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6
     7호(
       그2)                 관         보         2
                                               011
                                                 .12
                                                   .30
                                                     .(금요일)
2.작도법
 가.도형표시
  1)표시도형의 가로의 길이(
                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
                                      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
    95×W의 비율로 한다.
  2)표시도형의 백색모양과 바깥 테두리(
                      좌․우 및 상단부 부분에만 해당한다)
                                         의 간격은 0.
                                                1×W로
   한다.
  3)표시도형의 백색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
                                      5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
                        7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나.표시도형의 국문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글자 크기는 표시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다.표시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랑색 또는 빨강색
  으로 할 수 있다.
 라.표시도형 내부의 “
            유기가공식품”
                  ,“(
                    ORGANI
                         C)”및 “
                              ORGANI
                                   C”글자 색상은 표시도형 색상과 동
  일하게 하고,하단의 “
             농림수산식품부”
                    와 “
                      MIFAFF KOREA”글자는 백색으로 한다.
 마.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파랑색 C100+M70,빨강색 M100+Y100+K10으로 한다.
 바.표시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사.표시도형 밑에 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아.표시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측면에 표시하되,포장재 구조상 측면표시가 어려울 경우
  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213호
 초지법제2조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비용 기준 및 대체초지
조성비 납입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초지조성비용 기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1.초지조성비용 기준(
           1만㎡당 초지조성비용)
 ○ 경운초지 :4,
          797천원
 ○ 불경운초지 :3,
           605천원
 ○ 임간초지 :2,
          810천원
2.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1만㎡당 기준):9,
                         261천원

            구 분             대체초지조성비               비 고
          초지조성비              4,
                              797천원
        3년간 초지관리비            4,
                              464천원
             계               9,
                              261천원

                               부칙
① 이 고시는 2012년 1월 2일부터 적용한다.
② 농식품부고시 제2010-150호는 2012년 1월 1일까지 적용하고 폐지한다.

                               607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606
다.표시도형의색상은녹색을기본색상으로하고,포장재의색깔등을고려하여파랑색또는빨강색
으로할수있다.
라.표시도형내부의 식품명인 , (GRAND MASTER)  및 GRAND MASTER 의글자색상
은표시도형색상과동일하게하고,하단의 농림수산식품부 와 MIFAFFKOREA 의글자는
백색으로한다.
마.배색비율은녹색C80+Y100,파랑색C100+M70,빨강색M100+Y100+K10으로한다.
바.표시도형의크기는포장재의크기에따라조정한다.
사.표시도형의위치는포장재주표시면의측면에표시하되,포장재구조상측면표시가어려울경우
에는표시위치를변경할수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식품명인의표지의변경에관한경과조치)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른식품명인의표
지는2013년12월31일까지종전의규정에따른표지와함께사용할수있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209호
인증제도별로다양한형태의표지를동일한형태의표지로단일화하여소비자가보다쉽게이해하
고신뢰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운영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
한다.
2011년12월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운영지침일부개정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운영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1을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지침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유기가공식품인증표지의변경에관한경과조치)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른유기가
공식품인증표지는2013년12월31일까지별표1의개정규정에따른표지와함께사용할수있다.
[별표1]
유기가공식품표시(제6조1항관련)
1.표지
인증기관명:
NameofCertifyingBody:
인증번호:
CertificateNumber: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607
2.작도법
가.도형표시
1)표시도형의가로의길이(사각형의왼쪽끝과오른쪽끝의폭:W)를기준으로세로의길이는
0.95×W의비율로한다.
2)표시도형의백색모양과바깥테두리(좌․우및상단부부분에만해당한다)의간격은0.1×W로
한다.
3)표시도형의백색모양하단부좌측태극의시작점은상단부에서0.55×W 아래가되는지점으로
하고,우측태극의끝점은상단부에서0.75×W 아래가되는지점으로한다.
나.표시도형의국문및영문모두글자의활자체는고딕체로하고,글자크기는표시도형의크기에
따라조정한다.
다.표시도형의색상은녹색을기본색상으로하고,포장재의색깔등을고려하여파랑색또는빨강색
으로할수있다.
라.표시도형내부의“유기가공식품”,“(ORGANIC)”및“ORGANIC”글자색상은표시도형색상과동
일하게하고,하단의“농림수산식품부”와“MIFAFF KOREA”글자는백색으로한다.
마.배색비율은녹색C80+Y100,파랑색C100+M70,빨강색M100+Y100+K10으로한다.
바.표시도형의크기는포장재의크기에따라조정한다.
사.표시도형밑에인증기관명과인증번호를표시한다.
아.표시도형의위치는포장재주표시면의측면에표시하되,포장재구조상측면표시가어려울경우
에는표시위치를변경할수있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213호
초지법제2조제6호및동법시행령제16조의3제3항의규정에의한「초지조성비용기준및대체초지
조성비납입기준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초지조성비용기준및대체초지조성비납입기준액
1.초지조성비용기준(1만㎡당초지조성비용)
○경운초지:4,797천원
○불경운초지:3,605천원
○임간초지:2,810천원
2.대체초지조성비납입기준액(1만㎡당기준):9,261천원
구분
대체초지조성비
비고
초지조성비
4,797천원
3년간초지관리비
4,464천원
계
9,261천원
부칙
①이고시는2012년1월2일부터적용한다.
②농식품부고시제2010-150호는2012년1월1일까지적용하고폐지한다.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17
국회제출
계획
소관부처
1ㆍ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기획재정부
2
-
-
-
-
1
-
11
-
-
-
14
교육과학기술부
-
-
-
5
3
2
1
1
-
-
-
12
법
무
부
1
-
-
2
2
1
5
-
2
2
-
15
국
방
부
-
-
-
-
2
2
3
-
-
-
-
7
행정안전부
2
-
-
4
1
3
5
-
5
-
-
20
문화체육관광부
1
-
-
-
3
3
3
-
1
-
-
11
농림수산식품부
-
-
-
3
5
2
2
5
4
-
-
21
지식경제부
-
-
-
-
9
5
7
1
4
-
-
26
보건복지부
-
-
-
-
3
3
4
-
-
-
-
10
환
경
부
-
-
-
1
4
2
8
3
1
-
-
19
고용노동부
1
-
-
-
1
-
6
3
-
-
-
11
2012년도정부입법계획
가.정부입법계획의수립목적
○정부입법계획은매년정부가그해에추진하려는법률의제․개정에대한종합계획으로서,
정부의입법활동을체계적․효율적으로수행하고,국민들이정부정책을미리예측할수있도록
하기위한것임.
