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구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마약 성분 함유 원료ㆍ종자ㆍ종묘 ○마약관리법 제59조 제 ○1년 이상 징역
         ○관리ㆍ수수ㆍ성분 추출          1항 제3호
        ■ 마약, 향정 원료물질
         ○제조 목적 매매ㆍ알선ㆍ수수/같 ○마약관리법
                               1항 제5호
                                       제59조 제 ○1년 이상 징역
          은 목적 소지ㆍ소유ㆍ사용
        ■ 향정 가.목 원료식물
         ○매매ㆍ알선ㆍ수수/같은 목적 소 ○마약관리법
                               1항 제7호
                                       제59조 제 ○1년 이상 징역
          지ㆍ소유
        ■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범죄     ○마약관리법 제59조 제 ○1년 이상 징역
         ○수수ㆍ교부ㆍ흡연ㆍ섭취          1항 제13호
                             ○마약관리법 제59조 제 ○3년 이상 징역
        ■ 상습범                  2항
                             ○마약관리법 제60조 2 ○1/2 가중
                               항
        ■ 마약
         ○매매ㆍ알선/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마약관리법
                               1항 제1호
                                       제58조 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
                                               역
           ※ 상습범은 제4유형에 포섭
        ■ 향정 가.목
  제3유형 ○매매ㆍ알선ㆍ수수/같은
          ㆍ소유
                       목적 소지 ○마약관리법 제58조 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
                               1항 제3호          역
           ※ 상습범은 제4유형에 포섭
        ■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ㆍ향정 범죄 ○마약관리법 제58조 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교부 1항 제7호                역
           ※ 상습범은 제4유형에 포섭
        ■ 마약, 향정 가.목
         ○영리 목적 매매ㆍ알선ㆍ수수등/미 ○마약관리법 제58조 제 ○사형․무기 또는 10년
          성년자에 대한 매매ㆍ수수ㆍ조제 2항                  이상 징역
          ㆍ투약ㆍ교부             ○마약관리법    제58조 제 ○사형․무기   또는 10년
         ○상습 매매ㆍ알선ㆍ수수등/미성 2항                   이상 징역
  제4유형    년자에 대한 매매ㆍ수수ㆍ조제ㆍ
          투약ㆍ교부
        ■ 기타 향정
         ○영리 목적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 ○마약관리법
                               2항
                                       제58조 제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교부       ○마약관리법    제58조 제 ○사형․무기   또는 10년
         ○상습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ㆍ수수 2항                 이상 징역
          ㆍ조제ㆍ투약ㆍ교부
3. 수출입ㆍ제조 등
   구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마약 원료식물
         ○수출입ㆍ매매ㆍ제조 목적 재배/같 ○마약관리법 제59조 제 ○1년 이상 징역
          은 목적 그 성분 함유 원료ㆍ종자 1항 제2호
          ㆍ종묘 소지ㆍ소유
        ■ 대마초
         ○대마의 수출ㆍ매매ㆍ제조 목적 대 ○마약관리법
                               1항 제11호
                                       제59조 제 ○1년 이상 징역
          마초 재배
  제1유형 ■ 향정   라.목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 ○마약관리법
                               1항 제4호
                                       제60조 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
                                               억 원 이하 벌금
          유
                             ○마약관리법 제59조 제
        ■ 상습범                  2항             ○3년 이상 징역
                             ○마약관리법 제60조 2 ○1/2 가중
                               항
                           249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구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대마                     ○마약관리법 제58조 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
        ○수출입/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1항 제5호          역
          ※ 상습범은 제4유형에 포섭 ○마약관리법 제59조 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1항 제12호
  제2유형 ■ 향정 다.목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소지ㆍ ○마약관리법  1항 제8호
                                          제59조 제 ○1년 이상 징역
         소유
       ■ 상습범                    ○마약관리법 제59조 제 ○3년 이상 징역
                                  2항
       ■ 마약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 ○마약관리법 제58조 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
         유                        1항 제1호          역
          ※ 상습범은 제4유형에 포섭
       ■ 향정 가.목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 ○마약관리법 제58조 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
         유                        1항 제3호          역
        ○원료식물 성분 추출/수출입/같은 ○마약관리법 제58조 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
         목적 소지ㆍ소유                 1항 제4호          역
  제3유형    ※ 상습범은 제4유형에 포섭
       ■ 향정 나.목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 ○마약관리법 제58조 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
         유                        1항 제6호          역
          ※ 상습범은 제4유형에 포섭
       ■ 마약, 향정 원료물질
        ○마약, 향정 제조 목적 원료물질 ○마약관리법 제58조 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원료물 1항 제2호                  역
         질 소지ㆍ소유
         ※ 상습범은 제4유형에 포섭
       ■ 마약, 향정 가.목, 나.목, 대마, 마 ○마약관리법 제58조 제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
  제4유형 약  및 향정 원료물질
        ○영리 목적 수출입ㆍ제조등
                                  2항              상 징역
                                ○마약관리법 제58조 제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
