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84호
관
보
2012.1.20.(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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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38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38호”로한다.
제1조중“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하“방사선규칙”이라한다.)제43조제6호의규
정에의하여”를“「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따른”으로한다.
제3조중“정의는”을“뜻은”으로하고,“라함은”을각각“란”으로하고,“원자력안전법시행령”을
“「원자력안전법시행령」”으로한다.
제4조제1항제3호중“6월”을“6개월”로한다.
제5조중“별지1내지별지3과”를“별지제1호서식부터별지제3호서식까지와”로한다.
제8조중“별지1내지별지3에서”를“별지제1호서식부터별지제3호서식까지에서”로한다.
제10조중“규칙의”를“고시의폐지,”로하고,“09월22일”을“12월31일”로한다.
별지1중“[별지1]”을“[별지제1호서식]”으로하고,제목“문지름시험”을“문지름시험(제5조및제8
조관련)”으로한다.
별지2중“[별지2]”을“[별지제2호서식]”으로하고,제목“건조문지름시험”을“건조문지름시험(제5
조및제8조관련)”으로한다.
별지3중“[별지3]”을“[별지제3호서식]”으로하고,제목“가열및침수시험”을“가열및침수시험
(제5조및제8조관련)”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38호(방사선원의누설점
검에관한기술기준)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ꊋ
ꊚ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39호(일시적사용장소의변경신고에관한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39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39호”로한다.
제1조중“원자력안전법”을“「원자력안전법」”으로하고,“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70조제3항의규
정에의한”을“「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70조제3항에따른”으로한다.
제3조중“원자력안전법”을“「원자력안전법」”으로하고,“같은법시행령”을“「원자력안전법시행
령」”으로하고,“같은법시행규칙”을“「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으로하고,“에의한다.”를“에따
른다.”로한다.
제4조중“제70조규정에따라”를“제70조에따라”로하고,“이용사용기간”을“이동사용기간”으로하
고,“별지서식제1호및제2호”를“별지제1호서식및별지제2호서식”으로한다.
제6조중“별지서식제3호에의거”를“별지제3호서식에따라”로한다.
제7조중“제4조내지제6조에의한”을“제4조부터제6조까지의규정에따른”으로하고,“별지서식
제5호”를“별지제5호서식”으로한다.
제8조중“원자력법시행령제311조규정에의해”를“영제155조에따라”로한다.
제9조중“규칙의”를“고시의폐지,”로하고,“09월22일”을“12월31일”로한다.
별지1호서식중“[별지1호서식]”을“[별지제1호서식]”으로하고,“원자력안전법제53조제1항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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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및동법시행규칙제70조제3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이동사용기간이6월”을“「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1항단서및같은법시행규칙제70조제3항단서에따라이동사용기간이6개월”로하고,“귀
하”를“귀중”으로하고,“제2서식”을“제2호서식”으로한다.
별지2호서식중“[별지2호서식]”을“[별지제2호서식]”으로한다.
별지3호서식중“[별지3호서식]”을“[별지제3호서식]”으로하고,제목“이동사용결과보고서”를
“이동사용결과보고서(제6조관련)”으로한다.
별지4호서식중“[별지4호서식]”을“[별지제4호서식]”으로하고,제목“일시적사용장소(SPOT)
이동사용결과종합보고서”를“일시적사용장소(SPOT)이동사용결과종합보고서(제4조제3항관련)”
으로한다.
별지5호서식중“[별지5호서식]”을“[별지제5호서식]”으로하고,제목“일시적사용장소의작업종
료결과보고서”를“일시적사용장소의작업종료결과보고서(제7조관련)”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39호(일시적사용장소의
변경신고에관한지침)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40호(방사선기기의설계승인및검사에관한기준)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40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40호”로한다.
제1조중
“원자력안전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93조제2항제2호의규정에의한”을“「원자력
안전법시행령」제93조제2항제2호에따른”으로,“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관하여”를“관
한”으로한다.
제2조중“영제93조제2항및제94조제2항의규정에의한”을「원자력안전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93조제2항및제94조제2항에따른”으로한다.
제2조제1호중“원자력안전법(이하“법”이라한다.)제53조제1항의규정에의한”을“「원자력안전법」
(이하“법”이라한다)제53조제1항에따른”으로한다.
제2조제2호중“경우.이경우,”를“경우”로한다.
제3조중“제작(또는개조)”를“제작또는개조”로하고,“이경우,”를“이경우에”로한다.
제3조제1항·제2항중“의규정에의한”을“따른”으로하고,“개발하거나또는”을“개발하거나”로,“아
니한다.”를“않는다.”로한다.
제4조중“정의는”은“뜻은”으로한다.
제4조중각호의“라함은”은“란”으로,“이라함은”은“이란”으로,“아니한다”는“않는다”로,“아니한”은
“않은”으로,“아니하고”는“않고”로
한다.
제6조중“제7조내지제14조를”을“제7조부터제14조까지의규정을”로한다.
제7조중“관하여”를“관한사항은”으로,“경우에는이로인하여”를“경우에는”으로한다.
제8조중“탈·부착”을“탈착·부착”으로한다.
제9조중“아니한”은“않은”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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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4호중“방사성동위원소(또는선원용기)”를“방사성동위원소또는선원용기”로한다.
