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경북여자고등학교장인                  경북여자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여주고등학교공고제2015-1호
                         관인등록 및 폐기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을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여주고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5년 10월 14일
                         여주고등학교장인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14일
                           여주고등학교장인




◉칠서초등학교공고제2015-16호
                            관인등록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에 의거 등록한 공인을 같은 조례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칠서초등학교장
1. 등록 사유 : 함안칠서초등학교로 통폐합
2. 등록 일자 : 2015. 10. 14.
          칠서초등학교이령분교장병설             칠서초등학교이령분교장병설
                  유치원장            유치원장 전자관인(전자이미지관인)




                               89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국립수산과학원공고제2015-303호
                             관인등록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개정(훈령 제566호) 시행에 따라 개편된 기관에서 사용할 관인(전자이미
지관인 포함)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국립수산과학원장
□등록관인 최초 사용일 : 2015년 10월 16일
            고래연구센터장인               고래연구센터장인(전자이미지)



           갯벌연구센터장인                  갯벌연구센터장인(전자이미지)



           남해수산연구소장인                 남해수산연구소장인(전자이미지)



           해조류연구센터장인                 해조류연구센터장인(전자이미지)



           제주수산연구소장인                 제주수산연구소장인(전자이미지)



  동해수산연구소 고래연구센터분임재무관인          동해수산연구소독도수산연구센터분임재무관인



   서해수산연구소갯벌연구센터분임재무관인               남해수산연구소분임재무관인



                           80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남해수산연구소해조류연구센터분임재무관인             제주수산연구소분임재무관인



 동해수산연구소고래연구센터분임지출관인         동해수산연구소독도수산연구센터분임지출관인



 서해수산연구소갯벌연구센터분임지출관인              남해수산연구소분임지출관인



남해수산연구소해조류연구센터분임지출관인              제주수산연구소분임지출관인



  동해수산연구소분임국유재산관리관인           서해수산연구소분임국유재산관리관인



  남해수산연구소분임국유재산관리관인           남동해수산연구소분임국유재산관리관인



  제주수산연구소분임국유재산관리관인           중앙내수면연구소분임국유재산관리관인



동해수산연구소고래연구센터분임물품관리관인    동해수산연구소독도수산연구센터분임물품관리관인




                        81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서해수산연구소갯벌연구센터분임물품관리관인              남해수산연구소분임물품관리관인



