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23호                               관             보        2010. 3.26. (금요일)
 ○기      한:2010년 6월 4일(금), 09:00~18:00까지
 ○접수처:대구광역시건설관리본부 건축과(13층), 단 우편접수 불가
11. 입상작품 및 보상
 ○당선작:1점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상장수여)
 ○우수작:1점 (20백만원 상금, 상장수여)
 ○가      작:1점 (10백만원 상금, 상장수여)
12. 응모작의 전시 및 작품반환
 ○전시기간 및 장소:심사결과 발표 후 3일간(공휴일 제외),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지정 장소
 ○반환방법:당선작 결정일로부터 5일 이후에 반환
13. 기    타
 ○건축설계지침서는 대구광역시건설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http://www.daegu.go.kr/Build/Default.aspx)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설계경기 당선자가 용역계약 시 전기, 통신, 소방 분야등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전기, 통신, 소방분야의 설계자격자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가능하며, 이 경우 공
   동수급업체의 대표자는 건축설계경기 당선자가 수행하여야 함.
14. 문의처
 ○주      소: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2가 177-4번지 대구광역시건설관리본부 건축과(13층)
 ○전      화:(053) 603-5411, 5413, Fax:(053)603-5419
※Summary
1. Design Competition
 ○Tittle of Work
   Preliminary Architectural Design for the Construction of the ″Communication Center”
 ○Area and Budget (including value added tax)

                     Area(floor space)                        10,112㎡(17,600㎡)

         Budget                    Construction                 32,000 million

        (unit:won)                       Design                  1,284 million

2. Timetable(Korean Standard Time)
 ○Registration of application forms:9 am on Apr. 5 to 3 pm on Apr. 6, 2010
 ○Submission of the Design:Jun. 4, 2010 from 9 am to 6 pm
3. Where to submit
 ○Architecture Division(13th Fl.), Headquarters of General Construction,
   Daegu Metropolitan City

                                                  314
제17224호                     관           보                  2010. 3.29. (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0-27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ㆍ제22조제4항에 따라 유독물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유독물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5항 및 제22조제4항에 따라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의 내용 및 방법과 안전진단의 항목, 방법, 수수료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기·수시검사의 내용 및 방법 등)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 유독물 취급시설의 정기·수시
 검사 내용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안전진단의 항목 및 방법 등) ① 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안전진단 수수료의 산정과 관련하여 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접인건비”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건설
  및 기타부문의 노임단가에 실제공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직접인건비 산출에 따른 실제공량>

                      표       준          공           량

                                                 시       설      용   량
 시설종류             구       분
                                        50만톤 이상      50만톤~5만톤           5만톤 미만

          1. 진단협의         특급기술자           1.05               0.84        0.63

          2. 진단계획수립       고급기술자           2.24               1.79        1.34

          3. 관련서류검토       중급기술자           3.67               2.94        2.20
  제조
                          특급기술자           4.10               2.46        1.23
  또는
                          고급기술자           5.15               3.09        1.55
 사용시설
          4. 안전진단
                          중급기술자           4.78               2.87        1.43

                          초급기술자           2.01               1.21        0.60

          5. 보고서작성        중급기술자           4.15               3.32        2.49

          1. 진단협의         특급기술자           0.89               0.71        0.36
  보관
  또는      2. 진단계획수립       고급기술자           1.90               1.52        0.76
 저장시설
          3. 관련서류검토       중급기술자           3.12               2.50        1.25

                                  210
제17224호                     관               보                   2010. 3.29. (월요일)

                       표           준          공           량

                                                      시       설      용    량
 시설종류              구       분
                                             50만톤 이상      50만톤~5만톤            5만톤 미만

                           특급기술자               2.67               1.60         0.53

                           고급기술자               3.35               2.01         0.67
         4. 안전진단
                           중급기술자               3.11               1.86         0.62

