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다.(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감경과 이중 감경 불가)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
 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02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해당 품목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전동식의료용흡인기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화합로 453, A
            ㈜엘메카                     강*길
 (제4418호)           (제인 18-4798호)          동 1층




2. 처분사항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5. 10. 1. ~ 2025. 12. 31.)


3. 처분사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해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03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동남테크      강*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4다길 20, 105호(공덕동)
 (제742호)
   제조
            ㈜디앤아이컨피던스   박*태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27 B동 305호(순화동)
 (제3938호)
   제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한라대길 28, 105호(흥업
              ㈜오쎄인      박*준
 (제4887호)                     리, 한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2025. 10. 10.)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의 위반에 해당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3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고시제2025-31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
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2일
국방부장관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양주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부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양주시 남면 매곡리 398-6 등 4필지, 30,377㎡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6년 6월 30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다. 연 락 처 : 02-748-4246
6.「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246)에게, 국방·군사
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43,561 30,377
1
경기도 양주시 
남면 매곡리
398-6
잡
4,950
4,950
×
64710
분의 
45125
잡
보전관리
등)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감악산로20번길 
***
송)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40번길 12 
의정부일성트루엘 
1**동 ***호
***씨
종중
-
-
2
경기도 양주시 
남면 매곡리
398-7
임
30,487
30,487
×
64710
분의 
45125
임
보전관리
농림
-
-
3
경기도 양주시 
남면 매곡리
산27-
2
임
5,548
5,548
×
64710
분의 
45125
임
보전관리
-
-
4
경기도 양주시 
남면 매곡리
산27-
3
답
2,576
2,576
×
64710
분의 
45125
임
보전관리
-
-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2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2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안정현
1975.**.**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2025.02.18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2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0.03.31
외국국적취득
이석희
1972.**.**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2025.05.14
외국국적취득
권민경
1994.**.**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서구 ****
2025.04.07
외국국적취득
김신하
1986.**.**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8.11.15
국적선택불이행
민병훈
198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산청군 ****
2017.09.16
외국국적취득
이명선
198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2.10.24
외국국적취득
김래옥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권수정
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광양시 ****
2024.11.30
외국국적취득
이후용
198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최필립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양시 ****
2024.01.26
외국국적취득
이강운
1959.**.**
남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1981.08.25
외국국적취득
최아람
198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11.27
외국국적취득
박수자
195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고양시 ****
2012.10.10
외국국적취득
이희
198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이은혜
197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0.07.08
외국국적취득
허옥란
196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동구 ****
2019.07.25
외국국적취득
김은정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청주시 ****
2013.08.21
외국국적취득
이문석
196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24.11.29
외국국적취득
송의수
195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동구 ****
2009.03.03
외국국적취득
김현정
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녕군 ****
2011.11.15
외국국적취득
김명주
198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2.05.18
외국국적취득
박성준
1959.**.**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19.01.18
외국국적취득
이보열
1964.**.**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고성군 ****
2023.05.3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유인걸
197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논산시 ****
2016.01.26
외국국적취득
이상주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05.06.20
외국국적취득
김지수
198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2.19
외국국적취득
조지영
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광명시 ****
2007.01.26
외국국적취득
김시온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동구 ****
2010.11.24
외국국적취득
김정훈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02.14
외국국적취득
김희영
196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5.01.15
외국국적취득
전정호
197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7.11.02
외국국적취득
문정림
197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7.11.02
외국국적취득
신소현
1993.**.**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5.05.20
외국국적취득
김창기
1948.**.**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1985.08.20
외국국적취득
