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2) 동해 복합리조트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23,524      100.0
주택건설용        소 계             42,781       19.1
  지          단독주택            42,781       19.1
관광시설용        소 계             72,468       32.4
  지          숙박시설            72,468       32.4
공공시설         소 계            108,275       48.5
             녹 지             94,465       42.3
 용지          도 로             13,810        6.2

 3) 망상웰빙휴양타운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92,523      100.0
     근린생활시설용지                 2,459        0.8
            소 계             128,013       43.8
관광시설용      테마파크              39,562       13.5
   지       숙박시설              29,510       10.1
         휴양문화시설              58,941       20.2
            소 계             162,051       55.4
           공공시설               2,903        1.0
공공시설        녹 지              89,591       30.6
  용지        주차장              20,326        7.0
            하 천                 433        0.1
            도 로              48,798       16.7

8.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상수공급계획
                           【 계획 급수량 】

                              급수인구       일최대급수      일최대 계획
            구 분                                                 비고
                               (인)      원단위(ℓ/인, 일) 급수량(㎥/일)
기정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15,580       500         7,790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23,790        -         12,298
        동해이씨티 국제복합관광도시         22,987       460        10,574
변경
            동해복합리조트               803       460           369
                   주1)
          망상웰빙휴양타운                  -        -          1,355
 주1) 망상웰빙휴양타운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2015.03), p.92(급수인구 적용, 숙박 및 일귀객)
 ◦ 용수공급계획
     - 동해이씨티 국제복합관광도시는 동해시 국도7호선을 따라 설치된 사문정수장 계통의 배수관
      로에서 분기하여 사업지내 신설배수지를 통해 용수 공급
     - 동해이씨티 국제복합관광도시 사업지구 일부(숙박시설, 복합용지)와 동해 복합리조트, 망상웰
      빙휴양타운은 동해시 국도7호선을 따라 기 매설되어 있는 배수관로에서 분기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수립
 ◦ 배수지 신설계획
     - 사업지 주변 기존 망상배수지(Q=1,000㎥)의 용량 부족으로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사업지
      내 배수지를 신설(Q = 6,000㎥)하여 용수 공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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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공급계획도 】




나. 오수처리계획
                         【 계획오수량 산정 】
                                        일최대
                          급수인구                   오․폐수량     지하수량    계획오수량
           구 분                        오수원단위                                   비고
                           (인)                    (㎥/일)    (㎥/일)    (㎥/일)
                                      (ℓ/인, 일)
기정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15,580        -        7,011     779      7,790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23,790       328       8,790     879      9,669
        동해이씨티 국제복합관광도시      22,987       328       7,540     754      8,294
변경          동해복합리조트            803       328         263      26        289
                   주1)
           망상웰빙휴양타운              -        -          987      99      1,086
주1) 망상웰빙휴양타운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2015.03), p.92(급수인구 적용, 숙박 및 일귀객)
◦ 동해이씨티 국제복합관광도시 사업지구의 오수는 본 지구내 신설하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 동해이씨티 국제복합관광도시 사업지구 일부용지(숙박시설, 복합용지) 및 동해 복합리조트, 망상
     웰빙휴양타운 사업지구는 국도7호선을 따라 기 매설되어 있는 오수관로를 통해 동해시 하수처
     리시설에서 처리토록 계획 수립
◦ 하수종말처리시설 : 신설
                         【 오수처리 계통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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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시설조성계획
                                                   평균규모         세대수          계획인구
    구 분          면적(㎡)         구성비(%)
                                                    (㎡)          (호)           (인)
      계          609,922    100.0      -             -          9,194        22,987
   단독주택          179,147     29.4      -             -           603          1,508
      일반형        13,178      2.2       -            265           50           125
      블럭형        165,969     27.2      -            300          553          1,383
   공동주택          267,331     43.8   (100.0)          -          4,842        12,106
     60㎡이하       106,932     17.5    (40.0)          84         2,291         5,728
   60~85㎡이하      133,666     21.9    (50.0)         109         2,207         5,518
     85㎡초과       26,733      4.4     (10.0)         140          344           860
   주거복합          163,444     26.8      -            109         3,749         9,373
2) 동해복합리조트
 ◦ 인구수용계획
       구 분                               내용                             비고
      인구수(명)                             803
      세대수(호)                             321
 ◦ 주거시설조성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평균규모(㎡)      세대수(호)            계획인구(인)
 휴양형주거
               42,781        100           160            321             803
 (공동주택)
3) 망상웰빙휴양타운
 ◦ 해당 없음
10. 교통처리계획 (변경)
 가. 사업지구 연결 진출입계획
 ◦ 동해이씨티 국제복합관광도시는 사업지 주변 현황도로 및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하여 국도7호선
   에서 사업지구로의 연결도로 설치 계획
 ◦ 동해복합리조트, 망상웰빙휴양타운은 사업지 주변 현황도로 활용
                        【 사업지구 외 진출입도로 계획(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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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개 선 내 용                         시행시기             시행주체
 B               국도7호선 확장(지구내)                     '13~'24         사업시행자
 E             국도7호선 확장(동해~옥계간)                    '11~'16       원주지방국토관리청
 I          사업지 경유(버스노선) 대중교통 증편                   '13~'24           동해시
               버스정차대 및 BIS 4개소 설치
N                                                      '13~'24       강원도
          (망상IC앞, 망상역앞, 옥계IC앞, 남강릉IC앞)
       지구내 : 간선시설상 연계된 보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
O           지구밖 : 기조성되었거나 조성계획인                        '13~'24       강원도
         국가자전거도로기본계획 노선과 연계(제안사항)

