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39호                  관         보            2017. 6. 28.(수요일)
15)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 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을
                  허용 말함)에 한하며, 주차전용건축물로 이용할 경우 전체 연면적의 30%이
                  용도 내에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시설물을 허용(단 단독
                       및 공동주택 불허)
            용 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화성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
                  용도 도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상업용지와 접한 주차장은 상업용지 최고높이 및 기능 활성화를 감안
                       하여 10층 이하의 주차전용건축물 허용
                     ∙ 이주자택지와 인접한 노외주차장은 일부 근린생활시설 허용을 고려하
                       여 4층 이하의 주차전용건축물 허용
              건폐율, ∙ 종합의료시설과 인접한 노외주차장은 종합의료시설 최고높이 및 기능
              용적률      활성화를 감안하여 8층 이하의 주차전용건축물 허용
                및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높 이
                      주1, 주2 80% 이하        800% 이하     10층 이하
                     주3, 주4, 주6, 80% 이하    320% 이하      4층 이하
                         주7
                         주5      80% 이하    640% 이하      8층 이하
주   주1~주7            ※ 주3, 주4, 주6, 주7은 지하주차장 설치 불가
                     ∙ 노외주차장 부지면적의 5/100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계획하되, 주차
              배 치      전용 건축물 설치시는 1층 전면부에 설치
                     ∙ 도로변에 시각적으로 차폐될 수 있도록 마운딩처리 또는 차폐녹지를
                       설치 (단,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 시 제외)
              형 태    ∙ 도로의 위계상 가장 낮은 도로에서 출입을 원칙으로 하며, 가급적 진
                       출입을 분리하여 설치
              색 채    ∙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상 사용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사용
                     ∙ 건축한계선은 주차전용건축물 설치시 적용
                      - 건축한계선 1m : 주1,주2,주3,주4,주6의 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 이면도로변(주5)
              건축선     - 건축한계선 3m : 대로3-3, 중로1-2호선 도로변(주5)
                      - 건축한계선에 의해 형성된 공지는 보행공간으로 조성
                     ∙ 벽면지정선
                      - 1m 벽면지정선(1층) : 연결녹지변(주1,2)
                      ※ 붙임 지침도 참조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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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종합의료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및
            용 도 용도    부대사업을 위한 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 이 ∙ 8층이하
              배 치                         -
                    ∙ 녹지에 면한 부분은 녹지계획과 연계하여 계획
                    ∙ 부속설비(FRP물탱크 등)의 외부노출을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의료   의료1
              형 태 ∙ (단,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담장 설치는 가급적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등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자연소재담장 설치
                    ∙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지침” 준용
                    ∙ 옥상조경 권상
                    ∙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사용을 지양하
              색 채     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단, 자연재료 및 벽돌, 석재 타일 등 자재색은 그대로 적용)
                    ∙ 건축한계선 16m : 대로3-3호선 도로변
              건축선 ∙   정온시설로서 소음의 차단을 위하여 직각배치를 원칙으로 함
                    ∙ 건축한계선에 의해 형성된 공지는 보행공간으로 조성
                     ※ 붙임 지침도 참조
17) 주유소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기
             허용 계식 세차설비 포함) 및 그 부대시설
         용 도 용도 (부대시설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소매점,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목의 수리점)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주유   주유1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시각적으로 차폐될 수 있도록 생울타리 또는 차폐녹지를 설치
           형 태                        -
           색 채                        -
                ∙ 건축한계선 3m : 대로2-6호선 변
           건축선 ∙  건축한계선 1m : 이면도로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형성된 공지는 보행공간으로 조성
                ※ 붙임 지침도 참조
                             245
제19039호                       관         보           2017. 6. 28.(수요일)
 18) 유수지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의 유수지 중 저류시설
           용 도 용도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유수     유수1   용적률 ∙ 8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블럭명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공지 ▪ 르며,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공지(전면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
                           조성기준은 <별표2>에 따름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획지내    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
               차량출입    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당 1개소만 하며, 그 폭원은 6m를 초과할 수 없음
       A1            ▪ 주거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화성시 주차장조례’에 의
 A     ~               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대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
       A42           ▪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위의 규정에 의한
                       설치대수에 ‘주차장법’ 및 ‘화성시주차장조례’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
               주차장의    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
                 설치 ▪ 단독주택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화성시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되, 가구당 주
                       채대수는 1대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단독주택용지에서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
                        접획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블럭명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전면공지, 공개공지, 보도연계형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조성은
A-1,   A-1,           <별표2>의 기준을 따름
A-2,   A-2,          ▪ 공공보행통로 세부기준
A-3,   A-3,           - 공공보행통로는 폭3미터 이상으로 설치
A-4,   A-4,   대지내 공지 -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과의 연결을 위하여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
A-5,   A-5,             는 구간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A-6,   A-6,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B-1,   B-1,           - 보행생태축, 단지내 휴게소, 놀이터, 운동장 등과 인접하여 연계되도록
B-2,   B-2,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
B-3,   B-3,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B-4,   B-4,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각호의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획지내    수 없음,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 의 승인을 거쳐
