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91호                     관          보             2016. 2. 1.(월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oongchi22@moe.go.kr
   2) 주소 : (우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교육부(14동)
   3) 팩스 : 044-203-693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대학정책과(전화 : 044-203-68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
고”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6-10호
  2016년도 시행 제58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일
                    법무부장관
                            제58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실시계획
1. 시험일자 : 2016. 2. 27.(토)
2.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구 분            시 간                        시 험 과 목
   시험실 개방 08:00
     입 실 09:25까지
                 10:00~11:40
                                헌법
    제1교시            (100분)
                                선택과목 :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 적재산권
                                          법 , 경제법 , 형사정책 , 법철학 중 1과목
     중 식 11:40~12:50(70분), 12:50까지 응시자 입실
    제2교시 13:20~14:30(70분) 형법
     휴 식 14:30~15:05(35분), 15:05까지 응시자 입실
    제3교시 15:30~16:40(70분) 민법
3. 시험장소
  ※ 시험장소 확인방법 : 2016. 2. 3.~2. 26. 기간중 원서접수 사이트(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 →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 좌석번호란에 “중동고 063”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은 중동고등학교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착석
 지역 좌 석 번 호                                   시 험 장 소
                              학교명                    소 재 지
       중동고 001~465 중동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7
                                        ※지하철 3호선 대청역 4번출구, 도보 5분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43
       경기고 001~660 경기고등학교               ※지하철 7호선 청담역 2번출구, 도보 5분거리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 6번출구, 도보 20분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419
       청담고 001~660 청담고등학교               ※지하철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2번출구, 도보2분거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9번출구, 도보15분거리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2번출구, 도보20분거리
                                       54
제18691호                   관         보           2016. 2. 1.(월요일)
      서초고 001~660 서초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7길 29
                               ※지하철 2호선 서초역 3,4번출구, 도보 5분거리
      양재고 001~660 양재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6길 9
                               ※지하철 3호선 양재역 12번출구, 도보 5분거리
      상문고 001~660 상문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45
                               ※지하철 2호선 방배역 1번출구, 도보 15분거리
      한양공고 001~660 한양공업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99
                               ※지하철 2·4·5호선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2번출구, 도보 5분거리
 부산 부산여명중 001~375 부산여명중학교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고로 52번길 9
 대구 성지중       001~222 성지중학교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동로 361
 광주 전남중 001~221 전남중학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공원로 70
 대전 둔원중       001~210 둔원중학교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로 11번길 73
4. 응시자 준수사항 등
  가. 사법시험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사법시험과 그 밖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나. 시험실 입실 및 시험시작 전
    ○ 응시자는 시험일 전에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기 바라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
      험당일은 09:25까지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임시확인증, 운
      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에 한함)
      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지역이 아닌 지역이나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법무부는 시험실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
      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
      실할 수 없고, 그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과목을 영점 처리합니다.
  다. 시험시간 중
    ○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책받침 등 포
      함)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 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 기기
      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
    ○ 책형을 표기하지 않거나 잘못 표기하면 본인의 책형과 다른 책형으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정
      확하게 표기하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문제의 명시적ㆍ묵시적 지시 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만을 정답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사용
      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55
제18691호              관       보         2016. 2. 1.(월요일)
    ○ 답안을 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
      다(단,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입니다).
    ※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 뒷면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
       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험관리관의 승인 없이 시험시간 중에 퇴실하지 못합니다.
  라. 시험종료 시
    ○ 시험시간 중 답안지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과목을
      영점 처리합니다.
  마. 기 타
    ○ 그밖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사법시험법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
      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가급적 중식용 도시락을 지참하시되 시험 종료 후 자기 자리는 깨끗이 정리하고 퇴실하여 주
      십시오.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
      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5. 응시자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자
   3.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중에 그 시험실에서 퇴실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답안지를 훼손하여 제출한 자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목을 영점처리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
       안을 작성한 자
   4.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5. 수험번호,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틀리게 기재․표기하여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자
                             56
제18691호                  관         보           2016. 2. 1.(월요일)
   6.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한 자
   7. 제2차시험에 있어서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답안지 제출전
       에 시험관리관으로부터 답안지의 문제번호를 정정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8.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영점처리기준에 해당하는 자
 ④ 법무부장관은 해당 과목이 영점으로 처리된 자와 응시하지 아니한 과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나머
    지 과목을 채점하지 아니하고 불합격결정을 할 수 있다.
