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14호                    관             보             2007. 1. 4.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호                           백 원단에 대한 규정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4. 의견제출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                  또는 단체는 2007년 2 월 3 일까지 다음사항
행령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합니다.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 월 4 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기술표준원장
                                            사유)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1. 제정 규격명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규격명:자동차용 에어백 원단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
 ○규격명:리브 인장시험에 의한 지오그리드
                                            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
  열 안정성 평가
2. 제정사유                                     화:509-7278~81, FAX:509-7255)로 문

 새로운 지오그리드 제품개선에 따른 품질규격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표준화 및 특성화 관련 시험법의 제정 및
 자동차 메이커별로 다양한 에어백원단에 대한              ⊙서울체신청고시제2006-31호
 품질규격의 표준화를 위해 자동차용 에어백 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부
 단에 대한 규정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               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3. 주요제정내용                             합니다.
 지오그리드 인장특성에 미치는 온도영향을 평                     2007년 1 월 4 일
 가하기 위한 시험방법 규정 및 자동차용 에어                                 서울체신청장
1. 행정처분대상
신고번호        상          호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7842   한국건강관리사자격협회        황인근     서울 관악구 신림5동 1430-50 양덕빌딩 2층

 6265           고시북        김인기     서울 관악구 신림9동 244-71

 6264           춘추서점       김보군     서울 관악구 신림9동 244-71
                           김성훈
 5522        유네임피알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 808-370
                           김정훈
 7953     넷사랑커뮤니케이션        서흥원     서울 관악구 봉천9동 1718-1 벽산블루밍 301/2212

 6376           라라걸        정은경     서울 관악구 봉천10동 56-87

 4925           한빛기획       최무식     서울 서초구 서초1동 1624-9 광원빌딩 5층

 7775     ㈜허브인터내셔날         신봉수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61 동성빌딩 702

 7877           미오래        소정순     서울 광진구 자양2동 672 한솔리베르a 2203

 4986           모바일존       송태종     서울 광진구 자양동 516 우성A 306/906

                                    1050
제16414호                          관                보             2007. 1. 4. (목요일)
                                                     부장관의 위탁시행자)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나. 주   소: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학습장            5개소        1개소     △4개소      3. 사업의 목적
 배수시설연결           34개소       34개소        -          가. 용수공급:전주권 및 서해안 개발사업으로
   기   타           1식         1식         -           예상되는 생활, 공업용수를 년간 492.75백만
                                                     ㎥ 공급함.
4. 점용면적:당초 1,140만㎡, 변경 1,172만㎡
                                                    나. 홍수조절:홍수조절에 의한 금강 중, 하류
5. 사업기간
                                                     지역의 홍수피해 경감
 ○당    초:2002년 4월18일~2007년 4 월17일
                                                    다. 발   전:수력 발전시설에 의한 전력자원의
 ○변    경:2002년 4월18일~2008년12월17일
                                                     개발
7. 피허가자: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10
                                               4. 유역 및 저수지
 광주광역시장
                                                    가. 유   역
                                                     ○수    계:금강본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200호
                                                     ○유역면적:930㎢
 건 설 부 공 고 제138호(1991.11.16.), 건 설 교
                                                     ○년평균유입량:769.5백만㎥/년(24.4㎥/초)
통부고시 제2001-224호(2001. 9. 3.), 동 제
                                                    나. 저수지
2003-218호(2003. 9. 6.), 동 제2004-187호
                                                     ○계획홍수위:EL. 265.5m
(2004. 8. 7.), 동 제2005-525호(2005.12.30.),
                                                     ○상시만수위:EL. 263.5m
동 제2006-154호(2006. 5.23.), 건설부고시 제
                                                     ○저수위:EL. 228.5m
1992-710호(1992.12.26.), 건설교통부고시 제
                                                     ○저수지면적:36.24㎢
1995-316호(1995. 9.14.), 동 제1996-402호
                                                     ○총저수용량:815백만㎥
(1996.12.27.), 동 제1998-164호(1998. 6. 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0-290호(2001.                         ○유효저수용량:672백만㎥

