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09호(그2)           관         보       2015. 10. 5.(월요일)
          < 별표 11 >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차폐조경, 마을 어귀마당
                     조성기준 및 건축기준 완화 (변경없음)
구 분                           조성기준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종교시설 및 학교시설은 지침도에 별도 표시)를 말하며,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단, 공동주택용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
      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전면공지에는 원칙적으로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
 전면 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3m이상의 전면공지 중 최소3m 이상은 보행통행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가로환경을 위한 식재, 보행자 공간 및 가로활성화를
 공지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경계부 처리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주·정차를 금지한다.
    - 차량 진출입구와 전면공지의 경계부에는 전면공지로의 차량 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
      록 단주를 설치하되,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
    ∙포장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
      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
      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배치기준
    -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에 제
      시된 순으로 대지의 조건에 따라 배치한다. 단, 지침도상에 지정 또는 권장한 위치를 우
      선 준수한다.
      1. 교차로 가각부, 교차로가 2개 이상일 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가각부에 배치
      2.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공개 3.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공지 - 공공부문의 오픈스페이스(공원, 녹지, 광장, 보행자전용도로 등)와 인접한 경우, 연계하
      여 조성될 수 있도록 공개공지를 배치하여야 한다.
    ∙진입부의 설치
    -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의 1/2 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침상형 공개공지는 예외로 한다.
    - 공개공지에 페이빙이나 도입하고자하는 공간의 연출방법은 제1편 제1장 제15조 ④항
      ‘한국적 전통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소규모 커뮤니티 기능이 가능하도록 시
      설을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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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기준
   -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로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로티 구조의 유효높이는 6m
     이상 또는 2개층 이상이어야 한다.
공개 - 공개공지는   침상형 구조로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하층 또는 공공공간(수변공원
      등)과 연결되는 개방형 계단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계단 및 경사로의 수
공지 평투영면적은 공개공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 공개공지 내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 주차장, 담장,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환풍기나 냉각탑 등의 설비시설(이하 “설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인근에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리개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기타 시설기준은「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 및 「화성시 건축조례」제38조를 따른다.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
    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 소음 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
    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
    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
      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포장’1)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되, 램프설치
      등 구조적으로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공공 - 이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
        조성하여야 한다. 단, 공공조경구간에는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상가, 유치원 및 관
조경 리시설     등(이하 “부대복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나 지하층 환기를 위한 시설 등은 주
     위와 어울리게 설치할 수 있으며,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cm 이하)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m 이상 또는 흉경 4cm 이상(근원직경을 측정하는 수목은
      근원직경 6cm 이상)의 교목을 50%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낙엽수 중 30% 이상을 유실
      수로 식재하여야 한다.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상록수 50%
                                                     낙엽수 50%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0.6본 이상 계절감식재계획부여를 위한
               키가 낮은 나무)
   ∙“차폐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소음 저감, 주거환경 보호, 상충되
    는 용도의 시각적 차단 및 공간적 구분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차폐조경으로 지정된 공
    지를 말한다. 이때, 차폐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차폐 단,  존치시설인 용지의 경우에는 차폐가 필요한 공동주택의 입주개시 전까지 조성을 완료
    하여야 한다.
조경 ∙차폐조경 조성 기준 및 방법
   - 차폐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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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9호(그2)           관         보        2015. 10. 5.(월요일)
구 분                         조성기준
   -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4m 이상 또는 흉경 6㎝ 이상(근원직경을 측정하는 수목은
     근원직경 8㎝ 이상)의 교목을 60%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차폐                     < 차폐조경의 식재기준 >
조경              수목 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4본 이상        상록수 60% 이상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0.6본 이상 계절감식재계획 부여를 위한
              키가 낮은 나무)
   ∙“마을 어귀마당”이라 함은 동탄(2) 신도시의 대표적 컨셉인 한국적 신도시 실현과 마을의
    인지성 고취 및 커뮤니티공간의 확보 등을 위하여 별도로 지정된 공동주택용지의 주출입
    구에 조성하여야 하는 대지 내 공지와 보행 도로공간을 말한다.
   ∙마을 어귀마당 조성기준 및 방법
   - 지침도상에 지정된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MP위원회(또는 MA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점을 달리할 수 있다.
