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46호                      관          보            2017. 2. 10.(금요일)
 나.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
      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및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
      원장이 위촉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가 있는 경우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함.
 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전담기관은 회계사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전문가를 통해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하여 현장실사 및
      예비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팩스 (044)215-8063, 이메일 taxcol@korea.kr)
혹은 산업통상자원부(참조:산업기술정책과, 전화 (044)203-4515, 팩스 (044)203-4743, 이메일
jonglak@motie.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기획재정부공고제2017-33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주요내용(수정내용)
 가. 액체형태 담배 용량표시 방법 변경
   1) 표시 단위 : 밀리리터 단위
    가) 10ml 이상 : 한자리 수 까지 표기(예시: 15ml)
    나) 10ml 미만 : 소수점 한자리 수 까지 표기(예시: 2.5ml)
   2) 표시의 크기 : 활자크기 10포인트 이상(다만, 포장 표면적이 50㎠ 이하인 경우 6포인트 이상)
   3) 색상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 사용
   4) 글자체 : 고딕체
 나. 허가증 등의 재발급 규정 신설(안 제20조)
    제조업허가증, 수입업 도매업등록증 또는 소매인지정서가 분실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
  생한 경우 관할관청에 신청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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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46호                    관         보           2017. 2. 10.(금요일)
2.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출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ㅇ 전화 : 044-215-5175
  ㅇ 팩스 : 044-215-8112
  ㅇ 이메일 : jy4434@korea.kr
◉외교부공고제2017-12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0일
              외교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주요내용
  국제 금융 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을 위하여 재정경제금융분야 주재관 2명(4급 2명)을 증원
하고, SOFA주관부처로서 협의체간 계급격차 해소와 최근 고위급 회의 증가 대응을 위해 한미지위협
정과를 신설하는 한편, 효과적인 대테러 업무 수행 및 재외공관 대테러 안전조치 강화, 북핵관련 UN
안보리 결의사항 이행관리 전담팀 구성, 재외국민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8명(5급 3명, 7등급
2명, 5등급 또는 6등급 21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7등급 정원 1명의 직급을 8등급으로 조정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nhur96@mofa.go.kr
    - 팩스 : 02-2100-7922
                                         94
제18946호                   관        보          2017. 2. 10.(금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7131, 팩스 02-210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66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
사업법」제17조의5에 따라 상세기준 제·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제·개정)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AC116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재검사 기준                 개정
          AC117   고압가스용 차량에 고정된 탱크 재검사 기준                  개정
          AC418   고압가스용 비금속라이너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정
          AC411   고압가스용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C415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 재검사 기준                    개정
          FP111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ㆍ정밀안전검진 기준         개정
          AA111   고압가스용 냉동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A112   고압가스용 가스히트펌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A317   고압가스용 긴급차단장치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재검사 기준         개정
          AA318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A319   고압가스용 안전밸브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재검사 기준           개정
          AA911   고압가스용 기화장치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고압      AA913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가스      AA914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잔류가스회수장치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안전      AC111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관리법
          AC112   냉동용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재검사 기준             개정
          AC114   액화석유가스용 소형저장탱크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FP112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ㆍ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P113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FP211   고압가스용기및차량에고정된탱크충전의시설ㆍ기술ㆍ검사ㆍ안전성평가기준       개정
          FP216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FP217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FU111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U211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FU212   특수고압가스 사용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FS112   배관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A213   압축천연가스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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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46호                            관             보               2017. 2. 10.(금요일)
          ㅇ 혼합가스의 허용농도 판별기준 명확화 <FP111>
             - 현행 기준에 혼합가스의 허용농도에 대해서 판별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KS B ISO 10298(가스 또는 혼합 가스의 독성 평가)의 계산 기준을 반영
          ㅇ 집합방류둑 내에 설치하는 칸막이의 높이기준 현실화 <FP111>
            - 현행 기준에는 집합방류둑 내에 설치하는 칸막이의 높이를 방류둑보다 정확히
              10cm 낮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현실화 하고자 함
