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세부목록 : 붙임 참조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국(환경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 설정 및 관계 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사업처(063-281-1712∼3)에비
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수도용지
(시설명)
면적(㎡)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계
8,336.5
-
-「한국수자원공사법」제32조의규정에따라종
래의공공시설은사업시행자에게무상귀속하
고새로이설치된공공시설은준공후국가에
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취득하는수용토지는국(환경
부)에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관계기관협의
결과에따라관리처분
-사업시행으로취득한수용토지는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지목변경하여관리하되
「국유재
산법」제29조및「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
에관한규정」제52조2제2항에따라한국수자
원공사가수탁관리
-국가는한국수자원공사에수도시설관리권을설
정
-점용사용토지는사용협의결과에따라관로
폐쇄시까지한국수자원공사가점용사용
-사업구역에편입되어보상이완료된수용토지
가사업구역에서
제외될경우「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및제92조에따라원소유자에게환매하
고, 회수한당해보상비는총사업비에서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토지를환매하게된경우
그금액은국고로귀속
-일시사용토지는사용기간만료후원상회복
관로시설
5,177.5
송수관로
가압시설
3,159.0
대야가압장,
하서1 가압장
<붙임>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소재지별, 지번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군산시신관동
42
-
70
구
10,804.0
　
83.8
113.5
국
(농수산부)
　
　
　
2
군산시신관동
42
-
89
도
60.0
　
0.8
1.3
군산시
　
　
　
3
군산시신관동
42
-
149
답
600.0
　
12.8
11.2
군산시
　
　
　
4
군산시신관동
42
-
148
답
1,171.0
　
38.8
38.7
군산시
　
　
　
5
군산시신관동
42
-
147
답
512.0
　
3.4
7.9
군산시
　
　
　
6
군산시신관동
42
-
71
도
314.0
　
1.3
2.0
국
(농수산부)
　
　
　
7
군산시신관동
42
-
143
수
128.0
　
0.1
2.1
국
(환경부)
　
　
　
8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147
-
8
전
152.0
　
3.6
4.8
군산시
　
　
　
9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148
-
7
전
240.0
　
8.4
11.2
군산시
　
　
　
10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149
-
7
전
217.0
　
9.8
13.1
군산시
　
　
　
11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산109
-
1
임
198.0
　
7.2
10.2
서봉효
이곡리
　
　
12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산109
-
2
도
198.0
　
10.0
12.8
국
(기획재정부)
　
　
　
13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150
-
6
답
51.0
　
5.8
7.7
한국
농어촌공사
　
　
　
14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667
-
5
답
891.0
　
3.7
4.9
군산시
　
　
　
15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804
-
10
답
1,250.0
1,250.0
　
　
전종열
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로
12길7, 102동1408호(양평동
1가, 한신아파트)
　
　
16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683
-
2
도
658.0
　
42.5
56.7
국
(건설부)
　
　
　
17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807
-
4
구
471.0
　
1.7
2.3
국
(농림수산부)
　
　
　
18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796
-
20
도
618.0
　
29.2
31.0
국
(건설부)
　
　
　
19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666
-
4
도
388.0
　
2.2
2.9
전라북도
　
　
　
20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662
-
1
도
374.0
　
18.6
24.8
군산시
　
　
　
21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665
-
1
도
20.0
　
0.7
1.0
군산시
　
　
　
22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665
-
2
도
20.0
　
　
0.1
군산시
　
　
　
23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666
-
2
도
979.0
　
22.9
25.2
군산시
　
　
　
24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659
-
15
도
71.0
　
2.5
3.3
국
(기획재정부)
　
　
　
25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683
-
3
도
109.0
　
　
0.1
국
(건설부)
　
　
　
26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산107
-
1
도
99.0
　
1.8
2.3
군산시
　
　
　
27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411
-
35
도
289.0
　
16.6
22.1
군산시
　
　
　
28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126
-
3
도
1,077.0
　
32.0
32.6
전라북도
　
　
　
29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136
-
8
도
30.0
　
6.4
3.3
서용성외
1인
전주시덕진구백석로145,
1207동2502호
　
　
30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148
-
4
전
50.0
　
