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71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7월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ISO118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ISO1182 : 원 규격인 ISO 1182가 개정되어 KS도 부합화하고자 하여 2021년도에 반영, 
개정(21년 12-27)하였으나 실제 이 시험을 적용하는 와중에 8.3항 온도상승 에서 온도의 평균값을 
산출하는 부분이 누락되었으며 이 부분은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며 문의와 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정하고자 함 
부칙: 2022년 0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ISO1182
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67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7월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L5112: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L5118: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L5119: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L5121: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L5112: 영문 표준명, 일부 용어 수정 
  ㅇ KSL5118: 시험용 모르타르 배합비를 국제표준에 맞게 개정 
  ㅇ KSL5119: 시험용 모르타르 배합비를 국제표준에 맞게 개정 
  ㅇ KSL5121: 영문 표준명, 일부 용어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9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yunwooj@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L5112
45 ㎛ 표준체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 분말도의 시험방법
개정
KSL5118
포틀랜드 시멘트의 무수 황산 최적값 시험 방법
개정
KSL5119
포틀랜드 시멘트 조기 경화 시험 방법(모르타르 방법)
개정
KSL5121
수경성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66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7월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C IEC 81346-1
산업시스템, 설비·장치 및 산업제품 ― 구성 원
리 및 참조 지정 ㅡ 제1부: 기본 규칙
확인
KS C 6565
반도체 가속도 센서의 시험방법
확인
KS C IEC 60079-29-2
폭발성 분위기 ― 제29-2부: 가스 감지기 ― 가
연성 가스 및 산소용 감지기의 선정, 설치, 사용 
및 유지보수
확인
KS C 7203
신뢰성 보증 모놀리틱 연산 증폭기
확인
KS C IEC 61175
산업시스템, 설비ㆍ장치 및 산업제품 ― 신호명 
― 제1부: 기본 규칙
확인
KS C  6564
열식 유량 센서의 시험 방법
확인
KS C  5300
광전송용 발광 다이오드 통칙
확인
KS C IEC 60748-2-5
반도체 소자 ― 집적 회로 ― 제2-5부: 디지털 
집적 회로 ― 4 000B, 4 000UB 개별 규격지침
확인
KS C IEC 60749-34
반도체소자 ― 기계 및 기후적 환경시험방법 ― 
제34부: 전력 사이클링
확인
KS C IEC 60748-2-8
반도체 소자 ― 집적 회로 ― 제2-8부: 디지털 
집적 회로 ― 스태틱 메모리
확인
KS C IEC/TR 61734
이진논리와 아날로그 요소를 위한 그래픽 기호의 
구성
확인
KS C IEC/TR 62711
측정 계전기, 계기 및 관련 소자에 사용하는 기호
의 약호와 명칭
확인
KS C IEC 60748-2-4
반도체 소자 ― 집적 회로 ― 제2-4부: 디지털 
집적 회로 ― 4 000B, 4 000UB
확인
KS C IEC 60748-2-9
반도체 소자 ― 집적 회로 ― 제2-9부: 디지털 
집적 회로 ― 자외선 소거형 EPROM
확인
KS C IEC 60079-4
방폭 기기 - 제4부 발화온도 시험방법
확인
KS C IEC 60747-7
반도체소자 ― 개별소자 ― 제7부: 바이폴러 트랜
지스터
확인
KS C IEC 60748-2-12
반도체 소자 ― 집적 회로 ― 제2-12부: 디지털 
집적 회로 ― PLD
확인
KS C IEC 60079-28
폭발 분위기 ― 제28부: 광학 방사를 사용하는 설
비 및 전송 시스템의 보호
확인
KS C 6566
가연성 가스 센서
확인
KS C IEC 60748-2-7
반도체 소자 ― 집적 회로 ― 제2-7부: 디지털 
집적 회로 ― PROM
확인
KS C 5301
광전송용 발광 다이오드 시험 방법
확인
KS C IEC 60747-4-2
반도체 소자 ― 개별 소자 ― 제4-2부: 마이크로
파 다이오드 및 트랜지스터 ― 집적 회로 마이크
로파 증폭기 ― 개별 규격 지침
확인
KS C IEC 60079-25
방폭 기기 ― 제25부: 본질안전설비
확인
KS C 0263
게르마늄의 저항률 측정 방법
확인
KS C IEC PAS 62162
초소형 전자 부품의 정전 방전에 견딜 수 있는 임
계값에 대한 전계 유도 하전 소자 모델의 시험 방
법
확인
KS C IEC 60747-4
반도체소자 ― 개별소자 ― 제4부: 마이크로파 다
이오드 및 트랜지스터
확인
KS C IEC 60748-3
반도체 소자 ― 집적 회로 ― 제3부: 아날로그 집
적 회로
확인
KS C IEC 61352
집적회로용 기호와 연상기호
확인
KS C 0256
실리콘 단결정 및 실리콘 웨이퍼의 4탐침법에 의
한 저항률 측정 방법
확인
KS C IEC 60747-11
개별 반도체 소자 ― 제11부: 개별 소자의 품종 
규격
확인
KS C IEC 60079-29-1
폭발성 분위기 ― 제29-1부: 가스감지기 ― 가연
성 가스용 감지기의 성능 요구사항
확인
KS C IEC 60079-10-1
폭발성 분위기 ― 제10-1부: 장소 구분 ― 폭발
성 가스 분위기
확인
KS C 7003
소신호용 반도체 다이오드 측정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0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 C IEC 60748-2-6
반도체 소자 ― 집적 회로 ― 제2-6부: 디지털 
집적 회로 ― 마이크로프로세서
확인
KS C IEC 60748-3-1
반도체 소자 ― 집적 회로 ― 제3-1부: 아날로그 
집적 회로 ― OP 앰프
확인
KS C IEC 60748-2-11
반도체 소자 ― 집적 회로 ― 제2-11부: 디지털 
집적 회로 ― 전기 소거 EPROM
확인
KS C IEC 60748-2-3
반도체 소자 ― 집적 회로 ― 제2-3부: 디지털 
집적 회로 ― HCMOS의 사양
확인
KS C IEC 61666
산업시스템, 장치 및 설비와 산업제품 ― 시스템
내의 터미널 식별
확인
KS C IEC 61355-1
플랜트, 시스템 및 장비의 문서 분류와 지정 ― 
제1부: 규칙과 분류표
◉행정안전부공고제2022-522호
　청년정책기능강화를위한7개법령의일부개정에관한대통령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
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19일
행정안전부장관
청년정책기능강화를위한7개법령의일부개정에관한대통령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 전반에 청년의 인식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 등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
