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환경부고시제2004-15호
수도법제6조의3 및동법시행령제11조의4제2항
내지제3항의규정에의하여2005년도상수원보호구
역주민지원사업에소요되는재원중수도사업자의출
연금을산정하기위한출연비율과2003년도전국평
균정수가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2 월4 일
환경부장관
2005년도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재원조성을위한수도사업자의출연비율
2005년도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의재원조성
을위하여수도사업자가부담하는출연금은수도사업
의판매수입금의100분의5로하고, 2003년도전국
평균정수가격은319원/㎥으로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중소기업청고시제2004-1호
중소기업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운용요령
(중소기업청고시제2003-2호, 2003. 2. 3.)을다음
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04년2 월4 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
운용요령중개정
Ⅰ. 개정사유
중소기업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을효율
적으로추진하고, 지원대상의다양화와사업성과
확보하기위함.
Ⅱ. 주요골자
가. 동사업의확대추진을위해연구기관의범위에
한국화학시험연구원등7개민간시험연구원과한
국생산성본부를추가하고, 중소기업주관사업추
진에따라주관기업, 위탁연구기관, 개발참여기
업, 주관책임자에대한용어를추가하고정의함.
나. 중소기업이주관하여수행하고발생한산업재
산권및발생품의귀속에대하여는해당중소기
업이기술료를완납한시점에서기업의소유로
하고기술료는정부출연금의30%를납부하도록
규정함.
다. 동사업의성과확보및관리를강화하기위해
개발실패, 기술료미납등참여제한사유와참여
제한기간등에대한기준을정하여규정함.
라. 동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권한의위
임·위탁관련내용을규정함.
마. 중소기업이주관하여사업을수행하게함으로
써각조항에연구기관(장)이수행하던내용을
주관기업(대표)도수행할수있도록관련내용을
개정함.
※고시전문은중소기업청홈페이지(www.smba.
go.kr-지원정책-인력지원-생산현장직무기
피요인해소사업)에서열람하시기바랍니다.
⊙동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4-1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포함)지정
산림법제97조및동법시행규칙제101조규정에
의하여산불예방·자연경관유지·자연환경보전기타
산림보호를위하여다음과같이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포함)을지정합니다.
2003년2 월4 일
동부지방산림관리청장
◎입산통제구역에신고없이입산한자는산림법제
125조제5항규정에의하여20만원이하의과태료
에처한다.
◎누구든지입산통제구역에입산을하고자할때에는
산림법제98조및동법시행규칙제102조의규정에
의한입산신고를하여야한다.
※관련도면은해당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열람할
수있습니다.
1. 입산통제구역지정사항：입산통제구역ㆍ등산로
현황및관리등급은세부내역과같음.
※붙임내역은인터넷(http：//152.99.197.65/
east/)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2. 통제기간및방법：산불조심기간(봄철：2004.
2.15.~5.15, 가을철：2004.11. 1~12.15.) 중산불
경보단계별로입산통제및등산로폐쇄
※단구역번호9, 10, 11, 213, 214, 215는해제사
유발생시까지년중통제함(산림생태관찰원및
채종원·시험림지역).
가. 입산통제
제15611호
관
보
2004. 2. 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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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11호                            관            보                   2004. 2. 4. (수요일)

