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44호                   관         보           2015. 2. 4.(수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5호
                                    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제418조 위반자에게 동법 제449조에 의거 과태
료 부과 사전통지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
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골든부울투자자문㈜           605-81-8××××    부산시 부산진구 거제대로 36번길 27
   스탈리온투자자문㈜ 107-81-7××××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7길 27, 2층
     신아투자자문㈜           211-86-5××××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277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1) 대상자 및 처분내용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과태료)
  골든부울투자자문㈜ -- 업무보고서           미제출
                      영업중지사실 미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55백만원
                                          법률 제33조 및 제418조
  스탈리온투자자문㈜ -- 업무보고서           미제출
                      영업중지사실 미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55백만원
                                          법률 제33조 및 제418조
                    - 업무보고서 미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60백만원
    신아투자자문㈜ - 영업중지사실 미보고
                    - 임원선임 및 해임사실 미보고 법률 제33조 및 제418조
  2) 우리 위원회는 귀사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에 따라 위 1)과 같
    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3) 귀사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
    려드리오니, 2015.2.23.까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2156 - 9901)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금액이 확정됩니다.
  4) 귀사가 2015.2.23.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발
    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4)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6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 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6
제18444호
관
보
2015. 2. 4.(수요일)
28
용도지역
현
행
개정안
도로율
주간선도로율
도로율
간선도로율
주거지역
20～30
10～15
15～30
8～15
공업지역
10～20
5～10
8～20
4～10
◉보건복지부공고제2015-6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2월4일
보건복지부장관
1. 등록번호: 보건복지부제205호
2. 단체명칭: 사단법인드림터치포올
3. 대표자: 최유강
4. 소재지: 서울시서초구방배로62(방배동983-41) 성산빌딩4층
5. 주된사업
가. 보건복지부등정부부처와협력하여소외된아동청소년들에게돌봄서비스제공
나. 위탁아동들을관리하는각지역의가정위탁지원센터와협력하여멘토링및학습지도를제공
다. 소외된아동청소년을돕기위한연구, 출판, 컨설팅사업
6. 등록연월일: 2015. 1. 29.
◉국토교통부공고제2015-85호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5년2월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밀도, 대중교통분담률등도시여건을반영하여도로를적절히지정할수있도록주거지역및
공업지역의도로율범위를확대하고, 주간선도로율은간선도로율로변경하며, 도로율범위조정에
맞추어간선도로율범위도확대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여건(인구밀도, 대중교통분담률)에따라도로를적절히지정할수있도록용도지역별도로
율범위확대(안제11조제1항제1호)
- 주거지역(20 ~ 30% →15 ~ 30%), 공업지역(10 ~ 20% →8 ~ 20%)
나. 주간선도로율은간선도로율로변경하고, 도로율최소기준조정에맞추어간선도로율최소기준
도하향(안제11조제1항제3호)
(단위: %)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년3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444호
관
보
2015. 2. 4.(수요일)
29
개정안
수정안
의견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전화번호및주소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10, FAX 044)201-5569
※ 개정안의전문내용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참조.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2호
「임대주택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2월4일
국토교통부장관
임대주택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건설임대주택의예외신설을통하여중산층주거비부담완화를위해추진중인민간임대사
업육성을지원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의예외신설(안제2조)
3. 의견제출
이『임대주택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로2015년3월16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
세한내용을알고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5, 3361, 팩스044-201-5531)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3호
「임대주택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2월4일
국토교통부장관
임대주택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건설임대주택의입주자모집절차를개선하여민간임대사업육성을지원하고자함임
제18444호                    관          보            2015. 2. 4.(수요일)
     2015년 2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강진영              660109-2******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181번길
       이광복              670923-1******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선1로
       윤해수              830814-1******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9길
       박융희              600906-1******     대전 서구 문정로90번길
       정양숙              640117-2******     충북 제천시 장락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보험설계사 2012.10.1.~2013.9.30.     기간 중 3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 보험업법 과태료 1천만원
   강진영 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김광숙 등 총 2명에게 제99조, (자진납부시
           11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제209조 8백만원)
           2013.3.7.~2013.9.30. 기간 중 28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
           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김애자 등 총 2명에게
 보험설계사 7.3백만원의
             *  이광복은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김애자     등 2명이  모집한  보험계 약 을 자신이
                                                         보험업법 과태료 1천만원
                                                          제99조, (자진납부시
   이광복        직접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글로벌금융판매 아이 제209조 8백만원)
              원 총괄 대표인 김용호는 김애자 등 2명에게 직접 수수
              료를 지급
           2013.9.2.~2013.9.9. 기간 중 ㈜와이앤케이라이프 보험대리
 보험설계사 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모집한 7건의 생명보험 보험업법 과태료 5백만원
   윤해수 계     약(보험료 2.1백만원)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 제97조,
           속 보험설계사인 함태우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 제209조 4백만원)
                                                                (자진납부시
           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6.6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
 보험설계사 2013.2.8.~2013.9.30.     기간 중 406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 보험업법 과태료 1천만원
   박융희 게 51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아닌지급한
           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구명숙 등 총 39명에 제99조, (자진납부시
                                              사실          제209조 8백만원)
 보험설계사 2012.10.1.~2013.9.30.     기간 중 24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 보험업법 과태료 1천만원
   정양숙 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이호종 등 총 26명 제99조, (자진납부시
