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43호
관
보
2010. 4.23. (금요일)
175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0-4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3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산림보호구역 면적
해제 사유
지  정
해  제
잔  여
전북 장수 장수 
노하 산69-12
임야
국
(산림청)
664
664
664
-
용림지구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편입 
전북 장수 장수 
노하 산69-14
임야
국
(산림청)
174
174
174
-
전북 장수 장수 
노하 산69-15
임야
국
(산림청)
116
116
116
-
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전파연구소고시제2010-18호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송통신
기기 시험기관을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3일
전파연구소장
1.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 지정
지정
번호
기관명
주           소
지정분야
지정일자
비고
KR0146
㈜지에스티엘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수광2리
635-3번지
유선, 무선,
전기안전
2010. 4. 20.
신규
지정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3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제17243호                   관         보           2010. 4.23. (금요일)
   2010년 4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L2315      유리 로빙포                                      표준안

 개정    KSL2314      처리된 유리 직물                                   표준안

 개정    KSL2408      유리컵                                         표준안

2. 개정 사유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5년도래 적부확인 대상표준 검토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 L 2314(처리된 유리직물) 및 KS L 2315(유리 로빙포)
  - 용어수정 : 규격 -> 표준, 함알카리 -> 알카리함유
  - 2. 인용표준의 설명 문구 수정
 ○KS L 2408(유리컵)
  - 용어수정 : 규격 -> 표준
  - 2. 인용표준의 설명 문구 수정
  - 4.7 유해물질 용출량의 종류 “”비소” 및 “알카리” 삭제
  - 부속서 “업소용 유리컵의 치수 예시”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이길호 사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98~7301, FAX : 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3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4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76
제17243호                   관             보                     2010. 4.23. (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B1507       강관용 플렉시블 그루브 조인트                                        표준안

2. 개정 사유
 -현재 조인트의 종류가 유동식만 있으나, 최근 고정식에 대한 수요가 많이 요구되어 종류를 추가
  하고자함
 -현재 규정은 소방용 조인트를 기준으로 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 산업용도 추가 및 기준 설정.
 -볼트 재질이 SCM 415로 현재 규정되어 있으나 생산이 되고 있지않아 현재 생산되고있는 SCM
  435로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 종류 추가: 고정식
 - 용도 등 추가: 일반산업용도 및 기준설정
 - 볼트재질을 SCM415에서 SCM435로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윤종식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7, FAX : 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정
 관보 제17230호(2010. 4. 6.)에 게재된 기술표준원고시 제2010-94호(한국산업표준 제정)중 오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0년 4월 23일
                 기술표준원장

                     정정 전                                        정정 후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구분               표준명

제정     KSIISO15112   천연가스-에너지 측정                   제정 천연가스 - 에너지 측정

                     천연가스 -탄화수소 이슬점 계                   천연가스 - 탄화수소 이슬점 계산
제정     KSIISO23874   산을 위한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제정 을 위한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요구
                     요구사항                               사항
                     천연가스 - 열역학 특성의 계                   천연가스 - 열역학 특성의 계산
제정    KSIISO20765-1 산 - 제1부: 운송 및 분배 용 제정 - 제1부 : 운송 및 분배 용도의
                     도의 위상 특성                           위상 특성

                                     177
제17243호                        관           보              2010. 4.23. (금요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발원문(서울 開運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및 發願文)

 ○지정현황          : 보물 제1649호

 ○소유자(관리자)

  -불    상       : 대한불교 조계종 개운사

  -발원문          : 대한불교 조계종 개운사(불교중앙박물관)

 (1) 목조아미타여래좌상(木造阿彌陀如來坐像)

  ○수    량       : 1구

  ○규    격(㎝)      : 높이 118, 무릎너비 92

  ○재    질       : 목조개금

  ○제작연대          : 13세기(1274년 이전)

  ○현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단엄한 상호, 세련되고 뛰어난 조각기법, 장중하면서도 균

     형감 있는 조형감각, 긴장감 넘치는 선묘 등이 잘 어우러진 매우 완성도 높은 고려후기를 대

     표하는 불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 불상은 1280년에 중수된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

     상과 더불어 현재까지 발견된 고려후기 불상 중에서 1274년이라는 가장 오래된 중수원문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불상은 적어도 13세기 전반에는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13세기 전

     반에 제작된 불상이 매우 드문 현실에서 이 불상은 더욱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

