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99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지원A,
지원B
지원A1~
지원A3,
지원B1~
지원B2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설치골프연습장,
고시원업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회의장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 부수시설의 장례식장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지상층 연면적의 3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사목, 자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의 시설은 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최고층수
(높이)
◦ 5층 이하
◦ 비행안전구역에 접하는 블록은 고도제한에 따라 높이를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에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3절 제6조부터 제7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3절 제8조부터 제11조에 따른다.
경관 및 색채◦《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3절 제12조 및 제3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3절 제13조 및《건축물 및 기타
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3절 제14조부터 제15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3절 제16조에 따른다.
3) 주차장(A:상산곡, B:광암) 용지(변경없음)
200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주차장A,
주차장B
주차A1
~
주차A4,
주차B1
~
주차B3
용도
허용
용도
주용도
(전체 연면적의 
70% 이상)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노외주차장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의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대시설(기계식 
주차장제외)
부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설치골프연습장, 고시원업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높이)
해당
블록
주차A1, 주차A3, 주차A4, 
주차B1, 주차B2
주차A2, 주차B3
건폐율
70%
80%
용적률
350%
320%
최고
층수
(높이)
5층 이하
4층 이하
-비행안전구역에 접하는 블록은 고도제한에 따라 
높이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6조부터 제7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8조부터 제10조에 따른다.
경관 및 색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11조 및 제3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12조 및《건축물 및 기타
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13조부터 제14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15조에 따른다.
주)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 시 근린생활시설 설치로 인해 필요한 주차면적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비율 70%와는 별도로 
근린생활시설 설치가능면적 30% 이내에서 구획하여 설치한다.
4) 사회복지시설(A:상산곡, B:광암) 용지(변경없음)
201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사회
복지
A,
사회
복지
B
복A1,
복B1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
- 제11호 노유자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최고층수
(높이)
◦ 4층 이하
◦ 비행안전구역에 접하는 블록은 고도제한에 따라 높이를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에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6조부터 제7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8조부터 제11조에 따른다.
경관 및 
색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12조 및 제3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13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14조부터 제15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16조에 따른다.
○ 산업통상부공고제2025-110호(「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1140호(2025. 12. 17.) 에 게재된 산업통상부공고제2025-101호(「산업통상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산업통상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발행권자 직책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부처명칭 변경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 제2025-2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
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12월 22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김용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강혜진
3. 게재(게시)기간 : 2025. 12. 22. ~ 2026. 01. 04.(14일)
4. 의견제출 및 자진납부 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
         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
     (☎ 042-347-2105, 팩스 : 042-347-2108 / E-mail : hsham0302@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생년월일/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위반사항                     전화번호        내용
                                                            금액(원)

                                               정보통신망법
     1     강혜진     1973.00.05.   세종시 나리로 38   제50조 1항,제3항   7,500,000   1522-**23   부동산
                                               제4항, 제6항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4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송혜성
2003.**.**
남성
캐나다
경기도 이천시 ****
2023.11.22
  외국국적취득
권승연
1998.**.**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화순군 ****
2024.07.05
  외국국적취득
이지환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7.05.27
  외국국적취득
박현수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6.02.01
  외국국적취득
안선미
1966.**.**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서구 ****
2023.08.24
  외국국적취득
이정경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8.11.09
  외국국적취득
박연숙
195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7.05.24
  외국국적취득
한성옥
195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7.01.26
  외국국적취득
김선정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2.08.15
  외국국적취득
김기천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2.08.15
  외국국적취득
송태훈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5.05.08
  외국국적취득
김재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9.02.28
  외국국적취득
이덕희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8.12.03
  외국국적취득
이종익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4.06.27
  외국국적취득
박중배
1957.**.**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9.06.18
  외국국적취득
지성민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4.07.12
  외국국적취득
지성현
201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4.07.12
  외국국적취득
현숙진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4.06.20
  외국국적취득
조병숙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2.01.23
  외국국적취득
박유나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11.16
  외국국적취득
김성원
197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5.05.06
  외국국적취득
이정아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9.25
