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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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협약의 체결) ①사업참여 학교는 맞춤형 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
 련위탁계약 체결기업, 최종 선발 학생(학부모)과 함께 별지7의 참여학생 취업·채용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 3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유하며 참여학교는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별
 지8의 참여학생 취업·채용 협약결과(변경) 통보서 1부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체결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받은 참여학생 취업·채용 협약결과(변경) 통보서 사본 1
 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과 기정원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참여기업, 참여학교 및 참여학생은 체결된 협약서 내용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야 하며 협약서는 취업·채용협약의 이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제11조(사업착수) ①참여학교는 협약체결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기술(직무)분석을 실시하며 참여기업
 은 자체내 부서 책임자급으로 본 사업담당을 지정하고 참여학교의 기술(직무)분석 및 학습모듈개
 발 지원을 위해 관계자료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참여학교는 제1항의 기술분석 결과를 근거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편성하고 교육과정에 따
 른 적합한 교재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여학교는 필요시 지원 자문기관으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지원 자문기관은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③맞춤형 교육과정 개발·편성 및 교재개발 등을 완료한 참여전문계고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
 의 규정에 따라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9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
 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④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참여전문계고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인정한 지방노
 동관서의 장에게 훈련개시 후 7일 이내에 별지10의 훈련실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실험실습 장비 등 지원) ①지방청장은 참여학교로부터 강사지원, 실험기자재 무료개방, 대기
 업·공공기관·지역 중소기업 등의 유휴설비의 무상 지원 알선 등을 요청받으면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②참여기업은 자체 훈련강사 지원, 훈련기자재 무상지원, 자체시설의 개방 등 맞춤형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참여기업은 맞춤형 교육과정의 개시일 전까지 맞춤형 교육훈련비와 참여전문계고 학생에 대한
 훈련수당을 계산하여 협약체결 학교에 지급하며 해당학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
 여기업으로부터 지급 받은 훈련비를 맞춤형 교육과정의 운영비 등으로 활용하고 추후 참여기업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과 관련한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장 참여학교의 보조금 신청, 교부 및 관리
제13조(보조금 교부계획 수립) ①기정원장은 매년도 선정된 사업참여 전문계고에 대한 보조금예산
 요구(사용)기준을 매년도 사업추진계획, 해당연도 예산규모, 지방교육청의 매칭예산, 과거 사업실
 적 등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동 요구(사용)기준을 사업참여 학교의 장과 지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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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②참여학교의 장은 기정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을 확정하고 교육과
 정, 과정별 교육시간 및 학생수 등을 기재한 보조금예산 소요내역서와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계획
 서를 기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정원장은 제1항의 보조금예산 요구(사용)기준 및 제2항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을
 참조하여 참여학교별 보조금 교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참여학교의 장과 참여학교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지방청장(이하 “해당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단, 참여전문계고에
 대한 자본보조금 교부계획에 대해서는 이를 참여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교육감(이하 “해당
 지방교육감”이라 한다)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기정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참여학교별 보조금 교부계획 수립 이전에 참여학교의 교육훈
 련위탁계약 체결, 학생선발 등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학교별로 최종 교부할 보조금의 일부를 사전에 지원하는 내용을 제1항의 보조금예산 요구
 (사용)기준에 포함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의 교부신청) ①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보조금 교부계획을 통보받은 참여학교의
 장은 기정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보조금예산 소요내역서와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를 첨부하여 별지11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기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정원장은 제1항에 의한 참여학교의 보조금예산 소요내역과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계획내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참여학교, 참여기업 및 지원 자문기관 등으
 로부터 의견을 구하거나 방문 및 면접을 통한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기정원장은 참여학교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액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그
 내용을 중소기업청장, 해당 지방청장, 해당 지방교육감 및 참여학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기정원장은 참여학교에 대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보조금의 지급시기) 참여학교에 대한 연계사업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결정시에 지급함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기자재 등 자본보조금은 지방교육청에서 지방비 매칭 예산을 해당학
 교에 교부(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보조금의 계리) 참여학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지방교육청의 보조금, 참여기업의 훈련비 등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8조(보조사업의 수행 등) ①참여학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해 기정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참여학교는 기정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정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
 황을 기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참여학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보조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
 고자 할 때에는 기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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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기정원장은 제3항에 의한 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기업청장, 해당 지방청장 및 해당 지
 방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보조사업내용의 변경 등) ①참여학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통보받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정의 변경 등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
 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단위 사업비(항목) 규모가 해당 단위 사업비(항목)
 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기정원장의 승인 없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번 변경된 사
 업비를 재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규모에 상관없이 기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기정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참여학교의 보조사업내용의 변경 등 승인 신청에 대하여 변
 경 필요성 등에 대한 해당 지방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청장의 의
 견을 반영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등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지방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제20조(사업비의 이월) ①보조금과 지방비 부담액 등을 포함한 연계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
