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재지
당
초
변
경
소유자
권리자
토피고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100)
()~()m까지
비고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수용
구분지상권
일시사용
수용
구분지상권
일시사용
주소
성명권리
종류
주소
성명
구리시
인창동
　
　
　
　
　
　
　
30
산12-64
임
3,090.0
204.0
1,007.0
　
경기도
공
　
　
　
22.85m 131.84m
~ 152.17m
　
구리시
인창동
　
　
　
　
　
　
　
31
619-57
임
4,106.0
　
1,100.0
　남양주시진접읍내각리
226 한신아파트101-405 김성현
　
　
　
11.01m 132.57m
~ 152.94m
　
구리시
인창동
　
　
　
　
　
　
　
32
622-34
임
4,736.0
　
863.0
　
구리시
공
　
　
　
17.55m 132.45m
~ 152.78m
　
구리시
인창동
　
　
　
　
　
　
　
33
산12-151
임
1,077.0
263.0
348.0
　
서울특별시강동구
아리수로50길50, 112동
303호(고덕동,래미안힐스
테이트고덕)
박준현
　
　
　
5.31m 132.74m
~ 153.11m
　
구리시
인창동
대구광역시수성구
동대구로240, 102동
907호(범어동,범어청구푸
른마을)
박희종
구리시
인창동
대구광역시수성구
수성로411,104동
1710호(수성동4가,
화성쌍용타운)
박희천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강북구
삼산각로143-1,
13동1305호(수유동,수유벽
산아파트)
유문진
구리시
인창동
광주광역시광산구
풍영로170번길39-26,
502동1203호(장덕동,
성덕마을대방노블랜드5차)
조윤호
구리시
인창동
　
　
　
　
　
　
　
34
622-33
임
1,302.0
172.0
494.0
　
구리시
공
　
　
　
10.27m 132.65m
~ 152.98m
　
구리시
인창동
　
　
　
　
　
　
　
35
622-38
임
538.3
　
　
357.0
구리시
공
　
　
　
　
　
　
　
　
구리시
인창동
　
　
　
　
　
　
　
36
622-36
도
855.2
　
　
20.0
구리시
공
　
　
　
　
　
　
　
　
구리시
인창동
　
　
　
　
　
　
　
37
산12-150
임
1,876.0
285.0
　
56.0
서울특별시강동구
아리수로50길50, 112동
303호(고덕동,래미안힐스
테이트고덕)
박준현지상
권
철도청
국
　
　
　
　
　
구리시
인창동
대구광역시수성구
동대구로240, 102동
907호(범어동,범어청구푸
른마을)
박희종
구리시
인창동
대구광역시수성구
수성로411,104동
1710호(수성동4가,
화성쌍용타운)
박희천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강북구
삼산각로143-1,
13동1305호(수유동,수유벽
산아파트)
유문진
소재지
당
초
변
경
소유자
권리자
토피고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100)
()~()m까지
비고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수용
구분지상권
일시사용
수용
구분지상권
일시사용
주소
성명권리
종류
주소
성명
구리시
인창동
광주광역시광산구
풍영로170번길39-26,
502동1203호(장덕동,
성덕마을대방노블랜드5차)
조윤호
구리시
인창동
경기도
공
구리시
인창동
　
　
　
　
　
　
　
38
713
대
13,375.0
609.4
3.5
372.0
서울특별시성북구
종암로23길35, 207동
904호(종암동,래미안세레
니티)
박인경
외
116인
　
　
　
4.03m 132.79m
~ 153.16m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광진구
아차산로`.