나.2012년정부입법계획개요
□국회제출예정법률안: 총230건
○입법형식에따른구분
-제
정:｢담배안전규제및흡연예방법｣등15건
-전부개정:｢행정소송법｣등15건
-일부개정:｢형사소송법｣등200건
□국회제출시기별현황
○임시국회(1월~2월):제18대국회의원임기만료전까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법｣등
10건(4.3%)제출
○임시국회(5월30일~8월):제19대국회개원일부터8월임시국회기간까지｢경찰관직무집행법｣
등154건(67%)제출
○정기국회(9월~11월):예산부수법률안등66건(28.7%)제출
다.부처별입법계획현황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18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국가채권관리법
(일부)
○국가연체채권관리를강화하기위
하여
채권회수업무를
한국자산관
리공사등에위탁
○연체자의은닉재산을신고한사람
에게신고포상금지급
○법제처제출:1월10일까지
○국회제출:1월30일까지
○시행:공포후6개월
2
국유재산법
(일부)
○주거용재산의확대공급및유상
사용근거마련
○신규취득하는주거용재산은일
반재산으로취급하여총괄청이통
합관리
○법제처제출:1월16일까지
○국회제출:2월1일까지
○시행:7월1일
3
복권
및
복권기
금법(일부)
○복권판매한도제도를보완하여복
권위원회의고시로판매한도탄력
적규정
○복권기금
경상보조사업의
관리책
임명확화규정신설
○복권위원회의
공익사업
실시근거
신설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국회제출:7월31일까지
○시행:2013년1월1일
4
소득세법
(일부)
○퇴직․연금소득세제개선
○그밖에제도개선사항반영
○법제처제출:8월31일까지
○국회제출:9월30일까지
○시행:2013년1월1일
여성가족부
-
-
-
-
-
1
3
-
-
-
-
4
국토해양부
2
-
-
-
6
5
7
7
2
4
-
33
공정거래위원회
-
-
-
-
-
-
-
1
-
-
-
1
국민권익위원회
-
-
-
-
-
-
-
1
-
-
-
1
방송통신위원회
-
-
-
-
-
3
-
1
3
-
-
7
금융위원회
-
-
-
1
3
-
-
-
3
-
-
7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
-
-
1
-
-
-
-
-
-
-
2
원자력안전위원회
-
-
-
-
-
1
-
-
-
-
-
1
국가보훈처
-
-
-
-
-
6
1
-
1
-
-
8
계
10
0
0
17
42
40
55
34
26
6
0
230
라.입법계획법률안의주요내용및추진일정
□기획재정부(14건)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19
5
상속세
및
증여
세법(일부)
○상속․증여세제합리화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법제처제출:8월31일까지
○국회제출:9월30일까지
○시행:2013년1월1일
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종합부동산세제합리화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법제처제출:8월31일까지
○국회제출:9월30일까지
○시행:2013년1월1일
7
부가가치세법(일
부)
○신용카드등의사용에따른세액
공제의공제율및한도의연장여
부결정
○면세포기신고효력의상향입법화
○부가가치세신고․납부등납부협
력부담을완화하여과세절차선진
화
○법제처제출:8월31일까지
○국회제출:9월30일까지
○시행:2013년1월1일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2012년일몰이도래하는90개감
면제도정비
○법제처제출:8월31일까지
○국회제출:9월30일까지
○시행:2013년1월1일
9
개별소비세법(일
부)
○개별소비세의합리적인세부담및
제도운영상나타난미비점보완
○법제처제출:8월31일까지
○국회제출:9월30일까지
○시행:2013년1월1일
10
교통․에너지․
환경세법(일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리적인
세부담및제도운영상나타난미
비점보완
○법제처제출:8월31일까지
○국회제출:9월30일까지
○시행:2013년1월1일
11
주세법(일부)
○주세의합리적인세부담및제도
운영상나타난미비점보완
○법제처제출:8월31일까지
○국회제출:9월30일까지
○시행:2013년1월1일
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
부)
○모델조세조약및OECD 이전가격
지침(사업재편)개정사항의국내법
반영
-본점ㆍ지점간거래에관한독립
기업원칙및이전가격세제적용
명확화
○법제처제출:8월31일까지
○국회제출:9월30일까지
○시행:2013년1월1일
13
관세법(일부)
○관세제도관련규정을합리화하고
제도운영과정에서나타난미비점
보완
○법제처제출:8월31일까지
○국회제출:9월30일까지
○시행:2013년1월1일
14
법인세법
(일부)
○법인세제합리화
○제도운영과정에서나타난미비점
보완
○법제처제출:8월31일까지
○국회제출:9월30일까지
○시행:2013년1월1일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20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평생교육법
(일부)
○사내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입
학요건을해당사업장에서일하지
않는관련업종종업원까지확대
○법제처제출:1월30일까지
○국회제출:5월30일까지
○시행:2013년2월1일
2
재외국민교육지
원등에관한법
률(일부)
○재외한국학교특성화를위한교
육과정운영의자율성확대,교원
자격기준완화등
○법제처제출:3월10일까지
○국회제출:5월30일까지
○시행:12월30일
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
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기관명및직명변경
- 서울대학교→국립대학법인서
울대학교
- 교육공무원→국립대학법인서
울대학교교원
○서울대학교법인화이후교직원의
대학병원․위탁병원
겸직근거의
명확화
○법제처제출:3월30일까지
○국회제출:5월30일까지
○시행:11월1일
4
서울대학교치과
병원설치법(일
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
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기관명및직명변경
- 서울대학교→국립대학법인서
울대학교
- 교육공무원→국립대학법인서
울대학교교원
○서울대법인화이후교직원의치과
병원․위탁치과병원
겸직근거의
명확화
○법제처제출:3월30일까지
○국회제출:5월30일까지
○시행:11월1일
5
학교시설사업촉
진법(일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작성
및
협의등7개의국가사무를교육감
에게이양
○학교설립계획의승인이취소된경
