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정희현
1979.**.**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19.11.21
외국국적취득
정윤형
1990.**.**
남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15.05.06
외국국적취득
윤재경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8.09
외국국적취득
김원진
1982.**.**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11.02.2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박종현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8.10.09
외국국적취득
김은영
1984.**.**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4.04.11
외국국적취득
양길완
1984.**.**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4.03.05
외국국적취득
권미진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10.30
외국국적취득
김정원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10.30
외국국적취득
최종환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4.11.15
외국국적취득
김태우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08.23
외국국적취득
김준희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08.23
외국국적취득
장지원
200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백은홍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5.24
외국국적취득
김재준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7.18
외국국적취득
황예리
1995.**.**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4.10.22
외국국적취득
김준태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11.21
외국국적취득
박성현
1983.**.**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4.07.23
외국국적취득
박준우
2001.**.**
남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21.05.21
외국국적취득
구미애
1970.**.**
여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24.04.22
외국국적취득
황해리
1993.**.**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5.06.23
외국국적취득
정재훈
197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0.08.16
외국국적취득
이민경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1.08.25
외국국적취득
김한태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12.01
외국국적취득
차혜숙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8.24
외국국적취득
이용석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1.10.11
외국국적취득
장난희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8.05.24
외국국적취득
이찬용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8.05.24
외국국적취득
송현우
1956.**.**
남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22.12.05
외국국적취득
김민경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09.29
외국국적취득
김지원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4.15
외국국적취득
김하영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7.10.26
외국국적취득
김태욱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7.19
외국국적취득
김은석
197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4.11.06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09.29
외국국적취득
박순옥
200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09.02.26
외국국적취득
최윤섭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1998.08.21
외국국적취득
박희준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06.25
외국국적취득
박태동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09.16
외국국적취득
이지현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09.08
외국국적취득
김조아
1998.**.**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4.03.20
외국국적취득
박희재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09.16
외국국적취득
이승진
1982.**.**
남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22.10.21
외국국적취득
윤석민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1.10.27
외국국적취득
장은영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10.09
외국국적취득
장준환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9.02.20
외국국적취득
김혜라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1.04.28
외국국적취득
변준희
1958.**.**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1999.11.17
외국국적취득
박영숙
193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4.09
외국국적취득
김소라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4.03.20
외국국적취득
배금석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03.15
외국국적취득
유정희
1960.**.**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1997.05.2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성현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9.14
외국국적취득
김미리
2001.**.**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2.01.12
외국국적취득
오현종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7.07.18
외국국적취득
박경순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7.07.18
외국국적취득
임승일
1949.**.**
남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06.03.03
외국국적취득
이동열
197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2.03.02
외국국적취득
박세영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2.03.02
외국국적취득
고석훈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6.24
외국국적취득
권소란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4.30
외국국적취득
고영민요셉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4.30
외국국적취득
장윤서
1998.**.**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4.11.20
외국국적취득
장정우
2002.**.**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4.08.06
외국국적취득
김청자
1947.**.**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2008.03.20
외국국적취득
정계춘
194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24.12.04
외국국적취득
고현순
195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1991.05.15
외국국적취득
조성희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4.02.06
외국국적취득
성우경
195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1.07.15
외국국적취득
형준화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4.02.06
외국국적취득
형은찬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4.06.20
외국국적취득
형은율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4.02.06
외국국적취득
윤혜영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6.11.20
외국국적취득
허영회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8.24
외국국적취득
손정희
1961.**.**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18.09.26
외국국적취득
김민호
198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2.12.07
외국국적취득
김원선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2.15
외국국적취득
정종혁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4.09.05
외국국적취득
정규진
