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31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세환
1955.12.10
남
캐
나
다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덕산동171
1980.11.10
외국국적취득
배영민
2013.11.15
남
필
리
핀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암동390
2015.12.10
국적취득후외국적포
기불이행
최태호
1943.05.05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고성군고성읍우산리391
2003.07.31
외국국적취득　
정해경
1947.03.03
여
미
국
부산광역시서구동대신동3가27-4
1972.01.20
외국국적취득
현기미
자
1944.11.18
여
미
국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안민동302
2014.11.01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한상용
1950.09.30
남
미국
전라남도나주시금천면촌곡리138
2013.03.20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1월5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1월5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5-29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같은법시행령제123조제1항제1의2호(권한의위임·위탁)에따라전기
통신사업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5-29호)을다음과같이전부개정하여고
시합니다.
2016년1월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기통신사업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전부개정
1. 개정이유
2575~2615㎒대역LTE TDD 이동통신서비스도입에대비하여LTE TDD 이동통신용무선설비에
대한기술기준제정및위성휴대통신용무선설비적합인증을위한1618.25~1626.5㎒신규주파수대
역의기술기준을신설하고, 불필요한조항삭제등기술기준체계를정비하고조문내용을알기쉽고
간결하게개정하기위하여기술기준전부를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ㅇ제4조(이동통신용무선설비) 3항, 4항(WCDMA)을3항으로하고5항~8항(LTE FDD)을4항으로
하고, 2575~2615㎒대역LTE TDD 기술기준을추가하여5항으로함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315
연번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5
김남희
1969.02.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
강동대로9길12
2014.03.14
외국국적취득
(귀화)
6
이지혜
1979.12.22
여
미
국
울산광역시울주군
온산읍덕신리502
2012.05.01
외국국적취득
(귀화)
7
선주성
1949.09.24
남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용산구
원효로35길40-1
2015.03.25
외국국적취득
(귀화)
8
이용오
1994.03.05
남
오스트레일리
아
강원도고성군죽왕면
송지호로185
2013.03.06
외국국적취득
(귀화)
9
김영주
1977.05.13
여
미
국
충청남도아산시도고면
시전리528
2013.04.22
외국국적취득
(귀화)
10
배정현
1976.05.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
방배동1015
2015.12.11
외국국적취득
(귀화)
11
최금희
1959.07.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새문안로2길10
2004.09.17
외국국적취득
(귀화)
12
한현숙
1974.11.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광희동2가18
2011.06.30
외국국적취득
(귀화)
13
성원아
1991.10.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
상도동산65
2008.03.12
외국국적취득
(귀화)
14
이은복
1982.02.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제기동496
2015.09.09
외국국적취득
(귀화)
15
정미혜
1957.02.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청파동1가66
2005.08.19
외국국적취득
(귀화)
16
양병삼
1952.03.03
남
오스트레일리
아
전라북도순창군적성면
평남길120
2013.06.13
외국국적취득
(귀화)
17
최현아
1964.12.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서소문동122
2004.02.18
외국국적취득
(귀화)
18
이원익
1959.06.05
남
미
국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성환읍수향리
산39
1991.08.22
외국국적취득
(귀화)
19
김민정
1968.04.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
행당동317-787
2010.11.17
외국국적취득
(귀화)
20
김찬양
1990.09.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동구
고덕동486
2012.11.27
외국국적취득
(귀화)
21
김지윤
1990.02.19
여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용산구
임정로91
2005.03.30
외국국적취득
(귀화)
22
이나원
1995.08.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
강동대로9길12
2014.03.22
외국국적취득
(귀화)
23
김인하
1923.09.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
상도로31길65
1998.05.21
외국국적취득
(귀화)
24
서예찬
1995.03.10
남
미
국
전라북도부안군주산면
와하길17-3
2015.05.07
외국국적취득
(귀화)
25
이희정
1982.10.13
여
미
국
경기도이천시마장면
목리178
2015.11.10
외국국적취득
(귀화)
