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 고용노동부 : 35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90000-0170 유해․위험방지 접수처리 -접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
(고용노동부)      계획서 등 제 (기관및기 단지도원(0일)          -접수: 안전보건공단(0일)
             출
                         간)   -처리: 한국산업안전보건공 -처리: 안전보건공단(15일)
                              단지도원(15일)
1490000-0624 석 면 조 사 생 략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고용노동부)      확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석면조사의생략대상확인신청
                                                      <신청서>
                               서
                                                      석면조사의생략대상확인신청서
                               1.석면함유안된경우
                                                      1.석면이함유되지않은경우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석면조사기관의확인서1부
                                                      (1)설계도서(석면함유여부를알
                               (2)설계도서(석면함유여부를알
                                                      수있는경우),건축자재목록,건축
                               수있는경우),건축자재목록,건
                                                      물안팎및자재사진,자재성분분석
                               축물내외및자재사진,자재성분
                                                      표(생산회사발급)등증명서류1부
                               분석표(생산회사발급)등증빙자
                                                      2.석면이1%초과하여함유된경우
                               료1부
                                                      <민원인제출서류>
                               2.석면1%초과함유인경우
                                                      (1)공사계약서(자체공사인경우
                               <민원인제출서류>
                                                      에는공사계획서)1부
                               (1)공사계약서(자체공사인경우
                                                      3.「석면안전관리법」에따라석
                               에는공사계획서)
                                                      면조사를실시한경우
                               3.석면안전관리법에따라석면
                                                      <민원인제출서류>
                               조사를한경우
                                                      (1)석면조사결과서1부
                               <민원인제출서류>
                               (1)석면조사결과서
1490000-6290   석면해체ㆍ제   접수처리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0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0
고용노동부
(          )   거업자      기관및기 일)
                     등록 (
                                                      일)
               (변경) 신청
                        간)   -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 -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20
                               (21일)                  일)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석면해체,제거업등록변경신 석면해체,제거업등록변경신
                               청서                     청서
                               1.유형없음                 1.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 (1)「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
                               칙」별표10의4에따른인력기 칙」별표10의4에따른인력기
                               준에해당하는자의자격과채 준에해당하는자의자격과채용
                               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1부           을증명할수있는서류1부
                               (2)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그 (2)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그
                               밖의사무실의보유를증명할 밖의사무실의보유를증명할수
                               수있는서류와시설ㆍ장비명 있는서류와시설ㆍ장비명세서
                               세서각1부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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