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43호                 관             보         2007. 7.10. (화요일)
 6. 항만시설보호지구계획                          나. 범위:No.1~No.23을 잇는 선내의 구역
  ○신항만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항만               No.       X               Y
       운영시에 대비하여 사업으로 조성되는 부
                                       1       428,121        170,455
       지 전체를 항만시설 보호지구로 지정
                                       2       427,734        170,085
  ○No.1~No.14번을 잇는 선내의 구역
                                       3       427,519        169,649
 No.           X         Y
                                       4       430,530        165,755
 1         428,121     170,455
                                       5       430,745        165,754
 2         427,734     170,085
                                       6       430,745        163,659
 3         427,519     169,649
                                       7       429,808        163,084
 4         430,530     165,755         8       428,760        162,004

 5         430,745     165,754         9       428,605        161,965

 6         430,745     163,659         10      428,432        161,753

                                       11      428,146        161,787
 7         429,808     163,084
                                       12      428,145        166,326
 8         428,760     162,004
                                       13      427,320        166,326
 9         428,605     161,965
                                       14      427,320        165,797
 10        428,432     161,753
                                       15      426,710        165,797
 11        428,146     161,787         16      425,884        164,971

 12        428,145     166,326         17      425,861        162,024

                                       18      424,121        161,168
 13        427,320     166,326
                                       19      421,666        162,960
 14        427,320     165,797
                                       20      423,042        164,870

 7. 환경영향검토 및 저감대책:생략(열람가능)             21      423,377        165,053
 8. 지진재해 경감대책:생략(열람가능)
                                       22      426,045        172,581
Ⅱ.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23      426,407        172,546
 1. 예정지역 명칭:인천신항 건설사업
                                       24      426,496        172,465
 2. 지정목적: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의한
  예정지역 지정으로 원활한 신항만건설 사업               25      426,636        172,074
  수행
                                       26      427,964        170,580
 3. 예정지역 위치, 범위 및 면적
  가. 위치:인천광역시 송도신도시 남측 및                다. 면적:45,249천㎡
       서측해상                            4. 지정연월일:고시일
                                 121
제16543호                관             보       2007. 7.10.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44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7 월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개인용 부양기구-제1부:대양 운항 선박의 구명동의-안전요건                        규격안

제정     개인용 부양기구-제8부:부속품-안전 요건 및 시험 방법                          규격안

제정     개인용 부양기구-제10부:개인용 부양기구 및 기타 관련 기구의 선정 및 적용              규격안

제정     기관구역의 인화성 기름 장치-인화성 기름 누설 방지                            규격안

제정     해상 시운전의 기획, 수행 및 보고를 위한 지침                              규격안

       컴퓨터 응용-해양응용의 프로그램 가능 전자시스템의 개발과 사용에 관한
제정                                                             규격안
       일반원칙

2. 제정사유:국제규격과의 부합화
3. 주요제정내용:개인용 부양기구 등 조선분야 6종 제정(안)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9 월 8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70~73, FAX: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70호
      한국산업규격폐지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7 월10일
                    기술표준원장
                                     151
제16543호                    관          보           2007. 7.10. (화요일)

1. 폐지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폐지 KSXISOIEC10021-2      정보기술-메시지 처리 시스템(MHS):전체 구조                규격안

                         정보기술-메시지 처리 시스템(MHS):메시지 저장 장치:
폐지 KSXISOIEC10021-5                                                규격안
                         추상 서비스 정의

폐지 KSXISOIEC10021-6      정보기술-메시지 처리 시스템(MHS):프로토콜 명세              규격안

                         정보기술-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사설종합통신망
폐지 KSXISOIEC15506                                                  규격안
                         -상호교환 신호 프로토콜-메시지 대기 표시 보조 서비스

폐지 KSXISOIEC8824-2       정보기술-추상 구문 표기법 1(ANS.1):정보 객체 명세          규격안

폐지 KSXISOIEC8824-3       정보기술-추상구문표기1:강제시방                         규격안

                         정보기술-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접속-OSI 등록 기관 운영
폐지 KSXISOIEC9834-4                                                 규격안
                         절차-제4부:VTE 프로파일 등록

