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권익위 의결(제2021-95호,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에 따라 과징금 감경처분 시 과징금
체납자는 감경이 불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전자우편 : hwaniac@korea.kr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5)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42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AISO2720
사진 기술 - 범용 사진 촬영 노출계(광전자형) - 
제품 표준 지침
확인
KSMISO6851
사진 처리 폐액 - 미세 분산 켈달법에 의한 전아
미노계 질소 측정 방법
확인
KSAISO20462-1
사진 - 화질 평가를 위한 정신물리학적 실험 방법
- 제1부: 정신물리학 요소들에 대한 총람
확인
KSAISO6
사진 - 정지 영상 카메라용 흑백 네거티브 필름/
현상 시스템 - ISO 감광도 결정
확인
KSAISO18928
이미지 재료 - 현상되지 않은 사진 필름과 인화지
- 보관 규정
확인
KSMISO10349-8
사진 처리용 화학 약품의 휘발성 물질 측정 방법
확인
KSAISO5800
사진 - 사진용 컬러 네거티브 필름 - ISO 감광도
결정
확인
KSAISO1008
사진 인화지의 치수
확인
KSMISO10349-3
사진 처리용 화학 약품의 수산화암모늄 용액 내의 
불용성 물질 측정 방법
확인
KSMISO10349-1
사진 처리용 화학 약품 일반 시험 방법
확인
KSAISO5799
사진 - 직접 노출 의료용 및 치과용 방사선 필름 
현상 체계 - ISO 속도와 평균 경사도 측정 방법
확인
KSMISO10349-2
사진 처리용 화학 약품의 물 불용성 물질 측정 방법
확인
KSMISO10349-11
사진 처리용 화학 약품의 겉보기 비중 측정 방법
확인
KSAISO3028
사진 - 카메라 플래시 휘도 - ISO 분광 분포 지수
(ISO/SDI)
확인
KSMISO10349-5
사진 처리용 화학 약품의 중금속 및 철 함량 측정 방법
확인
KSAISO18923
이미지 재료 - 폴리에스테르 지지체 자기 테이프 
- 보관 규정
확인
KSAISO1754
카메라에 사용되는 35 mm 필름 및 롤 필름의 치수
확인
KSAISO1012
사진용 일반 시트 및 롤 필름의 치수
확인
KSAISO2240
컬러 반전 카메라 필름의 ISO 속도 측정 방법
확인
KSAISO8581
사진 - 전자 플래시 - 접속용 싱크로 코드
확인
KSMISO6849
사진 처리 폐액 - 붕소 측정 방법
확인
KSAISO7187
사진 - 직접 양화방식 컬러 인화 카메라의 재료 
- ISO 감광도 결정
확인
KSMISO10349-12
사진 처리용 화학 약품의 밀도 측정 방법
확인
KSAISO5763
사진 - 전자 플래시 - 자동 노출 조절
확인
KSMISO10349-6
사진 처리용 화학 약품의 할로겐 화합물 함량 측정방법
확인
KSAISO1007
135치수 필름과 매거진
확인
KSAISO10157
사진 - 플래시 노출계 - 조건
확인
KSAISO7589
사진 - 감광도 측정용 광원 - 일광, 백열 텅스텐 
및 인화기용 광원의 명세사항
확인
KSAISO1009
사진 - 롤 인화지의 치수
확인
KSMISO10349-13
사진 - 사진용 등급의 화학 약품 실험 방법 - 제
13부: pH의 측정
확인
KSAISO897
롤 필름, 126, 110 및 135치수 필름 - 영상면 식별
확인
KSAISO18929
이미지 재료 - 습식 은-젤라틴 타입 흑백사진용 
반사 인화물 - 암실 보관을 위한 명세서
확인
KSMISO5989
사진용 할로겐 화합물을 기초로 사전 포장된 사진 
현상 처리용 화학 약품
확인
KSMISO10349-7
사진 처리용 화학 약품의 알카리도 및 산도 측정 방법
확인
KSMISO10349-10
사진 처리용 화학 약품의 황화물 함량 측정 방법
확인
KSAISO20462-3
사진 - 화질 평가를 위한 정신물리학적 실험 방법
- 제3부: 품질 측정 방법
확인
KSMISO10349-9
사진 처리용 화학 약품의 암모니아성 질산은 측정 방법
확인
KSAISO20462-2
사진 - 화질 평가를 위한 정신물리학적 실험 방법
- 제2부: 삼자 비교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AISO519
사진 - 소형 카메라 - 플래시 연결기 치수
확인
KSAISO18903
사진 영상 재료 - 사진 필름 및 인화지의 치수 
변화 측정 방법
확인
KSAISO18922
이미지 재료 - 현상된 사진필름 - 스크래치에 대한
내구성 결정
확인
KSMISO10349-4
사진 처리용 화학 약품의 강열 잔분 측정 방법
확인
KSA3602
X 선 사진용 인화지의 치수
확인
KSA3605
사진 - 해상도 측정 - 사진용 잉크젯 프린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4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20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200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D253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252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2023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의 알루미늄 정량 방법
개정
KSD2008
주석계 합금 무연 솔더(땜납)의 화학 분석 방법
개정
KSD2539
타이타늄 합금― 란타넘, 세륨, 프라세오디뮴 및 
네오디뮴 정량 방법
개정
KSD2526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의 망가니즈 정량 방법
개정
KSD2026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의 규소 정량 방법
개정
KSD2000
은 경납땜 용가제의 화학 분석 방법
개정
