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1. 등록번호:제126호
2. 명       칭:친박연대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명         칭                  친박연대                           미래희망연대

       강령과 당헌                                       별 첨(생략)

             당       인              친박연대인                      미래희망연대의인
 인영
           대표자 직인               친박연대대표지인                       미래희망연대대표


4. 변경등록연월일:2010년 2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17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36호
2. 명       칭:민주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당       헌                                  별 첨(생략)

        간        부                                            김덕규(金德圭)
                                미 등 록
 (전국대의원대회의장)                                        서울 중랑구 중화동 332-36호

4. 변경등록연월일:2010년 2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18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42호
2. 명       칭:국민참여당

                                            528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구현한다.
                        제2장   도서관봉사
제4조(대상자)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봉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학생 또는 18세 이상인
 자, 그 밖에 도서관자료가 필요하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제5조(열람시간) 열람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한한다. 다만, 도서관장은 토요일, 일요일 및 야간 열
 람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열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외대출) ① 도서관장은 입법활동 지원, 그 밖의 도서관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특
 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연구기관, 언론기관의 임직원에 대하
 여 자료의 관외대출(이하 “대출”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귀중 도서, 고서
 2. 참고도서, 가제식 법령집, 연속간행물, 학위논문
 3.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등 깨어지거나 잃어버리기 쉬운 자료
 4. 복본이 없는 단행본
 5. 그 밖에 도서관장이 정하는 자료
 ② 도서관장이 제1항에 따라 대출을 허가할 때에는 그 신청을 소속기관의 장의 이름으로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① 대출의 한도와 기간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② 도서관장은 대출기간 중일지라도 국회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도서관자료의 제공 및 납본
제8조(제공자료의 대상과 협조요청)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그 밖의 규칙이 정하는 입법정보지원에
 필요한 자료”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 그 밖에 도서관장이 입법활동지
 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② 도서관장은 제1항의 자료 중 국회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서는 국회사무처
 또는 해당 위원회에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납본의 대상과 절차)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그 밖의 규칙이 정하는 입법정보지원에 필요한
 자료”란 지도·전자파일·전자책(e-Book)·소리책(audi○book)·점자자료 등 도서관장이 입법활
 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②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이외의 자가 도서관에 자료를 납본하고자 할 때에는 납본할 자료의 명
 세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서관장은 이를 심사한 후 그 납본 부수를 줄이거나 납본을 받
 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보상)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에 자료를 납본한 자가 그 자료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자 할 때에는 납본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장은 납본한 자료에 대한 보상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520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하여야 한다.
                제4장   도서관자료의 상호교환·이관 및 폐기
제11조(상호교환·이관) ① 도서관자료 중 다른 도서관과 상호교환하거나 다른 도서관으로 이관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
 1. 필요 이상의 복본으로서 이용도가 없는 자료
 2. 다른 도서관 등으로 관리전환 하여야 이용의 효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불용자료
 3. 그 밖에 도서관장이 정하는 자료
 ② 도서관자료의 상호교환 또는 이관의 절차와 방법은 물품관리법령에 따른다.
제12조(폐기·제적) ①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1. 이용가치가 없어져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2. 더럽혀지거나 못 쓰게 되어 이용상의 어려움이 있거나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복본자료로서 원문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도서관자료의 보존 및 열람 담당부서는 제1항 각 호의 대상이 되는 자료를 심사하여 폐기계획
 을 매년 도서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도서관장은 폐기 대상 자료 목록을 미리 국회운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태로 자료가 사라진 때에는 이를 제적할 수 있다.
                      제5장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
제13조(구성) ① 법 제10조에 따른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도서관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나 국회공무원 중에서 도서관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도서관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도서관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서관장이 임명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도서관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정보협력망의 체제구성 및 그 기능의 조정·총괄에 관한 사항
 3. 전자도서관구축 등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장이 도서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521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서관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수당)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장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
 서관장이 정한다.
                                   제6장     보칙
제19조(위임규정) 이 규칙 이외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법               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0 고단 50 청소년보호법위반
피 고 인    정경용 (680120-*******), 자영업
         주      거   목포시 상동 우성아파트 105동 1507호
         등록기준지      목포시 호남동 177
검   사    김도연
판결선고     2010. 2.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 김대영
 이 2007. 5. 12. 01:40경 목포시 명륜동 7-1에 있는 패밀리마트 목포 명륜점에서 청소년인 정
 주영(1990. 5. 28.생)외 1명에게 소주 2병과 레몬소주 1병 등 시가 12,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
 매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2004. 1. 29. 법률 제7161호로 개정된 것) 제
 54조, 제51조 제8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제8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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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이재정(李在禎)
       간    부
                            미   등   록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6동장미아파트
  (당원대회의장)
                                                  8-703

