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69호                    관         보           2013. 3. 12.(화요일)
1. 적용기간 :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2. 보상대상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143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로서 전
  자저작물 포함
3. 보상기준
  1)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
  2) 서책 및 CD 형태의 교과용도서는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하고, 온라인 전송의 형태로 배포되는 전자
    저작물의 경우, 전송대상 학생의 수를 기준으로 보상
  3) 원 저작물을 번역ㆍ변형ㆍ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
    이 보상
    ㅇ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분배비율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비
      율로 보상
    ㅇ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
      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4)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1천부 또는 1천명 기준)
       저작물별           보상기준            보상금액(원)             비 고
                                    기준 1 기준 2
            산문 200자
                  량
                       원고지 1매 분 96 115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어문
   저작물 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962 1154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1/4편 이상 1/2편 미만 480 576 것
                  1/4편 미만               289 347
                  1/2편 이상 1편 이하         620 743
      음악저작물       1/4편 이상 1/2편 미만 309 372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미만               184 220
        미술·       1/2쪽 이상 1쪽 이하         945 1134
      사진저작물       1/4쪽 이상 1/2쪽 미만 472 565
                  1/4쪽 미만               281 338
            음원 1/2편 이상 1편 이하 1633              - ·작사, 작곡 별도 지급
           형태의 1/4편 이상 1/2편 미만 815             - ․저작물을 5% 미만으로 사용하
           저작물 1/4편 미만                  483    - 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최대한은 30초로 제한
  멀티미디            30초 이하              3186     -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및 이와
 어 저작물                                            유사한 것
            영상                                   ·30초 이상은 10초 단위로 산정
           저작물 30초 이상 추가분 10 319                  하되 10초 미만은 10초로 산정
                  초당                             ·저작물을   5% 미만으로 사용하
                                               - 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최대한은 1분으로 제한
  ※ 1천부(또는 1천명) 이하는 1천부로 하고 1천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부수에 비례함.
  ※ 서책으로만 또는 전자저작물로만 교과용도서를 발행할 경우 “기준 1”을, 서책형과 전자저작물을
    동시 발행할 경우 “기준 2”를 적용
  ※ 교과용도서 보상금은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보상금 수령단체)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11
제17969호           관                    보            2013. 3. 12.(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3-12호
                  2013년도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기준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 의거하여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 및 전송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적용기간 : 2013년 7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 기준변경에 따른 요금시스템 프로그램 변경 및 시범테스트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3년 7월 1일부
    터 시행하며, 2013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름
2. 보상대상 :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다른 도서관 등으
  로부터 복제․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을 복제하는 경우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매품이거나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판매용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
3. 보상 기준 및 보상 금액
             구분                       이용형태 및 보상금 기준
                                 출력         전 송(전송을 위한 복제 포함)
   단 행 본          판매용          1면당 6원            1파일당 25원
                  비매용          1면당 3원             1파일당 0원
   정기간행물          판매용          1면당 6원            1파일당 25원
                  비매용          1면당 3원             1파일당 0원
4. 본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
  1) 출력 -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아날로그 형태로
    복제(프린트아웃)하는 것을 말함
  2) 전송 - 다른 도서관 이용자가 컴퓨터 모니터 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
    을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는 것과 실제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디지털
    송신을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함
  3) 1면 - 이용 대상이 된 단행본 또는 정기간행물의 1쪽을 말함
  4) 1파일 - 단행본의 경우에는 전체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이에 수록된 각각
    의 기사 또는 논문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말함
    ※ 도서관 보상금은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저작권법 제31조 제6항에 의거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에 의한 지정 단체)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국토해양부고시제2013-143호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521호(2006. 12. 8.), 국토해양부 고
시 제2008-738호(2008. 12. 1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83호(2009.2.18.),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386호(2010. 6. 21.), 제2011-244호(2011.05.30)로 기 고시된 수인선 수원~인천간 복선전철 건설
사업(소래~인천)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12
제17968호                     관          보            2013. 3. 11.(월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3-55호
                  예산일반산업단지 지구외 사업 준용에 대한 토지세목중정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고시
제2011-247호(2011.7.27)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고시 제2011-248호(2011.7.27)실시계획 승인한 예산일반산업단
지 지구외 사업 준용(예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수용·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중 일
부에 대한 정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1일
                 충청남도지사
                         수용 및 사용할 토지조서(지구 외 사업)
         토지소재지          공부 편입         소 유 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구분                                              공유
번호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 성 명 주 소 지분 성명 주 소 관계
                                                                   권리 비고
                                    나주정씨 예산군
   당초 예산 응봉 계정 271-21 임 938 938 휘시달공 응봉면
 1                                  파종중 주령리 36
   변경 예산 응봉 계정 271-21 임 938 938 예산군                                   소유권