26
김승희
1960.01.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문화촌길6-24
2006.07.05
외국국적취득
(귀화)
27
오재익
1990.04.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도봉구창동
229
2015.10.07
외국국적취득
(귀화)
28
조승욱
1984.11.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이촌동301-101
2015.07.09
외국국적취득
(귀화)
29
고태호
1992.11.09
남
영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북아현동
217-12
2006.03.02
외국국적취득
(귀화)
30
김우식
1993.08.18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대현동38-32
2008.08.11
외국국적취득
(귀화)
31
김유림
1996.12.16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대현동38-32
2008.08.11
외국국적취득
(귀화)
32
차이메
이링
1963.09.29
여
타이완
서울특별시광진구
군자동125-220
2014.05.04
한국국적취득후
기간내외국국적
미포기(귀화)
33
엘페루
아체리
린비
1980.04.21
여
필
리
핀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
송현길77
2014.12.17
한국국적취득후
기간내외국국적
미포기(귀화)
34
정혜선
1971.03.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사직동산7
2008.09.26
외국국적취득
(귀화)
35
이상아
1988.02.27
여
브
라
질
서울특별시종로구
명륜3가1-402
2010.02.27
국적선택불이행
36
김기자
1960.11.23
여
미
국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
617
2015.10.09
외국국적취득
(귀화)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316
연번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37
신승희
1985.01.16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당동517
2014.10.10
외국국적취득
(귀화)
38
김은하
1929.05.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
285-54
2009.03.24
외국국적취득
(귀화)
39
김혜숙
1946.01.06
여
미
국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진북면
이목리235
1980.10.14
외국국적취득
(귀화)
40
박주홍
1966.04.01
남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
88-1
2009.12.11
외국국적취득
(귀화)
41
김영수
1950.12.14
남
미
국
충청남도아산시염치읍
염성리163
2003.12.16
외국국적취득
(귀화)
42
김리리
안
1987.05.27
여
브
라
질
서울특별시중구
충정로1가75
2009.05.26
국적선택불이행
43
한승연
1989.09.21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제기동13
2013.02.04
외국국적취득
(귀화)
44
김세희
1975.05.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
불광동391-198
2015.09.04
외국국적취득
(귀화)
45
이지은
1986.09.19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서구
부용동2가93-55
2015.11.24
외국국적취득
(귀화)
46
박상우
1985.10.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내수동151
2013.02.22
외국국적취득
(귀화)
47
김민주
1991.04.07
여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강동구
구천면로21길26
2011.03.14
외국국적취득
(귀화)
48
이명준
1963.04.10
남
뉴질랜드
인천광역시부평구
길주남로113번길
12
1998.09.06
외국국적취득
(귀화)
49
주지원
1995.03.01
여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강남구
대치동511
1998.09.16
외국국적취득
(귀화)
50
홍연
1975.02.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통일로184-51
2007.09.27
외국국적취득
(귀화)
51
정수정
1968.07.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
흑석로3길21
2013.03.05
외국국적취득
(귀화)
52
김복순
1936.08.13
여
미
국
광주광역시동구학동
880
2006.09.22
외국국적취득
(귀화)
53
이용희
1994.02.05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중구
남대문로116-8
2005.08.30
외국국적취득
(귀화)
54
신곤
1984.05.16
남
캐
나
다
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
동남리
401-1
2005.05.31
외국국적취득
(귀화)
55
최문선
1970.11.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퇴계로87길29-10
2015.11.19
외국국적취득
(귀화)
56
이기영
1953.10.14
남
미
국
강원도횡성군횡성읍
반곡리480
1973.02.09
외국국적취득
(귀화)
57
김상도
1959.06.0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
동숭동산2
2007.01.10
외국국적취득
(귀화)
58
이종문
1967.10.01
남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용산구
후암동325
2011.10.05
외국국적취득
(귀화)
59
황주연
1969.09.14
여
캐
나
다
경상북도경주시시동
476
1990.07.01
외국국적취득
(귀화)
60
유보람
1983.05.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
오금로44길14
2015.09.08
외국국적취득
(귀화)
61
쩐둥람
2008.12.24
남
베
트
남