2. 폐지사유:국제표준에 부합한 KS 마련으로 중복이 우려되는 관련 KS 폐지
3. 주요폐지내용:KS X ISO/IEC9834-4 등 7종 폐지
4.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9 월 8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디지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62~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71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7 월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명            비     고

  제     정    LNG 저장탱크 일반기준                                     규 격 안

  제    정     9% Ni강식 내부탱크 기준                                   규 격 안

                                   152
제16543호              관             보       2007. 7.10. (화요일)


       고             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7-33호                   석을 포함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정 고시        ②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의 서식, 계정과목의
 재정경제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설정 및 분류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한
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및            다.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과           ③계정과목은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설정하고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공기업·준정           명료성, 계속성, 비교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정
부기관 회계기준」을 제정하였는 바, 「공공기관의          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공기업·준정부기          ④총계정원장 과목이 아닌 개별계정과목은 필
관 회계규칙」 제3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요에 따라 신설, 통·폐합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니다.                                제3항을 준용한다.
      2007년 7 월10일              제4조(연결재무제표)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이하 “기관장” 이라 한다)은 규칙 제4조에 따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른 종속회사와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제1장   총칙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          ②종속회사와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계규칙」 제36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그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회계처리기준과 절차, 계약시행 등과 관련한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연결재무제표준칙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            ③기관장은 이 기준 중 연결회계에 필요한 사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           항을 종속회사에 준용하게 할 수 있다.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       제5조(회계단위)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단
 계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및 이 기준에        위는 총계정원장의 설치부서로 한다.
 따른다.                               ②각 회계단위의 회계를 총괄하기 위하여 본사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규            에 총괄회계단위를 둔다.
 칙 및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          ③본점과 지점상호간의 거래는 본지점계정으로
 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          한다.
 른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제6조(회계연도 소속구분) 수익 및 비용의 계상
 ③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규칙             과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및 이 기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
 다.                                 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재무제표) ①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손익           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리계산서·현금흐름표·자본변동표로 하며 주         제7조(회계관계업무의 위임) ①기관장은 회계업

