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71호                   관         보          2012. 10. 22.(월요일)
  1980. 5. 21. 13:00경부터 18:00경까지 전남5아3228호 광주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광천동, 백운
동 등지로부터 시민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는 전남 도청 앞 광장으로 데모군중 500여명을 약 10회에
걸쳐 수송하고,
  같은 달 22. 10:00경부터 16:00경까지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양동파출소 앞과 백운동, 광천동 등
지로부터 도청 앞까지 데모군중 500여명을 약 10회에 걸쳐 수송하는 등 다중의 위력을 보여 광주 일
원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불법시위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전두환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로서 형법
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참조).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전두환 등의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
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현
                             판사 강애란
                             판사 공우진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2-357호
                       신풍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충청남도고시 제2010-101(2010.3.31)호로 지정(개발계획) 고시한 신풍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
  라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공주시청 경제과(☏041-804-2364)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0월 22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신풍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변경 없음) 및 면적(변경 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산19-1번지 일원
   ◦ 면 적 : 482,680㎡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공주시의 산업기반을 정비하여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및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공
    장용지의 수요에 대처하고, 주변지역의 산업과 연계성을 향상
  ◦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하여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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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 시 행 자 : 기정 - 공주시장
            변경 - (주)에이플러스세이프티 대표이사 이동준
  ◦ 주 소 : 기정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342(봉황동 319)
변경 - 충청남도 공주시 공수원로 303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변경없음) 및 방법(변경)
  ◦ 개발기간 : 2008년 ~ 2013년
  ◦ 개발방법 : 기정 - 공영개발방식
            변경 - 실수요자에 의한 민간개발방식(일부 일반분양 및 임대)
  ※ 변경사유 : 사업시행자 변경(공주시장 → (주)에이플러스세이프티)에 의한 개발방법 변경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 없음)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전기장비 제조업(28)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 계                 289,836     100.0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145,988      50.4
           전기장비제조업(C28)             143,848      49.6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합계                  482,680    100.0
             산업시설용지                  289,836     60.0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45,988     30.2
              전기장비제조업                143,848     29.8
             지원시설용지                    6,047      1.3
             공공시설용지                  186,797     38.7
                도 로                   70,207     14.6
               주 차 장                   3,257      0.7
                공 원                   31,917      6.6
              완 충 녹 지                 50,895     10.5
              공 공 공 지                  1,783      0.4
          폐수종말처리시설                     5,250      1.1
            폐기물처리시설                   14,487      3.0
               유 수 지                   6,761      1.4
               배 수 지                   1,200      0.2
            보 행 자 도 로                  1,040      0.2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1) 도로 계획(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283
제17871호                     관         보          2012. 10. 22.(월요일)
       규모                                  사용 주요
구분 류별 등급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경과
                                           형태 지     최초  결정일        비
                                                                   고
            (m)
기정 소로 3 2 6 국지 71 중로3-5  남측구
                      호선 역계
                                           일반
                                           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01
                                                  -101호(2010.3.31)
 2) 주차장 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면 적(㎡)                        비
      번호 시설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고
                 신풍면 산정리 1,629 - 1,629 충청남도고시제2001
기정 1 주 차 장 492-2번지       일원                        -101호(2010.3.31)
                 신풍면 산정리 1,628 - 1,628 충청남도고시제2001
기정 2 주 차 장 595-1번지       일원                        -101호(2010.3.31)
 3) 공원․녹지 계획(변경없음)
    ◦ 공원계획
구분 도면표시    공원 시설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번 호 명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고
        합 계                       31,917 - 31,917        -
기정 1 공원 근린공          신풍면 산정리 30,362 - 30,362 충청남도고시제2001
                원 산19-2번지 일원                       -101호(2010.3.31)
기정 1 공원 소공원 440-1번지  신풍면 산정리 395 - 395 충청남도고시제2001
                           일원                      -101호(2010.3.31)
기정 2 공원 소공원 154-12번지 신풍면 산정리 1,160 - 1,160 충청남도고시제2001
