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수행하
 는 기능을 구분하는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0호)에 규정되어 있는 위성방송사업 등의 허가신청 에 관한 사항
 등 미래창조과학부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이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고             시
◉국가보훈처고시제2014-5호
 관보18285호(2014.6.16.) 게재된 국가보훈처고시제2014-4호(지정 현충시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
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6월 24일
               국가보훈처장
       공포번호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가보훈처고시제2014-4호 (사)심산 김창순선생 (사)심산 김창숙선생               관보 18285호
                            기념사업회          기념사업회        (2014.6.16)

◉금융위원회고시제2014-15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4년 6월 24일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5조의2제6항 중 “영 제42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
로, “여행업자”를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42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계약 : 여행업자
 2. 제7-49조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그 단체 구성원을 계약자로 일괄
    가입하는 영 제15조 제1항 제1호의 보험계약 :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
제7-49조제5호 가목 중 “제7-50조제2항”을 “제7-50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7-49조제5호 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는 5년까지 적정성을 검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49조제5호 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50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공제금액보다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하고 65세 이상에서 보험
 가입이 가능한 실손의료보험(이하 “노후실손의료보험“이라 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103
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제7-49조제5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75세 이상을 보장하는 경우 노후실손의료보험을 해당 시점에 판매 또는 보유하고 있을 것
제7-50조제2항제1호 중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실손의료보험계약(노후실손의료보험 제외)”로 하고, “제
 40조”를 “제42조”로 한다.
제7-50조제2항제1호 중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실손의료보험계약(노후실손의료보험 제외)”로 하고, “제
 40조”를 “제42조”로 한다.
제7-50조제2항제1호 나목 중 “제40조”를 “제42조”로 한다.
제7-50조제2항제1호 나목 2) 중 “제3조제2항제3호”를 “제3조의3”으로 하며, “제3조제4항”을 “제3조의2”
 로 하고, “동법 제3조제5항에 의한 요양병원”을 “요양병원”으로 한다.
제7-50조제2항제1호 나목 3) 중 “제40조”를 “제42조”로 한다.
제7-50조제2항제1호 다목 중 “제40조”를 “제42조”로 한다.
제7-50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노후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장내용과 다르게 보험약관을 작성하는 경우
  가.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는 다른 실손의료보험의 입원과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의 년간 최대
       보장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하일 것. 다만, 통원의 회(건)당 보상한도는 100만원을 최고한도로
       한다.
  나. 지급보험금 계산시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 의료비(공제전)에서 입원은 30만원
       통원은 3만원을 우선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할 것(단,
       입원의 경우 공제할 금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0만원까지 공제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비용을 산정하는 급여부분 : 20%이상
    2)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비급여부분 : 30%이상
제7-5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실손의료보험 위험률을 제7-50조제2항제8호에서 정하는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으로 구분하지 아
     니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1조제1항제6호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계약) 개정규정은 시행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에 적용한다.
◉금융위원회고시제2014-16호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4년 6월 24일
               금융위원회
1. 제정사유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려는 것임
                             104
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10,803.00㎡
 2) 건축 면적 : 4,072.22㎡
 3) 건축연면적 : 14,940.50㎡
 4) 사업 기간 : 착공일 : 2013. 01. 05.
            준공일 : 2014. 05. 07.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교육여건 개선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 : 생략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공고제2014-12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1.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지원청 공고 제2012-26호(2012.11.21.)로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순환
  로 429 대지에 시행된 송례(장현)중학교 신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14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26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 송례(장현)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순환로 429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11,097.00㎡
  2) 건축 면적 : 3,940.67㎡
  3) 건축연면적 : 12,749.48㎡
  4) 사업 기간 : 착공일 : 2013. 01. 05.
