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3
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규정하고, 공제금액을 전자계산서 발급건수 당 200원으로 규정함.
거.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간편사업자등록자가 보관해야할 거래명세를 전자적 용역의 종류, 공급가액
과 부가가치세액, 공급한 시기 등으로 정함.
너.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제출하게 
함.
더.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
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 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simpjs@k
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simpjs@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
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호
　국세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0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중은행 연체대출금리의 변동에 따라 일할(日割)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율을 1일 0.025%에
서 0.022%로 인하하고, 관세 또는 지방세 관련 경력을 갖는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인원을 3인 이하에서 6
인 이하로 늘리며,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내용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 절차･요건을 조세탈루 제보포상금과 일치시키는 한편,
「국세기본법」제88조부터 제90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는 국세의 전액을 납부한 경우,
전자송달된 서류를 실제 열람하지 않았더라도 열람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류에 대한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함.
나. 일할(日割)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율을 1일 0.025%에서 1일 0.022%로 인하함.
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고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결정이 있
는 날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함.
라. 관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경력 또는 관세사 경력으로 비상임조세심판관에 위촉된 사
람의 정원을 현행 3인 이하에서 6인 이하로 조정함.
마.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에 대한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함.
바.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1항ㆍ제2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사.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요건에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절차가 종료될 것을 추가하고, 그 지급요건
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은닉재산신고자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신
청･지급절차를 통지하도록 하여 은닉재산신고자가 포상금의 지급을 적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은닉재
산 신고포상금의 지급요건과 절차를 개선함.
아. 조세탈루 제보포상금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신청 및 절차에 대한 통지는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기한을 신설하며, 지급신청 및 절차에 대한 통지기한의 말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자.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함.
차.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에 대하여 국세정보위원회가 명단공개의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의 명
단을 공개할 경우, 성명․상호․나이․직업․주소․위반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판결요지 및 형량 등을 공개
하도록 함.
카. 통계작성 기초자료 이용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이용기관을 지정하는 요건을 삭제하고, 통계작성 기
초자료의 이용대상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장을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으
로 하여 이용대상을 확대함.
타. 「국세기본법」 제88조부터 제90조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3,
이메일 
suguni@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suguni@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3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
례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0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
관한특례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민등의 영농·영어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농약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개정된 법률에
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대상 농약의 범위를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국
산 또는 수입농약으로 명확히 함.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농업용 무인헬리
콥터에서 농업용 무인항공기로 확대함.
다. 현재 국세청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농·임·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라.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절감 및 안전조업 지원 등을 위하여 농업용 배추망·양배추망, 어선용 구
명뗏목·구명정·구명부환을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 이메일 jeonhs
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jeonhs21@korea.kr
   - 팩스 :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
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4호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
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0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외국인관광객의 구매편의 제고 및 소비확대 유도를 위하여 사후면세점에서 즉시환급 받을 수 있는 물
품의 구입한도를 1인 200만원 이하에서 25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 이메일 jeonhs
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jeonhs21@korea.kr
   - 팩스 : 044-215-806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
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8호
　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0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특허보세구역 위험물품을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류된 
물품으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세공장외 작업허가 신청부터 후속절차까지 규정하여 법령의 정합
성을 제고하는 한편,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보세판매장 매출액 보고 기한을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3월말일로 변경하고, 용도세율 적용신청서 제출기한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까지로 
연장하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률을 높이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의 해외직구물품, 기내 구입물품 등 반품 시 관세환급제도 정비
관세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을 명확히 규정하고, 환급 증명서류로 항공화물운송장, 판매
자가 발행한 환불영수자료 및 반품증명자료를 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
함.
  나. 과세가격으로 가산되는 운임 등의 부담주체 요건 삭제
    운임 등에 대해서는 그 부담주체에 상관없이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운임 등
의 부담주체 요건을 삭제함.
   다. 일할분(日割分) 납부지연가산세율 조정
   시중금리 추이 등에 따라 일할(日割)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함.
라.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재심사를 위해 필요한 조사사항 구체화
    「관세법」 제56조 및 제62조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덤핑방지관세및 상계관세의 재심사를 위해 필
요한 구체적 조사사항을 덤핑방지조치·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으로 정함.
마. 용도세율 적용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납세자 편의 및 유사제도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용도세율 적용신청서제출기한을 수입신고 수리
일부터 15일까지로 연장함. 
