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번    공   부 편   입                  소   유           자         관       계       인
                                  지




                                                                                                                               제16543호
      연번 구분 소재지                     면   적 면   적                                                                   비        고
                                  목
                      본번       부번    (㎡)   (㎡)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244 변경 원창동      199 -        0   구    975      46 -                    국(건교부                                분할측량


         기정 원창동       399 -    40      도   6,509   1,067                     국(농림부)


      245 변경 원창동      399 -    48      도     8.5     8.5 -                   국(농림부)                               분할측량


      246 변경 원창동      399 -    49      도     7.3     7.3 -                   국(농림부)                               분할측량




                                                                                                                               관
         기정 원창동       399 -    39      구   9,582    392                      국(농림부)

                                                                                국
      247 변경 원창동      399 -    50      구    92.3    92.3 -                                                        분할측량
116




                                                                             (농수산부)

         기정




                                                                                                                               보
                                                                                국
      248 변경 원창동      399 -    52      도   667.5   667.5 -                                                            누락
                                                                             (농수산부)

         기정

                                                                                국




                                                                                                                               2007. 7.10. (화요일)
      249 변경 원창동      399 -    53      도   261.2   261.2 -                                                            누락
                                                                             (농수산부)

         기정 원창동 산     1    -       1   임    198     198 -                    인천광역시


      250 변경 원창동 산    1    -       4   임    175     175 -                    인천광역시                                분할측량


              원창동 산   1    -       2   임   6,273   6,273 -                   인천광역시
지        번    공   부 편   입                  소    유           자         관       계       인
                                 지




                                                                                                                          제16543호
      연번 구분 소재지                    면   적 면   적                                                                    비   고
                                 목
                     본번       부번    (㎡)   (㎡)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251 변경 원창동 산   1    -       5   임   6,173   6,173 -                    인천광역시                                분할측량

                                                          북구 갈산동 363
         기정 원창동 산    3    -       0   임   1,336   1,336                       고영남
                                                          태화아파트 7동 607호

                                                          북구 갈산동 363
      252 변경 원창동 산   3    -       2   임   1,326   1,326                       고영남                                 분할측량
                                                          태화아파트 7동 607호

         기정 원창동 산    4    -       7   임    656     656 -                     인천광역시




                                                                                                                          관
      253 변경 원창동 산   4    -       7   도    656     656 -                     인천광역시                                지목변경


         기정 원창동 산    4    -       8   임    183     183 -                     인천광역시
117




      254 변경 원창동 산   4    -       8   도    183     183 -                     인천광역시                                지목변경




                                                                                                                          보
         기정 원창동 산    4    -   11      임   4,369   4,369 -                    인천광역시


      255 변경 원창동 산   4    -   11      도   4,369   4,369 -                    인천광역시                                지목변경




                                                                                                                          2007. 7.10. (화요일)
         기정 원창동 산    5    -       5   임   2,505   2,505 -                    인천광역시


      256 변경 원창동 산   5    -       5   도   2,505   2,505 -                    인천광역시                                지목변경


         기정 원창동 산    9    -       7   임    295     295 -                     인천광역시


      257 변경 원창동 산   9    -       7   도    295     295 -                     인천광역시                                지목변경
지        번    공   부 편   입                  소     유           자         관       계       인
                                 지




                                                                                                                           제16543호
      연번 구분 소재지                    면   적 면   적                                                                     비   고
                                 목
                     본번       부번    (㎡)   (㎡)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기정 원창동 산    15   -       0   임   14,479   2,660 석남동 524-6             박형준


                                                        석남동 524-6              박선주


                                                        석남동 63-4               성인수

                                                        계양구 효성동 24-49
                                                                               박상우
                                                        현대아파트 203동 1002호

                                                        연수구 연수동 연수1차아파




                                                                                                                           관
                                                                               박상희
                                                        트 108동 806호

                                                        서구 석남동 63-4            박상옥
118




                                                        부평구 갈산동 368
                                                                               박상홍
                                                        두산아파트 104동 1308호




                                                                                                                           보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박상금
                                                        33-21

                                                                               박형준
      258 변경 원창동 산   15   -       0   임   14,479   2,996 석남동 524-6                                                 분할측량
                                                                               외7인




                                                                                                                           2007. 7.10. (화요일)
         기정 원창동 산    16   -       0   임    3,967   3,591 가정동 510-12            이재헌


