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45호                관             보              2004.11.13. (토요일)

응 시 번 호 성      명 응 시 번 호 성      명   응 시 번 호 성        명 응 시 번 호 성             명
10019891   이형석   10019898   서나윤         10419003   정희철      10419010   강지은
10019915   이상현   10019922   엄기훈         10419012   강희민      10419018   이보경
10019942   김유미   10019945   김미라         10419025   이임동      10419031   윤수현
10019946   김소연   10019964   이유리         10419039   오지훈      10419051   김은정
10019967   홍현식   10019979   송희경         10419061   김건훈      10419071   이동욱
10019982   안현찬   10019987   오은경         10419072   김정주      10419074   박진호
10074901   이홍균   10080072   박미경         10419080   진민규      10419081   피계림
○일반행정(지역)<서울:1명>                        10419085   박은영      10419090   서영환
10119997   민수홍                          10419094   장세열      10419100   김영학
○일반행정(지역)<경기:1명>                        10419108   오현진      10419810   신재봉
10134895   홍덕수                          10419823   최성영      10419825   민문기
○일반행정(지역)<광주:1명>                        10419832   임홍기      10419838   이한철
10155005   박헌진                          10419843   남아주      10419849   강성호
○일반행정(지역)<대구:1명>                        10419850   주원석      10419860   이지훈
10174999   박기환                          10419865   이미혜      10419874   박은경
○일반행정(지역)<부산:1명>                        10419879   김태희      10419892   김선봉
10186902   송광행                          10419893   정희진      10419896   황남욱
○일반행정(지역)<제주:1명>                        10419902   황석채      10419903   김영혜
10199998   오성률                          10419916   이한샘      10419924   전상훈
<법무행정:10명>                              10419927   백형기      10419947   박진애
10200069   정병진   10200108   이영진         10419949   최현정      10419963   이현정
10218632   서종수   10218650   최신형         10419974   김동현      10419984   조양찬
10218940   류준모   10219002   유태동         10419993   김동진
10244876   최수진   10259898   성석열     <국제통상:12명>
10270004   김승일   10274879   김완수         10600024   김현철      10600058   장영재
<재    경:65명>                            10618795   최영선      10618810   이정희
10400259   박준수   10400266   전명숙         10618850   박다정      10618915   박지숙
10400444   전수한   10400532   민경신         10618970   조윤영      10618971   이승훈
10417497   강우진   10417614   이선주         10619006   이정순      10619985   서일환
10417692   오미순   10417802   김원태         10619989   권소담      10670006   윤진영
10417995   심승현   10418253   한상연     <교육행정:13명>
10418396   배준형   10418447   정규삼         10800036   안주란      10818946   신광수
10418532   하창훈   10418628   이인섭         10818982   김지현      10819005   이지은
10418659   김성은   10418744   신재형         10819008   이지현      10819976   나현주
10418779   명인규   10418867   이희곤         10819977   박혜원      10819979   정상은
10418994   박진희   10419002   최원석         10819983   박정신      10819989   차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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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번 호 성    명 응 시 번 호 성         명   김상욱(성균관대)    김상찬(제주대)
10819996   구 상    10819998   김 율     김상호(법무부)     김석준(제주대)
10859902   박창원                       김석현(단국대)     김성수(연세대)
<사회복지:3명>                            김성태(청주대)     김성학(연세대)
