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65호                    관           보          2016. 5. 24.(화요일)
일련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     성명             주소              주소 성명 이외의
                                                                 권리
                                                                     비고
438 462-4 구 2,256    132     국           농림축산식품부
439 111-6 답   390    390    문상구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망월리 148
440 112-3 답   327    327    이경순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창선1리
                                           24-34
441 113-3 답   489    489    노옥자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창선2리
                                           532-1
442 113-2 수   217     43     국            국토교통부
443 467 도 2,022       39     국           농림축산식품부
444 107-5 수   182    182     국            국토교통부
445 107-7 답   326    326    김형민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성주로44번길 39
446 467-2 도   547    259     국           농림축산식품부
447 107-6 도   169     54     공          충청남도 서천군
448 106-4 도    20     20     공          충청남도 서천군
449 106-3 도   425    188     공          충청남도 서천군
450 106 답 1,369     1,264   김기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28-1
451 462-5 구 2,980    317     국           농림축산식품부
452 21-13 답 1,667   1,667   강명환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망월리 192
453 21-12 도   712    354     공          충청남도 서천군
454 105-5 도   272     89     공          충청남도 서천군
455 474 도     549    241     국           농림축산식품부
456 462 구 15,639     258     국           농림축산식품부
457 23-6 답 1,187    1,187   강경환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구래리728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화금리
458 251-29 답  534    534    장시용            671-5
                                        그린주택 비-402
459 251-30 답  239    239    노해숙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675
460 189-18 답  513    222     국            국토교통부
461 189-27 답  351     88     국            국토교통부
462 189-22 제 3,889   268     국            국토교통부
463 189-28 답 1,504   165     국            국토교통부
464 430-29 구 62,232 4,786    국           농림축산식품부
465 189-3 도   132     12     국            국토교통부
466 189-1 도   536    118    김관옥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망월리 10
467 475-1 도 1,816    213     국           농림축산식품부
468 115-1 도 1,671   1,503   박희환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망월리 218
469 114-1 도   517    293     국            국토교통부
470 113-1 도 1,805   1,368    국            국토교통부
471 107-4 도    58     58     국            국토교통부
472 467-1 도   168    130     국           농림축산식품부
473 106-2 수 1,032    736     국            국토교통부
474 106-1 도 1,369    313     국            국토교통부
475 462-1 구 1,618    177     국           농림축산식품부
476 21-9 수    352     50     국            국토교통부
477 21-3 도 2,291      19     국            국토교통부
478 21-11 수   252     12     국            국토교통부
479 21-5 답 1,843    1,758   지천문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장산로 1105
480 21-14 답   598    598    지천문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장산로 1105
481 469 도 3,168      121     국           농림축산식품부
482 23-7 답 1,688    1,688   강경환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구래리728
483 462-6 구 3,323    154     국           농림축산식품부
484 27-8 답    371    371    문재수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장상리 288
                                  107
제18765호                      관         보         2016. 5. 24.(화요일)
일련 지번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지목 지적(㎡) 편입면적
                      (㎡)    성명            주소           주소 성명 이외의 비고
                                                              권리
485 27-9    답 1,588   1,588  문재수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장상리 288
486 471     도 3,181     54    국         농림축산식품부
487 28-9    답   205    205   조규종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337
488 28-10   답   981    981   박재형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금당리 163
489 462-7   구 3,686     66    국         농림축산식품부
490 29-8    답   40      40   이덕창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화천리 561
491 29-5    도   903    903    국          국토교통부
492 29-9    답 1,261   1,261  이덕창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화천리 561
493 29-7    답   133     4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94 23-4    도   855     52    국          국토교통부
495 27-6    도   997    990    국          국토교통부
496 462-3   구 4,728   1,918   국         농림축산식품부
497 471-1   도   39      39    국         농림축산식품부
498 28-7    도 1,123   1,123  김영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신리 531-1
499 432-4   답           35   미등기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봉명리
일련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    성명             주소            주소 성명 이외의
                                                            권리
                                                                비고
500 654 도 3,052     93    국          농림축산식품부
501 573-4 답  815   815   이금선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현암리 255
