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01-95-2331-0
052-3003-120
박*혁2023-05-23 강원86바1139
539,000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정안영업소)
경기도 시흥
시
01-95-2331-0
060-7001-120
김*호2023-06-07 제주96아8807
539,000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159.6Km
충청남도 서
천군
01-95-2331-0
060-8001-120
최*용2023-06-08 서울86바6875 1,724,800
일반국도 (정안검문소)
충청남도 아
산시
01-95-2331-0
062-0009-120
이*철2023-06-20
97소1109
754,600
일반국도 23 (정안검문소)
충청남도 당
진시
01-95-2331-0
062-5001-120
박*두2023-06-25 전북98사6821 2,371,600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연무영업소
경기도 포천
시
01-95-2331-0
072-1007-120
김*두2023-07-21 전남98사9806 3,234,000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연무영업소
전라남도 광
양시
01-95-2331-0
072-5003-120
백*운2023-07-25 충북90아6263 1,617,000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천안논산고속도로 서논산영업소
경기도 수원
시
01-95-2331-0
080-8005-120
최*대2023-08-08 경기98바6253 1,293,600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충청남도 당
진시
01-95-2331-0
081-6012-120
김*중2023-08-16 인천84바8194
545,000
대전지사 신탄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83.8Km
인천광역시 
남동구
01-95-2331-0
082-5002-120
김*하2023-08-25 부산99바1172
862,400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01-95-1031-0
092-4003-120
김*호2010-09-24 부산93아8002
885,000
경부선 대전영업소
경상남도 창
원시
01-95-1031-0
102-5005-120
최*균2010-10-25 대전87아7450
885,000
호남지선 논산영업소
전라남도 광
양시
01-95-1031-0
102-6004-120
최*균2010-10-26 대전87아7450
885,000
호남지선 논산영업소
전라남도 광
양시
01-95-1031-0
121-4002-120
오*택2010-12-14 서울07가7173 2,655,000
연기 금남 감성
충청남도 당
진시
01-95-1131-0
011-6004-120
원*문2011-01-16 경북98사7769 2,655,000
고속국도 호남지선 
북대전영업소
충청북도 증
평군
01-95-1131-0
021-5021-121
박*천2011-02-15 경기98바1006
885,000
고속국도 대전남부순환선 
서대전영업소
전북특별자치
도 완주군
01-95-1131-0
042-0007-120
이*아2011-04-20 서울85바5400 1,770,000
충남 논산시 은진면 토양리
경기도 고양
시
01-95-1131-0
060-4003-160
임*훈2011-06-04 충남06노8525
885,000
충남 공주시 계룡면 월암리
충청남도 논
산시
01-95-1131-0
062-3005-120
김*화2011-06-23 서울86바9955
885,000
고속국도 당진-대전선 
동공주영업소
경기도 화성
시
01-95-1131-0
071-6001-120
정*식2011-07-16 경기86자4040 1,416,000
고속국도 대전남부순환선 
서대전영업소
경상북도 포
항시
01-95-1131-0
091-9006-120
박*호2011-09-19 전북85사1039
885,000 고속국도 대전통영선 통영방향 
판암 영업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01-95-1131-0
112-2006-120
이*근2011-11-22 경기92자5480
885,000 신탄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 283.8
충청남도 천
안시
01-95-1131-0
112-7002-120
지*삼2011-11-27
충북987934
2,832,000
충남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강원특별자치
도 동해시
01-95-1131-0
122-9010-160
이*준2011-12-29 서울83바5391 1,239,000
충남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 
정안과적검문소
충청남도 서
천군
01-95-1231-0
022-3001-120
이*삼2012-02-23 전북86사3101 1,239,000
유성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_지선 논산방향 
42.8km
충청북도 옥
천군
01-95-1231-0
031-4016-120
김*호2012-03-14 부산95아6738 1,770,000 고속국도 호남선 북대전영업소충청남도 천
안시
01-95-1231-0
033-0010-160
김*태2012-03-30 강원80바7282 1,770,000
충남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 
정안과적검문소
충청남도 공
주시
01-95-1231-0
041-0005-161
전*석2012-04-10 광주98사1171
500,340
충남 논산시 채운면 화산리
충청북도 제
천시
01-95-1231-0
052-1006-120
공*문2012-05-21
88러3565
1,416,000
충남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대전광역시 
동구
01-95-1231-0
062-0001-120
이*삼2012-06-20 전북86사3101 1,770,000
