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40호               관               보          2006. 4.24. (월요일)

 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공정거래질서의 확산을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경쟁정
 위한 한국공정거래진흥원 설립, 불납결손조항의           책팀장, 전화 503-9117~8, 팩스 507-3544)에
 신설 등 그 동안 공정거래법 및 제도의 운영상          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나타난 일부 미비점등을 개선·보완                 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2. 개정(안)의 주요내용                      (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가. 지주회사제도의 합리적 보완                  다.
  1) 자회사-손자회사간 사업관련성 요건을 폐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
    지하되, 자회사가 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           유)
    는 손자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은 현행대로 유지                        전화번호
  2)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200%로 상향 조정
  3) 합병·분할로 인한 법위반사유 발생시 유      ⊙국가청소년위원회공고제2006-40호
    예기간 부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나.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의무 완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화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우, 상법(제393조의2)에 규정된 이사회내              2006년 4 월24일
  위원회의 의결도 이사회 의결로 간주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다. 재판매가격유지계약 수정 요건의 변경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요건인‘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를 삭제       1. 개정이유
 라. 기업결합 신고의무 간소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 및
  SOC에 대한 단순투자행위 및 지배목적의 투          신상정보등록·열람제도 도입, 성매수 피해청
  자가 불가능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행           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 이행명령
  위에 대해 신고의무 면제                     의 시행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
 마. 한국공정거래진흥원 설립 근거 신설              방지 및 피해청소년의 치료·재활을 강화하기
  공정거래문화의 확산 및 공정거래 시책의 효           위하여 개정된「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과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진흥           (법률 제7801호, 2006. 6.30. 시행예정)」의 차
  원의 설립근거를 규정                       질 없는 시행과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
 바. 불납결손 처분규정의 신설                   려는 것임.
  징수가능성이 없는 과징금 및 가산금에 대해       2. 주요내용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불납결손조항을 신           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 범위
  설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신고의무자의 범위
3. 의견 제출                             대상에「학원의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률」규정상의 학원 및 교습소,「청소년보호법」
 인은 2006년 5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규정상의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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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규정상의 청소년활동시             게시 및 신상공개대상자 결정절차
 설, 「청소년복지지원법」규정상의 청소년쉼           (1) 관계기관의 장은 계도문 작성에 필요한 청
 터,「영유아보육법」규정상의 보육시설,「아동           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형 확정관련 자료를
 복지법」규정상의 아동복지시설 및「모부자보            매년 반기 단위로 2월말 및 8월말까지 국가
 건법」상의 모부자복지상담소 등으로 함.             청소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나. 성매매 대상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등의         (2) 형 확정관련 자료 제출일로부터 5월 이내
 절차                                에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서면에 의한 사전의
 (1) 대상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신상 등의 공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 검사에게         대상자를 결정하고, 계도문을 작성하여 게
  송치하고, 국가청소년위원회에도 발견 사실           시함.

  을 통지하도록 함.                     사. 재범방지 교육과정의 이수

 (2) 대상 청소년에 대해 검사가 당해 청소년의       신상공개 심의대상자에게 소정의 교육과정을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40시간 이내의 범위        이수하게 하고, 이를 이수할 경우 공개대상에

  에서“교육과정”또는“상담과정”명령하고,           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그 교육 등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위탁한 시        아. 정보등록 및 등록정보 열람 절차

  설에서 이수하도록 함.                    (1)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제6

 (3) 교육과정에 대한 결과 통보 및 교육과정의        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성범죄로 2회 이상

  취소 사유와 절차를 정함.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정보

다. 가해청소년 위탁교육 절차                   등록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본인 또는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시 수강명령을 받            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장(수감자에 한함)에

 은 성범죄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을 국가청           게 형 집행종료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함.

 소년위원회에 위탁하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정보등록대상자 결정

 이를 청소년관련 교육시설에 재 위탁할 수 있          일로부터 2월 이내에 당사자로부터 직접 등

 도록 함.                             록신청을 받거나, 교정기관의장 또는 관할경

라. 성매수 피해청소년 교육과정에 대한 비용지          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또는 기

 원                                 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직권에 의하여 정보등

 대상 청소년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교육과정          록관리대장에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등

 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원           록하여야 함.

