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2020-                                            ㈜엘케이        방송통신   청보-20-                 불건전
           cooltime.co.kr     cooltime.co.kr                                  2020-07-06         2020-07-27
4838                                             네트웍스    심의위원회      52-1083                만남

2020-                                            ㈜엘케이    방송통신       청보-20-                 불건전
           ssumday.com        ssumday.com                                   2020-07-06           2020-07-27
 4839                                            네트웍스    심의위원회      52-1084                만남

2020-                                            ㈜케이     방송통신       청보-20-                 불건전
         lovekitchen.co.kr   lovekitchen.co.kr                              2020-07-06           2020-07-27
 4840                                             엠씨     심의위원회      52-1085                만남

2020-                                             ㈜      방송통신       청보-20-                 불건전
          lovechoice.co.kr   lovechoice.co.kr                               2020-07-06           2020-07-27
 4841                                            세븐틱     심의위원회      52-1086                만남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11호
                        지형도면(고속국도 제700호 대구외곽순환선 건설공사) 중 정정
 관보 제19701호(2020. 3. 3)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25호 지형도면(고속국도 제700호 대
구외곽순환선 건설공사)”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 비고 : 관보 제19701호 <120쪽, 15행>
 ◇ 정정 전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53호(관보 제19658호, 2019.12.30.)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정정 후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52호(관보 제19509호, 2019. 5.24.)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
   면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27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일부개정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5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20-69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
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문 화 재 청 장
1. 인정내용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ㆍ예능            주소
  및 명칭
  제25호
                    정천국                        목우전
 영산쇠머리                      남    1940.07.29.                경남 창녕군
                    (鄭千國)                      (木牛戰)
   대기
제28호 나주의            김홍남
                            여    1941.11.20.   무명짜기         전남 나주시
  샛골나이              (金洪南)
                     박정자
                            여    1939.12.28.    단청          전남 나주시
                    (朴亭子)
                     이인섭
제48호 단청장                    남    1943.03.29.    단청         서울 서대문구
                    (李仁燮)
                    김용우
                            남    1944.06.20.    단청          서울 성북구
            명예보유자   (金容宇)
  제82-2호     인정
                    김금전
서해안배연신                      여    1939.08.21.    장고          인천 연수구
                    (金錦全)
굿 및 대동굿
  제87호              이규종
                            여    1932.09.16.   명주짜기         경북 성주군
  명주짜기              (李圭宗)
                     이창호
 제90호                       남    1926.01.21.    악사          인천 강화군
                    (李昌鎬)
황해도평산소
                     안금순
  놀음굿                       여    1943.08.15.   지정닦기          인천 동구
                    (安今順)
    제140호            양남숙                       곡성의
                            여    1943.11.10.                전남 곡성군
   삼베짜기             (梁南淑)                      돌실나이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 사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제25호 영산쇠머리대기 전수교육조교 정천국 등 10명은 20년 이상 해당 무형문
  화재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에 헌신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에 기여하였기에 이들의 연령 및 건강
  등을 고려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문화재청고시제2020-70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문 화 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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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한다.

제4조(평가주기) 운영평가는 매년 실시한다.

제5조(평가지침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평가지침을 수립하여 매년 3월말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
 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즉시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영평가 대상그룹에 관한 사항

 2.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

 3. 평가 우수자 선정 방법과 그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평가지침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평가 세부계획을 수립하
 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일반 현황

 2. 제7조제3항에 의한 운영관리 평가단의 구성·운영계획

 3.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등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평가대상 그룹)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용량, 설치·운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등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을 그룹별로 분류할 수 있다.

제7조(평가방법) ① 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실시한 평가 결과(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등)를 바탕으로 운영·관리실태 종합평가를 통해 운영평가 최종결과를 확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실태 종합평가를 위하여 공무원, 학계 등으로 구성된
10명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
원, 학계, 한국환경공단 등의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운영관리 평가단
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운영평가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서류심사에 필요한 운영평가표 및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지방
환경관서의 장이 통보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평가 결과를 매년 8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⑥ 환경부장관은 운영평가 최종결과를 홈페이지에 매년 11월말까지 공개한다.

