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27호                    관                보         2007. 6.18. (월요일)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대       상       업            무     비                 고
 제2000-2호)

     318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13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
    3222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자의 업무가 당해 사업의 핵심 업
                                                   무인 경우를 제외한다.

     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421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숙박업의 조리사 업무를 제외한다.

     432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51206       주유원의 업무

    51209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521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842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9112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
    91221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비업무를 제외한다.

    91225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913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7조제3항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                    제46조

   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제1항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금전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당해 금전보상

     경우                                                             명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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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나.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시정명령을                     500만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시설 등 이용에 대한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2. 법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제46조
  아니한 경우                                    제2항
 가. 최근 3년 동안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                    1,000만원
   분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나. 최근 3년 동안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                    1,500만원
   분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다. 최근 3년 동안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                    2,000만원
   분을 받은 횟수가 2회인 경우
 라. 최근 3년 동안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                    3,000만원
   분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3.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        제46조        200만원
  호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이행상         제3항
  황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제46조       200만원
  한 경우                                    제4항제1호
5. 법 제18조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6조       300만원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제4항제2호
6.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46조       300만원
                                          제4항제2호의2
7. 법 제27조·제29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제46조       200만원
                                          제4항제3호
8. 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제46조       200만원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4항제4호
9. 법 제37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46조       300만원
                                          제4항제5호
10.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제46조       300만원
  또는 기피한 경우                               제4항제6호

※비고: 제2호에서 “최근 3년 동안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란
  해당 과태료 처분일 전 3년 동안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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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이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076호, 2006.12.21. 공포, 2007. 7. 1. 시

행)되어 파견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제도, 시정명령 불이행 및 직접고용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사유,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파견대상업무를 조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의 예외(영 제2조의2 신설)

 (1)개정 법률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파견근로

  자가 반대의사를 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근

  로자를 직접고용하도록 함에 따라 정당한 이유를 정할 필요가 있음.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임금

  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이 있거나 그 밖에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를 정당한 이유로 정함.

 (3)사업계속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됨.
나. 사용사업주의 파견사업주에 대한 정보의 제공(영 제4조의2 신설)

 (1)개정 법률에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금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사

  업주는 파견사업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파견근로자와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

  자의 임금, 시업(始業)·종업(終業)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휴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파견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함.

 (3)근로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예방하는데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파견대상업무의 조정(영 별표 1)

 현행 파견대상업무는 1992년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1992-1호)에 따르고 있어,

 2000년에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 맞춰 파견대상업무를 조정하

 고 파견대상업무를 현행 26개(세세분류 138개) 업무에서 32개(세세분류 197개) 업무로 확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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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별표 2)

 (1)개정 법률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는 파견근로자의 시정신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하거나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금전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그 금전보상액을 과태료로 부과하
   고,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등에는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직접고용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과거 3년간의 과태료 처분 전
   력에 따라 1천만원부터 3천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합리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및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측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18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무위원
                   건설교통부       이   용    섭
                   장   관

⊙대통령령 제20095호
                       측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측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공공기관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5. 지하시설물 측량을 수행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의 도시가스사업자 및 「전기통신사
  업법」 제5조의 기간통신사업자
제2조의5 및 제2조의6을 각각 제2조의6 및 제2조의7로 하고, 제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5(측량표의 내용 등) ① 법 제3조에 따른 측량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구표지는 삼각점표석(三角點標石)·도근점표석(圖根點標石)·방위표석(方位標石)·수준점표석
  (水準點標石)·자기점표석(磁氣點標石)·기선척검정표석(基線尺檢定標石)·기선표석(基線標石)·
  중력표석(重力標石) 및 위성측지기준점표지(衛星測地基準點標識) 그 밖에 이에 갈음하여 설치하
  는 영구적인 표지[검조의(檢潮儀)와 검조장(檢潮場)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일시표지는 측표(測標)와 측량표지막대를 말한다.