 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컴퓨터 파일로 등록

마. 신상공개 등 사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된 신상정보를 각 지방경찰청장에게 배포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신상공개대상자, 정          여 피해자 등 법 제24조에서 정한 대상자들

 보등록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이 열람할 수 있게 함.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전심의위원회를           (4)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정보가 5년을 경

 구성하고, 동 심의위원회가 결정관련 사항을           과한 경우에는 즉시 파기하고, 이를 대상자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바. 범죄자관련 자료의 제출과 계도문의 작성·        자.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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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40호                관           보           2006. 4.24. (월요일)

⊙법무부공고제2006-40호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부동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24일                   ⊙법무부공고제2006-41호
              법무부장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적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법시행규칙 등 6개 법무부령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을 위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입법예고                           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2006년 4 월24일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법무부장관
 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을 위한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             개정령(안) 입법예고
 하는 경우에 각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1.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인·허가 관청에 제출하여 왔던 24종의 행정정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앞으로 그 제출          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
 을 생략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           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실권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
 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하는 경우에 각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것임.                                인·허가 관청에 제출하여 왔던 24종의 행정정
2. 제출의견                             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앞으로 그 제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부동           을 생략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
 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             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시행규
 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칙 등 6개 법무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006년 5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2. 제출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 전화 50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적
 7034, FAX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법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바랍니다.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15일까지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
  사유)                               무심의관, 전화 503-7034, FAX 503-7037)에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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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40호              관          보         2006. 4.24. (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1. 개정이유
  사유)                             유해·위험작업으로서 자격·면허·기능 또는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경험이 필요한 작업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업을 신설하고 기능인력 양성을 위하여 타워크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레인 설치·해체 자격 교육기관을 신설하는 한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편, 잠수작업의 충분한 기능습득을 위하여 교육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       시간의 확대 및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라 자
 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명칭을 수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부공고제2006-27호              2. 주요내용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자격·면허·
 정보통신부에서 사용할 관인(특수관인)을 사무          기능 또는 경험이 필요한 유해·위험작업 범
관리규정 제38조, 동 시행규칙 제56조에 의거 등       위를 규정
록하고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         (1)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은 건설공사
과 같이공고합니다.                          중 가장 위험한 작업임에도 전문자격이나 기
   2006년 4 월24일                     능을 가지지 못한 작업자들이 설치·해체작
              정보통신부장관               업을 수행함으로써 최근 대형 사망재해가 다
1.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일자:2006년         수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
 4 월24일                            (2)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자격·면
2. 전자이미지관인 명칭 및 인영                  허·기능 또는 경험을 가진 전문기술자 만이
        정보통신부수입징수관의인                수행할 수 있도록 취업자격을 제한함.
                                   (3)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자격·면
                                    허·기능 또는 경험을 가진자 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취업자격을 제한함으로써 타워크
                                    레인 대형 붕괴사고 예방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노동부공고제2006-90호                   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기능습득을 위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을 개정          한 지정교육기관 인력 및 시설기준 규정
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1)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안전하게할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수 있는 전문 기능인력 양성 교육기관이 없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음.
   2006년 4 월24일                    (2)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기능습득을
              노동부장관                 위한 지정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을 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함.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3)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기능습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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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40호                  관            보               2006. 4.24. (월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46호                     콘크리트 구조물의 방수공법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6. 보호기간:2003년10월10일~2006년10월 9 일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3년)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 (전 화 : 031-
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396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            3896-485,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1600번지 신창건설 B/D 6층), 신청인((주)콘테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              크 김천겸 대표이사, 전화:042-537-0234)에
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4 월24일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건설교통부장관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
1. 지정인                                    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가. 성명(법인명):(주)콘테크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115911-                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0066847                                 1)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
 다. 주소(소재지):대전시 서구 괴정동 69-21                  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2. 지정번호:제396호                             2)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
3. 명칭:해조류 추출물(Sodium Alginate)과 폴             관계가 있는 경우 등
 리실리케이트를 사용하여 R2O계 실리케이트의               다.‘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반응성을 향상시킨 콘크리트 구조물의 방수공법
4. 구분:보수보강                           ⊙조달청공고제2006-19호
5. 내용요약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 공고
〈주요내용〉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본 기술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방수공법으로서             한 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거
 해조류 추출물(Sodium Alginate)과 폴리실리케     우리청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
 이트를 사용하여 R2O계 실리케이트의 반응성을           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향상시킨 발수성 방수재 DRA(Deterioration      여 우리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
 Restraining Agent)를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에    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
 도포하여 콘크리트의 내부에 방수재를 침투하게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으로써 방수성능 및 내구성능을 향상시키는                  2006년 4 월24일
 기술이다.                                                   조 달 청 장
〈기술범위〉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물품구매계약 후 계약불
 해조류 추출물(Sodium Alginate)과 폴리실리케       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트를 사용하여 R2O계 실리케이트의 반응성을           2. 당 사 자 성 명 (명 칭 ): 류 인 하 (주 민 등 록 번 호
 향상시킨 발수성 방수재 DRA(Deterioration        631004-1******)
 Restraining Agent)를 사용한 수압을 받지 않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충남대학교 수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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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한 지정교육기관을 통하여 우수한 기능인             장의 크기를 옥내와 옥외로 구분하여 달리
  력을 양성함으로써 관련 대형사고 예방에 기            정할 이유가 없으며, 잠수교육의 수요자가
  여 할 것으로 기대됨.                       적은 반면 시설기준이 너무 높게 규정되어
다. 타워크레인 조종업무 운전자 자격을 기중기            있어 교육기관에 경제적 부담을 줌.
 운전기능사에서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             (2) 실습장의 시설기준을 옥내기준으로 통일
 자로 변경                               시킴
 (1) 타워크레인과 기중기는 구조, 특성, 운전         (3) 실습장 시설기준을 현실화 하여 잠수교육
  조건 등이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타워크레인            기관으로의 진입을 활성화 함으로써 잠수작
  조종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제도가 없어 그동            업 인력양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안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취득자 들이 조종          바. 잠수작업 자격취득·기능습득분야 기간 변

