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28호                 관        보          2014. 3. 21.(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차인경 1966.03.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23-1 2013.09.27 외국국적취득
김미라 1982.03.06 여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신영동 65        2002.01.29 외국국적취득
호정수 1995.04.24 남 미 국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445 2013.10.15 외국국적취득
김미순 1954.05.06 여 미 국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1069 2006.09.08 외국국적취득
강주열 1972.05.17 남 싱 가 포 르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311   2013.10.18 외국국적취득
허강 1977.04.26 남 싱 가 포 르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612-3 2012.11.15 외국국적취득
최현우 1999.11.08 남 독 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0 2013.10.22 외국국적취득
최현준 2004.05.06 남 독 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0 2013.10.22 외국국적취득
서미나 1963.12.24 여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육곡리 83 1994.05.04 외국국적취득
최선희 1961.11.11 여 독 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29      2013.09.06 외국국적취득
박혜연 1976.10.06 여 독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48      2013.09.19 외국국적취득
김영찬 1956.05.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330 1982.06.08 외국국적취득
서보람 1987.02.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263-5 2013.06.13 외국국적취득
나휘경 1986.08.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205-7 2013.06.13 외국국적취득
강동오 1983.03.18 남 미 국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916 2007.04.05 외국국적취득
유창명 1969.12.07 남 미 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44-5 2010.06.23 외국국적취득
이영자 1965.04.05 여 미 국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석양리 143 1995.11.20 외국국적취득
박훈 1987.02.03 남 미 국 전라남도 함평군 신광면 원산리 455 2013.07.30 외국국적취득
신범철 1994.06.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78-65 2013.05.30 외국국적취득
최도관 1950.12.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산 14 2013.09.24 외국국적취득
유혜숙 1953.11.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181      2006.12.12 외국국적취득
이종옥 1939.02.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193-1 2013.10.21 외국국적취득
신정임 1976.05.20 여 미 국 충청북도 제천시 명동 220-3      2010.09.02 외국국적취득
임대철 1956.04.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03-40 2000.03.22 외국국적취득
최은순 1958.09.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372-4 1997.07.01 외국국적취득
이성영 1955.05.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372-4 2002.05.15 외국국적취득
강민 1968.05.03 남 미 국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217 1989.03.21 외국국적취득
이임숙 1936.08.30 여 미 국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217 1982.03.05 외국국적취득
전은주 1961.12.3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227-196 2009.11.18 외국국적취득
유하원 1996.09.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227-196 2009.12.30 외국국적취득
김길수 1940.06.30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72 2002.01.18 외국국적취득
최진향 1954.10.01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630-9    2013.08.21 외국국적취득
양원모 1990.09.10 남 미 국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636 2004.02.17 외국국적취득
이희재 1983.12.13 남 미 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476 2012.11.27 외국국적취득
유창호 1989.01.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91       2011.08.25 외국국적취득
공태진 1988.01.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127      2013.07.26 외국국적취득
공미선 1991.04.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127      2013.07.26 외국국적취득
한상경 1952.05.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30-20 2007.06.22 외국국적취득
장효주 1990.11.19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1653      2013.06.13 외국국적취득
임구영 1955.03.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43-3 1999.02.18 외국국적취득
강영미 1971.02.21 여 미 국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408 2010.05.28 외국국적취득
조지연 1972.04.27 여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연화리 168 2010.11.17 외국국적취득
김윤정 1975.12.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2가 161     2011.06.30 외국국적취득
신무수 1944.11.10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동 312       2003.08.20 외국국적취득
차문근 1994.01.21 남 미 국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49-81      2011.10.26 외국국적취득
김경태 1953.07.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냉천동 78-10 2012.04.17 외국국적취득
신윤철 1982.02.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9-32     2007.09.14 외국국적취득
김현숙 1958.09.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9-32     2013.10.23 외국국적취득
                               16
제18228호                 관        보          2014. 3. 21.(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양승모 1992.12.30 남 미 국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636 2004.02.17 외국국적취득
송인영 1969.08.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05     2004.06.25 외국국적취득
이수민 1986.06.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372-4 2010.03.04 외국국적취득
정철화 1952.07.09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374     2012.02.22 외국국적취득
