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04호                관             보                 2005. 5.27. (금요일)

   용되지 않도록 함.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
  2)거래당사자의 신원확인                       조: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주소:경기
   가)확인대상 금융거래                        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우편번
     ①계좌 신규개설시*                       호:427-725, 전화:02-2110-2624, 팩스:
     ②2천만원/1만달러 이상의 계좌에 의하지           02-503-9578)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않은 일회성 금융거래시 신원확인토록           다.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계좌의 신규개설”이라 함은 금융거래          그 이유)
          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기관과 계약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
          을 체결하는 것을 말함.                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나)신원확인사항
     ①금융실명법에 의한 실지명의(개인:성         ⊙보건복지부공고제2005-88호
        명·주민등록번호, 법인:명칭·사업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의 개별적
        등록번호 등) 이외에
                                  인 노력에 의한 조달납품 실적이 크지 않은 현실적
     ②개인의 경우 주소·연락처(전화번호·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많은 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전자우편주소), 법인·단체의 경우 업종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설립목적·사무소 소재지·연락처 등
                                  생산품 생산시설을 공고합니다.
        을 확인하고, 외국인·단체의 경우 국
                                           2005년 5 월27일
        적, 한국내 거소를 추가확인토록 함.
                                                      보건복지부장관
  3)확인시점 및 절차등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①원칙적으로 금융거래전에 확인하여야 하
                                  ○관련근거:장애인복지법 제40조, 장애인복지법
     며, 거래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거래후 확
                                      시행령 제23조,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
     인할 수 있도록 함.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4-80호, 2004.12.27.)
   ②이미 신원을 확인한 고객에 대하여는 재확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는 다음에
     인을 면제할 수 있으나,기존의 확인사항이
                                      공고되는 복사용지 등 17개 품목에 대하여 장애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다시 확인하도록 함.                    인복지법 제40조 및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다. 기타 과태료관련규정등의 정비                   실시기준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비율만큼 의무

  1)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권한을 금         ○본 공고는 2005년도 12월31일까지 우선구매제

   융감독원에 위탁하고                         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생산품 생산시

  2)과태료 부과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행           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목록과 연락처를
   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의견제출·이유제               널리 알리기 위하여 시행된다.
   시·처분고지 등의 조항에 합치되도록 정비             -생산시설, 시설협회, 판매시설 중 어느 곳을 통
   함.                                  하여 구매를 하더라도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3. 의견제출                                에 집계되므로 각 구매기관들은 편리한 방법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법인             을 택하여 구매한다.
 기타 단체 또는 기관은 2005년 6 월16일까지 다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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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04호             관            보           2005. 5.27. (금요일)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수기품질검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입법예고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1. 개정이유                             마련함.
 그 동안 먹는물관리법으로 규정한 먹는물은 수          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불량정수기
 돗물, 먹는샘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해양          등의 유통근절을 위하여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심층수 등 다양한 원수를 이용한 먹는물이 국제          하거나 개선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으로 제조·판매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때에는 환경관련영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먹는물로 제조·판매가 가능한 것에 먹는해양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영세업체 도산 등
 층수를 추가하고, 기타샘물 등의 수질개선부담           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수
 금 부과방식 개선, 정수기 관련규정 보완 및 재         기품질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부품공급 등의 조
 량행위 투명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치를 의무화하며, 정수기품질검사기관 및 정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수기제조업자 등은 소비자보호센터 등을 설
2. 주요골자                             치·운영토록함.
 가. 먹는물의 정의에 수돗물, 먹는샘물 이외에         아.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 취
  먹는해양심층수를 추가함.                     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위반내역에 먹
 나. 수돗물 이외에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해서도           는샘물외의 물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행위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을 적용함.            등 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추가함.
 다. 먹는샘물에 대해 먹는샘물의 평균판매가액          자. 정수기품질검사 및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의 100분의 20범위안에서 수질개선부담금을          근거를 마련함.
  부과·징수하던 것을 100분의 10범위안에서         차.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가 중요한 사항에 대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기타샘물에           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경우 1년이하의 징
  대해 샘물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가격에서 샘           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
  물이 차지하는 원가의 100분의 20범위안에서         록 함.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던 것을 샘물           카. 수거검사결과 부적합하거나 개선조치가 필
  사용량에 대해 수돗물개발비용의 범위안에서            요하여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먹는물관련영업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변            자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
  경함.                               료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법령 재량행위 투명화와 관련하여 대통령령         타. 정수기품질검사기관, 정수기제조업자, 정수
  에서 규정하고 있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           기수입·판매업자가 소비자보호센터 등을 설
  및 유예취소 규정을 법률로 규정하고, 기타           치·운영하지 아니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
 “이 법 또는 기타 이 법에 의한 명령”위반내          태료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역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3. 의견제출

