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06호(그2)                   관         보         2010.12.16.(목요일)
ㅇ 블록형단독주택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건축물 용도는 <별표 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지하층은 주거 또는 교육용
                    도로 사용할 수 없다.
               용도 ∙ <별표 1>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허용된 점포주택의 경우 1층과 지하
                    층에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며 지하층 층별 면적은 건축면적 이내로 한
                    다. 또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의 40%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
                    지하2층 이하는 기계실 및 주차용도에 한한다.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1>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1>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단4     단4     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배치 및 ∙ 간선가로변 및 주거지변에 접하는 대지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이상의 건축
              건축선 한계선을    지정하고, 건축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에는 전면공지, 공개공지
                     로 조성한다.
                   ∙ 건축물의 형태는 지역중심지로서의 상징성 구현과 이 시대의 역량의 총화를 상
              1필지당 ∙ 징할 수 있는 수준을 지향한다.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 16>에 의한 심의
               세대수 (인․허가)에  필요한 제출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를 인․허
                     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유보지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용도 ∙ 용도지역안에서 건축가능한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유1~유2 유1~유2    높이 ∙ 20m 이하
                   ∙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형태 및 - 로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외관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
                      려하여야 한다.
                                   219
제17406호(그2)               관          보            2010.12.16.(목요일)
다. 특별계획구역내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폐지)
ㅇ 이전기관용지, 산학연클러스터용지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전면 ∙ 와전면공지는
                       건축한계선에
                               <별표 15>의 기준을 따르며, 건축지정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 중 공개공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공지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공개 ∙ 전면도로변,
                     공개공지는 <별표 15>의 기준을 따르며,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지 으로 한다.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
                  ∙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은 인접한 보도 또는 건축물 내부의 바닥과 동일한 포장
                     재료나 포장패턴 등으로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바닥의 높이는 인접보
               공공 ∙ 도의
                     건축물을
                         높이와 같게 하여야 한다.
                             통과하여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 공간(층단위 공간)이
               보행
          대지내 통로     외의  부분은    건축물의 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공지      ∙ 혁신클러스터용지내에는 일반인의 보행통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입체공
                     공보행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 기타 조성기준은 <별표 15>을 따른다.
                  ∙ 면적 500㎡ 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지안의 - 연면적
                   -      5,000㎡ 이상 : 대지면적의 15%이상
               조경 - 연면적   3,000㎡ ~ 5,000㎡미만 : 대지면적의 10%이상
                     연면적 3,000㎡미만 : 대지면적의 5%이상
                  ∙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이전1~ 이전1~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다.
이전9, 이전9,
 클2 클2            ∙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차량동선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
                     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서귀포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
                 ∙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
                    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
                    다.
           부설주차장 ∙ 옥외주차장의     조경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공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을 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된다.
                  - 폭 1미터 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
                    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으며,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
                    하가 되도록 한다.
                 ∙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 16>에 의한 심의
            기타사항   (인․허가)에 필요한 제출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를 인․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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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6호(그2)                관         보           2010.12.16.(목요일)
ㅇ 블록형단독주택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대지내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
              공지    준은 <별표 15>에 따른다.

                   ∙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
            대지내      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차량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하며, 그 폭원은 6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대지내 차량동선은 주민들간의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접촉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조성(예시 : 가지형태의 차량동선 등)하며,
            대지내 차량출입구는 1개소로 한다. 또한 주차장의 경우도 개별주차장보다는 공동주차
           차량동선
                  장 위주로 조성하며, 이때 차량동선이 모이는 부분(또는 공동주차장 주변 등)에
                  는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한다.


                ∙ 주거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1필지 당 2대 이상’과 제주특
단4    단4           별자치도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대수’중 많은 것 이
                   상 설치하여야 한다.
                ∙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대수에 ‘주차장법’ 및 서귀포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서귀포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부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주차장의 - 단독주택용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요주차대수를 확보
            설치
                   하여야 한다. 이때 필지연접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한다.
