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포함되지 않아 기성회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수업료 국고보조지원의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문제점이 있음
    2) 장기복무제대군인이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에 한하여 50%지원하던 제도
      를 입학금과 수업료 외에 기성회비도 포함하여 50%지원하도록 개선함
    3) 장기복무제대군인에게 교육비 지출부담이 감소되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기하는 효과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취업과, 연락처 : 02-2020-5332,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780-9095, e-mail : lws580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누리집(http : //www.mpva.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7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섹터투자자문 주식회사                                      2010.9.17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키스톤 투자자문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0.9.17
                      가. 6-0-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Pyramis Global Advisors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0.9.17
   (Hong Kong) Limited
                                가. 6-0-2 투자일임업
                                        315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315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섹터투자자문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2010.9.17
키스톤투자자문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0-1 투자일임업
2010.9.17
Pyramis Global Advisors
(Hong Kong)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0-2 투자일임업
2010.9.17
포함되지않아기성회비를지원하지않고있어, 수업료국고보조지원의형평성이결여되었다는
문제점이있음
2) 장기복무제대군인이사립대학에재학중인경우입학금과수업료에한하여50%지원하던제도
를입학금과수업료외에기성회비도포함하여50%지원하도록개선함
3) 장기복무제대군인에게교육비지출부담이감소되어제대군인의원활한사회복귀와생활안정을
기하는효과가있음
3. 의견제출
이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0년10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국가보훈처장(제대군인취업과, 연락처: 02-2020-5332, 주소: 150-874, 서울특별시영
등포구
여의도동17-23, FAX : 780-9095, e-mail : lws5806@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의견서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4.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보훈처누리집(http : //www.mpva.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7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9월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77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8일
                금융위원회
1. 인가 승인일 : 2010. 9. 17.
2. 신청인 :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 1-111-1 투자매매업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인가 조건
    가. 다음의 업무에 한함
     ⑴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국고채권의발행및국고채전문딜러운영에관한규정 에 따른 국고채 전문
       딜러로서 영위하는 업무
     ⑵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공개시장조작규정 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경쟁입찰 대
       상기관으로서 영위하는 업무
    나. 국고채 전문딜러 및 통화안정증권의 경쟁입찰 대상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각 해당 영업을 개
     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79호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업 영위 허가를 결정하였기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
조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8일
                금융위원회
□ 결정일 : 2010. 9. 17
□ 신청인 : (주)케이에스신용정보
□ 결정 내용
 (1) 허가 대상 업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 업무(신용조사업·채권추심
     업)
 (2) 허가 조건
   (가) 2012년말까지 6개월 이내 단기연체채권만을 수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것
   (나) 허가일로부터 6월 이내에 허가받은 업무를 영위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
     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316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316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77호
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인가신청을승인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조
제6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0년9월28일
금융위원회
1. 인가승인일: 2010. 9. 17.
2. 신청인
: 뱅크오브아메리카서울지점
3. 인가내용
□인가업무*
◦1-111-1 투자매매업국채증권, 지방채증권및특수채증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에따른인가업무단위
□인가조건
가. 다음의업무에한함
⑴기획재정부가정하는
국고채권의발행및국고채전문딜러운영에관한규정에따른국고채전문
딜러로서영위하는업무
⑵금융통화위원회가정하는
공개시장조작규정에따른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경쟁입찰대
상기관으로서영위하는업무
나. 국고채전문딜러및통화안정증권의경쟁입찰대상기관으로지정받은후각해당영업을개
시할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79호
다음과같이신용정보업영위허가를결정하였기에「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7
조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0년9월28일
금융위원회
□결정일: 2010. 9. 17
□신청인: (주)케이에스신용정보
□결정내용
(1) 허가대상업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업무(신용조사업·채권추심
업)
(2) 허가조건
(가) 2012년말까지6개월이내단기연체채권만을수임하여채권추심업무를수행할것
(나) 허가일로부터6월이내에허가받은업무를영위할것.
다만, 부득이한경우에는금융위원회위
원장의승인을얻어그기간을연장할수있음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40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2328호, 2010. 8.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하는 한편, 부령에 규정된 사항 중 개정된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 제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보안과제를 수행한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
    제에는 선정 평가점수의 3%이내의 가점을 부여하고, 연구부정행위를 한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
    발과제에는 선정 평가점수의 10%이내의 감점을 부여함.
