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단독1(③~⑥), 단독2
단독1(①,②), 단독3, 단독4, 단독5
단독1
~
단독5
단독1
~
단독5
형
태
y 부속설비(FRP 물탱크등)의외부노출을금지하며, 냉ㆍ난방실외기등은별도의설치장소를
건축물설계에포함하여야한다. 단, 도시가스배관은외부노출이가능하도록한다.
y 벽면배관및전기시설의과도한설치로인한건축물입면훼손을지양하며, 배관시설및차면
시설설치시저명도, 저채도를적용하여설치하는것을권장하고고휘도, 고명도재료사용은지
양한다.
< 지붕형태, 옥상등>
y 단독주택용지건축물에는경사지붕(경사도4/10 이상)을설치할것을권장한다.
y 지붕․ 옥상층은건축물디자인및주변건축물과조화되는디자인으로계획할것을권장하며,
녹지공간으로활용할수있도록옥상조경의설치를권장한다.
y 옥상에물탱크등시설물이노출되지않는구조로하여야한다.
< 담장, 대문등>
y 담장및대문을설치하는경우, 담장및대문은투시형및화관목류의생울타리등으로설치하
도록하고, 높이는1.2미터이하로권장한다.
y 재료, 색깔및장식은본건물의외벽과조화되도록설치할것을권장한다.
< 쓰레기적치장및분리수거장의설치>
y 쓰레기적치장및분리수거장은수거차량의작업동선이효율적이고최소화될수있는위치에차
폐및분리하여설치하여야한다.
y 쓰레기적치장및분리수거장은원활한생활폐기물수거및처리를위하여해당건축물의쓰레
기발생량을충분히수용할수있는적재공간및적재함을구비하여야한다.
색채등
y 색채・야간경관・옥외광고물계획은<별표1>의기준에따른다.
건축선
y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따른다.
y 지구단위계획결정도상에별도의건축선이지정되지않은경우에는「아산시건축조례」를따
른다.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y 건축한계선에의해발생된전면공지는시행지침제1편제1장제12조의조성기준에따른다.
< 대지내조경>
y 옥외마당은두획지별로마주보도록설치할것을권장한다.
y 대지내조경설치시점포형주택은건축물측면에설치하고, 단독주택은전면또는측면에설치
할것을권장한다.
차량
진출입및
주차
< 차량진출입구>
y 차량진출입구는원칙적으로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를우선하여반영하도록하며, 차량진출입불
허구간이지정된획지는지정된곳으로차량진출입을할수없다.
y 지구단위계획결정도및교통종합개선안도상에차량진출입구에대한별도의내용이없는경우
획지에접한도로중위계가가장낮은도로또는가구의장변구간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
하며, 도로의가각구간에는설치할수없다.
y 차량진출입구는대지당1개소만설치하며, 그폭원은6.5미터를초과할수없다.
y 차량진출입구는인접획지와공동주차통로로조성할것을권장한다.
< 부설주차장의설치>
y 주차장은「주차장법」및「아산시주차장조례」에의한주차장설치기준을따르며, 교통영향평
가심의의결내용을준수하도록한다.
y 주차장은주차효율성및가로경관활성화를위하여인접필지와면하는지역에서로연계하여
설치하는것을권장하고, 포장은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사용을권장한다.
기타사항
< 소음및일조장해등>
y 단독주택용지의소음및일조장해등환경에관한사항은환경영향평가결과를따른다.
※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외구체적인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따른다.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A-1
~
A~4
A-1
~
A~4
용도
도면
표시
A
허용
용도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공동주택중아파트
y「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따른부대·복리시설
불허
용도
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y 교육환경보호구역에위치한경우보호구역내불허용도
건폐율
y 50% 이하
용적률
y 240% 이하
높
이
y A-1 : 29층이하
y A-2 : 40층이하
y A-3, A-4 : 25층이하
※ 공동주택용지내층수변화는동일블록내가장높은주동의최고층수의
20% 이내로함
배
치
y 획일적층고, 획일적주동유형이반복되는단조로운공동주택경관형성을방지하고, 다양한도
시경관창출및주변지역의일조확보등을유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구간을지정한다.
- 스카이라인리듬감구현: 고층배치구간(25층이하), 중층배치구간(20층이하)
- 지구내상징적도시경관연출: 탑상형(최고층)배치구간
- 수변특화경관및생활가로경관형성: 수변건축물배치구간, 연도형상가배치구간
- 양호한조망확보: 통경축구간
y 공동주택용지배치구간적용대상: 주동의수평투영면적중50% 이상걸친경우
y 공동주택용지의배치구간의위치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따른다.
y 고층배치구간(25층이하), 중층배치구간(20층이하)
- 지정목적: 스카이라인의리듬감및수변부의개방성등을확보하기위해고층배치구간(25층
이하) 및중층배치구간(20층이하)을지정한다.
-“고층배치구간(25층이하)”이라함은25층이하의층수로주동을배치하여야하는구간을말한
다.
-“중층배치구간(20층이하)”이라함은20층이하의층수로주동을배치하여야하는구간을말한
다.
y 탑상형(최고층)배치구간
- 지정목적: 공동주택의시각적개방감, 조망감및모종샛들지구내상징적인도시경관의연출을
위해탑상형배치구간을지정한다.
-“탑상형배치구간”이라함은구간내배치되는아파트연면적의2/3 이상을‘탑상형아파트’로배
치하여야하는구간을말하며, 구간이해당되는블록내허용된최고층수로배치하여야한다.
y 수변건축물배치구간
- 지정목적: 온양천변과의조화를고려한스카이라인의형성및온양천변조망확보를위한수
변특화경관형성을위해수변건축물배치구간을지정한다.
