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83호                      관         보              2010. 6.23. (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7월 14일까지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전화

       02-2110-8820, 팩스 02-504-0148)

4. 기    타

 개정안 전문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140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 대

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     체   명                                                           처분하고자
                 대표명     소      재   지            법   적   근    거
  (업허가번호)                                                               하는 내용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의료기기법 제6조, 제32조
(주)금산메디칼
                 박정식 상대원동 442-17 쌍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제조. 제1555호)
                       IT트윈타워1차 707호      행정처분 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의료기기법 제6조, 제12조, 제32조
(주)아반메디케어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이동희
(제조. 제2458호)           438번지              행정처분 기준 Ⅰ.일반기준 제1호 및
                                          제6호, Ⅱ.개별기준 제10호
                                                                         제조업
(주)대진광학                충남 논산시 벌곡면 신                                     허가취소
                 이교진
(제조. 제687호)            양리 467-13


                                        -의 료 기 기 법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32조
(주)우광케미칼               충남 금산군 진산면 묵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5조
                 김의중
(제조. 제709호)            산리 81              [별표7] 행정처분 기준 Ⅰ.일반기준
                                          제1호 및 제6호, Ⅱ. 개별기준 제7호
                                          나목, 제10호


                                        151
제17283호                         관                   보                2010. 6.23. (수요일)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공고 내역(2010-48)
                                                                           호출
번호     시설자명        처분내역     위규내역       근거법규            허가번호        무선국명         우편번호      시설자주소
                                                                           명칭

       브라이트해 무선국운용          정기검사 전파법제72조제2 73-2005-20 브라이트                                서울 중구 서
 1                                                                        6M997 100-110
        운(주)       정지2월      불응         항              -0000034    드림호                     소문동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48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6월 2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     설   자   명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주                 소


       박양옥              42-2008-30-0000039        602킹스타호                 전남 목포시 산정동


       김춘택              42-2006-30-0000049        605원진호                  전남 목포시 상동


       정익동              42-1996-30-0000337        698덕성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김경숙              42-2006-30-0000175        671동성호                  전남 여수시 화양면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0년 7월 8일(목)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의사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기 타 궁 금 한 사 항 이 있 으 시 면 광 주 전 파 관 리 소 전 파 업 무2과(☎ 061-330-6833, FA 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3
제17283호                        관             보               2010. 6.23. (수요일)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업허가번호) 대표명                    처   분    의    원   인   이   되    는   사   실

(주)금산메디칼
                  박정식 -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제조. 제1555호)


(주)아반메디케어               -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이동희
(제조. 제2458호)            -2008년도 생산 및 수출실적 미보고



(주)대진광학                 -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이교진
(제조. 제687호)             -2008년도 생산 및 수출실적 미보고(2차)



(주)우광케미칼                -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김의중
(제조. 제709호)             -대표자 변경미허가, 2008년도 생산 및 수출실적 미보고


3. 처분통지내용

 ○2010년 7월 20일(화), 14 : 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84-1 KT은평지사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

   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l.

   2-350-4966, Fax. 2-350-4965)

 ○청문주재자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나흥복

4.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

 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

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6월 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 : 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내역 : 무선국 운용정지 2월

4. 대   상 : 붙임참조
 붙임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공고 내역 1부.

                                          152
제17283호
관
보
2010. 6.23. (수요일)
154
⊙광주동부경찰서공고제2010-1호
광주동부경찰서학서파출소장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
출소 신설에 따라 신규등록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3일
광주동부경찰서장
○등록 관인 및 전자관인 최초사용 연월일：2010년 6월 15일
          광주동부경찰서학서파출소장인             광주동부경찰서학서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 관인)
⊙광주동부경찰서공고제2010-2호
광주동부경찰서산수파출소장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
출소 신설에 따라 신규등록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3일
광주동부경찰서장
○등록 관인 및 전자관인 최초사용 연월일：2010년 6월 15일
          광주동부경찰서산수파출소장인             광주동부경찰서산수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 관인)
⊙광주동부경찰서공고제2010-3호
광주동부경찰서지원파출소장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
출소 신설에 따라 신규등록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3일
광주동부경찰서장
○등록 관인 및 전자관인 최초사용 연월일：2010년 6월 15일
          광주동부경찰서지원파출소장인            광주동부경찰서지원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 관인)
제17283호                           관           보         2010. 6.23. (수요일)