KSD2027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의 구리 정량 방법
개정
KSD2538
타이타늄 합금― 황 정량 방법
개정
KSD2024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의 아연 정량 방법
개정
KSD2028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의 니켈 정량 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49호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F ISO 16730
화재안전공학설계 ― 계산 방법의 평가, 검증 및 
확인
확인
KS B 6599
이동식 크레인 ― 소음도 측정방법
확인
KS B ISO 11031
크레인 ― 내진 설계 원칙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5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974-3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974-8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974-3 : 아크 발생 및 안정화 장치의 고장 시 안전한 작동을 위한 요구 조건, 
                         무부하 전압 비율 감산이 표시된 그림2 변경 등
  ㅇ KSCIEC60974-8 : 가연성 가스 또는 산소와 함께 사용되는 가스 콘솔에 대한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지정
부칙: 202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974-3
아크 용접 설비 ― 제3부: 아크 발생과 안정화 장치
개정
KSCIEC60974-8
아크 용접 설비 ― 제8부: 용접과 플라스마 절단 
시스템을 위한 가스 콘솔
◉보건복지부공고제2022-81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공고(변경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64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연
맹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4층(여의도동, 
이룸센터)
이영석
2003.03.21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기회균
등을 위한 장애인복지증진사
업
-장애인의 의식개혁과 사회적 
인식개선사업
-국내·외 단체와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기타 목적사업에 필요한 사업
044-202-
3293
장애인
정책과
대표자  
변경
69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
체총연합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3층(여의도동, 
이룸센터)
손영호
2004.03.26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
실현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
-장애인에 대한 정치·경제·
사회·문화적 편견과 차별철
폐 운동
-장애인의 제반 인권침해 및 
주권운동에 대한 공동대응
-장애인의 권리확보를 위한 정
책개발 및 법·제도개선 등
044-202-
3293
장애인
정책과
대표자  
변경
70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
장애인복지협
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4층(여의도동, 
이룸센터)
이정식
2004.03.26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증진 
및 권익옹호사업
-발달장애인을 위한 고충상담 
및 교육지도사업
-발달장애인을 위한 체육진흥 
및 문화예술사업
-발달장애인의 
장애발생예방 
캠페인사업 등
044-202-
3293
장애인
정책과
대표자  
변경
42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
인연합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6층(여의도동, 
이룸센터)
김영일
2000.10.09 -시각장애인 권익보호 및 복지
증진
044-202-
3293
장애인
정책과
대표자  
변경
130
사단법인
해냄복지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3길 7, 
711(역삼동, 
김재익
2009.06.16
-발달장애 교육 및 재활사업
-뇌병변장애 예방 및 재활사업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기반조성
044-202-
3293
장애인
정책과
소재지  
변경
역삼SK허브블루)
사업
-경제적 자립증진을 위한 직업재
활사업
15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
체총연맹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4층(여의도동, 
이룸센터)
김영일
2000.05.26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사업
-장애인복지단체간의 협력·교류 
및 연대사업
-장애인의 권익확보와 차별제거
를 위한 사업
-장애인의 사회교육 및 단체 종
사자의 실무교육 사업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과 
홍보사업 등
044-202-
3293
장애인
정책과
대표자  
변경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5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TISO2233
포장 ─ 수송포장과 단위화물 ─ 시험 전 처리
개정
KSBISO11994
크레인 ─ 유용성 ─ 용어
