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 변경없음
소유자 - 변경
비고
동명
지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기정
변경
366
동작동
252-4
묘
2,598.0
2,598.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367
동작동
255-3
묘
4,466.0
4,466.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368
동작동
256-5
묘
3,484.0
3,484.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369
동작동
257-4
묘
3,430.0
3,430.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370
동작동
257-8
묘
3,217.0
3,217.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371
동작동
258-7
묘
4,564.0
4,564.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372
동작동
264-2
묘
3,365.0
3,365.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373
동작동
267-2
묘
14,174.0
14,174.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374
동작동
267-4
묘
182.0
182.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375
동작동
267-6
묘
7,395.0
7,395.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376
동작동
268-1
묘
10.0
10.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377
동작동
268-6
도
69.0
69.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378
동작동
268-7
도
53.0
53.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379
동작동
270-1
묘
4,478.0
4,478.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380
동작동
270-2
묘
4,556.0
4,556.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381
동작동
271-6
구
30.0
30.0
동작구
동작구
382
동작동
271-7
구
678.0
678.0
동작구
동작구
383
동작동
271-8
구
73.0
73.0
동작구
동작구
384
동작동
271-9
구
430.0
430.0
동작구
동작구
385
동작동
271-10
구
370.0
370.0
동작구
동작구
386
동작동
271-11
구
73.0
73.0
동작구
동작구
387
동작동
271-12
도
3.0
3.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388
동작동
271-18
임
2,961.0
2,961.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389
동작동
271-20
구
4,492.0
4,492.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390
동작동
273-5
임
1,090.0
1,090.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391
동작동
278-2
묘
6,873.0
6,873.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392
동작동
279-3
묘
1,593.0
1,593.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393
동작동
280-17
묘
6,040.0
6,040.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394
동작동
280-19
묘
6,506.0
6,506.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395
동작동
283-3
묘
1,293.0
1,293.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396
동작동
283-9
묘
4,523.0
4,523.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397
동작동
283-11
묘
2,479.0
2,479.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398
동작동
283-12
묘
3,015.0
3,015.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399
동작동
283-15
묘
26.0
26.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00
동작동
283-18
묘
1,524.0
1,524.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01
동작동
283-23
묘
4,117.0
4,117.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02
동작동
283-25
묘
1,200.0
1,200.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03
동작동
283-34
구
2,465.0
2,465.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04
동작동
285-5
묘
5,330.0
5,330.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05
동작동
285-10
묘
2,347.0
2,347.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06
동작동
287-3
묘
7,039.0
7,039.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07
동작동
287-4
천
1,739.0
1,739.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08
동작동
287-7
묘
60.0
60.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09
동작동
287-15
묘
185.0
185.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10
동작동
288
묘
5,894.0
5,894.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11
동작동
289-7
묘
3,022.0
3,022.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 변경없음
소유자 - 변경
비고
동명
지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기정
변경
412
동작동
290
묘
24,304.0
24,304.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13
동작동
290-1
묘
14,817.0
14,817.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14
동작동
290-2
묘
2,836.0
2,836.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15
동작동
290-6
임
3,415.0
3,415.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16
동작동
290-7
묘
264.0
264.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17
동작동
290-8
임
6,053.0
6,053.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18
동작동
290-10
묘
1,365.0
1,365.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19
동작동
290-14
임
212.0
212.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20
동작동
292-5
묘
1,051.0
1,051.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21
동작동
292-11
묘
3,884.0
3,884.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22
동작동
294-3
묘
3,223.0
3,223.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23
동작동
294-4
묘
3,865.0
3,865.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24
동작동
294-7
전
1,021.0
1,021.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25
동작동
295-10
임
1,161.0
1,161.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26
동작동
295-11
묘
7.0
7.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27
동작동
295-15
임
1,514.0
1,514.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28
동작동
296-6
묘
5,569.0
5,569.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29
동작동
296-16
임
2,482.0
2,482.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30
동작동
296-17
도
36.0
36.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31
동작동
297-2
묘
5,980.0
5,980.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32
동작동
299-3
답
7,964.0
7,964.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33
동작동
299-9
묘
2,297.0
2,297.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34
동작동
299-10
묘
14,079.0
14,079.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35
동작동
299-11
묘
1,705.0
1,705.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36
동작동
299-13
묘
2,227.0