502 573-3 도 1,949 1,777   국           국토교통부
503 639-4 구 3,864   39    국          농림축산식품부
504 570-4 도  69     69   김영욱 충청남도 서천군 하양면 봉명리 547
505 570-6 답  209   209   김영욱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봉명리
                                        507-4
506 570-7 답  93     93   김성자     전라북도 군산시    주종동 69-2
                                   현대아파트 106동 1604
507 571-3 답  440   440   김성자     전라북도 군산시 주종동 69-2
                                   현대아파트 106동 1604
508 572 답    73     73    국           국토교통부
509 571-4 답   8     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10 572-3 답  40     40    국           국토교통부
511 652 도 3,419     44    국          농림축산식품부
512 541-3 도 2,515 2,459   국           국토교통부
513 541-4 답  397   397   송영석 전라북도 군산시 싸전길 37-1(신영동)
514 639-3 구 4,180   58    국          농림축산식품부
515 539-7 도   5     5     국           국토교통부
516 539-13 답 162   162   손주봉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춘부길
                                      142번길 24
517 539-8 도  108   108 김홍규 외 3인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봉명리
                                        559-9
518 539-14 답 232   232   이만수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봉명리 73
519 539-16 답 255   255   손주봉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춘부길
                                      142번길 24
520 539-17 답 518   518   안병구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창봉길 109
521 539-18 답 516   516   이만수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봉명리 73
522 539-3 답  902    53   이만수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봉명리 73
                                   108
제18765호                   관         보            2016. 5. 24.(화요일)
일련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    성명               주소           주소 성명 이외의
                                                              권리
                                                                  비고
523 639-1 구 10,059 4,735   국           농림축산식품부
524 572-1 도 3,341  2,402   국             국토교통부
525 652-1 도   131   103    국           농림축산식품부
526 539-9 도 2,018  1,967   국             국토교통부
527 539-15 답  540   540   이만수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봉명리 73
528 540-5 답   697   697   유재흥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창선2리
                                   366-2 명기주택 다-203
529 540-2 답   409   409   유재흥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창선2리
                                   366-2 명기주택 다-203
530 532-8 답   41     4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31 532-6 답   50     50   김영욱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봉명리
                                           507-4
532 651 도 4,187     144    국           농림축산식품부
533 532-5 답   101   10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34 532-7 답 1,481  1,481  박우공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추동리 468
535 640 구 14,596    205    국           농림축산식품부
536 656 도 5,221     182    국           농림축산식품부
537 657 구 3,149     126    국           농림축산식품부
538 220-9 답   893   893   하현수   경기도 군포시    당동 874 주공아파트
                                         204-1704
539 220-4 도 1,636  1,636   국             국토교통부
540 220-8 답   169   169   임선규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창봉길128번길 10
541 219-3 답   47     47   박진수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봉명리 110
542 659-1 도   36     36    국           농림축산식품부
543 639-5 구 54,045   33    국           농림축산식품부
544 659 도 3,018      37    국           농림축산식품부
545 213-1 도 1,384  1,384   국             국토교통부
546 213-2 답   898   898   방극철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258
547 639-2 구 1,915    54    국           농림축산식품부
548 212-8 답 1,226  1,226  황길용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922-16
549 212-5 도 1,580  1,580   국             국토교통부
550 212-7 답   353   353   박종갑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437
551 211-2 답   26     26   박종갑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437
552 639 구     248    45    국           농림축산식품부
553 651-1 도   60     60    국           농림축산식품부
554 532-3 도   333   333    국             국토교통부
555 640-1 구   88     88    국           농림축산식품부
556 656-1 도   81     81    국           농림축산식품부
557 657-1 구   58     63    국           농림축산식품부
558 575-62 천  152    52    국             국토교통부
559 575-95 제  537    72    국             국토교통부
560 575-100 제 173    83    국             국토교통부
561 575-110 제 185   104    국             국토교통부
562 621-9 제   122    67    국           농림축산식품부
563 210-33 천  56     56    국             국토교통부
564 210-32 천  224    92    국             국토교통부
565 621-10 제  390   131    국           농림축산식품부
566 210-76 제  140    6     국             국토교통부
567 210-75 제  612   233    국             국토교통부
                                109
제18765호                   관          보           2016. 5. 24.(화요일)
일련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     성명               주소         주소 성명 이외의
                                                             권리
                                                                 비고
568 210-40 천  50    1       국              국토교통부
