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26호                      관          보            2014. 3. 19.(수요일)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피디티이엔씨(대표자 윤인병)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31-81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B동2127호
  신청인                                         (금강펜테리움IT타워 B동)
            전화번호               031-450-5831         팩스번호        031-450-5835
          법인명(성명)                           ㈜한국종합기술(대표자 이강록)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62-24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845
            전화번호               02-2049-2810         팩스번호        02-2049-509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572호
  ㅇ 명 칭: 3개의 강관이 ≡자형으로 병렬 연결된 강관다발 장착시스템을 이용한 비개착 구조
             물 압입 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 / 토질 및 기초 / 토목지중구조물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3개의 강관이 ≡자형으로 병렬 연결된 강관다발의 외부에 가이던스 레일이 부착되어
    강관다발이 맞물리게 추진되고, 맞물린 연결부위는 강관내부에서 용접으로 접합하여 방수처리가
    된다. 또한, 좌우 통행이 가능한 강관내부의 연통공에 철근망을 횡으로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
    설하여 강관다발을 일체화시킴으로써 구조적으로 횡방향 강성을 향상시킨 비개착 구조물 압입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3개의 강관이 ≡자형으로 병렬 연결된 강관다발의 외부에 가이던스 레일이 부착되고 내부의 연
    통공에 철근망을 횡으로 보강한 비개착 구조물 압입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09. 3. 27. ~ 2020. 3. 26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3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에 따라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a-0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83
제18226호                    관         보           2014. 3. 19.(수요일)
1. 사 업 명 :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a-0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운양
  가. 대 지 위 치        동, 양촌면 일원 김포한강 택             좌 동           -
                    지개발사업지구 내 Aa-02BL
  나. 사 업 면 적(㎡)              40,414.00          40,381.00   감 33.00
  다. 대 지 면 적(㎡)              40,414.00          40,381.00   감 33.00
  라. 연 면 적(㎡)                72,511.39          68,621.80  감 3,889.59
                           아파트 9개동             아파트 7개동
  마. 규 모                 (국민임대 890세대,        (국민임대 890세대, 주거동 2동감소
                     10~25층) 및 부대․복리시설 11~2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13,488,994천원 (국민주택기금 29,053,700천원)
5. 사업기간 : 2007. 12. ~ 2016.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김
   포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직할사업단(031-999-578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7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경주시
                      경주시   감포읍  나정리           감포읍
                                               나정리
  당초 일반     국도31호선
       국도 (부산~신고산)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4.98 전촌리   감포-구룡포
                                                   국도건설공사    시행
                                               전동리
                                               감포리
                                               오류리
                                               경주시
                      경주시   감포읍  나정리           감포읍
                                               나정리   감포-구룡포
       일반   국도31호선
  변경 국도 (부산~신고산)              ~           4.98 전촌리 국도건설공사 시행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전동리
                                               감포리  (사업기간 변경)
                                               오류리
2. 사업시행기간
  가. 당 초 : 2009년 4월 15일 ~ 2014년 3월 20일
  나. 변 경 : 2009년 4월 15일 ~ 2015년 11월 29일
                                      84
제18226호                 관         보          2014. 3. 19.(수요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051-660-1157)
            감포~구룡포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054-773-8421)
            감포~구룡포 국도건설공사 시공사 사무실(☎054-743-5501)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4-24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1. 항공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3월 1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12
나. 공항명 및 사업위치
   1) 공 항 명 : 김포국제공항
   2) 사업위치 : 김포공항 활주로 및 계류장
다. 사업종류 및 사업명
   1) 사업종류 : 공항개발사업
   2) 사 업 명 : 김포공항 활주로 및 유도로 포장보수공사
라. 사업의 목적 및 내용
   1) 사업목적
     ㅇ 김포공항 활주로 및 유도로의 노후화된 포장을 적기에 보수하여 포장수명을 연장하고 사용성
        을 향상시키며,
     ㅇ 원활한 이․착륙 시설물 유지관리로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내용
     ㅇ 신․구활주로 포장보수 : 125,408㎡
     ㅇ 유도로(A,B2,C1,C2,C3,D1,E1,G2,P) 포장보수 : 129,415㎡
     ㅇ 부대공사(그루빙) 1식(103,175㎡)
 3) 사업기간 : '14. 4월 ~ 9월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16호)
                             85
제18226호               관       보         2014. 3. 19.(수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WPM엔지니어링(주) 우진플라임 충북보은공장 신축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불목리 84
  - 성명 : 현장대리인 양승철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봉비리 518천
  - 허가량 : 4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삼가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3. 14. ~ 2014. 8. 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5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장
2. 피허가자주소 :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 사상구 삼락동 29-21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환경개선용수(하천수질환경개선시설)
6. 점 용 면 적 : 2,283㎡
7. 하천수 허가량 : 2,500㎥/일
8. 허 가 기 간 : 2014. 3. 20. ~ 2019. 2. 28.(1,807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하천수질환경개선시설 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5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2. 피허가자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1487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583번지 지내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42,761㎡
7. 허 가 량 : (당초) 220,448 ㎥/일
                (변경) 80,000 ㎥/일
                                   86
제18226호                               관             보                2014. 3. 19.(수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4-16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
