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14
선원법
일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개정
8월
10월
공포일
15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
상보험법
일부
○ 전자문서 도입근거 및 현장 실습생에 대한 
어선원보험 적용근거 마련
8월
10월
공포일
16
항만공사법
일부
○ 항만위원 선임 절차에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규정 신설
7월
11월
공포일
17
해운법
일부
○ 연안여객선 공영항로 지정 및 운영을 위한 
규정 마련
9월
12월
공포 후 
6개월
18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
○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검토 및 협의내용 반영 절차
○ 공탁제 및 스코핑 제도 도입, 해양환경영향
조사(사후 모니터링) 실시
9월
12월
공포 후 
1년 
19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
제도 운영에 관한 법
률
일부
○ 소규모어가 직불제 및 어선원 직불제를 ‘기본형 
직불제’로 규정
○ 경영이양·수산자원보호·친환경수산물생산 직불
제 등을 ‘선택형 직불제’로 규정
10월
12월
공포 후 
1년 
□ 중소벤처기업부(3건)
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
○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 효율성·책임성 강화
○ 중소기업 옴부즈만 역할 강화 및 적극행정 
활성화
5월
7월
공포 후 
6개월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 벤처투자조합의 지식재산권 소유·활용 근거 
마련 등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9월
11월
공포 후 
6개월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 벤처기업 대표자 간 상호 부조를 통해 재창
업을 활성화하는 벤처기업 재창업 공제제도 
도입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국가보훈처(24건)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
일부
○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사람의 배우자를 합장
하는 경우 순국선열의 영정･위패와 배우자의 
유골을 함께 묘에도 안장할 수 있도록 유족
의 안장선택권 확대
’22년 
11월
1월
공포일
2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1
일부
○ 생활조정수당을 직권 신청 가능하도록 개정
○ 심리재활서비스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연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
일부
○ 생활조정수당을 직권 신청 가능하도록 개정
○심리재활서비스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질병 추가 및 검진 기준 근거 마련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
일부
○ 생활조정수당을 직권 신청 가능하도록 개정
○심리재활서비스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
일부
○ 생활조정수당을 직권 신청 가능하도록 개정
○심리재활서비스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1
일부
○ 생활조정수당을 직권 신청 가능하도록 개정
○심리재활서비스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1
일부
○ 심리재활서비스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
일부
○ 생활조정수당을 직권 신청 가능하도록 개정
○심리재활서비스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
일부
○ 생활조정수당을 직권 신청 가능하도록 개정
○심리재활서비스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10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2
일부
○ 보훈 단체의 수익사업 외 단체운영에 관한 
사항도 조사·검사, 보고·자료 제출 요구 및 
시정조치 대상에 포함
○ 보훈 단체 해산 사유에 회원 수 감소로 총회 
또는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추가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
일부
○ 보훈 단체의 수익사업 외 단체운영에 관한 
사항도 조사·검사, 보고·자료 제출 요구 및 시
정조치 대상에 포함
○ 보훈 단체 해산 사유에 회원 수 감소로 총회 
또는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추가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1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 보훈 단체의 수익사업 외 단체운영에 관한 
사항도 조사·검사, 보고·자료 제출 요구 및 
시정조치 대상에 포함
○ 보훈 단체 해산 사유에 회원 수 감소로 총회 
또는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추가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연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
일부
○ 보훈 단체의 수익사업 외 단체운영에 관한 
사항도 조사·검사, 보고·자료 제출 요구 및 
시정조치 대상에 포함
○ 보훈 단체 해산 사유에 회원 수 감소로 총회 
또는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추가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
일부
○ 보훈 단체의 수익사업 외 단체운영에 관한 
사항도 조사·검사, 보고·자료 제출 요구 및 
시정조치 대상에 포함
○ 보훈 단체 해산 사유에 회원 수 감소로 총회 
또는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추가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15
(가칭)영주귀국독립유
공자 및 후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일제강점기 국외 망명 후 해외에서 거주하게 
된 독립유공자 후손 중 독립유공자법으로 보
호받지 못하는 증·고손자녀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 및 정착 장려·지원
7월
9월
공포 후 
1년
16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3
일부
○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보훈
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살인·강도·성폭력 등 93개의 법 적용 배제 대
상 반사회적 범죄를 금고 2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모든 범죄로 단순화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1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
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3
일부
○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보훈
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살인·강도·성폭력 등 93개의 법 적용 배제 대
상 반사회적 범죄를 금고 2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모든 범죄로 단순화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
일부
○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보훈
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살인·강도·성폭력 등 93개의 법 적용 배제 대
상 반사회적 범죄를 금고 2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모든 범죄로 단순화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1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
한 법률2
일부
○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보훈
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살인·강도·성폭력 등 93개의 법 적용 배제 대
상 반사회적 범죄를 금고 2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모든 범죄로 단순화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연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2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에 관한 법률2
일부
○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보훈
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살인·강도·성폭력 등 93개의 법 적용 배제 대
상 반사회적 범죄를 금고 2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모든 범죄로 단순화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2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2
일부
○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반영 의무화
○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보훈
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살인·강도·성폭력 등 93개의 법 적용 배제 대
상 반사회적 범죄를 금고 2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모든 범죄로 단순화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3
일부
○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보훈
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살인·강도·성폭력 등 93개의 법 적용 배제 대
상 반사회적 범죄를 금고 2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모든 범죄로 단순화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2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3
일부
○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보훈
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살인·강도·성폭력 등 93개의 법 적용 배제 대
상 반사회적 범죄를 금고 2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모든 범죄로 단순화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2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