⊙광주동부경찰서공고제2010-4호
 광주동부경찰서지산파출소장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
출소 신설에 따라 신규등록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3일
                       광주동부경찰서장
○등록 관인 및 전자관인 최초사용 연월일:2010년 6월 15일
           광주동부경찰서지산파출소장인                           광주동부경찰서지산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 관인)




        감          사         원
⊙감사원공고제2010-21호
                                 명예퇴직수당환수고지서 공시송달공고
 명예퇴직수당환수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고지서를
교부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2010년 7월
6일까지 위 고지서를 수령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6월 23일
                       감     사   원   장
1. 송달받을자:이규백(571204-*******)
2.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37(5/4) 주공아파트 106동 204호
3. 서류명칭:명예퇴직수당환수고지서
4. 서류받을장소:감사교육원 행정과(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산139-14)



        법                    원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237(2010재고약16)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 이천화물운수사
(재심청구인)
               소재지     전남 화순군 도곡면 대곡리 346
               대표이사        백종기
검          사   위수현
재심대상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2006. 8. 18.자 2006고약3893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0. 6. 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155
제17283호
관
보
2010. 6.23. (수요일)
155
⊙광주동부경찰서공고제2010-4호
광주동부경찰서지산파출소장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
출소 신설에 따라 신규등록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3일
광주동부경찰서장
○등록 관인 및 전자관인 최초사용 연월일：2010년 6월 15일
          광주동부경찰서지산파출소장인             광주동부경찰서지산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 관인)
⊙감사원공고제2010-21호
명예퇴직수당환수고지서 공시송달공고
명예퇴직수당환수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고지서를 
교부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2010년 7월 
6일까지 위 고지서를 수령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6월 23일
감  사  원  장
1. 송달받을자：이규백(571204-*******)
2.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37(5/4) 주공아파트 106동 204호
3. 서류명칭：명예퇴직수당환수고지서
4. 서류받을장소：감사교육원 행정과(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산139-14)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237(2010재고약16)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 이천화물운수사
(재심청구인)
             소재지  전남 화순군 도곡면 대곡리 346
             대표이사  백종기
검       사  위수현
재심대상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2006. 8. 18.자 2006고약3893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0. 6. 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감
사
원
법
원
제17283호                        관          보            2010. 6.23. (수요일)


     일련   소재지                물건의      구조 및                    소   유    자
구분               지   번                            수량(㎡)
     번호 (읍면동)                종   류    규     격             성   명   주        소

                             사다리      철파이프         1.9

                                       알미늄
                             샷시문                   1식
                                      (1.8x0.5)
                                       알미늄
                             샷시                    1식
                                      (1.2x2.0)



⊙창원시공고제2010-1087호
                             수질방지시설업 변경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 시설업 변경등록한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3일
                 창   원   시   장
1. 업체명:(주)경화엔지니어링
2. 대표자:김홍식
3. 영업소 소재지:창원시 내동 456-16(전화번호:055-263-9400)
4. 업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수질-83
6. 변경등록일:2010년6월 17일
7. 변경내용:영업소 소재지 변경
 -변경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1-3
 -변경후:경상남도 창원시 내동 456-16


      인              사
⊙2010년 6월 21일자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총          경       구   은    수(具 恩 洙)
경무관에 임함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차장에 보함
     전라북도지방경찰청 경무과
      경          정       조   용    식(趙 鏞 植)
총경에 임함
전라북도지방경찰청 경무과장에 보함

                                      189
제17283호                    관             보                      2010. 6.23. (수요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10-10호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09-14호(2009. 7. 31.)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지정ㆍ수립한
『서울하늘초 외 2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사회기반시설에 대
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서울하늘초등학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
 -사업시행자:반올림교육삼호(주) 대표 김철호
 -주무 관청:서울특별시교육청
3.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사업                                     부지면적                  BTL 사업규모(㎡)
        학교명         위치(시행지))
 유형                                      (㎡)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규모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지하1층,
 신축    서울하늘초                        10,050.00          2,878.42    12,063.07
               594번지                                                            지상5층

