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329 -
[별표3] 부산신항광양항과배후단지간컨테이너안전운임, 제주지역
시멘트안전운임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따른특수자동차로운송되는수출입컨테이너품목
안전운임
가. 부산신항광양항배후단지운임(편도)
(본운임표의운임은부가가치세가포함되지않은금액임)
운송구간
평균거리
40피트
20피트
안전운송운임
운수사업자간
운임
(안전위탁운임)
안전운송운임
운수사업자간
운임
(안전위탁운임)
신항↔북컨배후단지
5km
39,000
35,400 (33,500)
33,800
30,700 (29,000)
신항↔웅동배후단지
9km
46,000
41,800 (39,500)
36,100
32,800 (31,000)
광양항↔배후단지
7km
47,200
42,800 (40,500)
35,500
32,300 (30,500)
주1) 운수사업자간운임이란안전위탁운임에배차수수료를더한금액이며, 배차수수료는
차주가배차받은운수사업자에게지급할금액임
주2) 운수사업자가배차수수료외추가적인금액을차주로부터수취하는등부작용이
발생할경우, 안전운임위원회에서위방식을수정할수있음.
주3) 기타구간(부산신항↔두동/녹산, 부산신항배후단지↔부산항(북항)) 운송이편도로
발생하는경우고시된거리별왕복운임표의50%를지급하고공차운행이발생할
시공차운행비를다음과같이지급한다.
가) 부산신항↔두동/녹산: 10,000원
나) 부산신항↔부산북항: 30,000원
주4) 광양항↔태인동/초남공단편도운송은일반컨테이너거리별왕복운임의50%를
적용한다.
- 330 -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따른특수자동차로운송되는제주지역시멘트품목
안전운임(왕복)
(본운임표의운임은부가가치세가포함되지않은금액임)
구간거리
(km)
운송(왕복)
거리
(km)
안전위탁운임(원)
안전운송운임(원)
26톤기준
1톤기준
26톤기준
1톤기준
1
2
69,300
2,700
76,300
2,900
2
4
69,300
2,700
76,300
2,900
3
6
69,300
2,700
76,300
2,900
4
8
69,300
2,700
76,300
2,900
5
10
69,300
2,700
76,300
2,900
6
12
72,400
2,800
79,500
3,100
7
14
75,300
2,900
82,700
3,200
8
16
78,300
3,000
86,000
3,300
9
18
81,200
3,100
89,200
3,400
10
20
84,100
3,200
92,400
3,600
11
22
87,100
3,400
95,700
3,700
12
24
90,000
3,500
98,900
3,800
13
26
93,000
3,600
102,100
3,900
14
28
96,000
3,700
105,400
4,100
15
30
98,900
3,800
108,600
4,200
16
32
101,800
3,900
111,800
4,300
17
34
104,700
4,000
115,000
4,400
18
36
107,700
4,100
118,200
4,500
19
38
110,700
4,300
121,400
4,700
20
40
112,300
4,300
123,200
4,700
21
42
115,200
4,400
126,400
4,900
22
44
119,400
4,600
131,000
5,000
23
46
122,300
4,700
134,200
5,200
24
48
125,300
4,800
137,500
5,300
25
50
128,200
4,900
140,700
5,400
- 331 -
구간거리
(km)
운송(왕복)
거리
(km)
안전위탁운임(원)
안전운송운임(원)
26톤기준
1톤기준
26톤기준
1톤기준
26
52
129,900
5,000
142,500
5,500
27
54
131,500
5,100
144,300
5,600
28
56
134,400
5,200
147,500
5,700
29
58
137,400
5,300
150,600
5,800
30
60
138,200
5,300
151,500
5,800
31
62
139,300
5,400
152,700
5,900
32
64
141,900
5,500
155,600
6,000
33
66
144,200
5,500
158,100
6,100
34
68
146,900
5,700
161,000
6,200
35
70
149,200
5,700
163,500
6,300
36
72
151,800
5,800
166,400
6,400
37
74
154,100
5,900
168,900
6,500
38
76
156,700
6,000
171,800
6,600
39
78
159,000
6,100
174,300
6,700
40
80
160,100
6,200
175,400
6,700
41
82
162,300
6,200
177,900
6,800
42
84
164,900
6,300
180,700
7,000
43
86
167,000
6,400
183,000
7,000
44
88
169,600
6,500
185,800
7,100
45
90
171,800
6,600
188,300
7,200
46
92
172,800
6,600
189,400
7,300
47
94
173,100
6,700
189,600
7,300
48
96
174,700
6,700
191,500
7,400
49
98
175,900
6,800
192,800
7,400
50
100
176,700
6,800
193,600
7,400
51
102
177,800
6,800
194,800
7,500
52
104
178,200
6,900
195,200
7,500
53
106
178,800
6,900
195,800
7,500
54
108
180,700
7,000
197,900
7,600
55
110
182,200
7,000
199,600
7,700
- 332 -
구간거리
(km)
운송(왕복)
거리
(km)
안전위탁운임(원)
안전운송운임(원)
26톤기준
1톤기준
26톤기준
1톤기준
56
112
184,200
7,100
201,800
7,800
57
114
186,600
7,200
204,400
7,900
58
116
188,200
7,200
206,100
7,900
59
118
190,600
7,300
208,700
8,000
60
120
192,600
7,400
210,900
8,100
61
122
194,900
7,500
213,400
8,200
62
124
196,500
7,600
215,200
8,300
63
126
198,900
7,700
217,800
8,400
64
128
200,700
7,700
219,800
8,500
65
130
202,800
7,800
222,000
8,500
66
132
204,600
7,900
224,000
8,600
67
134
207,100
8,000
226,700
8,700
68
136
208,600
8,000
228,400
8,800
69
138
210,900
8,100
230,900
8,900
70
140
212,700
8,200
232,900
9,000
71
142
214,800
8,300
235,200
9,000
72
144
216,600
8,300
237,100
9,100
73
146
218,900
8,400
239,700
9,200
74
148
220,400
8,500
241,300
9,300
75
150
222,700
8,600
243,800
9,400
76
152
224,500
8,600
245,800
9,500
77
154
226,500
8,700
248,000
9,500
78
156
228,300
8,800
249,900
9,600
79
158
230,600
8,900
252,400
9,700
80
160
232,000
8,900
254,000
9,800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29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또는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7월12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이예리
1988.**.**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0.01.21
국적선택불이행
박민철
198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응웬하이펑
2016.**.**
남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0.12.3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심선경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9.01.29
외국국적취득
윤기정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3.24
외국국적취득
김춘선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1996.08.03
외국국적취득
김주연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8.02.22
외국국적취득
이희진
193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6.03.30
외국국적취득
이주희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11.16
외국국적취득
김성욱
1974.**.**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15.11.07
외국국적취득
민경완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8.08.20
외국국적취득
이수희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1.11
외국국적취득
이종은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12.28
외국국적취득
김병제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8.06.23
외국국적취득
유수인
199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0.09.25
