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수용
사용
수용
사용
9
북면신
화리
66-3
천
6,093
14
66-3
천
6,093
14
국토교통부
국
2.50
송전선로
10
북면신
화리
61
임
533
64
61
임
533
64
국토교통부
국
1.70
송전선로
11
북면신
화리
54-3
도
340
1
54-3
도
340
1
국토교통부
국
1.00
송전선로
12
북면신
화리
59-3
도
1,643
209
59-3
도
1,643
209
국토교통부
국
1.00
송전선로
13
북면신
화리
57-1
도
1,560
23
57-1
도
1,560
23
국토교통부
국
1.00
송전선로
14
북면신
화리
101-1
도
822
65
101-1
도
822
65
국토교통부
국
2.50
송전선로
15
북면신
화리
102-1
도
350
7
102-1
도
350
7
국토교통부
국
4.30
송전선로
16
북면신
화리
72-1
구
3,345
5
72-1
구
3,345
5
농림축산식품부
국
4.80
송전선로
17
북면신
화리
100-2
도
162
17
100-2
도
162
17
국토교통부
국
5.00
송전선로
18
북면신
화리
92-1
천
10,681
119
92-1
천
10,681
119
국토교통부
국
5.00
송전선로
19
북면신
화리
26-1
도
489
11
26-1
도
489
11
국토교통부
국
4.80
송전선로
20
북면신
화리
118-1
도
909
51
118-1
도
909
51
국토교통부
국
2.80
송전선로
21
북면신
화리
120
도
688
40
120
도
688
40
국토교통부
국
1.00
송전선로
22
북면신
화리
127
도
1,515
76
127
도
1,515
76
국토교통부
국
3.40
송전선로
23
북면신
화리
93-1
도
1,175
78
93-1
도
1,175
78
국토교통부
국
3.40
송전선로
24
북면신
화리
87-1
도
1,868
9
87-1
도
1,868
9
농림축산식품부
국
1.00
송전선로
25
북면신
화리
90-1
도
1,817
189
90-1
도
1,817
189
국토교통부
국
2.10
송전선로
26
북면신
화리
91-1
구
1,256
5
91-1
구
1,256
5
농림축산식품부
국
3.20
송전선로
27
북면신
화리
160-1
도
1,457
102
160-1
도
1,457
102
국토교통부
국
5.20
송전선로
북면신화리계
수용
27필지
1,691
수용
27필지
1,691
1
북면고
목리
608-1
도
198
26
608-1
도
198
26
국토교통부
국
6.80
송전선로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수용
사용
수용
사용
2
북면고
목리
595-1
도
350
27
595-1
도
350
27
국토교통부
국
6.30
송전선로
3
북면고
목리
588-1
천
14,962
309
588-1
천
14,962
309
국토교통부
국
3.60
송전선로
4
북면고
목리
599-1
임
84
20
599-1
임
84
20
국토교통부
국
1.00
송전선로
5
북면고
목리
598
도
653
62
598
도
653
62
국토교통부
국
1.00
송전선로
6
북면고
목리
598-1
도
549
2
598-1
도
549
2
농림축산식품부
국
1.00
송전선로
7
북면고
목리
412-1
도
2,066
41
412-1
도
2,066
41
국토교통부
국
1.00
송전선로
8
북면고
목리
597
도
5,745
232
597
도
5,745
232
국토교통부
국
1.00
송전선로
9
북면고
목리
410-2
도
639
23
410-2
도
639
23
국토교통부
국
1.90
송전선로
10
북면고
목리
418-1
도
217
6
418-1
도
217
6
국토교통부
국
1.90
송전선로
11
북면고
목리
417
도
3,543
135
417
도
3,543
135
국토교통부
국
1.60
송전선로
12
북면고
목리
418-4
도
339
24
418-4
도
339
24
국토교통부
국
2.20
송전선로
13
북면고
목리
410-8
도
766
36
410-8
도
766
36
국토교통부
국
3.00
송전선로
14
북면고
목리
426-1
임
533
35
426-1
임
533
35
국토교통부
국
2.40
송전선로
15
북면고
목리
422
도
2,626
88
422
도
2,626
88
국토교통부
국
2.10
송전선로
16
북면고
목리
439-4
구
1,099
6
439-4
구
1,099
6
농림축산식품부
국
3.10
송전선로
17
북면고
목리
산108-3
임
374
46
산108-3
임
374
46
국토교통부
국
2.00
송전선로
18
북면고
목리
447
도
9,972
481
447
도
9,972
481
국토교통부
국
1.00
송전선로
19
북면고
목리
442-1
도
218
30
442-1
도
218
30
국토교통부
국
1.00
송전선로
20
북면고
목리
산109-3
임
328
12
산109-3
임
328
12
국토교통부
국
1.00
송전선로
21
북면고
목리
311-1
천
31,738
99
311-1
천
31,738
99
국토교통부
국
2.50
송전선로
22
북면고
목리
115-7
도
449
16
115-7
도
449
16
국토교통부
국
2.50
송전선로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수용
사용
수용
사용
23
북면고
목리
115-11
답
106
10
115-11
답
106
10
국토교통부
국
1.00
송전선로
24
북면고
목리
115-12
답
735
57
115-12
답
735
57
국토교통부
국
1.00
송전선로
25
북면고
목리
115-10
답
941
45
115-10
답
941
45
국토교통부
국
1.20