           에게 32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제209조 8백만원)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2015년
      2월 23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
      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
      정됩니다.
    □ 2015년 2월 23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
제18444호                  관         보           2015. 2. 4.(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044)201-3710, FAX 044)201-5569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참조.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2호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예외 신설을 통하여 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민간 임대사
  업 육성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예외 신설(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5년 3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5, 3361, 팩스 044-201-5531)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3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절차를 개선하여 민간임대사업 육성을 지원하고자 함임
                         29
제18444호                  관         보           2015. 2. 4.(수요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국민주택등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매월 납입하는 청약저축 및 청약부
    금과 동일하게 연체․선납 등을 감안하여 청약순위 등을 인정하고,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
    는 지역․면적별 예치금액을 일시에 예치하는 청약예금과 동일하게 예치금액 입금일 즉시 청약
    순위 등을 인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로 2015년 3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전화 : 044-201-3351, 3343 팩스 : 044-201-5530)
◉관세청공고제2015-7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4일
              관 세 청 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세관에 휴대품 통관검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6급 2명, 7급 4명, 9급 4명, 전
  문경력관 나군 2명)과 인천세관에 수입물품의 신속․정확한 검사를 위한 X-Ray 검색기 관리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세관의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관의 관
  리운영직군 정원 71명(9급 71명)을 전문경력관(나군 70명, 다군 1명)으로 조정하고, 관세청 핵심기
  능에 대한 업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20명의 직급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42-481-7681~3, 팩스 : 042-481-7679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메인창 “입안예고”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31
제18444호                        관        보   2015. 2. 4.(수요일)
4. 예정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5. 의견제출기한 : 2015. 2. 16(월). 15:00까지
                             <유의사항>
 ◦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
  조(벌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062-651-2604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처분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2월 4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 붙임 참조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2014년도 4/4분기 기준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5. 청문일자 : 2015. 2. 23.(월) 14:00
6. 청문장소 :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사항   예정처분
                                (호출부호)                   내용
 1   한일건기 94-2013-81-0000023   한건제주501호
 2          94-2013-81-0000024 한건제주502호 제주시 이도이동        신고폐지
 3 범한상선(주) 73-2008-80-0000003     HL995  서울 종로구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4          42-2008-80-0000033 DSMK2      관훈동     체납
 5          94-2006-81-0000210 호원501호
 6 ㈜호원 대표이사 94-2006-81-0000211 호원502호 서귀포시 남원읍          신고폐지
 7          94-2006-81-0000212 호원503호
                                      34
제18444호
관
보
2015. 2. 4.(수요일)
32
등록번호
등록종류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제17호
수로사업
(해도제작업)
새한항업㈜
김여일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상당로
128(북문로2가)
2015.1.30.
기관명
변경내용
일자
한국전파진흥협회
부설시험인증원
(지정번호:
KR0027)
o 전자파적합성분야에아래의시험종목을추가
303-4 KN 14-1(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자기장세기및
유도전류시험제외)
312
KN 61000-6-3(주거, 상업및경공업환경)
314
KN 14-2(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
2015. 1. 29.
총괄국명
대상국명
금융창구업무취급시간
비고
합천
대병
평일09:00 ~ 12:00
봉산
평일15:00 ~ 16:30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5-7호
해도제작업등록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54조및같은법시행령제46조제6항에의거, 다음과
같이해도제작업등록을공고합니다.
2015년2월4일
국립해양조사원장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6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2항,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제5
항,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시험기관변경신청등)의규정에
따라지정시험기관의변경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2월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5-10호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6조, 우정사업본부고시제2015-6호(우체국예금에관한
사항) 제5조에의하여시간제우체국금융창구업무취급시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2월4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시간제우체국금융창구업무취급시간
□시행일: 2015. 2. 1.
◉제주지방조달청공고제2015-1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을위한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
다음당사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의규정에의한부정당업
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예정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송달하였으나이사
감으로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의견을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444호                 관        보              2015. 2. 4.(수요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공고제2015-1호
                              관인등록 및 폐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 세칙 개정(‘15.1.15.)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사무지원단”이 “국가과학기
술자문회의지원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을 폐기 및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장
1. 폐기 관인(청인) 폐기 년월일 : 2015년 1월 15일
2. 등록 관인(청인) 등록 년월일 : 2015년 1월 16일
3. 폐기 및 등록 관인
   가. 폐기 관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사무지원단장의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사무지원단장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나. 등록 관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장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외교부공고제2015-3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4일
                 외교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월 30일
2. 등록관인의 관인 명 및 인영
          대구광역시 남구청 관인(242)          전라남도 신안군청 관인(243)




