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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67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공고
「항만법」제1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7월2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송악(현대제철)부두 11번 선석 펜더 유지·보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현대제철㈜ 대표이사 안동일
나. 주소 :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 (송현동)
3.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토목
4. 항만명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현대제철부두 11번 선석 화물선 접안 시 손상된 펜더 교체
나. 사업개요
1)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331(현대제철부두 11번선석)
2) 총공사비 : 96,6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펜더 1기 교체
5. 사업시행 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전남대학교공고 제2021-35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사유: 「교육혁신본부및대외협력본부」설립에따른관인등록)
2021년7월22일
전남대학교총장
□최초사용연월일: 2021년7월7일
전남대학교 교육혁신본부장(전자이미지포함)
전남대학교 교육혁신본부 본인재무관
전남대학교 교육혁신본부 분임계약관
전남대학교 교육혁신본부 분임지출관
전남대학교 대외협력본부장(전자이미지포함)
전남대학교 대외협력본부 대학회계 분임재무관
전남대학교 대외협력본부 대학회계 분임계약관
전남대학교 대외협력본부 대학회계 분임지출관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68호
항로표지기능통보(가산입표현황변경)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7월2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높이
(m)
변경
연월일
비고
전
가산입표
34° 45′ 59.1″N
126° 00′ 06.6″E
-
-
-
녹·팔각형
콘크리트조·14
2021.
7.
13.
-
후
가산등표
Fl(2)G6s
12
7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1-33호
　시정권고 재결
2021년 6월 22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7월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어선 부영호·어선 복지호 충돌사건
2. 피요청자 : 황**(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복지호가 2020년 4월 4일 03시 11분경 강원도 강릉시 영진항 방파제등
대로부터 약 105도 방향, 약 1.35해리 떨어진 북위 37도 51분 35초․동경 128도 52분 38초 해상에서 어
선 부영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고는 귀하가 조업 중임에도 어업등을 점등하지 아니하고 갑판에 작업등을 점등하여 전방 시
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부표줄을 감아올리면서 멍돌이 올라오는지 확인하느라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부영호가 자선의 우현 전방에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였으나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
함으로써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어로에 종사할 경우에는 항행 여부와 관계없이 어업등(위쪽에 붉은색, 아래쪽에 흰색 전
주등 각 1개)을 점등하고, 조업 중에도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
한 경계를 유지할 것을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44호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별표 16의2에 의한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 확
인을 위한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 용기의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정 2005. 04. 25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5-11호
                              개정 2009. 06. 23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9-18호
                              개정 2009. 09. 24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9-40호
                              개정 2012. 02. 09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2-04호
                              개정 2012. 10. 18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2-35호
                              개정 2013. 09. 03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3-27호
                              개정 2015. 08. 19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5-11호
                              개정 2016. 05. 04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6-07호
                              개정 2017. 09. 25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7-47호
                              개정 2021. 07. 22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44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1조의2 별표 16의2
 에 의한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이하 “함유기준”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위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및 도료 용기의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라 한다)”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물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 “함유기준”이라 함은 도료 또는 도료와 용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단위 도료량(L)
      당 허용할 수 있는 최대의 VOC 질량(g)을 규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3. “최대희석비”라 함은 도료를 용제로 희석할 때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용제의 비율(V %)을 말
      한다.
4. “수분함량”이라 함은 도료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의 질량백분율(W %)을 말한다.

 5. “면제물질”이라 함은 도료 중 1기압, 250℃ 이하에서 최소비등점을 가지는 유기화합물에서 국
       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물질을 말한다.



