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09호                                                                                                                                                                                                                                                                                                           2001. 9. 22. (토요일)
                                                                                                                                                                                                                                                                                                                                  액 이상의 월고정급을 어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해양수산부고시제2001-74호
                                                                                                                                                                                                                                                                                                                                  함.
                                                                                                          선원최저임금
                                                                                                                                                                                                                                                                                                                         나. 어선소유자는 재해보상시 이 고시액 이상으로
                                                                                        선원법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어선소유자가 어선
                                                                               원에게지급하여야하는월고정급의최저액을다음과
                                                                                                                                                                                                                                                                                                                                  통상임금및승선평균임금을산정하여이행할수
                                                                               같이결정·고시합니다.
                                                                                                                                                                                                                                                                                                                                  있도록선원법제98조의규정에의한보험에가
                                                                                                          2001년9 월22일
                                                                                                                                                                                                                                                                                                                                  입하여야함.
                                                                                                                                                                                  해양수산부장관
                                                                               1. 월고정급의최저액
                                                                                                                                                                                                                                                                                                                ◉섬진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10호
                                                                                        가. 선원법 제4장 내지 제7장의 규정에 의한 통상
                                                                                                                                                                                                                                                                                                                                           하천점용및유수사용허가
                                                                                                 임금및승선평균임금산정을위한월고정급의
                                                                                                                                                                                                                                                                                                                         하천법제33조제1항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
                                                                                                 최저액:월510,000원
                                                                                                                                                                                                                                                                                                                기간연장을허가하씀기이를고시합니다.
                                                                                        나. 선원법제10장의규정에의한재해보상시통상
                                                                                                                                                                                                                                                                                                                                           2001년9 월22일
                                                                                                 임금및승선평균임금산정을위한월고정급의
                                                                                                                                                                                                                                                                                                                                                                                                                   섬진강홍수통제소장
                                                                                                 최저액:월624,700원
                                                                                                                                                                                                                                                                                                                1. 하천의명칭:섬진강
                                                                               2. 적용눀상:선원법제52조에의거어선원의임금을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월고정급및생산수당으로하거나비율급으로지급
                                                                                                                                                                                                                                                                                                                         가. 점용자의성명:구례군수
                                                                                        하는어선(사업장)
                                                                                                                                                                                                                                                                                                                         나. 주 소:전남구례군구례읍봉남리51
                                                                               3. 적용기간:2001년10월1 일~2002년9 월30일
                                                                                                                                                                                                                                                                                                                3. 점용위치:전남구례군구례읍봉서리(구례상수도
                                                                               4. 어선소유자의주지사항
                                                                                                                                                                                                                                                                                                                         취수장)
                                                                                        가. 어선원의임금을선원법제52조의규정에의거
                                                                                                                                                                                                                                                                                                                4. 점용면적:368.4㎡
                                                                                                 지급하는어선소유자는이고시에서정한최저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