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52호                               관              보                    2018. 10. 8.(월요일)
          단속    단속:                        주소                 단속      위반           송달불능이력
고지서번호                  단속장소       이름             미납금액
          일자    시간                      (상세주소삭제)              차량      내용         (고지서/일자/구분)
                                         경상남도
0195183190 2018-03         고속국도                               경남06    축중
                   15:51:         윤근*     진주시       500,000                    본고지/20180919/반송처리
331004120    -31          지수영업소                               모60**   초과
                                        남강로971번길
                                                                      축중,
                                                                      총중량,
                                         전라북도
0195183190 2018-06        의령읍의령                           전북99         폭,
                   01:37:         최현*   완주군 봉동읍 2,400,000                     사전고지/20180906/반송처리
617001110    -17           대로                             사17**       높이,
                                        봉동동서로 76
                                                                       길이
                                                                       초과
                                         전라북도
0195183190 2018-07        함양수동거                               전북98    폭
                   22:50:         권대*   군산시 수송로     800,000                   사전고지/20180919/반송처리
703001110    -03           함대로                                사93**   초과
                                           49
                                                               축중,
0195183190 2018-07        사천용현사       경기도안산시상           경남99 총중량,
                   22:17:         최봉*         2,400,000             사전고지/20180919/반송처리
704001110    -04           천대로        록구상록수안길           바14** 폭, 길이
                                                               초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98호
「항만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같은 법」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서부두 3번 선석 플라이애쉬 배관설비 설치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일현대시멘트(주) 대표이사 이주환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30, 11,12층(역삼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 평택․당진항
 ○ 공사의 종류 : 기계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시멘트 제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플라이애쉬를 수입, 사일로로 이송할 수 있는 배
    관설비를 설치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97
   - 총공사비 : 4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내용 : 기계공사 1식(공기압송 배관 330M, Bag Filter 및 Fan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4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105
제19352호                           관          보          2018. 10. 8.(월요일)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련 예규(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한 증액의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이며, 대법관회의에서 정
한 2018년도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제1심 형사합의공판사건 400,000원, 나머지 형사공판사건 300,000원
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무죄확정판결 사건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되었을 시간 등을 참작하면, 변호인의 보수액을 증액하여 제1심 2,000,000원(= 400,000원 × 5배),
항소심 600,000원(= 300,000원 × 2배) 합계 2,6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3,050,000원(= 450,000원 + 2,600,000원)을 지급할 의무
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9. 13.
               재판장          판사        박헌행
                            판사        최민석
                            판사        방일수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8-257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8일
                  경 기 도 지 사
1. 처분의 원인 : 주택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등록기준 미달 후 보완
2.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별표1] 2. 개별기준 나목 1). 및 1.
  일반기준 다목 2) 감경사유 바)
3. 행정처분대상자 및 행정처분내용

연번 등록번호         업 종       상 호 명(대표)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및 처분기간
                           경기 파주시
      경기-주택 주택건설 ㈜제이에스씨엔씨            등록기준 미달 후 보완   영업정지 1.5개월
 1                        조리읍 두루봉로
      2017-0196 사업자 (김택수)               (기술자)     (18.10.29. ~ 18.12.12.)
                           36, 지하 1층


