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1.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에 따른 주요 의제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1)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①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면적(㎡)
  구        분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전용공업지역          4,833,072           -               4,833,072               100.0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① 교통시설
      ○ 항만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면 적 (㎡)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당진시 석문면                                                        지식경제부 고시
기정      항만시설                             74,580          -          74,580
                  교로리 일원                                                         제2010-201호


     ② 유통 및 공급시설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면 적 (㎡)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당진시 석문면                                                               충청남도 고시
변경 전기공급설비             4,758,492                   감)14,025       4,744,467
           교로리 일원                                                                제2004-93호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생략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97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전원개발사업(도시계획시설 : 전기공급설비)
     ② 명       칭 : 당진화력발전소 1~10호기 건설사업
  3) 사업시행 면적·규모
     ① 시행면적

                                                  면적(㎡)
         구 분                                                                            비 고
                                 계                 육상부                 해상부
                기정           4,833,072            2,293,361           2,539,711
당진 1~10호기
                변경           4,819,047            2,279,336           2,539,711

     ② 규모
      - 발전용량 : 기정 6,011.172㎿      → 변경 6,044.418㎿ (증 33.246㎿)
(단위 : ㎿)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후             비고
         계                   6,011.172        증) 33.246            6,044.418
        당진 1~10호기            6,000                  -                  6,000
                             4,000                                     4,000
          당진 1~8호기                                  -
                        (500㎿ X 8기)                               (500㎿ X 8기)
                             2,000                                     2,000
         당진 9~10호기                                  -
                       (1,000㎿ X 2기)                             (1,000㎿ X 2기)
발전
         소수력 발전               8.00                  -                  8.00
용량
                             4.998                                     4.998
             제1소수력                                  -
                       (1.666㎿ X 3기)                             (1.666㎿ X 3기)
                            3.000                                    3.000
             제2소수력                                  -
                        (3.0㎿ X 1기)                              (3.0㎿ X 1기)
             태양광              3.172           증) 33.246              36.418


     -건축설비내역 : 건축면적 634,457.03㎡, 연면적 854,393.3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명 : 한국동서발전(주) 대표이사                  박 일 준
   ②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① 착 수      일 : 1994년 6월
   ② 준공예정일 : 2025년 5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생략
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제11조제2항, 같은법 제 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
허가(변경)
     -건축설비내역
         구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고
         건축면적(㎡)              251,055.37          증)383,401.66        634,457.03
 계
          연면적(㎡)              461,946.63          증)392,446.69        854,393.32

 1~8     건축면적(㎡)              114,795.54            감)1,614.45        113,181.09
 호기       연면적(㎡)              248,992.00            감)1,881.21        247,110.79

9~10     건축면적(㎡)              136,259.83           감)12,338.09        123,921.74
호기        연면적(㎡)              212,954.63           감)19,743.30        193,211.33

         건축면적(㎡)                  -               증)397,354.20        397,354.20
신설건물
          연면적(㎡)                  -               증)414,071.20        414,071.20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19호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0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영업의 종류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생용품 수입업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재재기로71번길
                    (주)더존커머스    이*훈
 (제20180002866호)                                 106-63 (주 1동)
  위생용품 수입업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41길 36 (상계동)
                     (주)허니비     최*현
 (제20180003123호)                                 삼천리빌딩 2층
  위생용품 수입업                     왕*기(WAN
                   주식회사 미키벨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27길 60 지하1층
 (제20180003388호)               G M****)
  위생용품 수입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70 (용답동)
                                길*민
 (제20180003434호)   아이스네트웍스                        씨동3층가8호
  위생용품 수입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22길 55 (용두동)
                      에이블       김*중
 (제20180003440호)                                     1층
  위생용품 수입업
                   주식회사 아남스     이*용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12가길 75-7 202호
 (제20180003664호)
  위생용품 수입업         바이오피티스인더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47 (당주동)
                                 양*
 (제20180016048호)    트릴그룹유한회사                       601-31호
  위생용품 수입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1길 67 (개봉동)
                   주식회사석원컴퍼니    허*원
 (제20180016097호)                                     101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20%감경된
   24만원 납부가능하며, 납입고지서는 서울식약청 운영지원과(02-2640-1309)에서 발부받아 납부하
   시기 바랍니다.)


