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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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견된 것이었다면 수사기록에 관련 수사내용이 편철되어 있을 것인데 없다면 수사가 없었던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다.904)
부마민주항쟁 직후 마산경찰서는 항쟁 피해상황 및 시위 상황을 조사하여 「실황조사서」라는 문건을 
생산했다. 하지만 「실황조사서」에는 ‘사제총기’와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시위현장에서 사제총기가 발견되었다면 압수물 목록에 ‘사제총기’가 기록되어있어야 하나, 그와 관련해서
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시위참여자들에게 ‘사제총기’의 목격을 심문하였으나 목격자를 발견
할 수 없었다.905) 당시 언론 보도를 했던 기자들도 “보도 지시를 받았기에 관련 기사를 썼지만, 마산경찰
서장이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사제총기’의 수준이 거의 딱총 수준으로 매우 조악했고 사용한 사람도 누구
인지 확인되지 않았기에 진압을 위한 명분용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여겼다”고 증언하고 있다.906)
보안사 기록과 관계자 증언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사제총기’ 사건은 일반국민들에게 부마민주항쟁을 
폭동으로 부각시키고 그 배후에 거대한 세력이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시키는 한편 항쟁의 폭력적 진압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2) 화염병 사용 조작
10월 20일 마산경찰서장의 기자회견에서 언급되었던 사건이다. 사제총기와 마찬가지로 시위대가 화염병
을 사용했다는 기록도 찾을 수 없었다. 마산경찰서 수사기록, 기소되거나 즉결에 회부된 피의자들의 모든 
기록을 검토하였지만, 화염병을 소지하거나 화염병을 투척하여 공공기물 등에 방화하였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마산경찰서의 수사보고서ㆍ실황보고서ㆍ검증조서 어디에서도 화염병이 시위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시위 과정에서 화염병 투척보다는 파출소나 공공기관의 방화자를 색출하
기 위해 연행자들에 대한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무런 조사와 근거 없이 시위대가 사제총기와 화염병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경찰의 발표는 사실무근의 
내용을 과장하여 발표한 것으로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907)
5. 사망자 발생
1) 유치준 사망 사건
(1) 사건 및 조사 개요
故유치준(1928년생)은 부마민주항쟁 당시 경남 마산시 봉암동 수출자유지역 내 건설현장 노동자로 
1979년 10월 19일 05시경, 경남 마산시 산호동 316-4번지에 위치한 새한자동차 마산영업소(현 창원직업전
문학교 건너편 일대) 앞 노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2018년 6월 15일 고인의 유족은 위원회에 故유
치준을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망자로 신고 접수했다.908) 다음 날인 16일에는 (사)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904)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9권)』, 456~457쪽.
905) 「정성기 신문조서」(1979.10.20.); 「김○○⋅강○○ 진술조서」, 1979년 10월 26일.
906)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9권)』, 457쪽.
907)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9권)』, 457~4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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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故유치준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 신고서를 제출했다.
피해사실 신고를 한 유족의 주장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유치준은 부마민주항쟁이 마
산으로 확산되는 1979년 10월 18일 18시경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사망 장소 인근에서 시위 진
압 경찰의 폭력으로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유치준은 사망 당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경찰이 신원미상자로 처리하여 부검한 것과 부검 후 시신을 마산시 성호동 서원곡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것은 공권력에 의한 사망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였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유족 주장 내용을 기반으로 ‘유치준 사망 사건’의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사 방향과 기준을 마련했다. 첫째, 유치준의 사인과 관련하여 정확한 의학적 사인을 밝히는 것이다. 둘
째, 유치준의 사망경위와 관련하여 사망원인이 부마민주항쟁과 관련성이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셋째,
경찰의 사망 사실은폐와 관련하여 당시 경찰이 유족을 배제하고 부검한 후 암매장한 사실과 10·26사건 이
후 11월 초 시신을 인도받았다는 유족의 주장을 위원회의 조사로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했다.
(2) 조사 과정
①문헌자료 조사
유치준의 사망과 관련한 공적자료는 부산지검 마산지청의 1979년 『검시사건부』와 유치준의 「제적
부」가 유일하다. 따라서 위원회는 위원회가 수집한 군, 검찰, 경찰자료에 유치준 사망 관련 기록이 있는
지 검토하는 한편 당시 사건처리 기록과 부검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산중부경찰서, 마산합포구청,
마산의료원 등의 문서고를 확인하였으나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다.
유치준의 사망을 언급하고 있는 또 하나의 자료인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의 ‘신문사 취
재 자료’는 그동안 원본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부분이 마산경찰서 출입기자의 취재내용을 수록한 것
인지,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 원본 내용을 수록한 것인지 그 출처가 불분명했다.909) 그러나 위원회 조사로 
당시 10주년 기념자료집 발간을 담당하였던 관계자로부터 원본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마산경찰서 취재기
자의 증언을 확보함으로써 자료의 출처를 특정할 수 있었다. 해당 내용의 원본기록은 경찰이 타자기로 작
성한 자료가 아닌 취재기자가 마산경찰서에서 작성한 ‘변사발생보고서’의 내용을 신문사에 알렸고 이를 
신문사 업무담당자가 받아 적어 정리한 문건으로 확인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사자 발생
대림여관 앞 도로변(새한자동차 영업소 바로 앞)에서 50여세로 보이는 노동자풍에 작업복차림의 남자가 왼쪽 
눈에 멍이 들고 퉁퉁 부은 채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린 채) 죽어 있었음. 민방위 모자, 얼굴 둥근 편, 키 160cm
가량. 정황으로 판단 타살체가 역력분명함910)
908) 故 유치준의 유족은 2014년 11월 3일 해당 사안을 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관련 사안에 대한 위원회 조사활동의 불신 등을 이
유로 2016년 8월 18일 신고를 철회했다. 유족은 제2기 위원회가 들어선 이후인 2018년 6월 15일에 이를 재신청한 것이다.
