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64호                                    관               보                  2020. 10. 28.(수요일)
[별첨2]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 조서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411,202,733            -            411,202,733      100.00

              소        계          17,306,615            -             17,306,615        4.21

                   소 계         1,929,500        증)      9,851      1,939,351            0.48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976,245           -                976,245        0.24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918,255                       증)      9,851      928,106              0.23

                  준주거지역                35,000           -                    35,000     0.01

     상업            소 계                201,300           -                201,300        0.05
 도
     지역       일반상업지역                  201,300           -                201,300        0.05
 시
 지                 소 계                538,115           -                538,115        0.13
 역   공업
              일반공업지역                  446,738           -                446,738        0.11
     지역
                  준공업지역                91,377           -                    91,377     0.02

                   소 계         14,578,700       감)      9,851         14,568,849        3.54
     녹지
              생산녹지지역           2,972,885        감)      9,851        2,963,034          0.72
     지역
              자연녹지지역              11,605,815            -             11,605,815        2.82

          미       지        정           59,000           -                    59,000     0.01

              소        계         393,896,118            -            393,896,118       95.79

                   소 계           150,024,104            -            150,024,104       36.49

 비            보전관리지역              42,065,124            -             42,065,124       10.23
 도   관리
              생산관리지역              13,977,215            -             13,977,215        3.40
 시   지역
 지            계획관리지역              90,904,056            -             90,904,056       22.11
 역
              미세분관리지역              3,077,709            -              3,077,709        0.75

          농   림 지          역     243,287,561            -            243,287,561       59.16

          미       지        정          584,453           -                584,453        0.14

※기정은 강화군 도시개발과 내부자료(2016.9.29 기준)

                                                380
제19864호                          관          보            2020. 10. 28.(수요일)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구     면적                        획지
                                                              비 고
번호     (㎡)      획지번호             위치          면적(㎡)
합계     9,851      -               -           9,851
                         인천광역시 강화군                    ·획지분할 불허(단, 「주택건설기준
 1BL   9,851        ①    길상면 온수리              9,851    등에 관한 규정」제4조 , 제5조
                         30-1번지 일원                     규정의 부대복리시설은 예외)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
  정조서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용도          허용    ∙「주택법」제2조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한 부대시설
         A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한 복리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 7에 의한 행복주택의 지역편의시설 등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32m 이하(8층 이하)
                         ∙주변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하여 동일 주거동 내 다양한 층수계획 권장
                         ∙주변지역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양호한 일조 및 조망권, 원활한 통행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
       배 치
                          - 판상형 및 남향 배치 권장
                          - 채광창이 없는 건축물 측벽 사이에는 10m 이상 이격거리 확보
                         - 건축물 주거동의 길이는 60m 이하 적용
                         ∙입면 및 외부계획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지붕 및 옥상
               형태
                          -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위압감 저감을 위해 옥탑부에 과도한 조형물 설치 지양
                          - 미관 훼손방지를 위해 옥상층 물탱크 등의 설비시설은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①                          않도록 계획
                         ∙입면 및 외부계획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지붕 및 옥상
                          -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위압감 저감을 위해 옥탑부에 과도한 조형물 설치 지양
                          - 미관 훼손방지를 위해 옥상층 물탱크 등의 설비시설은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담장 및 계단
               형태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담장 설치는 지양하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
                            하게 설치할 경우 높이는 1.2m 이하로 하고, 생울타리, 투시형 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설치하여 개방감 확보
                         - 지구남측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 인접부는 담장 대신 둔덕 등을 조성하여 개
                            방감 확보
                         -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안전을 위하여 미
                            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 사용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며 다음의 기준을 따름
                          - 주변 마을분위기 및 경관과 조화되는 색상 권장
             색채
                          - 주조색은 시각에 편안함을 주는 저채도 중성색 사용
                          - 색채표기는 KS표준색 또는 먼셀기호 사용
                         ∙건축한계선 : 3m
             건축선
                         ※단,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등)은 보행공간 확보 및 안전을 고려하여 건축한계선 1m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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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4호                         관         보          2020. 10. 28.(수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구분                             계획내용
  번호
                          ∙주변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경관계획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 숨쉬는 공간, 살고 싶은 공간 창출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함
                 차량       ∙대상지 서측 도로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차량 출입구를 설치
                 동선       ∙단지내 도로와 보행통로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 우선구조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
          교통
   ①            주차장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함
          처리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
          계획    자전거
                           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보관소
                          ∙각각의 건축물 주동별 출입구에 인접하여 1개소 이상 설치
             대지내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등을 조성하여
               공지          생활가로의 활성화 도모
            기타사항          ∙텃밭, 운동시설 등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권장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0-75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음성맹동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음성맹동 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음성맹동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244-3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9,395.00㎡
 ㅇ 대 지 면 적 : 9,010.69㎡
 ㅇ 연   면 적 : 23,370.31㎡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300세대, 1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벽식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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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4호                          관          보            2020. 10. 28.(수요일)
4. 사 업 비 : 42,686,997천원 (주택도시기금 16,854,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 : [붙임1] (도면생략)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김포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내용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주차장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간시설
         가) 공원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녹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공공청사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주거용지 :     변경(변경사항만 게재)
        ◦ 가구 및 획지조서 : 변경

