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기획재정부고시제2025-17호
　기획재정부장관은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와 관련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라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의 공급자인 왈
신(Walsin Lihwa Corporation)의 수출가격 수정(인상)약속 제의를 수락하였으며, 같은 공급자의 약
속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대만의 
왈신(Walsin Lihwa Corporation)은 대한민국 관세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제의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수락합니다.
-  다    음  -
제1조 정의
(가) 이 약속에서 “수출자”란 왈신(Walsin Lihwa Corporation)을 말한다.
(나) 이 약속에서 “대상물품”이란 수출자가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
연(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7219.12.1010, 
7219.12.1090, 
7219.12.9000, 
7219.13.1010, 
7219.13.1090, 
7219.13.9000, 
7219.14.1010, 
7219.14.1090, 
7219.14.9000,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7219.23.1010, 
7219.23.1090, 
7219.23.9000, 
7219.24.1010, 
7219.24.1090, 
7219.24.9000, 
7219.31.1010, 
7219.31.1090, 
7219.31.9000, 
7219.32.1010, 
7219.32.1090, 
7219.32.9000, 
7219.33.1010, 
7219.33.1090, 
7219.33.9000, 
7219.34.1010, 
7219.34.1090, 
7219.34.9000, 
7219.35.1010, 
7219.35.1090, 
7219.35.9000, 
7219.90.1010, 
7219.90.1090, 
7219.90.9000, 
7220.11.1010, 
7220.11.1090, 
7220.11.9000, 
7220.12.1010, 
7220.12.1090, 
7220.12.9000, 
7220.20.1010, 
7220.20.1090, 
7220.20.9000, 
7220.90.1010, 7220.90.1090, 7220.90.9000)으로서 두께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의
미한다. 다만, 미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규격 S31254 
및 N08367 강종의 제품 등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
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약속 대
상물품에서 제외한다.
(다) 이 약속에서 “기준가격”이란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
격으로서 [별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라) 이 약속에서 “최저가격”이란 수출자가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대상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서 [별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마) 이 약속에서 “51bxg가격”이란 중국 스테인리스강 가격 정보가 공표되는 인터넷 포털 사이
트(http://www.51bxg.com)에 게시된 대상물품의 ＊＊ ＊＊＊＊＊＊＊＊ ＊＊＊＊＊＊＊＊ 
가격을 의미한다.
(바) 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이란 이 약속을 수락하는 내용의 기획재정부 고시일로 한다.
제2조 최저가격 및 ＊＊ ＊＊＊＊등
(가) 최저가격은 강종별 및 두께별 기준가격에 분기별 대상물품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별첨]에 따
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이때 최저가격은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최저가격은 [별첨]에 따라 분기별로 산정하여 적용하며, 수출자는 분기별 최저가격을 직전 분
기 두 번째 월(2월, 5월, 8월, 11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보
고한다.
(다) 이 약속이 적용되는 수출자의 ＊＊＊＊ ＊＊＊＊＊ ＊＊ ＊＊＊＊ ＊＊＊ ＊＊한다. 2025년은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27’의 조치가 이 약속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보아 ＊＊ ＊＊＊＊ 
＊＊＊ ＊＊한다. 약속이 종료되는 연도의 ＊＊＊＊＊ ＊＊ ＊＊＊ ＊＊＊ ＊＊＊＊ ＊＊＊＊
＊ ＊＊하여 적용한다.
(라) 수출자는 대상물품을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대한민국 내 수입자로 하여금 수입신고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원산지증명서 사본, 대상물품 생산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
(Mill Test Certificate), 연간 누적수출량 자료 등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수입자의 통관지세관
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약속은 수출자가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약속의 수출자 이외의 자
가 한국에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제4조 약속회피 금지
수출자는 형식, 모양, 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 판매, 우회거래, 가격조작 등의 방법으로 이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제5조 보고
(가) 수출자는 수출국 내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 대한민국으로의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에 관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별지]에 따라 분기별로 작성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30
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제출한다.
   (1)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 수출분에 관하여 세부 [약속대상물품의 기준]
별로 대상물품을 구분하여 그 상업송장 사본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번호 및 송하
인, 원산지증명서 발행번호 및 수출자, 선적일자, 규격(모델), 단가(미화 달러/Metric Ton), 
판매량(Metric Ton), 판매금액(미화 달러), 한국 내 수입자, 대만 내 생산자, 상업송장 발행
인, 화주 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2) 수출국 내에서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이 명시된 보고서
(나) 수출자는 제5조 (가)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및 이 약속의 이
행여부에 관한 검증을 허용한다.
   (1) 이 약속의 수출자는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제1조 (나)항의 “대상물품” 및 “부과대상 제
외 물품”에 대한 기록·관리를 위한 전자시스템 또는 문서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 약속 내용 및 약속 위반시 조치 
(가) 수출자는 대한민국 내 어떠한 수입자에게도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제2조의 최저가격 미
만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나) 수출자는 제2조 (다)항에서 규정하는 ＊＊ ＊＊＊＊＊ ＊＊하여 대상물품을 대한민국 내 수입
자에게 판매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다) 수출자는 제5조에서 규정하는 보고서 등에 포함하여야 할 주요 정보에 관한 자료를 누락하거
나 고의적으로 오류가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라) 수출자는 이 약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가 추가적
인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기로 약속한다. 다
만, 수출자가 제출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의 제출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연장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
하기로 약속한다.
(마)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제5조 (가)항 및 제6조 (라)항을 통해 제출된 자료의 검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자와 온라인 방식으로 직접 모니터링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바) 제2조 (가), (나)항 관련, 수출자가 분기별 최저가격을 준수하였는지의 판단 기준시(基準時)는 
수입신고일로 한다. 
(사) 이 외에 수출자는 대상물품을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
반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아) 수출자가 제4조, 제5조 및 제6조 (가)항부터 (사)항까지의 약속 내용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수출
자별 덤핑방지관세를 즉시 부과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약속의 재협의
수출자는 이 약속시행일 이후 대상물품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이 약속과 관련된 상황의 변동이 있
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기획재정부장관 또
는 무역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 있다.
제8조 약속의 수정 
(가) 수출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지배관계에 변경이 있거나, 수출자의 기업명 및 약속 대상
물품의 명칭·규격·모델명 등이 변경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이를 즉각 통보
하여 약속이 수정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나) 수출자는 이 약속의 [별첨]에 대상물품이라고 명기되지 않았으나 품명·규격·성상에 비추어 
대상물품과 동종동류인 신제품을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수출 전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신제품의 정보를 제공하여 약속이 수정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9조 약속 유효기간
(가) 이 약속은 약속시행일부터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
지관세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나) 위 제9조 (가)항에도 불구하고 반덤핑 재심사가 개시될 경우 수출자는 이 약속에 필요사항을 
보완하여 재심판정 45일 전까지 약속을 제의하여야 한다. 수출자가 반덤핑 재심사 관련하여 
이러한 제의를 하지 않는 경우 이 약속은 효력이 종료된다.
(다) 위 제9조 (가), (나)항에도 불구하고 약속 이행 기간 중 마지막 분기에 대한 제5조의 보고서 
제출의무는 약속 이행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10조 법령준수
수출자는 이 약속 및 대한민국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부과 
등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55호
　「수입식품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업체 소재지에서 
교부송달하려 했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아 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
1. 독촉 대상자
2. 공고 내용
○ 우리 청은 귀사(하)의 「수입식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납입고지를 하였
으나 현재까지도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 과태료의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입고지서 지참 후 은행 또는 우체국 등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납부
   나. 은행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기금/기타국고 → 주민등록
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다. 인터넷지로(giro.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중가산금)이 최대 75% 부과됩니다.
   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5조 ~ 제56조에 근거하여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
업체명
[대표자]
위반법령
소재지
체납액(원)
납부기한
납부(고지)번호
주식회사
헬로아마켓
[정*주]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서구
370,200
2025-06-06
0197231118180
000383
공일이칠
[원*준]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서구
370,200
2025-06-06
0197231118180
000287
공일이칠
[원*준]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서구
661,200
2025-06-06
0197241118180
000721
에스인터내셔널
[정*재]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서구
370,200
2025-06-06
0197231118180
000382
태료를 3회 이상 체납 등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라. 과태료 징수 및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
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납입고지서 
발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02-2110-80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8호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
장(km)
⑥중요경
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⑧비고
시점
종점
일반
국도
국도
46호선
남양주시
평내동
남양주시
평내동
0.05
남양주시
평내동
도로현황에맞게
도로구역변경
2. 고시내용: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고시
3. 도로구역 편입 토지 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조서
□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31-820-1777>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일
련
번
호
지번
지목
지적
(㎡)
도로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공부상
당초
변경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
469-2
전
558
558
0
남양주시
2
469-5
임
644
644
0
남양주시
3
469-3
전
343
343
0
남양주시
◉금융위원회공고제2025-334호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25년 5월 12일자로 ㈜더웨
이브캐피탈을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등록법인명: 주식회사 더웨이브캐피탈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재외동포청공고 제2025-19호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재외동포청장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문서의 서명 또는 직인의 진위 여부를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아포스티유 인증서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 해당 문서 내용의 진정성을 신뢰하는 민원인 등의 오인을 방지하고 문서의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하
는 한편, 본부영사확인 발급 소관부처가 변경(외교부→재외동포청)됨에 따라 법령상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는 아포스티유 서식에 아포스티유 인증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문구 추가(안 제3조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나. 본부영사확인서 서식 상 본부영사확인의 주체를 외교부에서 재외동포청으로 변경(안 제3조
    별지 제3호, 안 제4조제3항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외동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2009)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5층 동포지원제도과
  - 전자우편 : kkasey0728@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032-585-31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56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코덴텍]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업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397 201동 206호(삼정동,
    코덴텍                       김*름
                  [제6284호]                       부천테크노파크쌍용3차)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2025. 6. 13.)


