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34호                    관          보           2013. 6. 11.(화요일)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기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디지털 3길 3
           (변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디지털 32길 29(구로동)
  ㅇ 대 표 자 : (기정) 박 봉 규 - (변경) 염 택 진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ㅇ 남동 국가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기업지원시설 등의
     기능을 확충
    ㅇ 주차난 완화, 복지․편익기능 부족 문제 해소 등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산성
     제고 및 단지 경쟁력 강화
  나. 개 요
     사업명                   목적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비고
                                                        기정 변경
 지식산업센터 건립 • 고부가가치 업종 유치를 위한 지 • 공장, 근린생활시설, 41,371 24,432
 사업 1          식산업센터(舊아파트형공장) 건립 보육시설
 근로자복지타운 •적기업종사자           외국인근로자의 경제 • 기숙사, 업무시설,
                  부담 완화를 위해 복지타운 건 근린생활시설                - 12,126
 건립 사업          립
 화물주차장 건립 • 화물차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 • 주차장                     5,360  좌동  변경
 사업            장 건립                                                 없음
              •  단지內   입주기업들이    공동
 공동물류센터 건립 가능한 물류기능(집하 보관 배송) • 물류센터 활용                             변경
 사업                                                     28,880  좌동  없음
               확충
              • 입주기업체를 위한 운송장비 정비
 운송장비 정비 서비스 제공                         • 정비센터, 주유소, 16,696 좌동 변경
 센터 및 주유소 등
 건립 사업        • 입주기업의 유류비 절감을 위한 주 주차장, 근린시설 등                      없음
               유 시설 확충
 주유소 및 편의 • 입주기업의 유류비 절감을 위한 주 • 주유소, 주차장,               5,037 좌동 변경
 시설 건립 사업 유 시설 확충                        근린시설                       없음
 지식산업센터 건립 •설단지內  등
                      영세 업체에 저렴한 공장시 • 공장, 근린생활시
                     제공,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 설                 - 24,358
 사업 2          마련
 물류센터 건립 사업 및물류시설
              •          확충으로 물류비용 절감 • 물류시설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 17,358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산업단지 : 남동 국가산업단지
       사업명                   위치         면적(㎡) 토지이용계획(용도별
                                                  기정        변경
                                                               구역) 비고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1 인천광역시
                    732-20
                             남동구 고잔동 6,560.6 산업시설구역 좌동 변경
                                               6,560.6㎡            없음
                                   128
제18034호                      관         보             2013. 6. 11.(화요일)
       사업명                    위치         면적(㎡) 토지이용계획(용도별기정       변경
                                                                    구역) 비고

 근로자복지타운 건립 사업 인천광역시
                   고잔동 690-15
                              남동구         2,314.1  지원시설구역 좌동 변경
                                                      2,314.1㎡          없음
 화물주차장 건립 사업 인천광역시 고잔동 732-16
                              남동구         3,274.4  산업시설구역 좌동 변경
                                                      3,274.4㎡          없음
 공동물류센터 건립 사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5,148.7 산업시설구역 좌동 변경
                   732-14,734-6                      15,148.7㎡          없음
 운송장비정비 센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995.1 지원시설구역 좌동 변경
 주유소 등 건립 사업 738-17                                   3,995.1㎡          없음
 주유소 및 편의시설 건립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649.6 지원시설구역 좌동 변경
 사업                732-10                             1,649.6㎡          없음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2 인천광역시
                   690-16
                              남동구 고잔동 5,951.0 지원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
                                                      5,951.0㎡ 5,951.0㎡
 물류센터 건립 사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5,790.0 지원시설구역 좌동 변경
                   690-4                              5,790.0㎡          없음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
  ㅇ (기정) 2010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ㅇ (변경) 2010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사업명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비고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1              2010.11     2013.06           변경없음