개정
KSB6600
크레인 ─ 줄걸이 작업 ─ 일반 요구사항
개정
KSBISO7752-1
크레인 ─ 제어 배치 및 특성 ─ 제1부: 일반원칙
개정
KSBISO4306-1
크레인 ─ 용어 ─ 제1부: 일반사항
개정
KSBISO10426-3
석유와 천연 가스 산업 ─ 유정 시멘팅용 시멘트
와 재료 ─ 제3부: 심해 유정 시멘트 성형에 대한 
시험
개정
KSBISO10245-4
크레인 ─ 제한장치 및 지시장치 ─ 제4부: 지브 
크레인
개정
KSBISO12480-1
크레인 ─ 안전한 사용 ─ 제1부: 일반사항
개정
KSBISO17078-1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 ─ 릴링과 생산 장비 ─ 1
부：사이드―포켓 맨드릴
개정
KSBISO4302
크레인 ─ 풍하중 평가
개정
KSBISO10972-4
크레인 ─ 기계장치의 요구 사항 ─ 제4부: 지브 
크레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TISO22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99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660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ISO775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430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426-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0245-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248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707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430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개정
KSBISO14518
크레인 ─ 시험 하중의 요구 사항
개정
KSBISO22986
크레인 ─ 강성도 ─ 브리지 및 갠트리 크레인
개정
KSBISO10972-5
크레인 ─ 기계장치의 요구사항 ─ 제5부: 브리지 
및 갠트리 크레인
개정
KSBISO17096
크레인 ─ 안전 ─ 인양 어태치먼트
개정
KSB6598
이동식 크레인 ─ 작업 데이터 기록장치
개정
KSBISO20332
크레인 ─ 강구조물의 적합성 검증
개정
KSBISO13200
크레인 ─ 안전표지 및 위험표시도 ─ 일반원칙
개정
KSBISO10245-5
크레인 ─ 제한장치 및 지시장치 ─ 제5부: 천장 
크레인
개정
KSBISO10972-2
크레인 ─ 기계장치의 요구사항 ─ 제2부: 이동식 
크레인
개정
KSBISO11629
크레인 ─ 크레인과 구성품의 질량 측정
ㅇ KSBISO10972-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451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298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97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709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659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ISO203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20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245-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97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62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TISO2233 : 표준명 변경 및 일부 표현 변경
  ㅇ KSBISO11994 : 용어와 정의에 대해 보다 용이한 파악을 위하여 번역을 일부 수정하고 영문 
병기
  ㅇ KSB6600 : 타 표준과의 용어 통일성을 위해 개정 
  ㅇ KSBISO7752-1 : 용어와 정의에 대해 보다 용이한 파악을 위하여 번역을 일부 수정하고 영문 
병기
  ㅇ KSBISO4306-1 : 용어와 정의에 대해 보다 용이한 파악을 위하여 번역을 일부 수정하고 영문 
병기
  ㅇ KSBISO10426-3 : 국제표준이 2019년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 반영 및 번역 표현 수정 
  ㅇ KSBISO10245-4 : 용어와 정의에 대해 보다 용이한 파악을 위하여 번역을 일부 수정하고 영
문 병기
  ㅇ KSBISO12480-1 : 용어와 정의에 대해 보다 용이한 파악을 위하여 번역을 일부 수정하고 영
문 병기
  ㅇ KSBISO17078-1 : 용어와 정의에 대해 보다 용이한 파악을 위하여 영문을 병기하고, 약어에 
대하여 이해가 쉽도록 한글 표기를 추가 
  ㅇ KSBISO4302 : 용어와 정의에 대해 보다 용이한 파악을 위하여 번역을 일부 수정하고 영문 병
기
  ㅇ KSBISO10972-4 : 용어와 정의에 대해 보다 용이한 파악을 위하여 번역을 일부 수정하고 영
문 병기
  ㅇ KSBISO14518 : 용어와 정의에 대해 보다 용이한 파악을 위하여 번역을 일부 수정하고 영문 
병기
  ㅇ KSBISO22986 : 용어와 정의에 대해 보다 용이한 파악을 위하여 번역을 일부 수정하고 영문 
병기
ㅇ KSBISO10972-5 : 용어와 정의에 대해 보다 용이한 파악을 위하여 번역을 일부 수정하고 영
문 병기
  ㅇ KSBISO17096 : 용어와 정의에 대해 보다 용이한 파악을 위하여 번역을 일부 수정하고 영문 
병기
  ㅇ KSB6598 : 타 표준과의 용어 통일성을 위해 개정 
  ㅇ KSBISO20332 : 용어와 정의에 대해 보다 용이한 파악을 위하여 번역을 일부 수정하고 영문 
병기
