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84
구 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 경
125
세교2제1호
근린공원
·  면적 변경
  - A = 472,742.7㎡ → 472,532.7㎡, 감) 210㎡
· 광역교통개선대책 접속구간 계획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3) 녹지(변경없음)
ㅇ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303
녹지
완충녹지
오산시 궐동 772-1일원
2,510.0 국고 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
306
녹지
완충녹지
오산시 궐동 776-1일원
4,936.2
국고 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
307
녹지
완충녹지
오산시 궐동 776-2일원
405.7
국고 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
308
녹지
완충녹지
오산시 궐동 822-1일원
2,945.2
국고 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
309
녹지
완충녹지
오산시 궐동 822-2일원
4,491.9
국고 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
310
녹지
완충녹지
오산시 궐동 824-1일원
2,410.9
국고 제825호
(2013.12.24)
3-1단계
기정
312
녹지
완충녹지
오산시 청학동 373일원
1,361.8
국고 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
313
녹지
완충녹지
오산시 탑동 284-1일원
227.0
국고제263호
(2019.6.5)
2단계
기정
314
녹지
완충녹지
오산시 탑동 284-2일원
1,289.4
국고제263호
(2019.6.5)
2단계
기정
315
녹지
완충녹지
오산시 탑동 285-1일원
1,777.1
국고제263호
(2019.6.5)
2단계
기정
317
녹지
완충녹지
오산시 청학동 364일원
1,069.5
국고 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
319
녹지
완충녹지
오산시 청학동 312-1일원
3,587.7
국고 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
320
녹지
완충녹지
오산시 청학동 366-1일원
3,050.9
국고 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
321
녹지
완충녹지
오산시 가수동 450-1일원
893.5
국고 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
322
녹지
완충녹지
오산시 가수동 450-2일원
1,648.4
국고 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
323
녹지
완충녹지
오산시 가수동 449-2일원
1,786.3
국고 제825호
(2013.12.24)
1단계
185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324
녹지
완충녹지
오산시 가수동 449-1일원
4,894.7
국고 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
325
녹지
완충녹지
오산시 가수동 456-4일원
4,488.8
국고 제825호
(2013.12.24)
총괄
3,471.8
”
2단계
1,017
”
3-2단계
기정
326
녹지
완충녹지
오산시 가수동 458-1일원
2,771.4
국고 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
327
녹지
완충녹지
오산시 누읍동 659-1일원
1,384.3 국고 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
328
녹지
완충녹지
오산시 가수동 401일원
764.8 국고 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
329
녹지
완충녹지
오산시 가수동 403일원
651.1 국고 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
330
녹지
완충녹지
오산시 서동 647일원
3,212.2
국고 제825호
(2013.12.24)
2단계,
서부우회도로 
중복결정
기정
331
녹지
완충녹지
오산시 벌음동 385일원
4,172.4
국고 제825호
(2013.12.24)
총괄
3,739.4
”
2단계
433
”
3-2단계
기정
332
녹지
완충녹지
오산시 벌음동 397-1일원
7,550.0
국고 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
333
녹지
완충녹지
오산시 벌음동 382-1일원
4,494.8
국고 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
334
녹지
완충녹지
오산시 벌음동 381-2일원
1,463.4
국고 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
335
녹지
완충녹지
오산시 벌음동 381-1일원
549.1
국고 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
336
녹지
완충녹지
오산시 탑동 284-3일원
14,370.2
국고 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
337
녹지
완충녹지
오산시 탑동 320-1일원
490.1
국고 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
338
녹지
완충녹지
오산시 탑동 320-2일원
5,444.6
국고 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
339
녹지
완충녹지
오산시 두곡동 190-1일원
663.0
국고 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
340
녹지
완충녹지
오산시 탑동 324일원
3,664.5
국고 제825호
(2013.12.24)
2단계
186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404
녹지
완충녹지
오산시 궐동 767-1일원
1,658.3
국고 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
405
녹지
완충녹지
오산시 가수동 442-1일원
