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일몰유형(주기)       관   련   법   령   소관부처




                                                                                                      제17145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치수 및 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
      225 주택의 구조기준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도기준을 정함                                13조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강기의 규모 및 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
      226 주택의 설비기준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준을 정함                                  15조
                                   주택관리사 등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주
      227 주택관리사 등의 교육이수 의무                                     재검토형(3년) 주택법제58조               국토해양부
                                   기 및 기간을 정함
                                   주택관리사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를 구
      228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재검토형(3년) 주택법제56조               국토해양부
                                   체적으로 명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                 주택법제9조, 제11조
      229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력의 자격증 보유사항, 사무실 면적 등)                 주택법시행령 제10조
                                   주택법령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관
      230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                                 재검토형(3년) 주택법시행령제15조            국토해양부
                                   대상 사업 규모를 정함
                                   주택단지내의 공동주택의 배치거리, 주택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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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주택단지안시설의 설치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단지내 설치 시설 종류를 정함                       조
                                   신고만으로 인가내용 변경이 가능한 경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32 정비사업의 시행인가 등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보
                                   한 사항기준(사업비, 대지면적, 세대수 등 )              제38조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 위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3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운영        또는 자문을 하고자 하는 하는 경우 자본금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제63조별표4
                                   , 전문인력 등 정비사업 관리업 등록기준
                                   주택공사등과 정비사업을 공동시행하는 경
      234 주민대표회의 구성                우에 구성되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요건(구 재검토형(3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6조             국토해양부




                                                                                                      2009.12. 3. (목요일)
                                   성시기, 인원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35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 사업의 구역 지정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제10조별표1
                                   기준
                                   모회사가 부도가 발생하고 당해 임대사업
            모회사 부도사업장에 대한 임차인 분양
      236                          자의 자기자본 전부가 잠식된 경우 임차인 재검토형(3년) 임대주택법시행령제22조               국토해양부
            전환 승인권 부여
                                   이 직접 분양전환을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