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19호             관         보           2012. 8. 6.(월요일)
번호     소 재 지         지목     공부면적 해제면적(광역편입) 토지소유자
 80 고아읍 예강리 274-6     전        158      158(0)      국(건설부)
 81 고아읍 예강리 275-1     전        745      745(0)      국(건설부)
 82 고아읍 예강리 275-6     전        144      144(0)      국(건설부)
 83 고아읍 예강리 281-1     전       1,349    1,349(0)     국(건설부)
 84 고아읍 예강리 281-5     전       1,963    1,963(0)     국(건설부)
 85 고아읍 예강리 281-6     전        561      561(0)      국(건설부)
 86 고아읍 예강리 281-13    전        450      450(0)      국(건설부)
 87 고아읍 예강리 281-14    전        239      239(0)      국(건설부)
 88 고아읍 예강리 282-1     전       1,498    1,498(0)     국(건설부)
 89 고아읍 예강리 282-6     전        185      185(0)      국(건설부)
 90 고아읍 예강리 294-1     전        183      183(0)      국(건설부)
 91 고아읍 예강리 294-8     전         82       82(0)      국(건설부)
 92 고아읍 예강리 295-1     전        577      577(0)      국(건설부)
 93 고아읍 예강리 295-3    구거        899      899(0)    선산농지개량조합
 94 고아읍 예강리 295-4     답       1,280    1,280(0)     국(건설부)
 95 고아읍 예강리 295-5     전       3,045    3,045(0)     국(건설부)
 96 고아읍 예강리 295-10    전        103      103(0)      국(건설부)
 97 고아읍 예강리 295-11   구거        202      202(0)     국(국토해양부)
 98 고아읍 예강리 295-12    답        350      350(0)      국(건설부)
 99 고아읍 예강리 295-13    전        307      307(0)      국(건설부)
100 고아읍 예강리 296-1     전        510      510(0)      국(건설부)
101 고아읍 예강리 296-6     전        161      161(0)      국(건설부)
102 고아읍 예강리 300-1     전        495      495(0)      국(건설부)
103 고아읍 예강리 300-6     전        173      173(0)      국(건설부)
104 고아읍 예강리 301-1     전       1,927    1,927(0)     국(건설부)
105 고아읍 예강리 301-3     전        453      453(0)      국(건설부)
106 고아읍 예강리 302-1     전        988      988(0)      국(건설부)
107 고아읍 예강리 302-5     전        209      209(0)      국(건설부)
108 고아읍 예강리 303-1     전       1,246    1,246(0)     국(건설부)
109 고아읍 예강리 303-5     전        298      298(0)      국(건설부)
110 고아읍 예강리 305-1     전       1,018    1,018(0)     국(건설부)
111 고아읍 예강리 305-5     전        278      278(0)      국(건설부)
112 고아읍 예강리 306-1     전        829      829(0)      국(건설부)
113 고아읍 예강리 306-5     전        313      313(0)      국(건설부)
114 고아읍 예강리 307-1     전        986      986(0)      국(건설부)
115 고아읍 예강리 307-7     전        733      733(0)      국(건설부)
116 고아읍 예강리 317-1     전        289      289(0)      국(건설부)
117 고아읍 예강리 317-6     전         21       21(0)      국(건설부)
118 고아읍 예강리 318-1     전         60       60(0)      국(건설부)
119 고아읍 예강리 695-1    하천      815,535 620,000(527)   국(건설부)
120 고아읍 예강리 695-7    하천         20       20(0)      국(건설부)
121 고아읍 예강리 696-1    도로       2,102     919(0)      국(건설부)
122 고아읍 예강리 696-2    도로        351      112(0)      국(건설부)
                          168
제17819호                관        보          2012. 8. 6.(월요일)
번호     소 재 지         지목 공부면적 해제면적(광역편입) 토지소유자
123 고아읍 예강리 696-3 도로 1,313            1,313(0)     국(건설부)
124 고아읍 예강리 696-4 도로         272        64(0)      국(건설부)