909) 「남부희 증언」, 2018년 10월 16일. 남부희는 당시 경남매일신문 사회부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기자들
이 현장에서 취재해 온 자료들을 취합하여 보관해 오다가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 제작 당시 이를 부마민주항쟁기념
사업회에 제공했다. 남부희는 ‘변사자 발생’ 관련 원본 기록의 형태에 대해서는 경찰이 타자기를 사용하여 작성한 문건을 입수하
여 제공한 것 같다고 증언했다.
910) 경남매일신문기자들이 작성한 「마산 경남대학교생 소요사건 발생 보고서 (1차) (1979. 10. 18. 발생)」, 19~20쪽. 이 취재는 『부
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에 수록된 내용과 동일하다. 다만 원본자료에는 ‘타살체가 역력함’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역력’를 
지움 표시 후 ‘분명’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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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신문사 취재자료’에 포함된 총 연행자 수와 연행자 처리 방침, 영장신청자 명부 등은 당시 경
찰의 원본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해당 자료의 신빙성, 진실성은 충분한 것
으로 판단했다. 다만, 위 내용 중 마지막 줄의 “정황으로 판단 타살체가 분명함”이라는 기재된 것과 관련
하여 당시 마산경찰서 취재기자 성재효는 경찰의 ‘변사발생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아닌 취재기자의 의
견을 신문사 담당자에게 말한 것이라고 진술했다.911)
②관계자 면담조사
위원회는 부족한 문헌자료의 보완을 위해 사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당
시 사건과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인물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들에 대한 면담조사로 사건의 객관적 이해를 
위해 노력했다. 면담조사는 502보안부대장, 부산지검 마산지청 검사 3명, 마산경찰서 경찰관 9명, 마산경찰
서 취재기자 및 유치준이 거주했던 동네 주민, 유족의 주변인 등 참고인 11명, 유족 5명 등 29명에 대해 
총 33회 진행했다.
위원회는 군, 경찰, 검찰 관계자들은 당시 사건을 인지하였거나 처리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사
사건 처리과정과 보고 체계, 관할구역별 담당자 확인과 더불어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망자 발생 여부와 그 
처리과정 등을 중점으로 조사했다. 동네 주민 등 참고인들은 유치준 사망 사실을 인지하게 된 과정과 사
망 경위, 장례시점 등을 중점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군, 경찰, 검찰 관계자의 경우 사망 사건 자체를 부정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소극적 자세로 조사에 임하였고 당시 마산경찰서 재직 경찰관 중 다수는 
위원회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특히 당시 사건처리를 직접 지휘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마산경찰서장과 마
산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못했다. 마산경찰서장이었던 최창림은 현재 사망한 상태이며,
수사과장 안○○은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출석을 요청하는 연락까지 하였으나 지병을 이유로 
끝내 조사를 거부했다.
(3) 조사 결과
①사인 및 사망경위
유치준의 사인과 사망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검 기록, 사망진단서 등이 현재 존재하지 
않고 사망 과정에 대한 직접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명확한 사망경위에 대해 판단할 수 없었다. 따라서 
마산경찰서가 작성한 ‘변사발생보고서’를 취재하여 정리한 「마산 경남대학교생 소요사건 발생 보고서 (1
차)」에 기술된 사체의 외양과 1979년 부산지검 마산지청의 『검시사건부』내용을 바탕으로 법의학 자문
을 진행했다. 법의학 자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912)
첫째, 『검시사건부』에 기재된 ‘뇌출혈사(지주막하출혈)’라고 판단한 사인과 관련하여, 검안으로 뇌출혈 
추정은 가능하지만 해부학적 구조에 따른 출혈 종류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지주막하출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지주막하출혈’은 부검 후에 사용할 수 있는 확진적인 진단명으로 현재 의학 수준으
로도 검안만으로 는 ‘지주막하출혈’이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는 당시 법의학 전문가들이 
없어서 일반의(경찰공의)에 의해 검안만으로 ‘지주막하출혈’이 진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911) 「성재효 증언」, 2019년 1월 22일.