유성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_지선 논산방향 
42.8km
충청북도 옥
천군
01-95-1231-0
062-3001-120
이*준2012-06-23 서울83바5391 1,239,000
유구영업소 고속도로 
당진-대전선 당진방향 
47.42km
충청남도 서
천군
01-95-1231-0
070-9001-120
김*식2012-07-09 경기92사6921 1,239,000 신탄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83.8km
대전광역시 
서구
01-95-1231-0
071-4002-120
이*복2012-07-14 충남82바1023
885,000
안영영업소 고속도로 
대전남부순환선 서대전방향 
7.0km
충청남도 천
안시
01-95-1231-0
071-7003-160
차*수2012-07-17 충남86바2669 1,770,000
북대전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_지선 논산방향 
50.3km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01-95-1231-0
071-8003-120
최*학2012-07-18 대전99바2530 5,310,000
서대전영업소 고속도로 
대전남부순환선 서대전방향 
1.08km
경기도 성남
시
01-95-1231-0
072-6013-120
김*환2012-07-26 경남99사2725
885,000
대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74.2km
경상북도 안
동시
01-95-1231-0
080-7012-120
조*성2012-08-07 인천86자4782
885,000
서공주영업소 고속도로 
서천-공주선 서천방향 56.6km
전북특별자치
도 군산시
01-95-1231-0
091-7001-120
박*수2012-09-17 전남86바2262 1,770,000 신탄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83.8km
경상북도 경
주시
01-95-1231-0
100-8002-120
유*열2012-10-08 전북06사6900 1,770,000
부여영업소 고속도로 
서천-공주선 서천방향 30.4km
전북특별자치
도 익산시
01-95-1231-0
101-6005-120
김*범2012-10-16 부산99사3683 1,416,000
북대전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_지선 논산방향 
50.3km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01-95-1231-0
102-4009-120
김*석2012-10-24 부산99사3107 1,770,000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경상남도 창
원시
01-95-1231-0
103-1008-120
서*옥2012-10-31 서울98바7262 1,770,000
충남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 
정안과적검문소
충청남도 논
산시
01-95-1231-0
110-1003-120
이*만2012-11-01 광주99사6166
885,000 신탄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83.8km
광주광역시 
광산구
01-95-1231-0
110-6009-120
조*철2012-11-06 서울98사2937 3,894,000
서공주영업소 고속도로 
서천-공주선 공주방향 56.6km
충청남도 홍
성군
01-95-1231-0
111-9009-120
이*두2012-11-19 경남99바4567 3,894,000
마곡사영업소 고속도로 
당진-대전선 당진방향 
56.56km
경상남도 양
산시
01-95-1231-0
121-2002-120
김*석2012-12-12 부산99사3107 2,832,000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경상남도 창
원시
01-95-1231-0
121-7007-120
김*남2012-12-17 충남98사4036 2,832,000
충남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대전광역시 
중구
01-95-1231-0
121-8003-120
정*환2012-12-18 전북82사2653 1,770,000
공주 계룡 기산(계룡검문소)
전북특별자치
도 익산시
01-95-1231-0
122-8004-120
김*선2012-12-28 경남80아2052 1,239,000
대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74.2km
경상남도 창
원시
01-95-1331-0
012-3005-120
이*두2013-01-23 경남99바4567 2,832,000
서공주영업소 고속도로 
서천-공주선 서천방향 
57.81km
경상남도 양
산시
01-95-1331-0
030-6005-120
김*석2013-03-06 부산99사3107 2,832,000
서공주영업소 고속도로 
서천-공주선 서천방향 
57.81km
경상남도 창
원시
01-95-1331-0
031-8005-120
이*훈2013-03-18 경기99사1327 5,310,000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정안영업소
전북특별자치
도 전주시
01-95-1331-0
031-9003-120
이*훈2013-03-19 경기99사1327 1,770,000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정안영업소
전북특별자치
도 전주시
01-95-1331-0
040-1001-120
박*두2013-04-01 전북98사6821 2,832,000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경기도 포천
시
01-95-1331-0
040-9005-120
김*조2013-04-09 인천83바9387 1,416,000 신탄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83.8km
인천광역시 
동구
01-95-1331-0
041-7001-120
박*천2013-04-17 경기98바1006 2,655,000
