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278-25일원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시행기간
   (1)면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4,105.00㎡
           사 업 시 행 면 적 : 14,105.00㎡
   (2)규모 : 건 축 면 적 : 3,532.95㎡
           건 축 연 면 적 : 13,170.38㎡
   (3)사업 시행기간 : 사업시행일 ~ 2019.03.01.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7-29호
                        학교(삼계중 고등학교)시설사업 완료(준공)
1. 전라남도교육청고시 제2017-8호(2017. 6. 1.)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한 삼계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가 완료(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월 4일
                전라남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2)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공립중 고등학교
  2) 명칭: 삼계중 고등학교
다. 사업의 시행지: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339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21,873㎡
    나) 부지면적: (기정)19,791㎡, (변경)20,381㎡
    다) 건축면적: (기정)4,108.89㎡, (변경)4,498.31㎡
    라) 연면적: (기정)7,288.98㎡, (변경)8,824.16㎡
    마) 용적률산정 연면적: (기정)7,288.98㎡, (변경)8,824.16㎡
    바)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지상4층
  2) 사업의 재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3) 사업의 시행기간: 2017. 5. 사업승인일 ~ 2017. 12. 22.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사업의 목적: 삼계고등학교의 특성화고(부사관과) 운영으로 전국 단위의 학생 모집에 필요한 안
     정된 주거시설을 확보하기 위함
  2)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증축(확장)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생략
                                        245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국토교통부령 제477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1미터를 초과하는”을 “9미터 이상의”로 한다.
제3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고가 발생한”을 “「도로교통법」 제54조제6항에 따른 교통
사고조사에 대한 결과를 통지 받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대 교통사고의 교육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교통사고가 발
  생하였으나 이 규칙 시행 당시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이미 판매되어 운
  행 중인 차량 중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
  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29에 따른 장착기준에 부적합한 승합자동차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완료하거나 장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을 11m 이상의 승합차량에서 9m 이상의 승합차량으로 확대함으로
 써 사업용 차량의 안전운행을 강화하고, 중대 교통사고 유발자의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 기간의
 시작 시점을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에 대한 결과를 통보 받은 시점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25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5일
              법무부장관
                          14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1. 업 소 명 : ㈜녹수환경
2. 대 표 자 : 이**
3. 소 재 지 :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호
6. 등록일자 : 2017년 12월 28일
◉의성군공고제2018-2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
               의 성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다목
2.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내역
      임야 소재지                           산림보호구역 현황                           소유자
                      지적
                      (㎡)                    해제예정         산림보호
 군    읍면   리   지번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면적(㎡)        구역종류

               2필지    56,353      56,353        2,400
                                                          수원함양
 의성   의성   오로 산90-4   33,543      33,543        2,160            대구 북구 침산동       박** 외 1인
                                                          보호구역
                                                          수원함양    경북 의성군
 의성   의성   오로 산95-1   22,810      22,810            240                            오**
                                                          보호구역   의성읍 도동리

3.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연월일 :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고시
4.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
  ○ 접 수 처 : 의성군청 산림과(☏ 054-830-6317)
  ○ 신청양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상                  훈
‘평화통일 기반 구축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조창진              국민훈장 모란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영철              국민훈장 모란장
         세종지역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순택              국민훈장 모란장
        제주 제주시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삼조              국민훈장 모란장
       서울 영등포구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인희              국민훈장 모란장
        경기 평택시협의회
                                              249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장로이스 1997.06.16 여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신동리 695        2017.12.29
  장모세 1999.01.09 남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신동리 695        2017.12.29
  김서현 2001.01.15 여    미   국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207            2017.12.29
  박준모 1999.01.26 남    미   국 대구광역시남구장전1길70-1 (대명동)       2017.12.29
