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별지 제20호 서식] <신설 2023.12.1.>


                                      선사별 면세환급금 지급내역
                    공급내역                                  환급대상                                환급세액
                                                                      용도외
관리지부 과세구분   정유사      유종    공급업체 공급일자 공급수량   선박명   선박톤수   소모율   적정여부        환급수량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세        계
                                                                      정산수량




                                                   작 성 방 법
1. 자료제출기관: 한국해운조합


                                                                                                297mm×210mm[백상지 80g/㎡]
■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별지 제21호 서식] <신설 2023.12.1.>


                                     해운용 선박연료유 소요량 기준표 명세
      선사                                   선박 및 엔진 재원
                                                                                             기관별 연료유 소요량
                                                        항해속력          기관내역
      사업자등록              선박          운항
선사명         선명      선종        MMSI        길이   너비 총톤수
       번호                번호          구간                           기관     엔진                  제동    시간당  평균 평균시간당
                                                        최대   평균      제조사      대수   부하   선속
                                                                  구분     타입                  마력   연료소모량 부하 연료소모량




                                                        작 성 방 법
1. 자료제출기관: 한국해운조합


                                                                                                    297mm×210mm[백상지 80g/㎡]
■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별지 제22호 서식] <신설 2023.12.1.>


                               해운용 면세용도 외 사용사실 신고내역
 선사(신고인)             대상선박                    신고내역                         용도변경 사용 내역
      사업자등록               선박                  사유       사유    공급    공급                내항                 내항외
선사명           선명    선종          총톤수   신고사유                              이월량   구입량            잔류량
        번호                번호                 발생일      종료일   개시일   종료일               사용량                 사용량