                               15
제16543호                관           보             2007. 7.10. (화요일)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3조(적용의 배제) ①기관장은 회계처리원칙
 에는 회계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직원에게 위           및 계약의 기준·절차 등과 관련하여 해당 기
 임할 수 있다.                           관의 업무의 특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 그 밖
 ②제1항에 따른 회계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
 기관장이 그 소속부서에 설치된 직을 지정함으           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기
 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준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회계처리원
제8조(회계관계직의 임면통보) 회계관계직의 임           칙 및 계약의 기준·절차를 정할 수 있다.
 면이 있는 때에는 거래점 등 관계기관에 그 사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공개경
 실을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쟁입찰을 준용한 계약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사후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제9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①회계관계직원은            전항의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
 법령 기타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          경제부장관은 필요시 감사원장에게 통보할 수
 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있다.
 ②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        제14조(시행세칙) 기관장은 규칙 및 이 기준의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
 따른다.                               계기준」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0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①회계관계직             제2장   회계장표
 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제15조(거래의 처리) 모든 거래는 전표에 따라
 수 없다.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계관계직원의 범위 및 기타 재정       제16조(장표의 양식) 장표의 양식과 규격은 시행
 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           세칙으로 정한다.
 하되 상임이사는 위임전결규정이 정하는 바에        제17조(전산화에 따른 회계장표의 생략) ①회계
 따라 회계관계직원으로 본다.                    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이 장에 따른 장표의 비
제11조(회계관계직원의 직인사용 등) ①규칙 제3         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조에 따른 회계책임자는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②제1항에 따라 장표의 비치를 생략한 경우에
 있어서 그 업무 또는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이          도 감독기관이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으면
 하 직인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회계장표와 동일한 대용장표를 신속히 제공할
 ②직인의 비치, 규격, 내용, 보관, 관리, 대장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관리 기타 직인의 사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③제1항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장표의 종류
 기관장이 정한다.                          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회계서류의 보관등) ①회계서류의 보관,      제18조(전표의 내용) ①전표에는 계정과목을 표
 열람, 보존, 편철, 대출 및 복사에 관하여는 기        시하여야 한다.
 관장이 정한다.                           ②전표의 합계금액은 이를 정정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 따른 회계서류의 보존기간은 「공공       제19조(전표의 대용) 결의서 또는 증거서류는 전
 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표로 대용할 수 있으며 전표의 대용범위는 시
 정한 바를 준용한다.                        행세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결의서 및 증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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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서식에는 전표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결의
제20조(회계장부의 종류) ①회계장부는 주요부와          서의 적요란에 대조필로써 갈음할 수 있다.
 보조부로 구분한다.                     제25조(증빙서류의 작성)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
 ②주요부는 분개장과 총계정원장으로 하고 보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조부는 각 계정원장 및 명세장으로 한다. 다           1. 지출결의서
 만, 전표 및 일계표를 일자순으로 철하여 분개           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
 장에 갈음할 수 있다.                         다.
제21조(기장사무의 분리) ①주요부와 보조부는            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명, 품명 및
 그 기장사무의 담당자를 달리하여야 한다.               수량, 산출내역, 부분급 내용과 지급회수,
 ②장부의 기장사무와 현금출납사무 또는 물품              선급금 및 개산금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
 출납사무는 그 담당자를 달리하여야 한다.               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회계단위의 규모, 업         2. 영수증서
 무의 성질에 따라서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제22조(장부의 기재요령) 장부의 기입, 마감, 폐          기명날인 또는 채권자 및 지출금액을 명백
 쇄, 갱신, 이월, 오기정정, 검열요령 등에 관하          히 한 사유서, 이 경우에 채권자가 사업자
 여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
제23조(증빙서류의 범위) ①증빙서류는 거래사실            른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             에 따른 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
 로서 그 범위는 이 기준 제25조 각 호의 서류           른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를 말한다.                              나.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명하는 자가 지
 ②제1항에 따라 정하지 아니한 증빙서라 할지             정하는 예금계좌 또는 우편대체계좌에 입
 라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금함으로써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증빙서류로 첨부하여야 한다.                      발행하는 입금증명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
 ③증빙서류의 부기증명을 요하는 사항은 관계              하는 영수증을 가목에 따른 영수증서로 본
 증빙서류의 여백에 주기하고 날인한다.                 다.
 ④증빙서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다. 기밀비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원본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영수증을 징구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급증
 갈음하고, 원본대조자가 이에 확인표시를 하여             을 가목에 따른 영수증서로 본다.
 야 한다.                               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업체에 지급하는
제24조(증빙서류의 생략) ①오기정정 또는 결산            접대성경비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
 시 계정간 대체 등과 같이 단순히 계산적 조작            하여야 하며 카드이용대금의 결제에 따른
 의 필요에 따라 발생한 준거래에 있어서는 그             영수증서는 위 나목에 따른 경우와 같다.
 전표로써 증빙서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3. 청구서