                    【 사업지구 외 진출입도로 계획(변경) 】




         구 분                   개 요              사업비(억원)              비 고
노선1     국도7호선 순환도로        B=25m, L=2,901m         273            지자체, 사업시행자
노선2        망상뜰 진입도로       B=20m, L=487m           42             지자체, 사업시행자
노선3      사업지구 진입도로        B=15m, L=359m           22               사업시행자

나. 내부 도로망
◦ 도로 : (기정) 53개노선, 458,457㎡ → (변경) 60개노선, 296,061㎡
◦ 주차장 : (기정) 11개소, 41,790㎡ → (변경) 9개소, 48,203㎡
◦ 사업범위 축소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가로망계획 변경
◦ 자연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세에 순응하는 도로선형을 계획하고 토지이용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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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해 복합리조트

                합 계                       1류                    2류                        3류
구 분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 계        2     922    13,810    1       495       4,981   1    427     7,222        -       -        -
     소계    2     922    12,203    1       495       4,981   1    427     7,222        -       -        -
일반
     중로    1     427     7,222    -            -        -   1    427     7,222        -       -        -
도로
     소로    1     495     4,981    1       495       4,981   -       -        -        -       -        -
가각및기타      -        -    1,607    -            -        -   -       -        -        -       -        -

3) 망상웰빙휴양타운

                합 계                       1류                    2류                        3류
구 분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 계        17   5,178   48,798        -        -        -   7   1,767   25,696   10       3,411   21,318

     소계    15   3,615   42,035        -        -        -   7   1,767   25,696   8        1,848   16,339

일반   대로    2     172     4,300        -        -        -   -       -        -   2         172     4,300
도로   중로    6    1,971   29,376        -        -        -   4   1,459   23,232   2         512     6,144

     소로    7    1,472    8,359        -        -        -   3    308     2,464   4        1,164    5,895

특수   소계    2    1,563    4,979        -        -        -   -       -        -   2        1,563    4,979
도로   소로    2    1,563    4,979        -        -        -   -       -        -   2        1,563    4,979
가각및기타      -        -    1,784        -        -        -   -       -        -   -            -        -

                                 【교통시설계획 총괄도(기정)】




                                                   67
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교통시설계획 총괄도(변경)】




11. 산업유치계획 (해당사항 없음)
12.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
가. 보건의료시설 계획
 ◦ 사업지구내 공공시설(공공청사)과 보건지소 복합화 유도
 ◦ 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시설 내 1차 진료기관이 입지토록 하고, 광역의료시설과 강릉, 동해지역
   의 광역 종합의료시설과 연계하여 의료 서비스 실시
 ◦ 외국인 의료관광 수요를 감안 숙박시설내 의료관광 전문 힐링센터 복합화 계획
                   개       소            면     적(㎡)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공공시설내 복합화
   의료시설        -             1         -          3,026
                                                                 (보건지소)
 ※ 보건의료시설은 단위개발사업지구 중 동해이씨티 국제복합관광도시에 1개소 계획
나. 학교시설 계획
 ◦ 사업지구내 계획세대수는 9,515세대로 관련법규상 초등학교 1.5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
   개교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추후 관할 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확정함.
 ◦ 외국인 및 관광전문가 육성에 필요한 외국교육기관, 특성화대학(학과) 등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과 연계
                       개    소                 면   적(㎡)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                6          -        185,614
   유 치 원        -                1          -          5,004
   초등학교         -                1          -         15,000     기존 망상초 확장
   중 학 교        -                1          -         15,000
   고등학교         -                1          -         15,000
  외국교육기관        -                1          -         25,820
 특성화대학(학과)      -                1          -        109,790

