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4. 정보통신기술자명단 및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가 발급하는 당해 기술자의 정보통
  신기술자 경력수첩사본
 5. 사무실의 소유관계를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기 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등본)
 6. 법 제16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국내주재 해당국의 영사(국내에 대사관·영사관이 없는 경
  우에는 가장 인접한 대사관·영사관) 이상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서명 확인한 확인서 1
  부
                  제5장 외국인기술자의 경력 등의 인정방법
제9조(자격 등의 증명서류 제출) 외국인기술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령이 정한 자격, 학력, 경력 등
 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에 규정된 정보통신기술자인정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
 다.
 1. 외국에서의 자격, 학력, 경력 등을 증명하는 해당기관의 증명서류 1부
 2. 해당국 주재 대한민국 영사 이상 또는 국내 주재 해당국(국내에 대사관·영사관이 없는 경우에
  는 가장 인접한 대사관·영사관)의 영사 이상이 서명한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 1부
 3.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문 및 그 공증서류 각 1부
 4. 여권사본 1부
 5. 「출입국관리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사본 1부
제10조(외국에서의 학력 인정) 외국에서의 학력 인정방법은 고 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9호를, 전문대학과 대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은 「고등
 교육법 시행령」제70조를,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자(명예박사학위는 제외한다)와 동등한 학력은
 「고등교육법」제35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1조(인정교육)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외국인기술자
 의 인정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교육과정을 신설할
 수 있다.
제12조(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 협회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 등을 신
 고한 외국인기술자에게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을 발급할 경우에는 경력수첩의 주민등록번호 기
 재란에 「출입국관리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외국인기술자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은 협회가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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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제23조(인증서 관리) ①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은 발급된 인증서의 인증번호, 발급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서의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관
 리체계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증을 취득한 자가 주소, 업체명 등 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
 8호서식의 인증서 변경신청서를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1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제4호·제5항·제40조·제42조·제43조 및 제46조에 따라 안전진단수행기관 정보보호조치 및 안
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 등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45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
 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하여야 하는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제2항제4호·제5항·제40조·제42조·제43조 및 제46조에
 따른 정보보호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 이라 한다)의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과 그 밖에 안전진단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정보보호조치
제2조(정보보호조치의 내용)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하여야 하는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의 구체
 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3장 안전진단의 방법 및 절차
제3조(안전진단 주기) 안전진단을 받는 일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서 선
 택할 수 있다.
제4조(대상설비 및 시설 목록 등) ①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안전진단대상자”라 한다)가 준비해야 하는 사항 중 영 제39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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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설비 및 시설의 목록은 별표 2와 같다.
 ②영 제39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정보보호 안전진단에 필요한 서류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
 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보통신망 구성도
 2. 안전진단 대상 설비 및 시설의 배치도
제5조(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항 등) ①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등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②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 다수일 경우 사업별로 분할하여 안전진단을 받거나 병합하여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안전진단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진단 실시 방법) 법 제46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이하 “안전진단 수행기관”이라 한다)는 별표 3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자 할 때 동일한 종류의 안전진단 대상 설비 또는 시설이 다수가 있는 경우
 에는 그 동일한 설비 또는 시설중 일부만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7조(안전진단 결과통보) ①안전진단수행기관은 안전진단 결과를 안전진단 종료 후 15일 이내에
 안전진단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정보보호 안전진단 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통지하
 여야 한다.
 ②안전진단수행기관은 안전진단 결과 별표 3을 준수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정보보호 안전진단 확인증을 제1항의 통지서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보호 조치의 개선권고 내용 및 처리결과 통보서) 안전진단수행기관이 법 제46조의3제5
 항 및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보호 조치의 개선권고 내
 용 및 처리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9조(해설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은 이 지침에 대한 해설서를 마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의 승인을 받아 공표할 수 있다.
                      제4장 안전진단 수수료
제10조(수수료 산정) 안전진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안전진단
 대상자와 안전진단수행기관이 계약에 따라 다르게 합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준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제1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
                 제5장 안전진단수행기관의 인정신청
제11조(안전진단수행기관의 인정신청 서류 등) ①영 제4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
 전진단수행기관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기술인력 보유현황”의 제출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 명세서”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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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④영 제46조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수행기관인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13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강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진단(이하 “진단”
 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요강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등록
 기준중 자본금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진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송통신위원회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요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
 에 의한다.
