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72
       1호                   관             보           2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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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
           참조 :근로복지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
                   p:/
                     /www.
                         moe
                           l.go.
                               kr)(
                                  “법령마당”
                                       -“입법예고/
                                             행정예고”
                                                 )란을 참
 고하시거나,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 02-2110-737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주소
 다.보내실 곳
    ○ 주 소 :(
           427-71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제3동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실 근
     로복지과
    ○ 팩 스 :02)507-1709


◉고용노동부공고제2012-94호
 관보 제17717호 (
            ‘12.
               3.12.
                   )에 게재된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69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오류사항이 있어 정정합니다.
     2012년 3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1.정정 내용

                    정정 전                            정정 후
3.주요내용                                3.주요내용
마.임신 16주전에 유산한 경우 보호휴가 기간(
                         안 제 -------------------------------------
4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
 1)(
   생     략)                           1)
                                       (현행 유지)
 2)이에 따라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 2)
                                -----------------------------------
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
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10일까지
를 유산‧사산휴가 기간으로 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 -------------------------------------
함                                     -


2.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1동,우편번호 427-718,전
 화 02-2110-7397, FAX 02-503-6692)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
                         moe
                           l.go.
                               kr)「법령마당」 - 「입법·
                                              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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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2
     1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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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1.모집목적 :어업인 교육 및 복지증진 지원
 2.모집지역 :전국
 3.모집기간 :2012.3.3~2013.3.2(
                          사용기한 :2013.
                                    12.
                                      31)
  ※ 당초 모집기간 :2010.3.3~ 2012.3.2(
                               사용기한 :2012.
                                         12.
                                           31)
 4.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5.모집목표액 :10억원
 6.모집방법 :안내문 발송,팜플렛 배부,언론광고 등
 7.모집비용 :모집금액의 15% 이하
 8.보관방법 :현금은 금융기관 예치,물품은 수협중앙회 보관시설 이용
 9.소 재 지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1-6
 10.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고용노동부공고제2012-85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체불청산의 지원을 위한 사업주 융자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
                                              2012.
                                                  2.
                                                   1.

 법률 제11277호,2012.
                8.2시행)
                     됨에 따라 융자사업의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등 법에서 위
 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 개정내용

 가.부정행위에 의한 융자금 반환요구(
                    안 제20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으려 하거나 받은 사람에 대하여 융자금의 신청

   금액 또는 융자금액의 전부를 반환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만,반환의 절차,그 밖에 부정수급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
   록 근거 마련

 나.융자사업 권한의 위탁(
              안 제24조)

  ○ 체불임금 등 사업주 융자를 위한 융자신청 접수,융자계약,신용평가,융자금 지급 등을 근로복지
   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 마련

 다.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안 제25조의2)
  ○ 융자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무에 개인정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
   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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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2
     1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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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
                                                       .(금요일)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
           참조 :근로복지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
                   p:/
                     /www.
                         moe
                           l.go.
                               kr)(
                                  “법령마당”
                                       -“입법예고/
                                             행정예고”
                                                 )란을 참
 고하시거나,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 02-2110-737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주소
  다.보내실 곳
   ○ 주 소 :(
          427-71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제3동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실 근로복지과
   ○ 팩 스 :02)507-1709


◉고용노동부공고제2012-86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체불청산의 지원을 위한 사업주 융자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
                                              2012.
                                                  2.
                                                   1.
 법률 제11277호,2012.
