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49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폐지 예고(KSIISO 6461 등 2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IISO6461 : 국제표준(ISO) 부합화 원칙에 따라 해당 표준이 6461-1과 6461-2로 분리 
제정되었으므로 통합본 폐지 
  ㅇ KSIISO7899 : 국제표준(ISO) 부합화 원칙에 따라 해당 표준이 7899-1과 7899-2로 분리 
제정되었으므로 통합본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상하수도연구과, 
☏ 
032)560-8356, 
e-mail 
: 
jelee0324@korea.kr과 jeongjihy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폐지
KSIISO6461
수질 ― 아황산염 환원 혐기성 포자형성 
미생물(clostridia)의 검출 및 계수
2
폐지
KSIISO7899
수질 ― 장구균 및 분변성 연쇄구균의 검출과 측정
◉강릉전파관리소공고 제2024-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한
      결과 우편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5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송달불능 내역
1.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24조(검사)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5호
 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2. 청문일시 / 장소 : 2024. 9. 6.(금) 09:00 ~ 15:00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3. 청문대상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처분내용         위반행위


1     김*희   42-2018-20-0000371   800뉴돌핀호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대학로 **    운용정지 1개월   정기검사 미이행_1차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길
2     김*복   42-1997-40-0000047   806동일호                          운용정지 1개월   정기검사 미이행_1차
                                                   *-*


5. 참고사항
 가. 귀 소유의 무선국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거나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청문에 응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으면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정기검사 문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강원본부 ☏033-732-8501, 강릉사업소 ☏033-646-9751
    - (청문 문의)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33-660-2947, 팩스033-660-2849
◉환경부공고 제2024-573호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5일
               환경부장관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회수선별품 품질조사 위치변경 등 현장 애로사항 반영, 재질·종류별 재활용실적 상호인정 필요 및
폐기물부담금에서 EPR제도로 전환 시 원할한 제도 안착을 위한 공제조합 가입기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활용실적 증빙 절차 간소화(안 제10조제2항제1호, 제59조제2항·제4항)
 나. 현장 조사체계 개선(안 제56조제3항, 제59조제1항)
 다. 페트병 포장재 재활용실적 인정기준 확대(안 제61조제2항)
 라. 신규 EPR 품목의 공제조합 가입기간 연장(안 제6조제3항·제4항)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9월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박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hyewonee@korea.kr
  - 연락처 : 044-201-7392, 7386,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4-250호
　「도로법」제39조(도로의 사용 시작 및 폐지)에 따라 도로의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9월 0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사용 개시 공고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 국도1호선(목포～신의주)
3. 사용개시구간 : 연잔 L=4.4km(신설완복4차로)
   -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596-15(도) ～ 성거읍 송남리 212-1(도)
   - 사용 기간 : 2024. 09. 05. ～
4. 개시일시 : 2024년 09월  05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부터 한달간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21)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서북-성거) 건설공사 현장사무실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신월소우길 168)
