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023-
12362
Dead Z 
(Feat. Jahnny 
Shin of 
Messgram)
ANA-043
APNEA 
(애프니어)
제작사:APNEA 
SOUND 
SYSTEM / 
유통사:포크라
노스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45 2023-12-15 비속어남용2024-01-12
2023-
12363
GREEN 
MONS (Feat. 
Bumby & 
KHAN)
IN THE GREEN
BANGJA
제작사:BANGJ
A / 
유통사:지니뮤
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46 2023-12-15 비속어남용2024-01-12
2023-
12364
gang gang 
(Feat. Big 
stuff)
yello psycho ♥
Noah
제작사:Noah / 
유통사:주식회
사 블렌딩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47 2023-12-15 비속어남용2024-01-12
2023-
12365
STOP 
TRIPPIN'
The PIRATE
H4NYang 
(한양) & JD 
VANIC & 
walo
제작사:HYPLE 
/ 유통사:YG 
PLUS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48 2023-12-15 비속어남용2024-01-12
2023-
12366
CALI THUG 
interlude 
(Feat. 
ROLLDICE)
UNC
Max Kim
제작사:FRML / 
유통사:인플래
닛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49 2023-12-15 비속어남용2024-01-12
2023-
12367
마인드 (Feat. 
ROSESIA)
마인드
BPOLA 
(비폴라)
제작사: / 
유통사:캔디드
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50 2023-12-15 비속어남용2024-01-12
2023-
12368
운석충돌 
(Feat. 
chilloud)
우주대붕괴
ruletheworldb
oi
제작사:rulethe
worldboi / 
유통사:아토엔
터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51 2023-12-15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4-01-12
2023-
12369
Ready To Go 
Top (Feat. 
Young kl3in)
Ready To Go Top
UnhoodBoy
제작사:Lumina
nt 
Entertainment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52 2023-12-15 비속어남용2024-01-12
2023-
12370 Money Lover
Ready To Go Top
UnhoodBoy
제작사:Lumina
nt 
Entertainment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52 2023-12-15 비속어남용2024-01-12
2023-
12371
뭐? (Feat. 
INDEGOAID)
Bad Bap Vol.1
배드맥스 
(BadMax)
제작사:Tray 
Juice / 
유통사:사운드
리퍼블리카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54 2023-12-15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4-01-12
2023-
12372
척척 (Feat. 
Ambid Jack)
Bad Bap Vol.1
배드맥스 
(BadMax)
제작사:Tray 
Juice / 
유통사:사운드
리퍼블리카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54 2023-12-15 비속어남용2024-01-12
2023-
12373
C L E O
Simp
Chirpy & 
Takid
제작사:YBDS / 
유통사:우조엔
터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55 2023-12-15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4-01-12
2023-
12374
XOVE
Simp
Chirpy & 
Takid
제작사:YBDS / 
유통사:우조엔
터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55 2023-12-15 비속어남용2024-01-12
2023-
12375
Dear Pussy
GRATEFUL
NSW yoon
제작사:talented 
/ 
유통사:워너뮤
직/ADA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56 2023-12-15 비속어남용2024-01-12
2023-
12376
Couple Alex 
(Feat. Street 
Baby & YLN 
Foreign & 
Boyz N The 
Stickz)
GRATEFUL
NSW yoon
제작사:talented 
/ 
유통사:워너뮤
직/ADA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56 2023-12-15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4-01-12
2023-
12377
Glorea Boyz 
(Prod. by 
Suzuki)
Glorea Boyz
DB hazard & 
db김재권
제작사:Dblock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57 2023-12-15 차별조장
비속어남용2024-01-12
2023-
12378
Riot (Prod. 
by 
Madeinsouthk
orea)
Glorea Boyz
DB hazard & 
db김재권
제작사:Dblock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57 2023-12-15 비속어남용2024-01-12
2023-
12379
Pop Out
I Got Worries
Lil Tione & 
4U & 
Brenden
제작사:Lil 
Tione / 
유통사:우조엔
터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58 2023-12-15 비속어남용2024-01-12
2023-
12380
Jungle (Feat. 
Brenden)
I Got Worries
Lil Tione & 
4U & 
Brenden
제작사:Lil 
Tione / 
유통사:우조엔
터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58 2023-12-15 비속어남용2024-01-12
2023-
12381 ㅈ까 유통사다른 이름으로 저장TRASH CAN
제작사:Lumina
nt 
Entertainment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59 2023-12-15 비속어남용2024-01-12
2023-
12382
갱생 (Feat. 
Devi Ken)
다른 이름으로 저장TRASH CAN
제작사:Lumina
nt 
Entertainment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59 2023-12-15 차별조장
