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편 입 지 번                                                                    관   계       인
                                                                        소유자




                                                                                                              제16960호
     순번                물건명          구 조 및 규 격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의
          소재지   지번                                                              성명    주       소
                                                                                                      종   류

                       담장    조적 : 2.0×1.8           3.6 ㎡


                       대문    철대문(2.2×1.8)           4.0 ㎡


                       화장실   수세식                     1식

                             조적/슬래브 :
     12 운림리     58-1   화장실                          3.1 ㎡ 백연리 439       조경래
                             (1.3+1.1)/2.0×2.6




                                                                                                              관
                       대문    슬래브 : 3.3×1.2          4.0 ㎡

                             조적 : (3.0×1.8)+(1.0×
                       담장                           7.0 ㎡
84




                             1.6)

                       대문    철대문(2.2×1.9)           4.2 ㎡




                                                                                                              보
                       화장실   수세식                     1식

                                                                        정섭균
     13 운림리     69-1   담장    조적 : 4.2×1.8           7.6 ㎡ 용평리 784-3             이정순                    처
                                                                        외1인




                                                                                                              2009. 3.17. (화요일)
                       화단                            1식


                       반송    10년                     1주


                       장미    5년                      1주


                       연산홍   5년                      9주
편 입 지 번                                                                    관   계       인
                                                                         소유자




                                                                                                              제16960호
     순번                물건명          구 조 및 규 격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의
          소재지   지번                                                               성명   주       소
                                                                                                      종   류

                       석류    5년                      3주

                       개나리   5년                      2주

                       포도나무 5년                       1주

                       조경수                           5주

     14 운림리     69-4   가옥    조적/철 : 6.5×4.0         26.0 ㎡ 이은리 277-158   윤후덕




                                                                                                              관
                       창고    조적/스 : 2.9×2.2         6.4 ㎡
85




                       화장실   조적/스 : 1.1×1.4         1.5 ㎡




                                                                                                              보
                       가추1   스레트 : 2.2×1.2          2.6 ㎡

                       가추2   스레트 : 0.8×1.1          0.9 ㎡

                             조적 : (1.3×1.6)+(3.3×
                       담장                           8.4 ㎡
                             1.9)




                                                                                                              2009. 3.17. (화요일)
                       포장    CON’C : 6.7×2.6        17.4 ㎡

                       대문    철대문(1.4×1.7)           2.4 ㎡

                       보일러                           1식

                       지하수                           1식
편 입 지 번                                                                         관   계       인
                                                                             소유자




                                                                                                                     제16960호
     순번                물건명          구 조 및 규 격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의
          소재지   지번                                                                   성명    주       소
                                                                                                            종   류

                       화장실   재래식                        1식

                                                                용평리 595-3    건물 :    양귀학
     15 운림리     70-1   가옥1   조적/기와 : 5.0×13.9          69.5 ㎡                                              세입자(3명)
                                                                무지개APT 307   강영순     외2인
                                                                             건물 :
                       가옥2   조적/스 : 9.0×3.8            34.2 ㎡ 용평리 600-4
                                                                             김태진

                       가추1   조적/스 : 4.7×1.7            8.0 ㎡




                                                                                                                     관
                       가추2   조적/철 : 2.6×2.3            6.0 ㎡
86




                       가추3   조적/스 : 3.8×2.0            7.6 ㎡

                             스레트 : (1.7+0.5)/2.0×
                       가추4                             10.1 ㎡




                                                                                                                     보
                             9.2

                       화장실   조립 : 2.8×1.9              5.3 ㎡

                             조적 : (5.2×1.5)+(15.5×
                       담장                              32.6 ㎡
                             1.6)
                             CON’C : (11.3×0.6)+(0.9




                                                                                                                     2009. 3.17. (화요일)
                       포장                              17.6 ㎡
                             ×12.0)

                       대문    철대문(3.1×1.6)              5.0 ㎡


                       정화조                              1식


                       에어컨                              1식
편 입 지 번                                                                관   계       인
                                                                     소유자




