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허용용도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           공장 및 부대시설
                       권장용도 ◦ 전기장비 제조업(28)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70.00% 이하
                     용적율    ◦ 250.00% 이하
                      높이    ◦ 최고 4층(20m)이하
                      배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ㆍ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A     A9              ◦ 출입구
                            -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에 접하는 필지는 녹지변으로
                              출입구 설치 불허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형태    - 서로 유사한 재료 및 색상을 사용하도록 하여 일관성을 유지
                            ◦ 지붕
                            - 공장용지의 안정적처리 및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평면
                              또는 부분경사지붕 형태로 계획
                            - 경사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이상, 10분의 7이하
                      색채    ◦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계획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허용용도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          공장 및 부대시설
                      권장용도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70.00% 이하
                     용적율   ◦ 250.00% 이하
                     높이    ◦ 최고 4층(20m)이하
                     배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ㆍ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A     A11            ◦ 출입구
                           -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에 접하는 필지는 녹지변으로
                             출입구 설치 불허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형태    - 서로 유사한 재료 및 색상을 사용하도록 하여 일관성을 유지
                           ◦ 지붕
                           - 공장용지의 안정적처리 및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평면
                             또는 부분경사지붕 형태로 계획
                           - 경사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이상, 10분의 7이하
                     색채    ◦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계획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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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시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허용용도 ◦ 제62조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설에 의한 유통시설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E1         건폐율       ◦ 70.00% 이하
                       용적율       ◦ 250.00% 이하
                       높이        -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제29조 규정에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의한 시설물의 노외주차장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E2
            E6         건폐율       -
            E9
            E11
                       용적율       -
                       높이        -
      E                 허용용도 ◦ 제118조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설에 의한 저류시설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E3         건폐율       ◦ 70.00% 이하
                       용적율       ◦ 250.00% 이하
                       높이        -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9조의 시설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E4
                       건폐율       -
                       용적율       -
                       높이        -
                                 144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용도                제107조 사회복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E5         건폐율       ◦ 70.00% 이하
                     용적율       ◦ 250.00% 이하
                      높이       ◦ 최고 5층(25m)이하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용도                제67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변전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E7
                     건폐율       ◦ 70.00% 이하
                     용적율◦ 250.00% 이하
                      높이-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의 시설의 수도공급설비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E8         건폐율       ◦ 20.00% 이하
     E               용적율       ◦ 80.00% 이하
                     높이 -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제94조의 시설에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의한 공공청사시설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E10        건폐율       ◦ 70.00% 이하
                     용적율       ◦ 250.00% 이하
                     높이 ◦ 최고 5층(25m)이하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제156조의  시설에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E12        건폐율       ◦ 70.00% 이하
                     용적율       ◦ 250.00% 이하
                     높이        ◦ 최고 5층(25m)이하
                               145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2) 주거지구
 ◦ 단독주택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단독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 제1호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주택
                     허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용
                  용 용 점포형 ◦ 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근린생
                                  중 가목 내지 다목, 바목, 사목, 자목
                     도 주택
                  도        ◦ 이주자용 단독주택용지(점포형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 설치규모는 건축
                             연면적의 5분의2(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층 이하에 한하여 허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 학교보건법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80% 이하
                   높 단독 주택 ◦ 2층 (단, 다가구주택일 경우 3층 이하로 하며, 1층 바닥면적의 1/2이상
                                 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이 점포형주택 ◦ 3층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허용가구수 ◦   주택전용 : 4가구 이하
                           ◦ 점포주택 : 5가구(근린생활시설 설치시 4가구)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 출입구
                           - 완충녹지에 접하는 필지는 녹지변으로 출입구 설치 불허
          B1~B7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지붕 및 옥탑 등
                           - 점포주택지내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될 경우에 지붕높이 및 옥상층의
                    형 태 - 건축물의부대시설(옥탑, 철탑 등)은 평균 1개 층고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지붕 형태 및 높이는 다음 각호의 기준 권장
                            1.단독주택용지내 모든 건축물에는 경사지붕을 설치하도록 한다.
                            2.지붕의 구배는 10:3이상 설치하되 눈썹지붕은 불허한다.
                            3.부속설비(FRP물탱크 등)의 외부노출을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설계에 포함(단,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 담장 :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을것을 권장하며, 담장을 설치
                             할 경우 1.2m이하로 한다.
