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05호                    관          보           2016. 7. 19.(화요일)
일련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면적 면적                            종류
1130    〃     산138-5 임 829 829    국    국(국토해양부)
1131    〃      산24 임 55      55   국    국(국토해양부)
1132    〃
                                영산강농지
              산24-5 구 1115 1115 개량조합 광주서구쌍촌동994-1
1133    〃     산24-6 임 329 329     국    국(국토해양부)
1134    〃      산26 임 334 334      국    국(국토해양부)
1135    〃     산26-1 구 1459 1459   공    한국농어촌공사
1136    〃      산27 구 160 160      공    한국농어촌공사
1137    〃     산27-1 구 113 113     공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12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구역 결정내용
 ① ② ③노선 ④ ⑤ ⑥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통과지 총연장(㎞)
당초 일반              - 전남 보성군 벌교읍 전남 순천시 외서면
      제15호 고흥- 보성군    고읍리 1514-25 금성리 산86-3 순천시 10.34
변경 국도      담양 순천시 - 전남 보성군 벌교읍 전남 순천시 외서면 외서면
                      고읍리 1514-25 금성리 산86-3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순천시청 도시과(061-749-6315), 보성군청 도
    시경관과(061-850-5575),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에 등재에 등재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6-8호
              제주국제공항 구레이더송신소 시설개선 전기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항개발사업 ⌜제주국제공항 구레이더송신소 시설개선 전기공사⌟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공법 제
95조제3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95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9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2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ㅇ 공항명 : 제주국제공항
  ㅇ 사업의 종류 : 제주국제공항 구레이더송신소 시설개선 전기공사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제주국제공항 구레이더송신소의 내용연수 초과된 수배전시설 교체 및 비표준 전압공
    급방식의 전력시설 교체를 통해 안정적인 전원공급체계 유지
                             171
제18805호               관       보         2016. 7. 19.(화요일)
  ㅇ 사업내용
    - 수배전 시설 개량 : 1식
    - 조명 및 전열설비 개량 : 1식
4. 사업시행기간 : 2016. 6 ~ 2016. 10.
5. 수용 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으며, 동 사
     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전력시설팀 (담당
     자 : 송승엽, Tel : 064-266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6-9호
                      제주국제공항 신제주 수전선로 교체 실시계획 승인
  공항개발사업 ⌜제주국제공항 신제주 수전선로 교체⌟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공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95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9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2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ㅇ 공항명 : 제주국제공항
  ㅇ 사업의 종류 : 제주국제공항 신제주 수전선로 교체 공사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한전변전소에 위치한 제주국제공항 신제주선로 수급지점(책임분계점)을 변경하여 관
      로의 관리 향상 및 전기수급의 안정성 향상
  ㅇ 사업내용
    - 신제주 신규선로 설치 : 공항구내 500m
    - 공항구내 책임분기점(수급지점) 설치 : 1개소
    - 기존시설(맨홀 등) 용도폐지 1식
4.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 2016. 12.
