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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3-1167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대리인 기준을 변경하여 납세자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확대하고 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 등 
불복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확대(안 제47조)
   외국법인의 과점주주 등 출자자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출자자의 소유주식이 외국에 소재하여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이 제한되므로, 해당 외국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개정함
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체납세액 기준 상향(안 법 제55조, 제56조)
   납세자가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과소납부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대상 
고지서별ㆍ세목별 금액기준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함
다. 이의신청에 대한 대리인 기준 변경(안 법 제93조)
   지방세 이의신청시 납세의무자가 변호사 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
라. 지방세 불복 등의 자료 제출 의무 신설(안 법 제150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소송 등이 청구ㆍ제기되거나 종결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에 소송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세 불복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
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
   - 전자우편 : gauttie@korea.kr
   - 팩스 : 044-205-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전화 (044) 205 - 3810, 팩스 (044) 
205-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168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압류재산의 신속한 체납처분을 위해 압류 후 매각ㆍ추심의 착수시기를 신설하고 공매재산에 대
한 권리를 가진 매수인이 매수대금에서 본인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상계한 차액을 매수대금으로 납
부할 수 있는 상계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압류 후 매각ㆍ추심의 착수시기 신설(안 제52조, 제61조, 제70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ㆍ추심을 진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
을 예방하기 위해 압류 후 매각ㆍ추심의 착수시기를 신설.
나. 매수대금 상계제도 신설(안 제94조의2)
   공매재산에 채권을 가진 자는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
부하고 공매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그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결정 방법 등을 정
함.
다. 매각대금 배분절차의 개선(안 제102조, 102조의2, 103조)
   매각대금 배분 시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이의 취하간주, 배분금전 예탁 등의 규정을 보완하여 
국세 체납처분 절차와 통일성을 확보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jj0220@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
안전부지방세정책과(전화 044-205-3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5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두호
1967.**.**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2001.03.16
외국국적취득
신기홍
1959.**.**
남성
미국
충청북도 단양군 
****
2002.04.09
외국국적취득
김경모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1.24
외국국적취득
한성현
1998.**.**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3.01.12
외국국적취득
김현경
1993.**.**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4.25
외국국적취득
최윤희
1973.**.**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9.05
외국국적취득
김지윤
1991.**.**
여성
싱가포르
충청북도 보은군 
****
2023.04.19
외국국적취득
임규하
1999.**.**
남성
싱가포르
충청남도 공주시 
****
2023.05.05
외국국적취득
박다민
2000.**.**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1.07.14
외국국적취득
이정은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8.10
외국국적취득
정원교
196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15.02.06
외국국적취득
김재신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5.13
외국국적취득
김예현
2006.**.**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2.03.18
외국국적취득
김예반
2008.**.**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2.03.18
외국국적취득
윤성원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8.31
외국국적취득
강지형
1994.**.**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2.05.13
외국국적취득
유창희
195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01.11.08
외국국적취득
이인성
194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70.07.08
외국국적취득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9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허가번호: 제1990-2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 1188번지
3. 점용목적: 접안시설 설치
4. 점용면적: 2,080㎡
5. 점용개요: 선박접안장 설치(콘크리트포장 및 석축시공)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6월 15일부터 2023년 6월 14일까지
            (변경) 2023년 6월 15일부터 2028년 6월 1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양시장(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허가번호: 제2019-76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당초)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952번지
            (변경)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952번지 등 4필지
3. 점용목적: 산불 진화헬기 운영팀 대기소 및 계류장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18㎡
            (변경) 1,325㎡, 일시 1,307㎡
5. 점용개요: (당초) 컨테이너 1동
            (변경) 컨테이너 1동, 계류장 1,307㎡
6. 점용기간: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3년 12월 15일까지(5년)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2023-29호> 
1. 하 천 명: 황룡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218-5번지 등 6필지
3. 점용목적: 자전거 이용자 휴게 쉼터 조성
4. 점용면적: 109㎡
5. 점용개요: 자전거 휴게 쉼터 1개소
6. 점용기간: 2023년 8월 8일부터 2025년 8월 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허가번호: 제2008-27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122-11번지 등 4필지
