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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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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8 -
구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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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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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 -
구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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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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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 -
구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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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
구간거리
(km)
운송(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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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00
790,900
30,400
- 333 -
[별표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따른특수자동차로운송되는수출입
컨테이너품목안전운임부대조항
1. (안전운임과기존운임과의관계) 안전위탁운임은화물차주에대한적정한소
득을보장하기위해지급하는최소한의운임이므로, 안전위탁운임을이유로
현재지급하고있는운임을낮게지급할수없다.
2. (왕복편도복화운송운임) 컨테이너품목안전운임은다음각목을따른다.
가. 모든운임은왕복운임을적용한다. 단, 수도권화주공장(서울인천경기
및강원춘천강원홍천지역)에서작업하며공(空)컨테이너의반납또는
수령장소가의왕ICD인경우에는편도운임을적용한다.
나. 할증품목등특수컨테이너(냉동냉장컨테이너, 오픈탑(O/T) 컨테이너, FR
컨테이너등)는위‘가’ 목단서에해당하는경우라도왕복운임을적용한다.
다. 복화운송의경우운임은구간왕복운임의100%를추가적용하며, 복화
비용이발생하는경우그비용은차주와운수사간협의하여결정한다.
3. (운임지급원칙) 당월운송분안전위탁운임은가급적익월말일이내현금으로
지급한다. 안전위탁운임을어음으로지급하는경우에는차주에게
어음에의한
하도급대금지급시의할인율고시에따른할인율을적용하여어음할인수수
료를별도로지급하여야한다.
4. (할증지급방식) 사전에예측가능한할증운임의경우운임에포함하여지급
한다. 다만, 사전에예측하지못한운임할증(예: 배차취소료등)이발생한경
우에는운송완료이후입증자료를제출하여적용한다.
5. (할증률가산) 다수의할증조항이동시에적용되는운송일경우모든할증률을
합산하여운임을지급하되, 할증률중가장높은할증률을적용한후나머지
할증률은50%씩만적용하며, 최종합산할증률의상한은가장높은할증률에
50%p를더한값으로한다.
6. (운임및운송거리적용방법) 본부대조항에서적용되는모든운임및요금은
백원미만을사사오입하여적용(단, 부가가치세는제외)하며, 거리(km)는소수점
첫째자리에서사사오입하여적용한다.
- 334 -
7. (선박이용료등) 도선에따른선박이용료, 대형교량통행료(예: 인천대교, 영
종대교, 거가대교등), 인천공항주차료가발생하는구간은운임에실비를추
가하여지급한다.
8. (COMBINE 운송) 20FT 컨테이너를2개운송하는COMBINE 운송운임은다음
각목을따른다.
가. COMBINE 운송시에는각각의컨테이너에20FT 운임의100%를적용한다.
나. 다음의1)∼4) 요건을모두충족한COMBINE 운송시에는
20FT 컨테이너
운임의180%를적용한다.(수입수출컨테이너에동일적용, 배후단지환적
화물은제외)
1) 컨테이너2개의화주가동일할것
2) 냉동·냉장, 위험물, 탱크등할증대상컨테이너가아닐것
3) 컨테이너2개의중량합계가20톤미만일것
4) 동일장소(부두의경우동일블록)에서상차하고, 동일장소에서하차할것
다. COMBINE 운송중상행과하행시운송하는컨테이너가20FT 2개, 20FT 1
개로각각다른경우에는다음과같이20FT 컨테이너운임의140%를적용
한다.
1) 20FT 컨테이너2개운송시: 20FT 컨테이너각각왕복운임의40%
2) 20FT 컨테이너1개운송시: 20FT 컨테이너왕복운임의60%
라. COMBINE 운송중상행과하행시운송하는컨테이너가20FT 컨테이너2
개, 40FT 컨테이너1개로각각다른경우에는다음과같이운임을적용한
다.
1) 20FT 컨테이너2개운송시: 20FT 컨테이너각각왕복운임의40%
2) 40FT 컨테이너1개운송시: 40FT 컨테이너왕복운임의60%
9. (할증적용방식) 각종할증운임은다음각목을따른다.
