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28.52소호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
   여 사용할 수 있는 그 밖의 액정모니터”에 해당(2018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
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
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19. 3G mobile device for vehicle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3G mobile device for vehicle ;        품목분류3과-1062호
       1
                     WT1300S ; CHINA                     (2014.4.25)
                                                       품목분류1과-1091호
       2     TMS KIT ①,②,③,④,⑥
                                                          (2014.4.9)


ㅇ 물품설명
 - 3G 네트워크 및 GPS를 이용하여 차량의 원격 제어 및 위치확인을 위해 스마트폰과 차량 사이에
   무선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해주는 유심칩이 내장된 단말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17.62-6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 제8526.91-9020호
                     ② 제8526.91-909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26호 “항행용 무선기기”에 해당(2018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
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
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20. Guide shaf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Guide shaft(Tripod shaft) ; SRK GLW       품목분류1과-1971호
       1
                            220-024                      (2013.8.17)


ㅇ 물품설명
 - 모터구동방식의 고속전철의 동력을 전달하는 모터감속장치의 구성요소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83.1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607.19-9000호
                                           15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607호 “보기의 부분품”에 해당(2018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
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
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21. Hulled quinoa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품목분류2과-5194호
      1     Hulled quinoa ; USA
                                                      (2015.7.8)
                                                   품목분류2과-6775호
      2     Hulled quinoa ; USA
                                                     (2014.10.8)
                                                   품목분류2과-2041호
      3      Red quinoa, hulled ; 에덴 레드 퀴노아
                                                     (2014.3.20)
                                                   품목분류2과-708호
      4     Quinoa ; PERU
                                                     (2010.4.23)


ㅇ 물품설명
 - 수확한 퀴노아를 세척, 기계적 가공 또는 이를 조합하여 외피를 싸고 있는 수용성의 얇은 막(일
   명 사포닌막)을 제거한 것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104.2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1008.50-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1008호 “퀴노아”에 해당(2018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
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
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22. IGBT 모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MBM450FS33F ; Hitachi IGBT
                                                   품목분류3과-3466호
      1      Module nHPD2 시리즈 ; 3,300V, 450A
                                                     (2015.12.8)
                          Dual
             IGBT 모듈 worm shaft ; Model GB,        품목분류2과-3699호
      2
                        Model GS                      (2015.5.29)
                                                   품목분류3과-884호
      3                 IGBT 모듈
                                                      (2015.3.31)
                                                   품목분류3과-2199호
      4     Switch ; FS100R07N2E4 ; HUNGARY
                                                     (2014.10.13)

                                      16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번호                       품명                         종전공문
                 IGBT module for switch ;            품목분류3과-2200호
      5
                         FS50R12KT4                     (2014.10.13)
               IGBT+FRD+Resistor module ;             품목분류1과-953호
      6
                        DM2G300SH6N                      (2013.5.6)
                SPM ; Smart Power Module,            품목분류과-105086호
      7
                 FPAL시리즈, FSAM시리즈                        (2005.8.1)
                SPM ; Smart Power Module,            품목분류과-105088호
      8
                        FSBS시리즈 등                        (2005.8.1)
              ① Intelligent power module ; MIG       품목분류과47281-131
      9
                             series                     (2003.12.29)


