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3. 법인의 임원 또는 전문인 2. 등록하려는 전문분야의 내용
                            력이 외국인인 경우 교통 을 적은 서류 1부
                            안전법 제41조 각 호의 결 3. 법인의 임원 또는 전문인
                            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 력이 외국인인 경우 「교
                            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통안전법」 제41조 각 호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 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
                            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
                            가. 그 외국인의 정부나 그 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
                            행한 서류 1부 나. 공중인 류
                            이 공증한 해당 인원 또는 가.「외국공문서에 대한 인
                            전문인력의 진술서로서 그 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외국인의 국가에 주재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 의 경우 : 해당 국가의
                            류 1부
                         4. 분야별 전문인력 및 장비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의 보유 현황과 해당 전문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
                            인력에 관한 다음 각목의 당 외국인의 공증한
                                                   나  공증인이
                                                              진술로서
                                                                   해
                            서류 가. 전문인력 경력증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명서 1부 나. 외국인등록표 (Apostille) 확인서 발급
                            등본(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인인 경우만 해당)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
                         1. 법인등기부등본                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 해당 국가
                                                   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
                                                   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
                                                   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
                                                   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
                                                   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전문분야별 전문인력 및
                                                 측정장비의 보유 현황과
                                                 해당 전문인력에 관한 다
                                                 음 각목의 서류
                                                가. 전문인력 경력증명서 1부
                                                나. 외국인등록표등본(국내
                                                    에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교통안전법」제40조제2항 -「교통안전법」제40조
  1611000 일반교통 안전진 근거법령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14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
   -0013 단기관(휴업, 재          조제2항, 별지9호서식         14조제2항, 별지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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