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0242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자체가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과 제도를 보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관광인프라 관련 세부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려는
내용으로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기준을 지자체가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의 후속조치임)


2. 주요내용


가.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관광인프라 관련 세부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안 제70조제1항제2호)
 1) 현행 관광진흥법은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하나인 관광인프라 충족 여부에 대한 세부기준을 문화체
    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관광특구 지정 시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하기가 어려움
 2) 관광인프라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여, 관광특구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ㅇ 전자우편: phgogo@korea.kr
  ㅇ 팩스: 044-203-28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전화   044-203-2846,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3-22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6조가 개정(9.22일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6조제4항에서 시행령에 조치명령권의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 ｢금융투자업규정｣ 제2-14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조치명령권의 세부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6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wtsim@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97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옹진군 용기포 신항 바다쉼터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 업 명 : 옹진군 용기포 신항 바다쉼터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광역시 옹진군수
  나. 주          소 :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용현동)
3.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용기포항
  나. 사업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관광객 편의시설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나.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산33번지선
    2) 총사업비 : 금 2,176,319,000원(부가세 포함)
    3) 공사내용 : 해안휴게데크 1,335㎡
    4)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옹진군(032-899-2252)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
-62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2023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백선영
녹조 근정훈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병옥
옥조 근정훈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이경희
옥조 근정훈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남희
옥조 근정훈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한상배
근정포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인숙
근정포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정자영
근정포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장화종
근정포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김성근
근정포장
2023. 6. 30.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연
국무총리표창
2023. 6. 30. 수여
국무총리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3-47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비행장개발사업(회전익 비행센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1. 사업의 명칭 : 회전익 비행센터 비행장시설 건설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 1396번지(가산일반산업단지)
ㅇ 면  적 : 135,710.6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항공우주산업(주)
ㅇ 주  소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회전익 비행체 양산에 필요한 전용 비행시험장을 확보하여 비행시험의 효율화와 안전 
비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
ㅇ 사업개요 
  - 비행장시설 : 육상헬기장, 주기장, 비상착륙/시험구역 등
  - 건축물 : 헬기제조동, 사무동, 용역동 등
  - 부대토목 : 정문, 주차장, 보안휀스, 사내도로 등 
5. 사업시행기간 : 2023. 7 ~ 2024. 6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 47,550,000,000(금사백칠십오억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부담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무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
산36-7
임
17,713.0
14,302.8
㈜제이앤기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인로77번길 69(확장동)
2
〃
316
전
311.0
130.2
㈜제이앤컴퍼니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인로77번길 69(확장동)
3
〃
1319-2
구
158.0
97.5
국
국토교통부
4
〃
317
전
1,068.0
586.2
㈜제이앤컴퍼니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인로77번길 69(확장동)
5
〃
318
전
393.0
393.0
㈜제이앤컴퍼니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인로77번길 69(확장동)
6
〃
1319-1
구
85.0
85.0
국
국토교통부
7
〃
319
전
486.0
486.0
㈜제이앤컴퍼니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인로77번길 69(확장동)
8
〃
1404
장
17,575.9
17,575.9
㈜제이앤컴퍼니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인로77번길 69(확장동)
9
〃
1411-2
도
3,520.0
3,520.0
공
진주시
10
〃
1393
장
15,079.1
15,079.1
㈜제이앤컴퍼니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인로77번길 69(확장동)
11
〃
1394-1
장
11,920.2
11,920.2