4. 변경등록연월일:2010년 2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19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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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3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38호
2. 명       칭:진보신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조승수(趙承洙)
       간    부
                            미   등   록             울산시 북구 화봉동 631-1 명신하이빌
       (원내대표)
                                                  701호
                         노중기(盧重琦)                           조현연(趙顯     )
       간    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서울시 노원구 중계1동 롯데우성A
   (정책위의장)
                    현대A 106-1501                  102-301
                                                            이덕우(李德雨)
       간    부
                            미   등   록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 60-4 반포미도A
  (대의원대회의장)
                                                  302-201

4. 변경등록연월일:2010년 2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20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26호
2. 명       칭:미래희망연대
                                            529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김종호(金宗鎬)
       간     부
                          미   등   록                 서울시 용산구 청암동 64-29 SK청암대A
  (전당대회의장)
                                                    102-402

4. 변경등록연월일:2010년 2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21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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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3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78호
2. 명        칭:한나라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이해봉(李海鳳)
        간     부
                          미   등       록             대구 달서구 대곡동 1012번지 삼성래미안
  (전국위원회의장)
                                                    101-502

4. 변경등록연월일:2010년 2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22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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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3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87호
2. 명        칭:민주노동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간     부                                                   조준호(趙俊虎)
                              미   등 록
 (당대의원대회의장)                                           충남 논산시 상월면 상도리 131-1

4. 변경등록연월일:2010년 2월 25일

                                              530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530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간    부
(전당대회의장)
미  등  록
김종호(金宗鎬)
서울시 용산구 청암동 64-29 SK청암대A 
102-402
4. 변경등록연월일：2010년 2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21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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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78호
2. 명    칭：한나라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간    부
(전국위원회의장)
미  등  록
이해봉(李海鳳)
대구 달서구 대곡동 1012번지 삼성래미안 
101-502
4. 변경등록연월일：2010년 2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22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87호
2. 명    칭：민주노동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간    부
(당대의원대회의장)
미  등 록
조준호(趙俊虎)
충남 논산시 상월면 상도리 131-1
4. 변경등록연월일：2010년 2월 25일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함양군고시제2010-8호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동법 제91조와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0일

                   함     양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830-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시설의 종류

     -구   분 : 도로

     -규모 및 노선번호 : 소로 1-5호선, 소로 2-3호선

 나. 사업명칭 : 원교 군계획시설도로(소로1-5,2-3호선)

3. 사업규모 : L=146.0m, B=8.0~10.0m

4. 사업의 시행방법 :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96조와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5.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

 나. 주      소 :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1-2번지

6.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4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기타물건 등의 소유권이나 권리의 명세 등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은 붙임 토지조서와 같음

 나. 기타관계 조서와 도면 등은 실음생략
                                     토   지         조   서

일련        소재지                 현실적인 공부상지                              소   유   자
                지 번      지목                        용도지역및지구
번호 읍면 리동                      이용상황 적(㎡)                      성   명       주       소

총계 함양 교산                                 1,347

 1    함양 교산     830-1    도                   98              함양군

 2              829-7    대                160                함양군

 3              829-11   대                    4              임윤택 유림면 유평리 1301

 4              829-9    대                111                함양군

                                             551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일련      소재지                   현실적인 공부상지                       소   유   자
                지 번      지목                 용도지역및지구
번호 읍면 리동                      이용상황 적(㎡)               성   명       주       소


 5              829-5    대            37              함양군


 6              342-1    대            135             함양군


 7              343-3    대            291             함양군


 8              343-9    대            128             함양군


 9              343-13   대            246             함양군


10              343-11   대            78              함양군


11              346-5    대            59              함양군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고시제2010-23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사항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3월 10일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교육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학교시설사업

 2) 명      칭 : 청량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나. 사업시행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776번지일원

다. 사업시행자 주소및 성명 :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123번지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교육장