                           초급기술자               1.31               0.78         0.26

         5. 보고서작성          중급기술자               3.53               2.82         1.41

 2.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여비, 재료비, 복사비 등을 포함한 실비용으로서
  직접인건비의 20%를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3. “제경비”란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간접비로서 직접인건비의 110%를 적용
  한 금액을 말한다.
 4. “기술료”란 기술사용의 대가로서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를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② 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 신청자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
 료는 안전진단에 따른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안전진
 단 대상이 전체 공정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자와 안전진단 기관간의 협의를 통하여 수수료를 조정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안전진단 신청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
 지 아니한다. 다만, 과오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3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서석은 환경부(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65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45호, 2009. 8. 1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211
제17224호                             관         보       2010. 3.29. (월요일)
1. 개정이유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창유리 및 머리지지대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하는
 등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 추진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시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저속전기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신설에 따른 시행세칙 정비([별표1]의 제21호, 제24호, 제28호)
   -저속전기자동차의 특례기준에 적합하게 등화장치 시험, 시계확보장치 시험 및 승용자동차의
       제동능력시험 방법 정비
 ○머리지지대 세계기술규정(GTR No.7) 도입에 따라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 국제조화([별표1]의
   제7호)
   -머리지지대 치수기준, 정적·동적 성능기준, 시험조건 및 방법 등을 정함.
 ○창유리 세계기술규정(GTR No.6) 도입에 따라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 국제조화([별표1]의 제
   49호 신설)
   -창유리 종류별 기계적 강성 등 세부 성능기준, 시험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
3. 기   타
 동 고시의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
 규·고시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고시제2010-4호
                              2009년 귀속 경비율 및 배율 고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에 따른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과 같은 항 제1호 단서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9일
                  국   세   청    장
1.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기    준
 업종코드                     업        종       명
                                                     기본율     초과율      경비율

  011000    작물재배업                                      0.0                 0.0

  012101    축산 / 낙농                                   96.6                16.3

  012102    축산 / 말, 양사육                               90.4                20.1

  012103    축산 / 사슴                                   86.0                20.1

  012201    축산 / 양돈                                   95.7                10.5

                                           212
제17224호                     관               보             2010. 3.29. (월요일)


                              지   번     지정신청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우태윤     서울 마포구 동교동 197-13
 20    원당리      1266     전     1, 555    1, 555
                                                  외 1인    동서빌라 105호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21    원당리      1267     전     1, 759    1, 759   한향희
                                                          325

       계                      54, 936   54, 936




⊙문화재청고시제2010-30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9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종별 및 명칭:중요민속자료 제224호 여수 연등동 벅수
  ○소재지:전남 여수시 연등동 378번지
 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1호, 제3항 및 「문화재보호법」 제79
      조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
      리 함.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세부내용 별첨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도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251
제17224호                  관            보           2010. 3.29. (월요일)
3. 기준 시행일: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연락처:전화 (042)481-4966, 전자메일 pyr1101@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 여수시 문화예술과:전화 (061)690-2228, 전송 (061)690-8113
 [별첨:현상변경허용기준]
                 중요민속자료 제224호 여수연등동벅수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경사지붕              비 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최고높이 8m이하(2층)         ○경사지붕 12m이하(2층)
   (20m 이내)
    제2구역
                 ○최고높이 17m이하(5층)
   (100m 이내)
    제3구역
                 ○여수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100~500m 이내)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등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
                  로 함
    공통사항
                 ○1~2구역 건설공사 시 지하굴착, 암석파괴를 할 경우 관계전
                  문기관이 입회토록 함



⊙농촌진흥청고시제2010-8호
 「비료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에 따른 「비료 공정규격설
정 및 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9일
                 농촌진흥청장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중 일부개정
제6조제2항 중 “그린퇴비”를 “가축분퇴비”로 한다.
별표1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린(1급)퇴비”를 “가축분퇴비”로 한다.
별표2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석회질비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01. 소석회의 “그 밖의 규격”에 “3. 붕괴도:1.70mm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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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제2010-29호
 문화재보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사적 제467호 “연천호로고루”의 보호

구역 지정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0년 3월 29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지정내용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명          현행 지정
                                                     금   회          소   재   지       비   고
      (종별)         문화재구역          현       행
                                                     지정예고
 연천호로고루              10필지                            21필지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면적조서
                                      -
(사적 제467호)         21, 768㎡                      54, 936㎡        원당리 1262번지 등       (별첨)

 나. 지정사유:해당 문화재와 사유지가 접해 있으므로 유적 보존 및 경관 훼손의 유려가 있어 문

     화재 보호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공간과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공간 확보를 위해 국

     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지정함

3. 지정일자: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연천호로고루”에 대한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

     템(http://gis.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와 “연천

     군 선사문화관리사업소”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연락처

     ○경기도 연천군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전화 (031)839-2565 / 팩스 (031)839-8496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붙임 사적 보호구역 지정면적 조서 1부.