   - 마을의 초입이라는 장소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마당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 마을 어귀마당에 부대복리시설을 배치할 경우, 바깥길에서 마을 내부로 유인되는 형태
     로 하되 마을 안길과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마을 어귀마당 초입부에는 상징목, 솟대 등과 같은 전통마을 구성요소를 도입하되, 현대
     주거단지에도 적합한 상징적 조형물이 되도록 한다.
   - 마을 어귀마당에서는 차량진출입 동선과 보행동선을 분리하되, 보행로와 자동차도로는
     마을 어귀마당의 연속적 공간구성을 위해 동일한 바닥 포장재료와 패턴을 사용하도록
     한다.
   - 마을 어귀마당 조성은 지정된 최소면적을 준수하되, 마을 어귀마당은 주출입구의 기능
마을 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한 길이와 면적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어귀                    <마을 어귀마당 조성면적>
마당 보행구분      바깥길 연접길이
        + 차량 30m 이상
                            면적
                         600㎡ 이상
                                            비고
                                     바깥길 연접길이(15m)×안길
                                         방향길이(20m)
     보행 전용     20m 이상    400㎡ 이상 = 300㎡ (어귀마당 필수 확보 면적)
         < 보행+차량 어귀마당 예시도 >      < 보행전용 어귀마당 예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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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성기준
 마을 ∙“소마당”
       에  설치하여
              이라 함은 대지의 가각부 혹은 주요 보행동선의 교차부 등 단지내 보행출입구
                대지와 인접도로 사이에서 소규모 커뮤니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말
 어귀 한다.
 마당 ∙소마당은 공개공지 조성방법에 준하여 처리하되 그 면적은 20㎡이상으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화성시 건축조례」 제38조에 의거 공개공지 또는 공
       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과 지침도에서 공개공지가 지정 또는 권장된 용지의 건
       축물에 대해서는 다음의 건축기준 완화를 적용한다.
 건축 - 공개공지를     지구단위계획의 조성기준에 따라 조성하였을 경우 식재 및 조경으로 처리되
        는 면적의 2/3를 「건축법」 제42조 및 「화성시 건축조례」 제30조에 의한 조경면적으
 기준 로 보며, 식재 및 조경 이외의 방식으로 조성할 경우는 1/2을 조경면적으로 본다.
 완화 - 상기항에
        입한다.
               의한 건축기준 완화는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1/2에 해당하는 면적까지만 산
      ∙지정된 공공조경 및 차폐조경 구간 중에 「건축법」 제42조 및 「화성시 건축조례」 제
       30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의 기준에 충족되게 조성한 면적은 해당
       법령의 조경면적으로 본다.
주1) 투수포장 :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
            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수포장으로 본다.
    < 별표 12 > 공공보행통로, 단지 내 보행로, 단지 내 보행출입구 조성기준 (변경없음)
구 분                          조성기준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볍률」및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의 폭원은 지침도에서 지정한 폭원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폭원이 지정
        되지 않은 경우 그 폭원은 6m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1)로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2)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공공 -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여 교통
        약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단, 지형여건 등으로 경사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엘
 보행 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통로 ∙“입체(공중    및 지하)공공보행통로”라 함은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또는 보행로와 차도의
       교차구간의 공중이나 지하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차량과 보행의 직접 교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입체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 입체공공보행통로 설치시 유효폭원은 2m 이상으로 조성한다.
      - 입체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경우 인접한 건축물 간에는 같은 높이(50cm 이내의 차이는
        같은 높이로 인정하며, 계단설치는 불허함)로 연결되어야 하며, 다만 연결되는 높이가 상
        호 다를 경우에는 무장애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조성 후 일반인의 보행에 항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하며, 입체공공보행통로에
        접한 시설의 경우 입체공공보행통로에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자전거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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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9호(그2)            관         보         2015. 10. 5.(월요일)
구 분                             조성기준
       ∙“단지 내 보행로”라 함은 개별단지 안에 입주자 및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
         록 조성한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출입구 유효폭원은 4m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주출입구로 조성될 경우에는 6m 이
          상으로 한다.
        - 단지 내 보행로와 도로(단지 내 도로 포함)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한다.
