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73
토지등의명세(토지)
①
철탑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목
지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권리
⑫
비
고
(구분지상권)
⑤
원지적
(㎡)
⑥
편입지적
(㎡)
⑦
주소
⑧
성명
⑨
권리종류
권리자
⑩
주소
⑪
성명
2-2
충남
당진군
송악읍
한진리
산67-1
임
119,168
6,850
충청남도
당진군송악읍
복운리455
박충희
지상권
설정　
서울강남구삼성동
167　
한국전력공
사　
구분지상권
상공
(60m〜103m)
서울관악구
신림동630-31
박기성
경북안동시
태화동232-1
태화아파트
6-202
박정희
가처분
충남당진군송악면
한진리산67-1제각
함양박씨봉
운종친회
충청남도당진군
당진읍사기소리
281
박병희
서울동대문구전
능동
295-386
박원희
2-3
충남
당진군
송악읍
부곡리
산65
임
3,074
1,160
충청남도
당진군송악읍
복운리455
박충희
지상권
설정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력공
사　
구분지상권
상공
(16m〜87m)
서울관악구
신림동630-31
박기성
경북안동시
태화동232-1
태화아파트
6-202
박정희
가처분
충남당진군송악면
한진리산67-1제각
함양박씨봉
운종친회
충청남도당진군
당진읍사기소리
281
박병희
서울동대문구전
능동
295-386
박원희
2-3
충남
당진군
송악읍
한진리
산64-5
임
102,832
516
서울중구충무로2
가
61-3
세종투자개
발주식회사
근저당
서울중구충정로
1가75　
농업협동조
합(퇴계로지
점,명동지점
구분지상권
상공
(20m〜90m)
지상권
근저당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16-3
한국산업은
행(종로지점)
3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읍
부곡리
337-63
임
28,694
725
충청남도
당진군송악읍
월곡리84-1
김태영
근저당
충남당진군송악면
기지시리324-2
송악농업협
동조합
지상권
또는소유권
지상권
서울강남구삼성동
167
한국전력공
사
충남
당진군
송악읍
부곡리
산66
묘
14,380
6
국
당진군
충남
당진군
송악읍
부곡리
산63-1
임
28,860
45
서울중구충무로2
가
61-3
세종투자개
발주식회사
근저당
서울중구충정로
1가75
농업협동조
합(퇴계로지
점,명동지점
지상권
근저당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16-3
한국산업은
행(종로지점
충남
당진군
송악읍
부곡리
337-64
임
1,653
8
충남
당진군송악면
부곡1리
연안김씨내
자시윤동파
종자서자종
회
(김권영)
지상권
설정　
서울강남구삼성동
167
한국전력공
사　
3-3
충남
당진군
송악읍
부곡리
337-63
임
28,694
283
충청남도
당진군송악읍
월곡리84-1
김태영
근저당
충남당진군송악면
기지시리324-2　
송악농업
협동조합　구분지상권
상공
(33m〜100m)
지상권
서울강남구삼성동
167
한국전력공
사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74
토지등의명세(토지)
①
철탑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목
지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권리
⑫
비
고
(구분지상권)
⑤
원지적
(㎡)
⑥
편입지적
(㎡)
⑦
주소
⑧
성명
⑨
권리종류
권리자
⑩
주소
⑪
성명
3-3
충남
당진군
송악읍
부곡리
산66묘
임
14,380
4,275
국
당진군
구분지상권
상공
(16m〜87m)
3-3
충남
당진군
송악읍
부곡리
산63-1
임
28,860
9
서울중구충무로2
가
61-3
세종투자개
발주식회사
근저당
서울중구충정로
1가75
농업협동조
합(퇴계로지
점,명동지점)
구분지상권
상공
(21m〜98m)
지상권
근저당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16-3
한국산업은
행(종로지점)
3-3
충남
당진군
송악읍
부곡리
337-64
임
1,653
110
충남
당진군송악면
부곡1리
연안김씨내
자시윤동파
종자서자종
회
(김권영)
지상권
설정　
서울강남구삼성동
167　
한국전력공
사　
구분지상권
상공
(33m〜100m)
3-4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산21
임
18,446
2,575
미국일리노이주6
0625시카고웨스
트로렌스
3254
김영창
　
　
　
구분지상권
상공
(21m〜106m)
3-4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6-1
임
49,967
4,568
서울동작구흑석
동28한강현대아
파트
103-1202
한정희
지상권
설정　
서울강남구삼성동
167　
　
한국전력공
사
구분지상권
상공
(34m〜111m))
성남시분양구
정자동27
판데온리젠시
2205
배윤식
천안시성환읍
성환리449-74
천안낙농축
산업협동조
합(용암지점)
천안시쌍용동
1538
월봉벽산태영아
파트204-702
양진욱
충청남도당진군
송악읍한진리
370-13
표용석
국
당진군
3-4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6-3
임
1,728
570
서울용산구
보광동265-72
안태훈
　
　
　
구분지상권
상공
(35m〜107m)
3-4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6
답
7,336
1,343
충청남도
당진군송악읍
월곡리4-1
이정순
　
　
　
구분지상권
상공
(38m〜110m)
3-4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20-2
전
1,825
974
충청남도
당진군송악읍
월곡리11
안재웅
　
　
　
구분지상권
상공
(38m〜110m)
3-4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20-4
전
1,488
20
충청남도
당진군송악읍
월11
안재웅
　
　
　
구분지상권
상공
(38m〜110m)
4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20-1
전
909
49
충청남도당진군
송악읍월곡리
11
안재웅
　
　
　
지상권
또는소유권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20
답
1,329
490
충청남도
당진군송악읍
월곡리11
안재웅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산18-1
임
3,570
29
충청남도
당진군송악읍
월곡리11
안재웅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386
도
2,552
81
국
건설부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19
답
2,274
1
충청남도
당진군송악읍
월곡리11
안재웅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75
토지등의명세(토지)
①
철탑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목