                        “연천호로고루’ 보호구역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   번           지정신청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1    고랑포리      921-2     구       584            584     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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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24호                      관                 보             2010. 3.29. (월요일)


                              지   번     지정신청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2     고랑포리     921-3     구        587      587      건교부

3     고랑포리     921-5     구     1, 598    1, 598     건교부

4     고랑포리     921-6     구        34           34   건교부

5      원당리      1310     구        550      550      건교부

6      원당리     1310-10   구        511      511      건교부

7      원당리     1310-12   구     1, 957    1, 957     건교부

8      원당리     1310-13   구        144      144      건교부

9      원당리      1263     전     4, 873    4, 873     연천군

10     원당리      1264     전     4, 836    4, 836     연천군

11     원당리     1266-1    잡     3, 767    3, 767     연천군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오충세
12     원당리      1254     묘     7, 499    7, 499             1703 책향기마을 신동아파밀리
                                                    외 2인
                                                            에 1106동 1205호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이순애
13     원당리      1255     전    10, 136   10, 136             1703 책향기마을 신동아파밀리
                                                    외 1인
                                                            에 1106동 1205호

14     원당리      1256     전     6, 685    6, 685     박종식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18-3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이순애
15     원당리     1256-1    전        307      307              1703 책향기마을 신동아파밀리
                                                    외 1인
                                                            에 1106동 1205호

16     원당리      1262     전     3, 319    3, 319     김기순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18-3

                                                    우미숙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7     원당리      1265     대        588      588
                                                    외 1인    821

                                                    우미숙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8     원당리     1265-1    전     3, 575    3, 575
                                                    외 1인    821

