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비
     소재지                   지목                                   성   주     권리
번호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고
                                                                명   소     종류
     함평군
           335-1   335-1
60   월야면                   도     247      247   국(국토교통부)
             6        6
     외치리
     함평군
           335-1   335-1
61   월야면                   답     591      349     함평군
             7        7
     외치리
     함평군
           365-1   365-2
62   월야면                   도    1,440     34    국(국토교통부)
             6        4
     외치리
     함평군
           365-1   365-2
63   월야면                   도    1,440     228   국(국토교통부)
             6        5
     외치리
     함평군
           365-1   365-2
64   월야면                   도     840      22    국(국토교통부)
             7        6
     외치리
     함평군
65   월야면   369-4   369-6   도    2,576     568   국(국토교통부)
     외치리
     함평군
                   753-1
66   월야면   753-6           도     456      217    국(농림부)
                      8
     외치리
     함평군
                   753-1
67   월야면   753-9           도     362      38     국(농림부)
                      7
     외치리
     함평군
           753-1   753-1
68   월야면                   도      80      80     국(농림부)
             0        0
     외치리
     함평군
                   754-1
69   월야면   754-7           구거   1,000     290    국(농림부)
                      9
     외치리
     함평군
           754-1   754-1
70   월야면                   구거    244      42     국(농림부)
             3        8
     외치리
     함평군
           754-1   754-1
71   월야면                   구거     54      54     국(농림부)
             4        4
     외치리
     함평군
72   월야면   809-2   809-6   하천   3,034     759   국(국토교통부)
     외치리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6-46호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공정거래위원장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반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재발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 위반을 충분히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 
가중, 감경 사유 및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반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강화(안 제20조의2)
  1)  과거 5년간 1회 반복 법위반으로도 50%까지 과징금을 가중하고 4회 반복 시에는 100%까지 가
중하도록 함
나. 소비자 피해보상 노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 비율 축소(안 제27조의2)
  1) 위반 효과 제거는 사업자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 노력 등에 따른 과징금 감
경 비율을 10% 이내로 축소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bengsam2@korea.kr
    ㅇ 팩스 : 044-200-4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행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6-44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공정거래위원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개인 간 거래(C2C)의 급속한 성장 등 디지털 거래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바, 온라인 플랫
폼 상 개인 간 거래 시 개인판매자의 정보 확인ㆍ제공 의무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신
설하고,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12호, 2026. 1. 20. 공포, 2026. 7. 21.
등 시행)됨에 따라,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통신판매업자의 폐업 신고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안 제25조의3 신설)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하여야 하는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 범위를 전
   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로 한정하되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보유한 신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전
   자우편주소는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안 제25조의4 신설)
 1)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를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 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소비자 피
   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공정위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자로 함
 2)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 등은 지체 없이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
   우편 주소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첫 화면에 공개하도록 함
 3)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확인에 필요한 사항으로 ①매출액, ②소비자 규모, ③국내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의 일반 현황, 주주 및 임원 구성, 전자상거래 업무, ④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함.
다. 사용후기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공개의 내용 및 방법(안 제27조의3 신설)
 1) 사용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사용후기 ①작성 권한이 있는 자, ②게시기
   간, ③등급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④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를 사이버몰을
   통하여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다만 공간의 제약이 있
   는 경우 연결 화면에서 알릴 수 있도록 함.
라.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위탁규정 마련(안 제34조의2 신설)
 1)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이행 관련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함.
마. 임시중지명령 조치내용 및 발동요건 구체화(안 제34조의3 등 개정)
 1) 임시중지명령의 조치내용에 해당 행위의 일시중지를 추가하고 발동요건 중 법 ‘제21조제1항
   제1호’에 해당됨이 명백한 경우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되
   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바. 신설 의무 위반행위 영업정지 처분기준 마련(안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1] 개정)
 1) 영업정지 대상에 신설된 의무 위반행위 유형을 추가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1차 3개월, 2차 6개
   월, 3차 12개월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함
사. 반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안 제38조제2항 관련 [별표2] 개정)
 1)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하되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
   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함
아.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및 부과대상 행위 추가(안 제42조 관련 [별표3] 개정)
 1) 과태료 부과대상에 플랫폼의 의무 불이행, 대금환급의무 위반 행위를 추가하고 과태료 수준을
   2배 상향하여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자.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과정 불편 해소(안 제17조 개정)
 1)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시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 신고서 서식에 그 사유를 적도록 단서
   규정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bengsam2@korea.kr
  ㅇ 팩스 : 044-200-4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공고 제2026-436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
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경상남도지사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공고


 1. 업 체   명 : 주식회사 엔비랩스
 2. 대 표   자 : 송봉근
 3. 영업소재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85호관 404-1호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 록 번 호 : 제25호
 6. 등 록 일 자 : 2026. 3. 3.