제11조제6호중“아니한”을“않은”으로한다.
제13조제4호중“아니하도록”을“않도록”으로한다.
제14조제1호중“방사선이”를“방사선을”로,“부착하거나또는색인등의”를“부착하거나색인등의”
로한다.
제14조제8호중“용이하지않도록하여야”를“쉽지않아야”로한다.
제15조중“제16조내지제20조를”을“제16조부터제20조까지의규정을”로한다.
제16조중“아니하는한”을“않는한”으로,“아니하여야”는“않아야”로,“아니한”은“않은”으로한
다.
제17조중“아니한”은“않은”으로한다.
제20조중“길이를가능한한충분히”를“길이를충분히”로,“아니하여야”를“않아야”로한다.
제22조·제23조·제24조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한다.
제25조중“규칙제90조제3항의규정에의한"을“「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
제90조제3항에따른”으로한다.
제26조제1항·제2항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한다.
제27조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MOST”을“NSSC”로한다.
제28조제3항중“아니되는”을“안되는”으로,제4항의“아니하는”을“않는”으로한다.
제30조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아니하는”은“않는”으로한다.
제31조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아니하는”을“않는”으로,제2호다목의“나)제(가)의규
정에의한”을“나)가)에따른”으로,“아니한”을“않은“으로한다.
제32조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한다.
제32조제3호중“다음에따라”를“다음과같이”로한다.
제32조제8호중“아니한”을“않은”으로한다.
제32조제11호중“나.시험절차서에는당해시험에대하여”를“나.시험절차서에는”으로한다.
제32조제14호중“있도록하여야한다.”를“있어야한다.”로한다.
제32조제18호중“가지지아니하는”을“갖지않는”으로,“시정조치를취한후,”를“시정조치후”로한
다.
제33조·제34조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한다.
제34조제3항중“포함하여”를“함께”로한다.
제35조중각항의“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한다.
제35조제1항중“한한다”를“한정한다”로,“병기한다”를“함께기록한다”로한다.
제35조제1항제4호중“제74조제5항”을“제88조제5항”으로한다.
제35조제2항중“원자력법”을“「원자력안전법」”으로,“병기하여야”를“함께기록하여야”로,“제3장
및제4장의규정에의한”을“제3장및제4장의”로한다.
제36조중“의한”을“따른”으로한다.
제37조중“이규칙의개정”을“이고시의폐지,개정”으로,“2014년09월22일까지로”를“2014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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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31일까지로”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40호(방사선기기의설계
승인및검사에관한기준)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41호(안전관리규정작성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41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41호”로한다.
제1조중“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을“「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으로,“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
으로한다.
제3조제3호중“이해한후에작성하여야”를“이해한후작성하여야”로한다.
제4조중“〔별첨〕의”를“별표의”로“의거하여”를“따라”로한다.
제4조제4호중“의한”을“따른”으로한다.
제4조제9호중“보건상필요한조치에”를“보건상조치에”로,“대하여필요한”을“대한”으로한다.
제4조제10호중“법”을“「원자력안전법」”으로,“원자력법령”을“원자력안전법령”으로,“의규정에
의한”을“에따른”으로한다.
제4조제11호중“비상사태를고려하여이에대비한”을“비상사태를대비한”으로한다.
제5조중“아니하는”을“아니한”으로한다.
제6조중“인·허가”를“인가·허가“으로한다.
제7조중“이규칙의개정”을“이고시의폐지,개정”으로,“2014년09월22일”을“2014년12월31일”
로한다.
별첨중“[별첨]”을“[별표}로,제목“안전관리규정세부작성지침”을“안전관리규정세부작성지침(제4
조관련)”으로하고,제6호중“포겥도시메타의”를“포켓도시메타의”로, 제9호중“건간진단”을“건강
진단”으로,제10호중“제58조의규정에의한”을“제58조에따른”으로,제11호중“하고”를“하는”으
로,제14호중“원자력법에서”를“「원자력안전법」에서”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41호(안전관리규정작성
지침)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㊶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42호(방사성동위원소등의허가사용자및업무대행자에대한정기검
사면제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42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42호”로한다.
제1조중“원자력안전법”을“「원자력안전법」”으로,“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89조의규정에의한”을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89조에따른”으로,“업무대행자(이하"허가사용자및업무대행자"라한
다)”를“업무대행자”로한다.
제2조중“업무대행자”를“업무대행자(이하"허가사용자및업무대행자"라한다)”로한다.
제3조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당해”를“해당”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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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중“의한”을“따른”으로,“당해”를“해당”로한다.
제5조·제6조중“당해”를“해당”로한다.
제7조중“문제가있거나예상되는”을“문제가있거나문제가있을것으로예상되는”으로한다.
제8조중“이규칙의개정”을“이고시의폐지,개정”으로,“2014년09월22일까지로”를“2014년12월
31일까지로”로한다.
별표1 제목“허가사용자의안전관리실적평가표”를“허가사용자의안전관리실적평가표(제4조관
련)”으로한다.
별표2 제목“업무대행자의안전관리실적평가표”를“업무대행자의안전관리실적평가표(제4조관
련)”으로하고, “4.대행업무분분야”를“4.대행업무분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42호(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및업무대행자에대한정기검사면제에관한규정)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
행한것으로본다.
