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32호                       관           보             2011. 6.20.(월요일)
   02-2110-6941 또는 6943, FAX : 02-504-9292, 전자우편 : bungwoo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안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61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법 개정(2010.5.25, 법률 제10319호)으로 2012.1.1.부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및 변경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서면 교부하도록 하면서도 단체협약·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서면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범위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근로조건을 서면 교부하는 범위 신설(안 제8조의2)
    1) 법 개정으로 2012.1.1.부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및 변경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
      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서면 교부하도록 하면서도 단체협약·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서면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법령·고시 등의 변경 등으로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
      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서면 교부하도록 함.
    3)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서면 교부하는 범위를 정함으로써 근로조건의 서면 교부 의무화
      (2012.1.1. 시행)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을 적정화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3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391, FAX 02-503-669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
제17532호           관                보            2011. 6.20.(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
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내 용 : 운용정지,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11. 5. 27.(금)
5. 대      상 : 붙임(통지대상 무선국 내역) 참조
6. 참 고 사 항
   무선국 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1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내용
                                  서울 강서구 가양동
  1 32-2008-10-0002088 환도건설중기㈜
                          대표이사        1480-123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이스타빌2차 808
  2 42-2009-10-0000088 남궁혜옥       인천 강화군 길상면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선두리 1068
  3 42-2005-10-0000003 홍명완        경기 평택시 안중읍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현화리 851-6
  4 81-1999-10-0000028 현대천막정용우
                                  경기 화성군 향남면 1 정기검사 운용정지
                                     방축리 10번지           미이행    2개월
  5 81-2005-10-0000028 광성천막기업
                           도재명
                                  인천 부평구 부평동 1 정기검사 운용정지
                                        513-1           미이행    1개월
  6 81-1989-10-0000109 안남석 인천 남구덕일천막     주안5동15-42 1 정기검사 운용정지
                                                        미이행    4개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
  7 92-2000-10-0000906 서정도           인계동 867-1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
                                                               1개월
                                   영광아파트 1-1506
                                     서울 영등포구
  8 81-1995-10-0000048 김승택        영등포동7가 94-172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
                                                               1개월
                                     거성천막기업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1-33호
                          무선국 운용정지
 전파법 제24조4항(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무선국에 대하여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운용정지 하
고, “수취인 불명”으로 동 내용을 통보 할 수 없는 시설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214
제17532호                      관          보             2011. 6.20.(월요일)
1. 운용정지 무선국 중 운용정지통지서가 반송된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94-2006-50-0002474 해진계룡501 (주)계룡씨에스엔             충남 계룡시 금암동 ***
  94-2006-50-0002424 명옥계룡501 계룡산업 명영옥              충남 계룡시 금암동 ***
2. 운용정지 기간 : 2011. 06. 15. ~ 2011. 07. 14.(1개월)
3. 위반내용 : 정기검사 불응
4. 운용정지 기간 중이라도 정기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기각하오니 검사 불응으로 허가취소 되는 일
  이 없도록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8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우편물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0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피신고인) 및 과태료 부과내역
      성 명                     주 소                       과태료            전화광고
                                                        부과내역           회신번호
      박옥자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302-1번지                6,000천원 010-5633-1857
      조종래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295-17번지               6,000천원 052-999-1111
2. 위반내역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3. 근거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7항, 제76조제1항
4. 게제(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기한 : 게제(게시)기간 지난 후 2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거나 사실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
    상), 미성년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감경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사전통지 내용에 대하여 구두,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울산전파관리
    소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의견제출 장소 : (우:680-801)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589-3번지 극동방송 12층 울산전파관리소 이용
  자보호과(전화: 052-231-8955, 팩스: 052-265-8960, 전자우편 : jdjjang19@kcc.go.kr)
                                       215
제17532호
관
보
2011. 6.20.(월요일)
179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관련하여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개정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3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비영리민간
단체의변경등록을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1년6월20일
여성가족부장관
1. 등록번호: 여성가족부제8호
2. 단체명칭: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3. 대표자: 김순희
4. 주된사무소: 서울시용산구한강로2가15-19
5. 주된사업
◦여성복지증진사업
◦지역사회봉사사업
◦건전소비생활운동사업
◦농․도교류및여성단체간교류사업
6. 등록연월일: 2011. 6. 14.(최초1990. 10. 23.)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67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취소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2항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취소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
이공고합니다.
