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90호           관                                                    보           2017. 4. 14.(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87호
                                하 공사시행계 변경(1차)     천                 획

  하 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 관리청 제2015 551호(2015.12.29)로 고시한 하 공
  천                                                             국토               -                  천

사시행계 을 다음과 같이 변경(1차) 고시합니다.
       획

     2017년 4월 14일
                부산지방 관리청장              국토

1. 하 공사시행계 변경 사유
   천                   획

  ㅇ 공사계 변경 및 분할 결과 반영에 따른 지세목조서 변경
               획                    측량                              토

2. 하 공사의 명 : 위 직하 하 정비공사
   천                칭       군      댐           류   천

3. 하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천

  ㅇ 목 적 : 하 하 의 홍수피해 경감 및 운영 제약사항 경감
                   댐       류    천                               댐

  ㅇ 개 요 : (당 ) 제방 5,717초                   m

             (변경) 제방 5,033                 m


      명           지구명             정비내용             제연장( )      비고                축   m
  댐
                                              당            변경                초
                행골1지구                제      2,683       축2,683               m               m
                행골2지구                제       815        축 815                m               m
                 화수지구                제       652        축 652                m               m
                인각1지구                제       440        축                    m           -
 군   위 댐        인각2지구                제       787        축 543                m               m
                각시소하                 제 천     340        축 340                m               m
                  인각               교 신설      1개소       교량                                -
               상보(가동보)             재가설       1개소          1개소
                    계                 제방 제 5,033 , 가동보 1개소           축       m


4. 하 공사의 시행지 의 위치
   천                       역

  ㅇ 경상 도 위 고로면, 의흥면 일원
           북       군    군

5. 하 공사시행자의 명 및 주소
   천                           칭

  ㅇ 명 : 부산지방 관리청장(대행자 : 한 수자원공사사장)
           칭                   국토                               국

  ㅇ 주 소 : 부산광 시 동구 중로 67( 동)
                           역               초량               초량

           (대행자 : 대전광 시 대 구 신 진로 200(연 동 산6 2))
                                       역           덕        탄            축       -

6. 하 공사의 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천               착

  ㅇ 전 체 : 2015. 12. ~ 2018. 12.
7.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물

  ㅇ 별 지세목조서 참조
       첨 토

8. 실시설계 도서
  ㅇ  국토교  통부 부산지방 관리청 하 및 한 수자원공사 수자원사업처에 비치
                                   국토                  천국           국

9. 사업비 및 자금조 계             달    획

  ㅇ  국토교  통부 부산지방 관리청 하 및 한 수자원공사 수자원사업처에 비치
                                   국토                  천국           국

10. 공사예정공정표
  ㅇ  국토교  통부 부산지방 관리청 하 및 한 수자원공사 수자원사업처에 비치
                                   국토                  천국           국

                                       91
제18990호
관
보
2017. 4. 14.(금요일)
103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2호선(정읍∼순천)
접도구역
또는위치
- 접도구역: 익산지방국토관리청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시행하는국도22호선
영광덕호지구등2개소교차로개선공사중영광군영광읍덕호리지
내공사로변경되는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 위
치:
시점: 영광군영광읍덕호리342-104
종점: 영광군영광읍덕호리282-32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3호선(강진∼천안)
접도구역
또는위치
- 접도구역: 익산지방국토관리청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시행하는국도22호선
영광덕호지구등2개소교차로개선공사중함평군학교면학교리지
내공사로변경되는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 위
치:
시점: 함평군학교면학교리957-3
종점: 함평군학교면학교리461-2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소재지: 전라남도함평군학교면학교리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당초
편입
전체
편입
성
명
주
소
957
957-3
답
165
100
국토교통부
958
958
답
89
89
함평군
959-9
959-9
답
73
73
함평군
878-91
878-286
전
1,279
15
함평군
960-2
960-2
답
238
238
함평군
878-255
878-288
철
85
27
함평군
878-261
278-289
철
1,457
35
함평군
878-249
878-287
철
436
170
함평군
951-1
951-1
답
132
132
최재규
전남함평군학교면학교리5
959
959
대
73
73
정순상
전남함평군학교면학교리441
962-6
962-6
대
16
16
정순상
전남함평군학교면학교리441
962-5
962-5
대
15
15
정순상
전남함평군학교면학교리441
878-90
878-285
대
584
3
정순상
전남함평군학교면학교리441
962
962-8
대
164
42
정순상
전남함평군학교면학교리44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95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에따라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4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96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4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990호           관                                                        보       2017. 4. 14.(금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6호
                            하 수의 사용 가                        천           허