 7. 전 화 번 호 : 0507-1393-8820
○ 법무부고시제2026-69호(국적회복 중 정정)
관보 제21169호(2026. 01. 29.) 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6-27호(국적회복)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표 세번째 줄 첫번째 칸        표 세번째 줄 첫번째 칸
                                        성명 정정
 : 김정아                : 신잉가토나율랜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공고제2026-178호
　2026년 3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
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 공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공인 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 3. 3.
   
폐기 관 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신축과 물품운용관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신축과 분임재무관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신축과 분임물품출납원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신축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6-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
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처 분 사 유 : 정기검사불응(2차)
3. 처 분 결 과 : 운용정지 2개월
4. 처 분 일 자 : 2026. 2. 26.
5. 처 분 대 상 :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참조
6. 유 의 사 항
가. 운용정지 기간 중에 검사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필증을 교부 받을 시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만료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검사
   필증을 교부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허가취소된 이후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로 문의(☏ 02-761-2841)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위반사항         처분내역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2개월
   이◌형       94-2018-10-0000184   이◌형오산101   오산시 운천로
                                                         (2차)    (26.2.26 ~ 26.4.25)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6-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736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가칭)에코3중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
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학교건축지원과(☎051-860-0783)에 비치하고 토
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03월 11일
부산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에코3중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공립) 중학교, (가칭) 에코3 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736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명칭: (가칭)에코3 중학교 교사신축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13,890㎡
  - 건축면적: 3,645.50㎡, 연면적: 11,939.66㎡(지상4층)
ㅇ 사업재원: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ㅇ 시행기간: 2026. 3월 ∼ 2028. 2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ㅇ 목적: 신규 공동주택 건립으로 증가하는 학생 수용 및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하고자 함
ㅇ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중학교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없음
9.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없음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
항: 없음
번호
주소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부산광역시
강서구강동동
4736
일원
답
13,890
13,89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
신탄진로200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15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국유표지 현황변경(군산죽도북방등표 등 2기)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m)
변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군산죽도
북방등표
36-02-29.82 N 
126-31-44.73 E
Q W
15
10
흑황원형콘
크리트조·15
'26. 3. 4.
항행
원조
변경 후
7
변경전
군산연도
등표
36-05-12.90 N 
126-25-39.10 E
Q(9) 
W 15s
14
10
황흑황원형
강관조·13
'26. 3. 5.
항행
원조
변경 후
7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1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자은도서방티유브이해양기상관측A호등부표 등 4기 폐지
가. 등부표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 적폐  지
연월일
설치기간
비고
자은도서방티유브이
해양기상관측
A호등부표
34°53′14.62″N
125°47′47.22″E
Fl(5)Y20s
7
황선박형
(비표준형) 관측용2026.
3.6.
'25.11.6.
~'26.3.6.
자은도서방티유브이
해양기상관측
C호등부표
34°53′03.14″N
125°47′43.49″E
Fl(5)Y20s
7
황선박형
(비표준형) 관측용2026.
3.6.
'25.11.6.
~'26.3.6.
나. AtoN AIS
표 지 명
위   치
(WGS-84)
주파수
출력
(W)
측정
구역
(NM)
발사
주기
설치기간
비고
자은도서방티유브이
해양기상관측A호등부표 
AIS
34°53′14.62″N
125°47′47.22″E
16KOF1D
161.975
162.025
12.5
20
3분
'25.11.6.
~'26.3.6.
자은도서방티유브이
해양기상관측C호등부표 
AIS
34°53′03.14″N
125°47′43.49″E
16KOF1D
161.975
162.025
12.5
20
3분
`25.11.6.~
26.3.6.
◉지식재산처공고제2026-82호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지식재산처장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영문 상표등록증 및 휴대용 국·영문 상표등록증 등의 서식에 대한민국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권
리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국가명(Republic of Korea)을 추가함으로써 국제적 공신력을 높이고, 국제
상표등록출원 절차에서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제출 면제 대상에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신청서를 추가
하고, 적용 범위를 지정기간 연장 시에서 법정기간 연장 시까지 확대하며, 아울러 이의신청 서류와 관련
된 불명확한 설명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대전정부청사 4동 1306호 (우35208)
   - 전자우편 : payoper@korea.kr
   - 팩스 : (042) 472-346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상표심사정책과(전화 (042) 481 - 3935, 팩스 (042) 47
2-3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
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www.moip.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25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보고(교석초등표 기능복구)
□ 기능복구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교석초
등표
36° 05′ 28.50″ 
N
129° 33′ 28.0
0″ E
QW
7
흑황·원형
콘크리트
조·
20
2026.