 마. 먹는물관련 검사기관을 먹는물수질검사기           이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
  관, 수처리제검사기관, 정수기품질검사기관으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 월16일까지
  로 구분하고,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인력과 검사기관의 지정·평가에 관한사항은           :토양지하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부령으로 정함.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바. 정수기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www.me.go.kr)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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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개선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조달판매실적                   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에 의한 요건을 충
 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성실하게 통보하                    족하지 못한 때에는당해 공고의 유효기간에도
 여야 한다.                                     불구하고 해당 시설의 관보공고를 즉시 취소한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공고기간동안 장애인                    다.

                    2005년도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추가공고
1. 사무용양식(봉투, 진행문서화일, 책표지):100분의 5이상
                                                                         납품
                   장애                             연간생산                   희망
시도 법 인 단 체 생 산 시 설 인수 생산품목 규                격 단 위 가 능 물 량 소 재 지(전 화 번 호) 지역
전북      사회복지법인 동암      20 행정봉투       1-4호         속      100,000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국
     (전북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                                       400,000 3가 1215-21
          보호작업장)                                         100,000 (063-222-9999)
                                                         200,000
2. 사무용지류(복사용지, 신문용지, 중질지, 감열지):100분의 5이상
                                                                         납품
                   장애                             연간생산                   희망
시도 법 인 단 체 생 산 시 설 인수 생산품목 규                격 단 위 가 능 물 량 소 재 지(전 화 번 호) 지역
경기        사단법인         7   복사용지     A4(75g)       box     21,000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전국
     한국지체장애인협회평택지회                                                 대추리 162-26
     (평택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031-692-0097)
3. 화장용 종이류(화장지, 종이수건, 기저귀):100분의 10이상
                                                                         납품
                   장애                             연간생산                   희망
시도 법 인 단 체 생 산 시 설 인수 생산품목 규                격 단 위 가 능 물 량 소 재 지(전 화 번 호) 지역
부산     사회복지법인 동향원      30 두루마리        50m         속      120,000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전국
        (동원직업재활원)          화장지        70m        (10롤)   120,000 천전리 315-1
                           점보롤화      500m         box     30,000 (052-263-6634)
                           장지                    (16롤)
경기        사단법인         7   두루마리 70m×98㎜           속       36,000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전국
     한국지체장애인협회평택지회         화장지      50m×98㎜               24,000 대추리 162-26
     (평택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점보롤화 500m(1겹)          box      3,000 (031-692-0097)
                           장지       300m(2겹)               2,000
경기 사단법인 경기도 신체장애인      7   두루마리 50m×10롤           타       5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전국
        복지회 고양시지부          화장지      50m×24롤       개        3,000 설문동 139
     (고양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70m×10롤       속       50,000 (031-977-7152~3)
                           점보롤화 500m(1겹)          box     10,000
                           장지       300m(2겹) (16개)
4. 칫 솔:100분의 20이상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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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갑 및 피복부속물(장갑, 넥타이, 손수건):100분의 20이상
                                                                          납품
                   장애                              연간생산                   희망
시도 법 인 단 체 생 산 시 설 인수 생산품목 규                 격 단 위 가 능 물 량 소 재 지(전 화 번 호) 지역
서울 사단법인 서울시지체장애인        7   면장갑      400g,      켤레      1,000,000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 서울
         협회 성동지회            반코팅      450g,                          365-2 제일교회 1층 수도권
     (구립 성동 장애인자립작업장)       면장갑      500g                           (02-2292-1063)
부산    사회복지법인 양지동산       39 면장갑       330g          타       64,000 부산시 연제구 거제2동 전국
        (양지직업재활원)                    400g                  32,000 801-89
                                     500g                  32,000 (051-506-5432)
                            반코팅     반코팅                    32,000
                            면장갑
부산     사회복지법인 동향원       30 면장갑       40g           타       12,000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전국
        (동원직업재활원)                    45g       (10켤레)      12,000 천전리 315-1
                            반코팅     반코팅                    12,000 (052-263-6634)
                            면장갑
부산       사회복지법인         37 면장갑       40g        켤레        500,000 부산시 영도구 청학2동 부산
        천성아동재활원                      45g                  200,000 57                    경남
        (천성직업재활원)                    50g                  200,000 (051-418-4448)
부산     사회복지법인 동래원       31 면장갑       35g        켤레        250,000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 부산
        (영광직업재활원)                    40g                  600,000 1동 1062-1             경남
                                     45g                  550,000 (051-523-5421)
                            반코팅      45g                  350,000
                            면장갑
광주 사회복지법인 무지개공동회        34 천연염색 46㎝×46㎝            장        5,000 광주시 광산구 월곡1동 전국
      (엠마우스보호작업장)           손수건                                     581-9
                                                                    (062-955-7738)
6. 포대(폴리에틸렌포대, 폴리프로필렌포대):100분의 20이상
                                                                          납품
                   장애                              연간생산                   희망
시도 법 인 단 체 생 산 시 설 인수 생산품목 규                 격 단 위 가 능 물 량 소 재 지(전 화 번 호) 지역
경기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        6   쓰레기종 3ℓ, 5ℓ,           매    8,450,000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전국
        협회 광명시지회            량제봉투 10ℓ, 20ℓ,                          201
      (광명장애인재활자립장)                 30ℓ, 50ℓ,                        아파트형공장 1-112호
                                     100                            (02-2681-9555)
경기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        8   쓰레기종    전품목            매    15,000,000 경기도 용인시 고림동 전국
        협회 용인시지회            량제봉투                                    954
     (용인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031-321-2942)
7. 피복류(모자, 작업복, 잠바, 조끼):100분의 5이상
 -해당없음