3. 처분원인(과태료 부과)이 되는 사실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 상기 당사자는 2019년도에 위생용품 위
 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위생용품 관리법 제9조 제1항
○위생용품 관리법 제34조 제1항 제 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3]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라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5. 의견제출
○의견제출기한: 2021. 5. 1(일) 까지
○대 상: 본인 또는 대리인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9 / 팩스 : 02-2640-1360   / email : happygo@korea.kr
○의견제출방법: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에 의한
  서면


6. 기타사항 :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
          항 및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
          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640-1309, 성지영 주무관, FAX: 02-2640-1360)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붙 임]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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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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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148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총리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4월0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려운법령용어정비를위한16개총리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불”을“출납”으로, “입회”를“참관”으로바꾸는등전문용어, 잘쓰지않는한자어등현행법령속
어려운용어와일본식용어를쉽고자연스러운우리말로대체하거나용어에대한설명을함께작성하는
등의방법으로「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16개총리령을국민이알기쉽게개정하여
실질적법치주의를확립하고, 국민의법활용편의성을높이려는것임
2. 주요내용
전문용어, 잘쓰지않는한자어등어려운용어와일본식용어를쉽고자연스러운우리말로대체
* ‘수불→출납’, ‘입회→참관’, ‘명기한→기록한’, ‘감안하여→고려하여’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ㅇ주소: (28159)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식품의약품안전처본부동4층
ㅇ전화: 043-719-1535, 팩스: 043-719-1500
이메일: dittoez@korea.kr
4. 그밖의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고 제2021-300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08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관 참여 확대를 통한 보건의료기술 연구기획의 강화를 위하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을 25명까지 확대하고,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5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
처 위원회로 격상하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연구위원․전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연구개발기관 등 용어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며, 상법상 회사 또는 중소기업을 연구개발기관으로
추가하고, 협약의 체결 방법․내용․표준서식, 출연금의 지급․사용,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활
용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21.1.1)에 따른 변경사항을 규정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의 마련(안 제1조의2 신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등에 준하여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정보’
 등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의 규정 마련
나. 연구개발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3조 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에 준하여 기업부설연구소에 해당하지
  않는 상법상 회사 또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일정 기준 충족 시 연구개발기관이 될 수 있도록 명시
다. ‘주관연구기관’을 ‘연구개발기관’으로 용어 조정(안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
   항 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과 통일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용어를 ‘연구개발기관’으로 조정
라. 협약의 체결 방법 및 내용, 표준서식 등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5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준하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약 체결 방
  법 및 내용, 표준서식 마련 등에 관한 규정 마련(제2항부터 제4항까지)
마. 출연금등의 지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준용 규정(안 제7조)
 출연금등의 지급 및 사용 등에 관해서는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에 관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
  1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 신설(제3항)
바.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강화(안 제8조)
1) 민․관 참여 확대를 위하여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제1항)
  2)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부처를 보건복지부 외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
        안전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로 확대(제2항)
  3)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격상(제3항)
사.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안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6조제2항)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연구위원, 전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하도록 규
  정
아.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확대(안 제10조)
  ①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평가, ② 관계부처 간 조정 연계 및 역할분
  담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추가하여 그 역할 확대
자.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활용에 관한 준용 규정(안 제22조의2)
  1)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활용에 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제17조를 준용하
        도록 규정 신설(제1항)
  2)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과 연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공동활용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제2항)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제1항 등)
차. 관리규정 위임 근거 신설(안 제23조의2)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하위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
 거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정부
세종청사 10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044-202-2861, 286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1-11호
학교시설사업(심인중·고등학교) 시행계획(변경) 승인
　1.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745-9번지 일원 내 학교시설사업(심인중․고등학교) 시행계획(변경)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승인하며, 같은 법 제4조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변경)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3-231-082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4월08일
대구광역시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m 성명 : 학교법인 회당학원 이사장     
    m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85길 27(역삼동)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m 종류
      - 당초 : 중․고등학교
      - 변경 : 없음
    m 명칭
      - 당초 : 심인중․고등학교
      - 변경 : 없음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m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745-9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m 면적
      - 당초 : 28,693㎡
      - 변경 : 0㎡(감28,693㎡, 학교 폐지)     
  마. 재원 및 시행기간
    m 재원 : 금회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건은 학교시설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의 
재원조달계획은 없음
    m 시행기간 :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일
  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목적
    m 아파트가 밀집된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학교 이전, 신설을 통해 현대적인 새로운 교육환경 조
성 및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본 학원의 건학이념을 고취하고, 명문사학으로 재도약하여 대
구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로 학교를 이전하게 되어 남구 현충로39길 29
의 기존학교를 폐지하고자 함.
    m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이전(기존학교 폐지)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 토지의 정착물 조서
연번
주 소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구
동
지번
공부
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당초
변경
증․감
1
남구대명동1745-9 학교
용지28,912 28,693
-
감)28,693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3
학교법인
회당학원폐지
  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당초
변경
변경후
폐지C-29
심인중․
고등학교
고등학교
(중고)
남구 대명동 
1745-9번지 
일원
28,693 감)28,693
-
1977.10.12
(경고 제1977-336호)
    ○ 변경 결정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결정 내용
변경결정 사유
C-29
심인중․고등학교
·심인중․고등학교 폐지
  - A=28,693㎡
·심인중․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학교시설 폐지
  자. 관계도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게재 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65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4월0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2021-3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과학산업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보도 및 육교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612번지 일원
나. 면적: 1,082 ㎡
6. 점용기간: 2021. 4. 5.~2026. 4. 4.
◉전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1-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에 대한 공고>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 의견 제출기한 : 2021. 5. 17.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예정처분내역

