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청소차>
    - 11톤급 : 4,200만원(국비 2,100만원, 지방비 2,100만원)
    - 5톤급 : 2,700만원(국비 1,350만원, 지방비 1,350만원)
      ※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 천연가스자동차를 폐차하고 다시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에도 동일한 구입 보조금을 지원함
    <충전소 설치>
    - 지원대상 : 1기당 고정식 7억원
    - 지원조건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15년이내)
    - 지원형태 : 민간자본 융자금
    - 사업시행주체 : 환경부, 환경관리공단(대행)
 □ 하이브리드 자동차
   ◦ (보급방향) 개별소비세 등 세제 감면, 도시철도(지역개발) 채권 의무구입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 최대 310(만원) : 개별소비세 교육세(130), 취등록세(140), 공채매입(200)
   ◦ (대상차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
     하는 자동차 (‘12.8.28 고시 기준)
    -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하이브리드
    - (기아자동차) 포르테 1.6 LPI 하이브리드, K5 2.0 하이브리드.
    - (HONDA) CIVIC HYBRID(1,339, 1,497cc), INSIGHT, CR-Z HYBRID
    - (Lexus) RX450h, CT200h, GS450h, ES300h.
    - (토요타) PRIUS, CAMRY HYBRID(2,362cc, 2,494cc).
    - (한국GM) 알페온2.4 하이브리드.
    - (포드) Fusion Hybrid(2,488cc).
 □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 (보급방향)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이후 공공기관 대상 시범보급을 통해 초기수요를 제공하고,
     기술검증 및 양산체제 전환 촉진
   ◦ (대상차종) 현대자동차 투싼 ix FCEV 소량양산 모델
     * 연료전지 100kW, 모터 100kW, 배터리 24kW, 충전용기 700기압 등
   ◦ (충전시설) 도심 이격, 수소공급원 등 여건을 검토하여 추후 결정
     * Truck-In 방식, CNG 개질 방식, 수전해 방식 등
   ◦ (대상지역) 광주광역시 수소에너지 시범도시 조성사업과 연계 보급
   ◦ (지원규모) 차량은 동급 내연기관 차량과의 차액, 충전소 설치비용
Ⅲ. 기타 지원내용 및 행정사항
 □ 기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내용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의한 혼잡통행료의 감면
   ◦ 주차장법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 그 밖에 환경부장관․서울특별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원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특별법 제28조 2항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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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 행정사항
  ◦ 2013년도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촉진시책 수립․제출
   - 시행계획 고시 후 3개월 이내(시․도지사→환경부장관)
    * 근거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환경부고시제2012-254호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환경부고시 제2011-148호(2011.10.19))를 다음과 같이 일
부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월 4일
              환경부장관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고시 일부개정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2-76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4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제13조), 포장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6조), 구분ㆍ
     격리 등의 의무(제17조)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출판사/              심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번호 서 명                저 자      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2013-                  Hana 주)현대지능개발 2012-12-25 간행물윤리 1213218 2012-12-20 음란성 2013.01.04
   1       열정연쇄         Yakou
                       /위성숙       사                위원회
 2013-     Under the   Yumiko
   2 heaven(1) /위성숙     Kawai 주)현대지능개발
                                  사    2012-12-25 간행물윤리
                                                   위원회 1213219 2012-12-20 음란성 2013.01.04
 2013-
   3 달콤한 착각 최기억 다인북스 2012-12-06 간행물윤리              위원회 1213220 2012-12-20 음란성 2013.01.04
                                          146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 녹지시설별 조서
    시설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규모, 수량     비고
              총 계             -            1,424.00    10EA
 1. 산책로 및 광장       소 계        -               -          -
                     -        -               -          -
      2. 조경시설      소 계        -               -          -
                     -        -               -          -
                   소 계        -             36.00      10EA
                3-1 쉼터 1      -              7.20        -
                3-2 쉼터 2      -              7.20        -
      3. 휴양시설   3-3 쉼터 3      -              7.20        -
                3-4 쉼터 4      -              7.20        -
                3-5 쉼터 5      -              7.20        -
                3-a 등의자       -               -        10EA
      4. 운동시설      소 계        -               -          -
                     -        -               -          -
      5. 편익시설      소 계        -               -          -
                     -        -               -          -
  6. 공원관리 시설       소 계        -               -          -
                     -        -               -          -
   7. 녹지 및 기타 7-1 소 녹지
                     계        -
                              -
                                           1,388.00
                                           1,388.00
                                                         -
