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50호                 관              보              2006.10. 2. (월요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5. 기 타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              ○자료열람 마감일, 질의 접수일, 사업계획서 접
   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               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
   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              초 정상근무일임.
   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환경관리공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            단으로 문의(주무관청 하수과:055-380-
   한 비용으로 산정함.                          4742,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02-
 ○사업계획서 작성:주무관청의”하수관거정비                 3475-6910~36)
  BTL 민간투자사업 처리시설 기본계획보고서”              ※붙임:시설사업기본계획 1부(양산시 홈페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이지 http://www.yscity.or.kr에 등재)
  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           ⊙부산광역시공고제2006-682호
  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                감리전문회사 등록말소
  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
  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           칙 제38조 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감리전문
  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          회사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함.                                     2006년10월 2 일
 ○평가항목:건설계획(330점), 운영계획(130                             부산광역시장
  점), 공익성 및 창의성(40점), 정부지급금(500    1. 등록말소 내역
  점)으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등록번호:9-건-13호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상호 및 대표자:(주)푸른도시종합건축사사무소
 ○자료열람: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환              조성제
  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주된영업소 소재지:부산 연제구 거제1동
 ○사전등록: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5일째 되               1493-6
  는날 09:00~18:00, 환경관리공단 민자사           ○처분내용(말소일):등록말소(2006. 9.26.)
  업지원처                                 ○처분사유:원에 의거(폐업)
 ○1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0일              ○근거법령: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3항
  째 되는 날까지 1회에 한함. 환경관리공단 민
  자사업지원처                           ⊙충청남도공고제2006-539호
 ○2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55일                다단계판매업자 직권등록취소 공고
  째 되는 날까지 1회에 한함. 환경관리공단 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5조 제3항에 의거 다
  자사업지원처                           단계판매업자 직권 등록취소 사항을 동법 제26조
4. 사업계획서 접수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일    시: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120일째 되       이 공고합니다.
  는 날, 09:00~18:00                       2006년10월 2 일
 ○장 소: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충청남도지사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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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권등록취소 다단계판매업자                   2. 최초사용일:2006년10월 4 일
 ○등록번호:충남-제3호                       3. 등록관인 인영
 ○상 호:주식회사 씨에스투비원                            대전광역시교육청계약심의원회인
 ○임원현황
  -직 위:대표이사
  -성 명:강현석
  -생년월일:1960년 5 월30일생
 ○소재지: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18-26
  203호
 ○등록취소일:2006년 9 월22일
2. 등록취소 사유 근거법령
 ○공제거래계약 해지 및 공제거래계약 미체결에           ⊙김포시공고제2006-858호
  따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4조 위반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공제거래계약 해지 및 공제거래계약 미체결로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5조 제3항의“실질           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되어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 조항에 의거 등록취소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10월 2 일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6-80호                                 김 포 시 장

    관인(전자이미지관인) 사용공고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            ○연 번:1
영에 관한 조례」
        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대전광역           ○인증번호:김포 제5-4호
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사용할 관인을 사무           ○대표자:최종관
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상 호:(주)한국승강기제작소
고합니다.                               ○명 칭:HK-5P-82M
    2006년10월 2 일                    ○종류 및 방식:다단식, 5단 승강횡행식(중열)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워원회위원장               82대형
                                           〔중량 1,850Kg〕
1. 등록년월일:2006년10월 2 일               ○발급일:2006년 9 월26일



    인                사
⊙2006년 9 월27일자                               지   방       최 복 경(崔 福 卿)
                                             농촌지도관
                 민 영 기(閔 鈴 基)
재판관비서관(4급상당)에 보함                    농촌지도관에 임함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국장에 보함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국 기술보급과장                                      (농촌진흥청장)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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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등 록 번 호 업          체   명 대표자 등 록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처 분 사 유 처분근거
 3    인천-주택 하나종합건설(주) 조재남 인천 연수구 연수동                등록말소      지방세 3회 지방세법
      2000-0015                   633 대동월드스포츠 (2006. 9.21.)   이상 체납 제40조
                                  센타 202-2

