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15호                관        보         2015. 5. 20.(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 직결운행으로 고속전철 서비스 제공
    -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과의 연계를 통한 철도수송 효율제고
    - 지역개발촉진 및 선로용량 증가로 물류비용 절감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경남 김해시, 창원시, 함안군, 진주시 일원
  ㅇ 철도연장 (변경없음)
    - 노선형태 : 복선전철
    - 경전선 삼랑진~진주 95.5km 중 75.1km
      • 총95.5km 중 함안~군북 20.4km 민자사업 구간 별도 고시
      • 낙동강~진례 16.3km 부산신항 공용구간은 「부산신항 배후철도 건설공사」에서 준공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76호, 2014.5.28)
                               <참고 : 사업별 시공경계 구분 >
    구 분 삼랑진 ~ 진례 ~ 함안 ~ 군북 ~ 진주 ~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54.8km                     20.3km
    경전선
    (BTL)                                     20.4km
  ㅇ 건축시설 (변경없음)
   - 창원중앙역사(북창원) : 지상2층, 연면적 1,868.16㎡
   - 창원역사 : 지상2층, 연면적 4,296.65㎡
   - 마산역사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6,741.06㎡
   - 반성역사 : 지상1층, 연면적 1,393.02㎡
   - 진주역사 : 지상2층, 연면적 2,871.73㎡
   - 낙동강교 경비초소 : 밀양시 지구 60㎡, 김해시 지구 60㎡
     • 한림정역, 진영역, 진례역 부산신항 공용구간은 「부산신항 배후철도
       건설공사」에서 준공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76호, 2014.5.28.)
  ㅇ 면 적 (변경)
    - 당초 : 2,261,087.2㎡
    - 변경 : 2,109,749.1㎡ (감 151,338.1㎡)
  ㅇ 사업비 (변경없음)
    - 18,254억원
3. 사업의 시행기간 (변경없음)
  ㅇ 2005년 8월 1일 ~ 2015년 9월 30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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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15호                관           보                2015. 5. 20.(수요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2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 : 붙임1 참조
  -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1,000, 1:5,000) : 게재생략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051-664-5073)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1. 김해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m)
                                                    면적
                                                    (m2)
                                                            최 초 비고
                                                            결정일
   번호                            경과지
                 초전리      김해시                            건설교통부고시
기정 1-1 철도 일반철도
          (경전선) 488-17답
                          진례면
                          송정리              4,843 154,082 제2005-227호
                  일원      구역계                             (2005.8.01.)
                 초전리      김해시
변경 1-1 철도 일반철도
          (경전선) 488-17답
                          진례면
                          송정리              4,843 164,593
                  일원      구역계
          일반철도 신월리        신월리                               건설교통부고시
기정 4-2 철도 (진례      300    299-4            110      4,534    제2008-64호
          변전소)                                               (2008.2.21)
          일반철도
변경 4-2 철도 (진례 신월리  300
                          신월리
                          299-4            110      4,534
          변전소)
          일반철도 산본리        신월리                               건설교통부고시
기정 4-3 철도 (154kv 414-13    300             2,479    3,714    제2008-64호
          송전선로)                                              (2008.2.21)
          일반철도 산본리        신월리
변경 4-3 철도 (154kv 414-13    300             2,479    3,714
          송전선로)
2. 창원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도면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종 류 기 점 종 점             주 요    (m)       (m2)     결정일        비고
   번호                             경과지
                                  북창원,                  건설교통부고시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마산시
              구역계
                    김해시
                    구역계            창원    13,570 319,311 제2005-227호
                                  정거장                     (2005.8.01)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함안군
              구역계
                    창원시
                    구역계
                                  마산역
                                  중리역    12,908 425,226 제2009-1058호
                                                         (2009.12.18.)