11019001   조우경    11019003   윤남이     김세영(단국대)     김순태(방통대)
11019998   김혜래                       김신영(한국외대)    김애영(남서울대)
<소년보호:2명>                            김언수(고려대)     김영규(중앙인사위원회)
15818977   배성희    15818990   황성원     김영민(인하대)     김영일(신라대)
<검찰사무:3명>                            김영종(경성대)     김영천(진주교대)
16218880   이정국    16219002   최성규     김용태(명지대)     김용현(기획예산처)
16219996   조경익                       김원식(건국대)     김은경(서울대)
                    (총 합격자:198명)     김의준(연세대)     김인철(한국외대)
   제48회행정고등고시(행정·공안직)                김인호(경성대)     김인호(동의대)
   시험위원명단                            김정기(교육인적자원부) 김정우(성균관대)
강남호(원광대)         강대영(충남대)            김종섭(삼척대)     김종수(군산대)
강동욱(관동대)         강명욱(숙명여대)           김종일(건국대)     김종호(경희대)
강병근(한림대)         강인수(숙명여대)           김진방(인하대)     김진영(건국대)
강인호(조선대)         강재규(인제대)            김진영(부산대)     김청송(경기대)
강재호(부산대)         강철희(연세대)            김태기(전남대)     김태영(서울시립대)
강태중(중앙대)         강현호(성균관대)           김태운(동의대)     김태웅(성균관대)
경 건(서울시립대)       고준기(군산대)            김평기(원광대)     김한수(외교통상부)
공순진(동의대)         구본제(과학기술부)          김향기(성신여대)    김형방(상지대)
구종순(충남대)         권기헌(경희대)            김혜순(계명대)     김혜중(동국대)
권기훈(경상대)         권덕영(부산외대)           김호연(성균관대)    김홍기(한남대)
김 렬(영남대)         김 연(경성대)            김희호(경북대)     남윤삼(국민대)
김 욱(경기대)         김경수(성균관대)           남종호(가톨릭대)    남현우(순천향대)
김경환(서강대)         김경회(교육인적자원부)        노기호(군산대)     노상환(경남대)
김경희(경남대)         김경희(중앙대)            노응원(충남대)     도경수(성균관대)
김광섭(청주대)         김귀순(부산외대)           류광수(연세대)     류완영(한양대)
김규원(경북대)         김기원(서울장신대)          마종락(인제대)     문병기(방통대)
김남식(통일부)         김대현(부산대)            문채규(안동대)     박 영(단국대)
김명수(한양대)         김명현(보건복지부)          박경숙(경기대)     박광민(성균관대)
김미경(상명대)         김미혜(이화여대)           박광섭(충남대)     박기묵(대구대)
김민배(인하대)         김민서(경북대)            박노영(충남대)     박대식(충남대)
김병관(아주대)         김병기(아주대)            박민영(청주대)     박성훈(숙명여대)
김병석(단국대)         김병섭(서울대)            박수헌(강원대)     박승락(청주대)
김병태(광주대)         김보현(동국대)            박영우(환경부)     박은병(한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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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환(경기대)     박종희(고려대)         이상엽(한서대)      이상은(경기대)
박찬용(안동대)     박철수(수원대)         이성규(서울시립대)    이성근(영남대)
박항식(기상청)     박현숙(고려대)         이성우(서울대)      이성욱(수원대)
박희서(조선대)     방선욱(청주대)         이승욱(부산대)      이승철(호서대)
배 형(동국대)     배득종(연세대)         이영진(충북대)      이윤재(숭실대)
변해철(한국외대)    봉미미(이화여대)        이은구(한남대)      이은진(경남대)
서덕렬(한양대)     서상국(단국대)         이장현(평택대)      이재율(경기도)
석인선(이화여대)    성병창(부산교대)        이재형(숙명여대)     이정빈(서울대)
성재호(성균관대)    손인옥(공정거래위원회)     이종열(경일대)      이종영(중앙대)
송오식(전남대)     송해안(전주대)         이창원(한성대)      이창호(경상대)
송희영(동덕여대)    송희준(이화여대)        이헌환(서원대)      이혜경(공주교대)
신봉기(동아대)     신양균(전북대)         임기영(한국외대)     임성권(인하대)
신영철(노동부)     신용언(문화관광부)       임우영(한국외대)     임우진(행정자치부)
신용호(전주대)     신은주(평택대)         임지봉(건국대)      임현식(이화여대)
신창학(경상대)     신혜양(숙명여대)        임효상(경희대)      장민수(선문대)
신홍균(한국항공대)   심성보(건국대)         장봉규(경상대)      장태구(대구대)
심우엽(춘천교대)    심재용(상명대)         장한업(이화여대)     장호익(법제처)
안경봉(국민대)     안경옥(경희대)         전경근(아주대)      전광백(성신여대)
안국찬(전북대)     안동준(전남대)         전기순(한국외대)     전명진(중앙대)
안성민(울산대)     안원하(부산대)         전영섭(서울대)      전지연(연세대)
안희돈(건국대)     양규혁(전북대)         전태영(경상대)      정규석(경성대)
