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2
     7호                   관        보       2
                                           011
                                             .11
                                               .4.
                                                 (금요일)
 1.출항전 또는 입항전 신고물품은「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적하목록 심사가 완료된 때.다만,수입신고전에 적하목록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수입신고 심
   사가 완료된 때

 2.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물품은 법 제215조에 따라 보세운송 도착보고된 때(
                                          하역절차에 따라 하역

   장소로 반입되는 때에는 법 제157조에 따라 반입보고된 때)
제2-4-2조제1
        항을 “
           세관장은 법 제248조제2항 및「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

 시」에 따라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수

 입신고를 수리한다”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를 삭제한다.
제2
 -4-7조제1항 중 “
            법 24
               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를“법 제2
                                     48조제1
                                         항 단서에 따라”
                                                 로,“
                                                   제2-1
                                                      -7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제2
                -1-7조제1항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제2-1-7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2-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제출 하였거나 전자이미지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7-5조 다음에 제8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절 전자통관심사

제2-8-1조(
       전자통관심사)① 전자통관심사는「종합인증우수업체 인증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수입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가 모두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받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종합

 인증우수업체 공인 인증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별도로 ‘
                                                  전

 자통관심사 적용기준(
           별표 19)
                ’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신고인(
      관세사)

 2.물류업체(
       화물운송주선업자,선박회사․항공사,하역업자,보세운송업자)

 3.보세구역운영인․화물관리인

 4.해외공급자(
        우리나라와 상호인정한 상대국가의 종합인증우수업체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자통관심사 대상물품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1.제2-1-8조에 따른 서류제출대상물품

 2.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3.그 밖에 세관장이 전자통관심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2-8-2조(
       전자통관심사 대상업체 지정 및 관리)① 제2-8-1조에 따른 전자통관심사를 받고자 하는

 수입업체는 「수입신고 전자통관심사(
                   변경)신청서」(
                          별지 제48호 서식)
                                    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수입신고 전자통관심사(
                     변경)신청서」(
                            별지 제48호 서식)
                                      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제2-8-1조의 전자통관심사 대상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대상업체 및 대상물품을 지정

 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지정내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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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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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4.
                                               (금요일)
③ 세관장은 전자통관심사 대상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제2-8-1조의 전자통관심사 대상요건에 해당되

 지 않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적용의 중지나 지정의 취소
 를 관세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상

      표법」등 수입통관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우
 2.관세등 수입물품과 관련된 제세를 체납한 경우.다만,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체납된 관

   세 등을 납부한 때에는 제외할 수 있다.

 3.거짓으로 전자통관심사 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을 전자통관심사대상으로 신고한 경우
④ 전자통관심사 대상업체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수입신고 전자통관

  심사(
    변경)신청서」(
           별지 제48호 서식)
                     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지정내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3조(
       신고 및 수리시기)① 전자통관심사 대상물품은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또는 보세구역 장치

 후신고 중에서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다.

② 전자통관심사 대상물품에 대한 신고수리는 제2-4-1조에 따른다.
제2-8-4조(
       물품검사)전자통관심사 대상물품에 대한 검사는 무작위선별검사를 원칙으로 하며,검사비

 율은 제2-3-1조제2항에 따른다.

「별표 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9]전자통관심사 적용 기준 (
                    제2-8-1조 관련)

 ㅇ 대상업체 기준

  수입업체 AEO
                                 적용 요건
       등급
              신고인(
                 관세사)
                    과 물류업체(
                          화물운송주선업자)
                                  가 모두 종합인증우수업체인
      AAA등급
              경우

 ㅇ 대상물품 기준

  -고시 제2-8-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
개정되는「별지 제1-3호」서식과 신설되는「별지 제48호」서식을 붙임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2011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제3조(
   첨부서류의 전자제출 또는 전자이미지 전송에 관한 경과조치)제2-1-5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전산시스템 완료 등 보완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전자통관심사 대상업체 적용요건에 관한 특례)제2-8-1조제1항의 ‘
                                       전자통관심사 적용기준(
                                                  별표