강건우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3.11.22
외국국적취득
◉보건복지부공고제2025-647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2025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2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2025년 시행계획
1. 개요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16.6월 시행) 제18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종합계획, 매년 시행계획 수립
  - (현황) 제2차 종합계획(`22~`26) 수립, '23년~'25년 시행계획 수립
  - (절차) 정책협의회 심의·의결 후 확정·시행
2. 주요내용
  ○ (현황) 우리 의료서비스의 해외 진출은 누적 34개국 249건, 외국인환자의 한국 방문은 누적 505  
     만 명을 달성하였으며 꾸준한 지원 및 보건의료 협력 지속
  ○ (목표) `25년 목표는 전년 실적을 고려하여 유치 140만명, 진출 50건으로 설정
  ○ (주요 추진 내용)
   - 신시장 창출 : 보건산업 융복합 프로젝트 지원 및 중증질환 환자 유치 등 미래선도사업 육성 및  
     ICT 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등 한국형 미래의료 확산, 의료기기·제약·화장품, 한의약, 관광  
     등 연관 산업 동반성장 지원
   - 생태계 조성 : 유치·진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의료 질 관리·지자체 역량 강화, 진출 의료
      기관·외국인환자 수요 맞춤형 지원 강화
   - 한국의료 영향력 확대 : 메디컬코리아 브랜드 홍보 강화, 의료인 연수 및 나눔의료 등을 통한
      한국 의료 인지도 강화
「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2025년시행계획」전문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
(www.mohw.go.kr)을통해조회([정보]-[주요계획])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7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낙동강녹산5·7호) 및 현황변경(위치
이동/낙동강녹산5·6·7·8호)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
라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복구 및 현황변경(낙동강녹산5·6·7·8호등주)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등고
(m)
도색·
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
전
낙동강녹산
5호등주
35°03′42.0″N
128°52′31.6″E
FI (2)G
6s
3
3
녹
원형강관조
5
'25.
8.28.
항해
원조
기능
복구
변경
후
35°03′47.42″N
128°52′34.61″E
변경
전
낙동강녹산
6호등주
35°03′39.1″N
128°52′32.9″E
FI (2)R
6s
홍
원형강관조
5
변경
후
35°03′44.45″N
128°52′35.55″E
변경
전
낙동강녹산
7호등주
35°03′49.4″N
128°52′41.8″E
FI (2)G
6s
녹
원형강관조
5
기능
복구
변경
후
35°03′52.90″N
128°52′43.73″E
변경
전
낙동강녹산
8호등주
35°03′45.5″N
128°52′43.1″E
FI (2)R
6s
홍
원형강관조
5
변경
후
35°03′50.33″N
128°52′46.15″E
     끝.
○ 질병관리청공고제2025-296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중 취소)
 관보 제21057호(2025. 08. 14.) 에 게재된 질병관리청공고제2025-281호(「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취소합니다.
   2025년 09월 02일
             질병관리청장
◉속초출장소고시제2025-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2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안재연
1944.**.**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4.12.13
외국국적취득
김향양
1968.**.**
남성
중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0.10.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성다니엘시현
2007.**.**
남성
스위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5.17
외국국적취득
조정우
1978.**.**
남성
스웨덴
경상남도 거제시 ****
2018.09.12
외국국적취득
조예나
2007.**.**
여성
스웨덴
경상남도 거제시 ****
2018.09.12
외국국적취득
김원권
1984.**.**
남성
일본
대전광역시 동구 ****
2025.06.06
외국국적취득
강헌의
1988.**.**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양군 ****
2023.02.17
외국국적취득
강채미
1985.**.**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함양군 ****
2023.02.17
외국국적취득
임다영
2000.**.**
여성
네덜란드
강원도 삼척시 ****
2025.04.11
외국국적취득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87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두모항바로A호
등부표
 34-43-42.20N
127-56-57.20E
Fl(4)Y8s
7
황망대형
2025.8.28.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두모항바로B호
등부표
34-43-44.00N
127-57-00.80E
  끝.
◉해양수산부공고제2025-969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5년 09월 02일
해양수산부 장관
케이에스에프40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케이에스에프40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문해준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75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5년 8월 26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001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2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황유진
2025.**.**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5.08.12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80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경상북도공고 제
2020-1553호)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2025년 09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문
1. 허가구역 지정권자
2. 허가구역 대상지역
3.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5년 9월 8일부터 2028년 9월 7일까지
당초
변경
경상북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83.99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대흥리
4.48
대구경북
소보면내의리
10.07
소보면봉소리
4.07
소보면봉황리
8.16
소보면위성리
9.77
소보면복성리
4.70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신평리
5.34
봉양면안평리
2.56
봉양면화전리
4.18
봉양면사부리
8.55
비안면도암리
5.52
비안면쌍계리
4.97
비안면화신리
5.67
비안면장춘리
5.95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5.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 뉴스·소식-공지사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 허가구역 재지정·추가 조서 별첨1 참조 
※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
지이동사항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
(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6.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면 : 붙임 참조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세부정보 확인가능
용
도
지
역
면적
당초
변경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
6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15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15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200㎡초과
용도지역이지정이없는구역
90㎡초과
60㎡초과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
