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98호                   관        보           2015. 4. 24.(금요일)
    2) 실무위원회의 정부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던 것을 차
       관급으로 함.
    3)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4급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
      이 지명하던 것을 위원회 사무국장으로 함.
  라. 전문위원회 설치 등(안 제12조)
    1) 전문위원회 종류는 기획조정,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공공부조로 하던 것을 기획, 제도조정, 평
       가, 재정·통계로 변경함.
    2)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촉위원 중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던 것을 위원회
       위촉위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함.
    3)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보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자, 민간전문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 자로 함.
  마.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안 제15조 제7항)
    1) 지방자치단체 장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
  바. 협의결과의 처리(제16조 제1항, 제3항)
    1) 신설 또는 변경사업의 협의 또는 조정결과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장관
       에도 통보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
  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사회보장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과(☎044-202-3032~3, 팩스 044-202-3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522호
  전라남도고시 제2015-81호(2015.04.06)에 의거 개발계획(4차) 변경, 실시계획(4차) 변경 승인 고시된
순천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순천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
                                    68
제18498호                 관        보          2015. 4. 24.(금요일)
       시설구분             규 격               수 량        관리처분
                                    연장(m) 면적(㎡)
        광 장             1개소            -     2,166.7
       유수지 시설           1개소            -    21,437.8
      학교(초등학교)          1개소            -    12,604.1
       상 수 도       D25~D1,100mm     13,410      -     귀속
    하       BOX   1.5×1.5~2@3.0×2.5  2,178
    수      배수관    D200~D1,200mm      7,847      -
    도      오수관     D200~D900mm       7,147
  ※ 공원과 중복된 유수지(면적 9,671.4㎡)는 공원내 저류시설로 공원면적에 포함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순천시 도시과 공영개발계(전화 : 061-749-6642)에 비치하고, 일반인
   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해양수산부공고제2015-248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기관」 추가 지정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기관 추가 지정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1. 지정기관 명칭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대 표 자 : 김성귀
3. 주된 사무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동삼동)
4. 지 정 일 : 2015년 4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49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제39조에 따른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4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25호선(진해~청주)
3. 사용개시(폐지)구간
  ㅇ 사용개시 구간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구성리 13-6부터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국동리 산27-2까지(1.35km)
  ㅇ 사용폐지 구간 : 없음
4. 중요경과지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구성리, 국동리)
5. 전용구간 : 사용개시 구간 1.35km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개시(폐지)일시 : 2015년 4월 29일(12:00)
8. 비 고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70
제18498호                       관          보             2015. 4. 24.(금요일)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순천시
  나. 주           소 :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30(장천동)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순천시장 조 충 훈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남정동․오천동․풍덕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면적 : 590,786.4㎡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590,786.4     100.0
                 소 계          262,815.4      44.5
    주택건설       단독주택용지 71,857.7               12.2
    용 지        공동주택용지 178,591.1              30.2
               근린생활시설 12,366.6                2.1
                 소 계          305,533.5      51.7
                 도 로          137,352.3      23.3      보행자전용도로, 가각등 포함
                 주차장            3,966.8       0.7                 3개소
                                                              근린공원 3개소
                 공 원           61,766.4      10.4     (유수지2(9,671.4㎡)와 중복결정)
        도시                                                   어린이공원 1개소
        계획       녹 지           35,740.0       6.0             경관녹지 6개소
        시설                                                    완충녹지 3개소
        용지       광     장        2,166.7       0.4                 1개소
  공공             유   수 지       21,437.8       3.6                 2개소