912)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2019월 9월 2일, 「감정 및 자문 의뢰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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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뇌출혈을 발생시킨 안면부 외상과 관련하여 자발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단지 스스로 넘어지는 경우 일반적으로 손을 땅에 
짚기 때문에 취재자료와 같은 외상이 흔치 않다는 점에서 외력이 작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
지만 자료가 부족하고 많은 변수와 가정이 개입되므로 이를 확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의학 자문결과와 유치준의 사체가 발견된 일시 및 장소, 당일 마산지역의 시위 상황 등 문헌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유치준의 사망 원인을 외부 물리력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았다. 이는 유
치준이 시신으로 발견되는 1979년 10월 19일 05시 전, 18일 저녁부터 밤까지 산호동 일대의 시위가 격렬
하였고 시위 진압을 위해 경찰병력과 군 병력이 투입되었던 상황에서 안면부에 외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
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망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것이 시위진압 과정에서 공권력의 폭력행사에 의한 
것인지, 시위현장에서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밝혀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시위 진압을 위해 공권력이 
투입하는 상황에서 유치준의 사망 시간과 장소, 사인 등을 고려하면 부마민주항쟁과 무관하게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②사망사건의 은폐
『검시사건부』에 의하면 당시 마산경찰서는 1979년 10월 19일 유치준에 대한 변사자 발생 보고를 했
다. 시신을 발견할 당시에는 신원확인을 할 수 없는 행려사망자로 보고하였고, 같은 날 부산지검 마산지
청 담당 검사는 ‘사체 부검하여 사인규명 후 행정처리 할 것’으로 지휘했다. 부검이 19일에 이루어졌는지 
20일 이루어졌는지는 『검시사건부』기록에 나와 있지 않으나 마산경찰서는 10월 20일 담당검사에게 “타
살혐의 없음, 사체 유족에 인도”하였다고 보고했다.913)
‘사체 유족에 인도’하였다고 보고한 것은 시신 발견 당시에는 신원확인을 할 수 없는 행려사망자였으나 
부검을 전후한 시점에는 신원이 확인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족은 위원회 조사에서 마산경찰서
의 보고 내용을 부정하고 시신을 11월 초에 인도받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유족은 당시 시신을 인도해준 
형사가 시신의 주민등록증을 늦게 발견하여 유족 인도가 늦었다고 발언한 것은 공권력에 의한 사망 사실
을 은폐하기 위해 유족 참여 없이 부검하고 암매장한 후 뒤늦게 인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914)
위원회 조사 결과 유족 천술옥은 당시 유치준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다음 날인 10월 19일부터 마산경
찰서, 마산교도소, 마산의료원, 마산시청 등을 돌아다니며 행방을 수소문했으나 찾지 못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마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산경찰서 앞에서 유치장 수감자들에게 
사식을 넣어주는 영업을 하던 ‘진주식당’ 업주에게 부탁하여 유치준의 이름을 적은 도시락을 유치장에 두
세 차례 넣었으나 그런 사람이 없다며 반환되어 나왔다고 했다. 그 후 약 보름이 지난 뒤에 중앙파출소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와 사망 사실을 알려주며, 마산경찰서에 출석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유치준과 같은 동네에 거주했던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동네 주민 
박금녀는 부마민주항쟁이 있던 때에 유치준이 행방불명되었다고 동네에 소문이 난 사실이 있고 유족 천
술옥과 함께 유치준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위해 관공서 등을 방문하였다고 했다. 또한 행방을 알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천술옥과 함께 점을 보러 간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915) 동네 주민 유말선은 동네에 유치준
이 행방불명되었다는 소문이 있고 한참 지난 후에 서원곡 인근에 암매장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그 
913) 부산지방검찰청 마산지청, 1979, 「검시사건부」, ‘제560호’.
914) 「천술옥·유성국 증언」(2018.10.17.); 「천술옥·유성국 증언」(2019.1.23.).
915) 「박금녀 증언」(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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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렵 장례를 치룬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916)
위원회는 유족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동네 주민 등의 진술을 종합하여 시신 인도 
일자는 10월 20일이 아닌 유족의 주장대로 11월 초 인도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같은 업무처리 이유는 
유치준이 심한 외상을 입고 사망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이로 인해 시위가 더욱 거세질 것을 우
려한 상부의 사건 처리 지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10월 19일 진행된 계엄업무 현지 간담회에서 국
방부 차관은 “국무회의에서 계엄업무 수행 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대외비로 하고 
유언비어를 막을 수 있는 대책과 발설자는 체포하고 최종 발표 시에 해명하도록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
었다고 발언하였고, 문공부 차관은 “흑색선전을 막기 위하여 사망자가 발생하더라도 절대 보도하여서는 
안 되며 계엄 종결 이후 알려지면 발표하라”고 지시했다.917) 이는 시위 진압 관련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대응방향이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에 따라 시위 진압 관계기관과 현장에 관
련 지침이 하달되어 이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업무가 처리되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4) 위원회 심의·결정
관련자및유족여부심사실무위원회는 유치준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한 차례 현장조사와 세 차례 심의를 
거친 후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망자 인용 의견으로 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 위원회는 한 차례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두 차례의 심의를 진행한 후 2019년 9월 5일 제5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유치준 사망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우리 위원회 조사관의 신고인 유성국, 천술옥 등 면담조사 녹취록, 고인의 제적부, 부산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의 
1979년도 검시사건부의 제560번 변사자에 대한 기록 사항 등을 종합하면, 故유치준은 1979. 10. 18. 18:00경 마산 
수출자유지역 내에 위치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마치고 퇴근하였다가 그 공사현장에서 약 2.4km 가량 이격
된 경남 마산시 산호동 316-4번지 새한자동차 마산지사 앞 노상에서 1979. 10. 19. 05:00경 변사체로 발견된 사실
이 확인된다.
그리고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자료집에 수록된 경남매일신문 특별취재반의 취재자료 중 제46쪽의 ‘변사체 
발견’ 기록, 위 변사체 발견 관련 내용을 취재한 기자 성재효의 진술을 종합하면, 사체 발견 당시 담당 경찰관에 
의해 고인의 왼쪽 눈에 멍이 들고 퉁퉁 부은 채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고 사망한 모습이 관찰(검시)되었고, 그 
내용이 마산경찰서장에게 보고(변사자 발생보고)된 사실도 인정된다.
마산경찰서 및 마산 보안부대가 작성한 1979. 10. 18. 및 10. 19. 시위 상황일지, 경남매일신문 특별취재반의 시
위상황 취재자료 등에 의하면, 1979. 10. 18. 19:25경 마산시 오동동 소재 오동교에서 시위대가 경찰차량을 밀어 
다리 아래로 추락시킨 뒤 산호동 소재 공화당사(용마맨션)로 몰려가 투석 및 방화하고, 그 인근의 산호파출소와 
양덕파출소에 투석, 방화하는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자, 22:20경부터 39사단 병력 582명이 출동하여 경찰과 함께 
진압작전을 전개하여 23:45경 군병력이 산호파출소 앞에 집결한 시위대를 해산시킴으로써 당일 시위가 종료되었
다.
