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31호
관
보
2018. 9. 3.(월요일)
23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7호
노선명
거창~파주선
접도구역의
변경구간및범위
당초
ㅇ지정구간: 충북괴산군청천면평단리341-8번지(47m)
ㅇ위치
- 시점: 충북괴산군청천면평단리341-8번지
- 종점: 충북괴산군청천면평단리341-8번지
변경
ㅇ지정구간: 충북괴산군청천면평단리341-8번지(47m)
ㅇ위치
- 시점: 충북괴산군청천면평단리341-8번지
- 종점: 충북괴산군청천면평단리341-8번지
접도구역변경목적ㅇ「접도구역관리지침」에따라변경되는도로구역에맞게변경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0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
을고시합니다.
2018년9월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제37호
거창∼파주선
괴산군
청천면
평단리
괴산군
청천면
평단리341-8
괴산군
청천면
평단리341-8
괴산군
청천면
평단리
0.047
변경
괴산군
청천면
평단리341-8
괴산군
청천면
평단리341-8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도로시설물(법면)로사용되는행정재산을도로구역으로편입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충북괴산군청천면평단리341-8번지
6.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14일
나. 열람장소: 충주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43-850-253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02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9월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331호                        관             보              2018. 9. 3.(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03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9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당초                           괴산군 괴산군 청천면 괴산군 청천면 괴산군
                                  평단리 341-8 평단리 341-8
       일반국도    제37호    거창~파주선 청천면                     청천면                 0.047
                                  괴산군 청천면 괴산군 청천면
 변경                           평단리                     평단리
                                  평단리 341-8 평단리 341-8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850-253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0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135호(관보 제19228호, 2018.4.4)에 대하여「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하고, 같은법 제
25조제3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노선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번호                                                  통과지    (㎞)
                                                         세종시      세종시
                                                   세종시
                                                         장군면      장군면
 당초                           세종시                  장군면                  3,72km
                                                         봉안리      하봉리
                              장군면                  하봉리
        일반    국도36   국도36호선                              41(도)    지내
                              하봉리,  194,023㎡
        국도    호선     (보령~울진)                             세종시      세종시
                              도계리                  세종시
                                                         장군면      장군면
 결정                          봉안리 일원                장군면                  3.72km
                                                         봉안리      하봉리
                                                   하봉리
                                                         41(도))   지내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시행기간 변경
                                      24
제19331호                              관          보           2018. 9. 3.(월요일)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2013년 05월 20일 ~ 2017년 12월 31일
                                 변경 2013년 05월 20일 ~ 2018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기 고시문과 같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광역도로과 (전화 044-200-3233)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 가능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
       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6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이평면 두전리 757-4 외 2필지
3. 점용목적: 덕천천 유역 내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장
4. 점용면적: 4,746㎡
5. 점용개요: 배수장(배수문 5개) 및 진입로 등
6. 점용기간: (당초) 2013. 5. 13. ~ 2018. 5. 12.(5년)
            (연장) 2018. 5. 13. ~ 2023. 5. 12.(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5호
                                  항로표지 신설(수우도등표)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
                 위치                     등고         도색/구조/  신설          설치기간 및
 항로표지명                          등질             리                   목적
               (WGS-84)                 (m)         높이(m)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흑황흑원형
             N 35°05′48.1″                                         항해원    영구
 수우도등표                     Q(3)W10s      11     8  콘크리트조 ‘18.8.28.
             E128°31′24.3″                                          조   /이동없음
                                                     13

                                              25
제19331호
관
보
2018. 9. 3.(월요일)
25
4.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당초2013년05월20일~ 2017년12월31일
변경2013년05월20일~ 2018년12월31일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기고시문과같음
6.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광역도로과(전화044-200-3233)
7. 지형도면: 공람장소에비치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열람가능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고시는공람장소에비치함으로써갈음하며,
별
도도면의관보게재는생략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6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9월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정읍시이평면두전리757-4 외2필지
3. 점용목적: 덕천천유역내침수방지를위한배수장
4. 점용면적: 4,746㎡
5. 점용개요: 배수장(배수문5개) 및진입로등
6. 점용기간: (당초) 2013. 5. 13. ∼2018. 5. 12.(5년)
(연장) 2018. 5. 13. ∼2023. 5. 12.(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정읍지사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5호
항로표지신설(수우도등표)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9월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
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수우도등표
N 35°05′48.1″
E128°31′24.3″
Q(3)W10s
11
8
흑황흑원형
콘크리트조
13
‘18.8.28. 항해원
조
영구
/이동없음
제19331호                      관            보    2018. 9. 3.(월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7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

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창고 증축공사(백운운수)

3. 공사 장소 : 광양시 황길동 1414번지

4. 공사개요 : 창고 2동(3,200 ㎡)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1,128,6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유)백운운수 대표이사 조익호

 - 주소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274-9(월하동).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07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전주권지사장

o 주소 :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송학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487번지

o 허가량 : 48,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08.29.~2018.12.31.

