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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25-22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인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을 평가하기 위해 인용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준시가 산정 규정에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인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을 평가하기 위해 인용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준시가 산정 규정에 맞게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kanghs29@korea.kr
  - 전화번호 : 044-215-4231
  - 팩스번호 : 044-215-8073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고시 제2024-7호
학교(골약초)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 결정, 실시계획 인가


 1.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827번지 일원에 있는 부지에 골프연습장 이설 및 모듈러교실 설치를
   위한 부지 확장을 위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으로 학교
   시설사업(골약초) 시행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 실시계획 인가 등을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골약초)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도시
   관리계획(학교) 결정 승인, 실시계획 인가 등을 하고 아래와 같이 행정처리 사항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광양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시설팀(Tel. 061-760-3385)에 비치
   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1월 17일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골약초 부지내 골프연습장 이설 및 모듈러교실 설치를 위한 부지 확장 고시(변경)

 1. 사   업 명: 골약초 부지내 골프연습장 이설 및 모듈러교실 설치를 위한 부지 확장

 2. 사업 시행지: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827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제46호(골약초등학교)]
 나. 명칭: 골프연습장 이설 및 모듈러교실 설치를 위한 부지확장

 4. 사업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우산길 3(우산리 551)
 나. 성명: 전라남도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용도지역 면적 : 일반공업지역 17,861㎡
 나. 시설결정(학교) 면적: 17,861㎡(기존 16,375㎡, 금회 1,486㎡)
 다. 건축면적: 2,381.27㎡ (금회 : 79.67㎡)
 라. 연 면 적: 3,342.50㎡ (금회 : 79.67㎡)
 마.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금회 골프연습장 : 경량철골구조, 지상 1층)
 바. 재     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학교)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
           구분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             증) 17,861                17,861
          일반공업지역               -             증) 17,861                17,861                                  기존 16,375㎡



나.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1) 학교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표시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46     골약초      학교      광양시 황길동 827번지 일원                        -     증) 17,861 17,861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 호
                         ∘ 신설 증) 17,861㎡                             ∘ 골약초 부지내 골프연습장 이설 및 모듈러교실 설치를
     46          골약초
                           기존시설 16,375㎡, 금회 확장 1,486㎡                  위한 부지 확장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정착물 조서

                                             지적              편입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성명                     주소            비고
                                             면적           기존       변경

           합계                                19,983       16,375   17,861
 1         광양시 황길동           827        학    16,628       16,375   16,375 전라남도교육감
 2         광양시 황길동          811-1       전    3,355          -      1,486        전라남도교육감



8. 관계도서: 게재생략


9. 도시계획시설[학교 제46호(골약초등학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붙임 1]


10. 사업 시행기간: 2024년 3월(사업승인일) ~ 2025년 12월
[붙임 1] 광양시 도시과-17250(2024.12.27.)




         광양 도시계획시설[학교 제46호(골약초등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


 광양시 황길동 827번지 외 1필지에 광양 도시계획시설[학교 제46호(골약초등학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24년   월    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전남 광양시 황길동 827번지 외1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광양 도시계획시설[(학교 제46호(골약초등학교)]사업
 ○ 명    칭: 골프연습장 이설 및 교사동 개축을 위한 부지확장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면    적: 17,861㎡(기존 16,375㎡, 금회 1,48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여선
 ○ 주    소: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우산길 3

