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25호              관          보               2005.11.11.(금요일)

 표자께서는 적시된 일자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     법시행령 제1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공고 합니다.
2. 아울러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일까지          2005년11월11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경상남도지사
 고지한 처분의 원인된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한    1. 대상지역 및 면적
 편, 의견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 의       ○경남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옥산리, 금산면
 견진술기회 부여없이 경기도에서 하고자 하는           갈전리 전역, 호탄동(구획정리지구내 수치지
 처분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착오 없        역 제외), 상평동(공업지역)일원 18,685,925.8㎡
 으시기 바랍니다.                    2. 지정기간:2005년11월13일~2008년11월12일
    2005년11월11일                   (3년간)
                경기도지사         3.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대상업체(대표자):(주)신한디엠            지                  역 면                  적
○소재지:시흥시 정왕동 13블럭 1-4롯트 성호빌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를 초과하는 토지
 딩 201                                    상업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

○처분원인: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신고 해태                    공업지역     660㎡를 초과하는 토지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과태료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토지

○의견제출                                     용도지역의    90㎡를 초과하는 토지
                                          지정이 없는
 -일 시:2005년11월28일(월)
                                          구역
 -장 소:경기도 건설계획과
                              도시지역 농 지             500㎡를 초과하는 토지
                              외의지역 임 야             1,000㎡를 초과하는 토지
⊙경기도공고제2005-645호
                                          농지 및 임야 250㎡를 초과하는 토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이외의 토지
조 규정에 의거 소음·진동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흥시공고제2005-1291호
    2005년11월11일
                                    무주부동산 공고
                경기도지사
                                  다음 표시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
1. 상 호:(주)서희건설
                              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 하여야
2. 대표자:박준희외 2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
3. 영업소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
 4-4                          득함을 공고합니다.
4. 등록분야:소음·진동 방지시설업                 2005년11월11일
5 등록번호:제2005-18호                                   시 흥 시 장
6. 등록일자:2005년11월 8 일          1. 공고기간:2005년11월11일~2006년 5 월11일
                                  (6개월간)
⊙경상남도공고제2005-587호             2. 신고처:시흥시청 회계과 (☎ 031-310-3078)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공고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 및 같은     4. 재산의 표시:덧붙임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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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는 운영지침에               ○이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서울산업대학교 인
  의함.                                    터넷홈페이지(www.snut.ac.kr→어의광장→
 ○“4”의 내용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교직원게시판)를 참조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법시행령 제4조⑨항 관련임.                        사무국 시설과(02-970-6062 권오영) 로 문
5. 기타사항                                  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89호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청 명칭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통합교육청이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소재한 지역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제외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지역 학부모 및 학생들의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역주민이 원할 경우 통합교육청의 명칭을
   2005년11월11일                           관할구역을 모두 포함하는 명칭으로 개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자 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2. 주요내용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통합교
1. 제안이유                                  육청중 다음의 통합교육청 명칭을 개정함.

시 · 도 통 합 교 육 청 명 소 재 지 관               할     구    역 개      정     명     칭(안)
경 기 도 경기도동두천교육청          동 두 천 시 동두천시, 양주시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청
          경기도남양주교육청      남 양 주 시 구리시, 남양주시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청
          경기도군포교육청       군 포 시 군포시, 의왕시             경기도군포의왕교육청
          경기도광주교육청       광 주 군 하남시, 광주시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
강 원 도 강원도속초교육청           속 초 시 속초시, 양양군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
충 청 북 도 충청북도괴산교육청        괴 산 군 괴산군, 증평군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청

3. 의견제출                                  및 전화번호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은 2005년12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지방교육혁               ⊙과학기술부공고제2005-165호
 신과장, 전화 2100-6355, FAX 2100-6359)에         2005년 4/4분기 신기술인정(KT마크)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예정기술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2005년
 (www.moe.go.kr)의 법률정보-입법예고란을         4/4분기『신기술인정(KT마크) 예정기술』
                                                            을 국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게 널리 알리고 이의신청 등의 의견을 받고자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 이유)                                     2005년11월11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과학기술부장관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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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기간
구분 인       정     예       정       기          술      명 회     사     명 규 모 (년)
40 비대칭 천공 주름 나선 유공관 제조기술                             에스피이산업         중소      2
41 Multi-Cyclone 진공청소기                               LG전자(주)         대      2
42 종방향 Grooving과 Fe-Mn계 방진합금을 이용한 Nonslip 저진 (주)우진/                 중소/     2
   동 저소음형 신축이음장치                                     지산공업(주)/       중소/
                                                     (주)포스코건설        대
43 유압식 인양장치가 삽입된 일체형 수문 구조기술                         (주)우진산업개발      중소      2
                                                                (이상 43개 기술)