2,293.5 국고 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
316
녹지
경관녹지
오산시 탑동 283-1일원
2,730.3
국고제263호
(2019.6.5)
2단계
기정
341
녹지
경관녹지
오산시 궐동 764일원
411.6
국고 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
342
녹지
경관녹지
오산시 궐동 765일원
2,530.9
국고 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
343
녹지
경관녹지
오산시 궐동 830일원
1,880.8
국고 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
344
녹지
경관녹지
오산시 궐동 831일원
1,182.4
국고 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
345
녹지
경관녹지
오산시 가수동 438일원
1,697
국고 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
346
녹지
경관녹지
오산시 가수동 459-3일원
1,095.6
국고 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
348
녹지
경관녹지
오산시 서동 649-1일원
697.7
(*145.4)
국고 제825호
(2013.12.24)
2단계
*공공공지 48 
중복결정
기정
349
녹지
경관녹지
오산시 서동 656-1일원
1,933
국고 제825호
(2013.12.24)
3-2단계
기정
350
녹지
경관녹지
오산시 탑동 326일원
1,855.7
국고 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
351
녹지
경관녹지
오산시 두곡동 198-3일원
1,394.0
국고 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
352
녹지
경관녹지
오산시 두곡동 200일원
365.4
국고 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
400
녹지
경관녹지
오산시 두곡동 198일원
966.1
국고 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
401
녹지
경관녹지
오산시 두곡동 198-2일원
305.7
국고 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
402
녹지
경관녹지
오산시 탑동 282-1일원
1,162.6
국고 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
406
녹지
경관녹지
오산시 궐동 778일원
2,414.4
국고 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
407
녹지
경관녹지
오산시 탑동 329-4일원
603.3
국고 제151호
(2016.3.31)
2단계
기정
415
녹지
경관녹지
오산시 벌음동 378일원
2,284.4
국고제862호
(2020.12.02)
2단계
187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416
녹지
경관녹지
오산시 탑동 287일원
1,123.8
국고제862호
(2020.12.02)
2단계
기정
417
녹지
경관녹지
오산시 청학동 395일원
1,268.1
국고제862호
(2020.12.02)
2단계
주1) 1단계 구간은 ‘23. 6월(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65호)기준임
주2) 2단계 구간은 ‘24. 10월(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05호)기준임
주3) 3-1단계 구간은 ‘25. 6월(국토교통부공고 제2025-926호)기준임
188
4) 공공공지(변경없음)
ㅇ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23
공공공지
오산시 궐동 778-1일원
370.6 
국고 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
24
공공공지
오산시 궐동 778-3일원
457.4 
국고 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
25
공공공지
오산시 궐동 762-1일원
3,109.9 
국고 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
26
공공공지
오산시 궐동 765-1일원
3,746.9 
국고 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
27
공공공지
오산시 궐동 833일원
398.6
국고 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
29
공공공지
오산시 청학동 371일원
978.4
국고 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
48
공공공지
오산시 서동 649일원
101.1
(*145.4)
국고 제825호
(2013.12.24)
2단계
*경관녹지348
중복결정
기정
49
공공공지
오산시 가수동 412일원
1,318.6
국고 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
50
공공공지
오산시 가수동 410-1일원
131.8 
국고 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
51
공공공지
오산시 누읍동 658-1일원
48.1 
국고 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
52
공공공지
오산시 누읍동 662-1일원
527.1 
국고 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
53
공공공지
오산시 누읍동 677일원
394.9 
국고 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
54
공공공지
오산시 누읍동 678일원
103.9 
국고 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
55
공공공지
오산시 서동 652-6일원
102.3
국고 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
56
공공공지
오산시 누읍동 592-4일원
54
국고 제825호
(2013.12.24)
3-2단계
기정
57
공공공지
오산시 벌음동 229일원
132
국고 제825호
(2013.12.24)
3-2단계
기정
62
공공공지
오산시 벌음동 400-4일원
453.7
국고 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