                 - 위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도록 주차 출
                   입구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1미터 이상의 가각 전제를 한 곳 이상 두어야 한다.
                 - 단독주택용지에서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필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 경우 주차장 사이의 인접 필지 경계부에
                   담장설치 불허구간을 지정한다. 다만, 필지의 구분을 위하여 경계석 표시는 가능하다.
                 -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단, 피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 지침도에서 지정한 주차지정구역선은 그 형태와 위치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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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6호(그2)                 관          보               2010.12.16.(목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블록형 단독주택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하여야 한다.
                   - 도로구배는 15% 이하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5% 초과시에는 강우,
                     강설시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원형지내 자연법면(식재처리)의 구배는 50% 이하로 조성한다.
                   - 높이 1.5미터 이하의 단은 자연법면을 원칙으로 한다.
                   - 높이 1.5미터를 초과하는 법면의 처리는 자연법면과 옹벽(석축 포함)처리의 동
                     시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한 단의 높이는 4.5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옹벽(석
              대지     축 포함) 설치는 높이 1.5미터까지만 허용한다.
             조성기준 - 옹벽(석축 포함) 및 법면이 계단식으로 반복될 경우 연속하여 3단 이상의 조성은
                     금지한다. 이때 연속된 옹벽(석축 포함)간은 최소 3미터 이상 이격되어야 하며,
                     단과 단 사이는 최소 1.5미터 이상의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법면의 윗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면까지 띄어야 할 거리는 ‘건축법 시행
                     규칙 [별표 6]’에 따른다.
                           <석축인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이격거리>
                         건축물의 층수         1층         2층           3층 이상
  단4    단4              띄우는 거리(m)        1.5         2             3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표토 재활용률을 5% 이상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 여기서 말하는 표토 재활용율이란 사업지에 분포된 자연상태의 표토량에 대한
                       사업후 활용비율로 친환경적 환경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산
                       정방식은 다음 산식을 따른다.
                     - 산식 : 표토 재활용율(V) = (재활용 계획에 의한 표토량 ÷ 전체표토량) × 100
                친환경 -- 표토량   단위는 ㎥이며, 전체표토량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전체 표토량 = 대지면적(㎡) × 0.15m(표토는 토심 15cm를 기준으로 함)
                계획 ∙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6종 이상으로 분류된 수거함을 마을공
                       동광장 등에 설치하여 수거한다. 단, 재활용쓰레기는 해당지자체와 협의하여 수
                       거일을 정하여 처리한다.
                    ∙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 16>에 의한 심의
                       (인․허가)에 필요한 제출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를 인․허
                       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 투수성포장 :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성포장으로 본다.
5.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LH공사 제주지역본부에서
   열람
                           222
제17406호                     관        보    2010.12.16.(목요일)
확인    KSK9322   소결 싱글 플랜지 링                            표준안
확인    KSK9313   면방적용 메탈릭와이어                            표준안