제3조(진단자) 진단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진단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1. 「공인회계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동법 제24조의 규
  정에 의하여 등록한 회계법인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중소기업청장에
  게 등록한 경영지도사.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진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진단기준일)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이내의 기간
 을, 자본금의 변동의 경우에는 자본금 변동일(법인의 경우에는 변경등기일)을, 양도 및 합병의 경
 우에는 양도계약일 및 합병등기일, 등록기준신고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9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도래하는 날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이내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서류의 제출등) ①진단을 받는 자는 진단에 필요한 다음서류를 진단자에게 제출하거나 제시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업진단신청서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진단기준일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부속명세서와
  회계장부 및 기타 진단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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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제27조(진단보고) ①진단자는 진단보고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되, 제3조제1호의 자는 한국공인
 회계사회를 경유하여야 하며, 제3조제2호의 자는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②한국공인회계사회장 및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유하는 진단결
 과보고서가 이 고시에 의거 작성되고 평가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진단내용이 이 고시에 위
 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반려시켜야 한다.
제28조(진단서류의 보존등) 진단자는 진단서류등을 5년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1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6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
위 및 경력인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1. 전자·통신 및 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의 범위
 가. 전자관련 학과 : 정보전자, 전자, 전자계산, 전기전자제어, 전자정보, 전자제어, 전기전자, 전
  자전기정보, 전자컴퓨터전기제어, 컴퓨터과학, 전기전자정보, 전자컴퓨터, 메카트로닉스, 전자재
  료, 제어계측, 반도체
 나. 통신관련 학과 : 전기통신설비, 국제정보통신, 방송설비, 방송통신, 이동통신, 전자통신, 컴퓨
  터네트워크, 통신, 컴퓨터정보기술, 전파통신, 전기전자통신, 전기전자정보통신, 전자정보통신,
  전자제어통신, 전자통신, 전파, 전파통신, 정보통신, 컴퓨터통신, 항공통신정보, 전자정보통신반
  도체, 전기전자전파, 통신컴퓨터, 무선통신
 다. 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 : 시스템, 전산, 정보전산, 컴퓨터제어, 컴퓨터응용제어, 컴퓨터응용,
  컴퓨터응용설계, 구조시스템, 컴퓨터정보,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 전산통계, 정보처리
 라. 위 가목 내지 다목 외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당해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전자·통신 및
  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로 인정받은 기타 학과
2.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
 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로서 정보통신시설물의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
  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에 관한 경력은 그 경력기간을 100% 인정한다. 단, (4)의 경우에는 교
  육경력에 한한다.
                              275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1)「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용역업자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의 소속직원
 (2) 다음 각 목의 정보통신 관련 직렬 등에 보직된 공무원
  (가)「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임용령」)상의 통신·전산 직렬에 보직된 일반직 국가(지방)공
   무원 또는 통신·정보통신현업·전화수리 직렬에 보직된 기능직 국가(지방)공무원
  (나)「경찰공무원임용령」 또는 「외무 공무원법」등 (가)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정보통신 직무에
   보직된 자
 (3)「군인사법」과「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중 통신·전자·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
  받은 자
 (4)「정보통신공사업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정보
  통신관련 교수·교사
 (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로 지정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소속직원
 (6)「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2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소속직원
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로서 정보통신시설물의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
 ·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에 관한 경력은 그 경력기간을 50% 인정한다. 단, (1)의 경우에는 산
 업안전기술지도, (2)의 경우에는 교육경력에 한한다.
