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ㅇ토지사용
NO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82
678-14
답
139
139
전라남도함평군손불면손불중앙길76-6
박연옥
83
683-2
전
287
287
전라남도함평군신광면신광해안길24-1
김창호
84
105-7
전
377
377
전남함평군손불면저전길21
김하정
85
115-4
전
280
280
전라남도광양시자작길23, 101동1602호
(마동,중마노르웨이숲)
임기택
소재지: 전라남도함평군손불면양재리
86
1204-11
답
88
88
전라남도함평군신광면백운리428
모기남
근저당: 함평군함평읍내교리203-5
함평농업협동조합
NO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소재지: 전라남도함평군손불면죽암리
1
산10-12
임
84
84
전라남도함평군손불면죽암리697-4 영각선별관
경주배씨함평유천종친회
전라남도함평군신광면학천길85-5
대표자: 배형철
소재지: 전라남도함평군손불면산남리
2
977-1
전
1,040
654
전라남도함평군손불면산남리1005
김연덕
3
427
전
302
302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터널로164, 103동808호
(신사동,현대아파트)
노경호
4
427-3
전
72
72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터널로164, 103동808호
(신사동,현대아파트)
노경호
5
427-4
전
865
411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터널로164, 103동808호
(신사동,현대아파트)
노경호
소재지: 전라남도함평군신광면복흥리
6
99-9
답
2028
528
전라남도함평군신광면함영로2090-13
심방섭(1/4)
전라남도함평군신광면함영로2090-13
심방섭(1/4)
전라남도함평군신광면복치길91-15
심현섭(1/4)
전라남도함평군신광면복치길110
심길성(1/4)
전라남도함평군신광면복치길90
심기관(1/4)
가등기: 전라남도함평군신광면백운리602
심맹섭
소재지: 전라남도함평군손불면석창리
7
150-3
전
1266.9
389
전남함평군손불면석창리354
김경자
8
618-1
전
809.5
395
광주광역시광산구수등로76번길74, 108동
1803호(신가동, 수완1단지중흥에스-클래스)
김병옥
9
618-6
전
1041.9
246
광주광역시광산구수등로76번길74, 108동
1803호(신가동, 수완1단지중흥에스-클래스)
김병옥
10
603-2
전
2196.7
110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광덕로180, 부영3차아파트
301동1306호
최사라(1/3)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광덕로180, 부영3차아파트
301동1306호
최완섭(1/3)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만연리243, 부영3차아파트
301동1306호
최성섭(1/3)
소재지: 전라남도함평군손불면학산리
11
1111
답
2195
633
영광군
12
1109
답
3872
1443
영광군염산면옥실리935
안연님
13
1104
답
2,389
450
함평읍함평리251-10
김성연
　
　
　
　
　
근저당: 서울중구충정로1가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4
1101
답
3,657
1,415
전라남도영광군염산면손무로1426-3
정납례
15
1095
답
3,902
182
전라남도영광군염산면향화로107
임윤기
　
　
　
　
　
근저당: 전라남도영광군염산면천년로23
서영광농업협동조합
16
1092
답
3,863 
885 
전라남도영광군염산면향화로107
임윤기
　
　
　
　
　
근저당: 전라남도영광군염산면천년로23
서영광농업협동조합
17
1091
답
1,468
942
전라남도함평군손불면학산길116
조남현
18
1087
답
3,964
145
전라남도함평군손불면학산리763
김대연
NO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19
1088
답
3,451
694
전라남도영광군염산면향화로218-30
손병용
20
1089
답
2,564
597
전라남도영광군염산면향화로218-30
손병용
21
16-2
답
1,031
392
전라남도함평군함평읍시장길115
문숙희
　
　
　
　
　
전라남도영광군영광읍신남로183-2
영광함평신용협동조합
(근저당및지상권설정)
22
380
전
249
249
서울시도봉구번동230 주공아파트503-705
장순례
23
243-1
전
1,942
700
전라남도함평군손불면학산리242
이영길
24
937-1
전
804
372
경상남도진주시의곡길30번길17-4(봉래동)
이성년
25
973
답
2,083
1,574
전라남도함평군손불면학산리921
김길님(1/2)
서울구로구구로동413-18
백경학(1/2)
26
973-6
답
1,587
802
전라남도함평군손불면대전리647
백영준
　
　
　
　
　
가처분: 함평군손불면대전리294-6
손불농업협동조합
27
973-3
답
1,953
759
전라남도함평군손불면대전리647
백영준
　
　
　
　
　
가처분: 함평군손불면대전리294-6
손불농업협동조합
