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정종별：중요문화재(사적)
○문화재명칭：청계천유적(광통교및광통교지,
수표교지, 오간수문지)
○소재지：서울특별시종로구, 중구, 성동구, 동
대문구
○가지정범위：확인유구및유구로부터외곽
20m 범위
나. 가지정사유
○청계천복원공사구간에대한발굴조사결과확
인된광통교및광통교지, 수표교지, 오간수문
지를중요문화재(사적)로가지정하여공사로
인한훼손을방지하고향후복원에대비하여
원래자리및관련유구를보존하고자함.
2. 가지정일자：2004년4 월9 일
3. 가지정기간：2004년4 월9 일~2004년10월8 일
(6개월) 
⊙중소기업청공고제2004-41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의
2 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크인
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정에의
거이를공고합니다.
2004년4 월14일
중소기업청장
제15669호
관
보
2004. 4. 14. (수요일)
76
우수제품마크인증
타스
제건재-208호김준현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681-16
시멘트액체형방수재
(’04. 4. 8.)
(81블럭17로트)
(주)보승이엔씨제건재-209호조금성경기도평택시도일동995-11
테라조타일
(’04. 4. 8.)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9호
수질측정대행업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7조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한
다. 
2004년4 월1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태림인더스트리(주)
2. 대표자：임은태(
)
3. 영업소재지：전남나주시오량동315-1(061-
336-2588)
4. 업종및등록번호：수질측정대행업제21호
5. 등록일자：2004년4 월9 일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6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등록이되었음
을공고합니다.
2004년4 월14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주)엘림환경
2. 대표자：안엽(
)
3. 영업소재지：인천시남동구구월4동1313-25 동
인빌딩2층
4. 업종：수질오염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907호
6. 등록일자：2004년4 월9 일
7. 전화번호：032-472-0651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65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등록이되었음
을공고합니다.
2004년4 월14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주)씨에스엔텍
2. 대표자：한승원(
)
3. 영업소재지：서울시서초구양재동288-5 듸도빌
딩3층
제조업체명인증번호(일자)
대표자소
재
지인
증
품
목
*******
*******
*******
제15669호                  관           보              2004. 4. 14. (수요일)

4. 업 종:대기오염방지시설업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4 월 1 일
5. 등록번호:제724호                           동울산세무서장의인          동울산세무서장의인(민
                                                           원봉사실전용)
6. 등록일자:2004년 4 월 9 일
7. 전화번호:02-576-6163


⊙양천세무서공고제2004-2호
 우리서의 수입징수관이 마모됨에 따라 신규조각하
여 등록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
고합니다.
     2004년 4 월14일                      ⊙음성경찰서공고제2004-1호
                    양천세무서장                관재인등록공고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4 월14일                   음성경찰서 관할 파출소 운영체제가 순찰지구대 운

 -등록관인                                 영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음성경찰서 소속 음성경찰서
          양천세무서수입징수관인                  남부지구대장, 음성경찰서 중부지구대장, 음성경찰서
                                       서부지구대장, 직인을 신규 조각하여 2004년 3 월19
                                       일부터 신규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 월14일
                                                         음성경찰서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3 월19일

 -폐기관인                                 음성경찰서남부지구대         음성경찰서중부지구대
                                       장인                 장인
          양천세무서수입징수관인




                                              음성경찰서서부지구대장인


⊙동울산세무서공고제2004-2호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울산세무서가 신설됨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사용할 동울산세무서장의인, 동울산세무서장의인(민

원봉사실전용)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
                                       ⊙서울보호관찰소고양지소공고제2004-1호
하여 관인대장에 의하여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                관인등록공고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74조에 따라 서울보호

다.                                     관찰소고양지소가 신설됨에 따라 서울보호관찰소고

     2004년 4 월14일                      양지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