지
500㎡초과
500㎡초과
임
야
1,000㎡초과
1,000㎡초과
농지및임야이외의토지
250㎡초과
250㎡초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3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2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승관
2003.**.**
남성
프랑스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4.04.19
외국국적취득
최병선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6.08.09
외국국적취득
최인규
197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1.07.23
외국국적취득
최원우
199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5.04.18
외국국적취득
정승태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5.04.22
외국국적취득
서일원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6.03.22
외국국적취득
서유경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6.03.22
외국국적취득
서채윤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6.03.22
외국국적취득
이현재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5.01.22
외국국적취득
이준규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5.04.29
외국국적취득
이학현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04.29
외국국적취득
이희원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12.13
외국국적취득
권순일
1965.**.**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5.02.18
외국국적취득
김진환
2001.**.**
남성
독일
대구광역시 서구 ****
2018.06.26
외국국적취득
유리아
2006.**.**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5.03.11
외국국적취득
최한결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7.27
외국국적취득
윤정례
1963.**.**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4.11.13
외국국적취득
이동섭
198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2.09.22
외국국적취득
김론산
1961.**.**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24.12.06
외국국적취득
천병운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8.09.20
외국국적취득
오명자
1960.**.**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99.11.09
외국국적취득
성승주
1954.**.**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92.09.24
외국국적취득
김형년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3.08.26
외국국적취득
윤한울
1999.**.**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07.26
외국국적취득
심민기
1976.**.**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8.08.26
외국국적취득
사범
198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1.08.30
외국국적취득
김세현
2007.**.**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5.04.24
외국국적취득
김수희
1957.**.**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07.12.20
외국국적취득
정성원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3.07.27
외국국적취득
홍승정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8.05.01
외국국적취득
김주화
197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1.03.26
외국국적취득
이선옥
1970.**.**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0.11.13
외국국적취득
김경래
197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4.01.26
외국국적취득
노슬기
1993.**.**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5.05.27
외국국적취득
박정옥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03.19
외국국적취득
박중의
1941.**.**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6.18
외국국적취득
최경자
1945.**.**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6.18
외국국적취득
문영부
1960.**.**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합천군 ****
2025.02.10
외국국적취득
문준희
2015.**.**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합천군 ****
2025.02.10
외국국적취득
장귀필
1964.**.**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19.05.22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68.**.**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17.04.27
외국국적취득
유경열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3.12.1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조영숙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4.01.08
외국국적취득
이금주
1965.**.**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23.09.07
외국국적취득
강병구
1963.**.**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23.11.15
외국국적취득
조민희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01.15
외국국적취득
조민하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12.30
외국국적취득
정현진
197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8.08.30
외국국적취득
김경민
197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8.08.30
외국국적취득
백효미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02.12
외국국적취득
조유환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02.21
외국국적취득
서은제
1990.**.**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1.07.18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58.**.**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1.07.18
외국국적취득
김도윤
2009.**.**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2025.04.02
외국국적취득
허경숙
1973.**.**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2025.04.02
외국국적취득
박성연
2005.**.**
여성
인도네시아
충청북도 단양군 ****
2022.05.31
외국국적취득
김성진
1979.**.**
남성
인도네시아
전라남도 나주시 ****
2025.03.20
외국국적취득
양순금
1969.**.**
여성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5.03.13
외국국적취득
박종열
1975.**.**
남성
인도네시아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2023.11.14
외국국적취득
김규호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3.09.26
외국국적취득
권덕향
1971.**.**
여성
일본
경상북도 칠곡군 ****
2008.07.24
외국국적취득
신주영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12.13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25-476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장수계남 고령자복지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장수계남 고령자복지주택)
  1. 사 업 명 : 장수계남 고령자복지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변경)
구분
기
정
변
경
비고
대지위치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군계남면