               준공일 : 2014. 05. 07.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교육여건 개선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 : 생략
   상             훈
‘자동차산업 발전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원강업㈜                     성열각            은탑산업훈장
         기아자동차㈜                     신현종            동탑산업훈장
                              343
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물권의 소유자            이해관계인
연번 위치 지번 지        구조 및 수량
         목 물건의 종류 규격 (면적)              주소         성명
                                                                권리의
                                                         주소 성명 종류 및 비고
                                                                 내용
 59             대나무     ㎡     50
 60             분묘    기(단장)   2
 61             상석      식     1
 62             반월석     식     1
 63             향로석     기     1
자. 학교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도 : 변경 없음
차. 시행계획의 평면도 : 별첨
카. 개략설계도서 : 별첨
타. 분묘등의 정리계획 : 변경 없음(이전 후 보상)
파.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1) 학교결정(변경조서)
      도면       시설의                   면 적 (㎡)         최초 비 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용강     전남 광양시                     광양시고시
 변경 7 학교 중학교         광양읍 용강리 19,943 (증)210 20,153 제2003-44호
                    593번지외 20필지                   (2003.12.5.)
 2) 변경내용 및 사유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번호
                   학교시설 면적 증가        학교신설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하고자
    7    용강중학교 A=19,943㎡ → 20,153㎡ 시행한 분할측량의 결과, 구적 오차로 인한
                     (증 210㎡)          면적 증가(구역계 변경 없음)
 3)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 : 생략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공고제2014-11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1.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지원청 공고 제2012-25호(2012.11.21.)로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순환
  로 439 대지에 시행된 서울송례(장이)초등학교 신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
  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14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26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 서울송례(장이)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순환로 439
                              342
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10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재연
1948.08.17
남
미
국전라남도고흥군포두면남촌리169
2007.02.01
외국국적취득
서동준
1996.05.30
남
미
국인천광역시동구화수동267
2013.11.05
외국국적취득
이준휘
1992.09.19
남
미
국서울성동구금호동산4
2009.06.19
외국국적취득
2. 주요제정내용
가. 금융회사및금융계좌의범위(안제2조및제3조)
대상금융회사를은행ㆍ보험회사ㆍ투자매매업자등으로, 대상금융계좌를예금계좌ㆍ수탁계좌ㆍ
보험계약등으로함
나. 금융회사의정보수집(안제5조)
조세조약에따라보고를하는금융회사가특정미국인의이름ㆍ주소ㆍ미국납세자등록번호등의
정보를수집하도록함
다. 금융회사의실사(안제6조)
조세조약에따라보고를하는금융회사가일정한요건에해당하는금융계좌의보유자가특정미
국인등에해당하는지여부를확인하도록함
라. 금융회사의보고(안제15조)
조세조약에따라보고를하는금융회사가특정미국인등이보유한금융계좌관련정보를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도록함
3. 세부제정내용
□세부제정내용등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상의‘고시/공고/훈령’을참조
ㅇ금융위원회(www.fsc.go.kr) →소관법령→고시/공고/훈령
◉교육부고시제2014-45호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제19조및동법시행령제14조에의한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장기미상환자의재산소득환산에관한세부기준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한다.
2014년6월24일
교육부장관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장기미상환자의재산소득환산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고시는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제19조및동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한다.) 제
14조에의한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장기미상환자의재산소득환산세부기준을규정함을목적으
로한다.
제2조(재산의소득환산율) 시행령제14조재1항에의한재산의소득환산율은연30%(월2.50%)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4년6월24일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4-23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6월24일
법무부장관
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2. 주요 제정내용
  가. 금융회사 및 금융계좌의 범위(안 제2조 및 제3조)
    대상 금융회사를 은행ㆍ보험회사ㆍ투자매매업자 등으로, 대상 금융계좌를 예금계좌ㆍ수탁계좌ㆍ
    보험계약 등으로 함
  나. 금융회사의 정보수집(안 제5조)
    조세조약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가 특정미국인의 이름ㆍ주소ㆍ미국 납세자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함
  다. 금융회사의 실사(안 제6조)
    조세조약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금융계좌의 보유자가 특정미
    국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라. 금융회사의 보고(안 제15조)
    조세조약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가 특정미국인 등이 보유한 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세부 제정내용
  □ 세부 제정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소관법령 → 고시/공고/훈령
◉교육부고시제2014-45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4조에 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장기미상환자의 재산 소득환산에 관한 세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한다.
