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라) 주상복합용지
마) 상업용지
바) 자족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합계
-
23,749.3
-
-
23,749.3
-
주상
복합1
-
23,749.3
-
옥길동776-1대일원
23,749.3
1단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합계
-
40,665.6
-
-
40,665.6
-
상업1
-
5,359.7
1
옥길동777-4대일원
2,474.0
연접한2개의
획지합병허용
및합병한경우
본래필지로의
분할허용,1단계
2
옥길동777-2대일원
1,427.2
3
옥길동777-3대일원
1,458.5
상업2
-
22,216.2
-
옥길동768대일원
22,216.2
상업3
-
3,641.8
1
옥길동744-3대일원
910.9
2
옥길동744-4대일원
890.8
3
옥길동744-5대일원
914.1
4
옥길동744-2대일원
926.0
상업4
-
9,447.9
1
옥길동745-1대일원
1,509.2
연접한2개의
획지합병허용
및합병한경우
본래필지로의
분할허용,1단계
2
옥길동745-2대일원
1,577.3
3
옥길동745-3대일원
1,563.2
4
옥길동745-5대일원
2,140.5
5
옥길동745-6대일원
1,340.3
6
옥길동745-7대일원
1,317.4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합계
63,910.2
-
63,910.2
-
자족1
-
12,294.2
1
옥길동775-2대일원
1,735.9
연접한획지간
합병허용및
합병한경우
본래필지로의
분할허용, 1단계
2
옥길동775-3대일원
1,378.7
3
옥길동775-4대일원
1,322.1
4
옥길동775-5대일원
1,317.0
5
옥길동775-6대일원
3,034.3
6
옥길동775-7대일원
3,506.2
자족2
-
4,992.3
-
옥길동789대일원
4,992.3
2단계
사)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아) 사회복지시설용지
자) 문화시설용지
차) 유치원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합계
-
2,882.6
-
-
2,882.6
유1
유1
2,882.6
1
옥길동711-3대일원
2,882.6
1단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자족3
-
7,883.0
1
옥길동793-1대일원
2,627.2
연접한획지간
합병허용및
합병한경우
본래필지로의
분할허용,
3단계
2
옥길동793-2대일원
2,626.9
3
옥길동793-3대일원
2,628.9
자족4
-
18,219.4
1
옥길동794-1대일원
6,908.0
2
옥길동794-2대일원
5,723.2
3
옥길동794-3대일원
5,588.2
자족5
-
16,114.9
1
옥길동795-1대일원
5,107.9
연접한획지간
합병허용및
합병한경우
본래필지로의
분할허용,
3단계
2
옥길동795-2대일원
5,347.8
3
옥길동795-3대일원
5,659.2
자족6
-
4,406.4
-
계수동67-5대일원
4,406.4
4단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합계
-
10,090.6
-
-
10,090.6
-
복합1
-
6,164.3
-
옥길동772대일원
6,164.3
1단계
복합2
-
3,926.3
-
옥길동746대일원
3,926.3
1단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합계
-
2,190.2
-
-
2,190.2
-
사복1
-
2,190.2
-
옥길동763대일원
2,190.2
1단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합계
-
5,312.9
-
-
5,312.9
-
문화1
-
5,312.9
-
옥길동769-1대일원
5,312.9
1단계
카) 학교용지
타) 교육연구시설용지
파) 주차장용지
하) 종교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51,912.4
-
51,912.4
초
초1
24,252.8
옥길동770학일원
12,127.6
1단계
초2
옥길동740-2학일원
12,125.2
1단계
중
중1
13,652.2
옥길동740-1학일원
13,652.2
1단계
고
고1
14,007.4
옥길동712-2학일원
14,007.4
1단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686.9
-
1,686.9
교육연구1
-
1,686.9
옥길동750-1대일원
1,686.9
1단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
6,512.3
-
6,512.3
종1
-
532.9
옥길동764종일원
532.9
1단계
종2
-
1,578.0
옥길동774-1종일원
1,578.0
1단계
종3
-
668.1
옥길동750-2종일원
668.1
1단계
종4
-
1,919.4
옥길동711-2종일원
1,919.4
1단계
종5
-
1,813.9
옥길동782대일원
1,813.9
2단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
8,651.4
-
8,651.4
주1
-
2,264.0
옥길동777-1차일원
2,264.0
1단계
주2
-
2,127.8
옥길동744-1차일원
2,127.8
1단계
주3
-
1,501.7
옥길동715-6차일원
1,501.7
1단계
주4
-
1,216.8
옥길동725차일원
1,216.8
1단계
주5
-
991.0
옥길동705-1차일원
991.0
1단계
주6
-
550.1
옥길동754-7차일원
550.1
1단계
거) 주유소용지
너) 가스충전소용지
더) 오수중계펌프장용지
러) 공공청사용지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
획 결정 조서(변경없음)(생략)
붙임3.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 (변경 없음)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1단계 
사업준공(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0호(2016.02.05.)),2단계 
사업준공(국토교통부공고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
3,232.9
-
3,232.9
주유1
-
1,599.6
옥길동784-1주일원
1,599.6
2단계
주유2
-
1,633.3
옥길동767-2주일원
1,633.3
1단계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합
계
13
5,115
답
1
1,212
도
5
3,729
천
7
174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
2,298.0
-
2,298.0
가스1
-
2,298.0
옥길동790주일원
2,298.0
2단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
12,201.5
12,201.5
공공1
-
12,201.5
옥길동793-4대일원
12,201.5
3단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
1,799,4
-
1,799.4
오수1
-
1,799.4
계수동67-12답일원
1,799.4
4단계
2017-68호(2017.01.17.)), 3단계 사업준공(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1호(2019.02.07.)) 토지조
서는 생략하였음.