제3조(함유량 산정방법) ① 도료 중 VOC의 함유량은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VOC 함유량 (g/L) =

          [ ( 100 - NV - Mw - ∑ Es)×ρs×10 + 최대희석비×
                                                  100 - Mwt - ∑Est
                                                         100
                                                                   ×ρd×10   ]
                                ( 100 + 최대희석 비)/100

 -----------------(3-1)

  여기서,
  NV : 불휘발분 함량(W%), 이때 NV는 KSM ISO 3251에 따라 시험한다.
주 1)   도료제품 제조사와 판매자(수입업체 포함)는 제품 내 250℃ 이상 물질이 불휘발분 함량에 영
        향을 줄 수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물질안전보건자료 등)를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 2) 이 경우, 분석기관에서는 최소비등점 250℃ 이상 물질의 함유 여부를                     최소비등점 250±3℃의
       순수한 물질(예, 비극성시스템의 경우 테트라데칸(최소비등점 252.6℃), 극성시스템의 경우 디
       에틸아디페이트(최소비등점 251℃))로 확인한 후 불휘발분함량(NV) 산정시 고려하여야 한다.
주 3) 다성분계 도료의 경우 시험시료를 온도(23±2℃), 대기압에서 1시간 동안 접시에 담긴 상태로
       방치한다. 그런 다음 접시를 오븐에 놓고, KS M ISO 3251에 따라 계속 진행한다. 가열하는
       동안 비정상적인 분리 및 분해가 발생한다면 합의에 따라 KS M ISO 3251에 주어진 시험 시
       간 또는 온도와 다른 조건을 사용할 수 있다.


  Mw : 수분함량(W%)
  Mwt : 희석용제의 수분함량(W%), 이때 Mw와 Mwt는 KS M 5000 (시험방법2261) 또는 KS M
          0034의 칼피셔적정법에 따라 시험한다.
  ∑Es : 도료 함유 VOC 면제물질 총량(W%),
  ∑Est : 희석용제 중 VOC 면제물질 총량 (W%)
         이때, ∑Es와 ∑Est는 KS M ISO 11890-2에 따라 시험한다.
  ρs : 23℃에서의 도료밀도(g/㎖)
  ρd : 23℃에서의 희석용 용제밀도(g/㎖), 이때 ρs 및 ρd 는
        KSM ISO 2811-1에 따라 시험한다.

제4조(도료용기 표시사항) 도료 용기에는 기존 표시사항 이외에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 61조의 2 별표 16의2에 의한 도료제품별 용도분류 및 함유기준
2. 도료내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3. 희석 용제의 종류 및 최대희석비

 4. 제조 또는 수입 일자

 5. 1~4항의 표시사항 기재 시, 주변 다른 표시사항 글자크기에 대해 2포인트 확대 또는 기존 글
   자체 대비 굵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표준처리기간) 표준처리기간(행정처리기간 포함)은 시험․검사기관에서 소요되는 기간(시료채취
 에 따른 소요기간은 제외)으로써 16일로하며, 접수일(13:00시 이후에 접수된 경우에 한한다), 공휴
 일 및 휴무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5.9.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44호, 2021.07.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북대학교 공고 제2021-22호
관인 등록 공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
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2일
경북대학교총장
□관인 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1년 7월 16일
경북대학교해직공무원등의
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05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승인고시
울산항만공사사장이 제출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
22조제1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1. 공사의 명칭 : 울산항 5부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울산항만공사 사장 고상환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5부두에 신축된 옥외주차장 상부에 신재생발전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내 전기사용을 
절감하고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을 적극 이행
나. 공사개요
○태양광 발전설비(96.32kW)
○발전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1식
○부대 전기공사 1식
다.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5.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50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일부를 개정하고,「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3항제2호 및 제48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제정) 이유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예외사업을 고시 별표(예외인정 사업 목록)에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2021년 6월 중소기업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예외사업을「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
  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별표 3], [별표 6]에 반영



※ 제6조~제11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 예외인정사업

 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인정범위
                    ’21~‘22년도 전력 IT EMS SW 부문 유지관리 위탁
 전력    한국전력거래소                                           인정
                                   용역
 전력       한국전력공사         차세대 전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인정

