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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166 102 246 116" data-label="Page-Header"><p>제14955호</p></div>
<div data-bbox="435 101 559 116" data-label="Page-Header"><p>조 달 관 보</p></div>
<div data-bbox="676 102 833 116" data-label="Page-Header"><p>2001.11.19. (월요일)</p></div>
<div data-bbox="118 118 875 877"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1 121 498 874">
<p>○입찰건명 : 장원시 덤프트럭 구매</p>
<p>○입찰방식 : 전자입찰</p>
<p>○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01년11월27일 13 : 00</p>
<p>○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01년11월28일 13 : 20</p>
<p>○입찰참가자격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 업체로서 입찰대상물품(품류 : 정부물품분류번호 4자리 : 2320)이 등록되어 있고 제조자공급계약서(공급자에 한함)를 제출한 업체</p>
<p>○낙찰자 선정방법 : 최저가 낙찰제</p>
<p>○참고사항 :</p>
<p>&lt;구매규격 및 수량&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톤 덤프트럭 (225마력/65토오크이상)</li>
<li>- 제조사별 최상급사양(골드 또는 울트라급) 적용</li>
<li>- 기타 사양은 제조사 표준사양 적용</li>
</ul>
<p>2. 세부품명 및 수량 : 상기 참고사항만 참조</p>
<p>3. 개찰장소 : 입찰집행관 개인용 컴퓨터(P.C)</p>
<p>4. 제출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자공급계약서 : 개찰시간 전까지 도착한 계약서에 한하여 입찰자격 인정(엑스 가능)</li>
<li>○대우자동차판매(주)는 제조자공급계약서 제출 생략(면제)합니다.</li>
<li>○전자입찰 : 입찰참가등록사항은 우리청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li>
<li>○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1부</li>
<li>○입찰참가자격이 제조업체로 제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장등록증 명원 등) 사본</li>
</ul>
</li>
</ul>
<p>5. 입찰보증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금융기관신용정보교환및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7 : 00까지 우리청 기업회계담당관실 또는 각 지방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li>
<li>○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같습니다.</li>
</ul>
</td>
<td data-bbox="501 121 872 874">
<p>○국고귀속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p>
<p>6. 입찰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제3항,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p>
<p>7. 기타사항</p>
<p>○우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입찰권유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중합낙찰제 등)에 대한 공급하신 사항은 우리청(본청) 및 서울청 조달서비스센터 · 각 지방청 관리과(☎ 055-239-6731, FAX : 055-239-6730) 또는 구매담당과(담당자 : 신종석 ☎ 055-239-6745, FAX 055-239-675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lt;주 소&gt;경남 창원시 신월동 102 (우편번호 641-723)</p>
<p>○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중 4개를 추천하여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일 7-3일전에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서울지방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청 관리과 및 인터넷 홈페이지(<a href="http://www.ebid.go.kr">http://www.ebid.go.kr</a>)에 공개합니다.</p>
<p>○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a href="http://www.pps.go.kr">http://www.pps.go.kr</a>)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p>
<p>2001년11월19일</p>
<p style="text-align: right;">경남지방조달청조달물자계약관</p>
</td>
</tr>
</table>
</div>
<div data-bbox="485 881 509 894" data-label="Page-Footer"><p>63</p></div>
제14955호 부칙 부칙 2001.11.19. (일요일) (시민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냅니다. 2001년11월19일 고양시장 가. 지형도 고시 조사 가. 지형도 고시도서 : 개세랑 ●부천시고시제2001-83호 1.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일원 현대홈타운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고시 제2001-56호(2001.9.14.)로 변경결정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소방파출소, 경찰파출소, 동사무소)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과 경기도사무위원 조례 제3022호에 의하여 지형도면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제14955호 관보 2001.11.19. (일요일) 2. 도시계획시설(도로)지형도면 : 생략(대구광역시 북구청 비치도면과 같음) ①(울산)중구고시제2001-36호 울산 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제5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승인 및 고시하오니 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01년11월19일 중 구 청 장 1. 위 치 :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동 612-4번자 일원 2.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조사 ○ 도로(소로) 결정조사
