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79
2025-2-20-2-2504688
이*화
2025-06-18
수취인불명
11,340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580
2025-2-20-2-2504736
차*길
2025-06-24
기타
11,340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로
581
2025-2-20-2-2504737
차*길
2025-06-24
기타
11,340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로
582
2025-2-20-2-2504738
김*희
2025-06-24
기타
11,340
부산광역시 강서구 을숙도대로
583
2025-2-20-2-2504747
김*수
2025-06-16
수취인불명
11,340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584
2025-2-20-2-2504750
공*영
2025-06-24
기타
11,340
경상남도 통영시 남해안대로
585
2025-2-20-2-2504762
김*태
2025-06-23
기타
11,340
부산광역시 영도구 일산봉로
586
2025-2-20-2-2504764
정*자
2025-06-23
기타
11,340
경상남도 고성군 남해안대로
587
2025-2-20-2-2504774
김*욱
2025-06-24
기타
11,340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로
588
2025-2-20-2-2504776
권*희
2025-06-16
수취인불명
11,340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589
2025-2-20-2-2504796
김*훈
2025-06-16
주소불명
11,34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로
590
2025-2-20-2-2504806
김*현
2025-06-17
수취인불명
11,340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일주로
591
2025-2-20-2-2504832
김*식
2025-06-24
기타
11,340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변1로
592
2025-2-20-2-2504836
김*우
2025-06-20
기타
11,340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593
2025-2-20-2-2504845
김*순
2025-06-23
기타
22,68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청남로
594
2025-2-20-2-2504854
김*치
2025-06-24
기타
22,680
경상남도 사천시 중앙로
595
2025-2-20-2-2504869
구*곤
2025-06-17
주소불명
11,340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1로
596
2025-2-20-2-2504883
김*택
2025-06-24
기타
11,340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
597
2025-2-20-2-2504898
최*영
2025-06-24
기타
11,34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
598
2025-2-20-2-2504919
김*근
2025-06-23
기타
11,340
경상남도 고성군 남포로
599
2025-2-20-2-2504920
박*애
2025-06-23
기타
11,34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로
600
2025-2-20-2-2504928
윤*석
2025-06-16
이사불명
11,34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삼진의거대로
601
2025-2-20-2-2504961
정*화
2025-06-24
기타
22,68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
602
2025-2-20-2-2505020
이*교
2025-06-24
기타
11,34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속천로
603
2025-2-20-2-2505026
박*헌
2025-06-24
기타
11,340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로
604
2025-2-20-2-2505033
강*욱
2025-06-24
기타
11,340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605
2025-2-20-2-2505109
박*호
2025-06-16
이사불명
11,340
경상남도 남해군 동부대로
606
2025-2-20-2-2505137
문*호
2025-06-24
기타
11,340
부산광역시 강서구 르노삼성대로
607
2025-2-20-2-2505169
신*배
2025-06-24
기타
11,340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608
2025-2-20-2-2505189
김*용
2025-06-24
기타
11,340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로
609
2025-2-20-2-2505213
진*숙
2025-06-23
기타
11,34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용호로
610
2025-2-20-2-2505230
김*석
2025-06-24
기타
11,340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로
611
2025-2-20-2-2505239
신*규
2025-06-24
기타
11,340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612
2025-2-20-2-2505317
김*곤
2025-06-24
기타
11,340
경상남도 통영시 기호로
613
2025-2-20-2-2505387
김*태
2025-06-20
폐문부재
11,340
경상남도 사천시 구송로
614
2025-2-20-2-2505399
강*숙
2025-06-23
기타
11,340
경상남도 남해군 동부대로
615
2025-2-20-2-2505423
