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14호                                                                                                                                                                                                                                                                                                           2003. 10. 8. (수요일)
                                                                              합 격 자 의 상 호 형 식 승 인 번 호 승인일자 기기의명칭 모 델 명 제                                                                                                                                                                                                                                                                                                                               조                                     자원산지
                                                                               태광산업(주)                                                                          T-A14-03-0456 03-09-30 코드없는전화기 TKP-750                                                                                                                                                                                                          BBK ELECTRONICS 중 국
                                                                                                                                                                                                                                                                                                (발신자번호                                                                                                          CORP., LTD.
                                                                                                                                                                                                                                                                                                                                                                                                                표시기기)
                                                                               태광산업(주)                                                                          T-A14-03-0457 03-09-30 코드없는전화기 TKP-751                                                                                                                                                                                                          BBK ELECTRONICS 중 국
                                                                                                                                                                                                                                                                                                (발신자번호                                                                                                          CORP., LTD.
                                                                                                                                                                                                                                                                                                표시기기)
                                                                               (주)다산네트웍스 TE-C21/K034                                                                                                                                           03-09-30 Fast Ethernet V2124                                                                                                                                     (주) 다산네트웍스                                                                                중 국
                                                                                                                                                                -03-0338                                                                                                                        Workgroup 
                                                                                                                                                                                                                                                                                                Switch
                                                                               에스디코포레이션 T-A11-03-0458 03-09-30 전화기(발신자 SDT-180 SHENZHEN CELEC  중 국
                                                                                                                                                                                                                                                                                                번호표시기기)                                                                                                         MENSHING 
                                                                                                                                                                                                                                                                                                                                                                                                                MANUFACTURING
                                                                                                                                                                                                                                                                                                                                                                                                                LTD.
                                                                               (주)세일디지텍                                                                         T-A11-03-0459 03-09-30 전화기                                                                                                                                                                 KX-T2375 MATSUSHITA                                                                                                                            말 레
                                                                                                                                                                                                                                                                                                                                                                                                                ELECTRIC CO.,                                                                             이지아
                                                                                                                                                                                                                                                                                                                                                                                                                LTD
                                                                                                           공                                                                                             고
                                                                                                                                                                                                                                                                                                                                  추가하고, 출제범위를 확눀할 경우에는 해당 과
                                                                               ◉법무부공고제2003-54호
                                                                                                                                                                                                                                                                                                                                  목의시험시행예정일부터역산하여2년이상의
                                                                                        사법시험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
                                                                                                                                                                                                                                                                                                                                  유예기간을두어야하는사법시험법제9조제3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항의규정에따라2006년1 월1 일부터시행함.
                                                                               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나. 2001년 4 월 7 일“섭외사법”이 개정되어“국
                                                                                                          2003년10월8 일
                                                                                                                                                                                                                                                                                                                                  제사법”으로법률명칭이바뀜에따라동표제1차
                                                                                                                                                                                  법무부장관
                                                                                                                                                                                                                                                                                                                                  시험과목중국제거래법의시험실시범위에서“섭
                                                                                                          사법시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
                                                                                                                                                                                                                                                                                                                                  외사법”을“국제사법”으로함.
                                                                                                          입법예고
                                                                                                                                                                                                                                                                                                                         다. 2002년 1 월26일 민사집행법의 제정으로 민사
                                                                               1. 개정 취지
                                                                                                                                                                                                                                                                                                                                  소송법에서강제집행부분이제외됨에따라동표
                                                                                        2002년 3 월30일 제정된“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
                                                                                                                                                                                                                                                                                                                                  제2차시험과목인민사소송법시험실시범위에서
                                                                                        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사법시험제1차과목인경
                                                                                                                                                                                                                                                                                                                                  강제집행부분을제외하는규정을삭제함.
                                                                                        제법의시험실시법위에포함시키는것이상당하다
                                                                                                                                                                                                                                                                                                                3. 의견 제출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반씁하고, 기타
                                                                                                                                                                                                                                                                                                                         2003년10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법률개정으로관련규정을정리하고자하는것임.
                                                                                                                                                                                                                                                                                                                         를법무부장관(참조:법조인력정책과장, 전화507
                                                                               2. 주요 내용
                                                                                                                                                                                                                                                                                                                         -0485, FAX 507-0486)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가. 사법시험법시행령 제4조제2항〔별표2〕중에서
                                                                                                                                                                                                                                                                                                                         바랍니다.
                                                                                                 제1차시험과목경제법의시험실시범위에“전자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상거래등에있어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