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41호                   관         보            2010. 9.13.(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국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
 10156호, 2010.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지정국도 지정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고, 도로
 점용허가 연장 및 변경 시에 사용할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0-57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9월 1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이미순 1969.06.0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17호
                                   은평구 응암동 88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기
    이명화 1957.02.15 여 중 국 283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무 선 1982.09.04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내수동 98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영희 1970.12.13 여 중 국 경기 시흥시 정왕동 1981-5          국적법
                                                  제6조2항3호
    이옥화 1948.02.24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종로5가 435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성기분 1961.03.17 여 중 국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444번지 27호 제6조2항1호
                                                    국적법
   보티김한 1986.02.09 여 베 트 남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244번지 39호 제6조2항1호
   레티마이 1983.12.23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384번지
                                  익산시 왕궁면 동봉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제주특별자치도
 누엔자우리엣 1983.10.29 여 베 트 남 상귀리 1343번지 제주시  애월읍      국적법
                                                  제6조2항1호
   네미아파 1974.01.17 여 필 리 핀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용암동          국적법
   글로무탄                    2060번지                 제6조2항1호
   아리오나 1976.09.15 여 몽 골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200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미투이 1989.01.10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133번지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티누옌 1985.03.15 여 베 트 남 강원도
                           472번지
                                원주시 신림면 송계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판티탄반 1982.02.14 여 베 트 남 경기도
                           101번지
                                용인시처인구 백암면 근삼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청북도   청원군
   도안뇩난 1986.08.12 여 베 트 남 243번지 2호    부용면  갈산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36
제17341호           관                   보            2010. 9.13.(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45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11호(‘09. 4. 17)로 고시한 바 있는 금산무주권광역상수도사업 실
시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변경없음) : 금산무주권광역상수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 건 호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 6-2
3. 사업목적(변경없음)
   충남 금산군 및 전북 무주군 일원의 용수부족에 대처하고,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읍․면급 농
   촌지역의 생활개선 및 급수혜택 제고
4. 사업개요
  가. 수 원 (변경없음) : 용담댐
  나. 시설용량 (변경없음) : Q=34.0천㎥/일
  다. 목표연도 (변경없음) : 2016년
  라. 시설개요
     시설명                   규 격                 수 량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정수시설
  - 정수장           Q=34천㎥/일      좌동        1개소       좌동
  - 관리동           지하1,지상2층     지상3층        1동       좌동
 ∙도수시설
  -관 로             D=700㎜       좌동      L=4.82㎞     좌동
  - 가압장           Q=34천㎥/일      좌동        1개소       좌동        H=112m
 ∙송수시설
  -관 로            D=300~800㎜    좌동      L=47.41㎞    좌동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
                  당 초                 변 경             당초        변경
    계                                              374,777.0 377,677.5
   정수장 충청남도
          일원
                 금산군 남일면 신정리           좌동           26,148.0 27,354.0
   도 수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좌동            2,197.0    좌동
   가압장 일원
                                  141
제17341호                      관          보          2010. 9.13.(월요일)
     ∙전라북도
      - 진안군 용담면, 안천면
      - 무주군 무주읍, 부남면
 관 로 ∙충청남도                   좌동       346,432.0                  좌동
      - 금산군 금산읍, 남일면, 금성
        면, 군북면, 추부면
 관리동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신정리 충청남도
                         인리
                            금산군 금산읍 아     -                     1,694.5

6. 급수구역 및 급수량(변경없음)
  가. 급수구역 : 충남 금산군 및 전북 무주군 일원
  나. 급 수 량 : 34.0천㎥/일
7. 사업시행 기간(변경없음) : 2005 ~ 2011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붙 임
   실시계획 (1회)변경으로 인해 사업대상지역에 추가, 제외 또는 면적의 변동이 발생되는 토지의 세
   목조서
9. 공시송달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
   령 제4조에 따라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서 통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금산무주권수도건설단(☎ 041-750-9110~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
  □ 관보고시용 토지세목조서 (변경분)
                     <금산무주권광역상수도사업 실시계획 1차변경>
