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7-176호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일부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항에 따른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
의 구체적인 방법(환경부고시 제2014-34호, 2014.3.6)」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7일
               환경부장관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구간이 1킬로미터”를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
 미터(「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 도로의 경우 200미터)”로, “9,000제곱미터”를 “9천제
 곱미터(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로, “신설 또는 확장공사”
 를 “도로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도로”를 “도로(이하 “농어촌도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제3조제1항 중 “차로가 왕복 2차로 이하인”을 “신설 또는 확장공사의”로, “공사”를 “건설공사”로 하
  고, “계산하여 1킬로 미터 이상인 공사로 한다”를 “계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
  이 한다.
 ② 도로의 유지ㆍ보수공사의 공사구간은 당해 건설공사 구간 내에 실제로 유지ㆍ보수가 이루어지
 는 공사지점 별로 차량 진행 방향의 최대 길이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로에 난 구멍 등을 단
 순히 메우기 하는 구간은 제외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포장면적은”을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의 포장면적은”으로, “공사의”를 “건설공사의”로, “계산하여 9,000제곱미터 이상
  인 공사로 한다”를 “계산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로의 유지ㆍ보수공사의 포장면적은 당해 건설공사 구간 내에 실제로 유지ㆍ보수가 이루어지
 는 공사지점 별 포장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로에 난 구멍 등을 단순히 메우기 하는 구간
 은 제외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179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7일
              환경부장관
                            8
제19102호                   관          보           2017. 9. 26.(화요일)
■ (가칭) 꽃내중학교 (변경없음)
◇소재지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 (㎡)       성명
                                        소유자
                                                 주소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계         23,651 23,563
  1 동천리 1094-1 답 195      195 경상남도(교육감)
  2 동천리 1095-1 답 315      315 경상남도(교육감)
  3 동천리 1096-2 답 14        14 경상남도(교육감)
  4 동천리 1097-3 답 809      809 경상남도(교육감)
  5 동천리 1097-4 답 710      710 경상남도(교육감)
  6 동천리 1098 답 1,798 1,798 경상남도(교육감)             공
  7 동천리 1099 답 1,200 1,200 경상남도(교육감)             공
  8 동천리 1100 답 1,021 1,021 경상남도(교육감)             공
  9 동천리 1101 답 268        268 경상남도(교육감)          공
 10 동천리 1102 답 969        969 경상남도(교육감)          공
 11 동천리 1103 답 813              김해김씨
                          813 삼현파동천종중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978-2
 12 동천리 1104-1 답 1,848 1,848 경상남도(교육감)           공
 13 동천리 1104-3 답 760      760 경상남도(교육감)          공
 14 동천리 1105 답 506        506 경상남도(교육감)          공
 15 동천리 1106 답 774        774 경상남도(교육감)          공
 16 동천리 1107 답 965        965 경상남도(교육감)          공
 17 동천리 1108-1 답 3,101 3,101     신쌍자     남해군    삼동면  봉화로
                                             56번길 13-15
 18 동천리 1109-1 답 602      602 경상남도(교육감)          공
 19 동천리 1121-3 답 159      159 경상남도(교육감)          공
 20 동천리 1130-13 답 815     815    조춘지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290-1 삼성아파트 3-306
 21 동천리 1130-10 대 73       73 경상남도(교육감)          공
 22 동천리 1131-12 답 574     574 경상남도(교육감)          공
 23 동천리 1131-15 답 17       17 경상남도(교육감)          공
 24 동천리 1131-17 대 261     261 경상남도(교육감)          공
 25 동천리 1132-3 답 89         1 경상남도(교육감)          공
 26 동천리 1132-9 답 33        33 경상남도(교육감)          공
 27 동천리 1133-1 답 460      460 경상남도(교육감)          공
 28 동천리 1134-1 답 548      548 경상남도(교육감)          공
 29 동천리 1135-3 답 1,404 1,404 경상남도(교육감)           공
 30 동천리 1143-6 답 46        46 경상남도(교육감)          공
 31 동천리 1144-6 답 595      595 경상남도(교육감)          공
 32 동천리 1145 답 1,015 1,015 경상남도(교육감)             공
 33 동천리 1146-1 답 273      273 경상남도(교육감)          공
 34 동천리 2042-7 구거 621     621 농림축산식품부            국
■ 진입도로 (변경)
◇소재지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당초 지번 분할                소유자             관계인
연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편입 변경 편입 증감
번              (㎡)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분할) (㎡)
      계        1,516 857      872 15
                                              부산광역시 북구
1 동천리 1130-1 답 37 37 1130-1 37         조춘지     만덕동 290-1
                                              삼성아파트3-306
                                 99
제19102호                  관          보          2017. 9. 26.(화요일)
                      당초 지번 분할                소유자            관계인
연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편입
                  면적 면적 변경 면적 증감 편입
번                 (㎡) (㎡) (분할)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 동천리 1130-5 학교용지 36 3 1130-14 3      경상남도(교육감)     공
