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명천동        1374           하천            156.6
   명천동        1375           하천          1,530.3
   명천동        1376           하천            243.5
   명천동        1377           공원          2,904.6
   명천동        1378           공원            880.7
   명천동        1379           공원            578.0
   명천동        1380           공원            840.2
   명천동        1381           공원          1,580.6
   명천동        1382           공원         15,208.7
   명천동        1383           공원          4,690.9
   명천동        1384           공원          2,125.2
   명천동        1385           공원            593.4
   명천동        1386           공원            569.6
   명천동        1387           공원          5,150.0
   명천동        1388           공원            642.9
   명천동        1389           공원            840.4
   명천동        1390           공원          2,861.5
   명천동        1391           공원          1,023.6
   명천동        1392           공원          2,589.5
   명천동        1393           공원            658.3
   명천동        1394           공원            354.9
   명천동        1395           공원          3,227.5
   명천동        1396           공원          2,858.1
   명천동        1397           공원          3,297.3
   명천동        1398           공원          4,986.3
   명천동        1399           공원          4,258.7
   명천동        1400           공원          9,775.3
   명천동        1401           공원            291.4
   명천동        1402           공원             51.3
   명천동        1403           공원            181.2
   명천동        1404           공원            121.1
   명천동        1405           공원             61.0
   명천동        1406           공원            224.7
   명천동        1407           공원            542.6
   명천동        1408           공원             23.2
   명천동        1409           공원            102.5
   명천동        1410           공원             24.1
   명천동        1411           공원             59.0
   명천동        1412           공원            200.4
   명천동        1413           공원            246.1
   명천동        1414           공원             63.6
   명천동        1415           공원             18.9
   명천동        1416           공원            130.3
   명천동        1417           공원            832.3
   명천동        1418           공원          2,660.9
   명천동        1419           공원          5,727.2
   명천동        1420           공원             64.4
   명천동        1421           공원            182.4
   명천동        1422           공원            275.2
          합   계 (310필)                 576,026.2


                             281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611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휴대용 가스 저장 장치 가역성 금속 수소화합물에
  확인             KSBISO16111
                            흡수 저장된 수소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0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25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품목분류 변경으로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협정관세 사후 적용의 신청 기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목분류 변경으로 경정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 명시
 ◦ 품목분류 변경으로 경정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을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로 설정
나. 원산지증빙서류 보관매체 확대
 ◦ 원산지증빙서류를 서버 등 보관매체에 저장하는 실무를 고려하여 원산지증빙서류 보관매체에
   자료보관매체를 추가
다. 원산지조사 결과 이의제기 규정 정비
 ◦ 원산지 조사결과 이의제기에 대해 세관장은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정을 요구
   하도록 함
                                   131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라.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 상향입법에 따른 시행령 규정 삭제,「관세법」및 「FTA관세법」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정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044-215-4472     044-215-8079   gogureo2@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26호
「개별소비세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 등 환경규제 강화와 기술발전을 반영하여 장기간 유지되어 온
 휘발유에 대한 자연감소율 공제를 현행 과세표준의 0.5%에서 0.2%로 축소하여 실제 감소율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을 매월 과세표준의 0.5%에서 0.2%로 축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3,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hoochoo@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hoochoo@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27호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에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에 대한 국가지원 및 입
 국장 인도장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의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지원 및 인도장 제도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무부장관이 관세청장에게 덤핑가격 사실정보를 조사요청토록 하여 적극적으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청구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무부장관이 적극적으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도록 덤핑가격자료를 관세청장에

    게 요청하거나, 관세청장이 덤핑거래 우려 사실을 주무부장관에게 통지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

    함.
 나. 관세청장이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를 검사에게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감치

    요건, 감치기간 등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체납자가 관세정보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절

    차 관련 세부내용을 규정함.
 다. 출국금지 대상 관세체납자를 지정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함에 있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하기 위해 대상자 요건 및 출국금지 해제 요청 사유를 명확히 함.

