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금성대군신단” 사적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1     내죽리      69      전         367         367   이희경(금성단재단) 외 9인

 2        "     70      종         400         400          "

 3        "     71      전         304         304          "

 4        "     72      대         688         688          "

 5        "     73      대         655         655          "

 6        "     520     도     6,565           240      국(건설교통부)

              6필지             8,979       2,654




⊙문화재청고시제2007-132호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성주군 소재 『성주 한개마을』을 국가지정문
 화재(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지정
 가. 지정고시내용
     ·문화재명 :『성주한개마을』
     ·소재지: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한개마을 일원
     ·시   대:1922년대
     ·수량 및 규모
      -지정구역:201,637㎡(252필지)
      -보호구역:642,077㎡(78필지)
      -건물규모:전통가옥 41호, 변형가옥 34호

     ·소 유 자:붙임참조

     ·지정면적:붙임참조

     ·지형도면:인터넷으로 확인 또는 담당부서에서 열람 가능
      -『성주 한개마을』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gis.cha.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근대문화재과와 경상북도 관광문화재과 및 성주군 문화
       체육정보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나. 지정 사유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1리의 한개마을은 조선 세종때 진주목사를 역임한 이우(李友)가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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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재    지      가   옥    명   동   별   면 적(㎡)         구       조   소     유 자 주 소   소유 자   비     고

                                                                                          도 민속자
                                                                   경상북도 성주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동                                                                   료 제46호
                                        279.64                     군 월항면 대산리       이수빈
대산리 422             월곡댁                                                                   대산동월
                                                                   422
                                                                                           곡댁

                                사랑채      52.23         목조토기와

                                안채       72.39         목조토기와

                                별채       35.7          목조토기와

                                헛간채      32.39         목조토기와

                                중문채      31.73         목조토기와

                                문간채      23.47         목조토기와

                                대문채      13.88         목조토기와

                                사당       17.85         목조토기와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새마을회                                            경상북도 성주군
                                         41.32                                     새마을회
대산리 1040               점포                                          월항면 대산리

                                본채       41.32         블록슬라브




⊙중소기업청고시제2007-34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에 따라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 업무처리지침(중소기업청
고시제2007-34호,2007.12.31)을 개정하고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중소기업청장
     창업사업계획의승인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개정
1. 개정 취지
 통합업무처리지침의 일부가「창업지원법」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되는것에 대하여 좀더 명확하
 게 하고 창업사업계획승인시 일괄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 관련 법령(36개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골자

 ·창업사업계획승인 적용공장에 소기업특별법에서 인정하는 제조업소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명확
  히 규정

 ·창업사업계획승인의 적용기간을 승인일부터 공장건축완료일까지 에서 승인일부터 공장설립완료
  (공장등록) 신고일까지로 변경
 ·창업사업계획승인 변경시 승인사항과 신고사항을 명확히 구분
  -사업계획의 승인사항은 사업주체, 업종, 공장면적 등의 주요사항                                       변경에 적용하고, 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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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법인의 대표자 변경, 회사 형태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적용토록 규정

 ·창업지원법령 및 일괄 의제 처리되는 36개 법률, 74개 인·허가 사항의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반영
3. 개정 내용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1조”를 “제33조”로 하고, 법 ”제22조“를 ”제35조“로 한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본 지침에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장

 2.「건축법」제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물 전체가 제2항의 공장범위에
  해당하는 제조업소

 3.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7호에 따른 공장
제3조 제3호 중 “기존의 공장등록 된 업종과 다른 업종(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을 영위하는 임대공
 장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임대공장으로 등록한 사업자. <개정 2007.     >”로 한다.
제5조 중 “법 제22조”를 “법 제35조”로 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를“ ” 법상의“로 한다.
제7조 1항 중 “법 제25조”를 “법 제38조”로 한다.
제8조 5항 중 “법 제22조”를 “법 제35조”로 한다.
제13조 1항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6조 중 “법 제21조 제2항의”를 “법 제33조 제2항의”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변경승인) ①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창업자가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
 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승인에 준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공장의 건축착공신고를 한 부지를 제3조의 적용대상기준에 해당하는
  창업자가 인수한 경우

 2.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
  류 업종의 변경

 3. 공장부지면적의 변경(사업계획승인 시 의제처리 된 인·허가 사항 중 해당 법률이 정한 변경

  허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변경은 제외한다.)