                8.2시행)
                     됨에 따라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의 기준,융자대상 사업주 및 근
 로자 요건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의 기준(
                     안 제8조의 5)
  ○ 체불임금 등 사업주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인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의 판단을 기준달
   (
   융자를 신청일이 속한 직전 달)
                   의 재고량,생산량,매출액,원자재 가격의 증감 등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함
  (
  1)기준달 말일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평균 재고량 대비 50% 이상 증가
  (
  2)기준달의 생산량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기준달 직전연도 같은 달,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생산량 대비 15% 이상 감소
  (
  3)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기준달 직전연도 같은 달,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
  (
  4)기준달의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대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
   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대비 계속 감소 추세
  (
  5)기준달의 원자재 가격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기준달 직전연도 같은 달,기준달 직전 3개
   월의 월평균)가격대비 15% 이상 상승
  (
  6)기타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준하는 사유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24
제1
   772
     1호                  관         보       2
                                           012
                                             .3.16
                                                 .(금요일)
 나.융자대상 사업주 요건(
              안 제8조의6)
  (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써 해당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사업주
  (
  2)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
  (
  3)체불임금 총액 중 100분의 50이상을 사전에 청산한 사업주
 다.융자대상 근로자 요건(
              안 제8조의7)
  (
  1)퇴직 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는 근로자
  (
  2)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라.융자의 신청(
         안 제8조의8)
  ○ 체불임금 등 사업주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하고
  -융자금액은 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사업주는 총 융자잔액 5000만원을 한도로 하며,1회의 융
   자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하며
  -융자계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근거 마련
   마.융자대상 및 체불금액의 확인(
                    안 제8조의9)
  ○ 융자를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미리 지방고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융자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에 해
   당한다는 사실과 융자신청자의 총 체불금액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함
 바.융자금액과 융자조건(
             안 제8조의10)
  ○ 융자금액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체불금품 총액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신청
   한 금액
  ○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금리는 100분의 5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
   록 함
 사.융자금의 지급(
          안 제8조의11)
  ○ 융자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계약을 체결하고 융자금은 해당근로자
   에게 직접 지급하되
  -신용평가에서 융자금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융자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융자계약 체결,융자금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
           참조 :근로복지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
                   p:/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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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o.
                               kr)(
                                  “법령마당”
                                       -“입법예고/
                                             행정예고”
                                                 )란을 참
 고하시거나,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 02-2110-737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주소
 다.보내실 곳
  ○ 주 소 :(
         427-71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제3동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실 근
   로복지과
  ○ 팩 스 :02)507-1709
                             225
제1
   772
     1호                      관         보          2
                                                  012
                                                    .3.16
                                                        .(금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2-87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파견근로자 및 수급회사 근로자와 기금혜택을 공유하는 경우 기금사용한