  나. 비영리법인에게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과제 명기
    연구시설․장비․인프라구축, 인력양성에 관련된 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는 비영리법인에게도 연
    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위원장(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간사위원(교육과학기술부 정책조정기획관), 당연직위원(기재부 등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위촉직위원(산․학․연 전문가)을 정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과학기술전략과, 전화 02-2100-6625, 팩스 02-2100-659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41호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
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17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2010년 9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기본법」(법률 제9992호) 제11조의5 신설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
   정」(대통령령 제22328호)의 전부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기
   타 변경된 조문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제종료시 보안등급 분류 기준 및 절차를 정함
    - 과제종료시의 보안등급은 최종결과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개
      정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나. 보안관리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 정하도록 한 것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정하도록 개정
  다. 합동보안관리 실태점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개정안 제10조의2), 보안사고의 유형을 구체적
    으로 정함
  라. 연구정보의 국외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연구기관의 보안대책의무 신설
  마.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개정 문구 및 조문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과학기술전략과, 전화 02-2100-6626, 팩스 02-2100-659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42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
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적정 규모로 축소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국
   가시책사업의 명칭을 “국가정책수요”로 변경하며,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 등 주요 사항을 국회 소
   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특별교부금 운영 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18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2. 주요내용
  가. 특별교부금 재원 축소
     (1)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
        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 제외)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축소함
     (2) 보통교부금의 재원을 당해 연도의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에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
        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 제외)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96에서 100분의
        97로 확대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함
     (3) 특별교부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시․도교육청 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시책사업의 명칭을 “국가정책수요”로 변경
     (1) 국가시책사업의 명칭을 국가정책수요로 변경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수요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국가정책수요에 대한 용어 및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특별교부금 교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1) 특별교부금의 교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법령화하고자 함
     (2) 특별교부금의 체계적인 교부․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특별교부금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1)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배분내역 및 배분금액 등의 주요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함
     (2) 특별교부금 운영 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이미 추진 중인 국가시책사업의 안정적인 정리를 위하여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단계적으로 축소
     (1) 특별교부금 재원의 축소에 따라 이미 추진 중인 국가시책사업의 안정적인 정리를 위하여,
        2011년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제3조제2항제2호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4에서 1000분의 35에 해
        당하는 금액으로 함
     (2) 이미 추진 중인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의 안정적 정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재정과, 전화 02-2100-6533, 팩스 02-2100-65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319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법무부공고제2010-19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8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장결혼 및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탈법 행위가 만연하고, 인신매매성 속성 국제결혼으로 혼
   인이 파탄에 이르는 등 사회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국제결혼의 폐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가족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제도’를 마련하고 결혼사증 발급의 심사기준을 명
   확히 규정하는 한편,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에 대한 국제적인 차별폐지 추세를 반영하여 각종 신청의 첨부
   서류에서 HIV 관련 증명서의 제출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외국인정책과장, 주소 : 경
   기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500-9018, 팩스
   02-500-9026)하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의 전문 및 조문별 개정이유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0-192호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8일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제23조)은 구조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
   에만 구조금 지급하고 있으나, 2009.말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은 1,168,477명으로 상호보증이 없는
   중국, 동남아시아 등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의 경우에
   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보호를 확대하려는 목적에서 법률안 개
   정
                               320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2. 주요 내용
   외국인이 구조대상 범죄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 현행법은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개정법은 해당 구조피해자가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2년 이상의 체류기
   간을 부여받고 적법하게 체류중인 경우에는 상호주의와 상관없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범죄피해자보호법」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8일까지 아래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인권구조과장, 주소 :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2110-3263, 팩스 02-507-9865)하시
   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69호
                       제4회 공무원음악대전 개최공고
  맑고 아름다운 음악을 통하여 공직자의 정서함양과 창의적인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제4회 공
무원음악대전』을 개최합니다.
