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13호              관           보           2010. 3.12. (금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NJ52-9-4-076        문산07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86        문산08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77        문산07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1-016       서울01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1-005       서울00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98        문산09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88        문산08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97        문산09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25        문산02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파주시    NJ52-9-4-034        문산03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5-25-100       왕징10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10        문산01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도               NJ52-9-4-038        문산03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09        문산00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26        문산02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16        문산01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5-001        포천00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5-011        포천01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81        문산08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5-056        포천05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천시
                  NJ52-5-27-086       갈말08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가평군    NJ52-9-6-095        일동09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3-099       양수09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평군    NJ52-9-13-100       양수10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4-071       용두07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149
제17213호                  관           보           2010. 3.12. (금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NJ52-9-14-081       용두08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3-089       양수08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3-055       양수05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3-076       양수07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3-078       양수07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도         양평군       NJ52-9-13-059       양수05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21-049       여주04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21-027       여주02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21-028       여주02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4-093       용두09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4-083       용두08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3-11-069       예산06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NJ52-13-12-091       전의09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상북도         의성군      NJ52-14-19-063       길안06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I52-2-15-091       산청09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I52-2-15-085       산청08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NI52-2-15-096       산청09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I52-2-15-050       산청05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
  //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
 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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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사유
 ○5년 도래 표준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의 개정
 ○문구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의 개정 내용 반영
 ○일부 문구 수정
 ○표준명 변경
  -KS K 0122에서 “동물성 섬유 제품상의 염료 종류 판정 방법”을 “동물성 섬유 염색물의 염료
   종류 판정”으로
  -KS K 0123에서 “합성 섬유 제품상의 염료 종류 판정 방법”을 “합성 섬유 염색물의 염료 종
   류 판정”으로
  -KS K ISO 105-D01에서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제D01부:드라이클리닝 견뢰도”를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D01부:드라이클리닝 견뢰도”로
  -KS K ISO 105-D02에서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제D02부:마찰 견뢰도:유기 용제”를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D02부:마찰 견뢰도:유기 용제”로
  -KS K ISO 105-N01에서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제N01부:표백에 대한 염색 견뢰도:
   하이포아염소산”을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N01부:표백에 대한 견뢰도:하이포아염소
   산염”으로
  -KS K ISO 105-N05에서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제N05부:아황산 가스 표백에 대한
   견뢰도”를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N05부:이산화 황 가스 표백에 대한 견뢰도”로
  -KS K ISO 105-Z01에서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제Z01부:염욕 내 금속에 대한 염색
   견뢰도:크롬염”을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Z01부:염욕 내 금속에 대한 견뢰도:크롬염”
   으로
  -KS K ISO 105-Z02에서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제Z02부:염욕 내 금속에 대한 염색
   견뢰도:철 및 동”을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Z02부:염욕 내 금속에 대한 견뢰도:철 및
   구리”로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6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2일
               기술표준원장

                             180
제17213호                           관             보            2010. 3.12. (금요일)
7. 데이터는 http://gps.ngii.go.kr, http://ndgps.go.kr에서 제공
8. 안테나 옵셋 사용:Rinex 데이터 해더에 옵셋 추가

                Rinex 데이터 의 옵셋 표기방법

       2.11          OBSERVATION DATA     m (MIXED)          RINEX VERSION / TYPE
TEQC     2009MAR23                        20090820 23:27:47UTCPGM / RUN BY / DATE
SONC                                                       mARKER NAME
99123                                                      mARKER NUMBER
GEODESY DIVISION.        NGII                                 OBSERVER / AGENCY
4846K59417             TRIMBLE NETR5        VERSION 3.80       REC # / TYPE / VERS
31051038               TRM55971.00      NONE                  ANT # / TYPE
  -3184745.2406      4152521.0780   3634027.0106               APPROX POSITION XYZ
          0.0280*1        0.0000        0.0000               ANTENNA:DELTA H/E/N

