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09호                 관          보        2014. 12. 15.(월요일)
 작성기관       도서명    공고년도       공고번호          형별번호            비고
                                          농림-12-26-가-1
                                          농림-12-20-가-1
                                          농림-12-25-가-1
 농림수산 농어촌주택 2012.08.24     국토해양부 공고       농림-12-25-나-1     8유형
 식품부 표준설계도서                제2012-1117호    농림-12-26-나-1
                                          농림-12-20-나-1
                                          농림-12-22-다-1
                                          농림-12-12-다-1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549호
                            도로공사 시행허가
 『도로법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 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
니다.
    2014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의종류              고속국도        노 선 명          고속국도130호선
                                                  (인천국제공항선)
    공사의종류          인천공항고속도로 공항입구JCT 기하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비관리청 도로공사
    구         간    ㅇ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시점(산277-2) ~ 종점(620-2)
                    (공항입구JCT 연결로)
    공사 시행 장소       ㅇ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공항입구JCT 일원
    착수예정일            2015년 1월 1일    준공예정일         2017년 1월 25일
이 유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정시성 확보를 위해 인천공항고
       속도로 공항입구JCT 기하구조 개선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조달청공고제2014-68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예정) 처분 의견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
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15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황금수
  ❍ 주 소: 경산북도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 5길 32-13

                              315
제18409호                   관         보          2014. 12. 15.(월요일)
◉통계청공고제2014-128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통 계 청 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으로「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 21명의 계급별 정원(5급 2명, 6급 4명, 7급 6
  명, 8급 6명, 9급 3명)을 정하고,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에 대한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청 사무운영서기보 정원 1명, 통계교육원 전기운
  영서기보 정원 2명을 감축하고, 본청 행정주사보 정원 1명, 통계교육원 공업서기 정원 2명을 증원
  하는 등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통계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42-481-2469, 팩스 : 042-481-2461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공고제2014-244호
 농촌진흥청공고 제2014-238호로 입법예고(2014.12.5.~12.15.)한「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
행규칙」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내용변경이 발생하여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다시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산업 및 농업기술 수출 활성화 지원과 농업유전자원 중복 보존을 위한 인력 ○명을 증원하고, 국
  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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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09호           관               보       2014. 12. 15.(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548호
 「건축법」제23조제4항 및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 규정에 따라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작성한 농촌주택 표준설계도서를 다음과 같이 인정·폐지 공고합니다.(설계도서 생략)
   2014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농촌주택 표준설계도서(인정)
 번호 형별번호 층수            구조     특징         규모(㎡)    도서종류
                                      주택 41.92 건축,구조
  1 농림-14-13-가 지상1층 경골목구조 최소주택 보급형 창고         -   기계,전기,
                                       계    41.92 통신,소방
                                      주택 41.92 건축,구조
  2 농림-14-13-나 지상1층 경골목구조 최소주택 고급형 창고             기계,전기,
                                       계    41.92 통신,소방
                                      주택 55.21 건축,구조
  3 농림-14-17-가 지상1층 경골목구조 비농업 보급형 창고          -   기계,전기,
                                       계    55.21 통신,소방
                                      주택 57.65 건축,구조
  4 농림-14-17-나 지상1층 경골목구조 비농업 고급형 창고          -   기계,전기,
                                       계    57.65 통신,소방
                                      주택 70.40 건축,구조
  5 농림-14-21-가 지상1층 경골목구조 농업 보급형 창고           -   기계,전기,
                                       계    70.40 통신,소방
                                      주택 70.72 건축,구조
  6 농림-14-21-나 지상1층 경골목구조 농업 고급형 창고           -   기계,전기,
                                       계    70.72 통신,소방
                                      주택 88.77 건축,구조
  7 농림-14-27-가 지상1층 경골목구조 농업 보급형 창고           -   기계,전기,
                                       계    88.77 통신,소방
                                      주택 87.84 건축,구조
