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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087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자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공시송달)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중문로 55                    과태료(교육미이수)
   이○선                                                 *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이하 생략
                                                          전문교육(최초)

                   광주광역시 북구 면앙로192번길                   과태료(교육미이수)
   조○주                                                 *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이하 생략
                                                          전문교육(최초)
                                                       과태료(교육미이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260                 * ❶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고○지                                                    전문교육(최초)
                      이하 생략
                                                        ❷품질관리 전문교육(최초)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 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6. 4. 29.(수)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국토교통부고시제2026-157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른 ｢제4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2026~2028)｣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제4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
1. 수립배경
ㅇ 공사중단 건축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 시·도 정비계획 수립 방향 등 제시
2. 주요내용
가. 제3차 정비기본계획(2023~2025)의 성과
  ㅇ 제3차 실태조사 시 확인된 286곳 중 공사재개 20곳, 철거 16곳, 허가취소 9곳 등 총 45곳 정
상화
  ㅇ 분기별 안전관리 실태점검 실시, 직권 철거 가이드라인 및 실태조사 현장조사 매뉴얼 마련 등 
제도 개선
나. 제4차 실태조사 결과 
  ㅇ 제3차 실태조사 시 확인된 286곳 중 45곳이 공사재개 등을 통해 정상화되었고, 120곳이 신규 
포함되어 총 361곳의 공사중단 건축물 확인
  ㅇ 361곳 중 공사중단 기간이 10년 이상인 건축물이 228곳(63%)이며, 약 80%가 자금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
다. 제4차 정비기본계획 주요 내용
  ㅇ (정책방향) 공사중단 단계별·유형별 관리체계 도입 및 민간 주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유
인책 마련으로 공사중단 건축물의 예방·관리·정비의 선순환을 정착하고, 도시재생‧주택공급 
자원으로 전환 유도
  ㅇ (목표와 과제) “예방·관리·정비의 선순환 안전체계 정착”을 핵심 목표로 3대 전략과제 및 
6개 실천 과제 마련
    - (예방) 단계별 안전장치 패키지 제도화, 안전관리 예치금 제도 개선
    - (관리) 정기 안전 점검 및 위험건축물 관리 제도화, 정비계획 수립의 실효성 제고 및 행정절
차 간소화
    - (정비) 민간 정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기준 마련, 행정개입 및 강제 철거‧정비 강화
라. 시·도 정비계획 수립방향
  ㅇ (목표수립) 도시의 안전성 및 미관 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도 여건에 부합하는 비전과 목
표를 자체적으로 수립
ㅇ (수립기간) 정비계획은 국가의 정비기본계획 방향과 추진 시기를 고려하여 3년마다 수립
  ㅇ (역할분담) 중앙정부–지자체–정비지원기구 간 역할 명확화, 지역 거버넌스 및 민간 파트너십을 
적극 활용하여 계획의 실행력과 지속가능성 확보
  ㅇ (정비방향) 공사중단 건축물의 예방‧관리‧정비 단계를 세분화하고 해당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전
략을 수립하여 관리‧정비 실시
3. 기타사항
  ㅇ 
｢제4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2026~2028)｣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 뉴스·소식/공지사항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442호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안전의무보험인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 및 공제회가 정
당한 사유 없이 가입의무자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제ㆍ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의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189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기대여업자 등이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
거나, 가입 대상인 경량항공기 등을 양도한 경우, 보험회사 및 공제회 등이 해당 보험 또는 공제를 판매
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을 보험이나 공제의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 등의 정당한 사유로 정하고, 이
를 위반하여 보험이나 공제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4. 22.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 전자우편 : skyblack65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항
공산업과(044-201-42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328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수원 관리를 위해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의 실질적 소득지원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으로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지역주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특별지원사업에 재생에너지사업 신설(안 제14조제4항 신설)
  - 특별지원사업을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사업과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이
원화(二元化)하여 지원근거 마련
ㅇ 특별지원사업 중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사업 규모확대 근거마련(안 제14조제5항 개정)
  -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상한을 두지 않고,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상
한규정(30%) 유지 
ㅇ 간접지원사업 종류에 재생에너지사업 신설(별표3 개정)
  - 소득증대 사업 및 복지증진 사업 세부 내용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신설하여 지원근거를 지침에서  
'시행령으로 상향·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물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기)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
과(6-3동)
    - 전자우편 : euichan@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 제2026-93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독
립유공자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선순위자) 지정(2차), 독립(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정, 독립(국
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결정, 국가유공자 유족 사망일시금 신청 등”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1일
              국가보훈부장관
                     공시송달 공고(경기동부보훈지청)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
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제17조(사망일시금)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부 경기동부보훈지청(031-289-2346/2345)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선순위자) 지정(2차), 독립(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정, 독립(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결정, 국가유공자 유족 사망일시금 신청
             안내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 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5조의2 규정에 의거,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선순위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
       이 안내하오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선순위자) 지정 규정 -
❍ 우선 순위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사람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윽급여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⑤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⑥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같은 호(1~6)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간에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함.