                                  133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28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부품 손상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증가 등 안
 전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사용 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차량연료로 판매된 등유 등이 교통에너지
 환경세 과세대상 물품에 포함됨을 명시하여 과세근거를 보완하는 한편, 최근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 등 환경규제 강화와 기술발전을 반영하여 장기간 유지되어 온 휘발유에 대한 자연감소율
 공제를 현행 과세표준의 0.5%에서 0.2%로 축소하여 실제 감소율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등유, 용제, 부생연료유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동법 시행령 제2
 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의 연료로 판매한 자에 대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
 하고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을 매월 과세표준의 0.5%에서 0.2%로 축소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3,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hoochoo@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hoochoo@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29호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5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라.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자격․직무․권한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마.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관세조사 대상자와 연관된 위원 등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회피하도록 하는
  등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함.
 바. 수출입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별도 검
  사장소로 이동하는 물품으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
  해서는 지원 대상으로 함.
 사.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에 대한 보세사 자격 자동 부여를 폐지하고 시험과목 일부 면제로 변경됨에
  따라 시험 면제 과목을 규정함.
 아.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세점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입국장 인도장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의 신청 및 승인, 인도물품의 종류 및 한도 등을
  규정함.
 자. 통신판매중개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세청장의 서면실태조사가 도입됨에 따라 조사의 횟수, 범위,
  방법 및 결과 공표 등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마련함.
 차. 경미한 관세사범에 대해 처분되는 통고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의 산정비율을 벌금 최고액의 100분의 30으로 상향함.
 카.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대상에 석유로서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
  서 거래되는 물품을 추가함.
 타.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 신청 등을 하려는 자가 제출한 신청서 등을 사전심사의 심사 및
  사후관리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   이메일
 ntczzang@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ntczzang@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자.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과세정보의 유출,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
  시스템의 구축, 과세정보 보관기간 설정 및 보관기간 경과시 과세정보 파기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조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국세청장이
  점검결과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차. 기초자료를 직접 분석하여 통계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국세통계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장, 국세청장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대학,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의 장 등으로 함.
 카. 세무공무원, 원천징수의무자, 자료집중기관 등에 대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
  가피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   이메일
 mansoo9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mansoo99@korea.kr
 - 팩스 :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30호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감치 신청 전에 해당 체납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체납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소액
 금융자산 및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체납처분의 실익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체납자 재산의 추산가액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37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국세청장이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를 검사에게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감치 요
  건 및 감치기간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국세정보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때 해당 체납자에게
  본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나. 체납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압류금지 대상인 소액 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금액을 현행 150
  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조정함.
 다. 「국세징수법」 제85조에 따른 체납처분 중지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체납자 재산의 추산가액
  정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해당 재산 평가금액에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가액을 차
  감한 금액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3,   팩스    (044)215-8064,   이메일
 srandoms@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srandoms@korea.kr
 - 팩스 :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3, 팩스 044-215-806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3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의 자진신고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를 수정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적용되는 과태료의 감경비율을 확대하고,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제출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추
 가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제정하는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
 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저부가가치 용역거래에 대해 간소화된 정상가격 산
 출방법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38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1. 개정이유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 위원회 민간위
 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높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며, 조세심판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판당
 사자에게 조세심판 사건조사서를 사전열람 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의 주장 및 그 이유를 정리한
 요약서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실시 중에 세무공무
 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고지서 등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로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신고한 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종전 주소와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전입신고한 주소로 변
  경신고한 것으로 봄.
 나. 공시송달 사유에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반송된 경우를 추
  가하고, 교부송달의 경우에는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의 기간이 3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추가함.
 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결정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예
  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에 조세 관련 경력이 10년 이상일 것
  을 추가하고, 국세예규심사위원회 회의 구성시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함.
 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
  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함.
 마. 조세심판 관련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사전통지하고,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이 요청하는 경우 조세심판 사
  건조사서를 사전열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심판당사자의 주장 및 그 이유를 정리한 요약서
  면을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주심조세심판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바.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 의결이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주심조세심판관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할 것을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함.
 사. 국세청장이 조세심판원장에게 해당 조세심판 사건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기한을 국세청장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서 조세심판관회의의 첫 번째
  회의 개최 통지를 받기 전까지로 연장함.
 아.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실시 중에 세무공
  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영세사업자(조사대상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업
  종별로 1.5억 원에서 6억 원 이내인 자)의 세무조사에 입회하도록 하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
  부당행위를 한 조사공무원의 교체 및 징계요구 권한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부여함.
                              136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파. 이전소득금액에 대한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전소득
  금액을 반환받도록 명확화
 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의 법률 조문을 원칙규정, 적용의 배제 및 그 예외 규정으로
  단계적으로 배치함에 따라 대통령령 규정 또한 이에 맞추어 배치하는 등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421, 4426 팩스 (044)215-8065, 이메일
 yh9778@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 yh9778@korea.kr
 - 팩스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421, 팩스 044-215-806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32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해외진
 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 연구 개발 촉
 진을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
  니함.
 나.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140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8,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nys91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nys913@korea.kr
  - 팩스 : 044-215-80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8, 팩스 044-215-806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233호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손금산입이 가능한 채권의 대손금 범위를 확대하고, 자본적 지출임에도
 즉시 손금산입이 가능한 소액수선비의 범위를 확대하며, 납세협력부담 완화를 위해 운행기록 등을
 작성 및 비치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기준을 인상하고, 지정기부금단체의 공
 익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정기간을 조정하고, 추천기관을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변경하며,
 국고보조금 등의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용자산 취득 및 개량시 즉시 손금으로 산입가능한
 국고보조금 등의 근거법률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100까지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법인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승인을 받은 법인을 추가함.
 나. 중소·중견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해당 중소·중견기업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중소·중견기업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손비의 범위에 포함함.