 3. 임시설치표지는 표기(標旗)와 임시측량표지막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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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에 따른 영구표지의 등급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4 중 “법 제6조의5제4항제4호”를 “법 제6조의7제4항제4호”로,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한”
을 “별표 1의4에 따른”으로 한다.
제1장에 제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5(성능검사대행자의 폐업신고) 법 제6조의6에 따른 폐업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으로, “보고”를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②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공무원으로 하
 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공공측량계획기관의 장이 통보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1의5와 같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른”으로, “일간신문에 게재
하거나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게시판”을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
재하거나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
이지”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별표 1의5와”를 “별표 1의6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국토지리정보원 지도과장”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1조제1항에 따
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6호 내지 제21호”를 “제16호·제16호의2·제17
호,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3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의6을 다음과 같
이 하며, 같은 항 제1호의7·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의2 중 “법 제23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
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의2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1호의4
중 “제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의6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1의6. 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7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및 등록취소 통지의 접수

 1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영구표지설치에 관한 통지의 접수

 1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 측량성과 사본의 접수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측량기록 사본의 제출요구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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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의2. 법 제37조에 따른 일반측량의 측량성과·측량기록 사본의 제출요구 및 접수

 18. 법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자의 신고의 접수 및 정보의 종합적 관리
제50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제3호에 따라 법 제2조의3에 따른 측량기술자 신고의 접수

 및 기록의 유지·관리,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한 관계자료 제출요청

 및 제출자료의 접수,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의 확인 업무를 협회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별표 1의2 제20호 중 “제19호”를 “제20호”로 하여 이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20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20. 풍수해보험관리지도
별표 1의4의 시설 및 장비란 중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의 기술능력란의 제1호

중 “측량및지형공간정보분야”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분야 측량 및 지형공간정

보 분야”로 하며, 같은 표 비고란의 제2호 중 “기술인력”을 “기술능력”으로 하고, 같은 란의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는 상시근무하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중인 자를 제외한다.

 4. 기술능력 중 기술자와 기능사는 상호 대체할 수 없다. 다만, 상위등급의 기술능력으로 하위등

  급의 기술능력을 대체할 수 있다.
별표 1의5를 별표 1의6으로 하고, 별표 1의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측지측량업·공공측량업·일반측량업·연안조사측량업·항공촬영업·공간영상도화업·영

상처리업·수치지도제작업·지도제작업·지하시설물측량업의 기술능력란 중 “중급기능사”를 각각

“초급기능사”로 하고, 같은 표의 항공촬영업의 기술능력란 중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란의 제1호

를 제2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의 수치지도제작업의 기술능력

란 중 제4호를 삭제한다.

 1. 특급기술자 1인 이상
별표 2의 비고란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제2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제3호(종전의 제2호) 및 제10호(종전의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는 상시근무하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중인 자를 제외한다.

 3. 기술능력 중 기술자와 기능사는 상호 대체할 수 없다. 다만, 상위등급의 기술능력으로 하위등

  급의 기술능력을 대체할 수 있다.

 10. 측지측량업의 장비기준 중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와 거리측정기(2급 이상) 1조는 토털

  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이상, 거리측정부 2급 이상) 1조로, 공공측량업의 장비기준 중 데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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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1급이상) 1조와 거리측정기(3급 이상) 1조는 토털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이상, 거리측
  정부 3급 이상) 1조로, 일반측량업의 장비기준 중 트랜싯트(3급 이상) 1조와 데오드라이트(3급
  이상) 1조를 토털스테이션(각도측정부 3급 이상, 거리측정부 3급 이상) 1조로, 연안조사측량업
  및 공간영상도화업의 장비기준 중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를 토털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이상, 거리측정부 3급 이상) 1조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3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 제3호의2 및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1. 법 제2조의3제6항에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 법 제68조제1항제1호                                25만원
 한 자
3의2. 법 제6조의6에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법 제68조제1항제3호의2                              25만원
 아니한 자
9의2.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법 제68조제1항제9호의2                              25만원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6 월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측량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측량에 대하여는 제1조의2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측량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공촬영업

 의 등록을 한 자는 2008년 6월 30일까지 별표 2의 항공촬영업의 기술능력란의 제1호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1의5]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제4조제3항 관련)

   구           분      건    설       공        사   의   종   류     및    규     모

1. 도시의 개발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10만
                    ㎡ 이상인 것