남해수산연구소해조류연구센터분임물품관리관인             제주수산연구소분임물품관리관인



동해수산연구소고래연구센터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동해수산연구소독도수산연구센터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서해수산연구소갯벌연구센터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남해수산연구소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남해수산연구소해조류연구센터              제주수산연구소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동해수산연구소고래연구센터                  동해수산연구소독도수산연구센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서해수산연구소갯벌연구센터세             남해수산연구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남해수산연구소해조류연구센터             제주수산연구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82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동해수산연구소고래연구센터                동해수산연구소독도수산연구센터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서해수산연구소갯벌연구센터              남해수산연구소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남해수산연구소해조류연구센터              제주수산연구소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동해수산연구소고래연구센터                  동해수산연구소독도수산연구센터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서해수산연구소갯벌연구센터              남해수산연구소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남해수산연구소해조류연구센터              제주수산연구소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국립수산과학원연구기획과                     국립수산과학원연구협력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립수산과학원기후변화연구과                   국립수산과학원연근해자원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83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국립수산과학원수산공학과                국립수산과학원식품위생가공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립수산과학원원양자원과                 국립수산과학원양식관리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립수산과학원수산방역과                국립수산과학원사료연구센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립수산과학원육종연구센터               국립수산과학원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동해수산연구소양식산업과                동해수산연구소고래연구센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해수산연구소양식산업과                서해수산연구소갯벌연구센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남해수산연구소연구지원과                 남해수산연구소자원환경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남해수산연구소양식산업과                남해수산연구소해조류연구센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84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제주수산연구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5-97호
 우리청 소속관서의 관인 폐기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강원지방우정청장
○ 관인 폐기일자 : 2015년 10월 13일
                                              춘천우체국
 직인명 춘천우체국 분임재무관 관인명 춘천우체국 분임지출관 관인명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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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우체국 분임 관인명
관인명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춘천우체국          춘천우체국 지원과
                                     관인명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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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우체국 영업과 관인명 원주우체국 분임재무관 관인명 원주우체국 분임지출관
관인명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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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우체국
관인명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관인명         원주우체국     관인명     원주우체국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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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우체국 분임 관인명 원주우체국 지원과 관인명 원주우체국 영업과
관인명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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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강릉우체국
관인명 강릉우체국 분임재무관 관인명 강릉우체국 분임지출관 관인명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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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명        강릉우체국         강릉우체국 영업과 관인명
                    관인명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강릉우체국 영업과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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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우체국 지원과 관인명 강릉우체국 지원과 관인명 강릉우체국 분임
관인명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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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우체국
관인명 동해우체국 분임재무관 관인명 동해우체국 분임지출관 관인명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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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우체국 분임 관인명
관인명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동해우체국    관인명   동해우체국 영업과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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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우체국 영업과 관인명 동해우체국 지원과
관인명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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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8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
   (과태료)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처분금액           위반내용       비고
  김**   1960.02.16.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3,000만원
                       마디미로***
                                           o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과태료처분
                                               전송 제한 위반
2. 행정처분 대상
3. 게시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과태료 납부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6. 이의제기 제출 장소 : 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06, FAX : 051-974-5219】
7.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며,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76조제7항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
반무선국에 대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 분 내 역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 분 기 간 : 2015.10.07. ~ 11.06.
5. 대      상
 순   처분내역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번
 1 운용정지 1개월 정기검사 불응 전파법제72조2항 홍부광 42-2007-20-0000154        304부광호
6. 참 고 사 항
 가.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나. 무선국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되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정지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
    한 처벌을 받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 052)231-8836
                               75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5-117호
                             중앙당 등록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 제 179 호
2. 명      칭 : 국민행복당(약칭: 행복당)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9, 삼보빌딩 501호
4. 대 표 자
 ○ 성 명 : 김천식(金泉植)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0길 33
5. 등록연월일 : 2015년 10월 7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5-245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충청북도지사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말소일)
 충북-주대 (주)신승건설 손완영 충북  청주시 서원구 등록말소 영업정지종료시까지 주택법시행령
                    내수동로  114번길            등록기준(기술자) 제14조제1항
 2005-0037            66(사창동) (2015.10.16)    미보완    별표1 제2호 나목 2
 충북-주택 (주)지엠티종 김도용 충북 증평군 증평읍 등록말소 영업정지종료시까지
                                           등록기준(사무실)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2007-0010 합건설        광장로 89 (2015.10.16)     미보완    별표1 제2호 나목 2