  8 농림-14-27-나 지상2층 경골목구조 농업 고급형 창고 18.56 기계,전기,
                                       계 106.40 통신,소방
                     농촌주택 표준설계도서(폐지)
 작성기관     도서명      공고년도    공고번호           형별번호            비고
  합계                                       35유형
                                         농진-94-34-다
                                         농진-94-30-가
                                         농진-94-25-다
 농림      농어촌주택 1994.12.22   건설부 공고       농진-94-25-나       폐지
 수산부    표준설계도서              제1994-308호   농진-94-25-라      (7유형)
                                         농진-94-25-가
                                         농진-94-20-가
                             313
제18409호                       관          보       2014. 12. 15.(월요일)
작성기관      도서명     공고년도            공고번호         형별번호            비고
                                             농진-98-30-1-가
농림부    농어촌주택     1999.05.04   건설교통부 공고       농진-98-30-1-나      폐지
       표준설계도                   제1999-155호    농진-98-30-2-가     (4유형)
                                             농진-98-30-2-나
                                             농림-2004-30-가
                                             농림-2004-30-나
농림부    농촌경관주택 2004.12.31      건설교통부 공고       농림-2004-33-가      폐지
       표준설게도서                  제2004-366호    농림-2004-33-나     (6유형)
                                             농림-2004-38-가
                                             농림-2004-38-나
                                              농림-09-27-가
                                              농림-09-27-나
                                              농림-09-26-가
                                              농림-09-27-다
                                              농림-09-30-가
                                              농림-09-30-나
                                              농림-09-30-다
                                              농림-09-30-라
농림수산 농어촌주택 2009.11.06         국토해양부 공고        농림-09-29-가       폐지
 식품부 표준설계도서                    제2009-944호     농림-09-29-나     (18유형)
                                              농림-09-30-마
                                              농림-09-30-바
                                              농림-09-36-가
                                              농림-09-30-사
                                              농림-09-32-가
                                              농림-09-30-자
                                              농림-09-32-나
                                              농림-09-26-나
                                              농림-09-41-나
                    농촌주택 표준설계도서(변경)
작성기관      도서명     공고년도    공고번호                 형별번호            비고
 합계                                             18유형
                                             농림-10-12-가-1
                                             농림-10-19-가-1
                                             농림-10-20-나-1
                                             농림-10-29-가-1
농림수산 농어촌주택 2010.11.29         국토해양부 공고       농림-10-29-나-1     10유형
식품부 표준설계도서                     제2010-953호    농림-10-26-가-1
                                             농림-10-27-나-1
                                             농림-10-37-가-1
                                             농림-10-27-다-1
                                             농림-10-33-다-1
                                  314
제18409호                     관          보           2014. 12. 15.(월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다수공급자물품계약 “목재파쇄기등 4종” 계약불이행(4건)-폐업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조달청(쇼핑몰단가계약과 ☎070-4056-7263)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0505-480-1182
  ❍ 기     한: 2014년 12월 22일(월) 18:00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문서번호 쇼핑몰단가계약과-
   시 행 일 2014년 12월 12일
   수 신 선일기계 대표 황금수 귀하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5길 32-13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
 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선일기계 대표 황금수
                주 소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5길 32-13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다수공급자물품계약- 폐업
                                       “목재파쇄기등 4종” 계약불이행(4건)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6조제1항별표2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단가계약과    쇼핑몰 담당자 유용길
                         제
   6. 의 견 제 출            출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전화번호 070-4056
                                       정부대전청사     3동                -7263
                         처 전자우편                                   0505-480
                              주소       midhmk@korea.kr    모사전송      -1182
                           제출기한             2014년 12월 22일 18:00까지
