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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 제2021-129호
「부여 가림성」 등 3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부여 가림성」 등 3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부여 가림성」 등 3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4호       부여 가림성         충남 부여군 임천면 성흥로 97번길 167 외

   2   보물 제217호    부여 대조사 석조 미륵보살입상   충남 부여군 임천면 성흥로 197번길 112

   3   사적 제481호       부여 홍산현 관아       충남 부여군 홍산면 동헌로 38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
    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
    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 481-3104, 3107 / 팩스 (042) 481-3109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042) 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부여군 문화재과

   - 전화 (041) 830-2625 / 팩스 (041) 830-2959

   -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별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1부. 끝.
별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 부여 가림성(사적 제4호), 부여 대조사 석조 미륵보살입상(보물 제217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가림성 기준 심의)
   2구역   ⊙ 개별심의(대조사 석조 미륵보살입상 기준 심의)
   3구역   ⊙ 부여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가림성 기준 심의)
   4구역   ⊙ 부여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대조사 석조 미륵보살입상 기준 심의)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
           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공통사항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부여 홍산현 관아(사적 제481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부여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
          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공통사항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환경부공고제2021-71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 재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0월29일
환경부장관
녹색환경지원센터 재지정 공고
1. 지정기간 : 2021. 10. 29. ∼ 2026. 10. 28.
2. 지정기관
센터명
주관기관
소재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
부경대학교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계명대학교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인천대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69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
충남대학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울산대학교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명지대학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한양대학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강원대학교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충북대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재)충남연구원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전북대학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전라남도 여수시 대학로 50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영남대학교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창원대학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퇴촌로 92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문화재청공고제2021-375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국가지정문화재30건의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을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21년10월28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보물「서울흥인지문」등국가지정문화재30건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
등에관한허용기준조정예고
가. 대상문화재
나. 사
유
ㅇ「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작성지침」및허용기준의합리적
조정에따라허용기준을조정하고자함.
연번
유형
문화재명
1
보물
서울흥인지문
2
보물
나주북망문밖삼층석탑
3
보물
담양개선사지석등
4
보물
서울장의사지당간지주
5
보물
보성벌교홍교
6
보물
정읍천곡사지칠층석탑
7
보물
해남명량대첩비
8
보물
익산숭림사보광전
9
보물
해남미황사대웅전
10
보물
해남미황사응진당
11
보물
화순유마사해련탑
12
보물
영암성풍사지오층석탑
13
보물
고창선운사동불암지마애여래좌상
14
보물
완주송광사대웅전
15
보물
완주송광사종루
16
보물
장성백양사소요대사탑
17
보물
완주안심사금강계단
18
보물
서울인조별서유기비
19
보물
서울이윤탁한글영비
20
보물
서울관상감관천대
21
보물
양산통도사국장생석표
22
보물
강릉대창리당간지주
23
보물
강릉수문리당간지주
24
보물
강릉신복사지석조보살좌상
25
보물
강릉신복사지삼층석탑
26
보물
밀양소태리오층석탑
27
보물
함양덕전리마애여래입상
28
보물
거창상림리석조보살입상
29
보물
화천계성리석등
30
보물
사천흥사리매향비
다. 조정내용: 붙임참고
라. 기준의적용
ㅇ본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제6항및「문화재보호법시행령」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행위를대상으로한정하며, 그이외의사항에대해서는현행과같은절차에따라처
리함.
ㅇ본허용기준이하의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2항, 제7항에따라문화재보존에영
향을미칠우려가없는행위이므로문화재영향검토를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자체처
리함.
2. 예고일자: 관보공고일
3. 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2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20일안에문화재청유형문화재
과또는해당지방자치단체로제출하거나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에게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
- 전화(042)481-4918 / 팩스(042)481-4939
- 주소(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붙임: 국가지정문화재주변허용기준조정(안) 및도면1부. 끝.
<붙임>
▣ 보물 “서울 흥인지문”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23m 이하
ㅇ최고높이 27m 이하
제3구역
ㅇ사적분과 심의구역
공통사항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32m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
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
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
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나주 북망문 밖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8m 이하
제4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32m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
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담양 개선사지 석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32m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서울 장의사지 당간지주”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유구조사 선행
제3구역
ㅇ최고높이 11m 이하
ㅇ최고높이 15m 이하
유구조사 선행
제4구역
ㅇ최고높이 14m 이하
ㅇ최고높이 18m 이하
제5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32m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
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보성 벌교 홍교”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8m 이하
제5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32m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
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
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정읍 천곡사지 칠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32m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해남 명량대첩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ㅇ지방기념물 제139호 “전라우수영성지”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공통사항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32m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익산 숭림사 보광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32m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
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해남 미황사 대웅전”, “해남 미황사 응진당”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공통사항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화순 유마사 해련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32m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영암 성풍사지 오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32m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고창 선운사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32m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완주 송광사 대웅전”, “완주 송광사 종루”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
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32m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
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
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장성 백양사 소요대사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장성백양사비학봉ㅇ 장성백양사백학봉(명승 제38호)
백양사비자나무
북한지대
ㅇ 백양사비자나무북한지대(천기 제153호)
문화재구역
ㅇ 백양사소요대사부도
제1구역
ㅇ 공원시설, 종교시설, 군사시설 등의 관련시설은 문화재청 심의 받아 신축가능
ㅇ 기존 규모 개, 재축 허용
제2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32m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완주 안심사 금강계단”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
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32m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
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
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서울 인조별서 유기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2m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4m이하
ㅇ 최고높이 18m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7m이하
ㅇ 최고높이 21m이하
제5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
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32m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
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
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
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서울 이윤탁 한글영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1m 이하
제3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32m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서울 관상감 관천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제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제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앙각(27°) 적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앙각(27°) 적용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보수는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보물 “양산 통도사 국장생 석표”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제4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32m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
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
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강릉 대창리 당간지주”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1m 이하
제2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32m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강릉 수문리 당간지주”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개·
재축 허용
제2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32m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강릉 신복사지 석조보살좌상”, “강릉 신복사지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8m 이하
제3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32m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밀양 소태리 오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32m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함양 덕전리 마애여래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32m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거창 상림리 석조보살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유구조사 선행
제3-1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32m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화천 계성리 석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공통사항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