                   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

                    설사업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사업

                   1) 운하

                   2) 유통업무설비로서 부지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3) 주차장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4) 시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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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27호                    관                보           2007. 6.18. (월요일)

  구         분      건     설       공        사   의   종   류     및     규    모


                라.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중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국민임대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중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바.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유통단지개발사업 또는 「유
                 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중 면적
                 이 10만㎡ 이상인 것

                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
                 공사 중 부지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아.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화물터미널 설치공사 중 부지면
                 적이 10만㎡ 이상인 것

                자.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 중 부지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차.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7호 및 제32조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
                 업 중 마을정비구역의 조성사업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2. 산업입지 및 산업단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
지의 조성            업 중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의 설립으로서 조성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다.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공업용지
                 조성사업 중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
                 성사업 중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마. 「대덕연구 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4조
                 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3. 항만의 건설       가.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어항시설 또는 어항개
                 발사업 중   조성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이 수반
                 되는 경우에는 조성면적 중 매립면적이 3만㎡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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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건   설       공        사   의   종   류     및    규     모

                나.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조성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조성면적 중 매립면적이
                 3만㎡ 이상인 것

                다.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항만시설 중 조성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조성면적
                 중 매립면적이 3만㎡ 이상인 것

4.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으로서 길이 5㎞ 이상의 도로건설사업

5. 수자원의 개발      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또
                 는 「하천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하천부속물 중 하구언의 설치공
                 사로서 만수면적이 200만㎡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이상인
                 것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만수면적이
                 200만㎡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이상인 저수지·보 또는 유
                 지의 조성

6. 철도(도시철도를 포 가.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함한다)의 건설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사업 중 길이 5㎞ 이상이거나 철도시설
                 의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사업 중
                 길이 5㎞ 이상이거나 도시철도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의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다. 「삭도·궤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삭도사업(전용삭도 등을 포함한다
                 )의 길이가 5㎞ 이상, 같은 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궤도의
                 길이가 5㎞ 이상 또는 궤도용지(궤도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라.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의 건설사업 중 길이 5㎞
                 이상이거나 철도시설의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7. 공항의 건설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다음 사업
                1) 비행장의 신설
                2) 그 밖의 공항개발사업으로서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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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건   설       공        사   의   종   류     및     규    모

8. 하천의 이용 및 개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발                 연안구역에서의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
                  간이 하천중심길이로 5㎞ 이상인 것

9. 개간 및 공유수면의 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립사업 중 면적이 10만㎡ 이
매립                 상인 것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척 또는 개간사업 중 면적이 10
                   만㎡ 이상인 것

10. 관광단지의 개발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
                   성사업 중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 중 조성면적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원집단시설지구의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
                   업 중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중 공원시설 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것

11. 특정지역의 개발      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
                   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중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
                   자유구역의 개발사업

                  다. 「수도권 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12. 체육시설의 설치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총용지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나.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시설의 설
                   치사업 중 총용지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중 총용지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라.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설치사업 중 총용지면적이 10만
                   ㎡ 이상인 것

13. 폐기물처리시설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조성면
 설치               적이 10만㎡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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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법 시행령 개정이유

 「측량법」의 개정(법률 제8071호, 2006.12.20. 공포, 2007. 6.21. 시행)에 따라 공공측량계획기

관의 장이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의 종

류와 규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측량기관의 확대(영 제1조의2)

 (1)사회기반시설 및 가스·통신 등의 지하시설물은 공공의 안전 및 공공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측량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2)공공측량기관의 범위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지하시설물

  측량을 수행하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

  통신사업자를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함.

 (3)사회기반시설 및 가스·통신 등의 지하시설물 등 공공의 안전 및 공공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측량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공공의 안전 및 공공에 중대한 이해관

  계가 있는 측량에 대한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측량표의 구체적 내용 명시 및 등급구분 근거 마련(영 제2조의5 신설)

 (1)「측량법」에 규정되어 있던 영구표지와 일시표지 및 임시설치표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명시하고,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표지의 등급을

  나눌 수 있도록 함.

