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19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227호(2017.06.23.)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충청내륙고속화(제1-2공
구) 도로건설공사의 토지세목이 변경되어「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⑩총연장
                번호                                                   통과지      (km)

 당초                              충청북도    860,661㎡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보령~       음성군                증평군     음성군      증평군
        일반     제36호                                  도안면     원남면      도안면     12.60
        국도              울진선       원남면
                                  하당리                화성리     하당리      음성군
 변경                                      860,662㎡    54-1    280-3    원남면



2. 도로구역결정사유 : 충청내륙고속화(제1-2공구)도로건설공사 세목고시 변경
3. 사업 시행기간 : 2017. 05. ~ 2024. 04.
4.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붙임참조
6. 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4) 및 충청내륙고속화(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043-873-2133)에 비치하고,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
               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일련         지                         소유자                    관계인
                        면적
     소재지       지번                                                    권리      비고
번호         목            (m2)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418-10   122                                                  당초
                                         서울특별시
     음성군                            재단법인   종로구
 1   원남면   대                         기독교
                               1/1 대한감리회  세종대로
     보천리                                 149(세종로,
                                   유지재단 광화문빌딩)
                                                                             변경
               418-34   123                                                (지번, 면적)
일련         지                        소유자                    관계인
                       면적
     소재지       지번                                                 권리     비고
번호         목           (m2)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임형순    창직로 5,                          당초
                                          나동602호
                                          (사직동,
                                         서울아파트)
                                                           충북 청주시
     음성군                                                     흥덕구
2    원남면   답   366-5   521   1/1                     임형순    창직로 5, 수탁자
     상노리                                                    나동602호
                                         충북 음성군             (사직동,         변경
                                   김선례     원남면             서울아파트)        (소유자,
                                          충청대로             충북 청주시
                                         1007번길 16           흥덕구         관계인)
                                                     임형순    창직로 5, 수익자
                                                            나동602호
                                                            (사직동,
                                                           서울아파트)
제19947호
관
보
2021. 2. 25.(목요일)
96
구분
표지명
위치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주기
변  경
연월일
1
전
백서등대레이콘
34-37-52.0N
127-59-38.0E
Q
(― ― ⦁―)
4M00L1D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0.5
10
45초ON
15초OFF
2021.
02.19.
후
백서등대레이더
비콘
8
2
전
탕건여등대
레이콘
34-21-59.0N
127-30-37.0E
T
(―)
4M00L1D
9375
9410
9415
9445
X-Band
1.0
10
30초ON
30초OFF
2021.
02.19.
후
탕건여등대
레이더비콘
3
전
상백도등대
레이콘
34-03-19.0N
127-34-58.0E
G
(― ― ⦁)
2M10L1X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0.5
10
45초ON
15초OFF
2021.
02.19.
후
상백도등대
레이더비콘
4
전
삼여등표
레이콘
34-47-54.0N
127-48-57.0E
K
(― ⦁―)
2M00L1D
9375
9410
9415
9445
X-Band
0.6
10
20초ON
40초OFF
2021.
02.19.
후
삼여등표
레이더비콘
5
5
전
여수해만중앙
B호등부표
레이콘
34-41-45.0N
127-53-12.0E
B
(― ⦁⦁⦁)
2M00L1DXN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0.6
S-Band
0.6
10
30초ON
30초OFF
2021.
02.19.
후
여수해만중앙
B호등부표
레이더비콘
6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6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2월2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등명기
비고
변경전
도리도A호
등부표
N
37°05′16.2″
E 126°38′49.6″
FlY5s
6
황망대형
LED-200
등명기교체
변경후
7
일체형-
7NM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0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2월2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변경]
제19947호
관
보
2021. 2. 25.(목요일)
97
구분
표지명
위치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주기
변  경
연월일
6
전
광양항등표
레이콘
34-52-55.0N
127-45-35.0E
Z
(― ― ⦁⦁)
2M00LID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1.0
10
20초ON
40초OFF
2021.
02.19.
후
광양항등표
레이더비콘
5
7
전
간여암등대
레이콘
34-17-18.0N
127-51-18.0E
Y
(― ⦁― ―)
2M00L1D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0.6
S-Band
0.6
11
20초ON
40초OFF
2021.
02.19.
후
간여암등대
레이더비콘
8
8
전
여수해만중앙
A호유도등부표
레이콘
34-35-41.0N
127-56-43.0E
G
(― ― ⦁)
2M00L1X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1.0
10
45초ON
15초OFF
2021.
02.19.
후
여수해만중앙
A호유도등부표
레이더비콘
6
9
전
여수해만중앙
C호유도등부표
레이콘
34-43-15.0N
127-50-12.0E
C
(― ⦁― ⦁)
2M00L1X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1.0
10
45초ON
15초OFF
2021.
02.19.
후
여수해만중앙
C호유도등부표
레이더비콘
6
10
전
광양항제1호
등부표
레이콘
34-50-49.0N
127-47-43.0E
T
(―)
2M00L1X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1.0
10
30초ON
30초OFF
2021.
02.19.
후
광양항제1호
등부표
레이더비콘
5
11
전
여초등표
레이콘
34-41-16.8N
127-41-56.6E
N
(― ⦁)
2M00L1D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1.0
10
30초ON
30초OFF
2021.
02.19.
후
여초등표
레이더비콘
6
12
전
주인여등표
레이콘
34-27-11.0N
127-33-47.0E
M
(― ―)
4M00PONAM
9375
9410
9415
9445
X-Band
1.0
10
20초ON
40초OFF
2021.
02.19.
후
주인여등표레이
더비콘
6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1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협
「항만법」제9조제9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협의하였기에이
를고시합니다.
2021년2월2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광양항항만관련부지(2블럭) 컨테이너방사선검사센터설치공사
3. 공사장소: 전남광양시도이동806, 806-1번지
4. 공사개요: 컨테이너검색동(455.6 m2), 운영사무동(370.8 m2), 부대공1식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12개월
제19947호                          관          보                2021. 2. 25.(목요일)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역
 22        우○욱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42-2016-20-0000461    513용○호    허가취소
 23         하○화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42-2016-60-0000107    505동○호    허가취소
 24         이○억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42-2019-60-0000047    500○억호    허가취소
 25         윤○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42-2012-80-0000039    513태○호    허가취소
 26         김○동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42-2018-60-0000132   500다○버호    허가취소
 27         김○욱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42-2019-60-0000093    507동○호    허가취소
 28         김○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42-2000-20-0000171    505광○호    허가취소
 29         손○규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41-2017-60-0000014   502씨○타호    허가취소
 30                                       94-2008-61-0000569   ○형포항501    신고폐지
            이○형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31                                       94-2008-61-0000570   ○형포항502    신고폐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32        이○아                           42-2008-60-0000008   501은○호     허가취소
                           구룡포읍
  33        이○규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42-1999-20-0000078   501수○호     허가취소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무선국 청문 통지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청 문 일 자 : 2021. 3. 4.(목) 14:00
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7. 허가취소 전 전파사용료 납부 시 처분은 자동기각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임]

