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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78호                              관         보                   2011. 4. 1.(금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당초          변경            소유자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04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67-1    답 4,212   1,163



105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67-2    답 3,170   3,170



106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67-3    구  717    589



107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68-1    답 3,785   3,785



108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68-2    답  969    969



109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69-1    답 5,418   5,418



110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69-2    답 3,345   3,345



111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0-1    답 3,104   3,104



112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0-2    답 3,947   3,947



113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1-1    답 2,618   2,618



114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1-2    답 1,610   1,610



115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1-3    구 1,897   1,685



116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1-5    구  32      18



117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1-6    구  30      12



118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2-1    답 2,045     답
                               2,045      국 국토해양부
                                       272-1     2,045   2,045   (       )



119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2-2    답 2,851   2,851



120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2-3    도 2,989    12



121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2-7    도  519      도
                               519        국 국토해양부
                                       272-7     519     519     (       )



122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2-9    답  385      답
                                94        국 국토해양부
                                       272-9     385      94     (       )



123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4-1    답 2,526   2,526



124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4-2    답 3,768   3,768



125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4-8    답  218    198



126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4-10   답  438    438



127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7-1    답 3,063   3,063



128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7-2    답 2,132   2,132



129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7-7    도 1,524   691



130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7-9    답  392    392



131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7-10   답  283    283



132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8-1    답 1,804   1,804



133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8-2    답 2,461   2,461



134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8-8    답  178    178



135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8-9    답 1,384   1,384



136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8-10   답  334    334



137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8-11   답  152    152



138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9-1    답 2,214   2,214



139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9-2    답  744    744



140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9-7    답  13      13




                                           553
제17478호                              관         보   2011. 4. 1.(금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당초          변경            소유자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73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97-7    도  254    254



