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75호                         관            보                2007. 8.27. (월요일)
 6)사실확인 증명서(행정처분등에 관한) 1부.                       시/공고에 게재)
 7) 공동응모인 경우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제                      ○입찰보증금은 없으며, 제출도서에 작성기준
   출하여야 한다.                                      및 설계지침을 위반하였거나, 대상
11. 심사방법 : 설계경기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토지를 임의조작 또는 법규위반을 하였을 경우
 작품 심사하여 당선작 결정                                  에는 실격 또는 감점 처리한다.
12. 설계공모안 접수                                    ○설계경기 당선자는 설계용역계약을 할 때 전
 ○2007년12월10일(수)~12월13일(금)(09:00                 기·정보통신·소방분야·기계분야에서 관계
   ~ 18:00)                                      법령에 의한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장     소 : 고양시 건설사업소 공사과 2층(심                   법령에 정하는 설계자격자와 공동도급 (분담
   사결과 발표 : 2007년 12월 28일 예정, 고                  이행 방식) 계약체결 하여야 한다.
   양시 홈페이지에 게재)                                  ※각 분야의 설계자격 조건은 설계경기지침
13. 입상작품 및 보상                                     숙지하시기 바람.

 ○당선작(1점)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 부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
   여                                             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다.
 ○우수작(1점) : 시상금 1,000만원                     15. 문의처

 ○가작 : 시상금 500만원                                ○주   소 : 고양시 건설사업소 공사과
14. 기 타                                         ○전       화   :   031)961-3026         전송
 ○설계경기지침서 등 열람(고양시 홈페이지 고                        031)961-3247



       인                   사
◉2007년 9 월 1 일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조       무   제(趙 武 濟)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보함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총장에 임함                            (2007. 8.21.~2010. 8.20.)
(2007.9.1~2011.8.31)                                 기획예산처 정책홍보관리실장
◉2007년 8 월22일                                        일 반 직
                                                                   배    국   환(裵 國 煥)
                                                     고위공무원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일 반 직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장에 보함
                       김   동   수(金 東 洙)
       고위공무원                                         국가청렴위원회사무처 정책기획실 혁신인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에 보함                                   사기획관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 자치행정팀장                             서   기   관     이    연   흥(李 衍 興)
       부이사관            정   종   제(鄭 宗 題)     부이사관에 임함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가청렴위원회사무처 홍보협력단 교육홍보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근                          팀장
무를 명함                                                서   기   관     김    원   인(金 源 麟)
◉2007년 8 월20일자                              부이사관에 임함

                   이       성   기(李 性 基)                                      (대 통 령)
                                          187
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MISO15360-2          재활용 펄프-점착성 이물질과 플라스틱의 평가-제2부 화상분석 방법

개정 KSMISO5350-1           펄프-협잡물 및 결속섬유의 평가-제1부 실험실 시트의 조사

개정 KSMISO5350-2           펄프-협잡물 및 결속섬유의 평가-제2부 공장 시트 펄프의 조사

개정 KSMISO5350-3           펄프-협잡물 및 결속섬유의 평가-제3부 반사광에 의한 조사

개정 KSMISO15318            펄프, 종이 및 판지-7종의 다중염소화 비페닐(PCB)의 측정

개정 KSM7107                화장실용 화장지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8 월2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36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KSB7774     농림업용 차륜형 트랙터의 차륜과 허브 부착부 치수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B7934     농림업용 트랙터의 연결핀-치수와 요구 조건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B7921     농업용 트랙터와 기계-일반용 신속 유압 커플러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B7773     농업용 트랙터의 ⊂형 드로바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8 월2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37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린치 핀과 스프링 핀-치
폐 지      KSBISO7072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수와 요구조건

                                        71
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폐 지    KSBISO5711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차륜 허브 고정치수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농업용 차량-견인차량의 기계적 연결장치-3부:
폐 지 KSBISO6489-3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트랙터 드로바

폐 지    KSBISO5675    농업용 트랙터와 기계-일반용 신속 유압 커플러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폐 지       KSB7875    농업용 트랙터의 드로바의 주요 치수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8 월2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71호                       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역량평가를
 고위공무원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통과한 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운영하는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 또는 역량평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가를 이수 또는 통과한 것으로 보는 규정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을 신설함.
   2007년 8 월28일                          (3)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의 상호 인정을 통해 교류 절차가 간소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                      되고 기관간 이동성이 제고되어 범정부적
   (안) 입법예고                               차원에서 고위공무원의 적재적소 인사관리
1. 개정취지                                   가 강화될 것임.
 외무공무원법의 개정(2007. 5.11.)으로 외무공          나. 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급명칭 변경
 무원이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됨에 따라 원활한                 (1)부정적인 어감의 단어를 배제하여 저성과
 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자 평가에 대한 평가자의 거부감을 완화하
 한편, 인사운영상의 일부 개선필요사항을 보완
                                          려는 것임.
 하려는 것임.
                                         (2)고위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등급
2. 주요내용
                                          명칭 중 ‘탁월’을 ‘매우우수’로, ‘불량’을
 가. 외교통상부장관이 운영하는 후보자교육과
                                          ‘매우미흡’으로 변경함.
  정 이수 및 역량평가 결과의 인정
                                         (3)저성과자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유도하여
  (1)외교통상부장관이 자체 운영하는 고위공
                                          평가의 변별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 이수 및 역량평가
   결과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                 다. 적격심사요구 대상기간 보완

