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37호                           관           보   2020. 9. 15.(화요일)
   나. 규모: 건축면적: 3,446.94㎡
             건축연면적: 12,142.87㎡
   다. 재원: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 시행기간: 사업승인일 ~ 2020. 08. 24. 끝.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0-2호
                                 학교시설사업 완료(준공)
1.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142번길 32-15 내 (가칭)동남1초등학교(신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학교시설사업이 완료(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3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9월 15일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24번길 25
                성명: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공립초등학교
                명칭:(공사명) (가칭)동남1초등학교
                     (확정명) 용아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142번길 32-15
 라. 사업개요
         1) 대지면적: 14,400.00 ㎡
         2) 건축면적: 4,617.09 ㎡
         3) 연 면 적: 14,402.33 ㎡
         4) 시행기간: 2019. 06. ~ 2020. 08.
         5) 시행방법: 재정사업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택지개발에 따른 신흥 주거지역의 과밀 학급의 해소 및 학생수용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20-438호
                                     공시송달 공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통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 위반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통지를 송달하려 하나 당사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
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
니다.
      2020년 9월 15일
                전라남도 교육감
- 공고기간: 2020월 9월 11일 ~ 2020년 9월 24일
- 통지대상: 보육사/다음세대 대표 노희진(전라남도 순천시)
- 처분통지서: 별첨


                                          123
제19837호                             관           보   2020. 9. 15.(화요일)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9. 18. ~ 2020. 10. 2.(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0
제19837호                               관               보      2020. 9. 15.(화요일)
                                   부정당업자 제재통지서

           상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417-08-76290
  부                     보육사/다음세대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정
           주    소    전라남도 순천시 구암1길 7(연향동)
  당
           대 표 자           노희진                      주민등록번호        750214-1******
  업
             영업종목    교재,교구,놀이기구,가구,과학
  자
                     기자재,체육기자재,놀이터공                 면 허 번 호
           (세부품목)       사,문구,서적,도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제재근거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재
  내       제재년월일          2020. 10. 5.                  만료년월일       2020. 12. 4.

  용        제재기간                                          2개월

 ○ 제재 사유:
      순천왕운초에서 발주한 「순천왕운초등학교 2019학년도 교재교구 구입」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함
                                        2020. 9. 11.
                                   전 라 남 도 교 육 감
※ 유의사항
 - 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및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20-439호
                                        공시송달 공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통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 위반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통지를 송달하려 하나 당사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
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
니다.
      2020년 9월 15일
                전라남도 교육감
- 공고기간: 2020월 9월 11일 ~ 2020년 9월 24일
- 통지대상: 김월성(경기도 안성시)
- 처분통지서: 별첨

                                              124
제19837호                              관               보      2020. 9. 15.(화요일)
                                  부정당업자 제재통지서

  부        상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정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사동대로 4632
  당
           대 표 자         김월성          주민등록번호                     640111-1******
  업        영업종목
                                                   면 허 번 호
  자        (세부품목)
  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재근거
  재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내       제재년월일         2020. 10. 5.                  만료년월일       2020. 11. 4.

  용        제재기간                                         1개월


 ○ 제재 사유:
      성산초에서 발주한 「성산초등학교 불용물품(살균수제조장치) 매각 전자입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
      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2020. 9. 11.


                                  전 라 남 도 교 육 감



※ 유의사항
 - 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및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20-440호
                                       공시송달 공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통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 위반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통지를 송달하려 하나 당사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
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
니다.
      2020년 9월 15일
                전라남도 교육감
- 공고기간: 2020월 9월 11일 ~ 2020년 9월 24일
- 통지대상: 주식회사 해밀원 대표 조무제(광주광역시 북구)
- 처분통지서: 별첨

                                             125
제19837호                              관               보      2020. 9. 15.(화요일)
                                  부정당업자 제재통지서

  부        상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324-81-01563
                       주식회사 해밀원
  정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200111-0583570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53-8 (중흥동)
  당
           대 표 자        조무제          주민등록번호                      660228-1******
  업        영업종목
                       도매 및 소매업                    면 허 번 호
  자        (세부품목)
  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재근거
  재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내       제재년월일         2020. 10. 5.                  만료년월일       2021. 3. 4.

  용        제재기간                                         5개월


 ○ 제재 사유:
      성산초에서 발주한 「성산초등학교 불용물품(학생용 책걸상) 매각 전자입찰 공고」와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2020. 9. 11.


