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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 제2024-464호

  ｢투자이민협의회 규정｣(법무부훈령 제1239호)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법무부장관
          「투자이민협의회 규정」에     대한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투자이민제도 운영을 위해 법무부장관 자문에 응하고 안건을 혐의하는 투자이민협의회 그간 운영
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행 훈령을「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 임기 효율적 관리
- 민간위원 결원시 30일내 위촉 조항 삭제(제7조제2항)
- 결원이 된 민간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함(제7조제3항)


나. 협의회 운영 체계화
 -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 소집시 개최 7일 전까지 장소·일시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 통보(제9조제2항)


다. 기타
 - 관련 법령 개정 반영(제3조)
 - 일부 용어 개정: “안전행정부” → “행정안전부” (제4조,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체류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체류관리과
 ○ 팩 스: 02-2110-0375
 ○ 이메일: yeppie82@korea.kr
○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65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863호(2024. 10. 31.) 에 게재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59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 성명: 고유진            ○ 성명: 고유진
○ 생년월일: 1976.**.**   ○ 생년월일: 1976.**.**
○ 성별: 여성             ○ 성별: 여성
○ 종전국적: 미국           ○ 종전국적: 미국
○ 등록기준지: 경상북도 영덕 ○ 등록기준지: 전라남도 광양
군 ****               군 광양읍 ****
○            한국국적상실일: ○           한국국적상실일:
2024.06.06           2024.06.06
○ 상실사유: 외국국적취득       ○ 상실사유: 외국국적취득
○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66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863호(2024. 10. 31.) 에 게재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59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 성명: 양한송            ○ 성명: 양한송
○ 생년월일: 1960.**.**   ○ 생년월일: 1960.**.**
○ 성별: 남성             ○ 성별: 남성
○ 종전국적: 미국           ○ 종전국적: 미국
○ 등록기준지: 강원특별자치도 ○ 등록기준지: 광주 광역시 동
강릉시 ****             구 ****
○            한국국적상실일: ○           한국국적상실일:
1994.03.18           1994.03.18
○ 상실사유: 외국국적취득       ○ 상실사유: 외국국적취득
○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67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863호(2024. 10. 31.) 에 게재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59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 성명: 장호열            ○ 성명: 장호열
○ 생년월일: 1968.**.**   ○ 생년월일: 1968.**.**
○ 성별: 남성             ○ 성별: 남성
○ 종전국적: 미국           ○ 종전국적: 미국
○ 등록기준지: 경기도 화성시 ○ 등록기준지: 충청북도 영동
****                 군 영동읍 ****
○            한국국적상실일: ○           한국국적상실일:
2024.07.27           2024.07.27
○ 상실사유: 외국국적취득       ○ 상실사유: 외국국적취득
○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68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863호(2024. 10. 31.) 에 게재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59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 성명: 강인의            ○ 성명: 강인의
○ 생년월일: 1973.**.**   ○ 생년월일: 1973.**.**
○ 성별: 남성             ○ 성별: 남성
○ 종전국적: 미국           ○ 종전국적: 미국
○ 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영암 ○ 등록기준지: 전북특별자치도
군 ****               임실군 덕치면 ****
○            한국국적상실일: ○           한국국적상실일:
2024.01.06           2024.01.06
○ 상실사유: 외국국적취득       ○ 상실사유: 외국국적취득
○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69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863호(2024. 10. 31.) 에 게재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59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 성명: 강민기             ○ 성명: 강민기
○ 생년월일: 2002..**.**   ○ 생년월일: 2002..**.**
○ 성별: 남성              ○ 성별: 남성
○ 종전국적: 미국            ○ 종전국적: 미국
○ 등록기준지: 충청남도 당진 ○ 등록기준지: 충청남도 서천
시 ****                군 마산면 ****
○            한국국적상실일: ○            한국국적상실일:
2022.08.19            2022.08.19
○ 상실사유: 외국국적취득        ○ 상실사유: 외국국적취득
○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70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863호(2024. 10. 31.) 에 게재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59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 성명: 이상대             ○ 성명: 이상대
○ 생년월일: 1976..**.**   ○ 생년월일: 1976..**.**
○ 성별: 남성              ○ 성별: 남성
○ 종전국적: 미국            ○ 종전국적: 미국
○ 등록기준지: 강원특별자치도 ○ 등록기준지: 경상북도 경주
정선군 ****              시 건천읍 ****
○            한국국적상실일: ○            한국국적상실일:
2018.08.09            2018.08.09