4.1
5.4
군산시
　
　
　
31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258
-
16
답
1,152.0
　
　
4.7
군산시
　
　
　
32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411
-
22
도
152.0
　
1.3
1.7
군산시
　
　
　
33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108
-
15
도
1,862.0
　
125.2
153.7
군산시
　
　
　
34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123
-
1
철
3,514.0
　
3.9
3.6
국
(국토교통부)
　
　
　
35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136
-
7
철
93.0
　
2.9
3.9
한국
농어촌공사
　
　
　
36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136
-
12
도
136.0
　
5.4
7.2
전라북도
　
　
　
37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132
　
　
도
580.0
　
30.2
40.4
군산시
　
　
　
38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255
-
14
도
2,033.0
　
　
1.1
국
(농수산부)
　
　
　
39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136
-
16
구
675.0
　
28.9
29.1
한국
농어촌공사
　
　
　
40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687
-
8
답
552.0
　
14.3
19.1
군산시
　
　
　
41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413
-
8
도
54.0
　
5.0
6.6
군산시
　
　
　
42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413
-
6
도
111.0
　
7.7
10.2
군산시
43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254
-
37
답
1,164.0
　
1.4
39.3
군산시
　
　
　
44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139
-
21
도
272.0
　
14.5
19.3
국
(기획재정부)
　
　
　
45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687
-
9
답
127.0
　
3.8
5.1
군산시
　
　
　
46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255
-
16
답
1,093.0
　
　
34.1
군산시
　
　
　
47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136
-
11
도
1,083.0
　
0.1
0.5
전라북도
　
　
　
48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137
-
15
전
326.0
　
18.0
24.0
군산시
　
　
　
49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412
-
3
도
229.0
　
11.8
15.8
군산시
　
　
　
50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796
-
1
도
7,245.0
　
3.4
4.0
국
(건설부)
　
　
　
51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151
　
6
답
16.0
　
1.2
1.6
한국
농어촌공사
　
　
　
52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417
-
9
도
86.0
　
2.2
2.9
군산시
　
　
　
53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796
-
14
도
286.0
　
3.2
4.3
국
(국토교통부)
　
　
　
54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260
-
18
구
33,141.0
　
424.8
448.3
국
(농수산부)
　
　
　
55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산108
-
2
도
298.0
　
17.4
23.1
국
(기획재정부)
　
　
　
56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256
-
21
답
1,108.0
　
　
12.9
군산시
　
　
　
57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259
-
18
답
1,101.0
　
0.7
26.8
군산시
　
　
　
58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260
-
20
답
843.0
　
5.2
4.7
군산시
　
　
　
59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260
-
13
도
1,977.0
　
　
0.1
국
(농수산부)
　
　
　
60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685
-
2
구
605.0
　
28.1
37.5
한국
농어촌공사
　
　
　
61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667
　
　
답
153.0
33.0
　
　
전종열
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로
12길7, 102동1408호(양평동
1가, 한신아파트)
　
　
62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414
-
4
도
2,031.0
　
198.0
259.3
군산시
　
　
　
63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474
-
1
도
4,786.0
　
9.4
12.5
군산시
　
　
　
64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659
-
5
도
443.0
　
14.6
19.5
국
(기획재정부)
　
　
　
65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411
-
28
도
609.0
　
43.6
49.0
군산시
　
　
　
66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396
-
5
도
656.0
　
40.8
54.4
군산시
　
　
　
67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364
-
1
도
1,026.0
　
64.1
85.5
군산시
　
　
　
68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139
-
19
도
167.0
　
13.0
17.3
군산시
　
　
　
69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158
-
2
도
284.0
　
15.3
20.4
국
(기획재정부)
　
　
　
