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제23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
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 31조, 부칙 1조, 별표 3종, 별지 서식 14종으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를 정함
다.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 작성수준, 작성방법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화학물질안전원
   - 메일 : hyogukim@korea.kr
   - 전화 : 043-830-4212
   - FAX : 043-830-4299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1-8호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에 따라「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
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제23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
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 27조, 부칙 2조, 별표 1종, 별지 서식 2종으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를 정함
다.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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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화학물질안전원
   - 메일 : hyogukim@korea.kr
   - 전화 : 043-830-4212
   - FAX : 043-830-4299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1-9호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에 따라「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
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제23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
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 32조, 부칙 3조, 별표 1종, 별지 서식 8종으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를 정함
다. 이행 및 변경관리, 이행점검, 지역사회 고지의 대상, 내용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화학물질안전원
   - 메일 : hyogukim@korea.kr
   - 전화 : 043-830-4212
   - FAX : 043-830-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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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ㅇ 보훈병원 의료장비 선진화, 의료시설 증축 및 개보수 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복지서비스 운영 지원 등                                    53,845
                   ㅇ 아동, 청소년 야간보호 사업,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가족기능강화 사업 등                                        29,891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ㅇ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사업, 소외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                   49,775
    합 계                                                                729,208


□ 공익지원사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 관련 사업)

                                                                    (단위 : 백만원)

 분야                  사업내용                      사업담당 중앙행정기관            지원액
                                                  (지원형식)
저소득층
     ㅇ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 전출)           550,361
주거안정
취 약 계 층 ㅇ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             여성가족부(양성평등기금 전출)           403,736
지     원
          ㅇ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방과후 활동 지원,        여성가족부 (청소년육성기금             119,418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지원 등           전출)
          ㅇ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 재활 지원              보건복지부(민간이전)                  1,581
          ㅇ 재난적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민간이전)                 21,400
          ㅇ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자치단체이전)               22,585
          ㅇ 입양아동 가족지원                       보건복지부(자치단체이전)               18,042
          ㅇ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보건복지부(자치단체이전)                5,888
          ㅇ 서민금융활성화 지원(햇살론 지원)              금융위원회(출연)                   93,291
          ㅇ 청년·대학생 소액금융지원                   금융위원회(출연)                   30,000
          ㅇ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지원               고용노동부(출연)                    3,081
          ㅇ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교육부(출연)                     96,844
          ㅇ 여성출소자 취업전문시설 조성                 법무부(민간이전)                    3,097
국가유공자 ㅇ 중상이자 편의시설 공급, 독거∙ 복합질환
        참전유공자 복지지원, 보훈요양원 건립                국가보훈처(보훈기금 전출)              34,679
복   지
문화예술                                        문화체육관광부
     ㅇ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              122,324
진  흥
 합    계                                                               1,526,327


 3     2020년 복권기금 수입․지출 내역*
 ․ 동 자료는 현금주의(복권기금 국고계좌의 수납․지출기준)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발생주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1번의 2019년도 복권판매사업 내역과 다름
□ 수입현황(수납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수납액                   비 고
ㅇ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5,476,459
 - 복권판매수입                                      5,476,280
                            (온라인)              4,798,768
                            (인 쇄)                369,492
                            (결 합)                222,980
                            (전 자)                 85,042
 -인쇄복권 통합관리시스템 이용료                                   179

                                    303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ㅇ경상이전수입(미지급당첨금 등)                                 104,599
 - 미지급 당첨금                                          59,231
 - 기금사업 불용액반납(기금전입 제외) 등                            45,369
ㅇ재산수입(이자 수입 등)                                      8,546
ㅇ여유자금회수                                           362,177
 - 한국은행 및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152,501
 - 복권당첨금 지급준비 예치금 회수                               209,676
ㅇ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583,205
        합 계                                     6,534,986

□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출액                       비 고
  ㅇ기금운영비                                               638
  ㅇ복권기금운영(당첨금․판매수수료 등)                           3,249,702
   - 온라인복권(당첨금, 판매수수료)                             2,659,280
   - 인쇄복권(당첨금, 판매수수료)                                273,373
   - 결합복권(당첨금, 판매수수료)                                180,515
   - 전자복권(당첨금)                                        50,296
   - 위탁수수료, 홍보판촉비, 부담금 등                              86,239
  ㅇ기금사업비                                        2,255,535
   - 법정사업                                           729,208
   - 공익사업                                         1,526,327
  ㅇ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308,550
  ㅇ여유자금운용                                          698,788
   - 한국은행 및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402,038
   - 연금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운용                               295,750
  ㅇ연금복권당첨금 지급분 교부                                  21,773
         합 계                                    6,534,986