  김민준 2005.08.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8길21-1 (인현동1가)   2017.12.29
  김성준 2002.08.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8길21-1 (인현동1가)   2017.12.29
  이상훈 1999.11.12 남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북성로5길4 (서야동)         2017.12.29
  박요찬 1999.01.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80            2017.12.29
  이한별 2002.03.22 남    미   국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봉운로 62         2017.12.29
  강병우 2011.03.09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112            2017.12.29
  이에릭 1999.07.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산로14길46-7
                            청솔그린빌라 2)
                                                 (양재동,  2017.12.29
최죠슈아한국 1999.09.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68            2017.12.29
 김폴예석 1999.09.22 남    미   국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명슬리 11         2017.12.29
  남지현 2000.10.17 여    미   국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218        2017.12.29
 김앤드류 1999.05.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불광로5가길13-3 (불광동)    2017.12.29
  남수현 1999.05.29 남    미   국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218        2017.12.29
  김영솔 2000.01.21 남    미   국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내초리 162        2017.12.29
  김동우 2000.12.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로27나길11-14 (연희동) 2017.12.29
  조장원 2001.03.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통일로12길40-34 (행촌동)   2017.12.29
  박주형 2001.08.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돈화문로2길23 (장사동)      2017.12.29
  조장현 2003.03.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광진구광나루로384 (화양동)       2017.12.29
  조우현 2001.10.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광진구광나루로384 (화양동)       2017.12.29
  진한별 2001.03.14 남    미   국 경상북도
                            26
                                 포항시 남구 오천읍 기림로1729번길 2017.12.29
  김은성 1999.12.16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오리리 642        2017.12.29
  최지호 1999.05.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보라매로9나길14 (신대방동) 2017.12.29
  손민준 2010.01.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계동길19-8 (재동)        2017.12.29
  손민석 2006.12.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계동길19-8 (재동)        2017.12.29
  강준명 2004.11.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48          2017.12.29
  강한나 1999.10.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48          2017.12.29
  고예준 2001.06.21 남    미   국 경기도성남시분당구내정로151
                            양지마을금호3단지한양5단지아파트)
                                               (수내동,    2017.12.29
  김우성 1999.12.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18-71       2017.12.29
  윤에릭 2003.07.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로21라길4 (봉천동)      2017.12.29
  주희원 1995.07.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1-11         2017.12.29
◉법무부고시제2017-254호
                    2018년 생계비 지원액 개정
 난민법시행령 제17조제2항에 의거 난민신청자에 대한 2018년도 생계비 지원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1월 5일
              법무부장관
                            17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라) 공공용지 결정조서(변경)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면적(㎡)            비고
   번호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공공청사
   1-1   1-1   1,108     -     1,108 거문리 87-53잡 일원           1,108     -     1,108
                                                                                       (26)
                                                                                       학교
   1-2   1-2   5,440   증)257 5,697     거문리 136학 일원           5,440   증)257   5,697
                                                                                      (107)
   2-2   2-2   2,069     -     2,069 거문리 87-53잡 일원           2,069     -     2,069   공공용지
                                                                                     공공청사
   5-1   5-1   2,224     -     2,224   거문리 126대 일원           2,224     -     2,224
                                                                                       (27)
                                                                                     통신시설
   13-1 13-1   205       -     205     거문리 116-1 일원          205       -      205
                                                                                        (4)
                                                                                     폐기물
   13-2 13-2   2,536     -     2,536   거문리 116-2 일원          2,536     -     2,536
                                                                                     처리시설
    5)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게재생략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 위치: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136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나. 명 칭: 거문지역 기관 간 통합관사 증축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1,023㎡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전라남도교육감
