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평가기준
평가점수
조사된 상태
우수
10
∘ 침수가 발생되지 않은 상태(설계 발라스트 유지)
양호
8
∘ 부분적으로 경미한 침수가 발생한 상태이나 근본적인 보수는 필요하지 않는 
상태
보통
5
∘ 침수의 정도가 보통정도이나 지속적인 관찰로 진행성을 감시할 정도의 상태
미흡
2
∘ 침수의 정도가 심각하여 시설물의 구조적인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
불량
0
∘ 침수가 정도가 아주 심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구조적인 안정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
함선 발라스트의 상태평가 기준
평가기준
평가점수
조사된 상태
우수
10
∘ 함선고정 체인에 파손이 발생하지 않은 양호한 상태
양호
8
∘ 파손이 경미하고, 추가적인 손상진행의 가능성이 없는 건전한 상태
보통
5
∘ 파손이 경미하지만, 추가적인 손상진행의 가능성이 있는 보통의 상태
미흡
2
∘ 시설의 주요부에 부분적인 파손이 발생하여 함선고정이 저하되거나, 손상의 
진행에 따라 손상규모가 확대될 위험이 있는 불량한 상태
불량
0
∘ 체인의 주요부에 큰 파손이 발생하여 시설의 기능상실, 안전성 결여 또는 파
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
함선고정 체인 상태평가 기준
평가기준
평가점수
결함상태
우수
10
∘ 양호한 상태
양호
8
∘ 파손이 경미하고, 추가적인 손상진행의 가능성이 없는 건전한 상태
보통
5
∘ 파손이 경미하지만 추가적인 손상진행의 가능성이 있는 보통의 상태
미흡
2
∘ 구조적인 기능을 상실할 정도는 아니나 충격 등으로 국부적인 파손이 발생하
여 구조물 안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불량한 상태
불량
0
∘ 말뚝이 부러지거나 크게 변형되어 구조부재의 기능을 상실한 정도의 상태
도교 파손/힌지/롤러 파손 의 상태평가 기준
평가기준평가점수
육안조사만 한 경우
두께 측정을 병행한 경우
우수
10
∘ 양호한 상태
∘ 양호한 상태
양호
8
∘ 강재표면에 경미한 비늘 현상(scale)이 있
는 전반 또는 국부  부식이 발생하고 작
은 홈(pitting)이 분산되어 발생된 상태
∘ 전반부식이 발생하고 두께 감소가 5% 미
만인 상태
∘ 국부부식이 발생하고 두께 감소가 10%
미만인 상태
보통
5
∘ 국부적으로 두께 감소가 발생한 곳이 상
당수 있으며, 강재표면에 심한 비늘 현
상이 있는 전반 또는 국부부식이 발생하
고 다소 큰 크기의 홈이 상당수 발생된
상태
∘ 전반부식이 발생하고 두께 감소가 15%
미만인 상태
∘ 국부부식이 발생하고 두께 감소가 10%
이상, 30% 미만인 상태
∘ 상태등급이 b급인 상태에서 부식으로 인
한 홈이나 파공이 발생한 상태
미흡
2
∘ 전체적으로 두께 감소가 상당히 심하게
발생하고 심하게 패인 홈이 조밀하게 발
생된 상태
∘ 전반부식이 발생하고 두께 감소가 15%
이상, 30% 미만인 상태
∘ 국부부식이 발생하고 두께 감소가 30%
이상인 상태
∘ 상태등급이 c급인 상태에서 부식으로 인
한 홈이나 파공이 발생한 상태
불량
0
∘ 전체적으로 매우 심하게 두께가 감소되
고 강재가 삭아서 구멍  (파공, Hole)이
발생하여 구조적 기능이 심각하게 감소
된 상태
∘ 전반부식이 발생하고 두께 감소가 30%
이상인 상태
∘ 상태등급이 d급인 상태에서 부식으로 인
한 홈이나 파공이 발생한 상태
고정말뚝 부식의 상태평가 기준
나. 일반시설/부대시설 평가기준
평가
기준
평가
점수
부잔교, 도교, 함선고정시설(일반시설/부대시설)
우 수
10
◦손상이 없는 경우
양 호
8
◦경미한 손상이 국부적으로 발생 하였으나 즉각적인 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보 통
5
◦일부 결함이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이나, 구조적인 안정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
  사용자의 불편이 없는 경우
미 흡
2
◦손상이 발생하여 구조적인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
불 량
0
◦부재의 심각한 손상 등으로 구조적인 안정을 상실한 위험한 경우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한 경우
※ 해당 시설물 특성에 부합하게 평가하고, 책임기술자의 판단(고급기술자 이상)에 의해 평가결과를 
산정함(책임기술자가 부잔교의 상태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시방서, 관련지
침을 참고하여 수행한다.)
1.2.2 부잔교 조사단위별 상태평가
ㅇ 조사단위에 대한 상태평가는 각 평가단위의 상태등급에 해당되는 평가점수를 이용하여 다음 식
으로 계산되는 상태지수를 이용하여 결정한다.
조사단위의상태지수CI







