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79호                             관            보           2018. 11. 15.(목요일)
◉외교부공고제2018-14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외 교 부 장 관

등록                                                                 변경    등록연월일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국제개발협력사업,
                            서울시 서초구                            대표자
                                             국제교류협력,  02-574-
171 굿뉴스월드        전홍준       양재천로 21길 9                         및 소재지       2014.6.24
                                            의료봉사단파견,    6868
                           (화암빌딩 2층)                            변경
                                              긴급구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82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8-11-05                  2664a666ae77c3f07e9fa44c0b36d5d3
      2018-11-06                  636961d5fd0f4d3951d656fc4cbda8fe
      2018-11-07                  2001fbccfb73095c55378395c1385dde
      2018-11-08                  14d59cc1dd78c514230d1aeb822a2e2f
      2018-11-09                  5860de1951ee6902c458028722ef5cd7
      2018-11-1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8-11-1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8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변경(소재지)되
었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국위선양을 위한 국민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064-723 상훈담 변경
 65                              박영서      ’01.1.8.  계도 및 수훈의 가치관
        수훈자회    고마로 92, 3층(일도이동)                                  -5008 당관실 (소재지)
                                                    고양 등

                                            58
제19379호
관
보
2018. 11. 15.(목요일)
58
등록
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구분
등록연월일
(최초등록일)
171 굿뉴스월드
전홍준
서울시서초구
양재천로21길9
(화암빌딩2층)
국제개발협력사업,
국제교류협력,
의료봉사단파견,
긴급구호
02-574-
6868
대표자
및소재지
변경
2014.6.24
일자
전자지문(MD5)
2018-11-05
2664a666ae77c3f07e9fa44c0b36d5d3
2018-11-06
636961d5fd0f4d3951d656fc4cbda8fe
2018-11-07
2001fbccfb73095c55378395c1385dde
2018-11-08
14d59cc1dd78c514230d1aeb822a2e2f
2018-11-09
5860de1951ee6902c458028722ef5cd7
2018-11-1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8-11-1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외교부공고제2018-14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한우리부에등록한비영리민간단
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1월15일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82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1월15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8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규정에의하여변경(소재지)되
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11월15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65
대한민국
수훈자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고마로92, 3층(일도이동)
박영서
’01.1.8.
․국위선양을위한국민
계도및수훈의가치관
고양등
064-723
-5008
상훈담
당관실
변경
(소재지)
제19379호                            관             보          2018. 11. 15.(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86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나눔과기쁨
2. 모집목적 : 소외 이웃 발굴·지원(푸드나눔.장학지원.긴급지원.청소년봉사지원 등),
             제3세계 국가 극빈계층 생활 안정 지원 사업 등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8. 11. 13. ~ 2019. 5. 31. (사용기한 : 2019. 6. 30.)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11억 원
7. 모집방법 : 거리 모금 및 기타 후원 모금
8. 모집비용 : 4,210만 원 (목표액의 4.2%)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전) 금융기관에 예치/(물품) 지역별 지정장소에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319 3층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70호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역거래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을 통해 국․공
 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산정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감정평가 기관을 감정평가법인으로만 한정하여 감정평가사들의 신규 시
 장진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감정평가사도 동 감정평가가 가능하도록 감정평가 기관을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를 통칭
 하는 감정평가업자로 개정하여 감정평가사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를 제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무역거래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국․공유지 (수의계약)매각 시, 감정평가사도 평가가액 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현재, 무역거래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국․공유지 매각가격의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만이 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감정평가사는 제외
   - 이에, 감정평가 기관을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를 통칭하는 “감정평가업자”로 변경하여 감
        정평가사도 동 평가가 가능토록 함
                                            59
제19379호                          관           보             2018. 11. 15.(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
 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전화: 044-203-4025, 팩스: 044-203-4710, 이메일: hwanghj@motie.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9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가 인상 등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2019년도에 적
 용할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738에서 1만분의 851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738”를 “851”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lhi215@korea.kr
   - 팩 스 : 044-202-3971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7,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60
제19379호                        관         보     2018. 11. 15.(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참조.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86호
「주택 건축공정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 건축공정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주택시장의 안정과 소비자중심의 주택 공급 질서를 위하여 후분양 활성화 유도 방안을 마련하였음
 (’18.6.28.).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에 후분양 관
 련 조항이 개정․신설됨에 따라 주택 건축공정이 일정비율에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 건축공정 판단 기준(안 제2조)을 마련하고 주택 건축공정이 일정비율에 도달하였는지 여
   부에 대한 판단은 별표 1(후분양 관련 표준건축 공정률)을 기준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cpug21c@korea.go.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4089, 3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
제19379호                        관           보         2018. 11. 15.(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3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된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 9․21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
 및 그 동안 제도운영 상 미비점 등을 반영하여 도시계획 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하위법령을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수소충전소 입지 완화(안 별표 7~11, 22 개정)
   ㅇ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상업·준주거지역 등 용도지역에서의 수소자동차 충전소 입지
      제한 완화
  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부채납 대상 확대(안 제42조의3제1항, 제46조제1항)
   ㅇ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 조례가 정하
      는 시설도 기부채납이 가능토록 개선
