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57호                  관         보          2017. 7. 24.(월요일)
1. 개정이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6조 및「동법 시행규칙」제22조의 ‘보건진료 전담공
  무원 직무교육’의 목적·정의·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주민 수요
  에 부흥하는 업무 수행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직무교육의 목적 및 정의, 교육 기관의 선정, 교육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고시를 제정
3. 의견제출
  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339-012 세종특별
  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16,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67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출연이 이루어지고, 출연된 누적 기본재산의 수익금과 해당 연도 출연금이 있는 경우에
  출연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할 수 있음.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 경영상황 악화와 저금리 기조로 인해 사업주 등의 사내근로복지기
  금 출연이 줄어들고 기금의 수익 저하로 근로조건 유지의 주요 수단이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
  이 축소되거나 중단됨은 물론 기금법인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대 중소기업 간 기업복지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해당 사업(원청)으
  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
  하는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법인에 한해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출연이 있을 경우 출연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기금을 사
    용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누적된 기본재산의
    사용 대상 ․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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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57호                    관          보           2017. 7. 24.(월요일)
  나.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금법인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
      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으로 정함(안 제46조제5항 신설).
  다. 기금법인(원청)이 근로복지사업을 수행하면서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까지 수혜범위를 확대할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
      산 총액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5년간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5항
      신설).
  라. 이때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7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
      하는 방법과 금액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토록 함(안 제46조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simba1216@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33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753호,
‘17.5.10) 후 일부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주요내용(수정내용)
  가.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설치 의무화(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를 주차단위구획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주택단지 내 전력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콘센트를
    이용한 전체적인 충전상태를 통합 감시 또는 제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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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57호                    관         보           2017. 7. 24.(월요일)
2.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7년 9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
     과(☎ 044-201-3370, fax 044-201-5684)
◉해양수산부공고제2017-753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신설에 따라 수산생물검역 및 정부합동민원실 근
  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6급 2명, 7급 2명, 8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silver25@korea.kr
  ㅇ 전 화 : 044-200-5195, 팩 스 : 044-200-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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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57호          관              보         2017. 7. 24.(월요일)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공고제2017-36호
                      2017년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4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
               (대표자명)                            수리일자
             그리고숲  주식회사   부산 해운대구
  제2016-048호    (장미선)       해운대로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 2017. 7. 18.
                           123번길 40
             공연예술창작센터 부산 수영구
  제2014-101호 예술창고          광일로 63,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 2017. 7. 18.
                (김은섭)     상가동 111호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75호
                          도로점용료 징수에 따른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 ,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7년 7월 24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도로점용료 징수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7. 24. ~ 2017. 8. 7.(15일)
3. 점용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
                        정기준 및 조정)에 별표3 서식 참조
4. 점용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이의신청 안내
  「도로법」 제71조에 의거 점용료를 부과 받은 자가 부과 받은 점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점용료를 부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신청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
