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63호                   관         보       2020. 10. 27.(화요일)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ㆍ분석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규칙 제20조의3”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으로, “시행규칙 제20조의6”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6”으로, “시행규칙 제20조의 9”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로, “방법을 규정하
 는 것”을 “방법 규정”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
 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0-220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제1장”을 “제3장”으로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품질검사의 검사 물량은 보관장소 또는 제조시설에서 보관중인 물량을 기준으로 하며, 최초검사
 (수입 고형연료제품에 한함) 중 일련의 생산 공정을 통해 동일한 제품이 생산된다고 확인되는 경우
 에는 연간 예상 수입량의 10% 이상을 검사물량으로 한다.
제5조 중 “신청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3일”을 “5일”로,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5일”을 “3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1장”을 “제3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품질검사원은 직접”을
 “품질검사원은”으로, “균일도”를 “균질성”으로, “채취하여야”를 “채취해야”로, “밀봉”을 “진공ㆍ압축
 또는 밀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 제조시설”을 “: 제조시설(또는 동일부지내 보관장소)”로 하
 고, 같은 조 제7항 중 “보관장소”를 “보관장소 또는 제조시설”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1장”을 “제3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진공ㆍ압축”을 “진공ㆍ압축
 또는 밀봉”으로 한다.
제13조 중 “제1장”을 “제3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1장”을 “제3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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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3호                  관        보         2020. 10. 27.(화요일)
제16조 중 “신청일로부터 40일”을 “시료채취일로부터 30일”로,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검사일정의 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20일의 범위에
 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제4항 중 “균일도”를 “균질성”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5조의5제3항”을 “시행규칙 제20조의5제4항”으로, “실시하
 여야 하며, 검사의 구체적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실시해야 하며, 수입 고형연료제품의 경우
 최초검사 시 시료채취 대상물량에 포함되지 않은 고형연료제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로 하
 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동일한 분기에 실시한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따른 정기검사에서 품질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
 는 그 결과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자 또는 사용자”
 를 “사용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분기 내 고형연료제품 총 사용량 중 품질등급 ‘최우수’ 제품을 70%이상 사용한 경우: 다음분기
   검사 면제
 2. 분기내 고형연료제품 총 사용량 중 품질등급 ‘우수’ 제품을(또는 ‘최우수’제품을 포함하여) 90%이
   상 사용한 경우: 다음 분기 검사 면제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균일도”를 “균질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9조”를 “제12조”로 한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시료채취의 일시 및 장소 등의 계획을 품질확인 대상자에게 알려야한다. 다만, 긴급히 알려
 야 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3조 중 “1월말”을 “2월말”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00”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5”로 하고, 같은 서식 중 “201”을 “20”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0-221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43
제19863호                     관        보      2020. 10. 27.(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20-222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지ㆍ관리하여야”를 “유지ㆍ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호 아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타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자
  목(종전의 아목) 중 “사용신고”를 “사용허가”로 한다.
  아.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구분 및 공개
제5조제4항 후단 중 “3일”을 “5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사용자 등 등록 및 승인)”을 “(사용자 등록 및 승인)”으로 한다.