  ㅇ KSBISO13200 : 용어와 정의에 대해 보다 용이한 파악을 위하여 번역을 일부 수정하고 영문 
병기
  ㅇ KSBISO10245-5 : 용어와 정의에 대해 보다 용이한 파악을 위하여 번역을 일부 수정하고 영
문 병기
  ㅇ KSBISO10972-2 : 자용어와 정의에 대해 보다 용이한 파악을 위하여 번역을 일부 수정하고 
영문 병기
  ㅇ KSBISO11629 : 용어와 정의에 대해 보다 용이한 파악을 위하여 번역을 일부 수정하고 영문 
병기
부칙: 202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2-41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를 보고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감소 보고 공고
-
다
음-
□보고자: UBS Asse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보고일: 2022년11월22일
◦보고내용
- 감소주식종류및수량: 보통주10,000,000주
- 자본감소방법: 유상감자
- 자본금변동내용
구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액면가액
-
-
-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
25,376,157주
15,376,157주
Δ10,000,000주
우선주
-
-
-
자본금
43,662,215,734원*
(HK$253,761,570)
26,456,215,734원*
(HK$153,761,570)
△17,206,000,000원*
(HK$100,000,000)
* 2022년11월11일자환율: 172.06원/HK$1.00 적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82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 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에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인력 3명(5급2, 6급1) 및 한국형 사이버보안제도 운영을 위
한 인력 1명(5급1), 출연기관 재산등록/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미
래전력사업본부에 신속획득사업 추진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및 한국형잠수함사업 기능강화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방위사업청에 두는 한시조직인 한국형전투기사업단과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며, 한국형전투기사업단의 한시정원 4명
(고위 나급 1명, 4급 1명, 5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
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과 소속기관 인력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국방혁신 4.0 추진 등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인력(9급 1명)을 소속기관(9급 
1명)으로 재배정하고 소속기관 인력(5급 4명, 8급 1명)을 방위사업청(5급 4명, 8급 1명)으로 재배
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shyunism@korea.kr
- 전화: 044-205-2323 (FAX : 044-204-8923)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조직진단과(전화: 044-205-2323, FAX : 044-204-8923)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55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주거안정실현방안」(`22.8) 발표에따른후속조치사항을반영하여시행령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현행토지임대부분양주택을공급받은자는거주이전을하고자하는경우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만
공급가수준으로양도하도록함에따라공급받으려는수요가부족하고토지임대료를조성원가로제한
함에따라지방공사등은사업성확보가곤란하여토지임대부분양주택공급이활성화되지못하고있음.
이에따라양호한입지에서공급되는토지임대부분양주택의경우토지임대료를조성원가보다는높
고주변시세보다는낮은수준으로책정될수있도록개선하여사업주체의공급여력을높여토지임
대부분양주택공급활성화를통해국민주거안정에기여하고자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3년1월10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제출
ㅇ의견제출자의성명(법인ㆍ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곳
ㅇ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ㅇ팩스: 044-201-552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전화044-201-3326)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공고제2022-1711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성동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연번
인증번호
상 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1
성동제6-33호
(2022년)
엘*킹(주)
(강 *, 변 * 목)
LV2P-L-60-ITD-
RJ-R22-t4.5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60대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2.
