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도면 가구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번호 번호 (㎡)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클7 1 10,849.3   1 빛가람동 944-1          2,897.3
                2 빛가람동 944-2          2,651.6
                3 빛가람동 944-3          2,651.3
                4 빛가람동 944-4          2,649.1
    2 29,023.8  1 빛가람동 943-1          6,904.2
                2 빛가람동 943-2          4,255.1
                3 빛가람동 943-3          3,987.7
                4 빛가람동 943-4          3,721.9
                5 빛가람동 943-5          3,454.3
                6 빛가람동 943-6          3,491.1
                7 빛가람동 943-7          3,209.5
    3 17,353.7  1 빛가람동 945-1          1,442.5
                2 빛가람동 945-2          1,436.6
                3 빛가람동 945-12         1,474.5
                4 빛가람동 945-3          1,469.8
                5 빛가람동 945-11         1,426.0
                6 빛가람동 945-4          1,423.0
                7 빛가람동 945-10         1,425.5
                8 빛가람동 945-5          1,423.2
                9 빛가람동 945-9          1,472.4
               10 빛가람동 945-6          1,471.9
               11 빛가람동 945-8          1,443.0
               12 빛가람동 945-7          1,445.1
    4 14,901.6  1 빛가람동 946-1          1,644.9
                2 빛가람동 946-2          1,643.9
                3 빛가람동 946-10         1,661.8
                4 빛가람동 946-3          1,662.1
                5 빛가람동 946-9          1,660.3
                6 빛가람동 946-4          1,662.4
                7 빛가람동 946-8          1,659.6
                8 빛가람동 946-5          1,663.0
                9 빛가람동 946-7          1,643.6
클8 1 2,275.1    1 빛가람동 891-1          2,275.1
    2 5,612.0   1 빛가람동 891-3          1,691.9
                2 빛가람동 891-4          1,703.3
                3 빛가람동 891-5          2,216.8
    3 9,923.1   1 빛가람동 891-9          9,923.1
    4 4,966.4   1 빛가람동 891-6          1,646.8
                2 빛가람동 891-7          1,684.3
                3 빛가람동 891-8          1,635.3
    5 9,996.7   1 빛가람동 892-7          1,671.9
                2 빛가람동 892-8          1,695.5
                3 빛가람동 892-12         1,646.0
                4 빛가람동 892-9          1,664.4
                5 빛가람동 892-11         1,635.3
                6 빛가람동 892-10         1,683.6
                          434
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도면 가구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번호 번호 (㎡)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6 13,486.6 1 빛가람동 892-1                     2,332.7
               2 빛가람동 892-2                     2,391.0
               3 빛가람동 892-3                     2,901.1
               4 빛가람동 892-4                     1,879.8
               5 빛가람동 892-5                     2,011.5
               6 빛가람동 892-6                     1,970.5
    7 14,822.0 1 빛가람동 892-13                   14,822.0
클9 1 30,304.4  1 빛가람동 937                      14,540.1
               2 빛가람동 938                      15,764.3
클13 1 10,342.8 1 빛가람동 947-1                     2,519.5
               2 빛가람동 947-2                     2,533.9
               3 빛가람동 947-3                     2,530.9
               4 빛가람동 947-4                     2,758.5
    2 9,733.8  1 빛가람동 948-1                     2,428.9
               2 빛가람동 948-2                     2,434.1
               3 빛가람동 948-3                     2,435.5
               4 빛가람동 948-4                     2,435.3
    3 19,001.0 1 빛가람동 949-1                     9,504.4
               2 빛가람동 949-2                     9,496.6
나. 주택건설용지
1) 단독주택용지
ㅇ 단독주택용지 결정조서
도면 가구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번호 번호 (㎡)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H3 - 87,729.7 1 빛가람동 900                      87,729.7    블록형단독주택
H7 - 32,272.8 1 빛가람동 917                      32,272.8    블록형단독주택
다.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1) 주차장
ㅇ 주차장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주39      주차장 빛가람동 946-6                  1,638.9
  주40      주차장 빛가람동 948-5                  2,434.9
  주41      주차장 빛가람동 891-2                  1,993.2
2) 체육시설
ㅇ 체육시설 결정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체육1   -         -    빛가람동 908              720,021.8
 체육2   -         -    빛가람동 904               30,488.4
3) 전기공급설비
ㅇ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전2    -    -  빛가람동 951                    3,405.6          변전소
4) 문화시설
ㅇ 문화시설 결정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문화1   -    -  빛가람동 905                   34,776.3
                               435
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67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④ ⑤ ⑥                                 ⑨ 주요 ⑩ 총연장(㎞)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당초                  -         김제시 부량면       김제시     벽골제
      일반 제29호 보성- 전북           옥정리1128-1    명덕동350-4 교차로
                                                     수월교
      국도      서산 김제시                                  차로     7.956
                               김제시 부량면       김제시
 변경                  -         옥정리1128-1    명덕동350-4 아리랑
                                                     교차로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
    토지정보시스템(KLIS)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제 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6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하고, 같은 법 제25조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①구분 ②종 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 위치 ⑥ 규모 ⑦ 기점 ⑧ 종점 ⑨주요경
                                         과지
                                              총연장
                                              (km)
 기정 국도대체 국도2호선 광양시관내 전라남도 연장 전라남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연장
    우회도로       국도대체우 광양시 9.28㎞ 광양시 광양시 광양시 9.28㎞
               회도로(세 광양읍, 교차로: 광양읍 성황동 광양읍
                풍-중군) 성황동 3개소 세풍리       세풍리,
                       일원               초남리,
                                        광양시
                                        황길동,
                                        황금동,
                                        성황동
2.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 고
          모

