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당          초                       변               경
             소   재     지                                                                                              소     유   자        비고




                                                                                                                                               제17190호(그3)
      연번                        지      번              면     적(㎡)         지     번           면    적(㎡)                                    (추가일
                                                                                     지
                                           부    지목                                 부 목                                                  련번호)
           시,군   읍,면       리   산 본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산 본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번                                       번

      3684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307       11   제     1,493     1,493    307       11 제    1,493    1,493    국(건설부)


      3685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307       12   제     3,193     3,193    307       12 제    3,193    3,193    국(건설부)


      3686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307       13   전         352      352   307       13 전     352        352    김지동     487


      3687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307       14   제         392      392   307       14 제     392        392   국(건설부)


      3688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307       15   제     2,038     2,038    307       15 제    2,038    2,038    국(건설부)




                                                                                                                                               관
      3689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307       16   제     2,105     2,105    307       16 제    2,105    2,105    국(건설부)
640




      3690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307       17   제         860      860   307       17 제     860        860   국(건설부)


      3691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308            과     3,398     3,398    308           과   3,398    3,398    국(건설부)




                                                                                                                                               보
      3692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309            과     2,360     2,360    309           과   2,360    2,360    국(건설부)


      3693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310            과     1,610     1,610    310           과   1,610    1,610    국(건설부)


      3694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311            과     1,402     1,402    311           과   1,402    1,402    국(건설부)




                                                                                                                                               2010. 2. 5. (금요일)
      3695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312       1    묘          35      35    312       1   묘       35      35     임영길     갈전리


      3696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312       4    제         312      312   312       4   제    312        312   국(건설부)


      3697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312       5    묘          58      58    312       5   묘       58      58     임영길     갈전리


      3698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312       6    제         200      200   312       6   제    200        200   국(건설부)
당          초                       변                경
             소   재     지                                                                                               소   유   자        비고




                                                                                                                                              제17190호(그3)
      연번                        지      번              면     적(㎡)         지     번            면    적(㎡)                                  (추가일
                                                                                     지
                                           부    지목                                 부 목                                                 련번호)
           시,군   읍,면       리   산 본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산 본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번                                       번

      3699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313       1    과      2,571    2,571    313       1   과    2,571    2,571    국(건설부)


      3700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313       8    제     18,474       275   313       8   제   18,474       275   국(건설부)


      3701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313       14   도          68      68    313       14 도         68      68 국(건설교통부)


      3702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313       17   전          56      56    313       17 전         56      56 국(건설교통부)


      3703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313       32   제      4,010    4,010    313       32 제     4,010    4,010    국(건설부)




                                                                                                                                              관
      3704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313       34   제         128      128   313       34 제      128        128   국(건설부)
641




      3705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313       35   제          2        2    313       35 제         2        2    국(건설부)


      3706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313       36   제          4        3    313       36 제         4        3 국(건설교통부)




                                                                                                                                              보
      3707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313       37   제          38      38    313       37 제         38      38 국(건설교통부)


      3708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313       43   제         121      121   313       43 제      121        121   국(건설부)


      3709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314            묘          72      72    314           묘        72      72    국(건설부)




                                                                                                                                              2010. 2. 5. (금요일)
      3710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314       1    제      1,207    1,207    314       1   제    1,207    1,207    국(건설부)


      3711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348       8    대          23      23    348       8   대        23      23 국(경상남도)


      3712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585       1    전      2,731    2,731    585       1   전    2,731    2,731    국(건설부)


      3713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585       2    전      4,767    4,767    585       2   전    4,767    4,767 국(건설교통부)
당          초                       변               경
             소   재     지                                                                                             소   유   자        비고




                                                                                                                                            제17190호(그3)
      연번                        지      번              면     적(㎡)         지     번           면   적(㎡)                                  (추가일
                                                                                     지
                                           부    지목                                 부 목                                               련번호)
           시,군   읍,면       리   산 본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산 본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번                                       번

      3714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585       3    전         260      260   585       3   전    260       260   국(건설부)


      3715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585       5    제         526      526   585       5   제    526       526 국(건설교통부)


      3716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585       6    제     2,930     2,930    585       6   제   2,930   2,930    국(건설부)


      3717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585       7    제     1,137     1,137    585       7   제   1,137   1,137    국(건설부)


      3718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586       1    전         807      807   586       1   전    807       807   국(건설부)




                                                                                                                                            관
      3719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586       2    전         853      853   586       2   전    853       853   국(건설부)
642