엄동섭(서강대)     염명배(충남대)         정기수(한양대)      정기호(경성대)
오세완(법무부)     오영희(덕성여대)        정양헌(대전대)      정영숙(청주교대)
오재일(전남대)     오준근(경희대)         정영일(경희대)      정영태(인하대)
오철호(숭실대)     옥무석(이화여대)        정유섭(해양수산부)    정재황(성균관대)
왕신영(단국대)     우정기(경성대)         정진연(숭실대)      정진영(경희대)
원형식(공주대)     원혜욱(인하대)         정태연(중앙대)      정환식(병무청)
유금록(군산대)     유기선(전주대)         조성혜(대전대)      조숙희(중앙대)
유상현(영산대)     유승우(호남대)         조영훈(동의대)      조용하(동아대)
윤선희(한양대)     윤용규(강원대)         조원동(재정경제부)    조은경(한림대)
윤진기(경남대)     윤찬영(전주대)         조인선(전남대)      조태제(한양대)
윤형열(배재대)     이 영(한양대)         조현춘(경북대)      조흥식(서울대)
이기영(경기대)     이기정(한양대)         주석진(경기대)      지두환(국민대)
이대희(광운대)     이동근(산업자원부)       차용진(강남대)      채웅석(가톨릭대)
이동률(건국대)     이동명(호남대)         최 관(고려대)      최막중(서울대)
이명자(청주대)     이복실(여성부)         최병대(한양대)      최상욱(강원대)
이봉호(서울여대)    이상돈(고려대)         최승환(경희대)      최영식(국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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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공고제2004-30호                     실용신안권의 이전등록시 등록의무자의 주소
 특허등록령, 실용신안등록령, 의장등록령, 상표          가 등록원부상 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등록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별도의 신청에 의하여 표시변경등록을 선행토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록 하던 것을 신청시 첨부서류에 의하여 등록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의무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직권
고합니다.                               으로 표시변경등록과 동시에 이전등록을 행하
   2004년11월13일                      도록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특 허 청 장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함.
   특허등록령중개정령, 실용신안등록               나. 주요내용
   령중개정령, 의장등록령중개정령, 상              (1)권리이전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명의인의
   표등록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주소변경으로 신청서상의 등록의무자의 주
1. 특허등록령중개정령(안)                      소가 실용신안등록원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가. 개정이유                             경우에 그 등록신청시 제출한 읍·면·동 및
  특허권의 이전등록시 등록의무자의 주소가 등            등기기관의 장이 발행한 주소를 증명하는 서
  록원부상 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            면에서 주소변경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는 때
  의 신청에 의하여 표시변경등록을 선행토록             에는 직권으로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등록
  하던 것을 신청시 첨부서류에 의하여 등록의            을 하도록 함.
  무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직권으      3. 의장등록령중개정령(안)
  로 표시변경등록과 동시에 이전등록을 행하도          가. 개정이유
  록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의장권의 이전등록시 등록의무자의 주소가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           록원부상 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
  을 보완하려는 것임.                       의 신청에 의하여 표시변경등록을 선행토록
 나. 주요내용                            하던 것을 신청시 첨부서류에 의하여 등록의
  (1)권리이전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명의인의           무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직권으
   주소변경으로 신청서상의 등록의무자의 주            로 표시변경등록과 동시에 이전등록을 행하도
   소가 특허등록원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록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에 그 등록신청시 제출한 읍·면·동 및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함.