5. 수용 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으며, 동 사
    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전력시설팀 (담당자
    : 정진섭, Tel : 064-797-24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7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
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72
제18805호                   관         보             2016. 7. 19.(화요일)
1. 항만명 : 여수항
2. 공사의 명칭 : 여수항 중앙동 해양공원 다목적 가림막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여수시 중앙동 해양공원 내(중앙동 246-1번지)
4. 공사개요 : 가림막(575㎡) 및 잡철물(44.4톤) 설치, 조명 및 전기공사 1식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975백만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여수시장 주철현
  - 주소 : 전남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8호
                                항만공사 시행
 「항만법」제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광양항 율촌1산단 진입항로 준설공
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정복철
  ○ 주 소 : 여수시 여서1로 107(여서동 222번지)
2. 항 만 명 : 여수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사업명칭                         장소
    광양항 율촌1산단 진입항로 준설공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2205번지 전면해상
4. 공사의 개요
    목 적 - 진입항로율촌1산단 지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항행안전 및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준설
    공 사 -- 그래브준설
             펌프준설 3,875,441㎥
    개 요 - 부대공 1식 427,765㎥
5. 공사기간 : 착수일부터 24개월
6.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24,895,000,000원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650-6156)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6-9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무선국(무선측위국) 변경허가
  가.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변경사항
    영산강홍수통제소장           2016.07.01.     55-2013-30-0000002 시설자의 명칭
                                    173
제18805호                              관              보                    2016. 7. 19.(화요일)
  무인동력비행장치 중 비행승인이 필요한 대상을 자체무게 12kg초과에서 최대이륙중량 25kg초과로
변경함에 따라(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16.7.4 시행)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중 무인동력비행
장치가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을 제외한 관제․통제․주의 공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
을 동일하게 반영 (안 제68조제1항제3호나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첨단항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2) 전화 : 044) 201-4253/4290(첨단항공과)
  3) 팩스 : 044) 201-5632(첨단항공과)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4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16년 7월 19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6. 6. 1. - 2016. 6. 30.)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OM): 모바일
                                              신청자
연번    등급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상호)
 1   CC-NA-160602-001      진격의할로윈             휴즈넷   2016-04-15 2016-06-02     전체이용가   DG-NA-16-00155
 2   CC-NA-160602-002    인터랙티브 액션존        (주)미디어퀘스트 2016-05-13 2016-06-02     전체이용가   DG-NA-16-00181
                        샤크 파라다이스 (Shark
 3   CC-NA-160602-003        Paradise)    주식회사탑전자 2016-05-16 2016-06-02       전체이용가   DG-NA-16-00185
 4   CC-NA-160602-004     PongPong(퐁퐁)       한마음기획  2016-05-20 2016-06-02  전체이용가  DG-NA-16-00194
                                              주식회사
 5   CC-NP-160602-001        대삼국전          드래곤브라더스 2016-05-23 2016-06-02 청소년이용불가 DG-NP-16-00122
 6   CC-NP-160602-002        지옥의문         (주)누리에스앤에 2016-05-24 2016-06-02 청소년이용불가 DG-NP-16-00129
                                                스
 7   CC-NV-160602-001 한계돌파 모에로 크리스탈 (주)씨에프케이 2016-05-24 2016-06-02 청소년이용불가 DG-NV-16-00040
                                          (주)소니인터랙티
 8   CC-NV-160602-002   GUNS UP! (건즈 업!)   브엔터테인먼트 2016-05-27 2016-06-02 청소년이용불가 DG-NV-16-00043
                                              코리아
 9   CC-OM-160602-001     부자되세요 맞고          (주)터치터치 2016-05-09 2016-06-02 청소년이용불가 DG-OM-16-00096
                                              주식회사
10   CC-OM-160602-002         엠포커             비티컴즈  2016-05-13 2016-06-02 청소년이용불가 DG-OM-16-00107
11   CC-OM-160602-003       메가 씨랜드            박미실   2016-05-12 2016-06-02 청소년이용불가 DG-OM-16-00105
12   CC-OM-160602-004    동물마작 for Kakao   (주)마스터게임즈 2016-05-16 2016-06-02 청소년이용불가 DG-OM-16-00114
