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72호                       관          보            2010. 1.12. (화요일)
 가.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과해동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소       유    자         비        고

공항동 1372       잡    1,128,773.10       국토해양부(관리권:한국공항공사)

공항동 1373       잡     612,103.30               한국공항공사

과해동     675    잡    1,569,434.30       국토해양부(관리권:한국공항공사)

과해동     676    잡     115,639.20               한국공항공사

 계      4필지         3,425,949.90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건축설비과
 (TEL.032-740-2222, FAX.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0-2호
1. 한국공항공사에서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 대합실 등 증축공사”를 시행코자 신청한 공항개발사
 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공법 제9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으며, 같은 법 제
 9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건축설비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월 1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274번지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가. 공항명 : 김포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의 목적
  국제선 항공노선 신규취항 및 증편이 예상됨에 따라 여객 대기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
  화하고, 부족한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여객 편의도모와 항공수요 증대에 대처하기 위함.
 나. 사업의 개요
  ○사업명 :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 대합실 등 확장공사
  ○위    치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86번지(국제선 출국장 일대)
  ○사업기간 : 2009년~2010년
  ○총사업비 : 8,900백만원

                                        1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고시




                                                                                                                           제17172호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403호(2003.10.30.)로 고시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청암-삼장간 국도확장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3년 12월 30일~2010년 5월 1일
      3. 사업시행자 :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관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58)
153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보
      ○공사명 : 청암-삼장 국도 확장공사

                  지    번       지   목   면   적(㎡)           공부상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번호                                                                                                           권리의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산청군




                                                                                                                           2010. 1.12. (화요일)
                       146-4                       삼장면 석남리
       1   삼장면 146-1           대   대   377   103                  안정석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중소기업은행       가압류
                                                   146-1
           석남리
                                                                                                      (주)경남상호신용
                                                                              진주시 본성동 1-7                          가압류
                                                                                                      금고

                                                                              부산 동구 범일동 825-3(진주지점)   (주)동남은행      가압류

                                                                              진주시 본성동 1-3             (주)영남파이낸스    가압류
지 장 물 조 서
      ○공사명 : 청암-삼장 국도 확장공사




                                                                                                                제17172호
                                                                                          소   유       자
      일련
         소           재       지 편입지번 물건의 종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단위
      번호
                                                                                      주           소       성명

                               146-4   주택
      1    산청군 삼장면 석남리                           블럭스레트 12.5×7.6 48.36       ㎡    삼장면 석남리 146-1            안정석
                               146-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호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
                2010년 1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55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강 살리기 10공구(미호2지구) 사업




                                                                                                                보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이수활용 극대화,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 조성

          -개   요 : 하천환경정비 L=14.06km, 저수호안 L=7,344m, 작천보개량 1개소, 횡단시설물 8개소, 부체도로 15개소 부대공 1식 등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2010. 1.12. (화요일)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동평리~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외남동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대행공사)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 충청북도 지사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문화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전   체 : 2009년 12월 3일~ 2011년 12월 31일
제17172호                         관                 보       2010. 1.12. (화요일)
  ○사업내용
      -국제선 출국장 대합실 등 증축 : 3,146.31㎡
      -내부 개량 및 부대공사(유틸리티 시설 설치) 등 : 1식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가. 사업시행의 기간(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10년 12월말까지
 나. 사업시행의 방법 : 한국공항공사 자체 예산(건물-건설가계정)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가.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소         유       자        비   고

방화동       886   잡     442,862.40           한국공항공사

  계      1필지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건축설비과
 (TEL.032-740-2222, FAX.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0호
                           하천수사용(신규) 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함양군(상하수도사업소장)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3. 하천명 : 덕전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 경남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1208천
5. 점용목적 : 생활용수
6. 점용면적 : 240㎡
7. 유수허가량 : 300㎥/일
8. 허가기간 : 2010년 1월 6일~ 2012년 12월 31일(1,091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도수관로
  -D=80mm, L=1,000m
 ○배수관로
  -D=100mm~80mm, L=3,000m

                                           168
제17172호                   관               보              2010. 1.12. (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1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행자               함양군(상하수도사업소장)

 2.    시행자주소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3.    하천명               덕전천(지방하천)

 4.    공사위치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1208천

 5.    인가목적              생활용수

       수용 또는 사용 하려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6.
       는 토지 조서          경남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1208   천      240   국(건설부)

 7.    공사기간              2010. 1. ~ 2010. 10.