을 둘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2022.8.3. 시행 예정)됨에 따라 청년정책 전담조직을 두
고 있는 7개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
업부, 금융위원회)에 청년정책 관련 보좌 업무를 수행하는 청년보좌역 각 1명(별정직 5급 1명)을 증
원하는 내용으로 7개 법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2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hyanggipark7@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73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7월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EISO13930
용광로용 철광석― 동적 방법에 의한 저온환원분
해 지수 측정
확인
KSEISO12739
황화아연정광의 아연 분석방법
― 이온교환후 
EDTA적정법
확인
KSEISO13658
황화아연정광의 아연 정량방법― 수산화 침전 후 
EDTA 적정법
확인
KSEISO4696-1
용광로용 철광석― 정적 방법에 의한 저온 환원
분해 지수 측정― 제1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
소, 수소 및 질소를 이용한 환원
확인
KSEISO11257
샤프트 직접 환원로용 철광석― 저온환원지수 및 
금속화도 측정
확인
KSEISO320
망가니즈 광석의 황 정량방법― 황산바륨 무게 
분석법과 연소 후 이산화황 적정 분석법
확인
KSEISO15248
황화아연 정광의 은 및 금 정량― 소용 또는 큐
펠법을 이용한 시금법 및 원자흡수 분광법
확인
KSEISO2596
철광석― 분석시료의 흡습수 분석방법― 무게 
분석법 및 칼 피셔법
확인
KSEISO5418-2
철광석― 구리 정량방법― 제2부: 불꽃 원자흡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0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수 분광법
확인
KSEISO4700
용광로 및 직접 환원로용 철광석 펠릿― 파쇄 강
도 측정
확인
KSEISO7992
철광석― 하중이 있는 상태에서의 환원 특성 측
정
확인
KSEISO15968
직접 환원철― 고온 브리켓강의 겉보기 밀도 및 
흡수도 측정
◉환경부공고제2022-397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표시기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20일
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가. 화학제품안전법에따라실태조사및위해성평가를수행하고신규품목(마감제등4개) 및용도
(필터용등6개)의안전·표시기준추가
나. 제품의중량ㆍ용량ㆍ매수신고방법개선('21.11, 제15차적극행정위원회심의결과), 산업계요구
사항반영등기타제도개선
2. 주요내용
가. 신규품목·용도지정및안전·표시기준마련·강화
1) 생활화학제품신규관리품목지정및안전ㆍ표시기준마련
마감제, 경화제, 경화촉진제, 운동용품세정광택제등4개품목에대하여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
품으로지정하고안전·표시기준마련
2) 기존관리품목의신규용도지정및안전·표시기준설정
필터용세정제, 페인트제거용제거제, 금속장신구용광택코팅제, 가죽연화용특수목적코팅제, 필
터용살균제등6개용도에대하여기존관리품목의신규용도지정및안전·표시기준설정
나. ‘용기및포장’ 안전관리강화및신고방법개선
1) 식품오인용기, 포장및겉모양에대한안전관리규정마련
용기, 포장및겉모양이식품의형태를모방하여식품으로오인또는혼동되지않아야하는규정
마련
2) 제품의중량ㆍ용량ㆍ매수신고방법개선(단일값→범위)
내용물이동일한경우, 중량·용량을범위로신고할수있도록개선하여중량·용량만다른동일
제품에대해신고범위내에서신고면제
다. 제품표시사항개선(산업계요구사항반영)
1) 생활화학제품박스단위제품의표시방법개선
동일제품을박스단위로포장하여판매하는경우에는첨부문서를하나만제공하도록개선
2) 어린이보호포장비대상제품도기업자율적용근거마련
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이아님에도어린이보호포장을적용할경우어린이보호포장표시및
용기여는방법을표시할수있도록개선
3)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표시비대상제품의기업자율표시
0.01% 미만사용된경우에도해당물질의명칭표시허용
라. 기타사항등
ㅇ 윤활제, 탈취제, 살균제등품목별적용제외제품명확화등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2년8월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전화번호및주소
다. 제출의견보내실곳
- 전자우편: asowner2@korea.kr
- 일반우편: (우편번호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법령→ 행정예고란)를참고하시기
바라며상기행정예고와관련해서는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전화044-201-6826, 전자우편asowner2
@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고시 제2022-306호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14740호(2001.3.2.)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1-83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7월 20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740호(2001.3.2.), 36
국적상실일: 2001.01.22.    국적상실일: 2001.01.18.   쪽, 표 20째 줄, 한국명 김경
                                           희
◉법무부고시 제2022-307호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14678호(2000.12.13.)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0-474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
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7월 20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678호(2000. 12.13.),
국적상실일: 2000.01.05.    국적상실일: 1979.01.19.   39쪽, 표 4째 줄, 한국명 박혜
                                           영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4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전주시고시제2020-151호(2020.06.26.)로전주시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실시계획고시된
전주
탄소소재국가산단진입도로건설공사에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
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2년07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당초
전주시
도시계획
시설
도로:대로
1-1호선,
대로1-11
호선
광장:교통
광장23호
사업
팔과정로
전주시
팔복동