  외국국적취득
허재우
1964.**.**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5.05.23
  외국국적취득
최제욱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0.11.30
  외국국적취득
박미애
1962.**.**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4.06.26
  외국국적취득
정용민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5.08.05
  외국국적취득
한기복
1968.**.**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8.02.20
  외국국적취득
원영욱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4.05
  외국국적취득
권혜영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4.23
  외국국적취득
최우섭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4.06.21
  외국국적취득
최동현
1975.**.**
남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08.07.16
  외국국적취득
김동환
196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4.11.21
  외국국적취득
이용배
196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03.08.27
  외국국적취득
김정원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7.06.09
  외국국적취득
박현수
1998.**.**
남성
바누아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5.05.28
  외국국적취득
이철우
197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04.05.12
  외국국적취득
김우재
1979.**.**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5.06.25
  외국국적취득
박형욱
1971.**.**
남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19.12.16
  외국국적취득
김석현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5.08.22
  외국국적취득
이대섭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06.27
  외국국적취득
오주서
1956.**.**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5.08.20
  외국국적취득
공혁
2000.**.**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25.06.24
  외국국적취득
이세란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2.02.22
  외국국적취득
오일석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8.28
  외국국적취득
1. 신고의무자

 소속     충청북도                         직위     부장               성명   임영택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37사단
                       ③ 계급 : 상병                             ④ 병과및군사특기 : 100(소총)
   본인           1973   ⑤ 입영 (임관)일자 : 19940321                ⑥ 전역(해제 )일자 : 19950920
                       ⑦ 전역 (해제)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8기동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241102(중형차량운전)
   장남           2000   ⑤ 입영 (임관)일자 : 20200922                ⑥ 전역(해제 )일자 : 20220321
                       ⑦ 전역 (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사무차장
 소속     헌법재판소                                                성명   김용호
                                     직급     정무직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특수전문요원
                       ③ 계급 : 소위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0(보병)
   본인           1965   ⑤ 임관일자 : 19910209                     ⑥ 전역(해제 )일자 : 19910209
                       ⑦ 전역 (해제)사유 : 복무만료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 1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71102(무선전송장비운용/정비)
   장남           2000   ⑤ 입영 (임관)일자 : 20210405                ⑥ 전역(해제 )일자 : 20221004
                       ⑦ 전역 (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화천군                          직위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명   이현석
                                     직급     지도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2군단
                       ③ 계급 : 상병                             ④ 병과및군사특기 : 100(소총)
   본인           1970   ⑤ 입영 (임관)일자 : 19930215                ⑥ 전역(해제 )일자 : 19940814
                       ⑦ 전역 (해제)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직위     실장
 소속     화천군                          직급     지방서기관            성명   강두일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7사단
                       ③ 계급 : 상병                             ④ 병과및군사특기 : 100(소총)
   본인           1972   ⑤ 입영 (임관)일자 : 19930412                ⑥ 전역(해제 )일자 : 19941011
                       ⑦ 전역 (해제)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③ 계급 : 이병                             화천군사회복지협의회(푸드뱅크)
   장남           2001   ⑤ 입영 (임관)일자 : 20221011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1101(소총)
                       ⑦ 전역 (해제)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⑥ 전역(해제 )일자 : 2024071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112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준공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 준공 고시
1. 사업의 명칭
  ㅇ 2025년 AI수위관측소 신설공사(1차)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 낙동강수계 등 관할 수계 내의 홍수ㆍ갈수예보 및 수문조사 업무에 활용되는 수위관측소의 신
설을 통하여, 홍수ㆍ갈수예보를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ㅇ 개요 : 영천시(양향교) AI수위관측소 등 10개소 설치
3. 사업시행지의 위치
구분
관측소명(예정)
하천명
위 치
비고
1
영천시(양항교)
자호천
경북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964번지 일원
2
밀양시(사연교)
단장천
경남 밀양시 단장면 사연리 1120-14번지 일원
3
김해시(천곡교)
조만강
경남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1150-14번지 일원
4
영덕군(마금교)
영덕오십천경북 영덕군 지품면 오천리 987-1번지 일원
5
부산시(뉴타운교)
온천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655-9번지 일원
6
창원시(퇴촌3호교)
창원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26번지 일원
7
상주시(연목교)
동천
경북 상주시 사벌국면 원흥리 1648-1번지 일원
8
의성군(입암교)
달곡천
경북 의성군 옥산면 입암리 1105-103번지 일원
9
거창군(가조교)
가천천
경남 거창군 가조면 장기리 1394-117번지 일원
10
영덕군(남천1교)
남천
경북 영덕군 영해면 원구리 863-12번지 일원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주      소 : 49300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233번길 88
5. 사업시행기간
  ㅇ 2025년 8월 18일 ∼ 12월 4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7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안산산
2023.**.**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2025.11.26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113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준공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 준공 고시
1. 사업의 명칭
  ㅇ 2025년 AI수위관측소 신설공사(2차)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 낙동강수계 등 관할 수계 내의 홍수ㆍ갈수예보 및 수문조사 업무에 활용되는 수위관측소
의 신설을 통하여, 홍수ㆍ갈수예보를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함.