㊷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43호(방사성동위원소판매자의준수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43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43호”로한다.
제1조중“방사선규칙제61조제2항․제6항및제8항의규정에”를“「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
에관한규칙」제61조제2항·제6항·제8항에”로한다.
제2조중“방사선안전규칙”을“「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하“방사선규칙”이
라한다)”로한다.
제2조제1호·제2호중“「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방사성동위원소에서제외되는물질등)」”을“원자력
안전위원회고시「방사성동위원소에서제외되는물질등에관한규정」”으로한다.
제3조중“이라함은”은“이란”으로한다.
제4조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제5조내지제7조에”를“제5조부터제7조까지의규정
에”로한다.
제8조제1항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한다.
제8조제2항중“원자력안전법제63조의규정에의하여”를“「원자력안전법」제63조에따라”로한다.
제9조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한다.
제10조중“이규칙의개정”을“이고시의폐지,개정”으로,“2014년09월22일까지로”를“2014년12
월31일까지로”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43호(방사성동위원소판
매자의준수규정)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44호(업무대행규정작성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76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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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44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44호”로한다.
제1조중“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80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를“「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
80조제3항에따른”으로,“작성에관하여필요한”을“작성에필요한”으로한다.
제3조제1호중“원자력안전법제54조제1항의규정에”를“「원자력안전법」제54조제1항에”로한다.
제3조제3호중“입증할수있는방법으로”를“입증할수있도록”으로한다.
제3조제4호중“인용된자료에대하여”는“인용된자료는”으로한다.
제4조제1호중“직무:대표이사,부서장”을“직무:대표이사·부서장”으로한다.
제5조중“아니한”을“않은”으로,“인·허가기관과”를“인가·허가기관과”로한다.
제6조중“이규칙의개정”을“이고시의폐지,개정”으로,“2014년09월22일까지로”를“2014년12월
31일까지로”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44호(업무대행규정작성
지침)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㊹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45호(원자력시설등의방호검사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
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45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45호”로하고,제명“원
자력시설등의방호검사에관한고시”를“원자력시설등의방호검사에관한규정”으로한다.
제1조중“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이하"법"이라한다)제12조및같은법시행령(이
하“영"이라한다)의제18조의규정에의한원자력시설등의방호에관한검사(이하“방호검사"라한다)
규정”를“「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제12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에의한
원자력시설등의방호에관한검사규정”으로,“법제44조에의한”을“「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
사능방재대책법」제44조에따른”으로한다.
제2조중“정의는”은“뜻은”으로한다.
제2조제1호중“법제45조의규정에의하여”를“「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이하
“법”이라한다)」제45조에따라”로한다.
제2조중각호의“이라함은”은“이란”으로,“라함은”은“란”으로,“의한”은“따른”으로,“의거”는“따라”
로,“아니하여”는“않아”로한다.
제3조중제목“(방호검사의방법및범위)”를“(원자력시설등의방호에관한검사의방법및범위)”
로한다.
제3조제1항중“원자력시설등에대한방호검사”를“원자력시설등의방호에관한검사(이하“방호검
사”라한다)”로한다.
제3조제1항중“당해”를“해당”으로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영제18조제1항제4목의규정에의한”을“「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
재대책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18조제1항제4목에따른”으로한다.
제3조제1항제5호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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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2항중각호“의규정에의하여”를“에따라”로한다.
제3조제4호중“의규정에”는“에”로한다.
제4조제1항중“의한”을“따른”으로한다.
제4조제2항제7호중“제1호내지제7호에서”를“제1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에서”로,“의하여”를“따
라”로한다.
제4조제4항중“에의하여”를“에따라”로한다.
제5조제1항중“각호의1에”를“각호의어느하나에”로,“의한다”를“따른다”로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제48조내지제51조의규정에의한”을“제48조부터제51조까지의규정에따른”
으로한다.
제6조제1항·제2항중“방재관(주재관)”을“방재관또는주재관”으로한다.
제6조제3항중“의한”을“따른”으로한다.
제7조·제8조중“의하여”를“따라”로한다.
제8조·제9조·제10조중“의한”을“따른”으로한다.
제11조제2항중“의규정에의하여”를“에따라”로한다.
제13조중“이규칙의개정”을“이고시의폐지,개정”으로,“2014년09월22일까지로”를“2014년12
월31일까지로”로한다.
별지제5호서식중“권고사항표”를“권고사항표(제9조관련)”으로한다.
별지제6호서식중“검사권고사항관리대장”을“검사권고사항관리대장(제9조관련)”으로한다.
별지제7호서식중“검사지적사항시정조치보고서”를“검사지적사항시정조치보고서(제10조관련)”
으로한다.
별표1제목“검사지적사항표전산입력코드의구성및내용”을“검사지적사항표전산입력코드의구성
및내용(제4조관련)”으로한다.
별표1중“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를“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으로,“제10조에의하여”를“제10
조에따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45호(원자력시설등의방
호검사에관한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㊺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46호(물리적방호규정등의작성내용의항목별세부작성기준)일부를
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46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46호”로한다.
제1조중“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제9조및동법시행규칙제5조의규정에”를“「원
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제9조및「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제5조에따른”으로,“조치계획(이하“물리적방호규정등”이라한다)의”를“조치계획의”로
한다.