 국방       해군본부        스마트 항공기지 무선 네트워크 구축 사업            부분인정

 치안       법원행정처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을 위한 클라우드 구축 사업         부분인정




 ※ 제19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 예외인정사업

  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인정범위

 빅데이터      한국공항공사         통합운영플랫폼 및 센터 실시설계              인정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551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보급이 확대되고 충전소 안에 편의시설 등의 설치가 추진되는 등 충전소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충전소 중요설비인 압축가스
설비의 변경사항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충전소 안에 사무실, 편의시설 등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에
도 고압가스설비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입지여건 및 설비배치 등 개별 충전소별 특
성에 따른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추가적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는 등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전관리 제도를 일부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압축가스설비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압축가스설비의 교체, 위치, 수량 또는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허가관청의 변경허가 또는 검사기관의 완성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29호, 제4조
    제1항제8호 및 제28조제3항제2호라목)


나. 수소자동차 충전소 근무자 및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에 사무실, 편의
    시설 등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 주요가스설비 주변에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함(안 별표 5 제1호
    가목1)나) 및 제2호가목4))


다. 입지여건, 설비배치 등 개별 수소자동차 충전소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를 위해 최초 설치 전
    또는 운영 중인 충전소의 주요설비 변경 전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평가를 받고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안 별표 5 제1호가목10)다))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
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5275, 팩스 : 044-203-4766, 전자우편 r
   udals2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
   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 제2021-84호

  보물「구례 천은사 극락보전」등 국가지정문화재 5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등 국
가지정문화재 5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 7월 2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보물「구례 천은사 극락보전」등 국가지정문화재 5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1          보물     2024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2          보물      396        여수 흥국사 대웅전
          3          보물      563        여수 흥국사 홍교
          4          보물     2091        안성향교 대성전
          5          보물     2092        안성향교 풍화루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3346 / 팩스 (031)8030
    - 주소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경기도청)
   ㅇ 안성시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31)678-2502 / 팩스 (031)678-2479
    - 주소 (우 17586)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ㅇ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 전화 (061)286-5330 / 팩스 (061)286-4771
    - 주소 (우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ㅇ 구례군 문화관광실
    - 전화 (061)780-2430 / 팩스 (061)780-2577
    - 주소 (우 57656)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ㅇ 여수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1)659-4762 / 팩스 (061)659-5855
    - 주소 (우 59675)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학동)




붙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보물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범례 표 】

                                 허 용 기 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구역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
            하인 경우에 한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동물 및 식물 관
   공통사항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 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리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함.
▣ 보물 “여수 흥국사 대웅전” 및 “여수 흥국사 홍교”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범례 표 】

