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9. 기   타:관계 도서는 보령시청 도시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자산관리2처)에 비치하여 토지소유
 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가.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517-12번지 외 12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사업의 종류: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나. 사업의 명칭: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소로 3-112호, 소로 3-113호, 소로 3-114호, 소로 2-197호)
3. 면적 및 규모
                     규                     모                              면    적(㎡)
시 설 명                                                     연장(m)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당    초    변     경
 합     계                                                              1,815     1,919
               소로         3         112         6          100
               소로         3         113         6          66
 도     로                                                              1,815     1,919
               소로         3         114         6          73
               소로         2         197         8          38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1)당     초:(주)서도주택 대표 한희삼
   2)변     경:대한주택공사 대표 박세흠
 나. 주      소
   1)당     초: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8-2
   2)변     경: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당      초: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1998년 4월 30일
 나. 변      경: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2010년 3월 15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위     치:보령시 대천동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순번 지       번 지목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1 514-32 도         716       716     67       67    보령시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                 -
                                                    대한주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 신청도로외
 2 514-40 과         125       125     19       19
                                                    공      사 동 175                            무상 귀속

                                                    662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하여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규                         모                               면        적(㎡)
 시설명                                                          연장(m)                                비   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m)                  당      초    변    경

 합 계                                                                           1,748       1,852

           소로           3             112             6           100

           소로           3             113             6           66
 도 로                                                                           1,748       1,852
           소로           3             114             6           73

           소로           2             197             8           38

8. 용도폐지 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공공시설:해당없음
[별첨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보령시 대천동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지목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1      514-32     도           716           67            보령시

  2      514-40     과           125           19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3      514-41     과           309           309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주식회사
  4       515-3     도           111           111                       서울 강남구 삼성동 8-2
                                                          서도주택

                                            (㈜주택공제 부동산신탁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신탁)

                                                (주식회사 조호전기 서울 강동구 성내동 320-19 가압류)

                                                          주식회사
  5       515-8     답           55            55                        서울 강남구 삼성동 8-2
                                                          서도주택

                                            (㈜주택공제 부동산신탁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신탁)

                                                (장흥기 서울 강동구 둔촌동 518-6 경방필A 501호 압류)

  6       515-9     대           56            56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664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2008년 4월 3일
                 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1.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3월 25일
2.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명칭
    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                사
⊙2008년 4월 1일자
                 전   비   호(全   飛   虎)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중앙공무원교육원 인재양성부장에 보함
                 정   병   춘(丁   炳   春)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세청 차장에 보함
                 강   상   묵(姜   尙   默)
검사에 임함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권   나   원(權   那   元)
검사에 임함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에 보함
                 김   도   연(金   度   延)
검사에 임함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에 보함
                 김       중(金       中)
검사에 임함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에 보함
                 김   종   근(金   鍾   根)
검사에 임함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668
제16724호(그2)              관             보            2008. 4. 4. (금요일)


    고             시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8-22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축시설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축시설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재희

 나.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대비한 시설능력의 적기확보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 주변국 공항에 대한 경쟁력 확보

  -공항운영 효율성 제고 및 주변지역 균형개발 도모

 나.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탑승동                    165,531.98㎡           166,958.13㎡(증 1,426.15㎡)

 여객터미널                  5,179.49㎡             4,356.61㎡ (△ 822.88㎡)

 부대건물                   16,779.05㎡            16,668.28㎡ (△ 110.77㎡)

 기계, 운송, 전기, 통신설비       1식                    1식

 수하물처리시설(BHS)           1식                    1식

 정보통신시설                 1식                    1식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인천 중구 운서동 일원(부지면적:27,454,963.40㎡)

5. 사업시행기간:실시계획 승인일(2004. 11. 30.)로부터 2008년 11월까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생략

7. 관계도서 사본은 인천국제공항공사(전화 032-741-5259)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15
제16724호(그2)               관             보             2008. 4. 4. (금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8-23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자동여객수송시스템(IAT) 구축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인천국제공항 자동여객수송시스템(IAT) 구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재희

