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변경
복합용지
21,653
-
86,612
187.15
16,209.4
지원시설용지
7,578
-
30,312
187.15
5,672.9
단독주택
3,780
14
5,670
4,955.5(kWh/세대)
69.4
공동주택
16,255
478
24,383
2,866.1(kWh/세대)
+동력(40% 가산)
1,918.0
근린생활시설
2,683
-
8,049
195.9
1,576.8
오수중계펌프장
994
-
-
-
53.9
공원
22,600
-
-
-
17.8
주차장
4,137
-
-
-
16.3
도로, 보행자도로
61,212
-
-
-
241.3
구 분
부지면적
(㎡)
세대수
연면적
(㎡)
단위부하
(kWh/㎡·년)
(kWh/세대·년)
전력사용량
(MWh/년)
합 계
269,759 
852 
343,268 
-　
83,364.4 
생산시설 계
94,271 
-　
-　
-　
25,992.8 
전기장비
18,756 
-　
-　
412 
7,727.5 
자동차 및 트레일러
21,090 
-　
-　
267 
5,631.0 
금속 가공제품
13,867 
-　
-　
296 
4,104.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10,748 
-　
-　
436 
4,686.1 
기타기계 및 장비
21,728 
-　
-　
109 
2,368.4 
의료정밀, 광학기기, 시계
2,747 
-　
-　
336 
923.0 
기타운송장비
2,667 
-　
-　
67 
178.7 
기타제품
2,668 
-　
-　
140 
373.5 
기타시설 계
175,488 
852 
343,268 
　
57,371.6 
지식기반산업
47,438 
-　
189,752 
178.40
33,851.8
다. 사업지구 에너지수요예측 종합(변경)
         - 기정
         - 변경
라. 에너지 공급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집단에너지 공급계획(변경)
     1) 집단에너지 도입기준 검토(변경)
○ “제4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검토결과 검토기준에 
     미달하여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이 없음
복합용지(주거 외)
16,022 
-　
64,087 
187.15
11,993.9 
지원시설용지
7,695 
-　
30,780 
187.15
5,760.5 
단독주택
3,780 
14 
5,670 
4,955.5(kWh/세대)
69.4 
복합용지(주거)
10,681 
838 
42,725 
2,866.1(kWh/세대)
+동력(40% 가산)
3,362.5 
근린생활시설
3,418 
-　
10,254 
195.9 
2,008.7
오수중계펌프장
994 
-　
-　
-　
41.0 
공원
17,042 
-　
-　
-　
12.6 
주차장
5,613 
-　
-　
-　
22.1 
도로, 보행자도로
62,805 
-　
-　
-　
249.1 
구 분
열수요(Gcal/년)
전력사용량
(MWh/년)
공정열
난방/급탕
냉방
취사
계
직접열
간접열
합 계
20,727
11,146
12,740
4,232
2,418
51,262
78,424.0
생산시설
20,727
11,146
-
-
-
31,873
27,034.2
기타시설
-
-
12,740
4,232
2,418
19,389
51,389.7
구 분
열수요(Gcal/년)
전력사용량
(MWh/년)
공정열
난방/급탕
냉방
취사
계
직접열
간접열
합 계
19,976 
10,750 
14,733 
4,436 
2,876 
52,771 
83,364.4 
생산시설
19,976 
10,750 
-　
-　
-　
30,726 
25,992.8 
기타시설
-　
-　
14,733 
4,436 
2,876 
22,045 
57,371.6
- 기정
         - 변경
1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변경)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변경)
○ 울산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변경) : 게재생략
15.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청 일반산단과(☎052-229-3085)에 비치하
고, 지형도면고시는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구분
검토기준
사업지구
비고(판정)
연료사용량(TOE/년)
연간 5만 TOE 이상
0.2만 TOE
×
열밀도(Gcal/㎢.h)
60 Gcal/㎢.h 이상
53.4 Gcal/㎢.h
×
구분
검토기준
사업지구
비고(판정)
연료사용량(TOE/년)
연간 5만 TOE 이상
0.2만 TOE
×
열밀도(Gcal/㎢.h)
60 Gcal/㎢.h 이상
58.8 Gcal/㎢.h
×
지역·지구 등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울산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울산광역시 중구 장현동 37번지 
일원
316,968
315,732
감 1,236㎡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준공기한 경과)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1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기한 경과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25. 1. 7.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이○섭
94-2024-70-0000053
○섭정읍501
전북 정읍시 진산1길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5-1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및 지역사회고지의 용어 및 문구 정비, 규정 명확화, 행정서비스 
확대 제공, 타 법령 개정 반영
2. 주요내용
가. 이행점검 용어 명확화 및 가이드라인 자체점검 서식 반영
나. 서면점검 결과 알림, 지역사회 그 외 고지 방법 추가로 행정서비스 확대
다. 지역사회 고지 용어, 시기 명확화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의 자료
실-법령정보 확인
◉국방부공고제2024-419호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국방부장관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가. 의무장교 선발대상자가 급증함에 따라 선발대상자가 현역·보충역 소요를 초과하는 것과 같이 기
존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 고려
  나. 「병역법」 등에 따르면 현역 의무장교 선발은 국방부에서 하고, 공보의 등 보충역 선발(편입)은 
병무청에서 하는 바, 이러한 관계를 훈령상에 보다 명확히 반영
2. 주요 내용
  가.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분류 유형 수정(안 제10조제1항, 제3항)