송전선로
26
북면고
목리
116-1
도
66
6
116-1
도
66
6
농림축산식품부
국
1.50
송전선로
27
북면고
목리
114-6
답
384
41
114-6
답
384
41
국토교통부
국
1.30
송전선로
28
북면고
목리
114-7
답
2,807
60
114-7
답
2,807
60
국토교통부
국
1.00
송전선로
29
북면고
목리
산113-4
임
314
39
산113-4
임
314
39
국토교통부
국
1.20
송전선로
30
북면고
목리
368-9
답
212
25
368-9
답
212
25
국토교통부
국
1.80
송전선로
31
북면고
목리
368-10
답
1,461
70
368-10
답
1,461
70
국토교통부
국
1.50
송전선로
32
북면고
목리
368-8
답
1,674
43
368-8
답
1,674
43
국토교통부
국
2.00
송전선로
33
북면
고목리
산112-2
임
1,326
1,326
산112-2
임
1,326
1,326
국토교통부
국
34
북면고
목리
376-1
전
345
345
376-1
전
345
345
국토교통부
국
35
북면고
목리
372-7
답
1,016
1,016
372-7
답
1,016
1,016
국토교통부
국
36
북면
고목리
373-3
전
154
154
373-3
전
154
154
국토교통부
국
37
북면
고목리
373-4
전
53
53
373-4
전
53
53
국토교통부
국
38
북면고
목리
373-1
전
395
44
373-1
전
395
44
국토교통부
국
39
북면고
목리
368-8
답
1,674
654
368-8
답
1,674
654
국토교통부
국
40
북면고
목리
368-3
답
110
110
368-3
답
110
110
국토교통부
국
41
북면
고목리
372-3
답
868
868
372-3
답
868
868
국토교통부
국
42
북면고
목리
372-6
답
782
168
372-6
답
782
168
국토교통부
국
43
북면고
목리
372-2
답
379
379
372-2
답
379
379
국토교통부
국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수용
사용
수용
사용
44
북면고
목리
372-5
답
915
119
372-5
답
915
119
국토교통부
국
45
북면고
목리
372-4
답
18
18
372-4
답
18
18
국토교통부
국
46
북면고
목리
377-2
전
1
1
377-2
전
1
1
국토교통부
국
47
북면고
목리
377-3
전
192
192
377-3
전
192
192
국토교통부
국
48
북면고
목리
377-1
전
1,800
12
377-1
전
1,800
12
국토교통부
국
북면고목리계
수용
48필지
7,611
수용
48필지
7,611
울진군합계
수용
198필지
사용
23필지29,947.9
2,929
수용
198필지
사용
23필지
29,947.9
2,929
1
원덕읍
옥원리
250-4
전
11
10.3
　
250-4
전
11
10
　
국토교통부
국
변경
2
원덕읍
옥원리
250-5
전
130
130
　
250-5
전
130
130
　
국토교통부
국
3
원덕읍
옥원리
250-2
전
477
234.9
　
250-2
전
477
234.9
　
국토교통부
국
4
원덕읍
옥원리
251-10
전
558
520.4
　
251-10
전
558
529
　
국토교통부
국
변경
5
원덕읍
옥원리
251-8
전
258
72.9
　
251-8
전
258
72.9
　
환경부
국
6
원덕읍
옥원리
253
답
283
133
　
253
답
283
133
　
환경부
국
7
원덕읍
옥원리
253-1
답
1,777
71.5
　
253-1
답
1,777
71.5
　
환경부
국
8
원덕읍
옥원리
253-2
답
86
3.1
　
253-2
답
86
3.1
　
환경부
국
9
원덕읍
옥원리
311-1
구
2,718
69.7
　
311-1
구
2,718
69.7
　
농림축산식품부
국
10
원덕읍
옥원리
311-2
구
2
0.5
　
311-2
구
2
0.5
　
농림축산식품부
국
11
원덕읍
옥원리
250
전
999
173.4
　
250
전
999
173.4
　
국토교통부
국
12
원덕읍
옥원리
250-3
전
12
12
　
250-3
전
12
12
　서울중구신당동57
현대아파트10-202
김락준
13
원덕읍
옥원리
251-1
전
33
15.6
　
251-1
전
33
15.6
　
국토교통부
국
원덕읍옥원리
계
수용
13필지
1,447.3
수용
13필지
1,455.6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수용
사용
수용
사용
1
근덕면
장호리
산59-6
임
395
395
산59-6
임
395
395
국토교통부
국
2
근덕면
장호리
산59-4
임
6,067
257
산59-4
임
6,067
257
국토교통부
국
3
근덕면
장호리
384-1
임
919
19
384-1
임
919
19
국토교통부
국
4
근덕면
장호리
384-3
임
129
42
384-3
임
129
42
기획재정부
국
5
근덕면
장호리
388-1
도
5,024
62
388-1
도
5,024
62
국토교통부
국
6
근덕면
장호리
388-9
답
350
350
388-9
답
350
350
국토교통부
국
7
근덕면
장호리
388-8
도
1
1
388-8
도
1
1
국토교통부
국
근덕면장호리
계
수용
7필지
1,126
수용
7필지
1,126
1
근덕면
동막리
394-2
답
1,841
1,287
394-2
답
1,841
1,287
환경부
국
2
근덕면
동막리
산87-6
도
810
18.6
산87-6
도
810
18.6
국토교통부
국
3
근덕면
동막리
산87-7
임
398
320.2
산87-7
임
398
320.2
국토교통부
국
4
근덕면
동막리
산86-3
임
128
41.3
산86-3
