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의령군정곡면
326 죽전리    832 832 전 전 297 297 여춘호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당1길
                                                25
   의령군 용덕면
327 정동리 513-24 513-24 답 답 32   32 오영철외1인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3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398호(2015.12.14.)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내용 중 상용할
토지의 세목 및 편입면적이 변경되어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
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 분 종 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km)
  현                       보령시 미산면 부여군 구룡면
 구역 일반 국도40호선 당진~공주 보령군 - 도화담리 226-1 주정리 359-12 부여군
 변경 국도              부여군 - 보령시 미산면 부여군 구룡면 내산면   지티리
                                                    14.76
 구역                       도화담리 226-1 주정리 359-1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40호선 보령~부여 도로건설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 12. ~ 2022. 11.
4.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2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일련     위치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          주소           성명
  1   보령시 미산면    226-1    도    738.0          405.0       국토교통부          국
       도화담리
  2   보령시 미산면     332     도   2,281.0         496.0       국토교통부          국
       도화담리
  3   보령시 미산면    226-2    답     73.0           73.0   아산시 도고면 시전리 418   곽동원
       도화담리
  4   보령시 미산면     331     구   1,736.0         214.0      농림축산식품부         국
       도화담리
  5   보령시 미산면   229-18    대    508.0          508.0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216   이덕수
       도화담리
  6   보령시 미산면    229-8    도    412.0          412.0       국토교통부          국
       도화담리
  7   보령시 미산면   229-15    임    752.0          752.0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216   이덕수
       도화담리
  8   보령시 미산면    229-9    도    202.0          202.0       국토교통부          국
       도화담리
                                        60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109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4월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591호
2. 피허가자성명: ㈜한양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원주시호저면만종리445번지
4. 하천명: 서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원주시흥업면사제리1440-8번지
(원주-강릉철도건설제1공구노반신설기타공사)
6. 허가량:
32.7㎥/일
7. 허가기간:
2016. 4. 12.
~
2017. 4. 21.
8. 사용목적: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8.18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5호
하천수사용허가변경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변경허가를하고, 같은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6년4월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57-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홍원제지(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일로81 임광빌딩15층
4. 하천명: 진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평택시진위면신리146-2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당초) 11,000㎥/일
(변경)
8,000㎥/일
8. 허가기간: 2013. 3. 27. ∼2018. 3. 26. (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취수정1개소
ㅇ집수정3개소
ㅇ관로(D800mm×L70.0m, D1,000mm×L145.0m)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6호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변경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58-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영풍제지(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서탄로 9
4. 하 천 명 : 진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693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당초) 2,000㎥/일
            (변경) 5,000㎥/일
8. 허가기간 : 2013. 4. 1. ~ 2018. 3.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취수 및 집수정 3개소(D3.0~D3.5m, H6.0~H12.0m)
  ㅇ강관매설(D200mm×L177.0m)
  ㅇ집수암거(PVC유공관 D300mm×L202.0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92호
2. 피허가자 성명 : ㈜우호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가양리87번지
4. 하 천 명 : 외북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가양리 599-21번지
            (신평-가양간 도로 확.포장공사)
6. 허 가 량 : 8.6㎥/일
7. 허가기간 : 2016. 4. 15. ~ 2018. 8. 5.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4.3TON 살수차
                                      110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11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6호
하천수사용허가변경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변경허가를하고, 같은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6년4월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58-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영풍제지(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평택시진위면서탄로9
4. 하천명: 진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평택시진위면견산리693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당초) 2,000㎥/일
(변경) 5,000㎥/일
8. 허가기간: 2013. 4. 1. ∼2018. 3. 31.(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취수및집수정3개소(D3.0∼D3.5m, H6.0∼H12.0m)
ㅇ강관매설(D200mm×L177.0m)
ㅇ집수암거(PVC유공관D300mm×L202.0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4월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592호
2. 피허가자성명: ㈜우호건설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포천시창수면가양리87번지
4. 하천명: 외북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포천시창수면가양리599-21번지
(신평-가양간도로확.포장공사)
6. 허가량:
8.6㎥/일
7. 허가기간:
2016. 4. 15.
~
2018. 8. 5.