3 동천리 1130-6 도로 23 23 1130-6 23         국토교통부       국
4 동천리 1130-9 도로 81 79 1130-15 79        국토교통부       국
                                                부산광역시 북구
5 동천리 1130-12 답 214 61 1130-16 61        조춘지     만덕동 290-1
                                                삼성아파트3-306
6 동천리 1131-1 답 253 105 1131-18 107 2 경상남도(교육감)      공
7 동천리 1131-4 도로 190 116 1131-19 126 10 국토교통부        국
8 동천리 1131-6 도로 137 137 1131-6 137      국토교통부       국
9 동천리 1131-7 대 23 20 1131-20 20       경상남도(교육감)     공
10 동천리 1131-13 답 1 1 1131-13 1        경상남도(교육감)     공
11 동천리 1131-14 답 80 80 1131-14 80     경상남도(교육감)     공
12 동천리 1131-16 대 1 1 1131-16 1        경상남도(교육감)     공
13 동천리 1132-3 답 89 25 1132-10 25      경상남도(교육감)     공
14 동천리 1132-5 도로 159 94 1132-13 96 2 국토교통부          국
15 동천리 1132-6 도로 40 37 1132-14 38 1 국토교통부           국
16 동천리 1135-1 도로 53 21 1135-4 21        국토교통부       국
17 동천리 1136-3 도로 69 6 1136-7 3          국토교통부       국
18 동천리 1136-3 도로          1136-8 3      국토교통부       국
19 동천리 2042-8 구거 30 11 2042-9 11       농림축산식품부      국
9.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총괄표
      류별 노선수 합연장계 면적 노선수 1연장류        2류        3류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기정 변경 1
              1   8 857 1 8 857 - - - -
                  8 872 1 8 872 - - - -
                                                - -
                                                - -
        기정
  소로 변경 1     1   8   857 1 8 857 -   -  -  -   - -
                  8 872 1 8 872 - - - -         - -
       나.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 요 최 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남해군고시
기정 소로 1 5 10 집산 도로 8
                               소로
                               2-86
                                       학교 일반 - 제2016-33호
                                      구역계 도로     (2016.5.4.)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면적 변경
  소로1-5호선 소로1-5호선 ❍ A=857                 ❍ 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으로인한
                          → 872㎡            면적 변경
                               100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1. 대상지역 :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월매리 산49-1 일대 등 2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엽                                    비고
                                   당초 고시 개정고시(안) 수정·보완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월매리      용소 368162 1, 2, 3 등급 1, 2 등급 1, 2 등급    식생,
       산49-1 일대                                                 포유류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의평리        라원        1,2,3등급      -    2, 3등급   식생 분야
     774-13번지 일원         366112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28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27호(2007.12.31.)로 고시한 영천댐 건설 기본계획을「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포항종합제철기지 일원에 공업용수 220천㎥/일 공급과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치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조여수로 신설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가. 명 칭 : 영천댐
 나. 위 치 : 경북 영천시 자양면 노항리(자호천)
3. 규모 및 형식
 가. 댐(변경없음)
  ◦유역면적 : 235㎢
  ◦댐길이 : 300.0m
  ◦댐높이 : 42.0m
  ◦댐형식 : 중앙 차수벽형 사력댐
  ◦댐체적 : 960,000㎥
 나. 여수로(변경없음)
  ◦원통형유입부 터널 도수로식 여수로
   -규 모
   ․원통형 웨어 : 직경 42m~22m, 높이 38.6m
   ․터널부 : 직경 10m, 길이 296m
                                    9
제19102호                  관        보          2017. 9. 26.(화요일)
◉경기도공고제2017-1268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6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씨앤씨환경(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    수질
                   1205호(평촌동, 두산벤처다임)   (제434호) 2017.09.19.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7-544호
                                  공시송달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통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위반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통지하려 하나 당사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 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 공고기간: 2017년 9월 22일부터 2017년 10월 10일
- 부정당업자 제재통지서 : 별첨
     2017년 9월 26일
                전라남도 교육감
                             부정당업자 제재통지서
   부       상호 또는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301-88-00274
   정       법인명칭     에스에이치이연구센터            법인등록번호 200111-*******
   당 처분당사자 주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106번길 119(우산동)
                       김영웅               주민등록번호  600121-1******
   업        영업종목 실내공기질측정대행업
   자      (세부품목)                          면허번호
   제 제 재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 제재년월일 제92조2017.제1항     제6호
                        10. 11.           만료년월일     2018. 3. 10.