   나. 주 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어진누리길 10
5. 사업시행기간
   가. 착수년월일: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나. 준공예정일: 2018. 5.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토지                            면적(㎡)                         소유자
   연번           지번      지목                                                             비고
         소재지                    지적             편입             성명             주소
    1           136     학      6,233           766       전라남도교육감              -
         삼산면
    2           63-4    전       152            152       전라남도교육감              -
         거문리
    3           63-5    전       213            105       전라남도교육감              -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 없음)
◉충청남도공고제2017-1577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
              충청남도지사
                           248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7-30호
                    학교(거문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136번지 일원에 거문지역 기관 간 통합관사 건립을 위한 학교(거
   문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과 관련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
   거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하며,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자의 지정, 실시
   계획인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월 4일
                전라남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2)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공립초등학교
  2) 명칭: 거문초등학교
다. 사업의 시행지: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136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기정)5,440㎡, (변경)5,697㎡
    나) 부지면적: (기정)5,440㎡, (변경)5,697㎡
    다) 건축면적: (기정)957.36㎡, (변경)1,144.21㎡
    라) 연면적: (기정)1,160.91㎡, (변경)1,860.51㎡
    마) 용적률산정 연면적: (기정)1,160.91㎡, (변경)1,860.51㎡
    바)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지상3층
  2) 사업의 재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3) 사업의 시행기간: 2017. 12. 사업승인일 ~ 2018. 5. 30.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사업의 목적: 거문초등학교 내 기관 간 통합관사를 증축함으로써 거문지역 각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2)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증축(확장)
바. 여수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사항: 별첨
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 사항: 별첨
                                        246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별첨]
                여수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2)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변경)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나)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학교 결정(변경) 조서(변경)
              도면표시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비고
              번  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거문                      거문리                            여고-67호
       변경         107                 초등학교                  5,440 증)257 5,697
                         초등학교                    136 일원                          09.05.13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거문지역의 기관간 통합관사
                         거문                 ∙ 변경
            107                                                   증축을 위하여 학교시설을 변경
                        초등학교      - 5,440㎡ → 5,697㎡증) 257㎡
                                                                        하고자함

    라)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4) 가구·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주거용지(변경없음)
                                면적(㎡)                         획      지
       도면 가구
                                                                         면적(㎡)              비고
       번호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1         1     22,291 감)257 22,034      거문리 83 일원        22,291 감)257 22,034
        4         4     1,450    -      1,450    거문리 91-3 일원      1,450    -     1,450
        5         5     5,890    -      5,890    거문리 66 일원        5,890    -     5,890
       5-2 5-2           360     -      360     거문리 125-5 일원       360     -      360
        7         7     2,920    -      2,920   거문리 111-8 일원      2,920    -     2,920
        9         9     5,920    -      5,920   거문리 106-2 일원      5,920    -     5,920
       9-1 9-1           620     -      620     거문리 106-35 일원      620     -      620
       11     11        1,950    -      1,950   거문리 111-7 일원      1,950    -     1,950
       14     14        6,210    -      6,210    거문리 55-3 일원      6,210    -     6,210
       15     15        4,760    -      4,760    거문리 122 일원       4,760    -     4,760

       나) 상업용지(변경없음)
       다) 녹지용지(변경없음)
                                                    247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 2018년 생계비 지원액
❍ 난민지원시설(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비 이용자

