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           호                        관             보
◉경기도공고제2019-779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중앙로                     대기
         시 온                                                           2019.04.30.    신규등록
                            169번길 43-9                     (제330호)



◉충청남도공고제2019-955호
                                   유독물 관리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유독물 관리대행기관 지정 사실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종 : 유독물 관리대행기관
2. 등록번호 : 제1호
3. 업 소 명 : ㈜에스엠엔지니어링
4. 대 표 자 : 이우택
5. 소 재 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4산단로 64(2층)
6. 지정일자 : 2019년 4월 29일


◉(서울)마포구공고제2019-467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마 포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동양기전(주)
                                               평면왕복식 6단운반식(종식) 162대형
  서울             (마포구                                                                        변경
  마포      심재덕 동교로23길 32-18, GP-F-L2C6-162L-(1) [수용차량 : 중량1,850kg, 길이5.05m,      2019.4.26.   인증
 제8-36             4층                                                                        8-31
                                               높이1.55m,폭1.9m]
              (동교동,다보빌딩)

                                             122
제
호
관
보
122
◉경기도공고제2019-779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3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시온
경기도김포시대곶면율생중앙로
169번길43-9
대기
(제330호)
2019.04.30.
신규등록
◉충청남도공고제2019-955호
유독물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등에관한규칙」제4조제3항에따라유독물관리대행기관지정사실을아래
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3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종: 유독물관리대행기관
2. 등록번호: 제1호
3. 업소명: ㈜에스엠엔지니어링
4. 대표자: 이우택
5. 소재지: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4산단로64(2층)
6. 지정일자: 2019년4월29일
◉(서울)마포구공고제2019-467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법시
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9년5월3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대표자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8-36
심재덕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길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GP-F-L2C6-162L-(1)
평면왕복식6단운반식(종식) 162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폭1.9m]
2019.4.26.
변경
인증
8-31
제19495호                     관          보             2019. 5. 3.(금요일)

◉경북대학교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경북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9년 4월 29일
      경북대학교재난대응전략연구소장인                      경북대학교치의학중개연구소장인




     경북대학교연구진실성위원회위원장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19-58호
                                 관인등록
 우리 대학교 규칙이 제·개정 및 공포(2019. 4. 4.)됨에 따라 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행정업무의 효율
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제주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4월 4일
                                        제주대학교소프트웨어융합교육센터장
     제주대학교소프트웨어융합교육센터장
                                               (전자이미지관인)




◉한국복지대학교공고제2019-38호
                          관인등록
 「한국복지대학교 학칙」제76조(부속시설) 개정으로<2018.11.13.(규정 제503호)>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어
교육원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등록)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특수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공고)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2
조(공고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129
제19495호                            관                 보                 2019. 5. 3.(금요일)
  2) 광장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교통광장         김포시                                 국토해양부고시        검단·양촌IC
 변경       82   광장    (검단·양촌IC)   양촌읍 대포리      6,064        -   6,064    제2011-857호      영업소
                                 322-133일원                              (2011.12.30)
                                    김포시                                 국토해양부고시
 변경       83   광장     교통광장       대곶면 율생리      89,564       -   89,564   제2011-857호     대곶IC영업소
                      (대곶IC)     154-30 일원                              (2011.12.30)

                                   김포시                                  국토해양부고시
 변경       84   광장      교통광장     양촌읍 흥신리       89,405       -   89,405   제2011-857호 서김포·통진IC
                     (서김포·통진IC)  44-3 일원                                (2011.12.30) 영업소


 - 광장 결정(변경) 사유 : 토지이동에 따른 위치의 지번 변경 및 영업소 명칭 변경
11.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400    노 선 명         수도권제2순환선(인천~김포)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 부터 양측 각 10m
  접도구역의
                ◦ 위 치
  지정구간 및
                   - 기점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범위
                   - 종점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아래의
      비   고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032-292-714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
                    합니다.

