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나. 시설의 이용계획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간 간선도로, 지구내 간
              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이용
     2) 광 장 : 주민에게 휴식공간 제공 및 보행, 녹지 네트워크의 결절점 역할
     3) 공 원 : 지구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4)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5) 공공공지 : 경관유지 및 보행자의 통행과 시민의 일시적 휴게공간 확보를 위해 공공공지 계획
     6) 유수지 : 재해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유수지 확보
     7) 하수도시설 : 지구내 하수처리를 위하여 오수중계펌프장 확보
[붙임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자리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
 1. 지목별 총괄표
    지목            계                       전                  임                 도
   면적(㎡)         5,430                  556.0              4,724.0            150.0
   비율(%)         100.0                   10.2               87.1               2.7
2. 소유자별 총괄표
    지목                계                           국유지                      사유지
   면적(㎡)            5,430                         150.0                    5,280
   비율(%)            100.0                          2.7                      97.3
3. 지구북측(C/H)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소유자                비고
                           편입                             주소               성명
 1 군포시 도마교동 131-11 도 766 150                                             국(농수산부)
 2 군포시 도마교동 산19-1 임 17,715 4,238                  경기도
                                                  상현동 용인시   수지구
                                                      85-6서원마을           구본환 외 1인
                                                  현대홈타운A 204-306
 3 군포시 도마교동 산16-1 임 347,296 184                     경기도
                                                     신봉동용인시
                                                          701              구철서
     계              365,777 4,572
4. 지구남측
번호   소재지             면적(㎡)
             지번 지목 공부상                                         소유자                    비고
                         편입                             주소                  성명
 1 군포시 도마교동 204-3 전 779 76                          경기도 군포시                김종국
                                                    도마교동 204-1
 2 군포시 도마교동 219 전 4,432 260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292-1            정찬성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3 군포시 도마교동 220          전 2,155       220           건건8길805호
                                                     106동  10,             이정희
 4 군포시 도마교동 산34 임 2,380                302        서울 강남구 대치동 43            김연판
                                                   우성아파트 9-302
     계            9,746                858
                                             96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3. 사업의 시행지 : 충남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271-12(임)외 6필지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 23,230㎡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면적 : 23,230㎡(기존:17,755㎡,금회시행:5,475㎡)
  다. 건축면적 : 2,830.63㎡(기존 : 2,242.18㎡, 금회시행 : 588.45㎡)
  라. 건축연면적 : 6,926.43(기존 : 6,027.18㎡, 금회시행 : 899.25㎡)
  마.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지상4층
  바. 사업기간 : 2014.06 ~ 2014.12
  사. 재원 : 한국토지신탁 자체예산
  아. 사업의 목적 : 아산 동암도시개발지구내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가 유입함에 따라 중학생 수용을
               위한 음봉중학교내 교실을 증축하여 교육수요자에게 최상에 교육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단위 : ㎡)
 구분       위 치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시행계획면적 시행계획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1 아산시  동암리
             음봉면 271-1 학 17,683 17,683                        충남
                                                      17,683 교육감
   2       “          271-27 학 72            72          72   한국
                                                             토지신탁
   3       “          271-12 임 2,631                   2,631  충남
                                                              교육감
   4       “          271-23 임 723                      723    “
   5       “          271-24 임 255                      255    “
   6       “          271-25 임 1,220                   1,220   “
   7       “          271-26 임 646                      646    “
   계                                23,230 17,755     23,230       증) 5,457
◉인천광역시공고제2014-721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
정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6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주)그린이엔지
2) 대 표 자 : 최 인 열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승기천로 34(고잔동)
4)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종류 :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7호
6)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7) 취 소 일 자 : 2014. 6. 10
                               368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369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세일이엠에스
조은영
경기도안산시상록구용신로
154-1, 301호
제57호
2014.6.11
㈜원일환경
송정대
이승철
경기도단원구광덕4로116,
301,302,303호(대덕프라자)
제58호
2014.6.11
◉경기도공고제2014-628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4년6월16일
경기도지사
1. 업소명: ㈜녹십자이엠
2. 대표자: 이영찬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용인시기흥구이현로30번길107(보정동)
4. 업종(등록분야) : 대기,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대기/경기도제27호, 수질/경기도제86호
6. 지정일자: 2014. 6. 11.
