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1호                           관                보                       2019. 12. 4.(수요일)
7. 기대 효과
ㅇ 해상 교통수단에서 육상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도서지역 접근성이 향상되고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교류를 통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생활여건 개선 기여
8. 기타사항
ㅇ 공사비 및 공사 시행계획은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결과로 향후 정부의 예산 편성 등
  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98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폐 지
     표지명                           등질          거리    도색·구조                     목 적
                    (WGS-84)                                       연월일                 비 고
                                              (해리)
구시포현대건설        35°29′05.4″ N
 A호등부표        126°17′52.6″ E
구시포현대건설        35°29′35.2″ N
 B호등부표        126°18′28.4″ E
구시포현대건설        35°30′05.0″ N
 C호등부표        126°19′04.1″ E
구시포현대건설        35°29′39.3″ N
 D호등부표        126°19′57.5″ E
구시포현대건설        35°29′15.3″ N
 E호등부표        126°20′47.6″ E                            황          2019.              공사 완료로
                               Fl(2)Y6s        7                              공사용
구시포현대건설        35°28′44.7″ N                           망대형         11.28.            설치 목적 소멸
 F호등부표        126°20′13.5″ E
구시포현대건설        35°28′14.0″ N
 G호등부표        126°19′39.3″ E
구시포현대건설        35°27′42.9″ N
 H호등부표        126°19′02.0″ E
구시포현대건설        35°28′07.8″ N
 J호등부표        126°18′10.2″ E
구시포현대건설        35°28′34.2″ N
 K호등부표        126°17′15.3″ E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16호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도색․구조        정지       복구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높이        연월일       예정일
                                        (해리)
                                                                                      ㈜케이티
                                                                                    부산네트워크운
기능   남해송정GN     34°41′47.6″N                              2019.     2019.     해저케이블
                               -          -     황원추형                                   용본부
복구    B호부표     128°00′50.3″E                             11. 19.   11. 28.     보호용
                                                                                     *위치이탈에
                                                                                    따른 기능복구

                                              104
제19641호                               관                 보                   2019. 12. 4.(수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67호
                   사설항로표지 기능통보(목포항대도개발A호등부표 외 2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대도개발 소유

                                                 광달
                                                     도색․               폐지
   표 지 명        위치(WGS-84)             등질        거리                               목적           비고
                                                      구조              년월일
                                                (해리)
 목포항대도개발        34° 47′ 05.0″N
  A호등부표        126° 21′ 23.3″E                            황                공사구역 설치목적
                               Fl(4)Y8s              8       2019. 11. 20.
 목포항대도개발        34° 46′ 35.7″N                           망대형                표시 소멸로 폐지
  A호등부표        126° 21′ 46.8″E

