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4-44호
　과태료 납입고지서(과태료 재판 집행위탁건) 공시송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따른 체납자의 이의제기로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가 결정된 대상자
에게 관할 지방검찰청의 과태료 재판 집행위탁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과태료 납입고지서(과태료 재판 집행위탁건) 공시송달
1. 제목 : 과태료 납입고지서(과태료 재판 집행위탁건) 공시송달
2.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제104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과태료 재판의 집
행) 및 제43조(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3. 공시송달 대상 
연
번
고지번호
대상자명
실명번호
부과일
과태료 금액
고지주소　
1 0162240191980000742
대한민족
*** 
주식회사
110111-7******
(696-87-0***) 2024-7-17
1,00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7, 
신도림테크노마트 *층 2**호(구
로동) 
4. 공시송달 내용 :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따른 체납자의 이의제기로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가 결정된 대상자에게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
내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과태료에 3%의 
가산금과,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을 60개월간 부과(최대 75%)하며, 「국세징
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공고기간 : 2024. 8. 1.～ 2024. 8. 14.(공고 게시일로부터 2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
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2-2680-17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26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
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이용 관련 클라우드 이용정보 항목을 구
체화하고 관련 시스템의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범정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 명칭 변경 반영(제9조)
      ‘범정부 EA포털’의 명칭이 ‘범정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 및 
URL을 조문에 반영
  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정보 수정(별표1)
      행정·공공기관이 등록·관리해야 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정보에 다양한 클라우드 인프
라·서비스에 대한 계약·이용 형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요소 항목들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8월 12일까지 행
정안전부장관(디지털기반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정부정책국 디지털기반안전과)
   - 전자우편 : jyh1021@korea.kr, eyeplus@korea.kr
   - 팩스 : (044) 204 - 89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디지털기반안전과(전화 (044) 205 - 2828, 28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누리집(https://www.mois.go.kr) “정책자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569호
　국민연금법 제107조제4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
위원회의 심의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친2023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내역, 성과평
가결과, 결산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2023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
◈ 국민연금기금은 1988년부터 2023년까지 1,375조 1,656억 원을 조성하여 연금급여 등으로339조 
3,709억 원을 지출하고, 2023년 말 현재 시가기준 1,035조 7,946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채권․
주식․대체투자 등 금융부문 1,035조 1,976억 원(99.9%), 복지부문 2,024억 원(0.02%) 등으로 나
누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 2023년 한 해 동안 국민연금기금의 총수익률은 13.59%(금융부문 금액가중수익률 13.61%)이고, 
수익금은 126조 7,153억 원이었으며, 국민연금 출범 이후인 1988년부터 2023년까지의총 누적
수익금은 577조 9,993억 원입니다.
◈ 국민연금기금은 사용자 단체, 근로자 단체, 지역가입자 단체(농어업‧자영자‧ 소비자‧시민)에서 추천한
각계 가입자 대표와 관계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의결을 거친 기금운용정책에 따라 운용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기금 결산, 운용내역 및 성과평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www.fund.np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www.mohw.go.kr) > 정책 > 연금 > 자료실 > 기금공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www.fund.nps.or.kr) > 알림 > 기금공시
2023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내역
구         분
시  가  기  준
매 입 가 기 준
금액(억원)
비중(%)
금액(억원)
비중(%)
조               성
13,751,656
　
11,399,399
　
◦
연  금
보 
험  료
7,954,577
　
7,954,577
　
◦운   용
수   익
5,779,993
　
3,437,272
　
◦
국 고 보 조 금 
등
17,087
　
7,550
　
지               출
3,393,709
　
3,393,709
　
◦
연 금
급 여  지 급
3,276,155
　
3,276,155
　
◦
관 리 운 영 비  등
117,554
　
117,554
　
운               용
10,357,946
100.0
8,005,690
100.0
◦
금   융   부   문
10,351,976
99.9
7,995,169
99.9
- 채              권
3,996,958
38.6
3,859,748
48.2
․국 
내 
투 
자
3,260,233
31.5
3,179,578
39.7
․해 
외 
투 
자
736,725
7.1
680,170
8.5
- 주              식
4,684,030
45.2
2,703,018
33.8
․국 
내 
투 
자
1,480,418
14.3
994,888
12.4
․해 
외 
투 
자
3,203,612
30.9
1,708,129
21.3
-
대   체   투   자 
1,642,044
15.9
1,407,334
17.6
-
단   기   자   금 
24,798
0.2
25,070
0.3
◦복   지    부   문
2,024
0.02
2,444
0.03
- 복   지    타   운
552
0.01
979
0.01
-
시 설 자 금 등 대부사업
1,472
0.01
1,465
0.02
◦공단회관취득비, 임차보증금 등
3,946
0.04
8,077
0.10
주 1) 2023년말 기준 투자잔액이며 단위미만수의 반올림으로 인한 단수차이 존재
   2) 통화선도 평가금액중 자산군에 배분되지 않는 전술적외환익스포저, 전술적통화구성 평가금액은 
금융부문에 가산되어 각 자산군의 합산 금액이 금융부문 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
2023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 성과평가 결과
1. 평가주체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2. 평가경과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는 내․외부평가기관인 국민연금연구원과 에프앤가이드 컨소시엄이 독립적으로 수행한
내․외부평가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 이를 토대로 작성된 2023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24.6.26)의 심의를 거쳐 2024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24.7.2.)에서 의결되었습니다.