제9조 중 “제2조항제3호”를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
 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의 센터의 장의 주요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ㆍ사용자ㆍ업무 담당자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승인 및 정보 확인
ㆍ고형연료제품 수입ㆍ제조 신고시 품질검사 결과 입력
ㆍ보관 중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검사 결과 입력
ㆍ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 결과 등 입력
ㆍ고형연료제품 제조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결과 입력
ㆍ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에 대한 적정성 검사 결과 입력
ㆍ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ㆍ정보관리시스템 운영실적 등의 보고
ㆍ전화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자료 검색 및 수정
ㆍ교육 및 홍보
ㆍ기타 폐자원에너지 관련 정보 등록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20-43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47
제19863호                                      관              보              2020. 10. 27.(화요일)
2020-                                          (주)엘케이       방송통신 청보-20-
            tohot.co.kr        tohot.co.kr                               2020-09-21 불건전만남 2020-10-27
 6913                                           네트웍스       심의위원회 69-1049
                                               ㈜와이제이
2020-                                                 방송통신 청보-20-
          blackchat.co.kr    blackchat.co.kr    커뮤니                2020-09-21 불건전만남 2020-10-27
 6914                                                심의위원회 69-1050
                                                케이션
2020-                                           리투비         방송통신 청보-20-
          hey-you.co.kr      hey-you.co.kr                               2020-09-21 불건전만남 2020-10-27
 6915                                           컴퍼니        심의위원회 69-1051
2020-                                                       방송통신 청보-20-
            yeochin.kr         yeochin.kr       알파특                      2020-09-21 불건전만남 2020-10-27
 6916                                                      심의위원회 69-1052
2020-     cafe.naver.com/   cafe.naver.com/                 방송통신 청보-20-
                                               네이버(주)                    2020-09-21 불건전만남 2020-10-27
 6917      naturallycafe     naturallycafe                 심의위원회 69-1053
2020-     cafe.naver.com/   cafe.naver.com/                 방송통신 청보-20-
                                               네이버(주)                    2020-09-21 불건전만남 2020-10-27
 6918        yulhamom          yulhamom                    심의위원회 69-1054



◉국토교통부고시제2020-74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6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제작 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발급ㆍ취소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발급 및 취소

         업체명               공장인증
 구분                                                         대표자             주소              비고
       (법인번호)          번  호    분야                   등급
인증서 ㈜삼일씨엔에스                                                           전라북도 군산시
                     제2020-11호 교량                   1급      정용근
발급 (110111-*******)                                                    군산산단로 23
     대림씨엔에스㈜
인증서                                                                   전라북도 군산시            상호 및
        군산공장         제2018-4호 교량                    1급      배동호
취소                                                                     군산산단로 23          대표자 변경
    (110111-*******)


◉국토교통부고시제2020-747호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및 지형도면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
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 명칭
   ○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 대학은 인적·물적 혁신역량을 보유하여 미래 신사업 입지의 최적지로서, 대학 캠퍼스에서 창업
         부터 본격 기업 경영까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여 대학의 혁신역량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추진
   ○ 대학 캠퍼스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소규모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입주시설 신축 지원,
         정부의 산학연 협력사업 및 기업역량강화 등을 집중하여 대학을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49
제19863호                              관             보                2020. 10. 27.(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XISO3297           문헌정보 ―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XISO3297 : 국제표준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XISO3297 : 국제표준 부합화
부칙: 202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47호
관보 제19851호(2020. 10. 8.)에 게재된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40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중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관보   “2017-1082"란, “2017-1117"란, “2017-1125"란, “2017-1199"란, “2017-1230"란, “2018-157"란,
 내용   “2018-233"란, “2018-390"란, “2018-700"란, “2019-15"란, “2019-131"란, “2019-277"란, “2019-311"란,
 정정   “2017-1082"란, “2017-1117"란, “2017-1125"란, “2017-1199"란, “2017-1230"란,
 사항   “2018-233"란, “2018-700"란, “2019-15"란, “2019-41"란, “2019-277"란, “2019-311"란,
      관보 제19851호(2020. 10. 8.) 40쪽, 위에서 2번째, 3번째 행
 비고
      (삭제) “2018-157"란, “2018-390"란, “2019-131"란, (추가) “2019-41"란,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62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보은군수
o 주소: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440-1(2-3지선, 교사취수장)
o 허가량: 18,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보청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0.10.22.~2025.10.21.
