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61호                                        관                                 보                     2011. 7.29.(금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합병승인          인터넷 방문 우편                                                               ,       ,


                   전파법 제 조의            -               58           5

          근거법령 전파법시행령 제 조의             -                            77               8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 조
                                       -                                                                                        10


          접수처리 접수 전파연구소 일              -       :                        (0       )

        기관 및 기간 처리 전파연구소 즉시 필요시 일
                       (           )   -       :                        (            ,       60    )


    1570100-0057   신청서
방송통신위원회
                                       <           >

                  지정시험기관 합병승인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구비서류 합병계약서 사본 시험기관 지정서 원본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
                                       -                        ,                                          ,

                  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양도 양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없음
        기간통신사업 회선설비매각 인가
    1570100-0058                         방문 우편                                                                     ,
방송통신위원회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 조제 항
(                  )
                               -                           18           1

         법령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 조제 항  -                                        20               3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제 조
                               -                                                                                           18


        접수 접수 방송통신위원회 통신경쟁정책과 일
                           /   -       :                                                     (0    )

         처리 처리 방송통신위원회 통신경쟁정책과 일
                               -       :                                                     (60       )


         구비 신청서                <           >

         서류 기간통신사업 회선설비매각 인가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매수 계약서 사본 및 관련 증빙서류
                               -

              설비매각․설비매수인의 정관   -

               설비매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 등 설비매각․설비매수인의 사업현황
                               -

               설비매각후의 사업계획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매각ㆍ매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 -


        수수료 없음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 최대주주 인가
    1570100-0059                         방문 우편     (                )                                              ,
방송통신위원회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 조제 항
(                  )
                               -                           18           1

         법령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 조제 항  -                                        20               4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제 조
                               -                                                                                           20


        접수 접수 방송통신위원회 통신경쟁정책과 일
                           /   -       :                                                     (0    )

         처리 처리 방송통신위원회 통신경쟁정책과 일
                               -       :                                                     (60       )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