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59호                          관             보               2004.11.30. (화요일)


      고                 시
⊙산업자원부고시제2004-119호                                 서 생산된 무연탄을 같은 지역연탄공장에 판
      무연탄(분탄)과연탄의최고판매가격및                           매하는 경우에는 최고판매가격에서 철도운임
      가격안정지원금운용·관리                                 100km구간 상당액을, 해상수송을 위하여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묵호항으로 수송되는 무연탄(발전용 제외)
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탄(분탄)과 연탄의 최고판매                        에 대하여는 철도운임 50km구간 상당액을
가격 및 가격안정지원금 운용·관리를 다음과 같                          각각 수송수단에 관계없이 감한 금액을 최고
이 변경 고시합니다.                                        판매가격으로 함.
      2004년11월30일                                 (3)입도 25㎜이상의 덩어리가 10%이상 함유
                      산업자원부장관                      된 분탄에 대하여는 위 연탄제조용 가격에서
1. 무연탄(분탄)                                         2,000원/톤을 감한 금액을 최고판매가격으
 가. 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무연탄                                로 함.
                                 (단위:원/톤)        나. 대한석탄공사에서 수입한 무연탄 및 정부 비
등 급 열      량(㎉/㎏) 최고판매가격 비              고         축탄의 판매가격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1급      5,200~5,399     자율가격                      정함.
2급      5,000~5,199       〃                  2. 연 탄
3급      4,800~4,999     81,650                   가.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대상은 1호탄(3.6㎏)에
4급      4,600~4,799     77,700                    한하며, 기타 규격의 연탄은 자율가격임.
5급      4,400~4,599     73,730                   나. 서울 및 해안지역의 최고판매가격
6급      4,200~4,399     69,720                                              (단위:원/개)
7급      4,000~4,199     자율가격                                          최고판매가격
8급      3,750~3,999       〃                  시 · 도 지 역 별 공장도가격 판매소가격
9급      3,500~3,749       〃                  서        울 서         울    184.00    201.75
급외1     3,250~3,499       〃        발전용에      강        원 속         초    203.25    221.00
                                   한함        전        남 목         포    195.50    213.25
급외2     3,000~3,249       〃                               여       수    192.75    210.50
 1』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장기가행탄광 이외                    경        남 마         산    190.50    208.25
  의 탄광에서 생산·판매되는 무연탄은 전체등                    제        주 제         주    203.25    221.00
  급의 판매가격을 자율가격으로 한다.                            1』판매소가격에는 판매소까지의 수송비 12.75
 2』발전용탄중 2급이상은 3급탄의 중위열량                          원/개(상·하차비 포함)과 판매소 수수료 5원
  (Kcal/Kg)당 단가로 각 등급별중위열량을 곱                     /개이 포함되어 있음.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나”이외 지역의 최고판매가격
  (1)위 연탄제조 및 발전용탄 가격은 수요자가                       관할 시·도지사가 다음 기준에 따라 정하여
      요구하는 철도역 또는 해운수송시 출하항구                      고시한다.
      에 도착한 화차에 실려있는 가격임.                                     다       음
  (2)강원도 태백시, 정선군 및 삼척시 도계읍에                      (1)공장도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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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의 공장도가격에 다음의 추가비용           3. 석탄 및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의 운용·관리