73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97-9    답  730    730



73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97-10   답 1,195   1,195



73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97-11   답  166    166



73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97-12   답 1,379   1,379



73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97-13   답  158    158



73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97-14   답  28      28



74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97-15   답  146    146



74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98-1    답  853    853



74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98-2    답 2,768   2,768



74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98-7    도  44      44



74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98-8    도  61      61



74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98-9    답  430    430



74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98-10   답 1,232   1,232



74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98-11   답  73      73



74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98-12   답  304    304



74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00-1    답  885    885



75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00-2    답 2,334   2,334



75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00-7    답  373    373



75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00-8    답  958    958



75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00-9    답  83      83



75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00-10   답  154    154



75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04-1    답 1,889   1,889



75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04-2    답 1,539   1,539



75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04-7    답  789    789



75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04-8    답  446    446



75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04-9    답  144    144



76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04-10   답  130    130



76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04-11   답  14      14



76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04-12   답  120    120



76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05-1    답 1,479   1,479



76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05-2    답 2,749   2,749



76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05-9    답  261    261



76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05-10   답  345    345



76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05-11   답  111    111



76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05-12   답  160    160



76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05-13   답  89      89




                                           570
제17479호                       관         보          2011. 4. 4.(월요일)
 박진식 1972.01.17   남   프 랑 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태평동 16 1979.10.16 외국국적취득
 천광성 1970.06.22   남   프 랑 스 경기 수원시 팔달구 교동 65 1980.01.16 외국국적취득
 손복예 1974.08.12   여   벨 기 에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429 1978.11.27 외국국적취득
 임종훈 1973.10.30   남   벨 기 에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30    1978.11.12 외국국적취득
 강성수 1953.07.07   남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247-11  1987.01.21 외국국적취득
 장경희 1962.04.04   여   미   국    부산 동구 범일동 200-4   1981.09.30 외국국적취득
 여상목 1935.01.09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칠봉리 653 1977.04.25 외국국적취득
동방윤애 1937.02.25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칠봉리 653 1978.01.03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69.09.03   여   미   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75-1 2008.02.25 외국국적취득
 이남주 1955.04.13   여   미   국 전남 장성군 남면 삼태리 308 1990.09.28 외국국적취득
 김미숙 1960.10.20   여   미   국   서울 동작구 상도동 17-12   2009.09.21 외국국적취득
 장택조 1955.07.02   남   미   국   제주 제주시 용담3동 1094   2008.03.20 외국국적취득
 조윤희 1964.01.10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8   2003.05.02 외국국적취득
 박종만 1939.02.17   남   미   국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185 1982.01.12 외국국적취득
 문성온 1958.02.20   여   미   국     서울 중구 순화동 201    2005.08.19 외국국적취득
 조혜정 1963.08.03   여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41     2003.05.28 외국국적취득
 서정아 1985.11.20   여   캐 나 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291-19  2006.06.21 외국국적취득
 백한승 1969.11.13   남   미   국    서울 은평구 신사동 17-9   2010.03.12 외국국적취득
 홍경옥 1956.06.02   여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33-6 2008.05.22 외국국적취득
 정수현 1983.02.28   여   캐 나 다 서울 성북구 보문동5가 30-1 2006.03.10 외국국적취득
 조양석 1968.06.16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90-23 2000.06.14 국적선택불이행
 박세정 1959.09.06   여   캐 나 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2-3 2010.10.22 외국국적취득
 신지혜 1980.02.26   여   미   국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1가 96 2002.02.26 국적선택불이행
 홍경성 1953.03.30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장사동 182    1988.03.10 외국국적취득