ㅇ 개요 : 봉화군(금봉교) AI수위관측소 등 10개소 설치
3. 사업시행지의 위치
구분
관측소명(예정)
하천명
위 치
비고
1
봉화군(금봉교)
가계천경북 봉화군 봉성면 금봉리 838-32번지 일원
2
봉화군(애당교)
월노천경북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133-14번지 일원
3
봉화군(오록교)
내성천경북 봉화군 물야면 오록리 1319번지 일원
4
울진군(금매2교)
매화천경북 울진군 매화면 금매리 596-1번지 일원
5
울진군(유곡2교)
박금천경북 울진군 울진읍 정림리 129-1번지 일원
6
의성군(가음교)
쌍계천경북 의성군 가음면 가산리 1186-1번지 일원
7
포항시(용연저수지)
곡강천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곡리 산45-1번지 일원
8
대구시(달창저수지)
차천
경남 창녕군 성산면 후천리 산33번지 일원
9
경주시(보문저수지)
북천
경북 경주시 보문동 산14-1번지 일원
10
김해시(후포2교)
내삼천경남 김해시 주촌면 망덕리 867번지 일원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주      소 : 49300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233번길 88
5. 사업시행기간
  ㅇ 2025년 9월 12일 ∼ 12월 5일
◉대통령공고제2025-368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공고
2025년 12월 2일 제429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고한다.
대 통 령   이  재  명쁄
      2025년 12월 19일
                   
국무총리    김  민  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구  윤  철
                       장      관
- i -
목
차
Ⅰ. 기금운용계획 총괄
1. 운용규모총괄···········································································································································································································3
2. 기금별운용규모·······································································································································································································4
Ⅱ.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13
2. 사법서비스진흥기금································································································································································································17
<정무위원회 소관>
1. 보훈기금···················································································································································································································23
2.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35
3. 공적자금상환기금···································································································································································································39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43
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47
6. 신용보증기금···········································································································································································································51
7.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55
8.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59
- iii -
<국방위원회 소관>
1. 군인복지기금·········································································································································································································157
2. 군인연금기금·········································································································································································································167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 공무원연금기금·····································································································································································································17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1. 관광진흥개발기금·································································································································································································179
2. 국민체육진흥기금·································································································································································································183
3. 문화예술진흥기금·································································································································································································191
4. 언론진흥기금·········································································································································································································195
5. 영화발전기금·········································································································································································································199
6. 지역신문발전기금·································································································································································································203
7. 국가유산보호기금·································································································································································································2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 농산물가격안정기금·····························································································································································································213
2.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217
3.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221
- iv -
4. 농지관리기금·········································································································································································································225
5. 양곡증권정리기금·································································································································································································229
6.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233
7. 축산발전기금·········································································································································································································237
8. 수산발전기금·········································································································································································································24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1. 무역보험기금·········································································································································································································247
2.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251
3.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258
4.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262
5. 기술보증기금·········································································································································································································266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 국민건강증진기금·································································································································································································273
2. 국민연금기금·········································································································································································································281
3. 응급의료기금·········································································································································································································288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소관>
1. 금강수계관리기금·································································································································································································295
2. 낙동강수계관리기금·····························································································································································································301
- v -
3. 석면피해구제기금·································································································································································································305
4.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310
5. 한강수계관리기금·································································································································································································314
6. 고용보험기금·········································································································································································································319
7. 근로복지진흥기금·································································································································································································323
8.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334
9. 임금채권보장기금·································································································································································································339
1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343
11.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347
12. 전력산업기반기금·······························································································································································································351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357
2. 주택도시기금·········································································································································································································361
<성평등가족위원회소관>
1. 양성평등기금·········································································································································································································371
2. 청소년육성기금·····································································································································································································375
- 3 -
1. 운용규모 총괄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운 용 규 모
9,550,173
100.0
9,907,587
100.0
357,415
3.7
수
입
○ 자체수입
2,470,492
25.9
2,618,135
26.4
147,643
6.0
○ 정부내부수입
2,080,355
21.8
2,039,050
20.6
△41,305
△2.0
○ 차입금
2,377,317
24.9
2,644,329
26.7
267,013
11.2
○ 여유자금회수 등
2,622,009
27.5
2,606,073
26.3
△15,936
△0.6
지
출
○ 사업비
2,053,675
21.5
2,220,994
22.4
167,319
8.1
- 사회보험성
1,149,336
12.0
1,245,914
12.6
96,577
8.4
- 사업성
761,986
8.0
822,743
8.3
60,757
8.0
- 금융성·계정성
142,353
1.5
152,337
1.5
9,984
7.0
○ 기금운영비
27,190
0.3
31,525
0.3
4,335
15.9
○ 정부내부지출
2,377,923
24.9
2,590,538
26.1
212,615
8.9
○ 차입금원리금상환
2,111,809
22.1
2,059,499
20.8
△52,309
△2.5
○ 여유자금운용
2,979,575
31.2
3,005,031
30.3
25,456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