제14955호 관보 2001.11.19. (일요일) 가) 보상비 내역 (변경없음) (단위 : 백만원) 구분 3)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4)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계획(변경) 가) 용도지역 계획 구분 ①경상남도고시제2001-356호 김해장유지구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292호(2001.11. 2.)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지정 변경 및 택지개발계획 변경 승인된 김해장유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신청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오니 이 해관계인은 김해시청과 한국토지공사 경남지사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1년11월19일 경상남도지사 1. 김해 장유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조사 : 별항 2. 관계도면 : 생략 ■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김해 장유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와 대표자 성명(변경)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용채 - 변경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진호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목적
제14955호 2001.11.19. (월요일) 나) 상수도시설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지 면적(m²) 비고 상수도 시설 2 장유면 관동리 산88-1임 일원 360.0 342.6 배수지 4. 사업시행기간 (변경) • 사업착수일 : 실시계획 승인일 • 사업준공일 : 가정 : 2001. 9. 30 변경 : 2001. 11. 30 5. 사업의 시행자 (변경) 가.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내덕리, 관동리, 대청리 일원 나. 면적 : 기정 : 88,117.0㎡(26,655평) 변경 : 87,112.8㎡(26,351.6평) 다. 변경사유 - 대로 1-2호선 정천교 가설구간 사용토지 제척(갑 2필지 2,262㎡) - 확정측량결과 반영(총:1257.8㎡) - 사업마무리에 따른 사업기간연기 : 2개월 6. 이해인에 대한 공시승달 방법(변경없음) 서류의 송달은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되하되, 동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택지개발 촉진법 제21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함. 7.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계재생략) 8.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상세계획 결정(변경)도서 : 붙임 (계재생략)
제14955호 2001.11.19. (월요일) •(울산)중구고시제2001-37호 울산 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 공공공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 공공공지)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 및 고시하오니 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01년11월19일 중 구 청 장 1. 위 치 :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동 707-1번지 일원 2.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사 •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사
제14955호 부칙 부칙 2001.11.19. (일요일) (시민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냅니다. 2001년11월19일 고양시장 가. 지형도 고시 조사 가. 지형도 고시도서 : 개세생각 ●부천시고시제2001-83호 1.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일원 현대홈타운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고시 제2001-56호(2001.9.14.)로 변경결정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소방파출소, 경찰파출소, 동사무소)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과 경기도사무위원 조례 제3022호에 의하여 지형도면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제14880호 관보 2001. 8. 20. (월요일) 한국산업규격폐지예고 1. 규격번호, 산업표준의 명칭 및 폐지사유 2. 의견세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1.10.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제출할 경우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참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사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진실서비스과 (경기도 과천시 중양동 2번지 전화:02/509-7401~2, FAX:02/503-7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1-477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체,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문화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8 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KS L 3001 입장 내화 블록마이트의 분류 및 시험방법 KS L 3001 입장 내화 블록마이트의 분류 인용규격 개성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포장단위(4, 10, 20kg) 신설 규정명칭 개정(내화 벽돌 및 KS L 3113 내화벽돌의 내화도 시험방법 KS L 3113 내화벽돌의 내화도 시험방법 내화원료의 내화도 시험 방법 기술표준원장 2001년 8 월 20일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14880호 관보 2001. 8. 20. (일요일) •농업기계화연구고시제2001-2호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등록시행규칙과 농촌진흥청시험·분석및검정의뢰\n규칙에 의하여 고시한 농업기계검정·검사및안전장치확인요령중 다음과 같이\ng결정 고시합니다. 2001년 8월20일 농업기계화연구소장 농업기계검정·검사및안전장치확인요령 중 다음과 같이 한다. 농업기계검정·검사및안전장치확인요령 중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2 중 농업용 무연탄·연탄난방기, 로타리, 농업엔진의 규격 및 성능설명서중<br/>일부를 붙임과 같이 하고 과체류 접목기의 규격 및 성능설명서를 붙임<br>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3 중 농업용 무연탄·연탄난방기, 곡물건조기, 전자기파쇄기, 로타리, 무수확기,<br/>농용엔진의 시험방법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하고 과체류 접목기의 시험<br>방법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5 중 농업용 온풍난방기, 곡물건조기, 무수확기, 로타리, 농업엔진의 검사기준<br/>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2. 이 고시 시행당시 제류중인 검사 및 검정은 종전 고시에 따릅니다. [별표2] 규격 및 성능 설명서 &lt;농업용 무연탄·연탄난방기&gt; 농업용 무연탄·연탄난방기의 규격 및 성능설명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제 처리장치(석탄을 열원으로 하는 공시기에 한함)”을 “새 처리장치”로 하고 (13) “순환팜프”를 “순환팬포(보일러식 구조에 한함)”로 하며“(14) 특기사항”을 신설한다.