 참고 1       복권 수탁 사업자 현황(‘20.12.31. 기준)

□ 복권수탁사업자

   구 분                              내   용
   회사명                             ㈜동행복권
   대표자                            조형섭, 김세중
   자본금                                  400억원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23 (서초동, 한원빌딩) 4F
  수탁기간                     ’18. 12. 2. ~ ’23. 12. 31.(5년)
   지배구조     ㆍ 제주반도체(44.6%), 한국전자금융(21.5%), 에스넷시스템(12%), 케이아이에
  (주주비율)      스정보통신(4.9%), 나이스페이먼츠(4%) 등
 조직․인원                      3그룹, 12팀, 총 인원 55명
  해당부문
                                ’18. 12. 2. ~ 현재
  종사기간


                                  304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2018.03.07. 복권 수탁사업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2018.03.22. (주)동행복권 설립
              2018.04.30. 4기 복권수탁사업자로 위수탁계약 체결
  주요연혁
              2018.12.02. 사업 개시
              2019.07.05. ISO 9001 인증
              2019.12.28. ISO 27001 인증

 참고 2       법정배분사업 및 공익사업 담당기관
□ 법정배분사업

      법정배분기관                      담당기관                                 비고
                         지방자치단체복권기금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사무국(044-868-49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예산담당관실 064-710-248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기반과
 과학기술진흥기금
                         042-202-4822)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지원팀 02-410-1127)
 근로복지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공단(복지계획부 052-704-7307)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획예산팀 055-751-9389)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정책총괄과 042-481-48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조직예산팀 033-749-363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배분팀 02-6262-3134)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산림청(산림복지정책과 042-481-8866)

□ 공익지원사업

            사업내용                                       담당기관              비고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
ㅇ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044-201-3362)
ㅇ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                  여성가족부(기획재정담당관                  총괄
ㅇ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방과후 활동 지원,               02-2100-6071)                  담당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지원 등
ㅇ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 재활 지원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044-202-3437)
                                         보건복지부(의료보장관리과
ㅇ 재난적의료비 지원
                                         044-202-2685)
ㅇ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044-202-3437)
ㅇ 입양아동 가족지원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14)
ㅇ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044-202-3437)
ㅇ 서민금융활성화 지원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02-2100-2615)
ㅇ 청년·대학생 소액금융지원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02-2100-2615)
ㅇ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지원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 044-202-7427)
ㅇ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교육부(교육복지정책과 044-203-6773)
ㅇ 여성출소자 취업전문시설 조성                        법무부(보호정책과 02-2110-3317)
ㅇ 중상이자 편의시설 공급, 독거∙복합질환
  참전유공자 복지지원                             국가보훈처(복지정책과 044-202-5615)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과
ㅇ 통합문화이용권,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044-203-2519)

