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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5-21호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6일
환경부장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댐의 
건설로 여건이 변할 것을 고려하여 해당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
여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현행 정비사업 대상 댐은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또는 저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댐이며, 정비사업비 중 추가금액의 한도는 2002년부터 200억원으로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총 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미만인 댐도 댐 건설 시, 수몰, 주민 이주 등 지역 영향이 발생
함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실효성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비사업의 대상 및 추가금액 등을 개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댐 중에서, 총 저수용량이 1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을 정비사업 
대상으로 포함(안 제36조)
나.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의 추가금액 한도를 상향하고, 저수면적 및 총저수용량에 따른 계수 
조정(안 별표4)
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세부사업 내용을 지역사회 요구와 변화된 농·어촌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행화(안 제36조 및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 전자우편 : irrati0n@korea.kr, anneung11@korea.kr
   - 팩스 : 044) 201-76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수자원개발과(전화 044)201–7694,7685, 팩스 044)201-769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5-22호

 「하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6일
              환경부장관

                   「하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등에 장기간 소요되어 홍수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소하천 정비의 경우 소하천정비법 제8조 및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안전조치 또는 응급조치에 해당
하는 공사를 경미한 소하천등 정비로 정해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경우에도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안전ㆍ응급조치에 해당
하는 시급한 공사는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하천공사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미한 하천공사에 안전ㆍ응급조치로 시행하는 하천공사 포함(안 제26조제2항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하천계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하천계획과(6-3동)
  - 전자우편 : dodo1308@korea.kr
  - 팩스 : (044) 201 - 77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하천계획과(전화 (044) 201 - 77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이북5도공고제2025-14호
　「이북5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6일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
이북5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무형유산법 제36조 제3항 신설(‘24.5.17.시행)에 따라 이북5도등 무형유산의 전승과 보급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이북5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 보내실 곳: 전자우편 (lynn8623@korea.kr) 또는 팩스(02-2287-2588)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법률안 전문,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참고하시거나, 
이북5도위원회 
총무과
(02-2287-25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공고제2025-4호(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중 정정)
관보 제20907호(2025. 01. 03.) 에 게재된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공고제2024-207호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
정합니다.
   2025년 01월 16일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교육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5.청문실시                     5.청문실시                    2025.1.27(월)임시공휴일 지정
나. : 2025. 1.27.(월)16:00   나. : 2025. 2.3.(월)16:00   으로 인한 청문실시일 변경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5호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공시송달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제이엔피홀딩스          박*남    경기도 동두천시 삼육사로659번길 119-38, 가동(상패동)
     (제603호)
       제조      사단법인한국참여자치
                                   한*용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성장로 860-22, B동
     (제507호)      장애인총연합회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약외품 제조소 폐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거나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약사법」제31조제4항,「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제3조
 ○「약사법」제76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9호, 제11호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5. 2. 13.(목) 14시 00분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식품위생사무관 유미자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6 / 팩스 : 02-2640-1360 / email : miyap93@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6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무선국[정기검사불응]행정처분통지내역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내역: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24.12.27.~2025.01.26.까지)
 4. 처분일자: 2024.12.27.