 4.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사업계획승인 시 의제처리 된 인·허가 사항 중 해당 법률이 정한 변경
  허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5. 부대시설면적의 변경(·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
  장면적률의 범위 안에서의 변경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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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사업계획승인 시 의제처리 된 인·허가 사항 중 개별법이 정한 요건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
 아야 하는 경우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변경 신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2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사업계획승인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회사명 또는 법인의 대표자 성명 변경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업종분류 내에서의 업종(「통계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 업종을 말한다)의 변경

 3. 개인사업자의 법인으로 전환 및 법인 형태변경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 승인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에는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사
 업계획승인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한 후 당해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11.4>
제24조 1항 중 “공장건축을 완료”를 “공장설립완료 신고를” 로 한다.
제24조 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25조 2항 중 “ 법 제24조”를 “법 제37조”로 하고, “공장건축을 완료”를 “공장설립완료 신고를”
 로 한다.
제26조 2항, 3항, 제27조 중 “법 제 24조”를 “법 제37조”로 한다.
제33조 중 “법 제22조”를 “법 제35조”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①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이 지침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하 〔별표〕 인·허가처리기준 및 절차에 대한 조문은 개별법령의 조문 변경사항에 따라 변경 조
 치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로 대신함.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하여는 2007. 12. 31(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
  www.smba.go.kr)에서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07-145호
    2007년산 산림사업용 종·묘 가격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산 산림사업용 종·
묘 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산   림   청   장

                                      823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지정사유:따로 붙임 참조
 ·지정일자:관보고시일
2.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명칭 한자표기 오자 정정

 ·문화재청 고시 제2007-91호에 의해 지정 고시된 보물 제1529호 “초조본 잡아비담심론 권제
  9(初雕本 雜我毘曇心論 卷第九)”의 한자 표기를 “初雕本 雜阿毘曇心論 卷第九”로 정정 고시함.
[지정사유]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海東八道烽火山岳地圖 / 고려대학교도서관          소장 )
 ·규격:세로 218 x 가로 148cm
  전국 팔도에 있는 봉수대를 표시한 지도이다. 상단에는 붉은색의 전서체로 제목이 쓰여 있고,
  각 지역 별로 백·적·황·갈·녹·청색의 동그라미에 지명이 적혀 있다. 전국에 분포되어 있
  는 봉수대는 산봉우리 위에 촛불처럼 그려져 있는데, 압록강과 두만강의 국경지대 및 경상도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지방의 읍치와 도서지역을 비롯하여 전국을 휘두르고 있는 산맥과 산봉
  우리 그리고 하계망이 자세히 그려져서 봉수의 간선로를 일목요연하게 알아 볼 수 있다.
  이 지도는 조선시대 봉수로를 보여준다는 역사적 가치 외에도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풍
  부한 회화성이 돋보인다. 산악 표현은 태세가 있는 회화적 필선을 사용하였으며 청록색 안료
  를 효과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맥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백두산이 우뚝 솟아올라 우
  람하게 묘사되고 흰색 안료로 강조되었다. 아래의 금강산 또한 흰색으로 강조하였다. 회청색 바
  다의 물결묘사(水波描)가 인상적인데 마치 두 손을 깍지 낀 것처럼 마주하고 있는 특이한 모습
  을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수파의 표면은 여러 개의 가는 곡선을 일정하게 긋고 있는 등
  공들여 표현하였다. 이러한 수파묘는 화면에 율동감을 더해주어 이 지도의 회화적 효과를 더욱
  높여준다.
  이 지도의 제작시기는 1652년(효종 3)에 황해도 강음(江陰)과 우봉(牛峰)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김천(金川)이 있고 1712년(숙종 38)에 건립된 백두산 정계비(定界碑)가 없는 것으로 보아 17세
  기 후반 무렵으로 추정된다.
  2m에 달하는 지도의 규모에 봉수로의 상세한 표현과 뛰어난 회화성이 돋보이는 17세기 후반의
  지도로 고지도 분야뿐만 아니라 회화사적으로도 가치가 높다 하겠다.

