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98호                      관         보            2017. 9. 20.(수요일)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M5001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M5703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M57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5957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M5960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M5999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M6090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668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9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468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523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57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588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808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MISO2812-2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MISO327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368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385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3856-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3856-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4623-1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MISO650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7783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MISO850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50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502-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9117-1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MISO16474-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 김용은(주무관) (충북 음
    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465, E-MAIL : yekim7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
제19098호                   관            보        2017. 9. 20.(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7-87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개정된 정부조직법 시행(2017.7.26.)에 따른 소방청, 해양경찰청의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 권한과책
     임을 각각 지정하는 한편, 현행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23개 사회재난 유형에 대하여 재난문자방송 표준문안 추가반영
  ㅇ 행정안전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재난문자방송 사용권한과 책임 각각 지정
  ㅇ 지방자치단체 송출승인 권한 부여에 따른 운영책임자 지정, 재난유형별 권한과 책임 추가,
    송출기준 등 정비
  ㅇ 극소수대상, 단순정보 중복 제공, 운전 등 위험유발 우려대상 제외
   - 송출기준에서 주의보(안개․태풍․폭염) 삭제, 경보단계만 발송
  ㅇ 기타
   - 재난문자방송 운영협의회 위원추가 및 간사변경
   - 재난문자방송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 문자 분류 조정
   -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7개 사용기관 추가 등
3. 예고기간 : 2017. 9. 20. ~ 10. 11. (22일간)
4. 의견제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1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상황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의견등록)
  1) 전자우편(이메일) : compoise@korea.kr
  2) 주소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총괄담당관실
  3) 팩스 : 044-868-6482~648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
     행정안전부)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상황총괄담당관실(전화번호 : 044-205-152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
제19098호                    관          보           2017. 9. 20.(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7-91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지역 변경으로 인하여, 시행령 별표1에 규정하는 공여구역 주변지역을 현행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1의 “공여구역주변지역”에 5개 읍ㆍ면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화 : 02-2100-4228(FAX : 02-2100-3759)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2호(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sdangi@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전화 02-2100-42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6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88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내경엔지니어링(강한구) ② ㈜케이씨씨건설(김종흔) ③ ㈜
    서영엔지니어링(정몽열, 윤희영)
                              83
제19098호                    관          보           2017. 9. 20.(수요일)
◉산림청공고제2017-25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산 림 청 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개정(법률 제14519호, 2016.12.27. 공포, 2018.6.28. 시행)으로 수목진료 사업의 주체를
  나무병원으로 정의함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나무병원(산림사업법인)
  과의 충돌 방지를 위해 산림사업법인에서 나무병원을 제외하여 이를 해소코자 하는 것임.
  또한, 매장묘지와 봉안시설의 증가로 국토의 비효율적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수목장림 등 자연친화
  적인 자연장지 조성 확대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자연장지 확대 등 장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등이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17.2.27)에서 의결됨에 따라 자연친화적 자연장지 확대를