        ○상습 수출입ㆍ제조등               2항              상 징역
4. 대량범
   구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제1유형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원 ○특가법    제2호
                                         제11조 제2항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
                                                   역
        이상 3,000만원 미만(특가법 제11조
        제2항 제2호)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특가법 제11조 제2항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제2호                 역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특가법 제11조
  제2유형 제2항 제2호)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 ○마약관리법 제58조 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
        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 1호 내지 제4호, 제6 역
        약류 가액 500만원 이상 5,000만원 호, 제7호
        미만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특가법 제11조 제2항 ○무기 또는 10년 이상
  제3유형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제1호                 징역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원
        이상(특가법 제11조 제2항 제1호)
                              250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구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 ○마약관리법 제58조 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
           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 1호 내지 제4호, 제6 역
           약류 가액 5,000만원 이상        호, 제7호
 [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교부하거나 몰래 음식물에 타서 먹인 경우
   - 타인에 대한 보복, 원한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중요한 수사협조
 ◌ 피고인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마약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마약범죄 유형과 비교하여, ①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 또는 ②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다수인의 범죄 또는 범죄행위의 단계ㆍ마약류의 양ㆍ횟수ㆍ기간 등에 있어
     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
   - 매매ㆍ알선 등 유형의 제4유형, 수출입ㆍ제조 등 유형의 제4유형 또는 대량범 유형의 제3유형에
     해당하는 범죄
 ◌ 다만, 피고인이 ‘수사협조’ 양형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
   관에 밝힌 경우는 위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 마약중독자의 자발적ㆍ적극적 치료의사
 ◌ 당해 마약범행 적발 이전부터 확실한 치료의지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음이 객관적으
   로 확인되며, 중독 증상에 대한 치료요법을 자발적ㆍ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를 의
   미한다.
바. 일반적 수사협조
 ◌ ‘중요한 수사협조’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수사협조를 의미한다.
 ◌ 다만, 피고인이 ‘수사협조’ 양형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
   관에 밝힌 경우는 위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51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사.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또는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 매매ㆍ알선 등 유형 및 수출입ㆍ제조 등 유형의 제1, 2유형 해당 행위로서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
    를 의미한다.
  ◌ 다만, 수출입ㆍ제조 등 유형의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해당 행위 중 대마 수출입 또는 같은 목적
    소지ㆍ소유행위(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의 상습범(같은 조 제2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
    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
    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252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
    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
    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
     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
     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 ○공범의
                                     ○범행가담
                                          범행수행 저지ㆍ곤란 시도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주요     는 경우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범죄               ○중요한 수사협조
     사유 ○상습범인 경우                     ○자수
           ○대량범인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3회 이상 벌금)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고인이 고령
     일반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참작 ○진지한 반성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사유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경을 수반
                                     ○일반적 수사협조
                                     ○마약중독자의 자발적ㆍ적극적 치료의사
                                      (투약ㆍ단순소지 유형)
                               253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
   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
     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128(2011재고약9)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현대운수 주식회사
(재심청구인)
        소재지 춘천시 동면 장학리 3-2
        대표자 이사 방남희
검        사 조재철
재심대상 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1998. 3. 20.자 98고약661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1. 3.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최종범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7. 11. 15.
