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단순경비율           기준
업종코드              업 종 명
                                       기본율      초과율      경비율
930917        서비스 / 대리운전업체             84.2               27.0
930919     서비스 / 애완동물장묘 및 보호           81.0               19.0
930921     서비스 / 교육관련자문 및 평가           81.4               22.0
930925       서비스 / 기타 개인서비스            81.0               19.0
940100          서비스 / 작가               58.7      42.2     17.2
940200      서비스 / 화가 및 관련예술가           72.3      61.2     18.7
940301          서비스 / 작곡가              58.5      41.9     20.7
940302         서비스 / 배우 등              34.0       7.6     9.7
940303          서비스 / 모델               50.8      31.1     6.9
940304          서비스 / 가수               37.3      12.2     12.2
940305         서비스 / 성악가 등             53.1      34.3     20.7
940306     서비스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64.1      49.7     19.2
940500       서비스 / 연예보조서비스             70.9      59.3     23.7
940600    서비스 / 자문, 감독, 지도료, 고문료       58.4      41.8     21.1
940901         서비스 / 바둑기사              66.0      52.4     7.3
940902      서비스 / 꽃꽃이 및 요리교사           79.8      71.7     16.7
940903      서비스 / 재단사 및 학원강사           61.7      46.4     19.4
940904        서비스 / 직업운동가              58.6      42.0     16.6
940905      서비스 / 유흥접객원 및 댄서           61.7      46.4     16.5
940906        서비스 / 보험설계사              77.6      68.6     26.6
940907        서비스 / 음료품배달원             80.0      72.0     22.4
940908     서비스 / 서적 및 화장품외판원           75.0      65.0     25.7
940909      서비스 / 컴퓨터프로그래머             64.1      49.7     19.2
940910     서비스 / 다단계판매원의후원수당           67.8      54.9     19.9
940911    서비스 / 기타모집수당, 채권회수수당         67.3      54.2     22.6
940912        서비스 / 개인간병인              80.2      72.3     16.3
940913        서비스 / 대리운전기사             73.7      63.2     17.1
940914        서비스 / 골프장캐디              67.3      54.2     15.8
940915        서비스 / 목욕관리사              69.8      57.7     16.7
940916        서비스 / 행사도우미              68.1      55.3     22.4
940917        서비스 / 심부름용역원             69.2      56.9     23.9
940918       서비스 / 퀵서비스배달원             78.8      70.3     25.3
940919        서비스 / 이삿짐운반원             68.0      55.2     22.6
950000       서비스 / 기타 가사서비스            84.3               16.3
950001        서비스 / 가사보조원              79.7               19.2
950002      서비스 / 보육시설(비인가)            85.1               21.2

