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06호

 기존 게재된 입법예고 공고를 아래와 같이 취소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소 공고
 관보 제20609호(2023.10.24.)에 게재된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3-204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법안의 보완 필요성에 따라 입법예고를 취소하였음을 공고합
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09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3-205호(2023.10.17.)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정비고 등)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 변경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작전시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296-2
2,873
2,873
고시일
∼ 
2024.09.30.
증 축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296-4
285
285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296-7
4,552
1,874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296-6
808
808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작전시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296-2
2,873
1,973
고시일
∼ 
2024.09.30.
증 축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296-4
285
181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296-7
4,552
1,874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296-6
808
558
◉산림청공고 제2023-383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산림청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87호, ’23.6.20. 공포, ’23.12.21. 시행)됨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자격부여에 관한 위임 사항,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신청시 사전입지조사
  서 제출 기준 완화, 산림문화 진흥 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부여에 관한 업무의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
  12조제4항)
 - 제12조제4항(신설) 법 제11조의2제8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
   체”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정함
나.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신청 시 사전입지조사서 제출 기준 완화(안 제13조제1항)
 - 지정구역 면적 10분의 1 미만 확장 시 사전입지조사서 제출 생략(이 경우 누적된 변경 면적이 10
   분의 1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다. 자연휴양림 지정신청 및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승인신청기준 완화에 따른 서류 추가(안 제13조제1항
  제2호, 안 제19조제1항제6호 신설)
 -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아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 및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신청을 할 경우에는 관계기
   관장*의 대부등 검토결과서 첨부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4항의 관계기관장(제주특별자치도
     지사,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립산림
     과학원장)을 말함
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및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승인을 스스로 취소하는 경우에 따른 서식 추가(안 제1
  4조의2제1항·제19조의2제1항 관련 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 신설)
 - 취소에 따른 서식 신설(별지 제13호서식·제14호서식)
마.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업무범위,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서·지정 발급에 대한 절차를 정함(안 제2
  2조의3, 안 제22조의4,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서 신설(별지 제15호서식), 전문기관 지정서 발급(별지 제16호서식)



                             - 1 -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층
  - 전자우편 : kimdh@korea.kr
  - 팩      스 : 042-472-32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042-481-4215, 팩스 042-472-322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3-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역: 무선국 허가취소, 신고로 개설한 무선국의 신고폐지
4. 청문및의견제출 일시: 2023. 11.10.(금) 10:00
5. 청문장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울산전파관리소 회의실
6.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예정처분         시설자 주소

