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89호                     관                보         2006.11.29. (수요일)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사→차관 및 행정부지사)을 하향 조정하고,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법령정         위원회 인원을 확대(23인→27인)함.

 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산림관서의 장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
                                            에게 재위임할 수 근거를 마련함.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3. 의견제출
  여부와 그 이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또는 법인은 2006년12월20일까지 다음 사항
  명), 전화번호
                                           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정책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55번지 정부중앙청사 1407호 행정자치
                                           정부과천청사, FAX 02-504-9207) 또는 산림
   부 지방행정본부 지방조직발전팀(우편번호
                                           청장(참조 : 백두대간보전팀장, 주소 : 대전광
   110-760)                                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FAX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행 정 자 치 부 지 방           042-472-32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행 정 본 부 지 방 조 직 발 전 팀 문 의 (전 화          다.
   02-2100-3790, 팩스 02-2100-4314)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
                                            부와 그 이유)
⊙환경부공고제2006-316호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산림청공고제2006-58호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표자 성명 및 주소)
같이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정책과(전
   2006년11월29일
                                                화 02-2110-6739) 또는 산림청 백두대
               환 경 부 장 관
                                                간보전팀(전화 042-481-4292, 4295)으
               산   림   청   장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www.me.go.kr) 법령-입법예고 또는 산
1. 개정이유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림청 홈페이지(www.foa.go.kr) 법령정보-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위원의 직급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을 하향 조정(총리지시 제2006-9호, 2006. 8.
 10)하는 등 백두대간보호위원회를 정비하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06-211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 및 싱글
 토지매수청구제도 운영에 따른 토지매수 권한
 의 재위임 근거를 마련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PPM 품질인증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20
 하려는 것임.                               호, ‘2006. 8.28.)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
2. 주요내용                                증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백두대간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정부위원의                       2006년11월29일
  직급(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장관 및 도지                                 중소기업청장
                                      93
제16389호
관
보
2006.11.29. (수요일)
93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법령정
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전화번호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 1407호 행정자치
부 지방행정본부 지방조직발전팀(우편번호 
110-760)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
행정본부 지방조직발전팀 문의 (전화 
02-2100-3790, 팩스 02-2100-4314)
⊙환경부공고제2006-316호
⊙산림청공고제2006-58호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29일
환 경 부 장 관
산  림  청  장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위원의 직급
을 하향 조정(총리지시 제2006-9호, 2006. 8. 
10)하는 등 백두대간보호위원회를 정비하고, 
토지매수청구제도 운영에 따른 토지매수 권한
의 재위임 근거를 마련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백두대간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정부위원의 
직급(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장관 및 도지
사→차관 및 행정부지사)을 하향 조정하고, 
위원회 인원을 확대(23인→27인)함.
나. 지방산림관서의 장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
에게 재위임할 수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06년12월2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
정책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02-504-9207) 또는 산림
청장(참조 : 백두대간보전팀장, 주소 : 대전광
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FAX 
042-472-32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
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
표자 성명 및 주소)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정책과(전
화 02-2110-6739) 또는 산림청 백두대
간보전팀(전화 042-481-4292, 4295)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
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법령-입법예고 또는 산
림청 홈페이지(www.foa.go.kr) 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6-211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 및 싱글
PPM 품질인증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20
호, ‘2006. 8.28.)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
증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29일
중소기업청장
제16389호                    관            보          2006.11.29. (수요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4. 기타 참고사항
   (안) 입법예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에서 사용된
1. 개정 주요이유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보안장구의 사용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함으로써 보호관찰대상자의 인권을 더욱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

  공고히 보호하고, 기타 실무상 제기되었던                  니다.

  미비점 개선·보완
 ○임기만료 이사장이 후임자 임명시까지 직무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90호
  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                『경기도 수원시 등 4개 시·군간의 관할구역

  사장의 업무 공백 방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2. 주요내용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가. 보호관찰 등 판결문 송부 기한을 판결이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된 날부터 3일이내에 송부토록 개정               공고합니다.