39,862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2가 
372-3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969-18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L=0.9
변경
39,867
2.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수용할 토지의 면적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 : 2021.08.09.∼2025.07.18.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열람장소 :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진입도로 건설공사 현장사무실(☎063-715-331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조서
◦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
관계
시․군읍․면동․리
분할전
분할후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전주
덕진여의동
2가
372-3
372-5
답
913
1
공
전주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
관계
시․군읍․면동․리
분할전
분할후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
전주
덕진여의동
2가
372-4
372-6
답
207
121
공
전주시
3
전주
덕진여의동
2가
364-20 364-21
답
703
701
공
전주시
1
전주
덕진팔복동
4가
249-65 249-65
도
500
500
공
전주시
2
전주
덕진팔복동
4가
249-66 249-66
답
248
248
공
전주시
3
전주
덕진팔복동
4가
256-4
256-4
도
103
103
공
전주시
4
전주
덕진팔복동
4가
256-5
256-5
답
469
469
공
전주시
5
전주
덕진팔복동
4가
255-4
255-4
도
69
69
공
전주시
6
전주
덕진팔복동
4가
255-5
255-5
전
394
394
공
전주시
7
전주
덕진팔복동
4가
249-46 249-46
전
390
390
공
전주시
8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152-75 1152-75
구
122
122
국
농림축산식품부
9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26-103 126-103
대
913
913
공
전주시
10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35-4
135-4
답
334
334
공
전주시
11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26-35 126-107
잡
1,322
1,063
송*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91 
전주태평에스케이뷰아파트 
106동1701호
12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26-22 126-104
철
46
430
국
국토교통부
13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36
136-2
철
4,612
660
국
국토교통부
14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56-2
156-7
철
116
91
국
국토교통부
15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56-3
156-9
철
717
423
국
국토교통부
16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55-19 155-29
도
112
1
주*상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889-7호반레체시빌101동 
1004호
17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56-4
156-11
답
244
97
홍*일
전북 군산시 나운안1길 
24,404동203호(나운동 
나운4차현대아파트)
금강새마
을금고
전북 군산시 성산면 
동군산로 32
지상권
18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56-5
156-12
답
2,068
2,059
홍*일
전북 군산시 나운안1길 
24,404동203호(나운동 
나운4차현대아파트)
금강새마
을금고
전북 군산시 성산면 
동군산로 32
지상권
19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55-27 155-32
대
152
1
최*철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155-1
20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55-24 155-31
대
252
4
우*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감길9-4(팔복동4가)
21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55-21 155-30
대
310
4
하*엽
광주시 서구 봉선동 1043 
모아아파트 102동307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
관계
시․군읍․면동․리
분할전
분할후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2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55-22 155-22
답
320
320
하*엽
광주시 서구 봉선동 1043 
모아아파트 
102동307호(지분619/1048)
우*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감길9-4(팔복동4가)(지분
429/1048)
23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152-43 1152-81
구
385
124
국
농림축산식품부
24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65-2
165-6
답
443
347
이*남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감길7(팔복동4가)
25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65-1
165-5
답
496
492
오*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감길1-4(팔복동4가)
26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65-4
165-8
도
33
23
공
전주시
27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163
1163-1
도
50
6
국
국토교통부
28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10-5
110-9
답
618
1
박*묵
전북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52-3 거북아파트 207호
29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152-67 1152-67
구
8
8
국
농림축산식품부
30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152-44 1152-82
구
126
5
국
농림축산식품부
31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162-2 1162-2
도
6
6
국
국토교통부
32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09-3
