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85호                    관                보                 2006.11.23. (목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6-279호                            인 개정령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                      지(www.momaf.go.kr/법령바다/ 법령정보
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촌진흥청공고제2006-52호
   2006년11월23일                              농촌진흥청에서는 실용화 가치가 있는 연구개
                해양수산부장관                 발결과를 생산자단체 또는 중소기업 등에 기술이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하여 조기 산업화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

   (안) 입법예고                             06년 제1차 기술이전대상 연구결과를 농촌진흥

1. 개정이유                                 청 홈페이지(www.rda.go.kr)에 게재하니 세부사

 「공 유 수 면 관 리 법」이 개 정(법 률 제8039호,       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10월 4일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2006년11월23일

 위임된 방치선박등의 제거의견서 및 이의신청                                         농촌진흥청장
                                        □2006년 제1차 기술이전대상 연구결과
 서의 서식 및 오염물질의 범위를 정하고, 기타
                                            관리
 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려                                        기술이전 명칭
                                            번호
 는 것임.                                              월동 후 비행에 의한 뒤영벌의 봉군형성률 향
                                            06-01
2. 주요내용                                             상

 가. 방치선박등의 직권제거와 관련하여 방치선                   06-02 첫산란소요일수에 의한 우수봉군조기판단법
                                                    폐봉군의 일벌을 산란촉진자로 이용한 뒤영벌
  박등의 제거의견서 및 직권제거에 대한 이의                   06-03
                                                    의 산란성 향상
  신청서의 서식을 정함.
                                                    Tomato black ring virus(TBRV) RT-PCR 진
 나. 법에서 위임한 그 밖에 오염물질의 범위를                  06-04
                                                    단용 프라이머
  폐타이어, 폐스트로폼 및 기타 선박항행에                            누에 인공사료 사육에 의한 칼라 누에 및 고치
                                            06-05
  지장을 초래하거나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에                            만드는 방법

  지장을 초래하는 물질로 정함.                          06-06 벼 병해충 동시방제용 농약제형개발

3. 의견제출                                             지방산 분석과 Biolog를 이용한 Xanthomonas
                                            06-07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axonopodis pv. citri group 판별법
                                            06-08 설포닐우레아계 제초제저항성 잡초 조기진단법
 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Tobacco streak virus(TSV) RT-PCR 진단용
 2006년12월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06-09
                                                    프라이머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06-10 방부제 첨가에 의한 뒤영벌의 봉군형성률 향상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야지 적용 수도용 코팅형 완효성비료의 적정
                                            06-11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제형조합

  여부와 그 이유)                                         간장보호 기능성 보유 복분자와 가시오가피의
                                            06-12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혼합추출물(CMP-1643)의 조제방법

  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고구마 바이러스 진단기술 및 무병묘 대량안전
                                            06-13
                                                    생산기술
 다.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해 양 수 산 부 해 양
                                            06-14 벼멸구 저항성 계통 선발용 DNA 마커개발
  방 재 담 당 관 실(전 화 02-3674-6333, Fa x
                                            06-15 포장용 포대 "디자인"(청자콩) 사용권 이전
  02-3674-6336)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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