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개별검토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
         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
         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
         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
  공통     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사항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검토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6. 국가민속문화유산「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
        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
        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
        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공통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사항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단, 평
        지붕 5m 또는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검토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7. 국가민속문화유산「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
 용기준
허용 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
       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관련시설(축
       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
       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
       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공통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사항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검토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38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343호(관보 제19630호, 2019. 11. 19)로 고시한 도로구역,
접도구역,지형도면을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변
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
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연천-신탄리2)



  1. 도로구역결정사항 (변경 )

    ⓵       ⓶         ⓷        ⓸      ⓹        ⓺       ⓻      ⓼            ⓽            ⓾총연장
                     노선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km)
                     번호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연천군
                            남해     신서면 도신리
            일반                                         연천군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당초                제3호     ~        ~      202,905                                     5.68
            국도                                         신서면   신서면                  답곡리
                           초산선     경기도 연천군
                                                       도신리   대광리                  대광리
                                   신서면 대광리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연천군
                            남해     신서면 도신리
            일반                                         연천군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변경                제3호     ~        ~      203,437                                     5.68
            국도                                         신서면   신서면                  답곡리
                           초산선     경기도 연천군
                                                       도신리   대광리                  대광리
                                   신서면 대광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사유
   ○   도로편입 추가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접도구역지정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호         노선면           남해~초산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이내
        접도구역의                  연천군 (3.6km)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 종점 :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접도구역               ○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지정목적               ○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비        고
                               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함
4. 연천 군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내용
가 . 교통시설
 (1) 도로
  (가 ) 도로결정 ( 변경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형태   경유지    결정일

                                                              신서면
                                       보조           신서면
                      신서                                      대광리      일반
 당초     소로    1                11.5    간선   4,912   도신리                      -
                       6                                      621-5    도로
                                       도로           427-8
                                                             중2-신서1
                                                              신서면
                                       보조           신서면
                      신서                                      대광리      일반
 변경     소로    1                11.5    간선   4,912   도신리                      -
                       6                                      621-5    도로
                                       도로           427-8
                                                             중2-신서1
                                                    도신리        대광리
                                       보조
                      신서                    6,978    110-2    1318-4   일반         경고제373호
 당초     중로    2                16      간선                                    -
                       1                    (770)   (대광리      (대광리     도로          (‘76.12.3)
                                       도로
                                                    601-1)     1256)
                                                    도신리        대광리
                                       보조
                      신서                    6,978    110-2    1318-4   일반
 변경     중로    2                16      간선                                    -
                       1                    (770)   (대광리      (대광리     도로
                                       도로
                                                    601-1)     1256)


  (나 ) 도로결정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소로            소로       ●   B=11.5m(변경없음)
 변경                                                    ●   도로 편입 추가에 따른 면적변경
        1-신서6         1-신서6    ●   L=4,912m(변경없음)
        중로            중로       ●   B=16m(변경없음)
 변경                                                    ●   도로 편입 추가에 따른 면적변경
        2-신서1         2-신서1    ●   L=6,978m(변경없음)


