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696
화장품책임판매
하루의3 분연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72 2 층 204 호 a 509
2022-11-21
성*동
697
화장품책임판매
하루하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삭로 6 3 층 3671 호
2023-06-01
유*영
698
화장품책임판매
하연이네쇼핑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백옥대로621 번길 11 
샘골마을풍성신미주아파트1 단지 112 동 1502 호
2024-06-19
HA*~
*자)
699
화장품책임판매
하이런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151 양지마을 303 동 804 호
2017-09-04
문*주
700
화장품책임판매
하이파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7 111 동 
404 호(선부동, 안산라프리모)
2023-08-11
박*미
701
화장품책임판매
한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정공원로83 번길 49 704 호
2023-04-12
이*현
702
화장품제조
한국팜머스협동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9 A 동 지층 일부(지동)
2014-11-19
홍*숙
703
화장품책임판매
한국팜머스협동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9 A 동 지층 일부(지동)
2014-11-19
홍*숙
704
화장품책임판매
한스애비뉴4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A 동 31 층 더블유 
17 호(송도동, 송도 센트로드)
2023-07-25
한*원
705
화장품책임판매
한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486 번길 40 4 층 21 호
2023-03-06
한*연
706
화장품책임판매
한중상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조구나리1 길 49 2 층 203 호(이동)
2023-11-10
김*걸
707
화장품책임판매
해나하랑
경기도 부천시  성주로 251 예인쉐르빌 1 동 502 호
2022-02-25
김*진
708
화장품책임판매
해다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8 로 64 1305 동 104 호 
(동백동, 호수마을주공아파트)
2023-09-06
곽*아
709
화장품책임판매
해도산업
경기도 평택시 상서재로 55 308 동 2102 호
2023-01-25
임*호
710
화장품책임판매
해비패커즈클럽
경기도 과천시 안골길 57 
2023-06-14
이*빈
711
화장품책임판매
해피스토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23-42 102 동 501 호
2023-03-02
심*은
712
화장품책임판매
해피시니어라이프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581 502-154
2023-06-27
한*미
713
화장품책임판매
햄스토어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105 103 동 1102 호
2023-02-10
류*선
714
화장품책임판매
행복한온니원(onlyone)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학로 32-4 201 호
2023-06-14
김*화
715
화장품책임판매
향기의인상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9 2 층 203-1 호
2023-05-04
이*지
716
화장품제조
헤세드(HESED.almost 
edible)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156 번길 12 타임브릿지 
227 호(정자동,타임브릿지)
2020-02-17
박*영
717
화장품책임판매
헤이봉주르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847 번길 56 2 층 51-1 호
2022-09-22
이*훈
718
화장품책임판매
헤이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수길 55 A 동 403 호
2024-03-04
이*화
719
화장품책임판매
헤츨리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삭로 6 3 층 3416 호
2023-02-14
김*희
720
화장품책임판매
헬렌컴퍼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삭2 길 57 101
2023-03-13
김*미
721
화장품책임판매
헬리포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 번길 7-3 
우연법전프라자 403-468 호
2023-08-02
홍*자
722
화장품책임판매
현아물류
경기도 화성시  동탄하나1 길 61 동탄헤리움 339 호
2022-03-24
김*영
723
화장품책임판매
현이네보따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삭로 6 3 층 3259
2022-11-30
장*우
724
화장품책임판매
호빵이컴퍼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283 102 동 1701 호
2023-04-10
김*희
725
화장품책임판매
호아몰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12 번길 24 603 호(일직동, 
클래시아오르세움)
2023-08-28
강*아
726
화장품책임판매
호영인터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709 11 층 1104-A23 호
2024-09-13
박*호
727
화장품책임판매
홈스재팬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320 2 층 208,209 호 소호엘 
L18 호
2022-06-07
이*석
728
화장품책임판매
휴프로페셔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 로 60 408 호(초지동, 
다인프라자)
2019-02-08
박*호
729
화장품책임판매
히든파이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 113 756 동 3204 호
2023-05-23
박*호
730
화장품책임판매
힘(HHIM)복싱스쿨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4 로 100-24 
2023-03-30
민*훈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000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5일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한국국적상
실원인
강기민
1987.**.**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의령군
****
2008.07.11
외국국적취득
권민광
2022.**.**
남성
베트남
경상남도산청군
****
2025.05.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도연
1996.**.**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기장군
****
2025.04.07
외국국적취득
김도현
199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
2025.04.03
외국국적취득
김무선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작구
****
2007.11.07
외국국적취득
김봄
1992.**.**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충주시
****
2023.03.06
외국국적취득
김예람
2005.**.**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정
읍시****
2014.04.22
외국국적취득
김인남
1980.**.**
여성
캐나다
경기도김포시
****
2017.10.24
외국국적취득
김종태
1970.**.**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정
읍시****
2014.04.22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1980.**.**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군
산시****
2023.05.19
외국국적취득
김창용
1966.**.**
남성
캐나다
울산광역시울주군
****
2024.03.11
외국국적취득
김하나다
슬
1988.**.**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북구
****
2024.11.06
외국국적취득
문영환
1977.**.**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김
제시****
2025.06.17
외국국적취득
박은호
1982.**.**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청주시
****
2025.05.21
외국국적취득
박찬봉
1972.**.**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영주시
****
2009.05.27
외국국적취득
박희찬
2002.**.**
남성
캐나다
경기도가평군
****
2014.11.20
외국국적취득
손문숙
1969.**.**
여성
캐나다
경기도평택시
****
2025.04.24
외국국적취득
오맹록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
1991.11.13
외국국적취득
오헌
1983.**.**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장성군
****
2025.05.06
외국국적취득
왕수연
1985.**.**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정
읍시****
2009.02.12
외국국적취득
유다영
2003.**.**
여성
캐나다
경기도평택시
****
2021.10.21
외국국적취득
유다은
2006.**.**
여성
캐나다
경기도평택시
****
2021.10.21
외국국적취득
이승은
198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6.01.12
외국국적취득
이시영
197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북구