                                                    우미숙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9     원당리     1265-2    대        72           72
                                                    외 1인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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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석회석의 “그 밖의 규격”에 “3. 붕괴도:1.70mm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을 신설한다.
03. 석회고토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에 “2. 입상의 경우 알칼리분:51, 가용성고
 토:14”을 신설하고, “그 밖의 규격”에 “3. 붕괴도:1.70mm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을 신
 설한다.
04. 부산소석회의 “그 밖의 규격”에 “3. 붕괴도:1.70mm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을 신설한
 다.
05. 부산석회의 “그 밖의 규격”에 “4. 붕괴도:1.70mm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을 신설한다.
06. 패화석의 “그 밖의 규격”에 “3. 붕괴도:1.70mm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을 신설한다.
07. 생석회의 “그 밖의 규격”에 “3. 붕괴도:1.70mm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을 신설한다
규산질비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01. 규산질의 “그 밖의 규격”에 “4. 붕괴도:1.70mm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 “5. 사상으로
 제조한 입상제품 붕괴도:2.00mm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을 신설한다.
03. 규회석의 “그 밖의 규격”에 “3. 붕괴도:1.70mm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을 신설한다.
04. 광재규산질의 “그 밖의 규격”에 “3. 붕괴도:1.70mm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을 신설한
 다.
06. 규인의 “그 밖의 규격”에 “3. 붕괴도:1.70mm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을 신설한다.
07. 규인칼륨의 “그 밖의 규격”에 “3. 붕괴도:1.70mm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을 신설한다.
별표3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01. 그린(1급)퇴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린(1급)퇴비”를 “가축분퇴비”로 하고, 규격의 함량(%)에 “유기물 40”을 “유기물 30”으로 하
 고,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에 “비소 46, 카드뮴 5, 수은 2, 납 136, 크롬 272, 구
 리 364, 니켈 46, 아연 909”을 “비소 45, 카드뮴 5, 수은 2, 납 130, 크롬 200, 구리 360, 니켈
 45, 아연 900”으로 하고, 그 밖의 규격에 “2.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2.0%이하”를 “2.건물
 중에 대하여 염분(NaCl):1.8%이하”로, “3.수분(H2O):45%이하”를 “3.수분(H2O):55%이하”로
 하며, “4.부숙도는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발색반응을 이용한 기계적 부숙도 측정기준(솔비타 4이
 상 혹은 콤백 부숙완료)에 적합하거나 종자발아법의 경우 무 발아지수 70이상”을 신설한다. 비고
 의 “1. 제조시 별표 5의 1. 사용가능한 원료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를 “1.별표 5의 1. 사용
 가능한 원료에서 가축분뇨를 50% 이상 사용, 2.가축분뇨 외의 원료는 별표 5의 1. 사용가능한 원
 료에서 제1호 농림부산물류, 광물질, 토양미생물제제에 한함”으로 하고, “2.부숙도 측정을 위하여
 자가발열온도측정법 또는 유식물검정법을 병행하여 검토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02. 퇴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에 “비소 111, 카드뮴 11, 수은 4, 납 333, 크롬 667, 구리
 667, 니켈 111, 아연 2000”을 “비소 45, 카드뮴 5, 수은 2, 납 130, 크롬 250, 구리 400, 니켈
 45, 아연 1000”으로 하고, 그 밖의 규격에 “4.부숙도는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발색반응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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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기계적 부숙도 측정기준(솔비타 4이상 혹은 콤백 부숙완료)에 적합하거나 종자발아법의 경우
 무 발아지수 70이상”을 신설하며, 비고의 “2.가축분이 50% 이상 포함된 비료에 한하여 축종별로
 『가축분퇴비(우분, 돈분, 계분 등)』표기 가능 (‘07.4.20)” 및 “3.부숙도측정을 위하여 기계적인 측
 정법을 병행하여 검토할 수 있다.(‘07.4.20)”는 삭제한다.
11. 가축분뇨발효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격의 함량(%)에 “질소전량 0.3”을 “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리전량 각각의 성분 합계량 0.3%이
 상, 각 성분별 함량 보증할 것”으로 하고, 비고의 “1.저장기간 및 시설:충분한 발효시 까지 저
 장, 호기성 발효의 경우 폭기·교반장치 및 저장시설 200M/T이상 설치”를 “1.충분한 발효시 까
 지 저장”으로 하며, “3.살포지:민가에서 200m 이상 격리지역”은 “3.주거지에서 200m이상 격
 리 지역, 다만 관할 시·군·구청장이 액비 살포가 주거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인정한하는 거리내에서 근접살포 허용”으로 하고, “6.혐기성소화시
 설(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생산할 경우 가축분뇨 이외의 농림부산물류 또는 음식물폐기물 30%
 이내 사용 할 수 있음”을 신설한다.
