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43호                         관             보              2013. 11. 19.(화요일)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내용 및 이용계획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면 적 (㎡)
  구 분                  기정                              변경                     내 용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1,069,825.6   600,649.0 469,176.0 1,069,840.0 600,664.0 469,176.0
  도 로     264,362.6   264,362.6 -           264,779.3 264,779.3 -          보행자도로 포함
  공 원     503,204.0   154.263.0 348,941.0 503,184.5 154,243.5 348,941.0   근린공원3, 수변공원4,
                                                                             어린이공원6
  녹 지     226,178.0   119,701.0 106,477.0 225,921.7 119,444.7 106,477.0 완충녹지2, 경관녹지9
  하 천      24,680.0    24,680.0 -            24,591.4 24,591.4 -             하천 1개소
  공공공지     33,595.0    33,595.0 -            33,557.2 33,557.2 -           공공공지 20개소
오수중계펌프장       122.0       122.0 -               121.9     121.9 -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
  배수시설      3,926.0     3,926.0 -             3,926.0 3,926.0 -             배수시설 1개소
  저류시설     13,758.0     -        13,758.0 13,758.0 -             13,758.0 저류시설(펌프장
                                                                               2개소
                                                                                    포함)
  상수도       -            -          -          -          -         -        도로에 포함
  하수도       -            -          -          -          -         -        도로에 포함
나. 시설의 이용계획
1) 도 로
 ◦ 간선도로 : 지역간 연결도로 및 지구내 접근을 위한 도로로 이용
 ◦ 기타도로 : 간선도로와의 연결 및 지구내 도로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주민의 시설
           이용 편의 제공
2) 공원 및 녹지
 ◦ 지구내 주민의 여가활동 및 아동들의 휴식과 오락공간 제공
 ◦ 환경오염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
3) 하천
 ◦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조성하여 지구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
4) 공공공지
 ◦ 보행자의 통행과 지구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으로 이용
5) 오수중계펌프장
 ◦ 강압방식을 통한 지구 내 발생오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시설물로 이용
6) 배수시설
 ◦ 지구 내 상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시설물로 이용
7) 저류시설
 ◦ 지구내 강우시 초기우수의 유출계수를 제어하여 재해발생 방지
8) 상․하수도
 ◦ 지구주민의 생활편익시설로 이용
◉국토교통부고시제2013-684호
                  강릉입암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61호(2008.6.27)로 지정된 강릉입암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하여 종
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
정지구 지정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69
제18143호                  관        보         2013. 11. 19.(화요일)
6.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도시계획과(033-640-538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영동사업단(전화:
    033-610-5141)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관세청고시제2013-77호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6호, ‘13.3.6)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 고시합
니다.
      2013년 11월 19일
                 관 세 청 장
                               원산지제도 운영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9조, 제231조, 제232조, 232조의2, 제233조 및 「대외무역법」
   제3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특혜관세 적용, 원산지조사 절차와 「관세법」 제226조, 제227
   조, 제230조, 제230조의2, 제231조 및 「대외무역법」등에 따른 원산지표시 관련 집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확인”이란 세관직원이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 국가를 확인
       하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란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
       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란 원산지증명서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정보 등을 말
       한다.
  4.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란 협정 및 법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 국가의 수출물
       품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을
       말한다.
 5. “표시확인”이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물품에 적정하게 원산지표시가 되어있는지를 세
     관장이 현품검사 또는 사진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최종구매자”란 일반적으로 외국물품이 수입된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 물품을 우리
     나라 안에서 최종적으로 취득한 자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
     다.