 ※※1:높이방향으로 적용되는 옵셋이며, 측량성과내역 참조
8. 측량성과보관장소:국토지리정보원, 위성항법중앙사무소
 ※측량성과:국토지리정보원과 위성항법중앙사무소 공동활용
9. 기타사항
 가. 측량성과는 GPS안테나의 ARP까지 계산된 측량성과임
 나. 안테나 종류




 ※참조점과 Phase Center까지의 높이

  순번           안 테 나 종 류                   높이값                   비고

   1           TRM29659.00                 0.1100

   2          TRM33429.00+GP               0.0625

   3          TRM33429.20+GP               0.0665

   4           TRM55971.00                 0.0854

   5           TRM59800.00                 0.1100

                                            154
제17213호                  관          보             2010. 3.12. (금요일)
4. 직각좌표 67개소 변경 및 안테나 옵셋

                        GRS80타원체          안테나 옵셋
          기준점
번호                   평면직각좌표         투영         (m)          비     고
           명 칭
                         (m)        원점    U:   높이방향

                   X=519,591.018m
 1     SUWN(수원)                     중부
                   Y=204,810.513m
                   X=574,582.442m
 2     KANR(강릉)                     동부
                   Y=188,390.207m
                   X=341,606.301m
 3     GOCH(거창)                     중부    U=    0.035
                   Y=285,410.601m
                   X=468,900.593m
 4     GSAN(괴산)                     중부    U=    0.034
                   Y=270,202.321m
                   X=404,035.845m
 5     KUNW(군위)                     동부    U=    0.019
                   Y=161,725.218m
                   X=393,631.177m
 6     KIMC(김천)                     동부    U=    0.015
                   Y=122,799.364m
                   X=314,101.622m
 7     NAMW(남원)                     중부    U=    0.015
                   Y=235,978.923m
                   X=398,729.039m
 8     NONS(논산)                     중부    U=    0.046
                   Y=208,916.326m
                   X=367,666.710m
 9     TEGN(대구)                     동부
                   Y=182,123.524m
                   X=589,130.018m
 10    DOND(동두천)                    중부    U=    0.038
                   Y=205,342.005m
                   X=378,611.666m
 11    MUJU(무주)                     중부    U=    0.051
                   Y=259,611.862m
                   X=293,051.115m
 12    PUSN(부산)                     동부    U=    0.045
                   Y=206,812.916m
                   X=420,457.650m
 13    SNJU(상주)                     동부
                   Y=123,232.971m
                   X=464,319.158m
 14    SEOS(서산)                     중부
                   Y=154,846.463m
                   X=558,901.593m
 15    SOUL(서울)                     중부
                   Y=207,037.422m
                   X=262,485.857m
 16    SONC(순천)                     중부    U=    0.028
                   Y=244,401.474m

                                    156
제17213호                 관          보             2010. 3.12. (금요일)

                      GRS80타원체          안테나 옵셋
          기준점
번호                 평면직각좌표         투영         (m)           비    고
          명 칭
                       (m)        원점    U:   높이방향

                 X=539,539.768m
17    YANP(양평)                    중부    U=    0.035
                 Y=244,737.374m
                 X=298,108.997m
18    YONK(영광)                    동부    U=    0.045
                 Y=156,009.416m
                 X=509,404.357m
19    YOWL(영월)                    동부    U=    0.038
                 Y=152,209.628m
                 X=450,476.612m
20    YECH(예천)                    동부    U=    0.036
                 Y=150,493.309m
                 X=488,202.247m
21    WULJ(울진)                    동부
                 Y=236,765.339m
                 X=526,857.201m
22    WNJU(원주)                    중부
                 Y=283,929.192m
                 X=608,034.934m
23    INJE(인제)                    동부    U=    0.043
                 Y=127,236.943m
                 X=535,655.585m
24    INCH(인천)                    중부    U=    0.058
                 Y=172,243.557m
                 X=231,083.445m
25    JAHG(장흥)                    중부    U=    0.035
                 Y=190,795.933m
                 X=360,682.895m
26    JUNJ(전주)                    중부
                 Y=212,207.378m
                 X=336,188.796m
27    JUNG(정읍)                    중부    U=    0.041
                 Y=197,647.190m
                 X=102,348.085m
28    CHJU(제주)                    중부
                 Y=156,316.470m
                 X=087,985.042m
29    JEJU(제주)                    중부    U=    0.035
                 Y=164,555.000m
                 X=326,388.637m
30    CHNG(창녕)                    동부    U=    0.030
                 Y=152,664.056m
                 X=475,486.060m
31    CHEN(천안)                    중부    U=    0.036
                 Y=213,841.320m
                 X=618,338.728m
32    CHLW(철원)                    중부    U=    0.026
                 Y=236,390.369m

