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32호
관
보
2011.11.11.(금요일)
119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특수
도로
소계
-
10
305
1,551
⋅보행자전용도로
소로
1
10
1
18
181
3
4∼6
9
287
1,370
가감속차선,가각
-
-
-
5,251
2)공
원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
5개소
71,471
근린공원
소계
3개소
58,723
1
중랑구망우동296-1전일원
12,939
⋅훼손지복구용지내
⋅저류지1중복결정
(4,100㎡)
2
중랑구망우동산23임일원
33,388
3
중랑구망우동48-3전일원
12,396
⋅훼손지복구용지내
소공원
소계
2개소
12,748
1
중랑구망우동376-2전일원
4,414
2
중랑구망우동산12-1임일원
8,334
⋅훼손지복구용지내
3)광
장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
1개소
545
광장
1
중랑구망우동335-19전일원
545
4)녹
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
9개소
20,249
완충녹지
1
중랑구망우동산11-12임일원
8,439
2
중랑구망우동338-1대일원
2,154
3
중랑구신내동388-7전일원
557
4
중랑구망우동291-16임일원
1,975
5
중랑구망우동35-3전일원
1,567
6
중랑구망우동65-1전일원
1,633
7
중랑구망우동산32-1임일원
1,767
8
중랑구망우동산30-14임일원
520
경관녹지
1
중랑구신내동376-1전일원
1,637
5)공공공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
13개소
9,358
공공공지
1
중랑구망우동318-27전일원
3,961
2
중랑구망우동267대일원
877
제17632호
관
보
2011.11.11.(금요일)
120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공공공지
3
중랑구망우동271-1답일원
698
4
중랑구망우동295-2대일원
232
5
중랑구망우동294전일원
417
6
중랑구망우동269-1도일원
1,154
7
중랑구망우동272-2대일원
181
8
중랑구망우동251-16임일원
80
9
중랑구망우동251-12대일원
270
10
중랑구망우동250-2대일원
176
11
중랑구망우동250-15과일원
83
12
중랑구망우동253-7임일원
896
13
중랑구망우동66-2과일원
333
6)저류시설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
1개소
4,100
저류시설
1
중랑구망우동309-2전일원
4,100 ⋅훼손지복구용지내
⋅근린공원1중복결정
라.국가(지방자치단체)귀속분도면:게재생략
5.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없음
6.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
가.시설의종류및내용
구
분
필
지
수(필지)
면
적(㎡)
비
고
계
146
50,373.2
임야
15
3,497.6
과수원
1
37.0
구거
18
1,162.0
답
5
450.0
대지
5
435.0
도로
57
30,732.0
전
33
5,498.6
철도
12
8,561.0
나.이용상태
1)임야:도로,전,대지
2)과수원:도로
3)구거:도로,철도,대지,전,구거
4)답
:도로,대지,잡종지
5)대지:도로,대지,답
6)도로:도로,대지,임야,잡종지
7)전
:전,대지,잡종지,도로
8)철도:전,도로,잡종지,임야
제17633호
관
보
2011.11.14.(월요일)
6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
분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분할전분할후공부현실당초편입
주소
성명주소성명
권리의
종류
1
상주시중동면
회상리
814
814
과
전
310
310
상주시
남성동161-7
홍순애
2
상주시중동면
회상리
813-2 813-3 답
전
2,2871,622
상주시
남성동161-7
홍순애
1.공사명:낙동강상주지구하천개수공사
2.사업시행기간:2004.12.28.~2011.11.20.
3.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1과(051-660-1211)
5.편입토지세목고시내용:아래와같음.
토지세목조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6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1월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변경이유
비고
결정일반
국도
국도28호선
(영주～포항)
경상북도영천시고경면
청청리지내
0.58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국도28호선
청정지구
교차로개선공사로인
함
14필지
2.사업시행기간:2011년7월4일～2013년6월22일
3.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포항국도관리사무소)
4.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공람기간:2011년11월(1개월)
나.공람장소:포항국도관리사무소구조물과(☎054-260-2562)
5.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별지와같음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
제17633호
관
보
2011.11.14.(월요일)
63
도로의지정
노선명
국도28호선
(영주-포항)
접
도
구역의
지
정
지정구역및
위
치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
ㅇ위치
-시점:경상북도영천시고경면청정리지내
-종점:경상북도영천시고경면청정리지내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접
도
구역의
해
제
해제구역및
위
치
ㅇ해제구역
기존도로의접도구역지정구역
ㅇ위치
-시점:경상북도영천시고경면청정리지내
-종점:경상북도영천시고경면청정리지내
해제사유
국도28호선청정지구교차로개선공사에따른도로구역변경
기
타
토
지
세
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소
유
자
시군읍면리동
공부상
현실
주소
성명
계
15필지
4,565
1
영천고경청정
523-3
답
답
174
국(건설부)
2
영천고경청정
523-4
답
답
5
국(건설부)
3
영천고경청정
523-6
답
답
316
영천시고경면청정리354-22
유정재
4
영천고경청정
524-1
도
도
227
국(건설부)
5
영천고경청정
524-2
답
답
277
국(건설부)
6
영천고경청정
524-3
답
답
430
영천시고경면청정리354-22
유정재
7
영천고경청정
526-1
답
답
95
국(건설부)
8
영천고경청정
526
답
답
1,343
영천시고경면청정리354-22
유정재
9
영천고경청정
527
답
답
450
국(건설부)
10
영천고경청정
528-5
답
답
20
국(건설부)
11
영천고경청정
528-9
답
답
339
영천시고경면청정리354-22
유정재
12
영천고경청정
576-8
대
대
30
국(건설부)
13
영천고경청정
751
구
구
460
국(농수산부)
14
영천고경청정
771
도
도
399
국(건설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64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1년11월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633호
관
보
2011.11.14.(월요일)
61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곽염
1978.07.13 여
