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58호                       관           보            2006.10.17. (화요일)

 5) 무역조정근로자 지정 요건 및 절차                 ⊙보건복지부공고제2006-224호
  ○FTA로 인한 피해로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의 개별적
   로시간이 2개월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인 노력에 의한 조달납품 실적이 크지 않은 현실적
   의 100분의 70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 무역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많은 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조정근로자 지정이 가능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무역조정근로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생산품 생산시설을 공고합니다.
   근로자 대표나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에게 지
                                              2006년10월17일
   정신청서를 제출
                                                          보건복지부장관
 6) 기타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은 FTA 협상 또는
                                       ○관련근거:장애인복지법 제40조, 장애인복지법
   이행으로 국내산업 및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
                                           시행령 제23조,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
   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수립토록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4-80호, 2004.12.27.)
   하고 이를 위해 2년 마다 또는 수시로 무역
   피해 및 무역조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는 다음에

   시함.                                     공고되는 사무용 양식 및 지류 등(봉투, 복사용

  ○융자지원신청서 및 부속서류의 내용이 사실                  지 등) 17개 품목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0

   과 상이하거나 무역조정기업 지정이 취소된                  조 및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의 관
   경우 등에는 잔여 대출기간에도 불구하고 융                 련 규정에서 정한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구매하
   자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에 회수                 여야 한다.
   할 수 있도록 함.                          ○본 공고는 2006년도 12월31일까지 우선구매제
3. 의견제출                                    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생산품 생산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목록과 연락처를
 는 개인은 2006년11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널리 알리기 위하여 시행된다.
 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무역정책
                                           -생산시설, 시설협회, 판매시설 중 어느 곳을 통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 구매를 하더라도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
                                            에 집계되므로 각 구매기관들은 편리한 방법
  부 홈페이지(www.mocie.go.kr)/자료실/법령
                                            을 택하여 구매한다.
  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운영개선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조달판매실적
  유)
                                           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성실하게 통보하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
                                           여야 한다.
  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공고기간동안 장애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에 의한 요건을

   산업자원부 무역정책팀(우 427-723)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공고의 유효기간에

  -연락처:전화 02-2110-5316, 팩스 02-             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의 관보공고를 즉시 취소
   502-1754(y7257@mocie.go.kr)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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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도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추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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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58호              관          보        2006.10.17. (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6-225호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입법예고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어린이의 중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품
공고합니다.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
   2006년10월17일                   품을 판매할 때에는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
             보건복지부장관             록 함에 따라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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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KSR9106(보통레일):레일 규격 보완               유)
4. 의견제출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단체는 2006년12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바랍니다.                                     509-7274~77,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바랍니다.



    공              고
⊙법무부공고제2006-109호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
   제4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kr/barexam)에 게시합니다.
   안내 및 제3차시험 실시계획 공고                     나. 시험성적은 다음 기간 중 법무부 홈페이지를
 2006년도 시행 제4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격자 발표 안내 및 제3차시험실시계획을 다음과                  (1) 불합격자:2006년10월13일(금) 14:00
같이 공고합니다.                                   부터 6개월간
   2006년10월17일                             (2) 합격자:2006년12월 1 일(금) 14:00부
                법무부장관                       터 6개월간
1.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및 성적 안내               2. 제3차시험 실시계획
 가. 합격여부는 2006년10월12일(목) 17:00부           가. 응시대상:제4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터 10월15일(일) 18:00까지 음성자동정보전             나. 시험방법:집단·개별면접 및 심층면접(단,
  화(060-700-1903)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심층면접은 대상자에 한함)

 다. 시험일시 및 장소
시 험 명 시       험       일       시 응     시         대   상 시      험       장        소
제48회   2006.11.21.(화) 오전(08:20~) 11100006~11112902 사법연수원(경기도 고양시
사법시험                오후(13:00~) 11112930~11136531 일산구 호수로 382)
       2006.11.22.(수) 오전(08:20~) 11136532~11137244 -지하철 3호선「마두역 2번,
                    오후(13:00~) 11137245~11137787      4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5분
       2006.11.23.(목) 오전(08:20~) 11137788~11170297    소요
       2006.11.24.(금) ※11.23.까지 심층면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대상자에 한해 심층면접만 실시

