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2. 사업 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3. 사업의 목적
  ◦ 국가하천의 제방축조, 노후제방 보강, 하도정비, 하천환경개선 및 생태하천공간을 조성하여 하천
    을 홍수에 안전하면서도 생활․여가․관광․문화 등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조성
◉관세청고시제2015-9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15-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1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181 2015-9호('15.2.11) Processed cheese; LEPRINO LOW SALT DICED CHEESE 214
  182 2015-9호('15.2.11) CREMA; CREMA 0610L-W; TAIWAN 등 3건                         215
  183 2015-9호('15.2.11) Samsung Galaxy S4 S View Cover(모델:EF-C1330KAEG) 216
  184 2015-9호('15.2.11)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Novelty Stickers; R.KOREA 217
  185 2015-9호('15.2.11) REINF-SIDE BRACKET(RIGHT); 115*1,250mm ; KOREA 218
  186 2015-9호('15.2.11) 항공기           부품; ④ 각종 Actuators ⑩ 각종 Flight Control
                              Integrated Servo Actuator                           219
  187 2015-9호('15.2.11) AUTO REAR SUNSHADE, 전동식, 85690-3R000 등 2건                 220
181. Processed Chees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rocessed cheese; LEPRINO   LOW             품목분류1과-1196호
                     SALT DICED CHEESE                          (2011.9.16)
ㅇ 물품설명
- 살균한 우유에 배양균, 효소 등을 가하여 응고시킨 후 유청을 제거하여 만든 커드에 변성전분,
  소금 등을 혼합하고 압출재단 후 다이스상으로 제조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0406.3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0406.10-1090호
                               183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303.92-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79.89-9091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79.89-9091호의 “제87류 차량용의 기타 고유한 기능의 기기”에 해당
    (201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통계청고시제2015-31호
                          통계전시관 관리운영사업 위탁기관 지정
  통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통계전시관 관리운영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1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85번지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위탁업무                         처리내용          비고
                       -통계전시관 방문고객 안내 및 운영요원 채용관리
                       -통계전시관 유지관리
   통계전시관 관리운영 -홍보용 리플렛 및 기념품 제작 등 홍보사업 추진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결과 보고
                       -통계전시관 운영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3. 위탁기간 : 2015. 1. 1. ~ 2015. 12. 31.
◉통계청고시제2015-32호
                    통계정책관리시스템 운영 수탁기관 지정
  통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통계정책관리시스템 운영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
함을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1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정보원
  ㅇ 주 소 : 대전서 서구 청사로 152 이안빌딩 3층 304호
2. 위탁업무
  ㅇ 업 무 명 : 통계정책관리시스템 운영 위탁
                               187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ㅇ 위탁내용
    - 응용시스템 운영(기능 개선/개발 포함)
    - 정보자원의 모니터링, 장애처리 등 운영 지원
  ㅇ 처리방법
    - 위탁기관에 상주하여 업무 처리
    - Help Desk 운영
3. 위탁기간 : 별도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산림청고시제2015-14호
                               장성 채석단지 지정
  산지관리법 제2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석단지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1일
                산 림 청 장
1. 채석단지 지정
  ○ 소 재 지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대악리 산4번지외 14필지
  ○ 신 청 자 : 장성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송복근
  ○ 지정면적 : 369,070㎡(신규 231,691㎡, 기허가 137,379㎡)
  ○ 근거법률 : 산지관리법 제29조 제1항
2. 채석단지 지정 세부내역                                                  (면적: ㎡)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단지편입 비고
                                                       면 적
             합 계                15필지           968,088   369,070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대악리              산4     임야     83,008    32,663
        〃     〃   〃    〃          산7      〃     12,694    10,181
        〃     〃   〃    〃          산8      〃    119,603    46,513
        〃     〃   〃    〃          산9      〃      9,818     8,234
        〃     〃   〃    〃         산10      〃    102,347    79,732
        〃     〃   〃    〃         산11      〃    130,215    86,979
        〃     〃   〃    〃         산12      〃    146,380    20,115
        〃     〃   〃    〃         산14      〃     59,405       498
        〃     〃   〃    〃         산15      〃     49,190    43,499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대악리             산16 임야        134,678    36,749
        〃     〃   〃    〃         산18      〃    116,727        22
        〃     〃   〃    〃           1      〃        731       731
        〃     〃   〃    〃           2      〃        446       446
        〃     〃   〃    〃           3      〃      2,340     2,340
        〃     〃   〃    〃          28      〃        506       368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1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188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0406.10-1090호 “그 밖의 신선한 치즈”에 해당(201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
     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82. KYOBO eReade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REMA; CREMA 0610L-W; TAIWAN         품목분류1과-1030호
                                                 (2014.4.1)
      2        크레마 샤인; CREMA-0610L-W         품목분류2과-8536호
                                               (2013.11.14)
      3      KYOBO eReader ; KE-Q001 ; china 품목분류1과-619호
                                                (2012.3.12)
 ㅇ 물품설명
  - 6“ 디스플레이, 터치패널, 마이크로 프로세서, 메모리, USB, WIFI 통신 칩을 내장한 기기로서 전
     자책(e-Book)을 다운받아 읽을 수 있는 전자책 기능과 전자사전 기능이 있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3.7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3.70-3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43.70-3000호 “전자번역기․전자사전”에 해당(2015년 제1회 관세품목분