                                                                      이전
                                    예산군           9491/
                                                  10761
 2    예산 응봉 계정 291-16 임 115 115          충청남도
                                    권혁군 예산군       1270/
                                          응봉면 10761
                                        주령리 339
                                          예산군
   당초 예산 응봉 주령 145-23 과 3,874 3,874 박노승 응봉면
 3                                       노화리 21
   변경 예산 응봉 주령 145-23 과 3,874 3,874 예산군                               소유권
                                                                      이전
 4    예산 응봉 주령 145-25 전 412 412 예산군                                   소유권
                                                                      이전
                                         충청남도
                                          홍성군
   당초 예산 응봉 주령 145-16 전 33 33 김기자 홍성읍
 5                                        대교리
                                          331-9
   변경 예산 응봉 주령 145-16 전 33 33 예산군                                     소유권
                                                                      이전
                                        충청남도홍
                                           성군
   당초 예산 응봉 주령 145-27 전 4,060 4,060 김기자 홍성읍
 6                                        대교리
                                          331-9
   변경 예산 응봉 주령 145-27 전 4,060 4,060 예산군                               소유권
                                                                      이전
                                           서울
                                          강서구
   당초 예산 응봉 주령 145-26 잡 939 939 이재권 방화동 푸르뫼마을
                                              859
 7                                      청구아파트
                                         101-904
   변경 예산 응봉 주령 145-26 잡 939 939 예산군                                   소유권
                                                                      이전
                                  135
제17968호                       관         보         2013. 3. 11.(월요일)
         토지소재지          공부 편입        소 유 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구분                                            공유
번호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 성 명 주 소 지분 성명 주 소 관계
                                                                    권리 비고
                                         경기도
 8    예산 응봉 주령 158-22 구 75 75 한국농어       의왕시
                                   촌공사 포일동   487
                                          서울
                                         강서구
   당초 예산 응봉 주령 158-21 전 374 374 이재권 방화동푸르뫼마을
                                             859
 9                                     청구아파트
                                        101-904
   변경 예산 응봉 주령 158-21 전 374 374 예산군                                     소유권
                                                                        이전
                                                        서울 성동구 근저당
                                                    백충기 행당동
                                          서울                   3-19 권설정
                                         강서구               용인시
                                                           수지구
   당초 예산 응봉 주령 145-9 잡 54 54 이재권 방화동   푸르뫼마을
                                             859        죽전동죽전택
10                                     청구아파트        이재숙 지개발지구8 근저당
                                        101-904         블럭내대지마 권설정
                                                        을현대홈타운
                                                         1602-1401
   변경 예산 응봉 주령 145-9 잡 54 54 예산군                                        소유권
                                                                        이전
                                        충청남도
                                         홍성군
   당초 예산 응봉 주령 149-6 임 53 53 김기자 홍성읍
11                                       대교리
                                         331-9
   변경 예산 응봉 주령 149-6 임 53 53 예산군                                        소유권
                                                                        이전
                                        충청남도
                                         홍성군
   당초 예산 응봉 주령 149-7 전 9,015 9,015 김기자 홍성읍
12                                       대교리
                                         331-9
   변경 예산 응봉 주령 149-7 전 9,015 9,015 예산군                                  소유권
                                                                        이전
                                        충청남도
                                         홍성군
   당초 예산 응봉 주령 145-6 전 100 100 김기자 홍성읍
13                                       대교리
                                         331-9
   변경 예산 응봉 주령 145-6 전 100 100 예산군                                      소유권
                                                                        이전
14      예산 응봉 주령 산65   구   2,141   342 국 건설교통부
15      예산 응봉 주령 145   전    151    151 예산군
16      예산 응봉 주령 385   구    873    245 국   농림부
17      예산 응봉 주령 146   답    348    348 예산군
                                       136
제17968호                    관          보           2013. 3. 11.(월요일)
         토지소재지          공부 편입        소 유 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구분                                            공유
번호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 성 명 주 소 지분 성명 주 소 관계
                                                                권리 비고
                                                          평택시
                                                    우승환 포승면 근저당
                                                         내기리 18 권설정
                                                    주식회 충북 음성군
                                         예산군        사바이 맹동면 가압류
   당초 예산 응봉 주령 147-2 전 296 296 정우진 응봉면              오사료 쌍정리
18                                      주령리 249     연구소 606-3
                                                    은호물 서울동교동
                                                           마포구
                                                    산주식 201-35 가압류
                                                     회사 동경빌딩
