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계류장 항공등화 시설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김해공항 내 계류장 및 S유도로 지역
ㅇ 면 적 : 434,000 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김해공항 계류장에 설치된 내용연수 초과 항공등화 및 케이블 교체, 항공등화(일시정
   지위치등, 유도로안내등) 신설로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
ㅇ 사업개요 :
  1) 국제화물 계류장 지역
   - 유도로중심선등(TCLL) 교체 112등
   - 유도로등(TEDL) 교체 83등
   - 항공등화케이블 교체 1식
  2) 국내선 계류장 지역 및 G유도로 지역
   - 유도로등(TEDL) 교체 69등
   - 일시정지위치등(IHPL) 신설 21등
  3) S유도로 지역
   - 유도로안내등(TGS) 신설 2면
5. 사업시행기간 : 2018. 6. ~ 2018.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1,526,641,000원(금십오억이천육백육십사만천원)
ㅇ 재원조달계획
  - 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부담
  - 확보예산 : 금1,256,580,000원(금십이억오천육백오십팔만원)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ㅇ 표고 : 4 m
ㅇ 표점 : 북위 35° 10´ 50˝ / 동경 128° 56´ 17˝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
   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시설팀(담당자   반용,   Tel   :
   051-974-34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5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고시위치 이
탈) 되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고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정 지
 표 지 명           위 치          등질                                                      비고
                                      (m)      (해리)      ㆍ높이        년월일
 영락기상     N 33° 14′ 19.0″                               황색구형        2018.       소유자 :
                                -      -        -
 파고부표     E 126° 11′ 41.0″                              (φ 0.7m)    6. 10.    제주지방기상청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6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등 고 광달거리                       변 경
 구 분     표 지 명                       등 질                      도색 및 구조                  비 고
                    (WGS-84)                  (m)  (해리)                      연월일
변경 전                                                   5           홍원형
       평택ㆍ당진항 36-58-06.3 N                                                    2018.    등명기
                                     FlR 4s    17                 콘크리트조
       방파제등대 126-49-18.0 E                                                    6.14.     교체
변경 후                                                   10           11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1호
                  사설항로표지 폐지(고현항 삼성시버스C호등대 무신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
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폐지
 구분         표지명                                       종류 및 주기                          비고
                               (WGS-84)                                     연월일
         고현항삼성시버스            N 34°54′19.5″             Horn 20s
 폐지                                                                   2018. 6. 14.
         C호등대 무신호            E 128°36′39.1″         취명 5초, 정명 15초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를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하였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정 지                       복 구
  표지명         위   치          등 질   도색/구조                                     목 적       비고
                              (해리)        년월일                       예정일
                                    백8각                                               개량공사
        34-33-47.4 N                      2018.                     2018.    항행
소횡간도등대               Fl W 6s    8  콘크리트조                                              에 따른
       127-45-57.6 E                      6. 14.                    7. 6.    원조
                                     10.0                                             기능정지