     되었다. 1m가 넘는 큰 규모에 아산 축봉사라는 원래의 봉안 장소 및 1274년의 하한연대, 우

     수한 조형성은 물론 현재의 보존 상태 또한 매우 좋은 편으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2)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 발원문
  ○명칭/수량/연대/규격(㎝)
                                                    크기
순번          명                 칭   수량 연 대                            비 고
                                              (세로×가로 ㎝)
                                                          아미타불좌상 개금(改金) 발
 1     중간대사 원문(中幹大師 願文) 1장 1274년                54×56
                                                          원문
                                                          금불복장조성(金佛服藏造成)
 2     최춘 원문(崔椿 願文)               1장 1322년     56×55.5
                                                          발원문
                                                          아미타불상을 개금하면서 작
       천정 혜흥 원문(天正 惠興 願
 3                                1장 1322년      37×270    성한 10종의 대원(大願)을 담
       文)
                                                          은 발원문

       합계                         3장

 ○현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41
제17243호                    관            보            2010. 4.23. (금요일)
□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 전적(서울 開運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腹藏典籍)
 ○지정현황       : 보물 제1650호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 조계종 개운사(불교중앙박물관)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명칭/수량/연대/규격(㎝)
                                                  크 기
순번       명           칭     수량        연 대                   비              고
                                             (세로×가로 ㎝)
     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미(卷尾)부분 결락.
 1   권36(白紙墨書大方廣佛華嚴經 1점 11〜12세기              29.5×1,178
                                                          25〜27행 17자.
     晋本 卷36)

     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수(卷首)부분 결락.
 2   권56(白紙墨書大方廣佛華嚴經 1점 11〜12세기               29.5×900
                                                          24〜27행 17자.
     晋本 卷56)

     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 주본
 3   권24(白紙墨書大方廣佛華嚴經 1점              9세기      27.7×880    완본(完本). 27행 17자.
     周本 卷24)

     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 주본
                                                          ‘지(地)’의 측천무후제자
 4   권26(白紙墨書大方廣佛華嚴經 1점             9〜10세기       28×720
                                                          사용함. 24〜27행 17자.
     周本 卷26)

     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 주본
                                                          완본(完本). 26~28행 17
 5   권33(白紙墨書大方廣佛華嚴經 1점 11〜12세기               29.7×710
                                                          자.
     周本 卷33)

     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 주본
                                                          완본(完本). 27~27행 17
 6   권39(白紙墨書大方廣佛華嚴經 1점 11〜12세기              28.5×1,115
                                                          자.
     周本 卷39)


     백지묵서보살본행경 권중(白紙                                      권수(卷首)부분 결실.
 7                         1점       10세기         29×700
     墨書菩薩本行經 卷中)                                          25행 17자.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2(大方                                     권수(卷首)결실. 26행 17
 8                         1점 11〜12세기         29.5×870
     廣佛華嚴經 晋本卷2)                                          자.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33(大
 9                         1점       9〜10세기    27.5×900    완본(完本). 26행 17자.
     方廣佛華嚴經 晋本卷33)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44(大
10                         1점       9〜10세기       27.8×?   26행 17자.
     方廣佛華嚴經 晋本卷44)


                                      142
제17243호              관            보              2010. 4.23. (금요일)

                                            크 기
순번        명        칭    수량     연 대                    비               고
                                       (세로×가로 ㎝)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48(大                                권말(卷末)에 음의(音義)
11                      1점 12〜13세기      30.7×860
     方廣佛華嚴經 晋本卷48)                                   가 있음. 24행 17자.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大方
12                      1점 11〜12세기      28.9×800     26행 17자.
     廣佛華嚴經 周本卷2)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8(大
13                      1점 11〜12세기         29×250    26행 17자.
     方廣佛華嚴經 周本卷18)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8(大
14                      1장    11세기         29.2×59   낱장으로 된 변상도.
     方廣佛華嚴經 周本卷28)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35(大
15                      1점 10〜11세기      30.7×860     26행 17자.
     方廣佛華嚴經 周本卷35)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49(大                                권말(卷末)에 음의(音義)
16                      1점 12〜13세기      30.6×460
     方廣佛華嚴經 周本卷49)                                   가 있음. 26행 17자.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63(大                                27행 16자, ‘국(國)’의 측
17                      1점    9〜10세기    27.8×233
     方廣佛華嚴經 周本卷63)                                   천무후제자 사용함.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78(大
18                      1점    9〜10세기    28.0×910     26행 17자.
     方廣佛華嚴經 周本卷78)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10(                                권말(卷末)에 음의(音義)
19                      1점 12〜13세기         30×810
     大方廣佛華嚴經 貞元本 卷10)                                가 있음. 24행 17자.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16(
20                      1점 10〜11세기      27.5×700     완본(完本). 26행 17자.
     大方廣佛華嚴經 貞元本 卷16)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20(
21                      1점 11〜12세기     28.3×558.5    26행 17자.
     大方廣佛華嚴經 貞元本 卷20)