비속어남용2024-01-12
2023-
12383
알약 (Feat. 
EPTEND)
Dark Adaptation
MarginChoi 
& HD BL4CK
제작사:LBNC / 
유통사:비스킷 
사운드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60 2023-12-15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4-01-12
2023-
12384
Where U At 
(Feat. 
TOKAI)
Dark Adaptation
MarginChoi 
& HD BL4CK
제작사:LBNC / 
유통사:비스킷 
사운드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60 2023-12-15 비속어남용2024-01-12
2023-
12385
Wander In 
Darkness 
(Feat. 
Chaboom)
Dark Adaptation
MarginChoi 
& HD BL4CK
제작사:LBNC / 
유통사:비스킷 
사운드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60 2023-12-15
잔인한묘사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4-01-12
2023-
12386
Drowsy
Low life , Deep$ik
Deepsik
제작사: / 
유통사:캔디드
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61 2023-12-15 비속어남용2024-01-12
2023-
12387
널부러진 
술병 (Title)
Low life , Deep$ik
Deepsik
제작사: / 
유통사:캔디드
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61 2023-12-15 비속어남용2024-01-12
2023-
12388
So cold 
(Title)
Low life , Deep$ik
Deepsik
제작사: / 
유통사:캔디드
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61 2023-12-15 차별조장
비속어남용2024-01-12
2023-
12389
Let's Go 
Flow (Feat. 
LANA)
Low life , Deep$ik
Deepsik
제작사: / 
유통사:캔디드
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61 2023-12-15
범죄행위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4-01-12
2023-
12390
No Hook
Low life , Deep$ik
Deepsik
제작사: / 
유통사:캔디드
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61 2023-12-15
학대행위
범죄행위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4-01-12
2023-
12391
Look us 2 
(Feat. LANA)
Low life , Deep$ik
Deepsik
제작사: / 
유통사:캔디드
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61 2023-12-15
범죄행위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4-01-12
2023-
12392
Neckless 
(Feat. LBNL)
Low life , Deep$ik
Deepsik
제작사: / 
유통사:캔디드
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61 2023-12-15
범죄행위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4-01-12
2023-
12393
S lank (Feat. 
LANA)
Low life , Deep$ik
Deepsik
제작사: / 
유통사:캔디드
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61 2023-12-15 차별조장
비속어남용2024-01-12
2023-
12394
Real shit 
(진짜배기) , 
Bonus
Low life , Deep$ik
Deepsik
제작사: / 
유통사:캔디드
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61 2023-12-15 비속어남용2024-01-12
2023-
12395
Peipo
KR Hip Hop Bible
Peipo
제작사: / 
유통사:캔디드
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62 2023-12-15
성윤리왜곡
차별조장
비속어남용
2024-01-12
2023-
12396
Peipopia
KR Hip Hop Bible
Peipo
제작사: / 
유통사:캔디드
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62 2023-12-15
변태성행위
등
잔인한묘사
비속어남용
2024-01-12
2023-
12397
공중법규
KR Hip Hop Bible
Peipo
제작사: / 
유통사:캔디드
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62 2023-12-15 비속어남용2024-01-12
2023-
12398 Asian Top G
KR Hip Hop Bible
Peipo
제작사: / 
유통사:캔디드
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62 2023-12-15 비속어남용2024-01-12
2023-
12399
칭챙 김치 
Flow
KR Hip Hop Bible
Peipo
제작사: / 
유통사:캔디드
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62 2023-12-15
성윤리왜곡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4-01-12
2023-
12400 그릇의 크기
KR Hip Hop Bible
Peipo
제작사: / 
유통사:캔디드
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62 2023-12-15
성행위묘사
성윤리왜곡
비속어남용
2024-01-12
2023-
12401 밥그릇 도둑
KR Hip Hop Bible
Peipo
제작사: / 
유통사:캔디드
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62 2023-12-15 비속어남용2024-01-12
2023-
12402 북한 수용소
KR Hip Hop Bible
Peipo
제작사: / 
유통사:캔디드
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62 2023-12-15 비속어남용2024-01-12
2023-
12403 No one care
SECOND DISH
The Sixth 
Taste
제작사:Simi / 
유통사:(주)뮤
직카로마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63 2023-12-15 비속어남용2024-01-12
2023-
12404 뚝 딱 머리
生
YATA
제작사:YATA / 
유통사:우조엔
터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64 2023-12-15 비속어남용2024-01-12