28
973-4
답
1,964
476
전라남도함평군손불면학산새마을길90
이홍만
29
972
답
4,050
905
전라남도함평군손불면학산리1010
이홍만
30
871-2
답
8,847
404
전라남도함평군손불면대전리699
양희정
31
1292-2
답
2,913.1
884
광주광산구소촌동290-25 스위트밸리1차아파트
102-705
박효정
32
1292-1
답
2,060.8
635
인천광역시부평구이규보로37-8, 다동208호
(십정동,금성아파트)
고성해
33
989-11
잡
706
522
국(기획재정부)
34
1292-7
답
2,393.7
1,203
울산광역시동구봉수로270, 108동202호
(전하동,전하아이파크)
정규자
35
1292-3
답
3,866.6
422
전라남도함평군손불면학산리324
양정임
36
1292-4
답
2,181.6
266
전라남도함평군손불면학산리324
양정임
37
1292-5
답
1,388.7
184
전라남도함평군손불면함평항길114-4
박정애
38
1292-6
답
4,107.5
567
경기도화성시동탄반석로42, 603동603호
(반송동,동탄나루마을한화꿈에그린우림필유아파트)
이승구
39
1293-1
답
2,236.4
305
경기도부천시고강로40번길70-1, 202호
(원종동,행복타운)
백내선(1/4)
경기도부천시호현로469번길19,비동801호
(소사본동, 더원스테이트2차)
백해선(1/4)
경기도수원시권선구서수원로577번길341, 102동2102호
(금곡동, 수원모아미래도센트럴타운1단지)
백정석(1/4)
경기도남양주시다산순환로365, 5204동1504호
(다산동, 힐스테이트다산)
백태준(1/4)
40
1293-2
답
1,966.1
275
전라남도함평군손불면학산리156
백갑산
41
1293-3
답
2,321.4
312
광주광역시서구염화로45번길17, 109동
410호(화정동,라인동산아파트)
박옥현
42
1293-4
답
728.1
101
전라남도함평군손불면학산새마을길88
백승호
43
1293-5
답
1,060.1
146
전라남도함평군손불면학산리973
백승원
44
1293-6
답
2,362
278
전라남도함평군손불면학산리360
백영배
　
　
　
　
　
근저당: 함평군손불면대전리294-6
손불농업협동조합
45
1293-7
답
2,442.5
361
전라남도함평군손불면학산리360
백영배
　
　
　
　
　
근저당: 함평군손불면대전리294-6
손불농업협동조합
46
1293-8
답
2,306.9
746
전라남도함평군손불면대전리647
백영준
근저당: 전라남도함평군해보면문장리822-31
나비골농업협동조합
47
455-1
답
691
641
전라남도함평군손불면학산리120
배용순(1/3)
전라남도함평군손불면손무로852
이혜숙(2/3)
소재지: 전라남도함평군신광면백운리
48
641-1
답
2,167
1,412
서울시성북구하월곡동77-29
김용복
　
　
　
　
　
근저당: 함평군신광면백운리108
김동수
49
639-1
답
1,409
1,050
서울시성북구하월곡동77-29
김용복
　
　
　
　
　
근저당: 함평군신광면백운리108
김동수
NO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50
677-12
답
617
423
전라남도함평군신광면계천길22-20
장병택
근저당: 경기도의왕시안양판교로98(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소재지: 전라남도함평군신광면유천리
51
490-4
답
1960
1052
대전광역시서구문예로174, 114동804호
(둔산동, 샘머리아파트)
배정열
소재지: 전라남도함평군손불면대전리
52
147
답
1382
930
전라남도함평군손불면손불중앙길42
김안순
53
678-4
답
825
825
전라남도함평군손불면손불중앙길76-6
박연옥
54
678-7
답
641
427
전라남도함평군손불면손불중앙길76-6
박연옥
55
683
답
1,051
1,051
전라남도함평군신광면신광해안길24-1
김창호
56
105-1
전
2,162
1,732
전남함평군손불면저전길21
김하정
57
115-1
전
1,950
428
전라남도광양시자작길23, 101동1602호
(마동,중마노르웨이숲)
임기택
58
44-7
답
1866
988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대전리 253
김희곤
소재지: 전라남도함평군손불면궁산리
59
99-150
전
442
442
나용균
미등기
소재지: 전라남도함평군손불면양재리
60
1204-2
답
2528
473
전라남도함평군신광면백운리428
모기남
근저당: 함평군함평읍내교리203-5
함평농업협동조합
◉해양수산부고시제2021-172호
국가어항(영목항) 지정고시
　「어촌·어항법」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아
래와 같이 영목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하고 어항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9월01일
해양수산부장관
국가어항(영목항) 지정
1. 지정내용
어항명칭어항종류
위
치
어항구역
면적
영목항
국가어항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ㅇ육역: 고남리334-65 등15필지
ㅇ수역
①(X = 322,230.000, Y = 148,304.437),
②(X = 322,230.000, Y = 147,970.000),