※ 붙임서류 : 5만분의 1지형도(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4-349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04호(2023.10.31)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된 수서역
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
차)을승인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혁신전략과(02-3423-6874),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단지사업1팀
(031-786-6366, 639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
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년 09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1. 지구계획 변경 승인(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187번지 일원
3) 면  적 : (기정) 386,479㎡
            (변경) 386,479㎡ [1단계 : 104,658㎡, 2단계 : 281,821㎡]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 국가철도공단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대표자 성명(변경)
- 기정 : 사장 이 한 준 / 이사장 김 한 영 / 사장 김 헌 동
- 변경 : 사장 이 한 준 / 이사장 이 성 해 / 사장 김 헌 동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1단계
2단계
공동주택
67,422
67,422
67,422
-
2,531
5,352
60㎡이하
44,801
44,801
44,801
-
1,910
3,820
행복주택
22,621
22,621
22,621
-
621
1,532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행복주택)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전력 공급 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코원에너지서비스(주)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 열 공급계획 :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남부지사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 도로계획(변경)
  - 기정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9
4,658
65,581
6
2,733
46,758
2
1,608
16,436
1
317
2,387
대로 
3
1,946
12,079
1
424
805
1
1,205
8,887
1
317
2,387
중로
5
2,386
50,242
4
1,983
42,693
1
403
7,549
-
-
-
소로
1
326
3,260
1
326
3,260
-
-
-
-
-
-
- 변경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계
9
4,658
65,581
6
2,733
46,758
2
1,608
16,436
1
317
2,387
1단계
1
403
7,549
-
-
-
1
403
7,549
-
-
-
2단계
8
4,255
58,032
6
2,733
46,758
1
1,205
8,887
1
317
2,387
대로 
계
3
1,946
12,079
1
424
805
1
1,205
8,887
1
317
2,387
1단계
-
-
-
-
-
-
-
-
-
-
-
-
2단계
3
1,946
12,079
1
424
805
1
1,205
8,887
1
317
2,387
중로
계
5
2,386
50,242
4
1,983
42,693
1
403
7,549
-
-
-
1단계
1
403
7,549
-
-
-
1
403
7,549
-
-
-
2단계
4
1,983
42,693
4
1,983
42,693
-
-
-
-
-
-
소로
계
1
326
3,260
1
326
3,260
-
-
-
-
-
-
1단계
-
-
-
-
-
-
-
-
-
-
-
-
2단계
1
326
3,260
1
326
3,260
-
-
-
-
-
-
◦ 노외주차장 계획(변경)
      - 기정 : 1개소, 2,681㎡
      - 변경 : 1개소, 2,681㎡ [1단계 : - , 2단계 : 2,681㎡]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
분
계
연
도
별
비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용지보상
386
-
347
39
-
-
-
-
-
조성공사
386
-
-
12
58
189
38
40
49
(단위: 천㎡)
  - 변경
구
분
계
연
도
별
비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용지보상
386
-
334
21
7
2
-
2
12
8
조성공사
386
-
-
12
58
189
38
29
30
30
(단위: 천㎡)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 기정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5,145
-
3,253
419
228
744
150
158
193
용지비
3,625
-
3,253
372
-
-
-
-
조성비
1,520
-
-
47
228
744
150
158
193
(단위: 억원)
  
  ◦ 재원조달계획 :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체자금
  - 변경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
합계
5,145
-
3,253
419
228
744
150
117
117
117
용지비
3,625
-
3,253
372
-
-
-
-
-
-
조성비
1,520
-
-
47
228
744
150
117
117
117