㈜제이앤컴퍼니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인로77번길 69(확장동)
12
〃
1396
장
26,118.5
26,118.5
㈜제이앤컴퍼니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인로77번길 69(확장동)
13
〃
1411-3
도
4,525.9
4,525.9
공
진주시
14
〃
1407-2
장
25,946.7
25,946.7
㈜제이앤컴퍼니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인로77번길 69(확장동)
15
〃
산49-5
임
10,098.0
8,479.7
㈜제이앤컴퍼니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인로77번길 69(확장동)
16
〃
289-1
전
194.0
39.6
㈜제이앤컴퍼니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인로77번길 69(확장동)
17
〃
산96-4
임
10,856.0
6,283.3
㈜제이앤컴퍼니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인로77번길 69(확장동)
18
〃
산94
임
1,388.0
141.0
조재인외2인
일본국 나고야시 
모리야마구 니시시로 
2-14-22
계
147,436.3 135,710.6
8.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ㅇ 표고 : 해발 84.862m(활주로의 중앙으로 표고가 가장 높은 지점)
ㅇ 표점 : 동경 128° 18′56.49″, E = 283896.0425
        북위  35° 08′58.23″, N = 137644.3060
9. 착륙대의 등급 : 육상헬기장
10. 활주로의 강도
ㅇ 8,706kg/4.49MPa(최대허용 항공기 중량/최대허용 타이어압)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주·야간 시계비행(VFR)
◉문화재청공고제2023-274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몽양 여운형 장례식 만장’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23년 07월 11일
문화재청장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몽양 여운형 장례식 만장)
1. 공 고 명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1)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cm)
제작연대
소유자
(소재지)
몽양여운형
장례식만장
117점
221× 67 등
1947년
몽양기념관
(경기도양평군양서면
몽양길66)​
   2) 등록 예고 사유
  ㅇ‘몽양 여운형 장례식 만장’은 근대기 중요 인물인 여운형(1886~1947)의 장례식(최초 인민장,
1948년 이후 국민장)에 사용된 유물이다. 만장이란 망자의 덕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추모하는 
글을 비단이나 종이에 적어 깃발로 만든 것으로, 여운형의 죽음에 대해 개인, 노동단체, 상인회, 
종교단체, 여성단체 등 각계 각층이 애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독립운동과 좌우대통합을 위해 
노력한 여운형 선생의 정신, 의지, 사상 등을 기리고, 해방공간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
ㅇ 상세 내역
평군양서면묘골동민일동
신상완
기독교민주동맹
3. 등록 예고일 : 2023. 7. 11.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자율서식)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ㅇ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1, 4892, 4889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근민당서울특별시중앙구당부
조선의딸
서울시신문배달인동맹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3-9호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7월 1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2023년 2분기 전파사용료 독촉고지 미수령자 공고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 채무 외 소멸시효)
  ○ 국가채권관리법 제23조(시효중단)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붙임』참조
4.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6)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1
2023-2-70-2
-0000012
190047012
6621
대00동
2023-06-21
폐문부재
18,9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매봉로 
2
2023-2-70-2
-0000017
190047012
6564
상성00사업단
2023-06-21
폐문부재
9,450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3
2023-2-70-2
-0000023
190047012
6597
다올00산업
2023-06-21
폐문부재
9,45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신봉로 
4
2023-2-70-2
-0000024
190047012
1367
대00기
2023-06-21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새논밭길 
5
2023-2-70-2
-0000098
190047012
6483
유한회사 
00건설
2023-06-22
폐문부재
12,600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6
2023-2-70-2
-0000110
190047012
2813
(주)00익산지점
2023-06-15
수취인불명
18,9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7
2023-2-70-2
-0000114
190047012
6574
금부00텍(주)
2023-06-22
기타
25,200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학천로 
8
2023-2-70-2
-0000128
190047012
6433
금강00드(주)
2023-06-22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동로 
9
2023-2-70-2
-0000181
190047012
6467
정0(주)
2023-06-21
폐문부재
9,450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로
10
2023-2-70-2
-0000194
190047012
6603
(유)서림00재
2023-06-21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이서로 
11
2023-2-70-2
-0000197
190047012
4558
서율00주식회
사
2023-06-21
폐문부재
25,200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12
2023-2-70-2
-0000198
190047011
9078
서율00주식회
사
2023-06-21
폐문부재
3,150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13
2023-2-70-2
-0000205
190047012
7704
주식회사 
00개발
2023-06-21
폐문부재
85,050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14
2023-2-70-2
-0000244
190047012
6489
(유)00산업
2023-06-22
폐문부재
9,450
전북 남원시 사매면 대신리
15
2023-2-70-2
-0000245
190047012
6490
(유)00산업
2023-06-22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사매대산길 
16
2023-2-70-2
-0000272
190047012
6491
(유)00산업
2023-06-15
수취인불명
18,900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사매대산길 7
17
2023-2-70-2
-0000275
190047012
1183
(유)00해운
2023-06-21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내항2길
18
2023-2-70-2
-0000276
190047012
6475
유한회사 
00전력
2023-06-15