지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권리
⑫
비
고
(구분지상권)
⑤
원지적
(㎡)
⑥
편입지적
(㎡)
⑦
주소
⑧
성명
⑨
권리종류
권리자
⑩
주소
⑪
성명
4-4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20-1
전
909
342
　충청남도
당진군송악읍
월곡리11
안재웅
　
　
　
구분지상권
상공
(40m〜113m)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20
답
1,329
497
　충청남도
당진군송악읍
월곡리11
안재웅
　
　
　
구분지상권
상공
(40m〜113m)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386
도
2,552
158
국
건설부
　
　
　
구분지상권
상공
(51m〜124m)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산18-1
임
3,570
1,258
충청남도
당진군송악읍
월곡리11
안재웅
　
　
　
구분지상권
상공
(40m〜113m)
4-4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19
답
2,274
7
충청남도
당진군송악읍
월곡리11
안재웅
구분지상권
상공
(48m〜124m)
4-5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21
답
1,673
212
서울금천구
독산동1038-10
안주환
　
　
　
구분지상권
상공
(48m〜124m)
4-5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23
답
496
196
서울중랑구
중화동392-63
안부환
　
　
　
구분지상권
상공
(48m〜124m)
충청남도당진군
송악읍고대리
124
안평환
근저당　서울중구충정로
1가75번지　
농업협동
(중화지점)　
4-5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22
답
800
240
충청남도
당진군송악읍
한진리370-13
정영화
　
　
　
구분지상권
상공
(48m〜124m)
4-5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24
답
3,435
863
충청남도
당진군송악읍
월곡리42
전옥현
　
　
　
구분지상권
상공
(44m〜119m)
4-5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33
답
1,521
454
서울은평구
갈현동233-15,
2층202호
안윤환
　
　
　
구분지상권
상공
(35m〜110m)
4-5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32
답
2,268
816
충청남도
당진군송악면
월곡리18
윤숙
근저당　인천광역시계양구
임학동61-51　
윤미란　
구분지상권
상공
(30m〜105m)
4-5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31
답
1,345
370
서울중랑구
중화동312-36
안평환
근저당
서울중구충정로
1가75번지　
농업협동조
합중앙회
(중화지점)
구분지상권
상공
(27m〜102m)
지상권
4-5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30-1
답
1,409
606
충청남도
당진군송악읍
월곡리26
안병헌
　
　
　
구분지상권
상공
(24m〜100m)
4-5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29
전
278
63
충청남도
당진군송악읍
월곡리26
안병헌
　
　
　
구분지상권
상공
(24m〜100m)
4-5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30-5
구
3,191
1,185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한국농어촌
공사
　
　
　
구분지상권
상공
(24m〜100m)
4-5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30-2
답
180
103
충청남도
당진군송악읍
월곡리26
안병헌
　
　
　
구분지상권
상공
(27m〜92m)
4-5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35-1
답
451
333
충청남도
당진군송악읍
한진리370-13
정영화
　
　
　
구분지상권
상공
(27m〜92m)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76
토지등의명세(토지)
①
철탑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목
지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권리
⑫
비
고
(구분지상권)
⑤
원지적
(㎡)
⑥
편입지적
(㎡)
⑦
주소
⑧
성명
⑨
권리종류
권리자
⑩
주소
⑪
성명
4-5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35-52
답
49
49
충청남도
당진군당진읍
원당리921-4
힐하우스301
안승환
　
　
　
구분지상권
상공
(15m〜88m)
4-5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35-2
답
1,704
203
충청남도
당진군송악읍
월곡리35-2
이영신
근저당　
　충남당진군
송악면기지시리
3242
송악농업협
동조합　
구분지상권
상공
(17m〜91m)
지상권
4-5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35-43
답
156
156
충청남도
당진군송악면
한진리370-13
정영화
　
　
　
구분지상권
상공
(17m〜91m)
4-5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35-28
답
704
24
충청남도
당진군당진읍
원당리921-4
힐하우스301
안승환
　
　
　
구분지상권
상공
(18m〜87m)
4-5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산5-1
임
1,686
707
서울관악구
봉천동729-22
롯데스카이렉스
1102
유광호
　
　
　
구분지상권
상공
(18m〜87m)
당진군송악면
가교리568
구자육
근저당
설정
충남당진군송악면
기지시리324-2　
　
송악농업협
동조합　
　
충청남도당진군
당진읍
읍내리300-11우
체국아파트103
김종선
4-5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산39-1
구
1,392
26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한국농어촌
공사
　
　
　
구분지상권
상공
(18m〜87m)
4-5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산39-3
구
522
388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한국농어촌
공사
　
　
　
구분지상권
상공
(18m〜87m)
4-5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146-16
구
210