(단위: 억원)
  
  ◦ 재원조달계획 :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 지구지정 고시일(2016년 06월 29일) ~ 2024년 08월 31일
  - 변경 : 1단계 - 지구지정 고시일(2016년 06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2단계 - 지구지정 고시일(2016년 06월 29일) ~ 2025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1) 총괄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1단계
2단계
합 계　
386,479
386,479
104,658
281,821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69,418
69,418
67,422
1,996
18.0
공동주택
67,422
67,422
67,422
-
17.5
근린생활시설
1,996
1,996
-
1,996
0.5
공공
시설
용지
소계
317,061
317,061
37,236
279,825
82.0
업무․유통시설
41,189
41,189
16,967
24,222
10.6
상업시설
3,301
3,301
-
3,301
0.9
환승센터(철도)
102,208
102,208
-
102,208
26.4
복합커뮤니티시설
7,903
7,903
-
7,903
2.0
학교
10,624
10,624
-
10,624
2.7
1개소
공원
67,400
67,400
-
67,400
17.4
2개소(근린공원)
녹지
16,174
16,174
12,720
3,454
4.2
7개소
주차장
2,681
2,681
-
2,681
0.7
1개소
도로
65,581
65,581
7,549
58,032
17.0
2) 주택건설 용지에관한 계획(변경) 
◦ 공공주택 가구별 계획(변경)
  
◦ 근린생활시설(변경)
구
분
면적(㎡)
평균평형주)
(㎡)
건설호수
(호)
비율
(%)
수용인구
(인)
용적률
(%)
비고
기정
변경
1단계
2단계
공동주택
67,422
67,422
67,422
-
-
2,531
100.0
5,352
-
-
60㎡
이하
A1
19,297
19,297
19,297
-
51
830
32.8
1,660
220
행복주택
A2
25,504
25,504
25,504
-
52
1,080
42.7
2,160
220
행복주택
A3
22,621
22,621
22,621
-
80
621
24.5
1,532
220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행복주택)
주) 평균평형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에 따름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1단계
2단계
계
-
-
1,996
1,996
-
1,996
근린생활시설
G1
자곡동124 일원
1,996
1,996
-
1,996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 업무･유통시설(변경)
◦ 상업시설(변경)
4) 교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 환승센터(철도)(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1단계
2단계
계
-
-
102,208
102,208
-
102,208
환승센터
(철도)
T1
수서동195 일원
99,768
99,768
-
99,768
T2
자곡동204-1 일원
2,440
2,440
-
2,440
구분
도면표시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1단계
2단계
합계
-
41,189
-
41,189
41,189
16,967
24,222
업무･유통
B1
16,967
1
6,635
6,635
6,635
- ◦획지 분할･합필 가능
2
3,135
3,135
3,135
- ◦획지 합필 가능
3
2,997
2,997
2,997
-
4
4,200
4,200
4,200
-
-
B2
8,221
1
3,586
3,586
-
3,586
-
2
4,635
4,635
-
4,635
B3
16,001
1
4,374
4,374
-
4,374
◦획지 분할·합필 가능
※ 도시계획시설 저촉
- 고속철도(분당선) 지하 통과
- 폭 : 11.66m
B3-1 : 1,455㎡
B3-2 : 1,316㎡
B3-3 : 72㎡
- 해발 100.19m부터 80.95m까지 사이의
  공간 19.24m, 해수면(플러스 100.14m)
2
4,374
4,374
-
4,374
3
4,376
4,376
-
4,376
4
2,877
2,877
-
2,877
구분
도면표시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1단계
2단계
합계
-
3,301
-
3,301
3,301
-
3,301
상업
C1
3,301
1
1,650
1,650
-
1,650
◦획지 분할･합필 가능
※도시계획시설 저촉
-고속철도(분당선) 지하 통과
-폭 : 11.66m
-평면적 설정범위 : 574㎡
-해발 100.19미터부터 
80.95미터까지 사이의
공간 19.24미터, 해수면
(플러스 100.14미터)
2
898
898
-
898
3
753
753
-
753
◦ 복합커뮤니티시설(변경)
◦ 학교(변경)
◦ 공원(변경)
  
   ◦ 녹지(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1단계
2단계
계
-
-
10,624
10,624
-
10,624
학교
E1
자곡동102 일원
10,624
10,624
-
10,624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1단계
2단계
계
-
-
7,903
7,903
-
7,903
복합커뮤니티시설
Pu1
자곡동126 일원
7,903
7,903
-
7,903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1단계
2단계
계
-
-
67,400
67,400
-
67,400
근린공원
1
자곡동143 일원
30,834
30,834
-
30,834
2
자곡동133 일원
36,566
36,566
-
36,566 내부 시설 변경
(도서관→과학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1단계
2단계
계
-
-
16,174
16,174
12,720
3,454
경관녹지
1
자곡동 357 일원
9,709