            (변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122-14번지 등 9필지
3. 점용목적: 제방도로 접속부 포장
4. 점용면적: 351㎡
5. 점용개요: 진입로 포장 2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7월 24일부터 2023년 7월 23일까지(5년)
            (변경) 2023년 7월 24일부터 2028년 7월 23일까지(5년)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허가번호: 제2013-45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752-22번지 일원
            (변경)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974-2번지 외 18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7.8㎡ 
            (변경) 4.58㎡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 61기
            (변경) 한전주 36기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7월 10일부터 2023년 7월 9일까지(5년)
            (변경) 2023년 7월 10일부터 2028년 7월 9일까지(5년)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222)
<허가번호: 제1998-54호> 
1. 하 천 명: 보성강
2. 위    치: 전남 곡성군 죽곡면 하한리 924-3 등 5필지
3. 점용목적: 진입로 설치
4. 점용면적: 201㎡
5. 점용개요: 압록유원지 진입로 L=67m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8월 11일부터 2023년 8월 10일까지
            (변경) 2023년 8월 11일부터 2028년 8월 1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곡성군수(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허가번호: 제2015-52호> 
1. 하 천 명: 보성강
2. 위    치: 전남 곡성군 죽곡면 태평리 783번지, 목사동면 구룡리 395번지
3. 점용목적: 보성강 출렁다리 설치
4. 점용면적: 2,325㎡
5. 점용개요: 교량(보도 현수교) L=185m, B=1.8~2.0m
6. 점용기간: (당초) 2020년 9월 10일부터 2023년 8월 10일까지
            (변경) 2023년 8월 11일부터 2028년 8월 1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곡성군수(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3-61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액 납입고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
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한 건에 대하여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
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소송비용액 납입고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내용 : 소송비용액 납입고지
2.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4일간
3. 대상자 및 납부금액 
4. 유의사항
가. 납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
주됩니다. 
다. 기한 내 미납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채권 압류 등의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담당부서
가. 부서명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전화 02-2110-8017, 팩스 02-2110-0801)
나.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전자우편 : taira12@korea.kr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사건번호
소송비용
납부(고지)번호
변진욱
700129
서울 서초구 방배로 93, 3층 
329호(방배동, 보령빌딩)
서울행정법원
2023아10564
18,811,990원
01-97-2311-1818
-0000-719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17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개통 일정 등을 고
 려하여 납부증명서 제출제도의 시행일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 이후 안정화 기간 등을 고려하여 납부증명서 제출제도의 시행일
   을 ’24. 1. 1.에서 ’25. 1. 1.로 연기(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5호 및 제3조 개정)

 나. 납부증명서 제출제도로 전환 예정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규정의
   유효기간을 ’23. 12. 31.에서 ’24. 12. 31.로 연장(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어진동, 행
               정안전부
   - 전자우편 : lilchu@korea.kr
   - 팩스 : 044-204-8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044-205-3877,   팩스
 044-204-8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3-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1. 처분대상: ㈜일프로클럽 등 3개 부가통신사업자

 순번       신고번호        최초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       처분예정        비고
  1         4674       2006-09-06   ㈜일프로클럽         하ㅇ길       시정명령
  2         4834       2006-10-20    ㈜로쯔뱅크         임ㅇ수       시정명령
  3       202140003    2014-02-06    ㈜좋은날          명ㅇ균       시정명령

2.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자 시정명령 사전통지
3. 처분의 원인 된 사실 : 부가통신사업 신고(변경, 폐지) 미이행
4. 근거법령
ㅇ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제92조(시정명령)
ㅇ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5. 의견제출 기한: 2023. 9. 6. (수)
6. 의견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담당(전화 051-974-5115, 팩스 051-974-5129, 전자우편 jonggil@korea.kr)
7. 유의사항
ㅇ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정보통신
   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귀하께서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75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
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23, 2021.8.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선정기준일 직전 1년 전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
다)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제3조제1항제2호(종전의 제1호) 중 “표준재무제표증명(「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을 “표준재무제표증명 감정평가법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단서 중 “신고를 한”을 “사무소를
개설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정평가법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 중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정평가
사는 전체를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하여 의뢰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토지, 제3조제4항에 따라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는
표준지”를 “특수토지”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신고를 한”을 “사무소를 개설한”으로 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조제4항에 따라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표준지공시지가 조
사·평가 의뢰부터 적용한다.




