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17호                 관       보           2012. 8. 2.(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우석근 1955.03.01 남 미 국 충남 아산시 방축동 57-6      2001.03.21 외국국적취득
조순옥 1958.04.20 여 미 국 충남 아산시 방축동 57-6      2001.03.21 외국국적취득
안혜자 1968.08.27 여 일 본 전남 완도군 청산면 지리 773    2012.02.07 외국국적취득
안상남 1967.05.08 남 일 본 전남 완도군 청산면 지리 773    2012.02.07 외국국적취득
이정식 1967.09.09 남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06 2011.10.10 외국국적취득
김기영 1963.04.15 남 뉴질랜드 대구 중구 봉산동 128-4     2011.12.07 외국국적취득
김은숙 1963.05.10 여 뉴질랜드 대구 중구 봉산동 128-4     2011.12.07 외국국적취득
김홍익 1994.09.11 남 뉴질랜드 대구 중구 봉산동 128-4     2011.12.07 외국국적취득
김태환 1953.05.21 남 뉴질랜드 경북 봉화군 법전면 척곡리 849 2011.12.01 외국국적취득
김재연 1984.08.08 여 뉴질랜드 경북 봉화군 법전면 척곡리 849 2009.12.15 외국국적취득
성정두 1958.02.20 남 뉴질랜드 부산 강서구 대저1동 204     2005.08.31 외국국적취득
성윤아 1999.02.02 여 영 국 서울 금천구 시흥동 산 70-8    2009.10.21 외국국적취득
윤희정 1965.10.27 여 영 국 서울 금천구 시흥동 산 70-8    2009.11.14 외국국적취득
김동오 1971.07.21 남 영 국 전라남도
                      107
                           해남군 해남읍 남동리 2009.12.21 외국국적취득
김영은 2002.07.31 여 영 국 전라남도
                      107
                           해남군 해남읍 남동리 2006.03.30 외국국적취득
김예신 1998.08.19 여 영 국 전라남도
                      107
                           해남군 해남읍 남동리 2006.03.30 외국국적취득
오이령 1969.05.09 여 영 국 전라남도
                      107
                           해남군 해남읍 남동리 2008.04.21 외국국적취득
성정아 1992.04.08 여 영 국 서울 금천구 시흥동 산 70-8    2009.10.21 외국국적취득
이재능 1993.11.08 남 미 국 충남 보령시 웅천읍 성동리 736 2010.08.20 외국국적취득
이재경 1995.09.15 남 미 국 충청남도
                      736
                           보령시 웅천읍 성동리 2010.08.20 외국국적취득
방효순 1946.07.26 여 미 국 서울 송파구 장지동 224-6     2011.04.26 외국국적취득
이기웅 1984.06.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155-1 2011.08.26 외국국적취득
민상은 1983.08.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1가 66 1997.04.07 외국국적취득
김인식 1954.05.27 남 미 국 서울 동작구 상도동 134-52    2011.12.14 외국국적취득
박병욱 1952.04.11 남 미 국 대전 서구 도안동 592        2012.02.23 외국국적취득
조다온 1998.03.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2-17 2009.07.17 외국국적취득
이용범 1968.02.25 남 미 국 충청남도
                      736
                           보령시 웅천읍 성동리 2010.06.23 외국국적취득
이주홍 1966.12.12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종로6가 222      1996.07.24 외국국적취득
이영숙 1952.01.12 여 미 국 부산 수영구 남천동 148       2004.01.09 외국국적취득
신승혁 1968.01.15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350      2001.08.16 외국국적취득
                            209
제17817호
관
보
2012. 8. 2.(목요일)
2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49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른「금강수계의물이용
부담금부과율」(환경부고시제2009-125호, 2009. 8.21)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8월2일
환경부장관
금강수계물이용부담금부과율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고시는「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제2항에따라금
강수계의물이용부담금부과율을결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부과율) 금강수계의물이용부담금부과율은최종수요자의물사용량1톤당160원으
로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
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
한은2015년7월31일까지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50호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제2항에따라「영산강․
섬진강수계물이용부담금부과율」(환경부고시제2009-126호, 2009. 8.21)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하
여고시합니다.