○ 상실사유: 외국국적취득        ○ 상실사유: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 제2024-557호
 관보 제15845호(2004.11.13)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4-441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845호(2004.11.13)
  국적상실일 : 2004.03.24   국적상실일 : 2000.04.26
                                            151쪽, 표 9번째 줄, 성명 황정자
◉법무부고시 제2024-558호
 관보 제14663호(2000.11.25)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0-438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663호(2000.11.25)
  국적상실일 : 1998.10.19   국적상실일 : 1988.10.26
                                            17쪽, 표 28번째 줄, 성명 박쌍수
◉법무부고시 제2024-559호
 관보 제13823호(1998.02.06)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1998-34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3823호(1998.02.06)
  국적상실일 : 1996.04.30   국적상실일 : 1996.06.10
                                            10쪽, 표 6번째 줄, 성명 궁택소자
◉해양수산부고시제2024-124호
　「항만법」제8조에 따라 부산항에 대한 항만기본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기본계획 변경 고시(부산항)
1. 대상항만 : 부산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게재생략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s:// www.mof.go.kr) “알림‧뉴스” 
→ “알림” → “공지사항”에 게재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부산항 기본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281호, 2023.12.22.)은 이를 폐
지한다.
◉법무부고시 제2024-560호
 관보 제15360호(2003.03.31)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3-145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360호(2003.03.31)
  국적상실일 : 2002.04.24   국적상실일 : 1984.09.17
                                            17쪽, 표 17번째 줄, 성명 유상열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고시제2024-1호
　1. 경기도 이천시 중리택지개발지구 내 (가칭)중리초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
법 제 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1월 18일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가칭)중리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311번길 18
    2) 성   명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 등 학 교
    2) 명   칭 : (가칭)중리초등학교
3. 학교시설의 사업시행지
    1)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산11-9번지 일원(이천중리지구 초 부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ㆍ규모ㆍ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   적:
도시관리계획결정면적 -
17,224.00㎡
사 업 시 행 면 적 -
17,224.00㎡
    2) 규   모:
교사용 대지면적 -
14,337.00㎡
주 차 장 면 적 -
1,091.96㎡
(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조 경 면 적 -
2,736.47㎡
(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체 육 장 면 적 -
2,887.00㎡
(체육관포함:4,459.00㎡)
계 -
17,224.00㎡
건 축 면 적 -
5,254.52㎡
건 축 연 면 적 -
15,981.28㎡
    3) 재   원 : 경기도교육청특별회계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6. 2.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구분
    1) 목   적 : 관내 초등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2) 구   분 : 신축공사
6. 토지조서
위   치
구   분
도시관리계획
결정면적
사업시행
면 적
소유자
비 고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산11-9번지일원
초등학교 용지
17,224.00
17,224.00 한국토지주택공사
◉법무부고시 제2024-561호
 관보 제16227호(2006.04.05)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6-52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227호(2006.04.05)
  국적상실일 : 2000.02.09   국적상실일 : 1980.04.14
                                            23쪽, 표 8번째 줄, 성명 박정례
◉법무부고시 제2024-562호
 관보 제12859호(1994.11.08)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1994-208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2859호(1994.11.08)
   취득국적 : 오스트리아        취득국적 : 오스트레일리아
                                         12쪽, 표 9번째 줄, 성명 송현덕
○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46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730호(2024. 04. 15.) 에 게재된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2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관보                                                상실일
 내용
       김천녀   1941.**.**   여    스페인    경상북도 울진군   2019.03.20.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사항
       김천녀   1941.**.**   여    스페인    경상북도 울진군   2007.10.18.   외국국적취득


 비고   한국국적 상실일 정정
◉강릉지청공고제2024-45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취소사유
제2022-294호
따뜻한밥상
영농조합법인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경영악화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사유
(2024. 11. 12.)