109-3
대
126
126
이*주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109-3
33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09-4
109-4
도
10
10
공
전주시
34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09-2
109-2
도
46
46
박*완
전북 완주군 조촌면 고랑리 
105
35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09-1
109-6
답
664
68
박*묵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52-3 거북아파트 207호
36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09-5
109-5
도
3
3
이*주
전북 완주군 조촌면 고랑리 
96
37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162-1 1162-1
도
12
12
국
국토교통부
38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162-3 1162-5
도
59
11
국
국토교통부
39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07-2
107-2
도
53
53
공
전주시
40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07-1
107-3
대
460
312
박*묵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53-3
41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8-10
98-10
도
36
36
공
전주시
42
전주
덕진
팔복
동
4가
98-8
98-25
답
324
281
박*국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40-3 
안행현대아파트 103동 
1206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
관계
시․군읍․면동․리
분할전
분할후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43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8-7
98-24
답
735
56
박*묵
전북전주시 덕진구 
짐북동416 
전북동우성아파트105-802(
지분364/735)
이*
전북전주시 덕진구 
짐북동416 
전북동우성아파트105-802(
지분371/735)
44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8-3
98-23
구
996
213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
45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66-74 166-74
대
165
165
강*남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166-74
46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8-2
98-22
대
43
34
박*국
전북 완주군 조촌읍 고랑리 
106
47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162
1162
도
299
125
국
국토교통부
48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152-47 1152-84
구
206
157
국
농림축산식품부
49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161
1161
도
83
83
국
국토교통부
50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7-2
97-6
도
7
6
공
전주시
51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6-10
96-10
도
50
50
공
전주시
52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7-1
97-3
대
317
6
조*자
전북 군산시 
수송동로91,108동1503호(
수송동,수송아이파크)(지분(
55/96)
조*미
전북 정읍시 샘골로 158, 
202동 904호(수성동 
부영2차아파트)(지분41/96)
53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7-1
97-4
대
317
3
조*자
전북 군산시 
수송동로91,108동1503호(
수송동,수송아이파크)(지분(
55/96)
조*미
전북 정읍시 샘골로 158, 
202동 904호(수성동 
부영2차아파트)(지분41/96)
54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7-1
97-5
대
317
3
조*자
전북 군산시 
수송동로91,108동1503호(
수송동,수송아이파크)(지분(
55/96)
조*미
전북 정읍시 샘골로 158, 
202동 904호(수성동 
부영2차아파트)(지분41/96)
55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6-12
96-12
대
339
339
유*기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산109-53, 
해군아파트 104동 503호
56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6-11
96-11
도
13
13
유*희
전북 완주군 조촌면 고랑리 
94
57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5-2
95-2
도
50
50
공
전주시
59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6-13
96-13
대
95
95
공
전주시
59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5-1
95-1
대
221
221
공
전주시
60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4-7
94-7
도
26
26
박*찬
전북 완주군 조촌면 고랑리 
17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
관계
시․군읍․면동․리
분할전
분할후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61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4-3
94-3
대
417
417
공
전주시
62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4-2
94-12
대
225
133
김*진
충남 논산시 향촌면 
황산벌로 1098번길 46, 
111동303호(국방대아파트)
63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4-1
94-11
대
469
149
강*남
전북 전주시 팔복동4가 
166-74
64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4
94-10
대
172
153
공
전주시
65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66-17 166-104
전
423
338
조*창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94
66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66-4
166-103
전
520
495
조*윤
전북 완주군 조촌면 고랑리 
94
67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152-69 1152-87
구
1,995
279
국
농림축산식품부
68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151
