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5 -
   
순번
총괄국명
관서명
휴무시간
시행일
128
홍천우체국
양덕원우체국
12:00~13:00
2018.12. 1.
129
홍천우체국
홍천연봉우체국
12:00~13:00
2018.12. 1.
130
홍천우체국
창촌우체국
12:00~13:00
2018.12. 1.
131
홍천우체국
서석우체국
12:00~13:00
2018.12. 1.
132
홍천우체국
북방우체국
12:00~13:00
2018.12. 1.
133
화천우체국
제99군사우편출장소
11:40~12:40
2011. 8.23.
134
화천우체국
제104군사우편출장소
12:00~13:00
2011. 8.23.
135
화천우체국
화천하남우체국
12:00~13:00
2017.12. 1.
136
화천우체국
간동우체국
12:00~13:00
2019.11.20.
137
화천우체국
상서우체국
12:00~13:00
2019.11.20.
138
화천우체국
사내우체국
12:00~13:00
2022.11. 1.
139
횡성우체국
강림우체국
12:00~13:00
2016. 9. 1.
140
횡성우체국
우천우체국
12:00~13:00
2016. 9. 1.
141
횡성우체국
청일우체국
12:00~13:00
2016. 9. 1.
142
횡성우체국
횡성갑천우편취급국
12:00~13:00
2016. 9. 1.
143
횡성우체국
서원우체국
12:00~13:00
2018.12. 1.
144
횡성우체국
둔내우체국
12:00~13:00
2021. 9. 1.
145
횡성우체국
횡성북천우편취급국
12:00~13:00
2022. 3. 7.
146
횡성우체국
안흥우체국
12:00~13:00
2022. 5.16.
147
횡성우체국
공근우체국
12:00~13:00
2023. 3. 2.
2. 시간제우체국 현황                                                    【2026. 3. 1. 기준】
    
순번
총괄국명
관서명
창구 운영시간
1
강릉우체국
제334군사우편출장소
09:00~12:00
2
삼척우체국
제73군사우편출장소
13:30~17:30
3
동해우체국
제604군사우편출장소
09:00~14:00
4
양양우체국
제123군사우편출장소
08:30~11:30
5
영월우체국
영월한반도우체국
09:00~12:00
6
영월우체국
영월우체국 쌍용출장소
14:00~18:00
7
인제우체국
제81군사우편출장소
09:00~12:00
8
인제우체국
제116군사우편출장소
09:00~12:00
9
철원우체국
철원근남우체국
09:00~12:00
10
철원우체국
철원자등우체국
14:00~18:00
11
홍천우체국
제101군사우편출장소
09:00~12:00
  
