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3. 의견제출
   이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2. 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인권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지식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인권구조과)
     - 전화 : 02) 2110-3640, 팩스 : 02) 2110-035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4호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사)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서 관리․운영하는 소프트웨어자산관리사
(C-SAM) 2급 자격 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인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민간자격 국가공인(신규)
1. 공인번호: 문화체육관광부 제2015-3호
2. 공인자격 관리자: (사)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가. 사업자등록번호: 214-82-06176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447(대치동, 소프트웨어발전센터빌딩 6,7층)
  다. 대표자: 김은현
3. 공인자격 종목 및 등급: 소프트웨어자산관리사(C-SAM) / 2급
4. 공인기간: 2015. 1. 13. ~ 2017. 1. 12.(2년)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41호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심 지역에 설치된 고압 도시가스배관에 의한 대형(大型) 가스사고를 선제적으
  로 예방하기 위하여 고압 배관에 대해 도시가스사업자가 고압 도시가스배관 건전성관리프로그램(이
  하 “배관건전성관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이행하도록 하여 기업의 자율안전관리 유도 및
  안전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107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배관건전성관리프로그램 대상 및 수행계획서 제출(안 제17조의4제1항)
   ㅇ (배관건전성관리프로그램 대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ㅇ (수행계획서 제출) 도시가스사업자가 배관건전성관리프로그램 수행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에게 제출(안전진단전문기관의 의견서 첨부)
  나. 수행계획서 변경명령 (안 제17조의4제2항)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관건전성관리프로그램 수행계획
      서를 변경하도록 명령
  다. 수행계획서 이행 및 작성․보존 (안 제17조의4제3항)
   ㅇ 도시가스사업자는 배관건전성관리프로그램 수행계획서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10년간
      보존
  라. 수행결과 확인 등(안 제17조의4제4항․제5항․제6항, 제45조제2항제7호)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배관건전성관리프로그램 수행결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행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명령
    - 안전진단전문기관 배관건전성관리프로그램 수행결과 확인
   ㅇ 도시가스사업자․안전진단전문기관이 수행한 내용을 정기적인 점검 및 부적합․불성실한 사항
      에 대해서는 개선 또는 업무정지 등을 명령
    - 도시가스사업자․안전진단전문기관이 수행한 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에게 위임
   ㅇ 배관건전성관리프로그램 수행계획서 변경 명령 또는 수행확인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도시가스사업자는 이의 제기 가능
  마. 수행결과 확인을 받은 배관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진단 면제 (안 제17조의4 제7항)
   ㅇ 정기적으로 확인을 받은 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정기검사(제17조제1항)
         및 당해연도의 정밀안전진단(제17조의2)을 각각 받은 것으로 봄
  바. 수행계획서․수행결과의 제출시기 및 수행계획서 작성․심사기준 등 (안 제17조의4 제8항)
   ㅇ 수행계획서․수행결과의 제출시기 및 수행계획서 작성․심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함
  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등록취소 등 (안 제17조의5, 제17조의6)
   ㅇ 배관건전성관리(IMP) 수행계획 적정성 내용심사, 이행결과 확인․평가를 하려는 안전진단전문
      기관은 자격을 갖추어 사전 등록
     - (기준) 대통령령에 의한 기술 인력과 실적, 검사장비 등 보유
  아. 배관건전성관리프로그램 미이행 등에 대한 벌칙 등 (안 제51조 제5의2호․제5의3호, 제54조제1
      항제5의3호․제5의4호․제5의5호)
   ㅇ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배관건전성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하지 아니하고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배관건전성관리프로그램 이행결과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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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ㅇ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배관건전성관리프로그램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수행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평가결과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 수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이행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한 자
  자.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이 없을 경우, 제17조의4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업무를 한국가스안
      전공사가 수행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
  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전화: 044-203-5132, 팩스:044-203-4759, E-mail: sdb56@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44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
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지식경제부 공고 제2014-99호, 2014. 3. 1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15년 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적용시 해석이 모호한 조항, 시설의 안전 보완 및 국제표준
    (IEC/ISO) 반영 등 제·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배선차단기 및 누전차단기의 시설 장소 구분
  ㅇ 자동복구 기능을 갖는 누전차단기의 설치 장소 구분
  ㅇ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배전반 및 분전반 시설범위 확대
  ㅇ 가스관의 이음부와 점멸기 및 접속기의 이격거리 개정
  ㅇ 특고압 시설의 예비케이블 공사 시 접지공사 신설
  ㅇ 단순 병렬운전 분산형전원의 역전력 계전기 설치 규정 신설
제1조(시행일) ①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제38조제4항(주택용, 산업용 배선차단기의 시설장소 구분), 제41조제6항(주택용, 산업용 누전차단
  기의 시설장소 구분) 및 제171조제1항제4호(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저압용 배전반 및 분전반 시설범
  위 확대)의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개정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정보/정책고시․공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9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6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3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처분하고자
 (업허가 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하는 내용
   동양의료기 김용철 조리읍      경기도 파주시 ○         ○
                                          의료기기법 제9조, 제36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5조 [별 해당품목
   (제1105호)                 비득바위길        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2호 가 제조허가
                            37           목, Ⅱ.개별기준 제6호 가목(3차)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업허가 번호)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동양의료기 김용철 ○ 의료기기 ‘알칼리이온수생성기(제허06-495호)’에 대하여 재평가 추가
    (제1105호)              신청기한(2014.11.8.) 내에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3차)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5. 2. 24.(화),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2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조수연
   라.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7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3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처분하고자
 (업허가 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하는 내용
                   경기도 고양시 ○ 의료기기법 제15조 제4항, 제36조 제1항
 ㈜메디트로닉              일산동구      제22호                   의료기기
      스      신정환 일산로 142,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별표 수입업
   (제1105호)       유니테크빌벤처타                            허가 취소
                  운 1017호(백석동) 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4호
                                  175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업허가 번호)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메디트로닉스 신정환 ○ 기 허가받은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42)에 시설 및
    (제1105호)              영업소가 없음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5. 2. 24.(화),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2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조수연
   라.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
임을 알려드립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5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이사감”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5년 1월 3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2014년도 4/4분기 기준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허가취소 및 개설신고 폐지 명령
4. 청문일(의견제출기한) : 2015. 2. 23.(월) 14:00
5. 장        소 :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 무선국 : 붙임 참조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
           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허가취소 및 개설신고 폐지 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94-2013-51-0003573
