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96호                     관             보                2001. 1. 5. (금요일)

제 4 조 (다른 기준 등의 준용) 이 비용산정기준에서                   의 노임은 공사부문 시중노임중 보통인부를 적용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소요비용은 예산회계관계법                       하며, 자료정리원의 노임은 제조부문 시중노임중
 령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                      보통인부를 적용한다.
 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중 실비 정액                     3. 인쇄비는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인쇄요금을
 가산방식을 준용한다.                                     적용한다.
제 5 조 (직접인건비) ①직접인건비라 함은 교통영향                   4. 차량임차료 및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신문공고비
 평가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급료, 제수                      용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등을 포함한 것                    적용한다.
 으로서 기술인력의 등급 및 자격기준과 등급별 노
                                            제 7 조 (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임단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
 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중 실비정액
                                                접비를 말하며 임원·서무·경리직원의 급여, 사무
 가산방식에서 정한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과
                                                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건설분야의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한다.
                                                및 감가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
 ②직접인건비의 기술업무 소요인력 산정기준은 별
                                                활동 비용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의 110%
 표1과 같다
                                                내지 120%로 계산한다
제 6 조 (직접경비) 직접경비는 교통영향평가 대행에
                                            제 8 조 (기술료)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
 필요한 여비·현장조사비·인쇄비·차량임차료 등
                                                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
 으로써 그 실제 소용비용을 말하며, 다음과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비 및 이윤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에 제경

 1. 여비는 사업자의 여비기준을 적용한다.                        비를 합한 금액의 20%내지 40%를 적용한다.

 2. 현장조사비는 교통영향평가지침에 규정된 현장                       부   칙

    조사항목을 조사하기 위한 비용으로 현장조사원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술업무 소요인력 산정기준
                                                                              (단위:인·일)
구                분 작           업       공           정 기술사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보 조
1. 서             론 가. 사업의 개요                          0.4   0.3   0.7   0.6    0.4    0.3
                  나. 평가사유 및 평가시기의 적정성                 0.4   0.6   0.6   0.5    0.3    0.3
                  다. 평가 범위                            0.3   0.4   0.5   0.7    0.5    0.4
                  라. 평가결과 요약                          0.3   0.4   0.7   0.8    0.6    0.5
                       소   계                          1.4   1.7   2.5   2.6    1.8    1.5
2. 교통환경 조사        가.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0.9   1.0   1.9   3.7    5.1    9.2
 분석               나. 주변지역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현황              0.5   0.7   1.3   2.2    3.4    4.8
                  다. 교통시설 이용현항 및 교통관련 공공계획            0.6   0.7   1.6   2.6    4.0    5.2
                       소   계                          2.0   2.4   4.8   8.5 12.5     19.2
3. 사업지 및 주변지 가. 사업 미시행시 교통수요 예측                       1.3   1.3   2.0   3.1    2.6    1.9
 역의 장래 교통         나. 사업 시행시 교통수요 예측                   1.4   1.4   2.4   3.3    2.6    2.0
 수요               다. 주차수요 예측                          1.1   1.1   1.6   2.5    2.4    1.7
                       소   계                          3.8   3.8   6.0   8.9    7.6    5.6
4. 사업시행으로 인 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한 문제점 및 개선 A. 가로 및 교차로 소통                            0.9   1.3   1.9   1.8    1.8    1.2
 방안                B. 진출입동선                           1.1   1.2   1.5   1.8    1.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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