③(X = 322,710.000, Y = 147,970.000),
④(X = 322,710.000, Y = 148,470.000),
⑤(X = 322,810.000, Y = 148,470.000),
⑥(X = 322,810.000, Y = 148,590.000),
⑦(X = 322,402.738, Y = 148,590.000)
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내의공유수면
육역: 15,527.7㎡
수역: 217,800㎡
1) 어항육역
2) 어항수역
위치
지목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충청남도태안군
고남면고남리
대
334-65
545.5
충청남도
잡
334-66
1,701.5
충청남도
잡
334-81
610.9
충청남도
잡
334-82
491.8
충청남도
잡
334-83
156.6
충청남도
잡
334-84
373.8
충청남도
도
334-123
1,231.2
충청남도
잡
334-124
746.0
충청남도
도
334-125
378.4
충청남도
잡
334-126
1,209.6
충청남도
잡
334-127
747.0
충청남도
잡
334-128
889.1
충청남도
잡
334-133
678.1
충청남도
잡
334-134
1,820.1
충청남도
도
346-18
3,948.1
충청남도
합
계
15,527.7
위치
면적217,800㎡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①(X = 322,230.000, Y = 148,304.437),
②(X = 322,230.000, Y = 147,970.000),
③(X = 322,710.000, Y = 147,970.000),
④(X = 322,710.000, Y = 148,470.000),
⑤(X = 322,810.000, Y = 148,470.000),
⑥(X = 322,810.000, Y = 148,590.000),
⑦(X = 322,402.738, Y = 148,590.000)
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내의공유수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16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9월0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1-9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장
나.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25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수문조사시설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724-1번지 일원(호탄교)
나. 면적: 1.1 ㎡
6. 점용기간: 2021. 8. 26. ∼ 2026. 8. 25.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672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0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와 ‘신체활동장려사업’ 도입에 관한                국민건강증
진법 이 개정(법률 제16719호, 2019. 12. 3. 공포, 2021. 12. 0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을 정하여 효율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임.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중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지역사회 금연홍보, 금연교육지원
업무만 규정되어 있어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하기 위한 지도 점검 지원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한편,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에 따른 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
60조의 담배의 구분 정의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의 담배의 구분 정의를 일치시켜 명확
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친화인증제도 도입 (안 제7조 신설)
 1)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도입에 따라 구체적인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기준 제시가 요구됨.
 2)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친화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를 규정함.
