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57호                         관         보            2020. 10. 19.(월요일)
○ 폐지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 지 사 유
   (소관기관)
  6410000-0007
                 친환경, G+, 직불제, GAP 안전성
                                             최근 3년간 신청건수 없음
    (경기도)        검사 의뢰
  6410000-0008
                 친환경, G+, 직불제, GAP 분석
                                             최근 3년간 신청건수 없음
    (경기도)        성적서 발급 의뢰


◉경기도공고제2020-1859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말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말소일자 말소사유
   (대표자)
㈜로터스엔지니어링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제85호   2017.04.18. 2020.10.14. 자진반납
 (왕성현, 임동일)               625호(관양동, 메가밸리)



◉충청남도공고제2020-1813호
                               수질환경 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우리 도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실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충청남도지사
1. 업체명 : 회명워터젠(주)
2. 대표자 : 한창호
3. 소재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역전말3길 61-3, 301호
4. 등록분야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211호
6. 등록일 : 2020. 10. 13.


◉충청남도공고제2020-1814호
                               수질환경 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우리 도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충청남도지사
                                       148
제19857호
관
보
2020. 10. 19.(월요일)
148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폐지사유
6410000-0007
(경기도)
친환경, G+, 직불제, GAP 안전성
검사의뢰
최근3년간신청건수없음
6410000-0008
(경기도)
친환경, G+, 직불제, GAP 분석
성적서발급의뢰
최근3년간신청건수없음
○폐지: 2종
◉경기도공고제2020-1859호
환경컨설팅회사등록말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등록말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0월19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말소일자
말소사유
㈜로터스엔지니어링
(왕성현, 임동일)
안양시동안구학의로268,
625호(관양동, 메가밸리)
제85호
2017.04.18. 2020.10.14. 자진반납
◉충청남도공고제2020-1813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에따라우리도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실을아래
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0월19일
충청남도지사
1. 업체명: 회명워터젠(주)
2. 대표자: 한창호
3. 소재지: 충남천안시서북구직산읍역전말3길61-3, 301호
4. 등록분야: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제211호
6. 등록일: 2020. 10. 13.
◉충청남도공고제2020-1814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에따라우리도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실을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0월19일
충청남도지사
제19857호                    관         보       2020. 10. 19.(월요일)
1. 업체명 : 씨에스씨(주)
2. 대표자 : 유해용
3. 소재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통정8로 21-9, 2층
4. 등록분야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212호
6. 등록일 : 2020. 10. 13.


     상                   훈
‘건설발전 유공(건축의 날)’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토문건축사사무소                    최두호          동탑산업훈장

            LH토지주택대학교                   김한섭           산업포장

               명지대학교                    김혜정           대통령표창

               단국대학교                    전재열           대통령표창

       ㈜비에스디자인건축사사무소                    이관직           대통령표창

                                                       2020. 9. 24 수여
                                                                대통령

                ㈜해안건축                   김흥수          국무총리표창

                중앙대학교                   박진철          국무총리표창

           ㈜제이드건축사사무소                   장현숙          국무총리표창

          ㈜타오종합건축사사무소                   신호국          국무총리표창

              제주특별자치도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20. 9. 24 수여
                                                               국무총리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20년 10월 1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149
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20-212호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233호,
2019.12.12)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열화계수”란 동일원동기 별로 배출가스 보증기간까지 구동할 경우 배출가스의 변화 상태를 추
   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수를 말한다.
 14. “임의설정”이란 일반적인 작업 및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부
   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구성부품(온도, 압력, 엔진회전
   수, 유압펌프 작동유압, 건설기계 속도, 작동모드 등의 변수 감지를 통한 기능설정)을 말한다. 다
   만, 장치의 목적이 건설기계의 안전한 작업, 엔진의 사고 또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될
   경우, 장치가 엔진 시동 조건 하에서 사용될 경우, 배출가스 시험모드에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
   을 경우는 임의설정으로 보지 않는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작자가 인증받은 원동기 중 동일원동기별로 별표 8의 연간 생산대수에
 맞추어 단계별로 무작위방법에 의하여 표본원동기를 선정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
 시검사의 경우에는 전년도 생산된 건설기계에 장착된 원동기 대수가 199대 이하인 경우에는 표본
 원동기 1대, 원동기 대수가 200대 이상이고 1,499대 이하인 경우에는 표본원동기 2대, 원동기 대수
 가 1,500대 이상인 경우에는 표본원동기 3대를 선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작성하여 5년간 보존”을 “작성”으로 한다.
제3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CO        HC     NOx        PM       PN
   1.3       1.3    1.15       1.05     1.0

