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66호
관
보
2015. 3. 11.(수요일)
51
기
타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
(등록번호)
최초지정일
비
고
㈜맑은물환경
(나경택)
경기도평택시조개터로1번길
56(합정동)
수질환경
(경기도제102호)
2015. 3. 6.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취소
취소
사유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
(이근영)
경기도포천시
자작로155, 503호
수질
(북부제13호)
2014.1.15
2015.3.6
자진
반납
1. 업
소
명: ㈜삼안환경화학측정
2. 대
표
자: 안윤근
3. 영업소재지: 대구광역시북구팔달북로15길12(노원동3가)
(전화053 - 321 - 1234)
4. 분야및등록번호: 악취제3호
5. 등록일자: 2015. 3. 5.
6. 측정대행항목: 복합악취, 지정악취전항목
◉경기도공고제2015-268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5년3월11일
경기도지사
□내
용
◉경기도공고제2015-276호
측정대행업등록취소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취소(자진
반납)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11일
경기도지사
○공
고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피환부자가소재불명등으로환부를할수없어공고하
니, 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환
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15년3월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제18467호                      관         보            2015. 3. 12.(목요일)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3-950-3314 / 팩스 053-950-3349
     - 주소 : (우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ㅇ 칠곡군 새마을문화과 : 054-979-6453 / 팩스 054-979-6459
     - 주소 : (우 718-703)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칠곡 가산산성’ 문화재구역 조정 지번별 면적조서
순번 면소재지리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당초 변경         소유자       주 소
   1 가산면 가산리 504 전 605                    253       0   이** 서울시 중구 묵정동
   2 가산면 가산리 505 임 5,045 2,072 97                       이** 서울시 중구 묵정동
   3 가산면 가산리 1206 임 820                    55 105       김** 대구시 북구 구암동
   4 가산면 가산리 1220 임 486                     0     307   김** 대구시 북구 구암동
   5 가산면 가산리 1221 임 430                     0      74   이** 서울시 중구 묵정동
   6 가산면 가산리 1233 도 53                      0      53   건설부        -
   7 가산면 가산리 1268 도 810                     0      81   건설부        -
   8 가산면 가산리 1269 구 1,329                   0      97 농림축산식품부      -
   9 가산면 가산리 1218-24 임 440                  0       8   이** 서울시 중구 묵정동
  10 가산면 가산리 1218-25 임 340                  0      43   이** 서울시 중구 묵정동
  11 가산면 가산리 1218-26 전 469                  0      21 김**외 1인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12 가산면 가산리 산92-6 임 199,934 4,314 5,727 조**외 3인 대구시 북구 침산로
  13 가산면 가산리 산92-7 임 227,813 3,854 14,791 김**외 2인 대구시 북구 구암동
  14 가산면 가산리 산92-8 임 296,428 202 5,476 최**외 5인 대구시 서구 비산동
  15 가산면 가산리 산96 임 362,182 1,590 11,231                 장** 대구시 남구 봉덕동
  16 가산면 가산리 산98-1 임 609,322 138,014 167,307 경상북도                  -
  17 가산면 가산리 산99 임 251,901 4,403 17,743                 장** 대구시 남구 봉덕동
  18 가산면 가산리 산103-1 임 223,934               0 6,486     장** 대구시 남구 봉덕동
  19 가산면 가산리 산150 구 628                     0     459 농림축산식품부      -
  20 가산면 금화리 산49-1 임 4,082,899 4,169 3,994 경상북도                    -
  21 동명면 남원리 산1 임 1,421,918 7,760 26,099 경상북도                      -
  22 동명면 남원리 산31-1 임 7,537 1,474 172                    김**    칠곡군 가산면
  23 동명면 남원리 산31-2 임 237,620 6,365 13,562 한**외 9인 칠곡군 동명면
  24 동명면 학명리 산1-2 임 1,050,645 52,643 19,820 박**외 1인 칠곡군 지천면
       계                      8,983,588 227,168 293,753
◉문화재청고시제2015-29호
  문화재보호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및 보호
구역 지정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제506호 서울 영휘원 산사나무) 지정해제
                              67
제18467호                 관         보          2015. 3. 12.(목요일)
2. 해제문화재
  ㅇ 종별 및 명칭 : 천연기념물 제506호 “서울 영휘원 산사나무”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5번지(영휘원 내)
  ㅇ 수 량 : 1주(314㎡)
3.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
   지정번호 및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보호구역(㎡) 소유자
  천연기념물 제506호 서울특별시 산1-145 임야 29,752               236  국(문화재청)
 서울 영휘원 산사나무 동대문구 청량리동 204-1 묘지 5,746               78  국(문화재청)
        계                         2필지              314
4. 해제사유 : 2012년 태풍 볼라벤 강풍피해 및 생리적 노쇠 등에 의한 복합적인 원인으로 완전 고사
   하여 문화재로서의 가치 상실
5. 해제일 : 관보 고시일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0,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5-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25차)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가.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게재 생략)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가. 위 치 : 변경없음 (게재 생략)