8. 사용목적: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4.3TON 살수차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93호
2. 피허가자 성명 :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734
4. 하 천 명 : 호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920번지(81-5번지)
            (삼척그린파워 1,2호기 석탄취급설비)
6. 허 가 량 : 13.2㎥/일
7. 허가기간 : 2016. 4. 15. ~ 2016. 12. 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13.2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94호
2. 피허가자 성명 : 현대건설(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734
4. 하 천 명 : 호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920번지(81-5번지)
            (삼척그린파워 1,2호기 보일러 구매 설치공사)
6. 허 가 량 : 48.8㎥/일
7. 허가기간 : 2016. 4. 15. ~ 2016. 9. 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12.2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1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11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11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4월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593호
2. 피허가자성명: 삼성중공업㈜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삼척시원덕읍삼척로734
4. 하천명: 호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삼척시원덕읍옥원리920번지(81-5번지)
(삼척그린파워1,2호기석탄취급설비)
6. 허가량:
13.2㎥/일
7. 허가기간:
2016. 4. 15.
~
2016. 12. 31.
8. 사용목적: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13.2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4월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594호
2. 피허가자성명: 현대건설(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삼척시원덕읍삼척로734
4. 하천명: 호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삼척시원덕읍옥원리920번지(81-5번지)
(삼척그린파워1,2호기보일러구매설치공사)
6. 허가량:
48.8㎥/일
7. 허가기간:
2016. 4. 15.
~
2016. 9. 30.
8. 사용목적: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12.2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1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4월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95호
2. 피허가자 성명 : (주)삼호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259-19
4. 하 천 명 : 중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177-2번지
           (광주 태전3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6. 허 가 량 : 29.7㎥/일
7. 허가기간 : 2016. 4. 15. ~ 2017. 9. 2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9.9TON 살수차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2호
                              숲길 노선 지정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숲길 노선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2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대상지 개요
  가. 숲길의 명칭: 금강소나무숲길(제5구간)
  나. 숲길의 위치: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산11번지
  다. 숲길 노선의 지정 목적: 숲길 탐방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지역의 역사 문화 체험 등 산
      림복지서비스 확대
  라. 지정 노선의 거리: 2.5km
2. 지 정 사 유: 숲길 신규 조성에 따른 노선 지정
3. 지정연월일: 2016. 4. 22.(금)
4.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54-850-7792) 또는 울진
   국유림관리소(☎054-781-12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숲길 노선 지정 내역 및 위치도
가. 숲길 노선 지정 내역
                                                         (단위 : ㎡, ㎞)
  연번 시·도 시·군소구· 재읍지·면동· 리 지번 지목 면 적           지정면적 지정거리 비 고
   계                      1개소      26,848,793  2,500 2.5       -
   1 경북 울진 금강송 소광 산11 임 26,848,793             2,500 2.5     국유림
나. 숲길 노선 위치도 : 게재생략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02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12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0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D_NEW_2016_2560 다공질 금속의 압축항복강도 측정 방법       표준안
   제정 KS_D_NEW_2016_2561            소결 금속-영률의 측정 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 KS_D_NEW_2016_2560 : 다공질금속의 기계적 성질 시험조건 및 절차 규정
  - KS_D_NEW_2016_2561 : 소결금속의 기계적 성질 시험조건 및 절차 규정
3. 주요 제정 내용
  - KS_D_NEW_2016_2560 : 국제표준 (ISO14317) 부합화
  - KS_D_NEW_2016_2561 : 국제표준 (ISO3312) 부합화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6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정근(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3, E-MAIL: jk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53호
 「재해구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국민안전처장관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구호 사각지대 해소 및 구호인프라 구축, 구호비용 지원 등 시대상황에 맞는 재해구호제도 운
  용을 위해 ‘16.1.7. 법률 제13753호로「재해구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과 제도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재해구호 도모하고자 함
                                117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붕괴․파손․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과 감염병으로 격리 또는 출
    입이 통제되는 사람, 가족의 安危를 확인하기 위해 재난발생지역 또는 재난현장에 모인 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유가족을 이재민으로 정함(안 제1조의2)
  나. 군부대, 경찰관서, 소방관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호지원기관으로 지정함(안 제1조의3)
  다. 중증장애인, 노인등, 임산부를 구호약자로 정하고, 임시주거시설 지정대상 시설의 용도를 확대함
    (안 제3조의2, 제3조의3)
  라. 구호기관이 확보․관리하고 있는 재해구호 물자․장비․시설 등에 대해 국민안전처장관은 반기1
    회 이상 점검을 실시토록 함(안 제4조의2)
  마. 구호기관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재민 구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를
