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27호                관         보             2006. 4. 5. (수요일)

일련
번호 처   리     장   명(공 동 처 리 구 역) 배       출   허        용       기        준
22 김제시 황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BOD:100
                               -COD:150
                               -SS:80
                               -T-N:원폐수
                               -T-P:원폐수
23 김제시 봉황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BOD:400
                               -COD:450
                               -SS:400
                               -T-N:원폐수
                               -T-P:원폐수
24 음성군 금왕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BOD:850(매립장:1,000)
                               -COD:320(매립장:500)
                               -SS:310(매립장:200)
                               -T-N:150(매립장:500)
                               -T-P:15
25 논산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BOD:원폐수
                               -COD:원폐수
                               -SS:원폐수
                               -T-N:원폐수
                               -T-P:원폐수
26 논산시 가야곡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BOD:1,000
   (가야곡 농공단지 및 양지논공단지)         -COD:900
                               -SS:500
                               -T-N:150
                               -T-P:20
27 파주시 금파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BOD:원폐수
                                ·기타육지동물고기가공 및저장처리업:2,200
                               -COD:원폐수
                                ·기타육지동물고기가공 및저장처리업:800
                               -SS 원폐수
                                ·기타육지동물고기가공 및저장처리업:2,200
                               -T-N:원폐수
                                ·기타육지동물고기가공 및저장처리업:70
                               -T-P:원폐수
                                ·기타육지동물고기가공 및저장처리업:15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0
제16227호                  관           보                2006. 4. 5. (수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6-103호                          2006년 4 월 5 일
      토지세목고시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09호(2606. 1. 3.)로        1. 사업명:고창~장성간 고속국도(장성~담양) 건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고창~장성간 고속국도(장성                 설공사
~담양) 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 사장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3. 노선명:고창~장성간 고속국도(고속국도 제14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호선)

4. 토지세목:별도 붙임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담양군 대전면 중옥리
                   면 적(㎡)                       소       유            자
일 련 지      번
번 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1        60       전    922     922 김 징 남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 378
         (60)
 2        59)      전   1,521   1,521 최 일 호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 380
          (59
 3        63-1     전    575     575 김 징 남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 378
          (63-1)
 4        58       전   1,021   1,021 최 용 규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 428
         (58)
 5        61       전   1,570   1,570 최기철종중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 445
         (61)                        재산 외4인
 6        62       묘   2,112   2,112 최 흥 근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 395
         (62)
 7        46       전   1,673   1,673 최 영 성 광주 북구 일곡동 819-2
         (46)                                   일곡1차현대아파트 104-1003
                               (대전농업협동조합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870-4 근저당권)
 8        45       전   1,345   1,345 김 봉 순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 399-1
         (45)
 9        43       전   1,518   1,518 김영숙외2인 광주 북구 서석동 100-2
         (43)
 10       44       전   1,213   1,213 전 라 남 도 광주시 북구 매화로 40
         (44)                        (교 육 감) (매곡동 385)
 11      490       전    774     774 김 징 남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 378
        (490)
 12      482-2     도     23        23 최 인 현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 472
         (482-2)

                                     71
제16227호                  관                 보           2006. 4. 5.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 련 지      번
번 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13      478-5     도     71        71 최 영 선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 396
       (478-5)
14      482-1     전    109     109 최 영 호 광주시 북구 용봉동 596-16
       (482-1)
15      479-3     도     78        78 이 강 환 광산군 하남면 장덕리 402
       (479-3)
16      481-1     전    126     126 최 관 길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 407
       (481-1)
17      480-5     답     24        24 최동준외2인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 397
       (480-5)
18      481-2     도     17        17 최 판 길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 407
       (481-2)
19      478-6     답   1,152   1,152 최 영 선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 396
       (478-6)
20       67-8     도     10        10 최 복 수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 381
        (67-8)
21       67-5     창    357     357 최 풍 조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 88
        (67-5)
22      750-22    도    105        73        국       건설교통부
       (750-8)
23      477-6     답    308     308 최 인 돈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 407
       (477-6)
24      750-23    도   6,495       68        국       건설교통부
       (750-15)
25       65-2     도     30        30 김 연 배
        (65-2)
26       71-1     답     91        91 최 병 용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 381
        (71-1)
27       65-1     전    139     139 최 난 계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 472
        (65-1)
28       70-6     답    721     721 최 달 호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 407
        (70-6)
29       64-1     전   1,108   1,108 전 라 남 도 광주시 북구 매화로 40
        (64-1)                         (교 육 감) (매곡동 385)