   변경 예산 응봉 주령 147-2 전 296 296 예산군                                  소유권
                                                                    이전
19    예산 응봉 주령 145-24 전 437 437 예산군
20    예산 응봉 주령 150-4 잡 589 589 예산군
                                   한국농어  경기도
21    예산 응봉 주령 157-8 구 100 100 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경기도
22    예산 응봉 주령 157-7 구 63 63 한국농어        의왕시
                                   촌공사 포일동   487
23    예산 응봉 주령 157-7 전 83 83 예산군
24    예산 응봉 주령 151-4 구 8 8          공 한국농어촌
                                          공사
25    예산 응봉 주령 379 구 2,678 237 국 농림수산부
                                         예산군
   당초 예산 응봉 주령 156-1 답 17 17 정규석 응봉면
26                                      주령리 208
   변경 예산 응봉 주령 156-1 답 17 17 예산군                                    소유권
                                                                    이전
27    예산 응봉 주령 154-1 답 1,495 1,495 예산군
28    예산 응봉 주령 171-4 답 2,119 2,119 예산군
29    예산 응봉 주령 186-1 답 73 73 예산군
                                         예산군
   당초 예산 응봉 주령 185-1 답 1,259 1,259 박상렬 응봉면
30                                      주령리 230
   변경 예산 응봉 주령 185-1 답 1,259 1,259 예산군                              소유권
                                                                    이전
                                         예산군
31    예산 응봉 주령 184 전 188 30 유응호 응봉면
                                         주령리
32    예산 응봉 주령 183 전 748 748 예산군
33    예산 응봉 주령 368 천 11,402 831 국 건설교통부
34    예산 응봉 주령 182-5 천 284 188 국         예산군
35    예산 응봉 주령 182-6 답 196 196 예산군
                                 137
제17968호                      관           보         2013. 3. 11.(월요일)
         토지소재지          공부        편입     소 유 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구분                지목 면적        면적                  공유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동,리 지번       (㎡)       (㎡)  성 명 주 소 지분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36    예산 응봉 주령 372-2 도 788        143   국 건설교통부
37    예산 응봉 주령 181 창 375          372 예산군
38    예산 응봉 주령 180-3 전 136        136 예산군
39    예산 응봉 주령 178-1 답 842        842 예산군
                                             경기도
                                             평택시
40      예산 응봉 주령 179-1 대 325               세교동
                                  325 김호병 부영원앙    555
                                             아파트
                                            507-1306
41      예산 응봉 주령 178-2 대    53     83 예산군
                                             경기도
                                             평택시
42      예산 응봉 주령 204-3 전 627               세교동
                                  627 김호병 부영원앙    555
                                             아파트
                                            507-1306
43      예산 응봉 주령 203-2 전    135   135 예산군
44      예산 응봉 주령 204-2 전    540   540 예산군
45      예산 응봉 주령 204-6 전    30     30   국    예산군
46      예산 응봉 주령 202-2 전    297   297 예산군
47      예산 응봉 주령 202-4 전    44     44   국    예산군
48      예산 응봉 주령 201-5 전    546   546 예산군
49      예산 응봉 주령 201-4 전    35     35 예산군
50      예산 응봉 주령 201-3 구    294   294 공 한국농어촌  공사
51      예산 응봉 주령 372-3 구    14     14   국 농림수산부
52      예산 응봉 주령 198-11 전   109   109 예산군
                                             경기도
53      예산 응봉 주령 198-12 구 340     340 한국농어
                                      촌공사 포일동의왕시
                                                  487
54      예산 응봉 주령 208-11 전 21       21 예산군
55      예산 응봉 주령 208-12 전 98       98 예산군
56      예산 응봉 주령 206-4 전 123      123 예산군
57      예산 응봉 주령 202-3 구 115      115 공 한국농어촌  공사
                                            충청남도
                                             홍성군
     당초 예산 응봉 주령 205-4 전    87     87 김기자 홍성읍
58                                           대교리
                                              331-9
     변경 예산 응봉 주령 205-4 전    87     87 예산군                              소유권
                                                                       이전
                                        138
제17968호                     관         보            2013. 3. 11.(월요일)
         토지소재지         공부 편입         소 유 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구분                                          공유
번호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 성 명 주 소 지분 성명 주 소 관계
                                                                 권리 비고
                                        충청남도
                                         홍성군
   당초 예산 응봉 주령 247-4 대 27 27 김기자 홍성읍
59                                       대교리
                                         331-9
   변경 예산 응봉 주령 205-4 전 87 87 예산군                                     소유권
                                                                     이전
60    예산 응봉 주령 248-4 전 231 231 예산군
61    예산 응봉 주령 204-4 구 227 227 공 한국농어촌    공사
62    예산 응봉 주령 372 도 1,518 64       국 건설교통부
63    예산 응봉 주령 263-4 전 216 216 예산군
64    예산 응봉 주령 204-5 구 204 204 공 한국농어촌    공사
65    예산 응봉 주령 372-1 구 14 14        국 농림수산부
66    예산 응봉 주령 373-1 구 107 107 국 농림수산부
67    예산 응봉 주령 176-1 구 17 17        공 한국농어촌
                                          공사
68    예산 응봉 주령 262-4 전 1,178 1,178 예산군
69    예산 응봉 주령 264 전 588 588 예산군
70    예산 응봉 주령 265-3 과 1,973 1,973 예산군
71    예산 응봉 주령 260-1 대 89 89 예산군
72    예산 응봉 주령 259-1 전 51 51 예산군
                                                           예산군
                                                     오종환 오가면 근저당
                                                          월곡리 51 권설정
                                                     예산신 충남예산읍
                                                     용협동 예산리 가압류
                                         예산군          조합   431-4
73    예산 응봉 주령 257-3 대 101 101 박명신 응봉면               삽교농   예산군
                                       주령리 258       업협동 삽교읍 두리 가압류
                                                      조합   567-3
                                                     주식회
                                                     사정리 서울 중구 가압류
                                                     금융공 다동 33
                                                      사
                                         예산군         주식회
74    예산 응봉 주령 257-4 대 25 25 박명신 응봉면                 사정리 서울 중구 가압류
                                       주령리 258       금융공 다동 33
