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83호(별권2)           관           보             2020. 6. 30.(화요일)
연번        법인ㆍ단체명                           소재지

835      한국회계기준원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836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0 로즈데일오피스텔1316호

837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9, 4층

838    한‧일중소기업경제교류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로 215번지         54

839      한중카페리협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34번지         1호 신화빌딩 405호

840        할랄협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7,      1107호

841      함안상공회의소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735

842    함안파수농공단지협의회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광정로 350

843       해외건설협회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9길42,13층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38,
844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906호(성지스타위드)

845      해외자원개발협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08

846   현도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현도공단로 174-18

847     홍성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131-1

848      화성상공회의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14

849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9,      4층(서초동)

850       환경보전협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YD빌딩 4층, 6층, 8층

                       경기도 의왕시 성고개로 53 에이스청계타워 8층
851      환경영향평가협회
                       A816~818호

852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43, 그룹한빌딩 701호

853     환경책임보험사업단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21-9     DB손해보험빌딩 3층

854    강서행동21기업환경실천단   없음




                             33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제7조(재무요건 미적용) 연구관리지침 제38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연
  차평가 시에는 연구관리지침 제19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을 재검토하지 않
  는다.
제8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기준과 인건비 현금계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 및 제5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 다만, 수행기간 개시 시점 기준으로 제1항을 적용한 과제는 해당연차가 끝나는 시점까지 적용한다.


◉환경부고시제2020-144호
「폐기물관리법」제50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
행자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제2017-41호, 2017.2.14.)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1. 업소명 :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대표이사)
2.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일직로 88(석수동, 케이-타워 본관)
3. 업무 범위 :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 대행
4. 조건
 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79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에 따라”를 “별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회”를 “1차”로 하
  며, 같은 항 제2호 중 “2회”를 “2차”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유가보조금”
  을 “유가보조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유가보조금 환수에 대한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을 준용하며, 그 기간은 부정수급을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6개월”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년”을 “5년”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1호,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93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방위사업법 제6조1항에 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른 청렴서약서 1부       제2호 서식 ‘청렴서약서(방
                                 -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안 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 1
                                   서약서 1부           부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 개인 : 주민등록표 등본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소관부서 - 조달기획팀                - 조달기획과

1690000-0034    방위산업      접수처리 - 접수 : 방위사업청          - 접수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기술판정     (기관및기간) - 처리 : 방위사업청(15일)   - 처리 : 방위사업청(15일)
                                                      ※ 단, 기술심사 기간은 처
                                                     리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소관부서 -기술심사과                 - 기술보호과



○ 폐지등록 : 1종
- 국토교통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500000-0081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근거법령(「건축법」 제36조, 「건축법 시
 (국토교통부)                                    행규칙」 제24조) 삭제로 인한 폐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01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여주천연가스발전소 및 연계 송전선로 건설사
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신고
수리하고,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
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여주에너지서비스(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
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
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0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여주천연가스발전소 및 연계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70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7.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   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일반공업지역              165,879         -            165,879           발전소
          농림지역                 622           -              622           CH철탑(2기)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① 유통 및 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전기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산자부고시
기 존     1                              165,879       -     165,879    제2017-84호      발전소
            공급설비      외룡리 366답 일원                                      (’17.06.13)
                전기     여주시 북내면                                        산자부고시
기 존     2                                 622        -       622      제2019-95호      CH 2기
            공급설비 주암리 386-4답 일원                                         (’19.06.20)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생략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
   변경없음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주암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 명           칭 : 여주천연가스발전소 및 연계 송전선로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규모

  ① 시행면적
      - 전기공급설비 : 166,501㎡
  ② 규 모
      - 발전시설용량 : 1,000MW급 × 1기
      - 건축설비내역 : 건축면적 36,736㎡, 연면적 45,881㎡
      - 송전설비
      · 가 공 : 154kV ACSR 410㎟ × 2B × 2C
      · 지 중 : 154kV XLPE 2,500㎟, 4회선
      · CH철탑 : 2기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여주에너지서비스(주) 대표자 박현기
  ②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26 (서린동)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주암리 일원

