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98호                           관         보       2020. 12. 15.(화요일)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세진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02, E-MAIL: sjkim61@korea.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4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2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실험실용 유리제품 - 부피측정용 유리제품의 설계 및
  개정                  KSLISO384
                                     제작의 원칙
  개정                  KSM6903        가죽의 산화크로뮴 시험방법 ㅡ 과염소산 산화법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피막의 저온 균열
  개정             KSMISO17233
                            온도 측정
  개정        KSMISO17235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유연성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LISO38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6903 : 기초가 된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72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723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세진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02, E-MAIL: sjkim6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4
제19898호                      관          보         2020. 12. 15.(화요일)
                                                     한국국적       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일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재범     1975.**.**   남성     미국                     2020.02.18 외국국적취득
                                        ****
 조명섭     1995.**.**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19.10.21 외국국적취득
 나민영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0.03.06 외국국적취득
 최성건     197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6.07.15 외국국적취득
 이완희     196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1996.07.13 외국국적취득
 김동순     1962.**.**   여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02.01.03 외국국적취득
 방인영     199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4.11.26 외국국적취득
 정규민     1993.**.**   여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07.05.10 외국국적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18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VISO8303     선박적재 바지, 시리즈 3 - 주요 운항 및 기술적 요건
  확인         KSVISO5485     내수면 선박 - 고정식 강제 갑판 계단
  확인         KSVISO6216     내수운항 선박-도선 - 분류와 기본 요구사항
  확인         KSVISO15584    소형선박 - 선내 가솔린기관 - 기관장착 연료 및 전기 부품
  확인         KSVISO3935     내수면 운항 - 소화수 장치 - 압력
  확인         KSVISO7461     선도 - 선체 기하학적 요소의 수치적 표현
  확인        KSVISO15027-3   방수복 - 제3부 : 시험 방법
  확인         KSVISO13590    소형선박 - 개인용 워터크래프트 구조 및 시스템 설치 요건
                            소형선박 - 선체구조 및 치수 - 제3부 : 재료 : 강,
  확인        KSVISO12215-3
                            알루미늄합금, 목재, 기타 재료
  확인         KSVISO3786     내수면 운항용 예인 고리-견인력의 크기
  확인        KSVISO4127-2    내수면 운항 - 페어리더 - 제2부 : 롤러형 페어리더
  확인        KSVISO4127-1    내수면 운항 - 페어리더 - 제1부 : 두입줄형 페어리더
                            선내 기관 탑재 소형 선박 - 1/10 테이퍼를 갖는 프로펠러 축
  확인         KSVISO4566
                            단 및 보스
  확인         KSWISO9139     항공우주 - 일반 또는 홈붙이 너트 - 조달규격
  확인          KSW1632       나선형 압축 및 인장 스프링
  확인        KSWISO5855-2    항공우주- MJ 나사산- 2장 : 볼트, 너트의 한계치수
                            항공우주- 강도등급이 1100 MPa인 MJ나사산, 내식
  확인         KSWISO8168
                            내열합금강 볼트 - 조달규격
                            항공우주 -풀리용 부동태 처리된 내식강 또는 카드뮴
  확인         KSWISO9218
                            도금합금강 평 와샤 - 치수 및 질량
                            항공우주 - 풀리용 부동태 처리된 내식강 또는 카드뮴
  확인         KSWISO9217
                            도금합금강 카운티 보어 모따기 와샤 - 치수 및 질량
                            소형선박 - 출력 15kW 내지 40kW의 단독 선외기용 원격
  확인         KSVISO9775
                            조타장치