63
공공공지
오산시 탑동 286일원
3,246.3
(*527.7)
국고 제825호
(2013.12.24)
2단계
*수변공원129
중복결정
기정
64
공공공지
오산시 탑동 291일원
793.0
국고 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
65
공공공지
오산시 탑동 297일원
489.9
국고 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
66
공공공지
오산시 탑동 302일원
435.8
국고 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
67
공공공지
오산시 탑동 309일원
340.4
국고 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
68
공공공지
오산시 탑동 314일원
569.7
국고 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
69
공공공지
오산시 탑동 326-1일원
310.8
국고 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
75
공공공지
오산시 벌음동 389일원
285.8
국고 제151호
(2016.3.31)
2단계
기정
77
공공공지
오산시 청학동 395-2일원
1,921.8 
국고 제151호
(2016.3.31)
총괄
1,807.8
”
1단계
114.0
”
2단계
주1) 중복결정된 경관녹지348, 수변공원129 면적은 공공공지 면적에 포함 제외, 각 시설면적에 계상
주2) 1단계 구간은 ‘23. 6월(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65호)기준임
주3) 2단계 구간은 ‘24. 10월(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05호)기준임
189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1)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ㅇ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8
배수시설
오산시 청학동 273-1일원
9,574.2
경고 제1호
(2009.01.07)
근린공원125와
중복결정 /
1단계
주) 1단계 구간은 ‘23. 6월(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65호)기준임
  2)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ㅇ 전기공급설비(단위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4
송전탑
오산시 두곡동 190일원
400.0
경고 제1호
(2009.01.07)
2단계
기정
5
변전소
오산시 궐동 747일원
2,975
국고 제825호
(2013.12.24)
1단계
주1) 1단계 구간은 ‘23. 6월(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65호)기준임
주2) 2단계 구간은 ‘24. 10월(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05호)기준임
라. 공공 · 문화체육시설(변경)
  1) 학교(변경)
ㅇ 학교 결정(변경)조서
ㅇ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2
학교
초등학교
오산시 가수동 411일원
15,501
(2,854.8)
오고 제12호
(1995.05.06)
오산초교 / 
1단계
기정
69
학교
초등학교
오산시 궐동 768일원
15,000.4
국고 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
71
학교
초등학교
오산시 누읍동 662일원
13,890.7
국고 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
72
학교
초등학교
오산시 탑동 283일원
14,000.0
국고 제825호
(2013.12.24)
2단계
변경
74
학교
중학교
오산시 궐동 821일원
14,000
국고 제825호
(2013.12.24)
1단계
변경
75
학교
중학교
오산시 가수동 443일원
13,980.3
국고 제825호
(2013.12.24)
1단계
변경
77
학교
고등학교
오산시 궐동 762일원
14,010.1
국고 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
78
학교
고등학교
오산시 탑동 282일원
14,207.0
국고 제825호
(2013.12.24)
2단계
주1) (   ) 안의 내용은 지구내 오산초등학교 면적임
주2) 1단계 구간은 ‘23. 6월(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65호)기준임
주3) 2단계 구간은 ‘24. 10월(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05호)기준임
190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1) 하천(변경없음)
ㅇ 하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4
하천
지방하천
가장동
가장동
-
2.6
(0.47)
15,633
경고제1호
(2009.01.07)
가장천 / 
3-2단계
주) (   ) 안의 내용은 지구내 연장임
  2) 유수지(변경없음)
ㅇ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6
유수지
저류시설
오산시 궐동 
801일원
8,693.4
경고 제1호
(2009.01.07)
수변공원127과
중복결정 /
1단계
기정
8
유수지
저류시설
오산시 탑동 321 
일원
9,507.3
경고 제1호
(2009.01.07)
수변공원129와
중복결정 /
2단계
주1) 1단계 구간은 ‘23. 6월(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65호)기준임
주2) 2단계 구간은 ‘24. 10월(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05호)기준임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 경
74
학교
· 위치 변경
· 위치 오기사항 정정
변 경
75
학교
· 위치 변경
· 위치 오기사항 정정
변 경
77
학교
· 위치 변경
· 위치 오기사항 정정
191
붙임3.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비 고
①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구역