540,405호(광장동,상록타워
)
강성호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광진구
아산로70길62, 306동
801호(광장동,현대아파트)
강춘구
구리시
인창동
경상북도포항시북구
장량로113번길30,107동
302호(장성동,
장성현대아파트)
강환철
구리시
인창동
경기도구리시
장자대로37번길70,103동
701호(교문동,한가람아파
트)
구본수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광진구
아차산로70길62, 309동
1603호(광장동,현대아파트
)
김경란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송파구
송파대로567,523동
909호(잠실동,아파트)
김군역
구리시
인창동
경기도구리시
장자대로111번길11,203동
1704호(토평동,한일아파트
)
김규제
구리시
인창동
광주광역시서구
월산로245번길
20-15(농성동)
김규태
구리시
인창동
경상북도포항시남구
지곡로260 , 107동
1106호( 지곡동,
효자그린아파트)
김민수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광진구
아차산로540,
2003호(광장동,상록타워)
김민영
구리시
인창동
경상북도포항시남구
지곡로294 , 232동
1201호(지곡동,
효자그린아파트)
김석윤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광진구
아차산로544, 나동
709호( 광장동, 삼성
아파트)
김성태
소재지
당
초
변
경
소유자
권리자
토피고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100)
()~()m까지
비고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수용
구분지상권
일시사용
수용
구분지상권
일시사용
주소
성명권리
종류
주소
성명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광진구
광나루로56길29, 9동
901호(구의동,현대프라임
아파트)
김성택
구리시
인창동
경기도구리시
장자대로111번길56,
504동
805호(토평동,상록아파트)
김순기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송파구
올림픽로135, 219동
2803호(잠실동,리센츠)
김영희
구리시
인창동
전라남도광양시오류로
100,103동
1302호(중동,우봉카이스트
빌)
김의태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광진구
광장로3길22, 나동
101호(광장동,미도빌라)
김인찬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강남구
언주로71길
21,301호(역삼동,
예림아트빌라)
김정철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송파구
올림픽로99, 131동
1101호(잠실동,잠실엘스)
김준우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강동구
양재대로1340,316동
504호(둔촌동,
주공아파트)
김진영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송파구
백제고분로31길40-6,
302호(삼전동)
김진홍
구리시
인창동
경기도수원시장안구
정자천로189번길40,423동
301호(정자동,
연꽃마을벽산아파트)
김천규
구리시
인창동
전라남도광양시금호로
130,8동
103호(금호동,초원아파트)
김태규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송파구
송파대로567,506동
908호(잠실동, 아파트)
김홍수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광진구
아차산로540 , 1003호(
광장동, 상록타워)
두진안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광진구
아차산로
540,410호(광장동,상록타워
)
마재소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광진구
아차산로508, 803동
511호(광장동,현대아파트)
문명열
소재지
당
초
변
경
소유자
권리자
토피고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100)
()~()m까지
비고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수용
구분지상권
일시사용
수용
구분지상권
일시사용
주소
성명권리
종류
주소
성명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광진구
아차산로544,가동
501호(광장동,삼성아파트)
문상채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성동구
상원길63,101동903호(성
수동1가, 쌍용아파트)
문현석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강북구
삼양로24가길4-4(미아동) 민경오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광진구
아차산로508, 803동
202호(광장동, 현대
아파트)
박영한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광진구
아차산로552,8동603호(
광장동, 광장극동아파트)
박정권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동작구
사당로2가길
102,109동302호(사당동,사
당자이아파트)
박종수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성동구
성수이로118,
1225호(성수동2가,성수아
카데미타워)
박준현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성동구
상원12길15,101동
1505호(성수동1가,동아그
린아파트)
박진태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광진구
아차산로
552,11동1303호(광장동,광
장극동아파트)
박철노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광진구
광나루로56길32, 202동
901호(구의동,현대아파트)
박홍선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송파구
올림픽로99, 110동
601호(잠실동,잠실엘스)
배재탁
구리시
인창동
경기도용인시수지구
죽전로111,
303동1004호(죽전동,
꽃메마을한라프로방스)
백계주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로81길18-1,3층동
302호(대치동)
백명래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서초구
사임당로130, 7동
509호(서초동,
신동아아파트)
백민석
구리시
인창동
경상북도포항시남구
인덕로71, 5동
309호(인덕동,소망아파트)
변규석
소재지
당
초
변
경
소유자
권리자
토피고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100)
()~()m까지
비고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수용
구분지상권
일시사용
수용
구분지상권
일시사용
주소
성명권리
종류
주소
성명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관악구
온천로93,
101동1309호(봉천동,벽산
블루밍아파트)
변영수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광진구
아차산로540,
1006호(광장동,상록타워)
서진석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광진구
아차산로552,14동
1402호( 광장동,
광장극동아파트)
설경식
구리시
인창동
대전광역시중구
보문산로161번길56,102동
1502호(문화동,
푸른아파트)