 는 전표의 적요란에 그 사유 및 산출 내역을            가.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기재하여야 한다.                           나. 청구서의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서
 ②급여대장, 인부사역부 등 지출에 필요한 증             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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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계약서                            그 내용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외수익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으로 처리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제31조(수표 및 어음행위) 수표 및 어음의 금액
   부합되어야 한다.                       은 정정할 수 없다.
 5. 기타 증빙서류                    제32조(수입사무의 분리) 납입의 고지 등 징수결
  기타 증빙서류 및 그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정을 하는 징수사무의 담당자와 징수결정액을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수납하는 수납사무의 담당자를 달리하여야 한
   제3장    금전회계                     다.
제26조(금전출납의 범위) ①금전은 현금, 예금,    제33조(수입금의 징수) 수입금을 징수 결정하고
 수표 및 우편환증서를 말한다.                  자 할 때에는 수입결의서에 따라야 하며 납입
 ②당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어음과 기타 유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
 증권 등 제 증서도 금전에 준하여 처리한다.          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입결의서 및 납
제27조(금전수납사무의 대행) 기관장은 금융기관         입고지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납할 수 있다.
 또는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금전의 수납에 관한          1. 위약금 및 해약금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변상금
제28조(출납마감) ①출납의 마감시간은 업무종료         3. 과태료
 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4. 반납금
 ②출납 마감 후에는 원칙적으로 출납을 하지           5. 이자수입 및 배당수입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관장이          6. 기타 관계법령 및 계약 등에 따른 확정수입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할 수 있다.           제34조(수입금의 수납) ①기관장은 수입금을 수
제29조(현금보관의 금지) ①전도금의 지급잔액과         납하는 경우에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
 마감후의 수입현금을 제외하고는 현금을 보관           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표·국고수표에 따라 수납하도록 하여야 한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준정부           다. 다만, 기관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업무특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러하지 아니하다.
 는 현금보관에 관한 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하          ②기관장은 납입기한이 정하여진 수입금을 납
 여 운용할 수 있다.                       입 고지하는 때에는 납입개시 5일전에 납입고
제30조(금전의 과부족처리) ①금전의 부족을 발         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견하였을 때에는 가지급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          ③납입고지서의 납입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
 을 조사하여야 한다.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일 부터 15일 이내
 ②제1항의 가지급 처리 후 1월이 경과하여도          로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취급자가 즉          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입기한으로
 시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다.
 ③금전의 과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수금으           ④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납입의무자에 대하여는 납입기한 경과 후 7일
 ④제3항의 가수금 처리 후 3월이 경과하여도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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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담
 다.                                 당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과오납금처리) 수입금이 과오납된 사실을          ③일상경비 취급담당은 매월말까지 전도금 정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입금에서 환급            산보고서를 관계증빙서와 같이 지출담당에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장은 회계처리에
제36조(장기미납금의 처리) 수 차례의 독촉장을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도금정산보고
 발부한 후에도 수입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서 제출기한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실정에
 에는 체납자 또는 재정보증인의 재산상황을 조           맞게 따로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
 사하여 제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다만, 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규칙 제8조제1항의      제41조(선급금 및 개산금의 지급) 지출담당은 선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급금 및 개산급의 지급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
제37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배
                                    면 지체없이 정산하고, 선급금과 개산금을 정
 정된 예산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리하여야 한다.
제38조(지출원인행위결의서의 작성) ①지출원인
                                제42조(잔액조회) 지출담당은 매월말에 거래점의
 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결의서를 작성
                                    잔액증명을 받아 예금원장과 대조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인행위결의서에 따
                                         제4장   회계처리
 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결재문서로서 이에
                                제43조(자산의 구분) ①기관장은 공기업·준정부
 갈음할 수 있다.
                                    기관의 자산을 업무용자산과 비업무용자산으로
 ②비용예산중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지출원인행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위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고정자산중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관리하
 1.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협회
                                    는 자산의 범위는 규칙 제36조 따른 시행세칙
  비, 기밀비
                                    으로 정한다.
 2. 법령, 규정 등 일정한 기준에 따른 경비
                                제44조(기자재취득을 위한 사전검토) 기관장은
 3. 기타 정례적인 확정경비
                                    개당 취득가격(임차의 경우에는 월임차료를 말
제39조(지출원인행위의 증감취소) 지출원인행위
                                    한다)이 미화 5천불이상이거나 품목별 1회취득
 자는 계약의 해제, 계약금액의 변경 등으로 인
                                    총가격이 미화 5만불이상의 외국산기기 및 장
 하여 그 지출원인행위액을 취소하거나 증감하
                                    비(이하 “기자재”라 한다)를 취득(임차를 포함
 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지출원인행위를 소급하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의 적정성, 운
 여 취소 또는 정정하지 아니하고 따로 지출원
 인행위 취소결의서 또는 지출원인행위 증감결            용대책, 국산대체여부 및 경쟁성 유무 등에 관

