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1. 개정이유
 피해조사 후 피해보고 및 물량･단가 산정 등의 조정은 재난복구단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나,
 현행 규정은 피해보고 및 조정에 대한 근거 조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0조로 규정하고
 있어, 재난관리단계에 맞는 피해조사 및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법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피해자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피해 발생시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신고･보고 할
   수 있도록, 종전의 피해조사 및 보고에 관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근거 조항을 제20조에
   서 제58조로 변경하도록 함(안 제4조)
 나. 현행 소규모시설은 비법정시설로 분류되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소
   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시설(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및 마을안길)이 법정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피해조사시 법정시설과 비법정 시설(소규모 공공시
   설을 제외한 기타 소규모 시설)을 분류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토록 개선(안 별표)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4월 11
 일까지 행정안전부(참조 : 복구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obg0711@korea.kr
  2) 주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2호
  3) 팩스 : 044-205-891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 (044) 205-53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63호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에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명칭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변경되어,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90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부터 제16조의3에서 “자연재해저감 종합
   계획”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본 훈령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3조제4호, 제4조제7호)
 나. ‘19년 상반기에 개정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변경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4월 11
 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obg0711@korea.kr
  2) 주소 : (30129) 새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2호
  3) 팩스 : 044-205-891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 (044) 205-53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64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기준을 폐지제정함에 있어, 그 폐지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기준 폐지제정예규(안) 행정예고
1. 폐지제정이유
 예규 제정(‘14.8.7)시 존속기한을 3년으로 설정(‘17.8.6.), 현행 실효 행정규칙으로 등재되어 법적 효
 력이 상실됨에 따라「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기준」을 폐지·제정하고, 본 예규에서 해당 조문에
 대한 항목을 들거나 설명을 위해 쌍점(:)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위치가 ｢한글 맞춤법｣에서 규정한
 어법에 맞지 않아, 쌍점(:)의 앞은 붙여 쓰도록 관련 조문을 수정함
2. 주요내용
 가. ｢한글 맞춤법｣에 따라 쌍점(:)의 앞은 붙여 쓰고 뒤는 띄어 쓰도록 하는 문장부호 표기방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안 제3조, 제4조)
 나. ‘19년 상반기에 개정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변경함(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4월 11
 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obg0711@korea.kr
  2) 주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2호
  3) 팩스 : 044-205-891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 (044) 205-53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65호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3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본 고시에서 해당 조문에 대한 항목을 들거나 설명을 위해 쌍점(:)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위치가 ｢
 한글 맞춤법｣에서 규정한 어법에 맞지 않아, 쌍점(:)의 앞은 붙여 쓰도록 관련 조문을 수정함
2. 주요내용
 가. ｢한글 맞춤법｣에 따라 쌍점(:)의 앞은 붙여 쓰고 뒤는 띄어 쓰도록 하는 문장부호 표기방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안 제3조, 제4조)
 나. ‘19년 상반기에 개정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변경함(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4월
 1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obg0711@korea.kr
  2) 주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2호
  3) 팩스 : 044-205-891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 (044) 205-53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2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84호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지정 취소 등 일부 규정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보완(안 제4조제5항 내지 제6항)
  1) 시·도지사가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시·도 소속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위원 2인 이
    상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규정
  2) 시·도지사가 전통사찰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시·도 소속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서를 첨부하도록 규정
 나. 전통사찰의 지정 취소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1) 장관은 지정된 전통사찰이 기한 내에 시·도에 등록되지 않는 경우 전통사찰의 지정을 취소하
    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youdoit@korea.kr
  ㅇ 팩스 : 044-203-34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보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실(전화 044-203-231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85호
 「전통사찰 관련 서식」(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통사찰 관련 서식」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293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1. 개정 이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전통사찰 관련 서식을        보완 정비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규정하는 등 고시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문 형식에 맞게 고시 전부 개정
 나. 전통사찰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한 서식 추가 및 보완(안 제2조)
  1)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요청서 서식 추가
  2) 전통사찰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 요청서 서식 추가
  3)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 건축 등 허가 신청서 서식 변경
 다. 고시의 재검토기한 규정(안 제3조)

  1) 매 3년 단위로 서식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조치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youdoit@korea.kr
  ㅇ 팩스 : 044-203-34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보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실(전화 044-203-231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90호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AI·구제역 방역 보완방안”(‘18.9)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 및 그동안 개정 수요를 반영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고자 함