201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4.09.05
외국국적취득
이정훈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7.12
외국국적취득
서인원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6.15
외국국적취득
남형각
196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04.09.17
외국국적취득
김은주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0.08.20
외국국적취득
유중구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9.22
외국국적취득
김인선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4.23
외국국적취득
김세황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11.14
외국국적취득
정우성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4.11.22
외국국적취득
김서후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11.14
외국국적취득
이상우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11.24
외국국적취득
김희은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2.09
외국국적취득
고수운
198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3.23
외국국적취득
정연우
2003.**.**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상남도 김해시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이경준
1959.**.**
남성
멕시코
전라남도 보성군 ****
2006.12.21
외국국적취득
염명순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0.07.23
외국국적취득
이경여
196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7.01.30
외국국적취득
전대학
196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7.01.30
외국국적취득
박성길
194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7.01.27
외국국적취득
최혜경
1984.**.**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2011.07.16
외국국적포기 불이
행
고범석
1972.**.**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2022.05.16
외국국적취득
고은서
2004.**.**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2022.05.1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이진
1974.**.**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2022.06.16
외국국적취득
소수생
1937.**.**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2.08.23
외국국적취득
정영애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00.06.16
외국국적취득
정영심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4.04.02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56.**.**
여성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중구 ****
1990.12.27
외국국적취득
양경모
1982.**.**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4.10.16
외국국적취득
채수인
1946.**.**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18.02.28
외국국적포기 불이
행
김경윤
199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12.13
외국국적취득
박수진
1974.**.**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대구광역시 북구 ****
2009.12.11
외국국적취득
이승민
2007.**.**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대구광역시 북구 ****
2009.12.11
외국국적취득
백하영
199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08.08.28
외국국적취득
김상현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5.04.22
외국국적취득
권대영
1985.**.**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2.08.24
외국국적취득
최이삭
1984.**.**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2022.08.24
외국국적취득
김덕애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07.12
외국국적취득
김소애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5.07.28
외국국적취득
남은이
196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83.11.07
외국국적취득
송승호
195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89.12.05
외국국적취득
박지후
1998.**.**
남성
캐나다
경기도 과천시 ****
2023.12.20
외국국적취득
김정기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3.06.17
외국국적취득
김윤숙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10.20
외국국적포기 불이
행
이이레
1986.**.**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3.28
외국국적취득
우성오
1968.**.**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4.12.23
외국국적취득
이세희
1988.**.**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0.01.23
국적선택불이행
이만섭
1956.**.**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7.16
외국국적취득
장경호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5.10.03
외국국적취득
한정수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6.09.18
외국국적취득
강희경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6.09.18
외국국적취득
양춘호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1.10.13
외국국적취득
이은정
196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82.11.09
외국국적취득
배윤희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12.11
외국국적취득
이동건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4.03.28
외국국적취득
박경동
1955.**.**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1975.11.19
외국국적취득
백현석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3.04
외국국적취득
현유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12.14
외국국적취득
이선희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10.05
외국국적취득
이주빈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5.06.17
외국국적취득
오루수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2.11.07
외국국적취득
김보덕
1947.**.**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82.07.13
외국국적취득
김용문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8.03.15
외국국적취득
김채문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0.01.09
외국국적취득
윤재수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4.11.10
외국국적취득
김용문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1.14
외국국적취득
서태진
200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8.03.20
외국국적취득
안순선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10.04
외국국적취득
김철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9.25
외국국적취득
이택순
1959.**.**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1999.01.22
외국국적취득
서창범
200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12.0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장희수
1982.**.**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4.09.18
외국국적취득
김은혜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4.06.18
외국국적취득
김주란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8.22
외국국적취득
송미숙
1958.**.**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10.09.24
외국국적취득
이규성
195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96.11.14
외국국적취득
이세영
193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4.02.25
외국국적취득
황영자
1956.**.**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1984.11.26