송대호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광진구
광장로3길7(광장동)
송재태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중랑구
신내로17길41, 710동
802호(신내동,진로아파트)
신동철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광진구
광나루로56길32,205동
1202호(구의동,현대아파트
)
신용왕
구리시
인창동
경기도구리시체육관로
45, 103동405호(교문동,
구리아파트)
신용창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광진구
아차산로540 , 1801호(
광장동, 상록타워)
신재근
구리시
인창동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내정로55,308동
301호(정자동,상록마을)
안대훈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성동구
상원길76 101동
1401호(성수동1가,동아그
린아파트)
오영임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광진구
아차산로549,1011동
601호(광장동,현대파크빌)
오영출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광진구
아차산로
503-23,103동1904호(광장
동,청구아파트)
옥봉성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송파구
올림픽로435, 216동
3002호(신천동, 파크리
오)
왕상문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광진구
아차산로544,나동908호
( 광장동, 삼성아파트)
유병대
소재지
당
초
변
경
소유자
권리자
토피고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100)
()~()m까지
비고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수용
구분지상권
일시사용
수용
구분지상권
일시사용
주소
성명권리
종류
주소
성명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광진구
아차산로70길17-21,1동
110호(광장동,삼성아파트)
유재응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광진구
아차로70길17-21,1동
408호(광장동,삼성아
유찬섭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서초구
효령로67길
52,603호(서초동,두진한아
름아파트)
유혁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광진구
아차산로540,
1202호(광장동,상록타워
윤석원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성북구
화랑로111-8,
201호(하월곡동,모아휘닉
스빌)
윤지환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광진구
아차산로540 , 1607호(
광장동, 상록타워
윤형준
구리시
인창동
전라남도광양시희망길
39, 18동
102호(금호동,매화아파트)
이규삼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광진구
아차산로552,13동404호
( 광장동,
광장극동아파트)
이규철
구리시
인창동
경기도구리시
동구릉로53번길42,104동
1604호(인창동,인창동원베
네스트)
이대호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성동구
금호로15 1 10동
1003호(금호동4가,서울숲
푸르지오)
이동우
구리시
인창동
경상북도포항시남구
지곡로303, 325동
205호(지곡동,그린빌라)
이명철
구리시
인창동
경기도용인시기흥구
동백중앙로312,2106동
802호(중동,
백현마을동일하이빌)
이무익
구리시
인창동
강원도원주시신림면
종림길132- 15
이병택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은평구
불광로6길20,101동
406호(불광동, 남해그린
힐아파트)
이병하
구리시
인창동
경상북도포항시북구
성실로55, 102동
1406호(장성동,현진에버빌
아파트)
이보형
소재지
당
초
변
경
소유자
권리자
토피고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100)
()~()m까지
비고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수용
구분지상권
일시사용
수용
구분지상권
일시사용
주소
성명권리
종류
주소
성명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광진구
아차산로552,8동504호(
광장동, 광장극동아파트)
이성구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광진구
아차산로552, 6동
105호(광장동,광장극동아
파트)
이성근
구리시
인창동
인천광역시서구대평로
23,4동1307호(심곡동,
태영아파트)
이승섭
구리시
인창동
경상북도포항시남구
지곡로260 , 123동
104호(지곡동,효자그린아
파트)
이승헌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광진구
광나루로52길20,
401호(구의동)
이여환
구리시
인창동
경기도용인시수지구
고기로11, 101동
1106호(동천동, 행림
마을진로아파트)
이영진
구리시
인창동
대구광역시수성구
파동로223, 1동
1303호(파동,송원맨션)
이용수
구리시
인창동
경기도남양주시
경춘로736번길7(일패동) 이종승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강남구
논현로213,104동
706호(도곡동,역삼럭키아
파트)
이지은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종로구
혜화로5길25(명륜1가)
이희동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광진구
아차산로540 , 1902호(
광장동, 상록타워)
임규환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광진구
아차산로552, 8동
1106호(광장동,광장극동아
파트)
장시용
구리시
인창동
경상북도포항시남구
지곡로260, 104동1303호
( 지곡동, 효자그린
아파트)
전양수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광진구
아차산로540,
1104호(광장동,상록타워)
전재욱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송파구
잠실로62, 318동
1003호(잠실동, 트리지
움)
정경진
소재지
당
초
변
경
소유자
권리자
토피고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100)
()~()m까지
비고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수용
구분지상권
일시사용
수용
구분지상권
일시사용
주소
성명권리
종류
주소
성명
구리시
인창동
경기도구리시
아차산로487번길10,
102동604호(교문동,
금호어울림아파트)
정삼권
구리시
인창동
경기도안산시상록구
본오로9안길5-1(본오동) 정성일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광진구
광나루로56길29,3동
102호(구의동,현대프라임
아파트)
정운태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서초구
서리풀4길
43,101동107호(서초동,서초
극동스타클래스1아파트)
정유경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구로구
경인로35길64_29(개봉동) 정재윤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성북구
오패산로46, 105동
