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76호                       관              보          2019. 8. 29.(목요일)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용도지역     비고
 896      선월리    884    -    2    구        985          985      자연녹지지역
 897      선월리    884    -    3    답         21           21      자연녹지지역
 898      선월리    885              답       1,279        1,279     농업진흥구역
 899      선월리    886   -     1    답       1,575        1,575     농업진흥구역
 900      선월리    886   -     2    구         32           32      농업진흥구역
 901      선월리    887   -     1    답       1,848        1,848     농업진흥구역
 902      선월리    888   -     1    답       1,903        1,903     농업진흥구역
 903      선월리    산1    -     1    임       3,431        3,430     자연녹지지역
 904      선월리    산1    -     5    수       2,348        1,553     자연녹지지역
 905      선월리    산2               임       10,133       10,133    자연녹지지역
 906      선월리    산2    -      1   임       1,607        1,607     자연녹지지역
 907      선월리    산2    -      3   임       3,307        3,307     자연녹지지역
 908      선월리    산2    -      4   임       3,307        3,307     자연녹지지역
 909      선월리    산2    -      9   수        542          182      자연녹지지역
 910      선월리    산2    -     11   수       1,520        1,093     자연녹지지역
 911      선월리    산87   -      3   도       2,391        1,019     자연녹지지역
 912      선월리    산88              임       1,863         279      자연녹지지역
 913      선월리    산89              도       5,031        4,960     자연녹지지역
 914      선월리    산89   -     1    도        224          224      자연녹지지역
 915      선월리    산89   -     2    임       1,381        1,381     자연녹지지역
 916      선월리    산89   -     3    임        604          604      자연녹지지역
                 합 계                      916필지        982,117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재노140   계엄법위반
피    고 인         망 김OO (1921. 9. 10.생, 1993. 10. 13. 사망)
                 등록기준지       이천시 율면 고당리 249
재 심 청구인          김∆∆ (1952. 7. 18.생, 피고인의 아들)
                 고양시 일산서구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배종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이상희
재심대상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73. 1. 5. 선고 72년고군형항제834호 판결
원 심 판 결          경기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 1972. 11. 4. 선고 72형공제2호 판결
판 결 선 고          2019. 7.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경기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72. 11. 4. 피고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인정
하고,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3조,
                                         97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o 제7조제9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불요발사는 다음의 지정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기준값 이하일 것
  가. 대역외영역

   주파수(㎓)   기준값(평균값)    기준 대역폭
    76~77      0㏈m
                            1㎒
    77~81     -30㏈m

  나. 스퓨리어스영역

   주파수(㎓)   기준값(평균값)    기준 대역폭
    76~81     -30㏈m       1㎒

o 제7조제9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 값 이하일 것

     주파수       기준값(평균값)        기준 대역폭
    1㎓ 미만       - 54㏈m           100㎑
    1㎓ 이상       - 47㏈m            1㎒

o 제10조제2항 중 “262~264 ㎒”를 “262~264㎒”로 한다.
o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심주파수

      주파수                  중심주파수                          비고
                                                      단, 1≤N≤160
    262~264㎒        262.00625㎒+(12.5㎑×(N-1))
                                                   * N은 정수인 채널 번호

o 제10조제2항제1호를 제2호로 하고, “100 ㎽”를 “100㎽”로 한다.
o 제10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200 ㎑”를 “200㎑”로 한다.
o 제10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한다.
o 제10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한다.
o 제10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6. 262~264㎒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다음 각목 중 하나 이상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주파수호핑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10개 이상의 중첩되지 않는 채널을 사용하고, 채널당 연속
    점유 시간이 0.4 초 이내일 것
 나. 송신 전 신호감지(Listen Before Transmission)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송신전 0.005초 이상 수
    신하여 그 수신신호의 세기가 –65dBm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전파를 발사하고, 4초 이내에
    송신을 중단하여 0.05초 이상 휴지할 것 (다만, 송신이 중단된 시점으로부터 0.002초 이내에 송
    출되어 0.05초 이내에 종료되는 수신확인용응답(Ack)신호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송신전 신호
    감지를 생략하고 수신확인용응답(Ack)신호를 송신할 수 있다.)
 다. 특정채널에서 전파발사 후 휴지시간을 가져야 하고, 전파의 연속발사 시간을 송신주기(전파의
    연속발사 시간과 발사 후 휴지시간의 합)로 나눈 값이 1% 이하일 것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62
제19577호(그2)                      관               보            2019. 8. 30.(금요일)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37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62호(’14.04.01), 제2015-127호(’15.06.26), 제2016-76호(’16.04.25)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북당진-신탕정(2구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8호
(’18.03.14)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울산복합-북부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8-121호(2018.06.25)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덕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
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9년 8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kV 북당진-신탕정(2구간)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345㎸ 북당진-신탕정(2구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토지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2014. 02 ~ 2019. 12 (71개월)       2014. 02 ~ 2023. 12 (119개월)   48개월 연장