일부
○ 장기복무 경찰･소방･교정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자격 부여
○ 귀환 국군포로 참전유공자를 귀환용사 자격
으로 국립현충원 안장자격 부여
9월
11월
공포일
□ 인사혁신처(3건)
1
공직자윤리법
일부
○ 공직자 등록재산 공개창구 일원화 근거 마련
○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 처분 
및 조사의뢰 근거 마련
2월
3월
공포 후 
6개월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
○ 임신한 공무원이 공무상 사고, 유해인자 노출
로 출산한 자녀에게 질병ㆍ장해 등 발생 시 재
해보상 적용대상에 포함
6월
7월
공포 후 
1년
3
국가공무원법
일부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공
무원 임용 결격사유의 합리적 개선 등
6월
7월
공포일
□ 법제처(1건)
연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1
행정기본법
일부
○ 취소 또는 철회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 도입
○ 과징금 체납 가산금 상한에 대한 일반규정 
마련
○ 영업자 지위승계 및 제재처분의 승계 제도 
도입
9월
11월
공포일
□ 식품의약품안전처(3건)
1
식품위생법
일부
○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22년 
12월
1월
공포 후 
6개월
2
화장품법
일부
○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에 대한 제재 규정 
명확화
5월
7월
공포일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 전자허가증 발급 근거 마련
○ 마약류관리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방송통신위원회(1건)
1
방송법
일부
○ 방송광고 운영원칙 및 열거된 형태의 방송
광고 유형 범주화를 통한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 정부와 공영방송 간 협약 체결 근거 마련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공정거래위원회(5건)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
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한 경우 바로 
형사처벌하는 규정 삭제(先시정명령)
’22년 
12월
1월
공포 후 
6개월
2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1
일부
○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지주회사(자회사ㆍ
손자회사ㆍ증손회사를 포함) 사업내용 보고
서 제출, 공시대상기업집단(또는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소유
현황(또는 채무보증 현황) 신고 의무 위반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과태료를 
부과
’22년  
12월
1월
공포 후 
6개월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내국신용장개
설의무, 목적물 등 검사결과의 서면통지의무,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의무 위반을 바로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先시정
조치)
’22년  
12월
1월
공포 후 
6개월
연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2
일부
○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편 및 신고의무 면제 
대상 확대
○ 전자심판제도 도입
5월
6월
공포 후 
6개월
5
(가칭)분쟁조정통합법
제정
○ 공정거래 분야 6개 법률에 산재된 분쟁조정 
협의회 운영 및 조정절차 등 통합
○ 신속･전문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상임위원, 간이
조정, 감정‧자문 제도 등 도입
7월
9월
공포 후 
1년
□ 금융위원회(3건)
1
보험업법
일부
○ 보험설계사 교차모집제도 완화
○ 기초서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 합리화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
○ 상호금융업권 거액여신 규제 신설
○ 신협 중앙회 선출이사의 지역별 선출
4월
6월
공포일
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 신기술사업금융업 진입 요건 강화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일반･전문투자자 구분
기준 도입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 국민권익위원회(7건)
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
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1
일부
○ 다른 법률에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규정은 
있으나 이자 환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부정청구 후 자진신고 시 감면규모 축소
’22년 
12월
2월
공포 후 
6개월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추가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
○ 법 위반 신고 송부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 마련
9월
11월
공포 후 
6개월
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 법 위반 신고 송부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청탁금지제도 실태조사 등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 마련
9월
11월
공포 후 
6개월
5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
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2
일부
○ 수행기관이 공공재정지급금 집행과정에서 
편취하는 공공재정에 대해서도 법 적용 대상
임을 명확히 규정
8월
12월
공포 후 
6개월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에 관한 법률
일부
○ 적극행정국민신청 및 소극행정신고의 접수·처리·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9월
12월
공포 후 
6개월
연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7
행정심판법
전부
○ 특별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업무를 중앙
행정심판위원회가 수행하도록 근거 마련
○ 행정심판위원의 신분을 법관에 준하는 수준
으로 보장
10월
12월
공포일
□ 원자력안전위원회(2건) 
1
원자력안전법1
일부
○ 핵연료주기허가체계 개편
○ 신고사용자 등 법체계 정합성 개선
’22년 
5월
7월
공포 후 
1년
2
원자력안전법2
일부
○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정비
10월
12월
공포 후 
1년
□ 국가정보원(1건)
1
(가칭)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
○ 사이버안보 대응체계(사이버안보위원회 등)
○ 국가차원의 시책강화를 위한 각 부처간 역할 등
’22년 
11월
6월
공포 후 
6개월
□ 국가인권위원회(1건)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 조직‧예산 독립 및 인권위원 선정과정 투명성 
제고
○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7월
9월
공포 후
6개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1건)
1
(가칭)민·관 협력 디지
털플랫폼정부 특별법
제정
○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체계 마련
○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한 제도·특례
○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기반 조성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2건)
1
전기통신사업법
전부
○ 법명, 서비스 정의, 장‧절 구조 등 체계 개편
○ 통신 산업 활성화, 통신 서비스 이용자 편익
제고 등을 위한 규제개선 및 제도 마련
○ 플랫폼 자율규제기구의 주요기능 및 설립·
지원 근거 마련
9월
12월
공포 후 
1년
2
(가칭)통합미디어법
제정
○ 플랫폼, 콘텐츠 등 기능을 기준으로 수평적 
분류체계 도입 및 서비스별 특성에 따라 
차등화된 규율체계 마련
○ 방송규제 완화 및 미디어산업 지원근거 마련
10월
12월
공포 후 
1년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5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3년 01월 31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3. 01. 31.  ~ 2023. 02. 14.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
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 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이종*
전북99사725* 670709-
1******
3,000,000 
전라남도 광양시 
구마8길*****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2 
이진*
전북91사710* 550802-
1******
800,000 
전라북도 군산시 
신성길 *****
본고지서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3 
이진*
전북91사710* 550802-
1******
1,200,000 
전라북도 군산시 
신성길 *****
본고지서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현우마낄란
2019.**.**
남성
필리핀
부산광역시 동구 ****
2022.12.26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31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3-001호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21-6호)」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전단 중 “5일전까지”를 “후 5일 이내에”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3-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
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일시 : 2023. 3. 13. ~ 2023. 5. 12.(2개월)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0)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붙임]


