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56호                     관          보             2013. 12. 6.(금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지붕 및 옥상층
                       - 옥상층의 부대시설(광고돌출물, 철탑 등) 높이는 4.5m를 초과 할 수 없다.
                      • 담장, 대문, 계단
                       - 근린생활시설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
                         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근생2
               형태 및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를
SR1     ~
               외  관      거쳐 달리할 수 있다.
       근생10
                       - 담장 및 대문 설치시 높이는 1.2m이하가 되도록 하며, 그 재료는 투
                         시형 또는 화관목류의 생울타리로 한다.
                      •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계획
                       - ‘-4.라 경관 및 공공부문에 관한 계획의 7) 색채기준에 관한 계획, 8) 옥외광고
                         물에 관한 계획, 9)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 학교인접 블록(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권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용도 허용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 노유자시설 중 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5층 이하
                     •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의 위치는 지구
                       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
                                                       근린생활시설 배치

               배치 및 •“김천시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의 위치와 폭은 예시도
                             건축조례”를 따른다.
               건축선 -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전면도로로부터
                        일정 간격 후퇴하여 건축하여 건축물
                        전면에 통일된 가로경관이 형성 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외벽의 재료, 형태
       근생1,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근생11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
SR1e    ~                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
       근생16              다.
                       - 건물의 벽체나 지붕 녹화를 권장하며, 건축물의 재료는 가급적 자연
                         재료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 건축물의 높이
                       - 건축물 지상1층 높이는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4m 이내로 한다.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
                         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형태 및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바
               외 관       닥 마감높이와 10cm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 지붕의 형태 및 높이
                       -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계획한 경우,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
                         으로 조성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 물탱크는 지붕구조물 내에 차폐․설치하여야 하며 지붕의 형태 및 색
                         상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차폐시설의 계획을 권장한다.
                       - 에어컨의 실외기 및 안테나 등은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도시미관 및 형태, 색상 등을 고려하여 차폐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붕 및 옥상층
                       - 옥상층의 부대시설(광고돌출물, 철탑 등)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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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유소 : 변경없음(게재생략)
 3) 교육시설 : 변경없음(게재생략)
 4) 공공청사(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용도 허용 •  근린공공시설(소방서, 보건소, 면사무소 등)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5층 이하
              배치 및 •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
              건축선 •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의 위치와 폭은 “김천시 건축조례”를 따른다.
                   • 건축물의 형태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
                       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공원에 접한 시설의 경우 공원과
                       의 조화를 고려하여 외벽재료를 사용한다.
                    - 건물의 벽체나 지붕의 녹화를 권장하며, 건축물의 마감 재료는 가급
                       적 자연소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G   청1,청2         • 담장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형태 및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
              외 관      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m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
                       할 것을 권장한다.
                   • 지붕 및 옥상층
                    - 지붕의 형태는 주변 주택과 어울리는 지붕색채를 사용하고, 공공시
                       설의 경우에는 건물 옥상에 옥상녹화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옥상 조경면적의 80%를 대지내 조경면적
                       에 산입할 수 있다.
                     - 경사지붕 사용시 계단실, 물탱크실 등 옥탑구조물 설치시 가급적 지
                       붕 안에 설치하여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돌출되
                       는 경우는 동일한 형태의 경사지붕을 설치하도록 한다.
                   •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계획
                    - ‘-4.라 경관 및 공공부문에 관한 계획의 7) 색채기준에 관한 계획, 8) 옥외광고
                      물에 관한 계획, 9)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5) 문화․복지 및 교육연구시설 : 변경없음(게재생략)
 6) 종교시설 : 변경없음(게재생략)
 7) 공급처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변경)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Q1   전1       • 전기공급설비(변전소) 및 그 부속용도
 Q2   수1    허용 • 수도공급설비(배수지) 및 그 부속용도
 Q3   하1 용도    • 하수도시설(오수중계펌프장) 및 그 부속용도
 Q4 가1~가2      • 가스공급설비(지역정압기) 및 그 부속용도(신설)
(신설) (신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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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구 분 전기공급설비(Q1) 수도공급설비(Q2) 하수도시설(Q3) 가스공급설비(Q4)    (신설)
            건폐율      60% 이하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용적률     24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높이      4층 이하             -            -           -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배치 및                           ⇒
            건축선 •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Q1, Q2, Q4)
                 •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의 위치와 폭은 “김천시 건축조례”를 따른다.(Q3)
                 • 건축물의 외벽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
                    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공원에 접한 시설의 경우 공원과의 조
                     화를 고려하여 외벽재료를 사용한다.