경기도 오산시 궐동, 
금암동, 가장동, 서동, 
가수동, 청학동, 누읍동, 
벌음동, 탑동, 두곡동 일원
2,762,789.7
※ 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S=1:4,000)(변경없음) : 게재생략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 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참조)
나. 지역 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 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1:5,000)(변경없음) : 게재 생략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 게재 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참조)
라.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S=1:3,000)(변경) : 게재 생략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
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 생략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 생략
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 : 게재 생략
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S=1:4,000)(변경없음) : 게재 생략
  붙임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 : 게재 생략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69호
  서울지방항공청 고시 제2024-134호(2024.10.8.)로 고시된 공항개발사업(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일대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변경없
음)
가. 성명: 인서울27골프클럽 대표이사
나.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정로 443-198(오곡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국유지의 효율적 관리와 환경훼손 방지는 물론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하
여 자연 친화적 골프장과 주민체육시설 개발
나. 사업규모(변경없음): 
사업
개요
면
적
1단계
10,391㎡(변경없음)
- 주민체육시설(대체녹지):10,391㎡
2단계
(전체면적) 1,252,640.5㎡, (*주민체육시설포함면적)
- 골프장: 997,972㎡(변경없음)
- 주민체육시설외대체녹지: 244,277㎡(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     (당초) ‘16. 5. ～ ’25. 9.  
                           (변경) ‘25. 9. ～ ’25.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총사업비: 약 1,233억 원
나. 재원조달계획: BOT방식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생략)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인서울27골프클럽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서울27골프클럽(☏02-6395-87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40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KSCIEC60204-33 등 42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0204-33
반도체 제조장비의 안전지침
확인
KSCIEC60619
전기조리기기의 성능 측정방법
확인
KSCIEC6066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커피메이커의 성능 측정방법
확인
KSCIEC60704-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 측정 방법 ― 제1
부 :  일반 요구사항
확인
KSCIEC60704-2-1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 측정방법 ― 제
2-11부: 전기 음식 조리기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CIEC60704-2-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 측정방법 ― 제
2-2부: 팬 히터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CIEC60704-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 측정방법 ― 제
2-4부 : 전기 세탁기 및 탈수기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CIEC60704-2-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 측정방법 ― 제
2-7부 : 선풍기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CIEC61591
가정용 레인지 후드 및 기타 조리용 연기 추출기 - 성능 
측정 방법
확인
KSCIEC61592
가정용 전기기기-소비자 패널 시험에 관한 안내
확인
KSCIEC61855
가정용 모발손질용 전기기기의 성능 측정방법
확인
KSC9304
환풍기
확인
KSCIEC60335-2-10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02부: 
전기 접속기를 가지는 가스, 오일 및 고체 연료 연소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CIEC60335-2-10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03부: 
출입구(gates), 문(doors), 창문(windows) 구동장치의 개
