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51호                    관        보           2014. 9. 22.(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08호
 검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전산망을 통해 검역조사를 실시하는 전자 검역의 신청시간 제한을 폐지하고 검역 장소를 변경 및
  신설하는 등 국민경제활동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 검역 신청시간 제한 폐지(안 제8조)
    전자 검역을 신청할 때에는 검역 장소 도착 전 36시간 안에 신청하도록 제한하던 규제를 폐지하
    고 검역 장소 도착 전이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나. 검역 장소의 변경 및 신설(안 제5조 별표1)
    목포항 부두의 확장에 따라 선박의 입·출항에 장애가 되지 않는 곳으로 목포항의 검역 장소를 변
    경하는 한편, 호산항(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소재)에 검역 대상 선박이 입·출항을 하게 됨
    에 따라 호산항에 검역 장소를 신설
3. 의견제출
  이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4
  층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 예고란을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1 또는 2502,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10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0
제18351호                관       보          2014. 9. 22.(월요일)
1. 개정이유
  수용인원 300명을 초과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확대하고, 사회복지 훈련기관의 장의 의무사항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대한 전년도 훈련실적 보고 규정을 폐지하여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복지사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의 면제대상을 대학 등에서 사회복지학 등을 전공하는 자를 추가
  하여 종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복지관 명칭 부착의무를 폐지하며, 사회복지시설의 평가 주기
  를 3년 1회 이상에서 3년 1회로 명확하게 하며,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 및 정관변경 허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하여 중복조항을 정비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시
  도지사에 대한 재산취득상황보고는 결산서로 갈음함으로써 행정적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수용인원이 300명을 초과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범위 확대(안 제19조 3호 신설)
     1)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사회복지시설의
        수, 거주자의 수 및 종사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해
        당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수용인원 300인을 초과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사회복지훈련기관의 훈련실적 보고의무 삭제(안 제2조의2)
     1) 사회복지 훈련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업실적
        등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규정 삭제
    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범위 확대(안 제5조)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자는 보
        수교육 대상에서 제외
    다.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정관변경, 기본재산 처분 관련 중복 규정 삭제 (안 제7조제2항, 제8
       조, 제16조)
     1)「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
       청 시 필요서류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준용하고 있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4조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중복규제 삭제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8조 하단 및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정관변
        경 시 필요서류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준용하고 있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10조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중복규제 삭제
     3) 제16조의 재산취득보고는 매년 제출하는 결산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중복규제
        삭제
    라. 사회복지관의 명칭 부착 의무화 규정 폐지 (안 제23조제1항)
     1) 사회복지관의 명칭 부착은 시설의 자율에 맡기도록 하고 의무규정 폐지
    마. 사회복지시설 평가 주기 명확화 (안 제27조의2)
     1) 사회복지시설 평가 주기를 3년 마다 1회 이상에서 3년 1회로 변경함으로써 평가주기의 명
        확화
                              71
제18351호                   관        보           2014. 9. 22.(월요일)
3. 의견제출
  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4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
  층, 우편번호 339-012, 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044-202-3012, 전송 044-202-3947)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11호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기관 유사명칭 사용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를 인하하여 착오 등의 사유로 유
  사명칭을 사용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과태료 인하(별표)