                             62
제18515호                  관        보           2015. 5. 20.(수요일)
구분 등급 규류별 번호모 폭원   기 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 요     최초
                                          형 태 경과지 결정일 비 고
변경 소로 3 3 6        국지 640 중로2-42 중로2-42 일반
                   도로                     도로
기정 소로 3 299 6      국지 678 소로2-283 소로2-291 일반     경고 제118호
                   도로                     도로      (1979.5.24)
변경 소로 3 299 6      국지 678 소로2-283 소로2-291 일반
                   도로                     도로
기정 소로 3 379 6      국지 79 소로2-285 소로2-286 일반      건고 제227호
                   도로                     도로       (2005.8.1)
변경 소로 3 379 6      국지 140 소로3-378 소로2-286 일반
                   도로                     도로
기정 소로 3 3 6        국지 179 경전선철도 동정동 일반           창원고 제22호
                   도로      구역계 소로3-8 도로            (1995.7.6)
변경 소로 3 3 6        국지 175 경전선철도 동정동 일반
                   도로      구역계 소로3-8 도로
기정 소로 3 4 6        국지 52 중로2-42 소로3-3 일반         건고 제272호
                   도로                     도로      (1974.8.14)
변경 소로 3 4 6        국지 53 중로2-42 소로3-3 일반
                   도로                     도로
기정 소로 3 5 6        국지 260 소로3-3 중로2-42 일반          건고 272
                   도로                     도로      (1974.8.14)
변경 소로 3 5 6        국지 258 소로3-3 중로2-42 일반
                   도로                     도로
기정 소로 3 5 6        국지 243 동정동 동정동 일반             창원고 제22호
                   도로      소로3-8 소로3-1 도로          (1995.7.6)
변경 소로 3 5 6        국지 233 동정동 동정동 일반
                   도로      소로3-8 소로3-1 도로
기정 소로 3 6 6        국지 56 동정동 동정동 일반              창원고 제22호
                   도로      소로3-8 소로3-5 도로          (1995.7.6)
변경 소로 3 6 6        국지 55 동정동 동정동 일반
                   도로      소로3-8 소로3-5 도로
기정 소로 3 8 6        국지 105 동정동 동정동 일반             건고 제227호
                   도로      소로3-3 소로3-6 도로          (2005.8.1)
변경 소로 3 8 6        국지 310 동정동 중로3-가 일반
                   도로      소로3-3          도로
기정 소로 3 12 6       국지 96 소로2-44 중로2-42 일반        건고 제272호
                   도로                     도로      (1974.8.17)
변경 소로 3 12 6       국지 90 소로2-44 중로2-42 일반
                   도로                     도로
기정 소로 3 19 6       국지 485 동읍용강리 동읍용강리 일반          창고 제1호
                   도로       399-8 448-1 도로        (1992.1.10)
변경 소로 3 19 6       국지 687 동읍용강리 동읍용강리 일반
                   도로       399-8 437-6 도로
나. 유통 및 공급시설
(1) 수도공급설비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기점
                            위치           연장
                              종점 주요경과지 (km)
                                                  면적 최초 비 고
                                                  (㎡) 결정일
신설 1-가 수도공급설비
        (도수시설)
               의창구 동정동 의창구 동정동 의창구
                  920        305-2   동정동 0.7      4,126
신설 1-나 수도공급설비
        (도수시설)
               의창구 동정동 의창구 동정동 의창구
                 499-5      708-198  동정동 0.7      8,757
신설 1-다 수도공급설비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 1.2
        (도수시설) 구암동 99 구암동 740 구암동                10,766
신설 1-라 수도공급설비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 0.8
        (도수시설) 합성동 359-66 합성동 625-12 합성동          2,779
                              65
제18517호                        관           보              2015. 5. 22.(금요일)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없음)
  가.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
  나. 시행기간 : 1991. ~ 2010. 12 31 (준공인가일 : 2010. 10. 15)
4.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면 적(㎡)
        구분              기 정       구성비 변 경                변경후 구성비             비고
                                   (%)                                (%)
        총계           1,879,436.2 100.0          -     1,879,436.2 100.0
      공장용지           1,329,127.4   70.7         -     1,329,127.4 70.7
     지원시설용지           131,325.0     7.0         -      131,325.0       7.0
              계       388,972.8    20.7         -      388,972.8      20.7
   공공        도로       243,540.0    13.0 증)117.0 243,657.0             13.0
   용지        공원        69,891.8     3.7         -       69,891.8       3.7 공원․녹지면
             녹지        75,541.0     4.0 감)117.0 75,424.0               4.0  적 7.7%
      주거용지             30,011.0     1.6         -       30,011.0       1.6
  나. 기반시설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5.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7. 교통처리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 용 비고
                                                                       형태
                           (m)
  기정 대로 2 23 30 보조                      1,561 신탄진 교통광장 일반
                                 간선 (1,061)       I.C          60호 도로         -
  변경 대로 2 23 30~                 보조 1,561 신탄진 교통광장 일반 가감속차로
                            33 간선 (1,061)         I.C          60호 도로 확장
8. 공원 녹지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45,432.8           감) 117.0             145,315.8
       공원           69,891.8               -                 69,891.8
       녹지           75,541.0           감) 117.0              75,424.0
9. 자료열람
  동 개발계획 변경 및 관련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지역연구진흥과
  (02-2110-2741)나 대전광역시 운송주차과(042-270-583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38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미래창조과학부 제2015-28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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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업(이하 "
 예외사업"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범위와 예외사업 인정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방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국방’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무기체계와 관련한 사업
