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27호                             관          보   2019. 6. 20.(목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10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0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6. 25. ~ 2019. 7. 9.(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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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27호                           관             보          2019. 6. 20.(목요일)
 번
      항구명 소 재 지                               고 시 수 역(WGS-84)
 호
                        군산시 경포천 서쪽 끝단(북위 35도 59분 7초, 동경 126도 43분 42초)
                        북위 36도 00분 03초, 동경 126도 43분 24초 지점, 북위 36도 00분 03초,
                        동경 126도 40분 03초 저점, 북위 35도 59분 26초, 동경 126도 39분 27초
                        지점,
                        북위 35도 59분 26초, 동경 126도 35분 00초 지점, 북위 36도 00분 27초,
                전북      동경 126도 35분 00초 지점, 북위 36도 00분 05초, 동경 126도 21분 30초
 1    군산항
               군산시      지점,
                        북위 35도 54분 59초, 동경 126도 21분 31초 지점, 북위 36도 55분 04초,
                        동경 126도 31분 32초 지점(새만금제방)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내측
                        수역 중 비응항 주변 해상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북위 35도 56분 05초
                        동경 126도 31분 31초 지점, 북위 35도 55분 41초, 동경 126도 31분 05초
              지점, 북위 35도 55분 41초, 동경 126도 31분 48초) 제외한 수역
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추가 ＊구역도 첨부파일 참조
 - 비응항 주변해상
 - 직도 서방 끝단으로부터 주변 1마일권 해상
     금지구역
                     금지기간                     금 지 구 역(WGS-84)              대 상
     지정대상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 주변 해상
                                                                           모든
      비응항                          (기준점 A : 35°56′05″N, 126°31′31″E /
                      연 중                                                수상레저
     주변해상                           기준점 B : 35°55′41″N, 126°31′05″E /
                                                                           기구
                                    기준점C : 35°55′41″N, 126°31′48″E)의
                                             지점을 연결한 내측수역
                                                                          모든
                                    전북 군산시 직도 서방 끝단으로부터 주변
 직도 주변 해상             연 중                                                수상레저
                                                    1마일권 해상
                                                                           기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해양
 경찰서 수상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우편 또는 fax 등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창길 21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 063)539-2249, fax063-539-2949
     - 전화우편 : minablue@korea.kr로 의견 제출
     ※ 의견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20일까지
2)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경위 윤민아, ☎063-539-224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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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27호                               관            보   2019. 6. 20.(목요일)

     법                       원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22 형사보상
               [2017노25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청   구 인        김병수(650410-*******)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26. 선고 2017노2553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93,2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19. 6. 13.
                   재판장       판    사      정 종 관
                             판    사      김 유 진
                             판    사      이 병 희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33 형사보상
               (2016노2927 준강간)
청   구 인        남민호(880617-*******)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28. 선고 2016노2927 판결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 6,752,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6. 5.
                    판    사       오 석 준
                              백 승 엽
                              조 기 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246      형사보상
               (2016노5354 폭행)
청 구 인          나동훈 (701023-*******)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노5354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3,398,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19. 6. 3.
                    재판장          판사       김병수
                                 판사       장지웅
                                 판사       최승호

                                                 232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9-23호
                               우수문화상품 지정 대행기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우수문화상품 지정’ 업무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우수문화상품 지정’ 업무 대행기관

                    법인․단체명
     분야                                        주요 업무                 연락처
                      (주소)
                                        - 우수문화상품 지정총괄
     총괄                                   (통합 공모‧심사 업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02-398-7900
                                       사후관리 및 홍보‧유통지원 등)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3)                                   www.kcdf.kr
  공예,                                  - 공예, 디자인상품 분야 지정
 디자인상품                                        관련 업무
                 한국콘텐츠진흥원              - 문화콘텐츠 분야 지정 관련           ☎1566-1114
 문화콘텐츠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업무                 www.kocca.kr
                  (재)한식진흥원
                                                                ☎02-6300-2084
     한식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 한식 분야 지정 관련 업무
                                                              www.hansik.or.kr/kfpi
                  aT센터 601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061-931-1114
     식품                                - 식품 분야 지정 관련 업무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www.at.or.kr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02-398-7988
     한복           한복진흥센터               - 한복 분야 지정 관련 업무
                                                              www.hanbokcenter.kr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3)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96호
                    국가산업단지(창원 등 10개) 관리기본계획 일부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Ⅸ.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 10개 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74), 산업통상자원부 홈
     페이지(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6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방송사업 수행자에 대한 보안조치
 2. 정보통신방송사업수행 관련 정보ㆍ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정보통신방송사업수행 내용 및 수행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4. 정보통신방송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② 장관은 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공익 또는 첨단기술과
 관련된 중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행기관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③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수행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절차 및 방법 등이 사업윤리에 위배되
 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 평가위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담기관 소속직원, 수행기관 및 수행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② 평가위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담기관 소속직원 등은 사업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가 있다.
 ③ 장관은 평가위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담기관의 소속직원, 수행기관 및 수행자등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기관별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모사업 선정) 전담기관이 공모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기획 및 선정절차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ICT기금사업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53호)」은 폐지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9-129호
 관보에 게재되었던 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6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관보                                                         상실일            원인
  내용                                            강원도 동해시                    외국국적
        김성준     1945. **. **.   남    미국                    2005. 3. 15.
                                                  *****                     취득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정정                                                         상실일            원인

