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② 정규화 안테나높이 이득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G(Y) = 17.6(Y-1.1) ½- 5log(Y-1.1) - 8              Y>2
   G(Y) = 20log(Y+0.1Y³)                               10K<Y<2
   G(Y) = 2+20logK+9log(Y/K)[log(Y/K)+1]           K/10<Y<10K
   G(Y) = 2 + 20logK                                     Y<K/10
      또한 위 값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파라메터는 다음과 같다.
   ③ 지구표면의 전기적 특성에 따른 영향 K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Kh = 0.36(af)-1/3 [(ε-1)²+ (18,000σ/f)²]-1/4
      Kv = Kh[ε²(18,000σ/f)²]1/2
      여기서 a : 지구의 유효 반지름(km)
               ε : 유효상대 유전율로서 [별표10]에서 구함
               σ : 유효전도도(s/m)로서 [별표10]에서 구함
               f : 주파수(㎒)
               Kh : 수평안테나 영향
               Kv : 수직안테나 영향
   ④ 파라메터 β는 대지형태 및 편파 영향을 받으며 다음과 같이 구한다
            1+1.6K²+0.75K⁴
      β = ────────
            1+4.5K²+1.35K⁴
(다) 자유공간에서의 산악에 의한 모서리형 회절손실은 다음식에 의하여 구한다.
   ① [별표 11]과 같은 지형조건의 단일 모서리형인 경우의 회절손실은 다음과 같으며
      ν = -hp
                  2 1        1
                     ( +          )
                  § r  r 
                        1     2

    L = 0dB                                      1≦ν
    L = 20log(0.5+0.62ν)                       0≦ν≦1
    L = 20log(0.5e )
                  0.95                       -1≦ν≦0
    L = 20log(0.4- 0.1184- (0.1½ - 0.38) ) -2.4≦ν≦-1
                                        2


                      
     L = 20log(- 0.225
                   ½
                       )            ν<-2.4

     위 식에 의하여 산출된 회절손실율 [별표 12]에 적용하여 구한다.
  ② [별표 13]와 같은 지형조건의 다중모서리형인 경우의 회절손실은 다음과 같다.
                         db
     r = 548         daÅ   
                   f(da + db)
                                

     ㉮ r을 구한후 각 차단점의 h와 비교하여 h/r의 값이 가장 큰 것을 주 장애물로 선정한다.
     ㉯ 각 차단점에 대한 감쇄는 ①호 단일 모서리형인 경우의 회절손실ν값에 따른 감쇄함
         수를 사용한다.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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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둥근 모서리의 회절점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다)에 의해 구한 전계값에 보
         상값을 적용해야 하며 다음식에 의하여 구한다.
       Am[dB] = -8.686 - 20log( 0.5)
       표피깊이 δ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1
        δ =          
                ¬f¨®
         여기서 f : 주파수
               μ: 지표투자율(4πx10-7)
               σ: 지표도전율로서 [별표 10]에서 구함
     (마) 지상파방송 수신 안테나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초단파방송은 4m, 디지털 텔레비전방송은
           9m,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은 2m로 한다.
     (바) 송신안테나의 진북 0도를 기준하여 2,572 방향의 방사선을 잡아 각각 200㎞까지 100m단위
           의 지형단면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방송구역은 송신점을 중심으로 일정한 길이를 갖는 정사각형(이하 “격자”라 한다)의 집합
           으로 방송구역내에는 가로․세로 500m 넓이의 격자가 가로․세로 601개 구성되며 각
           격자에는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전계값이 존재하여야 한다.
     (아) 각 방향별 100m단위로 계산한 전계값을 해당 격자에 합산하고 합산된 전계값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그 값을 해당 격자의 대표 전계값으로 한다.
     (자) 각 격자의 대표 전계값이 방송구역 전계강도 기준 이상의 값인 경우 양청구역으로 판정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잊(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68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개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공중선전력 또는 공중선 전력밀도”를 “안테나공급전력 또는 안테나공급전력밀도”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레이더”를 “레이다”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 중 “도로정보감지레이더”를 “도
 로정보감지레이다”로 한다.
                              144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6-96호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 별표2의2 제1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세부설치기준 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6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세부설치기준」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 및 별표2의2 제1호가목2)의 규정에 의한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세부설치기준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년도”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
    다)이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는 시점의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2. “신생아 수”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이하“시·군·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의 신생
    아 수를 말한다.
 3. “산후조리원 이용가능 인원”이란 1년간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임산부의 수를 말하
    며, 시·군·구 소재 산후조리원의 임산부실 수에 연간 이용 인원수인 26을 곱한 값으로 한다.
 4. “산후조리도우미 이용가능 인원”이란 1년간 해당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임산부의 수
    를 말하며, 시·군·구의 사회서비스 제공자(「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
    조제4호)에 소속된 산후조리도우미의 수에 연간 평균 담당 인원수인 7을 곱한 값으로 한다.
 5. “가임기여성인구”는 15세부터 49세까지의 여성인구를 말한다.
제3조(설치기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에 있는 각 시·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값이 모두 0.6 이하인 경우
     전년도의 산후조리원 이용 가능 인원  전년도의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가능 인원
                   전년도의 신생아 수
 2.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값이 1 이상인 인근 시·군·구에 60분 이내에 도달하지 못하는 가임
    기여성인구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이 경우, 그 도달시간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법 에 따른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최단경로를 각 도로 최고속도의 100분의 42를 적용
    하여 걸리는 시간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
 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73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3. 구강암