  을 가산할 수 있다.                         가. 석탄 및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의 운용·지원
  (가)도착역으로부터 원탄을 2차수송(소운               에 관한 세부사항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반)하여 제조함에 따른 추가 제조비용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는 세부
   1)소운반거리가 10㎞이내인 지역:6.50             시행 요령에 따라 집행한다.
       원/개                            나. 석탄광업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소운반거리가 10㎞초과 지역:6.50원/            (이하“산재료”
                                              라 한다), 근로자자녀학자금(이
       개+매 10㎞ 초과시마다 1.75원/개           하“학자금”이라 한다), 생산안정지원금을 다
   3)최종 산출금액은 0.50원 단위로 절사함.           음과 같은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나)울릉도 지역 및 기타 해상수송을 통하여             (1)산재료는 2004년 1 월 1 일이후부터 발생
   원료탄이 공급되는 지역은 적정 해상수송                하는 2004년도 확정 산재료의 평균 80%를
   비용 및 제조비용 증가분을 공장도가격에                기준으로 지원하되, 석탄광 평균 산재보험요
   가산할 수 있음.                            율(377/1,000)을 기준하여 당해탄광의 산
  (다)강원도의 태백시, 정선군, 삼척시 도계              재보험요율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차등하여
   읍 지역의 공장도가격은 철도운임 공제액,               지원한다. 단, 체납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
   무연탄 자동차수송비 등을 감안하여 정하                은 제외한다.
   되, 서울지역의 공장도가격을 초과할 수                          <아 래 표>
   없음.                                석탄광평균산재보험요율기준 산재보험료지급액
 (2)판매소가격                                                  산재(확정)보험료의
  (가)판매소가격은 연탄공장에서 판매소까지                     120%이상          70.0% 해당액
   의 수송비 12.75원/개(상·하차비 포함)            115%이상 120%미만         72.5% 해당액
   과 판매소 수수료 5원/개을 포함한다.               110%이상 115%미만         75.0% 해당액
  (나)연탄공장이 없는 지역에 연탄을 공급하              105%이상 110%미만         77.5% 해당액
   는 경우 판매소까지의 수송에 따른 추가비              95%초과 105%미만          80.0% 해당액
   용                                    90%초과 95%이하          82.5% 해당액
   1)내륙지역:연탄공장이 소재하는 시·                 85%초과 90%이하          85.0% 해당액
       읍·면의 중앙지점으로부터 15㎞를 초             80%초과 85%이하          87.5% 해당액
       과하는 지역은 매 5㎞초과시 마다 1.50               80%이하           90.0% 해당액
       원/개을 가산할 수 있음.                  (2)2004년도 학자금은 소요액 전액을 지원한
   2)도서지역:별도로 정하여 가산할 수 있               다.
       음.                              (3)2004년도 가격안정지원금은 석탄판매실적
라. 배달료                                  을 기준(당해년도 광물생산보고서상의 석탄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내의 원활한 연탄수급                생산보고 정광량을 초과할 수 없다)하되, 별
 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탄을 판매소에서 소비                표1의 톤당 지원액에 의하며 산업자원부장
 자에게 운반하는데 필요한 배달료를 정하여야                관이 정한 탄광별 정부지원생산량을 초과할
 한다.                                    수 없다(단, 1997년도 이후 생산된 재고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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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판매분에 대하여는 2004년도분을 집행한                (1)석탄 및 연탄의 생산량·판매량을 허위 보
  나머지 예산 범위내에서 생산년도의 지원탄                   고한 경우
  질과 판매년도의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2)수입탄(유연탄 포함)을 부당 구매·사용한
  할 수 있다).                                 경우
다. 연탄제조업자 및 연탄수송업자에 대한 제조                 (3)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장기 가행탄광
 비, 수송비, 해상수송에 따른 조작비 및 해상                 이외의 탄광에서 생산된 무연탄을 매입한 경
 수송비 지원은 다음과 같은 범위내에서 지원                   우