5. 사업명 : 국도3호선 연천~신탄리2 도로건설공사
6. 사업시행기간 : 2016년 08월 ~ 2025년 02월
7.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열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 02-2110-6805)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도면개제 생략)
신서면
263   대광리   1210-6   전    56      56    56      국        국방부
      신서면
264         1205-6   전    118     118   118     국        국방부
      대광리
265   신서면   산51      임   57,984   322   322   **조씨****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답곡리                                       파종중          ***-**
      신서면                                     **조씨****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266         산51      임   57,984   99    99
      답곡리                                       파종중          ***-**
      신서면                                                  서울 구로구
267         1363-5   답   4,419          167      김**       남부순환로***
      대광리                                                 가길**(가리봉동)
268   신서면   1354-1   답   3,606          35       김**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대광리                                                     ***-*
                                                         미합중국****모리스
269   신서면   1354     답   3,409          12      홍***** 에비뉴,우드랜드힐스,캘리
      대광리
                                                            포니아*****
      신서면                                                미합중국****모리스
270         621-5    답    350           350     홍***** 에비뉴,우드랜드힐스,캘리
      대광리                                                   포니아*****
271   신서면   427-7    전    531           531     국       국토교통부
      도신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42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4714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개정
KSF8023
거푸집 긴결재
개정
KSF8014
받침 철물
개정
KSF4737
알루미늄 복합 패널
개정
KSF4061
외벽용 인조석재
개정
KSF4044
수경성 시멘트 무수축 그라우트
개정
KSF4039
현장 타설용 기포 콘크리트
개정
KSF4770-1
방음판 — 금속재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80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F471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802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801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4737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406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404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4039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4770-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4714 :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제조를 위한 원재료 수급 문제와 품질 변화를 반영하여 
보온판(통) 2호의 열전도도를 기존 0.050 W/m·K 이하에서 0.056 W/m·K 이하로 개정
ㅇ KSF8023 : 최신 인용표준과 표준서식으로의 전반적인 수정 및 그림과 표 제목, 목차와 해설 
등을 새로이 추가함 
  ㅇ KSF8014 : 최신 인용표준과 표준서식으로의 전반적인 수정 및 그림과 표 제목, 목차와 해설 
등을 새로이 추가함 
  ㅇ KSF4737 : 최신 인용표준과 표준서식으로의 전반적인 수정 및 그림과 표 제목, 목차와 해설 
등을 새로이 추가함 
  ㅇ KSF4061 : 최신 인용표준과 표준서식으로의 전반적인 수정 및 그림과 표 제목, 목차와 해설 
등을 새로이 추가, 표 1 내 성능 항목명 및 단위 수정에 따른 본문 내 전체 반영 
  ㅇ KSF4044 : 최신 인용표준과 표준서식으로의 전반적인 수정 및 그림과 표 제목, 목차와 해설 
등을 새로이 추가, 표 1 내 성능 항목명 및 단위 수정에 따른 본문 전체 반영, 6.8.1(시험용 기
계기구)의 압축판 또는 가압판 면적 서식 수정, 영문 표준명을 수정함 
  ㅇ KSF4039 : 최신 인용표준과 표준서식으로의 전반적인 수정 및 그림과 표 제목, 목차와 해설 
등을 새로이 추가, 3절(용어와 정의) 추가 및 3절 추가됨에 따른 변경된 조항번호 적용, 표 1
의 기포 슬러리의 밀도 및 표 2의 겉보기 밀도의 단위(g/cm3) 추가, 영문 표준명을 수정함 
  ㅇ KSF4770-1 : COSD 요청에 의한 개정으로‘5.1 흡음률’에서 ‘다만, 흡음률의 산술 평균값
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계산한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한다’로 언급하였
음에도 앞 문장에 소수점 첫째 자리 0.7 로 표기되어 사용자들의 혼란을 야기하여 본문 내 표
기 ‘0.7’을 ‘0.70’으로 수정함
   
부칙: 2024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430호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지원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농림
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해외농업
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반입명령의 조건에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외농업ㆍ산림
자원 개발협력법」(법률 제19756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
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지원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반입명령
및 이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1)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지원기관의 지정 요건으로 정부출연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일 것,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3명 이상을 갖출 것 및
   업무와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이 있을 것을 정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지원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나. 반입명령 및 손실보상에 관한 서식
 해외농업ㆍ산림자원 반입명령서, 반입명령 이행계획서,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및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반입할 것을 명하는 경우
 및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국제협력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
             품부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

