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69호                 관            보           2005. 4.15. (금요일)

  율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             를 면제해주도록 함.
  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          3. 의견제출
  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소송촉진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에 대하여
  에관한특례법(연 20%), 하도급거래공정화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5년 5
  에관한법률(연 25%), 금융기관 대출평균금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
  리(2005.1월 현재 연 5.58%), 금융기관 연     부장관(참조:근로기준과장, 전화:503-9742,
  체금리(연 14~21%) 및 신용카드사 현금서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
  비스금리(연 12~27.8%) 등을 고려하여 미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율을 연 20%로 정         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
  하고자 함.                            go.kr)에서「알림마당」-「고시/공고」란을 참고
 (3)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율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적용될 경우 임금지불능력이 있음에도 불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구하고, 고의로 임금지급을 지연·회피하는             그 사유)
  사례가 크게 감소하여 체불임금 예방 및 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
  산촉진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번호 및 주소
  되며, 이에 따라 근로자 권익보호 및 생활안
  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05-90호
나.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를 정함.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1) 동조 제2항은 천재·사변 기타 대통령령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임금지급을 지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여는 지연이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2005년 4 월15일
 (2) 따라서 지연이율의 적용배제 사유를 천재                       해양수산부장관
  사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중 일부
  한 사유, 법령상의 제약에 의하여 임금지불             개정령(안) 입법예고
  에 충당하여야 할 자금의 확보가 곤란한 경         1. 개정이유
  우, 지불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교통안전특정해역을 운항하는“거대선 등”에 대
  일부의 존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하여 해양경찰서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이원화
  이유로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 다툼이 있는            된 운항사항 보고체제를 일원화하고, 여수구역
  경우, 기타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해상교통안전을 확보
  유로 정하고자 함.                        하기 위하여 지정항로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3) 이러한 적용제외 사유를 정함으로써 법률          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상 또는 사실상 도산상태에 있거나, 법령상           보완하려는 것임.
  절차적 제약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급이          2. 주요내용
  지연되거나, 법원 등에서의 다툼으로 인하여           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체제의 적
  지급해야 할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            정 시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되지 않았을 경우 등에는 지연이자 지급의무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확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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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69호                   관               보               2005. 4.15. (금요일)

  는 진단할 수 있도록 함.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나. 특정해역에서“거대선 등”의 선장이 지방해              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양수산청의 항만관제에 따르는 입출항보고를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행한 때에는 해양경찰서에 운항사항 통보를                     2005년 4 월15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해양수산부장관
 다. 기상업무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선박출항통                     어획물운반업등록에관한규칙 일부
  제기준의 기상상태 중‘폭풍·파랑’을‘풍랑’                     개정령(안) 입법예고
  으로 변경하고, 출항통제 대상선박의 범위를               1. 개정이유
  국내항해 선박으로 축소함.                            수산업법이 개정(법률 제7314호 2004.12.31.
 라. 해상교통량이 폭주하는 거문도와 역만도 사                  공포)되어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업무가 종전의
  이 해역의 해상교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을 정함.                      됨에 따라 그 절차를 정하고, 현 제도의 운영상
 마. 여수구역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해상교통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항로 등을 변경
                                            반업자 및 어업인들의 경영개선을 도모하려는
  함.
                                            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 내용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
                                            가.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및 변경 등의 절차를
 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
                                             경함.
 수산부장관(참조:안전정책담당관실, 주소:서
                                            나. 어획물운반업자가 어획물을 운반할 수 있는
 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번지 현대빌딩)에
                                             대상 어업의 범위를 확대함.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어획물운반업자가 운반업을 폐지하는 경우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그 폐지신청 절차와 행정관청의 처리에 관한
  부와 그 이유)
                                             사항을 정함.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3. 규제 사항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령안 관련 규제(내용심사 1건)에 대한 규제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안전정책
                                            영향 분석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
  담당관실(전화:02-3674-6315, FAX:
  3674-6317, E-mail:hansando@momaf.         go.kr/법령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

  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우               4. 의견제출

  리부 홈페이지(www.momaf.go.kr) 법령바다             어획물운반업등록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