                                                      사
                                       서울특별시
                                   박인수 서대문구
                                         응암동 1/5
                                         272-7
                                          서울
                                         동작구
75 당초 예산 응봉 주령 255-8 대 161 161 박종수 노량진동
                                                1/5
                                         260-6
                                       서울특별시
                                   박창수 중구 1/5
                                        신당동 58
                                   예산군         1496/
                                               6545
                                  139
제17968호                  관         보         2013. 3. 11.(월요일)
         토지소재지        공부      편입    소 유 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구분              지목 면적                        공유
                              면적 성 명 주 소 지분 성명 주 소 권리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동,리 지번     (㎡)     (㎡)                               관계
80    예산 응봉 주령 산63 구 959      462 국      건설부
                                         예산군
                                  박상현 광시면 1/14
                                      신대리 203
                                         예산군
                                  박성학 광시면 1/14
                                      신대리 227
                                  예산군           1/14
                                         예산군
                                  박성반 광시면 1/14
                                       신대리 26
                                         예산군
                                  박동신 광시면 1/14
                                      미곡리 274
                                         예산군
                                  박성순 응봉면 1/14
                                      송석리 107
                                      서울특별시
                                         동작구 1/14
                                  박종수 노량진동
                                         260-6
                                        충청남도
     당초 예산 응봉 주령 269-5 전   94 94         아산시
                                         배방면
                                  박중신 공수리 632 1/14
                                      오르젠중앙
                                       하이츠1차
                                        103-106
                                         예산군
                                  박영천 응봉면 1/14
                                      주령리 268
81                                       예산군
                                  박인화 응봉면 1/14
                                       주령리 54
                                         예산군
                                  박봉화 응봉면 1/14
                                      송석리 130
                                         예산군
                                  박형신 광시면 1/14
                                      신대리 205
                                         예산군
                                  박희신 오가면 1/14
                                      효림리 107
                                         예산군
                                  박일화 응봉면 1/14
                                      송석리 132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 21/19
                                  권옥순 160,103동  110
                                       305호(삼곡
                                      본동,심곡주
     변경 예산 응봉 주령 269-5 전   94 94        공아파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권혁우 10,109동 21/19
                                       1010호(신 110
                                      정동,목동현
                                        대아파트)
                                  142
제17968호                  관         보          2013. 3. 11.(월요일)
        토지소재지        공부 편입     소 유 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구분                                      공유
번호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 성 명 주 소 지분 성명 주 소 관계
                                                            권리 비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21/19
                             권혁무 환일7안길4     110
                                   (아현동)
                                    경기도
                                    군포시
                                 당산로19번 21/19
                             권화순 안길43, 110
                                 303호(당동,
                                 우창하이츠
                                     빌라)
                                   전라남도
                                    화순군
                             권진순 화순읍 21/19
                                   부처샘길 110
                                     7-11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조중연 100,302동 20/19
                                   소사동로
                                            110
                                  504호(소사
                                   본동,주공
                                    아파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1025 5/191
                             조옥연 번길20,102 10
                                  동802호(박
                                   촌동,박촌
                                   휴머시아)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조혜경 100.302동 20/19
                                   소사본동
                                            110
                                  504호(소사
                                   본동,주공
                                    아파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20/19
                             조보연 신흥로45번     110
                                  길41-2(심
                                     곡동)
                                   충청남도
                                    천안시
                             조수연 동남구       20/19
                                    목천읍 110
                                  유왕골2길
                                     23-8
                                 서울특별시
                                    강동구
                             조주연 상암로21길 20/19
                                   35,201호 110
                                   (암사동)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