1151-6
도
1,508
129
국
농림축산식품부
69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3-3
93-8
대
397
385
최*식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96(지분40/397)
한*성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감수길 74-9(팔복동4가)
근저당
박*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594-1 
궁전아파트6-502(지분357/
397)
한*성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감수길 74-9(팔복동4가)
근저당
70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3-2
93-7
전
357
3
한*성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감수길 
74-9(팔복동4가)
신도새마
을금고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691(팔복동2가)
근저당권
71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152-4 1152-79
구
2,129
201
국
농림축산부
72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80-36 180-51
답
1,207
869
최*식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96(지분669.5/1207)
박*선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감수길 
74-13(팔복동4가)(지분537
8.5/1207)
73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80-1
180-49
답
661
369
최*식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96(지분1/2)
박*선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감수길 
74-13(팔복동4가)(지분1/2
)
74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60-26 960-92
답
2,112
1,596
강*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1가 85-4
75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60-68 960-93
전
1,894
102
이*철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감수길 
90-25(팔복동4가)
전주농업
협동조합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52(서노송동)
지상권
전주농업
협동조합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52(서노송동)(덕진지사
사무소)
근저당권
76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60-25 960-90
답
2,106
1,036
강*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서완산동1가 85-4
77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60-3
960-89
답
985
316
강*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서완산동2가 80-135 
나원아파트  나동 509호
78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60-2
960-88
전
460
293
박*민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257-11
79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084
1084-2
도
493
59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
관계
시․군읍․면동․리
분할전
분할후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80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98-9
998-33
전
373
265
강*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17 
거성근영아파트 101-314
81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99-16 999-135
잡
562
28
강*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17 
거성근영아파트 101-314
82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99-10 999-10
잡
142
142
주*정
강원도 홍천구 남면 사동리 
22-1 충성아파트 6-506
83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99-17 999-17
잡
258
258
주*정
강원도 홍천구 남면 사동리 
22-1 충성아파트 6-506
84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99-18 999-18
잡
364
364
공
전주시
85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69-13 969-19
전
795
340
공
전주시
86
전주
덕진팔복동
4가
256-2
256-7
도
8,621
4,193
공
전주시
87
전주
덕진팔복동
4가
249-3
249-68
장
23,230
13
훼미리식
품주식회
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76(문래동3가, 
동극메뜨리앙)
한국산업
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여의도동)(일산지점)
근저당권
88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35-1
135-6
도
4,757
1,658
공
전주시
89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26-23 126-105
잡
2,338
271
송*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91, 
전주태평에스케이뷰아파트 
106동1701호
90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26-24 126-106
철
820
34
국
국토교통부
91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57-2
157-6
철
413
17
국
국토교통부
92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57-1
157-5
철
1,035
1
국
국토교통부
93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63
163-1
답
172
121
전주유시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북동4가 147
94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65-3
165-7
답
995
631
김*웅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2동97(지부1/3)
김*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35-9(지분1/3)