13   CC-OM-160602-005        맞고월드            가지와나니  2016-05-19 2016-06-02 청소년이용불가 DG-OM-16-00125
14   CC-NA-160609-001    스페이스배틀쉽2015       주식회사탑전자 2016-05-09 2016-06-09   전체이용가  DG-NA-16-00175
                        Dark Escape 4D DX
15   CC-NA-160609-002 (다크익스케이프 4D 디럭스) (주)안다미로 2016-05-31 2016-06-09       전체이용가  DG-NA-16-00210

16   CC-NA-160609-003 트레이져 타워( TREASURE     네오파니      2016-05-30 2016-06-09   전체이용가   DG-NA-16-00207

                                                185
제18805호                  관         보          2016. 7. 19.(화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설비는 이 고시에 의
  해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용 무선설비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이전 규정에 따라 2009
  년 11월 5일 이전에 개설허가를 받아 운용중인 무선설비는 제9조제1항제9호사목(1)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이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별표 및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6-21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7월 19일
              법무부장관
◇ 귀화허가일 : 2016. 7. 1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람 1996.07.27 여 중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진버들1길63
                      국 (인후동1가, 기린아파트)          국적법
                                               제7조1항1호
 양리우 1995.08.03 여 중                             국적법
                      국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제남리 255 제7조1항1호
 박영순 1963.05.24 여 중                             국적법
                      국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장항리 857 제7조1항1호
쯔마가리 1997.07.01 남 일   본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노성로       국적법
노부토시                    117-8                  제7조1항1호
 두수춘 1956.04.17 여 타 이 완 충청북도
                        14-1
                              음성군 음성읍 문화4길      국적법
                                               제6조1항2호
 최영호 1977.10.16 남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대방로211
                      국 (신길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윤일 1992.10.27 남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리 223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국적법
 쑨정르 1984.02.19 남 중   국 매송로360번길 13, 103동 503호 제7조1항1호
                        (휴먼시아)
 이봉 1987.11.08 남 중                              국적법
                      국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19 제7조1항1호
 최미선 1985.07.26 여 중                             국적법
                      국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임북리 390 제7조1항1호
 안운용 1970.07.20 남 중                             국적법
                      국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311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안재은)
 안재은 2010.03.12 여 중   국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311 국적법 제8조 안운용의
                                                       수반취득
 한풍숙 1970.08.02 여 중                             국적법
                      국 경상남도 함양군 병곡면 광평리 867 제7조1항1호
 박성걸 1997.11.10 남 중                             국적법
                      국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오류리 471 제7조1항1호
                               123
제18805호                  관        보          2016. 7. 19.(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권금애 1970.03.15 여 중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봉서8길13
                       국 (봉명동, 청솔3차아파트)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김화 1987.05.08 여 중   국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284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윤평 1980.07.04 남 중   국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동 산 43     국적법         수반취득
                                              제7조1항1호      (최예령)
  최예령 2013.04.15 여 중   국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동 산 43            최윤평의
                                              국적법 제8조 수반취득
 존랄프데 2002.05.05 남 필 리 핀 대전광역시대덕구대화11길16       국적법
  라로사                    (대화동)                제7조1항1호
마리에키라 2000.11.17 여 필 리 핀 대전광역시대덕구대화11길16       국적법
 데라로사                    (대화동)                제7조1항1호
  박선화 1985.10.03 여 중   국 서울특별시은평구백련산로57
                         (응암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금석 1981.06.26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3가 13     국적법