제14880호 2001. 8. 20. (월요일) 4-3. 저위발염량 (가) 종류 : 연료의 저위발염량은 시험용으로 제공된 연료중에서 임의 박취된 것을 시험 의뢰자가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발행된 시험성적으로 한다. (나) 공급방식 :  (다) 공급량(최소~최대) :  각과 같이 한다. (10) 로 배출장치 (가) 배출장치 (나) 배출수(최소~최대) :  주/h [별표3] 시험방법 &lt;농업용 무연탄·연탄난방기&gt; 농업용 무연탄·연탄난방기의 시험방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준명을 “농업용 무연탄·연탄난방기”에서 “농업용 석탄난방기”로 한다. 1. 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하고 다.항 및 라.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시험방법은 석탄연료종 무연탄, 연탄(구명탄, 조개탄), 갈탄 또는 코크스를 영 원으로 하는 다음의 농업용 석탄난방기(이하 “공사기”라 한다) 시험에 대하여 적 용한다. 다. 농업용 갈탄난방기 : 농업용 갈탄온풍기, 농업용 갈탄보일러 라.농업용 코크스난방기 :농업용 코크스온풍기,농업용 코크스보일러 2. 용어의 뜻 중 2-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2-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2-1” 항을 “2-5”항으로 하며, “2-5”항을 “2-7”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2-3. 무연탄 KS E0006 및 KS E2002에서 무연탄으로 분류한 식단을 말한다.
제14880호 관보 2001. 8. 20. (일요일) ⑦FCL(Full Container Load)수출물품의 수량(종량) 정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선적전 수출물품의 정정은 성정사유 및 증명서류를 심사하여 정정하되 필요시 현물확인 실시 2.선적이 완료된 물품은 정정불가, 다만 다음 각부의 1의 경우에는 성정을 허용하되 이상발견시에는 조사외피가,계산좌오,소수점기세착오등 작성요류가 명백한 경우나,실수량(종량),총수량(종량),금액이 감소하는 경우 또는 총수량만 증가하는 경우다.실수량(종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대국 해당물품 수입신고서부분 또는 바이어의 인수확인서와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라.수출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외화입금증명,L/C,P/O(Purchase Order)등 거래관련서류로 금액증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제2-6 1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자동차운반진용신박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신박자동차 제3-0-1조 제1항중 “다음 각호의 1에”를 “영 제246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로 하고 제1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1항 단서와 제1항 제7호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비소비세특례규정에 의거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 ③외국환거래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제7호 라부에 의거 한국은행·외국환은행 또는 체신관이 인정한 일부를 영위함에 있어 대외지 ①관세청고시제2001-39호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1-15호 2001. 3.26.)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8 월20일 관 세 청 장 수출통관사무처리예관한고시중개정 제2-1-3조 제4항중 “받거나 신고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번호가 부여되기 전까지 수정한 내용을 포함한 신고자료를 당초 제출번호에 의하여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오류를 수정하여 당초 제출번호로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880호 2001. 8. 20. (월요일) 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에 수출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한다. 제4-0-1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사문서로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0-2조 제2항중 “반출갯수, 중량을”를 “반출 수량 및 중량”로 하고 “다음날까지”를 “수출통관시스템에 적재시설을 직접등록하거나 다음날까지”로 하며 제3항중 “반출개수, 중량 등을”을 “반출 수량 및 중량 등을”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재확인시 수출물품의 휴대 반출자가 반출확인용 수출신고필증사본을 국내 수출자에게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세관장은 반출자를 대신하여 발송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송을 요청한자는 우표가 부착된 회신용 봉투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0-3조 제1항중 “제2장의”를 “제2-4-1조 내지 제2-4-2조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제2-5-1조 및 제4-0-1조 제2항 단서 및 수출신고서 식과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중 개정사항은 수출신고서작성프로그램 변경시까지 시행을 유보한다. 다만, 수출신고서 42면 항목중 수입화불관리번호는 신고서작성프로그램 변경완료시까지 신고인이 신고서 세관기세단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세관장이 통관시스템의 심사화면에서 입력한다. 제3조(페지규정) 다음 각호의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1. FCL수출물품의 수량(중량) 정정지침(수출47130-684,2000,12.14) 2. P/L수출신고수리물품에 대한 사후 서류제출 페지지침(수출47130-218, 99.4.19) [별지 제1호 서식]을 발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발지와 같이 한다.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중 (2)수출신고서 세부직성요령