                    동울산세무서장            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

                                  77
4. 업종：대기오염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724호
6. 등록일자：2004년4 월9 일
7. 전화번호：02-576-6163
⊙양천세무서공고제2004-2호
우리서의수입징수관이마모됨에따라신규조각하
여등록함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따라공
고합니다.
2004년4 월14일
양천세무서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4 월14일
-등록관인
-폐기관인
⊙동울산세무서공고제2004-2호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제24조의규정에의하여
동울산세무서가신설됨에따라전자이미지관인으로
사용할동울산세무서장의인, 동울산세무서장의인(민
원봉사실전용)을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
하여관인대장에의하여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
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4년4 월14일
동울산세무서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4 월1 일
⊙음성경찰서공고제2004-1호
관재인등록공고
음성경찰서관할파출소운영체제가순찰지구대운
영체제로변경됨에따라음성경찰서소속음성경찰서
남부지구대장, 음성경찰서중부지구대장, 음성경찰서
서부지구대장, 직인을신규조각하여2004년3 월19
일부터신규사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14일
음성경찰서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3 월19일
⊙서울보호관찰소고양지소공고제2004-1호
관인등록공고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74조에따라서울보호
관찰소고양지소가신설됨에따라서울보호관찰소고
양지소의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
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제
제15669호
관
보
2004. 4. 14. (수요일)
77
양천세무서수입징수관인
양천세무서수입징수관인
음성경찰서서부지구대장인
동울산세무서장의인
동울산세무서장의인(민
원봉사실전용)
음성경찰서남부지구대
장인
음성경찰서중부지구대
장인
제15669호                 관             보               2004. 4. 14. (수요일)

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
                                      관물품출납원인             관세입세출외현금출납
   2004년 4 월14일
                                                          원인
                  서울보호관찰소고양지소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4 월 8 일
        서울보호관찰소고양지소장인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공고제2004-2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충청남도교육감및소속기
                                      관공인조례 제7조에 의거 폐지된 서산도서관에 대한
                                      공인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공고제2004-1호                    2004년 4 월14일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이 2004년 3 월30일자로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장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제26조 2항에 의거           ○폐기년월일:2004년 4 월 6 일
신설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충청남도교
                                       -공인명
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산도서관장인             서산도서관분임징수관
공인을 공고합니다.
                                                           인
   2004년 4 월14일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4 월 6 일
 -공인명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
관장인                관분임징수관인
                                       서산도서관분임경리관          서산도서관물품관리관
                                       인                   인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
관분임경리관인            관물품관리관인             서산도서관수입금출납          서산도서관일상경비출
                                       원인                  납원인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          서산도서관물품출납원          서산도서관세입세출외
관수입금출납원인           관분임지출원인             인                   현금출납원인




                                 78
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14일
서울보호관찰소고양지소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4 월8 일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공고제2004-1호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이2004년3 월30일자로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제26조2항에의거
신설됨에따라사무관리규정제40조및충청남도교
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의거다음과같이
공인을공고합니다.
2004년4 월14일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4 월6 일
-공인명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공고제2004-2호
사무관리규정제40조및충청남도교육감및소속기
관공인조례제7조에의거폐지된서산도서관에대한
공인폐기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14일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장
○폐기년월일：2004년4 월6 일
-공인명
제15669호
관
보
2004. 4. 14. (수요일)
78
서울보호관찰소고양지소장인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
관장인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
관분임징수관인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
관분임경리관인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
관물품관리관인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
관수입금출납원인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
관분임지출원인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
관물품출납원인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
관세입세출외현금출납
원인
서산도서관장인
서산도서관분임징수관
인
서산도서관분임경리관
인
서산도서관물품관리관
인
서산도서관수입금출납
원인
서산도서관일상경비출
납원인
서산도서관물품출납원
인
서산도서관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
제15670호                      관             보              2004. 4. 16. (금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거규정 비            고
최     용 1961. 5.19.   남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고산리 392                 7
김 기 원 1975. 1.28.     남   중   국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 52                       7
김 기 만 1960. 1.20.     여   중   국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 52                       7
김 춘 혁 1977.11.18.     남   중   국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 247                 7

⊙정보통신부고시제2004-21호                            서 음성 및 고속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말

 전자서명법시행령 제3조의3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기를 말한다.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전자서명공인인증기관을 다               2.“PDA기능이 있는 단말기”
                                                          라 함은 통신용 중앙

음과 같이 갱신지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처리장치 및 운영체제 이외에 개인정보관리기능,

    2004년 4 월16일                             검색응용프로그램, 전자우편 등의 무선데이터통

                   정보통신부장관                   신 관련 기능의 강화를 위한 별도의 중앙처리장

    전자서명공인인증기관갱신지정                           치와 운영체제를 갖추고 화면크기가 2.7인치이

○지정번호:제3호                                    상의 터치스크린 입력 방식의 단말기를 말한다.

