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57호                 관          보         2008.10.17. (금요일)
2. 폐지사유

 KS B ISO 8042와 내용이 중복되어, KS B 5517을 폐지함.

3. 주요폐지내용

 전기, 기계식 진동 및 충격 픽업인 사이즈믹 픽업의 중요한 특성의 표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는

 표준임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8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0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D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표준안

 개정       KSD3555   강관용 열간 압연 탄소 강대                         표준안


2. 개정사유

 굽힘시험은 불량률이 거의 없어 이를 주문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개정

3. 주요개정내용

 기계적 성질 중 “굽힘시험”이 필수사항이나 이를 “특별히 주문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실시”토록

 하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선택사항”으로 지정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신재혁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
제16857호                관        보        2008.10.17. (금요일)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사회보호정책과, 전화 02-2110-3330, FAX

 02-2110-3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84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2008. 4.)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민불편 법

 령 개선안(2008. 4.)에 따라 사업 승인시 인·허가 의제 협의절차 개선을 위해 “先 사업승인, 後

 법적절차 이행” 제도 도입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역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폐지를 위하여 근거 조항인 법 제4조(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

  전위원회), 제5조(조직)를 삭제하고,

  1) “공역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폐지에 따라 지방발전위원회의 근거조항인 법 제6조(지방

   발전위원회의 설치 등)도 삭제하며,

  2) 위원회 심의 관련 사항이 규정된 제8조(종합계획의 확정)제1항, 제9조(연도별 사업계획 수

   립)제2항, 제20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제3항, 제21조(지원도시사업 개발계획의 승인

   등)제1항의 “발전위원회 심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로 함.

 나. 법 제29조(인·허가등 의제) 인·허가 의제 협의 절차 개선을 위해

  1) 사업승인시 제1항 각호의 관련된 인·허가 의제 처리 적용시 협의 기간이 길어 일괄 또는

   구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 단계적으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

   하고,

  2) 제4항을 신설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 및 인·허가를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지가상승 부

   담 경감 및 조기 착공으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先 사업승인, 後
                              52
제16857호                  관         보            2008.10.17. (금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92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어가 세계 9번째로 「특허협력조약」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어로 채택됨에 따라 국제공개용 영어

 번역문의 제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

 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으로도 관련 서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특허심사정책과장, 전화:(042)481-8138, Fax:

 (042)472-3470, 이메일:jaebong0310@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www.kipo.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93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어가 세계 9번째로 「특허협력조약」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어로 채택됨에 따라 국제공개용 영어

 번역문의 제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고안자의 성명게재권의 충실한

 보장을 위하여 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일부 고안자의 기재가 누락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

 용신안등록여부결정 이후에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9
제16857호                관         보            2008.10.17. (금요일)
2.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특허심사정책과장, 전화:(042)481-8138,

 Fax:(042)472-3470, 이메일:jaebong0310@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www.kipo.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94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8년 10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출연(연)이 기술지주회사를 통하여 연구소기업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절차

 를 완화하는 등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한편, 특구지정 요청시 공청회를 열도록 하는 등 그 동안

 법률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술지주회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출

     연(연) 및 국립연구기관이 기술지주회사를 통하여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나.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2008. 5. 17. 국무회의 보고)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당연직 위

     원의 직급을 현행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

 다. 연구소기업의 설립절차를 “승인” 에서 “등록” 으로 완화하고, 설립요건 등을 구체화

 라. 특구육성사업 전반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구연구개발사업“ 관련

     조항을 ”특구육성사업“으로 변경·보완

 마. 특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구지정 요청시 미리 공청회를

     열도록 규정하여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

 바.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이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대행을 정관에 따르