                                  전 라 남 도 교 육 감



※ 유의사항
 - 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및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20-441호
                                       공시송달 공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통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 위반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통지를 송달하려 하나 당사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
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
니다.
      2020년 9월 15일
                전라남도 교육감
- 공고기간: 2020월 9월 11일 ~ 2020년 9월 24일
- 통지대상: (주)이수종합건설 대표 이홍수(광주광역시 북구)
- 처분통지서: 별첨

                                             126
제19837호                            관               보      2020. 9. 15.(화요일)
                                부정당업자 제재통지서

  부      상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408-81-65657
                      ㈜이수종합건설
  정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205211-0022951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6, 801호(빛가람동, 펠리시티에스)
  당
         대 표 자         이홍수            주민등록번호                  600304-1******
  업      영업종목           건설업
                                                 면 허 번 호        제050099호
  자      (세부품목)      (토목건축공사업)
  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재근거
  재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내      제재년월일        2020. 10. 5.                  만료년월일        2021. 3. 4.

  용       제재기간                                        5개월


 ○ 제재 사유:
   「장흥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증축공사」준공 이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시공업체에서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음


                                     2020. 9. 11.


                                전 라 남 도 교 육 감



※ 유의사항
 - 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및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20-442호
                                     공시송달 공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 위반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하려 하나 당사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0년 9월 15일
              전라남도 교육감
- 공고기간 : 2020월 9월 11일 ~ 2020년 9월 24일
- 통지대상 : 이룸테크 대표 최은애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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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7호                      관           보             2020. 9. 15.(화요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이룸테크 대표 최은애
당사자
        주소      전라남도 광양시 정수2길 23-24(광영동)
  처분의 원인이      「광양하이텍고등학교 발명특허특성화부 기자재 구입」과 「양산초등학교 창의공작실 물품구매」
   되는 사실         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위 당사자)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불이행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한기간: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하는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
  법적근거 및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17. 가.
   조문내용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부서명       재정과     담당자       김인숙
                 주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전화번호    061-260-0888
                               2020년 10월 13일(화)               전라남도교육청
   청문실시          일시                                     장소
                            오전 10:00부터 10:20까지               지하1층 중회의실Ⅰ
                         소속 및 직위                    前 장성공공도서관장
                주재자
                            성명                         김원경
                             전라남도교육감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
  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귀하께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
  하여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선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또는 대리인 출석 시 신분증 지참)


2.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전까
  지 청문주재자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공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동법 제32조에
  규정에 따라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청문의 병합 또는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8
제19837호                        관            보            2020. 9. 15.(화요일)
 3. 또한,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귀하는 행정청에 별지 제14
      호 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5.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20-443호
                                     공시송달 공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 위반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하려 하나 당사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
다.
      2020년 9월 15일
                  전라남도 교육감
- 공고기간 : 2020월 9월 11일 ~ 2020년 9월 24일
- 통지대상 : 엔젤테크 대표 박세훈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별첨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엔젤테크 대표 박세훈
 당사자
           주소        전라남도 광양시 사동로 4(중동), 1층

      처분의 원인이     「해남공업고등학교 화공과 기자재(ph미터외 8종) 구매」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위 당
       되는 사실       사자)의 정당한 이유없는 계약 불이행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한기간: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하는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
      법적근거 및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17. 가.
       조문내용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부서명           재정과   담당자        김인숙

                      주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전화번호    061-260-0888
       청문실시
                                   2020년 10월 13일(화)                  전라남도교육청
                      일시                                     장소
                                  오전 10:20부터 10:40까지                지하1층 중회의실Ⅰ

                                         129
제19837호                        관           보             2020. 9. 15.(화요일)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20-444호
                                     공시송달 공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 위반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하려 하나 당사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
다.
     2020년 9월 15일
                전라남도 교육감
- 공고기간 : 2020월 9월 11일 ~ 2020년 9월 24일
- 통지대상 : 한듬 대표 정숙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별첨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한듬 대표 정숙
 당사자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382번안길 9(신기동), 2층
   처분의 원인이      「여천초 장애인 편의시설 관급자재(휠체어리프트) 구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위 당사자)
    되는 사실         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불이행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한기간: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하는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
     법적근거 및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17. 가.
      조문내용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부서명       재정과     담당자       김인숙
                      주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전화번호    061-260-0888
                                    2020년 10월 13일(화)               전라남도교육청
      청문실시            일시                                     장소
                                 오전 10:40부터 11:00까지               지하1층 중회의실Ⅰ
                              소속 및 직위                    前 장성공공도서관장
                     주재자
                                 성명                         김원경
                                  전라남도교육감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
     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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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7호                    관                  보            2020. 9. 15.(화요일)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귀하께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
   하여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선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또는 대리인 출석 시 신분증 지참)
 2.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전까
   지 청문주재자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공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동법 제32조에
   규정에 따라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청문의 병합 또는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귀하는 행정청에 별지 제14
   호 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5.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                훈
故 김국환 소방공무원 추서