확인    KSK9308   셔틀용 위사 목관                              표준안
확인    KSK9307   자카드용 문지                                표준안
확인    KSK0100   투포원 연사기 용어                             표준안
확인    KSE4090   휴대용 메탄가스 검정기                           표준안
확인    KSE3142   시추용 코아 셸 커플링                           표준안
확인    KSE3141   시추용 케이싱 튜브                             표준안
확인    KSE3140   착암기용 워터 튜브의 모양 및 치수                    표준안
확인    KSE3139   착암기용 섕크 로드의 섕크부의 모양 및 치수               표준안
확인    KSK9328   종광대                                    표준안
확인    KSK9327   종광틀                                    표준안
확인    KSK9326   직기용 판형 종광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59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E2003   석재 자원 매장량 계산 기준                    표준안
  확인       KSE0006   석탄 이용 기술 용어                        표준안
  확인 KSEISO13909-8 시험하드콜 및 코크스 ― 기계식 샘플링 ― 제8부: 편중      표준안
                       방법
                     하드콜 및 코크스 ― 기계식 샘플링 ― 제7부:
  확인 KSEISO13909-7 샘플링ㆍ정밀도   결정방법,   시료의 조제 및 방법        표준안
  확인 KSEISO13909-6 ―하드콜  및 코크스 ― 기계식 샘플링 ― 제6부: 코크스 표준안
                      시험용및시료의  조제
                     하드콜   코크스
  확인 KSEISO13909-5 ― 이동하는 시료로부터의― 기계식 샘플링 ― 제5부: 코크스 표준안
                                     샘플링
                     하드콜 및 코크스
  확인 KSEISO13909-4 시험용 시료의 조제   ―  기계식 샘플링 ― 제4부: 석탄 ― 표준안
  확인 KSEISO13909-3 고정하드콜 및 코크스 ― 기계식 샘플링 ― 제3부: 석탄 ― 표준안
                       로트에서의
                     구멍탄 연소 가스샘플링
                                중 일산화탄소 및 연소 온도 측정
  확인       KSE3733 방법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21
제17406호                 관         보          2010.12.16.(목요일)
◉국방부고시제2010-67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부산․진주 관사 및 병영시설』민간투자시설사업
(BTL)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6일
                국방부장관
1. 사업명 : 부산․진주 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BTL)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502-1번지 외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454-11번지 외
             경남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산 1번지 외
             경남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산 1, 41번지 외
  ◦ 사업규모 : 관사 350세대, 간부숙소 3동(502실), 병영생활관 1동
  ◦ 시행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796일 이내
3. 사업시행자 : 대한 주식회사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 주무관청 : 국 방 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 (02) 748-5852
◉지식경제부고시제2010-225호
                       폐광지역 진흥지구 변경 지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화순군
의 폐광지역진흥지구 중 일부 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1.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범위 및 명칭
  ㅇ 화순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범위
                기 존                         변 경
            위치          면 적(㎢)          위치           면 적(㎢)
   계 1개읍 7개면 34개리        119.6 1개읍 8개면 35개리       117.42 감)2.18
       광덕리, 향청리, 삼천리,          광덕리, 향청리, 삼천리, 대리일
 화순읍 대리일부, 감도리일부, 연 6.77 부, 감도리일부, 연양리일부, 강정 6.77
       양리일부, 강정리일부             리일부
       반곡리, 오음리, 동가리일          반곡리일부, 오음리, 동가리일부,
 한천면 부, 고시리일부, 가암리일 32.95 고시리일부,
                               부,
                                       가암리일부, 정리일 30.48 감)2.47
       부, 정리일부, 한계리일부,         한계리일부,
                                24
