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장안-온산1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                     2009.04.20.         부산지방
     국도건설사업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일원                  〜 2017.12.31. 국토관리청
     (국도31호선)
    부적-금구간도로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                      2017.02.02.
      확포장공사        경산시    압량면  금구리     일원          〜    2021.11.27.       경상북도
    (지방도919호선)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일원                     2017.03.16.         한국토지
                                                   〜 2020.12.31.          주택공사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의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 업 명                                     공급기간
         장안-온산1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2012.05.23. ~ 2017.12.31.
          부적-금구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2017.03.16. ~ 2021.11.27.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편입용지 비축사업                      2017.10.31. ~ 2020.12.31.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사업명       구분     계       전         답       대           임         도로 기타
               필지수      620      41       136      28
           당초 면 적 490,160 12,396 82,985 10,888 259,931 9,831  201        43     171
   장안-온산1                                                                   114,129
               필지수      621      41       136      28         202
  도로사업용지 변경 면 적 493,681 12,396 82,985 10,888 263,452 9,831 114,129       43     171
   비축사업
           증감 필지수
               면 적    3,521
                           1      -
                                  -
                                             -
                                             -
                                                    -
                                                    - 3,521
                                                                 1        -
                                                                          -
                                                                                   -
                                                                                   -
           당초 필지수      124      33
               면 적 20,180 5,702 3,279 3,433
                                           28     31            2       17
                                                             344 1,336 6,086
                                                                                 13
   부적-금구
  도로사업용지 변경 면필지수적 26,912
                       136      35         29     34
                             6,315 3,503 4,278 1,859 4,876 6,081
                                                                3       22       13
   비축사업
           증감 필지수
               면 적 6,732
                         12      2
                               613       224
                                            1       3
                                                 845 1,515 3,540
                                                                1         5
                                                                               △5
                                                                                  -
               필지수      237      79         45     36          17        11       49
   의왕고천 당초 면 적 209,683 91,086 53,196 18,823 17,844 1,300 27,434
  공공주택지구 변경 필지수         235      79         45     35          16        11       49
   편입용지        면 적 204,752 88,628 52,140 17,992 17,259 1,300 27,433
   비축사업 증감 필지수          △2        -          -   △1           △1          -        -
               면 적 △4,931 △2,458 △1,056 △831 △585                         -     △1
※ 각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유재산사업처 토지은행기획단(055-922-4693)에 비치하
   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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