이사불명
9,450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6로 
19
2023-2-70-2
-0000298
190047012
1251
비0000계
2023-06-22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남로 
20
2023-2-70-2
-0000309
190047012
6514
권0순
2023-06-21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노계길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21
2023-2-70-2
-0000311
190047012
1285
강0신
2023-06-21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윗길 
22
2023-2-70-2
-0000315
190047012
6601
강0준
2023-06-21
폐문부재
18,9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3길 
23
2023-2-70-2
-0000317
190047012
6391
강0수
2023-06-21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5길 
24
2023-2-70-2
-0000333
190047012
6434
서0구
2023-06-15
수취인불명
6,300
전라북도 군산시 요죽3길 
25
2023-2-70-2
-0000334
190047012
1265
윤0두
2023-06-22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남원시 의총로 
26
2023-2-70-2
-0000351
190047012
6414
박0민
2023-06-21
기타
6,300
전라북도 군산시 동흥남길 
27
2023-2-70-2
-0000352
190047012
1252
김0원
2023-06-22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28
2023-2-70-2
-0000355
190047012
6604
권0호
2023-06-21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갈산안길 
29
2023-2-70-2
-0000356
190047012
6605
권0호
2023-06-21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갈산안길 
30
2023-2-70-2
-0000363
190047012
6496
양0모
2023-06-22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남원시 농원길 
31
2023-2-70-2
-0000373
190047012
1359
이0실
2023-06-21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2길 
32
2023-2-70-2
-0000381
190047012
6404
이0재
2023-06-21
기타
6,300
전라북도 군산시 경촌안1길 
33
2023-2-70-2
-0000384
190047012
6492
노0환
2023-06-15
수취인불명
3,150
전라북도 남원시 만인로
34
2023-2-70-2
-0000393
190047012
6497
장0택
2023-06-22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남원시 가방뜰길 
35
2023-2-70-2
-0000400
190047012
1208
형0혜
2023-06-21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31로 
36
2023-2-70-2
-0000401
190047012
6428
편0환
2023-06-21
기타
6,300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3길 
37
2023-2-70-2
-0000403
190047012
6435
양0윤
2023-06-22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안3길 
38
2023-2-70-2
-0000409
190047012
6468
최0경
2023-06-21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로8길
39
2023-2-70-2
-0000417
190047012
6436
강0창
2023-06-22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남로 
40
2023-2-70-2
-0000420
190047012
1221
홍0호
2023-06-21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번영로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41
2023-2-70-2
-0000425
190047012
1207
양0국
2023-06-21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팔마로 
42
2023-2-70-2
-0000459
190047012
6608
김0철
2023-06-21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태평2길 
43
2023-2-70-2
-0000475
190047012
6405
이0우
2023-06-15
이사불명
3,150
전라북도 군산시 경촌3길 
44
2023-2-70-2
-0000479
190047012
6426
한0열
2023-06-21
기타
6,300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45
2023-2-70-2
-0000480
190047012
6398
박0일
2023-06-21
기타
6,300
전라북도 군산시 설림2길 
46
2023-2-70-2
-0000493
190047012
6403
정0희
2023-06-21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안7길
47
2023-2-70-2
-0000496
190047012
1248
이0만
2023-06-22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옥성길 
48
2023-2-70-2
-0000512
190047012
1253
서0석
2023-06-22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요죽길 
49
2023-2-70-2
-0000521
190047012
6575
노0배
2023-06-19
수취인부재
3,150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해변길 
50
2023-2-70-2
-0000535
190047012
1267
정0지
2023-06-22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남원시 가방뜰길 
51
2023-2-70-2
-0000536
190047012
6632
최0석
2023-06-20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로 
52
2023-2-70-2
-0000538
190047012
6525
홍0일
2023-06-21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로 
53
2023-2-70-2
-0000549
190047012
1272
이0석
2023-06-21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학동길 
54
2023-2-70-2
-0000558
190047012
6439
박0욱
2023-06-22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55
2023-2-70-2
-0000561
190047012
6421
김0리
2023-06-21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로 
56
2023-2-70-2
-0000573
190047012
6528
최0진
2023-06-21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로 
57
2023-2-70-2
-0000591
190047012
1358
장0학
2023-06-21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58
2023-2-70-2
-0000592
190047012
1293
최0옥
2023-06-21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윗길 
59
2023-2-70-2
-0000593
190047012
1294
최0옥
2023-06-21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윗길 
60
2023-2-70-2
-0000596
190047012
1249
정0문
2023-06-22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오봉길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61