9,709
9,709
-
2
자곡동 100-1 일원
1,026
1,026
-
1,026
연결녹지
1
자곡동196 일원
1,373
1,373
1,373
2
자곡동325-2 일원
1,292
1,292
-
1,292
3
자곡동168 일원
1,136
1,136
-
1,136
4
자곡동324-1 일원
719
719
719
-
5
자곡동327 일원
919
919
919
-
◦ 도로계획(변경)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9
4,658
65,581
6
2,733
46,758
2
1,608
16,436
1
317
2,387
변경
9
4,658
65,581
6
2,733
46,758
2
1,608
16,436
1
317
2,387
1단계
1
403
7,549
-
-
-
1
403
7,549
-
-
-
2단계
8
4,255
58,032
6
2,733
46,758
1
1,205
8,887
1
317
2,387
대로 
기정
3
1,946
12,079
1
424
805
1
1,205
8,887
1
317
2,387
변경
3
1,946
12,079
1
424
805
1
1,205
8,887
1
317
2,387
1단계
-
-
-
-
-
-
-
-
-
-
-
-
2단계
3
1,946
12,079
1
424
805
1
1,205
8,887
1
317
2,387
중로
기정
5
2,386
50,242
4
1,983
42,693
1
403
7,549
-
-
-
변경
5
2,386
50,242
4
1,983
42,693
1
403
7,549
-
-
-
1단계
1
403
7,549
-
-
-
1
403
7,549
-
-
-
2단계
4
1,983
42,693
4
1,983
42,693
-
-
-
-
-
-
소로
기정
1
326
3,260
1
326
3,260
-
-
-
-
-
-
변경
1
326
3,260
1
326
3,260
-
-
-
-
-
-
1단계
-
-
-
-
-
-
-
-
-
-
-
-
2단계
1
326
3,260
1
326
3,260
-
-
-
-
-
-
◦ 주차장(변경)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1) 녹색도시기반 조성계획(변경없음)
◦ 녹지 확보
- 생태환경과 공원녹지의 접목을 기반으로 녹지축을 설정하고 광역녹지축과 연계하여 단지 내 
Eco시스템이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
- 기존 산림, 하천과 공원녹지시설 등 생태 및 자연자원들의 Network 체계 구축
- 공원, 가로수, 녹지를 연결하는 계획을 통해 다양한 규모와 기능의 생물 서식공간 창출
◦ 바람길 확보
- 건축물의 배치시 바람의 흐름을 고려하여 배치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1단계
2단계
계
-
-
2,681
2,681
-
2,681
주차장
P1
자곡동195-4일원
2,681
2,681
-
2,681
- 탄천 등에서 발생하는 생성된 신선한 공기를 유입하고 더운 공기를 배출하여 사업지구내 
대기질 순환과 열섬현상을 방지
◦ 우수의 저류 및 침투를 위한 시설 확대
- 오염물질을 함유한 초기 빗물유출수에 대한 정화를 위해 장치형 비점오염원 방지 시설의 
설치
- 원지반 유지, 생태주차장, 투수성 포장 확대를 통해 토양의 수원함양 제고 및 우수배제 
원활화
2) 탄소감축 기반조성계획(변경없음)
◦ 에너지 효율화
-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 단열 강화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기술도입을 통한 탄소감축 조성
◦ 신재생에너지 활용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적용을 적극 
권장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 저탄소･에너지 절약형 지속가능한 교통체계구축
-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을 우선 고려
- 보행 및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 Traffic Calming기법의 적용
  사.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1] (도면생략)
  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생략)
  차.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구분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면적
(㎡)
공급시기
공동주택
◦공공주택사업시행자
(자체사용)
◦수의계약
(행복주택)
◦60㎡이하: 조성원가60%
44,801
◦수의계약
(행복주택)
◦수의계약
(공공분양)
◦60㎡이하 : 
조성원가 60%
◦감정가격
22,621
근린생활
시설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1,996
지구계획
승인후
업무․유통
시설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41,189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상업시설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3,301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복합커뮤니
티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7,903
◦기타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학교
◦국립학교
◦수의계약
◦무상공급
10,624
주차장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2,681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기준을적용
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2)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187번지 일원
  카.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붙임 3]