     도록 위임.
                                 60
제16857호                관            보        2008.10.17. (금요일)
      주형 스피드스프레이어
     -대형·정밀 농업기계:콤바인,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농용트랙터용 트레일러, 농용트랙
      터용 퇴비살포기
   -안전사고 위험성이 큰 농업기계:동력제초기 등
   ○농업기계 사용자 또는 소유자는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 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통 중인 농업기계에 대하여 안전장치 부착 및 임의 개조·변경 여
     부를 조사 할 수 있도록 함.
   ○안전장비 부착대상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구조 및 성능, 안전장치 부착확인 방법·절차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함.
  (3) 안전장치 부착확인 의무화 및 임의개조·변경 여부 조사등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안전사
   고 발생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크게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8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 농생명산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
 페이지(농림수산식품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농림
 수산식품부 농생명산업팀(전화:02-500-1945~6, 팩스:02-503-7276, e-mail:psm1856@
 mifaff.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427-719)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2동 농림수산식품부 농생명산
   업팀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80호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1. 제정이유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007. 12. 27. 제정(법률 제8795호 2008. 12.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 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총 27개 조문)

                                  57
제16857호               관          보            2008.10.17. (금요일)
 가. 법률 위임사항의 규정
  (1) 새만금사업지역 및 새만금사업의 범위, 경미한 기본구상 변경범위, 민간사업자 지정요건을
      정함.
  (2) 기본계획, 실시계획 수립시 포함사항 및 중요 변경사항을 정함.
  (3) 새만금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국공유지 매각대금 납부방법을 정함.
  (4) 새만금지역 환경관리를 위한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관리사항을 정함.
  (5)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재원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6) 새만금위원회 및 사업관리단 설치·운영사항을 정함.
 나. 법률시행을 위한 사업시행절차 규정
  (1) 기본계획, 실시계획 승인절차 및 고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2) 매립권리 양도시 양도가격 산정방법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용수자원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전화
 02-500-1837~8, 모사전송 02-503-7208, E-mai:musang77@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
 //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1. 제정이유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007. 12. 27. 제정(법률 제8795호 2008. 12.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동 법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총 4개 조문)
 가. 사업추진상황 보고서식 및 특별관리지역 순찰일지 서식을 정함
 나.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재원 운용?관리 위탁에 따른 수수료 지급 방법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용수자원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전화
 02-500-1837~8, 모사전송 02-503-7208, E-mai:musang77@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
 //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58
제16857호                  관         보       2008.10.17. (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 기획총괄과 [전화:02-2110-4662, FAX:02-503-0381,
 E-mail:knpp@mke.go.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52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차량운전자 등 철도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신체적 결함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 시행 중에 있는 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 등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체검사기준을 최초검사와 정기검사로 구분하고, 중복되거나 최근 발병되지 않고 있는 질환
  은 검사항목에서 삭제, 최근 발생빈도가 높은 질환중 열차 안전운행과 관련 있는 질환을 검사항
  목에 추가
  1) 비·구강·인후 계통과 중복되는 치아계통과 정신지체에 포함되는 지능결함 삭제
  2) 2001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되지 않은 사상충병 삭제
  3) 최근 발생빈도가 높은 퇴행성질환과 철도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수면장애·공황장애 추
   가
  4) 질환이 있는 것만으로 불합격 처리하던 것을 의사가 증상에 따라 업무수행 가능여부를 판단
   하도록 개선
 나. 철도차량운전면허 취소·효력정지처분의 세부기준 중 혈중알콜농도 0.1이하를 0.1미만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철도안전팀, 전화번호 02)2110-8825, FAX 02)504-014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
제16857호                    관          보      2008.10.17. (금요일)
   법적절차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열린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809호, 우편
  번호 110-760, 전화 02-2100-3857, 팩스 2100-4316)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78호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의 목적에 맞춰 법률의 명칭을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조류인
 플루엔자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닭·오리고기 자가조리 판매를 위한 자가 도축 금지, 부
 상·난산·산욕마비 등으로 인한 기립불능 증상 소의 도축장 밖에서 긴급도살 행위 제한, 쇠고기
 수입판매업 신설 및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
  (1) 법의 목적이 축산물의 가공·처리과정에서의 위생·안전 관리 및 축산물에 대한 올바른 정
   보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 취지에 맞춰 법률의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법 취지에 맞춰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3) 법률의 명칭을 법의 취지에 맞춰 변경함으로써 국민들이 쉽게 법률에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자들의 안전의식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부상·난산·산욕마비·급성고창증 등으로 인한 기립불능 증상 소의 긴급 도살 허용규정 삭
  제에 관한 사항
  (1) 부상·난산·산욕마비·급성고창증 등으로 인하여 가축을 즉시 도살하여야 할 경우 예외로

