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90호                 관        보           2019. 4. 26.(금요일)
  □ 수집체계전환

                        VDS                 AVI         DSRC
  노 선       구 간
                    장비이설   장비철거    장비철거       구조물철거    신규설치
            양수교차로
  6호선                 1       14       10       6        11
           ~용두교차로
            용두교차로
  44호선                -       1        2        2        1
            ~경기도계
          합 계         1       15       12       8        12

 ※ 지점검지기인 VDS의 단점과 구간검지기인 AVI의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VDS+DSRC 체계
   로 전환
나. 시행 방법
  □ 구축대행 사업자 선정방법
  ◦ 구축대행 사업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근거법령
   - 도로법 제110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업무의 위탁)의 규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76호(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으로 지
    정․고시)
  □ 입찰방법
  ◦ 노후장비교체 및 수집체계전환 공사
   - 제한경쟁입찰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사업의 추진전략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기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성 고려
  ◦ 기본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며, 통합도로교통체계의 구축으로 도로관리의
    기능을 강화하며, 광역교통 등의 교통량 분산 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
    하고, 국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특별재난상황 확인 등의 기능
    을 지원
5. 설계내용
 가. 계획수립 및 현장조사
  □ 세부추진계획 수립
  □ 노후장비교체 대상 지점별 장비구성 현황 및 도로교통현황 조사
  □ 수집체계전환 국도 6, 44호선 45.8km에 대한 ITS 구축 대상범위 설정 및 도로교통현황 조사
 나. 도로교통관리 전략 수립 및 구축방안
  □ 기설치 운영 중인 서울청 ITS 시설과 연계한 도로교통관리 전략 수립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도로관리전략(도로관리 업무지원, 도로교통 정보제공), 교통관리전략
    (정체관리, 돌발상황관리, 우회관리)의 수립 및 중점관리구간 설정
  ◦ 효과적인 교통관리를 위한 현장설비 구성 및 설치위치 선정
  ◦ 교통특성 및 교통관리전략을 고려한 시스템 배치방안 수립 등

                              24
제19490호                               관                 보             2019. 4. 26.(금요일)
2. 접도구역 지정 조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0호선           노선명         부안~대구
                        ○ 접도구역 지정구간
                            기점 :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1219
      접도구역의
                            종점 :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 산14-1(0.53㎞)
 지정구간 및 범위
                        ○ 접도구역 범위 : 접도구역 지정구간 내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 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 ｢국도30호선 부안 구진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30호선 부안 구진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시행에 따른 도로확장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8. 11. ~ 2020. 1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서남로 328, ☎ 063-220-046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토지 소재지 : 전북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지 번              실제                                  소 유 자          관 계 인
                        지       전체 면적 편입면
연번                           이용                                                             비고
       당초      편입       목        (㎡)  적 (㎡)            성명    등본주소        실제주소   성명    주소
                             현황
                                                              부안군
        산       산                                             진서면
 1                      임    도로    6,021    972        유**                                  분할
      149-60 149-221                                          진서리
                                                             산149-59
        산
 2              -       임    도로    832      472        부안군
     149-201

◎ 토지 소재지 : 전북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

            지 번           실제                    소 유 자                            관 계 인
                              전체    편입면                                                      비
연번                     지목 이용
       당초      편입            면적 (㎡) 적 (㎡)   성명  등본주소 실제주소                       성명     주소    고
                          현황
 1     90         -     전 도로   827    282 전라북도
 2     산5         -     임 도로  6,942  3,592 전라북도
 3     산6         -     임 도로    50    50   전라북도
 4     산3         -     임 도로    50    50   전라북도
 5     산7         -     임 도로  8,650  1,461  산림청