나. 국가(지자체) 귀속분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부천시청
4. 무상귀속 및 대체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조서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가.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1단계 
사업준공(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0호(2016.02.05.)),2단계 
사업준공(국토교통부공고제 
구
분
면적(㎡)
비
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608,974.3
544,433.1
47,186.4
3,221.7
14,133.1
-
도로
251,512.9
209,965.4
33,016.1
3,221.7
5,309.7
76개노선
공원
289,125.8
282,101.8
-
-
7,024.0
문화공원1개소, 근린공원3개소, 소공원4개소,
수변공원1개소, 저류시설중복결정(13,402.2㎡)
녹지
52,283.7
38,646.5
13,637.2
-
-
완충녹지7개소, 경관녹지12개소
공공공지
14,182.5
13,719.4
463.1
-
-
22개소
오수펌프장
1,799.4
-
-
-
1,799.4
1개소
구분
총합계
국토교통부
농림부
부천시
소계1단계2단계3단계4단계소계1단계2단계3단계4단계소계1단계2단계3단계4단계
계
필지수
13
2
-
-
-
2
5
-
-
-
5
6
-
-
-
6
면적(㎡)
5,115
55
-
-
-
55
891
-
-
-
891
4,169
-
-
-
4,169
답
필지수
1
-
-
-
-
-
-
-
-
-
-
1
-
-
-
1
면적(㎡)
1,212
-
-
-
-
-
-
-
-
-
-
1,212
-
-
-
1,212
도
필지수
5
-
-
-
-
-
1
-
-
-
1
4
-
-
-
4
면적(㎡)
3,729
-
-
-
-
-
786
-
-
-
786
2,943
-
-
-
2,943
천
필지수
7
2
-
-
-
2
4
-
-
-
4
1
-
-
-
1
면적(㎡)
174
55
-
-
-
55
105
-
-
-
105
14
-
-
-
14
2017-68호(2017.01.17.)), 3단계 사업준공(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1호(2019.02.07.)) 토지조
서는 생략하였음.
나. 사업시행자 귀속도 (S = 1 : 3,000) : 게재생략
다. 국가(지자체) 귀속분 토지조서
1) 도  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대로
2
13
34
주간선
도로
837
(1,586)
서울시
구역계
광명시
구역계
일반도로
-
10.4.27
국토해양부고시
2010-243
2단계,4단계
( )은지구외
전체구간
기정대로
2
14
34
주간선
도로
437
대3-10
시흥시
구역계
일반도로
-
10.4.27
국토해양부고시
2010-243
1단계
141
4단계
기정대로
3
46
28
보조
간선
도로
1,448
대2-13
대2-14
일반도로
-
10.4.27
국토해양부고시
2010-243
1단계
기정중로
1
90
24
집산
도로
581
중2-121
대로3-46
일반도로
-
10.4.27
국토해양부고시
2010-243
1단계
기정중로
1
91
20
국지
도로
80
중1-90
대2-13
일반도로
-
10.4.27
국토해양부고시
2010-243
3단계
기정중로
1
92
20
국지
도로
139
대2-14
계수동71
일반도로
-
10.4.27
국토해양부고시
2010-243
1단계
기정중로
1
93
24
집산
도로
802
대3-46
범박동8
일반도로
-
11.12.29
국토해양부고시
2011-844
1단계
기정중로
1
95
20
국지
도로
204
중2-128
대2-14
일반도로
-
10.4.27
국토해양부고시
2010-243
1단계
기정중로
2
121
19
집산
도로
1,322
대3-46
대2-13
일반도로
-
10.4.27
국토해양부고시
2010-243
1단계
기정중로
2
122
15
국지
도로
164
중2-123
중2-123
일반도로
-
10.4.27
국토해양부고시
2010-243
1단계
기정중로
2
123
15
국지
도로
284
중1-90
대3-46
일반도로
-
10.4.27
국토해양부고시
2010-243
1단계
기정중로
2
125
15
국지
도로
493
중2-121
중1-90
일반도로
-
10.12.7
국토해양부고시
2010-894
1단계
기정중로
2
126
15
국지
도로
383
대3-46
중2-127
일반도로
-
10.4.27
국토해양부고시
2010-243
1단계
기정중로
2
136
15
국지
도로
76
중1-94
대2-14
일반도로
-
14.3.11
국토해양부고시
2014-114
1단계
기정중로
3
