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18호                                   2002. 2. 2. (토요일)
            나. 제출자의성명(법인·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         나. 수변구역지정눀상에서제외되는자연마을의
                                             범위를10,000제곱미터당 10호이상의 자연마
             과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을이형성되어있는지역으로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산업자원부가스산업과(전
                                            다. 도시, 산업단지, 관광지등개발시오염저감시
             화2110-5465, 담당 용씁준사무관, 팩스504-
                                             설을설치하여야하는하천인접지역을낙동강
             4506)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류로부터 1킬로미터, 제1지류로부터 500미
                                             터로하되초기우수를하수종말처리시설·폐
           ◉환경부공고제2002-12호
                                             수종말처리시설로자연유입되는인접지역및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유출수의유하거리가본류까지1킬로미터, 제
           및 시행규칙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을 제정함
                                             1지류까지5백미터이상되는인접지역을각각
           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취
                                             제외토록함.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
                                            라.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제의 기본이 되는 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계구간별목표수질을설정·고시함에있어서
               2002년2 월2 일
                                             주요상수원의수질(BOD)이Ⅱ급수이내를달
                        환경부장관
                                             성·유지할수있도록설정·고시하여야함.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마. 시·도지사가 목표수질을 설정하고자 하는
               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및낙동강
                                             경우그절차와환경부장관의승인기준을정
               수계관리위원회규정(안)입법예고
                                             함.
           Ⅰ.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바. 할당된 오염부하량또는지정된배출량을초
            (안)
                                             과하는경우에부과되는총량초과부과금의산
            1. 제정이유
                                             정방법, 부과절차등을정함.
             낙동강수계의수자원과오염원을적정하게관리
                                            사. 주민지원사업의눀상자를상수원관리지역또
             하고상수원상류지역에서의수질개선및주민지
                                             는댐주변지역으로지정되기전부터계속하여
             원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여낙동강수계의수
                                             관할시·군에주민등록이되어있고실제거
             질을개선하기위하여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
                                             주하여온자로서상수원보호구역및수변구역
             지원등에관한법률이제정됨에따라수변구역지
                                             등에토지또는건축물등을소유한자와어로
             정범위, 총량초과부과금산정방법, 물이용부담금
                                             행위등을포기하고이주또는전업하는자등
             산정방법및주민지원사업내용등동법에서위
                                             으로정하고, 주민지원사업을소득증눀사업·
             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
                                             복지증진사업등일반지원사업과장학금지급
             하려는것임.
                                             등직접지원사업으로구분함.
            2. 주요내용
                                            아. 낙동강수계의 본류 및 지류로부터 급수받는
             가. 낙동강수계의수질보전을위하여지정·고시
                                             자를물이용부담금부과눀상으로정함.
               되는수변구역의종축거리는광역상수도로이
                                            자. 물이용부담금 부과면제지역을 상수원관리지
                                             역, 다목적댐주변지역, 다목적댐집수구역, 다
               용되는댐인경우에는댐(계획홍수위를기준으
                                             목적댐이2이상소재한시·군지역으로함.
               로 한다)으로부터 20킬로미터, 지방상수도로
                                            차.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은 2년마다 환경부장
               이용되는댐인경우에는댐으로부터10킬로미
               터로하고, 수변구역중 일부지역에 허용할 수
                                             관이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협의·조정을
               있는행위의허가절차를정함.
                                             거쳐결정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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