 나.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사업목적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지역의 지하터널 운행구간에서 출·입국 및 환여객을 여객터미널에서 탑

  승동A까지 신속 및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한 자동여객수송시스템 구축

 나.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차량좌석 재질 변경                FRP               스테인레스


    비상통로 접지                   -                    접지공사

        CCTV모니터
                           CRT 18대             LCD 21대
   사양 및 수량변경

 보안구역 전동셔터 설치                 -                    2개소


   터널내 배수구 설치                 -                     1식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인천 중구 운서동 일원

5. 사업시행기간:2003년 11월~2008년 6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생략

7. 관계도서 사본은 인천국제공항공사(전화 032-741-2675)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면당 단가 8원 41전)                     16
                                   16<끝>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6724호                    관       보         2008. 4. 4. (금요일)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8863호, 2008. 2. 29. 공포·시행)에 따른 일부개정
2. 주요내용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금감위”를 “금융위”로 변경하는 등의 법 조문 정비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08-2호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4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사유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8863호, 2008. 2. 29. 공포·시행)에 따른 일부개정
2. 주요내용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금감위”를 “금융위”로 변경하는 등의 법 조문 정비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08-3호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4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사유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8863호, 2008. 2. 29. 공포·시행)에 따른 일부개정
2. 주요내용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금감위”를 “금융위”로 변경하는 등의 법 조문 정비

                                 
제16724호                   관       보         2008. 4. 4. (금요일)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08-4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4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사유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8863호, 2008. 2. 29. 공포·시행)에 따른 일부개정
2. 주요내용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금감위”를 “금융위”로 변경하는 등의 법 조문 정비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08-5호
 금융감독법규위반여부에대한사전심사청구제도운영규칙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4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사유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8863호, 2008. 2. 29. 공포·시행)에 따른 일부개정
2. 주요내용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금감위”를 “금융위”로 변경하는 등의 법 조문 정비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
제16724호                   관       보   2008. 4. 4. (금요일)
 2-2. 중앙공무원교육원 시설의 효과적 활용방안 검토

  《 지시사항 》

  ○중앙공무원교육원 시설이 년중 활용되도록 하고, 공무원교육도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변

   할 수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검토이행사항/행정안전부)

 2-3. 산림활용방안 강구

  《 지시사항 》

  ○산림 보전을 하면서도 필요한 산지를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것(검토이

   행사항/산림청)

 2-4. 지역별로 세분된 일기예보에 노력

  《 지시사항 》

  ○선진국의 일기예보 시스템은 지역을 아주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서비스 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도 그런 서비스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검토이행사항/기상청)

 2-5. 방위사업청 구매예산 절감 추진

  《 지시사항 》

  ○외국 방위무기는 첨단기술이므로 과학적이고 비즈니스적인 구매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것(계획수립사항/방위사업청)

 2-6. 조달청 구매 예산절감 추진

  《 지시사항 》

  ○조달청도 계약방식과 구매방식을 잘 바꾸어 예산을 절감할 것(계획수립사항/조달청)

3.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방문(‘08. 3. 8.)시 지시사항
 3-1. 쌀 활용확대 관련

  《 지시사항 》

  ○밀가격 상승으로 쌀 활용이 필요하나 쌀이 밀에 비해 비싸므로 의무수입하는 쌀을 이용

   하는 방안 강구(검토이행사항/농림수산식품부)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08-1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4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사유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
제16724호
관
보
2008. 4. 4. (금요일)
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08-4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4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사유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8863호, 2008. 2. 29. 공포·시행)에 따른 일부개정
2. 주요내용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금감위”를 “금융위”로 변경하는 등의 법 조문 정비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08-5호
금융감독법규위반여부에대한사전심사청구제도운영규칙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4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사유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8863호, 2008. 2. 29. 공포·시행)에 따른 일부개정
2. 주요내용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금감위”를 “금융위”로 변경하는 등의 법 조문 정비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제16724호                    관       보         2008. 4. 4. (금요일)

