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

  미정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신청서               직접 우편 인터넷                                                     ,   ,
고용노동부
(              )    개 요    하역근로자 항운노조원 근로자공급사업자 항운노조 등으로 산재보험관리기
                                               (           )                                  (                   )
                           구를 구성하고 공단으로부터 보험가입자로 승인된 관리기구가 보험가입자
                           지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단순 복합
                     /       단순     신청유형             신청
                    소재지        아니오 본인확인여부               미확인
                    무관여부
                     정보화 여부        아니오 민원처리 공개여부             예
                      발급문서                 유의사항 표시여부
                                                   -        아니오
                      보존기간
                    접수처리 ㅇ 계 일       : 3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                                     (        )(- )
                               처리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일
                                                   :                                     (        )(7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       )>
                             ㅇ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            )>
                           1.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산결의서 부                              1       .

                    근거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49   5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3                                           46               3

                   발급물내용
                    수수료       없 음          소관부서 고용보험기획과                  :

 미정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신청서              직접 우편 인터넷                                                   ,   ,
고용노동부
(              )
                     개 요     산재보험관리기구가 소속 항운노조원의 산재보험 사무를 처리하고 사무처
                             리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단순 복합
                     /          단순     신청유형             신청
                    소재지        아니오 본인확인여부               미확인
                    무관여부
                     정보화 여부        아니오 민원처리 공개여부             예
                      발급문서                 유의사항 표시여부
                                                   -        아니오
                      보존기간
                    접수처리 ㅇ 계 일       : 20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                                     (        )(- )
                               처리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일
                                                   :                                     (        )(20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       )>
                             ㅇ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            )>
                           1.  월별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부                          1       .

                    근거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
                                52         6                                             38         1

                   발급물내용
                    수수료       없 음          소관부서 고용보험기획과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