 도면번호                                                면 적(㎡)
               구분          위치                                              비 고
 (획지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쌍정리 244전
     주53       변경                       21,560    감) 9,395      12,165
                           일대
                      쌍정리 244-3임
     공동1       신설                         -       증) 9,395      9,395
                           일대

      2)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공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녹지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84
제19864호                             관               보                 2020. 10. 28.(수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
         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 : 변경사항 <표1> 참고
                     < 표1 > 공동주택의 주택규모‧유형‧세대수‧인구수‧높이 : 변경
                   구 분             면적        세대수          인구수        최고
                                                                             건폐율        용적률         비 고
      블럭명          주택규모       유형   (㎡)        (호)          (인)       층수
     공동1 신설        26㎡~51㎡    고층   9,395       300                   15층      60%        200%

 ※ 타 블럭 주택규모‧유형‧면적‧세대수‧인구수‧최고층수‧건폐율‧용적률‧비고란 변경없음
      2)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공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녹지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S=1/5,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 - 게재생략
     마.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 – 게재생략
     사. 건축물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도면(S=1/1,200)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0-75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영양서부 1BL 등 24개 블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영양서부 1BL 등 24개 블록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 사업개요
                                     사업면적     대지면적                                   사업비(천원)
연번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규모                        사업기간
                                      (㎡)      (㎡)                                  (주택도시기금)
      영양서부 마을정비형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아파트 1개동(국민임대 68호,           22,075,418    `18. 03.
 1     공공주택건설사업                  4,203.80    4,203.80
                  서부리 180-4번지 일원                         행복주택 42호) 및 부대ㆍ복리시설         (5,918,594)   ~`21. 12.
      (국민임대·행복주택)
          정선신동
        지역수요맞춤형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아파트 2개동(영구임대 28호,           11,579,029    `18.09.
 2                               5,096.00    5,096.00
       공공주택건설사업 조동리 151-12번지                             국민임대 92호) 및 부대·복리시설         (4,984,870)   ~‘21.07.
      (영구임대·국민임대)
       경산하양 A-4BL 경산하양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4개동(국민임대 603세대,
                                                                              89,580,240 `18.10.
 3     공공주택건설사업 A-4BL (경산시 하양읍 20,795.00     20,795.00   영구임대 120세대, 25층 이하)
                                                                             (33,834,185) ~‘21.12.
      (국민임대·영구임대) 양지리 131답 일원)                           및 부대·복리시설

