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10호              관           보        2009. 1. 2. (금요일)
 ② 사업주가 구직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을 한도로 사업주가 지급한 훈련수당 전액을 지원한다.
 ③ 사업주가 구직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현장훈련과정으
 로서 기숙사 등을 제공하여 훈련을 실시하거나 훈련생에 대하여 숙박비를 지급한 경우 또는 식사
 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되,
 기숙사비 및 숙박비는 1일 8,500원(1월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
 하고 공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는 1월 212,500원), 식비는 1일 3,000원 한도로 한다.
제6조(우편원격훈련에 대한 지원금) ①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자체 또는 위탁하여 실
 시한 우편원격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당해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에게 소요된 훈련비용의 100
 분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훈련생 1인당 월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자체훈련의 경우에는 월 32,000원으로 한다.
 2. 위탁훈련의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부여된 훈련기관의 평가 등급별로 정하여진 별표 3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훈련기관에 위탁훈련
  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C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조의2(인터넷원격훈련에 대한 지원금) ①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자체 또는 위탁하
 여 실시한 인터넷원격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당해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에게 소요된 훈련비용
 의 100분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훈련생 1인당 지원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와 같다.
 1.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가 자체훈련을 실시하거나 평가
  의 대상이 되는 훈련기관에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훈
  련기관의 평가등급과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컨텐츠의 등급별로 정하여진 별표4의 금액으로 한다.
 2. 영 제31조에 따라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주가 자체훈련을 실시하거나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훈련기관에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C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노동부장관이 주관·주최·후원한 경진대회에서 입
  상한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컨텐츠 등급은 A등급으로 본다.
제7조(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지원금)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
 라 실시하는 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소정훈련시간에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
 2.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에 지급한 위탁훈련비 중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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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금) <삭제>
제9조(기술·기능장려를 위한 특례) 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서 “기능·기술 장려를
 위하여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다.
 1. 「중소기업우수기능인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우수기능인
 2. 「기능장려법」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능장려 우수사 업체에서 생산 및 그 관련 직
  에 종사하는 근로자. 다만, 기능장려 우수사업체로 선정된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 훈련시간이 20시간
 이상인 과정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
 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소기업현장 산업기술인선정 확인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능장려 우수사업체 선정 확인서
제9조의2(교대제 전환 장려를 위한 특례) ①「고용보험법 시행령」제41조제2항후단에서 “교대제전환
 이후 교대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란 휴무조에 속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4조의제1항에 따른 교대제전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휴무조에 속하는 근로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10조(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건설업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제2조제9호에 규
 정된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시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최저지원한도액)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3항에 따른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은 500만
 원으로 한다.
                 제3장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제12조(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①「고용보험법 시행령」제43조에따른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은
 해당 훈련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지불한 수강비용(학습보조자료 보조비,
 숙박비 및 식비 제외)의 100분의 80(단, 별표 1의 음식서비스, 기타 서비스 직종의 경우에는 수
 강료의 100분의 50)을 지원하고 제2조제3의2호에 따른 비정규직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100(별
 표 1의 음식서비스, 기타 서비스 직종의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80)을 지원하되, 별표 1 직
 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별표 2의 조정계수를 곱한 다음, 훈련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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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분의 100 (단, 별표1의 음식서비스, 기타 서비스 직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하되 비정
 규직 근로자는 100분의 80으로 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2호의 인터넷원격훈련과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의 외국어과정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삭제>
 2. 외국어과정은 당해 훈련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지불한 수강비용의 100
  분의50(단, 제2조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한 비정규직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80)을 지원하되, 40
  시간기준으로 90,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40시간 초과시 20시간을 최소단위로 하여 최
  소단위 증가시 45,000원씩 비례하여 지원하되, 훈련시간이 최소단위보다 적은 잔여훈련시간에
  대하여는 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은 당해 훈련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지불한 수강비
  용 전액으로 하되, 별표 4의 훈련생 1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3조(근로자 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근로자능력개발카
 드에 따른 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른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훈련기관이 훈
 련과정 (변경)인정을 신청하여 (변경)인정 받은 수강료를 기준으로 하여 훈련 종료 후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훈련과정 수료여부, 출석률 및 학습진도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일반과정 수료시에는 수강료 전액, 미수료시에는 출석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단, 별표1의 음식
  서비스, 기타 서비스 직종의 경우 수료시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80, 미수료시에는 수강료에서
  자비부담분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출석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의 경우 수료시에는 수강료 전액, 미수료시에는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학습진도율에 따른 금액,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수강료의 100분
  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3. <삭제>
 4. 외국어과정의 경우 수료시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80 (다만, 20시간 기준으로 54,000원을 초
  과하지 못하며 20시간 초과시 20시간을 최소단위로 하여 최소단위 증가시마다 54,000원씩 비
  례하여 지원하되, 훈련시간이 최소단위보다 적은 잔여훈련시간에 대하여는 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미수료시에는 수강료에서 자비부담분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출석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
 5. 인터넷원격훈련 방법에 의한 외국어과정의 경우 수료시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80 (다만, 20시
  간 기준으로 18,000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20시간 초과시 20시간을 최소단위로 하여 최소단위
  증가시 18,000원씩 비례하여 지원하되, 훈련시간이 최소단위보다 적은 잔여훈련시간에 대하여
  는 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미수료시에는 수강료에서 자비부담분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출석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4장 훈련기관 평가에 따른 우수훈련과정 지원
제14조(우수훈련과정 지원) ① 영 제3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우수훈련과정에 대하여는 별표 1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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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0호                  관        보       2009. 1. 2. (금요일)
중 “”불인정“”을 “등급 미부여 및 보호기간 연장 불인정”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7호 중 “정부투지기관·정부출연기관의”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을 “,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부정행위의”를 “부정 및 부당행위의”로 하고, 제1항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와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나 과장된 주장, 인신공격성
발언 등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하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6항(종전의 제5항) 중“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당해 위원회의 결
 정에 따라 입장 제한, 경고,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별표 1,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을 신설한다.
(양식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신청서가 접수되어 심사 중인 신청
 기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27조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77호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하여 고시
합니다.
   2009년 1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변경
 ○지구명: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사업
 ○변경사항:사업시행자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일자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