제17406호                   관         보           2010.12.16.(목요일)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기하학적 제품 시방(GPS) - 원통도 - 제1부: 원통형상 용어 및 표준안
확인 KSBISO12180-1 파라미터
                  기하학적 제품 시방(GPS) - 가공품과 측정장비의 측정에 의한 검
확인 KSBISO14253-2 사 - 제2부: GPS 측정, 측정장비 교정과 제품 검증의 불확도 평가 표준안
                 가이드
확인 KSBISO14253-1 사기하학적   제품 시방(GPS) - 가공품과 측정장비의 측정에 의한 검 표준안
                   - 제1부:제품시방(GPS)
                          시방에 대한 적합     또는거칠기:
                                           부적합 단면
                                               결정법곡선법: 층상 기능
                  기하학적              -  표면
확인 KSBISO13565-3 특성을 갖는 표면 - 제3부: 재료 확률 곡선을 이용한 높이 특성 표준안
확인 KSBISO12781-2 기하학적 제품 시방(GPS) - 평면도 - 제2부: 시방 연산자           표준안
                  기하학적 제품 시방(GPS) - 평면도 - 제1부: 평면도의 용어 및 표준안
확인 KSBISO12781-1 파라미터
확인 KSBISO12780-2 기하학적 제품 시방(GPS) - 직진도 - 제2부: 시방연산자            표준안
                  기하학적 제품 시방(GPS) - 직진도 - 제1부: 직진도의 용어 및 표준안
확인 KSBISO12780-1 파라미터
확인 KSBISO12181-2 기하학적 제품 시방(GPS) - 진원도 - 제2부: 시방 연산자           표준안
                  기하학적 제품 시방(GPS) - 진원도 - 제1부: 진원도의 용어 및 표준안
확인 KSBISO12181-1 파라미터
확인 KSBISO12180-2 기하학적 제품 시방(GPS) - 원통도 - 제2부: 시방 연산자           표준안
확인 KSBISO5460 검증  기술 도면 - 기하학적 허용 공차 - 형태, 지향, 위치 및 흔들림 - 표준안
                     원칙 및 방법 - 지침
확인 KSBISO2538 기하학적 제품시방(GPS) - 프리즘의 종류별 각도와 경사                 표준안
                  기하학적 제품 시방(GPS) - 일반개념 - 제2부: 기본방침, 시방, 표준안
확인 KSBISO17450-2 연산자  및 불확도
확인 KSBISO16015 확도에 대한제품
                  기하학적       시방(GPS) - 열영향으로 인한 길이측정의 측정불 표준안
                          계통적오차 및 기여도
확인 KSBISO15530-3 - 제3부: 교정된 시방(GPS)
                  기하학적   제품
                             가공품 또는
                                      - 좌표측정기: 측정 불확도 결정 기법 표준안
                                       표준의 사용
                  기하학적
확인 KSBISO14660-1 정의      제품시방(GPS)  -  기하학적 형상 - 제1부: 일반 용어 및 표준안
확인 KSBISO14638 기하학적 제품 시방(GPS) - 마스터 플랜                        표준안
확인 KSBISO14253-3 사기하학적   제품 시방(GPS) - 가공품과 측정장비의 측정에 의한 검 표준안
                   - 제3부: 측정불확도 문구에 대한 협정을 위한 가이드
확인 KSE3110 시추용 다이아몬드 리밍 셸                                      표준안
확인 KSE3107 시추용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표준안
확인 KSBISO1505 섬유기계 - 염색 및 후가공기의 폭 - 공칭 폭의 정의와 범위               표준안
확인 KSBISO10458 섬유기계 - 염색 및 후 가공기의 권취장치용 정사각 바 - 치수 표준안
확인 KSBISO10457 섬유기계 - 염색 및 후 가공기 - 공칭속도                        표준안
확인 KSB7059 공업용 재봉틀의 진동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B7051 공업용 재봉틀 바늘                                          표준안
확인 KSB7017 고압 액류염색기의 온도계, 압력계 및 패널 치수                          표준안
확인 KSB7012 가정용 재봉틀 바늘                                          표준안
확인 KSB6388 양말 편기                                               표준안
                                   120
제17406호                   관         보           2010.12.16.(목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87호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6일
                  소방방재청장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기준 용어를 신설하고, 금속재 이외의 재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
   여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관련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기준 용어를 신설함
    ○ 국민이 알기 쉬운 문구를 사용하여 이해를 구하고, 하향식 피난구 해치에 격납되는 내림식사
     다리의 용어를 정함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국토해양부령 제238호, ‘10. 4. 7.)