                                  141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2. 주요내용
 가. 납세의무자가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기한까지 동 명세서 등 대신 추후 통합․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한다는 의사를 세무서장에게 미리 통보하고 동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상가
  격 산출에 관한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의무를 면제함.
 나.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해당 무형자산의 사
  용으로 창출할 수 있는 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제반
  가정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집 또는 산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보관·비치
  하도록 함
 다.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한 납세자가 과세당국에서 정한 30일의 이행기간 내에 자료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처음 과태료와 동일한 금액을 30일마
  다 누적하여 최대 2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상호합의 종료일까지 조세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유예됨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에 더할 이자
  상당 가산액을 계산하는 경우 2년이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현행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대신 국
  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함
 마. 해외금융계좌를 수정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과태료 감경비율을 현행 최대 70%에
  서 최대 90%로 확대함
 바.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용역거래가 핵심사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원성격의 저부
  가가치 용역인 경우 용역의 원가에 5%를 가산한 금액을 해당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사. 상호합의 신청인은 상호합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상호합의 절차의 진행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
  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아. 외국 과세당국과 교환 대상이 되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
  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 내용을 준용하여 규정함
 자. 국제적인 우회거래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전환(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되는 조세
  부담 감소기준을 실질거래에 따른 국내조세부담 대비 우회거래로 인한 국내조세부담 감소액이 50%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국내조세부담 감소액이 1억원 미만이고, 우회거래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는 입증책임전환 대상에서 제외함.
 차. 국제거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경우 추
  정과세가 적용되는 요구자료의 범위를 계약서, 제품의 가격표 등 현행 법령에 따라 과세당국이 정상
  가격 산출을 위해 납세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요구자료로 정하고, 추정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서 화재․재난․도난 등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정함.
 카. 특정 외국법인이 실제 배당 지급시 종전의 배당간주금액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
  구 기간을 외국정부의 실제 배당세액결정 통지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함.
 타. 특정외국법인이 능동적 도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 10% 이상 투자하여 수취한 배당소득은 배
  당간주가 적용되는 수동소득에 합산하지 않도록 함
                              139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다.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소액채권의 범위를 채권가액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
 상매출금 및 미수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도 대손금 손금산입을 허용함.
라. 자본적 지출임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즉시 손금산입 가능한 소액수선비의 범위를 지출금액
 300만원 미만에서 6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함.
마. 취득가액과 무관하게 즉시상각이 의제되는 감가상각 자산의 범위에서 금형을 제외함.
바. 지정기부금단체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1)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최초로 지정ㆍ고시되거나,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초과되어 재지정
   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지정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기타의 경우는 6년으
   로 함.
 2) 비영리법인 등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추천하는 기관을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장으로 변경함.
 3) 지정기부금단체의 공익위반사항에 대한 공익제보가 가능하도록 동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국민신문고ㆍ주무관청ㆍ국세청 등 1곳 이상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결되도록 요건을 추가함.
 4) 지정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절차를 변경하여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의무이행여부를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주무관청이 국세청에 점검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을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국세청에
   직접 보고하도록 함.
 5)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개 내용에 오류
   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이 기부금 지출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동 단체 등은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6)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지정취소 사유에 직전 2년간 정관에서 정한 공익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7)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의무이행 위반에 따른 지정취소 예고 통지를 국세청이 직접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게 하도록 하고,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국세청장에게 직접 이
   의신청하도록 변경함.
 8)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ㆍ취소, 설립허가 위반 등 관련 정보를 국세청과 주무관청이 공유하
   도록 함.
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제도 정비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임
   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추가함.
 2) 운행기록등 작성·비치 없이 인정가능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기준을 1,000만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함.
