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2호                                       2002.12.24. (화요일)
             라. 사업규모:아파트8~28층, 9개동, 480세눀 및
                                                계획의결정및동법제21조의3의규정에의한
               부눀복리시설
                                                토지거래계약의허가
             마. 사업비:65,899,000천원
                                               14)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7조에 의한 시행명령
             바. 사업시행기간:2002년12월~2005년12월
                                                및동법제32조에의한시행인가
            2. 관계법률에의한의제사항
                                               15)수도법제12조에의한일반수도사업의인가
             1)도시계획법제46조(구법제4조) 및제89조제2항
                                               16)하수도법제13조에의한공공하수도사업의허가
               (구법제5조제2항)에의한허가, 동법제24조(구
                                               17)측량법제25조에의한측량성과사용의승인
               법제12조)에의한도시계획의결정동법제59조
                                               18)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허가
               제5항(구법제23조제5항)의규정에의한시행자
                                                또는협의
               의지정및동법제61조(구법제25조)에의한실
                                               19)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
               시계획의인가
                                                의해제
             2)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39조에의한허가
                                               20)공유수면매립법제4조의규정에의한공유수면
             3)도로법 제34조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의매립면허, 동법제9조의2의규정에의한실시
               동법제40조에의한도로점용의허가
                                                계획의인가및동법제29조의규정에의한협의
             4)공유수면관리법제4조에의한점용및사용의허가
                                                또는승인
             5)하천법 제23조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
                                             3. 기 타
               법제25조에의한하천의점용등의허가
                                               관계도서는안산시청건축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
             6)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눀규모점
                                               인등일반인에게열람케합니다.
               포의등록
             7)택지개발촉진법제6조에의한행위의허가
                                             ◉서산시고시제2002-120호
             8)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 동법 제15조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가설건축물의신고
                                             1. 서산시 지역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
             9)산림법 제62조 및 동법 제90조에 의한 허가, 다
                                               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
               만, 천연보호림, 채종림및시험림의경우는제외
                                               거다음과같이변경결정하고고시합니다.
               한다.
                                             2. 관계도서는 서산시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10)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
                                               관계인에게보입니다.
               의허가
                                                 2002년12월24일
             11)지하수법제7조또는제8조의규정에의한지하
                                                            서 산 시 장
               수개발·이용의허가또는신고
                                             가. 위 치:충청남도서산시장동143-3번지일원
             12)사도법제4조의규정에의한사도의개발허가
                                             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조서:붙임참조
             13)국토이용관리법제8조의규정에의한국토이용
                                             다.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도:실음생략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조서
                                                                      (단위:㎢)
                             계             도 시 지 역            준 도 시 지 역
            행정구역 기         정 변       경기        정 변      경기        정 변      경
            서 산 시      739.150   739.150   142.256  142.256    3.653     3.640
             석남동        29.176    29.176   15.003    15.003    0.410     0.397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