별표 3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의 검토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ㅇ 동일원동기 범위가 타당한지여부
ㅇ 인증신청 원동기의 배출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검토(심각할 경우
  인증신청서 반려)
ㅇ 보증기간 내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저감기술 적용 여부
ㅇ 배출가스 제어시스템의 구조와 기능을 검토하고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내구성을 현저히 저하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여부 확임
ㅇ 매연여과장치(DPF) 구성 및 작동원리가 사용자 임의조작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지 여부

                                  118
제19858호(별권)                              관               보           2020. 10. 20.(화요일)
                                               2
        소재지         지번              편입면적(m )              소유자               이해관계인
  번호    시군읍                    지목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면동리
        양평군
  270   강상면   4-5        4-5   답    178    0        국      국토교통부
        대석리
        양평군
  271   강상면   5-1        5-1   도    107    0        공       경기도
        대석리
        양평군
  272   강상면   457        457   천    819   435       국      국토교통부
        대석리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평군
                                                             문정동
  273   강상면   산1-6   산1-6      임     21   39       정대길
                                                         150훼밀리아파트
        대석리
                                                            216-103
        양평군
  274   강상면   2-1        2-1   도    136   134       공       경기도
        대석리
        양평군
  275   강상면   1-1        1-1   도     13    1        국
        대석리
        양평군
  276   강상면   1-3        1-3   도     76   10        국      기획재정부
        대석리
        양평군
  277   강상면   1-2        1-2   도    134    0        국      기획재정부
        대석리
        양평군
  278   강상면   458        458   도    306   220       국      국토교통부
        대석리
        양평군
  279   강상면   산1-2   산1-2      도    529   33        공       경기도
        대석리


◉국토교통부고시제2020-740호
                                          제3종시설물 지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   안전점검·안전조치에
    시설물명                        소재지                      관리주체      사유        관한 사항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하금로 44                     한국토지     3종시설물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금오주공2단지 201동              (금오동)                          주택공사       편입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하금로 44                     한국토지     3종시설물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금오주공2단지 202동              (금오동)                          주택공사       편입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하금로 44                     한국토지     3종시설물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금오주공2단지 203동              (금오동)                          주택공사       편입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하금로 44                     한국토지     3종시설물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금오주공2단지 204동              (금오동)                          주택공사       편입
   의정부                                                   한국토지     3종시설물
             의정부시 금신로 296번길 38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신곡주공3단지 302동                                             주택공사       편입



                                                    19
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20-215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및 2020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를 다음
과 같이 추가 지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2019년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추가 지정

  일련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구분
  번호
   1           순천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30        업체
   2     강릉시 공공하수처리장         하수처리업         강원도 강릉시 강변로 718       사업장
   3     안동시 공공하수처리장         하수처리업        경상북도 안동시 앙실3길 21-20    사업장
   4      문경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처리업        경상북도 문경시 영신영강길 200     사업장


                2020년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추가 지정

  일련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구분
  번호
   1           순천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30        업체
   2     강릉시 공공하수처리장         하수처리업         강원도 강릉시 강변로 718       사업장
   3     안동시 공공하수처리장         하수처리업        경상북도 안동시 앙실3길 21-20    사업장


