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85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개
발사업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울산남신항 1번선석 보안울타리 및 보안장비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1번선석의 유류부두 전환(개발예정)에 따라 해제된 보안구역 중 일부를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부두’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보안시설물 설치
4. 공사시행 장소: 남신항(1-2단계) 1번선석(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983번지
5. 공사의 개요: 보안울타리 1식(H=2.7m, L=240m), 보안설비 1식(조명 16개, CCTV 3대, 적외선 
감지기 12대)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
7. 공사시행 방법: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143,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현대오일터미널(주) 대표이사 신동화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311-96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0) 또는 사업시
행자인 현대오일터미널 주식회사(052-240-794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09호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4-30(2024.1.25.)호로 고시한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대하여 「하천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  변경 고시[공릉천 공릉지구 하천정비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 공릉천 공릉지구 하천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본 과업은 『공릉천 하천기본계획(변경)(2012.07,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2016.10,국토교통부)』에 의거 국가하천인 공릉천의 치수계획규모를 고려한
제방보강을 통하여 수해피해경감 및 제내지 침수피해를 방지를 도모하고, 생명력 있는 
하천으로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천의 치수, 이수, 환경기능을 조화롭게 하는데 목적이 있음.
  - 개요: 제방보축 L = 7.63km, 저수호안 3개소 , 하천환경정비 3개소, 보설치 1개소, 교량1개소 등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시점: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94(No.80+018)
  - 종점: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1792-154(No.0+063)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한강유역환경청장(하천공사과,하천관리과)
  - 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착  수  일: 2021년 12월10일
  - 준공예정일(당초): 2024년 11월23일(36개월)
  - 준공예정일(변경): 2025년  7월29일(36개월)
※ 변경사유: 공사중지기간 등 반영(공사 기간은 변동 없음)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토지세목조서 참조
  - 지장물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 열람
  -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및 공릉천 공릉지구 현장사무소에서 열람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추가)
  -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 및 하천관리과에서 열람 가능
9. 공사예정공정표(추가)
  -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 및 하천관리과에서 열람 가능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추가)
  - 준공 후 「하천법」제27조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하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 예상 면적(추가)
  - 해당없음
※ 변경사유 : 편입면적(62㎡) 추가
□ 토지세목조서(변경)
연번
지구
도면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토지대장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보축
우안
6지구
1
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
138-35
구
52
26
파주시
국
　
　
　
　
2
2
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
138-36
도
9
9
국(국토교통부)
국
　
　
　
　
3
3
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
133-13
제
3,704
1,393
국(건설교통부)
국
　
　
　
　
4
4
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
138-37
구
20
20
국(농림축산식품부)
국
　
　
　
　
5
5
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
99-45
제
1,503
1,503
국(환경부)
국
　
　
　
　
6
6
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
100-21
제
66
66
국(환경부)
국
　
　
　
　
7
7
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
97-12
제
3,366
3,366
국(환경부)
국
　
　
　
　
8
8
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
35-9
천
740
740
국(건설교통부)
국
　
　
　
　
9
9
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
36-22
천
97
97
국(건설교통부)
국
　
　
　
　
10
10
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
36-20
제
84
84
국(환경부)
국
　
　
　
　
11
11
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
36-24
천
135
135
국(건설교통부)
국
　
　
　
　
12
12
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
37-10
제
667
667
국(건설부)
국
　
　
　
　
13
13
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
36-18
천
249
249
국(건설교통부)
국
　
　
　
　
14
14
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
33-4
제
649
649
국(환경부)
국