              외 9국       간이무선국     에쓰유씨당진505 SUC플랜트 전라남도 광양시
                                        외 9국
                                       176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3. 의견제출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2일
 (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7
 층, 참조 : 여성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전화 02-2100-6149, 팩스 02-2100-6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5-17호
「여성발전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성희롱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
  으로 개정(법률 제12698호, 2014.5.28. 공포)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희롱 예방지침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삭제
  나. 성희롱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해서는 상위법 개정시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이를 시행
     령에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삭제
3. 의견제출
 「여성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2
 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7층, 참조 : 여성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전화 02-2100-6149, 팩스 02-2100-6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6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11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2015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사원 처분, 지방규제개선위원회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발급하는 ‘토지이
  용계획확인서’에 추가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확인내용 추가(안 제2조)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어 일반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사항, 「산지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기간, 「경관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내
    용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21, FAX 044)201-5569,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교통부공고제2015-68호
                    대구옥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준공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18('14.12.18)호에 의거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대구옥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시 도시계획과(053-803-4491)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
구경북지역본부(053-603-2682)에 비치하였습니다.
     2015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대구옥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 장 이 재 영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교항리 일원
                                   112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73호
                                  2015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표준(단
독)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5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5년 표준(단독)주택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5년 1월 1일
  나. 표준(단독)주택 수 : 189,919호
  다. 공시사항
     표준(단독)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지목, 건물용도 및 구조, 층수, 대지면적 및 건물연면적, 건축
     면적, 건폐율, 용적률,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토지의 용도제한(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형
     상, 도로․교통상황, 지리적 위치 및 주위환경, 가격(개별 호당 내용 생략)
  라.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또는 표준(단독)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2. 이의신청 방법
  가. 2015년 표준(단독)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
      계를 가진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1호 서식인 이의신청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
       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5-7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한 경사도 등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관광숙박시설을 포
  함한 모든 건축물에 대해 사업수행상 불합리한 경우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경사도 기준 완화 대상 명확화(안 별표1의2 제1호가목(3))
    개발행위 특성에 대한 예시사항(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을 삭제
    하여 모든 건축물에 대해 사업수행상 불합리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가 가능하
    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화
                            117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95,757.7㎡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95,757.7       100.0         -
   주택         소 계             63,000.4        65.8         -
   건설         단     독          3,336.1         3.5         -
   용지         공동주택            59,664.3        62.3         -
        준주거용지                  6,291.8         6.6         -
              소 계             26,465.5        27.6         -
              도 로             17,796.0        18.6      가각부 포함
              주차장                847.9         0.9     노외주차장 1개소
   공공         공     원          3,266.8         3.4     어린이공원 2개소
   시설         경관녹지               187.1         0.2        2개소
   용지         종교시설             3,888.5         4.0        2개소
              구 거                376.6         0.4         -
              공공공지                82.5         0.1         -
         가스정압기 시설부지               20.1           -         -
5. 준공일자 : 2014년 12월 28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의 종류         규 격            수 량                   관 리 처 분
                            연장(m) 면적(㎡)
    도 로 폭 4~20m, 10개 노선 1,401 17,796.0 본 시설물을무상귀속         관리할 원주시에
  어린이공원            2개소           -     3,266.8            〃
   경관녹지            2개소           -       187.1            〃
   공공공지            1개소           -        82.5            〃
   상수관로        D100~D250mm   1,368           -     본 시설물을 관리할 원주시에
                                                     무상귀속(도로에 포함)
   우수관로        D450~D800mm   1,472           -            〃
   오수관로        D250~D300mm     933           -            〃



◉국토교통부공고제2015-7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제경작자가 농업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
  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지를 임대할 때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농지소유자가 실제경작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15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미불용지”을 “미지급용지”로 용어 변경(안 제25조)
     1)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미불용지”로 하였으나
        “미지급용지”로 변경
     2) 일본식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함에 따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업손실보상금 산정방법 변경(안 제48조제1항)
     1) 1개 연도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을 기준으로 농업손실보상액을 산
        정하였으나 3개 연도 평균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을 기준으로 하
        도록 변경
     2) 농작물 풍·흉작 등에 따라 매년 크게 달라지는 영농손실액의 변동폭이 축소됨에 따라 보상 연
        도에 따라 보상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실제경작자 확인방법 개선(안 제48조제8항 신설)
     1) 실제경작자가 농업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
        작사실확인서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경작자가 농지의 임대차계약
        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농지소유자에게 실제경작자가 농지를 경작하였
        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
        니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함
     2) 실제경작자가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를 확인하도록 하여 임대
        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농지소유자가 실제경작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축산업 손실보상 대상 명확화(안 제49조제2항)
     1) 축산법 개정에 따라 축산업 손실보상대상으로 계란집하업을 축산업 손실보상대상에서 제외하
        고 정액등처리업을 추가
     2) 축산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축산업 손실보상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령 간 불일치 해소
3. 의견제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토
 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1호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1, fax
    044-201-5534)
                          116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9, FAX 044-201-5569,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참조.