                        ○도수관로
                        -D=80mm, L=1,000m
 8.    공작물설치내역
                        ○배수관로
                        -D=100mm~80mm, L=3,000m



⊙기술표준원고시제2010-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폐지내용

 폐지        KSKISO2075   성형을 위한 어망 재단-컷 비율 결정방법                             표준안

 폐지          KSK0148    염화비닐 코팅사 천 중의 가소제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K0720    고온 증열 처리에 대한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표준안


                                      169
제17172호                   관          보   2010. 1.12.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제정         KSH6033     참치 가미 통조림                         표준안

 제정         KSH6034     쥐치포류                              표준안

 제정         KSH6035     조미 날치알                            표준안

2. 제정 사유
 수산가공식품분야에서 품질고도화 및 생산기술력혁신을 위하여 KS H 6035(조미 날치알) 등 3종
 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KS H 6035(조미 날치알) 등 3종에 대하여 종류, 품질기준,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을 규정하여 제
 정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1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IISO2923   음향-선박내의 소음 측정                      표준안

2. 개정 사유
 조선 표준 용어의 반영
                                    172
제17172호                관          보        2010. 1.12. (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폐지내용

 폐지        KSK0539   직물의 굴곡성 측정 방법:플렉소미터법                  표준안

 폐지        KSK0195   비이온 계면활성제의 흐림점 지수 측정방법:부피 정량법         표준안

 폐지        KSK0856   고무 또는 플라스틱 코팅 직물-가속 열노화 시험 방법         표준안

2. 폐지 사유

 ○사실상 사장된 표준 폐지

 ○국제표준 부합화로 발생된 중복 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염화비닐 코팅사 천중의 가소제 시험방법(KS K 0148)

     ○비이온 계면활성제의 흐림점 지수 측정방법 ; 부피 정량법(KS K 0195)

     ○직물의 굴곡성 측정방법 ; 플렉소미터법(KS K 0539)

     ○고무 또는 플라스틱 코팅 직물-가속 열노화 시험방법(KS K 0856)

     ○고온 증열처리에 대한 염색견뢰도 시험방법(KS K 0720)

     ○성형을 위한 어망 재단-컷 비율 결정방법(KS K ISO 2075)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KISO9073-4 텍스타일-부직포 시험방법-제4부:인열 저항 측정             표준안


개정     KSKISO9073-8 텍스타일-부직포 시험방법-제8부:액체 투과시간 측정(인공소변) 표준안


개정     KSKISO9073-7 텍스타일-부직포 시험방법-제7부:굽힘 길이 측정             표준안


개정     KSKISO9073-1 텍스타일-부직포 시험방법-제1부:단위 면적당 질량 측정         표준안


                              170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3) 면     적:부지 2,314,213㎡, 건축연면적 기정-66,340㎡, 변경-70,650㎡
다. 사업의 시행기간(변경)
 ○기      정:기본계획 승인일~2013년(민자사업은 2017년까지)
 ○변      경:2009년 8월 27일~2013년 9월(민자사업은 별도)
라. 사업의 개요(토지이용계획 변경)
 1) 총사업비:2,361억원(민자사업비 별도)
                                                                                      (단위:백만원)

                                           투 자 주 체 별 사 업 비
 구    분
                       계              중           앙        지         방                기         부

 금    액             236,054           204,382              14,077                     17,595

 구성비                 100%                 86.6%               6.0%                    7.4%

 2) 주요시설:태권전, 명인관, 추모공원, 야외수련장, 다목적운동장, 운영센터, 연구소, 연수원,
    비지터센터, 전시관, 태권도경기장, 체험관, 주차장, 도로 등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단위:㎡, %)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도   입       시       설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계              계                     -                   2,314,213 2,314,213             100       100