고인의 시신은 장시간에 걸친 격렬한 시위 및 진압작전 진행 과정에서 경찰과 군병력, 시위대가 이동한 간선도
로(4차선) 도로변에서 시위 종료 직후인 1979. 10. 19. 05:00에 발견되었는바, 근로 현장에서 시신 발견 장소까지 
도보 이동경로 상에서 위 같은 시위 및 진압 상황이 진행된 점, 고인의 안면부 외상에 대하여 ‘안면부에 외력(물
916) 「유말선 증언」(2018.12.18.).
917) 「부산사태」, 40~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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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가격)이 작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요지의 법의학자 및 의사의 자문 내용, 당일 고인이 공사현
장에서 정상 근무를 한 점, 후술하는 사망 은폐 및 암매장 사실 등을 모두 종합하면 검시사건부의 기록(타살혐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은 자발적 요인보다는 1979. 10. 18. 야간 시위 및 진압 상황에서 외력에 의한 안면부 외
상을 입어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부산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의 1979년 『검시사건부』에 의하면 마산경찰서는 1979. 10. 19. 마산지청에 고
인의 사망사건에 대해 신원이 일체불상인 행려자가 사망했다는 내용으로 변사발생보고 및 지휘품신을 하였고 이
에 검사 문형섭은 ‘사체 부검하여 사인을 규명하고 시신은 행정처리 할 것’을 지휘하였는데 그 익일인 10. 20. 마
산경찰서는 ‘부검한 결과 타살혐의는 없으며, 사체는 유족에게 인도하였다’고 보고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 조사관의 신고인 유성국, 천술옥 등 면담조사 녹취록, 참고인 박금녀, 유말선, 박상옥, 변재
화, 박동화, 성재효 등의 진술에 의하면, 유족들은 1979. 11. 초 경찰로부터 고인의 사망 및 부검 사실, 암매장지 
등을 통보받고 소지품인 주민등록증과 도시락을 건네받았으며, 그 다음날 매장지에서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렀
다는 것인데, 당시 마산 신월동 주민이었던 참고인 박금녀, 유말선 등이 공히 유족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인 진술을 하는 점에서 검시사건부의 기록사항은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국방부 자료인 「부산사태」기록된 1979. 10. 19. 계엄업무 현지 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방부 
차관 및 문공부 차관이 ‘계엄업무 수행 중 사망자가 발생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외비로 하고, 절대 보도되
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되며, 따라서 위 같은 당시 정부의 대응 방침은 부산 
및 마산의 시위 진압 관련 기관 및 현장에 하달되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유족들의 주장과 참고인들의 진술, 국방부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당시 마산경찰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고인의 
사망을 은폐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원미상 행려자의 변사 사건으로 조작하
여 유족들의 참여 없이 부검한 다음, 10월 20일 유족에게 시신을 인도하였다고 담당 검사에게 보고한 바와 달리 
시신을 야산에 임의로 매장하였다가 1979. 11. 초 유족에게 사망 및 매장지 등을 통보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故유치준은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정한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법
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고인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심의·결정하고, 그 처 및 자녀 4명을 유족으로 인정한
다.918)
(4) 남은 문제
유치준 사망 사건과 관련한 위원회 조사결과, 故유치준은 10월 18일 밤 마산지역에서 발생한 도심시위
의 직간접적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과 마산경찰서의 적극적인 시신은폐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수많은 관계자 조사와 문헌조사에도 불구하고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
첫째, 사망에 이르게 된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둘째, 사건 은폐 및 시신 암매장을 
직접 지시한 사람과 이를 행한 사람을 확인하지 못했다. 故유치준의 명예회복과 부마민주항쟁의 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다.
2) 사망자 발생설
918)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결정서」(유치준). 참석위원 12명 중 인용의견 11명, 기각의견 1명으로 ‘관련 사망자’로 결정했다. 기
각의견은 사망의 은폐사실은 인정되나 사망경위와 관련하여 부마민주항쟁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의 희생자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하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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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당시 경남매일신문사의 취재자료에 의하면 10월 18일, 사망으로 의심되는 두 건의 기록이 
존재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8일 하오 6시, 대진백화점 앞에서 경남대 2년 이명수군이 경찰 곤봉에 맞아 제일병원으로 실려갔다하나 행방
묘연, 생사불명
2) 공화당사 앞에서(한강주유소 옆) 하오 9시 50분 학생으로 보이는 청년 1명이 전투경찰대원 2명에게 맞아 실신,
남영운수 택시 1753호에 실려 시내 쪽으로 갔음. 신원 생사 불명919)
위원회 확인 결과 1979년 당시 경남대에 재학 중인 이명수는 한 명뿐이었다. 본인확인 결과 그러한 사
실도 없고 부마민주항쟁과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유언비어 상황이거나 성명 기재의 오류로 추정되나 현재 
더 조사 가능한 단서가 없는 상황이다. 공화당사 앞에서 발생하였다는 사건 역시 현재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919) 「마산 경남대학교생 소요사건 발생 보고서 (1차)」 (1979. 10. 18.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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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부마민주항쟁 참여자의 피해
1. 사법 피해
계엄사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연행된 총 인원을 1,563명으로 발표했다. 계엄사 발표에 따르면 연
행 인원 중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사건이 군검찰부나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된 사람은 120명이며, 즉결심판
을 받은 사람은 651명, 훈방된 사람은 792명이다. 그러나 위원회 조사결과 구속된 사람은 120명이 아닌 
122명인 것으로 확인했다. 계엄사가 구속자 120명에 대한 명단까지 발표한 것이 아니기에 어떤 사람이 통
계에서 누락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구속자들에 대한 관련 자료를 종합한 결과, 부산지역 구속자 
중 포고령위반으로 군법회의 회부된 방경희, 이희성을 누락하여 발표했을 가능성이 높다.
