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40호                    관         보            2012. 9. 5.(수요일)
2.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팔곡일동, 팔곡이동 일원
  나. 면 적 : 당초 105,403.1㎡
           변경 107,397.6㎡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4.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변경승인 고시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 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m)장 기 점 종 점 사용           주 요
                                          형태 경과지
                                                      최
                                                      결 정 일
                                                               초 비 고
            (m)
기정 대로 2 25 30 주간선   1,938.0 광로3-8 광3-1 일반 팔곡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 로          종점           도로 지 역 고시(2011.
                                              주   거     제2011-344호 해안로
                                                            12. 12)
                                              팔곡동
변경 대로 2 25 30 주간선           광로3-8
                도 로 1,938.0 종점 광3-1 도로 주
                                          일반      거
                                              지 역
                 국지                       일반 팔곡이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기정 소로 3 3-7 5 도로 65.0 팔곡동411 대로2-25 도로 411 고시 제2011-344호
                                                     (2011. 12. 12)
변경 - - - - - -                -       -    -    -                   삭제
신설 소로 3 3-8 5 집산 도로  65.0   대로2-25   소로 일반 팔곡이동
                                    3-2-7 도로 473-5
신설 소로 3 3-9 5 도로 70.0 대로2-25 669-5 일반
                 집산                          팔곡이동
                                          도로 669-5
기정 소로 3 2-7 5 국지                   팔곡이동 일반 팔곡이동
                 도로 450.0 대로2-25 산50-1 도로 468-2
변경 소로 3 2-7 5 국지 도로  452.0  대로2-25 팔곡이동 일반 팔곡이동
                                   산50-1 도로 468-2
                 국지
기정 소로 1 4-7 10 도로 222.0 대로2-25 2-6-7 소로 일반 팔곡이동
                                          도로 410-13
변경 소로 1 4-7 10 도로 219.0 대로2-25 2-6-7 일반
                 국지                  소로      팔곡이동
                                          도로 410-13
기정 소로 1 3-7 10 국지도로  183.0  대로2-25   소로 일반 팔곡이동
                                    1-2-7 도로 410-13
                 국지
변경 소로 1 3-7 10 도로 180.0 대로2-25 1-2-7 소로 일반 팔곡이동
                                          도로 410-13
기정 소로 1 2-7 10 도로 510.0 대로2-25 1-4-7 일반
                 국지                  소로      팔곡이동
                                          도로 405-22
변경 소로 1 2-7 10 국지                    소로 일반 팔곡이동
                 도로 512.0 대로2-25 1-4-7 도로 405-22
기정 소로 3 1-7 6 국지                     소로 일반 팔곡이동
                 도로 170.0 대로2-25 1-2-7 도로 408-4
변경 소로 3 1-7 6 국지 도로  169.0  대로2-25   소로 일반 팔곡이동
                                    1-2-7 도로 408-4
기정 소로 2 7-7 8 국지                     소로 일반 팔곡이동
                 도로 90.0 대로2-25 2-13-7 도로 357-7
변경 소로 2 7-7 8 국지                     소로 일반 팔곡이동
                 도로 88.0 대로2-25 2-13-7 도로 357-7
                                 303
제17840호           관             보           2012. 9. 5.(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68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
계획구역은 제외)
   2012년 9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구분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9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지정 ◦ 위치
                      시점 : 충남 아산시 남동 95-5답
 당초                   종점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458-19임
                   ◦ 국도39호선 아산시국도대체우회도로(배방~탕정) 건설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목적 ◦ 접도구역의     지정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구분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9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지정 ◦ 위치
                     시점 : 충남 아산시 남동 95-5답
 변경                  종점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458-19임
                  ◦ 국도39호선 아산시국도대체우회도로(배방~탕정) 건설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목적 ◦ 접도구역의      지정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변경사유 : 절토사면 안정 대책으로 인한 추가 토지 편입
※ 기타사항
 ㅇ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 후부터 해제합니다.
 ㅇ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합니다.