                            463
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1. 개정이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2.4일 공포, ’20.8.5일 시행)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에 필요한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허가요건(안 제6조)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
건을 규정
나. 신용정보회사 등의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안 제9조)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절차 및 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승인 신청 심사 기간 등을 규정
다. 최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안 제9조의2)
 개인신용평가회사 중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는 최대주주 자격심사 심사대상 회사에서 제외하고, 최
대주주 자격심사의 요건 등을 규정
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신용조사회사, 채권추심회사의 겸영업무(안 제11조)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자문서중계 업무 등 각 사업자별 특성에 따라 다른 법령 등의 인·허가·등록
등을 통해 겸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규정
마.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신용조사회사,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안 제11조의2)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등 각 사업자별 특성에 따라 고유업무에 부수하여 영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규정
바. 유사명칭 사용 금지(안 제11조의3)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평가 등
의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행정기관이 상호 또는 명칭 중에 ‘마이데이
터’ 등의 문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
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닌 자라 하더라도 상호 또는 명칭에 ‘신용평가’, 마이데이터‘ 등의
문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사. 동의없는 공개정보 수집 요건(안 제12조의2)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수집이 가능한 공개정보의 범위를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
및 대상 범위, 이로부터 추단되는 신용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및 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형태, 수집목
적과 공개목적간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
는 경우로 규정함
아. 정보집합물의 결합(안 제14조의2)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려는 신용정보회사등과 제3자가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데이터를 결합하여야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정보집합물의 결합·제공·보관 기준을 규정하고 데이터 전문기관에 결합관련
사항의 주기적 보고의무를 신설
자. 불이익한 신용정보 삭제의 예외(안 제15조제4항)
 불이익한 신용정보는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내 삭제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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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있으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 목적의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거나, 신용정보제공·이용자
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소멸시효완성, 채무 면제 등 거래종료 사유를 등록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
차.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실태의 점검(안 제17조제6항)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의 범위를 구체적
으로 규정하고, 이들 회사는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대표자 및 이사회 보고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카. 가명정보 보존기간(안 제17조의2 제3항)
 가명정보의 경우에는 추가정보 및 가명정보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수준, 가명정보
재식별시 정보주체에 미치는 영향, 재식별 가능성, 이용목적 및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 등
을 고려하여 가명처리한 자가 가명처리시 정한 기간 동안 해당 정보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함
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안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6)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규칙을 상세히 규정
파.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신용정보 수집(안 제18조의6 제3항부터 제7항)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접근매체를 직접 보관하는 등의 방식으로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할 신용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자와 전송받는 자
사이에 미리 정한 방식으로 써 상호가 상호 식별·인증·확인할 수 있으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
는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는 방식으로 신용정보를 전송하도록 함
하.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안 제22조의3)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는 개인신용평가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 관련 민원처리 분석결과 등
에 대한 심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증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며, 위원회
의 심의 주기 및 심의 절차 등을 세붖거으로 규정
거. 데이터전문기관(안 제22조의4)
 데이터전문기관은 전문기관업무를 수행하는 직원과 그 외의 직원 및 전문기관업무 수행 서버와 그
외 서버를 분리하도록 하는 등의 위험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의 요건 및 데이터전
문기관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사유 등을 규정
너.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안 제28조의3)
 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통해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범위 및 개
인신용정보의 범위, 전송요구의 방법, 전송의 기한 및 방법, 전송요구 철회의 방법 및 거절이나 정지·
중단의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
더. 정보활용 요약동의서(안 제29조의2 제3항부터 제5항)
 정보활용 요약동의서를 제공할 경우 필수고지사항을 규정하고, 신용정보주체가 고지사항 전부를 알
려줄 것을 요청한 경우 지체없이 고지사항 전부를 알려주도록 하며 불이익한 사항은 축소고지하지
못하도록 함
러. 정보활용 동의등급(안 제29조의3)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평가할 때 가독성, 요약동의서 제공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동의등급의
                              693
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취소·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머. 프로파일링 대응권(안 제31조의2)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권이 인정되는 금융거래 및 금융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에는 설명 및 이의제기권
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며, 권리행사의 구체적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버. 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안 제34조의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야 하는 채권자변동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종합신용정
보집중기관이 제공받은 채권자변동정보를 보관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
서. 가명처리·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안 제34조의5)
 신용정보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거쳐 가명처리
에 사용된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도록 하고,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제3자의 불법
적 접근 방지, 개인신용정보의 변경·훼손·파괴 방지, 접근기록의 주기적 점검 등을 반영한 기술적·물
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감독권한 이관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상거래기업 및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대
신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권, 검사권, 출입권, 질문권,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하위법령도 이에 맞추어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sobrious@korea.kr
  - 팩스 : 02-2100-27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전화   02-2100-2625,   팩스
02-2100-2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43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123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20.3.20.)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1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694
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01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전자마커, 전자표지봉, 분리형 센서 말뚝과 리
더기를 이용한 지하매설물의 위치 및 제원을 확인하는 기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
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전자마커, 전자표지봉, 분리형 센서 말뚝과 리더기를 이용한 지하매설물의 위치 및 제
원을 확인하는 기술
◦ 지정번호 : 제2020-4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강산기술단(주)(대표 정순국)
   법인번호       141211-*******
   소 재 지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519(우산동)
   성   명      인프라혁신(주)(대표 원희자)
   법인번호       134511-*******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08, 704호(상현동, 에스타워)
3. 신기술 내용
◦ 지하에 설치되는 전자마커와 지상에 설치되는 전자표지봉, 분리형 센서 말뚝 및 리더기로 ID를
인식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및 제원을 확인하는 기술
◦ 신설이나 재굴착 시 관로파손방지를 위해 중장비에 부착된 센서와 전자표지봉이나 분리형 센서
말뚝과 연동되는 굴착 안전 시공관리 기술
4. 신기술 범위
◦ 지하에 설치되는 전자마커와 지상에 설치되는 전자표지봉, 분리형 센서 말뚝 및 리더기로 ID를
인식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및 제원을 확인하는 기술
◦ 신설이나 재굴착 시 관로파손방지를 위해 중장비에 부착된 센서와 전자표지봉이나 분리형 센서
말뚝과 연동되는 굴착 안전 시공관리 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07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96
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등록            징계종류                               직무정지기간
 성 명                                       징계사유
           번호            및 내용                              (등록거부기간)
                                「세무사법」제12조의5
 최병석      10814 과태료 700만원
                                (사무직원)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 및
 서경식      17806 과태료 700만원       「세무사법」제16조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규정을 위반