4. 심장질환




5. 뇌졸중




6. 간접흡연




7.    임산부
흡연




8. 성기능
     장애



9. 피부노화




10. 조기
     사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각 경고그림등 표기내용을 동일한 비율(앞
뒷면은 별개로 봄)로 적용토록 하여야 하며, 위 경고그림등 표기내용을 담뱃갑 포장지에 선명하게 표기
하기 위해 제품 사이즈(size), 해상도 등에 맞는 이미지 제공을 전자파일 등 형태로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다.
 경고그림등의 표기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1의2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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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전자담배등의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경고문구
    구분        경고그림
                             앞면(상단표기)       뒷면         옆면
1. 전자담배




2. 씹는 담배




3. 물담배




4. 머금는 담
배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위 경고그림등 표기내용을 담뱃갑 포장지에
선명하게 표기하기 위해 제품 사이즈(size), 해상도 등에 맞는 이미지 제공을 전자파일 등 형태로 보건복
지부에 요청할 수 있다.
 경고그림등의 표기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1의2를 따른다.
                              부칙
이 고시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27238호) 제16조제3항에 따라 그 시행에 6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어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72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최시우 2015.01.22 남 중    국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67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혜림 2003.05.01 여 중    국 경상북도안동시경동로584 (옥야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혜민 2005.05.14 여 중    국 경상북도안동시경동로584 (옥야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효라 2014.05.23 여 중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대림로40가길13
                         (대림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서준 2009.11.20 남 중    국 충청북도
                         44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실5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유은주 2006.10.05 여 중    국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351     국적법
                                                 제7조1항1호
 유혜주 2011.04.18 여 중    국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361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우진 2013.02.20 남 중                               국적법
                       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신경2길 11 제7조1항1호
 리잉팅 2009.10.21 여 타 이 완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45-2         국적법
                                                 제7조1항1호
 황건휘 2003.12.25 남 중                               국적법
                       국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437 제7조1항1호
 정해빈 2010.12.19 남 중    국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947      국적법
                                                 제7조1항1호
 임지성 2010.12.20 남 중                               국적법
                       국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65번길 33 제7조1항1호
응우옌민짱 2005.07.09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102
                         갈마아파트)
                                         (갈마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민정 2012.06.25 여 중                               국적법
                       국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하마전3길 7-5 제7조1항1호
자오원훠이 2006.03.07 여 중   국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금성리 216     국적법
                                                 제7조1항1호
 부안민 2010.01.28 남 베 트 남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찰동1길 19-3     국적법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6-19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6월 23일
              법무부장관
◇ 귀화 허가일 : 2016. 6. 1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두이션비예바지벡 1989.08.30 여 키르기스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48-1    국적법 제6조
주마카드로브나                스탄                        2항 1호
   부티하 1988.09.12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146-33
                                  진안군 정천면 봉학로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찐티루어 1992.07.09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4-30
                                  진안군 마령면 사곡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르우아자우 1985.11.03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21-4