․
여기서, m = 상태등급 (a~e)에 따른 평가점수
Nm = 평가점수(m)에 해당하는 평가단위의 수
Am = 평가점수 m에 해당하는 조정계수
ㅇ 조정계수의 사용은 평가단위별 상태평가에 보다 심각한 상태의 평가단위에 가중치를 두기 위한 것이
다.
평가기준
평가점수(m)
상태지수(CI)
조정계수(A)
a
5
4.5 이상 ~ 5.0 미만
1
b
4
3.5 이상 ~ 4.5 미만 
2
c
3
2.5 이상 ~ 3.5 미만
3
d
2
1.5 이상 ~ 2.5 미만
6
e
1
1.0 이상 ~ 1.5 미만
6
상태지수에 의한 상태등급
ㅇ 각 조사단위의 상태평가 결과가 c, d, e등급 일 경우 보수우선순위에 따라 보수조치하며 필요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각 조사단위별 평가단위의 상태평가 결과 정리
평가단위
조사단위
평가단위별상태등급
1
2
3
4
5
6
7
8
9
10
1
a
b
a
b
a
b
a
b
a
b
2
b
c
b
c
b
c
b
c
b
c
3
c
d
c
d
c
d
c
d
c
d
4
a
b
c
d
e
e
d
c
b
a
■ 조사단위별 상태지수 및 등급의 계산                                             [조사단위 1]
평가
기준
평가점수
(m)
조정계수
(Am)
평가단위수
(Nm)
조정계수×평가단위수
(Nm Am)
조정계수×평가단위수×평가점수
(m Nm Am)
a
5
1
5
5
25
b
4
2
5
10
40
c
3
3
0
0
0
d
2
6
0
0
0
e
1
6
0
0
0
계
-
-
10
(∑Nm)
15
(∑NmAm)
65
(∑m･NmAm)
조사단위상태지수CI







․ 
= 

⇒
[조사단위 2]
평가
기준
평가점수
(m)
조정계수
(Am)
평가단위수
(Nm)
조정계수×평가단위수
(Nm Am)
조정계수×평가단위수×평가점수
(m Nm Am)
a
5
1
0
0
0
b
4
2
5
10
40
c
3
3
5
15
45
d
2
6
0
0
0
e
1
6
0
0
0
계
-
-
10
(∑Nm)
25
(∑NmAm)
85
(∑m･NmAm)
조사단위상태지수CI







․ 
= 


⇒
조사단위의 상태평가(예) (계속)
[조사단위 3]
평가
기준
평가
점수
(m)
조정
계수
(Am)
평가단위수
(Nm)
조정계수×평가단위수
(Nm Am)
조정계수×평가단위수×평가점수
(m Nm Am)
a
5
1
0
0
0
b
4
2
0
0
0
c
3
3
5
15
45
d
2
6
5
30
60
e
1
6
0
0
0
계
-
-
10
(∑Nm)
45
(∑NmAm)
105
(∑m･NmAm)
조사단위상태지수CI







․ 
= 


⇒
[조사단위 4]
평가
기준
평가
점수
(m)
조정
계수
(Am)
평가단위수
(Nm)
조정계수×평가단위수
(Nm Am)
조정계수×평가단위수×평가점수
(m Nm Am)
a
5
1
2
2
10
b
4
2
2
4
16
c
3
3
2
6
18
d
2
6
2
12
24
e
1
6
2
12
12
계
-
-
10
(∑Nm)
36
(∑NmAm)
80
(∑m･NmAm)
조사단위상태지수CI







․ 
= 


⇒
조사단위의 상태평가(예)
1.2.3 부잔교 조사대상 전체시설물의 상태평가
ㅇ 조사 대상 시설물의 전체의 건전도 상태를 파악하고 보수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기본 자료로 사용하
기 위해 전체 시설물의 상태평가가 필요하다.
ㅇ 조사대상 전체 시설물에 대한 상태등급은 각 조사단위의 상태지수를 이용하여 전체 시설물에 대한 
상태지수를 구하고 그 값에 따라 결정한다. 전체 시설물의 상태지수는 최소 상태지수의 조사단위
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각 조사단위의 개소를 고려하여 계산한다.
전체구조물의상태지수CILHL







