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
 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4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 대산지구 국민임대주택건
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서산 대산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90-6번지 일원                  좌   동
                                                    18,063㎡
나. 사업면적 18,153㎡                                                   감 90
                                                 (현장측량결과 반영)
다. 대지면적 13,443㎡                                    13,353㎡        감 90

마. 연 면 적 19,304.19㎡                                 좌   동

바. 규 모         아파트 4개동(284세대, 10~14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4. 사업비:28,180,938천원(국민주택기금 8,662,200천원)
5. 사업기간:2007년 6월~2011년 8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분):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별첨2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고시: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7
 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본 사업계획승인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서 지형도면의 고

                                   445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시를 갈음하고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합니다.

9.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서산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

 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1 기정 대산리      90-3    전   1,071        1,07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대산리    90-6    전   5,050        5,022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174             김득환(1/2)

                                    (관계인:근저당권 한국외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2                                              용인시 보정동 신촌마을 204-1801 이준상(1/2)

                                     (관계인:지상권 한국외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2)

     변경 대산리    90-24   전   5,022        5,02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대산리    90-12   전   4,211        3,392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411-1            삼성토탈
 3
     변경 대산리    90-26   전   3,392        3,39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4 기정 대산리      90-15   임    572          57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5 기정 대산리      90-16   임    270          27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6 기정 대산리      90-17   임    308          30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7 기정 대산리       91     답    393          393 서산시 고북면 기포리 산15-7                이강복

     기정 대산리    91-1    전    800          547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232                  김정만
 8
     변경 대산리    91-14   전    547          547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233                  김정만

     기정 대산리    91-11   임   6,292        1,505                                 서산군

     변경 대산리    91-15   임   1,022        1,02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9 변경 대산리      91-16   임    143          14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변경 대산리    91-18   임       95         95                                  서산군

     변경 대산리    91-19   임    245          24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446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기정 대산리    92-3    도     863          225                              충남교육감
10
     변경 대산리    92-5    도     225          22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대산리     93     전    2,713         680                              충남교육감

     변경 대산리    93-6    전     556          55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1
     변경 대산리    93-9    전     107          10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변경 대산리    93-11   전        19         1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대산리    96-4    전    2,066         572 서산시 읍내동 76-1                 명문산업

                            (관계인:압류 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267)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94-2              김기진

12                                                     (관계인:지분(김기진 2217분의 205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변경 대산리    96-29   전        3           3
                                                                               서산시


     변경 대산리    96-30   전     569          56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대산리    96-12   전        46         19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94-2                 김기진


13 변경 대산리      96-32   전         5          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변경 대산리    96-34   전        14         14                                  서산시


     기정 대산리    96-13   대     332           71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132                  권찬중
14
     변경 대산리    96-33   대        71         7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5 기정 대산리      1358    하천    744          744                              국(건설부)

     기정 대산리    1420    구    1,770        1,100                             농림수산부
16
     변경 대산리 1420-1     구    1,100        1,100                             농림수산부

                                            447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기정 대산리        1422   구       9,876        384                                          농림수산부
17
     변경 대산리 1422-1        구        384         384                                          농림수산부

     기정 대산리 산134-5 임              2,471        316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94                               김은환

18 변경 대산리 산134-12 임                304         304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94                               김은환

     변경 대산리 산134-14 임                 12       12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94                                김은환

     기정 대산리 산135-7 임           45,589          962                                          충남교육감
19
     변경 대산리 산135-26 임              962         96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19필지                   85,437      18,153
합계
     변경 27필지                   18,155      18,155


〔별첨 2〕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서산 대산지구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18,153       감)90      18,063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90-6번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서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90-6번지                                 구역계의 변경없이 예정지적좌표 결과 반영
변경                                             18,063
      일원                                                 에 따른 면적 변경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도: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448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구 및 획지 계획조서
                 면            적(㎡)                          획                   지

