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필   증   번   호   신   청   일   발   급   일   장      르    발 급 등 급     게      임     명        상             호




                                                                                                                  제16496호
     135 MO-070105-007 2006/12/27     2007/1/5    액션         12세이용가     질풍노도 십칠대일             ㈜땡구리닷컴

     136 OL-070105-004 2006/12/27     2007/1/5    FPS        청소년이용불가 레인보우 식스 : 베가스            ㈜인트라링스

     137 OL-070105-005 2006/12/29     2007/1/5    액션         전체이용가      졸라맨 건즈 1탄             ㈜유니트 픽쳐스

     138 MO-070110-001 2006/12/12     2007/1/10   스포츠        전체이용가      SSX                   (유)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139 MO-070110-002 2006/12/21     2007/1/10   어드벤처       12세이용가     셔터, 영혼의 울림            ㈜피엔제이

     140 OL-070110-001 2006/12/22     2007/1/10   액션         12세이용가     에이트릭스                 ㈜엔씨소프트

     141 VC-070110-001 2006/12/22     2007/1/10   액션어드벤처 전체이용가          성검전설4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




                                                                                                                  관
     142 MO-070110-003 2006/12/26     2007/1/10   퍼즐         전체이용가      못말리는 깜부               ㈜조이모아
70




     143 MO-070110-004 2006/12/27     2007/1/10   액션         전체이용가      야수왕                   ㈜마나스톤




                                                                                                                  보
     144 MO-070110-005 2006/12/27     2007/1/10   육성         전체이용가      우리집 강아지               ㈜게임로프트

     145 OL-070110-002 2006/12/28     2007/1/10   액션         12세이용가     R.E.D                 ㈜버디게임즈

     146 VC-070110-002 2006/12/29     2007/1/10   FPS        15세이용가     Resistance : 인류몰락의날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

     147 OL-070112-001    2006/11/8   2007/1/12   보드(갬블)     청소년이용불가 맞고(럭키스)                  ㈜럭키스커뮤니케이션




                                                                                                                  2007. 5. 2. (수요일)
     148 OL-070112-002    2006/11/8   2007/1/12   보드(갬블)     청소년이용불가 세븐포커(럭키스)                ㈜럭키스커뮤니케이션

     149 OL-070112-003    2006/11/8   2007/1/12   보드(갬블)     청소년이용불가 하이로우(럭키스)                ㈜럭키스커뮤니케이션

     150 OL-070112-004 2006/11/22     2007/1/12   보드(갬블)     청소년이용불가 임페리얼 포커                  ㈜프리챌

     151 OL-070112-005 2006/11/22     2007/1/12   보드(갬블)     청소년이용불가 맞고夜                      ㈜프리챌
연번   필   증   번   호   신   청   일   발   급   일   장      르    발 급 등 급       게     임       명     상             호




                                                                                                                  제16496호
     152 MO-070112-001 2006/12/14     2007/1/12   액션롤플레잉 전체이용가          건블레이드                 ㈜게임네오

     153 VC-070112-001 2006/12/19     2007/1/12   스포츠        전체이용가      FIFA 07(X-box용)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유)

     154 AR-070112-001 2006/12/20     2007/1/12   아케이드       전체이용가      피카부 게임                대승 인터컴

     155 AR-070112-002 2006/12/20     2007/1/12   아케이드       전체이용가      COOL AGE 게임           대승 인터컴

     156 AR-070112-003 2006/12/20     2007/1/12   아케이드       전체이용가      HOT SHOT 농구게임         대승 인터컴

     157 OL-070112-006 2006/12/21     2007/1/12   슈팅(FPS)    15세이용가     아메리카스 아미              ㈜유투미디어

     158 VC-070112-002 2006/12/28     2007/1/12   액션         전체이용가      뉴 슈퍼마리오브라더스           ㈜한국닌텐도




                                                                                                                  관
     159 MO-070112-002 2006/12/28     2007/1/12   퍼즐         전체이용가      큐티팡                   개울