   내
   용       제재기간                              5개월
  ○ 제재 사유 :
  전라남도담양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2017년 담양관내학교 교사내 실내공기질 측정」용역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함
                                2017. 9. 21.
                              전라남도교육감
 ※ 유의사항
  - 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및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2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월류형 개수로식 보조 여수로
   -규 모
   ․보조여수로 : 폭 30m, 길이 504m
   ․수문 : 폭 10m×높이 9.10m×3문
 다. 기타 부대공(추가)
  ◦비상방류시설 1식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96.4백만㎥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생공용수 : 107.3백만㎥/년
5. 댐 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수도시설관리권)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건설비용
    ◦댐 건설비용 : 17,500백만원(변경없음)
    ◦보조여수로 건설비용 : 49,300백만원(변경없음)
    ◦댐 안전성강화 : 66,957백만원(추가)
 나. 건설비용의 부담
    ◦댐 및 보조여수로 : 국가(변경없음)
    ◦댐 안전성강화 : 국가(추가)
7. 댐건설사업시행자
 가. 댐 : 경상북도지방국토관리청장(변경없음)
 나. 보조여수로 : 건설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변경없음)
 다. 댐 안전성강화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추가)
8. 사업기간
 가. 댐 : 1974년 ~ 1980년(변경없음)
 나. 보조여수로 : 2002년 5월 ~ 2008년 6월(변경없음)
 다. 댐 안전성강화 : 2017년 9월 ~ 2024년 12월(추가)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댐 안전성강화에 수용 사용될 토지 : 토지세목조서 참조
10. 댐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변
    경없음)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변경없음)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신설)
 ◦금회 댐 안전성강화와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포항권관리단(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야리 730, 전화번호 : 054-271- 4701)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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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구분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1     경상북도 영천시 산 7        유 103,340 17,943    국토교통부        국
        자양면 성곡리
 2     경상북도 영천시    1177 1 유 1,485,515 29,725   국토교통부        국
        자양면 성곡리
 3     경상북도 영천시     899 2 유 10          10 영천시 자양면 성곡리 508 이연검
        자양면 성곡리
 4     경상북도 영천시 산 195      유 2,017 437         국토교통부        국
        자양면 성곡리
 5     경상북도 영천시 산 194      유 13,656 389        국토교통부        국
        자양면 성곡리
 6     경상북도 영천시 산 34 1 임 12,172 1,692          국토교통부        국
        임고면 삼매리
 7     경상북도 영천시 산 33       임 3,861 52          국토교통부        국
        임고면 삼매리
 8     경상북도 영천시 산 34 5 유 2,010 321             국토교통부        국
        임고면 삼매리
 9     경상북도 영천시 산 193      도 6,812 207         국토교통부        국     추가
        임고면 삼매리                                                   편입
10     경상북도 영천시    1249 9 유 68,140 23          국토교통부        국
        임고면 삼매리
11     경상북도 영천시    1249 10 천 1,180 82          국토교통부        국     추가
        임고면 삼매리                                                   편입
12     경상북도 영천시     71 10 임 2,797 630          국토교통부        국
        임고면 삼매리
13     경상북도 영천시    1245 2 도 284        127     국토교통부        국     추가
        임고면 삼매리                                                   편입
14     경상북도 영천시    1245 1 도 460         8      국토교통부        국     추가
        임고면 삼매리                                                   편입
15     경상북도 영천시     68 11 임 175         68     국토교통부        국
        임고면 삼매리
16     경상북도 영천시     68 1 임 3,392 458            영천시         공     추가
        임고면 삼매리                                                   편입
17     경상북도 영천시     68 4 임 5,940 569            영천시         공     추가
        임고면 삼매리                                                   편입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29호
  안계댐 건설 기본계획을「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포항종합제철 및 그 연관단지의 건설에 따른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가. 명 칭 : 안계댐
 나. 위 치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기계천)
                              11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제1호 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중인 건설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발주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
   설공사는 종전의 고시를 따른다.