  나. 면 적 : 변경없음 (게재 생략)
3. 사업시행자 (변경 없음)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217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재영
4. 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가.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게재 생략)
  나. 공종별 소요기간 : 변경없음 (게재 생략)
  다. 단계별 준공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게재 생략)
5. 사업시행계획서 (변경 없음)
                               68
제18467호                    관         보           2015. 3. 12.(목요일)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3. 5. ~ 20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783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 면적       이용 또는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 명 주소 성명
     계                   54 54
     경기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자연녹지
   1 덕양구 466-11 전 54 54 잡종지 지역 서오능로 532번길, 진정산 - -
     용두동                                        110-19(용두동)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783) 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2)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8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시설부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운영을 도모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산307-1, 산308-5
  ◦ 면 적 : 1,092㎡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3. 5. ~ 2016.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788
                                         51
제18467호                         관           보             2015. 3. 12.(목요일)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구역
                              이용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상황 용도지구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계            1,092 1,092
     강원도                              강원도 평창군 차항2리
                                      도암면 차항리 운영위원회
     평창군 산307- 임야 320 320 훈련 계획관리 산31-26(강원도
  1 대관령면   1                   장 지역 평창군 도암면 (대표자 : - -
     차항리                              차항리 33-2) 최찬경)
     강원도                              강원도 평창군 차항2리 강원도 대관령
                                      도암면 차항리 운영위원회 평창군 원예농
     평창군 산308- 임야 772 772 훈련 계획관리 산31-26(강원도
  2 대관령면   5                   장 지역 평창군 도암면 (대표자 : 도암면    업협동
     차항리                                             횡계리
                                       차항리 64) 최덕규) 338-1 조합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788) 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2)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83호
                               국방ㆍ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000시설사업(A지역) 등 7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00000시설사업 113-2, 116-8, 116-9, 120, 121-1,           159,490 73,547  ‘14.12.20
      (A지역)       121-2, 123, 124-1, 124-2, 125, 141,                  ~’15.12.20.
                          150-4, 150-6, 150-8
   00000시설사업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13,510         ‘14.12.20
                                                                 7,251 ~’15.12.20.
      (B지역)                    110, 116-4
   00000시설사업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6,046  6,046  ‘14.12.20
      (C지역)                   108-2, 109-1                             ~’15.12.20.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00000시설사업 100, 109-2, 100-3, 109-5, 103, 104-1, 38,763               ‘14.12.20
      (D지역)                                                     27,937 ~’15.12.20..
                                 150-13
   00000시설사업 88-1,경기도   89-1,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89-2, 90-1, 90-2, 90-3,   35,998 35,998  ‘14.12.20
      (E지역)           91, 92, 93-1, 94-1, 150-15                       ~’15.12.20.
                                               52
제18467호                       관          보             2015. 3. 12.(목요일)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00000시설사업     135, 136, 137, 138, 142, 144,     138,750 54,439  ‘14.12.20
      (F지역)    145, 147-1, 147-2, 148-1, 148-2,                   ~’15.12.20.
             148-3, 149-1, 150, 150-2, 150-4, 151
   00000시설사업                                                       ‘14.12.20
       G지역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152-20                  1,432  1,432 ~’15.12.20.
