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29호                    관          보           2017. 6. 14.(수요일)
3. 의견제출
  ○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역미디어정책과 시청자위원회담당자 앞
  ○ 팩 스 / 전자우편(E-mail) : 02-2110-0137 / Viewer_kcc@kcc.go.kr
  ○ 기한 :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4일까지 아래를 포함하여 의견서 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역미디어정책과(☎ 02-2110-1452/1454)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6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되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을 확대하여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을 조정(안 제6조의13)
    1) 영세가맹점은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조정함.
    2) 중소가맹점은 연간 매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연간 매출액
        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wndth@korea.kr
    - 팩스 : 2100-2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92, 팩스 2100-299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4
제19029호
관
보
2017. 6. 14.(수요일)
36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계
북부지방산림청
109필지
866,189,020
630,401
소계
춘천국유림관리소
25필지
201,879,449
270,605
1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운악리
산134-1임
임야
5,320,141
3,029
국(산림청)
2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운악리
산134-1임
임야
5,320,141
3,408
국(산림청)
3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산26-1임
임야
16,473,735
4,716
국(산림청)
4
강원도
춘천시
동면
상걸리
산53임
임야
11,087,599
4,795
국(산림청)
5
강원도
춘천시
동면
품걸리
산1-1임
임야
24,350,372
6,290
국(산림청)
6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물로리
산119임
임야
75,175
1,356
국(산림청)
7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부귀리
산115-1임
임야
11,908,212
4,621
국(산림청)
8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부귀리
산115-1임
임야
11,908,212
8,806
국(산림청)
9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부귀리
산115-1임
임야
11,908,212
61,584
국(산림청)
10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부귀리
산115-1임
임야
11,908,212
12,077
국(산림청)
11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부귀리
산115-1임
임야
11,908,212
7,278
국(산림청)
12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산102-13임
임야
62,688
860
국(산림청)
13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산107임
임야
1,110,075
2,759
국(산림청)
14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산5임
임야
145,877
55,779
국(산림청)
15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산133-1임
임야
29,689,545
7,594
국(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12호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같은법시행규칙제37조의3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사태취약지
역지정을고시합니다.
2017년6월1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산사태및토석류로인하여인명및재산피해가우려되는지역
2. 지정연월일: 2017. 6. 14.
3. 지정대상지의지번지목면적: 붙임과같음
ㅇ산사태취약지역지정지는아래와같이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서방문열람가능
시ㆍ군
지역산사태예방기관
연락처
비고
(연번)
강원도철원군, 춘천시, 화천군
경기도가평군
춘천국유림관리소
033)240-9960
1∼25
강원도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홍천국유림관리소
033)439-5543
26∼51
경기도김포시, 동두천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서울국유림관리소
02)3299-4521
52∼64
경기도광주시, 안성시, 양평군,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수원국유림관리소
031)240-8933
65∼92
강원도인제군
인제국유림관리소
033)460-8031
93∼102
강원도양구군
양구국유림관리소
033)480-8532
103∼109
산사태취약지역지정내역
제19029호
관
보
2017. 6. 14.(수요일)
37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16
강원도
춘천시
동면
신이리
산2-1임
임야
3,940,978
9,091
국(산림청)
17
강원도
춘천시
동면
품걸리
산1-1임
임야
24,350,372
6,440
국(산림청)
18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추곡리
산3임
임야
1,034,508
1,700
국(산림청)
19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추곡리
산117-3임
임야
9,598
889
국(산림청)
20
강원도
춘천시
서면
당림리
산1-1임
임야
4,361,059
6,936
국(산림청)
21
강원도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산191임
임야
24,338
1,795
국(산림청)
22
강원도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산163-10임
임야
2,857,524
14,356
국(산림청)
23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산151-1임
임야
3,225,422
5,722
국(산림청)
24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산151-1임
임야
3,225,422
603
국(산림청)
25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산1-1임
임야
5,673,820
38,121
국(산림청)
소계
홍천국유림관리소
26필지
283,782,195
180,695
26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고산리
산34임
임야
1,844,736
1,421
국(산림청)
27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산92-3임
임야