  나. 현역우선지원자가 현역 군소요 초과시 분류방법 신설(안 제10조제2항)
  다. 보충역 분류 관련 조항 삭제(안 제10조제5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방부 보건정책과
    - 전화 : 02-748-6652(FAX : 02-748-665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 전자우편 : kjw1217@korea.kr
  라.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양혜린
2024.**.**
여성
캄보디아
경상북도 경주시 ****
2024.12.10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5-1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항공유저장소 유수분리장치 설치공사｣ 공항개
발사업 준공이 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김해공항 항공유저장소 유수분리장치 설치공사)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 김해공항
  ㅇ 공항의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대저2동)
  ㅇ 공항의 면적 : 6,518,572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김해공항 항공유 저장·공급시설의 운영 중 발생 가능한 미량의 유분이 포함된 폐수
를 유수분리하여, 환경오염 발생 사전예방
ㅇ 사업내용 : 유수분리장치 제작·설치 및 기타
               - 유수분리장치 1식, 폐수저장탱크(6㎥)
               - 폐유저장탱크(0.9㎥), 배관공사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4. 12.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5. 1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ㅇ 36방향 / 18방향 주‧야간 계기비행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법제처공고제2025-6호
　국민ㆍ기업 등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법제처장
국민ㆍ기업 등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ㆍ기업 등의 경제활동 부담을 경감하고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응급환자이송업 허
가를 위한 시설 요건 중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한 기준을 삭제하고, 우수수산식품 
등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인증 신청서류 등을 비치ㆍ보존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
으로 완화하며, 바다해설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전문교육 이수 시간을 현행 60시간에서 53시간으로 
완화하는 등 행정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등 10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제1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4의2
여성가족부
제2조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보건복지부
제3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해양수산부
제4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해양수산부
제5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환경부
제6조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별표 3 
해양수산부
제7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6제2항
산림청
제8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보건복지부
제9조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
해양수산부
제10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환경부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7,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제정안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제1조
여성가족부
(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여성
가족부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02-2100-6422
제2조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10동보건
복지부재난의료정책과
044-202-2641
제3조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5동해양수
산부유통정책과
044-200-5444
제4조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5동해양수
산부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87
제5조
환경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6동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8
제6조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5동해양수
산부어촌어항과
044-200-5652
제7조
산림청
(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1동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94
제8조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10동보건
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044-202-3866
제9조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5동해양수
산부양식산업과
044-200-5631
제10조
환경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6동환경부
환경교육팀
044-201-6536
1
◉가수중학교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가수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01월 06일
□ 등록사유 : 신설기관
   