                                                                                                          제16960호
     순번                물건명         구 조 및 규 격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의
          소재지   지번                                                           성명   주       소
                                                                                                  종   류

                       보일러                       1식


                       수도                        1식


                       화단                        1식


                       화장실   수세식                 1식




                                                                                                          관
                       소나무   30년                 1주
87




                       단풍나무 25년                  1주


                       연산홍   5년                  1주




                                                                                                          보
                       장미    10년                 1주


                       자두    5년                  1주




                                                                                                          2009. 3.17. (화요일)
     16 운림리     70-4   가옥1   조적/슬래브 : 3.4×9.0   30.6 ㎡ 상동 70-4       이용섭


                       가옥2   조적/슬래브 : 3.6×4.2   15.1 ㎡


                       계단    조적 : 3.6×0.9       3.2 ㎡


                       담장    조적 : 8.4×1.6       13.4 ㎡
편 입 지 번                                                                            관    계          인
                                                                             소유자




                                                                                                                          제16960호
     순번                 물건명           구 조 및 규 격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의
          소재지   지번                                                                    성명       주          소
                                                                                                                  종   류

                        장독대   CON’C : 3.5×2.1          7.4 ㎡

                              CON’C : (2.0×3.5)+(3.0
                        포장                             16.0 ㎡
                              ×3.0)

                        보도블럭 2.0×5.0                   10.0 ㎡


                        대문    철대문(2.5×1.9)             4.8 ㎡




                                                                                                                          관
                        정화조                             1식


                        화장실   수세식                       1식
88




                        연산홍   5년                        1주




                                                                                                                          보
                        조경수                             3주

                              조립/철제 : (11.7+9.9)/2.0                                 함양신용
     17 운림리     72-3    가추1                            23.8 ㎡ 운림리 72-3       이동훈             용평리 694-5            가압류
                              ×2.2                                                   협동조합
                                                                                     함양군산림




                                                                                                                          2009. 3.17. (화요일)
                        가추2   조립/철제 : 8.6×0.4          3.4 ㎡                                 용평리 618-5            가압류
                                                                                     협동조합
                                                                                     함양축산업
                        담장    조적 : 18.5×1.6            29.6 ㎡                                용평리 718-14           가압류
                                                                                     협동조합
                                                                                     함양농업
                        대문    철대문(2.8×2.0)             5.6 ㎡                                 용평리 652-3            근저당권
                                                                                     협동조합
                              조립 : ((1.1+1.6)/2.0)
     18 용평리     800-4   창고                             2.7 ㎡ 용평리 800-4       강석수
                              ×((1.8×2.2)/2.0)
단 체 명
등록번호
( 등록일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북한인권청
년학생연대
82 
(‘09.3.13) 
윤주용
800223-1****** 
서울서대문구노고산동56-7 3 층
제16961호
관
보
2009. 3.18. (수요일)
2. 개정사유
대응 ISO표준이 2007년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3. 주요개정내용
합금재료로 가돌리늄과 지르코늄과 같은 희토류 금속을 사용한 2개의 새로운 합금을 추가하고 이
에 대한 화학적 조성 및 기계적 성질을 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5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육근성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35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스알페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8일
금 융 위 원 회
1. 상 호：㈜에스알페이
2. 주 소：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2-6
3. 사업자등록번호：220-87-73898
4. 대표이사：추신환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전자지급결제대행업(02-004-*****)
6. 등록일：2009년 3월 11일
⊙통일부공고제2009-19호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신규등록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8일
통 일 부 장 관
167
제16961호                  관         보         2009. 3.18. (수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141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유치원, 초등
 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 도시공원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9122호,
 2008. 6. 13. 공포, 2009. 6. 14. 시행)됨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하위법령
 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2)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따른 재정조치
  (3)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나.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건의·신청
3. 의견제출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
 곡로 75(계동 140-2), 참조:아동청소년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과(전화 2023-8781, 8786/팩스 2023-87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108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168
제16961호                  관          보           2009. 3.18. (수요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내역
 -등록번호:110
 -단체명칭:(사)전국참전유공자환경운동본부사무소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9-1
 -대표자 성명:김주영
 -등록년월일:2009년 3월 11일
 -주된사업
  •환경보호운동을 통한 조국사랑 정신 고취
  •자연사랑 환경보호 캠페인 전개
  •생존 참전용사들의 친목도모와 산화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계승