1. 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사용용도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농어촌도로”라 한다), 「도로법」제2조제1호 또는 제
   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다음       도로 보조기층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1)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
    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2)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
    미터) 이상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       도로 보조기층용,
   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용지조성사업
다. 「하수도법」에 따른 공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공사
 1)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공사(누수 등으로     기초다짐용 및 채움용     사용용도별로 각각
   인한 복구공사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골재 소요량의
 2)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도로 보조기층용,       40%이상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3)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       도로 보조기층용,
   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도로 보조기층용,
  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도로 보조기층용,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        도로 보조기층용,
  의 개발공사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6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사용용도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아. 「주차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및 차단층용
자.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매립시     매립시설 복토용
  설의 복토공사                        (일일 중간 최종복토)
차.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법 제2조제15호 마목부
   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지방자치 단체가 조례로    지방자치단체가
   례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 지      정하는 용도     조례로 정하는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사용량
   해당하는 건설공사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건설공사           사용용도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량
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농어촌도로”라 한다), 「도로법」제2조제1호 또는 제
   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1)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
    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2)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
    곱미터) 이상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
   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용지조성사업
다. 「하수도법」에 따른 공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공사
 1)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공사(누수 등으로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인한 복구공사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제품 소요량의 40%이상
 2)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3)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의 개발공사
아. 「주차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법 제2조제15호 마목부 시행령 제17조에
  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해당하는 재활용제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례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 지 중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사용량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조례로 정하는 제품 및
  해당하는 건설공사                        용도
                             7
제19102호                  관        보           2017. 9. 26.(화요일)
                          부정당업자 제재통지서
  부    상호 또는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301-88-00274
  정     법인명칭     에스에이치이연구센터            법인등록번호     200111-*******
       주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106번길 119(우산동)
  당 처분당사자           김영웅               주민등록번호      600121-1******
  업     영업종목 실내공기질측정대행업
  자    (세부품목)                          면허번호
  제 제 재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 제재년월일 제92조2017.제1항   제6호
                     10. 11.           만료년월일         2018. 3. 10.
  내
  용     제재기간                              5개월
 ○ 제재 사유 :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2017.학교 교사내 실내공기질 측정」용역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함
                             2017. 9. 21.
                           전라남도교육감
※ 유의사항
 - 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및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압수 물건에 대하여 환부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전지방검찰청 사건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로 귀속됩니다.