4.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9조(등
      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규정에 의거 계속사업 수행이 가능함.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157
제19352호(그2)                    관                 보             2018. 10. 8.(월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84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종합부
    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에 단서를 추가하여 1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법」제63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신규 취득하여 임대사업자로 등
    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종합부
    동산세 계산시 합산배제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2226,   이메일
    taxcol@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taxcol@korea.kr
     - 팩스 044-215-222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222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9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
제19352호                      관            보              2018. 10. 8.(월요일)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8-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역
 가. 시설자명: 문◯원
 나. 주     소: 부산시 동래구 쇠미로
 다. 허가번호: 42-2015-60-0000033(500보성호)
 라. 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불응(3차위반)
 마. 처분내역: 무선국 허가취소
 바. 처분일자: 2018. 9. 19.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참고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신규허가 등의 행정절차 없
    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7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시설자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고지서가 이사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2. 대 상 자 : 붙임 참조
3. 납부기간 : 2018. 10. 22.까지
4. 문 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87). 끝.
                                       106
제19352호                     관            보             2018. 10. 8.(월요일)
  연번      종목       지정번호               문화재 명칭                      조정내역
  416     보물        1574            문경 봉암사 극락전                    현행유지
   417    보물        1575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현행유지
   418    보물        1576         김천 직지사 대웅전                       현행유지
   419    보물        1636      영주 부석사 석조석가여래좌상                     현행유지
   420    보물        1648    예천 명봉사 경청선원자적선사능운탑비                   현행유지
   421    보물        1656        성주 법수사지 삼층석탑                      현행유지
   422    보물        1727          경주향교 대성전                        현행유지
   423    보물        1739          창녕 영산 석빙고                       현행유지
   424    보물        1740         서울 관상감 관천대                       현행유지
   425    보물        1746         논산 노강서원 강당                       현행유지
   426    보물        1771         기장 장안사 대웅전                       현행유지
   427    보물        1808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현행유지
   428    보물        1825            의성 만취당                        현행유지
   429    보물        1826         양산 통도사 영산전                       현행유지
   430    보물        1827        양산 통도사 대광명전                       현행유지
   431    보물        1831         의성 대곡사 대웅전                       현행유지
   432    보물        1832           인제 봉정암 오층석탑                    현행유지
   433    보물        1840            청송 보광사 극락전                    현행유지
   434    보물        1849            남해 용문사 대웅전                    현행유지
   435    보물        1850            대구 파계사 원통전                    현행유지
   436    보물        1868            포항 보경사 적광전                    현행유지
   437    보물        1896            부산 운수사 대웅전                    현행유지
   438    보물        1902             제주향교 대성전                     현행유지
   439    보물        1917                  예천 야옹정                  현행유지
   440    보물        1928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                   현행유지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98호
 전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
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전파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0월 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위반사항 : 적합성평가 표시 미부착, 적합성평가 변경 미신고
2. 처분내용 : 과태료 부과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4.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6. 유의사항
 과태료 체납 대상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
 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7. 문의처 : 국립전파연구원 지원과 (☎ 061­338-4842 / 팩스 061-338-4819)

                                    101
제19353호                  관             보   2018. 10. 10.(수요일)

   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훈령 제724호
 보 개방ㆍ모니터링 상황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8년 10월 10일
             국 무   총 리
          보 개방ㆍ모니터링 상황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
보 개방ㆍ모니터링 상황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보 개방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등에 미치는 효과 및 영향을 조사ㆍ평가하고, 보의 처리계획
 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의 보 개방ㆍ모니터링 상황실의 기능 등을 포함하여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보 개방ㆍ모니터링 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의 근거가 되는 「보 개방ㆍ모니터링 상황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8-249호
 상법 제731조제1항의 서면에 포함되는 전자문서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상법 제731조제1항의 서면에 포함되는 전자문서의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44조의2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전자문서에 동의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지문정보가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것
 2. 제1호의 지문정보가 동의자 본인의 것임을 사후적으로 비교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어 있
   을 것
 3. 제1호의 지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가 이행될 것
 4. 전자문서에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액,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신원, 보험기간(보험금액 또
  는 보험기간이 미확정인 경우에는 이를 예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이 기재되어 있을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02호
                          건설신기술 지정
 “데크지지판을 이용하여 데크용 판재를 수직으로 체결하는 데크판재 시공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
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9
제19352호                           관           보                2018. 10. 8.(월요일)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8-439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 장석
웅의 주식 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10월 8일
                전라남도 교육감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감                                        장석웅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
      관계       발행인       보유주식 수     신탁 여부                      신탁 일자        신탁 회사
                                                 금액(천원)
      본인     이수페타시스       1,600         매각        8,800        2018.9.28.   대신증권