제8조(평가내용 및 평가지표) ① 운영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폐수유입률, 폐수처리효율, 경제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술자격 보유율, 배출업소 관리시스템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분야별 향상성, 안전사고 유무 등 기타 사항

 ② 운영평가 실시를 위한 평가지표는 별표에 따른다.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① 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
 장 및 전문가 등에게 운영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자료 요청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 회와 운 영관 리
 평가 단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평가 세부지침)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항목
 별 산출기준 등 운영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평가지침에 따른
 다.

제12조(포상금 지급대상의 선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최종결과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이하 “평가 우수자”라 한다)에게 법 제50조제5항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2년 연속 포상금 지급 대상에 선정되어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
 당 그룹의 차순위 득점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포상금의 세부금액) ① 평가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그룹별 평가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은 5천만원 범위 내로 한다.

 ② 평가대상 그룹별 최고 득점한 평가 우수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동
 일한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포상금액을 조정한다.

제14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운영평가 결과가 확정된 후 60일 이내
 에 포상 금액, 지급 시기, 지급 절차를 결정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의 사유로 포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는 지급 대상자에게 지연사유와 예정기간을 미
 리 알려주어야 한다.

 ②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그 지급 결정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우수 포상금 지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포
 상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12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③ 포상금 지급요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
 을 지급하도록 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은 별지 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우수 포상금 지급 요청서에 기
 재되어 있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5조(포상금의 환수)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미 지급한 포상금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

 1. 평가 당해 연도에 법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평가 당해연도에 인명사망을 동반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1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 리 에 관 한
 규 정 」 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 기준(환경부고시 제2018-6
 호)」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평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규정(환경부고시 제2019-178
 호)」은 폐지한다.
[별표]
                       평가지표(제8조제2항 관련)

                          평가지표
 1. 운 영 분 야
 ① 폐수 유입률
 ② 오염물질 유입률
 ③ 폐수처리 효율
 ④ 유입수 및 방류수 등 수질분석
 ⑤ 경제성
 ⑥ 폐수 재이용률
 ⑦ 처리시설 운영자료의 전산화 정도
 ⑧ 부지경계선 복합악취 평균농도
 ⑨ 슬러지 분석
 2. 관 리 분 야
 ① 해당분야 기술자격증 보유율
 ② 운영요원 법정교육 준수율
 ③ 배출업소 관리시스템
 ④ 비용부담계획의 수립·관리
 ⑤ 안전관리 등 재난대비
 ⑥ 폐수관로대장의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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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3. 가 · 감 점
 ① 시설개선 등 우수사례 포상
 ② 폐수유입률 향상을 위한 계획수립 및 이행실적
 ③ 운영분야 향상성
 ④ 관리분야 향상성
 ⑤ 운영 재위탁 여부
 ⑥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횟수
 ⑦ 서류심사 자료 제출기한 미준수
 ⑧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의 중대재해 발생 (건별 추가 감점)
 ⑨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별 추가 감점)
 ⑩ 기술진단 실시여부
 ⑪ 생태독성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수질분석주기 준수 여부
 4. 기       타

­ 평가대상기간에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금지행위 및 운영·관리
 기준), 제50조제1항(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시설은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

[별지 서식]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우수 포상금 지급 요청서
                                           사업자
                기관명
        ①                                 등록번호
                담당부서
   지 급                  (직위)
   대상자          담당자
                        (성명)              (인) (연락처 :          )
                지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②       평가그룹    (예시) Ⅰ그룹
   포상금          포상금     (예시) 일금 일천만원정(₩10,000,000원)




   「물환경보전법」제50조제5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 결과 우수한 시행
 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급대상기관명 (직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1. 사업자등록증
   첨부서류
                 2. 통장사본