제14880호 관보 2001. 8. 20. (월요일) ○ 규정번호, 규격명칭 및 개정사유 규격번호 규격명칭 개정사유 KS L 4007 점도의 화학 분석 방법 MnO, Cr<sub>2</sub>O<sub>7</sub>, S의 정량방법 추가 KS L 3401 탄산 용료용 유리병의 내부 가, 기기분석방법 채용으로 시험 방법의 현대화 KS L 5122 내압력 시험 방법 ISO 부합화 개정 KS L 5208 로우터리 킨론용 내화 ISO 부합화 개정 KS L 5210 벽돌의 모양 및 치수 TiO<sub>2</sub>, MnO 정량방법 추가 KS L 8001 내화물용 크롬 광석의 화학 현행 종류 2종에서 3종으로 세분 분석 방법 하는 등의 개정 추진 KS L 9007 고로 숯래그 시멘트 ISO 부합화 개정 2. 의견제출
제14880호 2001. 8. 20. (월요일) 허가 2001. 8. 16 충남 당진군 송악면 부곡리 155번지 해면 발전소 가동을 위한 해수 인수 '00.7.1~ '03.6.9 LG에너지(주) 대표이사 조방래 정용면적 (㎡) 허가기간 피허가의 주소, 성명 점·사용 장소(지선) 수면의 종류 점·사용 목적 ①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1-37호 울산지방법해양수산청 관내 주전한국해양A호등부표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7조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01년 8 월20일 울산지방법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동진 평탄거리 (마일) 도색 및 구조 설 지 년월일 기 사 설치 목적 소 유 주
제14880호 관보 2001. 8. 20. (월요일) 1. 봉양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시설 1) 도로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구분 2. 제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도 : 실음생략 3. 도로변경사유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열람장소 : 제천시청 도시건축과(전화 : 043-640-6363 담당자 이봉학) 제천시 명시동사무소(전화 : 043-640-6762 담당자 김한수) ●제천고시제2001-76호 봉양·수산도시계획(재정비)결정및지형도면승인 1. 봉양·수산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98조의 규정 및 충청북도사무의위원회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결정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재정비)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제도시를 제척시청 도시건축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일반인에게 보냅니다. 2001년 8월 20일 제천시장 ○봉양·수산도시계획(재정비)결정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 별항 ○봉양·수산도시계획(재정비)결정 및 지형도면승인도 : 따로붙임(실음생략)
제14880호 관보 2001. 8. 20. (일요일) Table with columns: 구분, 규모, 연장(m), 기능, 연장(m), 접점, 사용형태, 주요경쟁자, 비고. It lists various road specifications and standards.
제14880호 관보 2001. 8. 20. (일요일) 인증자의 성명 또는 상호 기기명, 명칭, 기기의 모델명, 인종번호 제조사, 제작국, 인증일자 인증자의 성명 또는 상호 기기명, 명칭, 기기의 모델명, 인종번호 제조사, 제작국, 인증일자
제14880호 관보 2001. 8. 20. (월요일) 허가번호: 2001. 8. 16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1-37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주전한국해양수산청장A호등부표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7조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01년 8 월2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4880호 관보 2001. 8. 20. (월요일) ○ 규정번호, 규격명칭 및 개정사유 규격번호 규격명칭 개정사유 KS L 4007 검토의 화학 분석 방법 MnO, Cr<sub>2</sub>O<sub>7</sub>, S의 정량방법 추가 KS L 3401 탄산 용료용 유리병의 내부 가, 기기분석방법 채용으로 시험 방법의 현대화 ISO 부합화 개정 KS L 5122 내압력 시험 방법 로우터리 킨론용 내화 ISO 부합화 개정 KS L 5208 벽돌의 모양 및 치수 내화물용 크롬 광석의 화학 TiO<sub>2</sub>, MnO 정량방법 추가 KS L 5210 분석 방법 고로 숯래그 시멘트 현행 종류 2종에서 3종으로 세분 하는 등의 개정 추진 KS L 8001 제쎄론 ISO 부합화 개정 2. 의견제출
제14904호 관보 2001. 9. 17. (일요일) •울산광역시계획시피(근린공원 : 학성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14조 및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시를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 녹지공원과, 녹지공원과 및 중구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1년 9월 17일\n울산광역시장 □ 세부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조사 1. 울산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 학성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조사<br/>: 별항 2. 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도 : 생략 □ 강원면적 총괄
제14904호 관보 2001. 9. 17. (월요일) ○경기도고시제2001-174호 1. 이천 도시계획(용도지역)을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제도시는 이천시청(도시과)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1년 9 월 17일 경기 도 지 사 □이천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조서 : 별항 □이천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도면 : 재세생략 □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표