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의
효력등을명시
○학교시설의건축승인시「경관
법」에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협의
○법제처제출:4월15일까지
○국회제출:5월30일까지
○시행:2013년1월1일
□교육과학기술부(12건)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21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각급법원의설
치와관할구역에
관한법률(일부)
○세종특별차치시의
행정구역을
반
영한법원의관할구역조정
○법제처제출:1월31일까지
○국회제출:2월29일까지
○시행:7월1일
6
고등교육법
(일부)
○행정제재처분
전
시정ㆍ변경명령
이무의미하거나그성질상불가
능한경우예외적으로시정ㆍ변경
명령없이행정제재처분을할수
있는규정신설
○법령위반대학등에대한재정지
원금감액및재정지원사업참여
배제등재정적제재규정신설
○법제처제출:4월15일까지
○국회제출:6월10일까지
○시행:8월1일
7
초․중등교육법
(일부)
○단위학교자율성확보및학칙에
의한학생생활지도근거마련
○법제처제출:4월15일까지
○국회제출:6월10일까지
○시행:8월1일
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한국연구재
단에
위탁한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업무의일부를기금취
급금융기관등에재위탁근거마
련
○법제처제출:4월20일까지
○국회제출:6월20일까지
○시행:9월1일
9
과학교육진흥법
(일부)
○과학교재․교구의확보를위한조
치를
국가사무에서
지방
사무로
이양
○법제처제출:5월30일까지
○국회제출:7월30일까지
○시행:2013년1월1일
10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국가위성정보의체계적관리및
활용촉진을위한법적근거마련
○우주개발진흥,우주사업관리등을
위한제도개선
○법제처제출:6월15일까지
○국회제출:7월30일까지
○시행:12월31일
11
학교보건법(일
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적용대상
학교및금지시설재규정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에
대한부패통제장치마련
○학교건강검진질관리제고
○법제처제출:7월16일까지
○국회제출:8월22일까지
○시행:2013년6월1일
12
폐교재산의활용
촉진을위한특
별법(일부)
○학교통폐합으로인하여발생하는
폐교재산을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시설등으로무상활용할수있도
록근거마련
○법제처제출:8월1일까지
○국회제출:9월1일까지
○시행:2013년1월1일
□법무부(15건)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22
2
국가를당사자로
하는소송에관
한법률(전부)
○효율적․체계적국가소송,행정소
송,헌법재판의수행을위한국가
송무시스템구축
○국가배상금예산의효율적운용을
위한근거마련
○국가송무전담인력인국가변호사
제도도입
○법제처제출:2월29일까지
○국회제출:5월31일까지
○시행:2013년1월1일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관한법
률(일부)
○인권규정강화
- 아동및수용자처우의국제적
기준및인권규준반영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법률적
근
거마련
-2007년개설된6개청소년비행예
방센터에대한법률적근거마련
○CCTV 설치․운용
- 소년보호시설내CCTV를이용
한감호,녹화영상물의저장등
법적근거마련
○법제처제출:3월31일까지
○국회제출:5월31일까지
○시행:8월1일
4
법원조직법(일
부)
○각급법원의사무국장및국장직
위에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에
따라적격자를임용할수있는탄
력적인사운영의근거마련
○법제처제출:4월30일까지
○국회제출:6월30일까지
○시행:2013년1월1일
5
교도관직무집행
법(제정)
○목적,직무의범위,직무수행에필
요한교육사항규정
○변호인접견업무에관한사항,교
정시설방문자에대한신분증검
사에관한사항을정함
○수용자외의사람에대한강제력
행사및무기사용의요건규정
○법제처제출:4월30일까지
○국회제출:6월30일까지
○시행:12월21일
6
상법1(일부)
○상장회사특례규정정비
○주식매수청구권의합리적정비및
신주인수선택권신설
○법제처제출:5월31일까지
○국회제출:7월31일까지
○시
행:공포후1년
7
형사소송법1
(일부)
○300만원이하의벌금,과료,추징
금,과태료등을신용카드로납부
할수있는근거마련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국회
제출:8월30일까지
○시행:2013년7월1일
8
행정소송법(전
부)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금지소송
등새로운행정소송제도도입
○집행정지요건
완화, 가처분제도
도입등행정소송의가구제제도
정비
○소의변경,이송의확대및제소
기간연장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국회제출:8월31일까지
○시행:2014년1월1일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23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군인사법
(일부)
○장기복무
지원
군
법무관의
대위
이상임용확대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
자격취득자등포함
○징계부가금부과의근거마련
- 금품및향응을수수하거나공금
을횡령ㆍ유용한군인및군무원
에게부과
○법제처제출:4월30일까지
○국회제출:6월30일까지
○시행: 공포후6개월
9
상법2(일부)
○현행보험계약시고지의무대상
및방법정비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료
반환청구권에
있어
소멸시효
배
제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국회제출:8월31일까지
○시
행:공포후1년
10
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법
률(일부)
○도산절차남용방지를위한채무자
재산상태
조사
및
파산관재인의
관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할
도산감독기구설치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국회제출:8월31일까지
○시
행:공포후1년
11
제조물책임법
(일부)
○제조물
범위를
확대하여
가공된
농축수산물을
포함하는
등
균형
적으로재설정
○제조물책임면책항변사유정비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국회제출:8월31일까지
○시행:공포후1년
12