569 210-55 천  96    1       국              국토교통부
570 210-80 제 2,897 578      국              국토교통부
571 210-44 천  685  412      국              국토교통부
572 624-3 제   66    40      국              국토교통부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일련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    성명              주소             주소 성명 이외의
                                                               권리
                                                                  비고
573 742-1 도  51     51    국           농림축산식품부
574 522-6 답  566   566   이은선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동 998-2
575 522-3 도 1,609 1,609   국            국토교통부
576 522-5 답  430   430   이은선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동 998-2
577 742 도 2,334     90    국           농림축산식품부
578 742-2 도  31     31    국           농림축산식품부
579 521-4 답  111   111   김영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91-1907
                                    양정빌라 에이동 201호
580 521-3 도  23     23    국            국토교통부
581 740-1 구  71     71    국           농림축산식품부
582 740 구 6,816    364    국           농림축산식품부
583 519-1 도 1,629 1,629   국            국토교통부
584 519-2 답  526   526   오인환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214-1
585 744-3 구 6,336 4,475   국           농림축산식품부
586 518-5 답  204   204   김정태    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면 수원리 238
587 518-4 도  76     76    국            국토교통부
588 740-2 구  75     75    국           농림축산식품부
589 741-1 도  51     51    국           농림축산식품부
590 741 도 1,278     29    국           농림축산식품부
591 516-1 도 1,491 1,491   국            국토교통부
592 516-3 답  580   580   오인환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214-1
593 515-5 답  12     12   오인환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214-1
594 516-2 구  21     2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95 515-4 구  255   11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96 744-5 구  937    77    국           농림축산식품부
597 227-4 구  475   42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98 227-11 답 605   605   이성필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264
599 227-10 답 551   551   유태종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254
600 227-9 답 2,351 2,351  유태종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254
601 228-1 답  103   103 이성일 외 2인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1077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107-1103
602 744 구    66     47    국           농림축산식품부
603 223 답    208   208 차명수 외 4명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옥포길 8-2
604 222-4 답  237   237   이성필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264
605 223-6 천  474   474    국            국토교통부
606 788 구 2,168    508    국           농림축산식품부
607 235-1 답  268   268   하태봉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198-3
                                110
제18765호                   관         보           2016. 5. 24.(화요일)
일련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    성명              주소            주소 성명 이외의
                                                               권리
                                                                  비고
608 222-3 천  594    101    국            국토교통부
609 20-9 도   418    239    공           충청남도 서천군
610 20-12 답  578    190    공           충청남도 서천군
611 223-1 천  452    452    국            국토교통부
612 222-1 천  191     22    국            국토교통부
613 223-7 천  149    149    국            국토교통부
614 20-13 답  102    102   전금산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금당길 21
615 222-2 답    8     3     국            국토교통부
616 791-3 제 2,159    92    국            국토교통부
617 790 도    616     91    국           농림축산식품부
618 793-2 천 12,988  566    국            국토교통부
619 739 도 2,974     722    국           농림축산식품부
620 792-2 도 2,646   134    국            국토교통부
621 525-24 구 465    465    국            국토교통부
622 241 대     36     36 차명수 외 4명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옥포길 8-2
623 241-5 대   52     52 차명수 외 4명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옥포길 8-2
624 525-5 구  139    139    국            국토교통부
625 22-8 답   776    776   유오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86
                                      한신코아빌라 8-302
626 22-5 도   288    288    국            국토교통부
627 787 구    196    196    국           농림축산식품부
628 22-7 답 1,039   1,039  조병택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211-2
629 22-6 답   405    405   조병택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211-2
630 786 도 2,160      93    국           농림축산식품부
631 785 구    292     66    국           농림축산식품부
632 23-8 답    85     85   방병록     충청남도 서천군 기산면 화산리 29
633 284-12 도   1     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34 23-7 답   395    395   이성필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264
635 23-6 답    87     87   이영복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3-3
636 536-3 제   28     24    국            국토교통부
637 524-6 제  695     30    국            국토교통부
638 227-7 도 1,467  1,192   국            국토교통부
639 226-2 도 2,469   170    국            국토교통부
640 226-6 답 2,697  2,697  이성필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264