4. 공사의 시행방법 및 기술적 관련사항
 -시행방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술적 관련사항: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참조
5. 공정별 공사시행계획

                                 사업비(백만원)
                                                                           관리운영권
 학교명     사업의 목적      재   원   총민간투자비            운영비           공사기간
                                                                               설정기간
                             (경상가격)       (불변가격)

                                                           2010.03.01      준공확인 후
 하늘초     학교 신축      민간자본       16,501          4,495
                                                          ~2011.02.28          20년간

 * 학생수업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 전 Fast Track으로 우선 착공함
6.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공사기간 중 학교시설물 및 토지에 대하여 주무관청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사용토록 함
7. 부대사업이 수반되는 경우 그 사업내용 및 실시계획:해당사항 없음
8.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시협약서 준수
 -실시설계도서 1부 (붙임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및 설계도서 참조)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승인함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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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과 (☎02-399-94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신청서 각 1부:생략
        2. 설계도서 각 1부:생략. 끝.



⊙(부산)연제구고시제2010-50호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
 관보 제17189호(2010. 2. 4.), 부산시보 1409호(2010. 2. 3.)에 실시계획이 공고된 『연산6동 남
양아파트 일원 사면 복구공사』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
거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변경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도시안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6월 23일
                   연 제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산46-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재해복구사업
 ○사업의 명칭:연산6동 남양아파트 일원 사면 복구공사
3. 사업의 규모:사면복구 및 보강 L=130m(A=1,879㎡)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주    소: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연산2동 1555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    수:2009년 12월
 ○준공예정일:2010년 12월 31일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조서:별첨조서와 같음.
7.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조서:별첨조서와 같음.(변경있음)
 (단, 변경없는 부분은 당초와 같음)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부산시 연제구 연산2동         부산광역시
 1    연산동      2125-23   대     137.9         137.9
                                                     1555번지                 연제구

                                                     부산시 연제구 연산2동         부산광역시
 2    연산동      2125-26   대     154.6         154.6
                                                     1555번지                 연제구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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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중 ‘가’, ‘나’, ‘다’, ‘라’ 해당)
    (2) 소관부처:국가이익 및 기업활동을 위한 경우(1항 신청대상자 중‘마’해당)
     ※해외 한국기업은 소재지 공관에서 접수하며, 이미 동일한 목적의 사업으로 소속직원이 여
       권사용허가를 받은 기업의 경우, 외교부 또는 재외공관에서 접수
  나. 제출 서류
    (1)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
    (2) 여권사본
    (3)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서약서 및 총소요인원 정보 포함)
    (4) 재직증명서(영주 목적 제외)
  다. 허가 절차
    ①신청 접수(외교부/재외공관 또는 소관부처) → ②안전대책 검토(국가정보원) → ③허가여부
     심의(여권정책심의위원회) → ④결과 통보(외교부) → 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
     보원) → ⑥여권사용 등 허가서 교부(외교부/재외공관)
    ※최초 허가지역을 동일 목적으로 다시 방문하고자 재허가 신청을 한 경우, 국가정보원 안전
     대책 검토 생략
    ※이라크에 한해, 필요성 및 안전대책의 적정성이 인정될 경우, 일정기간 내 횟수 제한이 없
     는 여권사용허가서 발급
     -단, 여권사용신청 이외 지역 방문·체류 등 여권사용허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여권
       사용허가 철회 가능
III.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1년 8월 6일까지 효
    력을 가짐


