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2. 주요내용
  □ 결핵예방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가. 결핵환자관리사업의 운영 및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나.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조치
    다. 크리스마스 씰 모금 등의 관리
    라. 업무의 위탁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가. 결핵검진의 주기 및 실시방법
    나. 취업의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
    다. 전염성 소실의 판정
    라. 기타 결핵환자에 대하여 입원명령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결핵환자 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
   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2-2023-7553, 팩스 02-2023-75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0-279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새롭게 의료용으로 도입되는 마약과 마약류 대용 약물로 그 남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질을 관리
   하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을 추가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의료용 마약류와 동일한 환각효과를 얻기 위해 남용되는 ‘마약류 유사체’를 마약류와 묶어 지정
    1) 마약류 ‘제이더블유에이취-018(JWH-018)’의 다수의 구조적 유사체인 ‘제이더블유에이취-073,
      -250, -015, -236, 081, 122, 180, 200’ 등이 ‘제이더블유에이취-018대용 약물로 급속히 확산되
                                               281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0-305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
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10월 8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한강수계에 대하여 오염총량관리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
   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0335호, 2010. 5. 31. 공포, 2011. 6.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목표수질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 등
    한강수계의 목표수질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수계구간별 단위유역의 목표수질을 측정ㆍ확인하
    는 방법과 시ㆍ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목표수질의 승인절차를 정함
  나.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목표수질 및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기본계획․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사․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시ㆍ도지사가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절차 및 그
    승인기준과, 시장ㆍ군수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승인기준, 이행평가에 관한 절차
    를 정함
  라. 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지정 및 관리 절차, 행정처분기준 등을 정함
  마. 총량초과부담 납부통지 등
    지정된 할당시설이 할당된 배출량을 초과할 경우 총량초과 부과금의 납부, 징수유예,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의 세부 이행절차를 정함
3. 의견제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제도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
   한 사항은 유역총량제도과〔전화: 02-2110-7633, FAX: 02-504-9334, 전자우편: lnu1554@me.go.k
   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4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어 “제이더블유에이취-018 및 그 유사체(JWH-018 and its Analogues)"로 지정함
     2) 마약류 ‘메스케치논’의 구조적 유사체인 ‘플로로메스케치논’이 대용 약물로 급속히 확산되어 "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Methcathinone and its Analogues)"로 지정하고, ‘4-메틸메스케치논’은
       삭제함
     3) 마약류 ‘씨피-47497’은 C6, C8, C9의 동족체가 대용 약물로 남용되어 ‘씨피-47497 및 C6, C8,
       C9 동족체(CP-47497 and its C6, C8, C9 Homologues of CP-47497’로 지정함
  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의 추가 또는 변경
     1) 의료용 진통제로 쓰이는 합성마약 ‘타펜타돌(Tapentadol)’이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될 예정으로
       마약으로 지정함
     2) 수면마취제 ‘프로포폴(Propofol)’은 정신적 의존성을 나타내고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심각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함
     3) 비케이-엠비디비(bk-MBDB) 등 3개 물질은 마약류 대용 약물로 남용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함.
     4) 디히드로리서직산메틸에스테르(Dihydrolysergic acid methyl ester), 벤질시아나이드(Benzyl
       Cyanide), 벤즈알데히드(Benzaldehyde), 메칠아민(Methylamine), 에칠아민(Ethylamine)은 불법
       마약류 제조에 전용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마약류 원료물질(1군)로 지정함.
     5) 초산페닐(Phenyl acetic acid)은 UN 마약위원회에서 원료물질 1군으로 관리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1군으로 하고, 2군에서 삭제함
     6) 이와 같이 마약류 대용 약물 등 남용될 우려가 있거나 불법마약류 제조 등에 전용될 우려가
       높은 물질을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지정ㆍ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마약류 관리로 국민보건 향
       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부, 참조: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61,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0-304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
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282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합니다.
