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 총괄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4,540,531,000,000 원        합계              4,540,531,000,000 원
   ○ 자체수입                    3,251,684,000,000 원 ○ 사업비                  3,534,834,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1,058,497,000,000 원 ○ 기금운영비                       98,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749,060,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230,350,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256,539,000,000 원

  ○ 국민건강증진계정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4,386,202,000,000 원        합계              4,386,202,000,000 원
   ○ 자체수입                    3,171,025,000,000 원 ○ 사업비                  3,461,164,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984,827,000,000 원 ○ 기금운영비                       98,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668,401,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230,350,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256,539,000,000 원

  ○ 공공보건의료계정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154,329,000,000 원      합계                  154,329,000,000 원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 자체수입                         80,659,000,000 원 ○ 사업비                         73,670,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73,670,000,000 원 ○ 기금운영비                                    -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80,659,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4 계획(A)              2025 계획(B)              증 감(B-A)
            합   계                 772,262,000,000 원       911,401,000,000 원     139,139,000,000 원
   ○ 유동자산                         697,294,000,000 원       897,306,000,000 원     200,012,000,000 원
   ○ 고정자산                          74,968,000,000 원        14,095,000,000 원    △60,873,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국민건강증진계정>
  관 11 재산수입                           15,907,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5,907,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3,155,118,000,000
    항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4,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65,000,000
    항 58 가산금                              37,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3,155,012,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230,350,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230,35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84,827,000,000
    항 91 전입금                          80,659,000,000
    항 94 예수금                         904,168,000,000




  <국민건강증진계정>계                       4,386,202,000,000 원
<공공보건의료계정>
관 11 재산수입                              82,000,000
  항 51 관유물대여료                          82,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5,339,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5,339,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65,238,000,000
  항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65,238,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73,670,000,000
  항 91 전입금                         73,670,000,000




<공공보건의료계정>계                       154,329,000,000 원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합계                    4,540,531,000,000 원
나. 지출계획
                                           <국민건강증진계정>
 장(분야)    080    사회복지                                    229,954,000,000 원
   관(부문)        082   취약계층지원                               8,884,000,000
         항(프로그램)       1500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8,884,000,000
   관(부문)        089   사회복지일반                                 146,000,000
         항(프로그램)       7200   국민건강증진기금 기금운영비                  98,000,000
         항(프로그램)       7500   일반사회복지행정지원                      48,000,000
   관(부문)        08A   아동·보육                               35,344,000,000
         항(프로그램)       2500   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지원                35,344,000,000
   관(부문)        08B   노인                                 185,580,000,000
         항(프로그램)       2200   노인의료보장                     185,580,000,000
 장(분야)    090    보건                                     4,156,248,000,000
   관(부문)        091   보건의료                              2,168,082,000,000
         항(프로그램)       2700   공공보건의료확충                   102,389,000,000
         항(프로그램)       3000   보건산업육성                       7,410,000,000
         항(프로그램)       3300   국민건강생활실천                   359,602,000,000
         항(프로그램)       6100   감염병정책관리                     76,957,000,000
         항(프로그램)       6200   감염병위기대응                     10,045,000,000
         항(프로그램)       6300   감염병진단분석                     11,751,000,000
         항(프로그램)       6400   의료안전예방관리                   601,831,000,000
         항(프로그램)       6500   만성질환관리                      63,314,000,000
항(프로그램)      6600   보건의료연구관리        9,843,000,000
    항(프로그램)      9200   기금간거래         594,731,000,000
    항(프로그램)      9300   계정간거래          73,670,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256,539,000,000
  관(부문)   092   건강보험                1,988,166,000,000
    항(프로그램)      4900   건강보험제도 운영   1,988,166,000,000




<국민건강증진계정>계                         4,386,202,000,000 원
<공공보건의료계정>
장(분야)    090    보건                                     154,329,000,000
  관(부문)        091   보건의료                              154,329,000,000
        항(프로그램)       2700   공공보건의료확충                   73,670,000,000
        항(프로그램)       9300   계정간거래                      80,659,000,000




