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여성가족부고시 제2022-42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고시(제2022-42호)
.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2-   케이지(1)     김윤슬   로맨티카(판매처: 2022-07-03 간행물윤리 2211273 2022-09-30 선정성 2022-10-28
     8792                      리디북스)               위원회                     성폭력



    2022-                    로맨티카(판매처:            간행물윤리
     8793   케이지(2)     김윤슬     리디북스)   2022-07-03  위원회  2211274 2022-09-30 선정성 2022-10-28




    2022-   어거스트(1)    열쇠    시크노블출판(판 2022-08-01 간행물윤리 2211275 2022-09-30 선정성 2022-10-28
     8794                    매처:리디북스)             위원회
2022-    어거스트(2)      열쇠     시크노블출판(판 2022-08-01 간행물윤리 2211276 2022-09-30 선정성 2022-10-28
 8795                        매처:리디북스)             위원회


2022-    어거스트(4)      열쇠     시크노블출판(판 2022-08-01 간행물윤리 2211277 2022-09-30 선정성 2022-10-28
 8796                        매처:리디북스)             위원회


2022-    어거스트(6)      열쇠     시크노블출판(판 2022-08-01 간행물윤리 2211278 2022-09-30 선정성 2022-10-28
 8797                        매처:리디북스)             위원회

2022-                        불기재(판매처:애             간행물윤리
 8798 오늘은 밤이 좋아(4)    불기재       니툰)                 위원회  2211279 2022-09-30 선정성 2022-10-28


2022-                        불기재(판매처:애             간행물윤리
      오늘은 밤이 좋아(5)    불기재                                2211280 2022-09-30 선정성 2022-10-28
 8799                           니툰)                 위원회


2022- 오늘은 밤이 좋아(6)    불기재    불기재(판매처:애             간행물윤리 2211281 2022-09-30 선정성 2022-10-28
 8800                           니툰)                 위원회


2022-                        불기재(판매처:애             간행물윤리
 8801 오늘은 밤이 좋아(7)    불기재       니툰)                 위원회  2211282 2022-09-30 선정성 2022-10-28


2022-    오늘은 밤이       불기재    불기재(판매처:애             간행물윤리 2211283 2022-09-30 선정성 2022-10-28
 8802     좋아(10)                니툰)                 위원회


2022-                이화성 /   1509tree(판매처: 2019-05-02 간행물윤리 2211284 2022-09-30 선정성 2022-10-28
 8803    양아치(11)     이태욱         투믹스)                  위원회


2022-                이화성 /   1510tree(판매처: 2019-05-09 간행물윤리 2211285 2022-09-30 선정성 2022-10-28
 8804    양아치(12)     이태욱         투믹스)                  위원회

2022-                이화성 /   1511tree(판매처: 2019-05-16 간행물윤리 2211286 2022-09-30 선정성 2022-10-28
         양아치(13)
 8805                이태욱         투믹스)                  위원회


2022-                이화성 /   1512tree(판매처: 2019-05-23 간행물윤리 2211287 2022-09-30 선정성 2022-10-28
         양아치(14)
 8806                이태욱         투믹스)                  위원회


2022-    양아치(15)     이화성 /   1513tree(판매처: 2019-05-30 간행물윤리 2211288 2022-09-30 선정성 2022-10-28
 8807                이태욱         투믹스)                  위원회

2022-                이화성 /   1514tree(판매처:            간행물윤리
 8808    양아치(16)     이태욱         투믹스)      2019-06-06  위원회  2211289 2022-09-30 성폭력 2022-10-28


                               STUDIO
2022-   이모는 사춘기(1)   홀리몰리 / NUWARU(판매처 2022-07-23 간행물윤리 2211290 2022-09-30 선정성 2022-10-28
 8809                 스위트
                                :탑툰)
                                                   위원회


2022-                홀리몰리 /  STUDIO             간행물윤리
 8810   이모는 사춘기(4)    스위트 NUWARU(판매처 2022-07-23  위원회  2211291 2022-09-30 선정성 2022-10-28
                              :탑툰)