❍ 제출서류(협의 시)
      1.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부.
      2. 협의자의 인감증명서(보상금 수급자 지정 용도) 1부.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 가능
      3. 공정증서 원본(협의자가 외국에 거주 중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
1부.
      *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 제출했을 경우 인감증명서 및 협의자 날인(서명) 생략 가능


         ※ 관련서류 제출처 : 국가보훈부 경기동부보훈지청 보상과
                      (1691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124, 3층 경기동부보훈지청)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민원‧참여- 민원사무서식



 나. 독립(국가)유공자 유족(선순위 유족 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자 규정에 의거,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사망에 따른 선순위 유족(수권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수권자) 지정 규정 -
❍ 우선 순위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국가)유공자 본인을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가 많은 사람
      * 단,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 제출서류(협의 시)
      1.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부.
      2. 협의자의 인감증명서(선순위 유족 지정 용도) 1부.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 가능
3. 공정증서 원본(협의자가 외국에 거주 중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
1부.
      *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 제출했을 경우 인감증명서 및 협의자 날인(서명) 생략 가능


         ※ 관련서류 제출처 : 국가보훈부 경기동부보훈지청 보상과
                      (1691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124, 3층 경기동부보훈지청)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민원‧참여- 민원사무서식

 다. 독립(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결정 안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
      조 및 제13자 규정에 의거, 독립(국가) 유공자 유족 사망에 따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된 분
      께서는 전 선순위 유족분의 국가보훈등록증 반납 후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독립(국가)유공자 유족께서는 신상변동사항(사망, 행방
      불명, 실형선고, 해외 이주 또는 장기 국외 거주 등) 발생시 보훈(지)청으로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국가보훈등록증 신청 구비서류
      1. 신분증 및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1매(3.5cm*4.5cm)
      2. 대리인 신청 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본인 도장


❍ 선순위유족 보훈수혜사항 확인
      1.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예우·보상-지원안내-보훈지원 안내자료
      2. 국가보훈부 민원상담센터 문의(☎1577-0606)
      3. 지자체 보훈명예수당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지자체조례에 따라 지급 기준 상
                            이)

 라. 국가유공자 유족 사망일시금 신청

❍ 사망일시금 지급순위
      1.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
      2.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 장제를 행하는 자


❍ 제출서류
      1.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서 1부.
      2.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3. 장례비 내역서 및 장례비 영수증(장례주관자)
      * 고인과 장례주관자 성명 확인가능 서류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민원‧참여- 민원사무서식



6.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 지정
 (협의), 선순위유족 지정(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기동부보
 훈지청 보상과(☎031-289-2346) 또는 업무 담당자(붙임명단에 기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임>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송달불가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유공자       담당자 연락처              공시송달 내용
                               사유
                      <독일>
 김정애   1946.11.20.
                     독일 거주                                           독립유공자
                      <미국>            故  T. 031-289-2346             보훈급여금
 김정순   1951.5.30.             이민출국
                     미국 거주           김동범 E. tetra0406@korea.kr       지급대상자
                      <미국>                                          (선순위자)지정
 정인화   1939.12.29.
                     미국 거주
                      <호주>
 이종철   1953.11.5.
                     호주 거주            故                             선순위 유족
                              주소불명
                      <호주>           이용배                             지정 안내
 이종환   1956.9.13.
                     호주 거주                  T. 031-289-2345
                                            E. mikmik621@korea.kr   선순위 유족
                      <미국>            故                             결정 및 사망
 양유민   1981.9.12.             주소불명
                     미국 거주           양광석                            일시금 신청
                                                                      안내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332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6

