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437호

                        도로구역결정,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국도56호선 춘천 지촌~사내 도로건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접도구역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6항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경),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0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1) 도로구역 결정(변경)

              ③                                                                    ⑩
  ①  ②              ④
 구분 종 류      노선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총연장
             번호                                                                   (km)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강원도
                   철원      사북면 지촌리
      일 반                                             춘 천 시 춘 천 시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결정         제56호   ~          ~            102,392㎡                                2.98
      국 도                                             사북면 사북면         지촌리,오탄리
                   양양      강원도 춘천시
                                                      지촌리 오탄리
                           사북면 오탄리

2)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56호       노선명         철원~양양선



                         ◽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이내
                         ◽ 위치 : 국도56호선 춘천 지촌~사내 도로건설공사
        접도구역의
                          - 연 장 : 2.98km
      지정구간 및 범위
                          - 시 점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91-2번지
                          - 종 점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오탄리 195-4번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접도구역 변경사유             ◽ 오탄리 민원 처리결과에 따른 추가 편입, 지번 및 면적정정으로 접도구역 변경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비고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춘천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조서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너비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지나다지       결정일
                        (m)

                                                                                강고
                        10~ 주주요       사북면 지촌리 사북면 지촌리                일반 국도5
 기정 소로      1    234            1,695                                       제2008-202호
                         35  도로        92-3도    산17임                 도로 호선
                                                                             (2008.7.30.)
                        11.5
                             주주요       사북면 지촌리 사북면 지촌리               일반 국도5
 변경 소로      1    234     ~       1,594
                              도로        92-3도    산17임                도로 호선
                        124
                                                                            국도    강고
                               주주요       사북면 지촌리 사북면 오탄리             일반
 기정 소로      1    232    10         9,261                                    56 제2008-202호
                                도로        소1-234  산61-24임            도로
                                                                            호선 (2008.7.28.)
                        11.5                                                국도
                             주주요       사북면 지촌리 사북면 오탄리               일반
 변경 소로      1    232     ~       8,891                                      56
                              도로        소1-234  산61-24임              도로
                         74                                                 호선

  2.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조서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 선형변경 및 연장,폭 변경             ․ 국도56호선 춘천 지촌~사내간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소로(주)        소로(주)
                              L = 1,695m→1,594m. 감)101m   선형변경 및 연장, 폭 변경
    1-234       1-234
                              B = 10m~35m→11.5m~124m      ＊ 도로사면 포함하여 도로폭 결정(변경)


                             ․ 선형변경 및 연장,폭 변경             ․ 국도56호선 춘천 지촌~사내간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소로(주)        소로(주)
                              L = 9,261m→8,891m. 감)370m   선형변경 및 연장, 폭 변경
    1-232       1-232
                              B = 10m→11.5m~74m           ＊ 도로사면 포함하여 도로폭 결정(변경)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56호선(지촌~사내)간 도로건설공사로 인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지촌~사내 : 2020.8.3 ~ 2025. 12. 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 열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반곡동), TEL : 033-769-5812)
            춘천시청 도로과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TEL : 033-250-316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
    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8항 규정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고, 이를 같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목                                                      비고
                                      지분                              권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율                              관계

     춘천    산19 산19
29   사북            도로         2,182        국     기획재정부                     추가
     오탄    6-2 6-2


     춘천    산19 산19
30   사북            도로          40          국     기획재정부                     추가
     오탄    6-2 6-2


     춘천
31   사북    산17 산17 임야   76                 국      국방부                      제외
           -15 -15
     지촌


     춘천
32   사북    산10 산10 임야   33                 국      국방부                      제외
           -19 -19
     지촌