외국국적취득
신동혁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2.13
외국국적취득
김성현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7.11.30
외국국적취득
양병한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5.12.14
외국국적취득
김일현
1970.**.**
남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1993.03.25
외국국적취득
박태경
1956.**.**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2.09.21
외국국적취득
주해종
1958.**.**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4.10.17
외국국적취득
◉국가보훈부공고제2025-104호
　「국가보훈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8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어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국민들이 보훈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운영을 위하여 세부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4월 28
일까지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2) 전자우편(이메일) : sunshine7@korea.kr
  3) 팩스 : (044) 202-5096
3.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가보훈부홈페이지(www.mpva.go.kr / 자료공간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대변인실 홍
보담당관(전화 044-202-5012, 팩스 044-202-509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5-181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같은 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
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31개 기관을 2025.4.7.자로 2025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
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8일
고용노동부장관
2025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5-001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홈스랑
윤혁승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둔내면 삽교로 160-45
제2025-002호
굿피플 (주)
김기봉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632번길 60, 
401호(일산역이안아파트 상가)
제2025-003호
김포만나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
양승혁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1141번길 115(감정동) 
제2025-004호
다가치 사는 사회적협동조합
이희정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리천로8길 15,
LH40단지 4004동 비1호(신동, 사회적기업공간)
제2025-005호
삼부산업 (주)
노석우, 
김병규
경기도 광주시 옥토골길 33-44 (태전동)
제2025-006호
주식회사 미앤드
곽남주 서
혜원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190,
에이동 1120호(소하동, 광명G타워)
제2025-007호
주식회사 설랩
이주훈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공서울길 43-22
제2025-008호
주식회사 소리빛
(Soribit company)
이상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청계산로 686,
333호, 334호 (고등동)
제2025-009호
주식회사 에코메이커스
장상철, 
김형경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우계로 186-23
제2025-010호
주식회사 엘엘케이
이민구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고척로 74
제2025-011호
주식회사 하하네 착한클린
박영하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5, 12층 1214호
(신장동, 오피스텔트레벨)
제2025-012호
하다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최세훈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142, 지하(신읍동) 
제2025-013호
농업회사법인 잼있는농부생활 주식
회사
박미수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봉명로 421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5-014호
사회적협동조합 아라모아
김희천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 1756, 402호 (상동동, 대영
빌딩)
제2025-015호
(주)오플레닛
이혜진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로 311-13, 402호(신서동)
제2025-016호
주식회사 더젠
강선희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316, 3층(송현동)
제2025-017호
농업회사법인 둥구나무 주식회사
임현구
대전광역시 동구 이사로18번길 52(대별동)
제2025-018호
사단법인 순환자원과함께하는사람들
김재춘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416, 827호 (더스카이벨리5차 
지식산업센터)
제2025-019호
주식회사 플립(FLIP Co.,Ltd.)
박경돈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1131,
8층 807호(목동, 신목동역 LT SAMBO 지식산업센터 M.OK)
제2025-020호
㈜플라이쿱
김기선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일로 287 (플라이쿱빌딩)
제2025-021호
중구스마트집수리협동조합
최오규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6가길 97, 2층
제2025-022호
한그래 주식회사
허혜진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49,
1동 703호(나성동, 에스제이타워)
제2025-023호
내풀로스 주식회사
김익형
울산광역시 남구 은월로2번길 11,
2동 201호(옥동)
제2025-024호
주식회사 에바댄스챌린지
윤재훈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464번길 15, 1-8층 811호
(가정동,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입주사무실)
제2025-025호
주식회사 이은
김영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왕궁면
푸드폴리스로11길 52-25
제2025-026호
한아름딸기협동조합
유두호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홍산시장로 45-16,
8동 4호
제2025-027호
주식회사 더공감
이경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98번길 23,
7층, 701호(용담동, 석훈빌딩)
제2025-028호
주식회사 증평주거복지센터
주영석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장봉길 5
제2025-029호
합자회사동서콘크리트
이강협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칠보로 670
제주특별자치도 
제2025-001호
(주) 간세
김은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정로 21, 22(서귀동)
제주특별자치도  
제2025-002호
남녕 주식회사
백경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녕로 11(노형동)
- 1 -
◉여성가족부공고제2025-43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8일
여성가족부장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4.3.26. 공포, ’24. 9.27. 시행)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을 확대(3년→5년)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안 제6조제4항)
나.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통보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및 민감정보 처리 근거 마
련(안 제9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전자우편 : sm0929@korea.kr
   - 팩스 : 02-2100-64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학교밖청소년지원과(전화 (02) 2100 - 6312, 팩스 
02-2100-61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 제2025-112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4조의3(전자민원창구) 제2항의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및 민원업
무의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8일
              법무부장관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4조의3 제2항에 의한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및 민원업무처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와 유학생정보시스템(fims.hikorea.go.kr)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이코리아”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이하 ‘하이코리아’)를 말한다.