                                              제7조1항1호
  엄명화 1970.10.18 여 중                           국적법
                       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 194 제7조1항1호
  미츠세 1992.03.12 여 일                           국적법
                       본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123 제7조1항1호
  모모에
  한승애 1950.07.26 여 중                           국적법
                       국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성암길 117 제7조1항1호
  김미연 1982.10.19 여 중                           국적법
                       국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658 제7조1항1호
  권영승 1978.06.23 남 중                           국적법
                       국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 대동리 610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권환문)
  권환문 2009.10.11 남 중                                  권영승의
                       국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 대동리 610 국적법 제8조 수반취득
  정성숙 1971.08.29 여 중                           국적법
                       국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 12 제7조1항1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국적법
  황용진 1995.12.10 남 중   국 산현로132번길 43-28, 402호 제7조1항1호
                         (일산동)
노자끼타카 1990.05.14 여 일   본 경기도구리시장자대로1번길38-11
                         (교문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경복 1973.02.12 남 중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국 수룡귀지1길 66-3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76호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창원시고시 제2016-12호(2016.01.11.)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창원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변
경 및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산업단지의 명칭 : 창원국가산업단지
  나. 산업단지의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일원
  다. 산업단지의 면적 :
    ○ 기 정 : 36,756천㎡ → 변 경 : 35,435천㎡ (감 1,321천㎡)
    ※ 변경사유 : 배후도시지역 내 개발완료지역을 산단에서 해제
                                     128
제18805호                     관          보            2016. 7. 19.(화요일)
 21) 체육시설(변경없음)
  구분 번호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1       골프연습장       두대동 386 일원              14,370
  기정 3       골프연습장       외동 502-1 일원              7,900
  기정 4       골프연습장     가음정동 산95 일원               10,666
  기정 5       골프연습장      두대동 산65 일원              12,670.7         볼링장 포함
 22) 문화시설(변경없음)
  구분 번호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1         미술관     퇴촌동 134-1일원           19,044.5
  기정 2         문화시설    도계동 274-4일원           13,516.0
  기정 3         문화시설     중동 223-3일원            6,570.0
  기정 4         문화시설   도계동 산145-1일원            6,847.0
 23) 도서관(변경없음)
  구분 번호 명           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1         창원도서관     창원시 내동               12,482.7
 24) 공공청사(변경없음)
  구분 번호 시설의 세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1      공공청사             양곡동 570-1번지 일원             39,500
 25) 유수지(변경없음)
       도면         시설의                          면 적(㎡)
  구분 표시번호   시설명    종류     위    치      기 정 변경 변경후 비고
  기정 19 유수지 저류시설 중앙동   창원시    성산구일원 8,844
                           103번지                     -          8,844
  기정 23 유수지 저류시설          중동 183      11,814         -         11,814
  기정 24 유수지 저류시설         도계동 180       4,653         -          4,65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1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6-323호(2006.12.28.)로 고시된 고령-성주2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의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
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경북성주군               경북   경북 수륜면 계정리, 오천리,
  당초 국도 33호선 구미 수륜면계정리~ 848,353 수륜면 대가면 수륜리,
      일반       고성~                      성주군 성주군      성리, 신파리, 13.01
                                                적송리, 신정리, 수성리
                   대가면옥화리               계정리 옥화리 대가면 대천리, 옥화리
                    경북성주군               경북   경북 수륜면 계정리, 오천리,
      일반
  변경 국도   33호선 고성~ 수륜면계정리~  847,558     성주군 성주군 수륜리, 성리, 신파리, 13.01
                구미 대가면옥화리               수륜면 대가면 적송리, 신정리, 수성리
                                        계정리 옥화리 대가면 대천리, 옥화리
                                    141