 -연락처:031)245-1921

 -주관과:자연정책과

 -등록구분:신규



⊙환경부공고제2009-11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장에서 제초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잔디 등 초본식물을 재활용이 보다 용이하도록 폐기물처리
 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대상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사업장에서 제초작업 등으로 발생한 초본류를 녹비(綠肥,풋거름)나, 잡초제거용으로 재활용하
  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처리대상에 추가
 나.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처리대상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
 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폐자원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
 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
 02-2110-6937 또는 6938, FAX:02-504-9292, 전자우편:ddeng@me.go.kr]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69
제16961호                 관                  보   2009. 3.18. (수요일)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9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우리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의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등록번호:1
2. 단체의 명칭:포럼 푸른한국
3. 대표자 또는 관리인:박성수
4. 주된 사무소:서울시 광진구 자양4동 74-14 한강프라자 307호
5. 주된 사업:국토개발 등 관련 국가정책 개발 자문 및 심포지엄 개최
6. 등록연월일:2009년 2월 26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96호
                  2009년「살고싶은 도시만들기」를 위한 시범도시 지정
 2009년「살고싶은 도시만들기」를 위한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다         음
1. 시범도시의 지정목적
 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정책은 전국 각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특성을 살려 개성 있
  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1세기형의
  선진적인 도시정책
 나. 각 도시가 해당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린 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때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지정·지원함으로써, 해당 도시가 경관·생태·정보통신·과학·문화
  ·관광 등 분야별로 개성 있고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도록 하기 위함.
2. 시범도시의 지정분야
 ‘시범도시’(시범도시사업)와 ‘시범마을’(시범지구 및 시범단지:시범마을사업) 및 ‘성공모델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
 가. 시범도시
  1) 특화발전도시 유형
   ○활력도시형, 문화도시형, 환경도시형, 안전·건강도시형, 교육·과학도시형
                                    170
제16961호                    관                     보   2009. 3.18. (수요일)


    조            약
 2008년 12월 9일 제5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08년 12월 18일 세계지적재산기구 사

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2009년 3월 18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는 “세계지적

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조약(1996)”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명       박 

     2009년 3월 18일


                국 무 총 리      한       승    수

                 국 무     위

                 외교통상부           유   명        환

                 장       관

조약 제1940호
(국문번역문)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조약(1996년)
 체약당사자는,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 보호를 가능한 한 효과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신장하고 유지하기

를 희망하고,

 새로운 경제, 사회, 문화 및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

하기 위하여 새로운 국제규칙을 도입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및 융합이 실연과 음반의 제작과 이용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인식하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와 특히 교육, 연구 및 정보의 접근과 같은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총        칙


                                     제1조


                             다른 협약과의 관계


1. 이조약의 어떤 규정도 1961년 10월 26일 로마에서 체결된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로마협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체약당사자 상호간에 부담하는 기

 존의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2. 이조약상의 보호는 그대로 유지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문학 · 예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26
제16961호             관                보   2009. 3.18. (수요일)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조약상의 어떠한 규정도 이러한 보호를 해하는 것으로 해

 석되지 아니한다.

3. 이조약은 다른조약과는 아무런 관련성을 가지지 않으며, 다른조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해하지 아

 니한다.

                          제2조

                          정        의

이조약의 목적상,

 가. “실연자”란 배우·가수·연주자·무용가와 그 밖의 문학 또는 예술저작물 또는 민속물의 표

  현을 연기·가창·전달·표현·연주·해석 또는 달리 실연하는 자를 말한다.