 ㅇ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6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306
제17840호                      관          보            2012. 9. 5.(수요일)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      (㎡)                                      종류
                             37/ 송승재 충남 아산시 온양읍
                             308          온천리27
                             16/ 홍중선 충남 아산시 온양읍
                             308          온천리27
아산시
염치읍 96-6 임 276 96-7 259 1/1 아산시
백암리
아산시
염치읍 95-3 임 12,998 95-6 1,420 1/5 이종흥 충남백암리아산시 염치읍
                                                 344
백암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15-13
                             1/5 이대영 미래엠피아아파트
                                           1307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5-1
                             1/5 이성열 황골마을주공아파트
                                          130-703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31
                             1/5 이홍열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427-106
                             1/5 이홍영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671
아산시 458-1
탕정면 2 임 1,175 458-22 15 1/1 윤종태 충남송곡리     아산시 염치읍
                                                 179
용두리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79호
                 아산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고대지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장관이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산업입지팀-143, ‘06.06.20)한 “고대지구 동국제강
전용부두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5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고대지구 동국제강 전용부두 개발사업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동국제강(주) 대표이사 김영철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수하동 50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국내 철강제품의 수․출입 물량 증가에 따른 원자재 공급 및 생산제품의 입․출하를 위한
    항만시설 건설
                               308
제17840호                   관        보            2012. 9. 5.(수요일)
  나. 공사개요
    ◦ 위치 :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전면해상
    ◦ 사업비 : 당초 42,931백만원(부가세 포함), 변경 29,605백만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1) 접안시설 5만DWT급 1선석
        - 안벽공 : 280m
        - 접속호안공 : 105m
        - 포장공 : 12,897㎡
        - 전기 및 부대공 1식
      2) 매립부지 조성 : 15,400㎡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
  계도면 게재 생략)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90호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확장부분)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충청남도지사가 실시계획(변경) 승인한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확장부분) 조성사업(충청남도
  고시 제2010-124(2010.04.13))」의 실시계획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31-680-725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9월 5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확장부분)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성명 : 당진탱크터미널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황의
  ◦ 주소 :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 403-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본 사업은 신규 공업용지 수요 증대와 해상화물 증가에 대처하고 기계, 가스, 자동차 등의 산업단
    지와 수도권의 이전공장을 수용하여 수도권 정비 및 중부권 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산업단지 개발 199,996㎡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한진리 일원
  ◦ 면적 : 199,996㎡(공유수면매립 181,782.6㎡, 육지조성부 18,213.4㎡)
                                     309
제17840호                 관         보          2012. 9. 5.(수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 이유 비고
                   시점 : 충남 아산시 남동          아산시     아산시
                                           배방면
 당초 일반    국도39호선
      국도 (부여-의정부)
                        95-5답        4.9   공수리   국도대체우회
                                                도로(배방~탕정)
                   종점 : 충남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    건설공사
                        용두리 458-19임        용두리
                                                   아산시
                                           아산시   국도대체우회
                   시점 : 충남 아산시 남동          배방면  도로(배방~탕정)
 변경 일반    국도39호선
      국도 (부여-의정부)
                        95-5답        4.9 공수리 ※ 건설공사변경사유 :
                   종점 : 충남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  절토사면 안정
                        용두리 458-19임        용두리 대책으로 인한 추가
                                                  토지 편입
2. 사업시행기간 : 2005년 12월 ~ 2013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2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아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배방~탕정)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남 아산시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        (㎡)                                 종류
아산시                         56/ 홍창선 충남 아산시 온천동 남양홍씨    아산시 근저당권
염치읍 147-3 임 2,747 147-4 297 308          90-3   인후공파
대동리                                             종중회 온천동 27
                            16/      충남 아산시 온양읍
                            308 홍기선     온천리27
                            16/      충남 아산시 온양읍
                            308 홍병선     온천리51
                            65/ 홍승덕 충남 아산시 온양읍
                            308         온천리27
                                     충남 아산시 온양읍
                                홍승덕,    온천리27,
                            65/      충남 아산시 온양읍
                            308 홍승산,
                                홍승재 충남 온천리27,
                                        아산시 온양읍
                                        온천리27
                            37/ 홍승산 충남 아산시 온양읍
                            308         온천리27
                              307
제17840호                      관          보                2012. 9. 5.(수요일)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 시행방법 : 실수요자 직접개발
  ◦ 시행기간 : (당초) 2005년 ~ 2011년 12월, (변경) 2005년 ~ 2012년 12월
    * 변경사유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중지 기간 반영
6. 사업시행 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8.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9. 도시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변경없음)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63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대창기업(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5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및 설치목적 설치기간 및
                 (WGS-84)              (M)  구조         이동여부
 목포신항대창기업 N 34° 44' 51.0" Fl(4)Y8s -    6  황망대형 공사구역 ‘12. 8.~‘15. 6.
   A호등부표 E 126° 20' 59.6"                        표시 /이동없음
 목포신항대창기업 N 34° 44' 42.9" Fl(4)Y8s -    6  황망대형 공사구역 ‘12. 8.~‘15. 6.
   B호등부표 E 126° 21' 08.7"                        표시 /이동없음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67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한다.
