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37호                      관          보        2020. 9. 15.(화요일)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안 제12조 개정)
  행정기관등이 국민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행정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근거 보완
 나. 지능형 행정 처리 (안 제18조의2 신설)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지능형 행정 처리를 하는 근거 및 행정안전부의 행정적·재정적·
  기술적 지원 근거 마련
 다.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근거 마련 (안 제21조 개정)
  전자정부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본인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안 제43조의2 신설)
  정보주체가 본인 행정정보를 보유한 행정기관등에 해당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등 개인의 정보 주권 강화
 마. 국가기준데이터 지정 등 (안 제44조의2 신설)
  행정기관등에서 일관되게 참조되어야 하는 중요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기준데이터 지
  정, 관리 및 활용 근거 마련
 바. 정보자원 통합관리기관 지정 등 (안 제54조 개정)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자원을 통합관리하는 기관의 지정 및 통
  합관리 비용부담 근거 마련
 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 (안 제54조의2 신설)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시책 수립 및 행정적·
  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 마련
 아. 정보통신망 사용 제한 (안 제56조의3 신설)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의 정상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해 사용 일
  부 제한 근거 마련
 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영상정보 통합관리 (안 제65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디지털정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27호(디지털정부정책과)
 - 전자우편 : kimgs80@korea.kr
 - 팩스 : FAX : 044-204-89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전화   044-205-2715,   팩스
 044-204-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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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가. 정의 규정(안 제2조)
  고시를 매년 전국 자연환경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생태·자연도 정기고시”와, 기존 고시를 이해관
  계인의 수정･보완 요청에 따라 재고시하는 “생태·자연도 수시고시”로 구분
나. 생태·자연도 정기고시 절차규정 마련
  (국민열람･이의신청) 정기고시 시 국민열람 및 이의신청, 이의신청 시 제출자료 규정, 국립생태원
  장의 자료보완 요구 및 보완 제출 기한 설정(14일) 등(안 제16조 및 별지 제1호, 제2호서식)
  (이의신청 처리 등) 이의신청 시 국립생태원장은 현지조사 및 그 결과를 반영한 생태･자연도안 작
  성, 기존 국민열람안과 차이 있는 경우 재국민열람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안 제17조)
  (이의신청 반려) 국립생태원장의 자료보완 요청에도 불구 자료 미비한 경우, 이의신청자가 동일지
  역에 대해 재국민열람 시 다시 이의신청한 경우 등 반려 규정 마련(안 제18조)
  (생태·자연도 고시 등) 환경부장관에 대한 국립생태원장의 생태·자연도 고시요청 및 이의신청 처
  리(120일) 기간 설정, 환경부장관의 생태자연도 고시 방법(관보게재) 등 규정(안 제19조)
다.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절차규정 마련
  (수정･보완 요청 등) 기존 고시된 생태·자연도 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수정･보완 요청 규정, 관
  련 절차는 생태·자연도 정기고시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 준용(안 제20조)
  (생태자연도 고시 등) 환경부장관에 대한 국립생태원장의 생태·자연도 고시요청, 이의신청 처리기
  간 및 고시방법 등 규정, 생태·자연도의 정기고시 절차 등 준용(안 제21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생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환
 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ㆍ정책/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sis6845@korea.kr
    - 팩스 : 044-201-72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201-7228, 팩스
   044-201-7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2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2
제19837호                     관         보       2020. 9. 15.(화요일)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우수제품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달청공고제2020-185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대상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15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 유니콘 전 대표자 강창곤
  ○ 주    소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남로 81, 814동1402호 (테크노밸리 이지더원8단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제2020-171호) 인천지방 조달청이 2014년 공고
 한 레미콘 연간단가 구매 입찰과 관련 사전에 투찰물량을 합의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舊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서울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8855)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조달청빌딩)
  ○ 모사전송 : 0505-480-2286
  ○ 제출 기한 : 2020.09.29.(화)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
제19837호                      관             보               2020. 9. 15.(화요일)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우수제품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
     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270호
                    「대구 동인초등학교 강당」등 2건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대구 동인초등학교 강당」등 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 내용
 가. 대상문화재
                                   규격·면적
 번
            명칭              수량    *건축물은 추후        제작연대            소유자 및 소재지
 호
                                 실측 통해 면적 조정