          소        속                         성 명                    훈 격
          전라남도 순천소방서                        故 김국환                 옥조근정훈장
                                                                   2020. 7. 31. 수여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20년 9월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③피의자
 ①사건       ②압수                                   ⑥
                     또는    ④죄    명         ⑤환부인                                ⑧
  번호        번호                                  증제        ⑦물      건    명
                    피고인                                                        수량
                                                번호
 2020      2020
                   정유찬    폭행, 특수절도 성명불상             1    미상(자전거)-흰색             1
형제72556   압제4719
   "         "      "        "              "       2   미상(자전거)-아이보리색           1

                                     132
제19837호                 관           보       2020. 9. 15.(화요일)

                      소속 및 직위             前 장성공공도서관장
                주재자
                        성명                  김원경

                         전라남도교육감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
  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귀하께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
  하여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선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또는 대리인 출석 시 신분증 지참)
2.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전까
  지 청문주재자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공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동법 제32조에
  규정에 따라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청문의 병합 또는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귀하는 행정청에 별지 제14
  호 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5.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0
제19838호                           관        보     2020. 9. 16.(수요일)
 나.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서식 변경 (별지 제3호 서식)
  1) 제3호 서식 (앞쪽) 신청인 부분에서 이해관계인 목록 제5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를 신설하고 기
     존 제5호를 제6호로 변경함
  2) 제3호 서식 (앞쪽) 요청내용 부분에서 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는 인적사항 중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단체명만 요
     청할 수 있도록 함
  3) 제3호 서식 (뒤쪽) 첨부서류 부분에서 이해관계인 목록 제5호에 “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
     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증서, 계약갱신
     거절 통지서 등”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xlee0406@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 2110 - 3734, 팩스 02-2110-032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17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된 “우수 침투용 투수코어 및 저류기층
블록 보도포장 설치 기술”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우수 침투용 투수코어 및 저류기층 블록 도로포장 설치 기술
 ○ 지정번호 : 제72-4호
2. 신기술 보유자

      법인명          ㈜데코페이브(대표 : 박문석)
     법인번호          284411-*******
     소 재 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424번길 69, 301호(개금동)

                                        91
제19838호                 관        보          2020. 9. 16.(수요일)
3. 신기술 내용
 ○ 본 기술은 기존 투수성 보도포장 공법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미세 공극 방식이
   아닌 집중 투수방식인 투수코어를 도입하여 투수성능을 향상시키고 하부 혼합골재기층 개량을
   위해 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
4. 신기술 범위
 ○ 보도포장에 세라믹 볼이 채워진 투수코어 및 저류기층 블록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 지정 만료된 날부터 4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19호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22조의2제3항, 제22조의2제5항
 및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합동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검
 토 대상 종류와 규모,     비상대처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상대처계획      중앙심의 대상
 및 시‧도 심의 대상을 구분하고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검토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점검 대상시설물에 재해위험저수지·댐으로 지정 및 관리 중인 저수지·댐 포함 규정(안 제8
   조제1항제3호)
  안전검검 대상 시설물에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및 관리중인 저수지‧댐도 점검대상에 포함하도
  록 규정
 나.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및 재검토 대상 규정 신설(안 제22조의2)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및 재검토 대상에 대한 종류 및 규모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다.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검토 심의 등 규정 신설(안 제22조의3)
  비상대처계획 중앙 및 시·도 위원회 심의 대상 구분 규정 필요
 라.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 절차 규정 신설(안 제22조의4)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검토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마. 비상대처계획에 포함할 사항 규정 신설(안 제22조의5)
  저수지‧댐 관리자가 수립 및 재검토하는 비상대처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규정
                              92
제19838호                   관        보      2020. 9. 16.(수요일)
◉해양경찰청고시제2020-7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 업무대항자 고시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20년 9월 16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 업무대행자 고시 폐지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 업무대행자 고시(해양경찰청고시 제2018-08호, 2018.
11. 5.)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경찰청고시제2020-8호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합니다.
    2020년 9월 16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 전부개정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제70조에서 해양
  경찰청장에게 위임한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일펜스”란 유출된 기름을 포위, 포집, 차단 및 유도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제자재를 말한다.
 2. “유처리제”란 유출된 기름에 살포하여 미세한 기름방울로 분산시켜 물속에서 신속하게 묽게 한
   다음 자연 발생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도록 하는 방제약제를 말한다.
 3. “유흡착재”란 유출된 기름을 흡착하여 처리하는 방제자재를 말한다.
 4. “유겔화제”란 유출된 기름을 응고시켜 처리하는 방제약제를 말한다.
 5. “생물정화제제(生物淨化製劑)”란 유출된 기름을 생물분해를 촉진시켜 제거하는 방제약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6조제1
  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69조제2항의 성능시험 및 제70조제2항
  의 검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을 적용하기 곤란한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
 청장이 전문시험연구기관에 자문하여 그 의견에 따른 시험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성능시험 기준) 시행규칙 제69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종류별 성능시험 방
  법 및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인용된 시험방법이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
 2.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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