 5.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비 고
                                1213          울산광역시 울주군
  1       42-2020-26-0000013           정○영
                               바다여행호           남창강변로

 6.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
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
길 157-6, ☎052-231-8938, Fax 052-257-0909)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 해 드리겠
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6호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화장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공시송달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능안로 290-2, 3동 1층(제조소),
                 다와산업           이*범
 (제5625호)                              2동 1층(부자재)
   제조
              도메스틱컴퍼니           송*미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651-19, 지층(염창동)
 (제5775호)
   제조
            주식회사반다비앤에이치         김*규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934번길 58, 2필지 다동 일부
 (제5531호)
   제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26, 711호(가산동, 대륭테크노
              성실한천연화장품          장*
 (제5431호)                              타운21차)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화장품 제조업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거나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사목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5. 2. 13.(목) 15시 00분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식품위생사무관 유미자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6 / 팩스 : 02-2640-1360 / email : miyap93@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640-130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15호
　2020,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제한 처분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1월 1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2020,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지급제한 결정 
통지 공시송달
1. 건  명 : 2020,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제한  
처분 결정 통지서 공시송달
2.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제31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 2025.01.16. ~ 2025.01.31.(15일간)
5.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취업지원총괄과 박정숙(Tel 062-609-863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처분의 원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제직증명
(고*호)
793-**-00305
2020, 2021년 청년  디
지털일자리 부정  수
급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
제한 처분 결정 통지서
제재부가금 
635,825,700원 부과 
및 보조금 지급제한 
5년
(‘24.7.26.~’29.7.25.)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운영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반환을
조치받음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하 생략)
서울특별시 중구 
(이하 생략)
◉대구광역시고시제2025-5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자치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5년 01월 16일
대구광역시장
자치민원처리기준표 고시
○ 신규등록
-대구광역시 중구 : 2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대구광역시 
중구)
취득세 부과
방문, 인터넷(본인만 신고 가능)
근거
자치법규
-지방세기본법 제14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대구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방문 
근거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대구광역시 중구 동 행정복지센터
- 처리 :  대구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20일)
구비서류
<신청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유족증명) 
-참전유공자 사망진단서
-유족 통장사본, 신분증 
<공무원 확인사항>
-유족확인
<본인정보 제공요구>*신설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 1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대구광역시 중구청 세무과(즉시처리)
- 처리 :  대구광역시 중구청 세무과(즉시처리)
구비서류
<신청서>
-취득세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권 전매계약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분양계약서/옵션계약서
-잔금납부확인서
-계정별 원장(법인)
<공무원 확인사항>
-대상자의 가구원 확인 및 보유주택 현황 확인 
<본인정보 제공요구>*신설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상세)/주민등록등본(상세)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취득세 고지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방문(본인만 신청 가능)
근거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서구청 복지정책과, 동 행정복지센터(0일)
- 처리 :  서구청 복지정책과(20일)
-대구광역시 북구 : 3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대구광역시 
북구)
예비부모(웨딩) 건강검진
방문
근거
자치법규
- 대구광역시북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제7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보건과검사팀
- 처리: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보건과검사팀
구비서류
<신청서>
- 해당없음
<민원인제출서류>
- 신분증
- 청첩장또는예식장계약서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주소지확인, 신분증북구주민확인불가의
경우)
<공무원확인사항>
- 신분증(본인, 주소지확인)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구비서류
<신청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신청인의 통장사본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신설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없음
- 청첩장, 예식계약서사본(예비· 신혼부부확인)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배우자· 무자녀확인)
- *주민등록등본(주소지확인, 신분증북구주민확인불가의
경우)
<본인정보 제공요구>*신설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추가)
수수료
수수료없음
발급물 내용
성명, 주민번호, 주소, 가족관계등
(대구광역시 
북구)
다둥이 차량렌탈사업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보조금24)]
근거
자치법규
- 대구광역시북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제7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건강증진과모건보자팀
- 처리: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건강증진과모자보건팀
구비서류
<신청서>
- 다둥이차량렌탈사업이용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추가
: 가족관계증명서1부(부부또는자녀주소가다른경우에한
함)
: 두자녀가정은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50% 이하) 증빙서류
제출
<공무원확인사항>
- 등본상주소지확인(북구)
- 등본및가족관계증명서상두자녀이상인지10세이하자
녀를1명이상둔가정인지확인
- 두자녀가정은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50% 이하) 증빙서류
확인
<본인정보 제공요구>*신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두자녀가정)
수수료
수수료없음
발급물 내용
성명, 주소, 가족수, 자녀수, 자녀나이등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방문
근거
자치법규