 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하여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제40조(일상경비) ①규칙 제6조에 따른 일상경비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경우에는

 를 지급한 때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일상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비 취급담당의 정산보고에 따라 가지급금을            1. 차관협정에 따라 제작자가 특별히 지정된
 정리하여야 한다.                           기자재
 ②일상경비 취급담당은 지급 받은 일상경비에            2. 플랜트 건설에 직접 사용되는 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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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용중인 기자재를 유지 보수하기 위하여         태에 따른 평가액을 입고가액으로 할 수 있으
  취득하는 물품                         며 평가액에서 재생비용을 공제한 가액을 평가
 4. 규칙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매하는        익으로 하고 이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경우                          제48조(비망등재가액) 관리대장에 등재할 가액을
제45조(취득일) ①고정자산의 취득일은 취득계약        적절히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비망가액으
 서상의 잔금청산일로 한다. 다만, 실제운전 또        로 한다. 이 경우 비망가액은 1,000원으로 한
 는 사용일, 잔금지급일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다.
 한 경우의 등기 접수일이 취득계약서상의 잔금     제49조(계약보증금등) ①계약에 따른 제 보증금
 청산일보다 빠른 경우 이를 고정자산의 취득일         은 자산 또는 부채계정에 계상한다. 다만, 이
 로 한다.                            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그 귀속사유
 ②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그 자산의 운         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 또는 사용한 날부터 계산한다.               ②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수익으
 ③취득이 결정되었으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          로 계상한다.
 에 있는 경우 미착재고자산으로 처리한다.       제50조(관리대장) ①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
제46조(부외자산의 범위) ①부외자산은 자산으로        별 대장을 비치하고 취득·처분·교환 등의 내
 관리할 가치가 있는 자산중 대차대조표의 자산         용을 발생순으로 기장 정리하여야 한다.
 의 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자산을 말한다.           ②제1항의 장부의 범위·양식·기타 자산관리
 ②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소유권이 타인          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에게 속해 있는 임차자산, 담보 자산, 국유재    제51조(자연감모) ①물품의 장기보관이나 운송
 산 등은 부외자산에 준하여 관리한다.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생기는 감모는
제47조(부외자산의 자산등재 가액) ①부외자산을        자연감모로 이를 정리할 수 있다.
 자산에 등재하는 경우의 등재가액은 취득가액          ②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재고자산의 종
 또는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등재가액은 영        류·품명 및 자연감모의 율에 관하여는 시행세
 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칙으로 정한다.
 ②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서 제각된 자산으      제52조(투자부동산의 주석) 투자의 목적 또는 비
 로서 잔존가액을 배분할 수 없는 자산은 적절         영업용 등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및 기타의
 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자산에 등재할 수 있다.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
 이 경우 평가익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다.
 ③기증·증여 등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     제53조(건설중인자산) ①고정자산의 취득이 건설
 은 적절한 평가를 하여 자산으로 등재할 수 있        공사에 따른 경우에는 건설중인자산으로 정리
 다. 이 경우 고정자산 또는 특정저장품에 등재        하고, 그 취득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 고정자산
 한 가액은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다.            계정에 대체한다.
 ④수익적 지출에 따라 비용 처리된 자산으로서         ②제1항의 건설중인자산에는 건설기간 중 건
 사용후 반납된 것은 그 상태를 감안하여 재생         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을 포함한다.
 후 재입고 시키거나 폐기처리하여야 한다. 이     제54조(유형자산의 처분결정) 유형자산을 처분하
 경우 재활용의 가치가 있는 것은 재생후 그 상        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유형자산에 대하여 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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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을 하여야 한다.                             만, 운휴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되는 경우에는
제55조(권리보존) 유형자산은 그 권리보존을 위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여 당해 자산의 관리담당이 소유권 기타의             제62조(종합상각) 내용년수를 달리하는 수 개의
 권리에 대하여 등기·인증 등 필요한 절차를                 자산단위가 유기적으로 집합 조성되어 일정한
 취하여야 한다.                                효용가치를 이룬 고정자산은 종합상각할 수 있
제56조(보험의 가입)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보험               다.
 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또는 기관장           제63조(법인세법의 준용) 고정자산의 내용년수·
 이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유                상각률 기타 감가상각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
 형자산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법인세
제57조(감가상각의 범위) ①고정자산은 감가상각               법」에 정하는 바가 없거나 동법에 따르기 곤란
 을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각자산, 대치자산               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
 및 매도계약을 체결한 고정자산은 그러하지 아                행하여야 한다.
 니하다.                                제64조(제조원가) ①제조업에 있어서는 당기제품
 ②제1항 의 비 상 각 자 산 은 토 지·건 설 중 인 자        원가의 내용을 기재한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
 산·투자자산·입목 등을 말하며, 대치자산의                 한다.
 범위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당기제품제조원가는 당기총제조비용과 기초
제58조(감가상각 실시시기) 감가상각의 실시시기               재공품재고액과의 합계액에서 기말재공품재고
 는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한다.                       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제59조(잔존가액) ①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           제65조(국고보조금 등의 처리) ①자산의 취득에
 로 하되 정율법 상각시에는 취득가액(자산재평                충당할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 등으로 자산을
 가법에 따라 재평가를 할 경우에는 재평가액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을, 자본적 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
 에는 동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
 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이 종                 에 차감 또는 부가한다.
 료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1,000원을 당해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의 대행사업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및 특별법에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
제60조(장부가액 변경시의 상각) 수리비의 산입,              고보조금을 충당하는 경우 또는 국고보조금으
 평가, 증감 등에 따라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로 정부의 가격통제에 따른 차액보전의 경우에
 내용년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후의 장부                는 영업수익으로 계상한다. 다만, 별도의 위탁
 가액 또는 내용년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다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보조금을 영업수
 만, 수리비의 산입에 따라 내용년수를 연장할                익으로 계상할 수 없다.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공사계획                     제5장   예산 및 결산
 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6조(예산의 내용)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
제61조(장기운휴자산의 상각) 장기간 운휴중인                산은 예산총칙·추정손익계산서·추정대차대조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표 및 자금계획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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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43호             관            보         2007. 7.10. (화요일)
 ②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는 각각             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관·항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비의 연도별