  사항                                            강원도 동해시                    외국국적
        김성준     1945. **. **.   남    미국                    1979. 10. 19.
                                                  *****                     취득


  비고   관보 제19427호(2019. 1. 24.), 4쪽, 표 4번째 줄


                                               15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주요내용

  단지명                            주요 내용

           □ (개정사항 1) 본문 체계 개편 및 표준산업분류 개정 사항 반영
           ㅇ 용도별 구역에 따라 입주대상 업종 및 자격, 건축물의 범위를 배치
           ㅇ 운송업, 원료재생업 등에 대하여 개정된 표준산업분류 적용
           □ (개정사항 2) 입주대상 업종, 자격,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확대
창원 등 10개
           ㅇ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국가
           □ (개정사항 3) 법률 명칭 및 인용 법률 변경사항 반영 등
 산업단지
           ㅇ 본문 중 기업부설연구소의 근거법률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수정(시행령 개정사항)
           ㅇ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변경된 명칭인 「물환경보
             전법」으로 수정

                     금회 개정사항 반영 국가산업단지 현황
  순 번              단지명(관리번호)                 비 고
    1                 창원(9)
    2                군산(11)
    3                군산2(12)
    4                익산(14)       ㅇ 본문 체계 개편 전체 산단 반영
    5               명지녹산(15)
    6                아산(16)
    7               파주탄현(22)      ㅇ 그 외 사항은 해당 산단 반영
    8                안정(23)
    9                포항(28)
   10                진해(30)


◉환경부고시제2019-107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6항 단서조항에 따라 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6항 단서조항에 따라 국내에
 서 대량으로 증식되어 양도, 양수, 폐사·질병신고의 필요성이 낮아 이를 제외하는 국제적 멸종위기
 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지정) 양도․양수, 폐사․질병 신고제
 외 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7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별표〕
                  양도‧양수, 질병‧폐사 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1. 공통 적용기준
 가. 조류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체(종자, 구근, 인경, 주아, 덩이줄기, 뿌리) 및 표본을 포함한다.
2. 양도‧양수, 질병‧폐사 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구   분                            종 명
                    1. 초록뺨비늘앵무 Pyrrhura molinae
                    2. 유리앵무 Forpus coelestis
                    3. 붉은모란앵무 Agapornis fischeri
  조류        부속서Ⅱ
                    4. 황금모란앵무 Agapornis personatus
                    5. 무늬앵무 Bolborhynchus lineola
                    6. 문조 Lonchura oryzivora
                    1. 선인장과 Cactaceae spp.
  식 물       부속서Ⅱ
                    2 난초과 Orchidaceae spp.