순번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94-2006-51-0001805 외 2국 34,020 간이무선국 ㅇㅇ크레인(천안중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무로
 2     94-2019-51-0002411 외 6국 66,150 간이무선국    (주)나ㅇ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로
 3     49-2006-50-0000011 외 6국 77,490   이동국  (주)ㅇㅇ유람선       충남 태안군 근흥면
 4     94-2016-51-0002487 외 5국 56,700 간이무선국 한국ㅇㅇㅇㅇ회의소       충남 홍성군 광천읍
 5        94-2012-50-0000296    9,450 간이무선국     이ㅇㅇ         충남 당진시 면천면
 6        42-2014-50-0000139    9,450 의무선박국     편ㅇㅇ         충남 보령시 대천동
 7        42-2006-50-0000070    11,340 의무선박국    조ㅇㅇ         충남 서천군 서면
 8        42-2004-50-0000028    11,340 의무선박국    서ㅇㅇ        서울 동작구 국사봉길
 9        42-2018-50-0000351     9,450 의무선박국    최ㅇㅇ         충남 서천군 비인면
 10       42-2001-30-0000524     9,450 의무선박국    이ㅇㅇ         충남 서천군 서면
 11       42-1995-50-0000018    11,340 의무선박국    서ㅇㅇ         충남 보령시 오천면
 12       42-2015-30-0000051     9,450 의무선박국    박ㅇㅇ         충남 보령시 천북면
 13       42-2007-50-0000043    11,340 의무선박국    박ㅇㅇ         충남 서천군 장항읍
 14    42-2015-50-0000151 외 1국 18,900 의무선박국     김ㅇㅇ         충남 보령시 웅천읍
 15       41-2016-50-0000227     9,450  선박국     배ㅇㅇ         충남 당진시 석문면
 16       42-2014-70-0000021     9,450 의무선박국    양ㅇㅇ         충남 서천군 장항읍