  랍니다.                                      년 5 월 7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어업정책과장, 주소:서
⊙해양수산부공고제2005-92호                           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에게 제
 어획물운반업등록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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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골자                              (1) 무선국 개설허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
 1.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우에 변경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항 중 타
  가. 사용승인 주파수에 대한 이용현황 조사의              무선국에 혼신이나 간섭을 초래할 우려가
   근거 마련.                               크지 않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변경검사
   (1) 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기관 등에 사용              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임.
    승인된 주파수에 대하여 이용현황을 조사            (2) 형식인증을 받은 기기로서 당해 기기에
    할 수 있도록 함.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주파수만 변경하
   (2) 이용현황 조사의 결과를 주파수 이용 정            거나, 기기를 동일한 성능의 기기로 대치
    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함으로써 주파수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면제하도록 함.
    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3) 무선국 시설자가 무선국 개설허가의 내
    됨.                                  용을 변경하는데 필요한 행정절차가 간소
  나. 소출력방송국 허가의 유효기간 설정.                화될 것으로 기대됨.
   (1) 법 제22조는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        마.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선로를 이용한 통신
    간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비의 범위.
    시행령이 공중선전력 1와트 이하의 초단            (1) 종전에는 전선로를 이용한 통신설비를
    파방송을 행하는 소출력방송국에 대해서                운용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였으
    는 고시에 재위임하고 있어 법의 취지에               나, 개정 법률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상향 입법하려는 것임.                     해당하는 설비에 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함.
   (2) 소출력방송국에 대한 허가의 유효기간           (2) 허가대상 설비의 기준으로 전력선통신
    을 1년으로 함.                           설비의 전계강도 및 사용하는 주파수 등을
  다.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정함.
   (1) 개정 법률은 국가기관 등에게 사용승인          (3) 전파응용설비 중 국민생활에 밀접한 홈
    하는 주파수에 대하여 그 승인의 유효기간              네트워크 등을 허가를 받지 않고 운용할
    을 1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이 해소되
    함.                                  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됨.
   (2)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을 국방부장관이           바. 전파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
    관리·운용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10년,           한 사항 규정.
    주한외국공관의 업무를 위해 개설하는 무            (1) 개정 법률이 전파관련 정책의 전문성 및
    선국은 5년으로 하는 등 그 유형별로 달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파정책심의
    정함.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그 구성
   (3)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수가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          사.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 이관.
    에는 주파수를 회수하여 재분배할 수 있는           (1) 우체국장이 수행하던 간이무선국의 허
    등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것으              가업무를 체신청장이 수행하도록 하고, 과
    로 기대됨.                              태료의 부과·징수를 전파연구소장에게
  라. 무선국 개설허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위임함.
   에 시행하는 변경검사의 면제범위 확대.            아. 신규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전파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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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69호                        관             보                 2005. 4.15. (금요일)

 ○형식승인일:2005년 4 월12일                        7. 전화번호:031-559-6000
 ○비 고:신규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공고제2005-16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51호                             수입금 납부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해 납입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지서 및 등기필증의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국세
27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을 다음
                                            기본법 제11조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5년 4 월15일
                                                   2005년 4 월1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1. 업소명:(주)한솔환경건설
2. 대표자:김희성                                  1. 납부대상자:공고내역 참조

3. 소재지: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85-15                  2. 납부기한: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

4. 등록번호:수질 제299호                            3. 납부장소: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관리과 (강
5. 측정대행항목:pH, BOD, COD, SS, Cr                  원도 강릉시 포남동 1118-4, 전화:033-641-
6. 등록일자:2005년 4 월11일                            6096)

