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9호(별권2)                   관           보        2019. 12. 31.(화요일)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계획 내용                             비고
번호


          차량     ∙ 차량의 출입구는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한하여 설치를
          출입      허용한다.




                 ∙ 근린생활시설 용지내 용도별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 설치
          주차장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설치기준
근생2 근생2           내용을 따라야 한다.
 ~   ~
근생8 근생8
                 ∙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적치하여서는
          전면공지
                  아니 된다.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도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 차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4)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계획 내용                             비고
번호



                 ∙ 차량의 출입구는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한하여 설치를
           차량
                  허용한다.
           출입
                 ∙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곳 또는 접도폭이 넓은 곳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상업시설용지 내 용도별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주차장
                  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내용을
상1~ 상1~ 설치기준
                  따라야 한다.
상3 상3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적치하여서는
          전면공지
                  아니 된다.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도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 차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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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족기능시설용지(변경)
도면
   위 치                            계획 내용                            비고
번호

                 ∙ 차량의 출입구는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한하여 설치를
           차량     허용한다.
           출입    ∙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곳 또는 접도폭이 넓은 곳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자족기능 용지내 용도별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주차장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설치기준
                  내용을 따라야 한다.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적치하여
          전면공지
                  서는 아니 된다.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도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 차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 공개공지는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하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상에서 지정한 위치에 우선 조성한다. 단 자족기능시설용지
          공개공지    6블럭의 공개공지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위치 조정이 가능하다.
                 ∙ 공개공지 조성 시「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건축법」,「건축법 시행령」및「서울
자족1 자족1           특별시 건축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공지 조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자족7 자족7
                 ∙ 획지간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보행동선은 보도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보행동선은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적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행동선
                 ∙ 자족기능시설용지 2-1블럭의 경우, 주변 보행동선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내부 보행
                  동선을 계획하여야 한다.
                 ∙ 자족기능시설용지 6블럭의 경우, 활성화 가로용도구역 및 녹지순환통로 활성화
                  용도구역과 연계할 수 있는 별도의 내부 보행동선을 계획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는 보행축의 연결을 위하여 지침도에 따라 설치한다.
                 ∙ 공공보행통로(이하 대지내 통로라 한다)가 지정된 대지는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해 허가권자가 속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하여 정해진 시간동안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공공보행
                ∙ 대지내 통로는 단차가 없이 연속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 혹은 도로와 접하거나
            통로
                 연접대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단차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 대지내 통로로 연결되는 양측도로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로 처리하여야 한다.
                 (경사로의 기울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준용)
                 ∙ 대지내 통로는 지상부가 오픈된 개방형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필로티 구조의 설치를 허용하며 이 경우 높이를 6m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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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유통판매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계획 내용                           비고
 번호

                  ∙ 차량의 출입구는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한하여 설치를
            차량     허용한다.
            출입    ∙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곳 또는 접도폭이 넓은 곳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유통판매시설 용지내 용도별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주차장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설치기준
                   내용을 따라야 한다.
 유통1 유통1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   ~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유통2 유통2
                  ∙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적치하여서는
           전면공지
                   아니 된다.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도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 차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 공개공지는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하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상에서 지정한 위치에 우선 조성한다.
           공개공지
                  ∙ 공개공지 조성 시「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건축법」,「건축법 시행령」및「서울
                   특별시 건축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공지 조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계획 내용                           비고
 번호

                  ∙ 차량의 출입구는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한하여 설치를
            차량     허용한다.
            출입    ∙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곳 또는 접도폭이 넓은 곳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주차장 ∙ 각 용지의 용도별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설치기준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   -

                  ∙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적치하여서는
           전면공지
                   아니 된다.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도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 차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5.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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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9호(별권2)                      관               보               2019. 12. 31.(화요일)

[붙임3]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총괄(변경)
                     필 지 수                         면     적(㎡)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302    330                 284,484      284,123
       전              59             60           16,231        15,695
       답              46             46           10,787        10,787
       대               2              2             614           614
       임              16             16           26,919        26,919
       잡              52             58           39,331        39,331
       도              50             52           22,007        22,182
       천              59             80          165,068       165,293
       구               9             10            2,008         2,008
       제               3              5            1,252         1,252
       하               5              -             225               -
       철               1              1              42            42