C-1    C-1     차량출입    설치할 수 있음
S-1    S-1            - 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간
                                   246
제19039호                  관         보          2017. 6. 28.(수요일)
블럭명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횡단보도
                     등 공공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미터 이내의 구간
                 ▪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
                    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함
                 ▪ 단지의 한 면이 생활도로와 접해 있는 경우 생활도로변에 진출입구를 배
                   치하고 그 주변으로 단지내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
            획지내 ▪ 직접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출입을 금함
           차량동선 ▪ 단지 출입구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 되고 출입구에 면하여
                    상가가 배치될 경우, 단지내 도로의 기준 차선에 추가하여 1개의 차선을 상
                    가에 면하여 설치
            보행 ▪ 차도의 교차구간에는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며, 도로와 표고 차이가 있을 경
            출입구     우 폭 1.5미터이상과 경사구배 8%이내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함
                 ▪ 모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
                   정, 화성시 주차장조례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상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
                   주택이외의 시설은 화성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
            주차장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은 총 주차대수의 8/10이상을 수용하는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지하주차장 설치비율
                     을 6/10이상으로 할 수 있음(단, 행복주택의 경우는 지하주차장 설치비율
                     을 별도로 정하지 않음)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
                 ▪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위치는 주동의 경우 피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자전거    설치
            보관소 ▪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
                    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름
                 ▪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의 2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함
                 ▪ 부대시설 중근린생활시설 등의설치기준은 다음기준을 따라야 함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 등은 주민의 보행거리와 거주환경을 감안하여
                     단지출입구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부대복리   -  근린생활시설 등은 각 블록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
            시설       우 소규모 분산상가를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다.
                  -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
                     적을 말함)은 매세대당 6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여
                     서는 안된다.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이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5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다
                   ※ A-6BL(행복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의7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우수
           친 활용 ▪ 옥외 친수공간으로 연결되는 우수시설은 잔디도랑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
           환 시설
           경 환경
           계 친화적 ▪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록
           획 자재사 환경친화적 자재의 사용을 권장
               용
                              247
제19039호                  관         보          2017. 6. 28.(수요일)
블럭명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단지내 조경면적이라 함은 녹지면적과 조경시설면적 (휴게소, 어린이 놀
                    이터, 운동장, 수경시설, 보행광장 등)을 합산한 면적
                  ▪ 공동주택단지의 조경면적은 40% 이상(단, 60㎡ 이하 공동주택은 30% 이
                    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간선도로변에면한공동주택용지는 간선도로변에 수림대 조성을 권장
                  ▪ 모든 블럭에는 주변녹지 및 공원과 연계하는 녹도를 조성하고
                    인접블럭의 녹도와 연속하여 조성
                  ▪ 도로변의 보도연계형 공지, 연결녹지와 연계하여 단지내
                    오픈스페이스를 조성
                  ▪ 단지내 녹지는 인근 녹지 및 공원을 비롯해 학교의 녹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
                   - 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목관목류
                      를 밀식한 생울타리의 설치를 권장
                   -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
            단지내      을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블록으로 포장할 것
            조경       을 권장
                   -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
                      록 설계
                   - 동일한 획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
                  ▪ 공동주택용지 내 녹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
                   - 획지 외곽도로 경계부 녹지 : 수관이 크고 수엽이 밀실한 교목과 하부식
                      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가로별 테마수종에 부합되도록 식재하
                      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함
                   - 아파트 건물 주변 녹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
                      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를 중심으로 하
                      되, 부분적으로 독립수로서 교목류를 식재
                   - 주차장 주변 녹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래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
                      로 식재
                  ▪ 25m 도로변에 접한 공동주택용지 블록 내에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소음억제
                    등을 위하여 반드시 도로변으로부터 10m를 조경설치구간으로 계획
                 ▪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
            도로포장 ▪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
                 ▪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
                   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
            보도포장 ▪  지하구조물이 없는 부분의 보도는 ‘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
                  ▪ 구역별 특색있는 색으로 계획하되, 무채색․천연재료색을 주조색으로 함
           구내통신설로 ▪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공동주택의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시 정보통신부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1등급 이상의 구내통신선
           설비 설치기준 로설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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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업용지 (변경없음)
블럭명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전면공지 조성은 <별표2>의 기준을 따름
            전면 ▪ 건축한계선에 의해 형성된 공지는 보도와 연계하여 보행공간으로 조성
            공지 ▪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내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된 전면공지에는 공
                 개공지 개념으로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함