□서궐도안(西闕圖案)

 ·규격:세로 127.3 x 가로 401.8cm

  서궐(西闕)은 경복궁(北闕)의 서쪽에 있는 궁궐, 즉 경희궁(慶熙宮)을 의미한다. 1720년(광해군

  12)에 영건된 경희궁의 원래 이름은 경덕궁(慶德宮)이었으나 1760년(영조 36)에 경희궁으로 개

  명하였다. <서궐도안>은 이 경희궁의 전경(全景)을 그린 그림으로, 국보 제249호로 지정된 <동

  궐도>와는 달리 채색이 가해지지 않은 밑그림 형태로 전해지고 있다.

  1829년 경희궁의 여러 전각이 화재로 소실되자 1830년 중건을 시작하여 1831년 완성하였는데,
  ·서궐영건도감의궤(西闕營建都監儀軌)·를 통해 경희궁 중건에 관한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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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 의궤와 <서궐도안>을 비교하면 부분적으로 차이가 발견되어 <서궐도안>은 중건 이전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서궐도안>은 수묵으로만 그리는 백묘(白描)의 계화(界畵) 양식으로 그린 것으로, 먹 아래에
  는 밑그림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 산수 묘법과 나무를 그리는 수지법에서는 비수(肥瘦)가 있
  는 필치로 회화적 표현이 두드러진다. 건물은 자를 대고 윤곽선을 명료하게 긋고 있으며 각 건
  물의 지붕에 이름을 써 넣었다.
  현재 대부분의 전각이 이건, 변용, 훼철되어 버린 경희궁의 옛 모습을 한눈에 살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정밀하고 자세한 묘사로 복원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그림이다. 또한 작화 과정의 일
  단을 짐작할 수 있는 밑그림이란 점에서도 주목된다.
□숙빈최씨소령원도(淑嬪崔氏昭寧園圖)
 ·규격: 숙빈최씨묘소도형여산론:79.4x59.4cm          표지: 21.3x15.6cm
  (세로x가로) 숙빈최씨소령원도:115.7x87.4cm
            숙빈최씨소령원화소정계도:89.8x74.3cm
            숙빈최씨소령원 배치도:93.8x75.2cm
  숙빈 최씨(1670~1718)의 무덤인 양주(楊洲)의 소령원(昭寧園)을 그린 묘산도이다. 숙빈 최씨는
  영조의 생모로 1718년(숙종 44)에 사망하여 양주 고령동 옹장리(현 경기 파주시 광탄면 영장
  리)에 묻혔다. 이때는 영조가 즉위하기 전이라 묘(墓)였다가 1753년(영조 29) 소령원(昭寧園)으
  로 봉해졌다.
  <묘소도형여산론(墓所圖形與山論)>은 두꺼운 종이에 먹으로 상단에 제목을 쓰고, 가운데 산도
  (山圖)를 그리고, 하단에는 산론(山論)을 적었다. 이는 무덤 자리로 길지를 택하는 과정에서 제
  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1718년에 제작된 원본일 가능성이 있다.
  <소령원도(昭寧園圖)>는 산도의 형식을 취했으며 가운데 묘소와 좌측의 제청(祭廳), 우측의 비
  각(碑閣)을 배열하고 아래쪽에는 전답이 그려져 있다. 산수 표현에서 가늘고 기다란 피마준(披
  麻준)이 미점(米點)과 더불어 사용되었으며, 화면 곳곳에 밝은 담채를 가하였다.
  <소령원화소정계도(昭寧園火巢定界圖)>는 능원에 산불이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리까지 초목을 불살라 제거하는 화소(火巢)를 표시한 것이다. 붉은 주선으로 화소의 경계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산도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거칠고 빠른 필치의 피마준으로 산수
  표현을 하였다.
  <소령원배치도(昭寧園配置圖)>는 백묘로 소령원의 석물 배열을 나타낸 그림이다. 봉분 주변의
  담장과 비석, 혼유석, 상석, 장명등, 망주석, 문인석 등을 실재 위치에 맞추어 그렸다.
  아래 세 점의 그림은 소령원 승격이후에 그려진 것으로 18세기 후반경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이 네 종의 그림은 잘 도침된 닥종이에 그려진 회화식 지도로써 의궤와 더불어 왕실 원묘와 관
