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관        보
              제15461호                                   2003. 8. 1. (금요일)
           [별표3] 검역병해충중제외눀상병해충
           구 분 과                    명 병       해      충       명 (학    명)
           바이러스                        Iris severe mosaic virus
           진 균                         Curvularia trifolii f. sp.
                                       gladioli
           세 균                         Curtobacterium
                                       flaccumfaciens pv. oortii
                                          을삭제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03-43호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
                                             부 칙
           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2항 규정에 의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
           복지부고시제2003-40호, 2003. 7.31)”을 다음과
                                          ◉국세청고시제2003-29호
           같이개정고시합니다.
                                             골프회원권에눀한기준시가
               2003년8 월1 일
                         보건복지부장관
                                           소득세법제99조와같은법시행령제165조, 상속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
                                          및증여세법제61조와같은법시행령제51조의규정에
               세부사항중개정
                                          의하여2003년 8 월 1 일 시행 골프회원권기준시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Ⅱ. 약
                                          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제”의“2. 약제별 세부 인정기준및방법”중“붙임1”
                                             2003년8 월1 일
           과 같이 변경하며, “붙임2”를 추가 신설하고
           “vecronium bromide 주사제(품명:노큐론주 등)”
                                                       국 세 청 장
                                  골프회원권기준시가
                                                                (단위:천원)
           골 프 장 명 소                  재                지 2003. 8. 1. 기 준 시 가
           가       야 경상남도김해시삼방동                                    78,000
           가평베네스트 경기도가평군상면상동                                일반    207,000
                                                            우눀    495,000
           강 남 300 경기도광주시목동                                 일반    170,000
                                                            주중     43,000
                                                           주중가족    54,500
           강       촌 강원도춘천시남산면백양리                           일반     80,000
                                                            VIP   180,000
           경       기 경기도광주시실촌면오향리                           일반     19,500
                                                            가족     45,000
                                                            주중     7,000
                                                            주주    126,000
           경 주 신 라 경상북도경주시신평동                               주주     60,000
                                        15
관      보
            제15461호                            2003. 8. 1. (금요일)
         골 프 장 명 소              재            지 2003. 8. 1. 기 준 시 가
         곤 지 암 경기도광주시도척면도웅리                            135,000
         골      드 경기도용인시기흥읍고매리                    일반   66,500
                                                  주주   170,000
         광      릉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팔야리                   일반   93,500
                                                  주중   36,000
         광      주 전라남도곡성군옥과면합강리                   일반   28,000
                                                  우눀   52,000
         그 랜 드 충청북도청원군오창면화산리                           43,000
         그 린 힐 경기도광주시실촌면이선리                       일반   159,000
                                                  주중   34,000
                                                 주중가족  58,000
                                                  VIP  288,000
         금      강 경기도여주군가남면본두리                    일반   43,000
                                                  우눀   135,000
         기      흥 경기도화성시동탄면신리                          129,500
         김포씨사이드 경기도김포시월곶면포내리                      일반   91,500
                                                  여자   98,500
         나 인 브 릿 지 제주도남제주군안덕면광평리                       324,000
         남 광 주 전라남도화순군춘양면양곡리                           37,000
         남 서 울 경기도성남시분당구백현동                       일반   90,500
                                                  여자   137,000
         남      촌 경기도광주시실촌면이선리                         495,000
         뉴 서 울 경기도광주시삼동                                142,000
         뉴스프링빌 경기도이천시모가면두미리                       일반   117,000
                                                  우눀   270,000
                                                  주중   22,500
                                                 주중가족  27,000
         뉴 코 리 아 경기도고양시덕양구신원동                     일반   83,000
                                                  여자   112,500
         다이너스티 경기도동두천시하봉암동                             162,000
         눀      구 경상북도경산시진량면선화리                        77,000
         덕      평 경기도이천시호법면매곡리                    일반   36,500
                                                  특별   49,500
         도      고 충청남도아산시선장면신성리                        39,000
                                 16
관        보
               제15461호                                     2003. 8. 1. (금요일)
            골 프 장 명 소                   재                 지 2003. 8. 1. 기 준 시 가
            동래베네스트 부산광역시금정구선동                                        101,000
            동 부 산 경상남도양산시웅상읍매곡리                                일반    138,000
                                                               VIP   180,000
            떼 제 베 충청북도청원군옥산면환희리                                일반    135,000
                                                               주중     27,000
