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유산청공고제2026-0154호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4건 및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 지정정보 변경 필요성이 있다고 의결된 5건 등 총 9건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03월 04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 지정 및 지정정보 변경 예고
1. 공 고 명: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 지정 및 지정정보 변경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지정 예고 대상 : 총 1건
연번
명칭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남양주봉선사동종
(南陽州奉先寺銅鍾)
1구
대한불교조계종봉선사
나.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2건
연번
명칭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청자상감쌍룡국화문반
(靑磁象嵌雙龍菊花文盤)
1점
성보문화재단(호림박물관)
2
유효걸초상및궤
(柳孝傑肖像및櫃)
초상1점,
궤1점
류○○(천안박물관)
다.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추가지정 예고 대상 : 총 1건
연번
명칭
추가지정수량
소유자
(관리자)
비고
1
윤증초상일괄
(尹拯肖像一括)
초상1점,
영당기적1점
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기지정
윤증초상일괄
(2006.12.29.지정)에
추가
라.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해제 예고 대상 : 총 1건
연번
지정현황
명칭
수량
소유자
(관리자)
사유
1
보물
(1963.9.2.)
남양주봉선사동종
(南陽州奉先寺銅鍾)
1구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
국보지정예고에
따른보물해제예고
마.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바.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 지정정보 변경 대상 : 총 5건
연번
지정현황
명칭
사유
변경항목및내용
1
보물
('14.12.31.)
익산관음사
목조보살입상
･최종목록화과정중단순
오기
･지정수량정정
- 금은박편12점→11점
(금박10점, 은박1점)
2
보물
('11.9.5.)
공주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복장유물
･복장유물지정목록의연번
오기
･지정수량정정
- 약사여래복장유물27건31점
→26건31점
3
보물
('20.1.6.)
지리전서동림조담
･상･하권2권2책의구성으로
되어있으나, 조사과정중
오기발생
･지정수량정정
- 2권1책→2권2책
4
국보
('86.10.15.)
산청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납석사리호
･과학적
조사
결과
재질이
납석이아닌활석으로밝혀짐
･지정명칭정정
- 납석사리호→활석사리호
5
보물
('63.01.21.)
칠곡송림사
오층전탑사리장엄구
･지정
당시
인수인계
기록
및관련자료검토결과, 수량
기록에대한혼선등확인
･지정수량정정
- 유리원옥대28개, 소237개
→대25개, 소235개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2026. 3. 4. 예정)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문화유산정책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886 / 팩스 : 042-481-4907  
다. 홈페이지 : https://www.khs.go.kr, 전자메일 bohwagak@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 지정 예고 사유 1부.  끝.
붙임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 지정 예고 사유      
【국보 지정 예고】
□ 남양주 봉선사 동종(南陽州 奉先寺 銅鍾)
ㅇ 지정현황 : 보물(1963.9.2. 지정)
ㅇ 명    칭 : 남양주 봉선사 동종(南陽州 奉先寺 銅鍾)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
ㅇ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선사길 32, 봉선사
ㅇ 수    량 : 1구
ㅇ 규    격 : 총높이 229.4cm, 입지름 156.0cm
ㅇ 재    질 : 청동
ㅇ 형    식 : 쌍룡의 종뉴를 가진 동종(불교의식구)
ㅇ 조성연대 : 1469년(조선 예종 1)
ㅇ 제 작 자 : 정길산(鄭吉山), 이파회(李波廻) 등
ㅇ 사    유
  사찰에서 사용하는 종은 소리를 통해 범음(梵音)을 전파하는 도구 중 하나로 법고, 운판, 목어와 
더불어 법구사물(法具四物)로 불린다. 종은 대중을 모이게 하거나 시간을 알리기 위해 치기도 하지
만, 신성한 불음(佛音)을 통해 현실에서 고통 받고 있는 중생들의 깨달음과 구제를 염원하는 종교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남양주 봉선사 동종'은 조선의 제8대 국왕 예종이 선왕(先王)인 세조의 명복을 
빌고자 세조의 왕릉인 광릉 인근에 원찰(願刹)인 봉선사를 창건하고 제작･봉안한 것이다. 
