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45kV 신포항-신월성NP12 기설송전선로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업명: 345kV 신포항-신월성NP12 기설송전선로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정승일
전남나주시전력로55
3. 변경사유
○철탑면적누락정정으로인한편입면적변경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편입면적
274,423㎡
274,590㎡
167㎡증가
※ 기타사항변경없음
5. 토지등의소유자와이해관계인의성명및주소: 별항
[별항] 수용ㆍ사용할토지등의명세서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구분
③
소재지
④
지번
⑤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⑬
비고
⑭
변경사유
⑥
원면적
(㎡)
⑦
편입
면적
(㎡)
⑧
주
소
⑨
성명
⑩
권리
종류
권
리
자
⑪주소
⑫성명
검찰청
포항지
청검사
변경
경북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산44
임
8,331
108
부산사상구
사상로277번나
길26(삼락동)
백광열
근저당
권
부산
사상구
사상로277
번나길
28(삼락동)
공광섭
구분지상권
(상공13-50m)
관계인
말소
포항시남구
동해면석리
19-2
신형석리아파트
103동202호
김동철
219
당초
경북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산45
임
29,752
949 미등기
박인준
구분지상권
(상공9-50m)
변경
경북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산45
임
29,752
1,949 미등기
박인준
구분지상권
(상공9-50m)
편입면적
오기정정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
호
②
구분
③
소재지
④
지번
⑤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⑬
비고
⑭
변경사
유
⑥
원면적
(㎡)
⑦
편입
면적
(㎡)
⑧
주
소
⑨
성명
⑩
권리
종류
권
리
자
⑪주소
⑫성명
15
당초
경북
경주시
양북면
구길리
산253
임
93,719 6,539
월성군
양북면
구길리262
권영상
구분지상권
(상공5-80m)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
호
②
구분
③
소재지
④
지번
⑤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⑬
비고
⑭
변경사
유
⑥
원면적
(㎡)
⑦
편입
면적
(㎡)
⑧
주
소
⑨
성명
⑩
권리
종류
권
리
자
⑪주소
⑫성명
월성군
양북면
구길리267
권영철
월성군
양북면
구길리365
권오기
월성군
양북면
구길리365
권장섭
변경
경북
경주시
양북면
구길리
산253
임
93,719
6,539
월성군
양북면
구길리262
권영상
구분지상권
(상공5-80m)
철탑
편입면적
누락
정정
월성군
양북면
구길리267
권영철
167
월성군
양북면
구길리365
권오기
지상권또는
소유권
월성군
양북면
구길리365
권장섭
◉법무부고시제2021-364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9월06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엠이리나
블라디미로브나
1968.**.**
여성
우즈베키스탄
충청북도 음성군 
****
2015.04.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고유자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91.05.17
외국국적취득
이규리
1956.**.**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0.05.13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374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9월06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규을
195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08.02.22
외국국적취득
손기남
195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75.04.09
외국국적취득
김기자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0.02.03
외국국적취득
서덕자
1944.**.**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96.06.28
외국국적취득
데시로기에이꼬
1956.**.**
여성
일본
강원도 춘천시 
****
1993.06.0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권지윤
2008.**.**
남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2011.01.29
국적이탈
채순자
1944.**.**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1982.08.2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373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9월06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장효정
1994.**.**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8.08.04
외국국적취득
강용한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99.04.22
외국국적취득
이천애
1949.**.**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1.08.19
외국국적취득
마찌다루미꼬
1961.**.**
여성
일본
경기도 파주시 
****
1989.06.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배라
1979.**.**
여성
우즈베키스탄
경기도 남양주시 
****
2008.11.1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응연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6.03.15
외국국적취득
가와노미찌꼬
1959.**.**
여성
일본
대전광역시 동구 
****
1989.07.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황영옥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19.07.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덕희
195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1.11.13
외국국적취득
원정자
1952.**.**
여성
타이완
울산광역시 북구 
****
1980.05.1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376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9월06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홍우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2.11.20
외국국적취득
윤용석
1965.**.**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8.01.29
외국국적취득
이지윤
1994.**.**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3.05.03
외국국적취득
오세례
1951.**.**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98.01.15
외국국적취득
고은종
1951.**.**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96.08.24
외국국적취득
최순녀
193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4.0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375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9월06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미경
1953.**.**
여성
스위스
대전광역시 대덕구 
****
1982.12.22
외국국적취득
한승아
198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2.02.16
외국국적취득
김현숙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0.12.15
외국국적취득
엄태선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09.14
외국국적취득
박성문
1959.**.**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박성무
1961.**.**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최종탁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7.10.23
외국국적취득
박순련
1948.**.**
여성
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05.07.0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주심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5.04.20
외국국적취득
박상아
1988.**.**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10.23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금지
1988.**.**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과천시 
****
2005.12.12
외국국적취득
장정숙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7.03.12
외국국적취득
이기영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2.14
외국국적취득
한옥기
1954.**.**
여성
타이완
충청북도 옥천군 
****
1977.05.04
외국국적취득
조순행
194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문경시 
****
2020.07.22
외국국적취득
강영혜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5.07.31
외국국적취득
강정자
1940.**.**
여성
중국
경상남도 고성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황옥금
1939.**.**
여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홍기옥
194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우정아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12.29
외국국적취득
이애자
1941.**.**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1966.04.18
외국국적취득
윤완석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2.08.30
외국국적취득
하경희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2.08.30
외국국적취득
○ 문화재청고시제2021-109호(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관보 제20074호(2021. 08. 27.) 에 게재된 문화재청고시제2021-106호(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역
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9월 06일
             문화재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문화재청   고시   제2021-106호”로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역사문화   고시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관한 허용기준 고시            에 관한 허용기준 중 [별첨] 내 오
                      탈자 및 도면 정정