한국토지공사 사장                   한국토지공사 사장
                                                      관보 고시일
경기도시공사 사장                   경기도시공사 사장

                            평택도시공사 사장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91호
   2009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를
                                41
제16910호                     관             보                    2009. 1. 2. (금요일)
[별첨 4]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사업개요
 •사업명칭:영양군 군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사업목적:영양 동부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을 통한 대체도로 확보로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조성
 •사업위치:경상북도 영양군 동부리 96-8번지 일원
 •사업면적:11,910㎡ 중 537㎡
 •사업방법:영양 동부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사업기간:2008년 12월~2013년 3 월
2.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연장       폭     면적      사업비
시설명          위    치                                         사업기간             비       고
                          (m)    (m)    (㎡)     (백만원)
 소로      경상북도 영양군 동       132     10    1,330           2008. 12.~         도로개설 및 용지
                                                 523
 1-5     부리 96-8번지 일원    (132)    (4)   (537)               2013. 3.       매수 후 무상귀속

 ※(    )는 동 사업시행 도로연장 및 폭원임.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도      로
             도로   도로    연장       폭       면적             구        간
 사 업 명                                                                           비       고
             종류   번호    (m)      (m)     (㎡)        시   점        종     점

 도로부분                   132      10     1,330
             소로   1-5                               중로2-2        소로2-7       도로부분개설
  개설                    (87)     (4)    (357)
 도로부분                   132      10     1,330
             소로   1-5                               중로2-2        소로2-7           용지매수
  개설                    (45)     (4)    (180)