2012년8월2일
환경부장관
영산강․섬진강수계물이용부담금부과율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고시는「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제2항
에따라영산강․섬진강수계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결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부과율) 영산강․섬진강수계의물이용부담금부과율은최종수요자의물사용량1톤
당170원으로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
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
한은2015년7월31일까지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7817호                    관          보            2012. 8. 2.(목요일)
5. 사업시행기간
  ○ 2012년 7월 ~ 2014년 1월 (19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동 ~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일원
  나. 면 적 : 199,760㎡(철탑부지 9,060㎡, 선하지 190,700㎡)
7.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
8.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0.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고시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345kV 동두
  천복합화력발전소 1ㆍ2호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동두천드림파워(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
   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1. 철탑부지
                                                              (단위 : ㎡)
    사 업 명 구 분 시설의         세분          위치 또는 구간        규모
                                                      (면적)     비고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산123        124  농림지역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416-7            농림지역
                                                         115 보전관리지역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산127        956  농림지역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산19-1       243  농림지역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산21         731  농림지역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산23         251  농림지역
     345kV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산55-1       215  농림지역
     동두천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산56         340  농림지역
    복합화력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산82         284  농림지역
     발전소 신설 고압선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산83-5                             농림지역
                                                         588 보전관리지역
    1ㆍ2호기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산90         651  농림지역
    송전선로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산100       281  농림지역
    건설사업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산95         434  농림지역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산98         163  농림지역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산99          95  농림지역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산104        391  농림지역
                                 동두천시 걸산동 산92            194  농림지역
                                 동두천시 걸산동 산95            222  농림지역
                                 동두천시 걸산동 산93             56  농림지역
                                 동두천시 걸산동 산112-1       1,080  농림지역
                                         212
제17817호            관      보       2012. 8. 2.(목요일)
                                          (단위 : ㎡)
사 업 명 구 분 시설의
          세분      위치 또는 구간      규모
                                (면적)       비고
             동두천시 걸산동 산125         632    농림지역
             동두천시 광암동 산70-1        149    농림지역
  345kV                                  보전관리지역
  동두천        동두천시 광암동 산69-1        524    농림지역
 복합화력                                    보전관리지역
  발전소 신설 고압선 동두천시 광암동 277           85   보전관리지역
 1ㆍ2호기       동두천시 광암동 283-1        188   보전관리지역
 송전선로        동두천시 광암동 276            5   보전관리지역
 건설사업
             동두천시 광암동 284           35   보전관리지역
             동두천시 광암동 283-3         28   보전관리지역
        합 계                      9,060
2. 선하부지
                                          (단위 : ㎡)
사 업 명 구 분 시설의
          세분     위치 또는 구간       규모
                                (면적)       비고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산116     6,048    농림지역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산125     2,745    농림지역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산130       551    농림지역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산123       218    농림지역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416-7    2,745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산127    19,976    농림지역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산21      8,769    농림지역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산23      2,631    농림지역
 345kV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산61-2      315   보전관리지역
 동두천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산54        364   보전관리지역
복합화력
 발전소 신설 고압선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산54-5       58   보전관리지역
1ㆍ2호기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산55        325   보전관리지역
송전선로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7          136    농림지역
건설사업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산55-1    6,465    농림지역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134      1,917    농림지역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산56      5,171    농림지역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산82      5,456    농림지역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산83-5    4,140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산89      2,753    농림지역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산90      2,490    농림지역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산100     8,862    농림지역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산95      3,958    농림지역
                    213
제17817호            관      보        2012. 8. 2.(목요일)
                                           (단위 : ㎡)
사 업 명 구 분 시설의
          세분     위치 또는 구간        규모