  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6. 변상금의 징수 안내
  「도로법」 제72조에 의거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
  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
  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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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57호                     관           보            2017. 7. 24.(월요일)
번호        성명    허가번호 납기일자 점용장소 납부               내용 부과금액 주            소 사유 비고
                                    의령군 정곡면 토지             경상남도 의령군 폐문
 10     권영선 진주-1993-
                 003    2017.6.23       석곡리     대여  81,730  의합대로 1157 부재 2017
                                     176-6번지선 료              큰길주유소
                                   경상남도 남해군 토지             경상남도 남해군 폐문
 11     임상민    진주-2013-             창선면   당항리
                 084 2017.6.23 264-3번지 외 대여     료
                                                   170,830 동부대로 2787, 부재 2017
                                                              사계식당
                                        2필지
                                    산청군 산청읍 토지             경상남도 산청군 폐문
 12     주은식    진주-2005-                 차탄리
                 020 2017.6.23 산140-6번지외 대여     료
                                                   203,060 산청대로 2154 부재 2016
                                                             차탄주유소
                                        8필지
                                    고성군    고성읍  토지          경남 거제시 수취
 13     박치열 진주-2007-
                 138 2017.6.23 637-1번지외 율대리                  옥포동 753 인불 2017
                                                대여 368,060 동원우성빌라트
                                            7필지 료            1-1403호     명
 14     김동수 진주-2008-    2017.6.23   고령군 쌍림면 토지  대여 355,960
                                                           대구광역시 남구 폐문
                                                           대명복개로1길 39 부재 2017
                 028               송림리 40-1번지 료               (대명동)
                                    하동군 양보면 토지                          보관
 15    성원네이쳐 진주-2010- 2017.6.23         감당리     대여  14,300 경상남도    함안군  기간 2017
       대표 조문주    111                산182-2번지외 료              가야로 73 경과
                                        4필지                             반송
                                    통영시 용남면 토지              울산시 남구 수취
 16    삼창기업(주) 진주-1998-
                 113    2017.6.23       동달리     대여 462,880 신정동  168-9번지 인불 2017
                                  963-9번지외 5필지 료                         명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97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일만항 일반부두 정문
이설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1. 공사의 명칭 : 영일만항 일반부두 정문이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영일만항운영(주)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753-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부두 출입의 보안 및 통제를 위한 경비동 설치로 부두운영 효율 극대화
  나. 공사개요
    1)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86-1(영일만항 일반부두 내)
                               87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바. 관제업무 실무수습(안 제39조)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관제업무를 수행할 구간의 철도차량 운행의 통제ㆍ조정 등에 관
  한 실무수습,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기 취급방법 및 비상 시 조치 방법 등에 대한 실무수습
  을 모두 이수하도록 하고, 철도운영자 등은 관제업무 실무수습의 항목 및 100시간 이상의 교육
  시간 등에 관한 실무수습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7-38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항만교통관제센터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구역(WGS-84)란
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소 속         명칭                          관제구역(WGS-84)
 항만 중부해양 대산항 ○ 대산 VTS : 다음의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교통 경비안전 해상교통 01. N 36°50′45″, E 126°08′57″(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정자두)
 관제 본부 관제센터 02. N 36°51′47″, E 126°07′03″(신도 도선점)
 센터                  03. N 36°57′32″, E 126°10′05″(안도 등대)
                     04. N 37°03′32″, E 126°18′41″(장안·대산 도선점)
                     05. N 37°05′57″, E 126°23′35″(풍도 남단)
                     06. N 37°07′39″, E 126°26′41″(말륙 도선점)
                     07. N 37°07′52.2″, E 126°27′12.6″(당진화력 항만시설 항로)
                     08. N 37°07′26.2″, E 126°27′30.6″(당진화력 항만시설 항로)
                     09. N 37°06′29.2″, E 126°28′05.6″(당진화력 항만시설 항로)
                     10. N 37°05′14.5″, E 126°29′16.8″(당진화력 항만시설 항로)
                     11. N 37°04′41.3″, E 126°29′58.4″(당진화력 항만시설 항로)
                     12. N 37°04′41.3″, E 126°31′30.6″(당진화력 항만시설 구역)
                     13. N 37°03′07.8″, E 126°31′30.6″(당진화력 항만시설 구역)
                       ○ 장안 VTS : 다음의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01. N 36°51′47″, E 126°07′03″(신도 도선점)
                       02. N 36°51′47″, E 126°04′24″
                       03. N 37°00′12″, E 126°04′24″