6,114,319
1,250
국(산림청)
28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산92-3임
임야
6,114,319
1,891
국(산림청)
29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산92-4 임
임야
1,740,331
1,250
국(산림청)
30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역전평리
산56임
임야
793,257
1,774
국(산림청)
31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상오안리
산61임
임야
383,068
1,897
국(산림청)
32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운남리
산57임
임야
976,281
752
국(산림청)
33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생곡리
산41-2 임
임야
40,142,713
2,508
국(산림청)
34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생곡리
산41-2 임
임야
40,142,713
4,587
국(산림청)
35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어론리
산132-3임
임야
2,080,505
982
국(산림청)
36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어론리
산132-3임
임야
2,080,505
1,069
국(산림청)
37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청량리
산110임
임야
20,261,809
41,567
국(산림청)
38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청량리
산110임
임야
20,261,809
15,687
국(산림청)
39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청량리
산110임
임야
20,261,809
4,198
국(산림청)
40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산10-28임
임야
18,196,786
17,029
국(산림청)
41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산10-28임
임야
18,196,786
4,684
국(산림청)
42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리
산1-1임
임야
10,066,806
3,600
국(산림청)
43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리
산1-1임
임야
10,066,806
3,501
국(산림청)
44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산77임
임야
22,527,513
4,163
국(산림청)
45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상창봉리
산2임
임야
3,154,238
7,647
국(산림청)
46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속실리
산20-1임
임야
11,545,596
34,626
국(산림청)
47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춘당리
산2임
임야
1,875,885
993
국(산림청)
48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산73임
임야
4,446,772
8,297
국(산림청)
49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상오안리
산2임
임야
6,298,716
5,146
국(산림청)
50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상오안리
산2임
임야
6,298,716
3,515
국(산림청)
51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산182임
임야
7,909,401
6,661
국(산림청)
소계
서울국유림관리소
13필지
19,640,914
45,069
52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산32임
임야
65,652
2,344
국(산림청)
53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산21-1임
임야
221,062
13,707
국(산림청)
54
경기도동두천시
안흥동
　
산76임
임야
118,663
2,777
국(산림청)
55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산52임
임야
2,660,622
5,010
국(산림청)
56
경기도의정부시
금오동
　
산31-1임
임야
247,689
3,506
국(산림청)
57
경기도의정부시
자일동
　
산23-1임
임야
213,340
2,277
국(산림청)
58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산22-3임
임야
56,236
628
국(산림청)
59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산50임
임야
653,028
1,250
국(산림청)
60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산50임
임야
653,028
1,250
국(산림청)
61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산37-1임
임야
59,335
3,488
국(산림청)
62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산15임
임야
32,349
1,250
국(산림청)
63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야미리
산33-1임
임야
76,211
1,183
국(산림청)
제19029호
관
보
2017. 6. 14.(수요일)
37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64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산1-1임
임야
14,583,699
6,399
국(산림청)
소계
수원국유림관리소
28필지
32,750,844
77,355
65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산97임
임야
113,522
3,316
국(산림청)
6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산53-1임
임야
188,603
3,725
국(산림청)
67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옥정리
산91임
임야
1,860,602
2,682
국(산림청)
68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마전리
산42임
임야
152,824
3,662
국(산림청)
69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산106임
임야
241,850
3,582
국(산림청)
70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산47임
임야
937,363
3,679
국(산림청)
71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산47임
임야
937,363
3,433
국(산림청)
72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산23-1임
임야
3,304,243
1,250
국(산림청)
73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산23-1임
임야
3,304,243
3,401
국(산림청)
74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산149임
임야
1,127,982
1,250
국(산림청)
75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단석리
산21임
임야
1,069,053
3,375
국(산림청)
76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단석리