            공개 ▪ 공개공지는 <별표2>의 기준을 따르며,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대지내 공지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
        공지       칙으로 함
            공공 ▪ 공공보행통로는 <별표2>의 기준을 따름
            보행
            통로 ▪ 공공보행통로는 폭3미터 이상으로 설치
            대지
            안의 ▪ 대지안의 조경은 건축법과 화성시건축조례에 따름
            조경
        차량출입허용 ▪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름
     B1 구간․불허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B   ~    구간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음
     B7        ▪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화성시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
               ▪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
                 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
                 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
               ▪ 옥외주차장의 조경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사이공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
         부설주차장 이루어져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된다. 20대미만의 지상주차장
                 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와의 경계선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미터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
                - 폭 1미터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
                  고 수고3미터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
                  하여야 함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
                  하가 되도록 함
 4) 공공 및 기타 건축물시설용지(변경없음)
블럭명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보도 ▪ 보도연계형공지 조성은 <별표2>의 내용을 따름
             연계형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조성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공개공지 개념으로 다중이 이
              공지 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공통 공통 대지내
       공지       ▪ 공공조경은 <별표2>의 내용을 따른다.
             공공 ▪ 지침 및 지침도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원 및 보행자도로 등 공공
             조경 의   성격이 강한 용지변에 위치한 시설용지의 경우 인접한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폭1미터 이상을 공공조경으로 조성하여 인접한 녹지 및 공지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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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획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차량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미터 이내에는 두지 아니함
           출입구    ▪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획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함
                 ▪ 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획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
                   야함
                  - 폭 1미터 이상, 높이 0.3미터 내지 0.5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
                    하고 수고2미터 이상의 교목을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하여야 함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
           주차장 ▪ 위의 하가 되도록 함
           관련기준 ▪ 20대 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 조성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인정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획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미터 간격으로 설치
                 ▪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화성시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
                   며,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
                   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신·재생 ▪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인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공
          에너지 설비 사비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의무적을 사용하여야 함
                 ▪ 지구 내 실시설계 전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개발후 실시설계에 반영해야
                   함
          공원 및 녹지 공원
                 ▪     및 녹지 설치시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품 사용을
                   권장하며, 공원내 놀이시설물 등의 시공에 있어 친환경 자제로 시공해야
           관련기준    함
                 ▪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소공원 등과 같은 공공용지 내 시설물을 최소화
                   하고 휴게시설물 설치 시 친환경 재료 사용을 권고
      < 별표 2 >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변경없음)
구 분                          조성기준
   ▪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
     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 보도연계형공지 ․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하며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획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함
   ▪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전면 -- 전면공지에는
      경계부 처리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공지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 함 이때 전면공지
      와 보도에는 주 ․ 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
    - 포장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
      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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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조성기준
        ▪ 위의 조성방법에 의해 조성된 전면공지의 경우 건축법 제43조의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음
        ▪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27조의 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
          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임
        ▪ “공개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 진입부의 설치
  공개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
  공지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
           인용 경사로를 설치
          - 시설기준
           공개공지에는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음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식재 및 시설물의 기준은 화성시 건축조례를 준용
        ▪ “보도연계형공지”라 함은 보도와 접한 대지안의 공지로서 생활가로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자통
          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공지를 말하며 이때, ‘보도연
          계형공지’는 해당 획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
        ▪ “보도연계형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보도 - 건축물의 가각부 등에 지정된 보도연계형공지는 공개공지개념으로 확보하고 보도 및 기타 대
 연계형       지내공지 등과 연계하여 보행공간을 조성
  공지 - 보도연계형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
           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보도연계형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차가 없도록 조성하여야 하
           며 이때 보도연계형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를 금지함
           다만, 공동주택의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함.