   2012년 9월 5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      준 공 목 적 설치기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도색구   조  년월일         및      비 고
                                    (해리)               이동여부
         전  NE 128°
                34° 03′
                    43′ 12.5″
                        03.2″                          목적 소멸 ○ 동 화 건 설
 미조북항                         Fl(4)      황망대 2012. 공사용 시 까지 /
 동화건설                   58.8″ Y8s 6 형 08.29. 등부표 공사구역         (주)
A호등부표    후 NE 128°
                34° 03′
                    42′ 02.5″                           변경 시 055)867-3931
                                                       이동 가능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68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한다.
   2012년 9월 5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310
제17840호
관
보
2012. 9. 5.(수요일)
310
5. 사업의시행방법및시행기간(변경)
◦시행방법: 실수요자직접개발
◦시행기간: (당초) 2005년~ 2011년12월, (변경) 2005년~ 2012년12월
* 변경사유: 사업계획변경에따른공사중지기간반영
6. 사업시행지역의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8. 개발되는토지또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계획서(변경없음)
9. 도시계획결정에필요한관계서류및도면(변경없음)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63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대창기업(주) 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
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9월5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M)
도색및
구조
설치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목포신항대창기업
A호등부표
N
34° 44' 51.0"
E 126° 20' 59.6" Fl(4)Y8s
-
6
황망대형공사구역
표시
‘12. 8.~‘15. 6.
/이동없음
목포신항대창기업
B호등부표
N
34° 44' 42.9"
E 126° 21' 08.7" Fl(4)Y8s
-
6
황망대형공사구역
표시
‘12. 8.~‘15. 6.
/이동없음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67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한다.
2012년9월5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
준공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미조북항
동화건설
A호등부표
전
N
34° 43′ 03.2″
E 128° 03′ 12.5″
Fl(4)
Y8s
6
황망대
형
2012.
08.29.
공사용
등부표
목적소멸
시까지
/
공사구역
변경시
이동가능
○동화건설
(주)
055)867-3931
후
N
34° 42′ 58.8″
E 128° 03′ 02.5″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68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한다.
2012년9월5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840호                  관         보           2012. 9. 5.(수요일)
            위    치           광달      사   고  복 구     설치기간
  표지명      (WGS-84) 등질 (해리)  거리 도색구조 년월일 예정일 목적 및          비고
                                                    이동여부
  우도해저
케이블보호용 NE 128°
           34° 39′ 59″
               20′ 47″ Fl(4)         2012.           준영구 한국전력공사
 A호등부표                                          시설물
  우도해저 N 34° 39′ 16″ Y8s 6 황망대형 (추정) 08.28. 미정 보호용 / 055)717-2288
                                                    이동가능
케이블보호용 E 128° 20′ 47″
 B호등부표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68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5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등고  광달 도색 신 설        설치기간
  표지명        위 치       등질 (m) 거리 ․구조 년월일 목적 및                비고
                               (해리) ․높이          이동여부
 울산신항                                                      <소유자>
                                                  '12.8 ~ 한라건설(주)
  한라 N 35° 27′ 42.0″ Fl(5)          황구형 '12. 파고 준공 시
 파고관측 E 129° 23′ 24.0″ Y20s - 2 (0.7m) 8.29. 관측용 까지 <허가번호>
  등부표                                           ('14.7.예정) 울제2012
                                                            -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2-24호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승인
  항만공사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
계)축조공사”에 대하여 같은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2년 9월 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축조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임기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한진해운빌딩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21세기 동북아 최고의 물류거점 항만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 도록 동북아 국제
    컨테이너 물류 중심항만(Hub Port)개발을 목표로 건설
  나. 사업의 개요
    - 안벽 700m(5만톤급 2선석)
    - 부지조성 538천㎡
    - 준설 및 매립 1식
    - 부대시설 1식
                               311
제17840호                      관          보             2012. 9. 5.(수요일)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가. 장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동측 해역 일원
  나. 면 적 : 538천㎡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3개월
6. 공사비 : 237,600백만원(VAT 포함)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사항
  - 수용토지 또는 사용할 토지
 번호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 (㎡)        주 소              성 명
   1 산2-3 대 3,154 1,267                          국(국토해양부)
   2 산4 대 1,983 121                              국(국토해양부)
   3 산8-4 임 9,163 855                            국(국토해양부)
   4 산8-5 임 2,948 2,948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79-9 한진해운빌딩 부산항만공사
  - 지장물 : 해당없음
8. 토지이용계획 : 상부시설 실시계획시 별도 수립
9. 도시관리계획 결정 : 상부시설 실시계획시 별도 수립
10. 관련설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5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구 분                                  하천수 사용허가
     피신청인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장                       한영토건(주)
                                                            대표이사
     사용목적                     공업용수                          공업용수
     시설개요                   대불취수장                     공사현장 살수시설
       하천명               영산강수계 본류                      섬진강수계 요천
                            (국가하천)                        (국가하천)
     취수지역           전남 무안 몽탄 몽강 169               전북 남원 송동 흑송 709-1
    하천수 사용량                57,500(㎥/일)                     60(㎥/일)
      /점용면적                  /5,537(㎡)                      /25(㎡)
     유효기간            2012.08.30. ~ 2013.12.31.     2012.08.30. ~ 2013.12.31.