산77임
임야
299,866
1,088
국(산림청)
77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산4임
임야
66,436
3,836
국(산림청)
78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산210임
임야
125,112
1,250
국(산림청)
79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산239임
임야
1,922,257
1,225
국(산림청)
80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삼성리
산83임
임야
1,918,697
1,673
국(산림청)
81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삼성리
산83임
임야
1,918,697
1,133
국(산림청)
82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삼성리
산83임
임야
1,918,697
1,441
국(산림청)
83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신론리
산50임
임야
5,966,798
1,250
국(산림청)
8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박곡리
산3-14임
임야
619,916
1,179
국(산림청)
8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묵리
산70-4임
임야
966,483
4,283
국(산림청)
8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묵리
산74-8임
임야
1,928,595
1,928
국(산림청)
87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대죽리
산233임
임야
30,146
651
국(산림청)
88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대죽리
산229임
임야
7,936
1,723
국(산림청)
89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산76임
임야
11,031
2,689
국(산림청)
90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산227임
임야
841,891
4,804
국(산림청)
91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산234임
임야
914,699
12,508
국(산림청)
92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산85-2임
　임야
55,939
1,339
국(산림청)
소계
인제국유림관리소
10필지
283,519,019
42,126
93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산282-1임
임야
74,047,637
6,147
국(산림청)
94
강원도
인제군
남면
갑둔리
산30임
임야
23,312,072
2,746
국(산림청)
95
강원도
인제군
남면
갑둔리
산30임
임야
23,312,072
3,282
국(산림청)
96
강원도
인제군
남면
갑둔리
산30임
임야
23,312,072
3,344
국(산림청)
97
강원도
인제군
남면
갑둔리
산30임
임야
23,312,072
3,619
국(산림청)
98
강원도
인제군
남면
갑둔리
산30임
임야
23,312,072
1,725
국(산림청)
99
강원도
인제군
남면
갑둔리
산30임
임야
23,312,072
3,535
국(산림청)
100
강원도
인제군
남면
남전리
산226-1임
임야
26,733,539
4,793
국(산림청)
101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산156-1임
임야
21,414,109
4,371
국(산림청)
102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산15-1임
임야
21,451,302
8,564
국(산림청)
소계
양구국유림관리소
7필지
44,616,599
14,551
103
강원도
양구군
남면
두무리
산12임
임야
4,651,987
1,250
국(산림청)
104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산2임
임야
3,342,343
1,250
국(산림청)
105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리
산1-22임
임야
3,706,383
1,250
국(산림청)
106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수인리
산1-1임
임야
7,327,883
1,250
국(산림청)
107
강원도
양구군
남면
청리
산1-1임
임야
9,898,269
6,173
국(산림청)
108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웅진리
산1-1임
임야
14,585,461
2,084
국(산림청)
109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산26임
임야
1,104,273
1,294
국(산림청)
제19029호                 관        보          2017. 6. 14.(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65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되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연간 매출액 산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 매출액 세부기준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기준으로
  하여,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에는 2억원 이하를 3억원 이하로,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인 경우에
  는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를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로 각각 조정함(안 제25조의5 및 제25조의6)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6월
  26일까지 금융위원회 위원장(참조 : 중소금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중소금융과
      - 전자우편 : wndth@korea.kr
      - 팩스 : 02-2100-2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7-163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4일
              교육부장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함) 일부개정(’17.3.21.)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에
  대하여 시행령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상황 보고시기를 명시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의 부
  과·징수절차 조문을 정비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분양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시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명확히 정하기 위함
                            375
제19029호                    관         보           2017. 6. 14.(수요일)
2. 주요내용
  가. 현행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의 절차를 법에 규정함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의2)
  나. 법 제5조의4 신설에 따라 시·도가 설치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의 보고시기를 구체