     춘천
           237 237
33   사북    -6 -6 잡종     3                  국      국방부                      제외
     지촌
◉국방부공고 제2021-452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0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귀 사는 국군재정관리단과 「20-해병-공병중대 영선창고 시설공사(3232)」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
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와 자택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팩스로 문서를 보냈으나 전송 실패하였습니다. 주소지 우편 발송, 팩스 이외에 기
타 연락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비건설주식회사
 ◎ 대표자 : 태**
 ◎ 최종주소 : 경기도 김포시 ***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02-748-5366, 담당자 조아라)
6. 의견제출기한 : 2022년 2월 3일 (화)
◉국방부공고 제2021-4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1월 0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상화정공 주식회사
 ◎ 대표자 : 임**
 ◎ 최종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2. 1.21. ~ 2022. 4.20.)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작전사령부와 「작전용 라이프자켓 등 2종」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아라, ☎02-748-5366)
◉국방부공고 제2021-4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1월 0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이제이(EJ)엔터테인먼트
 ◎ 대표자 : 정**
 ◎ 최종주소 : 경기도 용인시 *** ***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2. 1.21. ~ 2022. 7.20.)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종합정비창과 「무전기세트 연결기 등 12종 구매」, 육군군수사령부와
「스크루드라이버 십자형 등 51항목 구매(물자)」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아라, ☎02-748-5366)
◉환경부고시 제2022-2호

                  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하수도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별표 1에 따라   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2년 1월 06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하수도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별표 1에서 위임된 공공하
 수도의 설치를 위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입체이용저해율, 추가보정률 및 구분지상권 설
 정면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피심도”란 지하에 설치한 공공하수도(이하 “지하시설물”이라 한다) 최상단에서 지표까지의 수직
  거리를 말한다.
 2. “보상심도”란 지하시설물의 상부 보호층 최상단에서 지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3. “한계심도”란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의 설치에 따라 일반적
  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를 말한다.
 4. “보호폭”이란 천공이나 굴착 등의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하시설물 좌
  ㆍ우의 범위를 말한다.
 5. “보호층”이란 천공이나 굴착 등의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하시설물 상
  ㆍ하의 범위를 말한다.
 6. “저해층수”란 지하시설물 설치로 건축이 불가능한 지상의 층수로서 용도지대별 최유효 건물층수에
  서 토피심도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 건축가능층수를 뺀 층수를 말한다.
제3조(보상대상 지역의 분류) ① 보상대상 지역은 토지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토지의 지역적 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역의 일단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용도지대로 분류한다.
 1. 택지지대: 건물의 부지로 이용 중이거나 가까운 장래에 건물의 부지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로 형성된 지역
 2. 농지지대: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로 형성된 지역
 3. 산지지대: 「산지관리법」 제2조에 따른 산지로 형성된 지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택지지대는 건물의 용도 또는 건물의 층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과 같이 세분
 한다.
 1. 건물의 용도
  가. 상업지대: 택지지대에서 상업용 또는 업무용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
  나. 주거지대: 택지지대에서 주거용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
  다. 공업지대: 택지지대에서 공업용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
 2. 건물의 층수
가. 고층지대: 택지지대 중 지상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물이 최유효이
    용으로 판단되는 지역
  나. 중층지대: 택지지대 중 지상의 층수가 5층 이상 3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미터 초과 120미터
    미만인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
  다. 저층지대: 택지지대 중 지상의 층수가 4층 이하이거나 높이가 20미터 이하인 건물이 최유효이용
    으로 판단되는 지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도지대로 분류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주된 특성을 고려하
 여 이와 유사한 용도지대로 분류할 수 있다.
제4조(보상대상의 범위) ①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이하 “지하보상”이라 한다) 대상 범위는
 지하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한 평면적 범위와 입체적 범위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면적 범위: 지하시설물 좌ㆍ우로 보호폭 각 0.5미터를 더한 폭과 지하시설물 연장에 수직으로 대
  응하는 면적
 2. 입체적 범위: 제1호의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 상ㆍ하단 높이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호층을 더한 범위
  가. 지하시설물의 상ㆍ하단 높이 또는 직경이 4.0미터 이하인 경우 상ㆍ하 각 4.0미터
  나. 지하시설물의 상ㆍ하단 높이 또는 직경이 4.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상ㆍ하 각 6.0미터
 ② 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보호층이 지하시설물의 토피심도를 초과하거나 병렬터널 또
 는 입체적으로 다수의 지하 시설물이 설치되는 등 보호층을 결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수도를 설치하는 자가 지하시설물의 형식과 규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보호층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입체이용률 및 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 ① 토지의 입체이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용도
 지대별로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1. 지상이용률: 지표를 포함하여 토지의 지상부분을 이용하는 정도
 2. 지하이용률: 토지의 지하부분을 이용하는 정도
 3. 그 밖의 이용률: 지상이용률이나 지하이용률에 포함되지 않는 이용률로서 지하수 등 특수한 목적으
  로 공중이나 지중을 이용하는 정도
 ② 입체이용저해율은 별표 2에 따른 지상이용저해율, 지하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을 합산하
 여 결정하며, 지상이용저해율 산정시 최유효 건물층수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지가(地價) 수준, 성숙도, 잠재력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층수
 2. 토지의 입지조건, 형태, 지질 등을 고려한 건축가능한 층수
 3. 「건축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의
  층수
제6조(추가보정률의 산정) 추가보정률은 별표 3에 따라 산정하며, 시설물요인, 필지요인 및 등기요인에
 따른 감가율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제7조(한계심도 등) ① 한계심도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대상 지역의 분류에 따라 고층지대
 50미터, 중층지대 45미터, 저층지대 40미터, 농지지대 30미터 및 산지지대 25미터로 한다.
② 토피심도, 보상심도 및 한계심도는 필지 내 평균 심도로 한다.
제8조(한계심도 초과공간의 보상)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보상심도가 한계심도를 초과하는 경우
 입체이용저해율 및 추가보정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특성상 지하의 광천
 수를 이용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1. 입체이용저해율: 2.0퍼센트 이하에서 결정하며, 해당 토지의 특성, 지하시설물의 토피심도와 규격,
  지하시설물의 통과위치 및 구분지상권 설정면적비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
 2. 추가보정률: 등기요인에 따른 감가율만으로 결정
제9조(최저보상금의 설정) 산정된 보상금이 필지별로 7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필지당 7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분 지상권 설정면적에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곱한 금액의 5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협의보상의 장려) ① 협의보상을 장려하기 위해 협의를 통해 보상계약을 체결한 토지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장려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1. 협의보상의 통보일부터 60일 이내 보상계약을 체결한 자: 당초 보상금의 7.0퍼센트
 2. 협의보상의 통보일부터 61일부터 90일 이내 보상계약을 체결한 자: 당초            보상금의 5.0퍼센트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토지소유자별 장려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
 다. 이 경우 당초 보상금액의 5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준용)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제1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입체이용률 배분표