  이 동종은 조형적으로 쌍룡의 용뉴, 반구형 천판 등 중국 동종의 양식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보살상의 부조, 육자광명진언 및 파도문의 시문 등 전통 양식을 동시에 표현한 작품이다. 상부의 천
판 가장자리에는 연판문이 조각되어 있고, 종신 중앙에는 3줄의 횡대가 둘러지고 있으며, 그 아래에
는 양각으로 주종기(鑄鍾記)가 새겨져 있다. 강희맹이 짓고, 정난종이 쓴 주종기에는 제작 배경, 제작 
연대, 봉안처, 제작 장인 등이 담겨 있는데 일부 장인은 흥천사명 동종이나 옛 보신각 동종 제작에도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남양주 봉선사 동종'은 조선 전기 왕실 발원 대형 동종 가운데 유일하게 이운 없이 제작 당시의 
봉안처에 전래되어 현재까지 봉선사 종각에 봉안되어 있다는 점, 주조 균열이나 구조적 결함이 거의 
없고 보존 상태 또한 양호하다는 점, 한국 동종의 양식사에서 조선시대 동종의 전형을 완성한 기준이 
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국보로 지정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
【보물 지정 예고】
□ 청자 상감쌍룡국화문 반(靑磁 象嵌雙龍菊花文 盤)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청자 상감쌍룡국화문 반(靑磁 象嵌雙龍菊花文 盤) 
ㅇ 소유자(관리자) : 성보문화재단(호림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52길 53, 호림박물관
ㅇ 수    량 : 1점
ㅇ 규    격 : 높이 5.8~6.0cm, 입지름 17.6cm, 바닥지름 11.0cm, 무게 585g
ㅇ 재    질 : 도자(청자)
ㅇ 형    식 : 청자 반
ㅇ 조성연대 : 고려시대(13세기)
ㅇ 사    유
  13세기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작품은 구연부가 살짝 도톰하게 말려 있으며 굽이 없는 형태
로, 내외면에 빼곡하게 상감과 음각 기법을 통해 다양한 문양이 시문되었다. 내면 바닥에는 이중으로 
원을 두르고 그 안에 쌍룡문을 배치하였으며 그 바깥으로는 파도문을 표현하였는데, 두 마리 용이 배
치된 것은 이례적인 사례이다. 외면 바닥에는 국화문을 네 곳에 동일 간격으로 배치하였으며 외측면 
전면에는 당초문과 국화문을 표현하였는데, 역상감 기법으로 표현된 당초문은 이 작품이 수준 높은 
기술로 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지정 예고 대상 '청자 상감쌍룡국화문 반'은 일반적인 발이나 대접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가 크며, 
기종과 기형도 일상생활용과는 다르다. 따라서 왕실이나 관련 관아 등에서 사용된 성격의 작품인 것
으로 판단되는데, 쌍룡문이라는 특수한 문양 요소와 난이도 높은 역상감 기법을 구사한 점 등은 이러
한 추정을 뒷받침 한다.
  이 작품은 수리되거나 보수된 부분이 없이 보존 상태가 우수하며, 유색 및 유면 등의 상태가 우수
한 조형적으로 뛰어난 작품이다. 13세기 청자가 도달한 완숙한 경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왕실용 청
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이므로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
□ 유효걸 초상 및 궤(柳孝傑 肖像 및 櫃)
ㅇ 지정현황 :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2020.9.10. 지정)
ㅇ 명    칭 : 유효걸 초상 및 궤(柳孝傑 肖像 및 櫃)
ㅇ 소유자(관리자) : 류○○(천안박물관)
ㅇ 소 재 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삼거리길 27, 천안박물관
ㅇ 수    량 : 초상 1점, 궤 1점
ㅇ 규    격 : 초상-전체 255.0×121.5cm, 화면 185.7×99.8cm / 궤-137.0×17.8×14.0cm
ㅇ 재    질 : 초상-견본채색 / 궤-나무, 옻칠
ㅇ 조성연대 : 조선 후기 
ㅇ 사    유
  '유효걸 초상'은 인조반정의 공신이었던 이괄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여 진무공신(振武功臣) 2등에 
책봉된 유효걸(柳孝傑, 1594~1627년)의 초상화이다. 1624년(조선 인조 2)에 책봉된 진무공신의
공신교서 및 공신화상의 제작, 반사(頒賜)는 이듬해인 1625년에 이루어졌는데, 그 관련 내용이 뺷정
사진무양공신등록(靖社振武兩功臣謄錄)뺸에 전한다.