                           - 1 -
◉금융위원회공고제2023-305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4년부터 수험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토익 등 영어시험의 성적인정기간을 2년에서 5
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
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ㆍ징계위원회로 통합 정비하는 내용의 공인회
계사법이 개정ㆍ공표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차시험 중 영어시험의 성적인정기간 확대(안 제2조제3항 개정)
   나. 1차시험 면제자에 대한 경력 산정 기준일 명확화(안 제4조제6항 신설)
   다.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 
정비(안 제9조의2, 제9조의3,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5조 개정 등)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7일(월)까지 통합입
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기업회계팀, 02-2100-2695, FAX: 2100-2678, 
e-mail: mark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 전자우편 : mark1@korea.kr
   - 팩스 : 02-2100-2678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1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를 3년 연장하여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등을 임차 수입하는 경우 장래에 취득이 예정된 경우에
만 취득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며, 법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파산, 회생절차 중 법원사무관등의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여 기업 회생과 경제회복을 지원하고, 담배소비세 수시부과‧징수 사유 발생 시에
는 납세의무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담배소비세를 
부과‧징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등을 임차 수입 시 장래에 취득이 예정된 경우에만 과세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7조)
  2) 취득세 과세표준을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 하고, 수탁자가 신탁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의 소요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함(안 제10조의
3)
  3)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함(안 제20
조제1항)
  4)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등으로 운영하기 위한 취득 등으로 주택 취득 시 중과세가 배제되었
으나 이후 중과 배제 제외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중과세 대상으로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5) 파산, 회생절차 중 법원사무관등의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등기‧등록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도록 함(안 제26조)
  6) 담배소비세 수시부과‧징수 사유 발생 시 납세의무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장
이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담배소비세를 부과‧징수하고 각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납입하도록 함(안 
제62조)
7) 법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도
록 함(안 제103조의23제8항, 제103조의37제11항 신설)
  8)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하지 않고 1개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
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100분의 50으로 감경함(안 제103조의24제
6항 후단 신설)
  9)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여도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임을 명확
히 함(안 제118조의2)
  10) 주행분 자동차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도록 함(안 제1
37조)
  11)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를 3년간 연장함(안 법률 제17769호 부
칙 제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006호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ssonaki@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
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3-17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계약에 관한 고시
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국취급국명취급지역위탁업무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시간
비고
의성
의성가음
의성군
가음면
필수
신용섭
경상북도 의성군
가음면 금성현서로 471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휴무 
12:00~13:00)
신설
  나. 업무개시일 : 2023. 8. 21.(월)
  다.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유지․관리
   4)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23.8.22.)까지 유효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064호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방송법」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
