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55호                          관            보            2015. 2. 24.(화요일)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항만배후단지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3. 공사의 목적 : 공장 이전에 따른 공장 신축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가. 공사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지구 항만배후단지
             (조립가공4-3-나)
  나. 공사내용 : 건물 4동 신축(A=2,321.62㎡)
  다. 공 사 비 : 16억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8)
[붙임]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원)
No.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   납 자 최초
                                      실명번호 결의일자                체납자 주소
 1 6,750,000 337,500 7,087,500 ㈜에스에이치 135111-
                                브로드밴드 00***** 2014-11-13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239
제18455호
관
보
2015. 2. 24.(화요일)
239
No.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
결의일자
체납자주소
1
6,750,000
337,500
7,087,500
㈜에스에이치
브로드밴드
135111-
00*****
2014-11-13
경기도군포시산본로323번길
2.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마산항항만배후단지
나. 공사의종류: 건축
3. 공사의목적: 공장이전에따른공장신축
4. 공사의장소․규모․기간
가. 공사위치: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가포지구항만배후단지
(조립가공4-3-나)
나. 공사내용: 건물4동신축(A=2,321.62㎡)
다. 공사비: 16억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120일
5. 기타사항: 관계도서는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비치되어있으므로이해관계인이요청할경우열람
할수있습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1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2월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체납자에게독촉장을발
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5일
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
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7~8)
[붙임]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
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단위:원)
제18455호
관
보
2015. 2. 24.(화요일)
240
No.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
결의일자
체납자주소
2
6,000,000
300,000
6,300,000
김태원
771207-
*******
2014-11-13
광주광역시서구운천로184번길
3
6,070,000
303,500
6,373,500
주식회사
현대경매법인
110111-
45*****
2014-11-13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
6,750,000
337,500
7,087,500
㈜대한
법정신문
110111-
31*****
2014-11-13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대로30길
5
6,070,000
303,500
6,373,500
주식회사
브이아이씨25
110111-
52*****
2014-11-13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151길
6
10,800,000
540,000
11,340,000
김도연
770925-
*******
2014-11-13
서울특별시양천구
목동중앙본로22길
7
5,400,000
270,000
5,670,000
조상윤
610410-
*******
2014-11-13
경기도수원시팔달구세류로
8
6,000,000
300,000
6,300,000
이상원
(웨딩두잇)
791114-
*******
2014-11-13
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62길
9
4,860,000
243,000
5,103,000
김환중
720710-
*******
2014-11-13
경기도양주시고읍남로
10
12,000,000
600,000
12,600,000
강영식
790805-
*******
2014-11-13
서울특별시서초구
남부순환로350길
11
13,500,000
675,000
14,175,000
아이네트
워크인
200111-
03*****
2014-11-13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9길
12
1,000,000
50,000
1,050,000
유성운
700221-
*******
2014-11-13
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
13
18,000,000
900,000
18,900,000
김송재
780123-
*******
2014-11-13
서울특별시노원구공릉로41다길
14
12,600,000
630,000
13,230,000
김금란
780420-
*******
2014-11-13
경기도구리시검배로60번길
15
6,750,000
337,500
7,087,500
프리던
110111-
51*****
2014-11-13
서울특별시서초구
남부순환로350길
16
5,400,000
270,000
5,670,000
한용인
770327-
*******
2014-11-13
서울특별시마포구대흥로24나길
17
5,400,000
270,000
5,670,000
박응진
730319-
*******
2014-11-13
서울특별시동작구만양로14라길
18
5,400,000
270,000
5,670,000
박재구
590706-
*******
2014-11-13
경기도부천시원미구
부일로275번길
19
5,400,000
270,000
5,670,000
박관흠
881007-
*******
2014-11-13
경기도용인시기흥구
중부대로746번길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5-20-
0000125
301만해호
김대열
정기검사불응
부산시영도구동삼동
청문일자
2015. 3. 17.(화)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1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2월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의견제출기한: 2015. 3. 17.(화)
4. 송달대상및내역
제18455호
관
보
2015. 2. 24.(화요일)
241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1-1998-30-0000
040
311세정호(유)세정해운
정기검사
불응
부산시동구
초량동
운용정지기간(2개월)
2015.02.11.~2015.04.10.
2
42-2012-20-0000
134
382명성호
김범수
정기검사
불응
부산시서구
암남동
운용정지기간(2개월)
2015.02.11.~2015.04.10.