-“수변건축물배치구간”이라함은온양천변조망을고려한다양한유형의주동을배치하여야하
는구간을말하며, 이때수변건축물배치구간의층수는중층배치구간에배치되는주동의최고
층수를초과할수없다.
y 연도형상가배치구간
- 지정목적: 보행활동및상업활동이활발한주요가로변에활기넘치는휴먼스케일의생활가로경
관연출을유도하기위해연도형상가배치구간을지정한다.
-“연도형상가배치구간”이라함은「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정한부대시
설및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에한한다)이해당구간내에집적되도록배치하여야하는구간을
말한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A-1
~
A~4
A-1
~
A~4
배
치
y 통경축구간
- 지정목적: 고밀환경의경관분절을통한폐쇄감, 차폐감저감과양호한주변자연환경의조망
확보및바람길통풍효과를도모하기위하여통경축구간을지정한다.
-“통경축구간”이라함은바람통로와주요조망요소로의시각통로를확보하고개방감을부여하기
위해지상건축물의배치를제어하는구간을말한다.
형
태
< 외벽의재료, 형태등>
y 공동주택의주동은양호한일조및조망의확보, 원활한통행의보장, 경관차폐감의저감이가
능하도록계획할것을권장한다.
y 획일적된형태의배치를지양하며, 인접한단지간유형및디자인을고려하여탑상형, 연도형, 판상
형, 테라스형등다양한유형의주동타입도입을권장한다.
< 필로티구조>
y 주거동에의한옥외공간의단절, 보행동선의우회, 시각적폐쇄감해소가필요한곳에는필로티
구조설치를권장하며, 다음각호의기준에맞도록조성하여야한다.
- 지상층에면한부분에기둥, 내력벽등하중을지지하는구조체이외의외벽·설비등을설치
하지않고개방시킨구조로조성하여야한다.
- 천정고의유효높이가4.5m 이상또는2개층이상이며, 폭은10m 또는주거동1호너비이상
으로조성하여야한다.
< 지붕형태, 옥상등>
y 공동주택의지붕은경사지붕의설치를권장하나, 단지내통일감있는디자인범위내에서자유롭
게설치할수있다. 이때건축물의디자인및주변경관과조화되는디자인으로계획할것을권
장하고, 녹지공간으로활용할수있도록옥상조경의설치를권장한다.
y 경사지붕이아닌경우, 고층부및옥상에차별화된디자인의입면또는구조물을설치할것을
권장하며, 단지내변화감있는디자인연출을권장한다.
< 담장, 계단등>
y 공동주택의담장설치시높이는1.2m 이하로투시형담장또는생울타리, 자연재료등을활용
한담장으로계획한다.
y 계단의경우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를위하여미끄럼방지를위한소재를사용한다.
< 쓰레기적치장및분리수거장의설치>
y 쓰레기적치장및분리수거장(이하‘쓰레기집적소’)은지하1층에설치하는것을권장한다. 이경
우지하1층의유효고는3.3m 이상으로하여야한다.
y 지하층에설치하는쓰레기집적소는보행자및일반차량의동선을방해하지않는위치에차폐
및분리하여설치하고, 주민이이용하기에불편함이없도록하여야한다.
y 지하층쓰레기집적소는원활한생활폐기물수거및처리를위하여해당건축물의쓰레기발생량
을충분히수용할수있는적재공간및적재함을마련하여야하며, 지하층쓰레기집적소에서발
생하는악취등문제를방지하기위하여탈취설비등을설치하여야한다.
y 지상에쓰레기집적소를설치하는경우단지내미관, 생활환경여건제고등을위하여단지내
보행동선에서차폐및분리하여설치하여야하며, 주민이이용하기에불편함이없도록하여야
한다.
y 지상에설치하는쓰레기집적소는수거차량이진입하여옮겨실을수있는곳에설치하여야하
며, 원활한생활폐기물수거및처리를위하여해당건축물의쓰레기발생량을충분히수용할수
있는적재공간및적재함을마련하여야한다.
y 쓰레기집적소는원활한쓰레기수거가가능하도록수거시간, 배출요령등이기재된안내판을설
치하여야한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A-1
~
A~4
A-1
~
A~4
색채등
y 색채・야간경관・옥외광고물계획은<별표1>의기준에따른다.
건축선
y 공동주택용지의대지외곽경계중도로변에는프라이버시보호와주행차량소음저감및쾌적한
보행환경조성을위한공간을확보하고자건축한계선을지정한다.
y 지구단위계획에서지정한건축한계선은공동주택(주거동)에한하여적용하며, 건축한계선의위
치와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따른다.
y 지구단위계획결정도상에별도의건축선이지정되지않은경우와부대시설, 복리시설의경우에
는「아산시건축조례」를따른다.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y 건축한계선에의해발생된전면공지는시행지침제1편제1장제12조의조성기준에따른다.
< 공공조경>
y 건축한계선에의해발생된공공조경은시행지침제1편제1장제12조의조성기준에따른다.
< 단지내조경>
y 단지내조경은인근공원, 녹지, 하천, 학교, 보행자전용도로등과기능적·경관적으로조화되도록
조성할것을권장한다.
y 어린이놀이터의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할것을권장한다.
- 어린이가가급적단지내간선도로를횡단하지않고, 안전하게접근할수있도록한다.
- 놀이터주변은생명력이강하고관상가치가높은수종으로화목관류를밀식한생울타리의설
치를권장한다.
- 동반자를위한휴게공간과광장, 놀이공간등을적절히구획하고, 모래판을제외한공간은안
전을고려하여고무매트나고무블럭으로포장할것을권장한다.