 2. “유학생정보시스템”란 각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3.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이란 전자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을 말한다.


제4조(전자민원 대상 업무) 하이코리아 또는 유학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민원 신청을 할 수 있
는 대상 업무는 별표와 같다.


제5조 삭제 <2019. 3. 25.>

제6조(전자민원 신청가능시간) 민원인이 전자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국가공무
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
민원 신청가능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전자민원의 접수)

① 전자민원의 접수 시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민원이 전자민
원창구에 파일로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음이 확인된 때로 한다.

②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민원이 정상적으로 접수된 경우, 민원인에 대하여 별
지 제1호서식의 전자민원 접수증을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전자민원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기간 내에 보
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보완 요구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완 기간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민
원인의 보완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제8조(전자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①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전자문서로
통지하되, 허가 또는 수리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민원 허가(수리)확인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함으로써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 허가(수리)확인서를 소지한 민원인이 청·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여권 등에 허가인의 날인 또는 허가 및 신고사항 스티커의 부착을 요청하는 경우, 청장·사무소장 또
는 출장소장은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허가인을 날인하거나 허가 및 신고사항 스티커를 부착하여 줄
수 수 있으며,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포함)에 체류지
변경(국내거소이전) 신고   사항 기재를 요청하는 경우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사무소장은 관할구
역에 관계 없이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줄 수 있다.

③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한 민원을 반려하거나, 허가 또는 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허가 또는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민원 불허(불수리)통지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함으로써 통지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한 사실을 즉시 신청인에게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안내
해야 한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했을 때
에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전자민원 수수료 납부 및 반환)

① 전자민원에 의한 수수료는 「출입국관리법」 제73조에 따라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수수료 외에 전자적
납부 처리에 소요되는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민원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민원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았거나 전자민원 수수료가 잘못 납부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전자민원 처리결과의 효력)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이 허가 또는 수리
한 전자민원은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장이 허가 또는 수리한 것과 동일한 효력
을 갖는다.


제11조(재검토 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2-068호, 2012. 3. 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210호, 2016. 7. 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240호, 2018. 9. 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81호, 2019. 3.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420호, 2021. 10.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389호, 2023. 8. 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112호, 2025. 4.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전자민원 대상 업무

【별지 서식 1호】전자민원 접수증

【별지 서식 2호】전자민원 허가(수리)확인서

【별지 서식 3호】전자민원 불허(불수리)통지서
【별표】전자민원 대상 업무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대상 업무
                                                    신청 가능 체류자격
 구 분     대분류(근거법령)                 소분류
                           단기체류자격 체류기간연장허가      모든 체류자격

                                                모든 체류자격
                                                ※ 단, 아래 체류자격은 제외
                           등록(거소)외국인 체류기간연장            <제외 대상>
       체류기간연장허가
                           허가                    기술연수(D-3), 기업투자(D-8),
 모든    (「출입국관리법」제25조)                            특정활동(E-7), 거주(F-2),
                                                 결혼이민(F-6), 기타(G-1)
 자격                                              방문동거(F-1) 일부

                           등록(거소)외국인 및 단기체류자의
                                              모든 체류자격
 신청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
 가능                        재입국허가                모든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제30조)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여권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의
                                           모든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제35조제2호)   변경
       체류지·거소지 변경신고
       (「출입국관리법」제36조,      체류지·거소지 변경(이전) 신고    모든 체류자격
        「재외동포법」제11조)
                                                일반연수(D-4)→유학(D-2)
                           등록외국인의
                                                방 문 취 업 ( H - 2 ) →재외동포
                           체류자격변경허가             (F-4-24,25,27,28)
       체류자격변경허가
                           - 허가에 따르는 외국인등록증
       (「출입국관리법」 제24조)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발급 또는 거소신고·거소증발급
                                                방문취업(H-2) → 숙련기능인력(E-7-4),
                             포함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일부
       근무처변경허가
                           근무처변경허가              비전문취업(E-9)
 자격    (「출입국관리법」제21조)
                           시간제취업허가              유학(D-2),일반연수(D-4)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국내 체류외국인 가사·육아분 유학(D-2), 구직(D-10-1), 결혼
 신청                        야 활동            이민자 가족(F-1-5), 동반(F-3)
       (「출입국관리법」제20조)
                            1)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가능
                            2) 활동개시신고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기술연수(D-3),교수(E-1)~선원취업
       발생신고
                           (퇴직·이탈 등)            (E-10), 방문취업(H-2)
       (「출입국관리법」제19조)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취업개시 및 근무처변경신고       방문취업(H-2)
       (「출입국관리법」제35조제3호)



