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ㅇ KS I 9245 : KS A 0001 표준서식에 따른 표준 서식 정비 및 문구수정,  IUPAC에 따라 용어 
수정, 시험기구 변경 및 명칭 수정, GC-MS 운영 조건 명확화
ㅇ KS I ISO 24510 : 새로운 서비스 내용 및 항목 추가, 표준 서식 정비 및 문구수정
ㅇ KS I ISO 6222 : KS A 0001 표준서식에 따른 표준 서식 정비 및 가독성 개선, 용어의 명확화,
인용표준 수정
ㅇ KS I ISO 19250 : KS A 0001 표준서식에 따른 표준 서식 정비 및 가독성 개선, 용어의 명확화,
인용표준 수정
ㅇ KS I ISO 10705-1 : KS A 0001 표준서식에 따른 표준 서식 정비 및 가독성 개선, 용어정리에
따른 표준명 변경, 용어의 명확화, 인용표준 수정
ㅇ KS I ISO 10705-4 : KS A 0001 표준서식에 따른 표준 서식 정비 및 가독성 개선, 용어의 
명확화, 인용표준 수정
ㅇ KS I ISO 11369 : KS A 0001 표준서식에 따른 표준 서식 정비 및 가독성 개선, 용어정리에 
따른 표준명 변경, 용어의 명확화
ㅇ KS I ISO 11423-1 :  KS A 0001 표준서식에 따른 표준 서식 정비 및 가독성 개선, 용어정리에
따른 표준명 변경, 용어의 명확화 
ㅇ KS I ISO 11423-2 : KS A 0001 표준서식에 따른 표준 서식 정비 및 가독성 개선, 용어정리에
따른 표준명 변경, 용어의 명확화
ㅇ KS I ISO 11734 : KS A 0001 표준서식에 따른 표준 서식 정비 및 가독성 개선, 용어정리에 
따른 표준명 변경, 용어의 명확화, 인용표준 오기 수정
ㅇ KS I ISO 11905-1 : KS A 0001 표준서식에 따른 표준 서식 정비 및 가독성 개선, IUPAC 
및 용어의 명확화에 따른 수정
ㅇ KS I ISO 13358 : KS A 0001 표준서식에 따른 표준 서식 정비 및 가독성 개선, IUPAC 및 
용어의 명확화에 따른 수정
ㅇ KS I ISO 13395 : KS A 0001 표준서식에 따른 표준 서식 정비 및 가독성 개선, 타 표준과 
용어 통일에 따른 표준명 변경, 용어의 명확화
ㅇ KS I ISO 15462 : KS A 0001 표준서식에 따른 표준 서식 정비 및 가독성 개선, 용어 정리에 
따른 표준명 변경, KS I ISO 6060 용어와 통일, 용어의 명확화
ㅇ KS I ISO 16264 : KS A 0001 표준서식에 따른 표준 서식 정비 및 가독성 개선, IUPAC 및 
용어의 명확화에 따른 수정
ㅇ KS I ISO 16588 : KS A 0001 표준서식에 따른 표준 서식 정비 및 가독성 개선, IUPAC 및 
용어의 명확화에 따른 수정
ㅇ KS I ISO 23621 : KS A 0001 표준서식에 따른 표준 서식 정비 및 가독성 개선, 용어 명확화를
위한 표준명 변경, IUPAC 및 용어의 명확화에 따른 수정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농촌진흥청공고 제2024-244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의 정원 3명(5급 1명, 9급 1
명, 지도사 1명),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의 정원 5명(9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2
명),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식량과학원의 정원 3명(연구사 3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농촌
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
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원
3명(7급 1명, 연구사 2명) 및 국립축산과학원 정원 3명(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감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park8302@korea.kr
  - 팩스 : (063)238-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063)238-0448, 팩스(063)
238-17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형사보상결정 공시
사     건    2024코25 형사보상
               (2017재고단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청 
구  인     양준호(850810-*******)
무 죄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7재고단5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3,66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
시함
2024.   11.   5.
재판장  판사  배  성  중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54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현재 도로로 사용하지 않음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55-740-2635)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5호선
통영
~
중강진
거제시거제면
명진리
10㎡
거제시
거제면
명진리
산25-13
거제시
거제면
명진리
산25-13
거제시거제면
명진리
0.0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거제시
거제면
명진리
산25-13
(산25-13)
임
10
10
김*운
거제시진목2길82,
2동*07호
-
-
-
제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250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이ㅇ재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58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11. 26.(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leey05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5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
주요통
과지
⑩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5호선
통영
~
중강진
거제시
거제면
명진리
10㎡
거제시
거제면
명진리
산25-13
거제시
거제면
명진리
산25-13
거제시
거제면
명진리
0.01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 및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740-2635)에서 열람 가능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4-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알림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4. 10. 29.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김*일
42-2018-20-0001516
306무*호
경상남도사천시
삼천포대교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2024. 10. 29.～
12. 28.)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4-6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 (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4. 12. 5.(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지사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에***
로지스
42-2021-20-0000086
300채*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통계청공고 제2024-251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통계청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
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지방통계청의 정원 12명(6급 2명, 7급 4명, 8급 5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
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되는 사항
을 반영하고, 통계개발원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감축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808호,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olyji03@korea.kr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036, 팩스 :
 042-481-2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4-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
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간이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 반 사 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 /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24년 12월 24일(화), 14:00 ~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 전에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1)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예정
                         942023110028192 등
  1          (주)명건                             명건500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신고폐지
                                4국
         (주)삼우에프앤지 대표이   942019110010354 등
  2                                           삼우FG10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손곡로      신고폐지
               사                6국
                         942019110004305 등
  3       (주)에스엠컨설턴트                         에스엠성남10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신고폐지
                                5국
                         942023110026746 등
  4        (주)영민산업개발                          영민산업52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94번길   신고폐지
                                5국
                         942020110024308 등
  5          강◯우                              강◯우500        경기도 파주시 금릉이길       신고폐지
                                2국
                         942023110028868 등
  6          권◯기                              권◯기5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길     신고폐지
                                2국

