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60호                                        관                 보                       2013. 2. 26.(화요일)
 번 대상자    법인 및            고지주소             법령  처분       RL                                                예       스팸 U
 호      주 등록번호           민               위반사항 정사항 /전화번호
 7 고재일 -10751223 인천시    남구 남주길11번길 57-5 정보통신망법 과 1600-4400
                  B동 202호(주안동, 송 라)
                              *****       제50조  처분               청   빌
                                                                                                      태료



   ㈜미소디    170111 서울 등 구 여의대방로 65길 정보통신망법 과
                 벨
                                                   052-275
 8 로프    -        17(여의도동, 서린    915호)    제50조
                                               영
                                                처분
                                                   포
                                                    -5555
                                                                                                      태료

    컨설
     앤           팅
                             *******                            빌딩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 1994 도로법위반
                                       단

피 고 인                         대전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재지 대전 유성구 대정동 300-1 부대전화물터미 103호          중                   널

                              대표이사 배 복     영

검         사                   고 호(기소), 경천(공 )
                                 건             민         판

재심대상 식명령 약                    대전지방법원 1995. 1. 26.자 1994고 14409 식명령       약       약

판  결선고                        2013. 2. 4.
       주       문
피고인은 .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7아3600호 차량의 소유자인 , 피고인의 사용인인 대 이 업 에 관하여 1994.
                                                    바                            박       철    그       무

10. 31. 13:30경 대전 유성구 방동 소재 과적차량검문소 도로에서 진 등 과적차량 공 원                앞               엄   환                        단속      무

이 과적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재량 측정을 요구하 나 별한 사유                                              였으          특                없

이 이에 불 하 다.  응   였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      률                                                 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 고, 피고
                                   것                                                                              였

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식명령이 령되어         약            확정되 다.
                                           발        그 무렵                 었

 그런데 헌      법재 소는 2012. 10. 25. 이 사 에 적용 구 도로법 제86조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판                             건             된                       중 “

기 의 업원이 법인의 업 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에는 법
 타       종           그                 무                                                                      때        그

인에 대하여도 당 조의 금형을 과한다. 라는 부분은 법에 위반 다는 결정을 선고하 고( 법
                 해                 벌               ’”                헌               된                            였       헌

재 소 2012. 10. 25. 선고 2012 가18 결정 조), 이로 위 법 조항 부분은 법재 소법 제47조
 판                                     헌                참            써       률                    헌       판

제2항 서에 의하여 소 하여
     단                         급력을 상실하 다. 한 위 결정 로 인하여 형 에 관한 법
                                       그 효                   였           편   헌       으                    벌                률

또  는 법 조항이 소 하여
         률               급 력을 상실한 경 에는 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 은
                                   그 효                      우        해                                                건    범

죄  로 되지 아니한 에 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때     해                                                     판

91도2825 결 조).
         판       참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