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82호                           관          보      2010. 6.22. (화요일)
    2010년 6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덕   국적법 제6조
허   친   1971. 3.26    여   중   국
                                  리 33번지            2항2호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두   국적법 제6조
신   일   1963.11.24    남   중   국
                                  길리 638번지          2항2호
                                                   국적법 제6조
김화순     1959. 7.22    여   중   국 경북 구미시 도량동 139
                                                    2항2호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국적법 제7조
정명순      1963. 3. 5   여   중   국
                                  동 519             1항1호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죽   국적법 제7조
이재길     1965. 3.19    남   중   국
                                  전리 668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상   국적법 제6조
김복실     1963. 3.22    여   중   국
                                  판리 11번지           2항2호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송   국적법 제6조
김수엽      1955. 8. 1   남   중   국
                                  천리 121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묘   국적법 제7조
주창영     1960. 4.13    남   중   국
                                  곡리 389번지          1항1호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원   국적법 제6조
박태옥     1964. 1.10    여   중   국
                                  덕리 801번지          2항2호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하당   국적법 제7조
이분녀     1969. 7.13    여   중   국
                                  리 152번지           1항1호
                                  전라북도 임실군 신덕면 오   국적법 제6조
김성필     1958. 6.16    남   중   국
                                  궁리 462번지          2항2호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읍   국적법 제7조
김옥주     1968. 6.16    여   중   국
                                  천리 446번지          1항1호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대   국적법 제7조
나태민     1969.10.17    남   중   국
                                  도리 640번지          1항1호
                                  경북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   국적법 제6조
김성복     1963. 4.27    남   중   국
                                  552               2항2호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달   국적법 제6조
장옥남      1960. 5. 6   여   중   국
                                  제리 1216번지         2항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국적법 제7조
김미령     1987.12.12    여   중   국
                                  766번지 8호          1항1호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회   국적법 제7조
강순란      1971. 5. 5   여   중   국
                                  봉리 45번지           1항1호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반   국적법 제6조
이금화     1969. 1.26    여   중   국
                                  곡리 126번지          2항2호

                                        36
제17282호                    관             보      2010. 6.22. (화요일)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유   국적법 제7조
강박호   1988. 5.23   남   중   국
                               수리 211번지          1항1호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41번 국적법 제6조
김영호   1962. 7.20   남   중   국
                               지 132호            2항2호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용   국적법 제7조
장성자   1960.10.14   여   중   국
                               곡리 1177번지         1항1호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하색   국적법 제7조
송현옥   1976. 3. 5   여   중   국
                               리 461번지           1항1호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호   국적법 제7조
오송해   1959. 5.11   남   중   국
                               암리 421번지          1항1호
                               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 연   국적법 제7조
이원용   1988.10. 8   남   중   국
                               명리 804번지          1항1호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연   국적법 제6조
김봉녀   1963. 7.15   여   중   국
                               제리 246번지          2항2호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국적법 제7조
안화실   1958.11.16   여   중   국
                               1281번지            1항1호
                               충남 연기군 남면 송원리    국적법 제7조
손경자   1959. 6. 7   여   중   국
                               152               1항1호
                                                국적법 제6조
이금자   1940. 9.12   여   중   국 부산남구 문현동 875
                                                 2항2호
                               경북 문경시 영순면 사근리   국적법 제7조
문미령   2000. 4.11   여   중   국
                               20                1항1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   국적법 제7조
이홍려   1972. 3.17   여   중   국
                               동 803번지 13호       1항1호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국적법 제6조
홍영근   1954. 8.27   남   중   국
                               306-44            2항2호
                               경남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국적법 제7조
최현녀   1989. 9.12   여   중   국
                               15                1항1호
                               경북 문경시 산양면 형천리   국적법 제7조
황태순   1950.10.10   여   중   국
                               711               1항1호
                               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이   국적법 제7조
이성철   1964. 5.10   남   중   국
                               연리 742번지          1항1호
                               경상남도 사천시 노룡동     국적법 제7조
배인수   1960. 7.15   남   중   국
                               275번지             1항1호
                               경북 김천시 대항면 주례리   국적법 제6조
최용룡   1951. 6.12   남   중   국
                               130               2항2호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삼   국적법 제6조
김일명   1953.11. 1   남   중   국
                               담리 708번지          1항1호