                                     26
제19331호
관
보
2018. 9. 3.(월요일)
26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8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
고수리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8년9월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광양항서측배후단지창고증축공사(백운운수)
3. 공사장소: 광양시황길동1414번지
4. 공사개요: 창고2동(3,200 ㎡)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6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1,128,6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유)백운운수대표이사조익호
- 주소: 전남여수시여수산단로274-9(월하동).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07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9월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수자원공사전주권지사장
o 주소: 전라북도완주군고산면송학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전라북도군산시성산면성덕리487번지
o 허가량: 48,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08.29.～2018.12.31.
제19331호                   관            보        2018. 9. 3.(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08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하천의 명칭(등급)
                                                 (㎥/일)
  1     갈산양수장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석택리 743-5         5,950   삽교천(지방하천)
  2     화양양수장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읍 화양리 1155              0   삽교천(지방하천)
       요덕간이양수
  3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내덜기 87-1외 3필지     2,800   삽교천(지방하천)
          장
  4     조심취입보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내법리 410-1        10,080   삽교천(지방하천)
  5     구정취입보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구정리 671             430   삽교천(지방하천)
  6     홍동양수장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구정리 510           2,880   삽교천(지방하천)
  7     홍동저수지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지정리              33,450   상송천(지방하천)
  8     거야취입보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675-53          770   장성천(지방하천)
  9     홍양저수지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63,570   장성천(지방하천)
 10     노은양수장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노은리 353-01        4,320   화양천(지방하천)
 11     송강양수장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대인리 378           3,620   화양천(지방하천)
 12     천태저수지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35,430   행정천(지방하천)
 13     월림양수장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월림리 422           2,880   광천천(지방하천)
 14     갱이취입보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내죽리 188             860   광천천(지방하천)
 15     대평취입보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대평리 634-1         7,200   광천천(지방하천)
 16     장곡저수지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죽전리              36,770   광천천(지방하천)
 17     벽개취입보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신곡리 674             340   상지천(지방하천)
       두네바지취입
 18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지정리 898             790   상지천(지방하천)
          보
 19    와룡1양수장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와리 595-1          1,480   와룡천(지방하천)
 20    행산1양수장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내갈리                   0   와룡천(지방하천)
 21    행산3양수장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쌍천리 345           1,480   와룡천(지방하천)
 22    행산2양수장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쌍천리               2,590   와룡천(지방하천)
 23     동산양수장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동산리 709           2,440   와룡천(지방하천)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장양리 679천 외 1필
 24     장양양수장                                        750   오봉천(지방하천)
                    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09.01.~2022.04.30.

                                      27
제19331호                                관            보                 2018. 9. 3.(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8-11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변경신고
1.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변경신고                                   변경사항 (장치 및 주파수 증설)
 시설자 명칭                           허가번호
                    처리일                                변경 전                     변경 후
                                                                        156.425 MHz, 156.5 MHz
 선박안전기술                         31-1986-10-    156.425 MHz, 156.5 MHz
               2018. 8. 29.                                             156.55 MHz, 156.8 MHz
  공단이사장                           0000001      156.55 MHz, 156.8 MHz
                                                                        2123.4 kHz, 2183.4 kHz
 * 변경사항 : 2123.4 kHz, 2183.4 kHz 주파수 증설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남망산중계소               한국해운남망산               해안국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101-2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송수신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
                                               구 분            (대역폭)              (W)
                    156.425 MHz, 156.5 MHz
                                                             16K0G3E                 20
 한국해운남망산            156.55 MHz, 156.8 MHz       TRX
                    2123.4 kHz, 2183.4 kHz                    2K80J3E               10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11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0183호('18.7.2.)중 1종의 표준명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준명 정정
       표준번호                       표준명(정정 전)                            표준명(정정 후)
KS B 8136               상업용 식기세척기                          상업용 가스 식기세척기


      공                    고
◉외교부공고제2018-11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3일
              외 교 부 장 관

등록                                                                       변경        등록연월일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서울시           국제 상호간의
        국제와이즈                 종로구 종로          민간외교활동을         02-734     대표자
 55                 차영두                                                             2005.10.25
        멘클럽연맹                 69, YMCA         통한 봉사로         -1174      변경
                                 515호         국제교류 증진

