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98호                         관           보             2017. 9. 20.(수요일)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675 0162170191980007386 (주)비유에스크리
                           에이티브   110111-5795*** 3,982,5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676 0162170191980005645     유*재   770415-******* 18,000,000 경기도 시흥시 신천4길
677 0162170191980007396     최*열   430120-******* 4,296,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678 0162170191980004780     박*자   550508-******* 31,860,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7길
679 0162170191980005907     강*식   681016-******* 2,100,000 경기도 김포시 북변중로
680 0162170191980005909     신*희   790525-******* 2,10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동로
681 0162170191980005910     양*수   840216-******* 6,300,00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중로
682 0162170191980005911     김*진   820712-******* 2,10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안로14번길
683 0162170191980005913     이*정   850125-******* 3,675,000 경기도 광주시 용샘길
684 0162170191980005914     천*석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850105-******* 18,900,000 직지대로568번길
685 0162170191980007598     황*연   640414-******* 5,734,800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686 0162170191980007602     이*봉   580418-******* 4,120,560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687 0162170191980007603     이*성   680620-******* 7,965,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688 0162170191980007605     이*철   870829-******* 1,593,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689 0162170191980004979     박*겸   700101-******* 33,90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759번길
690 0162170191980007354 (주)호아컴즈 131111-0334*** 2,945,25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691 0162170191980006985     정*일   680229-******* 2,000,000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692 0162170191980006699     조*정   820626-******* 5,670,000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103길
693 0162170191980006700     이*욱   720523-******* 6,300,000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97길
694 0162170191980006701     김*환   870423-******* 1,050,000 인천시 중구 도산로22번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9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처 분 사 유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 분 결 과 : 운용정지 2개월 (2017. 9. 8. ~ 2017. 11. 7.)
4. 처 분 일 자 : 2017. 9. 8.
5. 처 분 대 상 :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결과
 94-2011-10-0000293 허○욱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 2개월
                            포곡읍 둔전리
6. 유 의 사 항 :
 가. 운용정지 기간 만료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며, 검사
     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
     립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로 문의(☏ 02-761-2842)하시기 바랍니다.
                                      146
제19099호                관             보              2017. 9. 21.(목요일)
3. 전용구간 : 사용개시구간 10.8km(2차로 8.2km, 4차로 이상 2.6km)
4. 중용구간 : 없음
5. 미개통 구간 : 둔내-무이2공구 연결 구간 0.3km
6. 개시(폐지)일시 : 2017년 09월 22일
7. 비고 : 관련 도면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게재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97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8월 24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흥복호ㆍ어선 강진호 충돌사건(동해해심 제2017-014호)
2. 피 요 청 자 : 남**(강원도 삼척시 오분길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강진호가 2016년 12월 18일 10시 10분경 강원도 삼척시 삼척항 북방
파제등대로부터 058도 방향, 약 4.41마일 해상에서 어선 흥복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고는 귀하가 조업에 집중하느라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自船)의 진로 우현에
서 접근하는 흥복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조업 중에도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판
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
한 경계를 유지할 것을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7-52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2인이하 근무 점심시간
휴무제도 시행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제도 시행 대상국 현황>
 순번 총괄국명     대상국명     관서급         휴무 운영시간           시행일         비고
             군산옥서      6급         12:30 ~ 13:30
     군산     군산어청도      6급         12:30 ~ 13:30    2016.9.1.    도서
     (4국)   군산선유도      6급         12:30 ~ 13:30                 도서
             군산임피      6급         12:30 ~ 13:30   2017.10.20   추가 승인
                             47
제19099호                관        보              2017. 9. 21.(목요일)
 순번 총괄국명       대상국명    관서급   휴무 운영시간          시행일           비고
     익산        익산춘포     6급   12:30 ~ 13:30   2016.9.1.
     (2국)      익산왕궁    별정국   12:30 ~ 13:30
               정읍고부     6급   12:30 ~ 13:30                 추가 승인
     정읍        정읍태인     6급   12:30 ~ 13:30   2017.10.20    추가 승인
     (4국)      정읍이평    별정국   12:30 ~ 13:30                 추가 승인
               정읍소성    별정국   12:30 ~ 13:30    2016.9.1.
