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


                                              경우에 한함          이상인 자로서 폐질상태에
                                                                        )
                                              (4)요양기관이 발행하는 임 있는 경우에 한함                                                                               )
                                              신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요양기관이 발행하는 임                                   (4)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 신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
                                              가 사망할 당시 임신 중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
                                              경우에 한함 다만 특례급 사망할 당시 임신 중인 경우
                                                                        .            ,
                                              여를 청구하는 경우를 제외 에 한함 다만 특례급여를                                                      .                ,
                                              함   )           청구하는 경우를 제외함                                                                                                    )
                                              (5)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5)
                                              저축한도가 설정된 통장은 저축한도가 설정된 통장은
                                              (                                                                (
                                              제외 사본   )       제외 사본                                                     )
                                              (6)사망경위조사서 공무수    사망경위조사서 공무수행             (                     (6)                                        (
                                              행 중 사망한 경우에 한하 중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각
                                              여 각군 참모총장이 첨부 군 참모총장이 첨부함                                                                                               )
                                              함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                                    (7)
                                              (7)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 한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                                                        (                                             ,
                                              한 증명서           인관계증명서                                                                        )
                                              <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                     <                                          >
                                              (8)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등본                                        (8)
                                                                장애인증명서                                         (9)




    -       국토교통부 : 8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골재채취 허가 근거법령 골재채취법 제 조
1500000-0261                           골재채취법 제 조제 항
                                         1.                         (       22       )                         1.                           (        22               1           )
(   국토교통부           )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 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 조
                                         2.                                          (           26       )    2.                                             (           26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 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
                                         3.                                              (           12        2.

                         및 별지           조 별지제 호
                   접수처리 유형없음           유형없음
                                                              11)                                                  12                       11        )
                                         1.                                                                    1.

                   기관 및 접수 시·군·구 일      접수 국토교통부 시·도
                                          -               :                  (0              )                  -                   :                                     ,                   ,

                         처리 시·군·구 일     시·군·구 한국수자원공사 한
                                (

                    기간              )
                                          -

                                        국광물자원공사 일
                                                          :                  (20                 )                                      ,

                                                                                                                                                      (0              )
                                                                                                                                                                                      ,



                                        처리 국토교통부 시·도                                                            -                   :                                     ,                   ,

                                        시·군·구 한국수자원공사 한                                                                                 ,                                             ,

                                        국광물자원공사 일
          골재선별·파쇄 접수처리 유형없음            유형없음
                                                                                                                                                      (20                 )
1500000-0262                             1.                                                                    1.
(   국토교통부 신고 또는 바다 기관 및 접수 시·군·구 일
                    )                   접수 특별자치시·특별자
          골재 선별·세척
                                          -               :                  (0              )                  -               :

                         처리 시·군·구 일     치도 시·군·구 일
                                (


          신고        기간              )
                                          -

                                        처리 특별자치시·특별자
                                                          :                  (7              )

                                                                                                                -
                                                                                                                            ,

                                                                                                                                :
                                                                                                                                                     (0           )



                                        치도 시·군·구 일
          단지관리비의 근거법령 골재채취법 제 조의       골재채취법 제 조의
                                                                                                                            ,                        (15              )
1500000-0672                             1.                         (       34                   3)            1.                           (        34               3)
(   국토교통부 징수 등      )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 조의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
                                         2.                                      (       36               2)   2.                                                             (           17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 조 조의 및 별지 제 호의
                                         2.                                              (           17    )                3                             18                  2)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