  사자 등에 대하여 간접투자증권 취득권유업무의 위탁을 허용

 마. 외국인 개인에 대하여도 자산운용업 신규 허가 및 주식취득 등에 의한 대주주 변경요건을 신
  설하고, 대주주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자를 대
  상으로 대주주 허가·승인 요건을 적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8년 1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증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전   화 : 02-2150-2354
  ○팩   스 : 02-503-9265
  ○이메일 : hskey@mofe.go.kr

                                267
제16650호                  관         보          2007.12.14. (금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7-245호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4일
               재정경제부장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종합금융회사와 대주주 간의 거
 래에 대하여 이사회 전원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이 일부 개정(법률 제8526호, 2007. 7.19. 공포, 2008. 1.20. 시행)됨에 따라 부당한 영향력 행
 사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와 이사회 전원 결의 등이 필요한 거래의 범위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사회 전원 결의, 금감위 보고 및 공시 대상인 대주주 등과의 거래범위 설정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 안에
  서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사전에 재적이
  사 전원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받도록 하고, 사후에 동 거래에 대하여 금감위에 보고함
  과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함

 나.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대상 설정
  종합금융회사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금리·수수료·담보 등에 대하여 통상적
  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자기 또는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대상 행위에
  추가함.

 다. 대주주 발행 유가증권의 신규취득 금지사유 설정
  금감위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및 대주주 발행 유가증권의 신규 취득 금지 조치를 취
  할 수 있는 사유로서 대주주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금감위가 정한 평가
  등급 미만인 경우를 규정함.

 라.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설정
  종합금융회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위반한 경우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바 과징금에 대한 가중 또는 경감요건을 규정하고, 기타 부과
  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및 가산금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설정함.
3. 의견제출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8년 1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증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
제16650호                  관         보   2007.12.14. (금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전       화 : 02-2150-2353

   ○팩       스 : 02-503-9265

   ○이메일 : byunjh73@mofe.go.kr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재정경제부 증

 권제도과(전화 02-2150-23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7-246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4일

                     재정경제부장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전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여전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전원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

 8525호, 2007. 7.19 공포, 2008. 1.20 시행)됨에 따라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와 이사회 전원 결의 등이 필요한 거래의 범위 등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의

   범위를 규정함.

 나.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자기자본의 범위를 자본금, 적립금 및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에서

   결산상 오류에 의한 금액을 가감한 금액으로 함.

 다. 회생절차중인 회사의 대주주와 현재 여전법상 허가 및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가 대주주인 법인은 여전사 허가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라.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함.

 마.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대주주와의 거래(신용공여, 대주주발행주식 취득) 한도 및 대주주와

   의 거래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공시사항을 규정

                                    269
제16650호                      관         보     2007.12.14. (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중소서민금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중소서민금융과
  ○전   화 : 02-2150-9652
  ○팩   스 : 02-503-9237
  ○이메일 : sangkyoo@mofe.go.kr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7-247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4일
                재정경제부장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상호저축은행과 대주주 간의 거
 래에 대하여 이사회 전원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호저축은행법」이 일부 개
 정(법률 제8522호, 2007. 7.19 공포, 2008. 1.20 시행)됨에 따라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와 이사회 전원 결의 등이 필요한 거래의 범위 등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및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의 범
  위를 규정함.
 나. 상호저축은행의 건전경영 및 부실화 방지를 위해 주식 취득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야 하는 주주의 범위를 확대
 다. 대주주가 회사인 경우 재무구조 부실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하고 이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지할 수 있도록 함.
 라. 상호저축은행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대출을 현실화하여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270
제16650호                     관         보   2007.12.14. (금요일)
 마. 법 시행(08. 1.20.)에 따라 신규 도입되는 과징금제도와 관련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필요
  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중소서민금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중소서민금융과
  ○전   화 : 02-2150-9652
  ○팩   스 : 02-503-9237
  ○이메일 : sangkyoo@mofe.go.kr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7-248호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4일
                재정경제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오염 방지물품, 공장자동화 기계, 방위산업 소요 물품 등에 대한 관세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
 하고,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화물의 범위를 국제수준에 맞추어 개선하는 등 관세감면제도의 일부
 를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자의 가격신고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격신고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가격
  미화 1만불 이하 물품에 대하여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덤핑방지관세제도와 관련하여 덤핑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율 등의 산정방법을 WTO 반덤핑협정과 부합하도록 개선함.