3. 처분사유
○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3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5-01호
　우리 원에서 운영 중인 울산항유도등부표 해양기상신호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알려드리
니, 항행통보 게재 및 인근 항행하는 선박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5월 16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울산항유도등부표 해양기상신호표지 폐지 알림
표지 명
위치(WGS-84)
도색·구조
폐지연월일
관측정보
울산항유도등부표
해양기상신호표지
35-21-48.0N
129-26-11.7E
홍백종선·망대형
2025.05.8.
풍향·풍속, 
온·습도, 기압, 시정, 유향, 유
속, 기온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박영희
1975.**.**
남성
일본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2024.08.30
외국국적취득
김동하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무안군 ****
2024.12.12
외국국적취득
한채윤
2006.**.**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1.03
외국국적취득
이준석
1999.**.**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4.01.04
외국국적취득
박유경
2011.**.**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9.04
외국국적취득
이종원
1969.**.**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4.08.01
외국국적취득
이동곤
1970.**.**
남성
싱가포르
경상남도 함안군 ****
2024.12.26
외국국적취득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5-1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준공검사 등)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새만금개발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수리(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1
공구 지반조사)
  1.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
   ㅇ성 명 : 롯데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박현철
   ㅇ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4길 29(잠원동)
  2. 공사내용
   ㅇ 목 적 :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1공구) 지반조사
   ㅇ 장 소 : 부안군 새만금지역 수상 및 육상일원
   ㅇ 준공면적 : 2,840㎡
   ㅇ 실시계획 신고수리일 : 2025. 4. 8.
  3. 공사완료 신고 수리일자
   ㅇ 2025. 5. 16.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타이응옥빅
2014.**.**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예산군 ****
2025.02.17
황예나
2021.**.**
여성
인도
경상북도 경산시 ****
2025.03.04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45호