가. (중량물할증) 컨테이너내품무게가40FT 22톤, 20FT 19톤을기준으로매
1톤을초과할때마다해당구간운임의10%씩을할증하여적용한다.(예시①
: 40FT 23톤초과24톤이하10%, 24톤초과25톤이하20% 할증적용,
예시②: 20FT 20톤초과21톤이하10%, 21톤초과22톤이하20% 할증
적용) 단, 테레프탈산(PTA, Purified Terephthalic Acid) 품목에대해서는20FT
21톤을초과하는경우매1톤을초과할때마다10%씩을할증하여적용한다.
- 335 -
나. (활대품할증)
도로법
제77조및
도로법시행령
제79조에따라도로통행에
제한을받아허가가필요한활대품(폭, 높이, 길이초과)은법령으로정한제
한기준으로부터매10cm를초과할때마다해당구간운임의10%씩을할증
하여적용한다. 단, 운수사업자가제공하는서비스비용은별도로협의하여
적용한다.
다. (탱크컨테이너)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의허가업무지침에서정하는
‘탱크컨테이너’를운송하는경우해당구간운임의30%를할증하여적용한다.
라. (플렉시백컨테이너) 플렉시백컨테이너를운송하는경우액체화물은해당
구간운임의20% 할증을적용하고, 가루칩형태의분말화물은해당구간
운임의10% 할증을적용한다.
마. (냉동냉장컨테이너) 냉동·냉장장치가부착된컨테이너를발전기가부착된
차량으로운송할경우장치의가동여부와상관없이해당구간운임의30%를
할증하여적용한다. 단, 냉동발전기가부착된샤시를운수사업자가제공한
경우할증의50%는운수사업자가수취하며, 화주또는운수사업자의냉
동·냉장장치가동요구에도불구하고차주가냉동·냉장장치를가동하지않
은경우에는할증운임을적용하지아니한다.
바. (통행제한지역) 주간에화물자동차운행이제한되어허가를받아야되는지역
으로운행시해당구간운임의30% 이상을할증하여적용한다.
사. (험로및오지) 도로폭이좁거나비포장인경우, 경사가심하여운송에시간과
비용소요가많은경우, 산간벽지등오지의경우해당구간운임의최소
20% 이상을할증하여적용한다.
아. (공휴일) 화주의요청또는화주의요청을받은운수사업자의요청에따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에서정하는공휴일및일요일에작업
또는운행할경우해당구간운임의20%를할증하여적용한다.
자. (심야)
화주의요청또는화주의요청을받은운수사업자의요청으로심야
(22:00-06:00)에작업또는운행할경우해당구간운임의20%를할증하여적
용한다. 단, 이경우운수사업자와화주는확인서를발급하여야한다.
차. (대기료) 트랙터의상하차대기가발생할경우다음의1)∼2)에서정하는
시간으로부터30분을초과할때마다20,000원씩지급한다. 대기시간은화주
또는부두운영사의도착요청시간부터상·하차및송장발급을완료한시간
까지로하고, 화주의확인서또는부두운영사의입출입카드내역서등을
증빙자료로활용한다.
1) 항만부두의경우: 40FT와20FT 공통적으로1시간
2) 화주문전의경우: 40FT 3시간, 20FT 2시간
- 336 -
카. (덤프컨테이너) 덤프컨테이너의경우해당구간운임의25%를할증적용한다.
타. (검색대통과할증) 검색대(X-ray)를통과할경우96,000원을할증하여적용
한다.
파. (인천기점할증) 인천신항, 인천구항, 인천국제여객부두기점운송의경우
구간별운임표상안전위탁운임은20% 할증이적용되어있으며, 구간별운
임표에기재되지않은구간은거리별운임표를적용하되, 안전위탁운임의
20%를별도로할증하여야한다. 창고, 공장등화주문전에서인천기점으로
운행한경우도동일하게적용한다.
하. (평택기점할증) 평택항기점운송의경우구간별운임표상안전위탁운임은
18% 할증이적용되어있으며, 구간별운임표에기재되지않은구간은거리별
운임표를적용하되, 안전위탁운임의18%를별도로할증하여야한다. 창고,
공장등화주문전에서기점으로운행한경우도동일하게할증률을적용한다.