641 226-5 천  395     12    국            국토교통부
642 226-4 천    2     2     국            국토교통부
643 1000 구           4    미등기
644 744-1 구   38     3     국           농림축산식품부
645 223-3 도  124     31 이소형 외 1인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116
646 223-4 도  175     78    국            국토교통부
647 223-8 천   57     48 이명배 외 1인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202-2
648 224-4 도 1,481   838    국            국토교통부
649 739-1 도    4     4     국           농림축산식품부
650 233-6 대   95     95 차명수 외 4명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옥포길 8-2
651 532-2 도 2,033    44    국            국토교통부
652 241-6 대   70     70 차명수 외 4명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옥포길 8-2
                                111
제18765호               관       보         2016. 5. 24.(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6-428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해양정책과 수산정책의 연계 강화를 통한 해양수산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해양산업 등의 용
  어를 변경하고, 해양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양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수산업 육성
  및 어촌개발 등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효
  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해양수산 분야의 통계를 작성ㆍ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업 범위의 명확화(안 제3조제3호 등)
    해양수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양산업 등의 용어를 해양수산업 등으로 변경하고, 해
    양수산업을 수산자원의 채취ㆍ포획ㆍ양식 등과 관련된 산업,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
    업,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등과 관련된 산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나.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및 변경절차 보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수립하는 해양수산발전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해양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과 도서(島嶼)의 관리ㆍ보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다.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 추가(안 제9조)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양안전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해양과학조사계
    획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해양 관련 정책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함.
  라. 해양과학조사계획의 수립․시행(안 제17조제1항 신설)
    정부는 해양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 해양과학조
    사의 조사항목과 조사항목별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 및 해양과학조사 결과에 대한 공동활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마. 수산업의 육성 및 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등(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신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의 유지․확충, 친
       환경 수산업의 육성, 수산물의 안정적 가공․유통 기반 조성 및 수산물 수출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의 기반이 되는 수산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수산 관련 연구
       기관․지도기관 및 교육기관 등으로 하여금 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을 수행하게 하
       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소득 증대 등을 통한 삶의 질 개선과 어촌개
       발 등 국토의 균형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
  바.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안 제36조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발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양수산 관
    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
                               134
제18765호               관         보          2016. 5. 24.(화요일)
      2016년 5월 2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데카텍 플랜트 제작공장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데카텍 대표이사 이병상
  나.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로 131번길 30(정왕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해양 및 석유화학 플랜트, 발전설비 제작·판매를 위한 공장 신축
  나. 공사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41-1번지(항만배후단지 1공구)
   ◦ 공 사 비 : 4,966백만원
   ◦ 공사내용
    - 플랜트제작공장 등 신축 : 3동(7,540㎡),
    - 천장크레인 5대(30톤 2대, 15톤 2대, 10톤 1대)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법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217 도로법위반
피 고 인 동국상공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서초구 방배동 753-6
         대표이사 이미라
검     사 김영태(기소), 이라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수인앤한솔
         담당 변호사 이형오
재심대상 약식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 1999. 10. 15.자 99고약20818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6. 4.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36
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 초등학생용 책상·의자, 중・고등학생용 책상은 종전 KS규격 범위 내임
3. 기타 사항
 가. 성장기 학생들의 신체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제품으로 제시된 기준의
    상·하한까지 모두 조절 가능하여야 한다.
 나. (선택 사항) 여학생의 교복 치마로 인한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고등학생용 책상은 앞가
    림판을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4. 시행일 :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공고제2016-692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5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주)블루오앤엠
2) 대 표 자 : 김상태, 정태형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디동 1902호 (송도동, 스마트밸리)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94호
6) 등 록 일 자 : 2016. 5. 19.