****
2023.05.19
외국국적취득
이연란
195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
1985.11.22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1982.**.**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단양군
****
2025.08.11
외국국적취득
이진희
196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송파구
****
2007.05.15
외국국적취득
이하루
2011.**.**
남성
캐나다
경기도군포시
****
2024.02.05
외국국적취득
이하울
201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4.02.05
외국국적취득
임수현
1971.**.**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영주시
****
2009.05.27
외국국적취득
임연숙
1963.**.**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천안시
****
2003.10.10
외국국적취득
장미자
196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3.04.29
외국국적취득
정근영
196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중구
****
2014.05.01
외국국적취득
정서윤
200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남구
****
2022.04.06
외국국적취득
정태우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남구
****
2021.12.07
외국국적취득
조정미
1967.**.**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서구
****
2000.10.04
외국국적취득
채연아
1980.**.**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보령시
****
2004.03.03
외국국적취득
최순애
195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
2005.02.11
외국국적취득
최형윤
1974.**.**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함양군
****
2013.12.04
외국국적취득
한소리
198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
2002.11.22
외국국적취득
홍경애
196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영등포
구****
2013.09.09
외국국적취득
홍진우
1992.**.**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창녕군
****
2025.09.0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한국국적상
실원인
강균원
197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동구
****
2002.01.14
외국국적취득
구민석
1980.**.**
남성
영국
경상남도사천시
****
2014.12.09
외국국적취득
구수영
2007.**.**
남성
영국
대구광역시북구
****
2024.09.12
외국국적취득
권기완
199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대문
구****
2005.02.08
외국국적취득
권다경
199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대문
구****
2018.12.14
외국국적취득
권수진
1986.**.**
여성
영국
대구광역시중구
****
2019.08.28
외국국적취득
금동철
1970.**.**
남성
영국
경상북도안동시
****
2013.05.16
외국국적취득
길민재
2001.**.**
남성
영국
경기도남양주시
****
2011.09.13
외국국적취득
김민주
197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대문
구****
2009.12.02
외국국적취득
김신애
1958.**.**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양천구
****
2010.06.08
외국국적취득
김언자
1964.**.**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서구
****
2013.11.04
외국국적취득
김에스텔
규린
2003.**.**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옥천군
****
2023.02.16
외국국적취득
김재현
198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
2024.12.16
외국국적취득
김희찬
2008.**.**
남성
캐나다
경기도여주시
****
2023.05.29
외국국적취득
민인숙
1959.**.**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증평군
****
2004.11.19
외국국적취득
박경태
1999.**.**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광산구
****
2025.02.26
외국국적취득
박은영
196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동구
****
2024.12.20
외국국적취득
박은영
200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
2025.01.20
외국국적취득
박정일
196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대문
구****
1994.09.20
외국국적취득
박화순
1964.**.**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남구
****
2006.06.23
외국국적취득
방용찬
1984.**.**
남성
캐나다
경기도하남시
****
2025.08.06
외국국적취득
방지성
1977.**.**
남성
영국
전라남도강진군
****
2010.01.07
외국국적취득
손누가
200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5.02.12
외국국적취득
송녀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대문
구****
2025.07.23
외국국적취득
신용진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서구
****
2024.12.16
외국국적취득
신재식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
2018.12.20
외국국적취득
심효근
1981.**.**
여성
영국
인천광역시서구
****
2010.01.07
외국국적취득
안재홍
1978.**.**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임
실군****
2001.04.10
외국국적취득
안현진
2000.**.**
남성
영국
충청남도청양군
****
2017.12.29
외국국적취득
유기연
1963.**.**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서구
****
2014.01.24
외국국적취득
이덕우
1955.**.**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증평군
****
2004.11.19
외국국적취득
이리엄
2013.**.**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상남도밀양시
****
2014.08.27
외국국적취득
이봉희
1968.**.**
남성
캐나다
경기도평택시
****
2024.10.15
외국국적취득
이성두
1961.**.**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남구
****
2006.06.23
외국국적취득
이은석
196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영등포
구****
2006.06.27
외국국적취득
이주영
196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1974.09.06
외국국적취득
이지수
1996.**.**
여성
캐나다
경기도평택시
****
2023.02.02
외국국적취득
이채린
1993.**.**
여성
영국
경상남도진주시
****
2018.10.13
외국국적취득
장문정
1990.**.**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9.10.05
외국국적취득
전영림
1979.**.**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울진군
****
2024.10.02
외국국적취득
정재봉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
2001.10.19
외국국적취득
조금옥
196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1.11.23
외국국적취득
지현우
200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광진구
****
2024.10.02
외국국적취득
최경봉
196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작구
****
2001.03.21
외국국적취득
최순현
196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
2001.10.19
외국국적취득
최영진
1984.**.**
여성
영국
경상북도상주시
****
2025.03.19
외국국적취득
최호영
1956.**.**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강남구
****
2013.10.15
외국국적취득
홍창석
196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
2023.09.13
외국국적취득
원명희
197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서구
****
2013.01.30
외국국적취득
이범상
197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
2004.12.08
외국국적취득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1호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1호에 따라 「분산에너지 설
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설치의무에 대한 특례) ① 영 제10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은 분산에너지 설치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동일 산업단지 내 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예정일 것