     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83. Galaxy S4 S View Cov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amsung Galaxy S4 S View     품목분류3과-1268호
                Cover(모델:EF-C1330KAEG)           (2014.5.28)
ㅇ 물품설명
- 스마트폰 본래의 뒷면 커버를 제거하고 부착하는 전면과 후면이 일체형으로 연결된 물품으로서
  커버를 닫은 상태에서 전화 송/수신, 메시지 확인 및 각종 정보의 확인이 가능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184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26.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7.70-1029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17.70-1029호의 “기타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에 해당(201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84. NOVELTY STICKER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Novelty 품목분류2과-99호
                  Stickers; R.KOREA                 (2013.1.4)
 ㅇ 물품설명
  - 새모양, 꽃모양 등의 형태로 인쇄, 절단한 방직용 섬유제 직물 뒷면에 접착성 물질을 도포하고 1
     장의 이형필름 일면에 부착한 것을 플라스틱봉지에 소매포장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307.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4911.99-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4911.99-0000호의 “그 밖의 인쇄물”에 해당(201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
     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85. REINF-SIDE BRACKE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REINF-SIDE   BRACKET(RIGHT) ;   품목분류1과-228호
                 115*1,250mm ; KOREA          (2013.1.31)
ㅇ 물품설명
- 차량의 ROOF측에 융착 고정하며 내부 외측의 제품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강하는 용도의 철강제
  브라켓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185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302.3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29-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708.29-0000호의 “기타의 차체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2015년 제1회 관
     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86. Actuato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항공기  부품;  ④  각종    Actuators ⑩ 각종
      1 Flight Control Integrated Servo Actuator 품목분류과-100404호
                                                    (2004.6.1)
 ㅇ 물품설명
  - 전달된 유압에 따라 Piston 등을 움직여 조종사가 원하는 위치로 플랩이나 랜딩기어도어 등을 움
     직여 주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803.30-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12.21-1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12.21-1000호의 “리니어 액팅식 유압 실린더”에 해당(2015년 제1회 관세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87. Auto Rear Sunshade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AUTO REAR SUNSHADE, 전동식,         품목분류1과-1764호
                        85690-3R000              (2012.7.25)
      2           Electric Rear Sun-Blind     품목분류1과-562호
                                                (2010.11.23)
 ㅇ 물품설명
  -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햇빛 차단, 뒷 차량 전조등 빛 차단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동식 블라인드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186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수지 1989.11.08 여 미 국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퇴로리 286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임란주 1980.10.15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306      2005.06.08 외국국적취득
정현진 1974.01.21 여 미 국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구성리 728 1996.08.29 외국국적취득
강기열 1958.08.24 여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980    2014.01.10 외국국적취득
임희정 1977.03.31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306      2009.05.12 외국국적취득
김민경 1993.09.24 여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4가 20   2005.03.15 외국국적취득
양복금 1949.12.19 여 영 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258     1995.03.13 외국국적취득
박영심 1962.02.06 여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월동 17 2006.06.13 외국국적취득
길주미 1981.08.16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458      2003.08.16 국적선택불이행
이주형 1995.07.15 남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518    2014.12.01 외국국적취득
박예찬 1992.01.24 남 영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20-35  2007.05.25 외국국적취득
박귀헌 1954.07.30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동2가 24    2011.08.19 외국국적취득
김종선 1951.11.30 여 미 국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구성리 728 1996.12.19 외국국적취득
조미희 1945.02.03 여 미 국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 228-2 2010.07.15 외국국적취득
 김환 1998.09.24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55-1   2007.01.10 외국국적취득
장정대 1945.06.07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98-36   2014.08.07 외국국적취득
주지애 1984.01.18 여 오스트레
                  일리아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423      2014.01.26 외국국적취득
김소희 1980.07.06 여 미 국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신전리 28   2009.01.30 외국국적취득
정슬아 1984.06.23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964      2012.11.16 외국국적취득
이승현 1991.12.12 남 캐나다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406-40   2008.08.12 외국국적취득
정의준 1971.07.03 남 미 국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우용리 310-1 2010.06.25 외국국적취득
박종순 1926.11.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25     2000.05.25 외국국적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1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홍윤지 2013.12.10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남원시 2015.02.05 홍대광 베티타자이 인지에 의한
                        향교동 204-7               라메아바욘 국적취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81조제2항 제14호와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4-2호 2014.4.9.)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5년 2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89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카.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괴산군청 경제과(043-830-3305)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5호
