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00호                      관        보          2006.12.14. (목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박청운   1960. 3.11.   남   중 국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주곡리 430          국적법 제7조

정영자   1959. 6.18.   여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덕산리 1072        국적법 제7조

양영복   1970. 1. 9.   남   중 국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상촌리 356         국적법 제7조

한영란   1982.11. 1.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동 120             국적법 제6조

임영화   1962. 9. 8.   여   중 국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옥산리 90번지         국적법 제7조

김복희   1950. 9.22.   여   중 국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495         국적법 제7조

김태열   1951.10. 2.   남   중 국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495         국적법 제7조

이여명   1969. 5.19.   남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다식리 1034-8      국적법 제7조

최정애   1954. 9.29.   여   중 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264        국적법 제7조

김정옥   1958. 9.17.   여   중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603-1         국적법 제7조

박강호   1953.12.28.   남   중 국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묘서리 353-3       국적법 제7조

강항성   1957. 8.27.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평천리 579         국적법 제6조

허춘연   1957. 2.15.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평천리 579         국적법 제6조

박경옥   1962. 3.14.   여   중 국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426             국적법 제7조

박경자   1969. 7. 9.   여   중 국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426             국적법 제7조

임영태   1955.10.10.   남   중 국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 서경리 57          국적법 제7조

최광복   1940. 8. 3.   남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1418        국적법 제6조

이동희   1969. 6.17.   남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금천리 953         국적법 제7조
                                                           국적법 제7조
김동문   1971.10. 7.   남   중 국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어만리 530
                                                            제1항제1호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풍리 2반
이충권   1966. 1.24.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
                              임야약수터 620

박창송   1967. 5. 9.   남   중 국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수리 299          국적법 제7조

이대희   1964.12. 7.   남   중 국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이현리 347         국적법 제7조

유성희   1974. 2.28.   여   중 국   경기도 오산시 청호동 205              국적법 제7조

김인옥   1974. 2.20.   여   중 국   전라북도 임실군 신덕면 오궁리 462         국적법 제7조

손희철   1954. 3.27.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동천리 617         국적법 제7조

용경선   1976. 6.28.   여   중 국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539         국적법 제7조

김화분   1963.12.22.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상대리 615         국적법 제7조

신춘남   1960. 1.13.   남   중 국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우곡리 310         국적법 제7조

김귀옥   1967. 9.12.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주시 하망동 187             국적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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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00호                     관         보            2006.12.14. (목요일)
 ○노선명:인천대교 연결도로(제2경인선)                  □녹지결정(변경)조서

 ○구    간: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인천광역               ○구    분:변경

  시 남구 학익동                               ○시설명:녹지

 ○규    모:연장 6.75km(2~6차로)                ○시설의 세분:완충녹지

 ○주요경과지: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운남                  ○위    치:광로 3-501호선 변
  동, 연수구 옥련동, 남구 학익동                     ○면    적
 ○도로구역변경(추가 및 해제) 사유:인천대                  -기   정:87,250㎡
  교 연결도로 1공구 영종IC 형식 변경, 광로               -변   경:감16,400㎡
  3-504호·5공구 추가 및 해제                      -변경후:70,850㎡
2. 사업시행기간:2005년12월~2009년10월              ○최초결정일:2005년12월28일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
                                         ○비    고:-
 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건설교통부고시제2006-536호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처(경기도 성남시 수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정구 대왕판교로 430(금토동 293-1), 전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47호(2004. 6.18.)로
   화 02-2230-4092)                  고시된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
  -인천대교 건설사업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송           정·고시합니다.
   도동 26-1, 전화 032-850-4252)              2006년12월14일
                                                      건설교통부장관
 나. 공람기간:2006년12월~2007년11월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개정한다.
 세등의 공람
                                    제3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현행 “5호”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
                                    를 “제6호”로 한다
  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5. “총예정금액”이라 함은 예정가격을 작성하
5.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 조서
                                         는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광장결정(변경)조서
                                         되는 금액을 말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구    분:신설
                                         않는 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금액(타당성 조사
  ○시설명:광장
                                         등에서 제시된 금액)을 말한다.
  ○시설의 세분:교통광장                      제5조 제목을 “대가의 조정 등”으로 하고, 각호
  ○위    치:중구 운남동 1113-18번지 일원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호중 “60일”,
  ○면    적                           “100분의5”를 각각 “90일”, “100분의3”으로 하