1. 2.), 동 제2003-50호(2003. 2.26.), 동 제          5. 준공내역

2003-327호(2003.11.19.), 동 제2006-19호                 가. 본   댐
(2006. 1.27.), 동 제2006-189호(2006.12.27.)             ○위    치: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고시한 용담다목적댐                            ○댐형식: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건설이 완료되었음을 고시하며, 이 댐은 하천법                            ○댐높이:70m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                           ○댐길이:498m
구역 및 하천의 부속물임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                             ○댐체적:2,225천㎥
원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댐마루폭:10m
같이 고시합니다.                                            ○댐마루표고:EL. 268.5m
      2007년 1 월 4 일                                 나. 여수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위    치:댐 좌안
1. 사업의 명칭:용담다목적댐 건설사업                                ○형    식:문비조절형 개수로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월류부 폭:70m
 가. 사업시행자:한국수자원공사사장(건설교통                             ○월류부 정고:EL. 252.8m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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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비:Radial Gate(높이 13.425m, 폭        ○경보국
   14.0m, 5문)                                    -14개소:어둔, 감동, 대소, 밤소, 굴암,

 다. 도수터널                                           용포, 대차, 제원, 천내, 원당, 두평, 적
  ○직   경:3.2m                                      하, 제1발전소 1경보국, 제2발전소 2경
  ○길   이:21,897m                                   보국

 라. 발전소                                     바. 이설도로
  ○제1발전소                                      ○국      도:20.8㎞

   -시설용량:22,100㎾(11,050㎾×2기)                  ○지방도:26.2㎞

   -사용수량:17.6㎥/sec                            ○군도 및 면리간도:40.6㎞

   -송전선로:154.0㎸, 13.5㎞                      사. 편입토지
  ○제2발전소                                      ○위      치:전라북도 진안군, 완주군, 무주군,

   -시설용량:2,300㎾(1,150㎾×2기)                       장수군 일원

   -사용수량:6.2㎥/sec                             ○면      적:39,907,663.6㎡

   -송전선로:22.9㎸, 0.405㎞                           -공사용부지:1,430,315㎡

  ○소수력발전소                                        -수 몰 지:36,208,477㎡

   -시설용량:1,800㎾(1,800㎾×1기)                       -간접보상:2,128,174㎡

   -사용수량:5.2㎥/sec                                -이주단지:140,697.6㎡

   -송전선로:22.9㎸, 0.405㎞                    6. 사업시행기간:1992년10월~2006년12월

 마. 홍수예경보 시설                              7.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우량관측소                                    가. 홍수조절용량:137백만㎥
   -7개소:주천, 부귀, 안천, 상전, 계북, 천               나. 용수공급량:650.43백만㎥
      천, 장계                                   ○생활용수:383.25백만㎥
  ○수위관측소                                      ○공업용수:109.50백만㎥
   -5개소:동향, 천천, 본댐저수위, 방수위,                   ○하천유지용수:157.68백만㎥
      댐하류                                   다. 발전량:198.553백만㎾h

8. 토지 및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가. 토지의 관리처분계획
       구           분           내             용             관      리     처    분

□수몰지                                     36,208,477    국가에 귀속

□공사용지                                     1,430,315

 ○본    댐                                    127,923    국가에 귀속

 ○관리사무소                                       5,569    한국수자원공사에 귀속

 ○관리사무소 주차장                                   5,761    국가에 귀속

 ○제1발전소                                      85,613    한국수자원공사에 귀속

 ○제1발전소 진입도로                                  5,753    국가에 귀속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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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내           용            관     리     처     분