최종현 1989.01.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662-2 2012.05.24 외국국적취득
황상현 1988.04.14 남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개암리 42 2011.10.27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4-8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안봉숙 1962.05.15 여 미 국 경기도 포천시 어룡동 192        2010.02.03 외국국적취득
 홍현식 1964.12.25 남 미 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313 1996.07.23 외국국적취득
 한현옥 1964.08.19 여 미 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313 2004.03.10 외국국적취득
 강현주 1967.09.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297      1993.07.16 외국국적취득
 조지현 1965.09.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297      2000.04.13 외국국적취득
 도부용 1958.01.0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894      2008.11.24 외국국적취득
 배순민 1984.10.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385      2013.06.06 외국국적취득
 백승희 1962.10.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 2013.10.24 외국국적취득
 김충자 1942.01.23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582       1977.02.22 외국국적취득
 정현영 1960.11.30 남 미 국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708       1985.10.29 외국국적취득
 이상희 1964.07.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6-37     2011.01.06 외국국적취득
 신재화 1989.07.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6-37     2011.01.06 외국국적취득
 신규성 1960.08.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6-37     2011.01.06 외국국적취득
 황선미 1986.08.12 여 미 국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133 2012.11.27 외국국적취득
 박세형 1979.04.22 남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상원동 803-5 2011.09.30 외국국적취득
 김명원 1963.09.25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894      2008.08.25 외국국적취득
 이양훈 1973.02.08 남 인도네시아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633 2013.11.01 외국국적취득
 구옥희 1952.11.03 여 독 일 서울특별시
                        1-209
                               서대문구 북아현동     2013.10.14 외국국적취득
 심경선 1977.08.29 여 미 국 경상남도
                        49
                              창원시 마산합포구 추산동 2003.05.20 외국국적취득
 손유진 1994.12.27 여 미 국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다죽리 157 2012.05.24 외국국적취득
 이은주 1962.08.14 여 일 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22-133 2013.06.03 외국국적취득
 윤정미 1968.04.17 여 일 본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516      2013.10.09 외국국적취득
 윤용사 1989.09.20 남 일 본 경상북도
                        1039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2013.09.04 외국국적취득
 박홍룡 1972.11.15 남 일 본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2가 517 2013.07.03 외국국적취득
 박우규 1978.07.26 여 일 본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2가 517 2013.02.05 외국국적취득
 임진척 1986.05.17 남 일 본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무곡리 139 2013.08.06 외국국적취득
 임대수 1987.11.26 남 일 본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무곡리 139 2013.08.06 외국국적취득
임아유미 1989.11.15 여 일 본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무곡리 139 2013.08.06 외국국적취득
 김영리 1984.02.05 여 일 본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동2가 35 2013.08.01 외국국적취득
 조용식 1981.11.02 남 일 본 충청남도 부여군 옥산면 대덕리 357 2012.11.16 외국국적취득
                              17
제18228호                     관        보          2014. 3. 21.(금요일)
◉국방부고시제2014-6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국도 7호선 확ㆍ포장 관련 군 대체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국도 7호선(간성~현내~송현) 확ㆍ포장공사 구간에 저촉되는 군 작전 시설물에 대한 대체시설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거진읍ㆍ현내면) 상리(송포리ㆍ배봉리) 일원(32 필지)
  나. 면적 : 36,88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3. 17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나.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236(단계동 783)
  다. 연락처 : 033 - 749 - 8264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細目 ⇨
  붙임 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담당자(☎ 033 - 749 - 8264) 에게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사업계
    획팀(☎ 02-748-5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면적 이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 성명
                           (㎡) 상황                              소
 1 고성군상리간성읍 산1-1 임 6,526   6,526 임야 계획관리지역              강원도
 2 고성군상리간성읍 산1-8 임 286      286 임야 계획관리지역               교육감
                                            서울 송파구
 3 고성군상리간성읍 1-10
             산 임 58          58 임야 계획관리지역 문정동 72-3     이강수
                                           건영A101-409
 4 고성군상리간성읍 1-12
             산 임 5,428     5,428 임야 계획관리지역            재정경제부
                                                       영일정씨
 5 고성군상리간성읍 1-13
             산 임 134                       고성군
                            134 임야 계획관리지역 봉호리 40간성읍    사예공파
                                                       수기종중
                                            서울 송파구
 6 고성군상리간성읍 1-14
             산 임 130        130 임야 보전관리지역 문정동 72-3     이강수
                                           건영A101-409
                                  20
제18228호                   관         보             2014. 3. 21.(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이용