     가. 수입된 물품이 제조에 사용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 제조업자
     나. 수입된 물품이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단순 가공공정을 거칠 경우에는 그 가공
          공정을 마친 제품의 사용자 또는 소비자
     다. 수입된 물품이 수입 당시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국내 판매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최종
          구입하는 자
                                  171
제18143호
관
보
2013. 11. 19.(화요일)
191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청주059
NJ52-13-13-059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028
NJ52-14-1-028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009
NJ52-14-1-009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082
NJ52-10-23-082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067
NJ52-10-22-067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제천시
영월051
NJ52-10-24-051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036
NJ52-10-23-036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025
NJ52-10-23-025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057
NJ52-10-23-057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087
NJ52-10-23-087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079
NJ52-10-23-079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067
NJ52-10-23-067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008
NJ52-14-2-008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037
NJ52-14-2-037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034
NJ52-14-2-034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제천시
영월014
NJ52-10-24-014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제천시
영월013
NJ52-10-24-013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제천시
영월021
NJ52-10-24-021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청원군
진천099
NJ52-13-6-099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029
NJ52-13-14-029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060
NJ52-13-14-060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050
NJ52-13-14-050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관기025
NJ52-14-15-025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관기032
NJ52-14-15-032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035
NJ52-13-21-035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025
NJ52-13-21-025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013
NJ52-13-21-013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006
NJ52-13-21-006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미원088
NJ52-13-14-088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미원078
NJ52-13-14-078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미원079
NJ52-13-14-079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옥천군
보은078
NJ52-13-21-078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옥천군
보은079
NJ52-13-21-079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옥천군
보은036
NJ52-13-21-036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옥천군
관기081
NJ52-14-15-081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옥천군
관기052
NJ52-14-15-052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옥천군
보은096
NJ52-13-21-096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014
NJ52-14-22-014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024
NJ52-14-22-024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영동군
김천013
NJ52-14-23-013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010
NJ52-14-22-010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068
NJ52-14-22-068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083
NJ52-14-22-083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영동군
이원038
NJ52-13-28-038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05
NJ52-14-3-005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04
NJ52-14-3-004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06
NJ52-14-3-006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16
NJ52-14-3-016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26
NJ52-14-3-026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월094
NJ52-10-24-094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56
NJ52-14-3-056
임업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제18143호
관
보
2013. 11. 19.(화요일)
192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충청북도
단양군
영월087
NJ52-10-24-087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월077
NJ52-10-24-077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08
NJ52-14-3-008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월099
NJ52-10-24-099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월098
NJ52-10-24-098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예미061
NJ52-10-25-061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월046
NJ52-10-24-046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월056
NJ52-10-24-056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월069
NJ52-10-24-069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월074
NJ52-10-24-074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월075
NJ52-10-24-075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진천042
NJ52-13-6-042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011
NJ52-13-19-011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전의073
NJ52-13-12-073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035
NJ52-13-17-035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077
NJ52-13-17-07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서천018
NJ52-13-24-018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076
NJ52-13-17-076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예산019
NJ52-13-11-019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계룡시
공주069
NJ52-13-19-069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069
NJ52-13-27-069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068
NJ52-13-27-068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금산군
이원034
NJ52-13-28-034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금산군
이원014
NJ52-13-28-014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금산군
이원003
NJ52-13-28-003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금산군
이원013
NJ52-13-28-013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금산군
이원081
NJ52-13-28-081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금산군
무주001
NI52-1-7-001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100
NJ52-13-27-100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098
NJ52-13-27-098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097
NJ52-13-27-09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065
NJ52-13-27-065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015
NJ52-13-27-015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금산군
이원011
NJ52-13-28-011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청양088
NJ52-13-18-088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청양098
NJ52-13-18-098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보령069
NJ52-13-17-069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보령059
NJ52-13-17-059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청양071
NJ52-13-18-071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한산001
NJ52-13-25-001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한산043
NJ52-13-25-043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한산026
NJ52-13-25-026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한산017
NJ52-13-25-01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한산016
NJ52-13-25-016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청양100
NJ52-13-18-100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12
NJ52-13-18-012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22
NJ52-13-18-022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48
NJ52-13-11-048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66
NJ52-13-11-066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
능합니다.
제18143호
관
보
2013. 11. 19.(화요일)
193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오산시
용인031
NJ52-9-26-031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용인087
NJ52-9-26-087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용인086
NJ52-9-26-086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용인076
NJ52-9-26-076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용인066
NJ52-9-26-066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청일081
NJ52-10-9-081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홍천099
NJ52-10-8-099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안흥047
NJ52-10-16-047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안흥048
NJ52-10-16-048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안흥040
NJ52-10-16-040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안흥039
NJ52-10-16-039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안흥028
NJ52-10-16-028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봉평091
NJ52-10-10-091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봉평061
NJ52-10-10-061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청일084
NJ52-10-9-084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청일074
NJ52-10-9-074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청일085
NJ52-10-9-085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청일076
NJ52-10-9-076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청일075
NJ52-10-9-075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청일098
NJ52-10-9-098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청일073
NJ52-10-9-073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청일082
NJ52-10-9-082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청일072
NJ52-10-9-072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청일071
NJ52-10-9-071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청일057
NJ52-10-9-057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청일066
NJ52-10-9-066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청일056
NJ52-10-9-056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청일068
NJ52-10-9-068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청일067
NJ52-10-9-067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청일079
NJ52-10-9-079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청일089
NJ52-10-9-089
임업용산지
2. 열람장소
보전산지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산림청고시제2013-76호
보전산지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공익용(임업용)산지를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
니다.