 유학생정보시스템


            전자민원 대상 업무
                                                    신청 가능 체류자격
    대분류(근거법령)         소분류
  외국인유학생 변동신고
                         외국인유학생 변동신고            유학(D-2), 일반연수(D-4)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
【별지 서식 1호】전자민원 접수증


 법무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Ministry of Justice



                                     전자민원 접수증
                               (E-certificate of Application)

 □ 민원인 정보(Applicant Information)
  ▪ 국적(Nationality)
  ▪ 성명(Full name)
  ▪ 성별(Sex)
  ▪ 생년월일(Date of Birth)
  ▪ 외국인등록번호(Alien Registration No.)

 □ 신청민원 종류(Type of e-Application)
   :


 □ 접수일자(Date of Application)
   :
                          신청 민원이 상기와 같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We hereby certify that your application has been received as above.)
                   처리결과는 본인이 회원가입 시 등록한 E-mail 주소로 발송됩니다.
  (The outcome of application will be notified to your email address provided at the time of
                                                lodgement.)


                              Chief, OO Immigration Office
                         OO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 공지사항(Note)
 ▪ 심사 중 체류기간이 만료되어도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기존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You are qualified to stay in Korea with your existing status without regard to its expiration date until
 your application is concluded.)
 ▪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담당자에게 연락 없이 출국하는 경우 허가여부 결정 없이 심사가 종결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Note that if you depart without notifying the officer in charge of your application, your
 application may be terminated without permission.)
 ▪ 접수증은 온라인 민원접수에 대한 사실만을 증명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등 허가를 받은 후
 출입국할 시에는 반드시 ‘전자민원 허가확인서’를 출력하여 심사관에게 제시하셔야 합니다.
 (e-Certificate of application verifies on-line application recode only. You must print out a "Certificate of
 permission/Acceptance for e-Application" and present it to relevant officer when crossing Korea’s border
 after receiving any permission such as extension of stay)
 ※ 하이코리아 웹주소:www.hikorea.go.kr 외국인종합안내센터(Foreigner Complex Counseling Center)☎1345
【별지 서식 2호】전자민원 허가(수리)확인서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전자민원 허가·수리확인서
       (Certificate of Permission/Acceptance for e-Application)

 □ 민원인 정보(Applicant Information)
  ▪ 국적(Nationality)
  ▪ 성명(Full name)
  ▪ 성별(Sex)
  ▪ 생년월일(Date of Birth)
  ▪ 외국인등록번호(Alien Registration No.)

 □ 허가·수리내용(Permission/Acceptance Details)
  ▪ 허가·수리번호(Permission/Acceptance No.)
  ▪ 민원종류(Application Type)
  ▪ 유효기간(Valid Until)
  ▪ 발급일자(Date of Permission/Acceptance)

                   상기 민원이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허가되었음을 확인합니다.
 (We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permission has been granted through e-Application Service.)

                        Chief, OO Immigration Office
                      OO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 공지 사항(Note)
    ▪ 전자민원의 효력(Validation of Permission for e-Application)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허가받은 민원은 사무소를 방문하여 허가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All permissions/acceptances granted through the Hi-Korea’s e-application
       service are equally valid as those granted through a physical visit to Immigration Office.)
    ※ 동 확인서를 여권과 함께 소지하시고,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Please
      keep this certificate with your passport and present it to the relevant immigration
      officer when needed.)
    ※ 만일 외국인등록증 상에 허가(신고)사항 기재를 원하는 경우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
      소)을 방문하시기를 바라며, 체류지(국내거소) 기재를 원할 때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이나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If you wish to include
      your Permission(Acceptance) details on your Residence Card, please visit the nearest
      immigration office. For including your residence address (domestic residence), please
      visit the nearest immigration office, municipal office or community office.)
    ▪ 전자민원 확인서 발급조회(Confirmation or Certificate Issuance)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전자민원 확인서의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You
       may verify this certificate on the Hi-Korea website.)
 ※ 하이코리아 웹주소:www.hikorea.go.kr 외국인종합안내센터(Foreigner Complex Counseling Center)☎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