                                     14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20-162호
「물환경보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4항·제83조제2항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대
책 시행계획 승인 및 이행사항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승인 및 이행사항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
 라 한다) 제81조제4항·제82조 및 제83조제2항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
 다)의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
 다) 승인 또는 변경승인 기준 및 절차,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사항 평가(이하 “이행평가”라 한다) 등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작년도”란 관리대책 내 관리기간의 첫 해를 말한다.
 2. “최종년도”란 관리대책 내 관리기간의 마지막 해를 말한다.
 3. “오염원”이란 별표 1의 오염원의 분류 기준에 따라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양식계,
   매립계로 나누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배출부하량”이란 발생된 오염물질이 처리과정을 거쳐 삭감된 후 또는 처리과정을 거치지 아니하
   고 직접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양을 말한다.
 5. “유역”이란 하천의 어느 일정지점을 동일한 유출점으로 갖는 지표면의 범위를 말한다.
 6. “강우사상”이란 강우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강우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연속된 강우를 의미
   하며, 각 강우사상별로 총 강우량, 강우강도, 강우지속시간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
 7. “유량가중평균농도”란 비점오염원으로부터 유출되는 강우사상별 오염도를 의미하며 강우사
   상의 총 오염물질량과 총 유출량의 비로 산정된다.
 8. “유량지속곡선”이란 측정된 유량을 크기순으로 배열한 곡선으로 종축은 유량이며 횡축은
   유량의 초과 백분율로 나타낸다.
 9. “부하지속곡선”이란 유량지속곡선에 수질농도를 곱하여 나타낸 곡선을 말한다.
 10. “구조적 대책”이란 비점오염저감시설, 저영향개발기법 및 흙탕물 관련 하천정비사업을 총칭한
    다.
 11. “비구조적 대책”이란 도로 청소,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지도 및 단속, 교육 및 홍보 등 발생
    원 관리를 위한 사업을 총칭한다.
 12. “이행평가보고서”란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를 말한다.
                  제2장 시행계획 승인·변경승인을 위한 기준 및 절차
제3조(수립 주체) ① 시행계획은 관리지역에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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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관리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 관할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더 큰 면적의 관리지역을 관할하
 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관계 시ㆍ도지사가 이의
 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조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유역환경 조사자료, 오염원 조사자료 및 배출부하량 산정자료 등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지역 현황조사)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지역 유역현황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1. 위치, 면적, 법정동 및 유역구분에 관한 자료
 2. 법정동 및 유역구분에 따른 지목별 현황에 관한 자료
 3. 기상에 관한 자료
 4. 수질 및 유량에 관한 자료
 5. 환경친화적 개발 등을 통한 수질오염물질 사전 발생 예방에 관한 자료
 6. 시행계획 시작년도부터 최종년도까지 구체적인 개발계획 내용이 포함된 개발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
 7. 시행계획 시작년도부터 최종년도까지 구체적인 비점오염원 삭감 내용이 포함된 삭감계획에
   관한 자료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구역별 소유역으로 오염원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연차별 오염원에 관한 자료
 2. 도시화, 고랭지밭, 가축사육, 상수원보호구역 내 도로, 호소주변 농경지 등 주요 비점오염원 현황
   에 관한 자료
 3. 배출부하량은 조사된 오염원을 기준으로 산정
 4. 장래 배출부하량은 시작년도 이전 5년 평균 오염원별 증감률로 산정
제5조(강우유출수 조사) ① 강우유출수의 유량 및 수질은 1년 동안 청천시(계절별 2회 이상)와 강우시
 (봄과 가을 2회 이상, 여름과 겨울 1회 이상)로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하천, 수계, 환경기초시설 등 포함한 유량 및 수질 조사지점 위치도
 2. 조사항목 및 방법
 3. 조사 당시 지점 특이사항 및 기상
 4. 청천시 및 강우시(첨두농도, 유량가중평균농도, 부하량 등) 조사 분석결과
 ② 유량 및 수질조사 방법은 강우유출수 조사방법,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등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6조(관리목표 및 방향 설정)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5조에 따른 관리대책에 기반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고려한 관리목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유역모델 구축 및 비점오염원 저감대책 적용 시나리오 분석
 2. 관리지역 하천의 10년 이상 일평균 유량자료를 이용한 유량지속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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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하지속곡선 작성 및 관리유량구간 범위 설정
 4. 무대책과 대책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적정 관리목표 결정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리방향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기존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이 포함된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 현황
 2. 신규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이 포함된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 현황
 3. 관리지역내 수질개선효과
 4. 우선관리지역 선정
 5. 단계(연차)별 관리방향
제7조(세부추진계획)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관리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한다.
 1.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추진방향 및 기본원칙
 2. 연차별 투자계획
 3. 재원조달 방안
제8조(시행계획 이행사항 평가)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 이행사항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한다.
 1. 시행계획 이행시 주요 업무, 기관별 업무추진 방안 등 체계
 2. 관리지역 내 비점오염물질 유출특성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효과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계획
 3.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
 4. 연차별 이행사항에 대한 평가, 목표달성도 평가 및 이행사항 평가보고서 작성일정, 작성방법
   등 이행사항 평가계획

제9조(시행계획 승인 신청) ①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 승인 신청시 보고서는 전산화일 형태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 승인을 통보받은 후 규칙 제8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