                            일원                     -101호(2010.3.31)
    ◦ 녹지계획
구 도면표시  시설  시설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분 번호 명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고
       합계                     50,895 - 50,895
기 1 녹지 완충녹 신풍면 산정리 1,696 - 1,696 충청남도고시제2001
정            지 458-4번지 일원                         -101호(2010.3.31)
기 2 녹지 완충녹 신풍면 산정리 1,778 - 1,778 충청남도고시제2001
정            지 457-1번지 일원                         -101호(2010.3.31)
기 3 녹지 완충녹 신풍면 산정리 587 - 587 충청남도고시제2001
정            지 478-2번지 일원                         -101호(2010.3.31)
기 4 녹지 완충녹 신풍면 산정리 586 - 586 충청남도고시제2001
정            지    969번지 일원                        -101호(2010.3.31)
기 5 녹지 완충녹 신풍면 산정리 1,801 - 1,801 충청남도고시제2001
정            지 479-4번지 일원                         -101호(2010.3.31)
기 6 녹지 완충녹 신풍면 산정리 8,889 - 8,889 충청남도고시제2001
정            지 509-8번지 일원                         -101호(2010.3.31)
기 7 녹지 완충녹 신풍면 산정리 16,241 - 16,241 충청남도고시제2001
정            지 515-6번지 일원                         -101호(2010.3.31)
                             285
제17871호                    관        보           2012. 10. 22.(월요일)
구 도면
  표시 시설 시설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분 번호 명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고
기 8 녹지 완충녹         신풍면 산정리       2,305 - 2,305 충청남도고시제2001
정         지        702번지 일원                      -101호(2010.3.31)
기 9 녹지 완충녹         신풍면 산정리       1,937 - 1,937 충청남도고시제2001
정         지       산19-1번지 일원                     -101호(2010.3.31)
기 10 녹지 완충녹        신풍면 산정리       1,937 - 1,937 충청남도고시제2001
정         지       산19-1번지 일원                     -101호(2010.3.31)
기 11 녹지 완충녹        신풍면산정리        1,276 - 1,276 충청남도고시제2001
정         지       산19-1번지 일원                     -101호(2010.3.31)
기 12 녹지 완충녹        신풍면 산정리       1,276 - 1,276 충청남도고시제2001
정         지       501-2번지 일원                     -101호(2010.3.31)
기 13 녹지 완충녹        신풍면 산정리      10,586 - 10,586 충청남도고시제2001
정         지        721번지 일원                      -101호(2010.3.31)
  ◦ 공공공지 계획
구 도면표시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분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고
      합 계                       1,783   - 1,783 충청남도고시제2001
                                                 -101호(2010.3.31)
기 1 공공공지 신풍면 산정리                 891    -   891 충청남도고시제2001
정                191-8번지 일원                      -101호(2010.3.31)
기 2 공공공지 신풍면 산정리                 892    -   892 충청남도고시제2001
정                971-1번지 일원                      -101호(2010.3.31)
 4) 유수지 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적(㎡)         최초          비
     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고
기정 1 유수지 저류           신풍면 산정리 1,174 - 1,174 충청남도고시제2001
               시설 875-10번지 일원                -101호(2010.3.31)
기정 2 유수지 저류           신풍면 산정리 5,587 - 5,587 충청남도고시제2001
               시설 514-9번지 일원                 -101호(2010.3.31)
 5) 폐기물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 폐기물처          신풍면 산정리 14,487 - 14,487 충청남도고시제2001
           리시설 514-2번지 일원                   -101호(2010.3.31)
 6) 수질오염방지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분 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고
기 1 수질오염 폐수종말 신풍면 산정리 5,250 - 5,250 충청남도고시제2001
정        방지시설 처리시설 514-19번지 일원               -101호(2010.3.31)
                             286
제17871호                       관          보            2012. 10. 22.(월요일)
   7)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구 분                           일최대용수량(㎥/일)                 비 고
           총           계                         3,298.0
           공 업 용 수                               3,032.0
                         계                        266.0
       생활용수        산업시설용지                         253.0
                   지원시설용지                          13.0
   8) 전력계획(변경없음)
          구분      전력사용량 가동율 평균부하 부하율(%) 최대부하(kW) 비
                  (MWh/년)                    (kW)                            고
    산업시설 설비용량        14,696 ÷ 0.9(역율) Ⅹ1.1(여유율) Ⅹ1.1(장래증가율) =19,758kVA
  산 소          계    71,740                   9,615                   14,696
  업 전자부품, 영상음향 56,060             85.1%      7,520        74.0       10,162
  용 및 통신장비제조업
  지 전기장비제조업         15,680        85.4%      2,095        46.2        4,534
   9) 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구분       계획인구(명)                  산정원단위                소요대수(대) 비고
        합계         2,778                                         335
       산업시설        2,525                  1회선/10인                253
       지원시설         253                   1회선/50인                  6
      기타여유분          -             공장용지 소요대수의30%                  76
   10) 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업 종       부지면적 연료원단위 직․간접열비율(%) 연간열수요량(Gcal/년)
                    (㎡) (Mcal/㎡․년) 직접열 간접열 직접열 간접열 계
        합 계        289,836         -         -          - 25,685 37,009 62,694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14·              325       31.8 68.2 15,088 32,358 47,446
      통신장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143,848        106       69.5 30.5 10,597 4,651 15,248
8.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구 분                       주요시설계획내용                             비고