2023-
12405
1, 2, 3 Go 
Shoot (Feat. 
Blase & REI 
AMI)
The Drift
미란이 
(MIRANI)
제작사:AT 
AREA / 
유통사:워너뮤
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65 2023-12-15 비속어남용2024-01-12
2023-
12406
Formula
MONOGRAPHY
BaddyBlack 
& Keymaker
제작사:Makeys
ound / 
유통사:오감엔
터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66 2023-12-15 비속어남용2024-01-12
2023-
12407
Dog God
Homie World
홈 슬라이스
제작사:스튜디
오홈슬라이스 / 
유통사:더 
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67 2023-12-15 비속어남용2024-01-12
2023-
12408
Face Off
Homie World
홈 슬라이스
제작사:스튜디
오홈슬라이스 / 
유통사:더 
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67 2023-12-15 비속어남용2024-01-12
2023-
12409
맞짱 뜰 
사람?
DIRTY PLAY
UNEDUCATE
D KID & 
Polodared
제작사:더리플
레이 레코즈 / 
유통사: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68 2023-12-15 비속어남용2024-01-12
2023-
12410
어린왕자
DIRTY PLAY
UNEDUCATE
D KID & 
Polodared
제작사:더리플
레이 레코즈 / 
유통사: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68 2023-12-15 비속어남용2024-01-12
2023-
12411 DIRTY PLAY
DIRTY PLAY
UNEDUCATE
D KID & 
Polodared
제작사:더리플
레이 레코즈 / 
유통사: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68 2023-12-15 비속어남용2024-01-12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외음반】
일련
번호
곡명/
음악파일명
음반물제명
가수명
제작사/수입사
심의ㆍ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23-
12412
Only Love 
Can Save Us 
Now
Gag Order
Kesha
제작사:Kemosa
be Records, 
RCA Records / 
유통사:Sony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779 2023-12-15 비속어남용2024-01-12
2023-
12413
Socialite
AUSTIN
Post Malone
제작사:Mercur
y Records, 
Republic 
Records / 
유통사:Univers
al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53 2023-12-15 비속어남용2024-01-12
2023-
12414
Texas Tea
AUSTIN
Post Malone
제작사:Mercur
y Records, 
Republic 
Records / 
유통사:Univers
al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53 2023-12-15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4-01-12
◉문화재청고시제2024-1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매장문화
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별표 7]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2024년도)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4년 01월 05일
문화재청장
2024년도 매장문화재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결정 고시
[별표 7]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2024년도)
(단위 : 원)
구
분
기준단가(1일당)
조사단장
356,998
책임조사원
275,310
조
사
원
241,140
준조사원
163,986
보
조
원
131,272
     1.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3.6% 적용
     2. 인부에 대한 노임 단가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20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당진항 항만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
   1.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16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3. 공사의 목적
   가. 공사목적 : 평택·당진항의 노후화된 항만시설물의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항만운영과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4. 공사의 장소 ‧ 규모‧ 기간 및 방법
   가. 공사장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신명편 매산리 976-1번지 등
   나.  공사규모 : 게이트 신축 및 보안센터 등 항만시설 방수공사(건축 연면적 260.10㎡, 방
수 연면적 1,303㎡)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라. 공사방법 : 재정사업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1,709백만원(부가세 포함)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행정안전부고시제2024-3호
　「전자정부법 시행령」제 52조의2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 목록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지정변경 
2종)합니다.
2024년 01월 05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기준데이터 목록 등 고시
명칭
항목
항목
유형
관리기관
건축물
건축물대장일련번호, 허가대장일련번호, 도시대장일련번호,
등록대장일련번호, 행정처분일련번호, 위반관리일련번호, 주택대장일련번호
식별
항목
국토교통부
가구수, 건물명, 건축구분, 건축면적, 건축허가일자, 건폐율,
결합허가대장일련번호, 공사기간년수, 대장구분, 대지면적,
부속건축물동수, 부속건축물면적, 사업변경차수, 사업일련번호, 연면적,
용도, 용적률, 전용면적, 조경면적, 주건축물수, 주용도, 총가구수,
총세대수, 총주차수, 총호수, 협정허가대장일련번호 등
기본
항목
농업경영체
경영체등록번호
식별
항목
산림청
임업