    2014년 6월 24일
               교육부장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장기미상환자의 재산 소득환산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
 14조에 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장기미상환자의 재산 소득환산 세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재산의 소득환산율) 시행령 제14조 재1항에 의한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30%(월 2.50%)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4-2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재연 1948.08.17 남 미 국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남촌리 169 2007.02.01 외국국적취득
서동준 1996.05.30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267     2013.11.05 외국국적취득
이준휘 1992.09.19 남 미 국 서울 성동구 금호동 산 4       2009.06.19 외국국적취득
                          105
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3.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061-260-09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6월 23일
                  전라남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전라남도교육감
  2)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공립중학교
  2) 명칭 : ‘가칭’ 광양용강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1) 당초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593번지외 20필지
  2) 변경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593번지외 19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 규모 ․ 재원 및 시행기간등의 사업개요
  1)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면적
      (1) 당초 : 19,943.0㎡
      (2) 변경 : 20,153.0㎡(증 210.0㎡)
    나) 부지면적(사업시행면적)
      (1) 당초 : 20,153.0㎡
      (2) 변경 : 19,987.0㎡(감 166.0㎡)
    다) 건축면적
      (1) 당초 : 2,863.19㎡
      (2) 변경 : 3,115.06㎡(증 251.87㎡)
    라) 연 면 적
      (1) 당초 : 9,385.37㎡
      (2) 변경 : 10,275.35㎡(증 889.98㎡)
    마) 용적률산정 연면적
      (1) 당초 : 9,080.75㎡
      (2) 변경 : 9,101.09㎡(증 20.34㎡)
    바)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지상4층
  2) 사업의 재원 :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3) 사업의 시행기간
    가) 당초 : 2014. 1. ~ 2015. 2.
    나) 변경 : 2014. 5. ~ 2016. 2.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338
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14-2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하설양 1964.01.21 여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90        2013.05.01 외국국적취득
박민영 1995.07.05 남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90        2005.07.29 외국국적취득
박준영 2000.11.27 남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90        2013.06.01 외국국적취득
안수란 1984.12.09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31 2006.12.08 외국국적취득
권지영 1980.02.25 여 오스트레일리아 충청
                         106
                             북도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2014.02.14 외국국적취득
김한성 1995.12.06 남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1270-2 2013.01.26 외국국적취득
김찬희 1990.01.04 남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613-10 2013.06.07 외국국적취득
황덕만 1953.06.15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445 2003.11.19 외국국적취득
단덕성 1958.12.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30 2012.11.26 외국국적취득
단유상 1996.05.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30 2013.06.19 외국국적취득
한승희 1958.03.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30 2013.03.08 외국국적취득
구본휘 1987.05.30 남 미 국 경상  400
                             북도 김천시 개령면 서부리 2011.11.14 외국국적취득
김성균 1969.11.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산 24 1995.02.27 외국국적취득
조은아 1967.08.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63-24
                                    서대문구 영천동    2001.01.25 외국국적취득
이선기 1964.06.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63-24
                                    서대문구 영천동    2011.07.28 외국국적취득
윤영호 1962.08.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299        2008.03.19 외국국적취득
김은주 1962.09.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299           2008.03.19 외국국적취득
안재희 1963.05.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112 2006.04.20 외국국적취득
김성욱 1959.03.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1가 9 2006.11.21 외국국적취득
이정수 1964.04.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1가 9 2006.11.21 외국국적취득
김재길 1953.08.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1 2010.01.15 외국국적취득
이두진 1985.09.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2              2004.10.18 외국국적취득
                         전라
오지헌 1990.05.03 남 미 국 173-9   북 도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2013.12.03 외국국적취득
정광민 1985.10.15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582 2012.02.09 외국국적취득
송미경 1970.05.17 여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중동 292            2004.11.03 외국국적취득
                         경기도
김종원 1980.11.05 남 미 국 삼계리 116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2008.04.02 외국국적취득