 19)
   ’에서   전자통관심사 대상업체 적용요건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적용을 유예한다.
                            48
제17627호
관
보
2011.11.4.(금요일)
6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5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1월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피허가자성명:한국농어촌공사(의령지사)
2.피허가자주소:경남의령군의령읍서동483-1
3.하
천
명:남강(국가하천)
4.점용장소:경남의령군의령읍대산리780-7일원(대산양수장)
5.점용목적:농업용수
6.점용면적:38.89㎡
7.하천수사용량:45,700㎥/일
8.허가기간:2011.11.1.~2016.8.31.(1,766일간)
9.공작물설치내역:양수장1식(75Hp×150㎜×1대,집수암거)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5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1월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피허가자성명:한국농어촌공사(의령지사)
2.피허가자주소:경남의령군의령읍서동483-1
3.하
천
명:남강(국가하천)
4.점용장소:경남의령군화정면상일리1179일원(상일양수장)
5.점용목적:농업용수
6.점용면적:46.49㎡
7.하천수사용량:16,160㎥/일
8.허가기간:2011.11.1.~2016.8.31.(1,766일간)
9.공작물설치내역:양수장1식(40Hp×300㎜×1대,집수암거)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95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를변경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1월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17627호
관
보
2011.11.4.(금요일)
58
9.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변경)
【당초】
-국토해양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및한국수자원공사4대강사업처에비치
【변경】
-국토해양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및한국수자원공사댐․유역관리처에비치
10.예정공정표(변경)
【당초】
-국토해양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및한국수자원공사4대강사업처에비치
【변경】
-국토해양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및한국수자원공사댐․유역관리처에비치
11.준공된하천부속물의관리에관한사항
-준공후하천법제27조에의하여관할시․도지사에게관리이관
12.폐천부지의발생예상면적
-없음
13.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하천법제32조에따라관계기관과협의한다른법률의제처리사항
․「농지법」제34조에따른농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제14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
※ 기타자세한사항은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및한국수자원공사댐․유역관리처에문의
바랍니다.
ㅇ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063-850-9325
ㅇ한국수자원공사댐․유역관리처:042-629-2756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69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
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11월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NM)도색․구조
및높이(m)
신
설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내도한전제A호
등부표
N 33°30′ 24″
E 126°26′ 18″
FlY4s
-
-
9
7
황망대형
2011.
10.21.
해저케이블
보호용
내도한전제B호
등부표
N 33°30′ 16″
E 126°26′ 37″
FlY4s
-
-
10
7
황망대형
2011.
10.21.
해저케이블
보호용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33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및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
11조에의거고시한다.
2011년11월4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627호
관
보
2011.11.4.(금요일)
57
제방명
보축(m)
축제(m)
호안(m)
환경정비
비고
감동지구
1개소
송풍1제
1,798
도소지구
1개소
대소2제
1,560
1,206
부남지구
828
1개소
대유지구
1,213
1,213
대티제
866
4.하천공사의시행지역의위치
-송풍2제
:전북진안군용담면송풍리일원
-감동지구:전북진안군용담면송풍리일원
-송풍1제
:전북진안군용담면송풍리일원
-도소지구:전북무주군부남면대소리일원
-대소2제
:전북무주군부남면대소리일원
-부남지구:전북무주군부남면대소리일원
-대유지구:전북무주군부남면대유리일원
-대티제:전북무주군부남면대유리일원
5.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명
칭: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사장)
-주
소:전북익산시국토관리청로35(대행자: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560)
6.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년월일(변경)
【당초】
-전체:2009년4월～2011년12월(33개월)
【변경】
-전체:2009년4월～2012년12월(45개월)
7.수용또는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변경)
【당초】
-국토해양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및한국수자원공사4대강사업처에비치
【변경】
-국토해양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및한국수자원공사댐‧유역관리처에비치
8.실시설계도서(변경)
【당초】
-국토해양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및한국수자원공사4대강사업처에비치
【변경】
-국토해양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및한국수자원공사댐․유역관리처에비치
제17627호
관
보
2011.11.4.(금요일)
61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항공포항
항공국
경북포항시남구동해면석리산94-2
1.제
목:하천수사용허가변경
2.사용자:전남화순군능주면관영리44-27번지한국농어촌공사화순지사장
3.사용목적및개요:농업용수
4.취수지역:전라남도화순군능주면관영리22번지내
영산강수계-지석천(국가하천)
5.허가량:19,008m3/일
6.유효기간:당초2004. 5.1.～2014. 4.30.
변경2011.10.31～2014. 4.3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96호
하천법제30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1월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공사명:용강지구수리시설개․보수사업