   것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려는 것임                   (1)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이 일
  (2)외교통상부장관이 운영하는 고위공무원단                 반직 고위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적

                                   72
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격심사요구 대상기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              1. 개정취지
   하는 외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                  개방형·공모직위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개
   하기 위한 것임.                              방형·공모직위의 충원절차를 간소화하고 공
  (2)적격심사요구 대상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모직위의 일부를 인사교류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뿐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의 일
   아니라 특정직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간도 통산하도록 함.                        2. 주요내용
  (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고위공무                 가. 개방형·공모직위 충원절차 간소화
   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을 적격심사요구 대상                   (1)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제도의 충원절차
   기간에 동일하게 반영함에 따라 적격심사                    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공고시기, 기간 및
   의 통일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매체 등을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2)충원절차를 조기에 개시하고, 공고기간을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단축하며, 관보게재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는 개인은 2007년 9 월 7 일까지 다음사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고매체를 조정하도록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                      함.
 장(참 조:고 위 공 무 원 정 책 과 장, 전 화 번 호:         (3)충원절차를 간소화하고 단축시켜 부처의
 02-751-1253, FAX:02-751-1259)에게 제          부담 및 업무공백을 줄일 것으로 기대됨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심사와 승진심사 통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합
  이유)
                                           (1)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개방형·공모직위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를 통해 승진임용하는 경우 거쳐야 하는
  소 및 전화번호                                  선발시험(심사)과 보통승진심사를 통합할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개방형·공모직위를 통해 고위공무원단후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72호                         보자가 승진임용되는 경우 보통승진심사는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으로 갈

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음하도록 함.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3)개방형·공모직위 임용 절차를 간소화하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여 임용기간 단축 및 부처 인사부담 완화

공고합니다.                                      기대

   2007년 8 월28일                           다. 공모직위 중 일부를 인사교류로 운영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1)공모직위 중 일부를 부처간 교류로 운영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공모직위를 통해 교류를 실시하고자 하는
   입법예고                                     경우, 교류기간 동안은 공모직위 충원시기
                                     73
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를 조정하도록 함.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공모직위 중 일부를 교류로 운영함으로써
   공모절차에 따른 부처의 부담 완화 및 인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43호
   사운영의 신속성 제고 기대                     소득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
 라. 지방공무원의 공모직위 응모 허용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
  (1)고위공무원단 공모직위에 지방공무원의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응모를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합니다.
   것임.                                  2007년 8 월28일
  (2)고위공무원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의 공                           재정경제부장관
   모직위 응모를 허용하도록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공모직위 응모대상을 확대하여 공직 내               입법예고
   개방과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1. 개정이유
 마. 외무공무원의 개방형·공모직위 임용방식              물가상승에 따른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
  규정                                  하기 위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1)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에 포함(2007.          조정하고, 교육비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등 자
   11.12.)됨에 따라 특별채용을 통해 개방           녀교육비 소득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
   형·공모직위에 임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며,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부금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기부금관
  (2)외무공무원이 개방형·공모직위에 특별채
                                      련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용의 방법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함.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3)개방형·공모직위에 적격자인 외무공무원
                                      려는 것임.
   을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충
                                  2. 주요내용
   원이 가능하여 안정적 직무수행에 기여할
                                      가. 교직원이 소속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
   것으로 기대됨.
                                       로부터 지급받은 직무발명 보상금을 기타소
3. 의견제출
                                       득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고 노인장기요양보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험법에 따른 사용자부담금을 근로소득 비과
 는 개인은 2007년 9 월 7 일까지 다음사항을
                                       세 대상에 추가함.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
 고위공무원정책과장, 전화번호:02-751-1255,         나. 법인이 상법 등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FAX:02-751-1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과세를 배제함.

 랍니다.                                 다.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20%(2008년 및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2009년 지급분은 15%)로 확대(종교단체에
  이유)                                  대한 기부금의 한도는 현행 10%를 유지)하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고,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급한

  소 및 전화번호                             기부금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함.