3. 평가결과
(1) 국민연금기금 금액가중수익률
○ 2023년도 국민연금기금 전체에 대한
금액가중수익률은 13.59%이었고, 금융부문 수익률은
13.61%, 복지부문 수익률은 0.94%이었으며,
   - 최근 3년 및 5년 연평균수익률은 각각 5.04%, 6.86%를 기록하였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및 수익금>
(단위 : 억 원, %)
구
분
2023년
2022년
3년평균
(’21～’23)
5년평균
(’19～’23)
연평균
(’88～’23)
누적수익금
(’88～’23)
수익률
수익금
수익률
수익금
수익률
수익률
수익률
수익금
계
13.59
1,267,153
-8.22
-795,518
5.04
6.86
5.92
5,779,993
금융부문
13.61
1,266,858
-8.24
-795,671
5.04
6.87
5.88
5,580,470
채권
7.65
305,782
-5.45
-219,101
0.68
1.45
3.64
1,954,922
주식
23.30
873,459
-16.32
-703,004
7.41
11.91
8.72
2,725,697
대체투자
5.80
88,327
8.94
116,197
11.39
9.67
9.28
881,220
단기자금
4.23
1,812
-0.86
-307
1.63
1.31
3.18
17,673
공공부문
-
-
-
-
-
-
8.26
190,827
복지부문
0.94
18
-0.27
-5
-0.46
-1.02
5.74
6,010
기타부문
2.09
277
1.15
158
1.22
1.09
1.48
2,686
(2) 금융부문 시간가중수익률
○ 2023년도 국민연금기금의 금융부문 시간가중수익률은 14.14%로 벤치마크 수익률(14.10%) 대
비0.04%p 상회하였으며,
   - 최근 3년 연평균 금융부문 수익률은 5.09%로 벤치마크 수익률(5.14%) 대비0.05%p 하회하
였으며, 최근 5년 연평균 수익률은 7.21%로 벤치마크 수익률(6.95%) 대비 0.25%p 상회하였
습니다.