나. 기타 : 다른 항목 변경사항 없음


                     345kV 신울산복합-북부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정정)
1. 사업의 명칭 : 345kV 신울산복합-북부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소유자, 원지적 변경 및 구분지상권 설정 상공높이 정정
4. 변경내역
 ○ 소유자, 원지적 변경 및 구분지상권 설정 상공높이 정정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47-3
5.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2
제19577호(그2)               관         보            2019. 8. 30.(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38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 및 제 2017-112호(2018. 8. 3) 및 제 2018-221호
(2018.12. 7)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광명-온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 3.18)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서서울-신광명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③ 산업통상자
원부고시 제2017-6호(2017. 2.1)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의정부-양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④ 154kV 양주-일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⑤ 345kV 신파주-양주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⑥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 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포천-운천 기설송전선로 권
원확보사업, ⑦ 154kV 운천-전곡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⑧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
(2018. 3.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의정부-내촌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⑨ 154kV 양주-금촌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⑩ 154kV 용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⑪ 154kV 진접분기 기설송전
선로 권원확보사업, ⑫ 154kV 내촌-포천 외 1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⑬ 154kV 동서울-청평 기
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⑭ 154kV 덕소-마석 외 3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⑮ 경기북
부 고양-파주 방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경기북부 남양주-가평방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
업,     동력자원부고시 제82-45호(1982.12.15)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북서울송전선변경건설사업, ⑱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95호(2016. 5. 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양주-은평 기설송전선로 권원확
보사업, ⑲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5호(2018.02.13)(변경)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의왕-동안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⑳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 3.14)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곤지암-신충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㉑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호(2016. 5.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양양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㉒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호(2017. 2.1)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동해-삼척GP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㉓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호(2017. 2.1)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삼척GP-한울NP1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호
(2017. 2.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강릉수력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6호(2017. 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5호(2018. 2.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97호
(2018. 5.2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1호(2018. 12.7)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제천-주진 기설 송
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㉖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호(2017. 2.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주진-평창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㉗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0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간성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0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인성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㉙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08.14)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양양양수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㉚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08.14)로 고
시된 바 있는 154kV 동해화력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㉛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
(2017.0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상남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109호(2017.0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상제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㉝ 산업통상자원부 고
시 제2017-109호(2017.0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화천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㉞ 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17-109호(2017.0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삼척분기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㉟ 산업
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0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이원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㊱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0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횡계분기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
사업, ㊲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0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춘천분기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㊳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0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고한분기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0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동해분
기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㊵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0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울진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㊶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08.14)로 고시
                                     6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8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밤절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승산리 365번지
o 허가량 : 4,4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염솔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8.27.~2024.02.2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4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3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211,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장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사용   허가량(m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허가기간
                                                      목적    3/일)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2018.11.01.
 1981-003    팔왕양수장     동진강수계 본류                       농업   47,500
                                        임현로 244                     ~ 2020.10.01.
                                     전라북도 부안군 용적길                    2018.11.01.
 1981-004    용적양수장    동진강수계 고부천                       농업   89,500
                                         12-29                      ~ 2020.10.01.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2018.11.01.
 1981-012    오곡양수장    동진강수계 고부천                       농업   13,800
                                       임현로 49-17                    ~ 2020.10.01.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2018.11.01.
 1981-015    현호양수장    동진강수계 고부천                       농업   18,100
                                       하장리 403-5                    ~ 2020.10.01.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2018.11.01.
 1981-018    원천양수장     동진강수계 본류                       농업   34,905
                                        원천3길 53                     ~ 2020.10.01.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2018.11.01.
 1992-021    중기양수장    동진강수계 고부천                       농업   32,832
                                           죽림리 4-58                 ~ 2020.10.01.

                                     281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사용    허가량(m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허가기간
                                                                        목적     3/일)
                          영산강서해권수계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2018.11.01.
 2018-093     운산양수장                                                     농업     4,320
                            도덕천(지방)                  운산리 656                               ~ 2023.10.0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4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3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동3길 29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권관지사장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
4. 취수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1853-5번지 등
             섬진강수계 본류(국가하천)
5. 허 가 량 : 400,000 ㎥/일(하천점용 5,435㎡)
6. 허가기간 : 2019.08.18. ~ 2020.08.17.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2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 신청을 승인하였
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신청자 : 칸서스자산운용㈜
◦ 승인일 : 2019년 8월 23일
◦ 승인내용
  - 감소주식 종류 및 수량 : 보통주 3,901,154주
  - 자본감소 방법 : 무상감자
  - 자본금 변동 내용

