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28호               관                 보           2009. 6.22. (월요일)
<별지 제6호 서식>


                     우선구매 조치결과(구매승인)


1. 기관명


2. 담당자명                                   4. 전화번호


3. 전자우편                                   5. 모사전송번호


6. 우선구매 요청 기업                         7. 우선구매 요청 제품




8. 우선구매 조치내용



     계약방식




     수    량




     금    액




              위와 같이 우선구매요청에 대해 조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용지크기 : A4[210×297mm] 사이즈)

                                159
제17028호               관            보             2009. 6.22. (월요일)
<별지 제7호 서식>


                       우선구매 조치결과(구매거부)



1. 기관명

2. 담당자명                             4. 전화번호

3. 전자우편                             5. 모사전송번호

6. 우선구매 요청 기업                       7. 우선구매 요청 제품




8. 사   유




              위와 같은 사유로 우선구매가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용지크기 : A4[210×297mm] 사이즈)
※8. 구매가 곤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160
제17028호               관         보       2009. 6.22. (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33호
                         청인등록 공고
 해외건설촉진법에 의거 해외건설심의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해외건설심의위원회위원장 청인을
등록하였기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6월 26일
 -등록관인
                     해외건설심의위원회위원장인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46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의원입법, 2009. 5.27,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재활시설 운영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 삭제
 나. 국토해양부 장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장부 등 서류의 검사 권
  한 등을 지자체에 위임
 다.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을 열람청구한 경우 이를 따르지 않거나, 의
  료기관에 대한 장부 등 서류의 검사 등에 불응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200만원으로 규
  정
3. 의견제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66
제17028호                 관            보    2009. 6.22. (월요일)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자동차생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행양부 자동차생활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우 427-712)
 라. 전화문의:02-2110-8706, 팩스:02-503-7326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47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일원화하여 중복투자 방지와 측량성과의 정확도 향상을 도모하고 측량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법률 제9774호)이 제정·공포(시행
 2009.12.10)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및 고시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는 그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와
  그 부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할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함께 통지하도록 하고, 그 표지의 명
  칭·번호·좌표 및 측량성과의 보관장소 등을 고시하도록 함.
 나. 지형·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해양
  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특별
  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도 등의 표시금지사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에 관한 사항과 다
  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의 비공개사항은 지도 등에 표시할 수
  없도록 함.
 라. 기본측량성과의 국외반출 허가 대상 완화
  그 동안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대축척 지도 등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에

                                167
제17028호                            관                  보                2009. 6.22. (월요일)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   경과지

                                                                                     신양~신풍
                         시점:충남 예산군 신양면 대덕리                                        도로건설공사
                                                                         공주시
변경 일반 국도32호선                  216-1(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11.64 유구읍
구역 국도 (서산-대전) 종점:충남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편입토지의 면적 및 세
                                                                         예산군
                              110-3(도)                                           목변경
                                                                                -사업기간 변경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도로결정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 초
구분                           기능                  기 점            종 점                   비고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예산군 신 공주시 신풍                       유구읍,
               국             보조간                                           일반
신설 중로     1         19.5m          1,160     양면 대덕             면 산정리            신풍면,       -   국도
               32            선도로                                           도로
                                             리 216-1           110-3             신양면

 나)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연장 및 폭원
                                                                         -국도32호선 신양~신풍 도로건
      -        중로-1-국32        (L=11,640m, B=19.5m)
                                                                          설공사로 인한 도로구역 결정
                              -편입면적:747,717㎡


3. 사업시행기간

 -당    초:2004년 7월~2010년 12월 31일

 -변    경:2004년 7월~2012년 12월 31일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2)

5. 사용 토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첨부서류와 같음

 신양~신풍 도로건설공사에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122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신양~신풍 도로건설공사(1공구)




                                                                                                                     제17028호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비         고
                     지   번      지목 지적(㎡)        지   번    지적(㎡)         성        명     주          소

           충남 예산군
       1             49-10      도          1    49-10         1            이강식                             미등기
           신양면 대덕리

           충남 예산군
       2             57-2       천          6    57-2          6        김현철외2인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127        미등기
           신양면 대덕리

           충남 예산군
       3             37-1       임        281    37-3          8        서태선외5인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85
           신양면 대덕리




                                                                                                                     관
           충남 예산군
       4              557       전        512    557-2        113           최무평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145
           신양면 차동리
123




           충남 예산군
       5             558-5      전         57    558-5         57            국       건설교통부
           신양면 차동리




                                                                                                                     보
           충남 예산군                                                                                      등기부면적상이
       6              559       천        838    559-3         71           윤영순      예산군 신양면 죽천리 301
           신양면 차동리                                                                                    (토지대장 면적기준)

           충남 예산군
       7              558       전        134     558         134            국       건설교통부
           신양면 차동리




                                                                                                                     2009. 6.22. (월요일)
           충남 예산군
       8             750-6      천       2,169   750-10        24            국       건설교통부
           신양면 차동리