2. 의견제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상기「2005년도 4/4분기 신기술인정(KT마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크)」예정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기업 등은            1. 제정이유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정양식에 의거                  최근 살인, 강도, 강간 등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의견서(이의신청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강력사건이 빈발하고 범죄수법도 날로 지능화·
  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흉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범죄는
3. 신기술(KT마크) 기간연장 신청접수                     재범이상의 범죄자에 의한 경우가 적지 아니하
 ○기간연장신청은 인정기간 종료 4개월 전에 하                 고 기존의 수사방식만으로는 이들 범죄를 사전
  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술에 한함.
                                           에 예방하거나 범인을 조기에 검거하기 어려운
  ①인정기간 만료일까지 상업화가 되지 않은
                                           실정이므로, 이러한 범죄를 범한 수형인 및 피의
   기술
                                           자, 범행현장 등에 대한 유전자감식정보를 확보
  ②제품생산 개시일로부터 인정기간 만료일까
                                           하여 범죄발생시 무고한 사람을 수사선상에서
   지 1년 이내인 기술
                                           배제하고 범인을 조속히 검거함으로써 범죄를
4. 제출 및 문의처
                                           저지르면 반드시 검거되어 처벌을 받는다는 일
 ○신청서류 등 각종양식은 KT마크 홈페이지
                                           반예방적 효과를 거두는 한편, 국가공권력을 효
  (http://www.ktmark.net)에서 내려받기 가능
                                           율적으로 운용하며 재판과정에서의 과학적 증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심사평가팀
                                           방법을 보강하기 위하여 첨단 과학수사기법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17(산기협회관
                                           하나인 유전자감식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할 필
  3층)
                                           요가 있어 이 법률 안을 제안하기에 이른 것임.
  전화:02)3460-9022/24, 팩스:02)3460-
                                       2. 주요 내용
  9038/9
                                           가.‘유전자감식정보’는 개인식별에 관한 유전

⊙법무부공고제2005-100호                            자정보에 국한하되, 개인의 질병이나 유전적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인에 관한 유전자정보를 제외하는 것으로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정의함.

을 듣고자 향후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나. 방화·살인 등 11개 유형의 특정범죄에 한해
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형인이나 피의자로부터 유전자감식시료를
   2005년11월11일                              채취할 수 있도록 함.
               법무부장관                       다. 국가는 유전자감식정보와 시료의 관리 및 이

                                     158
제16125호                관            보             2005.11.11.(금요일)