◉이천시공고제2018-1665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이천시 부악, 장록근린공원 민
간공원 특례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안자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8일
                이 천     시 장
                     이천시 부악, 장록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3자 제안
1. 사업개요
 ❍ 사업대상공원
 연번          사업명              위치         공원결정면적(㎡)           사업대상면적(㎡)        비고
                                                                            제외면적 :
            부악근린공원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1                                           167,178          141,765      기조성 부지
           민간공원 특례사업     산7-1번지 일원
                                                                            공유지(시유지)
            장록근린공원      경기도 부발읍 가좌리
  2                                           259,500          259,500
           민간공원 특례사업      산61번지 일원

 ※ 민간공원추진예정자는 제안서 작성 시 상기면적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측량결과, 관계법
      령에 의한 인·허가(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
      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결과를 수용하여야 함.
2. 사업방식 : 제안에 의한 방식 (제3자 제안 공고)
 ❍ 시장이 비공원시설부지에 대한 용도, 밀도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조성하고자 하는 대상공원을 선정․공고하여 다수의 민간공원추진예
      정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방식
 ❍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3-3-1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한 민간공원추진
      예정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내용의 개요를 공고
3. 추진일정
 ❍ 질의 접수 및 회신
  - 질의 접수기간 : 2018. 10. 15.(월)10:00 ~ 18:00까지(1일간)
  - 질의회신 예정일 : 2018. 10. 23(화) [이천시 홈페이지 게시]
  ※ 질의기간 내 E-mail(lchyun87@korea.kr)을 통하여 이천시에 접수하여야 하며, 유선으로 이천
       시 담당자(☏031-644-7158)의 접수 확인을 거쳐야 함.

                                        158
제19352호                             관            보   2018. 10. 8.(월요일)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10. 08. ~ 2018. 10. 22(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
     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
     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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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참가 의향서 제출
  - 접수기간 : 2018. 10. 31.(수) 09:00 ~ 18:00까지
  - 장     소 : 이천시청 산림공원과(7층)
  - 제출서류 : 제안서 작성 지침서 참조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사업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대표제안자만 사업계획서 제출이 가능함
  ※ 제안서 접수 시 컨소시엄 구성 및 출자지분 변경은 가능하나 대표제안자 변경은 불가함.
 ❍ 사업제안서 제출
  - 접수기간 : 2018. 11. 26.(월) 09:00 ~ 18:00까지
  - 장     소 : 이천시청 산림공원과(7층)
  - 제출방법 : 사업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자(컨소시엄의 경우 대표사의 대표자)가 직접 방문 제출
    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가 동회사의 임직원에게 위임하였을 경우 위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
    하여 제출(우편제출 불가)
  -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8.12.월 중 이천시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이천시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기타사항
 ❍ 업무부서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40
  - 담당부서 : 이천시청 산림공원과 공원녹지조성팀(031-644-7152, 7156, 7158)
  - 홈페이지 : http://www.icheon.go.kr/
 ❍ 본 공고문 내용은 「이천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침」일부만을 발췌한 사항으로 기타 신청자
   자격 및 제출서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취소, 제안서 작성지침 등 세
   부적인 사항은 「이천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천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침」은 이천시청 홈페이지(http://www.icheon.go.kr/)에서 다운로
   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 불특정 등의 사유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에 대하여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8년 10월 8일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또는                      환부   증제
 사건번호     압제번호               죄명                            물건명       수량 및 금액
                     피 고 인                      대상   번호
2018-22264 2018-1013  연**   상습절도                불상    8     충전기          1
2018-25641 2018-1169  박**  준강도미수 등              불상    4   스마트 자전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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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아이앤지산업㈜ (대표자 변준성)
   신청인          주  소            (우)57782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용소1길 5, 101동 206호
                전화번호        070-4349-0092        팩스번호        043-732-7246
               법인명(성명)                    가온조경건설㈜ (대표자 변승희)
   신청인          주  소                (우)25446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송두길 222-8
                전화번호        070-4349-0090        팩스번호        043-732-7246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48호
ㅇ 명         칭:데크지지판을 이용하여 데크용 판재를 수직으로 체결하는 데크판재 시공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조경 / 기타 조경시설, 건축 / 조경 / 기타 조경
ㅇ 내용요약
   이 신청기술은 데크 구조체의 내구성 및 시공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데크 시공시 기초부인
   장선에 데크 판재를 직결피스(나사, 못 등)로 체결하지 않고 체결용 돌기에 데크지지판을 연결하
   여 데크 판재를 연속적으로 압입(삽입) 체결하여 설치하는 데크판재 시공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데크 시공시 기초부인 장선에 데크지지판을 이용하여 데크판재를 직결피스(나사, 못 등)로 체결
   하지 않고 데크용 판재를 연속적으로 압입(삽입) 체결하여 설치하는 데크판재 시공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데크 설치(데크지지판 설치 → 데크설치)
   주요공정
               □ 데크설치                                                (㎡당)