신*진
2025-06-24
기타
11,34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616
2025-2-20-2-2505480
김*옥
2025-06-16
이사불명
11,340
경상남도 남해군 동부대로
617
2025-2-20-2-2505515
김*진
2025-06-23
기타
45,36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대장로
618
2025-2-20-2-2505524
김*하
2025-06-25
기타
56,700
경상남도 사천시 남일로
619
2025-2-20-2-2505525
김*하
2025-06-25
기타
11,340
경상남도 사천시 남일로
620
2025-2-20-2-2505546
김*섭
2025-06-24
기타
11,34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로
621
2025-2-20-2-2505548
김*연
2025-06-24
기타
28,340
경상남도 사천시 남일로
622
2025-2-20-2-2505651
박*규
2025-06-20
기타
11,340
부산광역시 중구 태종로
623
2025-2-20-2-2505652
박*근
2025-06-24
기타
25,510
경상남도 사천시 남일로
624
2025-2-20-2-2505653
박*호
2025-06-24
기타
11,340
경상남도 사천시 남일로
625
2025-2-20-2-2505667
박*수
2025-06-23
기타
11,340
부산광역시 사하구 윤공단로
626
2025-2-20-2-2505674
반*문
2025-06-24
기타
11,340
경상남도 거제시 거가대로
627
2025-2-20-2-2505685
박*준
2025-06-24
기타
14,170
경상남도 사천시 남일로
628
2025-2-20-2-2505700
박*찬
2025-06-24
기타
11,340
경상남도 통영시 안정로
629
2025-2-20-2-2505709
박*정
2025-06-24
기타
11,340
경상남도 사천시 남일로
630
2025-2-20-2-2505713
박*재
2025-06-23
폐문부재
11,340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5로22번길
631
2025-2-20-2-2505732
박*남
2025-06-24
기타
11,34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속천로
632
2025-2-20-2-2505739
박*필
2025-06-24
폐문부재
11,340
전라남도 고흥군 봉영로
633
2025-2-20-2-2505747
백*호
2025-06-23
기타
22,680
경상남도 고성군 조선특구로
634
2025-2-20-2-2505762
박*웅
2025-06-24
기타
45,360
경상남도 사천시 남일로
635
2025-2-20-2-2505826
송*윤
2025-06-18
주소불명
11,340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636
2025-2-20-2-2505877
유*수
2025-06-20
기타
11,340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637
2025-2-20-2-2505883
윤*규
2025-06-23
기타
11,34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
638
2025-2-20-2-2505892
윤*열
2025-06-17
이사불명
22,680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일주로
639
2025-2-20-2-2505898
이*상
2025-06-20
기타
11,340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250번길
640
2025-2-20-2-2505901
이*근
2025-06-24
기타
11,340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대로
641
2025-2-20-2-2505928
이*문
2025-06-23
기타
22,680
경상남도 남해군 동부대로
642
2025-2-20-2-2505947
이*애
2025-06-24
기타
11,340
경상남도 사천시 주공로
643
2025-2-20-2-2505951
이*명
2025-06-24
기타
22,680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로
644
2025-2-20-2-2505983
이*수
2025-06-24
기타
11,34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로
645
2025-2-20-2-2506021
임*섭
2025-06-23
기타
22,68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석곡로
646
2025-2-20-2-2506022
임*화
2025-06-24
기타
11,340
경상남도 사천시 삼상로
647
2025-2-20-2-2506026
임*점
2025-06-23
기타
45,360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로
648
2025-2-20-2-2506042
임*문
2025-06-23
기타
11,340
경상남도 고성군 안정로
649
2025-2-20-2-2506120
주*문
2025-06-23
기타
11,34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청로
650
2025-2-20-2-2506142
주*성
2025-06-24
기타
11,34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651
2025-2-20-2-2506168
최*성
2025-06-24
기타
11,34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속천로
◉교육부공고 제2025-243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7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임용권자가 검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지원 서류에 학위 및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임용취소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0783호, 2025.3.18.