                                 (면적)       비고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산96         265    농림지역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산98       3,986    농림지역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산99       1,220    농림지역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산99-1     1,131    농림지역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산99-2     2,237    농림지역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산98-1       238   보전관리지역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산102      1,093    농림지역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산104      9,099    농림지역
            동두천시 걸산동 산92         12,089    농림지역
            동두천시 걸산동 산95          2,826    농림지역
            동두천시 걸산동 산93          9,744    농림지역
            동두천시 걸산동 산112-1      20,011    농림지역
            동두천시 걸산동 산125        12,291    농림지역
            동두천시 광암동 산70-1       11,608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동두천시 광암동 산69-1        7,234    농림지역
 345kV                                    보전관리지역
 동두천        동두천시 광암동 산69-3        1,873    농림지역
복합화력                                      보전관리지역
 발전소 신설 고압선 동두천시 광암동 265          1,273   보전관리지역
1ㆍ2호기       동두천시 광암동 265-1          132   보전관리지역
송전선로        동두천시 광암동 270-1          488   보전관리지역
건설사업        동두천시 광암동 264            864   보전관리지역
            동두천시 광암동 263          1,461   보전관리지역
            동두천시 광암동 278            199   보전관리지역
            동두천시 광암동 279            136   보전관리지역
            동두천시 광암동 281-1           80   보전관리지역
            동두천시 광암동 283-2          154   보전관리지역
            동두천시 광암동 277            156   보전관리지역
            동두천시 광암동 283-1           86   보전관리지역
            동두천시 광암동 276             46   보전관리지역
            동두천시 광암동 284            733   보전관리지역
            동두천시 광암동 283-3          789   보전관리지역
            동두천시 광암동 282             39   보전관리지역
            동두천시 광암동 260-1          248   보전관리지역
            동두천시 광암동 286-1          201   보전관리지역
            동두천시 광암동 259            266   보전관리지역
            동두천시 광암동 257-1          311   보전관리지역
       합 계                      190,700
                    214
제17817호                   관         보           2012. 8. 2.(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54호
   부산항 기본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부산항 기본계획 변경
1. 항만명 : 부산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별책” 참조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을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
  정보”→“훈령 예규 고시”란에 게재합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5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전에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
제7조 중 “2012년 8월 13일”을 “2015년 8월 13일”로 한다.
별표 제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동의를 위하여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추정분담금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별표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동의의 철회를 포함한다)는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
 는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
 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별표 제13조제5항 중 “별지 2 서식의”를 “별지 서식의”로 한다.
별표 제15조제3항 중 “재적위원”을 “재적위원(추진위원회의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되어 위원 수가 이 운
 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 재적위원의 수는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로 본다. 이하 같다)”로 한다.
                                    220
제17817호                관       보          2012. 8. 2.(목요일)
별표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추진위원회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사업방식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
 의 조합설립동의서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기준(제1호의 설계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분담기준을 포함한다)
 4. 사업완료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정관
 ②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
 공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2.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등과 관련하여 시 도 조례로 정하는 정보
별표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추진위원회위원장은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말한다)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인터넷에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은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토지등소
 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7. 월별 자금 입금 출금 세부내역
 8.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9.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10. 토지등소유자 명부
별표 제35조제3항 중 “추진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드는
 비용은 요청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를 “청구인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
 용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개 대상의 목록
 2.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3. 공개 장소
 4.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5. 열람 복사 방법
 6. 등사에 필요한 비용
                             221
제17817호               관        보          2012. 8. 2.(목요일)
별표 제3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조합설립인가 전에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
“별지 2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운영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기준 전문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참조바람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5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재개발
 사업조합·주택재건축사업조합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
 다)의 정비사업의 시공자(이하 "시공자"라 한다)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설업자등관련자 등 누구든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제16조 중 “2015년 3월 8일”을 “2015년 8월 13일”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기준 전문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참조바람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5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을 다음과 같이 개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222
제17817호                관        보          2012. 8. 2.(목요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누구든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제4조 단서 중 “3회 이상”을 “2회 이상”으로 한다.