×
여기서, L = 포함된 조사단위 상태지수 중 최소값(가장 나쁜 상태 해당)
H = 포함된 조사단위 상태지수 중 최대값(가장 좋은 상태 해당)
N = 포함된 총 조사단위 수
(CI)n = n번째 조사단위의 상태지수
= n번째 조사단위의 개소(부잔교 개소)
조사
단위
평가
결과
상태지수
((CI)n)
평가단위(개소)
(ln)
상태지수× 개소
((CI)n × ln)
1
b
4.33
10
43.3
2
c
3.40
10
34.0
3
d
2.33
10
23.3
4
d
2.22
10
22.2
계
-
-
40
(∑ ln )
122.8
(∑ (CI)n ･ ln)
◦ 총 조사단위 수 : N = 4
◦ 조사단위의 상태지수 중 최소값 : L = 2.22
◦ 조사단위의 상태지수 중 최대값 : H = 4.33
◦ CI = L+0.3(H-L )
∑
N
n = 1(CI) n×ℓn
5 ∑
N
n = 1ℓn
◦ CI =×
×


C
조사대상 전체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 산정(예)
2. 외곽시설
ㅇ 외곽시설은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의 외곽시설 상태평가 기준 및 방법을 준용하여 실시한
다.
[별표7] 안전성평가 기준 및 방법
1. 계류시설
1.1 일반
1.1.1 안전성평가를 위한 선택과업
시설물의 안전성평가의 목적은 시설물이 제 기능 및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적 및 운영상의 안
전성에 대한 확보여부를 평가하는데 있으므로 현장으로부터 시설물의 현황과 상태 및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초자료 분석 및 구조검토·해석 등에 의해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규명함과 더불어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1.2 안전성평가의 적용
본 장에 기술되지 않은 평가항목으로서 시설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 
장에 기술된 것과 같이 5단계의 안전성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설물의 평가에 반
영할 수 있다.
1.2 안전성평가 기준
1.2.1 중력식 계류시설
  가. 일반적인 안전성 검토
케이슨과 블록식 등 중력식 계류시설의 안전성 검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수행하
며, 검토방법 및 안전율은 「KDS 64 00 00(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해설」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벽체의 활동
○ 지반의 지지력
○ 원호활동
○ 벽체의 전도
○ 침하
나. 활동과 전도에 대한 안전성 검토
○ 중력식 계류시설의 활동에 대한 안전율은 벽체에 작용하는 연직 및 수평력 그리고 벽체 저면과 
기초와의 마찰계수에 의해 결정
○ 시설물의 적용안전율은 평상 시 1.2이상, 이상 시 1.1이상(99년 이전 시설물은 1.0이상)을 표준으
로 한다. 
다. 기초지반의 안전성 검토
구조물의 기초지반에 작용하는 편심ㆍ경사하중에 대한 지지력 검토는 원호활동해석법에 의하여 산정
하는 것을 표준한다.
  ○ 평상시 1.2 이상, 지진시는 1.0 이상을 기준
  ○ 다만, 원호활동의 안전율은 평상 시 1.3 이상, 지진 시는 1.0이상을 기준 
평가기준
평가점수
상태
a
5
평상시
안전율이1.2 이상(원호활동1.3)인경우
지진시
안전율이1.0(활동과전도, 1.1) 이상인경우
c
3
평상시
안전율이1.0 이상1.2(원호활동1.3) 미만인
경우
지진시
안전율이0.9 이상1.0(활동과전도, 1.1)
미만인경우
d
2
평상시
안전율이0.8 이상1.0 미만인경우
지진시
안전율이0.7 이상0.9 미만인경우
e
1
평상시
안전율이0.8 미만인경우
지진시
안전율이0.7 미만인경우
[표1] 활동, 지지력, 원호활동및전도에대한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점수
상태
a
5
B-A의값이5cm 미만인경우
b
4
B-A의값이5cm 이상10cm 미만인경우
c
3
B-A의값이10cm 이상15cm 미만인경우
d
2
B-A의값이15cm 이상30cm 미만인경우
e
1
B-A의값이30cm 이상인경우
[표2] 침하에의한상태등급
1.2.2 잔교식 계류시설
잔교식 계류시설은 상부의 콘크리트 바닥판, 가로보 및 세로보 그리고 하부구조의 강관 또는 콘크리
