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
       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6- salba.kr                       salba.kr          에스알바 방송통신심  청보-16-0
  282                                                         의위원회 5-가-484 2016. 1. 19. 선정성 2016-01-28
 2016-                                                 (주)나인팩 방송통신심 청보-16-0
  283  redholics.  n et             redholics.net      토리인터랙
                                                         티브 의위원회 5-가-485 2016. 1. 19. 선정성 2016-01-28
 2016-
  284 cafe.na
       kidforevverer.com/conan cafe.nkidfore
                                     aver.covmer/conan 네이버(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청보-16-0
                                                                    5-가-486 2016. 1. 19. 불건전
                                                                                         만남 2016-01-28
 2016-
  285 blog.na
       ua
               ver.com/manp blog.naver.com/manp 네이버(주) 방송통신심 청보-16-0 2016. 1. 19. 불건전 2016-01-28
                                         ua                   의위원회 5-가-487               만남
 2016-
  286 cafe.na
       r5 ver.com/bunke cafe.naver.r5com/bunke 네이버(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청보-16-0
                                                                    5-가-488 2016. 1. 19. 불건전
                                                                                         만남 2016-01-28
 2016-
  287 cafe.naver.com/puaun cafe.naver.com/puaun 네이버(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청보-16-0
                                                                    5-가-489 2016. 1. 19. 불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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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88 cafe.na
       tasylandver.com/thefan cafe.natas
                                      ver.com/thefan 네이버(주) 방송통신심 청보-16-0 2016. 1. 19. 불건전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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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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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위원회 청보-16-0
                                                                    5-가-491 2016. 1. 19. 불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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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90 cafe.na
       amcafever.com/chakn cafe.navaer.co
                                             m/chakn 네이버(주) 방송통신심 청보-16-0 2016. 1. 19. 불건전 2016-01-28
                                        mcafe                 의위원회 5-가-492               만남
 2016-
  291 armscafe.co.kr               armscafe.co.kr 암스카페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청보-16-0
                                                                    5-가-493 2016. 1. 19. 불건전
                                                                                         만남 2016-01-28
◉여성가족부고시제2016-6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으나, 결정 이후 청소년유해매체물 제작자가 해당 사이트를 개편
하여 선정성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 한 바, 청소년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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