 는 해당 사업연도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정원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1년에 한하여 다
 음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참여학교의 장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 20일 이전에 별지12
 의 이월액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정원장에게 사업비 이월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전문계고가 기자재 구입비를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지방교육감에게도
 기자재 구입비 이월사용 승인 신청을 해당 지방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참여학교로부터 사업비 이월사용승인 신청을 접수한 기정원장은 이월집행
 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청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참여학교의 장과 해당 지방청장에게 각
 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제재조치) 기정원장은 참여학교가 동 요령 및 관계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관계법령에 의한 시정조치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사업비
 집행중지,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2조(보조금의 정산) ①참여학교는 기정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평가보고
 서(별지13)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정원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증빙서류로서 기정원장이 현장 실사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
 여 서류제출의 생략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등 사업비통장의 입출금내역 사본
 2.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해당사업의 지출결의서 등 지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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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한 증빙서류
 ②기정원장은 참여학교가 제출한 평가보고서 등을 토대로 보조사업의 실적을 심사해야 하며 보조
 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참여학교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를 참여학교가 평가보고
 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까지 보조사업 총괄평가보고서(별지14)를 첨부하여 중소
 기업청장과 해당 지방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③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등 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기정원장 외에 해당지역 지방교육감에게도
 참여학교가 해당 지방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④기정원장은 제2항의 보조사업 실적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학교를 방
 문하여 실사하거나 심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다른 법령의 준용) 참여학교의 보조금예산의 신청, 교부, 정산 등과 관련하여 이 요령에 별
 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을 준
 용한다.
                        제6장 사후관리
제24조(사후관리의 주체) ①사후관리는 원칙적으로 지방청장이 주관하며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
 한 사항을 기정원장, 참여기업 및 참여학교의 장에게 요구하거나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후관리에 외부전문인력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자문 등을 구할 수 있다.
제25조(훈련결과 보고 등) ①참여학교는 맞춤형 교육과정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15의 훈
 련수료자보고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16의 훈련수료자 및 취업전망보고를 해당 지방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참여학교는 해당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17의 훈련수료자 및 취업현황보고를 해당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청장은 매년도 해당지역 참여학교의 훈련수료자 및 취업현황
 보고를 취합한 연도별 연계사업 실적보고서(별지18)를 취업현황보고 제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중
 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제2항의 실적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참여학교 및 참여기
 업으로부터 의견을 구하거나 방문하여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제26조(협약 불이행 사실의 확인 등) ①연계사업에 참여했던 기업, 학교 및 맞춤훈련 취업자가 기
 업(사업주)의 부당한 대우, 맞춤훈련 취업자의 무단 퇴사 등 협약의 불이행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
 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청장은 현지실사를 통
 해 동 불이행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②지방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협약의 불이행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불이행 내용
 에 대해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조치를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약불이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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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조치내용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협약의 이행점검) ①지방청장은 연계사업에 참여했던 중소기업 및 맞춤훈련 취업자의 협약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이행점검결과를 점검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5일까
 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이행점검 결과, 협약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고 있
 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그 내용을 이행점검결과보고
 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제1항의 협약 이행 점검과 관련하여 필요시 기정원장, 외부전문가 또는 지원 자문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점검에 소요되는 여비, 수당 등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지방청장은 협약 사항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및 맞춤훈련 취업자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의 해결 등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제28조(협약위반 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 ①지방청장은 연계사업에 참여했던 학교가 동 운영요령
 을 위반하거나 자료제출 또는 시정조치 등의 요구에 불응하는 등 사후관리에 비협조적일 경우에
 는 해당 학교의 참여학교 재선정을 배제하거나 재선정 배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건의해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연계사업에 참여했던 기업 및 맞춤훈련 취업자가 동 운영요령을 위반하거나 중도
 포기 등 협약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 및 맞춤훈련 취업자에 대한 병역특례 등 정부시책
 상의 우대 지원사항을 배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9조(맞춤훈련 취업자 등의 관리) 지방청장은 해당지역 맞춤훈련 취업자를 별지19의 맞춤훈련 취
 업자 관리 명부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하며 병무청 등 외부기관의 맞춤훈련 취업자 확인 요청시
 별지20에 의거 해당여부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①이 요령에 따른 지방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 중 참여학생 취업·채용 협
 약결과 및 변경사항의 관리, 맞춤훈련 취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정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정원장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정원장이 위탁받은 업무를 원
 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청장은 관계 자료의 제공, 애로사항의 해결 등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
제31조(기정원의 보조금예산 신청, 교부 및 관리 등) 기정원의 보조금예산 신청, 교부 및 정산 등
 에 관하여는 이 요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
 원 자문기관의 보조금예산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이 요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는 기정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은 2010년도 사업부터 적용하며, 2009년도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요
 령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230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