   기기관의 장이 발행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나. 주요내용
   에서 주소변경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는 때에           (1)권리이전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명의인의
   는 직권으로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등록을             주소변경으로 신청서상의 등록의무자의 주
   하도록 함.                            소가 의장등록원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2)특허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허권의        에 그 등록신청시 제출한 읍·면·동 및 등
   설정등록을 위하여 동일한 신청인이 특허권의           기기관의 장이 발행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록신청과 동시에 실용신안등록권의 포기를            에서 주소변경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는 때에
   원인으로 한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는 직권으로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등록을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하도록 함.
2. 실용신안등록령중개정령(안)               4. 상표등록령중개정령(안)
 가. 개정이유                           가.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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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의 이전등록시 등록의무자의 주소가 등                  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3-14호, 2003.12.17.)”
                                                                           을
  록원부상 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                  부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의 신청에 의하여 표시변경등록을 선행토록                   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
  하던 것을 신청시 첨부서류에 의하여 등록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무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직권으                     2004년11월13일
  로 표시변경등록과 동시에 이전등록을 행하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록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중개정(안)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함.                             입안예고
 나. 주요내용                                   Ⅰ. 입안취지
  (1)권리이전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명의인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국제기준과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서상의 등록의무자의 주                    조화, 축산물가공처리법령과의 일관성 유지, 비
    소가 상표등록원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현실적 규제 등의 합리적 개선과 축산물의 검사
    에 그 등록신청시 제출한 읍·면·동 및 등                  방법 개선 및 추가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기기관의 장이 발행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Ⅱ. 주요내용
    에서 주소변경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는 때에                   가.“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중 제2. 축산
    는 직권으로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등록을                     물가공품별 기준 및 규격을 제2. 축산물별 기
    하도록 함.                                    준 및 규격으로 하고, 1. 유가공품, 2. 식육가
[의견제출]                                        공품 3. 알가공품으로 분류하여 정하고 있는
 특허등록령중개정령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준 및 규격을 1. 포장육, 2. 유가공품, 3. 식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2월 3 일까지 다음 사                육가공품, 4. 알가공품으로 하며, 신설된 1. 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등록과                      장육에는 기존의 식육가공품에서 정하고 있던
 장, 전화:(042)481-5251, Fax:(042)472-3467,      성분규격을 포장육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그
 이메일:time@yumail.ac.kr)에게 제출하여 주              대로 유지하며,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및 규격 5. 축산물의 가공기준 나. 개별기준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              (3) 포장육의 가공기준을 신설하여 개정하고
 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                      자 함.
 랍니다.                                        나.“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중 제1. 축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 축산물의 성분
  그 사유)                                       규격 가. 일반규격 비소와 중금속 기준을 삭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하고,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가. 축산물 원료
  및 전화번호                                      (3)항에“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부정·불량축
 다. 기타 참고사항                                   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내
  ※보내실 곳: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                  용을 추가하여 축산물가공품의 원료 관리기준
    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405호                   을 강화 하고자 하며, 축산물의 위생향상과 안
                                              전성 확보를 위해 (9) 원유의 보존온도(0~7℃)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4-67호                         를 새로이 설정하고, 8. 보존 및 유통기준 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                    포장육의 보존온도를 냉장제품은 -2~10℃,
정시행중인“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                     냉동제품은 -18℃이하로 신설하고, 아.“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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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은 가능한 한 냉소에”,“알가공품은 10℃이        시킨 것”으로 변경하고, (아) 염지란의 정의
 하(다만, 액란제품은 5℃이하)에서 냉장 또는        중“알을 삶은 후 할란하여”에서“알을 삶은
 냉동보관 유통하여야 한다”를 신설 또는 변경         그대로 또는 할란하여”로 변경하며,“알내용
 하여 개정하고자 함.                      물 90%이상”에서“알내용물 50%이상”으로
다.“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중 제2. 축산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함.