  다. 일반게임제공업시설 건축제한 명확화(안 별표 4~7 개정)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
      업의 용도지역 상 입지제한 규정이 불일치하여 입지제한 통일
  라. 기타 미비점 개선(별표 4~6, 8, 11, 13, 16~17, 19, 21, 23)
   ㅇ 자연녹지지역 등 야영장이 수련시설 설치시 야영장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
      별도로 분리 필요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추가(안 제6조제1항제6호)
   ㅇ 가스공급설비 중 수소자동차 충전소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나.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의 조건 명확화(안 별표2 제7호)
   ㅇ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의 100미터는 직선거리를 의미하는 것으
      로 명확히 표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1, FAX 044)201-5569,
 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
 템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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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9호                     관         보           2018. 11. 15.(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90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
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
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예정지역 내 건축·주택 관련 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수행 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의견
 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 조례 및 인·허가 관련 협의조항을 신설하여 도시계획과의 정합성 확보하
 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734호, 2018.8.14. 공포, 2019.1.25. 시행)됨에 따라 조례
 개정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처리계획 송부기간, 건축·주택사무 관련 건축허가, 사용승인 협의대
 상 등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 사무
 이관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개정 사항 검토결과 등 송부기간(안 제28조의4 신설)
  건축조례 개정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및 처리계획의 송부기간을 정함.
 나. 협의대상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안 제28조의5 신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 시 행정중
  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협의해야 하는 사업의 용도·규모를 정함.
 다. 건축위원회 조항 삭제(현행 제23조 개정 및 제29조 삭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
 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12. 26
 (수)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복합도시정책과장,   전화   044-201-3686    또는   3693,   팩스
 044-201-55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국토
   도시실 복합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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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9호                      관        보         2018. 11. 15.(목요일)
 사. 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안 제85조)
  1)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거나 전투, 대(對)간첩작전
      등 업무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 등을 특별승진
      하도록 함
  2) 살인 등 중한 범죄의 범인 검거,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
    별히 현저한 사람 등을 특별승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정부세종2청사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nmpa1219@korea.kr
  - 팩스 : 044-205-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44-205-2335, 팩스 044-205-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8-77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찰공무원법」이 경찰청 단독 소관에서 해양경찰청과 경찰청의 공동 소관으로 변경(2018. 5.
 15.)됨에 따라 새로운 법 체제에 맞추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승진 등에 관한 「해
 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 전부 개정되고,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의 임용･승진 등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 및 승진의 경우 임명장, 임용장을 수여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임용권자는 징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
   를 주도록 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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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9호                      관         보        2018. 11. 15.(목요일)
 다.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 징계사
   유 여부, 직권면직사유, 소속 상사 소견 등을 고려하여 적합 여부 심사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 경과를 부여하고, 경과별 직무의 종류를 정함(안 제21조 및 제22조)
  1) 해양경과는 홍보ㆍ기획ㆍ국제협력ㆍ감사ㆍ운영지원ㆍ경비ㆍ해상안전ㆍ수색구조ㆍ수상레저ㆍ정
    보ㆍ장비기술ㆍ해양오염방제나 그 밖에 수사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및 특임경과에 속하
    지 아니하는 직무
  2) 수사경과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
  3) 항공경과는 경찰항공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직무
  4) 정보통신경과는 경찰정보통신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직무
  5) 특임경과는 특공대․구조대 또는 응급구조에 관한 직무
 마. 특정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사람은 5년 이내에 채용
   조건 또는 승진임용 조건에서 정한 것과 다른 직무분야에 전보할 수 없도록 함(안 제33조)
 바. 근무성적 평정은 10월 31일 기준, 경력 평정은 12월 31일(다만, 총경․경정은 10월 31일)을 기
   준으로 연 1회 실시하도록 함(안 제38조)
 사. 승진심사는 승진심사계획서, 승진대상자 명부, 근무성적 평정표, 승진심사표 등을 기초로 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5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정부세종2청사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nmpa1219@korea.kr
  - 팩스 : 044-205-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44-205-2335, 팩스 044-205-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92호
                               직권말소 통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66
제19379호                   관        보        2018. 11. 15.(목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18-76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법」이 경찰청 단독 소관에서 해양경찰청과 경찰청의 공동 소관으로 변경(2018. 5.
 15.)됨에 따라 새로운 법 체제에 맞추어 경찰청 소관의 「경찰공무원 임용령」,「경찰공무원 승진임
 용 규정」 등에 규정되어 있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승진 등에 관한 사항을 분리
 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으로 통합․정비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인
 해양경찰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인사정책 추진 등 인사운영의 합리화를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경과 부여(안 제3조)
  1)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해양경과 부여
  2)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수사, 항공, 정보통신, 특임경과 부여
 나.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9조부터 제14조)
  1)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2)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해양경찰청장이 임명
 다.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안 제15조)
  1) 종전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 징계처분 받은 사람, 계급정년으로 퇴직한 사람은 경력경쟁채용
      대상으로 제한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임용예정직에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에서 근무경력, 연구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경력경쟁채용 등의 대상으로 함
 라. 채용시험 실시 및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안 제23조, 제24조)
  1) 해양경찰청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 의무경찰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한 순경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실시권을 소속기관장에게 위임
  2) 공개졍경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계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 등 관련
      사항을 시험실시 20일 전까지 공고
 마. 경찰공무원의 보직관리 및 전보(안 제39조, 제42조)