임
128
41.3
국토교통부
국
5
근덕면
동막리
393-7
전
630
264.1
393-7
전
630
264.1
환경부
국
6
근덕면
동막리
395-18
전
1,273
195.2
395-18
전
1,273
195.2
환경부
국
7
근덕면
동막리
395-16
도
18
8.9
395-16
도
18
8.9
국토교통부
국
8
근덕면
동막리
395-15
도
159
22.8
395-15
도
159
22.8
삼척시
공
근덕면동막리
계
수용
8필지
2,158.1
수용
8필지
2,158.1
1
삼척시
오분동
147-17
답
16
16
147-17
답
16
16
국토교통부
국
2
삼척시
오분동
147-15
답
42
41
147-15
답
42
41
국토교통부
국
3
삼척시
오분동
150-1
철
10
6
150-1
철
10
6
국토교통부
국
4
삼척시
오분동
151-1
대
139
139
151-1
대
139
139
국토교통부
국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수용
사용
수용
사용
5
삼척시
오분동
151-3
철
324
46
151-3
철
324
46
국토교통부
국
6
삼척시
오분동
152-12
답
94
94
152-12
답
94
94
국토교통부
국
7
삼척시
오분동
152-2
철
370
112
152-2
철
370
112
국토교통부
국
8
삼척시
오분동
152-11
답
681
577
152-11
답
681
577
국토교통부
국
9
삼척시
오분동
153-7
답
56
56
153-7
답
56
56
국토교통부
국
10
삼척시
오분동
154-1
대
1,702
982
154-1
대
1,702
982
국토교통부
국
11
삼척시
오분동
154-2
도
33
33
154-2
도
33
33
국토교통부
국
12
삼척시
오분동
158-1
대
298
56
158-1
대
298
56
국토교통부
국
13
삼척시
오분동
285
도
2,896
218
285
도
2,896
218
국토교통부
국
삼척시오분동
계
수용13필
지
2,376
수용13필
지
2,376
삼척시합계
수용
41필지
7,107.4
수용
41필지
7,115.7
1
동해시
효가동
64-4
대
3,990
33
64-4
대
3,990
33
전남나주시전력로
55
한국
전력공사
1.20
송전선로
2
동해시
효가동
472-48
잡
40
5
472-48
잡
40
5
국토교통부
국
2.00
송전선로
3
동해시
효가동
132-1
대
1,001
33
132-1
대
1,001
33
전남나주시전력로
55
한국
전력공사
2.20
송전선로
4
동해시
효가동
128-10
전
85
27
128-10
전
85
27
기획재정부
국
2.30
송전선로
5
동해시
효가동
132-5
전
287
2
132-5
전
287
2
기획재정부
국
1.60
송전선로
6
동해시
효가동
128-12
전
101
35
128-12
전
101
35
기획재정부
국
7
동해시
효가동
128-10
전
85
36
128-10
전
85
36
기획재정부
국
8
동해시
효가동
132-5
전
287
94
132-5
전
287
94
기획재정부
국
9
동해시
효가동
133-4
전
167
59
133-4
전
167
59
기획재정부
국
10
동해시
효가동
110-2
구
6,590
369
110-2
구
6,590
369
농림축산식품부
국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수용
사용
수용
사용
11
동해시
효가동
472-32
전
49
17
472-32
전
49
17
기획재정부
국
12
동해시
효가동
472-34
전
98
17
472-34
전
98
17
국토교통부
국
13
동해시
효가동
134-1
구
865
76
134-1
구
865
76
농림축산식품부
국
14
동해시
효가동
472-33
도
43
23
472-33
도
43
23
국토교통부
국
15
동해시
효가동
473-56
전
262
107
473-56
전
262
107
기획재정부
국
16
동해시
효가동
473-55
구
1,146
225
473-55
구
1,146
225
농림축산식품부
국
17
동해시
효가동
101-3
전
536
294
101-3
전
536
294
기획재정부
국
18
동해시
효가동
76-2
구
3,806
863
76-2
구
3,806
863
농림축산식품부
국
19
동해시
효가동
76-5
전
588
588
76-5
전
588
588
국토교통부
국
20
동해시
효가동
473-80
구
6,190
35
473-80
구
6,190
35
농림축산식품부
국
21
동해시
효가동
74
구
3,365
786
74
구
3,365
786
농림축산식품부
국
동해시효가동
계
수용21필
지
3,724
수용21필
지
3,724
1
동해시
송정동
1411-7
답
977
977
1411-7
답
977
977
국토교통부
국
2
동해시
송정동
1411-4
철
109
109
1411-4
철
109
109
국토교통부
국
3
동해시
송정동
1411-3
철
5,814
40
1411-3
철
5,814
40
국토교통부
국
4
동해시
송정동
1401-1
답
1,328
1,328
1401-1
답
1,328
1,328
국토교통부
국
5
동해시
송정동
1402-1
답
1,121
1,121
1402-1
답
1,121
1,121
국토교통부
국
6
동해시
송정동
1400-3
철
248
267
1400-3
철
248
267
국토교통부
국
7
동해시
송정동
1399-2
철
261
92
1399-2
철
261
243.6
국토교통부
국
변경
8
동해시
송정동
1399-3
답
765
765
1399-3
답
765
765
국토교통부
국
9
동해시
송정동
1397-3
답
29
29
1397-3
답
29
29
동해시
공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수용