단지내 - 단지 내 보행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보행로 -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
          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
          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폭 1.5m 이상과 경사구배 8% 이내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단지 내 보행로는 지침도상에 표시된 연결부의 위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단지 내부의 동
          선경로는 폭 3m 이상으로 확보하되 보행로의 선형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단, 주변의
          개발여건이나 단지의 계획상 연결부의 이동이 필요하다고 MP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에 한하여 연결부의 위치 변경이 가능하다.
       ∙ 단지내 보행자출입구는 보행자가 단지 내외부로 직접 출입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보행출
         입구로서, 다음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단지내 - 유효폭원은 4m 이상으로 조성한다.
 보행 - 마감높이는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
출입구 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여 교통
          약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주1) 보행자우선구조 :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의 구조로서 다음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 구조를 말한다.
   1. 차도의 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험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다.
   2. 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일하게 한다.
   3.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폭은 최소 3.5m 이상으로 한다.
   4.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차도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가 같아지는 부분에 단주 등
      을 설치하도록 한다.
주2) 보행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
              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축물 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
              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 별표 13 > 생태면적률 적용기준 (변경없음)
 구 분                         내 용
     ∙“생태면적률”이라 함은 개발로 인해 훼손되기 쉬운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자연의 순
      환기능)을 유지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환경계획지표로 아래 표에서 제
      시한 여러 유형별로 가중치를 두어 제시한 것을 말한다.
산출기준 ∙생태면적률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산출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환경부)」을 준용한다.
       산식 : 생태면적률 = 자연순환  기능 면적 = Σ(공간유형별 면적×가중치) × 100(%)
                     전체 대상지 면적       전체 대상지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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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
       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자연        녹지                - 자연지반에 자생한 녹지
           지반 1.0 - 식물상과 동물상의 발생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
           녹지         잠재력 내재 온전한 토양 성토 지반에 조성된 녹지
                      및 지하수 함양 기능
         수공간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 - 하천,    연못, 호수 등 자연상태의
          (투수 1.0 며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 - 수공간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인
          기능)        지는 수공간              공연못
         수공간 0.7 -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 자연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차수)        수공간               - 인공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인공
           지반 0.7 -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녹지 ≥        지반 상부 녹지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90㎝
           옥상
           녹화 0.6 - 토심이    20㎝ 이상인 녹화
                     옥상 시스템이 적용된 공 - 혼합형 녹화옥상시스템
         ≥ 20㎝       간                 - 중량형 녹화옥상시스템
산출기준
           인공
           지반 0.5 - 토심이 90㎝ 미만인 인공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녹지 <        지반 상부 녹지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90㎝
           옥상
           녹화 0.5 - 토심이    20㎝ 미만인 녹화
                     옥상 시스템이 적용된 공 - 저관리 경량형 녹화옥상시스템
         < 20㎝       간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
           부분 0.5 며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 잔디블록,식생블록        등
           포장        포장면, 50% 이상 식재면 녹지 위에 목판 또는 판석으로
                     적                   표면 일부만 포장한 경우
           벽면 0.4 - 벽면이나
                     화,  등반형의
                             옹벽(담장)의 녹 -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경우 최대
           녹화        10m 높이까지만 산정 - 녹화벽면시스템을 적용한 공간
           전면      -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전 - 자연지반위에 시공된 마사토,
           투수 0.3 면투수불가능
                           포장면, 식물생장 자갈, 모래포장 등
           포장
           틈새      - 포장재의 틈새를 통해 공 - 틈새를 시공한 바닥 포장
           투수  0.2   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
           포장        면                 - 사고석 틈새포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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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내 용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계속)>
        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저류․
            침투 0.2 - 지하수 침투시설
                              함양을 위한 우수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옥상면