2.시행자:전남화순군능주면관영리44-27번지한국농어촌공사화순지사장
3.공사목적및사유:농업용수수리시설재해대비보강공사
4.공사위치:전남화순군능주면관영리22번지내
5.공사기간:2011.10.10.～2015.12.30.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1-3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제35조(무선국
의고시사항)의규정에의하여무선국(항공국)의변경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4일
대구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항공국)변경허가
1.허가(변경)연월일:2011년10월31일
2.허가번호:33-1989-60-0000005
3.시설자의명칭:부산지방항공청장
4.무선국의호출부호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5.주파수,전파의형식,점유주파수대폭및공중선전력
주파수
송수신구분
전파형식
대역폭
공중선전력
123.700㎒,135.300㎒
TRX
6K00A3EJN
6㎑
10W
제17627호
관
보
2011.11.4.(금요일)
59
□등대2기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및
구조,높이
변
경
연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변경전
인천화력
A호등대
N 37-30-44.0
E 126-36-04.5
FlY 4s
11
11
10
7
황사각철탑조,
4m
2011.
11.01.
변경후
N 37-30-38.8
E 126-36-05.9
11
8
변경전
인천화력
B호등대
N 37-30-46.0
E 126-36-04.5
FlY 6s
11
10
10
7
황사각철탑조,
4m
변경후
N 37-30-46.5
E 126-36-04.4
11
8
□무신호2기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기기의
종류
취명주기
음달거리
변
경
연월일
비고
변경전
인천화력
A호무신호
N 37-30-44.0
E 126-36-04.5
전기혼
매20초에1회취명
(취명2초,정명18초)
1NM
2011.
11.01.
위치
정정
변경후
N 37-30-38.8
E 126-36-05.9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49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
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1월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명칭:한신공영(주)증평송산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공사현장사무소
-주소:충북증평군증평읍송산리197-1
-성명:현장대리인전선재
3.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목적: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위치:충북증평군증평읍창동리809천
-허가량:60㎥/일
-하천의명칭및등급:보강천(지방하천)
-점용면적:23.6㎡
5.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2011.11.1.～2011.12.10.
제17627호
관
보
2011.11.4.(금요일)
62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83호
보편적시청권관련금지행위세부기준에관한고시를제정함에있어그제정내용과취지를국민
에게미리알려서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1년11월4일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관련금지행위세부기준고시제정(안)입안예고
Ⅰ.제정이유
방송법시행령제60조의3제2항의규정에따라보편적시청권관련금지행위를판별하기위한세부
기준을마련하기위함
Ⅱ.주요내용
□방송수단확보
o중계방송권자가방송수단(자가또는임대)을통해확보해야하는가시청가구수의구체적계산
방법및검증등에관하여규정
□실시간방송
o중계방송권을확보한중계방송권자등은해당국민관심행사를실시간으로방송하여야하지만실
시간방송을하지않아도되는정당한사유를규정
-재난방송,비상사태,다수행사로나뉘어져동시에진행되는행사,천재지변,법원의판결,실
시간방송필요성이감소하는등의사유로방통위가인정하는경우
□중계방송권거래거부·지연금지
o중계방송권판매·구매협상요청에3회이상불응하거나,판매자가현저히높은판매가격설
정또는차별적조건을제시하는행위등을거래거부·지연행위로규정
-다만,구매자측제시가격·조건등이판매자에게상당한불이익을초래하거나,구매자의시설·
인력문제에따른방송송출불가능또는채무불이행으로인해판매자의권리행사가곤란한
경우등예외인정
□자료화면제공
o중계방송권자등이국민관심행사의자료화면을다른방송사업자에게차별없이무료로제공하도
록하고,이와관련한구체적인제공기준을제시
-올림픽·아시안게임은1일최소4분이상,월드컵등단일종목은2분이상자료화면을무료로
제공
-다만,자료화면을제공받은자가중계방송권권리표시(5초이상자막)미이행또는뉴스보도·
해설등정규로편성된뉴스프로그램외의목적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예외인정
Ⅲ.의견제출
보편적시청권관련금지행위세부기준고시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
은2011년11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보호국시장조사과
(주소:서울시종로구세종로20번지,전화:02-750-2636,팩스:02-750-2649)로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7627호
관
보
2011.11.4.(금요일)
63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주소및연락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Ⅳ.기타
자세한사항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게시
된보편적시청권관련금지행위세부기준고시제정(안)을참조하거나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보호
국시장조사과(02-750-264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84호
전파법제47조의2제1항의규정에따라전자파강도및전자파흡수율측정대상기자재고시를개정
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자파강도및
전자파흡수율측정대상기자재고시일부개정(안)입안예고
Ⅰ.개정이유
세계보건기구(WHO)가휴대전화전자파를암유발가능성이있는것으로등급(2B등급)분류함에따
라,전자파에대한국민의불안감이확산되어,사전예방적차원에서현행휴대폰에만적용하고있
는전자파흡수율측정대상기자재범위를인체에근접하여이용하는무선기기로확대하고자함
Ⅱ.주요내용
가.인체보호강화를위해현행휴대폰에만적용하는전자파흡수율측정을‘인체로부터20cm 이내에
근접하여사용하는휴대용무선설비’로확대(안제2조)
나.공중선전력이20mW 이하인휴대용무선설비는제외(안제2조)
다.제품생산업체및시험기관의준비기간을고려하여2013년1월1일부터시행하도록함(부칙)
Ⅲ.의견제출
전자파강도및전자파흡수율측정대상기자재고시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
또는개인은2011년11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방송통신위원회(참조:전파기반
팀,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20번지,전화:02)750-2244,팩스:02)750-2249)에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입안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자료
Ⅳ.기타
자세한사항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게시