    2010년 9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주최 및 후원
  ○ 주 최 : 행정안전부
  ○ 후 원 : 한국음악협회, 한국연예예술인협회, 한국국악협회
2. 참가대상 :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현직공무원
  ※ 군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
3. 모집부문 : 5개 부문
         부 문                                       구 분
        가 요 (2)           개인 / 단체 : 대중가요, 팝, 트로트 등
        클래식 (2)           성악 / 기악(관․현악)
        국 악 (1)           성악(판소리, 민요 등) 및 기악(풍물 등)
4. 경연일정         ※ 경연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1차 예선 : 제출된 녹음 CD로 심사, 2차 예선진출자(팀) 선발
     - 일정 : 11. 2.(화)~11. 3.(수) / 결과발표 : 11. 5.(금)
  ※ 금년부터 예선 심사방법 변경
    - 녹음 CD로 1차 예선 심사 후, 통과한 참가자(팀)에 한해서만 2차 예선 직접 경연 실시
                                        321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 제한사항
    - 각 부문 금상이상 수상자는 수상년도 다음해부터 3년간 동일부문 응모제한 (단, 타부문은 응모
      가능함)
    - 공연내용이 공무원 품위유지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7. 참가 접수
  ○ 접수기간 : 2010. 10. 13.(수) ~ 10. 26.(화)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참가신청서와 녹음 CD 함께 제출)
    ※ 참가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할 경우 녹음 CD는 우편으로 별도 송부
     구 분                      접 수 처                         비 고
     우 편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접수마감일(10.26) 소인분까지
             정부중앙청사 1301호 행정안전부 연금복지과            유효
     방 문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301호         접수시간 : 09:00~18:00
             행정안전부 연금복지과                         * 토요일, 공휴일 접수하지 않음
     이메일     공무원음악대전 담당자 이메일                     녹음 CD를 별도 제출시, 접수 마
             nabaju@korea.kr                     감일(10.26) 소인분까지 유효
 참가신청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초기화면 → (화면상단)뉴스/소식 → (화면왼편)새소식-공지사항
8. 기타사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문악단 소속공무원은 참가제한
  ○ 참가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지원은 없음
  ○ 접수시 제출한 녹음 CD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현황 등 진행상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에 게시
  ○ 2차 예선 및 본선 경연 당일 공무원증 반드시 지참
9. 문의처 : 행정안전부 연금복지과(☎ 02-2100-4257, 4408, 4238)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7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신종 플루, DDoS 등 사회적 재난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
   선하고, 국가기반체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안전관리 연구개발 사업에 소
   요되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23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국가기반체계 정의 규정 신설
    ○ “국가기반체계란 에너지, 정보ㆍ통신, 교통ㆍ수송, 금융, 보건ㆍ의료, 원자력, 환경, 식ㆍ용수,
      정부중요시설 등 국가경제, 국민생활 및 정부기능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적ㆍ
      인적 기능체계를 말한다.”로 구체적으로 명시
  나. 재난관리기금 사용범위 확대
    ○ 법 제3조 제1호 다목의 사회적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 적용 배
      제 조항 삭제*
     * 현행 제8조 제3항에서 제 67조 및 제68조 문구 삭제
  다.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지급근거 마련
    ○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R&D)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
      련함.