                              STUDIO
2022-   이모는 사춘기(5)   홀리몰리 /                       간행물윤리
 8811                 스위트   NUWARU(판매처 2022-07-23  위원회  2211292 2022-09-30 선정성 2022-10-28
                               :탑툰)


2022-                홀리몰리 /  STUDIO             간행물윤리
 8812   이모는 사춘기(6)    스위트 NUWARU(판매처 2022-07-23  위원회  2211293 2022-09-30 선정성 2022-10-28
                              :탑툰)

2022-                홀리몰리 /  STUDIO             간행물윤리
 8813   이모는 사춘기(7)    스위트 NUWARU(판매처 2022-07-30  위원회  2211294 2022-09-30 선정성 2022-10-28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선정성
2022- MEN'S DVD 9月号        三和出版/㈜네픽티 2022-09-01 간행물윤리 2220352 2022-09-16 청
                                                                         불
                                                                          소년
                                                                          건전 2022-10-28
 8850                         엔에스                위원회
                                                                         교제조
                                                                          장
◉문화재청공고제2022-362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순천 선암사 일주문」등 8건의 국가
지정문화재(보물)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문화재청장
「순천 선암사 일주문」 등 8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순천 선암사 일주문」 등 8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내용
1) 순천 선암사 일주문
ㅇ 지정명칭 : 순천 선암사 일주문(順天 仙巖寺 一柱門)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목조 / 와가 / 맞배지붕
ㅇ 소유자(관리자) : 선암사(선암사)
ㅇ 지정구역(㎡)
2) 문경 봉암사 봉황문
ㅇ 지정명칭 : 문경 봉암사 봉황문(聞慶 鳳巖寺 鳳凰門)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목조 / 와가 / 맞배지붕
ㅇ 소유자(관리자) : 봉암사(봉암사)
ㅇ 지정구역(㎡)
3) 구례 천은사 일주문
ㅇ 지정명칭 : 구례 천은사 일주문(求禮 泉隱寺 一柱門)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번지
종
26,731.0
37.3
선암사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번지
계
26,731.0
37.3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북 문경시 기은읍 원북리 
627번지
천
20,217.0
54.0
봉암사
경북 문경시 기은읍 원북리 
485번지
계
20,217.0
54.0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목조 / 와가 / 팔작지붕
ㅇ 소유자(관리자) : 천은사(천은사)
ㅇ 지정구역(㎡)
4) 대구 동화사 봉황문
ㅇ 지정명칭 : 대구 동화사 봉황문(大邱 桐華寺 鳳凰門)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목조 / 와가 / 팔작지붕
ㅇ 소유자(관리자) : 동화사(동화사)
ㅇ 지정구역(㎡)
5) 고성 옥천사 자방루
ㅇ 지정명칭 : 고성 옥천사 자방루((固城 玉泉寺 滋芳樓)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목조 / 와가 / 팔작지붕
ㅇ 소유자(관리자) : 옥천사(옥천사)