                                        127
제19947호                    관          보    2021. 2. 25.(목요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4,930,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광양세관장 백도선
 - 주소 : 전남 광양시 중동로 22(중동).


    공               고
◉교육부공고제2021-67호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교 육 부 장 관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AI‧바이오헬스 등 첨단(신기술)분야와 다
 양한 계열의 학문을 융합‧연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필요함
 특히, 개별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교원, 교육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상호 간 공유‧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복수의 대학 간 협약을 통해 교원‧교육시설 등을 공유하여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는 학과(이하
   ‘공동학과’) 운영을 허용하고자 함
◦ 첨단분야 공동학과 운영 시 정원 등의 비율은 대학이 자율결정하도록 함
◦ 대학 간 상이한 계열‧전공 등을 연계‧융합한 공동융합학과도 허용하고, 결손인원 및 편입학여석
   활용을 통한 정원 마련을 허용하고자 함
◦ 공동학과 및 공동융합학과 운영 시, 참여 대학의 시‧도 범위에서 이동수업을 허용하고자 함
◦ 편입학여석 부족 시 대체 가능한 정원 외 특별전형에 해당하는 유형을 명확화하고자 함
◦ 결손인원 및 편입학여석을 활용한 정원 증원 시, 해당 정원의 정원 외 규모 산정 시 반영기준을
   명확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3.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고등교육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 339-012)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8
제19947호                        관          보        2021. 2. 25.(목요일)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담당자 앞
ㅇ 팩스 : 044-202-6038
ㅇ 전자우편 : mskim08@korea.kr
  ※ 전화 접수 불가
5. 제출양식 : 자유양식
ㅇ 다만,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제출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접수하지 않음.
6. 문의전화 : 044-202-65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180호
 「생명공학육성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2021년 2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기관명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 대표자 / 책임자 : 김장성 원장 / 김흥열 센터장
○ 주 소 : 대전시 유성구 과학로 12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지정일자 : 2021년 2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190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2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사업명(과제명) : ’17년 기술이전사업화사업(스포테이먼트용 증강현실 정보전달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처분의 원인이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대상                               법적근거
                   되는 사실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4의2 및 제8호
 ㈜엘케이테크놀로지            집행잔액                             4년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미반납 및                                   사업정산금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및 제
                      기술료                                       미납분
                                11항
                  납부계획서                                       32,283,070원
   손관우 대표             미제출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        4년
                                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
                                규정 제45조 제1항 및 제11항

                                      101
제19947호                          관            보       2021. 2. 25.(목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163호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2021년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자의 재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심사 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 분야          법 인 명            채 널 명          대 표 자     승인유효기간
   데이터
              ㈜지에스홈쇼핑          GS MY SHOP        김호성     ’16.4.19. ~ ’21.4.18.
   홈쇼핑
   데이터                                           허민회
              ㈜씨제이이엔엠          CJ오쇼핑플러스                  ’16.4.19. ~ ’21.4.18.
   홈쇼핑                                           허민호
   데이터                                           정교선
               ㈜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shop                 ’16.4.19. ~ ’21.4.18.
   홈쇼핑                                           임대규
   데이터
               ㈜우리홈쇼핑           롯데원티브이           이완신     ’16.4.19. ~ ’21.4.18.
   홈쇼핑
   데이터                                           도상철
               ㈜엔에스쇼핑            NS Shop+                ’16.4.19. ~ ’21.4.18.
   홈쇼핑                                           조항목
   데이터
              ㈜케이티하이텔              K쇼핑           이필재     ’16.4.19. ~ ’21.4.18.
   홈쇼핑
   데이터
                 ㈜티알엔             쇼핑엔티           민택근     ’16.4.19. ~ ’21.4.18.
   홈쇼핑
   데이터
             ㈜신세계티비쇼핑            신세계쇼핑           김홍극     ’16.4.19. ~ ’21.4.18.
   홈쇼핑
   데이터
               SK스토아(주)           SK stoa        윤석암     ’16.4.19. ~ ’21.4.18.
   홈쇼핑
   데이터
               ㈜더블유쇼핑             W쇼핑            방선홍     ’16.4.19. ~ ’21.4.18.
   홈쇼핑

