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 특별자
                           -  접수 : 시·군·구(0일)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3일)               치도, 시·군·구(0일)
                                                - 처리 : 특별자치시, 특별자
                     기간)                                 치도, 시·군·구(3일)
                                                <신청서>
                           <신청서>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서
                           신청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없음
                           1.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2. 자동차등록증상소유자의명의
                                                3. 시설운영주의 자동차 소유 여부
                                                (자동차등록증상소유자명의)
                     수수료 차량 1대당 1,400원          자동차 1대당 1,400원
  1500000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0288  임대자가용자동   근거법령      행규칙」제102조제2항 및 시행 규칙」제105조제2항,
(국토교통부) 차 반환신고 접수처리 별지52                         별지 제53호
                                                - 접수 : 특별자치도, 시·군·
                    (기관 및 -- 접수  : 시·군·구(0일)
                              처리 : 시·군·구(0일)
                                                   구(0일)
                                                - 처리 : 특별자치도, 시·군·
                     기간)                           구(0일)
  1500000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0287 여객자동차운 근거법령 제9조                           제8조
(국토교통부) 송사업 운임·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요금신고(변경             칙」제28조               규칙」제28조, 별지 제12호
          신고)                                   < 신청서 >
                           < 신청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신고서
                           (변경)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운임·요금표 및 그 신·구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 대비표(신·구 대비표는 운임·
                              금 신고서(변경신고)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구비서류 2. 운임.요금표 및 그 신.구대 첨부합니다)
                              비표(신.구 대비표는 운임.요금 2.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서류(고급형 택시 외의 택
                           3. 택시요금미터변경계획에 관 시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
                              한 서류(택시운송사업의 경 합니다)
                              우에 한함)            3. 구간제 운임에 있어서는
                           4. 구간제 운임에 있어서는 운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1500000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
   -0286 여객자동차운송 민원사무명 사업) 휴지·폐지 허가(신고)         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국토교통부) 사업, 자동차대                                휴업·폐업 허가(신고)
          여사업, 여객자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동차운송가맹사            제17조, 제36조            제16조, 제35조, 제49조의7
          업 휴업·폐업 허 근거법령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가(신고)               칙」제38조, 제64조및별지22    규칙」제38조, 제71조, 제93조
                                                   의9, 별지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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