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2차조정이 위반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
  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관련매출액
 가. 관련매출액
  “관련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가 제1호부
  터 제3호까지의 규정 가운데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을 말한다.(시행령 제38조
  제1항)
  (1) 해당 위반행위가 매출이나 소비자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발
      생시점으로부터 그 종료시점(해당 행위가 과징금부과 처분시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
      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일을 해당 행위의 종료일로 본다)까지의 매출액의 10
      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위반행위가 특정 분야에 한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야 매출액을 기
      준으로 한다.
  (2) 해당 위반행위가 매출이 일어난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3) 해당 위반행위가 소비자피해에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6. 위반기간
 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 또는 사업자단체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 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1)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당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성격·
      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
      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당해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3)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등이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
      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
      료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7.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반사업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8.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란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가중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 위반사업자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다음과 같은 유형별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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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한 조치수준에 해당하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만 반영한다. 다만,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시정조치 유형별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
       유형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점수          0.5         1.0      2.0      2.5   3.0
* 사건절차규칙 제50조에 의한 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III.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여부의 판단 기준
   과징금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영업정지가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소비자들 및 위반사업자와 관계되
    는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영업정지로 인해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중소 사업자들에게 손해가 발
    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IV. 과징금 산정 세부 기준
1. 기본 산정기준(시행령 별표 2.)
 가. 기본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1일당 평균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에 영 제34조 및 별표 1의 영업정지 처분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일수(1월은 30일로 한다)를 곱
      한 금액으로 한다.
 나.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매출실적이 없거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 영업정
     지기간에 1일당 50만원을 곱하여 산정하되 그 최대 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다. 1일당 평균 관련매출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위반기간(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의 기간) 동안의 관련매출액을 위반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2.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정도 등에 따른 조정(1차 조정)
 가. 소비자피해의 정도에 따른 가중
   (1)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나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기
       준을 유지한다.
   (2) 청약철회 지연 등으로 인한 소액의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대금 편취 등 사기행위 등으로 인해 상당한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나. 위반행위 기간에 따른 가중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기간에 따라
    산정기준을 조정한다.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산정기준을 유지한다.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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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
  (1)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
      는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는 3회 조치부터
      다음과 같이 가중한다.
   (가)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
       수가 5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 이내
   (나)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
       수가 7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40 이내
   (다)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
       수가 9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50 이내
  (2) 위 (1)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와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3.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등에 따른 조정(2차 조정)
 가. 일반원칙
  2차 조정에 따른 가중·감경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1차 조정
  된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
  (1) 조사방해에 따른 가중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다만, 위반
   사업자가 동일한 사유로 법 제45조제1항제7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중금액에서 차감한다.
   (가) 법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
       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분의 40 이내
   (나) 법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다) 위 (가), (나) 이외의 방법으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다. 감경사유 및 비율
  (1)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에 따른 감경
   (가)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전액 보상하거나, 원상회복 조치를 하는 경우: 100분의 50 이내
   (나)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50% 이상을 보상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
   (다)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50% 미만을 보상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2) 위반행위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
   위반행위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 사유가 위 IV. 3. 다. (1)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에 의한 감경 사유와 중복되는 경우 감경비율이 높은 감경사유를 적용한다.