                                       72
제16227호                      관               보              2006. 4. 5.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 련 지      번
번 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30       42          전    1,462    1,462 최 영 선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 396
         (42)
 31       40-1        학   11,792   11,792 전 라 남 도 광주시 북구 매화로 40
         (40-1)                             (교 육 감) (매곡동 385)
 32       63-2        전     555      555 최 용 규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 428
         (63-2)
                                    (대전농업협동조합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870-4 근저당권)
 33       67-12       학     733      733 전 라 남 도 광주시 북구 매화로 40
         (67-12)                            (교육감)외1 (매곡동 385)
 34       70-5        답     132      132 최 낙 현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 391
         (70-5)
 35       40-3        학      50        50 전 라 남 도 광주시 북구 매화로 40
         (40-3)                             (교 육 감) (매곡동 385)
 36       37-10       도       7        7 담 양 군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99
         (37-10)
 37       68-3        도     347      147 담 양 군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99
         (68-2)
 38       67-7        도      10        10 최 복 수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 381
         (67-7)
합계                        40,296   33,714


⊙건설교통부고시제2006-104호                               ○구역결정이유:중부고속도로 오창(상)휴게소
      도로구역결정의 고시                                  주차장확장 및 진출입로 개량공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2. 사업시행기간:2006년 3 월~2007년12월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
      2006년 4 월 5 일                              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건설교통부장관                       가. 공람장소:한국도로공사 본사 도로처
1. 도로구역 결정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Tel:
 ○구 분:변경                                          02)2230-4492)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
 ○종 류:고속국도 제35호선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361-8, Tel:
 ○노선명:중부고속도로(오창(상)휴게소)                            042)630-7462)
 ○구     간: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유리~충청                     나. 공람기간:2006년 4 월~2006년 9 월
  북도 청원군 오창면 화산리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규     모:오창(상)휴게소 감속차로 연장 및 휴                   등의 공람
  게소주차장 확장:L=0.44km                              ①-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
 ○중요경과지:청원군 오창면유리~화산리                            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73
제16227호                     관                   보                  2006. 4. 5. (수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6-33호                               사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77호(1999. 7. 9.), 제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준호

2003-84호(2003.12.18.), 제2004-34호(2004.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3.24), 제2005-51호(2005. 5. 9.), 제2005-66호    3. 변경사유: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선로길이 및

(2005. 6.29.)로 고시한바 있는 154㎸ 부강~월산               사업면적 변경

송전선로 건설사업 및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                  4. 변경내용

84호(2003.12.18.)로 고시한바 있는 154㎸ 팔봉~              ○선로길이
북전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004-73호(2004. 7. 9.)로 고시한바 있는 154㎸                 12.387 ㎞         12.412 ㎞    0.025km 증가
김제분기(증)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                      ○지지물수
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                           38기              37기       1기 감소
시합니다.                                           ○사업면적
     2006년 4 월 5 일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산업자원부장관                          9,651㎡           9,911㎡      260㎡ 증가
     154㎸ 부강~월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 변경명세:해
1. 사업의 명칭:154kV 부강~월산 송전선로 건설                   당사항 없음

6. 변경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토 지 등 의 명 세(토지)
소재지: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등곡리

                     편입면적(㎡)                    소              유            자
철탑
번호 지        번 지목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비    고
 7    산42-1    임      113     543 대전 중구 문창동 123-23                          민   종     식 위치변경
                                  은혜아파트 209호                                              면적증가
                                      (지상권, 서울 강남 삼성 167 한국전력공사)
 8     508-1   전       18       0 인천 북구 부개동 340-9                           김   남     식 고시해제
                                  충북 청주시 수곡동 314                            김   시     현
                                  삼남주공4차아파트 401동 102호
                                  충북 청원군 부용면 문곡리 900                        김   한     식
      산150-1   임      152       0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457-3 경 주 김 씨 고시해제
                                                                            계 림군 손
                                                                            만 취종 파
                                                                            종 중대 표
                                                                            김   지     성

                                           57
제16227호                     관             보       2006. 4. 5. (수요일)