◉법무부공고제2016-1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교육지원과와 교육운영과
를 신설하여 헌법가치 및 준법의식 확산을 위한 체험형 법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9명(5급 2명, 6급 3명, 7급 4명)을 증원하되,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4급 1
명)은 법무부 소속기관의 5급 정원 1명을 조정하여 재배정하며, 대전․대구보호관찰소에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특정범죄자관리과를 신설하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특정범죄자관리과장(5급 2명)은 법무부 소속기관의 8
급 정원 2명을 조정하여 재배정하는 한편,
  법무부에 아동인권보호 전담 인력 1명(7급 1명), 치료감호소에 고위험 범법 정신질환자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병동 운영 인력 12명(6급 1명, 7급 4명, 8급 7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시행)됨에 따라, 한시조직으로 신설된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지원과장, 교육운영과장 및 대전․대구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장의
분장사무,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및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정책역량의 강화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의 공무원 정원 4명(5급 3명, 6급 1명)을
각각 4급 또는 5급 3명과 5급 1명으로, 소속기관의 공무원 정원 9명(5급 3명, 6급 6명)을 각각 4급 또
는 5급 3명과 5급 6명으로 직급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 전화 02-2110-3106, 팩스 02-2110-031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7
제18691호                 관         보          2016. 2. 1.(월요일)
2. 주요 개정내용
 가. 중점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 범위의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
    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상 명시되어 있는 기존의 관리대상업체중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정보화
    진흥원, 공인인증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삭제 후, 동 관리대상물자 및 장비에 선박구난업체
    등을 반영하고, 동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를 보완하는 규정(안 제3조, 제8조, 제13
    조) 개정과 서식 내용 일부 제정(서식 5호, 서식 17호, 서식 18호)
 나.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첫페이지 우측 상단에 소관 부처를 “행정자
    치부(비상계획관) 02-2100-3388”에서 “국민안전처(비상안전기획관) 02-2100-0121”로 수정
3. 의견 제출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비상안전기획관
실)에게 제출하시거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
행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명을 클릭한 후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실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14호(우편번호: 03171)
   - 전화번호 : 02) 2100-0121(0126), 팩스번호 : 02) 2100-5423
   - 전자우편 : onlysakai1@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6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6년 1월 11일자로 ㈜메타베스
트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6년 2월 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등록법인명 : ㈜메타베스트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6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49
제18691호                관        보          2016. 2. 1.(월요일)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신용보증기금의 개별 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총액 한도를 기 보증금액의 2배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창의·혁신형 기술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
  시행령의 인용조항과 용어를「신용보증기금법」 법률 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
2. 주요 내용
 가. 개별기업당 투자한도 확대(안 제19조의8제2항후단)
   개별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한도를 해당기업에 기 보증한 금액의 최대 2배까지로 확대함
 나.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
  1)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관계 범위 개정사항 반영(안 제25조)
  2) 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가 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안
     제19조의2, 제21조, 제23조, 제23조의2)
  3) 법 제31조제2항이 법 제31조로 변경된 내용 반영(제23조의2)
  4)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 제4호부터 제6호까지가 법 제23조제1항 제4호부터 제7호로 변경된 내
     용 반영(안 제24조)
  5)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정비(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참조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전화 : 02-2156-9752, 팩스 :
02-2156-9749, 이메일 : neojude@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주소 :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7호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개별 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총액 한도를 기 보증금액의 2배까지 할 수 있
도록 확대함으로써 창의·혁신형 기술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
2. 주요 내용
 가. 개별기업당 투자한도 확대(안 제22조의8제2항후단)
  개별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한도를 해당기업에 기 보증한 금액의 최대 2배까지로 확대함
                             50
제18691호                         관        보          2016. 2. 1.(월요일)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참조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전화 : 02-2156-9752, 팩스 :
02-2156-9749, 이메일 : neojude@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주소 :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위원회에
등록변경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ㅇ 등록번호 : 제3호
ㅇ 단체명칭 :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
ㅇ 대표자 성명 : 김윤영
ㅇ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남대문로 5가 9층, 10층)
ㅇ 주된 사업
 ①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통한 경제적 회생 지원
 ② 개인에 대한 부채관리, 채무조정 등 금융에 관한 상담 및 신용관리교육
 ③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을 위한 조사, 홍보활동, 정책의 연구 및 건의 등
ㅇ 연락처 : 1600-5500
ㅇ 등록변경년월일 : 2016년 1월 25일(2005년 1월 28일 최초등록)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2호
                          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통지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박홍철          820918-1××××××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대로 33,
                                           ㅇ동 ㅇ호(각화동, 금호타운)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3. 서류의 내용 :
  1) 대상자 및 처분내용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과태료)
  박홍철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제449조               25백만원
                                      51
제18691호                         관    보            2016. 2. 1.(월요일)
 2) 우리 위원회는 귀하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9조에 따라 위 1)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2016. 2. 29.까지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3) 우리 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2016. 4. 16.까지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
    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4) 귀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4조에 따른 감치
 5)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56-9878)로, 납입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3호
                          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통지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정성민          620217-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1로 10,
                                      ㅇ동 ㅇ호(가좌동, 가좌마을5단지아파트)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1) 대상자 및 처분내용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과태료)
  정성민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제449조               25백만원
 2) 우리 위원회는 귀하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9조에 따라 위 1)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3) 귀하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
    려 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6.2.26.까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56-9874)로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금액이 확정됩니다.
