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8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1010-2-20
측정, 제어및실험실용전기기기의안전요구사항—
제2-20부: 실험실용원심분리기를위한특별요구사항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9년12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서상헌연구사(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ssanghon@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09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같은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
필요한사항을구체적으로정한전기용품안전기준을아래와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19년10월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기준KC 62619 제정
1. 제정이유
전기저장장치발화·화재사고재발방지를위한안전관리강화대책의일환으로대용량배터리를
KC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도입
* 現대용량배터리(단전지, 시스템)는안전관리비대상
2. 주요내용
국제기준IEC 62619를국내안전기준으로부합화
부칙
제1조(시행일) ①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8. 배터리시스템안전(기능안전성검
토)” 중8.2.2∼8.2.4절을제외한내용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안전기준제정규정은이규칙시행이후출고되거나통관되는제품부터적용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11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10월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85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용어 수정('수상용'을 '고내구성.친환경'으로 변경)- 유해물
   질 평가기준 수정(납 기준 강화, 유해중금속 기준은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기준)으로
   수정 보완)- 저효율 태양광 모듈의 생산 및 유통을 막아 시장 퇴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최저효
   율 기준 적용(17.5% 이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에너지공단(052-920-072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사유 포함)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13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286호(‘19.10.07, 한국산업표준 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ㅇ 한국산업표준 제정의 표준명에 대한 정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KSK9071   (수정 전) 일회용 부직포 시험방법 - 건조시간
  제정
      * 표준번호는 동일   (수정  후) 텍스타일 - 일회용 부직포 시험방법 - 건조시간 측정
      KSK9072      (수정 전) 일회용 부직포 시험방법 - 흡수
  제정
      * 표준번호는 동일   (수정 후) 텍스타일 - 일회용 부직포 시험방법 - 흡수성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14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264호(‘19.9.25, 한국산업표준 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ㅇ 한국산업표준 개정의 표준명에 대한 정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KS_K_NEW_2015_1244   (수정 전) 보호복 ― 액상 농약 사용자용 보호복의 요구 성능
 개정    (KSK ISO 27065)      (수정 후) 보호복 ― 농약 사용자 및 살포장소 진입 작업자용
       *표준번호는 동일            보호복의 요구성능
                            (수정 전) 소방관용 보호복 ─ 실험실적 시험방법 및 요구성능
       KSKISO11613
 개정                         (수정 후) 구조물 화재진압 지원활동 관련 소방관용 보호복
       *표준번호는 동일
                    ―시험실 시험방법 및 요구성능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88
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기기의 안전요구사항 ―
  개정     KS C IEC 61010-2-51 제2-51부: 혼합과 교반을 위한 실험실용 기기의
                             특별요구사항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기기의 안전요구사항 ―
  개정     KS C IEC 61010-2-61
                             제2-61부: 열분무 이온화 원자분광계의 특별요구사항
                             교류 1 000 V 및 직류 1 500 V 이하 저압 배전
  개정      KS C IEC 61557-8   계통의 전기 안전 ― 보호 수단의 시험, 측정 또는
                             감시용 장비 ― 제8부: IT 계통용 절연감시장치
                             교류 1 000 V 및 직류 1 500 V 이하 저압
                             배전계통의 전기적 안전성 ─ 보호 수단의 시험, 측정
  개정      KS C IEC 61557-9
                             또는 감시용 장치 ─ 제9부: IT 계통에서 절연고장
                             위치탐지를 위한 장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1010-2-20 : 해당 국제표준(IEC)의 최신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1010-2-51 : 해당 국제표준(IEC)의 최신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1010-2-61 : 해당 국제표준(IEC)의 최신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1557-8 : 해당 국제표준(IEC)의 최신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1557-9 : 해당 국제표준(IEC)의 최신 개정내용 반영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채경수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2,   FAX: 043-870-5669, E-MAIL: kschae@korea.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1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0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8561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발전 모듈(성능)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85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87
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10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
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문*옥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 02­6735­8133/ FAX 02-6735-8144 / E-mail : hsham0302@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주민등록번호/법                        법    령          과태료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스팸URL 전화번호
                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내용
                 561013-                   정보통신망법제50조                                         인터넷
 1     문*옥                    서울시 강서구                         7,500,000      010-**74-5258
                    2******                     제1항                                            가입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8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한가람투자자문㈜                                                                          2019.10.15.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Quad Capital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Management                                                                      2019.10.15.
                                             가. 5-1-1 투자자문업
          Limited
                                             나. 6-1-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플럭스투자자문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10.15.