된전자파강도및전자파흡수율측정대상기자재고시일부개정(안)을참조하거나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반팀(02-750-224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627호
관
보
2011.11.4.(금요일)
64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85호
전파법제47조의2제1항의규정에따라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자파인체보호기준고시일부개정(안)입안예고
Ⅰ.개정이유
전자파로부터인체를보호하기위해마련된현행전자파흡수율기준이인체부위중머리기준만
규정하고있으므로,전자파흡수율측정대상기기확대에따라측정인체부위를보다세분화하여기
준을규정함
Ⅱ.주요내용
가.현행머리부위에만적용되는전자파흡수율기준을전신,머리․몸통,사지로세분화하고,직업인
기준을일반인기준과구분하여다음과같이규정함(별표3)
<전자파흡수율기준(W/kg)>
주파수범위(Hz)
일반인
직업인
전신
머리/몸통
사지
전신
머리/몸통
사지
100㎑~10㎓
0.08
1.6
4
0.4
8
20
나.제품생산업체및시험기관의준비기간을고려하여2013년1월1일부터시행하도록함(부칙)
Ⅲ.의견제출
전자파인체보호기준고시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
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방송통신위원회(참조:전파기반팀,주소:서울특별시종로
구세종로20번지,전화:02)750-2244,팩스:02)750-2249)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안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자료
Ⅳ.기타
자세한사항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게시
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반팀
(02-750-224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30호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7627호
관
보
2011.11.4.(금요일)
65
2011년11월4일
기획재정부장관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한-미FTA의발효(’12.1.1.예정)에따라동협정문의내용을반영,국제입찰절차에있어서미국국
적업체등에대한특례를마련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한-미FTA에따른특정조달계약의범위(안제44조제1항,제2항)
한-미FTA 협정문에따라특정조달계약을체결하여야할정부기관및공사계약의범위를명시
하고,급식을위한조달을특정조달계약대상에서제외함
나.한-미FTA에따른입찰참가및낙찰요건의특례마련(안제44조제3항)
한-미FTA는정부조달시장에대한진입장벽을완화하기위해발주기관이입찰참가자격및낙찰
자결정기준으로자국내실적조건을부과하는것을금지하고있는바,「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에서규율하는국제입찰절차에있어서동원
칙에따라계약업무를처리할수있도록미국국적의공급자에대하여는입찰참가자격심사및낙
찰자결정시국내계약수주실적조건등을부과하지않도록명시함
3.의견제출
동시행령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10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기획재정부장관(참조:계약제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곳
ㅇ주소:(427-725)경기도과천시관문로88번지,정부과천청사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ㅇ전화:02-2150-5215
ㅇ팩스:02-503-9291
ㅇ이메일:jueonpark@mosf.go.kr
※ 동법개정안의상세내용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sf.go.kr)의입법예고란에게재하였으
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28호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4일
외교통상부장관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7627호
관
보
2011.11.4.(금요일)
66
1.개정이유
상위법인「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2011.7.14)을반영하고,법령운영과정에서나
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여현행해외긴급구호체계를보다내실있게운용할수있도록하기위
하여해당법령안을제안함.
2.주요내용
가.해외긴급구호의종류수정
○해외긴급구호의종류에서‘재해또는사고원인의조사분석’및‘해외재난과관련된유가족에
대한현지상담’조항을삭제하고,‘재난발생시피해규모조사및긴급구호수요평가’를추가
나.민ㆍ관합동해외긴급구호협의회구성및운영방안보완
○위원장직무대행및위원대리출석가능조항및협의회서면개최가능조항신설및협의
회의심의ㆍ의결사항조항삭제
다.관계중앙행정기관의업무보완
○보건복지부장관관장사항에의료지원팀의양성및해외긴급구호건강관리추가
라.해외긴급구호본부구성방안수정
○해외긴급구호본부구성을위해각기관에할당된인원은삭제하되최대인원을20인으로규정
하고,구호본부구성원으로열거된기관에해외긴급구호협의회소속정부기관인기획재정부,행
정안전부,국무총리실을추가
마.한국국제협력단총재에대한위탁사항추가
○한국국제협력단총재에게해외긴급구호표준매뉴얼작성및보완업무추가위탁
바.기타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개정에따른법률조항번호및용어수정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외교통상부장관(참조:인도지원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고기타자세한사항은외교통상부
인도지원과(2100-836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과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법무부공고제2011-184호
「검찰인사위원회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향후개정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4일
법무부장관
검찰인사위원회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검찰인사위원회관련,일부사항을법률사항으로격상,검찰인사위원회구성변경및심의사항을추
가하는내용으로검찰청법이개정(법률제10858호,2011.7.18.공포,2012.1.1.시행)됨에따라
「검찰인사위원회규정」을일부개정하려는것임
제1
   762
     7호                      관        보    2
                                           011
                                             .11
                                               .4.
                                                 (금요일)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
         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
                                           우편번호 :110
                                                   -360)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64호
「농약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농약 판매업자 등이 판매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시험연구기관의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