      신축사업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전화 02-748-4331]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5-29호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2015-9호, 2015.1.27.)을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2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유독물질 및 제한․금지물질의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환경부고시 제2015-9호 「유독물질 및 제한․금지물질의 지정」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유독물질 중 고유번호 2014-1-693부터
 2014-1-723까지의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학물질관
 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2015년 10월 30일까지 동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22호
                   대전광역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대전광역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
한 특별조치법』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
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5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53
제18467호                            관            보               2015. 3. 12.(목요일)
  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6명(5급 2명, 6급
  2명, 8급 2명)으로 대체한다. 다만,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정원 3명을 초과하여 시
  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1 중 총계 “301”을 “305”로 하고, 일반직 계 “299”를 “303”으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
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2”를 “13”으로, 행정사무관 “30”을 “33”으로, 행
정주사보 “9”를 “8”로, 행정서기 “7”을 “8”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장급 역량평가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교육 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당직총사령 운영 업무가 행정자치부에서 인사혁
 신처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인력 1명(8급 1명)을 인사혁신처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
 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6109호, 2015. 2.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거
 나 이체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에 대한 정원관리 규정을 마련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5-6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 제2조제1항제13호에 의거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자 중 삭제자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미합중국 대통령명령(Executive Order) 제13224호에 따라 지명한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융제재대
상자로 지정한 자 중에서 삭제되는 자 (총 8명; 기관 포함)
AL TAQWA TRADE, PROPERTY AND INDUSTRY COMPANY LIMITED (f.k.a. AL TAQWA
 TRADE, PROPERTY AND INDUSTRY; f.k.a. AL TAQWA TRADE, PROPERTY AND
 INDUSTRY ESTABLISHMENT; f.k.a. HIMMAT ESTABLISHMENT; a.k.a. WALDENBERG,
 AG), c/o Asat Trust Reg., Altenbach 8, Vaduz 9490, Liechtenstein; Via Posero, 2, Compione
 d'Italia 22060, Italy
                                             49
제18467호                            관             보              2015. 3. 12.(목요일)
ASAT TRUST REG., Altenbach 8, Vaduz 9490, Liechtenstein
BA TAQWA FOR COMMERCE AND REAL ESTATE COMPANY LIMITED (n.k.a.
 HOCHBURG, AG), Vaduz, Liechtenstein; formerly c/o Asat Trust reg., Vaduz, Liechtenstein
BANK AL TAQWA LIMITED (a.k.a. AL TAQWA BANK; a.k.a. BANK AL TAQWA), P.O. Box
 N-4877, Nassau, Bahamas, The; c/o Arthur D. Hanna & Company, 10 Deveaux Street, Nassau,
 Bahamas
NADA INTERNATIONAL ANSTALT, Vaduz, Liechtenstein; formerly c/o Asat Trust reg., Vaduz,
 Liechtenstein
NADA MANAGEMENT ORGANIZATION SA (f.k.a. AL TAQWA MANAGEMENT
 ORGANIZATION SA), Viale Stefano Franscini 22, Lugano CH-6900 TI, Switzerland
NADA, Youssef / Yousef Nada (a.k.a. NADA, Youssef M.; a.k.a. NADA, Youssef Mustafa), Via
 Per Arogno 32, Compione d'Italia CH-6911, Switzerland; Via Arogno 32, Compione d'Italia
 CH-6911, Italy; Via Riasc 4, Compione d'Italia CH-6911, Switzerland; DOB 17 May 1931; alt.
 DOB 17 May 1937; POB Alexandria, Egypt; citizen Tunisia (individual)
YOUSSEF M. NADA & CO. GESELLSCHAFT M.B.H. (a.k.a. YOUSSEF M. NADA AND CO.
 GESELLSCHAFT M.B.H.), Kaernter Ring 2/2/5/22, Vienna 1010, Austria
 ◈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 제2조제1항에 의거한
     금융제재대상자 전체 명단은 아래 인터넷 주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한 제재대상자 :
      http://www.un.org/sc/committees/consolidated_list.shtml
  ㅇ 美대통령 행정명령 및 EU 위원회 등에 의해 지명된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자 : 기획재
      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 “정책” 메뉴부분 선택 → “국제업무”에서 “제목” 검색어
      ‘제재’를 입력하면 제재대상자 전체명단 확인 가능
◉국방부고시제2015-8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시설부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 운영을 도모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66-11
  ◦ 면 적 : 54㎡
                                50
제18467호
관
보
2015. 3. 12.(목요일)
53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2-748-4331] 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5-29호
환경부고시「유독물질및제한물질·금지물질의지정」(제2015-9호, 2015.1.27.)을다음과같이개
정·고시합니다.