                       04. N 37°06′42″, E 126°12′30″
                       05. N 37°02′34″, E 126°17′18″
                       06. N 36°57′32″, E 126°10′05″(안도 등대)
                       07. N 36°51′47″, E 126°07′03″(신도 도선점)
                                     44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구분   소속     명칭                           관제구역(WGS-84)
                  ○ 보령 VTS : 다음의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01. N 36°27′14.52″, E 126°29′12.63″(면화박골 서단)
                  02. N 36°24′36.54″, E 126°28′10.64″(월도 동단)
                  03. N 36°21′19.48″, E 126°27′23.11″(저두 남단)
                  04. N 36°16′24″, E 126°20′40″(상홍서 등부표)
                  05. N 36°11′00″, E 126°18′00″(보령 도선점)
                  06. N 36°11′00″, E 126°30′03.63″
                  07. N 36°19′28.57″, E 126°30′03.63″
                  08. N 36°23′07.55″, E 126°28′45.64″(송도 서단)
                  09. N 36°26′17.53″, E 126°31′00.62″(오천국교 서단)
                  10. N 36°26′24.53″, E 126°30′44.63″(혜독동 동단)
별표 2 중 항만교통관제센터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평택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구역(WGS-84)란
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소 속      명칭                           관제구역(WGS-84)
 항만 중부해양 평택항 다음의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교통 경비안전 해상교통 01. N 37°11′45″, E 126°32′10″
 관제 본부 관제센터 02. N 37°12′36″, E 126°26′48″
 센터                03. N 37°10′18″, E 126°26′54″
                   04. N 37°10′00″, E 126°24′54″
                   05. N 37°10′36″, E 126°24′36″
                   06. N 37°10′36″, E 126°23′24″
                   07. N 37°03′24″, E 126°16′24″
                   08. N 37°02′34″, E 126°17′18″
                   09. N 37°03′32″, E 126°18′41″
                   10. N 37°05′57″, E 126°23′35″
                   11. N 37°07′39″, E 126°26′41″
                   12. N 37°07′52.2″, E 126°27′12.6″
                   13. N 37°07′26.2″, E 126°27′30.6″
                   14. N 37°06′29.2″, E 126°28′05.6″
                   15. N 37°05′14.4″, E 126°29′16.8″
                   16. N 37°04′41.1″, E 126°29′58.6″
                   17. N 37°04′41.3″, E 126°31′30.6″
                   18. N 37°03′07.8″, E 126°31′30.6″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7-43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23호, 2016.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일부개정
                                    45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제2호 중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를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시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법령정보-훈령 예규 고시 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고시제2017-197호
                    『공주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주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
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5일
                 교육부장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명 : 공주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 사업위치 및 규모
      구분               예정지            부지면적 연면적 수용인원 비고
                                         (㎡)         (㎡)           (명)
  본교 리모델링증축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6,548        9,936         1,088      교내
                                        8,100        8,927
  예산 리모델링증축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 1,870                  3,780          424       교내
                                        5,000        3,960
              계(리모델링포함)              21,518이상 26,603이상 1,512이상
 ○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운영비 공사         신축        신축 리모델링 리모델링
            (백만원) (백만원) 기간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전체                      630일 2018.09.27     -             -          2020.06.19
    신축       38,558  12,440 420일 2018.09.27 2019.11.22        -              -
  리모델링                      210일     -          -         2019.11.22 2020.06.19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46
제19057호
관
보
2017. 7. 24.(월요일)
88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국종
설치장소(시군구)
1
21-1996-50-0000010
소방증평
증평소방서장
고정국
충청북도증평군
2
44-2013-55-0000055
광선충주501
광선중기
문봉구
육상이동국
충청북도
충주시
3
44-2013-55-0000056
광선충주502
광선중기
문봉구
육상이동국
충청북도
충주시
4
44-2013-55-0000063
광선충주509
광선중기
문봉구
육상이동국
충청북도
충주시
5
44-2013-55-0000064
광선충주510
광선중기
문봉구
육상이동국
충청북도
충주시
6
44-2013-55-0000065
광선충주511
광선중기
문봉구
육상이동국
충청북도
충주시
2)총사업비: 498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
- 공사비480백만원, 설계+감리비18백만원
3)공사내용
- 경비동1동(92.16㎡)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4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포항영일만항운영(주) 및공사현장사무실
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7호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불명및이사” 등으로송달되지않은2017년
상반기실효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24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관련법령