제2조중“정의는”은“뜻은”으로,“이라함은”은“이란”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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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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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중“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규칙제5조의규정에의한물리적방호규정등의”
를“「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규칙」제5조에따른물리적방호시설·설비
및그운영체제,원자력시설등의물리적방호를위한규정,핵물질의불법이전및원자력시설등의위
협에대한조치계획(이하“물리적방호규정등”이라한다)”로,“별표1내지별표3과”를“별표1부터별
표3까지와”로한다.
제4조중“2012년09월22일까지로”를“2014년12월31일까지로”한다.
별표1제목“법제9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물리적방호시설․설비및그운영체제의세부작성
기준”을“물리적방호시설․설비및그운영체제의세부작성기준(제3조관련)”으로한다.
별표2제목“법제9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물리적방호규정의세부작성기준”을“물리적방호규정
의세부작성기준(제4조관련)”으로한다.
별표3제목“법
제9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한방호비상계획의세부작성기준”을“방호비상계획의
세부작성기준(제4조관련)”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46호(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내용의항목별세부작성기준)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㊻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47호(방사성동위원소등의생산에관한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
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4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47호”로한다.
제1조중“원자력안전법”을“「원자력안전법」”으로,“같은법시행령”을“「원자력안전법시행령」”
으로,“동법시행규칙”을“「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으로“제62조제3항의에의한”을“제62조제3항
에따른”으로한다.
제2조제1항중“정의는”을“뜻은”으로한다.
제2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중“이라함은”은“이란”으로한다.
제2조제1항제4호중“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은“「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으로,“「원자력안전위원
회고시(방사성물질등포장및운반에관한)”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방사성물질등의포장및운
반에관한규정」”으로한다.
제2조제2항중“용어의정의는「원자력안전법」,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같은법시행
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를“용어의뜻은「원자력안전법」(이하“법”이라한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로,“등이정하는
바에의한다.”는“등에따른다.”로한다.
제3조중“의에의거”를“에따라”로,“제4조내지제6조를”은“제4조부터제6조까지의규정을”로한
다.
제4조제1항제3호중“아니하여야”를“않아야”로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아니하는”을“않는”로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의에의한”을“에따른”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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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2호중“「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방사성물질등포장및운반에관한규정)」”를“원자력안전
위원회고시「방사성물질등의포장및운반에관한규정」”으로한다.
제6조중“「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방사선기기의설계승인및검사에관한기준)」제5조내지제20
조의기준을”을“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방사선기기의설계승인및검사에관한기준」제5조부터제
20조까지의규정을”로한다.
제7조중“의에의거한”을“에의한”으로, “품질보증계획에관한기준은제8조내지제25조를”은
“품질보증계획기준은제8조부터제25조까지의규정을”로한다.
제10조제1항·제2항중“당해”를“해당”으로한다.
제10조제3항중“제1항의에의한”을“제1항에따른”으로한다.
제13조중“당해”를“해당”으로한다.
제16조제2항중“아니하는”을“않는”으로한다.
제17조·제18조중“당해”를“해당”으로한다.
제24조제3항중“제1항의에의한”을“제1항에따른”으로한다.
제25조제2항중“아니하는”을“않는”으로한다.
제26조중“의에의거”를“에따라”로,“제27조내지제29조”를“제27조부터제29조까지의규정을”로
한다.
제28조·제29조중“아니한다”를“않는다”으로한다.
제29조·제30조·제31조중“의에의한”을“에따른”으로한다.
제31조중“제88조에의한”을“제88조에따른”으로한다.
제33조중“이규칙의개정”을“이고시의폐지,개정”으로,“2014년09월22일까지로”를“2014년12
월31일까지로”로한다.
별지중1.일반사항의“제2호내지제6호와”를“제2호부터제6호까지의규정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47호(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관한기준)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48호(원자력사업자의방사능방재검사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48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48호”로하고,제명“원
자력사업자의방사능방재검사에관한고시”를“원자력사업자의방사능방재검사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1조중“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이하“법”이하한다.)”를“「원자력시설등의방
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으로,“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를“「원자력시설등의방호
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규칙」”으로,“규정에의하여”를“에따라”로,“검사(이하“방재검사”라한
다)에”를“검사에”로한다.
제2조제1항중“법제38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를“「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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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하“법”이라한다)제38조제1항에따라”로,“의규정에따라”를“에따라”로,“의규정에의한”
을“에따른”으로한다.
제2조제2항중
“의규정에의하여”를“에따라”로,“법제35조내지제37조에”를“법제35조부터제
37조까지”로한다.
제2조제3항중“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을“법”으로,“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를“「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로,“제22조
규정에의하여”를“제22조에따라”로,“필요하다고판단되거나”는“필요하거나”로한다.
제2조제4항중“제1항내지제2항의”를“제1항부터제2항까지규정의”로한다.
제3조중“(방재검사의방법및범위)”를“(원자력사업자의방사능방재에관한검사의방법및범위)”
로한다.
제3조제1항중“제2조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의한”을“제2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
으로한다.
제3조제2항중“제1항의규정에서정한”을“제1항에서정한”으로,각호의“의규정에서의한”은“에
따른”으로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규칙”을“「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규칙」(이하“규칙”
이라한다)”로한다.