공포, 9.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교원의 신규채용 공고 방법으로 해석상 모호한 부분을 해소하여 일간신문도 선택적 공고
       대상임을 명확화(안 제4조의3제5항 개정)
 나. 서류 등의 검증 시기, 제출 양식, 검증 기준 등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학교원의 신규채용과 관련된 서류 검증의 토대 마련(안 제4조의3제7항 신설)
 다. 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기준을 구체화(안 제4조의5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우편번호 301
              19)
 - F A X : 044-203-6939
 - 이메일 : close2u@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인
재양성정책과(전화 : 044-203-6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12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CIEC62909-2 등 11종 : 5년 도래 확인 
3. 주요 확인 내용
ㅇ KSCIEC62909-2 등 11종 : 개정 사유 없음
부칙: 202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2909-2
양방향 계통 연계형 전력 변환기 ㅡ 제 2부: GCPC 및 분산
전원의 인터페이스
확인
KSCIEC62751-1
고압직류(HVDC) 시스템을 위한 전압형 컨버터(VSC) 밸브
의 전력 손실-제1부 : 일반 요구 사항
확인
KSCIEC62747
고압직류(HVDC) 시스템용 전압원 컨버터(VSC) 용어
확인
KSCIEC62746-10-3
소비자 에너지 관리 시스템과 전력 관리 시스템 간의 시스
템 인터페이스 ㅡ 제10-3부: 개방형 자동 수요 반응 ㅡ 스
마트그리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IEC 공통 정보 모델 연계
확인
KSCIEC62746-10-1
소비자 에너지관리시스템과 전력관리시스템 간의 시스템 인
터페이스 ㅡ 제10-1부: 개방형 자동 수요반응(OpenADR 
2.0b 프로파일 사양)
확인
KSCIEC62040-1
무정전 전원장치(UPS) ㅡ 제1부 일반 및 안전요구사항
확인
KSCIEC61800-9-2
가변속 전력구동시스템 ㅡ 제9-2부: 전력구동시스템, 모터 기
동기, 전력전자장비 및 그 피구동 응용기기에 관한 친환경 설
계 ㅡ전력구동시스템과 모터 기동기에 관한 에너지 효율 지표
확인
KSCIEC61800-5-1
가변속 전력구동시스템-제5-1부: 안전요구사항 전기-열
및 에너지
확인
KSCIEC61800-4
가변속 
전력 
구동 
시스템-제4부:일반적 
요구사항-a.c
1000V이상 35KV이하 교류 전력 드라이브 시스템용 정격
시방
확인
KSCIECTS62933-3-1
전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EES) 제3-1부: 전기 에너지 저
장 시스템의 계획 및 성능평가 ㅡ 일반 요구사항
확인
KSCIEC/TS62672-1
고압 직류(HVDC) 시스템의 신뢰성 및 가동성 평가 ─ 제1
부: 선전류 컨버터형 HVDC 시스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897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7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36호, 제20
23-238호, 제2023-294호, 제2024-103호, 제2024-182호, 제2024-236호 및 제2025-61호) 개
정 사항을 반영하여 소아진료 정책수가, 소아수술 가산 확대, 모자동실 입원료, 관상동맥 중재 시술·검
사, 향정신성 약물 장기처방 사유 기재 등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등을 개정하는 한편,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방안(법제처)’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검체검사를 수탁받은 기관을 ‘수탁기관’
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 5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제2호 진료내역 줄번호(확장번호）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
      번호) 단위 개정
 - 소아진료 정책수가 신설 및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 연령가산 확대에 따라 명세서 진료 내역에
      해당 의사 면허종류․번호를 기재(구분코드 JJ005)
 - 모자동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 재원기간을 기재하도록 정함(구분코드 JT029)
 - 관상동맥 중재 시술․검사 관련 산정 시 시행일자, 혈관번호를 기재하도록 정함(구분코드 JT020
      및 JT021)
 - 향정신성 약물 장기처방 사유에 1회 장기처방 대상성분을 현행화(구분코드 JT014)
 - 한방수가 관련 약침액 관리․추적이 가능하도록 약침술 상세내역에 탕전실 정보를 추가 기재하도
      록 정함(구분코드 JJ002)
나. 별표 5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제1호 명일련 단위 개정
 - 나이 계산․표시 규정 개정에 따라 ‘만’ 표시 삭제(구분코드 MT026 및 MT027)
 - 외상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종료일을 명시하여 청구 유효기간을 명확하함(구분코드 MT048)
다.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정비 방안(법제처)’에 따라 현행 ‘의료기관으로부터 검체검사를 수
      탁 받은 기관’으로 정한 조문을 ‘수탁기관’으로 정비(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자우편 : ls0512@korea.kr
  - 팩스 : 044-201-5587(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전화
044-201-4861, 팩스 044-201-5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2 -
◉행정안전부공고제2025-891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7월 07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내ㆍ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소비 위축과 민생경제 침체 등의 비상경제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등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특례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제적 비상상황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상공인 등
에 대해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근거를 마련
  가. (범위) 한시적 요율 인하 범위를 재난피해를 입은 경우에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ㆍ지역
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우까지 확대
    * (현행) 재난피해 시 → (개선) 재난피해 시 + 경기침체 시
  나. (대상) 재난 시는 피해 입은 모든 사용자가 대상이나, 경제침체 시 등의 경우는 국유재산과 동일하