노*승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지울길14(지분1/6)
노*민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지울길14(지분1/6)
95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152-49 1152-85
구
183
32
국
농림축산식품부
96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66-91 166-91
답
21
21
김*중
전북 전주시 덕진구 
효성동1가900, 
호성주공2단지아파트 
206동1304호
주식회사
전북은행
전ㄹ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1(팔복동지점)
근저당권
97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152-48 1152-48
구
72
72
국
농림축산식품부
98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152-45 1152-45
구
52
52
국
농림축산식품부
99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162-4 1162-4
도
63
63
국
기획재정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
관계
시․군읍․면동․리
분할전
분할후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00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08
108
대
63
63
주*형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24, 
104동901호(덕진동2가,영무
메디움)
101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152-46 1152-46
구
43
43
국
기획재정부
102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66-45 166-122
도
274
187
공
전주시
103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66-22 166-106
답
522
94
김*례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166-22
104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66-22 166-107
답
522
4
김*례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166-22
105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66-19 166-105
구
1,035
286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06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66-44 166-44
도
96
96
공
전주시
107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66-20 166-20
답
106
106
신*임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166-2(지분1/2)
류*영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147(지분1/2)
108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66-99 166-99
답
1
1
조*희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감수길56(팔복동4가)
109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66-30 166-108
답
417
350
범*구
전북전주시 완산구 
남고산길 37 
1505호(동서학동,대아신성
아프트)(지분2/6)
박*녀
전북전주시 완산구 
남고산길 37 
1505호(동서학동,대아신성
아프트)(지분2/6)
범*제
전북전주시 완산구 
남고산길 37 
1505호(동서학동,대아신성
아프트)(지분1/6)
범*선
전북전주시 완산구 
남고산길 37 
1505호(동서학동,대아신성
아프트)(지분1/6)
110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66-73 166-113
대
489
290
범*구
전북전주시 완산구 
남고산길 37 
1505호(동서학동,대아신성
아프트)(지분2/6)
박*녀
전북전주시 완산구 
남고산길 37 
1505호(동서학동,대아신성
아프트)(지분2/6)
범*제
전북전주시 완산구 
남고산길 37 
1505호(동서학동,대아신성
아프트)(지분1/6)
범*선
전북전주시 완산구 
남고산길 37 
1505호(동서학동,대아신성
아프트)(지분1/6)
111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4-8
94-15
도
76
31
공
전주시
112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4-6
94-14
대
291
132
조*자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94-6
113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4-5
94-13
대
347
274
공
전주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
관계
시․군읍․면동․리
분할전
분할후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14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4-9
94-9
대
183
183
공
전주시
115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66-97 166-97
대
148
148
공
전주시
116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66-33 166-109
전
116
5
조*용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오공로71, 
107동303호(중동 
전북혁신도시 비-11블럭 
호반베르디움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120(중성로1가)(홍
상로지점)
지상권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120(중성로1가)(홍
상로지점)
근저당권
117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66-94 166-114
대
148
57
조*용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오공로71, 
107동303호(중동 
전북혁신도시 비-11블럭 
호반베르디움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120(중성로1가)(홍
상로지점)
지상권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120(중성로1가)(홍
상로지점)
근저당권
118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74-1
174-4
전
96
1
조*덕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감수길 
74-16(팔복동4가)
119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75-3
175-6
도
30
12
공
전주시
120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75-1
175-5
대
195
115
공
전주시
121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76-1