                                                작 성 방 법
1. 자료제출기관: 한국해운조합


                                                                                          297mm×210mm[백상지 80g/㎡]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2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120970-2014-000237호)
2. 사용자의 성명:동양파일㈜ 아산공장장
3. 사용자의 주소: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로 **-***
4. 사용목적: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충청남도 아산시 **면 **리 ***번지 
  - 허가량:15㎥/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신현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4. 2. 26. ∼ 2029. 2. 25.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6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명칭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알림
1. 등대 2기
연
번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
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경
연월일목적비고
현재
변경 후
1
불안도등대
위수수떡등대
36-13-18.8N
126-06-15.6E
Fl W 
6s
61
8
백･원형 
콘크리트조･8.3
2024.
2.5.
항해
원조
2
여은돌항
방파제등대
어은돌항
방파제등대
36-44-57.5N
126-07-39.9E
Fl G 4s
17
7
백･8각 
콘크리트조･10
2. 등표 16기
연
번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
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경
연월일목적비고
현재
변경 후
3
고대도동방등표
광주리여등표
36-23-48.0N
126-23-06.0E
Fl G 5s
16
8
녹･원형 
콘크리트조･15
2024.
2.5.
항해
원조
4
녹도등표
황도암등표
36-16-50.9N
126-16-31.9E
Fl(2)
W 5s
17
8
흑홍흑･원형 
콘크리트조･16
5
무창포항등표
바구여등표
36-15-02.0N
126-31-45.3E
Q W
16
7
흑황･원형 
콘크리트조･19
6
삽시도북단등표
가산여등표
36-21-59.1N
126-21-36.5E
Fl R 5s
15
8
홍･원형 
강관조･16
7
석대도서방등표
밖독배여등표
36-14-34.3N
126-30-29.0E
Q(9) W 
15s
22
7
황흑황･원형 
콘크리트조･19
8
소녀암등표
소녀초등표
36-19-12.4N
126-28-22.7E
Fl R 4s
16
8
홍･원형 
강관조･17
9
신온항등표
각씨서등표
36-33-58.6N
126-17-22.5E
Fl G 6s
16
7
녹･원형 
콘크리트조･14
10
안마도등표
떡바위여등표
36-33-37.9N
126-18-36.6E
Fl R 4s
18
7
홍･원형 
콘크리트조･22
11
오탁서북방등표
오탁서등표
36-21-24.0N
126-14-28.0E
Fl(2)
W 5s
17
7
흑홍흑･원형 
콘크리트조･21
12
외범현서등표
밖돛여등표
36-11-46.8N
126-03-50.5E
Fl(2)
W 10s
17
8
흑홍흑･원형 
콘크리트조･24
13
용도북방등표
종달여등표
36-17-18.0N
126-23-43.0E
Fl(2) W 
5s
19
7
흑홍흑･원형 
콘크리트조･18
연
번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
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경
연월일목적비고
현재
변경 후
14
의항리북방등표
삼봉여등표
36-50-46.4N
126-10-35.0E
Fl G 5s
14
8
녹･원형 
콘크리트조･16
2024.
2.5.
항해
원조
15
의항리서방등표
우럭여등표
36-48-47.0N
126-08-28.5E
Q(9) W 
15s
16
8
황흑황･원형 
강관조･18
16
파도리통계항등표
통개항등표
36-43-10.3N
126-08-46.0E
Fl(2) W 
10s
16
8
흑홍흑･원형 
콘크리트조･17
17
흑서암등표
흑서등표
36-17-46.4N
126-14-39.0E
Q(9) W 
15s
39
7
황흑황･원형 
콘크리트조･12
18
파도리통계항
소형선부두등주
통개항소형선
부두등주
36-43-17.2N
126-08-34.9E
Fl G 6s
9
7
녹･원형 철조･8
3. AIS 1기
연
번
표지명
위치
(WGS-84)
MMS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NM)
발사
주기
변경
연월일목적비고
현재
변경 후
19
소녀암등표 AIS
소녀초등표 AIS
36-19-12.4N
126-28-22.7E
99440
2675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2024.
2.5.
항해
원조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91호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풍수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자연재난의 유형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의 제명을 ‘풍수해·
지진재해보험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풍수해보험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1)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제명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을「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으로 제명 변경됨에 따라 풍수
해보험으로 보장하는 자연재난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24년 3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 전자우편 : jwjw08@korea.kr
   - 팩스 : 044-205-891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전화 (044) 205 - 5356, 팩스 
044-205-89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4-5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문군
1984.**.**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5조
김태운
김태운
2015.**.**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8조
김문군의 
수반취득
박경구
2012.**.**
남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지아
2020.**.**
여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황자롱
2014.**.**
남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지호
2022.**.**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명숙
1971.**.**
여성
중국
경상북도 문경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순철
1978.**.**
남성
중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국적법 제05조
이윤희
이윤희
2020.**.**
여성
중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국적법 제08조
이순철의 
수반취득
팜느이
2000.**.**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상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황은하
1975.**.**
여성
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7조1항3호
샤메르까뇨바
카밀라
1987.**.**
여성
키르기즈
경상북도 영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자바오
2011.**.**
남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패트릭산더
2009.**.**
남성
필리핀
경상북도 안동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부이선짜
2008.**.**
남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당프엉마이
2016.**.**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90호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풍수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자연재난의 유형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의 제명을 ‘풍수해·
지진재해보험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풍수해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1)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제명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됨에 따라 풍수해
보험으로 보장하는 자연재난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 전자우편 : jwjw08@korea.kr
   - 팩스 : 044-205-891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전화 (044) 205 - 5356, 팩스 
044-205-89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4-5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4년 02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
취득
비고
안성자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90.09.26
외국국적취득
오성애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
구 ****
2022.09.15
외국국적취득
김진기
1940.**.**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02.06.14
외국국적취득
김현숙
195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83.02.24
외국국적취득
안명기
1958.**.**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2004.01.27
외국국적취득
나까니시교우꼬
1964.**.**
여성
일본
경상북도 청송군 
****
1997.06.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양가흔
2018.**.**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청도군 
****
2021.07.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손윤식
195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06.02.01
외국국적취득
남춘희
195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1997.07.25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5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7.10.03
외국국적취득
노태경
195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07.02.02
외국국적취득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4. 1. 29.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김○옥
42-2019-60-0000025
울진군 기성면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2024.1.29.~2024.3.2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18호