 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
                         2012.
                             2.
                              1.법률 제11271호,2012.
                                               8.
                                                2시행)
                                                   됨에 따라 기
 금사용한도 확대범위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 개정내용
 가.기금사용한도 확대의 범위(
                안 제46조)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범위를 파견 근로자 및 수급회사 근로자에게 사용할 경우 당해 연도 출
   연금의 100분의 80범위 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
           참조 :근로복지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
                   p:/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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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
                                  “법령마당”
                                       -“입법예고/
                                             행정예고”
                                                 )란을 참
 고하시거나,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 02-2110-737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주소
 다.보내실 곳
  ○ 주 소 :(
         427-71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제3동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실 근
   로복지과
  ○ 팩 스 :02)507-1709


◉고용노동부공고제2012-88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파견근로자 및 수급회사 근로자와 기금혜택을 공유하는 경우 기금사용한
 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
                         2012.
                             2.
                              1.법률 제11271호,2012.
                                               8.
                                                2.시행)
                                                    됨에 따라
 수혜범위 확대기준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 개정내용
 가.수혜범위 확대의 기준(
              안 제26조의2)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파견근로자 및 수급회사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
   분의 10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 기금사용한도를 100분의 80까지 확대하도록 함(
                                               단,대부사업이나
   복지시설 구입․설치 금액은 제외)
                                 226
제17721호
관
보
2012.3.16.(금요일)
228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75호
건설신기술지정신청건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40조제3항의규정
에의거공고하니,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
는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2012년3월16일
국토해양부장관
1.기술개발자
가.성명(법인명):①GS건설(주)(대표이사허명수)
②중앙산업(주)(대표이사한영환)
나.전화번호:①02-728-1114,②053-962-8100
2.명칭:대구경수도관의임펠러블라스팅클리닝및에폭시수지도료라이닝갱생공법
3.내용요약
<기술의요지>
대구경수도관(관경1,800mm∼2,800mm)의노후화에따른이상적인갱생공법으로녹및이물질의
효율적인제거및최적도장을위한조도형성장치인회전식임펠라블라스트장치및대구경도장
장치에관한것으로써,구체적으로는관내부에360도회전에하며철편을투사해관내면에발생
된녹이나이물질을자동제거및도장을위한최적조도를형성할수있는회전식임펠러블라스
팅클리닝장치와관내면연속시공이가능하도록각도조절수단을통해분사노즐을지지하는노즐
암의경사각도를조절할수있도록구성하여강관의직경크기상관없이,다양한크기로제작되는
강관의내경에분사노즐을근접시켜에폭시라이닝작업을수행할수있도록구성한대형상수도
노후강관의자주식대형관라이닝장치를이용한에폭시수지도료라이닝갱생공법
<범위>
대구경수도관(관경1,800mm∼2,800mm)에관내면표면처리를위한임펠러블라스팅클리닝기술
및관내면연속시공이가능하도록자주식대형관라이닝장치를이용한에폭시수지도료라이닝
갱생공법
4.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기술인증센터(전화:031-389-6485)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제17721호
관
보
2012.3.16.(금요일)
229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76호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시행령제21조및전환교통협약에관한규정(국토해양부고시제
2012-83호)에의거,2012년도연안해운분야전환교통협약대상자를공모하기위해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2년3월16일
국토해양부장관
Ⅰ.전환교통지원목적
ㅇ친환경운송수단인연안해운으로의운송전환을촉진하여저탄소녹색교통물류체계구축에기여하
고자함
Ⅱ.전환교통대상분야
ㅇ기존에도로로운송되던화물을연안해운으로운송수단을전환하는경우
ㅇ신규로연안해운으로화물을운송하는경우
Ⅲ.협약대상자선정기준
ㅇ전환교통협약대상자가제시한사업계획의타당성,사업관리및지속가능성,사업기대효과,사업
수행능력등을심사해선정
*기타세부사항은한국해운조합(www.haewoon.co.kr)공고참조
Ⅳ.사업계획서등구비서류
ㅇ｢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시행령｣제22조제1항각호에규정된전환교통사업계획포함사항
-교통현황및여건전망
-전환교통대상사업의개요
-전환교통대상및경로
-전환교통목표량및추진전략
-전환교통집행실적평가의착안점및기준
-소요재원및재원조달방안
-추진체계
-위의사항외에전환교통달성에필요한사항
ㅇ｢전환교통협약에관한규정｣제10조제2항각호에규정된사업계획서포함사항
-화물기종점별,화물종류별기준물량의월별내역및이를증명할수있는증빙자료
-화물기종점별,화물종류별목표물량의월별내역및이의적정성을입증하는자료
-그밖에협약기관이협약사업공고시사업계획서에포함하도록요구한사항
* 그밖에협약기관이협약사업공고시사업계획서에포함하도록요구한사항은한국해운조합
(http://www.haewoon.co.kr)공고참조
Ⅴ.협약대상자에대한지원
ㅇ협약사업자로선정될경우실적에따른보조금지원
Ⅵ.협약대상자선정일정
ㅇ협약대상자공모(2012.3.16.(금)～3.30.(금))