중
국충남부여군구룡면현암리102
2008.11.23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주연
1971.01.09 여
캐
나
다대전광역시중구선화동339-141 2011.09.30
외국국적취득
김장래
1956.03.10 여
오스트레일
리아
충남예산군삽교읍신가리244
2005.03.17
외국국적취득
임송재
1957.02.15 남
오스트레일
리아
충남예산군삽교읍신가리244
2005.03.17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1974.06.27 여
미
국충북괴산군칠성면외사리89
1996.08.15
외국국적취득
신근교
1942.01.10 남
미
국충남금산군부리면창평리644
2006.03.20
외국국적취득
박기석
1955.09.10 남
오스트레일
리아
충북보은군삼승면원남리188
2003.04.09
외국국적취득
융티투
이항
1987.03.13 여
베
트
남대전서구가수원동63
2009.12.04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도은숙
1953.09.07 여
캐
나
다대구남구대명동산58번지2
1995.12.05
외국국적취득
홍은진
1967.10.22 여
미
국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
남문로1가
112-1
1982.07.12
외국국적취득
이정상
1943.03.23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남하동군청암면명호리133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윤경애
1946.03.28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남하동군청암면명호리133
2011.01.26
외국국적취득
김나래
1991.10.17 여
캐
나
다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직산읍
군동리
154
2007.03.23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신고사유
엥구옌
티홍감
1986.06.20 여
무국적충남부여군홍산면
홍양리363
2011.10.14
　
엥구옌반뜨훤김호아　재취득
황인영
1986.08.05 여
무국적대전광역시중구
문창동383-4
2011.10.14　황반쯔엉팜티누　재취득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9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1년11월14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57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에따른토지세목
하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15호(2011.06.23)로고시된하천
공사시행계획변경고시한
낙동강상주지구하천개수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
   763
     2호                 관          보    2
                                        011
                                          .11
                                            .11
                                              .(금요일)
 4."
   고형화처리설비"
          라 함은 방사성물질 등을 콘크리트 기타의 고형화 재료에 의하여 고형화하는
   설비로서 분쇄장치ㆍ압축장치ㆍ혼합장치 또는 재포장장치 등을 말한다.
 5."
   외부방사선량률"
          이라 함은 인체 외부로부터 피폭되는 시간당방사선량(
                                     밀리시버트/
                                          시간)
                                            을 말한
   다.
 6."
   저분산성방사성물질"
            이라 함은 분말형태가 아닌 고체이거나 밀봉된 캡슐에 내장되어 있어 분산
   성이 제한되는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7."
   운반지수"
       라 함은 운반물ㆍ덧포장ㆍ탱크 또는 화물컨테이너에 지정되는 등급으로서 방사선피폭
   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수치를 말한다.
 8."
   핵임계안전지수"
          라 함은 핵분열성물질이 들어 있는 운반물ㆍ덧포장ㆍ탱크 또는 화물컨테이너에
   지정되는 등급으로서 운반물ㆍ덧포장ㆍ탱크 또는 화물컨테이너의 집적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치를 말한다.
 ②제1항외에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원자력안전법」(
                                    이하 "
                                       법"이라 한다)
                                              ,동법 시
 행령(
   이하 "
      영"이라 한다)또는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
    방사선관리구역)①법 제2조제16호에서 "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값"
                                           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외부방사선량률 :1주당 400마이크로시버트
 2.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유도공기중농도
 3.물체표면의 오염도 :허용표면오염도
 ②외부방사선량률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하여는 사람의 출입
 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한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방사선관리구역의 설정
 2.벽ㆍ울타리 등의 구획물로 구획하여 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착함으로써 다른 장소와 구별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외의 사람이 당해 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지시에 따
   르도록 할 것
 3.바닥ㆍ벽 기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물체의 표면이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경우 그 오염도
   가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사람이 퇴거하거나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인체 및 의복ㆍ신발 등
  인체에 착용하고 있는 물품과 반출하는 물품(
                         그 물품이 용기에 들어있거나 포장한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
          표면의 방사성물질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
  록 할 것

