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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1-25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의
2제3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1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4조제2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의
2제3항”을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소방시설 설계 및 시공 시 고려사항)”을 “(화재방호시설 설계 및 시공 시 고려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을 각각 “화재방호시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소방시설 설계기준)”을 “(화재방호시설 설계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을 “화재방호시설”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화재방호계통”을 “화재방호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방사성물질 확산 및”을 “방사성물질”로 한다.
   나. 화재방호시설
제11조의 제목 “(소방시설 등)”을 “(화재방호시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소방시설 등”을 각각 “화재방호시설”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방사성물질 확산 및 누출 방지 능력)”을 “(방사성물질 누출방지 능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산 및 누출 방지”를 “누출방지”로 한다.
제16조 중 “2018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088호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오피스텔 건축기준」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령 용도상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 용도
변경에 해당할 우려가 있으나 상당수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 건축물로 활용되고 있음. 이에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 부여와 함께 주거용 건축물로 원활한 용도변경을 허용하기 위
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일부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려함.


2. 주요내용
법 제19조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
0월 2일까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미적용(부칙 제2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
이지(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하아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1 -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1-19호
우체국통·폐합에관한고시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 통·폐합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7월16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통․폐합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사유
위  치
취급
업무
우편용국기호
날짜
도장
명칭
한글
폐국일자
[업무종료일]
금융용국기호
영문
업무이관국
창녕이방
(창녕)
별정국
별정국
지정해지
경상남도
창녕군이방면
이방대합로352
우편
금융
63678
창녕이방
2021.8.17.
(2021.8.13.)
611681
CN.IBANG
창녕
ㅇ 폐국일 : 2021. 8. 17.(화)  【업무종료일 : 2021.8.13.(금) 업무마감 후】
2. 존속기한: 이 고시는 폐국일 익일 2021. 8. 18.까지 유효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58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범계양수장등16건)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7월1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곡성군수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02-11
범계양수장
보성강
곡성 목사동 범계
169-5
농업
3,600 
'21.06.01.~'
22.04.09.
02-13
연화양수장
보성강
곡성 죽곡 연화
239
농업
5,100 
'21.06.01.~'
22.04.09.
02-14
태평양수장
보성강
곡성 죽곡 태평
500-3
농업
3,500 
'21.06.01.~'
22.04.09.
02-15
평리2양수장
보성강
곡성 목사동 평
71-1
농업
7,300 
'21.06.01.~'
22.04.09.
02-16
대곡1양수장
보성강
곡성 목사동 대곡
1281-1
농업
3,000 
'21.06.01.~'
22.04.09.
02-17
신기양수장
보성강
곡성 목사동 신기
257-3
농업
3,700 
'21.06.01.~'
22.04.09.
02-18
평리1양수장
보성강
곡성 목사동 평
585
농업
4,000 
'21.06.01.~'
22.04.09.
02-19
삼태양수장
보성강
곡성 죽곡 당동
90-3
농업
2,800 
'21.06.01.~'
22.04.09.
02-28
두계양수장
섬진강
곡성 고달 두가
549-1
농업
7,940 
'21.06.01.~'
22.04.09.
02-29
가정양수장
섬진강
구례 구례 논곡
831-10
농업
1,700 
'21.06.01.~'
22.04.09.
03-06
대곡2양수장
보성강
곡성 목사동 대곡 769
농업
3,200 
'21.06.01.~'
22.04.09.
03-07
공북1양수장
보성강
곡성 목사동 공북 
666-49
농업
2,500 
'21.06.01.~'
22.04.09.
03-08
공북2양수장
보성강
곡성 목사동 공북 
140-3
농업
3,200 
'21.06.01.~'
22.04.09.
03-10
용정양수장
보성강
곡성 죽곡 용정 109
농업
1,000 
'21.06.01.~'
22.04.09.
03-11
당동양수장
보성강
곡성 죽곡 당동 619-2
농업
2,100 
'21.06.01.~'
22.04.09.
08-02
고치양수장
보성강
곡성 죽곡 고치 721-1
농업
2,316 
'21.06.01.~'
25.05.27.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1-16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일부 개정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
보고서 작성지침」(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7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자료로써”를 “자료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폐쇄후”를 “폐쇄 후”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처분시설의 특성으로 인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는 세부작성 항목 중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필
   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는 그 사유 또는 타당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제3호가목 중 “부지폐쇄”를 “폐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71조(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
비)”를 “제71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나목 중 “제85조(천층처분시설에서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 및 폐
쇄 후 관리)”를 “제83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나목 중 “제85조(천층처분시설에서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
분 및 폐쇄 후 관리)와”를 “제87조의2 및 제87조의3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나목 중 “제174조(환경상의
위해방지)”를 “제174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도적”을 “폐쇄 후”로 한다.
제6조 중 “2018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3년의”를 “3년째의”로, “검토하여야”를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로 한다.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지특성