   (가)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자진시정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나)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까지 자진시정한 경우: 100분의 1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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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의 감경
   (가) 복수의 외부 변호사 자문을 거치는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
       였음이 명백하나 위반행위로 인정된 경우: 100분의 10 이내
   (나) 통상의 업무 수행 중 과실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100분의
       10 이내
  (4) <삭 제>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
     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및 법 제3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
     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1)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
     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의 현저한 부족,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의 현저한 변동
     또는 지속적 악화, 경제위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가) 내지
     (라)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다. 2차 조정을 감액하
     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가) 재무제표상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그 중 어느 한 해의 재무제표 또는 영업실적(이하 ‘재무제표
        등’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등이 있는 최근 사업연도와 그 전 사업연도의 당기
        순이익을 3:2로 가중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2개 연도의 재무제표 등이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1개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이 적자인 경우 또는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
        제표상 자본금의 잠식이 있는 경우
   (나) 수요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감소, 공급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증가 등으로 위반사업자가 속
        한 시장 또는 산업 여건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다) 전쟁 등 정치적 요인, 석유 등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변동, 달러화 등 외환부족 및 환율의 급
       격한 변동, 세계금융위기 등의 사유로 국내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2차 조정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경우 사업자가 이를 납부하기 심히 곤란하
       다고 인정되는 위 (가) 내지 (다) 이외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심의일 현재 위반사업자의 채무상태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급불능 또
      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심의일 기준 전년도의 재무제표상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
      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각 위반행위가 동일한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
      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
      과과징금의 한도는 각 위반행위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위반
      행위로 인한 효과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면서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17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44호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웅동-장유국도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282호(관보 제18280호, 2014.6.9), 및 제2014-416
호(관보 제18338호, 2014.8.29)로 고시한 토지 세목조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웅동-장유 국도확장공사
2. 사업 기간 : 2006년 7월 31일 ~ 2016년 9월 24일
3. 사업 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 기간 및 장소
  가. 기간 : 사업 시행 기간 내
  나. 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051-660-1057)
          「웅동-장유 국도확장공사」 감리단 사무실(☎ 055-324-8348)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 붙임과 같음
                                 토지세목조서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구분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공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진해구
당초 1 소사동 3-27 3-27 답   307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3-7 31동 1002호 김병윤
변경 1 진해구
      소사동 3-27 3-27 답   -   307    서울 강남구 역삼동 김병윤
                                   713-7 31동 1002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1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5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67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다목적 광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29-1번지
  - 면적 :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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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4-6호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제36조, 선박안전법 제26조 제29조, 어선법 제3조·제5조 및 항공
법 제40조·제40조의2에 따른 무선국 운용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 기준」일부개정
1. 개정사유
  o「전파법」개정(법률 제12726호, 2014.6.3.) 및「전파법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5561호,
   2014.8.27.)에 따라 무선국 표본검사 검사 관할구역 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과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수시검사 대상 및 집행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개정·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임시검사를 수시검사로 개정하고 수시검사의 시기와 방법 등을 신설
  o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동통신서비스 기지국의 준공검사 표본추출 비율을 30%에서 20%
    로 변경
  o 주파수 사용승인 무선국에 대한 검사방법 및 세부 집행절차 등에 관한 규정 마련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http://www.crmo.go.kr) 정보→ 법령자료 → 관련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6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
                                                            내용