출입국관리법(일
부)
○불법체류외국인
고용확인을
위해
출입국관리공무원의공장,사업
장
등에
출입ㆍ조사근거
명확화
및출입ㆍ조사를거부,방해한사
람에대한형사처벌규정신설
○등록외국인출국시외국인등록증
반납의무폐지
○법제처제출:8월31일까지
○국회제출:10월31일까지
○시행:2013년7월1일
13
가족관계의등록
등에관한법률
(일부)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에
대한
법
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촉탁
근거마련
○촉탁사건민원인의신고의무면제
○법제처제출:8월31일까지
○국회제출
:10월31일까지
○시행:2013년1월1일
14
형사소송법2
(일부)
○살인죄에대한공소시효배제
○형미집행자의검거등을위하여
압수․수색등을할수있는근거
마련
○법제처제출:9월30일까지
○국회제출:11월30일까지
○시행:2013년7월1일
15
가사소송법
(일부)
○성년후견심판절차신설
○법제처제출:9월30일까지
○국회제출:11월30일까지
○시행:2013년7월1일
□국방부(7건)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24
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
○군인자녀학교설립시국유재산부
지를수의계약으로대부또는매각
허용
○법제처제출:4월30일까지
○국회제출:6월30일까지
○시행: 공포후6개월
3
방위사업법
(일부)
○방위사업시험평가발전기본계획수
립및시험평가수행기본원칙등
에
관한근거마련
○방위사업시험평가심의회설치
○방위사업시험기준의제정
○방위사업시험기관의인정및지정
제도도입
○법제처제출:5월20일까지
○국회제출:7월20일까지
○시행: 2013년1월1일
4
군인보수법
(일부)
○정부위원회정비에따라회의실적
이없는봉급기준조사위원회폐지
○법제처제출
:6월1일까지
○국회제출
:7월31일까지
○시행: 2003년1월1일
5
방위사업에서의
원가관리
공정
화에관한법률
(제정)
○일정규모이상의수의계약사업등
에대하여계약대상업체의원가자
료제출의무부과
○무역중개업
등록
및
중개수수료
신고의무부과
○부당이득금환수및과징금부과근
거마련
○반복부정행위자에대한부정당업
자삼진아웃제도도입
○법제처제출:6월25일까지
○국회제출
:8월20일까지
○시행:2013년1월1일
6
향토예비군설치
법
(일부)
○예비군훈련불참자에대한종전의
징역,벌금,구류등을과태료로전
환하여부과할수있는근거마련
○법제처제출:6월18일까지
○국회제출:8월27일까지
○시행: 2013년1월1일
7
병역법(일부)
○질병사유로분할복무중인공익근
무요원의복무중단기간을1년으로
제한
○전시
징병검사
시
간이
신체검사
실시근거마련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국회제출:8월31일까지
○시행:공포후6개월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소방시설설치유
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1
(일부)
○소방안전관리자에대한교육기관을
확대하기위한교육기관등록제도
입
○법제처제출:1월2일까지
○국회제출:1월20일까지
○시행:2013년2월1일
2
위험물안전관리
법(일부)
○위험물안전관리자및위험물운송자
교육기관등록제도입
○위험물운반용기에대한안전성능검
사권한을시ㆍ도지사에게이양
○위험물안전관리자해임신고의무폐
지
○법제처제출:1월2일까지
○국회제출:2월15일까지
○시행:12월1일
□행정안전부(20건)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25
3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지방세외수입
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확보
- 징수절차,납부불이행에대한체
납처분,제재수단강화등근거마
련
- 지방세외수입고액납부불이행자
에대한명단공개,출국금지
○법제처제출:2월29일까지
○국회제출:5월30일까지
○시행:2013년1월1일
4
경비업법
(일부)
○경비업의허가를원칙허용․예외금
지로전환
○경비원
등의
결격사유에
강도․절
도․성범죄전력자추가
○법제처제출:3월20일까지
○국회제출:5월30일까지
○시행:10월16일
5
저수지･댐의
안
전관리
및
재해
예방에
관한
법
률
(일부)
○재해위험저수지ㆍ댐중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이관리하는저수지ㆍ댐의
정비사업에대한국비지원근거마
련
○재해위험저수지ㆍ댐관련정비사업
에국비를지원받으려는경우정비
계획제출의무화
○법제처제출:4월6일까지
○국회제출:5월30일까지
○시행:12월31일
6
경찰관직무집행
법(일부)
○손실보상제도신설
○법제처제출:4월30일까지
○국회제출:5월30일까지
○시행:2013년7월1일
7
자전거이용활성
화에관한법률
(일부)
○자전거가차로를통해이동가능하
도록자전거공유도로지정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
보험
가입
근거마련
○법제처제출:4월30일까지
○국회제출:6월30일까지
○시행:공포후6개월
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
○현
수준의
홍수방어
한계
극복과
제도의실효성확보를위해지구단
위홍수방어기준적용의무화
○미래
기후변화
예측치를
도출하여
방재기준가이드라인규정마련
○자연재해위험지구명칭변경및지
구지정에따른재산권제한완화
○법제처제출:5월11일까지
○국회제출:7월30일까지
○시행:2013년12월31일
9
지방공기업법
(일부)
○지방공기업설립시사전협의제신
설등지방공기업설립기준강화
○대규모부채보유지방공기업에대
한중장기채무관리계획의무화
○법제처제출:5월31일까지
○국회제출:7월31일까지
○시행:2013년1월1일
10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일부)
○주된
공익활동을
하는
주관기관을
명확히하기위하여‘장관’을‘중앙
행정기관의장’으로변경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제주특별자치
도를포함
○법제처제출:5월31일까지
○국회제출:7월31일까지
○시행:12월31일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26
11
공유재산
및
물
품관리법(일부)
○공유재산
매각기준을
네거티브
방
식으로개선
○공유재산사용ㆍ대부료감면조정요
건완화
- 전년도의연간사용료․대부료보
다5%이상증가한경우증가분을
감액조정허용
○선의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일정기
간변상금징수유예
○법제처제출:6월10일까지
○국회제출:8월10일까지
○시행:2013년7월1일
12
소방시설공사업
법(일부)
○6개월이상소방시설업의영업정지
시청문실시의무화
○법인의경우소방시설업등록의결
격사유에대표자외에임원추가
○소방시설공사
뇌물수수
관련
행정
처분조항신설
○과태료및영업정지의중복규제개
선
○시공능력평가
신청시
서류제출근
거
및