 가. 부지현황   1) 지리 및
            인구 등

            가) 부지위   ㅇ 처분부지 위치를 경도, 위도 및 UTM좌표로 기술한다.
             치       ㅇ 처분부지의 행정구역, 인근도시, 하천 등과 같은 자연적ㆍ인위
                       적 특이사항을 기술한다.
                     ㅇ 적절한 축척의 관련 도면을 제시한다.

            나) 인구분   ㅇ 부지반경 2, 4, 6, 8, 10㎞의 동심원을 16방위로 분할하여 각
             포         구역내의 상주인구를 기술하고, 유동 인구는 계절별, 월별 변
                       화를 조사하여 기술한다.
                     ㅇ 부지반경 20㎞ 이내의 주요 인구밀집지역을 기술한다.

            다) 토지이   ㅇ 부지반경 10㎞ 이내의 토지 이용현황 및 이용형태를 기술한다.
             용

           2) 주변산업   ㅇ 부지반경 10㎞ 이내의 주요산업 및 군사시설, 항구, 댐, 하구둑
            및 군사시      그리고 지하 및 해저에 매설된 가스관, 송유관, 폭발물 등의 저
            설 등        장시설 및 수송로 등에 관한 현황자료를 조사ㆍ기술한다.
                     ㅇ 부지반경 16km 이내의 공항에 대해 현황자료를 조사ㆍ기술한
다.
          ㅇ 부지 및 인근의 교통망 현황자료를 조사ㆍ기술한다.

3) 기상

가)  지역    ㅇ 부지를 포함한 광역적 기후를 개략적으로 기술한다.
 기후

나)  국지    ㅇ 최근 30년 이상의 다음 국지 기상자료를 분석 제시한다.
 기상        - 기온
           - 강수량
           - 습도
           - 풍향, 풍속
           - 안개
           - 태풍, 폭설, 폭풍 및 폭우
           - 토네이도
           - 최대혼합깊이

다) 부지기    ㅇ 부지에서 최소한 최근 1년 이상 다음 기상자료를 연속 관측하
 상          여 제시한다.
           - 기온
           - 강수량
           - 습도
           - 풍향, 풍속
           - 대기 안정도 및 그의 지속시간
           - 안개 발생빈도 및 지속시간
           - 해륙풍 또는 지형풍의 특성
          ㅇ 부지반경 8㎞ 이내의 16방위별 고도를 나타내는 지형 단면도
            를 제시한다.



4) 수문

가) 지표수

 (1) 일반   ㅇ 부지반경 10km 이내의 처분시설 부지 및 주변지역의 지표수
   현황       계의 현황을 기술하고, 관련 수계도를 첨부한다.
          ㅇ 처분시설 부지주변 식생 및 토양특성을 조사ㆍ기술 한다.
          ㅇ 지표수 관리구조물, 수로 및 인위적 변경사항에 대하여 기술한
            다.
          ㅇ 배수지역, 지표면 경사, 범람지역 등의 수문학적 자료를 기술
            한다.
          ㅇ 기존 지표수 이용현황 및 장래의 예상 지표수 이용계획에 대하
            여 기술한다.
          ㅇ 소유자, 위치, 이용형태, 이용량, 공급원 등을 기술한다.
          ㅇ 처분시설 부지 및 주변지역의 과거 주요 홍수에 대한 현황자료
            를 조사ㆍ기술한다.

 (2) 범람   ㅇ 가능 최대강수량에 의한 홍수범람원을 조사하고 관련자료(도
   및 홍수     면 포함)를 첨부한다.
          ㅇ 상류 배수지역의 특성에 관한 현황자료를 조사ㆍ기술한다.