 3) 임차를 종료한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의 이월공제 방법을 임차종
   료 및 처분 10년 이후에도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산입하는 것으로 변경함.
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 보완
 1) 금융보험업 영위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액 적립할 수 있는 일시적 자금예치
  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를 3개월 이하 자금예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으로 명확
  히 규정함.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 계산시 수익금액에서 차감되는 결손금을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적용받은 법인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결손금을 차감한 금
   액으로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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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비영리법인의 소득금액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 중 해당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상여 및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설정 대상 소득금액에서 제외함.
 차.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 등을 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경우 즉시 손금으로 산입
   가능한 국고보조금 등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추가함.
 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유동화전문회사 등을 성실신고확인서 등 제출
   대상에서 제외함.
 타. 소득처분시 법정·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기
   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것임을 명확화 함.
 파.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금액이 우선적으로 손금산입 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연결
   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각 연결법인의 이월기부금 손금산입 배분방법을 신설함.
 하.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하고, 가산세 부과 대상의 기준이 되는 계산서 발급비율을 2020년부터 2021년은 90%, 2022년부
   터 2023년은 95%로 함.
 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간접비용 관련 용어를 정비하
   며, 연구개발 관련 비용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응되는 비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산출하여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신설함.
 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종전
  에 열거된 소득 항목을 삭제하여 국외에서 발생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모두 국내원
  천 사업소득에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
 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요건을 완화하여
   국내 기업이 항공ㆍ숙박ㆍ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필요경비(항공료ㆍ숙박비ㆍ식사대) 외에도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항공․숙박․음식업자에게 지출하는 필요경비도 비
   용으로 인정함.
 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지)점 간 거래(‘내부거래’)에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
   천소득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우, 실제 지출 여부와 무관하게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서
   배분된 비용과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비용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인정함.
 머. 외국법인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에 대해 적
   용하는 가산이자율을 현행 연 9.1%(납부불성실 가산세율)에서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연 2.1%(국
   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 인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ngs1g8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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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ngs1g80@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3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자의 신속한 창업지원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
 부하도록 하고, 사회적기업과 동일하게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 간병, 산후조리, 보육용역
 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항공기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와 동일하게 부가가치
 세를 면제하고, 종이영수증 발급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수증 발급방법을 명확히 하는 한편, 단
 순체납자에 대하여도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계청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2017.1.13.)에 따른 용역의 공급관련 업종 명칭 및 분류체계
  변경사항을 반영함.
 나. 사업자의 신속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사업자등록 신
  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함.
 다. 동일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회적기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간병·산후조리·보육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라.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을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보장기기 분류체계를 반영하여 현행화하고, 협정세율이 0인 물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명확히           규정함.
 마.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범위에 항공기의 부분품을 추가함.
 바. 합병관련 회계처리 실무에 맞추어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 사이의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에 대해
  서는 합병법인 명의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할 수 있도록 함.
 사. 종이영수증 발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영수증의 발급 방법을 카드단말기, 현금영수증발급 장치
  등을 통해 공급받는 자에게 출력하여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형태로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하는 방법
  을 규정하되, 전자적으로 생성 또는 저장된 결제내역을 공급받는 자가 확인 가능한 경우에도 공급받
  는 자에게 송신한 것으로 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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