                                             385
제19864호
관
보
2020. 10. 28.(수요일)
385
연번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비(천원)
(주택도시기금) 사업기간
1
영양서부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사업
(국민임대·행복주택)
경상북도영양군영양읍
서부리180-4번지일원4,203.80
4,203.80
아파트
1개동(국민임대
68호,
행복주택42호) 및부대ㆍ복리시설
22,075,418
(5,918,594)
`18. 03.
∼`21. 12.
2
정선신동
지역수요맞춤형
공공주택건설사업
(영구임대·국민임대)
강원도정선군신동읍
조동리151-12번지
5,096.00
5,096.00
아파트
2개동(영구임대
28호,
국민임대92호) 및부대·복리시설
11,579,029
(4,984,870)
`18.09.
∼‘21.07.
3
경산하양A-4BL
공공주택건설사업
(국민임대·영구임대)
경산하양택지개발지구내
A-4BL (경산시하양읍
양지리131답일원)
20,795.00
20,795.00
아파트4개동(국민임대603세대,
영구임대120세대, 25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89,580,240
(33,834,185)
`18.10.
∼‘21.12.
라. 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
획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 변경사항<표1> 참고
구분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최고
층수
건폐율
용적률
비고
블럭명
주택규모
유형
공동1
신설
26㎡~51㎡
고층
9,395
300
15층
60%
200%
< 표1 > 공동주택의주택규모‧유형‧세대수‧인구수‧높이: 변경
※ 타블럭주택규모‧유형‧면적‧세대수‧인구수‧최고층수‧건폐율‧용적률‧비고란변경없음
2)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게재생략
3) 상업시설용지: 변경없음- 게재생략
4) 공공시설용지: 변경없음- 게재생략
5) 녹지용지: 변경없음- 게재생략
마.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교통처리에관한계획: 변경-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가.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없음- 게재생략
나. 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도(S=1/5,000) : 변경없음- 게재생략
다.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S=1/5,000) : 변경없음- 게재생략
라. 토지이용계획결정(변경)도(S=1/5,000) : 변경- 게재생략
마.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변경)도(S=1/5,000) : 변경없음– 게재생략
바.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변경)도(S=1/5,000) : 변경– 게재생략
사. 건축물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변경)도(S=1/5,000) : 변경– 게재생략
숕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지형도면고시도면(S=1/1,200)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0-75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영양서부1BL 등24개블록)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영양서부1BL 등24개블록에대하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0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변창흠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2. 사업개요
제19864호
관
보
2020. 10. 28.(수요일)
386
4
화성태안3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
(국민임대)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송산동일원화성태안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BL
29,684.00
29,684.00
아파트7개동(국민임대640세대)
및부대·복리시설
131,762,200
(34,915,386)
`18.11.
∼‘21.10.
5
부여동남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사업
(국민임대·행복주택)
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
동남리49-2번지일원
14,218.00
14,218.00
아파트
5개동(국민임대
100호,
행복주택50호) 및부대ㆍ복리시설
21,359,589
(7,918,680)
`18. 12.
~ `21 .09.
6
군산신역세권A-3BL
공공주택건설사업
(국민임대·영구임대)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성덕리일원
군산신역세권택지
개발지구내A-3BL
38,961.00
38,961.00
아파트6개동(국민,영구1,108호)
및부대복리시설, 복합문화센터
132,822,238
(49,794,184)
`19.12.
~’22.06.
7
부산장안A-1BL
공공주택선설사업
(국민임대·영구임대)
부산장안택지개발지구
내A-1BL
15,197.00
15,197.00
아파트3개동(국민,영구428호)
및부대복리시설, 복합문화센터
61,926,721
(20,644,096)
`18.10.
~’21.12.
8
인천영종A67BL
공공주택건설사업
(국민임대)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운남동, 운복동, 중산동
일원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A67BL
22,888.00
22,888.00
아파트