외국국적취득
박예준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7.06.28
외국국적취득
임지혜
1980.**.**
여성
미국
전라북도 순창군 ****
2012.05.25
외국국적취득
원대희
1971.**.**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1.03.05
외국국적취득
정호정
1968.**.**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21.02.23
외국국적취득
서민정
198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07.11.14
외국국적취득
이존
1980.**.**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02.01.21
국적선택불이행
이지은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12.19
외국국적취득
고남주
1971.**.**
여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08.02.21
외국국적취득
이경화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0.06.29
외국국적취득
강성훈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0.08.27
외국국적취득
강명진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0.06.29
외국국적취득
장민기
199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0.10.28
외국국적취득
김상준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11.21
외국국적취득
김성한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9.05.26
외국국적취득
이영민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12.07
외국국적취득
김주성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12.07
외국국적취득
정선영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12.17
외국국적취득
김주안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12.17
외국국적취득
이은형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0.09.25
외국국적취득
양유석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9.09.24
외국국적취득
한상준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7.08.22
외국국적취득
김촌호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5.11.13
외국국적취득
송춘옥
195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96.11.14
외국국적취득
김영란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3.01.28
외국국적취득
이인호
2001.**.**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주근희
1955.**.**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03.07.25
외국국적취득
정채엽
1970.**.**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12.02.2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이동희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5.09.23
외국국적취득
한예림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07.21
외국국적취득
최혜선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9.02.27
외국국적취득
김인섭
1952.**.**
남성
미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15.07.20
외국국적취득
김충호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1995.03.17
외국국적취득
김소라
1993.**.**
여성
미국
강원도 인제군 ****
2019.04.23
외국국적취득
전순재
193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7.04.29
외국국적취득
박봉숙
194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7.04.29
외국국적취득
김혜경
1959.**.**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02.09.18
외국국적취득
윤한울
2018.**.**
남성
이탈리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0.10.26
외국국적취득
원지혁
2016.**.**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화순군 ****
2020.11.06
외국국적취득
변온유
201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11.09
외국국적취득
김규민
2019.**.**
남성
스웨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11.11
외국국적취득
조유찬
201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11.13
외국국적취득
임로운
201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11.16
외국국적취득
박예준
2018.**.**
남성
이탈리아
전라남도 무안군 ****
2020.11.17
외국국적취득
박주원
2018.**.**
남성
이탈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11.18
외국국적취득
고하음
2018.**.**
남성
이탈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11.26
외국국적취득
박정우
2018.**.**
남성
이탈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12.04
외국국적취득
장가온
2018.**.**
남성
이탈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12.09
외국국적취득
김도율
2019.**.**
남성
스웨덴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12.16
외국국적취득
이봄
2019.**.**
여성
스웨덴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12.16
외국국적취득
설동환
1963.**.**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4.12.19
외국국적취득
이수진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3.20
외국국적취득
박세인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08.14
외국국적취득
김선견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1.01.04
외국국적취득
김기홍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2.10
외국국적취득
정세웅
197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7.02.15
외국국적취득
나현정
1975.**.**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1.01.14
외국국적취득
정혜선
1965.**.**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8.12.19
외국국적취득
권희은
1946.**.**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19.09.24
외국국적취득
장우
1987.**.**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
2008.09.11
외국국적취득
이성곤
196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1.02.03
외국국적취득
이경주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1987.12.16
외국국적취득
신용환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1.02.02
외국국적취득
김신영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1.02.19
외국국적취득
이현진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10.22
외국국적취득
강동은
1950.**.**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1988.11.30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5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1988.06.09
외국국적취득
김종진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10.23
외국국적취득
강하나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6.09.22