  련된 중요한 시각자료로 가치가 높다.
□ 월중도(越中圖)
 ·규격(세로x가로):35.9x20.5cm   그림부분: 29x33.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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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유배지 영월(寧越)에 남겨진 단종(端宗)의 자취와 충신들의 절의가 깃든 장소를 8폭의 그림으로
  제작한 화첩이다. 제1면은 단종의 왕릉인 장릉(莊陵)을 산도(山圖)의 형식으로 그린 것이고, 제
  2면은 단종의 유배지였던 청령포(淸령浦)를 과감한 구도로 묘사한 일종의 실경산수화이다. 제
  3면은 영월 객사의 관풍헌(觀風軒)을 계화(界畵) 형식으로 그렸으며, 제4면은 관풍헌 동남쪽에
  위치한 자규루(子規樓)를 중앙에 그렸다. 제5면은 단종에 대해 절의를 지키며 숨진 사육신(死六
  臣)을 배향한 사당인 창절사(彰節社)를 가운데 배치하였고, 제6면은 단종의 시녀와 시종들이 순
  절한 낙화암(落花巖)을 산수화 형식으로 그렸다. 제7면은 영월읍 치소(治所)를 개화식 구도를
  취한 회화식 지도의 형식으로 그렸으며, 제8면은 영월 일대를 그린 지도이다. 각 면에는 오른편
  윗부분을 위주로 화면에 등장하는 장소에 대한 간략한 기록을 적어 놓았다.
  그림은 정교하게 그려졌으며 특히 밝은 색채를 많이 구사하여 화사한 인상을 준다. 매우 정교
  한 필치를 구사하여 경물을 정확하게 묘사하였으며 산악 표현과 나무 묘사에서는 진경산수 화
  풍의 여운이 남아있다. 전체적으로 그림의 화격이 높아서 어람용으로 추정된다. 제작시기는 <동
  궐도> 등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대략 19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
□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西北彼我兩界萬里一覽之圖)
 ·규격:세로 161.5 x 가로 192.9cm
  우리나라의 북부 지방과 만주지방을 그린 관방지도이다. 조선의 서북지역과 만주 일대를 묶어
  피아지도를 만든 것은 대체로 영조 때부터이다. 지금 남아 있는 피아지도의 사본들은 복제된
  시점이 서로 다를 수는 있으나, 대체로 영조대의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 지도 역시 그런
  것들 중 하나이다. 만주 일대에 대한 지리정보는 ·성경지·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조선의 서
  북지대는 정상기의 동국지도가 관찬지도로 공인되기 이전의 정보들에 기초해 있다.
  조선후기에 제작된 피아지도 중 가장 걸작에 속하는 지도이다. 북방 강역의 양강 일대를 그린
  관방 지도로서 학술적인 가치가 있으며 회화적으로도 매우 수준이 높다.
□동국대지도(東國大地圖)
 ·규격:세로 272.2 x 가로 137.9cm
  1축이 272.2×137.9cm에 달하는 대형 조선전도의 족자로서, 표현된 범위는 조선과 만주의 일
  부를 아우르고 있다. 지도의 재질은 세견(細絹)으로 세 폭을 이어 만들었는데, 정교하게 그려진
  솜씨로 볼 때 도화서의 화원이 묘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의 전체적인 모습, 수록된 정보의 종류와 양이 정상기(鄭尙驥, 1678-1752)의 <동국지도>원
  본 계통과 동일하다. 1767년에 산청(山淸)과 안의(安義)로 바뀌는 산음(山陰)과 안음(安陰)이 명
  칭변경 이전의 지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서 1755년에서 1757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동국대지도>는 만주를 함께 그린 것을 통해 볼 때 정상기가 그린 전도인 <동국지도>를 원
  본으로 하여 관에서 필사한 초기의 지도로 연구되고 있다.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조선전기 계통의 조선지도에 비해 정확성이나 수록된 정보의 양 등에서