이명섭 1956.06.15 남 미 국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28 2004.09.09 외국국적취득
김수영 1961.03.07 여 미 국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28 2004.09.28 외국국적취득
신규철 1992.05.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의동 140 2005.02.09 외국국적취득
이규송 1955.11.03 남 미 국 경상  197
                             북도 성주군 수륜면 남은리 1987.12.11 외국국적취득
정철우 1992.10.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61 2012.10.03 외국국적취득
이안나 1976.11.24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598           2011.05.13 외국국적취득
박하나 1986.04.04 여 미       전라남도
                      국 291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2013.07.26 외국국적취득
이영근 1949.10.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산 6 2006.11.08 외국국적취득
정세리나 1956.11.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산 6 2008.12.09 외국국적취득
오지환 1988.04.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63-2 2003.11.05 외국국적취득
한창인 1988.02.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80-22 2012.10.16 외국국적취득
임임영 1948.08.07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587-10 2007.01.19 외국국적취득
                                108
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현일 1978.09.20 남 일 본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2가 75 2014.02.13 외국국적취득
강인자 1978.02.02 여 일 본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2가 75 2014.02.13 외국국적취득
이성일 2001.10.11 남 일 본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2가 75 2014.02.13 외국국적취득
이민아 2002.12.24 여 일 본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2가 75 2014.02.13 외국국적취득
박영미 1983.11.25 여 일    본 제주특별자
                         화순리 1075
                                    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2014.01.22 외국국적취득
백명숙 1959.08.03 여 일    본 서울특별시
                         181-10
                                     서대문구 연희동   2013.12.18 외국국적취득
신성미 1983.04.19 여 일 본 경상남도269
                                   의령군 화정면 화양리 2013.12.18 외국국적취득
신성자 1985.02.02 여 일 본 경상남도269
                                   의령군 화정면 화양리 2013.12.18 외국국적취득
 고강 1975.12.09 남 일 본 제주특별자
                         조천리 2681
                                    치도 제주시 조천읍 2014.02.06 외국국적취득
남설화 1964.05.07 여 중 국 충청  675
                             북도 괴산군 청안면 문방리 2013.12.30 외국국적취득
김도희 1965.10.12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4가 140 2006.03.10 외국국적취득
이재경 1960.10.20 여 미 국 경상  624
                             북도 청송군 부동면 부일리 1987.11.12 외국국적취득
배혜경 1961.09.20 여 미    국 경상
                         230
                             북도 의성군 단밀면 속암리 2008.05.09 외국국적취득
장정윤 1989.01.06 남 미 국 경상  230
                             북도 의성군 단밀면 속암리 2008.06.21 외국국적취득
최종운 1983.05.25 남 미 국 강원도 강릉시 용강동 44-1           2012.07.18 외국국적취득
이승희 1969.04.23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483
                                   밀양시 산내면 봉의리 2007.05.02 외국국적취득
이영욱 1960.03.27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998
                                     성동구 하왕십리동 1998.07.02 외국국적취득
최은미 1959.03.29 여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56 1992.05.29 외국국적취득
정인숙 1977.01.02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1026
                                 안성시 금광면 사흥리 2012.10.12 외국국적취득
정현주 1956.10.09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130 1997.02.05 외국국적취득
소진경 1969.04.18 여 오스트레일리아 충청  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107               2005.11.28 외국국적취득
김윤식 1987.04.06 남 오스트레일리아 충청  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013.11.28 외국국적취득
                         236-2
김한영 1976.05.31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59-23 2013.11.30 외국국적취득
이효준 1995.06.27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44-19 2013.05.20 외국국적취득
김경애 1955.06.08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시흥시 죽율동 8          2007.01.26 외국국적취득
김대석 1997.03.09 남 일 본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내곡리 15 2013.08.20 외국국적취득
안융모 1950.12.12 남 일 본 경상남도88
                                   양산시 상북면 소석리 2013.10.30 외국국적취득
김영순 1949.03.30 여 일 본 경상남도88
                                   양산시 상북면 소석리 2013.10.30 외국국적취득
안병홍 1983.04.25 남 일 본 경상남도88
                                   양산시 상북면 소석리 2013.10.30 외국국적취득
박승정 1985.06.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64 2010.11.05 외국국적취득
김민환 1960.08.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3가 112 1988.12.22 외국국적취득
한영원 1960.11.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3가 112 2013.12.13 외국국적취득
이찬호 1996.11.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237 2011.04.21 외국국적취득
이준호 1995.01.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237 2011.04.21 외국국적취득
                                109
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소순섭 1944.11.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21 2002.01.24 외국국적취득