            (m)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전라남도
                주간선
기정 대로 1 19 25 도로 10,394 9호광장 55호광장 일반도로 -     고시제2002
                                                -259호
                                              (‘02.12.13)
변경 대로 1 19 25 주간선도로 10,404 9호광장 55호광장 일반도로 -
                                43
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7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황룡동 431번지 ~ 유계동 112-3번지
3. 점용목적 : 차집관거 매설
4. 점용면적 : 16,800㎡
5. 점용개요 : 차집관거(L=4,040m)
6. 점용기간 : (당 초) 1996.4.8. ~ 2016.4.7. (연 장) 2016.4.8. ~ 2021.4.7.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7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506번지 인근
3. 점용목적 : 임시가물막이 설치
4. 점용면적 : 150㎡
5. 점용개요 : 임시가물막이 설치(L=50m, B=3m, H=2m)
6. 점용기간 : (당 초) 2015.9.4. ~ 2016.2.14. (연 장) 2016.2.15. ~ 2016.11.30.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광주지사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4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위치)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6년 3월 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 변경설치
구분 표 지 명      (WGS-84)     등질 (해리) 구조 년 월 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및 비
                                                                     고
                                  명목 높이
변경전         N 37°15′36.4″                                 `16.3.10
            E 126°25′36.2″           황    대형          수
    동수도영흥본부                Fl(5)   7
                                       망
                                        -26(   2016. 온도 설치목적
                                                     해       ~
    해양관측등부표 N 37°15′38.9″ Y20s       LL
                                         )
                                             M 3.10. 관측 소멸시 까지
변경후         E 126°25′40.0″                               / 이동없음
                                        48
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4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7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3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황룡동431번지∼유계동112-3번지
3.
점용목적: 차집관거매설
4.
점용면적: 16,800㎡
5.
점용개요: 차집관거(L=4,040m)
6.
점용기간: (당초) 1996.4.8. ∼2016.4.7.
(연장) 2016.4.8. ∼2021.4.7.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7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3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우산동506번지인근
3.
점용목적: 임시가물막이설치
4.
점용면적: 150㎡
5.
점용개요: 임시가물막이설치(L=50m, B=3m, H=2m)
6.
점용기간: (당초) 2015.9.4. ∼2016.2.14.
(연장) 2016.2.15. ∼2016.11.30.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광주지사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4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위치)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6년3월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경설치
년월일
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
고
명목
변경전
동수도영흥본부
해양관측등부표
N
37°15′36.4″
E 126°25′36.2″
Fl(5)
Y20s
7
황망대형
LL-26(M
)
2016.
3.10.
해수
온도
관측
`16.3.10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변경후
N
37°15′38.9″
E 126°25′40.0″
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일련 소 동,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당초)
                                                                                      비고
번호 시 읍 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성 명     주     소
                    산212-1
 84 광양 황금       -     8      -   임       687   687   687      공          광양시         금회추가