ㅇ 지정구역(㎡)
6) 상주 대산루
ㅇ 지정명칭 : 상주 대산루(尙州 對山樓)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전남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산1-1
임
4388704.0
10.0
천은사
전남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70
계
4388704.0
10.0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대구 동구 도학동 산124-1
임
4,017,880.
0
11.2
동화사
대구 동구 도학동 35
계
4,017,880.
0
11.2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남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408
종
5,246.0
4,964.0
옥천사
경남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408
계
5,246.0
4,964.0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목조 / 5량가 / 팔작지붕
ㅇ 소유자(관리자) : 정춘목(진주정씨종중)
ㅇ 지정구역(㎡)
7) 성남 봉국사 대광명전
ㅇ 지정명칭 : 성남 봉국사 대광명전(城南 奉國寺 大光明殿)
ㅇ 조성연대 : 조선후기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목조 / 익공식 / 맞배지붕
ㅇ 소유자(관리자) : 봉국사(봉국사)
ㅇ 지정구역(㎡)
ㅇ 보호구역(㎡)
8) 남원 실상사 편운화상탑
ㅇ 지정명칭 : 남원 실상사 편운화상탑(南原 實相寺 片雲和尙塔)
ㅇ 조성연대 : 신라말기 / 910(후백제)
ㅇ 수 량 : 1기
ㅇ 구조/규격 : 석조 / 승탑 / 원형평면 / 향완형(발우형) 탑신
ㅇ 소유자(관리자) : 실상사(실상사)
ㅇ 지정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북 상주시 외서면 채릉산
로 799-46
임
4,324.0
170.92
정춘목
(진주정씨종중)
경상북도 상주시 외서면 채릉
산로 799-90
계
4,324.0
170.92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로
79
사
4,210.0
92.0
봉국사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로
79
계
4,210.0
92.0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로
79
사
4,210.0
2,638.0
봉국사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로 79
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
동 50-2
사
1,640.0
1,395.0
계
5,850.0
4,033.0
3. 지정사유 : 붙임 참조
4.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5.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의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주시기 바랍
니다.
7. 연 락 처
1)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ㅇ 전 화 : 042-481-3111 / 팩스 : 042-481-4939
ㅇ 주 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끝.
<붙임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
리 산3
임
857,632.0
310.0
실상사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0
계
857,632.0
310.0
1) 순천 선암사 일주문(順天 仙巖寺 一柱門)
ㅇ 「순천 선암사 일주문」이 위치한 선암사는 통일신라시대 도선국사가 창건했다는 설과 신라시대 아
도화상이 창건했다는 설이 있다. 조계문으로도 불리는 일주문에 대한 기록은 1540년 중창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현 일주문 앞쪽에는 ‘조계산선암사(曹溪山仙巖寺)’라는 현판이 뒤쪽에는 ‘고청량산해
천사*(古淸涼山海川寺)’ 현판이 걸려있다.
* 1759년 화재 이후 선암사에서 해천사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1823년 다시 선암사로 바꾼 것으
로 보인다.