- 대구광역시북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제10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대구광역시북구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
- 처리: 대구광역시북구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
구비서류
<신청서>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 신청인신분증
- 신청인지급통장사본1부
- 사망진단서사본
- 사망자의참전유공자증사본
- 사망자의유족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확인사항>
- 참전유공자여부확인
- 신청인이참전유공자와유족임을확인
- 사망일자확인
<본인정보 제공요구>*신설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사본
- 참전유공자증사본
- 신청인통장사본
수수료
수수료없음
발급물 내용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지급계좌등
-대구광역시 수성구 : 1종
-대구광역시 달성군 : 2종
참전유공자: 성명, 주소, 사망일자등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대구광역시
수성구)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
방문, 팩스
근거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9조(사망위로금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처리 :  복지정책과(15일)
구비서류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6.25참전유공자증
- 사망진단서
-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신설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방문, 인터넷
근거
자치법규
-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대구광역시 달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1일)
- 처리 : 대구광역시 달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30일 이내)
구비서류
<신청서>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 : 대상자의 거주지 확인
<본인정보 제공요구>*신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유공자보훈예우수당지급
방문
근거
자치법규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1일)
- 접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1일)
- 접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1일)
- 접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공단출장소 (1일)
- 접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1일)
- 접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출장소 (1일)
- 접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1일)
- 접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1일)
- 접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1일)
- 접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1일)
- 접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1일)
- 처리 :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25일 이내)
구비서류
<신청서>
-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통장사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초본 : 대상자의 거주지 확인
<본인정보 제공요구>*신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없음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6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구준서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9.06.05
외국국적취득
황정재
200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성시 ****
2018.11.21
외국국적취득
배경현
1956.**.**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01.06.14
외국국적취득
김정민
197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9.05.27
외국국적취득
노규상
197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24.07.15
외국국적취득
심현숙
1975.**.**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2.12.10
외국국적취득
은구일
1972.**.**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18.05.31
외국국적취득
조대순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4.21
외국국적취득
조정수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4.22
외국국적취득
이선경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6.08.20
외국국적취득
김정화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5.09.25
외국국적취득
김재성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6.02.13
외국국적취득
민현재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0.04.28
외국국적취득
김명구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1994.06.16
외국국적취득
박숙희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1999.06.17
외국국적취득
오소진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2.07.19
외국국적취득
오소윤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2.06.26
외국국적취득
오국진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5.09.24
외국국적취득
김선숙
195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1979.12.04
외국국적취득
이정호
196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86.12.16
외국국적취득
정해순
196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01.03.13
외국국적취득
정찬옥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08.10
외국국적취득
장혜원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2.04.16
외국국적취득
안혜숙
195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08.10.31
외국국적취득
유충근
195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8.05.17
외국국적취득
성효경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5.30
외국국적취득
고명관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5.30
외국국적취득
민지환
199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24.02.13
외국국적취득
이이사벨
1991.**.**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2.12.01
외국국적취득
박미경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1.06.17
외국국적취득
최제용
199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4.05.30
외국국적취득
엄도영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4.08.16
외국국적취득
추양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4.08.16
외국국적취득
김상훈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2.03.18
외국국적취득
강창식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6.26
외국국적취득
김만연
1958.**.**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
시 ****
2024.01.23
외국국적취득
구미영
196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05.11.09
외국국적취득
장준원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5.24
외국국적취득
변영덕
1990.**.**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4.02.08
외국국적취득
고동혁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1.17
외국국적취득
이삼우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8.11.03
외국국적취득
송나미
1969.**.**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
시 ****
2020.02.14
외국국적취득
채민기
2000.**.**
남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23.11.14
외국국적취득
김강우
200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2.04.14
외국국적취득
김의신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12.14
외국국적취득
정지호