 항을 반영한 시행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 신청서류는 전산
 화일 형태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계획의 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 요청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 요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보완에 소요된 기

 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 검토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시행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절차는 제
 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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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시행계획 이행사항 평가
제11조(이행평가 대상기간)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평가 대상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제12조(개발현황) 관리지역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년도 개발현황 및 계획을 조사하
 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 내역
 2. 개발면적
 3. 관리대상물질 기준의 점·비점 배출부하량
제13조(비점오염물질 발생 현황) 시·도지사는 전년도의 오염원, 배출부하량 현황, 수질 및 유량을 조
 사하여야 한다.
 1. 오염원별 현황(단, 직접 조사가 어려울 경우 전국 오염원조사 자료를 인용할 수 있다.)
 2. 배출부하량은 조사된 오염원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단, 직접 산정이 어려울 경우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등을 인용할 수 있다.)
 3. 청천시와 강우시 수질 및 유량조사 자료
제14조(비점저감사업 추진실적)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에 수록된 연차별 사업과 투자계획을 제시하
 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점오염저감사업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구조적 대책의 설치 내역(건수) 및 소요 비용
 2. 비구조적 대책의 추진 내역(건수) 및 소요 비용
제15조(관리목표 달성평가 및 원인분석)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에 제시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목표 달성여부 평가 및 원인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질 변화(목표수질 달성여부 평가 포함)
 2. 부하량 변화
 3. 부하지속곡선(관리목표 달성여부 평가 포함)
 4. 부목표 달성여부 평가
제16조(조치사항 및 향후 관리계획)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안정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미이행된
 계획의 향후 추진일정과 오염원,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향후 관리방향(시행계획 변경 등)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이행평가보고서의 제출) 시·도지사는 이행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지
 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이행평가보고서의 내용) ① 이행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 이행평가보고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CD 등에 전산화일 형태로 저장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1. 오염원 그룹별ㆍ행정구역별ㆍ유역별 오염원 자료
 2. 오염원 그룹별ㆍ행정구역별ㆍ유역별 배출부하량 자료
 3. 관리지역 내 주요지점의 수질 및 유량 측정결과
 4. 비점오염저감시설(구조적 대책사업) 설치 및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5. 지도 및 점검 실적 자료
 6. 그 밖에 이행실적 평가를 위한 관련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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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이행평가보고서의 검토)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이행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에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 요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
  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0조(이행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교육)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지자체, 용역기관 등에 대하여
  이행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구체적인 교육내용 및 시기 등을 정
  하여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오염원의 분류(제4조제2항 관련)


1. 오염원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구분한다.
 가. 점오염원 : 배출장소 및 배출경로의 확인이 가능한 오염원
 나. 비점오염원 : 점오염원 이외의 오염원으로서 배출장소와 배출경로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주
     로 강우에 의존하여 유출되는 오염원
2. 제1호에 의해 구분된 각 오염원은 다음 각목과 같이 분류하며, 각 그룹에 대한 세부구분은 기술지침
   에 따른다.
 가. 생활계 오염원 : 주택, 음식점, 숙박, 위락시설 등 사람이 거주하거나 생활 및 서비스업에 관련
     된 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축산계 오염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및 그 사육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

 다. 산업계 오염원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허가된 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과「폐기
     물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매립시설을 제외한 시설