                                  157
제17213호                  관          보             2010. 3.12. (금요일)

                       GRS80타원체          안테나 옵셋
         기준점
번호                  평면직각좌표         투영         (m)          비     고
          명 칭
                        (m)        원점    U:   높이방향

                  X=426,384.767m
33    CHSG(청송)                     동부    U=    0.031
                  Y=205,052.258m
                  X=428,984.225m
34    CHYG(청양)                     중부    U=    0.057
                  Y=182,206.299m
                  X=585,748.016m
35    CHCN(춘천)                     중부    U=   -0.027
                  Y=262,539.413m
                  X=506,866.339m
36    TABK(태백)                     동부
                  Y=197,832.958m
                  X=571,884.965m
37    PAJU(파주)                     중부    U=     0.04
                  Y=176,899.848m
                  X=285,344.011m
38    HADG(하동)                     중부    U=    0.034
                  Y=264,617.085m
                  X=568,024.213m
39    HONC(홍천)                     동부    U=    0.048
                  Y=128,956.392m
                  X=447,706.961m
40    CNJU(청주)                     중부
                  Y=241,254.420m
                  X=286,711.133m
41    JINJ(진주)                     동부
                  Y=113,428.231m
                  X=432,483.716m
42    BOEN(보은)                     중부    U=    0.028
                  Y=265,435.682m
                  X=323,084.930m
43    WOLS(울산)                     동부    U=    0.014
                  Y=237,743.007m
                  X=286,887.923m
44    KWNJ(광주)                     중부
                  Y=191,823.483m
      SOCH(소청도)   X=573,435.465m
45                                 서부
      RS1_ANT     Y=176,099.608m
      PALM(팔미도)   X=528,893.352m
46                                 중부
      RS1_ANT     Y=156,701.560m
      EOCH(어청도)   X=392,360.872m
47                                 서부    U=    0.038
      RS2_ANT     Y=287,151.647m
      SOHE(소흑산도) X=166,693.981m
48                                 서부
      RS1_ANT     Y=209,128.225m

                                   158
제17213호                  관          보             2010. 3.12. (금요일)

                       GRS80타원체          안테나 옵셋
          기준점
번호                  평면직각좌표         투영         (m)           비    고
          명 칭
                        (m)        원점    U:   높이방향