                                                1935~1937년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대구 동인초등학교 강당          1동     669.26㎡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추정            728(동인동 4가)
                                                 1919.8.21.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독립신문(獨立新聞)                38.5×27cm 등,
 2                     1건 170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상해판                     국한문혼용          ~1926.11.30    19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나. 등록 예고 사유
 ㅇ 대구 동인초등학교 강당
     - 「대구 동인초등학교 강당」은 강당 건물로서의 필요한 층고 확보를 위해 채용한 만사드지붕
      등의 건축적 수법을 잘 보여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대구 구 도심의 오래된 학교시설로서 근
      대기 도시공간 구조와 변화를 보여주는 도시사적, 교육사적, 지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
 ㅇ 독립신문(獨立新聞) 상해판
     - ‘독립신문 상해판(獨立新聞)’은 1919년 8월부터 1926년 11월까지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국한문
      으로 발행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관지로서, 임시정부의 활동상을 소개하고 국내의 독립운동
      동향, 만주와 연해주의 독립군 전투를 비롯한 활동 내용 등 독립운동 전반에 관한 풍부한 내
      용을 담고 있다. 해당 유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할과 존재가치를 실증하고 있으며, 민족
      의 독립의식을 고취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므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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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7호                          관               보   2020. 9. 15.(화요일)
1. 개정이유
 측량업 등록 등에 관한 시ㆍ도의 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측량기기
 성능검사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련 종사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간정
 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007호, 2020.2.18., 법률 제17224호, 2020.4.7.,)됨
 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량업자의 업무 편의성 증대 및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이양(안 제35조, 38조, 41조, 42조, 제
  43조, 57조)
 측량업의 등록 및 등록증 발급,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의 업무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수행
  할 수 있도록 함
 나. 측량기기 성능검사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권한의 위임(안 제103조)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기기 성능검사 실태점검‧시정명령, 성능검사 대행자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사항
  은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하고, 성능검사 대행자 실태점검‧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
  에 위임
 다. 성능검사대행자 및 소속 직원이 교육훈련을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1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445호,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                 30064)
  - 전화번호 : 044)201-3481, FAX : 044)-201-5540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2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측량업 등록 등에 관한 시·도의 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측량기기
 성능검사 제도를 내실화하는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7007호, 2021년 1월 1일 시행 및 법률 제17224호, 2021년 4월 8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측량업의 등록 및 등록증 발급,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의 업무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서식 개정(안 제48조, 제50조 등)
                                        103
제19837호                              관         보   2020. 9. 15.(화요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0, 481-4881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기상청공고제2020-86호
 지진화산 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기 상     청 장
                          지진화산 업무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산재 특보 발표 시 부서 간 역할 및 지진 방재비상근무 단계별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산재 특보 발표 시 부서 간 역할 명확화(안 별표 6)
  - 화산재 관련 부서의 임무를 명기하여 운영
  나. 지진 방재비상근무 단계별 기준 명확화(안 별표 7)
  - 지진 비상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여 운영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0월 5
 일까지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통합입법예고센터
 1) 전자우편 : ducksu@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3) 팩스 : 02-831-8746
 4)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
  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부처)행
  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7
제19837호                          관              보    2020. 9. 15.(화요일)
 나. 성능검사대행자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세부 사항을 국토지리정보
  원장에게 위임(안 제104조의2)
 다.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104조의3조)
 라.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별표 1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445호,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                    30064)
  - 전화번호 : 044)201-3481, FAX : 044)-201-5540