○ 광주지방기상청 소유

                                                         폐지
   표 지 명           위치(WGS-84)         도색․구조                              목적              비고
                                                         년월일
                 34° 44′ 48.0″N                                       기상정보       동일위치 기상수집용
 홍도기상청부표                                황구형           2019. 11. 22.
                125° 14′ 44.0″E                                        수집        등부표 설치(신안군)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5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폐 지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해리)                  연월일            이동여부
       여수구항해양       34-43-41.9 N
                                                                      2019.           2019.6.3.
       A호등부표        127-43-38.9 E
 폐지                                 Fl(4)Y8s     8       황망대형                  공사용       ~
      여수구항해양B       34-43-40.3 N                                      11.29.         2019.11.29.
        호등부표        127-43-49.2 E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19-4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측위국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변경허가 연월일 : 2019. 11. 22.
나. 허가번호 : 55-2005-30-0000002
                                                105
제19641호
관
보
2019. 12. 4.(수요일)
105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67호
사설항로표지기능통보(목포항대도개발A호등부표외2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12월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대도개발소유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년월일
목적
비고
목포항대도개발
A호등부표
34° 47′ 05.0″N
126° 21′ 23.3″E
Fl(4)Y8s
8
황
망대형2019. 11. 20. 공사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로폐지
목포항대도개발
A호등부표
34° 46′ 35.7″N
126° 21′ 46.8″E
○광주지방기상청소유
표지명
위치(WGS-84)
도색․구조
폐지
년월일
목적
비고
홍도기상청부표
34° 44′ 48.0″N
125° 14′ 44.0″E
황구형
2019. 11. 22.
기상정보
수집
동일위치기상수집용
등부표설치(신안군)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5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12월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폐지
여수구항해양
A호등부표
34-43-41.9 N
127-43-38.9 E
Fl(4)Y8s
8
황망대형
2019.
11.29.
공사용
2019.6.3.
~
2019.11.29.
여수구항해양B
호등부표
34-43-40.3 N
127-43-49.2 E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19-4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측위국변경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허가(변경)연월일및허가번호
가. 변경허가연월일: 2019. 11. 22.
나. 허가번호: 55-2005-30-0000002
제19641호                            관             보             2019. 12. 4.(수요일)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기상청장
3. 무선국의 종별 및 명칭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무선국 종별 및 명칭                      설치장소                                 호출명칭
     무선측위국                 강원도 평창군 진부중앙로 203-5 진부관측소                     기상진부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
       24.1000 ㎓                   30M0F1D                             50.0 ㎽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19-5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항공국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연월일 : 2019. 11. 27.
 나. 허가번호 : 33-2019-40-0000002, 33-2019-40-0000003, 33-2019-40-0000004,
              33-2019-40-0000005, 33-2019-40-0000006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중앙119구조본부장
3. 무선국의 종별 및 명칭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허가번호                무선국의 종별 및 명칭                          설치장소
                               항공국
  33-2019-40-0000002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154-6
                            (중앙119구조봉래산)
                                항공국
  33-2019-40-0000003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135
                            (중앙119구조매봉산)
                                항공국
  33-2019-40-0000004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구방리 산123
                            (중앙119구조국사봉)
                                항공국
  33-2019-40-0000005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길 281
                            (중앙119구조2항공대)
                                 항공국
  33-2019-40-0000006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경강로 3829
                            (중앙119구조1항공대)

4. 호출명칭,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

                                                         전파의 형식 및          안테나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파수
                                                         점유주파수대폭          공급전력