- 놀이시설물은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고려하고유지관리가편리하도록설계한다.
- 동일한단지내2개소이상의어린이놀이터를설치할경우놀이시설의종류와형태는서로
다르게설치할것을권장한다.
< 단지내보행동선>
y 공원·녹지, 보행자도로, 인접단지를고려하여보행자동선이연결되도록단지내보행동선을계획
할것을권장하고, 보행결절부및단지진입부에오픈스페이스조성을권장한다.
y 주동의접지층또는필로티공간과연계하여휴게시설및놀이공간등소규모다목적커뮤니티
공간조성을권장한다.
차량
진출입및
주차
< 차량진출입구>
y 차량진출입구는허용된구간에설치하여야하며, 차량진출입불허구간으로지정된구간에서는
차량진출입구를설치할수없다.
y 단지내세대수가800세대이상인경우차량진출입구를2개소이상설치하여야한다.
< 부설주차장의설치>
y 주차장은「주차장법」및「아산시주차장조례」에의한주차장설치기준을따르며, 교통영향평
가심의의결내용을준수하도록한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A-1
~
A~4
A-1
~
A~4
기타사항
< 소방시설등에관한사항>
y 공동주택의각세대로소방활동을위한소방차량의원활한접근이가능하도록진입공간을확보
하여야한다.
y 화재등긴급재난상황발생시신속한출동및인명구조를위하여주·정차금지구역등소방차량
상시통행로를확보하여야한다.
y 소방시설용송수구설치시에는소방차량진입및동선을고려하여건물전면부에설치하고소
화작업에지장을주지아니하는장소에설치하여야한다.
< 입체보행동선에관한사항>
y 학교, 공원, 수변, 주거공간을연계하고생활가로와3개테마가로를연결하는커뮤니티거점결
절부에입체보행육교를조성한다.
①시설의설치
- 보행육교: 지자체
- 보행육교와연도형상가시설연결부: 공동주택3,4블럭사업시행자
②시설의유지관리
- 보행육교: 지자체
- 보행육교와연도형상가시설연결부:「공동주택관리법」에따른공동주택3,4블럭입주자및
관리주체
y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연도형상가배치구간)과원활한연계성을고려하여부대복리시설의1층부
지붕층또는2층부보행출입구단차와일치시켜통일된공간및보행권이확보되도록개방감
있게조성한다.
y 보행육교시설의안전한이용을고려하여난간및펜스를높이1.3m 이상으로설치해야하며,
난간및펜스등은투시형구조로조성한다.
y 향후조성시, 해당기능이유지되는범위내에서세부적설계에따라직선형및원형등의형태
를별도로조정하여시행할수있다.
< 소음및일조장해등에관한사항>
y 공동주택용지의소음및일조장해등환경에관한사항은환경영향평가결과를따른다.
※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외구체적인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따른다.
○준주거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준주거1(①)
준주거1(②∼⑤), 준주거2
준주거1
준주거2
준주거1
준주거2
용도
도면
표시
SR1(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면
표시
SR2(준주거지역)
권장
용도
-
권장
용도
준주거1(②)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업무시설중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제외)
준주거1(③)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서점, 학원, 독서실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교육연구시설중학원,
도서관
준주거1(④,⑤)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판매시설중상점
준주거2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허용
용도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문화및집회시설중
공연장, 전시장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판매시설중상점(일반
게임제공업의시설제외) 중바닥면적의합계가1천
제곱미터미만인것(너비15미터이상의도로에접한
대지에한함)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9호의료시설
(정신병원, 격리병원제외)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교육연구시설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1호노유자시설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2호수련시설
(유스호스텔의경우너비12미터이상의도로에접한
대지에건축하는것에한함)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3호운동시설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업무시설중오피스텔ㆍ금융업소ㆍ
사무소및동호가목에해당하는것으로서해당용도에쓰이는바
닥면적의합계가3천제곱미터미만인것(너비12미터이하의도
로에접한대지인경우2천제곱미터미만인것)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중
세차장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동물및식물관련
시설중아목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4호방송통신시설
허용
용도
y 불허용도이외의용도
불허
용도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단독주택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공동주택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중종교
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문화및집회시설
(공연장, 전시장제외)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6호종교시설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판매시설중도매시장,
소매시장, 일반게임제공업의시설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8호운수시설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9호의료시설중격리병원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숙박시설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위락시설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공장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창고시설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
(세차장, 검사장, 매매장, 운전학원및정비학원제외)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동물및식물관련시설
(아목제외)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자원순환관련시설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3호교정및군사시설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5호발전시설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6호묘지관련시설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7호관광휴게시설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8호장례시설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9호야영장시설
y 교육환경보호구역에위치한경우보호구역내불허용도
불허
용도
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y 교육환경보호구역에위치한경우보호구역내불허용도
건폐율
y 60% 이하
y 70% 이하
용적률
y 180% 이하
y 400% 이하
높이
y 4층이하
y 6층이하
배치
y 건축물의전면방향은위계가가장큰도로를향하도록배치한다.
y 2면이상의도로에접한획지는위계가높은도로에면하여건축물전면이향하도록배치할것을권장한다.
y 전면도로에서통일된가로경관이형성될수있도록가능한인접한건축물과입면의위치가일정하게계획하는
것을권장한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준주거1(①)
준주거1(②∼⑤), 준주거2
준주거1
준주거2
준주거1
준주거2
형
태
< 외벽의재료, 형태등>
y 건축물외벽의재료및색채는건축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조화를이루고, 주변건축물과도조화
를유지하며, 서로다른외벽재료들간의조화를고려할것을권장한다.
y 지상에노출되는지하층의외벽이나기초벽등도로에면하는건축물기단부는지상층의외벽과동일하게처리할것을
권장한다.
y 보행에지장을주거나, 도시미관을저해할수있는건축물외벽면에냉난방실외기설치는불허한다.
y 1층전면부의외벽면은50% 이상을투시형벽면으로하고, 셔터는투시형셔터를설치하도록한다.
