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민 원 사 무 명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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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양도·처분제한·질권설
                                                방문, 우편, 인터넷
               정 등 등록 신청

                       저작권법 제98조

                근거법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26조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

                       계:(4일)
                접수처리
                       접수:저작권위원회, 처리:저작권위원회(4일)


                       1. 신청서

                       2. 별지 제18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변동등록신청

                           명세서

                       3.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

                           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4.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

1370000-0226               요한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사본, 등록

   <등록>                    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법원 결정문 등)

   저작권                 5.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저작자·상속인등이 2인 이

                구비서류       상인 경우에 한함)

                       6.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7.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

                           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공동 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

                           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등)

                       8.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에 한함)

                       9.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40,000원


                                     31
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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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방법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방문, 우편, 인터넷
               등록증 재발급 신청

                      저작권법 제55조

               근거법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28조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8조


1370000-0227          계:(즉시)
               접수처리
   <교부>               접수:저작권위원회, 처리:저작권위원회(즉시)

   저작권
                      1. 신청서

               구비서류   2. 등록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1,000원



                            민 원 사 무 명                신청방법
  분류방법
               등록사항 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 등록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저작권법 제55조

               근거법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30조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9조

                      계:(4일)
               접수처리
                      접수:저작권위원회, 처리:저작권위원회(4일)

1370000-0228          1. 신청서
   <등록>               2. 등록증
   저작권                3. 변경등록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구비서류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주소 변경시 주민

                       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4.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3,000원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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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방법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방문, 우편, 인터넷
               등록 신청 취하

                근거법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9조

                접수처리      접수:저작권위원회, 처리:저작권위원회

                          1. 신청취하서
1370000-0229              2. 등록신청인 본인 확인 서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업
   <신청>                       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
   저작권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신청을 취하하는 경
                              우에 한함)
                          4. 등록신청인 명의의 계좌 사본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민 원 사 무 명                신청방법
  분류번호
               인증기관 지정 신청                             방문, 우편

                       저작권법 제56조
               근거법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36조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1조

                       계:(15일)
               접수처리
                       접수:문화관광부, 처리:문화관광부(15일)

                       1. 신청서
                       2. 다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설명자료
                        ①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수 있
1370000-0230              는 능력
   <지정>                 ②이용자의 등록정보 관리 및 인증서를 생성·발급하기 위한 설비
   저작권
                        ③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
               구비서류
                          비
                       3. 업무규정
                        ①인증의 종류
                        ②인증기준
                        ③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④인증역무의 이용조건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33
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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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신청                                  방문, 우편

                         저작권법 제56조
                 근거법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37조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2조
1370000-0231             계:(15일)
   <신청>          접수처리
                         접수:인증기관, 처리:인증기관(15일)
   저작권
                         1. 신청서
                 구비서류
                         2.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민 원 사 무 명                신청방법
   분류번호
                 저작재산권 등 기증서약                         방문, 우편

                        저작권법 제135조
                 근거법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75조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8조

 1370000-0232           접수:기증저작재산권등 관리단체
                 접수처리
    <제출>                처리:기증저작재산권등 관리단체

    저작권                 1. 기증서약서
                 구비서류   2. 자신이 해당 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기증대상물의 복제물

                  수수료    <해당 사항 없음>


                        민 원 사 무 명                    신청방법
분류번호
          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단체 지정 신청                      방문, 우편

                    저작권법 135조
           근거법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76조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30조
1370000
 -0233              계:(15일)
           접수처리
 <지정>               접수:문화관광부, 처리:문화관광부(15일)
 저작권
                    1. 신청서
           구비서류     2.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관리계획서
                    3.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이용허락절차 및 활성화 계획을 기재한 서류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34
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저작권법 제47, 48, 50, 72조, 저작권법 제51, 52, 89, 97조,
                   근거법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19조,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조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4조

                             계:10일
                                                         계:10일
                             접수: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접수처리                                  접수:저작권위원회
                             처리: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처리:저작권위원회(10일)
                                                 (10일)

                             1. 신청서                      1. 신청서
                             2.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
                              송명세서 중 해당 명세서(저             용승인신청명세서(저작물·실
                              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            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할 때에는 그 견본, 도면 또는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견본·도
          저작물, 실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1370000
          연, 음반,             3. 보상금액산정내역서                 함)
-0032
          방송, 데이             4. 당해 저작물, 실연, 음반 또 3. 보상금액산정내역서
<승인>
          터베이스                는 방송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4. 해당 저작물 등이 공표되었음
저작권
          이용승인                수 있는 서류                     을 밝힐 수 있는 서류
           신청                5. 저작재산권자나 또는 저작인 5. 저작재산권자·저작인접권자
                   구비서류       접권자나 그의 거소불명을 밝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나 그
                              힐 수 있는 서류(거소불명 등            의 거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힐
                              으로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             수 있는 서류(위 사유로 승인
                              한다)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협의에 관한 경과서류(협의가 6. 협의에 관한 경과서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승인신청하             성립되지 아니하여 승인 신청
                              는 경우에 한한다)                  하는 경우에 한함)
                             7. 당해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판 7. 해당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판
                              매되어 3년이 경과하였음을 밝            매되어 3년이 경과하였음을 밝
                              힐 수 있는 서류(법 제50조의           힐 수 있는 서류(법 제52조 및
                              규정 또는 법 제72조의2에서            법 제89조에 따라 승인 신청
                              준용하는 경우에 의하여 승인             하는 경우에 한함)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10,00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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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저작권법 제51조,                저작권법 제53조,
                  근거법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26조,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

