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14호
관
보
2017. 5. 23.(화요일)
78
4. 등록예고일: 관보공고일
5. 등록예고기간: 관보공고일부터30일간
6. 의견제출
위지정예정사항에대하여이견(異見)이있으신기관·단체또는개인은공고일부터30일이내에
다음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산림청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기재사항
ㅇ국가산림문화자산지정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ㅇ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나. 의견제출방법: 우편·팩스등을통해제출
다. 연락처
ㅇ전
화: (042)481-4215
ㅇ팩
스: (042)481-8887
ㅇ전자우편: noy.ys@korea.kr
ㅇ주
소: (우35208) 대전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산림청산림휴양등산과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39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7년5월23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홍천군화촌면
군업리산10
임야
국
(산림청)
9,018,861
9,018,861
803
농어촌도로
(안말선101호선)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7-108호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품목지정취소
산업표준화법시행령제24조및동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한국
산업표준(KS) 인증대상품목지정취소공고합니다.
2017년5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번호
표준번호
표준명
1
KS G 4012
이과용실습대및의자(학교용)
2
KS G 5700
가정용주방설비(물버림대․조리대․가스대․코너대․복합취사대)
3
KS G 8009
리코더
제19014호               관        보         2017. 5. 23.(화요일)
  라.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강영석은 이 사건 식당 소유자들과의 조정에 따라 이 사건 식당 내부의 집기류 등을 수거할 의무가
있었고, 피해자의 화덕을 제외한 이 사건 식당 내의 집기류 등은 모두 피고인과 강영석의 물건들이었
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강영석에게 위 집기류 등의 수거를 지시하면서 피해자의 화덕에
대하여 언급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강영석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집기류 등을 수거할 당
시 피고인이 강영석과 함께 이 사건 식당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강영석이 이 사건 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화덕을 발견한 후 그 수거 여부를 피고인과 상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서야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화덕의 소
재를 묻는 전화를 받았을 뿐인 점, ④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내부에 피해자의 화덕이 존재한
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영득할 의사로 강영석에게 위 화덕을 포함한 집기류 등의 수거를 지시하였음
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
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종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7-171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4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김신기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5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소 속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직 위 상임위원                성 명         김신기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 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 일자 신탁 회사
  배우자 한솔PNS          100   매각    2,147  2017. 1. 5.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아비스타          1,333  매각    3,543 2017. 1. 12. 미래에셋대우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7-5132호
                    금촌천 하천구역 변경 결정
「하천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금촌천 하천구역을 일부변경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7년 5월 23일
              경기도지사
                           86
제19014호               관       보         2017. 5. 23.(화요일)
나. 지정 사유
 1) 광주시 새오개길
  조선시대 왕능행차길로 출장가는 관원들을 위해 국영으로 설치한 숙식시설이 있었던 자리이며 남
  한산성의 옛길과 연계되어 있어 역사성을 부각시켜 산림문화 자산으로 지정하여 널리 알리고자 함
 2) 남원 길곡리 송탄유 채취 피해목
  마을의 평안과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조성된 마을 숲은 일제강점기 송탄유 원료인 송진 채취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음. 송진채취 피해가 없었으면 아름드리 소나무로 자랐을 피해목 50주의
  수령은 100년 정도이며, V자 상흔이 선명히 남아있는 피해목 군락은 전국적으로 몇 안 되는 곳
  으로 일제수탈의 역사를 생생히 보여주기에 역사적인 보전가치가 있음
 3) 진안 메타세콰이어길
  1980년대 초 부귀면 세동리 군도 28호선의 4km 구간에 메타세콰이어를 식재하여 잘 가꾸어진
  가로수길로 특히 도로의 종산선형이 자연스런 굴곡을 형성하여 사계절 사진 찍기 좋은 명소이
  다. 지역주민은 물론 탐방객에게 치유와 휴양의 기능뿐만아니라 생태적 역할을 하고 있어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 보존할 가치가 있음
 4) 하초 마을숲
  역사ㆍ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마을숲을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발굴 지정하여 생물다양성, 경
  관적가치, 문화보존과 체험의 장, 지역공동체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마을숲을 지속적으로 유
  지ㆍ보전할 필요가 있음
 5) 대포바위
  대포모양과 비슷한 바위로써 산림문화자산 지정을 통해 대포바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전승하
  여 민속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보존하고자 함
 6) 담양 용소
  전남의 젖줄 영산강 시원지로써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산림생태계 보전을 통해 자연과 인간
  이 함께 공존하는 치유와 회복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주변으로 소나무, 참나무, 단풍나무 등
  으로 구성된 혼효림이 울창한 숲을 형성하고 다량의 야생화가 서식하고 있어 건강한 산림생태
  계를 보존하고 있다. 담양군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한 수자원을 전남지역의 산림과 대지
  를 지나 바다로 흘러가는 전남지역 생명의 출발점으로 산림문화자산으로서의 보호가치가 크다.
