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86호                관         보    2009. 4.22. (수요일)
   (2) 노사협의회 회의록의 작성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서류보존

       방법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1동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법령마

 당”-“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2-6902-8117,

 팩스 02-507-64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9-106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2일

                  노 동 부 장 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파견사업관리대장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인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지식

 정보화 사회에 맞는 경영관리를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적 서류보존방법 등의 도입

   (1) 파견사업관리대장 등의 작성·보존방법이 서류문서로 되어 있어 지식정보화 시대의 정보처

       리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하고 있음.

   (2) 파견사업관리대장과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보존을 전자문서 형태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서류보존 방법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1동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

                                  209
제16986호                     관          보   2009. 4.22. (수요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법령마

 당”-“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2-6902-8117,

 팩스 02-507-64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09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의 제정·시행(‘08. 3. 14.)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실질적으

로 사문화된 훈령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준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이후부터 조직위원회 설립시점까지 대통령훈령 제206호(2008.1. 9.)에

 의거 설치되어 박람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던 2012여수세계박람회 준비기획단은 박람회 개최준

 비 전담조직인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의거 설

 립(2008. 4. 7.)됨에 따라 폐지됨. 이와 관련 폐지된 준비기획단의 설치근거인 훈령을 소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폐지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해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

 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 해양정책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12

   전    화:02-2110-8451, 팩스:02-503-0341

                                    210
제16986호                   관          보    2009. 4.22. (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10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의 제정·시행(‘08.3.14)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훈령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위원회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준비와 범정부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

 별법」 제정 이전에 총리훈령 제504호(2008. 1. 4.)에 의거 국무총리 소속 하에 2012 여수세계박

 람회 지원위원회를 두었으나, 2008년 3월14일 정부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총리훈령에서 규

 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

 라 총리훈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폐지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해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

 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 해양정책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12

  전   화:02-2110-8451, 팩스:02-503-0341



⊙소방방재청공고제2009-78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제복을 현장활동에 적합하도록 종류·디자인 및 색상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대여제

 복’과 ‘예장’을 폐지하며, 제목 지급품목 및 지급기준을 실용적으로 개선하고 비행·우천 시 등
                                  211
제16986호                          관                   보                   2009. 4.22. (수요일)
○“용인보정동고분군”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일련            재   산   표    시            지정면적(㎡)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주   소        소유자

        계                             24,232     18,740

      경기도 용인시
 1                    산117-4     임    3,111          20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용인이씨
      경기도 용인시
 2                    산118       임    4,813        4,813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8                   정평시규
      기흥구 보정동
                                                                                              파소종중
      경기도 용인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88-1
 3                    산120-4     임    1,911        1,777                                       정문자
      기흥구 보정동                                                 신동아아파트 7동 707호

      경기도 용인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4                    산121-2     임    3,216        3,216                                       정춘선
      기흥구 보정동                                                 삼호아파트 5동 1102호

      경기도 용인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88-1
 5                    산122-2     임    3,342        3,342                                       이해웅
      기흥구 보정동                                                 신동아아파트 7동 707호

      경기도 용인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6
 6                    산122-3     임    3,909        3,909                                       정성한
      기흥구 보정동                                                 우성아파트 9동 1005호

      경기도 용인시
 7                    988-3      임    3,930        1,663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09-61호
                                  수로사업 등록사항 변경공고

 수로업무법 제26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로조사업 등록사

항이 변경되었기에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2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변경사항

등록년월일                                      영         업        장       소
                  상    호                                                                    변경일자
및 등록번호                            변    경       전                  변       경       후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2009. 2.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주)다우해양                                     60-24 월드메르디앙벤처                 2009. 4. 16.
     제14호                      389-23 시저스타운 2층
                                                           센타1차 714호

                                               214
제16986호                     관          보   2009. 4.22. (수요일)
 특수업무에 적합하도록 ‘특수장’을 신설하는 등 소방공무원 복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제복의 실용적 개선

  1) 기존 복제가 다양화 되는 현장업무에 대한 적응성·실용성이 떨어지고, 색상과 디자인이 경

   직된 이미지를 고착화하여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함.

  2) 소방복·소방모·소방화·계급장·표지장 및 그 부속물을 현장활동에 적합하도록 종류·디

   자인 및 색상을 개선함.