라.면    적

 1) 사업면적 : 13,255㎡

마. 사업시행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바. 토지조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776번지일원(13,255M2)
                                      552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4) 사업의 시행지 :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308번지
나.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1)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1동 279-2번지
 2) 기관명 :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다.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면적 : 13,000.0㎡
 2) 건축면적 : 2,983.64㎡
 3) 건축연면적 : 9,558.4㎡
 4) 사업기간 : 2009년 1월-2010년 2월
라. 준공도서는 천안교육청 관리국 시설과(041-529-0587)에 비치



⊙(서울)강동구공고제2010-196호
                                소유자 없는 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
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0일
                강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0년 3월 10일~2010년 9월 10일 (6개월간)
2. 신 고 처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재무과( 전화 : 02-480-1340~4)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재산의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암사동            421-143               도로               436

    천호동            550-16                도로               75

    천호동            84-30                 도로               127




⊙충청북도옥천교육청공고제2010-8호
 솔로몬유치원의 관인을 교부·사용하기 위해 사무관리규정 제40조와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
인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0일
                충청북도옥천교육청            교육장

                                         554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편 입 토 지 조 서

              소 재 지                   면 적 (M2)                    토 지 소 유 자
번호                             지목
        면       리     지 번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1      청량      상남    712-1    도      49.0           49.0                울산광역시교육감

 2      〃       〃     712-2    유      75.0           75.0                울산광역시교육감

 3      〃       〃     712-3    답      16.0           16.0                울산광역시교육감

 4      〃       〃     713-8    도         8.0          8.0                울산광역시교육감

 5      〃       〃     772-6    묘    2,152.0     2,152.0                  울산광역시교육감

 6      〃       〃      776     학 12,302.0 10,238.0                       울산광역시교육감

 7      〃       〃     782-2    대      22.0           22.0                울산광역시교육감

 8      〃       〃     783-6    전      55.0           55.0                울산광역시교육감

 9      〃       〃     784-2    전     259.0       259.0                   울산광역시교육감

 10     〃       〃     787-1    학     209.0       115.0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 남구 신
 11     〃       〃    788-11    도      38.0           38.0                   박영경
                                                             정동 884-20

 12     〃       〃    1140-75   학     228.0       228.0                   울산광역시교육감

                                    잘못된        잘못된
        소 계           12필지
                                    계산식        계산식



⊙충청남도천안교육청고시제2010-3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308번지 도시관리계획시설(천안새샘초등학교)용지의 학교시설사업시
 행계획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우리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3월 10일
                     충청남도천안교육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의 종류 및 명칭, 위치
 1) 사업시행의 종류 :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의 설치
 2) 명   칭 : 천안새샘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면적 : 13,000.0㎡

                                               553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공고제2010-15호
                             폐기공인 공고

 울산정보통신고등학교가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됨에 따라 구공인을 폐기하고자 사

무관리규정 제40조와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3월 10일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장

○폐기년월일 : 2010년 3월 1일

 -폐기공인 인영
           울산정보통신고등학교장인                    정보통신고등학교회계출납원의인




  울산정보통신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울산정보통신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울산정보통신고등학교운영위원장




⊙울산인터넷고등학교공고제2010-12호
                     공인(전자이미지공인포함) 등록 및 폐기 공고

 울산상업고등학교가 울산인터넷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1조와 울산광

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6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전자이미지공인포함)을

등록 및 폐기하고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3월 10일

                 울산인터넷고등학교장
                                556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사용 개시일 : 2010년 3월 2일
 -등록 공인
                         솔로몬유치원장인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공고제2010-14호
                         신규공인 공고

 울산정보통신고등학교가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됨에 따라 신규공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와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3월 10일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 2010년 3월 1일
 -신조공인 인영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장인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555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울산상업고등학교회계출납원의인                    울산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인




   울산상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울산상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울산상업고등학교학부모회회장인




⊙매향중학교공고제2010-10호
                       매향중학교 관인등록 및 폐기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매향중학교 관인등록 및 폐기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0일
                매향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 2010년 3월 2일
 -관인등록                                 -폐기관인
             매향중학교장인                           매향여자중학교장인




