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등에 따른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
(전화번호 02-2100-2965, 전자우편 fscinsure@korea.kr, 팩스번호
02-2100-2933)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견제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 귀하가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으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 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
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해양경찰서공고제2024-37호
　인천해양경찰서공고 제2024-37호(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 출입통제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
예고)를 하는데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
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2일
인천해양경찰서장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 출입통제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인천해양경찰서 공고 제2021-22호(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 출입통제 지정) 공고 이후에도 지속 
사고 발생으로 기존 공고를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
  - 전년(23년)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고립 사고로 4명 사망, 출입통제구역  
              위반자 122명 과태료 처분
              * ’23.05.17.(수) 22:54 갯벌활동 중 2명이 고립(구조1, 사망1)
                ’23.06.04.(일) 00:01 갯벌활동 중 3명이 고립(구조1, 사망2)
                ‘23.09.30.(토) 23:24 갯벌활동 중 1명이 고립(사망1)
2. 주요내용
‘21. 7. 9. 공고한 “(인천해양경찰서)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 출입통제구역 지정 공고문”을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
3. 고시제정(안)
인천해양경찰서 고시 제2024-○○호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 출입통제 구역 고시(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0조(출입통제 등)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월  ○일
인천해양경찰서장
1. 출입통제구역 지정
- 지정사유 : 갯벌(고립) 사고 예방
- 소 재 지 : 인천시 중구 무의동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해상탐방로 끝단 부분)
- 지 정 일 : ‘21. 7. 9
- 통제시간 : 야간시간(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 및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효 시(기상청 기
준)
- 대    상 : 모든 갯벌활동객(단순 출입 포함) 
- 범    위 
① 북위 37°22′31″, 동경 126°24′21″  ② 북위 37°22′22″, 동경 126°24′26″
③ 북위 37°21′59″, 동경 126°24′47″  ④ 북위 37°21′41″, 동경 126°23′34″
⑤ 북위 37°22′29″, 동경 126°23′22″
    위 각 호(①~⑤)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내측 해역
2. 문 의 처 :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안전관리계(032-650-2348)
3. 참고사항 : 출입통제구역 내에 출입 한 자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동법 제25조(과태료)에 따라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1차 위반(20만원), 2차 위반(50만원), 3차 위반(100만원)  
4. 재검토 기한: 인천해양경찰서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25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인천해양경찰서 공고 제2021-22호(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 출입통제 지정)’은 폐지한
다.
4.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월)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해양경찰서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성·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2761) 인천 서구 청라루비로 96(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자우편: allok2@korea.kr
       - FAX: 032-650-2948
5. 그 밖의 사항
고시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32-650-23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
수정안
사유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4-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7월 2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4. 8. 13.(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박*아
42-2015-20-0000286
313남경호
경상남도사천시
임내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24.8.14.∼9.13.)
전*오
41-2016-20-0000024
300성령호
경상남도거제시
장목면외포1길
정*희
42-2016-20-0000153
305베니스호
경상남도통영시
원문로
이*숙
42-2016-20-0000191
305대승호
경상남도통영시
서송정길
이*인
42-2018-20-0000217
302베드로호
경상남도남해군
남면남면로
김*일
42-2018-20-0001516
306무영호
경상남도사천시
삼천포대교로
◉환경부고시제2024-138호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13조에 의거하여 친수구
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7
조에 의거하여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였음을 알
려드립니다.