 ※ 교육시설은 단위개발사업지구 중 동해이씨티 국제복합관광도시에 6개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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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복지시설 계획
 ◦ 기초생활권내 복지시설, 문화시설, 근린편의시설 등 복합화 조성을 위한 커뮤니티시설 계획
 - 주거밀집지역 내 복합커뮤니티시설은 종합복지관을 배치하고, 교육 시설과 인접한 커뮤니티시
   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시설 계획
                개   소       면     적(㎡)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복합커뮤니티시설내 복합화
  복지시설        -       2     -         11,262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시설)
 ※ 복지시설은 단위개발사업지구 중 동해이씨티 국제복합관광도시에 2개소 계획
                    【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도 】




13. 환경보전계획 (변경사항 없음)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
가.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성과중심의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 수립
 ◦ 투자이민 수요를 겨냥한 투자환경 및 정주환경 개선
 ◦ 카지노 복합리조트와 휴양용 주거 관련 통합적 운영 경험이 있는 기업, 국제적 브랜드 관광레
   저기업 유치
    구 분                    투자유치계획                        도입시설
                                                        외국교육기관
             ․ 복합관광도시 사업 실현을 위해 외국교육기관 및
동해이씨티 국제복합                                             특성화대학(학과)
               특성화대학 등 유치 중점 추진
   관광도시                                                  숙박시설
             ․ 투자이민 수요를 겨냥한 투자환경 조성
                                                         휴양형주거
             ․ 국제적 브랜드 관광레저기업 유치를 위한                     숙박시설
 동해 복합리조트
               (외국인카지노) 복합리조트 계획                         휴양형주거

 ※ 망상웰빙휴양타운은 대부분 기 조성된 점을 고려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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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계획
 ◦ 최적의 정주환경조성을 위해 기업유치, 교육시설, 도시인프라 구축에 중점

      구 분                                 정주환경 조성계획

     주거환경          ․ 외국인의 세컨하우스, 투자이민자 정착 고려 핵심 주거시설 조성

     의료환경          ․ 지자체(강릉,동해) 의료기관 접근성 및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 제고

     교육환경          ․ 수준 높은 외국교육기관 유치 중점 및 교육과정의 내실화 지원

     생활환경          ․ 복합커뮤니티 시설 내 다문화센터 설치/운영

 ※ 망상웰빙휴양타운은 대부분 기 조성된 점을 고려 해당사항 없음
15.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6.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없음)
◦ 개발사업자에게 초과개발이익의 10/100 비율만큼 재투자를 유도하고 실시계획 추진시 개발사업
     자와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임.
 ※ 재투자비율 협의 내용은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시행
1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붙임”(토지
     세목조서)
18.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
가. 문화시설
 ◦ 문화시설은 단위개발사업지구 중 동해이씨티 국제복합관광도시에                             3개소 계획, 공공시설 및 복
     합커뮤니티시설 내 복합화 계획
나. 공원․녹지계획
 ◦ 주변 자연환경과 사업지구 공원·녹지체계를 연계하여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며, 주
     변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유입
 ◦ 자연·인문·역사 및 문화 환경 등의 지역적 특성과 현지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의 방향 설정
 ◦ 사업지구와 접하여 통과하고 있는 철도(영동선)변으로 소음과 공해 방지 및 기정계획 경관녹지
     (원형보전지)를 고려한 계획 수립

                             개발면적                 공원·녹지(㎡)                   비율
             구 분                                                                    비고
                              (㎡)           계         공원          녹지         (%)

기정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6,390,591   1,646,772   232,473    1,414,299   25.8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3,916,934   1,680,048   174,217    1,505,831   42.9

      동해이씨티 국제복합관광도시          3,400,887   1,495,992   174,217    1,321,775   44.0
변경
             동해복합리조트           223,524      94,465     -           94,465    42.3

            망상웰빙휴양타운           292,523      89,591     -           89,591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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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 및 녹지계획도(기정) 】




          【 공원 및 녹지계획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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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도시경관계획 (변경)
가. 경관미래상 설정
 1) ZIOD Analysis
  ◦ 망상 사계절 해양·복합 관광도시의 경관 이미지를 설정하기 위해 지역이미지 접근 기법인
     (ZIOD(Zone Image Operation Design)) 도입
  ◦ 경관적으로 우수하거나 불량한 요소를 ( +, -, ×, ÷ )의 사칙연산을 통해 향후 만들어가야 할
    지역 이미지 도출