  3) 제복을 개선하게 됨에 따라 소방이미지를 제고하고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여 대국민소

   방서비스를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현실성을 고려하여 대여하는 제복을 삭제하고, 제복지급방법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근거 마련.

 다. 제복의 차림중 착용빈도가 현저히 낮은 예장을 폐지하고, 정장·근무장·활동장 및 특수장으

  로 하며, 각각의 차림새를 개선함.

 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복 외의 기타제복을 착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소방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911호 소방행정과

  -전   화 02-2100-5317, 팩스 02-2100-5319

  -전자우편:kimyunsop@nema.go.kr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

   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09-88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용인 보정동고분군”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로 지정하고 용인시(용인시장)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12
제16986호                관            보    2009. 4.22. (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71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267호(2008. 12. 10.)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한 금강남부권급수

체계구축사업(김제계통)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금강남부권급수체계구축사업1단계1차(김제계통)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나. 성   명: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3. 사업의 목적:전라북도 일원의 광역간 급수체계 조정을 통해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하여 지역간의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를 통한 용수공급의 안정성 확보

4. 사업개요

 가. 송수관로:관로 D=700㎜ ~ 200㎜, L=18.34㎞

5. 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전라북도 김제시, 익산시 일원

 나. 면   적:78,323㎡

6. 사업시행 기간:2006년~2008년 12월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34호
                         시정 권고 재결 공고

 2009년 3월17일 동해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 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화물선 골든 머천트호·어선 제99덕성호 충돌사건(동해심 제2009-4호)

2. 피요청자:구자익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156-17번지

                             권   고     서

귀하는 골든 머천트호의 갑판수로서 골든 머천트호가 부산항 신감만부두에서 출항하여 러시아 보스

토치니항으로 향하여 항행하던 중 항해당직의 구성원으로 경계를 수행하면서 당직항해사가 경계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음향신호, 등화, 기타 물표 등을 탐지한 경우 즉시 당직해기사에게 보고하여야

                                 215
제16986호                 관          보             2009. 4.22. (수요일)
함에도 당직항해사가 경계를 수행할 수 없는 해도실로 가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동안 다른 선박

이 접근하는 사실을 관측하고서도 보고하지 아니하여 당직항해사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 제99덕성호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

정에 따라, 항해당직의 일부 구성원으로서 항해당직부원의 임무를 수행할 때는 음향신호, 등화, 기

타 물표 등을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음향신호, 등화, 기타 물표

등을 탐지하였을 때는 즉시 당직항해사에게 보고하는 등의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35호
                          시정 권고 재결 공고

 2009년 3월17일 동해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 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화물선 골든 머천트호·어선 제99덕성호 충돌사건(동해심 제2009-4호)

2. 피요청자:에스티엑스 포스 사업장(STX Pos Ship Management Co.)

    위 대표자 이권희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83-5번지

                            권   고     서

귀 사업장은 골든 머천트호의 안전관리대행업자로서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원이 안전관리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방침을 이행·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당직항해사의 통신용 컴퓨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USB 보안시스템을 보급한 후 통신용 컴퓨터에 설치·사용하고 선장이 직

접 관리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골든 머천트호가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

하는 바람에 당직항해사가 통신용 컴퓨터로 서류작성을 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서로의 진

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 제99덕성호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못

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골든 머천트를 포함한 모든 안전관리 대상 선박들이 수립된 안전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침을 이행·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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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86호                       관           보       2009. 4.22. (수요일)
   2009년 4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예고
 가. 지정예고 문화재
  ○지정종별:사적
  ○지정명칭:용인보정동고분군(龍仁寶亭洞古墳群)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산121-2번지 일원
  ○문화재지정구역(사적):18,740㎡(7필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산121-2번지 외 6필지(지번별 지정면적 조서:따로 붙임)
   -소유자:국유지 및 사유지
 나. 지정사유
  ○용인 보정동 삼막골 고분군은 6세기 후반 신라가 한강유역 진출후 9세기까지 조성된 유적으
   로 충청 이북지역에서 확인된 신라고분군 중 가장 장기간에 걸친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큼.
  ○충청·경기지역 소재 신라고분군 중 충주 누암리고분군, 여주 매룡리고분군과 함께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유적으로 지금까지 발굴결과로 보면 유구가 잘 남아있고 유물도 다수
   출토되어 국가사적으로 지정 관리하고자 함.
 다. 관리단체:경기도 용인시(용인시장)
2. 지정예고일: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용인보정동고분군 지정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지번 및 면적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
  cha.go.kr)-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 또는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와 “경기도 문화정책
  과” 및 “용인시 문화관광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문화재청 홈페
  이지 문화재지정예고란에 의견을 게재하거나, 문화재청 또는 경기도나 용인시에 의견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연락처
  ○경기도 문화정책과:전화 031-249-4684
  ○경기도 용인시 문화관광과:전화 031-324-2148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전     화   042-481-4838, 4839 / 팩스 042-481-4849