   - 한편, 2023년도 자산별 수익률은 국내채권 8.08%, 해외채권 9.32%, 국내주식 22.14%, 해외
주식 24.27%, 대체투자 6.00%를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도 벤치마크 대비 금융부문 시간가중수익률〉
(단위 : %, %p)
구분
연간수익률(’23)
장기수익률
금융부문
3년평균
(’21∼’23)
5년평균
(’19∼’23)
국내채권
해외채권
국내주식
해외주식
대체투자
기금
14.14
8.08
9.32
22.14
24.27
6.00
5.09
7.21
벤치마크
14.10
7.89
9.66
21.35
24.90
4.69
5.14
6.95
차이
0.04
0.19
-0.34
0.79
-0.63
1.31
-0.05
0.25
주 1) 시간가중수익률은 기금운용성과를 벤치마크와 비교하는데 적합한 수익률임
    2) 금융부문 벤치마크지수는 자산군별 벤치마크지수의 가중평균
       - 국내채권 : 국민연금종합지수(NPS Customized Index)
       - 해외채권 : NPS Customized Index 
                   (ex KRW, Partial-hedged(기타통화-USD), Unhedged(USD-KRW))
       - 국내주식 : KOSPI_T(배당포함)
       - 해외주식 : MSCI AC World Index(ex Korea, unhedged-to-KRW, customized tax rate)
       - 대체투자 : 세부자산군 성과평가 벤치마크 지수의 가중평균
    3) 국내 및 해외채권 부문의 수익률은 각각 원화 및 외화 단기자금 부문 제외 수치임
(3) 국민연금기금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정책 제언
○ 해외사무소 확대에 따른 실효성 강화 방안 마련
○ 기금운용직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 대체투자자산 공정가치 평가 체계 개선
2023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 [재 정 상 태 표]
(단위 : 원)
감사의견 : 적정의견     대주회계법인 대표이사 조 승 호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자           산
부           채
Ⅰ. 유  동  자  산
278,278,207,886,306
Ⅰ. 유  동  부  채
505,506,144,619
1. 현금및현금성자산
2,478,354,762,940
1. 기타유동부채
505,506,144,619
2. 단기금융상품
15,090,000,000,000
(1) 파생상품부채
309,091,710,652
3. 단기투자증권
257,197,409,968,490
(2) 미지급금
190,427,939,536
(1) 채무증권
46,061,536,093,543
(3) 미지급비용
5,544,936,701
(2) 지분증권
211,135,873,874,947
(4) 선수수익
4,004,190
4. 미수채권
2,756,040,979,327
(5) 예수금
437,553,540
5. 단기대여금
241,163,591,622 
6. 기타유동자산
515,238,583,927 
Ⅱ. 기타비유동부채
36,160,441,200
(1) 파생상품자산
430,058,968,149 
1.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36,160,441,200
(2) 선납원천세  
85,179,615,778 
(1) 기타부채
36,160,441,200
Ⅱ. 투  자  자  산
757,427,460,215,496
부     채     계
541,666,585,819
1. 장기투자증권
753,770,847,908,528 
(1) 채무증권
252,208,056,075,185 
(2) 지분증권
501,562,791,833,343 
순     자     산
2. 장기대여금
3,656,612,306,968 
Ⅰ. 기본순자산
335,261,900
Ⅲ. 유  형  자  산
12,723,106
　
1. 일반유형자산
12,723,106 
Ⅱ. 적립금 및 잉여금
802,615,026,974,934
　
　
Ⅳ. 기타비유동자산
630,618,065,425
Ⅲ. 순자산조정
233,179,270,067,680
1. 장기미수채권
34,248,880,982 
2.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596,369,184,443 
순   자   산   계
1,035,794,632,304,514
(1) 기타자산
596,369,184,443 
자     산     계
1,036,336,298,890,333
부 채 와 순 자 산 계
1,036,336,298,890,333
◉교육부공고제2024-294호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체육진흥법」제11조 개정에 따라,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
  특수교육대상자인 학생선수의 경우, 일반학생과 동일한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다면 해당 학생선수
의 장애 유형과 특성으로 인해 경기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선수의 원활한 경기대회 참가를 위해 해당 학생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최저학력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선수의 경우 학교장이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 및 학업성적관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학력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안 제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전자우편 : yun9411@korea.kr
   - 팩스 : 044-203-61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전화 (044) 203 - 6569, 팩스 
044-203-6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고시제2024-4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222-64
번지(96.0㎡)를 사적‘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
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국가유산청장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가. 대상 문화유산
  1) 종별 및 문화유산명 :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 면적 : 1,522필지, 411,225.2㎡
  ㅇ 추가지정 : 1필지, 96.0㎡ (풍납동 222-64번지)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523필지 411,321.2㎡
  4) 지정 사유 :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2023)」에 따라 풍납토성 내 보존구역(Ⅱ권역)
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국가
유산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서울시 문
화유산보존과’ 및 ‘송파구 문화재과’,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4.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 : 전화 042-481-4999/팩스 042-481-3103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유산보존과 : 전화 02-2133-2621/팩스 02-768-8873
     - 주    소 : (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4층(태평로1가)
ㅇ 송파구 문화재과 : 02-2147-2016/팩스 02-2147-3963
     - 주    소 : (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9층
붙임 1.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1부
2. 사적지정 지형도면 1부.  끝.