 2. 제1호에 따른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연간 예상 전력생산량이 해당 개발사업의 연간 예상 에너지
  사용량(전력)에 대하여 별표2에 따른 의무비율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의무설치자의 절차 등에 관해서는 제5조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분산에
 너지 사용량의 할당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의무설치량
 의 지역별ㆍ연도별 비율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무설치자”란 영 제10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신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제1
  0조제2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2. “의무설치량”이란 영 제1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에너지사용량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분산에너
  지 설비설치 용량을 말한다.
 3.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란 법 제13조제4항의 의무설치량 산정
  결과, 설치하려는 분산에너지 설비, 유지ㆍ운용 계획, 사업비 산출내역 등을 작성한 계획서를 말한
  다.
 4. “의무설치 기한”이란 제2조제3호에 따른 검토가 완료된 계획서의 설치완료(예정)일까지의 기한
  을 말한다.
 5.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위
  원회를 말한다.
 6.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이하 “설치확인신청서“라 한다)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설비설치 완료 후 최종 검토결과에 따른 의무설치량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신청
  서를 말한다.
 7. “직접전력거래”란 「전기사업법」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 「전기사업법」제2조12
  의9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
  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의 전력거래를 말한다.
 8. “이행평가”란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무설치자의 의무설치량 충족 여부를 평
  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업무 운영) 영 제54조제1항제3호부터 제4호,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계획서 및 설치확인신청서 접수ㆍ지원, 의무설치량 산정결과 검토 등을 위탁받은 공단은 업무
 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다
 만,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작성방법
 2.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3. 설치확인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작성방법
 4. 기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분산에너지 설치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① 공단은 설치의무제도 전반의 운영을 위해
제3조제2호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계획서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심의
 2. 이의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타당성에 대한 심의
 3. 설치확인신청 내용 및 설비설치의 타당성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외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분산에너지 설비설치 계획서의 제출 및 통보, 설비의 설치
제5조(설치의무 면제 대상 건축물) ① 영 제10조제1호 괄호단서에 따라 분산에너지 설치의무가 면
 제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시설
 2. 교육연구시설
 3. 노유자시설
 4. 발전시설
 5. 국방ㆍ군사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의무 면제를 받고자 하는 의무설치자는 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제출시기에 맞추
 어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면제신청서(이하 “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산
 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단 이사장에게 면제신청서를 검토하게 하고, 공단 이사장은 그 결과를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면제 대상 의무설치자 및 건축물 소재지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면제검
 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면제 대상 의무설치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제3항에 따른 검토서 내용 등을 확인시켜
 야 한다.
제5조의2(설치의무에 대한 특례) ① 영 제10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은 분산에너지 설치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동일 산업단지 내 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예정일 것
 2. 제1호에 따른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연간 예상 전력생산량이 해당 개발사업의 연간 예상 에너지
  사용량(전력)에 대하여 별표2에 따른 의무비율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의무설치자의 절차 등에 관해서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6조(의무설치량 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의무설치량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으며, 지역별ㆍ연
 도별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영 제11조에 따른 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작성방법은 공단의 세부운영지침에 의한다.
제7조(계획서의 제출) ① 의무설치자가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설비 설치계획
 서와 공단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의무설치자는 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제출시기 내에 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8조(계획서의 검토 등) ① 계획서를 제출받은 공단 이사장은 검토기준에 따라 계획서의 적정성 여
 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계획서 검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계획서를 검토한 공단 이사장은 의무설치자에게 그 결과를 확인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무설치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정ㆍ보완을 요청을 할 수 있다.
 ③ 공단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무설치량을 검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의무설치자는 30일 이내에 계획서를 보완하여 공단 이사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정ㆍ보완 요청에 대해 이의가 있는 의무설치자는 법 제14
 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법 제14
 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의무설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공단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시스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의무설치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서를 조정ㆍ보완하고 제3항의 제출하는
 방법을 준용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계획서 검토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 공단 이사장은 제8조에 따라 의무설치자의 계획서의 적
 정성 여부 검토가 완료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획서의 검토결과를 의무설치자 및 사업장 소재지의 기초지
 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계획의 변경) 의무설치자는 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6조 내지 제8조를 준용하되, 의무
 설치량 이상의 설비설치계획 또는 계획서의 오타 수정, 단순 명칭 변경 등의 경미한 변경일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제외할 수 있다.