                      제2장 핵물질의 사용

                 제1절 핵연료물질사용시설등의 시설기준

제4조 (
    사용시설등의 위치)법 제4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물질의 사용시설ㆍ분배시설ㆍ저장시
설ㆍ보관시설ㆍ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이하 "
                     사용시설등"
                          이라 한다)
                               은 화재ㆍ침수 또는 지반붕괴의
우려가 없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319
제1
   763
     2호                관         보        2
                                          011
                                            .11
                                              .11
                                                .(금요일)
제5조 (
    사용시설등의 구조 및 설비)법 제46조제2호 및 법 제50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핵연료물
 질 및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이하 "
                         핵연료물질등"
                               이라 한다)
                                    의 사용시설등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사용시설에 설치된 케이브(
                cave
                   )등은 저장시설에 저장 가능한 최대량의 핵연료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그 외측의 외부방사선량률을 1주당 1밀리시버트 이하로 하는 차폐능력을 가지는 구조일 것
 2.케이브 등이 그 내부를 부압상태(
                    내부기압이 외부기압보다 낮은 상태를 말한다.이하 같다)
                                                 로 유
  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상시 부압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일 것
 3.케이브 등의 내부가 부압상태로 되지 아니한 경우 경보신호를 발생하는 장치가 예민하게 동작하
  는 것일 것
 4.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과 이들 물질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을 함유하는물질(
                                          사용후 핵연료를 제외
  한다)
    을 사용하는 케이브 등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 연구설비를 그 내부에 설치하는 케이브 등
  은 공기주입구 및 배기구를 제외하고는밀폐할 수 있는 구조일 것
 5.사용후핵연료처리 연구설비는 그 내부의 물질이 외부에 누설될 우려가 없는 구조일 것
 6.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과 이들 물질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을 함유하는 물질의 경우 플루토늄량이
  100그램을 초과하는 것 또는 방사성물질의 방사능이 3.
                                7페타베크렐을 초과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는 장소의 내부는 상시 부압상태로 유지하는 것일 것
 7.사용시설 및 저장시설은 핵연료물질이 임계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조를 갖
  춘 것일 것
 8.비상동력원 기타 비상용 안전장치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동작하는 것일 것