2,227.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37
동작동
300-12
묘
502.0
502.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38
동작동
301-1
묘
16,195.0
16,195.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39
동작동
303
임
2,790.0
2,790.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40
동작동
304
임
787.0
787.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41
동작동
305
종
2,033.0
2,033.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42
동작동
305-1
도
545.0
545.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43
동작동
306-1
임
2,370.0
2,370.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44
동작동
306-2
도
733.0
733.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45
동작동
산11-1
임
9,387.0
909.0
국(산림청)
국(산림청)
446
동작동
산12
임
2,694.0
45.0
국(국방부)
서울특별시
447
동작동
산13-1
임
4,968.0
336.0
국(국방부)
서울특별시
448
동작동
산14
임
1,984.0
8.0
국(국방부)
서울특별시
449
동작동
산14-1
임
40.0
40.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50
동작동
산21
임
12,893.0
47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451
동작동
산22-6
임
11,055.0
11,055.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52
동작동
산22-7
임
9,061.0
9,061.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53
동작동
산22-9
임
22,605.0
22,605.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54
동작동
산22-11
임
98,585.0
98,549.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55
동작동
산25-1
임
6,863.0
1,137.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56
동작동
산27
임
16,860.0
453.0
국(재무부)
국(기획재정부)
457
동작동
산28-1
임
208.0
83.0
국(국방부)
서울특별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 변경없음
소유자 - 변경
비고
동명
지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기정
변경
458
동작동
산28-15
임
1,347.0
1,328.0
국(국방부)
국(국방부)
459
동작동
산29-5
임
1,742.0
72.0
국(재무부)
국(기획재정부)
460
동작동
산30-9
임
30,752.0
21,568.0
국(국방부)
국(국방부)
461
동작동
산31-6
임
12,198.0
12,198.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62
동작동
산31-7
임
2,598.0
2,598.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63
동작동
산31-8
임
42,793.0
42,754.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64
동작동
산34-1
임
154,132.0
153,918.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65
동작동
산34-7
임
1,293.0
1,293.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66
동작동
산34-8
임
3,382.0
3,382.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67
동작동
산36
임
48,146.0
46,884.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68
동작동
산36-1
도
701.0
701.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69
동작동
산37-2
임
595.0
10.0
국(재무부)
국(기획재정부)
470
동작동
산37-3
임
251.0
40.0
국(재무부)
국(기획재정부)
471
동작동
산37-4
임
1,091.0
69.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72
동작동
산38-1
임
18,942.0
18,942.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73
동작동
산38-4
임
1,587.0
271.0
국(재무부)
국(기획재정부)
474
동작동
산38-5
도
254.0
142.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75
동작동
산40-2
임
793.0
256.0
국(재무부)
국(기획재정부)
476
동작동
산40-21
임
30,450.0
30,450.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77
동작동
산41-2
임
58,154.0
58,154.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78
동작동
산42-5
임
1,603.0
1,603.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79
동작동
산42-6
임
51,413.0
51,404.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80
동작동
산42-7
임
298.0
298.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81
동작동
산42-8
임
494.0
493.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82
동작동
산43-1
임
1,884.0
12.0
국(재무부)
국(기획재정부)
483
동작동
산43-5
임
3,597.0
3,597.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84
동작동
산44-1
도
757.0
338.0
국(국방부)
국(기획재정부)
485
동작동
산44-4
임
26.0
26.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86
동작동
산44-5
임
694.0
659.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87
동작동
산44-6
임
694.0
652.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88
동작동
산44-10
임
298.0
298.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89
동작동
산44-11
임
198.0
40.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90
동작동
산44-14
임
397.0
42.0
국(재정경제부)
국(기획재정부)
491
사당동
산44-15
임
847.0
821.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92
사당동
산44-16
임
199.0
195.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93
사당동
산44-21
임
321.0
283.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94
사당동
산45-3
임
397.0
397.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495
사당동
산10-1
임
4,095.0
224.0
국(산림청)
국(산림청)
496
사당동
산10-3
임
3,368.0
435.0
국(산림청)
국(산림청)
497
사당동
산11-1
임
17,193.0
1,405.0
국(산림청)
국(산림청)
498
사당동
산12-2
임
22,063.0
484.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499
사당동
산21-1
임
42,720.0
42,688.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500
상도동
산21-12
임
2,500.0
2,249.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501
동작동
산22-1
임
8,663.0
2,177.0
국(국방부)
서울특별시
502
동작동
산22-16
임
21,201.0
242.0
국(산림청)
국(산림청)
503
동작동
산31-1
임
84,973.0
2,878.0
국(국방부)
국(국가보훈부)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 변경없음
소유자 - 변경
비고
동명
지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기정
변경
504
동작동
산49-118
임
38,696.0
922.0
국(산림청)
국(산림청)
505
흑석동
275-14
임
1,362.0
1,101.0
국(재정경제원)
국(기획재정부)
합 계
1,751,433
1,457,789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108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 등 유상거래시 대가 지급 사실 및 소득을 입증하더라도 그 지
급대가가 현저하게 낮은 경우 유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무상세율을 적용하고, 주택 취득세 중과세 예
외 요건 미충족 사유 발생 시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중과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
며,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
세 신고 기한을 1개월 추가하여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재산세 납세지를 취득세와
동일하게 “등록지”로 규정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 등 유상거래시, 그 지급대가 등이 현저히 낮은 경우 유상세율
  적용을 배제(안 제7조제11항)