북대전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_지선 논산방향 
50.3km
전북특별자치
도 완주군
01-95-1331-0
050-7004-121
최*대2013-05-07 경기98바6253 2,655,000
부여영업소 고속도로 
서천-공주선 서천방향 30.4km
충청남도 당
진시
01-95-1331-0
051-3009-120
김*석2013-05-13 부산99사3107 1,770,000
공주영업소 고속도로 
당진-대전선 당진방향 
65.89km
경상남도 창
원시
01-95-1331-0
062-1007-160
박*부2013-06-21 부산99사7905 1,436,000
북대전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_지선 논산방향 
50.3km
부산광역시 
수영구
01-95-1331-0
072-9002-120
서*옥2013-07-29 서울98바7262 2,832,000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충청남도 논
산시
01-95-1331-0
081-5005-120
김*권2013-08-15
94마5652
885,000
남대전영업소 고속도로 
중부선,통영-대전선 통영방향 
204.5km
충청남도 당
진시
01-95-1331-0
082-0010-120
정*식2013-08-20 경기86자4040 2,832,000
서대전영업소 고속도로 
대전남부순환선 서대전방향 
1.08km
경상북도 포
항시
01-95-1331-0
082-6003-120
이*범2013-08-26 부산99사7067 2,832,000 신탄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83.8km
대전광역시 
유성구
01-95-1331-0
090-9003-120
김*남2013-09-09 전북92사6984
885,000
논산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지선 논산방향 5.52km
전북특별자치
도 익산시
01-95-1331-0
091-3006-120
정*환2013-09-13 전북82사2653
885,000
논산영업소고속도로 
호남선의지선 논산방향 5.52km
전북특별자치
도 익산시
01-95-1331-0
092-7005-120
김*수2013-09-27 전남82바1251 1,239,000
동서천영업소 고속도로 
서천공주선 공주방향 0.1km
전북특별자치
도 군산시
01-95-1331-0
101-5008-120
피*봉2013-10-15 경기81바5542 1,770,000
공주시 월송동
경기도 광주
시
01-95-1331-0
102-4004-120
전*재2013-10-24 강원06도7780 1,770,000
서세종영업소 고속도로 
당진상주선 청원방향 72.7km
전북특별자치
도 정읍시
01-95-1331-0
103-0014-120
전*재2013-10-30 강원06도7780 1,770,000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전북특별자치
도 정읍시
01-95-1331-0
112-0003-120
정*식2013-11-20 경기86자4040 1,770,000
서세종영업소 고속도로 
당진대전선 대전방향 72.7km
경상북도 포
항시
01-95-1331-0
112-2001-120
양*환2013-11-22 서울98사2944
885,000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정안영업소
충청남도 부
여군
01-95-1331-0
112-8007-120
이*훈2013-11-28 경기99사1327 2,832,000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정안영업소
전북특별자치
도 전주시
01-95-1331-0
120-6002-120
서*옥2013-12-06 서울98바7262 1,770,000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서논산영업소)
충청남도 논
산시
01-95-1431-0
021-1002-120
이*준2014-02-11 경기98사6245 2,655,000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정안영업소
경기도 시흥
시
01-95-1431-0
021-1004-120
이*준2014-02-11 경기98사6245 2,655,000
공주시 정안면
경기도 시흥
시
01-95-1431-0
030-7014-120
오*석2014-03-07 전북98사4840 3,894,000
논산시 채운면
전북특별자치
도 김제시
01-95-1431-0
051-0003-120
나*문2014-05-10 전남81바5162 1,239,000
북대전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지선 논산방향 
50.31km
광주광역시 
광산구
01-95-1431-0
061-4001-120
서*옥2014-06-14 서울98바7262 1,770,000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서논산영업소
충청남도 논
산시
01-95-1431-0
070-8006-120
오*석2014-07-08 전북98사4840 5,310,000
충남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전북특별자치
도 김제시
01-95-1431-0
072-2010-120
오*석2014-07-22 전북98사4840 5,310,000
충남 논산시 강경읍 채산리
전북특별자치
도 김제시
01-95-1431-0
072-6004-120
오*석2014-07-26 전북98사4840 5,310,000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유천리전북특별자치
도 김제시
01-95-1931-0
030-9002-120
이*일2019-03-09 충남98사3094 1,999,200
무주지사 추부영업소 고속도로 
통영대전선,중부선 통영방향 
196Km
전북특별자치
도 군산시
○ 국방부공고제2025-18호(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912호(2025. 01. 10.) 에 게재된 국방부공고제2024-419호(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
니다.