  위해 특수산림사업지구 내 허용사업에 수목장림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에 나무병원을 추가(안 제24조)
    - 법 제24조제7항제6호에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에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에 따른 나무병원(수목진료 및 산림병해충 방제를 하는 경우로 한
       정한다)”을 추가
       * 산림사업법인에서 나무병원을 삭제, 수목진료사업의 주체를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으로 일원화
  나. 특수산림사업지구 내 수목장림 조성 허용(안 제28조제4항)
    - 수목장림 확대와 특수산림사업지구의 경영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특수산림사업지구 운영기업
       이 사업지구 내 병행할 수 있는 사업에 수목장림을 추가
       * 현재 허용사업 : 자연휴양림, 수목원, 청소년수련사업, 임업기술 시험ㆍ연구, 조경수ㆍ분재사
          업 등 산림소득원 조성사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산림자원과
    - 전자우편 : sanega@korea.kr
    - 팩스 : 042-471-1447
                                          124
제19098호                    관          보           2017. 9. 20.(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044, 팩스 042-471-144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7-25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9월 20일
               산 림 청 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모화 된 산림경영을 위한 행정적 활용을 위해 경영여건이 우수한 산림을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
  고시토록 하고 있으나, 경제림육성단지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상의 구역’
  으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근거로 인해 규제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어, 단지 운영취지와
  지가하락 등 사유림소유자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정․관리를 효율화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제림육성단지의 지정․관리 효율화(안 제44조)
    경제림육성단지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상의 구역’으로 관리되는 현실
    과 산주의 규제지역 인식 등 지정고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고시 없이 행정상의 구역으로 지
    정․관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산림자원과
   - 전자우편 : sanega@korea.kr
   -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044, 팩스 042-471-144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
제19098호              관       보         2017. 9. 20.(수요일)
 나. 전화번호 : ① 02-575-7184 ② 02-513-5543 ③ 02-6915-7134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88호
3. 명칭 : 메나지힌지를 이용하고 세미리지드파일과 복합거더를 일체화한 교량 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설계 및 구조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상부구조, 하부구조와 접속슬래브를 강결 일체화하여 무받침 무죠인트의 다연속 프레
  임 구조를 구성하고, 상부구조는 강구조, PSC구조와 RC구조가 혼합하여 낮은 높이의 복합슬래브
  단면으로 하며, 접속슬래브 내에 게르버힌지인 메나지장치를 설치하고, 교량시종점부에는 횡방향에
  유연 및 축방향강성인 큰 단주의 세미리지드파일으로 지지하며, 상기 말뚝과 상부구조 연결을 강결
  일체식 구조로 하거나 힌지 반일체식 구조로 구축하여 무ㆍ세미교대, 무받침, 무신축이음의 다연속·
  프레임 일체식 및 반일체식 복합슬래브 교량 구조체를 설계, 제작 및 시공방법에 대한 기술임.
  <범위>
  복합구조의 상부거더, 하부구조와 접속슬래브를 일체화 시키며, 교량시종점부에 세미리지드파일 설
  치와 강결이나 힌지 연결한 파일두부보강 구조로 지지하고, 접속슬래브에 게르버힌지인 메나지장치
  가 설치된 다경간 일체식 및 반일체식 복합거더 교량 공법
5. 보호기간 : 2013.01.31 ~ 2018.01.30.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61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89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84
제19098호               관        보         2017. 9. 20.(수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세종이엔씨(민경남) ② ㈜한국종합건설(이인제) ③ 계룡건
     설산업㈜(한승구, 이승찬)
 나. 전화번호 : ① 070-4850-8556 ② 02-2049-5114 ③ 042-480-7114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89호
3. 명칭 : 연․경암에서 두부 및 정착부 확공을 이용한 지압형 영구앵커 공법(확공지압형 앵커)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사면관리 및 보강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연·경암에서 앵커 두부와 정착부를 확공하여, 두부에서는 지압판을 지표에 근입시켜
   공정을 단순화해 시공성 및 환경성을 개선하였고, 정착부에서는 3개의 확장날개를 가진 앵커체가
   확공부에서 지압력을 발휘하여 인발에 저항하는 구조로서, 그라우팅 전에 인장이 가능하고, 정착장
   을 감소하여 공기단축과 품질 및 경제성이 향상된 영구 앵커 공법이다.
   <범위>
   연·경암에서 확공굴착이 가능한 비트를 이용하여 앵커두부에서는 지압판을 지표면에 근입시키고,
   정착부에서는 확공된 공벽에 확장날개가 거치되어 그라우팅 전에 인장이 가능한 영구앵커 공법
5. 보호기간 : 2013.01.31 ~ 2018.01.30.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62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87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85
제19098호                  관        보          2017. 9. 20.(수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엔코텍(박재성) ② 중앙산업㈜(한영환)
 나. 전화번호 : ① 02-333-3340 ② 053-962-8100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87호
3. 명칭 : 견인력 저감형 유도 및 견인 장치와 반전튜브의 관내 초입부 증기 분사 경화방식에 의한
   하수관거 비굴착 전체보수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설치 및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이 신청기술은 견인튜브와 반전튜브를 분리하여 각각의 튜브에 수지를 함침하여 튜브의 두께와 중
  량을 줄이고, 이동식 견인력 저감형 견인장치와 맨홀과 관입구에 설치하여 튜브손상방지를 위한 견
  인튜브 유도장치를 통해 견인튜브를 삽입한다. 삽입 완료 후 견인튜브내로 수지가 함침된 반전튜브
  를 공기압으로 삽입시 반전기내부에 미리 설치된 열호스를 반전과 동시에 관입구까지 놓이게 한
  후 반전삽입 완료 후 열원(증기열)을 공급하여 현장에서 신관을 생성하는 연성라이닝 비굴착 전체
  보수 기술이다.