◉해양수산부고시제2019-79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에 따른 외
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년 6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1. 제정이유
 해양․수산․해운․항만부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관련 내용과 절차를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외부의 배출시설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
   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
2. 주요내용
 가. 외부사업 승인절차 (제8조~제18조)
 나. 외부사업 방법론 신규 등록 및 갱신절차 (제19조~제25조)
 다. 외부사업의 시행 및 모니터링 (제26조~제28조)
 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검증 및 인증(제29조~제35조)
 마. 외부사업 인증실적 관리, 상쇄등록부의 구축 및 관리 (제36조~제40조의8)
 바. 인증유효기간 갱신, 사업계획 사후변경(제41조~제51조)
 사. 업무 위탁기관 지정(제55조)
  1) 해양환경공단 및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해양․수산․해운․항만부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
  ※ 지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200-528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8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3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고소영       2017.**.**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고흥군 *****         2019.06.03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9-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1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박묘희     1976.**.**   여    미        국  강원도 강릉시 *****    2016.07.28   외국국적취득
  윤현석     197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03.10   외국국적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9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병사생활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병사생활관 신축                  강원도 강릉시 병산동 22           1,075,694          2,987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41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9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9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부              령
◉법무부령 제954호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일부개정령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10년으로”를 “영구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장은 영구보존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보존기간을 10
년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제2항 중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보존”을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장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료 중 보존기간을 연장”으로, “영구보존 자료로 지정하여 관리”를 “보존기간을 연장”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관된 자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기간을 원칙적으로 10년으로 하되 영구 보존 필요가 있는 경우
영구보존 자료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영구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영구보존 필
요성이 크지 않은 자료는 보존기간을 10년으로 지정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인권기
록 관련 자료의 멸실을 방지하고 활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39호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정보
 통신방송 분야 재정사업(이하 “정보통신방송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보통신방송사업
                                4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2.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른 정보통신방송사업
 3.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방송사업
 4.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른 정보통신방송사업
 5. 「전파법」에 따른 정보통신방송사업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방송사업
 7.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방송사업
 8.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방송사업
 9.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방송사업
 10.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방송사업
 11.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방송사업
 1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정보통신방송사업
 1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방송사업
 14.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방송사업
 15.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된 정보통신방송사업
 1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법률 중 장관이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산업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방송사업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2. “주무부서”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방송사업을 관리ㆍ감독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3. “직접수행부서”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방송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4. "직접수행사업"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접수행부서가 사업관리를 전담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시행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전담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소관 정보통신방송사업에 대한 기획ㆍ
  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6. “수행기관”이란 전담기관과 협약 또는 공모를 통하여 정보통신방송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참여기관"이란 수행기관과 공동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총괄책임자”란 수행기관에서 정보통신방송사업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9. “사업관리시스템”이란 정보통신방송사업의 협약, 집행, 평가, 성과관리, 정산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0. “수익금이란”이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중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을 말한다.
 11. “클린카드”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선정한 의무적
  제한업종 및 업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특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업종 제한기능이 부여된 법인카
  드를 말한다.
 12. "클라우드컴퓨팅"이란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이하 "정
  보통신자원"이라 한다)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1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
  는 서비스를 말한다.
                              5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제2장 사업의 추진체계
제4조(전담기관) ① 장관은 정보통신방송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진행상황 점검 등 관리 감독
 4. 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5. 사업비의 환수 및 제재조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업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으
 며, 수행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전담기관은 「전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한다.
제5조(정보통신방송사업심의위원회) ① 장관은 정보통신방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
 기 위하여 정보통신방송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중·장기 계획수립 및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 예산 배분방향에 관한 사항
 3. 사업 구조조정 계획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5. 신규 정보통신방송사업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통신방송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공무원 1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정
 보통신·방송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총괄부서의 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평가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평가ㆍ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방송사업 선정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방송사업의 진도점검 및 최종보고 평가에 관한 사항
 3. 문제사업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정보통신방송사업의 평가ㆍ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배제하여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소관 전담기관 직원
 2. 평가대상사업의 참여수행자
 3. 평가대상사업의 수행기관과 동일기관에 소속한 자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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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④ 평가위원회는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필
 요시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을 평가위원회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각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수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⑥ 평가위원회는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으로 인해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다시 평
 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평가위원 후보단의 구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방송사업의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전문가
 를 활용하기 위해 산ㆍ학ㆍ연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 후보단(이하 “평가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
 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평가위원 후보단으로 등록한다.
 1. 기업체(기업·업종별 단체 및 민간협회 등을 포함한다) 종사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다.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
  라.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수·부교수·조교수
 3.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다.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
 4.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후보의 평가이력 등을 관리·활용 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위원 수당지급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이 평가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한 경
 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정보통신방송사업별 책임평가위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책임평가위원에
 게는 제1항의 수당 외에 별도의 책임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이 불성실한 평가를 하거나 수행기관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평가위원의 자격을 박탈함과 동시에 해당 평가위원의 평가 결과를 배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정보통신방송사업 수행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정보통신방송사업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감독
 3. 수행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4. 정보통신방송사업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정보통신방송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의 보고
 6.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7. 정보통신방송사업 수행 결과의 관리ㆍ활용
 8.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9.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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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정보통신방송사업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정보통신방송사업비 중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정보통신방송사업 수행결과의 관리ㆍ활용
 4.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제11조(총괄책임자) ① 수행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정보통신방송사업 수행계획서의 작성
 2. 정보통신방송사업비의 사용
 3. 수행사업의 중간 및 최종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4. 그 밖에 정보통신방송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수행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
 아 총괄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1. 총괄책임자가 6개월 이상 또는 협약기간의 1/4 이상 외국에 체류 하려는 경우
 2.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사업 수행관리가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총괄책임자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장 협약 체결
제12조(정보통신방송사업 시행계획 수립) ① 장관은 정보통신방송사업별 재원배분 계획 등을 포함한 해당
 연도 정보통신방송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수행 사업과 장관이 다른 관리규정의 적
 용을 예외로 인정한 사업은 시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정보통신방송사업에
 관한 수요조사 및 평가 결과 등 정보통신방송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정보통신방송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주무부서와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3조(정보통신방송사업 시행계획의 변경) ① 장관은 정보통신방송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후 긴급한 재정
 투자 소요가 새로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방송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주무부서와 전담기
 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방송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수행계획서 제출 및 검토) ① 정보통신방송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별도의 서식[작성양식
 1]에 따라 정보통신방송사업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서와 사전 협의 후,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보
 통신방송사업 시행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
 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주무부서가 [작성양식 2]에 따라 교
 부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방송사업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사업수행의 세부 사업내용
 및 단계별 추진방법과 목표, 기대효과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클라우드컴퓨팅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의 장은 회계에 관한 업무의 책임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방송사업비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 실무책임자 및 회계담당자를 지정하고, 소정의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지정내역 및 보증보험 사본을 전
 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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