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87호                         관                보            2004. 1. 3. (토요일)


    공                고
⊙대통령공고 제182호                                      (21)철도사업특별회계      5,545,119,032,000원
   2004년도예산공고                                     (22)통신사업특별회계      4,623,845,857,000원
 2003년12월30일 제244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된                     (23)조달특별회계         163,283,326,000원

2004년도 예산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고한다.                  제2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

             대 통 령         노 무 현                  입·세출예산]과 같다.

   2004년 1 월 3 일                                 제3조 2004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별첨 [국고채무

               국무총리          고      건             부담행위]와 같다.

                국무위원                             제4조 예산회계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재해복
                기획예산처         김 병 일               구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은1,000,000,000,000
                장   관
                                                  원으로 하며, 일반회계재해대책예비비 사용에 준하
             1. 예 산 총 칙
                                                  여 집행한다.
           1. 2004년도 예산총칙
                                                 제5조 2004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 [명시이월비]와
제1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다음과
                                                  같다.
 같이 정한다.
                                                 제6조 2004년도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와 같다.
 ①일반회계             118,356,045,454,000원
                                                 제7조 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이체결되었을 경
 ②재정융자특별회계          15,590,602,871,000원
                                                  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에협의된 한도액 범
 ③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1,354,126,544,000원
                                                  위내에서 연부액을 초과하여 시공할 수 있다.
 ④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533,085,727,000원
                                                 제8조 2004년도에 있어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
 ⑤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2,228,460,529,000원
                                                  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⑥교통시설특별회계          13,507,912,077,000원
                                                  다음과 같다.
 ⑦등기특별회계              200,341,839,000원
                                                  ①일반회계             8,000,000,000,000원
 ⑧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4,397,156,729,000원
                                                  ②재정융자특별회계          300,000,000,000원
 ⑨교도작업특별회계                46,500,000,000원
                                                  ③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100,000,000,000원
 ⑩군인연금특별회계           1,542,789,130,000원
                                                  ④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00,000,000원
 ⑪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
                                                  ⑤양곡증권정리기금          120,000,000,000원
                     4,238,600,000,000원
                                                  ⑥ 철도사업특별회계          30,000,000,000원
 ⑫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⑦조달특별회계(회전자금)      200,000,000,000원
                     2,431,459,180,000원
                                                 제9조 2004년도에 있어서 재정차관도입 등에 따른
 ⑬환경개선특별회계           1,265,215,265,000원           국가의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은 다음
 ⑭국립의료원특별회계               70,030,972,000원         과같다. 다만, 다음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당해연도
 ⑮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에 발행한국채를 차환하기 위한 국채발행액은 그한
                      336,815,056,000원            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⒃우체국보험특별회계           490,381,041,000원            ①일반회계                  600,000,000원
 ⒔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②교통시설특별회계           60,000,000,000원
                      737,907,150,000원            ③철도사업특별회계           10,000,000,000원
 ⒕특허관리특별회계            185,071,000,000원            ④국민주택기금           8,500,000,000,000원
 ⒖양곡관리특별회계           1,470,455,116,000원           ⑤외국환평형기금(외화표시채권)
 ⒗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07,601,734,000원                              1,200,0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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