조에 따라 운용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
 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
 사업(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의 신청·대출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대상기관”이란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추천”이란 공단이 자금 실수요자에게 이 지침의 규정에 따른 자금 지원조건 및 대출범위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출”이란 공단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공단과 대여약정을 체결한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
  행·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
  술사업 금융업자 등(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융자해 주는 것을 말
  한다.
4. “대여”란 공단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을 말한다.
5. “대출승인”이란 금융기관(또는 공단)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대출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소요자금”이란 신청금액 중 융자지원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추천대상금액을 말한다.
7.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같은 법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소상공인”이라 한다.
8.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
  한 중견기업을 말한다.
9.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0. “비영리법인”이란 「법인세법」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국내외 법인을 말한다.
11. “에너지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 이하 “ESCO"라 한다)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에 따라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12. “계속사업”이란 동일사업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계속하여 진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13. “시설의 개체”란 동일 사업장에서 기존시설 또는 공정을 유사목적·유사기능의 향상된 시설
  또는 공정으로 개조·보완·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업장 이전에 따라 폐기하는 기존시설
을 이전하는 사업장에 대체하는 경우에도 시설의 개체로 본다.
14. “사업의 착수일”이란 계약일자(외국으로부터 주요설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일자
  또는 최초 송금일자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를 말한다. 다만, 복합공정에서 전체
  계약내용 중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착공일이 계약일자와 다른 경우는 착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15. “목적 외 사용”이란 시설의 종류, 규격 등 자금추천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2장 자금지원 대상 및 조건


제4조(지원대상자) ① 자금지원대상자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
2. 중견기업
3. 비영리법인
4. 공공기관
② ESCO 투자사업의 경우, 중소ㆍ중견기업을 에너지사용자로 하는 대기업 ESCO에도 지원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 이외의 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
 다.
1.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2. [별표 4] 기준에 따라 에너지절감효과가 100(TOE/억원) 이상이면서 추천 대상금액이 100억원
 이상 대형사업
④ 세부사업별 자금지원대상자는 다음 표와 같다.


 세 부 사 업 명                    자 금 지 원 대 상 자

               ㅇ에너지사용자와 성과확정계약 또는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1. ESCO 투자사업
                ESCO 또는 ESCO와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에너지사용자

       절약시설
               ㅇ별표 1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2의 시설 설치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설치사업

     생산시설
 2.       ㅇ별표 1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따른 고효율제품 등을 생산하는 자
     설치사업
절약
시설 수요관리설비
설치        ㅇ별표 1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따른 수요관리설비를 설치하는 자
     설치사업
사업
     장기사용
          ㅇ별표 1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따른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 또는 안전관리
    열수송시설
           를 강화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
    개체사업
제5조(지원대상사업) 자금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표와 같다.

  세 부 사 업 명                       대 상 사 업

                ㅇ별표 1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1에 해당하는 사업
1. ESCO 투자사업
                 - 다만, 성과확정계약은 별표 3의 대상사업에 한함
 2.    절약시설
                ㅇ별표 1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2의 가~자목에 해당하는 사업
절약     설치사업
생산시설
             ㅇ별표 1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2의 카목에 해당하는 사업
       설치사업
시설    수요관리설비
             ㅇ별표 1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2의 차목에 해당하는 사업
설치     설치사업
사업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ㅇ별표 1 자금지원 세부내역의 제2의 자목, 에 해당하는 사업
       개체사업


 제6조(지원규모 및 조건) 지원조건은 다음 표와 같다.

