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⑩
  ①            ③ 노선                                                           ⑨ 주요
       ② 종류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총연장
 구분             번호                                                            통과지
                                                                                         (㎞)
                                 무안군                       무안군       무안군          무안군
         일반                      해제면                       해제면       해제면          해제면
 당초            제77호     부산-파주                   -                                       1.39
         국도                      만풍리                     만풍리          만풍리         만풍리
                                  일원                    산148-1도      328-1전        일원
                                 무안군                       무안군       무안군          무안군
         일반                      해제면                       해제면       해제면          해제면
 변경            제77호     부산-파주                   -                                       1.39
         국도                      만풍리                       만풍리       만풍리          만풍리
                                  일원                    산148-1도      328-1전       일원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77호          노선명              부산-파주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기점 : 무안군 해제면 만풍리 산148-1도
                   - 종점 : 무안군 해제면 만풍리 328-1전 (1.39㎞)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77호선 무안 만풍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따른 변경
4. 사업시행기간 : 2019년 06월 ~ 2022년 06월
5. 사업명 : 국도77호선 무안 만풍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62-970-6355)
9. 지형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 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만풍리

             지번                 면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비고
        당초      편입           전체     편입          성 명                  주        소
 1     산148-1  산148-1    도    265   103        국토해양부
 2     산146-5  산146-5    도    386   386         무안군
 3     산146-1  산146-9    목    373    87         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4     산146-2  산146-2    도    694   694         박**            무안군 해제면 만풍리
 5     산146-3 산146-10    목   3,702   83         김**            경남 창원시 성산구

                                          79
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20-1호
 해양경찰청 고시 제2019-4호(2019.9.3.)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 제27조(교육기관 지정취소ㆍ정지 등)”에 의거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에 대하여 지
정 효력을 정지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일
               해양경찰청장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지정정지
○ 기 관 명 : 대한적십자사
○ 대 표 자 : 박 경 서
○ 소 재 지 : 서울 중구 소파로 145
○ 정지기간 : 2020. 1. 6.~ 2020. 2. 19(45일)
○ 정지분야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 기 관 명 : (사)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 대 표 자 : 양 석 봉
○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원시 여명로16번길6(여좌동)
○ 정지기간 : 2020. 1. 6.~2020. 2. 4(1개월)
○ 정지분야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 기 관 명 :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 대 표 자 : 강 경 순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 470
○ 정지기간 : 2020. 1. 6.~2020. 2. 4(1개월)
○ 정지분야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 기 관 명 : (사)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
○ 대 표 자 : 강 대 영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49길 23, 1505호
○ 정지기간 : 2020. 1. 6.~2020. 2. 4(1개월)
○ 정지분야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 지정정지
○ 기 관 명 : (사)대한인명구조협회
○ 대 표 자 : 이 원 태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 98
○ 정지기간 : 2020. 1. 6.~ 2020. 2. 19(45일)
○ 정지분야 :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
○ 기 관 명 : (사)대한래프팅협회
○ 대 표 자 : 이 상 용
○ 소 재 지 :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노전동길 46
○ 정지기간 : 2020. 1. 6.~2020. 2. 4(1개월)
○ 정지분야 :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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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20-2호
「해양경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19.12.3)됨에 따라 경비함정 무상양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
 고자 양여에 필요한 국가의 선정 기준, 방법 및 양여절차를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여 여부의 결정(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양여를 희망하는 국가에 대해 외교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해양안전, 외교, 방위산
  업 분야의 협력가능성과 제한사항 등을 고려하여 양여 여부를 결정
 나. 양여절차의 명시(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양수 희망국의 양여요청서를 접수, 관련 부처의 의견과 내부의견을 검토하여 양여를 승인, 양국간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 대상함정․수송비용 관련사항 등을 포함한 문서로 합의 순으로 양여를 실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경찰청 국제협력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21995) 인청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국제협력관실
  2) 전자우편(이메일) : cherryhong48@korea.kr
  3) 팩스 : 032-835-2900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국제협력관실(전화번호 : 032-835-2389)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9-74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공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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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근린공원1-15블록(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ㅇ 사업의 명칭 : 복합편의시설 1-3 건립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10,119㎡
ㅇ 규 모 :