          해당지대               택지지대
                                                 농지    산지지대
이용률              고층    중층지대      저층지대
   지상이용률(α)           0.80            0.80            0.80
   지하이용률(β)           0.15            0.10            0.10
  그 밖의 이용률(γ)         0.05            0.10            0.10
 (γ)의 상하 배분비율     1:1〜 2:1          1:1〜 2:1   1:1〜 2:1 또는 1:1~1:2

비고
 1. 이 표의 각 이용률은 통상적인 기준을 표시한 것이므로 용도지대의 특성에 따라 0.05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농지지대 및 산지지대의 경우 (γ)의 상하 배분비율 적용에 있어 상(공중) 또는 하(지중)에 더
    많은 비율을 배분할 수 있다.




[별표 2]


1. 지상이용저해율 산정기준
 가. 택지지대

                                    저해층수의 층별효용비율 합계
    지상이용저해율 = 지상이용률(α) ×
                                  최유효 건물층수의 층별효용비율 합계

   다만, 토피심도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최소 0.20 이상으로 하되, 당해 토지의 특성과 지하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나. 농지지대ㆍ산지지대
   토피심도가 2m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적용하되, 당해 토지의 특성과 지하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0.10
    ~ 0.15 범위에서 결정한다.
 다. 지상이용저해율 산정과 관련한 건축가능층수와 층별효용비율의 기준표는 다음의 표와 같다.
   1) 건축가능층수 기준표

          토피심도(m)      5     10        15     20     25    30    35 이상
         건축가능층수

           지 상(층)      7     12        16     19     22    25     28
         비고
          1. 이 표는 통상적인 기준을 표시한 것으로 지하시설물 설치의 공법, 당해 토지의 지질에 따라 2개층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5m 구간으로 구분한 층수를 기준으로 지하시설물의 토피심도를 고려하여 조정하여 적용하되, 지하시
             설물이 제시된 심도의 구간에 걸치는 경우에는 양 구간의 기준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한다.