     가구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금액(원/월)     432,900   737,200  953,900 1,170,400 1,386,900
  ※ 생계비 지원액(난민지원시설 비 이용자 포함)은 가구 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 5인까지 지급
❍ 난민지원시설(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이용자

     가구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금액(원/월)     216,450   368,600  476,950  585,200   693,450
  ※ 난민지원시설 이용자는 비 이용자의 50% 상당액 지급
□ 적용례
 이 고시의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8-1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
준화)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 고시(16개 분야 추가제정 등)
1. 개정이유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시 공
     통으로 적용할 표준 기준을 마련, 민간활용을 촉진코자 함
2. 추진경위
  ○ (최초제정)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마련(‘14.7~9월) 및 제정(‘14.10.10.)
    * 주차장, 도시공원정보 등 2개 분야
  ○ (1차개정) 9개 분야별 표준 추가 제정·고시(‘14.12.10)
    * 어린이 보호구역, 공중화장실, 사회적기업, 무인민원 발급정보, 전통시장, 문화축제, 민박/펜션업
      소, 공연행사정보, 무료급식소 등 9개 분야
  ○ (2차개정) 11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 및 기존 10대 분야 개정·고시(‘15.8.4)
    * CCTV, 어린이집, 도서관정보, 평생학습강좌, 휴양림정보, 관광안내소, 농어촌체험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전기차충전소, 무료 와이파이 정보, 공공시설 개방정보
  ○ (3차개정) 23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15.12.28)
    * 금연구역, 세차장, 관광지, 보호수, 무더위쉼터, 재해위험지구, 법정구역정보, 연속지적도형정보,
      GIS건물통합정보, 건축인허가기본정보, 건축인허가전유공용면적, 건축인허가대지위치, 건축인허
      가주택유형, 전국주요상권현황, 농수축산물도매시장 경락가격, 농수축산물 조사가격, 산정보, 등
      산로, 교통사고다발지역정보, 교통사망 사고 위치정보, 도시철도노선정보, 도시철도역사정보, 도
      시철도운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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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 (4차개정) 9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16.8.12)
    *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길관광정보, 지역특화거리, 도로차량통행속도정보, 박물관미술관정
      보, 지정약수터정보, 농기계임대현황, 마을기업
  ○ (5차개정) 27개 분야 추가 제정 및 52개 분야 일부 개정, 개방표준 공통기준 수립 등 개정·고
     시(‘16.12.16)
    * 추가 제정(27종) : 산불위험지역, 민방위대피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소규모공공시설위험지정정
      보, 거주자우선주차정보, 견인차량보관소, 자동차검사소, 재활용센터, 건강증진센터, 치매센터,
      야영(캠핑)장, 관광지정보, 낚시터정보, 가로수길정보, 향토문화유적, 입찰공고, 계약정보, 낙찰
      정보, 개별공시지가정보 개별주택가격정보, 초․중등학교위치, 초등학교통학구역, 중학교학교군,
      고등학교학교군, 고등학교비평준화지역, 교육행정구역, 학교학구도연계정보
    * 일부 개정(52종) : ‘14~’16.8월까지 제정된 개방 표준 대상 운영 상 도출된 개선사항 적용, 설
      명 보강, 개방표준 공통기준 적용 등 일부 개정
    * 개방 표준 공통 기준 :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항목별 형식·용어에 대한 기준(13개 분야 58개
      항목) 및 표준별 기본 참조정보(개방기관, 관련법령, 갱신주기등) 신설
  ○ (6차개정) 14개 분야 추가 제정(‘17.10.17)
    * 보행자전용도로, 육교정보, 도로터널정보, 휴게소정보, 렌트카업체정보, 지반침하정보, 지진·해일
      대피소, 생활쓰레기배출정보, 음식물쓰레기납부필증가격정보, 종량제봉투가격, 야생동물구조센
      터정보, 동물보호센터정보, 로컬푸드인증정보, 시티투어정보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개정 내용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16개 분야 추가 제정
    - 과속방지턱, 교량,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정보, 도로안전표지, 도로안내표지, 무인교통단속카메
      라, 버스전용차로정보, 보행자우선도로, 스마트가로등, 신호등, 안전
      비상벨위치, 일방통행도로, 자동차정비업체, 졸음쉼터, 푸드트럭허가구역, 횡단보도
   ○ 일부 개정 20개 분야 ※ 주요 내용 : 관련 법령 및 용어 현행화, 설명과 예시 보강 등
    - 전통시장, 어린이집, 평생학습강좌, 전기차충전소, 공공시설개방정보, 세차장, 무더위쉼터, GIS
      건물통합정보, 교통사고다발지역, 도시철도노선정보, 자동심장충격기, 자동차검사소, 치매센터,
      입찰공고, 계약정보, 낙찰정보, 개별공시지가정보, 개별주택가격정보, 렌트카업체정보, 종량제가
      격정보
5. 관련 문의
  ○ 소 속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데이터정책과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5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454, (메일) eacademy@korea.kr
  ○ 참고사항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및 공공데이터포털 (www.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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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8-1호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2017-163호, 2017. 09. 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월 5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유독물질 및 제한․금지물질의 지정 중 【별표1】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2017-1-811, 2017-1-812, 2017-1-813, 2017-1-814, 2017-1-815, 2017-1-816,
2017-1-817, 2017-1-818, 2017-1-819, 2017-1-820, 2017-1-821, 2017-1-822, 2017-1-823, 2017-1-824,
2017-1-825, 2017-1-826, 2017-1-827, 2017-1-828, 2017-1-829, 2017-1-830, 2017-1-831, 2017-1-832”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2017-1-811      2,2-디브로모-2-니트로에탄올[2,2-Dibromo-2-nitroethanol; 69094-18-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7-1-812      황산 테트라키스(히드록시메틸)포스포늄[Tetrakis(hydroxymethyl)phosphoniu
                    m sulfate; 55566-30-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7-1-813      2-메틸-2-프로펜산 2,2,2-트리플루오로에틸[2,2,2-Trifluoroethyl 2-methyl-2
                    -propenoate; 352-87-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7-1-814      이소시안산 tert-부틸[tert-Butyl isocyanate; 1609-86-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7-1-815      2-메틸아세토페논[2-Methylacetophenone; 577-16-2] 및 이를 25% 이상 함유
                    한 혼합물