개인법인구분, 경영주법인명, 경영체구분, 관할시군기관,
관할시도기관, 관할읍면기관, 국적, 내외국인구분, 농업등록상태,
농업인번호, 등록기관, 등록상태, 설립연도, 영농시작일자, 임가유형,
임업등록상태, 임업종사형태구분, 임지일련번호, 전화번호 등
기본
항목
물품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식별
항목
조달청
물품분류명, 물품분류설명, 물품분류영문명, 품목명, 모델명, 브랜드명,
품목설명, 원산지국가명, 제조업체명, 제조업체사업자등록번호
기본
항목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식별
항목
국세청
과세유형메시지코드, 단위과세영업종료여부, 사업자상태코드,
유형전환취급일자, 자료상태구분코드, 적용시작일자, 전송일시, 폐업일자
기본
항목
사업장
고용관리번호, 사업장NPS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식별
항목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법인구분, 법인등록번호, 법인분류, 법인종류, 법인종류명, 법정동,
부과고지여부, 사업개시구분,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가입상태, 사업장기본주소, 사업장명, 사업장상세주소, 사업장업종,
사업장우편번호, 사업장원부번호 등
기본
항목
시설물
시설물번호
식별
항목
국토교통부
갑문시설
갑거연장유효, 갑거연장총, 갑거폭, 갑문길이, 갑문높이,
갑문수, 갑문폭 등
기본
항목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건폐율, 구조형식, 기초밑면깊이,
기초형식, 기타상세제원 등
계류시설
계류시설연장, 교각식유무, 구조형식, 기타상세제원, 기타형식,
널말뚝식규격, 부두폭, 항만명, 해역 등
공동구
공동구진출입장소기타, 공동구진출입장소변전소,
공동구진출입장소상수맨홀, 공동구진출입장소장비반입구 등
공동구_
수용시설
단위, 수용시설규모, 수용시설순번, 수용시설종류, 점용기관,
점용면적, 점용비율, 현황사진파일
공통코드
그룹명칭, 사용여부, 수정가능여부
공통코드세부기타여부, 사용여부
교량
교량종점위치상세, 교량종점위치시군구, 교량종점위치시도,
교량종점위치읍면동리, 교차노선, 교차하천최고수심 등
기타시설
기타상세제원, 기타시설높이, 기타시설연장
명칭
항목
항목
유형
관리기관
계획
점검진단예산, 점검진단일자, 정기점검구분, 종료일자
점검진단
실적
상태평가등급, 시작일자, 점검진단구분, 점검진단금액,
점검진단기관, 점검진단순번, 정기점검구분, 종료일자 등
점검진단실적
_중대결함중대결함
점검진단실적_
참여기술자기술등급
정기점검표보수필요여부, 점검결과, 점검진단순번, 종합의견, 항목명칭, 항목
제방
계획홍수량, 시점위치계획홍수위, 시점위치둑마루표고,
제방시점둑마루폭, 제방시점뒷비탈경사, 제방시점뒷턱폭 등
지하차도
구조형식, 기타상세제원, 배수형식기타, 배수형식대표,
보조공법기타, 보조공법대표, 부속설비기타, 부속설비소방 등
지하차도
_구간
구간순번, 시점구간, 종점구간, 표준단면
터널
갱문형식기타, 갱문형식대표, 구조형식, 덕트슬리브유무,
배수형식기타, 배수형식대표, 보조공법기타, 보조공법대표 등
터널_구간구간순번, 시점구간, 종점구간, 표준패턴번호
폐기물
매립시설
가스관리시설통제시설, 가스관리시설회수시설, 기매립량,
기사용면적, 기타상세제원, 매립공법, 매립높이, 총매립량 등
하구둑
갑문높이, 갑문수, 갑문연장, 갑문통선폭, 갑문통수폭, 갑문폭,
만수면적, 배수문권양기형식, 배수문높이, 배수문문비수 등
하수처리시설수처리시설고도처리시설, 수처리시설유입펌프량,
수처리시설최종침전지, 유입수질BOD, 유입수질COD 등
어업경영체
어업경영체등록번호
식별
항목
해양수산부
경영주법인등록번호, 경영주성명법인명, 관상어품목명, 구획어업종류,
근해어업종류, 내수면수산물품목, 등록연도, 등록일련번호, 마을면허면적,
마을수산물품목, 법인형태구분, 사업장명, 사원수, 신고어업종류,
어업경영체구분, 어업명, 어업시작연도, 어업종류명, 연안어업종류,
염산업유형, 정치망어업종류, 조합원수, 주주수, 지청, 해면해조류면적 등
기본
항목
의약품
업체일련번호, 품목기준코드
식별
항목
식품의약품
안전처
공장명, 공장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용기간, 사용상의주의사항, 성상,
신약구분, 업종, 업체명, 업체허가일자, 용법용량, 원료규격, 원료명 등
기본
항목
자격·면허
종목, 자격증번호
식별
항목
고용노동부
종목명, 주민등록번호, 최종교부일자, 최종합격일자, 행정처분구분,
행정처분사유, 행정처분시작일자, 행정처분시행일자, 행정처분종료일자
기본
항목
자동차
차대번호, 차량등록번호
식별
항목
국토교통부
배기량, 사용연료, 색상, 연식, 원동기형식명, 제원관리번호, 제원등록상태,
제작년월일, 제작업체번호, 제작일, 차량중량, 차명 등
기본
항목
주민
세대주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식별
항목
행정안전부
성명, 세대구성사유, 세대구성일자, 세대주성명, 세대주와의관계,
세대편입일자, 영주국가, 주소 등
기본
항목
주소
건물관리번호, 도로명, 기초번호본번, 기초번호부번, 시군구명, 시도명,
도로명번호, 읍면동명, 사물관리번호, 사물주소일련번호, 주소본번,
주소부번, 건물본번, 건물부번, 도로명코드, 동명칭, 법정동, 시군구,
지하구분, 층명칭, 호명칭, 지점번호
식별
항목
행정안전부
건물본번, 건물부번, 건축물대장건물명, 공동주택여부, 기초구역번호,
다량배달처명, 대표주소여부, 말소일자, 배달점구분, 법정동, 사물명,
산여부, 시설구분, 시설물명, 위험등급, 주변지형장애물간거리,
기본
항목
※ 종별 고시 대상인 항목에 대한 분류는 관기기관 의견에 따름
명칭
항목
항목
유형
관리기관
주변지형장애물수, 주변지형장애물유형, 주변지형장애물크기, 지하여부 등
토지(지적)
대장구분, 본번, 부번, 원천시군구, 토지소재지, 행정구역
식별
항목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관련토지소재지, 대장대조확인구분, 대지권지분비율,
도로등록번호, 동, 면적, 소유구분, 소유권지분, 소유자등록번호, 지목 등
기본
항목
◉산림청고시제2024-3호
　2024년 임업통계 관련 사업 전담기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5일
산림청장
「임업통계조사 사업 전담기관 지정」고시
1. 2024년 임업통계조사 및 임산물생산조사 전수조사 사업 전담기관
가.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임업진흥원(105-82-20156)
나.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다. 위탁업무
  1) 임업통계 작성을 위한 분야별 실태조사, 통계 작성 및 관련 연구
  2) 임업통계조사 결과의 수집ㆍ분석 및 통계 활용
  3) 임업통계조사 현장 검증 및 통계의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4) 임업통계조사 결과와 통계의 제공ㆍ연계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산림데이터베이스 입력·운영
1
◉창원대학교공고 제2023-476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5일
국립창원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관인 등록
   