2011년6월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코리얼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김성동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46 피엠케이빌딩15층
4. 취소사유: 부동산투자회사법제10조및제42조에따라영업인가를받은날부터6개월(최저자본금준
비기간)내최저자본금미확보
5. 인가취소일: 2011년6월10일
제17532호                 관        보           2011. 6.20.(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1-130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98-3번지 등 7필지 2,495㎡
를 사적 제80호 “창녕교동고분군”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1년 6월 20일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80호 창녕교동고분군
    ㅇ 소재지 :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ㅇ 추가지정면적 : 7필지 2,495㎡(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ㅇ 기 지정 면적 : 163필지 221,069㎡
    ㅇ 지정 후 면적 : 170필지 223,564㎡
  다. 추가지정 사유
    ㅇ 추가지정 대상 지역은 삼국시대 횡구식석실분 1기와 조선시대 건물지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
     되었으며 완형의 은제과대를 비롯한 다량의 유물이 출토됨
    ㅇ 교동고분군이 연속됨을 알려주는 중요한 유구로서 해당 고분의 원형 보존 및 주변 부지 매입
     을 통해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 : 창녕군(창녕군수)
2. 지정예고일 : 관보공고일
3. 지정예고기간 :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창
    녕군 문화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
    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팩스 042-481-4849
     - 주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
       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창녕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530-2235/팩스 055-530-2259
       - 주소(우 635-700)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1
                                   180
제17532호               관       보          2011. 6.20.(월요일)
              “창녕교동고분군”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지적 지정               소유자
연번 소재지 자 번 지 목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1 교리 98-3 답 783       783 성해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501-2 성서2
                                차 보성타운 102동 1408호 (24통8반)
 2 교리 107-1 답 175      175 한국농어
                            촌공사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 27-1
 3 교리 109-1 대 430      430 서봉상      창녕군 창녕읍 교리 111
 4 교리 110 대 194        194 김정호      창녕군 창녕읍 교리 110
 5 교리 110-1 대 183      183 우성덕     창녕군 창녕읍 교리 110-1
 6 교리 110-2 대 165      165 유화춘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418
 7 교리 111 대 565        565 서봉상      창녕군 창녕읍 교리 111
 계    계(7필지)    2,495 2,495
◉문화재청공고제2011-13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등 5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1년 6월 20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ㅇ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 대상문화재 : 5건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장유물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복장전적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총마계회도
  ㅇ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 전 화 : 042-481-4687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enhua1@korea.kr
                                          181
제17532호              관        보         2011. 6.20.(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1-136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실측설계의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0일
                문화재청장
1. 발주청 : 문화재청장
2.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명칭․대표자성명․등록번호
  -명       칭 : (주)길건축사사무소
  - 대표자 성명 : 박태우
  - 등 록 번 호 : 전북 제 29호
3.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405-3번지
4.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지정기간 : 지정공고한 날부터 1년간.
◉해양경찰청공고제2011-56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0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정안(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임용권(채용·승진·전보 등)이 분리되어 있는 해양경찰청과 경찰청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동일한 법
   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법령조문이 복잡·난해하여 이를 단순 명확화하고, 「경찰공무원임용령」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중 일부조항을 해양경찰의 업무특성에 맞는 인사운영을 위해 별도 제
   정이 필요한 부분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례규정」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해양경찰청장의 임용권 위임범위를 정함(안 제2조)
    (1)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학교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소속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
       파견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이하의 임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
    (2)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정비창장에게 그 소속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권과 경감이하의 임
      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
    (3)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경찰서장에서의 경감이하 전보권을 재위임
  나. 해양경찰학 전공 인정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도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
    록 함(안 제3조)
  다.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및 시험과목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1) 계급별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을 정함
    (2) 해양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을 정함
                             201
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79호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
  발예정지구 지정변경(5차), 택지개발계획 변경(7차) 및 실시계획 변경(6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경기도 신도시개발과(전화:031-8008-5692), 수원시 신도시사업과(전화:031-228-2976), 용
  인시 도시개발과(전화:031-324-2653) 및 경기도시공사 광교계획처(전화:031-8012-7544)에 비치하여 일
  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지형도면 등 관계도서 게재 생략).
