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분할 전     분할 후                            소유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     면적      면적 지
       목 (㎡) 지번 (㎡) 분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이외의
                                                                            권 리
 580-9 도 6 580-9 6 1                     공            진천군
                                                   청주시   흥덕구
  580 답 251 580 251 1                   전**         분평동
                                                   분평주공아파트13**
                                                     605-***
                                                   진천군
 580-11   답 1       580-11    1    1   조**          사곡리이월면 5**
  581-8   도 185      581-8   185   1    공             진천군
   1281   도 40        1281   11    1    국             건설부
  580-1   전 837     580-12   77       의료법인
                                   1 진천의료재단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476-**
   1377   구 5,713   1377-1   438   1    국           농림수산부
   1376   도 3,818   1376-3   286   1    국           농림수산부
                    1376-4   268
   1375   구 3,112   1375-1   134   1    국           농림수산부
  580-2   도 8        580-2    3    1   최**         진천군
                                                    사곡리이월면 5**
 1281-2   도 23      1281-2    7    1    국             건설부
    665   답 2,449    665-1   104   1   유**         진천군
                                                    사곡리이월면 산*
   1380   구 5,567   1380-5   364   1    국           농림수산부
   1382   도 63        1382   63    1    국           농림수산부
    671   답 126        671   126   1    국           재정경제부
  671-1   도 1,987    671-1   305   1    국           건설교통부
 1382-1   도 702     1382-1   702   1    국           농림수산부
  688-5   도 544      688-5   22    1    국           건설교통부
  691-2   도 202      691-2   15    1    국           건설교통부
  691-3   도 368      691-3   37    1    국           건설교통부
  692-2   도 570      692-2   75    1    국           건설교통부
  692-3   도 374      692-3   48    1    국           건설교통부
  692-4   도 694      692-4   73    1    국           건설교통부
 616-18   도 545     616-18   70    1    국           건설교통부
  570-3   도 694      570-3   123   1    국           건설교통부
  568-6   도 433      568-6   32    1    국           건설교통부
 616-23   도 5,501   616-23   453   1    국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7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168호(2015.6.4.)로 결정(변경) 고시한 국도1
호선 천안 직산사거리 입체화사업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천안시   천안시 49-9(도)
                 성거읍 - 신월리  성거읍 삼은리천안시 292(도)
                                       직산읍 천안시
   일반국도 제1호 목포~판
             문점 신월리
                  ~                           성거읍 1.2
변경               직산읍 - 신월리 49-9(도) 삼은리 292(도) 직산읍
                       천안시  성거읍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
                                        59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편입용지 분할측량에 따른 편입 면적 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5년 9월 ~ 2018년 9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구분                지 지적    (㎡ )                                   비
    분할전 분할후       목 (㎡) 분할   분할 성  명       주   소      성   주소  권리 고
                         전 후                          명       관계
                                      천안시 서북구
삼은리 258-41 258-78 대 58 14 18 이** 번영로 ***-**,
                                       106동 1205호
                                        인천광역시
삼은리 258-37 258-77 대 80 26 29 이** 495번길남구 인주대로
                                                **,1동
                                            102호
                                        대전광역시
삼은리 258-36 258-76 대 189 56 65 정**          대덕구
                                      한밭대로 ****
                                      천안시 서북구
삼은리 258-35 258-75 대 44 10 11 허** 봉서산1길 **,
                                       115동 1802호
삼은리 229-18 229-38 전 214 22 35 국            경찰청
                                      천안시 성거읍
삼은리 238-3 238-13 잡 743 7 18 외김**        신월리 *-*
                                  1인 성거벽산A.
                                         ***-****
                                      천안시 서북구
삼은리 238-2 238-12 잡 651 29 40 안** 직산읍           삼은리
                                      **-** 청림A.
                                            *-***
                                      천안시 쌍용동
삼은리 238-1 238-11 답 781 21 32 장** **** 봉청솔A.
                                          ***-***
                                      천안시 쌍용동
삼은리 227-7 227-11 잡 7 6 5 조** 브럭라이프타운  택지개발지구3
                                          ***-***
                                      천안시 서북구
삼은리 217-5 217-26 답 274 3 8 양** 번영로 ***-**,
                                       ***동 ***호
삼은리 217-4 217-25 답 298 49 57 이** 율금리성환읍
                                      천안시
                                                 ***
삼은리 217-3 217-24 답 420 98 109 깅** 천안시          신부동
                                           ***-**
                                      천안시 성황동
삼은리 217-1 217-23 답 384 97 101 유** **-* 비둘기A.