        용수공급시설       · 관경 : D300㎜ · 용수량 : Q=1,800㎥/일
       폐수종말처리시설      · 시설용량 2,718㎥/일
9. 재원조달계획(변경)
   1) 소요사업비(변경)
      ◦ 기정
        구 분        금 액 (백만원)                         비           고
       총사업비             63,900
        보상비             12,700                  토지, 지장물, 간접보상비등
        공사비             47,700            토공, 상하수도공, 포장공, 조경공 및 기타
      각종부담금               500             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하수처리부담금등
         기타              3,000               용역비, 관리비, 수수료, 감정비등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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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구 분            금 액 (백만원)                           비             고
       총사업비                 48,600
        보상비                 17,300                     토지, 지장물, 간접보상비등
        공사비                 24,800               토공, 상하수도공, 포장공, 조경공 및 기타
      각종부담금                  1,500             산지복구비, 대체조림비, 생태계보존협력금등
         기타                  5,000                각종용역비, 관리비, 수수료, 감정비등
   2) 연차별 자금 투자계획(변경)
      ◦ 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비 고
       합 계       63,900           500     3,200 7,200 40,500 12,500
       보상비       12,700            -      2,700 5,000 5,000                  -
       공사비       47,700            -         -        700     35,000 12,000
     각종 부담금        500             -         -        500        -           -
       기 타        3,000           500      500       1,000      500         500
      ◦ 변경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비고
       합 계     48,600          -         -           -       7,600 41,000
       보상비     17,300          -         -           -       5,200 12,100
       공사비     24,800          -         -           -         -         24,800
    각종 부담금     1,500           -         -           -        400         1,100
       기 타     5,000           -         -           -       2,000        3,000
   3) 연차별 자금 조달계획(변경)
      ◦ 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비고
       합 계        63,900         500      3,200 7,200 40,500 12,500
       국 비        12,415           -        -         -      6,000 6,415
       시 비        51,485         500      3,200 7,200 34,500 6,085
      ◦ 변경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 계(C)        48,600           -        -         -         7,600         41,000
      자기자본(A)         7,500           -        -         -         1,500          6,000
      기타자본(B)        11,100           -        -         -           -           11,100
    금융기관 차입금         30,000           -        -         -         6,100         23,900
  자기자본비율(A/C) % 15.43                 -        -         -         19.74          14.63
      ◦ 본 사업에 소요되는 설계 및 감리비, 보상비, 조성비, 기타 관리비 등 부지조성 완료시까지
       자기자본, 금융기관 차입금, 분양수입금으로 시행할 계획임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
  음) - 충청남도고시 제2010-101호(2010. 3. 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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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계도서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공주시(경제과)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상            훈
퇴직자 직무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특별시              권영규(權寧奎)            황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김영걸(金永杰)            황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인규(張寅奎)            홍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배진섭(裵鎭燮)            홍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재민(李在珉)            홍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단석(柳端錫)            홍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영모(鄭永模)            홍조근정훈장
    前 서울특별시 강동구           故 고병모(高炳謨)           홍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계중(李啓重)            홍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배영철(裵永哲)            홍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이종범(李鐘範)            홍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정영석(丁永錫)            홍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장기연(張基衍)            홍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황양현(黃亮炫)            홍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박찬학(朴贊學)            홍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정병일(鄭丙日)            홍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김영복(金永福)            홍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연수(張燕洙)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혁재(李赫宰)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상도(李相道)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권종기(權鍾基)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오상천(吳相天)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중구             김재남(金在南)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중구             김희창(金熙昌)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중구             안진홍(安鎭鴻)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중구             이희탁(李熙鐸)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중구             김임생(金壬生)            녹조근정훈장