     납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수입근거 및 소       속 회계
연 번 (사업체명) (사업자번호) (소      재            지) 납 부 금 액 산 출 근 거 년도 회 계 수 입 과 목
 1   황덕복 550303-    경기 화성시 송산면             6,778,000 도로법 제64조 1998 특별 12-57-571
          1******   봉가리 392-116통                        에 의한 원인자          회계
                    303호                                부   담   금
 2   이기준 541111-    강원 고성군 현내면              463,000         〃       2003 특별 12-59-593
          1******   대진5리 6반 86                                            회계
 3   신대승 770907-    서울 은평구 역촌1동            1,100,000        〃       2004 특별 12-59-593
          1******   23-26(23/6)B01호                                       회계
 4   김주언 610202-    인천 연수구 청학동             2,390,000        〃       1998 특별 12-57-571
          1******   548-10(10/3)                                          회계
                    201호
 5   이병섭 541106-경기 오산시 원동 62(4/1)           810,000         〃       1998 특별 12-57-571
          1******                                                         회계
 6   박계련 460326-    강원 속초시 금호동             3,221,000        〃       1998 특별 12-57-571
          2******   621-149(29/1)                                         회계
 7   장식재 490416-    인천 서구 가정동              4,300,000        〃       2002 특별 12-59-593
          1******   507-30(33/3)                                          회계
                    청송빌라 B-B03
 8   이영미 641016-    경북 영주시 하망동              630,000         〃       1998 특별 12-59-593
          2******   327-13(18/2)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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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69호                       관            보              2005. 4.15. (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05-57호                          2. 예고사항
 문화재보호법 제6조, 제8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정예고 명칭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및 그 보호구역과 관                     -당 초:포천 직두리의 처진소나무
                                               -변 경:포천 직두리의 부부송(夫婦松)
리단체의 지정을 위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
                                               -변경사유:두그루의 소나무가 300여년 동안
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 예고
                                                  항상 함께한 부부처럼 한몸이 되어 있으며,
하고자 합니다.
                                                  부부의 금슬과 자식에 대한 소원을 빌면 성
     2005년 4 월15일
                                                  취된다는 이야기가 전래되고 있음.
                       문화재청장                  ○문화재 보호구역
1. 공고명:『포천 직두리의 부부송(夫婦松)』명칭                    -당 초:1필지 4,175㎡
 및 보호구역 변경 지정예고                                -변 경:8필지 8,739㎡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보호구역(㎡) 주                         소 성          명
 합       계     8필지             12,697     8,739
포천시 군내         190        대     1,551     1,506 서울 도봉구 쌍문동 59-5          김길자외5인
면 직두리                                             한양A 601-1306
     〃         190-3      대       73          73 포천시 신읍동 295-23          이    종    현
                                                  한국A 102동 202호
     〃         190-4      대      223          223 포천시 신읍동 295-23         이    종    현
                                                  한국A 102동 202호
     〃         190-5      대      239          239 서울 중랑구 묵동 180-43       김    홍    란
     〃         190-6      임야    1,352         367 포천시 신읍동 295-23         이    종    현
                                                  한국A 102동 202호
     〃         190-7      임야    5,084     5,084 포천시 신읍동 9-4              김철호외6인
                                                  골든아파트 가동 505호
     〃         190-14     임야    2,211         29 서울 도봉구 쌍문동 59-5         김    길    자
                                                  한양A 601-1306
     〃         191        임야    4,175     1,218 포천시 신읍동 295-23           이종현외3인
                                                  한국A 102동 202호