                                  남원시 산내면 매동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150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17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6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6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익산시춘포면춘포리∼목천동일원
3. 점용목적: 전주권계통광역상수도관로매설
4. 점용면적: (당초) 202,940㎡
(변경) 202,968㎡(일시1,400㎡)
5. 점용개요: (당초) 상수도관(9,860m), 변실13개, 부식방지시설2기, 세굴방지시설1식등
(추가) 송수관로(D1500mm) 이설(28m), 보강15m, 공기밸브신설1개소등
6. 점용기간: 1998.04.23. ∼영구
(공사기간)
(2016.06.09. ∼2017.12.30.)
7. 피허가자: 한국수자원공사전주권관리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6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6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남원시어현동255번지, 223-6번지
3. 점용목적: 전망데크설치
4. 점용면적: 275㎡
5. 점용개요: 전망데크2개소
6. 점용기간: (당초) 1995.03.06. ∼2015.03.05.
(연장) 2015.03.06. ∼2020.03.05.
7. 피허가자: 남원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7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6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전주시덕진구팔복동1가711-8번지외5필지
3. 점용목적: 광역상수도매설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3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아이린 20140905 여 태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펀와리라 인지에 의한
                     세지로28번길 15-20 2016.06.03 김태용 오아리 국적취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6년 6월 23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문
한주영 2011.01.25 남 필 리 핀 봉길40-9 (문봉동)   2016.05.30   한장원 엔실라제니 인지에 의한
                                                        오돈소 국적취득
                       경기도남양주시가운로2
김수하 2015.12.15 여 라 오 스 길28  (가운동,
                       남양주가운마을휴먼시아 2016.05.30      김민수 두앙마라누
                                                         나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1단지)
이안 2016.05.03 남 타 이 세종특별자치시
                       운당리 272
                                  소정면 2016.05.30   이상은 요타폰쑤반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3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혜원 1975.08.25 여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 76 2009.06.18 외국국적취득
박세르 2000.11.23 남 러시아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풍년로56     2015.10.30 국적취득후외국적포
 게이               (연방) (가경동, 뜨란채8단지아파트)                기불이행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3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덕신 1952.08.17 여 미 국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화양로 326 2002.11.06 외국국적취득
김인권 1961.07.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산 14 2001.08.02 외국국적취득
김미례 1941.11.05 여 미 국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옥산리 549 1994.01.21 외국국적취득
권광창 1976.11.18 남 미 국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반태산4길7-1
                       (인후동1가)            2000.11.17 외국국적취득
최민영 1994.01.22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71-20
                             임실군 관촌면 도봉2길 2014.03.11 외국국적취득
                               174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174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아이린20140905
여
태국
경기도수원시권선구
세지로28번길15-20
2016.06.03 김태용펀와리라
오아리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혜원
1975.08.25
여
미
국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서운동76
2009.06.18
외국국적취득
박세르
게이
2000.11.23
남
러시아
(연방)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풍년로56
(가경동, 뜨란채8단지아파트)
2015.10.30
국적취득후외국적포
기불이행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덕신1952.08.17
여
미
국
전라북도순창군복흥면화양로326
2002.11.06 외국국적취득
김인권1961.07.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하왕십리동산14
2001.08.02 외국국적취득
김미례1941.11.05
여
미
국
전라북도고창군무장면옥산리549
1994.01.21 외국국적취득
권광창1976.11.18
남
미
국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반태산4길7-1
(인후동1가)
2000.11.17 외국국적취득
최민영1994.01.22
여
캐나다
전라북도임실군관촌면도봉2길
71-20
2014.03.11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한주영
2011.01.25
남
필리핀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문
봉길40-9
(문봉동)
2016.05.30
한장원
엔실라제니
오돈소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수하
2015.12.15
여
라오스
경기도남양주시가운로2