계엄사 발표에 따른 구속자 120명 중 군법회의에 회부된 사람은 87명(군검찰 불기소 2명 제외)인데, 방
경희, 이희성의 경우 이들 87명과는 다른 일정으로 보통군법회의 재판이 진행된 것이 누락의 원인으로 판
단된다.920) 이를 반영하여 위원회가 파악한 부마민주항쟁 연행자의 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3-31> 부마민주항쟁 관련 연행자 처리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행
군 검찰
일반 검찰
즉심
훈방
소계
기소
불기소
소계
기소
불기소
부산
1,060
45
43
2
18
6
12
526
471
마산
  505
46
46
0
13
5
8
125
321
합계
1,565
91
87
2
31
11
20
651
792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가 ‘부마민주항쟁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조사를 하면서 신원을 확인한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법 피해 대상자는 230여 명이다. 주로 마산지역 군법회의 기록과 마산지역 즉결심판 
기록, 부산구치소의 재소자인명부 등에서 확인한 피해자였다. 위원회는 이 기록 외에 부산지검과 부산지
검 마산지청의 형사사건기록, 부산지역 군법회의 대상자의 판결문과 결정문, 부산지역 즉결심판 대상자 
평정표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총 773명이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법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연행자의 입건 여부를 결정하는 분류 작업은 주로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관할 경찰서
는 ‘연행자 평정 및 처리 판단서’라는 별도의 문건을 작성하고 합동수사단 및 중앙정보부의 지휘 하에 등
급 심사를 진행했다. 1979년 10월 18일 중앙정보부가 생산한 「중요수사활동보고」문건 중 ‘신병분류지침’
에는 연행자들의 시위 가담 정도에 따라 A급에서 D급까지 네 가지로 분류하도록 하고 분류에 따른 형사
처분을 달리 정하고 있다. A급은 구속 대상자로 ‘주동적 배후 인물로 인정되는 자’, ‘과거 데모 경력자 및 
요시자’, ‘배후 조사 필요 자’, ‘대공 조사 필요 자’를, B급 역시 구속대상자로 ‘데모주동자’, ‘데모 선두 시
위자’, ‘투석 또는 기물 손괴 및 난동자’, ‘방화자’를 분류기준으로 적시하고 있다. C급은 즉결심판 대상자
로 ‘데모 시위자로서 정상 인정 자’를, D급은 훈방 대상자로 ‘무지 중 데모 가세 자’, ‘데모 의사가 없었음
920)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군법회의에 회부된 87명의 보통군법회의 선고공판은 1979년 11월 28일 진행되었고, 방경희와 이희성
의 보통군법회의 선고공판은 1979년 11월 6일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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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담한 자’로 하고 있다.921) 그러나 실제로는 A급, B급,
C급 세 가지로 분류가 이루어졌다.922) A급은 구속하여 군사재판이나 일반법원 재판에 회부토록 군검찰부
나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하였고, B급은 즉결심판에 회부하였으며, C급은 훈방조치 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 구속자의 군법회의 재판기록과 검찰의 형사사건기록에서 보이는 ‘연행자 평정 및 처
리 판단서’를 보면 계엄령이 선포된 부산지역의 경우 관할 경찰서에서 1차 분류 판단을 하고 합동수사단
에서 파견된 계엄요원이 최종 판단했다. 위수령이 선포된 마산지역의 경우에는 마산경찰서에서 1차 분류
하여 판단한 것을 중앙정보부에서 파견된 요원이 최종 판단했다. ‘연행자 평정 및 처리 판단서’의 작성일
자는 부산은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관할 경찰의 ‘수사결과 보고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1979년 10월 25일 전후로 추정되며, 마산의 경우 그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데 대부분 1979년 10월 23일 작
성되었다. 부산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B급으로 분류된 연행자가 합동수사단 최종 판단에서 A급으로 수정
되기도 하였고, 마산의 경우에는 마산경찰서가 연행자를 과도하게 훈방하였다며 중앙정보부에서 파견된 
요원들이 재심사하여 분류하기도 했다.923)
이러한 수사·첩보기관의 연행자 분류과정을 거쳐 A급 또는 B급으로 분류된 인원은 군검찰부, 또는 관
할지역 검찰청에 송치되거나 관할지역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으로 처리되었다. 이 절에서는 부
마민주항쟁 관련 연행자 중 구속자와 즉결심판 대상자의 처리과정을 서술하고 그들의 사법피해를 살펴보
고자 한다.
1) 군검찰부 송치자의 군사재판
부마민주항쟁으로 구속된 122명 중 군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부산지역 항쟁 참여자 45명과 마산지역 
항쟁 참여자 46명으로 모두 91명이다. 군법회의 재판은 소요죄 및 계엄법위반과 이를 포함한 긴급조치9호 
위반 혐의 등으로 군검찰에 송치되어 공소가 제기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1심은 제2관사계엄보통
군법회의(이하 보통군법회의)에서, 항소심은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이하 고등군법회의)에서, 상고심은 대법
원에서 관할했다.
(1) 부산지역 항쟁 참여자의 군사재판
부산지역 항쟁 참여자의 군법회의는 현재 판결문 이외에 수사기록이나 공판기록 등이 남아 있지 않아 
수사 및 재판의 상세한 과정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남아 있는 판결문과 송치의견서 등으로 이들 
45명의 재판 상황에 대한 유추는 가능하다. 군 검찰은 45명 중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송치된 이상학, 김인
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43명 중 방경희
와 이희성 등 두 명은 1979년 11월 6일 보통군법회의 선고공판이 진행되었고, 그 외 41명은 1979년 11월 
28일 선고공판이 진행되었다.
