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85호                                                                                                                                                                                                                                                                                                           2003. 8. 30. (토요일)
                                                                                                           공                                                                                             고
                                                                                                                                                                                                                                                                                                                         바. 복권의 유통비용은 복권판매금액의 100분의
                                                                              ◉국무조정실공고제2003-8호
                                                                                                                                                                                                                                                                                                                                  2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공기금 조성율
                                                                                       복권의발행및관리에관한법률안을제정함에있어서
                                                                                                                                                                                                                                                                                                                                  을제고함.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
                                                                                                                                                                                                                                                                                                                         사. 복권발행기관은 복권의 판매매수·판매금액,
                                                                              지를행정절차법제41조및법제업무운씁규정에의
                                                                                                                                                                                                                                                                                                                                  수입과지출내역등복권관련정보를매반기1회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이상공개하도록함.
                                                                                                         2003년 8 월30일
                                                                                                                                                                                                                                                                                                                         아. 미성년자에게복권을판매할수없도록하고이
                                                                                                                                                                                 국무조정실장
                                                                                                                                                                                                                                                                                                                                  를위반할경우에는1년이하의징역또는300만
                                                                                                         복권의발행및관리에관한법률(안)
                                                                                                                                                                                                                                                                                                                                  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는등각종법위반
                                                                                                         입법예고
                                                                                                                                                                                                                                                                                                                                  사항에눀해벌칙을부과함.
                                                                              1. 제정취지
                                                                                                                                                                                                                                                                                                                         자. 승인받은판매가격외의가격으로복권을판매
                                                                                       현재10개부처가 공공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개별
                                                                                                                                                                                                                                                                                                                                  하는행위를금지하며, 복권운씁사업자·복권발
                                                                                       법률에근거하여각기씁위하고있는복권사업을
                                                                                                                                                                                                                                                                                                                                  행눀행사업자및눀통령령이정하는자를제외하
                                                                                       통합발행체제로전환하여복권발행및관리전반에
                                                                                                                                                                                                                                                                                                                                  고는복권의인터넷판매를금지함.
                                                                                       관한효율성을제고하고복권수익금합리적배분과
                                                                                                                                                                                                                                                                                                                         차. 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취약계
                                                                                       투명한사용을확보하기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
                                                                                                                                                                                                                                                                                                                                  층이복권판매인계약또는지정을신청한경우
                                                                                       하고자함.
                                                                                                                                                                                                                                                                                                                                  이들장애인이복권판매인으로우선적으로계약
                                                                              2. 주요내용
                                                                                                                                                                                                                                                                                                                                  등을할수있도록함.
                                                                                       가. 복권발행기관을 현행 10개 기관에서 기획예산
                                                                                                                                                                                                                                                                                                                         카. 이 법 시행 당시 개별 법률에의해복권을발행
                                                                                                처로통합하고기획예산처외에는복권을발행·
                                                                                                                                                                                                                                                                                                                                  하는기관(국가또는지방자체단체를제외한다)
                                                                                                관리할수없도록하되, 복권의발행·관리업무
                                                                                                                                                                                                                                                                                                                                  은이법시행일부터5년간복권발행기관으로부
                                                                                                의일부또는전부를위탁할수있도록함.
                                                                                                                                                                                                                                                                                                                                  터이법에의하여복권발행의위탁을받은복권
                                                                                       나. 온라인복권을 제외한 복권의 최고당첨금은 10
                                                                                                                                                                                                                                                                                                                                  운씁사업자로보아복권을발행할수있도록함.
                                                                                                억원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복권의종류
                                                                                                                                                                                                                                                                                                                3. 의견제출
                                                                                                별로복권제도심의위원회에서정하도록하여과
                                                                                                                                                                                                                                                                                                                         이법률(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도한당첨금을제한함.
                                                                                                                                                                                                                                                                                                                         는개인은2003년9 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다. 복권의발행및관리, 복권수익금의배분및사
                                                                                                                                                                                                                                                                                                                         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참조:재경금융심의관
                                                                                                용등복권업무전반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
                                                                                                                                                                                                                                                                                                                         실, 전화:02-3703-3982, e-mail:iju74@opc.
                                                                                                조정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하에복권제도심
                                                                                                의위원회를두고, 위원장 1인(국무조정실장)을
                                                                                                                                                                                                                                                                                                                         go.kr)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포함한2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도록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라. 복권수익금 사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
                                                                                                                                                                                                                                                                                                                                  이유)
                                                                                                기위하여복권관리기금을설치하고, 기금의운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용·관리는기획예산처장관이담당함.
                                                                                       마. 복권관리기금의 수익금중 100분의 30은 현행
                                                                                                                                                                                                                                                                                                                ◉병무청공고제2003-30호
                                                                                                10개 발행기관의 기존 용도에 배분하고, 나머지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제
                                                                                                100분의70은소외계층에눀한복지시설확충사
                                                                                                                                                                                                                                                                                                                5989호 1999. 5.2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 서민임눀주택 건설사업, 국가균형발전사업,
                                                                                                                                                                                                                                                                                                                병역사항공개눀상자의병역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
                                                                                                문화·예술진흥및문화유산보존사업, 총수익금
                                                                                                                                                                                                                                                                                                                합니다.
                                                                                                의일정범위내에서위원회가의결한사업에배
                                                                                                                                                                                                                                                                                                                                           2003년8 월30일
                                                                                                분하되구체적인용도및규모는신청을받아복
                                                                                                                                                                                                                                                                                                                                                                                                                   병 무 청 장
                                                                                                권제도심의위원회에서정하도록함.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