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02호                 관        보           2017. 5. 2.(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경상북도
조동윤 2003.07.22 남 캐 나 다 390      영양군 영양읍 상원리 2013.07.19 외국국적취득
심현준 1991.07.0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242-103
                                  은평구 응암동   2016.01.12 외국국적취득
오문환 1950.02.0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99 2001.02.23 외국국적취득
신현준 1993.04.27 남 캐 나 다 경기도
                       268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2015.05.19 외국국적취득
홍순철 1988.12.05 남 캐 나 다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552      2009.04.07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선유동2로23
서형진 1968.03.28 남 캐 나 다 (양평동3가, 현대아파트)       2015.09.17 외국국적취득
김상민 1999.01.0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역로3다길5
                       (중화동)                2007.07.01 외국국적취득
이정은 1982.02.02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404
                                서천군 한산면 동지리 2016.09.09 외국국적취득
박문수 1955.10.02 남 캐 나 다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126      2016.12.01 외국국적취득
김삼우 1987.11.2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5 2014.01.31 외국국적취득
박진수 1995.10.1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배동 40 2016.11.02 외국국적취득
이기창 1967.07.0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424 2006.05.09 외국국적취득
조은진 1972.02.2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424 2006.05.09 외국국적취득
이경수 1999.07.1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424 2006.05.09 외국국적취득
이홍주 1996.01.2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424 2006.05.09 외국국적취득
오영순 1967.05.0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262-117
                                  성북구 길음동   2012.04.27 외국국적취득
문예빈 2000.12.2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262-117
                                  성북구 길음동   2012.04.27 외국국적취득
문재혁 1998.03.2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262-117
                                  성북구 길음동   2012.04.27 외국국적취득
한경주 1968.09.2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0-5 2009.02.18 외국국적취득
양상민 1994.05.2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0-5 2009.02.18 외국국적취득
박은영 1965.10.16 여 캐 나 다 경기도성남시중원구산성대로518번
                       길7 (은행동)             2013.11.18 외국국적취득
김잔디 1989.06.09 여 캐 나 다 경기도성남시중원구산성대로518번
                       길7 (은행동)             2012.04.23 외국국적취득
김재원 1994.02.01 남 캐 나 다 경기도성남시중원구산성대로518번
                       길7 (은행동)             2013.09.23 외국국적취득
안현옥 1963.12.13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349
                                순천시 별량면 송학리 2013.10.22 외국국적취득
황영하 1991.02.20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349
                                순천시 별량면 송학리 2013.10.22 외국국적취득
황선하 1992.11.22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349
                                순천시 별량면 송학리 2013.10.22 외국국적취득
변정애 1973.10.29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442
                                경주시 양남면 상계리 2017.01.27 외국국적취득
서채희 1999.12.23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442
                                경주시 양남면 상계리 2017.01.27 외국국적취득
서정우 1999.12.23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424
                                경주시 양남면 상계리 2017.01.27 외국국적취득
이인재 1956.03.0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서초구전원말6길3
                       (방배동)                2014.01.28 외국국적취득
                              168
제19002호                관       보           2017. 5. 2.(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혜경 1961.11.1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서초구전원말6길3
                       (방배동)                2014.01.28 외국국적취득
이수홍 2002.10.2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서초구전원말6길3
                       (방배동)                2014.01.28 외국국적취득
이수아 2002.10.2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서초구전원말6길3
                       (방배동)                2014.01.28 외국국적취득
오희관 1958.09.2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7-6   2008.11.28 외국국적취득
전현진 1961.07.0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7-6   2008.11.28 외국국적취득
오은지 1991.12.1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7-6   2008.11.28 외국국적취득
오은정 1988.08.0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7-6   2008.11.28 외국국적취득
박일상 1970.11.1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성균관로4길17
                       (명륜2가)               2009.01.16 외국국적취득
장희련 1973.08.1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성균관로4길17
                       (명륜2가)               2011.02.18 외국국적취득
박강모 1999.09.1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성균관로4길17
                       (명륜2가)               2009.01.16 외국국적취득
박준모 2002.03.0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성균관로4길17
                       (명륜2가)               2009.01.16 외국국적취득