                   제2절 핵연료물질등의 취급기준

제6조 (
    적용범위)법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물질등의 사업소안에서의 취급에 대한
 기술기준은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다만,핵연료물질등의 사용목적이 연구ㆍ시험용
 이거나 시설 또는 기술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하여
 도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
    사용 및 분배)핵연료물질등의 사용 또는 분배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핵연료물질등은 사용ㆍ분배시설에서 각각 이를 사용ㆍ분배할 것
 2.사용시설 및 분배시설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3.작업복 등을 착용하고 작업하며 그 작업복 등은 사용시설 및 분배시설안에서 착용할 것
 4.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할 것
  가.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방사선작업종사자가 호흡하는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유도공기중농도를 초과하지 아
    니하도록 할 것
  다.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20
제1
   763
     2호                  관         보    2
                                        011
                                          .11
                                            .11
                                              .(금요일)
 5.방사선관리구역에서의 방사선량률 및 핵연료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은 이를 측정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방사선측정기를 사용하여 할 것.다만,방사선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기
  가 곤란한 경우에는 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산출할 수 있다.
 6.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측정은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할 것
  가.방사선측정기 또는 방사선측정용구를 사용하여 측정할 것.다만,이를 사용하여 측정하기가
    곤란한 장소에서는 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다.
  나.외부방사선에 의한 피폭에 관하여는 피폭의 우려가 가장 많은 인체부위(
                                         그 부위가 손ㆍ발 등
    인 경우에는 손ㆍ발 등과 가슴 또는 배)
                         에 대하여 이를 측정할 것
  다.방사선에 의한 인체내부의 피폭에 관하여는 사람이 호흡하는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수량을 측정 또는 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산출할 것
 7.핵연료물질등에 의한 인체 및 작업복ㆍ신발ㆍ보호구 등 인체에 착용하고 있는 물건의 표면에 대
  한 오염상황의 측정은 제6호 가목에 의한 방법에 따라 손ㆍ발ㆍ작업복ㆍ신발 및 보호구의 표면
  기타 핵연료물질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있는 부위에 대하여 실시할 것
 8.제6호의 측정은 작업중에 계속하여 측정하고,제7호의 측정은 작업을 종료한 때에 할 것
 9.핵연료물질의 사용 및 분배시 임계의 우려가 없도록 할 것
 10.환기설비ㆍ방사선측정기 및 비상용설비는 상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것

제8조 (
    저장 및 보관)핵연료물질등의 저장 또는 보관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핵연료물질등은 저장시설 또는 보관시설에 이를 각각 저장ㆍ보관할 것
 2.저장시설 및 보관시설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3.저장시설 및 보관시설에 대하여는 핵연료물질등을 반출ㆍ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잠금장치
  및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것

