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96호                   관         보           2010. 7.12.(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0-183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와 그 관리단체의 지정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0년 7월 12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2.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가. 제주 물장오리오름 늪지식물
     ㅇ 지정명칭 : 제주 물장오리오름 늪지식물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산 78-2 번지 등
     ㅇ 지정사유
    - 제주 물장오리오름 늪지는 산정화구호로 형성된 매우 특이한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멸종위
      기 야생식물과 제주도 특산식물이 분포하고 있음
    - 한라산, 오백나한과 함께 제주도민들이 신성시해 온 3대 성산의 하나이고, 제주도 개벽 전설의 여
      신 ‘설문대할망’이 깃들인 곳임
    - 물장오리오름 분화구 사면에는 제사터 또는 절터로 보이는 기단석들이 남아 있고 실제 기우제를
      지내기도 함.
     ㅇ 문화재구역 : 2필지/ 53,812.95㎡(세부내역 붙임)
     ㅇ 문화재관리단체 : 제주시(제주시장)
3. 지정예고일 : 관보공고일
4. 지정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이
  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ㅇ 연 락 처 : 전화 042-481-4986~7,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ocp.go.kr, 전자메일 k7w3y4@korea.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제주시 문화체육과 : 전화 064-728-2733, 전송 064-728-2719
<붙임>
                                   문화재구역 세부내역
□ 「제주 물장오리오름 늪지식물」
   ㅇ 지정면적 : 2필지 / 53,812.95㎡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구역      주소      성명
          제주도
   1 제주시 산78-38 임 3,578,155.7 12,557.01                        문화재청
          봉개동
   2       〃       산78-2 임 1,368,316.6 41,255.94                산림청
                                        172
제17296호          관                              보                2010. 7.12.(월요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0-25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07-1호 「쌀ㆍ현미의 품종 검정기관 지정요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쌀․현미의 품종검정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쌀․현미의 품종 검정기관 지정
1. 지정일자 : 2010. 7. 6.
2. 검정기관의 역할 : 쌀․현미의 품종검정
3. 지정내역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담당자       전화번호         FAX      지정일자           홈페이지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읍
               강화군
            강화대로   송병춘 김윤희 032-930-4138 032-930-3643 2010.7.6. http://agri.ganghwa.go.kr
농업기술센터     394
  보성군 전남 보성군 보성읍 임동식 장유정 061-853-5939 061-850-5596 2010.7.6. http://boseong.jares.go.kr
농업기술센터 옥평리 779
  홍성군 충남 홍성군 홍승읍 강영희 주한진 041-630-9118 041-630-9689 2010.7.6. http://www.hs5959.com
농업기술센터 내포로 230
(주)다산생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김영국 정훈 062-942-6600 062-942-6691 2010.7.6. http://www.dasanlab.com
  과학원    우산동 1064-3
(주)한국분석 부산광역시 동구 이길호 이소영 051-466-1231 051-466-3298 2010.7.6.          http://www.katri.co.kr
 기술연구원 초량1동 1213-17


◉대구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10-105호
                              공시송달
  도로법 제41조 및 도로법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 납부고지서 및 국세징수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가산금포함)체납자에게 독촉공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미 거주,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2일
                대구국도관리사무소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순번 성 명            허가번호             납부자 주소          체납액
   1      김경복      대구1996-086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505-4 111,300
                                173
제17296호                  관         보           2010. 7.12.(월요일)
4. 처분대상
  연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번
                          서울 강북구 미아동 등록기준미달 영업정지 3개월
   1 서울-주택       (주) 김도형
     1986-0019 메트로엘림
                              1357-5
                         삼각산아이원프러스 4층 (사무실 미보완       (2010.7.6 ~
                               406호           미보유) 2010.10.5)
     서울-주택     환웅산업개발     서울 강북구 수유2동 등록기준미달 영업정지 3개월
   2 2003-0121 (주) 김경환        279-90       미보완       (2010.7.6 ~
                            동양빌딩 3층    (사무실 미보유) 2010.10.5)
                          서울 강북구 미아동 등록기준미달 영업정지 3개월
   3 서울-주택       (주) 김도형
     2003-0576 봉마건설
                              1357-5       미보완
                         삼각산아이원프러스 4층 (사무실 및 기술자 (2010.7.6~
                             401-1호       미보유)        2010.10.5)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강북구청 주택과 (☏02-901-68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공고제2010-495호
                          방지시설업 등록사항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
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2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주) 영 진 설 비
2. 대 표 자 : 송 진 화
3. 영 업 소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39-3번지
           ☎ 053-556-8200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방지시설업 제66호
5. 등록일자 : 2010년 7월 5일
◉경기도공고제2010-80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7월 12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주)청솔엠테크
2. 대 표 자 : 서진철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안신시 단원구 1058-7 제110호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48호)
5. 등 록 일자 : 2010. 7. 7.
