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49호                  관               보               2004. 7. 21.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382호                               2004년 7 월21일
       한국산업규격개정                                                 기술표준원장
 산업표준화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은                   1. 제정 규격명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금융-개인 식별 번호 관리와 보안-제3부:
음과같이 고시합니다.                                    ATM 및 POS 시스템상의 오프라인 PIN 처리
       2004년 7 월21일                            요건
                      기술표준원장                  ○소매 금융 서비스-상업 분류 코드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2. 제정 사유
개정 KSL1004       주택용 간이 수세변기                  국제규격도입 및 ISO 부합화에 따른 한국산업규

개정 KSL1584       화학분석용 자기케세롤                  격을 제정하고자 함.

개정 KSL1597       세라믹 블럭                      3. 주요 제정 내용
                                              금융정보보안, 소매금융서비스 분야의 국제 규격
개정 KSL3208       도관
                                              도입 및 ISO 부합화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제정
개정 KSL3515       고알루미나질 및 점토질 플라스
                                             4. 의견제출
                 틱 내화물의 열간선팽창률 시험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방법
                                              단체는 2004년 9 월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규격내용:생략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부   칙
                                              랍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기술표준원고시제2004-386호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비즈니스표준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509-7271~75,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랍니다.



       공                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04-19호                            3. 행사일정
       한·아세안FTA추진관련공청회개최공고                    ○13:30~14:00:등록
 외교통상부는 한·아세안 FTA추진 여부와 관련                    ○14:00~14:30:현황 설명
하여 민간 전문가 및 국민 여론을 청취하기 위해 다                  ○14:30~16:00:발표 및 토론
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16:00~16:10:휴식
       2004년 7 월21일                           ○16:10~17:40:발표 및 토론
                      외교통상부장관                4. 주요 내용
1. 일 시:2004년 8 월 4 일 14:00~18:00              ○아세안의 FTA추진 동향과 우리의 대응 방향
2. 장    소: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타 트레이드 타워                ○한·아세안 FTA추진 필요성
 49층 대회의실                                     ○한·아세안 FTA추진시 고려 필요사항

                                        41
⊙기술표준원고시제2004-382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같은
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7 월21일
기술표준원장
개정KSL1004
주택용간이수세변기
개정KSL1584
화학분석용자기케세롤
개정KSL1597
세라믹블럭
개정KSL3208
도관
개정KSL3515
고알루미나질및점토질플라스
틱내화물의열간선팽창률시험
방법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386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
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
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7 월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금융-개인식별번호관리와보안-제3부：
ATM 및POS 시스템상의오프라인PIN 처리
요건
○소매금융서비스-상업분류코드
2. 제정사유
국제규격도입및ISO 부합화에따른한국산업규
격을제정하고자함.
3. 주요제정내용
금융정보보안, 소매금융서비스분야의국제규격
도입및ISO 부합화에따른한국산업규격의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9 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비즈니스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71~75, FAX：)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제15749호
관
보
2004. 7. 21. (수요일)
41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외교통상부공고제2004-19호
한·아세안FTA추진관련공청회개최공고
외교통상부는한·아세안FTA추진여부와관련
하여민간전문가및국민여론을청취하기위해다
음과같이공청회를개최함을공고합니다. 
2004년7 월21일
외교통상부장관
1. 일
시：2004년8 월4 일14：00~18：00
2. 장
소：강남구삼성동무역센타트레이드타워
49층대회의실
3. 행사일정
○13：30~14：00：등록
○14：00~14：30：현황설명
○14：30~16：00：발표및토론
○16：00~16：10：휴식
○16：10~17：40：발표및토론
4. 주요내용
○아세안의FTA추진동향과우리의대응방향
○한·아세안FTA추진필요성
○한·아세안FTA추진시고려필요사항
공
고
제15749호                  관             보            2004. 7. 21. (수요일)