125 해평면 해평리 202-2 하천 1,353         1,353 (1,353)   국(건설부)
126 해평면 해평리 202-3 하천         161     161 (161)     국(건설부)
127 해평면 해평리 203 하천 2,324           2,324 (2,324)   국(건설부)
128 해평면 해평리 204 하천 2,658           2,658(2,658)   국(국토해양부)
129 해평면 해평리 205-1 답         1,031  1,031(1,031)    국(재무부)
130 해평면 해평리 205-2 하천 54,753       53,209(54,753) 국(건설교통부)
131 해평면 해평리 205-3 전          249      249(249)    국(국토해양부)
132 해평면 해평리 205-4 답         1,622  1,622(1,622)   국(국토해양부)
133 해평면 해평리 205-5 답         1,716  1,716(1,716)   국(국토해양부)
134 해평면 해평리 205-6 답         2,973  2,973 (2,973) 국(국토해양부)
135 해평면 해평리 205-7 임야          75        75(75)    국(국토해양부)
136 해평면 해평리 205-8 답         1,098  1,098(1,098)    국(건설부)
137 해평면 해평리 205-9 하천         292      292(292)      동척회사
138 해평면 해평리 205-10 하천        915      915(915)      동척회사
139 해평면 해평리 205-11 하천        472      472(472)    국(국토해양부)
140 해평면 해평리 205-12 전        1,285  1,285(1,285)    국(건설부)
141 해평면 해평리 205-13 답        1,770  1,770(1,770)   국(건설교통부)
142 해평면 해평리 205-14 답          69        69(69)    국(국토해양부)
143 해평면 해평리 205-15 임야 1,178        1,178(1,178)   국(국토해양부)
144 해평면 해평리 205-16 하천        360      360(360)    국(국토해양부)
145 해평면 해평리 207-177 잡종지 3,081      3,081(3,081)      선산군
146 해평면 해평리 207-178 전        692      692(692)       배영수
147 해평면 해평리 207-218 전       5,916  5,916(5,916)      안해근
148 해평면 해평리 551 하천 1,336,286 1,300,000(1,098,604) 국(건설부)
149 해평면 금호리 723-1 하천 2,470           2,470 (0)     국(건설부)
150 해평면 금호리 723-3 하천 1,183           1,183 (0)     국(건설부)
151 해평면 금호리 723-5 하천          52        52(0)      국(건설부)
152 해평면 금호리 723-6 하천 1,411            1,411(0)     국(건설부)
153 해평면 금호리 724 하천 8,000              8,000(0)     국(건설부)
154 해평면 금호리 724-1 임야          64        64(0)      국(건설부)
155 해평면 금호리 724-2 하천         219        219(0)     국(건설부)
156 해평면 금호리 725-1 하천         133       133 (0)     국(건설부)
157 해평면 금호리 726 하천 3,648              3,648(0)     국(건설부)
158 해평면 금호리 726-1 임야          30        30 (0)     국(건설부)
159 해평면 금호리 726-2 하천         186       186 (0)     국(건설부)
160 해평면 금호리 727-1 하천         141       141 (0)       이정훈
161 해평면 금호리 727-3 하천         320       320 (0)     국(건설부)
162 해평면 금호리 728-6 하천         101       101 (0)       이정훈
                        169
제17820호               관       보          2012. 8. 7.(화요일)
1. 하천공사의 명칭 : 섬진강 내월 및 향가지구 자전거길 설치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효율적인 하천관리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며,
    섬진강사업 효과증대를 위한 자전거도로 설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작성하기 위함.
  - 개 요 : 교량 L=240.3m, 횡단목교 L=219.5m,
          접속도로 L=193.0m, 연결도로 L=200.0m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전북 순창군 적성면 평남리 일원,
    전북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일원 ~ 전북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 체 : 2012. 07. 23 ~ 201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7. 실시설계 도서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 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문의바랍니다.