전라남도화순군청풍면
세청리409
2014.02.28
한국국적취득후
기간내외국국적
미포기(귀화)
62
권회민
1993.05.24
남
오스트레일리
아
인천광역시서구왕길동
74
2015.01.26
외국국적취득
(귀화)
63
남명선
1949.12.2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동구
상원8길12
2015.05.15
외국국적취득
(귀화)
64
최풍자
1941.04.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제기동21
2002.09.12
외국국적취득
(귀화)
65
김정빈
1995.11.26
남
미
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중동1272
2012.06.18
외국국적취득
(입양)
66
김수진
1965.09.08
여
미
국
울산광역시남구
장생포동162
2012.04.17
외국국적취득
(귀화)
67
최정원
2000.06.18
남
미
국
울산광역시남구
장생포동162
2013.07.31
외국국적취득
(귀화)
68
최정윤
1997.11.20
여
미
국
울산광역시남구
장생포동162
2013.07.31
외국국적취득
(귀화)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 제7조(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1618.25~1626.5㎒ 신규 주파수 대역의 기술기준 마련 (제7조의 5
  호 신설)
ㅇ 제12조(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 1항(2300~2390㎒_BW 9㎒), 2항(2300~2390㎒_BW 10㎒) 및 3항
  (2575~2615㎒) 규정을 통합
ㅇ LTE TDD 서비스 보호를 위해 LTE FDD용 소출력 기지국(중계기)의 불요발사 기준 중 “–25㏈
  m 이하”를 “–30.5㏈m 이하”로 개정
ㅇ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중 LTE 이동국 송신장치(단말기) 출력 “2W”를 “340㎽”로 개정
ㅇ 각조 조문 번호 체계 ‘1. ⇒ 가. ⇒ (1) ⇒ (가) ⇒ 1) ⇒ 가)’를 ‘1. ⇒ 가. ⇒ 1) ⇒ 가) ⇒ (1)
  ⇒ (가)’ 순으로 개정
ㅇ 불요발사 규정을 표로 대체하고 불요발사 규정내에 포함되어 있는 인접채널 누설전력을 별도 조
  항으로 분리(필요시 대역외발사와 스퓨리어스발사로 구분)
○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용어 정비
※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무선기
  기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5-32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표준 제 개정 및 번호체계 변경
 순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기존 KCS번호)
  1 제정 KS X 3237                   전파잡음 측정방법                       -
  2 개정 KS X 3041 수동 광 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 장치 적합성 평가 시험 방법 KCS.KO-04.0800_R1
  3 ” KS X 3073               방송 통신 설비의 내진 시험 방법            KCS.KO-05.0800_R1
  4 ” KS X 3078   디지털  방송 통신  및 종합정보통신설비에   접속되는 단말 장치의 적합성  KCS.KO-05.0805
                                    평가 시험 방법
  5 ” KS X 3123               무선 설비 적합성 평가 시험 방법            KCS.KO-06.0800_R1
  6 ” KS X 3129   이동  가입 무선  전화기  및 개인 휴대 전화용 무선 기기 전자파 적합성 KCS.KO-06.0806_R1
                                     시험 방법
  7 ” KS X 3135 이동 전화용, 개인 휴대적합성    전화용, 이동 통신용 무선 설비의 전자파 KCS.KO-06.0812_R1
                                        시험 방법
  8 ” KS X 3138 지반 탐사 레이더 및 벽면 탐사 레이더 전자파 적합성 시험 방법 KCS.KO-06.0815_R1
  9 ” KS X 3141          전력선 통신(PLC) 기기 전자파 장해 시험 방법        KCS.KO-06.0818_R1
 10 ” KS X 3142            LTE 이동 통신 무선 설비 특성 시험 방법         KCS.KO-06.0819_R1
 11 ” KS X 3143         가정용 무선 전력 전송 기기 전자파 장해 시험 방법         KCS.KO-06.0820
 12 ” KS X 3144-1           멀티미디어 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방법            KCS.KO-06.0821
 13 ” KS X 3144-2           멀티미디어 기기 전자파 장해 시험 방법            KCS.KO-06.0822
 14 ” KS X 3164       종합 유선 방송국 주 전송 장치 적합성 평가 시험 방법         KCS.KO-07.0801
 15 ” KS X 3166   방송  공동  수신  설비 적합성 평가  시험 방법-방송 공동 수신 안테나  KCS.KO-07.0803
                                       설비
 16 ” KS X 318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가입자 단말 장치 적합성 평가 시험 방법 KCS.KO-08.0800
 17 번호
    변경 KS X 3036             방송 통신 설비의 접지저항 측정방법            KCS.KO-03.0800_R1
 18 ” KS X 3074 방송 통신 단말 장치의 공통 요구조건에 대한 적합성 평가 시험 방법 KCS.KO-05.0801
 19 ” KS X 3075      전화용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 장치의 적합성 평가 시험 방법        KCS.KO-05.0802
 20 ” KS X 3076 디지털 가입자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적합성 평가 시험 방법 KCS.KO-05.0803