 라. 응시자 주의사항                               ○시험 당일 지정된 시간(오전 응시대상자는
  ○시험일시와 시험장소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08:20, 오후 응시대상자는 13:00)까지
   하여야 합니다.                                 시험장소(응시자 대기장)에 도착하여야 합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                   니다.
   한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필기도                ○집단 및 개별면접이 끝난 후 심층면접 대상
   구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자로 지정된 자는 반드시 시험 관리관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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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과 용기·포장의 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하려는 것임. 또한, 법제처의 개선·권고사항 중             그 이유)
 안정성시험자료 보존 의무화에 대한 제조업자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및 수입자의 준수사항 신설 및 행정처분의 기준              소 및 전화번호
 중 표시·광고 처분기준 세분화 등 현행제도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노동부공고제2006-184호
2. 주요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가. 양도·양수 또는 상속으로 인한 대표자의 변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도 화장품 제조업의 변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경으로 처리 등 화장품 제조업 변경관련규정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선                                     2006년10월17일
 나. 품질검사를 동항에서 정한 기관에 위탁하는                            노동부장관
  경우 시험실, 시설 및 기구는 갖추지 아니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수 있도록 화장품 품질관리 위탁제도 개선                 (안) 입법예고
 다. 화장품 어린이 안전용기사용 의무화에 따라           1. 개정 이유
  법령으로 정한 품목에 대하여 안전용기 사용              재량행위 투명화 법령정비 차원에서 동법 시행
  의무화, 안전용기·포장 기준 마련                   령에 규정된 기금협의회 회의록 보관에 관한 내
 라. 사용기한 표시대상 제품의 경우 최소 1년 이           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한편, 설립신고절차,
  상, 필요한 기간만큼 안정성 시험자료 보존 의            협의회 위원 임기 등을 변경하여 기금운영의 효
  무화                                   율성과 자율성을 증진
 마. 과일산(AHA ;-hydroxy acid) 함유 화장품   2. 주요 내용
  에 대한 주의사항 명시                         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절차 간소화
 바.행정처분기준 중 표시·광고 위반시 처분기               (1) 현재 기금설립등기를 기금준비위원 연명
  준 세분화                                  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설립시 관련서류
3. 의견제출                                  준비 등이 복잡함.
 이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2) 일반 법인의 대표자가 등기하도록 규정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15일            비송사건절차법과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도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록“연명으로”를“법인을 대표할 자가”로 변
 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                경
 조:의약품정책팀장, 전화번호:031-440-               (3) 기금설립등기시 관련서류 준비 등이 간소
 9109, FAX:031-440-9114)에게 제출하여          화되어 설립등기절차가 신속히 진행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약품             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보관 규정
 정책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               신설
 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입          (1)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보
 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 관련규정이 시행령에 영구보관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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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중요한                    협의회 위원 및 이사의 임기를 각각 3년으로
    사항에 대한 재량행위가 투명화되지 못하고,                   확대
    영구보관이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음.                     (3) 협의회 위원과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확
  (2)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보관 관                    대하여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잦은 기
    련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고,“영구”로 되어                   금변경등기의 불편 해소
    있는 보존기간을“10년간”
                 으로 단축함.               3. 의견 제출
  (3)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보관 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
    련사항을 법령으로 정하여 재량행위를 투명                  체 및 개인은 2006년11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화하고 보존기간을 단축하여 과도한 부담 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노사협력복
    화                                       지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
 다. 이사의 대표권을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행                 화:503-9736, 팩스:3679-7110)에게 제출
  사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1) 현재 이사의 대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도                 홈페이지(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
    록 규정하고 있어 대외적인 업무관련 서류                  고하거나, 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 02-503-
    준비나 확인절차가 복잡                            97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사의 대표권을“공동으로”행사하는 것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을“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행사하도록                    그 사유)
    변경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
  (3) 이사의 대표권 행사를 일반 법인과 같이                  번호 및 주소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운영
    의 자율성과 효율성 증진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82호
 라. 협의회 위원 및 이사의 임기를 확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1) 현행 협의회 위원 임기는 1년, 기금 이사          규정을 위반한 감정평가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의 임기는 2년으로 다른 법인들보다 임기가            이 업무정지처분을 하였기에「부동산가격공시 및
    짧아 잦은 기금변경등기 등으로 인한 기금운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
    영의 불편 및 불필요한 비용 지출 초래              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 다른 법률의 제도 운용과 통일을 기함과                   2006년10월17일
    아울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장관