 2.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장비 및 물자 등 전력지원체계와 관련한 사업
 3. 기타 군전력체계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군사목적을 위한 사업
제3조(외교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교’와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외국과의 통상교섭, 국제협정, 재외국민·재외동포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사업
 2. 외교통상업무와 관련된 외교문서 및 기타 정보의 취급 및 송수신과 관련된 사업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무상협력과 관련된 사업
 4.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한 국제적 활동과 관련된 사업
제4조(치안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치안’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관련된 사업
 2.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등과 관련한 사업
 3. 국가안보 관련 비밀리에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4. 기타 출입국관리 등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제5조(전력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전력(電力)’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발전, 송변전, 배전, 전력시장, 전력계통운영, 전력판매, 수요예측, 수용가 정보 등과 관련한 사업
 2. 발전·송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와 관련한 사업
 3. 기타 전력계통과 연결되어 전력의 생산 또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제6조(그 밖에 국가안보등과 관련된 사업)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
 련된 사업(이하 ‘기타 국가안보사업’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제5조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
 방·외교·치안·전력 등에 준할 정도로 국가의 존립과 국민생활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말한다.
제7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법 제24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은
 제2조부터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
 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사업의 품질보장 및 신뢰성 확보가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의미한
 다.
 1. 대규모 사업으로서 시스템 통합대상이 광범위하거나, 다수의 시스템과 연계·통합이 요구되는 복
    잡한 사업으로서 고도의 시스템통합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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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상 시스템 관리기관 또는 관리자가 전국 또는 국내외로 분포된 사업으로서 고도의 사업관리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3. 대상 시스템의 품질저하 내지 위험발생시 국가의 존립, 국민의 신체·재산에 대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위험관리·대응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4. 사업의 기술적 전문성·특수성이 인정되는 분야로서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기업 밖에 존재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5. 운영사업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예외사업 인정 등) ①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여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에 대한 예
 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별지 서식의 인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사업의 전년도 12월말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예외사업
 의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사업 미확정 및 사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심
 의를 위한 자료를 해당사업 공고 4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에서 제6조까지의 사업으로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기타 국가안보 사업에 해당하는 사유
 2. 제7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가 불가피한 사유(이때 인정 요청사업에 대해 제7
    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명시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각 국가기관등에 통보한다. 신청에 따른 처리시한은 신청
 후 45일로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판
 단하기에 충분치 않은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45일
 의 시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로 국가기관등의 장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은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게 될 경우에
 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의 중요 사항을 대기업이 직접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적용예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등 국가안보에 관한 사무를 관
 장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기밀유지를 사유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예외의 인정
 을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하
 고 예외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8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
 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
 장은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소속된 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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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이나 소프트웨어관련학과, 공학, 경영학 등의 전임강
     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국·공립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기술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5. 각호와 동등이상의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미래창조
    과학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④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장은 심의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4. 위원회는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청취하여
    판단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이 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
 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참여제한을 준수하는지 여부
 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이 법 제24조의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개선조치 결과를 1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및 품위유지 의무) ① 제8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심의에 참석하는 자는 심의를 통해 알
 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원기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본 고시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의 접수·처리에 관한 업무