     2017-1-816     부탄디니트릴[Butanedinitrile; 110-61-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디페닐(2,4,6-트리메틸페닐)술포늄과 2,4-디플루오로벤젠술폰산의 염 (1:1)[Di
    2017-1-817      phenyl(2,4,6-trimethylphenyl)sulfonium salt with 2,4-difluorobenzenesulfonic
                    acid (1:1); 431059-71-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트리페닐술포늄과 1,2,2,3,3,4,4,4-노나플루오로-1-부탄술폰산의 염(1:1)[Triphe
    2017-1-818      nyl sulfonium salt with 1,1,2,2,3,3,4,4,4-nonafluoro-1-butanesulfonic acid (1:
                    1); 144317-44-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7-1-819      p-톨루엔술포닐히드라지드[p-Toluenesulfonylhydrazide; 1576-35-8] 및 이를 2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헥실-4-메틸피리디늄과 1,1,1-트리플루오로-N-[(트리플루오로메틸)술포닐]메
    2017-1-820      탄술폰아미드의 염 (1:1)[1-Hexyl-4-methylpyridinium salt with 1,1,1-trifluoro
                    -N-[(trifluoromethyl)sulfonyl]methanesulfonamide (1:1); 870296-13-2] 및 이
                    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4-(1,1-디메틸에틸)페닐]디페닐술포늄과 1,1,2,2,3,3,4,4,4-노나플루오로-1-부탄술폰산
    2017-1-821      의 염 (1:1)[[4-(1,1-Dimethylethyl)phenyl]diphenylsulfonium salt with 1,1,2,2,3,3,4,4,
                    4-nonafluoro-1-butanesulfonic acid (1:1); 258872-05-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트리페닐술포늄과 α,α-디플루오로비사이클로[2.2.1]헵탄-2-에탄술폰산의 염 (1:1)
    2017-1-822      [Triphenylsulfonium salt with α,α-difluorobicyclo[2.2.1]heptane-2-ethanesulfo
                    nic acid (1:1); 757235-57-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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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2017-1-8232-프로펜산 2-이소시아나토에틸[2-Isocyanatoethyl 2-propenoate; 13641-96-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올레산과 (Z)-N -9-옥타데센일-1,3-프로판디아민의 화합물 (2:1)
   2017-1-824 [Oleic acid compound with (Z)-N-octadec-9-enylpropane-1,3-diamine (2:1);
              34140-91-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rel-1,3,5-트리스[(2R)-2-옥시란일메틸]-1,3,5-트리아진-2,4,6(1H,3H,5H)-트리
   2017-1-825   온[rel-1,3,5-Tris[(2R)-2-oxiranylmethyl]-1,3,5-triazine-2,4,6(1H,3H,5H)-trione;
                59653-74-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7-1-826 메탄술폰산 O-메틸하이드록실아민 (1:1)[O-Methylhydroxylamine, methanesulf
                onate (1:1); 951627-45-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7-1-827 히드라진카르복시산 메틸[Methyl hydrazinecarboxylate; 6294-89-9] 및 이를 2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7-1-828 디페닐포스포릴
              상 함유한 혼합물        아자이드[Diphenylphosphoryl azide; 26386-88-9] 및 이를 25% 이
              2,2-디메틸-3-(1-프로펜-1-yl)사이클로프로판카복실산 [2,3,5,6-테트라플루오
   2017-1-829   로-4-(메톡시메틸)페닐]메틸[[2,3,5,6-Tetrafluoro-4-(methoxymethyl)phenyl]
                methyl 2,2-dimethyl-3-(1-propen-1-yl)cyclopropanecarboxylate; 240494-70
                -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7-1-830 2,2-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2,2-Dibromoacetonitrile; 3252-43-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N-메틸-1,3-사이클로펜타디엔-1-에탄아민
   2017-1-831   [N-Methyl-1,3-cyclopentadiene-1-ethanamine; 195384-27-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7-1-832 포스포로디플루오르산 에틸렌[Ethylene phosphorodifluoridite; 3965-00-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
 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하는 자로서 화관법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
 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화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
 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2018년까지 화
 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2021년까지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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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다. N/V비(8% 범위 내)
  라. 동력축 수
  마. 배출가스저감장치의 형식 및 구성(삼원촉매, 산화촉매, LNT, SCR, DPF 및 이의 조합)
  바. 배출가스재순환장치(유무, 내부/외부, 냉각/비냉각식, 저압/고압식)
  사. 실린더 수 및 배열
 8. 외국에서 사용하던 중고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종을
    달리한다.
별표 17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7의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의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015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순천도시첨단)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순천시 내 순천도시첨단 공공주택(행복주
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순천도시첨단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전라남도 순천시 야흥동 12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8,000.00㎡
  다. 대 지 면 적 : 8,000.00㎡
  라. 연 면 적 : 18,469.47㎡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300세대,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6,281,767천원(주택도시기금 12,276,00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0.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공급과,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순천시 건축과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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