                                     37
제17283호                  관          보         2010. 6.23. (수요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91호
 항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당진항 기본계획 변경」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평택·당진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별책” 참조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을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게재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92호
 항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동해·묵호항 기본계획 변경」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동해·묵호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
1. 항만명 : 동해·묵호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별책” 참조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을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게재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93호
 항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장항항 기본계획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40
제17283호
관
보
2010. 6.23. (수요일)
140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91호
항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당진항 기본계획 변경」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평택·당진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별책” 참조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을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게재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92호
항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동해·묵호항 기본계획 변경」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동해·묵호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
1. 항만명 : 동해·묵호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별책” 참조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을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게재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93호
항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장항항 기본계획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283호                            관             보             2010. 6.23. (수요일)
                                 장항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

1. 항만명 : 장항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별책” 참조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을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게재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94호
 항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군산항 기본계획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군산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

1. 항만명 : 군산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별책” 참조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을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게재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94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고 광달거리(NM) 도색·구조           신 설
   표지명                           등질                                           비   고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높이(m)         년월일

                33° 30′ 08″ N                               흑황원형강     2010.
부른등이여입표                           -       -     -   -   -                     북방위표지
                126° 27′ 00″ E                              관조(7.0)   06.18



⊙기술표준원고시제2010-22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141
제17283호
관
보
2010. 6.23. (수요일)
141
장항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
1. 항만명 : 장항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별책” 참조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을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게재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94호
항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군산항 기본계획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군산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
1. 항만명 : 군산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별책” 참조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을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게재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94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NM)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년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부른등이여입표
33° 30′ 08″ N
126° 27′ 00″ E
-
-
-
-
-
흑황원형강
관조(7.0)
2010.
06.18
북방위표지
⊙기술표준원고시제2010-22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제17283호                    관         보           2010. 6.23. (수요일)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6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반도체 제조장비의 안전지침                                            표준안


2. 제정 사유
 반도체 제조장비의 안전 요구사항을 제시하여 반도체 제조장비로 인한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사전
 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반도체의 제조, 측정, 조립 및 시험 등을 위한 반도체 제조장비의 전기적 안전요구사항을 비롯하
 여 반도체 제조장비의 특성에 따른 위험요소(화학 물질, 전리방사 등)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사
 항에 대해 규정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8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박광호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90~93, FAX : 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32호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법인의 합병, 분할 등에 대한 지원세제를 전반적
 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법률 제9898호, 2009. 12. 31 일부개정) 및 같은 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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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3호                   관                보   2010. 6.23. (수요일)


       조             약
 2010년 5월 25일 제2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0년 6월 11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동 기탁일인 2010년 6월 11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평화대학
설립을 위한 국제협정 및 평화대학 헌장”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명   박 
     2010년 6월 23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유   명    환
                    장   관

⊙조약 제2006호
                   평화대학 설립을 위한 국제협정 및 평화대학 헌장
                            평화대학 설립을 위한 국제협정*
 이 협정의 당사국들은,
 국제연합 총회가 1979년 12월 14일 국제연합 총회 결의 34/111에 의하여 국제 위원회를 설립하
여 코스타리카 정부와의 협력하에 평화대학의 조직, 구조 및 설치를 준비하도록 한 것을 상기하면
서,
 제35차 회기에 총회가 승인한 평화대학에 관한 이 위원회의 권고에 효력을 발생시키기를 희망하
며,
1980년 12월 5일 총회 결의 35/55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평화대학의 설립
 평화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이 협정에 부속된 평화대학 헌장에 따라 기능을 하기 위해 설
립된다.
                                       제2조
                                   대학 본부
1. 대학의 본부는 코스타리카 정부의 의사에 따라 기부된 코스타리카에 위치한 부지에 설립된다.
2. 대학은 유치국 정부와 본부 협정을 체결한다.
                                       제3조
                              법적 능력, 특권과 면제
 대학은 유치국 내에서 법적 능력과 시설을 가지며, 그 기능의 행사 및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누린다.
* 이 협정은 1980년 12월 5일 국제연합 총회 결의 35/55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1980년 12월 5일
 부터 1981년 12월 31일까지 뉴욕에 있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모든 국가에 최종 서명이 개방되었
 다. 이 협정은 모든 국가에 가입이 개방되어 있다. 이 협정의 부속서인 평화대학 헌장은 2001년
 4월 20일에 개정되었다.
                                        