     160 VC-070112-003 2006/12/28     2007/1/12   어드벤처       전체이용가      쵸코보와 마법 그림책           ㈜대원씨아이
71




     161 MO-070112-003 2006/12/29     2007/1/12   레이싱        전체이용가      3D콩스콩스레이싱             ㈜엠브릿지




                                                                                                                  보
     162 MO-070112-004    2007/1/2    2007/1/12   캐쥬얼        전체이용가      어                     ㈜대신이엔에스

     163 VC-070112-004    2007/1/2    2007/1/12   스포츠        전체이용가      FIFA 07(GBA용)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164 VC-070112-005    2007/1/2    2007/1/12   스포츠        전체이용가      FIFA 07(NDS용)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2007. 5. 2. (수요일)
     165 MO-070112-005    2007/1/2    2007/1/12   퍼즐         전체이용가      로보2                   ㈜토이소프트

     166 MO-070112-006    2007/1/2    2007/1/12   액션         12세이용가     거버네이터                 ㈜토이소프트

     167 MO-070112-007    2007/1/2    2007/1/12   액션         전체이용가      블라인드퓨리                ㈜토이소프트

     168 MO-070112-008    2007/1/3    2007/1/12   보드(갬블)     청소년이용불가 지상렬신운세맞고                 ㈜루노소프트

     169 VC-070112-006    2007/1/3    2007/1/12   퍼즐         전체이용가      우뇌상쾌통쾌 틀린그림 전집 ㈜한국닌텐도
제16497호                   관          보       2007. 5. 3. (목요일)
                      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정도검사수수료
1. 성능시험·정도검사 수수료
                                                  수    수    료(원)
  분   야               대    상      기        기
                                                 성능검사       정도검사

가. 자동차분야 (1)원동기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356,000   149,000

            (2)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가)4륜차용                               356,000   127,000

             나)2륜차용                               562,000   201,000

             다)운행차용                             1,890,000   227,000

            (3)원동기 및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 및 그 부
             속기기

             가)원동기                                415,000   157,000

             나)차대(4륜차용)                           478,000   195,000

             다)차대(2륜차용)                           834,000   352,000

             라)차대(운행차용)                         1,119,000   236,000

            (4)증발가스 분석기 및 그 부속기기                  340,000   180,000

            (5)입자형태물질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265,000   141,000

            (6)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분석기, 공기
             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가)CO측정기기 및 그 부속기기                    353,000    73,000

             나)HC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431,000    73,000

             다)CO/HC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431,000    83,000

             라)공기과잉률측정기 및 그부속기기                   411,000    94,000

            (7)매연측정기

             가)여지반사식                              400,000    73,000

             나)광투과식                               992,000   210,000

            (8)매연측정기용 비디오카메라 및 그 부속기기             200,000    61,000

나. 대기분야     (1)대기배출가스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가)CO, NOx, SO2, O2 및 THC 측정기기       369,000   139,000

             (나)NOx, SO2 또는 기타항목 멀티측정기기(2개 항목
                                                  448,000   192,000
              기준)

                                  56
제16497호                   관        보       2007. 5. 3. (목요일)

                                                   수    수     료(원)
  분   야                 대   상   기        기
                                                 성능검사        정도검사

            (2)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가)먼   지                             802,000     600,000

             (나)가   스                             755,000     572,000

            (다)NOx, SO2 또는 기타항목 멀티측정기기(2개 항목 기
                                                  802,000     625,000
             준)

            (라)유속계                                862,000     615,000

            (3)대기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각 항목별)          765,000     580,000

            (4)굴뚝시료채취장치 및 그 부속기기                  627,000     470,000

다. 수질분야     (1)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527,000     318,000

            (2)화학적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794,000     611,000

            (3)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755,000     598,000

            (4)총질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794,000     598,000

            (5)총인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794,000     598,000

            (6)총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408,000    907,000

            (7)수소이온농도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793,000     490,000