 제3장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확인 등
제12조(설비의 설치) 의무설치자는 제10조에 따른 의무설치량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분산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의무설치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13조(설치확인신청서의 제출) ① 의무설치자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를 완료한 후, 의무설치기한 내
 설치확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확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제3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설치확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공단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설치확인 및 이행평가)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확인 신청을 받은 공단 이사장은 신청받
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확인을 포함한 설치확인 및 이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행평가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무설치자는 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이 현장확인을 하는 경우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
 한 조치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의무설치자는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제출된 계획서에 따라 분산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지 못하거나 분산에너지 사용량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설의 설치 완
 료 전에 계획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5조(분산에너지 설비 이용현황의 점검) ① 공단 이사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설치확인 및 이행
 평가를 완료한 개발사업 또는 시설에 대하여 분산에너지 설비의 이용을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
 또는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의무설치자는 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이 이용 현황을 조사할 때에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제6조제1항의 지역별ㆍ연
 도별 비율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2년마다(매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
 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의 산정기준 및 방법(제6조제1항 관련)

영 제12조에 따른 의무설치량은 다음의 식으로 산정한다.
                     분산에너지 사용량[MWh] - 직접전력거래량
   의무설치량[MW] =
                         연간이용률[%] × 8760[h]


1. 분산에너지 사용량은 다음의 식으로 산정한다.

                          연간 에너지 사용량(전력)[MWh] ×
  분산에너지 사용량[MWh] =
                                의무비율[%]


주1) “연간 에너지사용량(전력)”이란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해 예
     상되는 에너지사용량을 말하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0조에 따른 에
     너지사용계획의 에너지수요 중 포화년도 전력수요예측의 결과를 말한다.

주2) “의무비율”이란 별표2에 따른 연도별 비율과 지역별 비율의 곱을 말한다.