                    산202-4
 85 광양 황금       -     1      -   임       640   640   640      공          광양시         금회추가


 86 광양 황금       -   산212-1   -   임       59     59    59      공          광양시         금회추가
                      7

 87 광양 황금       -   산212-2   -   임       19     19    19     김형기    광주시서구화정동856-10   금회추가
                      0

 88 광양 황금       -   산217-2   -   임   1,815     1,815 1,815    공          광양시         금회추가

 89 광양 황금       -   산214-6   -   임   2,054     2,054 2,054    공          광양시         금회추가

 90 광양 황금       -   산212-1   -   임       134   134   134      공          광양시         금회추가
                      5

 91 광양 황금       -   산212-1   -   임       5      5     5       공          광양시         금회추가
                      9

 92 광양 황금       -   산202-3   -   임       660   660   660      공          광양시         금회추가
                      6

 93 광양 황금       -   산202-4   -   임       291   291   291      공          광양시         금회추가
                      3

                    산202-4
 94 광양 황금       -     4      -   임       60     60    60      공          광양시         금회추가

                    산202-2
 95 광양 황금       -     6      -   임       453   453   453      공          광양시         금회추가

 96 광양 황금       -   산218-4   -   임       752   752   752      공          광양시         금회추가

 97 광양 황금       -   산218-3   -   임       7      7     7       공          광양시         금회추가

                    산202-3
 98 광양 황금       -     7      -   임       641   641   641      공          광양시         금회추가

 99 광양 황금       -   산218-6   -   임   2,687     2,687 2,687    공          광양시         금회추가

100 광양 황금       -   산218-8   -   임   1,390     1,390 1,390    공          광양시         금회추가

101 광양 황금       -   산202-6   -   임       110   110   110     김재황     광양시광영동770-2     금회추가

102 광양 황금       -   산218-5   -   임       69     69    69      공          광양시         금회추가

103 광양 황금       -   산218-7   -   임       201   201   201      공          광양시         금회추가

                                                             서주선외
104 광양 황금       -   산218-9   -   임       9      9     9              부산 진구 개금동 57    금회추가
                                                              2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6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46번지 일원
3. 점용목적 : 생활체육야구장 조성
4. 점용면적 : 9,232㎡
5. 점용개요 : 생활체육야구장 조성
6. 점용기간 : (당 초) 2011.3.14. ~ 2016.3.13. (연 장) 2016.3.14. ~ 2021.3.13.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47
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1호
 마 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6년 3월 1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구조
                                     색 및 폐 지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표        ( WGS-84)                      년월일        이동여부
    항 건설 N 35° 00′ 09.7″
 궁농 JS                                                 '11.8.29. 폐지
  A호등부표 E 128° 42′ 23.5″ Fl(4)8s 6 황망대형 '16.3.14. 공사용 ~'16.3.14.
 궁농항JS건설 N 35° 00′ 10.9″           (LL-24)                 / 소유자:제이에
  B호등부표 E 128° 42′ 10.9″                              이동가능 스건설(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취소처분
  「항만법」제7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를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16년 3월 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목포신항
2. 공사의 명칭 : 목포신항 석탄부두 상부운영시설 설치공사
3. 공사시행장소 : 목포신항 석탄부두
4. 처 분 이 유 :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신청 미제출 (항만법 제10조제2항 및 제5항)
5. 처 분 내 용 : 항만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를 취소함
6. 당 사 자
 ○ 성 명 : 씨제이대한통운(주) 대표이사 손관수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53(서소문동)
 ○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일 : 2014년 2월 2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폐지
     지 명          고시위치          등 질 광(달   거리               폐지
 표               (WGS-84)               해리) 도색․구조 목적      연월일 비 고
 하동항대경공영        34-56-39.0 N   Fl(4)Y8s  8    황 공사용      ‘16.03.14 -
   A호등주        127-46-51.4 E                 철주형
 하동항대경공영        34-56-36.0 N                                       -
   B호등주        127-46-53.3 E    〃        〃       〃   〃       〃