제9조 (
    운반)①사업소안에서의 핵연료물질등의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핵연료물질등이 임계의 우려가 없도록 할 것
 2.핵연료물질등을 용기에 넣어서 운반할 것.다만,다음 각목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핵연료물질등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그 방사능농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에 대하여 방사성물질의 확산 또는누설방지 기타 원
    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 경우
  나.핵연료물질등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중 대형기계 등 용기에 넣어 운반하기가 곤란한 것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3.제2호의 용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당해 용기에 외접하는 직방체의 각 변이 10센티미터 이상으로 된 것일 것
  나.쉽고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을 것
  다.운반중 예상되는 온도ㆍ내압의 변화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균열ㆍ파손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일 것
 4.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기 또는 핵연료물질등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이하 이 조에서 "
                                                운반물"
                                                   이
  라 한다)
      과 이를 적재하거나 넣은 차량 기타 핵연료물질등을 운반하는 기계ㆍ기구(
                                            이하 이 조에
                             321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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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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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금요일)
  서 "
    운반기기"
        라 한다)
            의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 및 차량의 외부표면으로부터 2미터 거리에서
  의 방사선량률이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선량률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운반물 표면의 방사성물질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운반물을 운반기기에 옮겨 싣는 도중에 이동ㆍ전도 또는 전락할 우려가 없도록 할것
 6.핵연료물질등과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동일운반기기에 혼합하여 적재하지
  아니할 것
 7.운반물의 운반경로에는 표지의 설치 또는 감시인의 배치 등의 방법으로 운반에 종사하는 자외의
  사람 및 운반에 사용하는 차량외의 차량의 출입을 제한할 것
 8.차량에 의하여 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을 서행시킬 것
 9.핵연료물질등의 취급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를 동행시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감
  독을 하도록 할 것
 10.운반물(
       컨테이너에 넣은 운반물에 있어서는 당해 컨테이너)및 운반기기의 적당한 위치에 제
  106조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붙일 것
 11.방사선작업종사자외의 자로서 핵연료물질등의 운반에 종사하는 자의 피폭방사선량은 선량한도
  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다만,당해 운반물의 표면으로부
 터 10센티미터 및 2미터 거리의 방사선량률이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선량
 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은 방사선관리구역안에서의 운반에 대하여
 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
     처리 및 배출)사업소안에서의 핵연료물질등에서 생성되는 방사성폐기물의처리 및 배출에 관
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처리 및 배출은 방사선장해방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의 감독하에 하도록하고,처리 및
  배출에 종사하는 자에게 작업복ㆍ장갑등 필요한 방호장구를착용하도록 할 것
 2.처리 및 배출에 종사하는 자외의 자가 폐기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감독자의 지시를따르도록 할
  것
 3.핵연료물질등을 처리 및 배출함에 있어 기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은 여과,시간의경과에 의한 방사
  능의 감쇠 또는 다량의 공기에 의한 희석등의 방법으로 배기중의방사성물질의 농도를 가능한 한
  저하시킨 후 이를 배기시설에 의하여 배출할 것.이 경우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공기중 방사성물
  질의 농도가 영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배출관리기준(
                                                이하 "
                                                   배
  출관리기준"
       이라 한다)
            의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이를 위하여 배기구에서
  배기감시설비로 배기중인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감시하여야 한다.
 4.핵연료물질등을 처리 및 배출함에 있어 액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은 다음 각목의 1에의한 방법에
  따라 처리 또는 배출할 것
  가.배수시설을 이용하여 배출할 것
                              322
제1
  763
    2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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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
                                              .(금요일)
 나.방사선장해방지효과를 가진 저장조에 저장할 것
 다.용기에 넣거나 고형화(
              폐기물을 고형화하기 위한 처리를 포함한다.이하같다)
                                         하여 방사선장해
   방지효과를 가진 저장시설에 저장할 것
 라.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소각시설에서 소각할 것
5.제4호 가목의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하기 전에 여과,증발,이온교환수지등에 의한 흡
 착,시간의 경과에 의한 방사능의 감쇠 또는 다량의 물에 의한 희석등의 방법에 의하여 배수중의
 방사능물질의 농도를 가능한 한 저하시킬 것.이 경우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수중방사성물질의 농
 도가 배출관리기준의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이를 위하여 배수구에서 배수
 감시설비로 배수중인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감시하여야 한다.
6.제4호 나목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저장하는 경우 그 저장된 방사성폐기물의붕괴열 등에
 의하여 과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냉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제4호 다목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용기에 넣는 경우 그용기는 다음 각목
 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물이 침투하지 아니하고,부식에 견디며,방사성폐기물이 누설되지 않는 구조일것
 나.균열 또는 파손될 우려가 없을 것
 다.용기의 덮개가 쉽게 열리지 아니할 것
8.제4호 다목의 방법으로 방사성폐기물을 고형화하는 때에는 고형화한방사성폐기물의 확산 또는
 누설을 방지할 수 있을 것
9.제4호 다목의 방법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할것
 가.방사성폐기물을 넣는 용기가 균열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방사성폐기물의 전부를
   흡수할 수 있는 흡수재 기타 오염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재료로 둘러쌀 것
 나.저장된 방사성폐기물의 붕괴열 등에 의하여 과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냉각을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할 것
 다.방사성폐기물을 넣은 용기나 고형화한 방사성폐기물에는 방사성폐기물임을나타내는 표지를
   붙이고,당해 방사성폐기물이나 용기에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된 내용과 대조할 수
   있도록 정리 번호를 표시할 것
 라.당해 저장시설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관리상의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10.고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은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방법에 따라 처리할 것
 가.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소각시설에서 소각할 것
 나.용기에 넣거나 고형화하여 방사선장해방지효과를 가진 저장시설에 저장할 것
 다.나목의 방법으로 용기에 넣기가 곤란한 대형기계 등의 방사성폐기물 또는 시간의경과에 의한
   방사능의 감쇠를 필요로 하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하여는방사선장해방지효과를 가진 저장시설
   에 저장할 것
11.제10호 나목의 방법중 방사성폐기물을 용기에 넣어 저장하거나 고형화하여폐기하는 경우에는
 제7호 내지 제9호(
           가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의 기준에 따를 것
12.제10호 다목의 방법에 의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제9호 나목 및 라목의 기준에따를 것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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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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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핵원료물질의 취급기준