 1     422011260000007     1209동명호      박○호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2     422011260000016     1212동명호      박○호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3     412020260000005     1210소미호      송○성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4     422020260000024    1264대한2호    유성에너지(주)    허가취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남로
 5     412017260000004    1281레이디호      이○복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울밀로
 6     942021270001485    천사가드529호    (주)1004가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화합로
 7     942021270001477    천사가드521호    (주)1004가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화합로
 8     942021270001476    천사가드520호    (주)1004가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화합로
 9     942021270001479    천사가드523호    (주)1004가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화합로
 10    942021270001480    천사가드524호    (주)1004가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화합로
 11    942021270001481    천사가드525호    (주)1004가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화합로
 12    942021270001478    천사가드522호    (주)1004가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화합로
 13    942021270001484    천사가드528호    (주)1004가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화합로
 14    942021270001483    천사가드527호    (주)1004가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화합로
 15    942021270001482    천사가드526호    (주)1004가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화합로
 16    942017270003254   대명전기울산501호   (주)대명전기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17    942018270001241   대명전기울산505호   (주)대명전기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18    942018270001243   대명전기울산507호   (주)대명전기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19    942018270001242   대명전기울산506호   (주)대명전기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20    942017270003253   대명전기울산500호   (주)대명전기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21    942018270001240   대명전기울산504호   (주)대명전기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22    942018270001239   대명전기울산503호   (주)대명전기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23    942018270001238   대명전기울산502호   (주)대명전기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예정처분          시설자 주소
24   942015270000650   강호은울산500호     강○은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29번길
25   942015270000651   강호은울산501호     강○은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30번길
26   942022270000393   울산대호보안503   대호보안주식회사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길
27   942022270000392   울산대호보안502   대호보안주식회사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길
28   942022270000391   울산대호보안501   대호보안주식회사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길
29   942022270000390   울산대호보안500   대호보안주식회사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길
30   942022270000394   울산대호보안504   대호보안주식회사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길
31   942017270001219   수텍울산501호      수테크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상남1길
32   942017270001218   수텍울산500호      수테크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상남2길
33   942018270001389   에스엠플랜544호    에스엠플랜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본로90번길
34   942018270001385   에스엠플랜540호    에스엠플랜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본로91번길
35   942018270001390   에스엠플랜545호    에스엠플랜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본로92번길
36   942018270001391   에스엠플랜546호    에스엠플랜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본로93번길
37   942018270001386   에스엠플랜541호    에스엠플랜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본로94번길
38   942018270001388   에스엠플랜543호    에스엠플랜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본로95번길
39   942018270001387   에스엠플랜542호    에스엠플랜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본로96번길
40   942020270002167    정도울산503      정도테크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동향교2길
41   942020270002166    정도울산502      정도테크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동향교3길
42   942020270002164    정도울산500      정도테크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동향교4길
43   942020270002165    정도울산501      정도테크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동향교5길
44   942022270000499   가드코리아503     ㈜가드코리아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156번길
45   942022270000498   가드코리아502     ㈜가드코리아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157번길
46   942022270000497   가드코리아501     ㈜가드코리아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158번길
47   942022270000496   가드코리아500     ㈜가드코리아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159번길
48   942022270000500   가드코리아504     ㈜가드코리아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160번길
49   942022270000592    울산성공501     ㈜성공플랜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50   942022270000591    울산성공500     ㈜성공플랜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51   942022270000660    울산성공502     ㈜성공플랜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52   942021270002417   울산우상개발500    ㈜성공플랜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53   942021270002421   울산우상개발504    ㈜성공플랜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54   942021270002420   울산우상개발503    ㈜우상개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55   942021270002419   울산우상개발502    ㈜우상개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56   942021270002418   울산우상개발501    ㈜우상개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57   942018270004328   올파인드549호    ㈜유에스올파인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08번길
58   942018270004329   올파인드550호    ㈜유에스올파인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09번길
59   942018270004330   올파인드551호    ㈜유에스올파인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10번길
60   942018270004331   올파인드552호    ㈜유에스올파인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11번길
61   942018270004332   올파인드553호    ㈜유에스올파인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12번길
62   942018270004333   올파인드554호    ㈜유에스올파인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13번길
63   942018270003173   올파인드515호    ㈜유에스올파인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14번길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예정처분         시설자 주소
64    942018270003174   올파인드516호    ㈜유에스올파인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15번길
65    942018270003175   올파인드517호    ㈜유에스올파인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16번길
66    942018270003176   올파인드518호    ㈜유에스올파인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17번길
67    942018270003177   올파인드519호    ㈜유에스올파인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18번길
68    942018270004299   올파인드520호    ㈜유에스올파인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19번길
69    942018270004300   올파인드521호    ㈜유에스올파인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20번길
70    942018270004301   올파인드522호    ㈜유에스올파인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21번길
71    942018270004302   올파인드523호    ㈜유에스올파인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22번길
72    942018270004303   올파인드524호    ㈜유에스올파인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23번길
73    942018270004304   올파인드525호    ㈜유에스올파인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24번길
74    942018270004305   올파인드526호    ㈜유에스올파인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25번길
75    942018270004306   올파인드527호    ㈜유에스올파인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26번길
76    942018270004307   올파인드528호    ㈜유에스올파인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27번길
77    942018270004308   올파인드529호    ㈜유에스올파인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28번길
78    942018270004309   올파인드530호    ㈜유에스올파인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29번길
79    942018270004310   올파인드531호    ㈜유에스올파인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30번길
80    942018270004311   올파인드532호    ㈜유에스올파인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31번길
81    942018270004312   올파인드533호    ㈜유에스올파인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32번길
82    942018270004313   올파인드534호    ㈜유에스올파인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33번길
83    942018270004314   올파인드535호    ㈜유에스올파인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34번길
84    942018270004315   올파인드536호    ㈜유에스올파인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35번길
85    942018270004316   올파인드537호    ㈜유에스올파인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36번길
86    942018270004317   올파인드538호    ㈜유에스올파인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37번길
87    942018270004318   올파인드539호    ㈜유에스올파인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38번길
88    942018270004319   올파인드540호    ㈜유에스올파인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39번길
89    942018270004320   올파인드541호    ㈜유에스올파인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40번길
90    942018270004321   올파인드542호    ㈜유에스올파인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41번길
91    942018270004322   올파인드543호    ㈜유에스올파인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42번길
92    942018270004323   올파인드544호    ㈜유에스올파인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43번길


