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행정국 시설과 (☎041-529-06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 7. 3.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특수학교
  나. 명 칭 : 가칭 천안꿈이룸학교
                    확정 천안늘해랑학교
 3. 사업시행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탑원리 115-16번지 외 1필지
 4. 학교시설사업 시행 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면적 : 15,924㎡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 15,924㎡
  다. 건축면적 : 2,914.70㎡, 연면적: 4,698.82㎡
  라.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마. 건축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5. 사업기간: 2019. 1. 9. ~ 2020. 2. 28.
 6. 재원: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7. 사업목적: 관내 특수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시설 신축
 8. 토지조서

                                                                 소유자
연번        소재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비고
                                                            성명      성명
                                                                   충청남도
  1      천안시        115-3    전       1,107        1,107
                                                           충청남도    홍성군
         병천면
                                                           교육감     홍북읍
  2      탑원리        115-16   유원지    14,817        14,817
                                                                   선화로 22
    합 계    2필지       15,924  15,924
 9. 준공도면: 생략(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행정국 시설과 비치)


◉강원도공고제2020-1415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
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강 원 도 지 사

                                             82
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
 1. 상 호: 중부신대한정유산업㈜
 2. 대표자: 김근열
 3.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송황유사길 85
 4. 등록분야: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수질 제 171 호
 6. 등록취소사유: 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 2020. 6. 30.


◉강원도공고제2020-1417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
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년   7 월   3 일
              강 원 도 지 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
 1. 상 호: ㈜정엔지니어링
 2. 대표자: 장경영
 3. 소재지: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90, 712호
 4. 등록분야: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수질 제 2018-001 호
 6. 등록취소사유: 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 2020. 6. 30.




                                  83
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20-21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6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해병대 00부대 작전시설부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군부대주둔지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토지사용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
한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산3-151 등 2필지 41,480㎡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 연 락 처 : 02-748-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공부       편입      실제이 용도지역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용상   또는
 번호
                               (㎡)      (㎡)      황  용도지구 주소(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성명        주소   성명
      계          -       -    41,810   41,810    -   -           -              2명        -    -
                                                                             옹진군송림면동
  1            산3-151   임야    37,192   37,192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부리산림계       -    -
       옹진군                                                    연평로 151-*
                                                군사시                          (계장 : 박**)
       연평면                                          보전관리
                                                설지역
       연평리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2            661-1     답    4,618    4,618                 연평로 3*4번길 1*       남**       -    -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257)에게, 국방․군사시설사
업계획에 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0-0029호
                                2020년 상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7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지정기간 : 2020. 7. 1 ~ 2024. 6. 30.(4년간)
2. 지정업체 및 대상품목(12개 업체, 15개 품목)
                                                      4
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상               훈
‘2020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방위사업청                                    최영만         홍조근정훈장

방위사업청                                    장정섭         녹조근정훈장

방위사업청                                    오병국         녹조근정훈장

방위사업청                                    손은주         녹조근정훈장

방위사업청                                    이숙영         녹조근정훈장

방위사업청                                    남일우         녹조근정훈장

방위사업청                                    제종일         녹조근정훈장

방위사업청                                    최민기         옥조근정훈장

방위사업청                                    박현기           대통령표창

방위사업청                                    고효숙           대통령표창
                                                   2020. 6. 30. 수여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20. 7. 3.
                 서 울 중 앙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압    수   물       건
                    ③피의자
 ①사건         ②압수                              ⑥
                     또는      ④죄 명        ⑤환부인                            ⑧
  번호          번호                              증제    ⑦물      건       명
                    피고인                                                 수량
                                              번호
  2020       2020   응웬반뚜     특수협박        응웬반뚜 1         부엌칼             1

                                    84
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하이북(판                               2020   선정성
                                     2018-       간행물윤리   20400                관보게재
  1    노예 섬(1)         교관A   매처:판무   09-22        위원회    15      -06-   폭력성    일
                               림)                                 12    성폭력
                             하이북(판   2018-       간행물윤리   20400
                                                                 2020   선정성   관보게재
  2    노예 섬(2)         교관A   매처:판무   09-22        위원회    16      -06-   폭력성    일
                               림)                                 12    성폭력




