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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21-295호
　「사료의수집편찬및한국사의보급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를하는데
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8월12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사료의수집편찬및한국사의보급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한국사보급법 시행령”)｣에서 
응시수수료, 부정행위자의 처리 등 시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 제시 (안 제16조제7항)
  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리 (안 제16조의2)
  다. 연 4회 이상 시험 시행 (안 제16조제8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술진흥과 담당자(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879
    - 이메일 : hakhui0005@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
술진흥과(전화: 044-203-6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공고제2021-232호
　건축서비스진흥법제21조2항규정에따라동래고등학교교사개축건축설계공모을(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8월12일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동래고등학교교사개축건축설계공모
1. 공 모 명 : 동래고등학교 교사개축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동래고등학교 교사개축 건축설계공모 
1)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285번길 22
2) 대지면적: 35,628㎡
3)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보존지구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충렬사 5구역, 동래읍성유적지(매장문화재)로 
      그에따른 허용기준 및 규제 내용 검토 필요  
4) 계획규모
     · 학급수:26학급(특수학급 2학급 포함), 학생수:576명
     · 건축연면적: 10,710㎡
   ※ 건축연면적은 다양한 학습활동·공간제공을 위하여 +5%이내에서 허용: 
      최대 11,245㎡ (최대면적 초과시 실격사항임)
  ※ 기존 철거건물 현황:  본관동(6,990.77㎡), 동고관(3,210.91㎡), 급식실 및 식당(2,218.9㎡)
   ※ 기존 존치 건물 현황: 체육관(1,984.91㎡), 기숙사(1,332.56㎡)
   ※ 향후 학생증가를 고려하여 증축이 가능하도록 계획(구조포함)한다.
5) 총 예정사업비: 금28,593,524천원 정도(부가가치세 포함)
6) 설계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7) 설계용역비: 금83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 계약 시 동래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지적측량,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실시계획인가등 인허가 서류작성 및 관련기관 협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공공기관 건축물에너지효율 인증(1++등급), 녹색건축물 인증, 장애물없는생활환경(BF)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5등급)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설계 및 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임.
- 3 -
3. 설계공모 목적
건축 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건축 설계(안)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사용목적에
     부합된 설계(안)을 제출한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써 부산교육의위상을 드높이고 교육시설의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4. 설계공모방법 : 일반 설계공모(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기본조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 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설계공모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등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
      정보통신・소방 분야 설계업 등록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5)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의 안을 응모를 할 수 없다.
나. 추가조건
  1)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지정하여야
       한다.
   2)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정부회계 
예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3)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설계공모 운영요령’
       에 따라 단독 응찰시 무효로 하고 건축설계공모를 재공고 할 예정임 (2인 이상 제안서 
       제출 시 건축설계공모 평가예정)
- 4 -
6. 설계공모 일정
구분
일시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공고
2021.8.12.(목)
일반 설계공모(전국공모)
참가신청
(등록)
2021.8.19.(목)~8.25.(수)
09:00~17:00시까지
이메일접수(jaeuon@korea.kr)후 유선접수확인
*시설1팀 최자은  : 051-550-0223
현장설명
2021.8.19.(목)
*현장설명 생략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dongnae.pen.go.kr)→시설과홈페이지→
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개별 현장방문 희망시 향후 안내 예정
1차
질의
접수
2021.8.25.(수)~8.26.(목)
17:00까지
서면질의 서식사용 서면질의
이메일 접수(jaeuon@korea.kr)후 유선접수확인
답변
2021.9.1.(수)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dongnae.pen.go.kr)→시설과홈페이지→
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모든 참가 등록자에게 이메일 통보
2차
질의
접수
2021.9.2.(목)~9.3.(금)
17:00까지
서면질의 서식사용 서면질의
이메일 접수(jaeuon@korea.kr)후 유선접수확인
답변
2021.9.8.(수)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dongnae.pen.go.kr)→시설과홈페이지→
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모든 참가 등록자에게 이메일 통보
공모안
제출
2021.11.11.(목)
13:00~17:00
방문제출 :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감사담당공무원 입회)
기술검토
2021.11.16.(화)
심사 전 법규 및 지침위반 검토, 
심사위원회에 전달
심사
1차 : 2021.11.22.(월)
동래교육지원청 *1차: 비공개, 2차심사 발표작 
선정(5작품), 2차: PT발표 
※ 10개 작품 미만 접수시 1, 2차 심사 통합 진행
2차 : 2021.11.23.(화)
결과
발표
2021.11.29.(월) 14:00
(예정)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dongnae.pen.go.kr) →시설과홈페이지→
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표 1. 공모일정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참가신청 (등록)
가. 일    시: 2021. 8. 19.(목) ~ 2021.8.25.(수) 17시까지
- 5 -
  나. 장    소:  전자우편 주소(jaeuon@korea..kr)로 구비(제출)서류 스캔본 제출
     * 자료 전송 후 접수 사실을 반드시 유선(시설과 시설1팀 최자은, 051-550-0223)
       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방문접수는 불가
다. 참가신청 제출서류 목록 - 스캔본(PDF파일)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2) 서약서
    3)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4) 공동참가협정서(공동참가시)
    5) 대표자(건축사)선임계(공동 응모할 경우에 한함)
    6) 사업자등록증(참여자 전체)
    7) 건축사면허증(국외 건축사자격증 포함)
    8) 건축사사무소등록증
     ※ (6), (7), (8) 항목은 공동참가시 참가 회사 각각 제출 
8. 현장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가. 일    시: 2021. 8. 19.(목)