                                        비동 ***호
                                      천안시 서북구
삼은리 256-28 256-36 대 189 11 7 박** 직산읍 삼은리
                                           ***-**
삼은리 256-32 256-37 대 11 1 3 박** 천안시 서북구
                                60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65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8호
노선명
서산～동해안
접도구역의지정구간
및범위
당초
ㅇ지정구간: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0.2㎞)
ㅇ위치
- 시점: 제천시송학면무도리780-4
- 종점: 제천시송학면무도리789-6
변경
ㅇ지정구간: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0.2㎞)
ㅇ위치
- 시점: 제천시송학면무도리780-4
- 종점: 제천시송학면무도리789-6
접도구역지정목적
ㅇ국도38호선무도지구이동과적검문소설치공사시행
비고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기능정지
년월일
기능
정지
기장해양관측등부표
N
35° 10′ 56.8″
E 129° 14′ 06.9″
Fl(5)Y20s
7
황망대형
‘15.8.10~10.9
고리해양관측등부표
N
35° 19′ 06.6″
E 129° 18′ 53.0″
Fl(5)Y20s
7
황망대형
‘15.8.10~10.9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3-850-2565)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78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8월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5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기능정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
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8월2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5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8월2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일
목적
비고
폐지
목포신항남화토건
A호등부표
34-44-57.6N
126-21-52.2E
Fl(4)Y8s
7
황망
대형
(LL-24)
'15.8.13.
공사
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로폐지
목포신항남화토건
B호등부표
34-45-00.0N
126-21-52.8E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7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제천시 제천시 송학면          제천시 송학면     제천시
    일반국도 제38호 서산~동해 송학면 무도리 780-4        무도리 789-6   송학면 0.2
 변경             안   무도리 제천시 송학면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
                        무도리 780-4        무도리 789-6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38호선 무도지구 이동과적검문소 설치공사 시행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6. ~ 2015.11.(6개월)
4. 사업시행자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850-256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38호선 무도지구 이동과적검문소 설치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
                토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번호 지 번 지목 (㎡)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1 780-4 도 2,619      1,524       국          건설교통부
   2 산69-5 임 37,957      353 제원군                제원군
   3 790 도 1,174         406        국          건설교통부
   4 789-6 도 1,260       773        국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77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8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제천시 제천시
                        무도리 송학면
                            780-4        제천시
                                         무도리 송학면
                                             789-6   제천시
    일반국도 제38호 서산~동해
                안   송학면 제천시 송학면                      송학면 0.2
 변경                 무도리 무도리 780-4        제천시
                                         무도리 송학면
                                             789-6   무도리
                              64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5-1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위 치                    광달 도색․구 변 경           설치기간․ 비고
구분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목적
                                    (해리) 조 년월일              이동여부
           34-12-48.0N
변경전 병풍도북방침 125-57-33.0E
       선                AlFl BuY 3s   4   청황
           34-13-06.9N
변경후 B호등부표 125-57-07.1E                   망대형                 설치
           34-12-41.0N                       ‘15.8.18. 침선용 목적종료일
변경전 세월침선등부 125-57-26.0E                    황                 까지
       표   34-12-16.7N    Fl Y 5s 9 망대형
변경후        125-57-17.2E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5-1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유실) 되었기 항
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광달
              위 치                            복 구               설치기간․       비고
   표지명                     등질    거리 도색․구조                목적
             (WGS-84)                        년월일               이동여부       (소유자)
                                (해리)
                                                                         한국전력공사
신지청산한광본      34-13-05.4N                                 케이블    영구/
                           -     -   황원통형   '15.10.30.                 광주전남지역본부
  A호부표      126-52-43.5E                                 보호용   이동없음
                                                                       (062-260-5184)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97호
2. 피허가자 성명 : 안**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선바위길**
4. 하 천 명 : 차탄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134번지
6. 허 가 량 : 5㎥/일
7. 허가기간 : 2015.08.18 ~ 2015.09.25.
8. 사용목적 : 공업용수(수영장 주변 정화용)
9. 공작물내역 : 양수기
                                      66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66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5-1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8월2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병풍도북방침
선
B호등부표
34-12-48.0N
125-57-33.0E
AlFl BuY 3s
4
청황
망대형
‘15.8.18.
