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연번            안전기준명                            관계 법규           분야
  10         실내공기질의 측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환경·에너지
  11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환경·에너지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12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환경·에너지
                  등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13      사용제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                                                생활·여가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
  14                                      및 정화 조치 등에 관한 지침 예규              보건·식품
          사 및 정화 조치 등에 관한 지침
                                                   전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5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환경·에너지
                                               시행규칙 제12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6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환경·에너지
                                                시행령 제9조
  17                 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환경·에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18          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환경·에너지
                                                 제22조의2
  19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고시 전문                     산업


※ 안전기준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0-72호
                           2020년 하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지정기간 : 2021. 1. 1 ~ 2024. 12. 31.(4년간)
2. 지정업체 및 대상품목(15개 업체, 30개 품목)

                                    지정기간
       업체명       품목명                                  대표자명              주소
                             시작일             종료일
 ㈜피닉스다트          전자다트       2021-01-01   2024-12-31   이승윤     서울구로구 디지털로26길111, 3층 306호
   주식회사          요가 매트,
                에어로빅힙합      2021-01-01   2024-12-31   손상희       충북 진천군 이월면 미잠리 113-6
   국가대표           매트
               기계식체력단련                                       부산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 57번길 34, 106
 주식회사 론픽          기구,       2021-01-01   2024-12-31   백준영
               체력단련시스템                                                 동 111호
 ㈜핏투게더         웨어러블EPTS     2021-01-01   2024-12-31   윤진성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95, 302호
  주식회사
                 탁구대        2021-01-01   2024-12-31   김영열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43
   참피온
주식회사 타누스        자전거 부품      2021-01-01   2024-12-31   이영기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로 269번길 62
                 태권도        2021-01-01   2024-12-31
 ㈜케이피앤피                                               이인수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 1805호
                 전자호구
                  농구대,
 한별체육산업        야외체력단련기구,    2021-01-01   2024-12-31   한재수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통일로 644번길 99 B동
               어린이놀이기구

                                              127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한아스포츠       포환, 해머, 원 반     2021-01-01   2024-12-31   김명식   인천 남동구 고잔동 708-5 남동공단 137블럭 6로트
                  철봉,
 ㈜신아스포츠산업     야외용체력단련         2021-01-01   2024-12-31   채종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천로 84-20
                   기구
              자전거에르고미터,
태하메카트로닉스(주)      엘립티컬,        2021-01-01   2024-12-31   임상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421
              전동식런닝머신
                 배구지주,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244, 벽산디지털밸리5
대우스포츠산업(주)      배구심판대,        2021-01-01   2024-12-31   김지성
                 축구골대                                                    차 1003호
                 체육시설         2021-01-01   2024-12-31
  ㈜마루다움                                                 윤한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3길 10-11
                바닥재(목재)
              어린이놀이기구,
  풍국레포츠           농구대,        2021-01-01   2024-12-31   김정환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휴암로 79번길 28
                   철봉
              수영 수위조절판,
 ㈜이다에스엔티       수영 코스로프,       2021-01-01   2024-12-31   김홍식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1333-68
                  농구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231호
                                  2021년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에 따라 2021년 광해방지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8조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명칭 : 광해방지사업
2. 사업개요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
지 및 복원하는 사업
3. 사업기간 : 2021. 1. 1 ~ 2021.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사업시행자 : 한국광해관리공단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번지
 - 연 락     처 : 033-902-6411
5. 광해유형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개소)

            유형별 사업명                               광해방지사업비                    개소
   1. 폐석‧광물찌꺼기유실방지사업                                 3,453                    21
   2. 지반침하방지사업                                       2,118                    20
   3. 오염수질개선사업                                      17,238                    42
   4. 오염토양개량복원사업                                    14,907                    66
   5. 소음‧진동 및 분진방지사업                                10,674                    20
   6. 폐시설철거사업                                         120                     2
   7. 산림‧토지복구사업                                      1,785                    9
   8. 사후관리‧운영, 인프라조성                                15,189                    43
             합   계                                  65,484                   223

                                               128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연번           안전기준명                        관계 법규              분야
14         경비원의 휴대장비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생활·여가
15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         교통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16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        교통
            주차의 금지 등
17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교통
18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          교통
19   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도로교통법 제64조            교통
20            신호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          교통


❍ 고용노동부 소관 안전기준
 - 근로자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등 5개

연번             안전기준명                      관계 법규              분야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         산업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6조         산업
 3         기숙사의 주거환경 조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7조         산업
 4            기숙사의 면적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8조         산업
 5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8조의2        산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안전기준
 -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 3개

연번          안전기준명                 관계 법규                      분야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1                                                         정보통신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2                                                         정보통신
             법 고시                   고시
 3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정보통신



❍ 교육부 소관 안전기준
 -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연번            안전기준명                        관계 법규             분야
 1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               건축시설



❍ 국토교통부 소관 안전기준
 - 차로, 차로의 분리 등 152개

연번           안전기준명                    관계 법규                   분야
 1              차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교통
 2          차로의 분리 등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교통
 3             길어깨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교통
 4             보도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교통
 5            시설한계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교통
 6          평면곡선 반지름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교통
 7          평면곡선의 길이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교통
 8         평면곡선부의 편경사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교통
 9         평면곡선부의 확폭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교통