5. 발표 신청 및 신청기한                         나.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우주개발 관련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2004년 7 월           중요정책 및 부처간 주요업무의 조정·심의를
  28일(수)까지 발표요지 등과 함께 외교통상부              위해『국가우주위원회』를 두도록 함.
  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 우주개발사업의 국가 전략적 특수성 및 전문
 나. 방청객에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을 감안하여 동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2004년 8 월 2 일(월)까지 질의요지를 외교통           우주개발전문기관을 지정·운영
  상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라. 국제협약에 따른 우주물체의 등록 및 손해배
 다. 공청회 참가 신청                            상책임 부담 등을 위해 우주물체를 등록관리 할
  ○우편번호:110-787                          수 있도록 함.
  ○주    소:서울시 종로구 도렴동 95-1 외교통          마. 우주물체의 발사시 발사에 따른 안전관리 등
   상부 자유무역협정2과(909호)                     을 위해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연락처:전화 (02)2100-7620, Fax(02)         발사에 따른 허가 및 결격사유 등의 근거를 둠.
   2100-7977                            바. 우주물체의 활동으로 인한 제3자 피해 발생시
  ○전자우편주소:tradepol@chol.com,             손해배상 책임 및 배상책임부보를 하도록 함.
   hkryu99@mofat.go.kr                  사.우주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조사·
                                         처리 등을 위해 우주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과학기술부공고제2004-103호                       운영토록 함.
 우주개발진흥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아. 민간부문의 우주개발 활성화 및 연구개발투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촉진을 위한전문인력 공급, 세제 및 금융지원,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우선구매 등 지원시책 마련 근거를 둠.
공고합니다                                   자. 국가안보 및 국내외 관련법규를 위반한 우주
   2004년 7 월21일                          개발 활동에 대한 시정 및 중지 명령을 할 수 있
                  과학기술부장관                도록 함.
   우주개발진흥법제정(안)입법예고                     차. 우주개발활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시 관
1. 제정이유                                  계기관 및 지자체 등에 화재진압, 출입통제 등
 우주물체 발사, 국내 발사장 운영 등 우주개발국              을 협조요청 할 수 있도록 함.
 가로서 UN의 외기권 조약 등에 규정된 국가감독         3. 의견제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우주개발진흥법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효율적·체계적 추진,               체 또는 개인은 2004년 8 월11일까지 다음사항이
 위성발사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사고 조사·처             기재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 우주항공
 리 등에 필요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               기술과 02-503-7633, fax:02-504-6731)에
2. 주요골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우주개발의 지원·육성과 우주물체의 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관리를 위하여『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수립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하고, 동 계획의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주소 및 전화번호
  시행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2
제15749호                         관                보               2004. 7. 21. (수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4-162호                                 고 있어 초등학교와 같은 기반시설을 갖추면 10만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 제8조에 의한 2004년도 산                       ㎡이상의 경우에도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

업기반자금지원계획(산업자원부공고 제2004-144                        능하도록 일부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2004년 7 월21일                                   가. 관리지역내에서 택지공급의 애로를 해소하기

                    산업자원부장관                         위하여 면적이 10만㎡이상이고 초등학교시설을
    2004년도산업기반자금지원계획중개정                             확충하거나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고자
2004년도 산업기반자금지원계획’
                 중 다음과 같이 개                         하는 지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
정한다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
Ⅰ. 부문별 지원규모”를 다음과 같이 한다.                            로로 연결되어 있거나 연결도로의 설치가 예정
                             (단위:백만원)               되어 있는 초등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한 경우로
                           지 원 규 모                  서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으면 제2종 지구단
지       원       부    문 현       행 개 정(안)             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신성장산업발전 사업            100,000 125,000            3. 의견제출
 -부품소재산업 육성                40,000   55,000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지식기반산업 발전                60,000   70,000         체 또는 개인은 2004년 8 월11일까지 다음 사항
○지역산업균형발전 사업               70,000   55,000         을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도시정책과
○산업인프라구축 사업            142,000 132,000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물류합리화                  50,000   40,000         ※개정안(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산업단지활성화                  60,000   60,000
                                                    www.moct.go.kr)에서 법령 입법예고를 선택
 -환경친화적산업기반 조성             25,000   25,000
                                                    하시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산업정보화기반 구축                7,000    7,000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
          계            312,000 312,000
                                                    시)
    부       칙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①(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정부종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05호
                                                    합청사 건설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0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504-8167, fax:02-503-9181)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
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병무청공고제2004-22호
    2004년 7 월21일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