제3조제3항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원자력안전법”을“「원자력안전법」”으로,“제27
조내지제30조의규정에의한”을“제27조부터제30조까지의규정에따른”으로,“원자력안전법”을
“법”으로한다.
제4조중“원자력안전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을“「원자력안전법」,같은법시행령,같
은법시행규칙”으로하고,“원자로시설의사용전검사에관한규정및원자력관계시설의검사에따른
지적사항처리및관리에관한규정”을“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시설의사용전검사에관한
규정」및「원자력시설의검사지적사항처리에관한규정」”으로한다.
제5조중“2014년09월22일까지로”를“2014년12월31일까지로”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48호(원자력사업자의방
사능방재검사에관한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㊽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49호(방사성물질등의포장및운반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
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49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49호”로한다.
제1조중“원자력안전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를“「원자력안전법시행령」”으로,“동법시행규
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및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하“방사선규칙”이라한
다)중방사성물질등의포장및운반에관한규정의”를“「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및「방사선안전
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중「방사성물질등의포장및운반에관한규정」의”로한다.
제2조중“정의는”은“뜻은”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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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중각호의“이라함은”을“이란”으로,“라함은”은“란”으로,“의한”은“따른”으로,“아니하고”
는“않고”로,“기체를운반하기”를“기체운반을”로,“아니한”은“않은”으로,“태양광선의”는“태양광선
에서”로,“방사성물질등의포장및운반관련규정”을“「방사성물질등의포장및운반관련규정」”
으로,“아니한다”를“않는다”로한다.
제3조중“영제2조제34호및시행규칙제87조제2호의규정에의한”을“「원자력안전법시행령」(이
하“영”이라한다)제2조제11호및「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제87조제2호에
따른“으로한다.
제4조중“방사선규칙제92조제2항의규정에의한”을“「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이하“방사선규칙”이라한다)제92조제2항에따른”으로,“제22조내지제36조를”은“제22조부터제36
조까지의규정을”로한다.
제5조제1항중“의규정에의한”은“에따른”으로하며, “각호의1과같다.”를“각호의어느하나
와”로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각목의1과”를“각목의어느하나와”로,“아니한”을“않은”으로,“아니하는”은
“않는”으로,“의규정에의한”은“에따른”으로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각목의1과같다.”를“각목의어느하나와”로,“아니하는”을“않는”으로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각목의1과같다.”를“각목의어느하나와”로,“아니할것”을“않을것”으로,
“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한다.
제5조제2항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아니한다”를“않는다”로한다.
제6조제1항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각호의1과”를“각호의어느하나와”로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각목의1과”를“각목의어느하나와”로,“아니할것”을“않을것”으로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각목의1과”를“각목의어느하나와”로,
“아니할것”을“않을것”으로한다.
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한다.
제8조중“각호의1에서”를“각호의어느하나에서”로한다.
제10조제3호중“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의하여”를“제1호및제2호에따라”로한다.
제10조제4호중“포함어”를“포함되어”로한다.
제11조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의규정에”를“에”로한다.
제12조제1항중“의규정에”를“에”로한다.
제12조제2항중“의한”을“따른”으로,“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당해”를“해당”으로,“비방
능물질”을“비방사능물질”로한다.
제12조제3항의“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한다.
제13조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의한”을“따른"으로한다.
제14조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한다.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한다.
제15조제2항중“아니하도록”을“않도록”으로,“당해”를“해당”으로한다.
제15조제6항중“당해”를“해당”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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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제52조내지제58조를”을“제52조부터제58조까지의
규정을”로한다.
제17조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제59조내지제62조를”을“제59조부터제62조까지의
규정을”로한다.
제18조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제63조내지제65조를”을“제63조부터제65조까지의
규정을”로한다.
제19조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아니하여야”를“않아야”로한다.
제20조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한다.
제20조제3호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제43조제1항제1호내지제3호”를“제43조제1항제
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으로,각호의“아니할것”을“않을것”으로한다.
제21조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아니한”을“않은”으로,“아니할것”을“않을것”으로,
“의한”을“따른”으로한다.
제22조제1항중각호의“아니할것”을“않을것”으로,“아니하는”은“않는”으로,“아니하고”는“않고”
로,“아니하다”는“않다”로한다.
제22조제2항중“의규정에의한”은“에따른”으로,“아니한”은“않은”으로,“아니할것”은“않을것”
으로,“섭씨-40도내지섭씨55도의”는“섭씨-40도부터섭씨55도까지의”로,“아니하고”는“않고”로
한다.
제23조중각호의“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아니할것”을“않을것”으로한다.
제24조제1항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각목1에해당하는”을“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으로,각호의“아니한”을“않은”으로한다.
제24조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중각호의“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한
다.
제24조제3항중“제3호내지제14호의규정에의한”을“제3호부터제14호까지의규정에따른”으로한
다.
제25조제1항중각호의“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아니하고”를“않고”로,“아니하는”을“않
는”으로,“아니할것”을“않을것”으로,“섭씨-40도내지섭씨70도의”를“섭씨-40도부터섭씨70도
까지의”로한다.