*사업계획서등제출처:한국해운조합(협약기관)경영지원1팀(Tel.02-6096-2031～5)
제17721호
관
보
2012.3.16.(금요일)
230
ㅇ협약사업자선정결과통보(2012.4.13.(금))
ㅇ사업규모,보조금등협상(2012.4.16.(월)～4.25.(수))
ㅇ협약체결(2012.4.26.(목))
Ⅶ.그밖에필요한사항
1.총보조금규모:34.2억원(상황에따라변경될수있음)
2.보조금단가는화물별․노선별로구분하여협상하여정함
※사업계획서작성요령등기타세부사항은한국해운조합
(Tel.02-6096-2031～5,http://www.haewoon.co.kr)공고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87호
「국토해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
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6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녹색건축활성화,해양영토관리강화,해외건설의체계적인지원,새만금복합도시개발사업추진
등에따른기능보강과그에필요한인력증원,「하천법」개정(‘11.4.18시행)에따른주요국가하
천의체계적인유지관리를위해국도관리사무소를국토관리사무소로개편하며,실시간통합물관리
수행을위해홍수통제소기능을강화등을내용으로하는「국토해양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2012.3.00공포ㆍ시행예정)됨에따라이직제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을위해필요한사항
을정하고,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토해양부장관(참조:행정관리담당관,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번지)에게제출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전화번호및주소
다.그밖에자세한사항은국토해양부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02-2110-6145,FAX 02-503-2071,
E-mail:wizguy@korea.kr)로문의하여주시고,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국토해양부홈페이
지(www.mltm.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2-6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따라교육과학기술부부산대학교총장김기섭등47명의재산
등록및변동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2년3월1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17721호
관
보
2012.3.16.(금요일)
308
3.시험분야및시험종목
시험
분야
시험종목
무선
분야
1.간이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기
2.무선설비규칙제107조에따른무선설비의기기
3.고주파전류를이용하는의료용설비기기
4.900㎒대의무선데이타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
5.무선탐지업무용무선설비의기기
6.주파수공용무선전화장치의기기
7.생활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기
8.해상이동전화용무선설비의기기
9.아마추어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기
10.방송제작및공연지원용무선설비의기기
11.자계유도식무선기기
12.위치기반서비스용무선설비의기기
13.특정소출력무선기기
14.RFID/USN용무선기기
15.미약전계강도무선기기
전자
파적
합성
분야
1.정보기기류의장해방지시험(KN 22)
2.정보기기류에대한내성시험(KN 24)
3.자동차및내연기관구동기기류에대한장해방지및내성시험(KN 41)
4.무선설비기기류의공통장해방지및내성시험(KN 301489-1)
5.특정소출력무선기기에대한장해방지및내성시험(KN 201489-3)
6.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장해방지및내성시험(KN 301489-17)
4.지정일시:2012.3.12.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12-1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3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
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2년3월16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2.지정번호:제31호
3.업
체
명:(주)엔티이엔씨
4.대
표
자:김영희(720118-2******)
5.영업소재지:강원정선군고한읍고한9길36
6.지정일자:2012.03.13
제17721호
관
보
2012.3.16.(금요일)
309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2-6호
개선권고재결
2012년2월14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개선권고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사
건
명:어선제3천연호․요트챌린저호충돌사건(부해심제2012-005호)
2.피요청자:서원근
경상남도함암군군북면모로리
개선권고서
귀하가조선하며운항하던요트챌린저호가2011년8월14일10시30분경해운대미포방파제끝단
으로부터151도방향약1,500미터거리인북위35도08분44초․동경129도10분44초해상에서전
날투망해놓은그물을수거하기위하여해운대청사포앞바다로항해하던제3천연호와충돌하는사
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충돌사고는시계가양호한상태에서동력선인제3천연호가경계를소홀히하여범선인챌린저
호의진로를피하지아니하여발생한것이나챌린저호가접근하는상대선을발견하고도적절한경고
신호를보내지못하는등충돌을피하기위한충분한협력동작을취하지아니한것도일인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이후요트와같은소형선을운항할때는휴대용기적과
발광신호기등적절한경고도구를지참하여운항할것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개선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2-7호
시정권고재결
2012년2월16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사
건
명:어선수일호․어선해양호충돌사건(동해심제2012-02호)
2.피요청자:신대용
강원도고성군현내면대진리
권고서
귀하는수일호소유자겸선장으로서수일호가대진항으로입항하던중2011년11월22일06시05
분경강원도고성군소재대진등대로부터약106도방향,0.85마일해상에서해양호와충돌하는사고
를발생시켰습니다.
제17721호
관
보
2012.3.16.(금요일)
307
◇개정이유
시정권고신청제도가없어짐에따라시정권고의신청방법및절차에대해언급한부분을삭제
하고,중재부를구성하는주체를위원장으로명시함
◇주요내용
가.시정권고의신청방법과절차를별도의규칙에위임한부분을삭제함(제17조)
나.중재부를구성하는주체를위원장으로명시함(제18조제1항)
<언론중재위원회제공>
◉언론중재위원회공고제2012-3호
언론중재위원회「규정관리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언론중재위원회기본규칙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6일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규칙제2012-7호
언론중재위원회기본규칙일부개정규칙
언론중재위원회기본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시정권고소위원회의세부운영,심의기준의공표,그밖에필요한사항은별도의규칙으로정한다.
제18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①위원장은조정‧중재업무를담당할중재부를5명이내의중재위원으로구성하며,중재부의장이
외에법조계,언론계,학계등의인사가고루배분될수있도록한다.
