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98호                      관         보         2020. 2. 27.(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20-51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년 간부 처우개선 및 인사혁신처「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변경된「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을) 1호 금액 인상 (안 별표2)
  '20년 간부 처우개선에 따라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을) 1호에          해당하는 인원의 지급액을
  5% 인상한 금액으로 반영
 나. 항공수당(을) 1호 및 2호 급호조정 및 용어수정 (안 별표2)
  '20년 간부 처우개선에 따라 기존 (을) 2호 대상인 항공통제기 항공 통제장교와 수송기 동승장교
  를 (을) 1호 대상으로 급호를 조정하고, 잘못된 용어 수정
  1)「조기경보통제기」 ⇨ 「항공통제기」: '13.7.1부 명칭 변경
  2)「항공통제기 통제사」 ⇨ 「항공통제기 공중감시수」
 다. 항공수당 (갑) 3호 금액 인상 (안 별표2)
  '20년 간부 처우개선에 따라 항공수당(갑) 3호에 해당하는 인원의 지급액을 10% 인상한 금액으
  로 반영
 라. 군인등의 장려수당 13호 대상 확대(안 별표 2)
  '20년 간부 처우개선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개정에 따라 항공수당 지급대상이
  (장군조종사) 확대된 사항을 반영
  다만, 작전 및 비행부대에 근무하는 인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50% 수준으로 지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taixia@mnd.go.kr
   - 전화 : 02-748-66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복지정책과(전화 02-748-66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
제19698호                        관         보       2020. 2. 27.(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16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
 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0.1.29)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회 구성 근거 별도 규정(안 제21조의3 신설)
  자치분권위원회의 이양비용 심의 절차에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참여를 담보할 필요가 있어 이양
  비용평가 전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별도로 정하고 위원 구성 시 기재부‧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지
  자체의 참여 제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자치분권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15호 / 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dubiduba03@korea.kr
  - 팩스 : 044-205-895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전화 044-205-3325, 팩스 044-205-895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19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117
제19698호                           관           보   2020. 2. 27.(목요일)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02-17                  bca63e0cc5ad9e825b80e5e9a1c60c6e
      2020-02-18                  22426631236d3ea4ed162f5c2ff2130a
      2020-02-19                  42aaf40b98a60a117ea9eda76511e399
      2020-02-20                  a330c2b6172921192c7004c5380dac91
      2020-02-21                   5703992b2fff8a530f2abb624f1fe6ae
      2020-02-22                  e597a24960828954d68eaa3d40af2fe6
      2020-02-23                   46a2cf67c4e8f606e7f9206f52f1a648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보건복지부공고제2020-149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
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에 대한 과징금 체계의 경우, 수입액이 높아질수록 과징률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이고 매출 등급
 구간이 구간 내 정신의료기관 매출 분포와 무관하게 임의적으로 설정되는 등 문제가 있어, 적정과
 징률을 반영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역진적 구조를 해소하고 정신의료기관 매출 분포
 에 맞추어 배출 등급 구간을 세분화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공정성,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정신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전자우편 : mentalhealth1010@korea.kr
  ○ 팩스 : 044-202-394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우리 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61/28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
제19698호                        관           보    2020. 2. 27.(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0-150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래치료 명령 제도가 외래치료 지원제도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
 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세부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신질환자가 충분한 재활훈련을 통해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신재활시설의 입소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정신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전자우편 : mentalhealth1010@korea.kr
  ○ 팩스 : 044-202-394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우리 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61/28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15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9
제19698호                      관           보        2020. 2. 27.(목요일)
1. 개정이유
 고형연료제품에 품질등급제를 도입하고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자가 스스로 면제대
 상임을 입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6611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형연료제품 관련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임을 입증하는 방법 마련(안 제5조의2, 제13조)
 나.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기준 및 판정방법, 품질등급 표시·공개 방법 등을 마련하여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도입(안 제20조의 2, 3, 5, 6 및 별표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전자우편 : eddyzone@me.go.kr
  - 팩스 : 044-201-74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전화 044-201-7408, 팩스 044-201-7412)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161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의 내용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개정(법률 제16610호, 2019. 11. 26. 개정,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120
제19698호                      관         보         2020. 2. 27.(목요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에게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관리 등 권한을 위임하고, 전문기관으
 로 하여금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을 위한 기술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조명환경관
 리구역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지정취소 등 권한 위임(안 제7조의2제1항)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에게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관리,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
  △빛공해 검사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의 권한을 위임함