2. 고지 사항                                   -시설규모:보은처리구역(이평, 교사, 삼산,
 가. 행정처분전에 사업계획승인(또는 건축허가)                   장신, 항건천(죽전) 처리분구)의 하수관거
     을 받아 사업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                 및 부속시설
     법 제14조(등록말소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              -추정총사업비:31,311백만원(부가세 제외,
     행)규정에 의거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나, 등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록말소자 또는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인 자는관               -추정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8개월
     련법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또는              ○사업추진방식:BTL(Build-Transfer-
     건축허가)은 불가하며,                          Lease) 방식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안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8조의             ○사업신청자의 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소자기자본비율은 10%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규정에 의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
                                           년
⊙보은군고시제2006-34호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보은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BTL)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
      사업기본계획 고시                              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2의 규정                     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
에 따라 보은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한 비용으로 산정함.
(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보은군 “하수관거정비
      2006년 10월 2 일                        BTL 민간투자사업 처리시설 기본계획보고서”
                  보 은 군 수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1. 사업개요                                    하여야 함.
 ○사업명:보은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
     업(BTL)                                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
 ○주요 사업내용                                  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사업지역:보은군 보은읍 일원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

                                     63
제16350호                 관            보               2006.10. 2. (월요일)

  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          항의 규정에 따라 음성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
  정함.                              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평가항목:건설계획(330점), 운영계획(130        동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립된 시설사
  점), 공익성 및 창의성(40점), 정부지급금(500    업기본계획(RFP)을 동 법 제8조의2 제3항 및 제
  점)으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사전등록 및 질의                 2006년10월 2 일
 ○자료열람: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환                          음 성 군 수
  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1. 사업개요
 ○사전등록: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5일째 되              ○사업명:음성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
  는날 09:00~18:00, 환경관리공단 민자사            업(BTL)
  업지원처                                 ○주요 사업내용
 ○1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0일               -사업지역:음성군 일원
  째 되는 날까지 1회에 한함, 환경관리공단 민             -시설규모:금왕, 대소, 생극, 감곡 처리구역
  자사업지원처                                 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2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55일               -추정총사업비:63,017백만원(부가세 제외,
  째 되는 날까지 1회에 한함, 환경관리공단 민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자사업지원처                                -추정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43개월
4.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추진방식:BTL(Build-Transfer-
 ○일   시: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Lease) 방식
  날 09:00~18:00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장   소: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우편             ○사업신청자의 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
5. 기 타                                  소자기자본비율은 10%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자료열람 마감일, 질의 접수일, 사업계획서 접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
  초 정상근무일임.                             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보은군 및 환경관리공단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으로 문의(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 043-540-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3543,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02-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

  3475-6910~36)                          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
                                         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

⊙음성군고시제2006-55호                          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음성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

    (BTL)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                한 비용으로 산정함.

    사업기본계획 고시                          ○사업계획서 작성:음성군 “하수관거정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              BTL 민간투자사업 처리시설 기본계획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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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50호                관              보               2006.10. 2. (월요일)

 나. 대리인에 의하여 신고를 할 경우 신고서에                   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외).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             4. 신고기간
 다. 신고서(대리인에 의하여 신고를 할 경우에는                 이 공고일로부터 2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찍을 회사 의 대           5. 신고해태의 효과
     표자의 인감은 비송사건절차법 제156조 제1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
     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에 제출된 것이어                이 없을 때에는 그 회사는 상법 제520조의2 제1
     야 함(다만, 상법 제5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의하여 등기소로부터 통지서를 받고 이를 첨                해산한 것으로 보게 됨.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6-94호                    4. 대표자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성 명:김현배(金玄培)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주 소:서울시 양천구 신정3동 1283
                                             푸른마을@ 302동 1504호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성 명:박종강(朴鐘康)
       2006년10월 2 일
                                            ○주 소: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54-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알바트로스 B/D 4F
1. 신고번호:제327호
                                            ○성 명:천상덕(千相德)
2. 명    칭:중도국민대통합전국청장년연대(가칭)
                                            ○주 소: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784,
 창당준비위원회                                     세림@ 1동 301호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 결성연월일:2006년 9 월15일
 36-2 맨하탄빌딩 1203호                        6. 신고연월일:2006년 9 월20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06-716호                       정처분(등록말소)에 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등록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고시합니다.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                    2006년10월 2 일
하여 지방세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                               인천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연번 등 록 번 호 업          체   명 대표자 등 록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처 분 사 유 처분근거
 1     인천-주택 부건건설(주)       이순각 인천 남동구 만수동           등록말소        지방세 3회 지방세법
       2002-0037                  1040-1 부경프라자 (2006. 9.21.) 이상 체납 제40조
                                  204호
 2     인천-주택 성일건설(주)       표태희 인천 부평구 부평동           등록말소        지방세 3회 지방세법
       2002-0100                  674-4 대원빌딩       (2006. 9.21.) 이상 체납 제40조
                                  6층