 나. 보안장구의 사용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                   2006년11월29일

 다. 보호처분 변경 요건을 “보호관찰을 계속함                            행정자치부장관

  이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서 “보호처분의 내                  경기도 수원시 등 4개 시·군간의
  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로 개정(제49조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제1항)                                      입법예고
 라. 임기만료 이사장의 직무 계속수행 규정 신            1. 제정이유
  설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지방자치단체간 관할구역
 마. 법원의 판결전조사 진행상황 등에 대한
                                          이 불합리하게 획정된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
   “보고” 요구권을 “통보” 요구권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의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하고, 경지정리사업의
                                          시행에 의한 지형변경으로 관할구역이 불합리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에 이견이
                                          하게 획정된 전라남도 나주시와 영암군의 관할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19일까지
                                          구역 경계를 변경하여 주민편의와 행정효율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관찰
                                          제고하기 위함.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2. 주요골자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간의 관할구역 일부
 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를 변경하여 그 경계를 조정함.
 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나주시와 영암군간의 관할구역 일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
                                           부를 변경하여 그 경계를 조정함.
  과 그 이유)
                                      3. 의견제출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인은 2006년12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관찰과(주소 :과천시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조직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번호 :
  02-503-7072, 팩스 : 02-2110-3331)         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92
제16389호                          관            보                2006.11.29. (수요일)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인   증   번   호   업    체     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     증     품       목


제1-14-4-1191호        유테크        경남 양산시 호계동 857-14          싱글PPM      TV브라운관 전자총 부품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덕봉리                     자동차용 밸브플레이트, 실린
제1-07-1-1192호 동일기계공업(주)                                      "
                                      330-1                             더, 차지밸브

제1-14-4-1193호    (주)정진전자        경남 양산시 유산동 152-8             "          앨세디 모듈 어셈블리

                 대송인더스트리(       경북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제1-13-1-1194호                                              100PPM        도어 트림 페인팅
                    주)               725-7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
제1-07-1-1195호    대원산업(주)                                     "           자동차용 시트
                                      98-2


제1-13-4-1196호    (주)성일텔레콤           경북 구미시 공단동 321         싱글PPM      엘시디 피시비 어셈블리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제1-02-2-1197호    (주)한일정공                                     "              머플러
                                     1503-4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2동                      자동차 쇼크 업소버용 피스톤
제1-02-1-1198호       청산모파스                                    "
                                     139-29                                로드

                                경남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컨버터 어셈블리 클로즈 커플
제1-14-1-1199호    대지금속(주)                                     "
                                     779-1                                 드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2동                      자동차 에어백용 부품류 및 쇼
제1-02-1-1200호        명진금속                                    "
                                     648-3                            크업소버용 시트스프링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122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123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                        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
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6년11월29일                                    2006년11월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 : 제서-216호
                                                가. 등록번호 : 제서-217호
나. 대행자명 : (주)대영엔지니어링
                                                나. 대행자명 : 신일환경(주)
다. 대표자 : 이환범, 윤재옥
                                                다. 대표자 : 신보균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
 동 187-10 코 오 롱싸 이 언스 밸 리 1차 13층
                                                 안구 관양2동 1488-29 창덕에버빌 401호
 [(02)-2050-7500]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 : (주)한솔환경                      [(031)-341-3001]

 산업,(주)산업공해연구소,태일환경(주), (주)청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 : (주)영진환경
 명기연환경                                           테크
바. 등록일자 : 2006년11월23일                           바. 등록일자 : 2006년11월23일