11. 21.
◉환경부고시 제2022-228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10,「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19조,「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및「물환경
보전법」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기기준」(환경부고시 제2018-6호, 2018.1.1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환경부장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일부개정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을 “「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가측정자료”란 「하수도법」 제19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폐기물관리법」 제31조, 「물환경보전법」 제50조 등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ㆍ삭감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측정한 자료를 말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유량조사는 하천법 제18조제1항”을 “유량조사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
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동법 제19조제1
항”을 “동법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한 유량조사는”을 “대한 수질 및 유량
조사는 자가측정자료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하천법」제18조제2항”을 “「수자원
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으로, “「하천법」”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연도부터 해당연도”를 “단계 시작년도부터 해당년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관거정비에”를 “관로정비에”로, “관거정비 전ㆍ후”를 “관로정비 전ㆍ후”로 한다.
제7조 중 “비점오염저감시설 삭감부하량 조사표 또는”을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점오
염저감시설 삭감부하량 조사표,”로, “유지관리실적대장을”을 “유지관리실적대장 또는 「물환경보전
법」시행규칙 제7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관리ㆍ운영대장 등을”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지역개발 할당부하량”을 “지역개발부하량”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료를 CD에”를 “자료는”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원인분석)”을 “(정밀원인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
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은”을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원인분석”을 “정밀원인분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
의 부분)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2호, 제3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할당부하량을 초과하고 목표수질을 초과한 단위유역
4. 전년도 대비 수질이 악화되었으나 원인이 불명확한 단위유역
제13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장이”를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대한 세부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시행청과 협의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행청은 제2항에 따른 관리대책에 대한 시행계획 변경 등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조 사 대 상                         조 사 주 기

             공공하수처리시설               ㆍ방류 수질 :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자가측정자료
             공공폐수처리시설               ㆍ방류 유량 : 자동유량측정기기
  환경기초시설
             분뇨처리시설                 ㆍ방류 수질 : 자가측정자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ㆍ방류 유량 : 자동유량측정기기

             1일 방류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700㎥ ㆍ방류 수질 및 유량 :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월 1회
  오수처리시설     이상                     이상
 축산폐수배출시설
 산업폐수배출시설    1일 방류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ㆍ방류 수질 및 유량 :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분기 1
             200㎥ 이상, 700㎥ 미만        회 이상

                  1일 방류량이 50㎥ 이상    ㆍ방류 수질 및 유량 : 년 1회 이상
  특대유역 내
  오수처리시설                            ㆍ방류 수질 및 유량 : 년 1회 이상
                  1일 방류량이 50㎥ 미만
                                    ㆍ조사시설 : 특대유역별 10%이상

           양식장 폐수배출시설               ㆍ방류 수질 및 유량 : 분기 1회 이상


           매립장 폐수배출시설               ㆍ방류 수질 및 유량 : 자가측정자료

                                    ㆍ유입ㆍ방류 수질 : 평균 8일 간격으로 연간 30회 이
                1일 처리용량 2,000㎥ 이상                상
                                    ㆍ유입ㆍ방류 유량 : 자동유량측정기기
         연중
        가동되는    1일 처리용량 500㎥ 이상,    ㆍ유입ㆍ방류 수질 : 월 1회 이상
         시설     2,000㎥ 미만           ㆍ유입ㆍ방류 유량 : 자동유량측정기기
 비점오염
 저감시설           1일 처리용량 500㎥ 미만     ㆍ유입ㆍ방류 수질 및 유량 : 분기 1회 이상


                누적처리용량 10,000㎥ 이상 또는 ㆍ유입ㆍ방류 수질 및 유량 : 대표강우사상에 대해
         강우시
                시간당 처리용량 1,500㎥ 이상    연 6회 이상
        가동되는
         시설
                누적처리용량 10,000㎥ 미만 또는 ㆍ유입ㆍ방류 수질 및 유량 : 대표강우사상에 대해
                시간당 처리용량 1,500㎥ 미만    연 3회 이상
하천수(시행계획에서 정한 모니터링 지점)              ㆍ수질 및 유량 : 평균 8일 간격으로 연간 36회 이상

별표 1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 제5호 본문 중 “유지관리실적대장을”을 “유지관
리실적대장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제3항제2호를”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비고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수질검사항목은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4조에서 정한 관리대상물질에 대해 실시하고 하천수는
  「물환경측정망 설치ㆍ운영계획(환경부 고시)」에서 정한 총량측정망으로 운영하는 조사항목을 실
  시한다.