  바. 특허보세구역 자격요건 대상 법령화
  위험물품을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류된 물품으로 명확화하고 보세화물 보
관·판매 및 관리를 위해 특허보세구역 운영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를 추가함.
사. 보세판매장별 매출액 보고기한 변경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보세판매장 매출액 보고기한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일까지로 변경함.
아. 보세공장외 작업 허가 관련 절차 명확화
   보세공장외 작업허가 신청 외 그 신청에 따른 후속절차(허가기간 연장 및 작업장소 변경, 작업완료 
보고)까지 법령에 규정하여 제도의정합성을 제고함.
자. 원료별·제품별 원료과세 포괄적용 대상 법령화
   관세청 고시로 운영하던 성실도 및 원자재 관리방법 등에 관한 기준 충족 규정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변경함.
      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ㆍ갱신ㆍ취소 등 중요사항을심의하는수출입 안전관리우수업체 심
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납세자의권익을 제고함.
카.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절차
    통관우체국의 장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우편물 사전전자정보의 범위를 사전통관정보와 사전
발송정보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절차를 규정함.
  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률 조정
    은닉재산 신고를 촉진하기 위하여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률을상향 조정함. 
  파.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재심사를 위해 필요한 조사 권한을 관세청장  에게 위임
   「관세법」 제32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재심사를 위해 필요한 조사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 이메일 ohmiy@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ohmiy@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1호
　증권거래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0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증권거래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거래소가 예탁결제원에 통지하는 주권매매 관련 사항에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도록 
하여 증권거래세 관련 정보의 유용성과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되었을 때에 전자등록기관이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지정거래소가 전자등록기관에 알리는 사항에 투자자 분류 정보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1, 팩스 (044)215-8067, 이메일 kimch82@k
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kimch82@korea.kr
   - 팩스 : 044-215-80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1, 팩스 044-215-806
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21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0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그린경제 전환 및 보건·감염병 위기 등 대외경제여건 하에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전략기
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형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
가전략기술의 구체적 범위 및 국가전략기술 시설이 일반제품을 병행 생산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의 가입대상 확인ㆍ관리 및 소득공제 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탄소중립 실현 및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기
술 범위를 개편하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를 위해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요
건을 완화하며,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요건을 완화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특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환급 대상 금액 계산방법과 환급 
신청기간 및 절차를 규정함.
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국가전략기술을 자체 연구개발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재료비 등
으로,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에 대한 위탁·공동연구
개발비용으로 규정하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 연
구개발비를 각각 구분경리 하도록 하고 공통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의 구분방법을 규정함.
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 시 세액공제의 요건이 ‘동일 사업연도 내 50% 초과 취득’으로 완
화됨에 따라 특례 요건 충족여부 판단시점, 피인수법인 순자산시가 산정방식 등 세부내용을 규정함.
라.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을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기업’으로 명확히 규정
함.
마. 「기초연구법 시행령」 별표1이 삭제됨에 따라 지식기반서비스업 업종 구분이 사라진 점을 감안하
여 엔젤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연구개발비 투자우수기업 판단 시에 모든 업종에 대해 연구개
발비 3천만원 기준이 적용되도록 함.
바. 벤처펀드가 벤처기업의 신주와 구주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벤처기업 주식 매도시 신
주·구주 중 어느 것을 매도했는지 불분명한 경우 신주·구주의 비율에 비례하여 주식을 매도한 것
으로 보도록 규정함.
사.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도 행사이익 비과세 등 벤처기업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요건을 규정함.
아. 부여 당시 시가보다 행사가액이 낮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법 제16조의4에 따른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점 등을 규정
함.
자.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
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영업이익 발생 요건을 삭제함.
차.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의 범위에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법」
에 따른 특허권,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을 추가함.
카.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의 범위에 신성장·원천
기술 사업화 생산 공정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생산 공정 이외의 다른 생산 공정과 병행하여 사
용하는 경우의 시설도 포함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타.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 다른 생산공정과 병행하여 사용되는 경우 투자세액
공제를 받은 자산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을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
료일까지로 규정하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제품 생
산량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업목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파. 탄소중립 기술 및 미래유망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에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하고, 탄소 포집·활용·저장, 수소, 산업공정, 에너지효율·수송 부문 등의 주요 탄소중
립 기술과 신산업 기술을 추가함.