   □ 등록 사유: 교명 변경에 따른 관인 등록 및 폐기
   □ 최초 사용일:  2023. 12. 1.     
국립창원대학교총장인
국립창원대학교규정심의위원회위원장인
국립창원대학교보통징계위원회인
국립창원대학교학생생활관장인
2
국립창원대학교학생생활관징계위원회인
국립창원대학교교무처장인
국립창원대학교교원인사위원회인
국립창원대학교총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
장인
국립창원대학교일반징계위원회인
국립창원대학교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
원회인
국립창원대학교입학본부장인
국립창원대학교총장인민원업무전용
3
국립창원대학교대학원장인
국립창원대학교인문대학장인
국립창원대학교사회과학대학장인
국립창원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장인
국립창원대학교행정대학원장인
국립창원대학교자연과학대학장인
국립창원대학교보건대학원장인
국립창원대학교예술대학장인
4
국립창원대학교경영대학장인
국립창원대학교경영대학원장인
국립창원대학교정보전산원장인
국립창원대학교국책사업추진단장인
국립창원대학교교육대학원장인
국립창원대학교교육대학원부설중등교육
연수원장인
국립창원대학교산업대학원장인
국립창원대학교교육혁신본부장인
5
국립창원대학교교육혁신원장인
국립창원대학교취업전략센터장인
국립창원대학교창업지원본부장인
국립창원대학교창업보육센터장인
국립창원대학교미래융합대학장인
국립창원대학교박물관장인
국립창원대학교교양교육원장인
국립창원대학교국제교류원장인
6
국립창원대학교학생상담센터장인
국립창원대학교보육교사교육원장인
국립창원대학교보육교사교육원장인
국립창원대학교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위원장인
국립창원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인
국립창원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장인
국립창원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장인
국립창원대학교경영경제연구소장인
7
국립창원대학교기초과학연구소장인
국립창원대학교생활과학연구소장인
국립창원대학교체육과학연구소장인
국립창원대학교산업기술연구원장인
국립창원대학교생명의과학연구원장인
국립창원대학교디자인연구소장의인
국립창원대학교메카트로닉스연구원장인
국립창원대학교미래융합연구소장인
8
국립창원대학교교수회의장인
국립창원대학교미디어센터장인
국립창원대학교대학평의원회의장인
국립창원대학교다문화진흥원장인
국립창원대학교대학언론사주간인
국립창원대학교미래융합대학
평생교육원장인
국립창원대학교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
사업단장인
국립창원대학교도서관장인
9
국립창원대학교메카트로닉스대학장인
국립창원대학교산업대학원장인
국립창원대학교공과대학장인
국립창원대학교총장인장학업무전용
   □ 최초 사용일:  2023. 12. 18.     
국립창원대학교총장인연구업무전용
국립창원대학교산학협력단장인
국립창원대학교산학협력단단장의인
국립창원대학교간접비출납관인
10
□ 최초 사용일:  2023. 12. 20.     
  