  1) 임용권자 등은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하나의 직위를 부여하는 등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함
  2) 임용권자 등은 장기근무 또는 잦은 전보로 인한 업무 능률 저하를 방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도록 함
 바.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 및 승진시험(안 제59조, 제73조)
  1) 경찰공무원 승진심사 및 승진시험은 계급별로 하고, 필요한 경우 경과별, 특수분야별로 구분하
      여 실시하도록 함
  2) 경정 이하 승진심사는 1월 2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연 1회 실시
                                64
제19379호                     관          보           2018. 11. 15.(목요일)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4개소
    *별도붙임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2018.11.29.자)
3. 원인이 되는 사실
○ 사업자등록 폐업사실 확인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유지나 02-2640-1309
* 직권말소 대상업소
 no        업종       인허가번호              업소명       대표자          영업등록소재지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                 20060098740   (주)키미인터내셔널      김*련
         수입판매업                                            86(서초동,신원빌딩 3층)
         수입식품등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5번지 9호
 2                 20070015135   (주)키미인터내셔널      김*련
         수입판매업                                                신원빌딩 302호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2길 26
 3                 20010025316    (주)서기통상        민*기
         수입판매업                                                 (지1층 계동)
         수입식품등
 4                 20020015268    (주)서기통상        민*기    서울종로구계동140번지 48호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3번지 1호
 5                 20060015390   (주)우이서플라이       박*규
         수입판매업                                                 하영빌딩 6층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04길
 6                 20080105218   (주)우이서플라이       박*규
         수입판매업                                            24(삼성동,하영빌딩 6층)
         수입식품등                                           서울 송파구 송파동 87-21
 7                 20090015066    (주)다통상사        박*영
         수입판매업                                                태진빌딩 403호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송파구
 8                 20090114366    (주)다통상사        박*영
         수입판매업                                         백제고분로42길 14(송파동,403호)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27길
 9                 20050098085   (주)믹스막스컨설팅      서*걸
         수입판매업                                            72(양재동,우경빌딩 5층)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서초구양재동82-17
 10                20020099788   (주)믹스막스컨설팅      서*걸
         수입판매업                                                 우경빌딩 5층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부순환로
 11                20050080835    금호 KOREA       송*순
         수입판매업                                                1082-72(구로동)
         수입식품등
 12                20060015046    금호KOREA        송*순   서울 구로구 구로동 01번지 16호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9-2 LG
 13                20080015244     크록앤푸드         이*갑
         수입판매업                                             에클라트 8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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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9호                        관          보           2018. 11. 15.(목요일)
 no        업종         인허가번호               업소명       대표자           영업등록소재지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14                   20040101174     크록앤푸드         이*갑
         수입판매업                                             71(1728호 서초동, LG에클라트)
         수입식품등                                               서울 강남구 대치동 913-20
 15                   20070015281     (주)티비콘        조*돈
         수입판매업                                                     베넥스 202호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67길
 16                   20100105086     (주)티비콘        조*돈
         수입판매업                                                    6(대치동,202호)
         수입식품등                                                 서울송파구방이동22번지
 17                   20020015029     (주)두원무역       손*운
         수입판매업                                              대우유토피아오피스텔 100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36
         수입식품등
 18                   20020114177     (주)두원무역       손*운     (1003호 방이동,대우유토피아
         수입판매업
                                                                    오피스텔)
         수입식품등
 19                   20060015181    (주)암브로시아       최*석   서울 강남구 청담동 82번지 4호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60길
 20                   20060106037    (주)암브로시아       최*석
         수입판매업                                                   17-5(청담동)
         수입식품등                      (주)에프앤와이네트워            서울송파구문정동61번지10호
 21                   20060015258                   최*희
         수입판매업                            크                         201호
         수입식품등                      (주)에프앤와이네트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0길
 22                   20060115124                   최*희
         수입판매업                            크                     14(문정동,2층)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300
 23                   20020015137     (주)워너기업       정*웅
         수입판매업                                              (마장동, 동방빌딩) 303호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4                   20080036190     (주)워너기업       정*웅
         수입판매업                                             300(마장동,동방빌딩 303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93호
                                     직권말소 통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15개소
    *별도붙임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2018.11.30.자)
3. 원인이 되는 사실
○ 사업자등록 폐업사실 확인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이지영 02-264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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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9호                     관          보             2018. 11. 15.(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201호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2018년 11월 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동법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 2018 ~ 2027 -
Ⅰ.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개요
1. 기본계획 개요
 □ (수립 근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2
  * 제3조의2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수립)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주요 내용) 경제자유구역 중장기 비전·목표 및 발전방향, 개발·외국인 투자유치·입주기업 지원
   등에 관한 중점 추진과제,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비교 우위에 근거한 차별화 방안 등
  * 제3조의3(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내용) ①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②개발에 관한 사항, ③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④구역별 차별화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⑤개발사업과 입주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