□ 이의신청
ㅇ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관리업체 지정에 이의
  가 있는 경우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서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0-3호,
       2020.1.10) 제21조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
□ 문의처
ㅇ 환경부 기후경제과 : 044-201-6589
ㅇ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관리부 : 032-590-3492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76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 따라 ‘부여 양송이 특구’의 특구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부여 양송이 특구 계획변경

                                    128
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ㅇ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등 질소산화물저감장치 구성 및 작동
  원리가 사용자 임의조작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지 여부
ㅇ 배출가스저감장치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임의설정이 있는지 여부
별표 5 제1호가목 중 “4th...”를 “4th, 5th...”로 한다.
별표 9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열화계수 적용 대상 및 제한사항
    가. 개별인증을 제외한 비도로원동기의 제4단계 이상 인증을 대상으로 내구성 동일원동기에 대하
     여 실시된 내구시험으로 열화계수를 산출하고 이를 배출가스 시험결과에 적용하여 최종 인증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다른 내구성 동일원동기에서 산출한 열화계수는 허용되지 않는
     다.
    나. 제4단계 인증을 위해 실시된 내구시험으로 산출된 입자개수의 열화계수는 동일 후처리장치가
     사용된 내구성 동일 원동기에 한하여 제5단계 인증의 열화계수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입자개수의 지정열화계수와 제4단계 인증 시 사용된 다른 오염물질의 열화계수를 혼용하여
     제5단계 인증 시 사용할 수 있다.
별표 9 제4호마목(3) 중 “입자상물질을”을 “입자상물질과 입자개수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원동기모델                                     건설 기계
                                                    건설 기계
명            원동기코드   최대출력/                수입사                 건설기계형
                               배기량(cc)              명칭                 차대번호
(원동기제        명       회전수                  (대표자성               식
                                                    (제작자)
작자)                                       명)
                                                                       ※ 건설기계
                     ※ (생 략)
                                                                       등 록 증 이
                                                    ※ (생 략)            발급될 때
                                                                       까지 제출
                     ※ (생 략)
                                                                       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제4호의2서식, 제4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기호(□) 중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PM”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PM    □PN      □NH3”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제작자동차”를 “건
설기계 원동기”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면 중 “PM”를 “PM □ PN □ NH3”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회차         시험장소                                    시험결과
                           시험싸이클
    (운전시간)       (시험일)                     CO       HC      NOx   PM      PN




                                         119
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22
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20-213호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234호,
2019.12.12)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열화계수”란 동일원동기 별로 배출가스 보증기간까지 구동할 경우 배출가스의 변화 상태를 추
   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수를 말한다.
 14. “임의설정”이란 일반적인 작업 및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부
   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구성부품(온도, 압력, 엔진회전
   수, 유압펌프 작동유압, 농업기계 속도, 작동모드 등의 변수 감지를 통한 기능설정)을 말한다. 다
   만, 장치의 목적이 농업기계의 안전한 작업, 엔진의 사고 또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될
   경우, 장치가 엔진 시동 조건 하에서 사용될 경우, 배출가스 시험모드에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
   을 경우는 임의설정으로 보지 않는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제19조제1항제1호”를 “제18조제1항제1호”로, “건설기계”를 “농업기계”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작성하여 5년간 보존”을 “작성”으로 한다.
제3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CO     HC      NOx    PM     PN
 1.3     1.3     1.15   1.05   1.0

별표 3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의 검토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ㅇ 동일원동기 범위가 타당한지여부
ㅇ 인증신청 원동기의 배출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검토(심각할 경우 인증신
  청서 반려)
ㅇ 보증기간 내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저감기술 적용 여부
ㅇ 배출가스 제어시스템의 구조와 기능을 검토하고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내구성을 현저히 저하할 수 있
  는 장치가 있는지 여부 확임
ㅇ 매연여과장치(DPF) 구성 및 작동원리가 사용자 임의조작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지 여부
ㅇ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배기가스재순환장치,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등) 구성 및 작동원리
  가 사용자 임의조작을 방지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지 여부
ㅇ 배출가스저감장치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임의설정이 있는지 여부 확인