 「약사법」위반 제조관리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
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 위반        제조관리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제조관리자                소재지

 의약품
          1849   송산제약(주)     류*인   (우57234)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번창길 42
 제조업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약사법」제37조의2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4조에 따르면 제조관리자는“의약
   품등의 안전성ㆍ유효성 확보 및 제조ㆍ품질관리에 관한 교육 정기적으로 2년에 16시간 이상 받아
   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송산제약(주) 제조관리자‘류*인’은 2년(2023. 1. 1. ~ 2024. 12. 31.)에 16시간 이상 의약
   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나 교육을 받지 않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50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2025. 6. 20.)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
  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50만원)의 20% 감경하여 납부(40만원)할 수 있음


4. 근거법령
○「약사법」제37조의2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4조 위반
 -「약사법」제98조제1항제4의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관련 [별표3] 2. 개별기준 차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 6. 20.(금)까지
 나. 제출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62-602-1400), 방문제출, 전자우편(hiu2658@korea.kr) 등
 라. 작성양식:「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태료 체납자 제외)에는 부과될
   과태료(5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
   우 의견제출기한(2024. 6. 20.)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
   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마. 미성년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한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
 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황인우(☎062-602-1309, hiu2658@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김은경(☎062-602-1360)
◉조달청공고 제2025-187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에 의한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예정)에 따른 의견제
출 통지’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주소지 이사 등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
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5월 16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1. 주식회사 코아(431-81-02235)
              2. 대표자 이양임 (730207-*******)


○ 주       소 :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 *층(**동)
              2. 경기도 의정부시 하금로 **, *동 ***호(**동, ****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공군 수요‘장갑’계약(계약번호 0023B0212)에 대하여 하자신고가 접수되었으나 계약상대자가
  하자조치 불이행 사유서(파산신청으로 하자조치 이행이 불가함)를 제출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6. 의견제출
○ 기 관 명: 조달청
○ 부 서 명: 국방물자구매과(☎042-724-6331 / FAX 0505-489-2390)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기      한: 2025년 6월 16일(월) 18:00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조         달         청
수신자 주식회사 코아(431-81-02235), 대표자 이양임(730207-******* )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① 주식회사 코아(431-81-02235)
              성명(명칭)
                       ② 대표자 이양임(730207-******* )
   당사자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 *층(**동)
               주 소
               ② 경기도 의정부시 하금로 **, *동 ***호(**동, ****빌)
 처분의 원인이 공군 수요‘장갑’계약(계약번호 0023B0212)에 대하여 하자신고가 접수되었으나 계약
  되는 사실  상대자가 하자조치 불이행 사유서(파산신청으로 하자조치 이행이 불가함)를 제출함
처분하고자 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
   내용        한하고자 함
 법적근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조문내용      제2호 가목,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국방물자구매과 담당자            이경해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주소                            전화번호 042-724-6331
              제출처                정부대전청사 3동
   의견제출
                   전자우편
                              khlee1027@korea.kr   팩스번호 0505-489-2390
                     주소
                제출기한                2025년 6월 16일(월) 18:00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조달청장