                                       121.5000 MHz
                                       122.0000 MHz
                         중앙소방
  33-2019-40-0000002                   123.1000 MHz        6K00A3E        25.0 W
                          봉래산
                                       127.8000 MHz
                                       130.1250 MHz
                         중앙소방
  33-2019-40-0000003                        ″                ″              ″
                          매봉산

                                           106
제19641호                         관         보          2019. 12. 4.(수요일)
                                                전파의 형식 및        안테나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파수
                                                점유주파수대폭        공급전력
                           중앙소방
  33-2019-40-0000004                   ″           ″              ″
                            국사봉
                           중앙소방
  33-2019-40-0000005                   ″           ″            8.0 W
                           2항공대
                           중앙소방
  33-2019-40-0000006                   ″           ″              ″
                           1항공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3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8115
                            가스 오븐 레인지
  개정                   KSB8021
                            기름 연소 기기의 시험방법 통칙
  개정                   KSB8114
                            가스레인지
  개정                   KSB8218
                            기름 튜브 히터
                            가스 버너 및 가스 연소 기기의 안전 및 제어장치 -
  개정       KSBISO23551-2
                            특정 요구사항 - 제2부 : 압력조정기
  개정         KSB8101        가스 연소기기의 시험방법
                            가스 버너 및 가스 연소 기기의 안전 및 제어장치 -
  개정       KSBISO23551-4    특정 요구사항 - 제4부: 자동 차단 밸브용 밸브검증
                            시스템
                            건물용 내연 가스 엔진 열병합 발전 유닛 - 성능
  개정         KSB8913
                            시험방법
  개정       KSBISO19880-3    수소가스 - 충전소 - 제3부: 밸브
                            가스 및/또는 오일 버너 및 연소 기기의 안전 및
  개정        KSBISO23550
                            제어장치 - 일반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811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802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811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821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23551-2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B810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23551-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891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988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3550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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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1호              관          보             2019. 12. 4.(수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8115 : 성능 및 시험방법에서 전압강하 순간정전 내성 등급을 변경,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버스트 내성시험을 수정, 표시항목에서 그릴이 오븐과 겸용인 경우 그릴겸용으로 표기, 취급설
     명서에 자동소화기능 갖춘 기기의 최대 작동시간을 반영
 ㅇ KSB8021 : 용어 중 수주압력계는 압력계로 무게는 질량으로 수정, 기름 탱크의 낙하시험 내용
     추가
 ㅇ KSB8114 : 적용범위에서 정격소비전력 변경. 성능 및 시험방법에서 서지 내성시험, 전압강하 순
     간정전 내성 등급 변경,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버스트 내성 시험 수정. 열효율에서 발열량 기준
     명시. 구조, 재료 및 치수에서 온도조절기능이 있는 안전장치 종류를 명시. 표시에서 그릴이 오
     븐과 겸용인 경우 그릴겸용으로 표기하고 취급설명서에서 정격소비전력 표시를 추가
 ㅇ KSB8218 : 시험방법에서 연료 소비량시험의 식 수정하고, 내 진동시험, 누설, 기름탱크 내압시
     험 삭제. 성능에서 내진동, 기름탱크내압 시험 삭제
 ㅇ KSBISO23551-2 : 프리-세팅, 신호튜브연결, 압력에 대한 저항 등 구조 관련 내용, 외부누설, 정
     격 유량, 조정기 동작정지 등 시험 관련하여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ㅇ KSB8101 : 가스소비량 시험에서 포화 수증기압 변수 변경. 전기관계 시험에서 서지 내성시험,
     전압 강하 순간 정전시험,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버스트 내성시험, 정전기 방전 내성시험의 방법
     을 상세하게 변경
 ㅇ KSBISO23551-4 : 성능 항목에서 기밀, 기능 관련 사항을 수정하고 잠김 기능, 주전원 중단, 내
     구성에 관한 내용은 추가, 열응력 시험방법 수정 및 진동시험, 전기제어장치시험 내용 추가 등
 ㅇ KSB8913 : 시험에서 전기출력시험, 전기효율시험, 열 출력시험, 열효율시험, 종합효율시험에서
     중복으로 작성된 식 삭제
 ㅇ KSBISO19880-3 : KS인증을 위해 검사에 대한 내용을 부속서에 참고로 규정
 ㅇ KSBISO23550 : 분류, 시험조건과 공차 변경, 구조, 성능, 전기장비, 전자기파 적합성, 표시 설치
     및 작동지침 수정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19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36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9-0386호('19.11.22.)중 1종의 표준번호를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
다.
     2019년 12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준번호 정정