                               118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연번           안전기준명                 관계 법규                      분야
144          안전수칙 등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19조                 교통
145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3조                 교통
      공항건설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보안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예규
146                                                           교통
               지침                    전문
147        보호구역의 지정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4조                  교통
148        항공기 보안조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7조                  교통
149         구급용구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                 교통
150       항공기의 연료와 오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9조                 교통
151     경량항공기의 의무무선설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97조                 교통
152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고시 전문              교통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안전기준
 - 구제역 방역 실시요령 등 16개

연번           안전기준명                 관계 법규                    분야
  1        구제역방역실시요령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고시 전문              보건·식품
  2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고시 전문           보건·식품
 3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고시 전문              보건·식품
 4           맹견의 관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생활·여가
 5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생활·여가
 6           맹견의 관리             동물보호법 제13조의2               생활·여가
 7         맹견의 출입금지 등          동물보호법 제13조의3                생활·여가
 8         검사증명서의 휴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9조            보건·식품
 9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보건·식품
10       사체 등의 소각 ∙매몰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5조            보건·식품
 11         매몰지의 표지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            보건·식품
 12        항해중 사체의 처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8조            보건·식품
13         소독설비 및 실시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               보건·식품
14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고시 전문            보건·식품
      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방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15                                                         보건·식품
                등                시행규칙 제19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16        귀표 등의 부착기한 등                                     보건·식품
                                  시행규칙 제8조


❍ 문화재청 소관 안전기준
 - 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매뉴얼 마련 문화재의 범위 등

연번           안전기준명                         관계 법규             분야

 1    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매뉴얼 마련 등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8조         생활·여가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안전기준]
 -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공연장 등 피난안내 대상 등 4개

연번           안전기준명                        관계 법규             분야
 1         피난안내 대상 등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생활·여가
 2         유원시설업의 신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생활·여가
 3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생활·여가
 4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생활·여가


                               122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 보건복지부 소관 안전기준
 - 세탁업자가 사용하는 세제의 종류 등 10개

연번             안전기준명                  관계 법규                   분야
 1            세제의 종류 등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보건·식품
 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의료법 제24조의2               보건·식품
 3            혈액관리업무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보건·식품
 4         부적격혈액 및 판정기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보건·식품
 5         채혈금지대상자의 범위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보건·식품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6                                                           보건·식품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전문
 7           응급실 출입 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보건·식품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
 8                                                           보건·식품
                  준                   고시 전문
 9      안전용기ㆍ포장 대상 품목 및 기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3조         보건·식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10         설치기준 및 수용인원                                       보건·식품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질병관리청 소관 안전기준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등 8개

연번           안전기준명                  관계 법규                     분야
 1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전문            보건·식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2           해부시설 기준 등                                       보건·식품
                                   행규칙 제17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3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등                                    보건·식품
                                  행규칙 제17조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4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                                    보건·식품
                                  행규칙 제31조의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5          소독의 기준 및 방법                                      보건·식품
                                   행규칙 제35조
        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6                                                           보건·식품
                기록 등               행규칙 제40조
       자가치료 및 입원치료의 방법 및 절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7                                                           보건·식품
                 등                  행령 제23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8                                                           보건·식품
               관한 고시              관한 고시 전문



❍ 산림청 소관 안전기준
 - 산사태 등 복구비의 산정기준 등 6개

연번            안전기준명                         관계 법규              분야
 1          복구비의 산정기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환경·에너지
 2         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환경·에너지
 3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        환경·에너지
 4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환경·에너지
 5           산불경보의 발령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3조        환경·에너지
 6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 제34조          환경·에너지


                                123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안전기준]
 - 어린이제품이 발생시킨 중대한 사고의 범위 등 25개

연번            안전기준명                  관계 법규                분야
 1         중대한 사고의 범위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생활·여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2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생활·여가
                                     고시 전문
 3        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            산업
 4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            산업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
 5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              산업
                항
 6        광산안전도의 작성방법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              산업
 7   안전조치를 위한 장비의 비치 및 관리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산업
     광산용 차량의 운전 ∙조작 시 준수사
 8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산업
                항
 9       특례구역에서의 안전조치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               산업
10        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7조               산업
11          특정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5           산업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
12                                                       건축시설
               계기준               기준 고시 전문
13    용기 등의 수리기준 및 수리범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환경·에너지
14        안전성평가 대상시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환경·에너지
15       고압가스 운반 등의 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환경·에너지
16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의6        환경·에너지
17    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3         환경·에너지
     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1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환경·에너지
                등
19         용기 등의 제조등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          환경·에너지
20       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석유광산안전규칙 제30조              산업
21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석유광산안전규칙 제31조              산업
22       안전감독자의 준수사항           석유광산안전규칙 제32조              산업
23      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석유광산안전규칙 제33조              산업
24         광산안전도의 작성           석유광산안전규칙 제34조              산업
25        광산안전도 등의 제출          석유광산안전규칙 제35조              산업