  나. 피난사다리의 재질 및 시험기준을 다양화하여 국내 소방산업의 신기술 제품 개발을 유도
    ○ 금속재질 이외에 재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열시험을 적용하도록 함(합성수지 등을 사용하
     는 부품 ⇒ 180±5 ℃의 항온조)
  다.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완강장치 및 관련 시험기준 일부를 신설함
    ○ 내림식사다리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장치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제품 시험에 관한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85(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a650423@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272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26
제17406호                  관       보          2010.12.16.(목요일)
◉방위사업청공고제2010-40호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 공고
 「방위사업법 제18조(연구개발) 제7항」에 따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6일
               방위사업청장
□ 중소기업 우선선정 품목 : 2개 품목
  분야       세부분야      품목명        국방기술분류         한국산업 연구개발
                                              표준분류번호 계획기간
                     실시간           침입탐지         58222
 지휘통제     정보보호체계    바이러스                     (응용s/w 개발 3년
  체계                             (정보통신기술
                     대응        -정보보호-침입탐지)     및 공급업)

                  소형     화생작용제탐지               70121
      화학탐지경보장비,
  화생방 차기화생방정찰체계 이온탐지센 (화생방기술-화생방탐지/          (전기전자        3년
                 서 기술 식별-화생작용제탐지)            연구개발업)

 ○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류의 분야, 세부분야, 장비명, 품목명 등의 상세내역은 방위사업청 홈페이
  지(www.dapa.go.kr)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86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6일
                소방방재청장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등록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번호                                         성 명   연월일
  2010-5 서울내러티브연구소       서울 종로구 돈의동 39-2      최남희 2010.12.13
                           낙원오피스텔 803호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심리적 외상의 연구와 치유활동
 ○재난피해자에 대한 기초조사․연구 및            02-7432-7671 예방    신규
   지원활동                                       전략과
 ○트라우마 및 내러티브연구
                            125
제17406호
관
보
2010.12.16.(목요일)
125
분야
세부분야
품목명
국방기술분류
한국산업
표준분류번호
연구개발
계획기간
지휘통제
체계
정보보호체계
실시간
바이러스
대응
침입탐지
(정보통신기술
-정보보호-침입탐지)
58222
(응용s/w 개발
및공급업)
3년
화생방
화학탐지경보장비,
차기화생방정찰체계
소형
이온탐지센
서기술
화생작용제탐지
(화생방기술-화생방탐지/
식별-화생작용제탐지)
70121
(전기전자
연구개발업)
3년
◉방위사업청공고제2010-40호
무기체계및핵심기술연구개발단계중소기업자우선선정품목지정공고
「방위사업법제18조(연구개발) 제7항」에따라“무기체계및핵심기술연구개발단계중소기업자
우선선정품목”을다음과같이지정공고합니다.
2010년12월16일
방위사업청장
□중소기업우선선정품목: 2개품목
○중소기업자우선선정품류의분야, 세부분야, 장비명, 품목명등의상세내역은방위사업청홈페이
지(www.dapa.go.kr)에게재할예정입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86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3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간단
체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16일
소방방재청장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2010-5
서울내러티브연구소
서울
종로구돈의동39-2
낙원오피스텔803호
최남희
2010.12.13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심리적외상의연구와치유활동
○재난피해자에대한기초조사․연구및
지원활동
○트라우마및내러티브연구
02-7432-7671
예방
전략과
신규
제17406호           관              보           2010.12.16.(목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0-29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2011년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의 사무처 일반직 직원 증원분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사무처 일반직 직원 증원분(27명) 반영(안 별표1)
     - 일반직 1급부터 3급까지 직급별 정원 각 1명 증원
     - 일반직 4급~7급 정원을 103명에서 127명으로 24명 증원
3.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전략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03-1 방송회관
   18층)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
  란에 게시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일부개정안」을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
  원회 전략기획팀(전화 02-3219-5061, 팩스 02-3219-50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280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국도대체우회도로
2. 노 선 명 : 국도 34 호선(당진~영덕)
3. 사용개시구간 : 경북 안동시 수상동부터 경북 안동시 정상동까지 (4.0km)
4. 중요경과지 : 안동시 수상동. 정하동. 정상동
5. 전 용 구 간 : 경북 안동시 수상동부터 경북 안동시 정상동까지 (4.0km)
6. 중 용 구 간 : 경북 안동시 정상동부터 경북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까지(4.4km)
                               129
제17406호               관       보          2010.12.16.(목요일)
7. 개 시 일 : 2010년 12월 31일
8. 비   고 : 국도34호선 안동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수상~신석)건설공사의 준공에 따른 도로 사
  용개시로 관계도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281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35 호선(부산~강릉)
3. 사용폐지구간 : 경북 안동시 정상동부터 경북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까지 (6.5km)
4. 중요경과지 : 안동시 정상동~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5. 전 용 구 간 : 경북 안동시 정상동부터 경북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까지 (6.5km)
6. 중 용 구 간 : 없음
7. 폐 지 일 : 2010년 12월 31일
8. 비 고 : 국도34호선 안동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수상~신석)건설공사의 준공에 따른 기존국도
  (35호선) 사용을 폐지하며, 관계도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
  도록 합니다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관인사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12월 16일
               대법원장 이 용 훈
◉대법원규칙 제2318호
                        법관인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관인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임용, 연임, 전보, 겸임, 파견, 휴직, 정직, 복직, 면직을 말한다.