97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한국농어촌
공사
　
　
　
구분지상권
상공
(18m〜87m)
4-5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146-3
답
488
380
충청남도
당진군송악읍
고대리113-3
신종국
　
　
　
구분지상권
상공
(18m〜87m)
4-5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146-2
답
1,812
440
충청남도
당진군송악읍
고대리113-3
신종국
　
　
　
구분지상권
상공
(12m〜84m)
4-5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182-7
답
1,691
65
국
재무부
　
　
　
구분지상권
상공
(12m〜84m)
4-5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181-3
도
1,143
46
국
건설부
　
　
　
구분지상권
상공
(12m〜84m)
4-5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146-4
답
442
218
충남당진군
송악면고대리3　조병섭
　
　
　
구분지상권
상공
(12m〜84m)
4-5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146-24
수
636
242
　국
건설교통부
　
　
　
구분지상권
상공
(12m〜84m)
4-5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146-22
답
1,314
370
국
당진군
　
　
　
구분지상권
상공
(13m〜84m)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77
토지등의명세(토지)
①
철탑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목
지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권리
⑫
비
고
(구분지상권)
⑤
원지적
(㎡)
⑥
편입지적
(㎡)
⑦
주소
⑧
성명
⑨
권리종류
권리자
⑩
주소
⑪
성명
4-5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146-5
도
668
125
충청남도당진군
송악면고대리
13
서정기
　
　
　
구분지상권
상공
(13m〜84m)
충청남도당진군
당진읍읍내리
523-2
서한석
　
　
　
충청남도당진군
당진읍
읍내리283
벽산아파트
102-1101
유재풍
　
　
　
경기도성남시
분당구
이매동133
이름마을
401-1904
류제희
　
　
　
4-5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307
구
34,712
325
국
농수산부
　
　
　
구분지상권
상공
(13m〜84m)
4-5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292
답
4,774
920
충청남도
당진군송악읍
고대리13
조창모
근저당
설정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농어촌진흥
공사　
구분지상권
상공
(16m〜87m)
4-5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293
답
5,705
1,956
충청남도
당진군송악읍
고대리13
조창모
근저당
설정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농어촌진흥
공사
구분지상권
상공
(17m〜89m)
4-5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294
답
5,675
100
충청남도
당진군송악읍
고대리13
조창모
근저당
설정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농어촌진흥
공사　
구분지상권
상공
(
32m〜100m)
4-5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308
도
20,648
123
국
농수산부
　
　
　
구분지상권
상공
(38m〜106m)
4-5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288
답
4,444
50
충청남도
당진군송악읍
월곡리산73
편신범
근저당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농어촌공사
(당진지사)　구분지상권
상공
(35m〜104m)
근저당
충남당진군신평면
금천리383-4
신평농업협
동합
(거산지점)
5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289
답
4,457
409
충청남도
당진군송악읍
월곡리산73
편신범
근저당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지상권
또는소유권
근저당
충남당진군신평면
금천리383-4
신평농업협
동합
(거산지점)
5-5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289
답
4,457
818
충청남도
당진군송악읍
월곡리산73
편신범
근저당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농어촌공사
(당진지사)　구분지상권
상공
(29m〜110m)
근저당
충남당진군신평면
금천리383-4
신평농업협
동합
(거산지점)
5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290
답
4,517
1,225
충청남도
당진군송악읍
월곡리산73
편신범
근저당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농어촌공사
(당진지사)　구분지상권
상공
(21m〜90m)
근저당
충남당진군신평면
금천리383-4
신평농업협
동합
(거산지점)
5-6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291
답
4,357
1,182
충청남도
당진군송악읍
월곡리산73
편신범
근저당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농어촌공사
(당진지사)　구분지상권
상공
(15m〜84m)
근저당
충남당진군신평면
금천리383-4
신평농업협
동합
(거산지점)
5-6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308
도
20,648
150
국
농수산부
　
　
　
구분지상권
상공
(15m〜82m)
5-6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592
구
45,369
243
국
농수산부
　
　
　
구분지상권
상공
(15m〜82m)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78
토지등의명세(토지)
①
철탑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목
지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권리
⑫
비
고
(구분지상권)
⑤
원지적
(㎡)
⑥
편입지적
(㎡)
⑦
주소
⑧
성명
⑨
권리종류
권리자
⑩
주소
⑪
성명
5-6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552
