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나. 기준적용 정비·합리화 및 기준 구체화

  기준                 개정 취지                                개정(안)
         「건축법」 , 「지진·화산대책법」에서 다루는 규정
 내진성능                                                     < 삭 제 >
         을 삭제하여 중복 규제 해소
                                            산화성·인화성·폭발성·자연발화성·물반응성 고체상 유해
                                            화학물질의 감시체계 설치·운영 방법
검지·경보설   물질 성상별(기체·액체/고체) 기술기준을 적용할         1) 모니터링이 가능한 CCTV 등 감시설비를 설치하고, 해당
   비     수 있도록 완화                              현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전담인력이 있는 경우
                                            2) 주기적인 순회점검 및 점검대장을 작성하는 경우
                                            3) 검지·경보설비를 운영하는 경우
                                            검지 및 경보 설비의 검출부 설치 위치는 취급시설 주위
                                            상황, 시설 높이 등의 조건에 따라 적절한 위치로 하되,
                                            다음 (2-1) ~ (2-4)와 같다.
                                            (2-1)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및 배관 연결부위 등 사고
         검출부 설치 위치 구체화                      우려가 있는 부속설비 주변지역
  검출부
         (안전원고시 제2017-10호 문구를 유해화학물질 제조·사   (2-2) 저장용기, 펌프 등 균열 또는 파열 우려가 있는
 설치위치
         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로 이동)            주요 설비
                                            (2-3) 고온, 고압 등으로 인한 운전 이상 우려가 있는
                                            주요 설비
                                            (2-4) 그 밖에 설비의 이상 운전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주요 설비
안전밸브 용어 조항의 용어와 본문의 표현 일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 등으로 규정
                                            공정특성 상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처리할 수 없으며
 안전밸브    배출물질이 처리설비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직접 배
                                            처리공정 설치로 인하여 위험성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경
 배출물질    출될 수 있도록 예외조항 마련
                                            우 예외 마련
 정전기
         「위험물안전관리법」 대상이 아닌 경우 면제될 수         위험물안전관리법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은 정전기
제거설비·피
         있도록 규제 완화                          제거설비, 피뢰침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항 추가
  뢰침
                                            내압시험 대상인 배관의 일부분을 신규설치·보수 작업
  배관     예외 인정 조항 중 배관의 일부를 교체하는 경우의
                                            등의 이유로 용접 시 해당 배관의 용접부가 100% 방사
 내압시험    기준을 구체화
                                            선투과 시험에 합격한 경우로 구체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 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70조제1항
 내화기준                                       적합한 경우를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현
         적용대상을 구체화
                                            장혼선 해소

다. 기술·세부기준 조항 조정 및 용어정비

  기준                 개정 취지                                개정(안)
                                            1) 세부기준의 우선순위를 조정
                                            2) 배관을 지하에 매설한 경우로 한정하여 비금속성 재료를
         본문과 조항으로 섞여있던 부분을 조정, 세부기준의
비금속 배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공정의 특성에 따라 사용할
         우선순위 조정
                                               수 있도록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규제 완화
                                            3) 본문과 조항으로 섞여있던 부분을 조정

                                            1) `시설 가동 전 설치 검사를 실시‘를 ’시설 가동 전 용접부
                                                검사를 실시‘로 문구 조정
         기술기준(제5조제5호)과 세부기준의 대상범위 일치        2) 세부기준은 기술기준에서 정한 물질을 적용하고 있으
배관 비파괴
         화 및 용어정비                              므로 세부기준 시험방법 대상 유해화학물질 급성독성
                                               물질 구분1부터 3을 유해화학물질로 적용하여 문구 일
                                               치시킴

  접치
         용어정비                               접지저항피를 접지저항치로 단순 용어 수정
 저항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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