                           ◦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참고
                    색 채 ◦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참고
                           ◦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
                    건축선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도상에 표기된 폭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기 타    ◦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필지단
                             위를 건축을 위한 대지단위로 하며, 분할 및 합병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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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 공동주택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용
                     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최저층수 : 23층(평균 18층)/-
                       (층) ◦ 부대복리시설의 건축물의 층수는 5층 이하로 한다
                            ◦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를 따른다.
                            ◦ 중저층(12층이하) 배치구간 : 폭 20m
                            ◦ 직각배치 구간
          C-1-1BL           - 건축물은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건축물의 장변이 직교되도록 배치
             ~        배 치 - 대지형상이나 건축물 배치사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각을 준수하
           C-5BL               지 못한다고 주택건설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기준을 준
                               수한 것으로 본다
                            ◦ 보행출입구 설치구간
                            - 최소폭 3m이상이며, 건축배치의 효율성을 위해 좌우 20m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 판상형 공동주택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고 경사도는
                              3/10이상 7/10이하로 한다. 다만, 충청남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거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형 태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물의 위압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1개동의 입면적을 과다
                              하게 적용하지 않는다.
                            ◦ 담장 등 기타사항 :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참고
                      색 채 ◦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참고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도로변 6m
 ◦ 근린상업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
                            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5호의 문화 및 집회
                       허용 시설, 제6호의 종교시설,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F1~F12   용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
                     도      병원을 제외한다),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12호의 수련시설, 제13호의 운동시설, 제14호의 업무시설, 제15
                            호의 숙박시설,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위치한 경우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내 불허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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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700% 이하
                 높이 ◦ 최고층수/최저층수 : 10층/-
                 (층)
                     ◦ 1층 바닥높이
                      - 주 진입도로(전면방향)에 접한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전면도로의
                       지반면보다 20cm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벽면 및 투시형 셔터
                      - 건축물의 1층 벽면중 도로(보행자도로 포함)에 면한 벽면은 벽면적
                       의 50%이상을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부속건축물의 제한
                      -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냉·난방시설 및 환기구 등의 설비는 외
                        부 노출을 금지하고, 냉·난방시설의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배 치     건축설계에 포함하도록 함 단, 도시가스배관은 외부노출이 가능
                     - 에어콘 실외기, 굴뚝, 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음
                     - 옥상부분 및 벽면에는 건축설비의 노출을 금지하며, 옥탑부의 건축물
                       은 주 외벽면의 재료와 동일한 재질로 하여야 함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 지붕 : 지붕 및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설계
                     ◦ 담장 : 상업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등과 높이차가 있는경우 보행 등의 안정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경우 관련 해당승인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참고
                     ◦ 판상형 공동주택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으로 하고 경사도는 3/10이
                        상 7/10이하로 한다.
                형 태 ◦ 건축물의 위압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1개동의 입면적을 과다
                        하게 적용하지 않는다.
                     ◦ 담장 등 기타사항 :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참고
                색 채 ◦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참고
                     ◦ 건축한계선(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상업용지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 지상부분이 전면도로
                건축선 ◦ 경계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
                        건축지정선(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건축지정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외벽의 위치를 지정선에 2/3이
                       상 접하며, 대지경계선과 건축지정선사이에는 담장 설치 불허
                     ◦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필지단
                        위를 건축을 위한 대지단위로 하며, 분할할 수 없음
                 기타  ◦  필지의 합병은 2개의 필지 내에서 허용하며, 이때 설명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넓은 도로변에 접한 필지의 설명
                        을 적용하고 필지가 접한 도로의 폭이 같은 경우에는 설명내용이 강
                        화된 규정을 적용함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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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88
                  용도               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한 학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60.00% 이하
                     용적율         ◦ 180.00% 이하
                      높이         ◦ 최고 5층(25m)이하