70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1508
-
13
도
508.0
　
4.4
5.9
국
(농림축산식
품부)
　
　
　
71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산90
-
2
도
397.0
　
8.0
10.4
국
(기획재정부)
　
　
　
72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산78
　
　
임
79.0
　
6.1
7.7
박창종
이곡리701
　
　
73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산6
-
4
임
3,570.0
　
6.9
9.2
김복규외
4인
어은리202
　
　
74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산91
-
2
임
298.0
　
0.5
1.0
이정근
　
　
　
75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166
-
2
도
66.0
　
3.6
4.8
국
(기획재정부)
　
　
　
76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159
-
2
도
93.0
　
7.0
9.4
국
(기획재정부)
　
　
　
77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산38
-
4
임
1,488.0
　
49.3
63.5
국
(기획재정부)
　
　
　
78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산80
-
4
도
2,578.0
　
107.4
128.5
국
(기획재정부)
　
　
　
79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산80
-
3
임
1,190.0
　
19.8
27.1
문장윤
나운동866-1
유원아파트1동1212호
　
　
80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166
-
3
답
188.0
　
0.1
0.4
서정혜외
4인
서울특별시장위2동75-23
　
　
81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산92
-
7
도
280.0
　
2.6
3.4
국
(기획재정부)
　
　
　
82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산92
　
4
도
1,281.0
　
31.2
41.6
국
(기획재정부)
　
　
　
83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산92
-
5
도
42.0
　
4.1
4.9
국
(기획재정부)
　
　
　
84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164
-
2
도
324.0
　
12.4
16.4
국
(기획재정부)
　
　
　
85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179
-
2
도
132.0
　
4.6
6.2
국
(기획재정부)
　
　
　
86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산92
-
2
도
397.0
　
12.9
17.3
국
(기획재정부)
　
　
　
87 군산시옥구읍
산5
-
2
도
12,001.0
　
383.8
504.9
국
어은리
(기획재정부)
88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산6
-
1
임
496.0
　
　
0.4
전완백
수산리202
　
　
89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194
-
18
도
62.0
　
　
0.4
정병기
군산시계산로71, 109동
1302호(지곡동, 지곡쌍용예가) 　
　
90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194
-
19
도
78.0
　
17.6
23.1
김문재
어은리532
　
　
91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148
-
4
도
8.0
　
0.1
0.8
국
(기획재정부)
　
　
　
92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148
-
2
도
1,761.0
　
14.5
14.7
국
(기획재정부)
　
　
　
93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산84
-
1
임
1,388.0
　
18.9
25.2
김상중외
2인
충남대전시동대동773-14
　
　
94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162
-
2
도
407.0
　
19.9
26.5
국
(기획재정부)
　
　
　
95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667
-
5
답
891.0
　
184.0
　
군산시
　
　
　
96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804
-
11
답
150.0
　
150.0
　
군산시
　
　
　
97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807
　
　
구
3,177.0
　
92.0
　
국
(농림수산부)
　
　
　
98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807
-
4
구
471.0
　
121.0
　
국
(농림수산부)
　
　
　
99 부안군상서면
가오리
687
-
2
도
436.0
　
48.0
15.0
박승환
전라북도부안군상서면
가오리888
　
　
100 부안군상서면
가오리
1055
　
　
답
2,630.0
1,190.0
　
　
김성기
전라북도부안군상서면
가오리558
　
　
101 부안군상서면
가오리
1065
　
　
구
15,327.0
　
31.0
5.0
국
(농림축산식
품부)
　
　
　
102 부안군상서면
가오리
686
-
2
도
331.0
　
22.0
18.0
이복우
- 1 -
◉문화재청고시제2024-102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령」 제6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식물) 표준시방서 폐지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8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식물) 표준시방서 폐지
1. 폐지 이유 
  ㅇ 「문화재수리(식물) 표준시방서(문화재청 고시 제2020-134호)」는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문화재청 고시 제2023-76호)」 중  ‘식물보호공사’와 중복되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문화재수리(식물) 표준시방서」(문화재청 고시 제2020-134호) 폐지
3. 참고사항
  ㅇ 관계법령 : 생    략
  ㅇ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ㅇ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2 -
문화재청 고시 제2024-102호
문화재수리(식물) 표준시방서 폐지(안)
문화재수리(식물) 표준시방서를 폐지한다.