     완주        완주경천    출장소   12:30 ~ 13:30    2016.9.1.   해제(오전근무)
     (3국)      완주운주    별정국   12:30 ~ 13:30    2016.9.1.
               완주소양    별정국   12:30 ~ 13:30    2017.3.1.
    김제(1국)     김제청하    별정국   12:30 ~ 13:30   2017.10.20    추가 승인
               남원주천    출장소   12:30 ~ 13:30
               남원수지    별정국   12:30 ~ 13:30   2016.9.1.
      남원       남원송동    별정국   12:30 ~ 13:30
      (6국)     남원아영    별정국   12:30 ~ 13:30
               남원산내     6급   12:30 ~ 13:30   2017.3.1.
               남원대강    별정국   12:30 ~ 13:30
     부안(1국)    부안계화     6급   12:30 ~ 13:30
     무주(1국)    무주무풍     6급   12:30 ~ 13:30
              89군사우편   출장소   11:30 ~ 12:30
      임실       임실강진     6급   12:30 ~ 13:30   2016.9.1.
      (5국)     임실삼계     6급   12:30 ~ 13:30
               임실덕치    별정국   12:30 ~ 13:30
               임실청웅    별정국   12:30 ~ 13:30
      진안       진안성수    별정국   12:30 ~ 13:30
      (3국)     진안부귀    별정국   12:30 ~ 13:30   2017.10.20    추가 승인
               진안용담     6급   12:30 ~ 13:30    2017.3.1.
               순창구림     6급   12:30 ~ 13:30
      순창       순창풍산    별정국   12:30 ~ 13:30    2016.9.1.
      (4국)     순창유등    별정국   12:30 ~ 13:30
               순창쌍치    별정국   12:30 ~ 13:30   2017.10.20    추가 승인
      고창       고창상하    별정국   12:30 ~ 13:30    2016.9.1.
      (3국)     고창부안    별정국   12:30 ~ 13:30   2017.10.20    추가 승인
               고창무장     6급   12:30 ~ 13:30    2017.3.1.
      장수       장수번암     6급   12:30 ~ 13:30    2016.9.1.
      (2국)     장수계남    별정국   12:30 ~ 13:30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9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48
제19098호                    관         보           2017. 9. 20.(수요일)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037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태림산업 주식회사
                소재지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360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7-3 우암빌딩 4층
검         사 임무영(기소), 강정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강철구, 김두환, 최현, 김동규
재심대상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1997. 9. 4.자 97고약27368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7. 8.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4. 8. 09:46경 의령시 의령읍 정암리에 있는 지방도 1004호선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장○○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경기99사6678호 스카니아트랙터에 총중량 32.4톤을 초과
하여 총중량 38.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
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환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7-264호
                 학교(군산산들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가칭”군산산들초등학교 신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 제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57
제19098호                     관          보           2017. 9. 20.(수요일)
      2017년 9월 20일
                 전라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 전북 군산시 수송동 885-2번지 일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초등학교
 ○ 명칭 : 군산산들초등학교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번지
 ○ 성명 : 전라북도교육감
라. 사업시행의 개요
 ○ 부지조성 : 11,000㎡(부지정지, 우·오수처리시설, 구조물, 포장 등)
 ○ 건물신축 :
  순         시설명       구조             층수          건물면적(㎡)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1.       본관동       철근           지하1층    3,413.99     11,365.97
                     콘크리트          지상4층
 ○ 기 타 : 구내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 등
마. 재원 :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 2017. 9. ~ 2019. 4. 30
사. 사업 목적 : 군산시 수송동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 시설 확보
   및 개발지역 인근학교의 과밀 학급 해소
아. 토지조서
       토지소재지            공부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번호                지번 지목 면 적 (㎡)                                   권리자 비고
        시 동               (㎡)           주 소           성 명 주소 성 명
 1 군산 수송동 885-2 학 11,000 11,000 전주시 완산구  111
                                               홍산로 전라북도
                                                      교육감
           합 계           11,000 11,000
자. 수용 또는 사용 할 건물의 조서 : 없음
차.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상               훈
‘여성농업인 발전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 (사)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이금자               대통령표창
     (사)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최경인               대통령표창
   (사)한국여성농업인충청남도연합회                    박종숙               대통령표창
                                                             2017. 9. 6.