침선용
설치
목적종료일
까지
변경후
34-13-06.9N
125-57-07.1E
변경전세월침선등부
표
34-12-41.0N
125-57-26.0E
Fl Y 5s
9
황
망대형
변경후
34-12-16.7N
125-57-17.2E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5-1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유실) 되었기항
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8월2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복  구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소유자)
신지청산한광본
A호부표
34-13-05.4N
126-52-43.5E
-
-
황원통형
'15.10.30.
케이블
보호용
영구/
이동없음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062-260-5184)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8월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497호
2. 피허가자성명: 안**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연천군전곡읍선바위길**
4. 하천명: 차탄천(지방)
5. 사용장소: 경기도연천군전곡읍은대리134번지
6. 허가량: 5㎥/일
7. 허가기간: 2015.08.18 ～2015.09.25.
8. 사용목적: 공업용수(수영장주변정화용)
9. 공작물내역: 양수기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2. 주요내용
  기존의 과태료 부과 기준과의 형평성 및 규제의 내용을 고려하여 신설된 과태료 규정의 세부 부과
  기준 설정
   - 신규 규제의 내용이 기존의 규제와 유사한바, 기존 규제의 과태료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1회 적발 : 25만원, 2회 적발 : 50만원, 3회 이상 적발 : 100만원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어촌양식정책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
  거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
        식정책과
 ㅇ 팩스 : 044-200-5629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1호
                            공시송달공고
 귀하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6조(재결서의 송달) 에 따라 ‘예인선 안성201호
의 피예인부선 서해101호 전력선손상사건’의 재결서 정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 및 「해양사고의 조
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궁금한 사항은 인천지방해양안전
심판원 심판관실(☎ 032-777-09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24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제 목 : 재결서 정본 송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송달내용 : 재결서 정본(인천해심 재2015-024호)
□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     소                   재결번호            재결일
   김진*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서로 ***(운남동)       인해심 제2015-024호   2015. 6. 16.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2호
                           공시송달공고
  귀하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6조(재결서의 송달) 에 따라 ‘일체형압항선 대
흥8호․압항부선 대흥7호 침몰사건’의 재결서 정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
송된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궁금한 사항은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032-777-09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24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제 목 : 재결서 정본 송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송달내용 : 재결서 정본(인천해심 재2015-025호)
□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     소                   재결번호            재결일
   염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       인해심 제2015-025호   2015. 6. 23.
                                69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69
현
행
개정안
의
견
2. 주요내용
기존의과태료부과기준과의형평성및규제의내용을고려하여신설된과태료규정의세부부과
기준설정
- 신규규제의내용이기존의규제와유사한바, 기존규제의과태료기준을동일하게적용
* 1회적발: 25만원, 2회적발: 50만원, 3회이상적발: 100만원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8월3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참조: 어촌양식정책과장)에게보내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
싶으신분은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참고하시
거나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044-200-562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제출
ㅇ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 보내실곳
ㅇ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동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어촌양
식정책과
ㅇ팩스: 044-200-5629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1호
공시송달공고
귀하는「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6조(재결서의송달) 에따라‘예인선안성201호
의피예인부선서해101호전력선손상사건’의재결서정본을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및
주소불명등의사유로반송된관계로「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규정및「해양사고의조
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제77조에의하여공시송달하오니궁금한사항은인천지방해양안전
심판원심판관실(☎032-777-0972)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2015년8월24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
목: 재결서정본송부에대한공시송달공고
□송달내용: 재결서정본(인천해심재2015-024호)
□공시송달대상자
성
명
주
소
재결번호
재결일
김진*
인천광역시중구운남서로***(운남동)
인해심제2015-024호
2015. 6. 16.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2호
공시송달공고
귀하는「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6조(재결서의송달) 에따라‘일체형압항선대
흥8호․압항부선대흥7호침몰사건’의재결서정본을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사유로반
송된관계로「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규정및「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시행령」제77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궁금한