                               231
제17297호                    관       보            2010. 7.13.(화요일)
                               변경 현충시설 목록
□ 독립운동관련 시설
  ○ 관리자 변경
연번        명칭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변경일자
    이명순의사공적추모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당초 송성규(이장)
1 비           40-1-11 안평리 36(영락동산 내)              2010.5.3
                                     변경 재부함경북도도민회
□ 국가수호관련 시설
  ○ 소재지 변경
연번         명칭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변경일자
                               당초   아산시 온천동 산 26-8
 1       아산안보공원       23-2-2                           아산시 2010.5.17
                               변경   아산시 방축동 산 24-5
 ○ 명칭 변경
연번             명칭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변경일자
       당초 반공유격용사위령탑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강화독립
 1                  14-2-4       208-1      운동유격군 2010.2.23
       변경 강화유격용사위령탑                          동지회

◉금융위원회고시제2010-19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0년 7월 13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 상호저축은행법」 개정(2010.3.22 공포)에 따라 유동성 기준과 관련하여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가. 유동성 기준 도입(안 제40조의 3)
    유동성자산과 유동성부채는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것으로 하고, 은행․종금 등 타 금융권과 같
    이 유동성비율을 100% 이상으로 규정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23
제17296호
관
보
2010. 7.12.(월요일)
231
4. 처분대상
연
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1
서울-주택
1986-0019
(주)
메트로엘림
김도형
서울강북구미아동
1357-5
삼각산아이원프러스4층
406호
등록기준미달
미보완
(사무실미보유)
영업정지3개월
(2010.7.6 ~
2010.10.5)
2
서울-주택
2003-0121
환웅산업개발
(주)
김경환
서울강북구수유2동
279-90
동양빌딩3층
등록기준미달
미보완
(사무실미보유)
영업정지3개월
(2010.7.6 ~
2010.10.5)
3
서울-주택
2003-0576
(주)
봉마건설
김도형
서울강북구미아동
1357-5
삼각산아이원프러스4층
401-1호
등록기준미달
미보완
(사무실및기술자
미보유)
영업정지3개월
(2010.7.6~
2010.10.5)
5. 기타사항: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시강북구청주택과(☏02-901-6813)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대구광역시공고제2010-495호
방지시설업등록사항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방지시설
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7월12일
대구광역시장
1. 업소명: (주) 영진설비
2. 대표자: 송진화
3. 영업소: 대구광역시서구비산동39-3번지
☎053-556-8200
4. 분야및등록번호: 대기방지시설업제66호
5. 등록일자: 2010년7월5일
◉경기도공고제2010-80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0년7월12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주)청솔엠테크
2. 대
표
자: 서진철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안신시단원구1058-7 제110호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제48호)
5. 등록일자: 2010. 7. 7.