    2017년 9월 26일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죄명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번호
 17형제5871 17압제197 김재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 김재천 1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15매
                                      2 마이온PC본체(삼성)
                                             게임물이 설치된 4대
                                      3   모니터(XAVVIO)  4대
                   류민
 17형제8518 17압제257 외1명   사기 등      불상 3     오만원권 지폐    98매
                                      4     만원권 지폐     9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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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3. 규모 및 형식
 가. 댐 (변경없음)
    ○유역면적 : 6.7㎢
    ○댐 길이 : 223.5m
    ○댐 높이 : 32.5m
    ○댐 형식 : 흙댐
    ○댐 체적 : 627,000㎥
 나. 여수로 (변경없음)
    ○형 식 : 월류형 여수로
    ○규 모 : 폭 4.8m
 다. 기타 부대공(추가)
    ○비상방류시설 1식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17.7백만㎥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용 수 공 급 : 조절지댐 역할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수도시설관리권)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건설비용
    ○댐 건설비용 : 1,550백만원(변경없음)
    ○댐 안전성강화 : 34,276백만원(추가)
 나. 건설비용의 부담
     ◦댐 : 국가(변경없음)
     ◦댐 안전성강화 : 국가(추가)
7. 댐건설사업시행자
 가. 댐 : 건설부장관(대행자 : 울산특별건설국장)(변경없음)
 나. 댐 안전성강화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추가)
8. 사업기간
 가. 댐 : 1968년 ~ 1971년(변경없음)
 나. 댐 안전성강화 : 2017년 9월 ~ 2024년 12월(추가)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댐 안전성강화에 수용 사용될 토지 : 토지세목조서 참조
10. 댐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변경없음)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금회 댐 안전성강화와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포항권관리단(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야리 730, 전화번호 : 054-271- 4701)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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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30호
  사연댐 건설 기본계획을「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울산광역시 및 주변지역에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공급
2. 위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위 치
   ○좌안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우안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나. 수 계 : 태화강 수계 대곡천
 다. 명 칭 : 사연댐
3. 규모 및 형식
 가. 댐(변경없음)
   ○유역면적 : 67.0㎢
   ○댐 길이 : 300m
   ○댐 높이 : 46m
   ○댐 형식 : 중앙차수벽식사력댐
   ○댐 체적 : 696,400㎥
 나. 여수로(변경없음)
   ○형 식 : 월류형 여수로
   ○규 모 : 폭 60m, 길이 225m
  다. 기타 부대공(추가)
   ○비상방류시설 1식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25백만㎥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용 수 공 급 : 65.8백만㎥/년
    -생활 및 공업용수 : 65.7백만㎥/년
    -하천유지용수 : 0.1백만㎥/년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수도시설관리권)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건설비용
   ○댐 건설비용 : 604백만원(변경없음)
   ○댐 안전성강화 : 27,574백만원(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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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건설비용의 부담
  ○댐 건설 : 국가(변경없음)
  ◦댐 안전성강화 : 국가(추가)
7. 댐건설사업시행자
 가. 댐건설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 울산특별건설국장)(변경없음)
 나. 댐 안전성강화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추가)
8. 사업기간
 가. 댐건설 : 1962년 ~ 1965년(변경없음)
 나. 댐 안전성강화 : 2017년 9월 ~ 2024년 12월(추가)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댐 안전성강화에 수용 사용될 토지 : 토지세목조서 참조
10. 댐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변
    경없음)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변경없음)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금회 댐 안전성강화와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관리단(주소 : 울산광역
   시 남구 문수로 296 새롬빌딩 5~6층, 전화번호 : 052-259-6211)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구분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1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산 61 1 임 56,018 24,875             국토교통부          국
           반연리
 2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산 61 2 임 55,736 1,746              삼남면 교동리 17     김경택     추가
           반연리                                                                 편입
 3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84     유 5,937 4,451            국토교통부           국
           반연리
 4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86     유 1,336 298              국토교통부           국
           반연리
 5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83     답    60        53                      오인영
           반연리
 6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553    도 2,615 849              국토교통부           국
           반연리
 7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549               8,965
                                천 154,489 (1,378)        국토교통부           국     추가
           반연리                                                                 편입
 8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산 55       임 5,058 3,451            국토교통부           국
           반연리
 9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산 54       임 5,355        41국토교통부           국
           반연리
 10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산 64 1 임 17,653 1,008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1123        추가
           반연리                                주공아파트 307동 1002호 김영기외1 편입
 11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산 64 2 임 4,760 1,861        국토교통부           국   추가
           반연리                                                       편입
 12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93      제 1,226 189       국토교통부           국   추가
           반연리                                                       편입
 13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92      제 271 92          국토교통부           국   추가
           반연리                                                       편입
 14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703 120 천 28,899 1,779    국토교통부           국   추가
           사연리                                                       편입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