    ｏ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 063-850-9326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2-20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항공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실시계획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제주공항 동력동 지역
및 06방향 외곽울타리 경비과학화시스템 신설사업에 대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7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나) 주 소 : 제주시 용담2동 2002번지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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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가) 공항명 : 제주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 : 제주공항 동력동지역 및 06방향 외곽울타리 경비과학화시스템 신설 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의 목적
    동력동 지역 주차장 확보 및 06방향 울타리 선형개선을 위한 경비과학화시설 신설
  나) 사업의 내용
    - 제주공항 CCTV 카메라 신설 및 이설 1식
    - 블록담 신설                    1식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가) 사업기간 : 2012. 3. ~ 2012. 9.
  나) 사업방법 : CCTV 카메라 신설 및 이설 1식
5.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없음
6.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 없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1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대구광역시장(상수도사업본부장)
2. 피허가자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번지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산27번지 일원(강정취수장-생활)
5. 점 용 목 적 : 생활용수
6. 점 용 면 적 : 23,063㎡
7. 유 수 허 가 량 : 150,000㎥/일
8. 허 가 기 간 : 2012. 8. 1. ~ 2017. 5. 31.(1,76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취수펌프 350Hp×3대, 450Hp×2대, 500Hp×3대, 600Hp×2대, 650Hp×3대, 1,000Hp×10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1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66
제17820호                         관           보               2012. 8. 7.(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KSRISO3437
  - 본문 중 인용표준의 표준번호가 잘 못 기재되어 있어 이를 수정함
  KSD0253, KSD8309, KSD8530, KSDISO3882, KSDISO4518
  - 간단한 용어 수정 및 국제표준부합화로 인한 인용표준 변경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9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조춘강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ckch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5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RISO4130 도로 차량-3차원 좌표 시스템 및 기준점-정의             표준안
 확인 KSR5053 자동차용 전기식 앞면 유리 워셔                        표준안
 확인      KSI0021 자동차의   4대 중금속 사용제한 및 재활용ㆍ회수 가능률
                  자기적합성 선언 지침                        표준안
 확인 KSRISO4548-5 내연  기관용 전류식 윤활유 필터 시험 방법-제5부:냉시동
                  모의 시험 및 유압 펄스 내구 시험                표준안
 확인 KSRISO4548-4 내연  기관용 전류식 윤활유 필터 시험 방법-제4부:초기 입자 표준안
                  포집 효율, 수명 및 누적 효율 (중량법)
 확인 KSRISO4548-3 내연  기관용 전류식 윤활유 필터 시험 방법-제3부:높은 압력 표준안
                  강하 및 상승된 온도에 대한 저항
 확인 KSRISO4548-2 내연  기관용 전류식 윤활유 필터 시험 방법-제2부:엘리먼트 표준안
                  바이패스 밸브 특성
 확인 KSRISO4548-1 내연
                  특성
                     기관용 전류식 윤활유 필터 시험 방법-제1부:차압/유동 표준안
 확인 KSRISO4164 모페드-엔진 시험 코드-유효 출력                    표준안
 확인 KSRISO4129 모페드-제어, 표시 및 경보 장치류의 식별 기호            표준안
 확인 KSRISO4010 디젤 기관-딜레이 핀틀형 교정 노즐                   표준안
 확인 KSRISO4008-3 도로 차량-연료 분사 펌프 시험-제3부:적용 및 시험 절차 표준안
                                69
제17820호                   관        보         2012. 8. 7.(화요일)
 확인 KSRISO4008-2 도로 차량-연료 분사 펌프 시험-제2부:정적 조건              표준안
 확인 KSRISO4008-1 도로 차량-연료 분사 펌프 시험-제1부 : 동적 조건            표준안
 확인 KSRISO3958 승용차-운전자의 손 조작 가능 범위                        표준안