 □ (수립 절차) 시·도지사·경제자유구역청장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
   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
 □ (위상 및 효력)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최상위 계획으로, 경제자유구역 분야별·구
   역별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
  ㅇ 모든 개별 경제자유구역이 공통으로 지향하여야 할 목표 가치로서, 구역별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 시 기초적 ｢준거의 틀｣로서 효력
  ㅇ 정부 예산을 수반하는 지원 사항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추가 검토

2. 제2차 기본계획 수립 배경
 □ (계획명)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 (계획 기간) 2018~2027년
 □ (필요성) ‘13년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10년 법정계획인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중

                         < 제1차 기본계획 주요 과제 >


 추 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         전략적 외국인           차별화․
          선택과 집중으로
                        조성으로 투자매력도            투자유치로            특성화로
 전 략       개발 활성화
                             제고               성과 극대화          발전 가속화

        ① 개발지구 최적화      ① 외국인 정주 환경 개선   ① 인센티브 개선 및        ① 경자구역별 차별화
                                           탄력적 운영
        ② 개발 규제 완화 및    ② 외국인 경영 여건 개선                      ② 타 특구와의 연계
 주 요      절차 간소화                         ② 외투유치 역량 제고         강화
정책과제                    ③ 외국인투자유치 규제
        ③ 개발지원 확대 및       완화             ③ 전략적인 외투 유치       ③ 서비스산업 특화
          재원 다변화                           활동 추진              거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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