답
6,339
1,215
석문면통정리
393-2
당진화력
지원사업
석문개발위
원회영논조
합법인
　
　
　
구분지상권
상공
(20m〜82m)
5-6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553
답
6,274
1,215
석문면통정리
393-2
당진화력지
원사업석문
개발위원회
영논조합법
인
　
　
　
구분지상권
상공
(10m〜80m)
5-6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554
답
6,224
1,206
석문면통정리
393-2
당진화력지
원사업석문
개발위원회
영논조합법
인
　
　
　
구분지상권
상공
(10m〜78m)
5-6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567
답
6,290
1,216
석문면통정리
393-2
당진화력지
원사업석문
개발위원회
영논조합법
인
　
　
　
구분지상권
상공
(11m〜87m)
5-6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568
답
6,222
1,204
석문면통정리
393-2
당진화력지
원사업석문
개발위원회
영논조합법
인
　
　
　
구분지상권
상공
(15m〜87m)
6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563
답
6,234
279
석문면
통정리
393-2
당진화력지
원사업석문
개발위원회
영논조합법
인
　
　
　
지상권
또는소유권
6-6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563
답
6,234
535
석문면
통정리
393-2
당진화력지
원사업석문
개발위원회
영논조합법
인
　
　
　
구분지상권
상공
(21m〜88m)
6-7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592
구
45,369
155
국
농수산부
　
　
　
구분지상권
상공
(16m〜86m)
6-7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559
답
4,941
1,014
석문면
통정리
393-2
당진화력지
원사업석문
개발위원회
영논조합법
인
　
　
　
구분지상권
상공
(10m〜86m)
6-7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560
답
4,874
1,722
석문면
통정리
393-2
당진화력지
원사업석문
개발위원회
영논조합법
인
　
　
　
구분지상권
상공
(9m〜81m)
6-7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599
도
2,040
138
국
농수산부
　
　
　
구분지상권
상공
(9m〜81m)
6-7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592
구
45,369
208
국
농수산부
　
　
　
구분지상권
상공
(9m〜81m)
6-7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546
답
4,896
319
석문면
통정리
393-2
당진화력지
원사업석문
개발위원회
영논조합법
인
　
　
　
구분지상권
상공
(9m〜82m)
6-7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557
답
4,935
2,180
석문면
통정리
393-2
당진화력지
원사업석문
개발위원회
영논조합법
인
　
　
　
구분지상권
상공
(9m〜82m)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79
토지등의명세(토지)
①
철탑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목
지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권리
⑫
비
고
(구분지상권)
⑤
원지적
(㎡)
⑥
편입지적
(㎡)
⑦
주소
⑧
성명
⑨
권리종류
권리자
⑩
주소
⑪
성명
6-7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558
답
3,756
238
석문면
통정리
393-2
당진화력지
원사업석문
개발위원회
영논조합법
인
　
　
　
구분지상권
상공
(13m〜82m)
6-7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592
구
45,369
144
국
농수산부
　
　
　
구분지상권
상공
(13m〜82m)
6-7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539
답
4,931
53
석문면
통정리
393-2
당진화력지
원사업석문
개발위원회
영논조합법
인
　
　
　
구분지상권
상공
(13m〜82m)
6-7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556
답
3,992
1,535
석문면
통정리
393-2
당진화력지
원사업석문
개발위원회
영논조합법
인
　
　
　
구분지상권
상공
(13m〜90m)
6-7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592
구
45,369
340
국
농수산부
　
　
　
구분지상권
상공
(13m〜90m)
6-7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351-6
도
10,051
532
충청남도당진군
송악면고대리
13
서정기
　
　
　
구분지상권
상공
(32m〜100m)
충청남도당진군
당진읍읍내리
523-2
서한석
　
　
　
당진읍읍내리283
벽산아파트
102-1101
유재풍
　
　
　
경기도성남시분
당구이매동133이
름마을
401-1904
류제희
　
　
　
6-7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351-16
답
1,869
691
충청남도
당진군송악면
월곡리87
김태영
　
　
　
구분지상권
상공
(32m〜100m)
6-7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131-29
답
2,856
804
충청남도
당진군송악면
월곡리87
김태영
　근저당
설정
충남당진군송악면
기지시리324-2　
송악농업협
동조합　
구분지상권
상공
(32m〜100m)
6-7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131-110
구
2,282
148
충남당진군
당진읍읍내리
283벽산아파트
102-1101
유재풍
　
　
　
구분지상권
상공
(44m〜110m)
6-7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602
구
200
70
국
농수산부
　
　
　
구분지상권
상공
(20m〜113m)
6-7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524
답
3,287
245
충남아산시
모종동
571-12
박종윤
　
　
　
구분지상권
상공
(32m〜113m)
7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525
답
1,861
718
충남아산시
모종동
571-12
박종운
　
　
　
지상권
또는소유권
7-7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525
답
1,861
699
충남아산시모종
동
571-12
박종운
　
　
　