또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8조,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하여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부산광역
시 도시혁신균형실 미래혁신기획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설과, 한국수자원공사 친수사업처에 비치하
였으며 일반인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24년 07월 18일
환경부장관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등
숔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1. 친수구역 지정(변경)
가. 친수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나. 친수구역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없음)
라.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1) 명  칭(변경없음) : 부산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
  2) 소재지 및 대표자성명(변경없음)
2)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교통시설계획(변경)
◦ 도로계획(변경)
◦ 주차장계획(변경) - 변경분(생략된 사항은 2차로 편입)
      주) ( ) 는 지하주차장 면적임                                
구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
-
-
478
479
증)
1
107,676 107,804 증)
128 
2,004,229 2,013,556.9 증) 9,327.9
일반
도로
계
-
-
-
361
362
증)
1
103,132 103,260 증)
128 
1,954,737 1,962,650.0 증) 7,913.0
광로
3
40~45
40~45
3
3
　
　
8,334
8,334
373,369
373,369.0
대로
소계
-
-
12
12
　
　
14,600
14,600
436,393
436,393.0
2
30~34
30~34
4
4
　
　
6,179
6,179
213,160
213,160.0
3
25~28
25~28
8
8
　
　
8,421
8,421
223,233
223,233.0
중로
소계
-
-
144
144
　
　
52,477
52,477
902,297
908,975.0
증) 6,678.0
1
20~22
20~22
18
20
증)
2
13,071
14,025
증)
954
278,774
299,762.0
증) 20,988.0
2
15~18
15~18
99
97
감)
2
35,462
34,508
감)
954 
574,363
560,053.0
감) 14,310.0
3
12
12
27
27
　
　
3,944
3,944
49,160
49,160.0
소로
소계
-
-
202
203
　
　
27,721
27,849
증)
128
242,678
243,913.0
증) 1,235.0
1
10
10
61
61
　
　
11,649
11,759
증)
110 
116,518
117,618.0
증) 1,100.0
2
8
8
121
121
　
　
15,082
15,082
120,656
120,656.0
3
4~6
4~6
20
21
증)
1
990
1,008
증)
18
5,504
5,639.0
증)
135.0
보
행
자
도
로
계
-
-
-
117
117
　
　
4,544
4,544
37,126
37,149.5 
증)
23.5
중로
2
15
15
5
5
　
　
219
219
3,285
3,283.3
감)
1.7
소로
소계
-
-
112
112
　
　
4,325
4,325
33,841
33,866.2
증)
25.2
1
10
10
30
30
　
　
1,687
1,687
19,483
19,611.0
증)
128.0
2
8
8
1
1
　
　
10
10
78
78.0
3
2~6
2~6
81
81
　
2,628
2,628
14,280
14,177.2
감)
102.8
기타-
-
-
-
-
-
-
-
12,366
13,757.4
증) 1,391.4
가각, 버스베이 
및 
가감속차로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차
2차
합계
-
48개소　
48개소
77,298
(96,700)
77,277.8
(96,294.8)
16,288.8
(16,288.8)
60,989
(80,006)
( )는
공원내포함
주
차
장
33
명지동 3080-2
번지 일원
명지동 3731-5
번지 일원
3,814
3,814.0
3,814.0
-
제33호 주차장
35
명지동 3117-1
번지 일원
명지동 3735-1
번지 일원
3,880
3,869.5
3,869.5
-
제35호 주차장
37
대저2동 5441-2
번지 일원　
강동동 4948-3
번지 일원
(6,489)
(6,104)
-
(6,104)
제37호 주차장
공원내 지하주차장
46
명지동 3031-5
번지 일원
명지동 3717-5
번지 일원
5,020
5,019.9
5,019.9
-
제46호 주차장
50
명지동 3120번
지 일원
명지동 3734-9
번지 일원
1,109
1,104.7
1,104.7
-
제50호 주차장
57
명지동 3006-2
번지 일원
명지동 3692-5
번지 일원
1,215
1,211.8
1,211.8
-
제57호 주차장
58
명지동 3027-12
번지 일원
명지동 3709-1
번지 일원
1,271
1,268.9
1,268.9
-
제58호 주차장
나) 공원 ‧ 녹지계획(변경)
◦ 공원계획(친수구역 조성사업용지)(변경) - 변경분(생략된 사항은 2차로 편입)
주) ( )는 도로 중복 포함 면적임 
◦ 공원계획(철새생태복원용지)(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계
1차
2차
수변
공원
계
1개소
628,447
628,129
-
628,129
-
12
명지동 3134-2번지일원
대저2동 6355-4, 6393번지 일원
628,447
628,129
-
628,129
저류시설
(43,749㎡)포함
제12호 수변공원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차
2차
합계
-
39개소
39개소
1,769,857
1,768,235.1