  용에 있어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유)
  인적사항의 암호화 등에 노력해야 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라. 유전자감식정보는 수형인·피의자·범행현              소, 전화번호
  장 등에 대한 유전자감식정보로 구분하여 관            다. 보내실 곳:법무부 검찰제4과
  리함.                                 주 소: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마. 수형인에 대하여는 교정시설의 장이 채취할            우편번호:427-720
  수 있도록 함.                            전    화:02-503-7058~9, 팩스:02-3480
 바. 특정범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            -3113
  하여는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4. 기타 참고사항
  에는 판사의 영장에 의하도록 함.                 이 법률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
 사. 유전자감식시료 채취방식은 구강점막 채취            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방식이나 간이채혈 방식에 의함.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아. 유전자감식시료 및 채취한 유전자는 감식정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를 수록한 때,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는
  판결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폐기함.              ⊙국방부공고제2005-61호
 자. 유전자감식정보는 수형인의 경우 재심에서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은 때,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피의자의 경우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없음의 사유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은 때           합니다.
  에는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으로 삭제함.               2005년11월11일
 차. 유전자감식정보의 관리·운영 등에 대한 주                          국방부장관
  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유전자감식정보위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카. 유전자감식정보색인부 또는 감식정보의 손          1. 제정이유
  상·은닉 등 7년 이하의 징역, 업무목적 외 타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
  인 제공·이용 및 색인사항의 변경·삭제·누            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하여「군의문사 진상규
  락 등 3년 이하의 징역, 부정한 방법으로 감식         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625호,
  정보 열람·제공 등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2005. 7.29.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
  수 있도록 함.                           항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3. 의견제출                              것임.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 주요내용
 2005년12월 1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가. 위원회의 운영 등
 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제4과장)에게 제출하             (1)위원회는 무기명으로 표결하고, 다만, 위원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와 법 제19조제10항,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       법 제20조제1항, 법 제40조제2항의 경우에
 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는 기명 또는 호명으로 표결하도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2)위원회에 심사안건명, 회의내용 및 발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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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1     시흥시 거모동       1159-1         답             122
 2     시흥시 거모동       1159-2      도로                 3
 3     시흥시 거모동       1636-2         전             434
 4     시흥시 거모동       1636-4         전               2
 5     시흥시 거모동        199-0      임야               136
 6     시흥시 거모동        235-0         답              33
 7     시흥시 거모동        236-0         답              56
 8     시흥시 거모동        237-0      임야               192
 9     시흥시 거모동        245-0         전              73
10     시흥시 거모동        247-0         전              83
11     시흥시 거모동        497-10        전               3
12     시흥시 거모동        607-3         전              10
13     시흥시 거모동        698-1         전             175
14     시흥시 거모동        710-4         전             132
15     시흥시 거모동        915-1         답             152
16     시흥시 거모동        915-2         제              89
17     시흥시 거모동       산132-1      임야               198
18     시흥시 거모동       산138-0      임야               298
19     시흥시 거모동       산140-0      임야                99
20     시흥시 거모동       산147-0      임야               992
21     시흥시 거모동       산48-0       임야                99
22     시흥시 군자동        101-2      도로                 3
23     시흥시 군자동        109-0         전             169
24     시흥시 군자동         15-2      도로               136
25     시흥시 군자동         15-3      도로                 2
26     시흥시 군자동         20-1      도로               261
27     시흥시 군자동         20-2      임야                17
28     시흥시 군자동         21-0      도로               110
29     시흥시 군자동         21-1      도로                49
30     시흥시 군자동        249-0         전              96
31     시흥시 군자동         27-3      도로                36
32     시흥시 군자동        284-0      임야               506
33     시흥시 군자동         50-2      도로               159
34     시흥시 군자동         99-0      도로                96
35     시흥시 논곡동        150-2         답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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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36     시흥시 논곡동       151-2      도로                86
 37     시흥시 논곡동       180-1         전              56
 38     시흥시 논곡동       211-0      묘지           1,398
 39     시흥시 목감동       175-2      도로                30
 40     시흥시 목감동       196-3      도로                40
 41     시흥시 목감동       201-2         전              20
 42     시흥시 목감동       201-3      도로                79
 43     시흥시 목감동       201-4      도로                66
 44     시흥시 목감동       201-5      도로               344
 45     시흥시 목감동       201-6      도로                63
 46     시흥시 목감동       201-7      도로               403
 47     시흥시 목감동       205-1      도로                23
 48     시흥시 목감동       216-14     도로               126
 49     시흥시 목감동        23-2      도로               124
 50     시흥시 목감동        23-3      도로                52
 51     시흥시 목감동        27-2         답              43
 52     시흥시 목감동        27-3      도로               413
 53     시흥시 목감동        27-4         답              40
 54     시흥시 목감동        30-2      도로               152
 55     시흥시 목감동        44-2      도로                13
 56     시흥시 조남동       128-0         전              56
 57     시흥시 조남동       169-5      도로               271
 58     시흥시 조남동       185-2      도로                23
 59     시흥시 조남동       185-4      도로                 8
 60     시흥시 조남동       359-0      묘지               231
 61     시흥시 조남동       361-0      묘지               645
 62     시흥시 조남동       377-0         답              50
 63     시흥시 조남동       409-0      묘지               155
 64     시흥시 조남동        42-4         답              53
 65     시흥시 조남동       466-0         답              26
 66     시흥시 조남동        80-3         전              46
 67     시흥시 조남동       산61-1      임야               517