                          면적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 성명
                                                                 소
 28 고성군 현내면 산
     마차진리 106-3 임 487 487 임야 농림지역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64-14   박경숙
 29 고성군 현내면 산
     마차진리 106-4 임 234 234 임야 농림지역            대방빌라102
                                            경기도 양평군
 30 고성군 현내면 산
      배봉리 1-14 임 1,229 1,229 임야 농림지역          용문면        김도영
                                             삼성리219-6
 31 고성군 현내면 산
      배봉리 5-36 임 700 700 임야 수변경관지구
                                   계획관리지역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201-3     김옥자
 32 고성군 현내면 산
      명파리 27-6 임 651 651 임야 농림지역                         국토교통부
 계                36,885 36,885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13호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조 (목적)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제10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109조의2의 규정과 관
 련하여 특례적용관광호텔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례적용관광호텔의 지정) ① 영 제109조의2 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관광호텔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한 객실 종류별 숙박용역에 따른 공급가액 평균 내역(이하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지정ㆍ고시한다.
 1. 2014년 4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13년 4월 1일부
    터 2013년 6월 30일까지 기간의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을 첨부하여 신청
 2.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13년 7월 1일부
    터 2014년 9월 30일까지 기간의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을 첨부하여 신청
 3. 2014년 10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13년 10월 1
    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을 첨부하여 신청
 4.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14년 1월 1일부
    터 2014년 3월 31일까지 기간의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을 첨부하여 신청
 ② 신규등록․휴업․리모델링 등으로 전년 같은 기간별 숙박용역 공급실적이 없거나, 동일한 종류
 의 숙박용역에 대한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을 받으려는 기간 동안의 객실종류별 예상 공
 급가액 내역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접수업무를 한국관광호텔업협회장 또는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적용호텔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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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28호               관       보         2014. 3. 21.(금요일)
제3조 (특례적용관광호텔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
 호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고의로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교부
    하지 않은 때
 2.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지정 또는 등록이 취소된 때
제4조(환급방법 및 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공급하고 여권 등에 따라 해
 당 외국인 관광객의 신분을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 접객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환급특례적용대상 호텔이라는 사실
 과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숙박용역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제출(전자적 방식
 의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송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인관광객이 숙박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를 대리하여 해당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5조(숙박용역공급확인서) 영 제109조의 2 제3항에 따른 “숙박용역공급확인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필요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
 함한다)에 따를 수 있다.
제6조(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
 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5조의2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국세청장에게 지정할 것을 요청하고 국세청장은 해당 사업자를
 영 제109조의2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한다.
 1. 환급시 1건당 공제금액
 2. 당해 사업에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이 있는지 여부
 3. 환급에 필요한 인원 및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4. 관광객 이용 편리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5.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공고하는
    사항
 ② 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지정 또는 등록이 취소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제7조(환급장소) ①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출국항에 소재한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이하 ‘보
 세구역’이라 한다.)안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용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단, 외
 국인 관광객의 출국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세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세구역 외의 지역에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호텔사업자는 전자
 적 방식의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전송하여야 하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해당 외국인 관광객의 출국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급하는 세액상당액을 한도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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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환급증명서) 영 제109조의2 제5항에 따른 환급증명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성명, 숙박일수, 환급세
 액 등이 적힌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다)이어야 한다.