❍ 소방청 소관 안전기준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6개

연번           안전기준명                       관계 법규             분야
 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전문          건축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
 2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건축시설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3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       환경·에너지

 4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          산업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           산업
             등

 6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고시 전문       건축시설


                              124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안전기준
 - 축산물 위생관리기준 등 7개

연번           안전기준명                          관계 법규              분야

 1          위생관리기준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보건·식품

 2           마약류의 저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보건·식품

 3         용기 등의 기재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보건·식품

 4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0조의4           보건·식품

 5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전문          보건·식품

 6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 등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         보건·식품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의료기기허가ㆍ신고ㆍ심사등에관한규정
 7                                                           보건·식품
             규정                 고시 전문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안전기준
 - 원자력시설 등 방사능재난대응시설·장비의 기준 등 5개

연번           안전기준명                    관계 법규                    분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1    방사능재난대응시설ㆍ장비의 기준                                      환경·에너지
                                  대책법 시행규칙 제18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2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환경·에너지
                                   대책법 시행령 제19조
     공정부산물의 처리 처분 또는 재활용
 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 환경·에너지
              등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 관
 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4조   환경·에너지
          리 시 준수사항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
 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   환경·에너지
        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 해양경찰청 소관 안전기준
 - 수상레저활동자의 인명안전장비의 착용 등 1개

연번           안전기준명                       관계 법규              분야

 1         인명안전장비의 착용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          생활·여가


❍ 해양수산부 소관 안전기준
 -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등 2개

연번           안전기준명                       관계 법규              분야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1                                                          교통
           한 기준                 기준 고시 전문

 2    선박평형수 및 기름의 적재제한                해양환경관리법 제28조          교통


                                125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5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양주덕계[양주회천 A-15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양주덕계[양주회천 A-15BL](행복주택) 공공주택건설 사업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양주덕계[양주회천 A-15BL] 공공주택 건설사업 (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 충 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덕계동,
                 덕정동, 산북동, 회정동 일원
  가. 대지위치                                          좌 동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회천)지구 내 A-15BL
  나. 사업면적(㎡)           22,243.00                   좌 동
  다. 대지면적(㎡)           22,243.00                   좌 동
  라. 연 면 적(㎡)          50,652.90                 54,990.97           증 4,448.07
                     아파트 5개동
  마. 사업규모       (행복 880세대, 6~20층) 및                좌 동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사. 사 업 비(천원)        120,678,131               136,913,340         증 16,235,209
     (주택도시기금)        (40,744,880)               (44,818,400)        (증 4,073,520)

4. 사업기간 : 2018. 12. ~ 2023. 12.
5.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양주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5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김포양곡 C-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양곡 공공주택지구 내 C-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김포양곡 C-1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진주시 충무공동 227-2)

                                      192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일원
 가. 대지 위치                                                                        -
                             김포양곡 택지개발지구 내 C-1BL
 나. 사업면적(m²)                       35,471.60                                     -
 다. 대지면적(m²)                       35,471.60                                     -
 라. 연면적(m²)                        78,257.69                                     -
                        아파트 9개동(행복주택 1,134세대, 7~20층 이하) 및
 마. 사업 규모                                                                        -
                                  부대‧복리시설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4. 사 업 비 : 233,990,585천원 (주택도시기금 70,078,932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3. 03.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 별첨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게재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김포시청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김포양곡지구
       1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일원                 838,845.0
                 지구단위계획구역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 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동주택용지 (변경)

   도면번호                                      획     지                     비 고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계             269,169.2      -                    269,169.2
    A-1             21,797.0   양곡리 1247 대               21,797.0   국민임대     국민임대
    A-2             18,080.0   양곡리 1249 대               18,080.0   국민임대     국민임대
    A-3             16,608.9   양곡리 1254 대               16,608.9   국민임대     국민임대
    A-4             29,264.0   양곡리 1318 대               29,264.0   국민임대     국민임대
    A-5             14,326.0   양곡리 1332 대               14,326.0   국민임대     국민임대




                                             193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B-1     26,186.0   양곡리 1238 대    26,186.0   공공분양   공공분양
    B-2     27,140.4   양곡리 1241 대    27,140.4   민간분양   민간분양
    B-3     23,372.0   양곡리 1316 대    23,372.0   공공분양   공공분양
    C-1     35,471.6   양곡리 1278 대    35,471.6   민간분양   장기임대
    D-1     21,744.7   양곡리 1268 대    21,744.7   협의양도   협의양도
    E-1     26,003.0   양곡리 1276 대    26,003.0   장기임대   장기임대
    F-1     9,175.6    양곡리 1235 대    9,175.6    장기임대   장기임대
※금회 변경사항에 한해 유효함


 3) 근린생활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학교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유치원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문화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사회복지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의료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종교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주유소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주차장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쓰레기자동집하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업무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자동차정류장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
정(변경) 조서
 1)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단독주택용지(점포주택필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단독주택용지(주택전용필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학교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유치원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문화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사회복지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의료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종교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주유소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주차장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쓰레기자동집하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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