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소재지
지번 및 수용면적 등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공부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911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리
394
-
0
구 
421.0
　
58.0
　
국(농림
축산식품
부)
　
　
　
　
4912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리
587
-
0
도 
1,180.0
456.0
　
554.0 국(기획
재정부)
　
　
　
　
4913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리
587
-
1
도 
767.0
　
81.0
　
국(기획
재정부)
　
　
　
　
4914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리
588
-
1
도
810.0
　
　
63.0
국(기획
재정부)
　
　
　
　
4915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리
590
-
2
구 
28.0
　
4.0
20.0
국(농림
축산식품
부)
　
　
　
　
4916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418
-
0
답 
8.0
8.0
　
　
장병국
중원군 주덕면 신양리 56
　
　
　
4917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419
-
0
전 
3,041.0
　
　
570.0
최시한
충주시 충인동 84-3
　
　
　
4918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419
　
5
전 
1,936.0
1,936.0
　
　
최시한
충주시 충인동 84-3
　
　
　
4919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419
　
6
전 
202.0
202.0
　
　
최시한
충주시 충인동 84-3
　
　
　
4920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419
-
1
제 
652.0
168.0
　
　
국(충청
북도)
　
　
　
　
4921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816
-
28
제 
3,940.0
78.0
　
　
국(국세
청)
　
　
　
　
4922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816
-
30
천 
514.0
513.0
　
　
국(국세
청)
　
　
　
　
4923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834
-
6
도 
83.0
83.0
　
　
국(농림
축산식품
부)
　
　
　
　
4924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834
-
7
도 
129.0
129.0
　
　
국(농림
축산식품
부)
　
　
　
　
4925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41
-
7
도 
4,245.0
　
12.0
4.0
국(충주
시)
　
　
　
　
4926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02
-
2
수 
1,454.0
　
140.0
800.0 국(국토
교통부)
　
　
　
　
4927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03
-
7
답 
130.0
130.0
　
　
권순택
충주시 금릉이리 481
　
　
　
4928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03
-
6
수 
359.0
　
163.0
196.0 국(국토
교통부)
　
　
　
　
4929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04
-
10
답 
96.0
96.0
　
　
이영기
충주시 칠금동 626
삼일무지개아파트 104-1503
　
　
　
4930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04
-
7
수 
320.0
　
109.0
211.0 국(국토
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및 수용면적 등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공부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931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04
-
8
도 
507.0
　
50.0
19.0
국(충주
시)
　
　
　
　
4932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04
-
9
답 
8.0
8.0
　
　
국(충주
시)
　
　
　
　
4933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06
-
15
답 
23.0
23.0
　
　
이영기
충주시 칠금동 626
삼일무지개아파트 104-1503 봉방새마을금고
충주시 봉방동 7-37 근저당
지상권
4934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06
-
12
답 
33.0
22.0
　
　
국(충주
시)
　
　
　
　
4935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11
-
0
구 
4,565.0
　
26.0
7.0
국(농림
축산식품
부)
　
　
　
　
4936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44
-
16
답 
53.0
53.0
　
　
임병철
충주시 금릉동 96
　
　
　
4937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45
-
23
답 
95.0
95.0
　
　
윤미영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821 부영아파트 102-406
　
　
　
4938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45
-
24
답 
202.0
202.0
　
　
이주병
충청북도 충주시 교동2길 
28
동충주농업협동조
합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엄정길 98
근저당
4939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45
-
25
답 
82.0
82.0
　
　
이주병
충청북도 충주시 교동2길 
28
동충주농업협동조
합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엄정길 98
근저당
4940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45
-
6
도
4,082.0
　
　
85.0
국(충주
시)
　
　
　
　
4941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45
-
8
수 
789.0
　
163.0
457.0 국(국토
교통부)
　
　
　
　
4942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45
-
11
도 
678.0
　
70.0
　
국(충주
시)
　
　
　
　
4943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46
-
15
답 
93.0
93.0
　
　
노차예
서울 노원구 상계동 626
주공아파트 1417-404
　
　
　
4944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46
-
12
답 
56.0
22.0
　
　
국(충주
시)
　
　
　
　
4945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46
-
13
답 
233.0
21.0
　
　
국(충주
시)
　
　
　
　
4946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46
-
14
답 
116.0
11.0
　
　
국(충주
시)
　
　
　
　
4947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49
-
0
도 
1,074.0
　
33.0
28.0
국(농림
축산식품
부)
　
　
　
　
4948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51
-
0
도 
955.0
　
41.0
34.0
국(농림
축산식품
부)
　
　
　
　
