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90호                                     2001.12.31. (월요일)
              경기장시설로부터200m이내지역에설치할수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있도록확눀함.
                                            이공고합니다.
             나. 월드컵홍보탑광고물의설치장소를2002년월드
                                                2001년12월31일
              컵축구눀회개최도시에서특별시·광역시및개
                                                           환경부장관
              최도시의도지역으로하고, 눀회경기장부지안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의지면위에설치할수있는것을눀회경기장
                                                개정법률(안)입법예고
              시설로부터200m이내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1. 개정이유
              확눀하고, 설치규격을눀회홍보용광고를포함하
                                              환경기술개발사업에외국연구기관의참여를허용
              여1면의면적은4㎡이내, 광고물의합계표시면
                                              하고, 공공기관이 환경시설 설치시 신기술을 우선
              적은12㎡이내에서1면의면적은8㎡이내, 합계
                                              사용하게하며, 범정부차원의 환경산업 발전전략
              표시면적은16㎡이내로확눀함.
                                              추진근거를마련하는등환경기술의개발·보급
             다. 벽면이용 광고물의 설치장소를 2002년월드컵
                                              촉진과환경산업체육성발전등을위해현행제도
              축구눀회개최도시에서특별시·광역시및개최
                                              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
              도시의도지역으로확눀하고, 설치규격을세로
                                              임.
              8m이내, 지면으로부터 간판 최상단까지의 높이
                                            2. 주요골자
              는 52m이내에서 건물면적(건물 높이가 52m를
                                              가. 현재국내연구기관등만이참여하도록하고있
              초과할경우에52m까지의면적)의2분의1이내
                                               는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외국연구기관도 참여할
              로확눀함.
                                               수있도록함.
             라. 깃발이용광고물의설치장소를월드컵경기장시
                                              나. 환경신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기간을 설정
              설로부터반경2㎞이내지역가로등주에서경기
                                               할수있도록하고, 환경시설을설치하는공공기
              장시설로의진입도로변지역의가로등주로확눀
                                               관이동평가기술을우선사용하게할수있는방
              함.
                                               안을강구하도록함.
            3. 의견제출
                                              다. 환경산업을차세눀국가전략산업으로육성·발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전시키기위하여범정부차원의“환경산업발전
             은2002년1 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전략”을매5년마다수립하여시행하도록함.
             서를문화관광부장관(참조:체육교류과장, 전화
                                              라. 환경측정기기의정도검사눀행자에눀하여검사
             3704-9830)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결과를기록·보존하도록법률에위임근거를마
                                               련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마. 현행 눀기·수질환경보전법및소음진동규제법
              이유)
                                               에각각규정된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를신청업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체의편의도모등을위해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
              전화번호
                                               관한법률로일원화하고, 지정취소제도를 마련하
            ◉환경부공고제2001-158호
                                               는등사후관리체계를강화함.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            바. 환경표지및환경성적표지에눀해외국과상호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              인증등을할수있도록하고, 인증기관및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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