 확인 KSRISO3584 도로 차량-드로 바 커플링-호환성                         표준안
 확인 KSRISO3560 도로 차량-전면 고정식 배리어 또는 기둥 충돌 시험 절차            표준안
 확인 KSRISO3539 도로    차량-보디형 분사 노즐 홀더 8형과 10형 및 픽싱 플랫형
                  분사 노즐 홀더 9형과 11형                        표준안
 확인 KSRISO3470 승용차-앞 유리창 연무 제거 장치-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RISO3469 승용차-앞 유리창 세척 장치-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RISO3468 승용차-앞 유리창 성에 제거 장치-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RISO3409 승용차-풋 컨트롤의 가로 방향 공간                        표준안
 확인 KSRISO2699 디젤 기관-플랜지식 연료 인젝터, S 사이즈-2, 3, 4, 5 및 6형   표준안
 확인 KSRISO2697 디젤 기관-연료 노즐-S 사이즈                          표준안
 확인 KSRISO14722 모페드와 모페드 운전자의 운동학-용어                      표준안
 확인 KSRISO14681 디젤 기관-연료 분사 펌프 시험-연료 인젝터 교정               표준안
 확인 KSRISO13948-1 디젤 기관-연료 분사 펌프 및 연료 인젝터 저압
                  연결부-제1부:나사 연결부                          표준안
 확인 KSRISO13555-1 디젤 기관-디젤 연료 분사 장치의 동적 타이밍 점검
                  절차-제1부:준비 작업                            표준안
 확인 KSRISO1102 도로    차량-브레이크 라이닝-물, 염분, 기름 및 브레이크 액에
                  대한 내성-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BISO13351 산업용 팬-치수                                  표준안
 확인 KSBISO13349 산업용 팬-용어와 종류의 정의                          표준안
 확인 KSB6506 유압 플런저 펌프                                     표준안
 확인 KSB6505 에어 브리더                                        표준안
 확인 KSB6361 송풍기 . 압축기의 소음 레벨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B6315 증기 분사 펌프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B6314-2 기름회전 진공펌프 배기속도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B6314-1 기름회전 진공펌프 도달 진공도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B6314 기름 밀봉식 회전 진공펌프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B6018 수차 및 펌프 수차의 모형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B2809 O 링용 백업링                                      표준안
 확인 KSB2805 O-링                                           표준안
 확인 KSB2799 O 링 부착 홈부의 모양 및 치수                            표준안
 확인 KSB0135 컨베이어 용어 ( 부품 및 부속기기 )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70
제17820호                       관           보             2012. 8. 7.(화요일)
1. 피허가자성명 : 대구광역시장(상수도사업본부장)
2. 피허가자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번지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산27번지 일원(강정취수장-공업)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23,063㎡
7. 유 수 허 가 량 : 60,000㎥/일
8. 허 가 기 간 : 2012. 8. 1. ~ 2017. 5. 31.(1,76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취수펌프 350Hp×3대, 450Hp×2대, 500Hp×3대, 600Hp×2대, 650Hp×3대, 1,000Hp×10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1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대구광역시장(상수도사업본부장)
2. 피허가자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번지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253번지 일원(매곡취수장-생활)
5. 점 용 목 적 : 생활용수
6. 점 용 면 적 : 2,694㎡
7. 유 수 허 가 량 : 550,000㎥/일
8. 허 가 기 간 : 2012. 8. 1. ~ 2017. 5. 31.(1,76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취수펌프 250Hp×20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1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대구광역시장(상수도사업본부장)
2. 피허가자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번지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문산리 769번지 일원(문산취수장-생활)
5. 점 용 목 적 : 생활용수
6. 점 용 면 적 : 27,766㎡
                             67
제17820호                          관              보   2012. 8. 7.(화요일)
7. 유 수 허 가 량 : 150,000㎥/일