신청자의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제재강화
○법제처제출:6월1일까지
○국회제출:8월31일까지
○시행:2013년6월30일
13
소방시설설치유
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2
(일부)
○자위소방대조직및편성기준근거
마련
○공공기관
자체점검허위점검자
처
분기준마련
○소방시설관리사의
의사에
반하여
자체점검결과를보고한관리업자
에대한행정처분근거마련
○법제처제출:6월1일까지
○국회제출:8월31일까지
○시행:2013년6월30일
14
상훈법(일부)
○서훈취소사유중‘국가안전에관한
죄’를‘「군사기밀보호법」등에규
정된죄등’으로구체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공동이용근
거마련
○법제처제출:6월18일까지
○국회제출:8월31일까지
○시행:2013년6월30일
15
국가공무원법(일
부)
○귀화자
및
북한이탈주민
경력경쟁
채용근거마련
○사립대학교수등에대한계약직공
무원으로의겸임허용
○조손가정,미혼증가등사회변화를
반영하여가사휴직대상확대
-부모,배우자,자녀또는배우자의
부모외에조부모및부양가족이
없는형제ㆍ자매추가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국회제출:8월31일까지
○시행:12월31일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27
16
주민투표법(일
부)
○주민투표청구권자의
확정을
위한
기준시점을주민투표청구서와청
구인서명부제출시점으로규정
○서명요청활동제한규정보완
○법제처제출:8월24일까지
○국회제출:10월24일까지
○시행:2013년1월1일
17
지방세기본법
(일부)
○지방세체납등의경우일률적으로
적용되는가산세(20%)를
위법ㆍ부
당,단순착오등사안별로차등적용
(10%∼40%)
○납세협력비용절감등을위한제도
개선과제반영
○법제처제출:8월20일까지
○국회제출:10월30일까지
○시행:2013년3월1일
18
지방세법
(일부)
○지방자주재원확충을위해지방소
비세세율을부가가치세의5%에서
10%로확대하여지방세수입을추
가확보
○세부담상한제개선등세부담합리
화추진
○법제처제출:8월20일까지
○국회제출:10월30일까지
○시행:2013년3월1일
19
지방세특례제한
법(일부)
○2012년일몰도래감면에대한정비
및추가감면사항신설
○내진시공건축물확산을위하여내
진설계및시공으로증가된취득세,
재산세과표부분세액감면
○법제처제출:8월20일까지
○국회제출:10월30일까지
○시행:2013년1월1일
20
지방재정법(일
부)
○지방자치단체사업예산성과관리제
도도입
- 2014년부터성과예산서작성및
지방의회제출의무화
○신규예산편성사업에대한투융자심
사결과공개
○결산검사대상에재무보고서포함
○법제처제출: 8월31일까지
○국회제출:10월31일까지
○시행:2014년1월1일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저작권법
(일부)
○인증제도개선
○법제처제출:1월31일까지
○국회제출:2월29일까지
○시행:2013년1월1일
2
뉴스통신진흥에
관한법률(일부)
○뉴스통신사업등록및변경등록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활용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5월1일까지
○국회제출:6월30일까지
○시행:9월1일
3
신문
등의
진흥
에관한법률(일
부)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
스사업자지위승계신고등의경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활용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5월1일까지
○국회제출:6월30일까지
○시행:9월1일
□문화체육관광부(11건)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28
4
잡지
등
정기간
행물의
진흥에
관한법률(일부)
○잡지사업등록등의경우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활용
근거마련
○법제처제출:5월1일까지
○국회제출:6월30일까지
○시행:9월1일
5
체육시설의
설
치․이용에관한
법률
(일부)
○골프장개발사업자제한
(부실업자참여제한)
○골프장사업계획승인후2년이내
시설설치공사착수의무부과
○체육시설업영업질서확립및이용
자권익보호를위한준수사항마
련등
○법제처제출:5월1일까지
○국회제출:7월1일까지
○시행:2013년1월1일
6
한국국제방송재
단설립및
운영에
관한
법
률(제정)
○아리랑TV(국제방송교류재단)
에
대한공공재원지원및한국국제
방송재단설립에관한근거마련
○법제처제출:5월10일까지
○국회제출:7월20일까지
○시행:2013년3월1일
7
관광진흥법
(일부)
○과징금ㆍ벌금중복개선
○신고대상유원시설업정비
- 기타유원시설업을
신고대상에서
제외
○법제처제출:5월20일까지
○국회제출:7월20일까지
○시행:2013년7월1일
8
경륜․경정법
(일부)
○불법경륜ㆍ경정도박관련벌칙
신설및신고포상금제도입
○경주의공정성을해친경우등에
대한벌칙강화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사용
용도
확대
○경륜ㆍ경정수익금사용내역의국회
보고근거마련
○법제처제출:6월1일까지
○국회제출:8월1일까지
○시행:12월1일
9
영화
및
비디오
물의
진흥에
관
한법률
(일부)
○영화상영관입장권에대한부과금
부과대상의명확화및부과금징
수면제대상확대
○부과금미납시가산금징수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영화상영관
입장권통합전산망정보제공의무
신설
○공동제작영화의한국영화인정신청
시수수료납부규정삭제
○영화의상영등급분류신청시납부
하는수수료산정투명화
○법제처제출:6월15일까지
○국회제출:8월15일까지
○시행:2013년6월15일
10
문화재보호법
(일부)
○국가지정문화재의소유자변경신
고제외대상근거마련
○등록문화재현상변경허가대상명
확화근거마련
○중요무형문화재종목지정시보유
자또는보유단체의임의적인정
근거마련
○문화재매매업검인관련행정처분
근거마련
○문화재매매업자의자격요건현실화
및근거마련
○문화재감정관실설치근거마련
○법제처제출:7월1일까지
○국회제출:8월31일까지
○시행:2013년7월1일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29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농림수산식품과
학기술
육성법
(일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사업화
및보급확산규정신설
- 농림신기술인증표시사용,인증
받은자에대한지원,농림신기
술이용제품우선구매등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정보의
수
집및활용근거등마련
○법제처제출:3월31일까지
○국회제출:5월31일까지
○시행:공포후6월
2
양곡관리법
(일부)
○양곡가공업자에대한영업정지처