 확인 KSBISO5702 수확장치-콤바인 수확기 수성 요소 - 용어                     표준안
                   농림업용
 확인 KSBISO14269-5 시험방법   트랙터와 자주식   기계-운전실  환경-5부 : 가압 시스템 표준안
 확인 KSBISO11471 농업용 트랙터와 기계-원격 유압과 조작장치 기호                 표준안
 확인      KSB7929 온실용 비닐개폐기 구동축 및 연결소켓의 주요치수                표준안
 확인      KSB7923 플랜지형 로타베이터 경운날의 주요치수                      표준안
 확인      KSB7631 예취기용 회전 절단날                               표준안
                   안광학-완제품
 확인 KSPISO8980-1 대한 요구사항    안경  렌즈-제1부: 단초점  및 다초점   렌즈에   표준안
 확인 KSBISO9802 광학 유리 원재료 - 용어                              표준안
 확인 KSBISO8598 광학 및 광학기기 - 초점 측정기                          표준안
                   안광학 - 콘택트렌즈의   재료, 광학적
 확인 KSBISO8321-1 - 제 1부: 하드 각막 및 공막 콘택트렌즈 및 치수 특성에   대한 명세 표준안
 확인 KSBISO15367-1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 장비 - 레이저 광선의 파면 형상 결정에 표준안
                   대한 시험 방법 - 제1부: 용어 및 기본 사항
                                281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22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장요한
1989.09.18
남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원효로2가88
2007.09.25 외국국적취득
유선경
1963.02.20
여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원효로2가88
2007.02.02 외국국적취득
장선진
1958.12.20
남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원효로2가88
2007.02.02 외국국적취득
이혜정
1950.01.06
여
미
국전라북도무주군안성면금평리
545
1986.07.11 외국국적취득
백마가
1991.05.12
남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용산동2가
1-453
2014.04.26 외국국적취득
이동현
1996.05.03
남
일
본대구광역시수성구사월동464
2010.03.11 외국국적취득
이채현
1999.11.26
남
일
본대구광역시수성구사월동464
2010.03.11 외국국적취득
김진수
1957.05.22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산청군산청읍척지리
147
2007.03.21 외국국적취득
곽희국
1960.10.15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산청군산청읍척지리
147
2007.03.21 외국국적취득
김슬기
1984.10.18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산청군산청읍척지리
147
2007.03.21 외국국적취득
김바울
1987.06.18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산청군산청읍척지리
147
2007.03.21 외국국적취득
신상돈
1968.02.23
남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담양군창평면외동리
480
2011.04.14 외국국적취득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91호
「기술사법」제11조제2항에
따른「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미래창조과학부
제2013-123
호)」일부를개정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1월2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제기술사자격요건및심사기준
일부개정
1. 개정(제정)이유
기술사자격의등록및등록갱신제도도입으로기술사법이개정(법률제12676호, 2014.5.28. 공포)됨
에따라등록및등록갱신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기술사자격을계속유지하기위하여이수하여야할교육훈련에
기본교육과전문교육의합
이24학점이상포함되어야하며, 이경우기본교육중윤리, 안전에관한사항과전문교육이각각8
학점이상포함되도록함
나. 실무경력및책임경력의증빙서류로타법령에따라발급된경력증명서를추가로인정
다. 기술사법시행령개정안에따라별표2의“교육훈련의종류별학점인정기준”을일치시킴
◉법무부고시제2014-52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11월28일
법무부장관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91호
 「기술사법」제11조제2항에 따른「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미래창조과학부 제2013-123
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제정)이유
  기술사 자격의 등록 및 등록갱신 제도도입으로 기술사법이 개정(법률 제12676호, 2014.5.28. 공포)됨
  에 따라 등록 및 등록 갱신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기술사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에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의 합
    이 24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본교육중 윤리,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교육이 각각 8
    학점이상 포함되도록 함
  나. 실무경력 및 책임경력의 증빙서류로 타법령에 따라 발급된 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인정
  다. 기술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별표2의 “교육훈련의 종류별 학점인정기준”을 일치시킴
◉법무부고시제2014-5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장요한 1989.09.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88 2007.09.25 외국국적취득
 유선경 1963.02.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88 2007.02.02 외국국적취득
 장선진 1958.12.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88 2007.02.02 외국국적취득
 이혜정 1950.01.06 여 미 국 전라북도
                        545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1986.07.11 외국국적취득
 백마가 1991.05.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453
                                  용산구 용산동2가 2014.04.26 외국국적취득
 이동현 1996.05.03 남 일 본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월동 464 2010.03.11 외국국적취득
 이채현 1999.11.26 남 일 본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월동 464 2010.03.11 외국국적취득
 김진수 1957.05.22 남 오스트레일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척지리 2007.03.21 외국국적취득
                    리아 147
 곽희국 1960.10.15 여 오스트레일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척지리 2007.03.21 외국국적취득
                    리아 147
 김슬기 1984.10.18 남 오스트레일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척지리 2007.03.21 외국국적취득
                    리아 147
 김바울 1987.06.18 남 리아 경상남도
                  오스트레일
                        147
                                산청군 산청읍 척지리 2007.03.21 외국국적취득
 신상돈 1968.02.23 남 리아 전라남도
                  오스트레일
                        480
                                담양군 창평면 외동리 2011.04.14 외국국적취득
                              221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공영옥   1966.11.21 여 오스트레일
                     리아 480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외동리 2011.04.14 외국국적취득
 신휘   1997.01.29 남 리아 전라남도
                   오스트레일
                           480
                                   담양군 창평면 외동리 2011.04.14 외국국적취득