   대지위치           필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주차대수
    1-5生                                                 지상1층
                    10,119        617.4          5,822              139대
   (어진동)                                                 지하1층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5. 사업시행기간
ㅇ 2017. 1. 1 ~ 2019. 12. 31.
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치하고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9-62호
                             구미권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준공인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구미권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
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 구미권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구미지역 신규 국가산업단지(구미 확장단지, 하이테크밸리)에 적기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공급
 시설 설치
4. 사업의 개요
  가. 수      원 : 낙동강
  나. 시설용량 : Q=88.2천㎥/일 (생활 34.3, 공업 53.9)
  다. 목표연도 : 2025년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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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1.13(월) 10:00 부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ㅇ 선택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병역판정검사」→「병역판
  정검사민원신청」→「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휴대폰, 공인인증서, 아이핀 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로그인 필수
  ․ 휴대폰: 본인명의 휴대폰인 경우만 인증 가능
  ․ 공인인증서: 금융거래중인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 방문 발급
  ․ 아이핀(인터넷 개인 식별번호) : 공공/민간 아이핀으로 인증
     ※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을 제시하여 선택 가능
 -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의 검사기간 중 일자를 선택
 - 다만, 학생, 학원생, 직장인으로서 실거주지(학교, 학원, 직업전문학교 및 직장소재지 등)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장소 선택 가능
 - 연간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아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거주지역 검사 미실시 기
     간에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을 선택 가능
  ∙ 광주전남↔전북, 대전충남․세종↔충북, 경남→부산, 강원도↔경기북부
  ☞ 다만, 1일 병역판정검사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일자별 접수가 마감되기 전에 선택(변경)해야 함
  ☞ 이미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이 일자 및 장소를 지정하여 병역판정검사통지서를 발송한
      경우에는 본인선택을 할 수 없음
  ☞ 본인선택을 한 사람은 반드시 해당일자에 검사를 받아야 함
ㅇ 본인선택 가능기간 : 본인이 희망하는 검사일자 1일전까지
ㅇ 본인선택한 사항 변경가능기간 : 본인이 선택한 검사일자 1일전까지
ㅇ 본인선택한 사항 취소가능기간 : 본인이 선택한 검사일자 35일 전까지
3. 병역처분기준
ㅇ 학력과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신체등급
             1 급     2 급      3급         4급    5 급    6 급      7급
학력
     대 학
                   현역병입영 대상
     고 졸
                                               전 시    병역      재신체
     고 퇴                                 보충역
                     보충역                       근로역    면제      검 사
     중 졸
               (희망시 현역병입영 대상)
 중학중퇴이하

 * 고퇴이하 1~3급자 중 현역병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현역처분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인 보충역 중 학력이 변동(검정고시 포함)되는 경우 변동되는 해의 병역
  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 변경 (병역법 제65조제10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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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학력․신체등급과 관계없이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이 되는 사유

               ㅇ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순직군
                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
                이 있는 경우 1인
    보충역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ㅇ 6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대상                                        병역판정검사 실시 후 보충역 처분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ㅇ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
                고받은 사람
               ㅇ 고아, 귀화한 사람
               ㅇ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시근로역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람
    대상                                        관계서류 제출로 전시근로역 처분
               ㅇ 성 전환자 중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 고아, 귀화 사유로 전시근로역 대상이 된 사람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 신청 가능
4. 병역판정검사 안내
ㅇ 병역판정검사통지서 송달
 -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한 사람은 본인이 신고한 휴대전화(모바일앱)와 전자우편
   (e-mail)에서 병역판정검사통지서 확인 및 출력 가능(병역판정검사통지서 송달로 갈음)
 - 병역판정검사일자 본인선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이 병역판정검
   사 일자와 장소를 지정하여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
ㅇ 병역판정검사는 오전(08:00)․오후(13:00)로 나누어 실시, 4시간정도 소요됨
ㅇ 병역판정검사는 혈액․소변검사가 포함되어 있어 금식을 권장함
  - 금식시간 : 오전수검자 전일 22:00이후, 오후수검자 당일 07:00이후
   * 공복 상태 유지가 어려운 사람은 검사 2시간 전까지 간단한 음식 섭취 가능
ㅇ 준비물
  - 사진이 부착된 공적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자격․면허증 사본
  -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완치된 질환은 제외) “홈페이지→병역판정검사→과목․질환별