                                       62
등을기초자료로활용하여사업계획서를작성
하여야함.
○사업시행자지정：사업신청자가제출한사업
계획서에대하여관련법령및시설사업기본계
획에의해검토한후, 평가결과평가점수가
높은사업신청자순으로우선·차선협상대상
자를선정하고협상을통해사업시행자를지
정함.
○평가항목：건설계획(330점), 운영계획(130
점), 공익성및창의성(40점), 정부지급금(500
점)으로구분하고총배점은1,000점만점임.
3. 사업계획서자료열람및질의
○자료열람：관보고시일익일로부터30일간, 환
경관리공단민자사업지원처
○사전등록：관보고시일익일로부터35일째되
는날09：00~18：00, 환경관리공단민자사
업지원처
○1차질의접수：관보고시일익일로부터40일
째되는날까지1회에한함, 환경관리공단민
자사업지원처
○2차질의접수：관보고시일익일로부터55일
째되는날까지1회에한함, 환경관리공단민
자사업지원처
4. 사업계획서접수
○일
시：관보고시일익일로부터110일째되
는날, 09：00~18：00
○장
소：환경관리공단민자사업지원처( 우편
에의한제출서류는접수하지않음.)
5. 기
타
○자료열람마감일, 질의접수일, 사업계획서접
수일등이토·일요일, 공휴일인경우다음최
초정상근무일임.
○기타상세한내용은음성군및환경관리공단
으로문의(음성군상하수도사업소043-871-
3626, 환경관리공단민자사업지원처02-
3475-6910∼36)
⊙진천군고시제2006-43호
진천군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
(BTL)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및시설
사업기본계획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8조2의규정
에따라진천군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
(BTL)을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시설사업기본계획
(RFP)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10월2 일
진
천
군
수
1. 사업개요
○사업명：진천군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
업(BTL)
○주요사업내용
-사업지역：진천군진천읍, 초평면일원
-시설규모：진천처리구역(백곡천좌안, 벽암,
교성, 초평처리분구)의하수관거및부속시
설
-추정총사업비：54,331백만원(부가세제외,
RFP 고시일기준불변가격)
-추정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40개월
○사업추진방식：BTL(Build-Transfer-
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자격：사업신청자는국내외의
기존법인또는설립예정법인이어야하며, 최
소자기자본비율은10%이상, 최상위출자자의
지분율은25% 이상이어야함.
○관리운영권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20
년
○정부지급금의산정및지급
-정부지급금은시설임대료와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사업시행자가투자
한민간투자비에사업수익률이반영된투자
원리금을운영기간중에매년분할하여지급
하는구조로산정하며, 운영비용은운영기간
중투입되는보수, 개량, 수선비용등을합산
제16350호
관
보
2006.10. 2. (월요일)
65
한비용으로산정함.
○사업계획서작성：진천군“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처리시설기본계획보고서”
등을기초자료로활용하여사업계획서를작성
하여야함.
○사업시행자지정：사업신청자가제출한사업
계획서에대하여관련법령및시설사업기본
계획에의해검토한후, 평가결과평가점수가
높은사업신청자순으로우선·차선협상대상
자를선정하고협상을통해사업시행자를지
정함.
○평가항목：건설계획(330점), 운영계획(130
점), 공익성및창의성(40점), 정부지급금(500
점)으로구분하고총배점은1,000점만점임.
3. 사업계획서자료열람및사전등록, 질의
○자료열람：관보고시일익일로부터30일간, 환
경관리공단민자사업지원처
○사전등록：관보고시일익일로부터35일째되
는날09：00~18：00, 환경관리공단민자사
업지원처
○1차질의접수：관보고시일익일로부터40일
째되는날까지1회에한함, 환경관리공단민
자사업지원처
○2차질의접수：관보고시일익일로부터55일
째되는날까지1회에한함, 환경관리공단민
자사업지원처
4. 사업계획서접수
○일
시：관보고시일익일로부터100일째되
는날09：00~18：00
○장
소：환경관리공단민자사업지원처(우편
에의한제출서류는접수하지않음).
5. 기
타
○자료열람마감일, 질의접수일, 사업계획서접
수일등이토·일요일, 공휴일인경우다음최
초정상근무일임.
○기타상세한내용은진천군및환경관리공단
으로문의(진천군환경과043-539-3483, 환
경관리공단민자사업지원처02-3475-6910
∼36)
※붙임：시설사업기본계획1부
⊙군산시고시제2006-1274호
군산시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
(BTL)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및시설
사업기본계획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8조2의규정
에따라군산시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
(BTL)을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시설사업기본계획
(RFP)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10월2 일
군
산
시
장
1. 사업개요
○사업명：군산시(이하”주무관청”) 하수관거정
비임대형민자사업(BTL)
○주요사업내용
-사업지역：군산시일원
-시설규모：군산(경포), 옥서, 서수, 임피, 대
야, 회현처리구역의하수관거및부속시설
-추정총사업비：77,845백만원(부가세제외,
RFP 고시일기준불변가격)
-추정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47개월
○사업추진방식：BTL(Build-Transfer-
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자격：사업신청자는국내외의
기존법인또는설립예정법인이어야하며, 최
소자기자본비율은10%이상, 최상위출자자의
지분율은25% 이상이어야함.