 ※(    )는 동 사업시행 도로연장 및 폭원임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 없음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68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8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
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술제안입찰방법 등의 입찰방법 심의를 추가하여 기준명 변경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38
제16910호                 관        보         2009. 1. 2. (금요일)
 ○입찰방법심의기준의 근거를 건기법으로 일원화 및 오류 정정(제1조)
 ○입찰방법심의기준 적용범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
  기술제안입찰방법 추가(제2조 제3호 신설)
 ○발주청에서 집행기본계획서 작성시 작성 취지에 맞도록 서식 변경(제3조제1항)
 ○집행기본계획서 작성 시기를 구체화하고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대상에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
  모·기술제안입찰방법 추가(제3조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발주청에서 집행기본계획서 작성시 검토하는 별표 1 내지 별표 3을 기술제안입찰 등에도 적용
  할 수 있도록 변경(제3조제2항)
 ○위원회 심의항목에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방법 추가(제4조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 신설)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방법 심의시 발주목적별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을 검토하도록 추가(제4
  조제2항)
 ○발주청에서 일괄·대안입찰 방법으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시설을 명확히 함(제4조제4항)
 ○특정공사 등의 적용대상을 구체화(제5조제1항)
 ○입찰방법심의기준을 공고에서 고시로 변경(부칙)
 ○일괄·대안입찰방법 심의대상 시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목 변경(별표 1)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일괄·대안공사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발주청에서 집행기본계획서 작성시 검토하는 발주목적별 대상공사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을 기
  술제안입찰 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목 변경(별표 2, 별표3)
  -발주목적별 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 선정기준→발주목적별 대상공사 선정기준(별표 2)
  -발주목적별 일괄·대안공사 선정시 검토항목→발주목적별 검토항목(별표 3)
 ○발주청에서 집행기본계획서 등을 작성시 기술제안입찰방법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요령 등
  에 제시(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2호서식)
 ○발주청에서 집행기본계획서 작성시 검토하는 발주목적별 대상공사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을 기
  술제안입찰 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목 변경(별표 2, 별표3)
  -발주목적별 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 선정기준→발주목적별 대상공사 선정기준(별표 2)
 ○중심위 심의결과 공고하여야 하는 입찰방법에 기술제안입찰 등의 방법 추가(별지 제4호서식)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등록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71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4조의3 규정에 따라 고시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08-101호, 2008. 4.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39
제16910호                        관         보          2009. 1. 2. (금요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2009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1제곱미터당 1,580,000원


⊙산림청고시제2008-180호
   보전산지 변경 지정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를 변경 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산   림   청   장
1. 산지구분도 및 당해 도면의 명칭:다음과 같음
2. 변경되는 보전산지 구역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다음과 같음
3. 변경되는 보전산지 구역의 표시: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비치
                         도엽명 및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   엽   명               대 표 적 인 행 정 구 역 명 칭             비       고

  안동NJ52-14-11-4         경북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축척:1/25000

  매곡NJ52-14-11-3         경북 안동시 풍산읍 신양리                          〃



⊙산림청고시제2008-181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
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산   림   청   장
1. 산지구분도 및 당해 도면의 명칭:다음과 같음
2. 해제되는 보전산지 구역 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다음과 같음
3. 보전산지 해제 구역의 표시: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비치
                         도엽명 및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보전산지 해제

     도   엽   명                   대 표 적 인 행 정 구 역 명 칭         비       고

   안동NJ52-14-11-4        경북 안동시 서후면 이송천리                   축척:1/25000

   매곡NJ52-14-11-3        경북 안동시 풍산읍 신양리                          〃

                                       42
제16910호          관         보         2009. 1. 2. (금요일)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의 “기술수준:국내외 동종 기술의 수준과 비교하여”를 “기술의 우수성:국내외 동
종기술과 비교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타: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의 사후평가 결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식(주관,
 주최, 후원) 전시회 참여실적 등이 우수한 기술
제4조제5항제1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0740호)”를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2항, 제3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5조제7항제1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0740호)”를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2항, 제3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이해관계인은 신청인의 동의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
다.”를 “신청인의 동의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별지 제14호의 각서를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징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평가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신청인의 동의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당해 신청기술에 대한 이해관계의견서를 반려하거나 의견제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1호의 “기술수준”을 “기술의 우수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신설한다.
 2. 사후평가서 및 홍보실적
같은 조 제2항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보호기간 연장의 “인정 여부”
및 그 “연장기간”을 의결한다.”를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은 신청기술의 ‘등급’ 및 ‘보호기간
연장기간’을 의결한다.”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신설한다.
 ③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들을 산술평균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 점수에 따라
 등급과 보호기간을 정한다. 이 경우 종합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으
 며 보호기간 연장도 불인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을 산정한 후 당해 신기술과 관련하여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을 반영하여 연장기간을 경감하되, 경감되는 기간의
 합이 위에서 정한 연장기간과 같거나 이를 초과할 경우 보호기간의 연장이 불인정된 것으로 한
 다.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 시정조치명령 건당 6월씩 경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 과징금부과 건당 1년씩 경감
 3. 사법기관으로부터의 벌금이상의 처벌 건당 1년 6월씩 경감
제16조제2항 중 “보호기간의 연장 여부 및”을 “등급 및 보호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단서