국립창원대학교공동실험실습관장인
국립창원대학교연구실안전관리총책임자인
  □ 최초 사용일:  2023. 12. 22. 
  
국립창원대학교인권센터장인
관인 폐기 
  □ 폐기 사유: 교명 변경에 따른 관인 등록 및 폐기
  □ 폐기일:  2023. 12. 1. 
미래융합대학평생교육원장인
창원대학교공과대학장인
창원대학교국제교류원장인
창원대학교대학언론사주간인
11
 
창원대학교총장인
창원대학교규정심의위원회위원장인
창원대학교보통징계위원회인
창원대학교학생생활관장인
창원대학교학생생활관징계위원회인
창원대학교교무처장인
창원대학교교원인사위원회인
창원대학교총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인
12
창원대학교일반징계위원회인
창원대학교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인
창원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위원장인
창원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의인
창원대선거관리위원회
창원대선관위원장인
창원대학교입학본부장인
창원대학교입학관리관
13
창원대학교총장인민원업무전용
창원대학교대학원장인
창원대학교미래창조융합최고위
과정원장인
창원대학교인문대학장인
창원대학교사회과학대학장인
창원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장인
창원대학교행정대학원장인
창원대학교자연과학대학장인
14
창원대학교보건대학원장인
창원대학교예술대학장인
창원대학교경영대학장의인
창원대학교경영대학원장인
창원대학교정보전산원장인
창원대학교국책사업추진단장인
창원대학교교육대학원장인
창원대학교교육대학원부설중등교육연수
원장인
15
창원대학교산업대학원장인
창원대학교교육혁신본부장인
창원대학교교육혁신원장인
창원대학교취업전략센터장인
창원대학교창업지원본부장인
창원대학교창업보육센터장인
창원대학교미래융합대학장인
창원대학교박물관장인
16
창원대학교교양교육원장인
창원대학교학생상담센터장인
창원대학교보육교사교육원장인
창원대학교보육교사교육원장인
창원대학교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위원장인
창원대학교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인
창원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장인
창원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장의인
17
창원대학교경영경제연구소장인
창원대학교기초과학연구소장의인
창원대학교생활과학연구소장의인
창원대학교체육과학연구소장의인
창원대학교산업기술연구원장인
창원대학교디자인연구소장인
창원대학교생명의과학연구원장인 
창원대학교메카트로닉스연구원장인
18
창원대학교자연과학대학연성및생체물질
융합과학연구소장의인
창원대학교교수회의장인
창원대학교미디어센터장인
창원대학교대학평위회의장의인
창원대학교다문화진흥원장인
창원대학교산학연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단장인
창웓대학교도서관장인
창원대학교메카트로닉스대학장인
19
미래융합대학평생교육원장인
창원대학교공과대학장인
창원대학교국제교류원장인
창원대학교대학언론사주간인
창원대학교총장인장학업무전용
   □ 폐기일:  2023. 12. 18. 
창원대학교총장인연구업무전용
창원대학교산학협력단장인
창원대학교산학협력단장의인
창원대학교간접비출납관인
20
   □ 폐기일:  2023. 12. 20. 
창원대학교공동실험실습관장인
창원대학교안전관리총책임자인
   □ 폐기일:  2023. 12. 21. 
  