　
　
　
　
15
15
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
37-9
답
104
104
금능동199-6
흰돌마을
103-302
조양수
서부
농업
협동
조합
서울은평
구응앙동
397-95
근저
당권
설정
　
16
16
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
27-47
제
2,454
2,454
국(환경부)
국
　
　
　
　
17
17
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
26-12
제
56
13
국(환경부)
국
　
　
　
미분할
18
18
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
26-11
제
165
97
국(환경부)
국
　
　
　
미분할
19
19
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
22-3
제
231
110
국(환경부)
국
　
　
　
미분할
20
20
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
18-8
제
910
910
국(건설교통부)
국
　
　
　
　
21
21
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
21-21
천
190
190
국(환경부)
국
　
　
　
　
22
22
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
20-10
천
99
99
국(환경부)
국
　
　
　
　
23
23
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
19-16
임
256
256
국(환경부)
국
　
　
　
　
24
24
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
19-15
도
1
1
국(건설부)
국
　
　
　
　
25
보축
좌안
11지구
1
파주시조리읍대원리
510-57
도
4
4
경기도
국
　
　
　
　
26
2
파주시조리읍대원리
542-5
구
50
50
국(농수산부)
국
　
　
　
　
27
3
파주시조리읍대원리
961-12
제
1,001
1,001
국(환경부)
국
　
　
　
　
28
4
파주시조리읍대원리
486-3
제
2,872
2,872
국(건설교통부)
국
　
　
　
　
29
5
파주시조리읍대원리
542-1
구
32,588
17
국(농수산부)
국
　
　
　
미분할
30
6
파주시조리읍대원리
485-4
제
924
924
국(환경부)
국
　
　
　
　
31
파주시조리읍대원리
485-5
제
122
122
국(환경부)
국
　
　
　
　
32
7
파주시조리읍대원리
477-2
제
188
188
국(건설교통부)
국
　
　
　
　
33
파주시조리읍대원리
477-3
제
1,861
1,861
국(건설교통부)
국
　
　
　
　
34
파주시조리읍대원리
477-4
제
1,794
1,794
국(건설교통부)
국
연번
지구
도면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토지대장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
관계
대원로331-25
농업
협동
조합
리읍봉천
로28
당권
설정
95
5
파주시조리읍능안리
6-2
전
76
4
국(국토해양부)
국
　
　
　
미분할
96
6
파주시조리읍능안리
2-6
제
1,396
1,396
국(환경부)
국
　
　
　
　
97
7
파주시조리읍능안리
14-14
제
3,326
968
국(환경부)
국
　
　
　
미분할
98
8
파주시조리읍능안리
1478-23
제
1,252
1,252
국(건설부)
국
　
　
　
　
99
보축
우안
4지구
1
파주시금촌동
1029-52
제
1,606
1,159
국(건설부)
국
　
　
　
　
100
2
파주시금촌동
610-10
제
837
837
국(환경부)
국
　
　
　
　
101
파주시금촌동
610-11
제
77
77
국(환경부)
국
　
　
　
　
102
3
파주시금촌동
633-4
제
15,851
3,969
국(건설교통부)
국
　
　
　
미분할
103
4
파주시금촌동
639-39
제
84
84
국(기획재정부)
국
　
　
　
　
104
5
파주시금촌동
638
천
74,901
404
국(국토교통부)
국
　
　
　
미분할
105
6
파주시금촌동
635-9
수
180
3
국(환경부)
국
　
　
　
미분할
106
7
파주시금촌동
626-1
철
6,833
11
국(국토교통부)
국
　
　
　
미분할
107
보축
좌안
7지구
1
파주시금촌동
165-4
천
33,383
701
국(환경부)
국
　
　
　
미분할
108
2
파주시교하동
177-3
천
225
225
국(환경부)
국
　
　
　
　
109
3
파주시교하동
183-6
천
60
60
국(환경부)
국
　
　
　
　
110
4
파주시교하동
183-8
구
83
83
국(기획재정부)
국
　
　
　
　
111
5
파주시교하동
70-77
제
893
893
국(환경부)
국
　
　
　
　
112
6
파주시교하동
70-67
주
540
47
서울특별시중
구소공로51
(회현동1가)
㈜우리
은행
에스
대시
오일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192
근저
당권
이전
미분할
㈜하나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5
(을지로1가)
근저
당권
설정
신한
캐피
탈㈜
경기도안
산시단원
구당곡로
17
근저
당권
설정
113
7
파주시교하동
71-4
답
475
475
국(기획재정부)
국
　
　
　
　
114
8
파주시교하동
70-69
대
287
37
서울특별시중
구소공로51
(회현동1가)
㈜우리
은행
에스
대시
오일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192
근저
당권
이전
미분할
㈜하나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5
(을지로1가)
근저
당권
설정
신한
캐피
탈㈜
경기도안
산시단원
구당곡로
17
근저
당권
설정
115
9
파주시교하동
70-43
대
58
10
서울특별시중
구소공로51
(회현동1가)
㈜우리
은행
에스
대시
오일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192
근저
당권
이전
미분할
㈜하나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5
(을지로1가)
근저
당권
설정
신한
캐피
탈㈜
경기도안
산시단원
구당곡로
17
근저
당권
설정
116
10
파주시교하동
70-33
주
956
6
서울특별시중
구소공로51
(회현동1가)
㈜우리
은행
에스
대시
오일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192
근저
당권
이전
미분할
㈜하나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5
(을지로1가)
근저
당권
설정
신한
캐피
탈㈜
경기도안
산시단원
구당곡로
17
근저
당권
설정
117
11
파주시교하동
70-73
제
745
745
국(국토교통부)
국
연번
지구
도면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토지대장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
관계
250
15
파주시교하동
8
천
11,802
1,236
국(환경부)
국
　
　
　
미분할
251
16
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
150-30
제
6,652
56
국(환경부)
국
　
　
　
미분할
252
배수문
1
파주시하지석동
38
천
21,483
91
국(환경부)
국
　
　
　
미분할
253
2
파주시하지석동
507
구
757
34
국(농수산부)
국
　
　
　
미분할
254
3
파주시하지석동
36-1
제
1,841
79
국(건설교통부)
국
　
　
　
미분할
255
저호
1지구
1
파주시조리읍대원리
94
천
73,578
383
국(국토교통부)
국
　
　
　
미분할
256
저호
2지구
1
파주시교하동
62
천
40,939
148
국(환경부)
국
　
　
　
미분할
257
2
파주시교하동
77-1
철
4,383
57
국(국토교통부)
국
　
　
　
