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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104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폐업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폐업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주식회사 조인트리(신고번호 제2001-2호, 대표자 김*중)  
2. 위반내용: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 미이행
3.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 폐업처분
4.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제96조(벌칙)
5. 처분일자: 2025.9.15.
6. 참고사항
가.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사업 폐업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5-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정기
검사불응)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8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정기검사불응) 청문 통지 내역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불응
 3. 예정처분내역: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2025. 10. 13. (월) 10:00
 5. 청문장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울산전파관리소 회의실
 6.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비고

  1     41-2000-20-0000004   1201세진호   이○국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7. 참고사항
  가.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
        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기각(면제)됩니다.
       -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TEL 051-440-1005)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5,
       FAX. 052-231-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8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신고폐지 및 허가취소
4. 청문일시(의견제출기간) : 2025.10.22.(수) 14: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청주전파관리소 회의실[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157번길 30]
6. 대상무선국 : 「[붙임]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유의사항
 가. 귀하(사)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미리 서면으로「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사)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예정대로 처분(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이 실시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만약, 위 청문일까지 체납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처분이 자동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고지주소        처분예정
 번
 1                   942015560001564   대*옥천501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주식회사 대*건설                                                  신고폐지
 2                   942015560001563   대*옥천500        의지길
 3                   942016560000823   제*코청주500
 4                   942016560000824   제*코청주501
 5                   942016560000825   제*코청주502
        주식회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6                   942016560000826   제*코청주503                  신고폐지
        제*코 파워                                      강내면 태성리
 7                   942016560000827   제*코청주504
 8                   942016560000828   제*코청주505
 9                   942016560000829   제*코청주506
10             942016560000830   제*코청주507
11             942016560000831   제*코청주508
12             942016560000832   제*코청주509
13             942016560000894   제*코청주510
14             942016560000895   제*코청주511
15             942018560001807   제*코청주515
16             942018560001727   제*코청주514
17             942016560001743   제*코청주512
18             942018560001726   제*코청주513
19             942018560001808   제*코청주516
20             942019560000718   대*진천502
21   (주)대*건설   942019560000716   대*진천5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신고폐지
22    홈스틸      942019560000717   대*진천501        용담로
23             942019560000719   대*진천503
24             942022560000578   인*청주502
25   주식회사      942022560000579   인*청주503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신고폐지
26    인*건설     942022560000577   인*청주501     오창읍 양청농소길
27             942022560000576   인*청주500
28             942016560001061   *태괴산501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김*태                                                  신고폐지
29             942016560001060   *태괴산500        광덕3길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30    박*만      942021550000258   *만진천702                   허가취소
                                                연미로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31    차*준      942021550000087   *준진천700                   허가취소
                                               백사천길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32    정*섭      942024550000038   *섭연풍700                   허가취소
                                                원풍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66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변경(칠발도등대)
□ 등대 1기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칠발도
등대
34°47′17.80″N
125°47′18.30″E
FlW 15s
105
21
백·원형
콘크리트조
·10.3
2025.
9.11.
항해
원조
주등명기
→
보조등명기
변경후
11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5-82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 등록 조건 공고
□ 등록법인(등록일) : (주)오투컴퍼니(2024.9.26.), (주)학교종이(2024.11.14.)