                     해당연도 동
                       일투자
      세 부 사 업 명                     대출기간          이자율
                      사업장당
                     지원한도액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단열 개․보수 사업은
     1. ESCO 투자사업    300억원 이내
                              5년 거치 10년 분할상
                                     환)

       절약시설 설치사업     300억원 이내                   「에너지 및 자
                                                원사업 특별회
 2.
       생산시설 설치사업     50억원 이내                    계 운용요령」
절약
                                                  에 따름
시설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설치    수요관리설비 설치사
                     50억원 이내
사업        업
       장기사용열수송시설
                     50억원 이내
          개체사업

주1) 위 표의 대출기간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의 규정에 따른다.
주2) 지원규모는 공단이 자금추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금지원 세부내역별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주3) ESCO투자사업의 이자율 적용은 성과확정 및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은 ESCO, 사용자파이낸
     싱성과보증은 에너지사용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주4) 해당연도 동일투자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은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의 2배 이내로 한다.
주5) ESCO 투자사업은 절약시설 설치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범위) ① 자금지원의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을 반드시 포함하여 부대설비의 구
 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토지
 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 등은 제외한다.
②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70% 이내로 한다. 다만, 절약시설설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및 비영리
 법인은 90% 이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00% 이내로 한다.
1. ESCO 투자사업(단, 대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에너지사용자인 경우는 제외)
2. 절약시설 설치사업 중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다만,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한함)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최대 10%p 이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1. [별표 4] 기준에 따라 에너지절감효과 및 절감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중소‧중견기업
2. KEEP30 참여업체 및 협력업체 혹은 에너지효율 혁신 선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 기업
3. 공단 산업진단보조 사업을 통해 에너지진단을 실시한 중소·중견 기업


                       제3장 자금신청 및 추천


제8조(자금신청) ① 자금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 전에 자금 추천 신청시설의 품질, 성능, 안
 전, 시공업체 선정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단에서 정한 자금추천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금지원비
 율을 고려한 최소 자금추천 가능한 금액 이상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자금신청 최소 신청금액은 2천만원으로 하고, 자금추천은 1백만원 단위로 한다. 다만, 소상공인
 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 신청금액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ESCO투자사업에서 단열 개·보수사업의
 최소 신청금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③ 공단은 특정 자금지원 대상설비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제품의 성능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자는 3월 자금 접수기간에 자금신청을 하여야 하며, 계속사업자가
 3월 자금 접수기간에 자금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계속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잔여 연도
 사업비는 자금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자금추천 신청의 접수 등 세부사항은 공단에서 정한다.


제9조(추천심사) 공단은 자금추천을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에너지절감 효과 등
 을 심사하여 자금추천 할 수 있다. 다만, 자금지원비율 상향 신청사업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경우
 에는 공단에서 자체 서류검토 후 적격여부를 판단한다.
1. 전년도에 추천받은 계속사업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 설치사업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사업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2조제2항에 근거한 에너지진단결과에 따라 수행하는 시설, 공정 등
   을 개체 또는 개선하는 것으로서 진단 완료 후 4년 이내에 실시하는 사업(공정별 또는 설비별
   에너지 절감 효과가 5%이상인 경우에 한함)
5.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6.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설치사업
7. 자금추천 대상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8. 장기사용열수송시설 개체사업


제10조(추천심사기준) 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업별 자금추천 신청 및 심사기
 준을 마련하여 별도로 공지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 지원확대, ESCO산업 활성화, 고도화된 기술
 (AI 등) 활용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 등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추천범위) ① 공단은 해당연도 개시일 이후(전년도 4사분기 포함)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
 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전년도에 추천 받은 계속사업은 해당연도 이전에 착수된 사업일 경우에도 해당연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할 수 있다.
2.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연도 개시일 이전에 착수된 사업에 대해서도 해당연도에
다시 추천할 수 있다.
② 계속사업에 대한 자금 추천은 추천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내까지만 인정한다.
③ 공단은 추천취소, 추천포기 등을 감안하여 자금지원 예산규모의 40% 범위 내에서 초과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추천통보) 공단은 제9조에 따라 자금추천을 하는 경우 별도로 공단이 정하는 기한 내에 자금
 신청자 및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추천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제13조(추천취소 등) ① 공단은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반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
 거나 해당사업 시행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자금이 이미 지원된 사업은 해당 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해당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자금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②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민원 발생, 자금사용 위반 등으로 조사가 진행 중일 경우 공단은 해당업체
 및 특정설비 등에 대하여 자금추천심사를 잠정적으로 보류할 수 있다.