                                 74
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라. 기부금 허위영수증 수취 등 부당한 방법으           교육비를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함.

 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파. 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당해 저축을 한 금
 과세관청이 해당 납세자에 대하여 직접 경정            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만 전
 가능하도록 함.                           세자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마.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사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마련 저축을

 실과 다르게 발급된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한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과 실제 기부금액과의 차액의 2%를 가산세            경우도 소득공제를 인정함.

 로 부과하고, 기부받는 자가 기부자별 발급           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당시 기준시가가

 내역을 작성 및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작           없는 경우에는 주택취득 후 최초로 공시되는

 성 및 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3억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 장기주
                                    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제도를 보
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총 발급건
                                    완함.
 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            거.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세율적용구간을 1천

 도 6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200만원 이하,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
                                    만원 이하, 4천 600만원 초과 8천 800만원
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현재 연
                                    이하, 8천 800만원 초과로 조정함.
 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
                                   너.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
 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자별 발
                                    를 기장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
 급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나,
                                    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기장세액 공제율을 현
 2009년 이후 기부를 받는 분부터는 연간 50
                                    행 15%에서 20%로 확대함.
 만원(2010년부터는 금액제한 폐지)을 초과
                                   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금액이 5천원 미만인
 하여 기부받는 경우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
                                    경우에는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을 배
 성·보관하도록 함.
                                    제함.
아. 장애인인 기본공제대상자의 장애인인 배우
                                   러. 무기장가산세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무
 자를 기본공제대상자에 추가함.
                                    기장·미달기장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자. 출산·입양한 해당연도에 자녀 1인당 200
                                    나눈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함.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
차. 특별공제 대상기간을 해당연도 1 월 1 일
                                   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재는 보
 부터 12월31일까지로 일원화함.
                                    유기간 구간(4개 구간)별로 각각 양도차익의
카.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대상에 현행            10 내지 45퍼센트를 적용하고 있으나, 매년
 공납금외에 방과후학교 수업료 등을 추가함.            3퍼센트씩 공제율이 차등적용되도록 합리적
타. 국외근로자가 국외교육기관에 지출한 자녀            으로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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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이상 4년미만      100분의 10           10년이상 11년미만            100분의 30

  4년이상 5년미만      100분의 12           11년이상 12년미만            100분의 33

  5년이상 6년미만      100분의 15           12년이상 13년미만            100분의 36

  6년이상 7년미만      100분의 18           13년이상 14년미만            100분의 39

  7년이상 8년미만      100분의 21           14년이상 15년미만            100분의 42

  8년이상 9년미만      100분의 24           15년이상                  100분의 45

  9년이상 10년미만     100분의 27

버. 해외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현재는             축성 보험차익에 대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
 국내 부동산과 같이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를 부여함.
 경우에는 9 내지 36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          커.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 또는 기부금을
 되, 2년미만인 경우에는 40 또는 50퍼센트          소득공제 받은 거주자에 대하여 관할세무서
 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유            장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기간에 관계없이 9내지 36퍼센트의 세율이            일정 인원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하도록 함.
 적용되도록 해외부동산에 대한 과세제도를
                                   터. 조세조약상 비과세되는 외국연예등법인에
 합리화 함.
                                    게 비거주자인 연예인 등이 국내에서 제공
서.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기를 다음 연도             한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하는 금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다음연도 2월분 급            액의 20%를 원천징수하고, 추후 비과세 외
 여지급시로 변경함.                         국연예등법인이 당해 연예인 등에게 지급한
어.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를 주로 사업자가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정산신청하도록 함.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           3. 의견제출
 는 사업자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되어 국세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청장이 가입대상자로 지정하는 업종에 종사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17일까지 다
 하는 자로 한정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이 현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
 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             장관(참조:소득세제과, 2150-9142, FAX:
 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            503-9324, e-mail:wimsatt@mofe.go.kr)에
 함.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근로를 제공한 연도말까지 급여가 지급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지 아니한 일용근로소득의 지급조서 제출시             와 그 사유)
 기를 상용근로소득의 지급조서 제출시기와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동일하게 조정함.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처. 이자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온 장기저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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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                     를 우선 적용하도록 함.
 장관(참조:법인세제과, 2150-9156, FAX:                 라.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에 대한 신고불
 503-9073, e-mail:jin123an@mofe.go.kr)         성실가산세 배제를 명확화 함.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와 그 사유)                                     인은 2007년 9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한 의견서(A4지)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부가
  주소 및 전화번호                                   가치세제과장, 02-2150-9231~9236, FAX:
 다. 기타 참고사항                                   02-503-9226, e-mail:cyj@mofe.go.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45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                       와 그 사유)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주소 및 전화번호
이 공고합니다.                                      다. 기타 참고사항
    2007년 8 월28일
                 재정경제부장관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46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이
    입법예고
                                          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1. 개정취지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계산서 수수문화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가공(架空) 세금계산서
                                                 2007년 8 월28일
 의 수취 등에 대한 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재정경제부장관
 신설하고,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
                                                 입법예고
 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1. 제정이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미래 성장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기업의 연
2. 주요내용
                                              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글로
 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도 매입세
                                              벌 전문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화주기업이
  액 불공제 대상에 포함함.
                                              제3자물류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세제지원, 바
 나. 가공·위장세금계산서의 수취에 대한 가산                     이오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미래 에
  세(공급가액의 2%)를 신설함.                           너지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
 다.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며, 환경보전을 위해 환
  가산세(공급가액의 1%)와 미교부 또는 가                     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공·타인명의 세금계산서 교부·수취 불성실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가산세(2%)가 동시에 해당될 경우에는 후자                    위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신설