제17283호           관                보   2010. 6.23. (수요일)
                             제4조
                            대학의 재정
1. 대학의 비용은 정부, 정부간 기구, 재단 및 다른 비정부 재원의 자발적인 기여와, 학비 및 관련
 비용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충당된다.
2. 대학의 재정은 국제연합 또는 국제연합 대학의 예산에 어떠한 재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
 다. 대학의 예산은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당사국에게 어떠한 기여금 납
 부 의무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조
                             개       정
1. 이 협정의 당사자들은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한 제안은 다른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기 위해
 기탁처에 제출된다. 기탁처는 제안된 모든 개정안에 대한 심사절차에 관하여 당사자들과 협의한
 다.
2. 이 협정 부속서의 평화대학 헌장은 그 헌장 제19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대학 이사회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제6조
                       최종 서명 또는 가입
 이 협정은 최종 서명을 위하여 1981년 12월 31일까지 또는 가입을 위하여 모든 국가에 개방된
다. 가입서는 기탁처에 기탁된다.
                             제7조
                             발       효
 이 협정은 한 대륙 이상에서 10개 국가가 서명하거나 가입하는 날에 발효한다. 협정은 발효 이후
서명하거나 가입하는 국가에게는 서명일 또는 가입일에 발효한다.
                             제8조
                             기       탁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협정은 기탁처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협정 부속서
                         평화대학 헌장*
                             제1조
                             설       립
 평화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헌장의 부록에 포함된 일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헌장과 불
* 이 헌장은 1980년 12월 5일 국제연합 총회 결의 35/55에 의하여 채택된 「평화대학 설립을 위한
 국제 협정」의 부속서를 구성한다. 2000년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된
 12차 회기에서 평화대학 이사회는 대학의 총장으로부터 협정 제5조제2항 및 헌장 제19조제1항나
 호에 따라 헌장 개정 제안을 받았다. 협정 제5조제2항 및 헌장 제19조제2항에 따라 평화대학 이
 사회는 서면 절차에 의해 2001년 4월 20일 헌장의 개정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
제17283호             관                보   2010. 6.23. (수요일)
 가분의 관계에 있는 「평화대학 설립을 위한 국제 협정」에 따라 설립되는 평화를 위한 국제 고등
 교육기관이다.
                           제2조
                          목표와 목적
 대학은 국제연합 헌장에 구현된 숭고한 정신을 기리면서 인류에게 평화를 위한 국제 고등교육기
관을 인류에게 제공하기 위한 명백한 의지를 가지고, 모든 인류 간 협력을 증진시키며 세계 평화와
진보에 대한 장애물과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이해, 관용 및 평화적 공존 정신을 증진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설립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대학은 평화와 관련된 모든 사안의 학제간 연구
를 통하여 개인과 사회의 완전한 발전에 기본적인 지식의 교육, 조사, 대학원 훈련, 지식 보급을 수
행함으로써 평화교육이라는 막중한 보편적 임무에 이바지한다.
                           제3조
                           법적 지위
 대학은 대학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 대학은 국제연합 헌
장과 세계인권선언의 체제 내에서 인도주의적 목적을 깊이 견지하며 기능 수행상 자율성과 학문적
자유를 누린다.
                           제4조
                  정부, 기구 및 기관들과의 관계
1. 대학은 정부, 정부간 및 그 밖의 기구, 그리고 기관들과 교육 분야에서 제휴하거나 협정을 체결
 할 수 있다.
2. 대학은 특히 국제연합 대학과의 긴밀한 관계 확립을 모색한다. 대학과 국제연합 대학을 연결할
 수 있는 제휴는 두 기관 간 공동 협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3. 대학은 교육 분야에서 특별한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와 밀접한 관계
 를 유지한다.
                           제5조
                           조       직
 대학은 다음과 같은 조직적 구조를 가진다.
 가. 평화대학의 의사결정기관이 되는 이사회
 나. 대학의 최고 행정 관리자인 평화대학 총장
                           제6조
                       이사회의 구성
1. 평화대학의 이사회는 대학의 최고기관이다.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 직무상 구성원은 아래와 같다
  1) 총장
  2) 국제연합 사무총장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이 지명한 두 명의 대표
  3) 국제연합 대학 총장
                               