     근로자복지타운 건립 사업               2013.06     2015.02
       화물주차장 건립 사업               2010.08     2011.06           변경없음
      공동물류센터 건립 사업               2009.07     2010.11           변경없음
       운송장비 정비센터 및               2011.04     2012.02           변경없음
       주유소 등 건립 사업
    주유소 및 편의시설 건립 사업             2011.05     2012.01           변경없음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2              2013.06     2015.02
        물류센터 건립 사업               2013.06     2015.02

6. 관련도서 열람
  ㅇ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과 관련한 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입지전략팀 070-8895-723
    1~5)에 비치하여 열람
◉여성가족부고시제2013-30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129
제18034호                  관         보          2013. 6. 11.(화요일)
  다. 시설용량 : 3,000 ㎥/일(1단계 1,500㎥/일, 2단계 1,500㎥/일)
  라. 시설면적 : 10,793 ㎡
  마. 사업기간 : (1단계)2014~2015년, (2단계)2016년 이후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공동처리구역에서 총 2,915 ㎥/일 오․폐수 발생 예측
     - 폐 수 2,447, 오 수 370, 지하수 98 ㎥/일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침사 및 협잡물처리기→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총인처리시설 → 오존산화 → 활
      성탄흡착 → 방류
  나 처리능력 : 3,000 ㎥/일(1단계 1,500㎥/일, 2단계 1,500㎥/일)
  다.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 총인처리시설 + COD추가 제거설비
4.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 : 청지천→간월호→서해(부남방조제 중권역, Ⅳ지역)
  나. 방류수 합류후 농도
                                             수질
      구분           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 생태독성
                  (mg/L) (mg/L) (mg/L) (mg/L) (mg/L) (개/mL) (TU)
  간 현재수질 5.1               10.81   3.260     3.260 0.070   0   -
  월 방류수질* 5.0               8.0     10.0      10.0  0.3  3,000 1
  호 예측수질 5.1               10.80     -       3.260 0.070   -   -
    *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11.12.14), 단, 총대장균군, 생태독성은 방류수 수질기준임
5.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자 : 서산시장, 대우건설
  나. 운영자 : 서산시장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시설설치비 : 21,765백만원(1단계 14,868, 2단계 6,897, 국고 및 원인자)
   ○ 처리장 15,654, COD처리시설 2,880, 총인처리시설 1,022, 방류관거 187백만원 등
    ※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준수를 위해 추가 설치하는 총인, COD 처리설치로 인해 표준총사업비
      를 초과하는 사업비 및 방류관거는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함
    ※ 총 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확정되며, 국고보조율은 조정될 수 있음
  나. 유지관리비 : 971.9백만원/년(원인자)
7.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서산시 성장전략과 (전화 : 041-660-3177)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17
제18034호                                   관         보                 2013. 6. 11.(화요일)
 라. 보내실 곳 : 소방방재청 복구지원과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4호
  ○ 전화번호 : 02-2100-5438. 팩스번호 : 02-2100-5439
  *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
    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공고제2013-95호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COT67B) 위해성 심사결과
  신젠타코리아 주식회사에서 위해성심사 신청한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해충저항성 면화
(COT67B)」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4-8조 및 제4-11조의 규
정에 의거하여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비의도적 방출이
되었을 경우 국내 농업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세부적인 결과는 한
국농업생명공학안전성센터(kabic.naas.go.kr)에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11일
               농촌진흥청장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3-4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13년 6월 11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3. 5. 16.- 2013. 5. 3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상호)
 1 CC-NA-130522-001         로마의향기              GMJ전자     2012-12-31 2013-05-22 전체이용가 DG-NA-12-01331
 2 CC-NA-130522-002        로마의향기Ⅱ              GMJ전자     2012-12-31 2013-05-22 전체이용가 DG-NA-12-01332
 3 CC-NA-130522-003     킹아더(king Arthur)        우리전자     2013-04-22 2013-05-22 전체이용가 DG-NA-13-00105
 4 CC-NA-130522-004    블랙라벨(black label)       ㈜국가유공     2013-05-06 2013-05-22 전체이용가 DG-NA-13-00121
                                               상이자자립회
                    삼국영웅전2(성인판)/Heroes
 5 CC-NP-130522-001 of Three Kingdoms 2(Ver.   블랙스톤      2013-05-09 2013-05-22 청소년이용불가 DG-NP-13-00216
                               18)
 6 CC-NP-130522-002 블러디메어 레퀴엠 리턴즈              더파이브      2013-05-10 2013-05-22 청소년이용불가 DG-NP-13-00220