4949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59
-
9
전 
325.0
325.0
　
　
최씨만
충주시 교현동 543
　
　
　
4950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60
-
10
답 
169.0
169.0
　
　
박선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619
성화주공2단지아파트 
205-1002
연번
소재지
지번 및 수용면적 등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공부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951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60
-
12
답 
45.0
45.0
　
　
박선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619
성화주공2단지아파트 
205-1002
　
　
　
4952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60
-
11
답 
144.0
144.0
　
　
박선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619
성화주공2단지아파트 
205-1002
　
　
　
4953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61
-
8
답 
219.0
219.0
　
　
강봉례 
외 6인
충주시 금릉로 14 203동 
204호
　
　
　
4954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61
-
9
답 
27.0
27.0
　
　
정성남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362-24
　
　
　
4955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62
-
3
도 
361.0
　
9.0
3.0
국(농림
축산식품
부)
　
　
　
　
4956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62
-
4
도 
99.0
　
7.0
3.0
국(농림
축산식품
부)
　
　
　
　
4957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83
-
7
답 
35.0
35.0
　
　
민상식
충주시 칠금동 721
　
　
　
4958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83
-
5
답 
239.0
28.0
　
50.0
국(충주
시)
　
　
　
　
4959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83
-
8
답 
137.0
137.0
　
　
민병설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서원서로 27, 102동 1205호 
(모충동,삼익세라믹아파트)
　
　
　
4960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83
　
9
답 
40.0
　
　
40.0
민병설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서원서로 27, 102동 1205호 
(모충동,삼익세라믹아파트)
　
　
　
4961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84
-
2
답 
44.0
　
　
　
민상식 
외 1인
충주시 금릉동 96
　
　
　
4962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84
　20
답 
58.0
58.0
　
　
민상식 
외 1인
충주시 금릉동 96
　
　
　
4963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84
-
9
천 
183.0
　
33.0
11.0
국(충주
시)
　
　
　
　
4964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87
-
31
답 
153.0
153.0
　
　
이종구
충주시 칠금동 381-7
　
　
　
4965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87
-
32
답 
95.0
95.0
　
　
강영자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101-4
　
　
　
4966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87
-
8
답 
209.0
209.0
　
　
황종호
충주시 호암동 221-23
호라임대아파트 105-603
　
　
　
4967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87
　33
답 
327.0
327.0
　
　
황종호
충주시 호암동 221-23
호라임대아파트 105-603
　
　
　
4968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87
-
9
수
713.0
　
　
354.0 국(국토
교통부)
　
　
　
　
4969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87
-
22
제 
694.0
　
35.0
11.0
국(국토
교통부)
　
　
　
　
4970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89
-
1
답 
73.0
73.0
　
　
박봉신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동 
세중참사랑아파트 103-902
연번
소재지
지번 및 수용면적 등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공부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971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89
　20
답 
155.0
155.0
　
　
박봉신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동 
세중참사랑아파트 103-902
　
　
　
4972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89
-
21
답 
119.0
119.0
　
　
김영택 
외 1인
충주시 연수동 926
우림아파트 나-801
　
　
　
4973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89
-
22
답 
244.0
244.0
　
　
김영택 
외 1인
충주시 연수동 926
우림아파트 나-801
　
　
　
4974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89
-
23
답 
112.0
112.0
　
　
김창환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131-4
　
　
　
4975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89
-
15
수
750.0
　
　
490.0 국(국토
교통부)
　
　
　
　
4976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89
-
18
수
33.0
　
　
33.0
국(국토
교통부)
　
　
　
　
4977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17
-
23
제 
18.0
18.0
　
　
연천흠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015 부영아파트 202-205
충주산림조합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동 881
근저당
4978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17
-
24
천 
74.0
74.0
　
　
연천흠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015 부영아파트 202-205
충주산림조합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동 881
근저당
4979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17
-
26
답 
12.0
12.0
　
　
강성진
충주시 충의동 97-7
　
　
　
4980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17
-
18
수 
236.0
　
62.0
　
국(국토
교통부)
　
　
　
　
4981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22
-
30
