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95호                  관        보     2009. 9.23. (수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8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한강(지방)

2. 피허가자 주소: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단구로 327번지

3. 성명(법인명):원주지방환경청장

4. 사용장소: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 702번지 일원

5. 허가면적:108㎡(일시 955㎡)

6. 허가목적:공업용수(수질측정용 시료채수)

7. 허가량:720㎥/일(댐용수)

8. 공작물내역

 ○채수맨홀(D1800mm×H2.5m):1개소

 ○채수관로(D50mm×L110m):2열

 ○채수관보호관(D80mm×L110m):2열

 ○채수펌프(5HP):2대(예비 1대)

9. 허가기간:2009년 9월 18일~2014년 9월 17일(60개월간)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90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가번호:한강(일시) 제95호

1. 하천명칭:방림천

 ○하천등급:지방

2. 피허가자 주소: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10

3. 피허가자명:대림산업㈜ 아산만방조제 배수갑문 확장사업 1단계 현장소장 강재호

4. 사용장소: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10번지

5. 허가량:13㎥/일

6. 허가면적:23.48㎡

                                88
제17095호                     관           보       2009. 9.23. (수요일)
7. 허가기간:2009년 9월 18일~2013년 2월 15일

8. 공작물내역:13TON살수차

9. 사용목적: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09-56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CIEC61931     광섬유 통신 용어                             표준안


2. 개정사유

 국제규격의 국내규격 도입에 따른 용어의 통일화

3. 주요개정내용

 현재 KSCIEC61931의 표준명인 광섬유통신 용어를 광섬유-용어로 재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0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 김상구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4~97, FAX: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56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89
제17095호                      관            보        2009. 9.23.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BISO9449             몰딩용 공구-센터링 슬리브                           규격안


확인 KSBISO9524             공작기계-머시닝센터용 주축 홀더의 앞면-기능적 치수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56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9년 9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I3225           수질-수도용 기구-용출성능 시험방법                   표준안


2. 개정사유

 공시수 조정 항목 개정 필요

3. 주요개정내용

 유리잔류 염소농도 변경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0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김경립 주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66~69, FAX: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56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93
제17095호                           관        보       2009. 9.23. (수요일)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 인       KSF8015        강제 브래킷                                   규격안

 확 인       KSF8016        방호 선반                                    규격안

 확 인       KSFISO9087     목재의 못 또는 나사못 뽑기 저항 시험 방법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09-72호
                         한-콜롬비아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공고
 외교통상부는 한-콜롬비아 FTA 추진과 관련, 국민여론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
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3일
                     외교통상부장관

1. 일   시:2009년 10월 7일(수) 10:00~12:00

2. 장   소: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51층 중회의실

3. 행사일정

 가. 10:00~10:20:개회사 및 한-콜롬비아 FTA 추진경과 보고

 나. 10:20~11:20:주제 발표

 다. 11:20~12:00:토론 및 질의 응답

4. 주요 논의사항

 가. 한-콜롬비아 FTA의 추진 필요성 및 추진시 경제적 효과

 나. 한-콜롬비아 FTA 협상 추진시 분야별 고려사항

5. 참석신청

 공청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분은 2009년 10월 1일(목)까지 외교통상부 FTA 정책기획과 (전화:

 2100-0899/이메일 :ftapo@mofat.go.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09-27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9402호 2009. 2. 3.)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9월 23일
                     병   무   청   장

                                         95
제17095호                   관        보         2009. 9.23. (수요일)
합니다.
   2009년 9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지리 정보-이동 지형지물 스키마                                    표준안

 제정    지리 정보-참조모델-영상                                        표준안

2. 제정사유
 ISO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도입
3. 주요제정내용
 ISO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도입
  -ISO 19101-2:지리 정보-참조모델-영상
  -ISO 19141:지리 정보-이동 지형지물 스키마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강영식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62~65, FAX: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57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 인   KSF8013      조임 철물                                   규격안

 확 인   KSF8014      받침 철물                                   규격안

                                 94
제17095호                                 관                 보                2009. 9.23. (수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09-178호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사항을 문

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1. 예고일: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및 명칭           성    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          소

                     조창훈
 제20호 대금정악                        남        1941.11. 5.       대금정악       서울 종로구 가회동 115
                     (趙昌勳)

3. 예고기간: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4. 예고사유

 ○조창훈은 대금정악 가락의 원형 보전과 완숙한 기량을 갖추고 있어 대금정악의 원활한 전승에

  기여할 보유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어 보유자로 인정예고 하고자 함.