※ 기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31호(2019.05.14.)기준임


나. 대체시설 총괄(변경)
                            면 적 (㎡)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계           851,268      851,206
       도       로       186,429      187,832     - 61개 노선, 중복면적(하천 : 3,638㎡) 제외
       교통광장                 4,500     4,500     - 2개소
       근린공원            402,580      402,580     - 6개소, 중복면적(저류지 : 17,876㎡) 제외
       체육공원                31,150    29,750     - 1개소, 지하부 폐기물처리시설 중복
       녹       지           69,318    69,253     - 11개소
       하       천       111,415      111,415     - 1개소(고덕천),
       유 수 지               17,876    17,876     - 3개소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체육시설                28,000    28,000     - 1개소(어린이 야구 연습장)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할 자
 ㅇ 서울주택도시공사 : 김 세 용


나. 시행방법
 ㅇ「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변경없음) : 서울특별시장, 강동구청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변경)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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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9호(별권2)                   관           보                  2019. 12. 31.(화요일)
               소재지                          편입면적 유상귀속 무상귀속 존치면적
연번 구분                          지목    소유자                         비고
          시군     리동    지번                    (㎡) 면적(㎡) 면적(㎡) (㎡)

56   기정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472-1    답    서울특별시       12       12        -      -

57   기정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472-2    답    서울특별시       365     365        -      -

58   기정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472-3    답    서울특별시        4       4         -      -

59   기정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산14-15     임    서울특별시       54       54        -      -

60   기정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산14-8    임    서울특별시        5       5         -      -

61   기정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산14-16     임    서울특별시       30       30        -      -

62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240-12   천    서울특별시       917      -        917     -

63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245-1    천    서울특별시      41,396    -       41,396   -

64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247-1    천    서울특별시      1,753     -       1,753    -

65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248-1    천    서울특별시      1,696    1,669     27      -

66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248-2    도    서울특별시       460     460        -      -

67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501-1    천    서울특별시      4,270     -       4,270    -

68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501-3    천    서울특별시       79       -        79      -

69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501-9    천    서울특별시       225      -        225     -

70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501-11   천    서울특별시       324      -        324     -

71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581-1    철    서울특별시       42       -         -      42

72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584-2    천    서울특별시       52       -        52      -

73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584-11   답    서울특별시        4       4         -      -

74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584-12   천    서울특별시       77       -        77      -

75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584-13   천    서울특별시       129      -        129     -

76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584-14   천    서울특별시       250      -        250     -

77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584-15   천    서울특별시       18       -        18      -

78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584-16   천    서울특별시       376      -        376     -

79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585-6    천    서울특별시       21       21        -      -

80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585-7    도    서울특별시       20       20        -      -

81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599-8    천    서울특별시       23       23        -      -

82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599-9    임    서울특별시       17       17        -      -

83   기정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570     도    서울특별시       24       24        -      -

84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63-5     전    서울특별시      4,094    4,094      -      -

85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63-12    전    서울특별시       29       29        -      -

86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63-13    전    서울특별시        8       8         -      -


                                    692
제19659호(별권2)                  관           보                 2019. 12. 31.(화요일)
               소재지                        편입면적 유상귀속 무상귀속 존치면적
연번 구분                         지목    소유자                        비고
          시군    리동    지번                   (㎡) 면적(㎡) 면적(㎡) (㎡)

14   기정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43-18   잡     강동구       108     108        -     -

15   기정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43-19   잡     강동구       114     114        -     -

16   기정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43-20   잡     강동구        3       3         -     -

17   기정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43-21   잡     강동구        45      45        -     -

18   기정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44-5    잡     강동구        18      18        -     -

19   기정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44-6    잡     강동구        55      55        -     -

20   기정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46-2    잡     강동구       1,047   1,047      -     -

21   기정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48-3    답     강동구       826     826        -     -

22   기정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49-2    답     강동구       330     330        -     -