 한다.                                      (4)석탄을 불법 유통시킨 경우
 (1)연탄제조비(1호탄기준)는 2004년 1 월 1             (5)기타 제3조가항의 세부시행요령에 별도로
  일부터 2004년11월30일까지의 판매량은 개                정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당 161.00원을, 2004년12월 1 일부터 2004        마. 2005년 1 월 1 일부터“나”
                                                             항내지“다”항에
  년12월31일까지의 판매량에 대하여는 개당                 대한 지원은 2005년도의“무연탄과 연탄의 최
  179.60원을 연탄제조업자에게 지원한다.                 고판매가격 및 가격안정지원금의 운용·관리
 (2)연탄수송비는 2004년 1 월 1 일부터 2004           고시”(이하“가격고시”라 한다)시까지 2004
  년12월31일까지 수송·판매된 연탄에 대하                 년 기준을 준용하여 우선 지급하고 2005년도
  여 개당 24.75원을 연탄제조업자를 통하여                가격고시에 의거 정산한다.
  연탄수송업자에게 지원한다.                     4. 행정사항
 (3)무연탄의 해상수송에 따른 조작비는 2004              가. 석탄광업자는 서민연료와 석탄관련 산업의
  년 1 월 1 일부터 2004년12월31일까지 해             보호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상수송된 무연탄에 대해 톤당 3,440원을 해               물량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생산량중 연탄 및
  당 연탄제조업자에게 지원한다.                        산업용으로 우선 판매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
 (4)무연탄 해상수송비는 2004년 1 월 1 일부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 판매한 물량만큼 정
  터 2004년12월31일까지 해상수송된 무연탄               부지원(가격안정지원)대상 물량에서 차감한
  에 대해 선박운임은 별표2의‘선박운임 착                  다.
  지별 보조단가’
         에 의하고, 부두에서 연탄공                 나. 산업자원부장관이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을
  장까지 자동차 운임은 별표3의‘자동차 운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임 보조단가’에 의하여 연탄제조업자에게                   ’96년이전 생산된 재고탄에 대한 판매량도 포
  지원한다.                                   함하여 지원할 수 있다.
라. 2000년11월 1 일 이후부터 다음과 같은 부            다.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은 석탄정책과 관련하
 당행위 적발시 해당 지원금중 이미 지급한 금                 여 필요한 경우 가격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액은 전액 회수하고 향후 가격안정지원금 지                  있다.
 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착오·과실에 의한                  부    칙
 경우 1회적발시 1개월간 가격안정지원금(석탄            1. 이 고시는 2004년12월 1 일 00시 00분부터 시
 생산안정금 또는 연탄제조비) 50%삭감, 2회               행한다.
 적발시 2개월간 매월 70%삭감, 3회적발시는           2.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74호(2003.11.28.)는
 가격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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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톤당지원액기준표
                                                                           (단위:원/톤)
                                               톤 당 지 원 액(가 격 안 정 지 원 금)
등        급   열         량(㎉/㎏)   2004. 1. 1.~11.30.까지의 물량    2004.12. 1.~12.31.까지의 물량
 1급이상            5,200 이상                  30,820                    24,920
    2급           5,000~5,199                   〃                       〃
    3급           4,800~4,999                   〃                       〃
    4급           4,600~4,799               29,320                    23,900
    5급           4,400~4,599               27,720                    22,580
    6급           4,200~4,399               26,070                    21,200
<별표 2>
                                  선박운임착지별보조단가
                                                                           (단위:원/톤)