5. 연락처: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전화번호:042-481-4968, 4970

 ○전송번호:042-481-4979

 ○연락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문화재청공고제2009-179호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

정 사항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1. 예고일: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구   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           소
 및 명 칭

  제101호                  임인호                                     금속활자 충북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보유자                       남       1964.12.20.
 금속활자장                   (林仁鎬)                                    제작    648

3. 예고기간:공고일부터 30일 이상
                                                  127
제17095호                     관        보         2009. 9.23. (수요일)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L6101           용융 알루미나 연삭재의 화학 분석 방법                    규격안

확인 KSL6210           마그네시아 연삭 숫돌                              규격안

확인 KSL6211           세그먼트(부채꼴) 연삭 숫돌                          규격안


확인 KSL6506           연마 벨트                                    규격안


확인 KSL6511           연마재 연삭 숫돌 및 연마 포지의 용어와 기호                규격안


확인 KSLISO15636       가황섬유 디스크용 백업 패드                          규격안


확인 KSLISO21951       코팅 연삭재-먼지배출구멍이 있는 평디스크                   규격안


확인 KSB0432           연삭 여유                                    규격안


확인 KSB3014           오프셋 렌치                                   규격안


확인 KSB3046           콤비네이션 스패너                                규격안


확인 KSB3155           종이 절단용 칼                                 규격안


확인 KSB3162           기계 쇠톱날                                   규격안


확인 KSB3163           초경 둥근톱                                   규격안


확인 KSB3340           미터 보통 나사용 너트 탭                           규격안


확인 KSB3636           테이퍼 날 엔드밀                                규격안


확인 KSB3961           플레인 밀링 커터 및 엔드 밀의 날과 비틀림의 좌우             규격안


확인 KSB3962           각 밀링 커터의 날 . 각 및 나사의 좌우                  규격안


확인 KSB3965           나사붙이 편각 밀링 커터                            규격안


확인 KSB3966           직선 베벨 기어용 G 형 커터                         규격안


확인 KSB3967           곧은 자루 엔드 밀                               규격안

                                  90
제17095호                   관           보       2009. 9.23.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B3968           테이퍼 섕크 엔드 밀                             규격안


확인 KSB3987           반달 키홈 밀링 커터                             규격안


확인 KSB3989           초경 메탈 소오 커터                             규격안


확인 KSB4000           공기 디스크 그라인더                             규격안


확인 KSB4176           프레스 금형용 볼 로크 원형 펀치                      규격안


확인 KSB4217           만능 공구 연삭기-정밀도 검사                        규격안


확인 KSB4400           머시닝센터-주축끝의 모양。치수                        규격안


확인 KSB4409           머시닝 센터-툴 섕크 및 풀 스터드                     규격안


확인 KSB4419           갠트리형 플래노 밀링 머신 정밀도 검사                   규격안


확인 KSBISO10072       몰딩용 공구-스프루 부시-치수                        규격안


확인 KSBISO10242-1     프레싱용 공구-펀치 홀더 생크-1부:A타입                 규격안


확인 KSBISO10242-2     프레싱용 공구-펀치 홀더 생크-2부:C타입                 규격안


확인 KSBISO10242-3     프레싱용 공구-펀치 홀더 생크-3부:D타입                 규격안

                     수치제어 선반 및 터닝센터의 검사조건-제1부:수평 주축을
확인 KSBISO13041-1                                             규격안
                     갖는 기계의 정적 정밀도 검사

                     수치제어터닝머신 및 터닝센터의 검사조건-제4부:직선 및
확인 KSBISO13041-4                                             규격안
                     회전 운동축의 위치결정 정밀도와 반복 정밀도

                     수치제어터닝머신 및 터닝센터의 검사조건-제7부:평면에서
확인 KSBISO13041-7                                             규격안
                     의 윤곽가공 성능의 평가