  7     금사소유마을이장 박◯헌      942017100000219    금사소유마을100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소유실길     허가취소

  8          김◯훈          942023110009863     김◯훈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신고폐지

                         942021110047427 등
  9          김◯기                              김◯기500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62      신고폐지
                                2국

 10          김◯균          942023110010099     김◯균500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신고폐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5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장환희빌리아몰
2022.**.**
남성
필리핀
전라남도 영광군 ****
2024.09.17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4-181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정원 4명(5급 2명, 6급 1
명, 9급 1명)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인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정원 1명(7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
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 상향 조정한 정원 3
명(5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2월 28일에서 2027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우편 : abcde@korea.kr
  - 팩스 : 044-200-41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전화    044-200-4189,   팩스
 044-200-41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지방검찰청공고 제2024-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관인(공인)등록
1. 관인 등록 사유 : 인천지방검찰청 공무직근로자 징계위원회 설치에 따른 관인 필요
2. 관인명 : 인천지방검찰청근로자징계위원회인
3. 최초 사용 연원일 : 2024년 11월 11일
4. 등록 관인인영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4-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1. 처분제목 :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2. 대     상 : 디디엠, 성진이엔씨([붙임]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참조)
3. 위반내용 :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사항(주된 사무소 주소, 대표자 등)의 변경이 있거나 사업을
             휴·폐업했을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내용 : 시정명령(부가통신사업 변경 또는 폐업 신고)
5.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등),
             제92조(시정명령)
6. 신고처
 - 수신자 :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 담당자
            (Tel. 042-520-4136, Fax. 042-520-4190)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7. 신고기간 : 2024.12.5.(목)
8. 참고사항
 -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
       으로 의견과 주장을 입증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담당자에게 제출한 의견을 받았는
       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등에 의해 행정처분(등록취소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42-520-4136, Fax. 042-520-4190)
[붙임]
                      행정처분(시정명령)대상자


연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1     1609   디디엠      이O훈   변경·폐업등 미신고   시정명령   부가
 2     2163   성진이엔씨    임O주   변경·폐업등 미신고   시정명령   부가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62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옥계항대운
A호등부표
37-37-10.3N
129-03-56.3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4.11.5.
공사용
폐지
옥계항대운
B호등부표
37-37-15.3N
129-03-45.8E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24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및 기능복구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및 기능복구(호미곶등대 및 나정항북방파제등대조사등)
□ 현황변경
※ 향후 제어반 점검 및 수리 후 복구 예정
□ 기능복구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도색∙구조
∙높이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 적
비 고
나정항북
방파제등대조사등
35˚46′37.8″N
129˚29′44.6″E
FlW
9.2
홍·원형
강관조∙6m
2024.
9.13.
2024.
11.4.
항행
원조
맞은편 이안제 
TTP선단 조명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목 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변경전
호미곶등대
36˚04′30.0″N
129˚34′18.0″E
FlW12s
31
26
백·8각형
연와조·
26
2024.
11.5.
항행
원조
영구/
이동없음
현황변경
LED-300
등명기로 
임시교체
변경후
11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466호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제재처분평가단의 검토 결과를 고려한 제재처분 내용 등을 대상
연구개발기관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내용 등 사전통지 및 재검토 요청 안내에 대한
                                공시 송달
1. 처분 내용

