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14호                관       보          2010. 8. 5.(목요일)
   에 대한 결정을 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였음
   이에 노조법 개정에 따라 제기되는 각종 이의신청 및 구제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
   도록 노동위원회 기능을 보강하고자 함
   아울러, 고용노동부 출범에 맞추어 의무적 재심제로 인한 권리분쟁 해결 지연 등 노동위원회 제도
   상의 문제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신속․공정한 노사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
   회의 사건처리 절차․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에의 보고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등에 있어 벌칙을 부과하고 있
   으나,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벌금형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
   이와 함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
   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모든 조문을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 신청기간 도과 후 당사자 선택에 의해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등에 대해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중노위 업무범위에 둘 이상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에 걸
    치는 다수인 관련 심판․차별시정사건을 포함함
  나. 노동위원회 위원장․노사단체의 추천과 노사단체의 교차배제에 의해 위촉대상 공익위원을 선정하
    는 방식을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사단체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함
  다. 위원장․상임위원의 업무에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사건 등을 포함하며 부문별위원회로 교섭대표
    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운영방식을 규정하는 한편, 공익위원 담당분야를 심판담당과 조정담당 2
    개 분야로 통합하고 조정담당 공익위원 업무에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섭
    대표노동조합 결정사건 등을 포함함
  라. 노동위원회 의사결정의 효율화를 위해 전원회의 외에 공익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공익위원회의를
    두어, 위원회 운영의 일상적인 사항, 중앙노동위원회의 지시권 등에 대해서는 공익위원회의에서 결
    정하도록 함
  마. 공익위원의 전문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노동위원회가 일정 권역별로 위원들을
    공유하며 부문별 위원회 구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
  바. 당사자간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이 없는 경우와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사건에 대해서는 단독심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확대하고, 화해의 활성화를 위해 차별시정
    사건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 결정사건에 대해서도 화해제도를 적용하며 사건 심문 전에도 화해가 성
    립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사. 노동위원회의 보고, 서류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부과한 벌금형을 과태료
    부과로 완화함
  아.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醇化)하고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을 준수하여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으로 구성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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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이 지 송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송정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436,075.4㎡ (1공구)
 나. 용도별 면적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436,075.4        100.0
   주택건설용지        203,221.8         46.6           2,726호
     단독주택         37,849.4         8.7             136호
  공동 60㎡이하        57,707.6         13.2           1,370호
  주택 60㎡~85㎡     102,837.5         23.6           1,220호
    근린생활시설         4,827.3         1.1
    준주거용지          9,938.5         2.3
   공공시설용지        222,915.1         51.1
       도로         92,264.2         21.2      보행자전용도로, 가각포함
        근린공원      20,198.0         4.6           근린공원2
        (유수지)    (2,802.8)        (0.6)      (근린공원1과 중복결정)
  공원 어린이공원        10,897.3         2.5          어린이공원4
  녹지
        완충녹지     33,464.7          7.7           완충녹지12
       경관녹지      15,717.8          3.6           경관녹지4
     교육시설        25,257.9          5.8         초등학교1, 중학교1
     공공청사         3,401.7          0.8       동사무소1, 선거관리위원회1
     주차장          4,468.1          1.0          노외주차장3
      철도          1,368.7          0.3           동해남부선
      하천         15,876.7          3.6            4개소
※ 상기 관리처분계획은 토지이용계획 기준면적으로, 도로․하천․철도는 일부 중복결정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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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준공일자 : 2010년 06월 30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수량
시설의 종류         규격                                  관리처분
                       연장(m) 면적(㎡)
   도로 폭6~31m,  노선
                  34개 6,238 92,264.2 본 시설물을 관리할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무상귀속
 근린공원         2개소             20,198.0 본 시설물을 관리할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무상귀속
어린이공원       4개소                10,897.3 본 시설물을 관리할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무상귀속
 완충녹지       12개소               33,464.7 본 시설물을 관리할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무상귀속
 경관녹지       4개소                15,717.8 본 시설물을 관리할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무상귀속
  하천        4개소                20,320.5 본 시설물을 관리할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무상귀속
 유수지        1개소                2,802.8 본 시설물을 관리할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무상귀속
                                       -근린공원1와 중복결정
  철도        1개소                2,018.5 본 시설물을 관리할 국토해양부에 무상귀속
 상수도 D = 100~400mm     6,010        본 시설물을 관리할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무상귀속
       D250mm~
 우수관로 BOX              1,019        본 시설물을 관리할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무상귀속
          : 2.0×1.5
 오수관로 D200~D600mm         본 시설물을 관리할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무상귀속
                      15,600
                          도로에 포함
※ 상기 관리처분계획은 도시계획시설결정 기준면적으로, 도로․하천․철도는 일부 중복결정 되었음.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01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5 규정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
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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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인증                         인증대상            공장인증
 구분                                                        유효기간
        번호        분야   등급        업체명         공장소재지
 갱신   제2010-13호   교량   1        (주)남광토건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심 공고일
                                        석리 41-2번지      부터 3년