제2023-276호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이엔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영악화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사유
(2024. 11. 12.)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66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일부개정 고시
1. 개정항목
구분
번호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개정
ES 05130.g
시료채취와 보존
ES 05301.1e
경도-EDTA 적정법
ES 05302.1e
과망간산칼륨소비량-산성법
ES 05302.2d
과망간산칼륨소비량-알칼리성법
ES 05303.1d
냄새
ES 05305.1d
색도-비색법
ES 05305.2a
색도-색도계법
ES 05306.1d
수소이온농도-유리전극법
ES 05307.1e
증발잔류물
ES 05308.1e
탁도
ES 05309.1e
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자외선/가시선 분광법
ES 05309.2c
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연속흐름법
ES 05311.1c
페놀류-자외선/가시선 분광법
ES 05311.2c
페놀류-연속흐름법
ES 05352.1e
시안-자외선/가시선 분광법
ES 05352.2c
시안-연속흐름법
ES 05353.1e
암모니아성질소-자외선/가시선 분광법
ES 05353.2c
암모니아성질소-이온크로마토그래피
ES 05353.3b
암모니아성질소-연속흐름법
ES 05354.2c
질산성질소-자외선/가시선 분광법
ES 05356.2c
황산이온-EDTA 적정법
구분
번호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ES 05357.1d
음이온류-이온크로마토그래피
ES 05358.1d
브롬산염-이온크로마토그래피 
ES 05400.1h
금속류-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05400.2g
금속류-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방출분광법
ES 05400.3j
금속류-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ES 05406.1e
셀레늄-수소화물생성/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05407.1e
수은-냉증기/원자흡수분광법
ES 05407.3b
수은-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ES 05501.1d
유기인계농약-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ES 05501.2d
유기인계농약-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5501.3a
유기인계농약-고상추출-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ES 05501.4a
유기인계농약-고상추출-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5501.5a
유기인계농약-고체상미량추출-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ES 05501.6a
유기인계농약-고체상미량추출-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5502.1c
카바릴-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ES 05502.2c
카바릴-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5551.1e
염소소독부산물-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ES 05551.2e
염소소독부산물-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5552.1c
할로아세틱에시드류-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ES 05552.2c
할로아세틱에시드류-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5553.1c
포름알데히드(폼알데하이드)-고상추출-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ES 05553.2b
포름알데히드(폼알데하이드)-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5553.3a
포름알데히드(폼알데하이드)-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
ES 05601.1f
휘발성유기화합물-퍼지·트랩-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ES 05601.2e
휘발성유기화합물-퍼지·트랩-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5601.3e
휘발성유기화합물-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5601.4e
휘발성유기화합물-마이크로용매추출-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ES 05602.1e
1,4-다이옥산-용매추출-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2. 세부 개정 및 신설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구분
번호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ES 05602.2d
1,4-다이옥산-고상추출-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ES 05602.3c
1,4-다이옥산-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ES 05602.4d
1,4-다이옥산-퍼지·트랩-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ES 05701.1f
저온일반세균-평판집락법
ES 05702.1e
중온일반세균-평판집락법
ES 05703.1e
총대장균군-시험관법
ES 05703.2e
총대장균군-막여과법
ES 05703.3e
총대장균군-효소기질정성법
ES 05704.1f
분원성대장균군-시험관법
ES 05704.2b
분원성대장균군-효소기질정성법 
ES 05705.1f
대장균-시험관법 
ES 05705.2f