트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잔교식 계류시설은 연직방향 하중을 받는 교량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으
나 선박의 접안력, 계류력, 조류 및 파랑에 의한 측방향 하중을 받는 구조물이다.
잔교식 구조물에서는 강도설계법에 따라 상부구조 및 하부구조 철근콘크리트 각 부재의 작용(극한)모
멘트와 설계모멘트의 비를 그리고 강재의 하부구조 경우는   허용응력설계법에 따라 검토응력과 허
용응력과의 비를 「KDS 64 00 00(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해설」의 방법에 따른 지진의 영향을 고
려하여 [표 5.3]의 기준에 따라 검토,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잔교식 계류시설의 경우 표본추출 백분율을 적용하여 가중평균하는 외관상태평가와는 달리 바닥판, 
가로보, 세로보 및 하부구조(강파일 또는 콘크리트파일)에서의 각 부재별 중요도는 구조검토에서 고
려하지 않았다.
강도설계법에의한검토기준
작용모멘트
설계모멘트
허용응력설계법에의한검토기준
검토응력
허용응력
횡잔교의 흙막이부에 대한 기초지반의 활동은 점성토와 같은 연약지반에서는 원호활동에 대한 검토
를 수행하고 사면이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탈기슭을 지나는 직선활동면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하여 [표 3]에 의거 평가등급을 산정한다.
「KDS 64 00 00(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해설」에 따르면 활동파괴에 대한 안전율은 상시는 1.2 이
상, 지진시는 1.0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있다. 본 세부지침에서는 안전율 1.2(지진시, 1.0)를 만족시
킬 때는 “a”로 나머지는 “c”, “d” 및 “e”의 총 4개 단계로 설정하였다.
평가기준
평가점수
상태
(설계모멘트(허용응력)와작용모멘트(검토응력)의
비)
a
5
1.0 이상
c
3
0.9 이상1.0 미만
d
2
0.75 이상0.9 미만
e
1
0.75 미만
[표3] 구조검토에대한평가기준(강도설계법및허용응력설계법)
평가기준
평가점수
상
a
5
평상시
안전율이1.2(원호활동1.3) 이상인경우
지진시
안전율이1.0 이상인경우
c
3
평상시
안전율이1.0 이상1.2(원호활동1.3) 미만인경우
지진시
안전율이0.9 이상1.0 미만인경우
d
2
평상시
안전율이0.8 이상1.0 미만인경우
지진시
안전율이0.7 이상0.9 미만인경우
e
1
평상시
안전율이0.8 미만인경우
지진시
안전율이0.7 미만인경우
[표4] 원호및직선활동에대한평가기준
1.2.3 기타형식의 계류시설
기타형식의 계류시설에 대한 안전성평가 기준은 잔교식, 중력식 계류시설의 해당 부분에 대한 기준을 
준용한다.
1.3 안전성평가 결과 산정 방법
안전성평가 결과는 각각의 검토항목(구조검토, 활동, 전도, 침하, 지지력 등)에 따라 계산된 안전율을 
허용안전율과 비교하여 기준에 따라 얻어진 각 평가점수로부터 산정된다. 각 검토항목에 대한 중요
도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한다.
1.3.1 안전성평가 지수
검토단면이 다수인 경우도 각 검토단면의 안전성평가 지수를 하나의 검토 항목으로 간주하여 아래 
식을 적용, 최종적인 전체구조물의 안전성평가 지수를 결정한다.
안전성평가지수= L + 0.3(H- L)
∑
N - 2
i= 1 M i
5×(N-2)
, ( N > 2 )
= L + 0.3(H- L)
, (N = 2 )
  여기서,
N
= 안전성검토항목의수(구조검토, 활동, 전도, 지지력
등)
L
= 검토항목의평가점수중최소값
H
= 검토항목의평가점수중최대값
M
= 검토항목의최대및최소값을제외한나머지값들
안전성평가 지수에 의한 안정성평가 결과는 [표 5]에 따라 결정한다. 
[표5] 안전성평가지수에의한안전성평가기준
안전성평가기준
안전성평가지수
A
4.5 이상∼5.0 이하
B
3.5 이상∼4.5 이하
C
2.5 이상∼3.5 이하
D
1.5 이상∼2.5 이하
E
1.0 이상∼1.5 이하
1.3.2 안전성평가 결과 산정 방법
중력식 계류시설에서의 안전성평가 결과 산정 예는 [표 6]과 같다. 
[표6] 중력식계류시설안전성평가결과산정(예) : 검토단면- 1
안전성평가
기준
적용기준
(평상시)
안전율또는
상태
평가결과
수
비고
활동
[표 1]
1.1
c
3
전도
[표 1]
1.3
a
5
지지력
[표 1]
0.9
d
2
침하
[표 2]
9.2cm
b
4
안전성평가
결과
안전성평가지수
× 






