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17호                                        관              보                        2021. 1. 12.(화요일)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당초고시목록>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련                                               정보          심 의․                                               고시의
 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제공자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음란,
2019-     cafe.naver.com/    cafe.naver.com/                                                              선정/
                                                 네이버       방송통신       청보-19-60-가-1     2019-08-26         청소년   2019-09-16
 4482        grayavufq          grayavufq         (주)      심의위원회          210
                                                                                                          유해
                                                                                                          물건


<취소고시목록>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련                                             정보     심 의․     심의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고시의
              제 목             정보위치
 번호                                            제공자     결정기관     번호     고시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2020-     cafe.naver.com/   cafe.naver.com/            방송통신 청보-20-9 제2019-35                         카페 내
                                               네이버㈜     심의                           2020-12-21     청소년 유해       2021-01-12
 124        grayavufq         grayavufq                     4-나-001    호
                                                       위원회                                          정보 미유통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1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철도산업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항화물선 폐지를 승인하
고, 「철도사업법」 제4조 및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4조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 철도 특정노선 폐지
1. 폐지되는 노선
 ㅇ 장항화물선 : 장항역~장항화물역(L=4.2km)
2. 폐지사유
 ㅇ 화물수송을 위해 연결된 전용철도 폐업 등으로 화물수송 기능 상실
3. 시행일 : 고시일로부터
□ 철도거리표 변경 고시
<당 초>

노선                             정거장명                   외국어 표기                   철도거리                       서비스
              노선명                                                                                                 비 고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장항             長項        Janghang             0.0                 0.0    여객
30801 장항선 장항화물선
                                장항화물           長項貨物     JanghangHwamul          4.2                 4.2     -


                                                        171
제19917호                             관                 보                2021. 1. 12.(화요일)
<변 경>

노선                          정거장명              외국어 표기                   철도거리              서비스
            노선명                                                                                비고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장항        長項              Janghang        0.0         0.0    여객
30801 장항선    장항화물선
                            장항화물      長項貨物       JanghangHwamul        4.2         4.2    -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7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
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 산청군수
2. 사업의 종류 : 산청군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
3. 사업지역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부리 산92번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소재지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일련                                                성명                         성명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종류   비고
번호                                                또는              주소         또는   주소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및내용
 계          22필지            49,318    49,318
 1     지리   105-11     과     298.0     298.0     산청군
 2     지리     110      전     400.0     400.0     산청군
 3     지리     111      전     942.0     942.0     산청군
 4     지리     112      전     499.0     499.0     산청군
 5     지리    112-1     묘      30.0      30.0     산청군
 6     지리    113-3     전    1,427.0   1,427.0    산청군
 7     지리     114      전    1,250.0   1,250.0    산청군
 8     지리     115      전    1,220.0   1,220.0    산청군
                                                                                         토지대
 9     지리       117    전     456.0    456.0      미등기                       오덕원           장상소
                                                                                         유자
 10    지리     118      전     387.0     387.0     산청군
 11    지리    882-1     잡      19.3      19.3     산청군
 12    지리    884-1     임    1,379.7   1,379.7    산청군
 13    지리     산26      임    2,143.0   2,143.0    산청군
 14    지리   산27-4      임     589.0     589.0     산청군
 15    지리   산27-13     임    2,109.0   2,109.0    산청군
 16    지리   산28-8      도      58.0      58.0      국
 17    지리   산29-6      임    5,887.0   5,887.0    산청군
 18    지리   산29-7      임    1,202.0   1,202.0    산청군




                                                 172
제19917호                              관            보           2021. 1. 12.(화요일)
                                                   산청군 산청군 산청읍                    지분
                                                  산림조합 산청리 182-5                2410/2460
                                                       서울 강남구
                                                        반포동 274                   지분
                                                   송경희
                                                        경남아파트                   50/14760
                                                       11동 1005호
                                                                                  지분
                                                  산청군
                                                                                50/14760
                                                                                  지분
                                                  산청군
                                                                                50/14760
 19    지리   산30-1      임    6,449.0    6,449.0          서울 강남구
                                                         반포동 274                  지분
                                                  송연희
                                                         경남아파트                  50/14760
                                                        11동 1005호
                                                                                  지분
                                                  산청군
                                                                                50/14760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지분
                                                  송정희     산5-10
                                                                                50/14760
                                                        한양아파트
                                                        61동 411호
 20    부리   산91-2      임    4,264.0    4,264.0    산청군
 21    부리   산91-4      임     755.0      755.0     산청군
                                                        산청군 산청읍
 22    부리       산92    임    17,554.0   17,554.0   송재봉
                                                         지리 286


◉소방청고시제2021-4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2일
                      소 방   청 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및 가입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 내
      지 제4호에 따른 발주자를 말한다.
 2. "제3자"라 함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소방사업자(하수급인 포함)와 소방사업자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보험 또는 공제는 소방사업의 개별계약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는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사업자(이하 "손해보험회
 사"라 한다)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통해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 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소방사업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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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소방사업자로 하여금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증감된 순계약
 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10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사 및 관리의 경우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
 정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의 100분의 1과 5억원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④ 제3자의 인적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피해자 1명당 보상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
 조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5조(자기부담금)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 중 소방사업자의 자기부담금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1로 하되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사 및 관리의 경우는 자
 기부담금을 최소 3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6조(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발주자는 소방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시 소방사업자(하수급인
 포함)를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로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재산상의 손해와 관련하여 발

 주자에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가입기간의 특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 설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특약에 의하여 추후 통보하는 조건으로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8조(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산정) ① 발주자는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산정시 소방사업의 순계약금액

 에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은 「보험업법」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요율산출기관, 손해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보험요율산출기관과 공제조합 등은 사전에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소방사업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와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 등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 또는 공제료간에 차액을 이유로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거
 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 또는 공제약관) 발주자는 소방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가입 시 금융위원회에 제출·신고한

 소방사업 손해배상보험약관 또는 이와 동일수준 이상으로 보장된 보험(공제)약관을 사용하게 하여
 야 한다.