23   기정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49-3    답     강동구       992     992        -     -

24   기정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49-4    답     강동구       377     377        -     -

25   기정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53-4    잡     강동구       116     116        -     -

26   기정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54-7    답     강동구       1,119   1,119      -     -

27   기정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80-24   전     강동구        7       7         -     -

28   기정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83     잡     강동구       740     740        -     -

29   기정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84-2    답     강동구       288     155       133    -

30   기정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85     잡     강동구       4,880   4,880      -     -

31   기정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85-7    잡     강동구       100     100        -     -

32   기정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89-1    답     강동구       1,773   1,773      -     -

33   기정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89-3    잡     강동구       1,735   1,735      -     -

34   기정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89-4    답     강동구       1,146   1,146      -     -

35   기정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89-14   답     강동구        8       8         -     -

36   기정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89-15   전     강동구        30      30        -     -

37   기정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89-16   전     강동구       166     166        -     -

38   기정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89-17   답     강동구        52      52        -     -

39   기정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89-18   전     강동구       102     102        -     -

40   기정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90-5    답     강동구       100     100        -     -

41   기정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91-6    답     강동구        92      92        -     -

42   기정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92-2    답     강동구        49      49        -     -
43   기정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99-1    전     강동구       2,371   2,371      -     -

                                   696
제19659호(별권2)                   관           보                 2019. 12. 31.(화요일)
               소재지                         편입면적 유상귀속 무상귀속 존치면적
연번 구분                          지목    소유자                        비고
          시군    리동     지번                   (㎡) 면적(㎡) 면적(㎡) (㎡)

-    기정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476-1    구     강동구        26     26         -     -
                                                                            지적
69   변경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476-1    구     강동구        21     21         -     -
                                                                            분할
                                                                            지적
70   변경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476-11   구     강동구        5       5         -     -
                                                                            분할
71   기정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476-9    구     강동구       1,621   742       879    -

72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240-2    천     강동구       2,632   485      2,147   -

73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240-3    도     강동구       453     102       351    -

74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600-1    도     강동구       902     551       351    -

75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600-18   도     강동구        66     66         -     -

76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600-8    도     강동구        6      -          6     -

77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600-19   전     강동구        28     28         -     -

78   기정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368-13   천     강동구       143     -         143    -

79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600-16   전     강동구       176     176        -     -

80   기정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358-10   전     강동구       273     273        -     -

-    기정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358-14   도     강동구       866     167       699    -
                                                                            지적
81   변경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358-14   도     강동구       865     167       698    -
                                                                            분할
                                                                            지적
82   변경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358-22   도     강동구        1      -          1     -
                                                                            분할
83   기정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358-19   도     강동구        16     -         16     -

84   기정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358-12   잡     강동구       1,091   995       96     -

85   기정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358-13   도     강동구       557     -         557    -

86   기정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99-10    천     강동구       111     -         111    -

87   기정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99-11    천     강동구       349     34        315    -

88   기정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99-12    도     강동구       220     220        -     -

89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4-1     도     강동구       231     99        132    -

90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42-4     도     강동구       595     252       343    -

91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59-3     도     강동구        49     -         49     -

92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59-4     도     강동구        27      5        22     -

93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59-5     도     강동구        51     41        10     -

94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60-1     도     강동구        17     17         -     -

95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63-4     도     강동구       474     207       267    -

96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89-4     도     강동구        6       6         -     -

                                    698
제19659호(별권2)                   관           보                 2019. 12. 31.(화요일)
               소재지                         편입면적 유상귀속 무상귀속 존치면적
연번 구분                          지목    소유자                        비고
          시군    리동     지번                   (㎡) 면적(㎡) 면적(㎡) (㎡)

97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89-23    도     강동구        82     82         -     -

98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89-24    도     강동구        65     65         -     -

99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89-25    도     강동구       124     -         124    -

100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89-26    도     강동구        45      4        41     -

101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93-1     도     강동구       2,634   194      2,440   -

102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97-8     답     강동구        3       3         -     -

103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99-14    답     강동구        13     13         -     -