<공공보건의료계정>계                                           154,329,000,000 원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합계                                        4,540,531,000,000 원
국민연금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
  (2) 2024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하여 차질 없이 연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
    ㅇ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등 관리대상 증가를 감안하여 재정 지원
      - 국민연금공단 사옥 신축 및 관리·운영
      - 국민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국민연금사업에 재정 지원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사업 지원
      - 연금보험료 징수업무 위탁에 따른 건보공단 징수사업비 출연
    ㅇ 투자다변화를 위한 대체 및 해외투자 확대 지원
      - 기금은 중장기 전략으로서 수익성·안정성을 제고하고 기금규모 증가에 대비한 효율적 운용을 위해 투자다변화
        , 리스크 관리 고도화, 운용인프라 강화를 정책방향으로 설정
      - 채권위주 투자에서 주식·대체투자·해외투자 비중 점진적 확대
      - 세계적 규모의 연기금으로서 운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글로벌 투자역량 강화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177,569,451,000,000 원        합계              177,569,451,000,000 원
   ○ 자체수입                         95,792,208,000,000 원 ○ 사업비                   48,736,973,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11,288,000,000 원 ○ 기금운영비                    553,472,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 원
   ○ 여유자금회수 등                     81,765,955,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128,279,006,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ㅇ 주식의 취득한도액 : (2025년말 목표비중 55.2% 기준) 42,780,000,000,000원
     - 국내주식 취득한도액 : 400,000,000,000원
     - 해외주식 취득한도액 : 42,380,000,000,000원
     - 투자허용범위 상하한을 설정하여 허용범위 내에서 취득한도액 조정가능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ㅇ 기금운용원칙
     - 자산의 안정적 운용 범위 내 최대 수익 추구
     - 국내경제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 감안, 연금급여의 지급 유동성 유지

   ㅇ 자산배분정책
     - 목표 수익률 : 장기운용수익률이 ‘실질경제성장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조정치’ 달성
     - 전략적 자산배분 : 기금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장기전망에 따른 자산배분 실시
     - 자산군 분류
       ․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금융부문, 복지부문 및 기타부문으로 나누어 운용
       ․ 금융부문은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대체투자 및 기타금융상품으로 나누어 운용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4 계획(A)               2025 계획(B)               증 감(B-A)
            합   계          873,718,070,000,000 원    916,028,502,000,000 원   42,310,432,000,000 원
   ○ 유동자산                  226,552,460,000,000 원    240,935,997,000,000 원   14,383,537,000,000 원
   ○ 고정자산                  647,165,610,000,000 원    675,092,505,000,000 원   27,926,895,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07 사회보장기여금          62,022,087,000,000 원
    항 38 사회보장기여금        62,022,087,000,000
  관 11 재산수입             33,670,477,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33,670,477,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51,381,000,000
    항 69 잡수입               51,381,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48,263,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48,263,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81,765,955,000,000
    항 84 유가증권매각대        59,424,405,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22,341,55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1,288,000,000
    항 91 전입금               11,288,000,000




  국민연금기금 수입합계          177,569,451,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080    사회복지                              177,569,451,000,000 원
   관(부문)        083   공적연금                         177,569,451,000,000
         항(프로그램)       7300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영비            585,074,000,000
         항(프로그램)       7400   국민연금운영(여유자금운영위탁 등)      292,115,000,000
         항(프로그램)       7600   국민연금운영(급여지급)          48,413,256,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128,279,006,000,000




 국민연금기금 지출합계                                       177,569,451,000,000 원
응급의료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응급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2) 2025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응급환자의 진료비 중 미수금의 대지급(代支給)
    ㅇ 응급의료기관 등의 육성·발전과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ㅇ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
    ㅇ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의료 지원
    ㅇ 구조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
    ㅇ 응급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구비 지원
    ㅇ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ㅇ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시행 지원
    ㅇ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640,061,000,000 원        합계                    640,061,000,000 원
   ○ 자체수입                        318,200,000,000 원 ○ 사업비                        297,312,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301,861,000,000 원 ○ 기금운영비                          223,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315,110,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20,000,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27,416,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일반회계전입금, 기금예수금) 등으로 조달한 자금
     을 응급의료 사업비, 기금운영비, 공자기금 예수원금 및 이자상환 등으로 지출한 후 잔여 여유자금은 비통화금융기
     관 등으로 운용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4 계획(A)              2025 계획(B)              증 감(B-A)
            합   계                 911,127,000,000 원       745,927,000,000 원    △165,200,000,000 원
   ○ 유동자산                          10,000,000,000 원        10,000,000,000 원                  - 원
   ○ 고정자산                         901,127,000,000 원       735,927,000,000 원    △165,200,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5,000,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00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5,30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5,300,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297,900,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297,900,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20,000,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20,00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01,861,000,000
    항 91 전입금           301,861,000,000




  응급의료기금 수입합계          640,061,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090    보건                          640,061,000,000 원
   관(부문)        091   보건의료                   640,061,000,000
         항(프로그램)       2800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297,312,000,000
         항(프로그램)       5100   응급의료기금 기금운영비      223,000,000
         항(프로그램)       9200   기금간거래          315,110,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27,416,000,000




 응급의료기금 지출합계                                 640,061,000,000 원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소 관