 라. 토지계 오염원 :「지적법」에 따라 지목별로 구분된 토지

 마. 양식계 오염원 :「물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라 신고된 양식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바. 매립계 오염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매립시설 중 침출수가 나오는 매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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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관리대책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8조제1항 관련)
1. 시행계획의 개요
 1-1. 시행계획 수립 주체 및 법적 근거
 1-2. 시행계획 수립 목적 및 범위
 1-3. 시행계획 수립 추진경과
 1-4. 시행계획 요약
2. 관리지역 현황조사
 2-1. 유역환경조사(지도 첨부)
 2-2. 관리지역 개발현황 및 계획 조사
 2-3. 관리지역 삭감계획 조사
 2-4. 관리지역 오염원 현황 및 특성조사
 2-5. 관리지역 현재 및 장래 오염부하량 산정
 2-6. 실측 비점오염 유출부하량 조사(지도 첨부)
3. 관리목표 및 방향 설정
 3-1. 관리목표 설정
 3-2. 관리방향 설정
4. 세부추진계획
 4-1. 추진방향 및 기본원칙
 4-2.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5. 시행계획 이행사항 평가
 5-1. 추진체계 구축
 5-2. 모니터링 계획
 5-3. 유지·관리 계획
 5-4. 이행사항 평가 계획
[별표 3]
                 이행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0조제1항 관련)
1.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개요
 1-1.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현황
2. 관리지역의 전년도 개발 현황
 2-1. 개발 현황 및 계획
3. 관리지역의 전년도 비점오염물질 발생 현황
 3-1. 오염원 현황
 3-2. 배출부하량 현황
 3-3. 수질 및 유량조사 결과
4. 비점오염저감사업(활동) 전년도 추진 실적
 4-1. 연차 및 사업별 투자계획
 4-2. 연차별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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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제2020-67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영양 현리 오층모전석탑」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영양 현리 오층모전석탑」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 종      별 : 보물 제2069호
 ㅇ 문화재명 : 영양 현리 오층모전석탑(英陽 縣里 五層模塼石塔)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경북 영양군 영양읍 현리 464번지
 - 구조/형식 : 모전석탑
 - 수량 : 1기
 - 조성연대 :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초
 - 소유자(관리자) : 국유(영양군)
 - 지정면적 : 11㎡

        소재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연번              지목
         지번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영양군 영양읍
         경북                              남경목
                                               서부리 361-8
        영양군                                                         경북 영양군
                                               영양군 영양읍
 1      영양읍      전      888.0    11.0    조원기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190-24
         현리                                                          군청길 37
                                               영양군 영양읍
         464                             권영희
                                               서부리 475-1
 계                      888.0    11.0

     - 보호구역 : 1,502㎡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영양군 영양읍
                                         남경목
                                                서부리 361-8
       경북 영양군                                                       경북 영양군
                                                영양군 영양읍
 1     영양읍 현리       전    888.0   877.0   조원기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동부리 190-24
          464                                                            37
                                                영양군 영양읍
                                         권영희
                                                서부리 475-1
                                                영양군 영양읍
                                         이송주
                                                 동부리 510
       경북 양양군                                   영양군 영양읍             경북 영양군
                                         박남이
 2     영양읍 현리       전    625.0   625.0           서부리 215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462-1                                                         37
                                                영양군 영양읍
                                         황경문
                                                 동부리 489

                                         26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1. 인정내용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ㆍ예능        주소
 및 명칭
 제82-2호                  김가근
                                  여     1957.05.09.    무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해안배연         전수교육조교    (金佳根)
  신굿 및          인정       김혜경
                                  여     1962.07.25.    무당     인천광역시 동구
  대동굿                   (金惠景)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사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제82-2호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종목의 전승기량, 전승역량 및 전승활동 등
   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82-2호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함.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20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7호, 2020. 3. 24.)를 다음
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12”란, “2006-1-556”란, “2006-1-557”란, “2006-1-558”란, “2014-1-694”
란, “2019-1-930”란 및 “2019-1-951”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0-1-969”란 다음에 “2020-1-970”란부터 “2020-1-1000”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97-1-12     니트로벤젠[Nitrobenzene; 98-95-3]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Bis(2-ethylhexyl) phthalate; 117-81-7] 및 이
   2006-1-556
                 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디부틸 프탈레이트[Dibutyl phthalate; 84-74-2]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
   2006-1-557
                합물
                부틸벤질 프탈레이트[Butylbenzyl phthalate; 85-68-7] 및 이를 0.3% 이상 함
   2006-1-558
                유한 혼합물
                N,N-디메틸포름아미드[N,N-Dimethylformamide; 68-12-2] 및 이를 0.1% 이상
   2014-1-694
                함유한 혼합물
                디메틸티옥소주석[Dimethylthioxostannane; 13269-74-4] 및 이를 10% 이상 함
   2019-1-930
                유한 혼합물
                N,N'-메탄테트라일비스(2-프로판아민) [N,N'-Methanetetraylbis(2-propanamin
   2019-1-951
                e); 693-13-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클로로메틸)에테닐벤젠[(Chloromethyl)ethenylbenzene; 30030-25-2] 및 이를 25%
   2020-1-970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24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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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고시제2020-29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
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7월27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이행
하여야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6조에따라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
청․관람․이용하도록제공하려는자는그상대방의나이및본인여부를확인하여야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동법제59조제1호)
나.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동법제58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