ㅇ 선암사 일주문은 단칸 맞배지붕과 주상포, 주간포의 다포식 공포로 되어있다. 축부(軸部/ 기둥 부
분)는 양팔보(기둥과 창방으로 단순하게 구성된 T자형) 형식으로 되어있으며, 창방(기둥머리에 가
로로 맞추는 목재) 전체 배치형식은 ‘口’자형이다. 주기둥 옆에는 흙과 돌을 사용하여 쌓은 뒤에 
횟가루로 표면을 마감한 짧은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둥은 하부에서 상부로 갈수
록 직경이 작아지는 민흘림 형식이다.
ㅇ 내부 의장은 특별하게 장치한 것은 없으나 2001년에 주기둥 내측 상부에 용두(龍頭)를 추가 한 것
을 들 수 있다. 일주문 내부에 용두로 장엄을 베푼 예는 대구 동화사 일주문과 장흥의 보림사 일
주문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사찰은 천장에서 용두가 내려와 있어 선암사의 용두를 기둥에 거는 
방식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ㅇ 순천 선암사 일주문은 초창 모습은 확인할 수 없으나 조선시대 기록을 통해 확인된 중창 이후 임
진왜란(1592)과 병자호란(1636)의 전화를 피해 유일하게 소실을 면한 건축물로서 조선 중기 건축
물의 건축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 그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일주문 형식에
서 양팔보형은 순천 섬암사 일주문과 북한의 안변 보현사 일주문으로 남북한을 통틀어 2개의 사
례가 존재한다.
2) 문경 봉암사 봉황문(聞慶 鳳巖寺 鳳凰門)
ㅇ 「문경 봉암사 봉황문」이 위치한 봉암사는 신라시대 말기에 지증도헌(智證道憲) 선사에 의해 창건
되었다. 봉황문에 대한 창건 기록은 없으나 대체로 1723년 이전으로 보인다. 일주문 앞쪽에는 희
양산봉암사(曦陽山鳳巖寺)라는 현판이 걸려 있고, 뒤쪽에는 봉황문(鳳凰門)이라는 현판이 걸려있
다.
ㅇ 봉암사 봉황문은 5량가의 단칸 맞배지붕과 주상포, 주간포의 다포식 공포로 되어있다. 축부(軸部)
는 문경지역에 편중된 궁판형(기둥 중간과 하부에 목재를 끼운 난간 형태)으로 되어있다. 기둥은 
민흘림이고 지붕은 연목과 부연의 겹처마이다.
ㅇ 창방(기둥머리에 가로로 맞추는 목재) 배치형식은 ‘H’자형이다. 보통 일주문의 창방은 ‘口’자형이나 
‘日’자형 배치가 주를 이루는데 봉황문의 배치방식은 도리방향 주심창방이 하중분담의 중심이 되는 
‘H’자형으로 공포의 일단배열(‘ㅡ’자형)에서 이단배열(‘口’자형, ‘日’자형)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하중
처리방식을 보이고 있다.
ㅇ 공포는 외출목만을 있고 내출목은 생략하였으며, 통제공에 주두를 주요지점에 사용하여 공포를 통
한 축부의 하중전달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러한 공포배열은 지붕도 크게 유지하면서 평방과 창방
이 전후면의 처마를 가리지 않아 일주문을 높고 개방감 있게 만드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
한 수법은 오직 봉암사 봉황문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수법일 정도로 독창적이다.
3) 구례 천은사 일주문(求禮 泉隱寺 一柱門)
ㅇ 「구례 천은사 일주문」이 위치한 천은사는 신라 헌강왕때 연기(烟起 또는 緣起)조사가 창건했다는 
설과 신라 흥덕왕때 덕운(德雲)조사가 창건했다는 설이 있다. 일주문은 사찰의 최근(2015년) 사적
기(事蹟記)에 따르면 1723년에 창건되었다고 한다. 일주문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曺溪門이라는 
기록이 있으나 일주문을 의미하는지는 불확실) 앞쪽에는 원교 이광사(圓嶠 李匡師, 1705~1775)가 
쓴‘지리산천은사(智異山泉隱寺)’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ㅇ 천은사 일주문은 단칸 팔작지붕과 주상포, 주간포의 다포식 공포로 되어있다. 축부(軸部/ 기둥 부
분)는 지리산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보조기둥형으로 2본의 주기둥과 4본의 보조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창방(기둥머리에 가로로 맞추는 목재) 전체 배치형식은 ‘日’자형으로 평방의 배치형식인 ‘口’자형과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1973년 이전 사진에는 일주문 옆에 담장이 없었는데, 후대에 담장이 부가