  하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 수의 사용을 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천                                       천                   허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4일
                금 홍수통제소장         강

1. 하 수사용 가의 명 : 하 수사용 가
     천           허               칭       천           허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 어촌공사 보령지사장
                  국농

 o  주소 : 충청 도 보령시 성로 남               죽           **-**

3. 하 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천

 o  목적 : 업용수     농

4. 하 수 취수지 의 위치 및 가
     천                   역               허       량

 o  위치 : 충청 도 보령시 포면 리 627 3, 1193 지
                     남               남           삼현              -       번

 o 허  가 : 3,000 일
             량           ㎥/

 o  하 의 명 및 등급 : 포 (지방하 )
         천           칭               남   천               천

5. 하 수사용 가의 유효기간 : 2017.04.07.~2017.06.30.
     천           허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7호
                         실시계 인가                                      획

  하 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 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천                                   획

니다.
     2017년 4월 14일
                금 홍수통제소장         강

1. 하 공사의 명 : 청 지구 수장 설치공사 취수설비부분
     천                   칭       천       양                       -

2. 하 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천                                                                           칭

 o  성명 : 한 어촌공사 보령지사장
                  국농

 o  주소 : 충청 도 보령시 성로 남               죽           **-**

3. 하 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천

 o  목적 : 업용 수장 설치농       양

4. 하 공사의 위치
     천

 o  위치 : 충청 도 보령시 포면 리 627 3, 1193 지
                     남               남           삼현              -       번

 o  공사개요
     -점용면적: 27 ²             m

     - 양수장: 1동
                            105
제18990호                                                관               보           2017. 4. 14.(금요일)
     수중 2.1 ³ 분( 200, 22 ) 1대
     -       펌프          m /       D           kW

5. 하 공사의 기간 : 2017.04.07.~2017.06.30.
     천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4호
                             하 수 사용 가                       천           허

  하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 수사용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천                                                                          천   허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4일
                  동 홍수통제소장
                         낙        강

1. 하 수사용 가의 명 : 하 수 사용 가
     천           허             칭           천            허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 수자원공사 성 관리단
                  국                        덕댐

 -  주 소 : 경상 도 청 안 면 성 로 1191
                     북            송군        덕       덕댐

3. 하 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천

 -  목 적 : 공용수 취수 생                    량

4. 하 수 취수지 의 위치 및 가
     천               역                     허    량

 -  주 소 : 경상 도 안동시 길안면 사리 928 10 지
                     북                              송           -   번

 - 허  가 : 40,300 일
          량                  ㎥/

 -  하 의 명 및 등급 : 길안 (지방하 )
         천       칭                          천           천

 -  공 설치 명세
         작물

    ￮ 별도 점용 가        허

5. 하 수사용 가의 유효기간 : 2017. 04. 11 ~2022. 04. 10
     천           허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8호
                               하 수의 사용 가(기간연장)      천               허

  하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 수의 사용 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천                                         천            허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4일
               영산 홍수통제소장          강

1. 제 목 : 하 수의 사용 가(기간연장)
                     천                 허

2. 피 가자 : 전라 도 전주시 진구 야전1길 27 일제지(주)
     허                   북                 덕                            천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 일제지취수관)             천

4. 취수위치 : 전라 도 전주시 진구 복동4가 1149 1
                         북                 덕        팔                   -