⊙의정부시공고제2005-843호                         시행령 제10조의3 및 제10조의15 규정에 의거 다
 의정부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청구를 위한                  음과 같이 조례제정 청구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 증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명서를 교부하고 청구인 대표자를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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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여 선          를 시행령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삭제함.
3. 의견제출                               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등록세를 해당 자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치단체에 송금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납입하
 개인은 2005년12월 1 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           는 서식에 의하여 납입할 수 있도록 함.
 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           다. 기존의 수기서식을 전자결재서식으로 개정
 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군            하는 등 관련서식을 납세편의 및 세무행정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준비기획단장, 주소: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개정함.
 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        3. 제출의견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
 6790, 팩스 02-748-6791)에게 제출하여 주시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 1 일까지
 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       (참조:지방세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법률           랍니다.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성명)과 주소
  그 사유)                                ※지방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
  소 및 전화번호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
                                        정보/입법예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5-204호
 지방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83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
합니다.                               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2005년11월11일                  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2005년11월11일
      지방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장관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안) 입법예고
「지방세법」및「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1. 개정이유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세            아동의 건강에 대한 사회적 지원여건 조성을 통
 납입서식을 납세자가 편리하도록 개정하는 등              해 출산 장려문화를 유도하고, 아동 의료비용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만 6세미만
 완하려는 것임.                             아동의 입원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2. 주요내용
 가.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경우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생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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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입원진료뿐 만아니라 만 6세 미만의 자가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건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설교통부(참조:도시철도팀장, 전화번호:02-
 을 면제 함.                            504-9149, FAX:02-503-7325)에 제출하여
3. 의견제출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05년12월 1 일까지 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험            주소 및 전화번호
 급여기획팀, 전화:02-2110-6368, 6371,      다. 기타 참고사항
 FAX:504-13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42호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부산교통채권사무취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41호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              2005년11월11일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이                       건설교통부장관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부산교통채권사무취급규칙 폐지(안)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2005년11월11일                    1. 폐지이유
              건설교통부장관               부산광역시 교통권역의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폐지(안)                 따른 재정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한
   입법예고                             부산교통공단을 2006년 1 월 1 일부터 부산광역
1. 폐지이유                             시에 이관하기 위한「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
 부산광역시 교통권역의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이 제정·공포(2005. 7.13.)됨에 따라 하위법령
 따른 재정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한           인「부산교통채권사무취급규칙」을 폐지하려는
 부산교통공단을 2006년 1 월 1 일부터 부산광역       것임.
 시에 이관하기 위한「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 2. 주요내용
 이 제정·공포(2005. 7.13.)됨에 따라 하위법령     가. 부산교통채권사무취급규칙을 2006년 1 월 1
 인「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일부터 폐지함.
2. 주요내용                             나.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교통채권조례를 개
 가. 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을 2006년 1 월 1 일        정하여 폐지되는 동 규칙의 내용을 포함하도
  부터 폐지함.                            록 함.
 나. 타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부산교통공단」 3. 의견제출
  의 명칭을 부산광역시 조례로 정한「부산교통           부산교통채권사무취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
  공사」로 변경함.                         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 의견제출                             12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            종)를건설교통부(참조:도시철도팀장, 전화번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 1      호:02-504-9149, FAX:02-503-732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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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25호                  관             보           2005.11.11.(금요일)

1. 신기술인정(KT마크) 예정기술
 가. 전기전자분야
                                                                     인정
                                                                     기간
구분 인       정      예      정       기         술     명 회    사      명 규 모 (년)
1   지문인식장치에서의 모조지문 광학식 식별기술                       (주)니트젠          중소      2
2   도허티 전력증폭기 기술을 이용한 이동통신용 무선고출력 선형 세원텔레텍(주)                     중소      2
    증폭기 기술
3   Fastie-Ebert Monochromator를 이용한 2차원 광학구조의 형 (주)신코             중소      2
    광 분광 분석기술
4   SiC 버퍼를 이용한 고품위 GaN 결정성장 기술                   에피밸리(주)         중소      2
5   이격자 분리기술을 이용한 10Gbps 전송용 UTP 제조기술             LS전선(주)          대      2
6   Stroke 가변 공진 인버터 압축기 기술 개발                    LG전자(주)          대      2
7   IPS(In Plane Switching) LCD용 광시야각 편광판 제조기술    (주)LG화학          대      2
8   광섬유를 이용한 펜 마우스용 영상전송 모듈                       와우테크(주)         중소      2
9   플라즈마용 DC 전원장치의 아크에너지 저감기술                     이엔테크놀러지(주) 중소           2
10 1.0mm급 박판형 히트파이프 제조기술                          티티엠(주)          중소      2
 나. 소프트웨어분야
                                                                     인정
                                                                     기간
구분 인       정      예      정       기         술     명 회     사     명 규 모 (년)
11 폰트를 임베딩한 모바일용 통합문서 뷰어기술                        (주)드림투리얼리티 중소           2
12 무선 컨텐트 서비스 관리 시스템을 위한 프레임워크 기술                 (주)아이온커뮤니케 중소           2
                                                  이션즈
13 화학공장 자동화를 위한 PC 기반 공정제어기술                      (주)에이쓰          중소      2
 다. 기계분야
                                                                     인정
                                                                     기간
구분 인       정      예      정       기         술     명 회     사     명 규 모 (년)
14 초미세 발포공법 자동차 공조부품 성형기술                         기아자동차(주)/        대/     2
                                                  한라공조(주)/         대/
                                                  현대자동차(주)         대
15 가변터보를 장착한 중형 직분식 디젤엔진 기술                       기아자동차(주)/        대/     2
                                                  현대자동차(주)         대
16 듀얼어퍼암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 기술                          기아자동차(주)/        대/     2
                                                  현대자동차(주)         대
17 자동차 에어컨용 증발기의 소형화 및 경량화 기술                     (주)두원공조         중소      2
18 치형 수정을 통한 승강기용 웜 감속기의 수명향상 기술                  (주)삼양감속기        중소      2
19 선파쇄 후절단이 가능한 2단 칼날 적용 목재류 폐기물 파쇄기술 (주)세림쵸프밀                    중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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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25호                     관               보         2005.11.11.(금요일)