○제1발전소 진입광장                   5,341    국가에 귀속

○제1발전소 체육공원                  84,759    완주군에 귀속

○제2발전소                        6,596    한국수자원공사에 귀속

○제2발전소 진입도로                  15,222    국가에 귀속

○제2발전소 초소                        133   한국수자원공사에 귀속

○홍보관                          3,616    한국수자원공사에 귀속

○홍보관 공원                      28,297    국가에 귀속

○홍보관 대형차장                     7,226    국가에 귀속

○홍보관 매점                       1,752    한국수자원공사에 귀속

○댐 우안녹지                      28,827    국가에 귀속

○댐 좌안녹지                      47,616    국가에 귀속

○댐 좌안 진입도로                   33,898    국가에 귀속

○댐 좌안 주차장                     2,326    국가에 귀속

○댐 좌안 초소                         127   한국수자원공사에 귀속

○본댐 팔각정                          335   한국수자원공사에 귀속

○본댐 팔각정 공원                    8,326    국가에 귀속

○본댐 팔각정 매점                       610   한국수자원공사에 귀속

○본댐 좌안 하류공원(2)               31,186    진안군에 귀속

○자연학습장 공원                    83,654    국가에 귀속

○자연학습장 매점                        584   한국수자원공사에 귀속

○본댐 좌안 하류공원(3)               46,571    진안군에 귀속

○본댐 좌안 하류공원(1)               40,332    진안군에 귀속

○지하수조                         1,101    한국수자원공사에 귀속

○취수탑 진입도로                    36,422    국가에 귀속

○제2작업갱                       26,694    국가에 귀속

○제2작업갱 진입도로                   4,950    진안군에 귀속

○제3작업갱                       78,286    국가에 귀속

○제3작업갱 진입도로                  68,771    완주군에 귀속

○제4작업갱                      109,166    국가에 귀속

                     1046
제16414호         관            보               2007. 1. 4. (목요일)

    구         분   내           용            관     리     처    분

○홍수예경보시설용지                     2,056    한국수자원공사에 귀속

○댐 관리 하천                     394,916    국가에 귀속

□이설도로                   2,541,112

○국도13호                       317,824    국가에 귀속

○국도30호                       673,765    국가에 귀속

○지방도49호                      175,561    전라북도에 귀속

○지방도795호                     718,069    전라북도에 귀속

○군도22호                       129,718    진안군에 귀속

○상전면 면도103호                   67,507    진안군에 귀속

○상전면 금지농로                     14,291    진안군에 귀속

○상전면 신전농로                      2,083    진안군에 귀속

○상전면 신현진입도로                    8,380    진안군에 귀속

○상전면 양지농로                     12,578    진안군에 귀속

○상전면 외송진입도로                    4,752    진안군에 귀속

○상전면 항동진입도로                    1,708    진안군에 귀속

○안천면 면도103호                   60,707    진안군에 귀속

○안천면 삼락농로                     10,096    진안군에 귀속

○용담면 농도309호                   23,205    진안군에 귀속

○용담면 리도203호                   74,364    진안군에 귀속

○용담면 리도204호                   58,428    진안군에 귀속

○용담면 리도205호                   65,598    진안군에 귀속

○정천면 면도103호                       401   진안군에 귀속

○정천면 리도201호                   26,681    진안군에 귀속

○정천면 리도205호                   10,841    진안군에 귀속

○정천면 농도306호                   13,530    진안군에 귀속

○정천면 교동농로                      4,295    진안군에 귀속

○정천면 두곡농로                      5,622    진안군에 귀속

○정천면 봉학농로                         963   진안군에 귀속

○정천면 오송진입도로                   32,974    진안군에 귀속

                      1047
제16414호                            관             보               2007. 1. 4. (목요일)

          구        분                 내              용             관     리     처        분

 ○정천면 장음농로                                          13,746     진안군에 귀속

 ○주천면 리도203호                                        13,425     진안군에 귀속

□간접보상지                                         2,128,174       국가에 귀속

 나.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구            분                            시 설 내 역                       관   리    처      분