3
42-2001-20-0000
261
301유진호
박명구
정기검사
불응
부사시남구
진남로
운용정지기간(2개월)
2015.02.11.~2015.04.10.
4
42-2011-20-0000
082
305범진호
범진해운㈜
정기검사
불응
부산시중구
해관로
운용정지기간(2개월)
2015.02.11.~2015.04.10.
5
42-2005-20-0000
189
DSOJ3
성원에너지㈜
정기검사
불응
경남김해시
진례면
운용정지기간(2개월)
2015.02.11.~2015.04.10.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며, 2015. 3.
17.(화) 14:00에부산전파관리소에서실시하는청문에참석하시어소명및증거자료를제출하실
수있습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
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1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무선
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2월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송달대상및내역: 붙임참조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
기바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
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2월24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제18455호                 관         보          2015. 2. 24.(화요일)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
    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
     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
     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
     (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5-20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관허사업 제한) 해제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지방세를 체납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
처분(관허사업 제한) 하였으나,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였기 행정처분(관허사업 제한)을 해제하고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4일
               충청북도지사
                       행정처분(관허사업 제한) 해제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당 초 영업정지                근거
                                   처분기간       해제일         (사유)
                                   영업정지
 충북-주택 ㈜공간 유호균 청주시           상당구
                         꽃산동로 14     12월                지방세기본법
                                             2015. 2.13 제65조제4항
 2002-0010     산업         (금천동)    (14.8.13~            (체납액납부)
                                    15.8.12)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5-34호
                      학교(가칭“와우1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220-18번지 일원(봉담 와우2지구 C-1블럭)에 가칭 “와우1초”를 신설
   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2월 24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가.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1)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2)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1)종 류 : 초등학교(공립) 2)명칭 : 가칭“와우1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220-18번지 일원(봉담 와우2지구 C-1블럭)
                                 279
제18455호
관
보
2015. 2. 24.(화요일)
242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
시설자주소
1
42-1996-20-0000338
304한규호
혜성항업
운용정지2개월
울산시남구장생포로
번호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예정처분내용
1
황홍연
41-1999-40-0000031
801황만호
정기검사
불응
강원도속초시
영금정로
운용정지1개월
2
진명호
42-1998-40-0000045
802강동호
정기검사
불응
강원도강릉시
주문진읍신리천로
운용정지1개월
3
김학순
94-2009-40-0000164 학순삼척123호정기검사
불응
강원도삼척시
근덕면맹방해변로
운용정지1개월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내역: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15.02.02.~2015.04.01.까지
5. 송달대상및내역
6. 참고사항
가.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한검사를거부하거나방해한때에
는무선국의개설허가를취소하거나6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운용정지를명할수있다.
나. 무선국운용정지기간(2015.02.02.~2015.04.01)내에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은경우
에는운용정지처분이해제되며, 검사증명서를받지않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전파법제86
조제6호에의해처벌을받게되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전파법제86조제6호: 전파법제72조의규정에의하여운용정지명령을받은무선국을운용한
자는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836,
FAX.
052-231-883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5-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 수취인및주소불명, 이사등으로송달되지
않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하여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2월2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거
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
예정: 무선국운용정지
4. 청문(의견제출) 일시: 2015. 3. 5.(목) 14:00~17:00
5. 청문(의견제출) 장소: 강릉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강원도강릉시연곡면성안길40-31)
6. 청문대상: 3개시설자3국
7. 참고사항
- 청문일에출석하지않을경우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
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제18455호
관
보
2015. 2. 24.(화요일)
243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비고
서울이동통신(주)
32-2014-71-0001636
32-2014-71-0001637
임실청웅
익산왕궁
서울강남구역삼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의견제출
기한
㈜한라스카이에어
45-2000-70-0000002
HLGAK
서울강서구양천로
운용정지
1개월
2015.3.10.
- 청문에참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자하는경우에는신분증, 위임장(대리참석할경우)을지참하
시기바랍니다.
※ 문의: 강릉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33-660-2874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1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5년2월2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청문통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행정처분(허가취소)대상무선국에대하여청문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ㆍ수
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3호의한준공기한경과
5. 청문일시: 2015. 3. 10(화) 14:00 전주전파관리소회의실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부득이한사유로직접출석을할수없는때에는대리인또는관계인이출석하거나
서면으로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시할수있으며,
나. 서면으로진술하고자할때에는의견제출서를작성하시어위청문일까지전주전파관리소에제
출(우편또는FAX 포함)하여야합니다.