                                                            수여 대통령
                                  158
제19099호
관
보
2017. 9. 21.(목요일)
28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287
2017-65호('17.9.21)
Shoe seal secondary rollerseal
347
288
2017-65호('17.9.21)
Simatic step 7 prefessional V13 등2건
348
289
2017-65호('17.9.21)
Transformer radiator
349
290
2017-65호('17.9.21)
Bushing
350
291
2017-65호('17.9.21)
Astragalus membranaceus seeds 황기종자
351
292
2017-65호('17.9.21)
Gear VR 등2건
352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20호
구미국가산업단지(제2․3․4․확장단지) 개발계획토지세목중정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39(2016.3.29.)호및제2016-715(2016.8.18.)호로변경고시된구미국가산업
단지(제2ㆍ3ㆍ4ㆍ확장단지) 개발계획에대하여무상귀속협의결과에따른용도폐지등을반영한토
지세목조서를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7년9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구미국가산업단지(확장단지) 토지세목조서(정정)
연번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소재지
지번
주소
성명
1
기정구미시옥계동산70-3
도
342
국(국토교통부)
정정구미시옥계동
390-2
잡
342
국(국토교통부)
산70-3에서
등록전환
2
기정구미시옥계동산70-29
임
4
국(국토교통부)
정정구미시옥계동
390-3
잡
4
국(국토교통부)
산70-29에서
등록전환
3
기정구미시옥계동산70-30
도
133
국(국토교통부)
정정구미시옥계동
390-4
잡
133
국(국토교통부)
산70-30에서
등록전환
◉관세청고시제2017-65호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일부개정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관세청고시제2017-30호, 2017.7.28)를다음과같이개정
한다.
2017년9월21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의별표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7년9월2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변경된품목분류의적용일) 변경된품목분류의적용일은별표각물품별시행일에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
제19099호          관              보           2017. 9. 21.(목요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취득      국적       등록(예정)가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양수 1952.01.20 남 독일 423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998.08.12 외국국적취득
최유택 1957.10.16 남 뉴질랜드 대구광역시광역시
                       석관동 285-30
                                     성북구    2012.09.05    “
이태준 1995.01.18 남 뉴질랜드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552 2009.09.30          “
                       서울특별시
이준숙 1959.02.02 여 뉴질랜드 5-4        은평구 응암동    2007.07.10    “
김명례 1948.07.13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49 2000.03.20         “
                       서울특별시
김시무 1971.03.01 남 뉴질랜드 52         용산구 청파동2가  2000.06.01    “
현승호 1977.12.11 남 뉴질랜드 제주특별자치도
                       한경면 고산리 2197
                                    제주시     2001.12.03    “
김동민 1942.04.01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49 2000.03.20         “
                       서울특별시
김혜정 1973.08.21 여 뉴질랜드 52         용산구 청파동2가  1999.10.19    “
서윤석 1964.01.17 남 미국 서울특별시
                       73
                                 중구 인현동1가 1985.11.13      “
임애영 1953.10.17 여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505-2           2006.06.30    “
이서광 1989.10.11 남 미국 경기도393
                             광주광역시시 송정동 2015.11.17        “
우제록 1943.07.21 남 미국 서울특별시
                       170-3
                                 종로구 가회동 2016.01.20       “
김정윤 1990.06.28 여 미국 서울특별시
                       15-66
                                 종로구 혜화동 2014.02.21       “
손진영 1999.05.10 남 미국 경상북도
                       평해리 890
                               울진군 평해읍      2015.12.16    “
서창화 1953.03.15 남 미국 대구광역시 중국 남산동 578 2017.06.22           “
양인영 1997.07.28 여 미국 광주광역시
                       328-9
                                 북구 중흥동     2013.08.21    “
정혜경 1970.09.25 여 미국 광주광역시
                       328-9
                                 북구 중흥동     2013.08.21    “
양병윤 1968.07.01 남 미국 광주광역시
                       328-9
                                 북구 중흥동     2015.07.22    “
안숙진 1963.01.16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569
                                 서초구 서초동 2016.03.18       “
황재환 1996.02.21 남 미국 서울특별시
                       61-1
                                 중구 남대문로5가 2017.03.06     “
송현민 1971.11.28 여 미국 경상남도
                       회산리 954
                               함안군 칠서면      2008.05.22    “
남궁완 1972.10.23 남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화지동 170 2009.08.28           “
이태한 2002.09.24 남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1 2014.09.11            “
                              32
제19099호                      관         보            2017. 9. 21.(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20호
             구미국가산업단지(제2․3․4․확장단지) 개발계획 토지세목중정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39(2016.3.29.)호 및 제2016-715(2016.8.18.)호로 변경 고시된 구미국가산업
단지(제2ㆍ3ㆍ4ㆍ확장단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무상귀속 협의 결과에 따른 용도폐지 등을 반영한 토
지세목조서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 합니다.