                                  294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지자체장의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 방역점검 의무화(안 제3조)
  - 지자체장은 「축산법」제22조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방역 점검을 실시해야 함
 나. 축산계열화사업자에 가축전염병 의심축 신고 의무 부여(안 제11조)
  - 계약 사육 농가에서 AI 등 가축전염병 의심축 발견 시 축산계열화사업자도 가축방역기관 또는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
 다. 역학조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역학조사관” 지정(안 제13조)
  -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지사는 역학조사관을 지정하고,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역학조사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음
 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정상적 관리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7조)
  - 농가 등 축산관계시설의 소독·방역 시설이 훼손 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
    설의 소유자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마. 사육제한 명령위반 시 보상금 환수 근거 마련(안 제48조제5항 신설)
  -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농가로부터 기지급된 보
    상금을 환수하여야 함
 바. 매몰지 관리·복원 사업의 정부 예산 등 지원 근거 마련(안 제50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매몰지를 관리·복원하는데 드는 비용을
    추가함
 사.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시 벌칙 규정 신설(안 제55조의2제3호 신설)
  - 방역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아. 방역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안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3의4호)
  - 중점 방역관리 지구내 농가가 방역교육을 미이수하거나 방역관리 책임자가 방역 교육을 미이
    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률안 담당자 skao7@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3) 팩스 : 044-868-06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295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9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AI 방역 종합대책(‘17.9)의 법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이 개정(법률 제
 16115호, 2018.12.31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간 개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살처분 사체 처리 방식과 재활용 범위 추가(안 제8조)
  - 사체처리시설 중 열처리시설에 고온·고압으로 멸균처리하는 방식으로 랜더링 처리하는 방식을
    포함하고, 사체를 재활용하는 범위에 바이오에너지 원료로의 사용도 추가
 나. 살처분 및 소각·매몰 참여자의 정신적 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안 제12조의2)
  - 전문가 상담치료 이후 약물치료 등 추가적인 전문병원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존의 자부담
    (50%) 대신 국비를 지원
   * 심리적·정신적 치료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
                                                         (단위: %)
                                현 행               개 정
     전문가 상담치료              국비 50, 지방비 50        현행과 동일
      추가적인 치료              지방비 50, 자부담 50    국비 50, 지방비 50
 다. 보상금 감액 기준 추가 (안 제11조, 별표 2)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 위반시
   : (현행) 40% 감액 → (개정) 전액 감액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
    에 해당하는 금액
  - 법 제17조의3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축평가
    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1) 시설출입차량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3)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296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라. 시ㆍ도지사가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
    (안 제15조)
  - 법에서 농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어 위임조항 불필요함
 마. 과태료 기준 상향(안 제16조, 별표 3)
  -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고, 기타 위반시 부
    과금액보다 상향

           위반행위                       현 행(만원)                  개 정(만원)
   현   행          개 정         1회        2회    3회이상     1회        2회    3회이상
                구제역 백신
                              -          -        -    500        750    1,000
 검사, 주사 등      명령 위반(신설)
  명령 위반        구제역 백신 이외
                              200       400   1,000    200        400    1,000
                 명령 위반

  -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 (현행) (1회위반) 10만원 (2회) 50 (3회) 100 → (개정) 30, 200, 50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률안 담당자 skao7@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3) 팩스 : 044-868-06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191호
 「에너지법 시행규칙」별지 서식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97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1. 개정이유
 하절기 에너지이용권 지급을 위해 수급자의 전기고객 번호를 수집하고, 이용권 금액을 하절기와 동
 절기로 구분하여 통지토록 신청서 서식 등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이용권 방식을 하절기와 동절기를 구분하고, 하절기 선택란에 전기고객번호를 기입하도록
   서식 변경(별지 제1호 서식 개정)
 나. 에너지이용권 금액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별도 구분하여 통지토록 서식 변경(별지 제3호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 전자우편 : y725718@korea.kr
  - 팩스 : 044-203-476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전화 044-203-5251, 팩스 044-203-476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4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 등록변경사항: 대표자

          등록번호
 구분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주요 사업
       (등록<변경>일자)
                                                              이주노동자
       고용노동부 제35호        마하이주민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초                                                 장영배       인권보호 및
         (2008.3.18.)     단체협의회      우정국로 67, 3층
                                                             복지증진사업 등
       고용노동부 제35호
 변경                        상 동          상 동         이만호          상 동
         (2019.3.18.)