제10조(발주자의 의무 등) ① 발주자는 소방사업자가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가입기간,
 피보험자 등이 본 규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소방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소방사업의 손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위험관리에 대한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2. 보험 또는 공제가입과 관련하여 소방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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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소방사업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의 조사에 대한 협조
    와 이들로부터 제출된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
  4. 보험 또는 공제사고 발생 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없이 발주자에 통보할 의무
제11조(보험 또는 공제 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보험 또는 공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방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한 경우로서 해당 소방사업의 연대보증인 등이 자기가 보
   증한 소방사업을 시행하게 될 경우
  2. 해당 소방사업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된
   경우
제12조(보험 또는 공제계약상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발주자는 소방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와 관련
  한 일체의 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질권의 설정·기타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사용) ①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한 소방사업 및 그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보험사고 등으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 지급되는 경우 소방사업자로 하여금 보험금 또
  는 공제금을 당해 소방사업 및 그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유로 소방사업자가 피해복구
 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사항)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 따르거나 소방사업자, 손해보험회사(또는 공제조합)와 협의 또는 중
  재기관에 의한 조정 등에 의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21-6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1월 12일
             소 방   청 장
 제4조제1항제2호 중 “제1호마목1)”을 “제1호마목1)가”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제1호마목1)”을 각각 “제1호마목1)가”
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호 중 “제1호마목1)”을 각각 “제1호마목1)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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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준공ㆍ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무선국 허가취소,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2021. 2. 15.(월) 14:00~16:00
5. 청 문 장 소: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3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 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7)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41-2020-10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준공검사      무선국     전파법
  1                120Y**NJEE   강*영
         -0000033                          성신재길             거부      허가취소    제72조제2항
                                                                             전파법
        81-2005-10              하**업사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운용정지
  2                                                 정기검사불응                  제72조제2항
         -0000018                박*원        가채리                      1개월
                                                                              제5호
                                                                             전파법
        81-1990-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운용정지
  3                             조*영                      정기검사불응             제72조제2항
         -0000098                          동일로                       1개월
                                                                              제5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1-1호
                                            행정처분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하나네이처(주)         정*선            경기 파주시 탄현면 한산로 62-60
  (제2003호)
     제조
                      ㈜유어엠지           오*환          경기 파주시 탄현면 한산로 16-18, 16-14
   (제94호)
     제조
                       ㈜부성            윤*윤                경기 포천시 어룡3길 29-9
  (제2030호)

2. 처분사항
 ○ 화장품제조업 등록취소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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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7호                  관           보         2021. 1. 12.(화요일)
3. 처분사유
 ○ 등록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화장품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바목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이수경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1-2호
                                행정처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
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원료물질수출입업
                  ㈜엠     이*훈           서울 마포구 독막로8길 49(합정동)
    (제83호)

2. 처분사항
 ○ 원료물질수출입업 허가취소 (2021.01.22)
3. 처분사유
 ○ 원료물질수출입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
   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사목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2]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27의2호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이수경 02-2640-1306
                                 245
제19917호                            관               보             2021. 1. 12.(화요일)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6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백호성당                                                        389.72        389.72
  후문 위병소                                                       56.64          56.64
   1호 관사                                                       143.29        143.29
 반가운 아파트
                                                                   371.85    1,778.25
    1동
 반가운 아파트
                                                                   506.88    1,698.88
    2동
  6호 관사                                                             91.62     91.62
 반가운 아파트
                                                                   515.19    1,977.60
    3동
 오폐수 처리장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45.39     45.39
   8호 관사            1673, 1673-1, 1673-5, 1673-6,        163,650   115.66     115.66
   2호 관사          1673-7, 1679-9, 1679-10, 1682-1,                 115.66     115.66
   3호 관사          1682-2, 1695, 1700, 1700-1, 1772                 111.95     111.95
   5호관사                                                            117.79     117.79
   상승교회                                                            518.82     628.30
    강당                                                             828.21     860.31
   수송중대
                                                                   233.11     233.11
  배차실/정비반
 보수대 물류창고                                                          515.70     515.70
  안보 상담소                                                           229.77     229.77
    법무부                                                            220.75     220.75
  전술 훈령장                                                           556.10     556.10
   백호회관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1754-4                    12,713    540.39    1,070.9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9
제19917호                        관         보          2021. 1. 12.(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6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장비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장비고 신축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 474          9,980         814.5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0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7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량호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량호 증축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618-11          7,946.8        96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0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제19917호                        관         보                   2021. 1. 12.(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폐기물보관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폐기물보관시설 신축                                                  29,260              503
                         1034-12, 1034-18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체력단련장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890-2             78,061.00            36.00        36.00
 체력단련장관리차고                                                           105.00      105.00
               강원도원주시소초면둔둔리969-2,969-1            7,550.00
  체력단련장대기실                                                           103.68      103.68
 체력단련장직원식당                                                           75.33        75.33
 체력단련장유류창고                                                           55.65        55.65
  체력단련장창고                                                            108.00      108.00
   지하수펌프장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969            31,803.00            6.60        6.60
     펌프실                                                             65.10        65.10
   장비동 사무실                                                           13.50        13.50
   일용직 휴게실                                                            6.00        6.00
      창고                                                             92.70        92.70
    폐수처리장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954            35,188.00           50.00        50.00
     초소1-3                                                           13.20        13.20
     관측소7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1128-7             15,122.00            3.25        3.25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