   -주     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

    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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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86호                    관            보              2009. 4.22. (수요일)

                                                            처분예정        스팸 URL
구분     업체명(성명)       고      지    주     소     법 령 위   반사 항
                                                            사  항        전화번호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03-4 영리목적의 광고성
134 강승식(개인)                                                 과태료처분 010-2874-7441
                 (6/1)                       정보전송기준 위반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908-23 영리목적의 광고성
135 하태호(개인)                                                 과태료처분 010-9509-3633
                 (29/2)                      정보전송기준 위반
      합자회사 라인에 경 기 도       안산시   상록구   이 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136                                                         과태료처분 n77.ath.cx
      이스(최종열)    601-8 (17/9)                정보전송기준 위반
                 경 기 도 안 산 시 단 원 구 고 잔 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137 장영민(개인)                                                 과태료처분 010-4440-9741
                 505-1 (51/3)                정보전송기준 위반
                                             영리목적의 광고성              h i h i 7 7 . z ap t o .
138 오길자(개인)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12-7 (1/)                      과태료처분
                                             정보전송기준 위반              org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19호
                          선불통화권서비스 이용자 피해보상계획 공고
 ㈜모넥스네트워크의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이 취소되어 선불통화권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피해보
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피해를 보신 분은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신고대상 : ㈜모넥스네트워크가 발행한 선불통화권 이용 피해자
2. 신고기한 : 2009년 6월 1일까지
3. 제출서류(자료)
 가. 이용자피해신고서 : 붙임 참조
 나. 선불통화권 실물(카드, 사용권 등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다. 선불통화권 구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공급계약서, 결제금액 입금통장 사본, 입금확인증 등
 라. 피해보상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본인 명의)
4. 신고방법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5. 신고처 : 우)152-110 서울시 구로구 궁동 산10-34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보상계획
 가. 보상예정일 : 2009. 9월
 나. 보상금 산정방법
  ○신고접수 완료 후 전체 피해액을 산정하여 보증보험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피해총액이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개인별 보상금을 산정
 다. 보상의 방법 : 신고인의 계좌로 입금
7.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2)2680-1745, 17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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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86호                           관            보               2009. 4.22. (수요일)
-붙임-
                                  선불통화권 이용자 피해신고서
1. 선불통화권 발행업체명 :
2. 신고자 인적사항
 가. 성           명 :
 나. 주민등록번호 :
 다. 주           소 :
 라. 연       락   처 : ☎                        (휴대폰 :                     )


3. 보상금 지급통장(예금주와 신고자가 동일하여야 함)
 가. 은 행 명 :
 나. 예 금 주 :
 다. 계좌번호 :


4. 선불통화권 내역
                      액면가 또는                                      사용자등록
  카     드   명                        구   입    금   액   수       량              비        고
                      충   전   액                                    전화번호




※접수 시 선불통화권 실물과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전방식 등 실물형태가 아
 닌 경우에는 “사용자등록 전화번호”를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일자            년           월        일


                                                  신고인 :                          
서울전파관리소장 귀하
(보내실 곳 : 우) 152-110 서울 구로구 궁동 산10-34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225
제16986호                관         보        2009. 4.22. (수요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9-115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2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내     용

