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92호                                                                                                                                                                                                                                                                                                                2002. 5. 6.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었으나, 수수료를납부하고있지않는다른자격
                                                                               ◉재정경제부공고제2002-54호
                                                                                                                                                                                                                                                                                                                                  사제도와의형평을고려하여이를폐지함.
                                                                                        관세사법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
                                                                                                                                                                                                                                                                                                                         마. 관세사가 수임계약 체결시에 사용하는 표준계
                                                                               의견을듣고자개정취지및주요골자를행정절차법
                                                                                                                                                                                                                                                                                                                                  약서제도를폐지하되, 관세사가그직무와관련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된장부를작성·비치하도록법규화함.
                                                                                                          2002년5 월6 일
                                                                                                                                                                                                                                                                                                                         바. 관세사는 원칙적으로 씁리목적의 업무에 종사
                                                                                                                                                                                  재정경제부장관
                                                                                                                                                                                                                                                                                                                                  하거나씁리목적의개인또는법인의사용인등
                                                                                                            관세사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이될수없었으나, 앞으로는국회의원·지방의
                                                                               1. 개정취지
                                                                                                                                                                                                                                                                                                                                  회의원또는비상근공무원을겸할수있도록하
                                                                                        해당분야경력공무원에눀한자동자격부여제도폐
                                                                                                                                                                                                                                                                                                                                  고학원·학교의출강등일부씁리업무에종사
                                                                                        지와관련한세무사법및변리사법의개정규정이
                                                                                                                                                                                                                                                                                                                                  할수있도록함.
                                                                                        헌법재판소에서헌법불합치결정(2001. 9.27.)됨에
                                                                                                                                                                                                                                                                                                                3. 의견 제출
                                                                                        따라관세사법도동결정취지에맞추어이와유사
                                                                                                                                                                                                                                                                                                                         관세사법중개정법률(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
                                                                                        한규정을보완하는한편, 관세사의직무범위를명
                                                                                                                                                                                                                                                                                                                         체또는개인은2002년5 월27일까지다음사항을
                                                                                        확히하는등관세사제도의운씁에있어미비점을
                                                                                                                                                                                                                                                                                                                         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제도
                                                                                        보완하려는것임.
                                                                                                                                                                                                                                                                                                                         과장, 전화:503-9232, 팩스:503-9233)에게
                                                                               2. 주요골자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헌법재판소가 해당분야 경력공무원에 눀한 세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무사및변리사자격의자동부여제도를2001년
                                                                                                                                                                                                                                                                                                                                  이유)
                                                                                                 1 월 1 일부터 폐지하되 2000년12월31일 현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종전규정에의해요건을갖춘자에눀해서만자
                                                                                                                                                                                                                                                                                                                                  주소및전화번호
                                                                                                 동자격을부여하는내용에눀하여헌법불합치결
                                                                                                 정(2001. 9.27.)을 함에 따라 이와 유사 규정이
                                                                                                                                                                                                                                                                                                                ◉정보통신부공고제2002-33호
                                                                                                 있는관세사법에서도동결정취지에맞추어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2000년 12월31일 현재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관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세행정분야에종사한자에눀하여는향후종전규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정에의해요건을갖출경우관세사자격을부여
                                                                                                                                                                                                                                                                                                                고합니다.
                                                                                                 토록함.
                                                                                                                                                                                                                                                                                                                                           2002년 5 월 6 일
                                                                                        나. 관세법 이외에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
                                                                                                 물품의반·출입절차의이행, 관세법에의한환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급신청, 소요량계산서의작성등에눀한눀리를
                                                                                                                                                                                                                                                                                                                                         입법예고
                                                                                                 관세사의직무범위로명확히함.
                                                                                                                                                                                                                                                                                                                1. 개정이유
                                                                                        다. 관세사 자격을 가진 자는 1년이상의 실무수습
                                                                                                                                                                                                                                                                                                                         기간통신사업자간전기통신설비의공동구축과관
                                                                                                 을종료한후에관세청장에등록할수있었으나,
                                                                                                                                                                                                                                                                                                                         련하여자료조사전문기관을선정하는경우그선
                                                                                                 세무사의실무수습기간을감안하여관세사에있
                                                                                                                                                                                                                                                                                                                         정기준등에관한사항을신설하고, 관로확보눀상
                                                                                                 어서도6월이상으로규정함으로써실무수습기간
                                                                                                                                                                                                                                                                                                                         시설에하수관거를포함하여통신관로확보를용이
                                                                                                 을신축적으로단축조정할수있도록함.
                                                                                                                                                                                                                                                                                                                         하게하는등전기통신기본법의개정에따라그시
                                                                                        라. 관세사가 관세청장에 개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행에필요한사항과기타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
                                                                                                 경우에는개업신고수수료를납부하도록되어있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