 물별 기준 및 규격 2. 유가공품 다. 유당분해우     바. 축산물시험방법 Ⅲ. 일반시험법 9. 미생물시
 유 정의 중 유당을“유당분해 효소에 의한 분         험법에 일반세균수, 대장균군수, 대장균수 측
 해”와 더불어“물리적인 제거”도 가능하도록          정법으로 건조필름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
 하고 이에 무기물 및 비타민을 강화할 수 있도        여 (1)일반세균수 (나)“건조필름법”과 마. 대
 록 하며, 바. 발효유류 (마) 발효버터유 정의       장균군수와 바. 대장균수에“건조필름법”을
 중“버터유 또는 탈지유를 발효시킨 것”을“버         신설하고,러. 장염비브리오 검사법을신설하
 터유를 발효시킨 것”으로 변경하고, (바)“발        며, 유전자 재조합식품(GMO)을 함유한 축산
 효유분말”의 세부유형을 신설하며, 차. 버터류        물을 스크리닝 하기위한 검사법으로 15.“유
 에“버터오일”의 세부유형을 신설하고, 하. 유        전자재조함식품(GMO) 함유 축산물검사법(스
 청류 (라) 유청단백분말 정의를“유당을 제거         크리닝검사법)”을 추가하며, Ⅴ. 가공품 시험
 하고”에서“유당 또는 무기질을 제거하고”로          법 1. 유가공품 카. 자연치즈 검사법을 국제기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함.                    준과의 조화를 위해 유당을 유고형분에 포함
라.“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중 식품안전           되도록 검사법을 개선코자 함.
 과 무관한 성분규격 삭제 및 식품유형 통합을      Ⅲ. 의견제출
 위하여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3. 식육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
 공품 나. 햄류의 정의에서“돼지고기”를“식         체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2004년
 육”으로 변경하고,“숙성·건조”를 삽입하며,        11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첨
“본인햄, 본레스햄, 로인햄, 숄더햄, 안심햄,       부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참조:축산물규격
 피크닉햄, 프레스햄, 혼합프레스햄”의 8종 세       과, 전화:031-467-1834, 전송:031-467-
 부유형을“햄, 프레스햄, 혼합프레스햄”3종         198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세부유형으로 통합하고, 다. 소시지류의 정의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
 에서“숙성·건조”를 삽입하고,“소시지, 혼합        페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시
 소시지, 건조소시지, 반건조소시지, 가열냉동        기 바랍니다.
 소시지”의 5종 세부유형을“소시지, 혼합소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지”2종 세부유형으로 통합하며, 라. 베이컨류        그 사유)
 는“베이컨류, 로인베이컨, 숄더베이컨”의 3종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세부유형을“베이컨”으로 통합 추진하고, 또          소 및 전화번호
 한 햄류, 소시지류, 분쇄가공육제품의 수분 및
 조지방 성분규격을 삭제하여 개정하고자 함.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4-28호
마.“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중 제2. 축산          대기방지시설업등록
 물별 기준 및 규격 3. 알가공품 (사) 알가열성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
 형제품 정의 중“열처리 공정을 거쳐 성형시킨      조」규정에 의거 대기방지시설업의 등록사항을 다
 것”에서“열처리 공정을 거치거나 이를 성형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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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11월13일                            폐업으로 3개월이상 기업 활동을 하지 않은 다음
                   원주지방환경청장                   업체에 대해「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 업종 및 등록번호:대기방지시설업 제22호                     제25조의2제1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2. 상 호:(주)우대기술단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하고 벤처기업
3. 대표자:강상구(491218-*******)                    확인요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4. 사무실소재지: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4-9(☎                   합니다.
 033-252-1971)                                         2004년11월13일
5. 등록일자:2004년11월10일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공고제2004-5호                       1. 건 명:벤처기업확인 취소

 합병으로 인한 벤처기업기업 확인요건 미달 및                     2. 대상업체(2업체)

 ○법적근거: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2제1항, 벤처기업확인요령 제10조
벤처기업확인번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처분내용 취소사유
031224032-3-0002 (주)신 한 S I T 황순상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473-2 벤처기업 폐                           업
 (606-81-54088)                             녹산공단 8B-3L                   확인취소
031222032-2-0102 (주)부산아크릴 손진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1동                             벤처기업 요건미달
 (606-81-28407)                             688-11                       확인취소 (합 병)
3. 연락처: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지원총괄과(주소: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33-1, 전화:
 051)601-5109, 팩스:051)334-4333)

⊙강원체신청공고제2004-52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인터넷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부가통신사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별정통
업자에 대한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신사업자로 변경 등록하여야 함에도 등록하지 않
다.                                            아 부가통신사업 폐지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폐
       2004년11월13일                            지에 앞서 귀사에 다시 한번 별정통신사업자로 등
                   강원체신청장                     록토록 알려드리오니 기한내에 등록하여 주시기
       공시송달서                                  바랍니다.