제14조 중 “2013년 9월 16일”을 “2015년 8월 13일”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제7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개정기준 전문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참조바람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6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1.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3조제9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요
    청하는 경우
                                    부칙
4-1.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
  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1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개정기준 전문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참조바람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6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
                              223
제17817호                 관        보           2012. 8. 2.(목요일)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1-3생활권 L1블록
   나. 사 업 면 적 : 50,660㎡
   다. 대지면적 : 49,950㎡
   라. 기부채납면적 : 710.00㎡(가감속차로)
   마. 연 면 적 : 100,062.9994㎡(용적률 :141.97 %)
   바. 건 축 면 적 : 7,783.8858㎡(건폐율 : 15.36 %)
   사. 사 업 규 모 : 아파트 10개동(559세대, 12~18층) 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84.6958㎡ : 200호
    - 전용면적 108.8099㎡ : 359호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자. 사 업 비 : 179,782,808천원
4. 사업기간 : '12. 8. ~ '15. 2.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건축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도시과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주성 1976.08.14 남 미 국 전남 111
                               장흥군 장동면 북교리 2010.08.13 외국국적취득
  이영섭 1991.12.04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갈월동 14-5 2001.02.27 외국국적취득
  박현숙 1961.04.25 여 미 국 전라남도
                          죽평리 376
                                   순천시 서면   2011.11.02 외국국적취득
  강길자 1944.09.24 여 미 국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578 2012.04.16 외국국적취득
  노재식 1935.03.25 남 미 국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578 2012.04.16 외국국적취득
  우오남 1943.02.20 남 미 국 전라남도 나주시 보산동 44 2009.05.15 외국국적취득
  김태우 1978.02.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73
                                    성동구 도선동 2008.10.09 외국국적취득
  김은형 1975.05.2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355-35
                                    서초구 서초동 2012.01.24 외국국적취득
  이소영 1971.05.26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남구 행암동 100 2008.12.18 외국국적취득
림빅토리아로 1983.01.05 여 무 국 적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2008.12.14 국적포기유보후
베르토브나                     수치리 500                     외국적포기불이행
                               242
제17817호                     관          보            2012. 8. 2.(목요일)
5.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행정사항
  5-1.「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3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기준 전문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참조바람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64호
                          신체검사지정병원 변경
 「철도안전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신체검사 지정병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 변경】
   지정         병원명                 변경사항                연락처
   번호                 변경항목     당초           변경
             서울특별시     대표자    유병욱          김민기       02-2276-
 2007-13 서울의료원               서울 강남구
                       소재지 삼성동 171-1  서울 중랑구 신내로 156   7197
                                          (신내동)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65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금호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대구금호지구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동, 사수동 일원              좌 동             -
                  대구금호 택지개발지구 내 A-1BL
  나. 사업면적(㎡)             39,574.00                 좌 동             -
  다. 대지면적(㎡)             39,574.00                39,330.00    감 244.00㎡
  라. 연 면 적(㎡)            89,708.56                89,421.98    감 286.58㎡
  마. 규 모 아파트 8개동(1,088세대,          16~23층) 및 아파트15~24층)
                                                  8개동(1,088세대,
                                                           및       -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225
제17817호                     관          보            2012. 8. 2.(목요일)
3. 제출의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년 8월 1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국제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 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국제법무과 (주소: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667,
     FAX 02-504-1378)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48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구 분                Kbiz 사랑나눔재단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
   모집목적 사회소외계층의 복지증진과 인도적 차원의 구호활동 위기가정 및 미자립시설 지원
   모집지역                       전 국                       전 국
   모집기간             2012. 7. 25 ~ 2013. 7. 24  2012. 7. 1 ~ 2013. 6. 30
   사용기한                 2014. 12. 31까지             2013. 7. 14까지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현 금