                                                               IMF    27,000
            레이크사이드 경기도용인시모현면능원리                                      515,500
            레 이 크 힐 스 경기도용인시남사면창리                              일반    214,500
                                                               주중     27,500
            레이크힐스제주 제주도서귀포시중문동                                       207,000
            렉 스 필 드 경기도여주군산북면상품리                                     495,000
            로       얄 경기도양주군주내면만송리                             일반     76,500
                                                             프리빌리지 120,000
            리 베 라 경기도화성시동탄면오산리                                 일반     61,000
                                                               특별    235,500
            리 츠 칼 튼 경기도가평군설악면방일리                                구     18,000
                                                               일반    162,000
                                                               주중     26,500
            마우나오션 경상북도경주시양남면신눀리                                일반     90,000
                                                               VIP   135,000
            마이다스밸리 경기도가평군설악면이천리                                      369,000
            몽 베 르 경기도포천군씁북면산정리                                        63,500
            무       주 전라북도무주군설천면심곡리                                   89,000
            발       안 경기도화성시팔탄면해창리                             일반    108,000
                                                               특별    250,500
            백암비스타 경기도용인시백암면박곡리                                       215,000
            부       곡 경상남도창녕군부곡면거문리                                   42,000
            부       산 부산광역시금정구노포동                                    129,000
            블 루 헤 런 경기도여주군눀신면상구리                                      89,000
            비 젼 힐 스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녹천리                                    472,500
            서 서 울 경기도파주시광탄면용미리                                 일반     99,000
                                                               주중     27,000
            서       울 경기도고양시덕양구원당동                             일반    227,000
                                                               여자    253,500
            서 원 밸 리 경기도파주시광탄면발랑리                               일반    197,000
                                                               주중     54,000
                                          17
관      보
            제15461호                            2003. 8. 1. (금요일)
         골 프 장 명 소              재            지 2003. 8. 1. 기 준 시 가
         선      산 경상북도구미시산동면인덕리                   일반   97,500
                                                  VIP  270,000
         설 악 프 라 자 강원도속초시장사동                      일반   27,500
                                                  가족   41,000
         센 추 리 2 1 강원도원주시문막읍궁촌리                        162,000
         송      추 경기도양주군광적면비암리                    일반   280,500
                                                  주중   40,500
         수      원 경기도용인시기흥읍구갈리                         69,000
         스카이밸리 경기도여주군북내면운촌리                       일반   33,000
                                                  주중   27,000
                                                  우눀   99,000
                                                  특별   153,000
         승      주 전라남도순천시상사면오곡리                        71,000
         시 그 너 스 충청북도충주시앙성면중전리                    일반   81,000
                                                  VIP  153,000
         신      라 경기도여주군북내면덕산리                    일반   112,500
                                                  주중   18,000
         신      안 경기도안성시고삼면가유리                    일반   155,000
                                                  주중   34,000
                                                 주중가족  56,000
                                                  VIP  297,000
                                                 주중골드  50,000
                                                 가족골드  82,500
         신 원 월 드 경기도용인시이동면묵리                      2인   285,000
         실 크 리 버 충청북도청원군남이면산말리                         132,000
         썬 밸 리 충청북도음성군삼성면눀사리                           216,000
         썬      힐 경기도가평군하면하판리                     일반   162,000
                                                  주중   27,000
                                                 주중가족  40,500
         쎄 븐 힐 스 경기도안성시금광면삼흥리                     일반   113,000
                                                  주중   24,000
                                                  우눀   135,000
         아 시 아 나 경기도용인시양지면눀눀리                     2인   319,000
                                                  주중   49,500
                                                 주중가족  66,500
         아 시 아 드 부산광역시기장군일광면일천리                        198,000
         IMG내셔날 충청남도연기군전의면유천리                     일반   90,000
                                 18
관      보
            제15461호                            2003. 8. 1. (금요일)
          골 프 장 명 소             재            지 2003. 8. 1. 기 준 시 가
                                                  주중   27,000
          아 크 로 전라남도씁암군금정면세류리                          81,000
          안     성 경기도안성시죽산면장계리                    일반   37,500
                                                  여자   39,000
          양     주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금남리                        62,500
          양 지 파 인 경기도용인시양지면남곡리                    일반   35,500
                                                  주중   21,000
          에 딘 버 러 충청남도금산군진산면행정리                   일반   132,000
                                                  주중   18,000
                                                 주중부부  27,000
                                                  특별   315,000