3.3.
2026.
3.6.
항행
원조
영구·
이동없음
기능
복구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6-2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3. 11. ~ 2026. 3. 24.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 서구 회재로 90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 
062-457-1594)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유원창
70.○.28.
0145250277680005353
24,000,000 원
전라남도 목포시 
하당로 ○
2
박현수
81.○.20.
0145250277680003029
31,860,000 원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1 로 ○
3
박길식
64.○.30.
0145250277680003854
2,655,000 원
광주광역시 북구 
양지길 ○
4
박길식
64.○.30.
0145250277680003857
1,770,000 원
광주광역시 북구 
양지길 ○
5
박길식
64.○.30.
0145250277680003869
34,408,800 원
광주광역시 북구 
양지길 ○
6
박길식
64.○.30.
0145250277680003874
4,425,000 원
광주광역시 북구 
양지길 ○
7
강신태
69.○.21.
0145250277680001762
4,974,320 원
전라남도 순천시 
장선배기1 길 ○
8
남이균
69.○.14.
0145250277680005343
1,386,000 원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
9
이승인
71.○.15.
0145250277680005325
29,450,400 원
전라남도 여수시 
소미1 길 ○
10
최광채
69.○.15.
0145250277680001086
1,473,580 원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
11
이종천
69.○.28.
0145250277680001217
2,042,440 원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39 번길 ○
12
주식회사 
에스엔피컨설팅
200111-
0426580
0145250277680002519
5,392,500 원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106
13
주식회사 클린애드
200111-
0392278
0145250277680002639
12,945,000 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103
14
김정자
44.○.24.
0145250277680002199
1,551,000 원
전라남도 완도군 
동백2 길 ○
15
한현근
88.○.22.
0145250277680002344
5,257,500 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화원로3 번길 ○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
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289호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를 지정ㆍ
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의 조경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183호, ‘25.12.2. 공포, ‘26.6.3. 시행)됨에 따라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 진흥단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및 지정서 발급 주체에 시ㆍ도지사를 추가하여 별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
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이 유)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ㅇ 팩스 : 044-201-557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54, 408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권노라플래니낫
202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9.03
◉서울서부지청공고 제2026-14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인증의 취소)제 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이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신청 수리 공고

      사업장명                                          반납신청
                   대표자       소재지         반납사유
     (인증번호)                                         수리일자

 두바퀴희망자전거협동조합                          경영악화 등 특별한
                    김00   서울 용산구 후암로                `26.3.5.
   (제2013-247호)                         사유가 있는 경우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6-11호
　전파법을 위반한 시설자에 대하여 아래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우편
(배달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처분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1
㈜햇OOO한
캠핑
경주시
손곡동
942023610000247 
햇OO주50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
942023610000250 
햇OO주50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3
(주)오O건설
칠곡군
왜관읍
942019610001244 
오OO동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4
942019610001245 
오OO동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5
942019610001246 
오OO동50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6
942019610001247 
오OO동50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7
(주)현OO엔이
포항시 북구
942020610002049 
현OO산50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8
942020610002050 
현OO산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9
942020610002051 
현OO산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0
942020610002052 
현OO산50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1
(주)희OO거장
대구시 동구
942022610004726 
희OO무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2
942022610004727 
희OO무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3
942022610004728 
희OO무50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4
942022610004729 
희OO무50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5
942022610004730 
희OO무505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6
942022610004731 
희OO무50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7
가OO합공사
포항시 북구
942022610006035 
가OO해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8
942022610006036 
가OO해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9
김O태
울진군
근남면
421997300000203 
500태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20
492021600000043 
재난해상
전파사용료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500태O호
(3분기이상)
21
박O진
포항시 북구
422023600000077 
511덕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22
손O철
대구 달서구
942023610004067 
상OO서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3
942023610004068 
상OO서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4
영OO지니어
링(주)
포항시 남구
942017610001200 
영OO항53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5
942017610001201 
영OO항54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6
942017610001202 
영OO항54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7
942017610001203 
영OO항54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8
942017610001204 
영OO항54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9
942017610001205 
영OO항54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30
942017610001206 
영OO항545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31
942017610001207 
영OO항54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32
942017610001208 
영OO항547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33
942017610001209 
영OO항548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34
942017610001210 
영OO항54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35
942017610001211 
영OO항55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36
942017610001212 
영OO항55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37
942017610001213 
영OO항55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38
942017610001214 
영OO항55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39
942017610001215 
영OO항55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40
942017610001216 
영OO항555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41
942017610001217 
영OO항55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42
942017610001218 
영OO항557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43
942017610001219 
영OO항558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44
942017610001885 
영OO항55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45
942017610001886 
영OO항560
전파사용료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3분기이상)
46
942018610000668 