되어 사찰의 경계영역을 표시하고 있다. 지붕 처마는 원형 단면의 서까래와 방형 단면의 부면으로 
구성된 겹처마 형식이다.
ㅇ 천은사 일주문은 1723년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진 건물로 이후의 수리이력에 대해서는 정확히 근거
와 함께 알려진 것이 없다. 특징으로 공포대를 높게 올려 외형이 다른 일주문에 비해 높다란 느낌
을 주고, 또한 보통 일주문의 문지방이 목재로 되어 있는데 석재로 된 문지방석이 주기둥 사이에 
있는 예는 천은사 일주문이 유일하다. 또 천은사 일주문 편액은 사찰에 화재가 자주 발생하자 원
교 이광사가 흐르는 물과 같은 글씨체(水體)로 편액을 써서 걸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역적인 특
성과 함께 조선시대 일주문의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4) 대구 동화사 봉황문(大邱 桐華寺 鳳凰門)
ㅇ 「대구 동화사 봉황문」이 위치한 동화사는 신라시대에 창건(極達和尙 또는 心地王師 창건)된 것으
로 전해진다. 봉황문으로 불리는 일주문은 조선후기 1633년(선조 11년)에 최초 건립되었다. 원래는 
옹호문(擁護門) 자리에 위치하였으나 1965년에 현 위치로 이건하였다. 봉황문 앞쪽에는 ‘팔공산동
화사봉황문(八公山桐華寺鳳凰門)’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ㅇ 동화사 봉황문은 5량가의 단칸 팔작지붕이며 주심포와 주간포를 가진 다포식이다. 축부는 주천방
(柱穿枋, 기둥을 꿰뚫는 부재)을 사용한 상부사재형(上部斜材形, 양팔보형에서 주기둥의 상부에 비
스듬히 부재를 덧댄 형태)과 보조기둥형(주기둥 옆에 2개의 보조기둥을 세운 형태)이 혼합된 형식
으로 사례가 드물다. 보조기둥은 1920년~1951년 사이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ㅇ 창방(기둥머리에 가로로 맞추는 목재) 전체 배치형식은 주기둥 사이에 창방이 놓인 ‘日’자형으로
평방의 배치형식인 ‘口’자형과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ㅇ 공포는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 교두형공포(날개 모양 등으로 도출되지 않은 단조롭게 깎은 공포)로 
내부 사면과 외부사면 모두가 동일하다. 또 포간 거리가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좁아지는 다포식이
다. 처마는 연목(서까래)와 부연(종된 서까래)을 사용한 겹처마로 되어있다. 봉황문 내부천장은 우
물반자 형식으로 우물은 총 4개로 구성하였으며, 중앙 2개소의 우물을 제외하고 양측단 우물에는 
용두(龍頭) 2개가 걸려 있다.
ㅇ 대구 동화사 봉황문은 지역적으로 계통이 비슷한 교두형 공포장식을 가지고 있고 다른 일주문 축
부와 구별되는 독특한 축부를 가지고 있다.
5) 고성 옥천사 자방루(固城 玉泉寺 滋芳樓)
ㅇ 「고성 옥천사 자방루」는 상량문 등 기록에 따르면 1664년에 법당 맞은 편에 위치한 정문(正門)으
로 처음 건립되었고, 1764년에 누각형태로 중창되어 ‘정루(正樓)’ 또는‘채방루(採芳樓)’라 지칭하였
다. 옥천사 사역 내로 진입하는 길은 자방루 양쪽에 있는 출입구를 이용하는 방식(隅角出入, 문루 
아래를 통하지 않고 옆으로 출입하는 방식)이다. 정면에는 ‘옥천사(玉泉寺)’ 라는 편액이, 배면에는 
‘자방루(滋芳樓)’ 가는 편액이 걸려있다.
ㅇ 정면 7칸 측면 3칸의 5량가 자방루는 대웅전에 비해 큰 규모로 누하주(樓下柱, 누마루 밑 기둥)
없는 단층 전각의 구성을 하고 있으며, 내부는 고주(高柱, 내부기둥)를 두고 통간(通間, 내부 벽체
가 없음)형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방루 앞으로 외정(外廷, 바깥마당)이 자리하고 있는데, 지면의 고
저차를 극복하기 위해 158cm가량의 자연석 석축을 조성한 후, 그 위에 60cm 높이의 기단을 다시 
설치하였다. 공포는 익공형(새 날개 모양의 단순한 공포) 공포로 지붕의 연목이 노출되는 연등천
장을 하고 있다. 자방루의 정면의 모든 칸에는 판문(板門)을 두어 개방과 폐쇄를 조절 가능하게 
하고 있다. 대웅전을 마주하고 있는 배면에는 76cm 높이의 난간을 설치하여 개방하였다.
ㅇ 자방루는 평면구성이 내부 고주가 종단면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대웅전 쪽 마루 한 칸을 없애
고 외부공간 으로 처리했으며, 자방루의 공포와 화반(花盤, 상부 목재를 바치는 부재), 고주 상부 
보아지(기둥과 대들보를 연결하는 부재)의 화려한 장엄에서 조선후기 사찰의 누각건축에서 나타난 