                                 허 용 기 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2구역
             등 포함)이 변경 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안성향교 대성전” 및 “안성향교 풍화루”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범례 표 】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최고높이 11m이하                     ∘최고높이 15m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3구역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11m, 경사지붕 1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공통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사항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21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7월2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2021-07-12
b1ec9fa40278df61f3c1e69c054198e0
2021-07-13
abebfe23af2b3c875408434c1bf37f06
2021-07-14
39a68f677d5ac5ca751f1ce425fd5212
2021-07-15
d5d8e6cc1780b275fa6fab1ca5d7a97d
2021-07-16
bf7350b5e68d5e1ca21e11dcde552cb3
2021-07-17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21-07-18
a063a9e573af3990f8c6c5f9c79116f0
○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0229호(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15(아동용 섬유제품)
                           개정(안) 행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045호(2021. 07. 16.) 에 게재된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0229호(안전확인대상어
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15(아동용 섬유제품) 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7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0229호                      556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
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 및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
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5(아동 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5(아동
용    섬유제품)를개정함에     있어 용     섬유제품)를개정함에    있어 공고번호 및 발행권자 정정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
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의견 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
공고합니다.                     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2021년 7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금융위원회공고제2021-261호
여신전문금융업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2항, 제7조2항에 따라 2021년 7월 15일자로 에스앤에
스인베스트먼트(주)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07월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등록 법인명 : 에스앤에스인베스트먼크(주)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80호
「항만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21년7월2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출입통제구역 지정·공고
1. 지정대상
○울산신항남방파제(1-1단계) 항외측소파블록구역(14,500㎡)
※ (붙임) 출입통제구역의위치및위치도
2. 지정사유
○동구역은낚시객에의한안전사고(실족에 의한 추락 등)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인명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
3. 지정일: 2021. 8. 20.
4. 출입통제 기간: 2021. 8. 20. ~ 지정 해제시까지
※ 계도기간: 2021. 8. 20. ~ 2021. 9. 19.(1개월)
5. 위반시 벌칙에 관한 사항
○근거:「항만법」제113조 제2항
○벌칙: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부  칙
이 지정·공고는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붙 임.
1. 출입통제구역 위치 및 위치도
○위치: 울산신항남방파제(1-1단계) 항외측소파블록구역(14,500㎡)
*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이진리260-2번지전면해상(범위: --- 선이내구역)
◉금융위원회공고제2021-262호
여신전문금융업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2항, 제7조2항에 따라 2021년 7월 15일자로 펜타스톤
인베스트먼트(주)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7월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등록법인명 : 펜타스톤인베스트먼트(주)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대구전파관리소공고 제2021-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불명 및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
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22일
                  대구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및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 반 내 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변경 및 폐지신고 미이행)
3. 처 분 예 정 :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지
4. 대        상 :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21. 8. 12.(목) 10:00
6. 의견서 제출
○ 부서명 : 대구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담당
             (☏053-749-2817, Fax 053-749-2929)
○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만촌동), 대구전파관리소
7. 참 고 사 항 :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대구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등록번호            등록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경북 제1237호        2006.09.15.     **IT         최*용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경북 제1533호        2007.05.02.     **이샵         이*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경북 제1803호        2007.11.15.     S**T         손*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1-34호
　시정권고 재결
2018년4월5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
및심판에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 예인선제88금양호침몰사건
2. 피요청자: 와이제이 마린(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145번길 39, 1301호)
권고서
   귀하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한화/방산이 시행한 ‘해상 사격시험’의 ‘해상소개 선박지원 
용역’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였고, 이를 위해 제88금양호를 용선하여 이 용역에 투입하였습니다. 그
런데 제88금양호가 출항한 후 2016. 12. 29. 08:23경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서방 약 1.3마일 해상
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제88금양호 선장이 황천 상태에서 무리하게 선박을 운항한 것이 주원인이지만, 귀하가 
안전관리자로서 용역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의 황천 상태에서 용역에 투입된 각 선박이 어떻게 대처
해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을 미수립하고 각 선장에게 통지하지 않은 안전관리 소홀도 일부 원인
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의2의규
정에따라, 귀하가선박에위험을초래할수있는용역을수행할시황천상태에서의대응요령을포
함하여계획을수립하는등의조치를취하도록시정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274호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심의결과 사전 통지 및 재검토 요청 안내에
                              대한 공시 송달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심의결과를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
전 통지)에 의거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항에 따라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2021년 07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과제명 : 미세플라스틱을 대체하는 배로부터 신소재 개발 및 이를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

2. 처분 내용

   대상자         제재 사유               법적근거                  제재처분 심의결과
                          ㆍ「과학기술기본법(2018.04.17., 일부개      참여제한 1년,
  농업회사법인
                           정)」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           사업비 환수
   (유)둔촌
                           한 참여제한등)제1항                     (58,500천원)
               연구수행       ㆍ「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결과 불량       규정」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이정주                     환수 기준)제1항 별표 4의2 및 별표 5        참여제한 1년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3. 재검토 요청 안내(처분내용에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