                                              157
제19863호                      관           보     2020. 10. 27.(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63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무석*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하천의 명칭(등급)
                                               (㎥/일)
  1    양정취입보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정자리 553           13820   소정천(지방하천)
  2    신송저수지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장요리 산164          55810   소정천(지방하천)
  3    성암저수지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소중리 368-10        89870   도당천(지방하천)
  4     중취입보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 420            2310   도당천(지방하천)
  5     궁취입보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상성리 474            1200   대교천(지방하천)
  6    상성취입보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상성리 34-1           7200   대교천(지방하천)
  7     뒷취입보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원벌리 631            3190   대교천(지방하천)
  8     앞취입보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원벌리 631            2760   대교천(지방하천)
  9    용현취입보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1005-08        4320   대교천(지방하천)
 10    마구평취입보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홍천리 902-74         7200   홍천천(지방하천)
 11    용수취입보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홍천리 52-2           5760   홍천천(지방하천)
 12    삼송취입보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홍천리 74-9            570   삼송천(지방하천)
 13     섬취입보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억대리 56              430   반양천(지방하천)
 14    자욱취입보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억대리 382-1           860   반양천(지방하천)
 15    기석취입보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반양리 437-1           430   반양천(지방하천)
 16    정춘취입보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억대리 93-4            430   반양천(지방하천)
 17    전천양수장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응평리 10-03         10800   해미천(지방하천)
 18    대추취입보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153-3          1150   해미천(지방하천)
 19    해미취입보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153-3          3600   해미천(지방하천)
 20    용추취입보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260-1          2160   해미천(지방하천)
 21    산수저수지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248-2         92000   해미천(지방하천)
 22    오남양수장      충청남도 서산시 양대동 157                7200   청지천(지방하천)
 23    석남양수장      충청남도 서산시 석남동 251-2              9360   청지천(지방하천)
 24    수석양수장      충청남도 서산시 수석동 1007               3600   청지천(지방하천)
 25    수석취입보      충청남도 서산시 수석동 995-6              4460   청지천(지방하천)
 26    잠홍저수지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상홍리 141-1         52320   청지천(지방하천)
 27    양대양수장      충청남도 서산시 양대동 748-5              5830   둔당천(지방하천)
 28     소취입보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야당리 467            7170   둔당천(지방하천)
 29     중취입보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995                8640   둔당천(지방하천)
 30    둔당취입보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둔당리 456-1          7630   둔당천(지방하천)
 31    인평취입보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1168           8640   상옥천(지방하천)
 32    인평저수지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인평리 384-2         29210   상옥천(지방하천)
 33    안기양수장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1411-8         5760   용요천(지방하천)
 34    왕정취입보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538-26          500   성연천(지방하천)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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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및 품질등급
 구분 등에 관한 고시”로 한다.
제1조 중 “사항”을 “사항과 법 제25조의5제7항에서 제8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의 세부절차, 방법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환경부 고시 제2014-000호, 이하 “품질검사 고시”라 한다)”를 “(이하 “품질검사
 고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검사“”를 “검사””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품질등급”라 함은 법 제25조의5제7항 및 시행규칙 별표7의2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 고형연료제
   품의 등급을 말한다.
 4. “검증위원회”라 함은 제17조에 따른 품질등급 의견서를 검토하기 위해서 센터에 설치한 위원회
   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3일”을 “5일”로,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청자에게
  통보”를 “검사신청서, 보완서류 등을 신청자에게 반환”으로 한다.
제8조 중 “검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40일”을 “시료채취일로부터 30일”로,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되어 기존의 품질명세서를 사용
  할 수 없”을 “시행규칙 제20조의6제4항 각 호에 해당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품질표
  시일”을 “고형연료제품 품질명세서 발급일”로 한다.
제13조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보칙”을 “품질등급 구분의 세부절차 및 방법”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품질표시 검사 결과보고)”를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
  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수입ㆍ제조 신고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과 변경검사를 받은 제조시설의 고형연료제품의 품질
 등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서 구분한다.
 1. 센터는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를 취합한다. 다만, 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0조의9제1항제3호에 따른 변경검사 결과를 취합한다.
 2. 센터는 제1호의 검사결과를 시행규칙 별표7의2에 구분기준에 따라서 품질등급으로 구분한다.
 3. 센터는 제1호의 검사의 시료채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고형연료제품 임시품질
   등급서를 발급한다.
 4. 센터는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품질등급의견서를 접수한 경우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품질등급의
   견서를 검토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영한다.
 5. 센터는 제3호에 따른 임시품질등급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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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서 구분한다.
 1. 센터는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품질확인 검사를 2회 연속하여 실시한 결과와 이 기간 중에
   시험된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른 품질표시 시험 결과를 취합한다. 다만, 휴업 또는 미가동 등의
   사유로 품질확인 검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시된 검사ㆍ시험 결과만 취합한다.
 2. 센터는 제1호의 검사결과를 시행규칙 별표7의2에 구분기준에 따라서 품질등급으로 구분한다.
 3. 센터는 매년 5월 26일 또는 11월 2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고형연료제품 임시품질등급서를 발
  급한다.
 4. 센터는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품질등급의견서를 접수한 경우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품질등급의
  견서를 검토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영한다.
 5. 센터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서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품질등급공개 전까지
   발급한다.