                                           94
제16389호
관
보
2006.11.29. (수요일)
94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인  증  번  호
업    체    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      증      품      목
제1-14-4-1191호
유테크
경남 양산시 호계동 857-14
싱글PPM
TV브라운관 전자총 부품
제1-07-1-1192호
동일기계공업(주)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덕봉리 
330-1
"
자동차용 밸브플레이트, 실린
더, 차지밸브
제1-14-4-1193호
(주)정진전자
경남 양산시 유산동 152-8
"
앨세디 모듈 어셈블리
제1-13-1-1194호
대송인더스트리(
주)
경북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725-7
100PPM
도어 트림 페인팅
제1-07-1-1195호
대원산업(주)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 
98-2
"
자동차용 시트
제1-13-4-1196호
(주)성일텔레콤
경북 구미시 공단동 321
싱글PPM
엘시디 피시비 어셈블리
제1-02-2-1197호
(주)한일정공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03-4
"
머플러
제1-02-1-1198호
청산모파스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2동 
139-29
"
자동차 쇼크 업소버용 피스톤 
로드
제1-14-1-1199호
대지금속(주)
경남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779-1
"
컨버터 어셈블리 클로즈 커플
드
제1-02-1-1200호
명진금속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2동 
648-3
"
자동차 에어백용 부품류 및 쇼
크업소버용 시트스프링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122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
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6년11월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 : 제서-216호
나. 대행자명 : (주)대영엔지니어링
다. 대표자 : 이환범, 윤재옥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
동 187-10 코오롱싸이언스밸리 1차 13층 
[(02)-2050-7500]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 : (주)한솔환경
산업,(주)산업공해연구소,태일환경(주), (주)청
명기연환경
바. 등록일자 : 2006년11월23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123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
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6년11월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 : 제서-217호
나. 대행자명 : 신일환경(주)
다. 대표자 : 신보균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
안구 관양2동 1488-29 창덕에버빌 401호 
[(031)-341-3001]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 : (주)영진환경
테크
바. 등록일자 : 2006년11월23일
제16389호                  관         보         2006.11.29. (수요일)

⊙전남체신청공고제2006-135호               ○최초사용연월일 : 2006년12월 4 일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등록관인
같이 공고 합니다.                                   인천남부경찰서장인

   2006년11월29일
                 전남체신청장
   공시송달서
 전파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정기검사를 받
지 않은 시설자의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운
용정지)을 하고자 사전안내 하였으나, 시설자가            -폐기관인
                                             인천동부경찰서장인
이사간곳을 알지 못해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공시송
달 합니다.
1. 행정처분대상

 ○허가번호 : 942001300001233
 ○호출명칭(부호） :두림북광주706
 ○시설자명 : 신미순(동산건기)               ⊙인천동부경찰서공고제2006-2호
 ○시설자 주소 : 광주 북구 중흥동 668-13          인천남부경찰서 민원사무전용관인을 신규조각

 ○법령위반 : 정기검사불응                  하여 등록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처분내용 : 운용정지1월
                                    2006년11월29일
 2. 행정처분일자 : 2006년11월24일                       인천동부경찰서장
 3. 행정처분내용 및 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1     ○최초사용연월일 : 2006년12월 4 일

  월(2006.11.27.~12.26.)              -등록관인
                                             인천남부경찰서장
4. 행정처분근거                                    (민원사무용관인)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시행규칙60조1항2호.
 5. 운용정지 기간까지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때에는 무선국 개설허가가 취소됨을 알려드
  립니다.
                                     -폐기관인

⊙인천동부경찰서공고제2006-1호                           인천동부경찰서장
                                             (민원사무용관인)
 인천남부경찰서 관인을 신규조각하여 등록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년11월29일
                 인천동부경찰서장