 4) 귀하가 2016.2.26.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 발급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
제18691호                      관         보             2016. 2. 1.(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6-22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감독관 2개 과장 직위(개발사업담당관, 구매사업담담당관)에 ‘감사관’ 직렬도 보임가능토록
복수직위를 변경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사관 보임가능 복수직위 변경(안 제3조의3)
       대상직위                    ~을                      ~으로
     ①개발사업담당관               서기관·기술서기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감사관
     ②구매사업담당관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5,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고용노동부공고제2016-47호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대상 체불사업주 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제43조의3에 의거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의 대상이 되는
체불사업주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예고통지서를 교부(등기송달 및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교부하지 못한 체불사업주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년 2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1. 공고사유: 예고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6.2.1. ~ 2016.2.15.(15일)
3. 공고대상: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아래의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대상 체불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제43
    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체불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및 제23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명기한(2016년 5월 16일)까지 소명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
제18691호                관         보        2016. 2. 1.(월요일)
◉교육부공고제2016-19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대학 총장추천위원회의 대표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구성원의 총장추천위원회 참여
를 확대하고 대학이 적합한 외부인사를 추천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도록 기본자격을 제시하는 한편,
  총장추천위원회 운영 방식을 효율화하기 위해 대학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원 수를 적정 규모로
일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총장추천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전문성 및 공정한 총장후보자 선정과정을 보장하여 「교육공무원
법」 제24조제3항제1호의 ‘대학구성원참여제’가 국립대학에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장추천위원회 대표성 및 자율성 확대
  1)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총장추천위원회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비율을 전
     체위원의 25%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조정하고, 특정구성원의 참여 상한 비율(해당대학소속 전
     체 위원의 80% 이내)을 제도적으로 마련(안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
  2) 대학 발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전문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 대학이 적합한 외부인사를
     총장추천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자격을 제시(안제12조의3제1항)
  3) 총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방식을 규정(안제12조의3제6항)
 나. 총장추천위원회 운영 방식 효율화
  1) 교육부장관이 학생 정원 등 대학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추천위원회 전체
     위원 수를 20% 이내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안제12조의3제8항)
 다. 총장추천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 전문성 및 공정성 보장
  1) 총장추천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제시(안제12조의4제1항)
  2)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시 서면심사, 심층면접, 정책토론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집 및 수렴하여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위원회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내에서 정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00
     분의 40이내에서 반영 가능(안제12조의4제2항)
  3) 대학의 장은 총장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수립토록 함
     (안제12조의4제3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14일
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53
제18691호                    관         보            2016. 2. 1.(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91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업준비생 등의 입주허용, 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 지자체 권한 확대 등 행복주택 관련 제도 보
완을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취업준비생 및 기혼대학생 입주허용(안 별표5)
   대학교(또는 고등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은 현행 ‘대학생’에 포함하고,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재취업준비생도 ‘사회초년생’에 포함하여 행
   복주택 입주허용
   결혼 5년이내 대학 재학 중인 경우는 신혼부부는 현행 ‘신혼부부’에 포함하여 행복주택 입주를 허용
 나. 자녀수에 따른 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안 별표5)
   신혼부부인 경우 현재 최대 6년에서 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10년까지 거주기간 연장
 다. 지자체의 입주자 선정권한 확대(안 별표5)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지자체가 100% 우선공급하고 그 외는 전체 공급량의 50%를 지자체
   가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요구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의 지역제한 폐
   지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행복주택기획과, 전화번호 044)201-4522, 4524, FAX 044)201-5659,
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참조.
