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30000-0003   설정등록
               사용권  [실시권, 근거법령
                  , 질권, 가
                                                 1.  디자인보호법(제47조, 제
특허청            등록 및 신탁권]                               조)
                                                      49
                                                 2. 특허법(제100조, 제102조)
(       )

                                                 3. 특허권등의 등록령(제8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53조)
                                                 4. 특허권등의등록령 시행규
                                                    칙(제13조 제1항 제4호[별
                                                    지16], 제5호[별지17], 제
                                                    10호[별지22])
                                                 5. 실용신안법(제28조)
                                                 6. 상표법(제55조, 제57조)

                         구비서류                    < 신청서 >
                                                 [별지 제16호] [별지 제17호]
                                                    [별지 제22호]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전용실시권 설정계약
                                                    서 등) - (2) 제3자의 허
                                                    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 (3) 위임의 경우 그 대리
                                                    권을 증명하는 서류 - (4)
                                                    신청인의 인감증명서(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인감제도가 없는 외
                                                    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
                                                    하는 증명서)
                                                 (2) 통상실시권 설정등록 -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통상실시권설정계약
                                                    서) - (2) 제3자의 허가·인
                                                    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
                                                    한 경우 그 증명서류 - (3)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4) 신청
                                                    인의 인감증명서(6개월이내
                                                    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
                                                    명서)
                                                 (3) 질권 설정등록 - (1) 등록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질권
                                                    설정계약서
                                                    자의    허가   등 ) - (2) 제3
                                                             ·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
                                                    명서류
                                                    그      - (3) 위임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
                                                    류  - (4) 신청인의 인감증
                                                    명서
                                                    것이어야(6개월이내에
                                                             하며        발급된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이에 준하는     증명서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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