처분대상자 생 년 월 일 자 격 번 호 처분내용 및 기간 처                      분           사           유
감정평가사 1953.12.10.   제486호    업무정지 1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박 규 식                        (2006.11. 1.    제38조제2항제4호 위반
                             ~2006.11.30.)
감정평가사 1967. 5. 5.   제1283호   업무정지 1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한 석 희                        (2006.11. 1.    제38조제2항제4호 위반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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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제2006-249호                  해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확히 파
 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악하기 위한 여론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함.
(총리훈령 제449호)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       라.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화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         호 및 시화호 주변지역의 환경문제를 정확히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분석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개
과 같이 공고합니다.                         선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을
    2006년10월17일                     가진 기관에 대하여 과학적 조사·연구를 의
              해양수산부장관               뢰할 수 있도록 함.
    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3. 의견제출
    관한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시화호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중개정
1. 개정이유                            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
 지난 2002년 시화호 수질을 2006년12월31일까     인은 2006년11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지 해역수질기준 Ⅱ등급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해양환경과장,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시화호 종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
 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유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협의체로서『시화호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운영중에 있으나 2006년12월31까지 시화호 수        부와 그 이유)
 질 목표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시화호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역의 환경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시화호 관리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시화호 유역의 환경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          과 (전 화 : 02-3674-6286, FAX: 02-
 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674-6546, E-mail: hong0610 @
2. 주요 내용                            momaf.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가. 시화호 관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          개정령(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토, 시화호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www.momaf.go.kr/법령바다/입법예고)를
  대한 후속조치 등을 수행하기 위한 실무협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를 신설·운영함.
 나. 시화호 유역통합관리의 원활한 목적달성을        ⊙방송위원회공고제2006-121호
  위하여 향후 필요시 시화호 관리위원회, 실무           공시송달서
  협의회 및 전문위원회를 상시 운영·지원하           다음 해당사업자는 방송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고, 시화호 종합관리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관       의거,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이후 2년 이내에 방
  리, 교육·홍보, 지역역량 강화 등을 전담하는      송을 개시하지 않음에 따른 행정처분사전통지를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함.                등기우편 송달(2006.10.2)하였으나,“수취인 미거
 다. 시화호 및 주변지역의 이용방안과 관련하여       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개별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심각한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2006년
  의견충돌의 합리적 조정 등 갈등관리를 위하        11월 2 일(목)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
  여 필요시 위원회가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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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10월17일                           취소
                방송위원회 위원장             2. 공고기간:2006년10월17일(화)~11월 1 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수)