○ 요청기간 : 송달 효력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 발생



○ 제출처(문의처)

  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과학기술정책과         담당자         최득수

 전화번호      044-201-2458   팩스번호     044-868-0219   전자우편   choideuk@korea.kr

   주소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 재검토 요청 방법

  - 제재대상자는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 희망기관을 선택하여 재검토요청서(국가연
    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재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
   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기 제출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4쪽 중 1쪽)


                               재검토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 접수번호란과 접수일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성명 또는 기관명
              주소(직장 또는 자택)
   제출인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대표자       성명
[ ] 관리인
              주소(직장 또는 자택)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소속
(해당 시 작성)     전화번호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사전통지 문서명

 사전통지를
                                    0000. 00. 00.
 통보받은 날

  증거 서류

  재검토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 소관 중앙행정기관
희망 기관(택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재처분 및 환수 사전통지 내용의 재
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인 또는 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첨부서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
             2. 재검토 요청 의견제출 취지 및 이유(별지), 그 밖에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처리 절차


    의견 제출서
      작성     ➜ 의견의견검토
                  제출서 접수 및
                      요청   ➜            의견검토         ➜       처분 및 통보

     제출인         소관 중앙행정기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소관 중앙행정기관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4쪽 중 2쪽)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제출인

 1) 성명 또는 기관명: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연구개발기관명을 기재합니다.

 2) 주소: 제출인의 거주지(자택, 직장 모두 가능) 또는 소재지 주소를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제출인의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ㆍ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대리인(해당 시 작성)

 1) 대표자: 제출인이 연구개발기관일 경우 기관의 대표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2) 관리인: 제출인이 연구개발기관이고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관리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3) 선정대표자: 여러 명의 제출인이 공동으로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면서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대표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4) 대리인: 제출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3.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제재처분을 사전통지 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4. 사전통지 문서명: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의 제목을 기재합니다.

5. 사전통지를 통보받은 날: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가 제출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재합니다.

6. 증거 서류: 재검토 요청 의견 및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증거물 등의 제목 또는 명칭을 나열하여 작성합니다.

7. 재검토 희망 기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와 소관 중앙행정기관 중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자가 재검토를 희망하는 기

  관을 선택합니다.
(4쪽 중 3쪽)


             < 재검토 요청 의견제출 취지 및 이유 >

1. 해당 연구개발과제 정보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기관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해당 단계
              정부지원    기관부담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지방자치단체  기타
        전체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정부지원    기관부담
                                                              합계
        해당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지방자치단체  기타
        단계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2. 제재처분 사전통지 내용
               □ 참여제한 (기간 : 년 개월) □ 제재부가금 (                        원)
제재처분 및 환수 구분
               □ 환수금 (       원)
   사전통지 문서명
    제재처분 개요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의 경위


3. 재검토 요청 의견 제출사유
                      재검토 요청 의견 요지


                          의견 제출사유


 위와 같이 제재처분 및 환수 사전통지 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오니 위에 적

 힌 내용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4쪽 중 4쪽)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된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1.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중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당사자가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할 당시에 소속한 연구개발기관명 또는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연구개발기관명을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기간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2) 해당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비

 1) 전체: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연구개발비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해당 단계: 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연구개발비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7. 제재처분 및 환수 구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통지 받은 제재처분의 종류를 선택하고, 참여제한일 경우

 사전통지 받은 처분 기간을,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일 경우 사전통지 받은 처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8. 사전통지 문서명: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의 제목을 기재합니다.

9. 제재처분 개요: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이에 대해 적용된 제재사유, 이에 따라 사전통지 받은 제재처분의 내용 등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10.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의 경위: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 혹은 사건에 대한 내용 및 발생 경위를 기재합니다.

11. 재검토 요청 의견 요지: 사전통지된 제재처분에 대한 재검토 요청 사항을 기재합니다.

12. 의견 제출사유: 사전통지된 제재처분에 대하여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