                                         78
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44호                 고 본점을 이전하는 등 법인세 포탈의 우려
 법인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          가 있는 경우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당해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하여 법인세를 수시부과하였으나, 그 사유가
공고합니다.                             발생한 날이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2007년 8 월28일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 전인 경우에는 직전
               재정경제부장관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수시부과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함.
   입법예고                           바. 기부금을 받은 버인이 기부금영수증을 사
1. 개정이유                            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입배          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          가산세를 현재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선하고,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           100분의 1,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는 경우의 손금산입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기         1천분의 1에서 각각 100분의 2, 1천분의 2

 부금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정기부금           로 상향조정함.

 지정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그 밖         사. 현재 5천원이상인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
 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액을 폐지함.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 외국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
2. 주요내용                            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는 바 주식예탁증서
 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는          (DR) 양도소득도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함.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적용을 배제          자. 신용카드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
  함.                               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한
 나. 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하되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함.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차. 현재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배           경우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의 주식변
  당받은 법인, 배당금 지급법인, 배당금 지급         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납
  법인이 출자한 법인이 모두 계열회사인 경우          세편의 제고를 위해 앞으로는 지배주주와 그
  에 한하여 배제함.                       특수관계자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만 제출하
 다. 내국법인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          도록 함.
  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카. 법인세 담당 공무원은 법인세 납세의무자,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용하여야 법인세를            원천징수의무자 등에 대해 질문·조사 등을
  과세이연하나, 허가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          할 수 있는 바 기부금을 받은 법인을 그 대
  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          상으로 추가함.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용할 수     3. 의견제출
  있도록 함.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라.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신고를 하지 않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17일까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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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와 그 사유)                           체납정리위원회가 성실납세자의 납부계획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

  주소 및 전화번호                         공을 면제하도록 함.

 다. 기타 참고사항                        다. 공매대금배분계산서 열람이외에 복사신청
                                    도 가능하도록 하고, 열람청구 복사 신청권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50호                  자에 가등기권자 등 이해관계자를 추가함.

 국세징수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라.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을 50만원에서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마. 독촉장 등 발부 최저금액을 대통령이 정하
이 공고합니다.                            는 금액(1만원)으로 설정함.
   2007년 8 월28일                3. 의견제출
              재정경제부장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17일까지 다음
   입법예고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
1. 개정이유
                                   장관(참조:조세정책과, 2150-9113, FAX:
 체납자의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한 소액예금과
                                   503-9213, e-mail:colliver@mofe.go.kr)에
 질병·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소액보장성보험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 소액금융재산을 압류금지재산으로 추가하여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호하고, 성실납세자
                                    와 그 사유)
 에 대한 압류유예 또는 압류해제시 성실납세
 자가 제출한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에 대하여 체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납정리위원회가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주소 및 전화번호

 경우에는 납세담보제공 요구를 면제하도록 하           다. 기타 참고사항
 여 성실납세자의 조기 영업정상화를 지원하며,
 공매대금 배분계산서의 열람이외에 복사신청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51호
 을 허용하면서 열람청구 또는 복사신청권자에           「관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가압류권자 등을 추가하여 이해관계자의 편익       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
 을 제고하는 한편, 중가산금 적용 대상 체납세     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을 50만원이상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 징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독             2007년 8 월28일
 촉장 등 발부 최저금액을 1만원으로 설정하고                          재정경제부장관
 자 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이중과세방지 및 불필요한 절차 간소화를 위하
  을 압류금지 재산에 포함시킴                  여 보세공장 관리방법을 개선하고, 지적재산권
 나. 성실납세자에 대한 압류유예, 압류해제시          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수출입 안전관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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