   -기    정:-                        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변    경:170,550㎡                     ②발주청은 감리계약시 총예정금액이 확정되지
   -변경후:170,550㎡                        않아 실시설계서 등에 명시된 공사금액을 적용
  ○최초결정일:-                              하여 감리비를 산출한 경우에는 추후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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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00호                             관               보              2006.12.14. (목요일)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감리계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내용을 변경하여야 함을 계약서류 등에 명기하                           2.관계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
 여야 한다.                                              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
     부        칙                                      니다.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                            2006년12월14일
 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②(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기                          1. 공사명:퇴계원~진접 도로건설공사
 준은 이 기준 시행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책                          2. 노선명:국도47호선
 임감리 등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3. 사업구간:경기도 구리시 사노동~남양주시
③(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전에 종전의 건설공사
                                                     진접읍 장현리
 감리대가기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
                                                    4.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중인 용역은 당해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
                                                     장
 의 기준을 적용한다.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별항참조
                                                    6.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도로법 제25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264호
                                                     의2제1항에 의거 의제처리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7. 사업시행기간:2005년 9 월~2011년 9 월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46호(관보
                                                    8. 설계도서 공람장소 및 기간
 제16262호, 2006. 5.25.)로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와 관련하여 국토이용계획에관                             ○공람장소: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시 중구

 한법률 제30조,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남                             덕수궁길 63) 및 공사현장사무실

 양주시 및 구리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구리시)

 가. 교통운수시설
  1)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 장                             주   요
구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경과지
                          (m)

                                                                                  건고
                                주간선             토평동      덕송리     자동차
기정    광   1       1   35-150            6,660                                   87-714호
                                도   로           구역계      구역계     전용도로
                                                                                (87.12.24)


                                주간선             토평동      덕송리     자동차                         경미한
변경    광   1       1   35-150            6,660
                                도   로           구역계      구역계     전용도로                         변경


                                                진건읍      진접읍                      건고         시설구
                                주간선
기정    대   1       4       35            8,892   진관리      내각리     일반도로   왕숙천     92-169호      분(구리
                                도   로
                                                구역계      구역계                     (92.4.8)    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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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시공간시설
  1)광       장

     가)광장결정(변경)조서
       도면표                                                        면       적(㎡)
구분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광장             진건읍 진관리                                               경고107호
변경         17               교통광장                         58,840   증)77,160       136,000
                  (진관IC)             479-28일원                                              (96.5.10)

                      광장             진접읍 내곡리
신설         301              교통광장                         46,860                  46,860
                  (임송IC)             568-23 일원
                      광장             진건읍 내각리
신설         302              교통광장                         36,260                  36,260
                  (연평IC)             461-1 일원
                      광장             진건읍 연평리
신설         303              교통광장                         47,500                  47,500
                  (장현IC)             81-1 일원
                      광장
신설         304              교통광장     사노동420-1일원          22,063                  22,063     신   설
                  (퇴계원IC)

     나)광장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교통광장 면적증가               퇴계원-진접간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광장
     17          교통광장(진관IC)
                                (면적:58,840㎡→136,000㎡)        면적증가

                                      교통광장 신설                퇴계원-진접간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광장
     301         교통광장(임송IC)
                                     (면적:46,860㎡)            신설

                                      교통광장 신설                퇴계원-진접간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광장
     302         교통광장(연평IC)
                                     (면적:36,260㎡)            신설

                                      교통광장 신설                퇴계원-진접간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광장
     303         교통광장(장현IC)
                                     (면적:47,500㎡)            신설