3. 해당사업자 내역:3개 사업자
등 록 번 호 법         인   명 채 널 명 공 급 분 야 대표자 법                   인   주    소      지
2001-138-1   (주)아시안무비 AMC       아시아영화            김성열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33-1
                                                       대농빌딩 702호
2002-11-1    (주)비즈방송   Biz TV   디지털비즈니스 김상화 대구시 남구 대명2동 1806-12
2002-42      (주)아하방송   AHA TV 레 저                박현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55-1번지 영남빌딩 602호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방송채널사용사업                       2006년10월17일
 등록 이후 2년 이내 방송 미개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5. 법적 근거:방송법 제18조제1항제5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안)
6. 청 문                                          입안예고
 ○기관명:방송위원회                           1. 개정사유
 ○부서명:매체정책국 채널사용방송부(전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이 개정되어 동 법 제9
  02-3219-5215/ Fax:02-3219-5159)          조·제44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5호의
 ○주   소: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23-5번지               규정에 의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방송회관 18층(1801호)                          개정사유가 발생하였으며, 가축사육단계
 ○일 시:2006년11월 2 일 15:00                   HACCP적용과 HACCP적용 품목확대 및 동
7.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으로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고 축산식품의 안전관리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                  를 도모하고자 함.
 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          2. 주요내용
 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가축사육단계에
 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HACCP 기준을 도입
                                           -가축사육단계에 연차적으로 HACCP제도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6-157호                          도입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5항·제44조제1항                   ※돼지‘06→한우‘07→젖소‘08→산란‘09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축산                     → 육계‘10
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                    -가축사육단계(돼지)에 대한 HACCP기준 도
시 제2006-3호:2006. 3.20.)을 개정함에 있어                입을 위한 평가표 마련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등을 지정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 규정에 의하               하는 업무를 담당할 기관(HACCP담당기관)을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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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CCP담당기관 설립하여 HACCP 지정 및                     2006년10월17일
   지정서발급, 연구사업, 사후관리 등 수행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록 규정                                 1. 임용예정직위:도시계획본부장
  -HACCP담당기관 설립에 의해 담당기관과                   ○보직가능 공무원의 종류:일반직 또는 계약직
   검역원의 업무영역 규정                              고위공무원
 ○축산물판매장(식육)에 대한 HACCP기준 도입                  ※임용신분은「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
  을 위한 평가표 마련                                    영 등에 관한 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함.
  -현행 축산물판매장에 적용하는 잠정평가표                    ○주요업무내용
   를 수정 보완하여 개별 기준으로 추가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전략 수립
 ○축산물가공품 HACCP 평가기준 마련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정 품목 확대                                   -광역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분유류 및 알가열성형제품에 대한 실시상황                    -주요건축물 및 조형물 계획 수립
   평가기준 마련                                   -도시경관·미관계획, 공원묘지계획 수립
 ○HACCP적용작업장 또는 적용업소 지정변경                    -건설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관리
  사항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으로 등재                     -조성토지공급 및 주택분양 승인
 ※개정안 등 세부적인 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역                    -첫마을 건설 지원
  원 홈페이지(www.nvrqs.go.kr)에 등재되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 운영
  있음                                         -건축위원회 운영 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2. 임용기간: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연장 가
3. 의견제출                                     능)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
 2006년11월 6 일까지 아래 서식에 의거한 의견                용 가능
 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경기도 안양시 만안               3. 응시자격요건
 구 안양6동 480번지, FAX 031-467-1974)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신도시건
  그 사유)                                      설 및 도시계획 관련업무 유경험자 우대)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학력 기준>
  전화번호 및 주소                                 ○박사학위 소지자
  입안예고(안)     검토의견(안)     사       유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
                                                 인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06-16호                     ○석사학위 소지자
   도시계획본부장 공개모집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
 우리 청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도시계획본                        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
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                       상인 자
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자격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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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 타                                 ○직인등록 연월일:2006년10월 2 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국립마산검역소수입징수관인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혁신인사팀(☎ 041-860-9056)으로 문의하
     시기 바람.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공고제2006-73호
                                           국세징수법 제23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가
⊙국립마산검역소공고제2006-1호
                                       산금 포함) 및 손궤자부담금(가산금 포함) 체납자
      직인등록 공고
                                       에게 독촉공문(고지서 첨부)을 등기송달하고자 하
 국립마산검역소 수입징수관 신설에 따라 회계관
                                       였으나, 수취인부재 및 미거주 등으로 우편물이 반
계공무원 직인을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
                                       송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니다.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17일                            2006년10월17일
                 국립마산검역소장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순번 성명(상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체    납     액
 1    김 영 묵     671231-1******   경북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484-1(18/)           102,480
 2    유 복 례     630601-2******   구미시 봉곡동 505(1/2) 동방빌라 7차 403호      3,049,820
 3    박 상 옥     560114-1******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701번지                306,000
                                 오성타워맨션 102동 1406호
 4    박 태 열     580420-1******   경북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1079(11/)            275,130
 5    조 기 선     520220-2******   경북 칠곡군 가산면 금화리 236-3(3/)            290,430
 6    김 동 수     271216-1******   경북 군위군 군위읍 상곡리 385(31/)            1,086,210
 7    황 영 동     440123-1******   경산시 와촌면 강학리 597번지                   612,120
 8    신 영 애     461221-2******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898-1번지              244,520
 9    정정희외1인    511026-1******   군위군 군위읍 오곡리 581-1번지                 414,970
 10   반 명 희     591023-2******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618-7                   773,320
 11   신 현 문     470225-1******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719(16/)            983,190
 12   박 래 명     590721-1******   대구시 중구 동인동1가 200-3(3/3)             216,600
 13   이 남 수     531003-1******   구미시 원평동 1077-1(9/1)                 323,200
 14   편 월 용     500219-1******   대구시 동구 불로동 1000-74(11/2)            965,560
 15   김 옥 지     430128-2******   대구시 남구 대명동 2563-18(2/3)            3,910,650
 16   김 태 은     701118-1******   포항시 남구 해도동 39-7(1/7)               2,600,000
 17   강 두 순     461028-1******   경북 의성군 안사면 안사리 386-5(5/)           6,56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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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58호                 관          보           2006.10.17. (화요일)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이상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혁신인사팀
  자로서 5급특별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문의전화:(041) 860-9056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접수방법: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
 <경력 기준>                              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우편, 택배 접수하지
 ○공무원                                 않음)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        7. 제출서류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10,000원 상당의 정
   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춘              부수입인지 첨부)
   공무원                               ○이력서(소정양식, 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
  -관련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           (A4용지 2매이내) 각 1부
   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공무원의 경우 이력서 대신 my ppss상의 약
   있는 자                                력카드 제출
 ○민간인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10매 내외)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성과목
   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              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최종학력 증명서 1부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이상 근무한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부
   경력이 있는 자                          ○재직 및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자
  ※관련분야:도시계획, 지역계획, 건축 및 도            격증 사본,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시디자인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각1부
4. 시험일시 및 장소                         ○공인외국어능력검정증명서 사본, 정보화관련
 ○2006년11월중 실시(시험일시 및 장소는 개별          자격증 사본 및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
  통보)                                 에 관한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함)
5. 시험방법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은 행정중심복합도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시건설청 홈페이지(www.macc.go.kr)에서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 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음.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         8. 보수수준
  함.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상한액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           은 없으며, 연봉 하한액은 50,088천원이며, 구
   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
   어학(영어)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평가           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6. 응시원서 접수                           ○경력직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접수기간:2006년10월31일(화)~11월 6 일         외에 월30만원의「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
  (월) 18:00까지(토, 일요일 제외)              급함.
 ○접수처: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142-1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번지                                   50만원을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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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58호                 관            보             2006.10.17. (화요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6-22호                 시합니다.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                       2006년10월17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06-17호(2006. 8.                          서울특별시 교육감