                                                                                                                          제17223호
      연번   소    재   지     지    번                                                                                     비고
                                   목                                                           성명또           권리의
                                       공부        수용       점용사용 성명 또는명칭          주         소          주   소
                                                                                               는명칭           종   류

      91 진주시문산읍소문리 2382 - 5        도   266.0        0.0          2.0 국(국토해양부)                                        관로

      92 진주시문산읍소문리 2382 - 17       도    66.0        0.0          3.0 국(국토해양부)                                        관로

      93 진주시문산읍소문리 2382 - 22       도   120.0        0.0          2.0 국(국토해양부)                                        관로

      93 합 계                                    4,498.0     525.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85호




                                                                                                                          관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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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6일




                                                                                                                          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km)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일반   국도77호선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지내
      당초                                                  0.04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2010. 3.26. (금요일)
           국도   (부산-인천)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지내
           일반   국도77호선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지내                                            국도77호선 고성-사천간 거류8.0㎞~7.9㎞ 장
      변경                                                  0.04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국도   (부산-인천)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지내                                                  좌지구 외 5개소 수해복구공사
           일반   국도77호선        통영시 광도면 황리지내
      당초                                                  0.08       통영시 광도면 황리
           국도   (부산-인천)       통영시 광도면 황리지내
           일반   국도77호선        통영시 광도면 황리지내                                          국도77호선 고성-사천간 거류8.0㎞~7.9㎞ 장
      변경                                                  0.08       통영시 광도면 황리
           국도   (부산-인천)       통영시 광도면 황리지내                                                좌지구 외 5개소 수해복구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11월 4일~2010년 6월 11일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진주국도관리사무소




                                                                                                                제17223호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진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55-740-2636)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 : 국도77호선 고성-사천간 거류8.0㎞~7.9㎞ 장좌지구 외 5개소 수해복구공사
      소재지 :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 통영시 광도면 황리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연번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공부 현실 공부상           편입           주                     소          성명




                                                                                                                관
       1    고성 동해 장좌 산366-1 산366-15 임야 임야 12,726                8 김해시 외동 1251 김해내외대동한마음타운 308-1008     천무룡
242




       2                 산366-6 산366-16 임야 임야 7,410 18×1/3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980                             양형근




                                                                                                                보
      2-1                                                18×1/3              위 같은리 733                 양국모


      2-2                                                18×1/3              위 같은리 701                (망)양학모




                                                                                                                2010. 3.26. (금요일)
       3                 산366-7 산366-17 임야 임야     818       228 통영시 용남면 장문리126                       경주정씨장문종중


       4                 산369   산369-2 임야 임야      171       142                  〃                     정화원


       5    통영 광도 황리 산268-1 산268-1 임야 임야          696       696 통영시 광도면 황리 1132-2                      서정철


      소계                                        21,821    1,092
제17223호                     관         보    2010. 3.26. (금요일)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상신동 200-4번지선
 -면    적 : 2,184㎡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년 6월 1일~ 2015년 5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11호
                        하천점용 (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제6항과 같은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점용
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버드내2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51
3. 점용목적 및 개요
 ○점용목적 : 공작물 설치
 ○개     요 : 우수관 및 오수관 매설
  우수box L=118.5m, 오수관(D=300mm, L=32m)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점용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20-1, 서구 변동 263-1
 ○점용면적 : 696㎡
5. 점용기간 : 2010년 4월 4일~2015년 4월 3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0-19호
1.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시행하는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명칭 : 인천국제공항 자원분류처리장
 시설공사】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건축설비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3월 2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자원분류처리장 시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자: 이채욱)
                                   246
제17223호                      관                보           2010. 3.26. (금요일)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목   적
     공항시설 유지관리 중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물에 대한 통합관리 및 효율적인 자원관리 도모
 나. 개   요