                                                   236
제18034호          관              보          2013. 6. 11.(화요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3-4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3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3. 6. 14. 16: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주)성창테크원 (대표 강계자)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제2138호(‘07.02.07), 서울지방경찰청장
  라. 소 재 지 : 서울 강서구 방화동 830-1 에어뷰2 오피스텔 1106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최종도급계약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위 조종진(☎ 700-2818)
◉기술표준원공고제2013-207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1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X5429 90MM 플랙시블 디스크 카트리지 (13262 / 15916 자속반전 / RAD)
  폐지 KSX5428-1 90MM 플랙시블 디스크 카트리지 (7958 자속반전 / RAD)
  폐지 KSX5425 130 MM 플랙시블 디스크 카아트리지
  폐지 KSX5010 24핀 도트 매트릭스 프린터
  폐지 KSX5003 개인용 컴퓨터 키보드
  폐지 KSX5801 정보기술 - 1회 기록 또는 재기록 및 읽기 가능한 컴팩트디스크
2. 폐지 사유
  인증업체없는 인증심사기준으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인증심사기준 폐지
                              부칙
이 공고는 201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44
제18034호
관
보
2013. 6. 11.(화요일)
222
당
초
변
경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사업시행자: 항공기상청장
ㅇ주소: 인천시중구공항로272번지
변경없음
2. 공항명및사업의종류
ㅇ공항명: 제주국제공항(제주국제공항Middle AMOS 부근)
ㅇ사업의종류: 제주공항공항기상라이다(LIDAR) 신설
변경없음
3. 사업의목적및내용
ㅇ목적: 윈드시어와마이크로버스트를탐지하여항공기상관측
의정확성및신뢰성구축으로항행안전확보
ㅇ내용: 공항기상라이다(LIDAR) 신설1식
변경없음
4. 사업시행기간
: 2012. 11월～2013. 5월까지
4. 사업시행기간
: 2012. 11월～2013. 8월까지
5.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없음
변경없음
6. 사용할토지, 지장물의세목과그에관한소유권기타의권리
에관한명세
: 해당없음
변경없음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3-19호
항공법제95조및같은법시행령제29조제2항의규정에따라제주공항공항기상라이다(LIDAR)
신설사업에대한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사항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6월1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99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6월1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송정리
등표
N
35° 10' 09.4"
E 129° 13' 03.0"
Q(3)W1
0s
16
7
흑홍흑원형/
콘크리트조
/15.5
'13.
5.31
항해
원조
(방위
표지)
'85.12.23~
준영구/
이동없음
등명기변경
(250㎜→
LED200HI)
변경
후
8
제18034호           관                     보            2013. 6. 11.(화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47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3년 6월 1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및 변 경 비 고
                                     명목   구조 연월일
                   N 36°59′00.8″
 변경전 평택당진항 E 126°49′17.0″ Fl(2)G
                                      7    녹  2013.
 변경후 제15호등부표 NE 126°49′21″
                      36°58′55″   6s     망대형 6. 4.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55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3년 6월 11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 도색 변 경      설치기간 및 비 고
구분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목적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변경 마산항항로준설 N 35°09' 58.9"
 전 현대산업A호 E 128°35' 15.4"
변경 등부표 N 35°10' 11.8"
 후              E 128°35' 18.2"
변경 마산항항로준설 N 35°10' 26.6"                             2013.4.19.
 전 현대산업B호 E 128°34' 48.3"                                 ~
변경 등부표 N 35°10' 18.8"                                목적 소멸시 현대산업
 후              E 128°35' 07.2" Fl(4) 3 황원 2013. 공사 까지             개발㈜
변경 마산항항로준설 N 35°10' 20.4" Y8s             통형 6.4. 용       /      (055-243-
 전 현대산업D호 E 128°35' 05.3"                             공사구역 4114)
변경 등부표 N 35°10' 35.3"                                변경에 따라
 후              E 128°35' 10.1"                       이동가능
변경 마산항항로준설 N 35°10' 11.8"
 전 현대산업E호 E 128°35' 18.2"
변경 등부표 N 35°10' 20.8"
 후              E 128°35' 13.7"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57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 제출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항만공사법」제22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1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223
제18034호
관
보
2013. 6. 11.(화요일)
223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47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3년6월1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및
구조
변
경
연월일
비고
명목
변경전
평택당진항
제15호등부표
N
36°59′00.8″
E 126°49′17.0″
Fl(2)G
6s
7
녹
망대형
2013.
6. 4.