[붙임 1]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지번면적
(㎡)
신청면적
(㎡)
소유자
소유자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2-64
대
96.0
96.0
김*태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27-14(풍납동)
[붙임 2]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지정 지형 도면
◉국가유산청공고제2024-8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복온공주가 
홍장삼과 대대」를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국가유산청장
「복온공주가 홍장삼과 대대」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예고
1. 공 고 명: 「복온공주가 홍장삼과 대대」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문화유산명: 복온공주가 홍장삼과 대대(福溫公主家 紅長衫과 大帶)
  나.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다.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고궁박물관)
  라. 수  량: 2건 (홍장삼 1건, 대대 1건)
  마. 시  대: 19세기~20세기 초
  바. 상세목록: 붙임자료 참조
  사. 지정 예고 사유 
    ㅇ「복온공주가 홍장삼과 대대」는 조선 제23대 왕 순조(純祖)의 둘째 딸 복온공주(福溫公主, 
1818~1832)의 홍장삼에서 유래한 유물로서, 왕실 기록 속 홍장삼의 실체를 보여주는 유일한 
예로 조선왕실 복식문화 연구에 있어 사료적·학술적 가치가 높고 복식 자체의 조형미 또한 
우수하여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함.
    - 정교하고 화사한 자수가 특징인 ‘홍장삼’은 공주·옹주 등 조선 왕실 여성의 혼례복으로 왕
실 기록에서 그 명칭과 용도가 확인되며, 현존하는 왕실 복식 수본(繡本)에서 홍장삼의 형태
상 특징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대대’는 홍장삼 착용 시 가슴 부분에 두르는 폭이 
좁고 긴 띠로서 봉황문을 부금(付金)하여 장식하였음.
    - 「복온공주가 홍장삼과 대대」는 창녕위(昌寧尉) 김병주(金炳疇, 1819~1853) 집안에 전해 
내려온 것으로, 복온공주가 1830년 김병주와 가례(嘉禮)를 올릴 때 혼례복으로 착용했다고 
알려져 왔으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후손들이 혼례용으로 착용하는 과정에서 수선에 따른 형
태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됨.
    - 옷의 형태와 구성법, 직물 규격, 자수 문양 등 현재 모습은 19세기 말~20세기 초의 형태로 
볼 수 있으나, 유물의 유래와 전승 과정이 명확하고 조선 후기 공주 가례에 사용된 홍장삼의 
무늬와 자수 기법, 직물 종류, 색상 등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료로서 가치가 매우 높음.
    - 다양한 문양과 장식 기법이 적용되었음에도 조형적으로 균형과 안정감이 있고 궁중 자수의 아
름다운 도안과 색상, 고도의 자수 기술을 확인할 수 있어 공예적 가치가 크다는 점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연구하고 보존·관리하고자 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 민속유
산팀으로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새소식「국가유산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ㅇ 국가유산청 민속유산팀
    - 전화 : (042)481-4944 / 팩스 (042)481-4953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붙임  지정 예고 대상 목록 1부
순번
사진
상세 정보
규격(단위:cm)
1
명칭
홍장삼(紅長衫)
- 뒷길이: 129
- 앞길이: 115.5
- 화장: 92
- 품: 38.5
- 고대: 14
- 진동: 23.7
- 수구: 64
용도
혼례복
구성
겹
재질
겉감: 단(緞), 부금(付金) 등
안감: 단, 주(紬) 
색
겉감: 홍, 황, 청, 백
안감: 청
수량
1건 1점
2
명칭
대대(大帶)
- 길이: 330.5
- 너비: 5.7
용도
혼례복
재질
단(緞), 부금, 종이심
색
홍
수량
1건 1점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4-17호(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서현
199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8.10.01
외국국적취득
◉행정안전부고시제2024-60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5개 기관을 지방 출자․출연기
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지방 출자‧출연기관 중 4개 기관을 변경 지정하며, 2개 기관은 지정 해
제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행정안전부장관
2024년도 3분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
1. 신규 지정 5(출자기관 1, 출연기관 4)
   ◯ 출자기관
      선장그린컴플렉스 주식회사
   ◯ 출연기관
      재단법인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재단법인 삼척관광문화재단
      재단법인 전주시정연구원, 재단법인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2. 변경 지정 4(출연기관 4)    
   ◯ 출연기관 
      재단법인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재단법인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재단법인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
3. 지정 해제 2(출연기관 2)    
   ◯ 출연기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4-16호(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주순희
1991.**.**
여성
일본
경상북도 상주시 
****
2023.12.20
외국국적취득
김동수
1967.**.**
남성
일본
경상남도 양산시 
****
2020.08.27
외국국적취득
차호철
1969.**.**
남성오스트레일리아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4.04.15
외국국적취득
차주애
2007.**.**
여성오스트레일리아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4.04.15
외국국적취득
강옥주
1962.**.**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18.05.18
외국국적취득
차준수
2005.**.**
남성오스트레일리아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2.08.16
외국국적취득
조덕수
1963.**.**
남성
뉴질랜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06.08.07
외국국적취득
김해경
1969.**.**
여성
뉴질랜드
강원도 춘천시 ****
2006.08.07
외국국적취득
장태후
2003.**.**
남성
일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07.05.25
외국국적취득
이정헌
1986.**.**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의정부시 
****
2021.06.07
외국국적취득
박해리
1986.**.**
여성오스트레일리아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19.09.17
외국국적취득
강은주
1972.**.**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4.05.01
외국국적취득
김명점
1965.**.**
여성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 금정구 
