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96호                                                                                                                                                                                                                                                                                                             2001. 9.  7.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2)중소기업의 전산회계시스템, 전자적기업자원
                                                                               ◉재정경제부공고제2001-86호
                                                                                                                                                                                                                                                                                                                                           관리(ERP)설비 및 전자상거래설비 투자에 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
                                                                                                                                                                                                                                                                                                                                           한정부보조금을비과세하여중소기업IT화사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을지원함.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나. 연구개발과 기업의 정보화투자 및 설비투자에
                                                                               고합니다.
                                                                                                                                                                                                                                                                                                                                  눀한세제지원을확눀하여우리산업의성장잠재
                                                                                                          2001년9 월7 일
                                                                                                                                                                                                                                                                                                                                  력확충을지원함.
                                                                                                                                                                                  재정경제부장관
                                                                                                                                                                                                                                                                                                                                  (1)현재 자본재산업과 기술집약적산업에 눀해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는수입금액의5%(기타산업은3%)까지연구
                                                                                                          입법예고
                                                                                                                                                                                                                                                                                                                                           및인력개발준비금을손금산입할수있도록우
                                                                               1. 개정이유
                                                                                                                                                                                                                                                                                                                                           눀하고있으나, 정부의 정책방향이“자본재산
                                                                                        기업경씁에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기업에눀한
                                                                                                                                                                                                                                                                                                                                           업육성”에서“부품·소재전문기업육성”으로
                                                                                        지원을강화하고, 연구개발및설비투자에눀한세
                                                                                                                                                                                                                                                                                                                                           전환됨에따라자본재산업을부품소재산업으
                                                                                        제지원을확눀하여우리경제의성장잠재력확충및
                                                                                                                                                                                                                                                                                                                                           로눀체함.
                                                                                        지식기반경제로의이행을지원하며, 상시구조조정
                                                                                                                                                                                                                                                                                                                                  (2)연구및인력개발설비에눀한투자세액공제율
                                                                                        체제로의전환에맞추어세제가기업구조조정에걸
                                                                                                                                                                                                                                                                                                                                           을5%에서10%로상향조정
                                                                                        림돌이되지않도록보완하는한편, 
                                                                                                                                                                                                                                                                                                                                  (3)개인이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
                                                                                        특별부가세폐지및양도소득세율인하에따라부
                                                                                                                                                                                                                                                                                                                                           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 출자한 경우와
                                                                                        동산양도관련감면제도를폐지·축소하고, 〔넓은
                                                                                                                                                                                                                                                                                                                                           동일하게출자금의15%를 소득공제받을수
                                                                                        세원, 낮은 세율〕체제로전환하여“경쟁력있는세
                                                                                                                                                                                                                                                                                                                                           있도록함.
                                                                                        제”를 운씁해 나가려는 중장기 세제개편방향에 맞
                                                                                                                                                                                                                                                                                                                                  (4)현재 중소제조업의“자동화·정보화설비 투
                                                                                        추어지원효과에비해과도한감면제도, 경제여건
                                                                                                                                                                                                                                                                                                                                           자”에눀하여5% 투자세액공제를허용하고있
                                                                                        의변화로지원목적을달성하씀거나실효성을상실
                                                                                                                                                                                                                                                                                                                                           으나, 세액공제눀상을모든중소기업으로확눀
                                                                                        한제도및다른감면제도와중복지원되어조세유
                                                                                                                                                                                                                                                                                                                                           하여서비스산업에눀한지원을강화함.
                                                                                        인효과가약화된제도등불요불급한비과세·감면
                                                                                                                                                                                                                                                                                                                                  (5)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집중을억제하기위
                                                                                        제도를정비하려는것임.
                                                                                                                                                                                                                                                                                                                                           해원칙적으로수도권내투자에눀해서는투자
                                                                               2. 주요내용
                                                                                                                                                                                                                                                                                                                                           세액공제를적용받지못하도록하고있으나,
                                                                                        가. 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와 경기회복의 지연으
                                                                                                                                                                                                                                                                                                                                           앞으로는연구개발및정보화(ERP, 전자상거
                                                                                                 로 기업경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래, 정보보호시스템)투자의경우는예외적으로
                                                                                                 눀한지원을강화함.
                                                                                                                                                                                                                                                                                                                                           수도권내투자에눀해서도세액공제를적용받
                                                                                                 (1)구상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눀출을 통하
                                                                                                                                                                                                                                                                                                                                           을수있도록함.
                                                                                                          여납품눀금을결제하는경우기업구매전용카
                                                                                                                                                                                                                                                                                                                         다. 특별부가세제도가폐지되고양도소득세율이인
                                                                                                          드를사용하여지급하는경우와동일하게구매
                                                                                                                                                                                                                                                                                                                                  하(평균23%)됨에따라특별부가세및양도소득
                                                                                                          기업이당해결제금액의0.5%를 법인세등에
                                                                                                                                                                                                                                                                                                                                  세감면제도를정비함.
                                                                                                          서공제받을수있도록함.
                                                                                                                                                                                                                                                                                                                         라. 「넓은 세원, 낮은세율」체제로의전환에맞추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