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2. 철도이용수요 및 이용의 편의성
  3. 선로작업의 효율성 및 적정성
제6조(선로배분의 적용기간) 선로배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철도의 신설 또는 개량사업이 완료된 노선․구간에 대한 선로배분을 시행하는 경우
  2. 정부의 철도교통정책 및 수송수요 등의 변화, 장기간의 국가적 행사 등으로 특정 노선에 대한
     선로배분을 재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선로용량 산정 및 관리) ① 선로배분시행자는 노선별․구간별로 선로용량을 산정하고 관리하여
  야 한다.
 ② 선로배분시행자는 선로용량 산정 및 관리를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 등 관계기관에
  게 철도 시설 및 운영과 관련된 자료·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철도운영자별 선로배분비율) ① 철도운영자가 사용하는 노선 또는 구간에 대한 철도운영자별
  선로배분비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며, 선로배분비율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
  려할 수 있다.
  1. 철도운송의 경쟁력 향상 및 철도운송시장 개편 등 정부정책 방향
  2. 국토교통부장관의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철도사업법」제26조에 의한 철도서비스 품질평
     가 결과를 포함한다)
  3. 선로사용료 수준
  4. 운임 수준
  5. 기타 안전성, 공익성, 이용자의 편의성 등 철도의 적정 운영 및 관리
 ② 제1항에 의한 철도운영자별 선로배분비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에 의한 선로배분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열차종류별 선로배분 우선순위) 열차운행계획은 철도운영자가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상호 합의
  하여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선로배분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1. 철도노선은 수도권전철 운행노선과 비 수도권전철 운행노선으로 구분하여 선로배분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열차종류별․요일․시간대별 선로배분 우선순위는 별표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한다.
  2. 제1호에 의한 선로사용 우선순위 배분시 열차의 종류별로 선로사용 수요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순위를 고려한다.
   가. 일정시간대에 제공되는 정기여객열차 및 정기화물열차
   나. 여객열차 중 장거리열차
   다. 국제화물열차 및 컨테이너열차 등 고속화물열차
   라. 선로사용수요 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열차
   마. 선로사용 신청순서
제10조(선로작업시간)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선로 등의 건설과 개량, 유지보수 등을 위한 선로작업
  (이하 “선로작업”이라 한다)의 시간은 1일 연속하여 3시간 30분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로배분시행자가 관련 선로사용자와 협의하여 선로작업시간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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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1. 철도이용수요가 많아 열차를 증편 운행하는 주말․공휴일 및 그 전후일, 대수송기간 등으로 열
     차운행시간 확대가 필요한 경우
  2. 선로작업종류에 따라 추가적인 작업시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제11조(선로배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
  기 위하여 철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선로배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
  영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철도운영자별 선로배분비율의 심의
  2. 제16조에 따른 열차운행계획 및 선로작업계획의 적정성 심의
  3. 제23조에 의한 선로배분 분쟁의 조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된 조사․연구
  5. 그 밖에 선로배분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토교통부 과장급 이상 철도업무 담당 공무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교통관련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철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그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
     는 사람
  5. 철도 관련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또는 대학 부교수급 이상, 그 밖에 관련전문가로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선로배분시행자, 선로작업시행자 및 철도운영자의 대표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서 관련사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⑧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출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제3장 선로배분절차
제12조(선로배분기본계획 통보) ① 선로배분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선로배분기본계획을
  마련한 후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12개월 전까지 선로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로배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운영자별 선로배분비율 등 선로배분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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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선별․구간별 선로용량
  3. 노선별 시설특성 : 선로형태, 신호방식, 정거장 선로배선 약도 및 각 선로의 길이, 승강장 길이
     와 형태, 선로최고속도 및 제한속도, 전철화 여부 등
  4. 선로의 효율적 사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선로작업계획의 제출 및 통보) ① 선로작업시행자는 선로작업계획을 작성하여 선로배분 적용
  개시일 12개월 전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선로작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로작업구간, 작업종류, 작업일정
  2. 선로작업으로 인한 열차운행 제한사항(속도제한 등)
  3. 열차안전운행을 위한 조치사항
  4. 기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사항
 ③ 선로배분시행자는 선로작업시행자와 협의한 후 선로작업계획을 결정하여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11개월 전까지 선로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선로작업계획의 변경) ⓛ 철도운영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선로작업계획이 통보된 경우 선로
 배분 적용개시일 10개월 전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선로작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선로배분시행자는 제1항에 의한 선로작업계획의 변경의견에 대하여 선로사용자와의 협의를 거친