제67조(계속비) ①기관장은 완성에 수년도를 요         소요금액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하는 공사·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당해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          ③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이

 할 수 있다.                           월하는 때에는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지체없
                                   이 이를 기획예산처장관·주무부장관 및 감사
 ②제1항에 따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관장
                               제71조(예산관리자) ①본사의 예산총괄담당부서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의 장을 예산관리자로 하고, 본사의 각 부서의
 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장과 각 회계단위의 장을 부문예산관리자로 한
제68조(예비비) ①기관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다. 다만, 1개의 회계 단위내에 2개이상의 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
                                   직단위가 있을 때에는 그 조직단위의 장을 부
 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
                                   문예산관리자로 할 수 있다.
 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예산관리자 또는 부문예산관리자는 예산관리
 ②예비비는 독립된 관으로 계상한다.
                                   총괄부 또는 예산관리부를 비치하고 예산을 효
 ③기관장은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에는 미리 그 이유 및 금액을 명백히 한 명세
                               제72조(결산서의 작성) ①기관장은 결산을 함에
 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있어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제69조(예산의 전용) 기관장은 예산 집행상 불가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정손익계산서의
                                   ②결산은 각 회계단위별로 실시하고 본사의 총
 각 항간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
                                   괄회계단위에서 총괄하여 결산서를 작성한다.
 총칙으로 특별히 정한 비목은 이사회의 승인없
                                   ③회계단위의 거래는 내부이익을 공제하고 미
 이는 이를 전용할 수 없다.
                                   달거래를 정리하여 결산을 실시한다.
제70조(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지출예산
                               제73조(결산지침) 기관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시
 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
                                   달한 결산지침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
                                   을 포함한 자체결산지침을 작성하여 결산일
 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15일전까지 각 회계단위에 시달하여야 한다.
 수 있다.
                                   1. 회계단위별 결산일정
 1.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2. 결산에 관한 기준과 원칙 및 제 규정
  못할 것이 예측되어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          3. 결산정리에 관련되는 사항
  하여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4.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기준과 절차
 2.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         5. 기타 결산에 필요한 사항
  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제74조(결산정리) ①결산에 앞서 자산·부채 및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로           자본과 손익에 관련되는 항목 중 결산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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