 7) 신안 대리당 당숲
  신안군의 대부분 지역이 곰솔이 우점하는 이차식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하의면 대리 당숲 식
  생은 낙엽활엽수림대에서 주로 서식하는 서어나무가 크게 군락을 이루고 있는 독특한 생태경관
  을 보이고 있다. 당숲에 있는 대리당에서는 춘제와 추제로 당제를 지냈으며, 당신은 모두 칠신
  을 모시고 있는데 하의도를 대표하는 본당의 위상을 가지며 하의도사라 칭해진다. 대자연으로부
  터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며 제를 올리고 독특한 산림식생으로 섬문화유적으로써 숲의 가치가
  매우 높다
 8) 기촌마을숲
  기촌 마을 입구에 위치한 마을 숲으로 섬진강의 역류방지와 수구막이 형식으로 숲이 형성되어
  있으며 수령 100~200년 된 100여주의 고송과 느티나무, 초화류 등이 자생하여 울창한 숲으로
  이루고 있음. 수차례의 수해와 병해로 쇄약해진 숲을 마을주민들이 아름답고 건강한 숲으로 복
  원하여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휴식 공간 제공과 마을숲 체험공간으로 활용하여 생태 문화적으
  로 보존가치가 매우 큼.
                             77
제19014호
관
보
2017. 5. 23.(화요일)
86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위원회
소
속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직
위
상임위원
성
명
김신기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행인
보유주식수
배우자
한솔PNS
100
매각
2,147
2017. 1. 5.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아비스타
1,333
매각
3,543
2017. 1. 12.
미래에셋대우
라. 위인정사실들에비추어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들즉, ①피고인의주장처럼피고인과
강영석은이사건식당소유자들과의조정에따라이사건식당내부의집기류등을수거할의무가
있었고, 피해자의화덕을제외한이사건식당내의집기류등은모두피고인과강영석의물건들이었
던것으로보이는점, ②피고인이강영석에게위집기류등의수거를지시하면서피해자의화덕에
대하여언급한바는없는것으로보이고, 강영석이피고인의지시에따라위집기류등을수거할당
시피고인이강영석과함께이사건식당에있었던것으로보이지아니하며, 강영석이이사건식당
내에서피해자의화덕을발견한후그수거여부를피고인과상의한것으로보이지도아니하는점,
③피고인은이사건발생일로부터상당기간이경과한후에서야피해자로부터피해자의화덕의소
재를묻는전화를받았을뿐인점, ④달리, 피고인이이사건식당내부에피해자의화덕이존재한
다는사정을알고이를영득할의사로강영석에게위화덕을포함한집기류등의수거를지시하였음
을인정할증거가없는점등에비추어보면, 검사가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이사건당시피고인에
게절취의고의가있었다거나불법영득의의사가있었음을인정하기부족하고, 달리이를인정할증
거가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공소사실은범죄의증명이없는때에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제325조후단에따
라무죄를선고하고, 형법제58조제2항에의하여무죄판결의요지를공시한다.