 21 ” KS X 3077 유선 방송 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 단말 장치의 적합성 평가 KCS.KO-05.0804
                                     318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318
순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기존KCS번호)
1
제정
KS X 3237
전파잡음측정방법
-
2
개정
KS X 3041
수동광통신망에접속되는
단말장치적합성평가시험방법
KCS.KO-04.0800_R1
3
”
KS X 3073
방송통신설비의내진시험방법
KCS.KO-05.0800_R1
4
”
KS X 3078
디지털방송통신및종합정보통신설비에접속되는단말장치의적합성
평가시험방법
KCS.KO-05.0805
5
”
KS X 3123
무선설비적합성평가시험방법
KCS.KO-06.0800_R1
6
”
KS X 3129
이동
가입무선전화기및개인휴대전화용무선기기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KCS.KO-06.0806_R1
7
”
KS X 3135
이동
전화용, 개인휴대전화용,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전자파
적합성시험방법
KCS.KO-06.0812_R1
8
”
KS X 3138
지반
탐사레이더및벽면탐사레이더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
KCS.KO-06.0815_R1
9
”
KS X 3141
전력선통신(PLC) 기기전자파장해시험방법
KCS.KO-06.0818_R1
10
”
KS X 3142
LTE 이동통신무선설비특성시험방법
KCS.KO-06.0819_R1
11
”
KS X 3143
가정용무선전력전송기기전자파장해시험방법
KCS.KO-06.0820
12
”
KS X 3144-1
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내성시험방법
KCS.KO-06.0821
13
”
KS X 3144-2
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장해시험방법
KCS.KO-06.0822
14
”
KS X 3164
종합유선방송국주전송장치적합성평가시험방법
KCS.KO-07.0801
15
”
KS X 3166
방송
공동수신설비적합성평가시험방법-방송공동수신안테나
설비
KCS.KO-07.0803
16
”
KS X 3184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용가입자단말
장치적합성평가시험방법
KCS.KO-08.0800
17
번호
변경
KS X 3036
방송통신설비의접지저항측정방법
KCS.KO-03.0800_R1
18
”
KS X 3074
방송통신단말장치의공통요구조건에대한적합성평가시험방법
KCS.KO-05.0801
19
”
KS X 3075
전화용설비에접속되는단말장치의적합성평가시험방법
KCS.KO-05.0802
20
”
KS X 3076
디지털가입자회선에접속되는단말장치의적합성평가시험방법
KCS.KO-05.0803
21
”
KS X 3077
유선방송설비에접속되는데이터통신단말장치의적합성평가
KCS.KO-05.0804
○제7조(위성휴대통신용무선설비) 1618.25~1626.5㎒신규주파수대역의기술기준마련(제7조의5
호신설)
ㅇ제12조(휴대인터넷용무선설비) 1항(2300~2390㎒_BW 9㎒), 2항(2300~2390㎒_BW 10㎒) 및3항
(2575~2615㎒) 규정을통합
ㅇLTE TDD 서비스보호를위해LTE FDD용소출력기지국(중계기)의불요발사기준중“–25㏈
m 이하”를“–30.5㏈m 이하”로개정
ㅇ이동통신용무선설비중LTE 이동국송신장치(단말기) 출력“2W”를“340㎽”로개정
ㅇ각조조문번호체계‘1. ⇒가. ⇒(1) ⇒(가) ⇒1) ⇒가)’를
‘1. ⇒가. ⇒1) ⇒가) ⇒(1)
⇒(가)’ 순으로개정
ㅇ불요발사규정을표로대체하고불요발사규정내에포함되어있는인접채널누설전력을별도조
항으로분리(필요시대역외발사와스퓨리어스발사로구분)
○불필요한조문삭제및용어정비
※ 고시전문은국립전파연구원홈페이지(http://www.rra.go.kr) →자료실→법령자료실→무선기
기게시판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5-32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3조에따라방송통신표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월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표준제개정및번호체계변경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319
순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기존KCS번호)
시험방법
22
”
KS X 3124
무선기기의공통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
KCS.KO-06.0801_R1
23
”
KS X 3125
특정소출력무선기기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
KCS.KO-06.0802_R1
24
”
KS X 3126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특정소출력무선기기전자파적합성시험
방법
KCS.KO-06.0803_R1
25
”
KS X 3127
간이무선국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
KCS.KO-06.0804_R1
26
”
KS X 3128
디지털코드없는전화기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
KCS.KO-06.0805_R1
27
”
KS X 3130
음성
및음향신호전송용특정소출력무선기기전자파적합성시험
방법
KCS.KO-06.0807_R1
28
”
KS X 3131
생활
무전기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
KCS.KO-06.0808_R1
29
”
KS X 3132
TRS 기기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
KCS.KO-06.0809_R1
30
”
KS X 3133
이동통신용무선기기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
KCS.KO-06.0810_R1
31
”
KS X 3134
체내이식무선의료기기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
KCS.KO-06.0811_R1
32
”
KS X 3136
아마추어무선국기기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
