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45호                  관          보           2006. 5. 1. (월요일)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경남 마산시 진북면 부산리
    지  번                           소         유       자
일련        공부 편입면적 현황
번호 본 번 부번 지목   (㎡) 지목 성           명 주                    소 지분 비          고
1    117   5   대   181 대    이 용 웅 경남 마산시 진북면 부산리 117-2      1/1 117-2에서
                                                                  분할
                            (진북농업협동조합 경남 마산시 진북면 부산리 243-22 근저당권)
2    118       전    89 전    이 용 웅 경남 마산시 진북면 부산리 117-2      1/1
3    136   2   답   2597 답   이 정 환 부산 사하구 감천1동 315-21        1/1 136에서
                                    대일주택 2-101                    분할
4    136   3   답   247 답    경상남도                            1/1 136-1에서
                                                                  분할
5    137   3   대   103 대    이 수 명 경남 마산시 진북면 부산리 263        1/1 137-1에서
                                                                  분할
6    137   4   전   1147 전   이 수 명 경남 마산시 진북면 부산리 122        1/1 137-2에서
                                                                  분할
7    138       전   132 묘    이 수 명 경남 마산시 진북면 부산리 263        1/1
8    139       전   149 임    이 덕 증 경남 마산시 진북면 부산리 130        1/1
9    140       전   188 임    김 윤 근                           1/1 미등기
10   141   1   답   211 답    이 철 규 경남 마산시 진북면 이목리 205        1/1 141에서
                                                                  분할
11   142   3   답    88 잡    이 학 수 경기 평택시 세교동 194-5          1/1 142-1에서
                                    대명빌라 씨동 402호                  분할
                                  (이도자 진해시 이동 418-1 남흥아파트 101-107 가처분)
                                  (권정민 진해시 이동 418-1 남흥아파트 102-405 가처분)
                                  (권민구 진해시 이동 418-1 남흥아파트 101-107 가처분)
                              (권기봉 진해시 풍호동 483-10 평화마을아파트 1309 가처분)
12   142   5   답   128 잡    이 학 수 경기 평택시 세교동 194-5          1/1 142-1에서
                                    대명빌라 씨동 402호                  분할
                                  (이도자 진해시 이동 418-1 남흥아파트 101-107 가처분)
                                  (권정민 진해시 이동 418-1 남흥아파트 102-405 가처분)
                                  (권민구 진해시 이동 418-1 남흥아파트 101-107 가처분)
                              (권기봉 진해시 풍호동 483-10 평화마을아파트 1309 가처분)
13   142   6   임    79 임    이 학 수 경기 평택시 세교동 194-5          1/1 142-4에서
                                    대명빌라 씨동 402호                  분할
                                  (이도자 진해시 이동 418-1 남흥아파트 101-107 가처분)

                                    17
제16245호                   관              보                2006. 5. 1. (월요일)
    지  번                            소             유            자
일련        공부 편입면적 현황
번호 본 번 부번 지목   (㎡) 지목 성            명 주                             소 지분 비          고
                                   (권정민 진해시 이동 418-1 남흥아파트 102-405 가처분)
                                   (권민구 진해시 이동 418-1 남흥아파트 101-107 가처분)
                               (권기봉 진해시 풍호동 483-10 평화마을아파트 1309 가처분)
14    146   1   임   108 임    경상남도                                     1/1 146에서
                                                                            분할
15    147   3   구    33 천    전주이씨이 경남 마산시 진북면 이목리 223                 1/1 147-2에서
                             촌공파종중                                          분할
16    311   3   답    35 도    경상남도                                     1/2 311-1에서
                                                                            분할


                             이 부 웅 경남 마산시 진동면 사동리 90-1                1/2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가압류)
                                       (기술신용보증기금 부산 중구 중앙동4가 17-7 가압류)
                                            (국(마산세무서) 경남 마산시 중앙동3가 3-8 압류)
                                            (농업협동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가압류)
17   산99        임   198 임    이 덕 수                                    1/1 미등기
18   산103   5   임   578 임    이 수 상 부산 서구 부용동2가 54                     1/1 산103-2에서
                                                                            분할
19   산103   6   임   1267 임   이 수 상 부산 서구 부용동2가 54                     1/1 산103-2에서
                                                                            분할
소재지:경남 마산시 진북면 이목리
20     3    1   답   2011 답   이 수 팔 진해시 여좌동 93-28                      1/1
                                        여좌연립 씨-201
21     4    1   답   668 답    이 수 팔 진해시 여좌동 93-28                      1/1
                                        여좌연립 씨-201
22     9    2   답   1211 답   이 경 규 경남 마산시 진북면 이목리 195                 1/4 9에서 분할
                               국                                      1/4
                             (건설교통부)
                             이 수 재 경남 마산시 진북면 이목리 228-3               1/4
                             이 학 성 경남 마산시 진북면 이목리 107                 1/4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22호                    과 같이 고시합니다.