  시설                          (31,109.2)                 ( ) 면적은 중복합산 면적
  용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용지 1개소
                 학 교           43,087.8       7.3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가스공급설비             15.7      0.003                 1개소
        주거       소 계            2,137.7       0.4
        편익
        시설       종교시설           2,137.7       0.4                 1개소
        용지
           상업시설용지              15,722.7       2.6
          공공업무시설용지              4,577.1       0.8                 1개소
  ※ 공원과 중복된 유수지(면적 9,671.4㎡)는 공원내 저류시설로 공원면적에 포함
5. 준공일자 : 2015년 04월 ○○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구분                  규 격                    수 량                관리처분
                                            연장(m) 면적(㎡)
          계                    -              40,437   271,067.3         -
        도 로               폭4m~25m,             9,855   137,352.3 택지개발촉진법
     (보행자도로 포함)            68개 노선                                   제25조의 규정에
        공 원              근린공원      3개소           -      61,766.4        의거
                         어린이공원 1개소                                 본 시설물을 관리할
        녹 지              경관녹지 6개소                -      35,740.0       관리청에
                         완충녹지 3개소
                                         69
제18498호
관
보
2015. 4. 24.(금요일)
70
시설구분
규
격
수
량
관리처분
연장(m)
면적(㎡)
광
장
1개소
-
2,166.7
귀속
유수지시설
1개소
-
21,437.8
학교(초등학교)
1개소
-
12,604.1
상
수
도
D25∼D1,100mm
13,410
-
하
수
도
BOX
1.5×1.5~2@3.0×2.5
2,178
-
배수관
D200∼D1,200mm
7,847
오수관
D200∼D900mm
7,147
※ 공원과중복된유수지(면적9,671.4㎡)는공원내저류시설로공원면적에포함
7. 관계도서및용도별명세서는순천시도시과공영개발계(전화: 061-749-6642)에비치하고, 일반인
이열람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해양수산부공고제2015-248호
「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연구기관」추가지정
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법률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9조제2항에따라
독도의지속
가능한이용을위한연구기관
추가지정현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24일
해양수산부장관
1. 지정기관명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대표자: 김성귀
3. 주된사무소: 부산광역시영도구해양로301번길(동삼동)
4. 지정일: 2015년4월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49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제39조에따른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명: 국도25호선(진해∼청주)
3. 사용개시(폐지)구간
ㅇ사용개시구간: 충북청주시청원구내수읍구성리13-6부터
충북청주시청원구내수읍국동리산27-2까지(1.35km)
ㅇ사용폐지구간: 없음
4. 중요경과지: 청주시청원구내수읍(구성리, 국동리)
5. 전용구간: 사용개시구간1.35km
6. 중용구간: 해당없음
7. 개시(폐지)일시: 2015년4월29일(12:00)
8. 비
고: 관계도면은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에비치하고관계인이열람하도록합니다.
※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열람장소에비치)
제18498호                    관        보           2015. 4. 24.(금요일)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5. 5. 11.(월) 18:00까지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공철           42-1998-30-0000075   600공성호 전남 여수시 화양면
         유점순           42-2010-30-0000011   602해양호 전남 여수시 소라면
         심재공           42-2010-70-0000012 701케이원호  전남 여수시 대치3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5. 5. 12.(화) 14:00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73
제18498호           관                  보           2015. 4. 24.(금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5. 5. 20.(수)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청문일자
 1 41-2004-20-0000180 320성진호 위진웅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2015. 5. 20.(수)
 2 42-2004-20-0000442 322대영호 김봉기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서구 남부민3동 2015.청문일자
                                                           5. 20.(수)
 3 42-1974-20-0000322 6MUI  풍림수산(주)                     청문일자
                              사장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중구 남포동5가 2015. 5. 20.(수)
 4 41-2009-20-0000029 301봉성호 최옥명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도천동 2015.청문일자
                                                           5. 20.(수)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5.
     5. 20.(수),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3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준공기한 경과(허가취소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5. 5. 27.(수) 까지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301마린                            청문일자
 1 41-2014-20-0000011 웨이브호 류호현 준공기한 경과 경남 김해시 삼계동 2015. 5. 27.(수)
 2 42-2014-20-0000283 300해관호 해관기업 준공기한 경과 부산시 북구 만덕동 2015.청문일자
                                                           5. 27.(수)
                                 71
제18498호                     관         보            2015. 4. 24.(금요일)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5.