⊙금융위원회고시제2008-6호
 금융위원회규정제·개정등의사전예고운영규칙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4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사유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8863호, 2008. 2. 29. 공포·시행)에 따른 일부개정
2. 주요내용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금감위”를 “금융위”로 변경하는 등의 법 조문 정비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08-7호
 행정지도운영규칙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4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사유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8863호, 2008. 2. 29. 공포·시행)에 따른 일부개정
2. 주요내용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금감위”를 “금융위”로 변경하는 등의 법 조문 정비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법무부고시제2008-20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4일
                 법 무 부 장 관

                                 
제16724호
관
보
2008. 4. 4. (금요일)

⊙금융위원회고시제2008-6호
금융위원회규정제·개정등의사전예고운영규칙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4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사유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8863호, 2008. 2. 29. 공포·시행)에 따른 일부개정
2. 주요내용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금감위”를 “금융위”로 변경하는 등의 법 조문 정비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08-7호
행정지도운영규칙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4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사유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8863호, 2008. 2. 29. 공포·시행)에 따른 일부개정
2. 주요내용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금감위”를 “금융위”로 변경하는 등의 법 조문 정비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법무부고시제2008-20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4일
법 무 부 장 관
제16724호                        관             보              2008. 4. 4. (금요일)

                                                           한국국적상실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년    월   일 원 인        구 분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이경자    1940. 5.27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지산리 892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황경영    1949. 1.12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부지리 530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정병두    1948. 1.23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학교리 441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전병남    1935.12.21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포상리 408-3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읍
박금순    1933. 2.27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몽산리 226
                                      경상북도 안동시 남선면
박선일    1944. 1.24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신석리 601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
손태순    1929.10. 3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본말리 719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
박정순    1946. 4.28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예림리 578
                                                                         국적취득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왕덕충    1955. 8.27       여     타 이 완                        1983. 4.12    외국적포기
                                      산1
                                                                         불   이     행
                              오스트레    경기 파주시 광탄면 영
정순복    1961. 3.25       여                                  1996. 4.22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장리 128



⊙법무부고시제2008-204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등        록    기      준       지             비     고

김선녀   1961.11.13    여       서울 강서구 공항동 651-5

김영희   1975. 5.14    여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대송면 제내리 342 6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2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정정 고시
관보 제16698호(2008. 2. 28.)에 게재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8-10호(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미

                                           10
제16724호                               관            보              2008. 4. 4.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1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33(’06. 12. 13.)로 지정변경 고시한 지세포자원비축단지에 대하여 산
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개
발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변경없음):지세포자원비축단지
 나. 위치(변경없음):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일대 및 인접해면
 다. 면   적
  ○기    정:2,930천㎡
  ○변    경:2,958천㎡(증 28천㎡)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대단위 원유비축 및 중계기지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건설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한국석유공사
4. 산업단지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가. 개발기간
  ○기    정:1981년 5월~2007년 12월 31일
  ○변    경:1981년 5월~2010년 6월 30일
 나. 개발방법(변경없음):실수요자 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업종별 배치계획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원유비축시설
 나. 업종별 배치계획(변경없음)
            유   치   업   종                       면        적(천㎡)             비       고

            원유비축시설                                   880

 다. 업종별배치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1) 용도지역계획
                                        면            적(천㎡)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구성비(%)

        계                       2,930            2,958              100

 도시지역(자연녹지)                     2,900            2,900               98

  해             면                 30                5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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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24호                            관           보             2008. 4. 4. (금요일)
 (2) 세부시설계획
                                  면        적(천㎡)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계                        2,930            2,958

         소        계                880              880
산업
         저장동굴                      803              803        지하시설(상부는녹지지역)
시설
         저장탱크                         77             77

         소        계                   88             88
지원
         갱구시설                         4                4
시설
         운영시설                         84             84

         소        계               1,962            1,990

         도        로                183              183              단지내 도로

공공        항       만                   7                7             물양장3개소

시설       항        만                   -              28          입출하 전용부두

         녹        지               1,742            1,742             단지내 녹지

         해        면                   30             30         BUOY 1개소 포함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변경없음)
                           폭원      연장
구분   등급      류별       번호                   기           점   종          점    비          고
                           (m)     (m)