      2025년 01월 24일
                 국방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 2025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 관보 제20912호('25.1.10.)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5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영천 한방‧마늘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영천 한방‧마늘산업특구
ㅇ 위치 : 경북 영천시 완산동, 남부동, 신녕면, 화산면, 청통면, 임고면 등 일원(변경 없음)
ㅇ 면적 : (당초) 12,897,923㎡→ (변경) 13,668,037㎡(증 770,114㎡)
2. 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당초) 2005년～2023년 → (변경) 2005년～2027년(4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당초) 특화사업 7개(세부사업 18개) → (변경) 특화사업 7개(세부사업 18개) / 신규1, 변경1
(당초)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특화사업 7개, 세부사업 18개>
쀮한약재종합유통센터 및 한방거리 조성
   ① 도·소매업이 가능한 약업사 개업확대
   ② 한약재 홍보관 운영
   ③ 한방문화지구 조성
   ④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쀯한약도매시장 개설
   ⑤ 약초 도매시장 운영
   ⑥ 약용작물 유통활성화 사업
   ⑦ 우수한약재 품질검사비 지원
쀰약초생산 경관단지
   ⑧ 약용작물 자원화 사업
쀱영천한약축제
   ⑨ 영천한약축제 개최
쀲마늘산업 기반시설 확충
<특화사업 7개, 세부사업 18개>
쀮한약재종합유통센터 및 한방거리 조성
   ① 도·소매업이 가능한 약업사 개업확대
   ② 한약재 홍보관 운영
   ③ 한방문화지구 조성
   ④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쀯한약도매시장 개설
   ⑤ 약초 도매시장 운영
   ⑥ 약용작물 유통활성화 사업
   ⑦ 우수한약재 품질검사비 지원
쀰약초생산 경관단지
   ⑧ 약용작물 자원화 사업
쀱영천한약축제
   ⑨ 영천한약축제 개최
쀲마늘산업 기반시설 확충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경상북도 영천시장
ㅇ 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05년∼2023년 → (변경) 2005년∼2027년(4년 연장)
ㅇ 재원조달 : (당초) 649.86억원 → (변경) 768.63억원(증 118.77억원)
    - 국비 55.44, 도비 47.84, 시비 428.29, 민자 237.06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0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1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0조(주류면허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2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5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8조(식품표시광고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에 따른 지형도면은경상북도 영천시 친환경농업과에 비치
   ⑩ 마늘 주아종구 전문생산단지 육성
   ⑪ 영천 마늘도매시장 개설
   ⑫ 마늘산업 R&D센터 설립
   ⑬마늘주아종구 스마트팜 구축
쀳마늘산업 경쟁력 강화
   ⑭ 마늘산업 경쟁력 강화
   ⑮마늘 유통・가공산업 육성
   ⑯ 영천마늘 브랜드 육성
   ⑰ 마늘산업 박람회 개최지원
쀴마늘산업 전문인력 양성
   ⑱ 마늘주아종구 전문인력 육성
   ⑩ 마늘 주아종구 전문생산단지 육성
   ⑪ 영천 마늘공판장 개설(변경)
   ⑫ 마늘산업 R&D센터 설립
   ⑬마늘융복합센터 구축(신규)
쀳마늘산업 경쟁력 강화
   ⑭ 마늘산업 경쟁력 강화
   ⑮마늘 유통・가공산업 육성
   ⑯ 영천마늘 브랜드 육성
   ⑰ 마늘산업 박람회 개최지원
쀴마늘산업 전문인력 양성
   ⑱ 마늘주아종구 전문인력 육성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9호
　「항만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평택·당진항 고대부두 8번선석 가설 
창고 설치공사”에 대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고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고대부두 8번선석 가설 창고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당진고대운영부두(주) 대표이사 권영석
   나. 주 소 :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공단2길 255
  3.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항만개발사업공사의 종류 : 토목
  4.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화물의 보관 품질 및 우천시 작업 능률 향상
   나. 공사개요
     ◦ 위    치 :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공단2길 255
     ◦ 총사업비 : (당초) 2,503백만원(부가세 포함)
(변경) 2,881백만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건축설비(6,000㎡)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4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1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25.1.24.~2.23.)