    적으로 명시함(안 제9조)
  다. 법 제11조 신설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분양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 제출 시 부
    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명시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7. 24.(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재정과, 전화 044-203-6529, 팩스 044-203-64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14동 431-2호, 339-012)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09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법 상의 ‘예고등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법원촉탁에 의한 예고등록 관련 조항을 폐지하
  고, 관련디자인권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등록제도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당사
  자 직접 방문시 인감증명 제출을 생략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록신청 제출서류를 구체화
  하며, 출원중에 지분을 정한 경우 설정등록시 지분약정 절차를 생략하는 등 등록신청 관련 제출서
  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등록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및 구체화(안 제22조 제1항·제7항)
    1) 등록신청의 당사자인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등록신청
      을 할 경우, 등록원인서류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의 근거를 포괄적으로 정하였던 것을, 신
       청의 종류 및 대상자에 따라 구체화하는등 등록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법령상 명확하게 규정
                              376
제19029호                      관         보            2017. 6. 14.(수요일)
  나. 설정등록시 지분약정 절차 생략(안 제26조)
    출원중 지분을 설정하여 그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 설정등록시 지분약정서 등 구비서류의 제
    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부동산등기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안 제3조·제6조·16
      조·19조·47조)
    1) 부동산등기법의 ‘예고등기제도’가 폐지(‘11년)됨에 따라, 1심 법원 촉탁에 의한 예고등록 관련
        조항 삭제
    2) 디자인보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디자인권 등이 있는 등록 신청(제16조) 규정을 정비
        하고, 특허취소신청 관련 등록사항(제3조)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하는 등 법령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등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 전자우편 : cjhksj@korea.kr
    - 팩스 : 042-472-3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게시판(책자/통계>법령 및 조약>
  입법예고)을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등록과(전화 042-481-5233, 팩스 042-472-346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10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법 상의 ‘예고등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법원촉탁에 의한 예고등록 관련 조항을 폐지하
  고, 특허취소신청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등록제도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이전
  등록 신청시 등록증 재발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377
제19029호                    관          보           2017. 6. 14.(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부동산등기법, 상표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ㆍ4조ㆍ13조ㆍ53조)
    1) 부동산등기법의 ‘예고등기제도’가 폐지(‘11년)됨에 따라, 1심 법원 촉탁에 의한 예고등록관련
        조항을 삭제
    2) 특허취소신청 관련 등록사항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표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서비
        스업을 삭제하는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나. 권리이전등록 신청서 등 별지서식 정비
    권리이전등록신청서 ‘등록증 재발급’ 항목을 추가하고, 제3자의 직권 말소 요청을 위한 별지 서식
    을 신설하여 신청인 편의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등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 전자우편 : cjhksj@korea.kr
    - 팩스 : 042-472-3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게시판(책자/통계>법령 및 조약>
  입법예고)을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등록과(전화 042-481-5233, 팩스 042-472-346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20호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
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할 것을 우편으로 통지하려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제목 : 비영리법인 허가취소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
2. 처분 당사자 및 예정 내용
  ㅇ 당 사 자 : 3개 법인 (붙임 명단 참조)
  ㅇ 처분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378
제19029호                  관         보          2017. 6. 14.(수요일)
  ㅇ 취소사유 : 설립허가조건 위반
  ㅇ 근거법령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정정요구 기간
  ㅇ 열람·확인 장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ㅇ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 2017. 6. 27(화) 까지
4. 유의사항
  ㅇ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044-203-4358).