< 건축물1층바닥높이>
y 건축물의1층바닥의마감높이는지형적이유등으로인해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전면도로평균지반고와의차
이를20㎝이내로한다.
< 지붕형태, 옥상등>
y 지붕․ 옥상층은건축물디자인및주변건축물과조화되는디자인으로계획할것을권장하며, 녹지공간으로활용할
수있도록옥상조경및휴게공간의설치를권장한다.
y 건축물옥상의냉각탑, 물탱크등부속설비및옥외공작물등이외부에노출되지않게차폐되도록계획한다.
< 담장등>
y 원칙적으로준주거시설용지의담장설치는불허한다. 단, 인접대지또는도로등과높이차로인한보행안정성문제등
부득이한사유가있을경우설치할수있으며, 담장설치시보행환경의쾌적성및가로경관을고려하여설치하되, 담장
의높이는1.2m 이하가되도록하고, 투시형담장, 생울타리, 자연재료등을활용한담장으로계획하여야한다.
< 쓰레기적치장및분리수거장의설치>
y 쓰레기적치장및분리수거장은도시미관증진과이용자의생활환경여건제고등을위하여건축물내에설치하는것을
원칙으로한다.
y 쓰레기적치장및분리수거장은가로환경, 미관, 악취, 방충등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설치하여야한다.
- 주보행동선에서차폐및분리하고, 각건물별로통합하여설치하여야한다.
- 설치장소는해당건물의주용도로사용하지않는공간에설치하며, 작업동선이효율적이고최소화되도록하여야한다.
- 원활한생활폐기물수거및처리를위하여해당건축물의쓰레기발생량을충분히수용할수있는적재공간및적재함
을구비하여야한다.
y 쓰레기적치장및분리수거장은원활한쓰레기수거가가능하도록수거시간, 배출요령등이기재된안내판을설치하여
야한다.
색채등
y 색채・야간경관・옥외광고물계획은<별표1>의기준에따른다.
건축선
y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따른다.
y 지구단위계획결정도상에별도의건축선이지정되지않은경우에는「아산시건축조례」를따른다.
대지내
공지
y 건축한계선에의해발생된전면공지는시행지침제1편제1장제12조의조성기준에따른다.
차량
진출입및
주차
< 차량진출입구>
y 차량진출입구는원칙적으로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를우선하여반영하도록하며,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지정된획지
는지정된곳으로차량진출입을할수없다.
y 지구단위계획결정도및교통종합개선안도상에차량진출입구에대한별도의내용이없는경우획지에접한도로중
위계가가장낮은도로또는가구의장변구간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도로의가각구간에는설치할수없다.
y 차량진출입구는인접획지와공동주차통로로조성할것을권장한다.
< 부설주차장의설치>
y 주차장은「주차장법」및「아산시주차장조례」에의한주차장설치기준을따르며, 교통영향평가심의의결내용을준
수하도록한다.
y 차량출입시운전자측에서도로쪽으로확보되어야할안전시계구간내에는시선에장애가되는어떠한시설물도설치
되어서는아니되며, 지하주차장의출입구에는도로교통의안전에필요한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등)을설치하
여야한다.
기타사항
< 소음및일조장해등에관한사항>
y 준주거시설용지의소음및일조장해등환경에관한사항은환경영향평가결과를따른다.
※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외구체적인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따른다.
○업무(첨단)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업무1
업무2
업무1
업무2
용도
도면
표시
O
허용
용도
y「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산업집적기반시설, 지식산업센터,
도시형공장
y「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벤처기업집적시설
y「소프트웨어진흥법」에따른소프트웨어진흥시설
※ 단, 위의시설중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은건축할수없음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따른특정대기유해물질이같은법시행령제11조제1항
제1호에따른기준이상으로배출되는것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따른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해당하는시설로서같은
법시행령별표1에따른1종사업장내지4종사업장에해당하는것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따른특정수질유해물질이같은법시행령제31조제1항
제1호에따른기준이상으로배출되는것. 다만, 동법제34조에따라폐수무방류배출
시설의설치허가를받아운영하는경우는제외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따른폐수배출시설에해당하는시설로서같은법시행령
별표13에따른제1종사업장부터제4종사업장까지에해당하는것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따른지정폐기물을배출하는것
-「소음·진동관리법」제7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의2배이상인것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예식장, 회의장, 전시장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6호종교시설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판매시설중상점(일반게임제공업의시설제외)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9호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제외)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교육연구시설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1호노유자시설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2호수련시설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3호운동시설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업무시설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중세차장, 검사장, 매매장,
운전학원및정비학원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동물및식물관련시설중아목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4호방송통신시설
①근린생활시설및판매시설은바닥면적의합이지상층연면적의40%미만이되도록설치하여야함
②업무(첨단)용지내존치건축물의증축, 개축, 재축또는용도변경등에관한사항은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변경고시일이후「국토계획법」제82조(기존건축물에대한특례) 및같은법시행령제93조의규정된내용
을준수하여야하며, 상기①의사항을적용하지않음
불허
용도
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y 교육환경보호구역에위치한경우보호구역내불허용도
건폐율
y 70% 이하
용적률
y 400% 이하
높
이
y 10층이하
배
치
y 건축물의전면방향은위계가가장큰도로를향하도록배치하고, 기존시설과인접한시설을고려하여위압
적인가로경관이형성되지않도록배치한다.