◉경기도공고제2014-632호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사
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6월16일
경기도지사
◉강원도공고제2014-645호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등록자진반납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
납) 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6월16일
강원도지사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자진반납사항
1. 상
호: 태백건설산업(주)
2. 대표자: 박용성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강릉시용지로137(☎033-655-7272)
4
실험실소재지: 측정대행계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제193호)
6. 신규등록일자: 2014. 4. 3.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2) 편입토지조서
    가) 소유자별 토지조서
              계              국유지          국유지        공유지
  구분                        (교육부)      (국토교통부)    (강원도교육감)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답        2    610     -         -   -       -   2     610
   전        1    953     -         -   -       -   1     953
   구        1    425     -         -    1     425  -      -
   학        4   17,167    1      180   -       -   3    16,987
   계        8   19,155    1      180    1     425  7    18,550
    나) 세부 편입 토지조서
         토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연번 시․군․구 지번 지         목 전체 편입 주소                         소유권이외의
       읍․면․동                                성  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춘천·남·가정 819 전 953 953 - 강원도(교육감) - -                       -
  2       “     587-1 구 49,745 425 - 국(국토교통부) - -              -
  3       “     818-2 답 592 367 - 강원도(교육감) - -                 -
  4       “      818 학 1,757 1,757 - 강원도(교육감) - -              -
  5       “     826-2 학 180 180 - 국(교육부) - -                   -
  6       “     838-1 학 10,406 10,406 - 강원도(교육감) - -           -
  7       “     833-4 학 4,824 4,824 - 강원도(교육감) - -             -
  8       “     838-6 답 243 243 - 강원도(교육감) - -                 -
 합계                      68,700 19,155
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
  해당 없음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4-6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아산 동암도시개발지구내 학생수용과 관련하여 협약한 음봉중학교 교실증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1항 및 같은 법 제4조7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사항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
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2014년 6월 16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토지신탁사장
  나.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9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공립중학교
  나. 명칭 : 음봉중학교
                               367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2014년 6월 16일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의 종류와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시설) 사업
 2) 명 칭 : (가칭)가정중학교 신축시설사업
나.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강원도 춘천시 남면 여우내길 20(가정리 838-1외 7필지)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145번길 18
 2) 성 명 :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라.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공립 대안학교 특성화 중학교
 2) 명 칭 : (가칭)가정중학교
마.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대지면적 : 19,155 ㎡(결정면적)
 2) 건축면적 : 4,428.58 ㎡
 3) 연 면 적 : 9,788.11 ㎡
 4) 재 원 : 교육비특별회계
 5) 사업기간 : 2014. 07 ~ 2016. 02. 29.
바.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학교에서 소외되어 학업중단 및 개인적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수요자 중심의 선택 가능한 학습 환경제공 및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공교육 책무성 이행
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도면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비고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남면
 변경 85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가정리 70,657 감)51,502 19,155 -
                                    838-1일원
   나) 결정(변경)사유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번 호
                  ∘ 시설의 세분 및 면적변경
                   - 위치 : 춘천시 남면             ∘ 2009년 3월 폐지된 초등학교에 공립
                         가정리 838-1일원 대안교육 특성화 중학교를 조성하기 위하여
    85      학교 - 시설 : 초등학교→중학교 시설의 세분 및 면적을 변경
                   - 면적 : 70,657㎡
                         →19,155㎡
                          감) 51,502㎡
                                         366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전라남도공고제2014-526호
                            고흥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을 재지정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6일
               전라남도지사
1.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지역
  - 지정지역 :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일원 [도양 일반산업단지]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일원 [우주해양리조트]
  - 지정면적 : 3.13㎢
  - 지정기간 : 2014. 6. 18. ~ 2017. 6. 17.(3년)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구             분             면 적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1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90㎡초과
                                     농     지    500㎡초과
      도시지역외                          임     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
  ※ 허가구역 도면 및 지번별 조서 “고흥군청 종합민원실”에 비치
   상            훈
‘철강산업 발전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고려제강(주)                   이태준      은탑 산업훈장
          ㈜포스코                     오인환      동탑 산업훈장
         신립공업(주)                   김효성       산업포장
                                                 2014. 6. 9.
‘청소년 육성․보호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해운청소년수련원                  박해운      국민훈장동백장
         아주대학교의료원                  백광우      국민훈장목련장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오세경        국민포장
      (사)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이강래        국민포장
           박달재수련원                  이종진        국민포장
                                                 2014. 5. 27.
                                                  (대 통 령)
                             370
제18286호                    관         보           2014. 6. 17.(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매 년 또는 매 분기별
 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앞으로는 월별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하여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지
 급받은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
 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고용보험법」(법률 제12323호, 2014. 1. 21. 공포,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88호, 2014. 6. 17. 공포,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출산
 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37호
 전파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 등의 배분비율 의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 등의 배분비율 일부개정
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 등의 배분비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2014년”을 “2017년”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2015년”을 “2018년”으로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식경제부 장관과”를 “미래창조과학
 부 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로 하고, “2014년”을 “2017년”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법령이
 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38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28
제18286호                관       보          2014. 6. 17.(화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5항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담금 징수율)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율은 별표와 같다.