           만경 수계 전주 ( 가하 )
                      강                    천 국          천

5. 가 : 5,000 일(하 점용 9.1 )
  허          량           ㎥/            천            ㎡

6. 가기간 : 2017. 04. 25. ~ 2020. 04. 24.
  허

                                       106
제18990호                관         보           2017. 4. 14.(금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28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된 “중소 하천의 재해관리를 위한 프리캐
스트 PSC 거더 적용 라멘교량 제작 기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국민안전처장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중소 하천의 재해관리를 위한 프리캐스트 PSC 거더 적용 라멘교량 제작 기술
 ◦ 지정번호 : 제64-1호
2.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에스앤씨산업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7길 23
3. 신기술 내용(범위)
  ○ 강연선의 중앙부에서는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고 단부에는 지연 경화제를 도포하여 프리스트레
    스 미도입부를 형성한 PSC 거더를 제작 설치하는 라멘교량 제작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30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명칭이 개정(’16.1.21)에 따라 관련 조
항을 개정이 필요함.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 등 위탁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국민안전처의 권한 행사에 따른 실무를
                          107
제18990호                  관        보          2017. 4. 14.(금요일)
대행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며, 현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주요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방차 운용과 관련한 사업을 명시하는 한편, 기술원의 보고 규정을 마련을 통해 기술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현행법의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행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사업을 추가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를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명칭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안 제2조 1호의 가, 나)
  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에 따른 조치
 나. 소방차 운용자 전문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14조 제3항 11호)
  1) 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차 검사·검수·정비 전문기관으로 교육시설 등이 이미 완비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소방차 운용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추진하여 소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다. 소방산업기술원에 대한 위탁·대행 업무에 대한 보고규정 명시(안 제14조의2 제2항 개정)
  1) 업무 위탁 및 대행에 대한 보고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술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누수를 막고자 함
  2) 동법 개정 후 하위법령에 보고대상 및 보고시기에 대한 규정을 두고자 함
 라. 소방장비 등 표준화 사업 추진에 대한 대행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 (안 제9조 2항, 제14조 제3항
     12호, 제14조의2 제2항 1호)
  1) 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
     관”으로 지정하여 위탁하고 있음
  2) 그러나, 국민안전처의 권한 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하는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따라서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코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원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72822
   - 이 메 일 : lbhee5521@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
제18990호
관
보
2017. 4. 14.(금요일)
106
- 수중펌프2.1m³/분(D200, 22kW) 1대
5. 하천공사의기간: 2017.04.07.～2017.06.3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7년4월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수자원공사성덕댐관리단
- 주소: 경상북도청송군안덕면성덕댐로1191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생공용수취수량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주소: 경상북도안동시길안면송사리928-10번지
- 허가량: 40,300 ㎥/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길안천(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 별도점용허가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 04. 11 ∼2022. 04. 1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8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4월1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야전1길27
천일제지(주)
3. 목적및개요: 공업용수(천일제지취수관)
4. 취수위치: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팔복동4가1149-1
만경강수계전주천(국가하천)
5. 허가량: 5,000 ㎥/일(하천점용9.1㎡)
6. 허가기간: 2017. 04. 25. ∼2020. 04. 24.
제18990호                          관            보              2017. 4. 14.(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8,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j0204@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9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Blackstone Property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4.11.
       Advisors L.P.         가. 5-1-2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7-68호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
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말레이시아산 합판의 경우 2016년 5월 10일부터 「관세법」제56조, 「관세법 시행령」제70조에 근
거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111
제18990호                  관        보          2017. 4. 14.(금요일)
 2) 오일펜스 접속부 검사 판정기준 정비(Ⅱ.4.다.(4))
   * 제작사별 지퍼슬라이더의 위치가 달라 호환성 문제 발생, 그림 설명 추가