거. (위험물등)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서정의하는위험물, 유해화
학물질등을운송하는차량이위험물, 유해화학물질등이적재된컨테이너
를운송할때는위험물의종류에따라해당구간운임에다음과같이가산
적용한다.
1) 위험물, 유독물, 유해화학물질: 30%
2) 화약류: 100%
3) 방사성물질: 200%(단, 운수사업자가제공하는서비스비용은별도로협의
하여적용한다)
4) 화주는적재화물이위험물(유독물, 유해화학물질)일경우스티커부착등에
대한고지의무가있으며, 이를고지하지않아발생하는문제에대한책임은
화주에게있다.
5) 위험물이공장또는부두에직반입할수없어별도의위험물장치장에보관
후다시운송을해야하는경우에는다시운송하는거리의기본운임과할증
운임을추가로지급한다.
10. (제한차량운행허가수수료)
도로법
제77조및
도로법시행령
제79조와
관련하여도로통행제한높이또는길이의초과로발생되는“제한차량운행
허가” 수수료등은화주가실비정산하여지급한다.
- 337 -
11. (밥테일운송, 온그라운드운송)
화주의요청또는화주의요청을받은운수
사업자의요청으로화주문전에샤시를장치하고트랙터만으로다시기점으
로돌아오는밥테일운송또는장비를사용하여컨테이너하차후샤시만
기점으로돌아오는온그라운드운송시다음각목에따른운임을적용한
다.
가. 1회왕복시해당구간왕복운임의100%를적용한다.
나. 2회왕복시해당구간왕복운임의200%를적용한다.
12. (배차취소료) 배차취소료는다음각목을따른다. 다만, 천재지변으로배차가
취소되는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가. 배차를받고컨테이너상차를위한현장에도착후1시간이상경과하여
배차가취소된경우배차된해당구간왕복운임의50%를지급한다.
나. 컨테이너상차후상·하차지및작업지로이동중배차가취소되는경우
배차된해당구간왕복운임의70%를지급한다.
다. 컨테이너상차후상·하차지및작업지에도착하여대기중배차가취소된
경우에는배차된해당구간왕복운임의100%를지급하며, 과도한대기가
발생한경우대기료는추가로협의하여적용한다.
라. 작업지에서작업을완료한후컨테이너를싣고이동중작업지로회차하여
상하차작업을다시하는경우는배차된해당구간왕복운임의200%를
적용한다.
13. (차주대상비용공제또는청구) 운수사업자는차주에게안전위탁운임을지
급한이후안전운임산정시차주원가항목에반영된다음각목외의비용을
공제하거나청구할수없다. 단, 주선사업자가중개대리하여화주가직접
차주에게안전운송운임을지불한경우에는차주가해당주선사업자에게주선
요금을납부하여야한다.
가. 지입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에따라차량과그경영의일부를
위탁하거나차량을현물출자한사람에게그경영의일부를위탁한경우에
한함)
나. 주차료(주차장을이용하는경우에한함)
- 338 -
14. (샤시임차료) 화주가운수사업자나화물차주에게서샤시(CHASSIS)를임대
하는경우샤시임차료는40FT의경우대당49,000원/1일, 20FT의경우대
당20,000원/1일을화주가지급한다.
15. (컨테이너세척등) 컨테이너세척및손상컨테이너와관련한추가운임은
다음각목을따른다.
가. 컨테이너세척발생으로차주가세척장까지운행또는대기등을할경우
원인제공자(선사)는건당20,000원의셔틀운임을지급한다.
나. (손상컨테이너셔틀운임) 항내에서손상된컨테이너를교체하기위해대기
및, 상ㆍ하차, 운송등이발생하는경우원인제공자(선사또는화주)는건당
20,000원의셔틀운임을지급한다.
다. (손상컨테이너교체) 화주문전에도착후컨테이너손상이발견되어회차
및컨테이너교체가이루어지는경우차주에게상하차비등일체의비용
전가를시킬수없으며, 선사는해당구간왕복운임의80%를지급하여야한다.
16. (공차운행) 화주또는운수사업자의요구로10km 이상의거리를공차로운
행할경우공차운행거리에해당하는왕복운임의50%를지급하여야한다.