대장균-막여과법 
ES 05705.3f
대장균-효소기질정성법 
ES 05706.1f
분원성연쇄상구균-시험관법 
ES 05707.1f
녹농균-시험관법 
ES 05708.1e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시험관법 
ES 05709.1f
살모넬라-시험관법 
ES 05709.2f
살모넬라-막여과법 
ES 05710.1f
쉬겔라-시험관법 
ES 05710.2f
쉬겔라-막여과법 
ES 05711.1f
여시니아균-막여과법 
신설
ES 05553.4
포름알데히드(폼알데하이드)-연속흐름법
ES 05704.3
분원성대장균군-막여과법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24-85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8개 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중 8개 기관을 변경 지정하며, 1개 
기관은 지정 해제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2024년도 4분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
1. 신규 지정 8(출자기관 3, 출연기관 5)
   ◯ 출자기관
      충주비즈코어시티 주식회사, 법현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대산3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 출연기관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재단법인 시흥시정연구원
      재단법인 김해연구원,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2. 변경 지정 8(출연기관 8)    
   ◯ 출연기관 
      재단법인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재단법인 고양연구원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 재단법인 안양산업진흥원
      재단법인 충남경제진흥원, 재단법인 목포인재육성재단
      재단법인 경상남도환경재단, 재단법인 강원역사문화연구원
3. 지정 해제 1(출자기관 1)  
   ◯ 출자기관
      목포대양산단 주식회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4-17호
　부산항만공사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6단계) 축조공사”에 대하여 「항만
공사법」제22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6단계) 축조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강준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공사목적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6단계) 2선석(700m) 건설을 통한 동북아 국제 
컨테이너 물류 중심항만(Hub Port) 개발
   나. 공사개요
     ○ 위치 : 경상남도 진해구 연도동 송도 동측해역 일원
     ○ 내용 : (당초) 안벽 700m, 남측호안 보호 205.5m, 준설 및 매립 1식, 부지조성 및 부대시설 
1식
               (변경) 안벽 700m, 남측호안 205.5m, 준설 및 매립 1식, 부지조성 및 부대시설 1식, 
부지조성 523천㎡, RMGC레일 12천m, 컨테이너장치장 116천㎡, 포장공 434천㎡, 상
하수도 및 기타공 1식
     ○ 총사업비 : (당초) 2,420억 2,100만원 → (변경) 5,042억 1,000만원
5. 공사 시행기간(변경) : (당초) 2019.8.30.~2024.12.31. → (변경) 2019.8.30.~2027.11.16.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가.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창원시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69,510,000.0
-
969,510,000.0
100.0
-
주거
지역
소   계
61,427,000.2
-
61,427,000.2
6.3
-
제1종전용주거지역
8,042,556.0
-
8,042,556.0
0.8
-
제2종전용주거지역
3,356,033.6
-
3,356,033.6
0.3
-
제1종일반주거지역
14,112,338.5
-
14,112,338.5
1.5
-
제2종일반주거지역
24,635,138.7
-
24,635,138.7
2.5
-
제3종일반주거지역
8,336,394.9
-
8,336,394.9
0.9
-
준 주 거 지 역
2,944,538.5
-
2,944,538.5
0.3
-
상업
지역
소   계
10,514,620.9
-
10,514,620.9
1.0
-
중심상업지역
1,218,627.0
-
1,218,627.0
0.1
-
일반상업지역
8,176,080.9
-
8,176,080.9
0.8
-
근린상업지역
263,347.0
-
263,347.0
0.0
-
유통상업지역
856,566.0
-
856,566.0
0.1
-
공업
지역
소   계
46,781,388.6
감) 167
46,781,221.6
4.9
-
전용공업지역
-
-
-
-
-
일반공업지역
38,455,084.7
감) 167
38,454,917.7
4.0
-
준공업지역
8,326,303.9
-
8,326,303.9
0.9
-
녹지
지역
소   계
356,586,760.0
증) 256
356,587,016.0
36.8
-
보전녹지지역
14,664,009.0
-
14,664,009.0
1.5
-
생산녹지지역
4,901,895.0
-
4,901,895.0
0.5
-
자연녹지지역
337,020,856.0
증) 256
337,021,112.0
34.8
-
관리 
지역
소   계
96,734,820.7
-
96,734,820.7
10.0
-
보전관리지역
32,116,971.0
-
32,116,971.0
3.3
-
생산관리지역
21,959,112.7
-
21,959,112.7
2.3
-
계획관리지역
42,658,737.0
-
42,658,737.0
4.4
-
농  림  지  역
172,034,278.3
-
172,034,278.3
17.7
-
자연환경보전지역
105,407,918.0
-
105,407,918.0
10.9
-
미 지 정
120,023,213.3
감) 89
120,023,124.3
12.4
-
※ 기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1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01호, 창원시 고시 제