                                         123
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별표 5 제1호가목 중 “4th...”를 “4th, 5th...”로 한다.
별표 9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열화계수 적용 대상 및 제한사항
   가. 개별인증을 제외한 비도로원동기의 제4단계 이상 인증을 대상으로 내구성 동일원동기에 대하
    여 실시된 내구시험으로 열화계수를 산출하고 이를 배출가스 시험결과에 적용하여 최종 인증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다른 내구성 동일원동기에서 산출한 열화계수는 허용되지 않는
    다.
   나. 제4단계 인증을 위해 실시된 내구시험으로 산출된 입자개수의 열화개수는                                 동일 후처리장치
    가 사용된 내구성 동일 원동기에 한하여 제5단계 인증의 열화계수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입자개수의 지정열화계수와 제4단계 인증 시 사용된 다른 오염물질의 열화계수를 혼용하여
    제5단계 인증시 사용할 수 있다.
별표 9 제4호마목(3) 중 “입자상물질을”을 “입자상물질과 입자개수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원동기
                                               농업기계        농업기계
  모델명        원동기     최대출력/                                            농업기계
                               배기량(cc)         수입사           명칭                차대번호
  (원동기       코드명      회전수                                               형식
                                            (대표자성명)         (제작자)
  제작자)

                                                                              ※ 농기계
                    ※ (생 략)                                                   성능평가
                                                                              시험 전까
                                                           ※ (생 략)
                                                                              지 제출할
                    ※ (생 략)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기호(□) 중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PM”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PM   □PN   □NH3”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제작자동차”를 “농업기
계 원동기”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면 중 “PM”를 “PM, □ PN,           □ NH3”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회차         시험장소                                         시험결과
                              시험싸이클
  (운전시간)        (시험일)                       CO        HC      NOx       PM      PN




                                         124
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27
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ㅇ 명칭 : 부여 양송이 특구
ㅇ 위치 : 충남 부여군 석성면 등 7개읍ㆍ면 24개리 일원
ㅇ 면적 : 542,614㎡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기존 특화사업 활성화 및 신규 특화사업 추진 등을 위해 특구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4개 특화사업(14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특화사업(7개 세부사업)
 ① 양송이 경쟁력 강화 사업(2개), ② 첨단유통 환경조성 사업(1개), ③ 양송이 명소 마케팅 사업(4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부여군수(충청남도 부여군 사비로 3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10~2020 → (변경) 2010~2023(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169.1억원 → (변경) 215.5억원(증액 46.4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ㅇ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3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2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5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8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부여군 경제교통과(041-830-2262)에서
  열람할 수 있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8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제어장치 ― 제2-11부 :
  개정         KSCIEC60730-2-11
                                   에너지조절기의 개별 요구사항
                                   자동제어장치 ― 제2-6부: 전기압력감지
  개정          KSCIEC60730-2-6      자동제어장치의 기계적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개별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129
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2. 개정 사유
 ㅇ KSCIEC60730-2-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30-2-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730-2-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30-2-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92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전기 케이블 ― 정격 전류 계산 ― 제 2부: 열 저항
  확인          KSCIEC60287-2-2     ― 제 2절: 태양열로부터 보호된 대기중 케이블그룹에
                                  대한 감소계수 계산방식
  확인               KSC3829        고압기기내 배선용 전선
                                  전기기계용 보조 계전기 제부: 일반 요구사항 및
  확인          KSCIEC61810-1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
  확인            KSC3123           글래스 권 동선
  확인          KSCIEC60255-6       전기릴레이 ― 제6부: 측정 릴레이와 보호장치
  확인          KSCIEC61439-5       저압배전반 ― 제5부: 일반인 조작용 분전반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 ― 제0-1부: 일반 요구사항 ―
  확인          KSCIEC60317-0-1
                                  에나멜 원형 동선
  확인          KSCIEC60851-2       권선 ― 시험 방법 ― 제2부: 치수 결정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확인          KSCIEC60811-506     ― 제506부: 기타 시험 ― 절연체와 시스의 저온 충격
                                  시험
  확인               KSC6307        무선 통신 기기용 명판
  확인               KSC3338        폴리에스텔 나일론 동선
                                  도파관 측정방법 ― 제9부 : 직사각형
  확인          KSCIEC61580-9       도파관(rectangular waveguide)의 경계면에서의
                                  반사계수 측정방법
  확인          KSCIEC61580-3       도파관 측정방법 ― 제3부: 군(群) 지연시간변이
  확인            KSC3125           이중 유리 섬유 절연 평각 동선