3개동(국민임대
457호)
및부대ㆍ복리시설
89,260,686
(26,117,718)
`18. 12.
∼`21. 12.
9
증평송산A-5BL
공공주택건설사업
(국민임대)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
송산리722번지
15,074.0
15,074.0
아파트4개동(국민임대605세대,
10~24층) 및부대·복리시설
86,812,810
(34,973,983)
`19.12
∼‘21.12
10
공주월송A-4BL
공공주택건설사업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월송지구
내
A-4BL
27,452.60
27,452.60
아파트8개동(국민,영구,행복820호)
및부대복리시설, 복합문화센터
97,522,284
(37,150,047)
`19.12.
~’21.12.
11
화성남양뉴타운B-9BL
공공주택건설사업
(행복주택)
경기도화성시남양읍
남양리, 북양리, 신남리
일원
24,728.20
24,728.20
아파트5개동(880세대, 9~20층) 및
부대·복리시설
137,190,910
(46,163,920)
`19.12.
∼‘21.12.
12
사천선인A-2BL
공공주택건설사업
(행복주택)
경상남도사천시사천읍
선인리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내
A-2BL
13,563.00
13,563.00
아파트
4개동
(행복주택
442세대,
14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65,388,717
(23,186,878)
`19.12
∼‘26.04
13
화성태안3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국민임대)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송산동일원화성태안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BL
37,897.00
37,897.00
아파트
13개동(국민임대
790세대) 및부대·복리시설
167,194,217
(47,183,510)
`18.11.
∼‘21.12.
14
시흥장현A-5BL
공공주택건설사업
(국민임대)
경기도시흥시장현동
일원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A-5BL
22,044.00
22,044.00
아파트4개동(국민임대528세대,
20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98,474,840
(31,190,962)
`18.12
∼‘21.04
15
아산탕정2-A15BL
공공주택건설사업
(국민임대·영구임대)
아
산
탕
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2-A15BL
52,422.00
52,422.00
아파트22개동(국민,영구1,442호)
및부대복리시설, 복합문화센터
244,420,117
(63,892,961)
`18.12.
~’22.12.
16
석문국가산업단지
A-4BL
공공주택건설사업
(국민·영구임대)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성산리일반
1623
53,696.80
53,696.80
아파트8개동(국민,영구1,428호)
및부대복리시설, 복합문화센터
163,754,266
(77,707,476)
`19.12.
~’22.06.
17
오산세교2 A-15BL
공공주택건설사업
(국민임대)
경기도오산시
궐동·금암동·가장동·서
동·가수동
20,149
20,149
아파트3개동(국민임대694호)
및부대복리시설
118,520,275
(40,014,711)
`19.06
∼’21.12.
제19864호
관
보
2020. 10. 28.(수요일)
387
18
평택소사벌A-5BL
공공주택건설사업
(국민임대·영구임대)
경기도평택시
비전동·죽백동일원
31,921.90
31,921.90
아파트5개동(국민임대514호,
영구임대104호) 및부대복리시설
113,963,040
(28,871,029)
`18.12
∼’21.06.
19
고양덕은A-1BL
공동주택건설사업
(국민임대)
경기도고양시덕은동
일원
고양덕은
도시개발구역
내
A-1BL
16,677.00
16,677.00
아파트4개동
(국민임대364호, 14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107,686,166
(21,301,962)
`19.12
∼‘21.12
20
시흥장현A-6BL
공공주택건설사업
(국민임대·영구임대)
시흥장현공공주택지구
내
A-6BL
(경기도
시흥시장현동일원)
38,838.00
38,838.00
아파트6개동(국민임대708세대,
영구임대350세대, 25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175,651,352
(42,143,552)
`18.09
∼‘22.06
21
파주운정3 A-6BL
공공주택건설사업
(국민임대·영구임대)
파
주
운
정
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6BL
40,039.00
39,339.00
아파트7개동(국민임대776세대,
영구임대290세대, 20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162,822,870
(38,902,688)
`19.01
∼‘22.12
22
김포양곡지구E-1BL
공공주택건설사업
(행복주택)
김
포
양
곡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E-1BL (경기도김포시
양촌면양촌리일원)
26,003.00
26,003.00
아파트5개동
(행복주택990세대, 12∼20층) 및
부대·복리시설
118,108,966
(50,420,700)
`18.12
∼’22.12
23
화성남양뉴타운B-10BL
공공주택건설사업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경기도화성시남양읍
남양리, 북양리, 신남리
일원
66,516.60
66,516.60
아파트10개동(1778세대,
20층)
및부대·복리시설
321,798,324
(83,262,696)
`19.12.
∼‘21.12.
24
아산탕정2-A14BL
공공주택건설사업
(행복주택)
아
산
탕
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2-A14BL
33,950.00
33,950.00
아파트10개동(행복1,139호)
및부대복리시설, 복합문화센터
160,382,855
(59,750,801)
`19.12.
~’22.09.
연번
사업명칭
(약식)
주택도시기금(천원)
비고
기정
