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3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태원건설산업(주)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북측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조성공사 현장
         사무소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비산먼지 방지 등 작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봉안리 485-41천
  - 허가량 : 25㎥/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대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4.04. ~ 2018.02.1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9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B_NEW_2016_1986           신축관 이음                  표준안
2. 제정 사유
 - KS_B_NEW_2016_198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상기 표준 1종을 제정 예고 고시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6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박용균(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39, E-MAIL: yongyu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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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1) 저수지․댐의 합동안전점검 및 정보체계구축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안 제8조 및 제25조)
   (2) 「세종특별자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한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용어
       정리(안 제9조 및 제12조)
  나.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세종특별자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한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용어
       정리 등(안 제4조 및 제5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나성동)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 044-204-5657 - 이 메 일 : imuch@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
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30호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4월 7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방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대상
    사업 이외의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집중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안전교부세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헬기 등 특수수요에 대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기타 소방안전교부세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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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시 도의 소방안전교부세 산정자료 제출기한을 8월 31일에서 9월 30일로 변경(안 제6조 개정)
  나.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변경(안 별표 2 개정)
    1) 시 도에서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이외에 사용시 다음다음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에서
       그 금액만큼 감액
    2) 특수수요에 대한 소요 금액을 교부기준에 신규로 반영
    3) 교부기준 중 노후 소방장비 교체 소요 금액과 부족 소방장비 보강 소요 금액을 통합
    4) 중점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의 중점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대한 가
       중치를 3배에서 5배로 확대
    5) 교부기준 중 안전지수 비율을 안전지수 소요비율로 변경하고 안전지수 투자비율을 신규로 반영
    6) 교부기준에 안전신고 처리비율을 신규로 반영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안전정책실 안전사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 안전사업조정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 정부세종2청사 국민안전처동 4층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 204-5382, 팩스번호 : 044) 204-6606
       - 전자우편 : kjw4043@korea.kr
4. 기 타
  ○ 상세내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25호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 방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선불식 할
부거래업 지위승계(이하“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이하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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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2016. 4. 7.(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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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9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4월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38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태원건설산업(주) 행정중심복합도시1-1생활권북측블록형단독주택용지조성공사현장
사무소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고운동***
- 성명: 현장대리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비산먼지방지등작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장군면봉안리485-41천
- 허가량: 25㎥/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대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6.04.04. ∼2018.02.1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90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4월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B_NEW_2016_1986
신축관이음
표준안
2. 제정사유
- KS_B_NEW_2016_1986 : 수요조사반영에의한제정
3. 주요제정내용
- 상기표준1종을제정예고고시함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6년6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박용균(연구사)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
93 전화: 043-870-5339, E-MAIL: yongyun@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법을 고시에 위임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가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
위승계 또는 이전계약 사실을 공고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문 공고의 방법 (안 제2조)
   상조업체는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공고하여야 하고, 표준공고양식을 정해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조업체가 해당 양식에 따라 공고하도록 하며, 상조업체의 규모에 따라 공
   고 크기에 3단계의 차등을 두어 공고하도록 함
  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의 방법 (안 제3항)
   상조업체는 홈페이지 초기화면 팝업창에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공고양식에 따라 공고하도록 하며, 공고문
   안을 담은 팝업창은 전체 화면의 6분의 1 이상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할부거래과, 전화 (044) 200-4832 팩스 (044) 200-4820, 이메일
wbh091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금융위원회공고제2016-93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직원에 대해 취하여야 하는 보
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안 제11조의6)
   상호저축은행이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폭언·폭행 고객 등에 대한 형사고발이나 관할
   수사기관 신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6,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hongguqaz@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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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나. 귀화자 자녀 중 일반 초・중등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
     규정(안 제10조제2항 신설)
  다.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관련, 반복적인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제15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5.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교육개발협력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
    ◦ 전 화 : 044-203-6769, 6797(FAX : 044-203-6795)
    ◦ 이메일 : strongh11@moe.go.kr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우편번호 30119)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국민신문고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97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6.03.28.               2632c05b30cdec68a3bd3e7ea855f09a
        2016.03.29.               53120fe80f735db7b0911a0494049e94
        2016.03.30.               f512c63852c9ec73a37a93bd6a8d66ab
        2016.03.31.               ed85597ed199ac23a22e0ed0f2c9422d
        2016.04.01.               39722193ee7a4f3b2ba0e04e89f6a7c3
        2016.04.02.                ef4ef880b4fca48b3917f87bd9d1cfb5
        2016.04.03.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92
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6-83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등 3개 교육지원청의 명칭을 변경하고,「지