                                   300
제19898호                      관         보       2020. 12. 15.(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항공우주 - 강도등급 1100MPa 이하,금속제,코팅한 또는
확인         KSWISO9255     코팅하지않은, 일반 생크,짧은길이 또는 중간 길이 MJ나사산
                          ,일반 스플라인 머리 볼트 - 치수
                          항공우주 - 강도등급 1100MPa 이하,금속제, 코팅한 또는
확인         KSWISO9256     코팅하지 않은, 일반 또는 유효지름 생크, 긴 길이 MJ나사산,
                          큰 6각 머리 볼트- 치수
확인         KSVISO9519     스텝 형 사다리의 가로막대
확인          KSV4018       선박용 클러치
확인          KSW1128       항공 우주 - 경화 스테인레스강 제품의 표면 처리
확인          KSV4024       선박용 감속기어
확인          KSW1630       일반용 소형 솔리드 리벳; 소형 분할 리벳; 소형 관 리벳
확인         KSVISO4001     내수면 운항 - 뗏목형 구명장치
                          항공우주 - 강도등급이 1100MPa 이하, 금속제, 코팅한 또는
확인         KSWISO9254     코팅하지않은, 일반 또는 유효지름 생크, 긴 길이 MJ나사,
                          일반 스프라인 머리볼트 - 치수
확인       KSV4022          선박용 창 닦이-펜드럼형
확인       KSV8016          선박용 전기기구의 진동 검사 통칙
확인    KSVISOPAS16917      해운, 복합운송 및 보안에 대한 데이터 전송 표준
확인       KSW1123          항공기용 전기 크롬 도금
확인       KSW1636          코일 및 홈붙이 관형 스프링 핀
확인      KSWISO9140        항공우주 - 일반 또는 홈붙이 너트 - 시험방법
확인       KSV4021          선박용 타
                          항공우주 -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합금 솔리드 리벳 -
확인         KSWISO9418
                          조달규격
                          항공우주 - 카드뮴 도금 합금강, 이황화 몰리브덴(MoS2)
                          윤활티타늄 합금, 또는 부동태처리된 내식강, 풀리용 짧은
확인         KSWISO9219
                          나사와 정밀한 공차의 생크를 갖는 얇은 6각머리 볼트 - 치수
                          및 질량
확인         KSVISO4089     내수면 운항 - 화물창구 덮개의 방수용 고무
                          항공우주- 강도등급이 1550 MPa인 MJ나사산 내열 니켈
확인         KSWISO9154
                          합금강 볼트 - 조달규격
확인        KSVISO15027-2   방수복 - 제2부 : 비상구명복, 안전을 포함한 요건
                          소형선박 - 창문, 원형창, 창구 원형창 속덮개 및 문 - 강도
확인        KSVISO12216
                          및 수밀 요건
                          소형선박 - 복원성 및 부력의 평가 및 분류 - 제2부 :
확인        KSVISO12217-2
                          선체길이 6m 이상의 범주형 보트
확인        KSVISO15027-1   방수복 - 제1부 : 구명복, 안전을 포함한 요건
                          선박적재 바지, 시리즈 1, 바지 운반선상 - 주요 기술
확인         KSVISO7221
                          요구사항
확인         KSW1639        머리없는 직선 핀
확인        KSVISO14946     소형 선박 - 최대 적재 용량
확인        KSVISO6050      구상선수와 현측 스러스터 기호
                          항공우주 - MJ 나사산- 3장 : 유체시스템 끼워맞춤의
확인        KSWISO5855-3
                          한계치수
확인          KSW1638       길이방향 홈 붙이 머리없는 핀
                          항공우주 - 강도등급이 1100 MPa인 MJ나사산, 티타늄 합금강
확인         KSWISO9152
                          볼트 - 조달규격