2013년11월19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변경지정및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공익용산지→임업용산지
제18143호                        관           보                2013. 11. 19.(화요일)
 나.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026           NJ52-13-6-026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칠곡군                구미088           NJ52-14-24-088         공익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3-77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서울037     NJ52-9-11-037 준보전산지
     경기도           안성시    진천003     NJ52-13-6-003 준보전산지
     경기도           안성시    진천013     NJ52-13-6-013 준보전산지
     경기도           안성시    용인078     NJ52-9-26-078 준보전산지
     경기도           안성시    용인087     NJ52-9-26-087 준보전산지
     경기도           안성시    용인086     NJ52-9-26-086 준보전산지
     경기도           양평군    양수058     NJ52-9-13-058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016     NJ52-10-8-016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026     NJ52-10-8-026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035     NJ52-10-8-035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036     NJ52-10-8-036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009     NJ52-10-8-009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내평079     NJ52-10-1-079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내평090     NJ52-10-1-090 준보전산지
     강원도           횡성군    평창031    NJ52-10-17-031 준보전산지
     강원도           횡성군    안흥067    NJ52-10-16-067 준보전산지
     강원도           정선군    정선057    NJ52-10-18-057 준보전산지
     강원도           정선군    정선059    NJ52-10-18-059 준보전산지
     강원도           정선군    태백025    NJ52-10-26-025 준보전산지
                               196
제18143호          관         보           2013. 11. 19.(화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정선군    태백014      NJ52-10-26-014     준보전산지
 강원도     정선군    예미017      NJ52-10-25-017     준보전산지
 강원도     정선군    정선098      NJ52-10-18-098     준보전산지
 강원도     정선군    태백002      NJ52-10-26-002     준보전산지
 강원도     정선군    임계081      NJ52-10-19-081     준보전산지
 강원도     정선군    정선090      NJ52-10-18-090     준보전산지
 강원도     정선군    정선079      NJ52-10-18-079     준보전산지
 강원도     정선군    정선018      NJ52-10-18-018     준보전산지
 강원도     정선군    정선017      NJ52-10-18-017     준보전산지
 강원도     정선군    정선015      NJ52-10-18-015     준보전산지
 강원도     정선군    구정097      NJ52-10-12-097     준보전산지
 강원도     정선군    구정076      NJ52-10-12-076     준보전산지
 강원도     정선군    임계005      NJ52-10-19-005     준보전산지
 강원도     정선군    구정095      NJ52-10-12-095     준보전산지
 강원도     정선군    구정096      NJ52-10-12-096     준보전산지
 강원도     정선군    구정094      NJ52-10-12-094     준보전산지
 강원도     정선군    임계004      NJ52-10-19-004     준보전산지
 강원도     정선군    임계003      NJ52-10-19-003     준보전산지
 강원도     정선군    임계016      NJ52-10-19-016     준보전산지
 강원도     정선군    임계025      NJ52-10-19-025     준보전산지
 강원도     정선군    임계012      NJ52-10-19-012     준보전산지
 강원도     정선군    임계002      NJ52-10-19-002     준보전산지
 강원도     정선군    임계036      NJ52-10-19-036     준보전산지
 강원도     정선군    임계063      NJ52-10-19-063     준보전산지
 강원도     정선군    정선020      NJ52-10-18-020     준보전산지
 강원도     정선군    정선019      NJ52-10-18-019     준보전산지
 강원도     정선군    정선010      NJ52-10-18-010     준보전산지
 강원도     정선군    구정091      NJ52-10-12-091     준보전산지
 강원도     정선군    구정093      NJ52-10-12-093     준보전산지
 강원도     정선군    구정092      NJ52-10-12-092     준보전산지
 강원도     양구군    인제051      NJ52-6-23-051      준보전산지
 강원도     양구군    양구060      NJ52-6-22-060      준보전산지
 강원도     양구군    양구059      NJ52-6-22-059      준보전산지
 강원도     양구군    양구090      NJ52-6-22-090      준보전산지
 강원도     양구군    양구080      NJ52-6-22-080      준보전산지
 강원도     양구군    인제021      NJ52-6-23-021      준보전산지
 강원도     양구군    양구040      NJ52-6-22-040      준보전산지
 강원도     양구군    인제063      NJ52-6-23-063      준보전산지
 강원도     양구군    인제073      NJ52-6-23-073      준보전산지
 강원도     양구군    인제022      NJ52-6-23-022      준보전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27      NJ52-6-17-027      준보전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26      NJ52-6-17-026      준보전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37      NJ52-6-17-037      준보전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38      NJ52-6-17-038      준보전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06      NJ52-6-17-006      준보전산지
 강원도     고성군    오호081      NJ52-6-18-081      준보전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100      NJ52-6-17-100      준보전산지
 강원도     고성군    속초001      NJ52-6-25-001      준보전산지
 강원도     고성군    속초011      NJ52-6-25-011      준보전산지
 강원도     고성군    오호091      NJ52-6-18-091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061      NJ52-13-14-061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청원군    대전019      NJ52-13-20-019     준보전산지
                     197
제18143호                              관             보               2013. 11. 19.(화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공주시                      예산090             NJ52-13-11-090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056             NI52-5-21-05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08             NJ52-14-9-008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3-31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3-30호, 2013.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일부개정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고유번호 2013-3-5705란 다음에 2013-3-5706란부터 2013-3-5739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명(CAS No.)