별 요구사항
확인
KSCIEC60335-2-3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37부: 
상업용 전기 튀김기 및 전기 도너츠 튀김기에 대한 개별요
구사항
확인
KSCIEC60335-2-6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69부: 
파워 브러시가 부착된 공업용 및 상업용 건·습식 전기 진
공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CIEC60335-2-7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71부: 
동물 부화 및 사육용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CIEC60335-2-7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79부: 
산업용 및 상업용 전기 고압 청소기와 증기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CIEC60335-2-8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87부: 
동물을 기절시키는 전기장치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CIEC60335-2-9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94부: 
가위형 잔디깎기의 개별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한국표준정보망(www.kssn.go.kr)에서 확인 가능(e나라표준인증 복구시, 동 사이트
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KS C IEC 60204-33 등 42종 : 5년도래 확인
3. 주요 확인 내용
ㅇ KS C IEC 60204-33 등 42종 : 표준서식 적용 여부, 개정·폐지 수요 등 확인
부칙: 2025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C1010-2-31
측정,제어 및 연구실용 전기기기의 안정성 제2-31부: 전기
적 측정 및 시험을 위한 손잡이형 프로브엇셈블리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확인
KSC1010-2-32
측정,제어 및 연구실용 전기기기의 안정성 제2-32부: 전기
적 측정 및 시험을 위한 손잡이형 전류크램프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C0213
환경 시험 방법  - 전기.전자 - 대기 부식에 대한 가속시
험-지침
확인
KSC5112
전자 기기의 환경분류
확인
KSCIEC60068-2-1
환경 시험 － 제2-1부 : 시험 A: 내한성 시험 
확인
KSCIEC60068-2-7
기본 환경 시험 절차 — 제2-7부: 시험 — 시험 Ga와 지
침: 가속, 정상상태
확인
KSCIEC60068-2-30
환경 시험 — 제2-30부: 시험 — 시험 Db와 지침: 주기적 
내습(12 h+12 h 주기)
확인
KSCIEC60068-2-47
환경 시험 - 제2-47부: 시험 - 진동, 충격 및 이와 유사
한 동적 시험을 위한 시편의 부착
확인
KSCIEC60068-2-61
환경 시험 — 제2-61부: 시험방법 — 시험 Z/ABDM: 일련 
내후성
확인
KSCIEC60068-2-66
환경 시험 — 제2-66부: 안정 상태의 내습성 시험(불포화 
증기 압력)
확인
KSCIEC60068-2-68
환경 시험 — 제2-68부: 시험— 시험 L: 분진 및 모래
확인
KSCIEC60068-2-80
환경 시험 - 제2-80부: 시험 - 시험 Fi: 진동 - 혼합 모드
확인
KSCIEC60068-2-81
환경 시험 — 제2-81부: 테스트 Ei: 충격 응답 스펙트럼
확인
KSCIEC60068-3-8
환경시험방법-3-8장:지원문서 및 지침-진동시험의 선택
확인
KSCIEC60068-5-2
환경 시험 — 제5-2부: 시험 방법 초안 작성 지침서 — 용
어 및 정의
확인
KSCIEC60721-2-3
환경 조건의 분류 — 제2-3부: 자연환경의 조건 — 기압
확인
KSCIEC60721-2-4
환경 조건의 분류 — 제2-4부: 자연 환경 조건 — 태양 복
사와 온도
확인
KSCIEC60721-2-9
환경 조건의 분류 — 제2-9부: 자연환경 조건 — 측정된 
충격 및 진동 데이터 — 보관, 운송, 사용
확인
KSCIEC60721-3-1
환경 조건의 분류 — 제3-1부: 환경 변수 및 가혹도의 그
룹 분류 — 보관
확인
KSCIEC60068-3-4
환경 시험 - 제3-4부 : 지원문서 및 지침-내습성 시험
확인
KSCIEC60068-2-70
환경 시험 — 제2-70부: 손 접촉에 의한 표식 및 글자의 
마모 시험
확인
KSCIEC60068-2-6
환경 시험 － 제2-6부 : 시험 － 시험Fc:진동(정현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66호
　「항만법」제9조제9항,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를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주식회사 에스에스글로벌 대표이사 신세기
2)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296번길 23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 항만명 : 인천항
2) 공사의 종류 : 전기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명칭 : 에이에스글로벌 태양광발전장치 설치공사(100% 자가사용)
2)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296번길 23(신흥동3가 36)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1) 목적 :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기에너지 창출
2) 규모 : 약 100kW급 태양광 발전설비 1식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197,100,000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끝.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62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한다.