                             92
제18444호                    관        보             2015. 2. 4.(수요일)
        전라북도 완주군청 관인(244)                경기도 고양시청 관인(245)




       전라남도 무안군청 관인(246)             주오클라호마대한민국명예영사관 인




    주북부홀란드대한민국명예총영사관 인                   주시안대한민국총영사관 인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9호
                              관인등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신규 관인을 조각
하여 사용하게 됨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 2015년 1월 12일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인




◉고용노동부공고제2015-47호
                         관인등록 및 폐기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5. 1. 30. 부령 제124호)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동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
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93
제18444호                관         보                2015. 2. 4.(수요일)
1. 등록관인
         관인명        등록사유            최초사용(예정)일           인영
  일반회계고용노동부청년여     직제 변경
  성고용정책관관서운영경비 (고용노동부령 제124호,           2015.1.30.
        출납공무원     2015. 1. 30.)
 고용보험기금고용노동부청     직제 변경
 년여성고용정책관관서운영 (고용노동부령 제124호,            2015.1.30.
    경비출납공무원      2015. 1. 30.)
 일반회계고용노동부고령사     직제 변경
 회인력정책관관서운영경비 (고용노동부령 제124호,            2015.1.30.
    출납공무원인       2015. 1. 30.)
 일반회계고용노동부직업능     직제 변경
  력정책국관서운영경비출 (고용노동부령 제124호,            2015.1.30.
     납공무원인       2015. 1. 30.)
 고용보험기금고용노동부직     직제 변경
 업능력정책국기금관서운영 (고용노동부령 제124호,            2015.1.30.
   경비출납공무원인      2015. 1. 30.)
 고용보험기금고용노동부고     직제 변경
 령사회인력정책관기금관서 (고용노동부령 제124호,            2015.1.30.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2015. 1. 30.)
  일반회계고용노동부근로기      직제 변경
  준정책관관서운영경비출납 (고용노동부령 제124호,           2015.1.30.
       공무원인        2015. 1. 30.)
2. 폐기관인
       관인명          폐기사유             폐기 연월일               인영
  일반회계고용노동부인력수     직제 변경
  급정책국관서운영경비출납 (고용노동부령 제124호,           2015.1.30.
       공무원        2015. 1. 30.)
고용보험기금고용노동부인     직제 변경
력수급정책국관서운영경비 (고용노동부령 제124호,             2015.1.30.
    출납공무원       2015. 1. 30.)
                 직제 변경
일반회계고용노동부직업능 (고용노동부령
력정책관관서운영경비출납              제124호,        2015.1.30.
    공무원인        2015. 1. 30.)
고용보험기금고용노동부직     직제 변경
업능력정책관기금관서운영 (고용노동부령 제124호,             2015.1.30.
  경비출납공무원인      2015. 1. 30.)
                               94
제18444호                관        보                2015. 2. 4.(수요일)

일반회계고용노동부고령사     직제 변경
회인력심의관관서운영경비 (고용노동부령 제124호,          2015.1.30.
   출납공무원인       2015. 1. 30.)
고용보험기금고용노동부고     직제 변경
령사회인력심의관기금관서 (고용노동부령 제124호,          2015.1.30.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2015. 1. 30.)
일반회계고용노동부근로개     직제 변경
선정책관관서운영경비출납 (고용노동부령 제124호,          2015.1.30.
    공무원인        2015. 1. 30.)
◉국토교통부공고제2015-44호
                              관인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라 운영 중인 「걸설분쟁조정위원회」의 청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
영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였기에 같은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월 23일
                         건설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인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15-1호
                          관인등록
 새만금개발청 지역발전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예산집행을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
정 규정 개정하고「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회계직인을 등
록하였기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4일
                새만금개발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월 6일
    새만금개발청지역발전특별회계재무관인          새만금개발청지역발전특별회지출관인



