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68호                     관              보              2007. 3.23. (금요일)

일련                     위 치(행정구역명)               전용면적
         유형별                                             전용용도       도엽번호 및 도엽명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ha)

 2       임업용      단양   영춘   사지원        산14       0.08    광산개발      사평NJ-52-10-24-4

 3       임업용      단양   영춘   사지원        산16       2.10    광산개발      사평NJ-52-10-24-4

 4       임업용      단양   영춘   사지원        산20       0.46    광산개발      사평NJ-52-10-24-4

(부여국유림관리소)
일련                     위 치(행정구역명)               전용면적
         유형별                                             전용용도       도엽번호 및 도엽명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ha)

합계                                              2.81

소계      3-가-(1)                                 2.23

 1       임업용      청양   화성   화암    산105-1        0.04      철탑       NJ 52-13-17-2 나원

 2       임업용      청양   화성   화암    산105-39       0.07      철탑       NJ 52-13-17-2 나원

 3       임업용      청양   화성   화암    산122-1        0.12      철탑       NJ 52-13-17-2 나원

 4       임업용      청양   화성   화암    산105-1        0.09      철탑       NJ 52-13-17-2 나원

 5       임업용      보령   청라   옥계    산1-1          0.19      철탑       NJ 52-13-17-2 나원

 6       임업용      청양   화성   화암    산105-21       0.06      철탑       NJ 52-13-17-2 나원

 7       임업용      청양   화성   화암    산122-1        0.18      철탑       NJ 52-13-17-2 나원

 8       임업용      보령   청라   황룡    산1-2          0.15      철탑       NJ 52-13-17-2 나원

 9       임업용      보령   청라   황룡    산1-1          0.05      철탑       NJ 52-13-17-2 나원

 10      공익용      보령   청라   장현    산52-4         0.05      철탑       NJ 52-13-17-2 나원

 11      공익용      보령   청라   장현    산52-3         0.04      철탑       NJ 52-13-17-2 나원

 12      임업용      보령   청라   옥계    산1-1          0.12      철탑       NJ 52-13-17-2 나원

 13      공익용      보령   청라   장현    산52-3         0.04      철탑       NJ 52-13-17-2 나원

                                                                   NJ 52-13-03-3 운산
 14      공익용      서산   운산   용현    산4            0.08      철탑
                                                                   NJ 52-13-10-1 해미

                                                                   NJ 52-13-03-3 운산
 15      공익용      서산   운산   용현    산7-107        0.02      철탑
                                                                   NJ 52-13-10-1 해미

                                                                   NJ 52-13-03-3 운산
 16      공익용      서산   운산   용현    산5            0.05      철탑
                                                                   NJ 52-13-10-1 해미

 17      임업용      천안   북    납안    산9-2          0.23    수해복구용      NJ 52-13-06-3 병천

 18      임업용      태안   근흥   신진도 산2-9            0.33    공용(진입로)    NJ 52-13-18-3 근흥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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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승인 신청내용
1. 사업시행지 위치
 -전북대학교: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 부지 내
 -전주교육대학교: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전주교육대학교 부지 내
2. 사업의 명칭:전북대학교.전주교육대학교 학생 생활관 민간투자 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상    호:전북제일학사 주식회사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금호아시아나빌딩 8층
 -대표자:황윤주
4. 사업의 규모
                           전북대학교
      구 분                                            전주교육대학교            계       비   고
               A지    역     B지   역      소      계

 건축면적(㎡)       3,541.11    1,738.88    5,279.99       914.96         6,194.95

 연 면 적(㎡)      31,721.54   9,226.90    40,948.44      4,633.60      45,582.04

 수용인원(인)        1,812        503         2,315          259           2,574

5. 사업의 기간
 -건설기간(예정):2007년 3 월~2009년 2 월(730일)
 -운영기간:2009년 2 월~2029년 1 월(20년)
6. 총민간투자비:43,281백만원
 -전북대학교:38,607백만원
 -전주교육대학교:4,674백만원



       공             고
⊙과학기술부공고제2007-48호                            『기술사제도 개선방안』 확정(국무총리보고,

 기술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                     2005.11.10.) 및 기술사법 개정(법률 제8268