    1) 법 제4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아닌 자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명칭을 사용
       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하
    2) 법 제4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아닌 자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유사한 명칭
       을 사용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하
3. 의견제출
  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
  층, 우편번호 339-012, 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044-202-3012, 전송 044-202-3947)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72
제18351호                           관           보              2014. 9. 22.(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5970 안료 중 산화안티몬 안료의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M4821 아닐린 ( 염료 )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8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PISO11199-1 양팔조작 보행기 - 요구 사항 및 시험 방법 - 제1부 : 보행기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진행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진행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0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영국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0~9, 5465, FAX: 043-870-5672, E-MAIL: england@kats.go.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8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불연속적이거나 일정한 방향의 기공부위가 있는 물질과
   개정 KSHISO2965 투과성이 다른 밴드가 있는 물질을 포함한 궐련지, 필터권지 표준안
                  및 팁페이퍼로 사용되는 물질들 - 기공도 측정
                              44
제18351호                         관           보             2014. 9. 22.(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HISO20774 부착   궐련 - 부류연 중 일산화탄소의 측정 - Fishtail chimney                 표준안
                          일상분석용 선형 자동흡연장치를 이용한 방법
                       궐련 - 부류연 중 니코틴을 제외한 건조입자상 물질과
   개정 KSHISO20773 니코틴의 측정 - Fishtail chimney 부착 일상분석용 선형                       표준안
                      자동흡연장치를 이용한 방법
   개정 KSHISO16055 담배 및 담배제품 - 모니터링용 시험편 - 요구사항과 사용법 표준안
   개정 KSHISO10185 담배 및 담배제품 - 용어                                               표준안
                       궐련 - 궐련연기의 증기상에서의 일산화탄소 측정법 -
   개정 KSHISO8454 NDIR(비분산형                                                     표준안
                                    적외선 분석)법
2. 개정 사유
  ㅇ KSHISO 2965, KSHISO 16055, KSHISO 20773, KSHISO 20774, KSHISO 10185 : 관련 국제표준
    개정에 따라 국제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한 개정사항임
  ㅇ KSHISO 8454(궐련-궐련연기의 증기상에서의 일산화탄소 측정-NDIR(비분산형 적외선 분석)법 :
    사용장비명세서를 수정보완함
3. 주요 개정 내용
  ㅇKSHISO 2965(불연속적이거나 일정한 방향의 기공부위가 있는 물질과 투과성이 다른밴드가 있는
    물질과 투과성이 다른밴드가 있는 물질을 포함한 궐련지, 필터궐련지 및 팁페이퍼로 사용되는 물질
    들-기공도 측정)
    - 머리말, 개요 추가 등
  ㅇKSHISO 8454(궐련-궐련연기의 증기상에서의 일산화탄소 측정-NDIR(비분산형 적외선 분석)법
    - 사용장비명세서 수정 등
  ㅇKSHISO 16055(담배 및 담배제품-모니터링용 시험편-요구사항과 사용법)
    - 머리말 추가, 6.3의 연기값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타르 결과 값의 평균과 표준편차 삭제 등
  ㅇKSHISO 20773(궐련-부류연 중 니코틴을 제외한 건조 입자상 물질과 니코틴의 측정-Fishtail
    chimmney 부착 일상분석용 선형 자동흡연장치를 이용한 방법
    - 머리말 추가, 용어와 정의의 비고 항목 추가 등
  ㅇKSHISO 20774(궐련-부류연 중 일산화탄소의 측정-Fishtail chimmney)부착 일상분석용 선형 자
    동흡연장치를 이용한 방법)
    - 머리말 추가, 적용범위의 비고항목 추가, 3.5 시험용시료, 3.6 조화용시료 추가 등
  ㅇKSHISO 10185(담배 및 담배제품-용어)
    - 표준용어에 대한 수정 및 누락된 인용표준 추가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완용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wypar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제18351호            관                          보             2014. 9. 22.(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9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8401                         나트륨 (시약)                           표준안
   개정       KSM8396                        소다석회 (시약)                           표준안
   개정       KSM8395                    아미드황산암모늄 (시약)                           표준안
   개정       KSM8394                        술파닐산 (시약)                           표준안
   개정       KSM8393               질산망가니즈(Ⅱ) (6수화물) (시약)                        표준안