ㅇ 물품설명
 - IGBT, FWD, NTC 써미스터로 이루어진 IGBT 모듈로 병렬 연결된 IGBT와 FWD 6쌍과 1개의
   NTC 써미스터로 구성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8535.90-9000호
                    ②~⑥ 제8536.50-9090호
                    ⑦~⑨ 제8504.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04.40-2099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04.40소호 “기타 인버터”에 해당(2018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
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
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23. Liquid body lufra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품목분류2과-6445호
      1           Liquid body lufra ; USA
                                                       (2016.6.15.)
                                                     품목분류3과-2828호
      2           Liquid body lufra ; USA
                                                       (2015.10.12.)
                                                     품목분류3과-2829호
      3        Creamy cleansing lotion ; USA
                                                       (2015.10.12.)
                                                     품목분류2과-6203호
      4        Creamy cleansing lotion ; USA
                                                        (2015.8.6)
                                                     품목분류2과-6204호
      5           Liquid body lufra ; USA
                                                        (2015.8.6)
ㅇ 물품설명
 -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클린싱 로션, 바디 클렌저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304.99-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401.30-0000호
                                        17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3401호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 조제품”에 해당(2018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
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
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24. Scrubbe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품목분류4과-4330호
      1               Scrubber ; CHINA
                                                             (2017.6.15)
                                                           품목분류2과-1532호
      2      Internal filter(Single cell type) ; USA
                                                             (2017.1.25)
              SCPF(Self Cleaning Pulse Filter) ;           품목분류2과-1533호
      3
                            USA                              (2017.1.25)
                                                           품목분류2과-1534호
      4            Oil bath filter ; KOREA
                                                             (2017.1.25)
                                                           품목분류2과-177호
      5               Scrubber ; CHINA
                                                              (2017.1.4)
                                                           품목분류2과-1060호
      6        Ventsorb/bpl 4X10-180LB ; USA
                                                             (2015.2.13)
                                                           품목분류2과-6130호
      7       Steam cooled seperator ; POLAND
                                                             (2013.8.19)
            미생물 탈취기(악취처리 및 제거장치) ;                         품목분류2과-2853호
      8
                 Bio-cat ; KOREA                             (2013.4.26)
                                                           품목분류2과-873호
      9             기체형 집진기 ; FC-100
                                                             (2009.7.16)
                                                           품목분류2과-874호
      10         냄새 제거형 집진기 ; LC-50
                                                             (2009.7.16)
                                                           품목분류2과-875호
      11          액체형 집진기 ; OMC-100
                                                             (2009.7.16)

ㅇ 물품설명
 - 도금공장 옥상에 설치하는 원통형 사일로 구조물로 도금공정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대기
   중으로 방출 전 가스내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 세정식집진장치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8421.39-9099호
                    ②~⑪ 제8421.39-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21.39-9019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421.39-9019호 “유해성 배기가스 처리용 여과기”에 해당(2018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
  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
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
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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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8-25호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2조 제3항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정보기술 ― 컴퓨터그래픽스          및 영상처리 ― 확장 가능한
 1                  KS X ISO/IEC 19775-1
                                         3D(X3D) ― 제1부 : 구조와 기본 구성요소
                                         정보기술 ― 컴퓨터그래픽스 및          영상처리 ─ 확장 가능한
 2                  KS X ISO/IEC 19775-2
                                         3D(X3D) ― 제2부: 장면 접근 인터페이스(SAI)
      컴퓨터그래픽스                            정보기술 ― 컴퓨터그래픽스, 영상처리 및 환경데이터 표현 ― 확장
 3                  KS X ISO/IEC 19776-1
      (JTC 1/SC 24)                      가능한 3D(X3D) 인코딩 ― 제1부 : XML 인코딩
                                         정보기술 ― 컴퓨터그래픽스, 영상처리 및 환경데이터 표현 ─ 확장
 4                  KS X ISO/IEC 19776-2
                                         가능한 3D(X3D) 인코딩 ― 제2부: 클래식 VRML 인코딩
                                         정보기술 ― 컴퓨터그래픽스, 영상처리 및 환경데이터 표현 ─ 확장
 5                  KS X ISO/IEC 19776-3
                                         가능한 3D(X3D) 인코딩 ― 제3부: 압축 이진 인코딩
       문서처리기술
 6      및 처리언어           KS X 6101       개방형 워드프로세서 마크업 언어(OWPML) 문서 구조
      (JTC 1/SC 34)
       IT서비스관리
 7    및 IT거버넌스 KS X ISO/IEC 38500 정보기술 ― 조직을 위한 IT거버넌스
      (JTC 1/SC 40)