            G1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 옥상부분 및 벽면에는 건축설비의 노출을 금지하며, 옥탑
                       배 치         부의 건축물은 주 외벽면의 재료와 동일한 재질로 하여야
                                   함
                                 ◦ 담장 등 기타사항 :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건축선에 관
                                    한 사항 참고
                       색 채       ◦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참고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29
            G2    용도               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한 주차장
            G6
            G9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G10
            G11        건폐율       -
            G12
            G13        용적율       -
            G14
      G                 높이       -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151
                  용도                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한 종합의료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70.00% 이하
                       용적율       ◦ 700.00% 이하
                        높이       ◦ 최고 7층(35m)이하
                                 ◦ 벽면 및 투시형 셔터
                                  -건축물의 1층 벽면중 도로(보행자도로 포함)에 면한 벽면
                                   은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로 하여야
            G3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하여 해당 승인권자(또
                                   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배 치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 옥상부분 및 벽면에는 건축설비의 노출을 금지하며, 옥탑
                                   부의 건축물은 주 외벽면의 재료와 동일한 재질로 하여야
                                   함
                                 ◦ 담장 등 기타사항 :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건축선에 관
                                    한 사항 참고
                       색 채       ◦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참고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이상 및 인접대지로부터 1.5m이상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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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 사회복지시설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G4           건폐율       ◦ 60.00% 이하
                          용적율       ◦ 180.00% 이하
                          높이        ◦ 최고 5층(25m)이하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의 시설에 의한 공공청사 시설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G7           건폐율       ◦ 60.00% 이하
                          용적율       ◦ 180.00% 이하
                          높이        ◦ 최고 5층(25m)이하
      G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의 시설에 의한 공공청사 시설(치안센터)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G8           건폐율       ◦ 60.00% 이하
                          용적율       ◦ 180.00% 이하
                          높이        ◦ 최고 5층(25m)이하
                           허용용도 ◦ 건축법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교회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G5, G15        건폐율       ◦ 60.00% 이하
                          용적율       ◦ 180.00% 이하

                          높이        ◦ 최고 4층(20m)이하

                                    150
제17424호                 관        보           2011. 1.11.(화요일)
 차. 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팀에 신고한 후 받은 ‘변경신고 수리결과 통보공문’ 사본
   (2011. 1. 21.(금) 기준 가장 최근 내역)
 카. 신청방법은 “직접제출” “등기우편”만 가능, 택배, 퀵, 팩스신청은 불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추
   후 반환되지 않음
 타. 서류미비, 허위 및 오류기재, 접수미확인 등으로 인한 경우 불이익은 신청업체에 귀책하며,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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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원제도 참조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 http://www.mest.go.kr
  ▣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신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인력과(☏ 02-2100-6232)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 02-3460-9123, 9122)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http://www.koita.or.kr)
          ※ 이공계인력중개센터 홈페이지(http://www.rndjob.com)
         - 2011년 상반기 벤처기업부설연구소의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 안내
  ▣ 상세하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한 문의
      ◦ 병무청 및 관할지방병무청
         대전본청 ☏ 042-481-2813, 2818
          ※ 병무청 홈페이지 - http://www.mma.go.kr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8호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7항에 의거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추진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원기관의 명칭       주소      지정연월일 지정기간               담당업무의 종류와 범위
                                           1.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효율적 운
한국기초과학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2010.9. 1.~ 영관리방안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연구원 국가연구 과학로 113   2010. 9. 1. 별도 통보 시 2.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수요조사,
시설장비진흥센터                       까지
                                             실태조사·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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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24호                관       보          2011. 1.11.(화요일)
                                     3. 연구개발 시설·장비 정보의 생산·유
                                       통·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
                                       화 및 관련 인력 양성 촉진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
                                     5. 연구개발 시설·장비 로드맵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 시설·장비 표준화에 관
                                       한 사항
                                     7. 그 밖에 연구개발 시설·장비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무부공고제2011-3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1일