게 소상공인*,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
    *「소상공인기본법」§2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2에 따른 중소기업
  다. (절차)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안부장관이 고시로 정
하는 기간 동안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임대료 요율 인하 결정
    * (국유재산) 기간, 요율 및 감면한도, 적용대상 등을 기재부고시로 규정
(공유재산) 기간만을 행안부고시로 규정, 나머지는 지자체가 자율 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419호
   - 전자우편 : jck6931@mail.go.kr
- 팩스 : (044) 205 - 8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공유재산정책과(전화 (044) 205 - 3686, 팩스 (044) 
205 - 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5-116호
　「물환경보전법」 제5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함 
2025년 07월 07일
환경부장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공공폐수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 및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이 고시에 따른 운영평가 대상은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
처리시설로 한다.
제3조(주체별 역할) ① 환경부장관은 운영평가를 위한 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
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수행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운영·관리 실태를 최종 평가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평가계획에 따라 운영평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수행한다.
③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
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한다.
제4조(평가주기) 운영평가는 매년 실시한다.
제5조(평가계획 등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말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즉시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영평가 대상그룹에 관한 사항
  2.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
  3. 평가 우수자 선정 방법과 그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평가계획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평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일반 현황
  2. 제7조제3항에 의한 운영관리 평가단의 구성·운영계획
  3.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등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평가대상 그룹)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용량, 설치·운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등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을 그룹별로 분류할 수 있다.
제7조(평가방법) ① 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실시한 평가 결과(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등)
를 바탕으로 운영·관리실태 종합평가를 통해 운영평가 최종결과를 확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실태 종합평가를 위하여 공무원, 학계 등으로 구성된 10명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 
학계, 한국환경공단 등의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운영관리 평가단을 구
성·운영할 수 있다.
④ 운영평가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서류심사에 필요한 운영평가표 및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지방환
경관서의 장이 통보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평가 결과를 매년 8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운영평가 최종결과를 홈페이지에 매년 11월말까지 공개한다.
제8조(평가내용 및 평가지표) ① 운영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폐수유입률, 폐수처리효율, 경제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술자격 보유율, 배출업소 관리시스템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분야별 향상성, 안전사고 유무 등 기타 사항
② 운영평가 실시를 위한 평가지표는 평가계획에 따른다.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① 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 및 전문가 등에게 운영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자료 요청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와 운영관리 평가
단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평가 세부지침)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항목
별 산출기준 등 운영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평가계획에 따른다.
제12조(포상금 지급대상의 선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최종결과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이하 "평가 우수자"라 한다)에게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2년 연속 포상금 지급 대상에 선정되어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그룹의 차순위 득점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포상금의 세부금액) ① 평가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그룹별 평가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은 5천만원 범위 내로 한다.
② 평가대상 그룹별 최고 득점한 평가 우수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동일한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포상금액을 조정한다.