2. 개정 사유
o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요구사항을 추가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국가표준을 개정함.
3. 주요 내용
o 컴퓨터그래픽스(JTC 1/SC 24) 분야
     - (KS X ISO/IEC 19775-1 ~ 2) X3D와 관련된 주요사항들을 규정함.
     - (KS X ISO/IEC 19776-1 ~ 3) X3D의 실현 방식들을 제안함.
o 문서처리기술 및 처리언어(JTC 1/SC 34) 분야
     - (KS X 6101) 한글 워드 프로세서 문서에 대한 호환성을 갖는 개방형 전자문서 구조를 규정함.
o IT서비스관리 및 IT거버넌스(JTC 1/SC 40) 분야
     - (KS X ISO/IEC 38500) IT거버넌스를 위한 원칙, 정의 및 모델을 제공함.
4. 의견 제출
o 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6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20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메일 : kki0926@korea.kr
     o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3
     ※ 홈페이지(http://standard.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표준→표준화활동→KS예고고시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8-35호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2조 제3항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지속가능한IT
 1     (JTC 1/SC 39) KS X ISO/IEC 30134-2 정보기술 ― 데이터센터 ― KPI 제2부: 전력사용효율지수(PUE)
      IT서비스관리 및
                                          정보기술 ― 서비스관리 ― 제3부: KS X ISO/IEC 20000-1의 적용
 2       IT거버넌스      KS X ISO/IEC 20000-3 범위 및 적용가능성에 대한 지침
       (JTC 1/SC 40)


2. 제정 사유
o 지속가능한IT(JTC 1/SC 39) 분야
  - (KS X ISO/IEC 30134-2)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핵심성과지표를 규정하여 정보
      처리기관들의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국가표준으로 제정함.
o IT서비스관리 및 IT거버넌스(JTC 1/SC 40) 분야
  - (KS X ISO/IEC 20000-3) IT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구현하는 관리방침을 규정하여 양
     질의 IT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가표준으로 제정함.
3. 주요 내용
o 지속가능한IT(JTC 1/SC 39) 분야
  - (KS X ISO/IEC 30134-2) 전기 형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정량화하기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서 전력사용효율지수를 규정함.
o IT서비스관리 및 IT거버넌스(JTC 1/SC 40) 분야
  - (KS X ISO/IEC 20000-3) IT서비스관리시스템의 적용 범위 및 적용 가능성에 관한 지침을 규
      정함.
4. 의견 제출
o 위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6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e나라표준인증’

                                          21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홈페이지(http://standard.go.kr)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메일 : kki0926@korea.kr
 o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3
 ※ 홈페이지(http://standard.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표준→표준화활동→KS예고고시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6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8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생년                                          허가
한국명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월일                                          일자
    2013.         전라북도 진안군 동향면 능금리              2018.              인지에 의한
박예린       여 필 리 핀                                     박재춘 제말린시손
    08.14         2080                          01.26               국적취득
    2017.                                       2018.     카브레라프린   인지에 의한
김현래       남 필 리 핀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148                    김남수
    09.02                                       01.29      세스엘      국적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8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8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생년                                    허가
한국명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월일                                      일자
이엘레 20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2018.     라우라사이핀첸      인지에 의한
            여    엘살바도르                            이선제
나수지 10.22                  31-11            02.27      로데즈노         국적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3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8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생년                                    허가
 한국명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월일                                    일자
 황현진  2004.         강원도 춘천시 동면              2018.               인지에 의한
            여 필 리 핀                               황석규   프라딜라라셀
아우텐티코 01.29         평촌리길 69-15              03.15                국적취득
      2016.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2018.       리질린오르테가 인지에 의한
최민크루즈       남 필 리 핀                               최문수
      11.29         71                      03.15         크루즈    국적취득