·본    댐                높이:70m, 길이:498m                                    국가에 귀속

·여수로                   Radial Gate 5문                                     국가에 귀속

·제1발전소                 연면적:2,386㎡                                         한국수자원공사에 귀속

·제1발전소 체육공원            면적:84,759㎡                                         완주군에 귀속

·제2발전소                 연면적:680㎡                                           한국수자원공사에 귀속

·소수력 발전소               연면적:428㎡                                           한국수자원공사에 귀속

·도수터널                  직경:3.2m, 길이:21.9㎞                                  한국수자원공사에 귀속

                       관리사무소:연면적 1,498㎡,
·관리사무소 및 홍보관                                                              한국수자원공사에 귀속
                       홍보관:연면적 975㎡

·홍보관공원                 매점 등 주민편의시설 1식                                     국가에 귀속

·자연학습장 공원              수목림 등 주민편의시설 1식                                    국가에 귀속

·본댐 팔각정 공원             전망대 등 주민편의시설 1식                                    국가에 귀속

·홍수예경보시설               우량국 7개소, 수위국 5개소, 경보국 14개소 등                       한국수자원공사에 귀속

·제2작업갱 진입도로            길이 0.3㎞                                            진안군에 귀속

·제3작업갱 진입도로            길이 4㎞                                              완주군에 귀속

·본댐하류 공원               면적:118,089㎡                                        진안군에 귀속

                       국도 13호선:7.3㎞, 국도 30호선:13.5㎞                        국가에 귀속

·이설도로                  지방도 49호선:7.0㎞, 지방도 795호선:19.2㎞                     전라북도에 귀속

                       군도 22호선:5.4㎞, 면리간도 등:35.2㎞                         진안군에 귀속

9.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단위:억원)
                   건   설   비   배    분                                 공동시설비·배분
 구        분                                    전용시설비
               금액(억원)          부담률(%)                            금액(억원)           부담률(%)

  홍수조절                 1,743       12.1                   99          1,644        13.4

 생·공용수                 7,954       55.0               1,466           6,488        53.1

 하천유지용수                3,551       24.6                   59          3,492        28.6

                                             1048
제16414호                  관            보           2007. 1. 4. (목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31호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에 의거 다음과 같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이 공고합니다.
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2007년 1 월 4 일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과학기술부장관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
   2007년 1 월 4 일                          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입법예고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연구회 소관 “한국원
1. 개정이유                                  자력연구원”으로 변경됨을 주요 골자로「과학
 ○유아교육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설·설비 기준으로 조리실과 식품보관실에                  시행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대한 최소의 규정만 두고 있어 유치원 급식                시행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운영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선·보완하려는 것임.
  규모별 급식시설·설비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이 제정되면서 정부 예산 편성
 ○조리실과 식품보관실로 한정된 유치원 급식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
  시설·설비기준 등에 급식 규모별(100인 이               연연구기관 등의 예산 관련 일정을 변경함.

  상) 시설·설비기준을 제시함.                      ○연구회별 임무 명확화 및 특성화 지원을 위
3. 의견제출                                  하여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산업기술연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회”에서 “기초기술연구회”로 소관이 변경됨
 개인은 2007년 1 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에 따라 보건복지부차관을 “산업기술연구회”
 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 유                의 당연직이사에서 제외하고, “기초기술연구
 아교육지원과장, 전화번호 : 02-2100-6375,           회”에서 가목의 당연직이사로 변경함.
 FAX : 02-2100-63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                국원자력연구소”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지(http://www.moe.go.kr) 상단의 “법률교실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에의해 설립되는 연구기관으로 변경되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고,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 선 및 방사
  이유)                                    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설립 근거를 마련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함에 따라 이를개정령안에 반영하고, “한국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원자력통제기술원”을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 추가함.
⊙과학기술부공고제2007-1호                        ○「한국원자력연구소법시행령」을 폐지함.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3. 의견제출

