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4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처분하고자
(업허가 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하는 내용
 ㈜휘트리딩 쿠로사카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 의료기기법 제15조, 제36조 제1항 제9호    해당품목
  (제2690호) 테루아키 511, 3317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제58조제1항 수 입 업 무
                (삼성동,트레이드타워) [별표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2호아목        정지 3개월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업허가 번호)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휘트리딩 쿠로사카 ○ 의료기기 GMP정기심사 미신청
     (제2690호) 테루아키 (GMP적합인정서상 유효기간 만료일:2015.11.11.)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6. 3. 24.(목),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2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강길진
  라.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5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처분하고자
(업허가 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하는 내용
               서울시 성북구 회기로5 ○ 의료기기법 제15조, 제36조 제1항 제22호        의료기기
 용두메디칼     황정부 길 100, 샹그레빌아파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별표8] 행정 수입업허가
 (제347호)       트 상가동 103호, B102 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취소
               호(하월곡동)
                                  131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업허가 번호)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용두메디칼        황정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제347호)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6. 3. 24.(목),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2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강길진
  라.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17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
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행정처분대상 : 붙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
    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 : spampolice@msip.go.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위반 법령        스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1       이선영   790120-2******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
                                                         375만원 010-****-1517
                               ***-* 에이동 ***호    제1항,제4항 부과
                                    132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134
제공일자
제공받은자
제공목적
제공정보내용
2016. 01. 25.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과태료체납자의불법스팸
재전송방지
불법스팸전송관련
과태료체납자료
구분
체납일자
등록사유
발생일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체납액(원)
1
2014-10-13
2015-10-13
송**
601006-*******
충북청주시서원구
교서로***
163,400,000
2
2009-06-12
2010-06-12
이**
530716-*******
서울시중랑구
겸재로2길***
18,000,000
지방자치단체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25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다른과태료체납자의체납자료등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및『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에따라신용정
보집중기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제공하였음을통지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반송되어관련대상
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및동법시행령제12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중앙전파관리소홈페이지에게시
3. 신용정보제공내용
4. 공고대상자명단
5. 관련사항문의: 청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충북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043­261­5815)
◉경기도고시제2016-25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
우리도에등록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대해주택법제13조및동법시행령제14조규정에
따라등록말소처분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본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제27조규정에의하여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90
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행정소송법」제20
조규정에의하여처분등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또는처분등이있은날부터1년이내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16년2월25일
경기도지사
1. 처분의제목: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등록말소)
제18707호                 관         보          2016. 2. 26.(금요일)
    고             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6-33호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관한 고시(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91호, 2015.7.1.)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합니다.
     2016년 2월 26일
                 국민안전처장관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이 화재감지에 민감한 연기감지기에 대한 기술기준으로 우선
      제정되어 시행하였고 점차 다른 감지기의 기술기준 제도 적용 확대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
      고 있는 UL의 기술기준을 도입하여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고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있는 소
      방용품 기술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나. 화재시 발생하는 열을 감시하는 감지기의 성능시험 도입
    - 화재시 발생하는 열을 미연에 감시하여 경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시험 조건에 따른 화재시
       험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
2.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나. 개정된「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www.mpss.go.kr)「정책자료」“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6-34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6년 2월 26일
               국민안전처장관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9에 따라 다중
 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위기유형) 이 고시에서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는 위기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테러, 화재, 침수, 폭설, 붕괴, 가스누출
 2. 그 외 시설 등의 환경 및 특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제3조(매뉴얼의 작성기준) ①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 이라 한
 다.)는 제2조의 위기유형 중 해당 시설 등의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할 위기유형을 선정할 때 해당
 지역 관할 소방서, 경찰서, 시․군․구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제18707호                 관        보            2016. 2. 26.(금요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계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6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위기유형에 한하여
 매뉴얼을 각각 작성한 것으로 본다.