  나. 게시장소: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dongnae.pen.go.kr)→ 
                 과홈페이지→시설과→자료실 게시
  다. 내    용: 위치도, 대지조건, 기존 건축물현황도면,사전기획보고서 등 설명자료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방역대책에 따라 현장설명 생략하고, 관련자료 홈페이지 게시
※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현장방문 일시와 담당자 연락처 개별 전달
9. 질의 및 답변
가. 질 의
   1) 1차 질의접수 : 2021.8.25.(수)~2021.8.26.(목) 09:00~17:00까지
   2) 2차 질의접수 : 2021.9.2.(목)~2021.9.3.(금) 09:00~17:00까지
   3) 접수처: e-mail로 제출(jaeuon@korea.kr)
  4) 접수방법: 응모자(업체)별 대표자에 한해 2회 서면질의 접수 가능
               [서식 6]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활용
      ※ 질의회신 내용과 지침서에 따라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평가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모안 제출자에게 있다.
나. 답변
  1) 1차 질의답변: 2021.9.1.(수)
- 6 -
   2) 2차 질의답변 :2021.9.8.(수)
   3) 회신방법: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dongnae.pen.go.kr)→ 
과홈페이지→시설과→자료실 게시
  4) 유의사항
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 관련 서식과 상이한 경우는 답변하지 않는다.
10.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2021.11.11.(목) 13:00~17:00
  나. 제출장소: 동래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의 종류
    1)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2)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3) 작품 활용동의서(출판 동의 포함)
    4)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 한함)
    5) 인감증명서 1부
    6) 사용인감계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8) 공동응모협정서 1부
    9) 청렴서약서
   10)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11) 접수일 기준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 정지 중이 아  
       님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공동응모 사무소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
   1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13) 참가 등록 시 제출한 스캔본의 원본 각 1부
  마. 제출도서 종류
    1)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10부(보관용 1부, 심사용 9부)
    2) 배치도, 조감도 각 1매(심사시 게시용으로 별도 제출)
    3) CD 또는 DVD 2매(제출서류 및 설계설명서 수록)
11. 심사 및 당선작 선정
가. 심사위원회 구성
- 7 -
    심사위원회 구성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다.
  나. 심사위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비고
1
건축사사무소 아누
노진석
위원장
2
㈜삼현도시 건축사사무소 
김용남
3
㈜아이디알 건축사사무소
전보림
4
리을도량 건축사사무소
김성률
5
부산대 건축학과
로렌스김
6
인제대학교 건축학과
김준
예비위원
7
에스티에이 건축사사무소 
정민교
기술검토
다. 심사결과발표 일시: 2021. 11. 29.(월)
  라. 발표방법: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dongnae.pen.go.kr)→ 과홈페이지→
               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마. 제안보상
1) 당선작 1점 : 설계용역권 부여
    2) 발주기관 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67,000천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12.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시설과 최자은 주무관 (051- 550-0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16 (서식 1~16)(게재 생략)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9호
2021년상반기자동차연료품질등급
「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30조, 같은법시행령제32조제2항에따라「2021
년도상반기자동차연료환경품질등급」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8월12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2021년상반기자동차연료의환경품질등급
□휘 발 유
구분
종합등급
벤젠함량
(부피%)
방향족화합물
(부피%)
올레핀함량
(부피%)
황함량
(ppm)
90%유출
온도(℃)
증기압
(㎪,37.8℃)
등급(별)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GS
칼텍스
★5
★5
★5
★2
★5
★3
★3
현대
오일뱅크
★4
★5
★5
★1
★5
★4
★2
S-OIL
★5
★5
★5
★2
★5
★5
★3
SK
에너지
★5
★5
★5
★2
★5
★5
-
농협
★5
★5
★5
★2
★5
★5
-
한국
석유공사
★5
★5
★5
★2
★5
★5
-
   ※증기압평가제외기간: 제조시설(저유소) 1.1 ~ 5.31, 9.1 ~ 12.31, 유통시설(주유소) 1.1 ~ 6.30,
9.1 ~ 12.31
□경   유
구분
종합등급
황함량
(ppm)
윤활성(㎛) 밀도@15℃
(㎏/㎥)
방향족화합물
(무게%)
다고리방향족
(무게%)
세탄지수
(세탄가)
등급(별)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GS
칼텍스
★5
★5
★5
★5
★3
★5
★5
현대
오일뱅크
★5
★5
★5
★5
★3
★5
★5
S-OIL
★5
★5
★5
★5
★3
★5
★5
SK
에너지
★5
★5
★5
★5
★3
★5
★5
농협
★5
★5
★5
★5
★3
★5
★5
한국
석유공사
★5
★5
★5
★5
★3
★5
★5
※세탄지수평가제외기간: 제조시설(저유소) 1.1 ~ 2.28, 11.1 ~ 12.31, 유통시설(주유소) 1.1 ~
3.31, 11.1 ~ 12.31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68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8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2021-08-02
4e4ee52b816860b3e113d0b55c9be8e4
2021-08-03
8c8bbc9e164734de263cb43b135deab8
2021-08-04
5761b9145ffe7a558845efee5561d392
2021-08-05
f26326e9f4259d4853a9da6f9722fc34
2021-08-06
280c92ee9ca1a3c48bddef312a6541b8
2021-08-07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21-08-08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304호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 16783호 ‘19.12.10. 공포, 법률 제 18019호 ‘21.4.13. 공포)됨에 
따라서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가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운영주체로 추가됨에 따라 교육 절차 등 필
요한 사항을 정하고, 불법카메라 등 설치 및 성폭력처벌법 등을 위반한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사
업정지·사업장 폐쇄의 처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가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기준 교육 주체로 추가됨에 따라서 교
육 절차 등 규정(안 제49조의2 개정)
   ○ 교육일정 통지, 교육기록 보관(2년), 수료증 교부, 결과 보고(교육 후 1개월 내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보고) 등 교육 절차 규정에 추가
  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기준 추가(안 제51조 관련 별표4 개정)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불법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사업정지 및 사업장 폐쇄기준 마련
  ○성폭력처벌법, 성매매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