판사
김종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7-171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4제1항에따라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김신기의주식매각신고사항을다
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7년5월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경기도고시제2017-5132호
금촌천하천구역변경결정
「하천법」제10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의거금촌천하천구역을일부변경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7년5월23일
경기도지사
제19015호                  관         보          2017. 5. 24.(수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7-18호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16. 7. 4.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법
  제처의 기업 환경개선을 위한 규제정비 권고(’16. 8. 26.)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동화증권을 활용할 수 있는 법인에 BB등급 법인을 추가(제2조제1호)
  □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삭제하고, 금감원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제5조제1항제1호, 제5조제3항)
3. 기타 참고사항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
  공고/훈령’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7-30호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 규정 일부개정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 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일 당시 창업 후 1년 미만인 사업자로써 제5호에 따른 서류(연구개발서비스 매출액 명세
 서)가 구비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연구개발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할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협약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별지 제6호 서식
제3조제2항과 제3항을 각각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5항과 제6항을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
 인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2
제19014호                    관       보           2017. 5. 23.(화요일)
1. 금촌천 하천구역 일부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 하천                하천구간                면적(㎡)         결정
 명칭 등급     기점          종점      거리     당초      금회    (변경·폐지일 및
                               (㎞)                     사유)
                                                       고시일
금촌천 지방 경기도 파주시
           영태리
               월롱면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3.905 181,400 181,125 (하천구역
                   공릉천(국가) 합류점               (△275) 일부변경)
※ 관계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
□ 토지세목 조서
 구역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당초 변경
  계             2필지                  1,399   452 177
 좌4         파주시 아동동 143-10       전 1,197     424 173   이상협 외 1인
 좌3         파주시 아동동 253-2        도 202        28  4    이상협 외 1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고시제2017-49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변경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318-3(신정택지개발지구내)일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사업기간)을 변
   경하였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7년 5월 23일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시 성북구 서경로124 (정릉동 산16-1)
                         (학)대일학원
나. 학교종류 및 명칭 : (사립)대일관광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1318-3(신정3택지개발지구내)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면적 : 13,651.50㎡
  2) 건축면적 : 1,976.04㎡
  3) 건축연면적 : 12,819.29㎡
  4) 재 원 : (학)대일학원 법인회계
  5) 사업기간
    - 당초 : 2015. 08. 31 ~ 2017. 02. 28.
    - 변경 : 2015. 08. 31 ~ 2018. 02. 28.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교육여건 개선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 : 변경없음.
                                        87
제19015호                     관         보            2017. 5. 24.(수요일)
 ⑤ 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총 매출액 중 연구개
 발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액 증빙서류(별지 제5호 서식)를 첨부하여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신고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 제
 5조의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신고의 수리를 철회할 수 있다.
제3조제3항의 “별지 제5호”를 “별지 제7호”로, 제3조제4항의 “별지 제6호”를 “별지 제8호”로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고시)은 발령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
  로 본다.