 삼천포신항 안벽축조 및 기타공사 외 5건에 대                     2006년 5 월 1 일

한 항만공사 시행을 항만법 제9조4항에 의거 다음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8
제16245호              관             보                2006. 5. 1.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79호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한국산업규격 제정                           부      칙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80호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2006년 5 월 1 일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기술표준원장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를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제정 KSBISO 가스용기-가스용기 충전 조건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1622                               2006년 5 월 1 일
제정 KSBISO 가스 용기-잔류압력밸브-일반 요                          기술표준원장
   15996   구사항 및 형식시험            1. 폐지 규격명
제정 KSBISO 과압방지안전장치 제 4부:파일럿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4126-4 작동 안전밸브                폐지 KSCIEC        고압 스위츠기어 및 콘트롤기어용
제정 KSBISO 과압방지안전장치 제5부:조정압            61264       세라믹 압축 중공애자
   4126-5 력방출시스템                 2. 폐지 사유:KSC IEC 62155(1000V보다 큰 비
제정 KSBISO 과압방지안전장치 제7부:일반자           율 전압의 전기 기기에 사용되는 공동 압력이 가
   4126-7 료                          해진 것과 압력이 가해지지 않은 도기와 유기 절

                                19
제16245호                 관               보               2006. 5. 1. (월요일)

2. 주요 내용                                   2006년 5 월 1 일
 가. 법에서 위임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환경부장관
  구체적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업무,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조직 및 기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사무국에             1.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
  는 법무담당관, 기획단 및 조사단을 둠                  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
 라. 위원회 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줄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위원을 둠                      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마. 조사대상자 및 대상재산의 선정에 관한 이의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
  신청 절차, 조사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각 행정관청으로부터
  정함.                                     발급받아 제출하여왔던 24종의 행정정보에 해
 바. 사무국은 위원회 활동종료 후 3월까지 존속               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앞으로 그 제출을 생
  토록 함.                                   략
3. 의견제출                                  나. 다만,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                 민원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관련 업무
 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가 민간에 위탁된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제출
 인은 2006년 5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하도록 하여 민원인에 대하여 선택권 부여하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법무심의관실, 주                  는 내용을 15개의 부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427-               는 것임.
 7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
  와 그 이유)                                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자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세한 개정 내용은 환경부홈페이지 정보마당→법
  주소 및 전화번호                              령→입법예고란 참조)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22일까지 다
  화:02-503-7034, FAX:02-503-7037)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로 문의하여주시고, 보다구체적인시행령(안)                법무담당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
  에 대하여는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             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은 법무담당관실(전화:02-2110-6638,
                                         FAX:02-503-9876, 전자우편:cmlim@me.
⊙환경부공고제2006-122호                         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을 개정함에 있어 국                여부와 그 이유)
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기타 필요사항

                                    22
제16245호               관              보               2006. 5. 1. (월요일)

⊙노동부공고제2006-98호                   법률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시행규칙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2006년 5 월 1 일
공고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2006년 5 월 1 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노동부장관                    신고에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
   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령(안) 입법예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소액 월세 이용자의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2. 개정내용
 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            월세 부동산을“보증금+월세×100”으로 계산하
 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다시“보증금+월세×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             70”을 적용 거래가액을 산정
 하는 경우에 각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3. 의견제출
 인·허가관청에 제출하여 왔던 24종의 행정정보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앞으로 그 제출을 생          는 개인은 2006년 5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략하고, 담당공무원등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            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토지관리
 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
 등 11개의 노동부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과천청사, 전화:02-2110-8628, 팩스:02-
2. 의견제출                               502-47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시행규칙(안)의 전문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
 개인은 2006년 5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
 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법무행정팀)에게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           대 여부와 그 이유
 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노동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
 부법무행정팀(☎ 02-503-9708)으로 문의하여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주시기바랍니다.                             다. 그 밖의 참고사항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55호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
  호, 주소                           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기준(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54호                      2006년 5 월 1 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