      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전기통신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번호                                                                                  효력발생일
 2014- uhunginfo.com                               유흥인포   방송통신  유해-14-1
                                uhunginfo.com 닷컴(야즐) 심의위원회 6-가-254 2014-03-11 선정성 2014-03-19
  2200
 2014- nowinkaa.cafe24.com nowinkaa.cafe24.com 비너시안 방송통신 유해-14-1 2014-03-11 선정성 2014-03-19
  2201                                             가이시티 심의위원회 6-가-255
 2014- cafe.naver.com/irishi cafe.naver.com/irishi 네이버(주) 방송통신 유해-14-1 2014-03-11 선정성 2014-03-19
  2202                                                    심의위원회 6-가-256
 2014- j7d.kr                                       에이피   방송통신 유해-14-1 2014-03-11 선정성 2014-03-19
  2203                               j7d.kr         커뮤니
                                                    케이션 심의위원회 6-가-257
 2014- cafe.naver.com           cafe.naver.com 네이버(주) 방송통신 유해-14-1 2014-03-11 선정성 2014-03-19
  2204 /ssgng1                      /ssgng1               심의위원회 6-가-258
 2014- cafe.naver.com           cafe.naver.com 네이버(주) 방송통신 유해-14-1 2014-03-11 선정성 2014-03-19
  2205 /magnetia                   /magnetia              심의위원회 6-가-259
 2014- alba-girl.kr/             alba-girl.kr/     BF컴퍼니 방송통신 유해-14-1 2014-03-11 선정성 2014-03-19
  2206                                             (알바걸) 심의위원회 6-가-260
 2014- cafe.naver.com           cafe.naver.com 네이버(주) 방송통신 유해-14-1 2014-03-11 선정성 2014-03-19
  2207 /namgi1                      /namgi1               심의위원회 6-가-261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30호
 “3개의 강관이 ≡자형으로 병렬 연결된 강관다발 장착시스템을 이용한 비개착 구조물 압입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82
제18226호                  관        보           2014. 3. 19.(수요일)
8.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3. 20. ~ 2019. 2. 28.(1,813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취수구 1식, 공업용수관로(취․송수포함) L=7,502m, 생활용수관로 L=7,502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5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1920 (내이동 1133)
3. 하 천 명 : 청도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연상리 924-10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2,401㎡
7. 허 가 량 : (당초) 14,000㎥/일
               (변경) 7,000㎥/일
8.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3. 20. ~ 2018. 11. 30.(1,723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집수관 D=1000mm L=66.2m, 흡입조 H=11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5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3. 하 천 명 : 말지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산내리 769번지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218.0㎡
7. 허 가 량 : 1,100㎥/일
8. 허 가 기 간 : 2014. 3. 20. ~ 2019. 2. 28.(1,80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집수암거(600 A × 75 m) 1식
               수중펌프 2 대(125 A)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58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87
제18226호                    관        보           2014. 3. 19.(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4-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3월 19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아이디티 웍스(사업자등록번호 605-21-74506)
  ○ 대표자 : 허목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천로 132번길 4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4. 4. 2.~2014. 7. 1.)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특수전사령부와「고공장비 구매(신호용후레쉬 등 5종」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영길, ☎02-748-5366)
◉안전행정부공고제2014-95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제11990호, 2013.8.6. 공포, 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
  에 대한 과징금 부과 징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개인정
  보의 안전한 파기에 대한 세부기준 고시 근거 마련과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법의 제공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를 위한 세부기준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91
제18226호
관
보
2014. 3. 19.(수요일)
87
8.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4. 3. 20. ~ 2019. 2. 28.(1,813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취수구1식, 공업용수관로(취․송수포함) L=7,502m, 생활용수관로L=7,502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5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3월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밀양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밀양시밀양대로1920 (내이동1133)
3. 하
천
명: 청도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밀양시무안면연상리924-10번지일원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2,401㎡
7. 허
가
량: (당초) 14,000㎥/일
(변경) 7,000㎥/일
8.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4. 3. 20. ~ 2018. 11. 30.(1,723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집수관D=1000mm L=66.2m, 흡입조H=11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5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3월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의성군위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의성군안계면서부로1776-46
3. 하
천
명: 말지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의성군다인면산내리769번지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218.0㎡
7. 허
가
량: 1,100㎥/일
8. 허
가
기
간: 2014. 3. 20. ∼2019. 2. 28.(1,80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집수암거(600 A × 75 m) 1식
수중펌프2 대(125 A)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58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3조제8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
인가하고, 동법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3월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제18226호                   관        보             2014. 3. 19.(수요일)
1.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2. 시 행 자 주 소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3. 하 천 명 : 말지천(지방하천)
4. 공 사 위 치 :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산내리 769번지
5. 인 가 목 적 : 농업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북 의성군 다인면 산내리              769  천     218 ㎡        국(건설부)
7. 공 사 기 간 : 2014. 04. ~ 2014. 12.