 2013-3-5706 1,3,5-Tris(3-isocyanatomethylphenyl)-1,3,5-triazine-2,4,6(1H,3H,5H)-trionehomopolym
             er,nonylphenol-blocked(CASNo.1213771-77-7)
 2013-3-5707 Soybean oil, nitrated(CAS No. 930606-98-7)
 2013-3-5708 [총칭명]Fattyacids(C=10~20)polymers,esterwithpolyalkyleneglycol[(polyalkylamino)alk
             yl]ether
 2013-3-5709 [총칭명]Substitutedalkylhydroxypolyoxyalkylene(C=1~6)
 2013-3-5710 [1,1'-bicyclopentyl]-2-yl 2-butenoate(CAS No. 68039-73-6)
             Carbonic dichloride polymer with 4,4'-(1-methylethylidene)bis[phenol] and
 2013-3-5711 4,4'-(3,3,5-trimethylcyclohexylidene)bis[phenol], bis[4-(1,1-dimethylethyl)phenyl]
             ester(CAS No. 1224880-97-0)
 2013-3-5712 1,1,1-Trimethoxy-3,3,5,5,7,7,9,9-octamethyl-9-vinylpentasiloxane(CAS
             144739-99-1)
                                                                                     No.
 2013-3-5713 4,4'-Oxybisbenzoyl chloride(CAS No. 7158-32-9)
 2013-3-5714 4-(Methoxymethyl)phenol(CAS No. 5355-17-9)
 2013-3-5715 [총칭명]Carbonicdichloridepolymerwith4,4'-(1-methylethylidene)bis[phenol],aromatical
             coholalkylidyne,cyanoaromaticester
                                                198
제18143호                      관          보            2013. 11. 19.(화요일)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분할전 편입 공부 현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종류
     전북 부안군 221-1 221-1 도로 도로 69.0 69.0 김경술 전북 부안군 부안읍
 66 부안읍                                                               미등기
         신운리                             (토지대장상) 신운리 289
     전북 부안군                                김낙진 전북 부안군 부안읍
 67 부안읍 신운리 229-2 229-2 도로 도로 10.0 10.0 (토지대장상)                       미등기
                                                    신운리 296
     전북 부안군
 68 부안읍 신운리 268-1 268-1 도로 도로 17.0 17.0 신이술      전북 부안군 부안읍
                                                    신운리 243
     전북 부안군 269-1 269-1 도로 도로 30.0 30.0 유치덕 전북 부안군 부안읍
 69 부안읍  신운리                                        서외리 210
     전북 부안군 271-1 271-1 도로 도로 3.0 3.0 김백동 전북 부안군 부안읍
 70 부안읍                                                               미등기
         신운리                             (토지대장상) 신운리 338
     전북 부안군 271-2 271-2 도로 도로 7.0 7.0 김백동 전북 부안군 부안읍
 71 부안읍                                                               미등기
         신운리                             (토지대장상) 신운리 338
     전북 부안군 271-4 271-4 도로 도로 6.0 26.0 김백동 전북 부안군 부안읍
 72 부안읍                                                               미등기
         신운리                             (토지대장상) 신운리 338
     전북 부안군 272-1 272-1 도로 도로 76.0 76.0 김낙청 전북 부안군 부안읍
 73 부안읍                                                               미등기
         신운리                             (토지대장상)     선은리
     전북 부안군 273-1 273-1 도로 도로 417.0 417.0 김낙청 전북 부안군 부안읍
 74 부안읍                                                               미등기
         신운리                             (토지대장상)     선은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공사명: 부안-태인 도로건설공사(1공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분할전 편입 공부 현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종류
    전북 부안군 351-5 351-9 도로 도로 41.0
 1 동진면                               41.0 장원기  전북 부안군 동진면
        내기리                                      신운리 239
    전북 부안군
 2 동진면 내기리 384-4 384-9 도로 도로 64.0         한국농어
                                     64.0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65호
                          토지세목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61호(2012.2.14)로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고시한 「만경강수계치수사업 고척제상류 개수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
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
시 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 공사명 : 만경강수계치수사업 고척제하류 개수공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순번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주소        등기주소 성명
 1 전라북도 군산시 1014 1014-2 답 답 3,970 23
    대야면 보덕리
                                      군산시 개정면 옥구군 성산면 이영애
                                     개정문화길 33-13 산곡리 383
                                    210
제18143호                               관             보              2013. 11. 19.(화요일)
   고유번호                                     화학물질명(CAS No.)