                                 23
제16245호                관             보               2006. 5. 1. (월요일)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재산의 가액기준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청을 철회한 경
  상향 조정(특별시·광역시는 1,000만원→             우 측량비·감정평가비 등을 신청자에게 부
  1,500만원, 기타 지역은 300만원→500만          담시킬 수 있도록 함.
  원)함.                               (2)국유재산 임대·매각에 측량비·감정평가
 (2)국유재산 매각 및 임대의 결정 과정을 간소           비 등이 소요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임대·매
  화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              각을 위해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
  는 동시에, 국유재산의 매각·임대 수입을              록 근거를 마련함.
  극대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나. 영세규모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시 매각가격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하한을 확대                             개인은 2006년 5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기재
 (1)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국유재산과장,
  산을 입찰을 통해 매각하는 경우에는 유찰시           전화 2110-2366~76, 팩스 503-9285, 이메일
  매각가격을 낮출 수 있는 한도를 확대(최초           hibear73@mofe.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
  매각예정가격의 80/100→50/100)함.          랍니다.
 (2)영세규모의 보존부적합 토지 또는 노후화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된 건물 등 국가가 보존·활용할 필요가 없            이유)
  는 재산의 원활한 매각을 통해 관리비용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절감하고 국고수입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전화번호
  기대됨.
다. 국유재산과 공유·사유재산과의 교환요건         ⊙법무부공고제2006-48호
 완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
 (1)국유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해 국유재산과        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가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격제한 요건을 완화(양 재산의 가격차이가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4미만→1/2미만)하고, 청사 또는 관사를           2006년 5 월 1 일
  이전하기 위해 교환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                         법무부부장관
  종 재산간(토지와 건물)에도 교환을 허용함.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2)교환을 통한 소규모 국유재산의 집단화를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촉진함으로써 국유재산의 효용성 증대 및 관       1. 제정 이유
  리를 효율화하고, 공용 목적의 교환요건을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
  완화하여 교환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           킴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용이 기대됨.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
라. 국유재산의 매각·임대시 소요되는 측량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비·감정평가비 부담                         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
 (1)국유재산 매각·임대시 소요된 측량비·감           7769호 2005.12.29.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평가비 등을 매각예정가격·임대료에 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함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매각을 신청           려는 것임.

                               21
⊙노동부공고제2006-98호
행정정보공유및문서감축을위한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5 월1 일
노동부장관
행정정보공유및문서감축을위한
고용보험법시행규칙등일부개정
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행정기관이보유하고있는행정정보의공동이용
을통하여국민들의서류제출부담을줄이고행
정업무를효율적으로처리하도록하기위하여
지금까지국민들이각종인·허가등을받고자
하는경우에각행정관청으로부터발급받아
인·허가관청에제출하여왔던24종의행정정보
에해당하는서류에대하여는앞으로그제출을생
략하고, 담당공무원등이행정전산망을통하여이
를확인하도록하는내용을고용보험법시행규칙
등11개의노동부령에한꺼번에반영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개인은2006년5 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노동부장관(참조：법무행정팀)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
싶으신분은노동부홈페이지(http://www.
molab.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거나,노동
부법무행정팀(☎02-503-9708)으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①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②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전화번
호, 주소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54호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
법률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5 월1 일
건설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
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생활의안정을위하여소액월세이용자의
중개수수료부담을완화하기위함임.
2. 개정내용
월세부동산을“보증금+월세×100”으로계산하
여5천만원미만일경우다시“보증금+월세×
70”을적용거래가액을산정
3. 의견제출
이시행규칙(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
는개인은2006년5 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토지관리
팀장, 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
과천청사, 전화：02-2110-8628, 팩스：02-
502-4754)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
시행규칙(안)의전문을알고싶으신분은건설교
통부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
대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
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55호
건설기술관리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55
조의규정에의거건설공사기준(건설공사비탈면
설계기준) 제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5 월1 일
건설교통부장관
제16245호
관
보
2006. 5. 1. (월요일)
23
제16245호               관            보           2006. 5. 1. (월요일)