나. 건강친화 인증위원회 설치 (안 제7조의2 신설)
 1) 건강친화기업 인증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한 인증위원회 설치가 필요함.
 2) 인증기준 검토 등 건강친화 인증위원회의 역할·구성·임기 등을 마련함.
다. 인증심사 비용 감면 (안 제7조의3 신설)
 1) 인증심사에 필요한 비용부담 규정이 필요함.
 2) 인증심사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게 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감면기준은 고시에 정
   하도록 함.
라. 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안 제8조 신설)
 1) 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및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규정이 필요함.
 2)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홍보·컨설팅·교육 등 지원가능규정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토록 함.
마. 인증받은 기업에 대한 관리 (안 제9조, 안 제9조의2 신설)
 1)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증받은 기업에 대한 관리 규정이 요구됨.
 2) 인증유효기간의 연장, 인증 받은 기업이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조사 등을 규정함.
바.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확대(안 제16조의5제2항 및 별표 1의4)
 1)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에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하기 위한 지도 점검
    지원 업무를 추가함
 2)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연을 위한 조치를 점검하기 위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위치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상태 확인 업무를 지원하고, 법 제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담배에 관한 광고
    의 금지 또는 제한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지정소매인의 영업소의 담배광고의 전시·부착 상태 확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사. 신체활동장려사업기본계획 수립 (안 제22조의2, 안 제22조의3 신설)
 1) 법 개정으로 신체활동장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함.
 2) 신체활동장려사업 기본계획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갈음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신체활동장려사업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아. 담배의 구분 정의 일치(안 제27조의2)
 1)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담배 등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국
    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담배의 구분 정의를 일치
    시켜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전자우편 : kjb1844@korea.kr
  - 팩스 : 044-202-3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1,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1-174호
국가어항(당목항) 지정고시
　「어촌·어항법」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아
래와 같이 당목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하고 어항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9월01일
해양수산부장관
국가어항(당목항) 지정
1. 지정내용
어항명칭어항종류
위
치
어항구역
면적
당목항
국가어항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당목리
ㅇ육역: 해동리287-25 등48필지
ㅇ수역
①(X = 194,607.210
Y = 198,984.153),
②(X = 194,862.210
Y = 198,984.153),
③(X = 194,862.210
Y = 198,404.153),
④(X = 195,189.870
Y = 198,174.722),
⑤(X = 195,121.041
Y = 198,076.424)
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내의공유수면
육역: 28,506㎡
수역: 346,494㎡
1) 어항육역
위치
지목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전라남도완도군
약산면당목리
제
287-25
282.0
건설교통부
제
287-26
1,044.0
건설교통부
제
288-20
244.0
건설교통부
잡
288-21
2,500.0
기획재정부
제
288-22
159.0
국토해양부
도
288-23
1,681.0
기획재정부
잡
288-26
815.0
해동리비법인어촌계
잡
288-27
758.0
해동리비법인어촌계
잡
288-28
620.0
기획재정부
잡
288-29
510.0
기획재정부
잡
288-30
126.0
기획재정부
잡
324-2
727.0
재무부
전
324-3
165.0
기획재정부
잡
324-4
508.0
기획재정부
구
1007
864.0
건설부
잡
589-10
642.0
기획재정부
전라남도완도군
약산면당목리
잡
589-13
1,346.0
재정경제부
제
691-5
320.0
건설교통부
2) 어항수역
위치
면적346,494㎡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당목리
①(X = 194,607.210, Y = 198,984.153),
②(X = 194,862.210, Y = 198,984.153),
③(X = 194,862.210, Y = 198,404.153),
④(X = 195,189.870, Y = 198,174.722),
⑤(X = 195,121.041, Y = 198,076.424)