호덕리551번지일원
좌동
-
사업면적
4,204.00㎡
4,167.00㎡
감37
대지면적
4,204.00㎡
4,167.00㎡
감37
연면적
6,358.67㎡
좌동
-
사업규모
아파트2개동
(총80세대, 지상11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사업비
(주택
도시기금)
28,249,975천원
(7,393,440천원)
좌동
-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8. 09.
좌동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별첨1] (변경)
  5.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 [별첨2] (변경)
  나. 개발행위허가
  다. 건축허가
  라. 사업인정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정책과, 장수군청 민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
          본부(063-230-6100)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1
기
정
장계면장계리
424-3
답
779.0
779.0
한**
장수군장계면장계리454
변
경
상동
상동
상동
778.0
778.0
상동
상동
편입면적
감1㎡
2
기
정
장계면장계리
544
구
2,466.0
94.0
국유지
-
변
경
상동
544-1
상동
73.0
73.0
상동
-
편입면적
감21㎡
3
기
정
계남면호덕리
550
답
83.0
83.0
장수군
-
변
경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
변경없음
4
기
정
계남면호덕리
551
답
1,604.0
1,604.0
유**
장수군장계면장계2길3
변
경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변경없음
5
기
정
계남면호덕리
552
답
1,504.0
1,504.0
한**
장수군장계면장계리454
변
경
상동
상동
상동
1,491.0
1,491.0
상동
상동
편입면적
감13㎡
6
기
정
계남면호덕리
841
도
86.0
80.0
국유지
-
변
경
상동
841-1
상동
79.0
79.0
상동
-
편입면적
감1㎡
7
기
정
계남면호덕리
842
구
1,304.0
60.0
국유지
-
변
경
상동
842-5
상동
59.0
59.0
상동
편입면적
감1㎡
계
기정
7,826.0
4,204.0
7필지
변경
4,167.0
4,167.0
상동
편입면적
감37㎡
[별첨2]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변경)
   1.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장수계남
고령자복지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장수군계남면
호덕리551번지
일원
-
증)
4,204.0
4,204.0
2025.01.07.
변경
-
상동
상동
4,204.0
감)
37.0
4,167.0
금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결정사유
기정
-
장수군계남면
호덕리551번지
일원
4,204.0
∘장수계남고령자복지주택건설사업을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
변경
-
상동
4,167.0
∘현황측량완료에따른지구면적·경계변경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
   가.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세분(변경) 조서
※ 기정 : 장수군 고시 제2017-92호(2017. 08. 25)
∎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유서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552번지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2
250
∘ 토지분할 신청에 따른 대지면적 및 용도
지역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533,646,225
-
533,646,225
100.00
도시지역
5,474,447
-
5,474,447
1.03
주
거
지
역
소계
1,231,139
-
1,231,139
0.23
제1종일반주거지역
1,054,925
증) 2
1,054,927
0.19
제2종일반주거지역
94,424
감) 2
94,422
0.02
준주거지역
81,790
-
81,790
0.02
상업지역
188,800
-
188,800
0.04
공업지역
81,669
-
81,669
0.02
녹지지역
3,972,839
-
3,972,839
0.74
도시 외 지역
528,171,778
-
528,171,778
98.97
관리지역
173,319,261
-
173,319,261
32.47
농림지역
337,736,515
-
337,736,515
63.29
자연환경보전지역
17,116,002
-
17,116,002
3.21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
-
1
4,167.0
①
계남면 호덕리 551번지 일원
4,167.0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및 획지번호
-
①
용
도
지정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공동주택
∙「주택법」제2조제13호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장에의한부대시설
∙「주택법」제2조제14호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장에의한복리시설
불허
용도
∙지정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11층이하
◉해양수산부공고제2025-970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5년 09월 02일
해양수산부 장관
케이에스에프41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케이에스에프41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문해준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75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5년 8월 26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 제2025-972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5년 09월 02일
               해양수산부 장관
                      국제48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국제48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이규동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0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5년 8월 26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 제2025-971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5년 09월 02일
               해양수산부 장관
                      국제47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국제47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이규동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0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5년 8월 26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 제2025-973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5년 09월 02일
               해양수산부 장관
                      국제49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국제49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이규동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0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5년 8월 27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5-974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
고합니다.
2025년 09월 02일
해양수산부 장관
한국해양14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
1. 법인의 명칭: 한국해양14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이규동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0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19년 9월 3일
7. 선박투자업 변경인가일 : 2025년 8월 27일
8. 변경인가 사유 : 금융계약 및 용선계약 연장(~25.9월→30.9월, 5년 연장)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48호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2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메렌도           식육가공업           김*진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장척로 561-10, 1층
                [20240365941]