제14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운영평가 결과가 확정된 후 60일 이내
에 포상 금액, 지급 시기, 지급 절차를 결정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
산사정 등의 사유로 포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는 지급 대상자에게 지연사유와 예정기간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②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그 지급 결정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공공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우수 포상금 지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포상금 지급
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요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은 별지 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우수 포상금 지급 요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5조(포상금의 환수)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미 지급한 포상금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
  1. 평가 당해 연도에 법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평가 당해연도에 인명사망을 동반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1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5-116호, 2025년 7월 7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우수 포상금 지급 요청서
①
지  급
대상자
기관명
사업자
등록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직위) 
(성명)                  (인) (연락처 :              )
지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②
포상금
평가그룹
(예시) Ⅰ그룹
포상금
(예시) 일금 일천만원정(₩10,000,000원)
  
「물환경보전법」제50조제5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
결과 우수한 시행자에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급대상기관명 (직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통장사본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5-16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숲길을 
다음과 같이 변경 및 해제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북부지방산림청 숲길 변경ㆍ해제 고시
1. 숲길 변경x해제 목록
  [숲길 변경 내역]
기관명
숲길명
소재지
지번
노선
거리
(km)
면적(㎡) 지정변경 사유
기정 합계
7개 숲길
82개 노선
413.72 496,464
변경 합계
7개 숲길
20개 노선
227.55 273,060
△186.17km
춘천
관리소
기
정
소계
5개 숲길
72개 노선
225.0 270,000
변
경
9개 노선
35.8
42,960
△189.2km
기
정
용화산
등산로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산 102
고성2리 채석장 앞 삼거리 - 
용화산 정상
5.0 
6,000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산 102
고성2리 채석장 앞 삼거리 - 
용화산 정상
5.0 
6,000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산 102
용화산 자연휴양림 - 사여령 
옆 765m지점
3.0 
3,600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산 102
사여교 - 용화산 정상
7.0 
8,400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산 102
사여교 - 용화산 정상
7.0 
8,400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산 102
휴양림,수리봉,배후령 가는 
삼거리 - 새밑고개 정상
7.0 
8,400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용화산정상 - 파로호 안보관
9.0 10,800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산 102
매산골입구 - 수리봉 옆 
800지점 접점
3.0 
3,600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산 102
하얀집 - 용화산 정상에서 
1.4km지점 안부
6.0 
7,200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산 102
하얀집 - 용화산 정상에서 
1.4km지점 안부
6.0 
7,200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강원도 종합시험 연구센터, 
발산3리 - 수리봉 옆 
800m지점 접점
3.0 
3,600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강원도 종합시험 연구센터, 
발산3리 - 수리봉 옆 
800m지점 접점
3.0 
3,600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수리봉 - 
발산2리,춘천운전면허시험장
5.0 
6,000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간동면사무소에서 200m지점 
- 성불령
4.0 
4,800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3983부대 산악유격장입구 - 
용화산정상
2.0 
2,400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간동면유촌리모현동 입구 - 
삼거리(수리봉,배후령,용화산 
삼거리)
6.0 
7,200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사여령 - 유촌리방향 접점
1.0 
1,200
기관명
숲길명
소재지
지번
노선
거리
(km)