 2) 경관테마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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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관구조 설정
◦ 경관 형태(면적 형태, 선적 형태, 점적 형태)에 따른 구분을 통해 기본구상 수행
◦ 밑그림 그리기(경관권역 기본구상), 골격 만들기(경관축 기본구상), 표정 채우기(경관거점 기본
  구상)의 3가지로 구분하여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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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변경)
◦ 주요 공공시설 등 기존 건축물 및 시설 특성상 철거 또는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을 존
  치하면서 인접 토지이용과의 상충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상호연계성이 확보되도록 충분히 검토
  하여 실시계획 수립

       구 분                             존치 검토대상 시설
 동해이씨티 국제복합 관광도시           ․ 심곡리 성지 원형보전
                           ․ 한옥마을, 망상컨벤션센터, 앙바 동해EXPO전시관,
     망상웰빙휴양타운
                            망상오토캠핑 리조트 등

21.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변경)
◦ 동해이씨티 국제복합관광도시는 사업지구 면적이 200만㎡이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44조 제1항 3호』에 의거 실시계획 수립시 공동구 설치계획을 검토할 예정임.
◦ 교통량, 인구밀도, 토지이용계획을 감안하여 공급처리시설의 특성 및 수용할 시설의 종류와 설
  치규모를 고려하되,
◦ 공동구 내에 수용되는 전력, 상수도, 통신케이블, 도시가스, 냉난방관로는 설치계획 시 해당 사
  업자(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 등)와의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겠음.
22.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변경)

구분                                 주요유치시설

     상업시설(복합상업, 엔터테인먼트), 숙박시설(호텔컨벤션, 리조트, 콘도, 테마펜션), 테마파크(항
기정   노화 힐링테마파크, 아쿠아클럽), 전시․문화시설, 관광․휴양시설(해변관광), 운동․오락시설(골
     프장, 스키장, 스포츠 등), 교육․연구시설(교육, 연구기관)

                주거시설(휴양형주거, 공동주택, 주거복합), 상업시설(근린생활시설,
                일반상업, 복합상업, 해안스트리트몰 등), 숙박시설(복합리조트, 위
     동해이씨티 국제복합 락시설, 헬스케어), 휴양관광시설(에코어드벤처파크, 메디컬라이프케어
        관광도시    지구, 스마트팜/키즈테마파크 등), 교육․연구시설(학교시설, 외국
                교육기관, 특성화대학), 기타 공공시설(공공청사, 복합커뮤니티시설,
변경              환경기초시설 등)

      동해 복합리조트     숙박시설(외국인카지노, 호텔컨벤션, 리조트, 상업시설, 워터파크 등)

     망상웰빙휴양타운      한옥마을, 다목적광장, 카트체험장, 복합체험관 등

23.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변경사항 없음)
24.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 (해당사항 없음)
25.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개발지원1팀(044-203-4647), 동
  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사업부(033-539-7629,   033-539-7638),    동해시    망상동주민센터
  (033-530-2591)에서 열람 가능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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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52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송학리                 442         도로           182.00
 153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금국리                676-1        도로            83.00
 154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방성리                 211          답           340.00
 155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방성리                 202          답           331.00
 156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죽촌리                 산19         임야           992.00
 157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죽촌리                 177         임야           169.00
 158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죽촌리                 221         임야            50.00
 159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죽촌리                 222         임야           261.00
 160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죽촌리                 243          전           549.00
 161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525-2         대            17.00
 162   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동                    336-1         답            83.00
 163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798-1         전           674.00
 164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국동리             7-4          전           407.00
 16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다락리           266-30        임야           717.00
 16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탑연리            14-21        임야           733.00
 167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             254         제방            40.00
 168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665-3        임야         1,841.00
 169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627          답           136.00
 170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638          답           136.00
 171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632          전         3,878.00
 172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75-1         임야           793.00
 173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80-1         임야            51.00
 174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384         묘지           132.00
 175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531          답           298.00
 176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586          답           288.00
 177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                  16          전           433.00
 178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                  14          대           304.00
 179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                  9           전         6,274.00
 180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               산22-19        임야           893.00
 181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                 1-2          전           456.00
 182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                 1-1          답           331.00
 183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                  12          대           291.00


◉문화재청공고제2018-32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4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4건

                                                           소유자
  연번               문화재명               수량
                                                          (관리자)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지장삼존 3구, 시왕
               및 시왕상 일괄         10구, 판관 및 사자 6구,         대한불교조계종
   1
          (木浦 達聖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조성발원문 5점, 발원문              달성사
               및 十王像 一括)               8점