 장수자 1959.11.28   여   캐 나 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564 2010.09.09 외국국적취득
 최재철 1982.01.13   남   캐 나 다   서울 중구 신당동 236-350  1985.12.19 외국국적취득
 유경숙 1979.06.25   여   미   국 인천 강화군 송해면 신당리 792 2007.01.10 외국국적취득
 김라나 1982.04.19   여   미   국   서울 은평구 불광동 283-90  2004.04.19 국적선택불이행
 장수자 1957.02.17   여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68 2009.12.15 외국국적취득
 조희경 1970.03.29   여   미   국    서울 금천구 독산동 134    2008.06.10 외국국적취득
                                    292
제17479호                        관         보           2011. 4. 4.(월요일)
 김우선 1977.05.26   여    뉴질랜드      서울 은평구 대조동 212-30  2005.11.14 외국국적취득
 이원진 1965.11.14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131   1990.04.17 외국국적취득
 오료자 1943.07.09   여   일    본   경남 사천시 축동면 길평리 424-2 1976.02.12 외국국적취득
박빛나라 1985.01.04   여   미    국     서울 성동구 행당동 146-2   2008.07.17 외국국적취득
 이관영 1959.09.08   남   미    국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541 2006.01.20 외국국적취득
 황혜진 1986.01.29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8-84 2008.01.29 국적선택불이행
 최영근 1984.01.02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권농동 56-1   2007.06.12 외국국적취득
 이홍선 1968.12.21   여   중    국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2005.09.23 국적취득후외국적
                                        83-14                  포기불이행
 한찬수 1949.12.19   남   미    국    충북 청원군 문의면 노현리 600 2010.11.10 외국국적취득
 이진섭 1956.01.25   여    뉴질랜드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279-5 2009.10.19 외국국적취득
 남상경 1958.11.14   여   캐 나 다       경기 남양주시 일패동 108   2007.12.11 외국국적취득
 오명자 1954.04.25   여   캐 나 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19-74   1978.12.06 외국국적취득
 안창진 1963.01.09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청운동 79    1993.12.01 외국국적취득
 한순옥 1950.12.28   여   중    국    전북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 395 2008.09.13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진선희 1974.11.06   여   미    국    강원 철원군 갈말읍 토성리 97 1996.08.14 외국국적취득
 심소연 1988.04.28   여   미    국   강원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1038 2010.04.28 국적선택불이행
 김창희 1952.02.05   여   미    국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42-13 2009.04.22 외국국적취득
 송윤희 1972.11.23   여   미    국     서울 구로구 구로동 769-287 1990.08.08 외국국적취득
 이복희 1957.01.10   여   미    국        서울 중구 저동1가 54   1999.07.28 외국국적취득
 김점순 1947.02.12   여   캐 나 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83    1997.05.27 외국국적취득
 이성규 1950.05.28   남   미    국    충남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165 2008.06.13 외국국적취득
 송윤호 1974.10.05   남   미    국     서울 구로구 구로동 769-287 1990.08.08 외국국적취득
 남경남 1976.02.05   여   미    국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361 2010.11.23 외국국적취득
 김은실 1979.01.07   여   미    국      서울 중구 만리동2가 211   2005.03.10 외국국적취득
 권영남 1965.03.10   남   캐 나 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140   2005.04.28 외국국적취득
 이익중 1959.04.05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산 2 2001.05.17 외국국적취득
 노재옥 1956.07.13   여   미    국    충남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165 2008.06.18 외국국적취득
 오란수 1959.03.20   여   캐 나 다         대전 동구 가오동 129   2005.07.20 외국국적취득
 이종명 1964.01.15   여   영    국    충북 충주시 앙성면 영죽리 296 1998.05.21 외국국적취득
 강미미 1978.01.12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86-15 1987.04.10 외국국적취득
 이우경 1957.01.15   남   오스트레일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473-1 2001.01.26 외국국적취득
                        리아
                                     293
제17479호                 관        보           2011. 4. 4.(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1-36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제26조의4․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6조의9제1항․제36조의10제4항․제37조”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
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0-77호, 2010. 7. 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4일
                환경부장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37조”와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및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을 각각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제26조의4․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
 조․제36조의9제1항․제36조의10제4항․제37조”와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및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절차 및 의무운행기간 적용 예외사항, 반납된 저감장치의 재사
 용에 관한 기준 등을”로 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사용”이라 함은 법 제26조의4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이하 “서
   울특별시장등”이라 한다)에 반납된 장치중 사용이 가능한 장치를 분류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보
   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등이 다시 사용하도록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별표 2 각호” 및 “별표 1 지원금액 이내에서 당해 자동차”를 각각 “별표 1 각호”
 및 “당해 자동차”로 한다.
제8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10조 본문 단서중 “별표 1 제1호 비고 1에서 정한 저소득층” 및 “보조금의 상한은 별표 1과”를 각각
 “저소득층” 및 “보조금의 상한은 별표 2와”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6조로 하고, 제13조와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무운행기간 적용 예외) 규칙 제36조의9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인