 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
    감계획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6항의 소방계획서
 3. 「자연재해대책법」제37조제1항의 비상대처계획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④ 하나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여러 개의 다중이용시설 등이 있거나 관계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위
 기상황 매뉴얼을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매뉴얼의 구성) 위기상황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기상황 대응조직 및 지휘체계
 2. 위기상황 대응조직별 임무와 역할
 3. 위기상황별 단계별 대처 조치 사항
 4. 피해상황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기 상황 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5조(매뉴얼의 작성방법) ① 위기상황 매뉴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위기상황 매뉴얼은 위기유형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별 단계별 대처 조치사항
    등이 유사한 경우 해당 위기유형은 통합하여 작성 가능
 2. 위기유형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상황을 가정하여 작성할 것
 3. 조치사항 및 절차는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② 위기상황 매뉴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누구라도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2.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을 명확하게 나타낼 것
 3. 간결한 표현으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것
제6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6-10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구드보라 1990.12.31 여 미   국 대전광역시서구황골길295             2008.02.21 외국국적취득
 강하람 1994.05.1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대로16나길10-16     2014.06.26 외국국적취득
 윤재경 1962.01.24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87          1982.04.30 외국국적취득
 윤완선 1981.03.10 여 독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산 7       2015.06.16 외국국적취득
 이강민 2001.02.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33          2015.08.14 외국국적취득
                              5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2.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
   정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나.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라. 상업업무용지 (변경없음)
 마.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1) 공공청사용지 (변경없음)
  2)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변경없음)
  3) 교육시설용지 (변경없음)
  4) 문화시설용지 (변경없음)
  5) 한옥형 호텔용지 (변경없음)
  6) 종교시설용지 (변경없음)
  7)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8) 주유소 (변경없음)
  9) 기타시설용지
   가) 환경클러스터 (변경없음)
   나) 오수중계펌프장, 양수장 (변경없음)
   다) 전기공급시설, 장사공원 (변경없음)
3.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가. 공공보행통로, 단지내 보행로, 단지내 보행출입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나. 보행자우선구조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가구․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계획설명서 : 게재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2016-381호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장
1. 상 호 : ㈜진영이앤씨
2. 대 표 자 : 오세원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10, 420호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15-4호
6. 등록취소일 : 2016. 2. 18.
7. 취소사유 : 자진반납
                                 146
제18707호
관
보
2016. 2. 26.(금요일)
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구드보라
1990.12.31
여
미
국
대전광역시서구황골길295
2008.02.21 외국국적취득
강하람
1994.05.1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대로16나길10-16
2014.06.26 외국국적취득
윤재경
1962.01.24
남
미
국
인천광역시부평구산곡동87
1982.04.30 외국국적취득
윤완선
1981.03.10
여
독
일
서울특별시성동구하왕십리동산7
2015.06.16 외국국적취득
이강민
2001.02.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동33
2015.08.14 외국국적취득
③제1항에도불구하고다중이용시설등의관계인이「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의6 제1항
단서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계획을수립한때에는해당위기유형에한하여
매뉴얼을각각작성한것으로본다.
1. 「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재난관리에관한특별법」제9조에따른재난예방및피해경
감계획
2.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20조제6항의소방계획서
3. 「자연재해대책법」제37조제1항의비상대처계획
4. 그밖에다른법령에따른위기상황에대비한대응계획
④하나의다중이용시설등에여러개의다중이용시설등이있거나
관계인이다수인경우에는위
기상황매뉴얼을공동으로작성할수있다.
제4조(매뉴얼의구성) 위기상황매뉴얼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 위기상황대응조직및지휘체계
2. 위기상황대응조직별임무와역할
3. 위기상황별단계별대처조치사항
4. 피해상황응급조치및피해복구에관한사항
5. 그밖에위기상황대응에필요한사항
제5조(매뉴얼의작성방법) ①위기상황매뉴얼은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작성하여야한다.
1. 위기상황매뉴얼은위기유형별로작성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상황별단계별대처조치사항
등이유사한경우해당위기유형은통합하여작성가능
2. 위기유형별발생할수있는다양한형태의상황을가정하여작성할것
3. 조치사항및절차는구체적으로작성할것
②위기상황매뉴얼은다음각호의사항을유의하여작성하여야한다.
1. 누구라도바로실행할수있도록작성할것
2. ‘의무사항’과‘금지사항’을명확하게나타낼것
3.