   2) 층별효용비율 기준표
        용도지대       고층지대                중층지대               저층지대
       지상층수   상업지대   주거지대         상업지대 주거지대        상업지대   주거지대   공업지대
        36 이상  45~55  110~112        -      -        -      -      -
        31~35  45~55  110~112        -      -        -      -      -
        26~30  45~55  110~112      40~50 108~111     -      -      -
        21~25  45~55  110~112      40~50 108~111     -      -      -
          20   45~55  110~112      40~50 108~111     -      -      -
          19   45~55  110~112      40~50 108~111     -      -      -
          18   45~55  110~112      40~50 108~111     -      -      -
          17   45~55  110~112      40~50 108~111     -      -      -
          16   45~55  109~112      40~50 108~111     -      -      -
          15   45~55  109~112      40~50 108~111     -      -      -
          14   45~55  109~112      40~50 108~111     -      -      -
          13   45~55  108~111      40~50 108~111     -      -      -
          12   45~55  108~111      40~50 108~111     -      -      -
용도지대              고층지대                   중층지대                       저층지대
       지상층수        상업지대 주거지대              상업지대 주거지대           상업지대         주거지대       공업지대
         11         45~55   108~111        40~50  108~111       -             -         -
         10         45~55   107~109        40~50  108~111       -             -         -
          9         45~55   107~109        40~50  108~111       -             -         -
          8         45~55   106~108        40~50  108~111       -             -         -
          7         45~55   106~108        40~50  108~111       -             -         -
          6         45~55   105~107        40~50  108~111       -             -         -
          5         47~57   105~107        42~52  107~109       -             -         -
          4         49~59   104~106        44~54  106~108     32~42        85~102     42~52
          3         52~62   103~105        47~57  105~107     35~45        90~105     45~55
          2         55~65   102~104        50~60  103~105     40~50        95~105     50~60
          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비고
     1. 이 표는 통상적인 기준을 표시한 것으로 당해 용도지대의 특성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하되, 층별로 하나
        의 수치를 결정하여 적용한다.
     2. 이 표에서 제시되지 않은 용도지대나 층수의 경우 당해 용도지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적용
        한다.


2. 지하이용저해율 산정기준
 가. 지하이용저해율은 지하이용률(β) × 보상심도별 이용효율(E)로 산정한다.
 나. 지하이용률(β)은 [별표 1]에 의한 지하이용률을 말한다.
 다. 보상심도별 이용효율(E)은 다음의 표에 의한다.

                               택지지대
용도지대                                                           농지지대             산지지대
             고층지대              중층지대             저층지대
체감률( %)         β×E               β×E              β×E                β×E              β×E
            E                 E                E              E                E
보상심도(m)        0.15×E            0.15×E           0.10×E             0.10×E           0.10×E
  0 ~ 5    1.000     0.150   1.000   0.150   1.000   0.100   1.000    0.100   1.000    0.100
 5 ~ 10    0.774     0.116   0.750   0.113   0.720   0.072   0.631    0.063   0.562    0.056
 10 ~ 15   0.599     0.090   0.562   0.084   0.518   0.052   0.398    0.040   0.316    0.032
 15 ~ 20   0.464     0.070   0.422   0.063   0.373   0.037   0.251    0.025   0.178    0.018
 20 ~ 25   0.359     0.054   0.316   0.047   0.268   0.027   0.158    0.016   0.100    0.010
 25 ~ 30   0.278     0.042   0.237   0.036   0.193   0.019   0.100    0.010    -        -
 30 ~ 35   0.215     0.032   0.178   0.027   0.139   0.014    -        -       -        -
 35 ~ 40   0.167     0.025   0.133   0.020   0.100   0.010    -        -       -        -
 40 ~ 45   0.129     0.019   0.100   0.015     -      -       -        -       -        -
 45 ~ 50   0.100     0.015    -       -        -      -       -        -       -        -
비고
1. 보상심도의 구간별 표시에 있어 0 ~ 5는 0미터 초과 5미터 이하를 말한다.
2. 5m 구간으로 구분한 비율을 기준으로 당해 토지의 특성, 지하시설물의 보상심도를 고려하여 조
   정하여 적용하되, 보상심도가 제시된 심도의 구간에 걸치는 경우에는 양 구간의 기준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한다.