 하여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운행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서울특별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사고․천재지변 및 화재발생으로 인한 차량 파손
 2. 차량의 도난
 3. 부착된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개조된 저공해엔진과 관련이 없는 차량의 고장
 4.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도난
제15조(반납장치의 재사용 기준 등) ①반납장치 중 재사용할 수 있는 저감장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반납시 보증기간 이내인 것
 2.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몸체, 연결 플랜지 및 콘 내부 필터의 손상 우려가 없을 정도로 변형이 없는 것
                               296
제17479호                      관          보             2011. 4. 4.(월요일)
  3. 필터 후면 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하여 물리적 파손 또는 열적 파손(용손) 및 매연의 배출흔적이 없
    는 것(1종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한한다)
  ②반납장치 중 제1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장치는 촉매 등에 포함된 유가금속을 회수할 목적으로 매
  각하는 장치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재사용 장치로 보관된 장치중 제1종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재사용하기 전에 필터 클리닝을 하고
  별표 4의 재사용 승인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별표1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제목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의 지원금액 및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제
  5조와 제10조 관련)”을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제10조 관련)”으로 하고, 제2호 제목을 삭제하며 표
  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만원
                    구       분                          조기폐차 보조금상한액
                  총중량 3.5톤 미만                               150
         총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 6,000cc 이하                       400
         총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 6,000cc 초과                       700
별표 3 표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제1종(중․대형) 제1종(소형)   배출가스 저감장치                           저공해엔진
                              제2종(중형) 제2종(소형) 제3종 2.5톤 이상 2.5톤 미만
      ①     400mm 200mm 320mm 200mm 200mm 320mm 200mm
      ②     120mm       74mm 100mm 74mm             74mm 100mm 74mm
      ③     176mm       96mm 140mm 96mm             96mm 140mm 96mm
      ④     214mm       80mm 170mm 80mm             80mm 170mm 80mm
      ⑤     140mm       90mm 120mm 90mm             90mm 120mm 90mm
      ㉠ 10mm 이내 8mm 이내 10mm 이내 8mm 이내 8mm 이내 10mm 이내 8mm 이내
 테두리 색             파랑            초록        초록        연두            노랑
 (권장색상)         (#101484)     (#008A31) (#008A31) (#94B629)     (#FFD300)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사용 승인 저감장치 표지판(제15조제3항 관련)
     재사용 승인번호 :
     장치제작자 :
     장 치 명 :
     장 치 형 식 :
     사 용 연 료 :
     장차대상 자동차의 범위 :
     부착대상 자동차 조건 :
  ※ 글자체의 모양과 크기는 굵은 고딕체(HY견고딕)의 10포인트로 하되, 차종 및 부착여유 공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97
제17479호               관        보          2011. 4. 4.(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19호
                      하자심사․분쟁 조정비용
 「주택법」 제46조의4 제9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4 제1항에 따라 하자심사․분쟁 조
정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구 분                        납부할 비용
 하자심사분쟁조정신청 수수료 1사건당 : 1만원(「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수입인지로 납부)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20호
 철도건설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
시 합니다.
   2011년 4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 주요내용
Ⅰ..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개요
Ⅰ
 □ 추진배경 : 기후변화,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철도 중심의 녹색 국
     가교통체계 구축
 □ 계획의 목적 : 철도투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장기(10년 단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
 □ 계획의 성격 : 철도건설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계획
 □ 계획기간 : ʹ11~ʹ20(10년간)
    * 계획 수립일로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가능
 □ 주요내용 :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환경친화적인 철도 건설방안 등
 □ 추진경위
  ㅇ ʹ06. 3 :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ʹ06~ʹ15) 확정․고시
  ㅇ ʹ09. 3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 착수
  ㅇ ʹ10. 9 :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 수립․발표
  ㅇ ʹ10. 10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 완료
  ㅇ ʹ10. 11 : 공청회 개최
  ㅇ ʹ10. 12~ʹ11. 1 : 관계기관 협의
                                  298
제17479호                   관           보           2011. 4. 4.(월요일)
 다. 비행장 설치허가 연월일 : 2011. 1. 5.
 라. 비행장 사용개시 예정일 : 관보고시일
 마.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착륙절차 : 주․야간 시계비행
 바. 비행장 이용상의 특별한 사항
 ㅇ 표 고 : 146.0m
 ㅇ 표 점 : 위도 37˚ 41´ 24.9˝ 동경 127˚ 31´ 19.2˝
 ㅇ 사용항공기 종류 및 형식 : S-92A, 랜딩기어식
 ㅇ 진입구역 및 길이 : 15˚ 15˚, 길이 1,000m
 ㅇ 진입표면 경사도 = 1 : 8
 ㅇ 전이표면 경사도 = 1 : 2
 ㅇ 수평표면 높이 및 반경 : 높이 해발 191.0m, 반경 200m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5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구조 폐지
                  (WGS-84)               지리 광학 명목        년월일
 폐지 용호만    코스코 N 35° 07′ 58.8″
      제A호등부표 E 129° 07′ 04.9″ Fl(4)Y8s - - 8 6 황망대형 03.24
                                                         2011