            (8)부유물질량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170,000    764,000

라. 소음·진동 (1)소음계 및 그 부속기기                          381,000      15,000
 분야
            (2)진동레벨계 및 그 부속기기                     420,000      19,000

마. 토양분야     (1)지하매설저장시설 누출측정기기 및 그 부속기기

             가)액상부                               2,384,000   2,384,000

             나)기상부                                169,000     169,000

            (2)지상저장시설 액상부 누출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            -

바. 먹는물분야 (1)탁도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615,000     430,000

            (2)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617,000     431,000

                                57
제16497호                     관            보           2007. 5. 3. (목요일)

                                                              수      수   료(원)
  분   야                대       상       기        기
                                                            성능검사         정도검사

사. 실내공기질 (1)실내공간오염물질(포름알데히드·미세먼지·휘발성 유
 분야          기화합물·석면 및 총부유세균) 시료채취장치 및 그 부
             속기기

             (가)실내건축자재 방출시험용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포
                                                            1,890,000    816,000
              름알데히드 시료채취장치 및 그 부속기기

             (나)실내공간오염물질(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포름알데히
                                                             607,000     341,000
              드) 시료채취장치 및 그 부속기기

             (다)실내공간오염물질(미세먼지) 시료채취장치 및 그 부
                                                             873,000     531,000
              속기기

             (라)실내공간오염물질(석면, 총부유세균)시료채취장치
                                                             873,000     531,000
              및 그 부속기기

             (2)실내공간오염물질(포름알데히드·미세먼지·일산화탄
             소·이산화탄소·오존·이산화질소·라돈) 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가)실내공간오염물질 포름알데히드 측정기 및 그 부속
                                                             827,000     371,000
              기기

             (나)실내공간오염물질 미세먼지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765,000     580,000

             (다)실내공간오염물질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측정기
                                                             765,000     580,000
              및 그 부속기기

             (라)실내공간오염물질 오존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765,000     580,000

             (마)실내공간오염물질 이산화질소 측정기 및 그 부속기
                                                             765,000     580,000
              기

             (바)실내공간오염물질 라돈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921,000     503,000

 ※비   고
  1)부가가치세는 별도
  2)대기분야 멀티측정기의 경우 2개 항목 초과 1개 검사항목마다 기준 수수료의 35%를 가산함.
  3)토양분야 지하매설저장시설 누출측정기(액상부) 및 그 부속기기의 경우 탐침(Probe) 1개
   추가시마다 100,000원씩 가산함.
2. 검정 수수료
              교    정       용       품                수   수   료(원)         비   고

가. 매연측정기용 표준지(1매 기준)                                10,000(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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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정       용   품               수    수   료(원)         비       고

나. 매연표준필터 검정 및 교정(1개 기준)                                       33,000

다. 매연 포집용 여과지 원형(100매/1박스 기준)                             2,200(3,100)

라. 매연 포집용 여과지 롤(50 m/1롤 기준)                              4,300(11,500)

마. 표준가스 검정(1항목 기준)                                             42,000

 ※비        고
     1)부가가치세는 별도
     2)(   )의 금액은 검정된 교정용품을 제공받는 경우임.
3. 출장비

 가. 현장검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장검사(현장까지의 이동 및 복귀에 소요되는 시간은 제외한
     다.)에 소요되는 출장비를 수수료에 가산한다. 다만, 단일항목 기준 1일 이하의 출장검사의 경
     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1일당 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정액표의 제4호의 숙박비(1야)와 식비(1/3식)
     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하며, 출장검사에 필요한 최소기술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1회의 출장
     에 2이상의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제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분할 산정하여야 한다.
 다. 연륙교가 설치되지 않은 도서지역 출장검사의 경우에는 출장여비에 선박운임을 별도로 가산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5 월 3 일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5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 3 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사업시행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 경과지     (변경)이유         기  간
                        시점:충북 진천군 이월면
 현                       노원리 682-1도
                                              11.0        진천~두교리
구역                      종점:경기 안성시 죽산면
                                                          도로건설공사         2004. 9. 1.
       일반 국도17호선         두교리 875도
                                                          구간내 환매로              ~
       국도 (여수~용인) 시점:충북 진천군 이월면
                                                          인한 편입면적 2013.12.31.
변경                       신월리 산117-20임
                                              9.4             조정
구역                      종점:경기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87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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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토    지   세    목   조     서
○진천~두교리 도로건설공사
                당초 도로편입 내역                   변경 도로편입 내역