48,249.1
1,719,986
근린
공원
계
5개소
5개소
348,211
348,249.5
40,172.5
308,077
-
5
명지동 3084-7
번지 일원
명지동 3732-4
일원
40,134
40,172.5
40,172.5
-
제5호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계
14개소
14개소
30,981
31,019.0
6,135.0
24,884
-　
9
명지동 3006-6
번지 일원
명지동 3700-7
번지 일원
2,362
2,367.0
2,367.0
-
제9호 어린이공원
10
명지동 3032
번지 일원
명지동 3718-2
번지 일원
3,735
3,768.0
3,768.0
-
제10호 어린이공원
소공원
계
2개소
2개소
1,935
1,941.6
1,941.6
-
　-
1
명지동 2993-4
번지 일원
명지동 3689-7
일원
585
582.4
582.4
-
제1호 소공원　
2
명지동 3021-3
번지 일원
명지동 3723-5
일원
1,350
1,359.2
1,359.2
-
제2호 소공원　
수변
공원
계
11개소
11개소
1,240,067
1,234,825
-
1,234,825
-
1
강동동 4085
번지 일원
강동동 4085
번지 일원
164,164
171,510
-
171,510
저류시설
(32,811㎡)포함
제1호 수변공원
3
명지동 3100-3
번지 일원
명지동 3100-3
번지 일원
207,513
207,355
-
207,355
저류시설
(18,504㎡), 
하수처리장 
(67,398㎡)포함
제3호 수변공원
4
명지동 457-690
번지 일원
명지동 457-690
번지 일원
152,490
(153,011)
152,702
(153,223)
-
152,702
(153,223)
저류시설
(19,291㎡)포함
제4호 수변공원
6
대저2동 5987-2
번지 일원
대저2동 5987-2
번지 일원
88,424
(89,180)
75,782
-
75,782
저류시설(4,106㎡),
제6호 수변공원
문화
공원
계
4개소
4개소
85,781
89,318
-
89,318
2
강동동 4707-1
번지 일원
강동동 4707-1
번지 일원
35,529
(37,993)
40,809
(43,273)
-
40,809
(43,273)
제2호 문화공원
4
대저2동 5438-4
번지 일원
대저2동 5438-4
번지 일원
23,569
21,826
-
21,826
제4호 문화공원
◦ 녹지계획(친수구역 조성사업용지)(변경) - 변경분(생략된 사항은 2차로 편입)
다) 하천계획(변경 없음): 생략(생략된 사항은 2차로 편입)
라) 저류시설계획(변경) - 변경분(생략된 사항은 2차로 편입)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차
2차
합계
-
66개소
68개소
673,322
671,398.0
66,085.0
605,313
경관
녹지
계
8개소
8개소
53,796
53,702
-
53,702
-
4
명지동 
500-2번지 
일원
명지동 
500-2번지 
일원
34,125
34,031
-
34,031
제4호 경관녹지
연결
녹지
계
15개소
17개소
130,561
133,228.3
45,854.3
87,374
-　
7
강동동 
5109-2번지 
일원
강동동 
5109-2번지 
일원
5,413
5,443
-
5,443
제7호 연결녹지
10
명지동 
3005번지 일원
명지동 
3731-3번지 
일원
21,914
21,920.6
20,527.6
1,393
제10호 연결녹지
12
명지동 
3047-14번지 
일원
명지동 
3047-14번지
일원
1,485
1,490.4 
1,490.4 
-
제12호 연결녹지
13
명지동 
3093-2번지 
일원
명지동 
3093-2번지일
원
639
638.5 
638.5 
-
제13호 연결녹지
14
명지동 
3091-17번지 
일원
명지동 
3732-2번지 
일원
23,203
23,197.8 
23,197.8 
-
제14호 연결녹지
17
-
대저2동 
3582번지 일원
-
1,117
-
1,117
제17호연결녹지
18
-
대저2동 
641-4번지 
일원
-
1,514
-
1,514
제18호연결녹지
완충
녹지
계
43개소
43개소
488,965
484,467.7
20,230.7
464,237
　-
6
대저2동 
643-2번지 
일원
대저2동 
643-2번지 
일원
50,067
47,783
-
47,783
제6호 완충녹지
24
대저2동 
4730번지 일원
대저2동 
4730번지 일원
4,636
3,136
-
3,136
제24호 완충녹지
27
강동동 
5048-2번지 
일원
강동동 
5048-2번지 
일원
11,306
11,276
-
11,276
제27호 완충녹지
29
명지동 
2998-4번지 
일원
명지동 
3717-1번지 
일원
3,294
3,421.5
3,421.5
-
제29호 완충녹지
31
명지동 
457-857번지 
일원
명지동 
457-857번지 
일원
14,848
14,177
-
14,177
제31호 완충녹지
34
명지동 
3090번지 일원
명지동 
3090번지 일원
19,606
19,472.1
4,105.1
15,367
제34호 완충녹지
35
명지동 
3046번지 일원
명지동 
3046번지 일원
26,601
26,559.0
10,834.0
15,725
제35호 완충녹지
42
명지동 
3005-7번지 
일원
명지동 
3005-7번지 
일원
3,512
3,548.1
1,870.1
1,678
제42호 완충녹지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1차
2차
계
-
18개소
151,825 152,612
-
152,612
저류시설
13
대저2동 5437-4번지 일원
2,018
2,805
-
2,805
수변공원9내 포함
제13호 저류시설
마) 공공공지계획(변경) - 변경분(생략된 사항은 2차로 편입)
바) 교육시설계획(변경없음) : 생략(생략된 사항은 2차로 편입)
사) 공공시설계획(변경)
◦ 공공청사(변경) - 변경분(생략된 사항은 2차로 편입)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차
2차
계
-
40개소
41개소
12,674
13,344.8
1,764.8
11,580
공
공
공
지
22
명지동 
2999-1번지 
일원
명지동 
2999-1번지 
일원
360
349.6
349.6
-
제22호 공공공지
23
명지동 
2999번지 일원
명지동 
2999번지 일원
259
251.6
251.6
-
제23호 공공공지
24
명지동 
3005-7번지 
일원
명지동 
3005-7번지 
일원
261
253.6
253.6
-
제24호 공공공지
25