가. 전파법제22조(주파수사용승인및무선국개설허가유효기간)
나. 전파법시행령제36조(무선국개설허가의유효기간) 및제38조(재허가)
2. 귀하의무선국은2017년6월30일자로허가의유효기간이만료되어무선국의
허가가실효되었
음을알려드립니다.
가. 유효기간: 2017년6월30일
나. 실효일자: 2017년7월1일
다. 실효무선국: 『붙임』참조
3. 실효된무선국은허가의효력이없으므로더이상사용할수없으며, 허가받지않은무선국을운
용할경우전파법제84조(벌칙)에따라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을받을수있
습니다.
4. 실효된무선국을재운용시에는반드시신규로허가받아사용하시기바랍니다. 5. 관련사항문의:
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43­261­5831~6)
6. 주소: 충북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FAX 261-5839
[붙임]
실효무선국내역
○실효무선국신규허가신청방법
- 인터넷이용시: 전자민원시스템(http://www.emsip.go.kr)으로온라인민원신청
- 우편이용시: 제출서류와허가수수료동봉송부
(단, 허가수수료는반드시인근우체국에서통상환으로교환후송부)
※ 신청서식: 미래창조과학부전자민원센터(http://www.emsip.go.kr) 참조
- 직접방문시: 충북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1층)
< 2017년하반기실효무선국내역>
제19057호
관
보
2017. 7. 24.(월요일)
89
지방자치단체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국종
설치장소(시군구)
7
44-2013-55-0000067
광선충주513
광선중기
문봉구
육상이동국
충청북도
충주시
8
94-2007-50-0000533
정규흥덕501
박정규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9
94-2008-50-0000022
진수금천501
정진수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구
10
94-2008-50-0000079
동만청주501
신동만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11
94-2008-50-0000083
병호음성501
안병호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음성군감곡면
12
94-2012-55-0000046
대근청주701
성대근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13
94-2012-55-0000056
은순청주701
장은순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14
94-2012-55-0000066
학출청주701
김학출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15
94-2012-55-0000088
대열청주701
여대열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16
94-2012-55-0000110
선경청주702
이선경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17
94-2012-55-0000111
선경청주703
이선경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18
94-2012-55-0000112
헌구청주701
이헌구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19
94-2012-55-0000113
종철청주701
홍종철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20
94-2012-55-0000127
헌구청주702
이헌구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21
94-2012-55-0000128
석주청주701
김석주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22
94-2012-55-0000132
창주청주701
이창주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23
94-2012-55-0000138
동수청주701
김동수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24
94-2012-55-0000154
진규청주701
이진규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25
94-2012-55-0000156
창환청주701
김창환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26
94-2012-55-0000158
민경청원701
이민경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구
27
94-2012-55-0000159
민경청주702
이민경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구
28
94-2012-55-0000162
동국진천702
장동국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진천군진천읍
29
94-2012-55-0000163
동국진천701
장동국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진천군진천읍
30
94-2012-55-0000165
병철진천701
임병철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진천군진천읍
31
94-2012-55-0000174
상복청원501
김상복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32
94-2012-55-0000189
종섭청원701
정종섭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33
94-2012-55-0000192
덕수청주701
김덕수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34
94-2013-55-0000006
근회청원701
허근회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서원구
35
94-2013-55-0000007
정규청주701
박정규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36
94-2013-55-0000009
정원청주701
서정원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37
94-2013-55-0000012
렉카증평701
증평특수렉카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증평군증평읍
38
94-2013-55-0000020
현상청주701
신현상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39
94-2013-55-0000021
주현청주701
김주현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40
94-2013-55-0000062
순복단양701
박순복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단양군단양읍
41
94-2013-55-0000064
완식제천701
김완식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제천시
42
94-2013-55-0000065
정렬제천701
양정렬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제천시
43
94-2013-55-0000074
근종제천701
위근종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제천시
44
94-2013-55-0000075
태성제천701
염태성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제천시백운면
◉경기도고시제2017-5189호
조종천등11개하천구역의결정(변경․폐지) 및지형도면
「하천법」제10조에따라하천구역을다음과같이결정(변경․폐지)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4조에
따라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등)을경기도(하천과) 및가평군(안전재난과)에비치하오니
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17년7월24일
경기도지사
제19057호                 관        보              2017. 7. 24.(월요일)
                         하천구간                         면적 (변경결정
하천명 하천등급      하천기점           하천종점         거리          (㎡)      폐지일
                                          (㎞)                및 사유)
 조종천 지방하천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판리 산121       청평리 826-1     39.00    3,521,620 고시일
 계청천 〃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운악리 산134-17      운악리 610       4.50     192,922    〃