          ㅇ 부취설비 취급·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신설 <FP111>
            - 부취제 누출로 인한 민원감소 및 안전한 취급·관리를 위해 부취제 이입 및 주
              입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기술기준을 명시하고자 함
          ㅇ 폐지된 KS 표준을 대체할 수 있는 KS 표준으로 코드내 인용조항 개정
            - KS B 6235 ⇒ KS B 6750(압력용기 - 설계 및 제조 일반) 로 수정 ※ 고법 :
              AC114
            - KS B 6715 ⇒ KS B 6750(압력용기 - 설계 및 제조 일반) 로 수정 ※ 고법 :
              AA911
            - KS B 6732 ⇒ KS B 6750(압력용기 - 설계 및 제조 일반) 로 수정 ※ 공통 :
              GC205
            - KS M 6788 ⇒ KS M ISO 188(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촉진 노화 및 내열시
              험) 로 수정
              ※ 고법 : AA213
          ㅇ 폐지된 KS 표준을 대체할 수 있는 민간단체표준으로 코드내 인용조항 개정
            - KS D 4301 ⇒ SPS-KFCA-D4301-5015(회 주철품) 로 수정
             ※ 고법 : AA111, AA112, AA3117, AA318, AA319, AA913, AA914, AC111, 고법 22종
 유효성 상실               AC112, AC114, FP111, FP112, FP113, FP211, FP216, FP217, FU111, 액법 23종
  KS 표준               FU211, FU212, FS112                                            도법 2종
   인용           액법 : AA431, AA432, AB131, AB132, AB133, AB134, AB136, AB337, 공통 1종
 KGS Code             AB338, FP331, FP332, FP333, FP334, FS331, FU331, FU431, FU432,
                      FU433                                                           총 48종
                도법 : FP651, FP654
            - KS D 4302 ⇒ SPS-KFCA-D4302-5016(구상 흑연 주철품)로 수정
             ※ 고법 : AA111, AA112, AA3117, AA318, AA319, AA913, AA914, AC111,
                      AC112, AC114, FP111, FP112, FP113, FP211, FP216, FP217, FU111,
                      FU211, FU212, FS112, AA911
                액법 : AA431, AA432, AB134, FP331, FP332, FP333, FP334, FS331, FU331,
                       FU431, FU432, FU433, AA331,AA335, AA434, AA S 007, AA S
                       010
                도법 : FP651, FP654
            - KS B 1509 ⇒ SPS-KTC-B1509-6368(냉동 장치용 관 플랜지)을 대체표준으
              로 수정
              ※ 고법 : AA111, AA112, AC112
◉고용노동부공고제2017-67호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등 3개의 시행규칙의 2개 조항, 6개 서식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정비를 위한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7.3.30.부터 시행되는「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4107호, 2016.3.29. 공포)에 따라 법령의 서식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적도록 변경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등
3개의 고용노동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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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46호                      관           보                2017. 2. 10.(금요일)
2. 주요내용
 ㅇ 개인정보 수집 완화(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ㅇ 서식 용지 변경(보존용지·신문용지·일반용지 ⇒ 백상지)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규제
               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21cconan@korea.kr
 - 팩스: 044) 202-802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2-7068, 7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0호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 3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13호(2016.12.22.)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
2.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가.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 재 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박 상 우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소하동 및 안양시 석수동, 박달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 98,164.7㎡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계                        98,164.7             100.0
  주택    소계                      1,592.0               1.6
  건설   단독주택                     1,592.0               1.6         6필지
       공동주택
  용지 근린생활시설                           -                 -
                                      -                 -
                                      98
제18946호                          관          보                 2017. 2. 10.(금요일)
           소계                      24,083.0              24.5
  상업      상업시설                            -                 -
  시설      복합단지                            -                 -
  용지      주상복합                     24,083.0              24.5          1필지
          유통판매                            -                 -
           소계                      72,489.7              73.8
           도로                      26,048.1              26.5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주차장                      5,514.2               5.6        1필지
  공공       광장                         522.1               0.5        1개소
  시설       공원                       7,538.0               7.7     역사공원 1개소
  용지       녹지                      12,750.3              13.0     완충녹지 4개소
          공공공지                      2536.2                2.6        4개소
          보육시설                      1,347.0               1.4        1필지
         도시지원시설                     8,783.8               8.9        1필지
          군사시설                      7,450.0               7.6        1필지
5. 준공일 : 2016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구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개소)
      합계                 -               -           -      49,394.7
      도로                4~25            14     1,762.0      26,048.1