◉해양수산부공고제2016-63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2016년도 연안해운분야 전환교통 협약대상자를
공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2016년도 연안해운분야 전환교통 협약대상자 공모
                               63
제18691호                  관         보           2016. 2. 1.(월요일)
Ⅰ. 전환교통 지원 목적
 ㅇ 친환경운송수단인 연안해운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체계 구축에 기여하
   고자 함
Ⅱ. 전환교통 대상 분야
 ㅇ기존에 도로로 운송되던 화물을 연안해운으로 운송수단을 전환하는 경우
 ㅇ 신규로 연안해운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Ⅲ. 협약 대상자 선정기준
 ㅇ 전환교통 협약대상자가 제시한 사업수행 능력, 사업효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관리 및 지속
   가능성 등을 심사해 선정
  *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해운조합(www.haewoon.or.kr) 공고 참조
Ⅳ.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ㅇ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전환교통 사업계획 포함 사항
 - 교통현황 및 여건 전망
 - 전환교통 대상사업의 개요
 - 전환교통 대상 및 경로
 - 전환교통 목표량 및 추진전략
 - 전환교통 집행실적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방안
 - 추진체계
 - 위의 사항 외에 전환교통 달성에 필요한 사항
Ⅴ. 협약대상자에 대한 지원
 ㅇ 협약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실적에 따른 보조금 지원
  - 보조금 단가는 화물별․노선별로 구분하여 협상하여 정함
Ⅵ.협약대상자 선정 일정
 ㅇ협약대상자 공모 : 2016. 2.1(월) ~ 2.17(수)
 ㅇ 협약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 2016. 2.26(금)
 ㅇ 사업규모, 보조금 등 협상                : 2016. 2.29(월) ~ 3.4(금)
 ㅇ 협약 체결                         : 2016. 3.7.(월)~
 ※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기타세부사항은 한국해운조합(Tel. 02-6096-2034,
      http://www.haewoon.or.kr) 공고 참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공고제2016-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을 공고
합니다.
     2016년 2월 1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내용≫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최 초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서울시 서초구                도박중독자의
 제 2008-1호 한국단도박가
             족모임
                  방배로13길 18 권정연 ‘08.5.16 회복을 위한 02-522- 예방 변경등록
                   아크로타워                 교육 및 회합, 8483 치유과 (대표자)
                   지1층 26호                 상담
                               64
제18691호
관
보
2016. 2. 1.(월요일)
65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인증취소일자
제2013-163호
(사)문화동인
안동시상지길45 가톨릭상지대셀린관102호
‘16.1.22.
번
호
허가번호
호출
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1
92-2015-10-000
0172
6K2D
XJ
박**
서울동작구
동작대로
준공검사
수검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제2
항
2
81-2000-10-000
0050
　
중앙천막공
사강**
경기광주시
오포읍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1차위반)
운용정지1개월
전파법제72조제2
항제5호
3
81-1988-10-000
0064
　
박**
서울종로구
통일로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1차위반)
운용정지1개월
전파법제72조제2
항제5호
4
81-1986-10-000
0059
　
이**
서울동작구
사당동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1차위반)
운용정지1개월
전파법제72조제2
항제5호
5
81-2000-10-000
0043
　
반도광고기
획
김**
서울서초구
명달로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1차위반)
운용정지1개월
전파법제72조제2
항제5호
6
81-1994-10-000
0092
　
김**
경기하남시
서하남로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3차위반)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제2
항제5호
7
81-1999-10-000
0041
　
대원천막사
강**
경기군포시
산본로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3차위반)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제2
항제5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공고제2016-5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
소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2월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장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 제72조제2항제5호