2. 직접전력거래량은 의무설치자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공급받는 전력량을 말한다.


 주1) 이 경우 해당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설비가 의무설치자가 전기를 공급받
         는 배전망과 연계된 발전설비인 경우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로부터 받는 직접전력거래량을 인정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12의9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
     (3)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


 주2) 직접전력거래량[MWh]의 인정은 시설인 경우에 한한다.


3. “연간이용률[%]” 은 다음의 식으로 산정하며, 연간이용률의 범위 등 세부사
  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해당 발전설비의 연간 발전량[MWh]          ×
  연간이용률[%] =
                 해당 발전설비의 누적 설비용량[MW] × 8760[h]   100


 주1) 연간이용률[%] 산정 시, 연간 발전량[MWh/yr] 및 누적 설비용량[MW]
     은 유관기관에서 공개하고 있는 최근년도의 통계 및 관련 자료 등의 적
[별표 2]
              지역별·연도별 비율(제6조제1항 관련)
1. 지역별 비율

              구분                       비율
             수도권                       100%
            비수도권                        0%
주1)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하며,
    “비수도권”이란 “수도권” 외 지역을 말한다.
주2) 지역별 비율은 의무설치자가 설치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개발사업 및 시
    설이 소재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2. 연도별 비율

   구분       시행-26년   27-29년   30-34년   35-39년   ’40년-
 의무비율(%)      2         5       10        15      20
주1) 연도별 비율은 설치계획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
         분산에너지 설비설치 계획서의 검토기준(제8조제1항 관련)


1. 사업의 개요


ㅇ 사업 시행자 또는 건축주 명확히 명시했는가?
ㅇ 분산에너지 설비설치 계획 제출 시기가 적절한가?
ㅇ 토지이용계획, 위치도 등을 첨부했는가?


2. 연도별 에너지 수요 예측 및 공급 계획


ㅇ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에너지 수요 예측” 항목 개발사업 및 시설의 검토기준
  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각 항목이 협의내용과 일치하는가?
ㅇ 사업지 주변의 기존 또는 신규 전력공급 시설(변전소, 발전소 등) 현황을 충
  분히 파악하였는가?
ㅇ 전력계통영향평가 등 전력공급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검토결과를 작성하
  였는가?


3. 의무설치량의 산정


ㅇ [별표1] “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의 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분산에너지 사
  용량 산정, 의무설치량 산정 방법이 적절한가?
ㅇ 분산에너지 설치설비를 고려할 때에 전기사용자의 업종에 따른 전력사용패
  턴, 설비용량, 예상 전력사용량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분산에너지 설비 선
  정 사유를 작성하였는가?
ㅇ 분산에너지 설치설비별 연간이용률 산정방법 및 적용근거 등이 타당성 있게
  제시되어 있는가?
ㅇ 각 분산에너지 설치설비별 분산에너지생산량 및 연간이용률을 활용하여 의
  무설치량을 적절하게 산정하였는가?
ㅇ 직접전력거래를 하는 경우, 공급사업자, 공급원, 거래계획 및 방법 등이 구
  체성이 있는가?
ㅇ 직접전력거래 관련 계약서(간이계약서 등)를 첨부하였는가?


4. 연도별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ㅇ 설치의무 이행 완료 시점까지 의무설치량 충족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설
  비설치 사업기간 설정이 타당성이 있는가?
ㅇ 연도별 또는 단계별 설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작성하였는가?
5. 분산에너지 설비 운전·가동계획


ㅇ 설치부지 용도의 전력수요 및 분산에너지 설비 특성, 설치장소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전·가동 방법 등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가?


6. 예상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비용 및 설치단가 산정


ㅇ 분산에너지 각 설비별 산업동향 및 재료비·노무비·경비 등 가능한 범위내에
  서 세부적으로 검토·기술하였는가?
ㅇ 사업비용 근거가 되는 견적서 등을 첨부하였는가?


