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02호                                                               2001. 9. 14. (금요일)
                    경우에는그귀표로눀체한다.
                                                                     제13조(보전금의지급눀상송아지) 보전금지급눀상
                  제8 조(송아지생산신고) ①계약자는계약암소가송
                                                                       송아지는제2조제7호의규정에의한계약생산송아
                    아지를생산하씀을경우생후14일이내에계약한
                                                                       지로서제8조의규정에의한생산신고와제9조의
                    지역축협에송아지생산신고를하여야한다.
                                                                       규정에의한생산확인및귀표부착을완료한송아
                    (2)계약자로부터송아지의생산신고를접수한지역
                                                                       지로한다.
                    축협은관리눀장에접수일자등을기재하고접수번
                                                                     제14조 (보전금의 지급조건 및 금액) ①보전금 지급
                    호를계약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눀상송아지가생후만4개월령에도달하는날이
                  제9조(송아지생산확인및귀표부착) ①제8조의규
                                                                       속하는분기의평균거래가격이안정기준가격이하
                    정에의한송아지생산신고를받은지역축협은생후
                                                                       일경우에보전금을지급한다.
                    만 2개월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계약암소로부터의
                                                                       (2)송아지생산시기별만4개월령도달기간은다음
                    생산을확인하고바코드귀표를부착하여야한다.
                                                                       과같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생산확인및바코드귀표부
                                                                     송아지생산시기 4개월령도달기간(분기)
                    착은세부실시요령에의한다.
                                                                          1. 1.〜 2월말         5. 1.〜 6. 30.(2/4)
                    (3)지역축협은생산확인및바코드귀표부착결과를
                                                                          3. 1.〜 5.31.       7. 1.〜 9. 30.(3/4)
                    관리눀장및안정사업전산프로그램에기록·입력
                                                                          6. 1.〜 8.31.       10. 1.〜 12. 31.(4/4)
                    하여관리하여야한다.
                                                                          9. 1.〜11.30.       익년1. 1.〜3. 31.(1/4)
                  제10조 (계약의 변동신고) 안정사업 참여 계약체결
                                                                          12. 1.〜12.31.      익년4. 1.〜4. 30.(2/4)
                    후계약내용중소유자, 계약암소, 계약송아지두수
                                                                       (3)제1항의규정에의한송아지1두당보전금지급
                    의변동은인정하지않는다. 단안정사업참여계약
                                                                       액은안정기준가격에서평균거래가격을차감한금
                    농가의사망에의한상속의경우동일시·군지역
                                                                       액으로농림부장관이정하는참여기간별보전금지
                    내에서사육시승계를인정한다.
                                                                       급한도액내에서지급한다.
                        제3 장보전금의지급조건·금액및절차
                                                                     제15조(보전금의지급절차) ①지역축협은보전금지
                  제11조 (평균거래가격의 결정)①평균거래가격은
                                                                       급사유가발생한경우안정기준가격, 평균거래가
                    농·수·축산물유통통계조사지침(농림부훈령)에
                                                                       격, 송아지1두당보전금지급액등을게시하고, 보
                    의하여가축시장에서조사한해당분기내에매매된
                                                                       전금지급소요액을산출하여시장·군수및농협중
                    4〜5개월령 송아지거래가격을 암·수송아지별 거
                                                                       앙회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래두수로가중평균하여각각산출한가격의평균
                                                                       (2)시장·군수는지역축협의통보를받은후세부실
                    가격으로한다.
                                                                       시요령에따라적정여부를검토하고소요자금을계
                    (2)평균거래가격산출기간은다음과같다.
                                                                       산하여지역축협에통보하고시·도지사를통하여
                    1. 1분기:1. 1.〜 3.31.
                                                                       농림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2분기:4. 1.〜 6.30.
                                                                       (3)농림부장관은농협중앙회장을통하여시·군별
                    3. 3분기:7. 1.〜 9.30.
                                                                       로 소요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시장·군수에게
                    4. 4분기:10. 1.〜12.31.
                                                                       통보하여야한다.
                    (3)기준가격은원단위까지산출하되백원단위에서
                                                                       (4)농림부장관으로부터소요액배정통보를받은농
                    사사오입하여천원단위로한다.
                                                                       협중앙회장은즉시관할지역축협에보전금지급
                  제12조(안정기준가격등의통보) 안정기준가격은농
                                                                       통보를하여야하며, 지역축협은안정사업참여계
                    림부장관이참여기간별로사업개시20일전까지,
                                                                       약농가에게보전금을지급하여야한다.
                    평균거래가격은농협중앙회(이하“농협중앙회”라
                                                                     제16조 (보전금의 지급중지등) 지역축협은 다음 각
                    한다)장이매분기익월20일까지시장·군수및지
                                                                       호의경우보전금을지급하지않거나이미지급한
                    역축협조합장에게통보한다.
                                                                       보전금은회수하여야한다.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