                                      298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34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다음기술단(박철) ② 우리기술(주)(박나영)
 나. 전화번호 : ① 031-698-2288 ② 044-855-1358
2. 명칭 : 1MHz급과 2MHz급 통합운용이 가능한 전동지그 일체형 소나장비를 통해 구조물 및 하상면
        고해상도 수중영상획득 기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토목 / 항만 및 해안 / 항만 시설물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이 기술은 1MHz급 소나와 최대 분해능 8mm를 갖는 2MHz급 주파수 대역의 고해상도 소나가 일체
 화된 소나장비를 360° 촬영각도 조절이 가능한 일체형 전동지그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중부 유형에
 따라 각도 조절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수중부 영상 확인 및 저장이 가능한 수중부 표면상태 및 하상
 지형을 조사하는 안전점검 장치이다. 따라서 잠수사 투입없이 수중구조물의 결함과 표면상태 확인,
 세굴과 하상지형 조사가 가능해 수중부 안전점검에서 정밀도, 편리성, 객관성, 안전성이 향상된다
 <범위>
 1MHz급 소나와 최대 분해능 8mm를 갖는 2MHz급 주파수 대역의 고해상도 소나가 일체화된 소나
 장비, 360° 회전이 가능한 일체형 전동지그 및 1MHz급과 2MHz급 통합운용기술(고해상소나 운용
 실시간 확인 기술, 전동지그 실시간 제어기술, 고해상소나 영상Data 후처리 및 확인 기술)로 구성
 된 수중부 표면상태 안전점검 장치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299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34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이레하이테크이앤씨(이동현), ② 남경건설㈜(최정필), ③
                                케이에스엠기술㈜(홍현표), ④ 백양엔지니어링㈜(최동하)

 나. 전화번호 : ① 031-423-4793, ② 062-364-0131, ③ 055-322-6730, ④ 02-409-7373

2. 명칭 : 다중기능 워터젯 장비에 의한 아크릴라텍스 개질 초속경 콘크리트 교면포장보수공법(HiCon-S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교면포장
 <기술의 요지>

 이 신청기술은 시멘트의 양과 라텍스 사용량을 줄이고 강도 및 내구성 등 공학적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 고로슬래그, 메타카올린을 혼합한 초속경시멘트와 개질라텍스를 사용하여 시멘트콘크리트의
 성능을 개량하였다. 또한 바닥판 슬래브 열화부위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틸팅 기술 도입, 별

 도의 추가 인력과 장비 없이 측면부 및 구조물부의 열화부 제거가 가능하고 안전거리 유지 기능을

 갖는 워터젯 장비를 개발하여 정밀성과 안전성 및 작업효율을 향상시킨 기술이다.
 <범위>

 개질라텍스와 고로슬래그, 메타카올린을 혼합한 초속경시멘트를 이용한 시멘트콘크리트 제조 기술과

 틸팅 및 측면 절삭 기능, 안전거리 유지 기능을 갖는 워터젯 장비를 이용한 교면포장유지보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300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353호
                      2019년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시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국토교
통부 고시 제2018-219호, 2018.4.12.)｣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
업 허가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 관할관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신청하시기 바랍
니다.
      2019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허가신청 대상자
 가. 개인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에 따라 택배 운송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여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된 자*(이하 “택배 운송사업자”라 함)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택배만을 담당 하고자 개별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2019.7.1.부터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로 변경)
  * 건영화물(주), 경동물류(주), (주)고려택배,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 ㈜동진특송, 로젠(주), 롯데
      글로벌로지스(주), 성화기업택배(주), 씨제이대한통운(주), 용마로지스(주), ㈜일양로지스, (주)천
      일택배,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한국택배업협동조합, ㈜한진, 합동물류(주)
 ※ 허가시행 공고일 현재 일반‧개별‧용달 허가를 가지고 있는 자이거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
      급기준」 고시일(2018.7.17) 2년 이전(2016.7.18.)부터 신청일까지 택배 운송을 담당하던 화물자동
      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
 나. 법인 :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된 자
2. 허가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9. 12. 31.까지
3. 제출서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 요령」 제4조에 따른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제출서류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법인의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2) 주사무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별지 1호   서식)

 ※ 본인 소유(명의)의 차량으로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아래사항의 경우 조건부 ‘공동명의’ 허가 가능

  ① 금융채무불이행자*로서 본인 명의 차량 보유가 어려운 경우, 공동명의 차량으로 등록이 가능
       하며, 허가 유효기간 2년 만료 전 재허가 시 본인 명의 전환을 조건으로 허가