               표준명             표준번호(정정 전)           표준번호(정정 후)

 고망가니즈강용 티그 용접봉 및 와이어         KS_B_NEW_2017_2056         KSD7145

                              108
제19641호                   관         보        2019. 12. 4.(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37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6924        엘리베이터용 클램프식 레일클립
  확인         KSB6895        엘리베이터용 점자 표시
  확인         KSB6852        에스컬레이터용 핸드레일
  확인         KSB6837        엘리베이터용 로프 소켓
  확인         KSB6916        엘리베이터용 가이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9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3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6926   엘리베이터용 도어 인터로크
                            섬유기계 및 부속품 ― 평형 경편기 ― 제1부: 기본
  개정        KSBISO8640-1
                            구조의 용어 및 편성 요소
                            섬유기계 및 부속품-평형 경편기- 제3부: 무늬장치
  개정        KSBISO8640-3
                            용어
  개정          KSB6835       엘리베이터 완충기용 스프링
  개정        KSBISO8119-3    섬유기계 및 부속품- 편침 - 용어 - 제3부:복합 편침
  개정          KSK0023       조방보빈
                            섬유기계 및 부속품 - 편침 - 용어 - 제2부 : 비어드
  개정        KSBISO8119-2
                            편침
  개정          KSB6883       엘리베이터용 유입 완충기
                            섬유기계 및 부속품 - 편침 - 용어 - 제1부 : 래치
  개정        KSBISO8119-1
                            편침
  개정        KSBISO9902-6    섬유기계 - 소음시험 - 제6부: 포 제조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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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사유
 ㅇ KSB692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864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864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683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8119-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0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8119-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688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8119-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902-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692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8640-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그림 설명에서 “식별부호(key)”
   추가 등
 ㅇ KSBISO8640-3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표준명 “섬유기계 및 부속품 -
   평형 경편기 - 용어 - 제3부: 무늬장치 용어”를 “섬유기계 및 부속품 - 평형 경편기 - 제3부:
   무늬장치 용어”로 개정 등
 ㅇ KSB683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8119-3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그림 호칭과 제목을 줄표( - )
  로 분리 등
 ㅇ KSK0023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부표“와 “부도“를 각각 “표“와 “그림
  “으로 개정 등
 ㅇ KSBISO8119-2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본문에 있던 서문을 삭제, 개요
   로 추가 등
 ㅇ KSB688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8119-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그림 호칭과 제목을 줄표( - )
   로 분리 등
 ㅇ KSBISO9902-6 : ·대응국제표준인 ISO9902-6:2001(제1판)이 ISO9902-6:2018(제2판)로 개정됨에
   따라 부합화 개정·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표준명 “섬유기계 - 소음시험
   - 제6부: 천 제조기”를 “섬유기계 - 소음시험 - 제6부: 포 제조기”로 개정 등
                                  부칙
2019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4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10
제19641호                       관         보       2019. 12. 4.(수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7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와이앤피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 11. 26.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국방부공고제2019-288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4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장급 2개 및 과장급 5개 직위를 장성급·
 영관급 장교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국방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방정책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가 개정(대통령령 제○○○호, 2019.○.○.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양성평등정책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신규지정하고, 전직지원정책과장의 명칭을 국방일자리정책과장으
 로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wangpoo00@korea.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6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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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5077          자동차 내 디스플레이장치 운전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개정          KSC9304          환풍기
  개정        KSCIEC60268-3      음향 시스템 기기 ― 제3부: 증폭기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02부: 전기
  개정       KSCIEC60335-2-102   접속기를 가지는 가스, 오일 및 고체 연료 연소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03부:
  개정       KSCIEC60335-2-103   출입구(gates), 문(doors), 창문(windows) 구동장치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37부:
  개정       KSCIEC60335-2-37    상업용 전기 튀김기 및 전기 도너츠 튀김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69부: 파워
  개정       KSCIEC60335-2-69    브러시가 부착된 공업용 및 상업용 건·습식 전기 진공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71부: 동물
  개정       KSCIEC60335-2-71
                               부화 및 사육용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79부:
  개정       KSCIEC60335-2-79    산업용 및 상업용 전기 고압 청소기와 증기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87부:
  개정       KSCIEC60335-2-87
                               동물을 기절시키는 전기장치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94부:
  개정       KSCIEC60335-2-94
                               가위형 잔디깎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950-22     정보기기 ㅡ 안전 ㅡPart 22: 옥외에 설치되는 기기
                               소비자 오디오/비디오 기기 ― 디지털 접속 ― 제5부:
  개정        KSCIEC61883-5
                               SDL-DVCR 데이터 전송
                               소비자 오디오/비디오 기기 ― 디지털 접속 ― 제6부: 오디오
  개정        KSCIEC61883-6
                               및 음악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개정         KSCIEC62455       인터넷 프로토콜 (IP)과 전송 스트림 (TS) 기반 서비스 접근
                               디지털 리빙 네트워크 연합 (DLNA) 홈 네트워크 장치의
  개정        KSCIEC62481-2
                               상호운용성 지침 ― 제2부: DLNA 미디어 포맷
                               멀티미디어 홈 서버 시스템 ― 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위한
  개정        KSCIECTS62224
                     개념적 모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507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C930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268-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1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10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3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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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KSCIEC60335-2-6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7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8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9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950-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883-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883-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45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48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TS6222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507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C930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268-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1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10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3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6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7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8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9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950-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883-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883-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45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48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TS6222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2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한상 사무관(충북 음
   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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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1호                    관         보           2019. 12. 4.(수요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607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79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과세자료 수집·제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방세 과세자료 제출기관 협의회 설치·운영 근

 거를 마련하고, 지방세 세무공무원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정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과세자료 제출기관 협의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75조의2 신설)

 나. 지방세 세무공무원 역량 강화 지원(안 제96조 신설)

 다.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범위 확대(안 제8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616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kdc119@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44-205-3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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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1호                      관         보          2019. 12. 4.(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80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세대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거안정 등을 위해 일반 취득세율(4%) 보다 낮게 규정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13%)의 적용을 배제하고,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액을 500만원에서 250만원
 으로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의결(2019.11.27.)되어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19. 12. 00.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1세대 4주택의 범위 신설 및
 재산세 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육
 아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세 종업분 과세표준에서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제외하는 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1세대 4주택이상 주택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1
    세대의 범위 및 주택수 계산방법 등을 규정(안 제22조의2)
 나.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종업원의 육아휴직 기간 및 복직 후 1년 동안 지급하는 급여를 주민
    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으로써           육아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인센티브 제공
    (안 제78조의2)
 다. 재산세의 분납기준액이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방법을 규정(안 제1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616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joycan@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44-205-3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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