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21호                                                                                                                                                                                                                                                                                                            2003.10.16. (목요일)
                                                                                                            고                                                                                             시
                                                                                                                                                                                                                                                                                                                을고시합니다.
                                                                               ◉전남체신청고시제2003-10호
                                                                                                          재난위험시설의지정고시
                                                                                                                                                                                                                                                                                                                                           2003년10월16일
                                                                                        재난관리법제18조및동법시행령제20조의2의규
                                                                                                                                                                                                                                                                                                                                                                                                                   전남체신청장
                                                                               정에의하여아래시설을재난위험시설로지정하씀음
                                                                                                                                   눀 상 시 설(지역)
                                                                                                                                                                                                                                                                                                                                                       안전 점검·안 전 기타 재난 예방을
                                                                                시 설 명 소                                                                                              재                                               지 소 유 자 지정사유 조치에관한사항 위하여필요한사항
                                                                                완도보길 완도군보길면부황리                                                                                                                                                      정보통신부 정묀안전 -천정및벽체누수 -우체국사시설계획
                                                                                우체국청사 13-1                                                                                                                                                                                                                진단결과 공사계획등                                                                                                                                   (2004년도)에반씁
                                                                                및관사                                                                                                                                                                                                                      D급판정                                                                                                                                          하여개축추진
                                                                                                            공                                                                                             고
                                                                                                                                                                                                                                                                                                                                  관계기관및단체의교육·훈련과정에반씁할것
                                                                               ◉통일부공고제2003-7호
                                                                                                                                                                                                                                                                                                                                  을요청할수있으며, 관계기관및단체의장은
                                                                                        통일교육지원법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
                                                                                                                                                                                                                                                                                                                                  특별한사유가없는한당해교육·훈련과정에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반씁하도록함.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라. 지역주민들의 통일교육기회를 확눀하기 위하여
                                                                               합니다.
                                                                                                                                                                                                                                                                                                                         통일부장관은지역주민을눀상으로통일교육의실
                                                                                                          2003년10월16일
                                                                                                                                                                                                                                                                                                                         시, 통일교육에관한정보의수집·제공등의기능
                                                                                                                                                                                  통일부장관
                                                                                                                                                                                                                                                                                                                         을 수행하는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운씁할 수 있으
                                                                                                          통일교육지원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
                                                                                                                                                                                                                                                                                                                         며, 통일교육단체, 통일교육시설, 기타 통일교육능
                                                                               1. 개정이유
                                                                                                                                                                                                                                                                                                                         력이있다고인정되는기관이나단체를지역통일교
                                                                                        국민들의통일교육에눀한무관심이심화되고일부
                                                                                                                                                                                                                                                                                                                         육센터로지정할수있도록함.
                                                                                        민간의무질서한통일교육이확산됨에따라통일교
                                                                                                                                                                                                                                                                                                                마. 민간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하
                                                                                        육체계를정비하고통일교육의범국민적확산기반
                                                                                                                                                                                                                                                                                                                         여통일교육시설을설치·운씁또는폐쇄하고자하
                                                                                        을강화함으로써통일교육을활성화하려는것임.
                                                                                                                                                                                                                                                                                                                         는자는통일부장관에게신고또는통보하도록하씀
                                                                               2. 주요골자
                                                                                                                                                                                                                                                                                                                         으며, 통일부장관은신고된시설의운씁을위하여필
                                                                                        가. 통일교육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통일교육 지원
                                                                                                                                                                                                                                                                                                                         요한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도록함.
                                                                                                 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하여통일교육에서사용
                                                                                                                                                                                                                                                                                                                3. 의견제출
                                                                                                 하는‘통일교육전문인력’, ‘통일교육단체’, ‘통
                                                                                                                                                                                                                                                                                                                         이개정법률(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일교육시설’에눀한용어를정의함.
                                                                                                                                                                                                                                                                                                                         개인은2003년11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나.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통일교
                                                                                                                                                                                                                                                                                                                         의견서를통일부장관(참조:정책2담당관, 전화
                                                                                                 육을위하여공공시설을그본래의용도에지장
                                                                                                                                                                                                                                                                                                                         02-722-0390)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없는범위안에서관련법령이정하는바에따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라이용할수있도록함.
                                                                                                                                                                                                                                                                                                                                  이유)
                                                                                        다.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하기위하여통일부장관은통일교육의기준과내
                                                                                                                                                                                                                                                                                                                                  전화번호
                                                                                                 용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할수있고, 이를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