1. 고 시 명 :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나. 정정 사유
  ㅇ “문화재청 고시 제2021-106호”로 고시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
    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중 [별첨] 내 오탈자 및 도면 정정
다.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
   에서 자체 처리함
마.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 주 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홈페이지 : www.gg.go.kr
  ㅇ 광주시 문화정책과 : 전화 031-760-2467 / 팩스 031-760-1464
   - 주소 : (우 12738)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송정동, 광주시청)
   - 홈페이지 : http://www.gjcity.go.kr


별첨자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별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1.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1) 목현동 121-1 일원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 도요지등급)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 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7m이하
 4구역    ㅇ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
           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
           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도요지등급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        ① 121-1 : A
           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공통사항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
            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2) 곤지암읍 오향리 321(해제)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 도요지등급)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공통사항       <문화재구역 해제로 허용기준 제외>
(3) 곤지암읍 열미리 133-1 일원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4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
             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
             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도요지등급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         ① 133-1 : A
             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공통사항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
              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4) 초월읍 대쌍령리 산99-4 일원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
             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도요지등급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           ① 산99-4 : A
 공통사항
             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5) 초월읍 무갑리 492-1 일원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4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
              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
              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도요지등급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① 492-1 : A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
              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공통사항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
              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6) 도척면 상림리 51-3 일원 외 1건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5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5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도요지등급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① 51-4 : B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
                                                           ② 5-1 : A
             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
 공통사항
             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
              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
              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7) 도척면 궁평리 340 일원 외 1건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7m이하
  4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
              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도요지등급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         ① 340 : A
              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         ② 284 : B
 공통사항
              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
              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
               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8) 곤지암읍 곤지암리 산47-1 일원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
            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도요지등급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① 산47-1 : A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공통사항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
            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9) 남종면 금사리 75 일원 외 1건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 경사 3:10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
              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도요지등급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① 75 : A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② 13 : A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
 공통사항
              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10) 남종면 분원리 117-3 일원 외 1건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7m이하
  4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
              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도요지등급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① 117-3 : A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② 116 : A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
 공통사항
              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11) 퇴촌면 정지리 69 일원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5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
             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도요지등급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① 69 : A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
 공통사항
             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12) 초월읍 지월리 632 일원 외 1건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5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
              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도요지등급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① 638-19 : B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② 632 : A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
 공통사항
              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13) 곤지암읍 열미리 25-1 일원 외 2건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5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
             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도요지등급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① 25-1 : A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② 61-1 : A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③ 61 : A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
 공통사항
             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14) 곤지암읍 유사리 366 일원 외 1건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5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5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
             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도요지등급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① 464 : A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② 산65-2 : A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
공통사항
             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15) 퇴촌면 도수리 85 일원 외 2건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
              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도요지등급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① 127 : A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② 124-1 : B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          ③ 85 : A
 공통사항
              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16) 퇴촌면 도마리 250-14 외 2건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
               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도요지등급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① 76 : A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② 산16-1 : A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          ③ 250-14 : A
 공통사항
               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17) 탄벌동 572 외 2건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5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7m이하
   5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
               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도요지등급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① 572 : A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② 570-2 : A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③ 551-3 : A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
  공통사항
                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18) 송정동 산63-36 일원 외 2건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
               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도요지등급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         ① 산63-36 : A
               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② 376-6 : A
 공통사항                                                      ③ 386-2 : A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19) 남한산성면 오전리 291-2 일원 외 1건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시설물 최고높이 9m이하

  3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
              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도요지등급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① 291-2 : A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② 270-3 : A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
 공통사항
              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