                     수치제어터닝머신 및 터닝센터의 검사조건-제8부:열변형의
확인 KSBISO13041-8                                             규격안
                     평가

                     공작기계 시험방법-6부:입체 및 면 대각선에 대한 위치 결
확인 KSBISO230-6                                               규격안
                     정 정밀도 측정(대각선 변위 시험)

                                   91
제17095호                    관         보            2009. 9.23.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스크류 및 너트용 조립공구-기계작동 스크류 드라이버 비트
확인 KSBISO2351-2                                                  규격안
                     -2부:+자 스크류 드라이버 비트

                     금속 냉간 절단용 일체형 세그멘털 둥근 톱-드라이브의 호환
확인 KSBISO2924                                                    규격안
                     성 치수-톱지름 범위 224~2 240mm

                     나사 및 너트용 조립공구-동력소켓 렌치용 4각 드라이브 익
확인 KSBISO3317                                                    규격안
                     스텐션 육각 인서트

확인 KSBISO4204        모스테이퍼 섕크 및 조립식 파일럿을 갖는 90도 카운터 싱크           규격안


확인 KSBISO4703        쌍주형 평면 연삭기-안내면 연삭용-정밀도 검사                   규격안


확인 KSBISO6155        공작기계-수평축 터릿 선반 및 단축 자동 선반-정밀도 검사            규격안


확인 KSBISO6480        수평 내면 브로우치 머신의 인수조건-정밀도 검사                  규격안


확인 KSBISO6481        수직 표면 브로우칭 머신의 인수조건-정밀도 검사                  규격안

                     프레싱 및 몰딩용 공구-기계판-1부:프레스 공구, 지그 및
확인 KSBISO6753-1                                                  규격안
                     고정구용 기계가공 평판

확인 KSBISO6779        수직 내면 브로우칭 머신의 인수조건-정밀도 검사                  규격안

                     자동공구교환장치용 7/24 테이퍼 툴 생크-제2부:생크번호
확인 KSBISO7388-2                                                  규격안
                     40, 45, 50용 이완손잡이-치수및 기계적 특성


확인 KSBISO7755-11     초경합금 버-11부:원추형 포인트 노즈 버(M형)                 규격안


확인 KSBISO7960        공작기계 소음-목공기계에 대한 작업조건                       규격안


확인 KSBISO8404        몰딩용 공구-각도 핀-기본 치수                           규격안


확인 KSBISO8694        몰딩용 공구-단붙이 이젝터 핀                            규격안


확인 KSBISO8830        연삭된 나사를 갖는 고속도강 기계 탭-기술 시방                  규격안


확인 KSBISO8956        선반용 모방 장치나 모방 선반의 인수조건-정밀도 검사               규격안


확인 KSBISO8977        프레싱용 공구-다이 부시                               규격안


                                  92
제17095호                      관          보         2009. 9.23. (수요일)
4. 예고사유

 ○중요무형문화재 제101호 금속활자장의 기능 보유자 자격이 있다고 평가된 임인호를 중요무형문

  화재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임인호는 활자 조각, 활자 주물, 조판, 인출 등의 금속활자 제작과정을 능숙하게 시연하고, 밀

    랍주조법과 사형주조법의 핵심기술을 전통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등 금속활자 주조 및 금속활

    자 인쇄 분야의 기량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5. 연락처: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공예담당

 ○전화번호:042-481-4964, 4966

 ○전송번호:042-481-4979

 ○E-mail:pyr1101@korea.kr



⊙산림청공고제2009-77호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3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산지관리법」이 개정 공포(2009. 5. 27. 법률 제9722호)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교육시설 기반확충을 위하여 임업용산지에서 각급 학교시설을 허용함.

 나. 농림어업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하여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품목의 재배를 위한 부지면적

  을 1만제곱미터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함.

 다. 농림어업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익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의 주택신축 허용

 라.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 확인 대상면적을 구역등의 지정협의, 산지전용 또는 협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함.

 마. 토석채취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채취한 석재를 반출하려는 경

  우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산업단지사업 등의 경우에는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 함.

 사. 농림어업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하여 농림어업용의 농기계수리시설, 농기계창고,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의 경우 시설의 최소규모를 폐지함.