                            40
제16910호
관
보
2009. 1. 2. (금요일)
42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2009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1제곱미터당 1,580,000원
⊙산림청고시제2008-180호
보전산지 변경 지정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를 변경 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산  림  청  장
1. 산지구분도 및 당해 도면의 명칭：다음과 같음
2. 변경되는 보전산지 구역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다음과 같음
3. 변경되는 보전산지 구역의 표시：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비치
도엽명 및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   엽   명
대 표 적 인 행 정 구 역 명 칭 
비      고 
안동NJ52-14-11-4
경북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축척：1/25000
매곡NJ52-14-11-3
경북 안동시 풍산읍 신양리
〃
⊙산림청고시제2008-181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
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산  림  청  장
1. 산지구분도 및 당해 도면의 명칭：다음과 같음
2. 해제되는 보전산지 구역 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다음과 같음
3. 보전산지 해제 구역의 표시：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비치
도엽명 및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보전산지 해제
도   엽   명
대 표 적 인 행 정 구 역 명 칭 
비      고 
안동NJ52-14-11-4
경북 안동시 서후면 이송천리
축척：1/25000
매곡NJ52-14-11-3
경북 안동시 풍산읍 신양리
〃
제16909호(그3)               관          보      2008.12.31. (수요일)

   기관명           업무분야    연번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 수집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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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2
제16909호(그3)              관           보      2008.12.3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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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3
제16909호(그3)               관          보       2008.12.3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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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       16700 재학생전형자료 관리 업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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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운영    16702 학교도서관대출관리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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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13 운동선수관리           학생

                학교회계     16714 발전기금접수처리         외부인

                                3184
제16909호(그3)              관           보      2008.12.31. (수요일)

   기관명           업무분야    연번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 수집대상

                학부모서비스   16715 학부모서비스          학생,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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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19 학교생활기록부         학생, 학부모

                         16720 학적              학생,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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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운영    16722 학교도서관대출관리       재학생

                민원       16723 민원접수관리          외부인

                         16724 민원처리관리          외부인

                         16725 생활기록부발급관리       졸업생

                보건       16726 보건 기초자료관리       학생

                         16727 졸업생건강부관리        학생

                         16728 학생 건강기록부관리      학생

                수납       16729 CMS/스쿨뱅킹        재학생

                학교회계     16730 발전기금접수처리        외부인

                학부모서비스   16731 학부모서비스          학생, 학부모

                홈페이지     16732 홈페이지회원관리        홈페이지회원가입자

                홍보       16733 SMS관리           학부모

서울오정초등학교        교무업무     16734 성적              학생

                         16735 학교생활기록부         학생, 학부모

                         16736 학적              학생, 학부모

                도서관운영    16737 학교도서관대출관리       재학생

                민원       16738 민원접수관리          외부인

                         16739 민원처리관리          외부인

                보건       16740 보건 기초자료관리       학생

                                3185
제16909호(그3)               관          보      2008.12.31. (수요일)

   기관명           업무분야    연번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 수집대상