      3720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586       3    전     3,498     3,498    586       3   전   3,498   3,498 국(건설교통부)


      3721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586       4    전     4,132     4,132    586       4   전   4,132   4,132 국(건설교통부)




                                                                                                                                            보
      3722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586       5    전     1,957     1,957    586       5   전   1,957   1,957    국(건설부)


      3723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586       8    제     3,785     3,785    586       8   제   3,785   3,785    국(건설부)


      3724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586       9    제     1,317     1,317    586       9   제   1,317   1,317 국(건설교통부)




                                                                                                                                            2010. 2. 5. (금요일)
      3725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586       10   제         382      382   586       10 제     382       382   국(건설부)


      3726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588       1    전     3,200     3,200    588       1   전   3,200   3,200 국(건설교통부)


      3727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588       2    전         807      807   588       2   전    807       807   국(건설부)


      3728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588       3    전     3,838     3,838    588       3   전   3,838   3,838    국(건설부)
당          초                       변                경
             소   재     지                                                                                              소   유   자        비고




                                                                                                                                             제17190호(그3)
      연번                        지      번              면     적(㎡)         지     번            면    적(㎡)                                 (추가일
                                                                                     지
                                           부    지목                                 부 목                                                련번호)
           시,군   읍,면       리   산 본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산 본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번                                       번

      3744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598       1    도      7,403    7,403    598       1   도    7,403    7,403 국(농림수산부)


      3745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598       13   도      1,954       322   598       13 도     1,954       322 국(농림수산부)


      3746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598       31   도         111      111   598       31 도      111        111 국(농림수산부)


      3747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598       33   도          59      59    598       33 도         59      59 국(농림수산부)


      3748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598       35   도          50      50    598       35 도         50      50 국(농림수산부)




                                                                                                                                             관
      3749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598       37   도          34      34    598       37 도         34      34 국(농림수산부)
644




      3750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598       38   도          36       1    598       38 도         36       1 국(농림수산부)


      3751 창원시   동읍    노연리       975       1    제      3,160    3,160    975       1   제    3,160    3,160   국(건설부)




                                                                                                                                             보
      3752 창원시   동읍    노연리       976       2    제      2,448    2,448    976       2   제    2,448    2,448   국(건설부)


      3753 창원시   동읍    노연리       977            전      1,623    1,623    977           전    1,623    1,623   국(건설부)


      3754 창원시   동읍    노연리       977       1    제      2,503    2,503    977       1   제    2,503    2,503   국(건설부)




                                                                                                                                             2010. 2. 5. (금요일)
      3755 창원시   동읍    노연리       978            천      2,423    2,423    978           천    2,423    2,423 국(건설교통부)


      3756 창원시   동읍    노연리       979            전      2,128    2,128    979           전    2,128    2,128 국(건설교통부)


      3757 창원시   동읍    노연리       979       1    제         626      626   979       1   제     626        626 국(건설교통부)


      3758 창원시   동읍    노연리       980            천     16,360    8,111    980           천   16,360    8,111 국(건설교통부)
제17190호                   관             보              2010. 2. 5. (금요일)
   마송중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마송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마송중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마송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마송중앙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마송중앙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에 대하여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0년 2월 5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피의자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 량
                                                       스카이 휴대폰
                                                  1                       1개
                             점유이탈물                     (im-7200p)
08-32606 08-1058 오세영 외1                    성명불상
                                회령등                    삼성 휴대폰
                                                  2                       1개
                                                       (sch-v410)
                                                  1    라이터                1개
09-39433 09-1199    정태진     일반자동차방화        정태진
                                                  2    라이터                1개
                                                       자전거 환가대금
                                                  1                           -
 10-1117   10-18   유기준 외3    특수절도          성명불상        5000원
                                                  2    줄열쇠 환가대금 0원            -

                                     416
제17191호                   관        보    2010. 2. 8. (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0-58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고시
 「공증인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8일
                 법 무 부 장 관
1. 한국개발연구원
2. 공무원연금공단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공동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인 법인
4. 한국연구재단
5.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6. 북한이탈주민후원회
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8. 대한지적공사
9.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0. 한국소방안전협회
11. 대한민국재향경우회
12. 도로교통공단
13.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14. 대한행정사회
15. 한국공인중개사협회
16.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17.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18. 한국경비협회
19. 한국은행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인 법인
21. 한국수출입은행
22. 한국자산관리공사
23. 금융감독원
2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5. 신용보증기금
26. 대한민국재향군인회
27. 국방과학연구소