   2025년 10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인구감소지수"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인구감소율, 고령인구, 출생률, 재정여건 등 관
  련 지표를 종합한 값을 말한다.
 3. "관심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ㆍ군ㆍ구 중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인구감소
  지역 수의 100분의 20 내외의 수에 포함되는 지역을 말하며, 별표 1과 같다.
 4. "조합"이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제3조(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총액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배분총액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 법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원 중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
  출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2.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재원 중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
  출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제4조(광역지원계정 배분대상 및 배분기준) ① 조합은 법 제24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
  시설 조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국가 등이 조성 또는 참여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
  합투자기구에 광역지원계정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출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용한다.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광역지원계정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하고, 시ㆍ도의 최
  종 배분금액은 각 호에 따른 배분금액을 합하여 결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출자되는 금액을 제외한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를 대상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배분한다.
2. 제1항에 따라 출자되는 금액을 제외한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은 시ㆍ도를 대상으로 재정과 인구 관련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배분하며, 시ㆍ도
  별 배분계수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기초지원계정 배분대상 및 배분기준) ① 조합은 법 제24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
  시설 조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국가 등이 조성 또는 참여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
  합투자기구에 기초지원계정의 일부를 출자할 수 있으며, 출자 규모는 조합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출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리·운용한다.
 ③ 기초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1. 제1항에 따라 출자되는 금액을 제외한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
  은 인구감소지역에 배분한다.
 2. 제1항에 따라 출자되는 금액을 제외한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심지역에 배분한다.
 ④ 시ㆍ군ㆍ구의 배분금액은 시ㆍ군ㆍ구가 법 제27조에 따라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한 결과, 법
  제28조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 법 제29조에 따른 투자협약 체결 및 이행결과, 인구감소지수 등
  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④ 시ㆍ군ㆍ구의 매 회계연도 최대 배분금액은 제3항 각 호의 산술평균금액의 2배까지 가능하며,
  산술평균금액은 다음과 같다.
   산술평균금액 =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총 배분금액 ÷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
  수

제6조(평가단 구성) ① 조합은 투자계획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
  치된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에 둔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구
  성하되,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평가위원을 위촉한다.
 1. 인구감소,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의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
  촉된 사람
 ③ 조합이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을 구성할 때 분야별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을 수 있
  다.
제7조(평가계획 수립 등) ① 조합은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평가 대상, 평가 항목 및 세부 기준, 평
  가 방법, 평가 일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전년도 1월
  까지 수립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계획과 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목표와의 부합성
 2. 추진체계 적절성
 3. 투자계획을 구성하는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실현 가능성
 4. 투자계획을 구성하는 사업간 및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타 사업ㆍ정책과의 연계성
 5.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평가결과 통보) 평가단이 평가를 종료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행정안전
  부와 조합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최종 배분금액 확정) 조합은 제8조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 및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협
  의ㆍ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배분금액을 확정하되,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조합회의의 의
  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 제2025-01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관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조직 개편에 따른 기관 폐지 및 신설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10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인 전자이미지관인
2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10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인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인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5-36호
 관보 제21089호(2025. 09. 30.)에 게재된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시 제2025-33호 중 오
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1월 03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등록기준지 :             등록기준지 :         관보 제21089호(2025. 09. 30.)
    경상북도 영주시 ***        부산광역시 중구 ***     474쪽 표 26째줄 성명 이은영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304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 제작사의 ‘활주로종단 초과 인식 및 경고시스템’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대이륙중량이 5
천 7백킬로그램을 초과하고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에 대한 ‘활주로종
단 초과 인식 및 경고시스템’ 장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해당 장치를 안정적으
로 장착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 전자우편 : casa@korea.kr
   - 팩스 : 044) 201-56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항공운항과(전화 (044) 201 - 4271, 팩스 (044) 201 
- 5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3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성태
1969.**.**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022. 09. 20.