별표5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린(1급)퇴비”을 “가축분퇴비”로 하고, 원료의 중류에 “농림부산물류(짚류, 왕겨, 미강, 녹비,
 농작물잔사, 낙엽, 수피, 톱밥, 목편, 부엽토, 야생초, 폐사료, 한약재찌꺼기, 이탄, 토탄, 갈탄 및
 기타 유사물질 포함)”을 “농림부산물류(짚류, 왕겨, 미강, 녹비, 농작물잔사, 낙엽, 수피, 톱밥, 목
 편, 부엽토, 야생초, 폐사료, 한약재찌꺼기, 기타 유사물질 포함 및 상기의 물질을 이용한 버섯 폐
 배지), 이탄, 토탄, 갈탄”으로 하고, “토양미생물제제”를 추가하며, 비고에 “제오라이트”를 “기타
 비료의 제오라이트”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비료생산업자(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0. 12.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하는 기한은 2013년 3월 28일로 한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10-9호
 「비료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에 따른「비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시료채취기
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9일
              농촌진흥청장
              「비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중 일부개정
제6조 관련 [별표1] 비료의 이화학적 검사방법의 Ⅳ. 기타성분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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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붕괴도 검사방법
 가. 방법
     공시품 50~100g을 500㎖ 비이커에 정확히 취하고 20±5℃의 물 300㎖을 정확히 가하여 24시
     간 동안 정치 시킨다. 정치 후 비료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시험용 체(망체)에 넣어 부드러운 솔
     로 가볍게 문질러 주면서 깨끗한 물로 씻어 흘러내리는 물이 투명하게 된 다음 105±5℃의 온
     도로 1시간 정도 건조하고 그 잔량을 달아 백분율로 환산한다.
 나. 시험용 체의 규격표
     시험용 체(망체)의 규격은 비료의 이화학적 검사방법 Ⅳ. 5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7. 부숙도
 가. 기계적 부숙도 측정법
     1)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발색반응을 이용한 기계적 부숙도측정 방법(콤백, CoMMe-100)을
      이용한 측정법
      가) 원리
          미부숙 퇴비에 적합한 수분함량을 유지시키면 미생물의 활성에 의해 이산화탄소 및 암모니
          아가 발생되는데 이를 젤 상태의 패들과 반응시켜 변화되는 패들의 색 변화를 기계적으로
          측정하여 부숙도 판정
      나) 적용범위
          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부숙도 측정에 사용
      다) 장치
          (1) 퇴비 부숙도 판정기기(콤백), 반응키트(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측정용 용기
          (2) 측정조건:기기의 사용설명서에 따름
      라) 공시료의 조제
          (1) 약 200 g의 샘플을 잘 혼합하면서 나무, 돌, 비닐 등 이물질은 제거하고 짚이나 엉킨
           덩어리는 부수어 섞는다.
          (2) 시료의 수분이 약 40% 이상일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고, 40% 이하일 경우에는 퇴비
           의 수분을 50% 내외로 조절한 후, 24~48시간 정도 방치 후 사용한다.
      마) 측정
          (1) 준비된 시료를 측정용 용기에 표시된 위치까지 채운 후 준비된 키트(Kit-A, Kit-B)를
           뚜껑에 고정시킨 후 뚜껑을 닫고 상온(25℃)에서 4시간 반응시킨다.
          (2) 4시간 경과 후에 반응된 키트를 측정용 용기에서 분리시킨다.주1)
          (3) 키트를 즉시 퇴비부숙도 판정기(콤-백)의 광학부(측정부)에 넣어 퇴비의 부숙도를 판정
           한다.주2)
(부   기)
주1. 키트에 이 물질이 묻지 않도록 조심하고 반응된 부위를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주2. 부숙도 판정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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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24호                   관         보           2010. 3.29. (월요일)
 ○부숙완료-퇴비의 부숙이 완료됨
 ○부숙후기-퇴비의 부숙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
 ○부숙중기-부숙기간이 좀 더 필요한 상태
 ○부숙초기-부숙이 진행되는 초기 상태
 ○미 부 숙-부숙이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
  2)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발색반응을 이용한 기계적 부숙도측정 방법(솔비타, Solvita)를 이용
     한 측정법
     가) 원리
      퇴비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 및 암모니아(NH3) 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발생의 많고
      적음에 따라 부숙도 판정
     나) 적용범위
      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부숙도 측정에 사용
     다) 장치
      (1) 측정용 용기, 반응키트(암모니아, 이산화탄소), 판정표 또는 리더기
      (2) 측정조건:기기의 사용설명서에 따름
     라) 공시료의 조제
      (1), (2) 콤백과 같음
     마) 측정
      (1) 퇴비의 부숙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Solvita test 용기에 표기된 눈금까지 퇴비를 채우고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 측정용 패드를 꽂고 공기가 통하지 않게 뚜껑을 덮은 다음 상온
       (25℃)에서 4시간 방치 후 패드의 색깔을 표준칼라차트와 대조하거나 디지털판독기로 읽
       고 부숙지표를 이용하여 부숙도를 판정한다.
[부숙도 판정표 및 기준]