5. 사업착수 및 준공 예정일(변경)
 ○ 당    초: 2024. 6. ~ 2024. 12. 31.
 ○ 변    경: 2024. 6. ~ 2025. 12. 31. (증 12개월)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공부상면         편입면적               권리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비 고
                              적(㎡)          (㎡)         성명         주소
  합 계                         19,983       17,861
   1    황길동      827    학     16,628      16,375    전라남도교육감
   2    황길동     811-1   전      3,355       1,486    전라남도교육감
○ 국방부공고제2025-11호(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912호(2025. 01. 10.) 에 게재된 국방부공고제2024-419호(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
니다.
      2025년 01월 17일
               국방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
 라.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항은     국방부       홈페이지 관보 제20912호('25.1.10.)
신 분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https://www.mnd.go.kr)를
바랍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8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적용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별 특혜관
세 적용시한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적용기간 등을 
규정함.
나.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 제외가 예정되어 있는 캄보디아 및 세네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시한 등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아래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다자관세팀)
   - 전화: 044-215-4461
   - 전자우편: bjgus@korea.kr
   - 팩스: 044-215-80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전화 
044-215-4461, 
팩스 
044-215-8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7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동양건설산업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현황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용기포항
동양등부표
37-57-22.6N
124-44-14.0E
FI(4) Y 8s
7
황
망대형
2025.
1. 13.
공사
구역
표시
2025.1.13.~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2025.12.예정)
/이동없음
특수
표지
변경 후
37-57-23.6N
124-44-13.1E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6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에 있어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전자상거래업체등에 대한 등록 근거 
등 관련 제도를 신설하고, 체납세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과세자료의 제출기관에 가상자산사업
자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가격신고를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요건을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 완화하고, 가격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가격
신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격신고 일괄신고 요건 완화 및 가격신고 제출 과세자료 명확화
  1) 가격신고를 일정기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요건에서 ‘같은 물품’을 삭제하여 같은 판매
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 그 요건을 완화함. 
  2) 가격신고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를 구체적으로 열거함.
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제도 개선
  1) 물품의 거래조건과 거래내용 등 과세가격 결정에 중요한 사항이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
심사 신청 내용과 달라 관세청장이 사전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려할 수 있도록 함.
  2)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의 유효기간을 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이 
되는 때의 사업연도 말일까지로 연장함.
다. 관세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 사유 추가
  1)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
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를 추가함. 
  2) 관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를 추가함. 
라. 선박용품등의 하역 등을 위한 목적으로 운송수단의 여객․승무원 또는 운전자가 아닌 자가 승선 
또는 탑승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운송차량번호를 포함함.
마. 세관장이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기산일을 수출신고 수리일에서 원산지증
명서 발급일로 조정함.
바. 물품검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엑스선 검색장비 운용 전문인력 및 마약탐지견 
등을 양성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사. 전자상거래업체등 등록절차 마련 등 특별통관 규정 정비
  1) 전자상거래물품 중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을 개
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규정함. 
  2) 「관세법」에 전자상거래업체등이 관세청 또는 세관에 등록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등록신청, 등록증 교부, 갱신신청 등의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규정함.
  3) 전자상거래물품의 거래정보 제공 가능 시점을 운송장 번호 생성시점부터에서 주문 또는 배송 
결제 완료 시점부터로 확대함. 
아. 우편물로 수출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약사법」에 따른 의
약품 등을 수출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자. 관세청장이 요청할 수 있는 과세자료에 관세등의 체납이 있는 자의 가상자산거래내역을 추가함. 
차.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는 사유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경우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 이메일 
seonakim@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화 044-215-4411
- 전자우편: seonakim@korea.kr
   - 팩스: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5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서 사전심사 대상으로 정한 것은 모두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
도록 하여 사전심사제도를 활성화하고, 협정관세 적용 제한자로 지정된 자가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이 이를 9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터키”를 “튀르키예”로 국가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613호(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ujuwi0510@korea.kr