이정선 1972.10.16 여 캐 나 다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64       2016.01.19 외국국적취득
박정현 2000.08.26 남 캐 나 다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64       2016.01.19 외국국적취득
박정윤 1999.06.04 남 캐 나 다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64       2016.01.19 외국국적취득
이정구 1960.03.19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510-3
                              당진시 합덕읍 신석리   2015.11.10 외국국적취득
이선혜 1968.07.10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산 12   2016.07.08 외국국적취득
최원빈 1996.07.11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산 12   2016.02.19 외국국적취득
최한빈 1997.12.01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산 12   2016.07.08 외국국적취득
최원후 1998.12.04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산 12   2016.07.08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경기 양주시
 얍준 2001.06.01 남 싱가폴 유원지로89번길 76장흥면     2001.08.11 외국국적 취득
 얍신 2003.07.04 남 싱가폴 상 동                2004.02.24 외국국적 취득
정해승 1963.01.31 남 싱가폴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61길 37 2016.08.08 외국국적 취득
최혜영 1971.03.20 여 싱가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17길 7        2017.01.17 외국국적 취득
김진아 2000.10.04 여 영국 서울 구로구 구로동 186-4    2006.11.21 외국국적 취득
                        경북 의성군
여충영 1999.02.21 남 싱가폴 1256의 23   안평면 봉호로 1999.07.14 외국국적 취득
여준혁 2001.07.23 남 싱가폴 상 동                2001.10.01 외국국적 취득
장혜령 1978.11.25 여 미국 서울 광진구 광장동 145-8    2000.11.26 국적선택기간
                                                     도과
유병현 19761124 남 영국 충남 서산시 성연면 갈현리 617 2016.02.17 외국국적 취득
                            169
제19002호                   관         보            2017. 5. 2.(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남건이   1995.08.24 남 영국 경기 여주시 북내면 덕산리 304 2016.10.26 외국국적 취득
신원태   1993.11.30 남 싱가폴 부산광역시
                         65
                                    영도구 대교동1가 2016.07.07 외국국적 취득
구한수   1968.01.13 남 싱가폴 서울특별시
                         192-3
                                    서초구 서초동 산 2016.11.01 외국국적 취득
이난희   1970.07.10 여 싱가폴 상 동                     2016.11.01. 외국국적 취득
구준오   1999.03.17 남 싱가폴 상 동                     2016.11.01 외국국적 취득
구준상   2004.12.17 남 싱가폴 상 동                     2016.11.01 외국국적 취득
전주호   1998.10.20 남 영국 대전광역시 목중로 26번길 54 2009.06.12 외국국적 취득
황은숙   1962.02.07 여 영국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39-1 1999.08.05 외국국적 취득
신장철   1958.11.10 남 인도네시아 전북
                         990-1
                              남원시 금지면 입암리 2016.12.28 외국국적 취득
이원영   1951.05.22 남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624-26
                                    성북구 길음동    2017.01.11 외국국적 취득
정제의   1979.06.13 남 인도네시아 경북 영양군 입암면 신사리 886 2017.02.09 외국국적 취득
최윤영   1967.08.27 여 인도네시아 강원도
                         20
                                춘천시 우석로101번길 2017.01.11 외국국적 취득
박병규   1951.02.28 남 인도네시아 경북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586 2017.01.11 외국국적 취득
최재혁   1968.06.03 남 인도네시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5 2017.02.09. 외국국적 취득
임수지   1975.05.15 여 인도네시아 부산광역시
                         21번지
                                    서구 충무동2가 2017.01.30 외국국적 취득
김재진   1953.01.03 남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10
                                    관악구 관악로14길 2005.01.28 외국국적 취득
이상일   1947.08.15 남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188
                                    영등포구 신길동 2017.01.11 외국국적 취득
장방식   1973.01.01 남 인도네시아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가오리 879 2017.03.10 외국국적 취득
강남희   1969.02.20 여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1264-68
                                    강북구 미아동    2017.03.08 외국국적 취득
김찬빈   2000.08.11 남 미국 전남      신안군 팔금면
                         삼층석탑길299-9            2015.06.26 외국국적취득
오민우   1996.12.31 남 미국 경기 24-10
                              안성시 공도읍 대신두안길 2016.07.14 외국국적취득
송용기   1957.10.26 남 미국 경기      남양주 퇴계원면 퇴계원리 1992.04.16 외국국적취득
                         산 13번지
김정애   1954.04.26 여 미국 서울 성북구 보문로21가길 26 2014.04.25 외국국적취득
최완섭   1953.04.29 남 미국 상 동                      2014.04.25 외국국적취득
차윤주   1977.04.09 여 프랑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74 2009.02.10 외국국적취득
장재훈   1995.03.13 남 프랑스 부산광역시
                         2952-4
                                    강서구 강동동    2016.07.07 외국국적취득
윤지석   1997.06.10 남 프랑스 전남 해남군 옥천면 동리길 73 2012.08.01. 외국국적취득
김미은   1964.05.25 여 프랑스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북로 11 2012.08.01 외국국적취득
김직미   1968.02.14 여 프랑스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243 2009.12.28 외국국적취득
심준우   1996.08.27 남 프랑스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132 2012.01.25 외국국적취득
최마가   1989.03.13 남 프랑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213번길 5           2002.06.03 외국국적취득
                                170
제19002호                              관               보               2017. 5. 2.(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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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        693-5 도      1,090      -       231        국          농림축산