 2.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의결 지원 및 이와 관련된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운
    영·관리에 관한 업무
 3. 제10조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
 4. 기타 본 고시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업무
제13조(예산의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2조의 지원기관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는데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명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
 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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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
   해당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국방부     국방통합정보관리소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이관/통합사업
              국방부     OO지역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국방부     2함대 해상종합전술훈련장 체계 구축
     국방      방위사업청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성능개량 3개 작전사
                      추가소요 구축사업
              국방부     국방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 사업
              국방부     국방통계 고도화
              국방부     OO지역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사업(2014)
             방위사업청    해군 전술 C4I체계 성능개량사업
     외교     한국수력원자력   UAE원전 운영관리시스템(OMS) 구축사업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사업
              대법원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사법업무) 사업
     치안       대법원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대법원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사법업무) 사업(2014)
              대법원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2014)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2015)
            한국전력공사    차세대 송배전 전력설비 운영시스템 구축
            한국전력공사    송변전 SCADA 시스템 시설 및 보강
     전력     한국전력공사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형 DMS구축 및 보완개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 차세대 전력판매정보시스템 구축
            한국전력공사    2014년 전력ICT 업무위탁 용역
           한국전력거래소    2015년 계통운영시스템(EMS)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전면개편 2단계 사업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
               한국     대구신사옥 중앙통제소 원격감시제어설비(SCADA)
             가스공사     구축사업
             인천국제     인천국제공항 3단계 수변전시설 구축사업
             공항공사      * 전력유관 사업
             행정안전부    범정부 정보자원통합 구축사업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관제 시설구매 및 설치사업(인천/대구)
     기타      인천국제     인천국제공항 3단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공항공사
   국가안보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2단계 사업)
             인천국제     3단계 경비보안시스템 구축사업
             공항공사
             안전행정부    개방형 기술 기반 클라우드 업무환경 구현 및 전자정부
                      시스템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안전행정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정보화 전략계획(ISP) 용역사업
             국민안전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15~’17)
              국세청     2015~2016년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한국산업은행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요건정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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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17호                    관         보           2015. 5. 22.(금요일)
◉관세청고시제2015-15호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93호, ‘14.09.0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5월 22일
               관 세 청 장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일부개정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 제5조에 따른 반출입신고 절차에 대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청고시제2015-30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의거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 및 ‘고창 경관
농업특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
합니다.
      2015년 5월 22일
                 중소기업청장
1. 특구별 계획변경 내용
                       특화사업   시행기간            사업비
  연번          특구명                           변경(억)           기타 변경사항
                        당초      변경 당초 변경
   1       전주 한스타일     2010~ 2010~ 3,233 3,620 - 기존 특례 계속 적용
             산업특구       2014    2018
   2 고창 경관농업특구 2014    2005~   2005~
                                2016 248.96 274.17 - 기존 특례 계속 적용
2.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문의처
   연번             특구명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지역특구과
                                                  전라북도 전주시 관광산업과
    1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        T:042-481-1607         T:063-281-2577
                               F:042-481-1620         F:063-281-2622
                                                     www.jeonju.go.kr
                                                  전라북도 고창군 농업진흥과
    2         고창 경관농업특구        T:042-481-1607         T:063-560-2522
                               F:042-481-1620         F:063-560-2529
                                                    www.gochang.go.kr
3.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동 없음
                                     26
제18517호
관
보
2015. 5. 22.(금요일)
26
◉관세청고시제2015-15호
환적화물처리절차에관한특례고시(관세청고시제2014-93호, ‘14.09.01)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015년5월22일
관
세
청
장
환적화물처리절차에관한특례고시
일부개정
환적화물처리절차에관한특례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4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4조(규제의재검토) 관세청장은제5조에따른반출입신고절차에대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2015년1월1일을기준으로5년마다(매5년이되는해의1월1일전까지를말한다) 그타당성을
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5년5월22일부터시행한다.
◉중소기업청고시제2015-30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의거‘전주한스타일산업특구’ 및‘고창경관
농업특구’의특구계획을변경하였기에아래와같이같은법시행령제27조제3항의규정에따라고시
합니다.