제9조(가격인상여부의 확인) ①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별지 제2호 서
 식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숙박 내역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숙박용역 환급실적 명세서를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014년 4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분 : 2014년 7월 15일까지
 2.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분 : 2014년 10월 15일까지
 3. 2014년 10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분 : 2015년 1월 15일까지
 4.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분 : 2015년 4월 15일까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례적용관광호텔이 기간별 객실 종류별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평균을 전년 동기보다 인상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서류의 접수업무를 한국관광호텔업협회장 또는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부가가치세 공제시 제출서류) 영 제109조의2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려는 특례적용
 관광호텔 사업자는 영 같은조 제7항에 따른 신고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숙박용역 환급실적 명세
 서를 함께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 등과 관련하여 이 고
 시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령과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
 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별지 및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37호
                        논산내동2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논산내동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논산내동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일원                  좌 동        -
                  논산내동2 보금자리주택지구내 A-2BL
  나. 사 업 면 적(㎡)              21,629.5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21,319.58           21,339.80 증 20.22
  라. 연 면 적(㎡)                34,562.97            좌 동        -
  마. 규 모          아파트 4개동(영구/국민임대 560세대, 15~19층) 좌 동         -
                          및 부대․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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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3-280-4845 / 팩스 063-280-3319
     - 주소 : (우 560-76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ㅇ 익산시 고도문화재과 : 전화 063-859-5791 / 팩스 063-859-5069
     - 주소 : (우 570-753)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226(남중동, 익산시청)
◉산림청고시제2014-33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40      NJ52-9-9-040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47      NJ52-9-9-047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17      NJ52-9-9-017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03      NJ52-9-9-003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044     NJ52-14-13-04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056     NJ52-14-14-05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63     NI52-2-15-06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53     NI52-2-15-05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52     NI52-2-15-052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83     NI52-2-15-08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71     NI52-2-15-071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81     NI52-2-15-081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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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8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유독물․관찰물
질지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4-5호, 2014.3.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관찰물질지정 일부개정
「유독물․관찰물질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1조 중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1의 “2013-1-680란 다음에 “2014-1-681”란 및 “2014-1-682”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1]
                                                유 독 물(제3조 관련)
                                                                           표시사항(Code)※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염류·화합물 유해․위험
                                                                             문구 그림문자 신호어
            (4-히드록시페닐)메틸(1-나프탈레닐메틸)술포
            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1-) [ (4-Hydr oxyphenyl )met hyl
 2014-1-681 (1-naphthalenylmethyl)sulfonium                            -     H301 GHS06 위험
            tetrakis(pentafluorophenyl)borate(1-);
            938451-30-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비스(2,4,4-트리메틸펜틸)포스피노디티오                                          H302
            산[  B i s ( 2 , 4 , 4 - t r i m e t h y l p e n t y l )          H330 GHS05
 2014-1-682 phosphinodithioic acid; 107667-02-7] 및                     -     H314 GHS06 위험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H318 GHS09
                                                                             H411
 ※ 표시사항의 그림문자와 유해·위험문구에 대한 Code는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
   한 규정」의 “[별표 2] 그림문자”와 “[별표 3] 제1호의 유해·위험문구(H CODE)”를 참조
 별표 2의 “2013-2-90”란 다음에 “2014-2-91”란 및 “2014-2-92”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2]
                                  관찰물질(제4조 관련)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2,7-나프탈렌디올과 2-(클로로메틸)옥시란의 중합체, ar-벤질 유도체
  2014-2-91 [2,7-Naphthalenediol polymer with 2-(chloromethyl)oxirane, ar-benzyl derivs.;
              1394035-93-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2-비스(히드록시메틸)-1,3-프로판디올과 옥시란, 2-프로펜산의 반응생성물
  2014-2-92 [2,2-Bis(hydroxymethyl)-1,3-propanediol reaction products with oxirane and
              2-propenoic acid; 부여안됨]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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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28호                          관            보              2014. 3. 21.(금요일)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독물영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을 제조, 판매, 보
 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동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
 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9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ㆍ제8조ㆍ제9조ㆍ제28
조에 따른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4-6호,
2014.3.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4]의 “2013-1-680”란 다음에 “2014-1-681”란 및 “2014-1-682”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4]
                           분류․표시 목록(제13조 관련)
유독물 또는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계수
기존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항목                       유해․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문구
   번호
           (4-히드록시페닐)메틸
           (1-나프탈레닐메틸)술포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
           로페닐)보레이트(1-)
2014-1-681 [(4-Hydroxyphenyl)m 938451-30-0 급성 독성-경구(3.1))         3 GHS06 위험 H301
           ethyl(1-naphthalenyl
           methyl)sulfonium
           tetrakis(pentafluorophe
           nyl)borate(1-)]
           비스(2,4,4-트리메틸펜틸)                    급성 독성-경구(3.1)      4             H302
           포스피노디티오산[Bis                        급성 독성-흡입(3.1)      2 GHS05       H330
2014-1-682 (2,4,4-trimethylpentyl) 107667-02-7 피부 부식성/자극성(3.2)    1 GHS06 위험 H314
           phosphinodithioic acid]             심한 눈손상/눈 자극성(3.3) 1 GHS09        H318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2                H411
비고
 * 예방조치문구는 [별표 1] “유독물 등의 분류 및 표시사항”의 해당 유해성 항목을 참조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0
제18228호
관
보
2014. 3. 21.(금요일)
25
4. 사업비: 48,293,807천원(국민주택기금13,737,820천원)
5. 사업기간: 2006. 12. ～2014. 4.