간결한표현으로이해하기쉽게작성할것
제6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
대하여2016년7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
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6-10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2월26일
법무부장관
제18707호
관
보
2016. 2. 26.(금요일)
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고정필
1944.04.21
여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봉화군춘양면우구치리143
2000.01.26 외국국적취득
이은수
1966.08.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로3가
40-169
2003.06.18 외국국적취득
남병하
1944.03.07
남
미
국
인천광역시중구해안동2가2
2002.11.14 외국국적취득
김일웅
1991.07.11
남
미
국
경상남도밀양시가곡동624
2012.06.12 외국국적취득
허양자
1948.03.12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홍동201
1976.06.04 외국국적취득
양향직
1986.09.22
여
일
본
광주광역시광산구장록동323
2008.09.22
국적선택
불이행
송원식
1961.09.29
여
캐
나
다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남문로2가78
1993.01.11 외국국적취득
홍미경
1956.09.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13길35
(연건동)
1987.12.22 외국국적취득
이정자
1943.02.21
여
브
라
질
경상북도청도군매전면온막리708
1973.09.27 외국국적취득
김경민
1984.10.17
남
뉴질랜드
대전광역시동구인동50
1999.05.18 외국국적취득
박인환
1991.01.18
남
뉴질랜드
경상북도의성군가음면금성현서로
583-6
2013.11.18 외국국적취득
김민상
1994.10.09
남
뉴질랜드
경기도양주시옥정동260
2014.02.17 외국국적취득
김예빈
1996.05.24
여
뉴질랜드
부산광역시남구용호로159번길18
(용호동,
동산그린맨션)
2009.04.09 외국국적취득
김경빈
1996.05.24
남
뉴질랜드
부산광역시남구용호로159번길18
(용호동,
동산그린맨션)
2009.04.09 외국국적취득
이종구
1957.03.20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종로구공평동44
2000.10.30 외국국적취득
이연순
1961.08.16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종로구공평동44
2000.10.30 외국국적취득
윤상희
1970.05.02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강동구양재대로1340
(둔촌동,
주공아파트)
2012.07.09 외국국적취득
이수흠
1964.02.27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강동구양재대로1340
(둔촌동,
주공아파트)
2012.07.09 외국국적취득
김귀영
1961.02.06
여
뉴질랜드
대구광역시동구괴전동133
2009.02.09 외국국적취득
임해람
1996.12.24
남
뉴질랜드
경상북도영양군입암면산해리1304
2014.09.15 외국국적취득
이상용
1963.02.16
남
뉴질랜드
부산광역시동래구충렬대로107번길54
(온천동, 럭키아파트)
2004.12.17 외국국적취득
김보아
1985.12.02
여
뉴질랜드
인천광역시부평구산곡동155-2
2007.11.07 외국국적취득
김우진
1957.05.15
남
뉴질랜드
인천광역시계양구계산동318
2005.11.30 외국국적취득
민진옥
1964.02.03
여
뉴질랜드
인천광역시계양구계산동318
2005.11.30 외국국적취득
이정현
1996.08.16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동79-120
2006.12.07 외국국적취득
유요한
1993.07.15
남
뉴질랜드
경상남도밀양시삼랑진읍송지리530
2006.11.28 외국국적취득
이진성
1949.02.05
남
뉴질랜드
충청북도영동군심천면약목리677
2009.02.27 외국국적취득
이윤애
1950.12.01
여
뉴질랜드
충청북도영동군심천면약목리677
2005.03.21 외국국적취득
지성치
1976.03.30
남
일
본
울산광역시울주군웅촌면검단리335
2015.10.29 외국국적취득
송수미
1973.07.04
여
일
본
울산광역시울주군웅촌면검단리335
2015.10.29 외국국적취득
지지선
2007.04.06
남
일
본
울산광역시울주군웅촌면검단리335
2015.10.29 외국국적취득
김문숙
1955.06.11
여
일
본
서울특별시성북구성북로10길44
(성북동)
2015.09.07 외국국적취득
조태환
1954.12.07
남
일
본
경상남도산청군단성면성내리125
2015.06.15 외국국적취득
박유미
1960.10.20
여
일
본
경상남도산청군단성면성내리125
2015.06.15 외국국적취득
조화연
1987.12.05
여
일
본
경상남도산청군단성면성내리125
2015.06.15 외국국적취득
조우란
1989.08.21
여
일
본
경상남도산청군단성면성내리125
2015.06.15 외국국적취득
조자음
1991.05.16
여
일
본
경상남도산청군단성면성내리125
2015.06.15 외국국적취득
성용
1954.09.16
남
일
본
경상남도창녕군대지면용소길51-2
1984.12.19 외국국적취득
표말임
1959.11.18
여
일
본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721
1983.03.15 외국국적취득
김명철
1976.07.22
남
일
본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391
2015.08.27 외국국적취득
최성혜
1984.10.30
여
일
본
서울특별시종로구세검정로7길49-1
(신영동)
2015.06.24 외국국적취득
이미자
1948.06.08
여
일
본
경상북도청도군매전면당호길62
2015.08.27 외국국적취득
박영진
1971.05.27
여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종로구숭인동777
2014.01.29 외국국적취득
황현지
1998.07.07
여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종로구숭인동777
2014.01.29 외국국적취득
황윤지
1999.07.03
여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종로구숭인동777
2014.01.29 외국국적취득
이치민
1991.07.16
남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고흥군점암면시목길17
2010.08.16 외국국적취득
이병철
1995.03.13
남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고흥군점암면시목길17
2014.05.01 외국국적취득
제18707호
관
보
2016. 2. 26.(금요일)
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전순남
1968.05.21
여
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414
2011.05.04 외국국적취득
공병준
1999.04.06
남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동읍월잠리
402
2014.07.16 외국국적취득