    확대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구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60)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SM타워 707호)
                       국민안전처 재난구호과
    - 전화번호 : 044-204-5811(팩스번호 : 044-204-6547)
    - 이 메 일 : chlqudqo4266@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
  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뉴스/소식→공지 공고→입
  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54호
 「재해구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국민안전처장관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구호 사각지대 해소 및 구호인프라 구축, 구호비용 지원 등 시대상황에 맞는 재해구호제도 운
  용을 위해 ‘16.1.7. 법률 제13753호로「재해구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
  임한 사항과 제도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재해구호 도모하고자 함
                                 118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재해구호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구호참여
    기관․단체의 협력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나.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을 정함(안 제8조의4)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구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60)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SM타워 707호)
                       국민안전처 재난구호과
    - 전화번호 : 044-204-5811(팩스번호 : 044-204-6547)
    - 이 메 일 : chlqudqo4266@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
  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뉴스/소식→공지 공고→입
  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57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국민안전처장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특보 시 평수구역에서 유․도선 운항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개정(법률 13751호, 2016. 1. 7. 공포, 2016. 7. 8. 시행)됨에 따라, 기상특보 시 평수구역
  에서 유ㆍ도선 운항이 허용되는 기상특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보시
  스템의 이용대상․방법 및 보험(공제) 가입금액․가입시기 등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특보 시 평수구역에서 유선 및 도선 운항이 허용되는 기상특보의 종류(안 제9조제2항 신설)
    「기상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호우, 폭풍해일, 강풍 등 기상특보(태풍은 제외)로 하되 주
    의보에 한하여 운항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
                                    119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항공우주-리브가 있거나 없는 내부오프셋 십자형 드라
  36     KS W ISO 14278                                            F
                           이브용 게이지-미터계열
  37     KS W ISO 14279    항공우주 -내부 십자형 드라이브 - 미터계열                F
  38      KS W ISO 1465    항공기 - 액체산소 보급 커플링 - 결합 치수               A
  39      KS W ISO 1466    항공기용 레버식 수동 스위치 - 성능 요구 사항              A
  40      KS W ISO 1749    항공기 -고무 밀봉 링 -포장 및 식별                   B
  41      KS W ISO 2434    항공기용 비호흡 압축공기                           B
  42       KS W ISO 244    항공기-밀봉철선                                G
  43       KS W ISO 245    항공우주 - 풀림방지 철사 - 직경                     D
  44      KS W ISO 3174    항공기-유압계통 검사용 지상장비 연결-나사형식               D
  45      KS W ISO 4115    항공화물장비 — 항공/지상용 팔레트 그물                  G
  46      KS W ISO 4117    항공및 항공/육상 화물 파렛트 - 규격 및 시험              G
                           항공화물—대용량 항공기 하부 테크의 비공인컨테이너—
  47      KS W ISO 4118                                            G
                           규격 및 시험
  48      KS W ISO 4128    항공기-항공용 모듈 컨테이너                         G
  49       KS W ISO 413    항공기 - 윤활유 주입구 머리부                       G
  50      KS W ISO 4170    항공 화물 운송용 파렛트 그물망                       G
  51        KS W ISO 44    항공우주-레버로 작동되는 켜짐-꺼짐 스위치-작동방향            A
  52        KS W ISO 46    항공기 — 연료 노즐 접속 플러그 및 소켓                 D
  53      KS W ISO 5887    항공기-승무원 조절 마스크와 산소 공급원 연결조인트            D
  54      KS W ISO 7314    항공우주 - 유체 시스템 - 금속 호스 조립품               D
                           항공우주-유체시스템을 위한 "P"클램프 (루프클램프)-
  55      KS W ISO 7315                                            D
                           포락선치수
  56      KS W ISO 7319    항공우주-유체시스템-24°원추형커플링의접면부                D
  57      KS W ISO 7403    항공우주- 스플라인 구동 렌치형상-미터계열                 F
                           항공우주-유체시스템-축 정렬된 관로를 위한 클램프뭉
  58      KS W ISO 7661                                            F
                           치 – 설계표준 및 품질시험-미터계열
  59      KS W ISO 7717    항공기-4륜 구동 견인트랙터 - 설계용 성능요구사항            G
                           항공우주-유체시스템의 오메가 클램프(새들 클램프)-
  60      KS W ISO 8177                                            D
                           치수
                           항공우주-부속장치 구동 및 장착플랜지 (미터계열) -
  61     KS W ISO 8399-2                                           F
                           제2부 : 치수
  62      KS W ISO 9031    항공화물장비-단위탑재장치취급시스템-그림 표시 기호             G
  63      KS W ISO 9666    항공기—자주식 화장실 서비스차량—기능요구사항                G
  64      KS W ISO 9678    항공기 — 자주식 식수차량                          G
  65     KS X ISO 14962    우주데이타 전송시스템 - 영어부호ASCII                 G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6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우용수(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6, E-MAIL: woojoshua@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나. 정보시스템의 이용대상․방법 등(안 제22조의2 신설)
    1) 정보시스템의 이용 대상을 출․입항기록관리 대상 유․도선을 보유한 유․도선사업자로 한정 함.