폐지 용호만 코스코 N 35° 07′ 57.2″ Fl(4)Y8s -
   제B호등부표 E 129° 07′ 03.6″                  -   8   6 황망대형      2011
                                                                03.24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4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서부두 가설건축물 설치공사
  나. 장소 : 평택ㆍ당진항 서부두 6,7번(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976-1,3번지)
3. 공사의 개요 : 가설건축물 2동(총면적 : 1,876㎡), 부대공 1식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312
제17479호                 관         보          2011. 4. 4.(월요일)
5. 총사업비 : 690,690천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평택당진항만 대표이사 주영홍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8-4번지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1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군산항제8호등부표 신설 및 군산항제4호등부표가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4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신 설
    표지명          설치위치         등 질 광달거리(M) 도색․구조 신설년월일 비 고
                (WGS - 84)        광학 명목
 군산항제8호등부표 NE 126°34'16.5"
                  35°58'38.0" QW 8     6 흑황망대형 2011.03.09 북방위표지
□폐 지
   표지명       설치위치          등   질   광달거리(M) 도색․구조 폐지년월일 비 고
            (WGS - 84)             광학 명목
군산항제4호등부표 NE 126°31'48.5"
              35°58'36.0" Fl(2)R6s 9 7 홍망대형 2011.03.09 우현표지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9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GS건설(주)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 소 : 충남 예산군 삽교읍 목리 421-10
  - 성 명 : 현장대리인 민동석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428-27천
  - 허가량 : 12㎥/일
                                313
제17479호                    관      보            2011. 4. 4.(월요일)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정보원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282-1번지
  - 대표자명 : 방윤화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위탁업무                      처리내용                   비고
         통계DB 자료관리 위탁              통계DB 자료의 관리
3. 위탁기간 : 고시일로부터 2011년 말까지
◉국립농업과학원고시제2011-1호
 농업기계화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하여 고시한 농업기계 검정 및 안전관리 세부실
시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1년 4월 4일
               국립농업과학원장
                    농업기계 검정 및 안전관리 세부실시요령중 개정
제3조 (검정방법 및 기준)에 『② 안전검정은 별표 6-2. 농업기계별 안전검정 항목과 별표 7. 농업기계
 안전검정 항목별 안전검정 기준에 따른다.』를 『② 안전검정은 구조와 안전성을 검정한다. 구조는 별
 표 3의 구조조사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 별표 5의 구조조사 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안전성은 별표
 6-2에 따라 실시하여 별표 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 중 가동시간계측기와 사료급이기의 주요부품의 범위를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중 가동시간계측기와 사료급이기의 규격 및 성능설명서를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중 농업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용굴삭기, 동력이식기, 농업용고체연료난방기, 농업용전기온
 풍난방기, 농업용혼합열원난방기, 농업용유류온풍기, 땅속작물수확기, 농용결속기(베일러), 농산물수확
 기(엽채류용), 곡물(유채)건조기 및 농산물건조기의 검정방법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가동
 시간계측기와 사료급이기의 검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 동력이앙기, 농업용동력운반차, 마늘쪽분리기, 곡물(유채)건조기, 농산물건조기, 농업용고체연
 료난방기, 농업용전기온풍난방기, 농업용혼합열원난방기 및 농업용유류온풍기의 검정기준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가동시간계측기와 사료급이기의 검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2의 안전검정 대상기종과 안전검정 항목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의 농업기계 안전검정 항목별 안전검정 기준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구조 및 성능기준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5, 별표 6-2, 별표 7~별표 10의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업과학원 홈
   페이지(www.naas.go.kr)에 게시한다.
                                   302
제17479호
관
보
2011. 4. 4.(월요일)
303
순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계인
군(시) 면(구) 리(동)
분할
전
분할
후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하동군하동읍읍내리
928
928
대
79
79
김태순
하동읍읍내리
931
2
하동군하동읍흥룡리
1595
1595-2
임
6,479
102
1/3
최상룡
하동읍흥룡리
843
하동군하동읍흥룡리
1595
1595-2
임
6,479
102
1/3
최상민
부산시부산진구
당감동27-21
하동군하동읍흥룡리