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호, 2007. 1. 26. 공포)에 따라 “기술사제도발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                    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을 정하고,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2007년 3 월23일                           시행절차 마련, 기술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부장관                     계속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법제화, 국내기술

      기술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사 자격의 국제통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마련,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방안 마련

1. 개정이유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79
제16468호              관          보             2007. 3.23. (금요일)
2. 주요내용                            과 그 이유)
 〈기술사법시행령(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가.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          주소 및 전화번호
   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과
  나.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주     소: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1591-10
   절차 마련                            대고빌딩 9층(431-060)
  다.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증심사위원회           -전   화:031-436-8612
   (이하 ‘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식 및 주        -팩   스:031-436-8618
   요 심의사항 규정                   4. 기타 참고사항
  라. 개별 기술사 자격심사를 위해 위원회 산        기술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전문은
   하에 기술분야별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의 입
   운영                             법 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마. 교육대상자의 교육시간 및 의무 면제자
   규정, 교육훈련 방식(수강/무형식) 및 교육    ⊙법무부공고제2007-8호
   훈련 대행기관 지정근거 마련                「수용자 의류 및 침구 급여에 관한 규칙」을 일
  바. 기술사 및 기술사사무소 관련 정보의 체     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
   계적 구축을 위해 관리할 정보의 내용 및      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등록절차 규정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술사법시행규칙(안)〉                      2007년 3 월23일
  가. 기술사 국제통용성 제고관련 위원회 운                       법 무 부 장 관
   영을 위한 관련 중앙행정기관 명확화 및            수용자 의류 및 침구 급여에 관한
   국제기술사 자격인정증명서 발급을 위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청 과 심사 절차 관련한 각종 서식 규정     1. 개정이유
  나. 기술사 교육훈련 형태별 학습시간 별 학        수용자에게 급여하는 의류의 색상·디자인 등
   점인정 기준 및 교육훈련 결과보고 관련          을 개선하여 수용자에 대한 처우를 높이고, 수
   서식 규정, 교육훈련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용환경의 변화로 구분의 실익이 없어진 수형자
   및 지정절차, 매년도 교육훈련 계획수립          작업복 및 교육훈련복을 실내복으로 통합하려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규정                는 것임.
  다. 기술사 경력신고 및 증명서 발급 신청절     2. 주요내용
   차, 기술사 경력신고서 및 경력증명서 서
                                  가. 수용자 의류 품목별 색채, 규격 및 도형
   식규정
                                   변경
3. 의견제출                            ○색상은 블루계열, 그린계열, 브라운계열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           등 밝은 색 채택
 체는 2007년 4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남여의 성별 특성과 신체구조를 고려하여
 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과학기술진            현대인 체형에 맞게 개선하고, 동복의 경
 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에는 점퍼형에 솜누비 안감 사용으로 보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온성 제고
                            180
제16468호                  관           보            2007. 3.23. (금요일)
  ○춘추 및 동복의 조직밀도를 종전 한폭당         ⊙국방부공고제2007-19호
   260~340ｇ에서 340~440ｇ으로 개선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고, 동복에는 솜누비 안감을 채택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
   -하복의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수준의         을 다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
       260ｇ복지사용                  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용자 의류·모자·신발 품목통합 및 폐지             2007년 3 월23일
  ○작업복, 교육훈련복 품목을 폐지하고 ‘실                           국 방 부 장 관
   내복’으로 통합                            공시송달서
  ○작업모·교육훈련모·보호복·고무신 폐지          육군복지근무지원단에서 실시한 「자동판매기 운

 다. 수용자 의류 품목별 색상 및 디자인 요약       영」과 관련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표 신설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유 또는 계약을

  ○수용자의류 품목·색상·디자인을 알기쉽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

   게 도표화                         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
 라. 수용자 베개·솜이불 품질 개선
  ○2인용 이불의 크기와 두께를 줄여 1인용        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상기

   으로, 프라스틱 베개는 재질을 ‘메모리폼’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으로 개선함.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

3. 의견제출                          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

 「수용자 의류 및 침구 급여에 관한 규칙」일부       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할 예정입니다.