제25조제2항·제3항중“제1항규정이외에”를“제1항이외에”로,“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중“아니하다”를“않다”로한다.
제26조중각호의“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제2호내지제14호의규정에의한”을“제2호
부터제14호까지의규정에따른”으로“아니하는”을“않는”으로,“아니할것”을“않을것”으로,“아니
한”을“않은”으로“섭씨-40도내지섭씨38도의”를“섭씨-40도부터섭씨38도까지의”로한다.
제27조중각호의“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제7호내지제14호의규정에의한”을“제7호
부터제14호의규정에따른”으로한다.
제28조중각호의“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아니할것”은“않을것”으로,“각목1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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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목의어느하나의”로한다.
제28조제2호중“제2호내지제14호의규정에의한”을“제2호부터제14호까지의규정에따른”으로한
다.
제28조제4호중“제8호내지제14호의규정에의한”을“제8호부터제14호까지의규정에따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중“제19조내지제28조의규정에의한”을“제19조부터제28조까지의규정에따른”으로,
“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아니하는”을“않는”으로,제2항의“아니하는”을“않는”으로한다.
제29조제2항중“아니하는”을“않는”으로,“제31조내지제34조의”를“제31조부터제34조까지의”로한
다.
제30조제1항중“제22조내지제29조의규정에의한”을“제22조부터제29조까지의규정에따른”으로,
“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아니할것”을“않을것”으로한다.
제30조제2항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아니하는”을“않는”으로한다.
제31조중“제32조내지제34조의규정에의한”을“제32조부터제34조까지의규정에따른”으로,“각
목의1에”는“각목의어느하나에”로한다.
제32조제1호중“각목의1과”를“각목의어느하나와”로,“아니하다”는“않다”로,“의규정에의한”을
“에따른”으로,“아니하는”을“않는”으로,“아니할것”을“않을것”으로한다.
제33조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한다.
제34조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각목의1중에서”를“각목의어느하나중에서”로한
다.
제35조중“각호의1에”를“각호의어느하나에”로,“제29조내지34조의규정에"을“제29부터제34
조까지의규정에”로,“각목의1에”를“각목의어느하나에”로,“아니하여야”를“않아야”로,“아니한”
을“않은”으로,“아니하는”을“않는”으로,“당해”를“해당”으로,“아니된다”를“안된다”로,“아니하고”
를“않고”로,“아니하며”를“않으며”로한다.
제36조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한다.
제37조제1항중“제19조내지제36조의규정에의한”을“제19조부터제36조까지의규정에따른”으로,
“각호의1에서”를“각호의어느하나에서”로한다.
제37조제2항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제19조내지제36조의규정에의한”을“제19조부터
제36조까지의규정에따른”으로한다.
제39조중“제45조내지제51조의규정에의한”을“제45조부터제51조까지의규정에따른”으로,“제31
조내지제35조의규정에의한”을“제31조부터제35조까지의규정에따른”으로한다.
제40조중“아니하는”을“않는”으로한다.
제42조중“아니하고”를“않고”로한다.
제43조제2항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한다.
제43조제3항중“각호의규정에의한”을“각호에따른”으로,“각호의1에서”를“각호의어느하나
에서”로,“아니한”을“않은”으로,“가목의규정에”를“가목에”로한다.
제44조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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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제1항중“아니하는”을“않는”으로,“각목의1의”를“각목의어느하나의”로,“아니할것”을
“않을것”으로한다.
제45조제2항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제1항제2호내지제4호의규정에의한”을“제1항
제2호부터제4호까지규정에따른”으로,“아니한”을“않은”으로한다.
제45조제3항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한다.
제46조중“제45조의규정에의한”을“제45조에따른”으로,“아니할것”을“않을것”으로한다.
제47조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아니하여야”를“않아야”로한다.
제48조·제49조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한다.
제51조제1항·제2항·제3항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한다.
제51조제1항중“각목의1에서”에서“각목의어느하나에서”로한다.
제51조제2항중“제1항제1호내지제3호의규정에의한”을“제1항제1호내지제3호의규정에의한”
으로한다.
제52조·제53조·제54조·제55조·제56조·제57조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한다.
제58조중“제52조내지제57조의규정에의한”을“제52조부터제57조까지의규정에따른”으로한다.
제60조중“아니할것”을“않을것”으로한다.
제63조중“아니하는”을“않는”으로한다.
제64조제1항중“아니하는”을“않는”으로,“제1호의규정에도"를”제1호에도“으로한다.
제64조제2항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한다.
제64조제3항중“각호의1”을“각호의어느하나”로한다.
제66조중“시행규칙제142조별표6의규정에의한”을“규칙제142조별표6에따른”으로,“「원자력안
전위원회고시(방사선방호등에관한기준)」의”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방사선방호등에관한기
준」의”로한다.
제67조중“시행규칙제104조제1항제2호및제3호의규정에의한”을“규칙제104조제1항제2호및제3
호에따른”으로,“방사성물질물질을”을“방사성물질을”로한다.
제68조중“이규칙의개정”을“이고시의폐지,개정”으로,“2014년09월22일까지로”를“2014년12
월31일까지로”로한다.
별표1중“기본방사성핵종에대한A1 및A2 값”을“기본방사성핵종에대한A1 및A2 값(제5조
제1항라호관련)”으로한다.