외국국적취득
김희찬
1995.**.**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021. 08. 25.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25-59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보문산수목원 조성사업)
1. 사업시행자 : 대전광역시
2. 사업의 명칭 : 보문산수목원 조성사업
3. 사업지역 : 대전광역시 중구 호동 산6-7번지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중구 
호동
137
전
189
189
남헌구
(1/3)
대전 중구 호동 
189
남용채
(1/3)
대전 중구 범골로 
38-10
고성남씨희석
공파종중
(1/3)
대전 중구 범골로 
90번길 6-6
2
중구 
호동
137-5
(137-1)
임
20,958
16,035
국
관리청 산림청
3
중구 
호동
137-4
임
51
51
국
관리청 산림청
4
중구 
호동
138-2
대
320
320
대전광역시
5
중구 
호동
138-5
전
211
211
김종운
(85.4/211)
서울 동대문구 한천
로51길 38-2 자연
애 103호
이희자
(125.6/211)
대전 중구 
범골로22번길 
19-11 
A동 301호
6
중구 
호동
138-6
전
320
320
대전광역시
7
중구 
호동
139
답
31
31
미등기
남헌무
토지대장상
소유자
8
중구 
호동
285-1
임
203
203
국
관리청 산림청
9
중구 
호동
285-2
전
693
693
국
관리청 산림청
10
중구 
호동
307
대
765
765
㈜쿡카페24
대전 중구 대종로 
171번길 206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35
근저당권
11
중구 
호동
307-1
답
69
69
㈜쿡카페24
대전 중구 대종로 
171번길 206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35
근저당권,
지상권
12
중구 
호동
307-2
도
9
9
대전광역시
13
중구 
호동
334
답
568
568
고성남씨
참의공파 종
중
대전 중구
범골로 60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4
중구 
호동
335
임
380
380
고성남씨
참의공파 종
중
대전 중구
범골로 60
15
중구 
호동
342
답
401
401
대전광역시
16
중구 
호동
346
임
212
212
미등기
남흥식
외 9인
토지대장상
소유자
17
중구 
호동
351-15
천
40
40
국
관리청 건설부
18
중구 
호동
351-23
천
128
128
국
관리청 건설부
19
중구 
호동
351-24
천
3,186
3,186
국
관리청 건설부
20
중구 
호동
351-27
(351-14)
천
471
208
국
관리청 건설부
21
중구 
호동
351-28
(351-26)
천
80
13
김은환
(1/2)
대전 동구 용운로 
80, 313동 802호
동대전농업협
동조합
대전 동구 계족로 
63(인동)(용운지
점)
근저당권,
지상권
유승매
(1/2)
대전 동구 용운로 
80, 313동 802호
22
중구 
호동
363-3
(363)
도
165
16
김은환
(1/2)
대전 동구 용운로 
80, 313동 802호
동대전농업협
동조합
대전 동구 계족로 
63(인동)(용운지
점)
근저당권,
지상권
유승매
(1/2)
대전 동구 용운로 
80, 313동 802호
23
중구 
호동
364
도
354
354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24
중구 
호동
365
도
747
747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25
중구 
호동
367
구
208
208
국
관리청 기획재정부
26
중구 
호동
368
도
202
202
국
관리청 기획재정부
27
중구 
호동
369
도
198
198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28
중구 
호동
376
구
122
122
국
관리청 농림축산식
품부
29
중구 
호동
377-1
구
2,683
2,683
국
관리청 농림축산식
품부
30
중구 
호동
377-2
(377)
구
635
527
국
관리청 농림축산식
품부
31
중구 
호동
378
구
556
556
국
관리청 농림축산식
품부
32
중구 
호동
379
구
506
506
국
관리청 농림축산식
품부
33
중구 
호동
380
구
13,020
13,020
국
관리청 농림축산식
품부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4
중구 
호동
381
도
2,194
2,194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35
중구 
호동
382
도
1,250
1,250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36
중구 
호동
383
구
178
178
국
관리청 농림축산식
품부
37
중구 
호동
산6-2
임
71,015
71,015
대전광역시
38
중구 
호동
산6-6
임285,651 285,651
이엽
대전 서구 변동서로
12번길 76
39
중구 
호동
산6-7
(산6-1)
임285,651 272,756
대전광역시
40
중구 
호동
산7-1
(산7)
임219,157
82,838
국
관리청 산림청
41
중구 
호동
산9-1
(산9)
임
55,934
53,634
고성남씨
참의공파
종중
대전 중구 
범골로 60
42
중구 
호동
산10-1
임
61,639
61,639
남태우