7. 기대효과


ㅇ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로 인한 개발구역 및 시설의 에너지 자급자족, 지역경
  제 기여도 등을 예측하고 작성하였는가?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32호
　「수도법」제14조제7항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위생안전기준 초과 및 폐업으로 인한 영업활동 불가
능으로 「수도법」제1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에 해당하여 이를 
위한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였으나, 폐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수도법 위반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
1. 대상업체
2.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6. 2. 26. (목) 14:00~16:00
      ※ 청문일 전까지 의견제출 필요
  나. 청문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6동 566호
  다. 청문주재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을 활용하여 우
편(전자우편포함)으로 제출(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 전화 : 044-201-7156, 팩스 : 044-201-7130, 전자우편 : 
yeni0420@korea.kr)
3. 유의사항
  가.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 담당자에게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
차법」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여겨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
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귀하께서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주십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기업명
소재지
인증번호
(인증일)
제품명
처분제목 
및 내용
처분근거
처분 사유
㈜워터
웍스**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가장로 
295-**
KCW-2024-0109
(2024-07-19)
수도꼭지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제3호 
및 제4호
수시검사결과 
위생안전기준 초과 및 
폐업(’25.11.12.) 등의 
사유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함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４호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5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업체 정보

       업체명               업종
                                                   업체소재지
      (대표자)           (업허가번호)
   나노헬스케어(주)        화장품 책임판매업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대학로 310 15동
     (김*헌)             (31733)            103호[유원(U1)대학교]



2. 처분 예정 사항
 ○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2026. 1. 29. ~ 2026. 3. 28.)


  * (대상품목) 아이원일라이트비타민나무추출물보습크림


3.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


○ 화장품 부당 광고 행위 등의 금지
 -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화장품법」제13조제1항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5] 제2
  호사목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
  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나,
 - 동 업체는 2022년 8월 9일부터 2025년 11월 3일까지 ‘아이원일라이트비타민나무추출물보습
  크림’을 자사 온라인 판매페이지에서 “주름개선”, “피부미백”, “피지흡착”, “피부장벽
  개선” 등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판매한 사실이 있음
 - 또한, 원료(일라이트, 엑토인 등) 관련 설명 시 기능성 오인우려 표현(주름개선, 피부톤 개선
  등)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 상기 제품의 기능성보고한 유효성분은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으로 확인됨


4. 근거 법령
 ○「화장품법」제1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별표5]제2호사목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7] Ⅱ.개별기준 더목2)