답 
90.0
90.0
　
　
이흥선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139 청구(아) 108-501
　
　
　
4982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22
-
31
답 
147.0
147.0
　
　
김규환
충주시 봉방동 270-3
　
　
　
4983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22
-
5
답 
833.0
61.0
　
　
엄구현 
외 1인
충주시 역전동 644-3
　
　
　
4984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22
-
6
답 
199.0
37.0
　
　
엄구현 
외 1인
충주시 역전동 644-3
　
　
　
4985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22
-
32
답 
228.0
228.0
　
　
엄구현 
외 1인
충주시 역전동 644-3
봉방새마을금고
충주시 봉방동 7-37 근저당
4986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22
-
33
답 
139.0
139.0
　
　
엄구현 
외 1인
충주시 역전동 644-3
봉방새마을금고
충주시 봉방동 7-37 근저당
4987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22
-
34
답 
70.0
70.0
　
　
엄구현 
외 1인
충주시 역전동 644-3
봉방새마을금고
충주시 봉방동 7-37 근저당
4988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22
-
8
수 
932.0
　
102.0
580.0 국(국토
교통부)
　
　
　
　
4989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28
-
4
도 
363.0
　
2.0
2.0
국(충주
시)
　
　
　
　
4990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29
-
0
도 
29.0
　
8.0
2.0
국(충주
시)
연번
소재지
지번 및 수용면적 등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공부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991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31
-
2
도 
189.0
　
10.0
4.0
국(충주
시)
　
　
　
　
4992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38
-
28
답 
62.0
62.0
　
　
이재홍
서울 강남구 개포동 177
현대아파트 4동 703호
　
　
　
4993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38
-
29
답 
228.0
228.0
　
　
이재홍
서울 강남구 개포동 177
현대아파트 4동 703호
　
　
　
4994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38
-
6
답 
960.0
　
　
103.0
이재홍
서울 강남구 개포동 177
현대아파트 4동 703호
　
　
　
4995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38
-
30
답 
89.0
89.0
　
　
이재홍
서울 강남구 개포동 177
현대아파트 4동 703호
　
　
　
4996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38
-
11
구 
341.0
　
8.0
3.0
국(충주
시)
　
　
　
　
4997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38
-
22
수 
219.0
　
　
143.0 국(국토
교통부)
　
　
　
　
4998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38
-
23
수
155.0
　
　
110.0 국(국토
교통부)
　
　
　
　
4999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38
-
24
수 
17.0
　
5.0
2.0
국(국토
교통부)
　
　
　
　
5000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38
-
25
도
86.0
　
　
86.0
국(충주
시)
　
　
　
　
5001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38
-
26
도 
151.0
　
23.0
5.0
국(충주
시)
　
　
　
　
5002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53
-
3
천 
800.0
　
9.0
1.6
국(국토
교통부)
　
　
　
　
5003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56
-
2
답 
1,319.0
　
　
136.0
방한숙 
외 2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7 희원빌라 
비-301
　
　
　
5004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56
-
33
답 
153.0
153.0
　
　
방한숙 
외 2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7 희원빌라 
비-301
　
　
　
5005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56
-
34
답 
471.0
471.0
　
　
손상신
충주시 역전동 689-16
　
　
　
5006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56
-
5
수 
258.0
　
30.0
142.0 국(국토
교통부)
　
　
　
　
5007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56
-
10
도 
74.0
　
17.0
8.0
국(충주
시)
　
　
　
　
5008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56
-
11
도 
34.0
　
9.0
3.0
국(충주
시)
　
　
　
　
5009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56
-
18
도 
3,717.0
　
7.0
3.0
국(충주
시)
　
　
　
　
5010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56
-
26
수 
21.0
　
9.0
5.0
국(국토
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및 수용면적 등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공부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5011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56
-
28
수
153.0
　
　
138.0 국(국토
교통부)
　
　
　
　
5012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56
-
30
도 
97.0
　
28.0
63.0
국(충주
시)
　
　
　
　
5013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56
-
31
도
18.0
　
　
18.0
국(충주
시)
　
　
　
　
5014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56
-
32
도
34.0
　
　
34.0
국(충주
시)
　
　
　
　
5015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61
-
6
답 
338.0
　
　
230.0
임승규
충주시 연수동 754-4
　
　
　
5016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61
　11
답 
222.0
222.0
　
　
임승규
충주시 연수동 754-4
　
　
　
5017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61
-
10
수 
553.0
　
203.0
　
국(국토
교통부)
　
　
　
　
5018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62
-
1
답 
1,011.0
　
　
249.0
임승규
충주시 연수동 754-4
　
　
　
5019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62
　18
답 
211.0
211.0
　
　
임승규
충주시 연수동 754-4
　