분시청문제도도입
○양곡의원산지표시의법적근거를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
률」로변경하고,GMO 허위표시
등의금지조항보완
○법제처제출:3월31일까지
○국회제출:5월31일까지
○시행:공포후3월
3
수산동물질병관
리법(일부)
○국가사무의지방이양
- 수산동물대량폐사시방역관련
경력자에
대한
수산동물방역관
위촉업무를국가및시․도공동
사무로전환
○법제처제출:3월31일까지
○국회제출:5월31일까지
○시행:공포후6월
4
해외농업개발협
력법(일부)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의자산
운용기준등완화
- 해외농업개발사업분야에대해
출자총액
50%이상
투자의무화
기준완화
○법제처제출:4월30일까지
○국회제출:6월30일까지
○시행:공포후6월
5
전통주
등의
산
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전통주품질인증제도개선
- 제품정기심사제,품질인증기관
의지정및유효기간제도입
○전통주사업자단체의자조금조성
및지원근거마련
○국가사무의지방이양
- 전통주제조면허추천업무
를시․도사무로이양
○법제처제출:4월30일까지
○국회제출:6월30일까지
○시행:공포후6월
11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
○발굴조사인력
자격인증제(시험)에
관한기본사항규정
○문화재보존조치된토지에대한
관리주체및비용부담문제의규
정
○법제처제출:8월1일까지
○국회제출:10월1일까지
○시행:2013년5월1일
□농림수산식품부(21건)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30
6
축산자조금의조
성및운용에관
한법률
(일부)
○국가사무의지방이양
-의무거출금수납업무거부및중
단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
사무를시ㆍ도사무로이양
○법제처제출:4월30일까지
○국회제출:6월30일까지
○시행:공포후6월
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시⋅도사무의이양
-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설립신고
업무를기초지방자치단체사무
로이양
○법제처제출:4월30일까지
○국회제출:6월30일까지
○시행:공포후6월까지
8
원양산업발전법
(일부)
○국제수산기구및제3국의요청시
불법어로행위
선박에
대한
항만
국검색근거마련
○국제수산기구및연안국관련규
정위반자에대한처벌강화
○원양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
시
일괄갱신제도도입
○법제처제출:4월30일까지
○국회제출:6월30일까지
○시행:공포후6월
9
가축전염병예방
법(일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운영
근
거마련
○가축소유자에대한가축사육제한
조치시청문제도도입
○국가사무의지방이양
-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및
질병관리등급부여사무를시ㆍ
도사무로이양
○법제처제출:5월31일까지
○국회제출:7월31일까지
○시행:공포후6월
10
어장관리법
(일
부)
○청문대상범위확대
- 어장정화․정비업
영업정지
시
청문대상에포함
○국가사무의지방이양
- 부표등의과태료부과․
징수사무를시ㆍ도사무로
이양
- 어장면적⋅어장위치
조정
사무
○법제처제출:5월31일까지
○국회제출:7월31일까지
○시행:공포후1년
11
낙농진흥법(일부)○우유및유제품의전국단위수급
조절제시행근거마련
○국가사무의지방이양
- 낙농가가생산한원유의검사업
무를시ㆍ도사무로이양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국회제출:8월31일까지
○시행:공포후6월
12
초지법(일부)
○조사료증산시책추진근거마련
○조사료생산특구지정제도입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국회제출:8월31일까지
○시행:공포후6월
13
사료관리법
(일부)
○시⋅도사무의이양
- 시ㆍ도사무인사료제조업등록
및관련사무를시ㆍ도및인구
50만이상기초자치단체의공동
사무로전환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국회제출:9월30일까지
○시행:공포후1년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31
14
농수산물의원산
지
표시에
관한
법률(일부)
○시․도사무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이양
- 농산물원산지표시조사업무등
5개사무이양
○법제처제출:7월31일까지
○국회제출:9월30일까지
○시행:공포후6월
15
새만금
사업
촉
진을
위한
특별
법(일부)
○외국의료기관․약국
종사
가능자
확대
-간호사․의료기사추가
○외국인약국영업범위확대
-외국의료기관에서처방전을받은
내국인의이용허용
○일반매립면허취득자토지소유권
취득범위확대
○사업시행자
취소
등에
청문제도
도입
○법제처제출:7월31일까지
○국회제출:9월30일까지
○시행:공포후6월
16
산림조합법(일부)○국가사무의지방이양
- 산림조합설립인가등18
개사무를시․도사무로
이양
○법제처제출:7월31일까지
○국회제출:9월30일까지
○시행:공포후6월
17
산림조합의
구
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국가사무의지방이양
- 부실조합
및
우려조합에
대한시정조치등9개사
무를시․도사무로이양
○법제처제출:7월31일까지
○국회제출:9월30일까지
○시행:공포후6월
18
소및쇠고기이
력에
관한
법률
(전부)
○법률제명을「가축및축산물이
력관리에관한법률」로변경
○돼지및돼지고기의이력관리제도
도입근거마련
○법제처제출:8월31일까지
○국회제출:10월31일까지
○시행:2014년1월1일
19
농업기계화촉진
법(일부)
○농업기계정책심의위원회도입
- 기본계획수립,연구개발지원등
심의
○농업기계의수출촉진을위한규정
마련
- 농업기계연구개발,수출시장조
사연구등
○법제처제출:8월31일까지
○국회제출:10월31일까지
○시행:공포후6월
20
축산물위생관리
법(일부)
○‘축산물
HCCP(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를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
준’으로명칭변경
○도축장의
긴급작업중지명령제도
신설
- 도축과정에서위법한사실을발
견하거나오염가능성이있는경
우검사관의도축작업일시중단
및시정명령허용
○위생관리기준위반시필수적영
업정지처분실시(과징금부과예
외대상지정)
○법제처제출:8월31일까지
○국회제출:10월31일까지
○시행:공포후6월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32
21
내수면어업법
(전부)
○내수면어업의제도개선
-내수면육상양식어업재분류
-「수산업법」및「수산자원관리
법」의준용에대한적정성재검
토
○청문제도대상범위확대
- 어업의제한․정지의경우도청
문실시