가수중학교운영위원장인
가수중학교분임징수관인
가수중학교물품관리관인
가수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가수중학교회계출납원인
가수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가수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가수중학교물품출납원인
가수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21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비공개 기간이 연장된
기록물의 유형별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
               2024년 공개재분류 결과 비공개 기록물 유형별 현황

                                            비공개 유형
재분류된 비공개
                                                                            법인 등
                법령상      국방 등    국민의 생명    재판관련        공정한 업무   개인사생활                 특정인의
   총 건수        비밀ㆍ비공개    국익침해    등 공익침해    정보 등        수행지장 등     침해
                                                                            영업상
                                                                                     이익ㆍ불이익
                                                                            비밀침해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제7호)



  4,379,359건      -       151    160,329   2,205,545     -      2,001,863   11,471     -



※ 비공개 유형별 수량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것이며
  부분공개 현황이 포함됨. 동일 건에 비공개 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중복 산정 표기.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25-7호
　「항공안전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 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보관기
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재산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1.10. ~ 2025.1.24. (15일간)
3. 근거법령: 「국세징수법」제24조(강제징수)
4. 공시송달 대상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중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 및 「국세
징수법」제24조에 따라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전화번호 032-740-21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순번
성명
생년월일
체납과태료
압류재산
주소
1
김*진
1965.10.06.
1,054,000원
자동차
경기도연천군연천읍연천로336번길
40-10, 101동904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4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20150-2004-000391호)
2. 사용자의 성명:(주)비앤에프솔루션 대표이사
3. 사용자의 주소: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미탄면 ****로 ***-*
4. 사용목적:농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미탄면 **리 ***-*번지  
  - 허가량:17,28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창리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1.01∼2029.12.31.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2호
   「항만법」제12조제1항 및「항만법 시행령」제21조 규정에 따라 “포항 영일만항 및 포항 신항 
도로 등 정비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준공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준공공고(포항 영일만항 및 포항 신항 도로 등 정비공사)
1. 항만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번지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영일만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포항 영일만항 및 포항 신항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정비하여 항만이용자의 통행 
안전 확보
  나. 공사 개요
     ○ 공사위치
        ①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913-9 등 포항영일만항 일원
②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내동 1-306 등 포항 신항 내부도로 일원
     ○ 공사규모
        ① 포항영일만항 : 임시포장제거, 배후단지포장 13,370㎡, 부대공 등
② 포항신항 : 포장제거 및 재포장 50,593㎡, 부대공 등
4. 사업시행기간 : 2024. 8. 26. ~ 2024. 12. 26.
5. 공사시행방법 : 직접 시행
6. 항만공사 완료일 : 2024. 12. 26.
7. 기타 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
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
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2025. 1. 31.(금) 14:00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18-50-0000256
231**호
박**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태안군 고남면 큰장돌길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2008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01월 10일
            국 무 총 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방법 등) 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오염사고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증거물 또는 이물 사
 진 등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오염사고의 보고를 받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를 지체없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취하는 오염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이하 “오염예방조
 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폐기(계획수립을 포함한다)
 2. 영 제3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소독ㆍ교체 및 세척(계획수립을 포함한다)
 3. 종업원 대상 오염예방조치와 관련된 안내 및 지도
제101조제1항 중 “법 제101조제1항제3호”를 “법 제101조제1항제4호”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의 제1호 표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법 제75조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                  5일   10일   20일
     고한 경우

별지 제5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1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51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51호의5서
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5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서식]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오염사고보고서
         영업소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보고자 소재지                             영업등록(신고)번호

(영업자)
         대표자                        연락처


         발생 일시                      발생 장소(시설)


         발생 경위 및 피해 상황(이물 종류 등 포함)
 오염
 발생
                 제품명                품목보고번호
 개요
         오염발생
         제품정보 전체 생산량(㎏)             오염된 생산량(㎏)(오염 발생 우려 포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폐기(계획수립을 포함한다)




 오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소독ㆍ교체 및
         세척(계획수립을 포함한다)
 예방
 조치
         종업원 대상 안내 및 지도




 「식품위생법」 제4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
물의 오염사고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증거물 또는 이물 사진 등 관련 증명자료
                                                          없음