  업무를 수행해온 문제점이 있음.                 경

 (2)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타워크레인 운           (1) 잠수작업은 수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전기능사 자격제도가 신설되어 타워크레인              이루어짐으로 기능습득 정도가 작업자의 안

  조종업무를 그동안 수행해온 기중기 운전기             전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지정교육기관

  능사에서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가 수행하              에서 8시간의 교육만으로 잠수작업을 할 수

  도록 함.                              있도록 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3) 타워크레인 구조, 특성, 운전조건에 맞는         (2) 잠수작업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서 체계

  전문지식을 갖춘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들              적이고 충분한 기능습득이 가능하도록 교육

  로 하여금 조종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대            시간을 120시간으로 확대함.

  형사고 예방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3) 잠수작업의 체계적이고 충분한 기능습득

라. 잠수작업 기능습득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             교육과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우수한 잠수 기

 준의 합리적 조정                           능인력 양성 및 잠수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

 (1) 잠수작업 기능습득을 하기 위한 지정교육           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기관의 인력기준이 산업안전 또는 위생분야       3. 의견제출

  에 치중되어 잠수기능 특성에 알맞은 우수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기능인력 양성에 비효율적임                   은 2006년 5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2) 잠수작업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지정교육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산업안전팀장)에게 제
  기관의 총괄책임자 및 강사의 인력기준에 잠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수관련 국가기술 자격취득자로서 잠수실무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
  경력이 있는 자를 추가함.                   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
 (3) 잠수기능을 가진 전문가를 지정교육기관          부 산업안전팀(☎ 02-504-2052~3)으로 문의
  인력기준에 포함시킴으로써 우수한 잠수작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 기능인력 양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마. 잠수작업 기능습득 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변           그 사유)
 경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
 (1) 잠수작업 기능습득 교육기관 시설 중 실습         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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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기 실험장치에 대하여 계약 불이행                          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
 가자격 제한                                        습니다.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19                   ○귀하께서 우리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
  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과 제                     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72조 및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에                   려주시기 바랍니다.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청(장비구
6. 의견제출                                        매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명:조달청
 ○부서명:장비구매팀                               ⊙문화재청공고제2006-121호
 ○담당자:김상두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                조의2제3항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사
  청사 3동(우 302-701)                        항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
 ○전화번호:042-481-7277                       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
 ○모사전송:042-472-2353                       청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2006년 5 월11일까지                           2006년 4 월24일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문화재청장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또는 별지 서               1. 예고일: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지정번호및명칭 성        명 성 별 생 년 월 일 기·예능 주                                           소
 제11-라호      정 희 철    남   1934. 3. 1.    상 쇠       강원 강릉시 신석동 144-3번지
  강릉농악
 제84-가호      김 영 희    여   1945. 6. 7.    무 녀       부산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713번지
 동해안별신굿      김 용 택    남   1947. 1. 7.    악 사       강원 동해시 쇄운동 8번지