                                              160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160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5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고시위치이
탈) 되어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6월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
정
지
년월일
비고
영락기상
파고부표
N
33° 14′ 19.0″
E 126° 11′ 41.0″
-
-
-
황색구형
(φ 0.7m)
2018.
6. 10.
소유자:
제주지방기상청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6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6월1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구조
변
경
연월일
비고
변경전평택ㆍ당진항
방파제등대
36-58-06.3 N
126-49-18.0 E
FlR 4s
17
5
홍원형
콘크리트조
11
2018.
6.14.
등명기
교체
변경후
10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1호
사설항로표지폐지(고현항삼성시버스C호등대무신호)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
라고시합니다.
2018년6월1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종류및주기
폐지
연월일
비고
폐지
고현항삼성시버스
C호등대무신호
N
34°54′19.5″
E 128°36′39.1″
Horn 20s
취명5초, 정명15초
2018. 6. 14.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를아래와같이기능정지하였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6월1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소횡간도등대
34-33-47.4 N
127-45-57.6 E
Fl W 6s
8
백8각
콘크리트조
10.0
2018.
6. 14.
2018.
7. 6.
항행
원조
개량공사
에따른
기능정지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7호
                                            항로표지 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9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위   치                                 신 설               설치기간
 구 분         표지명                           등질           거리 ․구조                목적
                           (WGS-84)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높이
            대천항            36-19-52.4N                       황·               항해   목적종료시까
 신 설                                     Fl(4) Y 8s      7        ‘18.5.25.
           A호등부표          126-30-29.5E                      망대형               원조   지/이동없음
            대천항            36-19-52.5N                       황·               항해   목적종료시까
 신 설                                     Fl(4) Y 8s      7        ‘18.5.25.
           B호등부표          126-30-39.3E                      망대형               원조   지/이동없음
            대천항            36-19-47.1N                       황·               항해   목적종료시까
 신 설                                     Fl(4) Y 8s      7        ‘18.5.25.
           C호등부표          126-30-50.4E                      망대형               원조   지/이동없음
            대천항            36-19-47.1N                       황·               항해   목적종료시까
 신 설                                     Fl(4) Y 8s      7        ‘18.5.25.
           D호등부표          126-30-43.5E                      망대형               원조   지/이동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8-7호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실시계획(8차) 변경
                           【부산항 신항 주간선도로(안골대교) 건설공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850(2010.11.2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고시      제
2011-09(2011.5.11),    제2012-27(2012.10.04),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고시       제
2014-2(2014.2.2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고시 제2016-17(2016. 12. 29.)로 실시계획
(변경)한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8차)” 내용중 욕망산 구간 발생토석 수요처 한정에 따른 주공정 지
연 등으로 사업기간 변경과 발생토석의 공급처 변경이 있어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8차)〔변경 없음〕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 없음〕
  가. 성명(또는 명칭)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로 351
    ※ 욕망산 구간 노반조성공사는 부산항만공사 시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없음〕
  가. 목 적 : 부산항 신항 제2배후도로와 북컨배후부지를 연결함으로써 항만물동량의 신속한 수송과
    물류비용 절감
  나. 사업개요〔변경 없음〕
    ㅇ 도로 3.204㎞(폭 32~40m), 해상교량 1개소
       ※ 욕망산 구간 노반조성공사 : 토사 120만㎥, 석재 1,670만㎥ 절취
4. 사업시행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일원〔변경 없음〕
5. 사업시행기간 [변경〕
  ㅇ 당초 : 2010. 2 ~ 2018.6(100개월) ⇒ 변경 : 2010. 2 ~ 2018.9(103개월)
6. 총사업비: 401,511백만원(재정147,534 /항만공사 253,977)〔변경 없음〕

                                                 161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나. 지장물(건축물) 조서〔변경 없음〕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일원 4건

                                  구조                  실제                   소   유 자
                      물건의              수량                                                     등기부
 번호     지 번                        및                  이용                                             비 고
                       종류              (㎡)                   성     명            주 소            여부
                                  종류                  상황
                                                              국
 1      831-13       수빈횟집        조립식     1동                                                     O    철거
                                                            국토해양부
                      호남                                      국
 2      830-56                   조립식     1동                                                     O    철거
                     기사식당                                   국토해양부
                           철근콘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3      829-2        수양낚시                1동           건물    부산항만공사                              ○
                           크리트                                           79-9번지(한진해운 B/D)
                           철근콘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4      829-3        부산선외기               1동           건물    부산항만공사                              ○
                           크리트                                           79-9번지(한진해운 B/D)

8.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 도시지역 주간선도로 신설(광로 3-12)
9.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 없음〕
  ㅇ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 초
구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32                            광로                               06.8.3
                                   주간선                               신항        일반                    노선
도로 광로            3    12     ~                6,357     3-12                         안골대교   경고
                                    도로                             배후도로-2      도로                    연장
                            46                         (견마교)                                251호

10. 변경사유
 ㅇ 욕망산 구간 발생토석 수요처 한정에 따른 주공정 지연
 ㅇ 발생 석재 증가예상에 따른 기간 연장
11. 관련 설계도서의 열람방법
 관련 서류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 (☎051-609-6752)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82호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6월 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치성천 하천수용수공급 사업 - 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월촌길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o 목적 : 농업용수 사용