　
　
5020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62
-
2
답 
1,770.0
　
　
32.0
윤중성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16길 18
　
　
　
5021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62
-
8
답 
1,197.0
　
　
70.0
김학수
충주시 교현동 616-4
　
　
　
5022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62
　19
답 
36.0
36.0
　
　
김학수
충주시 교현동 616-4
　
　
　
5023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509
-
63
천 
3,780.0
　
101.0
33.0
국(국토
교통부)
　
　
　
　
5024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509
-
87
천 
1,852.0
　
72.0
　
국(국토
교통부)
　
　
　
　
5025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519
-
1
구 
256.0
　
11.0
4.0
국(농림
축산식품
부)
　
　
　
　
5026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519
-
3
구 
549.0
　
10.0
4.0
국(농림
축산식품
부)
　
　
　
　
5027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520
-
0
도 
7,516.0
　
51.0
18.0
국(국토
교통부)
　
　
　
　
5028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520
-
6
제 
221.0
　
5.0
　
국(국토
교통부)
　
　
　
　
5029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543
-
0
도 
629.0
　
39.0
13.0
국(농림
축산식품
부)
　
　
　
　
5030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548
-
0
구 
636.0
　
30.0
10.0
국(농림
축산식품
부)
연번
소재지
지번 및 수용면적 등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공부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5031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549
-
0
도 
290.0
　
15.0
5.0
국(농림
축산식품
부)
　
　
　
　
5032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550
-
0
구 
505.0
　
26.0
26.0
국(농림
축산식품
부)
　
　
　
　
5033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551
-
0
구 
170.0
　
6.0
2.0
국(농림
축산식품
부)
　
　
　
　
5034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551
-
1
도 
548.0
　
11.0
4.0
국(농림
축산식품
부)
　
　
　
　
5035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553
-
0
구 
491.0
　
16.0
5.0
국(농림
축산식품
부)
　
　
　
　
5036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553
-
3
도 
450.0
　
15.0
6.0
국(농림
축산식품
부)
　
　
　
　
5037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554
-
0
도 
501.0
　
15.0
5.0
국(농림
축산식품
부)
　
　
　
　
5038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555
-
0
구 
878.0
　
25.0
20.0
국(농림
축산식품
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8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7월 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2716 : 유사표준 통폐합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2716 : 생분해도를 시험하는 KSM 2714 폐지로 KSIISO 7827 활용, 생분해도 기준 
90%에서 70%로 변경(식약처 고시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에 따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9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도수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
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7, E-MAIL: kimdosu1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2716
주방용 합성세제
1
◉창원우체국공고 제2023-6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창원우체국장
  관인등록 / 폐기
□ 관인 등록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7월 1일
   ○등록 사유: 우체국 신설(출장소의 우체국 전환)에 따른 등록
창원감계우체국장인
창원감계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 관인 폐기
   ○폐기 연월일 : 2023년 7월 1일
   ○폐기 사유: 우체국 폐국(우체국의 출장소 전환)에 따른 폐기 
경남도청우체국장인
경남도청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66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2860-1992-0031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합천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876-4번지 일원(고품1양수장)
- 허가량 : 22,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53.00㎡
ㅇ 집수정 1식
ㅇ 취수펌프 75HP×400㎜×1기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6. 1. ∼ 2028. 5. 31.(1,827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2860-1983-0031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합천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제내리 725-1번지 일원(제내양수장)
- 허가량 : 2,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0.60㎡
ㅇ 취입구 1.5m×10m
ㅇ 흡입관 ∅150㎜×L=1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6. 1. ∼ 2028. 5. 31.(1,827일간)
3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2860-1998-0031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합천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1389-5번지 일원(낙민양수장)
- 허가량 : 12,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700.00㎡
ㅇ 흡입수조 3.2m×3.0m×5.1m×1개소
ㅇ 취수관로 D250㎜×2열×L=23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6. 1. ∼ 2028. 5. 31.(1,827일간)
4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2860-1983-0031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합천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항곡리 636번지 일원(항곡양수장)