외국국적취득
정순자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0.05.18
외국국적취득
곽혜정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7.11.16
외국국적취득
황우민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7.11.16
외국국적취득
이제봉
1969.**.**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15.04.09
외국국적취득
최선규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조미애
195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03.11.12
외국국적취득
차성민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0.04.2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이호순
1947.**.**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19.05.22
외국국적취득
남경완
196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8.11.14
외국국적취득
오창현
193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1980.09.09
외국국적취득
김지연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9.10.23
외국국적취득
김정철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1993.04.22
외국국적취득
양재훈
1970.**.**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6.09.22
외국국적취득
이우람이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6.07.20
외국국적취득
김재현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11.21
외국국적취득
김진형
1957.**.**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0.12.07
외국국적취득
김은진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0.06.08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공고 제2021-234호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12일
                 국방부장관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의 요구사유에 금전, 물품, 부동산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사법 이 개정(법률 제18000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
행)됨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인 재산상 이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비위의 범위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scpark@mnd.go.kr
 - 전화 : 02-748-6818
 - 팩스 : 02-748-68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전화 02-748-6818, 팩스 02-748-68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공고 제2021-12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자격취소 처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7월 12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
2. 법적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대상자 및 처분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훈 (77년생)
    당사자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마산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20.09.23.)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탁구, 14066)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허 ○ 우 (93년생)
    당사자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창원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몰수 및 추징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19.09.07.)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복싱, 171704)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정 ○ 득 (59년생)
    당사자
                주 소    대구광역시 서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19.10.25.)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30534)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강 ○ 민 (85년생)
  당사자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
 되는 사실     음 (2020.01.29.)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스쿼시, 96652).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윤 ○ 현 (71년생)
  당사자
                주 소          경상남도 양산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광주순천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20.04.22.)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31060)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정 ○ 호 (82년생)
  당사자
                주 소          전라남도 해남군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19.08.16.)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레슬링, 40109)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임 ○ 후 (74년생)
  당사자
                주 소          충청남도 당진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전서산지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20.05.15.)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당구, 203338)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박 ○ 수 (73년생)
  당사자
                주 소          경상남도 김해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창원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20.07.31.)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골프, 92413)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문 ○ 주 (74년생)
  당사자
              주 소     전라남도 화순군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19.10.16.)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30147),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수영, 17698)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 ○ 우 (77년생)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경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경주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20.02.21.)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61649)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 ○ 홍 (66년생)
  당사자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청주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5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20.04.01.)