○관리운영권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20
년
○정부지급금의산정및지급
-정부지급금은시설임대료와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사업시행자가투자
한민간투자비에사업수익률이반영된투자
원리금을운영기간중에매년분할하여지급
제16350호
관
보
2006.10. 2. (월요일)
66
하는구조로산정하며, 운영비용은운영기간
중투입되는보수, 개량, 수선비용등을합산
한비용으로산정함.
○사업계획서작성：주무관청의”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처리시설기본계획보고서”
등을기초자료로활용하여사업계획서를작성
하여야함.
○사업시행자지정：사업신청자가제출한사업
계획서에대하여관련법령및시설사업기본계
획에의해검토한후, 평가결과평가점수가높
은사업신청자순으로우선·차선협상대상자
를선정하고협상을통해사업시행자를지정
함.
○평가항목：건설계획(330점), 운영계획(130
점), 공익성및창의성(40점), 정부지급금(500
점)으로구분하고총배점은1,000점만점임.
3. 사업계획서자료열람및사전등록, 질의
○자료열람：관보고시일익일로부터30일간, 환
경관리공단민자사업지원처
○사전등록：관보고시일익일로부터35일째되
는날09：00~18：00, 환경관리공단민자사
업지원처
○1차질의접수：관보고시일익일로부터40일
째되는날까지1회에한함, 환경관리공단민
자사업지원처
○2차질의접수：관보고시일익일로부터55일
째되는날까지1회에한함, 환경관리공단민
자사업지원처
4. 사업계획서접수
○일
시：관보고시일익일로부터100일째되
는날09：00~18：00
○장
소：환경관리공단민자사업지원처(우편
에의한제출서류는접수하지않음).
5. 기
타
○자료열람마감일, 질의접수일, 사업계획서접
수일등이토·일요일, 공휴일인경우다음최
초정상근무일임.
○기타상세한내용은주무관청및환경관리공
단으로문의(주무관청하수과：063-450-
4537, 환경관리공단민자사업지원처：02-
3475-6910∼36)
※붙임：시설사업기본계획1부
⊙김해시고시제2006-102호
김해시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
(BTL)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및시설
사업기본계획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8조의2제2항
규정에따라김해시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
(BTL)을민간투자대상사업을지정하고, 동법제
10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시설사업기본계획
(RFP)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10월2 일
김
해
시
장
1. 사업개요
○사업명：김해시(이하”주무관청”) 하수관거정
비임대형민자사업(BTL)
○주요사업내용
-사업지역：김해시‘05년BTL 사업지역을
제외한동지역및장유면, 주촌면일원
-시설규모：화목, 장유하수처리구역의하수
관거및부속시설
-추정사업비：78,227백만원(부가세제외,
RFP 고시일기준불변가격)
-추정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47개월
○사업추진방식：BTL(Build-Transfer-
Lease) 방식으로함.
2. 시설사업기본계획주요내용
○사업신청자격：사업신청자는국내외의기존
법인또는설립예정법인이어야하며, 최소자
기자본비율은10%이상, 최상위출자자의지
분율은25% 이상이어야함.
○관리운영권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20
년
○정부지급금의산정및지급
-정부지급금은시설임대료와운영비로구성
제16350호
관
보
2006.10. 2. (월요일)
67
되고, 시설임대료는사업시행자가투자한
민간투자사업비에사업수익률이반영된투
자원리금을운영기간중에매년분할하여지
급하는구조로산정하며, 운영비용은운영
기간중투입되는보수, 개량, 수선비용등을
합산한비용으로산정함.
○사업계획서작성：주무관청의“하수관거정비
(BTL) 처리시설기본계획보고서”등을기초
자료로활용하여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야
함.
○사업시행자지정：사업신청자가제출한사업
계획서에대하여관련법령및시설사업기본계
획에의해검토한후, 평가결과평가점수가높
은사업신청자순으로우선차선. 협상대상자
를선정하고협상을통해사업시행자를지정
함.
○평가항목：건설계획330점, 운영계획130점,
공익성및창의성40점, 정부지급금500점으로
구분하고총배점은1,000점만점임.
3. 사업계획서작성자료알림
○자료열람：관보고시일익일로부터30일간, 환
경관리공단민자사업지원처
○사전등록：관보고시일익일로부터35일째되
는날09：00~18：00 환경관리공단민자사
업지원처
○1차질의접수; 관보고시일익일로부터40일
째되는날09：00~18：00 환경관리공단민
자사업지원처
○2차질의접수：관보고시일익일로부터55일
째되는날09：00~18：00 환경관리공단민
자사업지원처
4. 사업계획서접수
○일
시：관보고시일익일로부터130일째되
는날(09：00~18：00)
○장
소：환경관리공단민자사업지원처
※우편에의한제출서류는접수하지않음.
5. 기
타
○자료열람마감일, 질의접수일, 사업계획서접
수일등이토. 일요일, 공휴일인경우는다음
최초정상근무일임.
○기타상세한내용은주무관청및환경관리공
단으로문의(주무관청하수과：055-330-
3972, 환경관리공단민자사업지원센터：02-
3475-6910∼36)
※붙임：시설사업기본계획1부
⊙양산시고시제2006-143호
양산시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
(BTL)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및시설
사업기본계획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8조2제2항의
규정에따라양산시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
(BTL)을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시설사업기본계획
(RFP)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10월2 일
양
산
시
장
1. 사업개요
○사업명：양산시(이하“주무관청”) 하수관거정
비임대형민자사업(BTL)
○주요사업내용
-사업지역：양산시중앙동, 삼성동일원
-시설규모：북정, 중부처리구역의하수관거
및부속시설
-추정총사업비：78,363백만원(부가세제외,