                                       22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22
한국명
생년
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
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박예린
2013.
08.14
여
필
리
핀전라북도진안군동향면능금리
2080
2018.
01.26 박재춘
제말린시손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현래
2017.
09.02
남
필
리
핀대전광역시동구삼성동148
2018.
01.29 김남수카브레라프린
세스엘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
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
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엘레
나수지
2013.
10.22
여
엘살바도르서울특별시중랑구상봉동
31-11
2018.
02.27
이선제라우라사이핀첸
로데즈노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
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
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황현진
아우텐티코
2004.
01.29
여
필
리
핀강원도춘천시동면
평촌리길69-15
2018.
03.15
황석규
프라딜라라셀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최민크루즈2016.
11.29
남
필
리
핀서울특별시용산구갈월동
71
2018.
03.15
최문수
리질린오르테가
크루즈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 ‘KS예고고시’란을통해확인할수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국립전파연구원전파자원기획과
o 메일: kki0926@korea.kr
o 주소: 전남나주시빛가람로767(우편번호: 58217)
o 전화: 061-338-4433
※ 홈페이지(http://standard.go.kr) 이용방법: 홈페이지접속→표준→표준화활동→KS예고고시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6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4월18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8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4월18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3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4월18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5호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물환경보전법」제49조제3항에 따라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승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에 관한 사항
 ○ 대상지역 :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등 5,033,015m2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일원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오염원 분포 :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유치업종 : 연구개발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기타운송장비, 자동차 및 트
   레일러, 기타기계 및 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경기도 고시 제2017-5241호 참고)
 ○ 오·폐수배출량 : 19,972㎥/일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폐수처리계통도
   유입 → 협잡물처리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응집침전조 → 급속여과 → UV 소독 →
   방류
 ○ 처리능력 : 20,000㎥/일(1-1, 1-2단계 각 2,500㎥/일, 2~4단계 각 5,000㎥/일)
 ○ 계획방류수질

                                                          (단위 : ㎎/L, 개/㎖, TU)
                                                                        생태
     구분           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
                                                                        독성
 계획방류수질           10이하   20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방류수수질기준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2.0이하   3,000이하    1이하
   (Ⅳ지역)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함
4.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 방류수역 : 도일천 → 안성천 → 아산호
 ○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단위 : ㎥/sec, ㎎/L)
                                  도일천                           안성천
        구분
                         방류 전            방류 후          방류 전           방류 후
  하천유량(갈수기)               0.105           0.336         5.410          5.641
        BOD                5.0             6.3           5.5            5.7
        COD                11.1           13.1           10.2          10.6
 하천수질    SS                15.1           13.9           19.9          19.5
        T-N               6.727           9.759         6.209          6.724
         T-P              0.405           0.767         0.287          0.350

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 설치자 : 평택도시공사,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
 ○ 운영자 : 평택시
                                        23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01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
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58호선                       노선명         진해~청도
                     ○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북 청도군 매전면 하평리 지내
                      - 종점 : 경북 청도군 매전면 하평리 지내                           (0.032km)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
                     ○ 도로의 미관 보존
    (변경) 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 고          도로구역 결정(변경) 등에 따른 접도구역을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02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
                     진해                             경북 청도군    경북 청도군
        일반                  경북 청도군                                      경북 청도군
 변경           58호선    〜                  795        매전면 온막리   매전면 온막리                0.032
        국도                 매전면 온막리                                      매전면 온막리
                     청도                             산13-5번지   산13-5번지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4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0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6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편입토지 세목 일부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9.04.20 ~ 2018.12.31.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8)
                  부산시계-웅상2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055-367-5936)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편입토지 세목 일부 변경)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일련
 번호     시군읍면                                                                                           비고
          동리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기장군                                                                               부산시 금정구
  1     정관면 두     산6-1        산6-11     임        임       32,123          702      양정모     금강로 503.
         명리                                                                              703동 1504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0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노선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
                         진해                                  경북 청도군            경북 청도군
         일반                      경북 청도군                                                  경북 청도군
 변경             58호선      〜                       795        매전면 온막리       매전면 온막리                    0.032
         국도                      매전면 온막리                                                 매전면 온막리
                         청도                                  산13-5번지           산13-5번지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구역 밖 사유지(온막 산13-5)가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변경하고
  자 함.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소 재 지                              지 목                               소 유 자
 일련                                                                지적
                                지 번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            주 소          성 명

  계                             1필지                                795

  1      청도     매전       온막     산13-5        임           목         795     청도군 매전면 온막리 656 이종해 결정(변경)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18. 4월~5월(1개월)
 나. 공람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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