3. 시행일 : 2026. 3. 1.(일)
4.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시행일(2026. 3. 1.)이후 변경고시 전까지 유효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00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안민지엣
2024.**.**
남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6.02.10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6-11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국립소방연구원장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일부개정 공고
1.3.1 기준의 시행 "2024년 1월 1일" 을 "2026년 3월 1일" 로 개정한다.
2.1.2.2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2" 를 "객실마다 하나의 완강기 또는 객실별 수용인원 수" 로, 
"설치할" 을 "추가로 설치할" 로 개정한다.
2.1.3.3 "기둥·바닥 및 보 기타" 를 "기둥·바닥 및 보 등" 으로, "볼트조임·매입 및 용접 기타의" 를 
"볼트조임·매립 및 용접 등의" 로, "견고하게 부착" 을 "형식승인 받은 최대사용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치" 로 개정한다.
◉조달청공고 제2026-70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동방산업                -           511-25-95015
            최정화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6.3.14.~2026.9.13.)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해군군수사령부 수요 ‘소방헬멧 제조’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157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7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업체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및 같은법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서
를 우편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 수
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처분 
공시송달 공고
1.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2. 공고내용
3.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044-201-671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
다.
처분의 제목
보조사업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보조사업명
2023년 새활용 산업 육성지원 사업
간접보조사업명
노리 굿즈웨이스트
처분상대방
주식회사 노리소프트 (대표자: 정*인)
처분 내용
ㅇ 보조사업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부과   
  - 처분대상: 주식회사 노리소프트
  - 보조사업 수행배제 (5년, 2025.12.18.~2030.12.18.) 
  - 제재부가금 500% (71,014,430원, 납부기한: 2026년 3월 27일) 
처분 사유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의한 보조금 교부 결정 일부취소
  -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법 제30조에 의해 교부결정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의한 보조금 반환처분을 받음
  -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적근거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1항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
고지사항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 반환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의 소재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6-10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국립소방연구원장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일부개정 공고
1.3.1 기준의 시행 "2022년 12월 1일" 을 "2026년 3월 1일" 로 개정한다.
2.4.2.6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지하주차장에 한함). 이 경우 아날로그 방식으로 한다." 를 신설한다.
2.4.3.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을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감지기의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의 보의
깊이가 30 ㎝ 이상이고, 보와 보 사이의 내측면 간의 거리가 바닥으로부터 보가 설치된 천장까지의 수직
높이의 40 % 이상인 때에는 보로 구획된 부분마다 1개 이상의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로 개정한다.
2.5.2.1 "전시실" 을 "전시실, 리튬배터리 공장의 작업실·보관실·충전실" 로 개정한다.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6-9호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국립소방연구원장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일부개정 공고
1.3.1 기준의 시행 "2022년 12월 1일" 을 "2026년 3월 1일" 로 개정한다.
2.3.1 "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특정소방대상물
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를 "옥
외소화전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로 개정한다.
2.3.1.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외소화전까지의 수평거리가 40 m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을 신설한다.
2.3.1.2 "옥외소화전의 호스접결구가 지면으로부터 0.5 m 이상 1 m 이하의 높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할
것" 을 신설한다.
2.3.1.3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는 각 옥외소화전
5 m 이내에 방수총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옥외소화전과 방수총이 겸용으로 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
우 방수총은 공인인증기관에서 소화설비용으로 인증받은 것으로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
유효하게 방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를 신설한다.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6-8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국립소방연구원장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일부개정 공고
1.3.1 기준의 시행 "2024년 7월 1일"을 "2026년 3월 1일"로 개정한다.


1.7.1.40 "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를 신설한다.


2.5.15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화
재감지기의 작동 여부와 관계 없이 스프링클러헤드의 작동에 따라서도 유수검지장치가 개방되는 방식으
로도 할 수 있다." 를 신설한다.


2.5.15.1 "시험장치는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
할 것" 을 신설한다.


2.5.15.2 "시험장치는 시험장치의 개폐밸브를 완전히 개방한 때부터 1분 이내에 물이 방사될 것" 을 신
설한다.


2.7.3 "다음의 기준과 같이" 를 "2.1 m 이하로", "경우에는" 을 "경우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으로 개정한다.


2.7.3.2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2.3 m 이하(전기차충전구역 제외)" 를 신설한다.


2.7.3.4 "2.7.3.1부터 2.7.3.3까지 규정 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 m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
우에는 2.3 m 이하)" 를 삭제한다.


2.7.5(4) "전기차 충전구역" 을 신설한다.


2.8.1.5 "전기적인 신호로만 개방되는 방식의 유수검지장치(또는 일제개방밸브)에 설치하는 송수구는
방호구역(또는 방수구역)마다 유수검지장치(또는 일제개방밸브) 2차측에 연결하여 설치할 것" 을 신설
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6-10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5(2022.1.28.), 제2022-14(2022.4.26.), 제2022-25(2022.7.1.),
제2023-5(2023.2.22.), 제2023-37(2023.10.06.), 제2024-14(2024.3.7.)호로 고시한 도로구역,
접도구역, 지형도면을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변
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
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 및 토지세목 고시(국도46호선 녹촌IC 병목지점
                                           개선공사)
1. 도로구역결정사항 (변경)

 ⓵        ⓶       ⓷    ⓸         ⓹       ⓺        ⓻      ⓼             ⓽            ⓾총연장
              노선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km)
              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경기도
                      인천      화도읍 녹촌리
       일반                                        남양주시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당초           제46호     ~         ~      14,413                                       0.89
       국도                                        화도읍     화도읍         화도읍      녹촌리
                      고성     경기도 남양주시
                                                 녹촌리     녹촌리
                              화도읍 녹촌리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경기도
                      인천      화도읍 녹촌리
       일반                                        남양주시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변경           제46호     ~         ~      14,416                                       0.89
       국도                                        화도읍     화도읍         화도읍      녹촌리
                      고성     경기도 남양주시
                                                 녹촌리     녹촌리
                              화도읍 녹촌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사유
 ○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고시(당초 25년 4월 → 변경 26년 9월)
   ○ 도로편입토지 지적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및 세목고시