   개정       KSM8390                   질산칼슘 (4수화물) (시약)                         표준안
   개정       KSM8385                     살리실알데히드 (시약)                           표준안
   개정       KSM8380                      크레졸 레드 (시약)                           표준안
   개정       KSM8379                         쿠페론 (시약)                           표준안
   개정       KSM8374                    3-메틸-1-부탄올 (시약)                         표준안
   개정       KSM8373                    4-아미노 안티피린(시약)                          표준안
   개정       KSM8367                        티몰블루(시약)                            표준안
   개정       KSM8364                          주석(시약)                            표준안
2. 개정 사유
  기 도입한 JIS 개정에 따라 KS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기 도입한 JIS 개정 내용을 국내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KS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0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현영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4-45호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제
2014-4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49
제18351호            관            보         2014. 9. 22.(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8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WISO13411 항공우주   - 항공기 기체용 니들 롤러 베어링, 원통 롤러 베어링 표준안
                 및 트랙 롤러 베어링 - 기술 사양서
 확인 KSWISO11104 우주 자료 및 정보전송 시스템 - 시간 코드 포맷              표준안
 확인 KSWISO10955 항공우주
                 기술 사양서
                       - 항공기 조종 와이어로프용 끝단 피팅 및 턴배럴 - 표준안
 확인 KSWISO13412 항공우주
                 인치 계열
                       - 항공기 기체용 요크형, 단열, 씰, 니들 트랙 롤러 - 표준안
 확인 KSWISO13413 항공우주   - 항공기기체용 요크형, 복열, 씰, 항공기 기체용 니들 표준안
                 트랙 롤러 - 인치 계열
 확인 KSWISO13414 항공우주
                 인치 계열
                       - 항공기기체용 단열, 실드된 니들 롤러 베어링 -      표준안
 확인 KSWISO13415 항공우주
                 인치 계열
                       - 항공기기체용 스터드형, 단열, 씰, 니들 트랙 롤러 - 표준안
 확인 KSWISO13416 항공우주
                 인치 계열
                       - 항공기기체용 요크형, 단열, 씰, 니들 트랙 롤러 - 표준안
 확인 KSWISO13417 항공우주
                 미터 계열
                       - 항공기기체용 스터드형, 단열, 씰, 니들 트랙 롤러 - 표준안
 확인 KSWISO14190 항공우주   - 항공기 기체용 롤러 베어링 : 볼 및 구면 롤러
                 베어링 - 기술 사양서                            표준안
 확인 KSWISO14191 항공우주   -항공기기체용 단열, 자동정렬, 지름 계열이 3과 4인 표준안
                 구면 롤러 베어링 - 미터 계열
 확인 KSWISO14192 항공우주   - 항공기 기체용 단열, 자동 정렬, 실드, 중간 하중을 표준안
                 받는 구면 롤러 베어링 - 미터 계열
 확인 KSWISO14217 항공우주   - 항공기기체용 복열, 자동 정렬, 정밀,씰, 무거운
                 하중을 받는 복열 볼 베어링 - 인치 계열                 표준안
 확인 KSWISO14206 항공우주   -항공기 기체용 단열, 리지드,씰, 가벼운 하중을 받는 표준안
                 볼 베어링 - 인치 계열
 확인 KSWISO14204 항공우주   - 항공기 기체용 복열, 리지드, 지름 계열이 0인 볼
                 베어링 - 미터 계열                             표준안
 확인 KSWISO14203 항공우주   - 항공기 기체용 단열, 리지드, 지름 계열이 8과 9인 표준안
                 볼 베어링 - 미터 계열
 확인 KSWISO14202 항공우주   - 항공기 기체용 단열, 리지드, 지름 계열이 0과 2인 표준안
                 볼 베어링 - 미터 계열
 확인 KSWISO14201 항공우주   - 항공기 기체용 복열, 자동 정렬, 지름계열이 2인 볼 표준안
                 베어링 - 미터 계열
 확인 KSWISO14197 항공우주   - 항공기 기체용 단열, 자동정렬, 씰, 중간 하중을 받는 표준안
                 구면 롤러 베어링 - 인치 계열
                               46
제18351호                 관        보          2014. 9. 22.(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WISO14196 항공우주   - 항공기 기체용 복열, 자동 정렬, 씰, 플레인 내륜,
                 무거운 하중을 받는 구면 롤러 베어링 - 인치 계열             표준안
 확인 KSWISO14195 항공우주   - 항공기 기체용 복열, 자동 정렬, 씰, 토크 튜브 설계, 표준안
                 가벼운 하중을 받는 구면 롤러 베어링 - 인치 계열
 확인 KSWISO14194 항공우주   - 항공기 기체용 복열, 자동 정렬, 씰, 확장된 내륜,
                 무거운 하중을 받는 구면 롤러 베어링 - 인치 계열             표준안
 확인 KSWISO14193 항공우주   - 항공기 기체용 단열, 자동 정렬, 씰, 확장된
                 내륜,중간 하중을 받는 구면 롤러 베어링 - 인치 계열           표준안
 확인 KSWISO14216 항공우주   - 항공기기체용 복열, 자동 정렬, 씰, 무거운 하중을 표준안
                 받는 기체용 복열 볼 베어링 - 인치 계열
 확인 KSWISO14215 항공우주   - 항공기기체용 복열, 리지드, 정밀, 씰, 무거운 하중을 표준안
                 받는 볼 베어링 - 인치 계열
 확인 KSWISO14214 항공우주   -항공기기체용 복열, 리지드, 씰, 무거운 하중을 받는 표준안