□ 등록조건
○기간통신사업자의등록요건을상시준수할것
○등록기관의등록요건이행여부에대한점검및기간통신사업과관련된자료요구시에는성실히응할것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5-1014호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5. 12. 21.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 시행을 위한 등록 수수료 부과 근거가 어선법 제39조제1항
제1의3호에 마련되어, 등록 신청서에 수수료가 부과됨을 표시하고,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설되는 어선건조개조업 등록변경 신청서에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수수료과 부과될 수 있음
을 표기
나.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20 어선의 건조개조허가 등의 수수료에 어선건조개조업 등록과 변경 등록 시 
수수료 10만원을 표기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선안전
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seojw23@korea.kr
   - 팩스 : 044-861-9479
- 2 -
4. 그 밖의 사항
ㅇ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044-200-555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5-50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국제선 제
2출국장 CCTV 및 출입통제시스템 구매설치｣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김해공항 국제선 제2출국장 CCTV 및 출입통제시스템 
구매설치)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국제선 제2출국장 CCTV 및 출입통제시스템 구매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김해공항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김해공항 제2출국장 조성에 따라, 공항 내 질서유지와 시설물 보호 및 항공보안 강화
를 위해 CCTV 및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
ㅇ 사업개요 : 
  1) 영상감시장치(CCTV) 구매설치 1식
   - CCTV 카메라 신설 7대(이전 등 설치공사 포함)
   - CCTV VMS 라이센스 10CP
  2) 출입통제시스템 구매설치
   - 스피드게이트 구매설치 1식
   - RFID 리더기 설치 1식
   - 출입통제단말기 구매설치 2대
   - 출입통제시스템 프로그램 수정용역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5. 8.~2025. 10.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57,127천원(금오천칠백십이만칠천원)
ㅇ 재원조달계획 : ’25년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김해시설단(Tel : 051-974-3452)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6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8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박성민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8.04.17
외국국적취득
조인기
1987.**.**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예천군 ****
2024.02.05
외국국적취득
김석우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6.27
외국국적취득
김승원
201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12.06
외국국적취득
이창윤
197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9.03.21
외국국적취득
박재성
197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25.04.18
외국국적취득
배남
1970.**.**
여성
미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25.06.10
외국국적취득
김유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5.03.13
외국국적취득
김예준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5.03.13
외국국적취득
정기영
1960.**.**
남성
미국
강원도 철원군 ****
2002.02.21
외국국적취득
원종선
1959.**.**
여성
미국
강원도 철원군 ****
2009.03.27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3.07.08
외국국적취득
오창선
195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1.08.06
외국국적취득
경미애
195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1.11.01
외국국적취득
이시은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3.02.22
외국국적취득
김금수
1962.**.**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5.05.16
외국국적취득
김혜림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8.05.04
외국국적취득
김혜경
1982.**.**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4.04.24
외국국적취득
박점숙
1959.**.**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07.08.22
외국국적취득
이정
1947.**.**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1991.06.20
외국국적취득
김부현
194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1978.12.20
외국국적취득
장동석
196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4.09.12
외국국적취득
박성규
197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5.03.12
외국국적취득
장세연
199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5.04.09
외국국적취득
장연우
200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5.06.12
외국국적취득
한종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11.21
외국국적취득
김복순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8.06.25
외국국적취득
이명교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9.04.14
외국국적취득
장명선
1976.**.**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12.12.13
외국국적취득
김진모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9.06.18
외국국적취득
김의영
196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5.04.29
외국국적취득
김공배
193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79.02.20
외국국적취득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5-1015호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5. 12. 21.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어선건조·개조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근거가 어선법 제37조의2제2항에 마련됨. 이에 어선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
도·감독 권한의 수행 주체와 지도·감독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어선법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어선건조·개조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의 행사주체를, 현행 어
선중개업자의 어선 등 매매 또는 임대차 중개에 대한 지도·감독권한 수행자와 같이 해양수산부 소
속 공무원으로 하고, 지도감독권의 범위는 어선의 건조·개조 및 수리로 정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선안전
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seojw23@korea.kr
   - 팩스 : 044-861-9479
◉우주항공청공고제2025-0067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9월 18일
우주항공청장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능·품질검사 위반에 대한 행정형벌(벌금)을 행정경제벌(과태료)로 개정하여 규제완화를 함으로
써 국민의 과도한 범죄자화를 방지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촉진하고자 법률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과
   - 일반우편 : 52535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37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우주항공정
책과
   - 전자우편 : yyjkasa@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주항공청우주항공정책과(전화 (055) 856 - 4219)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5-145호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말도등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말도등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
1. 조성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칭 : 말도등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2)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1, 산 1-3, 산 1-4 일원
3) 면적 : 3,250㎡
구분
토 지 소 재 지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시.군
구.면
동.리
번지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1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1
대
744
744
세종시
다솜2로 94
국
(해양수산부)
2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산 1-3
임
1,292
1,292
세종시
다솜2로 94
국
(해양수산부)
3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산 1-4
임
1,214
1,214
세종시
다솜2로 94
국
(해양수산부)
2. 조성구역의 지정 목적: 해양수산부 소유의 말도등대 및 부속시설을 활용하여 국민의 해양사상 고취
및 해양 문화·예술 발전 등을 도모
3.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내용은 해양수산부(항행정보정책과), 군산시(관광진흥과)에 비치된 
자료를 통하여 열람가능
4. 조성구역 지형도(1:1,000)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5-8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9. 18. ~ 2025. 10. 1.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 
서구 
회재로 
90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 
062-457-1594)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유엔아이디엔씨
200111-
0528170
0178230274100000207
5,257,500 원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로 66
2
박세호
1974.○.16.