다. 위의의견제출절차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소명의사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관련규정에따
라행정처분(무선국허가취소)을하게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1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5년2월2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사전통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행정처분대상무선국에대하여사전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제18455호                    관          보           2015. 2. 24.(화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하고자 의견제출
                                                      하는 내용 기한
     노남일          42-2012-70-0000020 701제주레저호 전북  군산시
                                                상나운1길
                                                       운용정지 2015.3.23.
                                                        2개월
   (유)가나산업 44-2003-70-0000884 가나고창5호 전북 고창군 고창읍 운용정지    2개월 2015.3.23.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기한내에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위의 기한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
    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5년 2월 2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및 처분내용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일자 처분내용 운용정지기간
  이금주 42-2006-70                                  운용정지
           -0000013 706해창호 전북 부안군 부안읍 2015.1.26 2개월 2015.1.26.~3.25
  박균섭 94-2009-70                                  운용정지
           -0000179 균섭익산501호 전북 익산시 목천동 2015.1.26 2개월 2015.1.26.~3.25
 상일건기 94-2009-70                                  운용정지
           -0000213 상일남원501호 전북 남원시 향교동 2015.1.26 2개월 2015.1.26.~3.25
  이정태 42-2008-70                                  운용정지
           -0000016 713금득호 전북 군산시 지곡동 2015.2.2 4개월 2015.2.2.~6.1
3.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4.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5.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
    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4
제18455호                    관         보         2015. 2. 24.(화요일)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사업시행기간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1,000.00㎡
          사업시행면적 : 11,000.00㎡
 2) 규 모 : 건 축 면 적 : 4,323.86㎡
          건축 연면적 : 16,444.12㎡
 3)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부터 ~ 2016년 12월 31일
   인                    사
                                 김주현(金周賢)
    법무부 차관에 임함
         2015. 2. 11.
                                 김현웅(金賢雄)
    검사에 임함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 보함
         2015. 2. 11.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관
         부이사관                    김영진(金永珍)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에 보함
         2015. 2. 13.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사무국장
         검찰부이사관                  박규종(朴圭鍾)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창원지방검찰청 사무국장에 보함
         2015. 2.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국 총무과장
         검찰부이사관                  신순구(申淳求)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제주지방검찰청 사무국장에 보함
         2015. 2. 16.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5년 2월 24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장
                             280
제18456호                   관        보           2015. 2. 25.(수요일)
◉국방부고시제2015-5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변경
1. 관련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4-306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 · 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 ·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오수처리시설 사업
2. 사업의 개요 : 군부대 내 생활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연면적(㎡)
   오수처리시설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713번지                1,501   14.96㎡
       * 변경내용 :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695-5, 714에서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713번지로 변경
4. 사업의 시행기간 : ‘15. 1. 30 ~ ´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 문의 [☎ 053-750-354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61호
                              실시계획 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육군 문산 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자시설사업
(BTL)』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명 : 육군 문산 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686전 등 43필지 일원
    - 면적 : 108,334㎡
  ◦ 사업규모
    - 관사 8개 동(703세대), 간부숙소 1개 동(382실)
  ◦ 시행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730일 이내
3. 사업시행자 : 문산행복(주)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 주무관청 : 국 방 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전화 (02) 748-5851]
                            【사업위치 및 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계               -              -          142,727      108,334
    1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686           5,346        1,609
    2               〃            686-1         20,162       15,590
    3               〃            688-2            420           17
    4               〃             689           6,562        2,716
    5               〃             695           1,508          524
                                   29
제18456호
관
보
2015. 2. 25.(수요일)
28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문의[☎053-750-3531]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5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2월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사단차량정비고신축
2. 사업의개요: 해당부대요청에의한차량정비고신축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의시행기간: ‘15. 1. 30 ∼‘16.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문의[☎053-750-354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5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2월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사단해안소초생활관신축
2. 사업의개요: 장병복지및전투력향상을위한생활관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의시행기간: ‘15. 1. 30 ∼‘16.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문의[☎053-750-3532]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연면적(㎡)
차량정비고
경북포항시남구일월동534번지
3,469
375.2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연면적(㎡)