 나.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에 대한 기술적 지원업무 위탁(안 제7조의2제3항)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을 위한 기술적 지원 업무를 위탁함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
  빛공해 검사기관으로서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와 빛공해 검사기관 또는 조명기구의
  소유자가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미이행한 경우,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 대
  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며,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
  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kwan0713@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201-6767, 팩스 044-201-676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162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1
제19698호                    관         보          2020. 2. 27.(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20-163호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3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신청방법, 저감시
 설별 검사항목, 저감능력 검사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비점오염저감시설 제품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자에게 공급하기 전에 비점
 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성능검사 신청서 작성내용과 방법, 수수료 납부시기, 저감시설별 성능검사 항
 목, 저감능력 세부 검사방법 등을 규정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생태보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전화 : 044-201-7049, FAX : 044-201-7054, 전자우편 :
 hsyun6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18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신한리테일청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이준구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종로33 18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상호 및 투자대상 부동산 변경
 가. (변경 상호) ㈜신한알파광교부동산투자회사
 나. (변경 부동산) 서울 중구 소재 ‘대일빌딩’
6. 변경인가일 : 2020년 2월 19일
                                 123
제19698호                      관         보         2020. 2. 27.(목요일)
1. 개정이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조명환경관리구역 내에 조명기구에 대한 소유자 또는
 관리 책임을 가진 자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검사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역량을 가지고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관리대상 조
명기구의 증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의 확대 등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빛공해 검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자 지정요건, 절차 등 세부
기준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 규칙은 지자체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변경할 경우 주민과 환경에 대한‘영향조사’
 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있으
 므로 이를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로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어 명확화(안 제4조 및 제5조)
  현재 지자체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ㆍ변경 등을 할 경우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하
  고 있으나 현행 규칙에 ‘영향조사’로 되어있어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빛공해환경영향평가’
  로 명확히 함
 나.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빛공해 검사기관의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신청과
  지정 절차, 변경신고의 절차와 그에 필요한 서식 등을 규정함
 다. 빛공해 검사 업무의 절차 및 방법(안 제11조의3)
  빛공해 검사 신청, 빛공해 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절차와 방법 및 그에 필요한 서식 등을 규정함
 라.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안 제11조의4 및 제11조의5)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는 기관으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과 지정 취소 혹은 업무 정
  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kwan0713@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201-6767, 팩스 044-201-676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
제19698호                           관         보   2020. 2. 27.(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25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관계자·계열사 간 전매 등 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주택용지 공급가 이하
 전매 허용범위 축소, PFV 전매 허용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용지 공급가 이하 전매 허용범위 축소(안 제13조의3제9호의2)
  부도 등 법령에 명시적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택지를 전
  매할 수 없도록, 현행 ‘계약 후 2년 경과(또는 2년 이내라도 잔금을 완납) 시 공급가격 이하 전매
  허용규정’ 삭제
 나. 공동주택용지 공급가격 이하 전매 허용범위 축소(안 제13조의3)
  전매가 허용되는 PFV의 요건을,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PFV의 과반 지분을 확보한
  경우로 강화
3. 의견제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8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50, 팩스 044-201-5661)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2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태륭건설(주)(이영남) ② ㈜삼안(최동식)
 나. 전화번호 : ① 02-2671-8857 ② 02-6488-8012
2. 명칭 : 아스팔트 매트를 이용한 중력식 항만구조물의 마찰력 증대 공법
                                        126
제19698호                       관           보       2020. 2. 27.(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21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주)포이닉스(김병채)
     나. 전화번호 : 031-888-5530
2. 명칭 : 방사형 SBS(Radial type SBS : RSBS)개질제를 이용하여 표층에 상부층과 하부층으로 복
     층구조를 구현한 저소음 배수성 동시 포장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아스팔트 포장 및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방사형 SBS(Radiall type Styrene-Butadiene-Styrene)를 주원료로 한 아스팔트 포장용 개질제를
     사용하여 포장의 내구성을 높이고, 입형이 작은 아스팔트 혼합물을 상부층에, 입형이 큰 혼합물을
     하부층에 동시 포설 다짐하여 소음저감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저압 살수 진동, 진공흡입 청소
     차를 이용하여 소음저감 성능을 장기간 유지하는 기술
     <범위>

     표층에 상부층과 하부층의 저소음 포장 복층구조를 구성하여 일반포장에 비해 도로교통 소음을

     9dB(A) 저감시키는 저소음 배수성 동시 포장공법으로, 방사형 SBS(RSBS) 개질제를 이용하여 공
     극률을 22% 이상을 확보하면서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과 저압살수 진동, 진공흡입 청소

     차를 이용하여 소음저감 성능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124
제19698호                         관           보             2020. 2. 27.(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2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엠텍(이규석)                     ② ㈜매일(이규석)
                                   ③매일엔지니어링㈜(이기욱)
     나. 전화번호 : ① 043-218-0028 ② 031-425-7887 ③ 02-582-3349
2. 명칭 : 내오존성능이 확보된 고인장 현무암섬유 패널과 유리섬유 패널을 활용한 구조물 보강형 수
     처리시설물 내부 방수·방식 공법(ECO-Panel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보수 제외) / 방식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유리섬유 또는 고인장 현무암 섬유를 적용한                          신개념의 방수․방식 패널인