                                             가. 6-1-1 투자일임업


                                               89
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90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이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주식회사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9
3. 사업자등록번호 : 120-88-01714
4. 대표이사 : 정인영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68
 ㅇ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3-00032
6. 등록일 : 2019. 10. 8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59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년간의 자체처분계획을 사전에 확인받아 처분할 수 있는 반감기 5일 미만의 방사성폐기물 대상
 요건 중 방사선학적 안전성과 관계없는 일부를 완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규제 운영의 효
 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일 핵종 제한 해제(안 제107조제3항제1호)
   1) 사전확인에 따른 자체처분에는 반감기 5일 미만인 단일 핵종만을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한을 해제하여 반감기 5일 미만인 복수 핵종의 혼입을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 전화 02-397-7275, 팩스 02-397-7280, 주소 아래
 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주소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90
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60호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5년간의 자체처분계획을 사전에 확인받아 처분할 수 있는 반감기 5일 미만의 방사성폐기물 대상
 요건 중 방사선학적 안전성과 관계없는 일부를 완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규제 운영의 효
 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량 제한 해제(안 제6조제3항제4호)
  1) 사전확인에 따른 자체처분 시 총량이 연간 1톤(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피)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된 제한을 해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 전화 02-397-7275, 팩스 02-397-7280, 주소 아래
 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주소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592호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간 협력 추진에 따라 특허출원시 미생물기탁을 인정하는 기탁기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
 고,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을 고려하여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품목을 포함시키는 한편,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을 외국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비
 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미생물 기탁기관 인정 대상 확대(안 제2조, 제3조, 제4조)
  1) 부다페스트조약(조약에 따른 국제기탁기관에 미생물을 기탁하는 경우 체약국 간에 미생물 관련
    특허를 자유롭게 출원할 수 있는 내용의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대만과 양국의 미생물기탁기
    관을 상호인정해주는 내용의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
    가 있음.

                                     91
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593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규정된 기재방식에 맞추어 명세서를 작성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출원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신속한 출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식의 명세서 제출을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특허 표시방법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제출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익명 정
 보제공을 허용하고, 기타 서식에 대한 개정 수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세서 제출 형식요건 완화(안 제21조)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재방식에 맞추어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출원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어, 청구범위 제출유예 제도를 이용할 경우 정해진 서식을 따르지
  않거나 발명의 설명 요건을 미충족해도 출원시 명세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며, 청구범위를 제출
  할 때에 각 사항을 서식에 맞게 보정하도록 함.
 나. 별도 파일로 제출된 전자문서의 취급 규정 마련(안 제120조의6)
  명세서 형식 완화에 따라 명세서를 특허청의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지 않고 스캔파일 등을 전자문
  서로 제출할 경우 심사 또는 특허공보 발행시 명세서 내용 식별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필요시
  이를 재전자화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를 특허법 제217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화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다. 특허 표시방법의 구체적 지침을 행정규칙에 위임(안 제 121조)
  현재 특허번호ㆍ출원번호를 게재한 인터넷주소를 표시함으로써 특허번호ㆍ출원번호의 표시를 갈
  음할 수 있으나, 인터넷주소 등의 구체적인 표시방법 및 모호한 표시 등의 처리기준이 부재하여
  특허표시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어, 특허 표시방법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행정규칙(고
  시)으로 위임하여 특허 표시방법의 기준을 마련토록 함.
 라. 제3자의 출원심사 정보제공시 익명제공 허용(안 별지제23호서식)
  현재 제3자의 정보제공제도 활용도가 매우 낮아 정보제공의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보제출서 서식 중 제출인 정보 부분은 활용결과 통지를 원할 경우에 한해 선택적으로 기재하
  도록 변경함.
3.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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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5208)
    전화 : (042)481-5399,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maro87@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594호
 실용신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외되는 기간인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을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여 좁게 규정하고 있어, 현재 거절결정 후 재심사청구까지 기간만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으로 산정하던 것을 재심사에 소요되는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오역정정서가 심사청구일부터 8개월이 지난 후 제출되면 초과된 기간을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
 기간으로 신설하는 등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연장의 국가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통
 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
 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5208)
    전화 : (042)481-5399,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maro8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
 청 특허심사제도과(전화 042-481-53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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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595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규정된 기재방식에 맞추어 명세서를 작성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출원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신속한 출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식의 명세서 제출을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특허 표시방법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제출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익명 정
 보제공을 허용하고, 기타 서식에 대한 개정 수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세서 제출 형식요건 완화(안 제3조)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재방식에 맞추어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출원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어, 청구범위 제출유예 제도를 이용할 경우 정해진 서식을 따르지
  않거나 발명의 설명 요건을 미충족해도 출원시 명세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며, 청구범위를 제출
  할 때에 각 사항을 서식에 맞게 보정하도록 함.