면적(㎡) 지정변경 사유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군부대 폭발물처리장에서 
200m지점 - 용화산 정상에서 
100m지점
3.0 
3,600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수불무산정상 - 유촌리 방향 
접점
1.0 
1,200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파로호안보관 - 
파로호안보관에서 1.9km지점 
이정표
3.0 
3,600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용호리
용호리 1.8km이정표 - 용호리 
마을회관
2.0 
2,400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용호리
말골낚시터 근처 등산로 
안내판 - 용화산 119구조대 
5지점
2.0 
2,400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산 102
용화산정상에서 양통방향 
600m지점 - 하얀집에서 
2.1km 분기점
2.0 
2,400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용호리
말골낚시터 1.2km 이정표 - 
말골낚시터
2.0 
2,400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유촌리마을 - 수불무산정상
3.0 
3,600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유촌리마을 - 고탄령옆 832m 
안부
3.0 
3,600 
봉화산
등산로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산136-
1
강촌플라워,홀리데이펜션입구 
- 검봉감시카메라
7.0 
8,400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산136-
1
봉화산정상에서 250m지점 - 
문배마을 들어가는 임도
1.0 
1,200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산136-
1
구곡폭포매표소쪽 임도250m 
- 봉화산정상 2.2km지점
1.0 
1,200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산136-
1
구곡폭포 주차장입구 앞 
산수정 민박 - 봉화산 정상 
1.8km지점
1.0 
1,200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산136-
1
아이리스모텔에서 538m 지점 
접점 - 구곡폭포주차장 
아이리스 모텔
1.0 
1,200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산136-
1
구곡폭포임도매표소에서
문배마을 
1.1km지점-봉화산쪽임도접점_
문배,가정,구곡삼거리 임도쪽
1.0 
1,200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산136-
1
문배,가정,구곡 임도 큰 삼거리 
- 문배마을
1.0 
1,200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창촌리
봉화산정상에서 200m지점 - 
창촌3리 버스종점
2.0 
2,400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창촌리
창촌3리 버스종점 - 봉화산 
정상
3.0 
3,600 
강원도 춘천시 
남면 후동리
소주고개정상 - 봉화산 
정상에서 0.6km지점
3.0 
3,600 
강원도 춘천시 
남면 가정리
검봉감시탑에서 200m 
한치고개쪽 - 새덕산 정상
5.0 
6,000 
강원도 춘천시 
남면 가정리
검봉감시탑에서 200m 
한치고개쪽 - 새덕산 정상
5.0 
6,000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문배마을 정수장 - 매표소
2.0 
2,400 
강원도 춘천시 
남면 가정리
한치령,새덕산,송이재봉 
갈라지는 삼거리 - 슬어니고개 
정상
3.0 
3,600 
검봉산
등산로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산97
엘리시안강촌 스키장 입구 - 
엘리시안강촌 골프장끝 등산로 
끝지점
3.0 
3,600 
강원도 춘천시 
강선사 입구 - 구곡폭포 
7.0 
8,400
기관명
숲길명
소재지
지번
노선
거리
(km)
면적(㎡) 지정변경 사유
남산면 강촌리
관리사무소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구곡폭포 주차장 - 검봉산정상
2.0 
2,400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119안내판 6지점 - 
칡막국수집
1.0 
1,200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구곡폭포 매표소 - 검봉산 
구조대 8지점
3.0 
3,600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구곡폭포 매표소 - 검봉산 
구조대 8지점
3.0 
3,600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119구조대 9지점 - 검봉산 
감시카메라 송전탑
1.0 
1,200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분기내 이정표 - 삼거리 포인트 
700
1.0 
1,200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산97
엘리시안강촌 
연못(검봉국민의숲) - 검봉산 
정상
3.0 
3,600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산97
엘리시안강촌 
연못(검봉국민의숲) - 검봉산 
정상
3.0 
3,600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산97
검봉산정상에서 250m지점 - 
엘리시안강촌 주차장
2.0 
2,400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산97
백양리역입구옆오양길 - 
검봉산정상에서 
엘리시안강촌쪽 700m지점
3.0 
3,600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산97
GPS 874지점 - GPS 
881지점
1.0 
1,200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산97
GPS875지점 - GPS 879지점
1.0 
1,200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산97
검봉산정상에서 520m지점 
안내판 - 엘리시안 강촌 
골프장
4.0 
4,800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산97
강촌스키장리프트정상 - 
엘리시안강촌스키장입구미개통
구간
1.0 
1,200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산97
산책의길 민박 입구 - 
감시카메라에서 150m지점
2.0 