◉조달청공고제2020-174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대상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반송(이사감)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15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주)화창레미콘(사업자번호 125-81-62454)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청오로 25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제2020-171호) 인천지방 조달청이‘14년 ~‘15년
 공고한 수도권 지역 관수 레미콘 연간단가 구매 입찰과 관련 사전에 투찰물량을 합의함으로써 부
 당하게 경쟁을 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舊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서울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8855)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조달청빌딩)
  ○ 모사전송 : 0505-480-2286
  ○ 제출 기한 : 2020.09.29.(화)

                                        104
제19837호                          관           보   2020. 9. 15.(화요일)
◉기상청공고제2020-87호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기 상     청 장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진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ㆍ전파하기 위하여 국내지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등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지진 재난문자 분류체계를 개선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 구체화(안 별표 1)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0월 5
 일까지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통합입법예고센터
 1) 전자우편 : ducksu@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3) 팩스 : 02-831-8746
 4)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
  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부처)행
  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61호
                                   시정권고 재결
 2020년 8월 11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해용호·어선 동혁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0-058호)
2. 피 요 청 자 : 정**(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 3883번길 **)

                                       108
제19837호                  관           보         2020. 9. 15.(화요일)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해용호가 2020. 5. 31. 16:08경 경남 하동군 대도 남쪽 약 0.44마일 해
상(북위 34도 55분 03초·동경 127도 50분 08초)에서 어선 동혁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양 선박이 서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 중 피항선인 동혁호가 미리 적극적인 피항 행위
를 하지 않아 발생하였으나, 유지선인 해용호가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을 것도 일부 원인
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
정에 따라, 항해 중에는 시야를 제한할 수 있는 가림막이나 통발 등의 갑판 상 적재를 지양하고 또
경계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62호
                           시정권고 재결
 2020년 8월 11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해용호·어선 동혁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0-058호)
2. 피 요 청 자 : 장**(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동혁호가 2020. 5. 31. 16:08경 경남 하동군 대도 남쪽 약 0.44마일 해
상(북위 34도 55분 03초·동경 127도 50분 08초)에서 어선 해용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양 선박이 서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 중 유지선인 해용호가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
하지 않을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으나 주원인은 피항선인 동혁호가 미리 적극적인 피항 행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
정에 따라, 항해 중에는 시야를 제한할 수 있는 가림막이나 통발 등의 갑판 상 적재를 지양하고 또
경계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29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09
제19837호                            관         보             2020. 9. 15.(화요일)
청    구 인        1. 망 박영조의 손자 박정만(570607-*******)
                    2. 망 박영조의 손자 박정철(690126--*******)
                    3. 망 박영조의 손녀 박정순(700125-*******)
                    4. 망 박영조의 손녀 박정미(731202-*******)
                    5. 망 박영조의 손자 박용진(780729-*******)
                    6. 망 권경철의 자녀 권일란(500818-*******)
                    7. 망 권오주의 자녀 권경애(500421-*******)
                    8. 망 권오주의 자녀 권경준(530817-*******)
                    9. 망 노상도의 자녀 노치영(360511-*******)
                    10. 망 노상도의 자녀 노치열(420826-*******)
                    11. 망 노상도의 자녀 노치수(470830-*******)
                    12. 망 노상도의 자녀 노치국(500822-*******)
                    13. 망 조경규의 자녀 조용주(470210-*******)
                    14. 망 조경규의 자녀 조정자(500622-*******)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2. 14. 선고 2013재고합5 판결
청구인 박정만, 박정철, 박정순, 박정미, 박용진에게 각 9,017,520원, 청구인 권일란에게 45,087,600원,
청구인 권경애, 권경준에게 각 22,543,800원, 청구인 노치영, 노치열, 노치수, 노치국에게 각 11,271,900
원, 청구인 조용주, 조정자에게 각 22,543,8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
음을 공시함
      2020. 9. 3.
                     재판장      판사        류기인


      지방자치단체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20-1517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
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영 등 포 구 청 장
ㅇ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내역

                     등록
     업    종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구분
                     번호


                                                  서울시 영등포구
   수질                                                                              신규
        제55호 (주)한성이엠아이                      성창백    선유로27길 9,         2020. 9. 7.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영화빌딩 지층2호



                                            121
제19837호                        관           보                  2020. 9. 15.(화요일)
◉경기도공고제2020-1699호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취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경 기 도 지 사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사항              등록취소일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경기
  ㈜사라퀸                안      숙       33, 401호(송내동,          등록취소              ’20.09.07.
             제1054호
                                       한솔프라자)