노규민
1997.09.10
남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중랑구면목로63길66
(면목동, 해마루)
2015.10.28 외국국적취득
한정엽
1970.10.22
남
미
국
광주광역시동구지호로68
(지산동, 푸른맨션)
2015.04.24 외국국적취득
정예준
1972.03.02
여
미
국
광주광역시동구지호로68
(지산동, 푸른맨션)
2015.03.27 외국국적취득
한민규
2001.08.01
남
미
국
광주광역시동구지호로68
(지산동, 푸른맨션)
2015.06.29 외국국적취득
박수연
1963.04.11
여
노르웨이
서울특별시강동구명일동270
2004.05.26 외국국적취득
정수임
1968.01.04
여
노르웨이
울산광역시중구학성동25-6
2012.01.02 외국국적취득
이정현
1979.10.10
남
스
웨
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한로34길30
(장안동)
2015.10.21 외국국적취득
김보민
2005.01.22
여
스
웨
덴
경상북도경주시사정동269
2015.06.12 외국국적취득
김선우
1995.12.27
여
독
일
서울특별시종로구창경궁로16길37
(연지동)
2015.10.22 외국국적취득
서얼
1997.11.06
남
독
일
인천광역시중구중앙동4가2
2012.12.27 외국국적취득
차인회
1975.08.21
남
독
일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706
1980.05.19 외국국적취득
강남구
1982.09.30
남
독
일
충청남도서천군서면월리224
2015.11.18 외국국적취득
박정민
1995.01.25
남
독
일
경상남도함안군가야읍검암리948
2002.02.22 외국국적취득
윤영인
1998.07.09
남
독
일
서울특별시종로구진흥로469-12
(구기동)
2015.11.13 외국국적취득
이종원
1948.11.30
남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동대문구답십리동12-95
1985.11.11 외국국적취득
최영호
1962.02.0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다산로39길65
(신당동)
1995.11.08 외국국적취득
유창임
1964.07.0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다산로39길65
(신당동)
1995.11.08 외국국적취득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
결정기관심의번호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6-438 황태자의신부
사냥
유즈하라
테일
/반기모
주)넥스콘
스튜디오
2016-01-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610190
2016-02-05
음란성
2016-02-26
◉여성가족부고시제2016-10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간행물윤리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조
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2월26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이행하여야하며, 같은법제16조에따라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하
도록제공하려는자는그상대방의나이및본인여부를확인하여야함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9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8조제1호)
- 과징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같은법시행령제44조제2항별표11)
제18707호                       관           보            2016. 2. 26.(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3호
                     인천~김포 고속도로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57호(2011.12.30), 제2012-291호(2012.06.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54호
(2014.01.03.), 제2014-485호(2014.08.13)로 고시된 인천~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지정(변
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400 노 선 명 수도권제2순환선(인천~김포)
    접도구역의 ◦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 부터 양측 각 10m
    지정구간 및 ◦ 위             치
                       - 기점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범위             - 종점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접도구역 ◦ 도로의     ◦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 도로의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접도구역 ◦「접도구역 관리지침」이 개정(국토교통부지침 제2014-14호(2014.12.4)) 되어
     변경사유              고속국도 접도구역 지정폭이 20m에서 10m로 축소됨에 따라 변경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아래의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토지이용규제
      비 고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열람장소
                       -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공사관리팀(☎032-260-0923)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1009호(송도동, 미추홀타워 본관)
                       - 한국도로공사 인천김포건설사업단 공사관리팀(☎032-830-4254)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1102호(송도동, 미추홀타워 본관)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6호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기본계획 변경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
경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노 선 명(변경 없음) :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2. 노선연장(변경 없음) : 7.36㎞
3. 기·종점(변경 없음)
  가. 기 점 : 동막역(인천1호선)
  나. 종 점 : 송도국제도시(송도7역)
                                15
제18707호               관       보         2016. 2. 26.(금요일)
4. 정거장(변경 없음) : 7개소
5. 사업기간(변경)
  ㅇ 당초 : 2002~2018