                                                                                       식품부
 423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660-1      660-1 과       539       48       48   김천시 남산동 **-**    이**
 424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890-41     890-41 천     2,042        15 2,042          국          국토교통부
 425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888-5        -   도      1,367       60      -         국          국토교통부
 426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656-4        -   도       483       188      -         국          국토교통부
 427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655-1        -   도      1,667      668      -         국          국토교통부
 428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656-1        -   전       220       215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 진**
 429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657-1      657-1 전      2,010    1,144 1,144 김천시 감문면 배시내길 *       진**
 430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655         -   전       136       136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  진**
 431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654-6      654-6 전       217       178     178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    권**
 432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653-5      653-5 답       272       12       12  김천시 감문면 배시내길 *    진**
 433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653-3      653-3 도       865       865     865        국          국토교통부
 434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567-2      567-2 도       334       334     334        국          국토교통부
 435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567-3      567-3 도       275      275      275        국          국토교통부
435-1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670-7      670-7 구       43        43       43        국          국토교통부
435-2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656-7      656-7 전      968       968      968        국          국토교통부
 436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       -      1305-68 구       13        -        13        국          국토교통부
 437 김천시 개령면 양천리       -       767-16 하천    3585        -      3585        국          국토교통부
 438 김천시 개령면 황계리       -       1418-4 구      349        -       349        국          국토교통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6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호산항한국7호등부표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유실)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정 지 복 구
                                      (해리) ․높이 년월일 예정일 목적
 기능
 정지 호산항한국7호등부표 NE 129°
                   37° 09′52.2″ FlG4s 7
                       21′40.3″            녹망대형  2017. 미정 항해
                                                  4.25.   원조
(유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35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제3-1991-00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삼성전기(주) 대표이사
  o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삼성길 25
                              185
제19002호                                관               보            2017. 5. 2.(화요일)
                   지번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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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하동군
                                                           (등)하동군 화개면
28   화개면   811-27   811-27      전    19     19     악O정O계
                                                           덕은리 ooo
     덕은리
     하동군
                                                           (등)하동군 화개면
29   화개면   811-1    811-54      전    88     40     악O정O계
                                                           덕은리 ooo
     덕은리
     하동군                                                   (현)서울 성북구
30   화개면   811-24   811-24      전    1048   1048   김O식     오패산로 oo, o동
     덕은리                                                   ooo호
     하동군
                                                           (등)하동군 화개면
31   화개면   816-43   816-89      전    26      8     악O정O계
                                                           덕은리 ooo
     덕은리
     하동군                                             국
32   화개면   805-2        805-2   도    975    975    (국토교
     덕은리                                            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29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7년 5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감천 신림지구 수해복구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이상기후 등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빈번히 발생되는 홍수피해에 대한 근본적
    이고 항구적인 수해예방
 나. 개 요
  - 제방보강 : 10,729m             협착부개선 : 400m
    고수호안 : 4,855m              저수호안 : 3,562m
    퇴적토정비 : 857천㎥ 유지관리용 도로 : 20.12km
    교 량 공 : 1개소                교량세굴보호공 : 1개소