                                               28
제19331호
관
보
2018. 9. 3.(월요일)
28
공
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구분
등록연월일
(최초등록일)
55
국제와이즈
멘클럽연맹
차영두
서울시
종로구종로
69, YMCA
515호
국제상호간의
민간외교활동을
통한봉사로
국제교류증진
02-734
-1174
대표자
변경
2005.10.25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8-11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
을고시합니다.
2018년9월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변경신고
1. 시설자명칭, 허가(변경)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변경신고
처리일
허가번호
변경사항(장치및주파수증설)
변경전
변경후
선박안전기술
공단이사장
2018. 8. 29.
31-1986-10-
0000001
156.425 MHz, 156.5 MHz
156.55 MHz, 156.8 MHz
156.425 MHz, 156.5 MHz
156.55 MHz, 156.8 MHz
2123.4 kHz, 2183.4 kHz
* 변경사항: 2123.4 kHz, 2183.4 kHz 주파수증설
2. 무선국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남망산중계소
한국해운남망산
해안국
전남완도군완도읍청해진남로101-2
3. 주파수, 전파의형식및점유주파수대폭및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
송수신
구
분
전파형식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W)
한국해운남망산
156.425 MHz, 156.5 MHz
156.55 MHz, 156.8 MHz
TRX
16K0G3E
20
2123.4 kHz, 2183.4 kHz
2K80J3E
10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11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0183호('18.7.2.)중1종의표준명을아래와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9월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준명정정
표준번호
표준명(정정전)
표준명(정정후)
KS B 8136
상업용식기세척기
상업용가스식기세척기
◉외교부공고제2018-11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한우리부에등록한비영리민간단
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9월3일
외교부장관
제19331호                       관          보              2018. 9. 3.(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8-170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3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귀사는 육군군수사령부와 ｢호스, 성형식 등 48항목 제조｣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제이엔씰테크
 ○ 대표자 : 조**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덕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8년 10월 2일