                                또는 저류시설
            시설           과 연계된 포장면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도로면
 산출기준      연계면
                                           - 인터락킹 블록, 콘크리트, 아스
                      -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포장면 0.0 는 포장, 식물생장이 없음 팔트 포장, 않
                                           -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 포장
      출처 : 생태면적률 적용지침(‘2011.06, 환경부)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및 확보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기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
        다. 단, 해당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및 확보기준 >
           적용대상        생태면적률                   비고
                        확보기준
          단독주택용지       50% 이상 ∙에너지 자립마을
        근린생활시설용지 20% 이상                         -
 적용대상           연립주택 35% 이상 ∙에너지 자립마을은 50% 이상
   및 공동주택용지                    ∙국민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은 30% 이상
 확보기준           아 파 트 40% 이상 ∙에너지 자립마을은 50% 이상
                               ∙차폐조경 면적은 자연지반녹지의 가중치 적용
         상업․업무용지 20% 이상 ∙상업용지,   등
                                        업무용지, 주상복합, 업무복합, 문화복합
        도시지원시설용지 20% 이상 ∙존치시설은           제외
                               ∙차폐조경 면적은 자연지반녹지의 가중치 적용
       공공건축물 학 교 40% 이상 ∙운동장은 자연지반녹지의 가중치 적용
          및 기 타 30% 이상 ∙공급처리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
      기타시설용지                     련시설, 존치시설은 제외
                 < 별표 14 > 저탄소 녹색도시 적용기준 (변경)
■ 기정
  구 분                               내 용
      ∙“저탄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의 적용 및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녹색도시”란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신․재생
 용어정의 에너지 활용 및 물․자원순환구조 등의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 녹색성
       장의 요소들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
      ∙“에너지 자립마을”이라 함은 동탄(2) 신도시의 ‘신주거문화타운(특별계획구역6)’내 저탄
       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계획요소 도입이 가능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마을로, 해당 블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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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 단독주택용지 : D13~16, BD7~10, BD12~21
       - 공동주택용지 : A55, B13
                            <에너지 자립마을 위치도>




용어정의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공공청사, 커뮤니티센터, 교육시설(유치원 제외),
      문화시설을 의미한다.
     ∙“우수활용시설”이라 함은 강우시 우수를 저장하여 평시에 수자원으로 전환, 재활용함으
      로써 상수 소비절감 및 우수유출을 최소화 하는 등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고하고 자
      연 수순환체계 및 수생태계의 복원에 기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보행자도로는 각종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 공원, 수변공간 등 긴밀하게 네트워크화하
      여 조성하여야 한다.
 보행자 ∙보행자도로는 보행자의 척도를 고려하여 기능적인 안전한 보행공간을 조성하여야 하
 활성화 며, 투수포장을 통해 보행자도로를 조성하여야 한다.
 시스템 ∙보행자와 차량의 분리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보행환
      경을 위해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는 보행자전용지구(Pedestrian Mall)와 중심상업지구를
      연계하여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자전거도로
 자전거 구조․시설기준에 및 관련시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시설의
                 관한 규칙」 및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등
 활성화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조성하도록 한다.
 시스템 ∙자전거보관소(자전거주차시설)의   시설규모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령」에 따라 자전거보관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동탄(2) 신도시 내의 주요시설 이용 및 통근․통학에 자전거가 이용되도록 가로망 체
      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차량 및 보행동선과 분리되어야 하며, 적절한 부대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자전거 안전성과 쾌적성이 확보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활성화 ∙자전거
      위한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자전거교통 안전표지,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스템 ∙자전거도로 포장은   투수성 콘크리트 등 빗물의 배수가 원활한 투수포장재의 사용을 원
      칙으로 하며,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구간의 자전거도로 포장은 표면배수를 위한
      구배를 유지하는 한편, 미끄럼이 방지되도록 조성하고 자전거도로 주요 진입부에는 이
      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단차를 배제하여야 한다.
대중교통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 자동차의 이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도시를 조성하
      여야 하며, 대중교통체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되도록 조성
 활성화 하여야 한다.
 시스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안전 및 쾌적성을 위해 벤치 또는 쉘터를 정류장에 설치하고, 대
      중교통 이외의 개인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불법주차를 방지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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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도심    중심부 및 상업지구에는 적극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원활한 운행과 도
       심 교통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활성화 ∙대중교통수단
 시스템 높은 교통수단의및 도입을  개인교통수단 중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수단은 줄이고, 에너지 효율이
                       권장한다.