                      편입면적(㎡)              소       유     자
철탑
번호 지         번 지목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비       고
       596-3   답        0    22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김    승   희 추가고시
                                 544-7
                                     (지상권, 서울 강남 삼성 167 한국전력공사)
소재지: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신동리
4      726     답      153       0 전북 익산시 춘포면 신동리 719-1 강     대   신 고시해제
       726-8   답        0    153 전북 익산시 춘포면 신동리 719-1 강      대   신 추가고시
                                     (지상권, 서울 강남 삼성 167 한국전력공사)
6      224-2   답      276       0 전북 익산시 신동 788-19       김정옥외4인 고시해제
7      226-4   전      236       0 전북 익산시 주현동 202        방    순   원 고시해제
                                 쌍방울 한양A 103-206
       226     전        0    262 전북 익산시 주현동 202         방    순   원 추가고시
                                 쌍방울 한양A 103-206
                                     (지상권, 서울 강남 삼성 167 한국전력공사)
       226-3   답        0    137 전북 익산시 주현동 202         방    순   원 추가고시
                                 쌍방울 한양A 103-206
                                     (지상권, 서울 강남 삼성 167 한국전력공사)
8     산38-10   임      448       0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366-1 최    춘   경 고시해제
      산38-11   임        0    399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366-1 최     춘   경 추가고시
                                     (지상권, 서울 강남 삼성 167 한국전력공사)
9      184-2   전      195       0 전북 익산시 춘포면 창평리 769-1 이     중   돈 고시해제
소재지: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천서리
9     산56-1    임        0    510 전북 익산시 창인동1가 229-3     이    원   섭 추가고시
                                     (지상권, 서울 강남 삼성 167 한국전력공사)
10     589     답      183       0 전북 익산시 춘포면 천서리 577    조    동   화 고시해제
12     708-2   답        0    53 전북 익산시 춘포면 창평리 690      김    동   옥 추가고시
                                     (지상권, 서울 강남 삼성 167 한국전력공사)
       708-3   답        0    120 전북 익산시 춘포면 창평리 690     김    동   옥 추가고시
                                     (지상권, 서울 강남 삼성 167 한국전력공사)
소재지: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천동리
12      15-1   전      173       0 전북 익산시 춘포면 천동리 27     박    귀   임 고시해제
소재지: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창평리
11    산146-2   임      340    410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382-4       김종혁외5명 면적증가
                                     (지상권, 서울 강남 삼성 167 한국전력공사)
16     870-2   답      153    241 전북 익산시 춘포면 천동리 282     김    옥   자 면적증가
                                     (지상권, 서울 강남 삼성 167 한국전력공사)

                                      59
제16227호                     관             보        2006. 4. 5. (수요일)

                      편입면적(㎡)              소       유     자
철탑
번호 지         번 지목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비       고
소재지: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발산리
25      78      답     282       0 전북 군산시 산북동 1656        최   종    철 고시해제
        78-2    답       0    251 전북 군산시 산북동 1656         임   선    혜 추가고시
                                     (지상권, 서울 강남 삼성 167 한국전력공사)
26       3-5    전       0    218 대전시 서구 월평동 793, 3층      김   경    숙 추가고시
                                     (지상권, 서울 강남 삼성 167 한국전력공사)
         3-6    임     234       0 전북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21-4    이   강    민 고시해제
소재지: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흥암리
28    산20-1     임     235    339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7-22 송호직외1명 면적증가
                                     (지상권, 서울 강남 삼성 167 한국전력공사)
29     611-2    전      37       0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348-1 김    순    례 고시해제
       611      답     171       0 전북 익산시 오산면 오산리 760-1 정     재    운 고시해제
       611-4    답       0    192 전북 익산시 오산면 오산리 760-1 정      재    운 추가고시
                                     (지상권, 서울 강남 삼성 167 한국전력공사)
30     373-5    답     111       0 전북 익산시 왕궁면 흥암리 294-1 문     동    갑 고시해제
       373-19   답       0    111 전북 익산시 왕궁면 흥암리 294-1 문      동    갑 추가고시
                                     (지상권, 서울 강남 삼성 167 한국전력공사)
31     373-16   답     111       0 전북 익산시 왕궁면 동촌리 514     소   병    만 고시해제
       373-20   답       0    111 전북 익산시 왕궁면 동촌리 514      소   병    만 추가고시
                                     (지상권, 서울 강남 삼성 167 한국전력공사)
소재지: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36     268-23   전       0    155 전북 익산시 왕궁면 흥암리 156-1 조      중    근 추가고시
                                     (지상권, 서울 강남 삼성 167 한국전력공사)
       268-24   전      41       0 전북 익산시 신동 742-13       양   영    례 고시해제
       268-25   전     143       0 전북 익산시 신동 742-13       양   영    례 고시해제
37     255-22   전     131       0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407-10 박   만    영 고시해제
      산25-4     임      44       0 전북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420     이   봉    현 고시해제
      산27       임       0    242 전북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산18      조   재    인 추가고시
                                     (지상권, 서울 강남 삼성 167 한국전력공사)