○기관명:금융결제원                               제3조 (단말기 구입비용의 지원 또는 보조 대상 및 범

○주 소:서울 강남구 역삼동 717                       위) 영 제1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

○대표자:윤귀섭                                  기술 육성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최초지정일:2000년 4 월12일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거

○갱신지정일:2004년 4 월10일                       나 보조할 수 있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

○지정유효기간:2004년 4 월12일~2006년 4 월11일         다.
                                          1. 2㎓ 아이엠티 2000 단말기에 대하여 전기통신

⊙정보통신부고시제2004-22호                            사업자가 제조업체에 미리 지급한 연구개발비 등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을 포함한 단말기를 구입할 때 소요된 실제 비용

의하여 단말기구입비용의 지원 또는 보조에 관한 세                  의 40% 이하

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 PDA기능이 있는 단말기에 대하여 전기통신사

    2004년 4 월16일                             업자가 제조업체에 미리 지급한 연구개발비 등을

                   정보통신부장관                   포함한 단말기를 구입할 때 소요된 실제 비용의

    단말기구입비용의지원또는보조에관한세부                      25% 이하

    기준                                         부   칙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이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영”
    이라 한다) 제1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통신단말장치               ⊙환경부고시제2004-57호
 (이하“단말기”라 한다) 구입비용의 지원 또는 보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및 동

 조에 관한 세부기준 및 그 한도 등을 규정함을 목적            법시행령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환경신

 으로 한다.                                  기술에 대한 유효기간연장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고시합니다.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4년 4 월16일
 1.“2㎓ 아이엠티 2000 단말기”
                    라 함은 2㎓ 대역에                               환경부장관

                                     6
최
용1961. 5.19.
남
중
국경상북도예천군풍양면고산리392
7
김
기
원1975. 1.28.
남
중
국경기도이천시송정동52
7
김
기
만1960. 1.20.
여
중
국경기도이천시송정동52
7
김
춘
혁1977.11.18.
남
중
국경상북도봉화군명호면도천리247
7
제15670호
관
보
2004. 4. 16. (금요일)
6
⊙정보통신부고시제2004-21호
전자서명법시행령제3조의3제4항및동법시행규칙
제4조의2 규정에의하여전자서명공인인증기관을다
음과같이갱신지정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04년4 월16일
정보통신부장관
전자서명공인인증기관갱신지정
○지정번호：제3호
○기관명：금융결제원
○주
소：서울강남구역삼동717
○대표자：윤귀섭
○최초지정일：2000년4 월12일
○갱신지정일：2004년4 월10일
○지정유효기간：2004년4 월12일∼2006년4 월11일
⊙정보통신부고시제2004-22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10조의4제2항의규정에
의하여단말기구입비용의지원또는보조에관한세
부기준을다음과같이정하여고시합니다.
2004년4 월16일
정보통신부장관
단말기구입비용의지원또는보조에관한세부
기준
제1조(목
적) 이기준은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이
하“영”이라한다) 제10조의4제2항의규정에의하
여전기통신사업자의이용자에대한통신단말장치
(이하“단말기”라한다) 구입비용의지원또는보
조에관한세부기준및그한도등을규정함을목적
으로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이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
정의는다음과같다.
1. “2㎓아이엠티2000 단말기”라함은2㎓대역에
서음성및고속데이터서비스를제공하는단말
기를말한다.
2. “PDA기능이있는단말기”라함은통신용중앙
처리장치및운영체제이외에개인정보관리기능,
검색응용프로그램, 전자우편등의무선데이터통
신관련기능의강화를위한별도의중앙처리장
치와운영체제를갖추고화면크기가2.7인치이
상의터치스크린입력방식의단말기를말한다.
제3조(단말기구입비용의지원또는보조대상및범
위) 영제10조의4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하여신
기술육성등을위하여전기통신사업자가단말기의
구입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이용자에게지원하거
나보조할수있는대상및범위는다음각호와같
다. 
1. 2㎓아이엠티2000 단말기에대하여전기통신
사업자가제조업체에미리지급한연구개발비등
을포함한단말기를구입할때소요된실제비용
의40% 이하
2. PDA기능이있는단말기에대하여전기통신사
업자가제조업체에미리지급한연구개발비등을
포함한단말기를구입할때소요된실제비용의
25% 이하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4-5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7조제1항및동
법시행령제18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환경신
기술에대한유효기간연장평가결과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4 월16일
환경부장관
한
국
명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본
적
주
소근거규정비
고
제15670호                  관            보              2004. 4. 16. (금요일)