                자원분류장               청소차적재함 보관소                   폐유류 보관소

 연면적            910.77㎡                  70.00㎡                    104.00㎡

 층 수               1층                         1층                      1층

 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조적조

4. 사업시행 장소 및 면적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40-4번지 일원
 나. 면   적 : 28,053,532.41㎡
5. 사업시행기간: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7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소재지                                                        소유자
                             지목       대지면적              건물명
번호      동        지번                                                  주소       성명

 1                                                     자원분류장
                                                                   인천광역시      인천
                                                       청소차적재함        중구       국제
 2     운서동     2840-4번지   잡종지     28,053,532.41㎡
                                                        보관소          운서동      공항
                                                                   2850번지     공사
 3                                                     폐유류 보관소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건축설비과(Tel.
 032-740-2223, FAX 032-740-2239)로 연락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0-20호
 항공법 제95조 제3항에 따라 김포국제공항 공항감시레이더시설(ASR/SSR)개량에 대한 공항개발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동법 제95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247
제17223호                 관         보        2010. 3.26. (금요일)
 가) 성   명 : 국토해양부 서울지방항공청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가) 공항명 : 김포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의 목적 : 김포국제공항 공항감시레이더시설(ASR/SSR)이 내구연한이 경과한 동 시설을
  개량하여 김포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함.
 나) 사업의 내용
  -일차감시레이더(ASR)/이차감시레이더(SSR) 송·수신기 신설 1식
  -레이더 안테나 철탑 및 레이돔 설치 1식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LCMS, RCMS) 신설 각 1식
  -현 레이더 자료 제공을 위한 좌표 변환기 신설 2식
  -원격감시 제어케이블 및 레이더자료 전송 무선통신망 신설 1식
  -무정전전원장치(UPS) 및 기타 부대시설 신설 각 1식
4. 사업시행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장기 계속사업)
5.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 없음
6. 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서울지방항공청 통신전자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8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허용차 4H~8H 및 4G~6G인 거칠며 미세한 피치의 ISO 미터나
확인    KSBISO2857                                             표준안
                   사용 연삭 나사탭-나사부의 제작 공차

확인 KSLISO603-1 연마숫돌-치수-1부 : 센터지지 외부 원통 연삭용 연삭숫돌              표준안

확인 KSLISO603-5 연마숫돌-치수-5부 : 평면 및 정면연삭용 연삭숫돌                  표준안

확인 KSLISO603-4 연마숫돌-치수-4부 : 평면 및 외주연삭용 연삭숫돌                  표준안

확인 KSLISO603-3 연마숫돌-치수-3부 : 내부 원통 연삭용 연삭숫돌                   표준안

                                 248
제17223호               관         보        2010. 3.26. (금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http://www.pmo.go.kr, 알림마당→공지사항)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0-85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3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낮은
 세율의 관세로 수입을 보장한 시장접근물량에 대하여 자연재해·병충해 발생 등 예기하지 못한
 사유와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
 하고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외화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그 시장접근물량
 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을 조절하고 가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할당된 시장접
 근물량에 보조사료의 경우 105,828.6톤, 감자전분의 경우 103,272톤, 대두의 경우 81,013톤, 참
 깨의 경우 68,889톤을 각각 추가로 증량하는 등 13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늘려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9일 12 : 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산업관세과, 전화 2150-4433, 팩스 503-9236)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관련사항



⊙행정안전부공고제2010-76호
 주민등록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51
제17223호                 관               보   2010. 3.26. (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확인 KSLISO603-2 연마숫돌-치수-2부 : 센터리스 외부 원통 연삭용 연삭숫돌                표준안