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내의공유수면
위치
지목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잡
691-6
1,665.0
기획재정부
대
699-4
340.0
완도군
잡
699-5
154.0
완도군
잡
705-5
243.0
완도군
도
705-6
146.0
완도군
잡
705-14
137.0
재무부
잡
705-15
144.0
재무부
잡
705-16
297.0
해동리비법인어촌계
대
705-17
213.0
국민안전처
잡
705-18
527.0
해동리비법인어촌계
도
705-19
1,905.0
기획재정부
잡
705-20
899.0
기획재정부
잡
705-21
383.0
해동리비법인어촌계
도
705-22
1,012.0
기획재정부
잡
705-23
991.0
해동리비법인어촌계
잡
705-25
53.0
완도군
도
705-26
83.0
완도군
제
727-21
902.0
건설교통부
잡
727-23
1,243.0
기획재정부
잡
727-24
215.0
기획재정부
도
727-25
48.0
건설교통부
양
727-29
331.0
기획재정부
대
727-30
114.0
재정경제부
잡
727-31
47.0
재정경제부
잡
737-9
392.0
진정애
잡
737-12
790.0
진정애
제
737-15
189.0
국토해양부
잡
737-17
442.0
완도군
잡
737-18
1,011.0
기획재정부
잡
737-20
279.0
기획재정부
합
계
28,50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17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9월0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유등천
2. 허가번호: 제2021-97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시설관리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토지의 굴착
나. 개요: 시추조사 1개소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2184번지
나. 면적: 0.02 ㎡
6. 점용기간: 2021. 8. 26. ∼ 2021. 9. 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22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9월0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1-98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무주군수(안전재난과장)
나.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cctv 1개소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북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1274번지
나. 면적: 2 ㎡
6. 점용기간: 2021. 8. 27. ∼ 2026. 8. 2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23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9월0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1-99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여군수(공동체협력과장)
나. 주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사장 진입로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부여군 양화면 입포리 69-1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234.28 ㎡
6. 점용기간: 2021. 8. 27. ∼ 2022. 10. 30.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21-62호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사업(1단계) 공사완료 공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을 교부하고
아래와 같이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1년9월01일
새만금개발청
1. 사업의 명칭 :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사업(1단계)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전북지방환경청 (청장 윤종호) 
   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전로 120(중동)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위치 :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일원
   나. 면적 : 785,892㎡ 
   다. 용도별 면적 : 녹지지역(유원지) 785,892㎡ 
4. 준공일 : ‘21. 8. 27.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교육부공고제2021-318호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재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0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학령인구감소및지역인재의수도권유출등으로지방대학의위기가심화되고있으며, 이러한위
기를극복하기위하여올해「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에관한법률」을개정하여지역인
재의지방대입학기회를확대하기위한지방대학의·약·간호계열및전문대학원의지역인재선발을
의무화하도록하였음. 이에, 법률에서위임한지역인재선발비율, 지역인재요건등에관한사항을
규정하고자함.
또한정부는동법에근거하여지방대학육성지원정책을지원하기위해지방대학육성에대한주
요사항을심의하는‘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위원회’를운영중에있음. 동위원회의투명
성을제고하기위해위촉위원에대한연임제한규정을신설하고자함.
2. 주요내용
<재입법예고문의주요변경내용>
◦지역인재선발비율
지방대학및지방소재전문대학원의지역인재입학비율과관련하여, 당초개정안
(‘21.6.2~7.12.)보다지방대학간호대학(40%→30%) 및지방소재법학전문대학원(20%
→15%)의지역인재선발비율을낮추는것으로개정내용수정하여재공고
◦지역인재요건에관한사항
모법이위임한지역인재요건중본인및부모모두가중, 고등학교재학기간내해당
학교가소재지에거주할것을요건으로하는당초개정안을입법예고(’21.6.2.~7.12.)