                     【지퍼형 접속부 슬라이더위치 및 장력체 구성】
 라.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적용 경과기간 마련 및 재검토기한을 연장
    (안 부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오염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오염예방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 전화번호 : 044) 205-2397
   - 팩스번호 : 044) 205-8941
4. 기 타
  상세내역은 첨부파일 및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7-3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복무 중 발생한 이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명질환자의 난청에 대한 등급기준을
50데시벨에서 40데시벨로 조정하고, 팔․다리 노출된 면의 추상(흉터)에 대한 상이등급 기준을 신설
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이
등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10
제18990호                  관        보          2017. 4. 14.(금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31호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36호, 2015.11.9.)”을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흡착재에 대한 성능시험기준과 검정기준 정비
  1) 용어변경 : 붐모양 유흡착재 → 펜스모양 유흡착재(Ⅱ.2.나.2), Ⅱ.2.다.2).나))
    * ‘해양오염방제 용어 순화 및 통일’에 따른 용어 변경
  2) 중질유 부착재 종류 및 형상 추가(Ⅱ.2.나.3))
    * 중질유 부착을 위해 여러개의 총채모양 인공합성물질을 줄에 각각 묶은 형태의 방제자재로, 줄
      에서 총채가 쉽게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중질유 부착재 형태】
3) 중질유 부착재 흡유량·흡수량 등 성능시험 기준 7종 신설(Ⅱ.2.나.3))
4) 중질유 부착재 포장·표시 등 검정 기준 8종 신설(Ⅱ.2.다.2).다))
나. 유겔화제에 대한 성능시험기준과 검정기준 정비
1) 겔화율 시약변경 : 사염화탄소* → 디클로메탄(Ⅱ.3.가.1).(3), Ⅱ.3.가.2).(1))
   *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10년 이후 사용·생산이 금지된 물질로 대체 시약 필요
2) 겔화율 판정기준 변경 : 90% 이상 → 60% 이상(Ⅱ.3.가.1).(3), Ⅱ.3.가.2).(1))
   * 디클로로메탄은 사염화탄소에 비해 용제의 유지력이 적어, 유분 추출과정이 유사한 유처리제
     유화율과 동일하게 유겔화제 겔화율 조정
다. 오일펜스에 대한 성능시험기준과 검정기준 정비
1) 오일펜스 구조 및 규격 기준 정비(Ⅱ.4.나.(2), Ⅱ.4.나.(3))
   * 오일펜스 예인시 연결부 장력이 끊어지지 않도록 장력체(벨트, 체인줄 등) 보강
 ** 오일펜스 중량추는 균등한 모양의 체인 형태로서, 해수에 쉽게 부식되지 않는 재질일 것.
                               109
제18990호                    관          보           2017. 4. 14.(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 물품은 말레이시아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
    표 번호 : 제4412.31호, 제4412.33호, 제4412.3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6밀리미터
    (mm) 이상인 것으로 한다.
 나. 적용기간은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부과대상 공급자에 따라 3.96% ~ 38.10%로 함(자세한 내용은 법령안 참조)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5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2, FAX:044-215-8075, e-mail:
sanga40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부과대상 공급자별로 적용되는 덤핑방지 관세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7-69호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4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
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중국산 합판의 경우 2016년 5월 10일부터 「관세법」제56조, 「관세법 시행령」제70조에 근거해 덤
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
는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 물품은 중국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 제4412.31호, 제4412.33호, 제4412.3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6밀리미터(mm) 이
    상인 것으로 한다.
 나. 적용기간은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부과대상 공급자에 따라 4.57% ~ 27.21%로 함(자세한 내용은 법령안 참조)
                                        112
제18990호                           관          보                  2017. 4. 14.(금요일)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5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2, FAX:044-215-8075, e-mail:
sanga40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부과대상 공급자별로 적용되는 덤핑방지 관세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2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우월 14일
               행정자치부장관
1. 단 체 명 : (사)대한민국 통일건국회
2. 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사)대한민국     등록 제21호         2017.4.   단체명        (사)대한민국                (사)대한민국
   통일건국회      (2000.05.16)      10                   건국회                   통일건국회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27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7-04-03                        e2b832f4f9749a6d7b4345ba97334237
        2017-04-04                        449922df9ad3707e273fd72dcd85cd36
        2017-04-05                        f4f9b22ef0728205a75c7aed2d157597
        2017-04-06                         3009a93c14fc6a782f9e1f3459f13e64
        2017-04-07                        842ab75f9e8df1b33d4b513ead501e0f
        2017-04-08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04-09                        1825dfda02fa75f3b82b338e02ed66ac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113
