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일련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지분
                                                                        소   유 자
                                                                                       비고
 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거제시
 60    하청면  821    821-1   답   답       767          62          국토교통부
       하청리
       거제시
 61    하청면 879-3   879-3   전   전       204         204          국토교통부
       하청리
       거제시
 62    하청면  1232   1232    도   도   1,574            87          건설부
       하청리
       거제시
 63    하청면  1229   1229    구   구   17,740          511          농수산부
       하청리
       거제시
 64    하청면  909    909-1   전   전       979         211          국토교통부
       하청리
       거제시
 65    하청면 881-4   881-4   도   도       59           59          거제시
       하청리
       거제시
66-1   하청면  908    908-1   묘   묘       919         245          윤영길          미등기
       하청리
       거제시
66-2   하청면  908    908-2   묘   묘       919          78          윤영길          미등기
       하청리
       거제시
 67    하청면 881-3   881-3   전   전       338         338          국토교통부
       하청리
       거제시
 68    하청면  1236   1236    도   도   1,200           431          건설부
       하청리
       거제시
 69    하청면 산49-2   산49-2   도   도   1,587           1,587        윤병재          미등기
       하청리
       거제시
 70    하청면 산49-6   산49-6   도   도   1,112           562          거제시
       하청리
       거제시
 71    하청면 882-1   882-1   도   도       17           17          거제시
       하청리
       거제시
 72    하청면 산49-4   산49-4   도   도       38           38          거제시
       하청리
       거제시
 73    하청면 산49-5   산49-5   도   도       138         138          거제시
       하청리
       거제시
 74    하청면 884-1   884-6   답   답       717          83          국토교통부
       하청리
       거제시
 75    하청면 884-5   884-5   도   도       457         427          거제시
       하청리
       거제시
 76    하청면 884-2   884-2   도   도       304         304          배화윤          미등기
       하청리
       거제시
 77    하청면 885-1   885-6   답   답       725         122          국토교통부
       하청리
       거제시
    78 하청면 885-4   885-4   도   도       290         290          거제시
       하청리
       거제시
 79    하청면 885-2   885-2   도   도       255         255          경상남도
       하청리
       거제시
 80    하청면 886-2   886-2   도   도       179         179          손명윤          미등기
       하청리
       거제시
 81    하청면 886-6   886-6   답   답       10           10          경상남도
       하청리
       거제시
 82    하청면 887-2   887-2   도   도       83           83          거제시
       하청리

                                             142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일련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지분
                                                                       소   유 자
                                                                                      비고
  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거제시
  83  하청면  887-3   887-3    도   도       112         75         거제시
      하청리
      거제시
  84  하청면  888-6   888-6    답   답       20          20         경상남도
      하청리
      거제시
  85  하청면  888-4   888-4    도   도       24          24         거제시
      하청리
      거제시
  86  하청면  888-2   888-2    도   도       116         116        배좌일          미등기
      하청리
      거제시
  87  하청면  888-5   888-5    도   도       69          59         거제시
      하청리
      거제시
  88  하청면  990-2   990-2    답   답       15          15         경상남도
      하청리
      거제시
  89  하청면  990-1   990-1    도   도       70          70         거제시
      하청리
      거제시
  90  하청면  991-1   991-1    도   도       66          66         거제시
      하청리
      거제시
  91  하청면  991-4   991-4    전   전       19          19         경상남도
      하청리
      거제시
  92  하청면  992-2   992-2    도   도       76          76         배좌선          미등기
      하청리
      거제시
  93  하청면  992-1   992-1    도   도       56          56         거제시
      하청리
      거제시
  94  하청면  992-3   992-3    도   도        7           7         거제시
      하청리
      거제시
  95  하청면 산50-11   산50-11   임   임       32          32         경상남도
      하청리
      거제시
  96  하청면  산50-2   산50-2    도   도       198         198        윤병재          미등기
      하청리
      거제시
  97  하청면  산50-9   산50-9    도   도       549         188        거제시
      하청리
      거제시
  98  하청면  993-2   993-5    도   도       202         108        김영지          미등기
      하청리
      거제시
  99  하청면  993-3   993-3    도   도       60          60         거제시
      하청리
      거제시
 100  하청면  산50-8   산50-8    도   도   1,580           876        거제시
      하청리
      거제시
 101  하청면 산50-12   산50-12   임   임       855         178        경상남도
      하청리
      거제시
102-1 하청면  907-7   907-12   답   답       369         271        국토교통부
      하청리
      거제시
102-2 하청면  907-7   907-7    답   답       369         98         국토교통부                 잔여지
      하청리
      거제시
 103  하청면  907-3   907-10   답   답   1,053           269        국토교통부
      하청리
      거제시
 104  하청면  907-8   907-8    답   답       273         273        국토교통부
      하청리
      거제시
 105  하청면  907-5   907-11   답   답       735         216        국토교통부
      하청리

