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20-158호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청소년 지도사 자격취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2020. 08. 31.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청소년지도사 자격취소
2. 당사자

  연번      성 명                 주 소               청소년지도사 자격번호
                                                   3급(94-3-0**)
   1      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
                                                   2급(95-2-2**)
   2      김**         부산 연제구 해맞이로 **             2급(2016-2-1***)
   3      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          2급(2008-2-0***)
   4      신**       광주광역시 남구 서대문로 ***             3급(2019-3-2**)
   5      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 ***          2급(2008-2-1***)
                                                  3급(2001-3-2**)
   6      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36가길 ***
                                                 2급(2006-2-0***)
  7       임**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 ***             3급(2017-3-**)
  8       정**        강원도 동해시 동굴로 ***              2급(2002-2-5**)
  9       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            2급(2002-2-5**)
  10      황**         전남 목표시 죽선로 ***              3급(2015-3-7**)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3항에 규정된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 (제3호, 제
 4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청소년지도사 자격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법적근거)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2
  - (조문내용) 청소년지도사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의견제출
가. 제출처
(1) 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 청소년활동진흥과
(2) 담당자: 이정희 주무관
(3)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4) 전화번호: 02-2100-6249, 팩스번호 02-2100-6459
나. 제출기한: 2020년 10월 13일(화)까지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소 처분에 대하여 서면이나 구술 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가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
       할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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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3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R 9144               철도 차량 부품의 진동 시험 방법
  개정        KS R 9186             철도신호 보안 부품 - 진동 시험 방법
  개정        KS R 9187             철도신호 보안 부품 - 충격 시험 방법
  개정        KS R 9145                 철도 차량의 방수 시험 방법
  개정        KS R 9106                       레일
  개정        KS R 9169                    접착 절연 레일
  개정        KS R 9220                    철도차량용 차축
  개정        KS R 9221                    철도차량용 차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 R 9144 : KS A 0001 구성체계에 따라 수정,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186 : KS A 0001 구성체계에 따라 수정,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187 : KS A 0001 구성체계에 따라 수정,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145 : KS A 0001 구성체계에 따라 수정,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106 : KS R 9110의 내용을 통합 반영, KS A 0001 구성체계에 따라 수정, 인용표준 보

   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169 : KS A 0001 구성체계에 따라 수정,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220 : KS A 0001 구성체계에 따라 수정,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221 : KS A 0001 구성체계에 따라 수정,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
 ㅇ 전화 : 044-201-4608 / 팩스 : 044-201-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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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79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년부터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도 부담금 납부 대상이 됨에 따
 라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통한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장애인 고용의무가 전면 적용되는 경우 현행법상 부담금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관이 적
 용 제외되므로 취지와 달리 50명 미만 기관은 부담금 대상으로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부담금
 적용제외 대상의 하한선을 삭제하여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기관이 부담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
 도록 개정하고자 함.
 아울러,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지원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자치단체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과 공동으로 표준사업장 설립시 투자 비율에 따라 고용인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
 화하고자 함.
 가.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통한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근거 마련(안 제21조제1항)
 나. 부담금 적용제외 대상을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에서 ‘100인 미만’으로 규정(안
    제33조제1항)
 다. 고용인원 인정 조항을 자치단체 등의 의무고용 근로자 수 산정 시에도 준용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79조제2항)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
 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sambany@korea.kr
- 팩스: 044) 202-8055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2, 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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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40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R 9146               철도 차량 부품의 충격 시험 방법
  폐지        KS R 9213           철도 차량 부품 - 고온 및 저온 시험방법
  폐지        KR R 9110                     열처리 레일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R 9146 : 국제부합화 산업표준(KS C IEC 61373)과의 내용 중복으로 폐지
 ㅇ KS R 9213 : 국제부합화 산업표준(KS C IEC 60068-2-1, KS C IEC 60068-2-23)과의 내용 중
   복으로 폐지
 ㅇ KS R 9110 : KS R 9106과 내용 중복으로 폐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
 ㅇ 전화 : 044-201-4608 / 팩스 : 044-201-5672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41호
 2020년도 제1회 건축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건축사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을 부여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격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부여년월일
        23077               강신일              780227-1******        2020. 9. 18
        23078               한상민              851201-1******             “
        23079               정재연              871024-2******             “
        23080               최원기              881019-1******             “
        23081               전현향              7206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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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통영출장소고시제2020-1호
2018.9.21. 부터 출입국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제33조의2에 의거하여 영주 자격(F-5)을 보유한 외
국인에게 유효기간 10년의 영주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영주자격(F-5) 보유 외국인은 아래 신청기간
내에 영주증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상: 2018.9.21. 이전 영주자격(F-5)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 신청 기간
 ¡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람: 2018.9.21.부터 2년 이내
 ¡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2020년 9월 18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통영출장소장