을 통보 받은 경우 사업정지 및 사업장 폐쇄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농촌산업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sintnt@korea.kr / ilrosong85@korea.kr
    - 팩스 : 044-863-92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전화 044-201-1590 / 1591, 팩스 
044-863-9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
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225호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적측량의 정밀도 향상 및 지적측량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을 확대·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 목록중 제1호에 차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차.「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카.「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사업
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너.「도로법」에 따른 도로건설사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wisdomlee@korea.kr
- 팩스 : 044)201-55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044)201-3481, 팩스 044)201-554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 제2021-24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2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 채용 시 체력검사 방식이 종목식과 순환식으로 구분되며 새롭게 도입되는 순환식 체력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 제16조제4항제3호 삭제에 따른 정비(현행 제34조 제3항 삭제)
  나. 순환식 체력검사 평가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함(안 제34조의2 제2항)
  다. 종목식 체력검사 평가기준 및 방법(안 별표 제5의2)
  라. 순환식 체력검사 평가기준 및 방법을 설명함(안 별표 제5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education@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전화 (02) 3150 - 2832, 팩스 (02) 3150-3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21-23호
　경찰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12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녀통합선발에따른경찰공무원체력검사방식의구분및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입과채용분야
별시행시기를명확히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순경의공개경쟁채용시험과경력경쟁채용시험의실시권을소속기관등의장에게위임할수있
도록함(안제33조)
나. 체력검사방식을종목식과순환식으로구분한합격자결정방법을규정함(안제43조제1항신설)
다. 여성과남성의평등한임용기회를확대하기위하여여성또는남성의일정비율이상채용될
수있는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입근거규정을신설함(안제43조의3 제1항, 제2항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9월23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경찰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시서대문구통일로97 경찰청교육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education@police.go.kr
- 팩스: 02-3150-3832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경찰청교육정책담당관(전화(02) 3150 - 2832, 팩스(02) 3150-3832)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21-39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국방·군사
시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칠곡 주한미군주둔지 내 사유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칠곡지역 공여부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358-2 등 4필지 109㎡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2.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연 락 처 : 02 - 748 - 4255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246)에게, 국
방․군사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성명
1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358-2
전
7
7
군부대
주둔지
자연녹지
지역
경상북도칠곡군
왜관읍왜관동2*1
김*경
2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697-2
답
63
63*1/2
(31.5)
군부대
주둔지
자연녹지
지역
경상북도칠곡군
왜관읍석전동5*0
이*진
63*1/2
(31.5)
-
국방부
3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65-2
답
3
3
군부대
주둔지
자연녹지
지역
경상북도칠곡군
왜관읍왜관동2*9
김*윤
4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57-1
도로
36
36
군부대
주둔지
자연녹지
지역
경상북도칠곡군
왜관읍왜관동
2*3-2*
신*식
계
4필지
109
109
4명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5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8월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순번
시설자명
무선국 허가번호
알림주소
국종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1
(주)삼주
422016200000026
부산광역시 남구 
분포로 101
의무선박국
305마이다스
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
강*재
422018200001180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599번길 
의무선박국
300야호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
고*
422017300000228
경상남도 거제시 
수양로
의무선박국
300서진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
공*식
422014200000224
경상남도 통영시 
황남5길
의무선박국
411동명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
구*진
422017200000835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로 
의무선박국
300뉴벤큐버
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6
구*진
422016200001137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로 
의무선박국
300벤쿠버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7
권*효
422018200000328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견유1길
의무선박국
300예린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8
권*효
422018200000329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견유1길
의무선박국
302뉴사랑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9
김*선
422020200000306
경상남도 통영시 
사량면 백학길
의무선박국
301범창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0
김*성
4220162000007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난포1길
의무선박국
411삼성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1
김*준
422018200001318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3길
의무선박국
300도훈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2
김*남
422019200000282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의무선박국
302창대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3
김*곤
42201920000020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수정1길