◉환경부고시제2020-139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과 제18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9조와 제20조에 따라 2020년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및 회수비용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6일
                      환 경 부 장 관
                       2020년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및 회수비용산정지수
2020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1.0242로 한다.
2020년도의 회수비용산정지수는 1.0242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0-150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12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0. 7. 6.
                     환 경   부 장   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방법에 따른 배출가스 측정 시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주행주기에 따라
운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는 기계장치 제어 방식 등 시험방법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별표 5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2]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제3조제5의2호 관련)
Ⅰ. 자동차 외부에서 충전가능하지 않은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1.〜5. (현행과 같음)
6.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 측정
  전기자동차는 상온 및 저온에서 [별표 1] CVS-75 모드(UDDS) 및 [별표 1의2] Highway 모드를
이용하여 전기동력만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를 측정한다.
1) 단일모드 측정방법
                                             6
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1) ~ 7) (현행과 같음)
  8) 배출가스 제어장치 진단 시스템은 다음 규격의 통신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ISO 14229-3:2012: ‘Road Vehicles – Unified diagnostics services(UDS) - Part 3: Unified
diagnostic services on CAN implementation;
   (4) ISO 14229-4:2012: ‘Road Vehicles – Unified diagnostics services(UDS) - Part 4: Unified
diagnostic services on FlexRay implementation;
   (5) ~ (7) (현행과 같음)
  9) ~ 14)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5. ~ 6. (현행과 같음)
별표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7] 개별자동차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성능확인 간이시험방법(제5조제4호 관련)
1. 일반내용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개별이륜자동차 중 신차 및 중고자동차는 별표15의3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성능을 증빙할 수 있
는 자료 또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수입되는 이륜자동차는 EURO 5 OBD 수준의 배출가스진단장치
가 부착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3. 시험결과의 판정
가. 다음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적합으로 판정한다.
  1) ~ 6) (현행과 같음)
  7)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가 별표 15(휘발유 및 가스자동차), 별표 15의2(휘발유 및 가스자동차), 별
표 15의3(이륜자동차) 표준화 중 해당하는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8)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52호
                                       항로표지 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9
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현황변경>

                                                     광달    도색‧
                      위 치                     등고                    변 경          설치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구조‧                        목적    비고
                    (WGS-84)                  (m)                   연월일          기간
                                                    (해리)   높이
        부산항신항                                               황‧
변경 전
        KCC등주    N 35° 04′19.4″                            원형                         시설물
                                   Fl(4)Y8s   10     7            2020. 6. 30.   영구
       부산항신항     E 128° 44′33.0″                           강관조                         보호
변경 후
       수도호안등대                                              3.0m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8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수원당수 A-4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수원당수 A-4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수원당수 A-4BL(신혼희망타운)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당수동 일원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내 A-4BL)
 ㅇ 사 업 면 적 : 28,788.00㎡

 ㅇ 대 지 면 적 : 28,788.00㎡

 ㅇ 연   면   적 : 74,661.63㎡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신혼희망타운 610세대, 15~20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78,406,628천원 (주택도시기금 33,790,72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3. 03.

6. 기 타: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공동주택과, 수원시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

  1-250-49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8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수원당수 A-5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수원당수 A-5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0
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1. 사 업 명 : 수원당수 A-5BL(신혼희망타운)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당수동 일원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내 A-5BL)

 ㅇ 사 업 면 적 : 30,571.00㎡
 ㅇ 대 지 면 적 : 30,571.00㎡

 ㅇ 연   면    적 : 92,985.58㎡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2개동(신혼희망타운 726세대, 13~20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09,956,617천원 (주택도시기금 40,215.56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3.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공동주택과, 수원시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

  1-250-49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87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남양주진접2 A-6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남양주진접2 A-6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계
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남양주진접2 A-6BL 공공주택 건설사업 (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연평리 일원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내 A-6BL
  나. 사 업 면 적 : 28,155.00㎡
  다. 대 지 면 적 : 28,155.00㎡
  라. 연     면 적 : 100,101.31㎡
  마. 사 업 규 모 : 공동주택 16개동(신혼희망타운774호 [공공분양 516세대, 행복주택 258세대], 10~29층)