제14조(변경신청) 공단으로부터 자금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금액 등 추천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추천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2월부터
 는 해당연도 추천금액을 다음 연도 추천금액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대상자 확인) ① 자금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2.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확인서”
3. KEEP30 협력업체 또는 에너지효율 혁신 선도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자금신청 해당연도 3년이내 공단 산업진단보조 사업 참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제외한다)으로 본다.
1. 개인사업자
2.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후, 공단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확
   인서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제16조(자금추천위원회) ① 자금추천 심사 등 자금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추
 천위원회를 둔다.
② 자금추천 대상사업은 제9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
 금추천을 한다. 다만, 추천대상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10조의 추천심사기준에
 따라 자금추천위원의 온라인 평가를 거쳐 자금추천을 할 수 있다.
③ 전년도에 추천받은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추천대상금액 기준)가 40억원 이상인 사업 중 사업
 비의 30%이상 증감 등 사업내용에 중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금추천할 수 있다.
④ 같은 위원회 산하에 자금지원 대상 설비의 검토를 위한 설비 조정심의위원회를, 지원사업의 성과
평가 등을 위해 자체성과평가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⑤ 각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공단에서 따로 정한다.


제17조(대상시설의 공모) 공단은 자금지원 대상시설 및 성과확정계약 자금지원 대상시설 공모를 연
 중 실시하여, 연 1회 관련 전문가 등의 검토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일정한 유효
 기간을 부여하여 자금지원 대상시설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설비는 지침 개정 전이라
 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대상시설의 조정) ① 자금지원 대상시설 및 성과확정계약 자금지원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설
 비조정심의위원회의 관련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매년 정기적으로 대상시설에서 제외하거나 대상
 시설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외 또는 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1개월 내에 이
 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민원발생 등으로 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특정설비 및 특정업체의 제
 품 또는 시공자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자금지원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장 대출승인 및 대출금의 지급


제19조(대출신청) 공단의 자금추천을 받은 자는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공단에 직접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대출승인) ① 금융기관(또는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승인을 하여야 하며(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이 경과할 경우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
 시하여 공단에 사전 통보하여야 함), 대출승인일은 해당연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소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금융기관은 자금지원사업에 대한 대출승인사항(승인일, 승인금액)을 자금인출 시 공단에 제출하
 여야 한다.


제21조(대출기한) 공단으로부터 추천(또는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추천(또는 대출승인)받은 자
 금을 해당연도에 인출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인출할 수 없다. 다만, 금융기관 또는 공
 단의 대출승인이 해당연도 내에 이루어지고 연도 내에 자금을 인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월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인출할 수 있다. 또한, 자금이
 소진되어 추천받은 사업 중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업(금융기관을 통하여 공단에 대여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자금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다음 연도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대출액은 제6조의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2조(대출금의 지급) 금융기관(또는 공단)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자금사용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자금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대출방법) ① 금융기관(또는 공단)이 시설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자금추천서에 표시된 시설의
 설치(설치장소, 시설의 사양 등) 또는 제작현황이나 용역제공 등에 대한 일치 여부를 현지조사와
 관련서류(세금계산서 등)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확인된 기성고에 따라 자금지원비율을 감안하여
자금을 지급한다. 다만, 기성고를 인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자금 지급시 추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자금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지급하여
   야 하는 선급금을 기성고로 인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총사업비(전
   체 추천대상금액 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해당시설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수입어음 결제예정액을 기성고로 인정하여
   수입어음 결제일에 대출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해당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한도금액 범위내에서 일부만 자금추천을 받은 경우
   에는 자금지원비율과 관계없이 확인된 기성고에 따라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추천금액
   중 잔여 10%에 해당되는 자금은 제외한다.
4. 공단이 직접 대출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기성고 조사는 세금계산서, 선하증권 등 관련 자료
   의 확인으로 기성고 조사를 갈음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대출신청
   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대출금을 지급한다.
5. ESCO투자사업의 기성고 확인은 현지조사 및 ESCO투자사업의 계약당사자인 에너지사용자와
   ESCO간의 관련서류(세금계산서 등)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에너지사용자와 ESCO간의 관련
   서류(세금계산서 등)를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ESCO의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경
   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대해서는 재료비, 노무비의 기성고 비율과 같은 비율을 적용하여 지
   급할 수 있다.
② 자금사용자는 자금추천서에 표시된 시설(또는 용역)의 이행정도와 해당 자금추천서에 기재된 소
   요자금에 대한 집행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세금계산서 등)를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24조(대출관리) ① 자금사용자는 해당연도 자금을 최종 인출할 경우에는 최종자금 인출 희망일전
 까지 사업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기관은 사업수행보
 고서의 적정성 검토 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출받은 사업수행보고서를 확인한 후 해당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여할 수 있으며, 사업수
 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금사용자에 대하여 향후 자금추천 심사를 보류하거나 지원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공단 또는 금융기관은 이 지침에 의한 자금의 대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출과목을 설정
 하여야 한다.