2023-2-70-2
-0000611
190047012
6633
강0신
2023-06-20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용덕길
62
2023-2-70-2
-0000612
190047012
1341
조0
2023-06-21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상평2길 
63
2023-2-70-2
-0000625
190047012
6588
황0민
2023-06-22
기타
6,300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64
2023-2-70-2
-0000627
190047012
1364
김0기
2023-06-21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세병로 
65
2023-2-70-2
-0000628
190047012
1369
김0기
2023-06-21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로 
66
2023-2-70-2
-0000632
190047012
1201
김0환
2023-06-21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축동로 
67
2023-2-70-2
-0000634
190047012
6517
최0빈
2023-06-21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진서길 
68
2023-2-70-2
-0000636
190047012
1190
이0구
2023-06-21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풍전3길 
69
2023-2-70-2
-0000637
190047012
6454
노0혁
2023-06-21
폐문부재
9,450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10길
70
2023-2-70-2
-0000640
190047012
1127
정0현
2023-06-22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로 
71
2023-2-70-2
-0000645
190047012
6354
김0정
2023-06-22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로 
72
2023-2-70-2
-0000659
190047012
1191
김0원
2023-06-21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풍전6길 
73
2023-2-70-2
-0000662
190047012
1237
안0혁
2023-06-21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4길 
74
2023-2-70-2
-0000667
190047012
6425
이0수
2023-06-15
이사불명
6,300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송1길
75
2023-2-70-2
-0000674
190047012
6565
최0일
2023-06-21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76
2023-2-70-2
-0000675
190047012
1192
나0하
2023-06-21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77
2023-2-70-2
-0000688
190047012
6412
최0덕
2023-06-21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78
2023-2-70-2
-0000692
190047012
6440
고0자
2023-06-22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안4길 
79
2023-2-70-2
-0000696
190047012
6441
이0숙
2023-06-22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80
2023-2-70-2
-0000702
190047012
6442
이0오
2023-06-15
수취인불명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요죽4길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81
2023-2-70-2
-0000712
190047012
1280
이0숙
2023-06-15
수취인불명
3,150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곰소항길
82
2023-2-70-2
-0000713
190047012
1219
배0열
2023-06-21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로 
83
2023-2-70-2
-0000724
190047012
0430
김0규
2023-06-21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진주시 돗골로25번길 
84
2023-2-70-2
-0000727
190047012
1131
조0천
2023-06-19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3길 
85
2023-2-70-2
-0000729
190047012
1238
박0국
2023-06-15
이사불명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갈마길 
86
2023-2-70-2
-0000755
190047012
1224
윤0진
2023-06-21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부곡1길 
87
2023-2-70-2
-0000757
190047012
6429
홍0욱
2023-06-21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3길 
88
2023-2-70-2
-0000763
190047012
6508
김0완
2023-06-21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오리정로 
89
2023-2-70-2
-0000767
190047012
6617
김0민
2023-06-21
폐문부재
15,75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3길 
90
2023-2-70-2
-0000768
190047012
1184
황0해
2023-06-21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 
91
2023-2-70-2
-0000778
190047012
1194
오0식
2023-06-21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풍전3길 
92
2023-2-70-2
-0000780
190047012
1263
박0용
2023-06-21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32길 
93
2023-2-70-2
-0000782
190047012
1255
양0성
2023-06-22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남1길 
94
2023-2-70-2
-0000785
190047012
6618
이0휴
2023-06-21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상거마2길
95
2023-2-70-2
-0000789
190047012
1195
김0미
2023-06-21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96
2023-2-70-2
-0000800
190047012
1274
김0식
2023-06-21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선은로 
97
2023-2-70-2
-0000809
190047012
6420
이0미
2023-06-22
기타
6,300
전라북도 군산시 양안로 
98
2023-2-70-2
-0000819
190047012
6540
박0상
2023-06-21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고사안길 
99
2023-2-70-2
-0000823
190047012
6488
김0철
2023-06-22
폐문부재
18,900
전라북도 남원시 비석길 
100
2023-2-70-2
-0000824
190047012
6599
오0만
2023-06-21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구룡1길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101
2023-2-70-2
-0000825
190047012
6613
신0명
2023-06-21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2길 
102
2023-2-70-2
-0000827