 6. 수질자동측정기기의 경우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5에 의한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일자료
  를 사용하되 동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대체측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7. 조사대상 시설에서 활용가능한 자료가 다수인 경우 수질자동측정기기 자료를 우선으로 사용하고
  수질자동측정기기 자료가 없을 경우 자가측정자료 또는 별도 모니터링 자료를 사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5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 IEC 61850-5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 IEC TR 62357-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 IEC 6008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 IEC 60076-1 : 용어 수정 등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 IEC 60076-2 : 용어 수정 등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 IEC 61850-5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 IEC TR 62357-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 IEC 6008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 IEC 60076-1 : 용어 수정 등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 IEC 60076-2 : 용어 수정 등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부칙: 202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 IEC 61850-5
변전소 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템 - 제5부 : 기능 및 장
치 모델을 위한 통신 요구사항
개정
KSC IEC TR 62357-1
전력시스템 관리 및 관련정보 교환 ─ 참조 아키텍처
개정
KSC IEC 60081
이중 캡 형광램프 ─ 성능
개정
KSC IEC 60076-1
전력용 변압기 - 제1부: 일반사항
개정
KSC IEC 60076-2
전력용 변압기 - 제2부: 액체 절연 변압기에 관한 온도상승
◉전라남도공고 제2022-128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
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해 환경전문공사업 및 유독물관리대행기관이 다음과 같이 등록 말소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전라남도지사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및 유독물관리대행기관 등록 말소(자진반납)

        업체 명                  업   종         등록말소 내용
구분                   소재 지
        (대표자)                 (지정번호)    말소일자          사유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2022.11.22.   자진반납
 등록    ㈜포스코케미칼                (제36호)
                   전남 광양시
(지정)    광양사무소
                   백운1로 48     유독물
 취소      (민경준)
                             관리대행기관    2022.11.22.   자진반납
                              (제7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96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21-19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일부개정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이 고시에서 ‘착공신고일’이란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부되는 착공신고필증의 교부
   일을 의미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산업위기대응지역”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말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별표2, 별표6, 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1에 따른 상시고용인원 산정 시 제2항제1호에 따라 신청
   시 산정된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감소된 경우에는 감소된 인원만큼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에서 차감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까지”를 “제12조까지 및 제10조의2”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폐쇄 또는 매각하되”를 “폐쇄 및 매각(임차사업장은 폐쇄)하되”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장을”을 “사업장용 건축물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단서
   중 “이상이면”을 “이상이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퍼센트 미만이라도”로 하며, 같은 조 제4
   항 중 “포함”을 “제7항에서 정한 재배치 비율을 준수하여 포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입주계약”을 “입주계약이나 임차사업장의 계약”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후단을 다
   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재배치된 인원은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사업장 주업종이 제15조제11항 각 호의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
   업의 지방투자에 대하여 최대 100명 한도로 별표 2에 따라 신규 채용된 상시고용인원 임금의 일부
   (이하 “고용보조금”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고, 이때 국비 보조비율은 별
   표 5의 투자사업장 지역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며, 지원한도는 국비(교부결정액 기준) 100억원
   (상생형일자리기업은 1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제1항 후단 중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각각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
 ⑪ 지식서비스산업 중 투자사업장 주업종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건설투자 및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을 우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 전기통신업
 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4. 정보서비스업
 5. 연구개발업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신청 시에는 용도변경 유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일, 용도변경 신고
  필증일, 건축물대장 변경완료일 중 하나로 착공신고일을 대체하며, 폐건물 매입 시에는 최초 계약체
  결일로 착공신고일을 대체한다.(본 단서조항은 착공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하며, 제17조의
  ‘착공신고일’, 제20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제20조제3항에 따른 ‘착공신고일’도 동일한 기준일로
  적용)
제17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보조금 신청 시 설립 1년 미만인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과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로 인해 최근 3년간 극심한 경영상 애로를 겪은 기업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이라 인정하는 지방투자에 대해서는 별표 7의 ‘투자계획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 때
  ‘사업실적평가’ 점수는 ‘투자계획평가’ 점수와 동일한 점수로 부여한다.