 아. 임도를 활용한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함.
                                    128
제17095호                          관          보     2009. 9.23. (수요일)
 자.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

  의 동의를 받은 경우 산지전용을 허용함.

 차. 민간투자 후 국가 등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경우 산지전용

  허가기준 일부를 완화함.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산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우편번호/302-701), 또는

   FAX(042-484-4641)로 의견제출

  2) 전자공청회(http://www.cibil.forest.go.kr)를 통한 의견제출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41, 전자우편 s0306@

  forest.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이 필요하신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www.

  forest.go.kr)의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및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09-78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3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산지관리법」이 개정 공포(2009. 5. 27. 법률 제9722호)됨에 따라 부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역등의 지정·결정 협의 및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구비서류 중 산림조사서에 포함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

 나. 사업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안에 소재하는 가옥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129
제17095호                관          보     2009. 9.23. (수요일)
1. 업체명:(주)미래엔지니어링
2. 대표자:주용현
3. 영업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44-4 하나빌딩 4층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제127호
6. 지정일자:2009년 9월 17일
7. 전화번호:031-719-3636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6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이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천일환경개발
2. 대표자:강길현
3. 영업소재지: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315-25(2층1호)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제22호
6. 취소일자:2009년 7월 6일
7. 전화번호:062-953-60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229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7호선(부산~온성)
3. 사용개시구간:경북 영덕군 병곡면 영리~울진군 기성면 사동리(L=30.18km)
 경북 울진군 원남면 덕신리~울진군 원남면 덕신리(L=0.96km)
4. 중요 경과지:영덕군 병곡면, 울진군 후포면·평해읍, 울진군 기성면·원남면
5. 전용구간:경북 영덕군 병곡면 영리~울진군 기성면 사동리(L=30.18km)
 경북 울진군 원남면 덕신리~울진군 원남면 덕신리(L=0.96km)
6. 중용구간:-

                               131
제17095호                   관          보            2009. 9.23. (수요일)
  세대주를 말한다) 및 공장·종교시설의 소유자·대표자 중 3분의 2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아 이
  의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 검토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
  의신청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함.
 다.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여부 조사·검토 전문기관을 국립산림과학원과 산림조합중앙회,
  사단법인 한국산림기술사사무소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산지환경조사연구회로 함.
 라. 조사협의체는 허가·협의권자, 허가·협의를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 및 이의신청자로부터
  각각 관련전문가를 추천받아 허가·협의권자가 위촉하도록 하는 등 조사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마. 토석 채취기간의 연장허가시 이해관계자의 동의서 제출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토석채취기간
  의 연장허가시 사업경계구역으로부터 300미터 안에 소재하는 가옥의 소유자, 주민 및 공장·종
  교시설의 소유자·대표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
 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 운영을 위하여 산지전용하고자 하는 연접제한의 면적제한에 대한 예
  외 사항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포함시킬지 여부와, 산지전용지의 비탈면의 수직 높이를 15
  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산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우편번호/302-701), 또는
   FAX(042-484-4641)로 의견제출
  2) 전자공청회(http://www.cibil.forest.go.kr)를 통한 의견제출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41, 전자우편 s0306@
  forest.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이 필요하신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www.
  forest.go.kr)의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및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88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30
제17095호                    관          보          2009. 9.23. (수요일)
7. 개시일시:2009년 07월 20일
8. 비    고:「병곡-평해 국도건설공사」, 「평해~기성 국도건설공사」, 「기성~원남 국도건설공사」의
 본선 일부구간 개통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5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공고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무과-627, 2008. 2. 26.)한 『평택·당진항
액체화물 저장탱크 및 부대설비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평택·당진항 액체화물 저장탱크 및 부대설비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서평택탱크터미널(주)
 나. 주       소: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8-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설비(기계), 전기 등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액체화물 저장탱크 신축으로 중부지역의 수입 액체원료 및 석유류의 안정적인 공급으
  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공사개요
  ○위        치: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서부두 6번선석 배후부지
  ○사업비:1,7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변경없음)
  ○공사내용
       -당   초:저장탱크(3,000KL) 2기, 기계실, 전기실, 소방실, 수전시설(인입케이블 L=4,530m),
        출하장, 유수분리기, 배송관(L=1,656m) 물탱크, 휀스, 출하장, 부대공
       -변   경:저장탱크(3,000KL) 2기, 기계실, 전기실, 소방실, 수전시설(인입케이블 L=5,630m),
        출하장, 유수분리기, 배송관(L=1,746m) 물탱크, 휀스, 출하장, 부대공
5. 공사시행기간
 -당     초:착수일로부터 180일
 -변     경:착수일로부터 270일 (90일연장)
6. 기타사항:관계도서 등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관계도면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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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95호                 관               보                   2009. 9.23. (수요일)