1982.**.**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8.09.12
외국국적취득
한창희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9.16
외국국적취득
박세중
197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1.06.04
외국국적취득
이지은
1976.**.**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5.27
외국국적취득
임하정
198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16.03.16
외국국적취득
이재현
199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3.11.17
외국국적취득
김미영
1964.**.**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4.07.30
외국국적취득
최은경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4.05.06
외국국적취득
송건우
2003.**.**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3.08.25
외국국적취득
장숙자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09.06.25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7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8.12.03
외국국적취득
노성종
1990.**.**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7.07.12
외국국적취득
이찬형
1988.**.**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4.08.21
외국국적취득
방영자
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8.01.05
외국국적취득
오정숙
1981.**.**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2.03.11
외국국적취득
유형은
1983.**.**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15.02.26
외국국적취득
서강숙
1976.**.**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1997.10.24
외국국적취득
김주황
1964.**.**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4.05.30
외국국적취득
이찬종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3.08.05
외국국적취득
최윤주
1972.**.**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17.10.18
외국국적취득
배성욱
1973.**.**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17.10.18
외국국적취득
최미영
1973.**.**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16.12.20
외국국적취득
한솔
2000.**.**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
2022.11.18
외국국적취득
시 ****
이지은
1976.**.**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8.02.07
외국국적취득
이상희
1960.**.**
여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24.03.08
외국국적취득
김학근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24.06.07
외국국적취득
유정환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1988.01.15
외국국적취득
이인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1987.11.17
외국국적취득
송유화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2.07
외국국적취득
김유미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5.08.23
외국국적취득
이중표
1980.**.**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시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김유진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6.06.22
외국국적취득
박예리
198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4.10.11
외국국적취득
강서진
1980.**.**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시 ****
2014.09.18
외국국적취득
손병수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9.01.21
외국국적취득
조성호
1962.**.**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01.04.27
외국국적취득
이주리
1982.**.**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시 ****
2017.06.05
외국국적취득
김우재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6.14
외국국적취득
박병원
195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4.10.10
외국국적취득
김선모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02.05
외국국적취득
송태환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1.07.10
외국국적취득
이앤매리
1974.**.**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시 ****
2000.06.15
외국국적취득
모정현
1965.**.**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1997.05.07
외국국적취득
손대권
196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1987.09.16
외국국적취득
장준성
199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3.02.24
외국국적취득
박애영
1985.**.**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2.09.12
외국국적취득
정수영
1961.**.**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09.01.29
외국국적취득
박예리
1988.**.**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3.08.31
외국국적취득
박경숙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5.12.16
외국국적취득
김태완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4.21
외국국적취득
박세호
200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9.19
외국국적취득
안진선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1.05.03
외국국적취득
유현민
200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4.16
외국국적취득
정민영
2000.**.**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4.04.15
외국국적취득
안종진
200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1.02.09
외국국적취득
1
◉금송초등학교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6일
금송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학교개교
□ 최초사용년월일: 2025년 1월 6일
금송초등학교장인
금송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금송초중학교운영위원회인
금송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5-3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지정취소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지정취소 공고
    1. 업체명 : 지우이앤이(주)
    2. 대표자 : 이재원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16길 64, 4층(효제동)
    4. 업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정번호 : 제2012-4호
    6. 취소일자 : 2025. 1. 3.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5-53호
　｢지방자치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청구인이 감사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하오니 
이해관계자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청구인 명부를 열람하시고, 서명에 이의가 있는 분은 이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1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감사청구 공표
1. 청구인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가. 대표자 : 안원종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송마길 46
2. 청구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 연기면사무소 졸속 이전
  나. 청구 이유
    ◦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연기면사무소 부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고도 어떤 대응조치 없이 인근 민간 건물로 임시 이전, 이후 현재까지 연기면사무소 건립계획
등 대책 부재
3. 연서 주민 수 : 233명(수기서명)
4.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5. 1. 16. ~ 1. 27.