                      구 분         단 위                    수 량
                     건축목공          인                     0.158
                     보통인부          인                     0.053
       신기술
       품셈        [주] ① 본 품은 목재 데크틀에 데크 연결용 지지판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② 본 품은 목재데크를 피스사용 없이 삽입하여 연결하는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목재데크 절단 및 삽입설치가 포함된 것이다.
                    ④ 데크설치를 위한 기초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제19353호                              관          보             2018. 10. 10.(수요일)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산림복지전문가 배치)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6호에 따른 산림복지서
  비스제공자가 조성․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기준(제3조 관련)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조성․운영하는
                                                         배치기준
           시설의 종류
국립산림치유원(다스림)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1급 1명 이상), 숲해설가 3명 이상
                                      을 배치할 것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33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지에 의한
노소영 2004.**.**     여     베트남                   2018.08.14 노상문 레티김귄
                                       *****                        국적취득
                                     부산광역시 서구                               인지에 의한
부사랑 2016.**.**     남     베트남                        2018.08.30 정찬기   부티선
                                       *****                                 국적취득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50호
 관보 제19282호(2018. 6. 25.) 71쪽에 게재된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26호 국적상실 고시
명단자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에 변경사유가 발견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정정                                                           상실일           원인
 전                                         서울특별시 노원구
       오철선       1939.**.**.    남    미국                     2018.04.03.   외국국적취득
                                                 *****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정정                                                           상실일           원인
 후                                         서울특별시 노원구
       오철선       1939.**.**.    남    미국                     2003.07.16.   외국국적취득
                                              *****

                                           13
제19353호
관
보
2018. 10. 10.(수요일)
1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노소영2004.**.**
여
베트남
부산광역시부산진구
*****
2018.08.14 노상문레티김귄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부사랑2016.**.**
남
베트남
부산광역시서구
*****
2018.08.30 정찬기
부티선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제2조(적용범위) 이규정은「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제4호에따라산림청장이지
정하는시설에대하여적용한다.
제3조(산림복지전문가배치) 「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4 제6호에따른산림복지서
비스제공자가조성․운영하는시설에대한산림복지전문가의배치기준은별표와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
라2019년1월1일기준으로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
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
산림복지전문가의배치기준(제3조관련)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조성․운영하는
시설의종류
배치기준
국립산림치유원(다스림)
산림치유지도사3명이상(1급1명이상), 숲해설가3명이상
을배치할것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33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0월10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50호
관보제19282호(2018. 6. 25.) 71쪽에게재된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26호국적상실고시
명단자중아래사람의고시내용에변경사유가발견되었기에아래와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10월10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정정
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오철선
1939.**.**.
남
미국
서울특별시노원구
*****
2018.04.03.
외국국적취득
정정
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오철선
1939.**.**.
남
미국
서울특별시노원구
*****
2003.07.16.
외국국적취득
제19353호                        관        보        2018. 10. 10.(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58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면회실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양리
                                                 6,911         379
     면회실 신축                     2-10
                                합 계              6,911         379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58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오수처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홍천군 남면 유목정리 232-1,
  오수처리시설 신축                                      15,194        495
                            233-3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 033-740-7154)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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