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 31호선 인제하추 수해위험지구 정비공사〉
                    - 시점 :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산133-1도
                    - 종점 :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1393-1도
     접도구역         o 수해위험 정비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4년 1월 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 31호선 인제 하추 수해위험지구 정비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인제군청 도시건축과(☎033-460-2122), 원주지방국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7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4년 1월 29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고  광달 도색 구조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WGS-84) 등 질 (m) (해리)  거리 및 높이(m) 년월일 목적       및
                                                              이동여부
       구조라항     N  34°48′18.6″ Fl G         백원형철조             2014.1.23.
 신설 남방파제등대 E 128°42′03.0″ 5s 12 8             8.7 2014. 항해용 영구    ~
     구조라항한라     N  34°48′19.7″ Fl(4)                 1.23.    2009.9.14.
 폐지 A호등부표 E 128°42′04.1″ Y8s - 6 황망대형                      공사용 ~
                                                              2014.1.23.
                                     245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0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GS건설(주) 행정중심복합도시 자동크린넷(1차) 시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갈운2길 3-75
  - 성명 : 현장대리인 박상배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한별리 743-31천
  - 허가량 : 14㎥/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연기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1. 24. ~ 2014. 5.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0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0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청운건설산업(주) 아산시 도고선장 하수관거정비사업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기곡로62번길 22-11
  - 성명 : 현장대리인 강승권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270-75천
  - 허가량 : 1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도고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1. 24. ~ 2015. 12. 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46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245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31호선인제하추수해위험지구정비공사〉
- 시점: 강원도인제군기린면북리산133-1도
- 종점: 강원도인제군기린면북리1393-1도
접도구역
해제사유
o 수해위험정비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2014년1월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31호선인제하추수해위험지구정비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에의한
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인제군청도시건축과(☎033-460-2122), 원주지방국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7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4년1월29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및높이(m)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신설
구조라항
남방파제등대
N
34°48′18.6″
E 128°42′03.0″
Fl G
5s
12
8
백원형철조
8.7
2014.
1.23.
항해용
2014.1.23.
~
영구
폐지
구조라항한라
A호등부표
N
34°48′19.7″
E 128°42′04.1″
Fl(4)
Y8s
-
6
황망대형
공사용
2009.9.14.
~
2014.1.23.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24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9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4년1월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03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GS건설(주) 행정중심복합도시자동크린넷(1차) 시설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갈운2길3-75
- 성명: 현장대리인박상배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한별리743-31천
- 허가량: 14㎥/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연기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4. 1. 24. ∼2014. 5.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0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4년1월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04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청운건설산업(주) 아산시도고선장하수관거정비사업현장사무소
- 주소: 충청남도아산시도고면기곡로62번길22-11
- 성명: 현장대리인강승권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남도아산시도고면기곡리270-75천
- 허가량: 1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도고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4. 1. 24. ∼2015. 12. 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1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2014년 1월 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0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호반건설 아산 모종․풍기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626-4
  - 성명 : 현장대리인 노정기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실옥동 536-5천
  - 허가량 : 16㎥/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곡교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1. 24. ~ 2015. 12.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하천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호제2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2. 사 용 자 :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구례군수
3. 공 사 명 : 구례 통합정수장 설치공사
4. 목적 및 개요 : 생활용수 (취수장 증설 1식, 구례취수장)
5. 취수지역 :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201-19
             섬진강수계 본류(국가하천)
6. 허 가 량 : 9,098m3/일
7. 허가기간 : 2014. 1. 24. ~ 2016. 9. 13.