 소   재   지                            도 로 편 입                미   편    입      소 유 자    비고
               지   번   지목 지적(㎡)
                                  지    번     지적(㎡)       지   번       지적(㎡)

진천군 광혜원
               산67-9 임야    212    산67-9        19     산67-11          193    국(건설부) 분할
 면 광혜원리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7-6호                             ○주    소:제주시 오등동 1191-1번지
     비행장(헬기장)시설 설치허가 취소                      2. 비행장의 명칭 및 위치

 항공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헬리포트』                     ○명    칭:제주헬리포트
설치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위    치: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봉성리
     2007년 5 월 3 일                              산59-12번지
                   부산지방항공청장                    ○표    점:위도 33° 21′ 24″
1.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경도 126° 21′ 47″
 ○설치자:대양항공(주) 대표이사 이성래                       3. 허가취소일:2007년 5 월 1 일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24호                                 유 한도산정의 기준이 되는 “의결권 있는
 은행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                            발행주식”의 범위 및 “주식소유비율”의 산
고합니다.                                               정방법을 금감위가 정하도록 함에 따라,
     2007년 5 월 3 일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
                 금융감독위원회                       □부득이한 한도초과주식 소유시 사후승인 사
1. 개정사유                                         유 구체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개정된 금산법에서 금융기관이 부득이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금산법 및 동법시                           사유로 한도를 초과하여 타회사 주식을 소
  행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등                            유하게 된 경우 금감위의 사후승인을 받도
  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은행업감독규정」을                            록 하고,

  개정                                            ○동 법 시행령에서 사후승인을 받아야 하는
2. 주요내용                                             부득이한 사유중 하나로 “긴급한 필요성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범위 및 주식소유비율                           있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고시하는 경우”가

  산정방법 구체화                                          규정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

  ○개정 금산법이 금융기관의 타회사 주식소                       □금감위의 초과소유요건 정기 심사관련 방법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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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절차 구체화                              ○개정 금산법에서 금융기관이 부득이한 사
  ○개정된 금산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금융기                유로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 주식을
   관의 타회사 주식 한도초과 소유시 금감위                소유하게 된 경우 금감위의 사후승인을 받
   가 2년마다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를 심                도록 하고
   사하도록 하면서,                            ○동법시행령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하나로
  ○관련서류의 검토 등 검사업무를 감독원장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에 위탁함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를 규정함에 따라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 심사 방법 및 절차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를 구체적으로 명시                            고시하는 경우”를 구체화
3. 세부개정내용
                                       □초과소유요건 정기 심사관련 심사절차 구체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               화
  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                ○개정 금산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금융기관
  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의 다른 회사 주식 한도초과 소유시 금감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          위가 2년마다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를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           심사하도록 하면서, 관련서류의 검토 등
   근제개정규정                                검사업무를 감독원장에게 위탁함에 따라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 심사절차를 구체적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25호                      으로 명시
 신탁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           3. 세부개정내용
고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2007년 5월 3 일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
              금융감독위원회                   제개정규정
1. 개정사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26호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금산법 및 동법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행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등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신탁업감독규정」을                 2007년 5 월 3 일
  개정                                                금융감독위원회
2. 주요내용                            1. 개정사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범위 및 주식소유비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산정방법 구체화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금산법 및 동법시
  ○개정 금산법에서 금감위가 정하도록 한 다               행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등
   른 회사 주식 소유한도 산정기준이 되는                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범위 및 주식소유               회사감독규정」을 개정
   비율의 산정방법을 구체화                   2. 주요내용
 □부득이한 한도초과주식 소유시 사후승인 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범위 및 주식소유비율
  유 구체화                                 산정방법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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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금산법에서 금감위가 정하도록 한 다               함.
   른 회사 주식 소유한도 산정기준이 되는           2. 주요골자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범위 및 주식소유              □금융지주회사의 합병 인가시 영업계획의 적
   비율의 산정방법을 구체화                        정성, 조직·인력의 적정성, 재무건전성 및
 □부득이한 한도초과주식 소유시 사후승인 사                주요출자자 요건의 세부 심사기준 마련
  유 구체화                                □금융지주회사의 전환 인가시 심사기준은 금
  ○개정 금산법에서 금융기관이 부득이한 사                융지주회사법상 설립인가 기준을 준용하되,
   유로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 주식을                주요출자자 요건은 합병 인가시 심사기준을
   소유하게 된 경우 금감위의 사후승인을 받               준용
   도록 하고                           3. 세부개정내용
  ○동법시행령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하나로                □규정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의 ‘최근
   고시하는 경우”를 규정함에 따라                    제개정규정’을 참조*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
   고시하는 경우”를 구체화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