KCS.KO-06.0813_R1
33
”
KS X 3137
무선호출용기기의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
KCS.KO-06.0814_R1
34
”
KS X 3139
이동위성업무기기의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
KCS.KO-06.0816_R1
35
”
KS X 3140
해상용항해기기및무선통신기기의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KCS.KO-06.0817_R1
36
”
KS X 3163
종합유선방송가입자단말장치적합성평가시험방법
KCS.KO-07.0800_R1
37
”
KS X 3165
방송공동수신설비적합성평가시험방법-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
선로설비
KCS.KO-07.0802
<부
칙>
이고시는2015년12월29일부터시행한다.
※ 제개정된방송통신표준전문은「국립전파연구원홈페이지(http://www.rra.go.kr) →업무마당
→방송통신국가표준→제개정현황및검색」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5-33호
「전파법」제55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123조제1항제7호에따른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2-22
호(전파잡음측정방법)를다음과같이폐지합니다.
2016년1월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파잡음측정방법」고시폐지
(전파잡음측정방법폐지) 전파잡음측정방법(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2-22호, 2012.11.6.)은폐지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체) 고시가폐지됨에따른전파잡음측정방법은국가표준(표준번호: KS X 3237, 표준명
: 전파잡음측정방법)을따른다.
◉국립해양조사원고시제2015-15호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91조제5항의규정에의거「해양지명」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6년1월5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순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기존 KCS번호)
                                        시험방법
  22   ”   KS X 3124         무선 기기의 공통 전자파 적합성 시험 방법            KCS.KO-06.0801_R1
  23   ”   KS X 3125       특정 소출력 무선 기기 전자파 적합성 시험 방법           KCS.KO-06.0802_R1
  24   ”   KS X 3126 무선 데이터 통신   시스템용  특정 소출력 무선 기기 전자파 적합성  시험 KCS.KO-06.0803_R1
                                          방법
  25   ”   KS X 3127           간이 무선국 전자파 적합성 시험 방법             KCS.KO-06.0804_R1
  26   ”   KS X 3128      디지털 코드 없는 전화기 전자파 적합성 시험 방법           KCS.KO-06.0805_R1
  27   ”   KS X 3130 음성 및 음향  신호  전송용 특정  소출력 무선 기기 전자파 적합성  시험 KCS.KO-06.0807_R1
                                          방법
  28   ”   KS X 3131          생활 무전기 전자파 적합성 시험 방법              KCS.KO-06.0808_R1
  29   ”   KS X 3132            TRS 기기 전자파 적합성 시험 방법            KCS.KO-06.0809_R1
  30   ”   KS X 3133       이동 통신용 무선 기기 전자파 적합성 시험 방법           KCS.KO-06.0810_R1
  31   ”   KS X 3134      체내 이식 무선 의료 기기 전자파 적합성 시험 방법          KCS.KO-06.0811_R1
  32   ”   KS X 3136       아마추어 무선국 기기 전자파 적합성 시험 방법            KCS.KO-06.0813_R1
  33   ”   KS X 3137        무선 호출용 기기의 전자파 적합성 시험 방법            KCS.KO-06.0814_R1
  34   ”   KS X 3139       이동 위성 업무 기기의 전자파 적합성 시험 방법           KCS.KO-06.0816_R1
  35   ”   KS X 3140    해상용항해기기및무선통신기기의전자파적합성 시험 방법             KCS.KO-06.0817_R1
  36   ”   KS X 3163    종합 유선 방송 가입자 단말 장치 적합성 평가 시험 방법         KCS.KO-07.0800_R1
  37   ”   KS X 3165 방송 공동 수신  설비  적합성 평가 시험 방법-종합  유선 방송 구내 전송  KCS.KO-07.0802
                                        선로 설비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 개정된 방송통신표준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업무마당
→ 방송통신 국가표준 → 제 개정 현황 및 검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5-33호
  「전파법」제5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2-22
호(전파잡음 측정방법)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6년 1월 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파잡음 측정방법」 고시 폐지
  (전파잡음 측정방법 폐지) 전파잡음 측정방법(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2-22호, 2012.11.6.)은 폐지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체) 고시가 폐지됨에 따른 전파잡음 측정방법은 국가표준(표준번호 : KS X 3237, 표준명
: 전파잡음 측정방법)을 따른다.