                                                             165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4. 하천공사의 위치
o 위치 :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화양리 40-9
o 공사개요
 - 집수정: 1개소
 - 송수관로: D300mm×1,745m, D200mm×2,501m, D200mm×2,450m
 - 취수펌프: 8m³/분, 1대
 - 유량계: 1대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8.04.11.~2018.11.3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6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6755         압력용기 ― 사용 중 검사
   개정    KSB6851         에스컬레이터용 스텝
                         엘리베이터 제조 및 설치를 위한 안전 표준 ― 제2부: 유압식 엘리
   개정    KSB6919
                         베이터
   개정    KSBISO3008-2    내화성 시험 ― 제2부: 승강장 문 조립체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동력식 승강플랫폼 ― 안전, 치수 및 성능에
   개정    KSBISO9386-2    대한 기준 ― 제2부: 경사면에서 동력에 의해 움직이는 좌석식, 입식,
                         휠체어식 경사형 리프트
   개정    KSBISO14798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 위험성 평가 및 감소 방법
   개정    KSBISO18738-2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승차감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6755, KSB6851, KSB6919, KSBISO9386-2, KSBISO18738-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3008-2, KSBISO1479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6755 : 3.(용어와 정의)에서 용어 추가, 6.(검사간격, 주기, 정도)에서 압력용기 설치 등 내용
    추가
 ㅇ KSB6851, KSB6919, KSBISO9386-2, KSBISO18738-2 : 인용표준 및 용어 변경
 ㅇ KSBISO3008-2, KSBISO14798 : 표준번호 및 표준명(국문명, 영문명) 변경
                                        부칙
2018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66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24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법률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의 주거 불안정의 문제를 해소하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우선 공급

 하는 주택의 범위를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국민주택에서 민영주택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의 우선 공급을 위한 선정기준,

 신청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독립유

 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부

 과되는 과태료가 1천만원 이하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에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선정기준, 신청 및 선정 절차에 관
    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제15조의2 개정)

 나.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고용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 1천만원 부과(별표4 제2호 다목 금액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655, 044-202-5652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
 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044-202-5694 e-mail : hee0323@korea.kr, silver88@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67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2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6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상이등급기준 개정시마다 부칙에 규정한 개정된 상이등급기준의 적용시점과 관련하여 신체검

 사에 관한 경과조치와 상이등급 판정에 대한 경과조치의 의미가 서로 달라 논란이 있으므로 상이

 등급 판정에 대한 경과조치를 삭제함으로써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고용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 1천만원 부과(별표11 제2호 다목 금액 변경)

 나. 상이등급기준 개정시 규정된         ‘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8318호 2004.3.17 제2항,

   부칙 제18982호 2005.7.27 제3항, 부칙 20514호 2007.12.31 제3조, 부칙 제21686호 2009.8.13 제3

   조, 부칙 제23885호 2012.6.27 제6조)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438, 044-202-5652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044-202-5694   e-mail   :   j0204@korea.kr,

 silver88@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

 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68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26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1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
 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
 한 법률」제76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배우자의 고용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 1천만원 부과(별표10 제2호 다목 금액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651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694 e-mail : silver88@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27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
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
 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169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국도5호선 하청(와항,실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관련 기
 변경고시 오류 정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016. 08. 08. ~ 2019.
 07. 23.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일련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지분
                                                                                   소   유 자
                                                                                                  비고
 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거제시
 1   하청면   862-2        862-7    도       도       159         73            신달인          미등기
     하청리