사용
수용
사용
10
동해시
송정동
1398-5
답
473
473
1398-5
답
473
473
국토교통부
국
11
동해시
송정동
1397-2
구
846
515
1397-2
구
846
515
농림축산식품부
국
12
동해시
송정동
1664-16
천
757
39
1664-16
천
757
39
국토교통부
국
13
동해시
송정동
1396-1
구
126
8
1396-1
구
126
8
농림축산식품부
국
14
동해시
송정동
1395-4
구
89
16
1395-4
구
89
16
농림축산식품부
국
15
동해시
송정동
1670-1
도
556
43
1670-1
도
556
43
국토교통부
국
16
동해시
송정동
1398-4
답
43
3.2
국토교통부
국
변경
17
동해시
송정동
1399-1
답
286
263.3
국토교통부
국
변경
18
동해시
송정동
1664-17
철
348
29.7
국토교통부
국
변경
19
동해시
송정동
949-30
철
5,745
1
대전동구중앙로240
한국
철도공사
변경
20
동해시
송정동
949-30
철
5,745
2
대전동구중앙로240
한국
철도공사
변경
21
동해시
송정동
949-30
철
5,745
2
대전동구중앙로240
한국
철도공사
변경
22
동해시
송정동
949-30
철
5,745
2
대전동구중앙로240
한국
철도공사
변경
동해시송정동
계
수용15필
지
5,822
수용22필
지
6,276.8
1
동해시
추암동
484-1
철
1,157
1,157
484-1
철
1,157
1,157
국토교통부
국
동해시추암동
계
수용
1필지
1,157
수용
1필지
1,157
동해시합계
수용
37필지
10,703
수용
44필지
11,157.8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125호
  「공항시설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김포공항 전기차충전소 기반 구축 전기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김포공항 전기차충전소 기반 구축 전기공사)
1. 사업의 명칭 : 김포공항 전기차충전소 기반 구축 전기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676외 3필지(주차장 및 계류장)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2.01.28)에 따라 김
포공항 친환경 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김포공항 부설주차장(13개소) 및 계류장(3개소) 내 전기자동차 충전기  전원공급용 수변전기기,
전력관로 및 케이블 등 전력공급 인프라 설치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 529면
  - 전기차 충전기 설치 : 208기
5. 사업시행기간 : 2024. 8. ～ 2025.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13,290,000,000원(금백삼십이억구천만원),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
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02-2660-41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m2)
사용면적(m2)
소유자
주소
성명
1
과해동
676
잡
115,639.2
96.6
서울특별시강서구
하늘길78
한국공항공사
2
공항동
1373
잡
3,425,949.9
287.2
3
방화동
886
잡
442,862.4
57.9
4
공항동
1372
잡
1,128,773.1
2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로6로1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81호
　「지적측량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측량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적측량은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범위를 결정하는 측량으로서 통일된 측량기준과 처리방법 및 절차를 
법령으로 정하여 운영 중인 바, 위성측량ㆍ드론측량ㆍ전자평판 등 기술의 발달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측
량방법 등을 측량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측량 기준과 처리방법 및 절차를 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기술용어에 대한 정의 및 한자용어 등을 정비하고 해석상 혼란이 우려되는 자구를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어진동,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전자우편 : yw0826@korea.kr
   - 팩스 : 044-201-554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044) 201 - 3485, 팩스 
044-201-55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80호