    국도이설 : 580m               부 대 공 :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가. 경상북도 김천시 지좌동 ~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15. 3. 16.~ 2019. 2. 22.(착수일로부터 48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람 가능)
7. 실시설계 도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
                                           173
제19002호                      관         보     2017. 5. 2.(화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510-3번지 일원
  o 허가량 : 8,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04.20.~2017.12.31.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7-3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
(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무선측위국)의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일
                제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변경허가
1. 변경허가연월일 : 2017년 4월 20일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기상청장
3. 무선국의 종별 : 무선측위국
4. 무선국의 설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노을해안로 1013-70,(고산리)
5. 변경허가내역
      시설자             허가번호                       안테나공급전력
                     (무선국명)               변경 전           변경 후
    기상청장         55-2006-80-0000001       750 kW         850 kW
                  (고산기상레이더)
 ※ 상기 사항 이외는 종전 고시 내용과 동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7-42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
공자(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및 순위변경”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1조(보훈급여금)
                              186
제19002호                 관         보          2017. 5. 2.(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5.23.까지 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찬·반)
  과 그 사유 및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아래의 주소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ㅇ 주소: 339-73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업무담당자 앞
  ㅇ 전화: (044)200-4171, 팩스: (044)200-4173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2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케이티비투자증권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4.27.
      주식회사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2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써미트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4.27.
                            가. 6-2-1 투자일임업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215호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9
제19002호               관        보          2017. 5. 2.(화요일)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성 명   출생연도          주소지            반송사유       국 가
 보훈관서                                                 유공자
  대구    하문숙    1948       미국거주 추정          거주불명       하천용
  대구    하은숙    1941       미국거주 추정          거주불명       하천용
  대구    하명숙    1938       미국거주 추정          거주불명       하천용
  대구    하천만    1947       미국거주 추정          거주불명       하천용
  인천    성낙연    1947        미국 이민           거주불명       성배호
                     (이전 주소지 : 경기도 평택시)
  부산    최순자    1943      충청북도 옥천군          현지이주       최원규
  부산    박인순    1952       서울시 강동구          이민출국       박현식
  부산    신옥희    1914        경북 의성군         생사미확인       신병섭
  부산    신재희    1917        경남 밀양군         생사미확인       신병섭
  서울    이혜영    1955         뉴질랜드           거주불명       이하영
  서울    김현숙    1947       미국거주 추정          거주불명        김영
 서울남부   황인순    1944      미국으로 추정됨          거주불명       황대연
 서울남부   김정덕    1935      미국으로 추정됨          거주불명       김병연
 서울남부   이연순    1925      중국으로 추정됨          거주불명        최해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47호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물출자 시정방안의 가액 평가기준을 규정하고, 동의의결 절차 중지 결정 시 신청인의 의견제출
  절차를 마련하며, 그 밖에 일부 조문의 표현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물출자 가액 평가 시 공정성·타당성 확보 방안 마련(안 제8조)
    잠정 동의의결안 협의 중 현물출자 시정방안의 가액을 평가해야 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감정기관
    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하고 해당 현물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평가하도록 함
   * 또는 전문가의 가액 감정
  나. 동의의결 절차 중지 결정 시 의견제출 절차 마련 등 규정 정비(안 제7조)
    동의의결 절차 중지를 결정하는 경우 미리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며, 중지 사유 및 결정 명칭을 정비하고 중지 결정의 통지 주체를 심판관리관으로
    규정함
  다. 기타 조문의 표현 정비(안 제5조, 제16조)
    심사보고서 작성 내용 중 ‘심사관의 의견’을 ‘심사관의 검토의견’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가 있는지 여부’를 ‘타당성 유무 및 그 사유’로 변경하고, 심의절차 재개사유 중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며, 동의의결 절차 규칙 제7조 개정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 ‘중단’에서 ‘중지’로 용어를 통일
   함
                               188
제19002호                   관         보           2017. 5. 2.(화요일)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0~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보상금(수당) 지급안내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의거, 동순위 유족(같은 손자녀)이 여러 명인 경우 선
      순위자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7.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8.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9. 나이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날