                    건설교통부장관                       제5989호 1999. 5.2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여 병역사항 공개 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령(안)입법예고                                    공개합니다.
1. 개정이유                                               2004년 7 월21일
 관리지역내에서 택지공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                                            병 무 청 장

                                             43
⊙산업자원부공고제2004-162호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제8조에의한2004년도산
업기반자금지원계획(산업자원부공고제2004-144
호)중다음과같이개정공고합니다.
2004년7 월21일
산업자원부장관
2004년도산업기반자금지원계획중개정
2004년도산업기반자금지원계획’중다음과같이개
정한다
Ⅰ. 부문별지원규모”를다음과같이한다.
(단위：백만원)
지원규모
지
원
부
문현
행개정(안)
○신성장산업발전사업
100,000
125,000
-부품소재산업육성
40,000
55,000
-지식기반산업발전
60,000
70,000
○지역산업균형발전사업
70,000
55,000
○산업인프라구축사업
142,000
132,000
-유통물류합리화
50,000
40,000
-산업단지활성화
60,000
60,000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
25,000
25,000
-산업정보화기반구축
7,000
7,000
계
312,000
312,000
부
칙
①(시행일)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0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개
정내용및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리지역내에서택지공급이거의이루어지지않
고있어초등학교와같은기반시설을갖추면10만
㎡이상의경우에도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이가
능하도록일부규정을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지역내에서택지공급의애로를해소하기
위하여면적이10만㎡이상이고초등학교시설을
확충하거나또는지구단위계획으로지정하고자
하는지역으로부터통학이가능한거리에위치
하고건설교통부장관이정하는규모이상의도
로로연결되어있거나연결도로의설치가예정
되어있는초등학교에서수용이가능한경우로
서관할교육청의동의를얻으면제2종지구단
위계획을수립할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이시행령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 단
체또는개인은2004년8 월11일까지다음사항
을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도시정책과
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정안(은) 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
www.moct.go.kr)에서법령입법예고를선택
하시면열람할수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시사유명
시)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종
합청사건설교통부도시정책과(전화：02-
504-8167, fax：02-503-9181)
⊙병무청공고제2004-22호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5989호1999. 5.24.) 제8조제1항의규정에의하
여병역사항공개대상자의병역사항을다음과같이
공개합니다.
2004년7 월21일
병
무
청
장
제15749호
관
보
2004. 7. 21. (수요일)
43
제15749호                   관               보               2004. 7. 21. (수요일)

⊙산림청공고제2004-21호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a.go.kr)입법예
 산림법 제5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에 의하여 목재의 효율적 사용과 목구조 건축물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안전시공 및 관리를 위하여 권장하는 목재의 방부·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

방충처리기준을 개정코자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자 성명), 소 및 전화번호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다.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부대전청사1동 1706호 산림청 임산물이용과

   2004년 7 월21일
                  산 림 청 장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45호
   목재의방부·방충처리기준개정(안)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제4
                                       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사항을 아
   입안예고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04년 7 월21일
 형식을 법령과 같은 조문 형식으로 개정하여 편리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를 도모하고연구결과등에 의거 방부제에 대한 기
                                       □등록사항
 준과 목재함수율의 재정립 및 임산물품질인증제
                                           1. 업체명:천호환경(주)
 실시 등 여건 변화에 맞게 관련 규정과의 일관성
                                           2. 대표자(법인등록번호):김원진
 이 유지되도록 정비코자 하는 것임.
                                            (180111-0341890)
2. 주요 개정내용
                                           3. 영업소 소재지: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가. 형식을 조문형식으로 하여 전문을 개정 함.
                                            159-1
 나. 사용가능 방부제중 성능에 따라 사용환경 범
                                           4. 업종 및 등록번호: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제4호
  주를 조정함.
                                           5. 등록일자:2004년 7 월15일
 다. 인사이징 가공을 결점으로 보지 않도록 함.
 라. 목재함수율 기준을 처리전과 처리후로 구분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46호
  함.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마. 목재방부제의 처리방법 구분을 명확하게 함.
                                       의 규정에 따라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바. 방부처리방법을 명정하고 범위를 설정함.
                                       공고합니다.
 사. 제품시험에 대한 기준과 시료채취 본수를 방
                                              2004년 7 월21일
  법에 따라 달리 정함.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아. 처리제품에 대한 표시를 임산물품질인증규정
                                       □등록사항
  과 같게 하여 소비자의 혼선이 없도록 함.                  1. 업체명:연우기술(주)
 자. 각종 성능 및 품질등을 별표로 일원화 함.                2. 대 표 자 (법 인 등 록 번 호 ): 김 재 문 (180111-
3. 의견제출                                     0163723)
 이 공고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3. 영업소 소재지: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2004년 8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1506-3
 를 산림청장(참조:임산물이용과, 전화 042-                 4. 업종 및 등록번호:소음ㆍ진동방지시설업 제
 481-4201~6, 팩스 042-471-1446)에게 제출하         17호
 여 주시기 바라며,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5. 등록일자:2004년 7 월15일