 하는 한편,부정농약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는 등 농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약관리법」이 개정·
               공포(
                 법률 제10934호,2011.7.25.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천연식물보호제의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
  1)천연식물보호제는 화학농약보다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으나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는 화학농약
   과 유사하여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의 종류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2)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 기준에 적합한 천연식물보호제는 등록신청 시 농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면제할 수 있도록 함.
 나.농약 판매관리인에 대한 교육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
  1)판매관리인은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교육의 세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판매관리인은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2년마다 받도
   록 하고,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도록 함.
 다.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을 마련
  1)부정농약 등 취급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
   임한 지급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농촌진흥청장은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을 보관·
                           진열·
                             판매한 자 등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
   하여 포상금을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지급의 기준·
                                          방법과 절차 등은 농촌
   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농촌진흥청장의 일부 권한을 조정
  1)농촌진흥청장의 업무를 민간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을 규정 필요.
                                 70
제1
   762
     7호                      관            보   2
                                              011
                                                .11
                                                  .4.
                                                    (금요일)
2.주요내용
 가.검찰인사위원회 구성 변경(
                안 제2조)
  「검찰청법」에 검찰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검사 3명(
                              일반검사 1명 이상)
                                        으로 규정함에 따라 이
  를 법무부 검찰국장,대검찰청 차장검사 및 일반검사 각 1명으로 함
 나.사건평정 대상 사건 심의 중 참여 제한(
                        안 제4조제4항)
  무죄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으로 위원 3분의 1이상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건 심의 중 “
                                                     위
  원 아닌 자”
        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음
 다.인사위원회 간사를 “
             검찰과장”
                 으로 명기(
                      안 제5조제2항)
 라.“
   사건평가”심의와 관련,“
               수사․재판 계속 중인 사건”제외(
                                안 제7조제1항)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게 사건평정결과 통보 요청(
                안 제7조제2항,제3항)
                            ,위원회의 사건평가 과오 평가결과의 인사 반영
  건의(
    안 제7조제4항)
 마.검찰인사 업무 관련 개인정보 처리 근거 명시(
                           안 제11조)
3.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
      참조 :검찰과장,FAX 3480-3089,전화 503-7047~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법무부공고제2011-185호
「검사복무평정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4일
                 법 무 부 장 관
                      검사복무평정규정 제정(
                                 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 법무부장관은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
  다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이 개정(
                  법률 제10858호,2011.7.18.공포,2012.1.1.시행)
                                                     됨에 따라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검사 복무평정 대상‘
             (안 제2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를 제외한 검사에 대해 연 2회 복무평정을 실시
 나.“
   평정항목”
       (안 제3조)
  “
  ① 청렴성․조직헌신․인권보호,② 치밀성․성실성,③ 추진력․적극성,④ 판단력,기획력,⑤
  보고․의사소통,⑥ 인화협조․조직관리․친절성,⑦ 자기통제․자기계발”
                                     을 평정항목으로 구성
 다.“
   평정자”
      (안 제4조)
            ,“평정방법”
                  (안 제5조)
                        ,“평정결과의 반영”
                                  (안 제6조)
                                        ,“보안”
                                            (안 제7조)등을 정
  함