사항은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032-777-0972)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2015년8월24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
목: 재결서정본송부에대한공시송달공고
□송달내용: 재결서정본(인천해심재2015-025호)
□공시송달대상자
성
명
주
소
재결번호
재결일
염용*
부산광역시부산진구가야대로***-**
인해심제2015-025호
2015. 6. 23.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공            고
◉법무부공고제2015-224호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4일
                   법무부장관
1. 공고이유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제도의 세부사항을 공고하여 범죄로 인해 신체․정신․재산의 전 부
  분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피해극복을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거지원 총칙
    1) 주거지원 종류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
    2) 주거지원 공통요건
      가) 범죄피해자일 것
        (1) 1 피해자 1 주거지원 원칙으로 하고, 지원 대상자는 다음에 따름
         - 피해자 본인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피해자의 유족. 단, 그 순위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8조에 따름
        ※ 피해자 본인 또는 유족이 미성년,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이 본인 또는 유족을 대리하여
           주거지원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
         - 본 공고에 규정하지 않은 부분은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준용함
        (2) 지원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다음에 따름
         - 사망, 장해, 전치 5주 이상의 상해
         - 다만, 살인ㆍ강도ㆍ방화ㆍ강간ㆍ친족간 성폭력ㆍ약취와 유인ㆍ체포와 감금에 관한 죄의
            피해자는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미수 및 예비죄가 규정되어 있
            는 경우 이를 포함)
      나) 기존 주거에서의 생활이 부적절할 것
       - 범죄로 인해 신체 정신 재산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여 기존주거에서 생활하는 것이 현저
          히 곤란할 것
      다)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닐 것
       - 기타 사회통념상 주거지원을 하지 아니함이 상당한 경우가 아닐 것
      라) 주거지원의 이익이 가해자에게 귀착될 우려가 없을 것
      마) 국토교통부가 정한 국민임대주택 또는 매입·전세 임대주택공급 요건을 충족할 것
       - 가해자가 피해자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거나 피해자가 지원받은 주거에서 함께 거주
          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 주거지원의 이익이 가해자에게 귀착될 우려가 없을 것
    3) 주거지원 공통절차
     - 지원결정 후, 신청인이 주거지원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당해 지방검찰청 범죄
       피해구조심의회는 의결로써 지원 철회 결정
                                  67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 국민임대주택 또는 매입전세임대주택 중 어느 한 가지에 대하여 이미 주거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신청 불가. 단,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은 자는 계약기간 2년이 경과한 후 국민임대
       주택신청은 가능
     - 동시에 중복신청한 경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한 가지 신청만 발급함
  나. 국민임대주택 지원 세칙
    1) 주택공급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내지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
    2) 임대 조건
     - 주택규모(36㎡~59㎡)에 따라 시중 전세시세의 55~83% 수준
    3) 지원 절차
     - 입주자 모집 공고
     - 범죄피해자 확인증 신청
     - 입증 자료의 제출
     - 범죄피해구조심의회 회부 및 심사
     - 국민임대주택 신청
  다. 매입·전세 임대주택 지원 세칙
    1) 주택공급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퍼센트 이하
    ※ 다만 개별공시지가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
       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입주대상에서 제외
    2) 임대조건
     - 매입임대 : 임대보증금 475만원 수준, 월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월세 환산액 (월10만원 수준)
     - 전세임대 : 전세지원한도액(수도권 8천만원, 광역시 6천만원, 기타 5천만원)내 전세금의 5%,
       월임대료 지원금액에 대한 기금 대출이자(연1~2%)
    3) 지원 절차
     - 매입․임대주택 지원추천 신청
     - 입증 자료의 제출
     - 범죄피해구조심의회 회부 및 심사
     - 국토교통부에 추천
3. 참고사항
  공고문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라
  며, 문의사항은 법무부 인권구조과(02-2110-364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5-504호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의 개정으로 수산질병관리사의 수산동물 진료 및 처방과 관련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 시행(’15.9.28) 시기에 맞추어 마련
                           68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5-35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5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5. 09. 21. 15: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그린비즈 (대표 : 이 병 희)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2720호(2009. 11. 10)
   라. 소 재 지 :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20길 31, 203호(오금동, 고방당빌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국립공원관리공단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공고제2015-45호
                        불법시설물 철거(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자연공원법」제31조(대집행)에 따라 통영시 한산면 비진리 497-2 및 503-1번지 일원(지적불일치
지역)에 설치된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교부송달하였으나 문서반송, 수취거절,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송
달되지 않아「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4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 공고내용 : 불법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 계고
□ 공고기간 : 2015. 8. 18. ~ 2015. 9. 2.