  지정 예고 대상은 오래도록 집안의 후손들을 통해 전승되어 온 내력이 분명한 작품이다. 머리에 사
모를 쓰고 관복을 착용한 모습인데, 가슴에 해치(獬豸) 흉배가 달렸으며 허리에 학정대(鶴頂帶)를 두
르고 있다. 두 손을 마주 잡은 공수(拱手) 자세를 취하고 교의에 앉아 있으며, 화면상에 왼쪽 얼굴이 
드러나는 좌안칠분면(左顔七分面)의 모습을 취하였다. 이는 17세기에 집중적으로 제작된 공신화상의 
일반적인 형식 및 도상과 상통한다.
  족자 형태로 장황되어 있는 이 작품은 진한 선염, 갈색의 안면, 약한 선묘 등 17세기 초반의 공신
화상과는 다른 특징도 보이고 있다. 또한 흉배의 바탕에 보이는 금색 물결무늬 또한 이전의 공신화상
에서 구사되었던 뇌문(雷紋)과 대비된다. 무엇보다 이 작품은 당시 함께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초상
화를 보관하는 궤가 함께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진무공신화
상 중 우수한 사례에 속하므로 보물로 지정해 연구하고 보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보물 추가지정 예고】
□ 윤증 초상 일괄(尹拯 肖像 一括)-초상 및 영당기적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윤증 초상 일괄(尹拯 肖像 一括)-초상 및 영당기적
ㅇ 소유자(관리자) : 윤○○(한국유교문화진흥원)
ㅇ 소 재 지 :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종학길 10, 한국유교문화진흥원
ㅇ 수    량 : 초상 1점, 영당기적 1점 
ㅇ 규    격 : 초상-전체 190.5×96.2cm, 화면 116.7×83.0cm / 영당기적-35.7×23.0cm
ㅇ 재    질 : 초상-견본채색 / 영당기적-종이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18~19세기)
ㅇ 제 작 자 : 초상-이한철
ㅇ 사    유
  윤증가에서는 최초로 윤증 초상화가 제작된 이래 일정 시기마다 당대 최고 수준의 화가를 초빙하
여 이모본을 지속적으로 제작하였고, 그 제작 과정에 대한 내용은 뺷영당기적뺸에 정리되었다. 이모본
에는 각 화가들이 활약하던 시기의 화풍과 개성적인 수법이 가미되어, 각 화가 및 시기의 수법을 대
변하는 특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미술사적 가치가 높다. 지정 예고 대상인 1885년작 이한철 이모본
은 이러한 맥락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지정 예고 대상 뺷영당기적뺸은 기지정된 뺷영당기적뺸
보다 앞선 시기의 기록이다. 따라서 기지정된 '윤증 초상 일괄'에 이 2점이 추가로 지정･보존될 때, 
해당 문화유산의 가치가 동반 상승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보존･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유로 2점을 지정 범위에 추가해 체계적인 보존･관리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6-25호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4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기술 및 사회 변화에 대응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고도화에 발맞춰 원격영상회의 개최 근거를 마련
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보다 체계적·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선정이 취소되거나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및 국선대리인이 다시 선정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의 보수 상한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하며, 보수 지급 시 국선대리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회의 참석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활용한 원격영상회의 개최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나. 국선대리인 선정에 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그 변동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안 제16조의4제4항)
  다. 국선대리인 보수 상한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 시 고려
사항을 보다 구체화(안 제16조의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
go.kr)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2026년 4월 13일까지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 전자우편: wjsrlxkr@korea.kr
    - 팩스: 044-200-7951
4. 그 밖의 사항
  가.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위원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전화 044-200-7819 / 팩스 044
-200-7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24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4일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 소속기관인 원주교도소에 안정적인 분류심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원주교도소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38명(6급 4명, 7급 5명, 8급 14
명, 9급 15명)을 각각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내ㆍ외국인의 입
ㆍ출국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며, 
대전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전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창원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사증의 적시 발
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밀착 관리 등을 통한 소년범죄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0명(6급 4명, 7급 6명, 8급 5명, 9급 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법무부 국제법무국에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교도소 및 구치소의 위
치 기재범위를 시ㆍ군단위로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KT&G A동 503호 
                             행정안전부 법사조직과
      - 전자우편 : bigstar78@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법사조직과(전화 
044-205-2392,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6-294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3월 04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불공정거래 개선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
3명(6급 13명)을 증원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
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kks1012@korea.kr
   - 전화 : 044-205-2346 (FAX :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6,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301호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4일
행정안전부장관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에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
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8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dysong1129@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295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4일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에 온라인 탈세 전담팀 운영을 위해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국세청에 글로벌최저한세 집행에 필요한 인력 5명(6급 3명, 7급 2명) 및 법인세 경정
청구 관리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kks1012@korea.kr
   - 전화 : 044-205-2346 (FAX :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6,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260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6년 03월 04일