1902호(하월곡동,월곡두산
위브아파트)
정진수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중구
만리재로33길21,
101동501호(만리동1가,엘
아이지서울역리가)
정현우
구리시
인창동
전라남도광양시금호로
73, 7동
1503호(금호동,사랑아파트
)
정훤우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송파구
올림픽로35길104,23동
911호(신천동,장미아파트)
조경석
구리시
인창동
전라남도광양시
폭포사랑길96, 9동404호
( 금호동, 장미아파트)
조병용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광진구
아차산로508, 803동
104호(광장동,현대아파트)
조원제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관악구
봉천로47길10,
602호(봉천동, 유앤미
스페이스)
조윤현
구리시
인창동
부산광역시중구보동길
28(보수동1가)
조응래
구리시
인창동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새터로95,107동
1504호(서신동,
동아한일아파트)
조진희
구리시
인창동
경기도구리시
동구릉로53번길42, 107동
1504호( 인창동,
인창동원베네스트)
지용태
소재지
당
초
변
경
소유자
권리자
토피고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100)
()~()m까지
비고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수용
구분지상권
일시사용
수용
구분지상권
일시사용
주소
성명권리
종류
주소
성명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관악구
쑥고개로54(봉천동)
천두환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광진구
아차산로544, 나동
1107호(광장동,삼성아파트
)
최명호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강남구
봉은사로73길23, 101동
112호(삼성동,삼성동한일
아파트)
최민석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광진구
아차산로552,9동604호(
광장동, 광장극동아파트)
최병우
구리시
인창동
경기도구리시인창2로
21(인창동)
포스코
제1직
장주택
조합
구리시
인창동
경기도구리시
장자대로37번길55,105동
1201호(교문동,덕현아파트
)
하대용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광진구
아차산로540,
1806호(광장동,상록타워)
한상욱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강서구
화곡로31다길9, 102동
603호(화곡동, 우공팰리
스)
한영환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로212, 17동
817호(대치동,은마아파트)
한정대
구리시
인창동
경기도여주시현암로54,
202동1303호(죽전동,
대지마을2차현대홈타운)
허종열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로212, 10동
1004호(대치동,은마아파트
)
황경호
구리시
인창동
경기도성남시분당구
야탑로20,
116동503호(야탑동,
탑마을)
황명학
구리시
인창동
경기도구리시
장자대로111번길56,502동
1402호(토평동,상록아파트
)
황영근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광진구
아차산로540,
1708호(광장동,상록타워)
황창호
구리시
인창동
　
　
　
　
　
　
　
39
619-90
대
800.0
169.0
　
776.0
경기도구리시
한다리길4번길
68-13,2층201호(교문동)
김선영
소재지
당
초
변
경
소유자
권리자
토피고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100)
()~()m까지
비고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수용
구분지상권
일시사용
수용
구분지상권
일시사용
주소
성명권리
종류
주소
성명
구리시
인창동
　
　
　
　
　
　
　
40
619-33
대
154.0
48.0
　
61.0
국토교통부
국
　
　
　
　
　
　
　
　
구리시
인창동
　
　
　
　
　
　
　
41
619-27
대
534.0
441.0
　
72.0
국토교통부
국
　
　
　
　
　
　
　
　
구리시
인창동
　
　
　
　
　
　
　
42
619-1
대
660.0
278.0
　
384.0
서울특별시광진구
아차산로
599,105동202호(광장동,광
장동신동아파밀리에)
이산우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광진구
아차산로
599,105동202호(광장동,광
장동신동아파밀리에)
윤복기
구리시
인창동
　
　
　
　
　
　
　
43
619-88
임
281.0
　
　
145.0
구리시
공
　
　
　
　
　
　
　
　
구리시
인창동
　
　
　
　
　
　
　
44
619-39
대
1.0
1.0
　
　
경기도남양주시가운로
3-10, 비동301호(가운동,
삼화연립)
김선영
　
　
　
　
　
　
　
　
구리시
인창동
　
　
　
　
　
　
　
45
619-36
임
12.0
12.0
　
　
기획재정부
국
　
　
　
　
　
　
　
　
구리시
인창동
　
　
　
　
　
　
　
46
산12-163
임
455.0
　
　
270.0
구리시
공
　
　
　
　
　
　
　
　
구리시
인창동
　
　
　
　
　
　
　
47
619-12
대
164.0
164.0
　
　
국토교통부
국
　
　
　
　
　
　
　
　
구리시
인창동
　
　
　
　
　
　
　
48
619-32
대
151.0
151.0
　
　
국토교통부
국
　
　
　
　
　
　
　
　
구리시
인창동
　
　
　
　
　
　
　
49
713-1
도
3,188.4
362.7
　
1,623.0
구리시
공
　
　
　
　
　
　
　
　
구리시
인창동
　
　
　
　
　
　
　
50
546-9
학
21,110.0
52.0
　
39.0
경기도
공
　
　
　
　
　
　
　
　
구리시
인창동
　
　
　
　
　
　
　
51
619-83
대
11.0
11.0
　
　
서울특별시강동구
아리수로50길50, 112동
303호(고덕동,래미안힐스
테이트고덕)
박준현
　
　
　
　
　
　
　
　
구리시
인창동
대구광역시수성구
동대구로240, 102동
907호(범어동,범어청구푸
른마을)
박희종
구리시
인창동
대구광역시수성구
수성로411,104동
1710호(수성동4가,
화성쌍용타운)
박희천
소재지
당
초
변
경
소유자
권리자
토피고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100)
()~()m까지
비고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수용
구분지상권
일시사용
수용
구분지상권
일시사용
주소
성명권리
종류
주소
성명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강북구
삼산각로143-1,
13동1305호(수유동,수유벽
산아파트)
유문진
구리시
인창동
광주광역시광산구
풍영로170번길39-26,
502동1203호(장덕동,
성덕마을대방노블랜드5차)
조윤호
구리시
인창동
　
　
　
　
　
　
　
52
산12-157
철
1,147.0
912.0
　
223.0
국토교통부
국
　
　
　
　
　
　
　
　
구리시
인창동
　
　
　
　
　
　
　
53
619-84
대
5.0
5.0
　
　
서울특별시강동구
아리수로50길50, 112동
303호(고덕동,래미안힐스
테이트고덕)
박준현
　
　
　
　
　
　
　
　
구리시
인창동
대구광역시수성구
동대구로240, 102동
907호(범어동,범어청구푸
른마을)
박희종
구리시
인창동
대구광역시수성구
수성로411,104동
1710호(수성동4가,
화성쌍용타운)
박희천
구리시
인창동
서울특별시강북구
삼산각로143-1,
13동1305호(수유동,수유벽
산아파트)
유문진
구리시
인창동
광주광역시광산구
풍영로170번길39-26,
502동1203호(장덕동,