     2011년 6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승인
  가. 예정지구의 명칭(변경없음) : 광교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위치 (변경없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원천동, 하동, 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다. 예정지구(변경)의 지정일자 : 관보고시일
  라. 면적
         기정(㎡)                 변경(㎡)              증감(㎡)              비고
        11,304,937            11,304,823           감) 114          감) 0.001%
2.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                           김문수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서로 265                           염태영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용인대로 735                              김학규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곡선복지길 4                       이한준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부지면적(㎡)           세대수(호)          인구(인)
    구 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고
      합 계           2,347,823 2,260,912 31,000 30,839 77,500 77,097 2.5인/호
    단독주택              260,360 237,238      860    843 2,150 2,108 감)17세대
                                          23
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부지면적(㎡)          세대수(호)            인구(인)
구   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고
블럭형단독        58,878    28,341     95     69      237    172    감)26세대
일반형단독       201,482 208,897      765    774    1,913 1,936      증)9세대
공동주택      1,735,709 1,739,460 24,472 24,503   61,180 61,257    증)31세대
  연립        245,463 244,574 1,421 1,406        3,553 3,515     감)15세대
 아파트      1,490,246 1,494,886 23,051 23,097   57,627 57,742    증)46세대
주상복합        233,253 233,253 4,557 4,557       11,392 11,392     -
업무복합        118,501    50,961 1,111     936    2,778 2,340    감)175세대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가) 전력공급 계획
    -변압기 설비용량은 지구내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
     ․ 기정 : 약 340,043KVA
     ․ 변경 : 약 325,258KVA
    -전력 공급설비는 전기 공급자가 부담
  나) 연료공급 계획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439호(2009. 11)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상의 공급기준에 의
     거 본 지구는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이 타당
    -따라서, 집단에너지공급 대상지역으로 기지정됨(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94호, 2006. 4)
3) 교통에 관한 계획
  가) 도로계획
    -일반도로 : 기정 226개 노선, 67,192m
             변경 247개 노선, 69,840m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60개 노선, 2,035m
                  변경 60개 노선, 2,117m
  나) 철도계획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기점        종점     주경과지 연장         비고
 신분당       1단계 정자(성남)          광교                   지구내 5.4㎞,
 연장선                                   수지    23.04㎞  차량기지,
           2단계        광교      호매실                    역사3개소
  다) 노외주차장 계획
    ․ 기정 : 43개소, 65,534㎡
    ․ 변경 : 30개소, 68,884㎡
                                  24
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천㎡)
   구 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용지보상       11,305 7,247          1,717     2,113       108         120       -
  조성공사       11,305       -          -        564       2,821       3,949    3,971
 5)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억원)
   구 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93,968 29,771 13,537 13,895 13,008 12,500 11,257
   용지비          43,157 28,238 11,159            4,383         80               △703
   개발비          50,811      1,533      2,378    9,512 12,928 12,500 11,960
  나) 재원조달 계획
    ․ 경기도시공사 자체자금 및 금융기관 차입 자금
 6) 기타 관계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변경승인서와 같
   음 : 게재생략
라. 개발기간 (변경없음)
 ․ 2005년 12월 30일 ~ 2011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면적(㎡)
       구 분                                                               구성비(%)
                               기정                     변경
      합 계                         11,304,937             11,304,823             100.0
    주택건설용지                         2,096,825              2,085,849              18.5
        단독주택                         260,360                237,238               2.1
        공동주택                       1,735,709              1,739,460              15.4
          연립                         245,463                244,574               2.2
         아파트                       1,490,246              1,494,886              13.2
      근린생활시설                         100,756                109,151               1.0
   도시지원시설용지                          387,119                480,951               4.3
      도시지원시설                         387,119                480,951               4.3
  상업․업무시설용지                          532,087                510,685               4.5
        업무시설                          48,741                 98,097               0.9
        업무복합                         118,501                 50,961               0.4
        주상복합                         233,253                233,253               2.1
        상업시설                         131,592                128,374               1.1
                                        25
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면적(㎡)
    구 분                                             구성비(%)
              기정                   변경
   공공시설용지          8,288,906            8,227,338            72.7
     공공청사            268,386              260,780             2.3
       학교            413,137              410,812             3.6
     종교용지             35,878               36,518             0.3
   컨벤션관련시설            99,175               99,175             0.9
    물류유통시설    -                            32,456             0.3
    문화복지시설            10,028               15,021             0.1
     의료시설             21,389               21,380             0.2
    휴게소용지              7,298       -                   -
     통신시설                495                  495             0.1
   자동차관련시설            49,177               49,177             0.4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34,950               33,325             0.3
       시장             15,293               15,293             0.1
      주차장             65,534               71,752             0.6
     공원녹지          4,735,312            4,915,289            43.4
      근린공원         1,715,785            1,790,258            15.8
      역사공원           139,619              140,590             1.2
     어린이공원            24,095               23,541             0.2
      완충녹지           414,544              439,802             3.9
      경관녹지           246,657              327,390             2.9
      공공공지           128,415              143,892             1.3