   상              훈
‘정부3.0추진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도로공사                     황광철             대통령표창
        시흥시시설관리공단                   (단 체)            대통령표창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신성현            국무총리표창
         한국주택금융공사                   (단 체)           국무총리표창
         (주) 한국감정원                  (단 체)           국무총리표창
          도로교통공단                    (단 체)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단 체)           국무총리표창
           서울메트로                    (단 체)           국무총리표창
          안산도시공사                    (단 체)           국무총리표창
        성북구도시관리공단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15. 10. 20.
                               76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75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처분금액
위반내용
비고
김**
1960.02.16.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
마디미로***
3,000만원
o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전송제한위반
과태료처분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8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5년10월2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
(과태료)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3.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5. 과태료납부기한: 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6. 이의제기제출장소: 부산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부산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대저1동)
☎051-974-5206, FAX : 051-974-5219】
7. 납부기한까지미납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따라가산금부과,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감치(監置) 등불이익이부과될수있으며, 또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
76조제7항에의거「국세체납처분의예」에의하여징수합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1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
반무선국에대한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21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내역
: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4. 처분기간
: 2015.10.07. ∼11.06.
5. 대
상
순
번
처분내역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1
운용정지1개월
정기검사불응
전파법제72조2항
홍부광
42-2007-20-0000154
304부광호
6. 참고사항
가.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한검사를거부하거나방해한때
에는무선국의개설허가를취소하거나6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운용정지를명할수있다.
나. 무선국운용정지기간내에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은
경우에는운용정지처분이
해제되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정지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
한처벌을받게되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문의: 울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52)231-8836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89
경북여자고등학교장인
경북여자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칠서초등학교이령분교장병설
유치원장
칠서초등학교이령분교장병설
유치원장전자관인(전자이미지관인)
◉여주고등학교공고제2015-1호
관인등록및폐기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및폐기공인을공고합니다.
2015년10월21일
여주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 2015년10월14일
여주고등학교장인
□폐기연월일: 2015년10월14일
여주고등학교장인
◉칠서초등학교공고제2015-16호
관인등록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6조에의거등록한공인을같은조례제8조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21일
칠서초등학교장
1. 등록사유: 함안칠서초등학교로통폐합
2. 등록일자: 2015. 10. 14.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76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도로공사
황광철
대통령표창
시흥시시설관리공단
(단
체)
대통령표창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신성현
국무총리표창
한국주택금융공사
(단
체)
국무총리표창
(주) 한국감정원
(단
체)
국무총리표창
도로교통공단
(단
체)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단
체)
국무총리표창
서울메트로
(단
체)
국무총리표창
안산도시공사
(단
체)
국무총리표창
성북구도시관리공단
(단
체)
국무총리표창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5-117호
중앙당등록
다음과같이등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10월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제179 호
2. 명
칭: 국민행복당(약칭: 행복당)
3. 사무소소재지: 서울시영등포구국회대로74길9, 삼보빌딩501호
4. 대
표
자
○성
명: 김천식(金泉植)
○주
소: 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로60길33
5. 등록연월일: 2015년10월7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5-245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우리도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중등록기준미달업체에대하여주택법제13조및같은법시
행령제1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행정처분하고그내용을고시합니다.
2015년10월21일
충청북도지사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말소일)
처분사유
처분근거
충북-주대
2005-0037
(주)신승건설손완영
충북청주시서원구
내수동로114번길
66(사창동)
등록말소
(2015.10.16)
영업정지종료시까지
등록기준(기술자)
미보완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나목2
충북-주택
2007-0010
(주)지엠티종
합건설
김도용
충북증평군증평읍
광장로89
등록말소
(2015.10.16)
영업정지종료시까지
등록기준(사무실)
미보완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나목2
상
훈
‘정부3.0추진유공’ 관련서훈수여
2015. 10. 20.
제18621호                관        보         2015. 10. 22.(목요일)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46호
                        교통신기술 제11호 지정(연장)
  교통신기술 제11호로 지정(2012. 11. 9.)한「평탄도를 개선한 챈널식 도로표지판 제작 기술」을 교
통신기술로 지정(연장) 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주식회사 현대표지
         법인번호                              110111-0******
         주 소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봉화로 683
         전화번호                                031-531-4672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11호
  나. 명 칭
    평탄도를 개선한 챈널식 도로표지판 제작 기술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도로 / 도로표지
  라. 기술의 범위
    접합 부위에 암수 요철을 이용하여 강재 압출 챈널 부재를 조립하는 “챈널식 도로표지판” 제작기술
  마. 내용요약
    각 조각의 챈널 결합 부위를 암수 요철 처리하여 체결하는 방식으로, 잦은 지명 변경에 따른 문
    안 변경, 고속화와 통행량 증가에 따른 표지판의 대형화 등에 쉽게 적용할 수 있게 현장에서 표
    지판의 규격 변경과 부분 파손에 대한 수리 및 교체가 손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제작기술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연장)