3. 참고사항                                        -규 모
 ○지정종별:식물(노거수)                                    ·1번목(숫나무):수고 6.9m, 흉고둘레
 ○소재지: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191번                          3.33m, 동-서 15.8m, 남-북 23.7m
  지                                               ·2번목(암나무):수고 6.9m, 흉고둘레
 ○수 량:2주                                            1.7m, 동-서 11.1m, 남-북 11.7m
 ○수령 및 규모                                     ○지정사유:포천 직두리의 처진소나무는 두 그
  -수 령:약 300여년                                 루의 나무가 나란히 위치하여 마치 한 나무(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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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가 다른 나무(암나무)를 안고 있는 형상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을 하고 있어 멀리서 보면 마치 한그루처럼 보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공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이며, 수형이 특이하고 매우 아름다운 노거수           정의는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과 보조금의
  로서 오랜 기간 지역민들의 신앙적 대상이 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
  어온 나무임.                            로 한다.
 ○문화재관리단체:포천시(포천시장)                제4조 (단위사업별 예산 및 집행기관) 2005년도
4. 예고일:관보공고일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의 단위사업별 예산 및
5. 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간                집행기관은“별지 1”과 같다. 다만, 중소기업청
6. 특기사항: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위사업별 예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이           산 및 집행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          제5조 (집행사업의 교부기준) 단위사업별 국고보
 니다.                                 조사업비의 교부 기준은“별지 2”와 같다.
7. 연락처                             제6조 (국고보조금의 교부신청) ①보조금의 교부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단위사업별 국고보조사업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     비 세부집행기준에 의하여 보조사업의 목적과
    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기타 필요
  ○연락처:전화 (042)481-4986~8, 전자메       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국
    일 gzorba@ocp.go.kr               고보조사업비의 집행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
 나. 포천시청 문화공보담당관실                    야 한다.
  ○주     소:(우)487-701 경기도 포천시 신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동 58-2                           은〔별첨〕국고보조금 교부결정신청서를 기준으
  ○연락처:(031)530-8065                 로 하여 국고보조사업비 집행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5-50호                    ③국고보조사업비의 집행기관의 장은 보조금의
    2005년도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집행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보조금의 교부
    계획 공고                            결정신청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의 교부결정 승인
 2005년도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집행계획을           을 받아야 한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7조 (세부집행기준) 국고보조사업비 집행기관의
    2005년 4 월15일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사업별 국고보조
                 중소기업청장              사업비의 교부기준을 근거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1조 (목 적) 이 공고는 2005년도 정부예산에 의       교부신청, 사업추진절차 및 사업비 관리·운용
 한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집행에 관하여 필            등에 관한 단위사업별 국고보조사업비 세부집행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단, 시장경영
제2조 (적용범위)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비를            지원센터이사장은 중소기업청장의 사전 승인을
 집행함에 있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받아야 한다.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공고에         제8조 (국고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승인) 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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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문화재청공고제2005-56호
    부와 그 이유)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규정에 의거,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오리 이원익 영정”등 3건이 국가지정문화재로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문화재위원회의 지정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지정예고 합니다. 아래
    (전화:02-3674-6913, FAX:02-3674-           예고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
    6916)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                로부터 30일내에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동산문화재
    (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                과(☎ 042-481-491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momaf.go.kr/법령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                    2005년 4 월15일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3건
 가. 지정예고 대상 문화재
문     화       재   명 수        량 연             대 소          재         지 소유자(관리자)

오리 이원익 영정               1점         조선시대       경기도 광명시 소하2동 1086           이승규
(梧里 李元翼 影幀)                    (17세기 초)       충현박물관                    (충현박물관)
양촌응제시                   1책         조선시대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하택선
(陽村應製詩)                            (1462년)    746번지
거창 농산리 석불입상             1점     통일신라시대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군유
(居昌 農山里 石佛立像)                                 산53번지

 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公勵), 호(號)는 오리, 본관은 전주이며 태종의
    ○대상문화재:거창 농산리 석불입상                        아들 익녕군(益寧君) 치(       )의 현손(玄孫)이며
    ○보호구역 위치:경상북도 거창군 북상면 농                   이억재의 아들로 태어났다. 1569년(선조 2년)별
     산리 산53번지                                 시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헌, 호조판서, 이조판서
    ○면 적:석불입상을 중심으로 1,660㎡                    등을 지냈으며 조선시대 대표적인 청백리로 유
2. 지정예고 사유:따로 붙임 참조                           명하다.
3. 지정예고 일자:관보공고일                              영정의 형태는 축으로 장정되어 있으며 의자에
     지정 예고 사유                                 앉아 있는 모습의 전신상으로 그 모습은 오사모
□오리 이원익 영정(梧里 李元翼 影幀)                         (烏紗帽)에 흑단령(黑團領)을 입고 공수(拱手)
 이 영정은 오리 이원익((1547~1634)이 1604년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사모의 양쪽에는 운문(雲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녹훈(錄勳)된 것을 기                  紋)이 들어가 있다. 얼굴에는 음영효과가 거의
 념해 제작된 것으로 같은 해 조성된 청난공신(淸                   들어가 있지 않고 이목구비의 형용은 선묘 위주
 難功臣)과 선무공신(宣武功臣)의 도상에 비해 사                   로 되어 있으며 족좌대 위에 흑피혜(黑皮鞋)와
 모(紗帽)의 모양이 다소 변한 것으로 보아 책록                   채전(彩氈)이 깔려 있어 공신상의 전형을 보여
 된 시기보다 몇 년 뒤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주고 있다.
 영정의 주인공인 오리 이원익의 자(字)는 공려                   □양촌응제시(陽村應制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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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공고제2005-26호                       년 4 월30(토)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공시송달서                              니다.
 다음 해당사업자는 방송법 제15조제3항(변경등                    2005년 4 월15일
록)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된사무소의 변경사실을                                방송위원회 위원장
신고하지 않아 행정처분사전통지를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주된 사무소의 변경 신고
(2005. 3.14.)하였으나, 아직 변경 사실을 신고하            이행’명령 처분(시정명령)
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2. 의견제출 기한:2005년 4 월30일(토)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공고하니 2005             3. 해당사업자 내역:5개 사업자