3.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
    ○ 전 화 : 02-2100-2889 (FAX : 02-2100-2879)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208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80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제7조의6 제3항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
기술 지정신청과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
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
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9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신청내용
Ⅰ. 발전용 증기터빈 건전성 평가를 위한 자동-초음파 탐상검사기술
 1. 지정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에네스코(대표 : 양종대)
   ㅇ 법인등록번호 : 160111-xxxxxxx
   ㅇ주        소 : 대전시 유성구 문지동 103-16
                                  324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 2차 예선 : 본선 진출자(팀) 선발
      일 정               부 문                      경연장소              결과발표
                        가요(단체)           지방행정연수원 본관 중강당
     11.13.(토)          가요(개인)
      10:00~           클래식(성악)                                     11.19.(금)
                       클래식(기악)           지방행정연수원 본관 101 강의실
                          국악
    ※ 1·2차 예선 결과는 개별 통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시
  ○ 본 선 : 본선 경연 후 시상(공개관람)
    - 일정 : 2010. 12. 4.(토) 14:00~17:00 / 장소 : 추후 선정
5. 심사기준 및 시상내역
  ○ 심사기준
    - 음악성을 기본으로 준비도, 무대매너 등을 심사·평가하고, 관객호응도, 음악 비전공자 우대 등
      반영
      ※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시상내역
     구 분                훈 격               시상인원(팀)           시상내역
       계                                      16
      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1    상금 400만원 및 상패 수여
      금상                 〃                     4    상금 200만원 및 상패 수여
      은상                 〃                     5    상금 100만원 및 상패 수여
      동상                 〃                     6    상금 50만원 및 상패 수여
6. 참가요령
  ○ 개인 또는 단체(2~20인)로 참가
    - 단체일 경우, 반드시 대표자 지정 및 팀명 기재
  ○ 자유곡 10분 이내, 모든 곡은 악보 없이 참가자 암보원칙
  ○ 참가신청시 1차 예선을 위한 녹음 CD 함께 제출
  ○ 2차 예선 및 본선 경연시 참가자가 악기, 반주자 등 준비
                        《 녹음 CD 제출 및 반주 관련 세부 사항 안내 》
   ◈ 녹음 CD 제출 방법
     - 녹음실에서 CD에 직접 녹음하여 제출하거나, MP3로 녹음하여 MP3 파일을 CD로 옮겨
         저장 후, CD 제출
      ※ 녹음 테이프, MP3 파일 제출 안 됨
     - 제출시 : 녹음 CD를 플라스틱 CD 케이스에 넣어 제출하고, 케이스 겉면에 참가자명(팀명)
                 및 곡명을 기재할 것
   ◈ 2차 예선 및 본선 경연시 준비사항
     - 피아노, 드럼, 신디사이저는 주최 측에서 준비, MR 반주 사용시 참가자가 반주 CD 지참
                                            322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2. 신청기술명 : 발전용 증기터빈 건전성 평가를 위한 자동-초음파 탐상검사기술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위 기술은 사용(운전)중인 발전용 증기터빈 로터의 구조·건전성 평가의 정확성을 향상하기 위해 로
    터에서 손상발생 가능성이 높고 외부에서 접근에 한계가 있는 대표적인 취약부인 Finger Pin,
    Bucket Dovetail, Wheel Dovetail, Tenon, Rotor Bore에서 발생하는 결함에 대한 검출, 평가, 추적관
    리의 신뢰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동-초음파 탐상검사 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물기둥-웨지유닛을 이용한 블레이드 체결용 핀(Finger Pins) 자동-초음파 탐상기술
  ㅇ 집속웨지-국부수침장치 이용 위상배열-초음파탐상법에 의한 블레이드 테논(Tenon) 자동-초음파
    탐상기술
  ㅇ 갭-웨지유닛 이용 위상배열-초음파 탐상법에 의한 터빈 블레이드 루트(Blade Root) 자동-초음파
    탐상기술
  ㅇ 갭-웨지유닛 이용 위상배열-초음파 탐상법에 의한 터빈 휠 도브테일(Wheel Dovetail) 자동-초음
    파 탐상기술
  ㅇ BD-웨지유닛을 이용한 Short Web Wheel Dovetail 자동-초음파 탐상기술
  ㅇ 6-채널 중심공-탐촉자 유닛을 이용한 로터 중심공(Rotor bore) 자동-초음파 탐상기술
Ⅱ. 엔진부착형 풀러 텐셔너를 이용한 송전선로 가선공법 (연장)
 1. 연장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두산건설㈜ (대표 : 김기동) · 두산중공업㈜ (대표 : 심규상)
   ㅇ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 194211-xxxxxxx
   ㅇ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5-7 · 경남 창원시 성산구 귀곡동 555
 2. 명 칭 : 엔진부착형 풀러 텐셔너를 이용한 송전선로 가선공법 (연장)
 3. 지정번호 : 제33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2호)
 4. 신기술 내용 (요약)
  ㅇ 가공송전선로 연선공사시 기존 연선차(Tensioner)는 전력선의 단순한 장력유지의 용도로 개발되어
    비효율적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음.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은 연선차에 엔진을 장착하여 엔진에
    의하여 드럼을 정역으로 회전시켜 일정한 장력을 유지하면서 자동으로 전력선을 풀어주거나 당길
    수 있도록 한 송전선로 가선용 풀러 텐셔서(Puller Tensioner) 겸용 연선장비로 현장의 작업과정을
    대폭 간소화하여 비용절감과 공기단축의 효과를 가져왔으며, Semi-Prefab에 적합한 공법임.