○법제처제출:8월31일까지
○국회제출:10월31일까지
○시행:공포후6월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신에너지
및
재
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
법
(일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의
공
급의무이행비용보전및조기이
행에대한보상근거신설
○공급인증기관에대한과징금이전
력산업기반기금에
귀속되도록
명
시
○공유시설임대료경감근거마련
등
○법제처제출:4월15일까지
○국회제출:6월1일까지
○시행:2013년1월1일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인투자자(엔젤) 발굴ㆍ육성
및
개인투자활성화지원근거마련
○중소기업투자모태펀드의출자자
확대
및
모태펀드의
투자대상에
중견기업을포함하도록범위확대
○대학ㆍ연구소의
신기술창업전문회
사등록방식을네거티브방식으
로변경
○법제처제출:2월28일까지
○국회제출:6월2일까지
○시행:공포일
3
에너지이용합리
화법1(일부)
○온실가스배출감축관련중소중견
기업,취약업종
등
기후변화대응
취약부문지원
○대ㆍ중ㆍ소기업간감축협력사업
추진지원
○기후변화산업지원센터, 기술개발
등지원인프라구축
○법제처제출:1월31일까지
○국회제출:6월5일까지
○시행:공포후6개월
4
항공우주산업개
발촉진법
(전부)
○항공우주산업육성을위한다양한
지원정책마련
○「항공법」과의
중복규제를
피하
도록성능및품질검사의무조항
삭제
○법제처제출:4월10일까지
○국회제출:6월5일까지
○시행:공포후1년
□지식경제부(26건)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33
5
1인창조기업육
성에
관한
법률
(일부)
○1인창조기업의인정범위를확대
하여
공동창업자
및
공동대표의
경우도포함
○지식서비스거래지원대상확대
○전담기관지정취소기준및절차
마련
○법제처제출:4월16일까지
○국회제출: 6월5일까지
○시행:공포후6개월
6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법률(일부)
○국가전자무역위원회의설치등사
문화된조항정비
○무역관련법령등에서정한신청
등에필요한첨부서류의제출면
제범위조정
○법제처제출:4월10일까지
○국회제출:6월10일까지
○시행:9월30일
7
특허법
(일부)
○특허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해
특허법조약(PLT)반영
○「알기쉬운법령만들기」반영
○법제처제출:3월31일까지
○국회제출:6월30일까지
○시행:2013년1월1일
8
실용신안법
(일부)
○특허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해
특허법조약(PLT)반영
○국내외환경변화에대응한법개
정수요반영
○법제처제출:3월31일까지
○국회제출:6월30일까지
○시행:2013년1월1일
9
일반상품거래법
(제정)
○금
등
상품현물
거래소시장
개
설․운영근거마련
○거래행위주체및행위규칙등시
장제도반영
○법제처제출:4월30일까지
○국회제출:6월30일까지
○시행:2013년9월1일
1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대규모점포등의개설등록관련
허가등의제처리제도의실효성
제고를위해기간내회신의무부
과등제도개선
○공동집배송센터입주업체또는지
원업체에대한처분권제한근거
마련
○법제처제출:5월16일까지
○국회제출:7월6일까지
○시행:2013년7월1일
11
지역신용보증재
단법(일부)
○업무승인
권한을
중소기업청장에
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
지사‘로이양
○법제처제출:5월31일까지
○국회제출: 7월28일까지
○시행:2013년5월1일
12
우편법(전부)
○우편에관한용어및우편역무에
관한정의와대상재정의
○우편시장질서유지를위한서신송
달업의신고,규제기관등명시
○서신독점권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금액및절차재정의
○법제처제출:5월1일까지
○국회제출:7월31일까지
○시행:2013년7월1일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34
13
외국인투자촉진
법(전부)
○외국인투자인센티브개선
-조세,임대료감면,현금지원등
○수요자가이해하기쉽도록법령체
계개편
○법제처제출:5월31일까지
○국회제출:7월31일까지
○시행:공포후3개월
14
광산
피해의
방
지및복구에관
한법률
(일부)
○채무이행
보증사고
처리를
위한
기금설치
및부담금의악성연
체에대한결손처분
○행정기관등에게체납자재산사항
등신용정보요청근거마련
○광업권압류,광업권자변경시부
담금납부주체및반환근거명시
○법제처제출:6월25일까지
○국회제출:7월31일까지
○시행:2013년1월1일
15
산업기술혁신촉
진법(일부)
○기술료징수기준을변경하여개
발중인기술이라도결과물을활
용시기술료부과
○기술개발결과물의특허소유를현
행주관기관에서실제개발기관으
로변경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국회제출:8월1일까지
○시행:공포후6개월
16
석탄산업법
(일부)
○폐광대책비지원대상근로자수제
한규정신설
○법제처제출:6월18일까지
○국회제출:8월13일까지
○시행:12월1일
17
민․군겸용기술
사업
촉진법(전
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으
로법률제명변경
○민․군기술협력사업의범위,정의,
사업내용정비
○민․군기술협력지원단
설치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국회제출:8월31일까지
○시행:2013년4월1일
18
에너지이용합리
화법2(일부)
○대기전력저감기준
미달제품
광고
시에도대기전력경고표지의무
화
○열사용기자재제조단계에서의제
품의안전및효율성확보와국가
및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해제
조업체및기기에대한등록관리
추진
○법제처제출:7월1일까지
○국회제출:8월31일까지
○시행:2013년6월1일
19
우체국예금·보험
에관한법률(일
부)
○민사집행법령의
내용과
상충되는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조항수정
-우체국보험압류관련사항
○법제처제출:7월31일까지
○국회제출:8월31일까지
○시행:2013년1월1일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35
20
대외무역법(일부)○원산지증명서허위발급에대한과
징금부과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판매행위
금지
○법제처제출:7월31일까지
○국회제출:8월31일까지
○시행:2013년7월1일
2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SI기
업*의공공정보화사업참여제한
○발주기관및수주기업의제도준수
에대한모니터링을위하여수ㆍ
발주제도
검증․감독기관
지정․
운영
※ SI기업:시스템구축ㆍ운영기업