 마일천 〃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5.10     163,978
            마일리 산157-1      신하리 342-10                         〃

 세곡천 〃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741-1       현리 420-41     3.70     87,820     〃

십이탄천 〃     경기도 가평군 상면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11.35     498,532
             율길리 430-1       현리 508-6                          〃

 봉수천 〃     경기도 가평군 상면      경기도 가평군 상면      5.68     99,518
             봉수리 296-8       봉수리 3-4                           〃

 상동천 〃     경기도 가평군 상면      경기도 가평군 상면      7.55     286,453
             상동리 247-14     연하리 195-1                          〃

 임초천 〃     경기도 가평군 상면      경기도 가평군 상면      7.10     273,220
              임초리 627       덕현리 402-6                          〃

 행현천 〃     경기도 가평군 상면      경기도 가평군 상면      3.50     142,020
             행현리 919-4      임초리 370-5                          〃

 상천천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5.75     360,784
              상천리 66-4      하천리 216-11                         〃

 수리천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989-2       상천리 1101      3.10     95,317     〃


  관계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7-4호
                      기존학교의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추인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적용에 있어
서의 특례를 인정받는 기존 학교의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상황을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2) 및 학교법인 상록학원 사무실(☎
051-292-322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7월 24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
 ㅇ 학교(대광발명과학고등학교)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사하구 당리동 - 증)3,924.1 3,924.1 - 대광발명과학
신설 - 학교 고등학교 286-1번지 일원                      고등학교
                              90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60점, 설계계획
    170점, 건설계획 130점, 운영계획 15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
    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
    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7. 8. 8.(화) 14:00
  • 장 소 : 공주대학교 대학본부 10층 대회의실
 ○ 질의 및 답변
  • 1차질의 마감 : 2017. 8. 16.(수)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1차질의 답변 : 2017. 8. 30.(수) 공주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 2차질의 마감 : 2017. 9. 15.(금)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2차질의 답변 : 2017. 9. 29.(금) 공주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17. 9. 8.(금) 13:00 - 17:00
  • 접수처 : 공주대학교 대학본부 시설과
     ※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17. 11. 7.(화) 13:00 - 17:00
  • 접수처 : 공주대학교 대학본부 시설과
     ※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공주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 (공주대학
    교 시설과 문화수 주무관, ☎041-850-0071)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고시제2017-22호
                        민원처리기준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규 7
종, 변경 121종, 폐지 5종)합니다.
    2017년 7월 25일
               행정자치부장관
                            47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산림청고시제2017-71호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5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명칭          위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합계    1필지 14,710,615 2필지 14,710,615
    용대               산131-3 14,706,448 산262-1 14,706,448       임야 산림청
 자연휴양림 강원.인제.북.용대 35-4           4,167 35-4        4,167        전 “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간성093     NJ52-6-17-093
                          간성094     NJ52-6-17-094
                          설악003     NJ52-6-24-003
     강원도        인제군       설악004     NJ52-6-24-004  자연휴양림
                          설악005     NJ52-6-24-005
                          설악014     NJ52-6-24-014
                          설악015     NJ52-6-24-015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
    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국가기록원고시제2017-1호
  기록물관리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7년 7월 25일
                국가기록원장
                      2017년 제1차 기록물관리 표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NAK/S 13:2012(v2.0)     기록매체 요건 및 관리기준
     NAK/TS 1-1:2014(v1.3)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제1부: 업무관리시스템
                              과의 연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