                                 18
제17191호               관        보     2010. 2. 8. (월요일)
28.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9. 군인공제회
3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31.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3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33. 한국교직원공제회
34. 한국교육개발원
35. 한국학중앙연구원
36. 서울대학교 병원
37.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40. 한국마사회
41.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42.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4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4. 대한수의사회
45. 한국해양수산연수원
46. 선박안전기술공단
47.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48.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49.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0.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2. 대한변리사회
53. 한국디자인진흥원
54.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5. 중소기업진흥공단
56. 한국표준협회
57. 산업연구원
58. 한국군납조합
59. 에너지관리공단
60. 한국전기공사협회
61. 전기공사공제조합
62. 한국광해관리공단

                             19
제17191호               관        보   2010. 2. 8. (월요일)
63. 에너지경제연구원
64. 건설공제조합
65. 대한건설협회
66. 대한전문건설협회
67. 대한건축사협회
68. 대한측량협회
69. 해외건설협회
7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1. 대한가족계획협회
7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7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74. 국민건강보험공단
75. 대한결핵협회
76. 한국건강관리협회
77. 한국환경자원공사
78. 환경보전협회
79.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80. 한국산업인력공단
81. 한국선급
82. 해운산업연구원
83. 한국도선사협회
84.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85. 한국해운조합
86.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87. 교통안전공단
88. 한국공항공사
89. 정보통신공사협회
90. 한국전파진흥원
91. 별정우체국연합회
92. 한국자유총연맹
93. 한국방송광고공사
9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95. 영화진흥위원회
96. 독립기념관
97. 대한법률구조공단

                             20
제17191호              관        보   2010. 2. 8. (월요일)
98. 대한적십자사
99. 한국소비자원
100.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101. 한국환경공단
102. 기술신용보증기금
103. 보험개발원
10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05. 한국국방연구원
106. 전쟁기념사업회
107. 한국사학진흥재단
108. 한국방송공사
109. 방송문화진흥회
110. 대한체육회
111.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1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13.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14. 한국식품연구원
115. 생산기술연구원
116. 한국가스안전공사
117. 한국전기안전공사
118. 전문건설공제조합
119. 국립공원관리공단
12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21. 국민연금공단
122. 한국노동연구원
123. 한국산업안전공단
12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25. 한국정보화진흥원
126. 한국법제연구원
12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28.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12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30. 엔지니어링공제조합
131.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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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한국행정연구원
133. 한국기술사회
134. 한국자연보존협회
135. 한국국제협력단
136. 한국국제교류재단
137.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38. 한국조세연구원
139. 한국거래소
140. 상호저축은행중앙회
14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142.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14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44. 한국지역난방공사
145. 한국수출보험공사
146.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147. 한국교통연구원
148. 한국철도시설공단
149.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50. 한국전파진흥협회
151.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152. 한국정보문화센터
153. 정보통신공제조합
154. 한국산업표준원
155. 한국계량측정협회
156. 한국주택금융공사
157. 한국철도공사
158. 정부법무공단
159.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8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66호(2009.4.8)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10년 2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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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91호                관        보       2010. 2. 8. (월요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자”라 함은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관련사업

  자”라 한다)를 말한다.

 2. “회계운용부서”라 함은 이 회계의 운용·관리를 총괄하는 지식경제부 소관부서를 말한다.

 3. “사업담당부서”라 함은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의 수행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 소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등) ①이 회계의 예산편성·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다른 고시, 공고, 지침 등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각 사업담당부서가 이 회계의 세입·세출 및 관리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계운용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법 및 영에 따라 회계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융자대상기관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에 의한 간접보조사업자가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 융자금의 대출 및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회계관계직원의 임명 등

제4조(회계관계직원) ①이 회계의 운용·관리를 위한 국가재정법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

 관계직원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의 임명은 당해 관서장에게 위임한다.

 ③이 규정에 의하여 각 관서장이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보고하

 고,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계약관·출납공무원 기타 회계공무원과 예산

 회계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 및 분임회계직 공무원 현황을 회계연도말 현재로 회계직별로

 구분·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직원의 임무) ①회계관계 직원은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부의 비

 치·기록 및 자료의 제출·보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는 지식경제부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3장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①관련사업자가 이 회계예산의 지원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에는 국가재정법 제7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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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를 위하여 그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사업규모,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련사업자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연도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지식

 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요구서 제출) ①회계운용부서는 매년 3월31일까지 시달된 다음연도 예

 산안 편성지침을 사업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담당부서는 이를 관련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②사업담당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예

 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20일까지 회계운용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배정) ①예산이 성립되면 각 사업담당부서는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 요구서를 4분

 기별로 구분·작성하여 즉시 회계운용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

 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무관별로 세출예산 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

 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세출예산을 재배정한 때에는 이를 지출관과 기획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제 4 장 수입 및 지출

제9조(월별징수계획서 제출 등) ①예산이 성립되면 즉시 각 사업담당부서는 소관세입의 월별징수계

 획서 및 세출예산사업별 월별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운용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배정요구서에 의거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출한도액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출관에게 지출

 한도액을 지시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한다.