                  - 건축물의 벽체나 지붕의 녹화를 권장하며, 건축물의 마감 재료는 가급
                     적 자연소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형태 및 • 담장
            외 관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원칙
                     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m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
                     을 권장한다.
                 •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계획
                  - ‘-4.라 경관 및 공공부문에 관한 계획의 7) 색채기준에 관한 계획, 8) 옥외광고물
                    에 관한 계획, 9)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가.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다. U-city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라. 경관 및 공공부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테마 및 이미지 설정 : 변경없음(게재생략)
    2) 스카이라인 및 랜드마크 경관 : 변경없음(게재생략)
    3) 가로축 경관 : 변경없음(게재생략)
    4) 보행축 경관 : 변경없음(게재생략)
    5) 공원․녹지 경관 : 변경없음(게재생략)
    6) 수경축 경관 : 변경없음(게재생략)
    7) 색채기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8)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9)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10) 가로시설물 공공디자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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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처분 대상업체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비고
   주식회사 인안홀릭 21011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435-**
3. 위반내역(처분사유)
  o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위반)
4. 과태료 처분 금액 : 금8,100,000원(금팔백일십만원)
5. 과태료 납부에 관한 사항
  o 납부기한 : 공고문 효력 발생일(공고 후 14일 이후)로부터 15일 이내
  o 납부방법
    - 납부기한 내에 관할 행정청에 연락하여 고지서 수령 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o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3항에 의거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전주전파관리소)에 문의 바람.
6.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o 공고문 효력 발생일(공고 후 14일 이후)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서
    제출.
  o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이 상실되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
  o 행정청으로부터 이의제기에 따른 법원 이관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를 철회할 수 있음.
7. 과태료 미납 시 불이익에 관한 사항
  o 정당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미납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 징수 및 체
    납처분을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및 제53조, 제54조에 따라 관허
    사업의 제한과, 신용정보의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처 : 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o 주 소 : (우편번호 565-902)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o 연락처 : 전화 063­260­0058 / FAX 063-260-0069 / 전자우편 sg915@msip.go.kr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
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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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56호                  관         보            2013. 12. 6.(금요일)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수입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시 과태료에 매월 1.2%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불법스팸과태료체납자
                                                   (단위:원)
구분   성 명     최초결의 체납금액                  위반내역          주        소 비고
               일자        (원)
 1   주식회사    2013-8-6 7,087,5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아운트                            관한법률제50조제2항        경원동 3가
 2   주식회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2013-8-6 7,875,000 관한법률제2항, 제5항, 제7항 전북 군산시 진포3길
      배우리
 3   변성룡     2013-8-6 13,23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제2항, 제5항, 제7항
                                                     전북 고창군 흥덕면
                                                         문화2길
 4   조현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2013-8-6 6,300,000 관한법률제2항, 제5항, 제7항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평4길
 5   주식회사    2013-8-6 7,087,5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전북  전주시 덕진구
      달로네                           관한법률 제50조제2항          금암동
 6   유한회사    2013-8-6 7,875,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전북 전주시 덕진구
     태경유통                          관한법률제2항, 제5항, 제7항    우아동1가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감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
정처분 처분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2월 6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 무선국 및 처분사전통지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용     예정 의견제출          의견제출            의견제출
                                기한        장소              방법
                       무선국 ‘13.12.26(목) 제주전파관리소    전화(064-740-2817)
     41-2003-8
 강종길 0-0000022 993진양호 운용정지 18:00 방송통신서비스과          fax(064-740-2820)
                        1월                               전자우편
                                                   niceje2@msip.go.kr
                               391
제18156호                        관           보             2013. 12. 6.(금요일)
2. 공고문 게시기간 : 2013. 12. 2. ~ 2013. 12. 18.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전파법 제24조)
4. 처분근거 :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제주본부(064-752-0386)에 문의하여 검사를 이
     행하시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
     항은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공단공고제2013-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3년 12월 6일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의한 급여환수대상자로서 퇴직급여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수
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송달의 효력은 공고
와 동시에 발생됩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상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사유가 소급
   해서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된 급여를 공무원연금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
   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 납부할 금액은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연락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단위 : 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퇴직기관        환수원금 연체료 환수고지액 관할지부
 정국한 810226-*******         -         1,172,150     -       1,172,150 대구지부
 김혜영 820908-*******       강북구청       56,639,510 89,864,660 146,504,170 광주지부
 ※ 위 금액은 2013. 12. 6.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 납부기한 : 2014. 1. 6.