3. 예고기간:공고일로부터 30일간                            고사반 소리·다리굿 소리·서낭굿 등의 사설
4. 예고사유                                        도 그만이 보유하고 있음. 명예보유자 박기하
 ○정희철은 강릉만이 지니고 있는 질박하면서도                      와 작고한 김용현 보유자의 기·예능을 모두
  빠른 농사풀이쇠를 잘치며, 강릉토박이만이                       익혀 전승계보나 전수기간, 연희 기량의 성숙
  알고 있는 속어나 진법에도 남다른 식견을 갖                     에서 뛰어나 보유자로 인정코자 함.
  추고 있음.                                      ○동해안별신굿의 김영희(무녀)는 故 김석출 명
  강릉농악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12채가락이나                      예보유자의 맏딸로 동해안 명무(名巫)로 일컬
  쇠절금(쇠겨룸)가락을 다루는 솜씨를 비롯하                      어지던 어머니 故 이금옥과 아버지로부터 동
  여 장고·북·소고 등도 잘 다룸. 상쇠가 하는                    해한 무속에 대한 이론과 실기의 모든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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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제2006-122호                         2006년 4 월20일
     토지세목고시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55호(’04.12.30.)로      1. 사업명:전주~광양(남원-광양간) 고속도로 건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전주-광양(남원-광양간) 고               설공사
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사장
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3. 노선명:전주~광양고속국도(고속국도 제27호선)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 토지세목:별도 붙임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남원시 수지면 산정리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1      779-7    도     175    129     남원시       전북 남원시 도통동 518
      (779-4)
2     779-10    도     540    255     남원시       전북 남원시 도통동 518
      (779-5)
3      778-3    도      60      7     남원시       전북 남원시 도통동 518
      (778-1)
4      779-6    답     604    352     이종원       남원시 수지면 산정리 729
      (779-1)
5      산4-5     도      83     24     남원시       전북 남원시 도통동 518
      (산4-1)
6      산4-2     임   14198   1186    국(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산4)
7      산4-3     임   14198   1517    국(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산4)
8      762-1    전     212    184    국(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762)
9      산3-2     임    4652   1197    송영근외1인     서울 도봉구 방학동 701-15
       (산3)                                    거성학마을 아파트 308동 103호
                    (김계순 서울 서초구 잠원동 73 신반포2지구아파트102-302 근저당권설정)
10     산2-2     임   20112   4739    박행규(문중)    남원시 송동면 흑송리 37
       (산2)
11     763-3    전    1236    301    국(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763-1)
12    산11-1     임   80232   21014   국(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산11)
13    산11-2     임   80232   22394   국(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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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38호                 관          보             2006. 4.20.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14    산11-3     임   80232   8590   국(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산11)
15    950-11    구   13555     90   국(농수산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950)
16    950-12    구   13555    101   국(농수산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950)
17    950-13    구     132    70    국(농수산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950-3)
18    718-1     전    711    622    국(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718)
19    950-4     구      50    50    국(농수산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950-4)
20    950-5     구      63    63    국(농수산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950-5)
21    950-6     구      69    69    국(농수산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950-6)
22      717     전    469    469     임태술      남원시 수지면 산정리 549
       (717)
23      716     전   1560    1560   국(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716)
24    715-4     답   4334    2451   오동환외1인    남원시 수지면 산정리 744
      (715-1)
25    715-5     도     33     11     남원시      전북 남원시 도통동 518
      (715-2)
26    950-8     구    227    227    국(농수산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950-8)
27    715-3     도    106    106    오형수외1인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37-3
      (715-3)
28    714-3     답   2215    1567    오성식      남원시 수지면 산정리 744
      (714-1)
29    713-6     답   1838    1709    이종원      남원시 수지면 산정리 535
      (713-2)
30    713-4     답   1981    1612    이종원      남원시 수지면 산정리 535
      (713-1)
31    712-2     답   2694    1965   국(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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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38호                  관          보             2006. 4.20.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32     711-2    답    5335   2908    국(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711)
33     702-2    답    2412    697    국(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702)
34      710     전    1021   1021     박만옥      남원시 수지면 산정리 655
       (710)
35     709-1    답    1570   1197    국(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709)
36      708     전    793     658     오성식      남원시 수지면 산정리 744
       (708)
37     708-1    전    793     135     오성식      남원 수지면 산정리 744
       (708)
38     703-1    답    4255   1177    국(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703)
39      707     전    281     281    국(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707)
40     704-1    답    2737    766     오석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784
       (704)                                  주공아파트 220-203
41     704-2    답    2737    649     오석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784
       (704)                                  주공아파트220-203
42     705-1    답    2559    244    조정길(종중)   전남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641
       (705)
43     705-2    답    2559   2228    조정길(종중)   전남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641
       (705)
44      706     전    813     813    국(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706)
45     706-1    과    2571   1035    박만옥외1인    남원시 수지면 산정리 655
      (706-1)
46     706-9    과    2571   1536    박만옥외1인    남원시 수지면 산정리 655
      (706-1)
47     706-2    과    1605   1605    박만옥외1인    남원시 수지면 산정리 655
      (706-2)
48    산13-3     임   22291    563    박만옥외1인    남원시 수지면 산정리 655
       (산13)
소재지:남원시 수지면 초리
49    산22-2     임   93510   11294   죽산박씨종중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295
       (산22)