   2010년 10월 8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한강수계에 대하여 오염총량관리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
   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0335호, 2010. 5. 31. 공포, 2011. 6.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설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좋음 등급 이상을 달성 유지할 있도록 수계구간
    별 목표수질을 정하도록 함
  나.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
    시ㆍ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고시하기 위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다.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
    총량관리 할당시설에 대한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 및 기준, 총량초과부과금의 납부절차, 부과금의
    조정, 징수유예 등에 대한 세부절차와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
    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를 정함
  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특별대책지역내 시․군의 허가 행위제한 대상 조정
    현행 BOD등 유기물질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오염총량제 관리범위를 벗어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에 대한 행위 제한 필요
  마. 현실반영 및 3대강법과 제도 일치
    1) 토지 매수 우선순위 심의를 현재 위원회가 아닌 수계위 사무국에서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
      고 3대강법과 체계를 일치시킴
    2)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및 지원금의 배분기준을 3대강법과 일치시켜 명확화함
    3) 오염총량제 의무제에 따른 권한의 위임 현실화
3. 의견제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
   역총량제도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역총량제도과〔전화: 02-2110-7633, FAX: 02-504-9334, 전자우편: lnu155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3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18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등록을 사용본거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수수료 부과조정 및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 신청에 대한 수수료
   감면 사항 등을 정비 하고,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등의 반납처리를 발급한 등록관청에 상관없이 처리
   하기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반납을 허가 등록관청에 관계없이 반납처리
    (1)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반납
      처리를 등록관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
  나. 사용본거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자동차 등록사무를 신청․처리하는 경우에 대한 수수료 부과
    조정 및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수수료 감면
    (1) 사용본거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자동차등록사무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할 경우 이에 수반
      되는 행정소요비용의 발생에 따른 수수료 차등부과
    (2)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감면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자동차생활과, 전화 02-2110-6427, FAX 02-503-7326,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개정안의 전문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
    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19호
 『자동차등록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85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1. 개정이유
   자동차등록을 사용본거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수수료 부과조정 및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 신청에 대한 수수료
   감면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사용본거지가 아닌 다른 시․도 자동차 등록사무를 신청․처리하는 경우에 대한 수수료 부과조정
    및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수수료 감면
    (1) 사용본거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자동차등록사무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할 경우 이에 수반
      되는 행정소요비용의 발생에 따른 수수료 차등부과
    (2)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수수료
      를 감면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자동차생활과, 전화 02-2110-6427, FAX 02-503-7326,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개정안의 전문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
    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28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5 규정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
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구분 번 호 공장인증    분야 등급 업체명
                                 인증대상
                                      공장소재지
                                                   공장인증
                                                   유효기간
 갱신 제2010-15호 교량 1 강산건설(주) 충남  244-1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공고일
                                                 부터 3년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30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86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2010년 10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파센리테이닝㈜ (대표이사 김광호),
                  ②(주)삼우공간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정용찬)
   나. 전화번호 : ①02-449-0238, ②031-552-6080
2. 명칭 : 전면 2중 구조를 갖는 녹화용 식생옹벽 구조물 축조공법(Grasspo System)
3. 내용요약
   <주요내용>
    신청기술은 전면 2중 구조로 옹벽 전면 녹화 및 외력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장 유용토와
    초분류 씨앗을 혼합하여 사용한 식생백(bags)과 이를 결속하기 위한 unit를 이용하여 전면을 구
    성하고,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형 PP마대를 서포트로 사용하여 감싸는 보강토체를 형
    성한 전면 2중 구조를 갖는 녹화용 식생옹벽 구조물 축조공법에 관한 것이다.