성덕마을대방노블랜드5차)
조윤호
구리시
인창동
　
　
　
　
　
　
　
54
619-34
대
47.0
27.0
　
18.0
국토교통부
국
　
　
　
　
　
　
　
　
구리시
인창동
　
　
　
　
　
　
　
55
619-29
대
221.0
5.0
　
139.0
국토교통부
국
　
　
　
　
　
　
　
　
구리시
인창동
　
　
　
　
　
　
　
56
557-12
철
1,377.0
889.0
　
155.0
국토교통부
국
　
　
　
　
　
　
　
　
구리시
인창동
　
　
　
　
　
　
　
57
557-10
철
61.0
17.0
　
　
국토교통부
국
　
　
　
　
　
　
　
　
구리시
인창동
　
　
　
　
　
　
　
58
557-11
임
178.0
99.0
　
　
국토교통부
국
　
　
　
　
　
　
　
　
구리시
인창동
　
　
　
　
　
　
　
59
559-4
대
448.0
42.0
　
　
국토교통부
국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05호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 양잠산업 육성·발전을 위한「기능성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23.6.28.시행)됨에따라, 개정 시행령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도록 위임한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조문 신설(안 제1조) 
  ○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 신설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 세부사항 신설(안 제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교육과정 편성기준, 교육시설 및 장비 기준, 전문 교
수요원의 자격기준 규정
다. 규제의 재검토 규정 신설(안 제3조)
  ○ 제2조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문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린바이오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그린바이오산업팀
   - 전자우편 : rkrnrn@korea.kr
   - 팩스 : 044-868-779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그린바이오산업팀(전화 044-201-213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
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273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 중 면적요건을 완화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재정비촉진계
획을 마련한 후 일정 요건을 갖추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에게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법률 제19849호,
2023. 12. 26. 공포, 2024. 4. 27. 시행) 등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
라 공공기관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제안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구 수 등에 따른 지구지정 면적요건 차등 완화제도의 폐지(현행 제6조제3항 삭제)
 법 개정으로 지구면적이 유형 관계 없이 10만제곱미터로 완화함에따라, 인구 수 등에 따라 최대 10만
제곱미터까지 차등 완화하던 것을 삭제함
나. 공공기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제안 세부 절차 등 규정(안 제13조의2)
 법 개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제안을 허용하면서 수립제안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
다.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 및 가격 등 규정(안 제34조, 제35조)
 법 개정으로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시 공공임대뿐 아니라 공공분양으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비율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4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ㅇ 팩스 : (044) 201 – 55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 - 201 – 3391, 338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07호
　｢건축구조기준｣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현행 설계기준을 보완하고, 프리캐스트콘크리트 건축물의 안
전 및 품질 향상과 OSC(탈현장건설) 공법 건설 활성화를 위해 설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KDS 41 20 00) 일부 개정
- 이방향 슬래브 설계기준 내에 ‘무량판구조 설계 특별 고려사항’ 항목을 신설하여 설계 취약점 개
선을 위한 보완사항을 별도로 규정
나. 건축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KDS 41 20 10) 제정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통 설계기준(KDS 14 20 00)에 근거하여 구조 계산에 필요한 설계 방법 등
을 상세히 규정하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부재 각각에 대하여 제작-조립-완공단계별 설계 방
법을 규정
- 구조부재 조립 시 접합부에 발생하는 하중 전달에 관한 해석방법, 접합부 이음 및 정착에 관한 설계 
방법과 시공 시 부재 조립에 필요한 구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설계 방법을 규정
- 내진구조시스템별 지진계수와 이를 만족하기 위한 동등성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이 중 높은 연성도
를 요구하는 특수구조시스템에 대한 내진설계 상세 등을 정하는 한편, 구조 격막 설계기준을 규정
다. 건축구조기준 총칙(KDS 41 10 05) 일부 개정
- 건축물 중요도를 위임법령인 「건축물구조기준규칙」과 일치·현행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2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5,4991 / 팩스  044-201-5576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155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보건복지부장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정보 및 호스피스의 신청 등 호스피스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호스피스ㆍ완화의
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66호, 2023. 6. 13.
