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44호                                    2001. 11. 6. (화요일)
              에눀하여제2호에해당하는투자를하는경우           조제2항제3호가목에해당하는거래를할수있다.
                                           별지제7-4호서식〈첨부서류〉중 제3호를 다음과 같
             4. 역외금융회사또는외국금융기관에소속된자금
                                           이신설한다.
              운용단위에눀한제1호내지제3호에해당하는
                                            3. 비거주자의 거주자와의 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투자인경우
                                              시에는눀상내국지급수단이적법하게취득한본
             ③거주자의현지법인(역외금융회사를포함한다)
                                              인의자금임을입증하는서류
             및그자회사, 손회사또는해외지점이제2항각호
                                           별지제9-2호, 제9-3호 및 제9-4호서식을 각각 별
             의1에해당하는투자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별
                                           지와같이개정한다.
             지 제9-3호서식의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
                                               부   칙
             사) 지점(자회사·손회사) 신고(수리)서를 한국은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11월 6 일부터 시
             행총재에게제출하여야한다.
                                            행한다.
             ④역외금융회사등에눀한해외직접투자신고를한
                                           제2조(경과조치) ①2001년 7 월 2 일 이후 30눀 계
             자가당해신고내용을변경하거나역외금융회사를
                                            열기업체가제8-2조의규정에의하여다른거주자
             폐지하고자하는경우에는별지제9-4호서식의현
                                            및 현지법인등의 현지금융에 눀하여 최초로 보증
             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등의 변경(폐지)신
                                            및담보를제공하고자하는경우에는현지금융관련
             고서를한국은행총재에게제출하여야한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통하여보증등의한도를한
             ⑤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역외금융회사등에 눀한
                                            국은행총재에게보고하여야하며, 한국은행총재는
             해외직접투자신고를한자는매분기별역외금융회
                                            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30눀계열기업체로하
             사의설립및운씁현황등을다음분기첫째달20
                                            여금보증등의한도에관한소명자료를제출토록
             일까지한국은행총재및금융감독위원회에보고하
                                            하여보증등의한도를조정할수있다.
             여야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역외금융회사의 설립
                                            ②2000년12월31일 현재 제2-8조제2항제1호에
             및운씁현황등을종합하여다음분기둘째달20일
                                            해당하는교포등에눀한여신과관련한보증으로서
             까지재정경제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만기가도래하는건에눀하여외국환은행이보증하
           제10-2조제1항제4호나목중“상환현황”을“상환현
                                            는경우에는한국은행총재의신고를요하지아니한
           황(30눀 계열기업체의 보증등의 한도 운씁현황 포
                                            다.
           함)”으로한다.
                                            ③이규정시행전에한국은행총재에게신고된역외
           재정경제부고시제2000-22호 부칙 제3조제4항중
                                            펀드는이규정에의한역외금융회사로보며, 이규
           “보험사업자”를“보험사업자(이하“보험사업자”라
                                            정시행전에행한거래가이규정에의하여한국은
           한다)”로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같이신설한다.
                                            행총재에게신고하여야하는역외금융회사에눀한
             ⑤제4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금융산업의구조개선
                                            해외직접투자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규정시행일
             에관한법률에의하여금융감독위원회가부실금융
                                            이후3월이내에한국은행총재에게보고하여야한
             기관으로결정한보험사업자등씁제13조제2항제1
                                            다.
             호의요건을갖추지못한보험사업자로서이규정
                                           제3조(폐지통첩) 다음각호의통첩을폐지한다.
             시행일현재제2-12조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1. 제2단계 외환자유화 이후 보완사항 관련 통첩
             거래실적이있는 보험사업자는씁제13조제2항제
                                              (외제41271-47, 2001. 4. 3.)
             1호의요건을갖춘날이후6월까지는외국환업무의
                                            2. 현지금융제도개선등에눀한통첩(외제41271-
                                              78, 2001. 6.29.)
             등록및거래의신고등을하지아니하고도제2-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