17. (과적단속) 송장에기입된중량과실제중량의차이로과적에단속되거나,
화주의적재잘못으로축중량과적에단속되어회차할경우화주가운수사
를통하여기존배차구간운임의100%를차주에게지급하며과태료도화주
가부담한다.
18. (포지셔닝) 포지셔닝(내륙컨테이너기지와항만간공컨테이너공급운송)이
발생하는경우해당구간왕복운임의50%를적용하고, 공차운행발생시부
대조항16호에따른운임을적용한다.
19. (셔틀운송) 화주또는운수사업자의요구에의해자가CY, 철도CY, 사내야
적장간셔틀운송이발생하는경우운행거리에따른왕복운임을지급한다.
20. (철도CY 직송운송) 철도CY 물량을화물자동차로직송운송하는경우운행
거리에따른왕복운임의50%를적용한다.
- 339 -
21. (45FT 컨테이너) 45FT 컨테이너의‘안전위탁운임및안전운송운임’(이하“운임”
이라한다)은40FT 컨테이너운임의112.5%를적용한다.
22. (비규격컨테이너) 본고시에서정하지않은기타비규격컨테이너(20FT,
40FT, 45FT를제외한컨테이너) 운임은화주, 운수사업자, 차주간협의하여
결정한다.
23. (새로운서비스적용) 본운임산정시누락된항목또는새로운서비스가발
생한경우항목신설여부와금액을안전운임위원회의승인을받아적용한
다.
24. (고용보험) 안전운임적용화물차주대상고용보험제도가시행될경우에는
운송원가에고용보험료를반영하여안전운임을변경고시한다.
25. (인프라운영비) 화주또는선사의요구에따라자가CY, 철송장등을설치
및운영할경우운영비등은화주또는선사가부담하며차주에게상하차비
등을청구할수없다.
26. (차주의업무범위) 차주에게수행시킬수없는업무는다음각목와같다.
가. FR(Flat Rack) 컨테이너의양옆벽면을접거나펴는작업
나. 컨테이너에부착된위험물스티커제거작업
다. 컨테이너검사및청소작업
라. 오픈탑컨테이너(O/T) 천막개폐및설치작업
마. 그외법적으로차주가수행해서는안되는업무
27. (갈등조정) 부대조항과관련하여갈등및혼란이초래될경우국토교통부
주관하에안전운임위원회에서의협의를통해조정할수있다.
28. (부가가치세) 본부대조항이정한모든금액은부가가치세가포함되지않은
금액이다.
- 340 -
29. (거리측정방식) 구간별거리표의거리측정방식은다음각목과같다.
가. 기종점간구간거리에터미널내운송거리를더하여측정한다.
나. 기종점간구간거리는대표터미널에서종점이위치한읍면동주민센터
까지의거리로, 거리측정은네이버지도(거리우선, 차종5종, 4축이상, 특
수화물차적용)를이용하여오전07시에측정하는것을기준으로한다.
다. 본운임에기종점이고시되지않은구간의운임은국토부에서공개하는
구간별거리표와본운임의거리(Km)별운임표를적용한다.
라. 항만별대표터미널및터미널내운송거리는다음과같다.
1) 부산북항(신선대터미널) : 3.3km
2) 부산신항(HMMPSA 신항만, HPNT) : 3.3km
3) 인천항(인천컨테이너터미널, ICT) : 1km
4) 인천신항(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 : 2km
5)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2km
6) 광양항(한국국제터미널, 허치슨) : 4km
7) 평택항(평택컨테이너터미널) : 2km
8) 울산구항: 1km
9) 울산신항: 2km
10) 포항항: 1.5km
11) 군산항: 2km
12) 마산항: 1.2km
13) 대산항: 1km
14) 의왕ICD(제1터미널) : 2km
30. (유가반영) 안전운임에적용되는유가는다음각목과같다.
가. 2021년2월26일부터2021년5월25일까지의평균유가가2021년5월25일
시점의안전운임에적용된평균유가보다50원이상인상되거나인하될경우,
변경된평균유가에따른안전운임을2021년6월중변경고시한다.