****
2010.11.24
외국국적취득
추민석
1961.**.**
남성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 금정구 
****
2010.11.24
외국국적취득
김동현
2007.**.**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부천시 ****
2020.06.18
외국국적취득
조연주
1972.**.**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영덕군 
****
2010.11.12
외국국적취득
손정민
2002.**.**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성남시 ****
2020.05.27
외국국적취득
김성대
1968.**.**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안동시 
****
2006.07.19
외국국적취득
박지현
1981.**.**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13.03.1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장호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3.03.18
외국국적취득
강정림
1959.**.**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1984.09.26
외국국적취득
노교인
1957.**.**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도봉구 
****
1999.04.16
외국국적취득
남기원
196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도봉구 
****
1999.04.16
외국국적취득
송미연
197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8.24
외국국적취득
박일환
1995.**.**
남성
뉴질랜드
충청북도 청주시 
****
2006.11.28
외국국적취득
김효준
1996.**.**
남성
뉴질랜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4.02.19
외국국적취득
배광유
195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8.30
외국국적취득
이지수
1998.**.**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10.09
외국국적취득
이병용
196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10.09
외국국적취득
이수정
1976.**.**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0.10.30
외국국적취득
최원락
200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7.25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67.**.**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영주시 
****
2022.06.15
외국국적취득
이민아
1982.**.**
여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서구 
****
2002.12.09
외국국적취득
김현옥
196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4.07.21
외국국적취득
이창근
1950.**.**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
1999.04.08
외국국적취득
장예나
1997.**.**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청도군 
****
2024.05.13
외국국적취득
서미영
1962.**.**
여성
뉴질랜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06.11.13
외국국적취득
최희경
1968.**.**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서천군 
****
2012.08.27
외국국적취득
장현
196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7.05.10
외국국적취득
조미숙
1964.**.**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5.08.23
외국국적취득
박운영
195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9.02.11
외국국적취득
이보고
1997.**.**
남성
뉴질랜드
전라남도 영광군 
****
2019.12.0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여창
1989.**.**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광명시 ****
2017.06.06
외국국적취득
서지연
199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6.03.14
외국국적취득
박서하
2004.**.**
여성
뉴질랜드
대전광역시 중구 
****
2017.07.11
외국국적취득
박준하
2005.**.**
남성
뉴질랜드
대전광역시 중구 
****
2017.07.11
외국국적취득
김경훈
1989.**.**
남성
뉴질랜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09.02.18
외국국적취득
정혜진
1958.**.**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7.02.10
외국국적취득
송수민
1988.**.**
여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북구 
****
2013.12.03
외국국적취득
양인숙
1959.**.**
여성오스트레일리아충청북도 영동군 
****
1999.04.20
외국국적취득
최규서
1950.**.**
남성
뉴질랜드
충청북도 보은군 
****
2021.02.16
외국국적취득
최연숙
1950.**.**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0.10.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구동회
1948.**.**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0.10.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성은
1974.**.**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4.06.21
외국국적취득
장동숙
1956.**.**
여성
뉴질랜드
충청북도 보은군 
****
2001.03.12
외국국적취득
송재왕
1982.**.**
남성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고흥군 
****
2024.01.26
외국국적취득
김진우
2008.**.**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천이안
2010.**.**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군포시 ****
2016.05.19
외국국적취득
천이린
2006.**.**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군포시 ****
2016.05.19
외국국적취득
윤준서
2009.**.**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여주시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윤현서
2007.**.**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여주시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5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신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전린지
2014.**.**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7.25
1
◉경상국립대학교공고 제2024-40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경상국립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최초 사용일 : 2024. 8. 1. 