                                   53
제16857호                      관        보     2008.10.17. (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경찰청공고제2008-16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7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근속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대우공무원제도를 도입하여 대우공무원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일
 반직 공무원과 수당면에서 형평을 유지하고, 위험하고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공무
 원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치안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근속 경찰공무원 중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함.
 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이 개정령안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은 분
 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 전화:02-313-0586, FAX:02-313-0582, 경감 서태
   규(E-mail:aceseo@police.go.kr)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8-170호
 약사법 제85조제2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6조에 따라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의약
품 사용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5-3호, 2005. 3. 29.)”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7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62
제16857호                  관          보              2008.10.17. (금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 축산물위생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
  편번호 427-760, 전화번호:02-500-2102/3, 팩스:02-503-0020)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79호
 「농업기계화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품산업육성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으며, 농업기계 임대사업이 확대되는 등
 농업여건 변화 추세에 맞추어 농업기계의 범위에 식품산업용 기계를 추가하고, 임대사업을 명문
 화하여 자금지원 및 관련인력 확보 등을 통한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원화 되어 있는 농업기
 계 시험·평가제도를 검정제도로 일원화시켜 제조업체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주요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추가
  (1) 농림수산식품부가 식품산업육성 업무를 관장함에 따라 농업기계의 범위에 식품산업에 사용
   되는 기계 등을 추가함.
  (2) 식품산업용 기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육성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식품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나.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조정 및 시행계획수립 조항 삭제
  (1) 농업기계의 공급여건 변화 등에 대처하고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수립시 포함할 사항 중 농업기계의 “수급”을 제외하는 대신 “임대사업”을 추가함
   ○농업기계 생산·공급은 시장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수급 사항 삭제
  (2) 기본계획 실시에 필요한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사
   업은 매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작성, 추진하고 있으므로 시행계획 수립 조항을 삭제함.
  (3) 시장원리에 적합하게 조정하고, 중요도가 높은 임대사업을 추가하여 농업기계화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명문화, 활성화 촉진근거 마련
  (1) 농업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이용율 제고 등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
   으나 법적 근거가 다소 미흡함.