 5. 신기술 범위
  ㅇ 엔진, 유압모터 및 유성감속기를 장착한 1륜식 풀러 텐셔너를 이용한 송전선로 가선공법
 6. 보호기간 : 2006. 1.11 ~ 2011. 1.10
Ⅲ.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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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0-264호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9386호, ‘09. 1.30 공포, ’11. 1.31 시행, 법률 제10387호, ’10.7.23 공포, 2011.
   1.24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을 위한 인증절차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전문병원의 명칭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
          인에 위탁하고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
          도록 함.
      (2)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
        ○ 의료인단체 및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인, 노동계․시민단체․소비자단체에서 추천
          하는 자 5인, 보건의료전문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인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함.
      (3) 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수탁사업 실적보고
        ○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처리내용을 사안에 따라 매 분기별 또는 지체없
          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
      (2) 의료기관의 재인증
        ○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신청부터 인증등급 공표까지 재인증 절차를 마련
          함.
      (3)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신청서에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첨부하여 인증전담기관
          의 장에게 제출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병원의 장에게 조사실시 3월전에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고, 요
          양병원의 장은 신청기간내에 신청서에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조사일정 통보
        ○ 인증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사일정을 확정
                                    326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5) 인증비용의 승인
       ○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종류별․규모별 인증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간접비용, 컨설팅
         경비를 산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6)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결과 통보
       ○ 의료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함.
       ○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7) 인증서 교부 및 인증마크 표시
       ○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인증을 부여하는 때에는 그 신청자에게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함.
       ○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인증마크를 유효기간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8) 인증결과 공표
       ○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일반현황, 인증등급 및 인증유효기간, 인증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한 평
         가결과 등을 공표하도록 함.
     (9) 전문병원의 명칭 표시
       ○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질환 또는 진료과목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
         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령」및「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110-793)서울시 종로
   구 계동 현대빌딩, 참조 : 의료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전화 02-2023-7312, 팩스 02-2023-7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0-290호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8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27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1. 제안이유
   수도법 개정('10.5.25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가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이
     행토록 하고, 일정범위의 선박에 대하여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 운항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으로써 일정범위의 지역은 공장설립을 제한함
     - 대규모 취수장(시설설계용량 20만톤 이상)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20km이내, 소규모 취수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10km이내,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취수지점 상류
       15km이내 하류 1km이내인 지역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폐수비배출 공장 등)에 한해 취수지점 상류 7km
     초과하는 지역에 공장설립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
  라.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의 규정에 따라 위생안전기준을 제24조(위생안전기
     준)로 격상
  마.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품질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바.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에 기존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외에 지붕면적 1,000㎡이상인 공공청사
     등 포함
  사. 수도법 제23조(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에서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
     시하고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위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일부 삭제 및 조문수정
  아. 정수처리기준 항목에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항목을 추가함
  자. 수도시설 관리 교육대상자 중 저주조청소업자를 직접 저수조를 청소하는 청소감독원과 청소종사
     자로 구체화
  차.「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수도요금 감면이 가능한 공익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을
     규정함
  카. 국민의 보편적 물 이용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급수 중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를 명시함
  타.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 및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0년 10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수도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전화 : 02)2110-6878, 팩스 : 02)507-24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28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0-291호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8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도법 개정('10.5.25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수원보호구역 외 일정범위의 지역에서 설립 승인이 가능한 공장 및 해당 공장의 준수사항을 정
     함
     - 폐수비발생 공장으로써, 발생오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서로 유입ㆍ처리하거나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 50
       ㎥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
     -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자는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하수 유출차단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환불규정이 없어 응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
     해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 환불하도록
     제도개선
  다. 위생안전기준 관련 조항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삭제하고 시행령에 해당 조문을 신설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0년 10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수도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전화 : 02)2110-6878, 팩스 : 02)507-24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05호
  “2010 전국 발주청 대상 VE 경진대회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추진목적
   발주청이 수행한 설계VE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VE 효과, 수행내용 및 추진체계 등을 종합평가하여
   우수사례를 선발함으로서, 발주청의 사기진작 및 관심확산과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VE역량강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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