◉관세청공고제2010-35호
  관세법 제1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였
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5일
                 관 세 청 장
                              종합보세구역 지정
 1. 종합보세구역의 명칭 :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종합보세구역
 2. 지정일자 : 2010. 8. 9.
 3. 지정목적
  ㅇ 수출 및 외국인투자 촉진, 국제적 생산ㆍ물류거점화의 추진으로 첨단산업단지 육성
 4. 지정지역
  ㅇ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 산동면 일원
  ㅇ 면 적 : 3,173,835㎡
   ※ 지번목록 : 별첨
 5. 관할세관 : 구미세관
 6. 지정요청자 : 구미시장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종합보세구역 지번목록>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1블럭 136,644㎡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2블럭 119,130㎡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3블럭 229,022㎡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4블럭 296,777㎡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5블럭 392,000㎡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6블럭 363,885㎡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7블럭 173,720㎡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8블럭 68,372㎡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9블럭 89,420㎡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10블럭 86,678㎡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11블럭 238,606㎡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12-1블럭 7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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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14호                   관        보            2010. 8. 5.(목요일)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12-2블럭 91,143㎡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22블럭 180,536㎡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23블럭 120,347㎡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24블럭 192,832㎡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25블럭 105,785㎡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27블럭 60,390㎡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37블럭 51,498㎡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38블럭 100,358㎡
◉문화재청공고제2010-202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77-4번지 등 7필지 808㎡를 사
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0년 8월 5일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ㅇ 추가지정 면적 : 7필지 808㎡(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ㅇ 기 지정면적 : 465필지 261,463㎡
    ㅇ 지정 후 면적 : 472필지 262,271㎡
  다. 추가지정 사유
    ㅇ 추가지정 대상 지역은 풍납토성 내 경당지구 서편 및 동편 인접지역과 미래마을 북편 등에 위
      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으로 지정이 타당함.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지정예고일 : 관보공고일
3. 지정예고기간 :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서울시 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
    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179
제17314호                   관        보           2010. 8. 5.(목요일)
  ㅇ 서울시 문화재과 : 전화 02-2171-2594/팩스 02-2171-2589
   - 주소(우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서울시청 을지로별관 3층 문화재과)
                    “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소 유 자
                       지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면적(㎡)번  지   정
                                     성 명         주    소

 1 풍납동 177-4 대       172    172   김학승 서울 송파구 풍납동 177-4

 2 풍납동 225-4 도로      76     76    손추식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29 성현마
                                      을우미이노스빌 203-1505
 3 풍납동 225-11 도로     57     57    손추식               〃



 4 풍납동 78-39 도로      53     53    위순택외 6 서울  서초구 반포동 18-1 레미안퍼스티
                                         지 123-2303
 5 풍납동 126-204 대     126    126   한광희외 1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신일아파
                                         트 104-902
 6 풍납동 259-19 답      218    218   김행석 서울   양천구 목동 405 목동대림아파트
                                      1012-102
 7 풍납동 126-30 대      106    106   최원규 서울 송파구 풍납동 126-30
   계                 808    808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17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처분하고자
 (업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하는 내용
(주)금산메디칼 박정식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의료기기법 제6조, 제32조
             상대원동 442-17
                                                      제조업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허가취소
(제조. 제1555호) 쌍용IT트윈타워1차 707호 7] 행정처분 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2010.8.20.자)
                            180
제17314호                관          보             2010. 8. 5.(목요일)
                          -의료기기법 제6조, 제12조, 제32조
(주)아반메디케어 이동희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제조. 제2458호)  438번지        7] 행정처분 기준 Ⅰ.일반기준 제1
                           호 및 제6호, Ⅱ.개별기준 제10호
                              -의료기기법 제6조, 제12조, 제32조
(주)대진광학 이교진 충남 논산시 벌곡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제조. 제687호) 신양리 467-13         7] 행정처분 기준 Ⅰ.일반기준 제1
                               호 및 제6호, Ⅱ.개별기준 제10호
                              -의료기기법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32조
(주)우광케미칼 김의중 충남 금산군 진산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5조 [별
(제조. 제709호)  묵산리 81            표7] 행정처분 기준 Ⅰ.일반기준 제1호 및
                               제6호, Ⅱ. 개별기준 제7호 나목, 제10호