제14904호 관보 2001. 9. 17. (월요일) ④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처리결과 통보 예정일등을 기재한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수입신고전 감면심사 신청인은 세관장의 감면심사 결과통보를 받기 전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등으로 인하여 수입신고전 감면심사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제3항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4조(감면심사) ①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 적정여부 및 감면율을 심사한다. ② 수입신고전 감면심사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7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수입신고전 감면심사 자료보완 요청서(별지 제2호 시작)”에 의한 자료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접수된 사안 중 당해 건의 법령 해석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세관장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감면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세관장은 품목분류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内に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수입신고전 감면심사 지연사유 통보서(별지 제3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결과 통보) ① 세관장의 수입신고전 감면심사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적 정 :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관세법 등 관련 감면규정상의 감면규격과 일치함이 확인되고 감면율이 적절한 경우 2. 부적정 : 감면규격이나 감면대상기준이 관세법 등 감면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관세감면이 불가한 경우 ①관세청고시제2001-44호 신축통관 지원으로 업체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관세행정성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세감면물품수입신고전심사자유영예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1년 9 월17일 관 세 청 장
제14904호 관보 2001. 9. 17. (일요일) 지체없이 해당자료를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일정의 변경등에 따라 도착항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수입신고전 감면심사를 신청한 당해 세관에 수입신고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이 고시에 의하여 관세감면이 적절한 것으로 통보된 물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물품의 동일한 여부를 확인하여 산속하게 감면승인 통관하여야 한다. ④ 관세감면에 적합한 물품으로 통보된 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통보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의 개정으로 관세감면 대상물품 및 감면을 등이 달라지게 된 경우 2. 감면심사의 기초가 되는 거래관계와 거래내용이 달라지게 된 경우 3.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 자료제공 누락 등으로 인하여 수입신고전 감면심사에 착오가 있는 경우 ⑤ 이 고시에 의한 감면심사 결과통보서에 의하여 감면처리한 물품이 행정감사 또는 사후심사 등에 의하여 법령에 위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제7조(보칙) ① 세관장은 “수입신고전 감면심사 처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을 비치관리하고 매 분기종료 익월 5일까지 “수입신고전 감면심사 처리내역 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입신고전 감면심사 절차에 대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4904호 관보 2001. 9. 17. (일요일) 구분 번호 변경 기정 - 76 광장 미관광장 문현동 722-1번지 일원 - - - - - 5,750 94. 2. 24 폐지 변경 없음 다. 토지이용계획 구분 번호 변경 기정 - 76 광장 미관광장 문현동 722-1번지 일원 - - - - - 5,750 94. 2. 24 폐지 변경 없음 라. 지하공간 개발계획 구분 번호 변경 기정 - 76 광장 미관광장 문현동 722-1번지 지하일원 - - - - - 13,100 대로 3-105호선 및 미관광장(76호) 지하 폐지 복합지하상가 - - - - - 폐지 마.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계재생략(위의 관제도서 참조) □ 관계도면 : 계재생략(위의 비치장소 도변과 같음). ●부산광역시고시제2001-233호 1. 부산 문현 시가지조성사업지구내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는 부산광역시장(도시계획과) 및 납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001년 9 월17일 부산광역시장 □ 문현 시가지조성사업지구내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조치 가. 도시계획 시가지조성사업 구분 번호 변경 기정 1 문현지구 남구 문현동 722-1번지 일원 113,464.6 지구계 변경없음 나. 지구내 도시계획시설 ○ 도로 : 변경없음 ○ 주차장시설
제14904호 관보 2001. 9. 17. (일요일) 2. 관제도서는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 택지사업부 및 북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1년 9월 17일 부산광역시장 ○ 정정고시조서 □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1) 도로(122page) : 정정내용(중3-2 &gt;대3-2)
제14904호 2001. 9. 17. (월요일) ◦ 일장부이 였대선(가 ~ 134page) &gt; 일장선(이차 관 이차이이) ◦ 일장부이 였대선(134 ~ 135page) &gt; 일장선(이차 관 이차이이) ◦ 2 이이 (가 ~ 135page) &gt; 일장선(이차) ◦ 일장부이 였대선(이차) ◦ 일장부이 였대선(이차 관 이차이이) - 1 이이(가page) &gt; 일장선(이차) ◦ 일장부이 였대선(이차 관 이차이이)