        ▪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
          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지를 말하
          며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획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하여야 함
        ▪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
         - 건축물의 가각부 등에 지정된 공공조경은 공개공지개념으로 확보하고 완충녹지 및 보도와 연
  공공       계하여 휴게공간을 조성
  조경 - 공공조경구간 조성방식은 건축법시행령 제42조 규정과 화성시 건축조례의 공개공지 지침을 준
           용하여 파고라, 벤치, 조명시설, 조형물등 미술장식품, 식수대 등의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함
        ▪ 지구 내 실시설계 전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개발 후 실시설계에 반영해야 함
        ▪ 공공시설 설치 시 이용자 편의에 누구나 접근이 원활하도록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을 참고하여 반영하도록 해야 함
        ▪ 위의 공공조경 조성방법에 맞게 조성된 면적의 3분의 2는 건축법 제42조에 의한 조경면적으로
          볼 수 있음
        ▪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
          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
  공공 - 공공보행통로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1)로 조성함
  보행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2)을 설치해서는 아니 됨
  통로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
           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
           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할 수 있음
주1) 보행우선구조 :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
    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 ‘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를 말함
주2) 보행 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함
                               251
제19039호                  관         보          2017. 6. 28.(수요일)
                < 별표 3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 새롭게 조성되는 봉담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함으
         로써, 광고물의 고유 목적인 정확한 정보전달과 함께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을 꾀하도록 함
       ▪ 본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에 적용토록 하며, 공동주택단지의 근린
         생활시설, 공공청사, 학교 등 기타시설물에도 이를 준용
       ▪ 업소당 간판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함(단,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는 필지 및 연립지주형 간
         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추가로 1개 설치가 가능하나, 동일한 입면에 2개의 간판을 설치할 수 없음)
 기본원칙 ▪ 간판의 크기⋅형태⋅문자⋅색상⋅도형⋅재질⋅설치방법 등에 관하여는 세부기준을 따르되,
         건물⋅공작물⋅다른 광고물 등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 현수막, 벽보 등 게시기한이 있는 기타 광고물 게시를 위한 지정게시판은 가로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수를 정하여 설치할 수 있음
       ▪ 본 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경기도),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이하 “시조례”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표시강화 및 표시완화 변경에 따름
       ■ 재질 및 색채
        - 간판의 틀은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여 구조적ž시각적인 안정감을 확보
        -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광고물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내구성이 있는 고급재료
           를 이용한 광고물 게시시설을 설치
        - 광고물 게시시설은 벽면의 외부마감재료와 동일 색상으로 하고, 벽면으로부터 돌출폭
           10cm 이내로 건물의 일정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
        - 주변 건물 및 간판 등과 어울리지 않는 색상과 지나친 순도 높은 원색은 사용을 지양
         ∙ 채도가 높은 색(원색계열)은 간판바탕으로 사용을 금지
 광고물의 ∙ 간판의 바탕색은 가급적 명도5이상, 채도4이하에서 사용
규격 및 형태 ∙ 판류형 등을 이용한 간판의 바탕색중 흑, 적색의 사용은 전체면적의 50%이내에서 표시
         ∙ 형광도료 및 야광도료 바탕면의 사용을 금지
       ■ 문자
        - 딱딱한 느낌을 주는 사각형체의 사용을 억제하고 상품이나 업소를 상징하는 픽토그램이나
           심벌을 개발하여 사용
        - 문자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영문 등을 병행하여 사용
        - 공공표지판과 혼동을 줄 수 있는 문자, 도형 등의 표기는 금지
        - 간판바탕이 상⋅하⋅좌⋅우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되, 문자의 높이는 간판 바탕 높이
           의 2/3 이내로 하여야 함
       ■ 가로형 간판
        - 1개업소당 1개의 간판만 설치가능하나,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는 업소는 추가로 1개설치 가능
        - 단독주택용지에는 건물의 2층 이하(점포주택의 주거부분으로 쓰이는 해당 층에는 설치금지),
           상업시설용지에는 건물의 3층 이하에 설치하되 건물의 형태가 보일 수 있도록 간판의 폭과
           높이는 그 공간의 80% 이내로 설치하고 같은 층의 간판의 높이는 동일하게 설치
        - 동일층의 가로형 간판은 좌우 1줄로 표시하며 상하 2줄로 표시할 수 없음
        - 1개업소의 간판의 최대길이는 10m를 넘을 수 없으며, 2개 기둥간격을 넘을 수 없음(기둥간
           격이 10m를 넘는 경우나 기둥이 없더라도 최대 10m를 넘을 수 없음)
 광고물의   -  건물의 주출입구 1층 상단 및 최상단에는 입체형으로 된 건물명을 제외한 가로형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음