12.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 등은 토지이용규
  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제는 생략함
13.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 한국도로공사(용지보상)
14. 기타사항 (변경없음)
 ○ 수도권매립지내 중복고시 구간(STA.12+883~17+161)
   환경부고시 제1996-162호(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시설계획변경승인)에 따른 인천광역시 수도권
   매립지내 일부구간(STA.12+883~17+161)이 인천-김포 고속도로 도로구역(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1-857호)과 중복으로 결정되었음
 ○ 인천-김포 고속도로 시점부 일부구간(STA.0+000~3+555) 중 입체적도로구역지정 외 구간에 설
   치된 도로 및 구조물 구간은 광로2-1호선과 중복으로 결정 되었음
 ○ 인천-김포 고속도로 청라국제지하차도 일부구간(STA.10+214~11+700)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
   라국제도시 도시계획시설결정(녹지)와 일부 중복으로 결정 되었음

                                             40
제19495호
관
보
2019. 5. 3.(금요일)
129
경북대학교재난대응전략연구소장인
경북대학교치의학중개연구소장인
경북대학교연구진실성위원회위원장인
◉경북대학교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의규정에따라관인을등록하였으므로이에관한사항을
동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3일
경북대학교총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9년4월29일
◉제주대학교공고제2019-58호
관인등록
우리대학교규칙이제·개정및공포(2019. 4. 4.)됨에따라관인등록및폐기사실을행정업무의효율
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3일
제주대학교총장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4월4일
제주대학교소프트웨어융합교육센터장
제주대학교소프트웨어융합교육센터장
(전자이미지관인)
◉한국복지대학교공고제2019-38호
관인등록
「한국복지대학교학칙」제76조(부속시설) 개정으로<2018.11.13.(규정제503호)> 한국복지대학교한국어
교육원이신설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등록)에의하여관인대장에특수
관인을등록하였으므로「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공고) 및같은규정시행규칙제32
조(공고의내용)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5월3일
한국복지대학교총장
제19495호                   관          보           2019. 5. 3.(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4월 26일

                          한국복지대학교한국어교육원장인




◉전라남도곡성교육지원청공고제2019-49호
                                   공인등록
 학교폭력업무지원을 위한 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전라남도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5월 1일

                                          공동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인
        공동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경운초등학교공고제2019-21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경운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9년 5월 3일
                     경운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5월 3일

                          경운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130
제19495호
관
보
2019. 5. 3.(금요일)
130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4월26일
한국복지대학교한국어교육원장인
◉전라남도곡성교육지원청공고제2019-49호
공인등록
학교폭력업무지원을위한위원회가신설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5월3일
전라남도곡성교육지원청교육장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5월1일
공동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인
공동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경운초등학교공고제2019-21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같은법시행규칙제32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
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경운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19년5월3일
경운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5월3일
경운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제19495호                    관          보       2019. 5. 3.(금요일)

◉하동초등학교공고제2019-17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하동초등학교의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하동초등학교장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4월 10일

                       하동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131
제19495호(그2)                       관              보                  2019. 5. 3.(금요일)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 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 안동시) 및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 팩tm 042-481-4899
      - 주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054-880-3168
  ㅇ 안동시청 문화예술과 : 054-840-5227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34호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회사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보험업법｣이 ’19.6.12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
 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리인하요구 요건의 구체적인 요건 규정 (안 제18조의3)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등급 상승의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

  록 하고,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상승, 재무 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 (안 별표 9)

  금리인하 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기준을 1,000만원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00-2962,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

                                            34
제19495호(그2)                 관          보          2019. 5. 3.(금요일)
 jieun88@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35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이용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상호저축은행법
 ｣이 개정(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
 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리인하요구권의 구체적인 요건 규정(안 제23조의6)
  상호저축은행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차주는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리인하 요구 시 상호저축은행은 10영업
  일 이내에 수용 여부 및 사유를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알려야 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별표5제2호보목)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기준을 1,000만원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j.lee@korea.kr
  - 전화 : 02-2100-2993
  - 팩스 : 02-2100-2933