                                                                       인정
                                                                       기간
구분 인       정       예       정         기         술   명 회      사    명 규 모 (년)
20 LCD 미세 Pattern 수정용 Laser 광학계 설계기술                LG전자(주)          대      1
21 LCD Color Filter 돌기결함 Repair 기술                  LG전자(주)          대      1
22 Reversing Valve를 적용한 Two 실린더 용량 가변 Compressor LG전자(주)             대      2
23 극저온 LNG 저장 탱크의 Cool-Down 온도 센서 제작기술              (주)우진           중소      2
24 수문 일체형 수평식 게이트 펌프                                일진중공업(주)        중소      2
25 폴리우레탄 라이닝을 이용한 다기능 버터플라이 밸브의 제조기술 (주)환금                          중소      2
 라. 화학·생명분야
                                                                       인정
                                                                       기간
구분 인       정       예       정         기         술   명 회      사    명 규 모 (년)
26 진공채혈관용 혈액응고 촉진제 소재 개발                            (주)녹십자엠에스       중소      3
27 층상 실리케이트 점토를 이용한 속건성 나노복합수성코팅제 제조 (주)더블유비이신소재 중소                         3
   기술
28 상변화물질(파라핀)을 함유한 서브마이크론(Submicron) 이중 (주)에네트                      중소      2
   캡슐 제조기술
29 지질 이중막 구조 유기물과 금속간의 이온 Complex를 이용한 분 (주)LG생활건강                   대      2
   체개발 기술
30 자기(Self)항균성 MBHA 섬유유연제 처방기술                      (주)LG생활건강        대      2
31 Battery 전극용 Nano-Sized Binder                    (주)LG화학          대      3
32 이방도전성(ACF) 미립자 제조기술                              제일모직(주)          대      3
33 엘라티네이트 개발 및 이를 함유한 주름개선 기술                       (주)태평양           대      2
34 동종유래 배양피부를 이용한 상처치유용 세포치료제 개발기술                  테고사이언스(주)       중소      3
 마. 소재분야
                                                                       인정
                                                                       기간
구분 인       정       예       정         기         술   명 회      사    명 규 모 (년)
35 다층 플럭스 함유 브레이징 합금 제조기술                           서경브레이징          중소      2
36 증용량 송전선용 초내열 알미늄 합금 제조기술                         LS전선(주)          대      2
 바. 건설·환경분야
                                                                       인정
                                                                       기간
구분 인       정       예       정         기         술   명 회      사    명 규 모 (년)
37 절곡 U자형 철근과 속채움 콘크리트를 이용한 일체식 강관말뚝 (주)근영산업개발                      중소      2
   두부 보강공법
38 Steel Cap을 이용한 PHC Pile 두부보강공법                   (주)대호바콘텍/      중소/      2
                                                    (주)해성종합건설       중소
39 폴리에스터 복합재를 이용한 마찰진자형 지진격리받침                      (주)브이테크/       중소/      2
                                                    에스케이건설(주)/      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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