   - 납부은행 : 국민은행 360-01-0026-311(예금주: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공단 관할지부
      관할지부                         주소                                연락처
      대구지부              대구 중구 대봉로 260 센트로팰리스 108동                054-603-2421
                               (오피스텔) 3층
      광주지부        광주 서구 상무대로 1147 광주상록회관 체련동 2층 062-350-5075
                                    392
제18156호
관
보
2013. 12. 6.(금요일)
391
구분
성
명
최초결의
일자
체납금액
(원)
위반내역
주
소
비고
1
주식회사
아운트
2013-8-6
7,087,5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제50조제2항
전북전주시완산구
경원동3가
　
2
주식회사
배우리
2013-8-6
7,875,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제2항, 제5항, 제7항
전북군산시진포3길
　
3
변성룡
2013-8-6
13,23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제2항, 제5항, 제7항
전북고창군흥덕면
문화2길
4
조현무
2013-8-6
6,3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제2항, 제5항, 제7항
전북전주시완산구
고사평4길
5
주식회사
달로네
2013-8-6
7,087,5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제50조제2항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동
6
유한회사
태경유통
2013-8-6
7,875,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제2항, 제5항, 제7항
전북전주시덕진구
우아동1가
시설자명허가번호
호출명칭
예정
처분내용
의견제출
기한
의견제출
장소
의견제출
방법
강종길
41-2003-8
0-0000022 993진양호
무선국
운용정지
1월
‘13.12.26(목)
18:00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전화(064-740-2817)
fax(064-740-2820)
전자우편
niceje2@msip.go.kr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전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완주군봉동읍둔산3로114 ☎063­260­0070)
※수입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매월1.2%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
강제징수합니다.
불법스팸과태료체납자
(단위:원)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2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감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
정처분처분사전통지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2월6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무선국및처분사전통지내역
제18156호
관
보
2013. 12. 6.(금요일)
392
2. 공고문게시기간: 2013. 12. 2. ~ 2013. 12. 18.
3. 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전파법제24조)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개설허가취소)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관련규
정에의하여처분을받게됩니다.
나. 처분절차진행중이라도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제주본부(064-752-0386)에문의하여검사를이
행하시면처분을면제할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검사를받으시기바라며, 기타궁금한사
항은제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무원연금공단공고제2013-1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3년12월6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공시송달
다음체납자는공무원연금법제31조에의한급여환수대상자로서퇴직급여환수금반납고지서를수
회에걸쳐우편송달하였으나, 고지서가송달되지않아다음사항을알려드리며송달의효력은공고
와동시에발생됩니다.
○공무원연금법제31조의규정에의하면공무원연금법상급여가잘못지급되었거나지급사유가소급
해서소멸된경우그급여를환수하도록되어있습니다.
○공시송달대상자의경우기지급된급여를공무원연금법제31조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의규정
에의거환수하는것입니다.
○납부할금액은납부일에따라변동이있으므로납부하시기전에공무원연금공단으로연락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공시송달대상자
(단위: 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퇴직기관
환수원금
연체료
환수고지액
관할지부
정국한810226-*******
-
1,172,150
-
1,172,150
대구지부
김혜영820908-*******
강북구청
56,639,510
89,864,660
146,504,170
광주지부
※ 위금액은2013. 12. 6.일기준으로산정된금액입니다.
- 납부기한: 2014. 1. 6.