   - 팩스 : 044 - 215 - 80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 215 - 4472, 팩스 
044 - 215 - 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5-8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가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전자송달 서류의 미열람 횟수를 늘리고, 제2차 
납세의무의적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세청 소속 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조세심판원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위촉배제 요건 및 현금
영수증신고포상금의 지급액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팀,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 이메일 greg0305
@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greg0305@korea.kr
   - 팩스 : 044-215-806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5-9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재난지역 외에 사업장이 소재하나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 등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납부기한등 
연장, 납부고지의 유예,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허용하고, 토지, 건물 등 납세 담보의 평가기준일을 
명확화하며, 고액 체납 방지를 위해5천만원 이상 국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등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안 제12조제3항 신설 및 제77조제2항)
종전에는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을 가진 자가 신청하는 경우 납부기한 등 연장, 납부고지의 유예,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최대2년까지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해 부상 등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도 납부기한등 연장 등 특례를 
적용할수 있도록 함.
나. 납세담보 평가 기준일 명확화(안 제19조제2항)
토지, 건물 등 납세 담보의 평가 기준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평가방법이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담보제공일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명확화하려는 것임.
다. 출국금지 요청 기준 합리화(안 제103조제2항)
고액 체납 방지를 위해 5천만원 이상 국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 중 출국금지요청일 
기준으로최근 1년간 정당한 사유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합리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팀, 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4, 이메일 greg0305
@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greg0305@korea.kr
   - 팩스 :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7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
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
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농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콩나물재배업자를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또는 환급, 면세석유류 등 적용
대상 농ㆍ어민의 범위에 포함하고, 인삼재배용 거적과 스마트팜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공급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면세유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용 실
적 확인장치 부착 및 자료제출 예외 유종에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콩나물재배업자를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또는 환급, 면세유 적용 대상 농ㆍ어민의 범위에 포함함.
나.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및 자료제출 예외 유종에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를 추가함.
다. 영세율 적용 대상 축산업용 기자재 중 소초세트(소초광, 사양기 및 격리판으로 구성)를 소초, 소
광대, 사양기, 격리판으로 분리하여 규정함.
라. 사후환급 대상 농ㆍ임업용 기자재에 인삼재배용 거적 및 스마트팜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 이메일 
youmin02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youmin020@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2024년 4분기 전파사용료(독촉정기고지) 반송내역 공시송달
2024년 4분기 무선국 시설자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고지서가 이사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
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2. 대 상 자 : 붙임 참조
   3. 납부기간 : 2025. 1. 31.까지
   4. 문    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87).  끝.
[붙임]
공고 대상자 내역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
금액
주소
1
2024-4-30-2-0000008
1900485328544
광주전파관리소
(주)유*건설
2024-12-16
수취인불명
6,300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2
2024-4-30-2-0000014
1900485328562
광주전파관리소
(주)금*산업
2024-12-16
수취인불명
6,3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로
3
2024-4-30-2-0000022
1900485328706
광주전파관리소
사금*동체자율
관리공동체
2024-12-23
기타
3,150
전라남도 장흥군 정남진해안
로
4
2024-4-30-2-0000027
1900485328573
광주전파관리소
누리*업
2024-12-20
폐문부재
12,600
광주광역시 북구 임방울대로
5
2024-4-30-2-0000030
1900485329152
광주전파관리소
세기*설
2024-12-20
폐문부재
12,600
전라남도 순천시 연동남2길
6
2024-4-30-2-0000037
1900485328991
광주전파관리소
대불*조트
2024-12-23
폐문부재
12,600
전라남도 영암군 정개길
7
2024-4-30-2-0000040
1900485329006
광주전파관리소
티엠*스
2024-12-23
기타
6,300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로
8
2024-4-30-2-0000051
1900485328577
광주전파관리소
선경*기
2024-12-20
폐문부재
6,300
광주광역시 북구 천지인로
9
2024-4-30-2-0000056
1900485331395
광주전파관리소
대정*업
2024-12-20
폐문부재
69,300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북1길
10
2024-4-30-2-0000061
1900485328606
광주전파관리소
에스*이엔지
2024-12-16
이사불명
12,600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
로
11
2024-4-30-2-0000062
1900485329179
광주전파관리소
퍼스*기계기술
2024-12-16
이사불명
9,450
전라남도 여수시 화산1길
495
2024-4-30-2-2500417
1900485324958
광주전파관리소
이*용
2024-12-20
기타
11,340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
496
2024-4-30-2-2500419
1900485325063
광주전파관리소
하*회
2024-12-23
기타
11,340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용호길
497
2024-4-30-2-2500452
1900485325000
광주전파관리소