                                       - 2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식회사 코아(431-81-02235), 대표자 이양임(730207-******* )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   주식회사 코아(431-81-02235)
                             대표자 이양임(730207-******* )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달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


                                       - 3 -
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조달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4 -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5-19호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한 고성 해양심층수전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기본계획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기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원주지방환경청 고
시 제2024-66호, ´24.7.9.)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원주지방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중 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3. 고성 해양심층수전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지역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일원
2) 면적 : 230,493.7㎡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2) 오·폐수 배출량 : 660.7㎥/일
다. 폐수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전처리 → 1차처리(물리화학적 처리) → 2차처리(생물학적 처리) → 방류
2) 처리능력 : 660㎥/일(1단계 220㎥/일, 2단계 220㎥/일, 3단계 22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KIMAS)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오호천 → 동해 
(단위 : ㎥/sec, ㎎/L)
구 분
하천유량
(갈수기)
BOD
TOC
SS
T-N
T-P
방류 전
0.050
3.70
3.10
12
0.6
0.06
방류 후
0.058
3.87
4.41
11.47
1.85
0.18
2) 계획방류수질
구 분
BOD
(㎎/L)
TOC
(㎎/L)
SS
(㎎/L)
T-N
(㎎/L)
T-P
(㎎/L)
총대장균군수
(개/mL)
생태
독성(TU)
계획방류수질
5이하13이하8이하
10이하1이하
1,000이하
1이하
방류수수질기준
(Ⅳ지역)
10이하25이하10이하20이하
2이하
3,000이하
1이하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고성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설치비 : 14,787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개략사업비
14,787
4,943
1,007
8,837
재원
계획
국비(84.14%)
12,442
3,680
1,005
7,757
원인자(15.86%)
2,345
1,263
2
1,080
    ※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2) 연간사용료 : 원인자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고성군 투자유치과(033-680-4480)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26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987호(2025. 05. 02.) 에 게재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23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적상실 수리 취소        관보 제20987호(2025.5.2.) 1쪽,
 대한민국 국적상실 수리
                  (기 상실수리자로 국적상실 취소)    표 15번째 줄, 한국명 김광조
◉무역위원회공고제2025-11호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국내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무역위원회위원장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국내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1. 일시 : 2025. 6. 26.(목) 11:00~12:30
2. 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551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사정에 따라 시간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예정)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25. 5. 29.(목)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
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 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용지 10매 이내 세로작성)하여 문서파일(한글 및 PDF)을
제출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함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함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음.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 
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음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ㅇ 우편번호 : 30118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ㅇ 전    화 : 044-203-5865, FAX : 044-203-4815
ㅇ 전자우편 : yim9152@korea.kr (참가신청서, 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147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본고지 및 가산금 반송건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본고지 및 가산금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5. 5. 16. ~ 2025. 6. 02.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
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4)
과태료 본고지 및 가산금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이희*
전북80사865*
790220-1*
*****
500,000
전북정읍시
내장산로1*****
본고지서
폐문부재
2
김명*
경북06모872*
690802-1*
*****
1,000,000
충남당진시
송산면유곡*****
본고지서
폐문부재
3
하기*
006마7452*
640403-1*
*****
500,000
전북군산시
소룡2길3*****
본고지서
폐문부재
4
이정*
전북96사343*
661107-1*
*****
500,000
전북전주시
덕진구덕용*****
본고지서
폐문부재
5
유진*
충남98사367*
690709-1*
*****
515,000
전북김제시
도작7길8*****
가산금고
지서
보관기간
경과
6
노태*
전북98사303*
731030-1*
*****
515,000
전북완주군
삼례읍삼봉*****
가산금고
지서
보관기간
경과
7
김한*
전남86바360*
870623-1*
*****
309,000
전북전주시
덕진구반촌*****
가산금고
지서
폐문부재
8
노태*
전북98사303*
731030-1*
*****
1,030,000
전북완주군
삼례읍삼봉*****
가산금고
지서
보관기간
경과
9
김태*
91우8693*
640229-1*
*****
515,000
전남목포시
대양산단로1*****
가산금고
지서
수취인불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