       거제시                                                         14/21   국토교통부
 2     하청면     863-2    863-2        도       도   116         116
       하청리                                                         7/21    신삼열     서울 강서구 화곡로
                                                                                     312(화곡동)
       거제시
 3     하청면     862-6    862-9    대       대       780          3            국토교통부
       하청리
       거제시
 4     하청면     864-2    864-2    도       도        23         23            신덕훈          미등기
       하청리
       거제시
 5     하청면     868-6    868-8    묘       묘        34          6            국토교통부
       하청리
       거제시
 6     하청면     868-2    868-2    도       도       145         145           신수윤          미등기
       하청리
       거제시
 7     하청면     868-1    868-7    전       전       426         38            국토교통부
       하청리
       거제시
 8     하청면     868-4    868-4    도       도        8           8            거제시
       하청리
       거제시
 9     하청면     854-4    854-4    도       도       1,237       535           거제시
       하청리
       거제시
 10    하청면     869-2    869-2    도       도       374         374           신치성          미등기
       하청리
       거제시
 11    하청면     869-1    869-9    답       답       650         108           국토교통부
       하청리
       거제시
 12    하청면     869-7    869-7    도       도        74         74            거제시
       하청리
       거제시
 13    하청면     산46-12   산46-12   도       도       117         117           거제시
       하청리
       거제시
 14    하청면     산46-2    산46-2    도       도        99         99            김종필          미등기
       하청리
       거제시
 15    하청면     875-1    875-1    도       도        7           7            건설교통부
       하청리
       거제시
 16    하청면     874-4    874-4    도       도        38         38            거제시
       하청리
       거제시
 17    하청면     875-6    875-6    도       도       105         105           거제시
       하청리
       거제시
 18    하청면     산46-6    산46-6    도       도        99         99            거제시
       하청리
       거제시
 19    하청면     874-2    874-2    도       도       294         294           건설교통부
       하청리
       거제시
 20    하청면     874-3    874-3    도       도       128         128           거제시
       하청리


                                                       139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일련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지분
                                                                       소   유 자
                                                                                      비고
 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거제시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38 하청면 산48-2   산48-2    도   도       298         298        배한경          820
       하청리
       거제시
 39    하청면 산48-3   산48-3    도   도       53          53         거제시
       하청리
       거제시
 40    하청면 861-2   861-4    답   답       325          8         국토교통부
       하청리
       거제시
 41    하청면 862-3   862-8    답   답       471         115        국토교통부
       하청리
       거제시
 42    하청면 863-3   863-7    답   답       234         126        국토교통부
       하청리
       거제시
 43    하청면  870    870-2    답   답       150         26         국토교통부
       하청리
       거제시
 44    하청면 869-3   869-10   전   전       195         90         국토교통부
       하청리
       거제시
 45    하청면 869-4   869-11   답   답       236         160        국토교통부
       하청리
       거제시
 46    하청면 869-8   869-8    도   도       17          17         국토교통부
       하청리
       거제시
 47    하청면 산46-3   산46-3    임   임       40          40         국토교통부
       하청리
       거제시
 48    하청면 874-5   874-5    도   도       276         276        국토교통부
       하청리
       거제시
 49    하청면  871    871-1    답   답   1,274           490        국토교통부
       하청리
       거제시
 50    하청면 874-1   874-1    답   답       281         281        국토교통부
       하청리
       거제시
 51    하청면 873-1   873-1    도   도       191         191        국토교통부
       하청리
       거제시
 52    하청면 872-1   872-1    도   도        4           4         거제시
       하청리
       거제시
 53    하청면 876-1   876-9    도   도       107          7         국토교통부
       하청리
       거제시
54-1   하청면 산46-5   산46-18   임   임   1,190           40         국토교통부
       하청리
       거제시
54-2   하청면 산46-5   산46-19   임   임   1,190           114        국토교통부
       하청리
       거제시
54-3   하청면 산46-5   산46-20   임   임   1,190           28         국토교통부
       하청리
       거제시
 55    하청면 산46-4   산46-4    도   도       595         595        김종필          미등기
       하청리
       거제시
 56    하청면 877-1   877-1    도   도       50          50         최삼수          미등기
       하청리
       거제시
 57    하청면 877-3   877-3    도   도       179         179        최삼수          미등기
       하청리
       거제시
 58    하청면 877-5   877-5    도   도       252         252        거제시
       하청리
       거제시
 59    하청면  878    878-3    차   차   1,000           151        국토교통부
       하청리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