창원대학교인권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 등록 사유: 교명 변경에 따른 관인 등록 및 폐기
   □ 최초사용일: 2023. 12. 1.
국립창원대학교학생생활관장인
국립창원대학교행정대학원장인
21
  
국립창원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위원장인
국립창원대학교
메카트로닉스연구원장의인
국립창원대학교산업대학원장인
국립창원대학교공과대학장인
국립창원대학교교수회의장인
국립창원대학교교육대학원장인
국립창원대학교다문화진흥원장인
국립창원대학교대학언론사주간인
22
  
국립창원대학교대학원장인
국립창원대학교대학평의원회의장인
국립창원대학교도서관장인
국립창원대학교메카트로닉스대학장인
국립창원대학교메카트로닉스연구원장인
국립창원대학교미디어센터장인
국립창원대학교사회과학대학장인
국립창원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장인
23
  
국립창원대학교인권센터장인
국립창원대학교인문대학장인
국립창원대학교정보전산원장인
국립창원대학교창업지원본부장인
국립창원대학교창업보육센터장인
국립창원대학교총장인
국립창원대학교취업전략센터장인
국립창원대학교학생상담센터장인
국립창원대학교총장인장학업무전용
24
  
   □ 최초사용일: 2023. 12. 18.
   
국립창원대학교산학협력단장인
   □최초사용일: 2023. 12. 20.
국립창원대학교공동실험실습관장인
국립창원대학교안전관리총책임자인
   □최초사용일: 2023. 12. 22.
   
국립창원대학교인권센터장인
25
  전자이미지관인 폐기 
   □ 폐기 사유: 교명 변경에 따른 관인 등록 및 폐기
   □ 폐기일: 2023. 12. 1.
창원대학교총장인
창원대학교도서관장인
창원대학교대학언론사주간인
1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5일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12월 26일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4년도에 적용되는 화
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
운송원가


가. 월 단위 차주 원가
                                                     (단위 : 원/월)


   품목             고정원가        변동원가                 합계

   철강재            2,816,465    5,006,756         7,823,221

 * (고정원가항목)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용, 보험료, 번호판부착비용,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검사비용, 환경개선부담금, 단체·협회비, 세무신고비용, 통신비, 차고지 및 주차비, 숙박비,
  사회보험료, 출퇴근비용, 정보망이용료
** (변동원가항목) 유류비, 통행료, 잡유비 및 차량정비비, 타이어비, 세차비, 기타소모품비


나. 1km 단위 차주 원가
                                                    (단위 : 원/km)


   품목                         단위 원가

   철강재                           1,033



다. 차주 운송정보
                                           (단위 : km/월, 건/월, 일/월)


   품목             월 운송거리      월 운송건수            월 운송일수

   철강재             7,571         43.3              22.3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
 운송원가
가. 월 단위 차주 원가
                                                  (단위 : 원/월)

     품목           고정원가          변동원가             합계

     1톤
                  885,970       1,056,263      1,942,233
  일반형 화물차
     5톤
                  1,376,378     2,473,845      3,850,223
  일반형 화물차
    12톤
                  2,310,980     3,963,038      6,274,018
  일반형 화물차
    25톤
                  2,618,685     5,444,048      8,062,733
  일반형 화물차

 * (고정원가항목)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용, 보험료, 번호판부착비용,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검사비용, 환경개선부담금, 단체·협회비, 세무신고비용, 통신비, 차고지 및 주차비, 숙박비,
  사회보험료, 출퇴근비용, 정보망이용료
** (변동원가항목) 유류비, 통행료, 잡유비 및 차량정비비, 타이어비, 세차비, 기타소모품비


나. 1km 단위 차주 원가
                                                 (단위 : 원/km)


     품목                         단위 원가

     1톤
                                  483
  일반형 화물차
    5톤
                                  623
  일반형 화물차
    12톤
                                  845
  일반형 화물차
    25톤
                                  911
  일반형 화물차
다. 차주 운송정보
                                             (단위 : km/월, 건/월, 일/월)


     품목          월 운송거리          월 운송건수            월 운송일수

     1톤
                    4,023             49.1            21.8
  일반형 화물차
     5톤
                    6,183             35.3            21.9
  일반형 화물차
    12톤
                    7,426             30.9            22.0
  일반형 화물차
    25톤
                    8,849             28.1            22.1
  일반형 화물차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일반
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 대상 안전운송원가 부대조항


 1. 운임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아 어음수수료가 발생하였을 경우 실비 정산 방식으로 원가에 포함
   하여 운임협상 시 활용할 수 있음.