길28
(가운동,
남양주가운마을휴먼시아
1단지)
2016.05.30
김민수
두앙마라누
나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안
2016.05.03
남
타
이세종특별자치시소정면
운당리272
2016.05.30
이상은
요타폰쑤반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6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6월23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7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6년6월23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6월23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6월23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주파수 분배표 설명의 파목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공중
  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한다.
 2. 주파수 분배표에서 4800-5350 ㎒ 표 중 "기상레이더용"을 "기상레이다용"으로 하고, 5350-5850
  ㎒ 표 중"레이더"를 "레이다"로 하며, 23.55-25.25 ㎓ 표 중"차량충돌방지레이더용"을 "차량충돌방
  지레이다용"으로 하고, 25.25-29.5 ㎓ 표 중 "차량충돌방지레이더용"을 "차량충돌방지레이다용"으
  로 하며, 33.4-36 ㎓ 표 중 "도로정보감지레이더용"을 "도로정보감지레이다용"으로 하고, 76-84
  ㎓ 표 중 "차량충돌방지레이더용"을 "차량충돌방지레이다용"으로 한다.
 3. 국제 주파수 분배표 주석에서 5.132A 중 “해양레이더”를 “해양레이다”로 하고, 5.145A 중 "해양
  레이더"를 "해양레이다"로 하며, 5.161A 중 "해양레이더"를 "해양레이다"로 하고, 5.162A 중 "레이
  더"를 "레이다"로 하며, 5.225A 중 "우주감시레이더용"을 "우주감시레이다용"로, “우주감시레이더”
  를 “우주감시레이다”로 하고, 5.291A 중 "레이더"를 "레이다"로 하며, 5.337 중 “레이더”를 “레이다”
  로 하고, 5.423 중 “레이더”를 “레이다”로 하며, 5.424 중 “레이더”를 “레이다”로 하고, 5.424A 중
  “레이더”를 “레이다”로 하며, 5.426 중 “레이더”를 “레이다”로 하고, 5.427 중 “레이더”를 “레이다”
  로 하며, 5.448D 중 “레이더”를 “레이다”로 하고, 5.449 중 “레이더”를 “레이다”로 하며, 5.450B 중
  “레이더”를 “레이다”로, “레이더시스템”을 “레이다시스템”으로 하고, 5.452 중 “레이더”를 “레이다”
  로 하며, 5.471 중 “레이더”를 “레이다”로 하고, 5.472 중 “레이더용”을 “레이다용”으로 하며,
  5.473A 중 “레이더”를 “레이다”로 하고, 5.475 중 “레이더”를 “레이다”로 하며, 5.475B 중 “레이더”
  를 “레이다”로 하고, 5.479 중 “레이더”를 “레이다”로 하며, 5.502 중 “육상이동레이더”를 “육상이동
  레이다”로 하고, 5.547A 중 “레이더”를 “레이다”로 하며, 5.559 중 “레이더”를 “레이다”로 하고,
  5.560 중 “레이더”를 “레이다”로 하며, 5.562 중 “레이더”를 “레이다”로 하고, 5.563B 중 “레이더”를
  “레이다”로 하며, K37G 중 “차량충돌방지레이더용”을 “차량충돌방지레이다용”으로 하고, K37H 중
  “도로정보감지레이더용”을 “도로정보감지레이다용”으로 하며, K125A 중 “레이더”를 “레이다”로,
  “레이더용”을 “레이다용”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6-19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6월 23일
              법무부장관
◇ 귀화 허가일 : 2016. 6. 2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애선 1964.03.23 여 중 국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화당리 96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점순 1950.12.27 여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무연리 182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향녀 1990.04.17 여 중 국 인천광역시동구금곡로102                   국적법
                                                   제6조1항3호
                                 146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느구엔티후인누 1979.08.23 여 베 트 남 울산광역시 동구 진성13길 80       국적법 제6조
                                                    2항 4호
                                                   국적법
 응우옌티후옌 1993.11.28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수덕길 18 2항 1호    제6조
    김성   1977.09.23 남 중    국 충청북도
                             923
                                   진천군 광혜원면 진광로 국적법 제5조 수반취득
                                                            (김민경)
   최금녀 1967.01.09 여 중      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1길 69 국적법 제5조
  야오옌춘 1974.01.02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남구 독정이로118번길 16 국적법 제5조
   왕정커 1985.10.01 남 중      국 경기도
                             9-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2길 국적법 제5조
   리런화 1958.06.20 여 타 이 완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121        국적법 제5조
  리우쓰더 1955.12.09 남 타 이 완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121        국적법 제5조
   김올가 1984.02.06 여 우즈베키스탄 3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나래로117번길 국적법 제5조
   이매화 1971.12.2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4-17
                                    구로구 가마산로9길 국적법 제5조 수반취득
                                                            (유가녕)
 요시다키이치 1980.12.04 남 일     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65길 52 국적법 제5조
   노경희 1979.01.1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00     국적법 제5조
   김경용 1965.01.04 남 중      국 서울특별시
                             6-3
                                    마포구 만리재로16길 국적법 제5조 수반취득