나) 지하수
(1) 일반   ㅇ 부지반경 10km 이내의 처분시설 부지 및 주변지역에서 지하
   현황       수위 및 그 변동 상태, 규모 및 형태 등 수문학적 현황자료에
            대하여 최소한 최근 1년 이상 측정하여 제시한다.
          ㅇ 모든 양수정 및 관측정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술한다.
           - 위치, 표고, 스크린의 제원 및 설치상태
           - 건설 및 마감에 대한 상세 자료
           - 관측을 위한 수리지질학적 단위
          ㅇ 양수정의 수중펌프 설치 깊이, 양수량을 기술하고 영향권을 평
            면도에 표시한다.
          ㅇ 처분시설을 포함하는 지역의 광역 지하수계 및 국지 지하수계
            의 경계 및 구조를 수리 지질학적으로 조사하여 평면도 및 단
            면도로 표시하고 충전 및 배수지역 범위를 도시ㆍ기술한다.
          ㅇ 대수층이 파쇄대수층일 경우 지하수의 주요 이동경로가 되는
            파쇄대 및 절리의 방향, 분포밀도 및 연결성을 기술한다.
          ㅇ 부지반경 10㎞ 이내의 지하수 이용현황 및 장래의 예상 이용상
            태를 기술한다.
          ㅇ 처분시설 부지주변의 염수침투현상을 조사ㆍ기술하고 관련자
            료를 첨부한다.
          ㅇ 처분시설 건설 후 예상되는 지하수 유동경로의 변화를 기술한
            다.

 (2) 포화   ㅇ 부지 및 주변지역의 모든 대수층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
   대수층      여 기술한다.
           - 수평범위, 두께
           - 투수관련 특성
           - 충전 및 배수지역
           - 지하수의 유량 및 유속
           - 기타 포화대의 개념적 모델 및 수치 모델 설정에 사용될 수
           있는 자료
          ㅇ 모든 대수층시험에 대한 시험자료, 가정, 분석 및 시험절차 자
            료를 기술한다.
          ㅇ 지하매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술한다.
           - 저류계수
           - 투수량계수
           - 수리전도도
           - 공극률



 (3) 불포   ㅇ 처분시설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다음 사항을 기술한다.
   화 대수    - 투수대 및 불투수대의 수평 범위, 두께
   층       - 비정상적으로 큰 유출을 야기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유동경로
           - 불포화대의 지하수 유향 및 유속
           - 공극률에 대한 공간적 및 층서적 분포
           - 포화 수리전도도
           - 함수량과 압력수두 및 수리전도도 사이의 상호 관계
           - 습윤주기와 건조주기의 함수율 변화
          ㅇ 가능할 경우, 수리변수의 공간적 변화, 영향을 받는 지층들의
            수평범위 및 지하수 이동 경로 등을 보여주는 단면도, 주상도
            및 관련 지도 등을 첨부한다.


 다) 해양특   ㅇ 처분시설 주변해역의 온도, 조위, 파고, 파향, 유동특성 등을 수
  성         층별 계절별로 1년 이상 조사하여 처분시설과의 상호관련성을
(임해부지       기술하고 관련도면을 첨부한다.
및 도서처    ㅇ 처분시설 부지 주변 해역의 과거 주요 해수범람에 대한 자료를
 분)         조사ㆍ기술한다.
          ㅇ 처분시설 부지 주변 해역의 고조위, 폭풍해일, 지진해일, 파랑
            효과 등을 기술한다.

5) 지질

가) 광역지    ㅇ 부지반경 320㎞ 이내의 광역지형 및 지질, 지사, 조구조, 지질
 질          구조, 지질연대 자료를 조사ㆍ기술한다.
          ㅇ 적절한 축척의 지형도, 지질 및 지질구조도, 지질단면도, 시추
            조사자료, 원격탐사자료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한다.
          ㅇ 지진활동과 지질구조와의 관련성을 조사ㆍ기술한다.

나) 부지지    ㅇ 부지반경 8㎞ 이내의 지형, 지질, 지질구조, 층서, 암석의 특성
 질          을 조사·기술하고 관련도면을 제시하고 조사ㆍ기술한다.
          ㅇ 광역 지질구조와 부지 지질구조와의 관련성을 조사ㆍ기술한다.
          ㅇ 방사성폐기물이 처분되는 지층 및 주변지층에 대한 기술과 지
            질도, 주상도, 단면도를 제시한다.
          ㅇ 침식, 침강, 융기, 함몰, 붕괴, 산사태와 같은 지표지질 및 지형
            학적 현상에 대하여 기술한다.
          ㅇ 현장조사 및 원격탐사자료 등을 통하여 인지 및 추정된 지질구
            조를 조사하여 각각의 특성을 기술하되, 특히 활동성구조 여부
            에 대해서는 상세히 조사ㆍ기술한다.
          ㅇ 용식동굴, 파쇄대, 불안정한 지층 등 연약대가 존재할 경우, 이
            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자료를 제시한다.