김종진 1941.04.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21 1981.01.19 외국국적취득
박기홍 1988.01.29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518      2014.02.03 외국국적취득
최범준 1982.11.30 남         서울특별시
                   미 국 298-8      동작구 노 량 진동 2002.11.08 외국국적취득
박숙진 1962.05.11 여   미 국 경기도
                         방아리 64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2012.10.12 외국국적취득
권진우 1990.04.12 남   미 국 경기도
                         방아리 64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2012.10.12 외국국적취득
권혁용 1962.12.15 남   미 국 경기도
                         방아리 64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2013.07.10 외국국적취득
권진욱 1988.06.19 남   미 국 경기도
                         방아리 64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2012.09.27 외국국적취득
이준호 1991.09.09 남   미 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4 2013.01.17 외국국적취득
손범희 1953.10.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5가 374 2011.07.27 외국국적취득
이연호 1960.11.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5가 374 2005.07.08 외국국적취득
손민지 1988.06.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5가 374 2006.07.29 외국국적취득
박현숙 1969.01.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237 2011.04.21 외국국적취득
신동현 1995.03.28 남   미 국 경상남도
                         441
                                 고성군 마암면 보전리 2013.08.19 외국국적취득
김강민 1995.10.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65-192
                                  용산구 보광동    2005.08.30 외국국적취득
홍복순 1952.09.16 여   미 국 경상520
                             북도 안동시 일직면 국곡리 1981.04.16 외국국적취득
변근영 1996.05.02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10       2009.02.26 외국국적취득
황은숙 1968.03.21 여   미 국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110       2006.03.03 외국국적취득
유정은 1967.10.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90-2
                                  성북구 동선동4가 2011.02.11 외국국적취득
김지은 1998.01.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56 2013.04.20 외국국적취득
김지훈 2000.06.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56 2013.04.20 외국국적취득
김재형 1968.07.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56 2012.06.27 외국국적취득
김정애 1946.02.24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1497 1976.07.20 외국국적취득
강성만 1969.02.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02-256
                                  동작구 상도동    2007.01.01 국적선
                                                          불이행
                                                             택
박애리 1956.12.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39-35
                                  종로구 종로6가   1984.03.01 외국국적취득
최외순 1943.12.29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3가 333 2007.08.02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4-2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강민철 1995.11.01 남 미 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21  2013.03.20 외국국적취득
박호일 1944.08.20 남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석장리동 349    2009.02.26 외국국적취득
신혜경 1962.01.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35-8   2010.09.24 외국국적취득
김세현 1994.09.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35-8   2011.06.20 외국국적취득
손행순 1968.07.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23-20 2011.11.29 외국국적취득
                           110
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기도  포천시 신 북 면       국적법
 이나 1991.10.02 여 중 국 신평로172번길 30(신북면) 제7조1항1호
 박금석 1967.01.13 남 중 국 경  북 울진군 울진읍 정림리 국적법
                       867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박문호)
                       경
 박문호 1993.06.28 남 중 국 867북 울진군 울진 읍 정 림 리   국적법   박금 석 의
                                            제8조 수반취득
 송길 1984.07.07 남 중 국 서울 종로구 세종로 193 제7조1항1호 국적법
 조장식 1959.02.07 남 중 국 충남
                       314
                           연기군 남면 진의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뚜안위안르 1995.03.10 여 중 국 전남  여수시 덕충3길6
                       (덕충동, 성학맨션)
                                            국적법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4-234호
             외국법자문사법 제19조 제4항 및 제 17조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취소
 외국법자문사법 제19조 제4항 및 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4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자       주소        본점사무소
             (영문명)                                      소재국
      디엘에이 파이퍼 유케이                     서울 중구 을지로 5길 26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김경화   (수하동) 미래에셋     영국
       ( DLA Piper UK LLP               센터원빌딩 서관 32층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
◉안전행정부고시제2014-25호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
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니다.
