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86호                      관          보               2009. 9.10. (목요일)
 ○관리운영권설정기간:관리운영권설정일로부터 20년간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09-17호
             『전북익산영만초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북익산영만초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0일
                전라북도 교육감
1. 임대형 민자사업(BTL) 개요
 가. 사업명:전북익산영만초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
 나.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구분 학교명         위                치         학급수   부지면적       연면적(㎡)       총사업비
                                      일반 24
신축 영만초     전북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72-3                   7,896.8      7,852.5     9,681
                                     유치원 1

개축 조촌초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산 1길 69        일반 44     26,747.0      5,381.0     6,590

   계                                       69   34,643.8     13,233.5    16,271

 다. 총사업비:16,271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고시일 기준)
 라. 운영비:4,700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마.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60일
  ※공사기간에서 우천, 강설 등의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은 없다.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
  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주무
  관청에게 임대하여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을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BTL:
  Build-Transfer-Lease)으로 한다.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20년
 라.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60점, 운영계획
  150점, 공익성 90점, 정부지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
  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
                                    928
제17086호                   관                 보                 2009. 9.10. (목요일)
 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 법규심의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
다.

      2009년 9월 10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

⊙헌법재판소규칙 제246호
                     헌법재판소 법규심의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 법규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함.
                                                                         <헌법재판소 제공>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9-56호
                    『진접2초외 2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고시』
 진접2초외 2개교 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0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의 명칭:진접2초 외 2교 임대형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주    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89-4
 -성    명:남양주배움터(주) 대표이사 이경덕
3. 사업의 개요: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신축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단위:㎡)
                                        사     업       규   모
학 교 명           위        치                                               개교예정일     비   고
                               부지면적           완성학급수       건축연면적

진접2초 남양주시 진접택지구구내               12,850.0      24학급            7,954.86   2010. 3

진접3초 남양주시 진접택지구구내               12,538.0      24학급            7,943.52   2010. 3

                                        926
제17086호                    관         보     2009. 9.10. (목요일)
  -일   시:2009년 9월 14일(월)

  -방   법:별도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전라북도교육청홈페이지(www.jbe.go.kr) 교육시설과

   /임대형민자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란에 게재한다.

 나. PQ 서류제출

  -일   시:2009년 9월 30일(목) 15:00~17:00까지

  -접수처: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과 민자사업담당

  -PQ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2단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음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 사업계획서 제출(1,2단계 통합 평가)

  -일   시:2008년 11월 10일(화) 17:00까지

  -접수처: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과 민자사업담당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평가완료 일시(예정)

  -일   시:2009년 11월 20일(금)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과(063-270-8309)로 문의하시고, 전

 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공고제2009-634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소음진
동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0일
               대구광역시장
                            측정대행업 등록사항 공고
1. 업소명:(재)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대구경북지원
2. 대표자:김호일
3. 영업소 소재지: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277-5번지(☎ 053-557-6681)
4. 업종 및 등록번호:소음진동측정대행업, 제9호
5. 등록일자:2009년 9월 7일


⊙(대전)대덕구공고제2009-725호
                            소유자없는 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929
제17087호(그2)               관          보     2009. 9.11. (금요일)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94호
 「사회통합위원회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사회통합위원회 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회 각계각층의 화합과 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등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통합위원회는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과 전략 수립,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소통 활성화, 계층·이념·지역·세대·성(性)·인종(다문화) 등에 따른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에 대하여 대통령 자문에 응함.
 나. 사회통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함.
 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
  구하기 위한 분과위원회와 지역 단위의 사회통합을 위한 협의회를 따로 둘 수 있도록 함.
 라. 사회통합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통합지원단을 설치함.
3. 의견제출
 「사회통합위원회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자치행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
 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연락처:전화 02) 2100-3662, 팩스 02) 2100-4224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 위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
제17086호                   관                 보             2009. 9.10. (목요일)
     2009년 9월 10일
                   대덕구청장
1. 공고기간:2009년 9월 10일~2010년 3월 9일
2. 신고처:대전광역시 대덕구청(☎ 042-608-5312)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연번            재 산 의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841       잡종지         133.0



      인                사
⊙2009년 9월 11일자

     기획재정부

      부   이    사   관   옥   우   석(玉 偊        錫)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09년 9월 7일자

     교육과학기술부

      부   이    사   관   한   형   호(韓   亨      浩)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교육과학기술부