2. 처분사유
    업체명
  (업허가번호)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금산메디칼
             박정식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제조. 제1555호)

(주)아반메디케어
             이동희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2008년도 생산 및 수출실적 미보고
(제조. 제2458호)

  (주)대진광학
             이교진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2008년도 생산 및 수출실적 미보고(2차)
 (제조. 제687호)

  (주)우광케미칼
             김의중 -허가받은
                  적 미보고
                       소재지에 시설 없음, 대표자 변경미허가, 2008년도 생산 및 수출실
 (제조. 제709호)
3.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
  (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81
제17314호           관            보          2010. 8. 5.(목요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10-155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8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HACCP 적용작업장에 대하여 아
래와 같이 행정처분(지정취소)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1. 행정처분의 제목 : HACCP 적용작업장 행정처분(지정취소) 통지
2. 행정처분사항
업소명(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역                 처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제4항의 정기심사를받지아니하
 (주)신진푸드 경기 평택시 현덕면
                    여 1년의 기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 지정취소
   (문경숙)  황산리 154-2
                    하지아니한때
3.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8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 제1항 및 제2항. 끝.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서울북부전파관리소공고제2010-9호
  불법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스팸)를 전송한 아래 대상자에게 행정처분에 앞서 의견진술 안내
우편물을 보냈으나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5일
                서울북부전파관리소장
1. 관련 법령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
    76조(과태료)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대상자 : 성황엔터테인먼트 등 35명(업체) [별지 참조]
3. 예정처분내용 :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대상
4. 의견제출 안내
  가. 제출 방법
      ① 전자우편(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보내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십시오.
                                182
제17314호                관         보           2010. 8. 5.(목요일)
◉검사등불법자금및향응수수관련특별검사공고제2010-1호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
여 특별검사가 임명(기관신설)되어 관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5일
                검사등불법자금및향응수수관련특별검사
○ 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7월 26일
                     검사등불법자금및향응수수관련특별검사인
                  (직인)                   (청인)