일부개정, 2024. 6.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맞게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이용신청서
에 관한 서식을 신설하고 현행 이용동의서의 제출서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호스피스전
문기관의 탄력적 인력 운영을 위해 [별표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의 인력기준을 일부 변경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이용신청서 서
   식 신설(안 제22조 내지 안 제22조의3 및 별지 제20호 서식)
 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병상이용 대기 현황 파악 곤란 및 이용자의 대기 발생 문제 개선을 위해 「호
    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66
    호, 2023. 6. 13. 일부개정, 2024. 6. 14. 시행)됨에 따른 관련 하위법령의 규정 및 관련 서식을
    신설
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이용동의서 서식 일부개정(별지 제20호의2 서식)
   서식 본문의 제출서류를 관련 법령에 의거 구체화
다.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기준의 인력기준 개정(별표2)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규제혁신과제로 호스피스전문기관내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탄력적 인력배치가 가능하도록 현행 인력기준을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완화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어진동)
  - 전자우편 : gragsag@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2,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동대학교공고 제2024-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국립안동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24년  3월  1일
국립안동대학교대학회계
자유전공학부분임재무관인
국립안동대학교대학회계
자유전공학부분임계약관인
국립안동대학교대학회계
자유전공학부분임지출관인
국립안동대학교대학회계
자유전공학부분임물품관리인
국립안동대학교대학회계
자유전공학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안동대학교대학회계
성인학습자학부분임재무관인
국립안동대학교대학회계
성인학습자학부분임계약관인
국립안동대학교대학회계
성인학습자학부분임지출관인
국립안동대학교대학회계
성인학습자학부
분임물품관리관인
2
국립안동대학교대학회계
성인학습자학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안동대학교대학회계
입학협력처분임재무관인
국립안동대학교대학회계
입학협력처분임계약관인
국립안동대학교대학회계
입학협력처분임지출관인
국립안동대학교대학회계
입학협력처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안동대학교대학회계
입학협력처분임수입대체경비
수입금출납공무원인
국립안동대학교대학회계
입학협력처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3
○ 관인 폐기 연월일: 2024년  3월  1일
안동대학교대학회계입학처
분임재무관인
안동대학교대학회계입학처
분임계약관인
안동대학교대학회계입학처
분임지출관인
안동대학교입학처
분임물품관리관인
안동대학교대학회계입학처
분임수입대체경비
수입금출납공무원인
안동대학교입학처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안동대학교대학회계
대외협력본부분임재무관인
안동대학교대학회계
대외협력본부분임계약관인
안동대학교대학회계
대외협력본부분임지출관인
안동대학교대외협력본부
분임물품관리관인
안동대학교대외협력본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안동대학교대학회계
대외협력본부
분임수입금대체경비
수입금출납공무원인
4
안동대학교대학회계
창의융합학부분임재무관인
안동대학교대학회계
창의융합학부분임계약관인
안동대학교대학회계
창의융합학부분임지출관인
안동대학교창의융합학부
분임물품관리관인
안동대학교창의융합학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안동대학교대학회계
과학기술대학분임재무관인
안동대학교대학회계
과학기술대학분임계약관인
안동대학교대학회계
과학기술대학
분임물품관리관인
안동대학교대학회계
과학기술대학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1. 신고의무자

 소속     헌법재판소                        직위                 성명   최성훈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11통신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713(정보체계운용정비)
   본인           1978   ⑤ 입영 (임관)일자 : 19980317           ⑥ 전역(해제 )일자 : 20000516
                       ⑦ 전역 (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헌법재판소                        직위                 성명   김도훈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51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14(60MM박격포 )
   본인           1982   ⑤ 입영 (임관)일자 : 20020214           ⑥ 전역(해제 )일자 : 20040323
                       ⑦ 전역 (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헌법재판소                        직급                 성명   배중화
                                            연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법무부
   본인           1987   ③ 계급 : 이병                        ④ 입영(임관 )일자 : 20170401
                       ⑤ 전역 (해제)일자 : 20200331           ⑥ 전역(해제 )사유 : 복무만료


1. 신고의무자
                                     직위     원장
 소속     화성시                                             성명   박철수
                                     직급     기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50사단
                       ③ 계급 : 일병                        ④ 병과및군사특기 : 100(소총)
   본인           1955   ⑤ 입영 (임관)일자 : 19780218           ⑥ 전역(해제 )일자 : 19790323
                       ⑦ 전역 (해제)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31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평가 관련 성과보고서 작성방법과 세부 평가기준을 고시합니
다. 