8. 허 가 기 간 : 2012. 8. 1. ~ 2017. 5. 31.(1,76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취수펌프 400Hp×6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1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대구광역시장(상수도사업본부장)
2. 피허가자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번지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문산리 769번지 일원(문산취수장-농업)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27,766㎡
7. 유 수 허 가 량 : 3,000㎥/일
8. 허 가 기 간 : 2012. 8. 1. ~ 2017. 5. 31.(1,76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취수펌프 400Hp×6대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5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8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RISO3437       도로 차량-충돌시의 연료 누출 결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DISO4518 도금두께 시험방법-프로파일미터법(Profilemetric method) 표준안
   개정 KSDISO3882      금속 및 무기질 피막의 피막두께 측정방법(통칙)         표준안
   개정 KSD8530            주석-코발트 합금 전기도금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D8309                 용융 알루미늄 도금                 표준안
   개정 KSD0253               용사제품의 두께 시험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KSRISO3437
 - 인용표준번호 수정
 KSD0253, KSD8309, KSD8530, KSDISO3882, KSDISO4518
 - 간단한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68
제17820호
관
보
2012. 8. 7.(화요일)
6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RISO4130
도로차량－3차원좌표시스템및기준점－정의
표준안
확인
KSR5053
자동차용전기식앞면유리워셔
표준안
확인
KSI0021
자동차의4대중금속사용제한및재활용ㆍ회수가능률
자기적합성선언지침
표준안
확인
KSRISO4548-5
내연기관용전류식윤활유필터시험방법－제5부：냉시동
모의시험및유압펄스내구시험
표준안
확인
KSRISO4548-4
내연기관용전류식윤활유필터시험방법－제4부：초기입자
포집효율, 수명및누적효율(중량법)
표준안
확인
KSRISO4548-3
내연기관용전류식윤활유필터시험방법－제3부：높은압력
강하및상승된온도에대한저항
표준안
확인
KSRISO4548-2
내연기관용전류식윤활유필터시험방법－제2부：엘리먼트
바이패스밸브특성
표준안
확인
KSRISO4548-1
내연기관용전류식윤활유필터시험방법－제1부：차압/유동
특성
표준안
확인
KSRISO4164
모페드－엔진시험코드－유효출력
표준안
확인
KSRISO4129
모페드－제어, 표시및경보장치류의식별기호
표준안
확인
KSRISO4010
디젤기관－딜레이핀틀형교정노즐
표준안
확인
KSRISO4008-3
도로차량－연료분사펌프시험－제3부：적용및시험절차
표준안
3. 주요개정내용
KSRISO3437
- 본문중인용표준의표준번호가잘못기재되어있어이를수정함
KSD0253, KSD8309, KSD8530, KSDISO3882, KSDISO4518
- 간단한용어수정및국제표준부합화로인한인용표준변경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9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조춘강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ckcho@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5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8월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820호
관
보
2012. 8. 7.(화요일)
70
확인
KSRISO4008-2
도로차량－연료분사펌프시험－제2부：정적조건
표준안
확인
KSRISO4008-1
도로차량－연료분사펌프시험－제1부: 동적조건
표준안
확인
KSRISO3958
승용차－운전자의손조작가능범위
표준안
확인
KSRISO3584
도로차량－드로바커플링－호환성
표준안
확인
KSRISO3560
도로차량－전면고정식배리어또는기둥충돌시험절차
표준안
확인
KSRISO3539
도로차량－보디형분사노즐홀더8형과10형및픽싱플랫형
분사노즐홀더9형과11형
표준안
확인
KSRISO3470
승용차－앞유리창연무제거장치－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RISO3469
승용차－앞유리창세척장치－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RISO3468
승용차－앞유리창성에제거장치－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RISO3409
승용차－풋컨트롤의가로방향공간
표준안
확인
KSRISO2699
디젤기관－플랜지식연료인젝터, S 사이즈－2, 3, 4, 5 및6형
표준안
확인
KSRISO2697
디젤기관－연료노즐－S 사이즈
표준안
확인
KSRISO14722
모페드와모페드운전자의운동학－용어
표준안
확인
KSRISO14681
디젤기관－연료분사펌프시험－연료인젝터교정
표준안
확인
KSRISO13948-1 디젤기관－연료분사펌프및연료인젝터저압
연결부－제1부：나사연결부
표준안
확인
KSRISO13555-1 디젤기관－디젤연료분사장치의동적타이밍점검
절차－제1부：준비작업
표준안
확인
KSRISO1102
도로차량－브레이크라이닝－물, 염분, 기름및브레이크액에
대한내성－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BISO13351
산업용팬－치수
표준안
확인
KSBISO13349
산업용팬－용어와종류의정의
표준안
확인
KSB6506
유압플런저펌프
표준안
확인
KSB6505
에어브리더
표준안
확인
KSB6361