 연기) 규격으로 통합 대체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3. 주요 폐지 내용:통합된 규격으로 전문을 폐지      개정 KSL1211 비가소성 세라믹 분말의 정밀 습식
4. 의견제출                                        체가름 시험 방법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개정 KSL1591 파인세라믹스-단일체 세라믹스
 단체는 2006년 6 월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의 상온 꺾임강도 시험방법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개정 KSL1601 단일체 세라믹스의 상온 압축 강
 바랍니다.                                         도 시험 방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 KSL1602 비산화물계 파인세라믹스의 내산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화성 시험방법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 KSL1603 파인세라믹스-단일체 세라믹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                     의 상온경도 시험 방법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개정 KSL2011 X 선 방호용 납 유리
  509-7296~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개정 KSL2015 배강도 유리
  다.                             개정 KSL2101 규사 및 규석의 화학 분석 방법
                                 개정 KSL2105 저팽창 유리의 레이저 간섭법에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81호                             의한 선 열팽창률 시험 방법
   한국산업규격 개정                     개정 KSL2109 유리기판의 표면 비저항 측정방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개정 KSL2304 앰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개정 KSL2305 앰풀관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개정 KSL2311 주사제용 유리병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2006년 5 월 1 일                       부   칙
               기술표준원장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6-72호                    유재산과의 교환요건을 완화하는 등의「국·공
 국유재산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그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국가가 보존·활용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 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을 원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2006년 5 월 1 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장관           2. 주요내용
   국유재산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가. 국유재산 매각 절차 간소화
   입법예고                               (1)경쟁입찰을 통해 국유재산을 매각하거나
1. 개정취지                                임대하는 경우 1인이 입찰하더라도 매각예
 2005년12월22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국유재            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하면 유효한 입찰로 인
 산 매각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공유재산과 사              정하도록 하고,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0
제16245호                     관          보               2006. 5. 1. (월요일)

1. 기준명: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준시방서를 새로 제정하여 추후 시행하는 건설
2. 구 분:제정                               공사 비탈면의 시공에 활용하고자 함.
3. 제정목적                             4. 구성내용
 도로, 철도, 택지 등 건설공사 비탈면에 대한 설            제1장 총칙, 제2장 공사일반, 제3장 지반조사,
 계기준을 새로 제정하여 추후 시행하는 건설공               제4장 비탈면 쌓기, 제5장 비탈면 깍기, 제6장
 사 비탈면의 설계에 활용하고자 함.                    앵커, 제7장 네일, 제8장 록볼트, 제9장 억지말
4. 구성내용                                 뚝, 제10장 콘크리트 옹벽, 제11장 보강토 옹벽,
 제1장 총칙, 제2장 설계일반, 제3장 지반조사,            제12장 돌망태 옹벽, 제13장 기대기 옹벽, 제14
 제4장 쌓기 비탈면설계, 제5장 깍기비탈면 설계,            장 돌(블록)쌓기 옹벽, 제15장 격자블록 및 돌
 제6장 앵커, 제7장 네일, 제8장 록볼트, 제9장           (블록)붙이기, 제16장 콘크리트 뿜어붙이기, 제
 억지말뚝, 제10장 콘크리트 옹벽, 제11장 보강            17장 비탈면 녹화, 제18장 지표수 배수시설, 제
 토 옹벽, 제12장 돌망태 옹벽, 제13장 기대기 옹          19장 지하수 배수시설, 제20장 낙석방지망, 제
 벽, 제14장 돌(블록)쌓기 옹벽, 제15장 격자블록          21장 낙석방지울타리, 제22장 낙석방지옹벽, 제
 및 돌(블록)붙이기, 제16장 콘크리트 뿜어붙이             23장 피암터널
 기, 제17장 비탈면 녹화, 제18장 지표수 배수시       5. 관리주체: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031-910-
 설, 제19장 지하수배수시설, 제20장 낙석방지             4154), 대한주택공사(031-738-4722)
 망, 제21장 낙석방지울타리, 제22장 낙석방지옹        6. 시방서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벽, 제23장 피암터널, 제24장 비탈면 내진설계            이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는 관보 공고일
 기준                                     이전에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
5. 관리주체: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031-910-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4154), 한국도로공사(031-731-3371)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
6. 시방서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은 관보 공고일 이
 전에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57호
 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
 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          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56호                        2006년 5 월 1 일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                           건설교통부장관
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기준(건설공사 비탈면                 자동차등록규칙중개정령(안) 입법
표준시방서) 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예고
   2006년 5 월 1 일                    1. 개정이유
               건설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범죄악용 등의 문제점을
1. 기준명: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주민등록번
2. 구 분:제정                               호 일부의 표시를 제한하고, 자가용자동차의 번
3. 제정목적                                 호판 규격 이원화에 따라 자동차제작증에“번호
 도로, 철도, 택지 등 건설공사 비탈면에 대한 표            판의 규격”란을 신설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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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45호                 관               보            2006. 5. 1. (월요일)