나. 2021년5월26일부터2021년8월15일까지의평균유가가2021년8월15일
시점의안전운임에적용된평균유가보다50원이상인상되거나인하될경우,
변경된평균유가에따른안전운임을2021년9월중변경고시한다.
- 341 -
다. 2021년8월16일부터2021년11월15일까지의평균유가가2021년11월15
일시점의안전운임에적용된평균유가보다50원이상인상되거나인하될
경우변경된평균유가에따른안전운임을2021년12월중변경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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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따른특수자동차로운송되는시멘트품목
안전운임부대조항
1. (안전운임과기존운임과의관계) 안전위탁운임은화물차주에대한적정한소
득을보장하기위해지급하는최소한의운임이므로, 안전위탁운임을이유로
현재지급하고있는운임을낮게지급할수없다.
2. (왕복운임적용원칙) 시멘트품목의안전운임(안전위탁운임, 안전운송운임)
은왕복운임적용을원칙으로한다.
3. (중량및거리적용원칙) 안전운임의경우톤·km당운임적용을원칙으로한
다. 단, 화주나수요자(레미콘공장, 건설현장등)의요청에따라적재정량미
만을운송하는경우1대분의운임을지급한다.
4. (운임지급원칙) 운임은가급적익월말일이내에현금으로지급한다. 안전위
탁운임을어음으로지급하는경우에는차주에게
어음에의한하도급대금
지급시의할인율고시에따른할인율을적용하여어음할인수수료를별도로
지급하여야한다.
5. (할증적용원칙) 본부대조항에의거발생하는할증은운송사에도동일하게
적용한다.
6. (할증지급방식) 사전에예측가능하지않은할증운임의경우(예: 대기발
생, 배차취소등)에는입증자료를제출할경우추가금액을안전위탁운임
에할증한다. 사전에예측가능한할증운임의경우위탁운임에포함하여
지급한다.
7. (할증률가산) 다수의할증조항이동시에적용되는운송일경우모든할증률을
합산하여운임을지급하되, 할증률중가장높은할증률을적용한후나머지는
각각해당할증률의50%씩만적용한다. 합산시에는적용되는가산률중가장
높은가산률에50%p를더한가산률을상한으로한다.
8. (운송거리적용방법) 본부대조항에서적용되는모든운송거리(km)는기본구
간(5km) 이상운송거리에대하여소수점첫째자리에서사사오입하여적용
- 343 -
한다.
9. (거리측정방법) 시멘트운송구간거리는실제운송거리를기준으로하며,
km당운임표상의운임을적용한다. 거리의측정은네이버지도추천거리
(차종:5종, 4축이상, 특수화물차적용) 또는아틀란지도추천거리중합리
적인거리를적용한다.
10. 각종할증운임은다음각목을따른다.
가. (총중량초과) 총중량(40톤) 초과시, 초과중량1톤당해당구간톤당운
임의200%를적용한다.
나. (험로및오지) 2차로미만도로, 비포장도로등과같은험로를운행하는
경우와공사현장, 바지선등이동식사일로가설치된현장등과같은오
지로직접제품을운송하는경우해당구간운임에20%를할증하여적용
하며, 그이상의할증률적용은화주운수사업자차주간협의하여결정
한다.
다. (공휴일) 화주의요청에따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공휴일및일요일에상하차또는운행할경우해당구간운임의
10%를할증하여적용한다.
라. (심야) 화주의요청으로심야(22:00-06:00) 에상하차또는운행할경우해
당구간운임의10%를할증하여적용한다.
마. (모르타르제품) 모르타르제품을운송하는경우해당구간운임의20%
를할증하여적용한다.
바. (통행제한지역) 주간에화물자동차운행이제한되어허가를받아야하는
지역은해당거리운임의30% 이상을할증하여적용한다.
사. (대기료) 상하차대기료는상하차지도착후상차가60분을초과할경우
또는하차가60분을초과할경우에는30분당10,000원씩가산지급한다.
단, 대기료지급의기준이되는시간산정은화주(시멘트회사, 레미콘회사
등)의요청에따라상하차지에도착한시간부터상하차작업을완료한
시간까지적용하며, 화주의대기시간관련확인서를증빙자료로활용한
다.