 나. 국가연구개발 관련 출원의 서식상 용어 정비(안 별지제1호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획득한 고안을 출원하는 경우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과제고유번호’가 과제관리전문기관에서 사용하는 과제번호와 차이가 있는 등 출원서식에
  기재된 일부 용어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체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차이가 있어, 이를 연구
  개발사업 관련 법령에서 지정한 표준 용어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5208)
   전화 : (042)481-5399,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maro8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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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9-771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편성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
 로 편성하여야 하는 바, 예·결산 보고 시 이와 관련된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토록 보완하고, 연도
 중반에 제출하는 회계장부의 기간범위 및 제출대상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 중 소규모 시설의 장이 예·결산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임직
    원 보수 일람표 등을 추가함
   (안 제11조제3항, 제20조제3항)
 나. 회계연도 중반에 제출하는 회계장부의 제출 의무 기관을 재무회계규칙 미 준수 기관으로 한정
    하고, 기간범위를 6개월(1월1일~6월30일)로 규정하고, 제출기한을 8월 15일로 조정함 (안 제24
    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전자우편 : kisun222@korea.kr
   - 팩 스 : 044-202-3972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44-202-3521, 팩스 044-202-3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772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6
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2)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에 대해 대한민국과 동일한 조건의 절차를 인정하기로
    합의한 국가에서 지정한 미생물기탁기관을 국내 특허출원시 인정하는 기탁기관에 추가하고,
    해당 기탁기관에서 미생물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함.
  3) 부다페스트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 대한민국과 상대국이 지정한 미
    생물기탁기관을 상호 인정하게 됨에 따라 상대 국가에 미생물 관련 특허를 출원하는 출원인에
    게 미생물기탁 절차를 간편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연장의 대상 및 운영규정 정비(안 제7조)
  1) 마약류 의약품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과 관련한 소송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존속기간 연장대
    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 미비라는 판결(특허법원 2019. 7. 5. 선고 2018허2250 및
    2018허2267)이 확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
    간 연장제도의 안정성을 위하여 운영중인 행정규칙(특허청고시)을 법령에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연장 대상에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추가하고, 존속기간연장 대상발명의 불실시기간 산정 절차 및 심사 기
    준 등을 특허청장에 위임하는 규정을 마련함.
  3)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허용하게 됨에 따라 헌법의
    평등원칙을 준수하고,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기간 산정 등에 대한 행정규칙
    운영의 정당성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됨.
 다.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 규정 정비(안 제7조의2)
  1) 해외 주요국 대비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시 제외되
    는 기간)을 좁게 규정함에 따라 국제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거절결정 후 재심사청구까지 기간만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으로 산정하던 것을 재심
    사에 소요되는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오역정정서가 심사청구일부터
    8개월이 지난 후 제출되면 초과된 기간을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으로 산정하도록 함.
  3)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을 주요국과 유사하게 조정함에 따라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국가
    간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통합입
 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5208)
    전화 : (042)481-5399,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maro8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
 청 특허심사제도과(전화 042-481-53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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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1. 개정이유
 연도 중반에 재무회계규칙 준수여부의 중간점검을 위하여 모든 기관에 부과하던 서류제출 의무를
 점검이 필요한 시설에 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제도의 실효를 제고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계연도 중반에 제출하는 회계장부의 제출 의무 기관을 재무회계규칙 미 준수 기관으로 한정
    하고, 서류의 기간범위를 6개월(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로 구체화 하고, 제출기한을 8월 15일
    로 조정함
   (안 제14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전자우편 : kisun222@korea.kr
   - 팩 스 : 044-202-3972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44-202-3521, 팩스 044-202-3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415호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적인 기업의 사회적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 “기타형”을 “창의ㆍ혁신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변경 (제9조)
   ㅇ 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 활성화를 위해 기존 ‘기타형’을 ‘창의·혁신형’으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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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나. 규제 개선 (제16조)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와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한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보고서 제출시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제출규정 삭제
 다. 별지 서식 개선 (별지 제1호, 제6호, 제9호, 제10호)
  ㅇ 용어 변경(기타형 → 창의·혁신형)에 따른 서식 문구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전자우편: choiye@korea.kr
  - 팩스: 044) 202-805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5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인가된 후 실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에 해당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492호, 2019. 8. 20. 공포 및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이 상실된 후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는 경우 고시 방법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및 산지유통시설을 설치할때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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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효력 상실 시 고시방법(안 제97조제7항 신설)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이 상실된 후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자체 장은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일자, 사유 및 내
  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도록 함.
 나. 생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및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 완화(안 제84조제8항)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및 산지유통처리시설 설치 시 건폐율을 60퍼센트까
  지 완화할 수 있는 대상을 해당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서 도시ㆍ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함.
 다. 기반시설 명칭 변경(안 제2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기반시설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의 명칭을 차량 검사 및 운전면허시설로 변경함.
 라.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사유 확대(안 제52조제1항)
  개발행위허가 후 공작물 설치에 대한 내용 중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축소
  또는 1미터 이내의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변경으로 규
  정함.
3. 의견제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
 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53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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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1. 개정이유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을 포함하고 공공청사ㆍ자동차정류장ㆍ유원지 내에 편익
 시설로서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해당 시설의 원활한 공급과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의 명칭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변경하고 그 세분된 시설에
   운전면허시험장을 추가함(안 제43조･제44조･제45조).
 나. 유원지에 편익시설로서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8조제2항제6호마목).
 다. 공공청사, 자동차정류장,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로 수소충전소 추가함(안 제95조제2
   항제6호).
3. 의견제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
 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6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6482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수탁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하여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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