  후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9개월 전까지 선로작업계획을 확정하여 선로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선로사용 신청) ① 철도운영자는 선로작업계획을 고려하여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7개월 전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선로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선로사용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선별 영업운행시간
  2. 열차종류별 운행회수, 정차역, 역간 운행시간, 편성형태
  3. 열차별 철도차량의 형식 및 사용계획
  4. 열차운행시각표 및 열차운행다이어그램
  5. 정거장 내 착발선 등 선로의 사용
  6. 기타 선로사용과 관련하여 선로배분시행자가 요구하는 사항
 ③ 철도운영자는 제13조제3항에 의한 선로작업시간대에는 선로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열차
  운행시각의 변경 또는 일시운행중지가 가능한 열차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선로사용계획의 조정 및 확정) ① 선로배분시행자는 철도운영자의 선로사용 신청사항과 선로
  작업계획을 고려하여 제8조의 철도운영자별 선로배분비율 및 제9조의 열차종류별 선로배분 우선순
  위에 따라 선로사용계획을 조정하여 열차운행계획(열차운행다이어그램 포함) 및 선로작업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로배분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열차운행계획 및 선로작업계획에 대하여 선로사용자와
  협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이를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4개월 전까지
  선로사용자 및 철도교통관제업무의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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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열차운행계획 및 선로작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선로배분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열차운행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계․환승조건 반영 등 효
  율적인 작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선로사용계획의 변경
제17조(확정된 열차운행계획의 변경) ① 철도운영자는 제16조에 의하여 열차운행계획이 확정된 후 선
  로의 추가 사용 등으로 열차운행계획의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선로배
  분시행자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2개월 전까지 선로배분시
  행자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이 10분의 2 이상 변경되는 경우로서 철도사업법 제12조에 따라 국
     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운행회수가 10분의 1 이상 변경되는 경우로서 철도사업법 제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3. 열차운행계획의 변경이 다른 철도운영자의 선로사용과 상충을 발생시키는 경우
 ③ 선로배분시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
  한 기간 내에 그 결정내용을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되 제2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먼저 보
  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의한 변경인 경우 : 10일 이내. 단, 긴급을 요하여 변경예정일 5일 전까지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2일 이내
  2. 제2항에 의한 변경인 경우 : 1개월 이내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열차운행계획의 변경은 다른 선로사용자의 선로사용계획과 상충되지 않
  아야 한다. 다만, 관련 선로사용자와 합의하고 선로배분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
 제18조(확정된 선로작업계획의 변경) ① 선로작업시행자는 제16조에 의하여 선로작업계획이 확정된
   후 선로작업구간․작업일정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 변경예정일 15일 전까지 선로배분시행
   자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조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선로작업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선로배분시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에 그 결정내용을 선로작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선로작업계획의 변경은 철도운영자의 선로사용계획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다
   만, 관련 선로사용자와 합의하고 선로배분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선로사용계획의 일시변경) 선로배분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선로사용자와
  협의하여 선로사용계획을 일시 변경할 수 있다.
  1. 귀빈승차 및 국가적 행사 등으로 특별열차운행이 필요한 경우
  2. 사고 또는 장애 등의 긴급복구․점검 등을 위한 차량운행 또는 선로작업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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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천재지변․기상조건․사고․차량고장․철도시설물 장애․파업 등으로 열차운행시각․운행회
     수․운행경로․운행구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철도차량․선로 등에 대한 시험 및 시운전을 위한 차량운행이 필요한 경우
  5. 철도교통관제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장 보 칙
제20조(배분된 선로용량의 회수) ① 선로배분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선로용량을
  회수할 수 있다.
  1. 철도운영자가 배분된 선로용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속하여 30일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
     우.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미사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철도사업법」 제15조에 의한 사업의 휴업․폐업,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면허취소․사업정
     지․운행중지․운행제한․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배분된 선로용량을 회수할 경우에는 회수범위 및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
 당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철도운영자는 배분된 선로용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 회수범위
 및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미사용 선로용량의 회수를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로배분시행자는 미사용 선로용량의 공익성과 철도이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회수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제21조(회수된 선로용량의 배분) ① 선로배분시행자는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수된 선로용
  량을 배분하는 경우 당해 선로용량이 회수된 철도운영자를 제외한 철도운영자에게 회수된 선로용
  량의 사용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수된 선로용량을 사용하려는 철도운영자는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선로용량의 배분을 신청하여
  야 한다.