행정안전부장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질병대응센터에 신축청사 시설유지관리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질병
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에 초고속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
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질병관리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질병데이
터과학분석관,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2개 과 중 1개 과, 감염병정책국 1개 과, 감염병위기관리국 1개 
과, 진단분석국 1개 과, 의료안전예방국 3개 과 중 2개 과, 만성질환관리국 건강위해대응관,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평가조직으로 설치한 국립보건연구원 1개 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 국
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및 국립감염병연구소 6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
전조직과
  - 전자우편 : castle118@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9, 팩스 044-204-894
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26-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폐국(위탁계약 해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4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폐국(위탁계약 해지)에 따른 고시
1. 주요내용
  가. 우편취급국 폐국(위탁계약 해지) 내역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수탁자명
설치장소
위탁업무
비고
화순
화순대리
우편취급국
조○○
전남 화순군 화순읍 
칠충로 98
필수
  나. 폐국일 : 2026. 3. 9.(월)
◉행정안전부공고제2026-273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공무원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정부 주요직
위의 임면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8호 행정안전부 조
직기획과
  - 전자우편 : comet0714@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9,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6-219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21179호, '25.12.2 공포, '26.6.3 시행)
됨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 활성화를 위해 특화단지 지정 등에 필요한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주체가 확대됨에 따라, 체계적인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지정 요건을 구체화 하고 지정 요청의 권한을 가진 자를 관할 지역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로 명확히 함(안 제30조제1항)
나.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가 특화단지를 지정 또는 지정 요청하려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을 수립하도록 규정(안 제30조제2항)
다. 특화단지 지정, 해제, 범위의 변경 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함(안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라. 특화단지 지정 등에 필요한 심의 지원, 지정 후 공고 등의 후속절차 규정 및 세부기준 위임근거를 
현행화(안 제3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 전자우편 : zeusblue@korea.kr
   - 팩스 : 044-201-5569
- 2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전화 
044-201 
-4973, 
팩스 
044-201-55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26-101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4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인사혁신처에 공무원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정부 주요직위의 
임면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
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인사혁신처의 정
원 5명(5급 5명) 및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8월 18일까지에서 2028년 8월 18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사혁신
처의 정원 6명(5급 1명, 6급 4명, 8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7급 1명)
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정원 2명(5급 1명, 8
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 7급 1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인사혁신처의 정원 8명(5급 5명, 7급 2명, 8급 1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6급 5명, 8급 2명, 
9급 1명)으로 환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국가공무
원인재개발원의 정원 1명(7급 1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8급 1명)으로 환원하고, 효율적인 조직ㆍ인
력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인사혁신처의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
(5급 1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unevie12@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고시제2026-0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동구로초 외 1교 
(도신초)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중 도신초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15조 제2 항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4일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동구로초 외 1교(도신초)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도신초) 고시
1. 사업명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동구로초 외 1교(도신초)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
가. 법인명 : 서서울미래교육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영균
나. 주소 :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60, 디동 1301호(소하동, 광명테크노파크)
3. 사업개요
가. 학교명: 서울도신초등학교
나.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53길 32-9
다. 사업내용: (증개축)동관동, 서관동 / (리모델링) 본관동
4. 사업기간
가. 공사기간: 2026. 2. ~ 2028. 3.(예정)
나. 운영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
대지면적
12,530㎡
완성 학급 수
초등학교 28학급, 
유치원 4학급
건축면적(준공 후)
3,433.89㎡
연면적(준공 후)
13,361.96㎡
용도
교육연구시설
층수
지하1층, 지상4층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098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15호, 2025.11.1. 시
행)됨에 따른 담배 유해성 관리 체계 구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식의약 지식정보
관리강화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에 신규 위생용품 안전관리 현장인력 5명(7급 4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려는 내용으로「식품의약품
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6.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
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한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과 마약예방재활팀의 존
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
여 증원한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
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3명(5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의 부서 편제