미분할
258
3
파주시교하동
14-1
철
2,714
130
국(국토교통부)
국
　
　
　
　
259
파주시교하동
14-6
철
120
99
국(국토교통부)
국
　
　
　
　
260
4
파주시교하동
59-1
천
1,350
43
공간정보의구축및
관리등에관한
법률제74조의
규정에의해토
지소유자를복
구할토지임
미등록
　
　
　
미분할
261
저호
3지구
1
파주시교하동
62
천
40,939
279
국(환경부)
국
　
　
　
미분할
262
2
파주시월롱면덕은리
492-7
전
13
13
서울시동대문구
홍은동71-1048
유택희
　
　
　
편입
필지
추가
263
3
파주시월롱면덕은리
492-4
도
54
29
경기도파주시
조리읍송비말길22
성원아파트102-107
유기남
　
　
　
편입
필지
추가
264
4
파주시월롱면덕은리
492-34
도
59
5
경기도파주시
조리읍송비말길22
성원아파트102-107
유기남
　
　
　
편입
필지
추가
265
5
파주시파주읍봉암리
904-2
전
106
15
서울시성북구
길음동1279
래미안길음1차
106-2003
백성기
　
　
　
편입
필지
추가
□ 지장물조서(변경 없음)
연번
지구
도면번
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장물명
종류
및용
도
단위
수량
토지대장
비고
주소
성명
1
보축
좌안
1지구
1
변경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792-175
전기맨홀
　
EA
1
　
파주시
　
2
2
변경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792-175
이정표
　
EA
1
　
파주시
　
3
3
변경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792-175
표지판
　
EA
1
　
파주시
　
4
4
변경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792-175
한전주
8636
F351
EA
1
　
한국전력
공사
　
5
5
변경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792-175
전기맨홀
　
EA
1
　
파주시
　
6
6
변경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792-175
표지판
　
EA
1
　
파주시
　
7
7
변경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792-175
한전주
8636
F152
EA
1
　
한국전력
공사
　
8
8
변경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792-120
반사경
　
EA
1
　
파주시
　
9
9
변경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792-175
전기맨홀
　
EA
1
　
파주시
　
10
10
변경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792-175
우수맨홀
　
EA
1
　
파주시
　
11
11
변경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792-175
표지판
　
EA
1
　
파주시
　
12
12
변경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792-175
한전주
8636
F052
EA
1
　
한국전력
공사
　
13
13
변경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792-176
표지판
　
EA
1
　
파주시
　
14
보축
우안
5지구
1
변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50-52
신호등
　
EA
1
　
파주시
　
15
2
변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50-53
가로등
　
EA
1
　
파주시
　
16
3
변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50-48
통신맨홀
　
EA
1
　
KT
　
17
4
변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50-48
한전주
9136
Z812
EA
1
　
한국전력
공사
　
18
5
변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50-48
표지판
5톤
이상
진입
금지
EA
1
　
파주시
　
19
6
변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50-51
표지판
　
EA
1
　
파주시
　
20
7
변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50-51
수목
은행
나무
주
6
　
파주시
　
21
8
변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50-51
수목
향나무
주
3
　
파주시
　
22
변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50-51
수목
은행
나무
주
4
　
파주시
　
23
9
변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50-51
통신주
2751-
2775
EA
1
　
KT
　
24
10
변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50-51
한전주
9136
Z511
EA
1
　
한국전력
공사
　
25
11
변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60-96
볼라드
　
EA
2
　
파주시
　
26
12
변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60-96
수목
벗나무
주
6
　
파주시
　
27
13
변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60-96
수목
벗나무
주
9
　
파주시
　
28
변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60-96
수목
무궁화
주
9
　
파주시
　
29
14
변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00-125
통신주
　
EA
1
　
KT
　
30
15
변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00-125
한전주
9136
Y671
EA
1
　
한국전력
공사
　
31
16
변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00-120
통신주
　
EA
1
　
KT
　
32
17
변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00-109
밴치
　
EA
2
　
한국전력
공사
　
33
18
변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00-105
한전주
9136
Y384
EA
1
　
한국전력
공사
　
34
19
변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00-93
전주
보안등
EA
1
　
파주시
　
35
20
변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00-93
볼라드
　
EA
1
　
파주시
　
36
21
변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00-92
전주
보안등
EA
1
　
파주시
　
37
22
변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00-1
전주
보안등
EA
1
　
파주시
　
38
우안
포장
6지구
1
변경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1314-20
피난음성
경보장치
　
EA
1
　
한국전력
공사
　
39
2
변경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1314-20
한전주
　
EA
1
　
파주시