      MARA(마라도)   X=058,456.041m
49                                 중부    U=    0.034
      RS1_ANT     Y=131,788.611m
      GEOM(거문도)   X=157,057.361m
50                                 중부
      RS1_ANT     Y=229,772.939m
      YNDO(영도)    X=273,996.480m
51                                 동부
      RS1_ANT     Y=206,451.671m
      HOMI(호미곶)   X=386,853.138m
52                                 동부    U=    0.027
      RS1_ANT     Y=251,042.171m
      JEOJ(저진)    X=661,452.894m
55                                 동부    U=    0.034
      RS1_ANT     Y=147,588.299m
                  X=362,497.155m
56    MLDO(말도)                     중부
                  Y=138,130.804m
                  X=235,080.578m
57    HGDO(홍도)                     서부
                  Y=218,728.708m
                  X=207,678.101m
58    GASA(가사도)                    중부
                  Y=112,048.709m
                  X=167,122.034m
59    DANG(당사도)                    중부
                  Y=163,342.578m
                  X=202,143.613m
60    SORI(소리도)                    중부
                  Y=273,646.764m
                  X=243,576.324m
61    SEOI(서이말)                    동부
                  Y=176,011.836m
                  X=495,543.961m
62    JUKB(죽변)                     동부
                  Y=238,136.679m
      MOOJ(무주)    X=367,490.080m
64                                 중부
      RS1_ANT     Y=252,634.178m
      YNJU(영주)    X=474,206.033m
65                                 동부
      RS1_ANT     Y=159,417.547m
      PYCH(평창)    X=527,938.466m
66                                 동부
      RS1_ANT     Y=154,605.298m
      SEJU(성주)    X=371,487.733m
67                                 동부
      RS1_ANT     Y=126,306.608m

                                   159
제17213호                      관         보    2010. 3.12. (금요일)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폐지내용

                       저항 용접기-자동차산업에서 사용되는 다중 점 용접에 대
폐지       KSCISO12166                                        표준안
                       한 하나의 2차권선을 가지는 변압기적용의 상세내역

2. 폐지 사유
 ISO 12166 부합화 표준이었으나, 동 ISO 표준이 사장되어 2008년 11월 17일 폐지 되었음
3. 주요 폐지 내용
 ISO 12166 부합화 표준인 KS C ISO 12166을 폐지시킴(대체표준 없음)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7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흥주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8/108(법인은 6/106)에서 4/104로 축소하고,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범위를 장애인용품 관세 면세범위와 일치시키는 등 부가가치
 세 운영과 관련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8/108(
  법인사업자) 및 6/106(개인사업자)에서 4/104로 축소함
 나.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를 수입시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의 범
  위와 일치시킴
 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표준화를 위해
  정한 고시에 따라 생성되어 발급되어야 함
 라.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을 공급
  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금결제 방법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
  법인에게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금결제 방법과 동일하게 함

                                    181
제17213호                  관           보      2010. 3.12. (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0-72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완화 및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

 산세 비과세 등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서식을 수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간이 사용승인일부터 임대의무기간까지로 완화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신고내용을 서식에 추가함

 나.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되는 기타주택에

  추가됨에 따라 관련 서식에 이를 규정함

 다. 2010년도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부담상한액 계산시 개정된 재산세 관련 내용을 서식에 반

  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2)2150-4213, 팩스 (02)503-9223, 이메일

 lysun95@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0-7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

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득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국외
                               183
제17213호                   관          보            2010. 3.12. (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4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2150-4231,

 FAX:503-9226, e-mail:ljs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0-7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

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익법인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공채 등의 채권 산정기관에

 회계법인·세무법인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으로 보는 사업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글로벌 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사업을 추가함

 나.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국채 등 중에서 처분예산가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채권 평가

  산정기관에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을 추가함

 다. 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이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체

  적 규정이므로 기획재저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전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재산세제과, 2150-4214, FAX:503-9223,

 e-mail:pjh7711@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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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에 대한 제출 생략사유를 신설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출생략 사유를 국외특수관계자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

  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를 제출하

  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확화함.

 나. 제출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외출자명세서 등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2150-4331, FAX:503-9229,

 e-mail : kcparkk@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0-74호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2034호, 2010년 2월 18일 공포)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

 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상한배율을 각각 2.4배, 3.0배로 정함.