  가. 보호기간 : 5년 연장(3년→8년)[2012. 11. 9. ~ 2020. 11. 8.]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55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 및 관리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 및「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
 기준」(이하 “구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원활한 표준노드․링크의 구축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87
제18621호                   관        보         2015. 10. 22.(목요일)
 사등면 사곡리 603-2       도 383 603-2 383     이**     사등면 사곡리**
 사등면 사곡리 633-2       도 423 633-2 423     이**     사등면 사곡리**
 사등면 사곡리 633-1       전 631 633-4 29      우**     사등면 사곡리**
 사등면 사곡리 634-2       도 145 634-2 145     이**     사등면 사곡리**
 사등면 사곡리 634-1       전 30 634-1 30       우**     사등면 사곡리**
 사등면 사곡리 636-21 답 486 636-21 486         이**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
 사등면 사곡리 631         답 486 631 486       이**   거제시 신현동 고현리**
 사등면 사곡리 636-20 답 140 636-20 140         이**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
 사등면 사곡리 636-4       답 911 636-4 911     이**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
 사등면 사곡리 산50         임 30,703 산50-10 96  장**     거제시 서정리**
 사등면 사곡리 636-2       도 1,293 636-2 1,293 이**     사등면 사곡리**
 사등면 사곡리 636-1       담 1,093 636-1 1,093 장**   거제시 연초면 연사1길**
 사등면 사곡리 636-10 임 682 636-23         13
                              636-24 17  김**     충무시 봉평동**
 사등면 사곡리 637         전 303 637-3 65      옥**     거제시 수월동**
 사등면 사곡리 638-4       도 24 638-4 24       이**     사등면 사곡리**
 사등면 사곡리 산51-2 임 13,477 산51-5 97         허**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사등면 사곡리 638-2       도 175 638-2 175     이**     사등면 사곡리**
 사등면 사곡리 638-1       답 174 638-1 174     이**     사등면 사곡리**
 사등면 사곡리 산50-8 임 193 산50-8 193           김**     충무시 봉평동**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15년 10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6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26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14호선    노선명 거제〜포항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남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산111-7
                  - 종범 : 경남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767-5      ( 2.33㎞)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14호선 사곡지구 단구간 확장공사”로 병목구간 단구간 확장으로 기존도
                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2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92
제18621호                      관           보           2015. 10. 22.(목요일)
제6조(현행화 관리) ① 도로관리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현행화 요인이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준공 1개월 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현행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개설, 입체화 등으로 인한 신규 노드링크 생성
 2. 기존도로의 선형개량, 확폭 등으로 인한 기존 링크의 형상 및 기초정보항목의 변경
 3. 기존도로의 폐쇄 등으로 인한 기존 노드링크 삭제 : 폐도 고시 즉시
 4. 그밖에 표준 노드·링크가 변경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현행화 요인이 발생한 경우 도로관리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
 할 수 있고 도로관리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업무 추진 중 표준 노드·링크가 현실과 부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를 수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즉시 배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국민 정보제공 등을 위해 도로관리기관장과 협의하여
 자료지원 등 현행화 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제7조(저장 및 배포) 구축된 표준 노드·링크 자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공개파일형식으로 관리․배포
 하여야 한다.
 1. SHP(ESRI's ArcView ShapeFile Format : *.shp, *.shx, *.dbf의 3개 파일로 구성된 형식)
 2. MIF(MapInfo Interchange Format : *.mif)
 3. GML(Geography Markup Language)
제8조(관리시스템 운영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노드·링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도로관리기관을 연계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시스템을 표준 노드·링크 구축․운영․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그 결과가 표준 노드·링크 운영관리에 환류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4조, 5조, 6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윤지 1981.03.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576     2015.03.18 외국국적취득
유경희 1958.10.25 여 캐 나 다 충청북도
                       328-1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2015.07.15 외국국적취득
강종훈 1939.12.10 남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333 1984.04.19 외국국적취득
강소라 1987.09.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16-5 2012.06.11 외국국적취득
홍세표 1939.11.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02 1977.11.22 외국국적취득
김혜경 1966.10.05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논산시 대교동 199    2015.06.23 외국국적취득
                              89
제18621호                 관        보         2015. 10. 22.(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경상남도통영시북신발개등1길28-10
이보리 1989.08.02 여 캐 나 다 (북신동)                2015.02.09 외국국적취득
최영희 1961.11.28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운곡1길 4-4 2015.03.11 외국국적취득
박혜민 1996.11.17 여 미 국 부산광역시남구유엔로169번길97
                       (대연동)                2010.09.23 외국국적취득
김혜원 1976.09.17 여 미 국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추동리 315 2009.10.22 외국국적취득
이정선 1962.02.22 여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139 1995.03.08 외국국적취득
이창수 1958.09.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산 65-41 1990.07.11 외국국적취득
팽지애 1962.09.16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491       1984.04.02 외국국적취득
임진호 1997.05.04 남 영 국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3가 224     2014.05.24 외국국적취득
