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85호                        관         보            2019. 9. 11.(수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용은(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465, E-MAIL : yekim79@korea.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3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9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0833      스냅의 부식 시험 방법
  개정         KSKISO10306    텍스타일 ─ 면섬유 ─ 공기 흐름법에 의한 성숙도 평가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표준회색색표 등급을 결정하기
  개정        KSKISO105-A05
                            위한 변퇴색의 기기적 평가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1/1 표준색 농도의 기계적
  개정        KSKISO105-A06
                            측정
  개정        KSKISO105-A08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측색용 용어
  개정        KSKISO105-B01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일광 견뢰도:주광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B03부:내후 견뢰도:옥외
  개정        KSKISO105-B03
                            노출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B04부: 인공 내후 견뢰도:
  개정        KSKISO105-B04
                            제논 아크 퇴색 시험
                            텍스타일 ― 염색견뢰도 시험 ― 제B05부: 광 변색성의 감지와
  개정        KSKISO105-B05
                            평가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C07부: 안료날염 텍스타일의
  개정        KSKISO105-C07
                            습마찰 견뢰도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C08부: 저온 표백활성화제가
  개정        KSKISO105-C08   포함된 비인산염계 표준 세제를 이용한 가정용 및 상업용 세탁에
                            대한 견뢰도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C09부: 가정용 및 상업용
  개정        KSKISO105-C09   세탁 견뢰도 ― 저온 표백 활성화제가 포함된 비인산염계 표준
                            세제를 이용한 산화 표백 반응
  개정        KSKISO105-E07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E07부: 스포팅 견뢰도: 물
  개정        KSKISO105-E13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산 펠팅 견뢰도:강조건
  개정        KSKISO105-F01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F01부: 모 첨부포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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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5호                      관        보         2019. 9. 11.(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F03부: 폴리아마이드 첨부포
  개정       KSKISO105-F03
                           규격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F04부: 폴리에스터 첨부포
  개정       KSKISO105-F04
                           규격
  개정       KSKISO105-F05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F05부: 아크릴 첨부포 규격
  개정       KSKISO105-F06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F06부: 견 첨부포 규격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F07부: 디아세테이트 첨부포
  개정       KSKISO105-F07
                           규격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J01부: 표면색 측정 일반
  개정       KSKISO105-J01
                           원리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Z11부: 염료 분산 얼룩 정도
  개정       KSKISO105-Z11
                           평가
                           텍스타일 ― 가정용 세탁과 건조 후 의류 및 기타 섬유제품의
  개정        KSKISO15487
                           외관 판정 방법
  개정        KSKISO2403     텍스타일 ― 면섬유 ― 마이크로네어값 측정
                           텍스타일 ― 천과 의류의 전문적 취급, 드라이클리닝, 웨트클리닝
  개정       KSKISO3175-1
                           ― 제1부: 클리닝과 마무리 평가
                           텍스타일 ― 천과 의류의 전문적 취급, 드라이클리닝, 웨트클리닝
  개정       KSKISO3175-2    ― 제2부: 테트라클로로에텐 용제를 사용한 세탁과 마무리
                           시험방법
                           텍스타일-섬유제품의 전문적 취급, 드라이클리닝 및
  개정       KSKISO3175-3    웨트클리닝- 제3부:탄화수소 용제를 사용한 세탁과 마무리
                           시험 방법
                           텍스타일 ― 천과 의류의 전문적 취급, 드라이클리닝, 웨트클리닝
  개정       KSKISO3175-4
                           ― 제4부: 모사 웨트클리닝으로 세탁과 마무리 시험방법
                   텍스타일 ― 직물 - 비등수에서 상업용 세탁에 의한 치수변화
  개정        KSKISO675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K083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30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A0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A0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A0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B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B0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B0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B0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C0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C0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C0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E0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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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5호                  관           보   2019. 9. 11.(수요일)
 ㅇ KSKISO105-E1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F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F0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F0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F0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F0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F0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J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Z1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548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240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3175-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3175-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3175-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3175-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67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K083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30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A0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A0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A0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B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B0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B0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B0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C0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C0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C0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E0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E1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F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F0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F0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F0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F0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7
제19585호                         관           보         2019. 9. 11.(수요일)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dong31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420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접객영업을 하려는 자 또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식품영업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 시 제출
 하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앞으로는 영업
 허가ㆍ신고관청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개선하고,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단체급식에 대하여 나트륨, 당류 등 영양성분의 과잉섭취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업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영업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 시 식품접객영업자가 제출하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
  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안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단체급식에 대하여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
  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41
제19585호                         관           보                2019. 9. 11.(수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dong31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90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하*봉 등 3명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2019. 10. 31.(목)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징수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처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법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890422   서울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1       하*봉                                         7,500,000   010-**05-3170    주식
                    -1******  구로구     제1항, 제4항
                     870831  경기 수원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2       조*래                                         7,500,000   070-**69-8064   인터넷가입
                    -1******   권선구    제1항, 제4항
                     700321    경기도  정보통신망법 제50조
     3       문*균                                         3,750,000   010-**48-3394    부동산
                    -1******   부천시    제1항, 제4항