                                 55
제16857호             관         보         2008.10.17. (금요일)
 (2) 농업기계 공동이용 조항에 임대사업을 명문화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금지원 및
  인력확보 등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 하도록 함.
 (3) 체계적인 임대사업 지원·육성으로 임대사업 활성화가 기대됨.
라. 농업기계 검사 및 검정제도를 일원화 시켜 제조업체의 편의를 도모
 (1) 농업기계에 대한 시험평가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검사”와 농촌진흥청시험·분석 및
  검정의뢰규칙(농림부령)에 의한 “검정”으로 이원화 되어 있음.
 (2) 우량 농업기계의 보급과 농업인에 대한 농업기계의 성능, 안전성 등에 관한 품질정보를 제
  공하기 위하여는 농업기계의 시험평가제도 유지가 필요하므로 “검사”와 “검정” 을 “검정”으
  로 일원화
 (3) 시험평가 제도 일원화로 농업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조업체의 불편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농업기계의 사후관리 내용을 구체화 하는 대신, 시장원리에 맞게 신축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완화
 (1) 농업기계 제조업자는 농업기계를 공급한 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도
  록 되어 있으나 사후관리의 내용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음.
 (2) 사후관리의 내용을 농업기계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공급, 기술 또는 교육자료 제공 등으로
  구체화 하고, 사후봉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과 기술인력 기준을 농림
  수산식품부령이 아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완화함.
 (3) 사후관리 내용을 구체화하고, 사후봉사업자의 시설과 기술인력 기준을 시장여건에 따라 신
  축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바. 실효성이 미흡한 안전장치 부착제도를 강화
 (1) 현재는 트랙터 등 9개 기종에 대하여 11개의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확인제
  도가 없어 실효성이 미흡함.
  ○제조업자의 신청에 따라 검사할 경우에만 안전장치 부착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실제로는
   정부지원 농업기계 중심으로만 안전장치 확인이 이루어지고, 현금으로 판매하는 저가·저품
   질의 외국산 농업기계는 안전장치 부착여부 확인이 어려움.
  ○안전장치를 임의로 변경·개조한 경우 시장·군수 등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나, 조사제도
   가 없어 실효성이 미흡함.
 (2) 노령화등 농기계 사용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기계로 인한 사고예방 등 안전관리를 강화
  하기 위하여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의무화 하고, 유통중인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안전장치 부
  착 및 임의개조·변경 여부를 조사 할 수 있도록 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로주행형 농업기계 등을 중심으로 안
   전장치의 구조 및 성능을 확인함.
   -도로주행형 농업기계:농용트랙터(안전캡, 프레임 포함), 승용자주형 동력운반차, 승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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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57호              관         보          2008.10.17. (금요일)
   도축장 밖에서 도살을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 악용 사례 발생 가능성이 있는 등 문제가 있음.
  (2) 부상·난산·산욕마비·급성고창증 등으로 인한 기립불능 증상 소의 도축장 밖에서의 도살
   을 금지하고 도축장안에서만 도살을 하도록 함.
  (3) 식품안전상 위해가 없는 경우에 한해 도축장안에서만 도살을 허용하므로 국민들의 축산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것으로 기대됨.
 다. 닭·오리고기의 자가 조리 판매를 위한 자가 도축 금지에 관한 사항
  (1) 시·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안에서 닭·오리를 자가조리 판매하는 경우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자가 도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금류 전염병 전파의 한 경로가 되는 문제
   가 있음.
  (2)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고 닭·오리고기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음
   식점에서 닭·오리의 자가 조리 판매를 위한 자가 도축을 금지함.
  (3) 검사관의 검사를 받은 닭·오리고기를 음식점에서 사용하도록함으로써 가금류의 전염병 발
   생과 확산 차단 및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라. 쇠고기 수입판매업 영업 신설 관련 사항
  (1) 축산물수입판매업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신고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어 영업자 난립
   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저급품 수입 등에 따른 위해 발생 소지가 있고 위생·안전에 관한 사
   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가 있음.
  (2) 국민들의 관심이 큰 수입 쇠고기에 대한 위해요소의 사전차단과 영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사
   후관리를 위해 쇠고기 수입판매업을 허가제로 신설하려는 것임.
  (3) 영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로 수입 쇠고기에 대한 위생?안전성의 향상과 수입 쇠고
   기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축산물의 명칭 등을 인터넷 등에
  공표하여 영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바. 식품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관계법령의 개정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한 축산물 위생?안전관리의
  강화를 위해 영업자들에게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함.
 사. 영업자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아.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경미한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편의
  를 제고하기 위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축산물위생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54
제16857호                         관              보              2008.10.17. (금요일)
 ※유의사항

  -기한내 의견(이의)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됨.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29호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무선국을 행정처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허가취소)

 가. 행정처분 대상:2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법령위반         처분내용

                                                                  전파사용료         무선국
 신이섭        942006300001899    이섭장흥1호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체   납       허가취소

 금양건기       942005300002204    금양북광주703         광주시 북구 오치동           〃           〃


 나. 행정처분 일자:2008년 10월 14일자

 다. 행정처분 내용:무선국 허가취소

 라. 행정처분 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마.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2008년 10월 14일부터



⊙기술표준원공고제2008-287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규정

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 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7일