                                    49
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49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1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6년3월1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도색및
구조
폐
지
년월일
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궁농항JS건설
A호등부표
N
35° 00′ 09.7″
E 128° 42′ 23.5″ Fl(4)8s
6
황망대형
(LL-24) '16.3.14. 공사용
'11.8.29.
~'16.3.14.
/
이동가능
폐지
소유자:제이에
스건설(주)
궁농항JS건설
B호등부표
N
35° 00′ 10.9″
E 128° 42′ 10.9″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0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취소처분
「항만법」제71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를취소하였기에이를고시
합니다.
2016년3월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목포신항
2. 공사의명칭: 목포신항석탄부두상부운영시설설치공사
3. 공사시행장소: 목포신항석탄부두
4. 처분이유
: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신청미제출
(항만법제10조제2항및제5항)
5. 처분내용
: 항만법제71조제1항에따라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를취소함
6. 당사자
○성
명: 씨제이대한통운(주) 대표이사손관수
○주
소: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9길53(서소문동)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일: 2014년2월2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3월1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폐지
표
지
명
고시위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적
폐지
연월일
비고
하동항대경공영
A호등주
34-56-39.0 N
127-46-51.4 E
Fl(4)Y8s
8
황
철주형
공사용
‘16.03.14
-
하동항대경공영
B호등주
34-56-36.0 N
127-46-53.3 E
〃
〃
〃
〃
〃
-
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5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색․ 허가
  표 지명       위치       등질 등고 거리 도구조       일자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및 비고
                            (해리)
 방어진현대 N 35°28′00.0″
해양관측부표 E 129°25′51.0″
                       -  -   -   황구형 '16. 관측용 설치일로부 터
                                                         <소유자>
                                                           대중공업
  미포현대 N 35°31′00.0″             (Φ0.9m) 3.14.      1년간
                                                         현
해양관측부표 E 29°30′30.0″
                                                            ㈜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예천군수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3. 하 천 명 : 내성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간방리 834번지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40.0㎡
7. 허 가 량 : 12,700㎥/일
8. 허 가 기 간 : 2016. 3. 14 ~ 2021. 02. 28(1,813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집수암거(D=1000, L=115.0m), 도수관(D=600, L=20.0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1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예천군수
2. 시 행 자 주 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3. 하 천 명 : 내성천(지방하천)
                              50
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50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5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3월1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허가
일자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방어진현대
해양관측부표
N 35°28′00.0″
E 129°25′51.0″
-
-
-
황구형
(Φ0.9m)
'16.
3.14.
관측용
설치일로부
터
1년간
<소유자>
현대중공업
㈜
미포현대
해양관측부표
N 35°31′00.0″
E 29°30′30.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3월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예천군수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예천군예천읍군청길33
3. 하
천
명: 내성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예천군보문면간방리834번지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140.0㎡
7. 허
가
량: 12,700㎥/일
8. 허
가
기
간: 2016. 3. 14 ~ 2021. 02. 28(1,813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집수암거(D=1000, L=115.0m), 도수관(D=600, L=20.0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1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3조제8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
인가하고, 동법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3월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예천군수
2. 시행자주소: 경상북도예천군예천읍군청길33
3. 하
천
명: 내성천(지방하천)
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4. 공 사 위 치 :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간방리 834번지
5. 인 가 목 적 : 농업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상북도 예천군              834        천        140.0㎡         국(건설부)
        보문면 간방리
                               계          -       140.0㎡
7. 공 사 기 간 : 2016. 3. ~ 2018. 12.
8. 공작물설치내역 : 집수암거(D=1000, L=115.0m), 도수관(D=600, L=20.0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86-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서초구청장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서초2동 1376-3)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316-3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환경 개선 용수(반포천 유지용수 공급)
7. 허 가 량 : 23,000㎥/일(충주댐용수)
8. 허가기간 : 당초 2011. 02. 18. ~ 2016. 02. 17.(60개월 간)
           변경 2016. 02. 18. ~ 2021. 02. 17.(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구(B3.9m×H3.0m)
 ㅇ 취수시설물(B8.0m×L16.3m×H7.4m)
 ㅇ 취수관로(D900㎜×L25.3m)
 ㅇ 송수관로(D700㎜×L168.4m, D500㎜×L82.6m)
 ㅇ 수중펌프(55㎾)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7호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19-1호
                              51
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토성레미콘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은잿말길 294-30
4. 하 천 명 : 영평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영송리 549-3번지 외 5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당초 150㎥/일 변경 120㎥/일
8. 허가기간 : 2015. 11. 20. ~ 2020. 11. 19.(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1.2m×H5.0m)
 ㅇ 물탱크(B5.0m×L5.0m×H3.0m)
 ㅇ 취수관(D100mm×L540.0m)
 ㅇ 취수펌프(10HP,3HP) 각 2대.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6-10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대 상
     번호                부가통신사업 신고번호                   상 호
      1                  제 022352 호               ㈜엔터프랜즈미디어