8. 공사기간 : 2014. 1. 1. ~ 2016. 1. 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247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1. 허가번호 : 한강 제249-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박성수(대흥섬유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강변서로 59(용암리)
4. 하 천 명 : 신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1-1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당초 60㎥/일
           변경 12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09. 1. 1. ~ 2013. 12. 31.(60개월 간)
           (변경) 2014. 1.01. ~ 2018.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1,200㎜×H10.0m) 1개소
  ㅇ 취수펌프(2HP 1대)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4-2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 ⑥항에 의거 [당일특급], [익일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
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9일
                경북지방우정청장
1. 취급지역
  가. 접수지역 [접수마감시간은 제3항 참조]
 접수지역                             우편물 접수대상(배달) 지역
                        [당일특급]                           [익일특급]
 대구광역시              서울, 인천, 대구, 포항
(달성군제외)
  포항시                    대구, 포항
  구미시                    서울, 대구
  경주시                     경주
  안동시                                                       전국
  경산시                                           (단, 지방청별 고시에 따라 접수한 다음날까지
  영주시                                              배달이 곤란한 지역에 추가일수 소요)
  상주시
  영천시
  문경시                     미취급
  김천시
  의성군
  울진군
  예천군
  영덕군
                                        248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이나 단체인 경우 단체명이나 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주소 : 339-73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공고제2014-2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1월 29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1. 일 시 : 2014년 2월 13일(목) 15:00~18:00
2. 장 소 :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1)
3. 일 정
  ㅇ 15:00~15:35 : 개회사 및 종합계획(안) 발표
  ㅇ 15:35~16:55 : 종합계획(안) 관련 지정토론
  ㅇ 17:10~18:00 : 방청객 자유 발언
4. 주요 논의 내용
  ㅇ 사행산업 건전화, 불법사행산업 근절, 도박중독 예방ㆍ치유, 국내ㆍ외 협력체계 강화
5. 참가 신청
  ㅇ 공청회 방청이나 발표를 희망하시는 분은 별첨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2014년 2월 5일(수)까지 사
     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전화 : 02-3704-0516․0513 / 팩스 3704-0519 / 이메일 :
     mig0718@ngcc.go.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참가 신청인이 회의장 수용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입장권을 배부(e-mail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① 단체ㆍ협회 대표자 우선 배분 ② 잔여 좌석은 선착순 배분
 【 별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관련 공청회 참가 신청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락처         ∙ 휴대전화 또는 사무실 :
                   ∙ E-mail :
   직장명 및 직위 ∙
   소속단체/협회 ∙ ※ 개인자격 참가자는 ‘개인’으로 기재
        구분         ∙ 방청 ( ) 발표 ( ) 질의 ( ) 서면 의견제출 ( )
                     ※ 희망하는 란에 ○ 표시
     발표 요지         ∙
                     ※ 발표 요지 작성
     질의 요지         ∙
                     ※ 질의 요지 작성
 ※ 개인정보는 동 공청회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0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 형식승인 변경발급
            형식승인 변경대상                               변 경내 용
 종류              형식             승인번호 구 분           ~을             ~으로
                                (발급일)
                 B형            제오-32호
           (UNIBOOM 1100)       (‘99.4.19)
                 C형            제오-34호
        (UNIBOOM NO-800-R) (‘99.4.19)
                 C형            제오-35호                           일라스텍
       (UNIBOOM NO-1000-R) (‘99.4.19)                          마린코리아
 오일              C형            제오-47호 업체명          유니              (주)
 펜스        (UNIBOOM 1800)       (‘00.3.14)       엔지니어링 대청로 36번길 기장읍
                                                          부산시    기장군
                                                                        37-15
                 C형            제오-48호                        (051-723-7888)
           (UNIBOOM 1500)       (‘00.3.14)                    (대표 서미정)
                 B형            제오-93호
         (UNIBOOM P-BOOM) (‘07.3.9)
                 B형            제오-106호
             (PermaFence)       (‘11.8.10)
□ 형식승인 취소
      업체명           종류               형 식         승인번호 발 급 일 비 고
  유니엔지니어링                   B형 (UNIBOOM 1400) 제오-33호 ‘07.1.5 제조․판매중단
   (대표 정성일)               C형 (UNIBOOM NO-1370-R) 제오-36호 ‘07.1.5 제조․판매중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일 C형 (NO-100-HD-V-SWEEP) 제오-44호 ‘07.1.5 제조․판매중단
    우1동 760-3       펜스
  오션타워 1608호              C형 (NO-80-HD-V-SWEEP) 제오-45호 ‘07.1.5 제조․판매중단
  (051-723-7888)          C형 (NO-60-HD-V-SWEEP) 제오-46호 ‘07.1.5 제조․판매중단
◉6 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공고제2014-2호
  「6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6 25전쟁 납북피해 신고기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9일
                6 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
                           6 25전쟁 납북피해 신고기한 연장
1. 신고기한 : 2014. 12. 31. 까지
2. 신 고 처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군 자치구
  ※ 국외 거주자는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3. 신고대상 : 전시납북자
  ※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 25전쟁 중(1950.6.25~1953.7.27 군사정
     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
     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4. 신고인 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6 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에 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별도로 진상조
     사 요청
                                     284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5. 신고방법 : 주소지 관할 시 군 자치구(국외 거주자 재외공관) 방문 신고
6. 구비서류
  가. 납북피해 신고서
  나. 가족관계증명서(납북자 또는 신고인 본인)
  다. 제적등본
    ※ 납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있는 제적등본으로서 납북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
      는 것.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라. 납북 경위서
  마.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을 제외한 2명 이상이 각각 작성한 보증서와 보증인의 신분
      증 사본
7. 심사 결정절차
  납북피해 신고서 접수(시 군 구, 재외공관) → 사실조사(60일 이내, 1회 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
  시 군 구, 실무위원회, 위원회) → 심사 결정(90일 이내, 2회 각 9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 위원회)