                                                         -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05호
  “연속화된 일체형 가로보와 교축방향으로 배치한 복공판을 이용한 가설교량 공법(CAP공법)”을 신
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네오브릿지 (대표자 김의태)
           법인번호(주민번호)                       131411-*******
               주 소          (우)137-862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58-2 장희빌딩 3층
               전화번호    02-2201-2281            팩스번호        02-2201-2286
              법인명(성명)                  한라건설(주) (대표자 정무현)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신청인         주 소         (우)138-734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19 시그마타워
               전화번호      02-3434-5636          팩스번호        02-3434-5670
              법인명(성명)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신희정)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63-82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82-2
               전화번호      02-6211-7880          팩스번호        02-6211-7560
                                  166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79 호
  ㅇ 명 칭 : 연속화된 일체형 가로보와 교축방향으로 배치한 복공판을 이용한 가설교량 공법(CAP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교량/가설시설물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거더에 프리스트레스트 도입 등의 별도 공정이 필요치 않으면서 가로보의 연속성으
  로 하중을 분산시켜 거더에 발생하는 응력을 감소시킬 수 있고, 가로보는 복공판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요소로서 복공판은 교축방향으로 설치되므로 차량하중의 재하수를 최소화시켜 복공판에 재하
  되는 하중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복공판의 파손율을 최소화할 수 있어 재사용 횟수를 증가시키고
  소음진동의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설교량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거더의 상부에 연속화된 가로보를 설치하고 그 위에 복공판을 교축방향으로 설치함으로써 가로보
  가 복공판에 작용하는 하중을 거더에 직접 횡분배시킬 수 있도록 구성한 가설교량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ictep.re.kr,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
     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06호
  “개질재 주입장치를 이용한 중온 폼드 개질아스팔트 혼합물 제조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
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영종산업(주)(대표자 채포기)
             법인번호(주민번호)                    230111-*******
                 주 소        (우)689-932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489번지
    신청인          전화번호   052-254-6343          팩스번호        070-4414-4272
                법인명(성명)              (주)한진중공업 (대표자 송화영)
             법인번호(주민번호)                    180111-*******
                 주 소            (우)606-065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233
                 전화번호    02-450-8750          팩스번호         02-450-8118
                                167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80 호
  ㅇ 명 칭: 개질재 주입장치를 이용한 중온 폼드 개질아스팔트 혼합물 제조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도로/아스팔트포장 및 유지보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중온화 장치(포밍자치)가 설치된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플랜트에 순환골재 공급용 컨
  베이어벨트를 통해 개발한 고분자 개질첨가재 주입장치를 이용하여 건식방식으로 외부드럼에 개질
  첨가제를 주입하여 골재, 폼드 아스팔트와 혼합함으로써 중온 폼드 개질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하
  는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보다 생산 및 시공온도를 약 30℃ 낮추기 위하여 개질재 주입장치를 포밍장
  치 및 PLC시스템과 연동하여 중온 폼드 개질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ictep.re.kr,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
     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07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123호(2001.5.1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303호(2001.11.22), 철도청고시 제
2002-19호(2002.4.26), 철도청고시 제2002-66호(2002.10.2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5호․26호
(2003.2.17),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1호(2004.3.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61호(2005.11.23), 건설교
통부고시 제2007-574호(2007.12.1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75호(2011.1.4),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1-245호(2011.5.3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27호(2012.9.24)로 고시되었던 영동선 동백산~도계간
철도이설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ㅇ 영동선 동백산~도계간 철도이설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변경없음
  ㅇ목 적
    - 영동선 동백산~도계간 불량한 선형 및 선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ㅇ위 치: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흥전리, 전두리 일원
   - 강원도 태백시 통동, 문곡동, 황지동, 백산동 일원
                                       168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146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번호
서
명
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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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결정연월일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3-
1
열정연쇄