     前 서울특별시 중구           故 심복섭(沈福燮)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용근(李用根)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정용(李正龍)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중규(安重珪)            녹조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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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천공사의 명칭 : 남강 적곡지구 하천개수공사
2. 하천공사 시행 지역의 위치
  - 적곡제 :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일원
  - 만천제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일원
  - 대산제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일원
  - 화양제 : 경상남도 의령군 화정면 화양리 일원
  - 구혜제 :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구혜리 일원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홍수시 농경지 및 인가보호
  - 개 요 : 축제 8,862m, 호안 8,249m, 차수공 3,619m, 배수문 2개소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 46(초량2동 296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 전체 : 2004. 12. 22 ~ 2012. 10. 15 (94.5개월)
    ․ 적곡제 : 2004. 12. 22 ~ 2012. 10. 15 (94.5개월)
    ․ 만천제 : 2009. 1. 1 ~ 2012. 10. 15 (46.5개월)
    ․ 대산제 : 2009. 1. 1 ~ 2012. 10. 15 (46.5개월)
    ․ 화양제 : 2009. 1. 1 ~ 2012. 10. 15 (46.5개월)
    ․ 구혜제 : 2007. 2. 27 ~ 2007. 12. 31 (10개월)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별첨
8.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하천법」제27조제8항에 의거 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
    사가 유지․관리
                                   토 지 세 목 조 서
○ 공사명 : 남강 적곡지구 하천개수공사
  • 적곡제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소 유 자 비고
   1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228-1 228-5 도 도 537.0                366.0 국(국토해양부)
   2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228-2 228-6 전 잡 353.0                 44.0 국(국토해양부)
   3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226-3 226-5 전 전 216.0                 90.0 국(국토해양부)
   4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226-2 226-2 도 도 202.0                202.0 국(국토해양부)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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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5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226-1 226-1 도 도 113.0       113.0   국(국토해양부)
 6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229-5 229-7 전 도 669.0       377.0   국(국토해양부)
 7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241-10 241-19 도 도 285.0     244.0   국(국토해양부)
 8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241-13 241-21 임 임 473.0      21.0   국(국토해양부)
 9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241-13 241-22 임 임 473.0      11.0   국(국토해양부)
10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241-4 241-16 임 임 301.0       92.0   국(국토해양부)
11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241-9 241-9 도 도 6.0           8.0   국(국토해양부)
12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241-6 241-6 도 도 28.0         28.0   국(국토해양부)
13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241-14 241-23 임 임 199.0       3.0   국(국토해양부)
14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308-3 308-3 도 도 211.0       211.0   국(국토해양부)
15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308-2 308-4 전 잡 80.0         26.0   국(국토해양부)
16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307-2 307-3 도 도 189.0        61.0   국(국토해양부)
17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607-8 607-8 도 도 261.0       261.0   국(국토해양부)
18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307-1 307-1 도 도 18.0         18.0   국(국토해양부)
19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306-1 306-1 도 도 46.0         46.0   국(국토해양부)
20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241-11 241-20 도 도 320.0      48.0   국(국토해양부)
21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240 240 도 도 155.0           155.0   국(국토해양부)
22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607-7 607-7 도 도 684.0       684.0   국(국토해양부)
23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607-3 607-3 유 유 76.0         76.0   국(국토해양부)
24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1109-7 1109-7 구 제 490.0     490.0   국(국토해양부)
25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454-2 454-2 도 도 182.0       182.0   국(국토해양부)
26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168-17 168-17 답 제 183.8     183.8   국(국토해양부)
27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485-15 485-15 잡 잡 87.0       87.0   국(국토해양부)
28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485-13 485-13 잡 잡 9.0         9.0   국(국토해양부)
29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454-3 454-3 도 도 350.0       350.0   국(국토해양부)
30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454-6 454-6 도 도 86.0         86.0   국(국토해양부)
31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454-5 454-7 전 전 376.0       143.0   국(국토해양부)
32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507 507-1 전 전 175.0          67.0   국(국토해양부)
33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506 506-2 전 전 85.0           63.0   국(국토해양부)
34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506-1 506-1 도 도 31.0         31.0   국(국토해양부)
35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503-2 503-2 도 도 13.0         13.0   국(국토해양부)