y 2면이상의도로에접한획지는위계가높은도로에면하여건축물전면이향하도록배치할것을권장
한다.
y 전면도로에서통일된가로경관이형성될수있도록가능한인접한건축물과입면의위치가일정하게
계획하는것을권장한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업무1
업무2
업무1
업무2
형
태
< 외벽의재료, 형태등>
y 건축물외벽의재료및색채는건축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조화를이루고,
주변건축물과도조화를유지하며, 서로다른외벽재료들간의조화를고려할것을권장한다.
y 첨단이미지와친환경이미지가서로조화되는재료사용을권장하고, 건축물의세장비를고려한
시각적분절을유도하기위하여입체감있는입면계획을권장한다.
y 1층전면부의외벽면은70% 이상을투시형벽면으로하고, 셔터는투시형셔터를설치하도록한
다.
< 건축물1층바닥높이>
y 건축물의1층바닥의마감높이는지형적이유등으로인해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전면도로
평균지반고와의차이를20㎝이내로한다.
< 지붕형태, 옥상등>
y 지붕․ 옥상층은건축물디자인및주변건축물과조화되는디자인으로계획할것을권장하며,
녹지공간으로활용할수있도록옥상조경및휴게공간의설치를권장한다.
y 건축물옥상의냉각탑, 물탱크등부속설비및옥외공작물등이외부에노출되지않게차폐되도록
계획한다.
< 담장등>
y 원칙적으로업무(첨단)용지의담장설치는불허한다. 단, 인접대지또는도로등과높이차로인한
보행안정성문제등부득이한사유가있을경우설치할수있으며, 담장설치시보행환경의쾌적
성및가로경관을고려하여설치하되, 담장의높이는1.2m 이하가되도록하고, 투시형담장, 생울
타리, 자연재료등을활용한담장으로계획하여야한다.
< 쓰레기적치장및분리수거장의설치>
y 쓰레기적치장및분리수거장은도시미관증진과이용자의생활환경여건제고등을위하여건축물
내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y 쓰레기적치장및분리수거장은가로환경, 미관, 악취, 방충등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설치하여야
한다.
- 주보행동선에서차폐및분리하고, 각건물별로통합하여설치하여야한다.
- 설치장소는해당건물의주용도로사용하지않는공간에설치하며, 작업동선이효율적이고최소
화되도록하여야한다.
- 원활한생활폐기물수거및처리를위하여해당건축물의쓰레기발생량을충분히수용할수있는
적재공간및적재함을구비하여야한다.
y 쓰레기적치장및분리수거장은원활한쓰레기수거가가능하도록수거시간, 배출요령등이기재된
안내판을설치하여야한다.
색채등
y 색채・야간경관・옥외광고물계획은<별표1>의기준에따른다.
건축선
y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따른다.
y 지구단위계획결정도상에별도의건축선이지정되지않은경우에는「아산시건축조례」를따른
다.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y 건축한계선에의해발생된전면공지는시행지침제1편제1장제12조의조성기준에따른다.
< 공개공지>
y 업무(첨단)용지내건축물이「건축법」제43조에따른건축물의용도및규모에해당될경우모종
샛들지구진입부경관향상을위하여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공개공지로지정된위치에조성하는
것을권장하며, 공개공지는시행지침제1편제1장제12조의조성기준에따른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업무1
업무2
업무1
업무2
차량
진출입및
주차
< 차량진출입구>
y 차량진출입구는원칙적으로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를우선하여반영하도록하며, 차량진출입불허
구간이지정된획지는지정된곳으로차량진출입을할수없다.
y 지구단위계획결정도및교통종합개선안도상에차량진출입구에대한별도의내용이없는경우획
지에접한도로중위계가가장낮은도로또는가구의장변구간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하
며, 도로의가각구간에는설치할수없다.
< 부설주차장의설치>
y 주차장은「주차장법」및「아산시주차장조례」에의한주차장설치기준을따르며,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내용을준수하도록한다.
y 차량출입시운전자측에서도로쪽으로확보되어야할안전시계구간내에는시선에장애가되는어
떠한시설물도설치되어서는아니되며, 지하주차장의출입구에는도로교통의안전에필요한교통
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등)을설치하여야한다.
y 지상주차장설치시보도와구분되도록포장하고, 보행자안전을위해요철및차폐식재등을설
치하여야한다.
기타사항
< 소음및일조장해등에관한사항>
y 업무(첨단)용지의소음및일조장해등환경에관한사항은환경영향평가결과를따른다.
※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외구체적인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따른다.
○종교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종교1(존치)
종교2
종교1
종교2
종교1
종교2
용도
도면
표시
RE
허용
용도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중종교집회장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6호종교시설중종교집회장(봉안당제외) 및
「건축법시행령」제2조제13호에따른부속용도
불허
용도
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y 교육환경보호구역에위치한경우보호구역내불허용도
건폐율
y 20% 이하
y 60% 이하
용적률
y 80% 이하
y 180% 이하
높
이
y 16m 이하/ 4층이하
배
치
y 건축물의전면방향은위계가가장큰도로를향하도록배치하고, 기존시설과인접한시설을고려하
여위압적인가로경관이형성되지않도록배치한다.
y 2면이상의도로에접한획지는위계가높은도로에면하여건축물전면이향하도록배치할것을권
장한다.
형
태
< 외벽의재료, 형태등>
y 건축물외벽의재료및색채는건축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조화를이루고, 주
변건축물과도조화를유지하며, 서로다른외벽재료들간의조화를고려할것을권장한다.