  혁신적인 분기점을 긋고 있다. 현재 정상기의 <동국지도> 원본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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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있어 전도 원본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는 이 <동국대지도>는 학술사적 측면뿐만 아
  니라 문화재적 측면에서도 높은 가치를 지닌다 하겠다.
□봉래유묵 (蓬萊遺墨)
 ·규격:세로 35.5㎝, 가로 27.0㎝
  이 서첩은 봉래 양사언(蓬萊 楊士彦, 1517-1684)의 친필로 된 시문을 모아 엮은 것으로 허강
  (許강)의 ·서호별곡(西湖別曲)·을 옮겨 쓰고, 자신의 자작시와 국한문 시가를 필서하였다. 양
  사언은 조선 중기의 문인이자 서예가로 특히 해서와 초서에 능하여 안평대군(安平大君), 김구
  (金絿) , 한호(韓濩)와 함께 조선 전기 4대 서예가로 불렸다.
  이 서첩은 양사언의 시문집인 ·봉래시집(蓬萊詩集)·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한시(漢詩)도 10여
  수나 있고, 광초풍(狂草風)의 글씨로 유명한 양사언의 일반적인 평상 글씨를 잘 보여주는 작품
  으로서 특히 한글과 한자가 혼용되어 구사된 점이 매우 독특하다. 매우 드문 양사언의 서예 작
  품 중 하나로   서첩에 실려 있는 양사언의 자작 시문은 한문학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 또
  한 16세기의 한글 한문 혼용의 희귀한 기준 사료가 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청자표형주자(靑磁瓢形注子)
 ·규격:총 높이 27.0㎝
  고려 시대(12세기)의 조형적 특징을 보이는 표주박 형태의 청자 주자(注子)이다. 표주박 형태
  의 병에 참외같은 골 주름 여덟 줄을 깎아내고, 물대는 둥글고 넓은 박 잎을 대롱처럼 말아 붙
  여 만들고 손잡이는 박 넝쿨을 꼬아 붙인 것 같이 만들었다. 뚜껑 역시 작은 박 잎을 엎어 놓
  은 형태처럼 만들었으며 밑바닥도 굽을 별도로 깎아내지 않아 마치 표주박의 밑둥을 연상되는
  모습으로 만들었다. 청자의 몸통과 물대, 손잡이는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안정감을 보이고 있어
  세련미를 더한다.
  이 주자는 12세기의 전형적인 비색 청자 중 하나로, 각각의 구성요소들이 이상적으로 조화된
  청자 조형의 표본적인 모델이다. 유약과 태토의 경우에도 약간 반투명하면서 깨끗한 담록색을
  담고 있는데, 이러한 담녹색 계통의 청자 가운데서도 가장 빼어난 유태의 상태를 보이고 있다.
  고려시대 12세기의 표형주자를 대표하는 형태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분청사기상감모란유문병(粉靑沙器象嵌牡丹柳文甁)
·규격:높이 30.9㎝, 입지름 8.5cm, 밑지름 9.9cm
  양감이 좋은 15세기의 전형적인 분청사기 형태에 특징적인 상감문양이 장식된 병이다. 어깨와
  아랫도리에는 흰 선상감으로 연판문대를 돌리고, 그 사이 동체 중심에는 모란과 버드나무를 엇
  갈려 4곳에 배치하였다. 앞·뒷면에는 각기 모양이 다르게 모란을 큼직하게 장식하고 그 사이
  에는 늘어진 버드나무를 흰 선상감으로 도안화시켜 베풀었다. 특히 강하게 추상화된 매우 율동
  적인 모란문을 면상감으로 처리하고 검은 윤곽선을 돌려 대담하게 표현한 부분이 눈길을 끈다.
  약은 회록색을 띄고 광택이 좋으며 굽바닥에 모래를 받쳐 구웠다.
  대담한 추상성을 보이는 문양의 창의성이 현대적 디자인 감각과 상통하는 놀라운 경지를 보여
  주고 있으며, 기형과 문양 모두 분청사기 특유의 미학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수작이다. 분청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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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산 산림사업용 종·묘 가격
·성묘(成苗)
 -일반묘
                                                                  (원/천본)