부칙
이규칙은2012년3월19일부터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2-8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신규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및방송통신
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지정등)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
방송통신기자재등에대한적합성평가시험기관지정사항을공고합니다.
2012년3월1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기관명(지정번호):모본(주)(KR0151)
2.주
소
o본사: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40-28현죽빌딩
o무선/EMC(OATS등):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금어리194-1
oEMC(EMS):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537-1
제17721호
관
보
2012.3.16.(금요일)
310
이사건은대진항부근해상에서양선박이서로횡단하는상태로접근하던중피항선인수일호가
인근소형어선에대한경계에치중함으로써해양호를발견하지못한것이주된원인이되어발생하
였습니다.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수일호가야간에대진항연안을항해할
때에는안전한속력으로항해하면서주변경계를철저히하는등귀하의항해당직업무에대한시정
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귀하에게「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위사항에
대한시정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2-8호
개선권고재결
2012년2월16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개선권고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사
건
명:어선수일호․어선해양호충돌사건(동해심제2012-02호)
2.피요청자:이경국
강원도고성군현내면대진리
권고서
귀하는해양호소유자겸선장으로서해양호가대진항을출항하던중2011년11월22일06시05분
경강원도고성군소재대진등대로부터약106도방향,0.85마일해상에서수일호와충돌하는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사건은대진항부근해상에서양선박이서로횡단하는상태로접근하던중피항선인수일호가
인근소형어선에대한경계에치중함으로써해양호를발견하지못한것이주된원인이되어발생하
였으나,유지선인해양호가과속항해하며경계를소홀히한것도일부원인이되어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해양호가야간에대진항연안을항해할때에는안
전한속력으로항해하면서주변경계를철저히하는등귀하의항해당직업무에대한개선이필요하
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귀하에게「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위사항에
대한개선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2-9호
시정권고재결
2012년2월16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17721호
관
보
2012.3.16.(금요일)
312
지방자치단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처분내용
처분원인
이윤종
1982.01.20 서울관악구행운1길43
2001.11.30.
병역면제처분
1999.07.19.장애인등록상실(무단전출
신고말소)
성상은
1984.02.03 서울강서구
양천로67가길63
2003.03.31.
병역면제처분
2001.07.24.장애인등록상실(무단전출
신고말소)
박영춘
1984.04.01 서울강남구광평로
2301-4
2003.12.03.
병역면제처분
2002.04.18.장애인등록상실(무단전출
신고말소)
원유민
1988.01.19 서울강남구개포동12
대청아파트301동809호
2006.12.28.
병역면제처분
2003.10.07.장애인등록상실(현지이주
말소)
김지훈
1988.12.12
서울노원구동일로
1697
2007.09.12.
병역면제처분
2006.07.03.장애인등록상실(무단전출
신고말소)
최상일
1989.08.07
서울영등포구63로45,
시범아파트6동33호
2008.01.14.
제2국민역처분
2005.08.15.장애인등록상실(국외이주)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공고제2012-3호
율촌자유무역지역통제시설운영시기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27조에따라율촌자유무역지역내통제시설을설
치하고그운영시기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6일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1.대상:산업자원부고시제2005-108호(2005.12.12.)에따라지정한율촌자유무역지역
2.운영시기:2012.3.16～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2-13호
학교(광진고)시설사업시행계획
1.경기도광명시광명역세권택지개발지구내고2용지에광진고등학교를신설함에있어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마치고이
를같은법제4조제7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경기도교육청지원국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2년3월16일
경기도교육감
가.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성명:경기도교육감
2)주소:경기도수원시장안구조원로18(조원동495번지)
나.학교의종류및명칭
1)종류:고등학교
2)명칭:광진고등학교
다.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경기도광명시광명역세권택지개발지구고2용지
제17721호
관
보
2012.3.16.(금요일)
311
성명
생년월일
주소
처분내용
처분원인
임대환
1977.04.17 서울강북구미아동
197-5
1996.11.07.
병역면제처분
196.04.12.장애인등록상실(이민출국말
소)
심석
1981.07.23
서울광진구긴고랑로
131
2000.08.11.
병역면제처분
1998.12.08.장애인등록상실(무단전출
신고말소)
허영재
1981.12.31
서울동작구상도동
244-125
2000.02.15.