 관보 제20515호(2023.06.05.)호 및        제20532호(2023.06.29.)호에 게재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23-123호(2023.06.05.), 제2023-141호(2023.06.29.)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아래와같음

 관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지번
     일련                                                                               권리의
 보             소재지        (분할     지목                                                        비고
     번호                                공부상     편입                                     종류
                          후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적      면적                                     및 내
 내
                                                                                       용

 용     1    포항시 연일읍 달전리   158-2    전   1,321   3    권**외 1인   포항시 남구 상공로 **

     2~53   포항시 연일면 달전리    -       -    -      -       -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아래와같음

 정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지번
     일련                                                                               권리의
 정             소재지        (분할     지목                                                        비고
     번호                                공부상     편입                                     종류
                          후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적      면적                                     및 내
 사
                                                                                       용

 항     1    포항시 연일읍 달전리   158-2    전   1,321   3      안**     포항시 북구 장성동 **

     2~53   포항시 연일읍 달전리     -      -    -      -       -              -




 비
 고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215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신청제품의 평가와 혁신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방안을 개선하고, 혁신제품
의 지정기간 연장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청제품 평가의 연속성 및 이의신청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한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의 구성
  ㆍ운영 개선 방안 마련(안 제4조제2항, 제9조제4항, 별지 제6호서식 개정)
나.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의 기능에 혁신제품 사후관리와 관련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연장 및 지정취
  소에 대한 평가 추가(안 제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개정)
다. 평가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시기를 신청제품의 종합평가 이후에서 신청제품의 각 평가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조정하여 신청자 편의 도모(안 제9조제5항 개정)
라.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2
 월 28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안전연구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전자 우편) : jysong75@korea.kr
   2)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10호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전화 : 044 - 205 - 6232)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241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2월 08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9499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에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게 하여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예방‧확산 방지 기능
강화하고, 그 밖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산생물질병 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 확대(안 제4조)
 1) 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을 해양수산부와 시·도지사로 하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도 수산
     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필요
 2) 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추가 및 수산생물방역관 임명․위촉권자 지정함
 3) 수산생물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수산생물방역관을 두도록 함으로써 수산생물 질
     병의 확산방지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19조)
 1) 신설되는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및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기 위해 위임 사무를 정함
 2) 법 제21조의2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및 확인·점검, 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준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질병관리기준 미 준수에 대한 등록 취소 등의 조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에게 위임
 3) 법 제25조의2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및 법 제25조의3제1항과 제4항에 따른 해외수산생물
     생산시설의 현지실사 및 수입중단 조치 등에 대한 정보공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5)
 1)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제재 가중처분
     차수 적용기준 및 누적회차 적용기간 등을 명확하게 규정
 2)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행정제재 가중처분 차수 적용기준 및 누적회차 적용기간 등을 명확
     하게 규정
 3) 국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
                 산부 어촌양식정책과
  2) 전자우편 : ahnjk90@korea.kr, hjkim79@korea.kr
  3)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 5625, 5626)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
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4. 3. 4. ~ 2024. 4. 3.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3-30-0000187    651해*호          김**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길
 42-2018-30-0000829    610성*호          정**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소영우마장길
 42-2005-30-0000311    607성*호          강**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광암길
 42-2019-30-0000160    605승*호          정**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초하길
 42-1991-20-0000634   601에*씨호          김**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219번길