                         16741 졸업생건강부관리        학생

                         16742 학생 건강기록부관리      학생

                수납       16743 CMS/스쿨뱅킹        재학생

                입학       16744 취학대상자관리(초,특)    취학대상 아동, 학부모

                학교회계     16745 교육비납입증명관리       학생

                         16746 발전기금접수처리        외부인

                         16747 수납대상자정보관리       학생, 학부모

                         16748 수납처리관리          학생, 학부모

                학부모서비스   16749 학부모서비스          학생, 학부모

                홈페이지     16750 홈페이지회원관리        홈페이지회원가입자

서울오주중학교         교무업무     16751 성적              학생

                         16752 학교생활기록부         학생, 학부모

                         16753 학적              학생, 학부모

                도서관운영    16754 학교도서관대출관리       재학생

                민원       16755 민원접수관리          외부인

                         16756 민원처리관리          외부인

                보건       16757 보건 기초자료관리       학생

                         16758 졸업생건강부관리        학생

                         16759 학생 건강기록부관리      학생

                수납       16760 CMS/스쿨뱅킹        재학생

                체육       16761 운동선수관리          학생

                학교회계     16762 교육비납입증명관리       학생

                         16763 발전기금접수처리        외부인

                         16764 수납대상자정보관리       학생, 학부모

                         16765 수납처리관리          학생, 학부모

                학부모서비스   16766 학부모서비스          학생, 학부모

                                3186
제16909호(그3)              관           보      2008.12.31. (수요일)

   기관명           업무분야    연번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 수집대상

                홈페이지     16767 홈페이지회원관리        홈페이지회원가입자

                홍보       16768 SMS관리           학부모

서울오현초등학교        교무업무     16769 성적              학생

                         16770 학교생활기록부         학생, 학부모

                         16771 학적              학생, 학부모

                교수학습     16772 사이버학습방 회원관리     사이버학습방회원

                도서관운영    16773 학교도서관대출관리       재학생

                민원       16774 민원접수관리          외부인

                         16775 민원처리관리          외부인

                보건       16776 보건 기초자료관리       학생

                         16777 졸업생건강부관리        학생

                         16778 학생 건강기록부관리      학생

                수납       16779 CMS/스쿨뱅킹        재학생

                입학       16780 취학대상자관리(초,특)    취학대상 아동, 학부모

                학교회계     16781 교육비납입증명관리       학생

                         16782 발전기금접수처리        외부인

                         16783 수납대상자정보관리       학생, 학부모

                         16784 수납처리관리          학생, 학부모

                학부모서비스   16785 학부모서비스          학생, 학부모

                홈페이지     16786 홈페이지회원관리        홈페이지회원가입자

서울옥수초등학교        교무업무     16787 성적              학생

                         16788 학교생활기록부         학생, 학부모

                         16789 학적              학생, 학부모

                급식       16790 우유급식관리          학생

                         16791 중식지원관리          학생

                도서관운영    16792 학교도서관대출관리       재학생

                                3187
제16909호(그3)               관          보      2008.12.31. (수요일)

   기관명           업무분야    연번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 수집대상

                민원       16793 민원접수관리          외부인

                         16794 민원접수관리          외부인

                         16795 민원처리관리          외부인

                보건       16796 보건 기초자료관리       학생

                         16797 졸업생건강부관리        학생

                         16798 학생 건강기록부관리      학생

                수납       16799 스쿨뱅킹            재학생

                입학       16800 취학대상자관리(초,특)    취학대상 아동, 학부모

                체육       16801 운동부지도자관리        교원

                         16802 운동선수관리          학생

                학교회계     16803 교육비납입증명관리       학생

                         16804 발전기금접수처리        외부인

                         16805 수납대상자정보관리       학생, 학부모

                         16806 수납처리관리          학생, 학부모

                학부모서비스   16807 학부모서비스          학생, 학부모

                홈페이지     16808 홈페이지회원관리        홈페이지회원가입자

                홍보       16809 SMS관리           학부모,교직원

서울옥정중학교         교무업무     16810 성적              학생

                         16811 학교생활기록부         학생, 학부모

                         16812 학적              학생, 학부모

                교수학습     16813 사이버학습방 회원관리     사이버학습방회원

                도서관운영    16814 학교도서관대출관리       재학생

                민원       16815 민원접수관리          외부인

                         16816 민원처리관리          외부인

                         16817 생활기록부발급관리       졸업생

                보건       16818 보건 기초자료관리       학생

                                3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