3. 접도구역지정(변경)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46호       노선명           마석~답내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이내
     접도구역의                 화도읍 녹촌리(0.89km)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472
                           - 종점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85-3
      접도구역            ○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비       고
                       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함
5. 사업명 : 국도46호선 남양주 화도 녹촌IC 병목지점 개선공사


6.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22년 05월 ~ 2025년 04월
                   (변경): 2022년 05월 ~ 2026년 09월


7.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열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 02-2110-6808)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도면개제 생략)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조서


                             지적(㎡)                소유자                      관계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
                           원면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당초 화도읍 472-3     답    114     114     양*락   화도읍 녹촌리 ***
 1
     변경 녹촌리 472-3     답    114     114     양*락   화도읍 녹촌리 ***
     당초 화도읍 473-3     전     49      49     양*락   화도읍 녹촌리 ***
 2
     변경 녹촌리 473-3     전     49      49     양*락   화도읍 녹촌리 ***
     당초 화도읍 산41-13 임       253     253     양*락   화도읍 녹촌리 ***
 3
     변경 녹촌리 산41-13 임       253     253     양*락   화도읍 녹촌리 ***
     당초 화도읍 산41-14 임        53      53     양*락   화도읍 녹촌리 ***
 4
     변경 녹촌리 산41-14 임        53      53     양*락   화도읍 녹촌리 ***
     당초 화도읍 산41-15 임        90      90     양*락   화도읍 녹촌리 ***
 5
     변경 녹촌리 산41-15 임        90      90     양*락   화도읍 녹촌리 ***
     당초 화도읍 470-3     전     60      60     양*락   화도읍 녹촌리 ***
 6
     변경 녹촌리 470-3     전     60      60     양*락   화도읍 녹촌리 ***
     당초 화도읍 468-5     전     12      12     양*락   화도읍 녹촌리 ***
 7
     변경 녹촌리 468-5     전     12      12     양*락   화도읍 녹촌리 ***
                                                 서울 성동구 옥수동
     당초 화도읍 산37-3 임        1,595   1,595   이*수       ***
 8
        녹촌리                                      서울 성동구 옥수동
     변경     산37-3 임        1,595   1,595   이*수       ***
     당초         289-23 장    35      35     황*주   남양주시 의안로 ***   농*은행(주) 서울시 중구 통일로 *** 근저당권
          화도읍                                                   ㈜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
 9
     변경
          녹촌리
                289-23 장    35      35     황*주   남양주시 의안로 ***   농*은행(주) 서울시 중구 통일로 *** 근저당권
                                                                ㈜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
당초 화도읍 468-7   전   23    23    양*락   화도읍 녹촌리 ***
54
     변경 녹촌리 468-7   전   23    23    양*락   화도읍 녹촌리 ***
     당초 화도읍 292-5   장   19    19    김*숙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 중*기업은행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 근저당권
55
     변경 녹촌리 292-5   장   19    19    김*숙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 중*기업은행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 근저당권
     당초 화도읍 288-8   구   839   839   국        국토교통부
56
     변경 녹촌리 288-8   구   839   839   국        국토교통부
     당초 화도읍 198-33 도    64    64    국        국토교통부
57
     변경 녹촌리 198-33 도    64    64    국        국토교통부
     당초 화도읍 152-35 천    228   142   국          환경부
58
     변경 녹촌리 152-35 천    144   144   국          환경부
     당초 화도읍 182-1   답   150   150   국        기획재정부
59
     변경 녹촌리 182-1   답   150   150   국        기획재정부
     당초 화도읍   -     -    -     -     -           -
60
     변경 녹촌리 470-6   전    3     3    양*락   화도읍 녹촌리 ***              녹촌리 470에서분할
1
◉국립한국교통대학교공고 제2026-7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조직 신설로 인한 단과대학장 직인 신규 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3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다빈치대학장인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53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제162-6호)
<허가번호: 제162-6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972-2, 973-1번지
3. 점용목적: 한강 산책로 조형물 설치사업
4. 점용면적: (당초) 90㎡
(변경) 70㎡
5. 점용개요: (당초) 의자 1개소, 정자각 1개소, 비석 1개소
(변경) 비석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21. 2. 15. ~ 2026. 2. 14.
            (변경) 2026. 2. 15. ~ 2031. 2. 14.
7. 피허가자(주소): 원주시장(부론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시장길 59)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36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안 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
여 규제 재검토 실익이 적은 72건의 규제사항에 대해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재활용 신고의 대상자 및 재활용 신고 
시 제출서류 등 규제 재검토 실익이 적은 72건의 규제가 설정된 21개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oys87@korea.kr
   - 팩스 : 044-201-63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www.mcee.go.kr → 법령·정책 → 법
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 바라며, 위 입법예고와 관련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규제개혁법무
담당관(전화 044-201-6391, 팩스 044-201-63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35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2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안」을 개정에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2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
여 규제 재검토 실익이 적은 2건의 규제사항에 대해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
2. 주요내용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등 규제 재검토 실익이 적은 2건의 규제가 설정된 2개의 기후에너지
환경부고시를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oys87@korea.kr
   - 팩스 : 044-201-63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위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1-6391, 팩스 044-201-63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6-170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외
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부과 실태를 조사할 수 
있음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지원기관에 실태조사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수수료 또는 진료
비의 부과 실태조사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
   - 전자우편 : inowo@korea.kr
   - 팩스 : 044-202-3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전자공
청회)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전화(044)202-2984,, 팩스 (044)202-3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99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상서 하이패스IC)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당초
                        대전광여시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10,125.0㎡
                  경부     대덕구                     대덕구    대덕구
       고속    제1                                                   대전광역시
 변경              고속도로    상서동                     상서동    상서동                    0.56㎞
       국도    호선                        변경                        대덕구 상서동
                (부산~서울)  373-15                  373-11 산47-22
                                    10,307.0㎡
                        번지 일월                     번지     번지
                                   (증 182.0㎡)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속국도 제1호선 경부고속도로 상서 하이패스IC 설치공사 중 분할측량 및 가감차로 설계
      반영에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2026년 12월 31일