나.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가인정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안 제10조의3제2항)

다. 법인의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
  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의6제2항)

라. 사치성 재산인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개선(안 제13조제5
  항)

마.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신고 후 요건 미충족시,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중과
  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보완(안 제20조제2항 등)

바. 시가표준액으로 최초 신고한 경우에도 정확한 시가인정액이 확인되어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납부
  지연가산세도 면제됨을 명확히 규정(안 제21조제3항)

사. 매년 변동되는 지방소비세 재정조정분 안분 금액을 시행령이 아닌 고시로 위임하여 법령 체계의 합
  리성 제고(안 제71조제3항제4호)

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되는 세율을 각 구간별로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안 제10
  3조의20제1항)

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안 제103조의23제1항)
차.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조
     합)로 변경(안 제107조제2항)

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재산세 납세지를 취득세와 동일하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지로 개선(안 제1
     08조)

타.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신탁재산의 범위에 「신탁법」제27조에 따른 재산을 포함(안 제119조의2제1
     항)

파.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고, 자동차세 연납 시 신고 기간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의 계산
     식을 시행령에 위임함(안 제128조제3항)

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징수 시 재산세 조문을 준용하는 규정에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
     의무와 관련한 재산세 조문을 추가함(안 제147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yeohwans@korea.kr

     - 팩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
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044) 205 - 3838, 팩스 044-204-8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환경부고시 제2025-151호
 「하수도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
다.
      2025년 08월 29일
               환경부장관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유지관리”란 하수관로의 점검을 실시하고 청소 및 준설, 맨홀 추락방지시설의 설치 등 하수
      관로의 기능유지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 인력 및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
을 수립하되, 빗물받이 등에 대한 제5조의 점검 및 제6조의 청소 및 준설 등이 매년 적정하게 이루
어지도록 유지관리 외주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5조에 따른 점검결과 맨홀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맨홀에 대해서는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 ‘2023년 7월 1일 기준’을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개정한다.
환경부장관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하수관로 시설별 점검 주기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수관로 시설별 점검 주기 및 내용