변경후
N
36°58′55″
E 126°49′21″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55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3년6월11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마산항항로준설
현대산업A호
등부표
N
35°09' 58.9"
E 128°35' 15.4"
Fl(4)
Y8s
3
황원
통형
2013.
6.4.
공사
용
2013.4.19.
~
목적소멸시
까지
/
공사구역
변경에따라
이동가능
현대산업
개발㈜
(055-243-
4114)
변경
후
N
35°10' 11.8"
E 128°35' 18.2"
변경
전
마산항항로준설
현대산업B호
등부표
N
35°10' 26.6"
E 128°34' 48.3"
변경
후
N
35°10' 18.8"
E 128°35' 07.2"
변경
전
마산항항로준설
현대산업D호
등부표
N
35°10' 20.4"
E 128°35' 05.3"
변경
후
N
35°10' 35.3"
E 128°35' 10.1"
변경
전
마산항항로준설
현대산업E호
등부표
N
35°10' 11.8"
E 128°35' 18.2"
변경
후
N
35°10' 20.8"
E 128°35' 13.7"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57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제출된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항만공사법」제22조제
1항의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6월11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제18034호
관
보
2013. 6. 11.(화요일)
224
기간
운영항로
비고
2013. 05. 05 ～05. 06
①35-23-38.60N, 129-22-09.40E
②35-24-01.50N, 129-21-32.80E
③35-24-37.90N, 129-21-50.30E
④35-24-52.00N, 129-21-50.00E
⑤35-24-17.80N, 129-22-46.60E
수역시설지정도
항행금지구역①
2013. 05. 07 ∼05. 15
①35-23-01.50N, 129-23-08.00E
②35-24-01.20N, 129-21-33.40E
③35-24-39.30N, 129-21-50.40E
④35-24-51.70N, 129-21-50.70E
⑤35-24-17.80N, 129-22-46.60E
⑥35-24-08.90N, 129-23-12.20E
⑦35-24-24.30N, 129-24-33.60E
⑧35-23-39.10N, 129-24-48.80E
수역시설지정도
항행금지구역②
1. 공사의명칭(변경없음) : 울산신항(1-2단계) 남항부두(2번선석) 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변경없음)
가. 성명(또는명칭) : 현대오일터미널(주) 대표이사안창희
나. 주소: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5가84-11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변경없음)
가. 항만명: 울산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4. 공사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가. 공사목적
국내․외석유화학제품의수요증가에대비하여울산신항남항부두내동북아액체화물저장기
지구축을위한항만시설확보
나. 공사개요
◦위
치: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이진리일원전면해상
◦사업비: 24,750백만원
◦공사내용: 접안시설270m(5만DWT급1선석), 부지조성86,821㎡, 기타부대공1식
5. 공사시행기간(변경) : (당초) ‘11. 10. 1 ～’13. 5. 31
(변경) ‘11. 10. 1 ～’13. 7. 31
6. 기타사항: 관계도서등은울산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
계도면게재생략)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61호
울산항항행금지구역설정기간변경
S-OIL(주) 신규원유하역시설설치공사시행계획에따라고시(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6
호)한울산항항행금지구역설정기간을다음과같이변경함을고시합니다.
2013년6월11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울산항내에서상기작업에따른항행금지구역(작업구역)은기간별로아래의해당지점을연결한선
내의해면으로한다.