                               160
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5>


◉산림청공고제2018-283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산 림   청 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증제도와 양성기관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산림레포츠분야의 활성화 및 전문성을 강화하며, 자연휴양림 등급제도를 도입하여 자
   연휴양림의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고, 국가숲길제도 및 숲길 조정 전 타당성 평가제도
   를 도입하여 숲길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제도 운영, 양성기관 관련 제도의 보완(안 제11조의2제5항, 제11조의4제2
   항~제5항)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시 수수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운영에
  대한 자료요구․현장점검․시정요구 등 산림청장의 지도감독 관련 규정을 보완하며, 산림치유지
  도사 양성기관 지정 취소 사유에 자료요구․현장점검․시정요구 등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함
 나.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산림레포츠분야 전문성 강화 및 활성화(안 제11조의6~
   제11조의7)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업무를 규정하며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레포츠지도사와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며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레포츠시설에 산림레포츠지도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166
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다. 자연휴양림 등급제도를 도입하여 지속적인 자연휴양림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안 제16조의3)
  자연휴양림 등급결정을 위한 전문기관에 의한 현장조사, 등급결정심의위원회 운영과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숲길제도, 사전 타당성평가제도, 예약탐방제도 등을 도입하여 숲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
   (안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의2)
  상징성, 보존․활용가치가 큰 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관리하고 숲길의 조성 전에는 타당성평가제
  도를 도입하고 운영과정에는 예약탐방제를 도입하여 숲길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8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등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우편번호
    35208,   전화    :   042-481-4211   또는    042-481-4124,   FAX   :   042-472-3229,   전자우편   :
    sarang97a@korea.kr 또는 tongilkim@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임원필, 042-481-4211), 산림교육치유과(김통일,
    042-481-4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8-285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 따라 「친환경벌채 운영요령」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산 림        청 장
                           친환경벌채 운영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벌채 목적으로 산림영향권 면적 산출시 벌채 후 30% 이상 남기는 면적 발생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
 선하고, 목재생산 확대 및 산주소득 증대를 위해 사유림에서는 벌채구역 내 100분의 10 이상을 군
 상 또는 수림대로 남겨두는 경우 산림영향권을 산출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추가하여 산림영향권
 분석 부담 완화 및 목재공급을 활성화 하는 등 고시의 시행 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환경벌채”란 산림의 생태․경관적 기능 등이 유지되도록 나무를 베어내는 행위(안 제2조제1항)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가목 (2) (나) 중 ①, ②에 해
   당하는 경우 적용. 다만, 사유림에서 벌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긴 경우 제6조에 따른 산림영향권을 산출 한 것으로 함(안 제3조제2호)

                                             167
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소유자
      연번                문화재명                       수량
                                                                    (관리자)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                                         국유
       2                                           1폭
              (‘檜巖寺’銘 藥師如來三尊圖)                                   (국립중앙박물관)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3                                      대한불교조계종
       3                                           1첩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卷三)                                         달마사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5                                      대한불교조계종
       4                                           1첩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卷五)                                       만불선원
    나.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사유
【보물 지정 예고】
□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木浦 達聖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十王像 一括)
ㅇ 명        칭 :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木浦 達聖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十王像 一括)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달성사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목포시 유달로 173
ㅇ 수        량 : 지장삼존 3구, 시왕 10구, 판관 및 사자 6구, 조성발원문 5점, 중수발원문 8점
ㅇ 규        격 : 지장보살 높이 82.5㎝, 좌우협시 120~128㎝, 시왕상 130㎝ 내외, 판관 115㎝ 내외 및
     65㎝ 내외, 사자 109㎝
ㅇ 재        질 : 목조
ㅇ 형        식 : 좌상 및 입상
ㅇ 조성연대 : 1565년(명종 20) 조성, 1719년(숙종 45) 중수
ㅇ 제 작 자 : 조성화원 향엄(香嚴), 계정(淡正), 숭은(崇恩), 천감(天鑑), 복수(福壽)
                중수화원 진열(進悅), 태원(太元), 옥초(玉楚), 수영(守英), 초경(草敬),          도안(道眼), 희
                원(熙遠), 청휘(淸輝), 취상(就祥)
ㅇ 사         유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은 1565년(명종 20) 향엄(香嚴) 등 5명의 조각승
    이 참여하여 조성한 작품으로, 지장삼존(地藏三尊), 시왕(十王), 판관(判官) 및 사자(使者) 등 19구로
    이루어진 대단위 불상군이다. 달성사 불상은 1719년(숙종 45) 중수된 기록이 있다.
    작품을 제작한 수조각승(首彫刻僧) 향엄은 이 불상 외 1534년(중종 29) 제주도 서산사 목조보살좌
    상을 조성한 이력이 있어 16세기 전‧중반기에 활동한 조각상임을 알 수 있다. 망자(亡者)의 영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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