제14904호 관보 2001. 9. 17. (일요일) 제2장 전체 ①해양수산부고시제2001-70호 법선특수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1988-38호, 1988. 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제6조(구조) ①법선의 구조 및 강도는 강신의신체구조기준, 강화플라스타(FRP)선외선체구조기준 또는 목선구조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속 8미터이상의 풍속에서 8시간이상 돛을 사용하여 항행(그 중 4시간 이상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항행)하는 내구시험을 행한 결과 선체 및 돛대의 구조에 이상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소형법선에 대하여는 제29조제3호의 항행시험을 내구시험으로 볼 수 있다. 제7조(벨터스트) ①법선의 복원성 유지를 위한 벨리스트(Ballast)의 총량은 만새매수량의 20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복원성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벨리스트가 별도로 제작·부착되는 권좌(Fin Kock) 등의 경우에는 이를 선체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제8조(선체의 계·구) 선체 외부로 통하는 계구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풍우비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2. 상감판에 설치되는 계구는 가능한 한 신체중심선 부근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선체가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계정사각까지만 정사각인 때에는 그 계구의 하단아 수면의 상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9조(콥퍼트) ①콥퍼트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콥퍼트에 설치되는 출입구(선원실 후부에 설치된 출입구로서 콥퍼트에 인접하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 및 선내로 통하는 모든 계구는 선고한 구조로서 확실하게 폐쇄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계구의 하단이 상감판 아래에 위치하는 때에는 상감판의 높이까지 덮치는 물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콥퍼트는 수밀구조로서 선체에 견고하게 고착되어 있을 것
제14904호 관보 2001. 9. 17. (월요일) 3. 측피트의 상감판하의 용적은 다음 산식에 의한 용적(V)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br/>V = 0.1L<sub>r</sub> · B · F<sub>x</sub>(세제곱미터)<br/>이 식에서<br/>L<sub>r</sub>는 배의 길이(미터)<br/>B는 배의 너비(미터)<br/>F<sub>x</sub>는 계획만재상태에서 배의 길이의 중앙에서의 진현(미터)<br/>4. 측피트의 바닥은 계획만재상태에서의 홀수선고나 배의 길이의 1/2선트에 해당하는 값이상 상황에 위지할 것<br/>5. 측피트의 후방이 개방된 경우에는 그 개방된 부분에 핸드레일(Hand Rail) 또는 핸드라인(Hand Line)을 설치할 것<br/>②측피트내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배수를 설치하여야 한다.<br/>다만, 측피트의 후방이 개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1. 배수구의 합계면적이 4.8제곱센티미터이상일 것<br/>2. 배수구는 법선이 어느 방향으로 정사하여도 자동 배수도록 배치할 것<br/>제10조(감판구의 코밍) ①상감판상에 설치되는 천창, 창구, 기관실 출입구, 기타 감판구의 코밍(Coaming)높이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값이상이어야 한다.<br/>1. 배의 길이가 12미터 미만인 법선의 경우 다음 표에 의한 값이상일 것. 다만, 감판구의 코밍높이가 1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밀리미터로 하여야 하며, 1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밀리미터로 할 수 있다.</td}, {
제14856호 관보 2001. 7. 21. (토요일) 전파연구고시제2001-225호 전자파적합등록 진파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기기에 대한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였으므로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1년 7월 21일 전파연구소장 인증자의 성명 또는 제작자 기술의 명칭 기술의 모델명 인증번호 SMART SOURCE CARDBUS-IEEE1394 어댑터 QUICK SERV.CO.LTD CBFR-911 E-G900-01-2912 대만 2001/07/03 (주)디지털로직 디지털임상기록장치 DLCQ 800S 한국 2001/07/03 E-E021-01-2913 슈퍼마이크로시스템(주) 마티보드 4T2A EPOX COMPUTER CO.,LTD. E-G011-01-2914 대만 2001/07/03 시스템베이스(주) MULTI SERIAL PORT Multi-32 Port
제14856호 관보 2001. 7. 21. (토요일) 14856 (뒷쪽) ① 행정자치부공고제2001-102호 제43회9급국가공무원공계경제용필기시험합격자발표안내및 면접시험시행계획 공고 2001년도 시행 제43회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제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7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 1. 합격자발표 및 성적문의 안내 가. 합격여부는 2001년 7월 21(토)~7월 23일(월)까지 읍성자동정보전화 (02)700-1902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와 정부중앙청사 및 응시원서 접수지역 광역시·도청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나. 성적문에는 불합격자의 경우 2001년 7월 28일(토)~8월 3일(금)까지, 합격자의 경우 2001년 8월 29일(수)~8월 30일(목)까지 읍성자동정보전화 (02)700-1909로 전화하면 자동응답하여 드립니다. 2. 면접시험 시행계획 가.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 일시 응시대상 면접시험장소 08:00 행정직(일반)합격자 전원 오전 행정직(일반 : 장애인)합격자 전원 8.16 서울지역 행정직(정모통신부) 합격자 전원 (목)
제14856호 2001. 7. 21. (토요일) 면접시험장소 ※ 시험일일 오전 응시 대상자는 07:50까지, 오후 응시 대상자는 13:20까지 해당지역 면접시험장에 집합 (단, 8:17(금)오후 세부직 응시자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 12:50까지 집합)하여야 하며 해당 면접시험장외에서는 면접시험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나. 응시자 주의사항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일시(오전, 오후 구분)와 시험장소를 반드시 확인하여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발행 신분증 및 필기구를 지참하고 지정된 일자의 지정된 시간에 해당 면접시험 장소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01년 8월 25일(토) ~ 8월 27일(월)까지 음성자동정보전화 (02) 700-1902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와 정부중앙청사(광화문소재) 및 응시원서 접수지역 광역시·도청 게시판에 게시하고 개별통지합니다.