명지동 
3005-13번지 
일원
명지동 
3005-13번지 
일원
248
240.3
240.3
-
제25호 공공공지
26
명지동 
3005-4번지 
일원
명지동 
3005-4번지 
일원
341
330.1
330.1
-
제26호 공공공지
27
명지동 
3005-1번지 
일원
명지동 
3005-1번지 
일원
351
339.6
339.6
-
제27호 공공공지
41
-
강동동 
5009번지 일원
-
726
-
726
제45호 공공공지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차
2차
계
-
23개소　
23개소　
156,579
157,165.8
129,387.8
27,778
공공
청사
12
명지동3028-2
번지일원
명지동 
3719-1번지 
일원
24,288
24,269.8
24,269.8
-
13
명지동3028-9
번지일원
명지동 
3721-1번지 
일원
17,910
18,465.9
18,465.9
-
14
명지동3019-6
번지일원
명지동 
3722-1번지 
일원
6,616
6,611.3
6,611.3
-
15
명지동3019-2
번지일원
명지동 
3722-3번지 
일원
6,514
6,509.9
6,509.9
-
16
명지동3021-1
번지일원
명지동 
3723-1번지 
일원
5,220
5,214.3
5,214.3
-
17
명지동3021-3
번지일원
명지동 
3723-3번지 
일원
5,214
5,208.5
5,208.5
-
18
명지동3023-8
번지일원
명지동 
3723-7번지 
일원
8,037
8,032.1
8,032.1
-
19
명지동3021-5
번지일원
명지동 
3723-9번지 
일원
6,199
5,644.0
5,644.0
-
20
명지동3017-6
번지일원
명지동 
3724-3번지 
일원
7,136
7,138.1
7,138.1
-
21
명지동3023-4
명지동 
20,864
20,877.1
20,877.1
-
◦ 주유소(변경) - 변경분(생략된 사항은 2차로 편입)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차
2차
계
-
4개소　
4개소　
7,507
7,507.6
1,964.6
5,543
주유소
4
명지동 
3097-5번지 
일원
강서구 명지동 
3728-8일원
1,964
1,964.6
1,964.6
-
◦ 종교시설(변경없음): 생략(생략된 사항은 2차로 편입)
◦ 의료시설(변경없음): 생략(생략된 사항은 2차로 편입)
◦ 사회복지시설(변경 없음): 생략(생략된 사항은 2차로 편입)
◦ 문화시설(변경없음): 생략(생략된 사항은 2차로 편입)
◦ 광장(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차
2차
계
-
4개소　
1개소　
6,571
663
-
663
광장
1
강동동 
5009번지 일원
-
726
-
-
-
공공공지로 변경
2
강동동 
5010번지 일원
-
2,064
-
-
-
문화공원으로 변경
3
대저2동 
5442-3번지 
일원
대저2동 
5442-3번지 
일원
565
663
-
663
제3호 일반광장
4
강동동 
5103-1번지 
일원
-
3,216
-
-
-
문화공원으로 변경
◦ 영유아보육시설(변경없음): 생략(생략된 사항은 2차로 편입)
◦ 농업관련시설(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차
2차
계
-
1개소　
2개소　
483
673
(1,509)
-
673
(1,509)
양수장
1
대저2동 
4265-7번지 
일원
대저2동 
4265-7번지 
일원
483
673
-
673
월포양수장
2
-
명지동 
2997번지 일원
-
(836)
-
(836)
순아양수장
(공원내결정)
   아)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 - 변경분(생략된 사항은 2차로 편입)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차
2차
번지일원
3724-1번지 
일원
22
명지동3062
번지일원
명지동 
3725-1번지 
일원
17,023
17,035.3
17,035.3
-
23
명지동
3014-1번지일원
명지동 
3725-3번지 
일원
4,379
4,381.5
4,381.5
-
24
강동동 
4928-5일원
강동동 
4928-5일원
-
600
-
600
경찰지구대
제13호 공공청사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차
2차
계
-
9개소　
9개소　
248,690
248,681.3
48,502.3
200,179
도시
지원
시설
3
대저2동 
5440-13번지 
일원
대저2동 
5440-13번지 
일원
18,453
18,453
-
18,453
선형변경
4
대저2동 
5984-13번지 
일원
대저2동 
5984-13번지 
일원
19,120
19,120
-
19,120
선형변경
5
명지동 
3159-7번지 
일원
명지동 
3736-1번지 
일원
27,749
27,751.2
27,751.2
-
6
명지동 
3163-4번지 
일원
명지동 
3737-1번지 
일원
20,762
20,751.1
20,751.1
-
   자) 유통판매시설(변경) - 변경분(생략된 사항은 2차로 편입)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차
2차
계
-
4개소　
6개소　
101,177
110,189
-
110,189
유통
판매
시설
5
-
대저2동
5441-10번지 
일원
-
6,941
-
6,941
6
-
대저2동
5968-7번지 
일원
-
2,071
-
2,071
   차) 공급처리시설계획(변경)
◦ 취수시설(변경없음): 생략(생략된 사항은 2차로 편입)
◦ 하수처리시설(변경없음): 생략(생략된 사항은 2차로 편입)
◦ 오수중계펌프장(변경없음): 생략(생략된 사항은 2차로 편입)
◦ 변전소(변경) - 변경분(생략된 사항은 2차로 편입)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차
2차
계
-
3개소　
3개소　
24,213
24,211.1
17,227.1
6,984
변전소
1
명지동 
3091-4번지 
일원
명지동 
3729-6번지 
일원
17,229
17,227.1
17,227.1
-
◦ 집단에너지공급시설(변경없음): 생략(생략된 사항은 2차로 편입)
◦ 발전시설(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차
2차
계
-
1개소　
1개소　
25,652
25,629.6
25,629.6
-
발전
시설
1
명지동 
3050-9번지 
일원
명지동 
3728-2번지 