 (1)「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보통신분야 산업안전기술지도단체 또는 업체의 소속직원
 (2)「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기능대학법」및「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기관에서의 정보통신관련 교수·교사
 (3) 다음 각목의 정보통신기술관련 단체 소속직원
  (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나) 한국전파진흥협회
  (다)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라) 한국유선방송협회
 (4) 다음 각목 기관의 소속직원
  (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단
  (나)「은행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다)「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자가통신설비설치를 신고한 자
  (라)「방송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
   업자, 전송망사업자
  (마)「전파법」에 따라 무선국허가(간이무선국·아마추어국을 제외한다)를 받은 법인
 (5) 기타 정보통신기술자 관리수탁기관의 장이 통신관련 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의 소속직원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력으로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6에서 정한 자격 및 학
 력·학위 취득전 경력은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의 50%를 각각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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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호 가목에 의해 경력인정 범위가 확대되는 자의 경력은
소급하여 인정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1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
라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가 취하
 여야 하는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적정보통신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의 위탁
  을 받아 컴퓨터장치 등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이하
  “정보시스템 장비”라 한다)를 일정한 공간(이하 “전산실”이라 한다)에 집중하여 관리하는 시설
  을 말한다.
 2. “주요시설”이라 함은 중앙감시실, 항온항습시설, 전산실, 전력감시실, 전력관련시설(축전지설비
  , 자가발전설비, 수변전설비), 통신장비실 및 방재센터를 말한다.
 3. “중앙감시실”이라 함은 주요 시설물의 작동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설로서, 경보장치, 화재감
  지센서, CCTV 등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의 작동상황을 통합적으로 감시하고
  제어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전력감시실”이라 함은 각종 전력의 작동상황을 감시·제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하며 중앙감시실과 통합하여 운영될 수 있다.
 5. “수변전설비”라 함은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여러 가지 수전방법에 의하여 전원을 공
  급받아 집적정보통신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전·변전 및 배전 기능을 수행하는 설
  비를 말한다.
 6. “통신장비실”이라 함은 전송장비, 주배선반(MDF), 라우터, 기타회선 관련 장비 등 전기통신사
  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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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2.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이란 법 제47조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인증”이란 신청기관이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보보호관리체계가 인증심사기준 등에 적합
  함을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이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4. “인증심사”란 신청기관이 수립하여 운영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가 인증심사기준 등에 대하여
  서면심사 및 기술심사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정보보호관리과정(이하 ‘관리과정’이라 한다)”이란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기 위하
  여 유지·관리하여야 할 과정으로 다음 각목의 5단계 활동을 말한다.
  가. 정보보호정책 수립
  나. 정보보호관리체계 범위설정
  다. 위험관리
  라. 구현
  마. 사후관리
 6. “신청기관”이란 이 고시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하고자 신청한 업체 및 기관 등
  을 말한다.
 7. “외부자”란 신청기관의 직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8. “정보보호대책”이란 신청기관이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기 위하여 별표 6에서 선택
  한 통제사항을 말한다.
                 제2장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절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제3조(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공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7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인
 증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미리 접수신청기간과 신청요령 등을 정하여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출서류 등) ①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1항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인증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의 보유현황”의 제출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제2절 인증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의 자격요건
                      및 업무수행능력심사
제5조(인증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의 요건 등) ①영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심
 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으로 지정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인증심사
 원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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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업무수행능력심사 기준 등) ①영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심사의 세
 부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위원 각자가 부여한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들
 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자를 선별한다.
 ③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선별된 자에 대하여 심사결과 검증 및 업무수행능력의 적합성을 판
 단한다.
제7조(업무수행능력의 적합성 인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토대
 로 정보통신망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지정서) 영 제48조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지정서”
 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3절 인증기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제9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
 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48조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심사업무
 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 또
 는 작업반을 둘 수 있다.