등 록 번 호 법      인      명 채   널   명 공 급 분 야 대표자 법         인      주     소       지
2001-18-4   (주)열린방송    obc드림TV 창업정보          박상원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1 04-42호
                                                  하나은행 2,3층
2001-138-1 (주)아시안무비 AMC          아시아영화 김성열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33-1
                                                  대농빌딩 702호
2001-79-5   (주)육아티브이 육아TV        육아          성낙앙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71
                                                  SDM빌딩 3층
2002-42     (주)아하방송    AHA TV    레저          박현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55-1
                                                  영남빌딩 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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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자빌딩 11층1호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70호
 2004년10월 발송한 공문이‘이사감’등의 사유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로 반송됨에 따라 주소지 변경 사실이 확인되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으나 방송법제1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미실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하였기
 시
                                        에 동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5. 법적 근거: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 동법 제
                                        같이 공고합니다.
 15조제3항제4호
                                              2005년 4 월15일
6. 의견서 제출
                                                         국립환경연구원장
 ○기관명:방송위원회
                                        □형식승인
 ○부서명:매체정책국 방송콘텐츠부(전화:
                                            ○번 호:1
  02-3219-5215/Fax.:02-3219-5159)
                                            ○환경측정기기
 ○주 소: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23-5
 ○기 한:2005년 4 월30일(토)                        -명   칭:굴뚝배출가스 연속자동 측정기(먼

7.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행정절차법 제27조                   지) 및 그 부속기기

 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형 식:D-R 300-40
 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제작사(국적):Durag(독일)
 있습니다.                                      ○형식승인번호:제ATMSD-200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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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69호                관           보          2005. 4.15. (금요일)