2,400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산97
문배마을 - 백양리 백두산 
민박촌
3.0 
3,600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산97
검봉감시카메라 280m지점 - 
백양리 백두산 민박에서 
800m지점
1.0 
1,200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산97
육계봉에서 엘리시안 강촌 
400m지점 - 백양리 버스종점
2.0 
2,400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산97
백양리버스종점에서 500m지점 
- 육계봉에서 엘리시안강촌 
800m지점
1.0 
1,200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산97
샛말길입구 - 육계봉에서 
엘리시안강촌 800m지점
2.0 
2,400 
유명산
등산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산 
58-1
유명산 정상부 795 -산책로 
804
1.0 
1,200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산 
58-1
유명산 정상 590 - 갈림길 
625
4.0 
4,800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산 
58-1
유명산 정상 590 - 갈림길 
625
4.0 
4,800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산 
58-1
선어치 고개 626 - 삼형제 
바위 640
3.0 
3,600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산 
58-1
산책로 788 - 정상근처 794
2.0 
2,400
기관명
숲길명
소재지
지번
노선
거리
(km)
면적(㎡) 지정변경 사유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산 
58-1
유명산 박쥐소 536 - 숲속의 
집 561
3.0 
3,600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산 
58-1
유명산2매표소 509 - 야영장 
취사장 532
1.0 
1,200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산 
58-1
유명산 이정표 562 - 유명산 
정상 589
2.0 
2,400 
복주산
등산로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산 
133-1
복주산휴양림순환로
4.0
4,800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산 
133-1
휴양림 - 하오고개
12.0
14,400 
춘천
관리소
변
경
용화산
등산로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산102
큰고개 - 용화산정상 - 
배후령
9.5
11,400 
숲길의 
이용도가 
낮으며, 
산림공간 
정보와 
숲길관리 
대장간 불일치 
하는 노선 
일원화 및 병합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산102
용화산휴양림 - 사여령
2.0
2,400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산102
하얀집 - 안부방면
2.0
2,400 
봉화산
등산로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산136-
1
봉화산정상 - 구곡폭포 주차장
2.0
2,400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산136-
1
봉화산 안내판(강촌리 439-1) 
- 봉화산 정상
3.0
3,600 
검봉산
등산로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산97
엘리시안강촌 연못 – 검봉산 
정상 방면
3.0
3,600 
유명산
등산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산 
58-1
유명산휴양림 순환등산로
6.3
7,560 
복주산
등산로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산 
133-1
하오고개 - 복주산정상
2.0
2,400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산 
133-1
복주산휴양림 - 복주산정상
6.0
7,200 
인제
관리소
기
정
소계
1개 숲길
6개 노선
115.5 138,600
변
경
7개 노선
118.3 141,960
2.8km
기
정
백두대간
트레일
(인제구간
)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인제군 
서화면
후리 ~ 논장교
21.5
25,800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북면
논장교 ~ 한계삼거리
15
18,000
강원도 인제군 
북면, 인제읍
한계삼거리 ~ 영광교
11
13,200
강원도 인제군 
북면, 인제읍
영광교 ~ 귀둔농협
20
24,000
강원도 인제군 
북면, 인제읍
귀둔농협 ~ 방동약수
25.5
30,600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방동약수 ~ 원당초등학교
22.5
27,000
변
경
백두대간
트레일
(인제구간
)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인제군 
서화면
후리 ~ 논장교
21.5
25,800
이용도가 높은 
단축 우회 
노선을 추가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6-1구간 조성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북면
논장교 ~ 한계삼거리
15.0
18,000
강원도 인제군 
북면, 인제읍
한계삼거리 ~ 영광교
11.0
13,200
강원도 인제군 
북면, 인제읍
영광교 ~ 귀둔농협
20.0
24,000
강원도 인제군 
귀둔농협 ~ 방동약수
25.5
30,600
[숲길 해제 내역]
2. 지정 고시 도면: 붙임 참고
3.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숲길명
소재지
지번
노선
거리
(km)
면적(㎡) 지정변경 사유
북면, 인제읍
(우회구간)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방동약수 ~ 원당초등학교
22.5
27,000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산282-
1
조경동교~쉼터~조경2교
2.8
3,360
민북
관리소
기
정
소계
1개 숲길
4개 노선
73.22
87,864
변
경
4개 노선
73.45
88,140
0.23km
기
정
DMZ
펀치볼
둘레길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평화의 숲길