구분지상권
상공
(50m〜115m)
7-8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592
구
45,369
321
국
농수산부
　
　
　
구분지상권
상공
(45m〜114m)
7-8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521
답
5,875
314
충남아산시모종
동
571-12
박종운
　
　
　
구분지상권
상공
(45m〜114m)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80
토지등의명세(토지)
①
철탑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목
지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권리
⑫
비
고
(구분지상권)
⑤
원지적
(㎡)
⑥
편입지적
(㎡)
⑦
주소
⑧
성명
⑨
권리종류
권리자
⑩
주소
⑪
성명
7-8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351-6
도
10,051
83
충남당진군
당진읍읍내리
523-2
김병엽
　
　
　
구분지상권
상공
(44m〜113m)
충남당진군
당진읍읍내리
283벽산아파트
108-103
서정기
　
　
　
충남당진군
송악읍고대리
13
서한석
　
　
　
충남당진읍
읍내리283
벽산아파트
102-1101
유재풍
　
　
　
경기도성남시
분당구이매동
133이름마을
401-1904
류제희
　
　
　
7-8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351-5
구
7,766
729
충남
당진군
당진읍읍내리
523-2
김병엽
　
　
　
구분지상권
상공
(44m〜113m)
충남당진군
당진읍읍내리
283벽산아파트
108-103
서정기
　
　
　
충남당진군
송악읍고대리
13
서한석
　
　
　
충남당진읍
읍내리283
벽산아파트
102-1101
유재풍
　
　
　
경기도성남시
분당구이매동
133이름마을
401-1904
류제희
　
　
　
7-8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352-25
답
4,951
895
충청남도
당진군송악읍
고대리13
조창모
근저당　
충남당진군송악면
기지시리324-2　　
송악농업협
동조합　
구분지상권
상공
(39m〜113m)
지상권
7-8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352-24
답
9,881
2,795
충청남도
당진군송악읍
고대리1
조만행
　
　
　
구분지상권
상공
(33m〜110m)
7-8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352-23
답
8,237
518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백석동194-1
현대아파트
103-606
김영천
근저당
충남천안시동남구
성황동59-1　
천안농업협
동조합　
구분지상권
상공
(33m〜103m)
지상권
7-8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131-9
답
2,737
173
충청남도
당진군송악면
월곡리산74
이병선
근저당
충남당진군송악읍
기지시리324-2　
송악농업협
동조합　
구분지상권
상공
(34m〜103m)
지상권
7-8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131-20
답
790
208
서울시광진구
구의동70-1
롯대맨션202
편기범
　
　
　
구분지상권
상공
(34m〜103m)
7-8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131-21
답
4,162
190
충청남도
당진군송악읍
월곡리산73-4
고정임
　
　
　
구분지상권
상공
(34m〜103m)
7-8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131-18
도
1,894
49
충청남도
당진군송악읍
고대리산13
고합산업
주식회사
　
　
　
구분지상권
상공
(34m〜103m)
7-8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산73-46
임
9,323
2,74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동천동
108-5그린빌라
202
강계순
근저당
충남당진군송악읍
기지시리324-2　
송악농업협
동조합　
구분지상권
상공
(24m〜100m)
지상권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81
토지등의명세(토지)
①
철탑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목
지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권리
⑫
비
고
(구분지상권)
⑤
원지적
(㎡)
⑥
편입지적
(㎡)
⑦
주소
⑧
성명
⑨
권리종류
권리자
⑩
주소
⑪
성명
8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산73-54
임
4,661
656
광주광역시
남구봉선동31
모아엘아파트
102-1103
한대웅
　
　
　
지상권
또는소유권
8-8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산73-54
임
4,661
1,451
광주광역시
남구봉선동31
모아엘아파트
102-1103
한대웅
　
　
　
구분지상권
상공
(20m〜88m)
8-9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산74-1
임
25,831
2,406
서울강남구
내곡동산13
손영하
압류
서울시서대문구
세무서길
서대문
세무서　
　
구분지상권
상공
(22m〜90m)
인천시동구
송림동115
고명희
8-9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194-1075
구
2,924
322
국
농수산부
　
　
　
구분지상권
상공
(29m〜96m)
8-9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194-858
잡
775
43
충남
당진군
중흥리884-14
주성복
　
　
　
구분지상권
상공
(29m〜96m)
8-9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194-822
답
5,557
236
충청남도
당진군당진읍
원당리312
청구아파트
101-2005
강태정
근저당
설정　
충남당진군읍내리
145-11　
당진농업협
동조합
(계성지점)　
구분지상권
상공
(27m〜96m)
8-9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194-856
답
4,781
1,478
충청남도
당진군당진읍
원당리312
청구아파트
101-2005
강태정
근저당
설정　
충남당진군읍내리
145-11　　
당진농업협
동조합
(계성지점)　　
구분지상권
상공
(19m〜96m)
8-9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194-857
답
5,595
1,546
전북군산시
회현면금광리
1249-368
최복선
근저당
설정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농업기반
공사　
구분지상권
상공
(14m〜87m)