                                      51
⊙산림청공고제2004-21호
산림법제5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49조의규
정에의하여목재의효율적사용과목구조건축물의
안전시공및관리를위하여권장하는목재의방부·
방충처리기준을개정코자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21일
산
림
청
장
목재의방부·방충처리기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형식을법령과같은조문형식으로개정하여편리
를도모하고연구결과등에의거방부제에대한기
준과목재함수율의재정립및임산물품질인증제
실시등여건변화에맞게관련규정과의일관성
이유지되도록정비코자하는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형식을조문형식으로하여전문을개정함.
나. 사용가능방부제중성능에따라사용환경범
주를조정함.
다. 인사이징가공을결점으로보지않도록함.
라. 목재함수율기준을처리전과처리후로구분
함.
마. 목재방부제의처리방법구분을명확하게함.
바. 방부처리방법을명정하고범위를설정함.
사. 제품시험에대한기준과시료채취본수를방
법에따라달리정함.
아. 처리제품에대한표시를임산물품질인증규정
과같게하여소비자의혼선이없도록함.
자. 각종성능및품질등을별표로일원화함.
3. 의견제출
이공고에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04년8 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산림청장(참조：임산물이용과, 전화042-
481-4201~6, 팩스042-471-1446)에게제출하
여주시기바라며, 내용을자세히알고싶은분은
산림청홈페이지(http：//www.foa.go.kr)입법예
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
자성명), 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920번지
정부대전청사1동1706호산림청임산물이용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4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4
항의규정에따라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사항을아
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2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록사항
1. 업체명：천호환경(주)
2. 대표자(법인등록번호)：김원진
(180111-0341890)
3. 영업소소재지：부산광역시사상구엄궁동
159-1
4. 업종및등록번호：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제4호
5. 등록일자：2004년7 월15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46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따라방지시설업등록사항을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7 월2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록사항
1. 업체명：연우기술(주)
2. 대표자(법인등록번호)：김재문(180111-
0163723)
3. 영업소소재지：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
1506-3
4. 업종및등록번호：소음ㆍ진동방지시설업제
17호
5. 등록일자：2004년7 월15일
제15749호
관
보
2004. 7. 21. (수요일)
51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27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12조및
동법시행규칙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환경영향평가대행자등록이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
다.
2004년7 월21일
경인지방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서-098호
나. 대행자명：(주)청해환경
다. 대표자：이용일
라. 소재지：서울시강남구논현동63-19 윤오빌딩
2층
마. 취소사유：계속하여2년이상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없음
바. 취소일자：2004년7 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사무소
공고제2004-26호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공고
공유수면매립법제15조제3항, 동법시행령제16조
제3항규정에의거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
인가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인천LNG Ⅳ지구공유수면매립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명칭)：대림산업(주) 대표이사이용구외
1개사
나. 주
소：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동146-12
3. 매립목적
인천LNG 화력발전소및발전소용연료수급기지
부지조성
4. 매립공사구역위치및면적
○위
치：인천시연수구동춘동지선(LNG 인수
기지서측)
○면
적：990,000㎡
5. 실시계획인가연월일
○당
초：1998년7 월10일
○변
경：2004년7 월15일
6. 매립공사시행기간
○당
초：2000년4 월8 일~2004년7 월31일
(52개월)
○변
경：2000년4 월8 일~2004년12월31일
(57개월)
7. 실시계획변경사유및변경사항
○변경사유：도로포장구간의연약지반개량을위
한공사기간연장및감사원지적사항에대한
시정등으로총공사비조정
○변경사항：준공기한연장(5개월) 및총공사비
변경(157,073백만원)
⊙서울체신청공고제2004-159호
우리청관내우체국중행정기관명칭변경및행정
구역개편등으로행정기관명및행정지역명과일치
하지않는우체국의명칭이2004년7 월1 일자로
변경됨에따라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새겨교부
하고이를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거다음
과같이등록및폐기함을공고합니다.
2004년7 월21일
서울체신청장
○신규사용일：2004년7 월1 일
-등록인
제15749호
관
보
2004. 7. 21. (수요일)
52
서울서부지방법원우체
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
무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우체
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
납공무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우체
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
무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우체
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
납공무원인
제15749호                     관                 보              2004. 7. 21. (수요일)