제18805호                  관         보         2016. 7. 19.(화요일)
나. 편입 제외 토지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번호 시군읍면동리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비고
 1 성주수륜오천 905     - 대 대 85 - 임**          ***
 2 성주수륜오천 905-1 - 답 답 583 - 박**           ***
 3 성주수륜오천 905-4 - 답 답 441 - 김**           ***
 4 성주수륜오천 907     - 답 답 22 - 김**          ***
 5 성주수륜오천 921-1 - 답 답 1172 - 박**          ***
 6 성주수륜오천 928     - 답 답 125 - 이**         ***
 7 성주수륜오천 934     - 답 답 402 - 박**         ***
 8 성주수륜오천 936-1 - 답 답 989 - 정**           ***
 9 성주수륜오천 940     - 답 답 233 - 이**         ***
10 성주수륜오천 941     - 답 답 53 - 이**          ***
11 성주수륜오천 956-1 - 답 답 43 - 송**            ***
12 성주수륜오천 1074-3 - 답 답 137 - 제**          ***
13 성주수륜오천 1074-4 - 답 답 156 - 제**          ***
14 성주수륜수륜 981-2 - 도 도 261 -     국      국토교통부
15 성주수륜수륜 981-5 - 도 도 5 -       국      국토교통부
16 성주수륜수륜 1246-1 - 답 답 144 - 박**          ***
17 성주수륜수륜 1255    - 답 답 797 - 정**         ***
18 성주수륜수륜 1257    - 답 답 591 - 박**         ***
19 성주수륜수륜 1276    - 답 답 1069 - 박**        ***
20 성주수륜수륜 1277    - 답 답 199 - 박**         ***
21 성주수륜수륜 1278    - 답 답 1333 - 김**        ***
22 성주수륜수륜 1281    - 답 답 543 - 정**         ***
23 성주수륜수륜 1283    - 답 답 378 - 박**         ***
24 성주수륜수륜 1284    - 답 답 841 - 박**         ***
25 성주수륜수륜 1285-1 - 답 답 484 - 이**          ***
26 성주수륜수륜 1286-1 - 답 답 32 - 이**           ***
27 성주수륜수륜 1292-1 - 답 답 558 - 이**          ***
28 성주수륜수륜 1293    - 답 답 283 - 이**         ***
29 성주수륜수륜 1296-1 - 답 답 166 - 박**          ***
30 성주수륜수륜 1297    - 답 답 31 - 박**          ***
31 성주수륜수륜 1300    - 답 답 68 - 박**          ***
32 성주수륜수륜 1301    - 답 답 292 - 박**         ***
33 성주수륜수륜 1302    - 답 답 424 - 박**         ***
34 성주수륜수륜 1303    - 답 답 236 - 이**         ***
35 성주수륜수륜 1304-1 - 답 답 82 - 이**           ***
36 성주수륜오천 1305-1 - 답 답 18 - 이**           ***
37 성주수륜성 산17-9 - 임 임 313 - 공사 한국농어촌 성준군 성주읍    예산리
                                        354-22
38 성주수륜성 산17-14 - 임 임 258 - 박**           ***
39 성주수륜신파 174-3 - 도 도 238 - 이**           ***
40 성주수륜신파 289-2 - 답 답 51 - 박**            ***
41 성주수륜신파 292     - 전 전 482 - 이**         ***
42 성주수륜적송 857-1 - 답 답 429 - 박**           ***
43 성주수륜수성 320-1 - 답 답 97 - 정**            ***
44 성주수륜수성 679-2 - 도 도 21 - 박**            ***
45 성주수륜수성 681     - 전 전 356 - 서**         ***
46 성주대가대천 512-12 - 대 대 187 - 배**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 장소
 가. 공람기간 : 2016년 8월 ~ 2016년 9월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4)
                               145
제18805호                  관         보           2016. 7. 19.(화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58호
   계측비용 및 계측기기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9일
                  국민안전처장관
             계측비용 및 계측기기의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가.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표준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작성 고시하도록 법률에 규정
  나.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제정 고시하여 계측 및 계측기기
     성능검사에 따른 원활한 수수료 산정으로 계측산업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2)
   - 상시계측비용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 지반조사표준품셈 적용
   - 계측기기 성능검사는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 교정주기 등은 국가기술표준원 고
     시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적용
  나. 용어의 정의(§3)
   - 계측비용, 계측기기 성능검사 수수료 산출에 사용되는 용어(9종) 정의
  다. 계측비용 산정(§4)
   - 상시계측관리를 위한 10개 항목에 대한 계측비용 산정방법 제시
   ①현장계측설계비용, ②계측기기 설치비, ③수동계측 측정비, ④수동계측 데이터 분석비, ⑤수동계측 결과 해석 및 보
   고서 작성비, ⑥수동계측 결과 재해석비, ⑦자동화 시스템 설치비용, ⑧자동화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⑨자동화
   시스템 계측 결과 해석 및 보고서 작성비, ⑩ 계측기기 및 장비 유지관리 비용
 라. 성능검사 수수료 산정(§5)
 - 국가교정기관 교정항목별 수수료(KASTO, 2014.5 기준)를 적용하여 계측기기 품목*별 성능검사
    수수료 산정기준 제시
     * GNSS 수신기를 제외한 9개 품목(지표변위계, 구조물 지반경사계, 지중경사계, 간극수압계,
       지하수위계, 함수비센서, 하중계, 강우량계, 진동센서)
 - ‘GNSS 수신기’는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가격 적용
 - 국가교정기관 교정항목별 수수료(KASTO)가 실비인 경우 실비산정기준은 직접인건비, 직접경
    비, 제경비,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
 마. 성능검사 수수료 산정의 예외(§6)
 - ‘강우량계’를 기상청에서 검정 받는 경우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5] 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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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05호              관       보         2016. 7. 19.(화요일)