◉청주지청공고제2024-33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아래 기업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및 제재부가금 부과 결정  공고
  
기관명
(대표자)
인증번호
소재지
처분내용
인증취소사유
(취소일)
㈜여원
(김◯정)
제2021-475호
충북청주시흥덕구
직지대로OOO번길
OO
사회적기업
인증취소및
3년간인증제한
제재부가금
2,691,700원부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부정수급
(2024. 6. 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6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9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장(물관리정책과)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사이트, 화장실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24-99번지 등 19필지
나. 면적 : 137,41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4. 18. ~ 2029. 04. 17.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200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금융혁신 총괄기능 강화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금융혁신기획단을 정규
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 명칭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변경하고, 금융혁신기획단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10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5급 5명, 6급 1명, 7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가상자
산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체계 마련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금융
산업국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을 한시
적으로 증원하고, 금융위원회에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각각 증원하되 증원하는 인
력 중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
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며, 금융정보분석원에 가
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 및 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금융위원회 하부조직 분장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
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팀인 금융공공데이터팀을 기획조정관 밑에서 금융
산업국 밑으로 이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획조정관 밑에 위원회 의사운영 및 위원회 내 정보
화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의사운영정보팀장을, 자본시장국장 밑에 기업회계와 관련한 회계제도 및 정
책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제도팀장을 2027년 6월 24일까지를 존속기한으로 하여 각각
신설하고자 함.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6월 17일 월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jeun6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5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9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LG유플러스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17 LG유플러스R&D센터 통신동 3층 대전인프라팀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이동통신중계기 1본(H=16.0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외리 32-15번지
나. 면적 : 3.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4. 19. ~ 2029. 04. 18.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77호
　「선박직원법」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처분받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진
행한 후 재산 압류등록 촉탁 의뢰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자동차) 압류등록 촉탁 의뢰 통보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재산 압류등록 촉탁 의뢰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상자 및 재산 압류등록 현황
구
분
체납자
주민등록번
호
주소
체납액
압류재산
압류등록
담당부서
1
서현동
780606-
*******
경상남도통영시
정동2길
47(정량동)
1,462,000원
자동차
(03구6402)
통영시청
교통과
4. 공고내용
◦ 우리 사무소는 귀하에게 부과한 「선박직원법」위반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가 체납되
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 및「국세징수법」제31조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등록 
촉탁 의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덧붙여, 압류한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먼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우리 사무소
에 연락하셔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5.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해양수산사무소(☎055-648-4235 /담당자: 변
기석 주무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7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9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공주시장(도로과)
나.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이동식천막, 주무대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
나. 면적 : 5,14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4. 22. ~ 2024. 05. 30.