변경
1
영양서부
5,380,540
5,918,594
증) 538,054
2
정선신동(지역수요형)
4,531,700
4,984,870
증) 453,170
3
경산하양A-4
30,758,350
33,834,185
증) 3,075,835
4
화성태안3 A2
31,741,260
34,915,386
증) 3,174,126
5
부여동남
7,198,800
7,918,680
증) 719,880
6
군산신역세권A-3
45,267,440
49,794,184
증) 4,526,744
7
부산장안A-1
18,767,360
20,644,096
증) 1,876,736
8
인천영종A67BL
23,743,380
26,117,718
증) 2,374,338
9
증평송산A-5BL
31,794,530
34,973,983
증) 3,179,453
10
공주월송A-4
33,772,770
37,150,047
증) 3,377,277
11
화성남양뉴타운B9
41,967,200
46,163,920
증) 4,196,720
12
사천선인A-2BL
21,078,980
23,186,878
증) 2,107,898
13
화성태안3 A1
42,894,100
47,183,510
증) 4,289,410
14
시흥장현A-5BL
28,355,420
31,190,962
증) 2,835,542
15
아산탕정2A-15
58,084,510
63,892,961
증) 5,808,451
16
석문국가산단A-4
70,643,160
77,707,476
증) 7,064,316
17
오산세교2 A-15BL
36,377,010
40,014,711
증) 3,637,701
18
평택소사벌A-5BL
26,246,390
28,871,029
증) 2,624,639
19
고양덕은A1
19,365,420
21,301,962
증) 1,936,542
20
시흥장현A-6BL
38,312,320
42,143,552
증) 3,831,232
21
파주운정3 A6BL
35,366,080
38,902,688
증) 3,536,608
※ 변경내역
제19864호
관
보
2020. 10. 28.(수요일)
388
22
김포양곡E-1BL
45,837,000
50,420,700
증) 4,583,700
23
화성남양뉴타운B10
75,693,360
83,262,696
증) 7,569,336
24
아산탕정2A-14
54,318,910
59,750,801
증) 5,431,891
◉국토교통부고시제2020-75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
[호남고속도로지선인상공사]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른도로구역결정(변경) 및「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따른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 및같은법제88조에따른실시계획
인가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20년10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추가)
고속
국도
제251
호선
호남선의지
선
대전광역시
대덕구신대동
~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당초:
1,187,703㎡
변경:
1,196,167㎡
(증8,464㎡)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동
-
24.5Km
2. 도시‧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도시‧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16
40~60
고속도로
24,500
대덕구
신대동
유성구
방동
고속국도
-
건교부고시
제104호
(1992.03.13.)
변경
광로
2
16
40~60
고속도로
24,500
대덕구
신대동
유성구
방동
고속국도
-
-
3.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호남고속도로지선이외삼~유성BRT도로와교차함에따라호남고속도로지선종단인상필요
4.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도로구역결정일~ 2022.12.30.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6항과같이열람하고,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의한분할측량결과에따라별도
고시계획임.
6.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도로처(경상북도혁신8로77(율곡동), 전화번호: 054-811-2551~2)
- 대전광역시청도시광역교통과(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100(둔산동) , 전화번호: 042-270-6072)
나. 열람기간: 사업기간내
제19864호                 관         보      2020. 10. 28.(수요일)
  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7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향토산업을 포함한다)의 사업
   을 하는 입주기업체(이 호에서 "지역특화업체"라 한다)가 전체 산업시설용지 입주기업체 수의
   100분의 80 이상일 것
  나. 지역특화업체가 입주한 면적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일 것
 3. 일반단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지
 ②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이하 "전문단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은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역특화단지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단지등으로 지정된 농공단지가 2년 동안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공단지의 전문단지등에 대한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역특화단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농공단지의 지정