2. 주요내용                                  하도록 하기 위한 IMO 회원국 감사제도(Member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주                -state Audit Scheme)가 ’06년부터 시행됨에
  민등록번호 일부의 표시를 제한하고 이를 열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감사에 대비하여 IMO협
  람하게 하거나 등본(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약(STCW협약 등)중 선박직원법에 반영되어야
  함.                                     할 사항과 기타 현행 법률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
 ○자동차번호판의 규격 이원화에 따라 자동차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신규등록시 번호판의 원활한 교부를 위하여             2. 주요내용
  자동차제작증에 등록번호판의 규격을 표시토                 가. 수산업법에 의한 해기사면허 취소자의 재취
  록 함.                                    득 기간 완화
3. 의견제출                                   (1)수산업법에 의한 어업허가 정지가 1년임을
 이 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감안하여 동 법령에 의하여 해기사면허가 취
 개인은 2006년 5 월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소된 경우에는 재취득기간을 2년에서 1년으
 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
                                           로 완화
 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자동차팀)
                                          (2)면허 재취득기간의 완화로 어업허가 개시
 에게 제출(팩스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 동시에 어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나. 승무자격증 철회에 따른 통보기관 추가
  그 이유)
                                          (1)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해기사의 승무자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격증을 철회할 경우 증명서를 발급한 당사국
  주소 및 전화번호
                                           에 통보하여야 함.
 다. 기타 참고사항 등
                                          (2)국제협약의 적정 이행 근거의 마련
4. 기 타
                                         다. 국내 연안항해에 종사하는 외국적선 외국선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
                                          원의 훈련 및 자격증명 규정 근거 신설
 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1)타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정기적으로
 를 참조하거나 건설교통부 자동차팀(☎ 02-
                                           국내항에 취항하는 외국선박의 선원은 국내
 2110-8705, 팩스 504-915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의 연안 선박의 선원과 동등한 훈련, 경험 또
                                           는 자격증명을 갖추어야 함.

⊙해양수산부공고제2006-126호                        (2)국제협약의 적정 이행 근거의 마련

 선박직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                라. 기술협력 증진 근거조항 신설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               (1)해양수산부장관은「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요
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을 충족하기 어려운국가가 지원을 요청한
    2006년 5 월 1 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수산부장관                    경우에 한하여 국제해사기구와 협력하여 필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예고                                     ○행정 및 기술요원의 훈련
1. 개정이유                                    ○선원훈련을 위한 기관의 설립
 국제해사기구(IMO) 협약을 각 협약국들이 이행                ○훈련기관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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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45호                   관              보                2006. 5. 1. (월요일)

   ○항해선에서 실무훈련을 포함한 적절한 훈              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신설됨에
     련계획의 개발                           따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
   ○선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기타 제반조치와             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
     방안의 촉진                            대장 및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2)국제협약의 적정 이행 근거의 마련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마. 외국선박 해기사에 대한 항만국통제 확대              이 공고합니다.
  (1)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                   2006년 5 월 1 일
   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선원에 대한 항                              방위사업청장
   만국 통제를 실시함.                         ○최초사용일:2006년 3 월13일
  (2)국제협약 중 일부에 대해 시행하던 것을 협                    방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의인
   약에 규정된 사항을 모두 적용하도록 함.
  (3)국제협약에 따른 항만국통제로 선박의 안
   전운항에 기여
 바. 권한의 대행기관과 대행협정체결 신설
  (1)업무의 위탁을 받은 법인은 해양수산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대행
   협정을 체결하고 관리·감독을 받아야 함.                       방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2)국제협약의 적정 이행 근거의 마련
3. 의견제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
 조:선원노정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
 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부와 그 이유)                             ⊙소방방재청공고제2006-20호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

  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노정과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전화:02-3674-6632, FAX:02-3674-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6636)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안           이 공고합니다.
  에 대 하 여 는 해 양 수 산 부 홈 페 이 지 (www.          2006년 5 월 1 일
  momaf.go.kr/법령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                            소방방재청장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방위사업청공고제2006-11호                            입법예고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법(법률 제7845호, 2006. 1. 2.) 제9조         건축물 구조 등의 이유로 비상구 설치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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