                                                            (김성철)
차옥사나겐나디예 1980.04.19 여 우즈베키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17길 36 국적법 제5조
    브나                  스탄
   계용현 1971.11.18 남 중      국 서울특별시
                             36-5
                                    영등포구 영신로1길 국적법 제5조
키타야마카즈오 1969.01.20 남 일     본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2115번길 12 국적법 제5조
   양숙자 1948.08.03 여 중      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67 국적법 제5조
   김호봉 1981.09.25 남 중      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동로2번길 63 국적법 제5조
   짱원버 1991.12.13 남 중      국 경기도 파주시 동패로 117       국적법 제5조
◉국방부고시제2016-10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0항공대대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전주시의 북부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육군 000항공대대를
  이전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당초)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일원(153필지) 297,190㎡
  (변경)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일원(171필지) 297,190.4㎡
        (편입 토지 소유자 변경 및 지적 분할 결과에 따른 변경)
                              156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176
4. 점용면적: 영구187.1㎡, 일시1,267.6㎡
5. 점용개요: 광역상수도(D=700mm, L=169m)
6. 점용기간: 2015.09.01. ∼영구
(공사기간)
(2015.09.01. ∼2016.12.31.)
7. 피허가자: 한국수자원공사전북지역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7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6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김제시백구면유강리592-13번지등4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설치
4. 점용면적: 3㎡
5. 점용개요: 한전주8주(No.1,2,3,22,28∼31)
6. 점용기간: 2016.06.09. ∼2021.06.08.(5년간)
(공사기간) (2016.06.09. ∼2016.12.30.)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김제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7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6월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전주시덕진구송천동2가1082-5번지일원
3. 점용목적: 배수관개시설설치
4. 점용면적: 1,042㎡
5. 점용개요: 배수암거2개소
6. 점용기간: (당초) 1980.03.19. ∼2015.03.18.
(연장) 2015.03.19. ∼2020.03.18.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전주·완주·임실지사장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6-5호
항공관제용비상송수신기구매설치공사실시계획승인
공항개발사업⌜항공이동통신시설비상송수신기구매설치공사⌟실시계획에대하여항공법제95조제
3항에따라승인하고, 같은법제95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2016년 6월 23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2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ㅇ 공 항 명 : 제주국제공항
 ㅇ 사업의 종류 : 제주국제공항 항공이동통신시설(VHF Radio) 비상송수신기 구매설치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제주국제공항의 노후된 관제용 비상용 송수신기를 교체 및 추가함으로써, 제주접근관
             제용 항공통신망 운용 안전성을 확보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하고자 함.
 ㅇ 사업내용
   - 항공이동통신시설(VHF Radio) 비상송수신기(1채널) 구매설치
4. 사업시행기간 : 2016. 6 ~ 2016. 10.
5. 수용 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항행안전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으며,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
    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항행안전팀 (담당자 : 김상창, Tel : 064-797-243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6-6호
        한라산 남단지역 관제용 항공이동통신시설 송수신기 구매설치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항개발사업 ⌜한라산 남단지역 관제용 항공이동통신시설 송수신기 구매설치공사⌟ 실시계획에 대
하여 항공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95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3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2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ㅇ 공 항 명 : 제주국제공항
 ㅇ 사업의 종류 : 제주항공표지소 항공이동통신시설(VHF Radio) 송수신기 교체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제주항공무선표지소에 설치되어 제주 한라산 남단 접근관제용으로 운용중인 항공이동
            통신시설(VHF Radio)이 노후화되고 내구연한이 도래되어 개량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제주접근관제용 항공통신망 운용 안전성을 확보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하고자 함.
                                 177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ㅇ 사업내용
   - 항공이동통신시설(VHF Radio) 송수신기(1채널) 교체
4. 사업시행기간 : 2016. 6 ~ 2016. 10.
5. 수용 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항행안전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으며,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