5. 기타 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
 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
 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
 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
 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   sdbsal2@korea.kr   /   Fax:   042-480-8715   /   Tel:
 042-480-8707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6-0013호
 「문화산업보증 종류(예술산업보증)에 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산업보증 종류(예술산업보증)에 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9조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4호에 따라 ‘문화산업보증의
 종류’로 예술산업보증의 정의를 명시함으로써, 예술산업보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
 여 예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제정내용
 ㅇ 예술산업보증의 종류 정의
  -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 음악(대중음악
     제외),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뮤지컬 등과 관련된   문화상품의 기획‧제작‧유통 등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예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ㅇ 전자우편 : ryujh84@korea.kr
 ㅇ 팩스 : 044-203-27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
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전화 044-203-272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6-14호
　　｢하천법｣27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준공 고시(진위천 진위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 : 진위천 진위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본 사업은 하천의 치수·이수·환경기능을 고려하여 국가하천인 진위천에 대하여 홍수에 안전하면
서 문화 ‧ 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개요 : 제방보강 L=6.62km, 하도정비 L=1.99km, 관리용 도로(자전거도로 겸용) L=26.24km, 
교량 3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시점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126-5
  - 종점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창내리 145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한강유역환경청
  -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년월
  - 착수 : 2019년 3월 18일
  - 준공 : 2025년 11월 30일
6.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1,5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게재 생략
(열람장소 :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
7. 폐천부지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없음
8.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27조제6항 및 9항에 의함
9. 하천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참조
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126-5
전
31821 
327 
국
건설부
2
“
124-1
답
36 
3  
국
건설부
3
“
940
도
1068 
462  
국
건설부
4
“
156-7
전
294 
20  
국
건설부
5
“
156-8
전
40 
1  
국
건설부
6
“
156-9
전
363 
208  
국
건설부
7
“
155-4
답
86 
4  
국
건설부
8
“
155-5
답
235 
148  
국
건설부
9
“
154-4
답
225 
126  
국
건설부
10
“
152-4
전
201 
74  
국
건설부
11
“
151-5
전
40 
5  
공
평택시
12
“
124-2
답
46 
46  
국
건설부
13
“
124
답
7309 
402  
국
건설부
14
“
124-3
답
37 
6  
국
건설부
15
“
146-2
전
714 
306  
국
건설부
　
　
16
“
142-1
전
2969 
20 
국
건설부
17
“
142-3
전
340 
145  
국
건설부
18
“
941
도
102 
16  
국
건설부
19
“
143-5
천
120 
25  
국
건설부
20
“
143-6
천
571 
179  
국
건설부
21
“
911
천
4288 
9  
국
국토해양부
1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584
천
15880 
855
국
건설부
2
“
384-6
전
14226 
172  
국
건설부
3
“
384-30
전
2062 
835  
국
건설부
4
“
384-31
전
483 
292  
국
건설부
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상면
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53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370-3
천
762 
738  
국
건설교통부
　
　
　
　
54
“
368-3
천
2629 
2330  
국
건설교통부
　
　
　
　
55
“
371-3
천
604 
570  
국
건설교통부
　
　
　
　
56
“
368-4
천
2542 
2542  
국
건설교통부
　
　
　
　
57
“
372-1
천
2127 
705  
국
건설교통부
　
　
　
　
58
“
370-1
천
1955 
1955  
국
건설교통부
　
　
　
　
59
“
369-2
천
906 
906 
국
건설교통부
　
　
　
　
60
“
371-1
천
1340 
1340  
국
건설교통부
　
　
　
　
61
“
373-1
천
1864 
428  
국
건설교통부
　
　
　
62
“
369-3
천
1514 
1514  
국
건설교통부
　
　
　
　
63
“
382-25
천
24 
24  
국
건설교통부
　
　
　
　
64
“
382-2
천
8144 
203  
국
건설부
　
　
　
　
65
“
373
천
2136 
2136  
국
건설교통부
　
　
　
　
66
“
347
전
811 
242  
국
건설교통부
　
　
　
　
67
“
382-24
천
30 
30  
국
건설교통부
　
　
　
　
68
“
370-2
천
1931 
1931  
국
건설교통부
　
　
　
　
69
“
372
천
2763 
2763  
국
건설교통부
　
　
　
　
70
“
378-3
천
250 
155  
국
건설교통부
　
　
　
　
71
“
371-2
천
1276 
1276  
국
건설교통부
　
　
　
　
72
“
584-13
천
2667 
2261  
국
건설부
　
　
　
　
73
“
378-2
천
1855 
1855 
국
건설교통부
74
“
375
천
3993 
59  
국
건설교통부
75
“
373-2
천
3306 
3306  
국
건설교통부
76
“
378-1
천
5783 
5783  
국
건설교통부
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9
평택시 서탄면 
회화리
264-224
제
5121 
402  
국
건설부
　
　
　
　
20
“
264-297
전
377 
266  
국
건설교통부
　
　
　
　
21
“
305-17
제
664 
40  
국
국토해양부
　
　
　
　
22
“
264-226
제
628 
68  
국
기획재정부
　
　
　
　
23
“
264-295
천
152 
102  
국
건설교통부
　
　
　
　
24
“
396-2
천
4111 
77  
국
건설부
　
　
　
　
1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859
천
65,930 
906 
국
건설부
　
　
　
　
2
“
894
천
10,975 
216 
국
건설부
　
　
　
3
“
906-10
천
257 
246 
국
건설부
　
　
　
4
“
906-11
천
137 
46 
국
건설부
　
　
　
5
“
906-6
천
215 
1 
국
건설부
　
　
　
6
“
762-6
제
1155 
325 
국
건설교통부
　
　
　
7
“
762-17
제
8 
2 
국
건설교통부
　
　
　
8
“
762-16
제
372 
368 
국
건설교통부
　
　
　
9
“
914-1
구
313 
90 
국
농림수산부
　
　
　
10
“
763-1
제
620 
444
국
건설부
　
　
　
11
“
762-12
잡
307 
5 
국
기획재정부
　
　
　
12
“
762-2
잡
6363 
1 
국
기획재정부
　
　
　
13
“
763-3
천
175 
126
국
건설부
　
　
　
14
“
763
천
19104 
552
국
건설부
　
　
　
15
“
762-8
잡
1,235 
25 
국
건설부
　
　
　
　
16
“
762-14
잡
76 
13 
국
기획재정부
　
　
　
　
17
“
763-4
천
191 
80 
국
건설부
　
　
　
　
18
“
763-2
제
234 
200 
국
건설부
　
　
　
　
19
“
762-9
제
1,569 
421 
국
건설교통부
　
　
　
　
20
“
915
구
320 
100 
국
농림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