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
                       지 않은 경우
                       호스팅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사업자와 호스팅서
                       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의 신원을      5-② ( √    )
     협력)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호스팅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조정기구 등에 사업
                                                    5-③ ( √    )
                       자의 신원을 제공하지 않는 등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게시판을 이용
                       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졌으
                                                    6-① ( √    )
                       나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판 이용 통신판
     제9조의2(전자게시판서비
6                      매업자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6-② ( √    )
     스 제공자의 책임)
                       하지 않은 경우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판 이용 통신판
                       매업자등과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
                                                    6-③ ( √    )
                       쟁조정기구 등에 해당 사업자의 신원을 제공하
                       지 않는 등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사이버몰 운영자가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
                                                    7-① ( √    )
                       지 않은 경우
7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사이버몰 운영자가 사이버몰에서의 위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     7-② ( √    )
                       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 공    8-① ( √    )
                       정하게 수집하거나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소비자에 관한 정
8                      사업자가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소비
     보의 이용 등)
                       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
                                                    8-② ( √    )
                       려가 있는 경우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9-① ( √    )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한 경우
9
     신고 등)             통신판매업자가 변경 신고, 휴․폐업 신고, 재영
                                                    9-② ( √    )
                       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의 표시․광고에 자신의 신원정보를      10-① ( √   )
                       포함하지 않은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지     10-② ( √   )
                       않은 경우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
10                     통신판매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후 재화등을 공
     에 대한 정보의 제공)
                       급할 때까지 거래조건 등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10-③ ( √   )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
                                                    10-④ ( √   )
                       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청약 의사표시의 수신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     11-① ( √   )
                       하게 알리지 않은 경우
11   제14조(청약확인 등)
                       통신판매업자가 계약체결전에 소비자가 청약내
                       용을 확인하고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    11-② ( √   )
                       는 절차를 갖추지 않은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선지급식
12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12-① ( √   )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

                             - 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