   대상자                 과제명                제재사유         제재처분 결과

              십자화과 작물의 검은썩음병  연구비 사용용도   참여제한 6개월,
   (유)한터
            제어용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산업화 및 사용기준 위반 제재부가금 380,000원


 * 처분근거: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6조 및 제47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제3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9조



2. 재검토 요청 안내(처분내용에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

○ 요청기간 : 송달 효력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 발생

○ 제출처(문의처)


      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과학기술정책과        담당자        백승권

     전화번호      044-201-2458   팩스번호   044-868-0219   전자우편   bsk0205@korea.kr

      주소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 재검토 요청 방법

  - 제재대상자는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 희망기관을 선택하여 재검토요청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재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기 제출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4-13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항공국_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_변경허가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부호)
33-2023-10-0000003
인천광역시중구을왕동산123-4,
인천공항왕산송신소B
인천국제공항왕산송신소B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
종별
비고
2024.11.6.
33-2023-10-0000003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항공국
주파수변경
허가번호
장치
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3-2023-
10-0000003
23
124.7 MHz
6K00A3EJN
6 kHz
50W
주파수
변경
24
124.7 MHz
6K00A3EJN
6 kHz
50W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4-27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협의 또는 승인)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을 협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새만금개발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새만금 상수로 관선관로 지반조사)
  1. 고시번호 및 허가연원일
ㅇ 고 시 번 호 : 제2024- 27호
ㅇ 허가연월일 : 2024. 11. 6.
2.점용․사용목적 : 지반조사
3.점용․사용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만경대교 남단 인근
4.점용․사용 면적 : 1,044㎡
5.점용․사용 기간 : 2024. 11. 6. ~ 2024. 12. 5.(허가일로부터 30일)
   