                                 301
제19898호                      관         보        2020. 12. 15.(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항공우주- 강도등급이 1250 MPa인 MJ나사산 합금강
  확인         KSWISO5857
                            돌출머리 볼트 - 조달규격
  확인        KSVISO7607      내수 운항 - 다중 버켓식 준설선 - 버켓 용적 크기
  확인        KSVISO7606      내수 운항 선박 - 흘수 눈금
  확인        KSVISO14227     소형선박 - 자기 나침반
                            소형선박 - 선체구조 및 치수 - 제2부 : 재료 : 샌드위치
  확인        KSVISO12215-2
                            구조의 심재, 충진재료
  확인          KSV8901       선박용 단상 변압기
  확인         KSVISO4050     내수면 선박 - ‘라인’형과 ‘홀’형 스톡리스 앵커
  확인         KSVISO4051     내수면 선박 - 조타장치 - 토크 값
                            항공우주 - 최대작동온도가 425oC 이상인 풀림방지 너트 -
  확인         KSWISO8641
                            조달규격
  확인         KSVISO6766     선박적재 바지, 시리즈 4 - 주요 치수
  확인        KSVISO8277-A    배관 및 기계류 ― 정보 전달
  확인          KSV9510       교통약자를 위한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설치지침
                            항공우주-최대작동온도가 425oC 이하인 풀림방치 너트 -
  확인         KSWISO7481
                            시험방법
  확인         KSVISO11591    엔진 구동 소형 선박 - 조타 위치에서의 가시 영역
  확인         KSVISO10133    소형선박 - 전기설비 - 저전압 직류장치
  확인         KSVISO16328    고속선박용 자이로 컴퍼스
  확인        KSVISO22090-1   조선 - 선수방위 전송 장치(THDs) - 제1부: 자이로 컴퍼스
  확인        KSVISO22090-2   선수방위 전송장치(THDs) - 제2부: 지자기 원리
  확인        KSVISO22090-3   선수방위 전송장치(THDs) - 제3부: GNSS 원리
  확인         KSVISO8304     선박적재 바지 시리즈 3 - 환기 장치 - 기본 연결구 치수
  확인          KSV6730       선박용 유압 조타기 및 유압 펌프의 공장 시험 방법
  확인          KSV9150       배관 내 유체 혼합 및 안정화를 위한 믹서 설치 방법
  확인         KSVISO3796     외부 외짝문의 완전 개구
  확인          KSW1633       클레비스 핀과 코터핀
  확인          KSV4019       선박용 스트러트 베어링
  확인        KSVISO15083     소형선박 - 빌지배출장치
                            항공 우주-가공용 알루미늄과 알루미늄합금-검사, 시험 및
  확인          KSW1129
                            공급요건-제1장 일반 요구 사항
  확인         KSVISO4085     내수면 운항 - 선회식 데릭
  확인         KSVISO3926     내수면 운항 - 기름과 연료의 주유 커플링 - 결합 치수
  확인          KSV2020       선박용 로우프 구멍 덮개
  확인         KSVISO3948     내수면 선박- 압축공기 장치 - 압력 범위
  확인          KSW1926       항공기용 자동 조심 로드엔드 롤러베어링
  확인          KSW7205       항공기내 시분할 커맨트 리스폰스 다중 데이터 버스
  확인      KSVISO8847  소형선박 - 조타 장치-케이블 및 풀리 장치
  확인       KSW1925    항공기용 복렬식 로드엔드 볼 베어링
  확인       KSW1640    윤활형 벨크랭크 볼베어링
  확인    KSVISO12215-4 소형선박 - 선체구조 및 치수 - 제4부 : 작업장 및 제작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0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302
제19898호                            관         보          2020. 12. 15.(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41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2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L2300                      피스톤식 미량 피펫
  폐지         KSM6901                   가죽의 납염분 정성분석 방법
  폐지        KSMISO5399        가죽 ― 수용성 마그네슘염 측정 ― EDTA 적정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L2300 :   KS B ISO 8655-2(피스톤식 부피 측정 기구 — 제2부: 피스톤 피펫) 표준과 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KS B ISO 8655-2으로 대체하고 폐지
 ㅇ KSM6901 : 원국제표준(ISO 6901:1984)의 폐지로 인해 폐지하기로 함
 ㅇ KSMISO5399 : 원국제표준(ISO 5399:1984)의 폐지로 인해 폐지하기로 함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세진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02, E-MAIL: sjkim6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5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환경 시험 ― 제2-30부: 시험 ? 시험 Db와 지침:
  개정           KS C IEC 60068-2-30
                                       주기적 내습(12 h+12 h 주기)