- 납부은행: 국민은행360-01-0026-311(예금주: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관할지부
관할지부
주소
연락처
대구지부
대구중구대봉로260 센트로팰리스108동
(오피스텔) 3층
054-603-2421
광주지부
광주서구상무대로1147 광주상록회관체련동2층
062-350-5075
제18156호                            관             보              2013. 12. 6.(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48호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동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
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강원도
(033-249-2957), 원주시(033-737-3922),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혁신도시사업단(033-769-0407)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3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승인
 1.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명칭․목적 및 시행자(변경없음)
  가. 명 칭 : 강원원주 혁신도시개발사업
  나. 목 적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다.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원주시장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이재영
     원주시장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1)                      원창묵
2.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위치와 면적(변경)
  가.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원
  나. 면 적 :
   - 기정 : 3,612,235㎡(1단계: 2,384,965㎡/ 2단계: 1,227,270㎡)
   - 변경 : 3,597,391㎡(1단계: 3,597,391㎡/ 2단계: 1,228,379㎡)(감 14,844㎡)
    ※변경사유 : 강원혁신지구와 42번국도 대체우회도로 도로구역 중복지정 구역에 대한 원주
                지방국토관리청 협의결과를 반영한 예정지구 지정변경
 3. 지정(변경)일자 : 관보고시일
4. 지정(변경)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첨)
 5.「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
   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고시도면/고시
   도면 열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원주시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혁신도시 사업단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별첨 : 예정지구 지정(변경)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       공부               기정        증감                변경             변경
                목   면적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소유자 사유
   1 원주시
     반곡동 107-39 구   746      746      707 39 감) 59         687    648 39 국(농림수산 일부
                                                                          식품부) 제척
   2 원주시
     반곡동 520-5 전    1,094    1,094   1,094   -    감) 259   835    835  -  원주시 일부제척
   3 원주시
     반곡동 522-2 전     831      831     831    -    감) 397   434    434  -  원주시 일부제척
   4 원주시
     반곡동 527-9 구     109      109     109    -    감) 50    59     59   -  원주시 일부제척
                                             73
제18156호                              관           보              2013. 12. 6.(금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   공부            기정        증감             변경        소유자  변경
                       목   면적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사유
    35 원주시
       반곡동    1111-2   답     55      55   55   - 감) 55       0      0   -  원주시 일부제척
    36 원주시
       반곡동    1111-8   답    298     298 298    - 감) 179     119    119  -  원주시 일부제척
    37 원주시
       반곡동    1112-6   답    117     117 117    - 감) 43       74    74   -  원주시 일부제척
    38 원주시
       반곡동    1112-8   답    228     228 228    - 감) 139      89    89   -  원주시 일부제척
    39 원주시
       반곡동    1113-1   답    898     898 898    - 감) 435     463    463  -  원주시 일부제척
    40 원주시
       반곡동    1115-1   답    567     567 567    - 감) 195     372    372  -  원주시 일부제척
    41 원주시
       반곡동    1116-4   답    212     212 212    - 감) 60      152    152  -  원주시 일부제척
    42 원주시
       반곡동    1116-5   답    436     436 436    - 감) 147     289    289  -  원주시 일부제척
    43 원주시
       반곡동    1118-2   전     2       2     2   - 감) 1        1      1   -  원주시 일부제척
    44 원주시
       반곡동    1118-4   구    151     151 151    - 감) 18      133    133  - 국(농림수산 일부
                                                                           식품부) 제척
    45 원주시
       반곡동    1119-2   전     77      77   77   - 감) 4        73    73   -  원주시 일부제척
    46 원주시
       반곡동    1122-2   답    441     441 441    - 감) 185     256    256  -  원주시 일부제척
    47 원주시
       반곡동    1123-1   답    240     240 240    - 감) 22      218    218  -  원주시 일부제척
    48 원주시
       반곡동    1123-2   답    591     591 591    - 감) 254     337    337  -  원주시 일부제척