   수       종   별       묘   령       2007년산 가격              비   고

       강       송        1-1               222,000

                       1-1-2             2,583,000   ·“분”뜨기 묘목

   잣       나       무    2-1               318,000

                        2-2               354,000

                        2-3               620,000

                       2-2-3             3,160,000   ·“분”뜨기 묘목

   낙       엽       송    1-1               338,000

   전       나       무    2-3               493,000

   삼       나       무    1-1               354,000

       편       백        1-1               357,000

                       1-1-1              641,000

                       1-1-2             2,771,000   ·“분”뜨기 묘목

                       1-2-2             2,862,000   ·“분”뜨기 묘목

       화       백        1-1               346,000

       해       송        1-1               219,000

                       1-1-2             2,475,000   ·“분”뜨기 묘목

   리기다소나무               1-0               146,000

                        1-1               202,000

  리기테다소나무               1-0               158,000

                        1-1               205,000

  스트로브잣나무               1-2               375,000

                       1-2-3             2,902,000   ·“분”뜨기 묘목

                       2-2-3             3,628,000   ·“분”뜨기 묘목

                        1-0               338,000
   상수리 나 무
                        1-1               653,000

       굴       참        1-0               368,000

                                   824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수    종    별           묘   령         2007년산 가격                     비    고

   자 작     나 무            1-0                    285,000

                          1-1                    564,000

                         1-1-1               1,480,000

   물푸레 나무                 1-0                    203,000

                          1-1                    470,000

   느 티      나 무           1-0                    257,000

                          1-1                    570,000

                         1-1-1               1,264,000

   고로쇠 나무                 1-0                    174,000

                          1-1                    454,000

   백 합 나 무                1-0                    431000
                          1-1                1,045,000
   아까시 나무                 1-0                    221,000

   오 리      나 무           1-0                    272,000
   밤     나       무       저접                  1,750,000
                         고접                  2,510,000

 -용기묘
                                                                              (천원/천본)
       수     종   별           묘   령           2007년산 가격                   비    고

       상수리나무                 1-0                      411,000

         소나무                 2-0                      437,000

 ※부대조건
  ·본 묘목은 검사합격률 95%이상의 묘목에 대한 기준 가격임.
  ·가격에는 묘목생산비의 2% 해당액의 재해손비가 포함된 가격임.
  ·가격은 완전포장하고 소정의 품질보증표를 첨부하여 차도에서 인도하는 가격임(단, 분뜨기 묘
   목은 상차 인도가격임).
·유묘(幼苗)
                                                                         (단위:원/천본)
             수       종                 묘     령                     2007년산 가격

             강       송                   1-0                              43,500

             잣 나 무                       2-0                             100,500

                                       825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수       종                 묘     령                 2007년산 가격