   <기술범위>
    현장 유용토와 표본류 씨앗을 혼합하여 사용한 식생백(bags)과 이를 결속하기 위한 unit를 이용
    하여 전면을 구성하고, 대형 PP마대를 서포트로 사용하여 감싸는 보강토체의 2중 구조로 된 녹화
    용 식생옹벽 구조물 축조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3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87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1. 개정이유
   연접개발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제도를 보완하고, 지구단위계
   획구역내 기반시설 부지 외에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용도지역의 목
   적에 맞도록 허용 건축물을 축소하되 지자체별로 필요한 용도의 건축물은 관계기관 협의․지방도
   시계획위원회 심의․지방의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입지를 허용하는 등 제도 및 절차를 개
   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 등 공공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용적
    률․건폐율 및 건축물 높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나. 연접개발제한은 폐지하고, 제도폐지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연접개발제한을 받는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다.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표준적인 운영세칙 내용을 제시함
  라.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맞도록 일부 용도지역 내 허용 건축물을 축소하되, 지자체별 추가로 필요
    한 허용 건축물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지방의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허용하는 근거
    를 마련함
  마.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물의 층고는 공공시설부지로 제공되는 인센티브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
    위계획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계획될 수 있도록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고 제한 완화 규
    정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6190, FAX 02)503-9181)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3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288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2. 주요골자
  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측량오차 및 건축허용 오차”를 추가
  나.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대상에 ‘보행자입구의 추가설치’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6190, FAX 02)503-9181)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방위사업청공고제2010-30호
                              국가채권 납입 고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에 의하여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8일
                 방위사업청장
1. 채권자 : 방위사업청장
2. 채무자
  가. 채무자명 : AJ INDUSTRIES,INC(MOO TAK OH/President)
  나. 주 소 : 1605 JOHN STREET, FORT LEE.NI 07024, USA
3. 채권금액: 291,016,533원
  (2010. 10. 18일까지 발생한 이자 포함 한 금액)
4. 채권세부과목: 계약보증금 및 물자대금
5. 납입기한: 2010년 10월 18일
6. 납입방법: 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 : 농협 034-01-030382
  나. 예금주명: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7. 납입관련 문의: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계팀 사무관 장승자(전화번호:02-2079-4132)
◉방위사업청공고제2010-31호
                      국가채권 납입 고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에 의하여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89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2010년 10월 8일
                 방위사업청장
1. 채권자 : 방위사업청장
2. 채무자
  가. 채무자명 : 성진정밀(김종수)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29-2 남동공단42b3
  다. 생년월일: 1951년1월7일
3. 채권금액: 56,646,380원
  (2010. 10. 18일까지 발생한 이자 포함 한 금액)
4. 채권세부과목: 손해배상금
5. 납입기한: 2010년 10월 18일
6. 납입방법: 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 : 농협 034-01-030382
  나. 예금주명: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7. 납입관련 문의: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계팀 사무관 장승자(전화번호:02-2079-4132)

◉방위사업청공고제2010-32호
                             국가채권 납입 고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에 의하여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8일
                 방위사업청장
1. 채권자 : 방위사업청장
2. 채무자
  가. 채무자명 : (주)디엔씨이엔지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142-2
  다. 사업자번호 : 131-86-02494
3. 채권금액: 12,233,888원
  (2010. 10. 18일까지 발생한 이자 포함 한 금액)
4. 채권세부과목: 손해배상금
5. 납입기한: 2010년 10월 18일
6. 납입방법: 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 : 농협 034-01-030382
  나. 예금주명: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7. 납입관련 문의: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계팀 사무관 장승자(전화번호:02-2079-4132)
                                  290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방위사업청공고제2010-33호
                             국가채권 납입 고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에 의하여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8일
                 방위사업청장
1. 채권자 : 방위사업청장
2. 채무자
  가. 채무자명 : (주)월드테크노스
  나.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북산리 648
  다. 사업자번호 : 513-81-24259
3. 채권금액: 394,550원
  (2010 .10. 18일까지 발생한 이자 포함 한 금액)
4. 채권세부과목: 계약보증금
5. 납입기한: 2010년 10월 18일
6. 납입방법: 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 : 농협 034-01-030382
  나. 예금주명: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7. 납입관련 문의: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계팀 사무관 장승자(전화번호:02-2079-4132)

◉경찰청공고제2010-3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8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폐지하고 부산기장경찰서 신설 및 2010년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15명과 감
   축되고 있는 전투경찰순경을 대체하는 경찰공무원 483명을 증원하며,
   경찰청 본부 인권보호센터의 소속을 수사국에서 감사관으로 이관함과 동시에 성폭력 범죄 수사지
   도를 비롯한 일부 사무를 생활안전국에서 수사국으로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가 개정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291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경찰청 본부 교통관리관에 교통운영담당관을 신설하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
   무원 300명(기능8급 1명, 기능9급 14명, 기능10급 285명)을 일반직공무원 300명(행정주사보 5명, 행
   정서기 265명, 행정서기보 30명)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1154, FAX 02-3150-3784, e-mail : junghy123@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국민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0-32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8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무성적평정시 상위 비율을 높여 운용하는 타부처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
   정 이 개정(2010. 6. 29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동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을 개정하여 명확히 하
   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 분포비율 내용
   을 ‘수 20퍼센트, 우 40퍼센트, 양 30퍼센트, 가 10퍼센트’로 정비함
  ※ 이 개정법령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 개정법률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
    다.