  나. 열람장소 :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405호),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5. 이의신청 방법
  가. 기    간 : 청구인 명부 열람기간 중
  나. 신청사유 :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
  다. 신청방법 :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 서식을 활용하여 서면으로 신청
  나.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정부세종청사 1405호)
6. 기타사항
  본 
주민감사청구 
건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분은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전화 
044-205-1133, 팩스 044-204-89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6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신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산토스도스산토스라일라
2020.**.**
여성
브라질
전라남도 순천시 ****
2024.12.13
노다원
2006.**.**
여성
볼리비아
경기도 파주시 ****
2025.01.06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000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6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빈안
2020.**.**
남성
베트남
경상북도 포항시 
****
2024.11.29
1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40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 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관인(공인)등록/폐기
□ 등록/폐기 사유 : 기관명칭 변경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1월 3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의인
□ 폐기 연월일 : 2025년 1월 10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의인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26호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인의 소득안정 강화를 위해 '25년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면적직접지불금 단가를 인상함에 
따라, 현행 고시의 면적직접지불금 단가 조정
2. 주요내용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안 제2조)
    - 면적직접지불금의 전 구간별 지급단가를 기존 대비 5% 인상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단가를 비진흥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
    <기 존>
(단위 : 1만제곱미터당)
구간
단계
1구간
2구간
3구간
(2만제곱미터 이하)
(2만제곱미터 초과 
6만제곱미터 이하)
(6만제곱미터 초과)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205만원
197만원
189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78만원
170만원
162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34만원
117만원
100만원
    <변 경>
(단위 : 1만제곱미터당)
구간
단계
1구간
2구간
3구간
(2만제곱미터 이하)
(2만제곱미터 초과 
6만제곱미터 이하)
(6만제곱미터 초과)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215만원
207만원
198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87만원
179만원
170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50만원
143만원
136만원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2월
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공익직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usiq@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어진동)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3) 팩스 : 044)868-942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공익직불정책과(전화 : (044) 201 - 1773)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27호
　  고정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금액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정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20년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가 종료되어 고정직접지불금이 더 이상 지급되
지 않으므로 지급금액에 대한 고시 폐지
2. 주요내용 
  고정직접지불금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고시 폐지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 종료에 따라 유지 필요성 부재
   <기 존>
    <변 경> : 고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2월 
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공익직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고정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시행 2018. 9. 13.]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75호, 2018. 9. 13., 일부개정]
○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 농업진흥지역 안 : 1,076,416원/ha(10,000㎡)
- 농업진흥지역 밖 : 807,312원/ha(10,000㎡)
1) 전자우편(이메일) : musiq@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어진동)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3) 팩스 : 044)868-942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공익직불정책과(전화 : (044) 201 - 1773)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6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신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서수민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10.16
외국국적취득
김은영
196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1994.07.29
외국국적취득
신응수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1.01.30
외국국적취득
한혜석
196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98.11.18
외국국적취득
조경희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6.19
외국국적취득
이지섭
200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4.09.25
외국국적취득
임옥희
1968.**.**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4.08.09
외국국적취득
김태현
1963.**.**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4.08.06
외국국적취득
김태언
1987.**.**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1.04.22
외국국적취득
김중찬
194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0.08.09
외국국적취득
박상준
197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4.07.17
외국국적취득
김미숙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7.13
외국국적취득
김영옥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11.14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76.**.**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4.06.18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7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1.09.14
외국국적취득
최은희
1959.**.**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1996.11.22
외국국적취득
윤영복
1958.**.**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1996.11.15
외국국적취득
성명아
197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03.03.05
외국국적취득
정종민
197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4.10.30
외국국적취득
황정자
1963.**.**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2021.06.04
외국국적취득
우미순
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2.04.08
외국국적취득
김정아
1983.**.**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3.02.24
외국국적취득
박정규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8.07
외국국적취득
한윤서
200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3.02.06
외국국적취득
오영수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10.05
외국국적취득
장명자
196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00.08.03
외국국적취득
승지애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9.07.24
외국국적취득
최연순
1960.**.**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24.09.05
외국국적취득
제예량
1983.**.**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4.06.20
외국국적취득
박은희
197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3.01.17
외국국적취득
이성길
197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3.01.04
외국국적취득
이민재
201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3.01.04
외국국적취득
지성준
198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1.09.28
외국국적취득
이정진
1952.**.** 남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1996.02.23
외국국적취득
정예분
1959.**.**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96.06.19
외국국적취득
최기훈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5.10.02
외국국적취득
함수민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4.06.20
외국국적취득
장영준
199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0.12.09
외국국적취득
김봉경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9.27
외국국적취득
이기훈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9.11
외국국적취득
이훈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4.09.26
외국국적취득
이은비
199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4.06.18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