Hana
Yakou
/위성숙
주)현대지능개발
사
2012-12-25 간행물윤리
위원회
1213218 2012-12-20
음란성
2013.01.04
2013-
2
Under the
heaven(1)
Yumiko
Kawai
/위성숙
주)현대지능개발
사
2012-12-25 간행물윤리
위원회
1213219 2012-12-20
음란성
2013.01.04
2013-
3
달콤한착각
최기억
다인북스
2012-12-06 간행물윤리
위원회
1213220 2012-12-20
음란성
2013.01.04
□행정사항
◦2013년도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촉진시책수립․제출
- 시행계획고시후3개월이내(시․도지사→환경부장관)
* 근거: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
◉환경부고시제2012-254호
「폐기물관리법」제40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제2항에따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금산출을위한폐기물의종류별처리단가」(환경부고시제2011-148호(2011.10.19))를다음과같이일
부개정․고시합니다.
2013년1월4일
환경부장관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산출을위한폐기물의종류별처리단가고시일부개정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산출을위한폐기물의종류별처리단가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호중“2012년12월31일”을“2015년12월31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2-76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간행물윤리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
제21
조제1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월4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작ㆍ수입ㆍ발행한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
(제13조), 포장의무(제14조)를이행하여야하며, 유통행위자는판매금지등의의무(제16조), 구분ㆍ
격리등의의무(제17조)를이행하여야함.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9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8조제1호)
- 과징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같은법시행령제44조제2항별표11)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ㅇ내 용
   - 철도연장 : 17.8㎞
   - 노선형태 : 단선 전철
  ㅇ 사업비 : 5,204억원
  ㅇ 면 적 : 391,825㎡
  ㅇ 건축시설
   - 동백산역(연면적 1,542.88㎡) 신설
   - 심포리SSP(연면적 530.09㎡) 신설
  ㅇ 전기시설
   - 전철전력설비 : 변전설비 1개소,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각 17.8㎞ 등
   - 신호설비 : 전자연동장치 등 신호설비 1식
   - 통신설비 : 통신선로 등 통신설비 1식
3. 사업시행 기간
  - 당 초 : 2001년 5월 15일 ~ 2012년 12월 31일
  - 변 경 : 2001년 5월 15일 ~ 2013년 6월 30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ㅇ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 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033-810-5121)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08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6-315호(2006.8.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20호(2010.4.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1호(2011.11.3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34호(2012.06.19)로 고시되었던 경춘선 전동차사무
소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
시합니다.
     2013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ㅇ 경춘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변경 없음
  ㅇ목 적
    - 경춘선을 운행하는 전동차의 안전한 유치 및 검수로 효율적인 유지보수 체계 확립
    - 철도 수송의 효율을 높이고 철도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
    - 수도권 주민의 공공철도 이용 향상과 교통편의 제공
  ㅇ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평내동
                                     169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ㅇ 면 적 : 272,065㎡
 ㅇ 사업비 : 2,607억원
 ㅇ내 용
 - 유 치 선(변경없음) : 18편성
 - 진입도로(변경없음) : L=443m, B=15.0m / L=350m, B=10.0m
 - 건축면적(변경없음) : 31,326㎡
 - 연 면 적(변경없음) : 36,373㎡
 - 건 축 물(변경없음) : 14동
      시설명               건축면적(㎡)         연면적(㎡)           비 고
      합 계                    31,326          36,373
     중수선 공장                  15,515          16,181      지상2층
     경수선 공장                  11,691          13,033    지하1층,지상1층
     종합관리동                    1,485            4,221   지하1층,지상2층
     차륜 전삭고                     473              467     지상1층
     차륜 검사고                     119               99     지상1층
     차체 세척고                      33               32     지상1층
      모타카고                      543              538     지상1층
      변전실                       392              770     지상2층
     폐수처리장                      297              295     지상1층
      경비실                        43               28     지상1층
     재활용집하장                     105              105     지상1층
      자재창고                      474              450     지상1층
      유류고                        91               90     지상1층
     분뇨처리장                       65               64     지상1층

3. 사업시행 기간
  - 당초 : 2006년 8월 14일 ~ 2012년 12월 31일
  - 변경 : 2006년 8월 14일 ~ 2013년 6월 30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 없음
  ㅇ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 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02-788-5241)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170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09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91호(2005. 4.1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5호(2006. 2.23),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61호(2008. 2.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53호(2009. 4. 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8호(2011.