× 


안전성평가등급
표적용
2. 외곽시설
2.1 일반
2.1.1 안전성평가를 위한 선택과업
시설물의 안전성평가의 목적은 시설물이 제 기능 및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적 및 운영상의 안
전성에 대한 확보여부를 평가하는데 있으므로 현장으로부터 시설물의 현황과 상태 및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초자료 분석 및 구조검토ㆍ해석 등에 의해 문제점에 대한 원인
을 규명함과 더불어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1.2 안전성평가의 적용
본 장에 기술되지 않은 평가항목으로서 시설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 
장에 기술된 것과 같이 5단계의 안전성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설물의 평가에 반
영할 수 있다.
2.2 안전성평가 기준
2.2.1 일반적인 안전성 검토
외곽시설의 안전성 검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수행하며, 검토방법 및 안전율은 
「KDS 64 00 00(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파제의 형식에 
따라 적절하게 설계기준을 참고하여 안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 침 하
○ 전 도
○ 활 동
○ 원호활동
○ 지반의 지지력
2.2.2 활동 및 전도에 대한 안전성 검토
○ 외곽시설의 활동에 대한 안전율은 벽체에 작용하는 연직 및 수평력 그리고 벽체 저면과 기초와의 
마찰계수에 의해 결정
○ 시설물의 적용안전율은 평상 시 1.2이상, 이상 시 1.1 이상(99년 이전 시설물은 1.0이상)을 표준
으로 한다.
2.2. 기초지반의 안전성 검토
구조물의 기초지반에 작용하는 편심ㆍ경사하중에 대한 지지력 검토는 원호활동해석법에 의하여 산정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 평상시 1.2 이상, 지진시는 1.0 이상을 기준
○ 다만, 평상 시 원호활동에 대한 안전율은 1.3 이상, 지진 시는 1.0 이상을 기준
평가기준평가점수
상태
a
5
평상시
안전율이1.2(원호활동1.3) 이상인경우
지진시
안전율이1.0(활동과전도, 1.1) 이상인경우
c
3
평상시
안전율이1.0 이상1.2(원호활동1.3) 미만인경우
지진시
안전율이0.9 이상1.0(활동과전도, 1.1) 미만인
경우
d
2
평상시
안전율이0.8 이상1.0 미만인경우
지진시
안전율이0.7 이상0.9 미만인경우
e
1
평상시
안전율이0.8 미만인경우
지진시
안전율이0.7 미만인경우
[표1]
활동, 지지력, 원호활동및전도에대한평가기준
※ 선택과업으로 활동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한 경우, 활동에 대한 상태평가를 생략할 수 있
다.
평가기준
평가점수
상
태
a
5
B-A의값이5cm 미만인경우
b
4
B-A의값이5cm 이상10cm 미만인경우
c
3
B-A의값이10cm 이상15cm 미만인경우
d
2
B-A의값이15cm 이상30cm 미만인경우
e
1
B-A의값이30cm 이상인경우
[표2] 침하에대한평가기준
※ 선택과업으로 침하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한 경우, 침하에 대한 상태평가를 생략할 수 있
다.
2.3 안전성평가 결과 산정 방법
안전성평가 결과는 각각의 검토항목(구조검토, 전도, 활동, 원호활동, 침하, 지지력 등)에 따라 계산된 
안전율을 허용안전율과 비교하여 기준에 따라 얻어진 각 평가점수로부터 산정된다.  각 검토항목에 
대한 중요도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한다
2.3.1 안전성평가 지수
검토단면이 다수인 경우도 각 검토단면의 안전성평가 지수를 하나의 검토 항목으로 간주하여 아래 
식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전체 구조물의 안전성평가 지수를 결정한다.
     안전성평가지수
×







여기서,
         N = 안전성 검토항목의 수(구조검토, 활동, 전도, 지지력 등)
         L = 검토항목의 평가점수 중 최소값
       H = 검토항목의 평가점수 중 최대값
        M= 검토항목의 최대 및 최소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
안전성평가 지수에 의한 안전성평가 결과는 [표 3]에 따라 결정한다.
안전성평가기준
안전성평가지수
A
4.5 이상∼5.0 이하
B
3.5 이상∼4.5 미만
C
2.5 이상∼3.5 미만
D
1.5 이상∼2.5 미만
E
1.0 이상∼1.5 미만
[표3] 안전성평가지수에의한안전성평가기준
2.3.2 안전성평가 결과 산정 방법
외곽시설에서의 안전성평가 결과 산정 예는 [표 4]과 같다.
검토항목
적용기준
(평상시)
안전율
또는상태
평가결과
평가점수
비고
활
동
[표1]
1.1
c
3
전
도
[표1]
1.3
a
5
지지력
[표1]
0.9
d
2
침
하
[표2]
9.2cm
b
4
안전성평가결과
안전성평가지수
×