제17296호                     관         보          2010. 7.12.(월요일)
  2    (주)경일관광   대구2008-058         경북 구미시 원평동 158-3         19,360
         김진태
  3     에이탑기획    대구1994-057          대구 북구 침산동 542-8         390,950
      (주)대표정호곤
  4      정진원     대구1997-205       경북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460-1     2,290,800
                                    고아에덴타운 101동 1910호
  5   (주)제이앤디사   대구2008-111       경북 성주군 금수면 어은리 산160       16,500
         발전호
  6      이춘배     대구1995-213       경기 안성시 대덕면 신령리 115        149,500
  7   하영수   대구2001-172              대구 남구 대명동 3051-7       1,069,700
  8 우리영농조합법
        인   대구2003-146            경북 의성군 의성읍 도서리 100-6      451,500
  9 (주)메가미트 대구2003-175            경북 성주군 용암면 기산리 949-1     6,626,520
 10     최복순      대구1994-008     경북 김천시 어모면 동좌리 700         3,760,180
 11     이태우      부산1995-027   대구 북구 관음동 1370 한양수정아파트        986,300
                                     207동 1205호
 12     신영애      대구1996-144      대구 남구 대명2동 2009-1          609,950
 13     엄정식      대구2006-081       대구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607        77,400
 14     방남규      대구1994-166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4       2,467,860
                                     주공아파트1009-1306
2. 서류의 명칭 : “도로점용료” 미납자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예고문
3. 서류의 내용 : 위 해당자는 2010년 7월 30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위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시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제61조에 의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위의 서류를 2010년 4월 7일, 2010년 6월 15일 귀하에게 등기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반송되므로 국세
  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국도관리사무소 관리과(053-605-6014, 이승응)로 연락바랍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공고제2010-4호
                         설계공모공고
 종합연구동 신축공사 설계용역 공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2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
                           174
제17296호                   관         보            2010. 7.12.(월요일)
용역명       종합연구동 신축공사 설계용역
          ◦ 위 치 : 전남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206-7외 3필지 전남농업기술원내
건축개요      ◦ 부지면적 : 126,106㎡,
          ◦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2,200㎡
용역범위      ◦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소방, 통신 등 전 분야
예정공사비     ◦ 4,71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설계용역비     ◦ 207,43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음
설계공모      ◦ 종합연구동을 건립함에 있어 창의성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코자 설계공모
 목 적      방식을 통하여 작품을 평가,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코자 함.
경기방식      ◦ 일반공개공모
          ◦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법령
응모자격      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등록일 현재 업무정지중인 업체(자)는 응모 불가함
응모신청서     ◦ 기간 : 2010년 7월 19일(월) 09:00 ~ 18:00
교부및등록     ◦ 장소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친환경전시관(2층)
          ◦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등록서류      ◦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접수 등록할 경우에 한함)
          ◦ 건축사업무신고필증 및 건축사자격증 사본 각 1부
          ◦ 응모자 서약서 1부.
심사방법      ◦ 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작품심사(심사완료 후 위원명단 공개)
및 구성
공모안접수     ◦ 2010년 8월 27일(금) 09:00-18:00(장소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친환경전시관(2층))
            (심사결과 발표 : 2010년 9월 1일 예정, 전라남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게재)
입상작품      ◦ 당선작(1점) : 계획+중간+실시설계권 부여
및 보상      ◦ 우수작(1점) : 시상금(10백만원)
          ◦ 가 작(1점) : 시상금( 5백만원)
          ◦설계공모지침서 응모신청서 등 열람
           (농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jares.go.kr/고시공고)
          ◦ 입찰보증금은 없으며, 제출도서에 작성기준 및 설계지침을 위반하였거나, 대상
          토지를 임의조작 또는 법규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실격 또는 감점 처리된다.
기 타       ◦ 당선자는 청렴계약 서약서를 계약시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계약을 할 때 전기․ 소방․ 통신분야에서 관계법령
          에 의한 설계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정하는 설계자격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계약체결 하여야 한다.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
          한다.