송풍기. 압축기의소음레벨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B6315
증기분사펌프성능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B6314-2
기름회전진공펌프배기속도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B6314-1
기름회전진공펌프도달진공도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B6314
기름밀봉식회전진공펌프성능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B6018
수차및펌프수차의모형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B2809
O 링용백업링
표준안
확인
KSB2805
O-링
표준안
확인
KSB2799
O 링부착홈부의모양및치수
표준안
확인
KSB0135
컨베이어용어( 부품및부속기기)
표준안
부칙
이고시는2012년8월7일부터시행한다.
제17820호                 관        보           2012. 8. 7.(화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91호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 등 행정규칙 39건(3-다 목록 참조)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 등 행정규칙 39건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설정되어
   금년 10월 일몰이 도래하는 방통위 소관 행정규칙(총 39건)의 재검토기한을 일괄적으로 연장(3년)
   하고자 하는 것임
  ※ ‘09. 5. 24. 동 대통령훈령이 시행된 후 제정된 모든 행정규칙은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발령 후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를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해야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연장
    ㅇ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행정규칙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해당 행정규칙 총 39건(고시 33건, 규칙 1건, 훈령 5
     건)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함
      - 재검토기한 연장 : “2012년 10월 31일” → “2015년 10월 31일”
     ※ 단,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 는 재검토기한을 “2012년 10월
       15일”에서 “2015년 10월 15일”로 연장함
  나. 서식추가(방송통신위원회 재정규정)
    ㅇ 재정신청에 필요한 서식을「방송통신위원회 재정규정」에 첨부함
3. 의견제출
  가. 위 행정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
    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자료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전자우편
    ㅇ 우편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방송통신위원회 13층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법제업무
     담당자 앞
    ㅇ 전화번호 : 02)750-1657
    ㅇ 팩스번호 : 02)750-1669
    ㅇ 전자우편 : scchae@k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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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20호                관        보          2012. 8. 7.(화요일)
다. 의견제출 기한
순번 구분                  행정규칙명             의견제출기한 비고
  1 고시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      2012. 10. 8. 기술규정
  2 고시 경미한공사의 범위                         2012. 8. 27.
  3 고시 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 작성요령 및 표시방법          2012. 10. 8. 기술규정
  4 고시 방송국 허가신청의 단위 고시                   2012. 10. 8. 기술규정
         인터넷
  5 고시 제공기준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2012. 8. 27.
  6 고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2012. 8. 27.
  7 고시 전력선통신설비가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 2012. 10. 8. 기술규정
         운용을 금지하는 주파수 대역
  8 고시 중요한 전기통신설비                        2012. 8. 27.
  9 고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 2012. 8. 27.
 10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규정              2012. 8. 27.
 11 고시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시행기준                   2012. 8. 27.
 12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2012. 8. 27.
 13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2012. 8. 27.
 14 고시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승인기준              2012. 8. 27.
 15 고시 국제로밍서비스 계약에 관한 승인기준               2012. 8. 27.