 2007년 4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1. 당사자

 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복지지원과장)에게              1) 최광철(최종주소: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3리)
 알고 싶은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          2) 김성현(최종주소: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현
 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대3차ⓐ 301동 702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유종욱(최종주소: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             전리 해강ⓐ 101동 605호)

  유)                                 4) 홍 병 주(최 종 주 소:강 원 도 춘 천 효 자1동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491-314(10통3반))

  의 성명), 주소 및 전하번호, 이메일 주소           5) 유총권(최종주소: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부

 다. 기타 참고사항                           리 430-28 12통2반)

 ※보내실 곳                              6) 구정숙(최종주소:인천시 부평구 부평6동

  ○법무부 복지지원과(과천시 중앙동 1번지              한국ⓐ 104동 101호)

   정부과천청사)                           7) 한상원(최종주소: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전    화:02-503-7088~89              683-1 자이ⓐ310동702호)
  ○팩    스:02-502-5516                8) 공 문 순(최 종 주 소:서 울 은 평 구 응 암4동

                               181
제16468호                           관                       보                  2007. 3.23. (금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9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3호(2004. 7. 2.) 및 제2005-65호(2005. 3.26.)로 도로구역결정 고시
된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도로구역결정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23일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   류       노    선        구            간           규       모   주요경과지          구 역 결 정 이 유

변경     고속국도     서울~춘천            서울특별시 강도구                     연장          변경없음     -유리관리사무소
       (제60호)       고속도로         하일동~강원도 춘                 61.41km                    위치변경
                                 천시 동산면 조양리                                           (남양주→춘천)
                                                                                    -시설계획 변경
                                                                                    -세목고시 내용의 정정
                                                                                    -기타내용

2. 사업시행기간:2004년 8 월~2009년 8 월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기간:2007년 3 월~2008년 2 월
 나. 공람장소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0(정동28), 02-2125-2602)
     -서울~춘천고속도로주식회사(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 9번지, 033-253-317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정정)

일련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번호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5
 1    서울 강동 하일동         138-69    전    158             0        한우동
                                                                            개포4차우성@ 5-702

 2    서울 강동 하일동         138-68    전    120             0        이용준         서울시 강동구 하일동 138-10

 3    서울 강동 하일동         138-67    전    614             0        이용준         서울시 강동구 하일동 138-10

 4    서울 강동 하일동         138-66    잡    259             0        이용준         서울시 강동구 하일동 138-10

 5    서울 강동 하일동         138-65    전    336             0        이용준         서울시 강동구 하일동 138-10

 6    서울 강동 하일동         138-70    전        4           0        이흥철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635-4

 7    서울 강동 하일동         138-64    전    62              0        문춘기         서울시 강동구 하일동 20

 8    서울 강동 하일동         27-8      전    565             0        문춘기         서울시 강동구 하일동 20

                                                   169
제16468호                     관                       보                2007. 3.23. (금요일)

일련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번호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9     서울 강동 하일동    28-6     전    253             0           김동진     하남시 미사동 535-14

10    서울 강동 하일동    29-9     전    237             0           김태산     서울시 강동구 하일동 145-2

11    서울 강동 하일동    30-14    잡    181             0           한석산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7-30

12    서울 강동 하일동    30-13    잡    328             0           이영례     서울시 종로구 명륜3가 1-223

13    서울 강동 하일동    30-11    잡        3           0       서울특별시

14    서울 강동 하일동    31-6     도     20             0       서울특별시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5
15    서울 강동 하일동    31-9     답     66             0           한우동
                                                                     개포4차우성@ 5-702

16    서울 강동 하일동    31-8     도     67             0       서울특별시

17    서울 강동 하일동    31-3     도     48             0       서울특별시

18    서울 강동 하일동    32-12    도     19             0       서울특별시

19    서울 강동 하일동    32-8     천     37             0           노정순     서울시 도봉구 공릉동 238-34

20    서울 강동 하일동    32-19    천    206             0           노정순     서울시 도봉구 공릉동 238-34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5
21    서울 강동 하일동    32-18    답     72             0           한우동
                                                                     개포4차우성@ 5-702

22    서울 강동 하일동    132-13   전     76             0           김경생     서울 종로구 명륜동1가 47-3

23    서울 강동 하일동    133-10   전     25             0           김갑룡     서울시 강동구 하일동 20

24    서울 강동 하일동    133-11   전     15             0           김갑룡     서울시 강동구 하일동 20