◉국립해양조사원고시제2015-15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지명」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5일
                국립해양조사원장
                          319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가. 대상지역 : 수원시, 평택시
나. 대상시설 : 2개 시․군 시설규모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
다.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라. 적용기간 : 2021년 1월 1일 ~ 2030년 12월 31일(10년간)
마. 수질기준
               < 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지역명       공공하수     시설용량                   방류수수질기준(mg/L)
            처리시설명     (천㎥/일)       현행         강화기준             시행 시기
   수원시       황구지천       45          10          5          ’21.1.1~’30.12.31
   평택시        오성        3.4         10          5          ’21.1.1~’30.12.31
              고덕        121         10          5          ’21.1.1~’30.12.31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2015-38호
  동물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4항,
제33조에 따라「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5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4항, 제33
조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출입․검사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
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이라 함은 규칙 제31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
고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2. “단체신청”이라 함은 2명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의 단체가 규칙 제31
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증심사원”이라 함은 규칙 제32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4. “인증기준”이라 함은 규칙 제30조에서 규정한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기준을 말한다.
  5. “인증을 받은 자”라 함은 규칙 제32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생산자를 말하고,
생산자 중 단체신청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단체인증”이라 한다.
  6. “사후관리”라 함은 법 29조제4항, 영 제14조제3항제5호에 따른 인증기준 준수 여부 감독, 법 제
30조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인증 및 표시사항 조사,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증받은 자에 대
한 출입․검사 등을 말한다.
                                322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1. 모 집 자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2. 모집목적 : 국내·외 빈곤, 장애 아동의 생활안정비, 의료비 등 지원 및 긴급구호활동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6. 1. 1. ~ 2016.12.31.(사용기한 : 2017. 5.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24.9억원
 7. 모집방법 : 방송·광고를 통한 모금 및 오프라인·온라인 모금
 8. 모집비용 : 0.4억원(목표액의 1.6%)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0
11. 기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5-359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5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재단법인 그린피스
 2. 모집목적 :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6. 1. 1. ~ 2016.12.31.(사용기한 : 2017. 3.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15억원
 7. 모집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을 통한 모금
 8. 모집비용 : 1.9억원(목표액의 12.7%)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
11. 기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환경부공고제2015-79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5-115호,
'15.7.20)」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5년 11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5일
                 환경부장관
                               378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제10조(생산 실적 제출) 검역본부장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게 동물복지 등과 관
련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출하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출입․검사 등) ①조사원은 영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 출입․검사를 하고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2. 인증 기준 준수 여부
 2.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표시사항이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3. 인증받은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의 유해 잔류물질검사
 4. 인증을 받지 아니한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하는지에 관한 사항
 5. 인증이 취소된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하는지에 관한 사항
 ②인증농장 및 그 유래 축산물 취급 작업장에 대한 출입․검사 조사요령은 별표 5와 같다.