< 지붕형태, 옥상등>
y 지붕․ 옥상층은건축물디자인및주변건축물과조화되는디자인으로계획할것을권장하며, 녹지공
간으로활용할수있도록옥상조경및휴게공간의설치를권장한다.
y 건축물옥상의냉각탑, 물탱크등부속설비및옥외공작물등이외부에노출되지않게차폐되도록계
획한다.
y 옥상층의부대시설(옥탑, 철탑등)의높이는4.5m 이하로한다.
y 종교시설첨탑에는네온, 백열등류의설치를금지하며, 옥상에설치되는조명시설은인근주민에게피
해를주지않도록눈부심이없는간접조명방식을사용하여야한다.
< 담장등>
y 담장설치시보행환경의쾌적성및가로경관을고려하여설치하되, 담장의높이는1.2m 이하가되도
록하고, 투시형담장, 생울타리, 자연재료등을활용한담장으로계획하여야한다.
< 쓰레기적치장및분리수거장의설치>
y 쓰레기적치장및분리수거장은수거차량의작업동선이효율적이고최소화될수있는위치에차폐및
분리하여설치하여야한다.
y 쓰레기적치장및분리수거장은원활한생활폐기물수거및처리를위하여해당건축물의쓰레기발생량
을충분히수용할수있는적재공간및적재함을구비하여야한다.
색채등
y 색채・야간경관・옥외광고물계획은<별표1>의기준에따른다.
건축선
y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따른다.
y 지구단위계획결정도상에별도의건축선이지정되지않은경우에는「아산시건축조례」를따른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종교1(존치)
종교2
종교1
종교2
종교1
종교2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y 건축한계선에의해발생된전면공지는시행지침제1편제1장제12조의조성기준에따른다.
y 특정일의이용객증가에대비하여주출입구에면하여전면공지조성을권장한다.
차량
진출입및
주차
< 차량진출입구>
y 차량진출입구는원칙적으로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를우선하여반영하도록하며, 차량진출입불허구
간이지정된획지는지정된곳으로차량진출입을할수없다.
y 지구단위계획결정도및교통종합개선안도상에차량진출입구에대한별도의내용이없는경우획지
에접한도로중위계가가장낮은도로또는가구의장변구간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도
로의가각구간에는설치할수없다.
y 차량동선과보행로가교차하는지점은‘보행자우선구조’로조성한다.
< 부설주차장의설치>
y 주차장은「주차장법」및「아산시주차장조례」에의한주차장설치기준을따르며, 교통영향평가심
의의결내용을준수하도록한다.
y 차량출입시운전자측에서도로쪽으로확보되어야할안전시계구간내에는시선에장애가되는어떠
한시설물도설치되어서는아니되며, 지하주차장의출입구에는도로교통의안전에필요한교통안전
시설(경보장치, 신호등등)을설치하여야한다.
y 지상주차장설치시보도와구분되도록포장하고, 보행자안전을위해요철및차폐식재등을설치하
여야한다.
기타사항
< 소음및일조장해등에관한사항>
y 종교시설용지의소음및일조장해등환경에관한사항은환경영향평가결과를따른다.
※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외구체적인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따른다.
○교육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유
초
중
유
초
중
용도
도면
표시
S
허용
용도
y「유아교육법」에따른
유치원
y「고등학교이하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
에따른부대시설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교육연구시설중
초등학교
y「고등학교이하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
에따른부대시설
y「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교육연구시설중
중학교
y「고등학교이하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
에따른부대시설
불허
용도
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y 60% 이하
용적률
y 250% 이하
높
이
y 5층이하
배
치
y 건축물의전면방향은위계가가장큰도로를향하도록배치하고, 기존시설과인접한시설을고려하
여위압적인가로경관이형성되지않도록배치한다.
y 2면이상의도로에접한획지는위계가높은도로에면하여건축물전면이향하도록배치할것을권
장한다.
y 교육시설용지는남향배치를권장하며, 주변의자연경관등중요한경관요소에대한시각적통로를확
보할수있도록건축물을배치할것을권장한다.
y 교육환경의제고를위해도로변에는강의동, 교실동의배치를지양하고, 소음과무관한시설의배치
를권장한다.
y 운동장은인근공원과연계배치하여오픈스페이스확보및학생과주민이용이용이하도록계획할
것을권장한다.
형
태
< 외벽의재료, 형태등>
y 건축물외벽의재료및색채는건축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조화를이루고, 주
변건축물과도조화를유지하며, 서로다른외벽재료들간의조화를고려할것을권장한다.
< 지붕형태, 옥상등>
y 지붕․ 옥상층은건축물디자인및주변건축물과조화되는디자인으로계획할것을권장하며, 녹지공
간으로활용할수있도록옥상조경및휴게공간의설치를권장한다.
y 건축물옥상의냉각탑, 물탱크등부속설비및옥외공작물등이외부에노출되지않게차폐되도록계
획한다.
< 담장등>
y 담장설치시보행환경의쾌적성및가로경관을고려하여설치하되, 담장의높이는1.2m 이하가되도
록하고, 투시형담장, 생울타리, 자연재료등을활용한담장으로계획하여야한다.
< 쓰레기적치장및분리수거장의설치>
y 쓰레기적치장및분리수거장은수거차량의작업동선이효율적이고최소화될수있는위치에차폐및
분리하여설치하여야한다.
y 쓰레기적치장및분리수거장은원활한생활폐기물수거및처리를위하여해당건축물의쓰레기발생량
을충분히수용할수있는적재공간및적재함을구비하여야한다.
색채등
y 색채・야간경관・옥외광고물계획은<별표1>의기준에따른다.