              당 초 (최 초)         변 경 (제1차 변경)              토지소유자
  소재지               면적(㎡)                  면적(㎡)
            지번 지
               목공   수 점 일시 지   번 지목 공부 수용 점       일시 성명
                                                     명
                                                        또는
                                                         칭   주 소
                 부 용 용 사용                       용 사용
충청남도금산군      -            797 - 3 답 183.0 183.0             대전중구목동24
                                                      김양은 목양마을A109-701
 남일면신정리
충청남도금산군      -            804 - 15 임 743.0 743.0   김지연 서울강남구삼성동68-13
 남일면신정리
                                   142
제17341호                   관        보              2010. 9.13.(월요일)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
3. 점용목적 및 개요
  ㅇ 점용목적 : 공작물 설치
  ㅇ 개 요 : 교량 및 공사용 가도 설치
           교량 L=520m, 가도 L=550m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점용위치 : 충남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479-3번지 등 4필지
  ㅇ 점용면적 : 9,688㎡(영구점용), 11,862㎡(일시점용)
5. 점용기간 : 2010.09.07. ~ 영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4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0년 9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북 청원군
  현            현도면 죽암리 322-7도 0.3
 구역             종점 : 충북 청원군
                                              국도17호선 대전-청원I.C간
    일반 국도17호선 현도면 죽암리 516구
                                            - 대전 24.5km 지점등 5개소
    국도 (여수-용인) 시점 : 충북 청원군
 변경                                             배수시설개선공사
               현도면 죽암리 322-7도 0.3
 구역             종점 : 충북 청원군
                현도면 죽암리 516구

2. 사업시행기간 : 2010.06.01. ~ 2010.11.27.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
  나. 공람장소 : 보은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43-540-2333)
                                      144
제17341호                관        보          2010. 9.13.(월요일)
4. 도로구역 제외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17호선 대전-청원I.C간 대전 24.5km 지점등 5개소 배수시설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북 청원군 현도면 죽암리

분할전 지목 전체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이외의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442-2 답 198 442-2 198 최현구(1/2)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63
                      최준규(1/2) 서울 도봉구 미아동 439-10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49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0년 9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7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지정 ◦ -위치시점 : 충북 청원군 현도면 죽암리 322-7도
                 - 종점 : 충북 청원군 현도면 죽암리 516구
         ◦ 국도17호선 대전-청원I.C간 대전 24.5km 지점등 5개소 배수개선공사에 따른
           변경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충북 청원군 현도면 죽암리 322-7도
           - 종점 : 충북 청원군 현도면 죽암리 516구
          ◦ 배수시설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 구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해제사유 ◦ 단, 배수시설개선공사가 완료되어 공용 시까지는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145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79       ″   산 21   ″   586,413    94,701    산림청

                                              국 토
 80           산31    구     265       265
                                              해양부

      합   계          1,457,902.3    670,156



                                   지 장 물 건 조 서
○사업명 : 가산일반산업단지
 일련 소 재 지 지번       물건의 용도 규 격 수및량 단 소            유        자
 번호 면   리           종류                면적 위 성 명      주소
                  벽돌-함석 주거 5.5*10      55
 G001 의당면 가산리 87대 벽돌-함석 건조실 4*3.3     13.2   이각주 공주시 의당면
                  비닐하우 재배 4.8*11.8 56.6           송학리 265
                    스
                  철골-함석 축사 7.8*12.2 95.2    전주이씨 공주시 의당면
 G002 의당면 가산리 95전 철골-함석 우사 6.9*26.2*3 361.6  동지공 가산리 275
                                             시정파
                  철골-함석 창고 8.6*15.3 131.6        공주시 신관동
 G003 의당면 가산리 산9임 비닐 재배 7.2*41.5*2 597.6     함태희 주공아파트
                   하우스                             409-501
◉충청남도고시2010-285호
                           홍성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충청남도 2010-196(2010.6.24)호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홍성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수용 및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ㆍ 권리의 세목조서의 변경이 있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개발계획) 변경하고 변경내용을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홍성군 경제과(041-630-135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
  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9월 10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홍성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환황해권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충남 서북부 지역을 새로운 도약의 거점으로 하여 수도권 및
    중부 내륙 산업단지와 연계한 관련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함으로서 물류비용절감 등 경쟁력 있는
    집적화된 산업단지 조성