의무선박국
300쌍용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4
김*봉
422017200000892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1로
의무선박국
300민호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5
김*태
422018200001628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덕호신촌2길
의무선박국
300해우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6
김*복
422017200000115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와현로
의무선박국
308미래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7
김*복
422016200000071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와현로
의무선박국
305해신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8
김*용
422018200000898
경상남도 통영시 
진남아랫길
의무선박국
310세화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9
남*로
422016200000917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해안로
의무선박국
303삼성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0
노*경
422020200000271
경상남도 통영시 
미우지5길
의무선박국
300해마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1
박*원
412020200000030
경상남도 통영시 
항북길
선박국
300성공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2
박*수
422017200001194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의무선박국
300뉴주성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3
변*영
422018200001409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2길
의무선박국
382영진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4
서*연
412014200000017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서대로 
의무선박국
311대창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5
손*기
422016300000239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광암3길
의무선박국
301반도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6
신*규
422019200000363
경상남도 사천시 
팔포3길
의무선박국
300하하호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7
신*훈
422019200000644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이수도길 
의무선박국
306희망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8
이*근
422010200000125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청로
의무선박국
367원진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9
이*민
422019200000164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로
의무선박국
302나경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0
이*원
422020200000272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5로
의무선박국
309삼광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1
이*원
422020200000273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5로
의무선박국
307삼광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2
이*훈
42201720000089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덕산로55번길
의무선박국
300매일대박
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3
이*형
422019200000579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가조로4길
의무선박국
300정성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4
이*갑
422019200000142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446번길
의무선박국
301오케이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5
이*선
422018200000303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의무선박국
320창영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6
이*환
422015200000237
경상남도 사천시 
새동네1길
의무선박국
300슬기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7
장*임
422020200000005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467번길
의무선박국
313삼창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8
전*훈
422018200000759
경상남도 통영시 
미우지5길
의무선박국
300제이제이
티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9
전*탁
422002200000425
경상남도 통영시 
정동2길
의무선박국
333원금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0
정*운
422018200000957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로8길
의무선박국
306홍성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1
정*정
422017200000669
(5179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성산안길
의무선박국
300보헤미안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2
정*건
422018200001020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대로
의무선박국
322서진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3
조*승
422018200000722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신죽2길
의무선박국
300동승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4
조*중
422020200000268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서촌바다길
의무선박국
300보양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5
주식회사 
견내량유람선
422009200000366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견유2길 
의무선박국
331소나타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6
차*아
422019200000413
경상남도 통영시 
의무선박국
300민승호
전파사용료 
무선국
새미골1길
3분기이상체납
허가취소
47
최*욱
422019200000351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만마2길
의무선박국
303도시어부
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8
한*기
422020200000253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수도로 
의무선박국
303신동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9
고*수
942019210004069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북로 
간이무선국
광수부산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0
고*수
942019210004070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북로 
간이무선국
광수부산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1
남도
942015210008036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541번길 
간이무선국
김해남도500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2
남도
942015210008037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541번길 
간이무선국
김해남도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3
남도
942015210008040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541번길 