      부   이    사   관   송   우   근(宋   佑      根)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부터 3개월 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공매 후 국고귀속됩니다.
     2009년 9월 10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930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09-538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 가 일 자      이 탈 사 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최재원     1990. 6.17    남   미   국                      2007.11.21   외국국적선택
                                  93번지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성
김빛나     1984.10.17    남   미   국                      2007.10.24   외국국적선택
                                  산리 252번지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신
이범수     1972. 9. 5    남   미   국                      2008. 9.22   외국국적선택
                                  창리 136번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월곡동
김하은     1993. 7.15    여   미   국                      2008.10.30   외국국적선택
                                  7번지 192호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1
조성철     1972. 3.13    남   미   국                      2008.12.16   외국국적선택
                                  번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산
박은영     1990. 6.17    여   타 이 완                      2009. 3.20   외국국적선택
                                  호리 787번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장세종     1991. 7. 6    남   브 라 질                      2008.12.29   외국국적선택
                                  271번지 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
이희정     1989. 8. 4    여   미   국                      2009. 1. 7   외국국적선택
                                  가 71번지 3호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75
허   연   1992. 8.11    남   타 이 완                      2009. 2.16   외국국적선택
                                  번지 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3
최용호     1991. 2. 4    남   미   국                      2009. 3.31   외국국적선택
                                  가 218번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이지원     1991.12.20    남   미   국                      2008. 8.19   외국국적선택
                                  90번지 5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이준원     1993. 8.23    남   미   국                      2008. 8.19   외국국적선택
                                  90번지 56호



⊙법무부고시제2009-539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38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09-540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 가 일 자      이 탈 사 유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
 황선웅   1998. 3.25   남   미   국                   2009. 6.24   외국국적선택
                                동 19번지 6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
 황재웅   1995.12. 8   남   미   국                   2009. 6.30   외국국적선택
                                동 19번지 6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
 한성현   1991. 1. 9   남   미   국                   2009. 1. 2   외국국적선택
                                동 387번지 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
 김선하   1991.10. 3   남   미   국                   2009. 1. 9   외국국적선택
                                가 12번지 48호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
 이재빈   1991. 8.16   남   미   국                   2009. 3. 3   외국국적선택
                                화리 1001번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
 양희성   1992. 5.23   남   미   국                   2009. 5.20   외국국적선택
                                량리동 822번지 1호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조정현   1992. 8. 9   남   미   국                   2009. 6. 4   외국국적선택
                                145번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강훈구   1984. 6.10   남   미   국                   2009. 7. 1   외국국적선택
                                동 산 90번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
 이경용   1985.10.27   남   미   국                   2009. 7. 7   외국국적선택
                                동 산 36번지 6호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김시용   1992. 5.28   남   미   국                   2009. 7. 7   외국국적선택
                                1890번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현나영   1989. 7. 6   여   미   국                   2009. 7. 9   외국국적선택
                                353번지 3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
 박정연   1987. 6.13   남   미   국                   2009. 5.26   외국국적선택
                                동3가 78번지 3호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윤은진   1994.10.23   남   미   국                   2009. 6.30   외국국적선택
                                35번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
 김미정   1989. 4.23   여   미   국                   2009. 6.11   외국국적선택
                                동 540번지

                                   40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 가 일 자      이 탈 사 유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창
최에녹민우   1992.11.20   남   캐 나 다                  2008.10.10   외국국적선택
                                 동 77번지 140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학
 유동민    1991. 5.22   남   미   국                  2009. 2.26   외국국적선택
                                 동 68번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
 나유진    1991. 3.29   남   미   국                  2009. 2.24   외국국적선택
                                 동 366번지 40호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박화평    1991. 1.12   남   미   국                  2009. 3.24   외국국적선택
                                 동산리 958번지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면
 장우성    1991. 6.27   남   미   국                  2009. 3.24   외국국적선택
                                 가란리 149번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
 임사운    1991. 9.30   남   미   국                  2009. 3.30   외국국적선택
                                 동 389번지 4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
 정석현    1991. 8.23   남   미   국                  2009. 3.20   외국국적선택
                                 경동 312번지 42호
가미구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
        2005.12.13   남   일   본                  2009. 4. 3   외국국적선택
미라이                              동 79번지 1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
 조한민    1991. 8.19   남   미   국                  2009. 3.31   외국국적선택
                                 동 446번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
 이원철    1992. 9.11   남   미   국                  2009. 3.30   외국국적선택
                                 동 67번지 1호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강희원    1991.11.25   남   미   국                  2009. 3.27   외국국적선택
                                 북촌리 355번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박태준    1998. 3.27   남   미   국                  2009. 3.25   외국국적선택
                                 126번지 3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박범준    2002. 5.31   남   미   국                  2009. 3.25   외국국적선택
                                 126번지 35호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성아론    1991. 6.24   남   미   국                  2009. 3.26   외국국적선택
                                 문방리 298번지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이상현    1991. 3.25   남   미   국                  2009. 3.26   외국국적선택
                                 427번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
 유인환    1991. 7.18   남   미   국                  2009. 3.26   외국국적선택
                                 로1가 61번지 6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
 김병인    1993.12.10   남   미   국                  2009. 4. 3   외국국적선택
                                 동 184번지 204호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
 신미영    1990. 7. 5   여                          2009. 3.30   외국국적선택
                         일 리 아 동 91번지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
 신재영    1991. 7. 5   남                          2009. 3.30   외국국적선택
                         일 리 아 동 91번지