제18034호
관
보
2013. 6. 11.(화요일)
225
기간
운영항로
비고
2013. 05. 16
①35-23-13.20N, 129-23-25.00E
②35-24-11.00N, 129-22-59.50E
③35-24-08.90N, 129-23-12.20E
④35-24-24.90N, 129-24-33.30E
⑤35-23-39.40N, 129-24-49.20E
수역시설지정도
항행금지구역③
2013. 05. 17 ∼06. 10
①35-23-13.20N, 129-23-25.00E
②35-24-11.00N, 129-22-59.50E
③35-24-08.90N, 129-23-12.20E
④35-24-17.60N, 129-23-56.10E
⑤35-23-25.50N, 129-24-14.10E
수역시설지정도
항행금지구역④
2013. 06. 11 ∼08. 10
①35-24-02.40N, 129-22-35.60E
②35-23-57.40N, 129-22-46.30E
③35-23-57.40N, 129-23-04.90E
④35-23-57.40N, 129-23-23.60E
⑤35-23-57.40N, 129-23-42.20E
⑥35-23-37.50N, 129-23-44.10E
⑦35-23-37.50N, 129-23-26.90E
⑧35-23-37.50N, 129-23-09.70E
⑨35-23-37.50N, 129-22-52.50E
⑩35-23-43.90N, 129-22-42.00E
수역시설지정도
항행금지구역⑤
2013. 08. 11 ∼11. 10
①35-24-33.20N, 129-21-46.30E
②35-24-23.70N, 129-22-02.30E
③35-24-14.00N, 129-22-18.10E
④35-24-02.40N, 129-22-35.60E
⑤35-23-43.90N, 129-22-42.00E
⑥35-23-55.50N, 129-22-19.00E
⑦35-24-07.30N, 129-22-00.00E
⑧35-24-15.60N, 129-21-46.30E
⑨35-23-57.40N, 129-23-23.60E
⑩35-23-57.40N, 129-23-42.20E
⑪35-23-37.50N, 129-23-44.10E
⑫35-23-37.50N, 129-23-26.90E
수역시설지정도
항행금지구역⑥
붙임) 울산항항행금지구역설정도면(생략)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62호
울산항투묘금지구역설정기간변경
S-OIL(주) 신규원유하역시설설치공사시행계획에따라고시(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1
호)한울산항투묘금지구역설정기간을다음과같이변경함을고시합니다.
2013년6월11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제18034호                 관        보          2013. 6. 11.(화요일)
○ 울산항 내 해저 송유관 노출구간에 대한 투묘금지구역은 아래 지점을 연결한 선내의 해면으로 한다.
           기간                          운영항로               비고
   2013. 05. 01 ~ 11. 10 ① 35-24-22.80N, 129-21-46.10E 수역시설지정도
                         ② 35-24-08.90N, 129-22-08.60E  투묘금지구역
                         ③ 35-23-54.90N, 129-22-31.10E
                         ④ 35-23-44.30N, 129-23-03.20E
                         ⑤ 35-23-46.90N, 129-23-37.60E
                         ⑥ 35-23-50.00N, 129-23-36.40E
                         ⑦ 35-23-50.70N, 129-22-48.70E
                         ⑧ 35-24-12.20N, 129-22-09.80E
                         ⑨ 35-24-26.90N, 129-21-46.10E
붙임) 울산항 투묘금지구역 설정 도면(생략)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6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변경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
사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1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온산항
2. 공사의 명칭 :「S-OIL 1부두 남측 및 2부두 북측 접안수역 유지준설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부두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박지 유지준설
4. 공사 시행장소 : S-OIL 1부두 남측 및 2부두 북측 접안수역
5. 공사의 개요
  ㅇ 박지 준설 46,947㎡(69,600㎥)
    ※ 준설 위치 일부 변경 및 준설규모 축소(당초 96,700㎥)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3,047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71
  ㅇ 성명 : S-OIL(주) 대표이사 나세르 알 마하셔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52-228-5560) 또는 사업시행자인
  S-OIL(주)(052-231-274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3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226
제18034호                   관         보          2013. 6. 11.(화요일)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및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기사길 29-10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4. 취수지역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828-1번지 지내
             영사강수계 함평천(국가하천)
5. 허 가 량 : 4,320㎥/일(점용면적 2,670㎡)
6. 변경내용 : 시설개축
7. 유효기간 : 당초 2003. 4. 6. ~ 2013. 4. 5.
           연장 2013. 4. 6. ~ 2017. 3. 19.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15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
합니다.
    2013년 6월 1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지정해제            사유
  강원도 인제군 산1 임야 국 21,935,492 21,924,845 4,246 소규모 수도시설부지
  인제읍 고사리            (산림청)                        편입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공             고
◉법무부공고제2013-136호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6월 11일
              법무부장관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27
제18034호                     관         보            2013. 6. 11.(화요일)
1. 개정이유
   「도로교통법」의 개정(법률 제10790호, 2011. 6. 8. 공포, 2011. 12. 9. 시행)으로 그 동안 전자약식
   대상사건으로 처리하였던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세분화(제148조의2제2항)됨에 따라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변경된 법조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의
   “제148조의2 제1호” 부분을 “제148조의2 제2항”으로 함
3. 의견제출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형사법제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oj.go.kr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307, 팩스 02-3480-3119)
◉국방부공고제2013-135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6월 11일
              국방부장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용자 서신의 무봉함 제출 강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2. 2. 23. 선고, 2009헌마333)을
   반영하고, 서신 내용의 검열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2013.2.5.)에 따라, 이에 보조를 맞추어 군수용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취지의
   제도를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신의 봉함 제출 원칙 및 예외(안 제60조제1항)
    1) 수용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모든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
      은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2. 2. 23. 선고,
      2009헌마333)이 있었음.