1595
1595-2
임
6,479
102
1/3
최계우
하동읍흥룡리
853
3
하동군하동읍흥룡리
1706
1706-2
전
2,132
1,516
김두점
하동읍읍내리
101-17
산림조합
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111-5
근저
당권
4
하동군하동읍흥룡리
1651
1651-1
답
641
64
하동군
5
하동군악양면미점리
455
455
전
124
124
김창권
악양면미점리
365
6
하동군악양면미점리425-1
425-1
창
509
509
김종일
하동읍읍내리
257-1
7
하동군악양면미점리425-2
425-2
답
101
101
김종일
하동읍읍내리
257-1
8
하동군하동읍흥룡리
1616
1616-1
답
1,911
15
김재권
하동읍흥룡리
1614
9
하동군하동읍흥룡리
1614
1614-6
대
1,271
1,083
오귀남
적량면고절리
862-3
10
하동군하동읍읍내리
927
927
대
555
555
정덕남
하동읍읍내리
927
11
하동군하동읍화심리1644-1 1644-1
묘
853
853
조규봉
부산동래구
온천동현대빌라
302
12
하동군하동읍흥룡리1614-3 1614-3
답
188
188
김재권
하동읍흥룡리
161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17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33호(2008.09.03)로고시된도로
구역결정(변경) 고시한하동-평사리국도확장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4월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하동-평사리국도확장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07. 03
. ~ 2014. 02.
.
3.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051-660-1105)
5. 편입토지세목고시내용: 붙임과같음.
토지세목조서
제17479호                   관         보           2011. 4. 4.(월요일)
Ⅱ.. 국가철도망 비전 및 목표
Ⅱ
 □ 비전 : 철도망을 통해 국토를 통합·다핵·개방형 구조로 재편
 □ 목표 : 전국 주요거점을 일상 통근시간대인 1시간 30분대로 연결하여,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
 □ 주요 추진과제
    ① 전국 주요거점을 고속 KTX망으로 연결
    ② 대도시권 30분대 광역․급행 철도망 구축
    ③ 녹색 철도물류체계 구축
    ④ 편리한 철도 이용환경 조성
Ⅲ. 과제별 추진계획
Ⅲ.
1. 전국 주요거점을 고속 KTX망으로 연결
◈ 추진 중인 고속철도 사업 적기 완공, 일반철도 고속화를 통해 KTX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 경부․호남 등 추진 중인 고속철도 사업 적기완공
 ㅇ 경부고속철도 대전․대구 도심구간(41km) ʹ14년 완공
 ㅇ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구간(182km)은 ʹ14년까지, 광주~목포 구간은 ʹ17년까지 완공 추진
 ㅇ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노선(61km)은 ʹ14년까지 완공
□ 일반철도를 230km/h 급으로 고속화하고, 경부․호남 고속철도와 연계하여 KTX 서비스지역 확대
 ㅇ 19개 일반철도 사업(1,025.8 km)을 계획기간 중 신규 추진
   - 춘천~속초 노선, 월곶~판교, 여주~원주 노선 등 10개 사업(410.9 km)을 전반기(ʹ11~ʹ15) 착수
   - 충청권 철도 논산~청주공항,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등 9개 사업(614.9 km)을 후반기(ʹ16~ʹ
     20) 착수
 ㅇ 추진 중인 원주~강릉, 중앙선 영천~도담, 서해선 홍성~송산 등 39개 사업(1,828.2km) 적기완공
     추진
2. 대도시권 30분대 광역․급행 철도망 구축
◈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철도망 지속 확충
□ 도심 접근 30분대 광역철도망 구축을 목표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추진 본격화
 ㅇ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일산~수서(동탄), 송도~청량리, 의정부~금정 노선 신규 추진(140.7km)
□ 공사 중인 사업 적기완공, 기존선은 급행열차 위주로 운영방식 개선
 ㅇ 경의선 용산~문산, 신분당선 용산~강남, 신안산선 안산~여의도 등 15개 사업(334.0km) 적기
  완공 추진
 ㅇ 거점역 정차, 대피선 설치, 고속화 차량(110→150~180㎞/h) 도입 등 기존선 운영체계를 급행위
  주로 재편
                            299
제17479호                  관         보           2011. 4. 4.(월요일)
3. 녹색 철도물류체계 구축
◈ 산업단지ㆍ물류거점을 연결하는 대량수송 철도물류 네트워크 구축
□ 핵심 물류거점인 항만 · 산업단지 · 내륙화물기지를 간선 철도망과 연결하는 인입철도 지속 확충
 ㅇ 동해항, 마산신항, 여수율촌산단, 구미산단, 아산산단 인입철도 등 5개 사업(66.2km) 신규 추진
 ㅇ 광양항, 울산신항, 포항 영일신항, 군장산단 인입철도 등 4개 사업(54.1km) 적기완공 추진
□ 수송효율이 높은 2단적재열차를 경전선에 시범도입하고,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수송능력
   84% 증대, 운임 25% 인하 가능)
4. 편리한 철도이용환경 조성
◈ 철도역 접근성과 역사내 이용편의를 제고하여 편리한 철도이용환경 조성
 □ 철도역에 상업․문화․업무 등이 결합된 복합환승센터 본격 개발
 □ 철도․대중교통 연계를 위해 택시베이, 버스베이 등 교통광장 설치
 □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확충, barrier free 역사 지정 등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제고
Ⅳ.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
Ⅳ.
 □ (총 투자규모)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ʹ11~ʹ20) 기간 동안 철도시설 확충에 총 88조원이 소
    요될 전망
 □ (부문별 투자규모) 계획 기간 동안 부문별로는 고속철도 16조원, 일반철도 46조원, 광역철도 26
    조원이 소요될 전망
 □ (재원조달) 국고 59조원, 지방비 3조원, 민자유치․공기업․기타 26조원 등으로 소요재원 조달
   * 국비 투자규모는 국가 재정여건, 예산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별 투자규모 >
      구분      총사업비 ‘10년까지 ʹ11~ʹ20 ʹ11~ʹ15 ʹ16~ʹ20 ʹ21 이후
    고속철도       237,701  73,196     164,505 150,882 13,623     -
    일반철도       792,672  142,755    457,463 176,318 281,145 192,454
    광역철도       328,459  61,768     259,261 102,773 156,488  7,430
      합계      1,358,832 277,719    881,229 429,973 451,256 199,884