제11조 (
     적용범위)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핵원료물질의 사용(
                                     저장ㆍ운반ㆍ처리 및 배출을 포
함한다)
   에 관한 기술기준은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 (
     사용)핵원료물질의 사용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핵원료물질은 핵원료물질의 사용시설에서 사용할 것
 2.핵원료물질사용시설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3.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할 것
  가.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방사선작업종사자가 마시는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유도공기중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
    도록 할 것
  다.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방사선관리구역에서의 방사선량률 및 핵원료물질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은 이를 측정하기에 가
  장 적합한 장소에서 방사선측정기를 사용하여 할 것.다만,방사선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산출할 수 있다.
 5.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측정은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방사선측정기 또는 방사선측정용구를 사용하여 측정할 것.다만,이를 사용하여 측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다.
  나.외부방사선에 의한 피폭에 관하여는 피폭의 우려가 가장 많은 인체부위(
                                         그 부위가 손ㆍ발 등
    인 경우에는 손ㆍ발 등과 가슴 또는 배)
                         에 대하여 이를 측정할 것
  다.방사선에 의한 인체내부의 피폭에 관하여는 사람이 호흡하는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수량을 측정 또는 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산출할 것
 6.핵원료물질에 의한 인체 및 작업복ㆍ신발ㆍ보호구 등 인체에 착용하고 있는 물건의 표면에 대한
  오염상황의 측정은 제5호 가목에 의한 방법에 따라 손ㆍ발ㆍ작업복ㆍ신발 및 보호구의 표면 기
  타 핵원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대하여 실시할 것
 7.제5호의 측정은 작업중에 계속하여 측정하고,제6호의 측정은 작업을 종료한 때에 할 것
 8.환기설비ㆍ방사선측정기 및 비상용설비는 상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것

제13조 (
     저장)핵원료물질의 저장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핵원료물질은 핵원료물질의 저장시설에 저장할 것
 2.핵원료물질저장시설의 주변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저장상의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제14조 (
     운반)핵원료물질의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핵원료물질은 이를 용기에 넣어 운반할 것.다만,핵원료물질사용시설의 내부에서 운반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핵원료물질을 넣은 용기는 쉽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액체상 또는 고체상의 핵원료물질을 넣은 용기가 균열ㆍ파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흡수재 기타
  핵원료물질에 의한 오염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 둘러쌀 것
                           324
제1
   763
     2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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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핵원료물질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핵원료물질의 종류 및 양을 명시하는 표시를 용기에 부착할
  것.다만,핵원료물질사용시설의 내부에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운반하는 핵원료물질을 봉입한 용기의 표면에서는 방사선량률이 매시 2밀리시버트를,용기의 표
  면으로부터 1미터 거리에서는 방사선량률이 매시 0.
                             1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핵원료물질사용시설의 내부에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
     처리 및 배출)핵원료물질의 처리 및 배출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동조 본문중 "
        핵연료물질등"
              은 "
                핵원료물질"
                     로 본다.