    1. 금 강 수 계 관 리 기 금
    2. 낙 동 강 수 계 관 리 기 금
    3. 석 면 피 해 구 제 기 금
    4. 영 산 강 · 섬 진 강 수 계 관 리 기 금
    5. 한 강 수 계 관 리 기 금
    6. 고   용    보    험    기    금
    7. 근 로 복 지 진 흥 기 금
    8.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및 예 방 기 금
    9. 임 금 채 권 보 장 기 금
   1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금강수계 상수원 상류 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중부권 주민에 대한 맑은 물
      공급기반을 조성하고,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함
  (2) 2025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기본방향
      - 기금의 용도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한정하며, 지원비율은 금강수계관리
        기금운용규칙 및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금강수계관리기금 중장기 운용계획('20~'24)」, 「'24~'28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정부의 주요 계획 기본방향에
        따라 지원함
      - 매년 이월 및 불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 시기를 고려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
        능한 사업비만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함
    ㅇ 중점추진과제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비의 적정 집행 여부 관리 강화 및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
        을 받는 주민들을 지속 지원하고, 단기적·소모적 사업이 아닌 지역 맞춤형 특별지원사업비 반영
      - 생활계 오염원의 적정관리를 통한 상수원수 보호를 위해 공공하수도 인프라 개선에 소요되는 환경기초시설 설
        치비 지원
- 환경기초시설 노후화에 따른 운영·관리 최적화를 위해 「하수도법」상 기술 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 대수선비
  반영
- 대청호 등 상수원에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조류를 차단하고, 수질오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
  적으로 지원
- 「금강수계 수변구역 관리 기본계획」 이행 및 댐 저수구역 수변생태벨트 조성 확대를 위해 수변녹지조성 강화
-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관리청에 대한 제도적·기술적 지원을 통해 수질오염 총량관리 제도의 안정적 추진 및 목
  표 수질 달성 지원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190,800,000,000 원        합계              190,800,000,000 원
   ○ 자체수입                     133,690,000,000 원 ○ 사업비                  119,714,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 원 ○ 기금운영비                  2,552,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 원
   ○ 여유자금회수 등                  57,110,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68,534,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ㅇ 위원회 및 관리청이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분야·부문·프로그램)을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상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국회 심의‧의결을 받아 변경할 수 있음
   ㅇ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2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강수계관리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
   경할 수 있음
   ㅇ 다만, 기금운영비 및 여유자금 등의 경우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여야 함[세부항목(단위사업·세부사업)별 지출
   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무국장과 협의하여야 함]
   ㅇ 기금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에 의함
   ㅇ '24~'28년 중기사업계획에 의한 '25년도 사업별 지출한도 내에서 편성하되, 사업의 시급성 및 연속성 등을 고려하
   여 사업간 기금 규모를 조정 편성하고 나머지 수입은 여유자금으로 운용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4 계획(A)              2025 계획(B)              증 감(B-A)
            합   계       194,749,000,000 원       217,194,000,000 원      22,445,000,000 원
   ○ 유동자산                53,557,000,000 원        58,645,000,000 원       5,088,000,000 원
   ○ 고정자산               141,192,000,000 원       158,549,000,000 원      17,357,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1,691,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691,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31,999,000,000
    항 58 가산금              115,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31,884,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57,110,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57,110,000,000




  금강수계관리기금 수입합계        190,800,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070    환경                     190,800,000,000 원
   관(부문)        076   환경일반                2,552,000,000
         항(프로그램)       7100   환경행정 지원     2,552,000,000
   관(부문)        077   물환경               188,248,000,000
         항(프로그램)       1300   4대강유역관리   119,714,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68,534,000,000