- 허가량 : 3,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70.00㎡
ㅇ 집수정 2.5m×2.6m×1개소
ㅇ 흡입관 D1,000㎜×L=7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6. 1. ∼ 2028. 5. 31.(1,827일간)
5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2860-1998-0032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합천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953번지 일원(내천1양수장)
- 허가량 : 7,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300.00㎡
ㅇ 흡입수조 3.0m×2.8m×3.6m×1개소
ㅇ 취수관로 D300㎜×2열×L=11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6. 1. ∼ 2028. 5. 31.(1,827일간)
6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2860-1993-0032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합천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갑산리 산29-4번지 일원(갑산1양수장)
- 허가량 : 1,5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59.14㎡
ㅇ 펌프실 5.1m×5.2m×1개소
ㅇ 흡입관 D250㎜×L=36.5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6. 1. ∼ 2028. 5. 31.(1,827일간)
7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2860-2003-0005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합천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삼학리 360-3번지 일원(삼학양수장)
- 허가량 : 13,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160.00㎡
ㅇ 취수박스 L=50m(2.7m×2.95m)
ㅇ 도수관로 D2,000㎜×L=12m, D1,500㎜×L=91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6. 1. ∼ 2028. 5. 31.(1,827일간)
8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08-0032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합천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덕곡면 율지리 314-1번지 일원(덕곡1양수장)
- 허가량 : 27,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4,433.00㎡
ㅇ 양수기 75HP×300㎜×4P×3대
ㅇ 송수관로 D600㎜×L=167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6. 1. ∼ 2028. 5. 31.(1,827일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고시제2023-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고시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일도초등학교 
본관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9
길 27 (일도이동,
일도초등학교)
일도초등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시행
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
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
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
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
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화고등학교 
기숙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
화리 73
세화고등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시행
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
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
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
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
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
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주제일고등학교 
급식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810
제주제일고등
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시행
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
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
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
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
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정고등학교 
기숙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428
대정고등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시행
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
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
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
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
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3-1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998-14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가칭)에코5초 교사신축공사] 시
행계획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움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학교건축지원과(☎051-860-0796)에 비치하
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7월 03일
부산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에코5초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초등학교, (가칭)에코5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998-14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명칭 : (가칭)에코5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 14,040㎡
  - 건축면적 : 4,998.31㎡, 연면적: 13,095.62㎡(지하1층, 지상 5층)
ㅇ 사업재원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ㅇ 시행기간 : 2023. 8월 ∼ 2025. 3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ㅇ 목적 : 본 교를 신축하여 인근 지역 학생들을 수용, 부족한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교육환경을 개
선코자 함.