                                     18
제16004호                 관          보           2005. 5.27. (금요일)

8. 가구류:100분의 5이상
 -해당없음
9. 전자·정보장비(휴대용플래시메모리저장장치 및 유선전화기):100분의 5이상
 -해당없음
10. 가정용설비물(담요, 수건, 이불, 베개, 방석):100분의 5이상
 -해당없음
11. 사무용소모품(결재판, 재생토너·카트리지):100분의 5이상
                                                                   납품
                   장애                       연간생산                   희망
시도 법 인 단 체 생 산 시 설 인수 생산품목 규          격 단 위 가 능 물 량 소 재 지(전 화 번 호) 지역
인천        사단법인       5   재활용토    국가표준    개     30,000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전국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너카트리                        52-9호 2층
                         지                           (032-555-8511)
12. 서적 그 밖의 잡종인쇄물:100분의 5이상
                                                                   납품
                   장애                       연간생산                   희망
시도 법 인 단 체 생 산 시 설 인수 생산품목 규          격 단 위 가 능 물 량 소 재 지(전 화 번 호) 지역
전북     사회복지법인 동암     20 서적 그밖 주문규격       원   200,000,000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국
     (전북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       의 잡종                        3가 1215-21
         보호작업장)          인쇄물                         (063-222-9999)
13. 현수막:100분의 5이상
 -해당없음
14. 종이컵:100분의 5이상
 -해당없음
15. 상자(마분지상자 및 골판지 상자):100분의 5이상
 -해당없음
16. 신발류:100분의 5이상
 -해당없음
17. 식료품(빵 및 떡류, 땅콩, 견과류 가공품): 100분의 5이상
 -해당없음
18.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 구매해도 우선구매 실적에 포함)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전화 02) 718-9363~5
시 도 시          설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서 울 서울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33-9                     02) 595-3833
                         망원동 미원2차아파트 1층상가                 02) 581-4333~4
부 산 부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140-17                  051) 852-0258
대 구 대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056-5                    053) 765-2121
인 천 인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 413-3                    032) 423-0184
                         대성빌딩 301호
광 주 광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 231-1                       062) 672-9765~6
대 전 대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6-3                        042) 533-8893
                         화신빌딩 101

                                 19
제16004호                 관          보                   2005. 5.27. (금요일)