      김종수     42-2012-70-0000032   702해O호      전북 군산시 하나운로      운용정지 2개월

                                   <유 의 사 항>

1.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붙임]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사)께서 직접 전주전파관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에 연
      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통
     지 내역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1-151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4월08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정승진
194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3.12.01
외국국적취득
이재옥
194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81.06.22
외국국적취득
배명숙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5.07.22
외국국적취득
최영일
1960.**.**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1987.07.10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152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4월08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박연화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3.29
외국국적취득
◉해양수산부공고제2021-632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4월0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해양진흥1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정승욱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산업경제진흥원(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10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
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1년 4월 2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
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1-633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4월0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신조1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문병삼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
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1년 4월 5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
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1-635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4월0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신조2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문병삼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
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1년 4월 5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
가 효력은 실효됨)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4월0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1. 3. 24.
4. 참고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신규허가 등의 행정절차 없
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해동마리나
42-2011-20-0000086
375해동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대로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차 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법무부고시제2021-153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4월08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배국희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2.08.16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67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4월0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유등천
2. 허가번호: 제483-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생활체육기구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15-2번지
나. 면적: 150 ㎡
6. 점용기간: 2018. 11. 9. ~ 2023. 11. 8.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면적
2,880㎡
150㎡
점용내역
생활체육기구, 축구장
생활체육기구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4월0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1. 3. 23.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김*호
42-2008-20-0000241
310수경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호암로29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 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2021. 3. 23.
~ 2021. 5. 22.)
김*옥
42-2008-40-0000007
800광성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대로
김*수
42-2018-20-0001195
306만금호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금포2길
박*규
42-2002-20-0000318
307무룡호
경상남도 사천시 
서동
손*운
81-2000-20-0000004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269번길
류*귀
42-1985-20-0000065
300송명호
경상남도 통영시 
항남1길
김*형
42-2004-20-0000048
355오성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436번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1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4월0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1. 4. 26.(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김*철
42-2016-20-0000572
303오션호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산양일주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김*자
41-2002-20-0000045
303대림호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길
김*성
42-1985-20-0000241
301유진호
경상남도 통영시 
가죽고랑3길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12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08일
행정안전부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2021-03-29
e3c040e62576a889e201661345ab24b4
2021-03-30
68b054f449e707642334f1b10b985dcc
2021-03-31
cd3516ae8a859967d66d8e81fb7f5b23
2021-04-01
e3e10e7cf7944625a12423a603d15b26
2021-04-02
da1271b9a4f424725c00b80e14f42836
2021-04-03
77bbcfe93923e61e1546a60cf97053a0
2021-04-04
d50288f0814607b3c2d95090cc812220
- 1 -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15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검토회의운영규정」을일부개정함에있어이를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08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그동안제도운영과정에서나타난미흡사항과사회적환경변화에맞게제도의실효성제고등을