6) 지진

가) 광역지    ㅇ 부지반경 320㎞ 이내의 규모 3 또는 MMI Ⅳ 이상의 모든 역
 진 활동       사 및 계기지진 자료의 목록 및 자료출처를 제시하고, 진앙지
 도          분포를 도면으로 제시한다.

나) 지진지    ㅇ 부지반경 320㎞ 이내에 속하는 모든 지진지체구조를 구분하
 체구조특       고, 각 지진지체 구조의 특성을 기술한다.
 성

다) 지진활    ㅇ 부지반경 320㎞ 이내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하여 지질구조 또
 동과 지       는 지진지체구조와의 관련성을 조사ㆍ기술한다.
 질구조와
 의 관련
 성

라) 부지지    ㅇ 부지반경 8㎞ 내의 계기지진 조사 자료의 목록 및 자료출처를
 진 활동       제시하고, 주요 지질구조와 함께 도시한 도면을 제시한다.
 도

7) 지질공학

가) 처분시    ㅇ 부지의 지하매질 특성에 관한 세부적인 설명, 부지지질도, 부
 설부지의       지의 층서단면도, 부지의 지질구조, 부지지사를 포함한 지질특
 지하지질       성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로서 부지와 그 인접지역의 주요 지질
 특성         학적 특성을 기술한다.
           - 침강, 용해공동, 융기, 함몰, 팽창 등 지질변동이 일어나고 있
는 지역과 잠재성을 지닌 지역
           - 층리, 절리, 파쇄대, 단층, 습곡 및 변질대, 풍화대
           - 광물 및 물리 화학적 변화에 의하여 불안정해 질 수 있는 암
             석 또는 토양
          ㅇ 부지토양과 암석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를 기술
            한다.

나) 지질공    ㅇ 시설물 위치, 시추, 피트, 트렌치, 탄성파탐사 측선, 피죠메타
 학 및 지      및 정밀조사의 지질단면과 위치를 나타낸 도면을 제시하고 조
 구물리조       사결과를 기술한다.
 사        ㅇ 토양 및 암석의 동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지구물리조사의 방법,
            절차 및 그 결과를 기술한다.
          ㅇ 처분시설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면이 있을 경우 이
            에 대한 조사 자료를 제시한다.

다)  야외    ㅇ 시험방법에 대한 참고문헌 및 시험을 위한 시료의 준비사항,
 및 실내       시료의 분석법 등을 기술한다.
 시 험 과    ㅇ 지중응력자료를 제시한다.
 공 학 적    ㅇ 암반내 불연속면의 분포 및 밀도를 조사하여 정량적으로 제시
 특성         한다.
          ㅇ 암반내 불연속면의 공학적 특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한다.
          ㅇ 현지암반의 지질공학적인 분류방법과 그 결과를 기술한다.
          ㅇ 정적 및 동적 공학적 특성을 기술ㆍ제시한다.



8) 지구화학

가)  물의    ㅇ 부지반경 8㎞ 이내 지표수, 지하수 및 해수에 관한 다음과 같
 지구화학       은 수리지구화학적 현황자료와 배경치를 조사ㆍ기술한다.
 적 특성      - 무기질 성분의 농도, 음이온들의 농도, Complex Ligands, 용
           존가스 농도
           - 유기질 성분의 농도, 안정동위원소 농도
           - 주요 방사성동위원소의 자연준위
           - pH, Eh, 알카리도, 이온세기, 활동도 계수, 전 용존 고형체
           - 밀도, 온도
           - 콜로이드 물질 특성 등