2018-107호, 창원시 고시 제2018-117호, 창원시 고시 제2018-120호, 창원시 고시 제
2018-15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928호, 창원시 고시 제2019-12호, 창원시 고시 
제2019-6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7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73호,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73호, 창원시 고시 제2020-131호, 창원시 고시 제
2020-11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46호, 부산항건설사무소 고시 제2021-1호, 창
원시 고시 제2021-47호, 창원시 고시 제2021-123호, 창원시 고시 제2023-233호
     ○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26,452
-
526,452
100.0
공업지역
526,204
감) 167
526,037
99.8
일반공업지역
526,204
감) 167
526,037
99.8
녹지지역
-
증) 256
256
0.1
자연녹지지역
-
증) 256
256
0.1
미지정
248
감) 89
159
0.1
  
     ○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신항만지구 
서컨테이너
전면해상
일반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526,037
350%
이하
• 신항만지구 서컨테이너
부두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계획에 따라 일반
공업지역으로 결정 관리
코자 함
일반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
256
-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일부 구역축소로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
일반공업지역
미지정
159
-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일부 구역축소로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
     ○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연도
취락지구
자연취락
지구
진해구 웅천2동 
연도
창원시 도시
계획조례에 
의함
19,153
경상남도고시
제1997-322호
(1997.10.15)
변경
1
연도
취락지구
자연취락
지구
진해구 웅천2동 
연도
창원시 도시
계획조례에 
의함
24,028
경상남도고시
제1997-322호
(1997.10.15)
     ○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연도 
취락지구
• 면적변경 : 19,153㎡→24,028㎡
(증 4,875㎡)
• 당초 수립된 면적의 오류 정정 및 금회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일부 구역 축소로 
당초 용도지구로 환원
   나.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3
항만
무역항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신항만지구 
서컨테이너
전면해상
526,204
감) 167
526,037
     ○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3
항만
• 변경
• 위치 :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신항만지구 서컨테이너 
전면해상
• 면적 : 526,204㎡ → 526,037㎡
        (감 167㎡)
• 신항만의 체계적인 계획수립
으로 항만경쟁력 제고 및 국가
산업지원기능 강화를 위하여 
항만시설 변경
   다.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총괄표(당초)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항만 세부시설 총계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신항만지구 
서컨테이너 
전면해상
526,204 
기본
시설
소   계
47,120
1-1
도로
47,120 
내부도로
기능
시설
소   계
346,447 
2-1
하역시설
50,503
30층이하
2-2
화물의 유통시설
292,285 
30층이하
2-3
업무용시설
3,659 
30층이하
지원
시설
소   계
132,637
3-1
후생복지시설 및 
편의제공시설
132,637
30층이하
     ○ 총괄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항만 세부시설 총계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신항만지구 
서컨테이너 
전면해상
526,037
(감 167)
기본시설
1-1
46,047
(감 1,073)
기능시설
2-1
341,620
(감 4,827)
30층이하
지원시설
3-1
138,370
(증 5,733)
30층이하
     ○ 기본시설(당초)
      1) 도로 
규  모
기능
연장
(m)
면적
(㎡)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광로
3
1
40
집산
도로
1,841
(717)
88,159
(28,173)
대로1-1
중로2-1
일반
도로
-
-
중로
2
1
12~
24
집산
도로
722
12,695
연도동397 
인근 서측
공유수면
중로2-2
일반
도로
-
-
중로
2
2
18
집산
도로
359 
6,252
광로3-1
연도동389 
인근 남측
공유수면
일반
도로
-
-
※ ( ) : 구역내
     ○ 기본시설(변경)
      1) 도로 
규  모
기능
연장
(m)
면적
(㎡)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광로
3
1
43.4 집산
도로
1,841
(675)
88,159
(25,871)
대로1-1
중로2-2
일반
도로
-
-
중로
2
1
8~
24
집산
도로
703
12,804
연도동397 
인근 서측
공유수면
중로2-2
일반
도로
-
-
중로
2
2
16
집산
도로
354 
5,748
광로3-1
연도동389 
인근 남측
공유수면
일반
도로
-
-
소로
2
1
8
집산
도로
122
1,624
연도동387 
인근 서측
중로2-1
일반
도로
-
-
신
설
※ ( ) : 구역내
     ○ 기능시설(당초)
1) 하역시설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용적률건폐율높이비고
2-1
기능시설