   6.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ㅇ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25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51호
　관보 제 19269호(2018.06.04.)에 게재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24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중 정정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
적
예정등록기준지
정정전
한국국적
상실일
정정후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
유
홍동혁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8.03.30.
2015.02.13.
외국국적
취득
◉외교부공고제2024-21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우리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외교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사항 공고
등록번호
(등록일자)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 사업
변경사항
48
(2004. 7. 20.)
플랜한국위원회
이상주
①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H스퀘어 S
동 912호
②서울특별시 서초구 청계
산로 193, 506호
해외 아동 
후원
대표자 
주소 
변경
165
(2013. 12. 3.)
그린티처스
강대민
①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6, 영관 8034호
②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207, 삼성스마트쉐르빌 1동 
1416호 
교육, 
국제자원활동,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대표자 
변경
100
(2010. 3. 22.)
한국문화
국제교류협회
박흥국
①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2길 28, 제이매크로타워 
2층 2031호
②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
노8로 8, 7층
국내외 학술 
세미나 및 
연수, 국제 
공익 관련 
연구 및 자문, 
한글의 세계화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주소 
변경 
12
(2000. 6. 5.)
태평양아시아협회
김범수
①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
뫼로 
177, 
4층(양재동, 
성문빌딩)
②경기도 
군포시 
광정로 
59, 401호(산본동)
PAS 
청년해외봉사단 
파견사업
주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주소 
변경
◉여성가족부고시제2024-43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
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
하도록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번호
곡명/
음악파일명
음반물제명
가수명
제작사/수입사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24-
19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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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Welcome To D'block
DB hazard
제작사:D'block 
Production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746 2024-10-18 비속어남용2024-11-18
2024-
19820
산본
Welcome To D'block
DB hazard
제작사:D'block 
Production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746 2024-10-18 비속어남용2024-11-18
2024-
19821
Evil Twin 
(Feat. 
db김재권)
Welcome To D'block
DB hazard
제작사:D'block 
Production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746 2024-10-18 차별조장
비속어남용2024-11-18
2024-
19822
Asura
Welcome To D'block
DB hazard
제작사:D'block 
Production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746 2024-10-18 비속어남용2024-11-18
2024-
19823
고산로
Welcome To D'block
DB hazard
제작사:D'block 
Production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746 2024-10-18 비속어남용2024-11-18
2024-
19824
D'block 
(Feat. 
db김재권)
Welcome To D'block
DB hazard
제작사:D'block 
Production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746 2024-10-18 범죄행위
비속어남용2024-11-18
2024-
19825
HANYA
Welcome To D'block
DB hazard
제작사:D'block 
Production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746 2024-10-18 비속어남용2024-11-18
2024-
19826
특별교육
Welcome To D'block
DB hazard
제작사:D'block 
Production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746 2024-10-18 비속어남용2024-11-18
2024-
19827
반항 (Feat. 
권기백 & 
King South 
G)
Welcome To D'block
DB hazard
제작사:D'block 
Production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746 2024-10-18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4-11-18
2024-
19828
죽는다면
Welcome To D'block
DB hazard
제작사:D'block 
Production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746 2024-10-18 비속어남용2024-11-18
2024-
19829
Too Many 
Problem 
(Feat. HIRA)
Welcome To D'block
DB hazard
제작사:D'block 
Production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746 2024-10-18 차별조장
비속어남용2024-11-18
2024-
19830
Risk
Rap Game
BabyJenn & 
도리키 
(Dor1ki)
제작사:103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747 2024-10-18 비속어남용2024-11-18
2024-
19831
Rap Game
Rap Game
BabyJenn & 
도리키 
(Dor1ki)
제작사:103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747 2024-10-18 차별조장
비속어남용2024-11-18
2024-
19832 아야노코지
아야노코지
배우리
제작사:배우리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748 2024-10-18 비속어남용2024-11-18
2024-
19833
Pleasure 
(Feat. 
라코스타 
(Lacostar) & 
권기백 & 
Mac Kidd)
Pleasure
워터프레시샤
워 
(WaterFreshS
hower)
제작사:WaterF
reshShower / 
유통사:비스킷
사운드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749 2024-10-18 비속어남용2024-11-18
2024-
19834
DR!P (Sped 
Up) (Feat. 
Rei)
KING LIFE
Jayflo
제작사:Jayflo / 
유통사:우조엔
터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750 2024-10-18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4-11-18
2024-
19835
SH!T (Feat. 
Yung Blesh)
KING LIFE
Jayflo
제작사:Jayflo / 
유통사:우조엔
터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750 2024-10-18 비속어남용2024-11-18
2024-
19836
OUT
KING LIFE
Jayflo
제작사:Jayflo / 
유통사:우조엔
터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750 2024-10-18 비속어남용2024-11-18
2024-
19837
DR!P (Feat. 
Rei)
KING LIFE
Jayflo
제작사:Jayflo / 
유통사:우조엔