2024년 03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보고서 작성방법 및 평가기준 고시
1. 목적
ㅇ 기지정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내실있는 시범운행지구로 
발돋음할 수 있는 토대 마련
2. 시범운행지구 운영 평가 관련 성과보고서 작성과 세부 평가기준
ㅇ 붙임 자료에 따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보고서 작성방법 및 평가기준
1. 근거 및 목적
□ 근거
ㅇ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4항
   
ㅇ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제5항
□ 목적
ㅇ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성과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정
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용어의 정의
가. 평가업무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평가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
나. 평가대상 시ㆍ도지사
ㅇ 평가대상 연도에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한 시‧도지사
ㅇ 다만, 평가대상 연도의 하반기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의 성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음
다.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
ㅇ 평가를 효율적이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각 대행기관의 장이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 전
담조직
3. 성과보고서 작성내용
ㅇ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
  1) 시범운행지구 개요
     가) 명칭 및 위치·범위
     나) 운영계획서에 제시한 계획서비스 개요
  2)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달성도
     가) 서비스 운영계획 이행도
     나) 기반시설 구축계획 이행도 및 관리 실적
     다) 제도적·재정적 지원 실적
     라) 안전관리 실적
     마) 갈등관리 실적
  3)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규제특례에 따른 효과
     가)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따른 도로 소통 및 도로 안전성 변화
     나) 기존 산업에 미치는 영향
  4)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 및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 발전에 미치는 효과
     가) 서비스별 이용수요(비운송형 서비스의 경우 운행횟수)
     나) 자율주행기술 향상도
다) 시범운행지구 참여 기관의 기업 성장도
  5) 차년도 운영계획 목표
     가) 서비스 운영계획 목표
     나) 기반시설 구축계획 목표
     다) 재정지원계획 목표
ㅇ 성과보고서는 평가대상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운영성과에 대해서 작성함. 다만, 전년도의 하반
기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아 처음으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성과보고서 작성대상 기간
은 지정받은 시기부터 평가대상 연도 12월까지임
4. 운영성과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가. 평가기준
ㅇ 영 제14조 제5항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음
나. 평가부문ㆍ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가중치
ㅇ 평가부문ㆍ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별 가중치는 [별표 2]와 같음
다. 평가방법
ㅇ 평가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실시함
  1) 서면평가는 평가대상 시·도지사가 작성·제출한 성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평가함
  2) 평가대상 시‧도지사가 제출한 성과보고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당해 평
가대상 시범운행지구를 방문하여 현지실사평가를 시행할 수 있음
라. 종합 평가점수의 산정
ㅇ 종합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들의 평가부문 점수 총합을 평균한 값에서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에 따른 
감점과 유상운송사업 운영에 따른 가점을 적용하여 산정함. 단, 가점을 포함하더라도 종합 평가점수
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일부지표의 평가가 제외되어 특정 평가부문의 배점이 줄어드는 경우 ｢별표2｣에서 정한 해당 평가
부문의 배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함