  ○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홍성군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이들 기업을 유치할 산업단지
    를 조성하여 지역산업기반 구축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
                                    497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홍 성 군 수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09년 ~ 2014년(토목준공 2012년)
   ○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
5.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기산리, 동성리, 부기리, 취생리 일원
   ○ 면 적 : 1,134,659㎡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8.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변경없음)
9. 수용 및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 (변경) : 첨부
   가. 변경사유 : 지적 분할측량 결과 반영 및 관계인의 성명, 주소 변경
    ※ 변경된 부분만 고시하며,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충청남도고시 2009-27호(2009. 1. 28.) 및
      2010-196호(2010. 6. 24.)와 같음
   나. 수용 및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물권이나 권리조서 : 따로붙임
10.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용도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수용 및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물권이나 권리조서
○ 사업명 : 홍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사업장 소재지 : 홍성군 갈산면
                       면적(㎡)             소유자                           관계인
구분 일련 소재지
   번호 (면,리) 지번 지목     당초 편입 이름           등기부상주소              이름     등 기 부 상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정 4 갈산면
      기산리 3 답 526.0 110.0 김순종 인천시 남구 숭의동 242-66
변경    갈산면 3-2 답 112.0 112.0 김순종 인천 남구 숭의동 242-66
      기산리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기정 10 갈산면
      기산리 134-2 전 5,068.0 5,068.0 임진권  703 녹원마을새천년그린빌
                                              406-1304
                                       용인시   기흥읍
      갈산면 134-2 전 5,068.0 5,068.0 임진권 녹원마을새천년그린빌   신갈리 703   임진두    홍성군 갈산면 내갈리
변경    기산리                                                    임진창        224-1     근저당권
                                              406-1304             태안군 남면 몽산리 284
      갈산면
기정 14 기산리 135 전 1,339.0 1,334.0 김순태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기산리 산96
변경    갈산면 135-3 전 1,334.0 1,334.0 모춘예 홍성군 갈산면 기산리 산96
      기산리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기정 46 갈산면
      기산리 164-3 임  318.0   318.0  지현상 휴암리   150-6 광진빌라 비동
                                                101호
      갈산면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근저당권
변경    기산리 164-3 임 318.0 318.0 지현상 휴암리 150-6          광진빌라    최월섭     오관리 110-11
                                               비-202
                                             498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면적(㎡)           소유자                            관계인
구분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번호 (면,리)            당초 편입 이름         등기부상주소                 이름   등 기 부 상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유상근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신창리 425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동55
                                 유명근 서산읍내 현대아파트
       갈산면
기정 117 기산리 233-14 전 1,290.0 18.0           109-1203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유용근 내동22-13 월드그랜뷰
                                            비-202
                                 유효근 천안시     성정동 141-3
                                       활림1차아파트 1004
                                 유상근 서산시 운산면 신창리 425
                                        서산시 읍내동 55
                                 유명근 서산읍내현대아파트
변경     갈산면 233-33 전   50.0  50.0                    109-1203
       기산리                       유용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208-6 -3층
                                 홍성군
기정 122 갈산면
       기산리 233-24 임 1,351.0 758.0 유천월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향천리 151-2
변경     갈산면
       기산리 233-38 임 759.0 759.0 유천월 예산군 예산읍 향천리 151-2
기정 134 갈산면
       기산리 985-5 답 1,918.0 1,918.0 김순태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한국농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기산리 산96               487              지상권

변경     갈산면 985-5 답 1,918.0 1,918.0 모춘예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한국농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지상권
       기산리                                 기산리 산 96
기정 138 갈산면
       기산리 985-9 답 96.7 96.7 김순태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기산리 산96
변경     갈산면 985-9 답 96.7 96.7 모춘예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기산리                                 기산리 산 96
기정 166 갈산면
       기산리 산131 임 9,056.0 8,350.0 김춘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30-11
변경     갈산면 172-19 임 8,329.0 8,329.0 김춘한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30-11
       기산리
기정 169 갈산면
       기산리 산13-5 임 1,202.0 1,202.0 김형배 서울 관악구 봉천동 953-18
변경     갈산면 산132- 임 1,202.0 1,202.0 김형배 서울 관악구 봉천동953-18
       기산리 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갈산면 산148-    10,935.