 16 고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2012. 8. 27.
 17 고시 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2012. 8. 27.
 18 고시 신호점번호관리기준                         2012. 8. 27.
 19 고시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2012. 8. 27.
 20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012. 8. 27.
 21 고시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2012. 8. 27.
 22 고시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2012. 10. 8. 기술규정
 23 고시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            2012. 8. 27.
 24 고시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2012. 10. 8. 기술규정
 25 고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2012. 8. 27.
 26 고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2012. 8. 27.
 27 고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2012. 8. 27.
 28 고시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 선로설비의 2012. 10. 8. 기술규정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29 고시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2012. 8. 27.
 30 고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2012. 8. 27.
 31 고시 인터넷
         및 기준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 신고 등록 승인 절차 2012. 8. 27.
 32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2012. 8. 27.
         및 감독에 관한 규정
 33 고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2012. 8. 27.
 34 규칙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2012. 8. 27.
 35 훈령 방송시간 연장승인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2012. 8. 27.
 36 훈령 방송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2012. 8. 27.
 37 훈령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2012. 8. 27.
 38 훈령 방송통신위원회 재정규정                      2012. 8. 27.
 39 훈령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              201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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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
   된 내용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2-750-16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403호
 「농수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 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농산물품질관리법」과「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한「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시행에 따라 농림
   수산식품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신설된 지리적표시 등록기준, 등록 및 공고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항목에 따른 기준을 명확하고 알기 쉽도록 규정(안 제2조)
    1) 신청서류의 작성내용, 증빙서류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민원인들의 서류작성 편의와
      신속한 심의 도모
      * 정관, 생산계획서, 대상품목 명칭 및 품질의 특성, 유명 특산품 증명,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표
        시와의 관계,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자체 품질기준
  나. 등록신청서 사전검토 등 지리적표시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3조)
    1) 등록기관장은 지리적표시 신청서 접수시 구비서류 및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 검토 후 심
      의회 제출
    2) 등록서류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 확인반 구성
  다. 지리적표시 등록 공고 서식 장소 등을 구체화(안 제4조)
    1) 지리적표시 등록 공고 서식을 구체화하고 공고 장소를 등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함
3. 의견 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2012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
   산식품부장관(소비안전정책과, 전화 02-500-2097, 모사전송 02-503-72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농수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고시제정(안)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
    (www.mifaff.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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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면 적
    - 당 초 : 323,166.0㎡
    - 변 경 : 337,024.5㎡(증 13,858.5㎡)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 없음
ㅇ 2011년 7월 26일 ~ 2013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 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
   ㅇ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별항1)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열람
    ※ 지형고시도(S= 1:1,200) : 게재 생략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별항2 : 토지세목조서)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033-810-5191)
    ※ 지형도면 열람
     -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영주시 건설과(☏054-639-5191), 안동시 도시디자인과(☏054-840-5404)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별항1)
□ 영주시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조서
   ① 교통시설(철도)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시설의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경과지
                                             2008.12.11 평은역
        철도 일반 조암동 평은면 용혈리 문수역 9,857 129,126 (영주시공고
기정 1-3 (중앙선)  철도 952-40 (행정구역계)             제2008-688호) 폐지
                                             2008.12.11
        철도 일반 조암동 평은면 용혈리 문수역 9,857 128,666 (영주시공고
변경 1-3 (중앙선)  철도 952-40 (행정구역계)             제2008-688호)
□ 안동시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조서
 ① 교통시설(철도)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경과지
       철도 일반 북후면 월전리 북후면 옹천 6,957 97,497 (국토부고시 2011.7.26
기정 1 (중앙선) 철도 (행정구역계) 장기리 207 신호장              제2011-395호)
       철도  일반  북후면 월전리   북후면  옹천                2011.7.26
변경 1 (중앙선) 철도 (행정구역계) 장기리 207 신호장 6,957 97,486 (국토부고시
                                               제2011-3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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