   2017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 장관
□ 구미국가산업단지(확장단지) 토지세목조서(정정)
연번 구분 소재지      소재지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성명       비고
 1 기정 구미시 옥계동 산70-3 도 342                               국(국토교통부)
    정정 구미시 옥계동 390-2 잡 342                              국(국토교통부) 산70-3에서
                                                                  등록전환
 2 기정 구미시 옥계동 산70-29 임            4                     국(국토교통부)
    정정 구미시 옥계동 390-3 잡            4                     국(국토교통부) 산70-29에서
                                                                  등록전환
 3 기정 구미시 옥계동 산70-30 도 133                              국(국토교통부)
    정정 구미시 옥계동 390-4 잡 133                              국(국토교통부) 산70-30에서
                                                                  등록전환

◉관세청고시제2017-65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7-30호, 2017.7.28)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2017년 9월 21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9월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287       2017-65호('17.9.21) Shoe seal secondary rollerseal       347
   288       2017-65호('17.9.21) Simatic step 7 prefessional V13 등 2건 348
   289       2017-65호('17.9.21) Transformer radiator                 349
   290       2017-65호('17.9.21) Bushing                              350
   291       2017-65호('17.9.21) Astragalus membranaceus seeds 황기종자   351
   292       2017-65호('17.9.21) Gear VR 등 2건                         352
                                      28
제19099호                           관            보              2017. 9. 21.(목요일)
287. Shoe seal secondary rollerseal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hoe seal secondary rollerseal ; T411 품목분류1과-1794호
                  ; KOREA                               (2014.6.17)
 ㅇ 물품설명
  - 유류 저장탱크 내부 테두리에 설치되어 유류 저장량에 따라 상하로 이동하면서 밀폐를 유지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84.9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326.90-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7326.90-9000호의 “철강으로 만든 제품”에 해당(2017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
     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88. Simatic step 7 prefessional V13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imatic   step  7  prefessional V13 ; 품목분류3과-3134호
                  GERMANY                               (2016.8.1)
         2        영상관제소프트웨어             ;  XIDE-NVR   ; 품목분류3과-1983호
                  KOREA                                 (2016.6.15)
 ㅇ 물품설명
  - 소프트웨어를 저장하고 있는 DVD-ROM과 라이선스 인증용 USB 동글로 구성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23.49-1011호, 제8523.51-29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3.49-1011호
 ㅇ 변경사유
  -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8523.49소호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레이저 판독장치용 디스크”에
    해당(2017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9
제19099호                   관         보           2017. 9. 21.(목요일)
289. 변압기 방열기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Transformer radiator ; KOREA      품목분류2과-6640호
                                                 (2014.10.2)
 ㅇ 물품설명
  - 철강 재질의 방열기에 팬이 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 초고압 변압기에 장착됨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19.89-902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04.90-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04호 “변압기의 부분품”에 해당(2017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90. Bushing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Bushing ; 43154-4A002             품목분류2과-8290호
                                                 (2012.11.5)
 ㅇ 물품설명
  - 알루미늄합금제 관형태의 플레인 샤프트베어링으로 자동차용 트랜스미션 안쪽에 위치한 기어축
     에 조립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8.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40-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708.40소호 “차량용 기어박스의 부분품”에 해당(2017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91. 황기종자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Astragalus membranaceus seeds 황기 분석   22760-242호
               종자                               (1995.2.20)
                                          30
제19099호                관        보         2017. 9. 21.(목요일)
 ㅇ 물품설명
  - 황기 종자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209.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1211.90-1999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1211호 “의료용 종자”에 해당(2017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92. Gear V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Gear VR ; SM-R322 ; KOREA 품목분류1과-1474호
                                         (2016.6.16)
         2     Gear VR ; SM-R320 ; KOREA 품목분류3과-2170호
                                         (2014.10.7)
 ㅇ 물품설명
  - 특정 스마트폰에 전용되는 고글 형태의 헤드셋으로 스마트폰에서 재생되는 동영상 등을 3D 형태