              법무부장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남북교류의 증가로 인하여 통일 이전에도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 민법은 장기간 분단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월남한 사람
    이 재혼한 경우 중혼이 되어 취소되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
  ○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중혼의 경우 후혼에 대한 취소를 제한하
    고, 친생자관계확인청구 및 인지청구 소송에서 제척기간 특례를 인정하며, 북한주민이 상속 또는
    유증 등으로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의 반출을 제한함으로써 남북 주민 사이에 가족관계 및 상속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면서도, 남북간 화해협력에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판관할 규정
    (1) 특례법에서 규율하는 가족관계, 상속․ 유증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적 분쟁
       이 발생한 경우 “남한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남한 법원에서 재판관할권을 가지도록
       하고, 관할 배분에 있어 남한과 북한의 특수관계를 고려토록 함 (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나. 준거법 규정
    (1) 남북 주민 사이에 특례법에서 규율하는 가족관계, 상속․ 유증 사건에 대하여 국제사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두되, 남한과 북한의 관계의 특수성과 국제사법의 목적 및 취지에 반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제사법을 준용토록 함.(안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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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24호                 관        보           2011. 1.11.(화요일)
     2011년 1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신청대상
  ○ 병역법 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 등), 동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관
    ※ 신청자격 : 자연계 석사학위이상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인 벤처기업부설연구소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1. 1. 21(금)~31(월)(※우편신청은 ‘11. 1. 31(월) 소인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직접제출, 등기우편 (※팩스신청 불가)
    ※ 우편신청은 등기우편에 한하며 필히 접수현황 확인요망
    ※ 접수현황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http://www.koita.or.kr→인력지원→전문연구요원
       제도→전문연구요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처리현황)에서 ‘11. 2. 11.(금)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이의제기가 불가함
3. 신청․접수 기관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 주소 우)137-888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4층
    ☞ 교통 지하철 3호선 양재역 6번출구 성남방면 600m 소재
    ☞ 안내 02) 3460 - 9123, 9122
     ※ 우편신청 시 수신처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병역지정업체 신청자료 재
        중)’으로 필히 기재
4. 절차 흐름도
          신청․접수                  심사 추천                  선정․통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교육과학기술부                 ○ 병무청
   (이공계인력중개센터) ➡ (과학기술인력과)             ➡ ※ 관할지방병무청 경유
    ○기간 : 2011. 1. 21~31 ○기간 : 2011. 2. 28까지 ○기간 : 2011. 4월 초
5. 신청기관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편철하여 아래의 순서대로 2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스프링, 제본,
     스테이플러(스템플러) 등은 사용하지 마시고, 클립이나 집게를 사용하여 제출)
  ※ 제출서류 중 모든 사본에는 원본대조필(대표이사 직인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원본대조필이 없
     는 사본은 실적에서 제외)
  가. 신청공문 1부(공문은 신청 기관에서 임의 작성하되 다음사항 반드시 포함)
   구 분 주 소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 화 팩 스 E-mail 핸드폰
   연구소
   본 사
   ※ 공문은 연구소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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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24호                 관        보           2011. 1.11.(화요일)
  나.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신청서 2부 (「붙임1」양식)
  다. 법인등기부 등본 2부(원본) - 말소사항분 포함
  라. 연구기관인정(지정)서 ‘사본’ 2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연구소인정팀, ☏ 02-3460-9010~7)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서’ 제출
  마. 자연계분야 석사학위이상 연구전담요원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별첨
    5」참조)와 ‘학위수여증명서’(학교장 발급) 또는 ‘학위번호가 기재된 졸업증명서’ 각 2부
    ※ 시행령 제72조의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기준인원(2명 이상)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바. 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팀에 신고한 후 받은 ‘변경신고 수리결과 통보공문’ 사본
    2부 (신청일(1. 21(금)) 기준 가장 최근 신고/완료된 내역)
  사.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 2부 (「붙임2」양식 )
    ※ ‘통보서’상의 작성내용 및 증빙서류는『병역지정업체 추천기준』에 의거 점수화하여 병무청에
      추천되는 중요 사항임
  아. 필요인원 통보서상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증빙서류(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특허증, 국가개발
    사업 협약서 등) 사본 2부
  자. 벤처기업확인서 사본(벤처기업에 한함) 2부
  차.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 실태조사서(「붙임3」양식)와 연구소 약도 각 2부
6. 신청기관 서류준비 요령 및 유의사항(「별첨1」참조)
  가. 구비서류는 공문과 함께 각 2부 편철 제출
  나. 등기부 등본은 신청․접수월 기준 2개월 이내(’10. 11. 1(월)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서 말소사항
    까지 포함된 것으로 제출
  다.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별첨5」참조)는 2011년
    1월 중에 세무․회계사가 확인한 것만 제출 가능
    ※ 연구전담요원, 대표이사, 세무․회계사 모두 확인(도장, 서명)한 것만 제출
    ※ 2011년 1월 이전에 채용된 자는 채용월부터 현재까지 급여내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2010년
     1월~2010년 12월 이내의 내역만 제출)
    ※ 세무․회계사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 확인으로 서류접수는 가능하나, 추후 사실과 다
     를 경우 대표이사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에는 반드시 그 요청에 따라야 함
    ※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이 ‘10년 11월 1일 이후 채용되어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증 사본으로 대체하여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원천징수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음
    ※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접수 불가나 서류 반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자연계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학위증빙은 학위수여증명서 원본이나 학위번호가 기재된
    졸업증명서만 인정되며, 졸업장 사본, 수료증명서, 학위기는 인정되지 않음
   ※ 동사무소 발급본(동사무소 직인 날인)과 인터넷 발급 본은 원본으로 인정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의 경우 자격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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