RFP 고시일기준불변가격)
-추정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47개월
○사업추진방식：BTL(Build-Transfer-
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자격：사업신청자는국내외의
기존법인또는설립예정법인이어야하며, 최
소자기자본비율은10%이상, 최상위출자자의
지분율은25% 이상이어야함.
○관리운영권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20
년
제16350호
관
보
2006.10. 2. (월요일)
68
○정부지급금의산정및지급
-정부지급금은시설임대료와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사업시행자가투자
한민간투자비에사업수익률이반영된투자
원리금을운영기간중에매년분할하여지급
하는구조로산정하며, 운영비용은운영기간
중투입되는보수, 개량, 수선비용등을합산
한비용으로산정함.
○사업계획서작성：주무관청의”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처리시설기본계획보고서”
등을기초자료로활용하여사업계획서를작성
하여야함.
○사업시행자지정：사업신청자가제출한사업
계획서에대하여관련법령및시설사업기본계
획에의해검토한후, 평가결과평가점수가높
은사업신청자순으로우선·차선협상대상자
를선정하고협상을통해사업시행자를지정
함.
○평가항목：건설계획(330점), 운영계획(130
점), 공익성및창의성(40점), 정부지급금(500
점)으로구분하고총배점은1,000점만점임.
3. 사업계획서자료열람및질의
○자료열람：관보고시일익일로부터30일간, 환
경관리공단민자사업지원처
○사전등록：관보고시일익일로부터35일째되
는날09：00~18：00, 환경관리공단민자사
업지원처
○1차질의접수：관보고시일익일로부터40일
째되는날까지1회에한함. 환경관리공단민
자사업지원처
○2차질의접수：관보고시일익일로부터55일
째되는날까지1회에한함. 환경관리공단민
자사업지원처
4. 사업계획서접수
○일
시：관보고시일익일로부터120일째되
는날, 09：00~18：00
○장
소：환경관리공단민자사업지원처
※우편에의한제출서류는접수하지않음.
5. 기
타
○자료열람마감일, 질의접수일, 사업계획서접
수일등이토·일요일, 공휴일인경우다음최
초정상근무일임.
○기타상세한내용은주무관청및환경관리공
단으로문의(주무관청하수과：055-380-
4742, 환경관리공단민자사업지원처：02-
3475-6910∼36)
※붙임：시설사업기본계획1부(양산시홈페
이지http：//www.yscity.or.kr에등재)
⊙부산광역시공고제2006-682호
감리전문회사등록말소
건설기술관리법제28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
칙제38조의2 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감리전문
회사등록을말소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06년10월2 일
부산광역시장
1. 등록말소내역
○등록번호：9-건-13호
○상호및대표자：(주)푸른도시종합건축사사무소
조성제
○주된영업소소재지：부산연제구거제1동
1493-6
○처분내용(말소일)：등록말소(2006. 9.26.)
○처분사유：원에의거(폐업)
○근거법령：건설기술관리법제28조제3항
⊙충청남도공고제2006-539호
다단계판매업자직권등록취소공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5조제3항에의거다
단계판매업자직권등록취소사항을동법제26조
및동법시행규칙제2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6년10월2 일
충청남도지사
제16350호
관
보
2006.10. 2. (월요일)
69
1. 직권등록취소다단계판매업자
○등록번호：충남－제3호
○상
호：주식회사씨에스투비원
○임원현황
-직
위：대표이사
-성
명：강현석
-생년월일：1960년5 월30일생
○소재지：충남금산군금산읍중도리18-26
203호
○등록취소일：2006년9 월22일
2. 등록취소사유근거법령
○공제거래계약해지및공제거래계약미체결에
따른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34조위반
○공제거래계약해지및공제거래계약미체결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5조제3항의“실질
적으로영업을할수없는상태에해당”되어
동조항에의거등록취소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6-80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사용공고
「대전광역시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및운
영에관한조례」가제정·시행됨에따라대전광역
시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에서사용할관인을사무
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6년10월2 일
대전광역시교육청계약심의워원회위원장
1. 등록년월일：2006년10월2 일
2. 최초사용일：2006년10월4 일
3. 등록관인인영
대전광역시교육청계약심의원회인
⊙김포시공고제2006-858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제19조의7 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 제4항의규정에의거
이를공고합니다.
2006년10월2 일
김
포
시
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연
번：1
○인증번호：김포제5-4호
○대표자：최종관
○상
호：(주)한국승강기제작소
○명
칭：HK-5P-82M
○종류및방식：다단식, 5단승강횡행식(중열)
82대형〔중량1,850Kg〕
○발급일：2006년9 월26일
제16350호
관
보
2006.10. 2. (월요일)
70
⊙2006년9 월27일자
민
영
기(閔鈴基)
재판관비서관(4급상당)에보함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
경상남도농업기술원기술보급국기술보급과장
지
방
최
복
경(崔福卿)
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에임함
경상남도농업기술원기술보급국장에보함
(농촌진흥청장)
인
사
제16351호               관          보            2006.10. 4. (수요일)