                                   39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고              시
⊙통일부고시제2009-19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1일

              통 일 부 장 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이하 “대북지원사업”이라한다”)과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

 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이 사업들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대북지원사업”이라 함은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이재민의 구호와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업

 2.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개발지원에 관한 사업

 3. 보건위생 상태의 개선 및 영양결핍 아동과 노약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자연재해 예방차원에서 산림복구 및 환경보전 노력을 지원하는 사업

 5. 기타 대북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대북지원사업자”라 함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남한주민(법인·단체에 한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1. 대북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상대방(법인·단체에 한한다)과 1년 이상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대북지원사업을 위하여 반출한 물품의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

제3조(대북지원사업자의 지정) ①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소개서 1부

 2. 대북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서 1부

 3. 제2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정관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1부

 5.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

 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분배투명성의 확인) 대북지원사업자는 통일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26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분배투명성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의 상대방과 교환한 반출물품의 인도인수증

 2. 북한의 상대방이 작성하여 교부한 반출물품의 분배내역서

 3. 현장방문과 수혜자 면담내용을 포함한 북한방문결과보고서

 4. 기타 분배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5조(대북지원사업자의 지정해제) ①통일부장관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자 중 다음 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

 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투명성확인보고서 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출한 서류의 내

  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 위반 또는 정부의 방침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4.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5. 최근 2년 이상 대북지원사업과 관련한 제반 실적(북한주민접촉, 북한방문, 물품반출입 등에 한

  한다)이 없는 경우

 ②통일부장관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해제하였을 경우 이를 해당 대북지원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의해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해제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재신청

 을 받을 수 있다.

제6조(협력사업 승인신청 서류의 기재방법) ①협력사업 승인신청 서류의 기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에서는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추진경위

  나. 주요내용

  다. 세부 추진계획

  라.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마. 기대효과

 2. 협력사업 상대에 대한 소개서에는 협력사업 상대자의 경력(기구인 경우에는 연혁), 사업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협력사업 상대자와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는 협력사업의 상대자와 최종 합의된

  것으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협력사업의 명칭

  나. 사업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때에는 그 기구명칭·소재지 및 임원의 구성

                            27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등에 관한 사항

  다.협력사업의 목적·기간·방법, 협력사업 당사자의 임무, 산출물의 처리, 소요자금 및 협력사

   업 당사자간의 자금분담률에 관한 사항

  라. 분쟁해결, 효력발생 및 소멸에 관한 사항

 4. 북한당국의 또는 북한의 권위 있는 기관의 확인서는 북한법령에 의하여 해당 협력사업 승인권

  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협의서 내용의 이행보장에 관한 사항

  나. 협력사업에 참여한 인원의 남북왕래보장 및 협력사업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②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성질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내용이 불필요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재를 면제하거나 추가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사업 승인 처리기간)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제8조(남북협력기금의 지원) ①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 특정의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이하 “지원자금”이라 한다)

 을 지원할 수 있다.

 ②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북지원사업자

 2.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

 3.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또는 법률에 의해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③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당해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의 분배투명성 및 지원자금 사용에 관

 한 증빙책임을 진다.

제9조(지원자금의 신청) 지원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통일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대북지원사업계획서 또는 협력사업계획서 1부

 3. 기금사용계획서 1부

 4. 자체재원확보내역서(예금 잔고증명서 등을 포함한다) 1부

 5. 분배투명성확보계획서(북한의 상대방과의 대북지원사업 추진관련 의향서 등을 포함한다) 1부

 6. 제8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증빙하는 자료 1부

 7. 기타 대북지원 물자구매 및 공사계약 계획 등 통일부장관이 자금지원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1부
                            28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제10조(기금지원사업의 요건과 지원자금의 규모) ①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

 력사업(이하 “기금지원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상주 인원을 파견하는

  등 상당한 수준으로 분배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2. 남북한 왕래 등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수반하는 사업

 ②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

 사업은 우선적으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대북지원사업

 2. 보건, 의료 관련 대북지원사업

 3. 사회복지분야 관련 대북지원사업

 4. 북한 인력개발 지원 관련 대북지원사업

 5. 북한의 자활·자립을 촉진하는 중장기적 개발지원관련 대북지원사업

 6. 분배투명성 확보나 제고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대북지원사업

 ③제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이미 실행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2.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단순 일회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4. 경제협력사업, 사회문화교류행사 등에 부속되어 지원하는 경우

 ④지원자금의 규모는 당해 기금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1. 과거 1년간 자체자금에 의한 대북지원 실적(해외모금 포함)

 2.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의 분야와 수혜대상자의 적절성

 3. 분배투명성 확보가능 수준

 4. 과거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자체재원 집행실적 등)

 5. 분배대상 지역

 6. 기타 사업내용의 효과성과 전문성 및 정부정책 우선순위 등

 ⑤기금의 지원은 대북지원사업자 또는 협력사업 당 연 1회에 한해 대북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다른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재원은 전체사업비에서 제외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민간단체를 통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거나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기금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지원자금의 용도) ①지원자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에 한한다.