 (2)측량표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명시함에 따라 급속한 기술발전 및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건설교통부령으로 영구표지의 등급을 정함으로써 측량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영 제4조제3항 및 별표 1의5 신설)

 (1)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일정 규모의 크기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항

  만의 건설, 도로의 건설, 수자원의 개발, 철도의 건설, 공항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간

  척·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관광단지의 개발, 특정지역의 개발, 체육시설의 설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으로 정함.

 (2)건설공사시 유발되는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그 종류와 규모를 명시함으로써 지도

  수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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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사 유
                                                                   상 실 일
                                                                             한국국적취득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오류                                   후6월내외국
임동국 1947.11. 4   남   중   국                                 임동국 2005. 9.28
                           리 696                                              국적미포기
                                                                              (국적회복)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외국국적취득
유채복 1958. 7.23   여   미   국                                 강영선 2001. 5.15
                             산45                                             (귀   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외국국적취득
안재신 1959. 2.20   여   미   국                                 안재신 1999.11.18
                             44-1                                            (귀   화)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외국국적취득
이예섭 1953.10.12   여   미   국                                 김태근 1988. 6. 9
                             63-13                                           (귀   화)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동2가                                 외국국적취득
장문현 1983. 8.22   여   캐 나 다                   장일환 2003.10.30
                             91-1                                            (귀   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외국국적취득
김중환 1955. 2.10   남   캐 나 다                                 김중환 2006. 4.28
                             22-42                                           (귀   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외국국적취득
최경선 1953.10.26   남   미   국                                 최태용 2003. 9.11
                             238                                             (귀   화)
                                                                             외국국적취득
유정식 1952. 9. 6   여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27                  한종하 1985.11.21
                                                                             (귀   화)



⊙산업자원부고시제2007-76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4호(2005. 1.15.)로 고시한 바 있는 보령화력 7,8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18일
                 산업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명칭 : 보령화력발전소 7,8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중부발전(주) 사장 정장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3. 사업의 목적
 정부의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08년 6 월 및 2008년12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보령화력 7,8호기(500㎿×2기) 건설사업의 심층배수 구조물과 냉각수 배수로에 소수력 발전설비
 를 설치하고자 함.
4. 설비개요
 가. 설비용량 : 4,002.5㎿(기력 : 500㎿×8기, 소수력 : 1.25㎿×2기)
 나. 보 일 러 : 석탄전소, 초임계압, 관류형
 다. 터     빈 : 직렬, 재열, 재생, 복수식
 라. 소 수 력 : Kaplan(Pit-Type) 수차, 동기발전기
                                          29
제16527호                             관                보                   2007. 6.18. (월요일)
5. 사업시행기간 : 1982년 1 월~2008년12월(336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산212번지
 나. 면     적 : 297,522㎡
7. 변경내용
 가.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4,000㎿                                           2.5㎿ 증가
          설비용량                                                4,002.5㎿
                                (기력 : 500㎿×8기)                                    (소수력 : 1.25㎿×2기)

 전원개발사업구역의 면적                         287,520㎡            297,522㎡                 해면 10,002㎡ 증가

 나. 변경사유 : 사업여건변동에 따라 설비용량, 사업구역 면적 조정
8. 도시계획 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의 시행자 지정
 가. 사업시행지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산21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종    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2)명    칭 : 보령화력발전소 7,8호기 건설사업
 다. 사업시행 면적·규모
  (1)시행면적 : 297,520㎡(해면 10,002㎡)
  (2)규      모 : 건축면적 31,305㎡, 연면적 62,943㎡
 라. 사업시행자
  (1)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2)성    명 : 한국중부발전(주)
9.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조서
 가. 도시지역 결정(변경)조서

           행 정 구 역 명                                  면                   적(㎡)
                                     행정구역
구분                                                                                        변 경 사 유
                                     면적(㎢)
      시·군·구        읍·면·동                         계            육       지       해       면

기정    보    령   시   오    천   면                287,520              -               -

                                                                                          공유수면 도시
변경    보    령   시   오    천   면                297,522          287,520         10,002
                                                                                          지역으로 편입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용 도 지 역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전용공업지역               287,520          증) 10,002             297,522             공유수면 용도지역지정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