   구비서류”를 참조하여 필요한 서류 지참

5. 다음의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대리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

ㅇ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ㅇ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문신 등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ㅇ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대리로 수령하여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지체하여 전달한 사람

ㅇ 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국외에 체류
  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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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시설개요

             시설명                 규 격                수 량                    비 고
 ∙ 정수장
                              Q=20,900㎥/일         2대(예비1대)                 생활
  - 송수펌프 신설
                              Q=37,100㎥/일         2대(예비1대)                 공업
  - 구내배관                      D=900~500mm          L=0.5km
 ∙ 송수관로
  - 통합구간 계통                   D=900~700mm          L=6.0km
  - 확장단지 계통                     D=600mm            L=2.2km
  - 하이테크밸리 계통                 D=700~400mm          L=8.8km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계                                                     102,581.9
                    ∙경상북도
∙송수관로                                                          102,581.9
                     - 구미시 해형편, 단동면 일원

6. 급수구역 : 구미시 확장단지, 하이테크밸리
7. 사업시행기간 : 2014년 1월 ~ 2019년 12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
 2018-35호(2019. 1. 7.)와 같음.
9.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지사(☎054-450-4281)에 비치하여 토
  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9-63호
                    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건설사업 준공인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건설사업」에 대하여 한
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1월 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 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운문댐 유역의 극심한 가뭄 발생으로 금호강~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도수관로를 연결하는 취․도
 수시설 긴급 설치를 통한 급수지역의 용수공급 안정성 확보
4. 사업의 개요
  가. 수       원 : 금호강
  나. 시설용량 : Q=127천㎥/일
  다. 급수지역 : 대구광역시 및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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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77호         노선명        부산-파주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기점 : 무안군 해제면 유월리 581-9전
                       - 종점 : 무안군 해제면 유월리 산150-9임 (0.84㎞)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77호선 무안 유월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따른 변경
4. 사업시행기간 : 2019년 06월 ~ 2022년 06월
5. 사업명 : 국도77호선 무안 유월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62-970-6355)
9. 지형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 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유월리

                지번                면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비고
         당초        편입          전체     편입       성 명              주    소
  1     581-9     581-9   전     751    721    국토교통부
  2     581-3    581-10   전    2,051   461     김**         무안군 해제면 학송리
  3      634       634    도    2,996  1,024   국토교통부
  4     581-8     581-8   도     733    733     무안군
  5     581-7     581-7   도     508    508     무안군
  6     581-2     581-2   도     562    562    국토교통부
  7     539-4     539-4   도      16     16     무안군
  8     539-2     539-2   도      40     40     무안군
  9      577      577-1   답    1,408   727     김**      무안군 해제면 유월리
 10     576-1     576-6   전    1,171   876     조**      담양군 고서면 해평길
 11      553      553-7   답    1,392   843     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2      555      555-1   전    1,815  1,516    윤**      무안군 해제면 유월리
 13     556-1     556-6   전    1,633   758     윤**      무안군 해제면 유월리
 14     576-3     576-3   도     143    143     무안군
 15     576-2     576-2   도      73     73     무안군
 16     576-5     576-5   답     122    122    국토교통부
 17     576-4     576-4   도      15     15     무안군
 18     553-1     553-1   도     248     50    국토교통부
 19     553-3     553-8   도    1,363   810     무안군
 20     556-2     556-8   전     836    378     김**         무안군 해제면 유월리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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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시설개요
   - 취수시설 : 취수구, 취수펌프장, 가압장 127천㎥/일 1식
   - 관로시설 : 도수관로 L=2.6km(D=1,000mm), L=0.417km(D=1,200mm)
                밸브실 18개소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계                                                     12,420.0
∙취수시설               ∙대구광역시 동구 일원                               3,452.0
∙관로시설               ∙경산시 일원                                    8,968.0