      → 공동명의자의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 확인서

      *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발급한 신용정보조회서 또는 신용평가회사에서 발급한 신용보고서(‘금융
        채무 불이행’ 내역 포함 등)

                                   301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광역자활센터 또는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받은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사업으로 택배운송을 하는 경우, 해당 법인
    등의 종사자 또는 참여자는 해당 법인(또는 대표자) 등과 공동명의 차량으로 등록이 가능
   → 자활센터 지정 여부, 종사자 또는 참여자 여부 확인서
   * 공동명의자의 경우 해당 법인․단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자활센터로 지정 받은 증서 사본,
     해당 법인․단체의 종사자 또는 참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운전면허증(앞․뒷면)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각 1부
  4) 차고지 설치 확인서
   - 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다만, 각 지자체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가 있는 경우는 예외)
  5)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 화물자동차 확보 예정인 경우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나. 추가 제출서류
  1) 개인 : 택배 운송만을 담당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일 이후부터 택배 운송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
          계약서 또는 장래 운송물량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택배 운송사업자의 확인 증명 필요)
   - 이 경우 택배 운송사업자는 개인별 전속운송계약서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현황 확인서’(별지1호)를 국토교통부(한국통합물류협회)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함
  2) 법인 : 사업계획서(차량 확보 및 운영 계획), 운전자 근로계약 확인서(4대보험 가입 증명서),
          운전자 개인별 운전면허증 사본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4. 기타사항
 ㅇ 허가 신청은 신청자가 직접 관할관청에 신청하거나 택배 운송사업자가 대리하여 제출 가능(우편
   접수 불가)
 ㅇ 택배 운송사업자는 본 허가를 위한 전속계약서 사본 및 계약현황을 한국통합물류협회에 제출


◉해양수산부공고제2019-320호
 「해사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사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6162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상교통장애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02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해상교통장애행위의 명확화(안 제10조)
 해상교통장애행위에 해당하는 ‘레저기구나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 중 ‘레저기구나 장비’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 그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레저활동(행위) 관련 법령을 인용하여 해양경찰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역에서 금지된 해상교통장애행위를 명확히 규정함
 나. 항행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안 별표 5)
 선박의 항행방법의 준수를 유도하고 운항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의 안전
 운항에 필수적인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을 상향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사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crux38@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팩스 : 042-870-17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21, 팩스 042-870-17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321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교통 및 안전의 중·장기적인 정책을 지원하고 해양교통 안전에 관한 점검 및 진단, 해양교통안
 전에 관한 교육․홍보, 해양안전에 관한 기술개발․보급 및 해외 선진기술 도입 등의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신설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이 제정(법률 16160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03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사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crux38@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팩스 : 042-870-17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21, 팩스 042-870-17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326호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해수욕장법 개정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시설사업자의 자격요건과 해수욕장 평가 및 지원
 대상을 명시하고,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을 함에 있어 위탁 가능한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관리 효율
 성을 높이고,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 확대로 시설사업을 활성화시켜 해수욕장 이용환경을 개
 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 위탁범위 확대
  해수욕장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편의시설, 환경시설, 판매ㆍ대여시설에서 안전시
  설, 체육시설로 확대하여 해수욕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시설사업 시행자격 확대
  해수욕장 시설사업 확대를 위해 시행자격에 관한 내용을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민간기업, 지

  역번영회, 어촌계 등을 시설사업 시행자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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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9-328호
 「소금산업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소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천일염인증제를 3종(우수천일염인증, 생산방식천일염인증, 친환경천일염인증)에서 1종(우수천일염인

 증)으로 통합하는 「소금산업진흥법」개정(공포 ‘18.12.11, 시행 ’19.6.12)됨에 따라 생산방식천일염인

 증 및 친환경천일염인증과 관련된 사항 삭제 및 권한의 위임 조항을 조정하는 등 시행령의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천일염품질인증제 통합으로 생산방식천일염 인 증 및 친환경천일염 인증이 삭제됨에 따라 대통령

   령에 있는 관련 사항 삭제(안 제12조, 안 제15조제3호 및 제4호)

  1) 천일염생산방식의 인증 대상 조항을 삭제함

  2) 생산방식인증천일염 및 친환경천일염 생산기준 고시 권한 위임 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유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전자우편 : choihj0919@korea.kr

    - 전화 : 044-200-5449〜5450 / 팩스 : 044-200-54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0-5449, 5450)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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