 □초과소유요건 정기 심사관련 심사절차 구체화                근제개정규정
  ○개정 금산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금융기관
   의 다른 회사 주식 한도초과 소유시 금감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28호
   위가 2년마다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를               종합금융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면서, 관련서류의 검토 등           공고합니다.
   검사업무를 감독원장에게 위탁함에 따라                  2007년 5 월 3 일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 심사절차를 구체적                            금융감독위원회
   으로 명시                           1. 개정이유
3. 세부개정내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2007. 4.27. 시행)됨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           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제개정규정                                 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금융업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27호                2. 주요골자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범위 및 주식소유비
같이 공고합니다.                               율 산정방법 구체화
   2007년 5 월 3 일                        □상법상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으로 하되
              금융감독위원회                    “「상법」 제370조제1항”에 의한 의결권 없
1. 개정이유                                  는 주식을 제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금               □주식소유비율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

  융감독위원회에 위임한 금융지주회사의 합                  수에 대한 소유 주식수의 비율로 산정

  병·전환 인가시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기 위                ○다만, 사모·공모단독펀드, 특정금전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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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정          1.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농업·농촌의
 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소중함의 홍보 등 농업에 대한 이해와 협력
제5조(재원의 조성) 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          을 구할 수 있는 사업
 으로 조성한다.                          2. 우수농업사례 홍보와 우수농산물 소비촉진

 1. 마사회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사업을 통하여 농어민소득안정과 농어촌활성
  규정에 의한 적립금                        화에 기여하는 사업

 2. 사업의 중단·포기 등으로 반납 또는 회수         3. 우리 농업·농촌 및 농축산물의 해외 홍보
  된 자금                              사업
        제2장   적립금의 사용계획            ④농어촌 사회복지 증진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
제6조(적립금의 지원범위) 적립금은 마사진흥,          업에 지원한다.
 농어업인자녀 및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1. 도시자본의 유치, 도시와의 교류 촉진, 농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농축산물소비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등 농어
 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           촌지역의 활력화를 위한 사업
 인등에 대한 지원 기타 농어촌사회복지증진사           2. 농어촌지역의 무의탁 노인 지원·아동복지
 업에 지원한다.                           증진 등을 위한 봉사 및 지원 활동
제7조(적립금의 지원기준) ①마사진흥사업은 다
                                   3. 농어촌지역의 전통문화 보전·계승 및 생활
 음 각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환경 개선 사업
 1. 국내산 경주마의 경주능력향상을 위한 전문         4. 기타 농어촌 복지 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기술 인력 양성                          사업으로서 시급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2. 국내산 경주마의 개량촉진 및 기반확충 사          사업
  업                                ⑤농어촌의 문화·체육분야의 장학사업 및 사
 3. 승마산업 기반 확충 및 수요 확대를 위한         회복지 증진사업은 문화관광부장관을 통해 지
  사업                               원할 수 있다.
 4. 마사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⑥민간단체의 인건비 등 운영 경비성 성격은
 ②농어업인 자녀 및 농어업인 후계인력 장학사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이 되는 기관 또는
 1.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                 단체에 대하여는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농어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     제8조(적립금운용계획 수립) ①농림부장관은 당
  원                                해연도 운용가능 적립금 규모, 사업분야별 운
 3. 농어촌 청소년 국내외 연수 및 체험프로그         용한도액 등을 포함한 적립금운용계획을 수립
  램 지원                             하여 매년 4월말까지 사업주관기관, 사업총괄