                                         305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327
구분
시험과목
시험범위
출제비율
제1차
시험
1교시
(2과목)
①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하단참조)
85%내외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하단참조)
15%내외
②민법및민사특별법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
되는규정
1. 민법의범위
1) 총칙중법률행위
2) 질권을제외한물권법
3) 계약법중총칙․매매․교환․임대차
85%내외
2. 민사특별법의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5%내외
제2차
시험
1교시
(2과목)
①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
산거래신고에관한법령및
중개실무
1. 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70%내외
3. 중개실무
30%내외
②부동산공법중부동산중개
에관련되는규정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0%내외
2. 도시개발법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30%내외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40%내외
제2차
시험
2교시
(1과목)
①부동산공시에관한법
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
보의구축및관리등에
관한법률) 및부동산관
련세법
1. 부동산등기법
30%내외
2.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2장제4절및제3장
30%내외
3. 부동산관련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제외)
40%내외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21-20호
제32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예정
공인중개사법시행령제7조제2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26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시험시행계획공고(예정) : 2021. 7. 28.(수)
□시험시행일: 2021. 10. 30.(토)
□응시자격: 제한없음
※ 단, 공인중개사법제4조의3(부정행위자에대한제재)에따라시험에서부정행위를한자는처
분일로부터5년간응시가제한되며, 제6조(결격사유)에따라공인중개사의자격이취소된후3년이
경과되지아니한자, 기자격취득자는시험에응시할수없음
□시험과목별시험범위및출제비율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328
□「부동산학개론」의시험범위세부내역
구분
목차
1. 부동산학총론
1) 부동산의개념과분류
2) 부동산의특성(속성)
2. 부동산학각
론
1)부동산경제론
①부동산의수요와공급
②부동산가격이론
③부동산의경기변동
2)부동산시장론
①부동산시장
②입지및공간구조론
3)부동산정책론
①부동산정책의의의및기능
②토지정책
③주택정책
④부동산조세정책
4)부동산투자론
①부동산투자이론
②부동산투자분석및기법
5)부동산금융론
①부동산금융ㆍ증권론
6)부동산개발
및관리론
①부동산이용및개발②부동산관리③부동산마케팅
부동산감정평가론
①감정평가의기초이론②감정평가방식③부동산가격공시제도
□시험문제출제기준일: 시험시행일
□시험방법
ㅇ제1차및제2차시험을모두객관식5지선택형으로출제(매과목당40문항)하고, 같은날(제1차
시험100분, 제2차시험150분[100분, 50분분리시행])에구분하여시행
ㅇ제1차시험에불합격한자의제2차시험은무효로함
구
분
시
험
과
목
문항수
시험시간
제1차시험
1교시
숔부동산학개론
숕민법및민사특별법중부동산중개에관련되는규정
과목당
40문항
100분
(09:30～11:10)
제2차시험
1교시
숔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령및
중개실무
숕부동산공법중부동산중개에관련되는규정
과목당
40문항
100분
(13:00～14:40)
제2차시험
2교시
숔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및부동산관련세법
40문항
50분
(15:30～16:20)
□안내사항
ㅇ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결정방법및응시수수료의환불에관한사항등은‘제32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시행공고’시고지
ㅇ원서접수방법: 인터넷원서접수
※ 공인중개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회원가입➪원서접수
□기타사항은공인중개사홈페이지에게재되며, 문의사항은HRD고객센터(1644-8000) 로문의하시
기바랍니다.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1-7호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에따라「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작성등에관한규정」을제정함에있
어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해「행정절차법」제46조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26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작성등에관한규정」제정고시안행정예고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680418-1                 전라남도 광양시              반송불능
 60      김홍*     전남98사867*               3,198,000                 중가산금
                               ******                  진등6길*****            (폐문부재)

                              570715-1                 충청남도 논산시              페문부재
 61      송정*       87더9972*                  521,000               중가산금
                               ******                  부적면 *****
                                                                             반송불능
                              710828-1                 전라북도 군산시            (폐문부재(보
 62      최중*     전북98사159*               1,042,000                 중가산금
                               ******                  경포천로*****           관기간경과반
                                                                              송))
                              670709-1                 전라남도 광양시              반송불능
 63      이종*     전남98바804*               1,250,400                 중가산금
                               ******                  구마8길*****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751130-1                                       반송불능
 64      국명*     인천99아433*               3,126,000     연수구         중가산금
                               ******                                       (폐문부재)
                                                       청학로*****

 65      고양*     전북99사123*    691013-1   1,042,000     전라북도 전주시    중가산금      반송불능
                               ******                  완산구 *****            (폐문부재)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25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3. 2. ~ 2021. 3. 16.(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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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
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
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
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
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
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
(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
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
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
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12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반송                   중가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과태료       가산금
      자명                       차량                                     사유                   산금


            01-95-2131                충주지사 충주영업소        경상남도 창원시
                         사전통지 경기92                                   폐문부
 1    강상*   -7012-1001                고속도로 중부내륙선       마산회원구 합성서5길                    0    0
                         서전송   자502                                   재    400,000
              -110                    창원방향   224.6Km       24(합성동)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20-13호


            2021년도 제9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행정사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9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붙
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행정사 자격시험 주요변경사항 안내

1. 2021년도 제 9회 변경사항
     ○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기준 변경

 1.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2. 전자·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3. 소지품 정리시간(수험자교육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지정장소 제출)이후 시험 중 전자·통신기기 등 소지
     불가 물품을 소지·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 정기(퇴실) 및 무효(0점)처리
 4.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 2021. 1. 1.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 2021. 1. 1.부터 공단에서 실시하는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상기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험자는 시험정지(퇴실) 및 무효(0점)처리됨


2. 2022년도 제 10회 변경사항
     ○ 행정사법 개정에 따른(‘21. 6. 10.부터 시행) 자격명칭 변경
       : 기술행정사 → 해사행정사
       ※ 제9회 행정사 시험은 기술행정사로 시험 접수 및 시행