문의처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206-7 농업기술원
          ◦ 전화 : 061) 330-2502, 전송 : 061) 336-4076
                                  175
제17297호                  관         보          2010. 7.13.(화요일)
 고                시
◉국가보훈처고시제2010-33호
                      지정현충시설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952호)에 의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해제,
내용 변경한 현충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3일
              국가보훈처장
                     지정 현충시설 목록
□ 독립운동 관련 시설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한내장4.3만세운
  1 대의사         23-1-26 647-4                  동    사당 2010.6.9
                                            기념사업회
  2 한봉수의병장사적지 25-1-20 충북85-4
                             청원군 내수읍 학평리      청원군   장소 2010.2.12
  3 왕산허위선생기념관 30-1-53 경북 구미시 임은동 산7번지 (사)왕산기념 사업회 기념관 2010.6.9
                                           (사)대구경북
  4 대구경북
    운동기념탑
         항일독립 30-1-54 대구시 동구 효목동 1214-3 항일독립운동 탑 2010.6.9
                                            기념탑건립
                                              위원회
  5 죽헌이주호선생
    항일독립운동기념비   33-1-43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연일초등학교 비석 2010.6.9
                        생지리 216              총동창회
  6 의병영솔장
    순국기념비
           최공주형 33-1-44 경북 영덕군 영덕읍 우곡리
                        469-1                 영덕군   비석 2010.6.9
  7 밀양독립운동기념관 42-1-39 경남 밀양시 교동 485-4         밀양시 기념관 2010.6.9
  8 초산김상윤선생
    추모비         42-1-40 경남 밀양시 상남면 기산리
                        820-3                 김기우   비석 2010.6.9
  9 조설대          45-1-9 제주시 오라2동 3135     조설대 보존회 조형물 2010.2.12
 10 애국지사 박정주선생 52-1-38 전북 장수군 장수읍 필덕리
    선생 추모비              979-3                 장수읍   비석 2010.2.12
                                 20
제17297호                     관            보          2010. 7.13.(화요일)
□ 국가수호 관련 시설
 연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번
 11 이름모를자유전사
    의비          11-2-03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비석 2010.2.12
 12 호국유공자공적비
    (용인시)       13-2-53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산33-2(용인중앙공원 내)              용인시   비석 2010.2.12
 13 백호부대전적비 14-2-30 인천  248-1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백령면   비석 2010.2.12
 14 6.25참전유공자비(
    충주시 노은면)    24-2-32 충북 충주시 노은면 신효리 6.25참전유공자회충주 비석 2010.2.12
                        768-8                    시지회노은분회
 15 6.25참전기념비(증
    평군)         24-2-33 충북   증평군  증평읍 내성리   68  6.25참전유공자회 비석 2010.2.12
                                                   증평군지회
 16 무공수훈자공적비
    (증평군)       24-2-34 충북   증평군  증평읍 내성리   68 무공수훈자회증평군 비석 2010.2.12
                                                     지회
 17 부자조종사 흉상 25-2-62 충북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
                        사서함 335-1
                                                  공군사관학교 동상 2010.2.12
                                                   공군박물관
 18 베트남참전기념탑
    (청원군)       25-2-63 충북 청원군 오창읍 구룡리
                        375(중앙공원 내)                  청원군    탑 2010.2.12
    6.25참전유공자기
 19 념탑          25-2-64 충북
                        11-3
                             보은군 보은읍 죽전리 6.25참전유공자회 탑 2010.2.12
                                                   보은군지회
    (보은군)
    베트남참전유공자
 20 탑           25-2-65 충북   보은군 보은읍 죽전리 베트남참전유공전우 탑 2010.2.12
                        (남산공원)                    회 보은군지회
    (보은군)
 21 임택순대위 동상 25-2-66 충북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
                        사서함335-1(공군사관학교내)