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4조 등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조례 공포 절차 등 관련 조항
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명칭 변경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 14조 삭제에 따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의 조례 공포절차 등 삭제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5.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자치과, 전화 044-203-6243, 6699, 팩스 044-203-6687)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0119)
   *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통해
     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16-87호
 「자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교육부장관
             자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9
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1. 개정이유
  민간자격 등록업무의 단계별 처리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관부처에서 민간자격 등록 처리 기
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자격기본법 시행령〕
 가. 소관기관의 장은 신청 민간자격이 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민간자격 등록대장에
 기록 후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23조제4항)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된 민간자격분야가 다른 기관 소관사항이라 판단되면 지체 없이 그 해
 당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함(안 제23조제5항)
 다. 등록신청을 받거나 이송 받은 기관의 장은 소관분야 해당여부가 불명확하거나 2개 이상 부처의
 소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소관기관 결정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
 23조제6항)
 라. 교육부장관이 소관 기관으로 결정한 기관의 장은 21일 이내에 등록검토 후 등록 처리를 완료하
 도록 함(안 제23조제7항)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민간자격 등록관리기관이 민간자격 등록 신청인에게 신청서 내용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
설하여 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10일 이내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되, 이 기간은 등록업무 처리기
간을 산정할 때 산입하지 않도록 함(안 제2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5.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인재직무능력정책과, 전화 044-203-6246, 팩스 044-203-69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 (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인재직무능력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2동 교육부,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16-88호
 「자격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교육부장관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90
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1. 개정이유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결정을 하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 책임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2015.8.11,법률 13462호)에 따
라 이에 해당하는 자격정책심의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문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자격정책심의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5.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인재직무능력정책과, 전화 044-203-6247, 팩스 044-203-69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 (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인재직무능력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2동 교육부,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16-89호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교육부장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_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학교 운영의 탄력성 제고 및 본국 정부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교지・시설물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 외에 본국 정부의 재산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일반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귀화자 자녀의 외국인
학교 입학이 허용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를 판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학교가
법을 위반하여 부정입학에 반복적으로 관여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
하기 위하여 현행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학교의 교지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본국 정부의 재산 임차 허용(안 제4조제2항 개정)
                            91
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92
일자
전자지문(MD5)
2016.03.28.
2632c05b30cdec68a3bd3e7ea855f09a
2016.03.29.
53120fe80f735db7b0911a0494049e94
2016.03.30.
f512c63852c9ec73a37a93bd6a8d66ab
2016.03.31.
ed85597ed199ac23a22e0ed0f2c9422d
2016.04.01.
39722193ee7a4f3b2ba0e04e89f6a7c3
2016.04.02.
ef4ef880b4fca48b3917f87bd9d1cfb5
2016.04.03.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나. 귀화자자녀중일반초・중등학교에서학업을지속하기어려운사유를판단하는기준과절차
규정(안제10조제2항신설)
다. 외국인학교부정입학관련, 반복적인위반횟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신설(안제15조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6. 5. 17.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부총리겸교육부장관(참조: 교육개발협력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경우기관, 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교육부교육개발협력팀
◦전
화: 044-203-6769, 6797(FAX : 044-203-6795)
◦이메일: strongh11@moe.go.kr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교육개발협력팀(우편번호30119)
* 참고로상기사항에대한의견은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
회)를통해서도제출할수있습니다.
라. 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국민신문고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97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123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소재지) 등록
  ‘(사)대한민국지키기’ 소재지 변경으로 인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
체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등록번호 : 제41호
2. 법 인 명 : (사)대한민국지키기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85길 58 7층, 744호(역삼동)
4. 대 표 자 : 이광길
5. 설립목적
 ◦ 친환경 Non-GMO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한국의 식량안보
    와 식품안보를 해결, 글로벌 친환경 농업을 통한 지구환경회복운동과 세계 식량부족, 기아, 빈곤
    등을 해결하고 행복한 지구촌을 만드는데 기여함
◉환경부공고제2016-96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환경부고시 제2014-19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37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41호)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환경부장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에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기준”에 관한 고시 중 감리
인의 업무범위, 감리인 지정기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리인 역할 강화(안 제3조)
    감리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 완료보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
  나. 대규모 사업자의 감리원 배치기준 강화(안 제5조)
    주택재개발사업장, 주택재건축사업장, 재정비촉진사업장 또는 석면건축자재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으로써 공구별로 나누어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진행되는 경우 공구별로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감리원 배치기준을 강화
  다. 부적정 감리인 지정 제한을 위한 제출서류 추가 명시(안 제6조)
    감리인 지정현황(변경)신고시 제출하는 서류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등
    계열사 확인 및 감리원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여 부적정 감
    리원 배치 사전 방지 및 행정 효율성 증진
                               93
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라. 감리인 신고 및 처리기간 변경(안 제6조 및 제7조)
    발주자가 감리인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한 경우 이를 석면해체․제거사업개시 5일전까지 신고하
    도록 하던 것을 7일전으로 변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감리인 지정 및 변경지정 신고서 처
    리기간을 감리원의 자격 및 중복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5일에서 7일로 변경
  마. 감리원의 경력 분야 인정을 위한 자격기준 명확화 (별표 1)
    감리원의 자격기준 중 ‘경력(고급 8년, 일반 3년)에 대한 산정이 불가한 경우 해당 분야 석․박사
    학위소지자’로 정하고 있어 경력 인정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는 바, 석․박사 학위소지자의 경우
    석면경력 1년을 포함한 해당 분야 경력(고급 8년, 일반 3년)이 있는 사람으로 개선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법령> 정책>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활환경과
  ※ 기타 자세항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 (전화 : 044-201-6799, FAX : 044-201-6802, 전자메일 :