하역시설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일원
50,503
350% 
이하
70%
이하
30층
이하
      2) 화물의 유통시설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용적률건폐율높이비고
2-2
기능시설
화물의 
유통시설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일원
292,285
350% 
이하
70%
이하
30층
이하
      3) 업무용시설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용적률건폐율높이비고
2-3
기능시설
업무용시설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일원
3,659
350% 
이하
70%
이하
30층
이하
     ○ 기능시설(변경)
도면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위 
치
면적(㎡)
용적률건폐율높이비고
2-1
무역항
(서「컨」2-6단계
기능
시설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일원
341,620
(감 4,827)
350% 
이하
70%
이하
30층
이하
     ○ 지원시설(당초)
      1) 후생복지시설 및 편의제공시설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용적률건폐율높이비고
3-1
지원시설
후생복지시설 및 
편의제공시설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일원
132,637
350% 
이하
70%
이하
30층
이하
     ○ 지원시설(변경)
도면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위 
치
면적(㎡)
용적률건폐율높이비고
3-1
무역항
(서「컨」2-6단계
지원
시설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일원
138,370
(증 5,733)
350% 
이하
70%
이하
30층
이하
     ○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1-1
기본시설
• 면적 변경
• 47,120㎡ → 46,047㎡
  (감 1,073㎡)
• 신항만의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항만경쟁력 제고 및 국가산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항만시설 변경
2-1
기능시설
• 면적 변경
• 346,447㎡ → 341,620㎡
  (감 4,827㎡)
3-1
지원시설
• 면적 변경
• 132,637㎡ → 138,370㎡
  (증 5,733㎡)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
정 및 실시계획 인가(변경)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창원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명칭 : (당초)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6단계) 하부공 축조공사
              (변경)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6단계) 상·하부시설 축조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당초) 526,204㎡ → (변경) 526,037㎡
     ○ 사업면적 : (당초) 526,204㎡ → (변경) 526,037㎡
     ○ 규    모 : 세부시설 조성계획 내용에 따름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강준석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중앙동6가)
   마. 사업기간 : (당초) 2019. ~ 2024. → (변경) 2019. ~ 2027.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 협의 요청한 원안과 같음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사항(변경)
   가. 개발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자의 성명
     ○ 명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만지구[서컨테이너터미널]
     ○ 사업시행자 성명
성 명
주 소
비 고
부산항만공사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중앙동6가)
   나.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 목적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6단계) 2선석(700m) 건설을 통한 동북아 국제 컨테
이너 물류 중심항만(Hub Port) 개발
     ○ 개요 : (당초) 안벽 700m, 남측호안 205.5m, 준설 및 매립 1식, 부지조성 및 부대시설 1식
              (변경) 안벽 700m, 남측호안 205.5m, 준설 및 매립 1식, 부지조성 및 부대시설 1식, 
부지조성 523천㎡, RMGC레일 12천m, 컨테이너장치장 116천㎡, 포장공 434천㎡, 
상하수도 및 기타공 1식
   다. 개발사업의 위치와 면적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 일원
     ○ 면적 : (당초) 526,204㎡ → (변경) 526,037㎡
   라. 개발사업 시행기간
     ○ 기간 : (당초) 2019. ~ 2024. → (변경) 2019. ~ 2027.
   마.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협의 요청한 원안과 같음
9.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42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24년 11월 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정선-북면)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도로결정(변경) 조서
  <1구간>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폭원
기정소로
1
국42B
10
주간선
도
로
7,483
정선도시지역
경계
정선읍덕송리
612-1도
북평도시지역
경계
북평면북평리
839-5철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2010-228호
(2010.7.23.)