◉환경부고시제2017-102호
  환경부 고시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014-240호,
2014.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4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시험방법) 조항의 하단에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정한 시험방법 (OECD
Guidelines for the Testing of Chemicals) 등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시험방법의 경우 고시된 시험방법
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11호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반월특수
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반월특수지역 지정 변경
1. 변경사유
  ㅇ 반월특수지역 일부해제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2.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ㅇ 명 칭 : 반월특수지역
  ㅇ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일원
  ㅇ 면 적 (변경)
    - 기 정 : 156.69㎢ (육지 49.15㎢, 해면 107.54㎢)
    - 변 경 : 150.02㎢ (육지 42.48㎢, 해면 107.54㎢), 감) 6.67㎢
                                       33
제19015호                           관           보              2017. 5. 24.(수요일)
2. 처분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전수입업무정지 7일(2017. 06. 10. ~ 2017. 06. 16.)을 명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함(2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 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2호 바목(2차)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서울)송파구고시제2017-6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서울특별시 송파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4일
              송파구청장
q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처분일 : 2017.05.16.)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서울-주택 (주)거홍건영 조*현 서울시 송파구
 1 2002-0151                       ***,
                                        양재대로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주택법 제8조 제2항
                                                                   미제출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대림가락상가3층 ***호 (2017.5.18.~6.16) (1회 경고처분) 제1항[별표1]
   서울-주택 건주종합건설 김*백 서울시 송파구
 2 1996-0066                       ***,
                                        오금로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주택법 제8조 제2항
                                                                   미제출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주)             4층 (송파동)      (2017.5.18.~6.16) (1회 경고처분) 제1항[별표1]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11길                           영업실적 주택법 제8조 제2항
   서울-주택
 3 2001-0060 넥스플랜(주) 조*윤            **       영업정지       1개월        미제출
                                  2*6호       (2017.5.18.~6.16) 변경신고지연 같은법제1항[별표1]
                                                                             시행령 제18조
                          (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                            (사무실)
                              서울시 송파구                             영업실적 주택법 제8조 제2항
   서울-주택       (주)
 4 2013-0121 맨토이앤씨 엄*성       백제고분로12길        영업정지       1개월        미제출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 2*2호 (잠실동) (2017.5.18.~6.16) 변경신고지연
                                                                (상호,대표자)   제1항[별표1]
   서울-주택 (주)                  서울시 송파구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            미달 주택법 제8조 제2항
 5 2016-0127 원진알앤씨   김*배     양재대로71길**                            (기술자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빌딩 5층 (방이동) (2017.5.18.~8.15) 미보유)            제1항[별표1]
                                        204
제19015호                      관          보             2017. 5. 24.(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12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렌즈-광케이블을 이용한 태양추적 방식의 친환경 주광조명시스템”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
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에이비엠그린텍(대표자 김병철)
   신청인          주 소         (우)4805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8, 2002호
                전화번호              051-759-8632      팩스번호       051-759-1924
               법인명(성명)                         ㈜서린디앤씨(대표자 서주영)
   신청인          주 소         (우)41904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51길 5 서린빌딩
                전화번호              053-742-7585      팩스번호       053-423-7586
               법인명(성명)                           ㈜건기(대표자 이대연)
   신청인          주 소         (우)50402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춘화로 378
                전화번호              055-351-2139      팩스번호       055-351-214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58호
  ㅇ 명 칭:렌즈-광케이블을 이용한 태양추적 방식의 친환경 주광조명시스템
  ㅇ 기술분야:건축 / 특수건축물 / 친환경건축물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태양광을 이용한 녹색기술로 렌즈 초점부가 일체화된 통합판상체와 센서제어부를
    포함하는 복수개의 캠과 링크 암 구조를 지닌 추적 장치부가 태양광을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광
    케이블과 커넥팅 기술이 포함된 전송부와 확산 기능이 강화된 산광부를 통해 실내에 직접 주광
    을 공급하는 친환경 주광조명시스템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태양위치 검출센서, 복수개의 캠 및 링크 암 구조의 태양추적 장치, 렌즈 초점부가 일체화된 통
    합판상집광체로 구성된 광수집부, 광케이블 커넥터 전송부 그리고 배광 확산구조의 산광부로 구
    성된 주광조명시스템 및 설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 06. 04. ~ 2022. 06. 03.(10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
        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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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15호                      관           보            2017. 5. 24.(수요일)