8. 공작물설치내역 : ◦ 집수암거(600 A × 75 m) 1식
               ◦ 수중펌프 2대(125 A)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4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산림보호법률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 동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6호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
제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9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 (㎡)   (㎡)
                                                        보호구역
                                                         종 류
                                             국  주민자치센터 산림보호구역
   울릉.북.천부 산175 임 131,063 131,054 65 (산림청) 건립부지 편입 (재해방지)
2. 해제 연, 월, 일 : 2014. 3. 19.
3. 산림소유자 : 국유림(산림)
4. 보호구역 해제사유 : 주민자치센터 건립부지 편입
5. 보호구역의 지형도면 : 보호구역의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6.. 이의 신청 : 이의 사항 없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3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C 3116   가공 알루미늄선용 압축 슬리이브            표준안
  폐지      KS C 3600   케이블의 콘크리트 직접 매설 공법           표준안
  폐지      KS C 3619   통신 케이블용 난연 시스 연소성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 C 6809   고주파 동축 코넥터 통칙                표준안
                               88
제18226호                    관         보           2014. 3. 19.(수요일)
    2014년 3월 19일
               경기도지사
□ 등록내용
 1. 업 소 명 : (주)한국이엠씨
 2. 대 표 자 : 김 종 호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407호
                (관양동, 금강펜테리움아이티타워)
 4. 업종(등록분야) : 악취 측정대행업(경기 제28호)
 5. 등 록 일자 : 2014. 3. 14.
◉창원시성산구공고제2014-117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
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9일
              성산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인증일자 비고
                                         명칭
                         다층순환식, 4단 각형
  창원시 삼중테크 경남창원시 상부승입식 30대형 S-KAN-EXI
  성산구             성산구 [수용차량:중량 1850㎏,          2014. 3. 13.
 제14-02호 (주) 신촌동 69 길이 5.05m, 높이 1.55m, T-4-30
                            폭 1.85m]
◉창원시성산구공고제2014-118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변경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
전도 변경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9일
              성산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인증일자 비고
                                                 명칭
                            평면왕복식, 6단
  창원시 삼중테크 경남창원시 방향전환장치내장형)   운반식(종식,
  성산구       (주)    성산구 [수용차량:중량 1850㎏,78대형    CT-JC-6F78 2014. 3. 13.
 제14-03호          신촌동 69 5.05m, 높이 1.55m, 폭길이
                                1.85m]
                                113
제18226호                   관        보           2014. 3. 19.(수요일)
    공             고
◉외교부공고제2014-2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9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18호
2. 단체명칭 : 월드피스자유연합
3. 대표자 : 안재철
4.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9, 807(역삼동, 송암빌딩)
5. 주된 사업 :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 바로 알리기 사업, 자유와 사랑, 평화의 중요성 홍보, 친선 등
6. 연락처 : 02-701-4548
7. 등록연월일 : 2014.3.13(최초 2011.2.16)
◉법무부공고제2014-33호
 개인정보 보호 및 국민편의 도모를 위한 「검찰사건사무규칙」등 6개 법무부령의 관련 서식을 일
괄적으로 개정하고, 또한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별다른 근거 없이 언론보도·풍문에만 근거한 고발
사건을 각하할 수 있도록 각하사유를 추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9일
              법무부장관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개인정보 보호 및 국민편의 도모를 위한 「검찰사건사무규칙」등 6개 법무부령의 관련 서식을 일
  괄적으로 개정하고, 또한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별다른 근거 없이 언론보도·풍문에만 근거한 고
  발사건을 각하할 수 있도록 각하사유를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지 서식 정비
    1) 민원 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변경
    2) 민원 신청인 편의 도모를 위하여 일부 서식의 디자인 변경
  나. 별다른 근거 자료 없이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언론보도나 풍문만을근거로 고발장을 제출한 경
    우, 각하할 수 있도록 각하사유 추가 (「검찰사건사무규칙」제69조 제3항 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 전화 02-2110-3105, 팩스 02-2110-031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
제18226호                    관         보            2014. 3. 19.(수요일)
                           ◇ 출국 계고 대상자
1. 처분의 제목 : 출국계고
2. 당사자
  성명 : 유승 (85.03.19)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의무이행 연기를 받은 후 국내에 입국하여 1년의
                     기간중 통틀어 6월 이상 체재
4. 처분의 내용 : 출국계고
5. 법적근거 : 「병역법」제70조 (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병역법시행령」 제147조의2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7조의4 (의무부과대상자 출국 계고)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운용정지 1개월, 운용정지 2개월
4. 처 분 일 자 : 2014. 2. 26.(수)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o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
   라며, 정기검사를 이행할 경우에는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107번지   정기검사   운용정지1개월 전파법제72조
 1 41-2001-10
    -0000038 장승호    105대영호 라이프비취아파트         수검     (2014.2.26. 제2항제5호
                           인천광역시중구연안       불이행     ~2014.3.25.)