       구 분      실시시기              상태 점검              정 비
                        · 임시 장애물, 내피생성, 토사퇴적, 폐유
       암거        1회/년                                준설 등
                          부착, 뿌리침입으로 통수 단면적 감소여부
                        · 토사의 퇴적, 쓰레기의 불법투기 및 초목의
                         번성 등으로 인하여 하수 흐름 상황 저해 여부
                                                     준설 및
     개거 및 측구     1회/년   · 노면의 우수가 원활하게 배제되는지 측구
                                                     청소
                         뚜껑 통수 구경 확인
                        · 뚜껑 상부 물건(덮개) 적치 여부
                        · 부유물질, 토사 등의 퇴적 여부
                                                     준설 및
      역사이펀       1회/년   · 기능유지 및 통수능력 확보 여부
                                                     청소
                        · 표지판 설치여부
       맨홀       1회/분기   · 기능(부상방지, 열쇠, 추락 방지 등)의 준설, 청소
및
                        작동 불량 유무
                                                추락방지
                    ·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여부
                                               시설 설치
                                                준설 및
     우수토실   1회/분기   · 토사의 퇴적에 따른 통수능력 감소 여부
                                                 청소
                    · 받이 안, 지표면 유입부 토사, 쓰레기,
 빗물 및 오수                                        준설 및
             월별         나뭇잎 등의 퇴적 여부
     받이                                          청소
                    · 뚜껑 유입부 물건(덮개) 적치 여부
                    · 퇴적 및 펌프 정상가동 여부
 빗물 및 중계            · 펌프장 시설물의 손상 여부           준설, 청소
             월별
     펌프장            · 레벨스위치 이상유무, 플러싱 밸브 작동     및 수리
                        상태(해당시설이 없는 경우 제외)
※ 기타 시설물이 있을 경우, 빗물의 원활한 배제를 위해 점검 및 정비 실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의 우수받이를 빗물받이로 개정하고, [별
지 제2호 서식]의 시설 구분의 ‘받이’는 ‘빗물 및 오수받이’로, ‘기타’는 ‘빗물 및 중계펌프
장’과 ‘기타’로 개정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108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지역별 차등감면 도입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을 신설‧확대하고, 기업
 기술력 확보를 위한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촌 활력 제고,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감면을 연장 및 재설계하고, 그 밖에 지방세 감면
 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활성화 지원을 위한 감면


 1)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감면 확대(안 제75조의5제4항)

 2)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수분양자 감면 신설(안 제33조의3제4항)

 3)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취득시 감면 한도 확대(안 제36조의3제1항제4호)

 4)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용 부동산 감면 연장 및 기업의 소속 사원 제공 목적 주택·기숙사에 대한
    감면 확대 등(안 제75조의5제1항, 제7항)

 5)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 (안
    제167조의5)



나. 지역균형발전 기반 강화를 위한 지역별 차등 감면 적용


 1) 관광·물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지역별 감면율 차
    등 재설계(안 제54조, 제71조, 제78조)

 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입주기업 부동산 감면 연장 및 지역별 감면율 차등 재설계
    (안 제58조)

 3) 지식산업센터 사업시행자, 입주기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지역별 감면율 차등 재설계
    (안 제58조의2)
4)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지역별 감면율 차등 재설계(안 제46조제1항)



다. 기업 기술력 확보를 위한 감면 확대


 1)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 확대(안 제46조제2항)

 2)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75조의2)

 3) 중소기업협동조합등의 공동시설용 부동산 및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업무용 부동산 감면 연
   장(안 제60조)



라. 농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감면 재설계


 1)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취득 농지, 농지확대 개발사업용 개간 농지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8조제
   1항)

 2)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교환·분합하는 토지 감면 연장(안 제8조제2항)

 3)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교환·분합 임야, 보전산지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제8조제3항)

 4) 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9조제2항)

 5)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제9조제3항)



마. 농어촌 지원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1) 농어촌공사의 농지매매사업용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제13조제2항제1호)

 2) 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사업용 농업인 환매 취득농지 및 FTA 피해 농업인 지원사업용 농지
   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13조제2항제2호·제3호)