2015년5월22일
중소기업청장
1. 특구별계획변경내용
연번
특구명
특화사업시행기간
사업비
변경(억)
기타변경사항
당초
변경
당초
변경
1
전주한스타일
산업특구
2010~
2014
2010~
2018
3,233
3,620
- 기존특례계속적용
2
고창경관농업특구
2005~
2014
2005~
2016
248.96
274.17
- 기존특례계속적용
2. 관련자료의열람및문의처
연번
특구명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
지방자치단체
1
전주한스타일산업특구
T:042-481-1607
F:042-481-1620
전라북도전주시관광산업과
T:063-281-2577
F:063-281-2622
www.jeonju.go.kr
2
고창경관농업특구
T:042-481-1607
F:042-481-1620
전라북도고창군농업진흥과
T:063-560-2522
F:063-560-2529
www.gochang.go.kr
3.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 변동없음
제18517호                       관          보           2015. 5. 22.(금요일)
2. 대상용어 표준화 기준
  ㅇ 일본식 한자, 어려운 축약어 등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
  ㅇ 외래어 용어를 한글화 또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변경
  ㅇ 여러 용어를 혼용 중인 경우 대표용어로 통일 및 표준화
3. 전력분야 전문용어의 활용 방안
  ㅇ 중앙행정기관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해야 됨(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 4항)
    *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당분간 표준화되기 이전의 용어를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
      전히 정착할 때까지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음
< 전력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대상 : 90개 >
  ※ 사선을 사용해 심의 결과를 두 가지로 제시한 경우는, 두 가지 용어 중 하나를 맥락에 맞게 선
     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용어의 띄어쓰기는 필요시 의미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음
 연번 세부분야    대상 용어     원어표기       표준어            적용 예문
  1 발전       개거         開渠      개방 수로 발전소 냉각수용 취수 설비는 주로 개거
                                      (→개방 수로) 형태이다.
  2 발전       비회         飛灰       날림재  비회(→날림재)는 주로 전기 집진기에서
                     [fly ash]        포집되며, 시멘트의 재료로 재활용된다.
  3 발전       저회         底灰       깔림재  저회(→깔림재)는 대부분 매립되는데, 재활
                   [bottom ash]       용 용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보일러에서 데워진 연소 가스는 연도(→
 4 발전       연도         煙道           연소 가스 통로 연소가스 통로)를 따라 터빈으로 유입된
                                             다.
                                             연료를 효과적으로 연소하기 위해서는
 5 발전       풍도         風道            공기 통로 송풍기를      통한 압축공기가 풍도(→공기
                                             통로)를 따라 보일러로 공급되[어]야 한
                                             다.
 6 발전       연돌         煙突              굴뚝    발전소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설비
                                             는 연돌(→굴뚝)이다.
                                             석탄 입도(→입자 크기)에 따른 분류는
 7 발전       입도          粒度           입자 크기 괴탄(50㎜     이상), 중괴탄(20~50㎜), 분
                                             탄(0.5~20㎜), 미분탄(0.5㎜ 이하)으로
                                             구분한다.
 8 발전      (발전기)       減發             (발전기) 345kV
                                             해  발전기
                                                   ○○송전선로 과부하 해소를 위
                                                     감발이(→출력 감소가) 필요하
             감발                      출력 감소 다.
 9 발전      (발전기)       增發             (발전기) A하기발전기   탈락에 의한 수급 균형을 유지
                                                  위해 B 발전기 증발이(→출력 증가
             증발                      출력 증가 가) 필요하다.
10 발전      (발전기)      系統竝入/           (발전기) A 발전기가 최초로 계통병입(→계통 연
           계통병입       系統倂入           계통 연결 결) 되었다.
11 발전      (발전기)      系統竝解            (발전기) 전력거래소 급전 지시를 통해 B 발전기
           계통병해                      계통 분리 를 계통 병해(→계통 분리) 하였다.
        Bus, 부스, 모선
12 송변전 *부스→규범에 맞      bus, 母線          모선    154kV 2번 버스(bus)(→ 모선)에 고장이
                                             발생하였다.
       는 표기는 ‘버스’임.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