ㅇ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초등학교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번호
주소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부산광역시
강서구강동동
4981-5
답
1,620
4
한국
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2
부산광역시
강서구강동동
4981-6
답
1,730
943
한국
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3
부산광역시
강서구강동동
4981-7
답
2,170
1,171
한국
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4
부산광역시
강서구강동동
4982
전
6,186
1,856
한국
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9.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없음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
항: 없음
5
부산광역시
강서구강동동
4994
구
1,795
112
농림
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6
부산광역시
강서구강동동
4996
답
2,005
846
한국
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7
부산광역시
강서구강동동
4996-1
답
2,155
1,541
한국
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8
부산광역시
강서구강동동
4997
구
2,165
196
농림
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9
부산광역시
강서구강동동
4998-1
답
2,530
1,181
한국
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10
부산광역시
강서구강동동
4998-14
답
2,009
1,637
한국
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11
부산광역시
강서구강동동
5129
구
17,168
1,420
농림
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12
부산광역시
강서구강동동
5129-2
구
1,648
236
농림
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13
부산광역시
강서구강동동
5130
도
15,005
1,211
농림
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14
부산광역시
강서구강동동
5131
구
13,903
1,450
농림
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15
부산광역시
강서구강동동
5131-2
구
1,109
236
농림
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3-36호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23년 상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고시
1. 지정기간 : 2023. 7. 1. ～ 2027. 6. 30.(4년간)
2. 지정업체 및 대상품목(18개 업체, 31개 품목)
업체명
품목명
지정기간
대표자명
주소
시작일
종료일
주식회사 
오르자
인공패널,
인공홀드
2023-07-01
2027-06-30
이영미
경기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51-9
607호
주식회사 
모바인어스
로잉, 밸런스보드,
짐보드, 바이크, 댄스
2023-07-01
2027-06-30
김의광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62-9 한림
빌딩 2층
주식회사 
엠에스엘 
콤프레서
호흡용
공기압축기
2023-07-01
2027-06-30
성시민
경기 포천시 해룡로 34
한국신체정보 
주식회사
운동관리 처방 
운영 지도 관련 
프로그램
2023-07-01
2027-06-30
정재훈
서울 강남구 언주로 120 인스토피아 
402호
㈜영우
키니시오
테이프
2023-07-01
2027-06-30
홍기영 
홍석우
경기 화성시 마도면 청원로 37
㈜개선스포츠
전동식 러닝머신,
엘립티컬
2023-07-01
2027-06-30
장보영
경기 파주시 탑삭골길 330-22
주식회사 
케이엘에스
야외용
체력단련기구
2023-07-01
2027-06-30
정길균
경기 시흥시 경제로 240 시화공단3마 
103호
아티슨앤오션 
주식회사
방수하우징,
다이브 컴퓨터
2023-07-01
2027-06-30
김정일
강원 태백시 태백로 1628, 2층
자성스포츠
골프연습용구
2023-07-01
2027-06-30
엄순분
(외주공장) 경기 안성시 원곡면 행골길 
118-20
한일스포렉스
농구링,
스타팅블럭,
높이뛰기지주 
2023-07-01
2027-06-30
노영주
경기 포천시 가산면 시우동4길 24
OP
(Obey&Praise)
전광스코어판
2023-07-01
2027-06-30
김성재
경기 광명시 장절로 79번길 8-1
유한회사 싸카
축구경기복
2023-07-01
2027-06-30
오정석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586번안
길 29-65
㈜개선스포츠
기계식
체력단련기구
2023-07-01
2027-06-30
장보영
경기 파주시 탑삭골길 330-22
주식회사 
한궁세계화
연구소
한궁보드,
한궁핀
2023-07-01
2027-06-30
이옥희
충남 청양군 운곡면 신대길 14-38
주식회사
햄프로
야외용
체력단련기구
2023-07-01
2027-06-30
함장영
인천 서구 검단로 39
주식회사 
신아스포츠산업
농구대
2023-07-01
2027-06-30
채종관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천로 84-20
한아스포츠
허들,
스타팅블럭
2023-07-01
2027-06-30
김명식
인천 남동구 능허대로 649번길 37
한일스포렉스
포환, 허들,
원반
2023-07-01
2027-06-30
노영주
경기 포천시 가산면 시우동4길 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64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
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0호선 남해고속국도 진주IC)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②    ③노선     ④                                                     ⑩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총연장(m)