◉국방부공고제2018-17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9월 3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대창
 ○ 대표자 : 권**
 ○ 최종주소 : 경기도 광주시 역동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8. 9. 18. ~ '18. 12. 17.)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사관학교와「컬러젯잉크 등 1021종 구매 / 스프링노트 등 814종 구매」계
  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29
제19331호                   관        보            2018. 9. 3.(월요일)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32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과 공유재산의 효용가
 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취업 청년 창업활용 공간 활용시 수의계약 허용 및 사용·대부료 감경(안 제13조제3항제22호,
   제17조제7항, 제29조제1항제20호, 제35조제2항)
  - 혁신성장 플랫폼 경제활성화 방안 일자리 실천과제
  - 일반재산에 한정 미취업자들이 공동 창업활용 공간으로 수의계약 허용하던 것을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에 대해 미취업청년 등에게 창업 활용 공간으로 수의계약 및 사용·대부료 감경(조례
    로 50%범위 내) 확대
 나.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 및 사용·대부료 감경(안
    제13조제3항제23호, 제17조제7항, 제29조제1항제25호, 제35조제2항)
  - 국정과제(26) 관련,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유시설 활용촉진 및 정부 공유 플랫폼 개발에
    대한 실천과제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에 대해 수의계약 및 사용·대부료 감경 확대(조
    례로 50%범위 내)
 다. 소규모 재산의 수의계약 사용·대부 기준 합리적 조정(제13조제3항제6호, 제29조제1항제10호)
  - 소규모 공유재산 사용·대부 시 수의계약 기준이 되는 ‘대장가격’을 ‘총 재산가격’으로 개정하여
    실질적인 소규모 재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 개선
 라. 공유재산 사용·대부를 위한 재산가격 평정 시 감정평가액 적용 규정 명확화(제31조제2항)
  - 현행 “감정평가일부터 3년마다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3년동안 동일한 사용·대부료를 부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에 혼동이 있어 이를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다”로 명확히 규정
    *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사용·대부한 경우에도 2차년도 이후의 사용·대부료는 재산가격의 상
     승분만큼 반영하여 결정해야함
  -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를 위해 실시한 감정평가액은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규정하고자 한 입법취지를 반영
                                30
제19331호                    관         보            2018. 9. 3.(월요일)
 마. 경작용 재산의 사용·대부료 기준 개선(제31조제7항)
  - 경작용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의 기준이 되는 ‘농업총수입’이 농지의 산출물과 관련 없는 축산
    수입, 농업잡수입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합리적 산출기준이 되도록 ‘농작물수입’으로 개정
 바. 일반재산 위탁관리·위탁개발 수탁기관의 범위 확대(제48조의2)
  - 일반재산의 위탁관리·개발을 위한 수탁기관의 범위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
   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추가
  - 수탁기관 확대를 통한 공정한 경쟁체계 구축 및 위탁관리·개발 활성화
 사. 공유재산 실태조사 대상 선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제49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함에 있어 재산의 특성 및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 재산을 선정하여 실질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8호(우 03171)
  - 전자우편 : ck6931@korea.kr
  - 팩스 : 02-2100-35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2-2100-3586, 팩스 02-2100-352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313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9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5년 처음 도입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의 갱신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인
 증사업자와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신규인증 및 갱신 관련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31
제19331호                          관           보         2018. 9. 3.(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 내 포함 사항에 추진기반 및 사업실적 등을                명시하고,   사업계획서 서식 구체화
  1) 사업계획 내 포함사항에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기반(교육․수상실적 등), 사업실적, 지역과의 연
    계 등 추가(안 제2조)
  2) 시행규칙 제2조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업계획서 항목별 기술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서식 개정
    (안 별지 제2호서식)
나. 인증갱신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인증갱신을 위한 사업계획 서식 신설
  1) 사업계획 내 포함사항(사업성과 등), 평가기준(사업계획 달성도, 실현 가능성 등), 갱신절차 등
    을 명시(안 제4조)
  2) 사업계획서 서식을 신규(제2호)와 갱신(제2호의2)으로 분리하여 갱신용 서식 신설(별지 제2호의
   2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 전자우편 : melissa@korea.kr, mars73@korea.kr
  - 팩스 : 044-863-9217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전화 044-201-1582/15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565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2
제19331호                      관         보           2018. 9. 3.(월요일)
1. 제안이유
 자활기업 지원요건인 “구성원 중 수급자가 1/3 이상”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자활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활기업 지원요건 완화
   자활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구성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3 이상이
   되, 그중 수급자 비율이 반드시 1/5 이상” 되도록 규정하여 자활기업 지원요건을 완화하면서도
   자활기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고, 구성원 변동 특례 조항(제31조제2항)도 ‘구성원 중 수급
   자가 1/5 이상’에서 ‘구성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1/5 이상’으로 변경
 나. 특례조항 확대 인정
   지원 중단으로 인해 자활기업의 존립이 어려워지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를 인정하였으나 자활기
   업의 장기적 존속을 위하여 일반적인 경우로 확대 인정
       * 자활기업 처음 참여시 수급자였으나 추후 탈수급한 사람도 수급자로 산정
3. 의견제출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년 10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자우편 stylishz@korea.kr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법령자료→ 입법/행정 예고란을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전화044-202-3074 또는 3080, 팩스 044-202-39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566호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9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정기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A형간염 및 사람
       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개정(법률 제15534호, 2018. 3. 27. 공포, 9. 28.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동 고시를 개정하고
       자 함
                                    33
제19331호                     관            보       2018. 9. 3.(월요일)
2. 주요내용
 ○ 정기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명칭을 변경(안 고시명, 안 제1조)
 ○ A형간염 및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이 법률로 상향입법됨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안 제1조
       및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ant0814@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567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9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3639호, 2015.12.29. 공포, 2016.6.30. 시행 및
   법률 제15534호, 2018. 3. 27. 공포, 9. 28.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정기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
   로 명칭을 변경하고,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명칭을 변경하
   는 내용의 동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기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명칭을 변경(안 제1조 및 별지 제1호)
  ○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명칭을 변경(안 제6조, 안 제11조
       및 별지 제1호)

                                    34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 신 규

 소속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직위        감사             성명        이근섭

                                                                                                   (단위 : 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 액 (실거래액)               비 고
 관계

▶ 건물(소계)                                                                    220,000

         아파트
 본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서정마을7단지 아파트 건물 120.78㎡                      220,000
        전세(임차)권

▶ 예금(소계)                                                                     80,012

                하나금융투자 73,879, 신한은행 44, 삼성증권 445, 씨티은행 1,244,
 본인                                                                          80,012
                국민은행 4,400

▶ 유가증권(소계)                                                                   39,039

                SK가스 33주, 삼성SDI 20주, 한국콜마 42주, 메디플란트 25주, LG이노텍
 본인      상장주식   15주, 롯데케미칼 8주, 대원미디어 1,000주, 데코앤이 4,500주,                    39,039
                팜스웰바이오 1,430주, 한화 76주

▶ 채권(소계)                                                                    180,000


 본인             사인간채권                                                       180,000


▶ 채무(소계)                                                                    144,620


 본인     금융기관채무 국민은행 144,620                                                 144,620


                              총 계                                           374,431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