190047012
1228
황0택
2023-06-15
수취인불명
3,150
전라북도 군산시 하신3길
103
2023-2-70-2
-0000838
190047012
6503
오0원
2023-06-15
수취인불명
22,050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동2길 
104
2023-2-70-2
-0000839
190047012
1214
한0규
2023-06-21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동흥남동 
105
2023-2-70-2
-0000840
190047012
6389
장0현
2023-06-21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5
106
2023-2-70-2
-0000845
190047012
6620
김0선
2023-06-21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골5길
107
2023-2-70-2
-0000851
190047012
1360
이0범
2023-06-21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2길 
108
2023-2-70-2
-0000860
190047012
6481
조0학
2023-06-22
폐문부재
12,600
전라북도 정읍시 우암로
109
2023-2-70-2
-0000862
190047012
1205
김0환
2023-06-21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미원로 
110
2023-2-70-2
-0000863
190047012
1302
김0혁
2023-06-21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유동길 
111
2023-2-70-2
-0000881
190047012
6518
이0례
2023-06-21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곰소1길 
112
2023-2-70-2
-0000887
190047012
1309
한0영
2023-06-21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하길 
113
2023-2-70-2
-0000889
190047012
1134
정0석
2023-06-22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4길
114
2023-2-70-2
-0000890
190047012
6361
정0룡
2023-06-22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4길 
115
2023-2-70-2
-0000900
190047012
6363
곽0재
2023-06-20
수취인부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길 
116
2023-2-70-2
-0000924
190047012
1142
윤0선
2023-06-22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1길
117
2023-2-70-2
-0000944
190047012
6510
원0재
2023-06-21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덕신로 
118
2023-2-70-2
-0000949
190047012
6545
정0훈
2023-06-21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지서로 
119
2023-2-70-2
-0000964
190047012
6371
임0영
2023-06-22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1길
120
2023-2-70-2
-0000992
190047012
6484
김0술
2023-06-22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남원시 용성로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121
2023-2-70-2
-0001002
190047012
6395
남0옥
2023-06-21
기타
3,150
전북 군산시 소룡동 857 
122
2023-2-70-2
-0001005
190047012
1245
문0훈
2023-06-15
주소불명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부원로 
123
2023-2-70-2
-0001010
190047012
1256
박0자
2023-06-22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요죽길 
124
2023-2-70-2
-0001033
190047012
1202
송0희
2023-06-21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축동안길 
125
2023-2-70-2
-0001036
190047012
1212
신0식
2023-06-21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계산로 
126
2023-2-70-2
-0001055
190047012
1278
안0수
2023-06-21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평지윗길 
127
2023-2-70-2
-0001057
190047012
6634
안0선
2023-06-20
폐문부재
9,4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5길 
128
2023-2-70-2
-0001070
190047012
6610
윤0길
2023-06-21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29
2023-2-70-2
-0001072
190047012
6635
유0배
2023-06-20
폐문부재
9,4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로 
130
2023-2-70-2
-0001085
190047012
1232
이0용
2023-06-21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로 
131
2023-2-70-2
-0001086
190047012
6611
이0훈
2023-06-21
폐문부재
12,6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흑석로 
132
2023-2-70-2
-0001089
190047012
1273
이0영
2023-06-21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명당길 
133
2023-2-70-2
-0001092
190047012
1276
이0영
2023-06-21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 신창아랫길 
134
2023-2-70-2
-0001095
190047012
6552
이0광
2023-06-21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로 
135
2023-2-70-2
-0001119
190047012
6485
장0상
2023-06-22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남원시 용성로 
136
2023-2-70-2
-0001121
190047012
6472
정0희
2023-06-22
폐문부재
9,450
전라북도 익산시 몽환길 
137
2023-2-70-2
-0001140
190047012
6585
최0준
2023-06-22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시장로 
138
2023-2-70-2
-0001145
190047012
1229
한0주
2023-06-21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139
2023-2-70-2
-2500185
190047012
1186
(유)00해운
2023-06-21
기타
11,340
전라북도 군산시 내항2길 
140
2023-2-70-2
-2500212
190047012
1204
임0철
2023-06-21
기타
11,340
전라북도 군산시 신풍안1길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141
2023-2-70-2
-2500230
190047012
6479
라0성
2023-06-22
폐문부재
45,360
전라북도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142
2023-2-70-2
-2500242
190047012
1250
이0만
2023-06-22
기타
11,340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옥성길 
143
2023-2-70-2
-2500253
190047012
6628
김0열
2023-06-21
폐문부재
34,02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3길 
144
2023-2-70-2