장엄의 사례 중 손꼽히는 수작으로 평가할 수 있다.
6) 상주 대산루(尙州 對山樓)
ㅇ 「상주 대산루」는 우복 정경세*(愚伏 鄭經世, 1563~1633)가 낙향한 후 우산리에 들어와 은거하고 
학문을 닦는 장소로 1602년에 처음 짓고 1778년에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다듬어진 누정 겸 서실
(書室)이다. 종갓집의 학문과 교류의 거점 역할을 하였으며, 조선시대 지방 선비의 학문적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역사적 자료이다.
* 17세기 영남학파의 전통을 잇는 학자로서 예학(禮學)에 조예가 깊어 김장생(金長生)과 함께 예학
의 대가로
     불렸으며, 류성룡(柳成龍)의 3자인 류진(柳袗)을 비롯하여 모두 107명의 제자를 배출함
ㅇ 상주 대산루는 5량가 중층 누각의 팔작지붕 건물로 배산임수 배치를 두고 있다. 전체적인 평면구
성은 ‘丁’자형으로 남쪽의 ㅣ자형 건물은 단층의 정사(亭舍, 정자 형태의 집)로 강학공간, 북쪽의 
ㅡ자형 건물은 누각으로 휴양, 접객, 독서를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삼았다. 정사는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로 대청 2칸, 온돌방 2칸으로 구성하였으며, 누각은 정면 2칸, 측면 5칸 규모로 1칸 규모
의 온돌방을 중심으로 앞쪽은 누마루, 뒤쪽은 서고로 구성하였다.
ㅇ 정사와 누각 두 개의 건물을 ‘丁’자형으로 연결하는 방식과 두 공간을 이어주는 자연석 계단과 담
장, 누각 2층에 구성된 온돌, 기둥 밖으로 돌출시켜 도리를 거는 출목도리 형식의 가구구성에 나타
난 독특한 건축기법 등은 대산루의 건축적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
ㅇ 또한 인근에 위치한 우복 종가 등 관련 건물과 함께 주변 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향촌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다양한 문집과 문서 등이 생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아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7) 성남 봉국사 대광명전 (城南 奉國寺 大光明殿)
ㅇ 봉국사는 조선 현종의 딸인 명혜(明慧)와 명선(明善) 두 공주가 병에 걸려 잇달아 세상을 떠나자 
이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왕실 주도로 창건하였다.
ㅇ 각종 기록에 봉국사를 1674년 새로 창건한 것으로 전하는데, 대광명전의 목재 연륜연대 조사에서 
주요부재가 17세기 후반의 것으로 확인되어 봉국사 창건과 함께 세워진 불전임을 알 수 있다.
ㅇ 봉국사 대명광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5량가 구조이며 공포는 익공(翼工, 기둥머리 위에서 보를 
받치는 새의 날개 형상을 한 초각 부재로 공포 형식의 하나)계의 겹처마 박공지붕 집이다. 17세기
에 흔하지 않은 출목익공식의 공포구성을 갖추고 있다. 출목익공은 17세기 초 종묘 정전에서 나타
나지만, 불전에서는 흔한 사례가 아닌데, 현재 이 건물의 잔존 상황을 고려하면 17세기 후반 건립 
시점에서는 출목익공(도리를 받치기 위하여 기둥 밖으로 돌출된 형태)의 팔작지붕 형태 건물로 조
성되었다고 판단된다.
ㅇ 현재 공포의 모양과 장식은 19세기의 시대 특징을 보인다. 살미가 바깥으로 길게 뻗어 있고 살미 
끝에 연꽃 장식이 올라있고 상부 제공은 용머리 조각을 두는 등 19세기 전형적인 장식적 모습을 
취하였다. 또한 귀공포는 익공식이면서 다포식의 귀포 구성을 연상시키는 방식을 갖추고 있는데,
이런 형태들은 이 건물의 공포가 19세기에 와서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
ㅇ 내부 닫집의 화려한 구성은 이 건물이 왕실의 지원 아래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불상을 중
심으로 주변의 장엄을 돋보이게 치장한 방식은 조선후기 불전의 사례의 하나로 평가된다.
8) 남원 실상사 편운화상탑 (南原 實相寺 片雲和尙塔)
ㅇ 남원 실상사 편운화상탑은 고승인 편운화상에 대한 공양과 추모 등의 의미가 반영된 기념적인 조
형물이다.
  ㅇ 편운화상탑은 탑신 표면에 명문을 새겨, 법맥과 주인공, 조성 시기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그에 따르면 편운화상탑은 후백제와 관련한 문화유산이자 연호와 간지 등에 의하여 910년경에 조