제17조제8항제2호 중 “처분일일”을 “처분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달성률이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사업이행기간”을 “달성률 또는 사업이행기간”으로, “경우, 투자”를 “사유로 일부환수 또는 일부반납
  처분을 받는 경우, 투자”로 한다.
제19조제5항 중 “확보해야”를 “확보함은 물론 보조금 지급 후 보조사업 종결 전까지는 투자기간, 사업이
  행기간 변경 등 사정변경에 따른 담보설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여야”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투자기업은 투자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의 검토를 거쳐 광역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투자기업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호는 투자완료일 이전에,
  제2호 및 제3호는 투자완료일 3개월(투자기간이 1년 미만인 투자기업은 2개월) 이전까지 검토 요청
  하여야 하며, 소관 기초자치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대신한다.
제2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광역자
  치단체의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제2항의”로, “기간”을 “기간 또
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의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한 날까지의 기
   간”으로 한다.
 1. 투자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투자기간의 연장 시에도 제17조제3항의 타당성 평가 점수를 충족하는
   경우로 착공신고일부터 3년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주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투자기업 및 산업위기대응지역에 투자하는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완료일을 특별고
   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상 지원기간 또는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기간 이내로 연장 요청 가능)
 2. 주요 설비투자 내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투자사업장 주업종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기타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제21조제3항 중 “정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를 “정산 및 검증하여야 하며
   이후 절차는 제5항을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자방자치
   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22조제2항제4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에 관한 사항
   중”을 “투자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발생하는”으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사항을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이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관 기초자치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대신한다
제2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항제7호2”를 “제2항제7호의2”로, “경우 (부
   기등기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제2항을 따른다)”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
   장”으로 한다.
 1. 투자사업장 주업종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등
제31조의2제1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행한다”를 “수행
   할 수 있다”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제9조 내지 제12조”를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0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2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를 “「주식회사 등
   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의 검토를 거쳐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계획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
   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획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2.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제37조제1호 중 “승인요청 또는”을 “승인사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따른 승인요청 또는”을 “따
   른”으로 한다.
제3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제40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 별표 4, 별표 9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지원범위>의 지역구분란 중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을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하고, <지
 역구분>의 지역구분란 중 “균형발전상위지역”을 “균형발전상위지역(22개)”로, “균형발전중위지역”
 을 “균형발전중위지역(83개)”로, “균형발전하위지역”을 “균형발전하위지역(58개)”로 한다.
별표 6 중 추가 지원 비율 란의 ④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중 신설 대기업, ⑤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중 신설 중견기업, ⑥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중 신설 중소기업을 삭제한다.
별표 7 중 제4호, 제5호,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중 정산금액의 산정 방식란의 3번째 ※ 부분의 “투자금액 달성률”을 “실제투자금액”으로 하
 고, 타당성재평가의 산정 방식란의 재평가항목에서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을 추가한다.
별표 11 중 표 아래 첫 번째 줄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을 “계획시 상시고용인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
 지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중 보조금 교부조건 제11호①의 괄호안 “제9조내지 제12조”를 “제9조부터 제12조까
 지 및 제10조의2”로 하며, 제11호②의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제19조제5항에 따른 담보설정 변
 경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제2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을 “제
 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의 괄호안 글씨 “제20조의1”을 “제20조의2”로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의 괄호안 글씨 “제20조의1”을 “제20조의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의 보조금 신청 건에 대해 적용
 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고시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업은 보조금 신청 당시 기준을 적용하
  되,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투자의 수행,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보조금의 정산, 사
  업이행, 보조사업의 종결, 보조금의 환수는 이 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신청 당시 보조금의 정산 및 환수기준의 적용이 투자기업에 유리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를 수 있다.
③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1호에 따
 른 상생협약이 체결된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의 경우, 타당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