◉국방부공고제2020-104호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1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청의 군수품 조달 업무 중 일부 전력지원체계 조달 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하는 법령상 근
거를 명확화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전력지원체계의 분류기준 신설
  나. 정부조직법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 위탁하는 방위사업청의 군수품 조달 대상 및 사무(조달과
품질보증)를 구체적으로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kdy56@korea.kr
  - 팩스 : (02) 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13, 팩스 (02) 748-560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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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률 제16930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 보
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추가 이용·제공할 수 있는 경우, 가명
정보의 결합·반출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의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개
인정보 보호법」 소관 변경에 따른 업무주체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위원회 조직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2 등)
  1)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인원을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
  2) 개인정보 보호 주요 정책 등을 협의하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의 등의 근거를 신설
  3) 기본계획의 수립 기한을 “전전년도 12월 31일까지”에서 “전년도 6월 30일까지”로 변경
  4) 시행계획의 심의·의결 기한을 “4월 30일까지”에서 “12월 31일까지”로 변경
 나.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안 제14조의2)
 다. 민감정보의 범위에 생체인식정보와 민족 또는 인종에 관한 정보를 추가 (안 제18조)
 라. 개인정보 처리자간 가명정보 결합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 (안 제29조의2 등)
 마.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등을 이관 (안 제
48조의2 등)
 바. 「개인정보 보호법」 소관 변경에 따른 업무주체 변경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개인정보보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연락처 : 044-205-2845 (FAX : 044-204-8938)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536호(개인정보보호정책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253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코로나바이러스전염병-19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등의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여 요양
보호사 자격증 취득 교육생의 현장실습 진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
람의 구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시험일 이후에 현장실습을 이수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697
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2. 주요내용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응시하려는 자는 현장실습을 포함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 감
염병이 발생하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8조에 따른 주의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
및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현장실습을 시험일 이후에 이수할 수 있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전자우편 : no01@korea.kr
- 팩 스 : 044-202-3972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44-202-3517, 팩스 044-202-397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256호
 「환자안전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환자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중앙환자안전센터
지정, 과태료 부과 기준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일부 신설·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 규정 신설(안 제1조의2)
 법 제7조의2 신설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수행기관, 추가조사 실시 근거 등을 규정함.
나.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지정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법 제8조의2 신설에 따라 환자안전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의료법」 제58조제2
항에 따른 인증전담기관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함.