                                   조달청장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의한 서면으로 의견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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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축하며, 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의 하부조직을 지역 특성을 감안한 기능 및 조직으
  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
  17명의 계급별 정원(8급 1명, 9급 3명, 연구관 4명, 연구사 9명)을 정하는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인력 ○명을 증원하
  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
  명을 감축하여 행정직군 ○명 및 기술직군 ○○명을 증원하고, 그 밖에 개방형 직위 운영의 자율성
  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촌진흥청장(참조: 창조행정법무담당관,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우편
  번호 560-500, 전화: 063-238-0448, 팩스: 063-238-1762, E-mail : m4jd2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http://www.rda.go.kr)「행정정보-법령정
  보」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중소기업청공고제2014-353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에쓰비인베스트먼트       2014-255 2014.12.9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93, 3층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365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인천항 및 용인수입식품검사소를 신설하고 필요인력 0명(5급0, 6급0,
  7급0, 8급0)을 증원하며, 본부와 소속기관의 기능 재조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부작용 및
  체외진단기기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본부의 일부 집행업무와 필요인력 21명(5급1, 6급4, 7
  급1, 연구관5, 연구사10)을 소속기관으로 이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16명(5
  급1, 6급4, 7급4, 8급1, 연구관1, 연구사4, 관리운영1)을 감축하여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318
제18409호                    관         보           2014. 12. 15.(월요일)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363-700, 전화 : 043-719-1453, 팩스 : 043-719-14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
 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다음 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인사혁신처공고제2014-29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후보자 등의 발굴․조사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행위제한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3개로 지정된 민간 개방 직위를 6개로 확대하고, 존속기한(‘14.12.31)이 도래한 정원의 조
  정과 부서명 등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 209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110-760)
     - 전 화 : 02-2100-6526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뉴스소식/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10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제2014-56호(2014.7.4)로 고시한 "평택·당진항 KNOC LPG부두(냉동선) 유지
준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을 항만법 제10조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320
제18409호                 관        보         2014. 12. 15.(월요일)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
  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신설·이관·폐지되는
  보조기관의 명칭과 기능, 인력 및 직급, 수입식품검사소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 등 세부사항을 정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설치(안 제9~10조, 제19조, 별표3, 4)
    ○ 건강기능식품 기준설정과 법령 제·개정 등 정책 업무를 통합하여 본부에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를 설치함.
    ○ 건강기능식품기준과는 폐지하고 기능성 성분 및 원료인정 심사 등 업무와 관련 인력 4명(연구
     관1, 연구사3)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영양기능연구팀으로 이관함.
  나. 집행업무 소속기관 이관
    ○ 신소재식품 안전성평가 심사 이관(안 제10조, 제19조, 별표3, 4)
     - 본부 신소재식품과와 관련 인력 7명(5급1, 연구관2, 연구사4)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이
      관함.
     - 신소재식품 안전관리 정책 및 사후관리 총괄 등 업무는 본부 에서 수행함.
    ○ 의료제품 허가·심사 효율성 제고(안 제12~13조, 제20~21조, 별표3, 4)
     -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허가심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부 인력 7명(5급1, 6급1, 7급
      1, 연구관2, 연구사2)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이관함.
    ○ 수입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현지심사 이관(안 제14조, 별표 3, 6)
     - 3·4등급 수입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심사 업무와 관련 인력 7명(6급3, 7급1, 연구관
      1, 연구사2)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함.
     - 본부 의료기기품질과는 폐지하고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총괄 업무는 본부 의료기
      기관리과에서 수행함.
  다. 의료기기안전평가과 설치(안 제14조, 별표3, 4)
    ○ 의료기기 성능 및 부작용 관리, 재심사·재평가, 방사선 인체위해평가 정책 등 수행을 위해 본
     부에 의료기기안전평가과를 설치함.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방사선안전과는 폐지하고, 방사선 인체위해평가 등 정책 수립·운영
     등을 위한 필수인력 4명(5급1, 7급1, 연구관1, 연구사1)을 본부로 이체함.
  라. 체외진단기기과 설치(안 제22~23조, 별표3, 4)
    ○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전담 수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체외진단기기과를 설
     치함.
  마. 인천항, 용인 수입식품검사소 설치(안 별표2, 5)
    ○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산물과 축산물 수입물량이 많은 인천항과 용인지역에 수입
     식품검사소를 각각 설치하고, 검사인력 7명(5급2, 6급3, 7급1, 8급1)을 증원함.