                                                  28
제19490호                        관          보      2019. 4. 26.(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99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 1448-5
3. 점용목적: 공장 진출입로 설치
4. 점용면적: 97㎡
5. 점용개요: 진, 출입로 1식
6. 점용기간: 당초 - 2012년 5월 17일 ~ 2017년 5월 16일 (5년)
            연장 - 2017년 5월 17일 ~ 2022년 5월 16일 (5년)
7. 피허가자: 이향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6호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 제출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2
조제1항에 따라 승인하고,「항만공사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울산항 일반부두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울산항만공사 사장 고상환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울산항 일반부두에 입항하는 선박의 항내접안 시 냉난방 등 전력을 사용할 때 자체 발
       전기 가동으로 매연,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오염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대기오염물질
       을 저감시켜 항만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박에 안정적 전력 공급하기 위한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하고자 함
 나. 공사개요
   ○ 수배전반 설치(450kVA),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1개소, 부대공 1식
  다.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5.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29
제19490호
관
보
2019. 4. 26.(금요일)
2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99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4월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담양군담양읍강쟁리1448-5
3. 점용목적: 공장진출입로설치
4. 점용면적: 97㎡
5. 점용개요: 진, 출입로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2년5월17일∼2017년5월16일(5년)
연장- 2017년5월17일∼2022년5월16일(5년)
7. 피허가자: 이향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6호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제출된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대하여「항만공사법」제22
조제1항에따라승인하고,「항만공사법」시행령제8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4월2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명칭: 울산항일반부두육상전원공급설비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울산항만공사사장고상환
나. 주소: 울산광역시남구장생포고래로271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울산항
나. 공사의종류: 전기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울산항일반부두에입항하는선박의항내접안시냉난방등전력을사용할때자체발
전기가동으로매연, 소음, 분진등의환경오염이유발되고있는실정으로이러한대기오염물질
을저감시켜항만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선박에안정적전력공급하기위한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하고자함
나. 공사개요
○수배전반설치(450kVA), 육상전원공급설비설치1개소, 부대공1식
다.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90일
5. 기타사항: 관계도서등은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계도면게재생략)
제19490호
관
보
2019. 4. 26.(금요일)
30
번호
시설명
취수위치
하천명(등급)
허가량
(㎥/일)
1
성주저수지
경상북도성주군가천면중산리
산56번지일원
대가천(지방)
497,059
2
동암양수장
경상북도성주군선남면관화리
632번지일원
백천(지방)
14,340
3
용봉취입보
경상북도성주군초전면용봉리
1011번지일원
백천(지방)
1,382
4
소성저수지
경상북도성주군초전면소성리
산84-3번지일원
백천(지방)
44,150
5
기동취입보
경상북도성주군용암면기산리
614-5번지일원
신천(지방)
778
6
봉학저수지
경상북도성주군벽진면봉학리
산92-3번지일원
이천(지방)
44,669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7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4월2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동해항유호
A호등부표
37°30′03.3″N
129°08′22.9″E
Fl(4)Y8s
7
황망대형
(LL-24)
2019.
4. 22.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2019. 12. 27.까지)
/이동없음
신설
동해항유호
B호등부표
37°30′00.3″N
129°08′19.1″E
Fl(4)Y8s
7
황망대형
(LL-24)
2019.
4. 22.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2019. 12. 27.까지)
/이동없음
신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8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9년4월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성주지사장
- 주소: 경상북도성주군성주읍성주읍4길53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9. 5. 1. ∼2020. 4. 30.(366일간)
제19490호                     관           보        2019. 4. 26.(금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26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회계사 시험선발인원 등을 결정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대표성 제고 등을 위해
 위원 구성을 개선하고, 공인회계사의 직무제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위원수 확대(안 제9조의2)
 나. 공인회계사가 감사기간 중 회사 합병, 주식 상속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주식취득시에도 취득사
   실을 안 날로부터 지체없이 동 주식 등을 처분하면 직무제한 사유의 예외로 인정(안 제14조)
 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上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직무일부정지를 건
   의하는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업무에서 제외(안 제38조)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회계감독팀, 02-2100-2683, FAX: 2100-2678,
 e-mail: yocha@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회계감독팀
  - 전자우편 : yocha@korea.kr
  - 팩스 : 02-2100-2678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136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교 육 부 장 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
제19490호                      관        보          2019. 4. 26.(금요일)
1. 개정이유
 고농도 미세먼지 유입에 따라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일부개
 정법률이 공포(’19.4.2.)됨에 따라 부령으로 위임된 공기질 점검에 사용되는 측정장비의 정기점검방
 법 및 공기를 정화하는 장치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에게 공기질 측정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부여(안 제4조)
  1) 공기질 측정을 학교의 장이 직접 실시하지 않고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거나 교육감에게 요청
      한 경우에는 측정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주체를 측정대행업자나 교육감이 실시
  2) 정기점검 실시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고시
 나.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의 설치(안 제5조)
  1)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공기정화설비, 공기청정기 등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이동식 간이 미세먼지 측
      정기, 공기정화설비에 포함되어 있는 부속품 형태의 측정기기 등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
  3)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교육부가 정하여 고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 30119)
  - 전자우편 : younha16@korea.kr
  - 팩스 : 044-203-64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044-203-6541, 팩스 044-203-64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9-5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외 교 부 장 관

                                   32
제19490호                              관          보                   2019. 4. 26.(금요일)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63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대한적십자사
2. 모집목적 : 네팔 지진 피해 이재민 지원
3. 모집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사용기한               2015.4.27.~2019.4.26.             2015.4.27.~2019.10.26.

  * 사용기한 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254호(2018.4.26.)와 동일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64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대한적십자사
2. 모집목적 : 진도 여객선(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 지원
3. 모집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사용기한              2014.4.25.~2019.4.24.              2014.4.25.~2020.4.24.