  - 산출된 종합 평가점수는 소숫점 첫 번째 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정수단위로 산정함
ㅇ 평가부문·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점수는 다음 각 목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함
  1) 평가부문별 점수는 각 평가항목 점수의 합
  2) 평가항목별 점수는 각 평가지표 점수의 합
  3) 평가지표별 점수는 평가 기준을 정량화한 값
ㅇ 감점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음
  1) 1건 이상 교통사고* 발생시 –5점
   * 사고의 원인이 자율주행인 경우로 한함
  2) 1건 이상 교통법규 위반 발생시 –2점
ㅇ 가점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음
  1) 1건 이상 유상운송사업 운영시 +5점
마. 종합 평가
ㅇ 라목에서 산출한 종합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함
  1) A : 종합 평가 점수 90점 이상
  2) B : 종합 평가 점수 80점 이상
  3) C : 종합 평가 점수 70점 이상
  4) D : 종합 평가 점수 60점 이상
  5) E : 종합 평가 점수 60점 미만
바. 평가기간
ㅇ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평가기간은 성과보고서를 받은 해의 9월 30일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5 -
5. 평가시 협조
ㅇ 평가대상 시‧도지사는 자료제출 등 평가단의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 평가가 효
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평가단은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1)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및 확인
  2) 관련서류의 확인
  3) 자율주행자동차 및 관련시설에 대한 현지실사평가를 통한 확인
  4) 평가의 객관성 및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요구
  5)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조치
6.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
ㅇ 국토교통부는 법 제17조 제3항에 의거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대상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종합 평가 결과가 “A”인 시범운행지구는 법 제23조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기술
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ㅇ 종합 평가 결과가 3년 연속 “E”인 시범운행지구는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
할 수 있음
- 6 -
[별표1]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부문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기준
Ⅰ.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달성도
평가부문
I-1.
서비스
운영계획
이행도
I-1-1.
서비스
운영기간
ㅇ 서비스운영기간의우수성
I-1-2.
월평균
운행거리
ㅇ 운영계획목표달성의우수성
ㅇ 목표설정의우수성(운영계획서상목표미설정시)
I-1-3.
유상운송대수
상한대비허가
대수
ㅇ유상운송용자율주행차대수상한대비허가대수
비율의우수성
I-1-4.
운행거리당
이용실적
ㅇ 운영계획목표달성의우수성
- 운행거리당이용실적(인원또는건) 달성율
ㅇ 목표설정의우수성(운영계획서상목표미설정시)
I-2.
기반시설
구축계획
이행도및
관리실적
I-2-1.
기반시설
구축률
ㅇ 운영계획목표대비시설구축수준의우수성
ㅇ 목표설정의우수성(운영계획서상목표미설정시)
※ 기반시설예시: 신호개방수(개), 정밀지도연장(km),
안내표지판(개),
정류장(개),
노면표시(개),
자율차전
용주차구획(면), 충전시설(개), V2X 단말기, 관제센터,
기타시스템등
I-2-2.
기반시설
관리노력
ㅇ 시스템운영·관리를위한노력및실적의질적우수성
※ 시스템예시: 관제시스템, 서비스제공시스템(앱),
인프라연계시스템(신호현시및보행자정보제공시
스템등)
ㅇ 시스템외기반시설운영·관리를위한노력및실적
의질적우수성
I-3.
재정적·제
도적지원
실적
I-3-1.
제도적지원실적
ㅇ 관련조례및기타지원제도마련, 또는실효성향
상을위한노력/실적의질적우수성
I-3-2.
재정지원실적
ㅇ 운영계획(목표) 기준예산집행수준의우수성
ㅇ 재정지원사업의필요성및적합성
I-4.
안전관리
실적
I-4-1
교통사고및
교통법규위반
예방및개선
노력
ㅇ 교통사고및교통법규예방및개선노력의적정성
- 사고및법규준수를위한지구, 사업자의예방노력
- 사고및법규위반발생시재발방지를위한노력(발생한경우)
I-4-2
안전확보및
향상노력
ㅇ 운영계획서의안전관리운영적정성
- 안전관리매뉴얼준수여부
- 안전관리자배치및교육시행여부
- 탑승객비상상황교육시행여부
I-4-3
돌발상황
저감노력
ㅇ 돌발상황(긴급제어상황) 개선노력
- 급감속·급조향및운행장애등발생상황에대한대응
적정성
I-5.
갈등관리
실적
I-5-1.
갈등관리노력
ㅇ 이해관계자(주민, 기존산업, 관계기관등)와의갈등
을최소화하기위한노력/실적의우수성
ㅇ 갈등발생시대응과정의적정성
Ⅱ.
시범운행지구
지정및
규제특례에
Ⅱ-1.
지구
지정효과
Ⅱ-1-1.
도로소통상황
변화
ㅇ 지구내도로구간별일반/자율차통행량및통행속도정
보의구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