 다. 외국인 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품의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경제
  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을 포함함.

 라.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 중 관세가 면세되는 군수품 대상에 「군수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을 완전히 제외함.

                                   271
제16650호                관          보       2007.12.14. (금요일)
 마. 환경오염 방지물품, 공장자동화 기계, 방위산업 소요 물품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방위
  산업 소요 물품 및 항공기 출발과 도착, 승객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에 대한 연도별
  감면율을 규정함.

 바.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화물 중 일부품목에 대한 품목별 면세 개수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입국
  전 최소사용기간을 규정함.

 사.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을 위하여 재수출 조건부 관세면세 대상에 유상으로 수입하는 금형도
  포함함.

 아. 통관관련 세부통계자료 교부시 수수료 조항 정비
3.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장, 2150-9311, FAX:503-9233, e-mail:
 lhk1414@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재정경제부공고제2007-249호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4일
               재정경제부장관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관세법 제95조제1항제4호의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대상을 규정한 「공장자동화물
 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재정경제부령 제538호)」이 2007년12월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2008년
 1 월 1 일부터 적용할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적용대상을 지정·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존 관세감면 대상품목 중 감면신청을 하지 않거나 국내제작이 가능한 품목 등을 감면대상
  에서 제외하고, 새로이 감면신청한 품목을 추가함.

 나. 동 감면규칙의 적용기간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 1년간임

 다. 기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시한을 동 감면규칙 시행일로부터 일정기간 연
  장하는 경과조치는 취하지 않음
3. 의견 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272
제16650호                 관          보        2007.12.14. (금요일)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장, 전화 : 2510-9322, FAX : 503-9233,
 E-mail: brgang@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이 입법예고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7-250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4일
              재정경제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의해 관세를 경감하는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일몰시한이 연장됨에 따라,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에 대한 감면대상 및 감
 면율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감면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존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 중 감면신청을 하지 않거나 국내제작이 가능한 품목 등을 감면대
  상에서 제외하고, 새로이 감면신청한 품목을 추가함.

 나.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에 대한 감면율을 현행 85%에서 50%로 인하함.

 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감면율을 현행 65%에서 50%로 인하함.

 다. 기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시한을 동 감면규칙 시행일로부터 일정기간 연
  장하는 경과조치는 취하지 않음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장, 전화 : 2510-9322, FAX : 503-9233,
 E-mail: brgang@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이 입법예고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3
제16650호                  관          보           2007.12.14. (금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7-251호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4일
               재정경제부장관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교역상품 품목분류기준을 정하고 있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
 품명 및 부호체계가      2007년 1 월 1 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우리나라가 칠레
 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상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
 행과 대외무역의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위해물질인 무기 또는 유기 수은화합물의 관리를 용이하기 위해 제2852호가 신설됨에 따라 동
 호에 적용할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신설하고,
 무역량의 감소로 동(銅) 관련 제품의 품목번호(제7414호, 제7416호 및 제7417호)가 삭제됨에따
 라 동 품목에 적용되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삭제하고,
 폐 의료용품의 품목번호를 제3006.70호에서 제3006.91호로 단순변경하는 등 새로운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맞추어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
 제부장관(참조 : 양자관세협력과장, 전화 : 2150-9356, FAX 503-9239, jeonfk@mofe.go.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재정경제부 양자관세협력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이 입법예고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법령⇒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50호
 「평생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4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274
제16650호                   관         보       2007.12.14. (금요일)
  육프로그램의 학력인정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 3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 평생학습정책과장, 전화번호 : 02-2100-6456, FAX :

 02-2100-64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

 www.moe.go.kr) 상단의 “법률교실/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정책과(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1808

  호(110-760)
  ※본「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입법예고」건은 참여마당신문고에서 입법예고기간 동안 본