11. (차주대상비용공제또는청구) 운수사업자는차주에게안전위탁운임을지
급한이후안전운임산정시차주원가항목에반영된각목외의비용을공
제하거나청구할수없다. 단, 주선사업자가중개대리하여화주가직접차
- 344 -
주에게안전운송운임을지불한경우에는차주가해당주선사업자에게주선
요금을납부하여야한다.
가. 지입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에따라차량과그경영의일부를
위탁하거나차량을현물출자한사람에게그경영의일부를위탁한경우에
한함)
나. 주차료(주차장을제공하는경우에한함)
12. (배차취소료) 배차취소료는다음각목에따라원인제공자가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배차가취소되는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가. 배차를받고상차를위하여현장에도착한후배차가취소된경우에30
분당10,000원의대기료를지급한다.
나. 상차하여운행중에배차가취소되거나제품을교환하기위해회차하는
경우실운송거리만큼의안전위탁운임을지급한다.
다. 화주또는운수사업자귀책사유로시멘트를적재한상태에서대기해야
하는경우30분당10,000원의대기료를지급한다.
13. (잔량회수운행) 공사현장에서하차한후잔량을다시싣고돌아오는경우
해당구간운임에톤·km당안전위탁운임의50%를추가로지급한다.
14. (적용품목) 시멘트의품목은한국산업표준(KS) 분류상의도자기질타일시
멘트, 포틀랜드시멘트, 백색포틀랜드시멘트, 내화물용알루미나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플라이애시시멘트, 박리팽창질석을사용한단열
시멘트, 팽창수경성시멘트, 메이슨리시멘트, 건조시멘트모르타르, 포
졸란시멘트등이포함되어있는시멘트로한다.
15. (새로운서비스적용) 본운임산정시누락된항목또는새로운서비스가발
생한경우안전운임위원회의승인을받아적용한다.
16. (부가가치세) 본부대조항이정한모든금액은부가가치세가포함되지않은
금액이다.
17. (유가반영) 안전운임에적용되는유가는다음각목과같다.
- 345 -
가. 2021년2월26일부터2021년5월25일까지의평균유가가2021년5월25일
시점의안전운임에적용된평균유가보다50원이상인상되거나인하될경우,
변경된평균유가에따른안전운임을2021년6월중변경고시한다.
나. 2021년5월26일부터2021년8월15일까지의평균유가가2021년8월15일
시점의안전운임에적용된평균유가보다50원이상인상되거나인하될경우,
변경된평균유가에따른안전운임을2021년9월중변경고시한다.
다. 2021년8월16일부터2021년11월15일까지의평균유가가2021년11월15
일시점의안전운임에적용된평균유가보다50원이상인상되거나인하될
경우변경된평균유가에따른안전운임을2021년12월중변경고시한다.
- 346 -
[별표3] 부산신항광양항과배후단지간컨테이너안전운임, 제주지역
시멘트안전운임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따른특수자동차로운송되는수출입컨테이너품목
안전운임
가. 부산신항광양항배후단지운임(편도)
(본운임표의운임은부가가치세가포함되지않은금액임)
운송구간
평균거리
40피트
20피트
안전운송운임
운수사업자간
운임
(안전위탁운임)
안전운송운임
운수사업자간
운임
(안전위탁운임)
신항↔북컨배후단지
5km
39,000
35,400 (33,500)
33,800
30,700 (29,000)
신항↔웅동배후단지
9km
46,000
41,800 (39,500)
36,100
32,800 (31,000)
광양항↔배후단지
7km
47,200
42,800 (40,500)
35,500
32,300 (30,500)
주1) 운수사업자간운임이란안전위탁운임에배차수수료를더한금액이며, 배차수수료는
차주가배차받은운수사업자에게지급할금액임
주2) 운수사업자가배차수수료외추가적인금액을차주로부터수취하는등부작용이
발생할경우, 안전운임위원회에서위방식을수정할수있음.
주3) 기타구간(부산신항↔두동/녹산, 부산신항배후단지↔부산항(북항)) 운송이편도로
발생하는경우고시된거리별왕복운임표의50%를지급하고공차운행이발생할
시공차운행비를다음과같이지급한다.