× 


안전성평가결과
표적용
[표4] 외곽시설안전성평가결과산정(예) : 검토단면-1
[별표 8]
종합평가 기준 및 방법
1. 마리나항만시설(계류시설, 외곽시설) 
1.1 종합평가 기준
ㅇ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각각의 결과로 부여된 상태평가 결과와 안전성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그 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를 결정하며, 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 기준은 종합평가지수에 따라 결정한다.
종합평가지수 구분
종합평가 기준
비고
4.5 ≤ 종합평가지수 ≤ 5.0
A
3.5 ≤ 종합평가지수 < 4.5
B
2.5 ≤ 종합평가지수 < 3.5
C
1.5 ≤ 종합평가지수 < 2.5
D
1.0 ≤ 종합평가지수 < 1.5
E
종합평가지수에 따른 종합평가 기준
1.2 종합평가 결과 산정 방법
ㅇ 정밀점검 시 안전성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상태평가만을 수행한 경우는 상태평가 결과를 해당시설물
의 종합평가결과로 하며, 모두 수행한 경우 상태평가지수와 안전성평가지수 중 작은 값을 항만시
설의 종합평가지수로 하며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별지 1] 정기점검 결과표
정기점검결과표
시설물명
준공일자
항명
규모/용도
연장(m)
위치
종별
관리주체
구분
점검항목
점 검 결 과
손상의 대략적 위치, 손상의 규모, 손상에 의한 시설물의 상태
특이사항
기타 점검시 발견된 시설물의 손상 등 특이사항
점검자 의견
점검결과에 따른 총괄적인 점검자 의견
조치계획
손상에 따른 조치계획
주) 본양식으로점검이어려울경우대상시설물의특성에적합하도록본양식을변경사용가능
점검일자:
년
월
일
점검자:
(서명)
정기점검결과표(계류시설-중력식)
시설물명
준공일자
항명
규모/용도
연장(m)
위치
종별
관리주체
구분
점검항목
점 검 결 과
상부공
및
본체부
침하
경사/전도/활동
마모/침식
파손/균열
이격
속채움재 유실
기타
부두뜰
침하/공동
파손/균열
기타
부대시설
방충재
계선주
차막이
안전시설
기타
기타시설
특이사항
점검자 의견
조치계획
주) 1. 물양장, 선착장등중력식계류시설은본양식을활용함(필요시변경가능)
2. 점검결과발견된결함의정도, 위치, 형상, 진행여부등을기술
점검일자:
년
월
일
점검자:
(서명)
정기점검결과표(계류시설-잔교식)
시설물명
준공일자
항명
규모/용도
연장(m)
위치
종별
관리주체
구분
점검항목
점 검 결 과
상부공
및
수상부
바닥판
(슬래브)
파손/균열
기타
보
파손/균열
기타
말뚝
(콘크리트,
강)
파손/균열
/부식
기타
부두뜰
침하/공동
파손/균열
기타
부대
시설
방충재
계선주
차막이
안전시설
기타
기타
시설
특이사항
점검자 의견
조치계획
주) 1. 물양장, 돌핀등잔교식계류시설물은본양식을활용함(필요시변경가능)
2. 점검결과발견된결함의정도, 위치, 형상, 진행여부등을기술
점검일자:
년
월
일
점검자:
(서명)
정기점검결과표(계류시설-널말뚝식)
시설물명
준공일자
항명
규모/용도
연장(m)
위치
종별
관리주체
구분
점검항목
점 검 결 과
상부공
및
벽체부
침하
파손/균열
변형/활동
후면부 함몰
기타
콘크리트
널말뚝
파손/균열
기타
강
널말뚝
파손/부식
기타
부두뜰
침하/공동
파손/균열
기타
부대시설
방충재
계선주
차막이
안전시설
기타
기타시설
특이사항
점검자 의견
조치계획
주) 1. 점검결과발견된결함의정도, 위치, 형상, 진행여부등을기술
점검일자:
년
월
일
점검자:
(서명)
정기점검결과표(외곽시설)
시설물명
준공일자
항명
규모/용도
연장(m)
위치
종별
관리주체
구분
점검항목
점 검 결 과
상부공
및
직립부
침하
경사/전도/활동
파손/균열/박리
마모/침식
속채움재 유실
블록 및 케이슨 이격
사석
경사면
사면변화
피복석 유실
소파공
교란 및 유실
파손
안전시설
추락방지시설
진입방지시설
구난시설
기타부대시설
특이사항
점검자 의견
조치계획
주) 1. 방파제파제제, 호안등외곽시설물은본양식을활용함(필요시변경가능)
2. 점검결과발견된결함의정도, 위치, 형상, 진행여부등을기술
점검일자:
년
월
일
점검자:
(서명)
정기점검결과표(건축물)
시설물명
준공일자
항명
규모/용도
연면적(m2)
위치
종별
관리주체
구분
점검항목
점 검 결 과
건축
구조
물
용도변경
구조부재 변경
주변조건 변경
균열발생현황
누수·백태현황
철근노출 및 부식
강재구조 노후
마감재 