국도
42호선
변경소로
1
국42B
10
~
11.4
주간선
도
로7,176
정선도시지역
경계
정선읍덕송리
612-1도
북평도시지역
경계
북평면북평리
839-5철
일반
도로
-
-
-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
⑥주요
경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42호선
<1구간>
시점: 강원도정선군정선읍덕
송리612-1번지
종점: 강원도정선군정선읍덕
송리산119-2번지
2.30
-
국도42호선
정선~북면간
2차로
시설개량공사
　
변경
<2구간>
시점: 강원도정선군북평면
장열리6-5번지
종점: 강원도정선군여량면
여량리
657-4번지
1.50
<2구간>
3. 접도구역의 지정(변경)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42호선
노선명
인천~동해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접도구역: 변경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1구간>
시점: 강원도정선군정선읍덕송리612-1번지
종점: 강원도정선군정선읍덕송리산119-2번지
<2구간>
시점: 강원도정선군북평면장열리6-5번지
종점: 강원도정선군여량면여량리657-4번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
변경사유
○사업구역내불량한선형개량및도로확장으로접도구역변경
비고
○접도구역지정구간중「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조제1호에따른
도시지역과동법제51조제3항에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은미적용.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42호선 정선∼북면간 2차로 시설개량공사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2
1
15
보조
간선
1,686
북측구역계
여량리770천
동측구역계
여량리770천
일반
도로면사무소
정선군고시
제2003-43호
(2003.5.09.)
　
변경
중로
2
1
15
보조
간선
1,694
북측구역계
여량리770천
동측구역계
여량리770천
일반
도로면사무소
-
일부
구간
선형
변경
기정
소로
1
국42C
10
주간선
도로
5,178
북평도시지역
경계
북평면장열리
산78임
여량도시지역
경계
여량면여량리
674-1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2010-228호
(2010.7.23.)
국도
42호
변경
소로
1
국42C
10
~
22
주간선
도로
5,178
북평도시지역
경계
북평면장열리
산78임
여량도시지역
경계
여량면여량리
674-1임
일반
도로
-
-
일부
구간
폭원
변경
신설
소로
1
22
10.5
주간선
도로
955
북평면장열리
산14-4도
여량면여량리
산164-7도
일반
도로
-
-
여량
터널
L=100m
신설
소로
3
53
6.5
보조
간선
314
북평면장열리
산20-1도
북평면장열리
2-5도
일반
도로
-
-
-
따른 세목조서 변경
5. 사업 시행기간 : 2018년 7월 ~ 2024년 7월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참조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 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 도로공사과(☎ 033-769-5855)
7. 지형도면: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1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e음-토지이용계획(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구간>
일련
순번
소재지
종전지번
종전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정선읍 덕송리338-2
도
214.9 
국유지
국토교통부
2
정선읍 덕송리397-2
전
127.0 
국유지
국토교통부
3
정선읍 덕송리400-1
전
437.6 
국유지
국토교통부
4
정선읍 덕송리401-1
전
104.6 
국유지
국토교통부
5
정선읍 덕송리402-3
전
481.9 