순서를 변경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검사소 업무분장 사항
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
               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eavenwatch@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 1 -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행정안전부공고제2026-269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4일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 소속기관인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그 관할구역의 사건ㆍ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318호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banya01@korea.kr
- 전화 : 044-205-2313,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3, 팩스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270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4일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국립소방박물관 개관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학예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소방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19대응국 1개 과 및 화재예방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
전조직과
  - 전자우편 : ceb0315@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8,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1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6-109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음식에 대해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소에서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가격표와 다르게 요금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로 개선하여 소비자 정
보 제공 및 소비자 권리 보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23)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sij03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6-64호
　아래 사람은 국적법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4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허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
박필립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6.02.25
◉행정안전부공고제2026-20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6년 03월 04일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노인 일
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보건복지
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건강정정책국 1개 정책관등 및 건강정책국 1개 과, 보건산업정책국 
1개 정책관등 및 보건산업정책국 2개 과, 보건의료정책실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사할린 한인동포 지
원 기능을 재외동포청으로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사
회조직과
  - 전자우편 : idea0728@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5,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회생법원공고제2026-5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 상임 관리
위원 위촉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4일
서울회생법원장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 상임 관리위원 위촉
■ 상임 관리위원 위촉
직급
성명
생년월일
위촉일
비고
전문임기제공무원
(관리위원, 나급)
정우현
1970. 5. 12.
2026. 3. 3.
근무기간
(2026. 3. 3. ~
2029. 3. 2.)
◉행정안전부공고제2026-286호
　성평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4일
행정안전부장관
성평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에 아이돌봄 국가자격제도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인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
으로 개편하면서 성평등가족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사
회조직과
  - 전자우편 : ljs0402@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4,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1
◉강원대학교부설유치원공고 제2026-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4일
강원대학교부설유치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대학 통폐합에 따른 기관 몇잉 변경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3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년 3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강원대학교부설유치원장인
강원대학교부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강릉원주대학교부설유치원장인
국립강릉원주대학교부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소방청공고제2026-25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4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진료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립소방병원 개원이 도래(2026년 6월)함에 따라, 소방
공무원에 대한 전문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국립소방병원을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하고,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직무 관련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직업성질환역학조사에 필요한 재해보
상 관련 급여 등 관련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운영 등 (안 제7조제1항 및 제4항)
    1) 국립소방병원을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현재는 경찰병원)로 지정
    2)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소방병원의 의견을 들어 소방청장이 정하
도록 함*
      * (현행)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경찰청장과 협의
  ㅇ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운영 등 (안 제8조제1항)
      - 경찰병원을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를 경찰병원에서 국립소방병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경찰병원을 지역전
문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대상을 추가함
  ㅇ 직업성질환역학조사에 필요한 재해보상 관련 급여 등 관련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추가 (안 제11조의3)
      * 소방공무원의 고유식별정보와 재해보상 관련 급여(요양, 순직 등) 신청 정보 및 결과, 그 밖
에 역학조사에 필요하다고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
   - 전자우편 : emtwo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보건안전담당관(044-205-74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000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4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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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