4. 처 분 일 자 : 2025. 1. 21.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해○환경공단
42-1993-70-0000054
911덕○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손○희
42-2018-70-0000161
701아○호
전북 부안군 부안읍
김○희
42-2018-70-0000140
706현○호
전북 부안군 변산면
<유 의 사 항>
1.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052호
　「방송법」 제18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취소 처분 통지
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취소 공시송달
1. 공고 기간 : 2025. 1. 24. ～ 2025. 2. 7. (14일간)
2. 공고 내용
3. 등록 취소 대상
구분
법인명
채널명
등록일
1
제이비에스미디어(주)
게임티브이(GameTV)
2001-03-27
2
라이프엔티브이방송(주)
LIFE다큐(라이프다큐)
2003-01-10
3
LIFE TV(라이프티브이)
2004-07-09
4
㈜미디어에이엔비
파워오토(Power Auto)
2007-04-03
5
㈜온스토리
온스토리(ON STORY)
2013-10-24
처분의 내용
부가가치세법상 폐업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당사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여 「방송법」 
제18조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함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방송법>
제18조(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 제8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
<방송법 시행령>
제17조(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을 해야 한다. 다만, 제2호
가목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2. 법 제18조제3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확인
   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 확인
   나. 현장조사를 통한 사실상 폐업상태 확인
처분청
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서명
방송진흥기획과
담당자
박참이
주소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어진동) 전화번호044-202-6532
4.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
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동 처
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분
법인명
채널명
등록일
6
㈜케이와이미디어
금영스마트노래방
2013-11-15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5-02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변경이 있어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이전 및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의  설치장소 이전 및 명칭 변경에 관한 고시
1. 변경 사항
2. 이전 및 변경 사유
○ 설치장소 이전으로 인한 행정동명 변경, 명칭에 포함되었던 아파트 기 철거
3. 존속기한: 이 고시는 2025. 2. 11.(화)까지 유효
총괄국
취급국명
설치장소
취급국명칭
기존(~에서)
변경(~으로)
기존(~에서)
변경(~으로)
서울강남
서울역삼성보
서울특별시
강남구선릉로
519, 2층
서울특별시
강남구선릉로
514, 지하1층
서울역삼성보
서울선릉역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
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2025. 2. 13.(목) 14:00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부호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92-2016-50-0000042
HL**K
SCH**
정기검사 미이행
서울 서초구 언남11길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 제2025-16호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간 코로나19로 학생 신체활동이 제한되고, 운동량이 감소하여 비만 학생이 증가하는 등 체계
적인 신체활동 회복 지원 요구 대두되었음. 어릴 적부터 규칙적인 운동 습관은 성장기뿐만 아니라 성
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건강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며, 이러한 습관 형성과 건강
체력에 관한 관심 유도가 더 어릴 적 시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에 현행 초5(초4 선택)부터 고3까지 의무 시행하는 신체능력검사 적용 대상을 초4(초3 선택)
도 포함하여 의무 시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신체능력검사 적용 대상을 초4(초3 선택)에서 고3까지 의무 시행하고자 함(안 제7조 제2항제1호,
같은조 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전자우편 : geniusfour@korea.kr
  - 팩스 : 044-203-69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전화 044-203-6990, 팩스 044-203-696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7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10항의 외국인 보험급여 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
   치 결정(2019헌마1165)으로 「국민건강보험법」(제20505호, 2024. 10. 22.)이 개정됨에 따
   라,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급여 제한에 관한 사전통지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제도와 관련하여 ‘유예 해지예정일 변경
   신청’규정을 추가하고,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관련 서식을 개정해 맞춤형 육아휴직 정
   책 수립을 위한 육아휴직 통계 구축에 활용하기 위함


   또한,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판단을 위한 소득 반영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
   법」(법률 제19123호, ’22.12.27.시행) 개정에 따른 조문위치 이동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수
   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123호, ’22.12.27.시행) 개정에 따른 조문위치 이동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수정(안 제18조)
나. 국내체류 외국인등에게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경우 급여 제한에 관한 통지 등이 이뤄지도록 규정
   (안 제27조 제1항·제2항)
다.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예정일 변경 신청’을 추가하고,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관련 서식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정보를 포함하도록 개정(안 제50조 및 별지 제30호
   서식)
라. 별표 1의2 제1호가목의 연간 소득의 합계액을 반영하는 시기를 명확화(별표 1의2)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 siachoi@korea.kr
  - 팩스 :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
  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 270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우수공무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금융위원회
신진창
홍조 근정훈장
금융위원회
박재훈
대통령표창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성명
훈격
금융위원회
류성재
국무총리표창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5-2호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명칭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명칭 변경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명칭 변경
2. 존속기한: 이고시는 변경시행일 익일(2025.2.4.)까지 유효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변경시행일
변경 전
변경 후
군산
군산대학교
우편취급국
국립군산대학교
우편취급국
2025. 2. 3.(월)
'2024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금융위원회
임정수
모범공무원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09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변경 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4호선