 2. “소속 기관의 장”이란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
    원장, 행정법원장 및 법원도서관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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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6호                      관         보             2010.12.16.(목요일)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처분
    (업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내용
                                  의료기기법 제14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5조 [별표7] 행
(주)리치테크     김두환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정처분 기준 Ⅰ.일반기준 제1호, 제6 수입업
 (수입,1090호)     39-7 대성빌딩 3층      호 Ⅱ.개별기준 제8호 사목, 의료기기 허가취소
                                  제조․수입및품질관리기준 제7조(식
                                  약청고시)
(주)메디즌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의료기기법 제14조, 제32조, 같은 수입업
 (수입,296호)  김대황 1720-26, 의료기기산업단지 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 허가취소
                2동 206호           분 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의료기기법 제6조, 제12조, 제32조,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5조
(주)프라임메디텍 김용성 삼정동 48-72, 가동 2층 [별표7]행정처분기준 I. 일반기준 제조업
 (제조,1107호)     202호              제1호, 제6호 Ⅱ.개별기준 제8호 사 허가취소
                                  목, 제10호, 의료기기제조․수입및
                                  품질관리기준 제7조(식약청고시)
                                  의료기기법 제14조, 제32조, 같은 법
(주)프라임메디텍 김용성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 수입업
 (수입,971호)      641-17 한라빌딩 301호 기준 Ⅰ.일반기준 제1호, 제6호, Ⅱ.개 허가취소
                                  별기준 제10호
                                  의료기기법 제14조, 제32조, 같은 법 시
(주)영민생활건강 조규철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 기준 수입업
 (수입,1566호)     15-9 태승빌딩 302호 Ⅰ.일반기준 제1호, 제6호, Ⅱ.개별기준 허가취소
                                  제10호
                                  의료기기법 제14조, 제32조, 시행규칙
(주)메디덴트     임명수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 기준 Ⅰ.일 수입업
 (수입,921호)      287-1 신라빌딩 3층 반기준 제1호, 제6호, Ⅱ.개별기준 제 허가취소
                                  10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업허가번호)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리치테크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품질관리기준 정기갱신심사 미이행
  (수입,1090호) 김두환 ※해당품목    : 보청기[수허04-435호, 수허05-751호, 수허05-752호, 수허05-753
                 호, 수허 05-754호]
 (주)메디즌      김대황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수입,296호)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2009년 생산 및 수출 실적 미보고
                 품질관리기준 정기갱신심사 미이행
                 ※해당품목 : 의료용레이저조사기[제허06-240호, 제허01-303호], 초음파
 (주)프라임메디텍 김용성 자극기[제허03-44호],
                  호],
                                     의료용이온도입기[제허05-296호, 제허06-705
                      고주파자극기[제허02-207호,     제허04-767호, 제허05-190호], 개인
   (제조1107호)      용초음파자극기[제허04-631호, 제허06-706호], 의료용삭피장치[제허
                  01-474호, 제허03-245호, 제허03-631호, 제허03-1098호, 제허04-208호,
                  제허06-774호], 전기수술기[제허02-758호], 의료용분사식세정기[제허
                  03-1100 호], 광선조사기[제허 07-78 호]
 (주)프라임메디텍 김용성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2009년 수입실적 미보고
   (수입9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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