   14:25경 서해안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 앞 도로에서 도로관리청이 축하중 10톤을 초과하
   는 차량의 위 도로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80바7027호 화물차의 제2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254
제17490호                         관           보               2011. 4.19.(화요일)
     2011년 4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대전노은3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3BL 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시행지역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일원(대전노은3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3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나. 사유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대전노은3지구 지
    구계획 변경(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5호)에 따른 B-3BL 주택유형 변경)
◉여성가족부고시제2011-18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
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
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
    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ㆍ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서 명           저  자       출판사/ 출판연월일 심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번호                          수입자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2011- 야반도주 매뉴얼 S.Kisaragi 주)현대지능개발사 2011.4.15 한국간행물 111708 2011.4.7 선정성 2011.4.19
 3911                                          윤리위원회
2011- 장미의 각인     H.Yakou  주)현대지능개발사 2011.4.1 5 한국간행물 111709 2011.4.7 선정성 2011.4.19
 3912                                          윤리위원회                 포악성
2011- 美少女                 二見書房/알라딘             한국간행물
 3913 -あぶない好奇心- 御影 凌 커뮤니케이션 2006.5.10 윤리위원회 112587 2011.4.6 선정성 2011.4.19
2011- 子づくりアイランド 河里一伸 フランス書院 2011.2.28 한국간행물 112588 2011.4.6 선정성 2011.4.19
 3914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011- 學園魔王武鬪派巫女と 葉原 鐵 フランス書院 2011.2.28 한국간행물 112589 2011.4.6 선정성 2011.4.19
 3915 惡魔姬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54
제17490호           관              보           2011. 4.19.(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1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82호(2007.10.17.)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의 고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46호선
                                                    (인천~양구)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국도46호선위치
                          신북-북산(배후령)국도개량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발산리 993도
                  - 종점 :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995-21도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국도46호선o 위치
    또는 위치                 신북-북산(배후령)국도개량공사〉
                  - 시점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발산리 993도
                  - 종점 :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995-21도
    접도구역        o 신설도로 건설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2호
                                      지형도면 추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62호(2008.12.26) 지형도면 고시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고시합니
다.
      2011년 4월 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신북-북산(배후령)국도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춘천시청 건설방재과(☏033-670-2248) ,원주지방국
    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183
제17490호                    관         보           2011. 4.19.(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지목
                            전체 편입              주소           성명
5-59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395-1  답 721 721             119       김봉선외1인
5-61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400-1  천 7,591 7,591 경북인안릴 경산시 압량면 장윤기
                                                   193-1
5-62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400-2  천 450 450        동호동 106-9       장의환
5-63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400-3  천 1,600 1,600    동호동 106-9       장의환
5-64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400-4  답 311 311             102        이수갑
5-65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400-7  천 2,854 2,854    동호동 106-9       장의환
5-66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401-2  답 407 407       중국 남산동 136       이석근
5-67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401-3  답 43 43                81        이상무
5-68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402-2  답 192 192         대림동 49         서영수
5-69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403-2  답 83 83            대림 14         이정열
5-70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409-1  전 2,291 2,291     대림동 14         천영수
5-72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409-3  답 73 73           내곡동 189        박종호
5-73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409-4  답 40 40           내곡동 189        박종호
5-74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409-5  답 23 23           내곡동 189        박종호
5-75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410-2  답 79 79               101        곽달부
5-81 대구광역시 동 구 대림동 642    답 367 367 불로동101동  1021 제림빌리지 김칠수
                                                    810호
5-82 대구광역시 동 구 대림동 643    답 1,116 1,116 불로동  1021   제림빌리지 김칠수
                                           101동 810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0호
                                토지세목 추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81(2007.10.17.)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내용 중 토지세목을 추가 고
시합니다.