간이무선국
김해남도504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4
남도
942015210008039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541번길
간이무선국
김해남도50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5
남도
942015210008038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541번길
간이무선국
김해남도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6
보성정보
통신기술
94202021000035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북3길
간이무선국
보성창원50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7
보성정보
통신기술
94202021000035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북3길
간이무선국
보성창원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8
보성정보
통신기술
94202021000035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북3길
간이무선국
보성창원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9
삼겹파티
94201921000227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
간이무선국
삼겹파티502
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0
삼겹파티
94201921000227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
간이무선국
삼겹파티501
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1
삼겹파티
94201921000227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
간이무선국
삼겹파티500
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2
우리종합관리
942019210003031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좌로 
간이무선국
우리종합관리
505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3
우리종합관리
942019210001501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좌로 
간이무선국
우리종합관리
504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4
유진종합설비
942018210004466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간이무선국
유진종합50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5
유진종합설비
942016210008248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간이무선국
유진종합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6
유진종합설비
942016210008246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간이무선국
유진종합500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7
이*덕
942017210007093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
간이무선국
영도순덕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8
이*덕
942017210007092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
간이무선국
영도순덕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9
이*덕
942017210007091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
간이무선국
영도순덕500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0
㈜영일건설
94201921000141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간이무선국
영일건설508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및 무선국 신고폐지
5. 청문일자: 2021. 9. 1. (수) 10:00
6.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71
㈜영일건설
942019210001420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간이무선국
영일건설509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2
㈜영일건설
942019210001418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간이무선국
영일건설507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3
진주남중
총동창회
942015210010308
경상남도 진주시 
동성동
간이무선국
진주남중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4
진주남중
총동창회
942015210010309
경상남도 진주시 
동성동
간이무선국
진주남중50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5
진주남중
총동창회
942015210010306
경상남도 진주시 
동성동
간이무선국
진주남중500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6
창원강업(주)
942010210007110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계룡로
간이무선국
창원강업502
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7
창원강업(주)
942010210007111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계룡로
간이무선국
창원강업503
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8
창원강업(주)
942010210007109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계룡로
간이무선국
창원강업501
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9
치선종합
건설(주)
942018210003128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로
간이무선국
치선강서514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0
치선종합
건설(주)
942018210003126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로
간이무선국
치선강서51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금융위원회공고제2021-302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
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성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세움펀딩대부
1101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6길 26, 4층, 416-1
호 (서초동, 지훈빌딩)
㈜커넥토대부
110111-*******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37길 7-9, 카페24
동 B2층 50호 (논현동)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세움펀딩
대부
대부업자는 임원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
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을 위반하여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
니하였음
대부업법 
제5조, 
제
21조
과태료 
80만원
㈜커넥토
대부
대부업자는 임원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
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을 위반하여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
니하였음
대부업법 
제5조, 
제
21조
과태료 
100만원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9월 
6일까지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
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끝.
◉산림청공고 제2021-291호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2일
             산림청장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별표 1의 조사항목 중 ‘1. 훼손현황’의 ‘4)경관의 훼손정도’와 ‘3. 기반
환경’의 ‘나. 토양현황’ 조사 항목 등을 보완하고 조사방법을 구체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를 사업시행 1년 전에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의 경우를 구체화 함
  (제5조)