2. 처분 내용: 부가통신사업 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부가통신사업자는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엔터프랜즈미디어는 송파
    구청에서 자동차세 등을 체납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라 면허부여 기관
    인 우리 소에 면허 취소를 요구하였음
  o 우리 소는 청문 개최 이전에 체납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7(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
          명령 등)
5. 처 분 일 자: 2016. 3. 14.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02호
                2015년도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 및「동법 시행령」제42조의2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5년도 지자체 재
난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공고 합니다.
                            52
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2016년 3월 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골든브릿지 자산운용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3.14.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밸류파트너스 자산운용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3.14.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6-7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지되는 업무
                               폐                      폐 지일자
     피비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3.14
                          가. 5-2-1 투자자문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6-4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성공업지구 가동 중단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국내 대체사업장으로 이
전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개성공업지구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이
     전하는 경우를 포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3, 팩스 (044)215-8062, 이메일
kee489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5
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55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3.14.
(가칭)주식회사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3.14.
2016년3월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6-79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6년3월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피비투자자문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2016.3.14
◉기획재정부공고제2016-47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
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18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성공업지구가동중단으로경영이악화되고있는개성공단입주기업이국내대체사업장으로이
전하여정착할수있도록지원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에대한세액감면적용대상에개성공업지구에서경영하던사업장을이
전하는경우를포함함.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3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3,
팩스
(044)215-8062,
이메일
kee4890@korea.kr)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나. 위생용품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용품으로 정의함(안 제2조)
  1) 세척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야채, 과일 또는 그 용기나 식품의 가공·조리기구 등을 세척하는
     세제
  2) 헹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해 사용되는 것
  3) 기타 위생용품: 일회용의 물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이쑤시개·냅킨·「식품위생법」제36조제
     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또는 그 밖에 공중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
     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위생물수건: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에서 손세척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세척, 살균, 소독 등의 방법으로 위생적인 처리를 하여 포장한 물수건
 다. 영업신고,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제7조)
  1)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2) 판매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라.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실시기관, 내용, 경비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총리령으로 정함
 마. 위생용품의 기준·규격,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용품의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
     시할 수 있음
  2) 위생용품의 표시에 관한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함
 바. 자가품질검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영업자는 해당 제품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기록을 보존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
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화 043-719-1722, 팩스 043-719-1710)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
페이지(http://www.mfds.go.kr) 『뉴스/소식-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6-7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