하.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배터
리·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
거. 과도한 감면세액 추징을 방지하기 위하여 뉴딜 인프라 펀드, 공모 인프라 펀드 및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ISA)의 부득이한 중도해지 판단 시점을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에서 계약 해지일 6개월 
이전으로 변경함.
너.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특례 대상인 기술우수 중소기업의 정의를 창업 3년 이내인 중소기업 
중 기술성 우수기업, 연구개발비 투자우수기업, 기술등급 우수기업으로 신설함.
더.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은 경우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자사주를 과세대상주식으로 
변경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함.
러. 2023년 금융투자소득 도입 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이자ㆍ배당 소득과의 통산방법을 규정함.
머.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대상에 대체복무요원을 추가함.
버.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동 저축 가입절차 등을 규정함.
서.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동 적금 가입절차 등을 규정함.
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1년 연장됨에 따라, 임대료 계산방법이 적용되는 기한도 1년 연장
함.
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월 평균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를 제외하고, 사업소득자
의 총급여액등을 산정하기 위한 업종별 조정률을 조정하며, 근로ㆍ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 시 가
구원 범위 및 전세금ㆍ임차보증금 평가방법을 합리화함.
처.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신청금액과 결정금액이 일치하는 경우 근로ㆍ자
녀장려금의 결정사실을 전자송달의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 
커. 지역특구 입주기업 등이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특구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
전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폐업은 3년, 이전은 5년 간 감면받은 세액을 해당 사유가 발
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납부하도록 규정함.
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이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최소 투자ㆍ고용요건을 투자금액
이 10억원 이상이고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로 규정함.
퍼. 제주투자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해 화장품제조업을 추가 하는 등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함.
허.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의 구체적인 금액
을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고, 결손금 공제의 적용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환류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
증가 근로자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금액 판단 
기준을 규정함.
고. 비영리조합으로 의제하는 정비사업조합의 범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도 포함됨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의 비수익사업 범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도 추가함.
노.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이 사용한 용선선박 또는 공동운항선박의 사용률 신고기
준을 해당 선박의 최대적재량에서 해당 선박에 적재한 물량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비하고, 해당 기업
이 컨테이너 수량을 기준으로 용선계약 또는 공동운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적재한 컨테이너 
수를 해당 선박에 적재할 수 있는 최대 컨테이너 수로 나눈 비율로 정비함.
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해 국내 사업장 신ㆍ증설 기한 요건을 해외사업장 양도ㆍ폐쇄
ㆍ축소 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완화함.
로.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운영한 기업도 과세특례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이스포츠경기부에 대한 요건
을 규정하고,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운동 종목 및 이스포츠 종목을 기획재정부령에 위임
하는 한편, 이전에 동 특례를 적용받았다가 해체한 경기부를 다시 설치한 경우 해체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설치한 경기부는 특례 적용을 배제함.
모.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적용되는 매출액 요건을 삭제함.
보. 전신 중증 근무력증 및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
상에 포함되도록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희귀의약품 범위를 조정함.
소. 2022년에 한하여 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호텔의 요건을
직전 4개연도 중 1개연도 대비 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금 인상률이 10% 이내인 호텔로 규정함.
오.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연간 환급 한도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조. 내국법인이 사업재편개획에 따라 자산을 매각한 후 자산매각 대금을 투자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양도
차익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사후관리 요건 등 세부내용을 규정함.