104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99-15    답     강동구        4       4         -     -

105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100-1    답     강동구       151     -         151    -

106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119-8    도     강동구       2,381   418      1,963   -

107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132-16   전     강동구        1       1         -     -

108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132-26   전     강동구       217     46        171    -

109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169-6    도     강동구       1,717   140      1,577   -

110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173-4    답     강동구        41     41         -     -

111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174-1    답     강동구       188     25        163    -

112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175-3    답     강동구        5       5         -     -

113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194-1    전     강동구       319     319        -     -

114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197-5    전     강동구        43     43         -     -

115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199-4    답     강동구        7       7         -     -

116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199-5    답     강동구       673     131       542    -

117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200-1    답     강동구        91     91         -     -

118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200-2    도     강동구       3,468   353      3,115   -

119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201-1    답     강동구        88     88         -     -

120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202-1    답     강동구        1       1         -     -

121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204-1    구     강동구        14     14         -     -

122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206-10   도     강동구       1,162   -        1,162   -

123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418-1    도     강동구        92     -         92     -

124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477-1    도     강동구       772     232       540    -

125 기정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76-1     도     강동구       320     320        -     -

126 기정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83-4     도     강동구       251     251        -     -

                                    699
제19659호(별권2)                               관                    보               2019. 12. 31.(화요일)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변경)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필    지   수                             면     적(㎡)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302                 330               284,484        284,123

       전           59                  60                16,231          15,695

       답           46                  46                10,787          10,787

       대            2                   2                 614             614

       임           16                  16                26,919          26,919

       잡           52                  58                39,331          39,331

       도           50                  52                22,007          22,182

       천           59                  80                165,068        165,293

       구            9                  10                 2,008          2,008

       제            3                   5                 1,252          1,252

       하            5                  -                  225                -

       철            1                   1                  42                42

※ 기정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9-231호(2019.5.14.)기준임


나. 이용상태(변경없음) : 게재생략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면 적 (㎡)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계                 851,268         851,206
       도       로             186,429         187,832      - 61개 노선, 중복면적(하천 : 3,638㎡) 제외
       교통광장                    4,500           4,500      - 2개소
       근린공원                  402,580         402,580      - 6개소, 중복면적(저류지 : 17,876㎡) 제외
       체육공원                   31,150          29,750      - 1개소, 지하부 폐기물처리시설 중복
       녹       지              69,318          69,253      - 11개소
       하       천             111,415         111,415      - 1개소(고덕천),
       유 수 지                  17,876          17,876      - 3개소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체육시설                   28,000          28,000      - 1개소(어린이 야구 연습장)


                                                   703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법무부공고제2019-415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법 무 부 장 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대의 급격한 사회･경제의 변화에 발맞추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임대
 차에 관한 법제 역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해 법제 개선에 임대차 시장 상황의 정확한 판단 및 관련 통계 분석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바, 법무부는 부동산 정책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이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ㆍ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21조제1항)
 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3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kynikos@spo.go.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 2110-3733, 팩스 02-2110-032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9-416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법 무 부 장 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65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2 . 모집목적 : 인재육성을 위한 저소득층 장학사업, 사회복지사업 지원 등
3 . 모집지역 : 전국
4 . 모집기간 : 2020.01.01. ~ 2020.12.31. (사용기한: 2021.03.31.)
5 .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 모집목표액 : 6,730백만원
7 . 모집방법 : 온라인 모금, 후원 모금, 물품 모금 등
8 . 모집비용 : 830백만원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 보관방법 : (현금) 금융기관에 예치, (물품) 지정장소 보관
10 .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을지로 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12층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46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1 . 모 집 자 :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2 . 모집목적 : 국내 · 외 소외계층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사업을 통해 개인 및 단체
   지원
3 . 모집지역 : 전국
4 . 모집기간 : 2020.01.01. ~ 2020.12.31. (사용기한: 2021.12.31.)
5 .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 모집목표액 : 2,800백만원
7 . 모집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방송 및 언론을 통한 모금
8 . 모집비용 : 100백만원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5층(명동2가, 천주교서울대교구청)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47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