                                                  공군사관학교 동상 2010.6.9
                                                   공군박물관
 22 김천베트남참전기
    념비          30-2-40 경북   김천시  대광동 881-1    베트남참전유공전우 비석 2010.6.9
                                                  회김천시지회
 23 스웨덴참전기념비 40-2-18 부산 진구 부전2동 503-15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비석 2010.2.12
    호국무공수훈자전
 24 공비          41-2-13 울산   울주군 두서면 서하리 무공수훈자회울주군 비석 2010.2.12
                        86(두서화랑체육공원 내)               지회
    (울주군)
 25 밀양시 충혼탑      42-2-54 경남 밀양시 교동 517-1          밀양시        탑 2010.6.9
                                  21
제17297호               관         보           2010. 7.13.(화요일)
26 충혼탑(악양)    43-2-11 경남
                      657-2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악양면         탑 2010.2.12

27 무명용사충혼탑
   (하동군)      43-2-51 경남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산36-2                정경영     탑 2010.2.12

28 호국영웅
   김문성상       45-2-47 제주시 신비로 148        제주고등학교 동상 2010.2.12

29 6.25참전용사추념
   비(제주)      45-2-48 제주시 신비로 148        제주고등학교 비석 2010.2.12

30 베트남참전유공자
   기념비(고창군)   51-2-31 전북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베트남참전전우회고 비석 2010.2.12
                      산39-1               창군지회
31 충혼비(남원)    52-2-65 전북
                      산95-2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 애국단체순국동지회 비석 2010.2.12
                                          (박희석)
32 호국6.25참전전공
   비          52-2-66 전북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대한민국6.25참전유공 비석 2010.6.9
                      643-3                자회
   호국무공수훈자공
33 적비         53-2-26 전남
                      산2-20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진도군    비석 2010.6.9
   (진도군)
   6.25참전유공자기
34 념비         53-2-27 전남
                      220-6
                           신안군 증도면 증동리     신안군         비석 2010.6.9
   (증도면)
                         해제 현충시설 목록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내용 해제일자

1  안중근의사 10-1-2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471 (사)안중근숭모회 기념관 2010.6.9
    기념관
2 인한수의사
    현충비    23-1-26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647-4       고덕면    비석 2010.6.9

3 충혼탑(악양면) 43-2-10 경남 하동군657-2
                           악양면 정동리   악양면    탑 2010.2.12

4 영령탑(악양면) 43-2-11 경남 하동군657-2
                           악양면 정서리   악양면    탑 2010.2.12
                            22
제17296호                   관         보           2010. 7.12.(월요일)
         소재지 경주시 인왕동 653-3
                   대표이사 김화일
검          사 이정훈
재심대상약식명령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 8. 23.자 2007고약5316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0. 6.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양점수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6. 13. 06:15경 남해고속도로
   문산영업소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이상
   의 화물을 적재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곳임에도, 경북80아6255호 차량의 제2축에 11.04톤의 화
   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
   다고 결정되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위
   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5. 4. 15. 선
   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
   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철
   지방자치단체
◉(서울)강북구고시제2010-42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결격업체 행정처분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별표1의 규정에 의거 등록기준 미달(사무실 및 기술
자)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에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2일.