      광장                 -               1           -         522.1
  공원    역사공원             -               1           -       7,538.0   택지개발촉진법
  녹지    완충녹지             -               4           -      12,750.3   제25조의 규정에
     공공공지                -               4           -       2,536.2     의거 관리청
  하수도    우수관       D 400~D 1,200         -     1,619.3             -   (광명시)에 귀속
         오수관        D300~D400            -       620.7             -
     상수도            D100~D150            -     1,019.2             -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경기도(031-8008-3244), 광명시(02-2680-6244)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02-2026-945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17-205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만금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에 대한 최장
100년간 사용허가 특례의 대상을 확대하고 새만금사업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14341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
됨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 국․공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장기임대 특례를 허용하는 국내기업의 범
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새만금사업 정의 규정 변경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종류, 인용조항, 용어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99
제18946호                     관         보           2017. 2. 10.(금요일)
         AA431    도시가스 압력조정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A432    매몰형 정압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B131    강제배기식 및 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B132    중형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B133    자연배기식 및 자연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B134    가스냉난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B136    다기능보일러(가스 스털링엔진 방식)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B337    가스용 주물연소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B338    가스사용 업무용대형연소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액화     FP331    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석유     FP332    액화석유가스자동차에고전된용기충전의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     개정
  가스의    FP333    액화석유가스자동차에고정된탱크충전의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     개정
  안전     FP334    액화석유가스 소형용기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관리
   및     FS331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사업법    FU331    저장탱크에의한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      개정
         FU431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FU432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FU433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A331    그 밖의 배관용 밸브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A335    그 밖의 배관용 밸브 중 글로브밸브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A434    일반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S AA007   가스누출 확인 배관용밸브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S AA010   가스누출 확인 배관용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도시가스    FP651    고정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사업법     FP654    액화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공통     GC205    가스시설 용접 및 비파괴시험 기준                            개정
※ 제·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135) 또는 가스기술기준
  위원회 사무국 (☏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기준 제·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ㅇ 부록을 “상세기준 작성 등에 관한 세부지침”의 항목코드번호 체계와 부합화
        <AC116, AC117>
        - 부록에서 사용되는 법령명, 기관명 및 KS표준명 등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
          어정의, 문구 등을 명확화
      ㅇ 비금속라이너(플라스틱라이너) 복합재료용기에 대한 기준을 제정 <AC418>               AC116
        - 현행 기준에는 알루미늄합금제 이음매 없는 라이너만 사용하도록 규정                  AC117
        - (주)산청에서 비금속라이너 복합재료용기를 상용화 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제정             AC418
 고압가스     건의(‘12. 09)                                           AC411
  분야    - 가스안전연구원에서 내부식성 type 4 공기호흡기 용기 안전성 연구실시(‘16. 2~       AC415
          ‘16. 8) 및 기준 제정안 도출                                   FP111
      ㅇ 고압가스용 복합재료용기에 비금속라이너 복합재료용기 추가에 따른 기준명 변경
        <AC411>                                                 총 6종
      ㅇ 보호케이스가 장착된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의 재검사 기준 합리화 <AC415>
        - 용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케이스가 파손 등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보호케이스 내부의 용기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이 가능하므
          로 보호케이스 제거 없이 재검사 실시
                                  96
제18946호                    관         보          2017. 2. 10.(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새만금사업의 정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새만금사업의 종류를 삭
    제하고 일부 용어 및 인용조항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함 (안 제3조, 제14조 및 제17조제7항)
 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포함) 시 인․허가 협의기간 단축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허가 협의회 운영기준 등을 규정함 (안 제12조의3)
 다.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최장 100년간 사용허가 특례가 허용되는 기업을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하면서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으로 규정함 (안 제32조).
 라. 새만금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률을 법정한도인 100분의 150의 범위 내에서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안 제51조의2 신설).