문*동
2024-12-19
폐문부재
17,010
전라남도 신안군 다물도길
498
2024-4-30-2-2500457
1900485328764
광주전파관리소
박*옥
2024-12-20
기타
22,680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130
번길
499
2024-4-30-2-2500459
1900485325412
광주전파관리소
박*현
2024-12-20
폐문부재
11,340
전라남도 여수시 강남10길
500
2024-4-30-2-2500464
1900485325095
광주전파관리소
박*지
2024-12-23
기타
11,340
전라남도 진도군 금갑길
501
2024-4-30-2-2500466
1900485328681
광주전파관리소
백*혁
2024-12-23
기타
11,340
전라남도 함평군 손무로
502
2024-4-30-2-2500479
1900485325252
광주전파관리소
오*록
2024-12-23
폐문부재
11,340
전라남도 고흥군 봉영로
503
2024-4-30-2-2500491
1900485325005
광주전파관리소
임*산
2024-12-13
기타
17,010
전라남도 신안군 만재도길
504
2024-4-30-2-2500495
1900485324968
광주전파관리소
장*언
2024-12-20
기타
11,340
전라남도 목포시 자유로
505
2024-4-30-2-2500507
1900485325320
광주전파관리소
조*석
2024-12-23
폐문부재
11,340
전라남도 광양시 삼봉산로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부가가치세를 수시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
화하고,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로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
업자의 범위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추가하고, 앱 마켓사업자에게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로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
의 범위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추가함.
나.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는 보증 업무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임을 
명확히 함.
다. 수시부과 사유를 결정‧경정 사유와 동일하게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 함.
라. 월별 거래 명세를 분기별로 제출하는 사업자의 범위에 앱 마켓사업자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 이메일 
youmin02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
제과
  - 전자우편 : youmin020@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시 과세당국의 요구 가능 자료를 확대하고,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
산입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등의 가중ㆍ감경 기준
을 규정하고, 구성기업 등의 회계기간이 다국적기업그룹 등의 사업연도와 불일치하는 경우의 추가세액 
등 계산의 기준 사업연도를 정하는 한편,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
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고,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의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
어 연결매출액의 조정방법, 결손취급특례의 적용방법 및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의 교환대상 정보, 거
래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시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거래 당
사자의 국제거래별 구분 손익계산서’ 및 ‘구분 재무상태표’를 추가함
나.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대상에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중 금융지주
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를 추가함
다. 금융거래 및 암호화자산 거래의 보고대상 정보를 구체화하고, 보고대상 암호화자산을 암호화자산 중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법정통화 등을 제외한 것으로 하며, 암호화자산 거래 유형을 보
고대상 암호화자산에 대한 교환, 이전으로 정의하고, 금융거래 및 암호화자산 거래에 준하는 거래를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집합투자기구 등이 취급하는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거래, 파
생상품시장 거래 및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법정통화에 대한 거래 등으로 함
라. 연결손익계산서에 표시된 여러종류의 매출액을 합산하고, 매출액과 별도로 표시된 특별수익ㆍ비경
- 2 -
상수익을 가산하며, 매출액과 별도로 표시된 투자손익을 가산하고, 금융기업의 경우 최종모기업 회
계기준에서 그 항목별로 통상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총액 또는 순액으로 포함하도록 함
마.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의 15%를 결손취급특례이연법인세자
산으로 설정하고, 이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
액의 15%와 결손취급특례이연법인세자산 잔액 중 작은 금액만큼 사용된 것으로 보는 등 결손취급
특례의 구체적 적용방법을 규정함
바. 구성기업 등의 회계기간이 다국적기업그룹 등의 사업연도와 불일치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종료되는 그 구성기업의 회계기간을 해당 사업연도로 보아 추가세액 등을 계산하도록 함
사. 적격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다국적기업그룹도 적격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된 총수입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격국가별보고서
가 제출된 것으로 보아 전환기 적용면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과태료와 관련하여 10～20%의 누진율 구조를 10%의 단일율 
구조로 조정하고 한도를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하하며, 국세청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가중ㆍ감
경 기준을 시행령에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656, 팩스 (044)215-8065, 이메일 
dongjun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dongjun0@korea.kr
  - 팩스: 044-215-8065
- 3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656,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13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부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중간예납 세액 계산방식을
합리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직원에 대한 할인금액 과세 합리화를 위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 범위를 명확화하고, 부동산 간접
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평가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영리법인의 유ㆍ무형자산 처분수입 에 대한 수익사업 범위 합리화(안 제3조)
 장기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유ㆍ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보유기간 대비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해
 당 자산의 처분수입을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수익 및 손비의 범위 합리화(안 제11조 및 제19조제3호)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을 임직원에게 할인하는 금액을 각각 수익과 손비의 범위에 포함하
 고, 계열회사로부터 임직원이 할인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열회사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을 손비에 포함함.