한현숙 1960.03.26 여 미 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44     2008.05.21 외국국적취득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최명희길28
김길무 1946.06.16 남 미 국 (풍남동3가)                1984.01.20 외국국적취득
최봉석 1958.03.0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안암로16길14
                       (용두동)                2001.05.30 외국국적취득
이진환 1973.12.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창덕궁길164 (계동) 2013.06.26 외국국적취득
김찬중 1970.05.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102길13-8
                       (역삼동)                2015.09.04 외국국적취득
여옥금 1930.02.20 여 미 국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59       1998.04.23 외국국적취득
부이티 1986.10.18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지산리 186 2015.07.24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타잉                                                      불이행
이복재 1947.03.20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358 2015.07.22 외국국적취득
서근황 1946.07.25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 43        1998.08.06 외국국적취득
김평길 1950.08.03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 43        1998.08.06 외국국적취득
이숙자 1941.07.15 여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쌍룡리 185 2015.02.13 외국국적취득
이호영 1939.09.28 남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쌍룡리 185 2014.10.22 외국국적취득
송희정 1971.10.22 여 영 국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3가 224     2014.06.17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박미숙 1964.03.08 여 리아 대구광역시남구이천로105-4 (이천동) 2007.07.11 외국국적취득
신용화 1955.10.12 남 캐 나 다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13-2    2000.09.18 외국국적취득
박종식 1936.06.11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68       2004.09.17 외국국적취득
진정희 1957.02.01 여 미 국 충청남도
                       516-32
                              태안군 안면읍 독개길   1983.09.16 외국국적취득
진숙희 1949.03.20 여 미 국 충청남도태안군안면읍초망수길43-3
                       (백경빌라)               1976.04.22 외국국적취득
 허정 1952.12.28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21-6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 2012.03.23 외국국적취득
박경희 1964.08.24 여 미 국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111 2011.03.24 외국국적취득
이정인 1949.02.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 1 1984.08.07 외국국적취득
고현석 1970.01.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16       2015.08.20 외국국적취득
황금순 1951.06.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성북로8나길11
                       (성북동)                2006.03.23 외국국적취득
손원국 1958.08.06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인천리 243 1999.04.12 외국국적취득
이용혜 1965.05.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양천구중앙로41길12-1
                       (신정동)                2010.11.17 외국국적취득
정남출 1956.12.04 남 미 국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18번길102
                       (와동)                 1994.12.09 외국국적취득
장영애 1955.11.25 여 미 국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39 1987.06.12 외국국적취득
                               90
제18621호                  관         보         2015. 10. 22.(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혜숙 1944.03.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연남로5길30
                     (연남동)                        1984.06.28 외국국적취득
이재권 1971.09.05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와리 173          1998.02.19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2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폐지)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통과지    주요   총연장
                               (㎡)                           (㎞)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거제시 거제시 거제시
    일반
 변경 국도 14호선 거제〜포항      ~      15,254      사등면 사등면 사등면        2.33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사곡리 사곡리
                                          산111-7 767-5 사곡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국도14호선 사곡지구 단구간 확장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 5. 6 ~ 2018. 5. 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분할전           전체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 지 번 (㎡)              성명       주     소
 거제시 장평동 산111-3 임 9,521 산111-27 675           김**    울산시 중구 다운동**
 사등면 사곡리 산42-3 임 190 산42-3 190                김**   포항시 의창구 사림동**
 사등면 사곡리 산42-15 임 202 산42-15 202 ㈜에스제이건설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사등면 사곡리 산42-20 임 487 산42-20 487 ㈜에스제이건설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65-11
                           산103-49 4,813
 사등면 사곡리 산103-17 임 296,421 산103-50 168        이**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
                           산103-51 76
 사등면 사곡리 293-2    도 23 293-2 23               이**     사등면 사곡리**
 사등면 사곡리 610-11 임 1,633 610-12 64             곽**     거제면 내간리**
 사등면 사곡리 산44-1 임 1,488 산44-13 376             이**     사등면 사곡리**
 사등면 사곡리 610      전 268 610 268               이**     거제시 장평2로**
 사등면 사곡리 610-2    도 17 610-2 17               이**     사등면 사곡리**
 사등면 사곡리 산44-3 임 198 산44-3 198                이**     사등면 사곡리**
 사등면 사곡리 산45-1 임 1,388 산45-10 696             정**     신현읍 장평리**
 사등면 사곡리 607      답 2,661 607-1 152           유**     사등면 사곡리**
 사등면 사곡리 609-2    도 185 609-2 185             이**     사등면 사곡리**
 사등면 사곡리 609-1    답 152 609-1 152             이**     거제시 장평3로**
 사등면 사곡리 609-5    전 20 609-5 20               이**     사등면 사곡리**
 사등면 사곡리 608-1    전 340 608-6 17              이**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사등면 사곡리 608-5    전 10 608-5 10               공**     사등면 사곡리**
 사등면 사곡리 608-2    도 192 608-2 192             공**     사등면 사곡리**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