96
14
국지
도로
298
중3-67
중1-90
일반도로
-
10.4.27
국토해양부고시
2010-243
1단계
기정중로
3
98
12
국지
도로
315
대3-46
중3-96
일반도로
-
10.4.27
국토해양부고시
2010-243
1단계
기정중로
3
99
12
국지
도로
105
소1-263
중1-90
일반도로
-
10.4.27
국토해양부고시
2010-243
1단계
기정중로
3
100
12
국지
도로
150
중3-98
중1-90
일반도로
-
10.4.27
국토해양부고시
2010-243
1단계
기정소로
1
261
11
국지
도로
162
소3-792
대3-46
일반도로
-
10.4.27
국토해양부고시
2010-243
1단계
기정소로
1
262
10
국지
도로
24
소1-81
대2-13
일반도로
-
10.4.27
국토해양부고시
2010-243
2단계
기정소로
1
263
10
국지
도로
495
중3-96
범박동54-6 일반도로
-
10.4.27
국토해양부고시
2010-243
1단계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소로
1
264
10
국지
도로
197
중3-100
중3-98
일반도로
-
10.4.27
국토해양부고시
2010-243
1단계
기정소로
1
265
10
국지
도로
74
소1-278
중3-100
일반도로
-
10.4.27
국토해양부고시
2010-243
1단계
기정소로
1
267
10
특수
도로
160
제1호
근린공원
중1-90
보행자
도로
-
10.4.27
국토해양부고시
2010-243
1단계
기정소로
1
268
10
특수
도로
241
중2-125
제1호
근린공원
보행자
도로
-
10.4.27
국토해양부고시
2010-243
1단계
기정소로
1
269
10
특수
도로
196
중2-121
중2-125
보행자
도로
-
10.4.27
국토해양부고시
2010-243
1단계
기정소로
1
270
10
특수
도로
96
중2-125
제1호
근린공원
보행자
도로
-
10.4.27
국토해양부고시
2010-243
1단계
기정소로
1
278
10
국지
도로
149
중3-98
중1-90
일반도로
-
10.4.27
국토해양부고시
2010-243
1단계
기정소로
1
280
10
국지
도로
27
중1-93
소2-832
일반도로
-
11.12.29
국토해양부고시
2011-844
1단계
기정소로
1
281
10
국지
도로
26
중1-93
소2-833
일반도로
-
11.12.29
국토해양부고시
2011-844
1단계
기정소로
1
282
10
국지
도로
164
소1-278
소1-278
일반도로
-
11.12.29
국토해양부고시
2011-844
1단계
기정소로
1
283
10
국지
도로
18
중2-121
소2-827
일반도로
-
11.12.29
국토해양부고시
2011-844
1단계
기정소로
1
284
10
국지
도로
118
소3-796
중1-92
일반도로
-
11.12.29
국토해양부고시
2011-844
4단계
기정소로
1
285
10
특수
도로
152
중2-126
대2-14
보행자
도로
-
10.4.27
국토해양부고시
2010-243
1단계
기정소로
1
286
10
특수
도로
112
중1-90
대2-13
보행자
도로
-
11.12.29
국토해양부고시
2011-844
3단계
기정소로
1
287
10
특수
도로
310
대3-46
중3-96
보행자
도로
10.4.27
국토해양부고시
2010-243
1단계
기정소로
1
289
10
특수
도로
58
문화공원
239
대로3-46
보행자
도로
-
13.7.4
국토교통부고시
2013-397
1단계
기정소로
2
817
8
국지
도로
182
소1-263
소2-831
일반도로
-
10.4.27
국토해양부고시
2010-243
1단계
기정소로
2
818
8
국지
도로
88
소2-817
중3-99
일반도로
-
10.4.27
국토해양부고시
2010-243
1단계
기정소로
2
819
8
국지
도로
83
중3-100
소1-264
일반도로
-
10.4.27
국토해양부고시
2010-243
1단계
기정소로
2
820
8
국지
도로
89
중3-100
소1-264
일반도로
-
10.4.27
국토해양부고시
2010-243
1단계
기정소로
2
821
8
국지
도로
81
소1-278
중3-100
일반도로
-
10.4.27
국토해양부고시
2010-243
1단계
기정소로
2
822
8
국지
도로
87
소1-278
중3-100
일반도로
-
10.4.27
국토해양부고시
2010-243
1단계
기정소로
2
826
8
국지
도로
122
소1-283
소2-827
일반도로
-
11.12.29
국토해양부고시
2011-844
1단계
기정소로
2
827
8
국지
도로
236
소1-283
소1-261
일반도로
-
11.12.29
국토해양부고시
2011-844
1단계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소로
2
828
8
국지
도로
65
소2-827
소2-829
일반도로
-
11.12.29
국토해양부고시
2011-844