(안내센터-해안면사무소)
14.0
16,800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밭길(안내센터-느티나무 
쉼터-DMZ자생식물원)
21.12
25,344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만대벌판길(안내센터-만대저수
지-성황당-만대리지뢰밭숲길)
21.9
26,280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먼맷재길(안내센터-아리랑고개
-군헬기장-전차방호벽)
16.2
19,440
변
경
DMZ
펀치볼
둘레길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평화의 숲길
(안내센터-해안면사무소)
14.0
16,800 이용도가 높은 
단축 우회 
노선을 추가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밭길(안내센터-느티나무 
쉼터-DMZ자생식물원)
21.12
25,344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만대벌판길(안내센터-만대저수
지-성황당-만대리지뢰밭숲길)
22.13
26,556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먼맷재길(안내센터-아리랑고개
-군헬기장-전차방호벽)
16.2
19,440
기관명
숲길명
소재지
지번
노선
거리(km)
면적(㎡)
인제
관리소
매봉산
등산로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
262-1
용대자연휴양림~매봉산~
용대자연휴양림
3.70
4,440
기관명
연락처
비 고
북부지방산림청
033-738-6292
춘천국유림관리소
033-240-9942
인제국유림관리소
033-460-8035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033-480-8542
<붙임> 숲길 변경x해제 고시 도면
위   치   도
◦명칭: 용화산 등산로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산102
◦길이: 13.5km
S = 1/25,000
범례
국유림
기존노선
변경노선
위   치   도
◦명칭: 복주산등산로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산133-1
◦길이: 8.0km
S = 1/15,000
범례
국유림
기존노선
변경노선
(추가)
위   치   도
◦명칭: 백두대간 트레일 6-1구간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산282-1
◦길이: 2.8km
S = 1/10,000
범례
국유림
기존노선
변경노선
(추가)
6-1구간 추가
위   치   도
1:25000
◦명칭: DMZ펀치볼둘레길(만대벌판길)
◦위치: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2640임
◦위치: 0.23km
범례
국유림
변경노선
(추가)
기지정 노선
기지정 노선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5-5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7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7. 7. ~ 2025. 7. 20.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최미향
1976.○.05.
0178200274100004247
6,562,500 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1147 번길 16
2
최미향
1976.○.05.
0178210274100000380
8,330,000 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1147 번길 16
3
공동민
1979.○.07.
0178230274100000191
6,961,500 원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 강로226 번길 14
4
권태경
1979.○.25.
0178200274100004257
6,562,500 원
광주광역시 북구 
평교로 45
5
주식회사 워킹비
200111-
0626718
0178250274100000966
5,572,500 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182 번길 50
6
심세린
1984.○.20.
0178250274100007489
531,000 원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827 
7
심세린
1984.○.20.
0178200274100008997
2,655,000 원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827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 
서구 
회재로 
90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 
062-457-1594)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85호

 「화장품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화장품책임판매
             주식회사엠앤디코리아    조*돈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480, B동 408호(문발동, 아트팩토리엔제이에프)
 (제2281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 '라로슈포제 듀오플러스 엠 코렉티브 언클로깅 케어 안티-임퍼펙션 안티-마크 안티-리커런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화장품 '라로슈포제 듀오플러스 엠 코렉티브 언클로깅 케어 안티-임퍼펙션 안티-마크 안티-리커런스'를
   수입하며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일부)을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10조제1항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하목 2)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2025. 8. 5.(화)
○ 의견제출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 연락처: 02-2640-1318 / 팩스: 02-2640-1360 / 전자우편: kseo3242@korea.kr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7조제4
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서정현(02-2640-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