176-4
대
463
47
최*진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감수길 
74-13(팔복동4가)(지분147
/463)
최*식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96(지분23/463)
최*향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감수길 
74-13(팔복동4가)(지분147
/463)
최*미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감수길 
74-13(팔복동4가)(지분146
/463)
122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76
176-3
대
149
130
최*식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96
123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3-4
93-9
대
106
2
최*식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96
124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80-38 180-53
장
594
1
김*호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83(금암동)
상진신용
협동조합
전북 전주시 완산구 
대동로 67(태평동)
근저당권
125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80-37 180-52
답
594
462
최*식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96
126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99-42 999-139
도
2,269
340
국
국토교통부
127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99-80 999-80
도
293
293
국
국토교통부
128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99-32 999-138
도
83
60
국
국토교통부
129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99-33 999-33
도
23
23
국
국토교통부
130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69-12 969-18
도
7,543
2,431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
관계
시․군읍․면동․리
분할전
분할후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31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99-43 999-43
대
15
15
안*용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582-1 동국아파트 
105동1304호
132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99-44 999-44
대
60
60
안*용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582-1 동국아파트 
105동1304호
133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99-106 999-145
대
2
1
이*래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02-24 1층
134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99-49 999-141
대
84
6
이*래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02-24 1층
135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99-5
999-132
대
78
3
최*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3블럭 
삼천하이츠아파트 
101동507호(지분1/2)
최*동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473(지분1/2)
136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99-103 999-144
대
114
29
최*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3블럭 
삼천하이츠아파트 
101동507호(지분65/228)
안*용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582-1 동국아파트 
105동1304호(지분49-114)
최*동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473(지분65/228)
137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99-13 999-133
잡
90
37
심*문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374-4 삼오아파트 
102동312호
138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99-76 999-143
대
218
101
장*혁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999-14
139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99-14 999-134
대
172
1
최*철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999-28
북전주농
업협동조
합
전라북도 전주시 적진구 
편운로10(동산동)
지상권
북전주농
업협동조
합
전라북도 전주시 적진구 
편운로10(동산동)
근저당권
140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99-28 999-137
잡
594
61
최*철
전라북도 전주시 고랑동 
999
141
전주
덕진팔복동
4가
1082-6 1082-8
제
29,894
2,180
국
국토교통부
142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60-68 960-94
전
1,894
5
이*철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감수길 
90-25(팔복동4가)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120(충정로1가)
근저당권
143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99-16 999-136
잡
562
94
강*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천중앙포 
20,105동203호(효자동2가  
효천대방노블랜드 
에코파크)
144
전주
덕진팔복동
4가
998-10 998-10
전
142
142
공
전주시
145
전주
덕진송천동
2가
1082
1082-14
천
241,133
1,834
국
국토교통부
39,867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2-26호
시정권고 재결  
　2022년5월24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사건명: 어선대명호좌초사건
피요청자: 최**
(경상남도**** ****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승선했던어획물운반선대명호가2019. 10. 24. 20:45경전남신안군도초면우이도리우
이도남서방무인도암반에좌초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좌초사건은선장이무자격자에게항해당직을맡기고또선박소유자가무리한일정을방치한