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
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1057
제16414호                         관            보            2007. 1. 4. (목요일)

신고번호        상          호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4853        한우리산업사            조양숙     서울 동작구 사당동 433-2

 2600    www.brainsignal.com   김미숙     서울 동작구 노량진2동 305-4

 4728        드라마쥬얼리            이은석     서울 동작구 상도4동 211-201 경남빌라 401호

 7494       에세르(Esser)         전현정     서울 동작구 상도동 120-14 b1

 4846           우리가게           정동욱     서울 동대문구 이문1동 78-24 13/3

 1326           한라정보           나광주     서울 강남구 논현동143-15건빌딩3층

2. 법령위반내용:지방세법 제169조(면허의취소)관련 면허세 체납
3. 행정처분내용:사업의 폐지
4. 행정처분일자:2006년12월28일
5. 행정처분근거:지방세법 제169조(면허의취소)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06-45호                              ○계획 범위:도로·철도·해양·항공교통의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2007년~2011년)을                     안전부문
교통안전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5항의
                                               ○계획의 성격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교통시설·수단·운영주체 관련부처의 소
      2007년 1 월 4 일
                                                 관계획을 포괄하는 교통안전분야에 관한
                  국    무   총   리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2007년~2011년)
                                                -교통안전 업무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교
1. 계획개요
                                                 통안전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법적 근거:교통안전법 제14조
                                                 및 지침
 ○계획 기간:2007년~2011년(5년간)
2. 계획목표
 ○부문별 정책목표
                                                             2005년       2011년

 도로      2011년까지 OECD 중위권 진입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                                    3.4명       1.9명

 철도      2011년까지 여객 10억인 km당 사망자 0.66명
         (여객 10억인 km당 사망자 수)                                 1.1명       0.66명

 항공      정기항공 1억운항-km당 사망사고율 30% 감소
         (누적평균 1억운항-km당 사망사고율)                               0.044건     0.031건

 해양      대형선박 중심의 안전→소형선박 사고예방까지 확대
         (해양사고 사망자 수)                                        186명       1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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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14호                      관           보           2007. 1. 4. (목요일)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주모로코왕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2007년 1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
   천시 중앙동 1번지 과천정부청사, 참조 : 연
   구조정총괄담당관실, 2110-3752)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주필라델피아명예총영사관 관인)
 다. 보내실 곳 : 과학기술부 연구조정총괄담
   당관실(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학기술부, 우편번호 427-715, 전화 02-
   2110-3752, 팩스 02-2110-3739)
4.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
   mo s t.go.k r)의 입 법 예 고 란 을 참 조 하 거
   나 과학기술부 연구조정총괄담당관실(전화
   02-2110-3752, 팩스 02-2110-373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06-93호
⊙외교통상부공고제2006-92호
                                              관인등록공고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등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등
                                         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4 일                             2007년 1 월 4 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06년12월27일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07년 1 월 8 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시안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1058
제16414호               관            보          2007. 1. 4. (목요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
                                     정안(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기
                                   술의 해외유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산업기술
                                   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
                                   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
                                   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주이스탄불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으로 하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정책
                                   의 수립·추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관리,
                                   산업기술보호의 기반구축 및 산업보안기술의
                                   개발·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업기
                                   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
                                   8062호, 2006.10.27 공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
                                     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소관계획을 종합하여 산업기술보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나. 산업기술의 범정부적인 참여를 위해 국
                                     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기술보호위
                                     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
                                     관, 국정원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을 위원으로 하고, 실무위원회는 산업자원
⊙산업자원부공고제2006-372호                   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의 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등과 관련 산업기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술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는
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국          한편, 전문위원회는 분야별로 각각 설치할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줄 수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
   2007년 1 월 4 일                     고 동 기술의 해외매각이나 이전 등의 방
              산업자원부장관                법을 통해 수출하는 경우 정부의 승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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