                          계:4일                      계:4일
                  접수처리 접수: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접수:저작권위원회
                          처리: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4일) 처리:저작권위원회 (4일)

                          1. 필수적 첨부서류               1. 신청서

                           가. 등록신청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저작권 등
                                                     록신청명세서
                           나. 저작물명세서
                                                    3.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다.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도면.각본 및 사진 등의 서
                                                     기록매체
                            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4.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370000                    라. 등록세 영수증
                                                     (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0030     저작권
                           마.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
<등록>      등록 신청
                            1부                       는 것으로서 제적등본 등)
저작권
                          2. 필요시 첨부서류               5.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

                  구비서류     가.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          록(저작자·상속인 등이 2인
                            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할           이상인 경우에 한함)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6.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

                           나.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록(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           한함)

                            을 증명하는 서류               7. 등록 원인에 대하여 제3자
                                                     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다. 등 록 의 무 자 의 승 낙 서(영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
                            제17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의하여 등록권리자만으로 신
                                                     친권자 동의서 등)
                            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8.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30,000원                   30,000원

                                     36
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저작권법 제73조,                저작권법 제90조,
                  근거법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26조,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

                         계:4일                      계:4일
                  접수처리 접수: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접수:저작권위원회
                         처리: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4일) 처리:저작권위원회(4일)

                         1. 필수적 첨부서류               1. 신청서
                                                   2.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
                          가. 등록신청서 1부
                                                    10호서식까지 중 해당 저작인
                          나.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접권 등록신청명세서
                           명세서중 해당명세서
                                                   3.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다.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
                           도면, 각본 및 사진 등의 서
                                                    체
1370000                    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4.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0031 저작인접권
                          라. 등록세 영수증                (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등록>      등록 신청
                          마.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
저작권
                         2. 필요시 첨부서류                는 것으로서 제적등본 등)
                  구비서류    가.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 5.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할    (저작자·상속인 등이 2인 이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상인 경우에 한함)
                                                   6.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나.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
                                                   7.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을 증명하는 서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
                          다. 등 록 의 무 자 의 승 낙 서(영
                                                    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
                           제17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의하여 등록권리자만으로 신
                                                    동의서 등)
                           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8.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
                                                    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에 한함)

                                                   저작권 등록:30,000원
                  수수료    30,000원
                                                   저작권변경등록:3,000원

                                    37
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저작권법 제53조,               저작권법 제55조,
                         근거법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34조,

          저작권(출판권, 저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0조
1370000
          작인접권, 데이터                계:즉시                     계:즉시
-0033
          베이스제작자권리) 접수처리 접수: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접수:저작권위원회
<교부>
          등록부 사본발급                 처리: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처리: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열람) 신청                 1. 신청서                   1. 신청서
                         구비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인 경우에 한함)          (대리인인 경우에 한함)

                         수수료       1,000원                    1,000원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저작권법 제78조,                       저작권법 제105조,
                  근거법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29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47조,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7조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8조

                         계:15일                            계:15일
                  접수처리 접수:문화관광부                           접수:문화관광부
                         처리:문화관광부 (15일)                   처리:문화관광부 (15일)

                         1.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370000                  2.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 1. 신청서
           저작권
-0034                        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2. 저작권신탁관리 업무규정
          신탁관리업
<허가>                         이력서                          가. 저작권 신탁계약 약관
          허가 신청
저작권                      3.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              나.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체인 경우에 한함)                   3. 신청인(단체 또는 법인인 경
                  구비서류 4.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함)                 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5. 저작권신탁관리업무에 관한                  이력서
                             규정                           4.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
                                                           체인 경우에 한함)
                                                          5.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함)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10,000원                         10,000원

                                         38
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저작권법 78조,              저작권법 제105조,

              근거법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29조의2,         저작권법 시행령 제48조,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9조

                     계:5일                   계:5일

              접수처리 접수:문화관광부                 접수:문화관광부
                     처리:문화관광부 (5일)          처리:문화관광부 (5일)