     로 재현하여 사용자가 가상현실을 체험하게 하는 기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3.7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04.90-2000호
 ㅇ 변경사유
  -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9004호 “3D 입체영상용 안경”에 해당(2017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8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진원 2016.08.04 남      베트남 경기도안산시상록구옹주2길20-1
                                   (부곡동)      2017.08.11
                            31
제19099호        관        보                 2017. 9. 21.(목요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7-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홍성두 1959.11.2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0-139 2016.02.06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성북구화랑로32다길6-15
박달순 1958.01.23 남 미 국 (석관동)                 1992.04.10 외국국적취득
정인옥 1959.06.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화랑로32다길6-15
                       (석관동)               2017.04.05 외국국적취득
정구섭 1966.07.02 남 미 국 대전광역시동구동부로73번길55(용운동) 2005.06.06 외국국적취득
김영조 1998.10.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4길42(잠실
                       동, 우성아파트)           2017.04.03 외국국적취득
정은미 1964.11.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369    2015.03.19 외국국적취득
신주현 1992.05.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369    2011.07.06 외국국적취득
신진현 1995.01.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369    2013.08.09 외국국적취득
송유진 1971.11.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로12길20-5
                       (서교동, 대온빌라)         2016.04.19 외국국적취득
박상원 1965.04.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두텁바위로69길36
                       (후암동, 후암연립)         2017.06.29 외국국적취득
박산울 1997.10.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두텁바위로69길36
                       (후암동, 후암연립)         2017.06.29 외국국적취득
나기빈 1997.12.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62     2017.03.22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성북구북악산로870
정현진 1967.10.12 여 캐 나 다 (동선동4가)             2004.12.17 외국국적취득
김지윤 1999.07.2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북구북악산로870
                       (동선동4가)             2004.12.07 외국국적취득
김순성 1960.08.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로16아길28-2
                       (사당동)               2017.02.21 외국국적취득
윤왕주 1971.02.01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207     2015.03.16 외국국적취득
김수정 1969.05.05 여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산 93     2015.03.16 외국국적취득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동문길19-12
김주신 1995.03.07 남 미 국 (풍남동2가)               2015.06.04 외국국적취득
임성운 1967.03.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205-2 2017.05.23 외국국적취득
조은주 1971.11.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205-2 2017.05.23 외국국적취득
 임진 2002.04.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205-2 2017.05.23 외국국적취득
이은영 1966.10.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148    2009.04.20 외국국적취득
박성철 1961.01.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148    2002.01.18 외국국적취득
이창석 1959.10.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738-131 1985.02.05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86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공항개발사업(청주공항 임시주차장 인도설치공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
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33
제19099호                관       보          2017. 9. 21.(목요일)
1. 사업의 명칭: 청주공항 임시주차장 인도설치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82-2번지 일원
  나. 사업시행면적: 1,198㎡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가. 성명: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장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목적: 청주공항 임시주차장에 인도 설치를 통하여 보행자 이동환경 개선으로 공항이용객
     불편 해소
  나. 사업규모: 인도설치 526m, 경계석 신규 및 재설치 160m
5. 사업시행기간 : 2017. 9. ~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88백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나. 재원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 충청북도 82-12 임            37,008   149.05
       청주시
   2 청원구          88       잡 88,768   832.75 한국공항공사 현물출자
   3 내수읍         산8        잡  3,681   144.23  청주지사    구간
   4 입상리 79-9 잡               7,894    71.97
           합 계               137,351    1,198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
   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 시설팀(☏043-210-63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93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복구) 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ㆍ구조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및 비고
                                  (해리)
변경 전 인천신항 NE 126°29′27.5″
                   37°19′16.0″
                                            항행        원위치
       4호등부표 N 37°19′18.0″ FlR4s 8 홍망대형 원조 영구          이동
변경 후            E 126°29′25.5″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