31.)로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 및 시설사업기               『서울상림초외 4교 신축 임대형 민자

본계획을 고시한『서울상림초외 4교 신축 임대형                  (BTL)사업』기본계획 변경 고시

(BTL) 민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설사업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기본계획을 변경하였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사업명:서울상림초외 4교 신축 임대형 민자

투자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 고               (BTL)사업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당 초
                                                      완성학급수 건       축 추정사업비
구    분 학        교   명 예     정       지 부 지 면 적(㎡) (특수학급) 연면적(㎡) (백 만 원)
학교신축 서울상림초등학교 은평구 진관외동 331                 10,049.9     36(2)   11,607   11,665
         발산고등학교      강서구 외발산동 142-3        10,591.0       30    10,179   10,230
         강일고등학교      강동구 하일동 436           14,075.0       30    10,179   10,230
         미양중학교       강북구 미아동 837-735 삼각산고 부지              18     8,714    9,512
         삼각산고등학교     강북구 미아동 837-735       13,533.0       24    11,315   11,738
 계          5교                             48,248.9             51,994   53,375
    -변 경
                                                      완성학급수 건       축 추정사업비
구    분 학        교   명 예     정       지 부 지 면 적(㎡) (특수학급) 연면적(㎡) (백 만 원)
학교신축 서울상림초등학교 은평구 진관외동 252-1               10,027.6     24(2)    8,086    8,126
         발산고등학교      강서구 외발산동 142-3        10,591.0       30    10,179   10,230
         강일고등학교      강동구 하일동 436           14,075.0       30    10,179   10,230
         미양중학교       강북구 미아동 837-735 삼각산고 부지              18     8,714    9,512
         삼각산고등학교     강북구 미아동 837-735       13,533.0       24    11,315   11,738
 계         5교                              48,226.6             48,473   49,836
 ※완성학급수에서 특수학급은 포함되지 않으며, 건축계획시 특수학급 추가계획을 세워야 함.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8개월                       ○사업신청자의 자격
 ○추정사업비                                   ·당 초
    -당   초:53,375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
     공기준)                                     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
    -변   경:49,836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준              여야 함.
     공기준)                                 ·변 경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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