                                         305
제19898호                            관         보       2020. 12. 15.(화요일)
                                      환경 조건의 분류 ― 제2-4부: 자연 환경 조건 ? 태양
  개정           KS C IEC 60721-2-4
                                      복사와 온도
                                      소비자 오디오/비디오 장비 ? 디지털 접속 ? 제1부:
  개정            KS C IEC 61883-1
                                      일반
  개정            KS C IEC 62075        오디오/비디오, 정보 및 통신기술 기기 ? 친환경 설계
  개정            KS C IEC 60950-1      정보기술기기의 안전성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환경 조건의 분류 ― 제3-2부: 환경 변수 및 가혹도의
  개정           KS C IEC 60721-3-2
                            그룹 분류 ― 운송 및 하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068-2-30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21-2-4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883-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075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950-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21-3-2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0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5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2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검증된 품질의 수정제어발진기 제3부: 표준외형과
  제정         KS_C_NEW_2020_3902
                                     리드연결
  제정         KS_C_NEW_2020_3903      전기 커넥터 신뢰성 예측
  제정         KS_C_NEW_2020_3904      페라이트 코어의 치수 공차
  제정         KS_C_NEW_2020_3905      전기강-전기 강대 및 강판의 반복 굽힘 시험 방법
                                     자성재료 - 제16부: 단일 강판 시험기에 의한 철-기반
  제정         KS_C_NEW_2020_3906
                                     비정질 강대의 자기적 특성 측정방법
                                     단일강판 시험방법과 엡스타인 시험방법에 의한 방향성
  제정         KS_C_NEW_2020_3907
                                     전기강판의 자기 측정의 연구 및 비교
                                     인쇄전자 제202-3부: 재료 - 전도성 잉크 - 면저항
  제정         KS_C_NEW_2020_3914
                                     측정방법 비접촉식
                                     인쇄전자 제301-1부: 장비 - 접촉식 인쇄 - 경질 인쇄판
  제정         KS_C_NEW_2020_3915
                                     - 평면 인쇄판의 외곽 형상 측정 방법


                                         306
제19898호                         관         보           2020. 12. 15.(화요일)
                                  인쇄전자 제301-2부: 장비    - 접촉식 인쇄 - 경질
  제정         KS_C_NEW_2020_3916
                                  인쇄판 - 평면 인쇄판 상의 패턴 치수 측정 방법
                                  인쇄전자 - 제302-1부: 장비 - 잉크젯 - 이미징
  제정         KS_C_NEW_2020_3917
                                  기반의 제팅 속도 측정
                                  국제전기기술용어 제904부: 전기 전자 제품 및 시스템에
  제정         KS_C_NEW_2020_3919
                           대한 환경 표준화
  제정    KS_C_NEW_2020_3920 국제전기기술용어 제871부: 능동형 생활 지원(AAL)
  제정    KS_C_NEW_2020_3921 국제전기기술용어 제485부: 전지기술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0_390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0_390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0_390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0_390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0_390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0_390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0_391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91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91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91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91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0_392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0_392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서순규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2, E-MAIL : ssk1396@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72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2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307
제19898호                        관         보          2020. 12. 15.(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에너지 관리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폐지      KSCIEC61970-402
                                제402부:공통서비스
                                에너지관리시스템 어플리케이션
    폐지      KSCIEC61970-403
                                인터페이스(EMS-API)제403부 : 일반적인 자료 접근
                                에너지 관리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폐지      KSCIEC61970-405     인터페이스(EMS-API)-제405부: 컨포넌트 인터페이스
                                설명서(CIS)-범용 이벤팅 및 수신
                                에너지 관리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폐지      KSCIEC61970-407     인터페이스(EMS-API) - 제407부 컴포넌트 인터페이스
                                설명서(CIS) - 타임 시리즈 데이터 접근
                                전력시스템 통제와 이와 결합된 통신 - 객체 모델과
    폐지        KSCIEC62357
                         서비스, 프로토콜을 위한 참조구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IEC61970-402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ㅇ KSCIEC61970-403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ㅇ KSCIEC61970-405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ㅇ KSCIEC61970-407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ㅇ KSCIEC62357 : 타 표준으로의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원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ein211@kats.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68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산업입지과장)
 o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