제18990호
관
보
2017. 4. 14.(금요일)
113
구분
등록번호
(일자)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대한민국
통일건국회
등록제21호
(2000.05.16)
2017.4.
10
단체명
(사)대한민국
건국회
(사)대한민국
통일건국회
일자
전자지문(MD5)
2017-04-03
e2b832f4f9749a6d7b4345ba97334237
2017-04-04
449922df9ad3707e273fd72dcd85cd36
2017-04-05
f4f9b22ef0728205a75c7aed2d157597
2017-04-06
3009a93c14fc6a782f9e1f3459f13e64
2017-04-07
842ab75f9e8df1b33d4b513ead501e0f
2017-04-08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04-09
1825dfda02fa75f3b82b338e02ed66ac
3. 의견제출
위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4월25일까지아래의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044-215-4412, FAX：044-215-8075, e-mail：
sanga405@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부과대상공급자별로적용되는덤핑방지관세율등보다자세한사항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
(http://www.mosf.go.kr)
「법령→입법예고」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25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우월14일
행정자치부장관
1. 단체명: (사)대한민국통일건국회
2. 변경사항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27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14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제18990호                                관         보   2017. 4. 14.(금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28호
  「국민의례 규정(대통령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행정자치부장관
                    「국민의례 규정(대통령 훈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정(2016. 12. 30. 일부개정)의 해석상 일부 미비점을 해소하고,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참
석자를 배려하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의례 시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참석자가 개인별 여건에 맞추어 예를 표할 수 있도록 안
      내함(안 제4조)
  나. 묵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하여 함을 원칙으로 하되, 행사 주최자가 행사 성격상 필요한
      경우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표현으로 조문을 정비함(안 제7조)
  다. 조문 제목과 취지에 맞게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함(안 제8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병기된 한자 삭제, 문법에 맞추고 간결한 표현으로 수정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5월 4일
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의정담당관)에게 제출하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sa7750@korea.kr
    2)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의정담당관
    3) 팩스 : 02-2100-301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의정담당관실(전화 02-2100-30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156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따라 농업안전보
건센터를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17년도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현황
1. 지정 내용
       센터명칭               지정받은 기관                            연구주제
                      기관명(소재지)       대표자
 단국대학교병원 농업안전보건센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노상철                     농약중독
   (충남농업안전보건센터)
2. 지정 기간 : 2017. 1. 1. ~ 2019. 12. 31.
                                             114
제18990호
관
보
2017. 4. 14.(금요일)
114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28호
「국민의례규정(대통령훈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14일
행정자치부장관
「국민의례규정(대통령훈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규정(2016. 12. 30. 일부개정)의해석상일부미비점을해소하고, 노약자등거동이불편한참
석자를배려하는조항을신설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의례시노약자등거동이불편한참석자가개인별여건에맞추어예를표할수있도록안
내함(안제4조)
나. 묵념은순국선열과호국영령에대하여함을원칙으로하되, 행사주최자가행사성격상필요한
경우묵념대상자를추가할수있도록긍정적인표현으로조문을정비함(안제7조)
다. 조문제목과취지에맞게제2항과제3항을삭제함(안제8조)
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병기된한자삭제, 문법에맞추고간결한표현으로수정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및제8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7년5월4일
까지행정자치부장관(참조: 의정담당관)에게제출하기바라며, 보다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면
행정자치부홈페이지(www.moi.go.kr)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sa7750@korea.kr
2) 주소: (우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행정자치부의정담당관
3) 팩스: 02-2100-3019
라. 기타자세한사항은행정자치부의정담당관실(전화02-2100-30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156호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15조의2에따라농업안전보
건센터를지정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17년도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현황
1. 지정내용
센터명칭
지정받은기관
연구주제
기관명(소재지)
대표자
단국대학교병원농업안전보건센터
(충남농업안전보건센터)
충남천안시동남구망향로201
노상철
농약중독
2. 지정기간: 2017. 1. 1. ～201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