규격 및 형태 - 건축물이    도로 모퉁이에 위치하여 가로형 간판을 양면에 설치하는 경우 그 형상이나 높이
           를 동일하게 하여야 함
       ■ 돌출형 간판
        - 4층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4층 이상의 벽면에 표시 하여야 하며,(점포
           주택의 주거부분으로 쓰이는 해당 층에는 설치금지)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층이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로형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네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 1개 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되,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
           는 경우에 그 간판은 돌출폭, 두께, 가로폭등이 동일크기여야 하며, 상ㆍ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
           도록 건물전면의 벽면에 직각이 되도록 표시하되, 건물의 전면폭에 관계없이 전면 우측(마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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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39호                  관           보        2017. 6. 28.(수요일)
 구 분                            계 획 내 용
          고 좌측)모서리 부분에 1줄로만 표시할 수 있으며, 다른 벽면에는 추가하여 표시할 수 없음
        - 간판의 표시내용은 2개면 이내로 하되 돌출간판의 측면(건물의 정면에서 보이는 면)부분에는 내
          용을 표시할 수 없음
        - 간판의 세로길이는 보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며, 1개 점포당 최대 3m 또는 1개 층고
          를 넘을 수 없음. 단, 일체형으로 설치될 경우 다른 간판을 포함하여 상업용지는 21m 이내로 함
        -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 표지 등(‘+’,약,싸인볼)을 설치할 경우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업소 상단 좌․우측에 설치할 수 있으며, 세로 크기는 70㎝, 지름 30㎝ 바
          깥쪽 끝부분은 5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돌출길이 : 벽면에서 돌출할 수 있는 길이는 최대 1m를 넘을 수 없음
       ■ 연립지주형 간판(종합안내판)
        - 5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주출입구 주변에 1개의 연립지주형 간판
          을 설치할 수 있음
        - 광고물의 규격은 지면으로부터 상단까지 4미터, 가로폭은 1미터이내로 총 면적은 16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형태는 일면형에서 사면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 광고물은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건축선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선으로부터 띄워
          야 하는 거리보다 0.5m이상 안쪽, 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
          상)거리를 두되, 보행인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공공주택사업시행자는 택지공급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
         서에 명시하여야 함
       ▪ 토지나 물건 등의 소유자는 건축허가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
          행령 제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해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이하 지침
          에서 “광고물 등(간판)”이라 한다)의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1. 건물의 외부마감재료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광고물등(간판)의 재질 등에 관한 계획
        2. 건물 벽면 상태를 고려하여 제2조에 의한 광고물등(간판)의 설치위치, 형태, 규격에 관한 계획
        3.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광고물등(간판)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건물의 일정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는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계획
       ▪ 화성시 건축조례 제6조에 의한 건축위원회에서는 화성시 건축조례 제11조에 의한 심의 시
          “광고물 등(간판)”의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심의하여야 함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해 “광고물 등
옥외광고물등의 (간판)”의  신규 또는 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위원회에서
설치계획과 심의     완료된 “광고물 등(간판)” 설치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1조의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화성시 광고물관
 허가 및    리 위원회 심의 완료 후 심의 대상 외는 실무위원회를 검토를 거친 후에 허가 하여야 한다.
신고절차 등 이 때 시장은 광고물 등(간판)을 검토하기 위하여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음
       <광고물등(간판)의 허가 및 신고절차>
                 광고물등(간판)의 설치계획서 작성
                 건축허가 신청 및 신고
        건축허가시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광고물설치 허가(신고) 신청
                 광고물관리 위원회 심의
        광고물등
        간판설치시    또는 실무위원회 검토
                 설치 허가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설치
광고물등의 ▪ 본 지침에서 정한 옥외광고물등의 표시방법외에 도시경관 향상 등을 위하여 추가적인 표시방
추가표시    법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실정에 맞게 시장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조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경우에는
  방법    고시내용과 관련된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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