국유지
국토교통부
6
정선읍 덕송리410-1
도
757.0 
국유지
국토교통부
7
정선읍 덕송리410-2
도
40.0 
국유지
국토교통부
8
정선읍 덕송리410-6
도
111.0 
국유지
국토교통부
9
정선읍 덕송리410-7
도
354.3 
국유지
국토교통부
10
정선읍 덕송리410-9
전
80.2 
국유지
국토교통부
11
정선읍 덕송리438-15
도
159.6 
국유지
국토교통부
12
정선읍 덕송리453-4
전
11.4 
국유지
국토교통부
13
정선읍 덕송리494-18
도
1,248.4 
국유지
국토교통부
14
정선읍 덕송리494-5
도
8.9 
국유지
국토교통부
일련
순번
소재지
종전지번
종전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5
정선읍 덕송리산118-3
임
376.8 
국유지
국토교통부
16
정선읍 덕송리산118-5
임
41.0 
국유지
국토교통부
17
정선읍 덕송리산119-2
임
59.4 
국유지
국토교통부
18
정선읍 덕송리산119-3
임
90.0 
국유지
국토교통부
19
정선읍 덕송리산119-4
도
61.1 
국유지
국토교통부
20
정선읍 덕송리산50-2
임
281.4 
국유지
국토교통부
21
정선읍 덕송리산50-5
도
80.6 
국유지
국토교통부
22
정선읍 덕송리산50-7
임
991.8 
국유지
국토교통부
23
정선읍 덕송리산51-3
도
96.9 
국유지
국토교통부
24
정선읍 덕송리산51-5
도
171.3 
국유지
국토교통부
25
정선읍 덕송리338-2
도
77.5 
국유지
국토교통부
26
정선읍 덕송리410-8
전
14.1 
국유지
국토교통부
27
정선읍 덕송리410-9
전
62.7 
국유지
국토교통부
28
정선읍 덕송리494-5
도
12.8 
국유지
국토교통부
29
정선읍 덕송리494-18
도
31.7 
국유지
국토교통부
30
정선읍 덕송리338-2
도
269.1 
국유지
국토교통부
31
정선읍 덕송리338-19
전
29.1 
국유지
국토교통부
32
정선읍 덕송리410-8
전
39.9 
국유지
국토교통부
33
정선읍 덕송리410-9
전
47.1 
국유지
국토교통부
34
정선읍 덕송리494-5
도
150.4 
국유지
국토교통부
35
정선읍 덕송리494-18
도
209.0 
국유지
국토교통부
36
정선읍 덕송리337-4
전
22.3 
국유지
국토교통부
37
정선읍 덕송리338-15
임
27.5 
국유지
국토교통부
38
정선읍 덕송리338-16
임
151.4 
국유지
국토교통부
39
정선읍 덕송리338-2
도
796.2 
국유지
국토교통부
일련
순번
소재지
종전지번
종전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40
정선읍 덕송리338-20
전
417.2 
국유지
국토교통부
41
정선읍 덕송리338-21
임
60.5 
국유지
국토교통부
42
정선읍 덕송리338-9
전
465.4 
국유지
국토교통부
43
정선읍 덕송리339-4
차
124.5 
국유지
국토교통부
44
정선읍 덕송리339-6
종
161.8 
국유지
국토교통부
45
정선읍 덕송리341-11
주
42.0 
국유지
국토교통부
46
정선읍 덕송리367-2
도
36.0 
국유지
국토교통부
47
정선읍 덕송리369-1
전
103.9 
국유지
국토교통부
48
정선읍 덕송리369-2
도
1,561.1 
국유지
국토교통부
49
정선읍 덕송리371-2
전
56.6 
국유지
국토교통부
50
정선읍 덕송리372
전
220.4 
국유지
국토교통부
51
정선읍 덕송리372-6
도
8.9 
국유지
국토교통부
52
정선읍 덕송리372-7
도
36.6 
국유지
국토교통부
53
정선읍 덕송리373-2
도
50.0 
국유지
국토교통부
54
정선읍 덕송리373-3
대
13.0 
국유지
국토교통부
55
정선읍 덕송리373-4
도
16.5 
국유지
국토교통부
56
정선읍 덕송리374-1
도
11.8 
국유지
국토교통부
57
정선읍 덕송리374-3
전
0.5 
국유지
국토교통부
58
정선읍 덕송리376-10
전
154.2 
국유지
국토교통부
59
정선읍 덕송리376-11
전
242.9 
국유지
국토교통부
60
정선읍 덕송리376-7
도
139.0 
국유지
국토교통부
61
정선읍 덕송리381-1
도
512.0 
국유지
국토교통부
62
정선읍 덕송리381-10
도
1,341.2 
국유지
국토교통부
63
정선읍 덕송리381-15
전
62.2 
국유지
국토교통부
64
정선읍 덕송리381-8
전
22.1 
국유지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