1. 대상사업자 및 위반내용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영             업    소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스피트정보네트 권 영 길                7    속초시 동명동 559-4                별정통신사업자로 변경 미등록
(주)한빛정보통신 최 진 규          17       속초시 교동 644-217               별정통신사업자로 변경 미등록
(주)씨     디   콤 윤     현   31       강릉시 포남동 1005-366             별정통신사업자로 변경 미등록

2. 예정처 분 : 미등록시 폐지                            6. 변경등록방법:방문, on-line
3. 등록기한:2004년11월26일(금)
                                                  (1)주 소:원주시 단계동 914
4. 법적근거: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 및
                                                  (2)인터넷주소:gangwon.koreapost.go.kr
 부칙5조
5. 변경등록처:강원체신청 정보통신실 통신업무과                        (3)전화번호:033-749-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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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11월1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업종및등록번호：대기방지시설업제22호
2. 상
호：(주)우대기술단
3. 대표자：강상구(491218-*******)
4. 사무실소재지：강원도춘천시요선동4-9(☎
033-252-1971)
5. 등록일자：2004년11월10일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공고제2004-5호
합병으로인한벤처기업기업확인요건미달및
폐업으로3개월이상기업활동을하지않은다음
업체에대해「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2제1항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의거벤처기업확인을취소하고벤처기업
확인요령제10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4년11월13일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1. 건
명：벤처기업확인취소
2. 대상업체(2업체)
제15845호
관
보
2004.11.13. (토요일)
165
○법적근거：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5조의2제1항, 벤처기업확인요령제10조
벤처기업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대표자소
재
지처분내용취소사유
031224032-3-0002
(주)신한S I T 황순상부산광역시강서구송정동1473-2 벤처기업폐
업
(606-81-54088)
녹산공단8B-3L
확인취소
031222032-2-0102
(주)부산아크릴
손진호부산광역시사상구주례1동
벤처기업요건미달
(606-81-28407)
688-11
확인취소(합
병)
3. 연락처：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지원총괄과(주소：부산광역시강서구송정동1633-1, 전화：
051)601-5109, 팩스：051)334-4333)
⊙강원체신청공고제2004-5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의하여부가통신사
업자에대한공시송달서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4년11월13일
강원체신청장
공시송달서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이개정됨에따라인터넷
접속서비스를제공하는부가통신사업자는별정통
신사업자로변경등록하여야함에도등록하지않
아부가통신사업폐지대상이되었습니다. 이에폐
지에앞서귀사에다시한번별정통신사업자로등
록토록알려드리오니기한내에등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사업자및위반내용
상
호대표자등록번호영
업
소
소
재
지위
반
내
용
스피트정보네트
권영길
7
속초시동명동559-4
별정통신사업자로변경미등록
(주)한빛정보통신
최진규
17
속초시교동644-217
별정통신사업자로변경미등록
(주)씨
디
콤
윤
현
31
강릉시포남동1005-366
별정통신사업자로변경미등록
2. 예정처분: 미등록시폐지
3. 등록기한：2004년11월26일(금)
4. 법적근거：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제3조및
부칙5조
5. 변경등록처：강원체신청정보통신실통신업무과
6. 변경등록방법：방문, on-line
(1)주
소：원주시단계동914
(2)인터넷주소：gangwon.koreapost.go.kr
(3)전화번호：033-749-2063
제15845호               관          보          2004.11.13. (토요일)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04-15호           다. 소재지:마산시 신포동2가 121-14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                 라. 폐기물의 종류:해저토사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마. 등록일:2004년11월 9 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바. 등록사항
합니다.                              ○등록업체명:(주)한국수중공사
   2004년11월13일                    ○주 소:마산시 신포동2가 121-14
             통영해양경찰서장             ○등록번호:제배11-02-35
가. 등록자:(주)한국수중공사                  ○등록근거: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폐기물해
나. 대표자:김영철                         양배출업)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4-336호              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하였기 동법시행령 제14조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고시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우리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중
                                    2004년11월13일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자 등) 미달업체에 대하여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별표1제2호가목 규정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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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45호            관         보           2004.11.13. (토요일)




⊙충청북도고시제2004-177호            같은법 제7조의3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
   금왕지방산업단지개발계획및개발실시         과 같이 고시합니다.