      259 변경 원창동 산   16   -       0   임    3,967   3,631 가정동 510-12            이재헌                                 분할측량


         기정 원창동 산    18   -       0   임     250     250 -                     인천광역시


      260 변경 원창동 산   18   -       0   도     250     250 -                     인천광역시                                지목변경
제16545호
관
보
2007. 7.12. (목요일)
46
관보 제16543호(2007. 7.10.)에 게재된 농림
부공고 제2007-133호(동물보호법시행령 제정<
안> 입법에고), 농림부공고 제2007-134호(동물
보호법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는 중복 게재
되었기 취소합니다.
2007년 7 월12일
농 림 부 장 관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7-154호
도시계획의 특례를 받는 기존학교 인정서
1．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의 특례를 받는 기존
학교로 인정하며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
육시설과 및 삼량중·고등학교 행정실에 비치
하고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7 월12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가．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인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1266
○성  명：학교법인 삼량학원 이사장 윤희준
나．학교의 종류 및 명칭：삼량중·고등학교
다．학교위치：인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1266
라．학교시설의 개요
1)교지면적：7,092㎡
2)운동장면적：12,515㎡
3)녹지면적：17,414㎡
4)건축면적：2,246.05㎡
5)건축연면적：5,052.36㎡
마. 토지조서
○위  치：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1266
○지  목：잡종지
○지적면적：37,309㎡
○신청면적：37,021㎡
○소유자：삼량학원
⊙전라남도고시제2007-84호
목포 용해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목포 용해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
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
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12일
전라남도지사
Ⅰ. 개발계획(변경)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목포 용해2지구 택지개
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번지)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지방자치단체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 적
(㎡)
구성비
(%)
수용호수
(수용인구)
면 적
(㎡)
구성비
(%)
수용호수
(수용인구)
계
165,687 
100.0 
2,482
(7,694)
163,701
100.0 
2,477
(7,431)
3.0인/호
제16545호                   관           보               2007. 7.12. (목요일)


        고           시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7-31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12일
                국가청소년위원회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
 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
 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제17조).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 제14조)위반: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1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법 제17조)위반: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0조제1호)
    (과징금: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   련                                                                    고 시 의
          제     목   정 보 위 치   정 보 제 공 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번   호                                                                    효력발생일

2007- 촬영중 미선팬티벗                                                   선정성
                    무선인터넷         아이디자인       696210 2007. 6.21          2007. 7.12
16374 겨                                                           자율표시

2007- 죽기 전에 그녀와                                                   선정성
                    무선인터넷         ㈜바로북        697321 2007. 6.21          2007. 7.12
16375 뿅뿅                                                          자율표시

2007- 비친실루엣⊙발딱선                                                   선정성
                    무선인터넷         ㈜MEG        698569 2007. 6.21          2007. 7.12
16376 유두                                                          자율표시

2007- 풍기문란♥숫처녀벗                                                   선정성
                    무선인터넷         ㈜킨모바일       698603 2007. 6.21          2007. 7.12
16377 겨                                                           자율표시

2007- 작렬★하는 비키니                                                   선정성
                    무선인터넷     ㈜제이크미디어 700724 2007. 6.26                  2007. 7.12
16378 특급                                                          자율표시

2007- 해변♥비키니★몸짱                                                   선정성
                    무선인터넷     ㈜제이크미디어 700725 2007. 6.26                  2007. 7.12
16379 과시                                                          자율표시

2007- 침실★안 욕실▶보                                                   선정성
                    무선인터넷     ㈜제이크미디어 700726 2007. 6.26                  2007. 7.12
16380 기                                                           자율표시

2007- 도발그녀※바디라인                                                   선정성
                    무선인터넷         ㈜인디온        700805 2007. 6.26          2007. 7.12
16381 연구                                                          자율표시
                                    
제16545호                        관         보        2007. 7.12. (목요일)
                                    공시송달당사자

번호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1     2003-7     백선종합개발㈜           곽덕근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88-3 이레빌딩 5층

 2    2003-14         다다개발㈜         이종갑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4-3 대흥빌딩 7층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883 양천시장 주상복합
 3    2003-26     목동산업개발㈜           강석희
                                          202호

 4    2003-36    ㈜플러스아키플랜           조용수 경기도 광명시 광명6동 352-41 3층

 5     2004-9        ㈜디씨엔피엠         정극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17-40 다부빌딩 4층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3-5
 6    2004-41        신원씨엠씨㈜         윤주원
                                          화승리버스텔 1203호