     5. 27.(수),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허가취소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5. 5. 27.(수)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청문일자
 1 42-2001-20-0000261 301유진호 박명구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남구 문현동 2015. 5. 27.(수)
 2 42-2011-20-0000082 305범진호 범진해운㈜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중구 대창동1가 2015.청문일자
                                                             5. 27.(수)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5.
     5. 27.(수)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
     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노이자        42-2009-30-0000191 613한진호 전남 목포시 관해로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72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부             령
◉국토교통부령 제199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전단 중 “20퍼센트”를 “15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주간선도로의 도로율은 10
퍼센트”를 “간선도로(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로율은 8퍼센트”로 하며, 같
은 항 제2호 후단 중 “주간선도로”를 “간선도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10퍼센트”를 “8퍼센트”
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주간선도로의 도로율은 5퍼센트”를 “간선도로의 도로율은 4퍼센트”로 한다.
제119조제2호나목4) 단서 중 “보금자리주택(「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공
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
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나목 중 “보금자리주택”을 각각 “공공주택”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지역의 도로율 하한을 2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공업지역의 도로율 하한을 10퍼센트에서 8
 퍼센트로 각각 조정하고, 용도지역에서 충족해야 하는 주간선도로의 도로율을 간선도로의 도로율
 로 변경하여 인구밀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등 도시 여건을 반영한 적절한 도로 확보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환경부고시제2015-32호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4-254호, 2014.12.3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7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9호 “19. 비점오염원 배출량 조사대상 제품 제조/수입”을 “19. 가정용품, 전지, 조명기구
  등 비점오염원 배출량 조사대상 제품의 제조․수입 여부”로 한다.
제8조제1항제20호 “20. 화학물질의 취급시설의 종류 및 개수”를 “20. 화학물질의 취급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로 한다.
제8조제1항제23호 “2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취급현황(제조, 수입, 구매, 사용, 판매, 수출, 보관․저장)”
  을 “23.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 등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제품명 및 취급량”로 한다.
                                     4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제8조제1항제24호 “24. 나노물질 포함여부”를 “24. 화학물질의 입ㆍ출고량, 보관ㆍ저장량 및 수출입량
등의 유통량”로 한다.
제8조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나노물질 포함여부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교육)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필요한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통계조사 담당공무원에게 조사표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조사대상 사업장의 조사표 제출대상자에게 조사표 작성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협회장에
  게 교육의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⑲비점오염원 배출량조사대상 제품 제조/수입”을 “⑲비점오염원 배출량 조사대
상 제품의 제조․수입 여부”로 하고, “⑳화학물질 취급시설 종류(개수)”를 “⑳화학물질의 취급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3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
  실시계획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93호, 2012.4.19.),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159호, 2013.4.23)
및 지형도면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80호, 2012.7.4)로 고시된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민간투
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중요           통과지
                                                             ⑩총연장
                                                              (km)
 기정 고속      제105호    남해 경상남도 822,577.4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연장 : 15.26㎞
    국도              제3지선 창원시 진해구         창원시 김해시     창원시 진해구 -폭원 : 23.4m(4차로)
                                                         남문동 -JCT : 1개소
                             남문동         진해구 진례면         소사동 -I / C : 3개소
                           (웅동단지)        소사동 송현리         대장동 -영업소 : 4개소
                              ~                          제덕동 -유지관리사무소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1개소(진해영업소 내)
                                                         관동리
                         김해시 진례면                         대청리
                             산본리                         부곡리
                         (남해고속도로)                        삼문리
                                                     진례면 산본리
                                                         신월리
                                                         송현리
                                     5
제18498호                          관           보              2015. 4. 24.(금요일)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내용
                                                           처분내용            처분일자
 성 수 욱 94-2008-30
        -0000385      수욱해남1호          전남 해남군
                                    해남읍 북부순환로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015.4.9.
                                                       (2015.4.20.~ 5.19.)
