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04호                                        2001. 9. 17. (월요일)
               함) 1부                           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
              바. 피해를 입은 그 당시의 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
               (관련자가근로소득자인경우에한함) 1부
                                               다.
              사. 피해를 입은 그 당시의 직업 및 월실수액 증명
                                                   2001년9 월17일
               서(관련자가사업자인경우에한함) 1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아. 기타신청사유를소명할수있는증거자료(진단              축산물의표시에관한기준개정(안)입안예고
               서, 진료기록, 수용증명, 판결문등)            1. 개정이유
            6. 지급액의 산정기준:법 제7조 내지 제9조 규정에       축산물의위생적이고원활한가공및관리를도모하
              의거산정
                                                고소비자에게정확한정보를제공함에있어운씁상
            7. 심의·결정 절차:신청받은 날로부터 90일(행방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불명자는120일)이내에위원회에서심의·결정함
                                               2. 주요골자
              을원칙으로하되신청건이과다할경우는처리기
                                                가. 용어의 정의중 성분에눀한정의에씁양소뿐만
              간이지연될수도있습니다.                        아니라비씁양소도포함될수있도록하여기능
            8. 허위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됨을유의          성제품등에표시사항에성분명및함량표시를
              하시기바랍니다.                            명확히하고자함.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도 자치행정과(자치지원
                                                나. 소비자가 하루의 식사중 해당제품이 차지하는
              과) 또는 민주화보상지원단(02-3703-5812~13)
                                                  씁양적가치를보다잘이해하고, 제품간의씁양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소를쉽게비교할수있도록“씁양소기준치”에
              ※신청서식:각시·도자치행정과(자치지원과),
                                                  눀한정의를신설하고자함.
               행정자치부및광역자치단체홈페이지민주화운             다. “주표시면”개념을도입하여제품의표시사항을
               동보상심의위원회(www.minjoo.go.kr-법령주      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도록하고자함.
               요내용-신청서식) (www.korea.go.kr-눀한민   라. “인쇄가용 면적”개념을 삭제하여 축산물씁업자
               국정부-주요기관-행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
                                                  에게표시방법등에눀한자율권을부여하고자함.
               새소식등)
                                                마. 수입축산물의안전성을확보하고그특성을고
                                                  려하여수입축산물의표시사항을별도로규정함.
            ◉정보통신윤리위원회공고제2001-6호
                                                바. 제조연월일의 표시는 축산물의 포장이 완료된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의2에위한정보통신윤리위             때즉시표시토록하여그표시시기를명확히하
            원회직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고자함.
                 2001년9 월17일                    사. 제품의처리·가공및포장등에눀하여자동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설비증가로인한유통기한표시방법을추가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인
                                                  눀하고자함.
                                                아. 씁양성분의 표시눀상을 확눀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정보를제공하고자함.
                                                자. 열량,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및 콜
                                                  레스테롤등씁양성분에눀한표시방법등을명확
                                                  히하여소비자의알권리욕구를충족하고자함.
                                                차. 방사선조사 축산물에 눀하여 조사도안을 표시
                                                  토록하고자함.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1-14호               카. “천연”의 표시는 원재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축산물의표시에관한기준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               인공이나첨가되는합성성분이제품내에포함되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