   계획 변경승인고시                    2004년11월13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18조에                  충청북도지사
의거 개발계획 및 개발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개발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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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45호                   관           보          2004.11.13. (토요일)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사업 시행자:음 성 군 수(변경없음)
 가. 명 칭:금왕지방산업단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나. 위   치: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 내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송리, 무극리, 용계리 일원                      나.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다. 면 적:571,179㎡(172,782평)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낙후된 충북             가. 위 치:변경없음
 내륙지방의 공장용지 수용에 대처하고 경제적이              나. 면 적:변경없음
 고 능률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산재된 공장          5. 사업시행기간(변경)
 들을 이전시켜 집단화·계열화함으로서 환경오               -기 정:1994년12월13일~2004년12월31일
 염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변 경:1994년12월13일~2005년 6 월30일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충북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621-1 음성군수                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가. 용도지역:변경없음
 가. 산업단지의 개발기간(변경)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기 정:1994년12월13일~2004년12월31일         다. 주요기반시설:변경없음
  ○변 경:1994년12월13일~2005년 6 월30일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관계도서는 음성군 공영
 나. 산업단지의 개발방법:공영개발(변경없음)              개발사업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게 보입니다.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         ⊙충청북도고시제2004-178호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고시
 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            음성삼성 취락지구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변경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변경        의 규정에 따라 종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및 같
 없음)                               은법 시행령 제58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9. 관계도서의 열람방법:관계도서는 음성군 공영         결정하였기 고시합니다.
 개발사업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                2004년11월13일
 게 보입니다.                                            충청북도지사
□개발실시계획 변경                         1. 위 치: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일원
1. 사업의 명칭:금왕지방산업단지(변경없음)           2.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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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46호                관              보         2004.11.15. (월요일)


    고              시
⊙산업자원부고시제2004-113호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대하여야 한
 산업발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자금          다.
운용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4-62호)중 다음         1.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을 사용하거나 첨단
    2004년11월15일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산업자원부장관             3. 산업기반취약지역 또는 기타 수도권 이외지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중개정                    역 소재기업 및 수도권 과밀지역에서 수도권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외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제1장 총 칙                4.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원계획에 별도로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하는 기업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3조 (자금의 구분) ①취급기관의 장은 자금용
 1~2. (생략)                          도를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액
 3.“취급은행”이라 함은 자금관리기관과 융자약          을 결정하되, 융자사업자별 운전자금은 지원액
  정을 체결한 금융기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의 10분의 5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취급
  말한다.                              기관의 장이 그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제2장 융자사업                    부   칙
제6조 (운용심의회의 설치)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② (생략)
 ③대·중소기업협력사업의 경우 운용심의회를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03호
 생략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제7조 (운용심의회의 심의사항)                   경상남도 거창군 대동리 소만토지구획정리사업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운용심의회의 심의·의결       지구내 거창소만지구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
 을 거쳐야 한다.                      택건설 사업계획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
 다만 취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
 운용심의회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시합니다.
제10조 (융자사업자의 선정)                         2004년11월15일
 ①(생략)                                             건설교통부장관
 ②취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융자사업자를 선정       1. 사업명:거창소만지구 주공 국민임대주택건설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한 심         사업
 의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
 단,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
 대한 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와 대·중소기업협            사 사장 직무대행 홍인의
 력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③취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의 선정시 다음        3.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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