개정 KSD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08년 개정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설비는 생략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고
 인증심사원간의 판정이견을 불식시키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가. 표준화 일반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8과 동일
 ○마. 제조설비의 관리에서 피도막 처리 및 용해공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극산화 도장복합 피
  막처리설비 및 공해방지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됨
 ○바. 시험.검사설비의 관리에서
  -제품관리를 인장시험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비커스 경도 시험기를 갖추지 않아도 됨
  - 피도막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8~16항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됨
 ○아. 표준표시의 방법에서
  -KS마크 지름은 10mm 이상으로 함
     부     칙
이 공고는 200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남대구세무서공고제2009-2호
 우리세무서의 관인(인증기용) 및 수입징수관인(인증기용)을 신규조각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2일
                남대구세무서장
○신규조각인 최초사용일 : 2009년 4월 27일
         남대구세무서장의인(인증기용)              남대구세무서장의인수입징수관인(인증기용)




                                226
제16986호
관
보
2009. 4.22. (수요일)
226
ሱ기술표준원공고제2009-115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2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내      용
개정KSD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08년 개정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설비는 생략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고 
인증심사원간의 판정이견을 불식시키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가. 표준화 일반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8과 동일
○마. 제조설비의 관리에서 피도막 처리 및 용해공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극산화 도장복합 피
막처리설비 및 공해방지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됨
○바. 시험.검사설비의 관리에서
-제품관리를 인장시험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비커스 경도 시험기를 갖추지 않아도 됨 
- 피도막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8~16항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됨 
○아. 표준표시의 방법에서
-KS마크 지름은 10mm 이상으로 함
부    칙
이 공고는 200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ሱ남대구세무서공고제2009-2호
우리세무서의 관인(인증기용) 및 수입징수관인(인증기용)을 신규조각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2일
남대구세무서장
○신규조각인 최초사용일 : 2009년 4월 27일
        남대구세무서장의인(인증기용)               남대구세무서장의인수입징수관인(인증기용)
제16986호                 관         보          2009. 4.22. (수요일)

경기도교육청공고제2009-22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신규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2일
              경기도   교육감
○사용개시일 : 2009년 4월 21일
 -신규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분임징수관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분임경리관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물품관리관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수입금출납원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물품출납원인




(서울)송파구공고제2009-431호
                        대기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대기방지시설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규 등록한 아래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2일
              송 파 구 청 장
1. 제 목 : 대기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2. 근거법규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228
제16986호                   관         보          2009. 4.22. (수요일)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공고제2009-326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2일
               대구광역시장
                         방지시설업 등록사항 공고
1. 업소명 : 와이티엔텍(주)
2. 대표자 : 최영표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365-8 ☎ 053-581-6070
4. 업종 및 등록번호 : 대기방지시설업, 제61호
               수질방지시설업, 제62호
5. 등록일자 : 2009년 4월 17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09-457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변경)인가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같은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 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2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의 목적 : 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개량 및 합리적 토지이용 (변경없음)
2. 사업의 명칭 :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없음)
3. 사업 지구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ㆍ마전동 일원 (변경없음)
4. 사업 면적 : 404,593㎡ (변경없음)
5. 사업기 간(변경)
 ○기   정 : 2000년 3월 31일~2009년 4월 30일
 ○변   경 : 2000년 3월 31일~2009년 7월 30일
  ※사유 : 행정절차(지구단위계획, 환지계획 변경, 환지확정 처분 등)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 부족
6.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7. 시행(변경)인가년월일 : 관보 게재일
8. 기타사항 : 변경없음
 관계도서는 우리시 개발계획과(☎440-4652) 및 종합건설본부 지역개발부(☎565-0545)에 비치하
 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27
제16986호                 관            보       2009. 4.22. (수요일)
3. 공고기간 : 2009년 4월 17일~2009년 5월 1일까지(15일간)
4. 공고대상
등록
      상     호   소      재    지    대 표 자    기   술   인      력   비        고
번호