터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750 2024-10-18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4-11-18
2024-
19838
WHO
SIMPLE
한철
제작사:한철 / 
유통사:3.14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751 2024-10-18 비속어남용2024-11-18
2024-
19839
jobu (Feat. 
JINBO)
eeliyod
이도이 (Doyi 
Lee)
제작사:lead 
minority / 
유통사:Univers
al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752 2024-10-18 비속어남용2024-11-18
2024-
19840
So Fresh
So Sniper
Cue Choi
제작사:Cue 
Choi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753 2024-10-18 비속어남용2024-11-18
2024-
19841
Dying Light 
(intro)
???
Dunadd
제작사:Untitled
.log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754 2024-10-18 비속어남용2024-11-18
2024-
19842
Cigaretts
???
Dunadd
제작사:Untitled
.log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754 2024-10-18 학대행위
비속어남용2024-11-18
2024-
19843
How 'Bout 
That
???
Dunadd
제작사:Untitled
.log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754 2024-10-18 학대행위
비속어남용2024-11-18
2024-
19844
Damage!
???
Dunadd
제작사:Untitled
.log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754 2024-10-18 비속어남용2024-11-18
2024-
19845
Run The 
Game
문화［Kulture］ 2
BanggerDope 
(뱅거돞)
제작사:DOHN 
Records / 
유통사:YG 
PLUS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755 2024-10-18 비속어남용2024-11-18
2024-
19846
Im Good
문화［Kulture］ 2
BanggerDope 
(뱅거돞)
제작사:DOHN 
Records / 
유통사:YG 
PLUS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755 2024-10-18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4-11-18
2024-
19847 Dop-A-Mean
문화［Kulture］ 2
BanggerDope 
(뱅거돞)
제작사:DOHN 
Records / 
유통사:YG 
PLUS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755 2024-10-18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4-11-18
2024-
19848
On the Jet
문화［Kulture］ 2
BanggerDope 
(뱅거돞)
제작사:DOHN 
Records / 
유통사:YG 
PLUS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755 2024-10-18 비속어남용2024-11-18
2024-
19849
SPIN 
A-BLOCC
SPIN A-BLOCC
Kobane
제작사:Lumina
nt 
Entertainment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756 2024-10-18
성윤리왜곡
잔인한묘사
비속어남용
2024-11-18
2024-
19850
Dogfight 
(Feat. 
Skyminhyuk)
Adrenaline
도루코
제작사:Lumina
nt 
Entertainment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757 2024-10-18 비속어남용2024-11-18
2024-
19851
서울 Vol.2 
(Feat. Slimm 
Dummy)
Adrenaline
도루코
제작사:Lumina
nt 
Entertainment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757 2024-10-18 비속어남용2024-11-18
2024-
19852
비상사태
Adrenaline
도루코
제작사:Lumina
nt 
Entertainment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757 2024-10-18 비속어남용2024-11-18
2024-
19853
Me And My 
dawg (Feat. 
Gio Keem)
Adrenaline
도루코
제작사:Lumina
nt 
Entertainment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757 2024-10-18 비속어남용2024-11-18
2024-
19854
Say a lot
Adrenaline
도루코
제작사:Lumina
nt 
Entertainment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757 2024-10-18 비속어남용2024-11-18
2024-
19855
시대정신 
(Feat. Lil 
Jeff)
Adrenaline
도루코
제작사:Lumina
nt 
Entertainment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757 2024-10-18 비속어남용2024-11-18
2024-
19856
DRK 
freestyle
Adrenaline
도루코
제작사:Lumina
nt 
Entertainment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757 2024-10-18 비속어남용2024-11-18
2024-
19857
bound
bound
Ryki
제작사:Ryki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758 2024-10-18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4-11-18
2024-
19858
워럽 (Feat. 
김수로)
나쁜노무쉐끼들
Astral 
Swaggy & 
MALKEY
제작사:강성민
엔터테인먼트 / 
유통사:아토엔
터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759 2024-10-18 비속어남용2024-11-18
2024-
19859
zeus
zeus
leta
제작사:2024 
leta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760 2024-10-18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4-11-18
2024-
19860 #freek3hen
zeus
leta
제작사:2024 
leta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760 2024-10-18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4-11-18
2024-
19861
Gyaru
Untitled, the Album
도넛맨 
(Donutman) 
& 라이프 
오브 하지 
(Life of Hojj) 
& 키드킹 
(Kidd King)
제작사:도넛맨 
/ 
유통사:NHN벅
스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761 2024-10-18 비속어남용2024-11-18
2024-
19862
greatest 
(Feat. Revolt 
& ISHDAY 
DEADASS & 
SWD)
6ix point
Odd95
제작사:shift66 
/ 
유통사:phooey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762 2024-10-18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4-11-18
2024-
19863
무멘라이더 
(Feat. 
YUNG_XANN
)
6ix point
Odd95
제작사:shift66 
/ 
유통사:phooey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762 2024-10-18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4-11-18
2024-
19864
Digital 
Comedy
TV GUIDE
DAYDONTCR
Y
제작사:talented 
/ 
유통사:워너뮤
직/ADA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763 2024-10-18 비속어남용2024-11-18
2024-
19865
S video 
(Feat. 
karaika)
TV GUIDE
DAYDONTCR
Y
제작사:talented 
/ 
유통사:워너뮤
직/ADA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763 2024-10-18
학대행위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4-11-18
2024-
19866
GG
ICN
0siggy
제작사:0siggy / 
유통사:오감엔
터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765 2024-10-18 비속어남용2024-11-18
2024-
19867
go
ICN
0siggy
제작사:0siggy / 
유통사:오감엔
터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765 2024-10-18 비속어남용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