3.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01호(2011.10.26)로 고시되었던 부산신항 배후철도 건설공사 실시계획
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ㅇ 부산신항 배후철도 건설공사
2. 사업의 개요 : 변경 없음
   ㅇ 목 적 : 녹산 국가공단, 가덕도 신항만 개발에 따른 배후수송시설 확보, 부산권역 항만 및 공
      단의 원활한 화물수송
   ㅇ 위 치 : 변경 없음
     -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리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금곡리, 시산리, 장방리. 퇴래리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본산리, 죽곡리, 의전리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고모리, 담안리, 초전리, 신월리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유하리, 내덕리, 응달리
    - 경상남도 김해시 명법동, 이동
    -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동, 지사동, 구랑동, 송정동
   ㅇ 내 용 : 변경 없음
    - 철도연장 : 낙동강~녹산 38.714km
    - 노선형태 : 복선화 및 복선철도 신선 건설
    - 변전설비 : 낙동강 급전구분소, 삼랑진․한림정 보조구분소
    - 역사건축 : 한림정․진영․진례․장유․녹산역(부산신항역)
    - 검수시설 : 녹산정거장(부산신항정거장) 검수시설
   ㅇ 사업비 : 변경 없음
    - 9,361억원
   ㅇ 면 적 : 변경 없음
    - 1,944,069.2㎡
3. 사업시행 기간
   - 당 초 : 2005년 4월 16일 ~ 2012년 12월 31일
   - 변 경 : 2005년 4월 16일 ~ 2013년 06월 30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 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 없음
                                      171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 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051-664-5072)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10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민락동 일원(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3BL)
  나. 사 업 면 적 : 35,172.00㎡
  다. 대 지 면 적 : 35,172.00㎡
  라. 연 면 적 : 76,423.26㎡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국민임대 996세대, 13~24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4. 사 업 비 : 124,521,175천원(국민주택기금 42,429,860천원)
5. 사업기간 : 2012년 12월 ~ 2017년 6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택지관리과, 경기도 제2청사 도시주택과,
   의정부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11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10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10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172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민락동 일원(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10BL)
  나. 사 업 면 적 : 51,462.00㎡
  다. 대 지 면 적 : 51,462.00㎡
  라. 연 면 적 : 134,409.09㎡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공공분양 939세대, 19~2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4. 사 업 비 : 248,495,769천원(국민주택기금 70,42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2년 12월 ~ 2017년 6월
6. 기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택지관리과, 경기도 제2청사 도시주택과,
   의정부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12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1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1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민락동 일원(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11BL)
  나. 사 업 면 적 : 22,724.00㎡
  다. 대 지 면 적 : 22,724.00㎡
  라. 연 면 적 : 57,645.72㎡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공공분양 420세대, 20~2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4. 사 업 비 : 104,654,805천원(국민주택기금 31,5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2년 12월 ~ 2017년 6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택지관리과, 경기도 제2청사 도시주택과,
   의정부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013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1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73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1. 사 업 명 : 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1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민락동 일원(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12BL)
  나. 사 업 면 적 : 26,645.00㎡
  다. 대 지 면 적 : 26,645.00㎡
  라. 연 면 적 : 69,446.12㎡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공공분양 463세대, 21~2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4. 사 업 비 : 125,599,134천원(국민주택기금 34,72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2년 12월 ~ 2017년 6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택지관리과, 경기도 제2청사 도시주택과,
   의정부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14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1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1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민락동 일원(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13BL)
  나. 사 업 면 적 : 49,543.00㎡
  다. 대 지 면 적 : 49,543.00㎡