                                       74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 명       칭 : 여주천연가스발전소 및 연계 송전선로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규모
   ① 시행면적
    - 전기공급설비 : 166,501㎡
   ② 규 모
    - 발전시설용량 : 1,000MW급 × 1기
    - 건축설비내역 : 건축면적 36,736㎡, 연면적 45,881㎡
    - 송전설비
    · 가 공 : 154kV ACSR 410㎟ × 2B × 2C
    · 지 중 : 154kV XLPE 2,500㎟, 4회선
    · CH철탑 : 2기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여주에너지서비스(주) 대표자 박현기
   ②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26 (서린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① 착수예정일 : 2018년 02월
   ② 준공예정일
    - 기정 : 2020년 06월
    - 변경 : 2022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
 라.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 변경없음.
 마. 산지관리법 제14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 변경없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02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오성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
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신고 수리하고, 전원개발
촉진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평택에너지서비스(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
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0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오성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오성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75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소재지                                         용도            소       유   자          관   계   자
용지                                          실제
   (시,군,                   면 적      편입면적       지역
              지   번 지목                      이용
   읍,면,                     (㎡)      (㎡)       또는                                   주   성 권리
번호                                          상황           주       소           성 명
   동,리)                                        지구                                   소   명 관계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6       〃   31-1    전     760        7                                     류성열
                                                             414-3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7       〃   31-5    대     713       25                                     전영기
                                                         포내리 35-22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8       〃   31-4    대     537       10                                     전영기
                                                         포내리 35-22
                                                         경기도 김포시
  9       〃   32-2    대     689       22                                     장미애
                                                         김포대로 2996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0, 2동
 10       〃   26-2    대     995        4                                     박순남
                                                         505호(대치동,
                                                       개포1차우성아파트)
                                                       경기도 김포 장기도
 11       〃   25-5    주    1014       120             1339 청송마을 102동         유보형
                                                             100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12       〃   41-4    전    1639       18                방화대로31번길             서지원
                                                           20(방화동)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13       〃   67-8    대     642       13                                     이은철
                                                          포내리 67-8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이현주외65
 14       〃   67-15   전    1087        7
                                                        김포대로 2965   인
      계                    10,439     289
  - 첨부서류 : 변경 전후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게재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7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1033-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맑은물정책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차집관로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5-1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260.0㎡
6. 점용기간: 2020. 6. 22.~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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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
 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이하 “코
  로나19”라 한다) 확산에 따른 특별지원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
 다) 제2조,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이하 “연구관리지침”이라 한다) 제3조 및 「환경기
 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지침」제2조를 준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운영규정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기준 완화)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7조 및 제28조에도 불
 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을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인 경우(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 총 연구개발비의 65% 이내
 2.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총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3.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 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
   의 65%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80% 이내로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
 우의 현금 부담 비율을 해당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이 고시 시행 이후에 신규로 협약을 체결하려는 연구개발과제는 당초 사업공고의 민간부담금
 관련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이 고시 시행 이전에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협약의 변경을 통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협약의 변경 시점에 사업비 현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에는 그 시점의 사업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하여 민간부담금 현금을 감액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민간부담금만 감액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는 때에는 연구관리지침 제29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수행
 기관이 연구관리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입력하는 것으로 협약의 변경을 갈음한다.
제5조(인건비 현금계상 인정) ① 운영규정 별표1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정부출연
  금의 50% 이내에서 같은 별표에 따른 현금계상 가능 인력 이외의 인력을 포함하여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② 이 고시 시행 이후에 신규로 협약을 체결하려는 연구개발과제는 당초 사업공고의 인건비 계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고시 시행 이전에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협약의 변경을 통해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협약을 변경하기 이전의 인건비에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하는 때에는 수행기관이 연구관리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입력하는 것으로
 협약의 변경을 갈음한다.
제6조(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한 연장) ① 운영규정 제38조 및 제38조의2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납부 대상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2020년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한
 을 2022년까지 연장한다. 다만, 2019년 이전에 연체한 정부납부기술료는 제외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된 정부납부기술료는 운영규정 제3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면비율을 유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해당 정부납부기술료에 대해 수령
 인이 전문기관으로 명시된 지급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 은행지급보증서 등 보증수단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수단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부납부기술
 료 납부기한 연장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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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국세청고시제2020-15호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수량 등에 관한 명령위임
「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수량 등에 관한 명령사항을 정하고 ｢주세법｣제4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정하는 사무
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5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수량 및 가격신고에 관한 사항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주류사용용기의 표시사항)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운반 등에 사용하는 용기에는 매 용기마다 아
래 규격 및 형식에 따른 용도별 일련번호와 용량 검정연월일을 페인트로 명기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제 ○○호
용량                                   ※ ○○에는 밑술, 술덧, 당화, 발효, 제
                            20~40㎝       성, 검정, 저장, 운반 등의 용도를,
검정년월일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기입합니다