   - 전자우편 : eyes1025@korea.kr

   - 팩스 : 044-868-04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전화   044-201-2040,   팩스
044-868-04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3호
　「하천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황룡강 황룡2지
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의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황룡강 황룡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 : 황룡강 황룡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국가하천인 황룡강 하천개수공사를 시행하여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하천의 수질개선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하천기본계획」에 따라  
공사시행
  - 개 요 : 보축3개소 및 가동보, 교량 재가설 1개소
          - 좌안보축2지구 L=1,134m, 우안보축2지구 L=240m, 좌안보축3지구 L=292m,
            선동 가동보 L150m×H2.1m×B10m, 삼화교 재가설 L=167.5m, B=10.9m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황룡강
    황룡2지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막동, 등임동, 임곡동, 선동, 사호동, 광산동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유촌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전 체 : 2024. 10.   ~ 2027. 10. (3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실시설계도서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에 비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황룡강 황룡2지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1
광주시 광산구
산막동
산48 
임
10224
336
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75길 57 
104동 204호 (염창동  현대아파트)
　
2
광주시 광산구
산막동
797
전
6241
4237
광주광역시
-
　
3
광주시 광산구
산막동
798
전
2063
1046
양**
광주광역시 광산구 원정길 
63(등임동)
4
광주시 광산구
산막동
799
전
2324
540
광주광역시
-
5
광주시 광산구
산막동
820-5
전
2403
2403
광주광역시
-
6
광주시 광산구
산막동
820-4
전
194
194
광주광역시
-
7
광주시 광산구
산막동
820-2
전
2016
2016
광주광역시
8
광주시 광산구
산막동
820 
전
12101
2323
송**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99번길 
3-9(화정동)
9
광주시 광산구
산막동
825-2
전
2529
691
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로 
43(월곡동)
10
광주시 광산구
산막동
800-2
전
833
43
송**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99번길 
3-9(화정동)
11
광주시 광산구
등임동
491-8 
전
255
44
국(국토교통부)
-
12
광주시 광산구
등임동
491-1 
전
2222
621
한**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66번길 
10-5 (운암동)
13
광주시 광산구
등임동
491-6 
전
7383
193
국(국토교통부)
-
14
광주시 광산구
등임동
493-12 
답
3199
438
국(국토교통부)
-
15
광주시 광산구
등임동
493-13 
답
169
133
국(국토교통부)
-
16
광주시 광산구
등임동
496-4 
답
55
55
국(국토교통부)
-
17
광주시 광산구
등임동
496 
답
3770
282
양**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품평리 
572
18
광주시 광산구
등임동
493-14
답
119
119
양**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품평리 
572
19
광주시 광산구
등임동
496-1
답
4209
629
임**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297번길 17 108동 
2102 호 (산정동 어등산 대방노블랜드아파트)
20
광주시 광산구
등임동
493-10
전
1680
115
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산18길 32, 
304호(대흥동)
21
광주시 광산구
등임동
493-11
전
2338
142
임**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임동 493-8
22
광주시 광산구
등임동
493-7
전
71
31
  임**
북구 임동 100-45
23
광주시 광산구
등임동
493-8
대
329
138
  임**
광주 광산구 등임동 493-7
24
광주시 광산구
등임동
493-9
전
439
48
임**
광주 광산구 등임동 493-7
25
광주시 광산구
등임동
499-1
전
259
195
정**
광산군 임곡면 등임리 231
26
광주시 광산구
등임동
501-1
답
645
241
광주광역시
-
27
광주시 광산구
등임동
501-9
답
1435
28
이**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호등임로 
495-3 (등임동)
28
광주시 광산구
등임동
501-13
답
802
51
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와룡로 
100  102동 103호(송천동2가  