8-9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194-849
답
4,434
215
전북
군산시
회현면금광리
1249-368
최복선
근저당
설정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농업기반
공사　
구분지상권
상공
(14m〜87m)
8-9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194-1057
구
30,655
402
국
농수산부
　
　
　
구분지상권
상공
(14m〜82m)
8-9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194-807
답
3,865
8
충청남도
당진군당진읍
원당리312
청구아파트
101-2005
강태정
근저당
설정　
　충남당진군
읍내리145-11
　
당진농업협
동조합
(계성지점)
구분지상권
상공
(14m〜82m)
8-9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194-808
답
3,858
1,092
충청남도
당진군당진읍
원당리312
청구아파트
101-2005
강태정
근저당
설정　
충남당진군읍내리
145-11　
　
당진농업협
동조합
(계성지점)
구분지상권
상공
(14m〜82m)
9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194-809
답
2,686
324
충청남도
당진군당진읍
원당리312
청구아파트
101-2005
강태정
근저당
설정
충남당진군읍내리
145-11　
　
당진농업협
동조합
(계성지점)
지상권
또는소유권
9-9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194-809
답
2,686
1,532
충청남도
당진군당진읍
원당리312
청구아파트
101-2005
강태정
근저당
설정　
충남당진군읍내리
145-11　
　
당진농업협
동조합
(계성지점)
구분지상권
상공
(15m〜82m)
9-10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194-1056
구
1,221
190
국
농수산부
　
　
　
구분지상권
상공
(13m〜80m)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82
토지등의명세(토지)
①
철탑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목
지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권리
⑫
비
고
(구분지상권)
⑤
원지적
(㎡)
⑥
편입지적
(㎡)
⑦
주소
⑧
성명
⑨
권리종류
권리자
⑩
주소
⑪
성명
9-10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194-1055
도
892
149
국
농수산부
　
　
　
구분지상권
상공
(13m〜80m)
9-10
충남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194-802
답
3,800
670
충남
당진군
중흥리401
주성복
근저당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농어촌진흥
공사　
구분지상권
상공
(13m〜82m)
9-10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194-803
답
3,085
1,534
충남당진군
송악면중흥리
401
주성복
근저당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농어촌진흥
공사　
구분지상권
상공
(13m〜85m)
9-10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194-804
답
1,425
940
충남당진군
송악면중흥리
401
주성복
근저당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농어촌진흥
공사　
구분지상권
상공
(16m〜92m)
9-10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194-1054
구
1,505
178
국
농수산부
　
　
　
구분지상권
상공
(22m〜92m)
9-10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194-791
답
3,878
399
충남
당진군
당진읍대덕리
276
김진일
근저당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농어촌진흥
공사
구분지상권
상공
(22m〜93m)
9-10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194-792
답
3,819
1,452
충남
당진군
당진읍대덕리
276
김진일
근저당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농어촌진흥
공사　
구분지상권
상공
(23m〜104m)
9-10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194-776
답
2,652
1,223
충남
당진군
당진읍대덕리
276
김진일
　
근저당설
정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한국농어촌
공사　
구분지상권
상공
(34m〜116m)
9-10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194-1053
구
1,889
159
국
농수산부
　
　
　
구분지상권
상공
(47m〜115m)
9-10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194-1052
도
1,443
166
국
농수산부
　
　
　
구분지상권
상공
(47m〜115m)
9-10
충남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194-772
답
3,982
101
서울
관악구
신림동1730
신림푸르지오아
파트120-202
이순연
　
　
　
구분지상권
상공
(51m〜118m))
서울중랑구
면목동193-1
한신아파트
2-1304
홍제범
　
　
　
서울관악구
신림동1730
신림푸르지오아
파트113-1901
박우임
　
　
　
10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194-773
답
2,670
582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229-1
신동아아파트
9-101
서경남
　
　
　
지상권
또는소유권
청주시흥덕구
모충동374-1
삼익쎄라믹아파
트101-208
김광순
　
　
　
대전시중구
문화동75
주공아파트
205-1501
이남순
　
　
　
대전시유성구
원래동357
한아름아파트
102-1203
오형자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83
토지등의명세(토지)
①
철탑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목
지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권리
⑫
비
고
(구분지상권)
⑤
원지적
(㎡)
⑥
편입지적
(㎡)
⑦
주소
⑧
성명
⑨
권리종류
권리자
⑩
주소
⑪
성명
10-10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194-773