제22조(선로사용실적 통보) 선로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기별 선로사용실적을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철도운영자 : 각 노선의 열차종별 운행횟수와 운행거리, 수송실적, 열차지연 내용과 사유
  2. 선로작업시행자 : 선로작업실적, 작업 중 열차 지장 내용과 사유
제23조(분쟁조정) ① 선로배분 결정에 불복하는 철도운영자는 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분쟁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
  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 결과를 분쟁 당사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선로배분 세부절차) 선로배분시행자는 이 지침에 의한 선로배분 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
  여 세부절차와 방법(서식 포함) 등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15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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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1. 수도권전철 운행노선의 선로배분 우선순위
                                  여객열차
   요일          시간       수도권전철 고속열차   일반열차1) 지역내  화물열차
                                             열차
            00:00-05:00   2     3      4      5    1
            05:00-09:00   1     2      3      4    5
    월~금 09:00-17:30       1     2      3      4    5
            17:30-21:00   1     2      3      4    5
            21:00-24:00   1     2      3      4    5
            00:00-05:00   2     3      4      5    1
    토요일 05:00-09:00       1     2      3      4    5
            09:00-24:00   1     2      3      4    5
    일요일 00:00-24:00
   /공휴일                   1     2      3      4    5
 주 : 1) 일반열차는 고속열차와 지역 내 열차를 제외한 중장거리 여객열차를 말한다.
 2. 비 수도권전철 운행노선의 선로배분 우선순위
                                       여객열차
     요일        시간       공공 열차                 도시교통   지역내   열차 화물열차
                        서비스 1) 고속 열차  일반 열 차          (공공
                                             권역내 열차 서비스제외)
                                                   2      열 차
            00:00-05:30   5      2      3       4        6      1
            05:30-09:00   1      2      4       3        5      6
   월~금 09:00-17:30        2      1      3       4        5      6
            17:30-21:00   1      2      4       3        5      6
            21:00-24:00   3      2      4       5        6      1
            00:00-05:30   5      2      3       4        6      1
   토요일 05:30-09:00        2      1      4       3        5      6
            09:00-24:00   2      1      3       4        5      6
   일요일/
   공휴일 00:00-24:00        2      1      3       4        5      6
 주 : 1) 공공열차서비스란 정부와의 공익서비스 보상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
     2) 도시교통권역 내 열차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
        한 도시교통권역 내에서 운행되는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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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제2013-74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와 그 관리단체를 지정
하고 동법 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고시(제주흑우)
2. 천연기념물 지정
   ㅇ 지정종류 : 천연기념물 제546호
   ㅇ 지정명칭 : 제주흑우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315-7 등(제주축산진흥원 내)
   ㅇ 지정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내 사육중인 흑우로서 표준품종으로 등록된 개체
    * ‘13. 6월말 현재 제주축산진흥원 내 136두 사육 중
   ㅇ 지정사유
    - 기원전부터 오랫동안 제주지역에서 사육된 것으로 알려진 제주흑우는 조선왕조실록, 탐라순력
       도, 탐라기년 등 옛 문헌에 제향 및 진상품으로 공출된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큼
    - 전신 모색이 흑색이며 체구가 작으나 체질이 강건하고 지구력이 좋으며, 유전자 분석결과 한
       우, 칡소, 교잡우와는 다른 제주흑우만의 고유 혈통을 가진 고유 재래종으로 제주축산진흥원에
       서 체계적인 혈통관리 및 사양관리를 하고 있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가치가 있음.