2. 의견제출 내용
ㅇ 심사 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 심사와 관련된 의견(방송법 제10조제1항)
  -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관련 내용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 관련 내용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공헌 관련 내용
  -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 현황 관련 내용
  - 재정 및 기술적 능력 관련 내용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관련 내용
  - 기타 홈쇼핑 사업 수행과 관련된 내용
3. 의견제출 기간 : 2021. 2. 25.(목) ~ 2021. 3. 11.(목) (15일간)
  ※ 우편 제출의 경우, 2021. 3. 11.자 소인분까지 접수
                                            99
제19947호                          관            보      2021. 2. 25.(목요일)
4.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 방송산
   업정책과 담당자 앞
ㅇ 팩스 : 044 - 202 - 6039
ㅇ 전자우편 : iypark5@korea.kr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인의 정보(성명, 주소 등)가 기재되지 않은 의견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6. 의견 제출에 대한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044-202-65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169호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와 관련, ｢방송법｣ 제10조제2항에 의거,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 부산지역

  방송사명             ㈜에이취케이씨                    대표자          한종국
                                                        2016. 5. 10. ~
  방송구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허가유효기간
                                                          2021. 5. 9.
            가입설치비 44,000원
                                          해당구역         ㈜엘지헬로비전
    비용      월수신료   4,400원
                                        SO사업자 현황       해운대기장방송
            이전비   22,000원

＀ 전북지역

  방송사명           산서유선방송                       대표자           박병일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                             2016. 6. 19. ~
  방송구역                                   허가유효기간
              임실군 성수면, 지사면                                2021. 6. 18.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전주방송(장수군),
    비용      월수신료        4,400원
                                        SO사업자 현황       ㈜엘지헬로비전
            이전비        20,000원
                                                       전북방송(임실군)