1단계
기정소로
2
829
8
국지
도로
68
소2-827
완충녹지
240
일반도로
-
11.12.29
국토해양부고시
2011-844
1단계
기정소로
2
830
8
국지
도로
87
소2-817
소2-818
일반도로
-
11.12.29
국토해양부고시
2011-844
1단계
기정소로
2
831
8
국지
도로
32
소2-817
소2-818
일반도로
-
11.12.29
국토해양부고시
2011-844
1단계
기정소로
2
832
8
국지
도로
201
소1-281
소3-818
일반도로
-
11.12.29
국토해양부고시
2011-844
1단계
기정소로
2
834
8
특수
도로
65
소2-832
옥길동
산76-5
보행자
도로
-
11.12.29
국토해양부고시
2011-844
2단계
기정소로
2
841
9
국지
도로
104
중1-93
소3-805
일반도로
-
11.12.29
국토해양부고시
2011-844
1단계
기정소로
2
842
9
국지
도로
98
소1-283
소2-827
일반도로
-
13.7.4
국토교통부고시
2013-397
1단계
기정소로
2
845
8
국지
도로
26
대3-46
계수동780
일반도로
-
15.11.17
국토교통부고시
2015-809
1단계
기정소로
2
846
8
국지
도로
1
계수동
761-14
계수동
761-14
일반도로
-
15.11.17
국토교통부고시
2015-809
1단계
기정소로
3
790 6∼8
국지
도로
50
범박동
549-2
범박동
544-4
일반도로
-
10.4.27
국토해양부고시
2010-243
2단계
기정소로
3
792
6
국지
도로
53
시흥시
구역계
소1-261
일반도로
-
10.4.27
국토해양부고시
2010-243
1단계
기정소로
3
795
4
국지
도로
813
시흥시
구역계
광명시
구역계
일반도로
-
10.4.27
국토해양부고시
2010-243
1단계
기정소로
3
796
3~4
국지
도로
160
시흥시
구역계
계수동74
일반도로
-
10.4.27
국토해양부고시
2010-243
4단계
기정소로
3
805
6
국지
도로
20
소1-2
옥길동8-3
일반도로
-
11.12.29
국토해양부고시
2011-844
1단계
기정소로
3
806
6~8
국지
도로
146
옥길동
산5-8
소1-279
일반도로
-
11.12.29
국토해양부고시
2011-844
2단계
기정소로
3
807
6
국지
도로
15
소2-817
공공공지75 일반도로
-
11.12.29
국토해양부고시
2011-844
1단계
기정소로
3
808
6
국지
도로
15
소2-817
공공공지75 일반도로
-
11.12.29
국토해양부고시
2011-844
1단계
기정소로
3
809
6
국지
도로
18
소1-264
공공공지74 일반도로
-
11.12.29
국토해양부고시
2011-844
1단계
기정소로
3
810
6
국지
도로
15
소1-282
공공공지1
일반도로
-
11.12.29
국토해양부고시
2011-844
1단계
기정소로
3
811
6
국지
도로
15
소3-814
소1-282
일반도로
-
11.12.29
국토해양부고시
2011-844
1단계
기정소로
3
812
6
국지
도로
8
소3-813
소2-282
일반도로
-
11.12.29
국토해양부고시
2011-844
1단계
기정소로
3
813
6
특수
도로
9
소1-263
소3-812
보행자
도로
-
11.12.29
국토해양부고시
2011-844
1단계
기정소로
3
814
6
특수
도로
16
소3-814
소3-811
보행자
도로
-
11.12.29
국토해양부고시
2011-844
1단계
2) 공원
3) 녹지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계
19개소
52,283.7 38,646.5 13,637.2
-
-
완충
녹지
소계
7개소
18,171.3 18,171.3
-
-
-
1
옥길동780-2공일원
5,684.8
5,684.8
-
-
-
2
옥길동780-3공일원
2,184.7
2,184.7
-
-
-
3
옥길동780-4공일원
3,250.4
3,250.4
-
-
-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계
-
9개소
289,125.8 282,101.8
-
-
7,024.0
문화
공원
소계
1개소
52,761.5 52,761.5
-
-
-
1
옥길동773공일원
52,761.5 52,761.5
-
-
-
근린
공원
소계
3개소
217,912.7 217,912.7
-
-
-
1
옥길동749공일원
104,914.1 104,914.1
-
-
-
2
옥길동752-1공일원
93,233.7 93,233.7
-
-
-
3
옥길동735공일원
19,764.9 19,764.9
-
-
-
수변
공원
소계
1개소
7,024.0
-
-
-
7,024.0
1
계수동74답일원
7,024.0
-
-
-
7,024.0
소공원
소계
4개소
11,427.6 11,427.6
-
-
-
1
옥길동707-1공일원
885.0
885.0
-
-
-
2
옥길동712-3공일원
4,921.8
4,921.8
-
-