2. 위 반 내 용 : 정기검사 불응
3. 법 적 근 거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 의 사 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5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수취인 및 주소 불명,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못하는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2. 전파법령 위반사항 및 처분내용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이행 :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2개월)
   - 무선국 전파사용료 체납 : 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3. 처분대상 : 21시설자 64국(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허가 취소(신고 폐지)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
     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며,
   - 또한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벌칙)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33-660-2874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처분일자 법적근거
 1      94-2009-40- 효원평창101호             정기검사수검 운영정지      1개월 2015.3.24. 전파법제72조
          0000003
    김효원 94-2009-40-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이행 (2015.3.27.~4.26.)            제2항제5호
 2                             지범로  46길  정기검사수검 운영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
          0000004 효원평창102호                 불이행 (2015.3.27.~4.26.) 2015.3.24. 제2항제5호
                              강원도 양구군 정기검사수검 운용정지 1개월
 3 정종수 94-2008-40-
          0000060   종수양구101호  양구읍 중심로 불이행 (2015.3.27.~426.) 2015.3.24.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126-9
                              강원도 고성군 정기검사수검 운용정지 1개월
 4 대동상회 81-1998-40-
    김남주 0000001        -      거진읍 거진길 불이행 (2015.3.27.~426.) 2015.3.24.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104-1
 5 임규석 94-2006-40-            강원도 동해시 정기검사수검 운영정지 2개월 2015.3.24. 전파법제72조
          0000110 규석동해804호 청운1길 29         불이행 (2015.3.27.~5.26.)            제2항제5호
 6      94-2006-40-                      정기검사수검 운영정지      2개월                전파법제72조
          0000718 태영동해101호 강원도 동해시 불이행 (2015.3.27.~5.26.) 2015.3.24. 제2항제5호
    최태영 94-2006-40-
 7                  동보동해101호   청운1길 29 정기검사수검 운영정지 2개월 2015.3.24. 전파법제72조
          0000727                          불이행 (2015.3.27.~5.26.)            제2항제5호
                                        74
제18498호                     관         보            2015. 4. 24.(금요일)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66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합자회사 대송화물(변경전: 합자회사 영진운수)
             소재지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354 (와동)
             대표사원 송명자
검         사 구태연(기소), 김승기(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4. 7. 8.자 2004고약17303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5. 3. 3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87아3360호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정해천이 업무에 관하여 2003. 3.
28. 09:30경 군산시 소룡동 유니드회사에서 대전 소재 제재소로 운행하던 중 같은 면 군장대학교 앞
지방도 706호선에서 도로의 설계기준 길이 16.7미터, 폭 2.5미터, 높이 4미터를 초과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임에도 높이 4.55미터로 운행하여 높이 0.55미터를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
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
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7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
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동현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공고제2015-346호
                        다단계판매업자 폐업신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 폐업신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4일
               대구광역시장
1. 대상 및 내용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폐업일      폐업사유  비고
    대구        주식회사         대구 동구             한국특수판매
              항균나라
  제2012-1호 생활건강       허영란  장등로   88 2015.3.2  공제조합
                           (신천동)             공제계약해지
                              96
제18498호
관
보
2015. 4. 24.(금요일)
97
상
호
등록번호
(등록일)
대표자
소재지
폐업일
폐업사유
김정문알로에
대구2013-15호
(2013.7.15)
노은복
대구광역시달서구월배로
415
2015.4.9
영업부진
뉴랜드알로에
대구월배지사
대구2013-155호
(2013.8.16)
김경숙