  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변경없음(생략)
  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9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를 갈음함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
서울특별시강남구
수서동187번지일원
149.23
-
149.23
[붙임 1]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가. 서울특별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05,598,289
-
605,598,289
100.00 1단계 : 104,658㎡
2단계 : 281,821㎡
주
거
지
역
소
계
325,946,917
-
325,946,917
53.82 1단계 : 67,421㎡
2단계 : 49,523㎡
제1종전용주거지역
4,992,165
-
4,992,165
0.82
제2종전용주거지역
751,996
-
751,996
0.12
제1종일반주거지역
67,447,623
-
67,447,623
11.14
제2종일반주거지역
141,288,068
-
141,288,068
23.33
2단계 : 13,117㎡
제3종일반주거지역
98,314,716
-
98,314,716
16.23
1단계 : 67,421㎡
2단계 : 21,120㎡
준주거지역
13,152,349
-
13,152,349
2.17
2단계 : 15,286㎡
상
업
지
역
소
계
25,298,787
-
25,298,787
4.18 1단계 : 37,237㎡
2단계 : 159,622㎡
중심상업지역
358,676
-
358,676
0.06
일반상업지역
22,575,251
-
22,575,251
3.73
1단계 : 37,237㎡
2단계 : 159,622㎡
근린상업지역
825,752
-
825,752
0.14
유통상업지역
1,539,108
-
1,539,108
0.25
공
업
지
역
소
계
19,977,326
-
19,977,326
3.30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19,977,326
-
19,977,326
3.30
녹
지
지
역
소
계
234,375,259
-
234,375,259
38.70 2단계 : 72,676㎡
보전녹지지역
72,603
-
72,603
0.01
생산녹지지역
1,057,622
-
1,057,622
0.17
자연녹지지역
233,245,034
-
233,245,034
38.52
2단계 : 72,676㎡
나.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2.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가. 개발제한구역(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1) 도로(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계
9
4,658
65,581
6
2,733
46,758
2
1,608
16,436
1
317
2,387
1단계
1
403
7,549
-
-
-
1
403
7,549
-
-
-
2단계
8
4,255
58,032
6
2,733
46,758
1
1,205
8,887
1
317
2,387
대로 
계
3
1,946
12,079
1
424
805
1
1,205
8,887
1
317
2,387
1단계
-
-
-
-
-
-
-
-
-
-
-
-
2단계
3
1,946
12,079
1
424
805
1
1,205
8,887
1
317
2,387
중로
계
5
2,386
50,242
4
1,983
42,693
1
403
7,549
-
-
-
1단계
1
403
7,549
-
-
-
1
403
7,549
-
-
-
2단계
4
1,983
42,693
4
1,983
42,693
-
-
-
-
-
-
소로
계
1
326
3,260
1
326
3,260
-
-
-
-
-
-
1단계
-
-
-
-
-
-
-
-
-
-
-
-
2단계
1
326
3,260
1
326
3,260
-
-
-
-
-
-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386,479 
-
386,479 
100.0 1단계 : 104,658㎡
2단계 : 281,821㎡
주거
지역
소 계
116,944 
-
116,944 
30.3 1단계 : 67,421㎡
2단계 : 49,523㎡
제2종일반주거지역
13,117
-
13,117
3.4 2단계 : 13,117㎡
제3종일반주거지역
88,541 
-
88,541 
22.9 1단계 : 67,421㎡
2단계 : 21,120㎡
준 주 거 지 역
15,286 
-
15,286 
4.0 2단계 : 15,286㎡
상업
지역
소 계
196,859
-
196,859
50.9 1단계 : 37,237㎡
2단계 : 159,622㎡
일 반 상 업 지 역
196,859 
-
196,859 
50.9 1단계 : 37,237㎡
2단계 : 159,622㎡
녹지
지역
소 계
72,676
-
72,676
18.8 2단계 : 72,676㎡
자 연 녹 지 지 역
72,676
-
72,676
18.8 2단계 : 72,676㎡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187번지 등 일원
149.23
-
149.23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
대로
1
73
35~
38
보조간선도
로
1,016
(424)
강남구
율현동366-4
송파구문정동
419-3
일반
도로
-
서고
제2006-65호
(06.2.23)
·2단계
·중복결정
-철도1 : 10㎡
기정
대로
2
27
30~
60
(30~4
2.6)
보조간선도
로
3,750
(1,205)
강남구수서동
(142호광장)
강남구세곡동
(39호광장)
일반
도로
-
건고41호
(84.2.14)
·2단계
·중복결정
-고속철도(분당선
본
선) : 564㎡
-하수도: 58㎡
기정
대로
3
192
27~
30
자동차전용
도로
9,416
(317)
송파구장지동
717
광진구노유동
96-4
일반
도로
-
서고
제94-43호
(96.3.2)
·2단계
기정
중로
1
1
24
집산도로
276
중로1-2
대로2-27
일반
도로
-
-
·2단계
·중복결정
-철도2 : 6,406㎡
-고속철도(분당선
본
선) : 504㎡
- 유수지: 216㎡
- 하수도: 1,125㎡