<붙임>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대상 법인
                법인명                     대표명       연락처
                 (주소)                         소관과     전화/팩스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69, 605호, 서초동        박주현
            서초르네상스오피스텔)                             044-203-4358/
              한국지식산업협회                  이태공 창의산업정책과 044-203-4735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61길 10 8층 801호)
            한국이헬스발전협의회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공학원 212씨) 이명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21호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
라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일련번호        기업명   대표자    본점 소재지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승인일자)
                                   ㅇ (필요성) 국내 조선 기자재 시장의 과잉공급
                                     개선 및 산업․기업 경쟁력 제고
                                   ㅇ (기간) 2017년 6월 ~ 2020년 5월
                                   ㅇ (주요내용) ① 울산1공장 부지·장비 등 매각,
                                     ② 가열로 및 수소GAS발생장치 등 플랜트
    33        ㈜영광   허철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설비 사업 분야 확대
 (2017.6.8)             온산읍 원봉로 41 ㅇ (지원사항) ① 법인세 이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 ② 정부 R&D 및 연구인력
                                     채용 우대 지원, ③ 스마트공장 구축 우대
                                     지원, ④ 글로벌강소기업 우대 지원, ⑤ 중소
                                     기업 정책자금 우대 지원, ⑥ 근로자 능력
                                     개발 우대 지원 및 고용안정 지원, ⑦ 월드
                                     챔프 사업 신청자격 부여
                               379
제19029호                 관        보          2017. 6. 14.(수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21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고용진흥협회
2. 대 표 자 : 곽 영 환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64, 208호
4. 설립목적 : 고용창출을 위한 고용유발업종 수요조사, 구인난 해소책 연구 및 시스템 개발 지원, 포
   럼 및 세미나, 연구, 직업(취업)교육 등을 통한 바람직한 고용활성화 분위기 정착
5. 설립허가일 : 2017. 6. 8.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59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
   (제598호)    ㈜랩포커스     문치*, 송영*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173가길 147, 5층
2. 처분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전수입업무정지 7일(2017. 07. 01. ~ 2017. 07. 07.)을 명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함(2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 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2호 바목(2차)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습니다.
                                  381
제19029호                      관         보           2017. 6. 14.(수요일)
 일련번호         기업명     대표자     본점 소재지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승인일자)
                                         ㅇ (필요성) 국내 조선 기자재 시장의 과잉공급
                                           개선 및 산업․기업 경쟁력 제고
                                         ㅇ (기간) 2017년 6월 ~ 2020년 5월
                                         ㅇ (주요내용) ① 기존 제품 생산설비 개조·
   34        원광밸브㈜    김재봉   부산광역시 강서구      및 신제품 생산라인 구축, ② 육상플랜트용
(2017.6.8)                   미음산단로 395     소화전·초저온 밸브 신규 생산
                                         ㅇ (지원사항) ① 정부 R&D 및 연구인력 채용
                                           우대 지원, ② 스마트공장 구축 우대 지원,
                                           ③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지원, ④ 근로자
                                           능력개발 우대 지원 및 고용안정 지원
                                         ㅇ (필요성) 국내 섬유 산업의 과잉공급 개선
                                           및 산업․기업 경쟁력 제고
                                         ㅇ (기간) 2017년 6월 ~ 2020년 5월
                                         ㅇ (주요내용) ① 의류용 원단 생산설비 일부
                                           매각 및 산업용 원단 생산설비 매입, ②
   35        신풍섬유㈜    윤상배   대구광역시 달서구      산업용 원단 생산 확대
(2017.6.8)                  성서공단로 21길 46
                                         ㅇ (지원사항) ① 법인세 이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 ② 정부 R&D 및 연구인력
                                           채용 우대 지원, ③ 스마트공장 구축 우대
                                           지원, ④ 글로벌강소기업 우대 지원, ⑤ 중소
                                           기업 정책자금 우대 지원, ⑥ 월드챔프 사업
                                           신청자격 부여
                                         ㅇ (필요성) 국내 전선 시장의 과잉공급 개선
                                           및 산업․기업 경쟁력 제고
                                         ㅇ (기간) 2017년 6월 ~ 2020년 5월
                                         ㅇ (주요내용) ① 안산공장 매각 및 설비 이전,
                                           ② 설비 개조·매입을 통한 고압케이블 등
   36        ㈜아이티씨    명성식     경기도 안산시      신제품 생산
(2017.6.8)                  단원구 번영2로 123
                                         ㅇ (지원사항) ① 법인세 이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 ② 연구인력 채용 우대 지원,