◉환경부고시제2024-114호
　｢지하수법｣ 제9조의6 및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에 따라 양평군 양동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
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환경부장관
양평군 양동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가. 양평군 양동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수원의 불안정으로 물 공급 문제가 우려되는 양평군 양동면 일원에 안정적인 지하수원 확보를 통
해 물 공급 안정성 확보
4. 사업의 개요
구     분
내     용
개      요
∙취  수  원 : 지하수
∙계획취수량 : 1,000㎥/일
지하차수벽
∙시공공법 : C.I.P Wall
∙규    격 : L=310.9m / H=1.6~4.8m
집 수 매 거
∙규    격 : ∅600mm, L=40.0m
∙취 수 량 : 900㎥/일
취  수  정
∙설치수량 : 1개소
∙취 수 량 : 100㎥/일
관  측  정
∙설치수량 : 2개소(차수벽 상·하류)
∙관측항목 : 지하수위, 지하수질
관      로
∙취수관로 및 도수관로(D=150mm, L=257.0m)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일원
  나. 면적 : 6,783㎡
6. 사업시행 기간
  가. 2024년 ∼ 2025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붙임참조
8. 공시송달
  해당사항 없음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추진 예정인 사업이며 토지수용 없음
  나. 공공시설 관리처분계획
    사업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건물 및 시설물의 소유권은 양평군에 귀속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사업처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
람한다.(☎02-2150-0749)
< 붙임 : 토지세목조서 >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공부면적
(㎡)
편입면적(㎡)
소유구분
계
점용
사용
구분
소유자
계
209,002
6,783
1,288
5,495
1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쌍학리
739-30
천
90,777
80
4
76
국
국토교통부 
2
871-4
답
957
9
4
5
국
기획재정부 
3
삼산리
1349-82
천
8,065
42
2
40
국
국토교통부 
4
1367-3
구
2,838
36
3
33
국
농림축산식품부 
5
1368-1
도
1,818
119
10
109
국
농림축산식품부 
6
1368-3
구
2,040
152
-
152
국
농림축산식품부 
7
1370-13
제
7,833
902
90
812
국
국토교통부 
8
1373-1
천
81,261
3,608
842
2,766
국
국토교통부 
9
1373-2
제
4,984
65
10
56
국
국토교통부 
10
1373-9
구
962
581
100
481
국
농림축산식품부 
11
1373-10
도
1,148
268
3
265
국
농림축산식품부 
12
1369-8
도
1,164
491
64
426
국
농림축산식품부 
13
1367-10
답
902
354
149
205
공
양평군 
14
1368-8
답
1,434
12
4
8
공
양평군 
15
1370-12
답
1,453
33
4
29
공
양평군
16
1370-11
답
1,366
30
-
30
공
양평군
◉산림청고시제2024-45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산림청장
국립 통고산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위 치
지번
지정면적(㎡)
지목
소유자
당초
변경
증(△)감
합 계
77필지
150,301,570
150,300,233
△   1,337
경북.울진.
금강송.광회.