제15조를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업무”를 각각 “업무 및 품질등급
 업무”로 하며, 제16조를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6조) 중 “검사업무”를 “검사업무, 품질
 등급 업무”로 하며,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품질등급 공개) ① 센터는 법 제25조의5제8항에 따라 구분한 품질등급을 매년 6월 30일과 12
 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서에 표시하여 수입자ㆍ제조자에게 시스템
 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 또는 제조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
 에 따른 품질기준 적합 검사를 실시하고 시료채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고형연
 료제품 품질등급서에 표시하여 수입자ㆍ제조자에게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0조의9제1항제3호에 따른 변경검사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0조의9제3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시료채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
 의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서에 표시하여 제조자에게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품질검사 결과 등 취합기간) ① 제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 등의 취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과 같다. 다만, 제조신고 고형연료제품 또는 변경검사를 받은 제조시설의 고형연료제품의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1호의 검사기간으로 한다.
 1.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② 수입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 등의 취합기간은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에서 정한 기간
 으로 한다.
제17조(의견제출)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제14조에 따른 임시품질등급서를 발급받은 날
 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유효기간) ① 품질등급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수입 고형연료제품: 수입유효기간
 2. 제조 고형연료제품: 상반기 또는 하반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신고(변경검사를 받은 제조시설의 고형연료제품을 포함한다)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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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제14조에 따라서 품질등급이 판정된 날부터 다음 품질등급 공개일까지로 한다.
제19조(검증위원회) ① 센터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의 판정 등을 위하여 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검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폐자원에너
 지센터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위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필요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③ 검증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다만, 제2호의 위촉 위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당연직 위원 :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
 2. 위촉 위원 : 2년(단, 궐위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검증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검증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제15조 품질등급 판정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검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폐자원에너지센터 업무 담당자를 간사로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심의안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⑦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심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제20조 및 제23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제20조(결과보고) ① 시험기관은 전년도 품질표시 검사 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
 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센터는 품질등급 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등급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부
 터 적용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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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1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0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K_NEW_2020_1363 탄성 바닥재-열가소성 고분자계 바닥재의 기준
  제정     KS_K_NEW_2020_1364 탄성 바닥재-심 강도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K_NEW_2020_136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20_136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K_NEW_2020_136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20_136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2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지민호 연구사(충
      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394, email : mhje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16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0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K2619                        터프트 카펫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155
제19863호                      관         보          2020. 10. 27.(화요일)
2. 폐지 사유
 ㅇ KSK2619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2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지민호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394, email : mhje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18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정보기술 ─ 학습, 교육 및 훈련 ─ 학습자원
  폐지        KSXISOIEC19788-5
                                 메타데이터 ─ 제5부: 교육 요소
  폐지               KSX6003       문헌정보 ─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폐지               KSX6004       문헌정보 ─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XISOIEC19788-5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X6003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X6004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부칙: 202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1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56
제19863호                         관          보         2020. 10. 27.(화요일)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55 한양대학교 일원
  ○ 면적 : 78,579㎡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 개발기간 : 2020년 ~ 2022년
  ○ 개발방법 : 민관합동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가. 유치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비고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첨단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제조     C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J58    출판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첨단     J63    정보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연구
            M71    전문서비스업
     산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M73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75    사업지원서비스업
            P85    교육서비스업



 나.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구 분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면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                  54,444㎡    100.0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첨단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제조     C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산업
                   C31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시설   산업
                   J58 출판업                            15,076㎡    27.7
용지    1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첨단     M70 연구개발업
            연구
                   M71 전문서비스업
            산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M73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75 사업지원서비스업
                   P85 교육서비스업

                                       50
제19863호                       관         보          2020. 10. 27.(화요일)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첨단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제조   C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산업
                J58 출판업                            7,200㎡    13.2
      2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첨단
                M70 연구개발업
           연구
           산업   M71 전문서비스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M73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75 사업지원서비스업
                P85 교육서비스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첨단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산업    제조   C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8,117㎡    14.9
      3    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J58 출판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산업         첨단   M70 연구개발업
     산업    연구
시설              M71 전문서비스업                         18,383㎡   33.8
      4    산업
용지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M73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75 사업지원서비스업
                P85 교육서비스업
                J58 출판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첨단   M70 연구개발업
복합   복합    연구
                                                   5,668㎡    10.4
용지    1    산업   M71 전문서비스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M73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75 사업지원서비스업
                P85 교육서비스업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