영OO항56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47
942018610000669 
영OO항56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48
942018610000670 
영OO항56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49
942018610000671 
영OO항56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50
942018610000672 
영OO항565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51
942018610000673 
영OO항56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52
942018610000674 
영OO항567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53
942018610000675 
영OO항568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54
942018610000676 
영OO항56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55
942018610000677 
영OO항57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56
응O건설(주)
영주시
가흥동
942018610002492 
응OO주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57
942018610002493 
응OO주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58
이O길
포항시 남구
422018600000159 
500복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59
이O성
울진군
근남면
422016600000136 
500명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60
이O오
포항시 남구
492024600000077 
재난해상
501성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61
이O연
포항시 남구
422014600000057 
503해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62
정O만
경주시
양남면
412014600000007 
500성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63
조O용
울진군
울진읍
422016200000974 
501태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64
492023600000040 
재난해상
501태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65
주식회사 건
O건설
대구시 중구
942023610002040 
건OO구50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66
942023610002041 
건OO구51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67
942023610002042 
건OO구51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68
942023610002043 
건OO구51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69
942023610002044 
건OO구51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70
942023610002052 
건OO구508
전파사용료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5. 청문일자: 2026. 3. 30.(월) 10:00
6.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3분기이상)
71
주식회사 대
O주택
대구시
달성군
942024610004244 
대OO사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72
942024610004245 
대OO사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73
942024610004246 
대OO사50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74
주식회사 피
O아이
포항시 남구
942021610000899 
피OO항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75
942021610000900 
피OO항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76
942021610000901 
피OO항50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77
942021610000902 
피OO항50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78
942021610000903 
피OO항505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79
942021610000904 
피OO항50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80
942021610000905 
피OO항507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81
942021610000906 
피OO항508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82
942021610000907 
피OO항50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83
942021610000908 
피OO항51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84
942021610000909 
피OO항51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85
주O석
봉화군
석포면
942021610005522 
재OO화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86
하O오
포항시 북구
422023600000045 
500비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87
한O기업
경주시
외동읍
942019610003956 
한OO동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88
942019610003957 
한OO동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89
942019610003958 
한OO동50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90
942019610003959 
한OO동50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91
황O철
포항시 남구
422000200000311 
510일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
◉고령중학교공고 제2026-8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고령중학교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고령중학교 우곡분교장 개편
□ 폐기 연월일 : 2026년 3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우곡중학교장인
우곡중학교
학교회계출납원인
우곡중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우곡중학교
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우곡중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288호

 조경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조경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를 지정ㆍ
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의 조경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183호, ‘25.12.2. 공포, ‘26.6.3. 시행)됨에 따라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
의 지정․조성 관련 행정집행 및 지원 주체에 시ㆍ도지사를 추가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이 유)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ㅇ 팩스 : 044-201-557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54, 408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꿀벌도서관공고 제2026-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꿀벌도서관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2026. 3. 1.자 기관 신설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3월 3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꿀벌도서관장인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꿀벌도서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꿀벌도서관분임재무관
인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꿀벌도서관분임재무관
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꿀벌도서관물품관리관
인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꿀벌도서관물품관리관
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꿀벌도서관일상경비출
납원인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꿀벌도서관일상경비출
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꿀벌도서관세입세출외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꿀벌도서관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024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620210-2025-0080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울진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12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11-2번지 일원(평해파크골프장집수정)
- 허가량 : 15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대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2.35㎡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6. 03. 06. ∼ 2031. 03. 05.(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025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25-0080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칠곡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덕산리 351-1번지 외 11필지 일원(덕산생활체육공원취수시설)
- 허가량 : 400㎥/일(수원: 군위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114,990.00㎡
ㅇ 관정 1개소, 송수관로 2,186m, 수중모터펌프 2개소, 복합밸브실 2개소, 매립형저수조 1조, 수도
미터기 1조, 스프링클러36개소, QC밸브 12개소 등
ㅇ 집수정(0.8×0.8×1.0) 2개소, 집수정(0.5×0.5×0.5) 4개소, 집수정(0.8×0.8×1.0, 매립) 4개소,
뚜껑개체(0.7×0.7, 매립) 2개소, 뚜껑개체(0.6×0.6, 매립) 2개소, 맹암거(D150㎜) 240m 등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6 3. 6. ∼ 2026. 12. 31.(30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