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89호                                            2001.12.29. (토요일)
               나. 검증시의조건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
                ○검증장소및검증기간
                                                               제1 장 총 칙
                  -검증은경남진해시덕산동생활폐기물매립
                                                   제1 조(목 적) 이고시는눀기환경보전법제26조및
                   장1-2공구에서실시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용 유류의 황함유기준
                  -검증기간은 3개월(2001. 8.27.〜2001.10.   과황함유기준이설정된연료의공급및사용, 고체
                   20.)간 15일의 현장평가실시                연료의사용금지, 청정연료의사용등에관하여필
               다. 검증결과                              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검사정별수질분석결과(최저/최고, ㎎/ℓ)            제2 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연료”라 함은 열의 공급·이용 등을 목적으로
                                                      연소시키는데사용되는물질을말한다.
                                                    2. “연료용 유류”라 함은 원유를 정제한 석유제품
                                                      중연료로사용하는중유(벙커-A유, 벙커-B유,
                                                      벙커-C유), 경유및저황왁스유(LSWR), 폐기물
                                                      관리법관계규정에의한정제연료유와기타환경
                                                      부장관이인정하는유류를말한다.
                                                    3. “저황유”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용
               라. 검증서의유효기간:발급일(2001.12.)부터3년          유류의황함유기준에적합한유류를말한다.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정책국 환경기술           4. “황함유기준”이라함은연료용유류및기타연료
               과(2110-6720) 또는 환경관리공단 기술평가팀           중에포함된황분의중량백분율을말한다.
               (5190-167)에 열람 또는문의하시기바랍니다.          5. “사업자”라함은눀기환경보전법제10조의규정
                                                      에의하여배출시설의설치허가를받거나배출시
             ◉환경부고시제2001-196호
                                                      설의설치신고를한자를말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제14조제1항 및 제3항
                                                    6.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
             의 규정에의하여2002년도환경개선부담금부과금                 2조제1항의규정에의한공동주택으로서동일한
             산정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보일러를이용하여하나의단지또는여러개의
                  2001년12월29일                         단지가공동으로열을이용하는중앙집중난방방
                              환경부장관                   식(지역 냉·난방공급시설을 포함한다)의 열을
                  2002년도환경개선부담금부과금산정지수
                                                      공급받는단지내의모든세눀의평균전용면적이
             2002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는 1.466
                                                      12.1평을초과하는공동주택을말한다.
             으로한다.
                                                    7. “전용면적”이라 함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
                  부    칙                              관한법률및부동산등기법의규정에의한등기부
             이고시는2002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상의“표시란(건물의 전유부분 표시)”의 면적을
                                                      말한다.
             ◉환경부고시제2001-197호
                                                    8. “보일러”라 함은 연료를 연소시켜 발생되는 열
               눀기환경보전법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을이용하여증기나온수를얻을목적에사용하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환경부고시제2001-
                                                      는시설을말한다.
             98호)중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9. “청정연료공급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청정연
                  2001년12월29일                         료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환경부장관                   경계(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청정연료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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