(3/8)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산단로 
290 101동 
1003호
남승균
(1/8)
대전 중구 
봉소루로36번길 58
대전광역시
(48/96)
43
중구 
호동
산10-3
임
269
269
남태우
(3/8)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산단로 
290
101동 1003호
남승균
(1/8)
대전 중구 
봉소루로36번길 58
대전광역시
(12/24)
44
중구 
호동
산13-2
임
1,467
1,467
국
관리청 산림청
45
중구 
석교동
산4-7
임
5,000
5,000
김완수
서울 성북구 고려대
로17가길 64, 108
동 301호
46
중구 
석교동
산4-9
(산4-2)
임138,206
96,002
고성남씨참의
공파종중
대전 중구 범골로 
60
합계
46필지
977,06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41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1월 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s://kats.go.kr)의 공지 공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V_NEW_2025_199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V_NEW_2025_199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V_NEW_2025_199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V_NEW_2025_199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V_NEW_2025_1993 : 이 표준은 선박용 볼트 조임형 창문 중 내화 구조용 창문을 제외한 
일반 사각창(ordinary rectangular window)과 현창(side scuttle)의 구조와 재료, 형상, 구조
상 필요한 치수, 제품 호칭에 대하여 규정
  ㅇ KS_V_NEW_2025_1992 : 이 표준은 계류 로프를 다른 장애물 설비 위로 지지하기 위해 설치
되는 수평 롤러 페어리드에 대한 설계, 치수 및 기술적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_V_NEW_2025_1991 : 이 표준은 2만 DWT 이상의 탱커에 적용되는 에스코트 및 풀백 시
스템의 설계 요구사항과 시험방법을 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_V_NEW_2025_1993 선박용 볼트 조임 창문
표준안
제정
KS_V_NEW_2025_1992 선박 및 해양기술 - 선박의 계류 및 예인 장치
표준안
제정
KS_V_NEW_2025_1991 선박 및 해양기술 - 탱커용 에스코트 및 풀백 시스템
표준안
제정
KS_V_NEW_2025_1990 선박용 전기 설비 - 제507부: 소형 선박
표준안
ㅇ KS_V_NEW_2025_1990 : KS V IEC 60092의 이 부는 내수면 또는 해상에서 사용하도록 설
계된 길이 50 m 이하 또는 500 GT 이하의 소형 선박에 대한 전기 시스템의 설계, 제작 및 
설치 요건을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01.02.(금)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양동학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3, E-MAIL: dangha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41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5년 11월 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s://kats.go.kr)의 공지 공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V404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VIEC61892-2 : 신기술 개발에 의한 부합화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V4044 :  서식, 오타, 명단 등 표준의 일관성 검토를 위한 일부개정 
  ㅇ KSVIEC61892-2 : IEC 61892 시리즈는 해상에 설치되는 각종 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구조물
의      전기설비에 대한 국가표준으로 국제표준이 개정됨에 따른 KS 부합화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01.02.(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양동학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3, E-MAIL: dangha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V4044
선박용 선실 조립식 화장실
표준안
개정
KSVIEC61892-2
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구조물 - 전기설비 - 
제2부: 시스템 설계
표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