 4.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경부고속도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정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제1호선
                  (부산~서울)   상서동 373-15번지 일원    373-22번지             산47-22번지




 5. 지형도면 : 게재생략(아래 열람방법 참조)


 6.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내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54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제757-2호)
<허가번호: 제757-2호>
1. 하 천 명: 달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괴산읍 검승리 6 등 13필지, 제월리 575-1 등 7필지
3. 점용목적: 하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86㎡
5. 점용개요: 하수관로 매설
6. 점용기간: (당초) 2021. 2. 2 ~ 2026. 2. 1.
            (연장) 2026. 2. 2. ~ 2031. 2. 1.
7. 피허가자(주소): 괴산군수(환경과장)(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55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제1169-1호)
<허가번호: 제1169-1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 224-6번지 외 8필지
3. 점용목적: 체육시설(주민운동장)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4. 점용면적: 651㎡
5. 점용개요: 체육시설(주민운동장)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6. 점용기간: 2024. 8. 9. ~ 2029. 8. 8.
7. 피허가자(주소): 남양주시장(체육과장)(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56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제1138-4호)
<허가번호: 제1138-4호>
1. 하 천 명: 원주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봉산동 1091-1번지 외 68필지
3. 점용목적: 원주천 우안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설치
4. 점용면적: 11,288.1㎡ 
5. 점용개요: 원주천 우안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설치 
6. 점용기간: 2024. 5. 20. ~ 2029. 5. 19.
7. 피허가자(주소): 원주시장(도로관리과장)(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0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신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경은
1986.**.**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8.01.13
외국국적취득
신종율
1977.**.**
남성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1.01.19
외국국적취득
정경현
1979.**.**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9.09.24
외국국적취득
장일순
1946.**.**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5.05.20
외국국적취득
오우존
1973.**.**
남성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1976.02.03
외국국적취득
신유선
1967.**.**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6.05.30
외국국적취득
김쌍권
1960.**.**
남성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장
수군 ****
1985.11.13
외국국적취득
박은영
1969.**.**
여성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
구 ****
1994.11.09
외국국적취득
장태환
2001.**.**
남성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25.04.29
외국국적취득
윤현숙
1964.**.**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9.15
외국국적취득
김아람
1986.**.**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05.24
외국국적취득
김윤영
1973.**.**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8.09.24
외국국적취득
박홍식
1982.**.**
남성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4.09.18
외국국적취득
이인숙
1969.**.**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1994.12.09
외국국적취득
임문빈
1977.**.**
남성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05.08.19
외국국적취득
최영달
1957.**.**
남성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
제시 ****
2000.08.16
외국국적취득
윤정욱
1957.**.**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3.07.26
외국국적취득
김혜순
1961.**.**
여성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09.08.28
외국국적취득
김순길
1942.**.**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07.25
외국국적취득
서달준
1955.**.**
남성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03.05.12
외국국적취득
김용재
2000.**.**
남성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5.05.14
외국국적취득
최남수
1964.**.**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5.02.26
외국국적취득
송찬회
1950.**.**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 ****
2002.09.17
외국국적취득
이경애
1952.**.**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 ****
2007.11.30
외국국적취득
홍영자
1965.**.**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5.02.26
외국국적취득
이준원
1976.**.**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11.30
외국국적취득
곽소건
1957.**.**
남성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4.02.13
외국국적취득
정일홍
1954.**.**
남성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16.07.20
외국국적취득
신동호
2003.**.**