                                      교통광장 신설                퇴계원-진접간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광장
     304         교통광장(퇴계원IC)
                                     (면적:22,063㎡)            신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273호                               상과(전화:051-660-1056)에 비치하고 일반
     도로구역결정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                              인에게 열람합니다.
     고시                                                  2006년12월14일
1. 부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고 시 제2004-204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4. 5.13.)로 도로구역결정고시한 생비량~                    1. 사업시행기간 : 2003년 9 월18일~2008년 8
 쌍백 도로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에 편입되는                            월21일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2. 사업의 명칭 : 생비량~쌍백 도로4차선 확장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                          및 포장공사
 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우리청 보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참조
                                             41
제16400호                        관                    보        2006.12.14. (목요일)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소재지:의성군 다인면 봉정리


 92     511     511-1   답       답     3,272           6 선산군 구미면 지산동 575      박효건외 2인


 93    552-1    552-6   답       답     4,134      895 의성군 다인면 봉정리 519           엄희섭


 94    552-2    552-2   천       전        204     204 의성군 다인면 달제동 1456         신정풍길


 95    579-2    579-7   도로      도로       284     159 의성군 다인면 봉정동 562           조용윤


 96    237-1    237-2   답       전     3,205          32 대구시 중구 삼덕동 53-6        엄상호


 97    646-2    646-2   천       천        362     362 의성군 다인면 봉정리 578-3         조택래


 98    487-1    487-3   답       답     1,288          32 의성군 다인면 봉정리 837        권혁모


 99    484-1    484-3   답       답     3,964          27 의성군 다인면 봉정리 519        엄희섭


100     477     477-2   답       답     2,221      114 의성군 다인면 봉정리 519           엄희섭


101    477-1    477-3   답       답     3,954          27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 70         정수성

102    산1-1     산1-5    임야      임야   42,248          74 의성군 다인면 봉정리 518      김성수외 2인

103    산1-1     산1-5    임야      도로   42,249          11 의성군 다인면 봉정리 518      김성수외 2인

104    산1-1     산1-5    임야      대지   42,250      112 의성군 다인면 봉정리 518         김성수외 2인


소재지:의성군 안사면 쌍호리

                                목장                        경북의성군 안사면 쌍호리
105 1019-74 1019-102    전                514         28                        전수진
                                용지                        406-2


⊙관세청고시제2006-45호                                      고시명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를 “특허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                             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로 한다.
2006-32호, 2006. 7. 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
                                                     제4조 제1항 제3호중 “제3호”를 “제1호 나목”으
시합니다.
                                                     로 한다.
      2006년12월14일
                                                     제5조를 삭제한다.
                    관   세   청   장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항중 “다만, 제5조에 의하여 제출한

      일부개정고시                                         서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서류의 첨부를 생략하

                                                84
제16400호                관             보           2006.12.14. (목요일)
며”를 “다만,”으로 하고 “제2호 내지 제9호의 서           물품반입정지를 받은 경우:15일
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를 “제1호 나목 내지             나. 물품원가 1억원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2호 각목의               또는 최근 2년이내 물품반입정지 처분을
확인을 생략한다.”로 한다.                         받은 경우:10일
제6조 제3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             다. 물품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7일
여는 해당 기관에 직접 조회하여 이를 확인하여         제23조 제3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야 한다.”를 “제1호 및 2호의 사항은 해당기관에
                                      4. 제2항 제5호, 제7호의 경우:7일
직접 조회하여 확인하고 제3호의 사항은 현장 확        제25조 제1항중 “등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시 해당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
                                  카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를 “등록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
 3. 전기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        3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4항중 “제2항 및 제4항”
  사필증(단, 3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을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아니하는”을
제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을 삭제하고 동
                                  “아니하거나 반입정지기간을 하향조정한”으로 한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③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의 갱신
                                  [별지 제1호 서식]후면 제2호(보세창고특허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
                                  의 경우) 민원인제출서류중 다목과 라목을 삭제
 하여 소방시설 완비여부 및 전기사업법에 의한
                                  한다.
 검사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한다.
제14조 제3항 단서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되,
                                        부     칙
제3호의 보세구역중 통관 ? 검사기능을 수행하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2월 15일부터
지 않는 보세구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시행한다.
제17조 제2항중 “제12조”를 “제12조 및 13조”
                                  제2조(부 산 시 내 컨 테 이 너 전 용 보 세 창 고 에 대
로 한다.
                                      한 특허기간) 부산시내 컨테이너 전용보세
제23조 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세관장은 제2호의 경우에 보세구역의 규            창 고(“OD C Y”라 하 며, 신 항 지 역 과 철 도 역