건축선
y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따른다.
y 지구단위계획결정도상에별도의건축선이지정되지않은경우에는「아산시건축조례」를따른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유
초
중
유
초
중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y 건축한계선에의해발생된전면공지는시행지침제1편제1장제12조의조성기준에따른다.
< 공공조경>
y 건축한계선에의해발생된공공조경은시행지침제1편제1장제12조의조성기준에따른다.
차량
진출입및
주차
< 차량진출입구>
y 차량진출입구는원칙적으로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를우선하여반영하도록하며, 차량진출입불허구
간이지정된획지는지정된곳으로차량진출입을할수없다.
y 지구단위계획결정도및교통종합개선안도상에차량진출입구에대한별도의내용이없는경우획지
에접한도로중위계가가장낮은도로또는가구의장변구간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도
로의가각구간에는설치할수없다.
y 차량동선과보행로가교차하는지점은‘보행자우선구조’로조성한다.
< 부설주차장의설치>
y 주차장은「주차장법」및「아산시주차장조례」에의한주차장설치기준을따르며, 교통영향평가심
의의결내용을준수하도록한다.
y 차량출입시운전자측에서도로쪽으로확보되어야할안전시계구간내에는시선에장애가되는어떠
한시설물도설치되어서는아니되며, 지하주차장의출입구에는도로교통의안전에필요한교통안전
시설(경보장치, 신호등등)을설치하여야한다.
y 지상주차장설치시보도와구분되도록포장하고, 보행자안전을위해요철및차폐식재등을설치하
여야한다.
기타사항
< 보행출입구>
y 공원과면한학교용지경계에는학생과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보행자출입구를추가적으로설치
할것을권장한다.
< 소음및일조장해등에관한사항>
y 교육시설용지의소음및일조장해등환경에관한사항은환경영향평가결과를따른다.
※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외구체적인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따른다.
○주차장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주2, 주3, 주4, 주6
주1, 주5, 주7
주1
~
주7
주1
~
주7
용도
도면
표시
P1
P2
허용
용도
y「주차장법」에따른노외주차장및부대시설
y 주차전용건축물및부속용도
·부속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업무시설
(오피스텔제외)
※ 주차전용건축물내주차장외용도는건축연면적의30%를초과
할수없으며, 지상1층은주차장용도로사용하여야함
y「주차장법」에따른노외주차장및부대시설
y 주차전용건축물및부속용도
·부속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문화및집회시설중
공연장, 예식장, 회의장, 전시장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판매시설중상점
(일반게임제공업의시설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3호운동시설
(옥외골프연습장, 운동장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업무시설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세차장
※ 주차전용건축물내주차장외용도는건축연면적의30%를초과
할수없으며, 지상1층은주차장용도로사용하여야함
불허
용도
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y 교육환경보호구역에위치한경우보호구역내불허용도
건폐율
y 90% 이하
용적률
y 400% 이하
높
이
y 6층이하
배
치
y 건축물의전면방향은위계가가장큰도로를향하도록배치하고, 기존시설과인접한시설을고려하
여위압적인가로경관이형성되지않도록배치한다.
y 2면이상의도로에접한획지는위계가높은도로에면하여건축물전면이향하도록배치할것을권
장한다.
형
태
< 외벽의재료, 형태등>
y 건축물외벽의재료및색채는건축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조화를이루고, 주
변건축물과도조화를유지하며, 서로다른외벽재료들간의조화를고려할것을권장한다.
y 주변공간에서시인성이우수한외벽, 장소등에주차장을알릴수있는사인시설물의도입을권장한
다.
y 주차장이용자가당해주차장의위치를쉽게식별할수있도록관계법령에따라노외주차장주변지
역에주차장위치안내표지를설치하여야한다.
y 1층전면부의외벽면은50% 이상을투시형벽면으로하고, 셔터는투시형셔터를설치하도록한다.
< 지붕형태, 옥상등>
y 지붕․ 옥상층은건축물디자인및주변건축물과조화되는디자인으로계획할것을권장하며, 녹지공
간으로활용할수있도록옥상조경및휴게공간의설치를권장한다.
y 건축물옥상의냉각탑, 물탱크등부속설비및옥외공작물등이외부에노출되지않게차폐되도록계
획한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주2, 주3, 주4, 주6
주1, 주5, 주7
주1
~
주7
주1
~
주7
형
태
< 담장등>
y 담장설치시보행환경의쾌적성및가로경관을고려하여설치하되, 담장의높이는1.2m 이하가되도
록하고, 투시형담장, 생울타리, 자연재료등을활용한담장으로계획하여야한다.
< 쓰레기적치장및분리수거장의설치>
y 쓰레기적치장및분리수거장은도시미관증진과이용자의생활환경여건제고등을위하여건축물내
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y 쓰레기적치장및분리수거장은가로환경, 미관, 악취, 방충등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설치하여야한
다.
- 주보행동선에서차폐및분리하고, 각건물별로통합하여설치하여야한다.
- 설치장소는해당건물의주용도로사용하지않는공간에설치하며, 작업동선이효율적이고최소화
되도록하여야한다.
- 원활한생활폐기물수거및처리를위하여해당건축물의쓰레기발생량을충분히수용할수있는
적재공간및적재함을구비하여야한다.
y 쓰레기적치장및분리수거장은원활한쓰레기수거가가능하도록수거시간, 배출요령등이기재된안
내판을설치하여야한다.
색채등
y 색채・야간경관・옥외광고물계획은<별표1>의기준에따른다.
건축선
y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따른다.
y 지구단위계획결정도상에별도의건축선이지정되지않은경우에는「아산시건축조례」를따른다.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y 건축한계선에의해발생된전면공지는시행지침제1편제1장제12조의조성기준에따른다.