 가구번호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획지번호                   위         치
                                                                            기   정     변    경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공동주택 및
     A           13,443        13,353       1                               13,443    13,353
                                                     90-6번지 일원                                   부대복리시설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
  경)조서: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별첨 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90-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서산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하천개설)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하천)
             계                     공    동   주       택
                                                                      도     로               하           천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18,153          18,063        13,443           13,353        3,296.3   좌동            1,413.7       좌동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번지)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 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1. 사업개요
 ○사업명칭:서산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하천개설)공사
 ○사업목적:서산 대산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진입도로 및 하천 개설하여 시설 이용에 지장
  이 없도록 함.
                                                            449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사업위치: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90-6번지 일원
 ○사업면적:기정-18,153㎡ 중 4,710㎡
               변경-18,063㎡ 중 4,710㎡
 ○사업방법:서산 대산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사업기간:기정-2007년 6월~2011년 4월
               변경-2007년 6월~2011년 8월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변경없음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비 고
                          공부    현황   공      부        편    입    무상귀속           성           명

                 1358     천     천         744            744       744        국(건설부)           기정
                1420-1    구     천        1,100       1,100        1,100       농림수산부            기정
서산시 대산읍         1422-1    구     천         384            384       384        농림수산부            기정
     대산리         91-18    임     도          95             95        95            서산군          신규
                 96-29    전     도           3              3         3            서산시          신규
                 96-34    전     도          14             14        14            서산시          신규

                6필지                      2,340       2,340        2,340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4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부여 규암지구 국민임대주택건
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부여 규암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내리 116-2번지 일원                                        좌       동

                                                                     30,155㎡
나. 사업면적 30,318㎡                                                                               감 163
                                                                  (현장측량결과 반영)

                                            450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2009년 4월 1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표지명                     등    질                                    연 월 일     비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높이

삼남석유화학 N 34° 52´ 00.2˝
                          Fl R 4s    -     10       7   -   홍망대형
제4호등부표 E 127° 42´ 30.3˝

광양항삼남 N 34° 51' 52.0″
                          Fl(4)Y8s   -     8        6   -   황망대형 2009. 3.25. 폐지
제A호등부표 E 127° 42’ 19.0″

광양항삼남 N 34° 51' 45.3″
                          Fl(4)Y8s   -     8        6   -   황망대형
제B호등부표 E 127° 42’ 07.3″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1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만물류과-896, 2009. 2.26.)한 “방제장비
비축기지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방제장비 비축기지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해양환경관리공단 대산지사장
 나. 주   소: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528-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대산항
 나. 공사의 종류:건축, 전기 등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방제장비·기자재 보관 및 관리
 나. 공사개요
  ○위    치: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110-5
  ○사업비:1,800백만원
  ○공사내용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1동(지상2층, 건축면적 950.16㎡)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180일
6. 기타사항:관계도서 등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생략).
                                     471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10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4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BISO835-3 실험실용유리기구-눈금피펫-제3부:대기시간이 15초로 규정된 피펫 표준안

폐지 KSBISO835-2 실험실용유리기구-눈금피펫 제2부:대기시간이 없도록 규정한 피펫 표준안

폐지 KSBISO835-1 실험실용유리기구-눈금피펫-제1부:일반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BISO4797      실험실용 유리기구-공통 갈아 맞춤 증류 플라스크                             표준안

폐지 KSBISO4787      실험실용 유리 기구-부피 측정용 유리기구-사용 및 용량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BISO3819      실험실용유리기구-비커                                            표준안