시 도 시          설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울 산 울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674                                  052) 258-2494
경 기 경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98-19                           031) 234-6075
강 원 강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765-17                               033) 262-4264
충 북 충북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118-16                            043) 257-4577
                         아일빌딩 1층
충 남 충남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충남 공주시 신관동 32-18                                 041) 881-7781~2
                         신관플러스 1층
전 북 전북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전북 익산시 어양동 700-5                                 063) 834-2646
전 남 전남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전남 목포시 산정동 1083-11                               061) 278-2461~2
경 북 경북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경북 안동시 태화동 249-1                                 054) 857-8890
경 남 경남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경남 창원시 용호동 19-1                                  055) 274-0888
제 주 제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제주도 제주시 일도1동 1413-1                              064) 702-1459
                       2005년도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변경
○장갑 및 피복부속물(장갑, 넥타이, 손수건):100분의 20이상
<당초공고>
                                                                     납품
                   장애                         연간생산                   희망
시도 법 인 단 체 생 산 시 설 인수 생 산 품 목 규         격 단 위 가 능 물 량 소 재 지(전 화 번 호) 지역
강원        사단법인         53 넥타이                  pcs               홍천군 홍천읍 진리 전국
       홍천군장애인복지회          -롱타이    9.5×143㎝            960,000 20-10
     (홍천군 장애인근로작업시설)              9.8×143㎝            960,000 (033-434-2280)
                                  10×143㎝             960,000
                          -지퍼타이 45㎝, 47㎝              960,000
                          -클립타이                      1,000,000
                          -자석타이                      1,000,000
                          -고등학생    7×45㎝             1,000,000
                          용넥타이
                          -중학생용    6×41㎝             1,000,000
                          넥타이
                          -군인,    주문 규격              1,000,000
                          경찰용
                          넥타이
<변경공고>
                                                                     납품
                   장애                         연간생산                   희망
시도 법 인 단 체 생 산 시 설 인수 생 산 품 목 규         격 단 위 가 능 물 량 소 재 지(전 화 번 호) 지역
강원    사회복지법인 희망나라      54 넥타이                  pcs               홍천군 홍천읍 진리 전국
          (카이론)           -롱타이    9.5×143㎝            960,000 20-10
                                  9.8×143㎝            960,000 (033-434-2280)
                                  10×143㎝             960,000
                          -지퍼타이 45㎝, 47㎝              960,000