다. 해외자원개발사업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익금불산입 적용(안 제18조제2항)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출자를 통해 발생한 이익의 배당금 등의 수입
 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을 적용함.


라. 주식매수선택권 손금인정 범위 명확화(안 제19조제19호의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손금 범위에 포함하
 도록 명확화함.


마.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보완(안 제24조제1항)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의 범위에 철도시설관리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무형자산을 추가함.
바. 공동경비 배분 기준 보완(안 제48조)
 비출자공동사업자등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
 를 배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동소유자산의 공동경비에 대한 손비 계산 규정의 위임 근거를 마련함.


사. 비영리법인의 인건비 제한 규정 합리화(안 제56조)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5개 사업연도 동안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 대비 동일기간 고유목
 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합계액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 사용금액에서 제
 외되는 인건비 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아. 부동산투자회사 배당가능이익 범위 합리화(안 제73조제2호 및 제86조의3제1항제2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평가손익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
 제 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제외함.


자. 적격합병 및 적격분할 관련 주식 배정 시 지분비율 산정 방법 규정(안 제80조의2제4항 및 제82조의
  2제7항)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등의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교부주식등 또는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을 배정
  하지 않는 경우 지배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 계산시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규정함.


차.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 관련 승계자산 처분 시 자산 양도차익 명세서 제출의무 신설(안 제84조제19
  항 및 제84조의2제18항)
 분할신설법인 또는 피출자법인 등이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로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자산 양도차익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카.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적용 제외(안 제92조의2제2항제1
  호의15)
 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이 의무 임대기간이 6년인 단기민간건설임대주
 택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 적용을 제외함.


타.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선(안 제94조의2제2항·제4항·제5항 및 제8항과 제1
  11조제3항)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보완하고, 외국납부세
 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개선함.
파.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안 제100조 및 제120조의25)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또는 연결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법인의 범위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규모 법
 인을 제외함.


하. 연결법인 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정산 예외 요건 완화(안 제120의22조)
 연결법인 간 결손금을 이전함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는 정산 예외 요건을 연
 결법인 외 주주 전부가 동의하는 경우에서 9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로 완화하고, 동의 기한을 법인
 세 신고기한 전으로 명확화함.


거.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 평가방법에 이동평균법을 적용(안 대통령령 제32517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제5항)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금액 산출시 가상자산 주소별로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계
 산하도록 함.


너.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절차 개선(안 132조의3제1항제3호·제
   4호 및 제2항과 제132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사모 국외투자기구도 실질귀속자로 간주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모 국외투자기구가 비과
 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로 제출하도록 하고, 소득지급자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하던 거래·보유명세서를 보관·비치하게 하고, 납세지 관할 세
 무서장이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도록 함.


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기준 신설(안 제155의2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적용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규정함.


러. 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합산발급 적용 대상 확대(안 제159조제2항)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합산발급 적용 대상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
 행사업자를 포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njh9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njh90@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