◉질병관리본부공고제2010-143호
                             직인사용공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회계직 신설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새로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5일
                 질병관리본부장
□ 최초사용일 : 2010. 7. 30.
□ 직인명 및 인영
                   질병관리본부장기이식관리센터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질병관리본부장기이식관리센터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동남지방통계청공고제2010-31호
                       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폐기 및 재등록
   동남지방통계청울산사무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을 분실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 및 재등록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8월 5일
                 동남지방통계청장
1. 폐기 및 최초사용일 : 2010년 7월 30일
                            296
제17314호               관         보         2010. 8. 5.(목요일)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낼 때는 미리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 제대로 접수됐는지를 반드시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직접 우리 기관에 오셔서 제출하거나 설명하셔도 됩니다. (방문 날자와 시간을 미리 알려 주
       십시오)
  나. 제출 기한 : 공고된 뒤 14일이 지난 뒤부터 10일 이내
     ※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합니다.
  다. 접수처 : 서울북부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주소 : (480-824)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152 (녹양동 70-31)
     -전화 : 031-849-5851, 5854, 팩스 : 031-849-5859
5. 자진납부 시 과태료 감경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부과액의 20% 범위 안에서 감경 받
   을 수 있습니다. 자진 납부할 때에는 미리 서면이나 전화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성명(업체명)   위반사항              주 소                  스팸번호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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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명수 전송시 전화 광고        서울시 용산구 신창동 77-120       010-5323-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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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제17314호                  관         보          2010. 8. 5.(목요일)
15     양영주 전송시 전화 광고
                 동의 위반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1동 292-61번지        010-5618-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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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에스에스에이 전송시  동의 위반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183, 303호       060-803-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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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길정보통신 전송시전화 광고      서울시강북구수유동421-1 좌측          060-805-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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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박정애 전송시 전화 광고   서울시서대문구미근동215번지서소문아파트         010-3037-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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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박준선 전송시 전화 광고        서울시은평구대조동43-2            070-8736-6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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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최윤희 전송시 전화 광고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산 25-20        010-2403-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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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철재 전송시 전화 광고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795-35 -라       010-8449-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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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권혜숙 전송시 전화 광고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73-862        010-2484-2409
                 동의 위반
24     채근기 전송시 전화 광고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66-260        010-2297-8461
                 동의 위반
25     강용헌 전송시 전화 광고   서울시중구을지로5가20번지1호정건벨라지오        010-5780-3277
                 동의 위반           907호
26     정광수 전송시 전화 광고
                 동의 위반 서울시 강북구 번동 148-474 효성 6-101   070-8623-1805
27     김준석 전송시 전화 광고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86-59         010-3450-3443
                 동의 위반
28     박민자 전송시 전화 광고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321-16       010-2588-6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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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김양원 전송시 전화 광고
                 동의 위반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167번지 48호 B02호    070-8623-5832
30     김성배 전송시 전화 광고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40         070-8627-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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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김지원 전송시 전화 광고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54-120        080-828-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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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제17314호
관
보
2010. 8. 5.(목요일)
185
순번
성명
(업체명)
위반사항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단위:천원)
스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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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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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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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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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전파관리소공고제2010-10호
불법으로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스팸)를전송한아래대상자에게행정처분(과태료부과) 사실을
통보하기위하여우편물을보냈으나송달이불가능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8월5일
서울북부전파관리소장
1. 관련법령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
76조(과태료)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다.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대상자: 김현승등18명(업체) [별지참조]
3. 이의제기기한: 공고된뒤14일이지난뒤부터60일이내
※ 이의제기시에는관할법원으로이관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처리되며, 기한내이의제기가없
으면“과태료납부고지서”가발부됩니다.
4. 접수처: 서울북부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주소: (480-824) 경기도의정부시녹양로152 (녹양동70-31)
-전화: 031-849-5851, 5854, 팩스: 031-849-5859
제17314호
관
보
2010. 8. 5.(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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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김영순
전화
광고
전송시동의위반
서울시
노원구중계동514-3
목련APT 309-911
12,600
1666-9477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0-3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이사감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무선
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0년8월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4. 의견제출기한: 2010. 8. 19.(목)
5. 주
소: 대전시서구갈마로307 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
소
42-2000-30-0000151
240만선호
이인숙
충남서천군장항읍창선리
***-**
94-2005-50-0001031
서원서산901
이관주
충남서산시수석동
동남아파트***-***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5)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제17314호
관
보
2010. 8. 5.(목요일)
296
◉검사등불법자금및향응수수관련특별검사공고제2010-1호
「검사등의불법자금및향응수수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에의거하
여특별검사가임명(기관신설)되어관인을사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8월5일
검사등불법자금및향응수수관련특별검사
○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0년7월26일
검사등불법자금및향응수수관련특별검사인
(직인)
(청인)
◉질병관리본부공고제2010-143호
직인사용공고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회계직신설에따라회계관계공무원의직인을새로
조각하여사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8월5일
질병관리본부장
□최초사용일: 2010. 7. 30.
□직인명및인영
질병관리본부장기이식관리센터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질병관리본부장기이식관리센터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동남지방통계청공고제2010-31호
관인, 전자이미지관인폐기및재등록
동남지방통계청울산사무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을분실함에따라사무관리규정제39조에의하여
관인, 전자이미지관인을폐기및재등록하고, 이에관한사항을동규정제4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0년8월5일
동남지방통계청장
1. 폐기및최초사용일: 2010년7월30일
제17314호             관     보            2010. 8. 5.(목요일)
2. 폐기관인 인영
  동남지방통계청울산사무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동남지방통계청울산사무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3. 재등록 관인 인영
  동남지방통계청울산사무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동남지방통계청울산사무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산지방기상청공고제2010-14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환경부령 제376호, 2010.07.30.)에 따라 명칭변경기관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8월 5일
               부산지방기상청장
○최초사용년월일 : 2010년 7월 30일
            창원기상대장인                       창원기상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창원기상대                    창원기상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297
제17314호                   관         보               2010. 8. 5.(목요일)
○폐기년월일 : 2010년 7월 30일
            마산기상대장인                          마산기상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마산기상대                     마산기상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대전지방기상청공고제2010-1호
                       관인(특수관인 포함) 및 전자이미지 관인 폐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115호, 2010.4.13. 공포․시행) 및 동 시행규칙(환경부령
제368호, 2010. 4.13. 공포․시행)의 개정에 따라 무인화된 기관의 관인(특수관인 포함) 및 전자이미지 관
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5일
                    대전지방기상청장
1. 폐기 관인(특수관인 포함) 폐기 연월일 : 2010. 4. 30.
2. 폐기 관인(특수관인 포함) 전자이미지 관인명 및 인영
       폐기 관인           폐기 전자이미지 관인       폐기 특수관인       폐기 전자이미지
                                                         특수관인
                                        관악산기상관측소       관악산기상관측소
   관악산기상관측소장인 관악산기상관측소장인                 관서운영경비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출납공무원인