 연번           성명        국적    생년월일        성별           주소
  1      CHIYON*EIKO    일본   1980.07.**   여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풍화일주로
  2      TAKEDA*KO      일본   1973.06.**   여       경상남도 통영시 여황로
  3        LI CHE*U    타이완   1981.04.**   남      경상남도 통영시 북문1길
                       한국계
  4       SONG Z*AO          1972.01.**   남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공단로
                       중국인
                       한국계
  5        YUAN S*A          1967.12.**   여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신죽2길
                       중국인
  6        HONG Y*      중국   1962.08.**   여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덕치3길
                       한국계
  7        LI CHU*G          1968.09.**   남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임내길
                       중국인
                       한국계
  8       SONG C*AO          1977.01.**   남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임내길
                       중국인
                       한국계
  9        JIN CH*I          1963.04.**   여      경상남도 통영시 서송정길
                       중국인
 10        ZHAO M*      중국   1988.05.**   여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
                       한국계
 11         CHI PI*          1982.11.**   남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임내길
                       중국인
 12       PIAO X*NG     중국   1932.05.**   남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임내길
                       한국계
 13       JIANG *ONG         1967.10.**   남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춘원2로
                       중국인
 14         DAI PA*     중국   1986.03.**   여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용남해안로
 15         JIN QU*     중국   1988.06.**   남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대로
                       한국계
 16        JIN GA*G          1972.05.**   남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임내길
                       중국인
 17        WANG X*     중국    1981.12.**   여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대로
 18       WANG F*N     중국    1972.12.**   여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한국계
 19       FANG L*UN          1965.04.**   여      경상남도 통영시 서송정길
                       중국인
 20        ZHOU L*      중국   1982.12.**   여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3길
                       한국계
 21         JIN WE*          1957.05.**   남     경상남도 통영시 평인일주로
                       중국인
 22         JIN ZH*     중국   2013.09.**   여     경상남도 통영시 평인일주로
                       한국계
 23        WU JIN*           1973.06.**   여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신죽2길
                       중국인
 24         MI XIU*     중국   1962.11.**   여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1길
                       한국계
 25        HUANG *U          1967.07.**   여      경상남도 통영시 봉수로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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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연번        성명       국적    생년월일         성별           주소
                   한국계
26     SUN SH*           1965.04.**   여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견유1길
                   중국인
                   한국계
27    CHENG *UO          1962.02.**   남      경상남도 통영시 봉수로
                   중국인
                   한국계
28    JIANG *UA          1970.08.**   여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3길
                   중국인
                   한국계
29     LIN CH*           1953.02.**   남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임내길
                   중국인
30    ZHANG *UA     중국   1992.10.**   여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2길
                   한국계
31    YUAN Z*HE          1971.04.**   남      경상남도 통영시 서송정3길
                   중국인
                   한국계
32    YUAN Y*N           1968.09.**   남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중국인
                   한국계
33    ZHAO G*UN          1960.05.**   남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무량1길
                   중국인
                   한국계
34    ZHANG *U           1966.07.**   여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5길
                   중국인
                   한국계
35     ZHAO M*           1982.11.**   여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무량1길
                   중국인
                   한국계
36      LI JIN*          1975.10.**   남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해안로
                   중국인
                   한국계
37     JIN ZH*           1965.11.**   남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
                   중국인
38     SUN MI*      중국   1982.03.**   여     경상남도 통영시 평인일주로
                   한국계
39     JIN SO*           1982.12.**   남     경상남도 통영시 평인일주로
                   중국인
                   한국계
40     XU ZHE*           1968.02.**   남      경상남도 통영시 명정5길
                   중국인
                   한국계
41    HUANG *I           1970.03.**   남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임외길
                   중국인
                   한국계
42     JIN XI*U          1975.04.**   여     경상남도 통영시 멘데해안길
                   중국인
43     HE YAN*      중국   1980.07.**   여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로
44     ZHU HO*      중국   1965.07.**   남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신죽2길
                   한국계
45     JIN TA*           1983.06.**   여     경상남도 통영시 평인일주로
                   중국인
                   한국계
46     ZHANG *           1985.12.**   남     경상남도 통영시 평인일주로
                   중국인
47      BAO SH*     중국   1983.03.**   여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향교옆길
48     HUANG *N     중국   1972.09.**   여     경상남도 통영시 선금산2길
49   CLOUTH*NDRE   캐나다   1981.08.**   남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50      XU CHU*     중국   1982.08.**   여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한국계
51     XU JIN*           1966.04.**   남      경상남도 통영시 서송정길
                   중국인
                   한국계
52     JIN XI*N          1960.10.**   남      경상남도 통영시 서송정길
                   중국인
53     CHI YU*      중국   1989.02.**   남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도산일주로
54     LI GUA*      중국   1990.09.**   남      경상남도 통영시 새미골1길
55     ENDO K*      일본   1963.05.**   여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한퇴3길
                   한국계
56     JIN FA*           1959.04.**   남      경상남도 통영시 운하1길
                   중국인
57    ZHANG *EI    중국    1978.04.**   여      경상남도 통영시 안개로
58   YAMAZA*TOE    일본    1980.09.**   여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시장1길
59     JU BEN*     중국    1956.08.**   남     경상남도 통영시 서송정1길