하였으나, 해당요건을삭제하는것으로개정내용수정하여재공고
◦지역저소득층등선발에관한사항
지역저소득층등학생선발과관련하여, 해당인원을「고등교육법시행령」제28조
제1항에도불구하고정원외로선발할수있도록개정내용수정하여재공고
가. 지역인재요건, 지역인재선발비율, 지원내용규정(안제10조)
법률에서위임한지방대학의·약·간호계열지역인재요건을구체화, 지방대학의·약·간호계열및전
문대학원의지역인재선발비율을규정하고시행령상선발비율을상회하는지방대학에대한지원
내용을구체화하여규정
나.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위원회연임제한규정마련(안제6조)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위원회위촉위원에대한연임제한규정을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9월6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부총리겸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서보내실곳
1) 지방대학사과정에관한사항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지역혁신대학지원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39
- 이메일: mjoh92@korea.kr
2) 지방전문대학원에관한사항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대학학사제도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26
- 이메일: kkj0728@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4. 그밖의사항
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홈페이지(http://www.moe.go.kr)를참조하시거나, 교육부지
역혁신대학지원과(전화: 044-203-692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찰청공고 제2021-2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9월 01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경찰서의 치안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세종남부경찰서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
요한 인력 93명(총경 1명, 경정 8명, 경감 19명, 경위 11명, 경사25명, 경장 23명, 6급 1명, 8급 5
명)을 증원하고, 기존의 세종경찰서를 세종북부경찰서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세종경찰서 분서에 따라 관할을 정비하고, 상황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남부경찰서와 세종
북부경찰서(기존의 세종경찰서)에 112치안종합상황실을 각각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jy2305@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7,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05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9월01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성명
생연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정아
1981.**.**
여
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5.10.08
외국국적취득
양승권
1974.**.**
남
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19.06.14
외국국적취득
안신애
1964.**.**
여
성
중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1.04.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32호
항로표지기능복구(부산항유도등부표레이더비콘등2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
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9월0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주기
정지
연월일
복구
연월일
비고
부산항유도
등부표
레이더비콘
35-03-59.1 N
129-07-51.8 E
G
(－－ㆍ)
2M00L1D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
d 0.6
S-Ban
d 0.6
5
24시간발사
30초 on, 30초 
off
2021.
8. 24.
2021.
8. 27.
표지명
위치
(WGS-84)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정지
연월일
복구
연월일
비
고
부산항유도
등부표
AIS
35-03-59.1 N
129-07-51.8 E
994401597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2021.
8. 24.
2021.
8. 2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34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오남수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비동 21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변경인가사항 : 뉴욕 맨해튼 소재 498 Seventh Avenue 건물의 소유권지분을 취득하여 운영 예정인
                    제이알제26호리츠 지분증권 100%를 추가 취득하여 운영


6. 변경인가일 : 2021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35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제이알제2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권영설


3. 본점 : 서울 중구 을지로 100, 비동 21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뉴욕 맨해튼 소재 498 Seventh Avenue 건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498/7 Owners LCC(유
                한회사) 지분증권 일부를 취득하여 운용


6. 영업인가일 : 2021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3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케이비이천로지스틱스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 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121-2 외 3필지에 소재하는 물류시설(상저온)을 선매입
                (`21.10. 준공 예정)하여 준공 후 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21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37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코크렙제3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손백승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삼성동)


4. 변경등록사항 : 기초자산인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31 소재 업무시설(센터포인트)에 대한 자산재평
                  가, 사업지속 위한 자본재구조화 등 사업계획 변경


5. 변경등록일 : 2021년 8월 27일
◉마포구공고제2021-1041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규정에따라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
증공고(마포구)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02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마포구)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상 호
(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3-61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길 
32-18, 4층 (동교
동,다보빌딩)
CP-UDMT-3L2-2
9L
다층순환식 3단 각형 직접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180도) 29대
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
2021.8.26.
신규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13호
사설항로표지폐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9월0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
구조
목 적
폐  지
연월일
비고
광양항선일
A호등부표
34°56' 17.9" N
127°42' 52.1" E
Fl(4)Y8s
7
황망대형
공사용
2021. 8.26.
  
광양항선일
B호등부표
34°56' 23.2" N
127°42' 56.8" E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497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
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0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엔블록인베스트먼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5,
                  2021-369     2021.8.26
    주식회사                                        223호(삼성동)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53호
국적상실중정정
　관보에게재된법무부고시(국적상실) 대상자명단중아래사람에대한고시내용을다음과같이정
정합니다.