  * 사용기한 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255호(2018.4.26.)와 동일함

                                             34
제19490호                            관           보               2019. 4. 26.(금요일)

     등록                                                                변경   등록연월일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전라북도       보건의료사업,                   대표바 및
            삼동인터내                                           063-
     170          김영주            익산시      사회문화교류사업                    소재지   2014.6.24.
             셔널                                           858-9481
                               중앙로5길 9    등 국제구호사업                    변경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62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주식회사 메이크순(대표 김미란)
           법인번호        180111-*******
           소 재 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 75-5 3F
           성    명      주식회사 세종기술단(대표 조욱제)
           법인번호        180111-*******
           소 재 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제천로 52

2. 기술명 : 수직·수평배관 4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 및 건축슬래브용 인서트에 의한 배관지지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수직·수평배관을 하나의 배관 연결장치(클램프)에 2개의 버팀대로 4방향을 지지하고,
       건축슬래브용 인서트(선시공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배관을 지지하는 기술
4. 기술범위
     ○ 수직·수평배관에 1개의 배관 연결장치(클램프)에 2개의 지지대를 연결하여 4방향을 지지하는 특
       성을 고려하여 배치하는 설계법에 따라 흔들림방지 버팀대의 설치 개소가 감소하는 기술
     ○ 수직·수평배관 4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를 건축슬래브용 인서트(선시공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지지하는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33
제19490호
관
보
2019. 4. 26.(금요일)
34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기술연구부(☎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63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
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4월26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자: 대한적십자사
2. 모집목적: 네팔지진피해이재민지원
3. 모집내용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사용기한
2015.4.27.~2019.4.26.
2015.4.27.~2019.10.26.
* 사용기한외의사항은행정안전부공고제2018-254호(2018.4.26.)와동일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64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
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4월26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자: 대한적십자사
2. 모집목적: 진도여객선(세월호) 침몰사고피해지원
3. 모집내용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사용기한
2014.4.25.~2019.4.24.
2014.4.25.~2020.4.24.
* 사용기한외의사항은행정안전부공고제2018-255호(2018.4.26.)와동일함
제19490호                          관             보                 2019. 4. 26.(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262호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제7조에 의해 제21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4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9년도 제21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대한민국디자인대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서 디자인주도의 경영실적이 우수한 선도 기업, 지자체
및 산업발전의 주역을 찾아 최고의 영예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1. 포상부문

   구분                포상의 종류                                신청자격
                                    • 디자인을 주도로 제조·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고 디자인 경영전략
 디자인경영      • 대상(대통령표창)
                                        수립 및 디자인개발 투자, 인재양성 등을 통해 탁월한 경영성과
      부문    • 최우수상(국무총리표창)
                                        를 거두고 산업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공헌한 기업·단체
 (기업,단체)    • 우수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또는 사업부문


                                    • 지역 도시 내 디자인자원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지역발전
                                        공공혁신 등을 이루어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여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 대상(대통령표창)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부문    • 최우수상(국무총리표창)
                                    • 도시의 산업, 교육기관, 디자이너와 해당 도시만이 개별적, 공
  (지자체)     • 우수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동체적으로 디자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
                                        하고 있는 지자체(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 디자인개발, 교육연구 및 홍보 등을 통해 디자인 역량강화 및 국민의
                                        디자인에 대한 인식확산에 기여한 자
                                    • 우수디자인개발·관리 및 육성에 공헌한자로서 기업의 디자인경영
            • 훈장 및 포장*                  활성화와 진흥에 크게 기여한자
 디자인공로
            • 대통령표창
      부문                            • 디자인연구, 저술 등을 통해 산업발전에 공이 큰 자
            • 국무총리표창
   (개인)                             • 디자인 정책방향 제시 등 관련정책 수립에 기여한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 한국 디자인의 위상을 널리 알린 자
                                        예) 기업CEO, 임원, 디자이너, 공무원, 정치인, 학계인사, 연예인 등
                                        ※ 국내 디자인산업 진흥에 공헌한 외국인 포함