□ 문 의 처 :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해양자원과(055-640-2428)
□ 공시송달 내용
제2015-6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2015년 7월 29일, 한려해상동부사무소 제4356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건축물을 2015년 8월 12일까지
철거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 관리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
되므로 2015년 9월 2일까지 철거될 수 있도록「자연공원법」제31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강제 철거되고 이와 관련
된 모든 경비 일체를 귀하께서 부담하여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
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명 및 국내·외 주소                   위치                  대상           대집행 방법
            최외영
  부산시 남구 신선로 566, 308동 통영시및 한산면        비진리 497-2 건축물 무단 설치
                                 503-1번지 일원                           불법건축물
 604호, 5 Lake Road West, Great (지적 불일치 지역)      : 25.2㎡ = 7.0m × 3.6m 전부 철거
        Neck, NY, USA
                                     70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5-329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2517-1번지에 (가칭)명지3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를 위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8월 24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부산광역시 교육감
  2)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공립)
  2) 명 칭 : (가칭)명지3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1)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2517-1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1) 교지면적 : 13,800.0㎡
  2) 건축면적 : 4,567.24㎡
  3) 건축연면적 : 13,104.48㎡(지하 1층~지상 4층)
  4) 재원 : 교육비 특별회계
  5) 사업기간 : 2015년 11월 ~ 2017년 2월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목 적 : 강서구 명지동 2517-1번지 일대 교육여건개선
  2)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초등학교 신설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순번       주소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부산광역시
    1 강서구 명지동 2517-1 학 13,800.0 13,800.0 택공사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계                            13,800 13,800
사.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건물 없음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정착물 없음
◉경기도공고제2015-846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4일
              경기도지사
                         125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70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5-35호
경비업체허가취소청문통지공시송달
경비업법에의거해당경비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청문통지하니청문기일에출석
하여의견을진술하여주시기바라며, 청문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
보아경비업허가취소함을알려드립니다.
2015년8월24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및장소: ’15. 09. 21. 15:00, 서울지방경찰청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그린비즈
(대표: 이병희)
나. 허가업무: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서울지방경찰청장제2720호(2009. 11. 10)
라. 소재지: 서울송파구위례성대로20길31, 203호(오금동, 고방당빌딩)
3. 처분의원인된사실: 정당한사유없이최종도급계약종료일의다음날부터1년이내에도급실적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경비업법제19조제1항5호(경비업허가의취소등)
6. 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412호) 경위김종권(☎700-2818)
◉국립공원관리공단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공고제2015-45호
불법시설물철거(행정대집행계고) 공시송달
「자연공원법」제31조(대집행)에따라통영시한산면비진리497-2 및503-1번지일원(지적불일치
지역)에설치된불법시설물에대하여교부송달하였으나문서반송, 수취거절, 연락두절등의사유로송
달되지않아「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절차)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8월24일
국립공원관리공단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공고내용: 불법시설물철거행정대집행계고
□공고기간: 2015. 8. 18. ~ 2015. 9. 2.
□문의처: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해양자원과(055-640-2428)
□공시송달내용
제2015-6호
행정대집행계고서
2015년7월29일, 한려해상동부사무소제4356호로귀하소유의아래건축물을2015년8월12일까지
철거하도록명령하였으나지정된기한까지이행되지않고있습니다.
이에따라, 국립공원관리업무에지장을주고있어이를방치하면현저히공익을해칠것으로인정
되므로2015년9월2일까지철거될수있도록「자연공원법」제31조및「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
따라계고합니다.
위기한까지이행하지않을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에서정하는바에강제철거되고이와관련
된모든경비일체를귀하께서부담하여야됨을알려드립니다.
※ 위계고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
터9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습니다
성명및국내·외주소
위치
대상
대집행방법
최외영
부산시남구신선로566, 308동
604호, 5 Lake Road West, Great
Neck, NY, USA
통영시한산면비진리497-2
및503-1번지일원
(지적불일치지역)
건축물무단설치
: 25.2㎡= 7.0m × 3.6m
불법건축물
전부철거
제18582호                관        보         2015. 8. 25.(화요일)
    대통령훈령
◉대통령훈령 제347호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5년 8월 25일
             대 통 령 박 근 혜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
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중 “국토해양부
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훈령 제158호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이 지연됨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진 및 정주환경 개
  선 등의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의 설치 근거가 되는 이
  훈령의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5-10호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
 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
 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인 경우
 2.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또는 거래규모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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