                                         이석환(대기환경 인정기술사)
대기              송파구 삼전동 101-11 (630904- 박관준(대기환경기사)          대기분야
     이레엔텍(주)
-9              신화크빌딩 6층        1******) 정윤호(산업위생관리기사)       방지시설업
                                         오창수(건설기계 인정기사)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송파구청 환경과(☎02-410-3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해여자정보고등학교공고제2009-1호
                                공인 폐기 공고
 2009년 3월 1일자 영해여자정보고등학교 폐교로 인하여 소관 공인을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
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2일
                    영해여자정보고등학교장
○폐기년월일 : 2009년 3월 1일
 -폐기 공인명 및 인영
          영해여자정보고등학교장인                   영해여자정보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영해여자정보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영해여자정보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영해여자정보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229
제16986호
관
보
2009. 4.22. (수요일)
227
ሱ대구광역시공고제2009-326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2일
대구광역시장
방지시설업 등록사항 공고
1. 업소명 : 와이티엔텍(주)
2. 대표자 : 최영표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365-8 ☎ 053-581-6070
4. 업종 및 등록번호 : 대기방지시설업, 제61호 
                     수질방지시설업, 제62호
5. 등록일자 : 2009년 4월 17일
ሱ인천광역시공고제2009-457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변경)인가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같은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 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2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의 목적 : 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개량 및 합리적 토지이용 (변경없음)
2. 사업의 명칭 :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없음)
3. 사업 지구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ㆍ마전동 일원 (변경없음)
4. 사업 면적 : 404,593㎡ (변경없음)
5. 사업기 간(변경)
○기  정 : 2000년 3월 31일~2009년 4월 30일
○변  경 : 2000년 3월 31일~2009년 7월 30일
※사유 : 행정절차(지구단위계획, 환지계획 변경, 환지확정 처분 등)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 부족
6.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7. 시행(변경)인가년월일 : 관보 게재일
8. 기타사항 : 변경없음
관계도서는 우리시 개발계획과(☎440-4652) 및 종합건설본부 지역개발부(☎565-0545)에 비치하
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제16987호               관        보        2009. 4.23. (목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5호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5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I. 목적
 이 기준은 법 제69조의2(과태료) 제1항 제2호, 영 제65조 제4항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세부
 기준 및 기타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용어의 정의
 1. 기본금액
  “기본금액”은 기업결합 신고회사와 상대회사 각각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태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신고기한 도과기간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각각 일정한 범위의 금액을 기본금
  액에 가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3. 임의적 조정금액
  “임의적 조정금액”은 위반 행위의 동기, 목적, 결과, 위반사업자의 재무상황, 신고 경험 유무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가중하거나 기준금액에서 감경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부과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최종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
 5. 신고의무 위반
  “신고의무 위반”이란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한 자가 같은 조
  제6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를 말한다.
 6. 사후신고
  “사후신고”는 법 제12조 제6항 본문에 의하여 시행령 제18조 제8항의 각 호에서 정한 날로
  부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말한다.
 7. 사전신고
  “사전신고”는 법 제12조 제6항 단서에 의하여 시행령 제18조 제10항의 각 호에서 정한 날로
  부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말한다.
III. 과태료 부과 여부의 결정
 기업결합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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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87호                    관             보              2009. 4.23. (목요일)
 한다.
 가. 천재지변 등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사실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의무 등을 이
  행하지 못한 경우
 나. 당해 사업자의 질의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
  하여 자신에게 신고의무가 없다고 믿은 경우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에
  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IV. 과태료 산정기준
 1. 위반행위 유형별 기본금액
  가. 사후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중 큰 금액
           구      분               2천억원             2천억원              2조원
                                   미만           이상 2조원 미만            이상

                 2천억원 미만          100만원            120만원            200만원
신고회사의 자산
                 2천억원 이상
총액, 매출액 중                         120만원            150만원            250만원
                     2조원 미만
   큰 금액
                     2조원 이상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비고 :
 ①상기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에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과 매출액을 포
  함하지 아니한다.
 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산총액 대신 자본총액과 자본금 중 큰 금액
  을 말하며 매출액 대신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
  나. 사전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중 큰 금액
           구     분            2천억원                2천억원               2조원
                                  미만            이상 2조원 미만            이상

                 2천억원 미만      75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신고회사의 자산
                 2천억원 이상
총액, 매출액 중                     1,000만원            1,200만원           1,800만원
                 2조원 미만
   큰 금액
                 2조원 이상       1,5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다. 법 제12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법 제12조 제7항의 이행행위 금지의무
       를 위반한 경우 1.나.에서 정한 금액
  라.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 신고를 허위로 한 자에 대한 기본금액은 7,000만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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