폐지 KSBISO1773      실험실용 유리 기구-세목 증류 플라스크                                  표준안

폐지 KSB5545         진원도 측정기                                                표준안

폐지 KSBISO7935      고정배기원-이산화황 질량 농도의 결정-자동 측정방법의 성능 특성 표준안

폐지 KSBISO712       곡물과곡물식품-수분측정-일상적기준                                     표준안

폐지 KSBISO10849 고정배기원-질소산화물 질량 농도의 결정-자동측정시스템의 성능특성 표준안

2. 폐지사유
 KS B ISO 835-1, KS B ISO 835-2, KS B ISO 835-3은 ISO 835-1, ISO 835-2, ISO 835-3
 을 부합화하여 KS로 제정하였으나, ISO 표준이 폐지되었고, 활용도가 낮아 KS B ISO 835-1,
 KS B ISO 835-2, KS B ISO 835-3을 폐지하고자 함.
 KS B ISO 1773, KS B ISO 3819, KS B ISO 4787, KS B ISO 4797, KS B ISO 10849, KS
 B ISO 712, KS B ISO 7935는 적용범위 등이 다른 표준들과 일부 중복되어 폐지하고자 함.
 KS B 5545는 진원도 측정 방법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4291를 도입하여, KS B ISO 4291를
 제정하였기에 적용범위가 동일한 KS B 5545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폐지내용
 ○KS B ISO 835-1(실험실용 유리 기구-눈금 피펫-제1부:일반요구사항)은 일반 실험 목적에
                                      472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적합한 눈금이 매겨진 피펫의 일반 요건에 대해 규정하는 표준임.
 ○KS B ISO 835-2(실험실용 유리 기구-눈금 피펫-제2부:대기시간이 없도록 규정한 피펫)은
  대기시간이 없도록 규정한 눈금 피펫에 대한 표준임.
 ○KS B ISO 835-3(실험실용 유리 기구-눈금 피펫-제3부:대기시간이 15초로 규정된 피펫)은
  대기시간을 15초로 규정한 눈금 피펫의 일반적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표준임.
 ○KS B ISO 1773(실험실용 유리 기구-세목 증류 플라스크)은 일반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코니컬
  플라스크와 평면바닥 플라스크, 둥근바닥 플라스크 종류에 대한 요구사항과 치수에 대해 규정하
  는 표준임.
 ○KS B ISO 3819(실험실용 유리 기구-비커)는 일반적으로 실험실에 사용하는 유리제 비커에 대
  하여 규정하는 표준임.
 ○KS B ISO 4787(실험실용 유리 기구-부피 측정용 유리기구-사용 및 용량시험방법)은 가장 좋
  은 정확도를 얻기 위해 각 부피 측정용 유리기구의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는 표준임.
 ○KS B ISO 4797(실험용 유리 기구-공통 갈아 맞춤 증류 플라스크)은 일반 실험 목적을 위하여
  공통 갈아 맞춤 증류 플라스크에 대한 요건들을 규정하는 표준임.
 ○KS B 5545(진원도 측정기)는 접촉식 측정기로 반지름 변화를 측정하여 진원도를 결정하는 방
  법에 대하여 규정하는 표준임.
 ○KS B ISO 10849(고정배기원-이산화황 질량 농도의 결정-자동 측정방법의 성능 특성)는 연소
  플랜트와 같이 고정 배기원에서의 질소산화물 자동 측정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조와 가장 중요
  한 성능 특성에 대하여 규정하는 표준임.
 ○KS B ISO 712(곡물과곡물식품-수분측정-일상적 기준)는 알맹이 형태나 분말 형태의 밀, 듀럼
  밀, 쌀(쌀, 현미, 쌀 분말), 보리, 기장, 호밀, 귀리, 라이밀, 사탕수수 등의 곡물과 곡물 제품의
  수분 측정을 위한 정기적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는 표준임.
 ○KS B ISO 7935(고정배기원-질소산화물 질량 농도의 결정-자동측정시스템의 성능 특성)는 고
  정 배기원에서의 이산화황 질량 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자동 측정시스템에 있어서
  모든 성능 특성값에 대하여 규정하는 표준임.
4.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5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김용득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30~33, FAX:02-509-7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1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473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2. 제정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제정

3. 주요제정내용

 KSXISO/IEC25001(제품품질 요구사항 및 평가-계획수립 및 관리) 등 한국산업표준 3종 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1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정보 기술-소프트웨어 공학-CASE 도구 적용을 위한 지
개정 KSXISOIECTR14471                                                  규격안
                          침

                          정보 기술-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공학-시스템 생명주기
개정 KSXISOIEC15288                                                    규격안
                          프로세스