남성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3.09.28
외국국적취득
송민영
1984.**.**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 ****
2002.09.17
외국국적취득
최진경
2004.**.**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5.02.06
외국국적취득
강동연
1996.**.**
남성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2.05.26
외국국적취득
신서윤
1994.**.**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5.03
외국국적취득
김덕기
1945.**.**
남성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1986.12.11
외국국적취득
김현정
1964.**.**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10.22
외국국적취득
양효주
1987.**.**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2.24
외국국적취득
김진숙
1952.**.**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9.01.29
외국국적취득
윤선이
1959.**.**
여성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철
원군 ****
1994.09.08
외국국적취득
최준호
1973.**.**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 ****
2021.03.18
외국국적취득
윤병철
1975.**.**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05.05.13
외국국적취득
박혜진
1962.**.**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04.01
외국국적취득
오승천
1956.**.**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12.0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박은자
1943.**.**
남성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1984.05.01
외국국적취득
김금숙
1958.**.**
여성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16.07.20
외국국적취득
김선화
1952.**.**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2.18
외국국적취득
채경근
1947.**.**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 ****
1997.03.28
외국국적취득
김옥순
1955.**.**
여성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25.10.06
외국국적취득
김선덕
1959.**.**
여성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0.07.19
외국국적취득
김현미
1964.**.**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5.09.23
외국국적취득
정춘화
1949.**.**
여성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1977.05.26
외국국적취득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58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제463-5호)
<허가번호: 제463-5호>
1. 하 천 명: 달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단월동 448-1
3. 점용목적: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4. 점용면적: 1㎡
5. 점용개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21. 5. 9. ~ 2026. 5. 8.
            (연장) 2026. 5. 9. ~ 2031. 5. 8.
7. 피허가자(주소): 충주시장(자원순환과장)(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59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제784-1호)
<허가번호: 제784-1호>
1. 하 천 명: 홍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태학리 52-2번지 등 3필지
3. 점용목적: 산책로 이용 주민의 안전을 위한 가로등 설치
4. 점용면적: 5㎡
5. 점용개요: 태양광 가로등(H=5.5m) 7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21. 4. 7. ~ 2026. 4. 6.
            (연장) 2026. 4. 7. ~ 2031. 4. 6.
7. 피허가자(주소): 홍천군수(도시교통과장)(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57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제1138-3호)
<허가번호: 제1138-3호>
1. 하 천 명: 원주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봉산동 1091-1번지 외 68필지
3. 공사목적: 원주천 우안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설치
4. 공사면적: 11,288.1㎡ 
5. 공사개요: 원주천 우안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설치 
6. 공사기간: 2024. 5. 20. ~ 2029. 5. 19.
7. 피허가자(주소): 원주시장(도로관리과장)(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21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보고(영일만항남방파제남단등대 기능정지)
□ 기능정지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정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영일만항
남방파제
남단등대
36° 04′ 51.40″ 
N
129° 26′ 50.10″ 
E
FlR4s
8
홍·
원형
강관
주·
8
2026.
2.24.
항행
원조
영구·
이동없음
방파제 축조
공사 완료시
복구 예정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6-08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규정 개정(‘25.8.7.)에 따른 재정의 및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항
목 순서에 맞춘 재배열 및 정의 등을 위해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규정 내용 반영 및 작성자 혼동방지를 위한 재정의
나. 고시 적용 범위 명확화
다. 타법 중복규제 완화를 위한 조항 신설
라. 기타 문구 정비
3. 의견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
관, 단체(협회)는 2026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
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사고예방
심사2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메일: jeongmin11@korea.kr
  ○ 전화: 043-830-4324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