                  기술표준원장

▣신·재생에너지설비별 성능검사기관

   분    야           성능검사대상 설비의 범위                    지정번호          성능검사기관명

   태양광                 박막 태양전지 모듈                 2008-17          산업기술시험원

▣성능검사기관별 주요사항

 성능검사기관명          대표자         지정일자 및 업무개시일                  주               소

 산업기술시험원          이유종           2008. 10. 17.          서울 구로구 구로3동 222-13

                                         67
제16857호
관
보
2008.10.17. (금요일)
67
※유의사항
-기한내 의견(이의)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됨.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29호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무선국을 행정처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허가취소)
가. 행정처분 대상：2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법령위반
처분내용
신이섭
942006300001899
이섭장흥1호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전파사용료
체  납
무선국
허가취소
금양건기
942005300002204
금양북광주703
광주시 북구 오치동
〃
〃
나. 행정처분 일자：2008년 10월 14일자
다. 행정처분 내용：무선국 허가취소
라. 행정처분 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마.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2008년 10월 14일부터
⊙기술표준원공고제2008-287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규정
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 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7일
기술표준원장
▣신·재생에너지설비별 성능검사기관
분  야
성능검사대상 설비의 범위
지정번호
성능검사기관명
태양광
박막 태양전지 모듈
2008-17
산업기술시험원
▣성능검사기관별 주요사항
성능검사기관명
대표자
지정일자 및 업무개시일
주              소
산업기술시험원
이유종
2008. 10. 17.
서울 구로구 구로3동 222-13
제16857호                 관         보          2008.10.17. (금요일)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사료관리법」에 의한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농림부고시 제2007-83호, 2007. 12. 13.)”이 개
 정되어, 사료내 혼합 가능한 동물용의약품의 종류가 감축 (25종→18종)됨에 따라 해당 동물용의
 약품이 배합사료 제조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농림부고시 제2007-83호, 2007. 12. 13.)” 개정사항을 반영함.
  (1) 동 고시 개정으로 배합사료내 혼합 가능한 동물용의약품의 종류가 감축(25종→18종)되고,
   닭의 산란기 배합사료내 첨가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해당 동물용
   의약품의 배합사료제조용 사용기준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별표1에서 감축된 동물용의약품 7종(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 옥시테트라싸이클린4급암모늄,
   바시트라신아연, 황산콜리스틴, 황산네오마이신, 염산린코마이신, 페니실린) 및 닭의 산란용
   배합사료내 바시트라신메칠렌디살리실레이트·밤버마이신·버지니아마이신의 사용기준을 삭
   제함.
  (3)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시
   혼란을 방지하고, 배합사료내 동물용의약품의 적정사용으로 축산물 안전성 확보 등이 기대됨.
 나. 사료공정서에서 사용하는 배합사료의 범위와 용어를 별표2의 대상 배합사료와 일치시킴.
  (1) 대상 배합사료의 범위 및 용어를 사료공정서와 통일하고, 닭의 산란용 배합사료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사료공정서의 양축용 배합사료 범위·용어와 대상 배합사료를 일치시키고, 닭의 배합사료를
   병아리용·산란계용·종계용·육계용으로 구분함.
  (3) 동물용의약품 사용기준을 적용하는 대상 배합사료의 혼란 방지 등이 기대됨.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참조:동물약품관리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번지, 전화:031-467-4320, 전송:031-467-43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
 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동물약품관리
 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8-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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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57호                      관             보                  2008.10.17. (금요일)


순번 처분내역           위규내역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무선국명         주       소

      허가취소        정기검사                         42-2006-20                 경남거제시 사
 8                       제72조2항       양공건                       광덕호
       (예정)        불응                           -*******                  등면
                  정기검사                         42-2006-30                 부산 수영구 남
 9    운용정지               제72조2항       김성균                      제95삼양호
                   불응                           -*******                  천동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8-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1·2·4항 및 제50조의7제1항
2. 대상내역

 성    명        주         소      예정처분             위    반        내     용          비   고

          부산 해운대구 중동              과태료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노현우                                                                             1건
          xxx-x                   처   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부산 강서구 강동동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강현도                               〃                                             〃
          xxx-x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부산 강서구 미음동
 이희철                               〃                       〃                     〃
          xxx-x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유창수                               〃                       〃                     3건
          xxx-x
          부산 동구 초량동
 남효섭                               〃                       〃                     1건
          xxx-x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
 최숙자                               〃                       〃                     〃
          xxx-x
          경남 합천군 이로면
 류영석                               〃                       〃                     〃
          xxx-x
          경남 양산시 삼호동
 김성미                               〃                       〃                     〃
          xxx-x
          부산 남구 용호동
 이준희                               〃                       〃                     〃
          xxx-x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박수연                               〃                       〃                     〃
          xxx-x
          부산 사상구 감전2동
 유태원                               〃                       〃                     〃
          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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