◉경기도공고제2020-1710호
                      (대기,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라 (대기,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대 기
                                                2015. 10. 29.
 (주)지엔이텍    안산시 단원구 연수원로 64,          (제271호)
                                                                2020. 9. 9.    자진반납
   (성관섭)          204호                 수 질
                                                 2015. 4. 7.
                                      (제388호)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고시제2020-3호
                          학교(평택모산초)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 고시 제2019-1호(2019. 03. 11.)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한 평택모
산초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 13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9월 15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80
  나. 성명: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초등학교(공립)
  나. 명칭: 평택모산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366-1 일원 (평택 모산·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내)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가. 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1,500㎡
           사업시행면적: 11,500㎡

                                      122
제19837호                                    관           보             2020. 9. 15.(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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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엄정지사
           01-95-2031                           서충주영업소
                        사전통지   충북98   2020-08-               광주광역시 서구
 23    이병* -7081-7001                            고속도로                    폐문부재     640,000     -   -
                         서전송   바248      17                   상무시민로
              -110                              평택제천선
                                               평택방향 77.8Km


           01-95-2031
                        사전통지   충북98   2020-08-     일반국도 5    충청북도 제천시
 24    이재* -7081-9001                                                    폐문부재     400,000     -   -
                         서전송   바554      19       (제천검문소)     바이오밸리로
              -110


                                                   제천지사
           01-95-2031
                        사전통지   충북98   2020-08-    북단양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25    이석* -7081-9002                                                    이사불명    1,760,000    -   -
                         서전송   바777      19      고속도로 중앙선      내토로40나길
              -110
                                                 부산방향 261.2Km


           01-95-2031                                        경상북도 김천시
                        사전통지   충북99   2020-08-      일반국도                 보관기간경
 26    백승* -7081-9003                                          대항면                560,000     -   -
                         서전송   바691      19       5단양매포영천                 과반송
              -110                                            대성향천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102호
                                                     행정처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
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

 성명                            소재지                             위반사실                처분내용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184(오금동                                              업무정지 3개월
윤선중                                                         근무경력 거짓 신고
                              경신빌딩)                                         (2020.8.28.~2020.11.27)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근무경력을 거짓으로 신고
3. 근거법령
ㅇ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2호(업무정지)
4. 기타사항
ㅇ 빠른 시일 내에 건설기술경력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우리 청으로 반납(우편 송부 가능)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송달일)
      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을 알려 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
제19837호                               관          보      2020. 9. 15.(화요일)

     법                        원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63 형사보상
                  (2018노2407 변호사법위반)
청   구 인           김도경 (821111-*******)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8. 23. 선고 2018노2407 판결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 3,800,000원을 지급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9. 8.
                    판    사    오 석 준
                              이 정 환
                              정 수 진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청주)2020코2      형사보상
                  [(청주)2019노181 강간 등]
청   구 인           장정용 (761227-*******)
무 죄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0. 2. 13. 선고 (청주)2019노181 판결
청구인에게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4,878,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
을 공시함.
     2020. 9. 3.
                        재판장        판사      지영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95    형사보상
                  (2017노2576 일반교통방해등)
청 구 인             유성희 (780926-*******)
대   리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민지
무 죄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28. 선고 2017노2576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1,7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9. 7.
                   재판장        판사         김범준
                              판사         김연화
                               판사        선의종

                                               114
제19837호
관
보
2020. 9. 15.(화요일)
122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항
등록취소일
㈜사라퀸
경기
제1054호
안
숙
경기도부천시송내대로
33, 401호(송내동,
한솔프라자)
등록취소
’20.09.07.
◉경기도공고제2020-1699호
후원방문판매업등록취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7조제3호의규정에따라후원방문판매업등록취소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15일
경기도지사
◉경기도공고제2020-1710호
(대기,수질)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에따라(대기,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15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주)지엔이텍
(성관섭)
안산시단원구연수원로64,
204호
대
기
(제271호)
2015. 10. 29.
2020. 9. 9.
자진반납
수
질
(제388호)
2015.
4. 7.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고시제2020-3호
학교(평택모산초)시설사업준공
1.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고시제2019-1호(2019. 03. 11.)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승인한평택모
산초시설사업이완료되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교육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20년9월15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1.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가. 주소: 경기도평택시평택1로80
나. 성명: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2. 학교의종류및명칭
가. 종류: 초등학교(공립)
나. 명칭: 평택모산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경기도평택시동삭동366-1 일원(평택모산·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내)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 규모및시행기간
가. 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1,500㎡
사업시행면적: 1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