이상학(20세, 동아대)은 1979년 10월 17일 동아대학교 교내에서 김인수(20세, 동아대)에게 부마민주항쟁 
921) 중앙정보부, 1979, 「중요수사활동보고」(1979.10.18.), 5001-1557~5001-1558쪽.
922) 중앙정보부, 1979, 「부산대 등 집단 시위 및 난동 사건 수사상황」2보(1979.10.20.)」, 5001-1591~ 5001-1592쪽; 합동수사단, 
1979, 「수사진행사항(부산사태관련사범)」, 484쪽; 국군보안사령부, 1979, 「부산지구 계엄사 수사 현황」, 353쪽.
923) 국군보안사령부, 1979, 「소요 피의자 수사현황 보고」(197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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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로 부산대생 5명이 경찰에 의해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다음 날인 18일 남포동 소재 다방에서 동
아대학교 학생 4명에게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1979년 10월 27일 
경찰에 연행되었다. 김인수는 이상학에게 들은 이야기를 친구들과 본인이 과외지도 하는 학생들에게 전달
했다는 이유로 연행되었다. 1979년 11월 7일 서부경찰서는 이들을 포고령위반 혐의로 사건을 보통군법회
의 검찰부로 송치하였으나, 같은 달 11일 군검찰부는 이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방경희(24세, 과외교사)와 이희성(19세, 노동)은 1979년 10월 19일 각각 부산 초량동과 구포동에서 ‘유언
비어를 날조, 유포하고 국론을 분열하는 언동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계엄법위반 혐의를 받고 군법회
의에 회부되었다. 1979년 11월 6일 열린 보통군법회의 선고공판에서는 방경희에게 징역 3년이, 미성년자인 
이희성에게는 소년법을 적용하여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이 선고되었다. 같은 달 9일 보통군법회의 관할
관(소장 정상만)의 조치에 의해 방경희는 징역 3년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되었고, 이희성은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서 장기 1년 단기 6월로 감형되었다.924)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1980년 3월 6일 고등군법회의에서 열린 방경희와 이희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방경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희성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고 석방되었다. 방경희는 대법원 상고를 하였으나, 1980년 10월 14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판결
이 확정되었다.
1979년 11월 28일에는 방경희, 이희성을 제외한 41명에 대한 보통군법회의 선고공판이 이루어졌다. 이
날 14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7명은 군검찰의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황창문(26세, 노동), 황상윤(24세, 금형공), 옥상열(18세, 경남공고 3학년)은 소요죄와 더불어 부산 남포파
출소의 기물을 파괴하고 방화하였다는 혐의가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다. 보통군법회의 선고공판에서 황창
문은 징역 5년, 황상윤은 징역 2년, 미성년자인 옥상열은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1979
년 12월 5일 보통군법회의 관할관의 조치로 황창문은 징역 5년에서 징역 3년으로, 황상윤은 징역 2년에서 
징역 1년으로, 옥상열은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서 장기 1년 단기 6월로 감형되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1980년 3월 6일 열렸다. 항소심에서 황창문은 징역 3년, 황상윤은 징역 
1년, 옥상열은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 받았다. 황창문과 황상윤은 항소이유서에서 남포파출소에 
대한 방화혐의는 경찰의 고문과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이었음을 항변하였으나925) 고등군법회의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미성년자인 옥상열은 1980년 3월 14일 고등군법회의 관할관(대장 이희성)이 형 
집행면제 결정을 내려 석방되었다.
황창문과 황상윤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이유서 역시 항소이유서와 마찬가
지로 방화혐의는 경찰의 고문과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며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었다.926) 그
러나 1980년 7월 22일 대법원은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황창문은 1982년 8월 15일 형집행정지로, 황상윤
은 1981년 1월 7일 형기만료로 출소했다.
김영일(24세, 엠네스티 부산·경남 지구 간사)은 부마민주항쟁 당시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보통
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979년 12월 5일 보통군법회의 관할관의 조치로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되었다. 1980년 9월 27일 고등군법회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
924) 당시 「군법회의법」(법률 제2603호) 제369조에 따르면 군법회의 관할관은 그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형 집행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925) 「황창문 항소이유서(1980.1.19.)」; 「황상윤 항소이유서(1980.1.31.)」
926) 「황창문 상고이유서(1980.5.2.)」; 「황상윤 상고이유서(198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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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1981년 2월 10일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김영일은 1981년 3월 3일 특별사면 조
치로 석방되었다.
노승일(28세, 서점 태백산맥 운영)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부산에 내려온 KNCC 간사 
손학규 등에게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국론 분열 언동’을 했다는 것과 이진걸로부터 시위 선동 유인물을 
받아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계엄법 위반과 긴급조치9호 위반 혐의를 받고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 1979년 
11월 28일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고, 1979년 12월 5일 보통군법회의 관할
관의 조치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으로 감형되었다. 1980년 3월 6일 고등군법회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계엄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는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됨에 따라 면소 판결
을 각각 선고받았다.