6. 기타: 관계도서는충남도청건축도시과, 논산시도시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지역
본부(Tel : 042-470-0652)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4-23호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제7조(문화재수리등의기준보급) 및같은법시행령제6조(문화재수
리등의기준에관한고시)에따라“민간문화재수리설계용역표준계약서”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
하여고시한다.
2014년3월21일
문화재청장
1. 개정이유
ㅇ개인정보보호법에의거민간문화재수리설계용역표준계약서에있는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함
2. 주요내용
ㅇ「민간문화재수리설계용역표준계약서」의“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개정
◉문화재청고시제2014-24호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제7조(문화재수리등의기준보급) 및같은법시행령제6조(문화재수
리등의기준에관한고시)에따라“민간문화재수리표준도급계약서”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하여
고시한다.
2014년3월21일문화재청장
1. 개정이유
ㅇ개인정보보호법에의거민간문화재수리표준도급계약서에있는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변경
하고자함
2. 주요내용
ㅇ「민간문화재수리표준도급계약서」의“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개정
◉문화재청고시제2014-27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규정에의거, 사적제405호「익산제석사지」문화재구역이추가지정됨에
따라현상변경허용기준을조정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3월21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익산제석사지주변현상변경허용기준조정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사적제405호익산제석사지
ㅇ소재지: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왕궁리247-1번지일원
제18228호                 관         보          2014. 3. 21.(금요일)
4. 사 업 비 : 48,293,807천원(국민주택기금 13,737,820천원)
5. 사업기간 : 2006. 12. ~ 2014. 4.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논산시 도시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
   본부(Tel : 042-470-06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4-23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문화재수리등의 기준 보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문화재수
리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민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하여 고시한다.
     2014년 3월 21일
                문화재청장
1. 개정이유
  ㅇ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민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민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문화재청고시제2014-24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문화재수리등의 기준 보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문화재수
리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민간 문화재수리 표준도급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4년 3월 21일문 화 재 청 장
1. 개정이유
  ㅇ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민간 문화재수리 표준도급계약서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민간 문화재수리 표준도급계약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문화재청고시제2014-27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적 제405호 「익산 제석사지」 문화재구역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1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익산 제석사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05호 익산 제석사지
    ㅇ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247-1번지 일원
                              25
제18228호                   관         보           2014. 3. 21.(금요일)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
      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국가지정문화
      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허용기준
    ㅇ 변경 전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기존 건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개․재축 터파기시 관련전문기관 입회하에 실시
    제2구역 ◦   제석사 폐기장유적으로 신축 불가, 기존 건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 개․재축시 발굴조사 선행
    제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1층 이하)
              농가주택 및 농가창고에 한함
    제4구역 ◦ (2층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제5구역 ◦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변경 후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개․재축 터파기시 관련 전문기관 입회
    제2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 농가주택 및 농가창고에 한함
    제3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조례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
              록함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공통사항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밤색 등), 원
              색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축사, 고물상, 폐기
              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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