제14826호 2001. 6. 15. (금요일) (3) 학교시설 면적(m²) 경상북도고시제2001-164호 일직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고시 제2001-135호(2001. 5. 25.) 로 고시된 일직 도시계획 재정비결정(변경)내용중 누락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1년 6 월15일 경상북도지사 (2)공원시설 면적(m²) 라. 공공문화시설결정(변경)조서 (2)공용의정사시설 면적(m²) 다. 유동 및 공급시설결정(변경)조서 (1)시장시설 면적(m²) 151
제14826호 관보 2001. 6. 15. (금요일) (3) 완충부지설 구분 도역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구분 위 지 면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4개소 17,200 17,000 기정 1 중앙신철도본국지 완충녹지 운산리 374-2 운산리 368-9 980 경고제136호 (76.720) B=10m, L=98m 기정 2 중앙신철도본국지 완충녹지 운산리 368-43 운산리 69-2 5,000 경고제136호 (76.720) B=10m, L=503m 변경 3 중앙신철도본국지 완충녹지
제14826호 관보 2001. 6. 15. (금요일) 에게 질문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질문서 발송일부터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기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동 회신기간의 연장요청을 요청할 경우 위원회는 적절한 기간내에서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현지조사) ①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질문서 조사에서 회신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는 조사대상업체와 현지조사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한 이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업체가 해외공급사인 경우에는 해당 공급국에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 반대의표시가 없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및 범위 2. 조사일정 3. 조사단 명단(공무원이 아닌자를 포함한 경우에는 그 사유) 4. 기타 현지조사와 관련된 협조사항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는 예비판정이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비판정이전이라도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대리인)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청회) ①위원회는 조사와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는 예비판정이후 최종판정이전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비판정이전에라도 추가적
제14826호 2001. 6. 15. (금요일) 업피해구제법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비밀로서 보호된다. 제11조(회계자료의 사용) 위원회는 조사대상물품의 덤핑수입사실,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및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을 판단함에 있어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계자료가 해당국가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따르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판정) 위원회는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질문서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현지심사를 거부하는 등 조사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판정할 수 있다. 제13조(한글사용 등) ①위원회는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자료는 한글 또는 영어로 되어야 한다. 다만, 영어로 작성된 자료가 해석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한글번역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산업피해조사과정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2절 덤핑방지관세 제14조(덤핑방지관세부과의 요청) ①영 제5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조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신청시에 덤핑불품의 수입사실과 당해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신청서 검토 등) ①위원회는 조사신청서가 제출되면 영 제59조제4항
제14826호 관보 2001. 6. 15. (금요일) •전라북도고시제2001-179호 1. 전주 평화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반계획 및 신시계를 변경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제도서를 전주시 도시과와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냅니다. 2001년 6월 15일 전라북도지사 개발계획및설시설계획 1. 개발계획(사업)의 명칭 : 전주평화3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기 정 : 대한주택공사 사장 조부영 •번 정 : 대한주택공사 사장 권해옥 3. 개발개요 : 수용호수 및 수용인구 •기 정 : 3,295호, 12,180인 •번 정 : 3,287호, 12,153인 4. 개발(사업)기간 : 변경없음. 5.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 •기 정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352-1번지 일원 315,831㎡ •번 정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352-1번지 일원 314,377.7㎡ 6. 토지이용에 관한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제14826호 관보 2001. 6. 15. (금요일) 구분 7.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자연 및 지목, 면적,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와<br/>그 소유자 및 권리사의 성명, 주소 : 변경없음<br/>8. 배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평판도 : 개체생략<br/>9.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조사(단지변경문건 기재) - 도면<br/>개체생략<br/>1. 지역·지구에 관한 계획<br/>가. 신주지 도시계획구역(용도지역)<br/><table border=