                                           ③ 스마트공장 구축 우대 지원, ④ 글로벌
                                           강소기업 우대 지원, ⑤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지원, ⑥ 근로자 능력개발 우대 지원
                                           및 고용안정 지원
                                         ㅇ (필요성) 국내 반도체 웨이퍼 시장의 과잉
                                           공급 개선 및 산업․기업 경쟁력 제고
                                         ㅇ (기간) 2017년 6월 ~ 2020년 5월
   37        ㈜LG실트론   변영삼    경상북도 구미시 ㅇ (주요내용) ① 생산설비 용도 전환 및 일부
(2017.6.8)                     임수로 53      매각을 통해 150mm 웨이퍼 사업 철수, ②
                                           전용라인 구축 및 설비 투자를 통해
                                           200·300mm 웨이퍼 중심으로 사업 전환
                                         ㅇ (지원사항) ①정부 R&D 우대 지원, ②유휴
                                           기계설비 매각 지원
                                  380
제19029호
관
보
2017. 6. 14.(수요일)
381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21호
민법
제32조및
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에따라비영리
사단법인설립을허가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14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한국고용진흥협회
2. 대표자: 곽영환
3. 소재지: 서울특별시강서구양천로564, 208호
4. 설립목적: 고용창출을위한고용유발업종수요조사, 구인난해소책연구및시스템개발지원, 포
럼및세미나, 연구, 직업(취업)교육등을통한바람직한고용활성화분위기정착
5. 설립허가일: 2017. 6. 8.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59호
행정처분통지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1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
(제598호)
㈜랩포커스
문치*, 송영*
서울시노원구동일로173가길147, 5층
2. 처분사항
○의료기기수입업전수입업무정지7일(2017. 07. 01. ~ 2017. 07. 07.)을명함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품질책임자를지정하지아니함(2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15조제6항, 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제12호바목(2차)
5.
유의사항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
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
을청구[서면또는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
습니다.
제19029호                         관            보             2017. 6. 14.(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7-85호
                  남양주 창현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경기도시공사에서 변경승인 신청한 경기도 남양주시 창현리 일원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을 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6월 14일
                경기도지사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남양주 창현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 경기도시공사 대표 최금식 <민간참여 공동시행자 푸르지오서비스(주)>
  다. 사업위치 :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499번지
      구 분                              남양주 창현 행복주택                                비고
                              당초                                변경
    대지면적(㎡)                   1,805                            좌동
    건축면적(㎡)                  895.46                            914.98
    연 면 적(㎡)                 3,180.2                          3,280.56
       층 수          지하1~지상5(1층 필로티)                            좌동
       동 수                   1개동                               좌동
   세 대 수(세대)                    48                             좌동
   사 업 비(천원)             4,888,937천원                       6,417,941천원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기금 1,907,040천원) (국민주택기금 1,473,073천원)
      공사기간           2017. 07. ~ 2018. 05.             2017. 07. ~ 2018. 06.
  마. 세대당 규모
                                            공급면적(㎡)                       기 타
         구 분          세대수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공용면적 비고
                                                                             (㎡)
              계         48 1,803.47            1,056.26       2,859.73 320.47
                 30      8         30.00         17.57          47.57        5.33
                 34
          당 초 42A 12    16         34.69         20.32          55.01        6.16
                                   42.03         24.62          66.65        7.47
  남양주           42B 12             42.00         24.60          66.65        7.46
   창현         계         48 1,833.01            1,026.00       2,859.01 339.93
 행복주택           36A     24         36.14         20.13          56.27        6.70
                36B 8              36.36         21.15          57.51        6.74
          변 경 36C 4                36.22         20.16          56.38        6.72
                44A 9              44.11         24.15          68.26        8.18
                44B 3              44.30         25.24          69.54        8.22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3. 기 타 : 관계도서는 경기도 도시주택과 및 남양주시 건축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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