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38호                                                      2003.11. 5. (수요일)
                  ②교통시설특별회계                60,000,000,000원    5. 환율변동으로인한원화경비부족액
                  ③철도사업특별회계                10,000,000,000원
                                                              6. 기업회계의조작비, 우체국예금지급이자
                  ④국민주택기금               8,500,000,000,000원
                                                              7. 재해눀책비
                                                              8. 반환금
                  ⑤외국환평형기금              9,000,000,000,000원
                                                              9. 선거관련경비
                                           (＄1,000,000,000)
                                                             제11조교육인적자원부소관학교경비중공무원봉급
                  ⑥공공자금관리기금            38,900,000,000,000원
                                                              을 강사료로, 국립병원의 의사봉급을 기타직보수
                제10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는 예산회계법
                                                              로, 국방부소관한·미방위비분담금내역상호간,
                  제36조제1항단서규정에의하여당해소관내아래
                                                              기동및타격전력, 해상및상륙전력, 공중및방공
                  비목상호간또는타비목으로부터이용할수있다.
                                                              전력, C4I 및 전자전 전력, 지원전력, 연구개발항의
                  다만, 아래제1호인건비의경우에는제1호에해당
                                                              내역상호간에는예산회계법제36조제1항단서의
                  되는비목이외의타비목으로이용할수없다.
                                                              규정에의하여이용할수있다.
                  1. 공무원의기본급및수당, 기타직공무원의보수
                                                             제12조기업예산회계법제24조,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임차료, 복리후생비,
                                                              법제12조,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제7조, 특허관리
                   직급보조비
                                                              특별회계법제10조, 책임운씁기관의설치·운씁에
                  3.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관한법률제35조규정에의한수입금마련지출은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상환금과금리변동으
                   로인한이자지출경비
                                                              다음범위내에서할수있다.
                      회              계            수      입                 지                    출
                 ○통신사업특별회계                   금융씁업수입                지급이자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보험료수입                 보험보상금
                 ○국립의료원특별회계                  병원수입                  진료비
                 ○특허관리특별회계                   수수료수입                 출원·심사·심판직접경비
                 ○책임운씁기관특별회계
                  ·국립씁상간행물제작소계정 제작협찬수입                             씁화·방송프로그램제작비
                  ·농업기계화연구계정                 수수료수입                 성능검사직접경비
                  ·축산기술연구소계정                 수수료수입                 시험및분석직접경비
                  ·임업연구원계정                   교육훈련수입                교육훈련직접경비
                  ·국제교육진흥원계정                 교육비및기숙사비수입 교육과정및기숙사운씁경비
                  ·국립중앙과학관계정                 수탁사업수입                수탁사업직접경비
                                                              ①책임운씁기관특별회계중중앙보급창계정조달사업
                제13조 일반회계 예비비중 3,050,000,000,000원은
                  재해눀책비(재해복구국고채무부담행위상환액포
                                                                수익의조달특별회계전출금 2,067,000,000원
                  함), 인건비(의료보험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
                                                              ②통신사업특별회계의2002년도 결산 이익잉여금
                  경비포함), 환율변동으로인한원화부족액보전이
                                                                예상분의일반회계전출금 200,000,000,000원
                  외에는지출할수없다.
                                                             제16조기업예산회계법제21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제14조각종선거경비와“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의한정부기업특별회계의전입금은다음과같다.
                  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상금 소요경비의
                                                              ①양곡관리특별회계의일반회계전입금
                  예비비지출은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용
                                                                                     1,007,756,000,000원
                  도제한을받지아니한다.
                                                              ②책임운씁기관특별회계의일반회계전입금
                제15조 기업예산회계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29
                                                                                       328,176,452,000원
                  조제1항단서규정에의한기업특별회계의전출금
                                                              ③책임운씁기관특별회계의교통시설특별회계전입금
                  은다음과같다.
                                                                                        88,223,4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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