     154㎸ 김제분기(증) 송전선로 건설사업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준호
1. 사업의 명칭:154kV 김제분기(증) 송전선로 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설사업                                   3. 변경사유: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선로길이, 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지물수, 사업면적, 사업기간 변경

                                      60
제16227호                    관               보        2006. 4. 5. (수요일)

                     편입면적(㎡)                소       유     자
철탑
번호 지       번 지목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비       고
      1022-12   답       0    151 김제시 황산면 봉월리 618-8        김   봉    택 추가고시
      1022-13   답       0      4 김제시 황산면 봉월리 618-8        김   봉    택 추가고시
6     1018-7    답     207     90 김제시 백학동 769-1            허   재    학 위치변경
                                                                      면적감소
      1018-9    답       0    216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745-1 채       문    수 추가고시
                                현대에코르아파트 108동 1103호
7     1015-9    답     256      0 김제시 검산동 142              박   주    익 고시해제
      1016-7    답       0    306 김제시 백학동 803-1            박   정    은 추가고시
소재지:전라북도 김제시 검산동
8      994-7    답     264    306 김제시 순동 716               송   원    기 위치변경
                                                                      면적증가
9      991-9    답     254      0 김제시 검산동 268-2            신   규    철 고시해제
       992-9    답       0    363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768-61       박   노    천 추가고시
                                전원빌라 A동 102호
10     989-11   답     340    451 김제시 신풍동 613 길보아파트        곽   현    석 위치변경
                                가동 402호                               면적증가
11     986-3    답     286    107 김제시 검산동 804              김   영    순 위치변경
                                                                      면적감소
       986-21   답       0    199 김제시 검산동 804              김   영    순 추가고시
12     644-9    답      74      0 김제시 검산동 621              서   점    남 고시해제
       642-1    잡     216    250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745-1 김        순   희 면적증가
                                현대에코르아파트 108동 1103호
13     531-3    답     249      0 국유지                      김   제    시 고시해제
14     536-8    답      77      0 국유지                      김   제    시 고시해제
       537-1    답     167      0 국유지                      김   제    시 고시해제
       536-6    답      28      0 국유지                      김   제    시 고시해제