                소        재        지
                                                                                관리
관리소 산이름 시도 시군 읍          ·   면    ·    리 구                              간 거리(㎞) 등급 소유 비고
삼 척 소 계                                     5개 로선                           42.1
       청옥산 강원 동해 삼화 산267                    삼화사-용추폭포                         3.1 Ａ 국유 기타
       청옥산 강원 동해 삼화 산267                    학소대-관음암                          1.5   C   국유 기타
       쉰음산 강원 삼척 미로 내미로 산436                천은사-쉰음산                          2.0   C   국유 기타
       청옥산 강원 동해 삼화 산267                    학소대-산성-두타산-박달령-                 29.0   D   국유 기타
                                            청옥산-연칠성령-사원터-용추
       덕항산 강원 삼척 신기 대이 산117                 환설굴입구-하사미분기점-전                   6.5   D   국유 군립
                                            망대-태백분기점-종점                                     공원
태 백 소 계                                     7개 노선                           50.7
       연화산 강원 태백 황지 산1                      송이재-연화산-복지회관골                      4   A   국유 기타
       함백산 강원 태백 화전 산47-1                   싸리재-매봉산                          6.6   B   국유 기타
              황지 산62, 174-1, 174-41
       함백산 강원 태백 혈동 산57                     화방재정상-함백산-싸리재                     11   C   국유 기타
                     황지 산176-1, 176-3
                     화전 산47-61
       백병산 강원 태백 통동 산67-1백산 산54 원통골입구-백병산-원통골                                  4   C   국유 기타
       청옥산 강원 삼척 하장 중봉 산1                   구중봉분교입구-당골-청옥산                   6.6   D   국유 기타
       두타산 강원 삼척 하장 번천 산57-1                댓재정상-두타산                          12   D   국유 기타
       청옥산 강원 삼척 하장 번천 산57-1                거무소골입구-고내-청옥산                    6.5   D   국유 기타
                     하장 중봉 산1

⊙서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4-1호                               소에 비치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5호
    2004년 2 월 4 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서부지방산림관리청장                    고시 제2001-105호(2001. 6.29.)로 도로구역결정
1. 지정해제 대상: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                     고시한 일반국도1호선(목포~신의주)중 장성~야은간
 여 보전산지를 허가하거나 협의한 산림중 10만제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
 곱미터 이하인 산림과 개별법률에 의하여 특정목적                       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
 으로 보전하기 위한 산림이 해제되어 보전산지로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산림                                    2004년 2 월 4 일
2. 보전산지 지정해제 필지별 내역:해당 국유림관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소    재     지 (당초지번) 지목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1   장성읍 상오리        514   대       298       298 강     재       일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46-12
                 (514)

                                             57
제15611호                       관                 보          2004. 2. 4.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김지주 1941.12.3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614                김지주 1995. 4.20.. 한국국적 취득
                                                                         후 6월내 외국
                                                                         국적미포기
                                                                         (국 적 회 복)
정이현 1981.11.13.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근내리 50           정기항 2002. 7.26.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진덕 1951. 6.2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450            최종우 2000. 2.29. 한국국적 취득
                                                                         후 6월내 외국
                                                                         국적미포기
                                                                         (국 적 회 복)
한혜연 1981.12.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99-1           한성열 2003.12.18 국적선택불이행
강연수 1979. 2. 7.   남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강덕규 2003. 1.15 국적선택불이행
                            807
김한석 1974. 1.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45-5          김한석 2000.11.17.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무현 1961. 7.30.   남   미   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3             김성돈 2000. 1.2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안덕형 1972. 2.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7            안종영 1996.11.15.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정석 1988. 2.1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125              이진태 2003. 7. 3. 외국국적취득
                                                                         (귀        화)


⊙산업자원부고시제2004-11호                               1.“에너지 및 자원관련사업자”라 함은 에너지 및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자원관련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관련사업자”

개정·고시합니다.                                        라 한다)를 말한다.

    2004년 2 월 4 일                               2.“회계운용부서”라 함은 이 회계의 운용·관리를

                    산업자원부장관                      총괄하는 산업자원부 소관부서를 말한다.