나) 지하매    ㅇ 토양과 암석의 분류, 구성광물 및 이들의 화학적 조성을 분석
 질(토양,      하고 그 특성을 기술한다.
 암석, 지    ㅇ 지하매질 및 구성광물과 지하수의 상호반응에 의한 수질의 조
 하 구 조      성변화와 포화지수, 용해도를 분석ㆍ기술한다.
 물)의 지    ㅇ 암석종류와 구성광물별로 주요원소 및 핵종원소들의 이온교환
 구화학적       능력에 대한 실험 자료를 제시한다. 또한 흡착 및 탈착실험과
 특성         확산결과와 이에 따른 지연특성을 평가ㆍ기술한다.
          ㅇ 암석종류별 주요원소나 핵종원소, 각각에 대한 확산 및 침투특
            성에 대하여 기술한다.
          ㅇ 지하구조물의 구성성분별 용해도와 흡착, 탈착 및 확산현상에
            관한 실험 자료를 제시하고 안전성을 평가ㆍ기술한다.

9) 천연자원

가) 지하자    ㅇ 부지반경 8km 이내의 처분시설 부지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원          있는 처분시설 및 주변지역에 분포하는 다음 자료를 조사ㆍ기
            술한다.
- 금속광물, 비금속 광물, 광석
                       - 화석연료 및 탄화수소계 자원
                       - 지열자원
                       - 산업용재료 자원 등
                      ㅇ 이들 천연자원 조사에는 자원형태, 매장량, 위치, 규모, 순가치,
                        회복가능성, 현재 및 미래의 이용계획 등을 기술한다.

           나) 수자원     ㅇ 처분시설 부지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처분시설 및 주
                        변지역에 분포하는 주요 수자원에 대한 자료를 기술하고 현재
                        및 미래의 이용 계획 등을 조사ㆍ기술한다.
                      ㅇ 이들 자료에는 수자원의 사용현황을 포함한다.

           10) 생태계    ㅇ 처분시설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물학적 특성을 조사
                        ㆍ기술한다.
                      ㅇ 이들 자료는 환경관련 보고서, 현장방문, 관련 전문가 등의 자
                        문을 통하여 조사한다.



나. 부지안전성   1) 자연현상
평가            및 자연
              재 해 로
              인한 평
              가

           가) 기상      ㅇ 다음 사항에 대한 설계기준자료를 제시하고 이로 인한 처분시
                        설 부지의 안전성을 평가한다.
                       - 100년 빈도 최대풍속 및 순간최대풍속
                       - 강우강도, 강우최대지속시간, 가능최대강수량, 100년 빈도 최
                         심적설량에 대한 상당강우량 및 48시간 동안의 동계예상 최
                         다강우량 등
                       - 토네이도 발생빈도 및 토네이도 설계변수
                       - 태풍내습 가능성과 관련 설계변수

           나) 수문      ㅇ 처분시설 부지 및 주변지역의 가능최대 홍수량 및 가능최대홍
            (1) 지표      수위를 산정하고, 처분시설 부지가 홍수 및 홍수파로부터의 안
              수로 인      전여부를 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한 홍수    ㅇ 하천, 저수지 및 인근유역으로부터의 홍수 발생 가능성을 기술
                        한다.
                      ㅇ 지표수계의 인위적 변경사항에 대한 처분시설 부지의 홍수발
                        생 가능성을 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ㅇ 영향을 받는 지역의 부지근접성, 영향을 받는 지표수역, 영향
                        을 받는 지역의 규모 및 부지에 미칠 잠재적 영향 등을 기술한
                        다.

             (2) 침투   ㅇ 폐기물처분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구조물을 통하여 침투하
               현상       는 예상 부분 강수량을 확인하여 기술하고 예상하지 못한 기능
           (표층 처분       저하에 기인되는 침투율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하여 기
            및 매립형       술한다.
            처분)       ㅇ 지하 배수계통 요소들이 처리하는 유량 및 지하수위를 기술한
                        다.
                      ㅇ 지하수 평가모델에 대해 다음 사항을 기술한다.
                       - 가정
                       - 경계조건
                       - 지배방정식
- 관련문헌
            - 검증, 보정 및 분석이 적절히 보수적이거나 실제적이라는 입
             증자료

 (3) 해수    ㅇ 처분시설 부지가 주변해역의 해수범람으로부터 안전한지를 평
   로 인한      가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범람

다) 지질

  (1) 퇴적   ㅇ 퇴적 및 침식으로 인한 처분시설의 안전성을 평가ㆍ기술한다.
    및 침식   ㅇ 이들 자료에는 침식 및 퇴적률, 강우강도, 식생, 토양종류, 지면
(표층 처분       경사 및 부지배수체계 등 자료를 제시한다.
 및 매립형
 처분)