 1. 최소선발인원

❍ 일반행정사 257명, 기술행정사 3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


                                               313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전주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48 형사보상
               (2019고합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청    구 인     채창수(500824-1******)
무 죄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9고합97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4,48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21. 2. 19.
                     판 사        강   동 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21형사보상
               (2016고정362 의료법위반)
청    구 인     이종호(630526-*******)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5. 17. 선고 2016고정362 판결
청구인에게 4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1. 2. 18.
                     판     사        서   영       애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1-56호
                     하자보수 보증금 반환청구 및 귀속 안내에 대한 공시송달
    연수여고 급식시설 설치공사 외 1건의 하자보수 보증금 반환 청구 를 우편송달(등기)로 안내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 송달내용 : 하자보수 보증금 반환청구 및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안내
□ 공시기간 : 2021. 3. 3. ~ 2021. 3. 16.(14일간)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송달내용
     업체명
                           주소                                            하자보수         비고
     대표자                                                   공 사 명
                                                                          보증금
 대한종건(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연수여고 급식시설 설치공사
                                                                         3,361,410원
      이순*        재넘어길 * 4층                                2회 기성타설
     청조(주)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인천여고 냉난방개선 전기공사              3,589,640원
     신철*             120번길 2* 6층

                                                    463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양평군고시제2021-302호
                              2021년 2월 양평군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양 평        군 수
                                   보전산지 해제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일련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구역의 표시                                                    도엽명 및 도엽번호
 번호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1      준보전산지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156-100임      NJ52-9-14-081^용두081
  2      준보전산지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156-134임               〃
  3      준보전산지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156-135임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 양평군 산림과(☎031-770-2348)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인                        사
                                            김광동(金光東)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임함
        (2021. 2. 19. ~ 2023. 2. 18.)
                                            이재승(李在承)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임함
        (2021. 2. 19. ~ 2023. 2. 18.)
                                            조도연(趙道衍)
    장학관에 임함
    경기도 제2부교육감에 보함
              2021. 3. 1.
    경기도 제2부교육감
              장학관                           윤창하(尹彰夏)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라 2021. 2. 28일자로 정년퇴직
              2021.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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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지적재조사의 필요성


    지적 주권 회복과 혁신 개념 정립                         기술의 발전과 지적정보 수요변화
  ▪일제잔재 청산과 지적주권 회복을 위해                       ▪디지털 지적정보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우리 국토의 새 역사를 다시 써야하는 환경                     수요에 맞춰 가치창출 기반 마련 요구
  ▪토지관리 행정에서 토지소유권 보호와                        ▪신 기술 적용, 사회갈등 해소 등
   국토개발 기초정보로의 패러다임 변화                         선진화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제적 효율성 제고
                                         ㅡ




    지적정보가치 극대화로 선진화 행정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성장 동력 확보

  ▪전 국토의 정밀한 측량과 조사를 통해                       ▪국가공간정보 인프라의 핵심정보로서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 제약 해소                         공간정보와의 융･복합을 통해 미래
  ▪국토의 디지털화로 국가 경쟁력을 높여                        국가성장 동력의 기반 마련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실현


□ (사업내용)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 면적)을 최신 기술로 정밀･정확하게 새롭게 등록하여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국가사업

       사업대상                사업기간               총사업비            근거법령
       554만 필지            '12 ~ '30년       1조 3천억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전국 3,743만 필지의 14.8%)       (19년간)      ('12년 간이예타)       ('12. 3. 17. 시행)

□ (추진체계 및 절차) 국토교통부(기본계획 수립, 사업관리), 시･도(지구 지정), 시･군･구(경계확정,
  조정금 산정), 지적측량수행자(토지현황조사 및 측량)

            <사업추진체계>                                   <절차도>

   중앙지적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수립,
  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기획단)    예산, 사업관리


  시ㆍ도 지적     광역자치단체         종합계획수립
  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지원단)     사업지구지정


   경계결정 ㆍ                   실시계획수립
     지적
             지방자치단체
  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      사업추진


                            토지현황조사,
             지적측량수행자
                            지적재조사 측량



Ⅱ. 기본계획 기조
1. 기본계획의 개요
□ (법적근거)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시행기간, 규모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계획의 역할) 기본계획은 최상위 계획으로 지적소관청에서 수립하는 실시 계획(사업의 위치,
  면적, 시행시기 등이 포함)의 기초(「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주요내용)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기간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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