 주 1』연탄공장이 직접 자가선박으로 수송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위의 보조단가에서 부가가치세 상당
      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용함.
     2』상기 보조단가는 2004년 1 월 1 일 묵호항 선적분부터 적용함.
<별표 3>
                                 자동차운임보조단가
                                                                           (단위:원/톤)
거                리 보             조                  단       가 비                     고
     2㎞이내                            1,369
     4㎞이내                            1,700
     6㎞이내                            1,937
     8㎞이내                            2,289
     10㎞이내                           2,795
    10㎞이상 ㎞당                             118
 주 1』
    10㎞이상인 경우 ㎞당 톤당 118원을 가산함.
     2』저탄장에 하화한 후 연탄공장으로 2차 수송할 경우에도 부두로부터 저탄장까지의 거리와 저탄장
      으로부터 연탄공장까지의 거리를 합산하여 적용함.
     3』연탄공장이 자가차량으로 직접 수송한 물량에 대해서는 위 보조단가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용함.
     4』본 보조단가는 2004년 1 월 1 일 묵호항 선적분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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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59호                        관            보          2004.11.30. (화요일)

⊙국세청고시제2004-33호                             규정에 의하여 2004년12월 1 일 시행 골프회원권
    골프회원권에대한기준시가고시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소득세법 제9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65조, 상속                    2004 년11월30일
세및증여세법 제6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1조의                                  국 세 청 장

                              골프회원권기준시가
                                                                      (단위:천원)
골   프       장       명 소                재               지 2004.12. 1. 기 준 시 가
가                   야 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동                                        79,000
가 평 베 네 스 트 경기도 가평군 상면 상동                                 일 반            513,000
강   남   3       0   0 경기도 광주시 목동                          일 반            178,000
                                                          주중가족            41,500
                                                          주 중             33,000
강                   촌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일 반             99,000
                                                          V I P          180,000
                                                          주 중             27,000
                                                          주중가족            45,000
경                   기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오향리                     일 반             14,000
                                                          가 족             45,000
                                                          주 중              7,000
                                                          주 주            117,000
경   주       신       라 경상북도 경주시 신평동                        주 주             60,500
곤       지           암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웅리                     일 반            135,000
                                                          주 중             45,000
골                   드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고매리                     일 반             80,500
                                                          주 주            222,000
                                                          주 중             45,000
                                                          주중가족            81,000
광                   릉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일 반             99,000
                                                          주 중             36,000
광                   주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합강리                    일 반             31,500
                                                          우 대             49,500
그       랜           드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화산리                                    40,500
그       린           힐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이선리                     일 반            139,500
                                                          주 중             35,000
                                                          주중여자            37,500
                                                          주중가족            63,000
                                                          V I P          287,500

                                           53
제15859호                    관            보      2004.11.30. (화요일)

골   프       장   명 소                재            지 2004.12. 1. 기 준 시 가
금               강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                 일 반            45,000
                                                  우 대           135,000
기               흥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신리                                115,000
김 포 씨 사 이 드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일 반            95,000
                                                  여 자           139,500
                                                  주 중            27,000
나 인 브 릿 지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광평리                                      405,000
남       광       주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양곡리                               33,000
남               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일 반           735,000
남       서       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일 반            99,000
                                                  여 자           157,500
남               촌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이선리                               486,000
뉴       서       울 경기도 광주시 삼동                                    160,000
뉴 스 프 링 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두미리                         일 반           180,000
                                                  우 대           270,000
                                                  주 중            27,000
                                                  주중가족           45,000
뉴   코       리   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일 반            76,500
                                                  여 자           143,000
다   이 너 스 티 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동                         일 반           144,000
                                                  주 중            18,000
                                                  V I P         180,000
대               구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면 선화리                               74,000
덕               평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일 반            40,500
                                                  특 별            42,000
도               고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신성리                               37,000
동 래 베 네 스 트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동                                         94,500
동       부       산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매곡리                일 반           126,000
                                                  V I P         184,500
                                                  플러스            72,000
떼       제       베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일 반           135,000
                                                  주 중            27,000
                                                  I M F          27,000
                                                  V I P         360,000
라               온 제주시 북제주군 한경면 저지리                              162,000
레 이 크 사 이 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5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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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59호                 관            보      2004.11.30. (화요일)

