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ㅇ 사적 제338호 영암 구림리 요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ㅇ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353호 담양 금성산성

   구분                   허용기준                    비고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2구역 ㅇ 담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377호 장성 대도리 백자요지

   구분                  허용기준                     비고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2구역 ㅇ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384호 장성 입암서원

   구분                   허용기준                    비고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397호 강진 전라병영성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
                              - 농가주택, 농가창고에 한함.
  3구역            -           ㅇ 최고높이 7.5m 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5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성벽 외곽 경계로부터 50m 이내는 시굴조사를 선행하도록 함.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공통사항   포함한 높이로 함.
      ㅇ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ㅇ 천연기념물 제39호 “강진 삼인리 비자나무”와 천연기념물 제385호 “강진 성
        동리 은행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에 대하여도 본 기준을 적용함.


                               100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ㅇ 사적 제404호 나주 복암리 고분군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건축물 개ㆍ재축 가능)

  2구역   ㅇ 보존구역, 농가관련 시설(주택, 창고)에 한해 5m 내 허용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개ㆍ재축 가능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ㅇ 경사지를 성ㆍ 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
        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사적 제406호 장성 황룡 전적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건축물 개ㆍ재축 가능)

  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
  3구역
           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현상
           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개ㆍ재축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5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ㅇ 경사지를 성ㆍ 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
        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01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ㅇ 사적 제410호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

   구분                   허용기준                    비고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건물 및 시설물 개축ㆍ재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 7m 이하(1층 이하)
  2구역
       - 건축물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으로 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이하)
  3구역
       - 건축물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으로 한다.
  4구역 ㅇ 화순군 도시계획에 따라 처리
      ㅇ 중요민속자료 화순 양동호, 양승수가옥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5구역
         처리
      ㅇ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
 공통사항
         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418호 순천 검단산성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ㆍ재축 가능)
  2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1m이하
        ㅇ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
  3구역
           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ㆍ재축 가능
 공통사항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사적 제432호 해남 윤선도 유적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449호 해남 군곡리 패총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ㅇ 해남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102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ㅇ 사적 제456호 나주 오량동 요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건축물 개ㆍ재축 가능)

  2구역   ㅇ 보존구역, 농가관련 시설(주택, 창고)에 한해 5m 내 허용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
  5구역
           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현상
           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개ㆍ재축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5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ㅇ 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
        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
        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사적 제458호 순천 월평유적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ㆍ재축 가능)
  2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1m이하
        ㅇ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
  3구역
           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ㆍ재축 가능
 공통사항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103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ㅇ 사적 제483호 나주목 관아와 향교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건축물 개ㆍ재축 가능)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0m 이하
      ㅇ 타 문화재 허용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5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
         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현상
         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 성벽으로 추정되는 지적에 대하여는 시발굴조사를 선행한
         후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개ㆍ재축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공통사항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ㆍ 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
         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사적 제498호 장흥 석대들 전적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함)

  2구역              -               ㅇ 최고높이 7.5m 이하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농가주택, 농가창고에 한함           - 농가주택, 농가창고에 한함