0178200274100006596
10,875,000 원
광주 광산구 
광산로29 번길
3
임희래
1955.○.15.
0178200274100005979
19,116,000 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산정로 12
4
임희래
1955.○.15.
0178200274100006000
12,390,000 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산정로 12
5
임희래
1955.○.15.
0178200274100002963
1,560,600 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산정로 12
6
주식회사 
세정산업개발
200111-
0730741
0178250274100000935
7,725,000 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48-1
7
박영희
1975.○.26.
0178240274100001921
1,686,900 원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4 번길 3
8
백용진
1976.○.11.
0178240274100002420
2,757,500 원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마을길 13
9
엄지수
1968.○.03.
0178240274100003247
5,470,560 원
전남 완도군 
해변공원로 137-31
10
곽기준
1960.○.04.
0178220274100004712
4,627,500 원
전남 화순군 화순읍 
오성로 558
11
곽기준
1960.○.04.
0178200274100005951
885,000 원
전남 화순군 화순읍 
오성로 558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
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19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관리사무실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396
19,631
100.88
100.88
일반창고
330.82
308.32
탄약고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78, 80-9
38,175 
207.29 
207.29
탄약고
207.29 
207.29
탄약고
207.29
207.29
탄약고
207.29 
207.29
탄약고
207.29
207.29
탄약고
207.29
207.29
탄약고
203.20
203.20
열쇠회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92-4, 92-3, 92-6, 92-7, 
113, 124-16
8,034
420.57
763.48
검문소
47.60
47.60
탄약고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88
39,418
78.40
78.40
탄약고
78.40
78.40
탄약고
78.40
78.40
탄약고
78.40
78.4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191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철골조립식 
주차장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 29-3
324,637
1,470
고시일
~
2026.12.31.
공작물
보급시설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전의면 
유천리 727
5,219
574.66
고시일
~
2026.11.24.
별동
증축
창고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대산면 
수덕리 1-18
2,423
2,423
고시일
~
2026.6.30.
별동
증축
실내체육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 30-15
6,660
3,098
고시일
~
2026.12.30.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 30-16
21,378
69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 30-17
8,228
895
철골조립식 
주차장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694-3
12,248
133.35
고시일
~
2026.06.30.
공작물
창고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104-1
27,056
663.4
고시일
~
2026.6.30.
별동
증축
포장공사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서한리 산171-1
6,149
447
고시일
~
2026.12.31.
형질
변경
포장공사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144-1
43,298
1,235
고시일
~
2026.12.31.
형질
변경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시암리 
산173-4
36,000
724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실내체육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황산동 4-13
14,651
178.17
고시일
~
2027.03.01.
별동 
증축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황산동 24-67
16,095
1,611.23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황산동 15-5
6,289
1,160.92
유류탱크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189-34
59,860
2,160
고시일
~
2027.1.31.
공작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19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생활관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중세리 
산 197-1
6,696
509.40
509.40
병영식당
97.08
97.08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8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한선우가찰리안
2025.**.**
남성
필리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5.07.28
김지원유지니오
2020.**.**
여성
필리핀
경기도 용인시 ****
2025.08.12
곽노아파라스
2021.**.**
남성
필리핀
충청북도 청주시 ****
2025.08.13
곽이삭파라스
2023.**.**
남성
필리핀
충청북도 청주시 ****
2025.08.13
홍주원
2024.**.**
남성
필리핀
충청남도 천안시 ****
2025.08.29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35호
　우리 청 관내 부도항로표지관리소 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되었기에 통보하오니, 항행
통보 게재 및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9월 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통보(부도등대 조류신호소 복구)
○ 부도조류신호소
표지명
위  치
(WGS-84)
제공
정보
시인
거리
도색
구조
높이
정지
연월일
복구일
등고
비고
부도
조류신호소
37-08-59.60 N
126-20-51.10 E
유향
유속
경향
1.62NM
(3km)
회색
철탑형
12m
2025.
8. 25.
2025.
9.14.