기정   소로       3       1     6     2,300    지세포리125-7       와현리산98-9도      서이말 도로

〃    소로       1       1    10.5   3,060    지세포리산42-7        지세포리88         진입도로

〃    소로       1       2    10     1,100     지세포리96         지세포리123-3       단지내도로

〃    소로       1       3    10     1,400    지세포리70-2        지세포리70-2               ″

〃    소로       1       4    10      280      지세포리40         지세포리산42-1              ″

〃    소로       3       1     7      760     지세포리96-1        지세포리123-5       해안도로

〃    소로       3       2     7     1,400    지세포리70-2        지세포리70-2        해안도로

〃    소로       3       3     4     1,850    지세포리125-5       지세포리산40-1       단지내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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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항만시설

 구분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시설규모          비      고

 기정    1         Bouy        지세포리 96-1전면해상          250,000 DWT          1기

  〃    2         물양장           지세포리 70-6                 50m

  〃    3         물양장           지세포리 70-3                 50m

  〃    4         물양장           지세포리 123-5                50m

  〃    5         호   안         지세포리 70-2                2,520m

 신설    6         부   두         지세포리 70-2            325,000 DWT          1기

 (3) 용수계획(변경없음)
  ○상수도 공급 및 기지내 댐 이용
 (4) 에너지(전력) 공급시설계획(변경없음)
  ○주변전실내의 주변압기 1대로 22.9Kv에서 3.3Kv로 수전
 (5)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고현전화국에서 3회선 공급
 (6) 오·폐수 처리계획(변경없음)
  ○오수처리계획:처리용량 (36톤/일) 자체처리
  ○폐수처리계획:처리용량 (3,000톤/일) 자체처리
 (7) 녹지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천㎡)      비       고

 기정        1         완충녹지          지세포리 일원              1,742

 다.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도:게재생략
7.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해당사항 없음
8.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조서:해당사항 없음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4규정에 의거 관계도서는 거제시에 비
 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2호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370호(1997. 11. 26.), 철도청고시 제1997-69호(1997. 12. 20), 철도
청고시 제1998-22호(1998. 6. 17.), 철도청고시 제1998-27호(1998. 7. 8.),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0-111호(2000. 4. 29.), 철도청고시 제2002-54호(2002. 8. 20), 철도청고시 제2003-22호
(2003. 9. 17.),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5호(2004. 3. 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84호
(2006. 7. 27.),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09호(2007. 4. 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05호
(2007. 12. 14.)로 고시되었던 대구선 철도이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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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내역
                                                                            (단위:㎡)
                                          보안림         해제예정      보 안 림      보 안 림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면   적       지 면 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경기 가평 설악              국                                                   군 계획시설
               임야            1,011,208   1,002,005      3,619   998,386
 회곡 산13-1           (산림청)                                                 (도로:소로)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8-3호
 「산림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제5차 지역산림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그 개요를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4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제5차 지역산림계획(2008~2017) 고시
1. 계획의 성격
 ○소관 국유림에 대한 산림경영목표와 추진방향을 정하는 10년 단위의 장기계획
 ○국유림종합계획과 국유림경영계획 수립의 기준이 되는 지역단위의 산림계획
 ○산림자원, 산지관리, 산림생태, 산림휴양, 산림산업 등에 관한 종합계획
2. 계획기간:10년(2008~2017)
3. 적용범위:남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07, 254,721ha)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8개 시·군(김해시, 마산시, 밀양시,
  양산시, 진해시, 창원시, 창녕군, 함안군)
4. 비전과 전략
 ○비    전:“지속가능한 녹색복지국가 실현”
 ○목    표:가치있는 국가자원, 건강한 국토환경, 쾌적한 녹색공간
 ○4대 전략
  -다기능 산림자원 육성과 통합관리
  -자원순환형 산림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
  -국토환경자원으로서 산림의 체계적 보전·관리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녹색공간 및 서비스 확충
5. 계획의 내용
 ○산림자원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산림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산림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
 ○산림재해의 예방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임산물 생산·가공·유통에 관한 사항
 ○산림 이용구분 및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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