송천시영아파트)
29
광주시 광산구
산막동
840-20
천
30426
5987
국(국토교통부)
-
30
광주시 광산구
산막동
846-2 
구
167
30
국(농림축산식품
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황룡강 황룡2지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31
광주시 광산구
등임동
640 
구
81
12
국(국토교통부)
-
32
광주시 광산구
등임동
492-3
제
770
770
광주광역시
-
33
광주시 광산구
등임동
492-4
천
811
811
광주광역시
-
34
광주시 광산구
등임동
641
천
15408
4924
국(국토교통부)
-
35
광주시 광산구
등임동
493-4
천
402
402
광주광역시
-
36
광주시 광산구
등임동
493-3
제
450
450
광주광역시
-
37
광주시 광산구
등임동
494-5
천
317
317
광주광역시
-
38
광주시 광산구
등임동
494-7
제
481
481
광주광역시
-
39
광주시 광산구
등임동
494-8
천
311
311
광주광역시
-
40
광주시 광산구
등임동
498-5
천
2382
2382
광주광역시
-
41
광주시 광산구
등임동
498-4
제
1117
1117
광주광역시
-
42
광주시 광산구
등임동
498-3
도
116
44
임**
광산군 임곡면 등림리 75
43
광주시 광산구
등임동
499-2
제
100
100
정**
광산군 임곡면 등임리 231
44
광주시 광산구
등임동
499-3
제
199
199
정**
광산군 임곡면 등임리 231
45
광주시 광산구
등임동
499-4
천
15
15
정**
광산군 임곡면 등임리 231
46
광주시 광산구
등임동
499-5
천
555
555
정**
광산군 임곡면 등임리 231
47
광주시 광산구
등임동
500-9
천
101
101
광주광역시
-
48
광주시 광산구
등임동
500-8
제
459
459
광주광역시
-
49
광주시 광산구
등임동
500-7
천
1636
1636
광주광역시
-
50
광주시 광산구
등임동
500-3
제
63
63
광주광역시
-
51
광주시 광산구
등임동
632-12
도
492
96
국(국토교통부)
-
52
광주시 광산구
등임동
501-5
제
227
227
광주광역시
-
53
광주시 광산구
등임동
501-6
천
214
214
광주광역시
-
54
광주시 광산구
등임동
633
구
342
121
국(농림축산식품
부)
-
55
광주시 광산구
등임동
501-7
구
350
91
국(국토교통부)
-
56
광주시 광산구
등임동
501-8
천
473
352
광주광역시
-
57
광주시 광산구
박호동
617-1
천
54112
3323
국(국토교통부)
-
58
광주시 광산구
등임동
501-10
천
645
262
광주광역시
-
59
광주시 광산구
등임동
501-11
천
387
135
국(국토교통부)
-
60
광주시 광산구
등임동
501-15
천
734
67
광주광역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황룡강 황룡2지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61
광주시 광산구
등임동
501-12
답
313
19
이**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호등임로 
495-3 (등임동)
62
광주시 광산구
등임동
500-5
도
264
27
임**
임곡면 등림리 222
63
광주시 광산구
등임동
493-5
답
591
26
양**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품평리 
572
64
광주시 광산구
임곡동
산97
임
10016
128
희롱정안동김씨
종중
87
65
광주시 광산구
임곡동
산100
임
69722
18
안동김씨정화파
종중
660
66
광주시 광산구
임곡동
83-1
대
357
117
양**
83-1
67
광주시 광산구
임곡동
83-2
대
294
23
안동김씨정화파
종중
660
68
광주시 광산구
임곡동
906-3
도
79
7
국(국토교통부)
-
69
광주시 광산구
임곡동
914-4
구
354
114
국(농림축산식품
부)
-
70
광주시 광산구
임곡동
893
도
288
33
국(국토교통부)
-
71
광주시 광산구
임곡동
914-5
구
1327
686
국(농림축산식품
부)
-
72
광주시 광산구
선동
302-5
천
2724
423
주**
광주광역시 남구 제석로80번안길 
11  106동 404호(봉선동  
한국아델리움아파트)
73
광주시 광산구
선동
666-17
구
4188
148
국(농림축산식품
부)
-
74
광주시 광산구
광산동
687-14
천
27606
768
국(국토교통부)
-
75
광주시 광산구
임곡동
872-1
철
732
396
국(국토교통부)
-
76
광주시 광산구
임곡동
894-13
철
234
219
국(국토교통부)
-
77
광주시 광산구
임곡동
894-12
천
7
7
국(국토교통부)
-
78
광주시 광산구
임곡동
871
도
99
99
광주광역시
-
79
광주시 광산구
임곡동
853-1
철
1568
602
국(국토교통부)
-
80
광주시 광산구
임곡동
922-2
도
153
51
국(국토교통부)
-
81
광주시 광산구
임곡동
894-1
천
17682
9
5305
국(국토교통부)
-
82
광주시 광산구
임곡동
894-2
구
1309
438
국(농림축산식품
부)
-
83
광주시 광산구
임곡동
841-2
대
384
6
이**
782-4
84
광주시 광산구
임곡동
836-1
답
805
13
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봉로 855 
(임곡동)
85
광주시 광산구
임곡동
836-3
답
56
11
박**
임곡리 838
86
광주시 광산구
임곡동
834-2
제
109
6
광주광역시
-
87
광주시 광산구
사호동
626-2
천
67783
1522
국(국토교통부)
-
88
광주시 광산구
사호동
204
천
19730
2459
국(국토교통부)
-
89
광주시 광산구
사호동
9-15
전
915.6
100
  광주광역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황룡강 황룡2지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90
광주시 광산구
사호동
238-1
제
500.3
229
  광주광역시
-
91
광주시 광산구
사호동
9-24
제
728.3
51
  광주광역시
-
92
광주시 광산구
사호동
218-1
제
25
11
  광주광역시
-
93
광주시 광산구
사호동
217-2
도
290.7 290.7
  