 (2) 지질    ㅇ 부지 및 인접지역에 아래의 현상이 존재할 경우 처분시설 및
   구조적       관련 주요시설의 안전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여 제시
   안정성       한다.
            - 단층, 습곡, 절리, 파쇄대 등의 지질구조
            - 화산작용, 융기, 기울음, 침강 및 산사태 등의 지표운동
            - 용식동굴, 불안정한 지층으로 인한 연약대
           ㅇ 부지반경 8㎞ 이내에 활동성단층이 존재할 경우, 단층의 특성
             과 이로 인한 처분시설의 안전성 유무를 상세하게 평가ㆍ기술
             한다.

라) 지진

 (1) 최대    ㅇ 부지반경 320㎞ 이내 지진원의 최대잠재지진을 평가한 후, 적
   잠재지       절한 감쇠식을 이용하여 처분시설 부지에서의 최대가속도를
   진         평가ㆍ제시한다.
           ㅇ 부지기반암 또는 이를 덮고 있는 물질에 의한 부지 지진파 전
             달특성을 고려한다.
           ㅇ 확률론적 방법을 이용하여 부지의 최대가속도에 대한 연 초과
             확률 및 불확실성을 평가한다.

 (2) 설계    ㅇ 자유 지표면에서 설계기준지진 및 응답스펙트럼을 제시한다.
   기준지
   진

마) 지구화     ㅇ 처분시설 부지 지하매질의 지구화학적 특성(주요 원소 및 핵종
 학           원소의 확산 및 침투 중 이동 특성) 평가에 적용된 모델 및 코
             드특성과 계산된 결과 및 현장조사 자료를 기술하고 상호 비교
             ㆍ평가하여 기술한다.

바) 지질공
 학

 (1) 사면    ㅇ 자연 및 인공 사면으로 인한 처분시설 부지의 안전성을 평가ㆍ
   안정성       기술한다.
           ㅇ 정적ㆍ동적 사면안전율을 도출하는 데 사용된 분석방법에 근
             본적으로 포함되는 가정들이 안전율에 미치는 영향과 설계치
             의 적절성을 기술한다.
           ㅇ 최소안전율과 해당되는 붕괴면을 나타내는 도면을 제시한다.
(2) 액화    ㅇ 사면 및 기초물질의 액화로 인한 처분시설 부지의 안전성을 평
                 잠재성       가ㆍ기술한다.
                         ㅇ 선정된 분석방법과 분석법 선정에 관한 근거를 기술한다.
                         ㅇ 분석법에 이용되는 각 변수들의 적절성에 관하여 기술한다.
                         ㅇ 계산된 안전율 및 관련된 물리적 현상에 관하여 기술한다.


               (3) 융기,   ㅇ 융기 및 침강으로 인한 처분시설 부지의 안정성을 평가ㆍ기술
                 침강 및      한다.
                 침하      ㅇ 분석방법에 관한 가정, 이용성 및 타당성을 기술한다.
                         ㅇ 여러 지점에서의 전체 및 부등침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순
                           간 및 시간종속 변형에 대해 기술한다.
                         ㅇ 예상 침하량이 덮개의 안전성 및 기능성에 끼칠 영향을 평가ㆍ
                           기술한다.
                         ㅇ 장기적인 침하, 침수의 양 및 그에 따른 잠재적 영향에 대해 기
                           술한다.

               (4) 모암    ㅇ 암괴의 변이 및 절리군에 의한 암괴의 낙반 등 모암의 안전성
                 의 안정      을 평가ㆍ기술한다.
                 성       ㅇ 분석방법의 가정, 이용성 및 타당성을 기술한다.
                         ㅇ 지하수위의 변동으로 인한 모암 물성치 변화 및 상부지반의 침
                           하에 대한 사항을 기술한다.
                         ㅇ 파괴이후 거동 및 시간에 따른 거동특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
                           여 장기적인 안정성평가에 대한 기초 자료를 기술한다.
                         ㅇ 인근의 새로운 굴착이 이루어질 경우 인접 공동 간의 영향에
                           관하여 기술한다.

           사) 기타로        ㅇ 생물 등 기타로 인하여 처분시설의 안전성이 영향을 받을 경
            인한 안           우, 이에 대하여 평가하여 제시한다.
            전성           ㅇ 처분시설에서 누출 될 잠재성이 있는 비방사성 오염물질에 대
                           한 공기 중 농도를 기술한다.