 3) 농어촌공사 농지시장 안정사업용 농지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제13조제2항제5호)

 4)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물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15조제1항)

 5)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농수산물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제15조제2항)



바. 빈집 정비·활용 지원을 위한 감면 신설
1)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안 제75조의6제3항)

 2)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에 3년 이내에 신축한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안 제
   75조의6제1항·제2항)



사. 출산가구 등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감면 강화


 1) 출산·양육용 주택에 대한 감면 연장 등(안 제36조의5)

 2)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연장 등(제36조의3제1항)

 3)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임대활용시 감면 연장(안 제33조의3제1항)

 4) 도시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74조)



아.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기반 조성을 위한 감면 연장 등


 1) 사회복지법인 부동산 및 면허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제22조)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부동산 등 감면 연장(안 제18조, 제27조)

 3) 마을회에 대한 감면 연장 및 확대(안 제90조)



자. 주민의 안전 및 교통편의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및 확대


 1) 스프링클러 설치 숙박시설 감면 신설(안 제47조의6)

 2) 국가철도공단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제63조제1항‧제2항)

 3) 한국철도공사 철도사업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제63조제3항)

 4) 도시철도공사 고유업무 부동산 및 등기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63조제5항)



차. 감면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


 1) 신탁재산 감면 적용 특례 신설(안 제2조 및 제185조)

 2)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규정에 대한 사후관리규정 신설(안 제180조의2)

 3) 기업부설연구소, 인구감소지역 창업용 부동산, 마을회 등에 대한 취득세 추징규정 완화 등(안 제
   46조제3항, 제75조의5제3항, 제9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nicesungki@korea.kr