광주광역시광산
구
-
94
광주시 광산구
사호동
3-1
제
7547.6
93
  
국(국토교통부)
-
95
광주시 광산구
사호동
7-6
제
2811.7
188
  
국(국토교통부)
-
96
광주시 광산구
사호동
626-1
제
4531.3
37
  
국(국토교통부)
-
97
광주시 광산구
사호동
218
전
1269
337
김**
   월곡동 612-22
98
광주시 광산구
사호동
219-2
도
57.6
57.6
  
광주광역시광산
구
-
99
광주시 광산구
사호동
220-1
도
214.3
214
  
광주광역시광산
구
-
100
광주시 광산구
사호동
221-1
도
86
86
  
광주광역시광산
구
-
101
광주시 광산구
사호동
214
전
1695
257
김**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175 비동 
302호(중흥동 제일맨션)
102
광주시 광산구
사호동
626-106
답
677.5
6
정**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곡보화촌길 
36(산막동)
103
광주시 광산구
사호동
222
전
50
34
김**
-
104
광주시 광산구
사호동
222-1
도
278.1
147
  
광주광역시광산
구
-
105
광주시 광산구
사호동
626-101
도
112.2
76
광주광역시광산
구
-
106
광주시 광산구
사호동
221
전
1590.3
50
  이**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번영로9번길 25(신가동)
107
광주시 광산구
광산동
668-1
제
115.4
107
  
국(건설교통부)
-
108
광주시 광산구
광산동
664-254
제
8934.6
391
  
국(국토교통부)
-
109
광주시 광산구
광산동
668-2
천
4913
685
국(국토교통부)
-
110
광주시 광산구
광산동
664-12
천
42858
3935
국(기획재정부)
-
111
광주시 광산구
광산동
664-92
천
420
318
국(국토교통부)
-
112
광주시 광산구
광산동
664-214
제
959
596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4-302호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제9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도시계획과 ☎032-440-4642), 서구(도시계획과 ☎032-560-468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4년 10월 21일
               인천광역시장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결정(변경) 취지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치
ㅇ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90-1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조서

                                              면적(㎢)
도면표시
         구역명          위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인천광역시 서구
   -    개발제한구역     연희동 90-1번지       67.275    감)0.010    67.265
                      일원

 - 용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구분                  위치        면적(㎢)                   변경사유
          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공청사(서구보건소)
  변경      -        연희동 90-1번지       0.010
                                             조성
                      일원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ㅇ 토지이음(https://eum.go.kr)에서 열람 가능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2호
　「하천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황룡강 황룡1
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의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황룡강 황룡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 : 황룡강 황룡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국가하천인 황룡강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수변
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하여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하천의 치수․이수․환경기능을 감안
한 기술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시행
  - 개 요 : 축제 및 보축 L=1,315m, 
            교량 1개소(재가설) L=246m, B=10.9m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황룡강
    황룡1지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송정동, 지죽동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유촌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전 체 : 2024. 10.   ~ 2027. 10. (3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실시설계도서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 예상 면적 : 해당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황룡강 황룡1지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101-1
답
2,841
222
김**
광주시 서구 화정로 299-1(농성동)
　
2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102-1
답
1,300
712
김**
광주시 북구 대천로 140-8(문흥동)
　
3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102-2
답
1,550
492
선**
231-1
　
4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103-1
답
850
512
김** 외 1인
전남 나주시 노안면 현애2길 35-16
　
5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103-2
답
805
207
김** 외 1인
전남 나주시 노안면 현애2길 35-16
6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103-3
답
1,460
131
정** 외 1인
광주시 서구 화개중앙로 87번길 15,
110동 901호(매월동, 
아델리움앤로제비앙아파트)
7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104-1
답
2,425
1,021
이**
광주시 광산구 운평안길 
40-1(지평동)
8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104-2
답
2,310
110
이**
광주시 광산구 운평길 
14-16(지평동)
9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105-1
답
1,785
512
임**
광주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181번길 
88-22, 102동 806호(월계동, 
첨단신동아아파트)
10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105-2
도
9,313
35
광주광역시
11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106-1
답
97
90
광주광역시
12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106-2
답
169
90
광주광역시
13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106-3
답
1,888
31
진**
광주시 광산구 서봉동 338
14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146
구
3,197
30
국(농림축산식
품부)
15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52-10
답
73
73
광주광역시
16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49-8
답
20
20
박**
199
17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145
구
1,340
76
국(농림축산식
품부)
18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147
구
627
66
국(농림축산식
품부)
19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148
도
898
90
국(농림축산식
품부)
20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153
구
3,745
2,874
국(농림축산식
품부)
21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149
구
666
36
국(농림축산식
품부)
22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137
천
78,460
6,891
국(국토교통부)
23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150
구
205
41
국(농림축산식
품부)
24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151
도
269
69
국(농림축산식
품부)
25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106-7
도
2,151
35
광주광역시
26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52-13
도
30
21
국(국토교통부)
27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52-9
구
165
165
홍**
지평리 18
28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49-7
구
26
26
박**
199
29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52-2
도
50
50
국(국토교통부)
30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49-2
도
902
839
국(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