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90호                                     관                 보                2018. 7. 5.(목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8-29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5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심 의                                 고시의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번호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2018- cafe.naver.com/lov cafe.naver.com/lov      방송통신 청 보 -18-                            불건전
                                            ㈜네이버                             2018-06-11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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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cafe.naver.com/jac cafe.naver.com/jac      방송통신 청 보 -18-                            불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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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cafe.naver.com/sky cafe.naver.com/sk                   방송통신 청 보 -18-                불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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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cafe.naver.com/not cafe.naver.com/not ㈜네이버 방송통신 청 보 -18-               2018-06-11   불건전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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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cafe.naver.com/lala cafe.naver.com/lal                 방송통신 청 보 -18-                불건전
                                               ㈜네이버                          2018-06-11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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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방송통신 청 보 -18-                불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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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blog.naver.com/pic blog.naver.com/pic      방송통신 청 보 -18-                            불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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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blog.naver.com/nsc blog.naver.com/ns ㈜네이버 방송통신 청 보 -18-                2018-06-11   불건전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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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cafe.naver.com/sev cafe.naver.com/se                   방송통신 청 보 -18-                불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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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cafe.naver.com/na cafe.naver.com/na                    방송통신 청 보 -18-                불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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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cafe.naver.com/caf cafe.naver.com/caf      방송통신 청 보 -18-                            불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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