  <범위>
  도르래를 응용한 이동식 견인력 저감형 유도 및 견인장치와 반전튜브의 관내 초입부에 증기를 분
  사하는 경화방식을 적용하여 기존 하수관을 보수하는 비굴착 전체보수공법(관경 1,200mm이하)
5. 보호기간 : 2013.01.29 ~ 2018.01.28.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병무청공고제2017-61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17호 2016. 12. 20.)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9월 20일
              병 무 청 장
                           86
제19098호                    관          보           2017. 9. 20.(수요일)
◉산림청공고제2017-260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산 림 청 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 정보만 수집하도록 하고 있
  으나,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 시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 등본을 담당공무원
  이 확인하거나 제출토록 하고 있어 신청자 이외의 구성원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가능성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신청 확인서류 개선(안 제34조)
    -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 시 제출(또는 확인) 서류를 주민
       등록표 등본에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산림자원과
    - 전자우편 : sanega@korea.kr
    -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044, 팩스 042-471-144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공고제2017-18호
 해양경찰청 고시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지침 제27조(교육기관
지정취소ㆍ정지 등)」에 의거한 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을 취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해양경찰청장
                          126
제19098호                       관          보            2017. 9. 20.(수요일)
▣ 교육기관 지정정지 취소 처분의 취소(1개 단체)
1.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대표자:류진수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 처분취소일자 : 2017. 8. 23
 ○ 취소대상처분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 지정취소의 취소
 ○ 처분취소사유 : 대상변경 등
◉제16전투비행단공고제2017-2호
  사용료 판결(2013가소8512 및 2016가단20114 등)에 따른 국가채권 납입고지서를 국가채권관리법 제
13조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공군 제16전투비행단장
1. 제 목 : 지연손해금 납입고지서 공시 송달
2. 대 상 자
  가. 김순혜(440312-2******) :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나. 권용찬(640119-1******) : 미수납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부대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체납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성실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지내용
  가. 납기 미도래
      성명         실명번호 납부액(원) 채권종류               (전자)납부번호          납부기한
     김순혜         440312-       46,760 지연손해금 0114178893440000244 ’17. 10. 2.
                 2******
     권용찬         640119-     1,034,260 지연손해금 0114178893440000243 ’17. 10. 2.
                 1******
  나. 수정 고지 사항
    성명      실명번호       체납액(원) 채권종류                기간                비고
    권용찬 640119-1****** 16,389,210 지연손해금 ’16. 4. 1. ~ ’17. 7. 31.   연 15%
5. 문 의 :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사서함 322-1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 054-650-4557)
                                  127
제19098호                       관        보            2017. 9. 20.(수요일)
  단속 단속:시간: 이름         주소     단속차량 위반내용        송달불능이력            사유
  일자                                         (고지서/일자/구분)
2017-03 10:54: 정한종 충청북도제천시내 충북06도 축중 초과 가산금고지/20170912/반        폐문부재
  -13                토로34길     70**              송처리
2017-06 19:09: 고용욱 전라남도목포시남 서울82바 축중 초과 사전고지/20170830/반송       수취인불명
  -12               악1로16번길    76**              처리
2017-06 22:52: 박금수 부산광역시동구망 대구98바 총중량, 축중초과 사전고지/20170830/반송   수취인불명
  -15                  양로      97**              처리
2017-06 00:40: 양희동 부산광역시연제구 부산98바 총중량, 축중 사전고지/20170830/반송      폐문부재
  -16               금련로24번길 80**      초과         처리
2017-06 14:31: 구건우 대구광역시서구당 경북83아 축중 초과 사전고지/20170907/반송        수취거절
  -20                산로67길     14**              처리
2017-06 18:52: 김용식 광주광역시광산구 전남98바 총중량 , 사전고지/20170907/반송       수취인불명
  -24              하남산단천변우로 57**    축중량초과        처리
2017-06 12:20: 이지태 대구광역시달서구 경기95자 축중 초과 사전고지/20170907/반송        폐문부재
  -24               상화로57길     15**              처리
2017-06 20:32: 박범오 부산광역시수영구 경남99바 총중량, 축중량, 사전고지/20170913/반송   수취인불명
  -30              망미번영로98번길 69**   길이 초과        처리
                   전라북도   임실군
2017-06 21:45: 김홍두 임실읍 운수로 부산99바 총중량, 축중량, 사전고지/20170913/반송
  -30                          13**  폭 초과        처리             이사불명
                      33-17
2017-07 21:30: 전창묵 경상북도포항시남
                   구오천읍문덕로53 울산99바  폭 초과 사전고지/20170913/반송       이사불명
  -03                  번길      20**              처리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17-85호
                    과징금 독촉 및 가산(중가산) 공시송달
  항공법을 위반한 항공사업자에 과징금 납입 독촉장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전
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당해 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납입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제7조 및 제24조
에 따라 사업의 정지(또는 허가 취소) 및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9월 2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관련법령 : 항공법 제115조의3, 행정절차법 14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제46조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과징금 및 가산금 부과, 체납처분 안내
         과징금          가산금              중가산금              중가산금최고액
                       (3%)           (매월1.2%)            (최대60개월)
      4,500,000원     135,000원       매월 54,000원 가산       최대 3,240,000원
 ○ 행정청은 처분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