          낙 엽 송                       1-0                        47,300

          전 나 무                       2-0                        58,500

          삼 나 무                       1-0                        56,200

          편       백                   1-0                        55,400

          화       백                   1-0                        48,800

          해       송                   1-0                        39,700

        리기다소나무                        1-0                        42,300

        리기테다소나무                       1-0                        45,000

        스트로브잣나무                       1-0                        53,900

          밤 나 무                       대목                        374,500

 ※본가격은 생산비(기업이익, 재해손비 등 제외)기준 가격임
·종자(種子)
                                                                  (단위:원/kg)
                                종자품질 기준
      수   종                                                       금액
                      순량률                     발아율
                                %                    %
                                                                  131,400
        강 송           93                        87
    잣   나     무       98                        64                  5,900

    낙   엽     송       90                        40                183,000

    전   나     무       93                        25                 20,900

    삼   나     무       89                        32                108,300

        편 백           91                        12                141,100

        화 백           74                        31                141,100

        해 송           96                        92                 92,100

    리기다소나무            91                        85                 81,400

   리기테다소나무            94                        85                150,700

    오 리 나 무           60                        29                121,000

    자 작 나 무           78                        14                 92,000

    물푸레나무             93                        47                 20.200

    아까시나무             90                        64                 52,000

    상수리나무             89                        57                  2,900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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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품질 기준
       수    종                                             금액
                        순량률             발아율

    밤      나   무         96                 61              2,100

    호 두 나 무              97                 66             12,700

    고로쇠나무                89                 26             70,800

       박       달         76                 21             54,600

    느 티 나 무              95                 61             76,600

  밤나무 접수(천본)             -                  -              34,300

※·종자 수요량을 감안하여 종자 품질기준은 10%까지 내릴 수 있음
 ·본 가격은 생산비(기업이익, 재해손비 등 제외) 기준 가격임
  - 단, 잣나무, 상수리나무, 밤나무, 호두나무, 고로쇠나무, 느티나무, 박달나무 등의 종자 및 밤
   나무 접수의 가격은 각 도 조사가 및 임산물 가격동향 조사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가격임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식물검역원고시제2007-10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
에 관한 통합고시 제4-17조 제5항 및 제4-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 국
경검사 세부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국립식물검역원장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 요령
1. 제정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가 ‘07.10.3.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가입함에 따라 ‘08.1.1.부터 LMO 법률 및 통합고
  시가 발효됨
 □이에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와 관련
  ·검사신청·검사절차·통관전 표시사항 확인·검사결과에 대한 처분을 위한 농업용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을 제정 운영코자 함
2. 추진경과

 □UNEP 산하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의정서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채택(‘00.1) 및 발효(‘03.9)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01.3) 및 시행령(‘05.9) 시행규칙(‘06.3) 제정
 □농업용 LMO 국경검사를 위한 T/F(‘05.5) 및 준비단 운영(‘06.12)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가입(‘07.10.3. 외교부) 및 ‘08.1.1.부터 LMO 법률 발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를 농림부고시로 제정(‘07.11.30. 농림부
  고시 제2007-80호)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 국경검사 세부실시 요령(안)을 식검고시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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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는 경미한 변경: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가구면적, 획지
 면적, 건축물의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7-11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제정이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 규정
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수립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 내지 제5조)

나.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내
 지 제9조)

다.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0조 내지 제13조)

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및 구역안에서의 건폐율등의 완화적용, 지구단위계획운용
 지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4조 내지 제16조)

마. 특정용도제한 지구의 세분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7조)

바. 개발행위허가 대상, 규모, 조건,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9조 내지 제27조)

사. 용도지역, 용도지구(자연·수변·시가지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 등에 관한 사항
 을 정함(제28조 내지 제31조)

아.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높이, 건축물규모,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2조
 내지 제35조)

자. 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및 형태 제한, 부속건축물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6조 내지 제40조)