   ㅇ 문화재관리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제주 흑우 등록현황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에서 열람하
  실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1~2,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avana@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690-7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6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정책과
    ㅇ 연락처 : 전화 064-710-3425 전송 064-710-3419
    ㅇ 홈페이지 : www.jeju.go.kr

◉산림청고시제2013-51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임업용)산지로 지정
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2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62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산림청고시제2013-53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2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파주시              문산025     NJ52-9-4-025            준보전산지
     경기도            파주시              문산026     NJ52-9-4-026            준보전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21    NJ52-10-20-02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046    NJ52-14-24-04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92     NI52-2-15-092           준보전산지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서울015     NJ52-9-11-015           준보전산지
     경기도            화성시              남양036     NJ52-9-25-036           준보전산지
     경기도            화성시              남양038     NJ52-9-25-038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2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장대섭 1989.02.25 남      미 국   강원도  춘천시   2013.07.01 외국국적
                               삼천동 155              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3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539(2012.10.19)호로 고시된 도로
구역결정(변경) 고시한 「 의령-정곡 국도건설공사(1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65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008      NI52-2-3-008  공익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강릉시              강릉096     NJ52-10-5-096            임업용산지
     강원도            태백시              태백020     NJ52-10-26-020           임업용산지
     강원도            태백시              장성042     NJ52-10-27-042           임업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평창077     NJ52-10-17-077           임업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정선083     NJ52-10-18-083           임업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079     NJ52-10-10-079           임업용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16     NJ52-6-17-01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기계030     NJ52-14-27-03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기계036     NJ52-14-27-03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기계045     NJ52-14-27-04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기계029     NJ52-14-27-029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017      NI52-2-6-01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018      NI52-2-5-01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028     NJ52-14-26-02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상주시              상주053     NJ52-14-16-05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상주시              문경094     NJ52-14-9-09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35     NJ52-14-20-03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24     NJ52-14-20-02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화북028     NJ52-14-26-02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화북017     NJ52-14-26-01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31     NJ52-14-20-031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052     NJ52-14-21-05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022     NJ52-14-21-02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청송010     NJ52-14-20-01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칠곡군              군위075     NJ52-14-25-075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63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65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파주시
문산025
NJ52-9-4-025
준보전산지
경기도
파주시
문산026
NJ52-9-4-026
준보전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21
NJ52-10-20-02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046
NJ52-14-24-04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92
NI52-2-15-092
준보전산지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서울015
NJ52-9-11-015
준보전산지
경기도
화성시
남양036
NJ52-9-25-036
준보전산지
경기도
화성시
남양038
NJ52-9-25-038
준보전산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장대섭
1989.02.25
남
미
국
강원도춘천시
삼천동155
2013.07.01
외국국적
취득
◉산림청고시제2013-53호
보전산지지정해제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보전산지를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3년7월22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지정해제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보전산지해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해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해제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3-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7월22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3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39(2012.10.19)호로고시된도로
구역결정(변경) 고시한「의령-정곡국도건설공사(1차)」에
편입되는토지등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3년7월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1. 공사명 : 의령-정곡 국도건설공사(1차)
2. 사업시행기간 : 2012. 2. 17. ~ 2017. 1. 20.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18)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아래와 같음.
 일련 소재지 분할지 번분할 지공 현목 공부       면적(㎡)
                                     분할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의
 번호        전 후 부 실 (당초) (편입)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류
     의령군                                  경남 창원시 지춘례
   1 정곡면 846-2 846-2 과 과 1,316 1,316     봉곡동 148-12
     죽전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87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13년 7월 17일
2. 등 록 번 호 : 제2013 - 1호
3. 전 문 분 야 : 특수분야
4. 업 무 범 위 :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5. 사 무 소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한라대길 28
                창업보육센터 신관 205호
6. 시 험 실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한라대길 28
                창업보육센터 신관 205호
7. 상호 및 성명 : (주)국토개발평가원 김민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4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805번지 외 11필지
3. 점용목적 : 제6회 정남진 장흥 물 축제 개최
4. 점용면적 : 11,375㎡
                             66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5. 점용개요 : 행사시설물 설치(그늘막, 부대시설 등 13건)
6. 점용기간 : 2013. 7. 13. ~ 2013. 8. 9.
7. 피허가자 : 장흥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4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752-22 일원
3. 점용목적 : 전력공급을 위한 전주 신설
4. 점용면적 : 7.78㎡
5. 점용개요 : 콘크리트전주 61기
6. 점용기간 : 2013. 7. 10. ~ 2018. 7. 9.
  (공사기간) 2013. 7. 10. ~ 2013. 8. 31.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4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1082-6번지
3. 점용목적 : 도시가스 공급배관 매설
4. 점용면적 : 당초 41.1㎡
            변경 영구 65.8㎡, 일시 435㎡
5. 점용개요 : 당초 도시가스 공급관로 매설 266.6m(D=150㎜)
            변경 도시가스 공급관로 매설 411.6m(D=150㎜)
6. 점용기간 : 2009. 5. 27. ~ 2014. 5. 26.
  (공사기간) 2013. 7. 04.~ 2013. 9. 30.