                                 67
제1
   762
     7호                       관            보    2
                                                011
                                                  .11
                                                    .4.
                                                      (금요일)
3.의견제출
 이 제정령(
      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
      참조 :검찰과장,FAX 3480-3089,전화 503-7047~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1-184호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4일
                  국 방 부 장 관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 시 복수계급 선발이 가능한 대학직장예비군지휘관 응시 가능계급을
 단일화하여 단위 제대별 계급기준에 부합하는 지휘관을 선발하고자 함.
2.주요내용
 대학직장예비군지휘관 선발시 응시가능 계급인 여단장·
                            연대장은 예비역 또는 퇴역 대령과 중령을
 예비역 또는 퇴역 대령으로,대대장은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과 소령을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으로
 단일화(
    안 제5조 제1항 별표2,안 제15조 제3항 별표5)
3.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
                            참조 :예비전력과장,주소 :서울특별시 용산
 구 이태원로 22번지/
            용산동 3가 1번지,우편번호 140-701,전화 :02-748-5249,FAX:748-5219)
                                                                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
 htt
   p:/
     /www.
         mnd.
            go.
              kr/
                국방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예고)
                               에 개정법률 (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20호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를 고시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추가 예외 고시(
                                        안)입안예고

                                  68
제17627호
관
보
2011.11.4.(금요일)
67
2.주요내용
가.검찰인사위원회구성변경(안제2조)
「검찰청법」에검찰인사위원회구성과관련,검사3명(일반검사1명이상)으로규정함에따라이
를법무부검찰국장,대검찰청차장검사및일반검사각1명으로함
나.사건평정대상사건심의중참여제한(안제4조제4항)
무죄사건이나사회적이목을끈사건으로위원3분의1이상이심의를요청하는사건심의중“위
원아닌자”는회의에출석할수없음
다.인사위원회간사를“검찰과장”으로명기(안제5조제2항)
라.“사건평가”심의와관련,“수사․재판계속중인사건”제외(안제7조제1항),대검찰청감찰부장에
게사건평정결과통보요청(안제7조제2항,제3항),위원회의사건평가과오평가결과의인사반영
건의(안제7조제4항)
마.검찰인사업무관련개인정보처리근거명시(안제11조)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24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FAX 3480-3089,전화503-7047～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
래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법무부공고제2011-185호
「검사복무평정규정」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향후개정취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4일
법무부장관
검사복무평정규정제정(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법무부장관은검사에대한근무성적과자질을평정하기위하여공정한평정기준을마련하여야한
다는내용으로검찰청법이개정(법률제10858호,2011.7.18.공포,2012.1.1.시행)됨에따라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검사복무평정대상‘(안제2조)
대검찰청검사급이상검사를제외한검사에대해연2회복무평정을실시
나.“평정항목”(안제3조)
“①청렴성․조직헌신․인권보호,②치밀성․성실성,③추진력․적극성,④판단력,기획력,⑤
보고․의사소통,⑥인화협조․조직관리․친절성,⑦자기통제․자기계발”을평정항목으로구성
다.“평정자”(안제4조),“평정방법”(안제5조),“평정결과의반영”(안제6조),“보안”(안제7조)등을정
함
제17627호
관
보
2011.11.4.(금요일)
68
3.의견제출
이제정령(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24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FAX 3480-3089,전화503-7047～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
래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1-184호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선발규칙의일부를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4일
국방부장관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선발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선발시복수계급선발이가능한대학직장예비군지휘관응시가능계급을
단일화하여단위제대별계급기준에부합하는지휘관을선발하고자함.
2.주요내용
대학직장예비군지휘관선발시응시가능계급인여단장·연대장은예비역또는퇴역대령과중령을