  ㅇ 변경 : 2002~2020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7호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사업」기본계획 변경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노 선 명(변경 없음) :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사업
2. 노선연장(변경 없음) : 6.90㎞
3. 기․종점 및 주요경유지(변경없음)
  사상역~새벽시장앞 교차로~학장동 5거리~학장천~엄궁 3거리~하단남영아파트 3거리~하단역
4. 정거장(변경) : 504정거장 형식 고가→지하 (위치변경 없음)
    No.      위치       역간거리     형식            입지현황
    501 0km 047.5       -      지하          서부터미널 4거리
    502 1km 152.5 1km 105.0    지하        새벽시장 교차로 부근
    503 2km 674.0 1km 521.5    지하      학장동 5거리 부근(학장천 제방)
    504 4km 040.0 1km 366.0    지하           엄궁시장 부근
    505 5km 942.0 1km 902.0    지하       하단남영아파트 3거리 부근
    506 6km 746.0 0km 804.0    지하          하단 5거리 인접
5. 사업기간(변경)
  ㅇ 당초 : 2010~2018
  ㅇ 변경 : 2010~2021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남미사 A1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내 A14BL 공공주택건설사
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내 A14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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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07호                      관          보            2016. 2. 26.(금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가. 대 지 위 치         선동, 덕풍동 일원 하남미사              좌 동              -
                      공공주택지구 내 A14BL
  나. 사 업 면 적(㎡)             44,376.00            44,538.00      증 162.00
  다. 대 지 면 적(㎡)             44,376.00            44,538.00      증 162.00
  라. 연 면 적(㎡)              127,184.44           115,476.17     감 11,708.27
  마. 사 업 규 모 아파트         9개동(국민임대 1,584세 아파트 7개동(국민임대 1,632세대, 증 48세대
                  대, 12~25층) 및 부대․복리시설 12~2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247,012,372천원 (주택도시기금 56,224,320천원)
5. 사업기간 : 2009. 12. ~ 2018. 08.
6. 기 타: 관계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공급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하남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
   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0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지형도면(김해진영)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24호(2015.11.19)로 고시한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
인』관련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계획 승인 내용
  가. 사 업 명 : 김해진영(A-2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나. 사업시행자
    1)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사업개요
    1) 대 지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984번지
    2) 사 업 면 적 : 12,017.40㎡
    3) 대 지 면 적 : 11,807.40㎡
    4) 연 면 적 : 26,325.45㎡
    5)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480세대, 16~19층) 및 부대․복리시설
    6)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라. 사 업 비 : 41,105,706천원 (국민주택기금 17,212,800천원)
  마. 사업기간 : 2015. 11. ~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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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07호                      관          보             2016. 2. 26.(금요일)
2.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
    1) 교통시설
      □ 도로
       ◦ 도로총괄표
                    합계                   1류            2류           3류
    구분 유별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수 (m) (㎡) 수 (m) (㎡) 수 (m) (㎡) 수 (m) (㎡)
                  9,796 7,384.0 3 (640)
         합 계 3 (640)                  9,796 7,384.0 - - - - - -
                  8,656 923.4 1 (264)
    기정 일반 대로 1 (264)                  8,656 923.4 - - - - - -
        도로 중로 2 1,140 6,460.6 2 1,140 6,460.6 - - - - - -
                  (376)               (376)
                  9,796
         합 계 3 (640) 7,594.0 3 (640)  9,796 7,594.0 - - - - - -
                  8,656 923.4 1 8,656 923.4 - - - - - -
    변경 일반 대로 1 (264)                  (264)
        도로 중로 2 1,140 6,670.6 2 1,140 6,670.6 - - - -
                  (376)               (376)
    ※ ( )는 진영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편입내용이며, 면적은 사업지구내 면적만 표기.