전체 1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본문에 부분적으         □거창 농산리 석불입상(居昌 農山里 石佛立像)
로 얼룩이 져 있으나 인쇄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거창 농산리의 낮은 야산 기슭에 있는 이 석불은
책 표지의 우측에는‘應製詩’라고 쓰여 있고 책           현재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6호로 지정되어
의 좌측 중앙에‘陽村集’이라고 쓰여 있으며 우           있으며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 불상 양식을 따
측 서뇌(書腦)에‘丹丘藏’이라고 쓰여 있다. 이          르고 있다. 입불상으로 자연석을 적당히 다듬어
책은 명태조(明太祖)가 양촌(陽村) 권근(權            윗면에 두 발을 새겨 놓은 1매의 대석과, 대석에
近)(1352~1409)에게 친제(親製)하여 하사(下       꽂아 세울 수 있도록 한 돌에 광배를 함께 조성
賜)한「태조고황제어제시삼수(太祖高皇帝御製詩             한 불신 등 두개의 돌로 구성되었다.
三首)」와 명태조(明太祖)의 명(命)에 의해 지은         신체에 비하여 다소 머리부분이 큰데 얼굴이 부
응제시(應制詩) 24수(首)를 모아 권람(權擥)이         분적으로 손상되었지만 전체적으로 후덕한 느
주(註)를 붙여 세조(世祖)8년(年)(1462)에 목판      낌을 준다. 양어깨를 덮어 내린 통견(通肩)의 법
본(木版本)으로 간행(刊行)한 것이다.               의(法衣)는 가슴에서 U자형 옷주름을 이루다 잘
권수(卷首)에는 태종 2년(1402) 4월 예문관직제       록한 허리 부분으로부터 Y자형으로 갈라져 양
학 이첨(李詹)이 쓴 양촌응제시 초간본의 서(序)         대퇴부에서 대칭적인 의문(衣紋)을 이루는 이른
가 있고 다음에 명태조가 권근에게 내린‘태조고           바 우전왕(優塡王, Udyana王)식 옷주름의 형태
황제어제시삼수(太祖高皇帝御製詩三首)’란 제             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형태는 통일신라
하(題下)에 제압록강(題鴨綠江) 고려고경(高麗           700년 전후 추정의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사암
古京) 사경요좌(使經遼左) 등 3수의 율시(律詩)         제불입상(砂岩製佛立像)을 비롯하여 719년명
가 있으며 그 다음에 는 명나라 원암(圓庵禪師)          감산사상(甘山寺像), 730년~760년 경 추정의
의 응제시(應製詩), 권람(權擥)의 지(誌), 태조 5      경주 굴불사지 사면석불(堀佛寺址四面石佛) 남
년(1396년) 9월 10월에 권근이 지어 올린 응제       면 불입상 등 8세기 이후 상들에서 나타나는 양
시 24수에 붙인 권람의 증주(增註), 태조 6년 권       식적 특징으로 이 불상의 조성시기를 추정하게
근이 귀국하여 그간의 경과를 쓴 글, 태종 2년 명        해 준다.
의 단목효사 등의 양촌응제시에 대한 발문, 세종          두 발은 불신과 별도로 대석 위에 조각되어 있는
20년(1438년) 3월에 권근의 조카 승정원 우승지       데 마멸과 손상이 심하여 왼쪽 발가락 일부만 형
권채가 쓴 양촌응제시 중간본에 대한 발문, 세조          태를 유지할 뿐이다. 우측 상단부가 깨어져 나간
3년 6월 양촌응제시에 대한 명나라 진감 등의 발         광배는 불신과 한 돌로 이루어진 배 모양의 주형
문, 손자 권람이 엮은‘陽村先生忠文公行狀’
                      ,세            거신광(舟形擧身光)으로 어느 정도의 형태는 유
조 8년(1462) 10월 이 책의 간행 결과를 적은 권     지하고 있으나 화염문 등 구체적인 문양 표현은
람의 간기와 이책을 간행하는 데 참여한 안혜,           알 수 없다.
장백순, 윤영화 등이 기재되어 있다. 진양하씨           비록 부분적인 파손이 있으나 이 불상은 야산의
(晋陽河氏 世家)에서 전세(傳世)된 이 책은 동일         구릉에서 원위치를 지키고 있는 귀중한 불상으
본인 보물 제1090호 양촌응제시보다 인출 상태          로 규모가 비교적 크고 정제된 조각수법을 보여
가 매우 정교하고 보존 상태가 양호한 선본(善           주고 있으며 비슷한 예가 많지 않은 점에서 국가
本)이다.                               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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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69호               관            보          2005. 4.15. (금요일)

 업자 및 국고보조사업비의 집행기관의 장은 보          ③국고보조사업비의 집행기관의 장은 보조사업
 조사업의 사정변경 등으로 보조 사업의 내용을          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중소기업청장에게 정산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보고를 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은 반납하여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의 변경승인          한다.
 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준용 등) ①이 공고에 규정되지 아니한 국
제9조 (보조사업의 인계 등) 보조사업자 및 국고보       고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
 조사업비의 집행 기관의 장은 사정변경 등으로          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          ②이 공고에 규정되지 아니한 국고보조사업에
 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의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고보조사업비의 집행기관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의 장이 정한 단위사업별 국고보조사업비 세부
제10조 (국고보조사업의 추진계획 및 실적보고)         집행기준에 의한다.
 ①보조사업자 및 국고보조사업비의 집행기관의       제12조 (보 칙) 국고보조대상사업에 대한 지원은
 장은 분기별 보조사업의 계획 및 실적을 매분기         2005년도 사업에 적용한다.
 익월 1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부   칙
 한다.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의 분기별 보조사업의 추진계획 및 실적     ※별지 및 붙임 서식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에는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 보조사        (www.smba.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을 참조
 업의 효과, 산출내역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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