 * 훈격 및 수상인원은 공적심사위원회 및 정부포상지침에 따라 최종 확정
2. 신청기한 : 2019년 5월 15일(수) ~ 2019년 6월 21일(금)
3.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 후 우편접수
4.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발표실사
5. 문의접수
- 전 화 : 031-780-2153 / 팩 스 : 031-780-2026 / 이메일 : ing@kidp.or.kr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한국디자인진흥원 글로벌협력실 (우편번호.13496)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kidp.or.kr>문화확산>대한민국디자인대상)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5
제19490호                           관             보   2019. 4. 26.(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9-212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45호)을 개정함에 있
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에게 필요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리콜 정보가 쉽고 구체적으로 전달되도록 통지서의 세부
 작성방법 등을 정하고, 통상협정 적용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
 선하기 위함
2. 개정내용
 가. 소비자에게 필요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리콜 정보가 쉽고 구체적으로 전달되도록 결함시정
      조치계획 통지서의 세부 작성방법 등을 명시(안 제53조 및 별표 22 신설)
 나. 한-EU FTA 협정 관련 적용 대상을 기존 ‘유럽산 자동차’에서 ‘한-EU FTA 협정 적용 국가에
      서 생산되는 자동차’로 명확히 규정(안 제35조 및 별표 3의2 개정)
3. 의견제출 방법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화     : 044-201-6924,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kyk123@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286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45호)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
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4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제작차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방법에 대한 최신 국제동향을 반영하고, 대형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방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6
제19490호                           관             보      2019. 4. 26.(금요일)
2. 개정 내용
가. 자동차 실제 주행 배출가스 시험방법과 관련하여 EU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온도 조건을
      벗어나더라도 결과값이 기준치 이내인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인정하도록 규정(별표4의3, 별표10
      의4 개정)
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 및 성능확인 시험방법과 관련하여 EU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
      (별표15의3, 별표16 개정)
다. 소음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EU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미세먼지 유발효과가 낮은 LPG 상용

      차의 생산 연장을 위해 기존 시험방법 적용을 ‘21년까지 허용(별표18, 별표18의2, 별표18의3 개정)
라. 대형 수소연료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방법 규정(제3조 개정, 별표5의5 신설)

3. 의견제출 방법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화     : 044-201-6924,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kyk123@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92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4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채용에 관하여 부당한 청탁, 압력 등의 행위를 금지함은 물론 구인자가 근로자 모집시 구직자에게
 용모, 키, 체중, 직계 존비속의 직위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법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제4조의2, 제4조의3)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제17조
 제1항 및 제2항제3호)하도록 개정(2019.4.16. 개정, 2019.7.17. 시행)되었음.
 이에 대통령령에서 해당사항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의 개별기준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명시하고, ‘19년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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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90호                         관            보     2019. 4. 26.(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전자우편: kimjinwoong82@korea.kr, modesty@korea.kr
  - 팩스: 044) 202-8845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50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적재 시 낙하사고 방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물품적재장치 덮개 작동방식을 개선하고, 피견인자
 동차로 인해 자동차 뒷면 등화장치의 기능을 방해받는 구난형 특수자동차에 대하여 등화장치를 추
 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운전자지원시스템의 적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운전자
 지원 첨단조향장치 및 운전자 전방 시계범위 기준을 개선하고, 굴절버스 등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설치 제외 규정 및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설치된 초소형자동차에 대한 제동장치 성능기준
 을 마련하며, 이륜자동차 전자파, 에어백 경고문구 및 좌석안전띠 성능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물․특수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 덮개 작동방식 및 작업등 조작 기준 개선(안 제32조 및 제47조)
  화물․특수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의 덮개의 재질, 구조 및 작동방식을 개선하고, 작업등의 조작
  방법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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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90호                        관          보             2019. 4. 26.(금요일)
 나. 구난형 특수자동차 등화장치 추가 설치 및 소방자동차 후부반사판 등 설치 기준 개선(안 제42
      조, 제43조, 제44조 및 제49조)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뒷면에 추가적으로 후미등,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소방자동차에 한하여 후부반사판(후부반사지) 및 반사띠 기준을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한 기
   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함.
 다.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및 운전자 전방 시계범위 기준 개선(안 제89조 및 제94조)
   자율주행기능인 차로유지, 혼합정체구간주행, 고속도로오토파일럿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요소기술
   을 적용하기 위한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 기준을 개선하고, 운행정보 제공을 위한 전방표시장치
   등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의 원활한 적용을 도모함.
 라.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설치 제외 기준 및 초소형자동차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기준 마련
      (안 제15조의2 및 제90조)
   굴절버스 등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설치 제외 규정 및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설치된 초
   소형자동차에 대하여 제동장치 성능기준을 마련함.
 마. 이륜자동차 전자파, 에어백 경고표기 및 좌석안전띠 성능기준                   국제기준 조화 (안 제69조의2,
      제102조, 제103조 및 제112조의3)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 등을 위해 이륜자동차 전자파 국제기준을 도입하고, 에어백
   경고표기 그림문자 적용 및 좌석안전띠 성능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정비함.
3. 의견제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6. 25.(화)까지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 전화
 044-201-3853, 팩스 044-201-5585)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


◉방위사업청공고제2019-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4월 26일
                방위사업청장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미래(MR)테크(사업등록번호 : 281-46-00140)
 ○ 대표자 : 백옥기
 ○ 최종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000 000
2. 처분내용/기간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 2019. 5. 9. ~ 2019. 11. 8.(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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