부대
시설
지반(포장)
옹벽(축대)
담장
환기구
덮개 등 
□ 유
□ 보수필요
□ 무
□ 보수불필요
천창 및 채광창 
상태
안전/소방시설
기타시설
특이사항
점검자 의견
조치계획
주) 1. 여객이용시설, 창고등건축물은본양식을활용함(필요시변경가능)
2. 점검결과상태변화(손상, 결함) 등의정도, 위치, 형상, 진행성등을기술
3. 현장조사요령참조하여작성
점검일자:
년
월
일
점검자:
(서명)
정기점검결과표(부잔교)
시설물명
준공일자
운영기관
규모/용도
점검자
책임자
구분
점검항목
점 검 결 과
결과
상태 및 조치사항
함선
파손/균열/변형
부식
경사/전도
발라스트 유실
부속시설
함선
고정
시설물
체인손상
체인장력
말뚝손상
볼트체결
연결핀/가이드롤러 상태
도교
파손/부식/좌굴
와이어/체인 상태
힌지/롤러 파손
볼트체결
연결핀/가이드롤러 상태
특이사항
(전기통신, 오수/급수 등 인입관로)
점검자 의견
조치계획
주) 1. 점검결과상태변화(손상, 결함) 등의정도, 위치, 형상, 진행성등을상세하게기술
2. 현장조사요령참조하여작성
점검일자:
년
월
일
점검자:
(서명)
○○항정기점검요약표
점검기간
점검자
(서명)
점검기관
관리주체
시설명
주요 점검 결과
1
2
3
4
5
6
7
8
9
10
기타 특이사항
종합의견
주) 용역및정기점검시설물특성에맞추어본양식을변경하여사용가능
◉환경부고시 제2021-277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일부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0-270호, 2020. 12. 24.)을 다음
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할당대상업체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참여 유도를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할당대상
업체에게 배출권 할당에 있어 혜택을 부여하고, 배출량 감소에 따른 배출권의 불이익을 방지하자 함.
또한 배출량이 변동될 경우 당연 변동되는 추가 할당량 및 할당 취소량을 직권 정정할 수 근거를 마
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할당대상업체 내부에서의 감축실적 외에 외부에서의 감축실적,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에 대
  해서도 감축실적으로 인정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7조, 별표 1, 별지 제26호)
나. 계획기간에 대한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 작성 시, 할당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의 기준기간 명세서를 활용하여 할당량 결정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다. 기준기간 중 신설 시설이 가동률 증가로 인해 해당 이행연도 예상 배출량 대비 이행연도 배출량
  이 2배 이상 증가한 경우 증설 시설로 간주하여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라. 사업장에서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감축실적이 있는 경우 추가 할당 및 할당 취소 결정량 산정
  시 배출량에 감축실적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15조, 제19조, 제24조, 제29조)
마. 업체가 배출량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최종 인증배출량이 변경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업체의 이
  행연도 배출량을 기반으로 산정되는 추가 할당량과 할당 취소량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근거
  를 신설함(안 제20조, 제30조)
바. 추가 할당 신청 시 세부 관련 정보와 할당 취소 관련 연도별 취소량이 세부적으로 표출되어 제공
  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14호, 제19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환경부 홈페이지 참조