  - 팩스 : 044-204-8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
 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44-205-3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공고제2025-2764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a)』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9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a)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부산광역시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a)
  ○ 사업위치: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남로 185 일원(기존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
  ○ 사업방식: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Build-Transfer-Operate-adjusted)
  ○ 추정 총사업비: 594,873백만원(2023년 07월 01일 불변가격 기준)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6개월(시운전기간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 사업규모: 통합 침사지 및 전처리시설 380,000㎥/일
               하수처리시설 280,000㎥/일
               하수찌꺼기처리시설 380,000㎥/일
               하수저류시설 69,000㎥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 (가칭)부산엔바이로 주식회사
  ○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0.0%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 복수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함. 이하 같다)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
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
안하여야 하며, 추정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사업제안서 접수 및 평가
  ○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 제출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2025.9.28.(일) 09:00~18:00)
  ○ 2단계 기술·가격 평가서류 제출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2025.11.27.(목) 09:00~18:00)
  ○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접수마감일이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
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봄)일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 제출장소: 부산광역시 환경물정책실 공공하수인프라과 (☎ 051-888-3742)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22층]
     ※ 우편에 의한 제출 시 도착일을 기준으로 함.
     ※ 사업제안서(1, 2단계) 제출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사용인감계 포함)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
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민간투자법」제4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민간
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5. 관련자료열람  
  ○ 열람자료: 
     -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2023.3,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 (2023.12, 부산광역시)
     -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2022.12, 부산광역시)
     -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2021.12, 부산광역시)
     -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진단(2023.01, 부산광역시)
  ○ 열람기간: 공고일 익일부터 90일간(열람시간: 09:00 ~ 18:00)
  ○ 연 락 처: 부산광역시 환경물정책실 공공하수인프라과 (☎ 051-888-3742)
6.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답변
  ○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
로 주무관청에 〈양식 30〉제3자 제안공고 등에 관한 질문서를 제출하여야 함. [공휴일(토요
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인 경우는 익일까지]
○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별 통보하고,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게재함.
     ※ 주무관청은 기한 내 서면으로 제출된 질의서 외에는 답변하지 않음.
7. 기타사항
  ○ 사업규모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 참조
  ○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
관청의 해석을 우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환경물정책실 공공하수인프라과 (☎ 051-888-3742)로 문의 
바람.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5-3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
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 I 9855 등 10종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10313 : 국문 표준명 수정, 표준 서식 통일 및 일부 용어 수정
ㅇ KS I 10473 : 국문 표준명 수정, 표준 서식 통일 및 일부 용어 수정
ㅇ KS I 10498 : 국문 표준명 수정, 표준 서식 통일 및 일부 용어 수정
ㅇ KS I 16362 : 국문 표준명 수정, 표준 서식 통일 및 일부 용어 수정
ㅇ KS I 4220 : 국문 표준명 수정, 표준 서식 통일 및 일부 용어 수정
ㅇ KS I 9835 : 국문 표준명 수정, 표준 서식 통일 및 일부 용어 수정
ㅇ KS I 9855 : 국문 표준명 수정, 표준 서식 통일 및 일부 용어 수정
ㅇ KS I 4225 : 국문 표준명 수정, 표준 서식 통일 및 일부 용어 수정
ㅇ KS I 8756 : 국문 표준명 수정, 표준 서식 통일 및 일부 용어 수정
ㅇ KS I 16000-7 : 국문 표준명 수정, 표준 서식 통일 및 일부 용어 수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IISO10313
주변공기 - 오존의 농도 측정 (화학발광법)
KSIISO10473
대기 - 필터매체에 채취된 입자상 물질의 질량
측정 - 베타선 흡수법
KSIISO10498
대기의 질 - 아황산가스 측정법 - 자외선 형광
법
KSIISO16362
대기의 질-HPLC를 이용한 폴리사이클 방향족 
하이드로카본 입자상 측정법
KSIISO4220
주변공기 - 주변공기의 산성오염지수 측정(지시
약 또는 전위차법에 의한 적정법)
KSIISO9835
주변공기 - 매연지수의 측정
KSIISO9855
주변공기 - 여과지에 포집한 에어로졸중의 입자
상 납 함량의측정(원자흡수분관법)
KSIISO4225
공기의 질 ― 일반사항 ― 용어
KSIISO8756
공기의 질 - 온도, 압력, 습도 데이터의 처리
KSIISO16000-7
실내 공기 ― 제7부: 공기 중 석면섬유 농도 결
정을 위한 시료채취방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10313 : 주변 공기→환경 대기로 국문 표준명 수정,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 서식 정비 및 문구수정
ㅇ KS I 10473 : 국문 표준명 수정,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 서식 정비 
및 문구수정