노승일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는 1980년 7월 22일에 있었다. 이때 대법원에서는 노승일의 ‘범죄
사실’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 범위를 두고 항소심 판단에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보통군법회의 판결
문의 ‘범죄사실’, 고등군법회의 판결문의 ‘항소이유’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
유’ 등을 종합하면, 대법원은 노승일이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제기가 된 것을 
인정하나 국론 분열 언동을 했다는 것은 공소제기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1심, 2심 군법회
의에서는 공소제기 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모두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사건을 고등군법
회의에 파기환송 했다.927)
파기환송심의 선고공판은 1980년 9월 27일 고등군법회의에서 진행되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이 
공소제기 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지적한 ‘국론 분열 언동’은 빠지고 ‘유언비어를 유포함으로써 계엄사령관
의 조치에 배반하는 언론을 한 것’이라고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재판을 진행했다. 형의 선고는 1980년 3
월 6일 항소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노승일은 다시 상고하였으나, 1981년 1월 27일 대법
원은 항소심 법원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배치되는 판결을 하였거나 군법회의 절차상 위법한 사안
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928) 노승일은 1981년 3월 3일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
이진걸(20세, 부산대 기계설계학과 3학년)은 민주선언문을 제작하여 1979년 10월 15일 부산대 교내에 배
포하고, 같은 달 16일 부산대 교내시위와 가두진출 시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전도걸(21세, 부산대 경
제학과 2학년)은 1979년 10월 15일 정광민과 공모하여 선언문을 제작하고 같은 달 16일 부산대 교내시위
와 가두진출 시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소요죄 및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 1979
년 11월 28일 보통군법회의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1979년 12월 5일 
보통군법회의 관할관의 조치에 따라 각각 징역 3년에서 징역 1년으로, 자격정지 3년에서 자격정지 1년으
로 감형되었다. 1980년 3월 6일 열린 이진걸과 전도걸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유인물 유포와 교내시위
로 인한 긴급조치9호 위반은 긴급조치 해제에 따라 면소판결을 받았으나 소요죄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이동관(25세, 동아대 법학과 3학년)과 김백수(23세, 동아대 법학과 2학년)는 이용수, 강명규 등과 시위를 
모의한 후 1979년 10월 18일 동아대 교내 시위를 주동하고 부산 남포동 일대에서 시위를 한 이유로 소요
죄 및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 1979년 11월 28일 보통군법회의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1979년 12월 5일 보통군법회의 관할관의 조치에 의해 각각 징역 
3년에서 징역 1년으로, 자격정지 3년에서 자격정지 1년으로 감형되었다. 1980년 3월 6일 이동관과 김백수
927) 대법원 1980.7.22. 선고 80도1026 판결.
928) 대법원 1981.1.27. 선고 80도30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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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동아대 교내시위로 인한 긴급조치 9호 위반은 긴급조치 해제에 따라 면소판결
을 받았으나 소요죄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박승민(20세, 직공)은 1979년 10월 17일 부산 충무동 일대 시위에 가담하고 시위 현장에서 차량에 불을 
지르려했다는 혐의를 받고 소요죄 및 공용자동차방화예비죄로, 오해용(23세, 무직)은 같은 달 17일 부산 
토성동 일대에서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김창섭(20세, 무직)은 같은 달 17일 부산 남포동 일대 시위에 가
담한 혐의로, 최인국(23세, 노동)은 같은 달 16일 부산 초량동 일대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이용철(24세, 목
공)은 부산 부민동 일대 시위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소요죄 혐의를 받고 구속되어 군법회의에 회부되었
다. 1979년 11월 28일 보통군법회의 선고공판에서 이들은 각각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1979년 12
월 5일 보통군법회의 관할관의 형 집행면제 조치로 석방되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위 16명 외에 부산지역 항쟁 참여로 군법회의에 회부된 구속자 중 보통군법회의에
서 공소기각 결정된 사람은 27명이다. 1979년 11월 28일 보통군법회의에서는 이들 27명의 소요죄 혐의에 
대해 군검찰이 공소를 취소함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소기각 결정으로 김범승(20세, 동아대 국
문학과 3학년), 김병성(26세, 가정교사), 김세원(26세, 운전), 김오영(18세, 점원), 김재구(26세, 동아대 철학
과 3학년), 김제원(19세, 부산대 의예과 1학년), 김창우(18세, 외판원), 민중식(18세, 점원), 박선규(24세, 요
리사), 박영철(19세, 동아대 회계학과 2학년), 박윤세(37세, 유류 수송업), 송세오(39세, 운전), 신영찬(16세,
점원), 엄태언(20세, 부산대 경영학과 2학년), 이병열(21세, 부산대 생산기계 3학년), 이부영(30세, 상업), 이
용수(25세, 동아대 법학과 3학년), 이원우(24세, 동아대 체육학과 3학년), 이일호(24세, 고신대 신학과 3학
년), 이주홍(20세, 부산대 생산기계 2학년), 이현호(22세, 부산대 생산기계 3학년), 임정식(19세, 부산대 의예
과 2학년), 임철승(20세, 점원), 전길홍(25세, 회사원), 조충일(21세, 고신대 신학과 3학년), 한영식(26세, 철
공), 홍종관(21세, 회사원) 등 27명이 그날 석방되었다.
<표3-32> 부산지역 항쟁 참여자의 군법회의 재판결과
연
번
성명
직업/나이
체포일
구속일
적용 법조
결정 및 판결 결과
석방일
1
김백수
동아대 법학과 2학년
(23세)
‘79.10.20.
‘79.10.30.
소요
긴급조치위반
-1심 :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항소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긴급조치위반 면소)
‘80.03.06.
2
김영일
앰네스티 부산지구 간사
(24세)
‘79.10.20.
‘79.10.31.
계엄법위반
-1심 : 징역 3년
-항소심 : 징역 2년
-상고심 : 상고기각
‘81.03.03.
(특별사면)
3
김창섭
무직
(20세)
‘79.10.17.
‘79.10.29.
소요
-1심 : 징역2년
‘79.12.05.
(형 집행면제)
4
노승일
서적상
(28세)
‘79.10.21.
‘79.10.31.
계엄법위반
긴급조치위반
-1심 :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항소심 : 징역 2년(긴급조치위반 면소)
-상고심 : 상고기각
‘81.03.03.
(특별사면)
5
박승민
직공
(20세)
‘79.10.17.
‘79.10.29.
소요
공용자동차방화예비
-1심 : 징역2년
‘79.12.05.
