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2) 녹지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번 호
                              - 면적 : "변 경"
                                                     - 봉화군 문단역 CY장(컨테이너야적장)에서 조암
              경북선(우측)         ․ 기정 = 6,380㎡
     1                                                 CY장으로 위치 변경에 따른 완충녹지 면적 축소
               완충녹지           ․ 변경 = 1,715㎡
                                (감 4,665㎡)

                              - 면적 : "폐 지"           - 봉화군 문단역 CY장(컨테이너야적장)에서 조암
              중앙선(좌측)
     9                        ․ 기정 = 1,060㎡            CY장으로 위치 변경에 따른 완충녹지 폐지
               완충녹지
                                (감 1,060㎡)

 □ 경상북도 안동시 도시ㆍ군 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도면                             위       치
                        시설의                                      연장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주       요                                     비 고
                        종 류      기 점        종   점                 (m)      (m2)        결정일
         번호                                          경과지
                                 안동시        안동시
                                                                                     국토교통부
                                 북후면        일직면
기정       가    철도    일반철도                                 -       27,918   389,656   제2014-884호
                                 장기리        광연리
                                                                                     (‘15.01.02)
                                  207       602-64
                                 안동시        안동시
                                 북후면        일직면
변경       가    철도    일반철도                                 -       27,918   383,324
                                 장기리        광연리
                                  207       602-64

 (2)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번 호
                              - 면적 : 변경
                                                     - 당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67호(2016년11월
                              ․당초 = 389,656㎡
     가             철도                                  25일) 변경시 누락된 도시관리계획 철도시설을
                              ․변경 = 383,324㎡
                                                       금회 변경하기 위함
                                (감 6,332㎡)