             제3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제1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시설기준

                       제1관 개봉선원

제16조 (
     적용범위)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법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중 밀
 봉되지 아니한 것(
          이하 "
             개봉선원"
                 이라 한다)
                      에 관한 생산시설 및 사용시설 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
 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제17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 (
     개봉선원의 생산시설)①개봉선원의 생산시설은 지반이 견고하고 화재 또는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개봉선원 생산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2.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필요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
  치할 것
  가.생산시설 안의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의 방사선량
  나.사업소의 경계에 인접하는 구역에서의 방사선량
 3.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작업실을 설치할 것
  가.작업실 내부의 벽ㆍ바닥 그 밖에 개봉선원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부분의 표면은 평탄
    하고 매끄러우며 빈틈이나 구멍이 없도록 하고,기체 또는 액체가 침투할 수 없는 내식성이
    강한 재료로 할 것
  나.작업실에 설치한 후드ㆍ글로브 박스 등 기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의 확산을 방지하는 장치는
    배기설비에 연결시킬 것
 4.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오염검사실을 설치할 것
  가.오염검사실은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출입구 부근 등 개봉선원에 의한 오염검사를 실시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나.오염검사실 내부의 벽ㆍ바닥 그 밖에 개봉선원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제3호
    가목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오염검사실에는 세정ㆍ탈의설비,오염검사를 위한 방사선측정기 및 오염제거에 필요한 장비
    를 갖출 것
 5.개봉선원을 생산하기 위한 방사선 조사시설(
                         조사시설)
                             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
  치할 것
                            325
제1
   763
     2호                   관         보   2
                                        011
                                          .11
                                            .11
                                              .(금요일)
  가.출입구에 방사선 조사중임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나.방사선 조사 여부에 따라 출입구가 개폐되는 연동장치를 할 것
  다.내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라.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치를 할 것
 6.시설의 경계에는 울타리 그 밖에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할 것.다만,제2호 가목에 해
  당하는 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차폐벽이나 차폐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7.생산시설ㆍ작업실ㆍ오염검사실의 경계에 설치한 울타리 그 밖에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에
  는 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착할 것

제18조 (
     사용시설등의 위치)개봉선원(
                   개봉선원)
                       의 사용시설등은 지반이 견고하고 화재 또는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 (
     사용시설 및 분배시설)①개봉선원의 사용시설 및 분배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다만,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사용시설은 개봉선원을 취급하기 위한 장비의 설치 및 작업 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것
 3.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필요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
  치할 것
  가.사용시설안 및 분배시설안의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의 방사선량
  나.사업소의 경계에 인접하는 구역에서의 방사선량
 4.다음 각목과 같은 작업실을 설치할 것
  가.작업실 내부의 벽ㆍ바닥 기타 개봉선원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부분의 표면은 평탄하
    고 매끄러우며 빈틈이나 구멍이 없도록 하고,기체 또는 액체가 침투할 수 없는 내식성이 강
    한 재료로 할 것
  나.작업실에 설치한 후드ㆍ글로브박스 등 기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의 확산을 방지하는 장치는
    배기설비에 연결시킬 것.다만,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오염검사실을 설치할 것.다만,인체 및 작업복ㆍ신발등 인체에 착용
  하는 물건의 표면이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없도록 밀폐된 장치안에서 개봉선
  원을 사용 또는 분배하는 경우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가.오염검사실은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출입구 부근 등 개봉선원에 의한 오염검사를 실시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나.오염검사실 내부의 벽ㆍ바닥 기타 개봉선원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제4호 가목
    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오염검사실에는 세정ㆍ탈의설비,오염검사를 위한 방사선측정기 및 오염제거에 필요한 기재
    (
    기재)
      를 갖출 것
                              326
제1
   763
     2호                     관         보   2
                                          011
                                            .11
                                              .11
                                                .(금요일)
 6.경계에는 울타리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할 것.다만,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방사
  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차폐벽이나 차폐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7.사용시설ㆍ분배시설ㆍ작업실ㆍ오염검사실의 경계에 설치한 울타리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에는 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착할 것
 ②제1항의 규정은 누수의 조사,곤충의 역학적 조사 또는 원료물질의 생산공정중 이동상황의 조사
 등을 위하여 개봉선원을 광범위하게 분산ㆍ이동시키는 경우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ㆍ분배하는 경우
 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 (
     저장시설)개봉선원 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저장시설의 구조는 다음 각목과 같이 할 것
  가.저장실의 주요구조부 및 출입문은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나.저장함은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2.저장시설에는 제19조제1항제3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
 3.저장시설에 비치하는 용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외부의 공기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개봉선원을 넣는 용기는 기밀구조일 것
  나.액체상의 개봉선원을 넣는 용기의 구조는 액체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그 재료는 액체
       가 침투할 수 없는 것으로 할 것
  다.액체상 또는 기체상의 개봉선원을 넣는 용기가 균열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밑받이
       ㆍ흡수재 기타 개봉선원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를 설치할 것
 4.저장시설의 문ㆍ덮개 등 외부로 통하는 부분에는 자물쇠 기타 도난 또는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를 설치할 것
 5.저장시설의 경계에는 울타리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과 도난ㆍ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
  한 보안ㆍ관리시설을 설치할 것
 6.저장실ㆍ저장함,제3호의 용기 및 저장시설의 경계에 설치하는 울타리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
  하는 시설에는 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착할 것