○법제처제출:7월31일까지
○국회제출:8월31일까지
○시행:공포후6개월
22
계량에
관한
법
률(전부)
○계량기이력관리시스템의도입등
계량기관리체계개선을통한에
너지절감
○계량기불법조작자및업소명공
개및개량기위변조자에대한신
고포상금제도도입
○법제처제출:7월31일까지
○국회제출:9월30일까지
○시행:공포후6개월
23
전기용품안전
관
리법(일부)
○직류용전기용품안전관리대상근
거마련
○KS인증제품에대한시판품조사
실시근거마련등제도운영상미
비점보완
○법제처제출:8월6일까지
○국회제출:10월8일까지
○시행:공포후1년
24
국가표준기본법
(전부)
○표준관련법령(「산업표준화법」,
「계량에관한법률」)등과의조
화를이루도록기본법체계마련
○범부처
차원의
국가표준운영체계
구축등
○법제처제출:8월31일까지
○국회제출:10월31일까지
○시행:2013년7월1일
25
상표법(일부)
○인터넷상의다양한상표사용행위
를「상표법」에서규율할수있
도록관련규정정비
○「알기쉬운법령만들기」반영
○법제처제출:8월31일까지
○국회제출:10월31일까지
○시행:2013년8월1일
26
산업표준화법(전
부)
○국가표준통합등기본법과조화
를
이루도록
산업표준화법체계를
마련
○융복합등신속지원표준화분야
지원체계마련
○산업표준대상
범위에
대한
개념
및정의확립
○법제처제출:8월31일까지
○국회제출:10월31일까지
○시행:2014년1월1일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36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의료기기법
(일부)
○법령위반시업무정지기간규정
○의료기기바코드등용기등의표
시ㆍ기재관련제도개선
○법제처제출:4월30일까지
○국회제출:6월30일까지
○시행:2013년1월1일
2
농어촌
등
보건
의료에
관한
특
별조치법
(일부)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상실
사유
중선고유예부분정비
○보건진료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따라보건소장의임용추
천권삭제
○법제처제출:4월30일까지
○국회제출:6월30일까지
○시행:2013년1월1일
3
국민연금법
(일부)
○국민연금과타사회보험간중복조
정대상에산재상병보상연금추가
※ 국민연금의장애연금은질병이
나부상이완치되거나장기간(1년6
개월)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애가존속하는경우지급되며,산
재상병보상연금은질병이나부상
이장기간(2년)치유되지아니한경
우지급되는급여이므로,두급여는
같은시기에지급되어중복조정(장
애연금의1/2지급)필요
○법제처제출:5월31일까지
○국회제출:6월30일까지
○시행:12월31일
4
약사법(일부)
○동ㆍ식물가공품중의약품(CITES
품목)에대한유통관리법적근
거마련
○의약품비상사용허가제도를도입
하여신종플루확산과같은국가
적보건위기시허가되지아니한
의약품
등에
대하여
허가당국이
직접결정하도록근거마련
○조제기록부열람또는사본요구
절차마련
○법제처제출:5월31일까지
○국회제출:7월31일까지
○시행:2012년9월1일
5
지역보건법
(일부)
○보건소의
기능을
진료에서
사전
예방적건강증진으로개편
○법제처제출:5월31일까지
○국회제출:7월31일까지
○시행:2013년1월1일
6
국민연금과직역
연금의
연계에
관한법률(일부)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
한자의연계신청시기를노령연
금또는반환일시금지급사유발
생일로명확화
○연계취소허용및취소제한사유
명문화
○법제처제출:5월31일까지
○국회제출:7월31일까지
○시행: 2013년6월1일
7
의료법(일부)
○병상수급계획과의료기관개설허
가연계등병상자원관리체계구축
○국가시험부정행위자제도개선
- 부정행위의경중에따라응시자
격제한차등화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국회제출:8월30일까지
○시행
:2013년1월1일
□보건복지부(10건)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37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8
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일부)
○원료물질취급자에대한허가제도
입에따라준수사항위반시행정
처분조항마련
○보고의무등을위반한경우에대
한처벌조항정비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국회제출:8월30일까지
○시행:2014년1월1일
9
담배안전규제및
흡연예방
법안
(제정)
○담배제품의제조․판매․유통관
리및정확한정보제공이가능하
도록포괄적관리방안도입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국회제출:8월30일까지
○시행:2013년12월1일
10
노인복지법
(일부)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
신설
○법제처제출:7월31일까지
○국회제출:8월30일까지
○시행:2013년2월1일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
한법률(일부)
○고형연료제품
제조ㆍ사용시설
관
리기준마련및관리강화
○에너지로
사용가능한
식물성잔재
물을수입,사용할수있도록규
제완화및수입관리를위한근거
마련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을
지원
할센터및전산관리를위한종합
정보시스템구축운영근거마련
○법제처제출:3월31일까지
○국회제출:5월31일까지
○시행:9월1일시행
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
벌에
관한
법률
(일부)
○환경오염행위시가중처벌대상
인환경보호지역에낙동강,금강
및영산강․섬진강수계법에따라
지정ㆍ고시된수변구역추가
○과징금
부과징수
등5개
사무를
시ㆍ도사무로지방이양
○법제처제출:3월31일까지
○국회제출:6월30일까지
○시행:2013년7월1일
3
기상관측표준화
법(일부)
○농업진흥지역에최적환경의관측
시설을설치할수있는근거마련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의기상
관측표준화에
수반되는
비용
등
예산지원근거마련
○새로운기상장비의성능시험근거
마련
○법제처제출:3월31일까지
○국회제출:6월30일까지
○시행:공포후6월
4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
별법(일부)
○도로재비산먼지이동측정차량운영
근거마련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의무
불이행에대한규제완화
○법제처제출:4월30일까지
○국회제출:6월30일까지
○시행:2013년6월1일
5
악취방지법
(일부)
○시ㆍ도사무인과태료부과․징수
사무를기초지방자치단체로이양
○법제처제출:5월31일까지
○국회제출:6월30일까지
○시행:2013년1월1일
□환경부(1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