  ㅇ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면 및 지형고시 도면 : 게재생략
  ㅇ 지형고시 도면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중앙선사업단 (054-630-6002)
               경상북도 도로철도과 (054-880-3978)
               경상북도 영주시 건설과 (054-639-6657)
               경상북도 안동시 건설과 (054-840-6324)
               경상북도 봉화군 안전건설과 (054-679-6482)
               경상북도 의성군 안전건설과 (054-830-6337)
               경상북도 군위군 안전건설과 (054-380-6392)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9
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7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인호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5.05.13 외국국적취득
이동엽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
2013.06.10 외국국적취득
이상우
1977.**.**
남성
미국
경기도양평군****
2019.11.15 외국국적취득
이상욱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8.01.23 외국국적취득
허강열
1993.**.**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대덕구****
2019.10.23 외국국적취득
이석원
198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미추홀구****
2016.01.22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20-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3월5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오진희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8.07.11
외국국적취득
염루시
2016.**.**
여성
스위스
서울특별시동작구****
2019.05.15
외국국적취득
김민중
1985.**.**
남성
네덜란드
서울특별시마포구****
2016.09.27
외국국적취득
한은미
1988.**.**
여성오스트리아서울특별시용산구****
2017.11.22
외국국적취득
윤현서
1996.**.**
남성
스위스
전라남도강진군****
2017.11.28
외국국적취득
임영석
1965.**.**
남성인도네시아전라북도정읍시****
2019.11.05
외국국적취득
염준호
1970.**.**
남성
스위스
서울특별시동작구****
2019.05.15
외국국적취득
문수진
1978.**.**
여성
스위스
경상북도김천시****
2019.05.15
외국국적취득
염지아
2009.**.**
여성
스위스
서울특별시동작구****
2019.05.15
외국국적취득
이원준
2001.**.**
남성
핀란드
경기도용인시****
2019.03.09
외국국적취득
최우호
1979.**.**
남성
타이완
경기도고양시****
2019.10.29
외국국적취득
김의영
1938.**.**
남성
브라질
충청북도괴산군****
1982.11.04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
고양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토당-원당)건설공사와관련하여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57
호(경기도보제3155호, 2004. 3. 29.), 제2008-283호(관보제16899호, 2008. 12. 16.), 제2009-378호(관보
제17147호, 2009. 12. 7.), 제2013-15호(관보제18147,2013. 11. 25.), 제2017-262(관보제19127, 2017. 11.
8.), 제2018-191(관보제19302. 7. 23)로고시한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승인고시사항중
토지세목변경에따라「도로법」제25조및같은법시행령제24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아래와같이도로구역을결정(변경)하고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20년3월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시･종점)
총연장
(Km)
중요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도로
신설
일반
국도
국도39호선
(토당～원당)
경기도고양시덕양구토당동
830-11～
경기도고양시덕양구원당동
산55-2
5.80
고양시덕양구대장동
고양시덕양구주교동
고양시덕양구화정동
고양시덕양구성사동
토지세목변경
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8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무한천
2. 허가번호: 제1443-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 예산지사장
 나. 주소: 대충난 예산군 예산읍 금오대로 15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한전주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예산군 신암면 탄중리 61-5번지 등 9필지
 나. 면적: 15.93㎡
6. 점용기간: 2019. 4. 30. ~ 2024. 4.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8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3-1990-00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옥천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나. 주소: 충북 옥천군 이원면 용방2길 43-54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취수시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산49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영구 2,386.77㎡, 일시 9,951.63㎡
6. 점용기간: 2020. 2. 12.~ 2021. 2. 11.
                                           82
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7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2015-7-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재난관리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재난전광판, 영상정보처리기기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738
나. 면적: 1.2㎡
6. 점용기간: 2020. 3. 16.~2025. 3. 1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8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유등천
2. 허가번호: 제2015-6-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재난관리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영상정보처리기기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13-13
나. 면적: 1.2㎡
6. 점용기간: 2020. 3. 16.~2025. 3. 15.
                                         81
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20호
            비행장개발사업 준공확인(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 육상헬기장 설치)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장이 시행한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 육상헬
기장 설치”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확인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규모
가. 명칭 :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 육상헬기장
나. 위치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1107번지
다. 규모 : 착륙대 43.5m×43.5m(면적 1892.25 ㎡), 항공등화 1식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중앙119구조본부장
나.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1, 1층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충청, 강원 권 재난사고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
나. 내 용 :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 육상헬기장 설치(착륙대 43.5m×43.5m)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0년 2월 25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0년 2월 26일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주·야간 시계비행(VFR)
7.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중앙119구조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119구조본부(☏053-712-10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21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김포공항 청년창업 육성센터 개선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김포공항 청년창업 육성센터 개선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373외 4필지
ㅇ 사업시행면적: 3425949.9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ㅇ 주소: 서울시 강서구 하늘 길76
                                   86
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항공지원센터 내 청년창업센터의 효율적인 공간조성 및 운영을 위해 방화구획 변경
ㅇ 사업개요: 항공지원센터 내 사무실 방화구획 일부 변경(676.7 ㎡)
5. 사업시행기간
ㅇ 2020. 3. ~ 2020. 6.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5억 5천만 원
ㅇ 재원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373    잡     597103.3   한국공항공사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8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373-5   잡      15000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372    잡    1128773.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675    잡    1569434.3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676    잡     115639.2   한국공항공사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8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ㅇ 김포국제공항의 공항표고: 18 m
ㅇ 김포국제공항의 공항표점의 좌표
 - 위도:   37°33′25″N
 - 경도: 126°47′51″E
9.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서류(도면 등)의 열람 장소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이며, 이
   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담당자(전화 : 032-740-2223, 팩스: 032-740-2239) 앞으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15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레이더송신소
비상발전기 교체 전기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레이더송신소 비상발전기 교체 전기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김해공항 레이더송신소
ㅇ 면 적 : 730.58 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87
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4호
                                         사설항로표지 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도색‧       설 치          폐 지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연월일
                                           (해리)
 용호만해천      N 35° 08′01.6″                           황‧
                              Fl(4)Y8s         7              2019. 9. 10.   2020. 2. 28.   공사용
  등부표       E 129° 07′04.0″                         망대형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2호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항만공사법」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복합지
원시설(2단계) 부지조성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시설공사 시행자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인천항만공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 3가)
2.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 토목
3. 항만시설공사의 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7 아암물류2단지 서측해상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크루즈 산업의 성장과 해양관광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복합지원시설 부지
  조성
5. 공사기간 : 2017. 5. 22 ~ 2019. 9. 30
6. 준공시설 : 부지조성 403,058.9 ㎡(도로 등 기반시설 포함)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7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ㅇ 기능정지
               위   치          등질                   광달         도색·구조·            정 지          복 구
  표지명                                    등고
              (WGS-84)                             거리          높이               연월일          예정일
비응항동        35°56′00.3″ N     Fl R                        홍·원형콘크리트조·
                                         17m       9M                         '20. 2. 28.   '20.9.31.
방파제등대      126°31′45.2″ E      5s                                 12m