제21조 (
     보관시설)개봉선원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보관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
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할 것
 2.제19조제1항제3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
 3.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보관설비를 갖출 것
  가.외부와 구획된 구조로 할 것
  나.문ㆍ덮개 등 외부로 통하는 부분에는 자물쇠 기타 도난 또는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또
       는 기구를 설치할 것
  다.제20조제3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용기를 비치할 것.다만,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대형기계 등으로서 용기에 넣기가 곤란하여 오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7
제1
   763
     2호                관         보      2
                                        011
                                          .11
                                            .11
                                              .(금요일)
 4.보관설비,제3호 다목의 용기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에는 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
  착할 것

제22조 (
     처리시설)개봉선원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처리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
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것
 2.제19조제1항제3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
 3.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소각설비를 설치할 것
 4.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콘크리트 기타 고형화 재료에 의하여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고형화처리설비를 설치하는 외에 오염검사실 및 제23조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한 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가.고형화처리설비는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 누설되거나 넘쳐 흐르지 아
    니하고 분진이 확산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나.고형화처리설비는 액체가 침투하지 아니하고 부식에 강한 재료로 할 것
 5.소각로ㆍ오염검사실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에는 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착할 것

제23조 (
     배출시설)개봉선원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배출시설의 구조 및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것
 2.제19조제1항제3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
 3.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정화하거나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바에 따라 배수설
  비를 설치할 것.다만,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배수설비는 배수구에서 채취한 배출액의 방사성동위원소 농도를 배출관리기준의 제한값 이하
    로 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할 것.다만,배수구에서의 배수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배출
    관리기준의 제한값 이하로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배수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감시하
    기 위한 배수감시설비를 하고 사업소의 경계외부에서의 수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배출
    관리기준의 제한값 이하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배수설비의 구조는 배출액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그 재료는 배출액이 침투할 수 없고
    내식성이 강한 것으로 할 것
  다.배수정화조는 배출액을 채취하여 배출액의 방사성동위원소 농도를 쉽게 측정할 수 있도록 이
    를 설치하고,그 주위에는 울타리 등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4.기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정화하거나 배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배기
  설비를 설치할 것.다만,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배기설비는 작업실안의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의 공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배출관리기준의 제한값 이하로 하는 능력을 갖출 것
  나.배기설비는 배기구의 배기중 방사성동위원소 농도를 배출관리기준의 제한값 이하로 하는 능
    력을 갖출 것.다만,배기구에서의 배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배출관리기준의 제한값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