                                  편입예정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위   치    물건의종류   구조 및규격
                                 당초     변경       단위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남평 대교
                주목       -       -      2        주   박옥자
                                                            53
                                                            남평 대교
                철쭉       -       -      5        주   박옥자
                                                            53
                                                            남평 대교
                금송       -       -      2        주   박옥자
                                                            53
                                                            남평 대교
                소나무      -       -      25       주   박옥자
                                                            53
                                                            남평 대교
               노송나무      -       -      1        주   박옥자
                                                            53
                                                            남평 대교
               살구나무      -       -      4        주   박옥자
                                                            53
                                                            남평 대교
               헛개나무      -       -      3        주   박옥자
                                                            53
                                                            남평 대교
                오가피      -       -      5        주   박옥자
                                                            53
                                                            남평 대교
               자두나무      -       -      4        주   박옥자
                                                            53
                                                            남평 대교
               피리칸사스     -       -      50       주   박옥자
                                                            53
                                                            남평 대교
                더덕       -       -      20       ㎡   박옥자
                                                            53
                                                            남평 대교
                도라지      -       -      60       ㎡   박옥자
                                                            53
                                                            남평 대교
                머위       -       -      20       ㎡   박옥자
                                                            53
                                                            남평 대교
                부추       -       -      40       ㎡   박옥자
                                                            53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고시제2009-97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1.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고시 제2008-3호(2008. 4. 2.)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373-3번지,
 서울강일(미사리)초등학교 교사 신축사업의 완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시설사업촉집법 제13
 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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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95호                관           보       2009. 9.23. (수요일)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교육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2동 22-11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공립, 서울강일(미사리)초등학교 신축사업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373-3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면적:12,575㎡

 2) 건축면적:3,430.32㎡

 3) 건축연면적:12,953.39㎡

 4)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5) 사업기간

  ○착공일 2008년 4월 1일

  ○준공일 2009년 8월 31일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교육여건개선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생략.



⊙(서울)동작구공고제2009-693호
                        설계경기(현상설계)공모·공고

 설계경기(현상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3일
                동 작 구 청 장

 용 역 명     구립 종합체육관 건립공사 설계경기

           위   치:동작구 사당동 산21-9
 용역개요
           대지면적:6,720㎡, 연면적:3,300㎡내외, 층수:지하1층/지상2층

예정공사비 7,959,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372,422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예정설계비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측량 및 지질조사, 투시도 등)
 설계경기      우리구 구립 종합체육관을 건립함에 있어 공모를 통하여 창의성 있는 우수한 설
 목     적   계안을 선정하고자 함.

 방     식   제한공개경기 (서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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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금액              납 부 자
             납부자명              최초결의일자               납   부    자   주   소
   (원)              실명번호

                    640611                   서울 양천구 신정동 276 (29/9)
12,600,000   최행원               2009-08-12
                    -*******                 양천아파트 108-909

                    560122
12,600,000   이복경               2009-08-12 서울 강동구 암사동 477-44 (29/7)
                    -*******

                    620705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167번지 1호
 3,210,000   유은자               2009-08-21
                    -*******                 대우아파트 104동 2001호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9-62호
                     학교(동방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106번지 일원의 기존학교(특수학교) 시설인 동방학교에 대하여 학교법인
 동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
 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동방학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에게 보
 이고자 합니다.
    2009년 9월 23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변경없음)
 가. 주    소: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106번지 일원
 나. 성    명:학교법인 동방학교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종    류:특수학교(사립)
 나. 명    칭:동방학교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당     초:평택시 소사동 106번지 외 4필지
 ○변     경:평택시 소사동 106번지 외 5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가. 면    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당   초) 12,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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