  새만금개발청지역발전특별회계수입징수관인



                            95
제18444호
관
보
2015. 2. 4.(수요일)
33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귀하는앞쪽의사항에대하여구술·정보통신망또는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서면으로의견
제출을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우리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우리청에미리그사실을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의견제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제일건기산업
간이무선국
94-2009-30-0000513
제건광양1호
전남광양시광장로
94-2009-30-0000514
제건광양2호
94-2009-30-0000515
제건광양3호
2015년2월4일
제주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조달물자하자조치불이행에따른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
아리텍[대표이사김아리]
○주
소:
경기도포천시가산면금현리196-4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수요
“제주혁신도시도시기반시설전기공사용가로등주구매”
계약하자보수조치불이행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및동법시행
규칙제76조제1항
6. 의견제출
○기관명: 제주지방조달청
○부서명: 물자구매팀(070-4056-6967)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청사로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기
한: 2015년2월17일18시까지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1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
처분사전통지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2월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제18444호
관
보
2015. 2. 4.(수요일)
34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호출부호)
주
소
위반사항
예정처분
내용
1
한일건기
94-2013-81-0000023
한건제주501호
제주시이도이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2
94-2013-81-0000024
한건제주502호
3
범한상선(주)
73-2008-80-0000003
HL995
서울종로구
관훈동
허가취소
4
42-2008-80-0000033
DSMK2
5
㈜호원대표이사
94-2006-81-0000210
호원501호
서귀포시남원읍
신고폐지
6
94-2006-81-0000211
호원502호
7
94-2006-81-0000212
호원503호
4. 예정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5. 의견제출기한: 2015. 2. 16(월). 15:00까지
<유의사항>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
조(벌칙)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062-651-2604
/
FAX
062-651-260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처분사전(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2월4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붙임참조
2.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3. 위반사항: 2014년도4/4분기기준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및신고폐지
5. 청문일자: 2015. 2. 23.(월) 14:00
6. 청문장소: 제주시애월읍도치돌길385
제주전파관리소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진행중이라도전파사용료를납부하시면처분을면제할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제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4)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8444호                            관        보         2015. 2. 4.(수요일)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사항      예정처분
                                     (호출부호)                       내용
 53     이육곤     41-2001-80-0000035   999경준호   제주시 이도이동           허가취소
 54     이의진     42-2007-20-0000398   999성은호   서귀포시 성산읍           허가취소
 55     조춘호     42-1997-80-0000025   999우신호   서귀포시 성산읍           허가취소
 56     차승남     42-1996-30-0000636   978동구호   제주시 삼양이동           허가취소
 57     최춘도     42-2007-80-0000019   925천광호   서귀포시 서귀동           허가취소
 58     홍태환     41-2003-80-0000007   996동명호   서귀포시 대정읍           허가취소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공고제2015-1호
                                     공시송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재활
용부과금을 납부독촉 고지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수취인부재로 고지서가 송달 불능되어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4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장
1. 공고대상 및 내용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납부독촉액
   에코케미 130-46-
              15030      - 박동열 경기도 부천시(원종동          오정구 고강로56번길 69 86,700원
                                                        지츰)
2. 근거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처 및 문의전화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제도운영2팀 부과담당
                    ( ☎ 02-3153-0591, FAX 02-6974-1425)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5-9호
                           공무원 제안모집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공무원 제안모집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2015년도 공무원 제안모집
1. 목 적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 도모
2. 관련규정
  ▪ 「국가공무원법」제53조(제안제도)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36
제18444호                         관         보          2015. 2. 4.(수요일)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사항    예정처분
                                  (호출부호)                         내용
  8          94-2006-81-0000213    호원504호