 2. 차량구입비용 외 화물운송에 필요한 장비 및 구조변경(유압기, 가변기, 윙바디, 내장탑, 냉동·
   냉장 장치, 리프트 장치 등)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여 운임협상 시 활용할 수 있음.

 3. 주연료비는 제시된 톤급별 연비1)와 유가2)를 참고 하여 실제 운송거리에 따른 비용을 운임협상
   시 협의할 수 있음.

 4.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는 주선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5.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1) (철강재) 2.94km/ℓ, (일반형 화물차) 1톤: 8.6km/ℓ, 5톤: 5.3km/ℓ, 12톤: 3.8km/ℓ, 25톤: 3.1km/ℓ
 2) ‘23.9.1.~‘23.11.30. 평균 1,662.02원(한국석유공사 공시 국내 주유소 자동차용 경유 판매가격(부가세포함))
◉환경부공고제2024-6호
　「하천유지유량 산정지침」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5일
환경부장관
「하천유지유량 산정지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하천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할 때 필요한 
    기준과 방법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하천수 사용(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 등)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하천유지유량)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제2조 및 별표)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반영한 의견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물재해대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03호 환경부 물재해대응과
    - e-mail : new2020@korea.kr 
    - 연락처 : 044-201-7663, 팩스 : 044-201-7650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60호(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승인(대구국가산단) 중
                                           정정)
관보 제20656호(2023. 12. 29.)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23-858호(공공개발용 토
지 비축사업계획 승인(대구국가산단))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1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세                         사업기간                    변경
사업   기간       :   2009.09.30.~ 사업   기간     :   2009.09.30.~ (23.12.31.->24.12.31)
2023.12.31.                  2024.12.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2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를 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 송달
1. 대상(2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선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화로116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기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로 96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ㅇ 과태료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2024. 1. 25. 까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1. 25.(화)
ㅇ 제출처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 042-670-3235 / 팩스 042-670-3481 / 전자우편 thorn41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른 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
 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
 다.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42-670-3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24-1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
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 실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5일
강릉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항공국) 실효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2.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무선국명
종별
설치장소
플라이강원주식회사
항공국
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손양면공항로201, 여객청사1층
호출명칭
장치구분
주파수(MHz)
송수신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
(W)
플라이강원양양
1장치
130.15
TRX
6K00A3EJN
9W
허가연월일
(실효일)
무선국허가번호
시설자명
비고
2019. 7. 25.
(2023. 12. 31.)
33-2019-40-0000001
플라이강원주식회사
항공국실효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
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2024. 1. 15.(월) 14:00
  5. 대상무선국: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92-2013-10-0000292
-
오*훈
정기검사
미이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우암로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5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1.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 신규 허용
□ ➊서울·부산·강원·제주 內
➋호텔·콘도업체에서 직접 고용하는 ➌청소원, 주방 보조원 직종에 
비전문취업(E-9) 신규 도입
➊ (지역) 호텔·콘도업분포현황및인력수요등을고려해주요관광권역인서울·부산·강원·제주지역에
시범도입
➋ (세부업종) 청소원등을‘직접고용’하는｢호텔업·휴양콘도운영업·호스텔업｣및협력업체(건축물일반청소
업, 호텔·콘도업체와1:1 전속계약만허용)
☞한국표준산업분류상‘호텔업’(55101), ‘휴양콘도운영업’(55103), 기타일반및생활숙박시설(55109) 중
‘호스텔업’(｢관광진흥법｣제3조제1항2호에따른‘호텔업’ 및‘휴양콘도미니엄업’에해당)
↳사업자등록증상관련종목또는관할지자체에서발급하는관광사업등록증으로확인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호텔·콘도업체와맺은위탁계약서등으로확인
➌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상’건물청소원‘(94111), ’주방보조원*‘(95220)
* 호텔‧콘도내직영으로운영중인식당근무자만해당
※ (시행시기) '24년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4월 경) 시부터 적용 추진 
2. 고용허가제 신규 송출국 추가 지정
□ 현지조사 등 송출국 적합성 평가를 거쳐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E-9) 송출국으로 지
정
※ 정부 간 고용허가제 MOU 체결 및 현지 EPS센터 설치 등 절차를 거쳐 ’25년부터 타지키스탄 
외국인력(E-9) 도입 추진
3. 기타 사항
□ 금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제41차)에서 의결하지 않은 사항은 제1차~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에서 결정한 대로 계속 시행
4.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s://www.ep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