노선명
신안~울산선
접도구역의 
변경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 치
   - 시점 : 경남 밀양시 산내면 용전리 218-4
   - 종점 : 경남 밀양시 산내면 용전리 218-4 (0.13 ㎞)
접도구역 변경 사유
ㅇ도로구역변경으로 인한 접도구역 변경
비고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5-155호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상어양식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 또는 그 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고, 변경·폐업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사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인증에서 지정하는 방식의 행정행위로전환하여 건강하고 
품질이 뛰어난 관상어를 양식·생산하는 관상어양식업자를우수사업자로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상어양식업의 변경·폐업 신고절차 및 과태료 규정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및 제24조)
  ○ 관상어양식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폐업하게 된 경우신고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절차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
   - 다만, 관상어는 보고 즐기는 여가생활 향상을 위한 산업 취지를 고려, 변경·폐업 미신고 시 과태
료 부과기준은 최소금액(100만원↓)으로 산정
    * 1차 위반(시정) → 2차 위반(50만원) → 3차 위반(100만원)
나. 관상어양식업 우수사업자 제도 전환(안 제16조 및 제17조)
  ○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인증에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관상어양식업 우수사업자
를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 (현행) 우수사업자 인증, 인증의 취소 → (전환) 우수사업자 지정, 지정의 취소
   ** 법정인증규제 정비방안 마련(‘24.2.15,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제도개선 이행 권고(국조실)
3. 의견제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년 3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
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2 -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이메일) : jinbae7@korea.kr, mariluckny@korea.kr
  - 전화번호 : 044-200-5683, 5642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83, 5642)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
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국도24호선
신안
～
울산선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용전리
1,647.3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용전리
218-4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용전리
218-4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용전리
0.13 
  2. 공사명 : -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34)에서 열람 가능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5. 2. 14.~2025. 3. 13.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8-30-0000723    640만*호         고**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길
   42-2018-30-0000581    600소**호        김**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친환경길
   42-2020-30-0000416    668송*호         박**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천마로
   42-2022-30-0000304    603운*호         박**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목넘가는길
   42-2022-30-0000367    600흑*호         박**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평산1길
   42-2006-50-0000021    600거**호        윤**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신정안길
   42-2010-30-0000170    601금**호        이**   전라남도 여수시 예울마루로
   42-2016-30-0000522    611장*호         장**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남문길
   42-2020-30-0000419    680만*호         정**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42-2022-30-0000430    614정*호         정**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대봉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지사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지사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통영지청공고제2025-5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1항2호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공고
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끝.
사업장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
일자
근거규정
처분사유
주식회사 
함께하는 다이웃
(제2021-350호)
강o영
(경남 거제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1항2호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고용조정)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3년간 인증제한
'25.1.21.
주식회사 
유케이아일랜드
(제2019-330호)
박o억
(경남 거제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1항2호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폐업)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25-4호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부적정처리폐기물 조치명령)을 하기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의
견제출)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행정처분(조치명령)함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 21. ~ 2025. 2. 7.(18일간)
3. 위반내역 및 처분예정 내용

                                                  행정처분          반송
  행 위 자        소 재 지              위반내용
                                                 (관련법규)         사유
  (주)에*비    전라남도 광양시                               조치명령
                                                                이사
   (이*봉)   광양읍 직동*길 *6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폐기물관리법 48조제1항)
                            따른 폐기물 처리 기준       * 위반현장(전라남도
 (주)준*기업    전라남도 순천시             위반           광양시 항만7로 71-10)   폐문
   (방*영)    서면 승주로 1**6                      창고시설 내 광재류 전량      부재



4. 의견제출기한 : 2025. 2. 7.까지
5. 공시송달내용
 가. 광양시 항만7로 71-10 창고시설에 방치한 폐기물(광재류)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하고자 사전통지 하니, 의견 있을 시 2025. 2. 7.까지 서면 또는 구
     두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일, 공고기간 내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행정처분(부적정처리폐기물 조치명령)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 사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건축환경과(☎061-760-5241)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1 -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