    ○ 제주지역 식·의약품 지도·단속·검사 및 식중독 예방 등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광주지방식품의
     약품안전청에 2명(7급)을 증원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319
제18409호                관        보         2014. 12. 15.(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KNOC LPG부두(냉동선) 유지준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석유공사 사장 서문규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37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선박의 안전한 접·이안을 위하여 전면박지를 준설코자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KNOC LPG부두 전면해상
    ◦ 총공사비(변경)
      - 당 초 : 2,430,000천원
      - 변 경 : 2,664,200천원
    ◦ 내 용(변경)
      - 준설공 1식, 부대공 1식
         구 분                  당초(㎥)   변경(㎥)   증·감(㎥)
         준설량                   99,600 115,526  15,926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4. 9. 2 ~ 2014. 12. 30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8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행정처분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 제2010-61호,
‘10.11.17.)한 “당진화력 진입항로 및 전면박지 증심 준설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71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당진화력 진입항로 및 전면박지 증심 준설공사
2.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성 명(또는 명칭) : 한국동서발전(주)
   ○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
3. 위반내용
   ○ 「항만법」 제10조제2항 위반(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음)
4. 행정처분 내용
   ○ 「항만법」 제71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공사의 중지 처분
                                321
제18409호                  관        보         2014. 12. 15.(월요일)
5. 처분기간
  ○ 「항만법」 제10조제2항 위반사유 해소시까지
6. 기타사항 : 관계서류는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41-660-7692)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
         게 보입니다(관계서류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79호
                              시정권고 재결
  2014년 11월 12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고속여객선 돌핀호 기관손상사건(동해해심 제2014-015호)
2. 피 요 청 자 : 주식회사 돌핀해운(대표이사 박국환)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785-25(사동항여객선터미널)
                             [시 정 권 고 서]
  귀사는 고속여객선 돌핀호의 소유자로서 돌핀호가 울릉군 사동항을 출항한 후 독도를 향하여 항해
  하던 중 2014년 5월 2일 16시 04분경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등대로부터 283도 방향, 약 13.8마일 떨
  어진 해상에서 우현 주기관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항해 중 우현 주기관 실린더헤드(B-3) 흡기밸브 콜릿(COLLET)이 피로누적으
  로 파손․탈락되어 발생한 것이나,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
  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연해구역 항행예정시간이 3시간 미만인 구역의 항행조건인
  경우에 울릉도와 독도구간과 같이 2시간 정도 운항하여 도달할 수 있는 구역을 항해하다가 기상관
  계로 독도에 접안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4시간 이상의 연속운항을 행하는 횟수가 증가하면 부속
  품을 교환 한 후 기관 제조회사의 점검․정비 매뉴얼에 의한 교환주기에 도래할 때까지 많은 시간
  이 남아 있더라도 주기관 전문 수리업체에 주요 부속품의 운전 자료를 제공하여 비교․검토하게
  함으로써 잠재적 사고 개연성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111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322
제18409호                    관         보          2014. 12. 15.(월요일)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원)
No.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             납 자 최초
                               실명번호 결의일자                체납자 주소
                               700221- 2014-11-1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 1,000,000 0 1,000,000 유성운 1******
                               780123- 2014-11-1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41다길
 2 18,000,000 0 18,000,000 김송재 1******
                               780420- 2014-11-13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60번길
 3 12,600,000 0 12,600,000 김금란 2******
 4 6,750,000 0 6,750,000 주식회사  110111-
                           프리던 5****** 2014-11-13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50길
                               770327- 2014-11-13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24나길
 5 5,400,000 0 5,400,000 한용인 1******
                               730319- 2014-11-13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14라길
 6 5,400,000 0 5,400,000 박응진 1******
                               540706- 2014-11-13
 7 5,400,000 0 5,400,000 박재구 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75번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6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1-20-00    300용호피 ㈜용호건설 정기검사 부산시 해운대구 운용정지기간(6개월)
            00110        2호            불응 달맞이길117번가길 2014.11.29.