기정
중로
1
2
20
집산도로
1,078
대로1-73
대로3-192
일반
도로
-
-
·2단계
·중복결정
-철도2 : 7,102㎡
-고속철도(분당선
본
선) : 988㎡
-유수지: 4,290㎡
기정
중로
1
3
24
국지도로
293
중로1-4
중로1-1
일반
도로
-
-
·2단계
·중복결정
-철도1 : 53㎡
기정
중로
1
4
20
집산도로
336
중로1-2
대로2-27
일반
도로
-
-
·2단계
·중복결정
-철도1 : 1,255㎡
기정
중로
2
1
15~
17
집산도로
403
대로1-73
중로1-4
일반
도로
-
-
·1단계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326
중로1-4
중로1-1
일반
도로
-
-
·2단계
·중복결정
-고속철도(분당선
본
선) : 354㎡
2) 철도(변경없음)
◦ 철도 결정조서
나. 공간시설(변경)
1)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 공원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고속철도)
고속
철도
강남구
수서동
214-3
강남구
세곡동
13-4
-
2,920
104,576.0
(48,162)
국토부고시
제2011-246호
(11.05.27)
·2단계
·중복결정
-대로1-73 : 10㎡
-중로1-3 : 53㎡
-중로1-4 : 1,255㎡
-근린공원1 : 21,168㎡
-근린공원2 : 26,135㎡
기정
2
철도
(수서역)
고속
철도
강남구
수서동
214-3
강남구
세곡동
114-3
-
445
109,679.0
국토부고시
제2011-246호
(11.05.27)
·2단계
·중복결정
-중로1-1 : 6,406㎡
-중로1-2 : 7,102㎡
-고속철도(분당선본선)
: 8,260㎡
-유수지: 6,944㎡
-하수도: 1,228㎡
기정
3
철도
(수서역)
고속
철도
강남구
세곡동
204-1
강남구
세곡동
204-1
-
-
2,440
-
·2단계
·국가귀속
기정
-
고속철도
(분당선)
본선
강남구
일원동
1-1
송파구
장지동
5,517
(623)
-
건설부고시
592호
1991.10.11
·2단계
·폭:11.66m
·중복결정
-대로2-27 : 824㎡
-중로1-1 : 504㎡
-중로1-2 : 988㎡
-소로1-1 : 354㎡
-철도2 : 8,260㎡
-하수도: 105㎡
※ (
)는지구내연장, 면적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
67,400
-
67,400
-
기정
1
수서1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자곡동 143 
일원
30,834
-
30,834
-
·2단계
·중복결정
-철도1 : 21,168㎡
변경
2
수서2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자곡동 133 
일원
36,566
-
36,566
-
·2단계
·중복결정
-철도1 : 26,135㎡
·과학관포함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수서2호
근린공원
∙ 내부 시설 변경
  - 도서관 → 과학관
∙ 지자체(강남구) 협의의견 반영
(로봇 과학관 건립)
2) 녹지(변경없음)
◦ 녹지 결정조서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1) 학교(변경없음)
◦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학교
학교
자곡동102 일원
10,624
-
10,624
-
·2단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16,174
-
16,174
-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자곡동 357 일원
9,709
-
9,709
-
·1단계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자곡동 100-1 일원
1,026
-
1,026
-
·2단계
기정
1
녹지
연결녹지
자곡동 196 일원
1,373
-
1,373
-
·1단계
기정
2
녹지
연결녹지
자곡동 325-2 일원
1,292
-
1,292
-
·2단계
기정
3
녹지
연결녹지
자곡동 168 일원
1,136
-
1,136
-
·2단계
기정
4
녹지
연결녹지
자곡동 324-1 일원
719
-
719
-
·1단계
기정
5
녹지
연결녹지
자곡동 327 일원
919
-
919
-
·1단계
라. 방재시설(변경없음)
1) 유수지(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조서
      
    2) 방수설비(변경없음)
◦ 방수설비 결정조서
  마.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1) 하수도(변경없음)
◦ 하수도 결정조서
4.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
하수도
우수
BOX
(합류식)
강남구자곡동
302-2잡
강남구수서동
242-1천
-
368
(250)
1,792
(1,286)
서울시고시
제2001-356호
·2단계
·중복결정
-대로2-27 : 58㎡
-중로1-1 : 1,125㎡
-철도2 : 1,228㎡
-고속철도(분당선본선) 
: 105㎡
※ (
)는지구내연장, 면적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가
유수지빗물펌프
처리장
수서동185-2답일원
(수서역내)
11,567
-
11,567
국토부고시
제2015-1085호
(2015.12.31)
·2단계
·중복결정
-철도(수서역) : 6,944㎡
-중로1-1 : 216㎡
-중로1-2 : 4,290㎡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가
방수
설비
방수
설비
수서동224-3전일원
1,292
-
1,292
- ·2단계
[붙임 2]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
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공동주택(변경없음)
  
2)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 근린생활시설
◦ 업무･유통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수서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강남구