병역면제처분
1999.07.22.장애인등록상실(이민출국
말소)
1.사건명:어선승영호․어선복영호충돌사건(인해심제2012-02호)
2.피요청자:김일두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신지도
권고서
귀하가선장으로승선한어선복영호가2011년
10월22일08시07분경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
흑도서방약0.2마일거리인북위36도43분24초․동경125도56분12초해상에서승영호의정선수
부와복영호의좌현선미부위가거의직각으로충돌하며복영호가완전히전복되는사고가발생하
였습니다.
이충돌사건은귀하가경계를소홀하며낚시에몰두한나머지접근하는상대선박을발견하지못하
여적절한피항협력동작을취하지못한것이일부원인이었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낚시를하더라도적절한주변경계를유지하여
충돌을피하기위한조치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권고하
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12-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2년3월16일
서울지방병무청장
공시송달서
아래사람들은「장애인복지법」에따라장애등급1급부터6급까지등록되었다가병역법제64조
및병역법시행령제134조에의하여병역면제(제2국민역)처분전에장애인등록상실(취소)자로병역면
제(제2국민역)처분취소대상자임을사전에알리기위하여처분사전통지서를송달하고자하였으나주
민등록말소및이민출국말소로송달불가능한사람으로아래사항을알립니다.
처분사전통지서
아래사람들은장애인등록사유병역면제(제2국민역)처분이전「장애인복지법」에따라장애등록
상실(취소)자로병역면제(제2국민역)처분취소대상자임을사전통지하오니처분취소처분에의견이
있는경우2012.03.28.까지서울지방병무청에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해당기간내에의견
제출이없을때에는다른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리하겠습니다.
□병역처분취소대상자명단
제17721호
관
보
2012.3.16.(금요일)
313
위
치
지번
면
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광명시광명역세권택지개발지구
고2용지
14,055㎡
14,055㎡
한국토지주택공사
구
분
내
용
비
고
1.사업명
○2011년호우피해(주암천,개천,모현천)개선복구사업
2.사업시행자
○전남무안군삼향면남악리오룡길1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3.사업시행규모
○주암천개선복구사업
-축제:1.56㎞,
-교량:4개소,
○개천개선복구사업
-축제:0.64㎞,
-교량:1개소
○모현천개선복구사업
-축제:2.30㎞,
-교량:2개소
4.사업착수예정일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2012.3.26
○준공예정일:2013.2.28
5.사용또는수용할토지,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
명세서및소유자권리자의주소성명:붙임참조
6.손실보상에관한사항: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7.기타
○관계서류의사본은2012.3.30일까지
전라남도방재과(061-286-7531),순천시
건설재난관리과(061-749-3265),장성군
건설방재과(061-390-7778)에서열람가능
라.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1)면적
가)도시관리계획면적:14,055㎡
나)사업시행면적:14,055㎡
2)규모
가)건축면적:4,500.05㎡
나)건축연면적:12,020,89㎡
3)재원: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4)사업시행기간:2012.3.～2013.12.31.
마.토지조서
◉전라남도공고제2012-193호
2011년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
자연재해대책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36조에따라지방하천인“주암천”(순천시서면), “개
천”(장성군북이면), “모현천”(장성군북이면)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6일
전라남도지사
제17721호
관
보
2012.3.16.(금요일)
322
인증번호
대표자
상호
명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금천
제2-09호
이종호
SSM선산기계
SG-LP224
수평순환식2단각형,
상부승입식24대형
[수용가능차량:
중량1,850kg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85m]
2012.03.09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
목
지적
(㎡)
편입
지적
(㎡)
소
유
자
관계인
비
고
시군면동
리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23 장성북이죽청리
701-20 천
13,600
217
건설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청사4동
24 장성북이죽청리
727
도
1,719
138
건설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청사4동
25 장성북이죽청리
728
구
5,858
52
건설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청사4동
26 장성북이죽청리
564-1
답
-
200
　
　
27 장성북이죽청리
564-4
도
-
130
건설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청사4동