-
3
옥길동775-1공일원
4,412.8
4,412.8
-
-
-
4
옥길동762공일원
1,208.0
1,208.0
-
-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소로
3
815
4
국지
도로
483
중1-92
계수동
364-13
일반도로
-
11.12.29
국토해양부고시
2011-844
1단계
기정소로
3
816
6
국지
도로
9
소3-817
소2-829
일반도로
-
11.12.29
국토해양부고시
2011-844
1단계
기정소로
3
817
6
특수
도로
9
소1-261
소3-816
보행자
도로
-
11.12.29
국토해양부고시
2011-844
1단계
기정소로
3
830
6
국지
도로
43
공공공지19
자족시설2
일반도로
-
13.7.4
국토해양부고시
2013-397
1단계
기정소로
3
832
6
특수
도로
45
중2-122
대3-46
보행자
도로
-
15.11.17
국토교통부고시
2015-809
1단계
기정소로
3
833
7
국지
도로
59
중1-90
공공청사1
일반도로
-
17.12.1
국토교통부
2017-765
3단계
기정소로
3
852
4
국지
도로
108
대2-14
시흥시
구역계
일반도로
-
17.12.1
국토교통부
2017-765
4단계
4) 공공공지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4
옥길동771-2공일원
1,916.6
1,916.6
-
-
-
5
옥길동758-6공일원
2,073.3
2,073.3
-
-
-
6
옥길동701-3공일원
2,822.3
2,822.3
-
-
-
7
옥길동775-8공일원
239.2
239.2
-
-
-
경관
녹지
소계
12개소
34,112.4 20,475.2 13,637.2
-
-
1
옥길동780-9공일원
253.7
253.7
-
-
-
2
옥길동765-2공일원
4,015.0
4,015.0
-
-
-
3
옥길동757공일원
1,989.3
1,989.3
-
-
-
4
옥길동783-1공일원
421.3
-
421.3
-
-
5
옥길동792-1공일원
1,177.6
-
1,177.6
-
-
6
옥길동785공일원
11,830.3
-
11,830.3
-
-
7
옥길동695-4공일원
436.8
436.8
-
-
-
8
옥길동711-1공일원
6,822.2
6,822.2
-
-
-
9
옥길동712-1공일원
2,765.2
2,765.2
-
-
-
10
옥길동774-2공일원
3,730.6
3,730.6
-
-
-
11
옥길동788-2공일원
208.0
-
208.0
-
-
12
옥길동767-1공일원
462.4
462.4
-
-
-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공공
공지
합계
22개소
14,182.5 13,719.4
463.1
-
-
1
옥길동771-3공일원
843.7
843.7
-
-
-
2
옥길동751-2공일원
1,031.8
1,031.8
-
-
-
3
옥길동771-4공일원
2,077.6
2,077.6
-
-
-
4
옥길동751-3공일원
1,418.9
1,418.9
-
-
-
5
옥길동739-3공일원
217.7
217.7
-
-
-
6
옥길동739-2공일원
651.0
651.0
-
-
-
7
옥길동742-5공일원
495.5
495.5
-
-
-
8
옥길동742-4공일원
539.4
539.4
-
-
-
9
옥길동722-6공일원
683.0
683.0
-
-
-
10
옥길동714-6공일원
991.3
991.3
-
-
-
11
옥길동704-5공일원
1,166.5
1,166.5
-
-
-
12
옥길동787-4공일원
246.1
-
246.1
-
-
13
옥길동787-1공일원
217.0
-
217.0
-
-
14
옥길동701-6공일원
668.3
668.3
-
-
-
15
옥길동701-2공일원
724.4
724.4
-
-
-
16
옥길동723-3공일원
451.2
451.2
-
-
-
17
옥길동729-5공일원
643.3
643.3
-
-
-
18
옥길동730-4공일원
473.1
473.1
-
-
-
19
옥길동728-3공일원
450.6
450.6
-
-
-
20
옥길동715-5공일원
66.7
66.7
-
-
-
21
옥길동705-2공일원
64.1
64.1
-
-
-
5) 오수펌프장
라. 국가(지자체) 귀속도 (S = 1 : 3,000)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접의 지장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1단계 
사업준공(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0호(2016.02.05.)),2단계 
사업준공(국토교통부공고제 
2017-68호(2017.01.17.)), 3단계 사업준공(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1호(2019.02.07.)) 토지조
서는 생략하였음.