일원
25,652
25,629.6
25,629.6
-
◦ 가스공급시설(신설)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차
2차
계
-
4개소　
4개소　
120
120
30.0
90
가스
공급
시설
3
대저2동 
5442-6번지 
일원
대저2동 
3714-2번지 
일원
30
30
30.0
-
바. 친수구역 조성에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계획(변경없음)
     - 친수법 제18조에 따른 기반시설지원(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
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변경), 주소 : 붙임1
아.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혁신실 미래혁신기획과(051-888-2852), 부산광
역시 강서구 건설과(051-970-4722), 한국수자원공사 친수사업처(042-629-3316)에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2항에 따른 지형도면 :‘아’번 열람장소에 비치
    ※ 친수구역 지정 총괄도(1/25,000), 지정도(1/5,000), 지형도면은 위 ‘아’번 열람장소에서 
열람 가능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
함
2. 실시계획(변경) 승인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생략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생략
  2) 사업의 개요(변경)
◦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
     - 수용인구 : 76,000인 (65인/ha)
     - 수용호수 : 30,400호 (2.5인/세대)
∙ 기정
구분
수용인구(인)
수용세대수(호)
비고
계
76,000
30,400
단독주택
4,318
1,726
공동주택
71,122
28,450
유보지
560
224
∙ 변경
라.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강동동, 대저2동 일원
  2) 면  적 : 11,768,998㎡(친수구역사업 : 11,237,835㎡ / 구역 외 : 531,163㎡)
마. 사업 시행기간(변경)
∙ 기정 : 2012년 ~ 2028년
∙ 변경 : 1차 : 2012년 ~ 2024년
2차 : 2012년 ~ 2028년
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2
(관계도면 게재생략)
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3
(관계도면 게재생략)
아.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부산광역시 도시혁신균형실 미래혁신기획과(051-888-2852), 부산광
역시 강서구 건설과(051-970-4722), 한국수자원공사 친수사업처(042-629-3316)에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형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재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면적(㎡) 전체대비
구성비(%)
훼손지제외
구성비(%)
면적(㎡)
증감
전체대비
구성비(%)
훼손지제외
구성비(%)
계
1차
2차
복원
용지
도로
3,082
0.1
3,400.0
-
3,400.0증) 318.0
0.0
-
저류시설
(43,749)
(0.4)
-(43,749.0)
-(43,749.0)
-
(0.4)
-
친수
구역
외
사업
합계
531,163
4.5
-531,163.0
-531,163.0
-
4.5
-
하천(원상복구용지)
374,417
3.2
-374,417.0
-374,417.0
-
3.2
-철새생태
복원용지
하천
156,746
1.3
-156,746.0
-156,746.0
-
1.3
-하천정비
사업용지
주 : ( )는 공원 내 시설 포함면적
〔붙임1〕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 기정변경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기정 (㎡)
변경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경
사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권리
주소
성명
1
명지동
2-770
잡
1600
1600
1073
1073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명지동
2-1018
잡
-
-
527
527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2　
명지동
2-771
천
11140
11140
8175
8175
국(국토교통부)
　
　
　
분할
명지동
2-1019
천
-
-
1
1
국(국토교통부)
　
　
　
분할
명지동
2-1020
천
-
-
2551
2551
국(국토교통부)
　
　
　
분할
명지동
2-1021
천
-
-
11
11
국(국토교통부)
　
　
　
분할
명지동
2-1022
천
-
-
386
386
국(국토교통부)
　
　
　
분할
명지동
2-1023
천
-
-
16
16
국(국토교통부)
　
　
　
분할
3　
명지동
2-800
유
89
89
1
1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명지동
2-1024
유
-
-
88
88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4
명지동
2-801
답
440
440
162
162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명지동
2-1025
답
-
-
278
278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5
명지동
2986-1
답
1662
1662
1
1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명지동
2986-40
답
-
-
1661
1661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6