2. 의견 접수기간 : 2021. 2. 25.(목) ~ 3. 11.(목), 15일간
ㅇ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달 분에 한함
3. 제출의견
ㅇ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ㅇ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ㅇ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ㅇ 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100
제19947호                    관         보           2021. 2. 25.(목요일)
3. 요청사항(의견제출 관련)
ㅇ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발생
ㅇ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
  진흥과
ㅇ 의견 제출 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서면 제출
4. 유의사항
ㅇ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공고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이미림 주무관, 044-202-4748, aminto@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00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의 인증등급을 설정하고, 인증업무를 인증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으로「지진‧
 화산재해대책법」(법률 제17391호, 2020. 6. 9. 공포, 2021. 6. 10.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
 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등급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1조의4)
  지금까지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등급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인증을 받은 시설물이
  확보한 내진성능 수준을 기존 내진등급체계를 통해 판단할 수 있도록 인증등급을 구분하여 인증
  서에 명시하고자 함
 나. 인증업무의 인증기관 위탁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안 제11조의4)
  인증업무를 행정안전부와 인증기관이 혼재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인증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한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함.
 다. 인증 대상 시설물 제한 완화(안 제11조의4 제1항 제6호)
  국방·군사시설을 인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인증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하던 것을
  국방·군사시설 제외 단서를 삭제하여 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진방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
제19947호                         관         보            2021. 2. 25.(목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17-2동)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044-205-5184)
    - 전자우편 : yjp0103@korea.kr
    - 팩       스 : 044-205-8927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
 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84, 팩스 044-205-8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01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의 인증등급을 설정하고, 인증업무를 인증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의「지진‧화
 산재해대책법」(법률 제17391호, 2020. 6. 9. 공포, 2021. 6. 10.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
 물 인증서에 인증등급을 신설하고, 인증명의를 인증기관의 장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 발급서식 수정(안 별지 제3호의3 서식)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 발급내용에 인증등급을 추가하여 등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
  를 신설하도록 함.
 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변경(안 별지 제3호의2, 제3호의3 서식)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 접수기관 및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 인증명의를 인증기관의 장으
  로 변경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진방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
제19947호                         관           보     2021. 2. 25.(목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17-2동)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 전자우편 : yjp0103@korea.kr / 팩스 : 044-205-8927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
 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044-205-51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08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경보단말장비 의무설치, 경보단말장비 표준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
 는 내용의「민방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639호, 2020.12.22. 공포, 2021.6.23. 시행)됨에 따라, 인
 증의 절차, 방법 및 인증취소 사실의 공표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법 제33조의2제1항의 표준 및 기술기준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인증기준을 공표하여 경보단말
 장비의 호환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준 및 기술기준 적용 대상 명확화(안 제55조의3제1항)
  1)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표준 및 기술기준 적용 대상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보단말장비로 명확하게 함
 나. 경보단말장비 인증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안 제55조의3제2항)
  1) 전문성과 기술적인 사항이 필요한 인증기준은 행정안전부고시로 정하도록 하여 경보단말장비
    의 보안성ㆍ호환성ㆍ신뢰성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함
 다. 경보단말장비 인증의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5조의3 제3항부터 제5항까지)
  1) 법 제33조의2제7항에서 위임한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신청, 인증심사, 인증결과 통보 등 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인증신청자가 인증기관에 협조해야할 사항을 규정
                                       104
제19947호                      관         보         2021. 2. 25.(목요일)
 라. 인증제품 인증취소 시 취소 사실 공표(안 제55조의3제6항)
  1)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 부적합하여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보 및 홈페
     이지 등을 통해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
 마. 타 법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3의2)
  1) 「항공법」이 「공항시설법」등으로 분법(2017.7.30)됨에 따라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별관 517호
  - 전자우편 : sandwind@korea.kr
  - 팩스 : 044-205-89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전화 (044) 205 - 438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09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경보단말장비 의무설치, 경보단말장비 표준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
 는 내용의「민방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639호, 2020.12.22. 공포, 2021.6.23. 시행)됨에 따라, 인

 증기관의 지정기준, 절차 및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사후관리, 지정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하고 세부사항을 고시로 위임(안 제65조의3제1항)

  1) 법 제33조의2제8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각 호로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고시로
     위임

                                   105
제19947호                      관         보         2021. 2. 25.(목요일)
 나.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규정(안 제65조의3제2항)
  1) 법 제33조의2제8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업무범위를 인증신청 접수, 인증시험 및 결과 통보, 인
     증수수료 수납, 인증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인증결과 보고로 정함
 다.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안 제65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1) 법 제33조의2제8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
  2)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증기관이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증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
 라. 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공표(안 제65조의3제6항 및 별표 10)
  1) 법 제33조의2제4항에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인증기관을 지정 취소할 경우에 필요한 처분 세부
     기준을 별표로 신설
  2) 인증기관을 지정 취소한 경우 취소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
마. 인증수수료 산정기준을 고시로 위임(안 제65조의3제7항)
  1)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수수료는 인건비, 경비, 기술료 등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고시로 위임하여 인증기관이 산정기준에 따라 인증수수료를 정하도록 함
 바.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서식 규정 및 그 밖에 세부사항 고시 위임(안 제65조의3제8항 및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1) 인증신청서(별지 제45호서식), 인증서(별지 제46호서식) 공표
  2) 인증기관의 지정, 관리, 취소 등에 관한 그 밖에 세부사항을 행정안전부고시로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별관 517호
  - 전자우편 : sandwind@korea.kr
  - 팩스 : 044-205-89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전화 (044) 205 - 527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13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전력 피크 시 비상발
전기를 연동하여 자동제어를 통한 무정전 자동전환 절체 장치”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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