ㅇ KS I 10498 : 국문 표준명 수정,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 서식 정비 
및 문구수정
ㅇ KS I 16362 : 국문 표준명 수정,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 서식 정비 
및 문구수정
ㅇ KS I 4220 : 주변 공기→환경 대기로 국문 표준명 수정,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
에 따라 표준 서식 정비 및 문구수정
ㅇ KS I 9835 : 주변 공기→환경 대기로 국문 표준명 수정,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
에 따라 표준 서식 정비 및 문구수정
ㅇ KS I 9855 : 주변 공기→환경 대기로 국문 표준명 수정,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
에 따라 표준 서식 정비 및 문구수정
ㅇ KS I 4225 : 공기의 질→대기질로 국문 표준명 수정,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 서식 정비 및 문구수정
ㅇ KS I 8756 : 공기의 질→대기질로 국문 표준명 수정,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 서식 정비 및 문구수정
ㅇ KS I 16000-7 : 공기→대기로 국문 표준명 수정,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
라 표준 서식 정비 및 문구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5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대기환경연구과 
☏ 
032)560-7272, 
e-mail 
: 
airchem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276호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정○석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신전길 85-13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9. 25.(목)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전자우편: gieuni1224@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
  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충남대학교공고제2025-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
을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9일
충남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조직 신설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8월 29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충남대학교학생성공센터대학회계분임재무관
충남대학교학생성공센터대학회계분임수입징수관
충남대학교학생성공센터대학회계분임지출관
충남대학교학생성공센터대학회계분임물품운용관
충남대학교학생성공센터대학회계분임물품출납공무원충남대학교학생성공센터대학회계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충남대학교학생성공센터대학회계분임세입세출외현
금출납공무원
충남대학교학생성공센터대학회계분임물품관리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25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8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 M ISO 16929 등 6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16929
플라스틱 — 파일럿-규모 시험에 의한 규정된 퇴비화 조
건에서의 플라스틱 붕괴도 측정
개정
KSMISO11359-1
플라스틱 - 열기계 분석(TMA) - 제 1부: 통칙
개정
KSMISO11357-2
플라스틱 ─ 시차주사열량계(DSC)-제2부 : 유리전이온도
의 측정
개정
KSMISO1628-2
플라스틱 ㅡ 모세관 점도계를 이용한 희박 고분자 용액의 
점도 측정 ㅡ 제2부: 폴리염화비닐(PVC) 수지
개정
KSMISO306
플라스틱 ㅡ 열가소성 플라스틱 ㅡ 비카트 연화온도
(VST)의 측정
개정
KSMISO75-1
플라스틱-하중 변형 온도의 측정-제1부:일반 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58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MISO16929 : 국제표준(ISO) 개정에 따른 부합화
  ㅇ KSMISO11359-1 : 국제표준(ISO) 개정에 따른 부합화
  ㅇ KSMISO11357-2 : 국제표준(ISO) 개정에 따른 부합화
  ㅇ KSMISO1628-2 : 국제표준(ISO) 개정에 따른 부합화
  ㅇ KSMISO306 : 국제표준(ISO) 개정에 따른 부합화
  ㅇ KSMISO75-1 : 국제표준(ISO) 개정에 따른 부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ISO16929 : 6.1.1 항에서 퇴비화 용기의 크기 감소로 생물학적 폐기물의 최소 양이 30 
kg에서 15 kg으로 변경, 6.2.2.3 항에서 생태독성 시험용 퇴비의 생산도 포함하는 시험과 관련된 별
도의 온도 프로파일이 추가
  ㅇ KSMISO11359-1 : 냉각 기구 선택적 사용 요건 추가, 단일 센서 DTA 방법을 이용한 온도 
교정 추가, 다양한 변형 방법에 대한 추가 온도 교정 시험편 규정 추가, 온도 교정 물질 목록 확장,
측정 탐침의 길이 변화를 고려하는 교정 방법 추가
  ㅇ KSMISO11357-2 : 유리 전이 단계 높이의 정의 및 단위 수정, Tg 측정방법 추가, Tg 반올림 
수정, 도가니 재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 추가
  ㅇ KSMISO1628-2 : 2번 시험항목 갱신, 표1이 부속서 A로 이동
  ㅇ KSMISO306 : 상용 범용 장비(KS M ISO 75와 KS M ISO 306 해당) 및 현대식 시험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갱신
  ㅇ KSMISO75-1 : 시험편의 중간과 끝 사이 온도 차이 규정 삭제, 온도 센서의 팁 위치 규정 확
장, 기타 편집 및 자구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0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 제2025-299호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08월 29일
             국방부장관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타법률과 불일치하거나 운영상 불명확한 내용을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기 위해 개정


2. 주요내용
 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개정(2024.1.1.)에 따른 일몰기한 연장(안 제2조제7항)

   ∙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입찰
     하는 경우 적용되는 전문건설사업자의 실적 평가방법 일몰기한을 2026.12.31.로 연장

 나. 시설물유지관리업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안 제2조제9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제31328호, 2020.12.29.) 제2조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효기간이 2023.12.31.부 종료됨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의
     평가기준 삭제

 다.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평가항목 삭제(안 제2·3·5·12조, [별표9])

   ∙ 종합심사낙찰제(PQ) 대상 금액이 변경되어 ‘20.5월 훈령개정 시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
     사에 대한 평가기준을 삭제하였으나, 평가항목 관련 내용이 일부 남아있어 삭제

 라. 용어정비 및 오기 정정 등

   ∙ 소방 → 소방시설, 문화재 → 국가유산,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 → 국방재정정보시스템, 산식 →
     계산식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재정회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s://www.mnd.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