제5조 삭제

제6조(시·군·구별 지정면적) ① 시·도지사는 지정면적을 기준으로 시·군·구별로 1백만 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농공단지를 지정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수요의 증가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
 군·구별 지정면적 범위를 1백만 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확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군·구별 기존 단지의 현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을 합산한 면적이 분양대상면적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분양대상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단지는 총 지정면적을 분양대상면적으로 본다.
  가. 분양대상면적 중 분양 또는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면적
  나. 단지 지정 후 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분양공고를 하지 않은 농공단지 면적. 다만, 입주
   실수요자가 확인된 면적은 제외할 수 있다.
  다.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2009. 8. 7 이전에 입주계약을 체결
   한 입주업체의 경우 3년) 내에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의 건
   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산업시설용지의 면적
 2. 휴·폐업업체가 입주업체수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3. 분양대상면적의 100분의 90이상에 해당하는 실수요자의 입주수요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7조(단지별 지정면적)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개발규모의 경제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농공단지별 지정면적을 3만 제곱미터 이상 33만 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정면적의
 범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의 현지사정, 입주수요 등을 감안하여 제6조에 따른 시·군·구별 지정면적의 한도 내에서 단
 지별 지정면적을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단지조성비는 제1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지원한
 다)
 2.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2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입주업체가 단지별 지정 면적의 100분의 50 범

                              129
제19864호               관         보      2020. 10. 28.(수요일)
  위 내에서 입주기업체의 부담으로 확장하는 경우.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시·군·구별 지정면적의
  한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농공단지 지정목적의 변경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구분되는 농공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제여건 및 국내외 시장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지정 당시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
 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일반단지를 전문단지 또는 지역특화단지로 변경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법」 제19
  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 및 「산업집적법」 제33조에 따른 농
  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고 준공된 단지에 대해서는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2. 전문단지등을 일반단지로 변경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단지는 조성 후 5년을 경과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을 승인하기 전에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지역특화단지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산업입지법」 제13조에 따라 그 지정이 해제된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공장용지 이외의 다른 용
  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
 는 해제된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여야 하며, 단지 조성비로 지
 원된 국비보조금의 반환 등 사후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입지선정기준)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관련 법
 령의 입지 제한기준 등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4.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5.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에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수변구역
  가.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7. 「농어촌정비법」제22조에 따른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지역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야생생물보호구역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130
제19864호                관         보       2020. 10. 28.(수요일)
 10. 「지하수법」 제2조에 따른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로서 취수시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11.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입지선정을 위한 사전 협의한 경우 허용)
 12. 제10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실정 등으로 인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
 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상 안전한 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입지의 지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하여야 한다.
 1. 농공단지 개발 시의 입지수요 및 공급가격의 수준(이 경우 입지수요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조
 사하여 충분한 수요가 입증된 경우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함으로써 개발사업의 실효성이 확보되도
 록 하여야 한다)
  가. 사회적, 지역적, 환경적, 산업여건 등 지역입지 여건
  나. 대상지역에 대한 기업의 선호도
  다. 기업의 분양가격 지불의사
  라. 단계별 개발 수요
 2. 도로·용수·전력·통신 등 기반시설 설치의 용이성
 3. 인력공급의 원활성 및 근로자 복지시설 등 여건
 4. 국토종합계획·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산업입지공급계획·지역개발계획·광역도시계획·도시계획·국
 가물류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및 도로·광역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 건설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5. 농어가의 소득증대에 대한 기대효과
 6. 농어촌 환경에 미치는 영향
 7. 농공단지의 지형적·지역적 여건 등 효율적 사업시행을 위한 단지 조성비용 등
  가. 단지내의 고저차가 40m이하이고 평균 10m이하의 성토로서 단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나. 경사도가 20도 이하이고 경암반이 많은 지역이 아닌 지역
  다. 진입도로의 연장이 단지면적 33천제곱미터당 100m 이내인 지역
  라. 단지 외 오폐수관로 연장이 1㎞ 이내인 지역
  마. 지상보상물 및 시설이전 등을 포함하여 평당 보상액이 시·도지사가 지역별, 시·군·구별로 정
   하는 적정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일 것
  바. 지하에 광역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거나 지상에 농업용 배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전보상이 필요 없는 지역일 것
 ③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2
 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그 사업 대상지역내에 위치하는 기존 개별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
 시 당해 농공단지 입주 공장의 일일 오·폐수 배출량의 감소대책과 완충시설의 설치 및 폐수를 공공
 환경기초시설로 연계처리하는 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입지 등의 적정성·타당성조사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기 전에 한국농어촌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를 참여시켜 입지의 적정성 및 개발의 기술적 문제 등을 검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