                          정보 기술-소프트웨어 공학-소프트웨어 생명주기 프로세
개정 KSXISOIEC14764                                                    규격안
                          스-유지보수

                          정보 기술-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공학-소프트웨어 생명주
개정 KSXISOIEC12207                                                    규격안
                          기 프로세스

                          정보 기술-컴퓨터 기반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성능의 측정
개정 KSXISOIEC14756                                                    규격안
                          과 등급평가

2. 개정사유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개정
3. 주요개정내용
 KSXISO/IECTR14471(정보기술-소프트웨어 공학-CASE 도구 적용을 위한 지침) 등 한국산업표준
 5종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476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1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폐지내용

폐지 KSXISOIECTR15504-9 정보기술-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평가-제9부:용어                       규격

                              정보기술-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평가-제8부:공급자의
폐지 KSXISOIECTR15504-8                                                 규격
                              프로세스 능력 측정 지침

                              정보기술-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평가-제7부:프로세스
폐지 KSXISOIECTR15504-7                                                 규격
                              개선 지침

2. 폐지사유

 국제표준 폐지 및 대체표준 제정으로 인한 국가표준 폐지

3. 주요폐지내용

 KSXISO/IECTR15504-7(정보기술-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평가-제7부:프로세스 개선 지침) 등

 한국산업표준 3종에 대한 폐지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1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4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과압방지안전장치-제3부:안전밸브 파열관 조합형 안전장치                                     표준안

제정 과압방지 안전장치-제9부:독립형 파열판 안전장치를 제외한 안전장치 적용 및 설치 표준안

                                      477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4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선박용 호흡구–제1부:본선의 비상탈출용 호흡구(EEBD)                              표준안

제정 선박 재활용 경영시스템-안전 및 환경 친화적 선박 재활용 설비의 경영시스템 시방서 표준안

제정     항해-주간 신호등                                                표준안

2. 제정사유
 한국산업표준의 선진화
3. 주요제정내용
 ISO 국제표준 부합화 국가표준 제정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5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김창용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0~73,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1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4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VISO8468      선교배치 및 관련장비                                 표준안

개정 KSVISO5489      조선-구명정용 줄사다리                                표준안

                                  474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VISO1704      스터드 붙이 앵커체인                                     표준안

개정 KSVISO15364 화물창의 압력/진공밸브                                        표준안

개정 KSVISO11674 침로각 제어 시스템                                          표준안


2. 개정사유

 한국산업표준의 선진화

3. 주요개정내용

 ISO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국가표준 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5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김창용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0~73,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1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KSXISO/    정보 기술-소프트웨어 공학-제품 품질 요구사항 및 평가(SQuaRE)-
제정                                                                 규격안
     IEC25030   품질 요구사항

     KSXISO/    정보 기술-소프트웨어 공학-제품 품질 요구사항 및 평가(SQuaRE)-
제정                                                                 규격안
     IEC25020   측정 참조 모델 및 지침

     KSXISO/    정보 기술-소프트웨어 공학-제품 품질 요구사항 및 평가(SQuaRE)-
제정                                                                 규격안
     IEC25001   계획 수립 및 관리

                                    475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2. 제정사유
 과압방지 안전장치에 대한 ISO 부합화 제정
3. 주요제정내용
 이 표준은 압력기기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밸브, 조합된 상태의 안전밸브, 파열판 안전장치, 파일
 럿작동 안전밸브와 제어식 안전압력방출 시스템, 조정압력방출시스템과 같은 안전장치들의 적용
 및 설치에 대한 국제표준 부합화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5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김학영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0~73,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1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4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BISO4126-2 과압방지 안전장치-제2부:파열판                             표준안

개정 KSBISO4126-6 과압방지 안전장치-제6부:파열판식 안전장치의 적용, 선택 및 설치          표준안

2. 개정사유
 과압방지 안전장치에 대한 ISO 부합화 개정
3. 주요개정내용
 ○과압방지 안전장치에 대한 재료, 구조, 시험 및 검사 등의 국제표준부합화.
 ○용어 및 표현 수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5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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