  모집목표액                       30억원                      11억원
   모집방법           방송․온라인모금, 행사모금 등             온라인모금, 거리모금 등
   모집비용               모집금액의 11% 이하               법인 자산으로 조달
   보관방법       금융기관 예치, 물품은 재단 물품보관소에 보관             금융기관 예치
 사무소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중앙회 5층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19-8
    기 타 모집기간이
            하여야 함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95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납부의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부과금 미납시 처리방안 등을 변경
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59
제17817호                관        보          2012. 8. 2.(목요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ㆍ지방자체단체에서 운영하는 상영관 및 영세극장은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납부를
   면제하여 공공시설을 간접지원하고 극장시장의 불균형을 완화하며, 부과금 부과방법을 상영관이 자
   진신고하는 방식에서 통합전산망의 발권정보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
   여 상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부과금 미납시 행정벌 성격의 과태료 처분을 하던 것을 가산금 및
   국세처분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변경하여 부과금 미납관리 관련 행정소요를 줄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금 부과대상을 법률에 규정하여 법령의 합헌성 제고(안제25조의2제1항제1호)
    1) 부과금의 부과대상은 부과금과 관련된 핵심사항에 해당하고 현행 법률에 따르면 전체 영화상영
      관에 대하여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부과대상을 정하는 것이 타당함
    2) 대통령령(제9조4제1항제1호)로써 규정하던 것을 법률로써 규정하여, 부과금 부과대상은 부과금과
      관련된 주요내용이므로 법률에서 대강을 정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하여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국가ㆍ지방자체단체에서 운영하는 상영관 및 영세극장은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납부
    를 면제(안제2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영관 및 직전년도 부과금 납부액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상영관을 부과금 부과 제외 대상에 포함
    2) 비상설로 운영되는 공공 상영시설에 간접지원을 하고, 경영상태가 불안정한 영세극장의 부담을
      덜어 시장 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부과금 부과 방법을 극장업자의 자진신고에서 통합전산망의 발권정보에 의거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안제2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극장이 부과금액을 자진신고하도록 하던 방식을 영화진흥위원회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기록된
      발권정보에 따라 극장별 부과금액을 각 극장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2) 법률 개정을 통해 자진 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 서류 확인 및 정보 대조와 같은 부과금납부에 따
      른 각종 행정소요를 줄이고, 부과금 부과의 객관성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부과금 미납시 처리방안 변경 (안제25조의2제5항 및 제6항)
    1)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부과금 미납시 미납금액의 10~30%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체납된 부과금에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변경하고, 지정된 기간에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함
    2) 부과금 미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납부과금 관리에 소요되는 소송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것으
      로 기대됨
  마.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 시 신청 수수료 납부 규정 삭제 및 영화의 상영등급분류 신청 등 수
    수료 산정 투명화(안제90조)
    1)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 시 신청 수수료를 영화진흥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
      을 얻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으므
      로 해당조항을 삭제함(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 과제)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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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영화의 상영등급분류 신청 등 수수료를 정할 때 의견수렴을 거쳐 정하고 결정 내용 및 산정 내역
       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금전납부제도 합리화 과제)
3. 의견제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9월 1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영상콘텐츠산업과,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676, FAX : 3704-9659)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
   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94호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수면어업법이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라(법률 제11427호, ‘12.5.23) 같은 법 시행(’12.11.24)을 위해
   어도관련 내수면어업어업법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어도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안 제15조의2 신설)
    ○ 종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사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의 증감, 어도관리자의 단순한 명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함
  나. 실태조사의 시기·범위 및 방법 등(안 제15조의3 신설)
    ○ 실태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누고,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 수시조사는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함
    ○ 실태조사의 범위(어도의 설치·관리, 연구개발·보급 현황 등) 및 방법(현지조사 원칙, 통계자료 및
     문헌 등 간접조사 병행)을 규정함
  다. 조치명령 등(안 제15조의4 신설)
    ○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정명령 등 사후관리 명령을 받은 자는 어도의 설치
     및 관리를 하도록 규정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 개정(안 제18조)
    ○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회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도록 개선하고,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안에 신설된 과태료 부과사유의 기준을 추가함
  마. 고유식별정보보의 처리(안 제19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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