부   칙  <제   호, 2024. 5.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 1 -
◉문화재청고시제2024-103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식물) 표준품셈 폐지에 관한 사
항을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8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식물) 표준품셈 폐지
1. 폐지 이유 
  ㅇ 「문화재수리(식물) 표준품셈(문화재청 고시 제2019-144호)」은 「문화재수리 표준품셈(문화
재청 고시 제2023-85호)」 중  ‘식물보호공사’와 중복되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문화재수리(식물) 표준품셈」(문화재청 고시 제2019-144호) 폐지
3. 참고사항
  ㅇ 관계법령 : 생    략
  ㅇ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ㅇ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2 -
문화재청 고시 제2024-103호
문화재수리(식물) 표준품셈 폐지(안)
문화재수리(식물) 표준품셈을 폐지한다.
부   칙  <제   호, 2024. 5.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97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2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한ㅇ용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백ㅇ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방아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25, 6730)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4-104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국가유산수리 등의 기준 보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국가유산수리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4년 05월 08일
문화재청장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 일부개정고시
  1. 고 시 명: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 일부개정
  2. 고시사항
    가. 개정내용 :  신설2공종 9항목(기단7, 수장2) / 수정미장 1 / 삭제미장 1
     - 기단공종 신설, 장마루 해체·설치 품 신설, 벽체 해체 품 세분화
    나. 개정사유
     - 국가유산수리 사업 중 실시될 수 있는 기단공사와 관련된 품셈이 다른 공종의 품셈에 포함되
어 작성되어 있던 것을 별도의 공종으로 신설하여 기단 공사와 관련된 품셈을 요연하게 확
인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에 마루의 해체·설치에 관한 품셈이 있었으나, 이는 여러 가지 마루의 형태 중 우물마
루에 대한 품셈으로써 장마루와 관련된 품셈이 부재하여 이를 신설
     - 벽체 해체 시 회벽 미장 바름의 순서(초벌→재벌→정벌)의 각 특성을 구분할 이유가 있어 이
를 역순으로 단계적으로 해체할 시 적용할 수 있는 품셈을 신설
     - 기존의 품셈 항목은 작성된 순서에 따라 누적하여 품셈을 개정하여 유사한 항목이더라도 이
를 일목에 비교하여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나 불편하였음. 이번 개정에서는 품셈 항
목을 일반적 공사의 순서에 따라 재배치하고 유사한 항목을 연달아 두었으므로 품셈을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자 : 2024년 5월 17일
  4. 연락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가.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전화 : 042-481-4869 / 팩스 : 042-481-487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radburn@korea.kr
붙임 :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 일부 개정(안) 세부내용 1부(홈페이지 참조).  끝.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8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황순흠
1968.**.**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1991.05.15
외국국적취득
윤인선
1966.**.**
남성
미국
충청북도 단양군 ****
2008.08.11
외국국적취득
이자미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8.09.12
외국국적취득
박영준
1971.**.**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1996.03.01
외국국적취득
정준교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6.10.24
외국국적취득
정윤아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1.22
외국국적취득
이용상
196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4.10.22
외국국적취득
이희옥
1962.**.**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2014.02.07
외국국적취득
권미자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2.09.04
외국국적취득
손성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0.09.19
외국국적취득
최승철
1924.**.**
남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1996.08.29
외국국적취득
최경미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6.22
외국국적취득
최은진
198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7.03.08
외국국적취득
강도영
1975.**.**
여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05.11.08
외국국적취득
강태윤
1978.**.**
남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08.09.09
외국국적취득
박지원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11.13
외국국적취득
김영주
195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3.11.14
외국국적취득
호우쑤화
1970.**.**
여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10.05.3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하영미
1974.**.**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최열자
1968.**.**
여성
일본
전라남도 장성군 ****
2020.10.30
외국국적취득
김청채
1999.**.**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10.30
외국국적취득
김겸오
2002.**.**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10.30
외국국적취득
김신야
2004.**.**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10.30
외국국적취득
이병일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1.24
외국국적취득
홍병길
1952.**.**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1984.07.17
외국국적취득
안영숙
1952.**.**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1984.07.17
외국국적취득
프란시스코
진나한
2009.**.**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1.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권근덕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2.02.15
외국국적취득
임재빈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6.02.23
외국국적취득
최은진
1985.**.**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2.01.18
외국국적취득
윤민희
1987.**.**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2.09.24
외국국적취득
김영진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허수정
1974.**.**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06.12.13
외국국적취득
양정식
196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13.03.21
외국국적취득
권치오
1981.**.**
남성
일본
경상북도 봉화군 ****
2024.02.07
외국국적취득
박형태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0.06.11
외국국적취득
이성도
195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09.04.22