제3조(분담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
 채널사용사업자(이하 "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한다)의 전년도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
 이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방송사업 관련       =     (재무제표상 영업이익 + 재무제표상 분담금 납부금액 - 전년
    결산상 영업이익            도 납부 분담금) × (방송서비스 매출액/전체 영업수익)
 2.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자를 제외한다)
      방송사업 관련             해당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홈쇼핑방송
     결산상 영업이익       =     매출수익 - 해당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인하여 발생
                          한 비용
 ② 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이 구분될 수 있도록 회계를
 처리하여야 하며,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의 산정내역과 근
 거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서비스 매출액은「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
 고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방송사업수익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의 회계분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수익으로
 한다.
제4조(수납기관 등) ①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기관은「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
 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가 내야 할 분담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서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분담금을 납부
 할 수 있다.
제5조(분담금 과·오납금 환급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
 공사업자에게 부과한 분담금이 과·오 산정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환급할 때에는 환급금에 대하여 분담금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을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오 산정된 분담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받을 분담금·환급사유 및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분담금이 과·오 산정된 경우에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방송사업자 및 인
 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분담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29
제18286호                 관         보          2014. 6. 17.(화요일)
제6조(분담금 면제·경감사유 등의 공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면제하
  거나 경감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 감면자·감면금액 및 감면사유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율(제2조 관련)
      구 분          부과기준                       징수율
                          매출액 25억원 이하                    1/100
   종합유선방송         방송서비스 매출액
                          매출액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3/100
                                                        1.8/100
      사업자           매출액 매출액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3/100
                          매출액 200억원 초과                  2.8/100
     위성방송         방송서비스 일반위성방송사업자                      1.33/100
      사업자           매출액
 인터넷멀티미디어방 방송서비스 -                                       0/100
   송제공사업자           매출액
                   방송사업   1.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13/100
   홈쇼핑방송채널 관련 결산상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 겸업자포함)
    사용사업자          영업이익 2. 용사업자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데이터방송채널사 10/100
  비고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분담금은 방송서비스 매출액에 구간별 징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법무부고시제2014-21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4년 6월 1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전티홍반 1973.11.23 여 베 트 남 강원도평창군봉평면봉산서재길46
                            (봉평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홍위 1979.01.08 여 중 국 전북   391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국적법
                                               제6조2항1호
  스라인넷 1987.11.07 여 캄 보 디 아 전라북도
                            720-10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쑹워이옌 1975.02.13 여 중 국 전북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372 제6조2항1호
  가오멍화 1969.04.11 여 타 이 완 충청북도 제천시 동현동 291       국적법
                                                 제5조
                                30
제18286호                관        보         2014. 6. 17.(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기존 :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입상리 242
    - 변경 :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입상리 242, 82
  나. 면 적
    - 기존 : 74,460㎡
    - 변경 : 257,289㎡
4. 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기존 : 2013. 11. 8. ~ 2013. 12. 31.
  - 변경 : 2013. 11. 8. ~ 2014. 7. 3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2]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354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체계지능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차세대 ITS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관리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4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차세대 ITS 시범사업 사업관리 전담기관 지정
1. 지정기관명
  ㅇ 한국도로공사
  ㅇ 한국교통연구원
  ㅇ (사)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2. 기관별 업무
  ㅇ 한국도로공사(차세대 ITS 서비스 개발 등 사업총괄)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세대 ITS 서비스 핵심기능 개발
    - 도로환경에 적합한 서비스 구현과 검증을 위한 통신인프라 구축 및 차량 단말기 개발․보급
  ㅇ 한국교통연구원(서비스 최적화 및 효과분석, 법제도 정비)
    - 차세대 ITS 서비스 기능별로 운전자 반응과 정보 표출형식․제공시기 등에 따른 민감도 분석
      을 통해 서비스 요구사항 도출
    - 도로조건 및 교통상황에 따른 차세대 ITS 핵심 기능 및 전체서비스에 대한 교통안전효과 검증
      과 시범사업의 경제성 분석
    - 차량단말기를 통한 차량정보 수집․제공, 위치정보 활용 등을 위한 법률안 마련 등 법․제도
      개선안 마련
  ㅇ (사)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표준화 및 인증규격 마련)
    - 국제표준기구(ISO등) 활동 및 美․EU와 협력을 통해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국내 규격 마련 또
      는 국내 개발규격의 국제규격화 추진
    - 본 사업에 적용할 차세대 ITS용 인증규격 및 시스템 개발
3. 사업관리 전담기관 지정기간
  ㅇ 고시일부터 시범사업 종료일까지
                                 46