글로컬대학사업단분임재무관의인
글로컬대학사업단분임지출관의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31호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3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통지 공고
1. 대상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인허가번호)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삼봉표아리랑막걸리   김*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학성철길 55
  (제20150002247호)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옥계양조장      전*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366-3
  (제19860015001호)


2. 처분사항
○ 영업등록 취소(2024. 10. 2일자)


3. 처분사유
○ 「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 위반
 - 「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에 의거 식품제조·가공업(주류)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
   에도 또한 같으나,
 - 상기 당사자는 해당 영업소 소재지의 관련 영업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
○ 「식품위생법」제75조제1항제7의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 기
  준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10호 나목 1)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8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김희진(납부기한 : 2024.9.5.(목))
3. 게재(게시)기간 : 2024.8.1. ~ 2024.8.14.(공고일로부터 14일)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건    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
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02-6735-8134 / 팩스 : 02-6735-8144 / E-mail : mineeee@korea.kr) 
행정처분 대상자
번호
대상자
생년월일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번호
광고
내용
1
김희진
2002.○.18.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3,750,000
010-****-2865
피해구제
◉대구광역시고시제2024-166호
　대구도시철도 만촌역 사업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 및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
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대구광역시장
대구도시철도 만촌역 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내용(변경없음)
  가. 위치 :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수성구 만촌동 1320번지 외 4필지)
  나. 내용 :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계획
시설명
위
치
사업내용
비고
만촌역
수성구만촌동
1320번지외4필지
․연결통로#1 : L=57.0m, B=6.5m(순폭6.0m)
․연결통로#2 : L=64.6m, B=6.5m(순폭6.0m)
․출입구4개소: E/S 2개소(발판폭0.8m),
E/V 2대, 계단2개소(2.3∼2.5m)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류 : 도시철도건설사업
  나. 명칭 :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 공사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6, 305호(범어동, 마크팰리스 범어)
  나. 성명 : 주식회사 티에스티 홀딩스
4.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변경있음)
  ◦ 당초 : 실시계획인가(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 2024.  7월 31일
  ◦ 변경 : 실시계획인가(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 2025.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5호의 관계인 주소ㆍ
성명(변경없음)
가. 편입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합계
89,143.3
3,448.7
1 
만촌동1041-
4
도
1,870.8
5.9
도
대구광역시
2
만촌동1041-
5
도
470.9
393.8
도
대구광역시
3
만촌동1310-
2
도
54,882.9
893.8
도
대구광역시
4
만촌동
1320
도
27,121.3
1,753.0
도
대구광역시
5
만촌동1321-
1
도
4,797.4
402.2
도
대구광역시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사항(의제협의) (변경있음)
  가. 사업명 :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 공사
  나. 사업위치 
    ◦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320번지 외 4필지
  다. 내용
    ◦ 이동편의시설 설치, 승강기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승강기 검사기준 등 기본설계에서 검
토된 사업계획
      -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
  라. 사업목적
    ◦ 대구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출입구가 네거리 서편에만 설치되어 있어 동편에 출입구를 추가 
설치하여 만촌네거리 동편 북측과 남측 지역으로부터 접근성을 개선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 및 도시철도 이용객 이동 편의 증진 등의 공공기여 시설을 설치하는데 목적이 
있음.