                       태권전, 명인관, 추모공원,
 1지구        1지구                                               73,632         82,270       3.1       3.6
                       워터테라스, 전망대 등
                       운영센터, 연구소, 식당동, 연수원,
 2지구        2지구        야외수련장, 한수마당, 워터가든,                  131,419        114,384         5.7       4.9
                       다목적운동장, 전통정원 등
                       비지터센터, 전시관, 야외체험장,
 3지구        3지구        태권도경기장, 열린마당, 세계태권                  111,018        113,399         4.8       4.9
                       도마을, 체험관, 품새조각마당 등
국고2단계      개발예정
                       단지토목 및 조경                              54,992         68,613       2.4       3.0
 지구         1지구
공공시설       공공시설        주차장, 도로, 배수지 등                         73,914         52,988       3.2       2.3
 개발        개발예정
                       -                                      53,000         53,000       2.3       2.3
예정지구        2지구
                       호텔, 전통숙박마을, 유스호스텔,
 민자          민자
                       편의시설, 한방기공체험단지, 실내                  133,223        133,223         5.8       5.8
시설지구       시설지구
                       스파, 서비스시설 등

                                              128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도   입       시     설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조성       조성
                      -                                  381,298       394,619     16.5   17.0
녹       녹지   녹   녹지
지       보전   지   보전 수련공간(극기훈련, 명상, 산책로
                                                     1,301,717 1,301,717           56.2   56.2
        녹지       녹지 등)

    ※개발예정지구, 민자시설지구는 향후「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별도의 기본 및 개발계획 절차 이행 후 개발

 마.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

    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세부목록(변경):별첨

2. 실시계획 승인

 가. 시행자의 성명·주소

    시행자 성명                     주                     소                           대표자 성명

 태권도진흥재단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120 단암빌딩 5층                                   이   대    순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                                             김   완    주

     무주군수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주계로 97                                        홍   낙    표

 나. 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태권도공원

    2) 위 치: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산119-11번지 외 332필지

    3) 면 적:부지 2,314,213㎡, 건축연면적 70,650㎡

 다. 사업의 시행기간:2009년 8월 27일~2013년 9월

 라. 사업의 개요

    1) 총사업비:2,361억원(민자 사업비 별도)

                                                                                 (단위:백만원)

                                       투 자 주 체 별 사 업 비
    구    분
                      계            중        앙            지        방            기          부

    금    액       236,054           204,382               14,077                  17,595

    구성비           100%             86.6%                 6.0%                    7.4%

    2) 주요시설:태권전, 명인관, 추모공원, 야외수련장, 다목적운동장, 운영센터, 연구소, 연수원,

        비지터센터, 전시관, 태권도경기장, 체험관, 주차장, 도로 등

                                           129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단위:㎡, %)

      구   분                    도           입         시        설               부지면적         구성비

       계                                       -                             2,314,213        100

      1지구        태권전, 명인관, 워터테라스,추모공원, 전망대 등                                   82,270         3.6

                 운영센터, 연구소, 식당동, 연수원, 야외수련장, 한
      2지구                                                                     114,384         4.9
                 수마당, 워터가든, 다목적운동장, 전통정원 등
                 비지터센터, 전시관, 야외체험장, 태권도경기장, 열린
      3지구                                                                     113,399         4.9
                 마당, 세계태권도마을, 체험관, 품새조각마당 등

 개발예정 1지구        단지토목 및 조경                                                     68,613         3.0

     공공시설        주차장, 도로, 배수지 등                                                52,988         2.3

 개발예정 2지구                                      -                               53,000         2.3

                 호텔, 전통숙박마을, 유스호스텔, 편의시설, 한방기공
  민자시설지구                                                                      133,223         5.8
                 체험단지, 실내스파, 서비스시설 등

          조성녹지                                 -                              394,619         17.0
 녹지
          보전녹지   수련공간(극기훈련, 명상, 산책로 등)                                       1,301,717        56.2

 ※개발예정지구, 민자시설지구는 향후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별도의 기본 및 개발계획 절차 이행 후 개발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 없음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2,314,213                -              2,314,213           100

 계획관리지역           2,314,213                -              2,314,213           100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 없음

      도면표                                                          면       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비고
      시번호                                                 기        정   변경      변 경 후
              관광·휴양형
                              전라북도 설천면
              제2종지구단위
기정        ①                   소천리 산119-11                 2,314,213    -      2,314,213
                 계획구역
                              번지 외 332필지
              (태권도공원)