 1. 영 제48조제3항에 따른 현장실사
 2. 별표 2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 및 별표 3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심사 세부평가
 3.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 지정의 적합성 결정
 4. 그 밖에 지정심사와 관련되는 업무
 ②심사위원회는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정보보호전문가, 회계사, 기술사,
 변호사 등 업무수행능력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촉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은 최근 2년간 지정신청자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④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
 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방송통신
 위원회에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 지정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3장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기준 등
                    제1절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신청
제11조(신청기관의 준비사항) 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최소 3개월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1. 별표 4에 따른 관리과정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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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별표 5에 따른 문서 작성 및 관리 통제사항
 3. 별표 6에 따른 정보보호관리 통제사항에서 선택한 사항(신청기관은 자신의 정보보호관리체계
  의 규모 및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6에서 적절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제12조(인증의 신청) ①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신청서를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보호관리체계
 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범위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은 정보보호관리체계 특성상 신청기관이
 지정한 정보보호관리체계만을 분리하여 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기관과 상의하여 인증의 범
 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인증심사계약의 체결)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신청기관과 협의한
 후 심사기간, 심사인원, 심사수수료, 인증의 범위 등을 포함하는 인증심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절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 기준 및 방법
제14조(인증심사기준)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심사기준은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
제15조(인증심사요소) ①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은 신청기관이 수립한 관리과정을 체계적으로 관
 리·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정보보호정책 수립 : 신청기관에 적합한 정보보호정책의 수립, 조직의 구성·운영, 책임성의
  명확한 설정 여부
 2. 정보보호관리체계 범위설정 : 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운영을 위한 관리범위 설정 및 정보자산
  의 현황조사 여부
 3. 위험관리 : 위험관리 전략 및 계획 수립, 위험분석·평가, 정보보호대책 선택의 적절성 여부
 4. 구현 : 정보보호대책의 구현 및 정보보호 교육·훈련의 효과성 여부
 5. 사후관리 :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재검토, 모니터링 및 개선, 내부감사 활동의 적절성 여부
 ②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은 신청기관이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수립 및 이행 활동에 관련된 절차
 와 운영을 문서화해서 관리하는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③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은 신청기관이 관리과정의 위험평가를 통하여 선택한 통제사항에 대
 한 정보보호대책을 구현하고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16조(서면심사) 인증심사원은 신청기관이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류를 확인하여
 신청기관이 수립한 정보보호관리체계가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17조(기술심사) ①인증심사원은 서면심사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청기관이 인증을 신청한
 정보보호관리체계가 운영중인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해당 정보보호관리체계의 구축·운영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인증심사원은 제1항에 따른 현장방문시 신청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터넷 침해사고 등에 대
 한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해당 정보보보호관리체계에 속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모의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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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8조(인증위원회의 구성) ①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이 실시한 인증심사 결
 과가 제14조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를 구성·운영
 하여야 한다.
 ②인증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정보보호전문가, 정보시스템감
 리사, 기술사 등 정보보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장이 위
 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9조(인증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인증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심사원이 실시한 인증심사 결과가 제14조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②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실시한 때에는 인증심사원이 실시한 심
 사결과를 위원회 개최 전 5일까지 인증위원회에 제출한다.
                 제4절 인증서 교부 및 사후관리 등
제20조(인증서 교부)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위원회의 심의결
 과를 제출받은 경우 신청기관에게 인증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신청기관의 정보보호관리체계가 이
 고시에서 정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보호관리체계의 변경) ①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을 받은 정보보호관리체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기관
 의 장에게 변경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이 수립하여 운영하는 관리체계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2. 사업장 변경 및 기업결합 등의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관리체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취득한 자로부터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인증을 취득한 자와 협의
 하여 인증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2조(사후관리) ①영 제52조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은 인증을 취득한 자가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영 제51조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2절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1회 사후관리를 수행한다.
 ②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받은 때
 2.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홍보하면서 인증의 범위나 유효기간을 속인 경우
 3.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사실이 발견된 때
  ③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이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득한 자에게
  통지하고, 제20조에 따라 교부한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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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진단자는 필요시 장부 및 기타 자산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계약서·계산서·증명서·확인서·소
  유권증서 및 세무신고서등 제반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재작성 또는 정정등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지 못한다
  . 다만,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진단자의
  동의를 얻어 정정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정정된 서류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①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제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진단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사항에 대한 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진단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진단의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
  사업등록기준의 자본금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기재한다.
 2.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
  사업등록기준의 자본금에 미달된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기재한다.
 3.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진단하지 못한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기재한다.
제7조(진단불능) 진단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제출된 재무제표가 진단을 받는 자의 장부와 일치되지 아니하여 이를 허위라고 인정한 때
 2. 진단을 받는 자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이나 장부 기타 제반증빙서
  류등의 제출을 거부·기피 또는 태만히 하여 진단을 할 수 없을 때
제8조(용어의 정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자본금의 평가를 하는데 필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과 같다.
