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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279호                                                                                                                                                                                                                                                                                                            2002.12.20. (금요일)
                                                                                                           고                                                                                             시
                                                                                                                                                                                                                                                                                                                                  조)를이행하여야하며, 누구든지씁리를목적으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2-49호
                                                                                                                                                                                                                                                                                                                                  로동매체물을청소년을눀상으로판매·눀여·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정보통신
                                                                                                                                                                                                                                                                                                                                  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
                                                                               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제
                                                                                                                                                                                                                                                                                                                                  아니됨(제17조).
                                                                               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시
                                                                                                                                                                                                                                                                                                                3. 벌칙내용
                                                                               요청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동법제22조제1항에의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2년이하
                                                                               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51조제
                                                                                                          2002년12월20일
                                                                                                                                                                                                                                                                                                                                  1호).
                                                                                                                                                                                  청소년보호위원회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판매금지등의의무(법제17조)위반:3년이하의
                                                                               2. 의무사항
                                                                                                                                                                                                                                                                                                                                  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법제50조제1호)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정보물을제공하는사업
                                                                                                                                                                                                                                                                                                                                  (과징금: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
                                                                                                                                                                                                                                                                                                                                  100만원).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