제18286호                 관        보          2014. 6. 17.(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효철 1962.06.19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10 1999.02.10 외국국적취득
황금택 1953.11.20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봉강구만길 65             2007.04.19 외국국적취득
오욱진 1974.01.24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130-8 2012.11.14 외국국적취득
이상민 1979.03.03 여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2가 23 1995.11.08 외국국적취득
이종필 1968.03.16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609
                               남원시 보절면 신파리 2013.11.07 외국국적취득
이남경 1979.09.21 여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298 2009.06.02 외국국적취득
이은희 1958.04.12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213-1 2003.11.27 외국국적취득
최미지 1977.04.16 여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4가 97 2013.06.12 외국국적취득
이상진 1965.03.08 여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94-2
                               음성군 소이면 봉전길 2013.11.28 외국국적취득
현부영 1970.06.17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1277
                               거창군 북상면 소정리 2012.06.25 외국국적취득
이미숙 1963.10.30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594 2008.07.16 외국국적취득
오범석 1987.02.07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238-4 2010.04.15 외국국적취득
김단아 1994.02.04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3-207 2012.03.23 외국국적취득
신현진 1975.11.07 여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19-4 2013.04.22 외국국적취득
강정실 1977.05.10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432-1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2007.07.31 외국국적취득
임소미 1962.08.14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238-4 2010.08.04 외국국적취득
이효민 1998.01.31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326-2
                                양천구 남부순환로 2013.05.20 외국국적취득
홍근분 1991.09.05 여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507-1 2007.09.03 외국국적취득
이유진 1978.10.11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13       1996.04.11 외국국적취득
김동근 1982.02.09 남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2     2013.11.08 외국국적취득
신규리 1989.10.03 여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 줄포3길 7 2014.01.26 외국국적취득
김지훈 1970.10.06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508 2013.01.26 외국국적취득
손범우 1996.03.09 남 영 국 전라남도151
                               보성군 노동면 옥마리 2003.12.15 외국국적취득
박춘자 1942.03.30 여 미 국 충청북도104-1
                               청주시 상당구 이정골로 2007.06.05 외국국적취득
이태화 1991.12.24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42 2011.08.04 외국국적취득
박미자 1958.08.15 여 미 국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214         2013.03.12 외국국적취득
조영우 1941.11.05 여 미 국 경상남도48-3
                               밀양시 부북면 월산2길 2013.10.23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2014-15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3-370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 · 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 ·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에 의거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7일
               국방부장관
                            45
제18286호                          관            보               2014. 6. 17.(화요일)
연번 소재지              기정              변경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화성시                                        서울 양천구 목동 903
 214 송산면     349-7 염전 4,306 4,306      - 김옥연외3인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제척
     고정리                                            314-901
     화성시                                        서울 양천구 목동 903
 215 송산면    350-16 염전 42,503 42,503    - 김옥연외3인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제척
     고정리                                            314-901
     화성시                                        서울 양천구 목동 903
 216 송산면    350-17 구거 358 358          - 김옥연외3인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제척
     고정리                                            314-901
     화성시                                   공
 217 송산면    350-18 제방 790 790          - (화성시)                                 제척
     고정리
     화성시                                        서울 양천구 목동 903
 218 송산면    350-19 유지 6,037 6,037      - 김옥연외3인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제척
     고정리                                            314-901
     화성시                                   공
 219 송산면    350-20 제방 252 252          - (화성시)                                 제척
     고정리
     화성시                                                국
 900 송산면                      621-91 대지 31       31 (국토교통부)                  누락반영
     삼존리
     화성시                                                국
1451 송산면                           1205-1 제방 17 17 (국토교통부)                   누락반영
     삼존리
     화성시                                                국
1677 송산면    1-74 제방 748 748                       - (국토교통부)                    제척
     용포리
     화성시                                                국
1689 송산면    1-12 유지 11,712 11,712                 - (농림축산식품부)                  제척
     용포리
     화성시                                                국
1843 마도면                          326-111 제방 878 878 (국토교통부)                   신규
     송정리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4년 6월 17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        부    모 신고사유
                                       일자 성명 성명
                        경상남도 김해시
김영수 2014.02.12 여 베 트 남 율하동 1291 206동 2014.05.13 김상철 가오티핌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1401호
노민영 2013.07.16 여 필 핀 함양읍경상남도 함양군 2014.05.14 노승민 필라필메 인지에 의한
                            삼산리 898                  리제인 국적취득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7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