                                    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식품 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의 경
우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오염예방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법률 제19917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73호, 2024. 12. 31. 공포, 2025. 1. 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오염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오염사고보고서에 증거물 또는 이물 사진 등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
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영업자가 해야 하는 오염예방조치로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폐
기, 그 제조ㆍ가공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소독ㆍ교체 및 세척, 종업원 대상 오염예방조치와
관련된 안내 및 지도를 정하며, 오염사고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
지 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이상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3 -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
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2차 청문)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1항, 제4항)
  3. 처분내용: 운용정지 2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2025. 2. 3.(월) 14:00
  5. 대상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전 청문(2025. 2. 3.)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1-2016-50-0000085
205**2호
김**
정기검사
미이행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개목길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5-23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배규태
901030
서울특별시 서초구
손명희
690820
대구 달서구
손애연
740214
대구 서구
이진영
831213
부산 동구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배규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
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ㅇㅇㅇㅇㅇㅇ㈜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배규태는 
2020.4.27.∼2020.10.16. 기간 중 디비손해보험㈜‘무배당 프로
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보험’ 등 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
험료 0.8백만원)을 통신판매를 통해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90만원
나. 유의사항
  □ 귀하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등에 따른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전
화번호 02-2100-2965, 전자우편 fscinsure@korea.kr, 팩스번호
02-2100-2933)로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손명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
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ㅇㅇㅇㅇㅇㅇ㈜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손명희는 
2020.5.18.∼2021.2.18. 기간 중 디비손해보험㈜‘무배당 프로
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보험’ 등 9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
험료 148,570원)을 통신판매를 통해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50만원
손애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
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ㅇㅇㅇㅇㅇㅇ㈜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손애연은 
2020.4.28.∼2021.3.12. 기간 중 디비손해보험㈜‘무배당 프로
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보험’ 등 2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
험료 538,100원)을 통신판매를 통해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750만원
이진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
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ㅇㅇㅇㅇㅇㅇ㈜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진영은 
2020.4.9.∼2021.3.22. 기간 중 디비손해보험㈜‘무배당 프로미
라이프 참좋은운전자보험’ 등 1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
료 271,000원)을 통신판매를 통해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
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
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470만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
견제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 귀하가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
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으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에는 감경되
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 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
료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783호(2024.12.17.)로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7차), 개발계획(12차) 
및 실시계획(11차) 변경 승인된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 시행령 제11조의 2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 준공
1. 사업명칭 :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38번지]
유정복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만수6동 1090번지]
조동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이한준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당하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1,854,053.9㎡
  나. 용도별 면적
구분
면 적(㎡)
비 율(%)
비고
총계
1,854,053.9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소계
798,726.1
43.1
단독주택용지
27,350.1
1.5
공동주택용지
763,100.8
41.2
연립주택용지
15,751.5
0.8
아파트용지
747,349.3
40.3
근린생활시설용지
8,275.2
0.4
공
공
시
설
용
지
소계
1,055,327.8
56.9
상업업무시설용지
52,026.6
2.8
상업용지
36,394.4
2.0
업무용지
15,632.2
0.8
주상복합용지
-
-
도시계획시설용지
997,316.3
53.8
도로
192,574.5
10.4
보행자전용도로 제외
주차장
9,297.5
0.5
구분
면 적(㎡)
비 율(%)
비고
교통광장
-
-
공원․녹지
686,589.3
37.0
공원
622,015.6
33.5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녹지
60,191.3
3.3
경관녹지, 완충녹지
하천
-
-
유수지
-
-
보행자도로
4,382.4
0.2
일반광장
-
-
수도공급설비
-
-
양수장
-
-
오수중계펌프장
-
-
집단에너지공급시설
25.0
0.0
열공급설비
-
-
전기공급설비
-
-
가스공급설비
25.0
0.0
학교
108,830.0
5.9
유치원
5,339.4
0.3
초등학교
42,664.2
2.3
중학교
44,826.7
2.4
고등학교
15,999.7
0.9
특수학교
-
-
대학교
-
-
교육연구시설
-
-
사회복지시설
-
-
종합의료시설
-
-
통신시설
-
-
차고지
-
-
주거편익시설용지
5,984.9
0.3
종교시설
5,984.9
0.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
도시지원시설용지
-
-
물류유통시설용지
-
-
문화복합시설용지
-
-
문화재용지
-
-
군용지
-
-
구거
-
-
5. 준공일자 : 2024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의 
종류
규  격
단위
수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일반도로 31노선, 폭6~46m
m/㎡
10,026/194,884.4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보행자전용도로15노선, 폭3~10m
m/㎡
773/4,382.4
공원
근린공원 5개소
㎡
608,143.7
어린이공원 2개소
㎡
13,871.9
녹지
경관녹지 2개소
㎡
48,282.4
연결녹지 4개소
㎡
11,908.9
상수도
상수관 D80~500mm
m
14,186
하수도
우수관 D250~1200mm
m
14,595
우수BOX 1.5x1.8~2@2.5x2.0
m
1,686
오수관로 D150~500mm
m
8,944
7.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032-440-3322), 
인천광역시 
서구청 
정책기획과
(032-560-5742), 인천도시공사 신도시사업처(032-260-5704), 한국토지주택공사 검단사업본
부(032-560-827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1
◉처인초등학교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처인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 사유 : 신설학교 개교로 인한 공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 1. 3.
   