6. 급수구역 : 대구광역시, 경산시
7. 사업시행기간 : 2017년 11월 ~ 2019년 12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
  2018-34호(2019. 1. 3.)와 같음.
9.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사업계획처(☎053-668-1322)에 비치하
  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358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1. 7. ~ 2020. 1. 2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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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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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적발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일시
                                             제천지사
          01-95-1931- 가산금고
                            전남06 2019-06    북단양영업소        전라남도 광양시
 1    홍한* 7062-2001-1 지서전송                                           폐문부재   1,042,000   30,000   12,000
                            아654   -22     고속도로 중앙선         가야로
               20      (1회)
                                           부산방향 261.4Km
                                             충주지사
          01-95-1931- 가산금고                  감곡영업소
                            서울83 2019-06                  서울특별시 강동구
 2    김명* 7062-6010-1 지서전송                   고속도로                   폐문부재    521,000     15,000   6000
                            사295   -26                     성안로31나길
               20      (1회)                 중부내륙선
                                           창원방향 251Km
                                             충주지사
          01-95-1931-                       감곡영업소
                      사전통지 강원80 2019-12                    경기도 이천시
 3    김정* 7120-3006-1                        고속도로                   폐문부재    800,000       -        -
                       서전송 바441   -03                     장호원읍 나래천로
               10                           중부내륙선
                                           창원방향 251Km
                                             제천지사
          01-95-1931-
                      사전통지 광주99 2019-12     북단양영업소        경기도 동두천시
 4    최중* 7121-0003-1                                                폐문부재   1,760,000     -        -
                       서전송 사675   -10      고속도로 중앙선         동두천로
               10
                                           부산방향 261.2Km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9-67호
                                      항만공사실시계획 변경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 제2013-32(2013.8.29.)호로 실시계획 공고한 “부산항 신
항 서『컨』(1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 제1항의 규정 및「항만법 시
행령」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실시계획을 변경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또는 명칭)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 없음〕
 ○ 항만명 : 부산항 (부산항 신항)
 ○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변경 없음〕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
 물동량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조성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변경〕
 ○ 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준설토 투기장 일원
 ○ 규모
 ․ 사업규모 : 배후단지 조성 468천㎡, 철송장 지반개량 1식, 부대공 1식 등
      (지반개량공 1식, 도로 3.5km, 급수공 4,929m, 배수공 4,710m, 오수처리공 4,726m, 부대공 1식)
 ․ 사업면적 : 499,315㎡
 ․ 공 사 비 : 60,730백만원
 ○ 기간 : 2013년 8월 ~ 2020년 12월
 ○ 방법 : 도급계약에 의함.

                                                 114
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5. 기타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 사업시행에 필요한 편입 토지 조서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지번      지목
                             (㎡)            (㎡)               주소              성명
  1        연도동 산1     임야     992.0          992.0                          국(국토해양부)
  2        연도동 산2      대    4,959.0        4,959.0                         국(국토해양부)
  3       연도동 산2-1     대    5,311.0        5,311.0                         국(국토해양부)
  4       연도동 산2-3     대    3,154.0        1,822.0                         국(국토해양부)
  5        연도동 산3      대     417.0          417.0                          국(국토해양부)
  6        연도동 산4      대    1,983.0        1,983.0                         국(국토해양부)
                                                          경남 창원시 진해구
  7       연도동 산8-1    임야   42,236.0         294.0                          조영순 외 6인
                                                           용원동 1202-14
  8       연도동 산8-4    임야    9,163.0        7,326.0                         국(국토해양부)
                                                          부산광역시 중구
  9       연도동 산8-5    임야    2,948.0         428.0                          부산항만공사
                                                          충장대로 9번길 46
  10      수도동 292     제     2,978.2         792.0                          국(국토해양부)
  11      수도동 293     제     4,596.1        4,596.1                         국(국토해양부)
  12      수도동 298     잡    477,650.6      470,395.0                        국(국토해양부)

 ○ 관련 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                                (전화번호 051-609-6742)
      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음.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1호
                                          공시송달
 재결서 정본 송부에 대한 공시송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송달내용 : 재결서 정본(부산해심 재2019-066호)
□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       소                                재결번호           재결일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331번길 14, 엘레시아                      부산해심
  이 상 원                                                                     2019.12.10.
                            201호                             제2019-066호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6조(재결서의 송달)에 따라 ‘어선 민우호 전
복사건’의 재결서 정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된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에 따라 공시송달하오
니 궁금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051-647-18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가통신 시정명
령(폐지신고) 미이행 업체 행정처분 알림”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