                                     308
제19898호                       관            보   2020. 12. 15.(화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823번지(부강산업단지 취수장)
 o 허가량 : 3,5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01.01.~2021.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69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모현레미콘 대표이사
 o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금호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1319번지외 1필지
 o 허가량 : 11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01.01.~2021.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70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한솔제지(주) 신탄진공장 대표이사
 o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 ***- **
                                    309
제19898호                      관            보   2020. 12. 15.(화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519번지외 7필지
 o 허가량: 5,48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1.01.01.~2021.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71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국립수산과학원장(중앙내수면연구소)
 o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58번지 일원(중앙내수면연구소)
 o 허가량: 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0.12.06.~2023.4.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72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삼성전기(주) 대표이사(세종사업장)
 o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삼성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공업용수

                                    310
제19898호                      관            보   2020. 12. 15.(화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510-3번지
 o 허가량: 2,47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1.01.01.~2021.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73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하천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에스피네이처 대표이사
o 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마전리 810-105
o 허가량: 3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화산천(지방하천)
5.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1.01.01.~2024.12.31.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16호
                     남강수력 현대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남강수력 현대화사업에 대하여「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1회)을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 남강수력 현대화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장기간 사용(45년)중인 노후화된 남강수력 발전설비의 현대화사업을 통해 사고예방 및 안정성 확보
 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성능개선을 하고자함

                                     311
제19898호                        관         보              2020. 12. 15.(화요일)
나. 사업개요
 ◦ 수차 형식 : 횡축 Kaplan Bulb type
 ◦ 발전기 형식 : 동기발전기
 ◦ 시설용량 : 18,000kW(9,000kW×2대)
 ◦ 사용수량 : 113톤/초(2대 기준)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1088
 ◦ 면 적 : 1,068㎡
5. 사업시행기간   (변경)
 ◦ (당초) 2016년 ~ 2020년
 ◦ (변경) 2016년 ~ 2021년
6.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 건설비용 : 44,782백만원
 ◦ 건설비용의 부담 : 한국수자원공사
7. 실시설계도서   (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주소 : 경남 진주시 내동면 삼계로 413, 전화번호 : 055-760-1219,
 1216, 122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1.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변경없음)
가. 토지세목조서
□ 토지세목조서(남강수력 현대화사업)

                                               면적(㎡)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1       진주 내동면 삼계리        1088      잡    1068    1068    한국수자원공사
 합계                         1필지                    1068

나. 남강수력 현대화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에너지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전화번호 : 042-629-2985~6)에 문의)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17호
                  거제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실시계획 변경(3회) 승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거제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 실시계획 변경(3회)을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312
제19898호                       관           보             2020. 12. 15.(화요일)
- 공작물 설치 명세: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56.00㎡
ㅇ 집수관 Φ800m/m, L=45m
ㅇ 집수정 1.0m×1.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2. 1. ~ 2025. 11. 30.(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4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0010-2015-0020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울주군수
-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1073-1번지 일원(태화강생태관취수장)
- 허가량 : 2,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태화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37.00㎡
ㅇ 수중펌프 SUS상 10HP 3개
ㅇ 관로(D150㎜) L=40m
ㅇ 집수정(2,000㎜×2,000㎜×1,500㎜) 1개
ㅇ 펌프실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2. 1. ~ 2025. 11. 30.(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4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325
제19898호                       관           보             2020. 12. 15.(화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4-0040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구미시장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궁기리 821-28번지 일원(신기양수장)
- 허가량 : 2,000㎥/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66.00㎡
ㅇ 펌프(75HP×120m/m×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2. 1. ~ 2025. 11. 30.(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4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4-0040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구미시장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신림리 산49번지 일원(신림양수장)

- 허가량 : 2,000㎥/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0.50㎡
ㅇ 펌프(75HP×125m/m×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2. 1. ~ 2025. 11. 30.(1,82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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