⊙행정안전부고시제2010-40호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시 국민들의 보편적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0년 6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개정 고시
1. 개정이유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 시 국민들의 보편적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추가로 규정
                                  92
제17284호                     관           보        2010. 6.24. (목요일)
2. 추진경위
 ○개정(안) 공청회 개최 : 2010년 4월 28일
     -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업체 등
     -내용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표준화 추진 방안 및 호환성 준수지침 개정(안) 의견수렴
 ○개정(안) 부처 의견조사 및 행정예고 실시
     -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업체 등
     -기간 : 2010년 5월 3일~27일
     -의견 제출기관(업체) : 대검찰청, KT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 확정 : 2010년 6월 21일
3. 주요 개정 내용
 ○국민들이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App)’ 방식보다 ‘모바일 웹(Web)‘
     방식을 표준으로 권고
     -단, ‘모바일 웹’ 방식이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속도 및 비용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경우는 ‘모
      바일 앱’ 방식도 허용
 ○모바일 웹 방식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술 표준지침 마련
     -최소 3종 이상의 웹 브라우저에서 동등한 서비스 제공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공하는 표준 사용 의무화
     -단말정보저장소(DDR), 미디어쿼리(Media Queries) 및 기타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용자
      단말에 적합하도록 콘텐츠 제공 노력
4. 자료 제공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고시
     -뉴스/소식 → 실국홈페이지 → 정보화전략실 → 정보화표준·지침자료실
 ○표준관리시스템(http://www.guide.go.kr) →      최근 제/개정
5. 문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손성주 사무관
     -전화 : 02-2100-3606, 전자우편 : son1977@mopas.go.kr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류정일 주무관
     -전화 : 02-2100-3574, 전자우편 : jiryu@mopas.go.kr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26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등 고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기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형
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93
제17284호                관            보      2010. 6.24. (목요일)


    고             시
⊙외교통상부고시제2010-1호
 정부는 여권법 제17조제2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관보 제17013호(외교통상부고시
제2009-2호) 및 관보 제17149호(외교통상부고시 제2009-4호)로 고시하였던 아프가니스탄, 소말리
아 및 이라크에서의 여권의 사용제한기간을 재연장하였는바,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4일
              외교통상부장관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I. 여권의 사용제한기간 연장
 1. 대상국가: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라크
 2. 사유
  ○아프가니스탄: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폭탄테러·납치 빈발
  ○소말리아:내전
  ○이라크: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폭탄테러·납치 빈발
 3. 연장기간
  ○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2010년 8월 7일~2011년 8월 6일(1년)
  ○이라크:2010년 8월 7일~2011년 2월 6일(6개월)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라크에서의 여권사용은 2010년 8월 6일까지 기 제한
 4. 범위
  ○대한민국 국민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경우 제외
II. 여권사용 등의 허가절차
 ※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여권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여권사용 등
  의 허가)를 득하는 경우 여권사용이 제한된 국가 방문·체류 가능
 1.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
   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한 경우
  나.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다. 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경우
  라.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
   한 경우
  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2. 신청절차
  가. 접수기관
   (1) 외교부/재외공관: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활동, 공무를 위한 경우(1항 신청대상
                              91
제17284호                        관                보                2010. 6.24. (목요일)
    2010년 6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특구명(지정·변경 고시일)                         홈페이지                          비치 장소

            영양 고추산업특구
                                          www.yyg.go.kr             경북 영양군 지역개발과
     (지정 ‘07.4.27, 변경 ’08.8.1)

            화천 평화생태특구
                                          www.ihc.go.kr             강원 화천군 관광정책과
   (지정 ‘06.12.19, 변경 ’09.10.16)



⊙환경부고시제2010-69호
                               공원계획변경 결정·고시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다도해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2,321.512㎢.
3. 용도지구계획:변경 없음.
4.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소, 동)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154              156               2

                      소    계              45               47            -

                      진입도로                5                5             -

                      교    량              2                2             -
  교통·운수시설
                      주 차 장               11               11            -

                      탐 방 로               25               27            2           신 설

                      헬 기 장               2                2             -

    숙박시설              소    계              7                7             -

    공공시설              소    계              15               15            -

                                      94
제17284호                      관                보           2010. 6.24. (목요일)
     «공원계획 변경 조건»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5. 주요 보호대상 자원:변경 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변경 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9.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96호
                                     토지세목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6-432호(2006. 10. 17.)로 도로구역 결정고시된 남해고속국도 목포~광양
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목포~광양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선명:남해고속국도(고속국도 제10호선)
4. 토지세목:별도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토지소유자
일련             편입지번
      소재지               지목    당초면적      편입면적           성   명
번호          (당초지번)                                                   주      소
                               (㎡)           (㎡)       또는 명칭