◉(서울)금천구공고제2012-186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2년3월16일
금천구청장
가.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양평군공고제2012-277호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인가
「자연재해대책법」제49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6조의규정에의하여재해복구사업실시계
획인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6일
양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
제17722호
관
보
2012.3.19.(월요일)
15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전호
1976.03.15 남
중
국충남보령시웅천읍구룡리584
국적법
제6조2항1호
　
　
라금자
1960.06.13 여
중
국서울종로구명륜동3가85-9
국적법
제6조2항1호
　
　
류단단
1981.12.27 여
중
국충남부여군규암면규암리56
국적법
제6조2항2호
　
　
빌랄사비르1971.12.26 남
파키스탄서울용산구보광동265-669
국적법
제5조
　
　
팜티녹듀엔1987.04.02 여
베
트
남대구중구덕산동194
국적법
제6조2항1호
　
　
문옥련
1968.01.06 여
중
국대구북구침산동1485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순옥
1952.05.05 여
중
국경북문경시산양면신전리202
국적법
제6조2항1호
　
　
쏘우하이징1969.02.11 여
중
국경상북도경주시석장동766
국적법
제6조2항1호
　
　
강순화
1966.06.08 여
중
국대구남구봉덕동1289
국적법
제6조2항3호
　
　
판티토아이1988.02.19 여
베
트
남경북고령군다산면호촌리284
국적법
제6조2항1호
　
　
다오티프어1981.11.12 여
베
트
남충남공주시반포면송곡리340
국적법
제6조2항3호
　
　
솔로몬아래
가대매개
1982.05.12 남
에티오피아충남천안시동남구구성동293-82
국적법
제5조
　
　
정순화
1962.10.18 여
중
국경기구리시교문동219-10
국적법
제6조2항3호
　
　
문화
1972.06.07 여
중
국경기파주시문산읍문산리17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신옥
1972.07.06 여
중
국울산동구전하동669-1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14호
제천개발촉진지구지정기간변경
다음과같이개발촉진지구지정기간을변경하고「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
률」제11조제2항의규정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3월19일
국토해양부장관
1.개발촉진지구의명칭
ㅇ제천개발촉진지구
2.변경내용
ㅇ개발촉진지구지정기간변경
3.지정기간변경사유
ㅇ민자유치부진및지정기간장기화에따른민원해소등
4.개발촉진지구지정기간변경내역
지구명
지구지정기간
당
초
변
경
○충청북도
-제천개발촉진지구
2004.7.16～개발계획
에서정하는기간까지
2004.7.16～2012.6.30
제17722호
관
보
2012.3.19.(월요일)
11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치과기공사의준수사항및치과기공소의개설등록등에관한사항을정하고이를위반할경우
행정처분을할수있도록하는내용으로「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개정(법률제10608호,
2011.4.28.개정,10.29.시행)됨에따라그행정처분의세부기준을정하는한편,치과기공사가
치과의사가발행하는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따르지아니하고치과기공물제작등의업무를한
경우의행정처분기준을자격정지3개월에서면허취소로상향조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보건복지부제공>
별표제2호라목1)의위반사항란중“법제12조제2항”을“법제11조의2제2항또는제12조제2항”으로
하고,“안경업소”를“치과기공소또는안경업소”로한다.
별표제2호라목2)의위반사항란중“법제12조제4항”을“법제11조의2제4항또는제12조제4항”으로
하고,“인력ㆍ시설및장비”를“시설및장비”로한다.
별표제2호라목3)의위반사항란중“안경업소”를“치과기공소또는안경업소”로한다.
별표제2호라목4)의위반사항란중“안경업소”를“치과기공소또는안경업소”로하고,같은목4)의
근거법령란중“법제24조제1항제5호”를“법제24조제1항제6호”로한다.
별표제2호라목5)및6)의위반사항란중“안경업소”를각각“치과기공소또는안경업소”로한다.
별표제2호라목7)의근거법령란중“법제24조제1항제5호”를“법제24조제1항제6호”로한다.
별표제2호라목8)의위반사항란중“안경사”를“치과기공사또는안경사”로하고,“안경”을“치과기공
사의업무를하게하거나안경”으로하며,같은목8)의근거법령란중“법제24조제1항제3호”를“법
제24조제1항제3호및제5호”로한다.
별표제2호라목9)의위반사항란중“안경업소”를“치과기공소또는안경업소”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관한경과조치)이규칙시행전의위반행위에대하여행정처분기준을적용할
때에는별표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법무부고시제2012-6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부칙
제2조제1항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3월19일
법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