25    서울 강동 하일동    133-12   전     15             0           김갑룡     서울시 강동구 하일동 20

26    서울 강동 하일동    134-1    답    359             0           김갑룡     서울시 강동구 하일동 20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34-18
27    서울 강동 하일동    138-3    전    245             0           최상열
                                                                     삼익@ 6동 1005호

28    서울 강동 하일동    138-2    구    602             0           조정희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41-17

29    서울 강동 하일동    138-43   전    1,062           0           재경원

                                                         광주농지        경기도 광주시 광주읍 역리
30    서울 강동 하일동    133-9    구     52             0
                                                         개량조합        141-28

31    서울 강동 하일동    133-7    전    112             0           문명기     인천시 남구 숭의동 90-4

32    서울 강동 하일동    133-13   전    543             0       박복란외3 서울시 성동구 능동 163

33    서울 강동 하일동    133-8    전     97             0           문명기     인천시 남구 숭의동 90-4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477-11
34    서울 강동 하일동    28-7     전    674             0       김정희외1
                                                                     동산주택 디동 201호

                                             170
제16468호                  관            보           2007. 3.23. (금요일)
  247-167)                           4.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9) 백봉숙(최종주소: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산동 주공그린빌 114-202호)                 5. 의견제출처:국방부 회계관리팀(서울 용산구
 10) 김기선(최종주소: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산동 3가 1번지, ☎ 02-748-5388, 담당자
  화정동 별빛마을 1002동 301호)                 윤재필)

 11) 조성기(최종주소:서울시 송파구 마천1동           6. 의견제출기한: 2007년 4 월 6 일

  357-11(18/70))
 12) 이홍열(최종주소: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산업자원부공고제2007-101호
  1658-13(9/3))                        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
 13) 정광서(최종주소: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행신동 621)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14) 김지수(최종주소: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857 방화삼성ⓐ 101동 1509호)                  2007년 3 월23일

 15) 남정숙(최종주소:서울시 노원구 중계2동                           산업자원부장관
  중계그린ⓐ 107동 404호)                       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상 계약불이행 15명)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 박상호(최종주소: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1. 개정이유

  상동 다정한마을 2111동 1004호)                산업발전법(2007. 1. 3. 공포, 법률 제8189

 17) 양숙영(최종주소: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호)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

  3-74 세란ⓐ 702호)                       하고, 기타 동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18) 김성자(최종주소: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정비하기 위함.

  법흥리 1566 효자그린빌 103-202)            2. 주요내용

 19) 박기웅(최종주소:서울시 은평구 응암1동             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요건 구체화

  89-16(28/2))                          (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 및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20) 정 명 옥(최 종 주 소:경 기 도 포 천 시 신 읍
                                         법률 제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
  121-2)
                                         는 기업들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의한
 21) 장웅순(최종주소: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구조조정대상기업에 포함시킴으로써 원활
  35-3 청전마을 대우ⓐ 102동 110호)
                                         한 구조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상 계약미체결 6명)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               (2)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사업전환계획 승인

 참가자격 제한                                 기업 및 무역조정기업을 신설하고 구조조

3. 처분의 원인 사실:육군복지근무지원단에서                 정대상기업을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업체

 실시한 「자동판매기 운영」건에서 낙찰자로 선                로 정함.

 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              나. 전문회사가 필요한 경우 자기자본의 100
 니한 사유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는 비율 이하의 업무용부동산을 소유할 수

                                 182
제16468호                        관           보           2007. 3.23. (금요일)
  있도록 함.                               2. 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186-28
 다. 전문회사 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                 우리함께빌딩 503호
  류를 해임, 6월 이내의 직무정지, 경고로 구            3. 대표자
  체화하고, 전문회사가 경영 및 자산건전성                   ○성    명:조경애
  기준에 미달하여 출자자 보호 등을 해할 우                  ○주민등록번호:630210-2******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본금의 증액,
                                           ○주     소:서 울 특 별 시   강북구    수 유1동
  이익배당의 제한, 사채발행의 제한 중 어느
                                            472-476호 그린하우스 101호
  하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4. 주된사업
3. 의견제출
                                           ○건강증진과 관련된 국민여론 조사
 위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건강증진 정책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12일까지 다음 사항
                                            방향 연구
 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산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민간 부문
 업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의 협력 방안 연구
 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저소득·여성·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
 홈페이지(www.mocie.go.kr 자료실→법령자료
                                            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사업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와 그 사유)
                                       ⊙보건복지부공고제2007-10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07년 3 월23일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 산업
                                                         보건복지부장관
  정책팀
  ○주    소:(우편번호 427-723)경기도 과천         1. 등록번호:보건복지부 제2007-104호