    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運用要領                            3.“사업담당부서”라 함은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

              제1장 총 칙                            업의 수행을 담당하는 산업자원부 소관부서를 말
제1조 (목 적) 이 요령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한다.
 (이하“이 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3조 (다른 고시와의 관계 등) ①이 회계의 예산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이하“법”
                   이라 한다)                       성·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다른 고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시, 공고, 지침등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목적으로 한다.                                       ②각 사업담당부서가 이 회계의 세입·세출 및 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리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계운용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0
제15611호               관                 보         2004. 2. 4. (수요일)

 ③법 및 영에 따라 회계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융자        제7조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요구서 제출) ①회계운
 대상기관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용부서는 매년 3월31일까지 시달된 다음연도 예산
 의한 간접보조사업자가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 융           안 편성지침을 사업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
 자금의 대출 및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업담당부서는 이를 관련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           다.
 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업담당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편
      제2장 회계관계직원의 임명 등                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예산
제4조 (회계관계직원) ①이 회계의 운용·관리를 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20일까지 회계운용부
 한 예산회계법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         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계 직원은“별표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제8조 (예산의 배정) ①예산이 성립되면 각 사업담당
 회계관계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부서는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 요구서를 4분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직원의 임면은 당          별로 구분·작성하여 즉시 회계운용부서로 제출하
 해 관서장에게 위임한다.                        여야 한다.
 ③이 규정에 의하여 각 관서장이 회계관계 직원을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
 임면하였을 때에는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영계획및이에의한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국고채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무부담행위를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재정경제부
 ④산업자원부장관은세입징수관·재무관·지출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약관·출납공무원 기타 회계공무원과 예산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안에
 회계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 및 분임회계직         서 재무관별로 세출예산 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무원 현황을 회계연도말 현재로 회계직별로 구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분·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세출예산을 재배정한 때에는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지출관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
제5조 (회계관계직원의 임무) ①회계관계 직원은 예          다.
 산회계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부의비치·                    제4장 수입 및 지출
 기록 및 자료의 제출·보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월별징수계획서 제출 등) ①예산이 성립되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는 산          즉시 각 사업담당부서는 소관세입의 월별징수계획
 업자원부 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서 및 세출예산사업별 월별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3장 예산의 편성 및 집행                회계운용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계획의 수립) ①관련사업자가 이 회계예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배
 산의 지원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           정요구서에 의거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는 예산회계법 제16조 및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위하여 그 사업          제출하여야 한다.
 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정하여 산업자원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출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규모, 총사업비           한도액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출관에게 지출한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액을 지시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장관과 한국은행에
 ②관련사업자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연도 신규사            통지하여야한다.
 업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산업자          제10조 (수납절차) ①분임세입징수관은 소관세입금
 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에 대한 징수결정 관계서류를 징수결정명세서에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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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여징수결정일부터5일이내로 주임 세입징수관             ②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이 회계를 통하여 대출받은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자가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대출금의 상환이 곤란하
 ②분임세입징수관은 징수부에 기재를 마친 영수필            여 대출금의 상환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
 통지서 또는 세입금 영수내역서에 기재필임을 표시           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고 이를 수납액 합계표에 첨부하여 주임세입징수           다만, 하계저탄 및 연탄공장 시설자금은 대한석탄
 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공사사장의 승인을 얻어 대출금상환을 연기할 수
 ③분임세입징수관은 월별 세입징수명세서를 작성             있고,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
 하여 주임세입징수관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           하여야 하며 이 회계의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석유공
 여야 한다.                               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세입징수관은 매월 말일에 징수부를 마감하고 세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개발사업의 경우 제2항에
 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의한 대출금의 상환 연기와 동시에 융자금상환도
제11조 (환급금의 지급) ①부과금의 환급은 이 회계         연기할 수 있다.
 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하며, 환급금 지급명령관이           제16조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융자금의 원금은
 이를 관장한다.                             일시상환 조건부 대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4회
 ②환급금은 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환급을 신청한            균등분할하여 상환한다.
 날로부터 2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기타 지급          다만, 400만원 이하의 주택용 태양열온수기 소액자
 절차 등에 대해서도 별도 고시에 정하는 바에 따른          금은 연 2회 균등 분할상환한다.
 다.                                   ②융자금의 원리금상환일은 3월, 6월, 9월, 12월의