  9          94-2006-81-0000214    호원505호
 10          94-2006-81-0000215    호원506호
 11          94-2006-81-0000216    호원507호
 12          94-2006-81-0000217    호원508호
 13          94-2006-81-0000218    호원509호
 14          94-2006-81-0000219    호원510호
 15          94-2007-81-0000094    호원511호
 16          94-2007-81-0000095    호원512호
 17          94-2007-81-0000096    호원513호
 18          94-2007-81-0000097    호원514호
 19          94-2007-81-0000098    호원515호
 20          94-2007-81-0000190    호원516호
 21          94-2007-81-0000191    호원517호
 22          94-2007-81-0000192    호원518호
 23          94-2007-81-0000193    호원519호
 24          94-2007-81-0000194    호원520호
 25          94-2007-81-0000195    호원521호
 26          94-2007-81-0000196    호원522호
 27          94-2007-81-0000197    호원523호
 28          94-2007-81-0000198    호원524호
 29          94-2007-81-0000199    호원525호
 30          94-2007-81-0000200    호원526호
 31          94-2007-81-0000201    호원527호
 32          94-2007-81-0000202    호원528호
 33          94-2007-81-0000203    호원529호
 34          94-2007-81-0000204    호원530호
 35          94-2007-81-0000405    호원531호
 36          94-2007-81-0000406    호원532호
 37          94-2007-81-0000407    호원533호
 38          94-2007-81-0000408    호원534호
 39          94-2007-81-0000409    호원535호
 40   최성호    42-2010-80-0000005     999탐라    제주시 구좌읍            허가취소
 41   임미옥    42-2004-20-0000120    999원영호   서귀포시 성산읍            허가취소
 42   김홍식    42-2009-60-0000030   901장원2호    제주시 구좌읍            허가취소
 43          42-1988-30-0000185    999장원호                       허가취소
 44   김애순    42-2001-80-0000145    997유진호    제주시 건입동            허가취소
 45   김영삼    42-2002-80-0000044    999삼승호   서귀포시 서귀동            허가취소
 46   박혜영    42-1992-30-0000113    999혜성호   서귀포시 표선면            허가취소
 47   선영복    42-2004-80-0000036    999송도호    제주시 구좌읍            허가취소
 48   신인선    42-2002-80-0000032    999용신호   제주시 삼도이동            허가취소
 49    양광    42-2001-80-0000123    998진흥호   서귀포시 성산읍            허가취소
 50   양동옥    42-2002-80-0000068    998일진호   제주시 도두일동            허가취소
 51   윤형준    42-2004-80-0000027    996소망호    제주시 한경면            허가취소
 52   이경애    42-1995-80-0000046    900신명호    제주시 한림읍            허가취소
                                      35
제18444호
관
보
2015. 2. 4.(수요일)
95
일반회계고용노동부고령사
회인력심의관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직제변경
(고용노동부령제124호,
2015. 1. 30.)
2015.1.30.
고용보험기금고용노동부고
령사회인력심의관기금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직제변경
(고용노동부령제124호,
2015. 1. 30.)
2015.1.30.
일반회계고용노동부근로개
선정책관관서운영경비출납
공무원인
직제변경
(고용노동부령제124호,
2015. 1. 30.)
2015.1.30.
새만금개발청지역발전특별회계재무관인
새만금개발청지역발전특별회지출관인
새만금개발청지역발전특별회계수입징수관인
◉국토교통부공고제2015-44호
관인등록
「건설산업기본법」제69조에따라운영중인「걸설분쟁조정위원회」의청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
영에관한규정」제37조제1항에따라등록하였기에같은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2월4일
국토교통부장관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
1월23일
건설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인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15-1호
관인등록
새만금개발청지역발전특별회계신설에따른예산집행을위하여새만금개발청회계직공무원의관직지
정규정개정하고「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에따라새만금개발청의회계직인을등
록하였기에「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2월4일
새만금개발청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1월
6일
제18444호                   관        보               2015. 2. 4.(수요일)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15-2호
                          관인등록
 새만금개발청 지역발전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예산집행을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
정 규정 개정하고「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회계직인(전자
이미지관인)을 등록하였기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2월 4일
                새만금개발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월 6일
     새만금개발청지역발전특별회계재무관인        새만금개발청지역발전특별회지출관인



   새만금개발청지역발전특별회계수입징수관인




◉중앙119구조본부공고제2015-1호
                           관인등록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가안전처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신규 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4일
                중앙119구조본부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월 13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장인              영남119특수구조대장인




◉경북북부제2교도소공고제2015-1호
                               관인등록 및 폐기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및
제39조(공고)와 관련하여, 경북북부제2교도소 경북북부제2교도소보통징계위원회의인 및 경북북부제2교도
소징벌위원회의인 교체에 따른 신규 관인 등록 및 기존 관인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4일
                경북북부제2교도소장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