초. 무기명 선불카드등도 실제 사용자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가 적용되
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g
rog20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grog200@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
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6호
　주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0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량세 대상 주류의 세율에 대해 물가를 반영하여 변경하고, 맥주 제조원료에 대한 과실사용량 기준을 
완화하여 맥주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조미식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
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미납세 반출시 주류제조자와 실제 반출자가 다
른 경우 연명으로 신청의무를 부여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요사항을 시행령으로 상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조미식품 범위 명확화(안 제2조)
조미식품의 범위를 요리용 맛술로 한정
나.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 적용시기 및 세율 변경(안 제7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탁주는 1킬로리터당 42,900원, 맥주는 1킬로리터당 855,200원
다.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절차 규정(안 제14조)
주정도매업자 등이 주정을 미납세로 구입할 경우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와 연명으로 승인 신청
라. 주한외국군인 등 전용음식점 면세주류 구입승인절차 규정(안 제21조)
면세주류를 구입하려는 자는 주류제조업자가 발급한 빈용기 반납사실 확인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면세
주류 구입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은 빈용기 반납수량의 범위 내에
서만 면세주류 구입승인 가능
마. 주정에 대한 면세절차 등 규정(안 제22조)
1) 시약용 알코올 제조자가 생산하는 알코올에 대해서는 제조공정도 등 첨부서류 제출의무 부여
2) 면세주정 반출시 신청서에 실수요자증명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주정도
매업자가 반출시 주정 제조자 등과 연명으로 신청
3) ‘공업용 주정’을 ‘공업용 합성주정’으로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raystrin@korea.kr
- 팩스 :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20호
　소득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0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비 우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및 난임시술을 규정하고, 개인자산종합관
리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시 전환금액 인출순서 및 추가한도 적용시기를 명확히 하며, 가상자산 의제 취
득가액 계산시점 유예 등 가상자산 거래소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세 거주기간 특례를 신설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
택의 범위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추가하며, 1세대 1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정비하고, 비거주자
의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 기한을 연장하며, 외국법인 소속 파견 근로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요건을 
구체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시 적용받는 기본공제 금액을 납세자가 복수의 금융회사에 분할
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전국민 고용보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 중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에 종업원이 본인의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업
무수행에 이용함에 따라 발생한 소요경비를 추가함.
나. 연금계좌의 부득이한 인출요건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함.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배당소득과 관련한 사모집합투자기구 명칭을 
변경함.
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신설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을 퇴직연금계좌에 추가함.
마. 인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계좌 인출순서를 당해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계좌 납입액,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전환금액 순서로 함.
바. 사업소득 필요경비 대상인 대손금의 범위에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
으로서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해외채권을 추가함.
사. 공익단체의 지정요건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 비율을 산정할 때 공익단체의 수입에서 다른 공익법인
ㆍ공익단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제외함.
아. 공익단체가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할 세
무서장이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자.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관련 규정을 보완함.
   1)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시점이 2022.1.1.에서 2023.1.1.로 유예됨에 따라 의제 취득가액 계산시
점도 2022.1.1. 0시에서 2023.1.1. 0시로 변경함.
   2) 가상자산 기타소득금액은 지갑주소별로 계산함을 명확히 함.
   3)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선입선출법을 원칙으로 하되,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거래에 대
해서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함.
   4) 가상자산 교환ㆍ입고ㆍ인출시 양도ㆍ취득가액은 기축 가상자산과의 교환비율을 고려하여 기축 
가상자산의 원화마켓에서의 가격을 적용함을 명확히 함.
차.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항목에 장애인 증명서류를 추가하고, 자료집중기관에 보건복지부와 국가
보훈처를 추가함.
카.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
자로 규정하고, 공제금액을 전자계산서 발급건수 당 200원으로 규정함.
타.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을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함.
파. 연금계좌로 전환된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에 적용되는 추가공제는 전환금액이 발생한 해에 한하여 
적용됨을 명확히 함.
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를 미숙아의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를 위해 지
급한 의료비와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한 의료비로 규정함.
거. 기준경비율을 통해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소득금액 상한의 적용기한을 2021.12.31.
에서 2024.12.31.로 3년 연장함.
너. 양도소득 관련 주식등의 범위에서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함.
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
위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추가함. 
러.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어린이집의 범위에 국
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등을 추가함. 
머.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을 반영
하여 1세대 1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과세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차인과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
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
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 산정시 1년의 기간을 가산하도록 함.
서. 비거주자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시 관련 서류 
제출기한을 과세기간 종료후 6개월 이내로 연장함.
어. 법인아닌 단체의 비거주자 구성원이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경우 거주자구성원(대표신고자)이 일괄 
신고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일괄신고 동의서 및 일괄신고에 동의한 비거주자 구성원별 종
합소득과세표준 신고서 등 거주자 종합과세신고규정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등 신고·납
부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 
저. 비거주자 가상자산소득 원천징수 규정을 보완함.
   1) 가상자산의 시가 산정시 가상자산사업자가 해당 가상자산에 대해 공시하는 가격이 없는 경우, 기
축 가상자산과의 교환비율을 고려하여 기축 가상자산의 원화마켓에서의 가격을 적용하도록 함.