답
2,670
1055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229-1
신동아아파트
9-101
서경남
　
　
　
구분지상권
상공
(51m〜122m)
청주시흥덕구
모충동374-1
삼익쎄라믹아파
트101-208
김광순
　
　
　
대전시중구
문화동775
주공아파트
205-1501
이남순
　
　
　
대전시유성구
원래동357
한아름아파트
102-1203
오형자
　
　
　
10-11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194-1057
구
30,655
9,208
국
농수산부
　
　
　
구분지상권
상공
(14m〜120m)
충청남도
당진군송산면
동곡리306-92
최택운
근저당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한국농총
공사
구분지상권
상공
(21m〜107m)
10-11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194-763
답
5,552
243
충청남도
당진군송악면
부곡리346-1
강웅희
근저당　
　
서울시중구
남대문로2가9-1　
　
국민은행
(당진지점)　
　
구분지상권
상공
(12m〜89m)
10-11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194-755
답
4,414
11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장수리
225-4
오두환
　
　
　
구분지상권
상공
(11m〜83m)
10-11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194-752
답
4,104
429
국
농수산부
　
　
　
구분지상권
상공
(36m〜94m)
10-11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194-1058
구
2,954
336
국
농수산부
　
　
　
구분지상권
상공
(36m〜94m)
10-11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194-1059
도
468
43
경기도평택시
현덕면장수리
225-4
오두환
　
　
　
구분지상권
상공
(15m〜93m)
10-11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194-651
답
4,454
1,830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장수리
225-4
오두환
지상권
설정
인천광역시
동구송현동1-1　
아이엔
아이스틸
(주)　
지상권
또는소유권
11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194-650
답
2,335
357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장수리
225-4
오두환
지상권
설정
인천광역시
동구송현동1-1　
아이엔
아이스틸
(주)　
구분지상권
상공
(29m〜96m)
11-11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194-650
답
2,335
676
충청남도
당진군부곡리
346-1
강웅희
지상권
설정　
인천광역시
동구송현동1-1　
아이엔
아이스틸
(주)　　
구분지상권
상공
(26m〜70m)
65-11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194-749
답
3,426
1,156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장수리
225-4
오두환
　
　
　
구분지상권
상공
(26m〜70m)
65-11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194-748
답
3,926
729
국
농수산부
　
　
　
구분지상권
상공
(26m〜70m)
65-11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194-1061
구
450
220
65-11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194-987
도
19,524
259
국
농수산부
　
　
　
구분지상권
상공
(26m〜70m)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135
구분
기호
시설명
단위
부지면적
규모
건축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바닥면적
연면적
조경
시설
다
향기원
㎡
406.8
406.8
다-1
㎡
(65.2) (65.2)
다-2
㎡
(341.6) (341.6)
라
암석원
㎡
478.8
438.8
①
파고라A
개소
1
1
②
파고라B
개소
2
1
③
정자
개소
1
1
④
돌담
개소
1
1
⑤
장식가벽
개소
1
1
⑥
평의자
개소
8
8
⑦
등의자
개소
18
18
⑧
연식의자
개소
1
1
운동
시설
마
체력단련장
㎡
532.4
509.5
마-1
㎡
(92.5) (92.5)
마-2
㎡
(439.9) (417.0)
⑨
체력단련시설
개소
6
6
편의
⑩
간이화장실
개소
1
-
녹지
녹지
㎡
12,612.011,611.8
3.소공원조성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게재생략
4.어린이공원조성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11-979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및지형도면등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제10조의2제2항의규정에의거서울가양7(영구
임대증축)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1월5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서울가양7(영구임대증축)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사업개요
가.대지위치:서울시강서구가양3동1486번지
나.사업면적:사업시행전46,232.70㎡,사업시행후46,232.70㎡
다.대지면적:사업시행전46,232.70㎡,사업시행후46,232.70㎡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136
라.연
면
적:사업시행전88,390.81㎡,사업시행후99,980.19㎡
마.사업규모:사업시행전아파트10개동(1,998세대,15층)및부대․복리시설
사업시행후아파트11개동(2,178세대,15～17층)및부대․복리시설
바.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사업비:19,754,127천원
5.사업기간:2011.12.～2015.12.
6.다른법률의의제사항
가.제1종지구단위계획의결정고시:별첨1
7.『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할수있음
8.기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개발과,서울시주택공급과,강서구주택과
및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
니다.