                                 41
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자격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부여년월일
         24374               김도희             770403-2******          “
         24375               이태진             840201-2******           “
         24376               곽승권             720220-1******           “
         24377               정혜진             781226-2******           “
         24378               최우영             720925-1******           “
         24379               조호제             830324-1******           “
         24380               설민규             800628-1******           “
         24381               현철우             740302-1******           “
         24382               김우철             760809-1******           “


◉조달청공고제2020-19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대상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
출통지)를     우편 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18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네오퍼니처(132-08-34690)
 ○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524번길 4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구류’ MAS계약의 납품요구 미이행(계약불이행)
 ○ 계약번호 : 121710652-00, 121710651-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
2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서울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8757)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조달청빌딩)
  ○ 모사전송 : 0505-480-1417
  ○ 기      한 : 2020년 10월 15일(목) 18:00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
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
   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달청공고제2020-194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대상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
출통지)를     우편 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18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대표이사 정종봉(630211-1******)
 ○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구단지1길 35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구류’ MAS계약의 납품요구 미이행(계약불이행)
 ○ 계약번호 : 121710652-00, 121710651-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
2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서울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8757)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조달청빌딩)
  ○ 모사전송 : 0505-480-1417
  ○ 기     한 : 2020년 10월 15일(목) 18:00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63
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
   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282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26-176번지(1필지 208㎡)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 예고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1필지 208㎡
 4) 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Ⅱ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27/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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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0-10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1           남울산우체국 지원과                 (052)705-1574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1          거제우체국 우편물류과                 (055)636-7115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1          함양우체국 우편물류과                 (055)963-2008

 ※ 경남 거제시 장목면 청사 임대가능(사용요율 2.5%)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라. 우편환 발행·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 우체국의 취급국 전환시 500m 이내 우체국이 없는 경우도 가능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라. 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 제공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0. 9. 18(금) ~ 10. 03(토)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bs)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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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0. 10. 05(월) ~ 10. 06(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 접수기간은 공고 만료일 다음 업무일부터 진행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 및 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
        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정부청사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해 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 기재), 건물등기부 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부산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
   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
   거나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
   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부산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0. 10. 20일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625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
   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7] 참고)
 다. 우편보조수수료 : 월 200천원
 라. 금융보조수수료 : 월 3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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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51       - 559 - 3121) 또는 신청서 교
        부․접수처 해당우체국 지원과 및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8] 양식작성)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 ATM기 설치는 수탁자 선정과정 및 취급국 운영 중에 우정사업본부의 사정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7. 창구디자인 표준(안) 1부 : 홈페이지 참조
    8.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 : 홈페이지 참조
    9. 확인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10.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 양식 1부(우체국사 임대시 기재) : 홈페이지 참조


◉제주지방우정청공고제2020-44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제주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1       제주우체국 우편물류과       070)5074-8776
         서귀포시 예래동           1      서귀포우체국 우편물류과       064)739-7112
   ※ 우체국 현 위치 건물 분할 임대 가능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단, 제주지방우정청의 승인을 받은 자)
  ※ 우체국자동화기기(ATM)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취급국 내 설치 확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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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간: 2020. 9. 18. (금) ~ 10. 7. (수) 09:00 ~ 18:00
 나. 교부장소
  - 총괄우체국(제주, 서귀포)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제주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jj)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간: 2020. 10. 5. (월) ~ 10. 7. (수) 09:00 ~ 18:00
 나. 장     소: 총괄우체국(제주, 서귀포)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
     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
     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정부청사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해 취급국이 설치
     되는 경우 기재),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제주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
    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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