     ∙동탄(2) 신도시 내 단독주택(점포겸용주택 제외)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벽체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해양부)」의 열관류율이 20% 향상된 고
         단열 벽체의 사용을 권장하며, 저탄소 시범마을은 열관류율이 30% 향상된 고단열 벽
건축물의 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에너지 - 창호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해양부)」에서 정의된 “기밀성 창호”의
         사용을 권장하며, 저탄소 시범마을은 전체 창호면적의 30% 이상을 기밀성 창호로 설
 절감      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성능등급 인증 및 표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
       정」 제64조 및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국토해양부)」에 따라 ‘에너지절약
       형 친환경주택(그린홈)’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주상복합용지, 복합용지, 상업․업무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내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와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1만㎡이상의 건축물은 국토해양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규정」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건축물 연간 에너지 소요량 300kWh/
         ㎡․y미만)을 획득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1만㎡미만의 건축물은 국토해양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에너지 인증규정」에
         충족하여야 한다.
                   따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2등급을 획득하거나, 벽면율 30% 이상을
 절감 1. 벽면율은 외벽 및 외피의 전체면적에서 창이나 개구부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외벽
          및 외피의 전체면적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한다.
       2. 벽면율 산정시 외피를 유리로 마감한 경우 유리 내측에 단열재 등을 부착하여 열관
          류율이 0.4W/㎡․K이하이면 벽면율로 산정한다.
     ∙그 외에 건축심의 대상인 건축물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해양부)」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 74점 이상을 권장한다.
                            <화성시 건축심의 대상>
       1. 설(여객용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시설만 해당한다),및 의료시설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및 종교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판매시설, 운수시
                                                     중 관광숙박시설
건축물의 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에너지 2. 16층 이상인 건축물
 절감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중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11층 이상으로써 분양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2만
           ㎡이상인 건축물
        -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하는 300세대 이상의 건축물
 일조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태양과 관련된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위해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서 남향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고려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개구부와 창은 남측을 최대한 확대하여 실내에 들어오는 일조
건물배치 량을     풍부하게 확보하며, 북측 개구부와 창은 최소화하여 실내 에너지 소비를 줄이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태양광 ∙에너지
       탄소저감이
             자립마을 내 단독주택(점포겸용주택 제외) 및 공동주택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이루어지도록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발전 ∙공원, 실개천변
 시스템 것을 권장한다. 가로공원 등에 사용되는 전력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통해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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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열 ∙에너지 자립마을 내 단독주택(점포겸용주택 제외) 및 공동주택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시스템 탄소저감이 이루어지도록 태양열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천연자연재료”는 건축재료로 사용한 후에도 재활용, 재사용이 가능한 재료로 흙, 목재,
        석재, 천연직물 등이 있으며, 환경부하 저감재료도 이에 포함한다.
천연자연 ∙“환경친화적
 재료 하는 것으로서자재”라  환경마크
                     함은 자원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을 위하여 도입
                       또는 GR마크를 획득한 자재를 말한다.
  및 ∙동탄(2) 신도시 내 단독주택(점포겸용주택       제외) 및 공동주택의 내․외장재는 환경친화
 환경 적 자재 및 천연자연재료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친화적
자재 사용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인 벤젠, 톨루엔, 클로로포름, 아세톤,
        스틸렌,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자재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사용
        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재와 유해가능성 및 이의 저감대책 적용여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탄소흡수 ∙도심    및 단지의 오염원 저감과 도심 내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탄소흡수공원을 조성하
 공원 ∙탄소흡수가 뛰어난연계성,
        되, 주변지역과의      이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우수 종 식재, 탄소발생 시설물 최소화, 환경친화적 자재를 활용한 시설
 조성 물 설치, 공원 내 필요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을 통해 공급하는 것을 권장한다.
      ∙건물녹화는 건물의 외벽 및 지붕녹화, 옥상녹화를 통해 녹지공간 확보와 이를 통해 열
        섬현상 완화, 에너지 저감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동탄(2) 신도시 내 건축물에 적용을
        권장한다.
건물 녹화 ∙동탄(2)  신도시 내 공공시설은 지붕 및 옥상면적의 30% 이상을 녹화하여야 한다. 단,
        태양전지, 태양광 모듈, 태양열 집열판 설치 및 축열지붕방식 도입, 고단열 지붕 등 지
        붕녹화, 옥상녹화에 상응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면적을 녹화 면적에 포함한다.