    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항행안전팀 (담당자 : 김상창, Tel : 064-797-243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2호
                            연안정비공사 실시계획
  「안산 방아머리지구 연안정비공사」실시계획에 대하여「연안관리법」제2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및 장소
  가. 사업명칭 : 안산 방아머리지구 연안정비공사
  나. 사업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방아머리 해수욕장 일원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 : 연안해안 복구 및 재해방지를 위해 환경친화적인 연안정비와 재해완충지대 등을 조
     성하여 인근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나. 사업내용(연안보전)
   - 방아머리 해수욕장 : 재해완충구간(616m), 북측호안구간(170m),
                    해빈복원(58,345㎥)
   - 서위지구 : 호안보수·보강(225m)
   - 부대공 1식
   - 해양환경영향조사 1식
   - 폐기물처리 1식
3.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
4. 총공사비 : 7,352백만원
5.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인천 중구 서해대로 365-1(항동7가)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은 열람이 가능합니
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178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o 성명 : 덕청건설㈜ 원도심하수관거정비공사 현장대리인
 o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동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비산먼지 방지 등 작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기산동 363천
 o 허가량 : 1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초사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6.20.~2017.10.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1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7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준건설 구조물공(양수장 및 가압장1) 현장대리인
 o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번영1로** *층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비산먼지 방지 등 작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3-4천
 o 허가량 : 4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유구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6.20.~2016.12.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5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181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179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변경전
축산항 갑을 
C호등부표
N  36° 30′ 38.1″
E 129° 27′ 14.8″ Fl(4)Y8s
-
7
황․망대형
[LL-26(M)] 2016
6.20.
공사
목적용
2016.6.~
목적소멸시까지
/
공사구역
변경시까지
변경후
N  36° 30′ 35.7″
E 129° 27′ 17.9″
FIR5s
-
8
홍․망대형
[LL-26(M)]
항해
원조용
변경전
축산항 
북방파제 
갑을등주 
N  36° 30′ 38.8″
E 129° 27′ 09.1″
FIR5s
8.4
8
홍·
원형철조·
6.0
2016
6.20.
항해
원조용
2016.6.~
목적소멸시까지
/
공사구역
변경시까지
변경후
Fl(4)Y8s
14
7
황·
원형철조·
6.0 
공사
목적용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6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6월2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개야도어장1호
등부표
N  36° 01′ 24.0″
E 126° 32′ 28.8″
Fl Y 4s
3
황원통형 
2016.
6.17.
여객선 항로
확보 및 
양식장
경계표시
설치목적
종료일까지
동기점멸
시스템 적용
개야도어장2호
등부표
N  36° 01′ 17.5″
E 126° 32′ 28.8″
Fl Y 4s
3
황원통형 
개야도어장6호
등부표
N  36° 01′ 43.2″
E 126° 33′ 24.5″
Fl Y 4s
3
황원통형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1호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
지현황변경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2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18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73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180
o 성명: 대전광역시산림조합국제비지니스벨트거점지구(신곡, 둔곡) 야생수목이식공사현장대리인
o 주소: 대전광역시서구갈마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비산먼지방지등작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신동641구(41-2번지선)
o 허가량: 16㎥/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신동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6.06.20.～2018.12.2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19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74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선진건설(주) 동화지구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현장대리인
o 주소: 충청남도아산시송악면수곡리**-*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비산먼지방지등작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아산시송악면수곡리429천
o 허가량: 5㎥/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약봉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6.06.20.～2018.02.09.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0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75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