김승기   1964.05.26 남 뉴 질 랜 드 전라남도
                           362
                                   구례군 용방면 용정리 1997.06.10 외국국적취득
이민숙   1972.02.11 여 뉴 질 랜 드 전라남도
                           362
                                   구례군 용방면 용정리 1998.02.10 외국국적취득
김종휘   1996.12.06 남 리아 전라남도
                   오스트레일
                           362
                                   구례군 용방면 용정리 2000.08.10 외국국적취득
송관섭   1958.10.25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656-320
                                     성동구 성수동1가 1999.12.22 외국국적취득
김영미   1964.07.06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656-320
                                     성동구 성수동1가 1999.12.22 외국국적취득
송승훈   1988.09.18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656-320
                                     성동구 성수동1가 1999.12.22 외국국적취득
송다훈   1991.06.15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656-320
                                     성동구 성수동1가 1999.12.22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66.12.10 여 리아 충청남도
                   오스트레일
                           왕림리 6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2013.11.11 외국국적취득
이의신   1998.06.03 남 리아 충청남도
                   오스트레일
                           왕림리 6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2013.11.11 외국국적취득
박원자                오스트레일
      1952.12.25 여 리아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59 2014.04.22 외국국적취득
김예비   1991.07.03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59 2014.02.18 외국국적취득
임동욱   1960.04.28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2가 50-1 2010.04.12 외국국적취득
박미숙   1981.04.14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 구미시 사곡동 299       2014.05.20 외국국적취득
김순식   1959.08.01 남 오스트레일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박달리 2010.07.28 외국국적취득
                     리아 1889
강윤하   1988.12.13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2013.11.14 외국국적취득
                     리아 65-6
서경호   1988.10.17 남 오스트레일
                     리아 57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013.07.26 외국국적취득
박선자   1955.01.12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373-4      2010.03.04 외국국적취득
윤대호   1994.02.28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57 2007.02.22 외국국적취득
김광하   1974.03.20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324-3 2014.04.22 외국국적취득
홍민혁   1993.05.26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106       2013.03.25 외국국적취득
서범식   1970.03.25 남 오스트레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2006.06.01 외국국적취득
                     리아 400-5
이기관                오스트레일
      1947.03.10 남 리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3 1994.12.04 외국국적취득
김형수   1981.06.02 남 오스트레일
                     리아 323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압사리 2014.05.20 외국국적취득
                                 222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경숙 1960.04.07 여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1가 167 1995.10.26 외국국적취득
 박세준 1965.07.05 남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409      2004.07.10 외국국적취득
 현순봉 1968.10.22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73-2 2002.11.27 외국국적취득
 김지훈 1987.08.02 남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595      2013.08.06 외국국적취득
 장지훈 1984.04.15 남 오스트레일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위태리 2007.06.26 외국국적취득
                    리아 545
                  오스트레일
 정민준 1990.07.28 남 리아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244 2014.06.11 외국국적취득
 이겨레 1993.01.09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하림리 526 2010.05.17 외국국적취득
 남궁한 1993.09.21 남 오스트레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2010.06.24 외국국적취득
                    리아 50-1
                  오스트레일
 박의수 1962.06.08 여 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42-5 1992.03.31 외국국적취득
 허동민 1994.10.28 남 캐 나 다 경기도
                        539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2014.03.28 외국국적취득
 홍정은 1970.01.17 여 캐 나 다 충청북도 제천시 영천동 26      2012.11.21 외국국적취득
 김동준 1995.05.16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4가 20 2014.05.26 외국국적취득
 박세혁 1990.09.10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신흥리 214
                                포항시 북구 청하면 2014.04.29 외국국적취득
 문종권 1983.12.0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316 2001.05.16 외국국적취득
위슬리다 1966.12.1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산 16 2014.03.14 외국국적취득
 까나이
 다까나 2001.02.1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산 16 2014.03.14 외국국적취득
 이예지
 임애리 1968.04.2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산 16 2014.03.14 외국국적취득
 이형석 1993.02.0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218-35 2010.09.22 외국국적취득
 이소려 1963.05.0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218-35 2010.09.22 외국국적취득
 이정형 1990.01.0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218-35 2010.12.13 외국국적취득
 조지웅 1992.03.07 남 캐 나 다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7 2014.04.17 외국국적취득
 조정웅 1994.10.31 남 캐 나 다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7 2014.02.26 외국국적취득
 김예인 1998.11.2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합동 28-29 2003.11.17 외국국적취득
 지명희 1960.03.2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합동 28-29 2003.11.17 외국국적취득