 42-2005-10-0000069    679혁*호          이**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주택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 FAX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9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302호(2021. 5. 28.), 제2022-138호(2022. 7. 1.), 제
2023-37호(2023. 2. 27.), 및 제2023-144호(2023. 7. 4.)로 고시된 『국도31호선 포항-안동
1-1 국도건설공사(1공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의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토지세목 및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국도
31
호선
부산
～
신고산
포항시북구
기계면
인비리∼죽장면
일광리
456,879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
포항시북구
기계면,
죽장면
11.3
변경
일반
국도
국도
31
호선
부산
～
신고산
포항시북구
기계면
인비리∼죽장면
일광리
458,150
증)1,271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
포항시북구
기계면,
죽장면
11.3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공사계획 변경(부체도로 신설)에 따른 추가 편입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 5. 28. ～ 2027. 12. 31.(변경 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5. 도면의 열람장소 :
-포항-안동1-1(1공구) 현장사무실(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구관길 56, ☎054-249-2003)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051-660-1151)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또는
명칭
주
소
성명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종
류및내용
1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일광리
135-1
135-3
답
969
56
이*의
경북포항시죽장면
입암리***
추가
편입
2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일광리
142-2
142-3
과
2,103
220
권*예
경북포항시죽장면
입암리***-**
추가
편입
3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일광리
143
143-2
답
1,284
929
권*진
경북포항시상도동
**-**
추가
편입
4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일광리
784
784-2
구
978
53
국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편입
5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일광리
135-2
135-2
도
13
13
권*진
경북포항시상도동
**-**
추가
편입
계
증
1,271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전용식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1989.12.04
외국국적취득
이진화
1958.**.**
여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1981.12.22
외국국적취득
송아미
1983.**.**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4.07.10
외국국적취득
손민기
2008.**.**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2.10
외국국적취득
손민서
2007.**.**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2.10
외국국적취득
한동건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8.05.25
외국국적취득
이미숙
1968.**.**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3.10.02
외국국적취득
권태환
199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1.03.24
외국국적취득
최성혜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오산시 ****
2006.10.19
외국국적취득
이문기
1959.**.**
남성
미국
경기도 오산시 ****
2021.07.15
외국국적취득
김현희
1979.**.**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10.01.19
외국국적취득
서선민
198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6.10.06
외국국적취득
강민정
1976.**.**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14.01.09
외국국적취득
유광수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6.03.23
외국국적취득
하지해
1976.**.**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3.09.13
외국국적취득
박종민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9.28
외국국적취득
박시우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9.28
외국국적취득
이주실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06.12
외국국적취득
김상철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4.06.12
외국국적취득
이민석
1999.**.**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3.03.07
외국국적취득
최혜경
1956.**.**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2.11.18
외국국적취득
최장균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3.03.15
외국국적취득
심재승
195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2.11.18
외국국적취득
천찬란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8.0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천민숙
1969.**.**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16.06.30
외국국적취득
김재우
1999.**.**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3.02.15
외국국적취득
조승민
199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3.03.28
외국국적취득
유연숙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1.08.14
외국국적취득
한은전
196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3.03.20
외국국적취득
김현호
1999.**.**
남성
싱가포르
부산광역시 남구 
****
2022.09.15
외국국적취득
강보민
1979.**.**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0.02.26
외국국적취득
박준호
2004.**.**
남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영덕군 
****
2022.02.04
외국국적취득
찬태한지앤
2017.**.**
남성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17.06.15
외국국적취득
손말숙
196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9.02.12
외국국적취득
정현철
196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9.02.12
외국국적취득
문치영
1992.**.**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10.20
외국국적취득
안승희
1954.**.**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86.11.21
외국국적취득
양정모
1999.**.**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3.06.08
외국국적취득
한기원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11.10
외국국적취득
이천승
1959.**.**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02.08.23
외국국적취득
이희철
1990.**.**
남성
미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23.02.16
외국국적취득
홍영진
199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2.12.20
외국국적취득
차혜민
1997.**.**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3.08.24