 1. “실질자산”이라 함은 제시된 총자산에서 부실자산을 공제한 자산을 말한다.
 2. “비업무용자산”이라 함은 정보통신공사업에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임야·유휴토지·전답
  또는 가옥등을 말한다
 3. “실질부채”라 함은 제시된 총부채에서 이 요강에 의한 평정조정금액을 가감한 부채를 말한다.
 4. “겸업자산”이라 함은 정보통신공사업 이외의 사업에 제공된 자산을 말한다.
 5. “겸업부채”라 함은 겸업자산과 관련되는 부채를 말한다.
                     제2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9조(자산 및 부채의 평가원칙)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이 요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다.
제10조(부실자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자산의 과대평가로 인한 가공자산
 2. 제시자산총계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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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
 4.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
 5. 무형고정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은 제외한다)
 6. 이연자산
 7. 선급비용
 8.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
 9.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6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자산
제11조(수익의 인식과 측정) 수익은 기업회계기준상의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및 매출 총손익계산방
 식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수익측정에 있어서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수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제예금의 평가) 제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된 계좌의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1개월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예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예금증서 또는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그 예금이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써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제13조(매출채권등의 평가) ①외상매출금·미수금 또는 받을어음 등 채권은 거래처의 채무증명에
 의하되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야 하고, 「법인세법」에서 정한 대손충당금 설정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설정한도 미달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②매출채권등에 있어서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매출채권등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제14조(가지급금의 평가) 가지급금은 급여선급인 경우에만 당해 임직원의 1월급여액 범위내에서 인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제15조(대여금등의 평가) 대여금은 전액 겸업자산으로 평가한다. 다만,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대여한 것은 제외한다.
제16조(공사용 전도자금의 평가) 공사용 전도자금에 대하여는 당해 현장책임자등의 예금잔액증명분
 에 의하여 인정하고 예금잔액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은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
 자산으로 평가한다.
제17조(유가증권의 평가) ①유가증권의 평가는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권거
 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금액이 낮은 것은 시가로 평가한다.
 ②국채·공채·사채 및 기타의 채권으로서 취득가액과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
 에 걸쳐 매기 당해 진단을 받는 자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 점차 가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③정보통신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출자를 위하여 예치한 출자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기
 준일 현재의 지분평가액(출자를 위하여 예치한 출자예정금액은 그 전액)을 정보통신공사업 실질자
 산으로 인정한다. 다만, 출자금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압류금액을, 출자금을 담보로 대부
 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금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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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주식의 취득은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
 ⑤정보통신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투자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제18조(재고자산의 평가) ①재고자산은 정보통신공사업을 위한 자산만을 인정하되, 구입증빙서류
 및 재고자산수불장표를 대조·확인하여 평가한다.
 ②재고자산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금액을 판매용 자산으로 간주하여
 겸업자산으로 본다.
제19조(토지 및 건물의 평가) 토지 및 건물은 취득가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산
 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액으로 한다.
제20조(중기·공구·집기·차량등의 평가) 중기·공구·집기·차량등은 사용 가능한 것에 한하여
 회사소유임이 확인된 것만 평가한다.
제21조(선급법인세등의 평가) 적정하게 계상된 선급제세와 제세결정기관이 환급통보한 세액은 자산
 으로 인정하되 그 외의 제세는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제22조(부채의 평가) 부채의 발생사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자산 및 자본과 비교·관련시켜 부외부채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총부채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23조(외화부채의 평가) 외화부채는 기준일 현재의 대고객전신 환매도율에 의한 환율로 평가한다.
제24조(감가상각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①감가상각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계상된 금액을 인정한다. 다만, 동 설정범위를 초과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설정액
 을 그대로 인정한다.
 ②진단기준일이 사업년도중인 때에는 진단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을 대상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장 자본금의 평가
제25조(실질자본금의 평가) 실질자본금은 실질자산에서 비업무용 자산 및 실질부채를 공제한 것으
 로 한다. 다만, 겸업의 경우에는 겸업자본을 추가로 공제하며, 겸업자본이 겸업기준 자본금에 미
 달할 때에는 그 기준 자본금을 공제한다.