93    942018270004324   올파인드545호    ㈜유에스올파인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44번길
94    942018270004325   올파인드546호    ㈜유에스올파인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45번길
95    942018270004326   올파인드547호    ㈜유에스올파인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46번길
96    942018270004327   올파인드548호    ㈜유에스올파인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47번길
97    942020270000341   울산탑이엔시500    ㈜탑이앤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신경3길
98    942020270000343   울산탑이엔시502    ㈜탑이앤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신경4길
99    942020270000342   울산탑이엔시501    ㈜탑이앤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신경5길
100   942014270002827   창신건설502호     창신건설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신답1길
101   942014270002828   창신건설503호     창신건설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신답2길
7. 참고사항
 가.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
    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체납 전파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기각(면제)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5,
   FAX. 052-231-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출장소고시제2023-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수진
2000.**.**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하동군 
****
2022.10.18
외국국적취득
배미향
1977.**.**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22.10.18
외국국적취득
오정민
2004.**.**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김해시 
****
2022.10.18
외국국적취득
안승열
1971.**.**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19.07.10
외국국적취득
조숙현
1971.**.**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2014.06.25
외국국적취득
박영남
1944.**.**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06.07.11
외국국적취득
이진억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8.10
외국국적취득
전경희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8.10
외국국적취득
김태호
1975.**.**
남성
인도네시아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3.08.22
외국국적취득
이충지
1965.**.**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03.10
외국국적취득
조상영
1988.**.**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양군 
****
2023.02.24
외국국적취득
조일수
2018.**.**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양군 
****
2023.02.24
외국국적취득
이기준
1984.**.**
남성
일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0.08.04
외국국적취득
김희연
2006.**.**
여성
일본
경기도 하남시 ****
2022.06.15
외국국적취득
최수완
199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10.17
외국국적취득
최병철
1999.**.**
남성
일본
경상북도 경주시 
****
2020.12.10
외국국적취득
문태수
1958.**.**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03.30
외국국적취득
정희의
1987.**.**
여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2023.05.01
외국국적취득
최병영
1974.**.**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9.09.26
외국국적취득
이세현
1972.**.**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9.09.26
외국국적취득
최이건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9.09.26
외국국적취득
이승희
200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4.05.29
외국국적취득
이승훈
200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4.05.29
외국국적취득
이효진
197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6.01.18
외국국적취득
전인배
2000.**.**
남성
이탈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1.2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하종현
199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3.03
외국국적취득
하민지
200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4.18
외국국적취득
전경애
1953.**.**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3.12.08
외국국적취득
조정용
1981.**.**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6.09
외국국적취득
조용배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8.11
외국국적취득
김영은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2.12.09
외국국적취득
정수언
1983.**.**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2.08.17
외국국적취득
오효석
199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9.05.29
외국국적취득
황규래
194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8.01.18
외국국적취득
양연미
1980.**.**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5.08.28
외국국적취득
정찬빈
2005.**.**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23.07.31
외국국적취득
함상욱
1979.**.**
남성
인도네시아
부산광역시 서구 
****
2023.06.19
외국국적취득
현다인
1981.**.**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09.15
외국국적취득
양승준
1996.**.**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7.27
외국국적취득
이영민
196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7.11.28
외국국적취득
백은경
1983.**.**
여성
일본
경상북도 고령군 
****
2023.03.15
외국국적취득
김창미
1982.**.**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3.08.03
외국국적취득
김희실
1994.**.**
남성
일본
경상북도 성주군 
****
2023.07.11
외국국적취득
임효지
1965.**.**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3.06.15
외국국적취득
임수미자
1956.**.**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3.08.22
외국국적취득
박건우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3.23
외국국적취득
서경선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3.23
외국국적취득
박유빈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3.23
외국국적취득
최명숙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6.05.22
외국국적취득
정상헌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04.11
외국국적취득
안진희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04.11
외국국적취득
정진우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22.05.18
외국국적취득
정가은
2003.**.**
여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23.06.02
외국국적취득
김이현
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7.05.24
외국국적취득
김준성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07.0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태규
2002.**.**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2.03.12
외국국적취득
김병은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7.09
외국국적취득
송혜원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12.05
외국국적취득
전성호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7.12.21
외국국적취득
정혜성
2004.**.**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23.01.28
외국국적취득
원형송
1968.**.**
남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00.12.29
외국국적취득
최정연
1970.**.**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08.12.12
외국국적취득
전선희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7.08
외국국적취득
정영숙
1957.**.**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01.08.07
외국국적취득
배순덕
1975.**.**
남성
일본
경상남도 김해시 
****
2023.05.18
외국국적취득
전경수
1963.**.**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19.12.20
외국국적취득
김숙자
193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3.09.25
외국국적취득
김화현
1957.**.**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10.01.27
외국국적취득
박명숙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9.11.25
외국국적취득
권지훈
198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5.24
외국국적취득
장현주
1994.**.**
여성
캐나다
경기도 안양시 ****
2023.06.28
외국국적취득
배동주
199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3.04
외국국적취득
남동호
1963.**.**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북구 
****
2005.11.23
외국국적취득
김연우
2006.**.**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서산시 
****
2022.10.28
외국국적취득
이대한
2002.**.**
남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22.08.30
외국국적취득
김화정
197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8.04.25
외국국적취득
배혜영
1981.**.**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증평군 
****
2018.02.21
외국국적취득
김종혁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5.12.10
외국국적취득
김종명
200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5.12.10
외국국적취득
장원선
197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5.01.13
외국국적취득
정영재
2005.**.**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8.01.30
외국국적취득
이영매
1960.**.**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2017.05.16
외국국적취득
홍정옥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5.04.30
외국국적취득
이진수
1949.**.**
여성
미국
전라북도 순창군 
****
2018.09.12
외국국적취득
◉교육부고시 제2023-387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전남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을 민
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전남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 민간투자대상 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전남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