명지동
2986-36
잡
641
641
6
6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명지동
2986-42
잡
-
-
635
635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7
명지동
2986-37
구
17
17
9
9
국(농림축산식품부)
　
　
　
분할
명지동
2986-43
구
-
-
8
8
국(농림축산식품부)
　
　
　
분할
8
명지동
2986-38
제
118
118
76
76
국(국토교통부)
　
　
　
분할
명지동
2986-44
제
-
-
42
42
국(국토교통부)
　
　
　
분할
9
명지동
2986-35
제
64
64
15
15
국(국토교통부)
　
　
　
분할
명지동
2986-41
제
-
-
49
49
국(국토교통부)
　
　
　
분할
10
명지동
2995-12
도
28
28
1
1
국(농림축산식품부)
　
　
　
분할
명지동
2995-16
도
-
-
27
27
국(농림축산식품부)
　
　
　
분할
11
명지동
3011-1
답
407
407
406
406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명지동
3011-9
답
-
-
1
1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12
명지동
3011-2
답
1696
1696
273
273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명지동
3011-10
답
-
-
1423
1423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13
명지동
3011-3
답
307
307
65
65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명지동
3011-11
답
-
-
242
242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14
명지동
3011-4
답
281
281
225
225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명지동
3011-12
답
-
-
56
56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15
명지동
3011-5
답
1413
1413
6
6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명지동
3011-13
답
-
-
1407
1407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16
명지동
3011-7
답
1446
1446
491
491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명지동
3011-14
답
-
-
955
955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17
명지동
3011
답
331
331
158
158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명지동
3011-8
답
-
-
173
173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18
명지동
3012-1
답
892
892
684
684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명지동
3012-11
답
-
-
208
208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19
명지동
3012-2
답
2962
2962
215
215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명지동
3012-12
답
-
-
2747
2747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20
명지동
3012-8
구
386
386
44
44
국(농림축산식품부)
　
　
　
분할
명지동
3012-13
구
-
-
342
342
국(농림축산식품부)
　
　
　
분할
21
명지동
3012-10
구
319
319
50
50
국(농림축산식품부)
　
　
　
분할
명지동
3012-14
구
-
-
269
269
국(농림축산식품부)
　
　
　
분할
22
명지동
3013-4
답
772
772
91
91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명지동
3013-27
답
-
-
681
681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23
명지동
3013-21
답
1340
1340
55
55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명지동
3013-30
답
-
-
1285
1285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24
명지동
3013-22
답
381
381
23
23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명지동
3013-31
답
-
-
358
358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기정 (㎡)
변경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경
사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권리
주소
성명
25
명지동
3013-23
답
638
638
45
45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명지동
3013-32
답
-
-
593
593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26
명지동
3013-12
답
579
579
39
39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명지동
3013-28
답
-
-
540
540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27
명지동
3013-13
답
579
579
24
24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명지동
3013-29
답
-
-
555
555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28