제10조(수납절차) ①분임수입징수관은 소관세 입금에 대한 징수결정 관계서류를 징수결정명세서에

 첨부하여 징수결정일부터 5일이내로 주임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분임수입징수관은 징수부에 기재를 마친 영수필 통지서 또는 세입금 영수내역서에 기재필임을

 표시하고, 이를 수납액 합계표에 첨부하여 주임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분임수입징수관은 월별 세입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임수입징수관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하여야 한다.

 ④수입징수관은 매월 말일에 징수부를 마감하고,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환급금의 지급) ①부과금의 환급은 이 회계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하며, 환급금 지급명령관이

 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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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91호               관        보        2010. 2. 8. (월요일)
 ②환급금은 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환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2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기타 지

 급절차 등에 대해서도 별도 고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지출절차) ①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및 자금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보조금 및 출연금에 대해서는 각 사업담당부서에서 승인한 내용에 따라 지출을 수행한다.

                        제 5 장 융 자

제13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융자는 소관부처의 장관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

 에 의한다.

 ②제1항의 융자약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③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

 한 때에는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금의 계리 및 관리) ①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융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을 융자받은 목적외의 용도에 대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융자기간 등) ①융자기간은 융자금 지급일자로부터 기산한다.

 ②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이 회계를 통하여 대출받은 자가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대출금의 상환이

 곤란하여 대출금의 상환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관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만, 하계저탄 및 연탄공장 시설자금은 대한석탄공사사장의 승인을 얻어 대출금상환을 연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소관부처의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 회계의 위탁관리기관인 한국

 석유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개발사업의 경우 제2항에 의한 대출금의 상환 연기와 동시에 융자금상환

 도 연기할 수 있다.

제16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융자금의 원금은 일시상환 조건부 대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4

 회 균등분할하여 상환한다.

 ②융자금의 원리금상환일은 3월, 6월, 9월, 12월의 각 15일로 하되, 최초의 상환일은 융자금의

 거치기간 만료후 최초로 도래하는 상환일로 한다.

 ③융자대상기관이 융자금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연체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융자대상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

 한다.

 ⑤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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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91호              관        보         2010. 2. 8. (월요일)
 ⑥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의 대출 후 이를 회수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금의 대출이 3

 개월 이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융자기간 만료전이라도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대상기관

 이 소관부처의 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석유개발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고

 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융자대상기관은 원리금을 상환한 후, 그 내역을 지체없이 소관부처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

 며, 이 회계의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석유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융자금의 이자계산) 융자금의 이자는 융자금에 약정이자율과 융자된 다음날부터 상환되는

 날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18조(융자조건 등) ①융자사업별 융자이자율 및 융자기간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취급수수료는 융자이자율과 대출이자율의 차이로 하되,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하는 경우의 융자취급수수료는 금융기관에 귀속된다. 다만, 융자대상기관이 직접 대출

 받는 경우와 성공불융자사업과 같이 융자원리금 감면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융자취급수수료를 지급

 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재) ①소관부처의 장관은 융자대상기관 또는 대출받은 자가 이 규정에 위반하여 융자금

 또는 대출금을 운용한 때에는 융자기간만료전이라도 당해 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그 융자

 금 또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연체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융자대상기관은 대출금을 다른 목적에 유용하거나 원리금의 상환을 연기한 사례가 있는 관련사

 업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대출을 중단할 수 있다.

                      제 6 장 결산 및 보고

제20조(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한국석유공사사장은 정부결산지침에 의거 매회계년도마다 이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

 게 제출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산보고서 등을 반영한 “중앙관서결산보고

 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보고) ①영 제8조 제1항 제1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

 용·관리상황에 대하여 매월의 실적을 다음달 15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위하여 융자대상기관 및 간접보조사업자, 기타 이 회계로부터 예

 산의 지원을 받은 기관, 단체는 매월의 예산집행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하

 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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