               강북구청장
1. 처분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영업정지 3개월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등록기준 미달(사무실 및 기술자 미보유) 미보완
3. 처분근거 :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230
제17297호                관        보           2010. 7.13.(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10-45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7월1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고봉선 1939.05.24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122-15
                                      이태원동 2009.08.04 외국국적
                                                      취득(귀화)
  추우식 1973.09.11 남 미 국      경남  합천군    삼가면 2002.09.17 외국국적
                               일부리 386                취득(귀화)
  오정록 1980.12.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01.06.13 외국국적
                             청파동1가 89-6               취득(귀화)
  김태용 1990.06.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2009.11.04 외국국적
                             방화동 614-182              취득(귀화)
  이병각 1981.11.04 남 미 국 강원매호리    원주시 호저면 2010.04.09 외국국적
                                      479             취득(귀화)
  김경진 1969.11.10 여 미 국      인천  부평구    부평동 1997.06.13 외국국적
                                  235                 취득(귀화)
  배흥숙 1946.07.13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1985.01.04 외국국적
                                 91-12                취득(귀화)
  박신웅 1988.06.02 남 미 국 경기영화동    수원시 장안구 2010.01.21 외국국적
                                      117             취득(귀화)
  황현석 1974.12.22 남 미 국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2006.07.27 외국국적
                                  447                 취득(귀화)
  임헌운 1956.07.17 남 미 국 충청남도        연기군 서면 2002.05.31 외국국적
                               신대리 550                취득(귀화)
  송명자 1960.11.03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369-26
                                       공덕동 2006.04.28 외국국적
                                                      취득(귀화)
  황인현 1983.09.24 남 미 국      서울  강북구    미아동 2009.04.22 외국국적
                               791-2001               취득(귀화)
  이동헌 1988.01.10 남 미 국 일산동구  경기도 고양시       2008.05.08 외국국적
                                   마두동 755            취득(귀화)
  김미선 1961.05.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신공덕동 2-56
                                       마포구 2010.02.17 외국국적
                                                      취득(귀화)
  박형섭 1955.11.23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삼선동5가 2010.02.05 외국국적
                                 298-1                취득(귀화)
  김옥향 1958.03.24 여 미 국 서울 성북구        삼선동5가 2010.02.05 외국국적
                                 298-1                취득(귀화)
  정규선 1977.11.30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66-39
                                       원남동 2010.03.24 외국국적
                                                      취득(귀화)
                             24
제17297호                관        보          2010. 7.13.(화요일)
  이용    1953.12.30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보광동                외국국적
                                            2006.01.19 취득(귀화)
                                 257-2
 정낙구    1980.07.12 남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외국국적
                                            2001.08.13 취득(귀화)
                             동남구 용곡동 243
 김은석    1980.01.26 남 미   국   서울 은평구 구산동                외국국적
                                            2005.12.01 취득(귀화)
                                 322-8
 정영숙    1954.10.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외국국적
                                            1983.09.16 취득(귀화)
                               팔판동 84-1
 우연화    1961.02.15 여 미   국   경북 상주시 공성면                외국국적
                                            1988.05.26 취득(귀화)
                                오광리 558
 김선옥    1953.07.11 여 오스트리아    경상남도 진주시                 외국국적
                                            1981.01.21 취득(귀화)
                                봉래동 143
 김병관    1979.09.04 남 영   국   서울 중구 인현동2가               외국국적
                                            2008.10.04 취득(귀화)
                                  182
 이행길    1961.02.10 남 일   본    경상북도 청도군                 외국국적
                                            2010.02.03 취득(귀화)
                             청도읍 거연리 786
 하무웅    1943.07.07 남 일   본   전북 남원시 금지면                외국국적
                                            2010.03.30 취득(귀화)
                                옹정리 936
 김수자    1945.09.08 여 일   본   전북 남원시 금지면                외국국적
                                            2010.03.30 취득(귀화)
                                옹정리 936
 하직미    1967.03.26 여 일   본   전북 남원시 금지면                외국국적
                                            2010.03.30 취득(귀화)
                                옹정리 936
 하조직    1976.10.14 여 일   본   전북 남원시 금지면                외국국적
                                            2010.03.30 취득(귀화)
                                옹정리 936
 하미기    1973.02.27 여 일   본   전북 남원시 금지면                외국국적
                                            2010.02.10 취득(귀화)
                                옹정리 936
◉법무부고시제2010-45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7월1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최현배 1961.06.22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 마포구634-5
                                      아현동 2006.04.24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철호 1955.12.05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  고양시    덕양구 2007.02.16 외국국적취득
                              대자동 181                  (귀화)
 김인숙 1956.06.26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  고양시    덕양구 2007.02.16 외국국적취득
                              대자동 181                  (귀화)
 정연숙 1955.03.20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남 창원시176-5
                                      양곡동 2002.06.20 외국국적취득
                                                       (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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