    49 원주시
       반곡동    155-12   임    844     844 844    - 감) 584     260    260  -  원주시 일부제척
    50 원주시
       반곡동    155-13   임    333     333 333    - 감) 325      8      8   -  원주시 일부제척
    51 원주시
       반곡동    173-9    임    546     546 546    - 감) 29      517    517  -  원주시 일부제척
    52 원주시
       반곡동    183-7    임    360     360 360    - 감) 16      344    344  -  원주시 일부제척
    53 원주시
       반곡동    187-2    도    150     150 104 46 감) 18        132    86  46  원주시 일부제척
    54 원주시
       반곡동    187-10   임   1,320   1,320 1,319 1 감) 1,231    89    88   1  원주시 일부제척
    55 원주시
       반곡동    187-11   임    493     493 300 193 감) 275      218    25 193  원주시 일부제척
    56 원주시
       반곡동    192-6    임   2,407   2,407 2,407 - 감) 2,407    -      -   -  원주시 일부제척
    57 원주시
       반곡동    192-8    임   1,179   1,179 1,179 - 감) 255     924    924  -  원주시 일부제척
    58 원주시
       반곡동    193-2    임    818     818 818    - 감) 804      14    14   -  원주시 일부제척
    59 원주시
       반곡동    193-3    임     83      83   83   - 감) 56       27    27   -  원주시 일부제척

Ⅱ.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변경)
 가. 명칭(변경없음) :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나. 위치(변경없음) :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원
 다. 면적(변경)
   - 기정 : 3,612,235㎡(1단계: 2,384,965㎡/ 2단계: 1,227,270㎡)
  - 변경 : 3,597,391㎡(1단계: 2,369,012㎡/ 2단계: 1,228,379㎡)(감 14,844㎡)
                                           75
제18156호                               관              보                 2013. 12. 6.(금요일)
 라. 인구수용에 관한 계획(변경)
   - 수용인구 : 기정-30,887인, 변경-31,016인
   - 건설호수 : 기정-11,881호, 변경-11,930호
 마.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평균
   구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분양 비고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면적                             (㎡)
   합 계 819,618 279,583 819,618 239,662 9,826 2,055 9,826 2,104 25,544 5,343 25,546 5,470 -
  단독주택 207,105 112,023 207,105 112,102 717 283 717 332 1,863 736 1,865 863 - 변경
    필지형 207,105 11,501 207,105 25,580 717 43 717 92 1,863 112 1,865 239 260~ 변경
     단독                                                                                  330
    블록형 - 100,522 - 100,522 - 240 - 240 - 624 - 624 330
     단독
  공동주택 594,362 163,866 594,362 163,866 8,314 1,772 8,314 1,772 21,615 4,607 21,615 4,607 -
   60㎡이하 93,282 - 93,282 - 1,692 - 1,692 - 4,400 - 4,400 - 83
    60㎡~
   85㎡이하 470,897 - 470,897 - 6,294 - 6,294 - 16,364 - 16,364 - 116
   85㎡초과 30,183 163,866 30,183 163,866 328 1,772 328 1,772 851 4,607 851 4,607 142
  주거복합 (47,406) - (47,406) - 795 - 795 - 2,066 - 2,066 - 149
   85㎡초과 (47,406) - (47,406) - 795 - 795 - 2,066 - 2,066 - 149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이재영
      원주시장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1)                            원창묵
3.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변경없음)
                                          면 적(㎡)
  구분    번호      위 치               기정                변경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합 계        11개소     205,645 205,645 - 205,645 205,645 -
      기정 이전1 반곡동 1340-2전 21,782 21,782 - 21,782 21,782 -      국립과학
                                                             수사연구원
      기정 이전2 반곡동 1283전 20,154 20,154 - 20,154 20,154 -        도로교통
                                                               공단
      기정 이전4 반곡동 산214-3임 4,919 4,919 - 4,919 4,919 -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기정 이전5 반곡동 산212-1임 13,456 13,456 - 13,456 13,456 -       대한
  이전                                                          적십자사
  공공 기정 이전6 반곡동 1021전 23,131 23,131 - 23,131 23,131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기관 기정 이전7 반곡동 831-5전 31,385 31,385 - 31,385 31,385 -        국민건강
                                                              보험공단
      기정 이전8 반곡동 436-1대 3,875 3,875 - 3,875 3,875 -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기정 이전9 반곡동 799-1답 19,307 19,307 - 19,307 19,307 -       한국광해
                                                              관리공단
      기정 이전10 반곡동 991-2답 4,500 4,500 - 4,500 4,500 -           대한
                                                              석탄공사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