(형 집행면제)
6
방경희
과외교사
(24세)
‘79.10.19.
‘79.10.23.
계엄법위반
-1심 : 징역 3년
-항소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상고심 : 상고기각
‘80.03.06.
7
오해용
무직
(23세)
‘79.10.17.
‘79.10.29.
소요
-1심 : 징역2년
‘79.12.05.
(형 집행면제)
8
옥상열
경남공고 3학년
(18세)
‘79.10.17.
‘79.10.26.
소요
공용건조물방화
-1심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월
-항소심 :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
‘80.03.14.
(형 집행면제)
9
이동관
동아대 법학과 3학년
(25세)
‘79.10.20.
‘79.10.30.
소요
긴급조치위반
-1심 :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항소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긴급조치위반 면소)
‘80.03.06.
10
이용철
목공
(24세)
‘79.10.17.
‘79.10.29.
소요
-1심 : 징역2년
‘79.12.05.
(형 집행면제)
- 263 -
11
이진걸
부산대 기계설계 2학년
(20세)
‘79.10.20.
‘79.10.31.
소요
긴급조치위반
-1심 :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항소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긴급조치위반 면소)
‘80.03.06.
12
이희성
노동
(19세)
‘79.10.19.
‘79.10.21.
계엄법위반
-1심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항소심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03.06.
13
전도걸
부산대 경제학과 2학년
(20세)
‘79.10.21.
‘79.10.31.
소요
긴급조치위반
-1심 :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항소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긴급조치위반 면소)
‘80.03.06.
14
최인국
노동
(23세)
‘79.10.16.
‘79.10.30.
소요
-1심 : 징역2년
‘79.12.05.
(형 집행면제)
15
황상윤
금형공
(24세)
‘79.10.17.
‘79.10.26.
소요
공용건조물방화
-1심 : 징역 2년
-항소심 : 징역 1년
-상고심 : 상고기각
‘81.01.07.
(만기 출소)
16
황창문
노동
(26세)
‘79.10.17.
‘79.10.26.
소요
공용건조물방화
-1심 : 징역 5년
-항소심 : 징역 3년
-상고심 : 상고기각
‘82.08.15.
(형 집행정지)
17
김범승
동아대 국문과 3학년
(20세)
‘79.10.21.
‘79.10.30.
소요
긴급조치위반
-1심 : 공소기각
‘79.11.28.
18
김병성
가정교사
(26세)
‘79.10.16.
‘79.10.31
소요
-1심 : 공소기각
‘79.11.28.
19
김세원
운전
(26세)
‘79.10.17.
‘79.10.29.
소요
-1심 : 공소기각
‘79.11.28.
20
김오영
점원
(18세)
‘79.10.16.
‘79.10.29.
소요
-1심 : 공소기각
‘79.11.28.
21
김재구
동아대 철학과 3학년
(26세)
‘79.10.24.
‘79.10.30.
소요
긴급조치위반
-1심 : 공소기각
‘79.11.28.
22
김제원
부산대 의예과 1학년
(19세)
‘79.10.17.
‘79.10.31.
소요
긴급조치위반
-1심 : 공소기각
‘79.11.28.
23
김창우
외판원
(18세)
‘79.10.17.
‘79.10.29.
소요
-1심 : 공소기각
‘79.11.28.
24
민중식
점원
(18세)
‘79.10.17.
‘79.10.29.
소요
-1심 : 공소기각
‘79.11.28.
25
박선규
요리사
(24세)
‘79.10.17.
‘79.10.30.
소요
-1심 : 공소기각
‘79.11.28.
26
박영철
동아대 회계학과 2학년
(19세)
‘79.10.17.
‘79.10.30.
소요
긴급조치위반
-1심 : 공소기각
‘79.11.28.
27
박윤세
유류 수송업
(37세)
‘79.10.17.
‘79.10.30.
소요
-1심 : 공소기각
‘79.11.28.
28
송세오
운전
(39세)
‘79.10.17.
‘79.10.30.
소요
-1심 : 공소기각
‘79.11.28.
29
신영찬
점원
(16세)
‘79.10.17.
‘79.10.30.
소요
-1심 : 공소기각
‘79.11.28.
30
엄태언
부산대 경영학과 2학년
(20세)
‘79.10.16.
‘79.10.31.
소요
긴급조치위반
-1심 : 공소기각
‘79.11.28.
31
이병열
부산대 생산기계 3학년
(21세)
‘79.10.17.
‘79.10.31.
소요
긴급조치위반
-1심 : 공소기각
‘79.11.28.
32
이부영
상업
(30세)
‘79.10.17.
‘79.10.29.
소요
-1심 : 공소기각
‘79.11.28.
33
이용수
동아대 법학과 3학년
(25세)
‘79.10.19.
‘79.10.30.
소요
긴급조치위반
-1심 : 공소기각
‘79.11.28.
34
이원우
동아대 체육학과 3학년
(24세)
‘79.10.25.
‘79.10.29.
소요
긴급조치위반
-1심 : 공소기각
‘79.11.28.
35
이일호
고신대 신학과 3학년
(24세)
‘79.10.17.
‘79.10.31.
소요
긴급조치위반
-1심 : 공소기각
‘79.11.28.
36
이주홍
부산대 생산기계 2학년
(20세)
‘79.10.17.
‘79.10.31.
소요
긴급조치위반
-1심 : 공소기각
‘79.11.28.
37
이현호
부산대 생산기계 2학년
(22세)
‘79.10.17.
‘79.10.31.
소요
긴급조치위반
-1심 : 공소기각
‘79.11.28.
38
임정식
부산대 의예과 2학년
(19세)
‘79.10.17.
‘79.10.31.
소요
긴급조치위반
-1심 : 공소기각
‘7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