 1) 사업대상지가 「산림보호법」 등 법정 보호ㆍ보존지역, 통제(보호)제한구역, 국민의 생명 및 재
   산 등 피해 우려지, 국가 시책 등 복원이 시급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함

나. 사업 시행자는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를 확정하기 전에 결과보고서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산림복원지원센터의 검토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제8조)

 1) 산림복원지원센터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의 검토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검토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별표 1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항목별 조사내용 및 방법’의 경관 및 토양조사 관련 항목을
   보완하고 조사 방법을 구체화 함

 1) ‘1.훼손현황’의 ‘4)경관의 훼손’ 조사는 이용밀도가 높은 곳에 조망점을 선정하고 신설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조사하도록 함

 2) ‘2.주변환경’의 각종 조사는 복원대상지 경계로부터 1km, 대상지 소재 읍ㆍ면ㆍ동 등 대상지와
   유의미한 인과 관계가 있는 범위로 한정하여 조사의 효율성 제고하도록 함

 3) ‘3.기반환경’의 ‘나.토양현황’ 조사는 토양시료 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고, 토양분
   석 시료의 채취방법 및 시료 수 등을 구체화함

4) 또한, 토양오염의 확인 항목을 신설하여 중금속 오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토양정밀조사를 실시
   하도록 함

라. 기타 용어 및 문맥 정리, 항목 구체화 등

 1) 고시 본문의 불필요한 용어의 정의는 삭제하고, 반복되는 문구의 상용구 정의, 조사항목 및 범
위의 구체화 등 정비

2) 별표 1․2, 별지 제1․2호 서식의 용어 및 문구 등을 정리하고,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을 신설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9월
1일까지 산림청장(산림생태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이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ayihelpyou@korea.kr
 2) 일반우편 :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림생태복원과
 3) 팩스 : 042-471-8890


4. 기타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전화 : 042-481-88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