                                    35
제19495호(그2)               관         보            2019. 5. 3.(금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36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차주의 금리인하요구 요건 및 절차, 부
 가통신업자 임원의 선임·해임시 금융위원회 보고방식 등을 규정하고, 청소년의 교통카드 이용 편의
 를 위한 후불교통카드 발급 연령 제한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후불교통카드 발급 연령 하향 조정(안 제6조의7제2항)
  체크카드에 소액 신용결제가 가능한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나. 부가통신업자 임원의 결격사유발생시 당연퇴직의 예외사유(안 제9조의12)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이 된 후에 금고이상의 실형선고 등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당
  연퇴직되나, 직무정지․정직요구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다. 부가통신업자 임원 선임·해임 시 금융위 보고방식(안 제19조의20제1항)
  부가통신업자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안 제19조의23)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차주가 재산증가, 신용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리인하 요구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10
  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 및 사유를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알려야 함
 마.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 위탁(안 제23조의3제1항)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임원 선임 및 해임 보고 접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함
 바.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안 제26조 및 [별표4])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은 1000만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
제19495호(그2)                관         보            2019. 5. 3.(금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jiho88@korea.kr
  - 팩스 : 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83, 팩스 2100-293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141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교 육 부 장 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별로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최대 2개까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이메일 : juhee84@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37
제19495호(그2)                      관        보      2019. 5. 3.(금요일)
◉통일부공고제2019-57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29700호, 2019. 4. 16. 공포⋅시행)」 제31조 제1
 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일부 소속기관인 통일교육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두는 1개 과의 평가기간
 을 2019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kf1545@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5694, 팩스 02-2100-5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9-94호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5월 3일
                국 방 부 장 관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6·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하여 더 늦기 전에 전시에 국가를 위하여 공훈
 을 세운 사람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8
제19495호(그2)                     관        보        2019. 5. 3.(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법 제6조에 따른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 업무를 규정함(제2조)
 나. 법 제6조, 제11조에서 위임한 조사단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제3조)
 다. 공로자 및 유가족의 인정방법, 신청절차 및 인정기준을 규정함(제4조, 제5조)
 라. 법 제7조에서 위임한 공로자 인정여부 통보 및 재신청에 대해 규정함(제6조)
 마. 공로자에 대한 예우 지원, 훈장 전수방법에 대해 규정함(제7조, 제8조)
 바. 관계행정기관의 협조, 제공요청 대상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에 대해 규정함(제9조, 제10조)
 사.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의 구성시점 및 임무수행기간에 대해 규정함(부칙 제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란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국방부 병영정책과
    - 전자우편 : 97-21102@mnd.go.kr
    - 팩스 : 02) 748- 516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병영정책과(전화 : 02)748-515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02-748-51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77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입법 예
고합니다.
※ 5월 1일 개제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362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는 내용상 오류가 있어 취소합니다.
   2019년 5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사유
 노숙인 인권보호 강화, 여성노숙인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노숙인복지법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
 한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필요
                                      39
제19495호(그2)                  관        보           2019. 5. 3.(금요일)
2. 주요 내용
 가. 시행령 개정안
   - 여성노숙인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신설)
   - 노숙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의2 및 제6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winny535@korea.kr

   - 팩스 : 044-202-3950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전화 044-202-3071/3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9-89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법 제28
 조제3항 신설),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하여 구매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59조 7의2 신설)하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도
 록 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913호, 2018. 12. 11. 개정, 2018. 12. 11. 공포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의 인용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40
제19495호(그2)                     관        보         2019. 5. 3.(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 제25조제1항 중 “법 제28조제4항”을 “법 제28조제5항”으로,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 중
      “법 제28조제6항”을 각각 “법 제28조제7항”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6월      12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보호환경과)에게        제출하시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ooo@korea.kr
   2)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3) 팩스 : 02-2100-648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전화:02-2100-62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
 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9-90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법 제28
조제3항 신설),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하여 구매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 부과(법 제59조 7의2 신설)하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913호, 2018. 12. 11. 개정, 2018. 12. 11. 공포시행)
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인용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28조제5항”을 각각 “법 제28조제6항”으로 개정
                                      41
제19495호(그2)                    관        보          2019. 5. 3.(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6월      12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보호환경과)에게       제출하시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ooo@korea.kr
  2)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3) 팩스 : 02-2100-648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전화:02-2100-62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
 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548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법」이 개정(법률 제16211호, ’19. 1. 8. 공포, ’19. 7.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업면허 연장허가의 수리여부를 통지하는 기간을 별지 서식에서 정하고 있는 민원 처리기간인
   2일로 규정(안 제22조)
 나. 기본계획의 공표방법 규정(안 제44조의3)
3. 의견제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
 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제19495호(그2)                     관           보     2019. 5. 3.(금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화번호 : 044-200-5616, 5617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5616, 5617)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9-48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소 방     청 장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전자적인 시스템인 인사관리시스템(「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

   사무 처리 규정」제37조의3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소방청 및 시‧도에서 구축‧운영중
   인 소방공무원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작성ㆍ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기록 중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는 인사관리시스템으로만 작성ㆍ유지ㆍ관리하도록 정하는 한편, 종전에

   는 소방공무원의 전출 등으로 인사기록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인사
   기록을 송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방공무원 초임보직 기관의 장이 인사기록을 관리하고

   인사기록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관리자가 초임보직 기관의 장에게 인

   사기록변경 통보(보고)하도록 하며,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체계에 맞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3
제19495호(그2)                  관        보   2019. 5. 3.(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c1s1k9@korea.kr
    - 팩스 : 044-205-874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