 4. 농어촌 청소년 육성을 위한 홍보 및 시상금        과, 사업주관과에 통보한다.

 5. 기타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농촌활성화 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운용계획은 운

  성사업                              용총괄과에서 입안하여 특별적립금심의위원회
 ③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농축산물 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비촉진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제9조(적립금 지원신청) ①적립금을 지원 받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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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적립금 지          3. 지원사업의 진도별 사업자금 교부기준
 원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          4. 기타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년 4 월10일까지 사업주관과에 제출하여야 한          사항
 다.                                ⑤농림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적립금 사용계획을 확정·통보한 후 적립
 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금 잔여액이 발생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2. 지원금 산출내역서(별지 제1-2호)
 ②사업주관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경우에는 적립금 사용변경 계획을 수립·시행

 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적          할 수 있다.
                               제11조(예비비) ①농림부장관은 예측할 수 없는
 립금 지원기준에의 적합성 여부, 사업계획의
                                   적립금 수요 또는 이미 지원한 사업에 대한 초
 타당성 및 필요성,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과지원 소요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종합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적립금
                                   편성·운영할 수 있다.
 사용 계획서(별지 제2-1호 서식 포함)를 매년
                                   ②사업주관과는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4월말까지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총괄과에 제
                                   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적립금 지원 신
 출하여야 한다.
                                   청서를 작성하여 운용총괄과에 제출하여야 한
제10조(적립금 사용계획 확정) ①사업주관기관은
                                   다.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별적
                                   ③운용총괄과는 지원기준 적합성, 사업계획 필
 립금 사용 계획서를 검토한 후 제8조제1항의
                                   요성, 사업비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지원사업
 규정에 의한 사업분야별 운용한도액내에서 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매년 5월말까
                                   하여 확정한다. 운용총괄과는 지원사업 및 지
 지 운용총괄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금액을 결정하고자 할 때 사업주관기관, 사
 ②사업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업총괄과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결정할 수 있
 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업총괄
                                   다.
 과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예비비 사용계획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제10
 ③당해년도 전체 적립금 사용계획은 제17조의
                                   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적립금심의위
 규정에 의한 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 심의위원회
                                   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3장   적립금의 집행
 ④운용총괄과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제12조(적립금의 교부신청 및 지급) ①사업시행
 된 적립금 사용계획을 사업주관기관, 사업총괄
                                   자는 사업진도에 따라 사업주관과에 적립금의
 과, 사업주관과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관
                                   교부를 신청하고, 사업주관과는 사업실적 등을
 과는 사업별 적립금 교부결정액을 사업시행자
                                   확인한 후 한국마사회장에게 적립금의 교부를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주관과는 적
                                   신청하여야 한다.
 립금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②한국마사회장은 사업주관과의 적립금 교부신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적립금을 지급하여
 1. 지원사업의 사후관리기간                   야 한다.
 2. 지원금으로 건축 또는 구입한 건물·장비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 등) ①사업시행자는
  등의 지원목적외 사용금지기간                  사정변경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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