    인              사
⊙2010년 3월 15일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장
     기 상 연 구 관     조     하   만(趙 夏 晩)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558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최초사용 및 폐기년월일 : 2010년 3월 1일
 -등록 및 폐기 공인(전자이미지공인포함)
     울산인터넷고등학교장의인                   울산인터넷고등학교장의인(전자이미지공인)




   울산인터넷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울산인터넷고등학교운영위원장의인




 울산인터넷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의인               울산인터넷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의인




                    울산인터넷고등학교학부모회장인




 -폐기공인(전자이미지공인포함)

        울산상업고등학교장인                   울산상업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557
제17212호                          관               보           2010. 3.11. (목요일)

                                  지     적(㎡)                  소   유        자
                         지
번호      소재지        지   번
                         목                  편입
                                 원지적                      주       소         성    명
                                            지적
      전남 진도군                도
58                 618-3              119      11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653              주태준
      임회면 석교리               로

59       〃         618-4    전         134   134                           국(기획재정부)

60       〃         618-5    전         15       15                          국 (건설부)

                            도
61       〃         918-4           1,692       77                          국 (건설부)
                            로
                            임                       광주 서구 농성1동 470 코스
62       〃          산139           7,574    902                                이장규
                            야                       모스아파트 에이동 102호
                            임
63       〃         산139-1             459   196                            국 (건설부)
                            야

        소   계                   425,544 77,533




⊙지식경제부고시제2010-60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테스코 글로벌리더쉽 아카데
     미)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82호(2009. 12. 3.)에 따라 개발계획으로 변경 승인고시된 인천경제자
유구역 영종지구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
특별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 승인하고 동법 시행
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영종지구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 개발계획 변경
◈변경사유
 『영종지구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내 단위개발사업지구(테스코 글로벌리더쉽아카데
 미)를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사업시행자를 변경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명    칭:테스코 글로벌리더쉽 아카데미
 ○위    치: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산78번지(변경없음)
 ○면    적:64,206㎡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24,410,494㎡,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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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12호                  관            보                 2010. 3.11. (목요일)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테스코 글로벌리더쉽 아카데미
     -기   정:인천광역시
     -변   경:삼성테스코(주)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인천광역시장, 변경없음)
4. 개발사업 개발기간:
 ○테스코 글로벌리더쉽 아카데미
     -기   정:2003년~2020년
     -변   경:2009년~2011년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2003~2020, 변경없음)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
6.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구 분             금액(억)                비 율                 비     고

 건설비                       420                  80.8

 토지매입비                      50                   9.6

 인프라비                       20                   3.8          교육기자재 등

 기타비                        30                   5.8

 합    계                    520                 100.0

 ※총 투자비는 520억원이며 100% 외국인 직접투자 방식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1)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구 분            면적(㎡)                 비 율                 비 고

 교육연구시설용지                         64,206               100

      합   계                       64,206               100

 2) 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9. 외국인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1.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4조제7항에 의한 관련 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용유무의개발과(032-453-7615)에서 열람 가능
12. 행정사항(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조건이행)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환경성검토) 협의 사항(환경영향저감방안)을 실시설계에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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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12호                               관                 보               2010. 3.11.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35호
                       서해중부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변경지정

 『골재채취법』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서해중부 배타적경제수역내에 골재채취단지를 변경지정하였

기에 『골재채취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3제6항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0년 3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골재채취단지의 명칭:서해중부 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

2. 골재채취단지 관리자:한국수자원공사

3. 골재채취단지의 위치: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변           경          전                               변        경         후

(좌표:동경 125°31’~125°35’, 북위 35°56’ (좌표:동경 125°40’~125°44’, 북위 35°59’
~35°59’)                                              ~36°04’)

4. 골재채취단지의 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22.0㎢ (8개광구)                                           27.0㎢ (10개광구)

5. 골재의 부존량

                                                                                          (단위:천㎥)

                   변          경          전                            변      경        후
 구 분
            부존량            가채량               채취량             부존량           가채량             채취량

 합 계        171,973        144,487           40,000         360,881       344,657          40,000

6. 연도별 채취예정물량:총 40,000천㎥

                                                                                          (단위:천㎥)

                   변          경          전                        변         경         후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08    2009      2010     2011      2012

 채취량       10,000 10,000 10,000          10,000          3,226   6,005    10,000    10,000 10,769

7.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2008. 01월~2011. 12월(4년간)                              2008. 01월~2012. 12월(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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