                                                       2015.5.28.
                                                                  ~
        42-1990-20-00        에스티오컨트  정기검사   부산시 중구  운용정지기간(2개월)
   2        00049       D8TX 롤널리지㈜ 불응        중앙대로     2014.12.4. ~
                                                        2015.2.3.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
     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24
제18409호                      관         보           2014. 12. 15.(월요일)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업허가 번호)                                                          하는 내용
                        서울시 서초구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 제36조 제1항 의료기기
 동신메디칼상사 조영현 효령로 430 제6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11조, 제35조 제1항 해당품목
    (제699호)               젤죤빌딩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2호 가 수입허가
                        403호(서초동) 목, Ⅱ.개별기준 제34호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업허가 번호)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동신메디칼상사 조영현 ○ 의료기기 ‘경피카테터(수허05-111호), 주사기(수허02-709호)’에 대하여
    (제699호)               재평가 추가 신청기한(2014.11.8.) 내에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5. 1. 6.(화),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2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신재식
   라.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8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고지서를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8)
[붙임]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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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09호                관        보         2014. 12. 15.(월요일)
   법            원
◉대법원공고제2014-189호
  법관징계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동진에 대한 징계처
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대 법 원 장
                            법관징계처분 내용
1. 징계대상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동진
2. 징계처분일자 : 2014. 12. 9.
3. 징계의 종류 : 정직2월
4. 징계사유 :
  징계대상자는 2012. 2. 27.부터 현재까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제4민사부 재
  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법원 내부통신망은 전국의 모든 법관과 직원이 이용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위험도
  큰바, 법관이 내부통신망에 글을 게시할 때에는 법관윤리강령 제4조 제5항 및 이를 구체화한 대법
  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3호(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관의 공개적 논평이나 의견표명 시 유
  의할 사항)에 따라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 특히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관이 글
  의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의견표명을 하는 경우 법관윤리강령 제2조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품위를 갖추어 절제 있게 의견표명을 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상대방을 폄하하는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징계대상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가 2014. 9. 11.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
  한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판결을 선고하자, 위 판결 확정 전인 2014. 9.
  12. 07:0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06호 판사실에서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 자유게시판 및
  형사법연구회 게시판, 지적재산권법연구회 게시판, 국제거래법연구회 게시판에 각 ‘법치주의는 죽었
  다’라는 제목으로 위 판결에 관한 비난과 해당 재판장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 등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고, 이후 위 글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징계대상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가 아님에도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다른 법관에 대하여 명예훼손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법관윤리강령 제2조, 제4조 제5항,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3호를 각
  위반한 것으로서,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4-9호
             전주도시계획시설(“가칭”전주홍산초등학교) 사업 시행계획
1. “가칭”전주홍산초 신축 사업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325
제18409호                    관         보          2014. 12. 15.(월요일)
    2014년 12월 15일
               전라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3가 1685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사업
 ○ 명칭 : “가칭”전주홍산초등학교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번지
 ○ 성명 : 전라북도교육감
라. 사업시행의 개요
 ○ 부지 면적 : 14,362.60 ㎡
 ○ 건물연면적: 12,178.45 ㎡
 ○ 재 원 :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마. 사업시행기간 : 2014. 12. ~ 2016. 2.
바. 토지조서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      (㎡)        주 소             성 명 비고
 효자동3가 1685 학 14,362.6 14,362.6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번지 전라북도교육감
    합계               25,243 24,946
사. 건물조서
   시설명                           금 회 시 설 면 적(㎡)                   비고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계
   본관동       193.75 3,649.02 3,630.73 2,399.65 2,305.30 12,178.45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4-10호
                   익산도시계획시설(이리남중학교)사업 시행계획
1. 이리남중 이전 신축 사업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2월 15일
               전라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 전북 익산시 모현동 1가 890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중학교)사업
  ○ 명칭 : 이리남중학교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번지
  ○ 성명 : 전라북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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