                                    48
제16238호                     관          보             2006. 4.20.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50    산22-4      임    93510   26168    죽산박씨종중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295
       (산22)
51     7-1       답     2641    2397    국(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7)
52    872-1      구   1187.2     82.3   국(농림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872)
53    871-1      도   2448.9    248.3   국(농림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871)
54    661-8      구      119     119    국(농수산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661-8)
55    848-5      답   2007.9    289.8   국(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848-1
56    870-1      구     4095    176.5   국(농림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870)
57    870-2      구     4095    206.9   국(농림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870)
58      847      답   1174.7   1174.7   국(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847)
59     3-1       유     1190    1190     유갑성      남원시 수지면 초리 316
       (3-1)
60    661-7      구      555     555    국(농수산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661-7)
61     2-1       유      142     142     박성식      남원시 수지면 산정리 482
       (2-1)
62    산21-9      임   104819    2369    죽산박씨종중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295
       (산21)
63    산21-11     임   104819    3043    죽산박씨종중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295
       (산21)
64    산21-10     임   104819     329    죽산박씨종중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295
       (산21)
65       2       답    2618     2618    국(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2)
66     1-1       답      694     306     박성식      남원시 수지면 산정리 482
        (1)
소재지:남원시 수지면 남창
67    1603-64    구      947      78    국(농수산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1603-60)

                                       49
제16238호                  관           보                 2006. 4.20.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68     18-2     답    2744    438    국(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18)
69    산40-2     임   20529   11913     하재술     남원시 송동면 장포리 582
       (산40)
70     산41      임    3669   3669      이공로     전주 완산구 서신동 동아2차 아파트
       (산41)                        (소유자동생)   201-104
                                          (이광로(실소유자) 남원시 금지면 방촌리 838)
71    산39-1     임    9719   5243    국(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산39)
72    산42-1     임    8431   6269      김용춘     남원시 수지면 남창리 710-1
       (산42)
73    산43-1     임    8331    641    송홍렬외2인    남원시 수지면 남창리 750
       (산43)
74    산46-2     임   62523   10853     오용훈     경기 용인시 성복동 155
       (산46)                                  성동마을 엘지빌리지1차 117-1102
75    산47-1     임    4760   2841    국(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산47)
76    산48-2     임   74273   17753   오종섭외11인 전남 곡성군 오곡면 덕산리 177
       (산48)
77    산48-4     임   74273   1598    오종섭외11인 전남 곡성군 오곡면 덕산리 177
       (산48)
78    산48-1     임     504    504    오종섭외11인 전남 곡성군 오곡면 덕산리 177
      (산48-1)
79    산49-1     임   14380    194      오정술     남원시 수지면 남창리 737
       (산49)
소재지:남원시 송동면 송내
80    산139-12   임    7934   1066      김수동     남원시 송동면 사촌리 280
     (산139-6)
81    산139-11   임   10116   2431    국(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산139-5)
82    산139-10   임    9917    639    박복만외2인    남원시 금지면 창산리 196
     (산139-4)
83    산138-1    임   12793   6758      김진수     남원시 향교동 시영아파트 104-297
      (산138)
84     296-3    답    4443     68    국(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296-1)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