수서동187번지등일원
386,479
-
386,479
구분
도면표시
번호
단계구분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
41,189
-
41,189
업무･유통
B1
1단계
16,967
1
6,635 ◦획지 분할･합필 가능
2
3,135 ◦획지 합필 가능
3
2,997 ◦획지 합필 가능
4
4,200
-
도면번호
가구번호
단계구분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총계
-
67,422
-
67,422
-
A1
-
1단계
19,297
-
19,297
-
A2
-
1단계
25,504
-
25,504
-
A3
-
1단계
22,621
-
22,621
-
도면번호
가구번호
단계구분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총계
-
1,996
-
1,996
-
G1
-
2단계
1,996
-
1,996
-
◦ 상업시설(변경없음)
◦ 환승센터(철도)(변경없음)
◦ 복합커뮤니티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단계구분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총계
-
102,208
-
102,208
-
T1
-
2단계
99,768
1
99,768 ·획지분할가능
·T2 획지와합필가능
T2
-
2단계
2,440
2
2,440 ·T1 획지와합필가능
구분
도면표시
번호
단계구분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B2
2단계
8,221
1
3,586
-
2
4,635
B3
2단계
16,001
1
4,374
◦획지 분할·합필 가능
※ 도시계획시설 저촉
- 고속철도(분당선) 지하 통과
- 폭 : 11.66
B3-1 : 1,455㎡
B3-2 : 1,316㎡
B3-3 : 72㎡
- 해발 100.19m부터 80.95m까지 사이의
  공간 19.24m, 해수면(플러스 100.14m)
2
4,374
3
4,376
4
2,877
구분
도면표시
번호
단계구분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
3,301
-
3,301
상업
C1
2단계
3,301
1
1,650
◦획지 분할･합필 가능
※도시계획시설 저촉
-고속철도(분당선) 지하 통과
-폭 : 11.66m
-평면적 설정범위 : 574㎡
-해발 100.19미터부터 
80.95미터까지 사이의
공간 19.24미터, 해수면
(플러스 100.14미터)
2
898
3
753
도면번호
가구번호
단계구분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총계
-
7,903
-
7,903
-
Pu1
-
2단계
7,903
-
7,903
-
◦ 학교(변경없음)
◦ 주차장(변경없음)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1) 공동주택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단계구분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총계
-
10,624
-
10,624
-
E1
-
2단계
10,624
-
10,624
-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A1
A2
A3
용도표시
A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용지의 모든 획지는 분할할 수 없다. 다만, 「주택법」 제2조의 제13호, 제14호와 「주택건설기준등
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규정의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한다.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중 가목 아파트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축물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구분
건폐율
용적률
수용
세대수
(호)
수용
인구
(인)
평균
평형
(㎡)
최고
높이
(m)
블록명
규모
A1
60㎡이하
50%이하
220%이하
830
1,660
51
비행안전
구역
높이제한
A2
60㎡이하
50%이하
220%이하
1,080
2,160
52
A3
60㎡이하
50%이하
220%이하
621
1,532
80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 5층 이하
높이
◦ 공동주택용지 내 건축물의 높이(층수)가 획일적으로 조성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최고높이(층수)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높이(층수)를 계획하도록 한다.
◦ 주택건설계획 수립시 건축물의 높이는 비행안전구역별 높이제한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관할부대와 협의 하여 
결정한다. 
배치
및
건축
선
배치
◦ 공동주택용지 내 배치구간에 주동(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도로측에 접한 면이 주거동의 측면(단면)으로서 
2호까지를 기본단위로 한다)이 걸친 경우 적용기준은 각각의 배치구간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 배치구간이 정해지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는 배치구간 경계를 기준으로 주동의 수평투영면적 중 50%이상이 
포함된 배치구간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도면번호
가구번호
단계구분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총계
-
2,681
-
2,681
-
P1
-
2단계
2,681
-
2,681
-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직각
배치
구간
◦ 직각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 따르며, 직각배치구간에대한 사항은 다
음 규정에 따른다.