                                95
제16389호
관
보
2006.11.29. (수요일)
95
⊙전남체신청공고제2006-1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년11월29일
전남체신청장
공시송달서
전파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정기검사를 받
지 않은 시설자의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운
용정지)을 하고자 사전안내 하였으나, 시설자가 
이사간곳을 알지 못해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공시송
달 합니다. 
1. 행정처분대상
○허가번호 : 942001300001233
○호출명칭(부호） :두림북광주706 
○시설자명 : 신미순(동산건기)
○시설자 주소 : 광주 북구 중흥동 668-13
○법령위반 : 정기검사불응
○처분내용 : 운용정지1월
2. 행정처분일자 : 2006년11월24일
3. 행정처분내용 및 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1
월(2006.11.27.~12.26.)
4. 행정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시행규칙60조1항2호. 
5. 운용정지 기간까지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때에는 무선국 개설허가가 취소됨을 알려드
립니다.
⊙인천동부경찰서공고제2006-1호
인천남부경찰서 관인을 신규조각하여 등록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년11월29일
인천동부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 2006년12월 4 일
-등록관인
-폐기관인
⊙인천동부경찰서공고제2006-2호
인천남부경찰서 민원사무전용관인을 신규조각
하여 등록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29일
인천동부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 2006년12월 4 일
-등록관인
-폐기관인
인천남부경찰서장인
인천동부경찰서장인
인천남부경찰서장
(민원사무용관인)
인천동부경찰서장
(민원사무용관인)
제16389호                               관            보               2006.11.29. (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관악구공고제2006-774호                          1. 인증번호:관악 제1-1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2. 종류 및 방식:수직순환식, 하부승입식 8대형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중량1,850KG〕
1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3. 명      칭:OS-R8(M)
의 안전도 인증서 교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4. 제작사 및 대표자:주식회사 오성파킹(강선영)
합니다.                                          5. 사업장:관악구 신림8동 1667-1 성안빌딩
    2006년11월29일                                    406호
                      관 악 구 청 장               6. 인증일자:2006년11월22일



       인                  사
⊙2006년11월23일자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김   장     수(金 章 洙)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보함
국무위원에 임함                                          (2006.11.22.~2007. 6.14.)
국방부장관에 보함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김   만     복(金 萬 福)                  일 반 직
                                                                       김      원       민(金 元 民)
                                                          고위공무원
국가정보원장에 임함
⊙2006년11월22일자                                     환경부 근무를 명함

                      남   재     우(南 載 祐)                                               (대 통 령)


       기                  타
                 ○공         고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                        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                              2006년11월29일
 랍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제번호                        죄       명        환 부 인
                  (피고인)                                          물     건          명         수량
 2006-   2006-        정재윤     가. 절   도            성명불상 미등록 자주색 CITY-100                      1
 17472     848                나. 도로교통법위반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                         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하여 국고에 귀속하
 고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                          거나 폐기처분합니다.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11월29일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형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96
제16390호                       관                 보              2006.11.30. (목요일)
       -지번별 목록: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914              ⊙산림청고시제2006-91호
         번지 외 328필지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고시
       -지정면적:433,768.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해제사유:오이도이주단지 및 추가단지 3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
       차 조성사업의 도로로 편입 및 개설된 일               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부 지정구역을 사적 지정구역에서 제외                          2006년11월30일
2. 해제일자:관보고시일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내역
                                                                                      (단위:㎡)
                                                 보안림          해제예정지       보 안 림       보 안 림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면   적        면     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합         계                   2,536,703 2,532,469            1,287   2,531,182

전북. 무주. 적상. 삼가                국
                        임야                  5            5           5        -       제방시설
산4-10(산4-1)                  산림청

전북. 무주. 적상. 삼가
                        〃     〃          58              58         58        -         〃
산4-11(산4-1)

전북. 무주. 적상. 삼가
                        〃     〃          79              79         79        -         〃
산23-1(산23)

강원. 정선. 북. 여량 산                                                                       소규모
                        〃     〃    2,536,561 2,532,327            1,145   2,531,182
85-5                                                                                  급수시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6-7호                             안전성·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와 소해면상
 「약사법」 제26조제8항 및 제34조제5항, 「의                     뇌증 등 위해질병의 감염우려가 있는 원료성분
료기기법」 제6조제7항 및 동법 제14조제5항, 동                     함유품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조·수입품
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7                        목 허가(신고)를 제한 또는 금지함으로써 동물
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용의약품 등의 제조·수입관리에 적정을 기함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을 목적으로 한다.
고시합니다.                                          제2조(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동
       2006년11월30일                               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의 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정에 의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것으로 확인된 제제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등에 관한 규정
                                                 1. 무기비소제제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26조제8항
                                                 2. 피리메타민제제(다만, 수의사 진료용 주사
 및 제34조제5항,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및
 동법 제14조제5항,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는 제외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3. 항갑상선물질