산1-1
3,444,408
3,444,408
-
임야
산림청
산1-9
33,862
33,862
-
〃
〃
산1-97
521
521
-
〃
〃
산8-1
15,082,011
15,082,011
-
〃
〃
산8-2
34,751
34,751
-
〃
〃
산8-3
5,295
5,295
-
〃
〃
산8-7
276
276
-
〃
〃
산8-8
130
130
-
〃
〃
산13-1
328,959
328,959
-
〃
〃
경북.울진.
금강송.쌍전.
산1
580,165
580,165
-
〃
〃
산20
75,570
75,570
-
〃
〃
산31
81,232
81,232
-
〃
〃
산33
56,727
56,727
-
〃
〃
산34
15,868
15,868
-
〃
〃
산35
14,083
14,083
-
〃
〃
산42
31,240
31,240
-
〃
〃
산43
17,355
17,355
-
〃
〃
산67
69,521
69,521
-
〃
〃
산68
61,488
61,488
-
〃
〃
산102-1
410,958
410,958
-
〃
〃
산141
18,942
18,942
-
〃
〃
산147
327,739
327,739
-
〃
〃
산148
4,154,814
4,154,814
-
〃
〃
산149-1
1,407,581
1,407,581
-
〃
〃
산149-4
4,516,208
4,516,208
-
〃
〃
산149-6
1,343,207
1,343,207
-
〃
〃
산149-97
2,627
2,627
-
〃
〃
산149-17
992
992
-
〃
〃
산149-79
54,545
54,545
-
〃
〃
산149-88
793
793
-
〃
〃
산150-1
13,106,962
13,106,962
-
〃
〃
산150-7
70,766
70,766
-
〃
〃
산150-33
33
33
-
〃
〃
산150-2
428,331
428,331
-
〃
〃
산151-1
853,984
853,984
-
〃
〃
산152
1,756,959
1,756,959
-
〃
〃
경북.울진.
금강송.삼근.
산16
2,733,968
2,733,968
-
〃
〃
산45
2,528,624
2,528,624
-
〃
〃
경북.울진.
금강송.소광.
산1
7,403,901
7,403,901
-
〃
〃
산2
1,190
1,190
-
〃
〃
산11
26,848,793
26,848,793
-
〃
〃
산13
63,769
63,769
-
〃
〃
산19
13,190
13,190
-
〃
〃
산29
26,571,737
26,571,737
-
〃
〃
산29-6
7,240
7,240
-
〃
〃
산29-7
1,500
1,500
-
〃
〃
산29-8
186
186
-
〃
〃
산32
3,450
3,450
-
〃
〃
산37
4,364
4,364
-
〃
〃
산50
217,884
217,884
-
〃
〃
산73
198,916
198,916
-
〃
〃
산75
64,760
64,760
-
〃
〃
산84
146,763
146,763
-
〃
〃
산85
184,985
184,985
-
〃
〃
산123
22,215
22,215
-
〃
〃
산124
15,074
15,074
-
〃
〃
산125
27,074
27,074
-
〃
〃
산135-1
190,668
190,668
-
〃
〃
산140
128,132
128,132
-
〃
〃
산150
51,372
51,372
-
〃
〃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남도
울진군
풍곡
NJ 52-10-27-4
통고산
자연휴양림
덕구
NJ 52-10-28-3
쌍전
NJ 52-14-06-2
하원
NJ 52-14-07-1
산157
6,123,281
6,121,944 △   1,337
〃
〃
산159
222,149
222,149
-
〃
〃
경북.울진.
금강송.전곡.
산1
6,167,255
6,167,255
-
〃
〃
산35
880,566
880,566
-
〃
〃
경북.울진.
북.두천.
산33
8,154,545
8,154,545
-
〃
〃
산73
678,148
678,148
-
〃
〃
경북.울진.
북.상당.
산3
47,405
47,405
-
〃
〃
산5
46,612
46,612
-
〃
〃
산6
10,022,263
10,022,263
-
〃
〃
산9-1
351,827
351,827
-
〃
〃
산14-1
64,696
64,696
-
〃
〃
산14-3
518
518
-
〃
〃
산14-4
2,483
2,483
-
〃
〃
산14-5
35
35
-
〃
〃
산14-6
103
103
-
〃
〃
산65
291,026
291,026
-
〃
〃
경북.울진.