　「지적업무처리규정」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적측량은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범위를 결정하는 측량으로서 통일된 측량기준과 처리방법 및 절차를 
법령으로 정하여 운영 중인 바, 위성측량ㆍ드론측량ㆍ전자평판 등 기술의 발달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측
량방법 등을 측량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측량 기준과 처리방법 및 절차를 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기술용어에 대한 정의 및 한자용어 등을 정비하고 해석상 혼란이 우려되는 자구를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어진동,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전자우편 : yw0826@korea.kr
   - 팩스 : 044-201-554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044) 201 - 3485, 팩스 
044-201-55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권서아
2024.**.**
여성
타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9.03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9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편송달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폐업명령)
전 청문실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폐업명령) 전 청문실시 알림
1. 처분대상 : 낚시1번지지원점(대표자 박*이, 신고번호 제2-03-12-0004호)
2. 예정 처분내용 : 부가통신사업의 폐업명령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통신사업자 시정명령 미이행
4. 근거법령
o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5. 청문일시(의견제출기한) : 2024. 10.17.(목) 09:00~10:00
6. 청문장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전화 061-330-6811, 팩스 061-330-6829, 전자우편 soyoungkim0505@korea.kr)
7. 유의사항
o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o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
  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o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o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4-184호
　환경부고시제2002-127호(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환경부장관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중 정정
고시내용
정정사항
비
고
3. 면적 : 국·공유지 64.97㎢(986필지)
3. 면적 : 국·공유지 64.97㎢(985필지)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토지조서(1단계 국·공유지)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조서 
면적
(㎡)
생태계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
구분
⋮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1030-3
도로
304
304
국(건설
교통부)
국유지
⋮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토지조서(1단계 국·공유지)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조서 
면적
(㎡)
생태계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
구분
⋮
<삭제>
⋮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10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압
류·매각의 유예)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분할납부 취소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9. 23. ~ 2024. 10. 6.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7)
5. 공고내용: 과태료 분할납부금 체납에 따라 분할납부 취소 통지 및 일괄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수취
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노태성
1970.○.20.