명지동
3013-26
전
1615
1615
196
196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명지동
3013-33
전
-
-
1419
1419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29
명지동
3040-9
답
207
207
150
150
국(환경부)
　
　
　
분할
명지동
3040-16
답
-
-
57
57
국(환경부)
　
　
　
분할
30
명지동
3040-10
대
331
331
40
40
국(환경부)
　
　
　
분할
명지동
3040-17
대
-
-
291
291
국(환경부)
　
　
　
분할
31
명지동
3040-12
답
292
292
3
3
국(환경부)
　
　
　
분할
명지동
3040-18
답
-
-
289
289
국(환경부)
　
　
　
분할
32
명지동
3040-13
도
59
59
16
16
국(농림축산식품부)
　
　
　
분할
명지동
3040-19
도
-
-
43
43
국(농림축산식품부)
　
　
　
분할
33
명지동
3041-8
답
584
584
267
267
국(환경부)
　
　
　
분할
명지동
3041-12
답
-
-
317
317
국(환경부)
　
　
　
분할
34
명지동
3041-9
답
1183
1183
594
594
국(환경부)
　
　
　
분할
명지동
3041-13
답
-
-
589
589
국(환경부)
　
　
　
분할
35
명지동
3042-1
구
943
943
882
882
국(농림축산식품부)
　
　
　
분할
명지동
3042-8
구
-
-
37
37
국(농림축산식품부)
　
　
　
분할
명지동
3042-9
구
-
-
24
24
국(농림축산식품부)
　
　
　
분할
36
명지동
3042-4
구
678
678
522
522
국(농림축산식품부)
　
　
　
분할
명지동
3042-10
구
-
-
58
58
국(농림축산식품부)
　
　
　
분할
명지동
3042-11
구
-
-
61
61
국(농림축산식품부)
　
　
　
분할
명지동
3042-12
구
-
-
37
37
국(농림축산식품부)
　
　
　
분할
37
명지동
3043-7
제
458
458
443
443
국(환경부)
　
　
　
분할
명지동
3043-12
제
-
-
15
15
국(환경부)
　
　
　
분할
38
명지동
3043-8
제
517
517
153
153
국(환경부)
　
　
　
분할
명지동
3043-13
제
-
-
364
364
국(환경부)
　
　
　
분할
39
명지동
3043-9
도
42
42
18
18
국(농림축산식품부)
　
　
　
분할
명지동
3043-14
도
-
-
24
24
국(농림축산식품부)
　
　
　
분할
40
명지동
3043-10
답
475
475
182
182
국(환경부)
　
　
　
분할
명지동
3043-15
답
-
-
293
293
국(환경부)
　
　
　
분할
41
명지동
3044-4
제
736
736
286
286
국(환경부)
　
　
　
분할
명지동
3044-5
제
-
-
450
450
국(환경부)
　
　
　
분할
42
명지동
3064-1
대
514
514
40
40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명지동
3064-12
대
-
-
474
474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43
명지동
3064-2
답
1524
1524
858
858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명지동
3064-13
답
-
-
666
666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44
명지동
3064-7
답
410
410
360
360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명지동
3064-14
답
-
-
50
50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45
명지동
3064-9
답
785
785
323
323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명지동
3064-15
답
-
-
462
462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46
명지동
3064-10
답
2093
2093
274
274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명지동
3064-16
답
-
-
1819
1819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47
명지동
3137-1
도
3957
3957
13
13
국(농림축산식품부)
　
　
　
분할
명지동
3137-2
도
-
-
3944
3944
국(농림축산식품부)
　
　
　
분할
48
명지동
3202-5
구
128
128
127
127
국(농림축산식품부)
　
　
　
분할
명지동
3202-8
구
-
-
1
1
국(농림축산식품부)
　
　
　
분할
49
명지동
452-4
대
50
50
32
32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명지동
452-78
대
-
-
18
18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50
명지동
452-22
구
36
36
10
10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명지동
452-79
구
-
-
26
26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51
명지동
452-41
대
492
492
235
235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명지동
452-80
대
-
-
257
257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기정 (㎡)
변경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경
사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권리
주소
성명
52
명지동
453-11
대
145
145
28
28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명지동
453-15
대
-
-
117
117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53
명지동
453-12
대
298
298
22