마. 사업시행자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6, 305호(범어동, 마크팰리스 범어)
    ◦ 성명 : 주식회사 티에스티 홀딩스
  바. 사업내용
    ◦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계획
시설명
위
치
사업내용
비고
만촌역
수성구만촌동
1320번지외4필지
․연결통로#1 : L=57.0m, B=6.5m(순폭6.0m)
․연결통로#2 : L=64.6m, B=6.5m(순폭6.0m)
․출입구4개소: E/S 2개소(발판폭0.8m),
E/V 2대, 계단2개소(2.3∼2.5m)
  사. 사업의 시행기간
  ◦ 당초 : 실시계획인가(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 2024.  7월 31일
  ◦ 변경 : 실시계획인가(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 2025. 12월 31일
  아. 사업비
  ◦ 당초 : 296.3억원
  ◦ 변경 : 338.3억원
7. 기타 : 도시철도 사업계획변경 등 관계도서는 대구시청(철도시설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국가보훈부공고제2024-20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습보조비 과오급금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등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하나, 폐문부재,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
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국가보훈부장관
공시송달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2. 관련사항 문의: 서울북부보훈지청 보훈과(02-944-9209)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4. 서류의 명칭: 학습보조비 과오급금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학습보조비 과오급금 반납 독촉
5. 서류의 내용
  가. 학습보조비 과오급금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현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에게 매 학기 학습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귀하께 학습보조비 지
급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학습보조비가 잘못 지급된 사실을 "보훈과-9553(2020. 1
2. 2.)" 공문으로 안내하였고 기지급된 학습보조비를 반납토록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고 있어「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시 한번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4. 8. 16.
(금)까지우리 지청 보훈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지
반송사유
내용
문현일
1967.11.01.(남)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폐문부재
학습보조비 
반납안내 및 
의견제출
신승우
1963.05.05.(남)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수취거부
학습보조비 
반납독촉
○ 위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오급금 환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전 납부를 원하실 경우 아래의 계좌로 해당 금액을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하실 금액 : 118,000원
      - 납부계좌 : 농협은행 171104-51-007470(예금주: 기)서울북부보훈지청)
        ※ 계좌 이체시 반드시 본인 성명으로 입금
  나. 학습보조비 과오급금 반납 독촉(신승우)
     ○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문으로 귀하께 학습보조비 과오급금에 대하여 반납하도록 안내드렸으나 
납부되지 않고 있어 납부 이행을 촉구하오니 아래 기관명의 계좌로 반드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 2024.8.16.(금)
      - 납부하실 금액 : 236,000원  
      - 납부계좌 : 농협은행 171104-51-007470(예금주: 기)서울북부보훈지청)
        ※ 계좌 이체시 반드시 본인 성명으로 입금
     ○ 학습보조비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에서 지원되었기에 반드시 국고에 반납되어야 함을 알려드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학습보조비 과오급금 반납안내
당사자
성 명문현일(1967.11.1.)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 ○동 ○호(수서동,○○○○아파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의 학습보조비는 
환수하여야 할 대상임
⇒2004.7.1.자로 국가유공자의 권리가 소멸된 대상자에게 기지급된 
학습보조비 118,000원은 국고로 반환되어야 함.
- 2019.3.2. ○○○○○대학교 신입학
- 2019.4.15. 118,000원 입금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학습보조비 과오급금 118,000원 납부 통지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예우법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20조(지급기간) 및 제28조(과오급금의 회수)
의견제출
제
출
처
기관명
서울북부
보훈지청
부서명
보훈과
담당자
이은옥
전화번호02-944-9209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150나길 6
팩스번호02-945-0333
리며, 만일 위 기일 내에 반납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 제3항에 의거 국세 강제징수(국세징수법 제3장)의 예에 따라 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고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발생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북부보훈지
청 보훈과(02-944-920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11호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인허가번호)
 식품제조·가공업(주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           옥계양조장         전*만
                                                  현내리 366-3
  (제19860015001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위반
  -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의거 식품제조·가공업(주류)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
   도 또한 같으나,
  - 상기 당사자는 해당 영업소 소재지의 관련 영업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의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10호 나목 1)


5.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4. 8. 27.(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문병호 과장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2-2640-1316 / 팩스: 02-2640-1360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