      ∙그린웨이는 하천 등 수변공간과 주변 공원, 녹지의 연결성 확보 및 커뮤니티시설과의
녹지공간 연계성을 확보하여 조성한다.
 조성 ∙주변 상업시설 및 공공시설, 교육시설 및 단지를 연결하는 그린웨이를 조성하여 보행
        자가 이용하도록 계획한다.
녹지공간 소흡수를 위한고려하여
      ∙지역식생을         숲이나 수목, 노거수 보존 및 주위 일정 면적 확보 등 기존의 탄
 조성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보한다.탄소흡수가 우수한 수목의 식재를 통해 산림자원 증진 및
                 수목  보존과
      ∙도심 열섬현상 완화를 위하여 바람통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과 연계하여
        바람길을 조성하며, 대상지의 미기후와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녹지 및 수변공간과 연속
        적으로 연계하여 계획한다.
 바람길 ∙하천을
 확보 를 조절한다.  포함한 녹지축 폭원을 확보하여 선형녹지 및 공원으로서 기능 수행 및 미기후
      ∙도로의 가로수 수목식재를 통해 여름철 공기 흐름을 유도하며, 식생공간을 확보하여
        열섬현상을 완화하도록 계획한다.
 생태
 면적률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13>을 따른다.
 확보
      ∙깊이와 폭, 단면형태, 배수경사 등 실개천의 수량과 내침식성, 침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
        여 실개천을 조성하며, 기존 주위의 생태연못과 저류지와 연계하여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하천 또는 도시실개천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인접부로 통과할 경우(도
        로에 의해 분리된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블록은 단지 내로 생태적 기법으로 조성한
        실개천을 연결하여 친수공간을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수공간 ∙단지 내 생태수로의 경로는 대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도록 한다.
 조성 ∙단지 내 생태수로는 다음의 기준에 맞게 조성하도록 한다.
       - 생태수로, 생태연못, 분수대, 폭포 등을 조성하고, 단지 내 오픈스페이스 및 조경과 연
         계하여 친수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 환경적 기법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수로 길이의 80% 이상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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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9호(그2)             관        보          2015. 10. 5.(월요일)
 구 분                           내 용
      - 공공부문에서 조성․정비하는 하천 또는 도시 실개천의 친수공간과 연계될 수 있도록
 수공간 계획한다.
 조성 - 우수활용시설에서 집수한 빗물,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단지 내 실
        개천을 유지하도록 권장한다.
     ∙우수활용시설은 우수저류시설, 우수정화시설, 우수재활용시설 등의 설비로 분류되며, 조
       성시에는 가급적 수생 비오톱, 저류기능의 연못, 건지(dry pond) 등의 옥외 친수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공동주택용지에는 우수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우수활용시설의 용량은 가
       정용수의 용도별 사용량의 50%에 해당하는 용량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우수활용시
우수활용 설용량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거한다.
 시설 - 산식 : 우수활용시설용량(V) = 계획세대수 × 2.5(인/세대) × 170(ℓ/인·일) × 0.5
         주) 2008년 한국상하수도협회 통계에 따르면 1인 1일 가정용수 용도별 사용량은
            173.3ℓ/인·일이나 본 조서에서는 가정용수 사용량 감소추세를 감안하여 170ℓ/
            인·일을 적용하여 산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해당시설에 대하여는 관련법
       에 따라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절수시설 ∙수도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해당되는 건축물에는 관련법에 따라 절수 설비 및 절수 기
       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변경
 구 분                                   내 용
       ∙“저탄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의 적용 및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녹색도시”란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신․재생
         에너지 활용 및 물․자원순환구조 등의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 녹색성
         장의 요소들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
       ∙“에너지 자립마을”이라 함은 동탄(2) 신도시의 ‘신주거문화타운(특별계획구역6)’내 저탄
         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계획요소 도입이 가능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마을로, 해당 블록은 다음과 같다.
        - 단독주택용지 : D13~16, BD7~8, BD10, BD12~18
        - 공동주택용지 : A55, A106, A107
                              <에너지 자립마을 위치도>
용어정의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공공청사, 커뮤니티센터, 교육시설(유치원 제외),
        문화시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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