     2014년 6월 24일
                안전행정부장관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PC,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복합기)의 표준규격을 기술발전 추세에
  맞추어 적시 개정하여 각급 행정기관이 행정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성능, 안전성, 신뢰성, 상
  호연계성 확보 등을 통하여 사무기기의 성능향상과 유지보수를 도모하고자 함
2. 추진경위
  m 행정기관 관련업체 대상 개정 의견조사 : 2014. 1. 14. ~ 2. 24.
    - 의견제출 : 행정기관(경기도), 규격 시험기관(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연구
       원), 제조사(삼성전자, 삼보컴퓨터,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신도컴퓨터, 대원디지털, 트리엠,
       케이제이엔시스)
                               116
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도유 1996.11.0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434-9      2013.03.13 외국국적취득
방원영 1967.04.08 남 캐 나 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36-6     2004.10.27 외국국적취득
박선경 1973.12.10 여 캐 나 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36-6     2004.10.27 외국국적취득
방윤찬 1998.09.09 남 캐 나 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36-6     2004.10.27 외국국적취득
장현철 1965.08.20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연소리 466     2013.03.06 외국국적취득
김진희 1965.08.23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연소리 466     2013.03.06 외국국적취득
장혜성 1994.04.21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연소리 466     2013.03.06 외국국적취득
박성식 1964.09.2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89         2007.04.26 외국국적취득
박수현 1995.09.0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89         2006.11.23 외국국적취득
박병훈 1997.01.0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89         2006.11.23 외국국적취득
박정수 1998.05.1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89         2006.11.23 외국국적취득
홍정완 1994.10.0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29-1       2006.01.31 외국국적취득
홍기석 1998.03.0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29-1       2006.01.31 외국국적취득
노홍상 1957.10.19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409     2006.02.17 외국국적취득
송선옥 1960.10.23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409     2006.05.03 외국국적취득
노윤 1991.10.05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409      2006.05.03 외국국적취득
노송 1993.05.16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409      2006.05.03 외국국적취득
노은 1997.07.04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409      2006.05.03 외국국적취득
최영옥 1950.04.23 여 독 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 136        1979.01.23 외국국적취득
최명선 1988.10.31 남 프 랑 스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동 343         2009.08.12 외국국적취득
윤봉학 1935.11.26 남 미   국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득소리 80      2006.11.15 외국국적취득
박근태 1995.04.08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413-8      2013.11.20 외국국적취득
이창일 1966.08.18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2가 36         2014.01.15 외국국적취득
이궁과 1991.07.27 여 일 본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장계리 137       2014.01.14 외국국적취득
조현만 1968.09.21 남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평암리 1236                 2014.02.07 외국국적취득
최승정 1994.06.10 남 스 웨 덴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369    2013.09.03 외국국적취득
김승진 1957.01.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58-233     2004.09.17 외국국적취득
강태현 1968.01.09 남 미 국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예림리 416       2011.08.03 외국국적취득
박무녕 1986.09.25 남 미   국 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효제리 737     2014.02.14 외국국적취득
손지웅 1985.07.02 남 미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학동 777          2006.05.22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46.07.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35           1984.08.23 외국국적취득
이종진 1971.03.31 여 미 국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예림리 416       2011.08.03 외국국적취득
유현애 1973.09.01 여 미 국 경기도
                       276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2013.09.25 외국국적취득
이규태 1939.07.23 남 미 국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응암리 358        2013.09.25 외국국적취득
민들레 1985.01.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23-3        2010.12.06 외국국적취득
김홍겸 1985.05.23 남 미 국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신장리 262        2014.01.10 외국국적취득
박대명 1978.01.15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504         2002.07.30 외국국적취득
고진흥 1946.03.04 남 캐 나 다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진별리 570     1978.03.07 외국국적취득
권재현 1992.10.20 남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원호리 622     2013.08.06 외국국적취득
홍은기 1973.01.30 남 미   국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남전리 56       2012.03.09 외국국적취득
윤점례 1954.03.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588       1989.04.2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4-23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4년 6월 24일
              법무부장관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