가) 부산신항↔두동/녹산: 10,000원
나) 부산신항↔부산북항: 30,000원
주4) 광양항↔태인동/초남공단편도운송은일반컨테이너거리별왕복운임의50%를
적용한다.
- 347 -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따른특수자동차로운송되는제주지역시멘트품목
안전운임(왕복)
(본운임표의운임은부가가치세가포함되지않은금액임)
구간거리
(km)
운송(왕복)
거리
(km)
안전위탁운임(원)
안전운송운임(원)
26톤기준
1톤기준
26톤기준
1톤기준
1
2
69,600
2,700
76,900
3,000
2
4
69,600
2,700
76,900
3,000
3
6
69,600
2,700
76,900
3,000
4
8
69,600
2,700
76,900
3,000
5
10
69,600
2,700
76,900
3,000
6
12
72,700
2,800
80,100
3,100
7
14
75,600
2,900
83,300
3,200
8
16
78,600
3,000
86,600
3,300
9
18
81,500
3,100
89,800
3,500
10
20
84,400
3,200
93,000
3,600
11
22
87,400
3,400
96,300
3,700
12
24
90,300
3,500
99,500
3,800
13
26
93,300
3,600
102,700
4,000
14
28
96,300
3,700
106,000
4,100
15
30
99,200
3,800
109,200
4,200
16
32
102,100
3,900
112,400
4,300
17
34
105,000
4,000
115,600
4,400
18
36
108,000
4,200
118,800
4,600
19
38
111,000
4,300
122,000
4,700
20
40
112,600
4,300
123,800
4,800
21
42
115,500
4,400
127,000
4,900
22
44
119,700
4,600
131,600
5,100
23
46
122,600
4,700
134,800
5,200
24
48
125,600
4,800
138,100
5,300
25
50
128,500
4,900
141,300
5,400
- 348 -
구간거리
(km)
운송(왕복)
거리
(km)
안전위탁운임(원)
안전운송운임(원)
26톤기준
1톤기준
26톤기준
1톤기준
26
52
130,200
5,000
143,100
5,500
27
54
131,800
5,100
144,900
5,600
28
56
134,800
5,200
148,300
5,700
29
58
137,800
5,300
151,400
5,800
30
60
138,600
5,300
152,300
5,900
31
62
139,700
5,400
153,500
5,900
32
64
142,300
5,500
156,400
6,000
33
66
144,600
5,600
158,900
6,100
34
68
147,300
5,700
161,800
6,200
35
70
149,600
5,800
164,300
6,300
36
72
152,200
5,900
167,200
6,400
37
74
154,500
5,900
169,700
6,500
38
76
157,100
6,000
172,600
6,600
39
78
159,400
6,100
175,100
6,700
40
80
160,500
6,200
176,200
6,800
41
82
162,700
6,300
178,700
6,900
42
84
165,300
6,400
181,500
7,000
43
86
167,400
6,400
183,800
7,100
44
88
170,000
6,500
186,600
7,200
45
90
172,200
6,600
189,100
7,300
46
92
173,200
6,700
190,200
7,300
47
94
173,500
6,700
190,400
7,300
48
96
175,100
6,700
192,300
7,400
49
98
176,300
6,800
193,600
7,400
50
100
177,100
6,800
194,400
7,500
51
102
178,200
6,900
195,600
7,500
52
104
178,600
6,900
196,000
7,500
53
106
179,200
6,900
196,600
7,600
54
108
181,200
7,000
198,900
7,700
55
110
182,700
7,000
200,600
7,700
- 349 -
구간거리
(km)
운송(왕복)
거리
(km)
안전위탁운임(원)
안전운송운임(원)
26톤기준
1톤기준
26톤기준
1톤기준
56
112
184,700
7,100
202,800
7,800
57
114
187,100
7,200
205,400
7,900
58
116
188,700
7,300
207,100
8,000
59
118
191,100
7,400
209,700
8,100
60
120
193,100
7,400
211,900
8,200
61
122
195,400
7,500
214,400
8,200
62
124
197,000
7,600
216,200
8,300
63
126
199,400
7,700
218,800
8,400
64
128
201,200
7,700
220,800
8,500
65
130
203,300
7,800
223,000
8,600
66
132
205,100
7,900
225,000
8,700
67
134
207,600
8,000
227,700
8,800
68
136
209,100
8,000
229,400
8,800
69
138
211,400
8,100
231,900
8,900
70
140
213,200
8,200
233,900
9,000
71
142
215,300
8,300
236,200
9,100
72
144
217,100
8,400
238,100
9,200
73
146
219,400
8,400
240,700
9,300
74
148
220,900
8,500
242,300
9,300
75
150
223,200
8,600
244,800
9,400
76
152
225,000
8,700
246,800
9,500
77
154
227,000
8,700
249,000
9,600
78
156
228,800
8,800
250,900
9,700
79
158
231,100
8,900
253,400
9,700
80
160
232,500
8,900
255,000
9,800
◉해양경찰청공고제2021-142호
　해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임용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
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13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임용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 채용시험 지원자에 불필요한 제출서류 요구로 인한 응시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과도한 개인정
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제출서류 간소화 하여 현행 채용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해양경찰 채용시험 지원자에 불필요한 제출서류 요구로 인한 응시자의 불편을해소하고, 과도한 개
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제출서류 간소화(안 27조)
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인사담당관실 인사기획계
- 전자우편 : jhkcgej@korea.kr
- 팩스 : 032-835-2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인사담당관실(전화 032-835-2335, 팩스 032-835-293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21-237호
학교(감일1중) 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경기도 하남시 감일택지지구 내 중1부지의 (가칭)감일1중을신설함에 있어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소관 행정기관의장과 협의를 마치고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21년09월13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8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학교    