구분
구분
매체구분
합계
UHD
DTV
FM
표준FM
AM
DMB
UHD
/DTV
/DMB
/라디오
(23개사)
한국방송공사
2
1
　
　
　
　
3
(주)문화방송
1
　
　
　
　
　
1
(주)에스비에스
1
1
　
　
　
　
2
대구문화방송(주)
1
1
2
　
　
　
4
광주문화방송(주)
1
1
1
1
1
　
5
전주문화방송(주)
　
1
1
1
1
　
4
제주문화방송(주)
　
1
2
　
　
　
3
춘천문화방송(주)
　
1
2
　
　
　
3
울산문화방송(주)
1
1
2
　
　
4
목포문화방송(주)
　
1
2
　
　
　
3
여수문화방송(주)
　
1
2
　
　
　
3
안동문화방송(주)
　
1
2
　
　
1
4
원주문화방송(주)
1
1
2
　
　
　
4
(주)엠비씨충북
　
2
4
　
　
6
포항문화방송(주)
　
1
2
　
　
3
(주)엠비씨강원영동
1
2
3
1
1
　
8
(주)티비씨
1
1
1
　
　
1
4
(주)광주방송
1
1
1
　
　
1
4
(주)울산방송
1
1
1
　
　
　
3
(주)전주방송
　
1
1
　
　
　
2
(주)청주방송
　
1
1
　
　
　
2
(주)지원방송
1
1
1
　
　
1
4
※ 사업자별 재허가 대상 방송국 세부현황 : [붙임2] 참조
2. 의견제출 기간
○ 2023. 8. 18.(금) ∼ 9. 17.(일) 18:00 까지
    ※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23. 9. 15.일자 소인분까지 접수
3.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
17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구분
구분
매체구분
합계
UHD
DTV
FM
표준FM
AM
DMB
(주)제주방송
　
1
1
　
　
1
3
라디오
(11개사)
(주)경인방송
　
　
1
　
　
　
1
(재)기독교방송
　
　
17
1
1
　
19
(재)극동방송
　
　
11
2
2
　
15
(재)불교방송
　
　
8
　
　
　
8
(재)가톨릭평화방송
　
　
5
　
　
　
5
(재)원음방송
　
　
5
　
　
　
5
(재)국제방송교류재단
　
　
1
　
　
　
1
(재)부산광역시글로벌
도시재단
　
　
1
　
　
　
1
(재)광주영어방송재단
　
　
1
　
　
　
1
(재)국악방송
　
　
2
　
　
　
2
(주)YTN 라디오
　
　
1
　
　
　
1
합계
13
24
87
6
6
5
141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 기타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등
    ※ 재허가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사업자별 재허가 신청서 요약문 참고
○ 시청자가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싶은 사항 
    ※ 한정된 심사기간 및 심사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질문은 통합하여 1회만 질의하는 등
접수된 질문 중 일부를 선별하여 질의할 예정임
4. 제출방식 : 방통위 홈페이지, 전자우편(E-mail), 우편, 팩스
○ 홈페이지 : www.kcc.go.kr(홈페이지 內 공지사항 이용)
    ※ 의견 제출은 매체별 1인 1건으로 제한되며, 제출기한까지 수정 가능
    ※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며,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음
○ 전자우편 : tvradio2@korea.kr
○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
방송정책과 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5. 유의사항
○ 전화로는 의견을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이 기재되지 않
은 의견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단,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지 아니함
○ 의견 제출은 [붙임 1] 양식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알림마당–공지사
항” 란에 게시된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1)
                              지역미디어정책과 (☎ 02-2110-1452)
붙임1
의견서 양식
지상파방송사업재허가심사관련시청자의견서
의견
제출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의견 제출
대상
매체명      예) UHD, DTV, 라디오, DMB
방송사업자명(방송국명) 
[의견 제출 내용]
1. 해당 방송사업자(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관련 의견
2.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국민이 묻는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의견 제출인 식별
ㅇ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ㅇ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의견 제출일부터 심사 완료 시까지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한 의견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동의 □    미동의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2
2023년도 재허가 대상 지상파방송사업자(방송국) 현황
구분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1
한국방송공사
KBS제2DTV방송국
2
한국방송공사
KBS제1UHDTV방송국
3
한국방송공사
KBS제2UHDTV방송국
4
(주)문화방송
MBCUHDTV방송국
5
(주)에스비에스
SBS DTV방송국
6
(주)에스비에스
SBSUHDTV방송국
7
광주문화방송(주)
광주MBC DTV방송국
8
광주문화방송(주)
광주MBC AM방송국
9
광주문화방송(주)
광주MBC FM방송국
10
광주문화방송(주)
광주MBC표준FM방송국
11
광주문화방송(주)
광주MBCUHDTV방송국
12
대구문화방송(주)
대구MBC제2FM방송국
13
대구문화방송(주)
대구MBCUHDTV방송국
14
대구문화방송(주)
대구MBC DTV방송국
15
대구문화방송(주)
대구MBC제1FM방송국
16
목포문화방송(주)
목포MBC제2FM방송국
17
목포문화방송(주)
목포MBC DTV방송국
18
목포문화방송(주)
목포MBC제1FM방송국
19
안동문화방송(주)
안동MBC지상파DMB방송국
20
안동문화방송(주)
안동MBC DTV방송국
21
안동문화방송(주)
안동MBC제1FM방송국
22
안동문화방송(주)
안동MBC제2FM방송국
23