나. 이용상태
   ◦ 구  거 : 사업지구내 농업용 수로 및 도로 이용
   ◦ 하  천 : 사업지구내 구거, 하천, 농로로 이용
   ◦ 도  로 : 사업지구내 도로 및 하천, 구거로 이용
   ◦ 전     : 사업지구내 도로 및 구거로 이용
   ◦ 답     : 사업지구내 도로 및 구거로 이용
   ◦ 묘     : 사업지구내 도로로 이용
   ◦ 공     : 사업지구내 공원으로 이용
   ◦ 대  지 : 사업지구내 도로 및 구거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나. 시설의 이용계획
   1) 도  로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22
옥길동754-6공일원
61.3
61.3
-
-
-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오수
펌프장
합계
1개소
1,799.4
-
-
-
1,799.4
1
계수동67-12답일원
1,799.4
-
-
-
1,799.4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합
계
13
5,115
답
1
1,212
도
5
3,729
천
7
174
구
분
면적(㎡)
비
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608,974.3
544,433.1
47,186.4
3,221.7
14,133.1
-
도로
251,512.9
209,965.4
33,016.1
3,221.7
5,309.7
76개노선
공원
289,125.8
282,101.8
-
-
7,024.0
문화공원1개소, 근린공원3개소, 소공원4개소,
수변공원1개소, 저류시설중복결정(13,402.2㎡)
녹지
52,283.7
38,646.5
13,637.2
-
-
완충녹지7개소, 경관녹지12개소
공공공지
14,182.5
13,719.4
463.1
-
-
22개소
오수펌프장
1,799.4
-
-
-
1,799.4
1개소
◦ 간선도로 : 지역간 연결도로 및 지구내 접근을 위한 도로로 이용
    ◦ 기타도로 : 간선도로와의 연결 및 지구내 도로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주민의 시설
이용 편의 제공
  2) 공원 및 녹지
    ◦ 지구내 주민의 여가활동 및 아동들의 휴식과 오락공간 제공
    ◦ 환경오염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
3) 공공공지
    ◦ 보행자의 통행과 지구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으로 이용
  4) 오수펌프장
    ◦ 강압방식을 통한 지구 내 발생오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시설물로 이용
붙임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변경 없음)
*1단계 사업준공(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0호(2016.02.05.)),2단계 사업준공(국토교통부공고제 2017-68호
(2017.01.17.)), 3단계 사업준공(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1호(2019.02.07.)) 토지조서는 생략하였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시
구
동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1
부천시
-
옥길동
439-4
천
14.0
14.0
부천시
　
4단계
2
부천시
-
옥길동
668-73
천
41.0
41.0
국(국토교통부)
　
4단계
3
부천시
-
옥길동
668-51
천
14.0
14.0
국(국토교통부)
　
4단계
4
부천시
-
옥길동
676-1
천
1.0
1.0
국(농림축산식품부)
　
4단계
5
부천시
-
계수동
47-1
도
2,680.0
2,680.0
부천시
　
4단계
6
부천시
-
계수동
47-2
도
75.0
75.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4단계
7
부천시
-
계수동
47-3
도
6.0
6.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4단계
8
부천시
-
계수동
47-4
도
60.0
60.0
부천시
　
4단계
9
부천시
-
계수동
47-5
도
41.0
41.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4단계
10
부천시
-
계수동
47-6
도
75.0
75.0
부천시
　
4단계
11
부천시
-
계수동
47-7
도
271.0
271.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4단계
12
부천시
-
계수동
67-3
답
281.0
281.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4단계
13
부천시
-
계수동
67-4
답
943.0
943.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4단계
14
부천시
-
계수동
67-5
대
2,200.0
2,200.0
백**
서울양천구***
4단계
15
부천시
-
계수동
67-10
전
198.0
198.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4단계
16
부천시
-
계수동
67-12
답
1,212.0
1,212.0
부천시
　
4단계
17
부천시
-
계수동
67-13
구
95.0
95.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4단계
18
부천시
-
계수동
67-14
구
49.0
49.0
백**
서울양천구***
4단계
19
부천시
-
계수동
72-1
전
272.0
272.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4단계
20
부천시
-
계수동
72-2
전
522.0
522.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4단계
21
부천시
-
계수동
73
전
430.0
43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4단계
22
부천시
-
계수동
73-1
답
372.0
372.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4단계
23
부천시
-
계수동
74
답
5,763.0
5,763.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4단계
24
부천시
-
계수동
75
답
185.0
185.0
백**
서울양천구***
4단계
25
부천시
-
계수동
76
답
1,255.0
1,255.0
백**
서울양천구***
4단계
26
부천시
-
계수동
76-1
도
128.0
128.0
부천시
　
4단계
27
부천시
-
계수동
76-2
도
115.0
115.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4단계
28
부천시
-
계수동
761-3
도
786.0
786.0
농림부
　
4단계
29
부천시
-
계수동
761-19
천
120.0
12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4단계