- 진동센서 중 가속도센서가 지진계측용일 경우 국민안전처 고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
   영기준 에 따라 성능검사 가격 산정
바. 직접인건비의 적용기준(§7)
- 직접인건비의 노임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
   호)에 따라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노임단가 적용
- 공표한 노임단가가 없을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적용
사. 직접경비의 적용기준(§8)
- 현장 여비는 단가를 산정하는 연도의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내여행자의 일
   비 적용
- 기계경비는 사용일수, 산정 기준 등은 품셈을 적용하되, 수수료 단가산정 연도의 9월 15일 현재
   물가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국내 도매가격(내자)과 보험료 등을 포함한 도착가격(외자)을 기준으
   로 산정
- 재료소모품비는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국내 도매가격 기준 적용
아. 제경비의 적용기준(§9)
- 현장 계측 설계용역은 직접인건비의 100~120퍼센트(%) 이내, 계측기기 설치는 직접인건비의
   40퍼센트(%) 이내로 계상
자. 기술료의 적용기준(§10)
-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퍼센트(%) 이내로 계상
카. 그 밖의 계측비용 및 성능검사 수수료 적용기준(§11)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및 지반조사표준품셈 에서 다루지 아니한 내용은 현장여건에 따
   라 별도 계측비용 산정하고, 규정되지 않은 성능검사 수수료는 별도 수수료 산정
- 특수한 업무에 대한 품셈은 계측업무 수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검토하여 고시
- 특수한 업무 중 계측업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업무는 과업내용에 의하여 계측업무 수행자가
   산출한 용역대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
타. 계측비용 산출 세부기준 제시(별지)
- 현장 계측 설계비용
- 계측기기 설치비
- 수동계측 측정비
- 수동계측 데이터 분석비
- 수동계측 결과 해석 및 보고서 작성비
- 자동화시스템 설치 비용
- 자동화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 자동화 시스템 계측 결과 해석 및 보고서 작성비
- 계측기기 및 장비 유지관리 비용
하. 계측기기 성능검사 수수료 세부기준(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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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05호                     관          보          2016. 7. 19.(화요일)
   - 계측설계 반영
   - 수수료의 부담주체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 국민안전처(532호) 재난경감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4-5656(팩스 044-204-6611)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
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1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한국연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투자자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7.13.
                           가. 5-2-1 투자자문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18호
                  채권추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기관명      주민등록번호/등록번호                       주소
    신장식          600625-1******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955번길 *-**
                                  178
제18805호                   관         보           2016. 7. 19.(화요일)
2. 서류의 명칭 : 채권추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2011년 10월 채무자 이정*에 대한 채권추심 과정에서 실제
  신장식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적 조치 진행중” 등의 내용을 채권추심법제11조          과태료 70만원
         포함한 “강제집행(예정)통보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음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관보 공고
    일로부터 24일까지 금융위원회 신용정보팀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관보 공고일로부터 24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신용정보팀(2100-26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교육부공고제2016-216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9일
                교육부장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사회맞춤형학과의 하나인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입학정원을 확대하여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활성화하고, 기존 정원제한이 없어 부적정한 운영사례가 빈발하는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수업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나. 산업체의 글로벌 분야 직무교육 수요 충족 및 국내외 대학 협력 강화를 위해 외국대학과의 교육
    과정 공동운영 허용
 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 3.22. 공포, 2016. 9.23. 시행)되
    어 산업교육센터 설치 또는 지정·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학과 정원기준 조정(안 제8조제5항)
   청년취업 제고에 기여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정원을 전체 입학정원의 10/100에서 20/100으로
   확대하고, 기존 정원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학생모집이 가능한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정원을 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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