골   프       장   명 소             재            지 2004.12. 1. 기 준 시 가
레 이 크 힐 스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창리                       일 반            204,500
                                               주 중             44,500
레 이 크 힐 스 제 주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                     일 반            225,000
                                               주 중             25,000
렉   스       필   드 경기도 여주군 산북면 상품리                             522,000
로   드       랜   드 제주시 북제주군 애월읍 봉성리                            171,000
로               얄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만송리              일 반             72,000
                                               프리빌리지          108,000
리       베       라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일 반             65,000
                                               특 별            247,500
                                               여 자             81,000
리   츠       칼   튼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방일리              일 반            162,000
                                               주 중             26,000
                                               무기명            252,000
마 우 나 오 션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일 반             90,000
                                               V I P          135,000
마 이 다 스 밸 리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이천리                                   369,000
몽       베       르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산정리                              94,500
무               주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90,000
발               안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해창리              일 반             95,000
부               곡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                             46,500
부               산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130,500
블   루       헤   런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상구리              일 반             93,500
                                               주 중             18,000
비 발 디 파 크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                                      180,000
비 에 이 비 스 타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박곡리                    일 반            202,500
(구:백 암 비 스 타)                                  주 중             41,500
비   젼       힐   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천리                            472,500
상       떼       힐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지당리             (구)일반          180,000
(구:홀 인 원 밸 리)                                  (구)주말           27,000
                                               (구)주중            8,000
상 떼 힐 익 산 전라북도 익산시 덕기동                         일 반             28,000
                                               특 별             40,500
서       서       울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일 반            112,500
                                               주 중             34,000

                                    55
제15859호                     관            보      2004.11.30. (화요일)

골   프       장       명 소             재            지 2004.12. 1. 기 준 시 가
서                   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일 반           248,500
                                                   여 자           277,000
서   원   밸           리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              일 반           240,000
                                                   주 중            54,000
선                   산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일 반            91,000
                                                   V I P         306,000
선 운 레 이 크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81,000
설 악 프 라 자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일 반            27,000
                                                   가 족            51,000
                                                   플러스(개인)        45,000
                                                   플러스(가족)        63,000
센   추   리       2   1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162,000
송                   추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비암리              일 반           303,000
                                                   주 중            40,500
수                   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                             73,500
스 카 이 밸 리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운촌리                          일 반            36,500
                                                   주 중            25,000
                                                   우 대            90,000
                                                   특 별           149,000
승                   주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오곡리                            79,000
시   그   너           스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중전리             일 반            81,000
                                                   V I P         180,000
                                                   우 대           108,000
                                                   주 중            18,000
                                                   주중가족           27,000
신                   라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덕산리              일 반           103,500
                                                   주 중            18,000
신                   안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              일 반           153,000
                                                   가족골드           90,000
                                                   주 중            32,000
                                                   주중가족           68,000
                                                   주중골드           52,000
                                                   V I P         288,000
신                   원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묵리                             324,000
실   크   리           버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산말리             일 반           122,000
                                                   주 중            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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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59호                  관            보      2004.11.30. (화요일)

골   프       장   명 소              재            지 2004.12. 1. 기 준 시 가
썬       밸       리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대사리                             252,000
썬               힐 경기도 가평군 하면 하판리                일 반            162,000
                                                주 중             27,000
                                                주중가족            40,500
쎄   븐       힐   스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삼흥리               일 반            108,000
                                                주 중             28,500
                                                우 대            130,500
아   시       아   나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대대리               일 반            369,000
                                                주 중             54,500
                                                주중가족            76,500
아   시       아   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일천리                            211,500
I M G 내 셔 날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유천리                    일 반             99,000
                                                주 중             27,000
                                                V I P          135,000
아       크       로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세류리                              81,000
안               성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               일 반             38,500
                                                여 자             45,000
양               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55,500
양   지       파   인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남곡리               일 반             36,000
                                                주 중             22,500
양   평   T   P   C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대명리                              261,000
에   딘       버   러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행정리              일 반            108,000
                                                주 중             24,000
                                                주중부부            36,000
                                                특 별            315,000
에       이       원 경상남도 양산군 웅상면 매곡리              일 반            147,500
                                                V I P          210,000
여               주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월송리               일 반             36,000
                                                주 중              6,000
오               라 제주도 제주시 오라동                                   77,500
오   크       밸   리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일 반            297,000
                                                주 중             25,000
                                                주중부부            39,500
용               원 경상남도 진해시 용원동                                  58,500
용               평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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