    2011년 4월 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신북-북산(배후령)국도개량공사
2. 사업기간 : 2004년 02월 ~ 2012년 12월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추가 세목조서 : “아래”
5. 기타 :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추가 세목조서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소재지             지목                                         이외의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성 명 주 소 권 리
   춘천시 신북읍 산52-11 산52-30 임 1,618,151 874 1   국   산림청
 1   유포리
                                 182
제17490호                      관          보              2011. 4.19.(화요일)
2011- 愛さない男 宮本佳野 リブレ出版 2008.5.10 한국간행물 112579           2011.4.6 선정성 2011.4.19
 4117                    /예스이십사          윤리위원회
       世界一初戀~小野
2011- 寺律の場合~5 (プ 中村春菊 角川書店 2011.3.22 한국간행물 112580       2011.4.6 선정성 2011.4.19
 4118 レミアムアニメＤ           /예스이십사          윤리위원회
       ＶＤ付き限定版)
2011- PLEASE -プリ-ズ 宮本佳野 リブレ出版 2009.7.1 한국간행물 112581     2011.4.6   선정성 2011.4.19
 4119       -            /예스이십사          윤리위원회
2011- 鮫島くんと笹原く 腰乃 東京漫畵社 2011.4.20 한국간행물 112582          2011.4.6   선정성 2011.4.19
 4120       ん            /예스이십사          윤리위원회
2011- 新裝版 痴漢ダイア 佳門サエコ 芳文社 2011.4.13 한국간행물 112583        2011.4.6   선정성 2011.4.19
 4121      リ-            /예스이십사          윤리위원회
2011- 飴色パラドックス 夏目イサク 新書館 2011.4.15 한국간행물 112584         2011.4.6   선정성 2011.4.19
 4122       1            /예스이십사          윤리위원회
2011- ヌレル                 大洋圖書 2011.4.15 한국간행물 112585
                   紺色ルナ /예스이십사                          2011.4.6   선정성 2011.4.19
 4123                                    윤리위원회
2011- Cab VOL.1 ヤマシタト 東京漫畵社/비오 2009.5.10 한국간행물 112586   2011.4.6   선정성 2011.4.19
 4124              モコ 외 씨프로듀스코리아         윤리위원회
◉관세청고시제2011-18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0-108호, 2010. 8. 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
니다.
    2011년 4월 19일
               관 세 청 장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1항 제2호 중 “신고수리전 납부대상 신고서”를 “신고수리전 신고서”로, 제3호 중 “신고수
리후 납부대상 신고서”를 “신고수리전 신고서”로, 제11호 중 “신고수리전 납부대상 신고서”를 “신고수
리전 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0호 중 “신고수리후 납부대상 신고서”를 “신고수리후 신고
서”로 한다.
제2-1-5조제2항 제2호 중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이용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가관세종
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로 한다.
제2-1-13조제2항 제4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로 한다.
제2-1-1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신설한다.
 4. 출항전신고 또는 입항전신고한 화물이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제2-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3조(신고필증 교부)
 ①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세관특수청인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 훈령)에 따른 세관특
 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다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각 호
 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64
제17490호                 관        보           2011. 4.19.(화요일)
 1.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필증을 전자적으로 교부할 수 없는 경우 : 수입신고서에 세관특수청인을 직
   접 날인하여 교부
 2. 신고물품의 규격수가 50개를 초과하여 전산으로 입력하지 않고 신고서 및 신고필증에 상세내역사
   항을 별도의 붙임서류로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신고필증과
   붙임서류의 경계면에 별표5의 신고서 처리담당자 인장을 날인하여 교부
  ② 제2-2-10조 및 제2-5-4조부터 제2-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정정하는 때에는 제1항
  에 따라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제2-2-10조에 따라 제출한 증빙자료를 수
  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신고필증이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
  과 상이한 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을 원본으로 한다.
제2-4-7조제2항 단서 중 “관세사가 재개업을 조건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관
세사가 사무소 형태 변경, 관할지 변경 등 일시적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
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기간이 경과한 서류는”을 “관세법
제12조에 따른 보관기간이 경과한 서류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4-8조제1항 중 “제2-4-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2-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단서부분은 삭제한다.
제3-1-2조제3호 중 “같은 날짜”를 “입항일이 같은 날짜”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
제3-3-1조제1항제3호 “유해 및 유골”을 “장례를 위한 유해(유골) 및 유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유해(유골)”을 “유해(유골) 및 유체”로 한다.
제4-5-1조 본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해양환경관리법 제37조에 따라”로
한다.
제4-5-2조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에 따라“로
한다.
제4-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3호 “폐기물처리업자”를
“폐기물처리업자(육상에 위치한 해양시설 및 조선소에서 건조중인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에 한한
다)”로 한다.
제4-5-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에 따른 폐기물인계서)
제4-6-5조를 삭제한다.
제7-0-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간은 2014년 4월 9일로 한다.