  라. 연 면 적 : 109,691.01㎡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9개동(공공분양 732세대, 6~2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4. 사 업 비 : 213,136,401천원(국민주택기금 54,9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2년 12월 ~ 2017년 6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택지관리과, 경기도 제2청사 도시주택과,
   의정부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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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81호
                     아산국가산업단지(고대지구) 산업단지계획 변경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2012-89호(2012.11.30)로 지정 변경 고시한 「아산국가산업단지 지정(개
발계획) 변경」,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2012-90호(2012. 9. 5)호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한 「아산
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확장부분)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과 관련한 「아산국가산업단지(고대지
구)」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
지계획 변경 승인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 지정(개발계획)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
  가. 명칭(변경없음) : 아산국가산업단지
  나.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평택시·화성시 및 충청남도 당진시 일원
  다. 면적(변경)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 경기측(변경없음)
     26,342천㎡ 26,356천㎡    증)14천㎡ · 충남측(변경)
                                       -고대지구(변경) : 3,024천㎡ → 3,038천㎡
                                       -부곡지구(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신규 공장용지 수요 증대와 해상화물 증가에 대처하고 기계, 가스, 자동차등의 산업단지와 수
      도권의 이전공장을 수용하여 수도권 정비 및 중부권 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 기존 개발구역 (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기아자동차(주), 한국산업
      단지공단, 해군2함대사령부,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등
   ◦ 고대지구 확장구역 (변경없음)
    - 산업시설용지 : 실수요자
    - 항만건설용지 : 배후지역 입주업체(동부제철(주), 동국제강(주), 당진탱크터미널(주))
 4. 산업단지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없음)
   ◦개발기간 : 1982 ~ 2014년
   ◦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 또는 실수요자 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없음)
   ◦ 기계조립, 가스, 자동차 및 부품, 전자, 시멘트, 양곡, 목재, 철강, 금속 등 전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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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 고대지구 확장구역
                                   면 적 (㎡)                             구성비(%)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합      계          793,257      증)14,000     807,257         100.0            100.0
      산업시설용지             639,050      감)1,424         637,626       80.5              79.0
      기반시설용지             154,207      증)15,424        169,631       19.5              21.0
            도로            16,453            -          16,453          2.1                2.0
            녹지            29,221      증)1,424          30,645          3.7                3.8
           공원             11,344            -          11,344          1.4                1.4
           항만시설           97,189      증)14,000        111,189       12.3              13.8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 및 항만시설계획(변경)
◦ 도로시설계획(변경없음)
◦ 항만시설계획(변경) : 아산국가산업단지 전체
   - 부두(변경) : 기정) 3천 ~ 7만톤급 : 42선석
변경) 3천 ~ 7만톤급 : 43선석
      구분               지역                     규모                    선석                          비고
      기정            LNG 인수기지              3천 ~ 6.5만톤급                11
      기정              포승지구                 2만 ~ 5만톤급                 20
      기정              고대지구                 5천 ~ 5만톤급                 8
      변경              고대지구                 5천 ~ 5만톤급                 9
      기정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5천 ~ 7만톤급                 3
                   원정리 해면 일원
   - 호 안(변 경) : 기정)10,393m → 변경)10,113m
   - 도 류 제(변경없음) : 500m
   - 특수시설(변경없음) :   1식
   - 친수시설(변경없음) : 2개소
 2) 공원 및 녹지시설계획(변경)
  ◦ 공원시설계획(변경없음)
  ◦ 녹지시설계획(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폭원 (m)           면적             비고
                                                                                 (㎡)
       기정         -           -                   -                -            775,354
 계
       변경         -           -                   -                -            776,778
 소계    기정         -           -                   -                -            365,109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