                     <개   인>                <민원인 제출서류>

                     1.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서         1. 신고서

                     2. 이력서(본적과 호주 필히 기재) 2.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3. 저작권대리중개업무에 관한        가. 저작권대리중개업 계약 약
                      규정                      관
1370000
                      ※대리 또는 중개의 인수에 관       나.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0035 저작권대리
                          한 계약약관, 저작물의 이용
                                            3. 신고인(단체 또는 법인인 경
<신고> 중개업신고
                          에 관한 계약약관 포함
                                             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저작권
                     <법   인>
                                             이력서
                     1.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서
                                            4.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
              구비서류 2. 이력서(임원전체-본적과 호주        체인 경우에 한함)
                      필히 기재)
                                            5.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함)
                     3. 정관 또는 규약
                                            <공무원 확인사항>
                     4.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
                                            1. 법인등기부등본
                      산서)

                     5. 저작권대리중개업무에 관한

                      규정

                      ※대리 또는 중개의 인수에 관

                          한 계약약관, 저작물의 이용
                          에 관한 계약약관 포함




              수수료    5,000원                 5,000원


                                 39
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저작권법 시행령 제29조의2,                      저작권법 시행령 제48조,
                     근거법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9조

                                   계:4일                                  계:4일
                     접수처리 접수:문화관광부                                            접수:문화관광부
                                   처리:문화관광부 (4일)                              처리:문화관광부 (4일)
1370000                            1. 변경신고서
            저작권                                                          1. 신고서
-0036                              2. 구신고증
          대리중개업                                                          2. 구신고증
<신고>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신고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저작권
                                    -대표자 변경시:이력서(본적
                     구비서류            및 호주 필히기재), 증거서
                                     류(이사회 회의록), 사업자등
                                     록증 사본
                                    -상호,주소,종류 변경시:사업
                                     자등록증 사본

                     수수료           3,000원                                     3,000원


⊙농림부고시제2007-52호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개정 고시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중 다음 항목을 각각 개정한다.                                                      (단위:ppm)

대분류 소분류 품       목    성    분   명    10일전 9일전 8일전 7일전 6일전 5일전 4일전 3일전 2일전 1일전 출하일


            배   추   Chlorpyrifos    0.82   0.71   0.62   0.54   0.47   0.40    0.35    0.31   0.27   0.23    0.2


            상   추   Azoxystrobin    0.29   0.24   0.20   0.17   0.14   0.12    0.10    0.08   0.07   0.06   0.05
      엽채류
채소류         양배추     Chlorpyrifos    1.18   0.93   0.72   0.56   0.44   0.34    0.27    0.21   0.16   0.13    0.1

            얼갈이
                    Carbendazim     4.58   4.22   3.88   3.57   3.29   3.03    2.79    2.56   2.36   2.17    2.0
            배 추

      과채류 토마토        Bifenthrin     0.34   0.32   0.31   0.29   0.28   0.26    0.25    0.23   0.22   0.21    0.2

                    Cypermethrin    0.11   0.11   0.11   0.11   0.10   0.10    0.10    0.10   0.10   0.10    0.1

인삼          인   삼 Difenoconazole    0.26   0.25   0.25   0.24   0.23   0.23    0.22    0.22   0.21   0.21    0.2

                     Metalaxyl      0.61   0.60   0.59   0.58   0.56   0.55    0.54    0.53   0.52   0.51    0.5


                                                   40
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2) 항만하역·운반 작업시 필요한 작업면의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명확화

     (3) 추상적인 기준의 명확화로 사업주 자율 안전관리 유도 및 행정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하여

      정부정책의 신뢰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산업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산업안전팀(☎ 02-504-205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주    소:(427-709)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22 코오롱타워 별관 10층 노동부 산업안전보

       건국

      ○연락처:전화 02) 504-2052, 3 팩스 02) 503-4545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21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다.

      2007년 8 월 7 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코리아퍼시픽7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정현재

3. 본점의 소재지: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3가 141-165

4. 설립 자본금:금50,000,000원

5. 설립목적:선박펀드를 발행하여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일반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2007년 7 월31 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7-132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을 말소하

였기에 같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7 일

                  중소기업청장
                                    65
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법률”에 따라 정비

 마. 한국지역난방공사 업무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포괄적 감독권을 열거적·제한적 감독권으로 변
  경하고, 공사의 예산·운영계획 및 결산 제출기관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과 상충되는 조항 수정
 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폐지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용어 폐지
 사. 他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 의제 처리시 그 기준을 사전 고시
  ○산자부장관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공사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그 계획에 제4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협의완료 사항은 관계행정
   기관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의 처리기준을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통
   합·고시토록 하여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인허가의 처리기준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에너지관리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
 지 산업자원부, 전화:02-2110-5422, 전송:02-504-5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 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81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7 일
               산업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2007. 5.25. 법률 제8487호)으로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도 공급대
 상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등 다수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는바, 이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참여정부 주요 정책과제로 수립·추진 중인 “재량
 행위 투명화 3개년계획”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공급 대상지역내 허가대상 열생산시
 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 현 집단에너지사업법령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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