8. 문의처
  자세한 신청방법은 우리 위원회 사무국(전화 1661-6250, 팩스 02-778-71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6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11호(‘09.4.17), 제2010-345호(‘10.9.13), 제2011 -429호(’12.1.4), 제
2012-159호(‘12.4.18), 제2013-206호(’13.8.7) 및 제2013-326호(‘13.11.29)로 고시한 바 있는 금산무주권
광역상수도사업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금산무주권광역상수도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 계 운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목적
  충남 금산군 일원의 용수부족에 대처하고,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읍․면급 농촌지역의 생활개
  선 및 급수혜택 제고
4. 사업개요
  가. 취 수 원 : 용담댐
  나. 시설용량 : Q=27천㎥/일
  다. 목표연도 : 2020년
  라. 시설개요
     구 분              시설명                   규격                    수량        비고
     정수시설              정수장              Q = 27천㎥/일                1개소
                       관리동                 지상3층                    1동
                                       285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성주용암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성주대가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성주초전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군위군           군위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군위효령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군위의흥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군위부계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군위산성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군위고로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군위우보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군위소보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영양군           영양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영양입암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영양석보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영양수비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영양청기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영양일월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고령군           고령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고령덕곡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고령쌍림     미취급     미취급         14:40    14:40
              고령우곡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고령개진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고령운수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고령성산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고령다산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울릉군           울릉      미취급     미취급         12:00    12:00
              울릉저동     미취급     미취급         11:00    11:00
              울릉서면     미취급     미취급         11:00    11:00
              울릉천부     미취급     미취급         11:00    11:00
             울릉태하(취)   미취급     미취급         10:30    10:30
대구광역시       대구우편집중국    15:00   10:20       18:00    18:00
 안동시        안동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포항시        포항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4. 배달시간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단, "항공기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시", "수취인부재"
   등 의 경우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o 익일특급 : 접수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5. 시 행 일 : 2014년 2월 1일
6.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4-1호(시행일:2014. 3. 1.)는 폐지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260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G9103 고무 병마개                                                      표준안
 확인 KSLISO13788 건축물의 부재 및 요소 흡습성능–임계 표면습도와 내부
                결로를 피하는 내부 표면온도–계산법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L3509 내화벽돌 및 내화 모르타르의 화학 분석 방법    표준안
   제정       KSL9700 석고 및 석회의 표준용어               표준안
2. 제정 사유
  KSL 3128폐지후 KSL 3128-1, KSL 3128-2, KSL 3128-3, KSL 3128-4, KSL 3128-5를 1개표준으
  로 통합 제정
  KSL 0002폐지후 KSL0001로 통합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표준명 : 내화벽돌 및 내화 모르타르의 화학분석방법
    - 주요 제정내용 : 내화벽돌 및 내화 모르타르의 화학분석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표준명 : 석고 및 석회분야의 표준용어
    - 주요 제정내용 : 석고 및 석회 공업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규정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4년 1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261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4-33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전에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빈곤감축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제2조제5항에 따라 출자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제통화기금 간 기술협력 증진을 위하여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퉁화기금(IMF)의 기술
     협력기금에 300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함(안 제1조의2제1항제24호 신설)
  나. 한․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증진 및 세계은행그룹 한국지부 지원을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의 한․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에 386억4천만 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제40호
     신설)
  다. 빈곤국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농업ㆍ식량안보기금에 112억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제41호 신설)
  라. 세계은행그룹(WB)내 한국인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초급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 58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제42호 신설)
  마. 서울금융자문센터 설치 및 동아태개도국의 금융발전 정책자문지원을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의 빈곤감축사회개발기금에 27억4천4백만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제43호 신설)
  바.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기관 참여를 촉진하여 관련 기술·산업발전을 제고하
     기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녹색성장기금에 112억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제44
     호 신설)
  사. 지원 대상국의 부채가치 상승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납입 약
     정되어 있는 국제개발협회(IDA)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 총액을 945억4천6만원에서 942억
     618만원으로 조정함(안 제1조의2제3항 제13호 개정)
  아. 국제개발협회(IDA)의 제17차 재원보충에 4천282억2천765만원을 출자 및 출연함(안 제1조의2제3
     항 제13호 신설)
  자. 아시아 역내 회원국간 지식공유 확대 및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하여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전