          30~50㎝


제3조(봉함된 주류관련설비의 봉함해제 금지) 주류제조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 용기 및 주류수송관 등
설비에 세무공무원이 봉함한 것은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봉함을 해제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정부지정 주류제조원료의 반입) 주류제조자는 주류제조용 원료를 구입할 때 정부가 원료를 지정한
경우 지정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은 제조장 내에 반입하여야 한다.
제5조(출고가격의 신고) ① 주류(주정을 포함한다. 단, 공업용합성주정 및 무수주정은 제외한다. 이
하 같다.)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가격의 변경일(신규로 제조한 주류의 경우에는 그 주류의 출고
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류출고가격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0.7.1. 개정)

② <삭제, 2019.4.1.>

③ <삭제, 2020.7.1.>
제6조(불량주정의 사용금지) 불량주정(메탄올‧퓨젤유 등의 불순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불쾌한 냄새가 나
는 알코올분 60도 이상의 황갈색 주정으로써, 통상의 증류방법으로 제조하여도 주정으로 제품이 불가능
하고 희석하여도 음료로 할 수 없는 것)은 자가소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실수요자
(가공 또는 판매업자를 제외한다)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하되 그 구입과 출고 절차는 ｢
                                                           주
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0.7.1. 개정)
제7조(유량계기의 설치) ① 주정제조장에는 지정한 장소에 유량계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유량계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정상적인 수량 측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020.7.1. 개정)
② 고장이나 파손에 대비하여 1개 이상의 예비유량계기를 보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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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제8조(조주정 또는 주류원액의 운반) 주류제조자는 조주정 또는 주류원액을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세
척전문업체의 세척을 마친 식품운반전용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세척전문업체가 발행
한 탱크로리세척증명서를 사업장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살균시설의 구비) 살균탁주 및 살균약주 제조장에는 살균에 필요한 제반시 설(살균기 또는
살균조, 살균시험기구, 살균실험실)을 갖추고 완전 살균된 제품만을 출고하여야 한다.
제10조(주류제조장의 시설) 주류제조장은 화장실, 합숙소, 식당, 폐기물 처리장 등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구분되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시설을 주류가 아닌 식품
제조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2020.7.1. 개정)
제11조(탁주·약주의 판매용기) 탁주·약주의 판매용기는 2L 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제
31조에서 정하는 수출하는 주류와 「주세법」 제44조 및 「주세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납세증명표지를 사용하
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용기 재사용의 금지) 유리병 및 금속제 용기를 제외한 용기(다만, 길흉사 및 농어민 등 실수요
자용으로 제작한 10L 이상의 탁주·약주 용기는 제외한다)는 재사용할 수 없다.
제13조(발효주정의 수입) 발효주정(조주정을 포함하되 식용 외의 것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는 자는 수
입항 관할 세무서의 공무원 입회하에 도착항 모선에서 채취한 주정 시료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 등의
성분분석 결과 발효주정으로 인정된 것에 한하여 수입·판매하거나 주정원료로 사용하고 그 분석결과를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약주 여과 규격) 약주는 ｢
                   주세법 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하는 식품첨가물공전상 "미탁"이하(유럽 주
류규정단위(E.B.C단위) 18이하)로 여과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제3조제1의2호 가목 및 나목에 따
른 주류는 유럽 주류규정단위(E.B.C단위) 50이하로 여과할 수 있다. (2020.7.1. 개정)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20-16호
         소규모주류 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설비, 수량 등에 관한 명령위임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소규모 주류 제조자에 대
한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수량 등에 관한 명령사항을 정하고 ｢주세법｣ 제4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정하는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및 제51조에서 국세청장에
게 위임한 바에 따라 소규모주류 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수량 및 가격신
고에 관한 사항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용용기의 표시사항)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운반 등에 사용하는 용기에는 매 용기마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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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03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포스코에너지 인천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
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신고 수리하고, 전
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포스코에너지(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
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0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포스코에너지 인천발전소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포스코에너지 인천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가. 성   명
 ㅇ 기정 : 포스코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동준
 ㅇ 변경 : 포스코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기섭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서관 16층
3. 사업의 목적
 ㅇ 당초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시 전원개발사업구역에 미포함 된 발전소의 기운영 배수
   관로 부지 권원 확보를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변경
4. 사업개요(변경없음)
 가. 발전형식 : 가스-증기터빈 복합화력발전
 나. 발전용량 : 3,196.2MW(3,4호기:900MW, 5,6호기:1,149MW, 7,8,9호기:1,147.2MW (382.4MWx3기)
 다. 설비운전 : 중간부하 및 첨두부하 담당
 라. 주요시설 : 가스터빈, 압축기, 연소기, 배열회수보일러, 증기터빈
5. 사업시행기간(변경)
 ㅇ 기정 : 2008. 05 ~ 2016. 12
 ㅇ 변경 : 2008. 05 ~ 2020. 07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37-1번지 일원 및 공유수면
 나. 면 적
  ㅇ 기정 : 총 476,003.1㎡
            (발전소시설용지A:158,898.0㎡, 발전소시설용지①:295,274.8㎡, 취배수시설용지②:21,830.3㎡)
  ㅇ 변경 : 총 479,639.1㎡
            (발전소시설용지A:158,898.0㎡, 취배수시설용지B:3,636.0㎡, 발전소시설용지①:295,274.8㎡,
            취배수시설용지②:21,8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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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타워크레인을 형식신고 대상에서 형식승인 대상으로 변경하고, 타워크레인의 형식승인에 관한
업무를 검사대행자에게 한정하여 위탁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이 규칙에 반영하는 한편,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무단 해체가 금지되는 건설기계장치에 과부하방지장치를 추
가하고, 타워크레인 제작자 등은 판매한 타워크레인의 부품을 8년 이상 공급하도록 하는 등 타워
크레인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소형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의 세부 규격을
정하고, 해당 타워크레인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실기시험을 통과하도록 하