<div data-bbox="165 100 242 112" data-label="Page-Header"><p>제14826호</p></div>
<div data-bbox="437 100 457 112"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4 100 563 112"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8 100 830 112" data-label="Page-Header"><p>2001. 6. 15. (금요일)</p></div>
<div data-bbox="284 530 333 870" data-label="Section-Header"><p>별지
법원의 위헌계청신청기각가유 요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요지</p></div>
<div data-bbox="354 508 437 870" data-label="Text"><p>가. 부산고등법원의 위헌계청신청기각가유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원의 남용에 의한 폐해 등을 방지하려는 규정
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p></div>
<div data-bbox="460 724 479 870" data-label="Section-Header"><p>나. 법무부장관의 의견 요지</p></div>
<div data-bbox="487 508 626 862" data-label="Text"><p>(1) 인지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대상인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알게 된
때로부터 제작기간이 기산되도록 규정한 것은 인지청구의 소 제도 및
그 제작기간을 본 목적에 부합한 판단 아니라 혼인의 출생자의 이익과
조속한 신분관계의 안정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조화시킨 것으로서 혼인
의 존생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 아니다.</p></div>
<div data-bbox="636 508 803 862" data-label="Text"><p>(2) 인지청구의 소에 있어서 1년이라는 제작기간은 인지청구를 제기한
기회를 사실상 박당하는 단기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신분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한 제작기간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보거나 또는 민법의 친
족·상속권에 규정된 다른 소의 제작기간에 비추어 보아도 1년의 제작
기간은 경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
구권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p></div>
<div data-bbox="813 508 868 870" data-label="Text"><p>(3) 민법상 혼인의 출생자의 경우 박격의 부사관계는 오직 부의 인지
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에 반하여 법적인 모자관계는 그 출생으로 인</p></div>
<div data-bbox="129 126 327 490" data-label="Text"><p>하여 당연히 형성되는 것으로 해서, 문용되고 있기 때문에, 부자관계와
모자관계의 성립에서의 차이는 중산아라는 자연적 사실의 차이에서 비
롯된 것으로서 이는 합리적인 자필이다. 그리고, 인지청구의 대상이 부
인지 또는 모인지 여부에 따라서 그 요건 및 효력이 있어서 아무런 차
이가 없고,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모든 자에게 1년이라는 제작기간
이 동등하게 적용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의 원
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p></div>
<div data-bbox="337 284 386 490" data-label="Section-Header"><p>다. 부산지방검찰청장의 의견요지
법무부장관의 의견요지와 대체로 같다.</p></div>
<div data-bbox="404 322 443 460" data-label="Section-Header"><p>지 방 자 치</p></div>
<div data-bbox="456 300 476 490" data-label="Section-Header"><p>◎서울특별시고시제2001-183호</p></div>
<div data-bbox="481 124 624 490" data-label="Text"><p>종목부간시 제2001-268호(1940. 3.12.)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원(공원)으로
건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43호(2000. 2.29.)로 도시계획시원(근린공
원)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353호(2000. 12.18.)로 도시계획
시원(근린공원)조성계획 변경건정된 용산구 호창동 255번지 임대 호창근린공
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p></div>
<div data-bbox="631 181 768 490" data-label="List-Group"><ul><li>2001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장
도시계획시원(호창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1. 도시계획시원(공원)명 : 호창근린공원
2. 위 치 : 서울 용산구 호창동 255번지 임대
3. 면 적 : 171.294.1㎡</li></ul></div>
<div data-bbox="771 124 868 490" data-label="List-Group"><ul><li>4. 도시계획시설(호창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조서 : 별행
5. 도시계획시설(호창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도면 : 제세행
6. 시인의 일괄 번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과(전화 : 3707-9615) 및
용산구 공원녹지과(전화 : 710-3395)에 관계도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li></ul></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