2. 처분 내용

○ 시정명령 (2025. 9. 16.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안전관리인증기준 신규교육 미이수
   - HACCP 신규 인증에 따른 교육·훈련 미이수

    * 인증일자 : 2024. 12. 16.

    * 이수기한 : 인증 전~인증 후 6개월 이내

               영업자(4h) 및 종업원(24h) 신규 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10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3호 위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4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8제1항제6호 및 제2항 관련
   [별표14의2] 제8호

5. 기타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우
   리 청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
     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 연락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Tel: 042-480-8706, Fax: 042-480-8715, wlsl4230@korea.kr)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43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43호(관보   제20876호,     2024.11.19.),   제2024-46호(관보
20879호, 2024.11.22.) 및 제2025-22호(관보 제21005호, 2025.05.30.)로 고시한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
시계획 결정(변경),「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결정
(변경)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신궁교차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①     ②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노선
구분    종류         노선명       위 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번호
                        평택시 팽성읍
           국도    서산       신궁리                평택시   평택시
      일반                                                  평택시 팽성읍
기정    국도   38     ~        ~      19,999.3   팽성읍   팽성읍                 0.33km
           호선    동해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평궁리
                                             신궁리   평궁리
                          평궁리
                        평택시 팽성읍
           국도    서산       신궁리                평택시   평택시
      일반                                                  평택시 팽성읍
변경         38     ~        ~      19,999.3   팽성읍   팽성읍                 0.33km
      국도                                                  신궁리, 평궁리
           호선    동해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평궁리
                          평궁리
                        평택시 팽성읍
           국도    서산       신궁리                평택시   평택시
      일반                                                  평택시 팽성읍
기정    국도   45     ~        ~      19,999.3   팽성읍   팽성읍                 0.42km
           호선    가평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평궁리
                                             신궁리   평궁리
                          평궁리
                        평택시 팽성읍
           국도    서산       신궁리                평택시   평택시
      일반                                                  평택시 팽성읍
변경    국도   45     ~        ~      19,999.3   팽성읍   팽성읍                 0.42km
           호선    가평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평궁리
                                             신궁리   평궁리
                          평궁리

 접도구역      동 구간의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된 도로구역
 또는 위치     경계선(도로부지)으로 부터 5m를 접도구역(변경)으로 지정
 접도구역
           도로 구조의 파손방지, 미관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지정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