2015년3월12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및제한물질․금지물질의지정일부개정
유독물질및제한․금지물질의지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환경부고시제2015-9호「유독물질및제한․금지물질의지정」부칙제3조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에관한경과조치)
별표1의유독물질중고유번호2014-1-693부터
2014-1-723까지의유독물질을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또는사용하고있는자로서, 「화학물질관
리법」제28조에따라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를받아야하는자는2015년10월30일까지동조에따른
시설․장비및기술인력등의요건을갖추어허가를받아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22호
대전광역시도시․군관리계획변경결정
대전광역시도시․군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
한특별조치법』제8조제1항에의하여다음과같이결정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또한같은법제8조제6항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의규정에따라도시․군관리계
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등을고시하고관계도서는대전광역시청에비치하였으며일반인공람이
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열람이가능함
2015년3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사업시행기간
00000시설사업
(F지역)
경기도파주시법원읍동문리
135, 136, 137, 138, 142, 144,
145, 147-1, 147-2, 148-1, 148-2,
148-3, 149-1, 150, 150-2, 150-4, 151
138,750
54,439
‘14.12.20
~’15.12.20.
00000시설사업
G지역
신축사업
경기도파주시법원읍동문리152-20
1,432
1,432
‘14.12.20
~’15.12.20.
제18466호                        관           보             2015. 3. 11.(수요일)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분       원서접수기간                 시험장소            시 험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시행지역
   제1차       05.04 09:00           원서접수    시       서울, 부산
   시험             ~             수험자 직접선택 대구,       광주, 대전 06.20(토)     07. 22(수)
             05.13 18:00                               제주
   제2차       08.24 09:00           원서접수 시
   시험             ~             수  험자 직접선택
                                                   서울, 부산 10. 31(토) 12. 23(수)
             09.02 18:00
  ※ 시험면제 (제1차 시험 면제자, 전부면제자 등)서류 제출기간 : 04. 06(월) 09:00 ~ 04. 21(화) 18:00
  ※ 외국어번역행정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기간 : 08. 17(월) 09:00 ~ 09. 02(수) 17:00
3. 시험 시간 및 과목
  1) 제1차 시험 [06. 20(토)]
    교시        입실시간           시험시간                  시 험 과 목           문항수
                                             민법(총칙)

    1교시         09:00         09:30~10:30    행정법                    과목당
                                 (60분)         행정학개론                20문항
                                            (지방자치행정 포함)
  2) 제2차 시험 [10. 31(토)]
   교 시 입실시간               시험시간                    시 험 과 목           문항수
                            행정사 공통  민법(계약)
   1교시       09:00       09:30 ~ 11:10  행정절차론
                            (100분)        (행정절차법 포함)
                                           사무관리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업무의효율적
                                          운영에관한규정포함)
                          일반․기술행정사 (일반행정사)                           과목당
                         11:40 ~ 13:20  행정사실무법                       4문항
                            (100분)        (행정심판사례,비송사건   절차법)
                                                                    (논술1문제,
   2교시       11:30                                                  약술  3문제)
                          외국어번역행정사 (기술행정사)
                         11:40 ~ 12:30  해사실무법
                             (50분)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
                                          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외국어번역행정사)
                                           해당 외국어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해당 외국어」는 행정사법시행령[별표2]에 따라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가능
     한 7개 언어(영어,중국어,일어,프랑스어,독일어,스페인어, 러시아어)에 한함
  ※ 관련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
4.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객관식 5지 선택형
  ○ 제2차 시험 : 논술 및 약술형 혼합
                                             41
제18466호                   관        보           2015. 3. 11.(수요일)
5.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 제한 없음. 다만, 행정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허위의 사진을 등록한 자,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로
        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결격사유[행정사법 제6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음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최종 시험시행일(2015.10.31)
    ※ 결격사유(행정사법 제6조)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6. 합격자결정 방법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제2차 시험의 해당 외국어 시험 제외)당 100점을 만점
     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함.