  4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5구역   ㅇ 장흥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공통사항
        함한 높이로 함.
      ㅇ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104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ㅇ 사적 제519호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요지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ㅇ 최고높이 5m (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 (1층) 이하
  2구역
         - 터파기시 관계전문가 입회               - 터파기시 관계전문가 입회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공통사항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 · 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
        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
        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유적의 보존과 활용 등 유적 정비와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개별심의
      ㅇ 고시된 허용지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사적 제147호 문경 조령 관문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건축물·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 및 개·보수는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170호 안동 도산서원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건축물·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 및 개·보수는 허용)
  2구역   ㅇ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공통사항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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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적 제218호 경산 병영유적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건축물·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 및 개·보수는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4구역   ㅇ 경산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공통사항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ㅇ 사적 제238호 영주 순흥 어숙묘 및 사적 제313호 영주 순흥 벽화 고분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 ㆍ재축은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336호 구미 낙산리 고분군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348호 봉화 태백산사고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2구역 ㅇ 봉화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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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적 제374호 군위 인각사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공통사항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ㅇ 사적 제444호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470호 구미 황상동 고분군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4구역 ㅇ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510호 고령 사부동과 기산동 요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건축물·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 및 개·보수는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3구역 ㅇ 고령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ㆍ시설물 규모ㆍ범위 내에서는 재ㆍ개축 및 보수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평지붕, 원색의 건축재 지양
 공통사항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
        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
        을 적용한다.(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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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적 제2호 김해 봉황동 유적, 사적 제73호 김해 수로왕릉, 사적 제74호 김해 수로왕비릉,
 사적 제75호 김해 구산동 고분군, 사적 제341호 김해 대성동 고분군, 사적 제429호 김해 구지봉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4m 이하
  5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7m 이하
  6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0m 이하
  7구역   ㅇ 기존 건축물 최고높이 범위 내 건축 허용
  8구역   ㅇ 사업시행 전 문화재청의 개별 심의를 득할 것                    가야사 2단계 사업
  9구역   ㅇ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ㆍ개축은 허용
      ㅇ 사적지로부터 500m 이내에서 건설행위를 시행하기 전에 관계전문기관의 검
 공통사항   토를 거쳐 매장유구 조사 시행 여부, 조사 범위 및 조사 방법을 결정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66호 김해 분산성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ㆍ개축 허용)
  2구역   ㅇ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ㆍ개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67호 함안 성산산성, 사적 제515호 함안 말이산 고분군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건설행위  시
                                                         관계전문가 입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회하에 터파기
                                                         공사를 시행할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것
  5구역   ㅇ 함안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한다.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108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ㅇ 사적 제95호 양산 중부동 고분군, 사적 제98호 양산 북부동 산성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ㅇ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97호 양산 신기리 산성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2구역   ㅇ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100호 양산 법기리 요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ㅇ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공통사항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2구역에서 건설행위를 하려는 경우 터파기 시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실시



ㅇ 사적 제108호 산청 목면시배 유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 산청군 도시계획조례 등 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건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유사한 것도 포함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109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ㅇ 사적 제118호 진주성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4m 이하
  6구역   ㅇ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151호 하동 고소성

  구분                        허용기준                        비고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2구역   ㅇ 하동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164호 진주 평거동 고분군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ㆍ개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214호 산청 전 구형왕릉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ㆍ개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ㅇ 건물 최고 높이는 옥탑,계단탑,승강기탑,망루,장식탑 등 유사한 것도 포함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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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ㅇ 사적 제232호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

  구분                        허용기준                          비고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ㆍ개축 허용)
  2구역   ㅇ 남해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ㆍ개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공통사항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공익 시설물의 설치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가부 결정

ㅇ 사적 제261호 김해 예안리 고분군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ㆍ개축 허용)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ㆍ개축은 허용
      ㅇ 사적지로부터 100m 이내에서 건설행위를 시행하기 전에 사전 시굴조사 선
 공통사항   행할 것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305호 산청 조식 유적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ㅇ 개별심의
  1구역    - 단, 임야를 제외한 필지에 한하여 평지붕 최고높이 5m 이하, 경사지
           붕 최고높이 7.5m 이하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ㅇ 건물 최고 높이는 옥탑,계단탑,승강기탑,망루,장식탑 등 유사한 것도 포함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하천구역은 관련법에 따라 처리

ㅇ 사적 제453호 하동읍성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ㆍ개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하동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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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ㅇ 사적 제454호 김해 양동리 고분군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ㆍ개축 허용)
  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ㅇ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ㆍ개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459호 밀양 박익 벽화묘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ㆍ개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ㅇ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509호 거제 둔덕기성

   구분                   허용기준                    비고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ㆍ개축 허용)
  2구역 ㅇ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ㆍ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
 공통사항
        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검토

ㅇ 사적 제487호 추사 김정희 유배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건축물 개·재축 가능)
  2구역           -         ㅇ 최고높이 7.5m 이하
      ㅇ 성 외부지역은 제주도기념물 제12호 ‘대정성지’ 등 타 지방 문화재
        의 영향성검토결과 또는 허용기준에 따름
  3구역
      ㅇ 기준안 또는 영향성검토결과 경관저해 등의 영향이 있을 시 ‘대정성
        지’ 등 지방문화재의 현상변경 심의에 따라 처리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개ㆍ재축 가능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밤색
        등),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ㅇ 경사지를 성ㆍ 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
        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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