                                  698
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다.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 제공 요청 기관 규정(안 제7조의2)
 법 제15조의2 신설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함.
라.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제11조 및 별표2)
 법 제19조 신설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보고 미실시, 환자안전위원회 및 전담인력의 운영현황 보고
미실시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전자우편 : heoxia@korea.kr
   ○ 팩스 : 044-202-39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9, 팩스 044-202-392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257호
 「환자안전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환자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범위 및 기준, 환자
안전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현황 등 보고,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기관 등 하위법령에 위
임한 사항을 일부 신설ㆍ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범위 및 지정기준 등 신설(안 제3조의3)
 법 제8조의3 신설에 따른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가능한 의료기관 및 협회ㆍ단체의 범위 등을 명
시하고,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기준과 지정취소의 절차 등을 규정함.


                                  699
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장
 ㅇ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매여로 1길 50-12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목적
     - 외곽 CCTV 시스템 미설치·노후화로 감시 사각지대 상존으로 발생하는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공사
 ㅇ 사업규모
     - CCTV 카메라 설치, 네트워크 스위치(L2) 1식, 서버(저장장치 포함), 모니터링 단말기(PC) 등 1식
5. 사업시행기간: 2020.6. ~ 2020.10.(착공일로부터 150일까지)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금284,000,000원(금이억팔천사백만원)(부가세 포함),
                        (재원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 자체자금으로 조달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항공교통본부(시설운영과, ☎053)668-0272) 또는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
  통시설단(포항항공무선표지소, ☎032)590-0566)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9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주)삼한강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
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3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위치                                    변경                설치기간 및
순번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구조                  목적                 비고
                      (WGS-84)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높이
           동수도골재협회   37-06-03.3 N                                                '20.3.25.~
     변경전
            A호등부표    126-08-56.7 E                      황                 공사구역   설치목적
 1                                   Fl(4)Y8s     7          2020.3.25.
           동수도골재협회   37-03-22.6 N                      망대형                 표시    소멸시까지/
     변경후
            D호등부표    126-07-13.4 E                                               이동예정
           동수도골재협회   37-04-42.0 N                                                '20.3.25.~
     변경전
            B호등부표    126-10-04.1 E                      황                 공사구역   설치목적
 2                                   Fl(4)Y8s     7          2020.3.25.
           동수도골재협회   37-03-12.0 N                      망대형                 표시    소멸시까지/
     변경후
            C호등부표    126-07-24.0 E                                               이동예정
           동수도골재협회   37-04-16.2 N                                                '20.3.25.~
     변경전
            C호등부표    126-08-40.6 E                      황                 공사구역   설치목적
 3                                   Fl(4)Y8s     7          2020.3.25.
           동수도골재협회                                     망대형                 표시    소멸시까지/
     변경후                변경없음
            B호등부표                                                                이동예정
           동수도골재협회   37-04-49.5 N                                                '20.3.25.~
     변경전
            D호등부표    126-08-06.4 E                      황                 공사구역   설치목적
 4                                   Fl(4)Y8s     7          2020.3.25.
           동수도골재협회                                     망대형                 표시    소멸시까지/
     변경후                변경없음
            A호등부표                                                                이동예정

                                            686
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20-316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1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비용을 지원하는 범위를 현행 조류경보(藻類警報)가

발령한 경우에서 원수(原水) 중 지오스민(Geosmin)의 농도가 주간 평균 리터당 0.02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및 원수 중 2-MIB(2-Methyl isoborneol)의 농도가 주간 평균 리터당 0.02마이크로그
램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5월 11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정책총괄
과)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7152, 팩스 044-201-7130, 이메일 zerosum@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우) 301-03)



◉고용노동부공고제2020-151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59호, ’19.8.27공포, ’20.8.28시행)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702
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의 수립(안 제2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추
진계획은 매 3년의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지
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역별 일학습병행의 지원(안 제4조)
 지역단위별 일학습병행 촉진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산업별 단체 등의 일학습병행 운영 참여를 지원하고, 지역 내 일학습병행 운영, 학습기업 및 공동훈
련센터를 지원하는 전문지원기관의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일학습병행 직종 개발(안 제6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자격 직종 신설․변경 또는 폐지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
시하고, 일학습병행자격의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라. 학습기업 지정기준 등(안 제8조~제10조)
 학습기업을 지정할 경우 충족하여야 하는 경영기준과 지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학습기업 지정신청,
서류 심사 및 현장 심사 등 지정방법을 규정함
마. 기업현장교사의 지정․운영(안 제11조, 제12조)
 학습기업 사업주가 기업현장교사를 지정할 경우 필요한 기업현장교사 지정요건을 명확히 하고, 고
용노동부장관은 기업현장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한 등급제 도입, 교육기회 제공, 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학습근로계약 해지사유(안 제13조)