 ③조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위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
터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④조사원은 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결과 조치) 검역본부장은 제11조에 따른 조사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법 제46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위반행위 발생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발 조치
 3.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영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8년 12월 3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
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개정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전문은 농림축산검역본
부 홈페이지(www.qia.go.kr) → 알림마당 → 법령정보 → 검역본부 고시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70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302(2011.11.03)로 실시계획 승인되고 제2012-272(2012.08.06), 제
2015-177(2015.07.16)로 실시계획 및 토지세목을 변경 승인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
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324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 도로결정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광로2-1         광로2-1         변경없음                               -
   광로3-1         광로3-1         변경없음                               -
                                              1.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인한 변경
                                                 - 문호교차로 변경
                                                 - 유포교차로 변경
   대로2-7         대로2-7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및      2. 민원사항 반영
                              민원사항 반영            - 주네교 부체도로 연장 추가
                                                 - 유포교차로 부체도로 연장 추가
                                                 - 유포1교 교량연장 축소(160m > 80m)
                                                 - 물탱크 부지 추가
  대로2-11         대로2-11        변경없음                               -
  중로3-21         중로3-21        변경없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71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303(2011.11.03)로 실시계획이 승인되고 제2012-273(2012.08.06),
제2014-33(2014.02.03), 제2015-313(2015.11.23)로 실시계획 및 토지세목을 변경 승인한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국도77호선 건설사업에 대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국도77호선 건설사업
2.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국도77호선 확장도로 : 경기도 화성시 송림동 ~ 안산시 신외동 일원
  - 국도77호선 연결도로 : 경기도 화성시 신외동 ~ 안산시 초지동 일원
 나. 면 적(변경)
  - 기정 : 511,230㎡ - 변경 : 515,935.2㎡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나. 화성시청, 안산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송산건설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4.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고시 조서
 가. 화성시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
                   합 계               1류             2류                   3류
      류별            연장      면적       연장    면적
                노선수 (m) (m²) 노선수 (m) (m²) 노선수 (m)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m²)    (m)     (m²)
 합계        기정    5 14,042 164,672 2 7,533 77,891 2 3,809        8,987 1 2,700   77,794
           변경    5 14,042 164,672 2 7,533 77,891 2 3,809        8,987 1 2,700   77,794
 대로        기정    2  6,360 85,629 -    -      -   1 3,660        7,835 1 2,700   77,794
           변경    2  6,360 85,629 -    -      -   1 3,660        7,835 1 2,700   77,794
 소로        기정    3  7,682 79,043 2  7,533 77,891 1  149         1,152 -   -       -
           변경    3  7,682 79,043 2  7,533 77,891 1  149         1,152 -   -       -
                                        326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2. 하천구역 결정 내용
  하천   하천           하천구간                     면적(㎡)             결정(변경․폐지일
  명칭   등급     기점      종점    구간(km)     당초          변경             및 사유)
       국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결정일 : 2015. 12.
 아라천   하천   강서구 개화동 서구 오류동   18.8    3,938,830 3,894,716      사유 : 하천구역 변경
             한강분기점    해안
  연결   하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수로   시설   계양구 귤현동 계양구 귤현동 1.2      367,161     367,161          변경없음
3. 하천구역에 편입될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4.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5. 하천구역의 열람에 관한 사항
  하천구역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는 아래 관계기관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
니다. ※ 열람장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서울시 강서구청 물관리과,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설과, 인천광역시 계
양구청 건설과, 김포시청 안전총괄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52호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하천법」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감천 습례지구 수해복구공사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가.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습례리 ~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이상기후 등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빈번히 발생되는 홍수피해에 대한 근본적
    이고 항구적인 수해예방
  나. 개 요
   - 제방보강 : 6,630m          고수호안 : 7,650m
     저수호안 : 850m            퇴적토정비 : 859천㎥
     차 수 공 : 3,005m         협착부개선 : 1,194m
     부 대 공 : 1식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15. 2. ~ 2019. 12.(착수일로부터 48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람 가능)
7. 실시설계 도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
                                        330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2016년 1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50-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화제지 - 주소 : 충남 아산시 환경공원로 105(실옥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우수관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아산신 실옥동 267-1번지 외 3필지
 - 면적 : 2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09. 24. ~ 2015. 09. 2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76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6년 1월 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비고
당초                 ㆍ시점 : 춘천시 동면 만천리 285-6    0.25
   일반 국도5호선        ㆍ종점 : 춘천시 동면 만천리 316-3             국도46호선
                                                  - 만천2지구 위험도로
변경 국도 (거제~중강진)     ㆍ시점 : 춘천시 동면 만천리 285-6    0.25      개량공사
                   ㆍ종점 : 춘천시 동면 만천리 316-3
2. 사업시행기간 : 2013. 11 ~ 2014.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
 나. 공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430-9154)
4. 사업명 : 국도46호선 만천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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