                           부두로9-1(항동7가)
              형제천                          정기검사   운용정지1개월 전파법제72조
 2 81-1994-10  막사
    -0000010 김영길
                           경기 김포군 양촌면
                            누산리 626-OO      수검     (2014.2.26. 제2항제5호
                                           불이행     ~2014.3.25.)
                           경기수원시팔달구인
                           계동867-1영광아파트    정기검사   운용정지1개월 전파법제72조
 3 92-2000-10
    -0000906 서정도             경기도 화성시        수검     (2014.2.26. 제2항제5호
                              노작로3길        불이행     ~2014.3.25.)
                              34(반송동)
                                           정기검사   운용정지2개월 전파법제72조
 4 81-1985-10
    -0000029 강창희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51-OO      수검     (2014.2.26.
                                           불이행     ~2014.4.24.) 제2항제5호
                                 109
제18226호                 관         보         2014. 3. 19.(수요일)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인천 서구
                          비즈니스로28번길  정기검사 운용정지2개월 전파법제72조
 5 42-2007-10
    -0000045  장승림 101세광호   13, (경서동,  수검   (2014.2.26. 제2항제5호
                         청라동문굿모닝힐아 불이행 ~2014.4.24.)
                               파트)
                           인천   강화군  정기검사 운용정지2개월 전파법제72조
 6 42-2003-10
    -0000041  방진호 103신길호   길상면선두리     수검   (2014.2.26. 제2항제5호
                             827-OO  불이행 ~2014.4.24.)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2014. 4. 14.(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9-20-00002
          12        314부광호 이영택 정기검사불응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로
                                                      의견제출기한
                                                      2014.4.14.(월)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1,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110
제18226호                 관         보          2014. 3. 19.(수요일)
  2)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금액 산정기준, 부과 및 통지 절차, 가산금 등 과징금 부
    과 징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0조의2)
  3)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법의 제공 지원, 개인정보 분쟁조정 및 침해신고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개인정보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509호 개인정보보호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3615
    ○ 팩 스 : 02) 2100-173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83호
 「경륜·경정법」및「경륜·경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륜․경정법 및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경주사업자가 관람·편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적립하는 경륜·경정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레저시설 확충과 경주사업을 위한 토지·건물의 취득도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
    여 사행산업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① 경륜․경정법
    ㅇ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 명칭을 사업준비금으로 변경하고 경주장 및 장외매장 시설·환경 개선과
     취득 등이 가능하도록 용도 확대(안 제17조)
     - 시설환경개선 준비금 → ‘사업준비금’으로 명칭 변경
     - 경주 및 기타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과 취득으로 용도 확대
  ② 경륜․경정법 시행령
    ㅇ 사업준비금의 용도 확대(안 제21조)
     - 경주장 및 장외매장 등의 운영시설 및 레저시설의 확충 또는 개보수, 건물·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
                             92
제18226호                     관         보            2014. 3. 19.(수요일)
3. 의견제출
  ㅇ 「경륜·경정법」 및 「경륜·경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5월 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로 제출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 : 044-203-3120, FAX : 044-203-3489)
  ㅇ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고 바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8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구분
                              o 재즈 연주인의 복지
                               와 지위 향상 및 발굴
                  서울시          육성을 위한 사업
 2014 (사)한국 종로구 신관웅 ’14.3.1 o 재즈 예술의 보급과 02 -324- 대중문화 신규
 -06 재즈협회 동숭동 1-66         3 보전을 위한 사업      5103 산업과
                              o 소외계층 공연사업
                               등 각종 사회봉사와
                               관련된 사업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94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등 5개 부령 법령서식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5개 부령 법령서식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식 작성 시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송유관안전관리
  법 시행규칙」등의 5개 부령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