 나. “음반”이란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에 수록된 고정물의 형태 이외의 실연의 소리, 그

  밖의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의 고정물을 말한다.

 다. “고정”이란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의 체화로서,장치를 통하여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이

  인지·복제또는 전달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라. “음반제작자”란 실연의 소리, 그 밖의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을 최초로 고정하는 것을 기획

  하고 이를 책임지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마.고정된 실연이나 음반의 “발행”이란 고정된 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을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공중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복제물은 합리적인 수량으로 공중에 제공되어야 한다.

 바.“방송”이란 공중이 수신하도록 무선 수단에 의하여 소리, 소리와 이미지, 또는 그의 표현을 공

  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위성에 의한 송신도 또한 “방송”이다. 암호화된 신호의 송신은

  복호화된 수단이 방송기관에 의하여 또는 방송기관의 동의를 받아 공중에게 제공된 경우에 “방

  송”이다.

 사.실연이나 음반의 “공중 전달”이란 방송이외의 매체에 의하여 실연의 소리, 음반에 고정된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을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15조의 목적상 “공중 전달”은 음반에

  고정된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을 공중이 청취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3조


                      조약의 보호 대상


1. 체약당사자는 다른 체약당사자의 국민인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이조약이 규정하는 보호를 부

 여한다.

2. 다른 체약당사자의 국민은 이조약의 체약당사자가 모두 「로마협약」의 체약국인 경우에 「로마협

 약」상 보호의 적격 기준을 충족하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로 이해된다. 체약당사자는 이 적격 기

 준에 관하여 이조약 제2조의 관련 정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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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마협약」 제5조제3항에 규정된 가능성 또는 같은 협약 제5조의 목적상 같은 협약 제17조의

 가능성을 원용하는 체약당사자는 이들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세계지적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통고한다.

                          제4조


                       내 국 민 대 우


1. 각 체약당사자는 이조약에서 특별히 부여한 배타적 권리 및 이조약 제15조에서 규정한 공정한

 보상에 관하여 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를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다른 체약국

 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2. 제1항에서 규정한 의무는 다른 체약당사자가 이조약 제15조제3항에서 허용한 유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장 


                       실연자의 권리


                          제5조


                       실연자의 인격권


1. 실연의 이용 방법상 생략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연자는 자신의 경제적 권리와 별개

 로, 그리고 이러한 권리의 이전 후에도, 자신의 청각적 생실연 또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에 관하여

 자신이 한 실연의 실연자로 인정하여달라는 주장과 자신의 명성을 해할 수 있는 실연의 왜곡, 훼

 손, 그 밖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에 따라 실연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는 그의 사망 후, 적어도 그 경제적 권리가 종료할 때

 까지 존속하고, 보호가 주장되는 체약당사자의 입법에 의하여 권한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의하여

 행사될 수 있다. 다만, 이조약의 비준 또는 가입시에 체약당사자가 자국의 입법으로 이전 항에서

 규정한 모든 권리를 실연자의 사망 후에는 보호하지 아니하는 체약국은 이러한 권리 중 일부가

 그의 사망 후에는 존속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3. 이조에서 부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제수단은 보호가 주장되는 체약당사자의 입법에 따른

 지배를 받는다.

                          제6조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에 대한 실연자의 경제적 권리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에 관하여 다음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1)실연이 이미 방송된 실연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방송하거나 공중

  에 전달하는 것, 그리고

 (2)자신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고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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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복 제권

 실연자는 그 방법 또는 형태를 불문하고 음반에 고정된 자신의 실연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복제를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제8조

                            배 포 권

1. 실연자는 판매 또는 그 밖의 소유권의 이전을 통하여 음반에 고정된 자신의 실연의 원본이나 복

 제물을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2. 이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당사자가 고정된 실연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 하에 최

 초 판매되거나 또는 그 밖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제1항의 권리가 소진되는 적용조건을 결정할

 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대 여 권

1. 실연자는 음반에 고정된 자신의 실연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자신의 허락에 의하여, 또는 자신의