                                     312
제17840호          관             보          2012. 9. 5.(수요일)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2-7호
                              우체국 명칭변경
서울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명칭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9월 5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명칭변경 내역
    총괄국명 관서등급                    우체국명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여의도          6급      대한생명빌딩      한화생명빌딩 건물명 및 회사명 변경
2. 시행일 : 2012. 10. 1.(월)자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0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도로 차량 ― 배출가스 관련 진단을 위한 차량과 외부 장비
  개정 KSRISO15031-2 사이의 통신 ― 제2부: 용어, 정의, 약어 및 두문자어에 대한 표준안
                   지침
  개정 KSRISO15031-1 도로 차량 ― 배출가스 관련 진단을 위한 차량과 외부 장비
                   사이에서의 통신 ― 제1부: 일반 정보와 사용 경우 정의      표준안
2. 개정 사유
  KSRISO15031-1
  국제표준을 부합화 한 국가표준에 최신 동향을 반영하기 위해 2010년에 제2판으로 발행된 ISO
  15031-1과 부합화
  KSRISO15031-2
  국제표준을 부합화 한 국가표준에 최신 동향을 반영하기 위해 2010년에 제2판으로 발행된 ISO
  15031-2 부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KSRISO15031-1
  전체 표준의 구조와 분할하는 것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다른 부분(part)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규정
  KSRISO15031-2
  배출가스 관련 진단 분야에 사용하는 도로 차량과 외부 장비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
  약어 및 두문자어의 사용에 대한 지침을 규정
                           313
제17840호           관                      보             2012. 9. 5.(수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2-25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ㆍ제8조ㆍ제9조ㆍ제28
조에 따른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2-22호,
2012.08.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의 “2012-1-642”란 다음에 “2012-1-643”란부터 “2012-1-647”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
설한다.
[별표 4]
                                  분류․표시 목록(제13조 관련)
  유독물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또는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유해․   M계수
 기존화학                                      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문구
 물질 번호
           폴리(이미노카본이미                급성 독성-경구(3.1)    4             H302
           도일이미노-1,6-헥
  2012- 산디일) 포스페이트 89697-78-9 심한눈손상/눈자극성(3.        3) 1 GHS05       H318
                                     표적장기-반복노출(3.9) 1 GHS08 위험 H372 10
  1-643 [Poly(iminocarbonimid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1 GHS09        H400
           oylimino-1,6-hexanediy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1              H410
           l) phosphate
       5-클로로-2-메틸              급성 독성-경구(3.1)   3         H301
       -4-이소티아졸린               급성 독성-경피(3.1)   2         H310
 2012- - 3 - 온 26172-55-4 급성      독성-흡입(3.1)   2 GHS05   H330
                               피부부식성/자극성(3.2) 1 GHS06 위험 H314 10
 1-644 [5-Chloro-2-meth        피부과민성(3.4)      1 GHS09   H317
       yl-4-isothiazolin-3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1         H400
       -one]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1         H410
                               급성 독성-경구(3.1)   3         H301
       2-메틸-4-이소티아졸            급성 독성-경피(3.1)   2         H310
 2012- 린 - 3 - 온 2682-20-4 급성     독성-흡입(3.1)   2 GHS05   H330
                               피부부식성/자극성(3.2) 1 GHS06 위험 H314 10
 1-645 [ 2 - M e t h y l - 4 - 피부과민성(3.4)      1 GHS09   H317
       isothiazolin-3-one]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1         H400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1         H410
                                   296
제17840호                   관        보         2012. 9. 5.(수요일)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1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DISO13947 금속분말 ― 금속분말 단조시편 중 비금속 개재물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DISO6361-4 전신가공된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판, 띠 및 후판 ―
                       제4부:판 및 후판 ― 모양 및 치수 허용차            표준안
   개정 KSDISO6361-3 전신가공된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판, 띠 및 후판 ―
