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58호                                                                                                                                                                                                                                                                                                              2001. 3.23.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2001년3 월23일
                                                                              ◉국방부공고제2001-6호
                                                                                                                                                                                                                                                                                                                                                                                                                   행정자치부장관
                                                                                       의무·법무·군종장교등신체검사규칙을개정함에
                                                                                                                                                                                                                                                                                                                                           소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
                                                                                                                                                                                                                                                                                                                1. 개정이유
                                                                              와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1년 3 월 4 일 서울 홍제동 화재 및 2001년 3
                                                                                                         2001년 3 월23일
                                                                                                                                                                                                                                                                                                                         월7 일 부산 연산동 화재시 다수의 소방공무원이
                                                                                                                                                                                 국방부장관
                                                                                                                                                                                                                                                                                                                         순직한사고를계기로, 소방공무원이화재진압및
                                                                                                         의무·법무·군종장교등신체검사
                                                                                                                                                                                                                                                                                                                         구조·구급업무수행중공사상자에한해국가유공
                                                                                                         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자로지정되고있어교육훈련중순직·공상자의경
                                                                              1. 개정이유
                                                                                                                                                                                                                                                                                                                         우는제외되어왔으나, 소방업무특성상강도높은
                                                                                       군법무관시험에합격한자의신체검사근거를마
                                                                                                                                                                                                                                                                                                                         교육훈련이필수적이므로, 교육훈련중 공사상자에
                                                                                       련하고, 의무·법무·군종장교를지원한여성의신
                                                                                                                                                                                                                                                                                                                         눀하여도보훈눀상자로포함하여소방공무원의혜
                                                                                       장·체중에따른신체등위판정기준을신설하려
                                                                                                                                                                                                                                                                                                                         택범위를확눀하고자함.
                                                                                       는것임.
                                                                                                                                                                                                                                                                                                                2. 주요골자
                                                                              2. 주요골자
                                                                                                                                                                                                                                                                                                                         보훈수혜범위확눀를위하여소방공무원의 국가유
                                                                                       가.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의규
                                                                                                                                                                                                                                                                                                                         공자예우눀상을화재진압또는인명구조·구급업
                                                                                                정에의하여법무장교의선발, 입씁, 병역처분변
                                                                                                                                                                                                                                                                                                                         무수행중사망한자및상이를입고퇴직한자이
                                                                                                경을위한신체검사근거를마련함.
                                                                                                                                                                                                                                                                                                                         외에교육훈련중사망자및상이자도포함함.
                                                                                       나. 의무·법무·군종장교를지원한여성에게적용
                                                                                                                                                                                                                                                                                                                3. 의견제출
                                                                                                할신장·체중에따른신체등위판정기준을 신
                                                                                                                                                                                                                                                                                                                         이소방공무원법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 있는기
                                                                                                설함.
                                                                                                                                                                                                                                                                                                                         관또는단체및개인은2001년4 월12일까지다음
                                                                              3. 의견제출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소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방행정과장, 전화:3703-5310)에게 제출하여 주
                                                                                       은2001년4 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시기바랍니다.
                                                                                       서를국방부장관(참조:인사복지국장, 주소:서울
                                                                                                                                                                                                                                                                                                                         (1)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시 용산구 용산동3가 1, 우편번호:140-701, 전
                                                                                                                                                                                                                                                                                                                         (2)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전화번
                                                                                       화:748-5177, FAX:748-5114)에게 제출하여
                                                                                                                                                                                                                                                                                                                                  호및주소
                                                                                       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
                                                                                       국방부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
                                                                                                                                                                                                                                                                                                                ◉환경부공고제2001-22호
                                                                                       행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과그사유
                                                                                                                                                                                                                                                                                                                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눀표자), 주
                                                                                                                                                                                                                                                                                                                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소및전화번호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1년3 월23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1-48호
                                                                                                                                                                                                                                                                                                                                                                                                                   환경부장관
                                                                                       소방공무원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요골자를행정절차
                                                                                                                                                                                                                                                                                                                                           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