차. 학교시설·공용시설·공항 시설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및 그 밖의 용도지
 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1조 내지 제46조)

카. 용도 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건폐율 강·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7조
 내지 제51조)

타. 용도 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용적률 및 용적률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2조 내지
 제55조)

파. 과태료부과,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6조 내지 제57조)
 ※제정고시 전문:건설청 홈페이지(http://macc.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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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평가과-2823(‘07.11.30.)호로 농림부·소속기관 및 지원·사무소로 검토의뢰 및 결과 반
   영
  ·농업용 LMO규정 순회 설명회(‘07.12.11.-14.)를 통한 의견수렴 및 반영
3. 주요내용
 □농업용 LMO의 국경검사 범위 설정(근거 통합고시 제1-2조 및 별표4-1)
  ·국경검사 대상품목은 종자용 또는 사료용으로 수입되어 원형상태로 환경에 방출될 우려가 있
   는 품목
 □검사신청(근거 통합고시 제4-16조)
  ·농업용 LMO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식검에 검사신청서를 제출
 □검사방법(근거 통합고시 제4-17조)
  ·LMO 식물에 대하여는 당해 승인·신고품목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
  ·수입승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통합고시안 별표4-1의 품목에 대하여는 LMO 포함여부 확인
   을 위하여 실험실 정밀검사 실시함
 □현장 및 실험실 검사 생략 가능한 경우(근거 통합고시 제4-17조)
  ·수입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입승인서 및 검정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수입검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LMO가 비의도적 허용치 이하로 존재한다는 검정증명서
   가 첨부되었을 경우 등
 □수입검사 결과에 대한 처분(근거 통합고시 제4-18조)
  ·검사결과 합격 처리되는 경우
   -당해 수입승인·신고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와 LMO 미검출 시 등
  ·검사결과 폐기·반송되는 경우
   -수입승인·신고되지 아니하거나, 생산 금지·제한·취소된 LMO 검출시
 □폐기방법(근거 통합고시 제4-21조)
  ·폐기명령을 받은 때에는 처분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폐기하여야 함
  ·발아 또는 번식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으로 폐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가공처리 방법으로
   폐기처분 등


⊙국토지리정보원고시제2007-718호
 측량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본측량 성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측량의 종류:기본측량(삼각점·수준점)

2. 정확도:

 -삼각점(2등측지기준점)

 수평위치 ±3cm 이내

 -수준점
  1등 수준점 왕복교차:2.5mm√S
  2등 수준점 왕복교차:5mm√S
  폐합차:15mm√S      ( S:편도거리 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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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3. 설치한 측량표의 수:삼각점 192점, 수준점 241점
4. 측량실시의 시기 및 지역:
 -삼각점(‘96년~‘00년, 전국일원), 수준점(’07년, 제주지역 및 전국일원)
5. 측량성과의 보관장소:국토지리정보원
6. 내역: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7-7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고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제정이유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건축
 법령 등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능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건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예치금의 대상건축물의 범위와 예치금 산정, 예치방
  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허가수수료 및 현장 확인·조사 업무대행 수수료의 금액과 지급방식을 정함.
 라.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대지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을 대지내에 조경면적으로 확보하도록 함.
 마.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에서 건축물과 이격하여
  야 하는 거리를 정함.
 바. “가로구역별 건물높이 제한”은 지구단위계획의 높이 제한에 따르도록 함.
 사. 공개공지를 확보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규정하고 공개공지의 확보면적 비율과 확보시
  설 등을 정함.
 아. 건축 민원 해결을 위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자.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함.
 차. 행정중심복합도시내 좋은 건축물 지정제도 운영에 관한 근거를 정함.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홈페이지(주소: www.macc.go.kr)법령/규정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주 소:충남 연기군 대평리 142-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본부 건축계획팀 (우편번
  호 339-830)
 ·전화번호:041) 860-9151
 ·팩   스: 041) 860-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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