        ◦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대로 1 1-1 35~49     주간선 8,656 설창리 좌곤리 일반
                   ( 3 ) 도로 (264) 구역계 구역계 도로 - 3.31
                                                               1986.
   기정 중로 1 5 20~23 간선도로    보조 570 대로 중로 일반 - 1999.
                                 (212) 1-1-1 2-4 도로             4.8
   변경 중로 1 5 20~23 간선도로    보조 570 대로 중로 일반                       -     가감속
                                 (212) 1-1-1 2-4 도로                   차로확보
   기정 중로 1 6 (10~13) 20 보조 570 대로 중로 일반 - 1999.
                         간선도로 (164) 1-1-1 2-4 도로                4.8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중로      중로 •일부구간 폭원 확장 •공동주택 부지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
   1-5호선 1-5호선 - 폭원 : 20M⇒23M 로 확보에 따른 도로 선형 변경
  나. 김해진영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
         경) 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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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07호                          관            보              2016. 2. 26.(금요일)
사. 타 법령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
1)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 :
2) 기타 다른 법령상의 용도지역 :
아. 예상 이용객 수(평시의 월평균 기준)                                                    (단위 : 명)
    합 계        봄       여 름                       가 을           겨 울         비 고
 자. 타당성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점수 결과
  ※ 타당성평가 조사서는 붙임으로 첨부
 차. 시․도지사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의견
 카. 자연휴양림 등의 지정(또는 조성계획 승인) 타당성에 대한 종합 의견
 타. 사진(10매 이상)
  1) 자연휴양림 등 조성 예정지 전경
  2) 주요 지형적인 특징(폭포, 기암괴석 등)을 담은 근경
  3) 주요 임상의 근ㆍ원경 등
 파. 붙임 : 타당성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점수표 1부.
8. 행정 사항
 ○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재검토기한 :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
               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2월 25일까지로 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20호(경기도보 제3193호, 2004.
11. 15), 제2004-227호(경기도보 제3195호, 2004. 11. 29), 제2005호-5호(경기도보 제3206호, 2005. 01.
24), 제2005-77호(관보 제15994호, 2005. 05. 16), 제2005-158호(관보 제16079호, 2005. 09. 06), 제
2006-6호(관보 제16167호, 2006. 01. 09), 제2006-249호(관보 제16382호, 2006. 11. 20), 제2007-77호(관
보 제16499호, 2007. 05. 07), 제2008-34호(관보 제16687호, 2008. 02. 13), 제2010-119호(관보 제17258
호, 2010. 05. 17), 제2011-20호(관보 제17433호, 2011. 01. 24), 제2011-54호(관보 제17455호, 2011. 02.
28), 제2011-274호(관보 제17601호, 2011. 09. 28), 제2011-279호(관보 제17606호, 2011. 10. 06), 제
2013-261호(관보 제18085호, 2013. 08. 22), 제2013-346호(관보 제18128호, 2013. 10. 29), 제2014-4호
(관보 제18181호, 2014. 01. 13), 제2014-20호(관보 제18190호, 2014. 01. 24), 제2014-76호(관보 제
18221호, 2014. 03. 12), 제2014-138호(관보 제18271호, 2014. 05. 23), 제2015-12호(관보 제18439호,
2015. 01. 28), 제2015-51호(관보 제18467호, 2015. 03. 12), 제2015-201호(관보 제18572호, 2015. 08.
10), 제2015-220호(관보 제18593호, 2015. 09. 09), 제2015-229호(관보 제18599호, 2015. 09. 17)로 고시
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6년 2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1공구)
2.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내용 : 토지세목의 변경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