별표2중“불명확한핵종또는혼합물에대한A1 및A2 값”을“불명확한핵종또는혼합물에대한
A1 및A2 값(제5조제1항라호관련)”으로한다.
별지제1호서식,별지제2호서식중“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49호(방사성물질등의포
장및운반에관한규정)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㊾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50호(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위치에관한기술기준)
제17684호
관
보
2012.1.20.(금요일)
188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50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50호”로한다.
제1조중“「원자력안전법」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65조제2항의규정에의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폐기물"이라한다)처분시설의위치에관한기술기준”을“「원자력
안전법」,「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65조제2항에따른중․저준위방사성폐기
물처분시설의위치에관한기술기준”으로한다.
제2조중“정의는”을“뜻은”으로한다.
제2조중제1호의“폐기물을처분하는”을“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폐기물"이라한다)”로한
다.
제3조제1호·제2호중“아니하는”을“않는”으로한다.
제5조제6호중“의한”을“따른”으로한다.
제6조제1호중“아니하여야”를“않아야”로한다.
제6조제2호중“의한”을“따른”으로한다.
제7조제1호중“의한”을“따른”으로한다.
제7조제4호중“아니하도록”은“않도록”으로한다.
제7조제5호중“아니하여야”를“않아야”로한다.
제9조중“아니하는”을“않는”으로한다.
제12조중“제3조내지제8조의규정을”을“제3조부터제8조까지의규정을”로한다.
제13조중“제3조내지제l1조의”를“제3조부터제11조까지의”로한다.
제14조중“이규칙의개정”을“이고시의폐지,개정”으로,“2014년09월22일까지로”를“2014년12
월31일까지로”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50호(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의위치에관한기술기준)에의해행해진사항은이고시에의한것으로본다.
㊿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51호(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의위치에관한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51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51호”로한다.
제1조중“「원자력안전법」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67조제2항의규정에따른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이하“중간저장시설”이라한다.)의위치에관한기술기준”을“「원자력안
전법」,「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67조제2항에따른“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
설의위치에관한기술기준””으로한다.
제2조중“중간저장시설은”을“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이하“중간저장시설”이라한다)은”으로한
다.
제3조·제4조·제5조중“당해”를“해당”으로한다.
제6조중“낙뇌”를“낙뢰”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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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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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중“아니하여야”를“않아야”로,“의한”을“따른”으로한다.
제9조중“이규칙의개정”을“이고시의폐지,개정”으로,“2014년09월22일까지로”를“2014년12월
31일까지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51호(사용후핵연료중간
저장시설의위치에관한기술기준)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52호(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천층처분시설의구조및설비에관한
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52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52호”로한다.
제1조중“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71조제2항의규정에의한중·저준위방사성폐기
물천층처분시설(이하“처분시설”이라한다)”를“「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71
조제2항에따른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천층처분시설”로한다.
제2조제1항·제2항중“정의는”을“뜻은”으로한다.
제2조제1항중각호“라함은”은“란”으로,“이라함은”은“이란”으로한다.
제2조제2항중“정의는”은“뜻은”으로,“원자력안전법(이하“법”이라한다),같은법시행령(이하“영”
이라한다),같은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를“「원자력안전법」(이하“법”이라한다),
「원자력안전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로,
“의한다”를“따른다”로한다.
제3조제1항중“처분시설”을“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천층처분시설(이하"처분시설"이라한다)”로한
다.
제19조중“이규칙의개정”을“이고시의폐지,개정”으로,“2014년09월22일까지로”를“2014년12
월31일까지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52호(중·저준위방사성폐
기물천층처분시설의구조및설비에관한기준)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
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53호(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인도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
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53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53호”로한다.
제1조중“제101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폐기물”이라한다)”를“제
101조제2항에따라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로,“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이하“폐기시설운영자”
라한다)에게위탁하고자하는자(이하“위탁자”라한다)가폐기물을”을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에
게위탁하고자하는자가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로“사항과처분요건에따라폐기물이갖추어야
하는특성등을규정함을”을“사항등을정함을”로한다.
제17684호
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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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중“위탁자가방사성폐기물의”를“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폐기물”이라한다)의처분을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이하“폐기시설운영자”라한다)에게위탁하려는자(이하“위탁자”라한다)가
폐기물을”로한다.
제3조제1항중“라함은”은“란”으로,“이라함은”은“이란”으로,“아니한”은“않은”으로,“아니하는”은
“않은”으로한다.
제3조제2항중“정의는”은“뜻은”으로,“동법시행령”은“「원자력안전법시행령」”으로,“동법시
행규칙”은“「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으로,“동법과”는“「원자력안전법」과”로한다.
제6조중“의규정에”를“에”로,“당해”를“해당“으로한다.
제8조제2항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주어진”은“정한”으로한다.
제13조중“아니된다”를“안된다“로한다.
제15조중“아니되며”를“안되며“으로,“아니된다”를“안된다”로한다.
제17조중“아니한”을“않은”으로한다.
제18조중“제6조내지제17조에서”를“제6조부터제17조까지의규정에서”로한다.
제19조중“이규칙의개정”을“이고시의폐지,개정”으로,“2014년09월22일까지로”를“2014년12
월31일까지로”한다.