 김재욱 1996.11.0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78 2014.02.20 외국국적취득
 김태호 1992.03.2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78 2014.02.20 외국국적취득
 나정규 1995.05.16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군산시 영화동 5       2012.08.31 외국국적취득
 김승완 1994.03.16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158-1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2012.11.16 외국국적취득
 홍성욱 1992.03.1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10 2014.02.13 외국국적취득
 김두연 1995.04.2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4-9 2007.12.12 외국국적취득
 유병국 1997.11.27 남 캐 나 다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사직리 383 2008.05.12 외국국적취득
 홍석민 1983.06.13 남 캐 나 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2006.11.27 외국국적취득
                        옥산리 734
 홍석일 1981.01.27 남 캐 나 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2006.11.27 외국국적취득
                        옥산리 734
 오복향 1956.10.29 여 캐 나 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2006.11.27 외국국적취득
                        옥산리 734
                              223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현우 1984.03.2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778 2002.01.23 외국국적취득
 양승진 1998.09.12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85
                                 창녕군 유어면 광산리 2010.12.13 외국국적취득
 오관형 1955.02.1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315 2003.05.12 외국국적취득
 이원애 1961.01.0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315 2003.05.12 외국국적취득
 고도경 1991.03.2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993-8
                                  영등포구 대림동   2014.01.14 외국국적취득
 김미희 1958.05.23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694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2014.03.24 외국국적취득
  남훈 1964.03.14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4가 20 2014.05.27 외국국적취득
 주재흥 1987.01.0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217-47 2008.12.30 외국국적취득
 정주영 1995.01.1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1가 31-23 2013.12.19 외국국적취득
 정재영 1991.08.2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1가 31-23 2013.12.19 외국국적취득
 이장추 1965.10.2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1가 31-23 2013.12.19 외국국적취득
 한만욱 1994.02.04 남 미 국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운평리 720 2012.09.26 외국국적취득
 허현순 1957.07.17 여 미 국 경상남도
                         397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1999.09.17 외국국적취득
 공영훈 1987.01.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358-14 2010.01.08 외국국적취득
 이대익 1991.12.10 남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366 2013.10.02 외국국적취득
 전하민 1990.10.31 남 미 국 전라남도
                         178
                                 해남군 옥천면 청신리 2013.06.11 외국국적취득
 정미휘 1969.05.21 여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220          2008.09.24 외국국적취득
 박재현 1997.08.12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606 2009.12.16 외국국적취득
 권미자 1960.03.25 여 미 국 경상북도
                         251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2004.01.15 외국국적취득
 윤정현 1969.04.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583-3 2012.06.14 외국국적취득
 윤준용 1997.01.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583-3 2012.07.27 외국국적취득
 윤지예 2004.04.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583-3 2012.07.27 외국국적취득
 서성혜 1970.04.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583-3 2012.08.23 외국국적취득
 이은희 1954.08.18 여 미 국 경기도274-61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005.11.09 외국국적취득
 김정태 1962.05.23 남 미 국 전라남도
                         194
                                 강진군 칠량면 장계리 2005.08.17 외국국적취득
 황규숙 1963.02.10 여 미 국 전라남도
                         194
                                 강진군 칠량면 장계리 2006.07.27 외국국적취득
차엘리아나 1977.05.26 여 브 라 질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117-2 1999.05.27 국적선택
                                                          불이행
 안신정 1970.03.17 여 미 국 경상북도 경산시 상방동 168       2013.07.10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2014-37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병영문화쉼터 증축
                            224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2. 사업의 개요 : 장병복지 및 전투력 향상을 위한 병영 문화 쉼터 설치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단
   병영문화쉼터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930번지             7,696    587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1. 18. ~ 20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 문의 [☎ 053-750-3533]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7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소화설비 시설 구축 사업
2. 사업의 개요 : 화재 발생 시 주변 확산방지 및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한 시설 구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소화설비 시설         경북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27, 39,   4,847    70
                           624, 624-1번지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1. 18. ~ 2015. 2. 28.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 문의 [☎ 053-750-3505]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7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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