대구광역시달서구진천로10길
64-15(진천동)
2014.4.6
판매원없음
뉴랜드알로에
대구범물지사
대구2013-150호
(2013.8.12)
조정희
대구광역시수성구용학로
293-6(지산동)
2015.4.1
영업부진
이롬라이프
대구삼덕지점
대구2013-118호
(2013.8.7)
최영희
대구광역시중구중앙대로
280
(남산동, 3층)
2015.3.4
영업부진
아모레퍼시픽
리리코스동부지사
대구2013-162호
(2013.8.16)
박지현
대구광역시동구화랑로
105(효목동)
2015.3.4
영업부진
이롬황성주
생식시지점
대구2013-114호
(2013.8.7)
전명옥
대구광역시수성구고산로
121-7
동광빌딩2층(매호동)
2015.2.27
사업부진
이롬생식
대구2013-119호
(2013.8.7)
이옥희
대구광역시달서구
달구벌대로
1220(이곡동)
2015.2.27
사업부진
이롬황성주생식
동구신천지점
대구2013-115호
(2013.8.7)
성윤숙
대구광역시동구송라로39-1
(신천동, 2층)
2015.2.27
사업부진
이롬황성주생식
대구달서장기지점
대구2013-112호
(2013.8.7)
김경근
대구광역시달서구
달구벌대로307길28,
2층(죽전동)
2015.2.27
사업부진
이롬황성주생식
신암지점
대구2013-133호
(2013.8.7)
안갑연
대구광역시동구동북로
310(신암동, 2층)
2015.2.25
영업부진
마임성당
북부지사
대구2013-93호
(2013.8.7)
정옥선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외음악당로9길69(성당동)
2015.1.30
영업부진
에띠엠
대구2013-190호
(2013.8.26)
김해정
대구광역시동구동대구로415
(신천동)
2015.1.19
영업부진
2. 처리근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13조제3항·제29조제3항, 같은법시행령제20조제4항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3. 문의장소: (우) 700-714,
대구광역시중구공평로88(동인동1가, 대구광역시청)
경제정책관(6층) (☎053-803-3236)
◉대구광역시공고제2015-353호
후원방문판매업자폐업신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7조의규정에따라후원방문판매업자폐업신고사항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24일
대구광역시장
1. 대상및내용
2. 처리근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13조제3항·제29조제3항, 같은법시행령제20조제4항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3. 문의장소: (우) 700-714,
대구광역시중구공평로88(동인동1가, 대구광역시청)
경제정책관(6층) (☎053-803-3236)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중요            ⑩총연장
                                                   통과지             (km)
 변경   고속    제105호    남해 경상남도 833,478.5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연장 : 15.26㎞
      국도            제3지선 창원시 진해구        창원시 김해시    창원시 진해구 -폭원 : 23.4m(4차로)
                                                       남문동 -JCT : 1개소
                             남문동        진해구 진례면        소사동 -I / C : 3개소
                           (웅동단지)       소사동 송현리        대장동 -영업소 : 4개소
                              ~                        제덕동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유지관리사무소      :
                                                       관동리 1개소(진해영업소 내)
                         김해시 진례면                       대청리
                             산본리                       부곡리
                         (남해고속도로)                      삼문리
                                                   진례면 산본리
                                                       신월리
                                                       송현리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 창원시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규 번호모 폭원 기능 (m) 연장 기 점 종 점 사용 주요         최초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기정 대로 1 17 23.4~43 주간선
                    도로 7,260 대1-14 행정구역 자동차 - 경고08-226
                                    경계 전용도로     (08.6.5)
  ◦ 김해시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규 번호모 폭원   기능 연장              사용 주요
                       (m) 기 점 종 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최초        비고
                                          지방도 국토해양부고시
                   주간선      행정구역 산본리 자동차  1020 제2012-193호
기정 대로 1 41 23.4~43 도로 8,188 경계 321-1 전용도로 지방도
                                          1042 (2012.4.19.)
 나) 광장
  ◦ 창원시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진해구  소사동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19    광장      교통광장 126-4 일원 85,849 -    - 제2012-193호 진해IC
                                                 (2012.4.19)
  ◦ 김해시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기정    3-4            김해시 장유면 83,890 - - 국토해양부고시
            광장 교통광장 관동리                   제2012-193호 대청IC
                         산94 일원            (2012.4.19)
                                          국토해양부고시
                     김해시 진례면 208,155 - - 제2012-193호 진례JCT
기정    4-1   광장 교통광장 산본리 342-6 일원           (2012.4.19) 산본IC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