 모, 위반의 정도, 업체의 법규준수도, 관세행정           구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특허기간은

 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2008.12.31까지의 기한내에서 세관장이 그 기

 제1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전심사를             간을 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

 거친후 기준일의 50%의 범위내에서 반입정지         제3조(부산시내 ODCY의 신규특허) 부산시내 신
 기간을 하향 조정(소숫점 이하 절사)할 수 있            규 ODCY의 특허는 종전고시(관세청고시 제
 다(단, 반입정지기간은 7일 미만으로는 할 수            2003-2호, 2003. 1.29.) 부칙 제1조를 준용한
 없다)                                  다. 다만 지정보세구역을 특허보세구역으로 전
제23조 제3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환하기 위하여 특허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조
 2. 제2항 제2호,제4호,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의 특허기간 내에서 특허할 수 있다.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다음 각목의 1의 기간 이상                     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
  가. 물품원가 5억원이상 또는 최근1년이내             정에 의한다.
                                 85
제16400호              관           보           2006.12.14. (목요일)
[붙임]
<별지 제2호 서식>

 특허번호:

                          특허보세구역 특허장


       ①법인명(성명)
 운

 영     ②사업자등록번호

 인
       ③주 소




       ④ 보세구역 명칭                          종   류




       ⑤ 대 표 자                            생년월일

 특
       ⑥ 소 재 지


 허     ⑦ 건물등 시설·구조·수·면적


       ⑧ 설비 수용 능력
 내

       ⑨ 장치·전시·건설물품종류
 역
       ⑩ 작업의 원재료


       ⑪ 설치·운영의 목적

       ⑫ 특 허 기 간

       ⑬ 특 허 조 건



  관세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을 특허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운영인이 개인인 경우 ①에 성명을 기입한다.

                                86
제16400호                          관             보                2006.12.14. (목요일)

⊙관세청고시제2006-47호                                 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제8조”로 한다.
  자율관리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3-1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04-36호, 2004. 9.20.)를 다음과 같이 개정              다만, 물류부문 아름다운관세행정파트너로 선정
고시합니다.
                                                된 업체는 2년에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006년12월14일
                                                [별지 제1호 서식]을 붙임1과 같이 한다.
                     관     세   청   장
                                                         부    칙
      자율관리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2월 15일 부
      일부개정고시
                                                    터 시행한다.
고시명 “자율관리세보구역운영에관한고시”를 “자
율관리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제2-4조 1항 제5호중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                          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
및적재에관한고시 제3-1-9조”를 “『환적화물처                          한다.
[붙임 1]
(별지 제1호 서식)
                                                                                   처리기간
                               자율관리보세구역지정신청서
                                                                                     7 일

 업    체   명                                               대 표 자

 본 사 주 소

  보       명   칭                                              종 류

  세       소재지                                            특 허 번 호

  구       구조(동수)                                             면 적
  역       장치물품의 종류                                       수 용 능 력



관세법 제164조 제2항 및 관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당해업체의 보세화물 관리조직표 1부.                                                        수수료

담당공무원확인사항:보세사 등록 여부                                                               없 음


4208-227-05711민(90.6.11)                                           210mm×297mm(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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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00호                     관          보          2006.12.14. (목요일)