Ⅴ.. 기대효과
Ⅴ
 □ 광역경제권간 주요 거점이 녹색 철도망으로 연결
 《장래 철도지표 변화》
       비고       영업거리(km)      복선화율(%)                전철화율(%)
      2010년       3,557.3       49.6                   60.4
      2020년       4,934.1       79.1                    85
                          300
제17479호                    관         보            2011. 4. 4.(월요일)
 □ 철도중심의 교통․물류체계로 전환되어,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마련(CO2 774만톤/년, 에너지소비
    259만 TOE톤/년 감소)
  ㅇ 철도 여객수송 분담률은 15.9%(’08)에서 27.3%(ʹ20)로 증가
  ㅇ 철도 화물수송 분담률은 8.0%(‘08) → 18.5%(’20)로 확대를 목표로 Modal-Shift 보조금 지원,
     운영 효율화 등 추진
 □ 전국 주요 도시가 1시간 30분대로 연결되어 접근성의 획기적 개선으로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지원
  ㅇ 1시간 30분대 : 인구 60% → 83%, 면적 30% → 76%
  ㅇ 2시간대 : 인구 74% → 96%, 면적 55% → 90%
 Ⅵ. 기타 참고사항
 Ⅵ.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0~2020)』전문은 국토해양부 인터넷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해 조회(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
양부 철도정책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2110-6483, 팩스 (02)507-44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24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
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2-2-2. (3)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이나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
    지역,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
    도 생태․경관보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등 자연보전 목적을 갖는 지역 또는 구역은 가능한 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중복 결정하지 아니하도
    록 한다.
2-4-1.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이 중복 지정된 경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계청고시2011-44호
               통계자료의 제공을 위한 통계DB 관리업무 수탁기관 지정
 통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통계자료의 제공을 위한 통계DB 관리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4일
              통 계 청 장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