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50호                                      2001.11.13. (화요일)
             이개정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           의한오염물질측정의무를이행하지않는경우
             또는개인은2001년12월3 일까지다음사항을기
                                               이를이행하도록명령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재한의견서를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통신지
                                              마. 현재 시행령에서규정하고있는방치폐기물처
             원국장,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리이행보증의갱신및갱신명령, 보험증서의제
             통신센타빌딩12층, ☎ 02-750-1313·1325,
                                               출등에관한근거를마련함.
             FAX 02-750-13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바. 폐기물처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
             니다.                               중상호변경, 차량증차등경미한사항은변경신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고를할수있도록하는근거를마련함.
               와그이유)
                                             3. 의견제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이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소및전화번호
                                              은2001년12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
             다. 기타참고사항
                                              서를환경부장관(참조:폐기물정책과장)에게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1-132호                  가. 예고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반눀시 사유명
             폐기물관리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             시)
            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눀표자성명), 주소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및전화번호
                2001년11월13일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과
                          환경부장관                천청사(전화:02-504-9259, FAX:02-504-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9210)
            1. 개정이유
             폐기물정산서와목록형눀장을폐지하는등규제개 ◉환경부공고제2001-133호
             혁위원회의결정사항들을반씁하여규제의합리화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
             를도모하고, 법제처법령정비과제등기타폐기물
                                             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
             관리법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들을개선·보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완하려는것임.
                                             합니다.
            2. 주요골자                              2001년11월13일
             가. 사업장일반폐기물을100㎞이상운반하는경우                      환경부장관
               에도폐기물처리실적이양호한경우에는폐기물              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인계서눀신폐기물간이인계서를작성할수있
                                                 입법예고
               도록함.
                                             1. 개정이유
             나. 목록형눀장과폐기물정산서를폐지하여서식을
                                              현재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서정하고있는폐기
               간소화하고배출자·운반자및처리자등의부담           물처리등의기준및방법가운데중요하고공통된
               을경감하고자함.                       사항을시행령제6조에서규정하여법령의체계를
             다.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동일시설에서 처        정비하고자하는것임.
               리하는경우, 종전에는 환경부장관과 시·도지
                                             2. 주요골자
               사로부터각각허가를받던것을환경부장관의
                                              가. 현행 시행규칙 별표4 제1호의 공통사항 및 관
               허가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갈음하도록 간소
                                               련사항을시행령제6조에서규정하고, 폐기물의
               화함.                             종류별로세부적인기준및방법은시행규칙에서
             라. 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운씁하는자가법령에           정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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