    2) 유․도선사업자로 하여금 예약․예매, 발권․정산, 인증 등 절차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운영토
       록 하고, 그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
  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및 가입시기(안 제27조)
    지금까지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이 정하여 지지 않아 만일에 대형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
    이 이루어 지지 않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가입시기는 사업 개시 전까지(보험 또는 공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 전까지)로 함.
  라. 선령 도래 유․도선 대체 건조시 보조 또는 융자(안 제29조 신설)
    1)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선령에 도래되어 새롭게 유․도선을 건조하려는 경우 소요자금
       의 100분의 20 이내의 보조 및 소요자금의 100분의 80 이내의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
      ※(입법사례)「해운법 시행령」제17조(보조 또는 융자)
    2)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이유 및 금액, 사업계획
       서, 사용계획서 등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토록 함.
  마. 권한의 위임(안 제30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하고 있으나, 해당 수역의 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도선의 관할 업무
    를 관장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도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개선 함.
      ※(위임사무) 행정처분, 과징금처분, 안전점검, 조치명령 등
  바. 과태료 부과 체계 개선 등 (안 별표 3)
    1) 현행 단일체계인 과태료 부과 체계를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으로 부과체계를 구분 함.
    2)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위임된 유․도선 및 유․도선장에서 수상에 유류․분뇨․폐기
       물을 버린 경우와 비상상황 대비 훈련을 미실시한 경우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포함 함.
    3) 과태료 부과금액 상한액이 2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개선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
       료 부과금액을 조정 함.
3. 의견제출
  위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
  신 분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mpss.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 안전제도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 17-3동 421호
    - 전화(팩스) : 044-204-5353(044-204-6605)
                                          120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58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국민안전처장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특보(주의보에 한함) 발효 시 평수구역에서 유․도선 운항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
  으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개정(법률 13751호, 2016. 1. 7. 공포, 2016. 7. 8. 시행)됨에 따라,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의 종류 및 주기 등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특보 발효 시의 운항기준 및 절차(안 제7조)
    기상특보의 종류를 「기상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호우, 폭풍해일, 강풍 등 10개 유형에 대하여,
    기상상태에 따른 운항허용 대상 유․도선 및 운항․통제절차(영업구역의 실제 기상상태를 확인하
    여 위해요소 상존 시 추가 통제)를 별표1과 같이 함.
  나. 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안 제19조의2 신설)
    1) 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의 종류 및 주기 등을 선내숙지훈련, 인명구조훈련, 소화훈련 등
       8개 유형으로 하고, 훈련주기는 훈련 유형에 따라 수시, 매월, 3개월 단위로 하여 별표4와 같
       이 함.
    2) 유선 및 도선 사업자로 하여금 훈련내용을 제19호의4서식 비상상황 대비훈련 기록대장에 기록
       하고, 훈련 실시 상황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3개월간 보관토록 함.
  다. 요금 등의 게시(안 제22조의2 신설)
    1) 유·도선장(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에는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승객의 준수사항 등을 게시하도록 함.
    2) 유·도선(출입구 또는 객실내)에는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객실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영업구역, 승객의 준수사항,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
       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 등을 게시하도록 함.