차량
진출입및
주차
< 차량진출입구>
y 차량진출입구는원칙적으로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를우선하여반영하도록하며, 차량진출입불허구
간이지정된획지는지정된곳으로차량진출입을할수없다.
y 지구단위계획결정도및교통종합개선안도상에차량진출입구에대한별도의내용이없는경우획지
에접한도로중위계가가장낮은도로또는가구의장변구간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도
로의가각구간에는설치할수없다.
y 차량동선과보행로가교차하는지점은‘보행자우선구조’로조성한다.
< 부설주차장의설치>
y 주차장은「주차장법」및「아산시주차장조례」에의한주차장설치기준을따르며, 교통영향평가심
의의결내용을준수하도록한다.
y 차량출입시운전자측에서도로쪽으로확보되어야할안전시계구간내에는시선에장애가되는어떠
한시설물도설치되어서는아니되며, 지하주차장의출입구에는도로교통의안전에필요한교통안전
시설(경보장치, 신호등등)을설치하여야한다.
y 지상주차장설치시보도와구분되도록포장하고, 보행자안전을위해요철및차폐식재등을설치하
여야한다.
기타사항
< 소음및일조장해등에관한사항>
y 주차장용지의소음및일조장해등환경에관한사항은환경영향평가결과를따른다.
※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외구체적인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따른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2-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1. 처분대상: 엠플레이 등 92개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대상자 명단 참고)
2.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 시정명령 사전통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가통신사업 신고(변경, 폐지) 미이행
4. 근거법령 
o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제92조(시정
명령)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5. 의견제출기한 : 2022.10.14.
6. 의견서 제출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 담당
              (☏02-2680-1757, Fax 02-2680-0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유의사항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
소송법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１
2177
엠플레이
강O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
1626
유어스시스템
손O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
1563
구일일컴퓨터
박O욱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
21738
알티캐스트
강O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5
2083
비앤비코리아
신O관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6
1686
아이비알
유O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7
18208
유니온정보기술
임O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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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8
16215
데이콤엔터
구O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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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9
3589
씨크라프트
박O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0
2140
모빌탑
이O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1
15324
에프지아이
최O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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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12
2207
콜스코
정O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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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13
2736
프리챌
박O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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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14
2602
디지트메이트
한O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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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15
21867
메디파트너
박O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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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16
21121
웹패턴
손O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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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17
2441
웹시네마
김O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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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18
1585
프리인터넷
신O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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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19
9583
마이디지털
신O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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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20
2364
씨네로닷컴
함O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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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21
2912
씨제이엔키노
김O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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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22
3969
대지글로벌
유O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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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23
2741
제네틱스홀딩스
이O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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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24
13181
여행신화
강O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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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25
10297
더싸인
이O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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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26
21982
유니온앤이씨
윤O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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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27
2974
미텍
손O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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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28
4032
스피드뱅크
커뮤니케이션
박O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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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29
2175
티켐넷
김O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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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30
201140155
비트앤펄스
임O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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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31
4878
파네즈
이O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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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707
아이비에스넷
신O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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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33
2235
현멀티미디어
양O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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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34
3339
로마켓아시아
최O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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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865
이소프넷
민O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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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084
빅셀미디어코리아
이O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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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37
2799
조이임팩트
김O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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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8144
카포인트
이O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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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4716
쇼핑뱅크시스템
이O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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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9858
베스트바이어
최O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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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785
스포츠서울
대한매일뉴스넷
오O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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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42
4264
우정아이티에스
김O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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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43
2476
요넷
이O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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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3783
미디어이쩜영
최O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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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3083
아이웍스
김O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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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9968
올리브나인
고O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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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6759
다힘산업
조O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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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48
2268
인터빌리지
오O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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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49
2002
모빌닉
조O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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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398
미디어아이
오O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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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2669
켈코인
강O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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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165
누리텔
김O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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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7070
니오커뮤니케이션
이O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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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8189
조형문화연구원
차O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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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2342
타이거풀스텔레서비스
최O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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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4227
로우알파인코리아
전O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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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4571
이모션네트
정O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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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21505
엘레강스월드
위O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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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59
2307
피처텔레콤
유O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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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60
2587
씨엑스피
천O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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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61
3867
조이온
조O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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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1816
아이비샛
김O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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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63
19416
엑스로드
이O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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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615
러브헌트
천O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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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65
3076
다산아이티웍스
진O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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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66
12843
인터넷채널이십일
주O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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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8912
소보
최O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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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68
2090
디디아이피
이O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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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69
2417
홀리인바이트
커뮤니케이션즈
조O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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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70
1835
하이윈
유O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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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71
2305
내외커뮤니케이션
김O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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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72
2828
미르진
정O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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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73
13106
이티빌
엄O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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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74
2220
넷소사이어티
황O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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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75
1781
티씨브로드밴드
시스템스
김O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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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76
2783
인터크로니
이O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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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77
2559
마나로엔터테인먼트
한O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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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78
1855
모음정보
고O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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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79
2531
엔티스
김O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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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80
1865
아이쎈
박O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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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81
21917
지니키즈
김O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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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82
21770
엑스트랜드
강O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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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83
2325
아이월드네트워킹
허O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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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84
1696
호산나넷
박O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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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85
22107
앤씨엘
조O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86
2507
토네이도테크
김O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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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87
21310
한국교육심리
김O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88
2449
블랙탄
임O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89
2155
한국티브이
신O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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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90
201140012
네오크루
심O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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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91
3026
텍슨시스템
조O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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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92
2625
그랜드넷
홍O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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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