              구 분                     감자전                무상감자후                     증감
            주당 액면가액                   5,000원               5,000원                      -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         4,940,310주             1,039,156주            △3,901,154주
             자본금                24,701,550,000원        5,195,780,000원        △19,505,770,000원

                                               283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9-188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02호, 2017.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
발령합니다.
   2019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일부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다음의 표에서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주거용재산 제외), 금융재산, 승용차 환산율 중
  월 4.17%를 월 2.08%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9-156호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부)「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일부개정
(환경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을 “「자연재해대책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을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으로, “인정, 지
  정업무 포함한다”를 “인정, 지정업무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1호,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46조의3에 해당하는 우수 물류신기술등
 9.「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17조에 해당하는 해양수산 신기술
제3조제1항제2호(종전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2조의2에 해당하는 농림식품 신기술 제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
  고,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으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
  원”으로 하고,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1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우수물류신기술등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진흥원
 8.「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해양수산 신기술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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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제4조제1항제1호(종전의 제7호)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종전의 제10
  호) 중 “국가기술표준원”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한다.
제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증의 특성상 인증기간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별도
 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2 제1호 중 “신기술명 : 농림식품 신기술, 수산식품 신기술, 보건 신기술, 환경 신기술, 건설 신기
 술, 교통 신기술, 방재 신기술, 목재제품 신기술 등”을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제도가 있는 인증에
 한함”으로 한다.
별표3의 제목 중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수수료 상한선”을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수수료 상한선
 (제10조의3 관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신기술 및 신제품은 이 요령에
  의하여 인증 받은 신기술 및 신제품으로 보며, 인증기간은 기존의 인증기간을 적용한다.