   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2. 단체의 명칭:(사)삼육국제개발구호기구

  ○전    화:02)2110-5113, 팩스:504-6280    3. 대표자:홍명관

   E-mail:songjohn@mocie.go.kr         4. 소재지: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6
                                       5. 주된 사업:국·내외 난민구호사업, 각종 사
                                           회복지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공고제2007-103호
                                       6. 등록연월일:2007년 3 월20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단법인 시민건강증
진연구소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다음과 같이               ⊙환경부공고제2007-102호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
   2007년 3 월23일                        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보건복지부장관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
1. 단체명칭:사단법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83
제16468호
관
보
2007. 3.23. (금요일)
183
있도록 함.
다. 전문회사 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
류를 해임, 6월 이내의 직무정지, 경고로 구
체화하고, 전문회사가 경영 및 자산건전성 
기준에 미달하여 출자자 보호 등을 해할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사채발행의 제한 중 어느 
하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위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1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산
업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자료실→법령자료
→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 산업
정책팀
○주  소：(우편번호 427-723)경기도 과천
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  화：02)2110-5113, 팩스：504-6280 
E-mail：songjohn@mocie.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07-10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단법인 시민건강증
진연구소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3일
보건복지부장관
1. 단체명칭：사단법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 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186-28 
우리함께빌딩 503호
3. 대표자
○성  명：조경애
○주민등록번호：630210-2******
○주  소：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1동 
472-476호 그린하우스 101호
4. 주된사업
○건강증진과 관련된 국민여론 조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건강증진 정책 
방향 연구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민간 부문
의 협력 방안 연구
○저소득·여성·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
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사업
⊙보건복지부공고제2007-10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3일
보건복지부장관
1. 등록번호：보건복지부 제2007-104호
2. 단체의 명칭：(사)삼육국제개발구호기구
3. 대표자：홍명관
4. 소재지：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6
5. 주된 사업：국·내외 난민구호사업, 각종 사
회복지 서비스 제공
6. 등록연월일：2007년 3 월20일
⊙환경부공고제2007-102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
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6468호                 관              보           2007. 3.23. (금요일)
  은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며, 그 부과금액은              ○FAX:02)507-6282
  상수도원가 및 하수도원가, 수도법 및 하            ○E-mail:buffer@me.go.kr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물이용부담
  금, 국가환경개선사업 중 상수도 및 수질보           ⊙노동부공고제2007-72호
  전부문의 세출예산을 더한 금액의 범위 안에             민법 제32조 및 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
  서 부과하도록 함.                        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다. 지방세 과세정보 요구                     의거 법인설립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 공고합
  환경부장관은 수질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니다.
  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2007년 3 월23일
  의 장에게 지방세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                              노 동 부 장 관
  도록 함.                             1. 허가번호:노허 제365호

 라.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범위 확대               2. 허가일:2007년 3 월16일

  샘물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를 위하여            3. 명   칭:사단법인 김태환 기념 사업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4. 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원재료 또는 제조·           5. 대표자:유재섭

  영업시설 등을 검사하게 하도록 함.               6. 설립목적:영세한 중소기업 등에서 근무하고

 마. (사)한국샘물협회 설립근거 마련                 있는 특수형태 종사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먹는샘물제조업자 등으로 구성된 (사)한국샘             사회양극화에 따른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 자주
                                      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
  물협회의 설립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먹
                                      회실현
  는샘물에 관한 조사·연구 및 품질평가·교
  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건설교통부공고제2007-93호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관인폐지 공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12일까지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제4조의 제정에 따라 항
                                    공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
                                    통합되어 관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
 조:토양지하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조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
                                           2007년 3 월23일
 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
                                                      건설교통부장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지일:2006년 7 월10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
                                              철도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인
  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
  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2)2110-67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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