제17283호               관          보      2010. 6.23. (수요일)
  4) 유치국 정부가 지명한 두 명의 대표
  5) 평화대학 학장
 나.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임명한 학계 또는 그
  밖의 평화 및 안보 분야의 저명인사 10명의 대표
2. 학계 대표 지명 시 학계의 뛰어난 인물이나 평화와 안보 분야의 저명한 인물이어야 하며 광범위
 한 학문적, 지리적, 문화적 배분을 고려한다. 근무 기간은 4년이며 갱신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학생회 및 동창회의 적절한 대표성과 참여를 위해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평화대학의 명예총장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평화대학의 명예총장이 된다.
                             제8조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가. 대학의 활동과 운영을 관장하는 일반 정책의 제정
 나. 이 헌장의 적용 및 대학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과 규칙의 채택, 개정 또는 폐지
 다. 자체 의사규칙 채택
 라. 연임 가능한 2년 임기의 이사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
 마. 연임 가능한 2년 임기의 학장 선출. 학장은 평화 분야에서 인정받는 저명한 국제인사이며 대
  학의 고위급 대표이자 대변인으로 활동한다.
 바. 연임 가능한 5년 임기의 총장의 선출
 사. 총장의 제안에 따라 연간 사업 및 대학 예산의 채택과 집행 지원
 아. 대학의 활동에 관한 총장의 연례 및 그 밖의 보고서의 심의
 자. 이 헌장의 체제 내에서 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본부, 기관, 사무소의 설립 및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본부 협정의 채택
 차. 아래 제17조에서 규정한 절차 및 평화대학 설립을 위한 국제협정의 규정에 따른 이 헌장의
  개정
 카. 이 헌장에 따라 수반되는 그 밖의 권한
                             제9조
                           이사회의 회기
 이사회는 매년 적어도 한번 개최되며 명백히 필요하고 적합한 기금의 가용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1년에 두 번 이상 개최되지 아니한다. 이사회의 회기는 이사회 의장의 발의, 이사
회의 3명 이상의 요청 또는 총장의 요청에 의해 개최된다.
                            제10조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과반수
 이 헌장의 개정의 경우와 같이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이사회는 출석하여 투표한 과반
                              