   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체납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징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
   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행정청은 당사자가 3회 이상 과징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130
제19098호                         관      보            2017. 9. 20.(수요일)
5. 납부기한 :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6. 관련사항 문의 :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032-740-2144)
             (우)22382 인천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6층
                            과징금 처분 내역
                                                                   (단위:원)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이사            주소              금액
   ㈜탑파일럿코리아      284911-0108273    김*민       경기도 파주시 산남로        4,797,000
 (구, 티티엠코리아항공)                                231번가길 59-11

◉대구지방조달청공고제2017-3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당사자의 부재(폐문 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시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0일
                대구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계약 체결 후 미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주식회사 화성디엔씨 대표자 최은성
  ○ 주소: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수작이길 55-0 2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북대학교 IT대학 수요 “네트워크 분석기” 구매 건에 대하여 계약 체결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포기서 제출
  ○ 구매 계약 번호: 23-17-3-0834-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5. 법적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6. 의견 제출
  ○ 기관명 : 대구지방조달청
  ○ 부서명: 장비구매과(☎070-4056-7983, FAX 0505-480-1818)
  ○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42620)
  ○ 기한: 2017년 10월 2일 까지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
   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
제19098호           관                 보           2017. 9. 20.(수요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8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
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
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
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9. 20. ~ 2017. 10. 04(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별
   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8
제19098호                     관          보            2017. 9. 20.(수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
     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
     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
    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
    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
    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카드(본인카드만 가능)결제가 가능하오며
    카드결제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20 , 055-740-26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대상자명단
◇공고기간:2017.09.20 ~ 2017.10.04(15일)
  단속 단속:시간: 이름        주소    단속차량 위반내용            송달불능이력            사유
  일자                                           (고지서/일자/구분)
                                              가산금고지/20170905/반
2015-07 01:30: 허성표 인천광역시서구검 서울86바 폭 초과             송처리            폐문부재
  -30                 단로     72**             사전고지/20151123/기타
                                                 송달불능처리
2016-11 20:57: 박성종 경기도포천시소흘 경기95자 축중 초과 본고지/20170904/반송처          폐문부재
  -19                읍태봉로    98**                    리
2016-12 06:51: 이형국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99아 축중. 총중량. 폭. 본고지/20170904/반송처 보관기간경과후반송
  -13                한나루로    70**   길이 초과            리
2016-12 02:02: 김용식  부산광역시   부산99바 축중. 총중량. 폭. 본고지/20170904/반송처 보관기간경과반송불
  -14                강서구     92**   높이 초과            리            능처리
                    신호산단1로
2017-01 02:30: 노정길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99사 폭 초과 본고지/20170904/반송처 보관기간경과반송불
  -05               신호산단1로   65**                    리            능처리
                                  129
제19098호                         관           보             2017. 9. 20.(수요일)
2.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9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
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
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
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25)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2017.06.03.이후)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지니 전화문의바랍니다)
                                                           (단위: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85130191980003831     김*찬   771104-******* 1,662,000 서울 금천구 한내로
 2 0162170191980000815     엄*섭   650618-******* 3,780,00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0길
 3 0162170191980000467     엄*섭   650618-******* 5,980,00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0길
 4 0162170191980007539 (주)대한이동통신 110111-3649*** 10,08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4길
 5 0162170191980007543     엄*섭   650618-******* 5,350,00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0길
 6 0162170191980001729 (주)대한이동통신 110111-3649*** 53,10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4길
 7 0162170191980001561     김*석   650603-******* 28,674,000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61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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