     합계                 21점



                                143
제17243호                   관             보        2010. 4.23. (금요일)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 전적의 고사경(古寫經)과 고판경(古板經)은 사경체자(寫經

  體字)와 사경형식(寫經形式)으로 되어 있어 국내 전존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판본이 다수 포

  함되어 있다. 사경형식으로 되어 있는 자료의 권수제(卷首題)는 수당대(隋唐代) 및 신라사경의

  형식과 동일하며 행자수(行字數)도 26행 17자본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고판경의 경우도 24행

  과 17자본을 제외하면 대부분 현재까지 발견된 사례가 없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대체로 9세

  기에서 13세기에 걸쳐 사성(寫成) 또는 간행된 화엄경으로 진본(晉本, 60권), 주본(周本, 80권),

  정원본(貞元本, 40권)등 3본 화엄경이 모두 고루 들어 있다. 시기적으로 형태적으로 매우 희귀
  한 자료로서 역사적 가치와 함께 서지학, 서예, 화엄경 판본 연구 및 불교사 연구 자료로서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공주 갑사 석가여래삼세불도 및 복장유물(公州 甲寺 釋迦如來三世佛圖 및 腹藏遺物)

 ○지정현황     : 보물 제1651호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 조계종 갑사

 ○수   량   : 2폭(복장유물 포함)

 ○규 격(세로×가로㎝)

  -영산회상도     : 441×285.5 / 아미타회상도    : 440×284.5

 ○재   질   : 삼베에 채색(복장유물 : 종이, 종이+비단, 삼베, 구리)

 ○제작연대     : 1730년

 ○제작자     : 의겸(주화사(主畵師)), 덕민, 지원, 일민, 책활 등

 ○현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공주 갑사 석가여래삼세불도는 18세기 초,중반 전라도를 중심으로 경상과 충청 지역에서 활동

  한 당대 대표적 화사인 의겸(儀謙)이 제작한 불화이다. 현재까지 작품을 비롯하여 화기, 사지,

  발원문 등을 통하여 알려진 의겸의 작품은 39건으로 그 가운데 현존하는 불화는 21건 30점이

  며 작품을 통해서 볼 때 그의 활동 시기는 대략 1713년에서 1757년 무렵까지 약 40여 년간으

  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길이 4m에 이르는 3폭 형식의 삼불도는 갑사 삼세불도를 비롯해

  운흥사 삼세불도, 화엄사 삼신불도 등 3건에 불과하며, 조선후기를 통틀어서도 이러한 대형의

  3폭 삼불도 형식의 예는 희귀한 편이다. 비록 약사회 1폭은 없어졌지만, 450cm에 육박하는 대

  형의 화폭에 각 설법장면을 세련되고 유려한 필치, 짜임새 있는 구도와 조화롭고 안정감 있는

  색채로 부처의 세계를 장엄하게 묘사한 18세기 전반기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이 불화는 의겸의 초기화풍에서 후반기 화풍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있는 작품으로 그의 화풍

  연구에 있어서도 대단히 의미 있는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더불어 1730년이라는 비교적 이

  른 시기의 불화복장을 남기고 있어 불상복장과 함께 불화 복장 의식을 연구하는 데도 매우 중

  요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되어 일괄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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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43호                         관            보              2010. 4.23. (금요일)