외국국적취득
권옥이
1957.**.**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06.07.26
외국국적취득
이승헌
197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01.12.18
외국국적취득
박은혜
197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8.12.19
외국국적취득
이장혁
1985.**.**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2023.12.18
외국국적취득
이정우
2014.**.**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3.12.18
외국국적취득
박정필
1968.**.**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14.01.16
외국국적취득
강순영
1982.**.**
여성
일본
경상남도 거창군 ****
2020.01.29
외국국적취득
유창섭
195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7.07.06
외국국적취득
황종화
195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0.09.26
외국국적취득
이영우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1.01.30
외국국적취득
김안순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1.06.19
외국국적취득
정균자
195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2.09.20
외국국적취득
오현준
201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9.22
외국국적취득
음해진
1972.**.**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3.09.28
외국국적취득
오지훈
201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9.22
외국국적취득
김란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1.08
외국국적취득
유재규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1.08
외국국적취득
강영신
1946.**.**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14.02.10
외국국적취득
나화찬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1983.10.21
외국국적취득
엄찬영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3.31
외국국적취득
손일형
1986.**.**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2023.12.07
외국국적취득
하삼가
1981.**.**
여성
일본
경상북도 의성군 ****
2024.02.16
외국국적취득
김소연
1975.**.**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6.06.16
외국국적취득
김영선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1993.02.18
외국국적취득
박수민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10.31
외국국적취득
김청희
197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1999.09.21
외국국적취득
박성빈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7.18
외국국적취득
박준수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1999.07.30
외국국적취득
신건주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10.18
외국국적취득
전혜숙
195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2.10.21
외국국적취득
김영진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1996.06.20
외국국적취득
주봉철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02.23
외국국적취득
제미라
197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16.02.23
외국국적취득
이양자
1963.**.**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0.03.05
외국국적취득
이리가
1999.**.**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2.12.25
외국국적취득
정영숙
194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10.05.19
외국국적취득
윤예샘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11.21
외국국적취득
장윤서
1998.**.**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1.11.17
외국국적취득
신미자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3.08.30
외국국적취득
김형성
1951.**.**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14.03.21
외국국적취득
장금선
1952.**.**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1980.01.31
외국국적취득
이종영
1971.**.**
남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22.08.13
외국국적취득
이상준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22.08.13
외국국적취득
배상우
199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2.07.20
외국국적취득
유지훈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9.07.25
외국국적취득
류동엽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6.06
외국국적취득
황광선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1.01
외국국적취득
황서진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1.01
외국국적취득
황유진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1.01
외국국적취득
배미우
2001.**.**
여성
일본
경상북도 의성군 ****
2023.07.04
외국국적취득
박명아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9.22
외국국적취득
조덕행
194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88.11.15
외국국적취득
박희승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12.09.21
외국국적취득
권화자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20.11.13
외국국적취득
이민정
1976.**.**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1.07.14
외국국적취득
김윤경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09.18
외국국적취득
박진희
1977.**.**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23.02.02
외국국적취득
백미자
1961.**.**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1999.02.02
외국국적취득
두혜린
1991.**.**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4.01.16
외국국적취득
◉조달청공고 제2024-150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
항 제2호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에 따
른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8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성명(명칭)
  ① 주식회사 리빙우드(141-81-36337)
  ② 대표자 김명이(640606-2******)
 나. 주소
  ①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대곶북로 356-29
  ②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18, ***동 ***호(약대동, 부천두산위브트레지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수요 ‘청주동남 A-3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주방가구 제작 및
  설치’ 계약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
 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기 관 명 : 충북지방조달청
 부 서 명 : 물자구매과(☎070-4056-8572, FAX 0505-730-1899)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번지(물자구매과)
 일     시 : 2024년 06월 05일(수) 18:00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처분 사전 통지서(의견제출통지)

시행일: 2024. 5. 8.
