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34호                                     2003. 6. 30. (월요일)
             가. 보험종목별허가제도도입에따라허가눀상손          과정등을고려하여학교장이자율적으로정하도록
              해보험업의세부보험종목을도난보험, 유리보
                                             함. 
              험, 동물보험등으로정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나. 보험업 예비허가를받고자하는자는법제6조
                                             2003년 7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제1항또는제2항의요건을갖추도록하는등예
                                             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육과정정책과장,
              비허가의기준및절차등에관한사항을정함.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1가77-6, 우편
             다. 보험업이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제3보험업
                                             번호:110-760, 전화번호 02-720-3401, FAX
              으로구분됨에따라신설되는제3보험중개사의
                                             02-737-8015)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험과목및배점에관한사항을정함.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라. 제3보험의 손해사정을 담당하는 제4종 손해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정사를신설하고, 일정한자격및경력을갖춘자
                                              소및전화번호
              에눀한제3종손해사정사시험의완전면제제도
                                             다. 기타:자세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를 폐지하되 기 경력자에 눀해서는 경과조치를
                                              (http://www.moe.go.kr/→교육법령/판례→
              부여함.
                                              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
                                           〈일 반 공 고〉
             년7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
                                            ◉국가보훈처공고제2003-31호
             정경제부(참조:보험제도과장, 02-2110-2360)
                                                2003년도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생산
             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품목추가공고
             가. 예고사항에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유)
                                            의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2003년도 생산품목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다음과같이추가공고합니다.
              전화번호
                                                2003년6 월30일
                                                          국가보훈처장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28호
                                            품         명 규격 단 위 2003생산계획량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PVC(합성수지)문틀      SET   200,000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도아후레임)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
                                            PVC(합성수지)문틀      SET   200,000
            다.
                                                (도아)
               2003년 6 월30일
                                            PVC(합성수지발포)      SET   200,000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몰딩
               초·중등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
               (안)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3-57호
            1. 개정이유
                                                2003년도3/4분기재정융자특별
             학기간수업일수불균형에따른2학기수업시수부
                                                회계금리조정
             족문제를해결하여, 단위학교교육과정의정상운
                                             2003년도 3/4분기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계정의
             씁을도모하고자함.
                                            금리조정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 주요골자
                                                2003년6 월30일
             현재9 월1 일인2학기시작일을, 수업일수, 교육
                                                          재정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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