                                              42
제19585호
관
보
2019. 9. 11.(수요일)
42
번호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하*봉
890422
-1******
서울시
구로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4항
7,500,000
010-**05-3170
주식
2
조*래
870831
-1******
경기수원시
권선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4항
7,500,000
070-**69-8064
인터넷가입
3
문*균
700321
-1******
경기도
부천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4항
3,750,000
010-**48-3394
부동산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및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ㅇ주소: (28159)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동408호
ㅇ전화: 043-719-2016, 팩스: 043-719-2000
이메일: dong31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90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기준위반자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고당사자에게이의제기
할수있음을통지하였으나우편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9월1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하*봉등3명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5. 납부기한: 2019. 10. 31.(목)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
에
따라징수합니다.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과태료)
○산출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및별표9
※ 체납시과태료에3% 가산금과, 매1개월경과할때마다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
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행정처분대상자
제19585호
관
보
2019. 9. 11.(수요일)
43
구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주소
1
(유)골드대리운전
124414-******* 0178180004
530005428
₩11,947,500
경기도김포시양촌면황금로
2
(유)드라이브
120114-******* 0178180004
530011164
₩24,000,000
인천시미추홀구경원대로
3
(유)드라이브
120114-******* 0178180004
530011162
₩30,000,000
인천시미추홀구경원대로
4
(유)드라이브
120114-******* 0178180004
530011163
₩30,000,000
인천시미추홀구경원대로
5
(유)드라이브
120114-******* 0178180004
530011165
₩30,000,000
인천시미추홀구경원대로
6
(유)드라이브
120114-******* 0178180004
530011170
₩30,000,000
인천시미추홀구경원대로
7
(유)드라이브
120114-******* 0178180004
530011171
₩30,000,000
인천시미추홀구경원대로
8
(유)드라이브
120114-******* 0178180004
530011169
₩30,000,000
인천시미추홀구경원대로
9
(유)드라이브
120114-******* 0178180004
530011168
₩30,000,000
인천시미추홀구경원대로
10
(유)드라이브
120114-******* 0178180004
530011161
₩30,000,000
인천시미추홀구경원대로
11
(유)드라이브
120114-******* 0178180004
530011166
₩30,000,000
인천시미추홀구경원대로
12
(유)드라이브
120114-******* 0178180004
530011167
₩30,000,000
인천시미추홀구경원대로
13
(유)키위애드컴
284114-******* 0178180004
530006558
₩11,947,500
경기도남양주시진건오남로
14
(주)비앤비탭스
121111-******* 0178180004
530005423
₩13,275,000
경기도부천시소사구호현로
15
(주)안전벨
121111-******* 0178180004
530005412
₩13,275,000
경기도부천시경인로316번길
16
(주)에스에이치브로드
밴드
135111-******* 0178180004
530004125
₩11,380,500
경기도군포시산본로323번길
17
(주)위스토원추
135111-******* 0178180004
530005451
₩11,947,500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정로
18
(주)나이스네트웍
110111-******* 0178180004
530005082
₩22,923,000
서울시서초구양재대로11길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91호
과태료고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위
반으로과태료를부과받은당사자에대하여과태료고지서를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다음과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9월1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공고사유: 과태료고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9. 9. 10. ~ 2019. 9. 25.(15일)
3. 공시송달대상자
제19585호                   관          보          2019. 9. 11.(수요일)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40호
                                공시송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과11829 보험업법 위반 이의(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과태료 재
판 집행의 위탁에 따라 고지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
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박현정   660319-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73길 22-1(대조동)          7백만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귀하는 알리안츠 생명 홍대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2011. 9. 16.부터 2011. 9. 23.까지 보험계약자
 000에게 파워리턴변액유니버셜보험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2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였고,
 2010. 1. 22.부터 2011. 2. 1.까지 000 등 3명이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본인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
 하기가 곤란하자 지인 000 명의로 10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였으며, 2011. 4. 8.부터 2011. 11. 15.까
 지 000, 000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여 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 보험업법(2014. 1. 14. 법률 제122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6
 호, 제7호, 제209조 제3항 제10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집행을 위탁하였습니다.
 과태료 납부 기한은 2019년 10월 25일까지이며, 납부를 원하실 경우 고지서 발급을 위해 금융위원
 회 행정인사과(02-2100-276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54
제19585호                    관                 보      2019. 9. 11.(수요일)
                              - 다        음 -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후 체납시 가산금(3%) 부과되며, 납부기간 경과 후 미납시 1월
           이 경과할때마다 60개월까지 1.2%의 중가산금 부과
          - 독촉장 발부 이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 소유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41호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일부개정(안) 변경예고
1. 개정이유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지침에 반영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
 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회장의 인가신청서 제출기한을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과 동일하게 조정 (안 제5호마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10③)을 반영하여 신청서 제출기한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
  * (현행) 중앙회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 첨부하여 금융위에 제출
   (개정) 중앙회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 첨부하여 금융위에 제출
 나. 신협법상 인가 간주 제도 반영(안 제9호라목)
  금융위가 60일 내에 인가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 처리기간이 끝
  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인가 간주 제도(신협법 §8③, ‘19.1.15. 법 개정사
  항) 반영
 다. 인가지침 재검토 기한 연장 (안 제14호)
  동 지침의 재검토기한을 ‘19.1.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으로 연장
  * (현행) ‘16.1.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31.까지)
    (개정) ’19.1.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31.까지)
라. 인가 신청서류에 조합원 출자금의 납입 및 출자금의 출처 증명서류 포함 (안 별표 2)
  출자금을 대납하여 최소 조합원 요건(100인 이상, 신협법 §11③)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자금의 납입 및 출자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인가 신청서류 포함하도록 구체적으
  로 명시