                                                   89
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89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도색·구조·
높이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응항동
방파제등대
35°56′00.3″ N
126°31′45.2″ E
Fl R
5s
17m
9M
홍·원형콘크리트조·
12m
'20. 2. 28.
'20.9.3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4호
사설항로표지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3월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용호만해천
등부표
N 35° 08′01.6″
E 129° 07′04.0″
Fl(4)Y8s
7
황‧
망대형
2019. 9. 10.
2020. 2. 28.
공사용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2호
준공확인증명서발급
「항만공사법」제22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제2항에따라「인천항국제여객부두복합지
원시설(2단계) 부지조성공사」에대하여준공확인증명서를발급하였음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0년3월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시설공사시행자명칭및주소
가. 명칭: 인천항만공사
나. 주소: 인천광역시중구서해대로366(신흥동3가)
2. 항만명및항만시설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인천항
나. 항만시설공사의종류: 토목
3. 항만시설공사의장소: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297 아암물류2단지서측해상
4. 항만시설공사의목적: 크루즈산업의성장과해양관광수요를흡수할수있는복합지원시설부지
조성
5. 공사기간: 2017. 5. 22 ~ 2019. 9. 30
6. 준공시설: 부지조성403,058.9 ㎡(도로등기반시설포함)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7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3월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ㅇ기능정지
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내용연수 초과 김해공항 레이더송신소 비상발전기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비상전원공급
   을 하고자 함
ㅇ 사업개요
  1) 비상발전기 및 발전기 운전반 교체 2식
    - 발전기(300kW) 및 운전반 각 2대
  2) 발전기실 바닥 도장 작업 1식
  3) 기타 부대공사 1식
   - 전력감시제어 프로그램 등 회로 수정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0. 4. ~ 2020. 8.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139,356,439원(금일억삼천구백삼십오만육천사백삼십구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자체부담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ㅇ 표고 : 4 m
ㅇ 표점 : 북위 35° 10´ 50˝ / 동경 128° 56´ 17˝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
   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담당자 강지훈, Tel : 051-974-3434)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폐지            설치기간 및
  표 지 명         위 치            등 질        거리    도색ㆍ구조               목적                       비고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북촌항네오     N 33° 33′ 09.0″
                                                                                            소유자 :
 A호등부표     E 126° 41′ 42.0″                                 2020.         ‘19.10.29.~’20.
                              Fl(4)Y8s    3     황원추형                공사용                     네오종합
 북촌항네오     N 33° 33′ 08.5″                                  3.2.               3.2.
                                                                                             건설
 B호등부표     E 126° 41′ 39.0″

                                                88
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ㅇ 현황변경

                                             광달                               설치기간
                     위치                               도색·      변 경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및        비고
                   (WGS-84)                         구조·높이(m)   연월일
                                             (해리)                             이동여부
                 35°56′01.8″ N
 변경전    비응항                                                                   공사완료시
       현대산업D     126°31′41.1″ E     Fl(4)           황망대형       2020.    공사용             위치이
                                             7M                               까지/이동
       호등부표      35°56′02.0″ N      Y 8s                       2. 28.                      동
 변경후                                                                           없음
                 126°31′38.7″ E

                 35°56′01.5″ N
 변경전   비응항현
       대산업E호     126°31′43.5″ E
                                     〃        〃        〃        〃       〃      〃           〃
        등부표      35°56′02.0″ N
 변경후
                 126°31′41.1″ E

                 35°55′58.8″ N
 변경전
         비응항     126°31′40.3″ E                                         항해
        현대산업                       Fl G 4s    〃     녹망대형        〃              〃           〃
       1호등부표     35°55′59.4″ N                                          원조용
 변경후
                 126°31′37.6″ E

                 35°55′59.0″ N
 변경전
        비응항      126°31-43.0″ E
       현대산업2                       Fl R 4s    〃     홍망대형        〃       〃      〃           〃
       호등부표      35°55′59.2″ N
 변경후
                 126°31′40.5″ E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0-2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5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변경
1. 취급국 설치장소 변경
 가.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총괄국      취급국명                                                                     업무개시일
                                  설치장소                         설치장소
                                                                                    (이전일자)


                                                                                    ‘20.2.24.
                         부산 남구 신선로 428                     부산 남구 신선로 428
 남부산     동명대학교                                                                      (‘20.2.21.
                                  산학협력관              (구)동명공업고등학교 행정실
                                                                                   업무종료후)