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ㅇ 신라말 고려초에는 고승을 위한 사리탑은 팔각당형 양식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편운화상탑은 공양
과 추모를 위하여 향을 피울 때 사용한 향완을 모티브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례
가 드문 유물일 뿐만 아니라, 당시 장인의 기발한 착상과 창의성을 엿볼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
* 향완(香垸) : 불전에 향을 피우는 향로의 일종으로 그릇 모양의 몸체에 나팔모양의 높은 받침
대가 있는 향로
  ㅇ 편운화상탑은 전체적으로 향완의 조영과 친연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독특하게 평면도 원형을 이루
고 있다. 그리고 기단부와 탑신부를 비롯한 전체적인 비례와 비율 등이 잘 어울리고 있어 당대 최
고의 장인이 설계와 시공을 담당했던 것으로 판단되어 예술적 가치도 높은 걸작이라 할 수 있다.
  ㅇ 이처럼 남원 실상사 편운화상탑은 보존 상태가 양호한 신라말 고려초에 건립된 대부분의 승탑이 
국보나 보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점, 원형과 원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점,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점, 완전성과 진정성 측면 등이 탁월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
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89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지방세환급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공시송달 관련
개인정보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전자송달 안내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환급금을 받을 권리를 양
도하는 규정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00000호, 2022. 12. 00. 공
포, 2023.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신설하여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상속인의 지방세 환급금 지급대상 확대(안 규칙 제21조)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의 사망 이후 환급 발생시 부득이한 사유로 주된 상속자에게 지급이 어려
    운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나. 공시송달 관련 개인정보 처리기준 마련(안 별지 서식제10호)
     지방세 공시송달시 납세자 성명ㆍ주소 등 일정부분을 특수문자로 처리토록 기준을 정하고, 공시
     송달 여부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토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제1별관 616호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gauttie@korea.kr
  - 팩스 : 044-205-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 205 - 3810, 팩스 044-205-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347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가스공급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견 청취 및 지방도시
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규모의 허가행위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택배화물 분류시설 내 가설건축물 설치규모를 확대하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영농시설로서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19조제7호)