제25조(자금추천·대출승인 취소) ① 공단으로부터 추천(또는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자금추천
 일(또는 공단으로부터 대출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자금인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금
 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된다. 이 경우 최초자금 인출일은 첫번째 대출금이 공단으로부터 대
 여된 날을 말하며, 이때 3개월이 되는 날이 정기 대여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대여일까지
 를 최초인출시한으로 본다.
② 공단은 자금추천일(또는 공단으로부터 대출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천금액의 30% 이상을
 인출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③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 또는 금융기관(또는 공단)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해당연도
 내에 인출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미인출 잔액에 대하여 자금추천 또는 대출승인이 자동취소
 된다.
④ 자금추천 또는 대출승인이 취소되거나 4분기에 자금신청하여 추천받은 후 자금 추천을 포기하는
 사업의 신청자는 해당연도 및 다음 연도에 같은 사업에 해당되는 [별표 1]의 자금지원 세부내역의
시설(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3사분기 이내 자금신청하여 추천받은 후 최
 초자금 인출시한 완료일 이전에 공단에 추천의 포기를 통보한 경우는 다음 연도에 자금지원을 받
 을 수 있다.


제26조(취소 제외) 공단은 제25조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른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의 취소, 자금지
 원 제외의 사유가 금융기관의 귀책 등 불가피한 경우로 인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또한,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한 경우 최초인출시한은 해당연도 마지막 대여일까지 자동 연장된
 다.


제27조(대출상황 보고) 공단은 이 지침에 의한 대출상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에서 정한 회계사무의 위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사후관리


제28조(사후관리) ① 금융기관(공단에서 직접 대출한 경우는 공단)은 대출대상자의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대출금이 지침에 위반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현지조사·확인 등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고, 대출금 중 해당되는
 원리금을 공단에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단, 공단에서 직접 대출한 경우에는 공단이 회수한다)
1. 자금추천된 사업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
2. 자금사용자 또는 해당사업이 자금추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ESCO가 제30조에서 정한 기한내에 대출금 잔액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③ 금융기관은 제2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
 을 공단에 통보하고, 대출금 중 위반에 해당되는 원리금은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공단에 즉시 상환
 하여야 한다.
1. 지원자금을 추천된 목적 외 사용한 경우
2.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 융자금 등이 총 사업비의 100%를 초과한 경우


제29조(위반시 조치) ① 금융기관은 제28조제3항에 해당되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동조
 항 제1호는 대출일 다음날부터, 제2호는 총 사업비의 100%를 초과한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해
 당 대출금에 대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연
 체금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28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자금추천대
 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목적 외 사용금액, 사용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공단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지원 제한을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자금지원설비를 시공하는 자(ESCO투자사업의 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의 경우에는
 ESCO)가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2] 자금추천시설 시공업체의 위반사항에 관한 조치기준
 에 따라 해당 시공업체가 참여하는 자금추천신청에 대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31조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28조에 해당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또
 는 해당 사업자에게 20일 이내의 의견제출 기간을 준 후 금융기관에 대출금의 상환 통보 등의 조
 치를 취해야 한다.
⑤ 금융기관은 제28조제2항의 경우에 상환결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대출금을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