           충남 예산군
       9             750-6      천       2,169   750-11        9             국       건설교통부
           신양면 차동리

           충남 예산군
      10             560-1      답        219    560-1        219            국       건설교통부
           신양면 차동리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비         고




                                                                                                                제17028호
                     지   번      지목 지적(㎡)        지   번   지적(㎡)     성       명     주            소

           충남 예산군
      22             576-6      전         38    576-6       38     지종대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537
           신양면 차동리

           충남 예산군
      23             478-8      임       5,183   478-9       288    김영길        675-1                   미등기
           신양면 차동리

           충남 예산군
      24             산54-3      임        150    산54-3       57        국       건설교통부
           신양면 차동리

           충남 예산군
      25              216       답         90    216-2       10        국       건설교통부
           신양면 차동리




                                                                                                                관
           충남 예산군
      26              217       답        397    217-3       94     정성진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127
           신양면 차동리
125




           충남 예산군                                                             서울 은평구 갈현동 515-21
      27             218-2      답         92    218-2       92     김영완
           신양면 차동리                                                            아름주택 401




                                                                                                                보
           충남 예산군
      28              219       답        241    219-3       98    김영길외1인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675-1
           신양면 차동리

           충남 예산군
      29              220       답        249     220        249       국       건설교통부
           신양면 차동리




                                                                                                                2009. 6.22. (월요일)
           충남 예산군
      30              208       답        365     208        365   정성진외1인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127
           신양면 차동리

           충남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103-1
      31              207       답        423     207        423    지만배
           신양면 차동리                                                            주공아파트 101동 1004호

           충남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103-1
      32              206       답        623     206        623    지만배
           신양면 차동리                                                            주공아파트 101동 1004호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비   고




                                                                                                          제17028호
                     지   번      지목 지적(㎡)        지   번   지적(㎡)     성       명     주             소

           충남 예산군                                                             대전 서구 삼천동 991
      33              205       답       1,308   205-5       270    박종월
           신양면 차동리                                                            국화아파트 303-602

           충남 예산군
      34             223-2      답        162    223-2       162       국       건설교통부
           신양면 차동리

           충남 예산군
      35              734       구        712    734-4       223       국       건설부
           신양면 차동리

           충남 예산군
      36              747       도       2,463   747-1       39        국       건설교통부
           신양면 차동리




                                                                                                          관
           충남 예산군                                                             서울 은평구 신사동 354
      37              204       답       2,107   204-2       764    이영학
           신양면 차동리                                                            라이프시티아파트 101-412
126




           충남 예산군
      38              224       답        202     224        202       국       건설교통부
           신양면 차동리




                                                                                                          보
           충남 예산군
      39              225       답       1,884    225     1,884    정성진외2인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127
           신양면 차동리

           충남 예산군
      40              227       답        695     227        695    김기태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128
           신양면 차동리




                                                                                                          2009. 6.22. (월요일)
           충남 예산군
      41             227-2      임       1,541   227-7       39        국       건설교통부
           신양면 차동리

           충남 예산군
      42             225-1      답        757    225-9       169   박채동외2인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622
           신양면 차동리

           충남 예산군
      43              228       답         31     228        31        국       건설교통부
           신양면 차동리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비     고




                                                                                                                    제17028호
                     지   번      지목 지적(㎡)        지   번    지적(㎡)       성        명     주          소

           충남 예산군
      44             225-3      임       2,901   225-10       240         박성종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624
           신양면 차동리

           충남 예산군                                                  밀양박씨해백공파 차동
      45             239-1      임   23,409      239-7        999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622
           신양면 차동리                                                 문중 대표자 박성만

           충남 예산군                                                  밀양박씨해백공파 차동
      46             239-1      임   23,409      239-8        53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622
           신양면 차동리                                                 문중 대표자 박성만

           충남 예산군                                                  밀양박씨해백공파 차동
      47             239-1      임   23,409      239-9        62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622
           신양면 차동리                                                 문중 대표자 박성만




                                                                                                                    관
           충남 예산군                                                   밀양박씨해백공파
      48             238-1      전         15    238-1        15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622
           신양면 차동리                                                    차동문중
127




           충남 예산군
      49             241-1      답        246    241-4        11           국       건설교통부
           신양면 차동리




                                                                                                                    보
           충남 예산군
      50              242       답        676    242-3        136         황건봉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626
           신양면 차동리

           충남 예산군
      51              244       답        756    244-2        63          심상우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92-1
           신양면 차동리




                                                                                                                    2009. 6.22. (월요일)
           충남 예산군
      52              246       답        732    246-2        83          김우식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408
           신양면 차동리

           충남 예산군
      53              257       답        982    257-2        11      정백호외7인       아산군 도고면 신언리137-23
           신양면 차동리