북.덕구.
산186
1,430,000 
1,430,000 
-
〃
〃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5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고시
1. 공사완료 신고자 
ㅇ 성명 : 엔이에이치㈜ 대표이사 신은주
ㅇ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제철로 2148-581(금호동)
2. 공사내용
ㅇ 목적 : 배사관 설치 공사(광양항 제2 LNG터미널 건설공사 중 준설토 투기)
ㅇ 기간 : 2024. 2. 15. ~ 3. 10.
3. 공사완료 신고 수리일자 : 2024년 6월 4일.  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8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9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하천과)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지반조사 2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600-24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2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4. 23. ~ 2024. 05. 1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5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9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LG유플러스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17 LG유플러스R&D센터 통신동 3층 대전인프라팀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주 1본(H=8.0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신흥리 48-1번지
나. 면적 : 1.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4. 24. ~ 2029. 04. 2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7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9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장(생태하천과)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남부로 370-2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몽골텐트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249-2번지 등 18필지
나. 면적 : 11,05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4. 24. ~ 2024. 04. 2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6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9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공주시장(관광과)
나.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이동식 천막, 막집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석장리동 103-2번지 등 17필지
나. 면적 : 1,25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4. 26. ~ 2024. 05. 30.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4-7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제주공항 항공등화 개량공사」 실시
계획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제주공항 항공등화 개량공사)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 제주공항 항공등화 개량공사
  ㅇ 위치 : 제주공항 내 활주로 및 유도로 일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2)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 제주국제공항 항공등화 시설의 개량을 통해 시인성을 개선하여 항공기 안전 운항에 기여
  ㅇ 사업내용 : 내용연수 초과 등기구 교체 및 등기구 신설
4. 사업기간 :  2024. 4. ~ 2024. 12. (9개월)
5.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1,539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예산확보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연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없음
7. 공항의 표고 및 표정 : 해당없음
8. 착륙대의 등급 : 해당없음
9. 활주로의 강도 : 해당없음
10.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없음
11.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담당자 : 김영주,
Tel : 064-797-1786) 또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전력부(담당자 : 김석태, Tel : 064-
797-242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7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9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장(산림공원과)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암거박스, 큰돌메쌓기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부용리 583번지
나. 면적 : 12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4. 25. ~ 2029. 04. 24.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438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
840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기능을 교육부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보건복지부의 정원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2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교육부로 이체
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
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그 채용방식을 변경하
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보건복지부의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6.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보건복지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정보보호팀의 존속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bang1886@korea.kr
 - 팩스 : 044-202-3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
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44-202-3915)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9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964-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버드내마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로 1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우수배제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13-13번지
나. 면적 : 213.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5. 18. ~ 2029. 05. 17.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5. 18. ~ 2024. 05. 17.
2024. 05. 18. ~ 2029. 05. 1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847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의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등 허가 사무를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051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항공안전기술원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kim2315a@korea.kr
  - 팩스 : 044) 201-5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044) 201 - 4255, 팩스 (044)
201 - 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회생법원공고제2024-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 상임 관
리위원 위촉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1일
서울회생법원장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 상임 관리위원 위촉 공고
■ 상임 관리위원 위촉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위촉일
비  고
전문임기제공무원
(관리위원, 나급)
김영만
1966. 11. 9.
2024. 6. 11.
근무기간
(2024. 6. 11. ~ 
2027. 6. 10.)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276호
　｢식품위생법｣ 제18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 카놀라
LBFLFK, 옥수수 DAS-40278-9 및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 리파아제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공고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심사결과
통보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카놀라
LBFLFK
한국바스프(주)
BASF Plant Science
L.P.
제2024-11호
2024. 6. 4.
유전자변형옥수수
DAS-40278-9
코르테바
아그리사이언스
코리아(유)
Coteva Agriscience
LLC
제2024-12호
2024. 6. 4.
유전자변형미생물유래
식품첨가물리파아제
(상품명: Lipopan F BG)
노보자임스코리아
Novozymes A/S
제2024-13호
2024. 6. 4.
2. 승인 조건
ㅇ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
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