생활관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산145, 145-1
1,982
700
제18456호
관
보
2015. 2. 25.(수요일)
29
연번
소재지
지
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계
-
-
142,727
108,334
1
경기도파주시문산읍선유리
686
5,346
1,609
2
〃
686-1
20,162
15,590
3
〃
688-2
420
17
4
〃
689
6,562
2,716
5
〃
695
1,508
524
◉국방부고시제2015-5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
1. 관련근거: 국방부고시제2014-306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 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제2항에
의거변경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2월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사단오수처리시설사업
2. 사업의개요: 군부대내생활오수를처리하기위한시설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 변경내용: 경상북도울진군기성면사동리695-5, 714에서
경상북도울진군기성면사동리713번지로변경
4. 사업의시행기간: ‘15. 1. 30 ∼´15.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문의[☎053-750-354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61호
실시계획승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5조에의거『육군문산관사및간부숙소민간투자시설사업
(BTL)』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2월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명: 육군문산관사및간부숙소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개요
◦사업위치
- 경기도파주시문산읍선유리686전등43필지일원
- 면적: 108,334㎡
◦사업규모
- 관사8개동(703세대), 간부숙소1개동(382실)
◦시행기간: 공사착수일로부터730일이내
3. 사업시행자: 문산행복(주)
4. 사업주무관청과그주소
◦주무관청: 국방부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전화(02) 748-5851]
【사업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연면적(㎡)
오수처리시설
경상북도울진군기성면사동리713번지
1,501
14.96㎡
제18456호                         관         보           2015. 2. 25.(수요일)
1. 개정이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15.1.28일 공포)됨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소기업에 관한 내용을 이 시행령으로 이관하고, 법률로 상향 조정된 경영
  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이 시행령에서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소기업에 관한 내용(제3조의2, 제3
    조의3, 제4조, 제5조, 제6조)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안 제54조의7, 제
    54조의8, 제54조의9, 제54조의10, 제54조의11)
  나. 법률로 상향조정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관련 내용 삭제(안 제41조의2, 제43조)
3. 의견제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
  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전화 : 042-481-4541, Fax : 042-472-7929)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 제2015-11호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2.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2월 25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5. 2. 5.)
□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엔에이치엔엔터
 1     OL-070425-043    신맞고        테인먼트 청소년이용불가 2014-11-06 2015-02-05 등급분류
                                                                        취소
                                                                           결정
                                   주식회사
                                 엔에이치엔엔터
 2     OL-081114-007    7포커        테인먼트 청소년이용불가 2014-11-06 2015-02-05 등급분류
                                                                        취소
                                                                           결정
                                   주식회사
                                 엔에이치엔엔터
 3     OL-080808-001   섯다(new)     테인먼트 청소년이용불가 2014-11-06 2015-02-05 등급분류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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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제18456호                     관         보           2015. 2. 25.(수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엔에이치엔엔터
 4 OL-081114-006 라스베가스포커 테인먼트 청소년이용불가 2014-11-06 2015-02-05 등급분류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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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에이치엔엔터
 5 OL-081114-008      맞포커   테인먼트 청소년이용불가 2014-11-06 2015-02-05 등급분류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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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에이치엔엔터
 6 OL-081114-009 로우바둑이      테인먼트 청소년이용불가 2014-11-06 2015-02-05 등급분류
                                                                 취소
                                                                    결정
                            주식회사
                          엔에이치엔엔터
 7 OL-081114-010     파티훌라   테인먼트 청소년이용불가 2014-11-06 2015-02-05 등급분류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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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OL-081114-011     하이로우   테인먼트 청소년이용불가 2014-11-06 2015-02-05 등급분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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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에이치엔엔터
 9 OL-081126-008      고스톱   테인먼트 청소년이용불가 2014-11-06 2015-02-05 등급분류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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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에이치엔엔터
 10 CC-NP-120829-013  한강    테인먼트 청소년이용불가 2014-11-06 2015-02-05 등급분류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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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에이치엔엔터
 11 OL-070425-041     맞고    테인먼트 청소년이용불가 2014-11-06 2015-02-05 등급분류
                                                                 취소
                                                                    결정
                            주식회사
                          엔에이치엔엔터
 12 OL-070425-042    더블맞고   테인먼트 청소년이용불가 2014-11-06 2015-02-05 등급분류
                                                                 취소
                                                                    결정
                            주식회사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5-19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5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설치예정 지역 : 1개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1     서울중앙우체국 지원과    (02)6450-1411
        동국대학교 구내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붙임 1】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설치장소 : 공고된 설치예정지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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