                                     11
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및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주행로 또는 차대동력계에서 KS R
1135 전기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거리 시험방법에 따라 72.96 km/h의 정속주행조건에
서 전기동력주행거리를 측정한다.
2) 다중모드 측정방법
 가. ~ 마. (현행과 같음)
Ⅱ. 자동차 외부에서 충전가능한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자동차
1.〜8. (현행과 같음)
별표 5의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3] 경유하이브리드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제3조제5의3호 관련)
1. 일반사항
(1) (현행과 같음)
(2)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는 [별표 4의4]
WLTC모드 측정방법에 따른다.
(3) ~ (4) (현행과 같음)
2. 시험장치
경유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는 [별표 4의4] WLTC모드 측정방법에서
정한 장치와 동일하며, 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득하고 규정된 정도검사를 필한 장비이어야 한다.
3. 배출가스 측정방법
가. 운전모드 선택 스위치가 없는 외부에서 충전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1) (현행과 같음)
 (2) 배터리를 최대로 충전한 상태에서의 배출가스 측정
  1) (현행과 같음)
  2) 자동차의 예비조정
   ➀ 시험자동차를 밀어서 동력계로 옮기고 [별표 4의4]의 추가도시주행모드 운전계획에 따라 3번
연속 운전한다.
   ➁ (현행과 같음)
 (3) 배터리를 최소로 충전한 상태에서의 배출가스 측정
  1) 시험자동차를 밀어서 동력계로 옮기고 [별표 4의4]의 추가도시주행모드 운전계획에 따라 3번
연속 운전한다.
  2) ~ 3) (현행과 같음)
  4) 시험절차
   ➀ ~ ➂ (현행과 같음)
   ➃ 배출가스의 분석 및 결과계산(M2,i)은 [별표 4의4]에 따른다.
나. 운전모드 선택 스위치가 있는 외부에서 충전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1) ~ (2) (현행과 같음)
                               7
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3) 배터리를 최대로 충전한 상태에서의 배출가스 측정
  1) ~ 3) (현행과 같음)
  4) 자동차의 예비조정
   ① 시험자동차를 밀어서 동력계로 옮기고 [별표 4의4]의 추가도시주행모드 운전계획에 따라 3번
연속 운전한다.
 (4) 배터리를 최소로 충전한 상태에서의 배출가스 측정
  1) 시험자동차를 밀어서 동력계로 옮기고 [별표 4의4]의 추가도시주행모드 운전계획에 따라 3번
연속 운전한다.
  2) ~ 3) (현행과 같음)
  4) 시험절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험자동차는 [별표 4의4]에 따라 운전하고, 제작사의 추천사양에 따라 기어변속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배출가스의 분석 및 결과계산(M2,i)은 [별표 4의4]에 따른다.
다. 운전모드 선택 스위치가 없는 외부에서 충전불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1) 배출가스 시험은 [별표 4의4]에 따라 진행한다.
 (2) 예비주행은 전체주행주기(WLTC)를 적어도 2번 연속 주차없이 주행한다.
 (3) 시험자동차는 [별표 4의4]에 따라 운전하고, 제작사의 추천사양에 따라 기어변속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운전모드 선택 스위치가 있는 외부에서 충전불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1) 배출가스 시험은 하이브리드모드에서 [별표 4의4]에 따라 진행한다. 여러개의 하이브리드 모드
가 있는 자동차의 경우 시동후 자동으로 설정되는 하이브리드 모드에서 시험을 진행한다.
 (2) 예비주행은 전체주행주기(WLTC)를 적어도 2번 연속 주차없이 주행한다.
 (3) 시험자동차는 [별표 4의4]에 따라 운전하고, 제작사의 추천사양에 따라 기어변속을 사용할 수
있다.
4.〜5. (현행과 같음)
별표 15의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의3] 이륜자동차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 및 성능확인 시험방법(제5조제1의2호 관련)
1. 일반사항
가. 이 규정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이륜자
동차에 적용한다.
나.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4. 배출가스자기잔단장치 기능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진단정보에 관한 규정
                               8
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
 4. 사 업 비 : 221,105,064천원 (주택도시기금 42,874,44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4. 04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가.「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남양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88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
교통부고시 제2020-278호(2020.3.18.)로 고시한 스마트도시 조성업무의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을 다음
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0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 조성업무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 변경 지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스마트
도시 조성업무의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을 변경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위 탁 업 무                           수 탁 기 관
1. 법 제27조에 따른 스마트기술의 개발 및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지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체 제안사업 관리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인증 관리                           국토연구원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관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외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선도 지원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위한 얼라이언스 운영지원
6.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 사업관리 지원                스마트도시협회
                                                     한국정보화진흥원
7.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AI·데이터           (허브플랫폼 설계 및 구축)
   허브 구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확산 및 고도화방안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8.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      (세종시에 국한)
   외 지역 포함)에 대한 디지털트윈 구축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시에 국한)

                                     12
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산화탄소가 압도적으로 높은 구성비를 차지” 및 “폐기물 등의 물질이 처분 목적으로 추가될 수 없음”
으로 규정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센터의 설치 위치 및 수행 업무 규정(안 제13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센터’를 해양환경공단에 두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국제협력, 정보의 수집 및 통합 관리, 대국민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
5) 현행 법률로부터의 조문 이관(안 제4조ㆍ제10조ㆍ제11조 등)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와 관련한 조문을 이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의 ‘통합입법예고’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전자우편(이메일) : jimok@korea.kr
  - 팩스 : 044-861-942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전화 044-200-5306, 팩스 044-861-9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제2020-1014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07월 06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해양환경관리법」
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이관하고, 기존 관리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오염 원인자의 책임을