 마. 「건축법」일부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안 제52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3. 27(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복합도시정책과장,
전화 044-201-3689 또는 3698, 팩스 044-201-55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복합
            도시정책과
◉해양수산부공고제2017-123호
 「크루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근거를 규정하는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12.2. 공포, 2017.6.3. 시행)됨에 따라 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 처분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하고자 함.
                              100
제18946호                     관         보           2017. 2. 10.(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 마련(안 제10조제3항 및 별표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운정책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
수산부 해운정책과(☎ 044-200-57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ㅇ 전자우폄 : parkskyu@korea.kr
ㅇ 팩스 : 044-200-5729
◉해양수산부공고제2017-131호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철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철회
   전문검사 기관명             지정번호                검사항목             검토내용
                       (지정일자)
                       제06-04호
                      (2006. 07. 24)        일반 항목
     ㈜혜성환경              제07-05호             특수 항목            지정철회
                      (2007. 04. 30)        생태 독성
                        제11-02호
                      (2011. 01. 28)

◉언론중재위원회공고제2017-1호
 언론중재위원회「규정관리규칙」제10조제5항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0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규칙 제2017-1호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1
제18946호                   관         보           2017. 2. 10.(금요일)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1. <삭 제>
 2.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3. 경고결정문 게재
 4. 주의사실 게재
 5. 경고, 주의 또는 권고
 ② 심의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내용이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의 제재조치 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정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에 그 이행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정을 해당 언론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
  우 그 불이행 사실을 정기간행물등의 발행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
  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사과문 게재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에 대한 헌
 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5. 7. 30. 2013헌가8) 및 위헌결정에 따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취지에 맞
 게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재조치 중 ‘사과문 게재’를 삭제함 (제15조제1항제1호)
 나. 제재조치 중 ‘권고’를 타 제재조치와 같은 조항에 배치함 (제15조제1항제5호,제2항)
 다. 제재조치 시 언론사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범위 및 제재조치 불이행 시 해당 시·도 선거관리위
   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범위를 수정함 (제17조제2항,제3항)
                                                 <언론중재위원회 제공>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공고제2017-3호
                      2017년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0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인증번호          기 관 명          소 재 지               취소사유
                                                     (취소일)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로 16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14-175호   ㈜참인재교육총연합회       2층(형곡동)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17. 2. 2.)
                                102
제18946호           관                보           2017. 2. 10.(금요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9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0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02. 10. ~ 2017. 02. 24.(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
    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
    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3
제18946호                          관         보      2017. 2. 10.(금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
    (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
    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카드(본인카드만 가능)결제가 가능하오며 카드
    결제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20 ,
    055-740-26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공고기간 : 2017.02.10. ~ 2017.02.24.(15일)
 번호    성명 차량
           번호   위반일자       단속
                           시간        위반내용        주소        사유   비고
  1       충남99사
      최장선 86** 2015-05-27 02:50      폭 초과 경기도안성시대덕면내      폐문부재 가산금
                                                리9길            고지서
  2   박육남 부산99사
           28** 2015-07-20 22:02
                                   축중. 총중량. 충청남도 천안시 폐문부재 본고지
                                    길이 초과 서북구 두정중5길 33,          서
  3   홍순길 경남99사
           29** 2015-11-12 23:50     폭 초과 칠원읍경상남도 함안군 폐문부재 가산금
                                                동대이안길 77       고지서
  4   장철영 충북91아
           50** 2016-02-14 10:47   총중량 초과  경상남도진주시솔밭로9
                                                1번길       폐문부재 가산금
                                                               고지서
  5   최종환 충북98바
           83** 2016-09-10 23:22
                                   축중. 총중량 전라남도 광양시 폐문부재 사전고
                                      초과     광양읍 신재로 82         지서
  6   고석현 전남81바
           60** 2016-09-23 19:57   총중량 초과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
                                               로3길57
                                                               사전고
                                                         수취인불명 지서
  7   오동화 경남06로
           84** 2016-09-27 11:10    축중 초과 함양읍경상남도 함양군 폐문부재 사전고
                                                 운림1길 19        지서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