                                    55
제19585호                          관           보    2019. 9. 11.(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mych@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94, 팩스 02-2100-293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87호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
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외국환거래 관련 스타트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액해외송금업 자본금 요건은 일반적인 경우 20억원, 소규모 전업자(분기별 지급 및 수령 금액
 총액 150억원 이하)의 경우 10억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었으나,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일원화
 (시행령 개정사항)하는 것과 맞추어 소규모 전업자 기준을폐지(제3-3조 제2항 개정)
 나.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송금ㆍ수금한도를 건당 미화 5천불, 연간 누계 미화 5만불로 상향(제3-4조
    제1항 개정)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044)215-4753,    ㅇ FAX:044)215-8137
  ㅇ e-mail:minejk34@korea.kr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행정예고란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6
제19585호                  관        보        2019. 9. 11.(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88호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효성화학, (주)화승케미칼 및 에스케이씨(주)는 2018년 7월 11일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
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
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여부,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
부 등을 검토하여 2018년 9월 12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57호)를 하고, 무역위원
회에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19년 6월 20일 의결하고, 2019년 7월 11일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로 결정하고 2019년 9월 11일 기획재정부령 제750호「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교육부공고제2019-296호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교 육 부 장 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아님에도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한편, 사학기관이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 정
 책을 추진하고자 인건비 자금을 융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융자 신청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융자 신청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안 제9조 및 별표 신설)
  ◦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유사명칭 사용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부과
   기준 마련
                               57
제19585호                          관         보      2019. 9. 11.(수요일)
3. 요청사항(의견제출 관련)
ㅇ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때에 효력발생(행정절차법 제
  15조 3항)
ㅇ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ㅇ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서면 제출
4. 유의사항
ㅇ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공고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044-202-4728, blossom375@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493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 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을 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처분 내용

                                                      처분내용
         대상                        법적근거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노밋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8,500,000원
     김태현      참여제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2년
                                                                 -
 (대표 / 연구책임자) 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재조치 집행일정
ㅇ 참여제한 개시일 : 공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때
ㅇ 사업비 환수금 납부기한 : 송달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전문기관 계좌로 이체)
  ※ 계좌번호 : 1005-103-763895(우리은행),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4. 처분청
ㅇ 기관명/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ㅇ 연락처 : 044-202-4728 / blossom375@korea.kr
5.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ㅇ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알
  게 된 날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044-202-4728, blossom375@korea.kr)
                                        59
제19585호                          관         보     2019. 9. 11.(수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494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 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을 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처분 내용

         대상                        법적근거           처분내용         기간

 ㈜엠플러스코스메틱스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2년
    이샬롬     참여제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참여제한
                                                               2년
 (대표 / 연구책임자) 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제재조치 집행일정
ㅇ 참여제한 개시일 : 공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때
4. 처분청
ㅇ 기관명/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ㅇ 연락처 : 044-202-4728 / blossom375@korea.kr
5.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ㅇ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알
  게 된 날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044-202-4728, blossom375@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495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 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을 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처분 내용

                                                     처분내용
         대상                        법적근거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이피플래닛㈜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2년      15,760,231원
     김정현           참여제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2년          -
 (대표 / 연구책임자) 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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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5호                       관          보       2019. 9. 11.(수요일)
 나. 시간강사 인건비 자금의 융자신청 시기 신설(안 제5조 제1항 단서 추가)
  ◦ 현재 규정 상 융자지원을 위해 사학기관은 자금소요예정일 60일전까지* 재단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 매년 10월말 전까지 융자신청서를 접수함(다음 해 1월부터 융자금 사용)
  - 시간강사 인건비가 신청 시기의 제약으로 인해 체불되거나 미지급되지 않도록 지원시기를 별
   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립대학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09
  - 이메일 : imworud@korea.go.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사
 립대학정책과(전화 : 044-203-6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492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사업명 : 투자연계형 기업성장 R&D 지원사업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처분의 원인이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대상                              법적근거
               되는 사실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환수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연구개발비          제1항 제5호
  ㈜티비스켓                                            5년      82,125,120원
             사용용도외 사용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제1항

 ※ 주영욱 대표가 사망함에(’19. 6. 15)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은 기업에게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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