                             - 1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51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51호, 2021.
12. 30.)」전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
 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39조의 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제47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 대규모유통업
 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8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
 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7조, 기타 위원회 소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과 사건의 조사ㆍ심사, 심의ㆍ결정ㆍ의결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
 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기타 위원회 소관 법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적
 용한다.
 ② 이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
 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대리점법상의 근거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거래법상의 해당 법조만을 규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제3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전원회의 및 소회의 운영

제4조(전원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①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에 대하여 심의 및 결정ㆍ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 및 결정
 ㆍ의결할 수 있다.
 1. 공정거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소관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 및 기준의 제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제9조제3항제4호ㆍ제4항제4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
지배적사업자의 판단기준과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호의 규정
    에 의한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비고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세부 유형 또는 기준
 나. 소비자기본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8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ㆍ제2
    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필요한 사항, 같
    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비용, 감면대상 및 감면 비율 등에 관한 사항, 같
    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에 대한 사항
 다.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기준
 라. 방문판매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자가 준수하여
    야 할 기준,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및 제34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거래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마. 전자상거래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제12조제1항 단서에 의한
    통신판매 신고를 면제하는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에 관한 기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 제34조제2항에
    의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판단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바. 할부거래법 제2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
    에 관한 산정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산정
    에 필요한 사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고시에 관한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심사기준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6
    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주
    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요령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 현황 등의 보고서 기재사항 고시, 같은 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
    정에 의한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사항 고시, 같은 법 제46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에 관한 고시
 나. 표시광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의 고시
 다.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 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 등의 비용청구범
    위에 관한 세부기준의 지정·고시
 라.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및 거래조건
    에 대한 표시·광고 및 고지의 방법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재화
등의 공급절차 및 진행상황 확인을 위해 통신판매업자에게 요구되는 조치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고시
 마.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 시행령 제1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 절차
    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
    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 및 인터
    넷 홈페이지 공고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6호의 규
    정에 의한 선수금의 예치·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의 발급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바. 하도급법 제2조제6항에 의한 업에 따른 물품범위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조제12항제4호에
    의한 지식·정보성과물 범위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조제13항제5호에 의한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의 고시, 같은 법 제2조제14항제4호에 의한 어음대체결제수단 범위의 지정·고
    시
 사.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도매가격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4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적인 정보공개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9제8항에
    따른 가맹금 예치·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
    른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예상수익상
    황의 산출근거 자료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불공정거래행위
    의 유형 또는 기준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피해보상의 내용·절차와 보험의 표지 사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고
    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1항에 따른 시험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
    항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등록 및 등록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고시, 같은 법 제31조제2
    항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보수교육에 대한 고시, 같은 법 제31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
    등의 지정절차 및 방법, 수익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고시
 아.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침의 제정·고시에 관한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지침, 같은 법 제51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
 나. 방문판매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지침
 다. 전자상거래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지침
 라. 할부거래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지침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 또는 고시 등에 관한 사항
 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6] 비고에 의한 과징금부과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나.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다. 하도급법 제6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3조제8항 및 제15조제3항에 의한 지연이자율 고시, 같
    은 법 제13조제9항에 의한 어음할인율 고시
 라.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고시
 마.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율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고시
 바. 대리점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같은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절차 등의 제정 또는 개정
 나. 표시광고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의 제
    정 또는 개정
 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관련한 고
    시의 제정 또는 개정
 라. 하도급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제정 또
    는 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의한 벌점의 부과 및 감경과 관련한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
8. 공정거래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전원회의에서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제기한 납부기한
  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및 취소에 관한 사항
9. 전원회의가 명한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
10. 공정거래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② 공정거래법 제5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정거래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시장의 연간매출액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2. 공정거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대규모회사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이
  행강제금의 부과, 합병 또는 회사설립의 무효의 소의 제기에 관한 사항
3. 대규모회사가 행하는 기업결합으로서 공정거래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에 관
  한 사항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경우
 가. 동종업종에서의 연간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경우
나. 입찰담합의 경우 계약금액 500억원 이상
 5. 공정거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행위의 인가에 관한 사항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표시광고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지회 등이 4개 광역시·도 이상의 지역에 분포된 사업자단체로서 본회가 주도한 경우
  나. 구성사업자의 업종시장규모가 1조원 이상
 7.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또는 제한행위의 인가·인정에 관한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의 인가
  나. 표시광고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의 인정
 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9호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고, 지원금액이 20억원 이상 또는 지원성 거래규모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
 9. 공정거래법 제47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위반금액이 20억 원 이상이거나 그 거래 또는 제공
   규모가 200억 원 이상인 경우
 ③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위원장 또는 소회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 등을 전원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5조(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① 소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
 하여 심의 및 결정·의결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하는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7조, 제14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 또는 제52조
  나. 표시광고법 제6조제3항, 제7조
  다. 방문판매법 제49조
  라. 약관법 제17조의2
  마. 전자상거래법 제32조
  바. 할부거래법 제39조, 제40조
  사. 하도급법 제25조
  아. 가맹사업법 제33조
  자. 대규모유통업법 제32조
  차. 대리점법 제23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을 명하는 사
   항
  가. 공정거래법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제53조
  나. 공정거래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소회의에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제기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사항
  다. 소회의가 명한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
 라. 표시광고법 제9조
 마. 방문판매법 제51조
 바.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사. 할부거래법 제42조
 아. 하도급법 제25조의3
 자. 가맹사업법 제35조
 차. 대규모유통업법 제35조
 카. 대리점법 제25조
3. 대규모회사 외의 자가 행하는 기업결합으로서 공정거래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결
  합의 인정·승인 등에 관한 사항
4. 대규모회사 외의 자가 행하는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의 제기에 관한 사항
5. 공정거래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경쟁규약심사에 관한 사항
6. 공정거래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
  에 관한 사항
7. 공정거래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기간의 연장결정에 관한 사항
8. 표시광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증자료의 심의에 관한 사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증자료의 공개에 관한 사항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의 부과 및 납부 등을 명하는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130조
 나. 표시광고법 제20조
 다. 방문판매법 제66조
 라. 약관법 제34조
 마. 전자상거래법 제45조
 바. 할부거래법 제53조
 사. 하도급법 제30조의2
 아. 가맹사업법 제43조
 자. 대규모유통업법 제41조
 차. 대리점법 제32조
10. 다음 각 목의 규정에 해당하여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의뢰하는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34조,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124조 내지 제1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나. 표시광고법 제15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