 나. 변경사유 : 대학 구내 이전
 다. 시행일자 : 2020. 2. 28.(금)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0. 3. 14.(토)까지 유효
                                              90
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0-45호
 관보 제19699호(2020. 2. 28.)에 게재된 “국가보훈처 공고 제2020-38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3월 5일
                 국가보훈처장
     구분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관보 제19699호(2020.2.28.)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131쪽, ‘공고’ 에서 6행
                 개정령안 입법예고          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입법예고         법령명에
                                    고                    ‘지원에’ 삽입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관보 제19699호(2020.2.28.)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       132쪽, 3. 의견제출의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2번째 행
                 인은 2020년 4월 9일까지 인은 2020년 4월 9일까지       ‘339-012’를 ‘30113’으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로 수정
   국가보훈처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
 공고제2020-38호     관리과        연락처   : 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8 주소  : 044-202-5438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 (이하생략)   도움4로 9, ~ (이하생략)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보 제19699호(2020.2.28.)
                 국    가    보  훈  처 국     가    보  훈  처    132쪽, 4.의 내용 중
                 홈페이지(http://www.mp 홈페이지(http://www.mp   ‘정보마당’을 ‘자료공
                 v a . g o . k r , v a . g o . k r ,       간’으로 수정
                 정보마당→법령정보→ ~ 자료공간→법령정보→ ~
                 (이하생략)             (이하생략)


◉금융위원회공고제2020-75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회계법인명               회계법인 등록번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일
        진일                   제201호                  2020.2.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132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1
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91
공
고
구분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가보훈처
공고제2020-3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
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고
관보제19699호(2020.2.28.)
131쪽, ‘공고’ 에서6행
입법예고
법령명에
‘지원에’ 삽입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
견이있는단체또는개
인은2020년4월9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
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8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 (이하생략)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
견이있는단체또는개
인은2020년4월9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
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8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 (이하생략)
관보제19699호(2020.2.28.)
132쪽,
3. 의견제출의
2번째행
‘339-012’를
‘30113’으
로수정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
가
보
훈
처
홈페이지(http://www.mp
v
a
.
g
o
.
k
r
,
정보마당→법령정보→
~
(이하생략)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
가
보
훈
처
홈페이지(http://www.mp
v
a
.
g
o
.
k
r
,
자료공간→법령정보→
~
(이하생략)
관보제19699호(2020.2.28.)
132쪽,
4.의내용중
‘정보마당’을
‘자료공
간’으로수정
회계법인명
회계법인등록번호
주권상장법인감사인등록일
진일
제201호
2020.2.26
◉국가보훈처공고제2020-45호
관보제19699호(2020. 2. 28.)에게재된“국가보훈처공고제2020-38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3월5일
국가보훈처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20-75호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9조의2에따라다음과같이주권상장법인감사인등록사
실을공고합니다.
2020년3월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132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1. 개정이유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설치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변경심의위원회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소
 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동 시행령 개정안의 일부 조항 번호 변경이 발생
 하여, 시행규칙 중 해당 인용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안 제7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가름로 194, 세종파이낸스센터 2
  - 전자우편 : yskang091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
 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소프트웨어산업과(전화 044-202-6333, yskang0910@korea.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6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3월 5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서진산업
 ○ 대표자 : 서**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동)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0. 3. 20. ~ 2020. 7. 19.)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종합정비창과의 「5톤 차량 브래킷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장윤정, ☎02-748-5366)

                                      92
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20-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3월 5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준테크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동)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0. 3. 20. ~ 2020. 12. 19.)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종합정비창과의 「튜브 등 9종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장윤정, ☎02-748-5366)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38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I형 강재거더가 콘크리트 자중을 부담하고 콘
크리트 내에 텐던을 교차 배치하는 프리스트레스트 강합성 거더 제작 공법”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
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I형 강재거더가 콘크리트 자중을 부담하고 콘크리트 내에 텐던을 교차 배치하는 프
      리스트레스트 강합성 거더 제작 공법
 ◦ 지정번호 : 제2020-3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삼현피에프(대표 김병진)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하남시 감일남로 16-1(감일동)

3. 신기술 내용
 ◦ 단순 지지된 I형 강재거더에 거푸집이 지상에서 이격되도록 매단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합성시켜
      강재거더가 콘크리트 자중을 부담하게 하도록 하는 제작 방법
 ◦ 콘크리트 내 교축 방향으로 프리스트레스 텐던을 일정 구간 교차 배치한 후 소요의 프리스트레
   스를 도입하는 포스트텐셔닝 제작 방법
 ◦ 상기 두 기술이 제작 공정에 포함된 프리스트레스트 강합성 거더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