 학습근로자의 준수사항 불이행, 학습근로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일학습병행의 지속이 불
가능한 경우, 학습근로자의 일학습병행 포기 등 학습기업 사업주가 학습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명확히 함

사. 학습근로시간 산정의 예외(안 제15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

른 학교 및 기능대학의 재학생이 참여하는 일학습병행과정의 사업장 외 교육훈련시간 및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가 학습기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학습병행과정의 사업장 외 교육훈련시간
은 법 제27조에 따른 학습근로시간 산정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아.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실시시간의 예외(안 제16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학습근로자의 직무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습기업의 사업주와 학습근로
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야간 또는 휴일에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에도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자. 내부평가(안 제17조)
 내부평가의 합격기준은 일학습병행과정의 능력단위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통과
하는 것으로 하는 등 내부평가 방법,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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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차. 외부평가(안 제18조)
 외부평가의 대상은 일학습병행자격 직종의 내부평가에 합격하고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을 출석한 학습근로자로 하고, 합격기준은 일학습병행과정에 반영된 필수능력단위 개수의 100분의 70
이상을 통과하는 것으로 함. 또한, 외부평가는 일학습병행 과정 종료 후 1년 이내로 하는 등 외부평
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카. 지원, 지원금의 환수 및 추가징수 등(안 제19조, 제20조)
 학습기업 사업주, 사업장 외 교육훈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하
도록 하고,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에는 「근로자직업능
력 개발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22조)
 학습기업과 구직자 연계체계 구축, 기업현장교사 지정․운영, 학습근로자 평가, 일학습병행자격 취
득․취소 및 자격증 발급, 지원금 지급 및 환수, 지도․점검 등의 사무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외
국인등록번호
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
 - 전자우편 : namhojae@korea.kr
 - 팩     스 : 044-202-727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전화   044-202-7273,   팩스
044-202-8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152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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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209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3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서 위임한 ‘재해‧재난 등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복구 지원’ 조항에 생계비 지원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서 위임한 바와 같이 재해‧재난으로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방법에 관한 세부규정에 ‘긴급지원 생계
   비’를 신설함(안 제4조의4 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전자우편 : nak999@korea.kr
  - 팩스 : 042-472-69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전화 (042)              481 - 3988, 팩스

042-472-69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7
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국세청공고제2020-29호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기한 등 연장 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기한 등 연장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1일
             국 세        청 장
 ｢국세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대구･경북 지역 소재 ’19.12월말 결산 공익법인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5항
에 따른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기한과 같은 법 제50조의3 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ㅇ 기한연장 대상지역 : 대구, 경북 청도･경산･봉화
 ㅇ 대상법인 : 해당 지역 내 본점 소재 공익법인
 ㅇ 연장기간 : 1개월
 ㅇ 연장된 제출․공시 기한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기한은 ’20. 5. 4., 결산서류
   등 공시기한은 ’20. 6. 4. 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보고서 제출기한과 결산서류 등의 공시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
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법인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044)204-3327, 3328


◉문화재청공고제2020-131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1일
                   문화재청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원에 “강사”를 포함하는「고등교육법」이 개정
(’18. 12. 18. 공포, ‘19. 8.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일반 국민에게 어려운 법령용어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원의 구분에 ‘강사’를 포함함(안 제5조제2항)
 나. 교원 외의 구분에 ‘시간강사’를 제외함(안 제5조제3항)
 다. 학위의 ‘종별’을 ‘종류’로 변경함(안 제8조제2항)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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