                            경상남도
                      남해                        경상남도      경상남도
         고속                  진주시                                   경상남도
      설정    제10호선     고속                  19㎡   진주시       진주시                 10
         국도                  호탄동                                 진주시 호탄동
                      국도                        호탄동       호탄동
                            775-9번지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내용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소유자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성명          주소

  계               1필지                           19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1       남해선               775-9     창         19   류윤득    가호방아길43번길 7-6   설정
                  호탄동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유지 내 도로공사 시설물(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용지매입


  5.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 해당 없음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도로팀) ☎ 055-711-6109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도로안전팀) ☎ 055-711-6548
◉환경부고시제2023-153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정기고시 일부 수정 고시
1. 대상지역 : 강원도 인제군 남면 남전리 산226-1 일대 등 4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정기고시 일부 수정 고시 내용
4. 생태·자연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정기
고시(안)
수정·보완
강원도인제군남면남전리산226-1 일대
인제388134
1 등급
1 등급
1·2 등급
식생
강원도양양군손양면상양혈리154-14 일대
상운388154
1 등급
1 등급
2·3 등급
식생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산막리산29-1 일대
용화367163
1 등급
1 등급
1·2 등급
포유류
식생
경기도용인시기흥구마북동148-1번지
능평377094
3 등급
2 등급
3 등급
식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68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12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남부발전㈜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1길 3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227-1번지 외 1필지 일원(안동천연가스발전소)
- 허가량 : (당초) 6,220㎥/일(수원: 안동댐)
(변경) 6,220㎥/일(수원: 안동댐)('23.1.1.∼'23.6.26.)
       18,500㎥/일(수원: 안동댐)('23.6.27.∼'23.7.24.)
        6,220㎥/일(수원: 안동댐)('23.7.25.∼'23.11.30.)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238.00 ㎡
ㅇ 하상여과시설 2기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1. 30.(334일간)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79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국토교통부 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변경사항 보고 대상 범위를 센서 등의 인지성능
이 저하된 경우로 축소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도로 유형이 변경된 경우를 보고
대상으로 명문화하여 피규제인의 혼란 방지


2.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자동차 변경사항 보고대상 축소(안 제26조의3제1항제1호가목)
  자율주행자동차 변경사항 보고대상을 센서의 인지범위 감소 등의 성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로 축소


 ※ 예1) 감지각도 90°센서 4개를 감지각도 360°센서 1개로 변경
    - (현행) 보고대상 → (개선) 보고대상 제외
 ※ 예2) 감지범위 100m, A社 라이다를 감지범위 100m, B社 라이다로 변경
    - (현행) 보고대상 → (개선) 보고대상 제외


나. 자율주행자동차 변경사항 보고대상 명문화(안 제26조의3제1항제1호나목)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험·연구 계획서에서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한
  항목과 보고대상 항목이 동일하도록 명문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국토교통부(자율주행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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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수 정 안         의견(이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ㅇ 전화(☎) 044-201-4145 / 팩스 044-201-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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