⊙부산체신청공고제2004-117호                               2004년 7 월21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
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산체신청장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소     재       지 등 록 일 자 비고

120848호 삼천포무선         송주현 경남 사천시 서동 311-39                            2004. 7.16. 신 규

120849호 (주)제일종합사무기 박동식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790-3                           2004. 7.16. 신 규

120850호 (주)에이스        표선호 울산시 남구 신정1동 639-17 보림빌딩 3층                  2004. 7.16. 신 규


⊙부산체신청공고제2004-118호                               공시송달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영업소재지 불명인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대해 행

이 공시송달 합니다.                                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제

    2004년 7 월21일                           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부산체신청장                  1. 대상업체 및 예정처분 내역

등록번호 상 호 및 대 표 자 영       업     소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예 정 처 분

120225   호원전기통신공사 경남 김해시 내동 175-5                        등록기준 미유지         영업정지 1월

         (고옥자)                                           (영업소재지 불명)

120250   (주)고려정보통신 경남 마산시 합성2동 350-24                    등록기준 미유지         영업정지 1월

         (이효규)                                           (영업소재지 불명)

120628   (주)케이.티.엔   경남 통영시 무전동 1060-9                   등록기준 미유지         영업정지 1월

         (김석훈)                                           (영업소재지 불명)

120538   금아시스템(주)    부산 사상구 모라3동 73-8                    등록기준 미유지         영업정지 1월

         (임만섭)       신모라공단 801호                          (영업소재지 불명)

120761   (주)대청테크롤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 858-3                  등록기준 미유지         영업정지 1월

         로지스(박양재)    태명빌딩 301호                           (영업소재지 불명)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영업정지 1월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3. 법적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영업의 정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

 지 및 등록의 취소)3호                              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
4. 의견제출 기한:2004년 8 월9 일(월)
                                            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5. 의견제출 장소: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3가 1번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지 부산체신청 정보통신국 통신업무과(우편번호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600-777, 전화번호 051-600-3053, FAX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

 051-600-3059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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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천정비기본계획                              ○연평균강우량:1,500.7mm
 가. 목   적:하천법 제17조, 같은법시행령 제10           ○수자원부존량:11.78(100%)
  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              ○유출량:7.14(60.6%)
  음과 같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손실량:4.64(39.4%)
  고시함.                                   ○비      고:기장군 장안읍 용소리~기장군 장안
 나. 연평균강우량 및 수자원 부존량                         천합류점
  ○단 위:106㎥                             다. 주요지점별 계획홍수량, 계획하폭
  ○수계명:용소천                               -계획규모:100년 빈도,
  ○하천명:용소천                               -유역면적:7.58㎢

수계명 하천명 지         점 계획홍수량(㎥/sec) 계획홍수위(EL.m) 계 획 하 폭(m) 비                        고
용소천 용소천 과업시점                 117              13.44             -
          No10지점             117              17.19            28
          국도14호선              88              25.51   3.5×3.5@3
          고속도로                88              26.37            20
          No60지점              81              70.50            18
          종점                  62             115.65            15