22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명지동
453-16
대
-
-
276
276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54
명지동
457-48
대
174
174
5
5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명지동
457-1346
대
-
-
169
169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55
명지동
457-660
대
145
145
16
16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명지동
457-1347
대
-
-
129
129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56
명지동
457-661
대
142
142
17
17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명지동
457-1348
대
-
-
125
125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57
명지동
457-662
대
112
112
4
4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명지동
457-1349
대
-
-
108
108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58
명지동
457-663
전
112
112
3
3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명지동
457-1350
전
-
-
109
109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59
명지동
457-664
대
86
86
2
2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명지동
457-1351
대
-
-
84
84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60
명지동
457-666
대
146
146
17
17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명지동
457-1352
대
-
-
129
129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61
명지동
457-669
잡
102
102
6
6
국(농림축산식품부), 
수공
　
　
　
분할
명지동
457-1353
잡
-
-
96
96
국(농림축산식품부), 
수공
　
　
　
분할
62
명지동
457-670
대
331
331
9
9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명지동
457-1354
대
-
-
322
322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63
명지동
457-671
전
208
208
19
19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명지동
457-1355
전
-
-
189
189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64
명지동
457-1109
잡
7
7
6
6
국(농림축산식품부)
　
　
　
분할
명지동
457-1356
잡
-
-
1
1
국(농림축산식품부)
　
　
　
분할
65
명지동
457-1110
전
26
26
4
4
국(농림축산식품부)
　
　
　
분할
명지동
457-1357
전
-
-
22
22
국(농림축산식품부)
　
　
　
분할
66
명지동
457-1111
잡
7
7
6
6
국(농림축산식품부)
　
　
　
분할
명지동
457-1358
잡
-
-
1
1
국(농림축산식품부)
　
　
　
분할
67
명지동
457-1180
잡
93
93
12
12
국(농림축산식품부)
　
　
　
분할
명지동
457-1359
집
-
-
81
81
국(농림축산식품부)
　
　
　
분할
68
명지동
457-1296
도
6
6
2
2
부산광역시 강서구
　
　
　
분할
명지동
457-1360
도
-
-
4
4
부산광역시 강서구
　
　
　
분할
69
명지동
457-1297
도
63
63
3
3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명지동
457-1361
도
-
-
60
60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70
명지동
457-1310
대
367
367
55
55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명지동
457-1362
대
-
-
312
312
한국수자원공사
　
　
　
분할
71
명지동
608-1273
천
1198
1198
13
13
국(환경부)
　
　
　
분할
명지동
608-1308
천
-
-
1185
1185
국(환경부)
　
　
　
분할
72
명지동
609-166
대
493
493
48
48
국(기획재정부), 수공
　
　
　
분할
명지동
609-251
대
-
-
445
445
국(기획재정부), 수공
　
　
　
분할
73
명지동
609-168
제
331
331
36
36
국(환경부)
　
　
　
분할
명지동
609-252
제
-
-
295
295
국(환경부)
　
　
　
분할
74
명지동
609-176
제
140
140
36
36
국(환경부)
　
　
　
분할
명지동
609-253
제
-
-
1
1
국(환경부)
　
　
　
분할
명지동
609-254
제
-
-
103
103
국(환경부)
　
　
　
분할
75
명지동
609-177
제
88
88
61
61
국(환경부)
　
　
　
분할
명지동
609-255
제
-
-
27
27
국(환경부)
　
　
　
분할
76
명지동
609-190
제
2019
2019
1941
1941
국(국토교통부)
　
　
　
분할
명지동
609-256
제
-
-
78
78
국(국토교통부)
　
　
　
분할
77
명지동
609-205
제
436
436
234
234
국(환경부)
　
　
　
분할
명지동
609-257
제
-
-
202
202
국(환경부)
　
　
　
분할
78
명지동
609-226
천
44
44
41
41
국(환경부)
　
　
　
분할
명지동
609-258
천
-
-
3
3
국(환경부)
　
　
　
분할
79
명지동
609-228
제
32
32
29
29
국(환경부)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