별지서식중“방사성폐기물인수의뢰신청서”를“방사성폐기물인수의뢰신청서”로하고,“주민등록
번호”를“생년월일”로하고,“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01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를“「원자력안전
법시행규칙」제101조제2항에따라”로하고,“한국수력원자력사장귀하”를“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
단이사장귀하”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53호(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인도규정)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54호(방사성폐기물폐기시설품질보증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
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54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54호”로한다.
제1조중“제88조제2항의규정에”를“제88조제2항에”로,“중간저장시설(이하“방사성폐기물폐기시설”
이라한다)의”를“중간저장시설의”로한다.
제2조중“원자력안전법제63조의규정에의하여”를“「원자력안전법」제63조에따라”로,“방사성폐
기물폐기시설에”를“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영구처분시설및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이하“방
사성폐기물폐기시설”이라한다)에“으로한다.
제3조중“정의는”을“뜻은”으로한다.
제3조중각호의“라함은”은“란”으로,“이라함은”은“이란”으로한다.
제6조중“이규칙의개정”을“이고시의폐지,개정”으로,“2014년09월22일까지로”를“2014년12월
31일까지로”한다.
별표중“방사성폐기물폐기시설품질보증기준”을“방사성폐기물폐기시설품질보증기준(제4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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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으로한다.
별표제2호중“획들하기”를“획득하기”로하고,“의하여”를따른“으로한다.
별표제4호중“의하여”를“따라”로한다.
별표제12호중“검·교정”을”검정·교정”으로한다.
별표제13호중“기술하여야”를“기술해야”로하고,“의하여”를“따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54호(방사성폐기물폐기
시설품질보증기준)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55호(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에관한방사선위해방지기
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55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55호”로한다.
제1조중“기준의목적은”을“기준은”으로하고,“제174조제2호의규정에”를“제174조제2호에”로하
고,“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처분시설(이하“처분시설”이라한다)로”를“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로한다.
제2조중“처분시설의”를“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처분시설(이하“처분시설”이라한다)”로한다.
제3조제1항·제2항중“정의는”을“뜻은”으로한다.
제3조제1항중각호의“라함은”은“란”으로,“이라함은”을“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정의는”을“뜻은”으로,“같은법시행령”은“「원자력안전법시행령」으로,“같은법
시행규칙”은“「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이라한다.
제14조중“이규칙의개정”을“이고시의폐지,개정”으로하고,“2014년09월22일”을“2014년12월
31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55호(중·저준위방사성폐
기물처분시설에관한방사선위해방지기준)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56호(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부지특성보고서작성지침)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56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56호”로한다.
제1조중“같은법시행령제9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92조제5항의규정에의한”을“「원자력안전
법시행령」제96조및「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92조제5항에따른”으로하고,“부지특성보고서(이
하“보고서”라한다.)”를“부지특성보고서”로한다.
제3조중“보고서”는“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부지특성보고서(이하“보고서”라한다)”라
한다.
제3조제1호중“아니한경우에있어서는”을“않은경우에는”으로한다.
제4조중“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별표]의”를“각호에서정한사항을별표의”로하고,“의거”
제176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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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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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따라”로한다.
제5조중“이규칙의개정”을“이고시의폐지,개정”으로하고,“2014년09월22일”을”2014년12월
31일”로한다.
별표중“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부지특성보고서세부작성지침”을“중·저준위방사성폐기
물처분시설부지특성보고서세부작성지침(제4조관련)”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56호(중·저준위방사성폐
기물처분시설부지특성보고서작성지침)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57호(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부지특성보고서작성지침)일부를
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5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57호”로한다.
제1조중“제92조제5항제2호의규정에의한”을“제92조제5항제2호에따른”으로하고,“특성부지보고
서(이하“보고서”라한다.)의”를“부지특성보고서의”라한다.
제3조중“보고서는”을“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의부지특성보고서(이하“보고서”라한다)”로한
다.
제4조제4호중“의한”을“따른”으로한다.
제5조중“이규칙의개정”을“이고시의폐지,개정”으로하고,“2014년09월22일”을“2014년12월
31일”로한다.
별첨제목“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부지특성보고서세부작성지침”을“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부
지특성보고서세부작성지침(제4조관련)”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57호(사용후핵연료중간
저장시설부지특성보고서작성지침)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58호(사용후핵연료인도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58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58호”로한다.
제1조중“원자력안전법제70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를“「원자력안전법」제70조제4항및「원자력
안전법시행규칙」제101조제2항에따라”로,“건설·운영자(이하“폐기시설운영자”라한다)에게위탁
하고자하는자(이하“위탁자”라한다)가”를“건설운영자에게위탁하려는자가”로,“제반사항을원자
력안전법시행규칙제101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를“제반사항을”로한다.
제2조중“사용후핵연료의처분·중간저장하기위하여”를“사용후핵연료처분·중간저장을폐기시설등
건설·운영자(이하“폐기시설운영자”라한다)에게”로하고,“위탁자”를“위탁하고자하는자(이하“위탁
자”라한다)”로하고,“폐기시설운영자의”를“사용후핵연료의처분·중간저장을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
(이하“폐기시설운영자”라한다)의”로한다.
제3조제1항·제2항중“정의는”을“뜻은”으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