나. 사업위치 및 규모

                                                                연면적
  구분     학교명         건물용도              위치             사업내용                   비고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AI융합대학              부지면적
 증개축    전남대학교       교육연구시설                                      10,200
                                    (광주캠퍼스 내)           증개축               약 6,800㎡

다. 철거건물 현황

   구분          건물명          층수      연면적(㎡)      구조           준공연도             비고
             AI융합대학         5층       3,961    철근콘크리트조          1980년
   철거
               창고           1층        41      시멘트벽돌조           1981년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총사업비           운영비
        구분                                     공사기간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백만원)         (백만원)
   AI융합대학 증개축          25,041        16,944    540일      2025. 1. 6.     2026. 6. 30.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
 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 분기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
  획 250점, 건설계획 100점, 운영계획 14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
  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
  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시 : 2023년 11월 1일(수) 14:00

 2) 장소 : 전남대학교 AI융합대학 강의실(3층)

나. 질의 및 답변

 1) PQ서류 질의 마감 : 2023년 11월 8일(수) 17:00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전남대학교 시설과

 2) PQ서류 질의 답변 : 2023년 11월 15일(수) 전남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3)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2023년 12월 6일(수) 17:00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전남대학교 시설과

 4)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2023년 12월 20일(수) 전남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   시 : 2023년 11월 22일(수) 13:00 ~ 17:00

 2) 접수처 : 전남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 일   시 : 2024년 1월 24일(수) 13:00 ~ 17:00

 2) 접수처 : 전남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전남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사
 업담당자[전남대학교 시설과 유종기(062-530-12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 제2023-384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산림청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산림문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문화·휴
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87호, ’23.6.20. 공포, ’23.12.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등 기준 마련(안 제13조의2, 별표 3의6, 별표 3의7, 별표 4)
 - 산림문화 진흥 전문기관의 신청, 지정 요건, 전문기관의 취소, 업무정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층
  - 전자우편 : kimdh@korea.kr
  - 팩      스 : 042-472-32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042-481-4215, 팩스 042-472-322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

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3-41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1-1 집합투자업
2023.10.1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190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6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ㅇ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전ㅇ진            경기도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욱           서울특별시 강북구 숭인로 7가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오ㅇ석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유ㅇ현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유ㅇ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
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11. 20. (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407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3-10-22
667f906128dad3da1c111dfb5a066cd2
2b52856ec188714809e130bcb89c5d62
7425cb65cc370a513ea623dae71ce4e3
2023-10-21 
343d5fdad9ee78eff31ec8463519be09
87e104e29c809d513665bfae98dfeb30
7d81ba695c1c7c770e3cd79661618101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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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ccc23c8547f9d30777bbf47e06adb4
10f5ae6fb1f988a34b5b75898acc1b3f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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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a924f0f41ea8bba46a41547b2e3df0b
143d023f7c9688f55a650c53286116a7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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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6ec46977864dd29b12ff575743c844
2f9b1e818f00e815c1a7a8a93a30838d
2023-10-17 
40677aea306dea7ebd56f30c53f0b2f9
c909ee581c255b910dc7a984410588f9
c565d9c4e2f5c72863d0b3e02577082a
2023-10-16 
063f5c0ee1cb83756db904a539e653e3
d10cf7120ae11ebbb892d7daaf5c8fc1
e34474b6aaa8047e549249cfc439af4a
◉환경부공고 제2023-60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하
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9660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미인증 제품의 판매· 사용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정하고, 회수·폐기 등 조치명령의 효율적
인 업무수행을 위해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업무를 위임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
에게 과징금을 징수 시기를 자동차제작자별 실적 확정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제출 의견 관련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우)
301-03)
  - 전자우편 : zerosum@korea.kr
  - 팩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201–6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0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8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북도지사(도로과장)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신평교)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정북동 440-4번지 등 36필지
나. 면적 : (영구)24,710㎡
           (일시)10,211.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6. 07. ~ 2028. 06.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