                               298
제17314호           관                      보            2010. 8. 5.(목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8월 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행정처분된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 및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김미숙        42-2007-30-0000229   633대창호       전남 목포시 산정동    정기검사 불응
  김승희        42-2007-30-0000058   630덕성호       전남 목포시 보광동         “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5. 처분일자 : 2010. 7. 26.자
                         <유 의 사 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개설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10-4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8월 5일
                여수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그린포스(주)
  나. 대 표 자 : 송 정 교
  다. 소 재 지 :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동 865 포스코해운센터(☎ 061-794-4566)
  라. 사업의 종류 : 해양오염방제업․유창청소업
   마. 등 록 일 : 2010. 7. 30.
                               187
제17314호
관
보
2010. 8. 5.(목요일)
187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5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하여다음과같
이공시송달합니다.
2010년8월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행정처분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정기검사불응으로인하여행정처분된무선국시설자에대하여처분통지서를송달하려고
하였으나수취인및폐문부재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김미숙
42-2007-30-0000229
633대창호
전남목포시산정동
정기검사불응
김승희
42-2007-30-0000058
630덕성호
전남목포시보광동
“
3. 처분내용: 무선국개설허가취소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5. 처분일자: 2010. 7. 26.자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개설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거불이익
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10-4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36조제4항의규정에따라해양환경관리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0년8월5일
여수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
그린포스(주)
나. 대표자:
송정교
다. 소재지:
전라남도광양시금호동865 포스코해운센터(☎061-794-4566)
라. 사업의종류: 해양오염방제업․유창청소업
마. 등록일:
2010. 7. 30.
제17314호               관         보          2010. 8. 5.(목요일)
 - 소각대상폐기물의 매립을 사전에 방지하여 매립장 사용연한의 연장
○ 사업 기간
 - 공사기간: 공사착공일로부터 18개월(기존소각장 철거 2개월 별도)
 - 운영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15년
○ 사업 위치: 경상남도 사천시 사등동 86-2번지 일원
○ 시설 규모: 48톤/일[하수슬러지 8.0톤/일(건조기준)포함]
○ 사업추진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 총사업비
 - 공 사 비: 13,657백만원(2007.3 불변가)
 - 총사업비: 19,393백만원(2007.3. 불변가)
○ 관련서류 열람
 - 열람 기간: 사업시행 기간중
 - 열람 및 문의: 사천시 환경사업소(055-831-5607)
 - 열람서류 및 도서 : 위치도, 편입용지도. 실시설계도서, 실시계획 승인조건 등
◉전라북도공고제2010-74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한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를 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5일
               전라북도지사
 등록번호 연월일 등록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방지시설업 비고
                                                종 류
                                    전주시 덕진구
 제126호 2010.08.02 (주)다가건설엔지니어링 류연호 인후동1가        수 질
                                         933-13 방지시설업

   인            사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 경비과
              경정        김 홍 희(金 洪 熙)
       총경에 임함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 경비과장에 보함
              2010.8.2
       해양경찰청 해양경찰학교 교무과
              경감        서 정 원(徐 正 源)
       경정에 임함
              2010.8.2
                                       (대 통 령)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