7.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
 가. 교통시설(도로)
 구분 등급 류별규 번호
           모
              폭원(m)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기정 대로 2 5 37          311 광로3-4      대로2-6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선형변경
 변경 대로 2 5 37~41       311 광로3-4      대로2-6
 기정 대로 2 6 37          230 대로2-5     중로2-12
 기정 대로 2 13 30       2,008 광로2-2 시점 시화2호 방조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변경 대로 2 13 30~40 2,008 광로 2-2시점 시화2호 방조제 제2016-465호(16.12.26) 반영
 기정 중로 1 33 20       1,010 중로1-31     대로2-5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선형변경
 변경 중로 1 33 20~26 1,010 중로1-31        대로2-5
 기정 중로 2 12 15         355 광로3-4      대로2-6
나. 공간시설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번호 세 분    위 치                  면적
                                    (㎡)              비고(변경사유)
 기정 21 완충녹지 대로 2-13호선변              1,288               증) 392
 변경 21 완충녹지 중로 2-12호선변              1,680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
 신설 24 완충녹지 중로1-33호선변               1,152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녹지 신설
8. 토지세목조서(변경)
 ○ 기정
          구 분                              녹지용지                       비고
     배곧신도시               계           국유지         시유지        사유지
 연결도로(해안로) 면      적(㎡) 35,248        16,014      19,234       -   국유지:국방부
      개설사업 필지수(필지)        3             1           2         -
 ○ 변경
          구 분            계           국유지   녹지용지시유지 사유지                비고
     배곧신도시
 연결도로(해안로) 면      적(㎡) 27,357        11,467      15,890       -   국유지:국방부
      개설사업 필지수(필지)        3             1           2         -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편입 변경 소유자               비고
            계 1350 대 91,406.8           당초
                                       35,248.0   27,356.9         감) 7,891.1
   12 시흥시  정왕동              72,684.7   17,813.9   11,466.7 국(국방부)  감) 6,347.2
       시흥시 정왕동 1707-1 공      7,863.0     6,575.0
    3 시흥시 정왕동 2216 공 10,859.1 10,859.1 10,859.1 시흥시5,031.1  시흥시    감) 1,543.9
                                                                       -
9.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시화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와 관련한 도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시흥시청(배곧공사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7-77호
 「해사안전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17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ㆍ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2017년 해사안전시행계획
                              59
제19015호                  관        보          2017. 5. 24.(수요일)
 10.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기재 생략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기재 생략
  다.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 기재 생략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기재 생략
 1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기재 생략
 12. 법 제22조에 의한 의제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
    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 행정중심복합도시 근린공원 S-1호(일부) 조경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잔여분) 조경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문화공원 S-2호 조경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2단계 상수도 간선시설 설치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1공구)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2공구)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조경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S-2생활권 및 기타생활권(일부) 조경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구 2구간 2단계 설치공사 (3-2생활권)
  -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 및 4-1생활권(일부) 공동구 설치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구(4-1,2생) 설치공사
  - 2구간 1단계, 3구간 1단계 공동구
  -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구 3-3단계 건설공사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13.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 토지 등의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계획서 : 기재생략
14. 관계도서의 열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044-200-3135), 세종
  특별자치시청(도시과☎044-300-5211),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사업계획1부☎044-860-7445)
  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
  044-200-312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4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오스트레일
전재욱 1998.08.14. 남 리아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고목리 156 2013.05.01. 외국국적취득
                           181
제19015호                 관         보          2017. 5. 24.(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오스트레일
전재광 2001.04.11. 남 리아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고목리 156 2013.05.01. 외국국적취득
김능자 1981.07.18.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 상주시 어덕길 39-8      2015.01.26. 외국국적취득
박주연 1979.01.29. 여 오스트레일 경상남도 창녕군 장마면 상강길 2017.01.23. 외국국적취득
                   리아 13-10
                  오스트레일
이계성 1973.03.02. 남 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241       2017.02.27. 외국국적취득
강태승 1986.10.20.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 217 2016.09.01. 외국국적취득
박관범 1964.04.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167      1984.05.01. 외국국적취득