2. 법위반사항: 준공검사및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내용
: 허가취소및운용정지1개월
4. 처분일자
: 2016. 1. 14.(목)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운용할경우에는
전파법제84조규정에의하여처벌되며,
나. 또한운용정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규정에의하여
처벌됨을알려드립
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8691호
관
보
2016. 2. 1.(월요일)
54
지역
좌석번호
시
험
장
소
학교명
소
재
지
서울
중동고
001～465
중동고등학교
서울특별시강남구일원로7
※지하철3호선대청역4번출구, 도보5분거리
경기고
001～660
경기고등학교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643
※지하철7호선청담역2번출구, 도보5분거리
※지하철2호선삼성역6번출구, 도보20분거리
청담고
001～660
청담고등학교
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로419
※지하철분당선압구정로데오역2번출구, 도보2분거리
※지하철7호선청담역9번출구, 도보15분거리
※지하철3호선압구정역2번출구, 도보20분거리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oongchi22@moe.go.kr
2) 주소: (우)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교육부(14동)
3) 팩스: 044-203-6939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교육부대학정책과(전화: 044-203-6826)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
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통합) 입법예
고”와교육부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6-10호
2016년도시행제58회사법시험제1차시험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1일
법무부장관
제58회사법시험제1차시험실시계획
1. 시험일자: 2016. 2. 27.(토)
2. 시험시간및시험과목
구
분
시
간
시
험
과
목
시험실개방
08:00
입
실
09:25까지
제1교시
10:00～11:40
(100분)
헌법
선택과목: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
법, 경제법, 형사정책, 법철학중1과목
중
식
11:40～12:50(70분),
12:50까지응시자입실
제2교시
13:20～14:30(70분)
형법
휴
식
14:30～15:05(35분),
15:05까지응시자입실
제3교시
15:30～16:40(70분)
민법
3. 시험장소
※ 시험장소확인방법: 2016. 2. 3.～2. 26. 기간중원서접수사이트(http://moj.uwayapply.com/)를
통해응시표출력→응시표좌석번호란에기재된시험장확인
예) 좌석번호란에“중동고063”으로기재된경우시험장은중동고등학교이며, 시험실은시험일당일
시험장에부착된“응시자시험실배치표”를확인하여본인의시험실에입실, 해당좌석에착석
제18691호
관
보
2016. 2. 1.(월요일)
55
서초고
001～660
서초고등학교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대로27길29
※지하철2호선서초역3,4번출구, 도보5분거리
양재고
001～660
양재고등학교
서울특별시서초구남부순환로346길9
※지하철3호선양재역12번출구, 도보5분거리
상문고
001～660
상문고등학교
서울특별시서초구명달로45
※지하철2호선방배역1번출구, 도보15분거리
한양공고
001～660
한양공업고등학교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99
※지하철2·4·5호선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2번출구, 도보5분거리
부산
부산여명중
001～375
부산여명중학교
부산광역시동래구여고로52번길9
대구
성지중
001～222
성지중학교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동로361
광주
전남중
001～221
전남중학교
광주광역시서구상무공원로70
대전
둔원중
001～210
둔원중학교
대전광역시서구괴정로11번길73
4. 응시자준수사항등
가. 사법시험법제17조제1항에따른부정행위자에대하여는당해시험을정지하거나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처분이있은날부터5년간사법시험과그밖에국가공무원및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시험의응시자격을정지합니다.
나. 시험실입실및시험시작전
○응시자는시험일전에반드시시험장소를확인하기바라며(단, 시험실출입은할수없음), 시
험당일은09:25까지응시표, 공공기관에서발행한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임시확인증, 운
전면허증또는여권등), 컴퓨터용사인펜(사인펜에‘컴퓨터용’으로표시되어있는것에한함)
을지참하고해당시험실에입실하여야합니다.
○응시원서접수지역이아닌지역이나본인좌석이외의좌석에서는시험에응시할수없습니다.
○법무부는시험실내에시계를제공하지않으니(시험실내에시계가비치된경우라도이를참고
하여서는안됨), 응시자는개인용시계를준비하여야합니다.
○지정된시간(시험시작5분전)에문제지가시험실안으로반입되면응시자는시험실에절대입
실할수없고, 그시간까지입실하지아니한사람은그과목및나머지과목의시험에응시할
수없습니다.
○시험시작전문제지봉인을손상하는경우, 봉인을손상하지않더라도문제지를들추는행위
등으로문제내용을미리보는경우, 그과목을영점처리합니다.
다. 시험시간중
○시험실좌석에서는응시표, 신분증및필기구이외의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책받침등포
함)을소지할수없으며, 시험시간중휴대전화등무선통신기기와전자계산기등전산기기
를소지하여서는안됩니다.
○책형을표기하지않거나잘못표기하면본인의책형과다른책형으로채점되므로반드시정
확하게표기하기바랍니다.
○응시자는문제의명시적ㆍ묵시적지시사항에따라문항과답항의내용을상호비교·검토하여
가장적합한하나의답항만을정답으로선택하여야합니다.
○답안지는반드시컴퓨터용사인펜(사인펜에‘컴퓨터용’으로표시되어있는것에한함)을사용
하여작성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