          2)    외부의      ㅇ 처분시설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위적 사건에 대한
               인 위 적       평가 결과를 제시한다.
               사건으로       - 항공기 추락 여부
               인한 영       - 주변산업과 군사시설
               향평가        - 댐 및 하구둑
                          - 인접지역에 매설된 가스관, 송유관 및 폭발물 등 수송로의 사
                          고
                          - 인접 교통시설에서의 사고
                          - 외부침입자로부터의 사고
                          - 처분시설 및 주변 지역에 분포하는 천연자원의 개발 및 이용
                          등
                         ㅇ 상기자료에는 적용코드, 평가기법, 참고자료 등을 포함한다.

          3) 건설 및        ㅇ 처분시설 건설 및 운영시 고려되어야 하는 주요 부지특성 입력
             설계입력          자료에 대한 기술사항을 요약ㆍ기술한다.
             자 료 에
             대한 기
             술

다. 부지감시                  ㅇ 관련 품질보증사항을 기술한다.
및 조사계획

          1) 운영 전        ㅇ 처분시설 부지의 적합성 평가 및 처분시설 건설과 운영에 필요
한 주요 부지특성에 관한 감시 및 조사 계획에 대하여 충분히
                     기술한다.
                   ㅇ 조사방법 및 절차사항도 포함한다.

         2) 운영 중   ㅇ 처분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처분시설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주요 부지특성에 관한 적절한 부지감시 및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기술한다.
                   ㅇ 조사방법 및 절차사항도 포함한다.

         3) 폐쇄 후   ㅇ 처분시설의 방사성 물질로 인한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고, 처분
                     시설의 장기적 안전성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부지특성 항목에
                     대한 감시 및 조사계획을 수립ㆍ기술하고 처분시설 부지의 장
                     기적인 안정성 유지대책을 기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70호(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
 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특성보고서 작성지침」(원자력안전
 위원회고시 제2017-63호)은 폐지한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08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시행(’21.2.4)에 따라 신‧구축이 혼재된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역세권‧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재개발
사업을 도입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역(안 제38조의2 신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도입에 따라 관리지역 지정이 가능한 지정면적, 노후건축물 비중 등 규
 정
나. 관리계획 수립내용 및 경미한 변경사항(안 제38조의3·4 신설)
 관리계획 내용으로 법률이 정하는 내용 외 공공주택 사업계획 및 도시재생 사업계획, 재원조달계획 등
 포함할 수 있고, 주민공람‧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
다. 관리지역 내 사업시행구역 용적률·건축특례(안 제24조제1항 개정,
  제38조의5‧6 신설)
 관리지역 내 사업시행구역에서 용도지역 상향, 건축특례 등 효과 신설, 공급되는 임대주택 유형 및 공
 급절차 등 규정
라. 관리지역 내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요건 완화(안 제3조제1항제1호, 안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신설)
 관리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가로‧자율주택정비 사업요건을 완화
마. 관리지역 내 공공참여 거점사업 결합개발(안 제40조의2 신설)
 관리지역 내 연접한 거점사업을 결합하는 경우 각 구역별 조합설립 등 요건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
 며, 통합 구성도 가능
바. 이주대책 수립 등 손실보상 규정(안 제34조의2 신설)
 이주대책 대상자 기준, 영업손실 인정기간, 영업손실 및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 인정시점 등 규정
사. 소규모재개발사업 대상지역(안 제3조제1항제4호 신설)
 소규모재개발사업 대상구역 요건으로 면적, 노후건축물 조건 등 규정
아. 소규모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절차 규정(안 제15조의4 신설)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 지정 등을 통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절차, 주민설명회 등 절차사