◉대구봉덕초등학교공고제2016-23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하나 현지이주 말소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에 의거 아래와 같
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5일
                대구봉덕초등학교장
▣ 공시송달 내역1. 의견 제출시 유의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2. 공고기간         2016. 5. 25. ~ 2016. 6. 8. (15일간)
3. 대상자 및 부과내역   [붙임] 참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4. 법적 근거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
                담당부서   대구봉덕초등학교 행정실     전화      053-234-0582
5. 의견제출 기한      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효성로 71(봉덕동)
                기한     2016년 5월 관보게재일로부터 14일 이내
 1)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352
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진실 1969.07.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두텁바위로47길7           2005.01.10 외국국적취득
조남우 1955.09.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두텁바위로47길7           2005.10.21 외국국적취득
황미경 1972.01.09 여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줄바위길 63-63     2011.03.15 외국국적취득
강요나 1995.04.05 여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줄바위길 63-63     2011.03.15 외국국적취득
박승철 1947.08.07 남 스 페 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2가 67        2013.08.16 외국국적취득
이중례 1955.02.05 여 스 페 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2가 67        2016.01.18 외국국적취득
김선영 1966.09.10 여 스 페 인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꿀덩이길 8-11      2005.05.26 외국국적취득
김신호 1992.11.20 남 스 페 인 경기도군포시산본천로119-9             2015.12.16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고시제2016-94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북한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5일
                환경부장관
                           북한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북한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76.922㎢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 개소, 동)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266 267        -
                   소         계 110    111     증1
                   진 입 도 로         4    4        -
  교통 운수시설 주             차    장     6    6        -
                   헬    기    장     4    4        -
                   탐    방    로 96      97     증1        1개소 신설
  공 공 시 설 소                  계 73      73        -
  안 전 시 설 소                  계     3    3        -
  체 육 시 설 소                  계     1    1        -
  휴양및편익시설 소                  계 76      76        -
  문 화 시 설 소                  계     3    3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 교통·운수시설(탐방로)
 번호          노선명               구간        폭         연장
                                        (m) (km) 증감 비고
         소계          기정       96개소        - 216.67     -
                     변경       97개소        - 217.57     -
          옥천암 ~
   97 홍은동극동아파트뒤      기정         -         -    -      증 0.9 신설
                     변경 옥천암~홍은동극동아파트뒤 1.5     0.9
                                50
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 · 이전 · 철거 · 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02-909-0497)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6-95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내장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5일
                 환경부장관
                            내장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내장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80.708㎢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78  78     -           -
                         소계         33  33     -           -
                       진입도로          5   5     -           -
     교통 운수시설            주차장          8   8
                         삭도          1   1     -           -
                        탐방로         19  19     -       1개소 노선연장
       공공시설              소계          8   8     -           -
       안전시설              소계          1   1
   휴양 및 편익시설             소계         32  32     -           -
       문화시설              소계          3   3     -           -
       상업시설              소계          1   1     -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 교통·운수시설(탐방로)
  번호          노선명              구 간          폭         연장
                                           (m)   km 증감 비고
          소계         기정        19개소         -    63.7 증0.1 -
                     변경        19개소         -    63.8
   4       신선봉       기정      내장사~금선대        -     1.6 증0.1 연장
                     변경      내장사~금선대       2.0    1.7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51
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산림청고시제2016-4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5일
                산 림 청 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7706           감열기록지         표준안
2. 개정사유
  - KSM7706: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M770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부칙
2016년 5월 25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6-47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임업용·공익용)산지로 지
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성동057     NJ52-9-12-057  공익용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성동058     NJ52-9-12-058  공익용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양수061     NJ52-9-13-061  공익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06     NJ52-13-10-006 공익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07     NJ52-13-10-007 공익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17     NJ52-13-10-017 공익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27     NJ52-13-10-027 공익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45     NJ52-13-10-045 공익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포천시    포천048      NJ52-9-5-048  임업용산지
     경기도           포천시    포천090      NJ52-9-5-090  임업용산지
     경기도           가평군    양수026     NJ52-9-13-026  임업용산지
     강원도           양양군    속초072     NJ52-6-25-072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06     NJ52-13-10-006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07     NJ52-13-10-00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08     NJ52-13-10-008 임업용산지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