                                              143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일련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지분
                                                                           소   유 자
                                                                                              비고
  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거제시
 106 하청면   907-2       907-9    답   답       969         198        국토교통부
     하청리
     거제시
 107 하청면    882         882     답   답       439         439        국토교통부
     하청리
     거제시
 108 하청면   883-1       883-4    답   답       238          3         국토교통부
     하청리

        거제시                                                                거제시 거제중앙로
109-1   하청면   산49-3    산49-12   임   임       419         -          이준렬     1782, 101-407(상동
        하청리                                                                 동, 동하파로스빌)
        거제시
109-2   하청면   산49-3    산49-13   임   임       419         227        국토교통부
        하청리
        거제시
 110    하청면   883-2    883-5    답   답       704          9         국토교통부
        하청리
        거제시
 111    하청면   884-3    884-3    답   답       221         221        국토교통부
        하청리
        거제시
 112    하청면   885-3    885-3    답   답       85          85         국토교통부
        하청리
        거제시
 113    하청면    891     891-1    답   답       783         91         국토교통부
        하청리
        거제시
 114    하청면   886-3    886-3    답   답       230         230        국토교통부
        하청리
        거제시
115-1   하청면   888-1    888-7    답   답       277         150        국토교통부
        하청리
        거제시
115-2   하청면   888-1    888-1    답   답       277         127        국토교통부                      잔여지
        하청리
        거제시
 116    하청면    889     889-1    답   답       192          3         국토교통부
        하청리
        거제시
 117    하청면    1237     1237    도   도   1,063           112        건설부
        하청리
        거제시
  118   하청면    989      989     전   전       83          83         김영지          미등기
        하청리
        거제시
 119    하청면   991-2    991-2    전   전       80          80         국토교통부
        하청리
        거제시
 120    하청면   산50-3    산50-3    임   임       166         166        국토교통부
        하청리
        거제시
 121    하청면    990     990-3    답   답   1,340           730        국토교통부
        하청리
        거제시
 122    하청면   993-1    993-1    전   전       90          90         김영지          미등기
        하청리
        거제시
 123    하청면   993-4    993-4    도   도       19          19         거제시
        하청리
        거제시
 124    하청면   산50-5    산50-13   임   임       595         11         국토교통부
        하청리
        거제시
 125    하청면   888-3    888-8    답   답       645          6         국토교통부
        하청리
        거제시
 126    하청면   산84-19   산84-19   도   도       857         366        거제시
        실전리


                                                  144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또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인 고혈압의 등급기준을 명확하게 개정하여 정확한 등급 판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한편, 장애등급 구분표 개정시마다 부칙에 규정한 개정된 장애등급 구분표의 적용시점
 과 관련하여 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와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의 의미가 서로 상이하여
 논란이 있으므로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삭제함으로써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가족의 고용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 1천만원 부과(별표4 제2호 다목 금액 변경)
 나. 고혈압으로 인한 장애를 측정하기 위하여 소변검사와 혈액검사의 주기 및 횟수를 명확하게 개
   정함으로써 정확한 등급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며(별표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
   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 장애등급 구분 개정시 규정된 부칙 제18225호 2004.1.17 제2항 장애
   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8983호 2005.7.27 제3항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21421호 2009. 4. 6. 제3조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5778호 2014.11.24 제2
   조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의 제2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438, 044-202-5652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044-202-5694   e-mail   :   j0204@korea.kr,
 silver88@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
 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28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5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
 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1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고용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 1천만원 부과(별표4 제2호 다목 금액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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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3.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35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대상자 명단
1. 수입근거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2. 산출근거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체납액           최초
  과태료 고지번호               대상자        실명번호                                         주 소
                                                  (가산금포함)       결의일자
 0162180192080000337     김희진     790921-*******    7,725,000   2018.03.21.    경북 포항시 남구
 0162180192080000554     배민우     830722-*******    2,725,000   2010.09.10.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0162180192080000556   ㈜에스엔홀딩스   180111-0655960    1,545,000   2011.12.16.     부산 부산진구
 0162180192080000557     안도영     770901-*******    1,620,000   2012.04.19.      경남 거제시
 0162180192080000558     윤송필     740916-*******    4,340,000   2012.06.13.      경남 거제시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8-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가. 시설자명: 강◯화
 나. 주      소: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다. 허가번호: 92-2007-60-0000173(6K5YWJ)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일자: 2018년 5월 31일
5.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01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나.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2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5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8. 7. 13.(금) 09: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부호           주   소