30
부천시
-
계수동
761-20
대
209.0
209.0
백**
서울양천구***
4단계
31
부천시
-
계수동
761-37
천
10.0
10.0
농림부
　
4단계
32
부천시
-
계수동
761-38
천
73.0
73.0
농림부
　
4단계
33
부천시
-
계수동
761-50
천
21.0
21.0
농림부
　
4단계
34
부천시
-
계수동
761-52
천
20.0
2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4단계
◉법제처공고제2021-112호
　국민편의를높이는서식정비를위한24개법령의일부개정에관한총리령ㆍ부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23일
법제처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민편의를높이는서식정비를위한24개법령의일부개정에관한총리령ㆍ부령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및주요내용
행정청이과징금납부통지등을할때통지서등에「행정절차법」및「행정심판법」에따라해
당처분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명확하게규
정하고, 「전자정부법」에따라행정기관이공동으로이용할수있는행정정보는원칙적으로행정청
이확인하도록하며, 전자적으로신청, 신고등을할수있는통합전자민원창구의변경된명칭을서
식에반영하는등국민의편의를높이는서식정비를위하여「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시
행규칙」등24개총리령ㆍ부령을개정하려는것임.
<개정대상법령목록>
구분
소관부처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재청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문화체육
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림축산
식품부
농약관리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규칙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산림청
사방사업법시행규칙
농림축산
식품부
초지법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어선법시행규칙
어촌ㆍ어항법시행규칙
항로표지법시행규칙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해운법시행규칙
공동부령
농림축산
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2.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또는개인은2022년1월7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각총리령ㆍ부령의소관부처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법제처에제출한의견은각부처의법령담당자와협의하여처리합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도움5로20 정부세종청사7-1동법제처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7, 팩스: 044-200-6959
* 소관부처별제출의견보내실곳
3. 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법제처법령정비과(전화044-200-6577)로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총리령
식품의약품
안전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에관한규정시행규칙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문화체육
관광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문화체육관광부규제개혁
법무담당관
044-203-2258
농림축산
식품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농림축산식품부규제개혁
법무담당관
044-201-1365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해양수산부규제개혁법무
담당관
044-200-5164
식품의약품
안전처
(28159)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식품
의약품안전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3-719-1535
문화재청
(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042-481-4789
산림청
(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
042-481-4283
해양경찰청
(21995) 인천광역시연수구해돋이로130, 해양경찰청혁신행정
법무담당관
032-835-2423
‘정부조직 발전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박정원
대통령표창
국가보훈처
(단체)
대통령표창
         2021. 12. 17. 수여
대 통 령
방위사업청
김지영
국무총리표창
조달청
(단체)
국무총리표창
2021. 12. 17. 수여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20호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일부 개정
 산업부고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제2019-176호, 2019.11.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 “선접속 후제어”란 발전기가 특정 설비의 용량을 초과하여 접속하는 경우, 계획된 설비 보강 전
  까지 발전기의 출력제어를 전제로 접속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의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 및 제5항을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③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전력거래소와 송·배전사업자가 출력 제어를 시행하는 경
  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선접속 후제어를 조건으로 송ㆍ배전사업자와 송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제3항에 따른다.
⑥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력거래소와 송·배전사업자의 지시를 이행하거
  나, 제5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어 및 통신 기능을 갖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0조 제1항 제3호 중 “배전계통에 전력을 공급하는”을 “배전계통과 전력을 융통하는”으로 한다.