◉환경부고시제2019-157호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및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
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195호,
2016.10.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8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1.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개정('19.3.29. 개
   정, '19.8.31. 시행)에 따라 관련 고시에 개정사항 반영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제도 운영상
   효율성을 도모
2. 주요내용
 ○ 고시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액화가스화학물질, 압축가스화학물질, 저장설비, 처리설비, 처리능
   력 등) 삭제(안 제2조)
 ○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따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
   검사표의 검사내용에 반영(안 제7조, 별지 제4호부터 제21호)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구분을 세분화(6 → 9개)함에 따라 검사표 서식 추가(안 제5조)
3. 세부 개정내용
 ○ 개정 고시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법령/정책 – 환경법령 - 고시/훈령/예규
   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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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9-187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
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의하여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
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9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5항, 제11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별도로 정함이 있을 때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한다.
 ②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의하여 수탁 받은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재활의료기관의 운영
제3조(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및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3명
 2.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3명
 3.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2명
 4.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가 4명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지정하여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또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심사평가원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평가 및 운영 등을 위한 보다 효
 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재활의료기관 운영 및 준수사항) ① 재활의료기관은 양질의 재활의료를 제공하여 환자의 기능
 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활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양질의 재활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재활의학과 전문
 의를 포함한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각 직종의 전문가가 모여 환자의 기능 평가, 치료
 계획 수립, 치료경과 및 성과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재활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65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③ 재활의료기관은 환자가 퇴원하기 전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등의 복지서비스와 연계를 포함
 한 퇴원 계획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재활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의 유지 및 향상
 2. 환자의 일상생활능력 개선 및 조기 사회복귀 노력
 3. 환자구성 비율의 제고
 4. 환자 기능 평가결과 작성 및 제출
 5. 그 밖에 운영현황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 작성 및 제출 등
제6조(운영현황 등에 관한 평가) ① 심사평가원장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에 대
 하여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기준(이하 ‘지정 기준’이라 한다)의 충족 여부, 운영현황 등을 평가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기준 제1호 및 제2호 가목에 대하여는 매월 평가하고 그 밖의 지정 기준
 은 지정 후 1년을 주기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의 운영현황 등에 관한 평가는 재활치료에 따른 환자의 기능 호전 정도,
 사회복귀 현황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별도의 가산 수
 가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장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제7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
 료기관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병원으로서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라목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양병원이 지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의료법」제3조제2항제3
 호 가목의 병원으로 의료기관 종별을 변경하는 때에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양병원은 지정 기준의 충족을 통보받은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의료기관
 종별을 변경하여야 한다. 단, 동 기한 내에 의료기관 종별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
 니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경우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재
 활의료기관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재활의료기관과 동일한 시기에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대상 기간) ①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는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으로 전년도 1년간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 기준 제3호 및 제4호에 대하여는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으로 구비하였
 는지를 평가한다.
제9조(인력에 관한 세부기준) 지정 기준 제2호 나목에 따라 인력산정의 기준이 되는 환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간호사는 입원환자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사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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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활의학과 전문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내지 제5항, 제9
  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 ‘상대가치점수’라 한다) 제1편 제2부 제7장 제3절 전문재활치
  료 및 제2절 사-116 운동치료를 받는 환자
 2. 간호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기본입원료를 비롯한 입원료를 산정하
  는 입원환자 및 「의료법」제4조의 2에 의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3. 물리치료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제1절 기본물리치료, 제2절 단순재활치료 및 제3절
  전문재활치료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실시하여 산정하도록 정한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
 4. 작업치료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제3절 전문재활치료에 따라 작업치료사가 실시하
  여 산정하도록 정한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
제10조(인력 기준의 완화) ① 지정 기준 제2호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환자수를 산출할 경우 유
 관 진료과목 전문의를 2명까지 포함하여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관 진료과목은 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로 하며 유관 진료과목 전문의 1명은 재활의학과 전문
 의 2분의 1명으로 본다.
 ② 제9조제1호에 따른 전문의에 관한 환자수를 산출하는 경우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하고 외래환자 중에서 재활치료 등을 일시에 처방 지시하여 의사의 진찰행위 없이 매일 또는 반복
 내원하여 제9조제1호에 따른 재활치료를 받은 환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9조제2호에 따른 간호사에 관한 입원환자 수를 산출하는 경우 상대가치점수 가-6 낮병동 입
 원료를 산정하는 환자와 낮병동의 간호사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설에 관한 세부기준) 지정 기준 제3호의 운동치료실은 병상 당 3.3㎡ 이상, 작업치료실은 병
 상 당 0.99㎡ 이상 이어야 한다.
제12조(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 ① 지정 기준 제4호의 각 치료실에 필수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장
 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물리치료실: 온습포, 적외선치료기, 초음파치료기, 파라핀욕, 냉치료기, 경추견인기, 골반견인기,
   간섭파치료기, 전기자극치료기, 경피적신경자극치료기의 10종 중 8종 이상
 2. 운동치료실: 치료용 볼, 치료용 매트, 치료용 계단, 평행봉, 경사대, 기립훈련기, 보행기, 상지에르
  고미터, 하지에르고미터, 보바스테이블, 트레드밀, 기능적 전기자극치료기, 등속성운동기기, 압박
  치료기 등 14종 이상
 3. 작업치료실: 손가락운동판, 식사연습도구, 기타 일상생활동작(세면, 착탈의 등)훈련기구, 손 악력
  계(Hand dynamometer), 집기근력평가도구(Pinch gauge), 가동범위운동 스케이트(Exercise skate),
  페그보드(Pegboard), 젭슨-테일러 손기능평가도구(Jebsen-Taylor hand function testor), 두점간
  구별도구(Two point discriminator), 편측시각무시평가도구, 연하재활기능적전기자극치료기, 인지
  재활치료기(전산화인지재활치료기 포함) 등 12종 이상
 ② 일상생활동작훈련실에는 세면, 착탈의, 식사연습도구 등 일상생활동작 훈련을 위한 기구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싱크대와 변기는 반드시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제13조(재활치료와 연관된 질환) 지정 기준 제5호의 진료량을 산출하기 위한 재활치료와 연관된 질병
 군은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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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환자구성 등) ① 지정 기준 제6호 가목에 따라 환자구성 비율을 평가할 때의 환자는 수술 등
 치료 후 기능 회복시기에 있는 환자로서 기능적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일상생활로 복귀가 필요한 환자(이하 ‘회복기 재활환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회복기 재활환자 질환의 범위, 질환의 발병 후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하기까지의 경과기간 등은
 별표2와 같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집중재활치료를 위해 재활의료기관 입원이 필요한 대상 질환별로 기능적 손
 상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경우 별표2에서 기능평가 항목과 그 점수를 함께 정할 수 있
 다.
제15조(환자구성 비율) ① 지정 기준 제6호 가목의 비율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중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심사평가원에 요양(의료)급여비
 용을 심사청구한 자료(이하 ‘청구자료’라 한다)를 기준으로 회복기 재활환자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낮병동 입원 환자는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에서 제외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을 신청한 당시에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른 환자구성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활수요 및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정 후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환자구성 비율에 도달 및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정한다.
 ③ 제18조에 따라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활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지정 취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환자
 구성 비율을 적용한다.
제16조(지정을 위한 평가절차 등) ① 심사평가원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평가 계획 공고 전에 재활의
 료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②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인력․시설․장비의 지정 기준 충족 여
 부를 평가받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10조 별지서식 외에 본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시설 및
 장비 현황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인력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원장은 지정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지정 신청한 의료기관을 방문
 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상대평가의 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대평가의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동일한 시․군에서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2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이 지정을
 신청한 경우 해당 지역의 재활수요와 지역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의 상대평가 결과
 에 따른 점수의 총계가 상위인 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지정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활의료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재활의료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활의료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 지정 기준
 을 갖추지 못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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