                         도로구역결정(폐지)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폐지)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폐지) 내용
                                            (㎡)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통영시            통영시 통영시 통영시
  폐지    일반
        국도     14호선     거제〜포항      도산면
                                   원산리      956   도산면
                                                  원산리 도산면원산리 도산면원산리      0.015
                                   1268-1         1268-1 1268-1 1268-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도로로 이용되고 있지 않음
3. 도로구역결정(해제)에 따른 토지세목
   위 치       지목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      성 명         주 소     종 류    주 소     성 명
 통영 도산 원산    도로        956     건설교통부         -       -       -      -
   1268-1                    (현 국토교통부)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15년 2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6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14호선
      도로의 지정           (1996. 07. 01)   노선명 (거제~포항)
                     대통령령 제15101호
                   ㅇ 지정구역
  접 도 지정구역  위   치
                 및
                   ㅇ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위치
  구역의                -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원산리 일원
  지 정
            지정목적 ㅇ 도로의
                   ㅇ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194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충청북도> : 충청북도 4군 32읍․면
  시․군․구                            대상지역
    청주시     문의면(남계리 제외)
            보은읍,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속리산면(구병리, 삼
    보은군     가리, 만수리, 도화리), 내북면(이원리, 서지리, 두평리, 아곡리, 용수리, 세촌리, 상궁리,
            신궁리, 하궁리), 산외면(구티리, 봉계리, 아시리, 문암리)
    옥천군     전 역
    영동군     전 역
<충청남도> : 충청남도 1군 8읍․면
  시․군․구                            대상지역
    금산군     금산읍, 금성면, 남일면, 군북면, 부리면, 제원면, 추부면(용지2리제외), 남이면(건천리 제외)
<전라북도> : 전라북도 3군 19읍․면
   시․군․구                            대상지역
    무주군      전 역
    진안군      상전면, 동향면, 안천면, 정천면, 주천면, 용담면, 진안읍(가림리, 정곡리, 연장리
             제외), 부귀면(세동리, 신정리 제외)
    장수군      천천면, 계남면, 장계면, 계북면, 장수읍(장수리, 노하리, 선창리, 노곡리, 동촌리,
             두산리, 개정리, 수분리, 송천리, 용계리)
<경상북도> : 경상북도 1시 6개면
   시․군․구                            대상지역
    상주시      모동면, 화남면, 모서면(대포리 제외), 화동면(어산리 제외), 공성면(효곡리, 봉
             산리, 우하리, 신곡리), 화서면(상곡리, 하송리 제외)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5-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괴산 유기식품 산업단지 폐수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14-3호, ‘14.5.14.)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49 . 괴산 유기식품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대상지역
    1)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율지리 일원(628,497㎡)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1,723m3/일
                                    192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인 제거시설 → 소독
 2) 처리능력 : 1,800m3/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처리+인 제거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소하천 → 쌍천 → 달천 → 한강
 2) 처리수질 조사
                    쌍천                 방류수              예측수질
   구분            (미합류)                                  (사업후)           비고
             유량 농도 유량 농도 유량 농도
            (㎥/일) (mg/L) (㎥/일) (mg/L) (㎥/일) (mg/L)
   BOD      174,796    1.4       1,800      5      176,596    1.4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관리자 : 괴산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14,810백만원(원인자부담 포함)
 2) 연간유지관리비 : 394백만원/연(원인자부담 100%)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구 분                      사 업 비(백만원)                        비고
      총사업비                           14,810
       설계비                             431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비                             604
       공사비                           13,748
       기타                              27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 사업비                  1단계                  2단계
     사업비                 14,810               10,053               4,757
 2) 자금조달계획
   - 시설설치비 : 14,810백만원(국비 9,377백만원, 원인자 5,433백만원)
     ․생산시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설치 비
      용은 국비지원 제외 및 원인자 추가부담
   - 유지관리비 : 394백만원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1)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3.7.26)에 따름
                                       193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제2조(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이 고시에 의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지역(이하 “배출시
 설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제한대상시설)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시설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 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폐
 수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중 도시지역안과 특별대책지역 밖의 지역에 설
   치된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24.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74. 병원시설, 76. 세탁시설,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
   설, 79. 이․화학시험시설과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로서 발
   생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2.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 중 시행규칙 제39
   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
   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이 고시 시행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조성되었
    거나 승인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에 설치하는 배출시설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자유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의 변경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폐수