-2500256
190047012
1220
정0숙
2023-06-21
기타
11,340
전라북도 군산시 경포천로
145
2023-2-70-2
-2500269
190047012
1206
장0미
2023-06-21
기타
11,340
전라북도 군산시 오룡2길 
146
2023-2-70-2
-2500270
190047012
6644
최0호
2023-06-21
폐문부재
34,02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47
2023-2-70-2
-2500289
190047012
0223
김0훈
2023-06-15
주소불명
11,340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
148
2023-2-70-2
-2500325
190047012
6397
박0찬
2023-06-21
기타
22,680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149
2023-2-70-2
-2500337
190047012
1197
원0화
2023-06-21
기타
11,340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150
2023-2-70-2
-2500342
190047012
1233
이0용
2023-06-21
기타
11,340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로 
151
2023-2-70-2
-2500348
190047012
1318
이0광
2023-06-21
폐문부재
17,010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로 
152
2023-2-70-2
-2500375
190047012
6427
한0주
2023-06-21
기타
25,510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153
2023-2-70-2
-2500378
190047012
1188
한0섭
2023-06-15
수취인불명
11,340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19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I_NEW_2023_0826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_I_NEW_2023_082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I_NEW_2023_0826 : 이 표준은 수처리 공정 중 입자상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공정으로 
사용하는 섬유여과기에 대한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섬유여과기 공정
은 중력식과 압력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처리 방법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 
상하수도 처리장의 재생에너지 도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변동성에 따른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상하수도 처리장 내 에너
지 다소비 기자재의 에너지 효율을 올리기 위한 시험 및 인증제도화 구축을 통한 처리장 사용 
원천 에너지량 절감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ㅇ KS_I_NEW_2023_0827 : 이 표준은 이온교환수지와 이온교환막을 포함하는 물 재사용을 위한 
이온교환 및 전기투석 성능평가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9월 0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이상하(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3, E-MAIL: sahngha@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I_NEW_2023_0826
물 재이용 기자재의 성능평가 지침 ― 제2부: 섬유여과기
제정
KS_I_NEW_2023_0827
물 재이용 시스템 처리 기술의 성능평가 지침 ― 제6부: 
이온교환 및 전기 투석
◉여성가족부고시 제2023-33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
2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고시(제2023-33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        심 의       심의       결정              고시의
                                                                                      결정사유 효력
번호                                             제공자      결정기관       번호      년월일               발생일
2023- LEEHEE EXPRESS   leeheeexpress.com       (주)리히    방송통신심의 청보-23-45- 2023-06-26   음란, 선정
                                                                                               202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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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토닥이닷컴                                             방송통신심의 청보-23-45-              업소 출입 202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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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 2023-07-1
2023- 네이버(주) '봄        cafe.naver.com/bomsw    네이버(주)   방송통신심의 청보-23-45- 2023-06-26    업소
7327 스웨디시' 카페          edish                              위원회    0889                           1
                                                                                      출입조장

2023- 네이버(주) '천안       cafe.naver.com/youngt            방송통신심의 청보-23-45-            청소년유해 2023-07-1
                                               네이버(주)                    2023-06-26  업소
7328 영테라피' 카페          hy                                 위원회    0891               출입조장      1
◉금융위원회공고제2023-22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브로드하이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3.7.5.
우주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3.7.5.
㈜인베스트위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2023.7.5.
◉문화재청고시제2023-88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8조의2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1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2. 고시내용
구분
문화재명
성명
기･예능
주소
명예보유자 
인정
경산자인단오제
박인태
(朴仁太)
무용
대구광역시 동구
명예보유자 
인정
영산줄다리기
신수식
(辛秀植)
줄제작
경남 창녕군
3. 인 정 일: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경산자인단오제 보유자 박인태와 영산줄다리기 전승교육사 신수식은 그동안 해
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최근 건상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이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