⊙경상대학교공고제2006-13호                        모지침 서식1) 1부
       설계경기공모공고                         (2)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
 우리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생물연구센                (3)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터 신축과 관련하여 설계경기공모를 아래와 같이               (4)대표자 사용인감계 1부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5)대표자 선임계(설계경기공모지침 서식3) 1부
       2006년10월 4 일                     (6)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경상대학교 총장             (7)공동응모자의 경우 상기 (2), (3) 서류를 각각
1. 공모명:경상대학교 해양생물연구센터 신축 설              제출한다.
 계경기                               6. 과업설명(설계경기지침:경상대학교홈페이지/
2. 위    치:경남 통영시 인평동 466-3번지 경상        각기관 공지사항(www.gnu.ac.kr/ )
 대학교 해양과학대 교내                          가. 일 시:2006년10월13일 14:00
3. 건물규모:연면적 5,700㎡                     나. 장 소: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본관 1층
4. 응모자격                                 소강당(설계지침서를 출력하여 참석)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7. 작품제출기한
   제76조의 자격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자              가. 일 시:2006년12월 1 일 09:18:00
 나.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동            나. 장 소:경상대학교 본관 4층 시설과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필 하고 결격              (가좌캠퍼스)
   사유가 없는 자(대표자를 선임하여 공동 응모            다. 구비서류:설계경기공모 작품 신청서(설계
   도 가능함)                               경기공모지침 서식2) 및 작품
 다.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28조 및 건설기술관       8.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
   리법 제20조의4 규정에 의하여 업무 정지 제           가. 작품심사:2006년12월 7 일
   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나. 당선작 발표:2006년12월12일 경상대학교
 라.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일 내 참가등록을             홈페이지/각기관 공지사항에 발표
   신청한 자                               다. 시 상:2006년12월13일
5. 참가등록신청                               (1)당선작 1점:상장 및 본 설계용역 수의계
 가. 기 간:2006년10월13일(09:00~18:00)         약권 부여
 나. 장     소: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본관 1층          (2)우수작 1점:상장 및 300만원
   소강당                                  (3)가작 1점:상장 및 200만원
 다. 구비서류                           9. 기타 사항은 경상대학교 시설과(055-751-
   (1)설계경기공모 참가 등록신청서(설계경기공            5074)로 문의하시기 바람.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고시제2006-244호                      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규정에 따라 아
1. 전주 효자5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            래와 같이 변경승인 되었기 택지개발촉진법 제9
 발촉진법 제3조(예정지구의 지정 등)및 동법 제            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8조(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등), 동법 제9조(택지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34
제16351호                     관             보                    2006.10. 4. (수요일)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사 업비
구분 시 설 명 위                       치 연장(m) 폭(m) 면적(㎡) (백만원) 사 업 기 간 비                          고
기정 중로3-18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42     12         519    5,536 2005.11.~      개설후
               145-3번지 일원                                               2008.12. 무상귀속
       계       -                        -     -          519    5,536         -          -
변경 중로3-18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42     12         519    5,536 2005.11.~      개설후
               145-3번지 일원                                               2009.12. 무상귀속
       계       -                        -     -          519    5,536         -          -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1)도로: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면           적(㎡)