허락에 따라 배포된 후에도,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이 정하는 바대로 이를 공중에 상업적으로 대여하

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4년 4월 15일 당시에 음반에 고정된 실연의 복제물의 대여와 관련하

여 실연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제도가 존재하였고, 그 이후 이러한 제도를 계속 시행중인 체약당사

자는 음반의 상업적 대여가 실연자의 배타적 복제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한다는조건으로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제10조


                   고정된 실연을 이용가능하게 할 권리


실연자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장소와 시간에 음반에 고정된 실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음반에 고정된 실연을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제3장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11조


                            복 제권


 음반제작자는 그 방법 또는 형태를 불문하고 음반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복제를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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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배 포 권

1. 음반제작자는 판매 또는 그 밖의 소유권의 이전을 통하여 자신의 음반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

 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2. 이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당사자가 음반 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이루어진 음반의 원본이나 복

 제물이 최초로 판매되거나 또는 그 밖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제1항의 권리가 소진되는 적용조

 건을 결정할 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

                           대 여 권

1. 음반제작자는 음반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자신의 허락에 의하여 또는 자신의 허락에 따라 배포된

 후에도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이 정한 바대로 이를 공중에 상업적으로 대여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

 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4년 4월 15일 당시에 음반의 복제물의 대여와 관련하여 음반 제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제도가 존재하였고, 그 이후 이러한 제도를 계속 시행중인 체약당사자는 음반

 의 상업적 대여가 음반제작자의 배타적 복제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한다는조건으로 이 제

 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제14조


                    음반을 이용가능하게 할 권리


 음반제작자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장소와 시간에 음반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

로,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음반을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

를 향유한다.

                            제4장 


                           공통 규정


                           제15조


                   방송과 공중전달에 대한 보상청구권


1.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이 방송이나 공중에 대한 전달을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공정한 단일 보상에 대한 권리를 향유한다.

2. 체약당사자는 실연자나 음반제작자 또는 양자가 이용자에게 공정한 단일 보상을 청구하도록 국

 내입법으로 정할 수 있다. 체약당사자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경우에 실연자

 와 음반제작자가 공정한 단일 보상금을 분배하는조건을 정하는 국내입법을 제정할 수 있다.

3. 체약당사자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총장에게 통고를 기탁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을 특정한 이

 용에 대해서만 적용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적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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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61호         관              보   2009. 3.18. (수요일)
 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다.

4. 이조의 목적상,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장소와 시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

 선이나 무선 수단에 의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음반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간

 주한다.

                           제16조

                          제한과 예외

1. 체약당사자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보호에 관하여, 문학·예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국내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종류의 제한이나 예외를 국내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2. 체약당사자는 이조약에서 규정한 권리에 대한 제안이나 예외를 실연이나 음반의 통상적 이용과

 상충하지 아니하고 실연자나 음반 제작자의 정당한 이익에 불합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일부

 특별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7조


                          보 호 기 간


1. 이조약에 따라 실연자에게 부여되는 보호기간은 실연이 음반으로 고정된 연도의 말부터 기산하

 여 적어도 50년의 기간이 종료하는 때까지 존속한다.

2. 이조약에 따라 음반제작자에게 부여되는 보호기간은 음반이 발행된 연도의 말부터 기산하여 적

 어도 50년의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또는 그 음반의 고정으로부터 50년 내에 발행이 행하여지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고정이 이루어진 연도의 말부터 50년의 기간이 종료하는 때까지 존속한

 다.

                           제18조


                     기술조치에 관한 의무


 체약당사자는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가 이조약상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그의 실연

및 음반과 관련하여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에게 허락받지 아니하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

공한다.

                           제19조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의무


1.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행위가 이조약상의 권리의 침해를 유인 · 가능 · 용이 또는 은폐할 것을

 알면서, 또는 민사구제에 대하여는 이를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행하는

 자에 대하여 충분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1)전자적인 권리관리정보를 권한 없이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2)전자적인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되었거나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실연, 고정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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