2. 기타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환           2004년 4 월16일
 경부 환경기술과(02-2110-6720) 또는 환경관리                         남부지방산림관리청장
 공단 기술평가팀(032-560-2187~8)에 문의하시       1. 지정해제 대상
 기 바라며, 공고기술의 보유자가 제출한 환경기술            가.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산지
 평가신청내용은 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www.               를 전용허가나 협의한 산지가 다른 용지로 변경
 koetv.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된 산림
                                       나. 개별법률에 의하여 특정목적으로 보전하기 위
⊙남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4-5호                    한 산림이 해제 되어 보전산지로 존치할 필요가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없다고 인정되는 산림
같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보전산지 지정해제 내역:
                                                     『붙임』

□보전산지 지정해제 내역
                                                                     (단위:㎡)




                                  8
제15670호                      관            보         2004. 4. 16. (금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거규정 비            고
주 명 애 1950. 3.12.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호암리 421           6
한 영 천 1970. 2.26.     남   중   국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갈마리 341           7
한 영 화 1972. 5.18.     남   중   국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갈마리 341           7
김 학 삼 1972. 9. 6.     남   중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315              7
성 란 경 1951. 8.16.     여   중   국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화전리 148            6
원 순 녀 1974. 3. 5.     여   중   국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화전리 148            7
김 명 호 1963. 6.26.     남   중   국 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입암리 581           7
함 영 란 1970. 6. 7.     여   중   국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흥산리 299           7
함 영 순 1968.12.19.     여   중   국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흥산리 299           7
장 옥 화 1976. 3.24.     여   중   국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고잔하리 522           7
안 병 국 1973.12.28.     남   중   국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 361            7
원 순 희 1975.10.22.     여   중   국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화전리 148            7
천 홍 태 1970.11.12.     남   중   국 경상북도 선산군 선산면 노상동 128           7
윤 진 홍 1972. 3.12.     남   중   국 전라남도 나주시 오량동 64-2              7
정 경 훈 1971. 8.26.     남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111        7
곽 홍 명 1972.12.27.     남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오산리 1022          7
장 금 하 1972. 5.29.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오상리 245           7
황 학 철 1969. 3. 4.     남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삼달리 36            7
유 규 숙 1977. 5.30.     여   중   국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부암리 455           7
유 규 용 1974. 7.24.     남   중   국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부암리 455           7
김 영 수 1973. 5.19.     남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삼리 365            7
박 수 삼 1970.11.25.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삼포리 268           7
신 정 철 1970. 2.28.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1193          7
전 영 남 1959. 6.24.     여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금천리 13            7
박 영 춘 1971.10. 9.     남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유산리 272           7
강     용 1971. 3.24.   남   중   국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죽암리 1417          7
최 선 화 1968. 1.25.     여   중   국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장기리 411           7

최 춘 일 1975.11. 4.     남   중   국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왕릉리 52            7

최 춘 미 1977. 1.25.     여   중   국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왕릉리 52            7
위 재 남 1970. 5. 9.     남   중   국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23            7

전 춘 향 1970. 7.17.     여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소천리 1967          7

김 연 희 1978. 5.10.     여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8             7
최     철 1974. 1. 2.   남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외토리 818           7
배 성 덕 1970. 5.25.     남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870           7
임 운 철 1969. 2.26.     남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8             7