것이하나의원인이되었지만, 귀하가자격이없으면서항해당직을맡고또그시간에경계를소홀
히한채졸음운항을한것도또하나의원인이되었다고판단됩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귀하께서향후자격이없는상태로독자적인항해당직을
맡지않기를「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의2의규정에따라시정권고하니적극
적으로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건명: 어선대명호좌초사건
피요청자: 김**
(경상북도**** ****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소유하며어획물운반선으로운용하고있던대명호가2019. 10. 24. 20:45경전남신안군
도초면우이도리우이도남서방무인도암반에좌초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좌초사건은이선박의선장이무자격자선원에게항해당직을맡기고, 해당선원이선위확인을
소홀히한상태로
졸음운항을한것이주요한원인이지만, 선박의무리한일정을알고있으면서도
적절한조처를하지않고이일정을방치한귀하의묵인도일부원인이되었다고판단됩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귀하께서향후어획물운반선의승조원에게충분히휴식
시간을배정하여졸음운항등의경계소홀이발생하지않도록할것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5조의2의규정에따라시정권고하니적극적으로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7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7월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33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발전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오상리 968-1번지 일원(상주보소수력발전소)
- 허가량 : 3,037,111㎥/일(최대: 4,665,6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812.00㎡
ㅇ 소수력발전소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1. 1. ∼ 2026. 10. 31.(1,826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33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발전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806번지 일원(낙단보소수력발전소)
- 허가량 : 2,866,505㎥/일(최대: 4,527,36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044.00㎡
ㅇ 소수력발전소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1. 1. ∼ 2026. 10. 31.(1,826일간)
3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33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발전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원리 1057-26번지 일원(구미보소수력발전소)
- 허가량 : 2,884,354㎥/일(최대: 4,924,8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088.00㎡
ㅇ 소수력발전소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1. 1. ∼ 2026. 10. 31.(1,826일간)
4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14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발전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627-1번지 일원(칠곡보소수력발전소)
- 허가량 : 3,569,370㎥/일(최대: 5,529,6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974.00㎡
ㅇ 소수력발전소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1. 1. ∼ 2026. 10. 31.(1,826일간)
5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15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발전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806번지 일원(강정고령보소수력발전소)
- 허가량 : 3,754,775㎥/일(최대: 6,307,2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886.00㎡
ㅇ 소수력발전소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1. 1. ∼ 2026. 10. 31.(1,826일간)
6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15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발전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인안리 456번지 일원(달성보소수력발전소)
- 허가량 : 5,486,305㎥/일(최대: 9,072,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660.00㎡
ㅇ 소수력발전소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1. 1. ∼ 2026. 10. 31.(1,82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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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33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발전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삼학리 221-1번지 일원(합천창녕보소수력발전소)
- 허가량 : 6,127,630㎥/일(최대: 10,627,2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747.00㎡
ㅇ 소수력발전소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1. 1. ∼ 2026. 10. 31.(1,82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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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34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발전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봉촌리 1352번지 일원(창녕함안보소수력발전소)
- 허가량 : 10,044,547㎥/일(최대: 15,206,4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324.00㎡
ㅇ 소수력발전소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1. 1. ∼ 2026. 10. 31.(1,826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