   ※ 단,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
       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영
       제17조 제3항)
7. 시험의 면제
  가. 시험에 의한 면제(법 제9조 제4항)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함(단, 경력서
        류 제출로 제1차 시험 면제된 자는 행정사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 면제)
  나. 학력 및 경력에 의한 면제(법 제9조 제1,2항, 부칙 제3조)
       2011. 3. 8 법률 공포 전 경력(임용)자       2011. 3. 8 법률 공포 후 경력(임용)자
            해당경력             시험면제            해당경력             시험면제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제1차 시험 면제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일반·기술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 행정사 제1차
   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                    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 시험 면제
   하 같음)으로 5년 이상 근무                   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이상의 직에 근무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한자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
   이상 근무한 자                           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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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번역행정
                                 외국어전공학사학위를 받은 후 사 제1차 시험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5년 이상  면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
                                 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
                                 어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자
   2011. 3. 8 법률 공포 전 경력(임용)자       2011. 3. 8 법률 공포 후 경력(임용)자
        해당경력             시험면제            해당경력             시험면제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일반·기술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          일반·기 술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 행정사 제1차
 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 행정사 시험 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시험 전부와
 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 전부면제           근무한 자                  제2차 시험
 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      (제1차,제2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 일부면제
 급을 포함)이상의 직에 5년         시험 전부)
                                  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이상 근무한 자                         근무한 사람중 7급 이상에 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특수경                    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경력직공무원으로 5급(이에
 직에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                상당하는 계급 포함) 이상의
 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이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상의직에5년이상근무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
                                  력직공무원으로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
                                  한자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 외국어번역행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번역행정
 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 사 시험 전부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은 사 제1차 시험
 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    면제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7년 전부와 제2차
 는자                (제1차,제2차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시험 일부면제
                    시험전부)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외국어 번역 업무에 2년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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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험면제 서류 제출
  가. 대상자 : 제1차 시험면제자, 제1차 시험전부면제와 제2차 시험 일부면제자, 제1․2차 전부면제자
  나. 제출기간 : 2015. 04. 06(월) 09:00 ~ 04. 21(화) 18:00까지
  다. 경력산정 기준일 :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라. 서류제출기관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130-874 서울시
                           전문자격시험팀
                                  동대문구 장안벚꽃로279(휘경동 49-35) 02-2137-0558,9
  서울자격시험센터 143-845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 32길 38
                           서울동부자격시험팀                          02-2024-1706~9
                 151-04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서울남부자격시험팀                          02-6907-7139
                 405-817 인천시
                           인천자격시험팀
                                  남동구 남동서로 209(고잔동 625-1)     032-820-8623
                 441-440 경기도
                           경기자격시험팀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9(탑동 906) 031-249-1212
  인천자격시험센터
                 480-070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신곡동 801-1)
                           경기북부자격시험팀                          031-850-9124
                 461-807 경기도
                           성남자격시험팀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수진동 4554) 031-750-6226
  대전자격시험센터 301-748 대전시     전문자격시험팀
                                  중구 서문로 25번길 1(문화동 165)      042-580-9154
  대구자격시험센터 704-901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갈산동 971-5)
                           전문자격시 험팀                           053-580-2352
  부산자격시험센터 616-740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금곡동 1877)
                           전문자격시 험팀                           051-330-1962~4
  광주자격시험센터 500-470 광주시     전문자격시험팀
                                  북구 첨단벤처로 82(대촌동 958-18)     062-970-1772
     제주지사        690-029 제주자격시험팀
                                제주시 복지로 19(도남동 669-2)         064-729-0714
  마. 시험 면제서류 제출안내
                           <시험 면제서류 제출 안내>

  ◪ 시험면제 대상자는 행정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haengjung)에서 회원가
    입 후 경력서류 제출바람(개인정보 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전적으로 수험자
    의 귀책사유임)
  ◪ 시험면제 대상자는 경력서류를 제출하고 심사 후 제1차 시험 원서접수기간내 반드시
    면제자로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
  ◪ 면제서류 처리현황은 행정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제출기간 : 2015. 04. 06(월) 09:00 ~ 04. 21(화) 18: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으로 제출 시에는 4.21(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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