 나. 농ㆍ어업, 도소매업의 수입금액이 6억원을 넘는 경우 등 업종별로 일정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

  자* 등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로 규정

  하는 한편, 해당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을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

  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로 정함.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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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10-76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통화기금에 신규로 설립되는 빈곤감소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에 42억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방지 기금에 2억4천6백만원, 아시아개발은행에 신규로 설립되는 미래탄소펀드에 5백
 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통화기금에 신규로 설립되는 빈곤감소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에 42억원을 출

  연

 나. 국제통화기금에 신규로 설립되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방지 기금에 2억4천6백만원을 출연

 다. 아시아개발은행에 신규로 설립되는 미래탄소펀드에 5백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국제기구과(2150-4833) FAX:503-6772, e-mail: jhkim51@mosf.go.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94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도의회의 교육위원회 사무지원을 위해 의회 사무처에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을 두고, 그 공무

 원의 정수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교육행정기관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직급기준의 특례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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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13호                  관          보        2010. 3.12. (금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0-2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12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99호

2. 단체명칭 : (사)우리민족교류협회

3. 대표자 : 송기학

4.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기독교회관 709호)

5. 주된 사업 : 남북간 화해협력을 위한 평화증진과 인도적인 지원사업, 민족화합과 사회통합을 위

 한 문화학술사업

6. 등록연월일 : 2010년 3월 8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0-73호
                     회계관계공무원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10년부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6

조(특수관인),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직인의등록) 및 제9조(직인의폐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관인을 폐기하고 신규관인을 조각하여 사용하게 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관인 폐기 및 사용일자 : 2010년 2월22일
  지식경제부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재무관인                  지식경제부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출관인




 지식경제부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수입징수관인                지식경제부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채권관리관인




                                188
제17213호                  관          보        2010. 3.12. (금요일)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제150조의2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

   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억원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

   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1억5천만원

 다. 사업자가 납세지로 지정 신청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의 관할구역 외에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납세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함.

 라. 월 150만원의 급여가 비과세되는 국외 건설현장의 범위에 해외건설공사 현장에서 소요되는

  기자재 및 건설장비의 구매·통관·운반·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함.

 마. 펀드이익에 대한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비과세대상 손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결산ㆍ분배시 1

  좌당(1주당) 배당소득금액은 분배금과 과세대상 이익 중 적은 금액으로 하며, 환매·매도시 1좌

  당(1주당) 배당소득금액은 환매시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시(또는 직전 결산 후) 과세표준기

  준가격을 빼고 전기의 유보손익을 가감하여 계산토록 함.

 바.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과 주택 임차를 위해 사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 지

  급시 소득공제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이자율을 연 4.3%로 함.

 사. 월세비용 등과 사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주택자금상

  환증명서,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차입금원리금 상환시의 경우만 해당),

  현금영수증(차입금원리금 상환시의 경우만 해당)ㆍ계좌이체영수증ㆍ무통장입금증 등으로 함.

 아.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 일부의 조기 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포

  기한 채권을 대손금의 범위에서 제외함.

 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보험모집인의 경우 22.4%(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은 31.4%)

  로, 방문판매원의 경우 25%(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은 35%)로 각각 상향 조정함.

 차. 비거주자의 채권대차거래의 경우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와 동일하게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거래시점에 원천징수하지 않고 실제 이자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소득세제과, 2150-4151~4154, FAX:503-9223,

 e-mail:jihoonpa@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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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13호                관          보           2010. 3.12. (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의 공무원, 전문위원 정수·직급 등 근거 마련

  시·도의회 사무처의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수,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

  로 정하도록 하며,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를 별표에서 정함

 나. 정원관리의 단위기관 등 근거 마련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을 시·도교육청 정원관리의 단위기관과 정원 총수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

  으로 함

 다. 개방형 직위 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마련

  지방교육행정기관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직급기준의

  특례를 마련하여 지방 공직사회의 경쟁력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학교선진화과, 전화 02-2100-6313, 팩스

 02-2100-67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

 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

  사, 110-760)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참여마당신문고 (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

    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0-2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2일

                외교통상부장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98호

2. 단체명칭 : (재) 아시아문화교류재단

3. 대표자 : 조재현

4.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81-26 하나빌 301호

5. 주된 사업 : 아시아 각국과 민간 차원의 문화교류협력 및 증대,한국문화 보급 및 한국어 교육,지

 역연구 등

6. 등록연월일 : 2010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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