◉국토교통부공고제2015-75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정(‘04.12) 이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2개 기업도시는 시행자
 의 사업포기로 지정이 해제되었고, 시범사업 추진후 10년이 경과했음에도 신규 사업신청이 없는 등
 활성화가 크게 미흡하여 기업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기업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제규제 완화(안 제8조)
    ㅇ 그간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기업도시 개발구역을 수도권, 광역시(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郡
       지역을 제외)와 대규모로 개발되는 사업이 집중된 지역 및 그 인근지역으로서 도시개발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충청권 13개 시․군)에 지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민간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었음
    ㅇ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 등에의 기업도시 지정을 허용하여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나. 주된 용지 비율 완화(안 제16조)
    ㅇ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가용토지의 30~50％를 주된 용지로 사용토록 규제
       하여 사업시행자인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음
    ㅇ 실수요자인 기업이 토지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된 용지비율을 가용토지의 30％로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3. 11(수)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복합도시정책과장, 전화
 044-201-3685 또는 3691, 팩스 044-201-55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8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복합도시정책과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공고제2015-83호
 「신발전지역 위원회 운영세칙」 폐지를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신발전지역 위원회 운영세칙 폐지(안) 입안예고
1. 폐지사유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2015.1.1.시행)으로
  종전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 폐지되고,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
  진 특별법」의 2011. 5. 30.자 개정법률에서 신발전지역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 조항
  (제22조~제24조)이 동일자로 삭제됨에 따라 동 운영세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신발전지역 위원회 운영세칙」(국토교통부 고시 제2008-807호, 2008.12.17.제정)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지역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044-201-3671, 3672 Fax 044-201-5564)
◉국토교통부공고제2015-84호
 「신발전지역의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관련 계획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폐지를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신발전지역의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관련 계획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폐지(안) 입안예고
1. 폐지사유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2015.1.1.시행)으로
  종전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 폐지됨에 따라 동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신발전지역의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관련 계획의 작성 등에 간한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 훈령
 제245호, 2013.6.26.개정)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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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5-36호
  대구 동구 소재 보물 제1850호 대구 파계사 원통전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보호
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1월 30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대구 파계사 원통전 보호구역 지정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예고
2. 보호구역 지정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내용
  가. 대상문화재 : 보물 제1850호 대구 파계사 원통전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제27조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ㅇ 행정절차법 제46조
  다. 보호구역 지정 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        (㎡)       성명       주소
   1 대구    동구
         중대동          7      종         5,243      4,244.7 대한불교조계종
                                                             파계사
                                                                     대구 동구
                                                                     중대동 7
       총계           1필지                5,243      4,244.7
    ㅇ 보호구역 지정 사유 : 파계사 원통전 및 경내 지정 문화재의 주변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 주변
                         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보물 제1850호 「대구 파계사 원통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 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 또는 대구광역시 관광과 및 동구청 문화관광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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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대구광역시청 관광과
    - 전화 (053) 803-3758 / 팩스 (053) 803-3879
    - 주소 (우 700-714)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
   ㅇ 동구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3) 662-2363 / 팩스 (053) 662-2159
    - 주소 (우 701-701)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 (신암동)
[붙임 1]                    대구 파계사 원통전 보호구역 지정도면




[붙임 2]            대구 파계사 원통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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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지역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044-201-3671, 3672 Fax 044-201-5564)
◉해양수산부공고제2015-1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리나항만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비율을 확대할 수 있
  도록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민간 마리나항만 시설 등에 대한 감면 비율 확대(안 제14조제1항)
  마리나항만구역 내의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현행 50% 감면하던 것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액 감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연안계획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
  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전화 : 044-200-5266, FAX 044-200-5259)로 문
    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
    다>공지사항>공지” 또는 “참여바다>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5-3호
                      공직자 등의 병역변동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변동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1월 30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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