                            - 1 -
항 규정
자. 소규모재개발사업 용도지역 상향 등 특례(안 제42조의2 신설)
 사업시행구역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초과한 용적률의 일부는 공공임대주택 등을 건설하여 지자체
 에 공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3동 국토교통부 주거재생
                 과
                 (전화 044-201-4942, 팩스 : 044-201-5612)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거재생
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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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1-1081호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7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이 토지주, 세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
를 조율하고, 용적률, 층수 등 도시ㆍ건축규제 완화와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확보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
축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설하고,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자가주택의 한 
유형으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도입하고자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2121.6.29 본회의 의결)됨에 따
라 복합지구 지정절차, 현물보상 및 손실보상 기준, 주민협의체 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 도입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공공주택 건설비율을 규정함 (안 제3조)
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입지별로 ‘주거상업고밀지구’, ‘주거산업융합지구’,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지정요건을 규정함 (별표 4의2)
3)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을 위한 절차, 필요한 서류 및 사전검토기구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35조2〜제35조의4)
4)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 및 동의의 철회방법 등 규정 (안제35조의5)
5)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제출서류, 관계기관 협의 절차, 관보 고시내용 및 법에서 
위임된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35조6, 제35조의7)
6) 용적률, 건폐율, 건축물 건축제한, 공원녹지 등 복합지구의 도시규제완화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35조의8)
7) 복합사업의 현물보상 및 손실보상에 대한 기준과 현물보상자에 대한 분양가격 기준을 규정하고 현
물보상 세부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 (안 제35조의9, 제35조의10,
별표4의3)
8) 토지등소유자의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방법, 역할 등과 시공자 추천 방법 등
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5조의11, 제35조의12)
9)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61조제4항)
나. 공공자가주택 도입 등
1)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해당 건축물을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등)으로 용도변
경하여 임대주택 공급 시 주차장 규제 완화 (안 제37조제6항)
2)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환매조건, 환매가격 산정(처분손익 공유) 기준 및 공급가격 결정방법 등을 
규정함 (안 제52조의2)
3. 의견제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도심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1년7월16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송달)에 의거「제재처분 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1. 7. 14. ~ 7. 21. (2주 간)
ㅇ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
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ㅇ 부과된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금(가산금포함)의 회수를 
위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업무 위탁, 재산압류 및 매각 등의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예
정입니다.
ㅇ 이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1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참여제한(5년이상) 및 제재부가금 
부과금액(3배 이상)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제재부가금 부과 받은 경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으로부터 1주일 이내에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1주일 경과 후 부터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ㅇ담당부서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422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044-203-4532, 4536)
ㅇ 제재처분 대상자 및 처분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법인및
사업자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김영평
참여제한1년
70.05.20
- (회사) 경기도수원시영통구광교로156
광교비즈니스센터506 (우편번호: 16506)
- (자택) 경기도수원시영통구광교로156
광교비즈니스센터506(우편번호: 16506)
수취인
불명
㈜아이티
원
환수금
32,000,000원
환수
참여제한1년
131111
- (회사) 경기도수원시영통구광교로156
광교비즈니스센터506 (우편번호: 16506)
수취인
불명
전병옥
제재부가금
50,204,830원
60.12.10
- (회사) 경상남도김해시삼안로44번길7(지
내동) 실버레이주식회사(우편번호: 50936)
- (자택) 경상남도김해시삼안로44번길7(지
내동) 실버레이주식회사(우편번호: 50936)
수취인
불명
김종석
제재부가금
112,781,000원
54.08.05
-
(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0-1 시그마3 차702호(우편번호: 13627)
- (자택) 서울특별시마포구연남동564-6
(우편번호: 121240)
수취인
불명
문구의
제재부가금
106,990,900원
42.07.01
- (회사) 경상북도청도군봉기1길31-15
(주)거성산업자재
(우편번호: 38307)
- (자택) 경상북도청도군봉기1길31-15
(주)거성산업자재
(우편번호: 38307)
수취인
불명
김경만
제재부가금
1,293,480원
71.01.11
- (회사) 경기수원시영통구원천동554 영
통이노플렉스3동502호(우편번호: 16516)
-
(자택)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363-0 매탄위브하늘채135-902 (우편번호:
16543)
수취인
불명
김경만
제재부가금
7,564,770원
71.01.11
- (회사) 경기수원시영통구원천동554 영
통이노플렉스3동502호(우편번호: 16516)
-
(자택)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363-0 매탄위브하늘채135-902 (우편번호:
16543)
수취인
불명
김경만
제재부가금
4,567,740원
71.01.11
- (회사) 경기수원시영통구원천동554 영
통이노플렉스3동502호(우편번호: 16516)
-
(자택)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363-0 매탄위브하늘채135-902 (우편번호:
16543)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메도니카
정산금
20,847,224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110111
- (회사) 대전유성구관평동1325
(우편
번호: 34044)
수취인
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