 1.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필요한 물자·시설자재 및 장비 등 물품의 구입비 및 수송비

                             29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2.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남북한 왕래 등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 및 현지 활동비(다만, 인건비

  는 제외한다)

 3.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사업관리비(다만, 인건비는 제

  외한다)

 ②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비용은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8 범위내에서 통일부장관이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정한다.

제12조(지원자금의 집행절차) ①지원자금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단체별 해당사업의 진도를 고려하여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할 지급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선지급 또는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선지급시에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선지급 신청자에게 보증보험증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지원자금을 받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지원자금이 적정하게 관

 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매 기금지급신청시 이전까지 전체적인 사업진도와 기금사용 계획을, 기금지원 결정 후 매분기

  별 집행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매 기금지급신청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투명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기금지원사업의 출납장부를 별도로 비치하여 기금여부를 명시하고 예금계좌를 신규로 개설하

  여 회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4. 지원물품은 원칙적으로 국내산으로 하며, 기금집행신청시 물품구입비의 부가가치세 환급부분을

  제외한 금액과 수송비의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신청하여야 한다.

 5. 물품의 구입 및 수송, 공사 등의 계약(이하“물품 등의 계약”이라 한다)은 원칙적으로 경쟁방식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포함한다)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계약에 의할 수 없거나 경쟁계약에 의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통일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가격의 적정성

  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물품 등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구매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 검토된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지원

  결정전 자체재원 선투입 등 사업추진 과정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외 취급할 수 있다

 7. 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통일부장관이 조정하여 통보한 사업계획서의 주요항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의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20%

  를 초과할 수 없다.

 ③통일부장관은 효율적인 기금지급 신청 및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④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지원사업의 내용 및
                           30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원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지원의 중단 등) ①통일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자금지원을 받은 자가 남북교류

 협력 관련 법령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절차 중 주요사항을 위반하였거나 동 자금을 목

 적외 사용한 경우에는 기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을 취소(기금반환)하는 등 관련법규에 따른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기금지원사업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되거나, 해당 단

 체가 투명성 확보책임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금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

 다.

 ③통일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경우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규에 따

 라 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대북지원사업 물품의 반출신청) ①대북지원사업을 위해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인도적 대북지원 취지에 부합하며 당해 대북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2.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반출되는 물품(국내에서 그 재원이 지출되고 제3국에서 반출되는 물품을

  포함한다.)

 ②대북지원사업자가 아닌 자가 대북지원사업을 위한 물품을 반출하고자 할 경우 통일부장관은 대

 한적십자사 또는 대북지원사업자로 하여금 그에 갈음하여 필요한 반출승인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 ①대북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관련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이

 확정된 후 1월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별지 3호 서식에 의한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②대북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지원자금사용보고서와 관련하여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서

 류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대한적십자사의 대북지원사업 등) ①대한적십자사의 대북지원사업, 남북당국간 합의 또는

 남북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한 대북지원사업 등 통일부장관이 당해 대북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요건·제출

 서류 및 용도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법인 등이 무상으로 기증받은 국내 농수산물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수송비와

 지원농산물의 가공 및 포장, 운송과정 전반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지

 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2항 각호의 요건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1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별지 제1호서식]

                                                       처리기간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서
                                                       20일


①상 호 (법인명)                 ② 전 화 번 호


③주     소


④대 표 자 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⑥대 북 지 원
 주 요 사 업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신
청하며,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제 법령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통일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자소개서(단체의 연혁, 사업목적, 주요사업, 주요임원의 성명·주소·약력·전화번호
  가 기재된 서류, 단체의 조직현황,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포함) 1부
 2. 대북지원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대북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1부
 3. 규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최근 3년 이내 대북 인도적 지원 목적
  의 반출입·방북·접촉 등 주요 추진실적 입증자료, 반출물품에 대한 인도·인수증, 북한측 상
  대방과 체결한 사업관련 합의서·의향서 등 포함) 1부

 4. 법인·단체의 경우 정관 및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수수료

 5. 신청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신원증명서 1부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2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기 관
      신     청     인                                     협 조 기 관
                              통       일    부




     신청서작성            →       접        수




          ↑                       ↓

                                               ...............⇢
                              검       토        관계행정기관    협   의
                                               ⇠...............

                                  ↓


                              결        정


                                  ↓


              교   부
                              승        인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