                                    130
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13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0287-2-2
전기케이블― 정격전류계산― 제2부: 열저항
― 제2절: 태양열로부터보호된대기중케이블그룹에
대한감소계수계산방식
확인
KSC3829
고압기기내배선용전선
확인
KSCIEC61810-1
전기기계용보조계전기제부: 일반요구사항및
안전에관한요구사항
확인
KSC3123
글래스권동선
확인
KSCIEC60255-6
전기릴레이― 제6부: 측정릴레이와보호장치
확인
KSCIEC61439-5
저압배전반― 제5부: 일반인조작용분전반
확인
KSCIEC60317-0-1
개별권선에대한사양― 제0-1부: 일반요구사항―
에나멜원형동선
확인
KSCIEC60851-2
권선― 시험방법― 제2부: 치수결정
확인
KSCIEC60811-506
전기및광섬유케이블― 비금속재료의시험방법
― 제506부: 기타시험― 절연체와시스의저온충격
시험
확인
KSC6307
무선통신기기용명판
확인
KSC3338
폴리에스텔나일론동선
확인
KSCIEC61580-9
도파관측정방법― 제9부: 직사각형
도파관(rectangular waveguide)의경계면에서의
반사계수측정방법
확인
KSCIEC61580-3
도파관측정방법― 제3부: 군(群) 지연시간변이
확인
KSC3125
이중유리섬유절연평각동선
2. 개정사유
ㅇKSCIEC60730-2-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CIEC60730-2-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3. 주요개정내용
ㅇKSCIEC60730-2-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CIEC60730-2-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20년11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92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0월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13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3115
전기바인드용주석도금피아노선
확인
KSC3405
154kV 고압가교폴리에틸렌절연전력케이블
확인
KSC2603
금속저항재료의도체저항및체적저항률시험
방법
확인
KSC3119
알루미늄접속금구류의열사이클시험방법
확인
KSC3406
방식강심알루미늄연선
확인
KSC3404
22.9kV 동심중성선전력케이블
확인
KSC3403
자동차잡음방지용고압저항전선
확인
KSCIEC61089
가공전선로용원형연선
확인
KSCIEC61580-2
도파관의측정방법― 제2부: 상호변조량측정
확인
KSCIEC60851-5
권선― 시험방법― 제5부: 전기적특성
확인
KSCIEC60331-21
화재조건에서의전기케이블시험― 회로보존성―
제21부: 절차및요구사항― 정격전압0.6/1.0 kV
이하케이블
확인
KSCIEC60811-409
전기및광섬유케이블― 비금속재료의시험방법
― 제409부: 기타시험― 열가소성절연체와시스
질량손실시험
확인
KSCIEC60255-26
전기계전기― 제26부: 전자기적합성요구사항
확인
KSC2812
기기부착용레일
확인
KSCIEC60851-1
권선― 시험방법― 제1부: 일반사항
확인
KSCIEC60255-27
전기계전기― 제27부: 제품안전요구사항
확인
KSCIEC62271-103
고압개폐장치및제어장치― 제103부: 정격전압1
kV 초과52 kV 이하의개폐기
확인
KSCIEC60255-11
전기릴레이- 제11부: 측정용릴레이의직류보조
에너지공급량의단속및교류성분
확인
KSC3401
1000 V 형광방전등용전선
확인
KSCIEC62271-102
고압개폐장치및제어장치― 제102부: 교류용
단로기및접지개폐기
확인