여수문화방송(주)
여수MBC DTV방송국
24
여수문화방송(주)
여수MBC제1FM방송국
25
여수문화방송(주)
여수MBC제2FM방송국
26
울산문화방송(주)
울산MBC제2FM방송국
27
울산문화방송(주)
울산MBCUHDTV방송국
구분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28
울산문화방송(주)
울산MBC제1FM방송국
29
울산문화방송(주)
울산MBC DTV방송국
30
원주문화방송(주)
원주MBC제1FM방송국
31
원주문화방송(주)
원주MBC제2FM방송국
32
원주문화방송(주)
원주MBC DTV방송국
33
원주문화방송(주)
원주MBCUHDTV방송국
34
전주문화방송(주)
전주MBC표준FM방송국
35
전주문화방송(주)
전주MBC DTV방송국
36
전주문화방송(주)
전주MBC FM방송국
37
전주문화방송(주)
전주MBC AM방송국
38
제주문화방송(주)
제주MBC제2FM방송국
39
제주문화방송(주)
제주MBC DTV방송국
40
제주문화방송(주)
제주MBC제1FM방송국
41
춘천문화방송(주)
춘천MBC DTV방송국
42
춘천문화방송(주)
춘천MBC제2FM방송국
43
춘천문화방송(주)
춘천MBC제1FM방송국
44
포항문화방송(주)
포항MBC제1FM방송국
45
포항문화방송(주)
포항MBC제2FM방송국
46
포항문화방송(주)
포항MBC DTV방송국
47
(주)엠비씨강원영동
MBC강원영동 삼척DTV방송국
48
(주)엠비씨강원영동
MBC강원영동 강릉표준FM방송국
49
(주)엠비씨강원영동
MBC강원영동 강릉DTV방송국
50
(주)엠비씨강원영동
MBC강원영동 강릉AM방송국
51
(주)엠비씨강원영동
MBC강원영동 강릉FM방송국
52
(주)엠비씨강원영동
MBC강원영동UHDTV방송국
53
(주)엠비씨강원영동
MBC강원영동 삼척제1FM방송국
54
(주)엠비씨강원영동
MBC강원영동 삼척제2FM방송국
55
(주)엠비씨충북
MBC충북 청주DTV방송국
56
(주)엠비씨충북
MBC충북 충주제1FM방송국
구분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57
(주)엠비씨충북
MBC충북 충주DTV방송국
58
(주)엠비씨충북
MBC충북 충주제2FM방송국
59
(주)엠비씨충북
MBC충북 청주제1FM방송국
60
(주)엠비씨충북
MBC충북 청주제2FM방송국
61
(주)광주방송
KBCUHDTV방송국
62
(주)광주방송
KBC FM방송국
63
(주)광주방송
KBC지상파DMB방송국
64
(주)광주방송
KBC DTV방송국
65
(주)울산방송
UBCUHDTV방송국
66
(주)울산방송
UBC FM방송국
67
(주)울산방송
UBC DTV방송국
68
(주)전주방송
JTV FM방송국
69
(주)전주방송
JTV DTV방송국
70
(주)제주방송
JIBS지상파DMB방송국
71
(주)제주방송
JIBS DTV방송국
72
(주)제주방송
JIBS FM방송국
73
(주)지원방송
G1UHDTV방송국
74
(주)지원방송
G1 FM방송국
75
(주)지원방송
G1 지상파DMB방송국
76
(주)지원방송
G1 DTV방송국
77
(주)청주방송
CJB DTV방송국
78
(주)청주방송
CJB FM방송국
79
(주)티비씨
TBCUHDTV방송국
80
(주)티비씨
TBC FM방송국
81
(주)티비씨
TBC DTV방송국
82
(주)티비씨
TBC지상파DMB방송국
83
(재)가톨릭평화방송
대전가톨릭평화FM방송국
84
(재)가톨릭평화방송
대구가톨릭평화FM방송국
85
(재)가톨릭평화방송
부산가톨릭평화FM방송국
구분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86
(재)가톨릭평화방송
광주가톨릭평화FM방송국
87
(재)가톨릭평화방송
가톨릭평화FM방송국
88
(재)광주영어방송재단
광주영어FM방송국
89
(재)국악방송
국악광주FM방송국
90
(재)국악방송
국악대전FM방송국
91
(재)국제방송교류재단
아리랑제주FM방송국
92
(재)극동방송
극동강릉FM방송국
93
(재)극동방송
극동전북FM방송국
94
(재)극동방송
극동창원FM방송국
95
(재)극동방송
극동제주표준FM방송국
96
(재)극동방송
극동포항FM방송국
97
(재)극동방송
극동AM방송국
98
(재)극동방송
극동목포FM방송국
99
(재)극동방송
극동대구FM방송국
100
(재)극동방송
극동대전FM방송국
101
(재)극동방송
극동부산FM방송국
102
(재)극동방송
극동울산FM방송국
103
(재)극동방송
극동표준FM방송국
104
(재)극동방송
극동여수FM방송국
105
(재)극동방송
극동광주FM방송국
106
(재)극동방송
극동제주AM방송국
107
(재)기독교방송
CBS부산제1FM방송국
108
(재)기독교방송
CBS순천FM방송국
109
(재)기독교방송
CBS광주제1FM방송국
110
(재)기독교방송
CBS AM방송국
111
(재)기독교방송
CBS청주FM방송국
112
(재)기독교방송
CBS대전FM방송국
113
(재)기독교방송
CBS표준FM방송국
114
(재)기독교방송
CBS춘천FM방송국
구분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115
(재)기독교방송
CBS대구제2FM방송국
116
(재)기독교방송
CBS마산FM방송국
117
(재)기독교방송
CBS광주제2FM방송국
118
(재)기독교방송
CBS울산FM방송국
119
(재)기독교방송
CBS포항FM방송국
120
(재)기독교방송
CBS전주FM방송국
121
(재)기독교방송
CBS부산제2FM방송국
122
(재)기독교방송
CBS FM방송국
123
(재)기독교방송
CBS제주FM방송국
124
(재)기독교방송
CBS대구제1FM방송국
125
(재)기독교방송
CBS강릉FM방송국
126
(재)부산글로벌도시재단
부산영어FM방송국
127
(재)불교방송
불교부산FM방송국
128
(재)불교방송
불교 FM방송국
129
(재)불교방송
불교광주FM방송국
130
(재)불교방송
불교제주FM방송국
131
(재)불교방송
불교대구FM방송국
132
(재)불교방송
불교청주FM방송국
133
(재)불교방송
불교춘천FM방송국
134
(재)불교방송
불교울산FM방송국
135
(재)원음방송
원음광주FM방송국
136
(재)원음방송
원음서울FM방송국
137
(재)원음방송
원음부산FM방송국
138
(재)원음방송
원음익산FM방송국
139
(재)원음방송
원음대구FM방송국
140
(주)YTN 라디오
YTN FM방송국
141
(주)경인방송
경인FM방송국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180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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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f1ae18eca577b2b5cb7ba389d37432a
1ec9d73700136da77fc726526bdf28e5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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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864a0376bd29072ffde138f5f57a8b
b7c9888d2f1904fdd60b6e5d03da3937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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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e876a47269ce374b533356944db716d