                                   292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 : 인사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 :
   tjdwls@police.go.kr, fax : 02-3150-3830, tel : 02-3150-28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53호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정하는「기존다중
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에 관한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8일
                  소방방재청장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2010. 8. 1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소방방재청장이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안 제2조)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 규정의 주요구조부를 관통하여야 하는 경우
     2)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영업장이 인접건축물과의 이격거리가 10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
     3) 당해 영업장으로 사용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관할 소방서장이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293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3(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fireyun1@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
   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78호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단체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축제․행사성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기준을 하향 조정하
   고, 타당성 조사에 대한 예외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기준액을 하향 조정
  나. 시ㆍ군ㆍ구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기준액을 하향조정
  다.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제외 근거 마련
  라. 지방투융자심사위원회를 자치단체 여건 특성에 따라 유사기능 위원회와 통합운영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전 화 : 02-2100-4130(FAX : 02-2100-4311)
    ○ 주 소 : (110-760)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5호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고시
                                          294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64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승인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승인
1.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매립시설(광역폐기물처리시설)
      당 초(제 4공구)                           변 경(제 4공구)                      비고
•매립시설(광역폐기물처리시설)                     •매립시설(광역폐기물처리시설)            •2단계 슬러지자원화시설
•1단계슬러지자원화시설(고화)                     •1단계슬러지자원화시설(고화)             -용량 : 1,000톤/일
•가연성폐기물자원화시설(시범사업)                   •가연성폐기물자원화시설(시범사업)           -부지면적 : 15,521m2
                                     •2단계슬러지자원화시설(건조)
나. 규 모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관리동          •47,071.26㎡              •58,665.05㎡            증가분은 2단계슬러지자원화시설부지
                                        (증11,593.79㎡)          (15,521㎡) 중건물연면적
2. 위치 및 부지의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 김포군 양촌면 해안간석지 일원
 나. 부지의 면적 : 19,581,869㎡
   - 공구별 면적(㎡)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4,088,832             3,855,117         3,811,753        3,936,858         3,889,309
  ※ 제 4공구 면적 중 매립시설 부지(3,911,90m2)에서 15,521m2을 2단계 슬러지 자원화시설 부지로
    사용하여 제 4공구 전체면적은 변경없음
3. 사업기간 : ‘89 ~ 2016(변경없음)
     구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공사기간          ‘89~’92  ‘12~’16     ‘96~’01    ‘00~’05 ‘06~’11
                                   450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4. 폐기물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등(변경없음)
  가. 폐기물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나. 대상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
5. 시설설치기관(변경없음)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6.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공유수면매립지(공유수면매립면허권자 : 서울특별시 및 환경부)
7.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기타 필
   요한 사항(변경없음)
  -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서 추진한 수도권매립지 환경영향피해조사(‘97.3.21)결과에 따라 이주
    대책 등을 수립 시행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0-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미
거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8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시설공사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 덕진산업(주) 대표 강종태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66-2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수요 “지하수장고 시설(기계)개선공사”에 대
  한 계약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
  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8호 가목
6. 의견제출
   ○기관명 :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시설과(02-590-8798)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기 한 : 2010년 10월 26일 까지.
                              451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79호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축제 행사성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기준을 하향 조
   정하고 정기심사 횟수 확대, 청사신축전 리모델링 가능여부 사전검토 등 투자심사를 효율적으로 운
   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
   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체심사 중 시․도 및 시․군․구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기준액을 하향 조정
  나. 시․도 의뢰심사 중 시․군․구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기준액을 하향 조정
  다. 투자심사 내실화를 위해 정기심사 주기를 연3회로 확대
  라. 지방청사 신축시 리모델링 가능여부에 대하여 사전 검토
  마. 시․군․구 자체심사의 재심사 기준 상향조정 및 시․도 자체심사의 재심사 기준 신설
  바.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장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전 화 : 02-2100-4130(FAX : 02-2100-4311)
    ○ 주 소 : (110-760)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5호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고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0-2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김창경 등 86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10월 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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