   2) 가상자산 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손실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을 직전 거래까지의 누적 원천징수금액에서 차감하고 해당 차감금액만큼 비거주자 투자자에 환급하도록 
함.
처. 2023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규정을 보완함.
   1)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세율 적용 등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의 손실금액은 (1
-감면비율)을 곱하여 적용하도록 명확히 함.
   2) 현재 채권등의 취득가액 평가 시 이동평균법 또는 개별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별법으로 
평가방법을 일원화 함.
   3) 거주자가 금융투자소득이 도입되기 전인 2022.12.31.까지  취득한 주식등에 한해 의제취득가액
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4)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별로 차등하여 계산한 손익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정
하도록 함.
   5) 파생상품의 한 종류인 차액결제거래(CFD)를 ‘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에도 현행과 동일하
게 과세함을 명확히 함.
   6)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시가 산정 시 적용 이자율을 기획재정부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함.
   7) K-OTC 주식과 관련한 중소·중견기업 범위를 각각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
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변경함.
   8)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시 적용받는 기본공제 금액을 납세자가 복수의 금융회사에 분할하여 신
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기본공제 금액을 거주자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본공제자료 집중기관을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9) 비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말일인 경우 말일까지 원천징수배제 신청을 하도록 함.
   10) 금융투자업자가 정기적으로 제출해야하는 금융투자상품 보유내역을 정하는 등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필요한 자료 제출 범위를 명확히 함.
커. 외국법인 소속 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이 그 근로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에 대한 요건을 해
당 외국법인과 내국법인간 계약상 근로대가의 합이 20억원을 초과하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실제 근로대
가의 합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체화 함.
터.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를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2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함.
퍼.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에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을 추가함.
허.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 등에 대한 
과세유예 기간을 2023.12.31.까지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사업,근로,
기타소득
소득세제과
044-215-4211∼7
044-215-8067
heyj0218@korea.kr
금융소득
금융세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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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고시제2022-6호
예산예당종합휴양관광지대체도로조성사업지역개발계획(변경) 및구역지정등
일괄승인고시
　예산군지역개발사업[예당종합휴양관광지대체도로조성사업]에대하여「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
법률」제8조, 제11조, 제16조, 제19조및제23조,「같은법시행령」제24조규정에따라지역개발계획(변
경), 사업구역지정,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승인고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30조도시․군관리계획의결정, 「같은법」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관한지형도면의고시등, 「같은법」
제88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실시계획인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지형도면등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07일
충청남도지사
숔지역개발계획(변경)
  ㅇ 예산군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변경)
지역별추진
상황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총
