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5)교육경력증명서(이사정수 (4)임원취임승낙서
                                  의1/3교육경험자이어야함) (5)신원조사회보서1부(신임의
                                (6)겸직동의서(공무원및교원    경우)
                                  의경우)           (6)교육경력증명서(이사정수
                                (7)신원조사회보서(신임의경    의1/3교육경험자이어야함)
                                  우)1부           (7)겸직허가서(공무원및교원
                                (8)이사회회의록사본        의경우)(변경)
                                (9)개방이사추천위원회회의 (8)사임서(기본증명서)사본(사
                                  록사본(개방이사,개방형감    임자또는사망자가있는경우)
                                  사의경우)          (9)개방이사추천위원회회의록
                                                   사본(개방이사,개방형감사
                                                   의경우)
                                                 (10)이사회회의록사본

1340000-0023   학교법인
               재 산 담 보 기본
                       제 공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교육부
(      )
               및 기채허가            또는 신고서           학교법인 기본재산 담보제공 및
                                                  기채허가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담보에제공할재산목록    <민원인 제출서류>
                                (2)상환방법및상환계획     (1)담보에제공할재산목록
                                (3)이사회회의록사본      (2)상환방법및상환계획
                                (4)피담보액및담보처를기재   (3)이사회회의록사본
                                  한서류            (4)피담보액및담보처를기재한
                                                   서류
                                                 (5)차입금액,차입처및차입사
                                                   유를기재한서류

                         관계법령    사립학교법(제28조)
                                1.                  1.사립학교법(제28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3항)
                                2.         ( 제 11 조 2.사립학교법시행령(제11조제
                                                      3항)
                                                    3.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8
                                                      조)(추가)
- 법무부 : 23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사법시험   합격 구비서류 <해당
                                신청서               신청서
법무부            증명(확인)서 발          없음             해당 없음
1270000-0092                        >            <    >
(      )
               급               <민원인 제출서류>
                               -신분증(본인)
                                                 <민원인 제출서류>
                                                 -본인(신분증)
                               -위임장(대리인)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발급대
                               <공무원 확인사항>         상자 신분증(대리인)
                               해당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없음
법무부
1270000-0105   변호사시험
               격증명        합 구비서류 <해당
                   ( 확인 ) 서
                                   신청서
                                     없음>         <신청서>
                                                 해당 없음
               발급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신분증(본인)       -본인(신분증), 대리인(위임장,
                                  -위임장(대리인)       대리인신분증, 발급대상자)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없음          해당 없음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