예비역또는퇴역대령으로,대대장은예비역또는퇴역중령과소령을예비역또는퇴역중령으로
단일화(안제5조제1항별표2,안제15조제3항별표5)
3.의견제출
이개정규칙(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서면및인터넷을이용하여국방부장관(참조:예비전력과장,주소:서울특별시용산
구이태원로22번지/용산동3가1번지,우편번호140-701,전화:02-748-5249,FAX:748-5219)에
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국방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개정법률(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20호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금지에대한예외를고시안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듣고자그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술적보호조치의무력화금지에대한추가예외고시(안)입안예고
제1
   762
     7호                관         보     2
                                       011
                                         .11
                                           .4.
                                             (금요일)
2.주요내용
 가.영업의 변경등록·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 및 폐업신고 절차 규정
  1)영업의 변경등록·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 및 폐업신고를 하도록 법률에서 의무화함에 따라 세
   부절차 마련 필요.
  2)영업의 변경등록·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 및 폐업신고 절차 규정.
   가)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판매업의 등록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의
    변경등록 절차를 마련함
   나)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의 변경신고
    를 하는 절차를 마련함
   다)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절차를 마련함
   라)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영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의 그 절차를 마련함
 나.제조처방 개념을 명확히 하고,이를 변경하려면 사전 변경등록을 하도록 함
  1)품목의 등록사항 중 제조처방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혼선이 있고,제조처방이 변경되면 농약의
   안전성·
      약효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제조처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제조처방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제조처방을 변경하려면 미리 변경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함
 다.품목등록 신청 시 시험성적서 제출면제범위 개선
  1)제조처방이 다른 경우에는 농약의 안전성·
                         약효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제3자가 농약을 등록하려
   는 경우의 시험성적서 면제 요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제조처방이 동일한 품목에 한하여 약효·
                        약해·
                          독성·
                            잔류성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면제하도록 하

   고,품목별 제출면제 시험성적서 세부기준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수출농산물용 농약 등의 수입 허가절차 및 기준을 신설

  1)수출농산물용 농약 등은 수입 허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절차·
                                                 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수출농산물용 농약 등의 수입 허가 신청절차,제출서류의 종류,허가의 절차 및 허가 조건 등

   세부 절차·
        기준을 정함

 마.농약품목 및 원제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1)농약품목 및 원제의 등록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민간 자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

   속 제기되어 왔음.

  2)농약품목 및 원제의 등록사항 중 변경신고할 사항을 정하고,그 밖에 포장·
                                           용량 등 경미한 등
   록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바.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절차·
                기준과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1)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절차·
                                                기준을 규
   정할 필요가 있음.

  2)시험연구기관 지정,변경지정,재지정 절차·
                         기준은 물론,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 (
                  안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6)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