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등록증) 각각 1부. 이 경우
                                          제출인 등이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
                                          으며, 담당공무원은 해당정
                                          보를 같은 법 제36조에 따
                                          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의 4대 사회보험(국
                                          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
                                          개 이상의 가입증명서 각 1
                                부.
          2. 배치 현황 변경신고의 경우 2. 배치  현황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
          경우                        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석면해체제거작업 예정               2)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공정표    사본(감리금액ㆍ감리기                  신고서 및 석면해체․제거
          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1부                   작업 (변경) 계획서 각각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1부 (감리금액․감리기간이
           1)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각                    변경된 경우만 제출)
                1부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2) 감리원의 4대 사회보험               1)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각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1부
               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            2) 감리원의 4대 사회보험
               서 중 1개 이상의     가입증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명서 각 1부.                       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
                                              서 중 1개 이상의     가입
                                              증명서 각 1부.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               석면해체·제거업체, 석면조사기
                                    관, 비산정도 측정기관,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기관 및 감리
                                    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개
                                    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각각
                                    1부.


                     52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접수/처리 - 접수/처리 : 시,군,구(즉시)   - 접수/처리 : 주택관리사단체(즉
                     (기관 및                         시)
                      기간)
             부동산개
1500000-0715 발업 등록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국토교통부)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신청인이 1.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 재외국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개인
                          다)                  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개 와 그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 3.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서와 그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국법
                          3.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국법 을 출자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4. 사무실(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
                          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자산관리
                          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 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 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
                          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같은 법 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경우만 해당합니다)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 5.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
                          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류
                          관리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의 사 가. 자격, 학위, 경력을 증명하는
                          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서류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 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
                          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
                     구비서류 5.「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 류
                          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 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 고용계약서 사본
                          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 6. 신청인이 상근 임직원이 없는
                          류 3부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 목의 서류
                          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가.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수
                          의 구분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와 있는 서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나.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
                          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 업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 본
                          류                    다.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설립 인허가 등을
                          고용계약서 사본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신청인이 「부동산개발업의 관 7.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임원을 말합니다)이 외국인인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 경우 등록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
                          다음 각 목의 서류 3부       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있는 서류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
                          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 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
                          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나.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54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산 (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 있는
                     운용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 기관이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
                     서 사본               한 서류
                     다.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 8. 제7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
                     산운용회사의 설립 인ㆍ허가 등을 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7.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인
                     자 및 임원을 말합니다)이 외국인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
                     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 우로 한정한다)은 해당 영업 또는
                     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서류(해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이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 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
                     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 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
                     사가 확인한 것에 한정합니다)   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
                                        복되는 법 제6조 각 호의 결격사
                                        유에 한하여 제7호 각 목의 서류
                                        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이 법
                                        제6조제3호 및 제4호의 결격사유
                                        와 중복되지 아니하면 「출입국관
                                        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3.
                                        영주(F-5)의 다목·하목·거목 또는
                                        너목의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
                                        는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관리
                                        법」 제10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제출로 법 제6조제3호 또
                                        는 제4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제7호 각 목의 서
                                        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
                     는 주민등록표등본을 말 합니다) 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합니
                     2.「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 다)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 2. 사무실(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
                     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같은 법 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자산관리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 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
                     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물대장
                     관리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의 사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외국인
                     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증명하는 건물등기부등본건물등기 4. 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부등본                영업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55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외국인 5.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인
                               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 경우에 한정합니다)
                               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호(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
                               제4조제2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 합니다), 제3호 및 제5호에 대한
                               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 류(제3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 증 사본, 제5호의 경우에는 여권
                               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첨부해야 합니다.
                               4. 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영업소 법인등기부등
                               본
                               5. 여권 사본(신청인이 「재외국
                               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
                               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6.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접수: 각 시도(0일)          접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처리: 각 시도(30일)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접수/처리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
                       (기관 및
                                                     관(0일)
                        기간)
                                                     처리: 각 시도(20일)

1500000-0716 부 동 산 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국토교통부) 발업 등록              1.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1.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증 기재사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경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
             항 변경신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 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
             청              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같 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부동산
                            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 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산관리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구비서류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
                            2.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을 변경 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하는 경우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2.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을 변경
                            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하는 경우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 상호ㆍ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1. 상호ㆍ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신 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

                                        56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대신할 수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있습니다)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인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호적등본 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
                      하는 경우에는 호적초본으로 대신 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
                      할 수 있습니다)          등록사실증명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확인에 동 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니다)                 나.「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3.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부동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 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같은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 건축물대장
                      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4.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호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록번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관리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의 사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
                      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는 주민등록표 초본
                      증명하는 건물등기부등본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
                                         중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초
                                         본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대한
                                         경유ㆍ처리기관의 확인에 동의하
                                         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1호 및 제3호가목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2
                                         호나목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
                                         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접수 :각 시도(0일)          접수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접수/처리 처리 :각 시도(0일)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기관 및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
                 기간)                        관(0일)
                                            처리 : 각 시도(7일)

                               57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산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
                     운용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 투자업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
                     서 사본                서 사본
                      3)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    3)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산운용회사의 설립 인ㆍ허가 등을 집합투자업자의 설립 인ㆍ허가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 사.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대
                     자 및 임원을 말합니다)이 외국인 표자 및 임원을 말합니다)이 외국
                     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 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
                     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서류(해 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서류
                     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 는 서류
                     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
                     사가 확인한 것에 한정합니다)    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문과 이 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
                     해관계인의 의견 조정 내용을 적 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은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 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
                     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
                     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매도인, 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건설업자 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소비자 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모두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
                     류                   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
                                         급한 서류
                                           아. 사목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
                                         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
                                         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인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
                                         우로 한정합니다)은 해당 영업 또
                                         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
                                         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
                                         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
                                         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
                                         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
                                         유 규정과 중복되는 「부동산개발
                                         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6조 각

                             59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호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제7호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이 법 제6조제3호 및 제4호의
                                         결격사유와 중복되지 아니하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3. 영주(F-5)의 다목ㆍ하
                                         목ㆍ거목 또는 너목의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제출로 법
                                         제6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결격사
                                         유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목
                                         의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
                                         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
                                         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문과 이
                                         해관계인의 의견 조정 내용을 적
                                         은 서류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
                                         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매도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건설업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소비자
                                         모두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
                                         류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 양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개인 1.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말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
                     합니다)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정 본을 말합니다)
                     보                  2. 양수인이 「부동산개발업의 관
                     2. 양수인이 「부동산개발업의 관 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 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
                     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 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산운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
                     용회사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개별공시지가확인서건물등기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부등본                3. 양수인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3. 양수인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
                     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 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후단에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후단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

                            60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
                                         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
                                         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 있는 기관이 아포스티유 확
                                         인서를 발급한 서류
                                           사. 바목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
                                         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
                                         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인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
                                         우로 한정합니다)은 해당 영업 또
                                         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
                                         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
                                         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
                                         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
                                         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
                                         유 규정과 중복되는 「부동산개발
                                         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제7호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이 법 제6조제3호 및 제4호의
                                         결격사유와 중복되지 아니하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3. 영주(F-5)의 다목ㆍ하
                                         목ㆍ거목 또는 너목의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제출로 법
                                         제6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결격사
                                         유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바목
                                         의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법인 합볍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법인
                     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증명서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부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부
                     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 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 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