     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89억6천만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5항제21호 신설)
  차. 아프리카개발기금(AfDF)의 제13차 재원보충에 5천754만1천116계산단위를 출자함(안 제1조의2
     제6항제13호 신설)
  카. 아프리카개발기금(AfDF)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 45억6천504만744원을 출자함(안 제1조의
     2제6항제14호 신설)
                               271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타.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확대, 자원외교 기반조성을 위하여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한ㆍ아프
     리카경제협력신탁기금에 78억4천만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7항제11호 신설)
  파. 체제전환국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원활한 진입지원을 위하여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기술
     자문협력기금에 33억6천만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10항제18호 신설)
  하. 동유럽·중앙아시아의 초기 체제전환국가 지원을 위하여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
     지원기금에 11억2천만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10항제19호 신설)
  거. 미주개발은행의 주식 19주를 추가 인수(안 제1조의2제12항 제8호 신설)
  너, 중남미 국가의 정부역량 강화를 위하여 미주개발은행의 재정혁신협력기금에 89억6천만 원을 출
     연함(안 제1조의2제12항제9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신처 : 국제기구과(전화 : 044-215-4835, FAX:044- 215-8139, 전자우편 : infinity@mosf.go.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22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8조에 의거 신규 지정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신규지정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관리기관 명칭       주요정보통신 수행업무        지정사유
 번호                         기반시설 명칭
 제1호                 목동ICC
 제2호        KT       분당ICC
 제3호                 영동ICC
 제4호 LG유플러스          논현센터
 제5호                 가산센터                   집적정보통신시설은
 제6호 SK브로드           서초1센터
 제7호       밴드        서초2센터 집적정보통신 집적정보통신 침해사고    발생 시 타
                                            정보통신망으로의 피해
 제8호       KINX       IDC     서비스망 서비스 제공 확산을 초래할 수 있어
 제9호 동부CNI          데이터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제10호 삼성SDS          과천IDC                  지정 보호 필요
 제11호                수원IDC
 제12호 현대정보기술 데이터센터
 제13호 한화에스앤씨 데이터센터
 제14호 LG CNS 상암IT데이터센터
                               272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지정        관리기관 명칭      주요정보통신
번호                    기반시설 명칭 수행업무      지정사유
제15호          가산데이터센터
제16호          광양데이터센터
제17호 포스코ICT 포항데이터센터
제18호          충주데이터센터
제19호 롯데정보통신     서울센터
제20호 CJ시스템즈 송도데이터센터
제21호 SK C&C 대덕데이터센터
제22호 신세계아이앤씨 디지털센터
제23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출연연구소의 주요 연구
제24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개발·
                      연구관리시스템 성과관리 결과물  보호를 위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제25호     한국원자력연구원                   지정 보호 필요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24호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국가정보화기본법」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이 웹 접근성 품질인
증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지정번호         업체명            사업자 전화번호
                         대표자 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2014      한국웹접근성                                      국제금융로6길30
 -01호     인증평가원(사단법인 장윤식 107-82-1
                           6788
                                  02-858-7
                                     220         (여의도동, 백상빌딩 916,917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본 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제2014      주식회사 웹와치     이범재 107-87-3 02-267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02호                          6173     0078          310-1, 신일빌딩 4층
                                                   [사업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2014       사단법인                                       상계로1길 54-4
 -03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동익 217-82-0
                               1582
                                      02-973-0
                                         073        (상계동 센트럴타워 204호)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본 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46길 6
 제2014 재단법인 행복한웹앤미디어 황세연 129-82-1 031-62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04호                      2399     2500           황새울로258번길 29(수내동,
                                                        비에스타워10층)
 ※ 지정일자 : 2014년 1월 24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4-30호
                2013년 공개재분류 결과 비공개 기록물 유형별 현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4항에 의거하여 2013년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유형
별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9일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장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유형별 현황
                              273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EISO3852 용광로 및 직접 환원로용 철광석 — 밀도 측정                               표준안
   개정 KSEISO3271 측정 용광로 및 직접 환원로용 철광석 — 회전강도와 마모지수                       표준안
   개정 KSEISO2599 철광석 — 인 분석방법 — 적정법                                      표준안
   개정 KSEISO13930 측정용광로용 철광석 — 동적 방법에 의한 저온 환원분해 지수                      표준안
                    구리, 납, 아연 및 니켈 정광 — 샘플링 편향 확인을 위한
   개정 KSEISO13292 실험방법                                                   표준안
                    구리, 납, 아연광석과 정광 — 중량측정 기술의 정밀도와
   개정 KSEISO12745 치우침                                                    표준안
                    구리, 납, 아연 및 니켈 정광 — 샘플링 정확도 확인을 위한
   개정 KSEISO12744 실험방법                                                   표준안
                    철광석 — 저온 환원 — 분해에 대한 정적 시험 — 제2부:
   개정 KSEISO4696-2 일산화                                                   표준안
                        탄소와의 반응
                    용광로용 철광석 — 정적 방법에 의한 저온 환원분해 지수
   개정 KSEISO4696-1 측정 — 제1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수소 및 질소를                      표준안
                   이용한 환원
2. 개정 사유
  KS E ISO 2599(철광석 - 인 분석방법 - 적정법) 등 9종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자함.
3. 주요 개정 내용
  서식 체제정비 및 내용 중의 용어, 표준명, 인용표준, SI단위 등 오탈자를 수정에 따른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3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4, FAX: 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