2021년9월02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
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종수
1956.**.**
남성
미국
서울중구
***
2001.10.23.
외국국적취득
정정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종수
1956.**.**
남성
미국
서울중구
***
1991.01.15.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법무부고시제2006-546(2006.12.1.),18쪽, 표위에서4번째줄
관보
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운화
1954.**.**
남성
미국
서울
서대문구
***
1998.06.03.
외국국적취득
정정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운화
1954.**.**
남성
미국
서울
서대문구
***
1989.4.27.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법무부고시제2001-301호(2001.9.19.), 11쪽, 표위에서10번째줄
◉해양수산부공고제2021-956호
　수산생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0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수산생물전염병 1종을 부령으로 지정하고 양서류를 검역대상으로 추가하
며, 강화된 국제적 위생·검역(SPS) 규범에 따른 현행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전염병 추가 지정(안 제2조)
1)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수산생물전염병 중 십각류무지개바
이러스병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지정수산생물질병으로 등재함에 따라, 이를 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정하는 수산생물전염병에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을 추가하여 지정함
3) 세계동물보건기구가 지정한 수산생물질병을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정하여 관리하게 됨에 따라 해
당 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검·방역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의견수렴 대상에 수출국을 추가(안 제6조)
1) 국제협력과 강화된 통상규범 이행 등을 위해 검·방역 주요 정책에 대해 수출 상대국의 의견 수렴
도 필요하나 법령 근거 부재
2) 수산생물 검역과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등에 관한 의견수렴 대상에 수출국을 포함
3) 국제기준 준수와 수출 상대국과의 협력으로 효율적인 검·방역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
다. 역학조사 대상 수산생물전염병 지정(안 제14조의2)
1) 역학조사 대상 수산생물전염병은 질병피해 규모, 전염 속도 등을 감안하여 살처분 대상 질병과 
국내 발생이력이 없거나 적은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2) 역학조사 대상 수산생물전염병 중 국내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전염병인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을 제외하고, 전파력이 높고 대량폐사가 우려되는 
살처분 대상 질병인 급성간췌장괴사병을 추가하며, 그 밖에 추가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역학조사 대상 수산생생물전염병을 조정하여 살처분 대상 질병이나 국내 미발생 또는 발생이력
이 적은 수산생물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강화하는 등 효율적 역학조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라.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및 투약에 필요한 세부사항 지정권자 변경(안 제16조)
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및 투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으
나, 부령에서 검사 및 투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
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및 투약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
하여 고시하도록 함
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및 투약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
정할 수 있어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기여
마. 지정검역물의 범위에 양서류 포함(안 제25조)
1)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양서류의 수입을 통해 유입될 수 있는 질병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수산생물을 지정검역물의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2) 지정검역물의 범위에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양서류를 추가
3) 지정검역물에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양서류를 포함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에 기여
바.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이행명령 현실화(안 제27조)
1) 검역 불합격품에 대해 소각‧매몰 등의 명령을 받은 화주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
하고, 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연장 횟수 및 기간에 대한 명
확한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근거 마련 필요
2) 검역 불합격품에 대한 화주의 명령 이행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검역 불합격품에 대한 조치 이행 기간을 연장하여 수출자와의 반송 조건 협의로 인한 기간 소요, 
수분이 많은 수산물의 특성에 따른 폐기장소 선정 등 수입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
사. 전자검역증명서 등 인정 근거 마련(안 제30조)