                                     74
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강화하기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법률 제16699호, 2019.12.3. 공포, 2020.12.4.
시행)을 제정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 범위를 규정(안 제2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 내용은 해역별 오염 분포 현황, 현존량, 오염원 및 오염
차단대책, 수거ㆍ정화 방법 등으로 규정
2) 매립ㆍ고립을 위한 오염도 기준 규정(안 제12조ㆍ제13조)
 폐기물의 매립을 위한 오염도 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고
립을 위한 오염도 기준은 폐기물 해양배출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
3) 해양폐기물의 수거 방법ㆍ절차 규정(안 제17조~제20조)
 해양폐기물의 수거‧처리에 관한 사항을 해안‧부유‧침적 폐기물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규정
4)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방법 및 사후관리 규정(안 제13조)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방법을 “해수유통 개선”, “수거ㆍ처리”, “저질개선제 투입 및 피복 등의 개선조
치”로 정하고, 정화 후 사후관리는 5년간 매년 1회 이상 수행하고, 재오염이 확인된 경우 관할관청에
오염물질 유입차단 등의 개선조치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5) 현행 법령으로부터의 조문 이관(안 제3조ㆍ제26조ㆍ제28조 등)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에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와 관련한 조문을 이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의 ‘통합입법예고’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전자우편(이메일) : jimok@korea.kr
  - 팩스 : 044-861-942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전화 044-200-5306, 팩스 044-861-9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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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20-217호
                            변상금 및 연체료 고지서 공시송달
 「국유재산법 제72조~제73조」에 따라 무단점유자에게 2018년 변상금 및 연체료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6일
                 문화재청장
1. 제목: 2018년도분 변상금 및 연체료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 내용

                                   점유
 대상자        점유지           점유기간              변상금     연체료                비고
                                   면적
      서울 동대문구 2018.1.1.~12.31                                  연체료(229일) :
 장문현                             36㎡   269,560원     16,910원
     이문동 264-509     (1년)                                      2019.11.1.~2020.6.16
      서울 성북구     2018.1.1.~12.31                               연체료(229일) :
 장문현                             497㎡ 11,331,600원 710,940원
       석관동 409       (1년)                                      2019.11.1.~2020.6.16
 ※ 고지내역 : 1차 폐문부재(2020.6.19.) / 2차 폐문부재(2020.6.22.)
3. 법적근거
가. 변상금: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
나. 연체료: 국유재산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4. 공고기간: 2020.7.6.~7.20.(15일간)
5. 공고내용
가. 위 변상금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02-948-0140)로 연락하여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납부기한 내에 변상금 및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국세징수법」제23조의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강제징수 되오니 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만료되면「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내용은 본인에게
    도달 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81, 전화: 02-948-0140, 팩스: 02-972-6301)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20-37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0년 7월 6일
                서울지방병무청장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동법 제70조에 의거 37세까지 부모와 계속 국외에 거주하는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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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20-87호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2019년7월~2020년 6월 총허용어획
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합니다.
   2020년 7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2020년7월~2021년6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총허용어획량 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허용어획량 계획 등)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 계획은 별표와
같다. 다만, 외국어선에 대한 총허용어획량은 해당 외국과 대한민국과의 어업협정에 따라 별도로 정
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대상해역 등) ① 총허용어획량의 적용대상해역은 대한민국의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과 그
주변 수역으로서 한․일 어업협정에 의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과 한․중 어업협정에 의한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다만, 수산관계법령으로 어업별 조업구역(면허어업은 면허된
어장면적을 말한다)․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구역 및 수심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된 범위로 한다.
 ② 총허용어획량의 대상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총허용어획량 계획 (제2조 관련)
                                                                  (단위 : 톤)
                                                총허용어획량
        대상어업        대상어종       대상수역                                비 고
                                                  (TAC)
                      계                              281,244
        대형선망        고등어        근해                    123,527 망치고등어 제외
        대형선망         전갱이        근해                    29,424 가라지 포함
        근해통발        붉은대게      동해 근해                   25,516
                           인천․경기․충남․전                        전남 잠수기 신규
        잠수기         키조개     북․전남․경남                    8,582 참여어업인 TAC 물
                               연근해                           량(802톤) 포함
      근해자망,                  동해 연안 및
                     대게                               1,036
      근해통발                   한일중간수역
     연ㆍ근해자망,                서해특정해역 및
                     꽃게                               5,033
      연안통발                   연평도 수역
     근해채낚기,
      대형선망,
                                                     74,775
      대형트롤,         오징어            연근해                        살오징어만 해당
    동해구중형트롤
   쌍끌이대형저인망                                          11,155
    동해구중형트롤,
     동해구외끌이         도루묵        동해 연근해                 2,196
     중형저인망
※ 시범도입 : 갈치(근해연승, 대형선망, 근해안강망, 쌍끌이대형저인망), 참조기(근해자망, 근해안강망, 외끌
   이대형저인망, 쌍끌이대형저인망),
  삼치(쌍끌이대형저인망, 대형선망,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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