기정 184 기산리 4 임 0 5,581.0 강성식 까치마을유익아파트      주교리 179-1
                                                      202동
                                              1504호
변경     갈산면 134-12 임 6,162.0 6,162.0 강성식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79-1
       기산리                              까치마을유익아파트 202-1504
                                              500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면적(㎡)                  소유자                       관계인
구분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번호 (면,리)          당초 편입 이름                등기부상주소             이름   등 기 부 상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밀양박
기정 187 갈산면 산154-
       기산리 1 임 3,359.0 2,269.0 공파군
                                     씨해백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남정리 302
                                     수문종
                                     밀양박
                                     씨해백 서산시 고북면 남정리 302
변경     갈산면 134-14 임 2,034.0 2,034.0  공파군 (대표자주소:대전 서구 월평동
       기산리                           수문중
                                    (대표자 300 무지개아파트 104-204호)
                                    박년화)
       갈산면          13,289.
기정 189 기산리 산155 임 0 3,091.0 김순종 인천시 남구 숭의동 242-66
변경     갈산면 5-3 임 3,690.0 3,690.0 김순종 인천 남구 숭의동 242-66
       기산리
기정 190 갈산면 산158-    16,264.
       기산리 1 임 0 7,528.0 김성한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 283
                                     안동김
                                     씨사길 홍성군 갈산면 기산리
변경     갈산면                           공파종         산158-1
       기산리 4-4 임 7,970.0 7,970.0 중 (대표자주소:서울 중랑구 묵동
                                    (대표자 20 신내두산아파트 527-904)
                                    김일동)
   추가 갈산면
기정 편입 동성리 241-2 임 119.0 37.0 박윤필 충청남도동성리          홍성군 갈산면
                                                       50
    1
변경     갈산면 241-2 임 119.0 119.0 박윤필 홍성군 갈산면 동성리 50
       동성리
   추가
기정 편입 갈산면
       동성리 241-7 임 78.0 16.0 박보규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동성리   229
    2
변경     갈산면 241-7 임 78.0 78.0 박보규 홍성군 갈산면 동성리 229
       동성리
기정 194 갈산면
       동성리 241-7 임 3,551.0 3,501.0 박보규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동성리 229
변경     갈산면 241-16 임 3,473.0 3,473.0 박보규 홍성군 갈산면 동성리 229
       동성리
기정 196 갈산면
       동성리 241-9 임 919.0 784.0 박건화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동성리 241-5
변경     갈산면 241-18 임 784.0 784.0 박건화 홍성군 갈산면 동성리 241-5
       동성리
기정 197 갈산면
       동성리 241-10 임 3,687.0 879.0 박건화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동성리 241-5
변경     갈산면 241-19 임 880.0 880.0 박건화 홍성군 갈산면 동성리 241-5
       동성리
기정 198 갈산면
       동성리 241-11 잡 381.0 51.0 박건화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동성리 241-5
변경     갈산면 241-20 잡 52.0 52.0 박건화 홍성군 갈산면 동성리 241-5
       동성리
                                               501
제17341호          관                     보            2010. 9.13.(월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0-8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3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면적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해제 잔여 산림보호구역 해제
                                     면적 면적 면적                  사유
   강원 춘천 남산 임야        국
    강촌 산156-1       (산림청) 3,398,356 3,394,350 2,630 3,391,720 상수도시설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공               고
◉법무부공고제2010-185호
                     2010년도 법조윤리시험 시험장소중정정
  2010년 9월 1일자 관보 제17333호로 공고된 법무부 제2010-172호(2010년도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
공고)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3일
                법무부장관
                             -다 음-
3. 시험장소
  ● 정정 전
                                       시 험 장 소
       좌석번호              학교명                    소 재 지
  수도전공 00001~0087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서울특별시※지하철  강남구구룡역
                                         분당선   개포동4번출구,
                                                    155 도보 5분거리
                                    ※지하철 3호선 대치역 7번출구, 도보 15분거리
  단대부고 00001~01086  단국대학교           서울특별시
                                    ※지하철  강남구
                                         분당선   대치1동
                                             한티역     1013도보 5분거리
                                                  3번출구,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지하철 3호선 도곡역 2번출구, 도보 15분거리
  ● 정정 후
       좌석번호                            시 험 장 소
                          학교명                    소 재 지
  수도전공 00001~0087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지하철   강남구구룡역
                                           분당선    개포동4번출구,
                                                       155 도보 5분거리
                                      ※지하철 3호선 대치역 7번출구, 도보 15분거리
  단대부고 00001~01051 단국대학교              서울특별시
                                      ※지하철   강남구
                                           분당선 한티역대치1동
                                                    3번출구,1013도보 5분거리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지하철 3호선 도곡역 2번출구, 도보 15분거리
  제주대학 00001~00035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147
제17341호
관
보
2010. 9.13.(월요일)
146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17호선
(여수-용인)
시점: 충북청원군
현도면죽암리322-7도
종점: 충북청원군
현도면죽암리516구
0.3
국도17호선대전-청원I.C간
대전24.5km 지점등5개소
배수시설개선공사
변경
구역
시점: 충북청원군
현도면죽암리322-7도
종점: 충북청원군
현도면죽암리516구
0.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50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변
경고시합니다.