1) 국제 통상 규범에서는 수입검역 시 전자검역증명서 등 다양한 증명방법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
나 현행 법령에는 근거 조항이 없어 인정을 위한 법령 근거 마련 필요
2) 전자문서로 검역 신청을 하는 경우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송한 전
자문서가 확인되면, 첨부서류(검역증명서, 수입허가증명서, 파견검역증명서) 원본 제출 생략이 
가능함을 명시함
3) 새로운 통상 의무 이행이 가능하고 전자검역시스템 도입으로 민원인 편의 도모 및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
아. 수입위험분석 실시 적용범위 확대 및 현지실사 근거 마련(안 제37조)
1) 국제 통상 규범에 따라 수입위험분석에 대한 수입국의 절차적 통보의무 강화, 수출국 대상 동등
성 평가와 현지실사를 인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는 근거 조항이 미비하거나 없어 의무 이행
을 위한 법령 근거 마련 필요
2) 수입위험분석 실시 적용범위에 국제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신종 수산생물질병의 관리기준을 마련
하는 경우와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검역증명서 위생조건을 제·개정하려는 경우를 
추가하고, 수출 상대국에 대한 현지실사의 법령 근거조항 마련
3) 수입위험분석 개선을 통해 국제 통상 의무 이행이 가능하고, 수출 상대국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함
자. 수산질병관리사 처방전의 기재사항 추가(안 제37조의8 및 별지 제24호의7서식)
1) 처방대상 수산동물용의약품 등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구체적인 처방 정보가 필요하나 
현행 수산질병관리사 처방전의 기재사항만으로는 부족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수산동물용의약품 전자처방관리 시스템 도입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약품 사용 관련 정보를 수산
질병관리사 처방전의 기재사항에 추가
3) 수산동물용의약품 전자처방시스템 도입을 위한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발급 시 준수사항을 보완
하여 체계적인 수산동물용의약품 관리가 가능
차. 지자체의 수산질병관리원 휴업·폐업 보고 의무화(제37조의13)
1)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신고 시에는 지자체에서 해양수산부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휴업·폐
업 신고 시에는 보고할 의무가 없어 수산질병관리원의 실태 파악이 어려움
2) 수산질병관리원의 휴업·폐업 신고 시에도 지자체에서 신고서 사본을 해양수산부에 보고하도록 함
3) 지자체의 수산질병관리원 휴업·폐업 신고 의무화를 통해 체계적인 수산질병관리원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카.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 가중처분을 위한 기준을 명확화(별표5의2)
1)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 가중처분에 관한 차수 적용 방식과 누적회차 
적용기준이 없어 명확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음
2)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 가중처분의 차수 적용 방식을 추가하고, 누적
회차 적용 기준(기간)을 2년으로 명확히 함 
3) 가중처분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산질병관리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확보
할 것으로 기대함
타.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24호의11서식)
1) 수산질병관리사가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 시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해당 변경
내용에 대한 검토 확인이 필요하므로 처리기간을 즉시에서 5일로 연장하기로 함
파. 수산생물질병예방기술 시험·분석 의뢰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25호서식)
1) 수산생물예방기술 시험·분석은 시료의 종류 또는 의뢰 내용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지므로 서식
의 처리기간을 의뢰내용에 따라 다름으로 명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2) 전자우편 : jhkim84@korea.kr
3)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 5625, 56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령
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050호
부천원미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지정및지형도면등고시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56조제3항에따라혁신지구계획을승인하여국가시
범지구를지정고시하고, 같은법제42조제1항에따른지형도면등의사항은「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9월0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국가시범지구의명칭: 부천원미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2. 국가시범지구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경기도부천시원미동71번지일원
나. 면적: 12,252㎡
   
3. 국가시범지구의지정목적: 청년창업, 커뮤니티, 사회적기업등이융복합된미래혁신요람인부
천창업융·복합허브조성
   
4. 국가시범지구사업의시행자: 부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5. 국가시범지구의시행기간및시행방식
가. 시행기간: 2021. ～2025.
나. 시행방식: 혁신지구전부를사용할수있는권원확보후건축물등공급
   
6. 주요도입기능및토지이용계획
가. 주요도입기능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연면적(㎡)
비율(%)
비고
산업․업무시설
20,800
35.5
   
주거시설
18,170
31.0
일자리연계형주택, 청년주택
공영주차장
9,000
15.4
   
상업시설
4,090
7.0
공공임대상가, 편의시설등
생활SOC
6,540
11.1
공공업무, 노유자시설등
합계
58,600
100.0
   
구분
면적(㎡)
비율(%)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