                                   20
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조항별의견(찬·반여
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
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
과천청사환경부토양지하수과☏：02)2110
-6768∼9, FAX：02)507-6282, E-mail：
kiyw@me.go.kr
⊙환경부공고제2005-126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을개정
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5 월27일
환경부장관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4년12월31일「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
법률」이개정·공포(법률제7294호)되어측정
대행업및
방지시설업등의업무가시·도지사
로이양됨에따라이와관련된유역(지방)환경청
에서담당하던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및취
소등의업무도시·도지사에이양하고현행제
도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및취소등의업무
를유역환경청또는지방환경청에서시·도로
변경
나. 유역(지방)환경청관할구역별로제한하던환
경관리대행기관의영업구역제한폐지
3. 의견제출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
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
인은2005년6 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환경정책실장, 경기
도과천시중앙동1 정부과천청사)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환경기술과
[전화：02)2110-6725, FAX：02)507-6114,
전자우편：k165y@me.go.kr]로문의하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및대표자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4.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폐이지(www.me.
go.kr, 법령⇒입법예고란의견쓰기)를참고하시
기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54호
관인등록공고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2조제3항및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건설교통부
소속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장의관인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5 월27일
건설교통부장관
○최초사용연월일：2005년5 월27일
제16004호
관
보
2005. 5.27. (금요일)
2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장인
(일반관인)
제16004호                   관          보          2005. 5.27. (금요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                 제5조의2에 의하여 제135차 본위원회 및 제137-
 위원회공고제2005-5호                     138차 본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제135차, 제137-138차 본위원회 민주화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운동관련자 인정 명단 공고                   2005년 5 월27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차 수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135   강영대 64-04-30 명예회복 노동운동(동양고무산업㈜)
135   곽한왕 57-07-27 명예회복 유신헌법 폐지 유인물 제작 배포
135   김경식 62-01-30 명예회복 노동운동(대우자동차㈜)
135   김국환 67-03-08 명예회복 노동운동(㈜한국스타)
135   김기현 64-01-14 명예회복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135   김대용 63-08-26 명예회복 전두환, 노태우 반대 시위
135   김봉식 61-04-10 명예회복 노동운동(㈜한국마벨)
135   김시열 66-03-10 명예회복 1988. 미대사관 점거시위
135   김응선 60-09-14 명예회복 전두환정권 반대, 학내민주화 요구 시위
135   김점순 65-05-24 명예회복 노동운동(중원전자㈜), 제3자개입
135   김정명 62-10-20 명예회복 노동운동(㈜한국스타)
135   김정훈 67-11-16 명예회복 노태우정권 반대, 공안통치 반대시위
135   김홍중 64-08-11 명예회복 위장취업, 노동운동(㈜우민주철)
135   김희식 62-01-04 명예회복 전두환정권 퇴진요구 시위 등
135   나필주 70-08-20 명예회복 문익환목사 석방요구, 노태우정권 반대 시위
135   남대원 66-10-30 상   이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도중 상이
135   박경식 45-09-20 상   이 유신 군사독재 반대 벽보 부착으로 고문·구타에 의한 상이
135   박성득 50-12-14 명예회복 신군부 언론검열에 항의 제작거부, 경향신문
135   박진범 61-04-07 명예회복 전두환 군사독재 반대, 민정당 반대시위
135   박철민 63-04-09 명예회복 미상공회의소 점거농성, 위장취업, 노동운동(세아정공㈜)
135   배영미 60-01-07 명예회복 전두환정권 반대, 부천서성고문 항의 시위
135   손석형 58-11-16 명예회복 노동운동(한국중공업㈜)
135   안경욱 63-12-21 명예회복 노동운동(㈜남선경금속, ㈜동산섬유)
135   유윤식 64-03-17 명예회복 전두환정권 반대, 학원안정법 반대시위, 교원임용제외
135   유윤식 64-03-17 상   이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로 인한 구속중 상이
135   이광호 62-04-01 명예회복 노동운동(동양고무산업㈜)
135   이부영 46-11-22 명예회복 전교조 결성 주도
135   이용재 66-09-19 명예회복 합수부 해체 요구, 대구지검 점거 농성
135   이유자 66-03-27 명예회복 노동운동(파티마병원)
135   조근자 61-11-11 명예회복 노동운동(동양고무산업㈜)
135   주진성 67-03-15 명예회복 노동운동(㈜한국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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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04호              관         보           2005. 5.27. (금요일)

차 수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135    최재우 62-12-15 명예회복 노동운동(대림자동차공업㈜)
135    하영판 65-02-25 명예회복 현대중공업 공권력투입 항의 시위 등 노동운동
135    한진희 69-01-16 명예회복 노태우정권 반대, 전교조 합법성 쟁취 시위
135    홍영표 57-04-30 명예회복 노동운동(대우자동차㈜)
135    홍지욱 66-04-20 명예회복 노동운동(대림자동차공업㈜)
135    황재철 59-11-04 명예회복 노동운동(인천지역노조위원회)
137    고명종 67-07-08 명예회복 평양축전참가 요구 및 노태우정권 반대 시위 등
137    권재성 67-11-16 명예회복 공안통치 반대 시위 등
137    김기범 67-03-17 명예회복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137    김선철 67-01-30 명예회복 평양축전참가 및 노태우정권 반대 시위 등
137    김종련 64-03-02 명예회복 노동운동(파티마병원)
137    김치헌 70-07-24 명예회복 민자당 반대 시위 등
137    묵용삼 70-02-22 명예회복 민정당반대 시위 등
137    문덕희 52-02-03 명예회복 유신철폐 요구 등 민청학련 사건 관련
137    박명식 63-09-16 명예회복 민정당사 점거농성, 민민학련 결성 관련
137    박인규 64-02-11 명예회복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등
137    박형선 52-12-30 명예회복 교련반대시위, 민청학련 사건 등
137    방인혁 60-11-16 명예회복 계엄해제 요구 시위 등
137    양성현 73-04-30 명예회복 민자당 반대 시위 등
137    오길성 54-02-02 명예회복 노동운동 (라이프제화㈜)
137    이미자 68-09-03 명예회복 노동운동(보성전자(주))
137    이세란 63-02-20 명예회복 민정당반대시위, 노동자대학설립, 노태우정권 반대 시위 등
137    이수영 62-01-10 상   이 5·18 진상규명 요구시위 도중 상이
137    이종한 67-11-30 명예회복 대전지검천안지청점거농성 관련
137    이태균 49-03-03 명예회복 1988. 철도노조 쟁의 관련
137    정명기 50-07-23 명예회복 유신철폐 요구 등 민청학련 사건 관련
137    정인권 60-02-10 명예회복 시국사범 석방 요구 농성 등
137    정인권 60-02-10 상   이 학원자유 및 민주회복 요구 시위 관련 경찰 조사중 상이
137    조원호 63-08-15 명예회복 평양축전참가 요구 및 노태우정권 반대 시위 등
137    채주영 53-07-14 명예회복 1988. 철도노조 쟁의 관련
137    최권행 54-01-18 명예회복 유신철폐 요구 등 민청학련 사건 관련
137    최미자 61-01-01 명예회복 노동운동(보성전자(주))
137    최영철 66-07-26 명예회복 평양축전참가 요구 및 노태우정권 반대 시위 등
137    최은석 64-12-16 명예회복 기독교문화운동연합 사건 관련
138    김대영 61-09-01 명예회복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138    문재영 65-05-03 명예회복 대우조선 임단협투쟁관련 골리앗크레인 점거농성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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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04호                 관               보                  2005. 5.27. (금요일)