                                         20
제16390호             관           보            2006.11.30. (목요일)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
에 따라”로 하며, “환경기술검증”을 “기술검증”          경관리공단이 행한 환경기술평가 등에 관한 행
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 또는 환경기술평가의 신청 등 행위는 한국
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3         환경기술진흥원장 또는 한국환경기술진흥원장
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제1호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4
조에 따른”으로 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06-99호
제22조중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거하여 지정된 경기도
20조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21조의 규정     시흥시 소재 사적 제441호 “시흥오이도유적”의
에 의한”을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          지정구역 일부 해제 내용을 같은 법 9조의 규정
제23조제1항중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20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2006년11월30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문 화 재 청 장
하며, 단서 조항중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구역 일부 해제
“제22조에 따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의
                                     가. 대상문화재:사적 제441호 시흥오이도유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적
제24조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3조에
                                     나. 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914번지외
따른”으로 한다.
                                     다. 해체 및 변경내용
제25조제1항중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기 고시된 지정구역내용
“제1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번별 목록: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914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번지 외 328필지
하며,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
                                       -지정면적:433.843.7㎡
로 한다.
                                      ○지정구역 해제내용
      부     칙
                                       -해제면적:7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번별 해제 내용
②(성공불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소재지:시흥시 정왕동 914-2번지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추진중인 성공불제
                                           ·당초 면적:200㎡
 사업은 이 규정에 따라 추진중인 사업으로 본
 다.                                        ·해제 면적:23㎡

③(환경신기술지정서 또는 환경기술검증서에 관                   ·변경후 면적:177㎡

 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비   고:감 23㎡

 에 따라 환경신기술지정서 또는 환경기술검증                  ▷소재지:시흥시정왕동 914-5번지

 서를 받은 자는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신기                 ·당초 면적:888㎡

 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받은 것으로 보                   ·해제 면적:52㎡

 고, 그 환경신기술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                  ·변경후 면적:836㎡
 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비   고:감52㎡
④(환경기술평가 전문기관 변경에 따른 경과조              ○변경후 지정구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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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90호                  관              보           2006.11.30. (목요일)


    고              시
⊙국방부고시제2006-54호                          100점으로 함.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사업시행자 지정절차:평가점수가 높은 순으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
회 심의를 거쳐 육군 화천 사내 병영시설 사업을               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3. 추진일정
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 3 일(수), 17:00한
   2006년11월30일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국 방 부 장 관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육군 화천 사내 병영시설 민간투자 시설
                                         -2007년 6 월22일(금), 17:00한
   사업 기본계획 고시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1.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개요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사업위치: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상서면             4. 기타사항
          /춘천시 신북읍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

 ○공사기간:2008년 1 월~2009년 7 월              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
                                        세 한 사 항 은 국 방 시 설 본 부 사 업 통 제 과(☎
 (19개월)
                                        02-748-4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규모:생활관 8동, 취사식당 4동, 위병
  면회실 2동 등
                                    ⊙국방부고시제2006-55호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사업신청자의 자격: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10%이상 자기자금           회 심의를 거쳐 육군 홍천 병영시설 사업을 민간
  으로 조달하여야 함.                       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
 ○사업추진 방법: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합니다.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2006년11월30일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                             국 방 부 장 관
  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          육군 홍천 병영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

  Lease) 방식으로 함.                          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개요
 ○관리운영권의 설정기간:관리운영권 설정 기
  간은 20년임.                              ○사업위치:강원도 홍천군 남면, 화촌면

 ○사업계획서 평가: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                       /춘천시 신동

  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공사기간:2007년12월~2009년 7 월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급금 400점, 공익성            (2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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