2010년9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2. 지형도면: 붙임참조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보은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43-540-2333)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5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따
라고시합니다.
2010년9월13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항로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마일
)
등고
(m)
도색및
구조․높이
(m)
연월일
기사
설치
목적
소유자
주소․성명
지리광학명목
변경전
대포항쌍용
A호등부표
N
38° 10′ 19.4″
E 128° 36′ 33.6″
Fl(4)Y8s
-
8
6
-
황망대형
2010.
9. 6
공사진행으로
인한
공사용등부표
위치이동
특수
표지
서울시송파구
신천동723
쌍용건설(주)
․
김병호
변경후
N
38° 10′ 18.9″
E 128° 36′ 36.6″
변경전
대포항쌍용
C호등부표
N
38° 10′ 08.7″
E 128° 36′ 41.3″
Fl(4)Y8s
-
8
6
-
황망대형
2010.
9. 6
변경후
N
38° 10′ 09.2″
E 128° 36′ 42.2″
제17341호           관                 보           2010. 9.13.(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
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서울시 구로구 궁동 117 ☎02­2680­1706~7)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납시과태료에5%가산금과,매월1.2%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과태료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최초결의                      납부자_주소
   금액(원)                          일자
  18,000,000 심문섭 750929-1****** 2010-08-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664
                                   16     동아아파트 109-107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10-13호
               『옥동초외 2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옥동초외 2교 신축 임대형 민자
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3일
                경상북도 교육감
1.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개요
  가. 사업명 : 옥동초외 2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완 성 총 건축연면적 공사 비고
                                  (㎡) 학급수 사업비 (㎡) 기간
 신축 옥동초 경북     원
                  안동시 옥동 산119-1일 20,400 24 11,473 9,017 12개월
                                 156
제17341호
관
보
2010. 9.13.(월요일)
147
공
고
좌석번호
시
험
장
소
학교명
소
재
지
수도전공00001～0087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동155
※지하철분당선구룡역4번출구, 도보5분거리
※지하철3호선대치역7번출구, 도보15분거리
단대부고00001～01086
단국대학교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1동1013
※지하철분당선한티역3번출구, 도보5분거리
※지하철3호선도곡역2번출구, 도보15분거리
좌석번호
시
험
장
소
학교명
소
재
지
수도전공00001～0087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동155
※지하철분당선구룡역4번출구, 도보5분거리
※지하철3호선대치역7번출구, 도보15분거리
단대부고00001～01051
단국대학교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1동1013
※지하철분당선한티역3번출구, 도보5분거리
※지하철3호선도곡역2번출구, 도보15분거리
제주대학00001～00035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대강당
제주시제주대학로102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0-8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를고시합니다.
2010년9월13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면적: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잔여
면적
산림보호구역해제
사유
강원춘천남산
강촌산156-1
임야
국
(산림청)
3,398,356
3,394,350
2,630
3,391,720
상수도시설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법무부공고제2010-185호
2010년도
법조윤리시험시험장소중정정
2010년9월1일자관보제17333호로공고된법무부제2010-172호(2010년도법조윤리시험실시계획
공고)를다음과같이정정공고합니다.
2010년9월13일
법무부장관
- 다
음-
3. 시험장소
●정정전
●정정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