2. 기타사항:본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상세한                   단위계획)변경·결정
 자료는 우리시 건설방재과(888-3954)에서 열람       1.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57개마을)을 개발제한
 할 수 있습니다.                              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제30조와“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전라북도고시제2004-198호                       관한특별조치법”제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세법 제40조의2에 의거 지방세 체납 주택건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
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 고             관리계획변경·결정하고,“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
시합니다.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7조 제6항의 규정에 따
   2004년 7 월21일                         라 이를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 관계도서는 경상남도(도시계획과)및 김해시(도시
□행정처분 내용                                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등록번호:2000-4                           다.
 ○등록일자:2000년 2 월21일                          2004년 7 월21일
 ○상 호:(유)대우주택건설                                             경상남도지사
 ○대표자:이막동                           가. 위 치:경남 김해시 대동면, 불암동, 삼정동, 부
 ○소재지: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32-5               원동, 강동, 전하동, 흥동, 화목동, 이동, 진영읍,
 ○처분내용:등록말소                             진례면, 장유면 일원
 ○말소사유:지방세체납                        나. 면 적:3,051,910㎡
 ○말소일자2004년 7 월15일                  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구역,지구단위계획)변
                                        경·결정조서:따로붙임
⊙경상남도고시제2004-193호                   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구역,지구단위계획)변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구역,지구                  경·결정도면:실음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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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27호                     5. 실시계획 인가 연월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2조 및                 ○당 초:1998년 7 월10일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 경:2004년 7 월15일
                                         6. 매립공사 시행기간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
                                          ○당 초:2000년 4 월 8 일~2004년 7 월31일
다.
                                           (52개월)
      2004년 7 월21일
                                          ○변 경:2000년 4 월 8 일~2004년12월31일
                     경인지방환경청장
                                           (57개월)
가. 등록번호:제서-098호
                                         7. 실시계획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나. 대행자명:(주)청해환경                           ○변경사유:도로포장구간의 연약지반 개량을 위
다. 대표자:이용일                                 한 공사기간연장 및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한
라.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63-19 윤오빌딩              시정 등으로 총공사비 조정
 2층                                       ○변경사항:준공기한 연장(5개월) 및 총공사비

마. 취소사유:계속하여 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대행                변경(157,073백만원)

 실적없음
                                         ⊙서울체신청공고제2004-159호
바. 취소일자:2004년 7 월
                                          우리청 관내 우체국중 행정기관 명칭변경 및 행정
                                         구역 개편 등으로 행정기관명 및 행정지역명과 일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사무소
                                         하지 않는 우체국의 명칭이 2004년 7 월 1 일자로
 공고제2004-26호
                                         변경됨에 따라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새겨 교부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공고                 하고 이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16조             과 같이 등록 및 폐기함을 공고합니다.
제3항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                 2004년 7 월21일
인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체신청장
      2004년 7 월21일                       ○신규사용일:2004년 7 월 1 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등록인

1. 공사명칭:인천 LNG Ⅳ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서울서부지방법원우체         서울서부지방법원우체
                                         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         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무원인                납공무원인

 가. 성명(명칭):대림산업(주) 대표이사 이용구외
     1개사
 나.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2
3. 매립목적
 인천LNG 화력발전소 및 발전소용 연료수급기지               서울남부지방법원우체         서울남부지방법원우체
                                         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         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
 부지조성                                    무원인                납공무원인
4. 매립공사구역 위치 및 면적
 ○위     치: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지선(LNG 인수
     기지 서측)
 ○면 적:9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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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우체   서울북부지방법원우체        가평북면우체국관서운     가평북면우체국분임체
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   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        영경비출납공무원인      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
무원인          납공무원인                            인




양주장흥우체국관서운   양주장흥우체국분임체        안성당왕우체국관서운     안성당왕우체국분임체
영경비출납공무원인    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        영경비출납공무원인      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
             인                                인




양주덕정동우체국관서   양주덕정동우체국분임        안성대덕우체국관서운     안성대덕우체국분임체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        영경비출납공무원인      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
             원인                               인




평택고덕우체국관서운   평택고덕우체국분임체        연천군남우체국관서운     연천군남우체국분임체
영경비출납공무원인    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        영경비출납공무원인      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
             인                                인




파주연풍우체국관서운   파주연풍우체국분임체        연천청산우체국관서운     연천청산우체국분임체
영경비출납공무원인    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        영경비출납공무원인      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
             인                                인




김포장기동우체국관서   김포장기동우체국분임        연천미산우체국관서운     연천미산우체국분임체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        영경비출납공무원인      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
             원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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