종 류        명       칭    재질   수량      연대      크기(cm)        비                   고
           원문 약사회                                       *갑사 대웅전 후불도(後佛圖) 3축 조
                        종이    1     1730년   24.8×61.6
          (願文 藥師會)                                       성 발원문.
           필사다라니                    1730년               *주색(朱色)으로 필사한 범자(梵字)다
                        종이    1              35×8.0
          (筆寫陀羅尼)                    경                   라니. 3행 14~17자.
           필사다라니                    1730년               *주색(朱色)으로 필사한 범자(梵字)다
                        종이    1              35.5×49
          (筆寫陀羅尼)                    경                   라니. 23행 14~17자.
          대불정여래밀인
          수증료의제보살
                                                        *권1~3의 내용이 장정이 안된 낱장
           만행수릉엄경
                             낱장 조선시                      형태.
          (大佛頂如來密       종이                  20.7×28.4
                             일괄      대                  *목판본(木板本).
          因修證了義諸
                                                        *본문에 구결이 있음.
          菩薩萬行首楞
 기타          嚴經)
           원문 미타회
                        종이    1     1730년   24.8×54.4 *갑사 독성전 미타불도 조성 원문.
          (願文 彌陀會)
           원문 관음회                                       *동학사 속 오송대암 관음지장도 조
                        종이    1     1730년    18.8×50
          (願文 觀音會)                                       성 원문.
           원문 제석회
                        종이    1     1730년   21.6×49.5 *갑사 미타전 제석도 조성문
          (願文 帝釋會)

□ 통영측우대(統營測雨臺)
 ○지정현황         : 보물 제1652호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과학관)
 ○수    량    : 1기
 ○규 격(㎝)
  -받침돌         : 지름 91.0, 높이 21.0
  -측우대         : 너비 43.0, 길이 44.0, 높이 44.3
○재    질    : 사암
 ○제작연대         : 1811년 또는 1871년
 ○현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국립중앙과학관의 통영(統營)측우대는 수군통제영이 통영에 있을 때 설치했던 것으로 측우대 앞
  면 중앙에 ‘측우대(測雨臺)’라는 글자와 ‘신미 2월(辛未 二月)’이라고 명문(銘文)이 새겨져 있어
  서 1811년(조선 순조 11년) 또는 1871년(조선 고종 8년)에 만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명칭뿐
  만 아니라 제작 년대가 확실하게 명기되어 있는 역사적 가지가 높은 귀한 과학유물 중에 하나
  로 평가되었다. 둥근 받침돌 위에 사각 기둥형 측우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받침돌에는 금이 가
  있으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측우대 혹은 측우기가 실물로 남아 있는 것은 5개(측우대
  4, 측우기 1)뿐이며, 이 측우대는 그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받침돌까지 남아있는 것은 이 측우
  대가 유일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146
제17243호                       관          보             2010. 4.23. (금요일)
 관보 제17236호(2010. 4. 14.)에 게재된 기술표준원고시 제2010-107호(한국산업표준 제정)중 오

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0년 4월 23일

                  기술표준원장

                     정정 전                                 정정 후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구분            표준명

                     환경경영-환경의사소통-지침 및               환경경영 - 환경의사소통 - 지
제정     KSIISO14063                             제정
                     사례                             침 및 사례

                     환경경영-전과정 평가-목적 및               환경경영 - 전과정 평가 - 목적
제정     KSIISO14049   범위설정과 목록분석에서의 ISO 제정 및 범위설정과 목록분석에서의
                     14044 활용보기                     ISO 14044 활용보기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74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 송달

 보험업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정된

처분의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합니다.

     2010년 4월 23일

                  금 융 위 원 회

가. 대상자 및 처분 예정 내용
          대상자                                          처분하고자
                                처분 원인 사실                           법적 근거
     성명         등록번호                                    하는 내용

                       -2009. 2. 20.~6. 30. 기 간 중 총
                          2,391건의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에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업법
                          12억 20백만원의 특별이익 제공
 (주)탑라인                                                              제87조,
                       -2009.2.1.~2009.6.30. 기간 중 모집 보험대리점
 보험대리점                                                               제88조
                          에 종사할 자로 금융위에 신고되지 않          등록취소
(대표:진옥섭)                                                             제98조,
                          은 ○○○ 등 20명의 보험모집무자격
                                                                     제99조
                          자에게 215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모
                          집을 위탁하고 1억 52백만원의 대가
                          지급

                                     178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소재지                     지목                          지분




                                                                                                                                     제17243호
      번호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종류

           서천군
                                                                              충남 서천군 판교면 저
      36   판교면   308-6   308-34    답    613.9         131.0    1/1    김석도
                                                                              산리 331
           저산리