 7    2004-140       (주)스타샤인        임용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0-71 인정빌딩 10층

 8    2004-142       ㈜동송피앤디         황상열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50-3 세화빌딩 501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0-9
 9     2005-2        (주)어반시엠        김용일
                                          우성쁘띠오피스텔 201호

10     2005-4    (주)두신엔지니어링         황인옥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720-6 6층

11     2005-8    화인스페이스건설㈜          정문재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3-4 경호빌딩 3층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70
12    2005-12        (주)실로암건축       김규남
                                          전문건설회관 12층

13    2005-22    ㈜랜드비젼씨앤씨           윤영돈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26-262

14    2005-30     정완정비관리㈜           채완수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295-222

15    2005-42     다흥도시개발㈜           신동조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194-3 우신빌딩 5층

16    2005-56        ㈜게일디앤씨         박숙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03-3 타비쉬빌딩 1,2층

                                    김상식,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19
17     2006-4         ㈜이루다인
                                    윤성준 현대비젼21 506호

18    2006-10    하이랜드컨설턴트㈜          전병인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39-2 신동아타워 801호



⊙배양초등학교공고제2007-1호                                  동화초등학교장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12일

                 배양초등학교장

                                        145
제16545호            관         보         2007. 7.12. (목요일)
   동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동화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동화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동화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동화초등학교회계경리관인                  동화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동화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동화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동화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동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동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동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46
제16545호                    관         보      2007. 7.12. (목요일)

⊙서울특별시공고제2007-1200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에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3조(정비사업전문관리

업의 등록기준 등) [별표4]에 적합한지, 그리고 같은법시행령 제6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처분기준) [별표5]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74조에 따라

조사실시에서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조사통보를 기 공시송달한 업체에 대하여 청문실시 통지를 하

였으나 소재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처분에 앞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청문) 및 행정절

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공시송달합니다.

    2007년 7 월12일

                서울특별시장

1. 공시송달 건명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07년 7 월12일~7 월27일(15일간)

3. 공시송달의 원인이 된 사실 : 소재불명

4. 예정된 절차의 내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취소 등

5. 법적근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73조, 제74조 및 제78조

6. 청문당사자 : 「따로붙임」 명단

7. 청문사항

 가. 기관명(담당부서) : 서울특별시청(주거정비과)

 나.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동길 15(서소문동 37)

 다. 일   시 : 2007년 7 월30일(월)

 라.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주거정비과(별관2동 2층)

 마. 주재자 : 주거정비과 신연배(전화 3707-8240)

8.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

  식에 의한 의견서를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

  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

  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서울시특별시 주거정비과 3707-8279)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144
제16546호                관                보   2007. 7.13. (금요일)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13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박   명        재
                 장   관

⊙대통령령 제20166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주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그 자회사 및 사업관련손자회사와 합하여”를 “지주회사가”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제17조의5(채무보증금지대상의 제외요건)”를 “제17
조의5(채무보증금지대상의 제외요건),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6조원”을 “10조원”으
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매년 4월 1일 당시 제3항”을 “제3항”으로 한다.
 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말한다.
제17조의8제2항 중 “법 제11조의2제1항”을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1항”으로, “거래금액”을 “거래금액[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1항제
4호의 경우에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
 열회사”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에 따
 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
 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에 따른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2. 지주회사의 법 제2조(정의)제1호의3에 따른 자회사 또는 사업관련손자회사