     lee9789@korea.kr, 이혜경 주무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281호
 「환경영향평가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선진국형으로 재편하기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의와 분류체계를 명확히
하고, 환경영향평가업무의 대행을 받은 자가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
고, 위반시에는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평가서 부실작성을 예방하며,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변경협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하는 한편,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의 명확화(안 제2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제도이나, 최상위 계획만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따라 당초 제도 도입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상계획을 상위계획에서 계획으로 수정
                            94
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주체 수정(안 제8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환경부장관, 계획수립기관의 장, 승인기관의 장 모두 구성하는 것으로
    입법화되어 있어 이를 개선
 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절차 간소화 및 실효성 제고(안 제24조제6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이 결정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평가항목 등의 결정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이
    서로 중복되지 않아 생략이 안되는 등 규정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개선
 라. 사전공사 시행금지 예외조항 정비(안 제34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안전펜스 설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공
    사는 사전공사 시행금지 예외적용
 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제도 도입(안 제49조의2 신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고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신규로 협의를 받도록 하거나 환경영
    향이 우려되는 시설의 입지로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행
    정기관간 혼선을 방지하고자 변경협의 제도를 도입
 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대행 저가하도급 예방(안 제56조·제74조)
    환경영향평가업무의 대행을 받은 자가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위반시에는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평가서 부실작성 예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dotaehu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79, 7280,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282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5
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dotaehu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79, 7280,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283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한 평가서의 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전공사 시행금지의 예외적용을 위해 사전공사의 범위 등에 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
     도록 하였으나 이를 통보로 변경하여 협의절차 개선
 나.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부족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여 기술인력 부족에 따른 평
     가서 부실작성 예방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dotaehu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79, 7280,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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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6-287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권한을 장외영향평가서 검토기관인 화학물질안
전원장에게 위임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권한의 위임(안 제22조)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관련업무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 위임하도
   록 정함
3. 의견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
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안전과 [전화 :
044-201-6834, FAX : 044-201-6830, 전자우편 : rho790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환경부공고제2016-288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법 위
반사항에 대한 개선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890호,
2016. 1. 27 공포,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요건, 지정절차 등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자격요건 마련(안 제20조 및 안 별표4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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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요건을 정함
 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를 정함(안 제20조의2 신설)
  1)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도록 하고, 장외영
     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화학물질안전
     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신청인의 자격요건 및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을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정절차를 정함
  3)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함
 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절차를 정함(안 제20조의3 신설)
   1)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하고 지정취소 통지
      를 서면으로 하도록 함
   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서를 회수하도록 하고, 화학물질안전
      원장이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안전과 [전화 :
044-201-6834, FAX : 044-201-6830, 전자우편 : rho790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50호
 「궤도운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궤도운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에서 궤도건설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삭제한 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관련 조항
및 인용 조항을 삭제
2. 주요내용
 가. 위원임기 등 궤도건설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10조 삭제)
 나. 궤도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건설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제9조제2
    항 및 제3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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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1. 개정이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합리적 조정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상수원보호구역이 포함된 사업은 약식절차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구성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구성의 전문성 강화(안 제4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전문성을 갖춘 자의 참여를 위해 협의기관의 장이 추
    천하는 전문가 포함
 나. 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조정(안 제64조)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상수원보호구역이 포함된 사업은 약식절차 대상사업에서 제외
 다. 평가대상계획(사업)의 합리적 조정(안 별표2·3)
  1) 협의시기가 동일한 계획을 대규모 계획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
      도록 규정하고 있는 어항시설기본계획, 체육시설 사업계획,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계획을 전략환
      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전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중 실행적 성격의 기반시설 설치·
      정비·개량, 지구단위계획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전환
  3) 군사기지 밖으로 이전·설치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 군사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과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법률 사각지대 해소
  4) 광물채취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를 광구면적(채굴계획 인가면적)이 아닌 실제 채광
      을 추진하는 면적(산지훼손면적)으로 개선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발전기)도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에 설치할
      경우에는 평가규모를 3만KW로 규정
  6) 도립·군립공원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 대상 적용기준은 사업계획(공원구
      역) 면적이 아닌 공원시설계획 면적으로 합리화
  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산림복지단지에 조성되는 산림복지시설별 산지전
      용(허가·신고) 면적의 합이 20만㎡ 이상인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추가
 라. 기타 개선사항
  1)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와 관련하여 ‘환경보전방안 검토’ 또는 ‘변경협의’ 용어로 혼용되고 있어
      ‘변경협의’로 용어 통일(안 제55조)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대한 협의대상 규모의 부재로 행정기관간 혼
      선이 있어 이를 7,500㎡ 이상으로 규모 설정 (안 별표4)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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