7. 피허가자 : 전북도시가스(주) 김홍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4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649-4번지
                              67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교육부공고제2013-166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2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법 적용 상한연령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립학교 교직원간 또는 국․공립
   교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학연금 가입 상한연령을 설정하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각각 그 상한연령으로 적용토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나. 개인부담금의 납부기간도 33년 및 상한연령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44조 제3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복지연수과, 전화 02-2100-6465, 팩스 02-2100-63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교육부공고제2013-170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학년도 2학기 교과용도서의 책별 정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2일
                교육부장관
                       2013학년도 2학기 교과용도서 책별 정가표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                                     (2009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원)      비고
  초등학교 1~2학년군 국어②-가               교육부    ㈜미래엔    1,480     신편
    ＂         1~2학년군 국어②-나         ＂       ＂     1,400     신편
    ＂       1~2학년군 국어활동②-가         ＂       ＂     2,530     신편
    ＂       1~2학년군 국어활동②-나         ＂       ＂     1,910     신편
    ＂           1~2학년군 수학②         ＂     ㈜천재교육   2,310     신편
    ＂        1~2학년군 수학익힘책②         ＂       ＂     1,980     신편
    ＂               이웃①            ＂     ㈜지학사    1,580     신편
    ＂               가을①            ＂       ＂     1,720     신편
    ＂              우리나라①           ＂       ＂     1,940     신편
                                    83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67
5. 점용개요: 행사시설물설치(그늘막, 부대시설등13건)
6. 점용기간: 2013. 7. 13. ～2013. 8. 9.
7. 피허가자: 장흥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4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7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북구연제동752-22 일원
3. 점용목적: 전력공급을위한전주신설
4. 점용면적: 7.78㎡
5. 점용개요: 콘크리트전주61기
6. 점용기간: 2013. 7. 10. ～2018. 7. 9.
(공사기간) 2013. 7. 10. ～2013. 8. 31.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4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7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전주시덕진구팔복동4가1082-6번지
3. 점용목적: 도시가스공급배관매설
4. 점용면적: 당초
41.1㎡
변경
영구65.8㎡, 일시435㎡
5. 점용개요: 당초
도시가스공급관로매설266.6m(D=150㎜)
변경
도시가스공급관로매설411.6m(D=150㎜)
6. 점용기간: 2009. 5. 27. ～2014. 5. 26.
(공사기간)
2013. 7. 04.～2013. 9. 30.
7. 피허가자: 전북도시가스(주) 김홍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4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7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완주군삼례읍삼례리649-4번지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3. 점용목적 : 배수시설 설치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4,596㎡
5. 점용개요 : 비비정배수문 1개소
6. 점용기간 : 당 초 1988. 6. 20. ~ 2013. 6. 19.
          연 장 2013. 6. 20. ~ 2018. 6. 19.(5년)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5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1205 일원
3. 점용목적 : 천연가스관 매설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202.2㎡
5. 점용개요 : 천연가스관 매설(L=340m)
6. 점용기간 : 당 초 1993. 9. 16. ~ 2013. 7. 27.
            연 장 2013. 7. 28. ~ 2018. 7. 27.(5년)
7. 피허가자 : 한국가스공사 전남지역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5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지선(신지배수문)
3. 점용목적 : 한전주 설치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3.44㎡
5. 점용개요 : 한전주 17기
6. 점용기간 : 당 초 2008. 7. 8. ~ 2013. 7. 7.
            연 장 2013. 7. 8. ~ 2018. 7. 7.(5년)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5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68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68
3. 점용목적: 배수시설설치계속사용
4. 점용면적: 4,596㎡
5. 점용개요: 비비정배수문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1988. 6. 20. ～2013. 6. 19.
연장
2013. 6. 20. ～2018. 6. 19.(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전주.완주.임실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5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7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북구용전동1205 일원
3. 점용목적: 천연가스관매설계속사용
4. 점용면적: 202.2㎡
5. 점용개요: 천연가스관매설(L=340m)
6. 점용기간: 당초
1993. 9. 16. ～2013. 7. 27.
연장
2013. 7. 28. ～2018. 7. 27.(5년)
7. 피허가자: 한국가스공사전남지역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5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7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익산시오산면신지리지선(신지배수문)
3. 점용목적: 한전주설치계속사용
4. 점용면적: 3.44㎡
5. 점용개요: 한전주17기
6. 점용기간: 당초
2008. 7. 8. ～2013. 7. 7.
연장
2013. 7. 8. ～2018. 7. 7.(5년)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익산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5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7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