[별첨1]
제1종지구단위계획의결정(변경)고시
1.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관한결정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변경사항없음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가양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강서구가양동
1456번지일원
976,515.4
(46,232.7)
-
976,515.4
(46,232.7)
서고시171
(’96.6.25)
주)( )는금회변경지역인가양7단지면적이며상기지구단위계획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는
가양택지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중금회변경지역인가양7단지에한함
2.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결정
가.용도지역․지구결정조서:변경사항없음
나.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사항없음
3.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
가.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결정(변경)조서:변경사항없음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획지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A
46,232.7
46,232.7
1
서울시강서구
가양동1486번지
46,232.7
46,232.7
주)상기지구단위계획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는가양택지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중금회변
경지역인가양7단지에한함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137
나.건축물등에관한결정(변경)조서
위치
구분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가양동
1486번지
지정용도
-
▪주택법제2조제2호의공동주택,제8호의
부대시설,제9호의부대시설
변경
불허용도
▪지정된용도이외의용도
변경
건폐율
-
50%이하
변경
용적률
180%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변경
180%
(210%이하)
180%
(230%이하)
180%
(250%이하)
높
이
-
-
변경없음
배
치
-
-
변경없음
형태및색채
-
-
변경없음
건축선
-
-
변경없음
주)1.상기지구단위계획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는가양택지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중금회
변경지역인가양7단지에한함
2.( )안의용적률은「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제10조의2규정에따라
증축사업을시행하는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에적용하는용적률임
4.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가.지구단위계획구역및용도지역․지구에관한결정(기정)도:게재생략
나.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결정(기정)도:게재생략
다.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변경)도: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11-980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및지형도면등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제10조의2제2항의규정에의거서울중계3(영구
임대증축)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1월5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서울중계3(영구임대증축)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사업개요
가.대지위치:서울시노원구중계4동358번지
나.사업면적:사업시행전30,169.90㎡,사업시행후30,169.90㎡
다.대지면적:사업시행전30,169.90㎡,사업시행후30,169.90㎡
라.연
면
적:사업시행전57,676.81㎡,사업시행후64,033.49㎡
마.사업규모:사업시행전아파트5개동(1,325세대,15층)및부대․복리시설
사업시행후아파트6개동(1,455세대,15층)및부대․복리시설
바.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사업비:17,755,232천원
5.사업기간:2011.12.～2015.8.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139
주)1.상기지구단위계획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는중계2택지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중금
회변경지역인중계3단지에한함
2.(
)안의용적률은『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제10조의2의규정에
따라증축사업을시행하는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에적용하는용적률임
4.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가.지구단위계획구역및용도지역․지구에관한결정(기정)도:게재생략
나.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결정(기정)도:게재생략
다.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변경)도: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11-981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제10조의2제2항의규정에의거서울중계9(영구
임대증축)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5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서울중계9(영구임대증축)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사업개요
가.대지위치:서울시노원구하계동256번지
나.사업면적:사업시행전67,233.70㎡,사업시행후67,233.70㎡
다.대지면적:사업시행전67,233.70㎡,사업시행후67,233.70㎡
라.연
면
적:사업시행전117,874.76㎡,사업시행후129,318.66㎡
마.사업규모:사업시행전아파트11개동(2,634세대,15층)및부대․복리시설
사업시행후아파트13개동(2,842세대,9～15층)및부대․복리시설
바.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사업비:20,794,875천원
5.사업기간:2011.12.～2016.04.
6.기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개발과,서울시주택공급과,노원구주택사
업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
게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982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및지형도면등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제10조의2제2항의규정에의거분당목련1(영구
임대증축)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1월5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
   767
     3호                  관         보      20
                                           12.1
                                              .5.
                                                (목요일)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1-8호
「전파법시행령」제69조의2(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에 따라 무선설비 공동사용 명령 등의 기
준 및 절차(
      중앙전파관리소고시 제2011-5호)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5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무선설비 공동사용 명령 등의 기준 및 절차
제1조(
   목적)이 고시는 전파법시행령(
                  이하 “
                     시행령”
                        이라 한다)제6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
                                                 무선
 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용무선국”
        이라 함은 사업자 상호간에 공중선주 또는 송․수신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선국
  을 말한다.
 2.“
   환경친화형 무선국”
            이라 함은 자연경관과 도시미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설치한 무선국으로서 저영
  향형 무선국과 위장형 무선국으로 구분한다.
 3.“
   저영향형 무선국”
           이라 함은 주변경관에 대한 시각적 영향을 최소로 하여 설치한 무선국으로 별표
  1의 설치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장형 무선국”
          이라 함은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조형물로 무선 설비를 위장하여 설치한 무선국을
  말한다.
제3조(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①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지역 전파관리소장(
                                     이하 “
                                        전파관리소장”
                                              이라
 한다)
   은 무선국 공용화 및 환경친화 설치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무선국건설사(
                                             무선국을 건설
 하는 사업자 또는 회사를 말한다)
                  와 사업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는 사업자가 제출한 무선국 설치계획에 대하여 공용무선국 또는 환경친화형 무선국
 설치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조정한다.
 ③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회의 조정결과에 따라 무선국 개설신고 또는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①전파관리소장은 무선설비 공동사용 명령 또는 환경친화적으로 설치
 명령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전파관리소,사업자,공용무선국건설사의 관련자와 전
 파 및 환경 분야 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고,위원장은 무선국 허가를 담당하는 소장 또는 과
 장으로 한다.
제5조(
   공동사용 명령 등의 기준)전파관리소장은 사업자가 개설하고자 하는 무선국으로서 그 설치장소
 로부터 다음 각호의 거리 이내에 다른 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사업자에게 기
 존 무선국을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단,환경친화형 무선국으로 구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1.
  「자연공원법」의 국립·
             도립·
               군립공원 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발제한구역 내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지역 내 :200미터
 2.제1호 외의 지역 :1킬로미터.다만,단순중계용 무선국인 경우에는 100미터로 한다.
제6조(
   공동사용 명령 등에 대한 요구)①전파관리소장은 접수한 무선국 개설신고 또는 허가신청이 제5
 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인접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사업자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공용무선국으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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