수신: 주식회사 리빙우드(대표이사 김명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귀 사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주식회사 리빙우드(141-81-36337)
           성명(명칭)
                    ② 대표자 김명이(640606-*******)

2. 당사자              ①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대곶북로 356-29
             주소     ②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18, ***동 ***호(약대동, 부
                      천두산위브트레지움)

                    계약번호 33-21-3-0373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
                    역본부 수요 ‘청주동남 A-3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주방가구 제작 및 설치’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
                    이 계약을 불이행함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하여 부정당업자로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자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법적 근거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기관명 충북지방조달청 부서명          물자구매과 담당자           송화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주소                       전화번호         043-230-7772
                          가로수로 1257
6. 의견 제출            전자우
                           486tpo@korea.kr   팩스번호         0505-730-1899
                    편주소

                    제출
                                      2024년 6월 5일 18:00
                    기한


                      조 달 청 장
<의견제출 유의사항>



1. 귀하는 처분 사전 통지서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
 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송화원, ☎ 043-230-7772)에
  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국방부공고제2024-147호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8일
국방부장관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복지기본법」이 개정되어, 군 주거시설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
탁을 받거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됨
에 따라, 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 숙소 관리 업무 수탁기관에의 위탁 취소 기준 신설(안 제6조의2 제8항 신설)
  -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군숙소관리수탁기관에의 위탁 취소의 기준을 별표 1과 같이 명시
나. 그 밖에 군 숙소 관리 업무 수탁기관에의 위탁 취소에 필요 사항 지정 절차 신설(안 제6조의2 제9
항 개정)
  - 군숙소관리수탁기관의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군주거정책과
   - 전자우편 : jiyoungp@korea.kr
   - 팩스 : (02) 748 - 50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 군주거정책과(전화 (02) 748 - 5891, 팩스
(02) 748 - 50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공고 제2024-90호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입
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
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8일
               법제처장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투자ㆍ창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며, 중소상공인과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민생
 분야의 행정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선제적으로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3개의 총리령·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제정안                 법령명            대상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2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국토교통부
                                        제18조제1항·
                                           제2항,
      안 제3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25조제1항
                                           별표 8
      안 제4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고용노동부
      안 제5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보건복지부
                                        제19조의6제2항,
      안 제6조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산림청
                                           12 서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안 제7조                              제47조제1항        산림청
                        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
      안 제8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
                                        367호 부칙 제7조
                                        제52조제3항·
      안 제9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항,       식품의약품안전처
                                          별표 14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
      안 제10조                               별표 8       식품의약품안전처
                      률 시행규칙
      안 제1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국토교통부
      안 제12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7조제2항,
                                        제54조의2제1항,
                                        별지 제48호의2
                                            서식
   안 제13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보건복지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안 제14조                                 제13조제1항           보건복지부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 제1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보건복지부
   안 제16조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10             환경부
   안 제17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5조            고용노동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안 제18조                                      별표 4       문화체육관광부
                      규칙
   안 제19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안 제20조                                   제20조            고용노동부
                       칙
   안 제21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7            국토교통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안 제22조                                 제38조제2항           해양수산부
                     시행규칙
   안 제2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국토교통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
 - 전자우편: armdri@korea.kr
 - 전화: 044-200-6846, 팩스: 044-200-6980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정부세종청사 15동                        044-203-2252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044-202-2279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정부세종청사 6동                    044-201-6392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11동                   044-202-7062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6동                    044-201-4816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 5동                    044-200-5167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043-719-1532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정부대전청사 1동                    042-481-4282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전화 044-200-6846)로 문의해주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