36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504-1 504-1 도 도 25.0         25.0   국(국토해양부)
37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504-2 504-2 도 도 15.0         15.0   국(국토해양부)
38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503-4 503-4 도 도 31.0         31.0   국(국토해양부)
39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503-1 503-5 묘 묘 1,042.0      61.0   국(국토해양부)
40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503-1 503-6 묘 묘 1,042.0      43.0   국(국토해양부)
41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504 504-3 묘 묘 89.0           43.0   국(국토해양부)
42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501-1 501-9 전 전 208.0         4.0   국(국토해양부)
43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501-7 501-12 전 도 59.0        17.0   국(국토해양부)
44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501-6 501-11 도 도 99.0        31.0   국(국토해양부)
                               207
제17871호                  관         보          2012. 10. 22.(월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45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501-5 501-10 도 도 122.0        60.0   국(국토해양부)
46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485-16 485-21 잡 잡 132.0       64.0   국(국토해양부)
47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485-14 485-14 잡 잡 141.0      141.0   국(국토해양부)
48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503-3 503-3 도 도 84.0          84.0   국(국토해양부)
49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485-2 485-18 잡 답 1,471.0      74.0   국(국토해양부)
50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485-4 485-19 잡 답 323.0        38.0   국(국토해양부)
51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485-1 485-17 잡 답 324.0        39.0   국(국토해양부)
52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485-5 485-20 잡 잡 974.0       103.0   국(국토해양부)
53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552-3 552-3 제 제 154.0        154.0   국(국토해양부)
54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509-2 509-2 전 제 325.0        325.0   국(국토해양부)
55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552-9 552-19 전 전 2,920.0 2,550.0     국(국토해양부)
56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552-4 552-17 구 구 582.0       254.0   국(국토해양부)
57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552-5 552-18 구 구 175.0       138.0   국(국토해양부)
58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551-2 551-8 구 구 495.0         29.0   국(국토해양부)
59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552-10 552-10 제 제 1,224.0 1,224.0    국(국토해양부)
60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1098-1 1098-3 도 도 655.0       93.0   국(국토해양부)
61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551-5 551-9 전 전 1,773.0 1,636.0      국(국토해양부)
62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550-4 550-6 전 전 1,621.0 1,163.0      국(국토해양부)
63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551-4 551-4 제 제 1,178.0 1,178.0      국(국토해양부)
64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550-5 550-5 제 제 171.0        171.0   국(국토해양부)
65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550-1 550-1 제 제 82.0          82.0   국(국토해양부)
66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538-1 538-4 전 전 3,448.0 1,847.0      국(국토해양부)
67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537-1 537-4 천 천 3,027.0      197.0   국(국토해양부)
68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535-2 535-7 천 천 542.0        437.0   국(국토해양부)
69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535-4 535-8 전 전 1,022.0      516.0   국(국토해양부)
70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535-4 535-9 전 전 1,022.0      180.0   국(국토해양부)
71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535-3 535-3 제 제 949.0        949.0   국(국토해양부)
72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168-3 168-20 답 답 3,132.6     453.5   국(국토해양부)
73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534-3 534-7 전 전 1,053.0      506.0   국(국토해양부)
74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533-3 533-6 전 전 837.0        367.0   국(국토해양부)
75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534-4 534-4 제 제 920.0        920.0   국(국토해양부)
76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533-4 533-4 제 제 629.0        629.0   국(국토해양부)
77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168-4 168-21 답 답 3,260.9     453.6   국(국토해양부)
78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168-5 168-22 답 답 1,868.8     249.1   국(국토해양부)
79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168-6 168-23 답 답 2,754.4     361.0   국(국토해양부)
80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168-7 168-24 답 답 1,857.1     236.9   국(국토해양부)
81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168-8 168-25 답 답 3,353.0     419.0   국(국토해양부)
82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530-2 530-2 제 제 66.0          66.0   국(국토해양부)
83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168-9 168-26 답 답 1,994.7     235.5   국(국토해양부)
84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168-10 168-27 답 답 2,638.6    306.1   국(국토해양부)
85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168-11 168-28 답 답 1,874.1    210.0   국(국토해양부)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