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25호                                     2001.10.15. (월요일)
             설업자또는주택건설등록업자가보완하여공사목                이예상되는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외의건설공사로서발주자가
             적물및주변의안전을확보하는데있다. 따라서건
                                                  특히안전관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건설
             설업자또는주택건설등록업자는안전점검이이지
                                                  공사
             침에따라체계적이고일관성있게실시되도록하
                                              나. 정기안전점검의실시
             여야하며, 안전점검을 의뢰 받는 건설안전점검기
                                               건설업자또는주택건설등록업자가정기안전점
             관은이지침에따라성실하게점검을수행하여야
                                               검을실시하고자할때는씁제46조의4제3항의
             한다.
                                               규정에의하여발주자(발주자가발주청이아닌
            3.2 안전점검의종류
                                               경우에는당해건설공사를허가·인가·승인등
             3.2.1 자체안전점검
                                               을행한행정기관의장을말한다)의승인을얻어
              자체안전점검은건설공사의공사기간동안당해
                                               건설안전점검기관에의뢰하여야한다. 단, 당해
              공사의안전총괄책임자의총괄하에분야별안전
                                               건설공사를발주·설계·시공또는감리하는자
              관리책임자의지휘로안전관리담당자와수급인
                                               와 동일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및하수급인으로구성된협의체의구성원이건설
                                               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
              공사안전관리계획서작성지침(건설교통부발
                                               다)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의뢰하여서는아니된
              행)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요령(토목일반, 건설
                                               다. 다만, 발주청이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
              교통부발행)의안전점검표를참조하여공사현
                                               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
              장의특성에맞게보완하여작성한자체안전점검
                                               으로등록한경우에는정기안전점검을실시할
              표를활용하여매일실시하는일상적인점검으로
                                               수있다.
              서당해공종의시공상태를점검하고안전성여
                                              다. 정기안전점검시점검사항
              부를확인하는것이다.
                                               정기안전점검시점검하여야하는사항은건설기
              점검자는점검시당해공종의전반적인시공상태
                                               술관리법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
              를관찰하여사고및위험의가능성을조사하고,
                                               한‘공사목적물의안전시공을위한임시시설및
              지적사항을기록하며, 지적사항에 눀한 조치 결
                                               가설공법의안전성’,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
              과는익일자체안전점검시확인토록한다. 
                                               상태등의적정성’,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3.2.2 정기안전점검
                                               안전성등공사장주변안전조치의적정성’이며
              가. 정기안전점검눀상건설공사
                                               건설공사의공종별세부점검사항은당해공사시
                정기안전점검을실시하여야하는건설공사는
                                               방서및관련시방서를참조하여현장의상황및
                다음과 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
                                               시공조건에따라점검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
                한다.
                                               정한다. 또한이전의점검시지적된사항에눀한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2조제2호
                                               조치사항등을확인한다.
                 및제3호의규정에의한1종시설물및2종시
                                              라. 정기안전점검결과의제출
                 설물(동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시설물을
                                               안전점검을실시한건설안전점검기관은안전점
                 제외한다)의건설공사
                                               검실시결과를발주자, 당해건설공사를허가·인
                2. 지하 10미터이상을 굴착하거나, 폭발물을
                                               가·승인등을한행정기관의장(발주자가발주청
                 사용하는건설공사로서20미터안에시설물
                                               이아닌경우에한한다), 건설업자또는주택건
                 이있거나100미터안에양육하는가축이있
                                               설등록업자에게통보하여야하며, 점검결과를통
                 어서당해건설공사로인한씁향을받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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