제26조(겸업자본의 평가) ①겸업자본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정보통신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이외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구
 분경리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이외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③정보통신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이외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은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
 는 자산총계와 부채총계에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겸업비율은 다음 각호중 1을 선
 택하여 적용한다.
 1. 정보통신공사업의 수입금액과 겸업사업의 수입금액 비율
 2. 정보통신공사업의 고정자산과 겸업사업의 고정자산금액 비율
 3. 정보통신공사업이외의 사업이 다른 법령등에 기준자본금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준자본금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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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7. “방재센터”라 함은 화재의 발생에 대비하여 이를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가 설치된 장소
  를 말하며 중앙감시실과 통합하여 운영될 수 있다.
                       제2장 보호조치
제3조(출입자의 접근제어 및 감시) ①집적정보통신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출입하는 자를 감시·통제하고 권한 없는 자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요시설의 출입구에 신원확인이 가능한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할 것
 2.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출입하는 자의 신원 등 출입기록을 유지·보관할 것
 3. 주요시설 출입구와 전산실 및 통신장비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것
 4. 고객의 정보시스템 장비를 잠금장치가 있는 구조물에 설치할 것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감시실을 설치·운용하여
 야 한다.
제4조(각종 재난에 대비한 보호조치) ①사업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에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고
 지진, 수해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전원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력관련시설(축전지설비, 자가발전설비, 수변전설비)의 상황파악 및 통제를 위한 전력감시실
  또는 중앙감시실을 설치할 것
 2. 전력공급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UPS(무정전전원장치)와 축전지설비를 보유하고, 장시간 외
  부에서의 전원공급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하여 자체 전력공급을 위한 자가발전설비를 구비할 것
 3.수전, 변전 및 배전기능을 갖춘 수변전실을 두어야 하며 배전반에 단락, 지락, 과전류 및 누전
  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설치할 것
 4. 주요시설에는 기존 조명설비의 작동이 멈추는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조명을 설치할 것
 ②사업자는 각종 전원장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요시설의 각종 전원장비에 대한 접지시설을 할 것
 2. 전산실에 온습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항온항습기를 설치할 것
 ③사업자는 도난 및 테러 등으로부터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산실은 천장을 통하여 외부와의 왕래가 불가능하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할 것
 2. 주요시설이 설치된 건물내부의 창문을 강화유리로 설치하고 개폐가 되지 않도록 할 것
 ④사업자는 지진, 수해 및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물은 UPS 등 무거운 장비의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필요한 내력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
  시 하중분산시설을 설치할 것
 2. 건물은 물리적 충격 및 화재에 견딜 수 있도록 철골조, 철근 콘크리트 및 내화 건축자재를 사
  용하고 방화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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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누수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시설의 천장 및 바닥은 방수시공을 할 것
제5조(관리인원의 선발 및 배치) ①사업자는 24시간 경비가 가능하도록 상근 경비원을 두어야 한다.
 ②사업자는 주요시설의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관련분야 2년이상의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두어
 야 한다.
 ③사업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과 소속 인력
 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
 자를 두어야 한다.
 1.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계획의 수립
 2. 집적정보통신시설에 대한 물리적·기술적, 인적·제도적 안전성 점검 ·지도
 3. 제3항에 따라 의한 교육·훈련의 실시
 4. 기타 집적정보통신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가 지시하는 관리·감독 업무
제6조(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사업자는 해킹·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의 전자적 침해행위
 와 정전·화재 기타 각종 재난으로부터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시설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 보호의 목적 및 범위
 2. 시설보호 조직·인력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설보호를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침해사고 예방·대응 및 복구 대책
 5. 기타 시설의 안전한 운영·관리를 위한 지침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보호계획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
 여 계획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검토·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용 정보시스템 장비의 보호) ①사업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설치
 된 컴퓨터장치 및 네트워크 장비(이하 “관리용 정보시스템 장비”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관리용 정보시스템 장비를 해킹·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의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침입차단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세부기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보호조치의 세
 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장 보호조치 이행 검사 및 평가
제9조(검사의 실시)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보호조치 의무를 성
 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가 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법 제64조제10항에 따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이하
 “보호진흥원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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