KSCIEC60255-12
전기릴레이-제12부: 두개의에너지공급량을갖는
방향성릴레이및전력릴레이
확인
KSCIEC60255-16
전기릴레이-제16부: 임피던스측정릴레이
확인
KSCIEC60811-507
전기및광섬유케이블― 비금속재료에대한시험
방법― 제507 : 기계적시험― 가교재료에대한
열시험방법
확인
KSC6802
C 형중파방송수신장해방지기용보조접지코일
확인
KSCIEC60811-606
전기및광섬유케이블― 비금속재료의시험방법
― 제606부: 물리적시험― 밀도결정방법
확인
KSCIEC61810-7
전기기계용올오어나싱계전기제7부: 시험및측정
절차
확인
KSCIEC61580
도파관과도파관부속품의반사손실량측정방법
확인
KSCIEC61580-1
도파관의측정방법― 제1부: 디커플링과편파면의
회전
확인
KSC8311
커버나이프스위치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확인사유
ㅇ5년도래확인표준
부칙: 2020년10월20일부터시행한다.
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13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E0002
광산용어
개정
KSE2001
광물자원의매장량및가채매장량평가기준
개정
KSE3031
암석의강도시험을위한시료채취및시험편제작방법
개정
KSE3709
석탄및코크― 샘플링ㆍ분석및측정방법통칙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94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20년10월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E0002 : 사회적요청에의한개정
ㅇKSE2001 : 국제환경변화에따른개정
ㅇKSE3031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E3709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E0002 : o KS A 0001에따른표준서서식등반영o 더이상사용하지않은광산용어변경
및삭제, 추가하고국내전문분야용어로적용- 변경전: 엽리(lamination)-적층, 단층거울면,
습곡축(axis of a fold), 후선(scavenging) 등- 변경후: 엽리(foliation), 단층마찰면, 습곡축(fold
axis), 청소(scavenging) 등- 추가: 광체(ore body, orebody), 변질대(alteration zone), 스카른광
상(skarn
deposit),
광물찌꺼기(tailings)-
삭제:
광상구(metallogenetic
porvince,
metallogenic
province), 분할실(bulldozing chamber) 등o KS E 2001(광물자원의매장량및가채매장량평가
기준) 개정안에부합하는용어일치화o 광산보안법의광산안전법명칭변경에따른개선적용
ㅇKSE2001 : o KS A 0001에따른표준서서식등반영o 표준명변경- 변경전: 일반광량계산
기준(Rules for estimation of ore reserves)- 변경후: 광물자원의매장량및가채매장량평가
기준(Standard for estimation of ore resources and reserves)o 1. 적용범위내용수정- 변경
전: 이표준은석탄, 석유, 천연가스및석회석이외의광상광량계산에대하여규정한다.- 변
경후: 이표준은석유, 천연가스를제외한광물자원및잠재적경제성을가지는모든광화물
질의매장량, 가채매장량을평가하는데적용한다. 잠재적경제성을가지는광화물질이란광석
채움재, 광주, 저품위광체, 한계품위이하의광석더미, 폐석더미와광물찌꺼기등을포함한다.o
3. 용어의정의전면수정(최근국제기준은광물의종류에따라기준을구분하지않고, 하나의
통일된기준을제시함)- 수정내용: 매장량, 전환요인, 가채매장량, 탐사결과, 자원평가자등o
4. 광량의표시에서탐사및평가결과의표시(매장량과가채매장량의표시)로내용변경o 5.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