                 볼 베어링 - 인치 계열
 확인 KSWISO14213 항공우주   - 항공기기체용 단열, 리지드, 정밀, 씰, 토크 튜브
                 설계, 최소 하중을 받는 볼 베어링 - 인치 계열              표준안
 확인 KSWISO14212 항공우주   - 항공기기체용 단열, 리지드, 씰, 토크 튜브 설계,
                 최소 하중을 받는 볼 베어링 - 인치 계열                  표준안
 확인 KSWISO14211 항공우주   - 항공기기체용 단열, 리지드, 정밀, 씰, 토크 튜브
                 설계, 가벼운 하중을 받는 볼 베어링 - 인치 계열             표준안
 확인 KSWISO14210 항공우주   -항공기 기체용 단열, 리지드, 씰, 토크 튜브 설계,
                 가벼운 하중을 받는 볼 베어링 - 인치 계열                 표준안
 확인 KSWISO14209 항공우주   - 항공기 기체용 단열, 리지드, 정밀, 씰, 중간 하중을 표준안
                 받는 볼 베어링 - 인치 계열
 확인 KSWISO14208 항공우주   -항공기 기체용 단열, 리지드, 씰, 중간 하중을 받는 볼 표준안
                 베어링 - 인치 계열
 확인 KSWISO14207 항공우주   - 항공기 기체용 단열, 리지드, 정밀, 씰, 가벼운
                 하중을 받는 볼 베어링 - 인치 계열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8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WISO2434 항공기용 비호흡 압축공기                   표준안
 확인 KSWISO2046 항공기에 대한 호흡용 산소공급                표준안
 확인 KSWISO1749 항공기 -고무 밀봉 링 -포장 및 식별           표준안
 확인 KSWISO17057 항공우주 - 솔리드리벳 - 시험방법            표준안
                            47
제18351호                    관          보           2014. 9. 22.(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WISO1466 항공기용 레버식 수동 스위치 - 성능 요구 사항                         표준안
 확인 KSWISO1465 항공기 - 액체산소 보급 커플링 - 결합 치수                          표준안
 확인 KSWISO14221 항공우주       - 항공기기체용 단열, 자동 정렬, 정밀,씰, 가벼운
                  하중을 받는 볼 베어링 - 인치 계열                            표준안
 확인 KSWISO14220 항공우주       -항공기기체용 단열, 자동정렬, 씰, 가벼운 하중을
                  받는 볼 베어링 - 인치 계열                                표준안
 확인 KSWISO14219 항공우주       - 항공기기체용 단열, 자동정렬, 정밀, 씰, 무거운
                  하중을 받는 볼 베어링 - 인치 계열                            표준안
 확인 KSWISO14218 항공우주       - 항공기기체용 단열, 자동 정렬,씰, 무거운 하중을 표준안
                  받는 볼 베어링 - 인치 계열
                  항공우주 - 풀림 방지, 고정되지 않은, 양귀형, 축소계열의,
 확인 KSWISO7332 카운터보어와         MJ 나사산이 있는, 1 100 MPa(주위온도)/235°C, 표준안
                  1 100 MPa(주위온도)/315°C, 1 100 MPa(주위온도)/425°C
                  등급의 앵커너트 - 치수
 확인 KSWISO7315 항공우주-유체시스템을
                  "P"클램프(루프클램프)-포락선치수
                                     위한                           표준안
 확인 KSWISO7314 항공 우주 - 유체 시스템 - 금속 호스 조립품                         표준안
 확인 KSWISO7169 항공우주        - 유체 시스템을 위한 분리가능관 이음쇠, 24° 원뿔, 표준안
                  21 000 kPa 이하 압력 - 조달 규격, 인치/미터
 확인 KSWISO5887 항공기-승무원 조절 마스크와 산소 공급원 연결 조인트                      표준안
                  항공우주 - 100° 일반 접시머리 나사, 일반 생크, 리브가 있는
 확인 KSWISO5856 내부      오프셋 십자형 드라이브, 강도 등급 1 100 MPa 이하,
                  코팅한 또는 코팅하지 않은, 금속재, 짧거나 중간 길이 MJ               표준안
                  나사 - 치수
 확인 KSWISO5843-1 항공우주 제작 - 대응 용어 목록-1부 : 항공우주 전기 장비 표준안
 확인 KSWISO4170 항공 화물 운송용 파렛트 그물망                                  표준안
 확인 KSWISO4128 항공기-항공용 모듈 컨테이너                                    표준안
 확인 KSWISO244 항공기-밀봉철선                                            표준안
 확인 KSXISO14962 우주데이타 전송시스템 - 영어부호ASCII                           표준안
 확인 KSWISO9763 항공우주 - 항공기 조종 와이어로프 어셈블리 - 기술 사양서 표준안
 확인 KSWISO9762 항공우주        - 항공기 조종 와이어로프 어셈블리 - 치수 및
                  끝단과의 연결 조합                                      표준안
 확인 KSWISO8575 항공우주 - 유체 시스템 - 유압 시스템 관                           표준안
 확인 KSWISO8574 항공우주-유압 시스템 배관-곡관의 품질 시험                           표준안
 확인 KSWISO8177 항공우주 - 유체 시스템의 오메가 클램프(새들 클램프)-치수 표준안
 확인 KSWISO8074 항공우주-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부품의 표면처리                       표준안
 확인 KSWISO7939 항공기치수 및 하중
                         - 볼 베어링이 장착된 조종 케이블용 비금속 풀리 - 표준안
 확인 KSWISO7938 항공기 - 조종 케이블 풀리용 볼 베어링 - 치수 및 하중                   표준안
 확인 KSWISO7661 항공우주-유체         시스템-축 정렬된 관로를 위한 클램프
                  뭉치-설계 표준 및 품질시험-미터 계열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48
제18351호                           관                보                  2014. 9. 22.(월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상업      소계     2,485,957.1    -     2,485,957.1     1.9
지역    일반상업     2,485,957.1    -     2,485,957.1     1.9