        하천           271,361              280,016             2.5
       유원지         1,794,836            1,769,800            15.6
      저류지             30,048               30,053             0.3
     수도용지             76,358              102,034             0.9
   하수종말처리장            21,814               21,814             0.2
    전기공급설비            18,856               14,461             0.1
    가스공급설비             9,911       -                   -
  집단에너지공급시설           32,845               32,845             0.3
     교통광장            284,025              286,803             2.5
     철도용지            163,087              132,454             1.2
       도로          1,625,878            1,627,913            14.4
    보행자도로             15,668               17,488             0.2
      유보지            254,364       -                   -
                        26
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1)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원천동, 하동, 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2) 면적 : 기정 11,304,937㎡
            변경 11,304,823㎡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분) : 붙임1
  아. 개발계획평면도 등의 관계도서는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및 경기도시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3. 택지개발 실시계획 변경승인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                          김문수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서로 265                          염태영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용인대로 735                             김학규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곡선복지길 4                       이한준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1)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부지면적(㎡)          세대수(호)          인구(인)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2,347,823 2,260,912 31,000 30,839 77,500 77,097 2.5인/호
    단독주택          260,360 237,238      860    843 2,150 2,108 감)17세대
    블럭형단독          58,878    28,341     95     69    237    172 감)26세대
    일반형단독         201,482 208,897      765    774 1,913 1,936      증)9세대
    공동주택        1,735,709 1,739,460 24,472 24,503 61,180 61,257 증)31세대
       연립         245,463 244,574 1,421 1,406 3,553 3,515 감)15세대
      아파트       1,490,246 1,494,886 23,051 23,097 57,627 57,742    증46세대
    주상복합          233,253 233,253 4,557 4,557 11,392 11,392         -
    업무복합          118,501    50,961 1,111     936 2,778 2,340 감)175세대
                                   27
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면적(㎡)
    구 분                                                구성비(%)
                 기정                  변경
   합 계              11,304,937            11,304,823          100.0
  주택건설용지             2,096,825             2,085,849           18.5
     단독주택              260,360               237,238            2.1
     공동주택            1,735,709             1,739,460           15.4
       연립              245,463               244,574            2.2
      아파트            1,490,246             1,494,886           13.2
   근린생활시설              100,756               109,151            1.0
 도시지원시설용지              387,119               480,951            4.3
   도시지원시설              387,119               480,951            4.3
상업․업무시설용지              532,087               510,685            4.5
     업무시설               48,741                98,097            0.9
     업무복합              118,501                50,961            0.4
     주상복합              233,253               233,253            2.1
     상업시설              131,592               128,374            1.1
  공공시설용지             8,288,906             8,227,338           72.7
     공공청사              268,386               260,780            2.3
      학교               413,137               410,812            3.6
     종교용지               35,878                36,518            0.3
  컨벤션관련시설               99,175                99,175            0.9
   물류유통시설         -                           32,456            0.3
   문화복지시설               10,028                15,021            0.1
     의료시설               21,389                21,380            0.2
    휴게소용지                7,298       -                    -
     통신시설                  495                  495             0.1
  자동차관련시설               49,177               49,177             0.4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34,950               33,325             0.3
      시장                15,293               15,293             0.1
     주차장                65,534               71,752             0.6
                          28
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면적(㎡)
     구 분                                                   구성비(%)
                     기정                   변경
     공원녹지                 4,735,312            4,915,289            43.4
      근린공원                1,715,785            1,790,258            15.8
      역사공원                  139,619              140,590             1.2
     어린이공원                   24,095               23,541             0.2
      완충녹지                  414,544              439,802             3.9
      경관녹지                  246,657              327,390             2.9
      공공공지                  128,415              143,892             1.3
        하천                  271,361              280,016             2.5
       유원지                1,794,836            1,769,800            15.6
      저류지                    30,048               30,053             0.3
     수도용지                    76,358              102,034             0.9
   하수종말처리장                   21,814               21,814             0.2
    전기공급설비                   18,856               14,461             0.1
    가스공급설비                    9,911       -                   -
  집단에너지공급시설                  32,845               32,845             0.3
     교통광장                   284,025              286,803             2.5
     철도용지                   163,087              132,454             1.2
       도로                 1,625,878            1,627,913            14.4
    보행자도로                    15,668               17,488             0.2
      유보지                   254,364       -                   -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2005년 12월 30일 ~ 2011년 12월 31일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원천동, 하동, 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2) 면적 : 기정 11,304,937㎡
         변경 11,304,823㎡
바.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 (변경없
  음) : 게재생략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분) : 붙임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