                                      5
제15670호               관       보      2004. 4. 16. (금요일)

                     환경기술평가결과(유효기간연장)
1. 환경신기술 유효기간 연장 업체 현황




                             7
제15670호                  관               보               2004. 4. 16. (금요일)


       고               시
 2004년 4 월 9 일 서울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                                제4조
관과 솜사왓 랭사와드(Somsavat Lengsavad) 라오        공동위원회는 매년 양국 정부가 합의한 일자에 대
스 부총리 겸 외무부장관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로 발             한민국과 라오인민민주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효된“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간                                     제5조
의 경제공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              공동위원회 회의 의제는 회의 개최 이전에 양국 정
니다.                                      부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고 준비한다.
      2004년 4 월16일                                            제6조
                     외교통상부장관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이견은 상호간에
⊙외교통상부고시제2004-488호                       협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대한민국정부와라오인민민주공화국정부                                      제7조
      간의경제공동위원회설립에관한약정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이하                2. 이 약정은 5년 동안 유효하며 어느 일방 정부가 3
“양국 정부”라 한다)는                             개월 전에 약정의 종료 의사를 타방 정부에 통보하
 1996년 5 월1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            지 않는 한, 계속하여 5년의 기간씩 유효하다.
민민주공화국 정부간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3. 이 약정은 상호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협정 제4조에 근거하고,                             2004년 4 월 9 일 서울에서 영어로 각 2부 작성되
 양국간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양              었다.
자간 협의기구의 설치를 희망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위하여                         정부를 위하여
                 제1조                                 ARRANGEMENT ON THE
 양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는 경제공동위                     ESTABLISHMENT OF THE JOINT
원회(이하“공동위원회”
           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ECONOMIC COMMITTEE BETWEEN
 가. 경제협력 증진 및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HE GOVERNMENT OF THE
   의견과 정보를 교환                                      REPUBLIC OF KOREA AND THE
 나. 양국간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GOVERNMENT OF THE LAO
   이행 검토                                       PEOPLE’
                                                     S DEMOCRATIC REPUBLIC
 다.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하여 양국 정부에 권고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제2조                     Republic(hereinafter referred to as “ the
 공동위원회는 양국 정부의 고위 간부급 인사를 공              Governments”
                                                    ),
동의장으로 한다.                                 Bearing in mind the provisions of Article4 of
                 제3조                     the Agreement on Economic, Scientific and
1. 공동위원회는 운영 규칙과 절차를 정하고 구체적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인 과제를 다루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합의에 의해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소위원회 또는 실무그룹을 설립할 수 있다.                 the Lao People’
                                                       s Democratic Republic signed on
2. 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된 결정은 합의 의사록의 형             15 May, 1996 ; and
 태로 기록한다.                                 Desiring to establish a bilateral mechanism to

                                     3
제15670호                관                  보              2004. 4. 16. (금요일)

 마. 보상금 등을 산정할 경우 기준이 되는 월급액·              단기사관학교설치법은 최초 제정시 육군의 제3사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증명기관과 평균임                 관학교, 해·공군의 제2사관학교의 설치 근거가 되
  금에 관한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적용할 통계자                었으나, 해·공군 제2사관학교의 해체로 현재는 육
  료의 우선순위를 정함.                             군 제3사관학교에만 적용되고 있음에 따른 법명칭
 바.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게 지급               을“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서“육군3사관학교설치
  하는 향후치료비·개호비·보조장구 구입비 등                  법”으로 개정하고,
  의료지원금의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또한 군인사법에서 단기사관학교 졸업자의 의무복
 사. 보상금 등의 지급 및 명예회복 신청서는 신청인              무기간을 6년으로 하고 있고, 졸업생의 대부분이
  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장기복무를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학교의 설
  구청장을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되, 신청서를 접                치목적을“육군의 단기복무장교가 될 자”를“육군
  수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의 장교가 될 자”로 개정함으로써 법명칭 및 설치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여                 목적을 현실에 부합되게 하려는 것임.
  부를 확인하도록 함.                             2. 의견제출: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아. 보상금 등은 신청인의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함.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인사국 교육
3. 의견제출: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과장, 주소: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
 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동3가 1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748-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민정협력과장,                 5183, Fax:748-49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예고란에
 6527, Fax: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다.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예고란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사유)
 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및 전화번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행정자치부공고제2004-79호
  및 전화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방부공고제2004-29호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단기사관학교설치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고합니다.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04년 4 월16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행정자치부장관
고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령(안)입법예고
      2004년 4 월16일                        1. 개정이유
                     국방부장관                 중앙인사관장기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및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04. 3.11,
      입법예고                                 법률 제7186, 법률 제7187호)됨에 따라 공무원 임
1. 개정이유·주요골자                               용시험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사무를 중앙인사