34m
   끝.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91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현
황
변
경
전
광양항비에스 
한양B호등부표
34-52-07.89N
127-44-45.12E
Fl(4)
Y8s
7
황망대형
(LS-24)
2025.
9.15.
공사용
2025.9.15.~
2027.12.
(목적소멸시
까지)/이동가
능
후
34-52-07.93N
127-44-38.99E
  끝.
◉환경부고시 제2025-144호
 「환경영향평가법」제6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
2025-144호, 2025.9.19.)"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9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투입인원수의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0조에 따라 공표된 표준품셈에 따른다.
제5조제1호 중 “조사비(’별표 6의 평가항목별 조사내용을 수행하는 비용‘을 말한다)”를 “조사
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경우 별표 6의 환경영향평가등 항목별 조사내용의 범위에서”를 “경우”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중 “소요인력 산정기준”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으로, “소요인력으”를 “투입인원
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4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항목별 세부”를 “제4조제2항”으로 한
다.
제10조 중 “2018년 7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390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자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공시송달)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132번길22                   과태료(교육미이수)
   정○원                                                 * 설계·시공 특급기술인
                      이하 생략
                                                            계속교육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중앙로41번길                   과태료(교육미이수)
   정○기                                                 *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이하 생략
                                                          전문교육(최초)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10. 16.(목)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60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유효기간
국립세종수목원장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로*
환경개선
용수
금강
(국가)
세종특별자치시세종동
753 (양화취수장)
1,600
2025.11.01.~
2030.10.31.
끝.
◉조달청공고 제2025-377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가목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의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이사감’ 및 ‘폐문부재’
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25년 09월 18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예정)을 위한 사전 통지 공시송달
○ 공고 기간 : 2024. 9. 18.(목) ~ 2024. 10. 2.(목)


○ 공고 대상

                                                    미배달현황
      공고대상             공고내용                                     미배달
                                                주   소
                                                                 사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주식회사 유덕                                대구광역시 수성구 천을로 8길 00,   폐문부재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위테크                                  경기도 용인시 기흥로 동백8로 90,
                         상동                                     이사감
  대표자 김남철                                      000동 000호




○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주식회사 위테크 대표이사 김남철,
           주식회사 유덕(228-880085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우리 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벽천장용흡음재 및 흡음용마감재
      에 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여 낙찰받은자 또는 허위서
      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에 해당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2. 개별기준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건설환경구매과 ☎070-4056-6451)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730-1972
  • 기      한 : 2025. 10. 17.(금) 18:00까지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안내 및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
  오니 2025. 10. 17.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행정철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43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삼거리길 12-27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16-59호
상신보
영산강
(국가)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남산리 847-1 일원
농업
용수
21,500
2025.10.31.~2030.10.30.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5-73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
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원택
(KR0013, 경기광주)
ㅇ 국내무선분야시험항목2종추가
- 259-4 통합공공망용무선설비의기기(사물인터넷단말기)
- 272 저궤도위성통신지구국무선설비
ㅇ 국내전자파적합성분야시험항목1종추가
- 352 고정위성업무지구국전자파적합성
'25. 9. 15.
    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28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863-2
건물 및 건물 부재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평가 방
법 - 제2부 : 중량 충격원에 대한 차단성능
개정
KSFISO10140-5
음향 — 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 — 
제5부: 시험 시설 및 장비 요건
개정
KSFISO10140-1
음향 ― 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 ― 
제1부: 특정 제품에 대한 적용 규칙
개정
KSFISO10140-4
음향 ― 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 ― 
제4부: 측정 절차 및 요건
개정
KSFISO10140-3
음향 ― 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 ― 
제3부: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측정방법
개정
KSFISO10140-2
음향 ― 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 ― 
제2부: 공기 전달음 차단성능 측정방법
개정
KSFISO16283-2
음향 —  건물 및 건물 부재의 차음성능 현장 측정 방
법 — 제2부 :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개정
KSF2865
바닥 표면 마감재와 천장재에 의한 태핑머신 및 고무
공 충격음 저감량 실험실 측정 방법
개정
KSF2810-2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현장 측정방법 ― 제2
부: 중량 충격원에 의한 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64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F2863-2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FISO10140-5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ㅇ KSFISO10140-1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ㅇ KSFISO10140-3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ㅇ KSFISO10140-3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ㅇ KSFISO10140-2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ㅇ KSFISO16283-2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ㅇ KSF2865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F2810-2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