      보성군
               산204-6                                  광산김씨예조 전남 보성군 벌교읍 마
 1    벌교읍               임     178,452    8,106
            (산204-4)                                   판서공파종회 동리 28
      칠동리

      보성군
               산204-7                                  광산김씨예조 전남 보성군 벌교읍 마
 2    벌교읍               임     178,452    5,203
            (산204-4)                                   판서공파종회 동리 28
      칠동리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01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23호(2009. 12. 28.)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97
제17284호                         관                 보                    2010. 6.24. (목요일)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체육시설            소   계                2                  2                -

                     소   계                82                 82               -

                   청소년수련시설                1                  1                -

                     야 영 장                17                 17               -

                     휴 게 소                12                 12               -
     휴 양 및
                     전 망 대                12                 12               -
     편익시설
                     상수도시설                2                  2                -

                     오물처리장                9                  9                -

                     오수처리장                6                  6                -

                     공중화장실                23                 23               -

     문화시설            소   계                3                  3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교통 및 운수시설(탐방로)

                                                                         연장
번호         노 선 명          구       간            폭(m)                                   비   고
                                                                  km          증감

               기 정        25개소
     계
               변 경        27개소

               기 정            -                    -              -               -
         유송리
               변 경       용두~함구미               1.0~1.3            0.671        0.671   신설

               기 정            -
         두모리
               변 경       굴등~직포                     1.0           0.500         0.5    신설

5. 주요 보호대상 자원:변경 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변경 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도면 생략.
9. 기 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95
제17283호                  관           보   2010. 6.23. (수요일)
특히, 소멸이나 심각한 훼손 가능성으로 문화적 표현이 위협 받는 상황에서 문화 콘텐트를 포함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일반적으로 사회 통합을 위한 문화의 중요성과, 특히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 강화를 위한 문

화의 잠재력을 강조하며,

문화다양성이 생각의 자유로운 흐름으로 강화되고 문화 간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육

성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회 안에서 문화적 표현을 풍요롭게 하는 매체의 다양성과 함께 사상, 표현, 정보의 자유를 재확인

하며,

전통적 문화 표현을 포함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이 민족과 개인들로 하여금 생각과 가치를 표현하

고 남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인정하고,

언어의 다양성이 문화다양성의 기본 요소임을 상기하고, 문화적 표현의 보호와 증진에 있어 교육이

담당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재확인하며,

전통적 문화 표현을 창조, 보급 및 배포하고, 그 문화적 표현들을 활용하여 그들 자신의 개발을 위

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그들의 자유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소수자와 토착민에 속하는 사람들에

게 있어서 문화 생명력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문화적 표현을 육성하고 새롭게 하며, 전반적인 사회 진보를 목적으로 문화 개발에 관련된 사람들

의 역할을 강화시켜 주는 문화적 상호작용과 창의성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문화적 창조 활동에 관련된 사람들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정체성, 가치 및 의미를 전달하는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는 경제적 속성과 문화적 속성을 함께

지니므로, 단순한 상업적 가치로 취급되지 아니하여야 함을 확인하며,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개발로 촉진된 세계화의 과정이 문화 간 상호작용의 강화를 위한 전례 없는

여건을 제공하는 한편, 부국과 빈국 사이의 불균형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도전이

된다는 것에 주목하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고, 말과 영상에 의한 생각의 자유로운 흐름을 증진하는 데 필요

한 국제 협정을 권고하는 유네스코의 특정 임무를 인식하며,

문화다양성 및 문화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유네스코가 채택한 국제문서의 규정, 특히 2001년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의 규정들을 참고하여,

2005년 10월 20일 이 협약을 채택한다.

                            제1장 목적과 지침

                             제1조    목   적

 이 협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나. 문화가 번성하고 서로 호혜적인 방식으로 자유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여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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