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16호                                                            관                   보                           2015. 10. 15.(목요일)
 4. 프로그램의 중요한 경․소 , 자막 위에 노출하 나 이를 형․왜 시켜 시청흐 을 현저하
                                     배               품                               거                   변           곡                    름


     게  방해하는 내용
 5. 그 에 가상 고를 지나치 부자연스럽 노출하 나 해 프로그램 내용에 응하는 방 으
         밖               광                           게                   게               거           당                                반                식


     로 노출하여 시청흐 을 현저하 방해하는 내용        름                   게


 ②   가상 고를 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법령이 용한 가상이 지의 삽 을 넘는 다음 각
         광               포함                                                              허                       미               입


 호의 어느 하나에 해 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당                                                                   만


 또  는 구성상 가 한 경우에는 외로 한다.
                 불           피                           예


 1. 가상 고 상 명 등을 자막(가상 고 자막은 제외한다), 음성 는 소 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
         광           품                                       광                                           또           품


    출․언 하는 내용급


 2. 가상 고 상 등의 래정보(가격, 구성, 위치․연 처, 행사기간 등 래와 직접 관련된 정보를
         광           품                   거                                           락                               거


    말한다)를 자막(가상 고 자막을 한다), 음성 는 소 을 통하여 노출․언 하는 내용
                                     광                       포함                      또           품                                급


 3. 가상 고 상 등의 구 ․이용 권 정보( ․ 능․기능․보 등 구 ․이용을 진하기 위
         광           품                       매                   유        품질         효                       증           매                 촉


    해 사용하는 상업적 표현을 말한다)를 자막(가상 고 자막을 한다), 음성 는 소 을 통하                                광                   포함                       또           품


    여 노출․언 하는 내용. 다 , 동경기 중계방송에 한하여 구 ․이용 권 정보를 가상 고 자
                     급                               만   운                                               매                   유                    광


    막으로 노출 수 있다.     할


 4. 출연자 등이 가상 고 상 등의 기능을 실제로 시현하는 내용. 다 ,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
                                 광               품                                                               만


    전개 는 구성상 가 한 경우에는 외로 한다.
         또                           불       피                       예


 5. 그 에 프로그램 안에서 가상 고 상 등을 연상시 는 고문구, 음향 는 이 지를 사용하
         밖                                               광           품                   키       광                           또            미


     거 나 특 ․장점을 묘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 상 등에 부적절한 고 과를 주는 내용
             징                                                                   당       품                           광       효


 ③ 가상 고가 출연자 등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방법 등으로 해 프로그램의 내용 는 구성에
         광                                                                                               당                                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가상 고의 노출을 통해 나타나는 상업적 표현의 위․과장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방송 고
         광                                                                           허                                                    「           광   심


 의에 관한 규정 을 적용한다.        」


제50조제2항 중 제47조제2항 을 제46조의3 으로 한다.
                     “                       ”       “               ”


제51조제1항을 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표 어를 사용하고, 고정 진행자는 방송 중 표 어
                 삭                                                           “   준                                                                     준


 를 사용하여 한다 를 표 어를 사용하여 한다 로 하며, 같은 항 서 중 가 하 사 리
                 야               ”       “   준                           야       ”                               단               “불   피       게        투


 를 사용하는 에는 을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는 구성상 가 한 경우에는 외로 하
                 때               ”       “                                                   또                   불    피                       예


 되, 이 경우에도 로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표한 부터 시행한다.       날



                                ◇개정이유
    오 및 스 츠 분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서의 가상 고 용 등을 내용으로 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422호, 2015.7.20. 공 , 2015.9.21. 시행)이 개정 에 따라 가상 고에 대한
     락           포                   야                                                               광       허                                「




    의기 을 신설하는 한 , 간접 고에 대한 의기 을 일 소 ․협 소 에 대한 의기 과
         」                                                               포                                       됨                     광




 분리하여 도로 신설하고, 그 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재연기법의 사용, 의료행위 관련
 심       준                               편               광                   심       준           반       품       찬       품                심        준




 의기 을 구체화․체계화하는 등 현행 의규정의 영상 나타 비점을 개선․보 하고자 .
             별                                       밖                                                                                                심




                                ◇주요내용
     준                                                           심               운                   난   미                            완               함




 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관련 의기 구체화(안 제11조)
    1) 현행 규정상의 의 가 지나치 괄적․ 상적이라는 일부 지적에 따라, 재판이 계속 중인
                                                         심       준




       사건을 다루는 방송내용의 의기 을 구체적으로 규정 .
                                     미                   게       포           추




 나. 위 지 관련 의기 보 (안 제27조)
                                                     심           준                               함




     1) 가 하 전 되는 욕설을 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욕설을 의도적으로 전 하기
     품   유                   심               준       완




        위해 음․모자이크 등의 기법을 사용하는 방송내용을 규제 수 있는 를 련하고,
         불   피           게           달                       순                                                                                    달




        그 에 현행 규정의 영상 나타 비점을 개선․보 .
                 무                                                                                           할                   근거           마

             밖                                   운               난       미                       완함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