며, 건설기계 음주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혈중알콜농도 기준을 종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
만에서 앞으로는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으로 낮추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인사혁신처고시제2020-10호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협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인사혁신처장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영리사기업
      체가가입하고있는협회(해당협회가가입한협회포함)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동고시에 포함되어있지않더라도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영리사기업체(법제17조제1항제1호)가가입하고있는협회는취업심사대상협회에해당함을알
       려드립니다.
 연번            법인ㆍ단체명                       소재지
  1            FAO한국협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7, 안양건설타워 1313호
  2             IBSKorea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테라타워2) A동 416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스타트업캠퍼스 1동
 3           IT여성기업인협회
                           7층
  4          K-뷰티산업협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 1216호
  5           LED산업포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1, 1161호
  6        가야곡농공단지운영협의회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776
  7          강릉상공회의소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8         강원양돈농업협동조합     강원도 강릉시 솔올로 9
  9          개인정보보호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50, 305호
 10          거제상공회의소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14길43-8
 11           건설공제조합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논현동)
 12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645 한독빌딩 6층
 13           건설원가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6길 11, 401호
 14          건축사공제조합       서울특별시서초구효령로317건축사회관6층
 15       검상농공단지입주기업협의회    충청남도 공주시 검상안길 156.(검상동 729-5번지)
 16          경기경영자총협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30
 17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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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연번        법인ㆍ단체명                       소재지
18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63
19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 73
20      경기도환경산업협회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현대기아로 495
21      경기동부상공회의소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248번길 39
22      경기북부상공회의소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23      경기섬유산업연합회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24       경남경영자총협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28번길 6
25       경남로봇산업협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단2길132 305호
26    경남청년창업석세스코칭협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곰절길9번길 7, 3층(성주동)
27     경북PRIDE기업CEO협회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 산학협력관 206호
28       경북경영자총협회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135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03, 2층 204호(율곡동,
29         경북기술협력재단
                        지텍지식산업센터)
30        경북동부경영자협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8
31     경북동부노무자관리협의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흥동 90-5
32       경북동부첨단기업협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33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6로 24길 23-9
34         경산상공회의소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223
35         경상남도관광협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1층
36     경상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482 (버스회관8층)
37       경상북도수출기업협회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7(경제진흥원 8층)
38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8, 503호(여의도동)
39         경주상공회의소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67-2
40       계양구경영자협의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457번길 16(서운동)
41         고려인삼연합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24 황새울로 233호
42          고려인삼학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9, 서초월드오피스텔 803호
43     고령1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다산산단로9
44     고령2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다산산단3길 10-9
45         고양상공회의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38-31
46      고양시관광컨벤션협의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47         고창농업협동조합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124
48         공간정보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237
49       관작농공단지협의회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50         광명상공회의소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20, 901호
51         광양상공회의소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
52    광양항배후단지입주기업협의회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7로 52
53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87(서동), 7층
54       광주광역시관광협회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5(5층)
55    광주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01
56       광주하남상공회의소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197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52, A동1006호(문정동,
57         교통영향평가협회
                        가든파이브웍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58         교통투자평가협회
                        신관1110호(역삼동,한국과학기술회관)
59         구미상공회의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20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60      구미중소기업협의회
                        205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661 신도림동, 신도림1차 푸르지오
61         국산밀산업협회
                        104동 1113호
62        국제금융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1길 19, 은행연합회관 3층
63    군북농공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오장골길 142
64   군북월촌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함마대로 290-9
65         군산상공회의소      전라북도 군산시 내항1길 4
66         군포상공회의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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