         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수급자 결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유공자 유족
      6.25전몰군경자녀로서 과거 유족이 ‘98.1.1. 이후 보상금(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녀에
      대하여 제한을 두었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신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제도를 안내하
      오니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액 : 118천원(‘17년 기준)
         ❍ 제출서류
          - 계좌입금신청서 1부.
          - 예금통장 사본 1부.
           ※ 관련서류 제출처 : 관할지방보훈관서 또는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열린마당 - 보훈처 소식 -
             공지사항
    다.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0~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
제19002호
관
보
2017. 5. 2.(화요일)
189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케이티비투자증권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2017.4.27.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7. 5.23.까지예고내용에대한의견(찬·반)
과그사유및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기재하여아래의주소또는
팩스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기간중의견이제기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이견이없
는것으로간주할예정입니다.
ㅇ주소: 339-730 세종특별자치시다솜3로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담당관실업무담당자앞
ㅇ전화: (044)200-4171, 팩스: (044)200-4173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20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5월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2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7년5월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써미트투자자문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1 투자일임업
2017.4.27.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215호
전파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수렴
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법              원
◉대법원양형위원회공고제2017-1호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및 제81조의12,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4월 10일 양형위원회 제78차 회의에서 의결된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및 위증·증거인멸, 지식재산권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위 「위증·증거인멸, 지식재산권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2017년 5월 15일 이후 공소
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범죄 양형기준」은 2017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2017년 5월 1일
                 대법원양형위원회
 ◈ 약어표 ◈
  대부업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채권추심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보호법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도주·범인은닉범죄 양형기준
  도주·범인은닉범죄의 양형기준은 도주(형법 제145조 제1항), 특수도주(형법 제146조), 도주원조(형법
제147조), 간수자의 도주원조(형법 제148조), 범인은닉(형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성인(19
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도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도주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특수도주            - 8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3           도주원조         6월 - 1년 6월   10월 - 2년     1년 6월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행위    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          ○ 손괴ㆍ폭행ㆍ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
  양형            유형)
  인자 행위자 ○ 농아자                          ○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의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범행인 경우(3유형)
                                        ○ 동종 누범
              ○ 소극 가담
  일반 행위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양형 행위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인자 /기타 ○ 처벌불원(2유형)
                                   80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2. 범인은닉·도피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범인은닉 도피             - 6월       4월 - 1년      8월 - 2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유가 있는 경우               ○ 경제적 대가의 수수
  특별 행위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양형
  인자 행위자 ○    농아자                    ○ 동종 누범(위증, 증거인멸, 무고 등 포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함)
            ○ 소극 가담                  ○ 경제적 대가의 약속
            ○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일반 행위 않은 경우
  양형
  인자 행위자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전과(위증, 증거인멸, 무고 등 포함)
[유형의 정의]
 1. 도주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                         형법 제145조 제1항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형법 제146조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죄를 범한 자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                    형법 제147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도주하게 한 때            형법 제148조
 2. 범인은닉·도피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           형법 제151조
[양형인자의 정의]
 1. 도주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체포자, 간수자의 방임 등에 의하여 범행을 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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