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02호                                                                                                                                                                                                                                                                                                           2001. 1. 12.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2001년 2 월 1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농림부공고제2001-1호
                                                                                                                                                                                                                                                                                                                         를 농림부장관(참조:통계기획담당관, 전화 02-
                                                                                        농업통계조사규칙을제정함에있어그내용과취지
                                                                                                                                                                                                                                                                                                                         503-7251, Fax:02-507-3961)에게 제출하여
                                                                               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
                                                                                                                                                                                                                                                                                                                         주시기바랍니다.
                                                                               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2001년1 월12일
                                                                                                                                                                                                                                                                                                                                  사유)
                                                                                                                                                                                  농림부장관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눀표자
                                                                                                          농업통계조사규칙제정(안)입법예고
                                                                                                                                                                                                                                                                                                                                  성명및주소)
                                                                               1. 제정이유
                                                                                        농업정책의수립·평가등의기초자료생산을위해
                                                                                                                                                                                                                                                                                                                ◉산업자원부공고제2001-5호
                                                                                        전국을눀상으로실시하는작물의생산및가축사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육현황조사실시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는
                                                                                                                                                                                                                                                                                                                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현행작물통계조사규칙과가축통계조사규칙을통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합·정비하여농업통계조사가효율적으로수행될
                                                                                                                                                                                                                                                                                                                니다.
                                                                                        수있도록하려는것임.
                                                                                                                                                                                                                                                                                                                                           2001년 1 월12일
                                                                               2. 주요골자
                                                                                                                                                                                                                                                                                                                                                                                                                   산업자원부장관
                                                                                        가. 「표본조사」는 농업통계조사기관을통해, 「행정
                                                                                                                                                                                                                                                                                                                                           전기사업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조사」는지방자치단체를통하여조사·보고되는
                                                                                                                                                                                                                                                                                                                1. 개정이유
                                                                                                 통계조사로구분
                                                                                                                                                                                                                                                                                                                         한국전력공사가독점하고있는전력산업에경쟁체
                                                                                        나. 농업생산여건변화에신속히눀처하기위해표
                                                                                                                                                                                                                                                                                                                         제를도입하기위하여전기사업을발전사업·송전
                                                                                                 본조사, 행정조사를위한품목선정, 조사방법, 조
                                                                                                                                                                                                                                                                                                                         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으로세분화하고전
                                                                                                 사시기등구체적내용은농림부장관이따로정
                                                                                                                                                                                                                                                                                                                         력거래가경쟁에의하여이루어질수있도록전력
                                                                                                 해실시토록함.
                                                                                                                                                                                                                                                                                                                         시장제도를도입하는등전기사업법및동법시행령
                                                                                        다. 조사결과는따로정해진기일이내제출토록하
                                                                                                                                                                                                                                                                                                                         에서위임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고, 전국을 눀상으로하는조사인점을감안하여
                                                                                                                                                                                                                                                                                                                2. 주요내용
                                                                                                 공표는농림부장관이실시토록함.
                                                                                                                                                                                                                                                                                                                         ○전기사업허가신청서에기재하는서식을정함.
                                                                                        라. 작물의 분류중 호박은 단·일반호박으로, 토마
                                                                                                                                                                                                                                                                                                                                  -신청인의성명, 사업의종류, 사업구역및전기
                                                                                                 토는일반·방울토마토로구분하고, 중분류로구
                                                                                                                                                                                                                                                                                                                                           사업용전기설비의내용등
                                                                                                 분조사하고있던시설채소는삭제하는눀신시
                                                                                                                                                                                                                                                                                                                         ○변경허가의중요사항을정함.
                                                                                                 설재배가일반화되고있는점을감안하여품목별
                                                                                                                                                                                                                                                                                                                                  -사업구역, 공급전압, 원동력의 종류 및 설비용
                                                                                                 로노지·시설로 구분조사토록함.
                                                                                                                                                                                                                                                                                                                                           량등
                                                                               3. 의견제출
                                                                                                                                                                                                                                                                                                                         ○법인의분할·합병인가에필요한서식을정함.
                                                                                        이 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