     ECO-Panel과 습윤환경에서 강한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접착제인 ECO-Panel 접착제를 복합화
     한 기술로써 내오존성능의 확보를 통해 고도정수처리 시설에서의 적용이 가능하며, 유리섬유 및 고
     인장의 천연 현무암섬유를 적용함에 따라 인장강도 및 휨강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고강도 특성
     으로 구조물의 구조적 보강 효과를 확보함과 동시에, ECO-Panel 생산 시 배면을 70°입체성형 제조
     기술을 적용하여 접착제와 기계적 결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이질재 간 일체성을 향상 시
     켜 재료 간 탈락을 방지하고 고내구성의 방수․방식층을 형성할 수 있는 “ECO-Panel System”에
     관한 것이다
     <범위>
     내오존성능이 확보된 고인장 현무암 섬유 패널과 유리섬유 패널의 고강도 특성을 통해 구조물의
     구조적 보강 효과를 확보하고, 패널 배면의 입체성형 처리 및 습윤환경에서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
     는 접착제를 이용해 기계적 일체화를 형성하는 수 처리 시설물 내부 방수·방식 공법에 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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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96호                              관              보               2020. 2. 25.(화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담당관
소속   서울특별시                                                        성명   박민제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영등포구청
                              ③계급:이병                           ④병과및군사특기:1111(소총)
 본인        박민제   1972.09.30
                              ⑤입영(임관)일자:19960729               ⑥전역(해제)일자:19980128
                              ⑦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직위   담당관
소속   서울특별시                                                        성명   박지용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31사단
                              ③계급:병장                           ④병과및군사특기:1111(소총)
 본인        박지용   1974.11.03
                              ⑤입영(임관)일자:19980908               ⑥전역(해제)일자:20001107
                              ⑦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청장
소속   서울특별시                                                        성명   김영경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김영경   1980.06.27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반장
소속   서울특별시                                                        성명   최현정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최현정   1980.08.17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반장
소속   서울특별시                                                        성명   이은주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이은주   1969.02.24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담당관
소속   서울특별시                                                        성명   노은주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노은주   1966.11.20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95
제19696호                              관              보               2020. 2. 25.(화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중소벤처기업부                                                      성명   서종필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12사단
                              ③계급:병장                           ④병과및군사특기:100(소총)
 본인        서종필   1967.12.15
                              ⑤입영(임관)일자:19880510               ⑥전역(해제)일자:19900809
                              ⑦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중소벤처기업부                                                      성명   이두연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31사단
                              ③계급:병장                           ④병과및군사특기:3111(일반행정)
 본인        이두연   1973.06.22
                              ⑤입영(임관)일자:19990226               ⑥전역(해제)일자:20010425
                              ⑦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중소벤처기업부                                                      성명   이정구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방공포병사령부
                              ③계급:병장                           ④병과및군사특기:254(나이키유도장치수리)
 본인        이정구   1968.12.08
                              ⑤입영(임관)일자:19890113               ⑥전역(해제)일자:19910509
                              ⑦전역(해제)사유:만기

 장남        이진우   2000.01.09   ①병역처분일자:20190723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중소벤처기업부                                                      성명   김대수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8사단
                              ③계급:병장                           ④병과및군사특기:963(병기부속보급)
 본인        김대수   1971.01.20
                              ⑤입영(임관)일자:19930913               ⑥전역(해제)일자:19951116
                              ⑦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중소벤처기업부                                                      성명   박혜영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박혜영   1972.12.03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309
제19698호                      관           보       2020. 2. 27.(목요일)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항만 및 해안 / 항만 및 해안 구조물, 토목 / 항만 및 해안 / 방파제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항만용 중력식 구조물 즉 방파제 및 호안의 안벽 축조시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콘크리
     트 케이슨 혹은 콘크리트 블록을 해저면에 축조한 사석 마운드 상부에 설치하는 공종에서 중력식
     구조물과 사석마운드 사이에 아스팔트 매트를 설치가 가능하도록, 마찰계수 0.75이상과 설계기준의
     물성치를 만족시키는 아스팔트 혼합물을 인양 가능하도록 제작하여 중력식 구조물의 제작장에 아
     스팔트 매트를 설치하는 방법과 설치 완료후 아스팔트 매트가 중력식 구조물과 일체로 거동할수
     있도록 설치하여 마찰계수를 0.6에서 0.75로 증대시키는 공법
     <범위>
     신청기술은 중력식 항만 구조물과 사석마운드 사이의 마찰계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아스팔트 매
     트를 적용하는 공법으로,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2017)에 명시된 마찰계수 0.75이상, 압축 및
     휨강도 2N/㎟이상, 휨변형량 3mm이상, 비중 2.2이상을 충족하는 아스팔트 매트 혼합물의 배합 및
     가열 혼합과 단위중량이 2.2Ton/㎥이상의 중량물을 판상형(두께 8~10cm)로 제작하여 인양이 가능
     하도록    인양력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주름부가 구성된 인양용 연결철물과 보강재를 매립하여 제작
     하고, 인양시에는 인양철물과 인양고리를 이용하고, 설치 후에는 인양고리를 제거하고 앙카철물로
     대체하여 중력식 구조물과 일체화가 가능토록 구성을 하였으며, 또한 길이, 폭이 다양한 아스팔트
     매트에 대응하여 위치조정이 가능한 브라켓이 달린 조금구를 이용하여 인양․설치하며, 아스팔트
     매트 설치과정의 이음부에서 마찰계수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접합 설치하는 방법을 실현한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2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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