                                  이산화탄소

               1        2   3     4       5   6          7       8

       5       1        2   3     4       5   6          7       8

       4       1        2   3     4       5   6          7       8
암모
       3       1        1   2     3       4   5          6       7
니아
       2       1        1   1     2       3   4          5       6

       1       1        1   1     1       1   2          3       4

 ※판정-1:미부숙, 2:부숙초기, 3:부숙중기, 4~6:부숙후기, 7~8:부숙완료
     바) 판정표의 4 이상일 때 부숙된 것으로 판정한다. 종자의 파종이나 유식물에 이용할 경우에
      는 7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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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24호                  관           보       2010. 3.29. (월요일)
 나. 종자발아법
  1) 기계적 측정법 검사 후에도 냄새에 의한 부숙이 의심될 때에는 종자발아법으로 검사할 수
   있다.
  2) 사용 가능한 종자:무
  3) 수분 50% 내외인 퇴비 10g을 달아 증류수 100ml에 넣고 70℃에서 2시간 환류냉각 추
   출 후 No.2 여과지로 여과하고, 그 여액 5ml를 여과지를 바닥에 깐 직경 85mm 페트리디시
   에 가한다. 페트리디시당 종자의 개수는 무 30개로 한다. 대조구에는 증류수 5ml를 넣고 3
   반복으로 한다. 패트리디시는 파라필름으로 감아 수분증발을 막고 통기는 되도록 한다. 실온
   (20~28℃) 또는 생육상의 온도를 25℃로 하고 빛은 종자의 발아조건에 따르며 특별히 차단
   하지 않는다.
  4) 1, 3일 후에 패트리디시내의 수분을 점검하여 필요할 경우 보충한다.
  5) 5일 후에 발아율, 뿌리길이를 측정한다.
  6) 발아지수(GI)계산
   GR = (발아율/control 발아율) × 100
   RE = (뿌리길이/control 뿌리길이) × 100
   GI = GR × RE / 100
  7) 발아지수 70 이상일 때 부숙완료로 판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하는 기한은 2013년 3월 28일로 한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10-10호
 「비료관리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
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9일
               농촌진흥청장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중 일부개정
보통비료 중 기타비료의 “(나) 액상비료”, “(다) 수용성분상석회” 및 “(마) 부산석고비료”를 삭제하
고, “(라) 석회처리비료”를 “(나) 석회처리”로 하며, “(다) 재”, “(라) 아미노산발효부산액”, “(마) 부
산동물질액”, “(바) 건계분” 및 “(사) 아미노산발효부산박”을 신설한다.
부산물비료의 “(라) 부산동물질비료(액)”, “(마)건계분”을 삭제하고 “(바) 건조축산폐기물”을 “(라)
건조축산폐기물”로 하며, “(사) 부숙왕겨 또는 부숙톱밥”를 “(바) 부숙왕겨 또는 부숙톱밥”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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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24호                     관                 보               2010. 3.29. (월요일)
고 “(마) 가축분뇨발효액”을 신설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비료 생산업자는 이 고시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조장 소재지 이전 또는 생산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고시
 의 생산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하는 기한은 2013년 3월 28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0-39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를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9일
              산   림   청   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산림보호구역 면적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해제       잔여       해제 사유

 경기 여주 가남                                                               소송패소로인한
             임야   신인선외 17     1, 054         1, 054   1, 054   1, 054
 금곡 산230-2                                                               소유권이전

 동 산230-3    임야   신인선외 7      1, 288         1, 288   1, 288   1, 288       동

 동 산230-4    임야   신인선외 7          90           90       90       90         동

 동 산230-5    임야   신인선외 17     1, 479         1, 479   1, 479   1, 479       동

 동 산230-6    임야   신인선외 17         982         982      982      982         동

 동 산230-7    임야   신인선외 7      5, 075         5, 075   5, 075   5, 075       동

 동 산230-8    임야   신인선외 7          386         386      386      386         동

 동 산230-9    임야   신인선외 7          34           34       34       34         동

 동 산230-10   임야   신인선외 7      3, 413         3, 413   3, 413   3, 413       동

 동 산230-11   임야   최선용외 13     4, 928         4, 928   4, 928   4, 928       동

 동 산230-12   임야   신인선외 7          287         287      287       287        동

                                       258
제17223호                관            보        2010. 3.26.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64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24호(2006. 8. 2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99호(2007. 3. 29), 국토
해양부고시 제2008-560호(2008. 10. 13)로 고시되었던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인입철도 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
다.
      2010년 3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중부권 내륙화물기지 인입철도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주     소: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트윈타워
3. 사업의 목적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컨테이너기지 건설에 따른 수송능력을 확보하고 국가물류비용 절감
     및 도로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인입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임.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갈산리 일원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응암리 일원
 ○면적:179,583.8㎡(당초:179,062.8㎡, 증 521㎡)
5. 사업의 내용
 ○내     용
     -철도연장:경부선 부강정거장~내륙화물기지간 2.911㎞
     -노선형태:복선철도(신설)
 ○사업비:769억원(당초:698억원, 증 71억원)
6. 사업 완료일(사업기간):2006년 8월 16일~2009년 12월 31일
7.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사항:별항1
8. 철도건설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별항2(토지세목조서)
※관계도면 게재 생략(문의처: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사업총괄팀, ☏042-607-5111)
<별항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결정에관한사항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도로,녹지)결정(변경)고시
가. 청원군
 1) 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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