처인초등학교장인
처인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처인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처인초등학교본인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처인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처인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처인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처인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
처인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처인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처인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처인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처인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처인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처인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처인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처인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처인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국토교통부공고제2025-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784호(2024.12.17.)로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14차), 개발계획(24차) 
및 실시계획(옥정 22차) 변경 승인된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옥정 6단계)이 준공되었
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옥정 6단계) 준공
1. 사업의 명칭 :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옥정 6단계)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한준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옥정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121,161.8㎡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21,161.8
100.0 
주택건설용지
-
-
단독주택
-
-
연립주택
-
-
아 파 트
-
-
근린생활시설
-
-
상업･업무시설용지
103,470.2
85.4
상업용지
35,766.8
29.5
복합용지
63,328.8
52.3
업무용지
4,374.6
3.6
도시지원시설용지
-
-
공공시설용지
17,691.6
14.6
공공청사
6,244.3
5.2
사회복지시설
-
-
교육시설
5,154.6
4.3
5. 준공일자 : 2024년 12월 31일(옥정 6단계)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의 종류
규      격
수     량
관리처분사항
연장(m)
면적(㎡)
도  로
ㆍ방음벽 1개소(H=5m)
87
-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공공공지
ㆍ공공공지 2개소
-
1,762.3
녹  지
ㆍ완충녹지 1개소
-
871.7
7. 관계 도서는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031-8082-5921),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
(055-922-3544) 및 양주사업본부(031-820-875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공    원
-
-
녹    지
871.7
0.7
종교시설
문화･체육시설
주 유 소
주 차 장
광    장
1,390.1
1.1
공공공지
1,762.3
1.4
도    로
2,268.6
1.9
1
◉처인중학교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처인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 사유 : 신설학교 개교로 인한 공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 1. 3
   
처인중학교장인
처인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처인중학교분임징수관인
처인중학교본인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처인중학교물품관리관인
처인중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처인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처인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
처인중학교회계출납원인
처인중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처인중학교물품출납원인
처인중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처인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처인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처인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처인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처인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처인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5-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하천방재과)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데크로드(L=1,700m), 기존수경시설(터널분수):펌프장 A=72㎡, 여과지 
A=81㎡)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48-1번지 등 21필지
나. 면적 : 3,42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5. 01. 06. ~ 2030. 01. 05.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0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제12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
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택경
1964.**.**
남성
미국
충청남도서산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김택훈
1969.**.**
남성
미국
충청남도서산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김택상
1971.**.**
남성
미국
충청남도서산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김장환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2.11.01
외국국적취득
강은화
1959.**.**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유성구
****
1974.05.13
외국국적취득
김다비
1995.**.**
여성
미국
충청북도충주시
****
2024.01.04
외국국적취득
박은선
1964.**.**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
2024.10.22
외국국적취득
서청용
1960.**.**
남성
스웨덴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04.07.06
외국국적취득
변미경
1974.**.**
여성
스위스
서울특별시강남구
****
2010.09.07
외국국적취득
김혜래
1951.**.**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4.09.02
외국국적취득
오창수
1991.**.**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부천시****
2002.01.15
외국국적취득
백영웅
1964.**.**
남성
일본
충청남도금산군
****
2023.05.16
외국국적취득
고숭덕
1962.**.**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
시****
2018.08.14
외국국적취득
강재원
1985.**.**
남성
일본
전라남도신안군
****
2023.02.27
외국국적취득
강리은
2021.**.**
여성
일본
전라남도신안군
****
2023.02.27
외국국적취득
강리아
2017.**.**
여성
일본
전라남도신안군
****
2023.02.27
외국국적취득
신구미자
1967.**.**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달성군
****
2014.11.12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