3. 그 밖의 이용저해율 산정기준
가. 그 밖의 이용저해율은 그 밖의 이용률(γ) × (γ)의 지중배분비율 / (γ)의 상하 배분비율의 합계로
    산정한다.
 나. 그 밖의 이용률(γ)과 상하 배분비율은 [별표 1]에 따른다.


[별표 3]
                             추가보정률 산정기준


1. 시설물요인에 의한 감가율은 [별표 2]에 따른 지하이용저해율에 지하시설물의 규격(외부 높이 기준)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정하되, 적용률은 다음과 같이 ‘상, 중, 하’로 구분한다.
 ① 지하시설물 규격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0.40 ~ 0.60
 ② 지하시설물 규격이 2.5미터 초과 ~ 5.0미터 이하인 경우: 0.20 ~ 0.40
 ③ 지하시설물 규격이 2.5미터 이하인 경우: 0.00 ~ 0.20


2. 필지요인에 의한 감가율은 [별표 2]에 따른 지하이용저해율에 다음의 표에 의한 적용률을 곱하여 산정
 하되, 적용률은 당해 필지에서 지하시설물의 통과위치 또는 구분지상권 설정면적비율을 고려하여 ‘상,
 중, 하’로 구분한다.

       용도지대
                     택지지대             농지지대           산지지대
     구분
     필지요인 적용률         0.30~0.60       0.20~0.40      0.10~0.30
   비고
   1. 이 표는 통상적인 기준으로서 당해 용도지대의 특성에 따라 0.10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상, 중, 하’ 구분시 지하시설물이 필지의 중앙을 통과하거나 구분지상권 설정면적비율이 30.0%를 초과
      하는 경우 ‘상’으로 구분하고, 필지의 모서리를 통과하거나 구분지상권 설정면적비율이 10.0% 이하인
      경우 ‘하’로 구분한다.
   3. 제시되지 않은 용도지대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지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용도지대를 적용한다.