- ‘직각배치구간’이라 함은 차량으로부터의 소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간내 건축물의 개구부면을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직각으로 배치하는 구간을 말한다. 
- 일반형(원형 또는 정방형을 제외한 형태)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건축물의 
장변(또는 주개구부면)이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 원형 또는 정방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교선(접도방향)에 대하여 건축물 주개구부면의 
이등분선이 직각으로 배치되어야한다. 
<직각배치 예시도>
    ▪ 도면표시 : 
건축한
계선
◦ 지정목적
  - 공동주택용지의 대지외곽 경계중 도로변에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주행차량 소음저감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
고자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 공동주택용지의 대지외곽 경계중 보행로, 공원, 녹지변에는 쾌적한 보행환경과 풍부한 녹지환경조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 공동주택용지의대지외곽 경계중 모퉁이변에는 결절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한계선을 지정
한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은 주거동에 한하며, 그 위치와 폭은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를 따른다. 다만, 결정도에 별도의 지정이 없을 경우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별표4(대지안의 공지의 기
준)를 따른다. 
    ▪ 도면표시 :  
형태 
및 
색채
형태
◦ 탑상형 아파트
  - ‘탑상형 아파트’라 함은 주동을 수평 투영하였을 때, 단변과 장변의 비례가 1:2 이하이거나 엘리베이터 및 계
단실로 구성된 단일코아에서 직접 단위세대로 진·출입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단지의조망감 및 경관형성 등 
개방감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아파트를 말한다.
<탑상형아파트 정의>
◦ 필로티
  - 주택과 주택을 5미터 이격하여 배치할수 없는 경우에는 주택의 1층 또는 2층을 필로티 설치를권장한다.
  - 공원, 공공공지, 완충녹지와 면한 1층부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필로티구조를 권장한다.
  - 필로티 천정고의 유효높이가 ‘1개층’이상이어야 하며‘10미터 또는 주거동 1호 너비’이상이어야 한다.
2) 공공시설용지
◦ 근린생활시설용지(준주거용지) (변경)
  - 기정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색채
  - 부담없고 편안한 색채경관의 조성을 위하여 인접 자연환경과 조화되도록 주변을 고려한 
환경색채를 사용하도록 한다.
  - 활동적인 경관연출을 위하여 비교적 높은 채도, 다양한 유채색을 강조색으로 활용한다.
  - 주거지역과 인접한 경우, 인접 주거단지와 조화를 이루는 색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옥외
광고물◦「2016년 서울시 경관계획」 및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위치
구분
계획내용
G1
용도표시
G
획지의 분할과 합병◦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원칙적으로 분할
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용도
지정용도
◦ 건축물 연면적의 60%이상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게임제공업소,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7호의 판매시설 (도매시장, 게임제공업 제외)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 유치원, 바목
-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가, 나목(오피스텔 제외)
불허용도◦ 지정･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규모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5층
건축선
◦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되
는 선을 말한다.
    ▪ 도면표시 :  
◦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별표4(대지 안의 공지 
기준)를 따른다.
형태 및 
색채
형태 및 
외관
◦ 건축물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룰 수있게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
다.
- 변경
위치
구분
계획내용
G1
용도표시
G
획지의 분할과 합병
◦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원칙적으로 분할하거나 합병
할 수 없다. 
용도
지정용도
◦ 건축물 연면적의 60%이상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게임제공업소,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7호의 판매시설 (도매시장, 게임제공업 제외)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 유치원, 바목
-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가, 나목(오피스텔 제외)
불허용도◦ 지정･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규모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5층 이하(비행안전구역에 따른 높이 제한)
건축선
◦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되는 선을 말
한다.
    ▪ 도면표시 :  
◦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별표4(대지 안의 공지 기준)를 따
른다.
형태 및 
색채
형태 및 
외관
◦ 건축물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룰 수있게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색채
◦ 복합커뮤니티시설의 색채규정을 준용한다.
옥외
광고물
◦「2016년 서울시 경관계획」 및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위치
구분
계획내용
색채
◦ 복합커뮤니티시설의 색채규정을 준용한다.
옥외
광고물
◦「2016년 서울시 경관계획」 및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