제17283호              관               보   2010. 6.23. (수요일)
수에 의하여 결정을 채택한다.
                            제11조
                            총       장
 평화대학의 총장은 대학의 학술적, 행정적 책임자이다. 이 권한 내에서 총장은 이사회가 정한 일
반 정책에 따라 대학의 조직, 관리 및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총장은 제12조제1항마목
에 언급된 법적 대표권 및 법적 대리인 권한을 포함한 대학의 학술적, 행정적 기능을 이사회의 승
인을 얻어 대학의 다른 직원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
                        총장의 기능과 권한
1. 총장은 특히,
 가. 이사회가 제정한 정책의 이행
 나. 대학의 행정
 다. 승인을 위해 이사회에 제출하는 대학의 사업, 업무계획안, 연간 예산서의 준비
 라. 사업의 이행과 이사회가 승인한 예산의 지출
 마. 대학의 법적 대표로 활동하며 대학의 법적 대리인으로서의 권한 행사
 바. 이사회가 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부총장, 학장 및 그 밖의 대학의 적절한 기능을 위해 필요한
  직원의 임명
  총장은 이 헌장 규정에 정하거나 이사회에 의해 채택된 결정,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총장에게
  달리 위임된 기능과 권한을 가진다.
2. 총장은 이사회 회기 중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사회가 회기 중에 있지 아니하면 총장은 이사회
 의장을 통해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3조
                         교수진과 직원
1. 모든 교수진은 지리, 사회 제도, 문화적 전통, 나이 및 성별의 관점에서 적절한 대표성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문적 실력과 대학의 목적 및 목표에 대한 기여에 근거하여 임명된
 다. 역할 수행에서 교수진은 최고 수준의 효율성, 능력, 성실성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대학 교수진은 총장, 학술 직원, 방문교수, 특별연구원, 학술자문관 및 본교 및 그 밖의 다른 센
 터 또는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대학본부 외의 그러한 사업의 연구직원으로 구성된다.
3. 총장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계약 조건 및 이 헌장에 따라 행정 및 그 밖의 인력을 임명한다. 이
 러한 임명을 할 때 대학의 목적과 목표를 충분히 고려한다.
4. 총장은 이 헌장에 따라 재량으로 한시적 교수진 및 직원을 임시로 임명할 수 있다.
                            제14조
                            학       생
 학생들은 이사회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입학이 허가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사회는 소수자의 참여
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전세계적인 대표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유념한다. 대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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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3호             관               보   2010. 6.23. (수요일)
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동등성이 추구되어야 한다.
                           제15조
                      대학의 교육과정 및 학위
1. 평화 연구, 평화 및 인권을 위한 교육으로 구성된 평화학이 대학의 주요 분야이다. 대학에서 수
 행되는 연구는 국제 평화에 대한 주제에 집중한다. 필수과목인 평화학을 포함한 학위 교육과정의
 이수는 대학에서 수여되는 모든 학위를 취득하는 데 요구된다.
2. 특히, 대학은 이사회가 정한 조건에 따라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수여한다.
                           제16조
                   자산, 자금운영 및 재원의 사용
1. 대학의 자산은 코스타리카 정부가 기증한 대학 본부 부지, 본부 내 시설 및 본부에 배정된 기여
 금으로 구성된다.
2. 대학은 정부, 정부간 기구, 재단 및 그 밖의 비정부 재원의 자발적인 기여, 학비 및 관련 비용에
 서 수입을 얻는다.
3. 이사회가 정하고 승인한 재정 규정에 따라 대학은 대학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재원의 사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
                           개       정
1. 대학의 기본적인 목표와 목적 및 「평화대학 설립을 위한 국제 협정」과 양립할 수 있는 헌장의
 개정은 다음과 같은 주체에 의하여 이사회에 제안될 수 있다.
 가. 협정의 당사국
 나. 총장
 다. 이사회의 모든 구성원
2. 개정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3. 헌장의 모든 개정은 이사회가 채택할 경우 「평화대학 설립을 위한 국제 협정」의 당사국에게 지
 체 없이 통지된다.
                           헌장 부록
 1979년 12월 14일 총회결의 34/111에 따라 총회가 설립한 평화대학 위원회가 정한 일반원칙
1.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의 지속과 최근 수십년 간의 평화에 대한 위협의 증가는 인류의 생존 자체
 를 위태롭게 하였으며 평화를 분쟁의 종식 또는 단순한 외교적 타협이라는 소극적인 개념으로 여
 기기보다는, 인간이 가진 가장 가치있고 효과적인 자원, 즉 교육을 통해 달성되고 보장되어야 하
 는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만들었다.
2. 평화의 유지는 국가의 주요하며 변경할 수 없는 의무이자 국제연합의 근본적인 목표이며, 그 존
 재 이유이다. 그러나 인류를 위한 이 최고선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훌륭한 도구인 교육은 사용되
 어 오지 않았다.
3. 많은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은 군축을 통해 평화달성을 시도해왔다. 이 노력은 지속되어야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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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3호                          관               보            2010. 6.23. (수요일)
 사실 인간의 정신이 초기부터 평화의 개념에 고취되지 아니하는 한 인류는 지나치게 낙관적이어
 서는 아니 된다. 교육적 토대가 없는 평화를 향한 노력의 악순환을 타파할 필요가 있다.
4. 이는 21세기가 다가옴에 따라 모든 국가와 사람들이 현재 직면한 과제이다. 평화에 관한 교육을
 통하여 전쟁으로 위협받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이 과학과
 기술의 도구였다면, 이것을 인류의 이러한 기본 권리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더 큰 이유
 가 있다.
  INTERNATIONAL AGRE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UNIVERSITY
              FOR PEACE AND CHARTER OF THE UNIVERSITY FOR PEACE
              INTERNATIONAL AGRE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UNIVERSITY FOR PEACE*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Agreement,
 Recalling that, by its resolution 34/111 of 14 December 1979,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established an international commission which, in collaboration with
the Government of Costa Rica, was requested to prepare the organization, structure and
setting in motion of the University for Peace,
 Desirous of giving effect to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ssion on the University
for Peace endorsed by the General Assembly at its thirty-fifth session,
 Have agreed, in pursuance of General Assembly resolution 35/55 of 5 December 1980,
as follows:
                                         Article 1
                     Establishment of the University for Peace
 The University for Pea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University) is hereby
established, to function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versity for Peace, the
text of which is reproduced in the annex to the present Agreement.
                                         Article 2
                           Headquarters of the University
1. The headquarters of the University shall be established in Costa Rica on land donated
 for this purpose by the Government of Costa Rica.
2. The University shall conclude a headquarters agreement with the Government of the
 host country.
* The Agreement was adopted by resolution 35/55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dated 5 December 1980. It was open for definitive signature by all States at
 the United Nations Headquarters in New York from 5 December 1980 to 31 December
 1981. It is open to all States for accession. The Charter of the University for Peace,
 the Annex to the Agreement, was amended on 20 Apri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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