    내용대로 전자공청회를 동시에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부공고제2007-149호
 검사징계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14일

                 법 무 부 장 관

1. 징계 대상자 :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전병주

2. 처분일자 : 2007년12월10일

3. 징계종류 : 감봉2월

4. 적용법조 :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

5. 징계사유

 1) 2004년 4 월경 ㅇㅇㅇ이 고리사채업을 하는 것으로 추측하면서도 동인에게 1억원을 투자금으

  로 맡기고, 2006년11월경까지 매월 금 250만원씩 합계금 8,000만원을 이익배당금으로 교부받

  아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2)2006. 1. 재산변동사항 신고시 위 ㅇㅇㅇ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매월 금 100만원씩을

  받기로 한 것처럼 축소 신고하여 성실등록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7-206호
 전자정부 대표포털 운영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4일

                 행정자치부장관

                                 277
제16650호                관         보           2007.12.14. (금요일)
  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평가를 받도록 하고 평가 및 교원의
  경력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해교육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함.

 카.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자는 학교법인에 한하며, 설치기준의 교사는 사내대학
  준용, 교지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적용, 교원은 사내대학 준용, 수익용기본재산은 대학설립운영규
  정 제7조의 최소기준 반영토록 하며, 학사관리 등은 사내대학과 원격대학을 준용하되 기타 정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령상의 전문대학에 준하여 처리하며, 전문학사학위는 인가 후
  입학한 자부터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 3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 평생학습정책과장, 전화번호 : 02-2100-6456, FAX :
 02-2100-64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
 www.moe.go.kr) 상단의 “법률교실/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정책과(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1808
  호(110-760)
  ※본「평생교육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입법예고」건은 참여마당신문고에서 입법예고기간 동안 본
   내용대로 전자공청회를 동시에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51호
 「평생교육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4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생교육법」의 전부개정법률안 공포(법률 제8676호, 2007.12.14.) 및 일부개정(법률 제8640호,
 공포 2007.10.17, 시행 2008. 1.18)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
  록 함.

 나.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취득을 위한 양성과정의 관련과목을 정함.

 다.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의 교원의 배치기준 및 시설·설비기준을 정하고, 문자해득교

                             276
제16650호               관         보         2007.12.14. (금요일)

                「평생교육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생교육법」의 전부개정법률안 공포(법률 제8676호, 2007.12.14.) 및 일부개정(법률 제8640호,
 공포 2007.10.17, 시행 2008. 1.18.)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구성 등 국가차원의 획기적인 평생교육 진흥체제가 마련됨에 따라 동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기본계획안을 평생교
  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함.

 나. 평생교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상정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를 두도
  록 함.

 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한 시·군·자치구의 장 및 교육장으로 구성
  토록 하고, 도시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며 임원구성, 사업 등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
  고,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의 교부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
  토록 하며, 결산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

 마.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및 지정·운영에 있어 시·도지사가 시·도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할 때에는 시·도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하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바. 평생교육사 등급을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고, 평생교육사 1급의 경우 진흥원이 운영하는 1
  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로 일원화 및 자격요건 강화, 직무범위를 구체화, 이수과정은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의 양성과정과 진흥원의 승급과정으로 구분하고, 연수는 진흥원장 및 시·도진흥
  원장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수 실시기관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사.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 및 기준으로 진흥원 및 시·도진흥원에는 1급 1인 이상을 포함한 5인
  이상, 시·군·구 평생학습관에는 1급 또는 2급 3인 이상, 평생교육기관에는 1급 또는 2급 1인
  이상, 기타에는 1인 이상을 두도록 함.

 아.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학습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시설의 인가취소, 등록말
  소, 폐쇄·운영정지된 경우, 학습자가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학원수강료 반환규정을 준용하여
  기준을 마련하여 반환 사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함.

 자. 학력인정 문해교육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으로 교원, 시설 및 설비, 교육과정의 내용을
  갖추도록 하되, 세부기준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차. 초·중학교 학력인정 문해교육프로그램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18세 이상인 자로 하며, 학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