           서천군
                                                                              충남 서천군 판교면 현
      37   판교면   309-8   309-12    답    2,283.2       113.6    1/1    박윤희
                                                                              암리 378
           저산리
                                                                              충남 서천군 판교면 저
           서천군
                                                                              산리 172(등기부상:
      38   판교면 309-11    309-11    답    2,960.4      2,960.4 1/1      조진호




                                                                                                                                     관
                                                                              서천군 판교면 저산리
           저산리
                                                                              388)
171




                                                                              경기도 용인시 수지
                                                                              구 죽전동 1165 새터




                                                                                                                                     보
           서천군                                                                마을현대홈타운 711동
                         산44-6
      39   판교면 산44-1               임야   2,494.0       128.0    1/1    김병문     1501호(등기부상:경기
                         (175-3)
           저산리                                                                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
                                                                              동 331 장미마을 112
                                                                              동 801호)




                                                                                                                                     2010. 4.23. (금요일)
           서천군
      40   판교면   330-2   330-2     임야       880         880    1/1   국토해양부
           현암리

           서천군
      41   판교면   26-11   26-11     답        794         794    1/1   국토해양부
           수성리
제17243호                    관          보             2010. 4.23. (금요일)

        대상자                                           처분하고자
                               처분 원인 사실                         법적 근거
   성명         등록번호                                    하는 내용

                     -2008.5.22.~6.30. 기간 중 보험계약
                      자 총 5,979건의 보험모집과 관련하
                      여 보험계약자에 보험료를 대납하는
                                                                 보험업법
                      방법으로 69억 80백만원의 특별이익
  탑라인                                                            제87조,
                      제공                              보험대리점
 보험대리점                                                           제88조
                     -2009.1.1.~2009.6.30. 기간 중 모집    등록취소
(대표:권용덕)                                                         제98조,
                      에 종사할 자로 금융위에 신고되지 않
                                                                 제99조
                      은 ○○○ 등 18명에게 149건의 보험
                      계약에 대한 모집을 위탁하고 98백만
                      원의 대가 지급

                     -2008.1.28.~2008.11.12. 기간 중 보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험계약자 ○○○ 등 2인으로부터 수령 보험설계사
                                                                 제84조,
  김경수                 한 보험료 20,105천원(보험계약 2건)         등록취소
                                                                  86조
                      을 횡령

나. 청문일시 및 장소

 □일   시:2010년 5월 6일(목) 14:00

 □장   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12층 제2회의실

 □청문주재자:금융위원회 기업재무구조개선단 김 건

다. 유의사항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담당자:보험과 신종영 주무관(☎ 2156-9836)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22호
 공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술과 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중 일부를 개정함

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79
제17243호                     관           보      2010. 4.23. (금요일)
   2010년 4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관련법률(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폐지 및 전자정부법과 통합·시
  행(5. 5일)됨에 따라 본 지침의 목적 및 관련 조항 변경
2. 주요내용
 ○관련법률(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 및 전자정부법 통합·시행에
  따른 지침의 목적, 관련 조항 변경
 ○정보시스템 구축시 공유서비스 우선 사용 및 공유 가능한 웹서비스를 공유서비스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명시
 ○소프트웨어 안전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한 진단수행 명시
3. 예고기간:공고일로부터 15일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참조:정보자원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주   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08호
  -전   화/ 팩스:02-2100-3610, 3612 / 02-2100-422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52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등 13개 부령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
 본법 시행규칙」 등 13개의 문화체육관광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전자정부법 조항을 인용한 경우, 개정된 전자정부법 조항으로 변경
                                   180
제17243호              관          보         2010. 4.23. (금요일)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해당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
 다. 공동이용 대상정보가 아닌 행정서류는 직접 제출토록 함.
 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열람할 수 있는 행정서류는 동의를 얻어 담당공무원이 해당 행정
  정보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토록 함.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토록 함.
 마.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서식간 통일성 및 일관성 확
  보를 위해 서식제원 표시, 글자크기 및 여백을 조정하는 등 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5월 13일까지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3704-9285, FAX: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
 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건복지부공고제2010-49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5. 5.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행정기
 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며, 건축물대장 등
 10종의 공시성 정보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동의없이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게 하며, 관련 서식을 정
 비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30개의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이용이 가능한 구비서류(71종)는 구비서류를 받지 않고 서류정보를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
  하도록 함.
 나. 누구든지 발급·열람가능한 공시성 정보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 없이 해당 구비서류를 확인하
  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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