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47호                                     2003.11.15. (토요일)
            3. 의견제출                           을포함하여산정할수없도록하고, 견본주택에
             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눀하           눀한배치·구조및존치기간등을정함으로서
             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12월5 일         입주자들의피해를사전에방지하기위함.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
                                             나. 투기과열지구내에서건설되는민간건설중형국
             (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민주택또는85제곱미터이하의민씁주택에눀
             참조:생활보장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
                                              한무주택우선공급물량을일반공급주택수의50
             다.
                                              퍼센트에서75퍼센트로확눀하여무주택자에눀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한내집마련의혜택을부여하려는것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다. 근무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
              주소및전화번호
                                              자에눀하여국민주택을특별공급받을수있도록
             다. 기타참고사항등
                                              하고경제자유구역내외국인투자기업의종사자
            4. 기 타
                                              등에눀하여민씁주택을특별공급할수있도록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
                                              함.
             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생활
                                             라. 국민임눀주택의 입주자선정시 당해 주택이 건
             보장과(전화 503-7565, 팩스 504-6234)로 문의
                                              설되는관할행정구역에거주하는자에게우선공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급하도록하고60제곱미터초과인국민임눀주택
                                              은무주택세눀주로서당해세눀의월평균소득이
            ◉건설교통부공고제2003-255호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100퍼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센트이하인자에게공급되도록함.
            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및주요내용을행정
                                             마. 국가·지방자치단체·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
                                              공사가택지개발촉진법에의한택지개발사업또
            다.
                                              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2003년11월15일
                                              사업및주택재개발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당해
                          건설교통부장관
                                              사업을위하여철거되는주택의소유자및세입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자에눀하여는국민임눀주택을일시적으로임시
               입법예고
                                              사용할수있도록함.
            1. 개정취지
                                            3. 의견제출
             투기과열지구내에서건설되는민씁주택등에눀한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무주택자우선공급비율을확눀하고중소기업의종
                                             은2003년12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
             사자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인투기자기업의종사
                                             서(A4 종)를 건설교통부(참조 주택정책과장, 전화
             자에게주택을특별공급할수있도록하며60제곱
                                             번호504-9133, FAX 504-6128)에 제출하여 주
             미터를초과하는국민임눀주택의입주자선정기준
                                             시기바랍니다.
             을완화하는등현행주택공급제도의일부미비점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의성명), 주
            2. 주요내용
                                              소및전화번호
             가. 사업주체가 주택의 분양가격을 세눀별로 산정
                                             다. 기타참고사항
              하는경우에는사업계획승인을받지아니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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