                                                   130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다.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표                                        가       구
            구     분                                                        비 고
시번호                                  위         치       면     적(㎡)

            계                             -                2,314,213

 ①    관광·휴양시설용지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32-1 일원              564,889

 ②       공공시설용지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32-2 일원               52,988

 ③          녹지용지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산18 일원              1,696,336

     나)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구 분       면    적(㎡)          위         치             비         고
번호

        계             2,314,213                -                       -

①      관광휴양시설          564,889                 -                       -

①-①         1지구           82,270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산120-2 일원     전망대,태권전 등

①-②         2지구           86,818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20 일원        운영센터,연수원 등

①-③         2지구           27,566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1307 일원        다목적운동장 등

①-④         3지구           79,283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32-1 일원        태권도경기장 등

①-⑤         3지구           34,116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산135 일원        야외체험장 등

①-⑥    특별계획구역             68,613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1315 일원        개발예정 1지구

①-⑦    특별계획구역          133,223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산5-1 일원         민자시설지구

①-⑧    특별계획구역             53,000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668-1 일원       개발예정 2지구

②       공공시설              52,988               -                       -

②-①     중로1-1              5,135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61 일원

②-②     소로1-1             17,161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1 일원

②-③     소로3-1              3,086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산9 일원

②-④      주차장              19,579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32-2 일원

②-⑤      주차장               8,027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57-1 일원

                                         131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도면
         구 분           면    적(㎡)         위                 치           비       고
번호

 ③      녹    지       1,696,336                     -                       -

③-①     녹    지             20,162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산5-1 일원                조성녹지

③-②     녹    지           374,457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산7 일원                  조성녹지

③-③     녹    지       1,301,717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산18-1 일원               보존녹지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
                 용   도        시설
     무주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설천면
                              집회시설
①-① 소천리                                                           전망대, 태권전 등
    산120-2       건폐율       40% 이하
      일원
                 용적률       80% 이하

                 높   이     5층 이하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
                 용   도
      무주군                     린생활시설
      설천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
①-②   청량리                     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안마시술소 제 운영센터, 연수원 등
       20                     외)
      일원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10층 이하

                           •지정용도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
      무주군
                              시설
      설천면
①-③   소천리        건폐율       40% 이하                                  다목적운동장 등
      1307
                 용적률       80% 이하
      일원
                 높   이     5층 이하

                                         132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지정용도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무주군
                       집회시설
      설천면
             건폐율     40% 이하
①-④   청량리                                           태권도경기장 등
      32-1
             용적률     80% 이하
      일원

             높   이   7층 이하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
             용   도     시설
      무주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설천면
                       집회시설
①-⑤   소천리                                           야외체험장 등
             건폐율     40% 이하
      산135
      일원
             용적률     80% 이하


             높   이   5층 이하

                     •지정용도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무주군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설천면
②-④          건폐율     40% 이하
      청량리                                             주차장 등
②-⑤
      32-2
             용적률     80% 이하
      일원

             높   이   5층 이하

                     •지정용도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
      무주군
                       설
      설천면
③-①          건폐율     10% 이하
      청량리                                          캠프장, 화장실 등
③-②
      산5-1
             용적률     20% 이하
      일원

             높   이   3층 이하


                                  133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3)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표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시번호
               •허용용도
                ① 허용하는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별표20]의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
                    는 건축물
                 -무주군 계획조례 [별표16]의 자연녹지지역안에        개발예정 1지구
                    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9]의 계획관리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시설
                ③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
                 한 시설(②항과 함께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①-⑥   특별계획구역
               •건폐율:40% 이하

               •용적률:80% 이하

               •높 이:7층 이하(40m 이하)

               •차량 및 보행동선
                -차량 진출입구:2개소 이내로 계획할 것, 획지
                 분할 시에는 내부도로망을 조성할 것
                -지상에 보행축을 조성하고 태권도공원과 연결할
                 것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자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함
               •허용용도
                ① 허용하는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별표20]의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
                    는 건축물
①-⑦                                                민자시설지구,
      특별계획구역     -무주군 계획조례 [별표16]의 자연녹지지역안에
①-⑧                                                개발예정 2지구
                    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9]의 계획관
                    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시설
                ③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시설(②항과 함께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