43fe66e99253b847eb706afaba44733c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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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76c024ebc3c3f8235d351a3dc6d3c3
7faab74aef22e70be7029178b649f450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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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9fb718c96dd3169047bc6fa190baa1
0c7f268dde4d32c7b0d0b4c15d6c153c
2023-08-08 
58ad13c5e0c04af42dc903845928b252
63dd83061f3373e1827ce7f16f512612
c0d0cfc7a5f503eedb6caba6e545f949
2023-08-07 
2528d6abccf23b33cde0cd3dbf38842d
61049aab5c8afd7cae347173355ee5c8
74c4ea1fe70e5bbd0fcebddd6b8ef1d3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17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취약계층·서민경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기업 및 지역의 활력 제고, 출산·양육 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신
설·확대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세 특례
   1)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현안 대응력 강화를 위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지방자치법」
상 자치사무로 확대하는 등 조례감면 자율성을 확대함(안 제4조)
   2) 지방대학이 자생력 확보를 위해 취득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수익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
세 감면을 신설함(안 제41조제8항)
   3) 산학협력단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42조제3항 및 제44조제3항) 
   4)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분양·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입주기업
에 대한 대도시 중과세 배제 특례, 신기술창업집적지역내 신·증축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지방
세 감면 등의 규정에 대하여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지방세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재편하면서 
그 일몰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안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
   5)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
장함(안 제58조의3제1항 및 제2항)
   6)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의 창업보육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일부 재설계하면서 20
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0조제3항)
   7)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폐쇄·청산하고 선정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신설함(안 제79조의2)
나. 탄소중립 실천 및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47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2)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 및 탄소중립 정책 지원을 위해 친환경등급 3등급 이상의 선박에 대한 취
득세 세율 특례를 신설하면서 그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안 제64조제4항)
다.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지역아동센터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함(안 제19조의2)
   2) ’24.1.1.부터 ’25.12.31.까지 자녀를 출산한 자 또는 출생자의 부(父)가 양육 목적으로 취득
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면서,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 최소납부세제 적용에서도 
제외되도록 지원함(안 제36조의5 및 제177조의2제1항)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
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20조)
   2) 스카우트주관단체 등 청소년단체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비영리법인의 청소년수련시설용 부동산
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21조제1항 및 제2
항)
   3)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
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3항)
   4) 국가유공자 단체의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감면대상 
단체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포
함함(안 제29조제2항)
   5)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소유하는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규
정에서 감면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를 추가하면서 차등 감면율을 적용토록 재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