  라. 행정처분 기준(안 별표 2)
    1) 면허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유선 및 도선 사업을 한 경우 사업장을 폐쇄 처분토록 함.
    2) 유선 및 도선 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 신고 및 유선 및 도선 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휴업․폐업 또는 운항중단 신고, 운항약관의 신고(변경신고 포함) 등을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1개월, 3차 사업정지 2개월, 4차 면허취소 또는 사업장을
       폐쇄하도록 함.
  마. 과징금의 부과금액(안 별표 3)
    법률 개정으로 과징금의 부과금액이 3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됨에 따라, 현행 과징
    금 부과금액(100만원⇒300만원, 200만원⇒600만원, 300만원⇒1천만원)을 조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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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위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
  신 분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mpss.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 안전제도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 17-3동 421호
    - 전화(팩스) : 044-204-5353(044-204-6605)
◉인사혁신처공고제2016-207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3618호, 2015.12.24.공포, 2016.6.25.시행)으로 공무원의 자기개발 휴직제
  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자기개발휴직 대상 등 구체화(안 제57조의10)
    5년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 경우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
    하면 재사용 가능
  나. 승진임용배수 범위 확대(안 별표5)
    우수 성과자의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승진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배수범위 확대
  다. 6급 근속승진 개선(안 제35조의4)
    7급 장기재직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6급 근속승진 인원제한 완화(20% → 30%)
  라. 방역직류 신설(안 별표 1)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및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보건직렬 내 ‘방역직류’
    신설
  마. 조사·수사 중 직위해제기간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반영개선(안 제31조)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
    인 자로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조사수사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 결정이나 법원 판
    결에 따라 무효·취소되고 형사사건이 무죄로 확정되는 등 징계·형사상 문제가 없는 경우만 해당
    직위해제기간을 예외적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개선
  바. 한지(限地)채용 요건 개선(안 제16조)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는 한지(限地)채용의 취지를 고려하여 채용당사자가 아닌 직계존속 요건
    을 삭제하여 본인 중심으로 채용요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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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 7층
                인사혁신처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kkj0109@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371/팩스:044) 201-838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뉴스소식/새소식/입법예
  고)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159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배·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을 조직의 품질관리, 의학연구 등에 사용하는 경우 폐기하지 않을 수 있
  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직은행의 부적합 조직에 대한 폐기절차 합리화(안 제10조제1항)
    1) 현재 조직은행이 이식적합성 검사 결과 부적합 조직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격리·폐기하고 있음.
    2) 조직은행이 자체적으로 이식적합성 검사 결과를 실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폐기명령이
       없더라도 폐기하도록 하여 조직은행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함
  나. 분배·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을 조직의 품질관리, 의학연구 등에 사용하는 경우 폐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0조제4항)
    1) 조직은행은 부적합 조직을 발견하였을 때에 조직에 대하여 폐기하고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전량 폐기처분 하고 있음
    2) 분배·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을 조직의 품질관리, 의학연구 등에 사용하는 경우 폐기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함
    3) 조직을 연구목적으로 사용을 허용함으로서 국내 인체조직 연구 활성화 및 조직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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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직은행의 업무 범위 명확화(안 제13조)
    1) 조직은행의 종류에 조직수입업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수입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조직은
       행의 업무범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2) 조직은행의 업무범위에 수입을 추가하여 조직은행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함
  라. 조직은행 허가갱신 절차 합리화(안 제14조)
    1) 조직은행의 허가 갱신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2) 조직은행 허가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조직
       의 채취, 처리, 수입 및 분배실적이 없으면 갱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인체조직의 안전관
       리를 강화함
  마. 인체조직감시원 근거 신설(안 제24조의3)
    조직은행·조직이식의료기관 등의 조사업무를 수행할 관련 공무원의 자격 및 임명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바. 조직은행이 허가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조직은행 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근거
      마련(안 제25조)
    조직은행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조직은행의 허가 갱신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
    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인체조직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함
  사. 조직이식의료기관 이식결과 통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 마련(안 제37조)
    조직이식의료기관이 이식결과를 조직은행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함
3. 의견제출
  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정동 205호
    - 전자우편 : chai3333@korea.kr
    - 팩스 : 043-719-3300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전화 : 043-719-3304, 팩
  스 : 043-719-3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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