    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분류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나. 2007. 12. 12. 이전에 법 제3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
       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설치․운영중인 시설
 5.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Ⅰ권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 법 제33조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구리와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또는 1,1-디클로로에틸렌
    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가. 특별대책지역 내에는 법 제32조 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을, 특별대책지역 밖
      에는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설정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발생 또는 처리한 폐수를 2일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6.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1. 수도사업시설
 7. 고시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
      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
      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나.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로서, 그 이후 시행규칙 별표3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
       로 배출하게 되어 입지제한 규정을 받게되는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190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제2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다.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0. 화력발전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
      호에 따른 집단에너지)
   라.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마.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되는 폐
      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발생된 폐수를 공공 하․폐수처리시
      설로 전량 유입․처리하는 경우 또는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다목 및 마목에 따라 폐수배출을 설치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대책지역 내에는 법 제32조 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을, 특별대책지역 밖에도
    동일한 수준의 기준을 준수 할 것
  2.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 또는 배출되는 오수․폐수를 2일 이상 담아둘 수 있는 저류시설을 설치할
    것(전량위탁시설 제외)
  3.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集水施設)을 설치할 것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관련 적용례)➀고시 제3조제1항제7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고시(제2014-2호, 2014.4.9) 시행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에 한하여 해당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시 제3조제1항제7호 중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 당시 기 설치된 배출
  시설에 한하여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➁ 고시 제3조제1항제7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은 고시 시
  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
  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➂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폐
  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제3
  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가. 대청호 영향권역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2구 19동
     시․군․구                              대상지역
      동 구      추동, 비룡동, 주산동, 용계동, 마산동, 효평동, 직동, 세천동, 신상동, 신하동,
               신촌동, 사성동, 내탑동, 오동, 주촌동
      대덕구      갈전동, 이현동, 부수동, 황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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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해제구역
            해제구역 및 ㅇ 기존도로의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접 도        위 치     -시점: 경남 통영시 도산면 원산리 일원
  구역의                -종점: 경남 통영시 도산면 원산리 일원
  해 제
             해제사유 도로구역을 경상남도
                   국도14호선       통영시 도산면 원산리 1268-1번지 국유지에 대한
                           해제함에 따라 접도구역을 해제함.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14       거제 - 포항 통영시 도산면 원산리             통영시 도산면 원산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55-740-2637),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경과지    (km)
                                   음봉면    둔포면         아산시
 당초 일반
    국도 제43호 연기-고성 충남 아산시           송촌리    관대리         음봉면     5.96
                                    69전   375답       ,둔포면
                                   음봉면    둔포면         아산시
 변경 일반
    국도 제43호 연기-고성 충남 아산시           송촌리    관대리         음봉면     5.96
                                    69전   375답       ,둔포면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43호선 음봉~영인 도로건설공사의 추가편입용지 발생
3. 사업시행기간 : 2007년 3월 ~ 2017년 3월
                                195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공고제2015-191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등록
말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1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주)태창닛케이
2) 대 표 자 : 박춘근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천로 352(오류동)
4) 측정대행업의 종류 :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5) 등 록 번 호 : 측정 제3호
6) 말 소 사 유 : 자진반납
7) 말 소 일 자 : 2015. 2. 4.
◉경상북도공고제2015-127호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지정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1일
              경상북도지사
  구 분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지정번호 지정일자 비고
                             (전화번호)
 토양오염 금오공과  대 학 교 이승희
                         경북 구미시 대학로
                             61(양호동)        제2015-1호 2015. 2. 4.
 조사기관 산학협력단              (T.054-478-6917~9)
◉(서울)성동구공고제2015-139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전
문공사업 등록 취소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1일
              성동구청장
■ 등록취소사항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취소일 사유
 제2012-1호 (주)이엔이그룹
               엔지니어링       하헌철    성동구 아차산로7나길18, 12층 2015.02.04 자진반납
                                    (성수동2가,에이팩센터)
■ 공고기간 : 2015. 2. 5. ~ 2. 23.(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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