위해지자체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에대한검토회의운영절차를개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서기’를담당서기관·사무관에서담당공무원으로조정하고, 의장부재시회의주재를부의장이
진행토록변경
나. 승인신청양식및의결서서식을신설하고, 회의결과보관하여이력이기록되도록개선
다. 검토위원사전검토수당을“예산집행지침”에따라지급토록조정*
* (당초) 건당7만원→(변경) 예산집행지침내서면심사기준에따라지급
라. 기타본문재배치및문구수정등보완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4월2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행정안전부장관(재난영향분석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533호
- 전자우편: bung7@korea.kr
- 팩스: 044-205-5166
4. 그밖의사항
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전화: 044-205-516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444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4월08일
국토교통부
1. 상 호 : ㈜케이십오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윤양수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2, 2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 안성시 미양면 양변리 236번지에 소재 
물류창고를 취득하여 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21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297호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08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않는 경우 또는 피해노
인의 보호자ㆍ가족이 정당한 사유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7776호, 2020.12.29. 공포, 2021.6.30. 시행)
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3층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우편 번호 : 30116 )
  - 전자우편 : msp1024@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44-202-3458, 팩스
044-202-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1-15호
　개선권고 재결
2021년 3월 16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4월0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낚시어선 챔피언호 교각공사시설 접촉사건(인천해심 제2021-006호)
2. 피요청자 : 부일건설 주식회사(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산마을길 27)
권 고 서
2019. 12. 8. 05:35경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명도 서방 약 0.1해리 거리인 북위 35도 51분 11초․동경 
126도 20분 07초 해상에서 귀사가 설치한 교각공사시설물을 낚시어선 챔피언호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 접촉사건은 챔피언호가 야간에 교각공사시설 2기가 설치된 ‘보농도-명도’ 사이의 수역을 항해하면서 
선위확인 및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사가 공사시설물에 적정한 항로표지를 설치하지 않
은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접촉사건 후 귀사가 ‘말도-보농도-명도’ 사이의 공사구역에 등부표 6기를 설치하고, 관련 항행통보
를 한 것은 확인됩니다. 다만, ①등부표는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로 통항선박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는 하나, 직접 공사시설물의 위치를 표시하지는 못하는 점, ② 귀사의공사시설물이 교량·교각
으로 완성되기 전이기는 하나, 야간에 통항하는 소형선박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 점에서 완성된 교량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③ 사고 후 교각들이 추가로 설치되고 있으나 해당 교각에는 아무런 표지가 설
치되지 않은 점, ④ 앞으로 공사기간이 2년 정도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
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사에게 ‘교량·교각 
공사시설물 식별을 위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공사단계별로 교량표지에 준하는 적정한 표
지를 설치할 것’을 개선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445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4월08일
국토교통부
1. 상 호 : ㈜이지스로지스틱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도병운
3.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14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여주시 점봉동 204-3번지 외에 소재한 물류시설 2개동(점봉동 물류센터, 상온동 
및 저온동)을 매입 후 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21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446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4월08일
국토교통부
1. 상호 : ㈜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도병운
3. 본점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세우빌딩 14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변경인가사항 : 자산 추가매입(이지스로지스틱스리츠 지분 100%)에 따른 사업비 증가(1,200억원→1,535
억원)
6. 변경인가일 : 2021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513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4월08일
국토교통부
1. 상 호 : ㈜케이비평택대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홍성학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대토보상권(홍성학 등 13인)을 현물출자 받아 근린
생활시설을 개발하여 건축·분양
6. 영업인가일 : 2021년 4월 5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21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4월08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성민
1998.**.**
남성
스페인
서울특별시 중구 ****
2007.11.22
외국국적취득
장명진
1996.**.**
남성
이탈리아
대구광역시 서구 
****
2014.10.15
외국국적취득
서은홍
1973.**.**
여성
이탈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14.09.19
외국국적취득
최재준
1996.**.**
남성
스페인
경상북도 고령군 
****
2018.07.18
외국국적취득
박정은
1971.**.**
여성
이탈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8.01.12
외국국적취득
문룻
1992.**.**
여성
이탈리아
경상북도 성주군 
****
2011.01.25
외국국적취득
박현석
1979.**.**
남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03.06.18
외국국적취득
서주랑
199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19.12.27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공고제2021-509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
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4월08일
국토교통부
1. 상호 : ㈜펨코로지스틱제오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안창진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20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변경인가사항 : 자기자본 및 차입금 등의 재구조화를 통한 사업계획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1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