3. 등기요인에 의한 감가율은 구분지상권 등 권원확보를 위한 등기를 하는 경우 3.0%를 적용한다.
◉국방부공고 제2021-4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1월 0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글로리아
 ◎ 대표자 : 편**
 ◎ 최종주소 : 경기도 용인시 *** ***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2. 1.21. ~ 2022.10.20.)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종합정비창과 「레이더세트 집적회로 4종 구매」, 육군군수사령부와 「에어
  드럼용 오일펌프 등 18항목 구매」, 「소켓 렌치형 소켓 등 69항목 구매(물자)」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가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아라, ☎02-748-5366)
◉국방부공고 제2021-4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1월 0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원우글로리아
 ◎ 대표자 : 허**
 ◎ 최종주소 : 경기도 용인시 *** ***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2. 1.21. ~ 2022.7.20.)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 「스크루드라이버용 손잡이 등 17항목 구매(물자)」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아라, ☎02-748-5366)
◉대구광역시공고 제2021-2314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8항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 공고을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06일
               대구광역시장
                             측정대행업 등록 공고
   1. 업 소 명 : ㈜대구환경연구소
   2. 대 표 자 : 안 혜 민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염색공단천로 14길 12 (☎ 053-954-1234)
   4. 분야 및 등록번호 : 수질 제18호
   5. 등록일자 : 2021. 12. 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85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1월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76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단순개정: 시료수량 정정)
ㅇ KSC76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단순개정: 시료수량 정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76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단순개정: 시료수량 정정)
ㅇ KSC76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단순개정: 시료수량 정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2월 0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원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ein21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7651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개정
KSC7652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산림청고시제2022-2호
임야대상농업경영체등록권한의재위임일부개정고시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제3항에따라임야
대상농업경영체등록권한의재위임내용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22년01월06일
산림청장
임야대상농업경영체등록권한의재위임고시의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4를다음과같이한다.
4. 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
2022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
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전문〕
임야대상농업경영체등록권한의재위임고시
1. 수임기관: 지방산림청장
2. 재위임근거: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제2항
3. 권한의재위임내역
권
한
명
근거법령
위임기관
수임기관
o
관할지역
임업경영정보의등록및
변경등록
- 농어업경영체법제4조제1항
산림청장지방산림청장
o 관할지역등록정보확인을위한
자료제출요청및현지조사
- 농어업경영체법제5조제1항및
제2항
〃
〃
o 관할지역등록정보의수정·보완요청
- 농어업경영체법제6조제1항
〃
〃
o 관할지역등록정보의정정또는말소
- 농어업경영체법제6조의2
〃
〃
o
관할지역이의신청의접수·심사·결정
및결과의통보
- 농어업경영체법제6조의3
제1항및제2항
〃
〃
o 관할지역과태료부과및징수
- 농어업경영체법제33조제1항
제1호및제2호
〃
〃
4. 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
2022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
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
칙<2022. 1. 6.>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산림청공고제2022-1호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월06일
산림청장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 시행령」제12조의6제1항 별표 1에 따라 정하는 수목진료 관련 학과를 추가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목진료 관련 학과 추가 지정(안 별표)
곤충학전공, 바이오제약산업학부, 웰빙귀농조경학과, 응용생명화학전공, 정원문화산업학과, 조경ㆍ생태
복원전공, 허브조경과, 환경디자인원예학과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월 28
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림병해충방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angjuhyung@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05호 산림병해충방제과
3) 팩스 : 042-481-410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 042-481-406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충청남도고시제2021-512호
당진2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및지형도면
고시
　충청남도고시제2020-405호(2020. 10. 13.)로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실시계획인가
고시된당진2지구도시개발사업에대하여‘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및제17조에따라도시개발구역지정
변경, 개발계획수립변경및실시계획변경을인가하고같은법제9조및제18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
시하며, 지형도면등에대하여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05일
충청남도지사
당진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당진2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우두동 460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 234,030㎡
   - 변경 : 234,037㎡ (증 7㎡)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당진 도심 북서측에 기성시가지와 연접된 지역으로 주변 개발여건 변화에 따른 주택수요에 
능동적 대처
○ 도시의 무질서한 난개발 확산 방지 및 개발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계획적인 도시개발 및 기반
시설 확보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시행자 : 당진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우두로 3, 라온빌딩 201호(읍내동 1637)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20. 10. 13. ∼ 환지처분일
○ 시행방법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34,030
증) 7
234,037
100.0
주거용지
106,914
-
106,914
45.7
단독주택
47,379
-
47,379
20.2
공동주택
44,450
-
44,450
19.0
준주거
15,085
-
15,085
6.5
상업용지
11,232
-
11,232
4.8
근린상업
11,232
-
11,232
4.8
도시기반시설용지
115,884
증) 7
115,891
49.5
교육시설
14,503
-
14,503
6.2
청소년수련시설
970
-
970
0.4
일반도로
71,090
증) 7
71,097
30.4
보행자도로
952
-
952
0.4
주차장
4,500
-
4,500
1.9
공원
18,315
-
18,315
7.8
연결녹지
1,923
-
1,923
0.8
저류시설(유수지)
3,631
-
3,631
1.6
※ 지적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면적 변경
나. 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유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44
5,614
72,042
13
2,272
26,060
18
2,448
35,428
13
894
10,554
변경
44
5,614
72,049
13
2,272
26,060
18
2,448
35,435
13
894
10,554
증감
-
-
증) 7
-
-
-
-
-
증) 7
-
-
-
중로
기정
13
3,713
53,571
3
831
11,291
6
2,076
32,332
4
806
9,948
변경
13
3,713
53,578
3
831
11,291
6
2,076
32,339
4
806
9,948
증감
-
-
증) 7
-
-
-
-
-
증) 7
-
-
-
소로
기정
31
1,901
18,471
10
1,441
14,769
12
372
3,096
9
88
606
변경
31
1,901
18,471
10
1,441
14,769
12
372
3,096
9
88
606
증감
-
-
-
-
-
-
-
-
-
-
-
-
※ 지적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면적 변경
   나) 주차장(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