                                     10
제15670호                  관          보               2004. 4. 16.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25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폐지 KSB0519    용접 시공 방법의 확인 시험 방법
     한국산업규격폐지
                                      폐지 KSB0525    맞대기용접 이음의 광폭 인장 시험
 산업표준화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방법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같은법           폐지 KSB0526    용접 이음의 충격 시험 방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폐지 KSB0902    T홈
                                      폐지 KSB0904    T 홈의 간격
같이 고시합니다.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2004년 4 월16일                         부     칙
                    기술표준원장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04-8호                       1980년대에 실시한 삼청교육으로 피해를 입은 자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제40조에 의거, 주라성총          또는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을 함으로써
영사관의 외무관인(고무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
다.                                     에 이바지하기 위하여『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
     2004년 4 월16일                      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제정(2004. 1.29, 법률 제
                    외교통상부장관            7121호) 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1. 등록사유:재교부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등록년월일:2004년 4 월12일                 2. 주요골자
3. 등록관인최초사용일:2004년 4 월20일
                                       가. 삼청교육 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과 보상
4. 등록관인 인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
               (고 무 인)
                                        리 소속하에 두는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
                                        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직원은 관계중앙행정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함.
                                       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피해자및유
⊙국방부공고제2004-28호                         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와 요양기간및장애등급판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                 정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3급 또는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특정직·별정직 포함)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2004년 4 월16일                       위촉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              라. 보상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                   원과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참고인에 대하여는
     관한법률시행령(안)입법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1. 제정이유                                 수 있도록 함.

                                  9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25호
한국산업규격폐지
산업표준화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폐지하고같은법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04년4 월16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폐지KSB0519
용접시공방법의확인시험방법
폐지KSB0525
맞대기용접이음의광폭인장시험
방법
폐지KSB0526
용접이음의충격시험방법
폐지KSB0902
T 홈
폐지KSB0904
T 홈의간격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5670호
관
보
2004. 4. 16. (금요일)
9
⊙외교통상부공고제2004-8호
사무관리규정제39조및제40조에의거, 주라성총
영사관의외무관인(고무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4년4 월16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사유：재교부
2. 등록년월일：2004년4 월12일
3. 등록관인최초사용일：2004년4 월20일
4. 등록관인인영
(고
무
인)
⊙국방부공고제2004-28호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
령을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
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16일
국방부장관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
관한법률시행령(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1980년대에실시한삼청교육으로피해를입은자
또는유족에대하여명예회복과보상을함으로써
이들의생활안정을도모하고인권신장과국민화합
에이바지하기위하여『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
및보상에관한법률』이제정(2004. 1.29, 법률제
7121호) 됨에따라동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
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가. 삼청교육피해자또는유족의명예회복과보상
등에관한사항을심의·의결하기위하여국무총
리소속하에두는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
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구성과
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정함.
나.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과
필요한직원을두되, 간사는국방부소속공무원
중에서위원장이임명하고직원은관계중앙행정
기관에서파견된공무원으로충원하도록함. 
다. 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피해자및유
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와요양기간및장애등급판
정분과위원회를두며, 각분과위원회의위원은
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와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또는4급일반직국가공무원(이에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포함)중에서위원장이임명또는
위촉하도록함.
라. 보상심의위원회및분과위원회에참석하는위
원과위원회에출석한증인·참고인에대하여는
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또는여비등을지급할
수있도록함.
공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