확인 KSLISO603-16 연마숫돌-치수-16부 : 수지식 전동공구에서 절단용 연삭숫돌              표준안

                  연마숫돌-치수-15부: 고정 또는 이동형 절단기에서의 절단용 연삭
확인 KSLISO603-15                                                표준안
                  숫돌
                  연마숫돌-치수-14부 : 앵글 그라인더에서 마디제거 및 주물면 연
확인 KSLISO603-14                                                표준안
                  삭용 연삭 및 흠제거용 연삭숫돌
                  연마숫돌-치수-13부 : 버티컬 그라인더에서의 마디제거 및 주물면
확인 KSLISO603-13                                                표준안
                  연삭용 연삭숫돌
                  연마숫돌-치수-12부 : 스트레이트 그라인더에서의 마디제거 및 주
확인 KSLISO603-12                                                표준안
                  물면 연삭용 연삭숫돌

확인 KSLISO603-10 연마숫돌-치수-10부 : 호닝가공용 및 수퍼피니싱용 연삭숫돌              표준안

확인 KSLISO603-9 연마숫돌-치수-9부 : 고압 연삭용 연삭숫돌                        표준안

확인 KSLISO603-8 연마숫돌-치수-8부 : 마디제거 및 흠제거용 연삭숫돌                   표준안

확인 KSLISO603-7 연마숫돌-치수-7부 : 수동 조작용 연삭용 연삭숫돌                    표준안

확인 KSLISO603-6 연마숫돌-치수-6부 : 공구연삭용 연삭숫돌                         표준안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정         정
 관보 제17221호(2010. 3. 24)에 게재돤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65호(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
덕지구해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승인)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0년 3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부   분 : 75페이지 17행
○오류사항 : 987,000㎡→ 54,104㎡(감 32,896㎡)
○정정사항 : 987,000㎡→954,104㎡(감 32,896㎡)


      공              고
⊙국무총리실공고제2010-21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4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80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경남혁신도시 상수도 기반시설 설치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제17223호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가. 사업의 명칭: 경남혁신도시 상수도 기반시설 설치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2)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연축동 산6-2)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관
       1) 사업목적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개발중인 경북혁신도시내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도모
233




       2) 사업개요
        가) 시설용량 : 15,000㎥/일




                                                                                     보
        나) 급수대상지역 : 경남 혁신도시
        다) 계획년도 : 2020년
        라) 시설개요
          -송수시설




                                                                                     2010. 3.26. (금요일)
              •관   로 L=1.3㎞(D=300~450㎜)
              •배수지 1개소(V=8,000㎥)
      라.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일원
       나) 면    적 : 5,023㎡
      마. 사업시행 방법 및 기간
가) 사업시행 방법 : 공사(도급시행), 보상(없음)
       나) 사업시행 기간 : 2010년 1월 ~ 2011년 12월




                                                                                                              제17223호
      바. 공시송달 : 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타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 방법에 의합니다.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아.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수자원공사 사천권관리단(☎055)851-5221~3)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별   첨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1부
                                                     토지세목조서(총괄)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
      연번     소   재   지   지   번                                                                           비고
                                 목                                                 성명또           권리의
                                     공부       수용     점용사용 성명 또는명칭      주       소         주   소
                                                                                   는명칭           종   류




                                                                                                              관
       1   진주시문산읍삼곡리 1199 - 5    도    317.0    0.0     12.0 국(국토해양부)                                     관로

       2   진주시문산읍삼곡리 1199 - 13   도     60.0    0.0     4.0 국(국토해양부)                                      관로
234




       3   진주시문산읍삼곡리 1275 - 2    도    248.0    0.0     8.0 국(국토해양부)                                      관로




                                                                                                              보
       4   진주시문산읍삼곡리 1277 - 10   도     86.0    0.0     2.0   국(진주시)                                      관로

       5   진주시문산읍삼곡리 1277 - 22   대     98.0    0.0     2.0   국(진주시)                                      관로

       6   진주시문산읍삼곡리 1277 - 25   도     20.0    0.0     2.0   국(진주시)                                      관로




                                                                                                              2010. 3.26. (금요일)
       7   진주시문산읍삼곡리 1278 - 1    도    218.0    0.0     10.0 국(국토해양부)                                     관로

       8   진주시문산읍삼곡리 1285 - 1    도    519.0    0.0     21.0 국(국토해양부)                                     관로

       9   진주시문산읍삼곡리 1611 - 27   천 12,677.0    0.0     10.0 국(기획재정부)                                     관로

      10 진주시문산읍삼곡리 1611 - 68     천    116.0    0.0     5.0 국(기획재정부)                                      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