                                 65
제17490호                     관         보            2011. 4.19.(화요일)
「별표 4」, 「별표 6」, 「별표 7」를 삭제한다.
「별표 17」중 농림수축산물 비고란의 “식물방역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대상”과 “면세통관범위 초
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을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식물방역법, 가축전염
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으
로 하고 기호물품 품명 중 향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2온스*1병”을 “60ml*1병”으로 하며, 동 비고란
의 “과세가격 15만원 이하인 경우 관세 면제”를 “과세가격 15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한
다.
「별지 제1-2호」4. 작성방법 중 총중량 중량 작성요령 중 “총중량(용기포함)”을 “총중량(포장용기
포함. 단, 반복사용 운반용기는 제외)로 하고, 원산지 작성요령 중 ”원산지 결정기준부호“를 삭제하
며, 납세의무자, 원산지, 감면분납부호에 다음을 신설한다.
 납세의무자

         항목                             작성요령
                   사업자단위 과세적용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부여하는 해당 사업
       사업장번호       장 일련번호
    (AN/4/C/X/공통)  <작성례>본사 : 0000, 지사 : 0001 ~
                          (지사는 해당번호 기입)
 원산지

         항목                             작성요령
                   - 원산지표시 면제사유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원산지 표시방법
      표시면제사유          원산지 표시유무가 ‘Y','B','G'인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을 기재
                    * 원산지표시 면제사유
                      원산지 표시유무가 ‘E'인 경우 원산지표시 면제사유를 기재
 감면분납부호

         항목                             작성요령
      주세면세부호       - 주세면세인 경우 주세 면세부호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별지 제1-3호」수입신고서․수입신고필증 서식 중 번 원산지 표기방법 중 “XX-X-X-X"를
”XX-X-X-XX"로 하고 번 수입요건확인 표기방법 중 “9-999-99-99-99999999”를
“99-999-99-99-99999999”로 하며, 수입신고필증 하단에 “ 발행번호 : 9999999999999”와 같이 발행번
호를 신설하고 안내문구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 신고필증은 발행 후 세관심사 등에 따라 정정․수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발행번호 등
    을 이용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4호」, 「별지 제17호」, 「별지 제18호」, 「별지 제28호」, 「별지 제33호」, 「별지 제35
호」, 「별지 제37호」서식을 붙임과 같이 한다.
                                    66
제17490호                       관           보             2011. 4.19.(화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별지서식 및 자세한 내용한 관세청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립식물검역원고시제2011-4호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
2호․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해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9일
                  국립식물검역원장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번         학                     명          한   국 명    수입 비                 고
 호                                                     용도
                                                       화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식물검
 1 Bombus terrestris (Linnaeus)           서양뒤영벌       매개용 역원고시 제2009-31호에 따라 검사
                                                          신청하여야함
 2 Phytoseiulus persimilis Athias-Henriot 칠레이리응애 생물적
    (먹이: Tetranychus urticae Koch)        (먹이: 점박이응애) 방제용         상동
 3 Aphidius colemani Viereck              콜레마니진디벌 방제용 생물적         상동
 4 Encarsia formosa Gahan                 온실가루이좀벌 방제용 생물적         상동
 5 Diglyphus isaea (Walker)               굴파리좀벌       생물적         상동
                                                      방제용
 6 Dacnusa sibirica Telenga               잎굴파리고치벌 방제용 생물적         상동
 7 Aphidoletes aphidimyza (Rondani)       진디혹파리       생물적         상동
                                                      방제용
                                          오이이리응애 생물적
 8 Amblyseius  cucumeris (Oudemans)
    (먹이: Tyrophagus putrescentiae (S.)) (먹이: 긴털가루응애) 방제용          상동

 9 Orius strigicollis (Poppius)           으뜸애꽃노린재 방제용 생물적         상동
 10 Drosophila melanogaster Meigen        노랑초파리       연구용         상동
 11 Orius laevigatus (Fieber)             미끌애꽃노린재 방제용 생물적         상동
                                                      생물적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식물검
 12 Eretmocerus eremicus (Rose & Zoln.) 황온좀벌          방제용 역원고시 제2009-31호에 따라 검사
                                                          신청하여야함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