사업비국토부지방비
총
사업비국토부지방비
예산군신규
사업
예산 新활력 
창작소 조성사업
구 보건소 리모델링 
1식 (A=3,605㎡)
구 보건소 리모델링 
1식 (A=3,605㎡)
3,041
2,041 1,000
3,041
2,041 1,000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L=5.4km, B=2～3m
(느린호수길) A=21,687㎡
휴게쉼터 A=2,267㎡
옛고을마당  A=12,202㎡
주차장 A=7,218㎡
L=5.4km, B=2～3m
(느린호수길) A=21,687㎡
휴게쉼터 A=2,267㎡
옛고을마당  A=12,202㎡
주차장 A=7,218㎡
28,727 27,927
800
28,727 27,927
800
예당종합휴양 
관광지 대체도로 
조성사업
도로개설 
L=1.47km, 
B=10.35m
도로개설 
L=1.47km, 
B=10.35m
11,100 6,600 4,500 11,100 6,600 4,500
예산시장 활성화 
공영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사업
주차장
(A=5,000㎡)
주차장
(A=4,331㎡)
3,100
1,200 1,900
3,100
1,200 1,900
합 계
45,968 37,768 8,200 45,968 37,768 8,200
숕지역개발사업구역지정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명칭ㆍ위치및면적
○명
칭: 예당종합휴양관광지대체도로조성사업
○위
치: 충청남도예산군응봉면후사리, 등촌리357-1 일원
○규
모: L=1.47㎞, B=10.35m, A=45,131㎡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지정목적및지역개발사업의시행기간
○목
적
- 충청남도예산군의장기적인지역개발정책을기조로한, 군전체의제반조건을검토분석하고
관련법을토대로지역개발계획의필요성을제시
- 국가지원예산의효율적사용및상징적인관광자원확보, 관련개발계획과의연계성을강화하
고지역경쟁력을제고할수있는지역개발계획추진
- 충청남도예산군의체계적이고계획적인개발을도모하고, 지역의소득기반및개발인프라를
구축하여적극적인민간기업유치기반을조성및지역경제활성화를통한인구의안정화, 지역
이미지를향상
○사업시행기간: 2018년~ 2021년
3. 지역개발사업의시행자및시행방식에관한사항
○시행자: 예산군수
○주
소
: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군청로22
○사업시행방식: 혼용방식(협의에의한취득·사용또는수용·사용방식)
4. 환경보전계획및오염방지계획
○친환경적계획수립
- 자연환경보전법등에의한보호구역및개발제한구역은개발대상지에서제외하였으며, 주변지역의
경관을비교·검토하여계획후예상되는부정적영향이최소화되도록계획함
- 자연환경의훼손을최소화하고, 절·성토최소화및토사유출방지대책수립
○토사유출및방지대책
- 강우시다량의토사유출이예상되는절·성토등의토공작업은가능한우기를피하여공사할수있도록공
사계획수립
- 토사유출이예상되는사면에는신속한떼처리및비닐덮개를설치하여토사유실을방지함.
- 현장여건에맞도록기존지형및계획구배를고려하여가배수로및배수시설(배수관, 측구수로등)은
조기에설치
- 공사시기존지형, 하천및노선의종단구배를고려하여가배수로종단저부나및하천유입전에
침사지를설치·운영하도록함
○생활폐기물발생및대책
- 운영시방문객에의한생활폐기물은폐기물수거함및분리함을설치운영하여가연성, 불연성, 재
활용, 음식물등으로분리하고재활용및음식물류폐기물은위탁처리할계획이며, 가연성및불연성
폐기물은예산군폐기물처리계획에의거하여처리할계획임
○소음및진동관리
- 공사로인한소음및진동유발로인한주민들의생활환경에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공사를시
행토록하고, 가급적야간작업(조석및심야시간대)은지양하며, 소음발생정도가크거나집중될소지가
있을경우에는사전에주변지역주민에게알려협조를
요청하여원활한공사가이루어질수있도
록할계획임
5. 인구수용ㆍ교통처리및토지이용계획
가. 인구수용계획: 해당없음
나. 교통처리계획
- 차로운영계획: 2차로
- 차로폭: 10.35m
- 교통안내표지판: 20개소
- 안전시설: 가드레일
다. 토지이용계획: 도로용지45,131㎡(100%)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분할또는결합이필요한경우에는그분할또는결합에관한계획
○해당없음
7. 도로, 상하수도등주요기반시설의설치계획
○도로
구 분
본선
마을진입로
비 고
차 로 수
2차로
2차로
총 폭 원
10.35m
7.00m
차 로 폭
3.25m
3.00m
보    도
편측 2.40m
-
길 어 깨
0.50~0.75m
0.50m
설계속도
50km/h
50km/h
8. 재원조달계획및연도별투자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사
업
명
재원별 조달계획
비 고
계
국  비
지방비
민  자
예당 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 (등촌-후사)
조성사업
11,100
6,600
4,500
-
나. 연도별투자계획
구 분
계
2019까지
2021
2022
2023이후
비고
계
11,100
4,181
2,930
1,400
2,589
국  비
6,600
2,381
1,930
700
1,589
지방비
4,500
1,800
1,000
700
1,000
9. 보건의료ㆍ교육및복지시설을설치하여야하는경우에는그시설의설치계획
○해당없음
10. 보상계획및조성토지공급에관한사항
○보상계획
- 토지소유자와 보상에 대한 지속적 협의
-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함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 조성된 토지 및 시설은 사업계획에 따라 지자체(예산군)에 귀속
11. 토지등을수용또는사용하려는경우에는그세부목록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합  계
45,131
　
　
　
　
　
　
1
등촌리
357-1
도
725 
628 
공
예산군
　
　
　
　
2
등촌리
357-3
유
58 
14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20(빛가람동358)
3
등촌리
357
유
274 
101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20(빛가람동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