외국국적취득
함민아
1983.**.**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2.16
외국국적취득
노승호
1981.**.**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3.02.16
외국국적취득
옹지호
2021.**.**
남성
싱가포르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3.09.13
외국국적취득
김영우
1999.**.**
남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23.04.27
외국국적취득
이승현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8.30
외국국적취득
김재희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9.14
외국국적취득
한만철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8.30
외국국적취득
서동오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3.09.15
외국국적취득
장하랑
2002.**.**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3.09.26
외국국적취득
장하완
2000.**.**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3.08.21
외국국적취득
장하경
1997.**.**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3.08.21
외국국적취득
임유리
2003.**.**
여성
싱가포르
대구광역시 북구 
****
2004.03.1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영기
192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07.31
외국국적취득
김소원
1991.**.**
여성
싱가포르
전라남도 여수시 
****
2023.01.11
외국국적취득
김종철
195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08.02.15
외국국적취득
강복임
195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06.09.08
외국국적취득
최한솔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2.28
외국국적취득
안은주
1971.**.**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1.01.07
외국국적취득
김단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8.01
외국국적취득
김율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8.01
외국국적취득
김서원
201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8.01
외국국적취득
최경혜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1.14
외국국적취득
전희선
1981.**.**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5.31
외국국적취득
박시완
2014.**.**
남성
싱가포르
충청남도 금산군 
****
2023.05.31
외국국적취득
김영화
1983.**.**
여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20.08.17
외국국적취득
김경우
200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3.05.23
외국국적취득
미나가와기
누꼬
1954.**.**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
1983.12.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칠용
1942.**.**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18.10.23
외국국적취득
신혜경
196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01.08.31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24-8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4호(2023.02.14.)로 고시된 경원선 의정부전철변전소 154kV 지장송전
선로 지중화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경원선 의정부전철변전소 154kV 지장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경원선 의정부전철변전소 154kV 지장송전선로 지중화사업
2.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
ㅇ 사업목적
  - 의정부 발곡 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원조성공사의 일환으로서 도시미관의 확보는 물론 
전력공급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공원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154kV 가공송전선로
의 일부를 지중화 하기 위함
ㅇ 사업시행 장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일원
ㅇ 사업면적 (변경없음)
  - 전체 : 10,020㎡ 
  - 수용 : 1,061㎡ 
  - 사용 : 8,959㎡ 
ㅇ 총사업비 : 5,755 백만원 (수탁사업비 100%)
ㅇ 사업내용 (변경없음)
･ 지장송전선로 개량 (가공 → 지중)
  - 가공선로 신설 : 약 119m (기존 선로 교체)
  - 지중선로 신설 : 약 562m
  - 기존선로 철거 : 지중 약 155m, 가공 약 516m
  - 철탑신설 : 2기 (신설 1기, 임시 1기)
  - 철탑철거 : 4기 (기설 3기, 임시 1기)
  - 철탑보강 : 1기
3. 사업 시행기간 (변경)
ㅇ 당초 :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부터 ~ 2024년  2월 13일(365일)
ㅇ 변경 :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부터 ~ 2024년 12월 31일(687일, 증322일)
  ※ 변경사유 : 토지분할 및 수용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2024년 12월까지 연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
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변경없음)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02-788-5363)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088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과 통합발전소사업 등 2개 유형의 전기신
사업에 대해 재생에너지 생산 전기를 사용할 시 전력시장 외 거래 허용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통합발전소사업 에너지자원의 세부 범위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통합발전소사업 에너지자원 세부 범위 규정(안 제1조의4)
나. 재생에너지발전설비 연계방식, 재생에너지의 허용범위 등 개정법률 위임사항 구체화(안 제7조의
4, 제19조)
다. 전기공급 거부 및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에 법 개정으로 전기신사업에 포함된 통합발전소사업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추가(안 제5조의5,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시장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
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 전자우편 : leeys0630@korea.kr
   - 팩스 :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전화 044-203-3916, 팩스 044-203
-4758, 전자우편 leeys063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089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과 통합발전소사업 등 2개 유형의 전기신
사업에 대해 재생에너지 생산 전기를 사용할 시 전력시장 외 거래 허용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범위 등 개정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안 제3조의3)
나. 한전·전력거래소·사업자 간 시간대별 전력량 정보제공, 전기신사업 신청 등 원활한 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사항 규정 (안 제17조의5, 제17조의6,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
   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시장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
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 전자우편 : leeys0630@korea.kr
  - 팩스 :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전화 044-203-3916, 팩스 044-203
-4758, 전자우편 leeys063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