나. 허가시 주민의견 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시설에 대한 경미한 변경 기준을
   마련하여 경미한 변경시 불필요한 절차 생략으로 허가 절차 간소화(안 제20조제1항)


다. 가스공급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완화(안 별표 1 제2호하목)


라. 택배화물 분류시설 내 설치 가능한 관리용 가설건축물 규모 확대 허용(안 별표 1 제3호러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ㅇ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6, 37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892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송달 철회 관련 예외 사유를 신설하고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00000호,
2022. 12. 00.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세
무조사 범위 확대 금지의 예외 사유를 신설하고 지방세 환급금 권리 양도시 양도인ㆍ양수인의 체납
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조정하였으
며, 제2차 납세지방세심의위원회 내 분과 설치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인 범위 확대(안 제2조)
특수관계인 중 경영지배관계에 기업집단 등을 추가하고,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준을 영리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 출자하는 것으로 비영리법인과 통일하는 등 특수관계
인의 범위를 경제현실에 맞게 통일적으로 규정함.
나. 전자송달 철회 관련 예외사유 신설
납시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고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연속하여 미열람시 이를 철회하는 것으
로 보는 규정에 전자송달로 고지된 세액 전부를 납기 내 납부하는 경우는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 신설
다. 지방세환급금 권리 양도 관련 합리화(안 44조)
1) 법 제63조제2항에서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양도 요구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체납이 있
으면 거기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양도토록 신설
2) 환급금을 양도하려는 경우 작성하는 양도신청서를 양도요구서로 개정
3) 지방세 환급금 권리 양도시 양도인ㆍ양수인의 체납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양도신청 처리결과에 대한 결과통지의무 삭제(제2항, 제3항)
라. 세무조사 범위 확대 금지의 예외 신설(안 55조의4)
1) 법 제84조의4에서 세무조사 범위 확대 금지를 신설하고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
2) 다른 과세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 탈루 증거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 등에 대한 조
사가 필요한 경우나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 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2월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제1별관616호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gauttie@korea.kr
- 팩스: 044-205-8968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전화(044) 205 - 3810, 팩스044-205-8968)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895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체납관리룰 위해 체납자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태
조사 결과를 정리하는 ‘납세자 관리대장’ 서식을 신설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제도 도입과 관련
하여 감치 대상 체납자가 소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의견진술 신청서’등 관련 서식을 신
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와 관련하여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관련 서식 신설(안 제6조의2
     및 별지 제7호의2, 제7호의3, 제7호의4, 제7호의5 서식)
 나.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 위임장 서식 보완(안 별지 제26호 서식)
 다. 체납자 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하는 납세자 관리대장 신설(안 제22조의2 및 별지 젠31호의2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wolhasung@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
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205-3813, 팩스 044-204-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899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신청서 서식에 기재된 내용을 법령과 일치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 상 인용조문 정비(안 규칙 별지 제1호의4 서식)
 ­ 서식 뒤쪽의 “감면신청 사유” 안내 내용 상 사업용자산의 근거조항을 법조항과 일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619호
  - 전자우편 : kongsin@korea.kr
  - 팩스 : 044-204-8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44-205-3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900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00000호, 2022.00.00. 공포, 202
3.00.00.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납부증명서의 전자송달을 위하여 신청인의 전
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전자고지함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납부증명서
발급 및 제출을 위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부증명서 제출기관 확대(안 제5조의10)
  법률 개정으로 대금수령을 위한 납부증명서 제출기관이 ‘공공기관’까지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
   로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나. 전자송달을 위한 정보 요구 근거 규정 마련(안 5조의10)
   납부증명서의 전자송달을 위하여 신청인의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전자고지함 등의 정보를 요
    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20호(어진동, 행정안전부 제1별관)
  - 전자우편 : lilchu@korea.kr
  - 팩스 : 044-204-8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044) 205 - 3877, 팩스 044-204-897
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898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성장ㆍ친환경 기술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 기한을 연
장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ㆍ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
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0000호, 2022. 12. 00.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요건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추징대상 매각ㆍ증여의 예외 신설(안 영 제1조의2)
 - 상속, 수용, 신탁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매각ㆍ증여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감면 자율성 확대(안 영 제2조제1항)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이라도 조례 감면을 추가할 수 있는 사유에 지역역점사업을 위해 필
   요한 경우를 추가함.
다.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위임규정 정비(안 영 제10조)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등 감면대상 법인ㆍ단체의 성격을 비영리 법인ㆍ단체로 규정하
   고, 기타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보완함.
라.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감면대상 명확화(안 영 제29조, 제38조)
 - 감면대상 ‘산업용 건축물등’에서 가스 및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ㆍ단지에 공급하는
   시설로 한정하도록 명확히 함.
마. 인구감소지역 기업 지방세 감면 위임규정 신설(안 영 제35조의6)
 - 감면 대상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또는 대도시에서 인구감소지역
   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 제58조의3제4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정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619호
  - 전자우편 : kongsin@korea.kr
  - 팩스 : 044-204-8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44-205-3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