제12조 (지출절차) ①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및         각 15일로 하되, 최초의 상환일은 융자금의 거치기
 자금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간 만료후 최초로 도래하는 상환일로 한다.
 ②보조금 및 출연금에 대해서는 각 사업담당부서에           ③융자대상기관이 융자금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
 서 승인한 내용에 따라 지출을 수행한다.               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
                제5장 융 자               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산
제13조 (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융자는 산업자원부         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연체 이자
 장관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           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한다.                                  ④융자대상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
 ②제1항의 융자약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 의 순으로 충당한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다.
 ③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⑤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토요일 또는 공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
 때에는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14조 (융자금의 계리 및 관리) ①융자대상기관의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융자대상기관이 실수요자에게
 장은 융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대출한 후 회수한 융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다.                                  는 융자기간 만료전이라도 이를 상환하게 할 수 있
 ②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을 융자받은 목적외의 용            다.
 도에 대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⑦석유개발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방법에 대해서
제15조 (융자기간 등) ①융자기간은 융자금 지급일자         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고시
 로부터 기산한다.                            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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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융자대상기관은 원리금을 상환한 후, 그 내역을           제21조 (유가완충자금의 사용절차) ①제20조제2항
 지체없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연
 회계의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석유공사에 통보하여              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유가완충자금으로 우선 집행
 야 한다.                                 하여야 한다.
제17조 (융자금의 이자계산) 융자금의 이자는 융자금          ②당해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유가완충자금으로
 에 약정이자율과 융자된 다음날부터 상환되는 날까            충당하고도 부족하여 유가완충준비금(이하“준비
 지의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금”이라 한다)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
제18조 (융자조건 등) ①융자사업별 융자이자율 및           심의를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융자기간 등은“별표 2”
             와 같다.                    제22조 (준비금의 운용 등) ①준비금은 은행법 제3조
 ②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취급수수료는 융자이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중 에너지 및 자원분야에
 자율과 대출이자율의 차이로 하되, 금융기관을 통            대한 대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치·운용한다.
 하여 대출하는 경우의 융자취급수수료는 금융기관             ②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준비금을 예치한 금융기관,
 에 귀속된다. 다만, 융자대상기관이 직접 대출받는           예치금액, 예금의 종류 등 준비금 운용상황을 매월
 경우와 성공불융자사업과 같이 융자원리금 감면대             15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사업의 경우에는 융자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                          제7장 결산 및 보고
 니한다.                                 제23조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한국석유공사
제19조 (제   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융자대상기관          사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이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또는 대출받은 자가 이 규정에 위반하여 융자금 또           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및 국가의 채무에 관한
 는 대출금을 운용한 때에는 융자기간만료전이라도             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 월15일까지 산업자
 당해 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그 융자금 또는          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대출금에 대하여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금융기관의 대출연체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된 결산보고서 등을 다음연도 1월20일까지 재정경
 ②융자대상기관은 대출금을 다른 목적에 유용하거             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원리금의 상환을 연기한 사례가 있는 관련사업           제24조 (보   고) ①영 제8조제1항제1호의 사무를 위
 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대출을 중단할 수 있다.            탁받은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
          제6장 유가완충자금의 운용               용·관리상황에 대하여 매월의 실적을 다음달 15
제20조 (유가완충사유) ①국내석유가격 안정을 위하           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여 유가완충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위하여 융자대상기
 각호로 한다.                               관 및 간접보조사업자, 기타 이 회계로부터 예산의
 1. 국내석유가격의 최고액 지정으로 인하여 석유정           지원을 받은 기관, 단체는 매월의 예산집행실적을
  제업자,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손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하여야 한
  실이 발생하는 경우                           다.
 2. 기타 국내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명령 등              부   칙
  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 또는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석유판매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②(고시폐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0-11호, 제
 ②제1항 각호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유가완           2000-22호, 제2001-29호, 제2001-114호, 제
 충금액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2001-118호, 제2002-12호, 제2002-74호 및 제
 산정한다.                                 2003-11호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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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고      채    수       익   율                     시설설치 자금중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지원
(3    년        유       통       물) 대표대출금리
                                                     하는 자금은 대출받는 자와 대출은행이 합의
9.625이상~9.875미만                    9.75
                                                     하는 경우에 5.25%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
9.875이상                            10.00
                                                     다.
     나. 각 사업별 대출금리는 아래표에서 정하는 군별
                                                    (3)C군 사업의 대출금리는 대표대출금리에서
      사업 분류에 따라 가목에 의한 분기별 대표대출                      1.75%P를 더한 값으로 한다. 다만, 대출받는
      금리에 연동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자와 대출은행이 합의하는 경우에 최저