     나. 명  칭 : (가칭)감일1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하남시 감일택지지구 내 중1 부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1,483.00㎡ 
                사업시행면적 – 11,483.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929.63㎡
                 건축총면적 – 10,568.25㎡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23년 12월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중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설치
  
   6. 토지조서                                              
위 치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경기도 하남시 감일택지지구 내 중1 부지
11,483.00㎡
11,483.00㎡
한국토지주택공사
총계
11,483.00㎡
11,483.00㎡
◉해양경찰청공고 제2021-141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3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병역미필자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함에 따라 해양경찰학과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
    요건 중 병역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고교졸업자 취업 확대를 위해 해수산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를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채용 도입을 위한 채용근거를 마련하는 등 채용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이후 징계 없이 불기소처분을 받는 경우 해
   당기간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업무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우수(유공)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
   도록 하는 등 인사제도의 운영 중에 나타난 법령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년 이상 대학에서 해양경찰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을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
   한 경력경쟁채용에 병역미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운항분야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해수
   산계고등학교의 졸업예정자를 순경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채용응시연령 조
   정 및 필기시험과목 신설(안 제16조, 별표3, 별표6)
나. 대규모 재난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채용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체 없이 공고하도록 함
   (안 제24조, 제28조)
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이후 징계 없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토록 규정(안 제53조)
라.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하거나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
   수(유공)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은 1년의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
마. 특수기술부문 경력경쟁채용분야를 현실에 맞게 부문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인사담당관실 인사기획계
- 전자우편 : jhkcgej@korea.kr
- 팩스 : 032-835-23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32-835-2335, 팩스 032-835-293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57호
도로구역결정(폐지)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폐지)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9월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도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토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울진출장소(주소 : 울진군 매화면 매화로494, 054-781-5733)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36호선
보령
~
울진
경 북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산3-7
83
경 북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산3-7
경 북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산3-7
경 북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산3-7
0.015
폐지
일반
국도
36호선
보령
~
울진
경 북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산3-9
470
경 북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산3-9
경 북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산3-9
경 북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산3-9
0.009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19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고시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
고 수리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9월1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서측배후단지 세양지엘시 창고 신축공사
3. 공사장소 : 전남 광양시 황길동 1410-1
4. 공사개요 : 일반창고 2동(4,541.75㎡, 4,641.15㎡), 사무동 1동(296.4㎡), 소방펌프실 1동(40㎡)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3,764,872,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세양지엘시 대표이사 박성협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613, 100호(중흥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