 3.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
  고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74
제16546호              관         보         2007. 7.13. (금요일)
 4.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의 취득)에 따른 자회사인 계열회사(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
 ⑥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방법·절차·시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7조의9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2조원을 말한다.
제17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를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
의 중요사항 공시)제1항제2호”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처분(이미 신고한
부분을 제외한 그 사업연도 누계금액을 말한다)”을 “처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증여(이미
신고한 부분을 제외한 그 사업연도 누계금액을 말한다)”를 “증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00
분의 3”을 “100분의 5”로, “담보제공(이미 신고한 부분을 제외한 그 사업연도의 누계잔액을 말한
다)”을 “담보제공”으로, “채무보증은 제외하고, 이미 신고한 부분을 제외한 그 사업연도의 누계잔액
을 말한다”를 “ 채무보증을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100분의 3”을 “ 100분의 5”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를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사업연도 동안 계열회사와 이루어진 상품 및 용역의 거래금액이 그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
  의 10 이상인 경우 그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 거래내역
제17조의10제5항 중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자기자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을 “최근 사업연
도말 현재 자산총액, 자기자본”으로, ““그 사업연도 누계금액” 및 “그 사업연도 누계잔액”은 매 사
업연도 종료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누
계하여 산정한다”를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사
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및 자기자본 대신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법 제11조의
 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따른 공시의 방법·절차·시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1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제17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을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제17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을 “제17조(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으로, “4조2천억원”을 “7조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
2호 중 “4조2천억원”을 “7조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7조제2항제5호”를 “제17조(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2항제4호 또는 제5호”로 한다.
제21조의3을 제21조의4로 하고,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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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공개정보의 범위) ①법 제14조의5(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주요 주주, 임원, 재무상황, 그 밖의
  일반현황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이사회 및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에 따
  라 이사회에 설치된 위원회의 구성·운영,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방법, 그 밖의 지배구조
  현황
 ②법 제14조의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
  관계인 간의 주식소유현황,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3항에 따른 소유지분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결지분율, 그 밖의 출자와 관련된 현황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의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
  2항에 따른 채무보증 현황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
  관계인 간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용역, 그 밖의 거래와 관련된 현황
별표 1 제10호의 제목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을 “부당한 지원행위”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가증권”을 “유가증권·상품·용역”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호나목의 제목 중 “자산지원”을 “자산·상품 등 지원”으로 하고, 같은 목 중 “유가증권”을
“유가증권·상품·용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 월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작되는 분기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회사의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 소유금지에 관한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
 서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3항제2호의 개정으로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
 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동안 해당 회사는 지주회사의 국내계열회사에 포
 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의10(비상
 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 따른 결정이 있
 는 경우 그 결정 사항의 공시에 관하여는 제17조의10(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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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규제를 완화하고,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382호, 2007. 4.13. 공포,

2007. 7.14. 시행)됨에 따라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규모,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이 되는 상품·용역 거래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비상장회사 공시제도 등에 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 축소(영 제17조제2항, 영 제17조의9제3항 신설, 영 제21조제8

 항)

 (1) 법률의 개정으로 일정 규모 미만의 회사를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

  거가 신설되고,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지정대상이 자산총액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서 10

  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규모

  와 연중 수시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업집단 자산총액의 규모를 조

  정할 필요가 있음.

 (2)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라 하더라도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

  인 회사는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3)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을 지정일(매년 4월 1일)과 관계없이 수시로 출

  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업집단 자산총액의 규모를 4조2천억원 미만에서

  7조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함.
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이 되는 상품·용역 대규모내부거래의 요건(영 제17조의8제2항,

 영 제17조의8제3항 신설)

 (1) 법률의 개정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

  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상품·용역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하도록 함에 따라 계열회사 및 상품·용역 거래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동일인 및 그 친족이 상품·용역 거래의 상대방 계열회사 주식을 30퍼센트 이상 소유하고

  있고, 상품 또는 용역의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 회

  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

  치고 공시하도록 하되, 거래의 상대방 계열회사가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사업관련손자회사

  이거나 동일인 및 그 친족의 주식 지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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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제도 개선(영 제17조의10)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비상장회사의 공시항목이 상장법인의 공시항목에
     비하여 그 부담이 과도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계열회사 간의 상품·용역 거래를 공시
     항목에 새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주식의 취득·처분, 증여,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그 결정의 누계금액이 자기자본
     의 일정 비율(주식 취득·처분의 경우 5퍼센트, 증여의 경우 1퍼센트, 담보제공의 경우 3퍼
     센트) 이상인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누계금액이 아닌 결정 건별 금액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이를 공시하도록 하여 상장법인과의 형평
     을 도모하는 한편,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 거래금액이 매출액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는 이를 공시하도록 하여 계열회사 간 부당지원행위의 예방을 도모함.             <법제처 제공>



        총       리    령
 국가청소년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07년 7 월13일

                    국 무 총 리 

⊙총리령 제852호

                    국가청소년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청소년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청소년위원회 직제」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종전의 별표)의 제목 중 “제7조관련”을 “제7조 본문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국가청소년위원회공무원정원표(제7조 단서관련)

총   계                                                               131
 정무직 계                                                               1
    위원장(차관급)                                                         1
 별정직 계                                                               4
    고위공무원단(상임위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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