연번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무상귀속 소            유        자
 1   기정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472-54     도          169         45        45 국(건 교 부)
     변경        〃             472-104    도           46         46        46 국(건 교 부)
 2   기정        〃             472-51     도          143         22        22 국(건 교 부)
     변경        〃             472-103    도           20         20        20 국(건 교 부)
계    기정        -                  -     -          312         67        67          -
     변경        -                  -     -           66         66        66          -

⊙건설교통부고시제2006-409호                            인 서북부지역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
 철도건설법 제7조제4항에 의거 군산선(익산~대                    체증 해소
야) 복선전철화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                  3.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이 고시합니다.                                     ○명 칭: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2006년10월 4 일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대흥2동 452-3 대
                   건설교통부장관                    림빌딩
      군산선 익산~대야 복선전철화 기본계획                  4. 사업내용:전라북도 동익산~대야간11.03㎞,
1. 사업명칭:군산선(익산~대야)복선전철화                      삼각선 단선 1.75km 복선전철화 건설
2. 사업목적                                      ○노반, 건축, 궤도, 전기, 전차선, 통신, 신호 및
 ○전라선~군산선~장항선~경부선(수도권)을 축                     기타 부대시설
     으로 한 우회 연계 수송망 확보                      5. 사업비:4,062억원
 ○호남선(익산~대전조차장~천안)의 선로용량                    6. 사업기간:2005년~2011년
     부족 해소 및 철도화물수송의 효율성 제고용                7. 공사노선의 주요 경유지(시·종점 및 정거장)

주 요 경 유 지 행            정     구          역           상           위             치 비            고
시          점 전라북도 익산시 동산동 일원
오 산 리 역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오산리 일원                                                         간이역
                                                                                  (장 래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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