    2)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서신을 봉함하여 군교정시설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되, 마약류사범ㆍ조직
      폭력사범 등이 변호인 외의 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같은 군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다른
      군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군수용자가
      다른 군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봉함하지 않은 상태
      로 서신을 제출하게 하도록 제도를 개선함.
                                  228
제18034호                     관          보             2013. 6. 11.(화요일)
  나. 서신 내용의 검열 절차 명확화(안 제61조)
    군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을 검열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군수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
    록 하는 등 서신 내용의 검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
   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812, Fax : 02-748-6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
   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96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용을 위한 법정허락 신청이 접수되었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시행
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신청
1. 신청인 : (사)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67 영화의전당 비프힐 3층)
2. 대상저작물
  일련번호 저작물종류 제호(명칭)    저작물      공표시 표시된      공표 매체    공표연월일
                                저작자 성명
     1      영상저작물      들개         제작사 :    극장 단성사(서울) 1983.3.17.
                                세경흥업(주)     등에서 개봉
3. 신청목적 : 상기 영화를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박철수 추모전>에서 공식 상영
4.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5. 신청경위 : 상기 영화의 저작재산권자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 수 없음
6. 이의신청 : 동 저작물의 이용승인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승인 이전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서류 등을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정허락 신청 내용에 대한 이의 내용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다. 자신이 그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라. 자신의 성명이나 또는 예명, 아호·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그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29
제18034호           관                    보           2013. 6. 11.(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98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핵심기능을 담당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운영조직의 정비를 위해 「아시아문
   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시아문화교류 사업범위 확대(안 제26조)
     - 아시아 각국의 문화예술 증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나. 아시아문화원의 국제기구화 추진(안 제26조의2)
     - 아시아문화원을 통한 국제기구의 설립 또는 국제기구 사무국의 유치를 포함하는 아시아문화원
      의 국제기구화 추진
  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치ㆍ운영(안 제27조 3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전당의 운영과 관련 콘텐츠, 프로그램 등의 제작ㆍ개발하는 사업을 하며
       다만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시아문화원 또는 관련 전문단체ㆍ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
  라. 국고 지원(안 제27조 4항)
     - 제3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관련 단체ㆍ법인에 대하여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마. 아시아문화원의 설립 등(안 제28조 및 부칙)
     - 아시아문화원을 설립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개발원은 개정 규정에 따라 설립된
       아시아문화원으로 본다
3. 의견제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7월 2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도시정책과장)에게 서
   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정책과(전화
   02-3704-3412, 팩스 02-3704-341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정보
   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사유 포함)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문화도시정책과(우편번호 140-026)
                                       230
제18034호               관       보         2013. 6. 11.(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3-29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1. 단체명칭 : 사단법인 선한의료포럼
2. 대 표 자 : 박 한 성
3.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42-15 313호
4. 주된 사업
  ○ 다문화가족, 새터민, 독거노인 및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봉사 및 해외 긴급 의료지원 사
    업과 보건의료·복지에 대한 토론회 등의 사업을 수행
5. 등록일자 : 2013. 5. 31.
◉보건복지부공고제2013-29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1. 단체명칭 : 국제구호기구
2. 대 표 자 : 이 진 우
3. 주된 사무소 : 경상북도 상주시 남성로 8
4. 주된 사업
  ○ 국내외 의료봉사 및 아프리카 에이즈 퇴치운동 등 의료지원사업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지원
    및 대안학교 설립 등 교육을 통한 공익활동 수행
5. 등록일자 : 2013. 5. 31.
◉보건복지부공고제2013-30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등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번호                    성명 연월일
                                                     변경
                                    의무기록           (대표자
               서울특별시       2005.6. 행정업무의 02-424 보건  변경)
 85 대한의무        송파구
      기록협회 송파1동 9번지   이희원    28                 의료 변경
                                    개선 및 -8514 정책과 부유경전:
                                   기술보급 등          변경 후 :
                                                    이희원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