백난욱 1963.07.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167      2005.01.12. 외국국적취득
구건모 1986.11.19. 남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21길 32-9 2013.07.17. 외국국적취득
강유승 1986.01.19. 남 미 국 전라북도
                        27-1
                                군산시 대야면 금반길 2015.01.29. 외국국적취득
전옥련 1930.04.08. 여 미 국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103 1968.01.15. 외국국적취득
민병영 1976.01.15. 남 미 국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128 2017.03.17. 외국국적취득
임종선 1968.08.20. 남 미 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195 2015.03.13. 외국국적취득
최은영 1972.05.17. 여 미 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195 2016.03.25. 외국국적취득
김민영 1995.08.3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8       2009.08.19. 외국국적취득
김영호 1961.09.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8       2009.05.07. 외국국적취득
최광진 1967.06.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2길 63 2011.05.06. 외국국적취득
이강명 1994.01.10. 남 미 국 전라남도
                        15
                                영암군 덕진면 동백정길 2016.12.22. 외국국적취득
김수연 1972.06.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동 103      2010.04.22. 외국국적취득
송범진 1967.08.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동 103      1999.05.14. 외국국적취득
장준희 1999.05.05. 남 미 국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872 2014.04.22. 외국국적취득
장명륜 1966.01.25. 남 미 국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872 2014.02.24. 외국국적취득
정석빈 1972.12.25. 여 미 국 경기도
                        845-1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2016.12.12. 외국국적취득
김일환 1971.01.09. 남 미 국 경기도
                        845-1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2016.12.12. 외국국적취득
진현우 1998.01.07. 남 미 국 전라북도
                        802-34
                                익산시 낭산면 아리랑로 2015.03.10.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73.04.10. 여 미 국 경상북도
                        53-1
                                성주군 초전면 용봉2길 2002.07.17. 외국국적취득
한권희 1964.07.01. 남 미 국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시전리 453 2015.06.16.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및 제10조3항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4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지눌 1991.02.01 남 호 주 대구광역시
                     30
                             북구 대현로20길 2014.05.27 외국국적취득
김유경 1955.10.18 여 미 국 경상남도
                     리 235번지
                            창녕군 남지읍 남지 2000.06.15 외국국적취득
                              182
제19015호                         관            보             2017. 5. 24.(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손홍화 1977.01.18 여 중 국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 2013.05.31 대한민국국적취득 후
                      동 1208번지                      기간내 외국국적 미포기
 변원석 1946.09.20 남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1981.06.30
                      교방동13길 3의3                      외국국적취득
 김현숙 1977.12.01 여 미 국 경상남도
                      번지
                             거제시 아주동 224 2016.04.21   외국국적취득
 한권수 1946.04.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2길 8
                               송파구 송파대로 2015.08.19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6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장안-온산2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37호(2010.01.27), 제
2010-562호(2010.10.19.), 제2010-617호(2010.11.24.), 제2011-219호(2011.06.23.), 제2011-406호
(2011.09.26.), 제2013-70호(2013.02.12.),
제2015-554호(2015.12.30.), 제2016-642호(2017.01.02.)로 고시된 도로의 구역 결정에 대하여 「도로
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
시합니다.
      2017년 5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km)
                             울산시 울주군                 울주군 서생면
                                             울산시 울산시 신암리,
                             서생면 명산리             울주군 서생리, 용 리
 당초 일반  국도
    국도 31호선
                    부산~
                    신고산         ~    489,149 울주군
                                             서생면 온산읍 울주군 온산읍 7.99
                                                          화정리
                             울산시 울주군         명산리 당월리 강양리, 우봉리
                             온산읍 당월리
                             울산시 울주군                 울주군 서생면
                                             울산시 울산시 신암리,
                             서생면 명산리             울주군 서생리, 용 리
 변경 일반  국도
    국도 31호선
                    부산~
                    신고산         ~    490,297 울주군
                                             서생면 온산읍 울주군 온산읍 7.99
                                                          화정리
                             울산시 울주군         명산리 당월리 강양리, 우봉리
                             온산읍 당월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추가 도로구역 편입으로 인한 토지세목조서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9. 04.23 - 2018. 12. 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비고
 번호 시군읍
    면동리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 울산시       128 128-1 과 과 1,868 341               임실      울주군 서생면 용리 277
  2 울주군       129 129-2 과 과 745     290             임실      울주군 서생면 용리 277
  3 서생면       130 130-2  과 과 583     33             임실      울주군 서생면 용리 296
  4 용 리            130-3 과 과         82             임실      울주군 서생면 용리 296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