                       제3부:띠― 모양 및 치수 허용차                  표준안
   개정 KSDISO6361-2 전신가공된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판, 띠 및 후판 ―
                       제2부:기계적 성질                          표준안
   개정 KSDISO6361-1 전신가공된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판, 띠 및 후판 ―
                       제1부: 검사와 인도의 기술적인 조건                표준안
   개정 KSD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국제표준 개정사항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D ISO 6361-1
   - 부식 거동, 전기전도도 및 굽힘시험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ㅇ KS D ISO 6361-2
   - 1050, 1070 등 총 43종의 알루미늄 합금 추가
 ㅇ KS D ISO 6361-3
   - 0.15~16 mm 두께 합금에 대한 치수 허용차를 규정
 ㅇ KS D ISO 6361-4
   - 냉간압연 제품은 0.15~16 mm, 열간압연 제품은 4~203 mm 두께에 대한 치수 허용차를 규정
 ㅇ KS D 6763
   - 압출봉의 치수 허용차를 규정
   - 도체로 사용하는 합금의 도전율 및 굽힘시험 항목을 추가로 규정
 ㅇ KS D ISO 13947
   - 표준명 변경
   - 인용표준에 KS D ISO/TR 14321을 추가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314
제17840호               관       보          2012. 9. 5.(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1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DISO1053 아연지금의 구리 분석방법 ― 흡광 광도법         표준
   폐지 KSDISO1055 아연 및 아연 합금의 철 분석방법 ― 흡광광도법     표준
   폐지 KSDISO1054 아연의 카드뮴 분석방법 ― 폴라로그래프법         표준
   폐지 KSDISO715 아연 지금의 납 분석방법 ― 폴라로그래프법         표준
   폐지 KSDISO713 아연 지금의 납 및 카드뮴 분석방법 ― 폴라로그래프법   표준
   폐지 KSD3721 실리콘 크로뮴                           표준
2. 폐지 사유
   ㅇ ISO 국제표준이 2006년에 폐지되는 등 사실상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분석방법이므로 폐지
   ㅇ ISO 국제표준 부합화로 ISO 표준과 중복되므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ㅇ KS D ISO 715
   - 아연 지금 중의 납 함유량을 정량하기 위한 폴라로그래피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 D ISO 713
   - 아연 지금 중의 납 및 카드뮴의 함유량을 동시에 정량하기 위한 폴라로그래피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 D ISO 1053
   - 아연 중의 구리를 정량하기 위한 두 가지 분광광도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 D ISO 1054
   - 아연 중의 카드뮴 함유량을 정량하기 위한 폴라로그래피법에 대히여 규정
 ㅇ KS D ISO 1055
   - 아연 및 아연 합금 중의 철 함유량을 정량하기 위한 분광광도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 D 3721
   - 철강의 제조에 쓰이는 환원제 및 합금 성분 첨가제인 실리콘 크로뮴에 대하여 규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1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315
제17840호            관               보            2012. 9. 5.(수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100호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Ⅰ. 개정 이유
 건축물의 정보통신 설계와 감리업무 수행자격을 개선하고, 저가 하도급공사 방지를 위한 적정성 심
 사 근거를 마련 등 기업환경 개선과 시장의 건전성 확보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Ⅱ. 주요 내용
 가. 건축물의 정보통신 설계와 감리업무 수행자격 개선(안 제2조제8호)
   (1) 정보통신기술사 등 정보통신 관련 용역업자의 설계와 감리업무 범위에 건축물의 정보통신 설
     계와 감리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
 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의 원칙 허용 방식 전환(안 제15조)
   (1) 등록이 금지되는 경우 외에는 모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해 주도록 규정
 다.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행정처분 예외(안 제66조)
   (1) 일시적 재정파단 등으로 자본금이 미달되나 법원의 회생절차 등 합리적인 사유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저가 하도급 공사 방지(안 제31조의6)
   (1) 정보통신공사의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저가 하도급 공사에 대한 적
     정성 심사 근거 마련
 마. 사용전 검사를 담당하는 시․군․구에 자료제출 요구 권한 부여(안 제36조제3항)
   (1) 사용전 검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부실시공 방지
 바. 공사업의 육성시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기관 지정(안 제24조의2제3항)
   (1) 정보통신공사 공사비 원가산정과 공사업 중장기 육성시책 마련 등에 필요한 연구기관을 지정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Ⅲ. 의견제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네트워크정책국,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
 구 세종대로 178 전화 : 02)750-2722, 팩스 : 02)750-2713)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
 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참조하시고, 동 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
 지(www.kcc.go.kr 고객민원/국민제안)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
 청회)를 통하여 전자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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