⊙관세청고시제2006-48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관                다만, 5급 세관장인 세관의 경우에는 위원은
세청고시 제2005-13호, 2005. 5. 3.)를 다음과        화물담당 주무, 공매예정가격 산출담당 및 위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2006년12월14일                      [별지 제1호 서식]중 첨부서류인 “송품장 사본”
               관   세   청   장         을 “없음”으로 한다.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부   칙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2월 15일 부
고시명 “보세화물장치기간및체화관리에관한고시”                 터 시행한다.
를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로 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
제1조의2 제1호 나목중 “직수출(A) 및 위탁수출             정에 의한다.
(B)은 당해 화물의 수출신고서상 제조자로 기재
된자와 제품수출(C)은 수출자로 기재된 자를 말           ⊙관세청고시제2006-49호
한다.”를 “직수출(A)·완제품수출(C)·본지사관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
계(D)는 당해화물의 수출신고서상 수출자로 기재           2005-37호, 2005.12.12.)를 다음과 같이 개정
된 자, 위탁수출(B)은 위탁자로 기재된 자를 말          고시합니다.
한다.”로 한다.                                  2006년12월14일
제3조 제5항 본문중 “물품(LME)으로서”를 “물품                        관   세   청   장
(LME,BWT)으로서”로 하고 제2호중 “부두내 또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는”을 “부두내 보세창고와”로 하고 제3호중 “부                일부개정고시
두내 또는 부두밖 보세창고”를 “부두내 보세창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와 부두밖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CFS를 포함한                ①세관장은 운영선사 또는 항공사가 제출한 적
다)”로 한다.                                 하목록을 심사하여 관세청장이 별도 시달한 기
제14조의2 제1항중 “수입과장”을 “공매예정가격              준에 따라 감시단속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산출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수입(무환)·보               하는 화물을 검사대상화물로 선별한다.
세(감시, 수출)·감사·심리담당 부서 주무와”를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량
“각 업무담당 주무와“로 하고 ”간사는 수입담당               의 LCL화물 등 검사대상화물을 효율적으로 선
주무“를 ”간사는 공매예정가격 산출 담당 주무“로              별·검사하기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별도의
하고 동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내규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5급 세관장인 세관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제12조제1항제2호중 “보세전시장에”를 “보세전
세관장으로 하고 위원과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            시장, 보세판매장에”로 한다.
자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검사대상화물에서 해제할 필요
제24조 제2항중 “통관기획과장”을 “체화업무 담          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해제할 수
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있다.”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
제28조 제2항중 “수입담당과장”을 “공매예정가           대상화물 지정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로
격 산출담당 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           하고, 다음과 같이 각호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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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고시제2006-46호                            ⑥법 제17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
 보 세 화 물 관 리 에 관 한 고 시(관 세 청 고 시 제         한 내국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
2006-32호, 2006. 7. 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         만, 법 제183조 제2항 단서 규정의 수입신고
시 합니다.                                     수리물품의 장치기간은 6월로 하며, 이 경우
      2006년12월14일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입신고
                관   세   청   장              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의 승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인(별지 제11호 서식)을 받아 그 장치기간을
고시명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를 “보세화물관                  연장할 수 있다.
리에 관한 고시”로 한다.                         제10조의6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제9호 중 “제3-1-1조”를 “제3-3-1조”로            다만, B/L분할?합병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
한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제4조 제2항 제5호중 “관리대상화물검사에관한              [별표 1]를 붙임1과 같이 한다.
고시”를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로             [별지 제7호 서식]중 6번 항목명 “국적”을 “화물
한다.                                    관리번호”로 한다.
제5조 제6항 단서중 “관할 세관내에 보세창고가             [별지 제11호 서식]을 붙임2와 같이 한다.
없거나 부족하여 화주가 요청하는 경우 제한적으              [별지 제15호 서식]중 첨부서류인 “내국물품 장
로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세관지정장치장에 장치              치장소 약도 1부”를 “없음”으로 한다.
할 수 있다.”를 “관할 세관내에 보세창고가 부족                  부   칙
하여 화주가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얻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2 월 15일 부
어 세관지정장치장에 장치할 수 있으며, 관할 세                 터 시행한다.
관내에 영업용 보세창고가 없는 곳에서는 세관장              제2조(경과조치)제10조의4 제6항은 2006.3.24
의 승인 없이도 장치할 수 있다.”로 한다.                   이후에 반입된 물품부터 적용하며 이 고시시행
제7조 제2항 제1호중 “송품장”을 “송품장 또는                당시 6월이 경과된 물품은 세관장의 연장승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로 한다.                 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제3항중 “인감을 날인”을 “기명날인”으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로 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
제10조의4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에 의한다.
[붙임1]
[별표1]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 가산세 적용대상
1. 지정장치장
        관할세관                        장치장명                   보세구역부호

                    제1부두                                    03002010

        부산세관        제2부두                                    03002027

                    제5물양장                                   0300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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