      (1)A군 사업의 대출금리는 대표대출금리로 한                      5.25%에서 최고 8.0%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다.                                            있다.

      (2)B군 사업의 대출금리는 대표대출금리에서                      (4)D군 사업의 대출금리는 대표대출금리에서

       1.25%P를 뺀 값으로 한다. 다만, 에너지절약                   0.75%P를 뺀 값으로 한다.

군 별 사                                           업                                    명
 A군 LNG공급기반구축,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 집단에너지공급, 석·골재산업, 주택단열개수, 송유관진입
       도로건설
 B군    국내외유전개발, 에너지절약시설설치(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신용대출 및 기술담보대출을 제외
       한다), 대체에너지보급(기술담보대출을 제외한다), 해외자원개발, 대체산업창업지원, 가스안전관리사업
       (신용대출을 제외한다)
 C군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신용대출(에너지절약시설설치), 가스안전관리사업 신용대출
 D군 기술담보대출(에너지절약시설설치 및 대체에너지보급)

2. 대출수수료                                            한다.

     가. LNG공급기반구축, 집단에너지공급(융자대상                 3. 융자이자율

      기관에서 사업자에게 직접 대출하는 경우에 한한                  융자이자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사업별

      다) 및 송유관진입도로건설의 대출수수료는                     대출이자율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대출

      0.5%로 한다.                                  수수료를 뺀 값으로 한다.

     나.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의 대출수수료는 0.7%                 4. 융자기간

      로 한다.                                      가. 기술담보 대출, 주택단열개수, 주택용 태양열

     다. 에너지절약시설설치(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                      온수기 자금 및 대체산업창업지원(운전자금에 한

      사업 신용대출을 제외한다), 대체에너지보급, 주                    한다) 대출자금의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택단열개수 및 대체산업창업지원의 대출수수료                       상환으로 한다.

      는 1.5%로 한다.                                나. 에너지절약시설설치(에너지절약전문기업 신용

     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및 가스안전관리                     투자 대출 및 기술담보대출은 제외한다), 석·골

      사업 신용대출의 대출수수료를 4.0%로 한다.                     재산업 및 가스안전관리사업 대출자금의 대출기

     마. 유전개발 탐사사업의 대출수수료는 0.0%P로                    간은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한다.

      한다.                                        다. 국내외유전개발(탐사사업은 제외한다), 송유관

     바.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대출수수료를 1.0%로                    진입도로건설,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신용투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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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및 대체산업창업지원(운전자금은 제외한다)                  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10호(’03.

   대출자금의 대출기간은 5년거치 5년 분할 상환                 1.24.),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21호(’03. 2.26.),

   으로 한다.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21호(’
                                                               03. 3. 3.), 산업자원
 라. LNG공급기반구축,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 해                 부고시 제2003-21호(’
                                                           03. 3. 6.) 및 산업자원부고시
   외자원개발, 대체에너지보급(주택용 태양열온수
                                             제2003-51호(’03. 7.21.)로 고시한바 있는 345㎸
   기사업은 제외) 대출자금의 대출기간은 5년 거치
                                             신가평~미금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
   10년 분할 상환으로 한다.
                                             2001-89호(’01. 7.21.),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
 마. 집단에너지공급 대출자금의 대출기간은 8년 거
   치 7년 분할 상환으로 한다.                          102호(’02.10.21.),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44호