                        <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운용정지 2개월)>

       순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번
       1   42-1995-50-0000018   250동*호     서*배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3길
       2   42-2019-50-0000180   204서*호     김*곤   정기검사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다사길

       3   94-2017-50-0000423   대**관 501   장*식   미이행     충청남도 공주시 번영1로

       4   94-2016-50-0000601   명**관701    장*식           충청남도 공주시 번영1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유실)되었기
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3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마라도기상등부표)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 적
비 고
마라도
기상등부표
 33-05-00.0N
126-02-00.0E
Fl(5)Y20s
6
황 선박형
'23.
1. 24.
미정
해양기상
관측용
유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3-10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
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31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공고
인증번호
(인증일)
기 업 명
소 재 지
처분 내용
(처분일)
인증취소 사유
제2019-110호
(2019.5.10.)
충남따숨상사
협동조합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46번길 45-29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및 
3년간 인증제한
(‘23.1.18.)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역특화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정기검사미이행무선국공고대상(운용정지1개월)>
순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1
42-2020-50-0000094
299우*호
정*숙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1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
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3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일시 : 2023. 2. 13. ~ 2023. 3. 12.(1개월)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0)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붙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10호
 “국도36호선 제천 수산교차로 개선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
칙 제6조 따라 도로법 제29조 사항을 포함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km)

                                            제천시    제천시     제천시
                            제천시
   일반                                       수산면    수산면     수산면
당초        제36호    월악로       수산면     3,894                          0.15
   국도                                       수산리    수산리     수산
                           수산리 일원
                                             784   695-1   사거리

                                            제천시    제천시     제천시
                            제천시
     일반                                     수산면    수산면     수산면
변경        제36호    월악로       수산면     3,894                          0.15
     국도                                     수산리    수산리     수산
                           수산리 일원
                                             784   695-1   사거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토지 소유주 정정 및 사업 시행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착     수 일 : 2022년 7월
  ○ 준공예정일 : 2023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토지세목조서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까지
  ○ 장      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TEL : 043-850-2566)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도면게재 생략)
     - 관계도면 및 세목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토       지 세        목 조 서