공업      소계     11,257,563.4   -    11,257,563.4     8.6
지역    일반공업     8,122,460.4    -     8,122,460.4     6.2
       준공업     3,135,103.0    -     3,135,103.0     2.4
        소계     94,992,532.7   -    94,992,532.7    72.9
녹지    보전녹지     6,109,100.0    -     6,109,100.0     4.7
지역    생산녹지      286,876.0     -      286,876.0      0.2
      자연녹지     88,596,556.7   -    88,596,556.7    68.0
     미지정       9,246,387.4    -     9,246,387.4     7.1
※ 기정면적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12-14호(2012.4.10.)에 의함
  나)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용도지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총 계         2,485,225   -                             2,485,225        100.0
 상업 소          계   198,750    -                              198,750           8.0
 지역       일반상업     198,750    -                              198,750           8.0
 공업         소계    2,286,475   -                             2,286,475         92.0
 지역        준공업    2,286,475   -                             2,286,475         92.0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① 총괄표
        합 계             1 류             2 류             3 류
구분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계 17     13,625 444,731.7   1   1,220 42,725.7   4       2,053 62,196.6   12   10,352 339,809.4
광로 3     4,720 195,305.0    -     -      -       -         -      -        3   4,720 195,305.0
대로 14    8,905 249,426.7    1   1,220 42,725.7   4       2,053 62,196.6    9   5,632 144,504.4
 ※ 광로3-12과 대로3-45는 입체교차로 인하여 일부구간이 중복결정 되어 있음(면적 1,430㎡)
         ②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모              연장                             사용 주 요 최 초 비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6,321
기정 광로 3 12 32~46 주간선도로 (1,721)         광로3-12 신항배후도로-2 일반 안골 06.8.3 중복
                                        (견마교)          도로 대교 경고251호 결정
                                                               12.4.10
기정 광로 3 13 40 주간선도로 1,539              대로3-45   광로3-14 일반
                                                       도로  -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12.4.10
기정 광로 3 14 40~43 주간선도로          1,460 서컨테이너부두 남산남측경계 일반도로  -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21
제18351호                    관         보               2014. 9. 22.(월요일)
  ② 보관배송시설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 운수시설 중“라”목 항만시설로서「항
                         만법」제2조 제5호“다”목(지원시설)의 (1) 보관창고, 집배송장,
                  권장용도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입주자격을 충
          용도
                           족하여야 함
          (B)
                         ∙「건축물 용도분류표」에 명기된 용도(건축물 용도분류표 참조)
                  허용용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입주자격을 충
D1~D7                      족하여야 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300%이하
                높 이                         40m이하
                배 치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대로2-27호선변 8m 지정

(2) 지원시설
  ① 직접지원시설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건축물 용도분류표」에 명기된 용도(건축물 용도분류표 참조)
        용도        허용용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입주자격을 충
        (C)                 족하여야 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S1~S4           용적률                        300%이하
                높 이                         60m이하
                배 치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3m 지정

  ② 상업시설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건축물 용도분류표」에 명기된 용도(건축물 용도분류표 참조)
          용도      허용용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입주자격을 충
          (D)              족하여야 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C1~C2
                용적률                        600%이하
                높 이                         90m이하
                배 치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3m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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