차 수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138    박성숙 70-04-08 명예회복 평화실현 학생연맹 사건 시위
138    서기화 56-05-05 상   이 블랙리스트 철폐, 해고자 복직요구 시위
138    송남수 45-01-06 명예회복 고추수매 농민시위 과잉진압에 대한 고발 시위
138    송병춘 55-03-01 명예회복 유신철폐 시위
138    안경환 59-06-24 명예회복 성문밖교회의 노동문화 행사 참가를 위한 시위
138    이상모 69-06-23 명예회복 노태우정권 반대 시위
138    임동섭 55-09-17 명예회복 정부의 노동탄압에 대한 항거 시위
138    전병선 60-07-03 명예회복 노동권 신장운동 시위(광림전자)
138    조영삼 66-01-18 명예회복 노태우정권 반대 시위
138    조용일 62-06-05 명예회복 위장취업 근로조건 개선활동 시위
138    황관중 62-12-26 상   이 학원안정법 반대집회 시위
138    황규식 63-09-08 명예회복 성남노동자학교, 성남노동자회 결성 시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공고                        ~10월25일(화) 오후 5시(이상 한국시간)
 제2005-2호                                 단, 우편접수는 2005년10월25일이전 소인분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개념 국제공모 공고               에 한하여 10월31일 도착분까지 유효합니다

 대한민국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통해 새롭                2)제출물

게 건설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세계적 모범도시로                 ①제안설명서(A4, 50쪽 이내)

만들기 위하여 도시이미지와 도시골격 등 도시개                 ②도판(A1패널, 6개로 구성)

념에 대한 참신하고 뛰어난 아이디어를 얻고자 다                ③CD-ROM과 등록증

음과 같이 국제공모를 시행합니다.                  6. 심사 및 결과발표 등
      2005년 5 월27일                       1)심사위원은 7인(국내 3인, 국외 4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장            2)당선작은 2005년11월15일 공모홈페이지를
1. 공모명: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개념 국제공모                 통해 발표합니다.
2. 대상지:대한민국 충청남도 연기군 및 공주시               3)상금은 1등(1작품) 미화 20만불, 2등(2작품)
 일원(73.14㎢)                               10만불, 3등(3작품) 5만불, 장려상(4작품) 2
3. 주 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만불이 각각 지급되며, 당선자는 기본계획 수
4. 응모자격 및 등록:응모자격은 아무 제한이 없               립시 컨설턴트로 참여하거나 후속계획의 설계
 으므로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공모참가               공모시 지명초청으로 공모에 참여할 기회가
 를 위하여는 반드시 등록기간내에 정해진 절차                 부여될 수 있습니다.

 에 따라 등록을 마쳐야합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모 홈페이지(http://
 1)등록기간:2005년 6 월 1 일(수) 오전 10시~         competition.macc.go.kr)를 참조 하시기 바랍
  7 월11일(월) 오후 5시(이상 한국시간)               니다.
 2)등록방법:공모 홈페이지에서 등록                       International Urban Ideas Competition
5. 작품접수 및 제출물                           for the New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1)접수기간:2005년10월18일(화) 오전 10시                    City in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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