0178240274100002373
₩5,150,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2 길 OO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10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재산(예금)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9. 23. ~ 2024. 10. 6.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7)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징수
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체납자 주소
1
(유)석준레저
164214-0000498
채권(예금)
\700,580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유림길 2, 
102호
2
(합)지비알정보통신
180113-0016077
채권(예금)
\23,467,710
부산광역시 중구 대영로 235, 
820호 (영주동, 제일빌딩)
3
㈜한국디지털
180111-0688482
채권(예금)
\6,637,500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로7번길 
42 (광안동)
4
시즌레저정보(합)
194213-0001103
채권(예금)
\50,051,87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111번길 6-14, 105호 (사림동)
5
서연호
1981.O.20.
채권(예금)
\2,361,170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220번길 OO
6
이권희
1984.O.14.
채권(예금)
\6,637,500
부산광역시 연제구 
해맞이로73번길 OO
7
노태성
1990.O.20.
채권(예금)
\5,150,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2길 OO
8
김도훈
1973.O.23.
채권(예금)
\11,600,000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50길 OO
9
조윤희
1974.O.19.
채권(예금)
\4,000,000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길 OO
10
김종열
1961.O.06.
채권(예금)
\4,725,9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상곡로 OO
11
석광만
1966.O.27.
채권(예금)
\31,860,000
대구광역시 북구 내곡로 OO
12
임영옥
1946.O.17.
채권(예금)
\7,740,0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봉수로 OO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41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친하나
2023.**.**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2024.08.2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36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21
호(2023.6.20.), 제2023-23호(2023.7.31.)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43호선 길음 졸음쉼
터(상,하) 설치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⑧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위치       ⑤기점         ⑥종점            ⑦주요 통과지
                                                                                            (km)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일반국도        평택시       평택시         평택시
   변경    일반국도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0.785
                    제43호선       오성면       오성면         오성면
                                숙성리       숙성리         숙성리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 장                        사용   주요        최초
  구 분                     폭원     기 능                기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도시지역
                                                   광로 2-5                        평택시고시
                                 주간선                         구역계     일반    국도
  기정    대로    1     22     35             10,947    숙성리                          제2016-58호
                                 도 로                         노양리     도로   43호선
                                                    45-3                         (2016.2.29.)
                                                            205-54
                                                            도시지역
                                                   광로 2-5                        평택시고시          1개
                                 주간선                         구역계     일반    국도
  변경    대로    1     22     35             10,947    숙성리                          제2016-58호      필지
                                 도 로                        노양리      도로   43호선
                                                    45-3                         (2016.2.29.)   제외
                                                            205-54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연장 : 10,947m                     - 국도43호선 길음 졸음쉼터(상,하) 설치공사 구간에서
  대로1-22     대로1-22
                         - 폭원 : 35m                          제외되는 필지 제척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43호선 길음 졸음쉼터(상,하) 설치공사 구간에서 제외되는 필지를 제척하여 도로구역결정(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동 공사 착공일 ~ 2025년 5월(예정)
5.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조서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          (㎡)
번호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경기도 평택시
                                                                                              탄현로 381번길 61,
1     평택       오성    숙성    936-171   936-171   답        답   446   446    446    -    백**
                                                                                              가동 405호(독곡동,
                                                                                                대옥아파트)




6.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43호선         노선명            세종~고성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ο 변경되는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
     범위

                       ο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접도구역지정목적
                       ο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


          비고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1-218-1743)


8.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도로구역 결정(변경)
      1              일반국도 43호선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일원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9. 지형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
     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04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포항구항태언C,D,E,F호등부표)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비고
포항구항태언
C호등부표
36° 02′ 36.1″ N
129° 23′ 16.0″ E
Q Y
8
황·망대형
(LS-24)
'24.9.12.
공사용
신설
포항구항태언
D호등부표
36° 02′ 40.1″ N
129° 22′ 59.0″ E
포항구항태언
E호등부표
36° 02′ 42.8″ N
129° 22′ 58.6″ E
포항구항태언
F호등부표
36° 02′ 38.3″ N
129° 23′ 17.5″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