 바. 국내외유전개발 탐사사업 대출자금의 대출기간                  (’03. 5.28.) 및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67호(’

   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15년으로 한다.                    03.10.31.)로 고시한바 있는 345㎸ 신용인~신수원
5. 융자비율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7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가. LNG공급기반구축,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 및                  대하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대체산업창업지원 대출자금의 융자비율은 총사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업비의 80% 이내로 한다.                                2004년 2 월 4 일
 나. 가스안전관리사업 대출자금의 융자비율은 90%
                                                                  산업자원부장관
   이내로 한다.
                                                  345㎸신안성~신성남송전선로건설사업
 다. 기타 대출자금의 융자비율은 100% 이내로 한
                                             1. 사업의 명칭:345㎸ 신안성-신성남송전선로 건
   다.
                                              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제2004-12호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직무대행 박희갑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398호(’96.12.11.) 및 산           지

업자원부고시 제2002-75호(’
                 02. 8. 3.)로 고시한바            3. 변경사유: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선로길이 및 사
있는 345㎸ 신안성~신성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                 업면적 변경
자원부고시 제2001-52호 (’
                 01. 5. 3.) 및 산업자원
                                             4. 변경내용
부고시 제2002-102호(’02.10.24.)로 고시한바 있는
                                              ○선로길이
154㎸ 예천~점촌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
                                                -변경전:43.519㎞
시 제2002-51호(’02. 5. 6.), 산업자원부고시제
                                                -변경후:43.596㎞
2002-56호(’02. 6. 3.) 및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
                                                -비 고:0.077 ㎞증가
92호(’
    02. 10. 1.)로 고시한바 있는 154㎸ 문발분기
                                              ○사업면적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51호(’

02. 5. 6.)로 고시한바 있는 154㎸ 북전주~진안 송전              -변경전:24,543㎡

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92호(’                    -변경후:25,285㎡

02.10. 1.)로 고시한바 있는 154㎸ 아화~영천 송전선              -비 고:742㎡증가

                                        36
제15611호                      관            보                2004. 2. 4. (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7호                         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
      토지세목고시                                  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04년 2 월 4 일
고시 제2000-194호로 고시한 함평~함평IC간도로확
장및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함평군 신광면 가덕리
            편       입                               소            유       자

연 번 지              번 면적(㎡) 지 목 이용상황 주                                     소 성        명
 1        144-1         44    전     전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959-5                   김       용
                                         화인아트빌라 108-201
 2        649-25        120   도로   도로    함평군 신광면 가덕리 127                     김 만 옥
 3        649-49          1   임야   임야    영광군 군서면 남죽리 517                     구 판 서
 4        649-50         35   임야   임야    함평군 대동면 금산리 505                     김 돈 성
                                         함평군 신광면 가덕리 579                     김 두 섭
                                         함평군 신광면 가덕리 33                      김 재 술
                                         목포시 용당동 1046-2                      김 종 섭
소재지: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5        346-12         69   대     대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594                     장 판 기

 6        746-3          23   전     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00-9                   김 덕 우

 7        771-3         41    답     답    -                                   나 병 부

 8       1371           688   전     전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02-1                  김 형 용

                                         럭키apt 9-1212

 9       1420-12        151   답     답    -                                   나 삼 주

 10      1420-11         72   답     답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322-5                   장 기 진

소재지:함평군 신광면 계천리

 11       156-11        744   답     답    함평군 신광면 월암리 380-1                   이 영 주
소재지:함평군 신광면 월암리
 12       380-11          6   대     대    함평군 신광면 월암리 539                     이 정 아
 13       381-9         332 잡종지    잡종지   함평군 신광면 월암리 539                     이 정 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31호                         지구위험도로개수공사에 편입된 토지세목을 공익사

      토지세목고시                                  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시 제2004-9호(2004. 1.26.)로 도로구역변경 고시               2004년 2 월 4 일

한 국도30호선 영전~격포간 14.3km~13.8km 운호2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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