 금강수계관리기금 지출합계                          190,800,000,000 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낙동강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함
      (2) 2025년 기금사업의 개요
        ㅇ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
          으로 한함
        ㅇ 기금 지원은 재원 규모 및 수질 개선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함
        ㅇ 사업별 지원비율 및 지원규모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제9조에서 제12조까지의 규정과 낙동강수계관
          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237,589,000,000 원        합계                    237,589,000,000 원
   ○ 자체수입                        236,589,000,000 원 ○ 사업비                        220,965,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 원 ○ 기금운영비                        3,859,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 원
   ○ 여유자금회수 등                      1,000,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12,765,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4 계획(A)              2025 계획(B)              증 감(B-A)
            합   계                 282,459,000,000 원       291,705,000,000 원       9,246,000,000 원
   ○ 유동자산                          37,615,000,000 원        30,541,000,000 원     △7,074,000,000 원
   ○ 고정자산                         244,844,000,000 원       261,164,000,000 원      16,320,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248,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3,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45,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35,448,000,000
    항 58 가산금              204,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35,244,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000,000
    항 69 잡수입                 4,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889,000,000
    항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889,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000,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000,000,000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수입합계       237,589,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070    환경                     237,589,000,000 원
   관(부문)        076   환경일반                3,859,000,000
         항(프로그램)       7100   환경행정 지원     3,859,000,000
   관(부문)        077   물환경               233,730,000,000
         항(프로그램)       1300   4대강유역관리   220,965,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12,765,000,000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출합계                         237,589,000,000 원
석면피해구제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함으로써 건강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ㅇ 면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석면 노출 위험을 줄여나감으로써 국민 건강 피해를 예
          방
  (2)     2025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석면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그 유족의 석면질병 치료요양 및 생활안정을 위한 구제급여(요양급여, 요양생활수
           당, 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지급
        ㅇ 속적인 석면피해자 확인 및 피해자 추가 피해 예방
         - (건강영향조사) 과거 석면공장 등 석면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거주민에 대해 찾아가는 건강검진 실시
         - (피해자 지원 기초연구) 석면 피해자 추가 질병(특히, 정신 건강 등) 발생 예방 등을 위한 조사(연구)로 추가 피
           해 예방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62,277,000,000 원        합계                     62,277,000,000 원
   ○ 자체수입                         38,268,000,000 원 ○ 사업비                         46,175,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12,000,000,000 원 ○ 기금운영비                        1,891,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 원
   ○ 여유자금회수 등                     12,009,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14,211,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기금 재원은 환경성 질환에 대한 '공유책임의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 지자
     체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분담
      - 연도별 산업계:정부(지자체 포함) 부담비율 '11년 5:5, '12년 6:4, '13년~ 7:3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4 계획(A)              2025 계획(B)              증 감(B-A)
            합   계                  38,515,000,000 원        30,515,000,000 원     △8,000,000,000 원
   ○ 유동자산                           3,600,000,000 원         3,100,000,000 원      △500,000,000 원
   ○ 고정자산                          34,915,000,000 원        27,415,000,000 원     △7,500,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333,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333,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37,935,000,000
    항 58 가산금                9,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37,926,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2,009,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2,009,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2,000,000,000
    항 91 전입금           12,000,000,000




  석면피해구제기금 수입합계        62,277,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070    환경                     62,277,000,000 원
   관(부문)        076   환경일반              16,250,000,000
         항(프로그램)       7100   환경행정 지원    2,039,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14,211,000,000
   관(부문)        079   기후대기및환경안전         46,027,000,000
         항(프로그램)       2200   환경보건관리    46,027,000,000




 석면피해구제기금 지출합계                          62,277,000,000 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
    ㅇ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오염원을 적정 관리하고, 주암호 등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
      적으로 추진하여 상·하류 간 이해와 협력을 통한 수질개선으로 양질의 상수원수 확보·공급
  (2) 2025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기본방향
      - 기금의 지원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
      - 기금의 지원 비율 및 규모는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및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중점추진과제
      - 기금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 등에 계획된 사업에 대해 우선 지원
      -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 물 관리 및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을 중점 반영
      -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비전"에 따른 탄소중립 전략 이행 및 하천업무 이관에 따른 물관리 일원화로 변화된
        여건 반영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169,728,000,000 원        합계                    169,728,000,000 원
   ○ 자체수입                         99,476,000,000 원 ○ 사업비                         88,301,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 원 ○ 기금운영비                        1,833,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 원
   ○ 여유자금회수 등                     70,252,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79,594,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4 계획(A)              2025 계획(B)              증 감(B-A)
            합   계                 216,638,000,000 원       231,019,000,000 원      14,381,000,000 원
   ○ 유동자산                          55,125,000,000 원        61,138,000,000 원       6,013,000,000 원
   ○ 고정자산                         161,513,000,000 원       169,881,000,000 원       8,368,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1,756,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756,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97,038,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8,000,000
    항 58 가산금               62,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96,968,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7,000,000
    항 69 잡수입                 7,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675,000,000
    항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675,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70,252,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70,252,000,000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수입합계   169,728,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070    환경                     169,728,000,000 원
   관(부문)        076   환경일반                1,833,000,000
         항(프로그램)       7100   환경행정 지원     1,833,000,000
   관(부문)        077   물환경               167,895,000,000
         항(프로그램)       1300   4대강유역관리    88,301,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79,594,000,000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지출합계                     169,728,000,000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
      수원 수질개선에 기여
  (2) 2025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기금지원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용도에 한정하며, 지원비율
      은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 제11조에서 제13조의5에 따름
    ㅇ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토지매수 및 수변녹지조성사업 등 주요 사업에 중점 투자
    ㅇ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하여 규제를 받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지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