           충남 예산군                                                                                      등기부면적상이
      54              717       구       2,322   717-6        11           국       농림부
           신양면 차동리                                                                                    (토지대장 면적기준)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비   고




                                                                                                          제17028호
                     지   번      지목 지적(㎡)        지   번   지적(㎡)       성       명     주           소

           충남 예산군
      55             717-1      구        482    717-1       446         국       건설부
           신양면 차동리

           충남 예산군
      56             717-1      구        482    717-7       36          국       건설부
           신양면 차동리

           충남 예산군
      57              253       묘        306    253-2        1      정성진외1인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127
           신양면 차동리

           충남 예산군                                                               서울 노원구 상계동 656
      58             249-1      임       4,581   249-6       11       김응태
           신양면 차동리                                                              주공아파트 1114-1502




                                                                                                          관
           충남 예산군
      59             240-1      임       4,478   240-3    1,336       최병옥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215
           신양면 차동리
128




           충남 예산군
      60             240-1      임       4,478   240-4       76       최병옥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215
           신양면 차동리




                                                                                                          보
           충남 예산군
      61             240-1      임       4,478   240-5       46       최병옥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215
           신양면 차동리

           충남 예산군                                                 밀양박씨해백공파 차동
      62             248-1      임   16,367      248-7       542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622
           신양면 차동리                                                문중 대표자 박성만




                                                                                                          2009. 6.22. (월요일)
           충남 예산군
      63              44        답       1,153    44      1,153      이규선외1인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661
           신양면 차동리

           충남 예산군
      64             43-2       답        459    43-2        459      김택근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54
           신양면 차동리

           충남 예산군
      65             43-1       전        581    43-1        581      김택근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54
           신양면 차동리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비         고




                                                                                                                제17028호
                     지   번      지목 지적(㎡)        지   번    지적(㎡)     성        명     주          소

           충남 예산군
      66              43-3      전        531    43-3         531   김종귀외6인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360
           신양면 차동리

           충남 예산군
      67              43-4      전        174    43-4         174   김영근외1인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151
           신양면 차동리

           충남 예산군
      68             255-1      임       9,314   255-3        606   김종귀외6인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360
           신양면 차동리

           충남 예산군
      69             산86-1      임   67,341      산86-6        44    김영근외2인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151
           신양면 차동리




                                                                                                                관
           충남 예산군
      70             산86-1      임   67,341      산86-7     2,359    김영근외2인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151
           신양면 차동리
129




           충남 공주시
      71             413-1      전       1,418   413-5        839    채익병         공주군 유구면 석남리 283
           유구읍 녹천리




                                                                                                                보
           충남 공주시
      72             산198-2     임   10,400 산198-4         1,749     임흥재         예산군 삽교읍 두리 803
           유구읍 녹천리

           충남 공주시
      73             412-3      전        707    412-3        707    황영숙         아산시 송악면 유곡리 24
           유구읍 녹천리




                                                                                                                2009. 6.22. (월요일)
           충남 공주시
      74              412       전       1,615   412-18       315    김흥철         공주군 유구면 녹천리 391
           유구읍 녹천리

           충남 공주시
      75             409-1      임       7,503   409-3        246    임일규         예산군 삽교읍 두리 570
           유구읍 녹천리

           충남 공주시
      76              428       묘        155     428         155    박   필       녹문리                   미등기
           유구읍 녹천리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비   고




                                                                                                          제17028호
                     지   번      지목 지적(㎡)        지   번    지적(㎡)     성       명     주            소

           충남 공주시
      77             427-4      전       1,962   427-9        175    이선주        공주군 유구면 녹천리 341
           유구읍 녹천리

           충남 공주시
      78             427-5      전        689    427-10       106    이선주        공주군 유구면 녹천리 341
           유구읍 녹천리

           충남 공주시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8-1
      79             산195       임        496 산195-1          121    엄광흠
           유구읍 녹천리                                                             신동아아파트 3-905

           충남 공주시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0             산193-2     임   22,507 산193-7         1,350     김상운
           유구읍 녹천리                                                             397-10




                                                                                                          관
           충남 공주시
      81              413       전       1,693    413      1,693     서홍석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393
           유구읍 녹천리
130




           충남 공주시
      82              379       전        755    379-7        62     심은섭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341
           유구읍 녹천리




                                                                                                          보
           충남 공주시
      83              379       전        755    379-8        43     심은섭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341
           유구읍 녹천리

           충남 공주시
      84              379       전        755    379-9        40     심은섭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341
           유구읍 녹천리




                                                                                                          2009. 6.22. (월요일)
           충남 공주시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
      85             378-1      전        229    378-9        33     박홍순
           유구읍 녹천리                                                             230-10

           충남 공주시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8-1
      86             378-2      임         58    378-2        58     엄광흠
           유구읍 녹천리                                                             신동아아파트 3-905

           충남 공주시
      87              377       답         65     377         65     박창순        공주군 유구면 녹천리 385
           유구읍 녹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