⊙산업자원부고시제2006-35호                               압력용기 안전검사 유효기간에 관한 업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 및 동법 열사용기자                      처리규정
재관리규칙 제33조 별표9비고 4의 압력용기에 대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한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을 정하기 위한 업무처리                   “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열사용기자재관리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칙(이하“규칙”
                                                   이라 한다) 제33조 별표9 비고 4
     2006년 4 월 5 일                          의 에너지관리공단(이하“공단”
                                                           이라 한다)이 안
                    산업자원부장관                 전검사의 유효기간을 정하기 위한 세부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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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의 심사를 받은 후 산업자
 정의는 다음과 같다.                            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석유화학사업자”라 함은「고압가스안전관리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
  법」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성향               검사기관 인정서(사본) 1부.
  상계획과「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제1항                2. 진단업무에 관한 품질 메뉴얼 및 절차서
  의 규정에 의거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심사결과를 검토
  하는 자를 말한다.                            하여 당해기관을 진단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2.“검사주기”라 함은 규칙 별표9의 규정에 의한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진단기관의 유효기간을 명
  검사유효기간을 말한다.                          시한 진단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안전성능진단”이라 함은 검사대상 압력용기              ④진단기관의 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4년
  의 안전성능에 대해 정밀하게 조사·점검·시               으로 하며, 진단기관은 지정 유효기간 만료 6개
  험·분석 등을 실시하고, 결함이나 손상 등에              월 이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기관 지
  대한 잔여수명 등을 감안하여 위험도를 기술               정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적 판단으로 등급화 하는 것을 말한다.                 ⑤진단기관의 장은 진단기관의 지정 항목의 변
 4.“신뢰성평가”라 함은 압력용기의 안전성능진              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진단기관 지정서를 재교
  단 으 로 등 급 화 한 결 과 를 공 단 이 KS B        부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공
  6755(압력용기 사용 중 검사)의 잔여수명계산            단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의 방법으로 검사주기를 정하기 위한 평가           제5조 (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산업자원부장
  를 말한다.                                관은 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
 5.“안전성능진단기관”이라 함은 검사대상 압력              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용기의 안전 및 성능에 대하여 객관성이 보증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되고, 독립성, 공정성, 성실성이 확보된 진단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
  기관(이하“진단기관”
            이라 한다)을 말한다.                소하여야 한다.
 6.“등급”이라 함은 진단기관의 진단결과 압력              1.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용기의 상태에 따라 구분되는 위험정도를 말               2. 검사장비와 인력 등 공인검사 및 진단기관 지
  한다.                                    정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제3조 (적용범위 등) 이 규정은 석유화학사업자가             3.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업무를 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행하였을 때
 대상기기 설치자가 받아야하는 검사대상기기중                ②진단기관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진
 압력용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기관으로 재신청할 수 없다.
제4조 (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58조 및 규        제6조 (업무의 지도, 감독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칙 제33조 별표9 비고 4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진단기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 필
 검사의 유효기간 범위를 정하기 위한 진단기관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
 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및 공단으로               게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
 한다.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기관의 진단
 ②제1항의 진단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              시행 사항 등을 검사토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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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공단으로 하여금 진단기관            화가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에 대하여 지정기준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는지           진단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단업무 등의 사후관리를       제8조 (검사주기의 신청 등) ①규칙 별표9 비고4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③제2항의 사후관리는 최초지정 후 1년, 그 이후        자는 진단기관의 안전성능진단을 받은 후 규칙
 에는 18개월 이내에 정기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5호서식
 갱신지정 이후에는 24개월 이내에 사후관리를           의 검사대상기기 계속사용검사신청서에 진단보
 실시한다.                              고서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④공단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실적을           한다.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           ②공단이사장은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하여야 한다.                            에 따라 작성된 진단보고서의 신뢰성평가를 실
제7조 (안전성능진단 내용 등) ①진단기관은 별표         시하여 별표2의 해당 등급에 따른 검사유효기간
 1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기사양, 사용연수, 진단        을 명시한 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방법 및 결과 등에 대한 안전성능진단 보고서(이     제9조 (기타사항 등) 공단이사장은 이 고시에 따른
 하“진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내규를 정
 ②진단기관은 진단보고서를 안전성능진단 종료            하여 시행할 수 있다.
 후 30일 이내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③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진단보고 내용의 등급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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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계획 시설 결정(변경)조서
 ○도로결정조서
          규         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사용형태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신설 광로     1     2       23.4~ 고속도로 자 동 차             440 청원군 오창면 청원군 오창면
                        110.0           전용도로              유리      화산리


⊙건설교통부고시제2006-106호                                    ○당 초:2,137,05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27호(관보 제16054                         ○변 경:2,131,905㎡
호, 2005. 8. 1.)로 게재되었던 삼랑진~진주 복선                 5. 사업내용:변경없음
전철 건설사업 진례~함안간 및 군북~진주간                              가) 철도연장:변경없음
(57km400)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의                        나) 노선형태:감 5,145㎡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                           다) 사업비:17,810억원(당초:17,504억원
시합니다.                                                 증 306억원)
     2006년 4 월 5 일                               6. 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건설교통부장관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
1. 사업명칭:변경없음                                         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별항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 의
4.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및 면적:                                 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위 치:변경없음                                     9.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
 나) 면 적:감 5,145㎡                                     간:변경없음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토지세목(변경)조서
소재지: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   당초       490          답      1,461.0      30.0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494         김    광    수
     변경       490-3        답        40.0       40.0 경남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494      이    정    숙
 2   당초       491-1        답       317.0       1.0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494          김    광    수
     변경       491-3        답           1.0     1.0 경남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494       이    정    숙
 3   당초       491-2        답        53.0       8.0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494          김    광    수
     변경       491-4        답        10.0       10.0 경남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494      이    정    숙
 4   당초       492          제       231.0     191.0 창원군 상남면 남산리              구    수    령
     변경       492          제       231.0     231.0 창원군 상남면 남산리              구    수    령
 5   당초       494-1        답       397.0     346.0 재정경제부                         국
     변경       494-17       답       357.0     357.0                          국(재 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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