- 편입조서 집계표 -

                                                                     소유자별 편입필지 및 면적
              소 재 지                편입필지 및 면적
번                                                               국·공유지              사유지
호
         시도       구군       동면읍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충
     청
 1                제천시      수산면         21           3,894       19     3,829   2         65
     북
     도
 2

계                                      21           3,894       19     3,829   2         65


-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수산리-

                   공부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지      번 지
            목      면적      면적                                                                 비고
                   (㎡)     (㎡)                                                           관리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계
 1   702-1    도     79       16        국                국토교통부
 2   701-2    도    1,134    105        국                국토교통부
 3   701-8    도     26       2         국                국토교통부
 4   701-9    도     29       12        공                충청북도
 5   754-1    도     162      80        국                국토교통부
 6   696-5    도     501     474        공                충청북도
                                                                         제천
                                                                         농업  제천시    근저당권,
 7   696-11   전     52       52    김0화              제천 수산 수산 ***                          변경
                                                                         협동 숭의로1길32 지상권
                                                                         조합
8    696-10   전      13       13   남00농협            제천 청풍 학현 ***                          변경
9    695-1    도    1,216     849     국                국토교통부
10   652-1    도       9       3      국                국토교통부
11    755     도     873       53     국                국토교통부
12   653-2    도     940      137     국                국토교통부
13    784     도    2,408     606     국                국토교통부
14   704-3    도      74       7      국                국토교통부
15   704-1    도      96       13     국                국토교통부
16    736     천   27,680     203     국                국토교통부
17   696-4    도     241      241     국                국토교통부
18   696-3    도      33       33     국                국토교통부
19   694-2    도    1,758    974      국                국토교통부
20   694-9    도      14       2      공                 충청북도
21   694-6    도      36       19     국                국토교통부
계                 37,374   3,89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15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1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5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민ㅇ재      경기도 하남시 신장1로 33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15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화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23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한ㅇ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하정로16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 ㅇ      경기도 평택시 고덕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시 과태료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2. 13.(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3-11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
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31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공고
    
인증번호
(인증일)
기 업 명
소 재 지
처분 내용
(처분일)
인증취소 사유
제2016-152호
(2016.9.6.)
㈜혜강공예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로 448번길 27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및 
3년간 인증제한
(‘23.1.18.)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11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110호(2022.10.14.)로 고시된 “국도21호선 예산 응봉 지석
입체횡단 개선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⑩
                ③노선                                                         ⑨ 주요
① 구분    ② 종류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총연장(㎞
                번호                                                          통과지
                                                                                   )

                            남원                            응봉면      응봉면
           일반                     예산군 응봉면
 당초             제21호         ~                  4,438     지석리      지석리        -       0.053
           국도                     지석리 일원
                            이천                            115-10   115-10

                            남원                            응봉면      응봉면
           일반                     예산군 응봉면
 변경             제21호         ~                  4,446     지석리      지석리        -       0.053
           국도                     지석리 일원
                            이천                            115-10   115-10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1호선 예산 응봉 지석 입체횡단 개선공사 분할측량 결과 반영
3.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변경없음)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 1건
 가) 교통시설 - 1건
  (1) 도로
  ■ 도로

             규모
 구                                연장                       사용      주요         최초
       등    류  번       폭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분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급    별  호       원
                                                                             충남고시
                            주간           응봉면      예산읍
 기     중                          7,86                     일반                제272호       국도
            1   1      20   선도           계정리      산성리               -
 정     로                           6                       도로               (‘10.08.30. 21호선
                             로            124     593-3
                                                                                 )
                            주간           응봉면      예산읍
 변     중                          7,86                     일반
            1   9      20   선도           계정리      산성리               -
 경     로                           6                       도로
                             로            124     593-3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 면적변경
        변경                 중로1-1
                                             - A = 4,438㎡ → 4,446㎡ 증) 8㎡



4. 실시계획인가 내용(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지석리 115-10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호)
  ∘ 명    칭 : 국도21호선 예산 응봉 지석 입체횡단 개선공사
 다. 면적 또는 규모
 ◦ 국도21호선(도로)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시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응봉면 예산읍                    충남고시
 결정                             주간선                        일반                         국도
        중로   1        1   20          7,866 계정리 산성리               -    제272호
(변경)                            도로                         도로                         21호선
                                            124    593-3               (‘10.08.30.)
                                            응봉면 예산읍
                                주간선                        일반
 시행     중로   1        1   20          7,866 계정리 산성리               -
                                도로                         도로
                                            124    593-3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24개월


5.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21호선 예산 응봉 지석 입체횡단 개선공사 분할측량 결과 반영
6.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1.12.~’24.12.
7. 사업시행자 :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8.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공람장소 : 국토교통부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충남 예산군 오가중앙로 69, TEL : 041-330-6656)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도면게재 생략)
 - 관계도면 및 세목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