             [총칭명]Copper,heteropolycyclecomplexes,aminosulfonylsulfo[[[[[(sulfocarbomonocycle)
 2013-3-5734 substituted]-[(sulfocarbomonocycle)substituted]-heteromonocycle]amino]alkyl]amino]s
             ulfonylderivs.,sodiumsalts
 2013-3-5735 [총칭명]Benzenesulfonicacid,[[methyl-dioxo-sulfobenzoyl-heteropolycycle]substituted]
             -(alkylsulfonyl)-,ammoniumsalt
             2-Hydroxyethyl 2-propenoate polymer with
 2013-3-5736 α-hydro-ω-hydroxypoly[oxy(methyl-1,2-ethanediyl)] and
             1,1'-methylenebis[4-isocyanatocyclohexane](CAS No. 66848-65-5)
 2013-3-5737 [총칭명]Reactionproductofpolysubstituted-heptylheteromonocycleandpolyalkyleneglycol
             diglycerinether
 2013-3-5738 2,2-Bis(hydroxymethyl)-1,3-propanediol homopolymer(CAS No. 54640-10-7)
 2013-3-5739 [총칭명]Alkenylcarbomonocycle,polymerwithalkenylalkanoate(C=3~8),alkyloxyalkanol
             (C=1~6)andsubstitutedalkene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혜경 1974.04.28 여 미국 서울특별시
                        13
                                   성북구 돈암동 2013.09.09 외국국적취득
 테라사와 1968.06.06 여 일본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1997.07.13 국적취득후외국적
  에츠코                   금산리 724                           포기불이행
  한경희 1961.03.29 여 미국 울산광역시
                        687-7
                                   동구 전하동    2003.06.20 외국국적취득
  비안웬 1969.05.07 여 중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2013.08.17 국적취득후외국적
  지에                    111-27                            포기불이행
  우현정 1978.05.07 여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 544 2010.07.19 외국국적취득
  장조남 1973.04.10 남 미국 서울특별시
                        118-2
                                   종로구 통인동 1985.07.31 외국국적취득
  정명희 1946.10.13 여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23 1970.11.20 외국국적취득
  원해수 1972.11.19 남 중국 광주광역시
                        587-19
                                   북구 두암동    2013.05.0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손철웅 1942.12.12 남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23 1961.03.31 외국국적취득
  조명임 1945.08.30 여 미국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320 1979.08.15 외국국적취득
  서주일 1945.04.15 남 미국 부산광역시
                        141
                                   영도구 신선동2가 1994.03.02 외국국적취득
  박기희 1960.03.23 여 미국 서울특별시
                        159-1
                                   종로구 적선동 2001.12.05 외국국적취득
                               200
제18143호                 관         보         2013. 11. 19.(화요일)
  나. 사업개요
           공 종                    내 용          비 고
          생태하천                 생태하천 1식
          하도정비                   12.2백만㎥
          다기능보                  1식(953.5m)
         소수력 발전소               1식(3,000kW)
           적치장                       1식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체과업
      - 좌안 :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 달서구 파호동 일원
      - 우안 :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 일원
  나. 면적
  ◦ 전체과업 : 6,624천㎡
5. 사업시행기간 : 2009년 11월 ~ 2013년 10월
6. 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에 의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편입되는 토지는 전부 국가로 무
    상귀속하고, 신규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귀속되며, 종래의 공공
    시설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종래의 관리주체에게 무상귀속된다, 단, 소수력발전설비 및 발전소동 등
    관련 시설물은 한국수자원공사로 귀속된다.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취득한 모든 선박*(낙동강 23공구 뿐 아니라 전체 4대강 살리기 사
    업으로 취득한 선박을 말한다)은 취득시부터 국가에 무상귀속된다.
    * (선박) 부속설비 포함
7. 건설사업비 : 340,718백만원(소수력사업비 제외)
◉국토교통부고시제2013-681호
                     서울신정4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16(2012.12.21)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된 서울신
  정4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
  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균형개발과 (02-2620-3519), 서울특별시 SH공사 임대사업팀
  (02-3410-851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