제44조 제2항 중 “지역부하의 특성을 고려하여”를 “지역부하의 특성 및 신재생발전기의 증가를 고려
하여”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5. 지역 단위 신·재생에너지 개발 추이, 잠재량 등을 포함한 예측자료를 바탕으로 신재생발전기 증가가
 예상되어 154kV 변전소 신설이 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개발계획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른 집적화 단지 등)수립으로 다수의 신재생발전기를 배전계통과 연계하기
 위해 154kV 변전소 신설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제2021-220호,2021.12.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i -
◉양형위원회공고 제2021-2호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및 제81조의12,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12월 6일 양형위원회 제113차 회의에서 의결된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은 2022년 3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2021년12월20일
양형위원회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
[본문목차순서]
1. 살인범죄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정의
다. 살인미수범죄의집행유예기준
2. 강도범죄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정의
다. 집행유예기준
3. 횡령·배임범죄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정의
다. 집행유예기준
4. 위증·증거인멸범죄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정의
다. 집행유예기준
5. 무고범죄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정의
다. 집행유예기준
6.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ii -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정의
다. 집행유예기준
7. 사기범죄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정의
다. 집행유예기준
8. 절도범죄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정의
다. 집행유예기준
9. 공무집행방해범죄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정의
다. 집행유예기준
10. 식품․보건범죄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정의
다. 집행유예기준
11. 지식재산권범죄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정의
다. 집행유예기준
12. 선거범죄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정의
다. 집행유예기준
13. 방화범죄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정의
다. 집행유예기준
14. 배임수증재범죄
가. 양형인자표
- iii -
나. 양형인자의정의
다. 집행유예기준
15. 성매매범죄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정의
다. 집행유예기준
16. 장물범죄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정의
다. 집행유예기준
17. 권리행사방해범죄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정의
다. 집행유예기준
18. 업무방해범죄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정의
다. 집행유예기준
19. 근로기준법위반범죄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정의
다. 집행유예기준
20.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정의
다. 집행유예기준
21. 도주․범인은닉범죄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정의
다. 집행유예기준
22.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정의
- 1 -
다. 집행유예기준
23.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정의
다. 집행유예기준
24.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정의
다. 집행유예기준
25. 디지털 성범죄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정의
다. 집행유예기준
[본문]: 양형인자표와집행유예기준에관하여, 기존양형기준중삭제사항은삭선으로표시하
고. 추가사항은붉은색으로표시함
1. 살인범죄
가. 양형인자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
위
공
통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과잉방위
l 미필적 살인의 고의
l 피해자 유발(강함)
l 계획적 살인 범행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사체손괴
l 잔혹한 범행수법
l 존속인 피해자
l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 ․ 유인
인 경우(4유형)
l 강도강간범인 경우(4유형)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미
수
l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l 중한 상해
행위자
/기타
l 농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자수
l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
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l 특정강력범죄(누범)
- 2 -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추가 부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l 소극 가담
l 피해자 유발(보통)
l 사체유기
행위자
/기타
l 범행 후 구호 후송
l 상당 금액 공탁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4유형의강간
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 약
취 ․ 유인 미성년자 살해, 인질살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l 진지한 반성
l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
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9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l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유족이나 피해자(살인미수범죄의 경우)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l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
한 경우도 포함한다.
09
처벌불원
l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
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를 의미한다.
l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
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
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l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
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
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3 -
다. 살인미수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2. 강도범죄
가. 양형인자표
10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11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
외)
l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
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
요
참
작
사
유
재범의 
위험성 
등
l 계획적 살인 범행
l 잔혹한 범행수법
l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l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 ․ 곤란 시도
l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중지미수
l 피해자 유발(강함)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기타
l 중한 상해
l 피해 회복 없음
l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l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
반
참
작
사
유
재범의
위험성 
등
l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l 위험한 물건 휴대
l 진지한 반성 없음
l 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함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자수
l 진지한 반성
l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피고인이 고령
l 피해자 유발(보통)
기타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범행 후 구호 후송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4 -
01
일반적 기준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
유가 있는 경우
l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 협박
l 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l 금융기관 강도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총기 사용(2유형)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l 농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자수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l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l 경미한 폭행 ․ 협박
l 생계형 범죄
l 소극 가담
l 흉기 단순 휴대(2유형)
l 계획적 범행
l 비난 동기
행위자
/기타
l 상당 금액 공탁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진지한 반성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특정범죄가중(누범)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 절도 실형전과(집행 종
료 후 10년 미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
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l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
유가 있는 경우
l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
수에 그친 경우
l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 협박
l 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l 금융기관 강도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중한 상해
l 총기 사용(2유형)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
타
l 농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자수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
함)
일
반
양
형
행위
l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l 경미한 폭행 ․ 협박
l 생계형 범죄
l 소극 가담
l 계획적 범행
l 비난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