 되는 사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하는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승마, 51938),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태권도, 32738)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태권도, 15577)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정 ○ 훈 (84년생)
  당사자
              주 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창원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2020.05.15.)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102060)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강 ○ 원 (76년생)
  당사자
              주 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2020.10.06.)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볼링, 43471)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 ○ 범 (80년생)
  당사자
              주 소     강원도 홍천군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춘천원주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음 (2019.12.20.)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80112)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강 ○ 우 (83년생)
  당사자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음 (2019.08.13.)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122478)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연 (90년생)
  당사자
              주 소     강원도 동해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   수강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20.01.29.)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핸드볼, 29329)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진 ○ 현 (75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전고등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을 선고받음 (2019.07.20.)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복싱, 161625)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기 ○ 서 (84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20.09.04.)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축구, 40964)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서 ○ 연 (84년생)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영천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20.06.25.)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 77776),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115395)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박 ○ 현 (81년생)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영천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창원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20.07.18.)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윈드서핑, 117189)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한 ○ 숙 (71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19.12.06.)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88021)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황 ○ 기 (68년생)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구미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지법서부지원에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20.02.14.)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24591)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임 ○ 현 (82년생)
  당사자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19.11.28.)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스쿼시, 75771),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축구, 37682)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임 ○ 현 (82년생)
   당사자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20.08.21.)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축구, 37659)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 ○ 진 (82년생)
   당사자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20.02.28.)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112847)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최 ○ 우 (85년생)
   당사자
                 주 소   경상남도 양산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울산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20.06.26.)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180237)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 ○ 윤 (72년생)
   당사자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 징역 1년6월, 몰수를 선고받음 (2020.03.13.)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오리엔티어링, 194159)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4.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의 취소소송을
행정소송법 제9조의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공시송달의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문의처
공고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재실
체육지도자자격팀(02-410-1896)으로 연락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1-72호
　비영리법인 행정처분(설립허가 취소) 공고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기상청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였으나,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
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2일
기상청장
1. 처분내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처분 당사자
   
3. 근거 법규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환경부 및 기상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
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취소)
   
4. 처분의 원인: 설립허가조건 위반
◦이사회 임기 만료 및 감사 비선임, 상근직원 미채용
   ⇒ 법인의 목적사업을수행할 능력 부재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
   ⇒ 법인의 목적사업 실적 무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활동이 중단
   ⇒ 법인의 목적 달성 불능
   
5. 취소일자: 2021. 7. 7.
   
6. 기타 사항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심판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02-2181-085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번호
법인명
대표자
최초 설립
허가일
주사무소 소재지
2013-1
(사)한국기상기업수출협회
남재현
2013.11.28.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50길 8
진영빌딩 5층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1-14호
군사우편출장소운영시간조정에관한고시
　「우체국 출장소 설치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군사우편출장소 운영시간      조정에 관한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2일
경북지방우정청장
군사우편출장소 운영시간 조정에 관한 고시
1. 조정사항
총괄국명
출장소명
창구 운영시간
시행일
비고
조정 전(~에서)
조정 후(~으로)
동대구
우체국
제304군사
우편출장소
월~금
09:30~17:00
월~금
09:30~15:30
2021. 7. 26.
(월)
우편업무 및 
금융자동화기기
2. 존속기한: 이 고시는 출장소 운영시간 조정일 익일(2021. 7. 27.)까지 유효
◉국방부공고 제2021-235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2일
                국방부장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의 요구사유에 금전, 물품, 부동산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사법 이 개정(법률 제18000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
행)됨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인 재산상 이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scpark@mnd.go.kr
 - 전화 : 02-748-6818
 - 팩스 : 02-748-68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전화 02-748-6818, 팩스 02-748-68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방부공고 제2021-236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2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교 항고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상위직 장교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군무원
인사법 이 개정(법률 제17996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군법무관 항고심사위
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상위직 장교로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정비하고,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진술권
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며, 징계권자가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비위의 범위 등을 일부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scpark@mnd.go.kr
 - 전화 : 02-748-6818
 - 팩스 : 02-748-68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전화 02-748-6818, 팩스 02-748-68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29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7월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유등천, 대전천
2. 허가번호: 제2021-7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시설관리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토지의 굴착
나. 개요: 시추조사 5개소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동 467-1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0.10 ㎡
6. 점용기간: 2021. 7. 1∼2021. 7. 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40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7월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1682-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박순애
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현암로 54
4. 점용개요
가. 목적: 토지의 성토
나. 개요: 토지성토(506㎡)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원봉리 547-2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506 ㎡ 
6. 점용기간: 2018. 10. 25. ~ 2023. 10. 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41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7월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2021-7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나노테크이엔지
나.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18층 1802호
4. 점용개요
가. 목적: 토지의 굴착
나. 개요: 지반조사 7공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654-7번지 등 7필지
나. 면적: 210 ㎡
6. 점용기간: 2021. 7. 7∼2021. 11.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30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7월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3-2-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나. 주소: 전북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794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창리양(배)수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북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1308-1번지 일원
나. 면적: 9,795 ㎡ 
6. 점용기간: 2015. 8. 6. ~ 2025.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