      조*자           42-2016-30-0000105         600천금호   전남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슬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8-9호
 전파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시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
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강릉전파관리소장
                                         202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652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694 e-mail : silver88@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29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
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
 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특수임무유
 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3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고용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 1천만원 부과(별표3 제2호 가목 금액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652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694 e-mail : silver88@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71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30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
 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고용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 1천
 만원 부과(별표3 제2호 가목 금액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652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694 e-mail : silver88@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63호
                    외국환거래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외국환거래법 제19조에 의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8조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외국환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이동묵             490620-*******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박기석            여권번호 5061*****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박경옥            여권번호 5057*****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홍택희            여권번호 4981*****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정일수             5912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72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66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
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험설계사
                  750226-*******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노승대
   보험설계사
                  6411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63번길
    채명애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비엡시금융서비스(舊㈜가이브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노승대는 2014.9.25.~2014.11.6. 기간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중 보험계약 24건에 대하여 동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제97조,   과태료 670만원
   노승대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1.7백만원의 수수료를 제209조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채명애는 2014.11.13. 본인이 모집한 메리츠
            화재해상보험㈜의 손해보험계약 1건(초회보험료 총 0.04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백만원)을 ㈜비엡시금융서비스(舊 ㈜가이브금융서비스)               제97조,   과태료 20만원
   채명애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제209조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
     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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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처분대상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및 舊 ｢외국환거래규정｣ 제
                                                                  3개월간
         7-45조 제3항에 의하면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2018.6.5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 「외국환거래법｣
                                                                  ~2018.7.4)
Hong Taik 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제18조,
                                                                  국내부동산
  Hee                                                舊「외국환거래규
                                                                  및
 (홍택희)   ◦ 상기인은 ’06.12.27.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 없이 경기 정｣
                                                                  이에 관한
         도 양주시 소재의 토지 298㎡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경기 제7-45조
                                                                  권리의
         도 양주시 소재의 임야에 대한 토지보상금(320,862,410원)
                                                                  취득 정지
         을 환지의 방법으로 취득하였음
         □ 舊 ｢외국환거래법｣제18조 및 舊 ｢외국환거래규정｣제                          6개월간
         7-43조에 의하면 거주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외에서                         (2018.6.5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18.12.4)
         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                            해외부동산
         야 하고, 동 규정 제7-14조에 의하면 개인이 비거주자로                         및
                                                     舊 ｢외국환거래법
         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                            이에 관한
                                                     ｣제18조,
         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권리의
                                                     舊 ｢외국환거래규
 정일수     도,                                                       취득 정지,
                                                     정｣제7-14조
                                                                  6개월간
                                                     및
         ◦ 상기인은 외국환은행장의 신고수리를 받지 않고 2년                            (2018.6.5
                                                     제7-43조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06.6.6. 미국의 부동산을 배우자와                       ~2018.12.4)
         함께 공동명의로 취득하였으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한                            비거주자와
         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06.5.30. 현지은행(Citi                     금전대차거
         Bank)으로부터 모기지론   USD 387,000을 받았고, ‘06.5월                래
       비거주자로부터 USD 200,000을 차입하였음                   정지
4. 처분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2100-289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65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제88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84조 등 위반자

에 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74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권혜경                    640524-*******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이남주                    81101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백선아                    710825-*******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로

  ㈜비즈센터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이해석                630917-*******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에이치알지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김혜경                7101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처분대상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삼성화재해상보험㈜ 노블레스강남지점 소속 보

              험설계사인 권혜경은 2015.2.4.~2016.3.25. 기간 중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5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권혜경                                                제98조,      (손해보험
              등 보험계약자 33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
                                                       제86조       모집업무 限)
              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16.5백만원의 특별이

              익을 제공한 사실
              보험설계사 이남주는 2015.6.1. 동호회 축구경기

              중 지인 ○○○이 상해를 당하자, ○○○과 공모
                                                                  업무정지 180일
              하여 ○○○의 집에서 본인과 ○○○이 가구를 보험업법
                                                                  (생명보험·
    이남주       들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본인이 ○○○을 과실로 제 1 0 2 조 의
                                                                  손해보험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처럼 사고 내용을 조작 2,제86조
                                                                  모집업무 限)
              하여 ㈜KB손해보험으로부터 배상책임보험금 211

              만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보험설계사 백선아는 2015.3.3.~3.16. 기간 중
                                                                  업무정지 90일
              ◐◐◐에 실제 입원한 사실이 없는데도, 경추의 보험업법
                                                                  (생명보험·
    백선아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명으로              입원한 것처럼 제 1 0 2 조 의
                                                                  손해보험
              허위 진단서를 발부받아 동부화재 해상보험㈜로 2,제86조
                                                                  모집업무 限)
              부터 상해입원일당보험금 70만원을 편취한 사실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