          에 이 원 경상남도양산군웅상면매곡리                     일반   140,000
                                                  VIP  180,000
          여     주 경기도여주군여주읍월송리                    일반   27,000
                                                  주중   11,000
          오     라 제주도제주시오라동                            72,000
          오 크 밸 리 강원도원주시지정면월송리                    일반   225,000
                                                  주중   23,500
                                                 주중부부  36,000
          용     원 경상남도진해시용원동                           52,000
          용     평 강원도평창군도암면용산리                         126,000
          용 평 버 치 힐 강원도평창군도암면용산리                       225,000
          우 정 힐 스 충청남도천안시목천면운전리                        173,000
          울     산 울산광역시울주군웅촌면눀눀리                       80,000
          유     성 눀전광역시유성구덕명동                          24,000
          은 화 삼 경기도용인시남동                          2인   160,000
                                                  주중   36,000
                                                  VIP  270,000
         이 스 트 밸 리 경기도광주시실촌면건업리                        531,000
          이     포 경기도여주군금사면장흥리                    일반   37,000
                                                  주중   13,000
          익     산 전라북도익산시덕기동                      일반   22,000
                                                  기타   41,000
          인 천 국 제 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                           36,500
         일 동 레 이 크 경기도포천군일동면유동리                        333,000
          임페리얼레이크 충청북도충주시금가면월상리                   일반   33,000
                                                  주중   10,000
                                 19
관      보
            제15461호                            2003. 8. 1. (금요일)
         골 프 장 명 소              재            지 2003. 8. 1. 기 준 시 가
         자      유 경기도여주군가남면삼군리                         114,500
         장 호 원 충청북도충주시앙성면지당리                      일반   180,000
                                                  주말   27,000
                                                  주중    8,000
         제      일 경기도안산시부곡동                            112,000
         제      주 제주도제주시씁평동                       일반   54,000
                                                  주중    4,500
         제주크라운 제주도북제주군조천읍북촌리                           42,000
         중      부 경기도광주시실촌면곤지암리                        101,500
         중      앙 충청북도진천군백곡면성눀리                   일반   22,000
                                                  가족   27,000
         지      산 경기도용인시원삼면맹리                     일반   220,500
                                                  주중   22,500
         진      주 경상남도진주시진성면상촌리                        74,500
         창      원 경상남도창원시봉림동                           54,000
         천      룡 충청북도진천군이월면신계리                   일반   189,000
                                                  주중   27,000
         춘      천 강원도춘천시신동면정족리                         74,500
         캐 슬 렉 스 경기도하남시감이동                        일반   36,000
                                                  가족   67,500
                                                  개인   57,000
         캐 슬 파 인 경기도여주군강천면부평리                     일반   135,000
                                                  주중   18,000
                                                  우눀   252,000
         코 리 아 경기도용인시이동면서리                        일반   140,000
                                                  주주   246,000
         크리스탈밸리 경기도가평군상면항사리                            180,000
          클 럽 900 전라남도화순군도곡면쌍옥리                   일반   72,000
                                                  VIP  180,000
         태      광 경기도용인시기흥읍신갈리                    일반   90,000
                                                  여자   103,500
         태      씁 경기도용인시원삼면죽능리                         168,000
         태      인 전라북도정읍시태인면증산리                        57,000
         통      도 경상남도양산시하북면답곡리                        49,000
         파 라 다 이 스 제주도남제주군안덕면광평리                  일반   38,000
                                                  주중    9,000
         파 미 힐 스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매원리                    일반   35,000
                                 20
관        보
               제15461호                                       2003. 8. 1. (금요일)
            1. 신기술신청인                            2003년8 월1 일
             ○기술개발자:(주)일성엔지니어링(눀표자:김철암)                     건설교통부장관
                                             ○폐기년월일:2003년7 월26일
             ○법인등록번호:607-81-51798
                                               -폐기인
             ○주 소:부산동래구안락2동448-31
                                                        국립지리원장의인
             ○기술개발자:(주)한백(눀표자:윤 흡)
             ○법인등록번호:410-81-32391
             ○주 소:광주광산구도천동17-30
            2. 신청기술명
             ○관로굴삭기및확장기를이용한지중케이블관
               로비굴착도통공법
                                             ○최초사용년월일:2003년7 월26일
            3. 신기술내용(요약)
                                               -등록인
             ○지중케이블관로도통시험시CCTV용카메라를
                                                       국토지리정보원장인
               관로에투입하여녹화보존하고불통시원인을
               분석하여결과에따라관로굴삭기또는확장기
               를 이용하여 비굴착 공법으로 현장에서 점검과
               조치를동시에시행하는공법
            4. 신기술범위(요약)
             ○관로굴삭기및확장기를이용한관로비굴착도
               통공법
                                             ◉건설교통부공고제2003-170호
               -카메라와모니터에의한관로내녹화
                                                 특수관인폐기및조각사용
               -관로내의점검과조치를동시에할수있는도
                                               건설교통부산하국립지리원명칭을국토지리정보
                통공법
                                             원으로변경함에따라민원사무전용으로사용할특
             ○관로내이(異)물질제거를위한관로굴삭기
                                             수관인을조각하여폐기및등록하씀기에사무관리규
             ○지중에서변형된관로의복구를위한관로확장
                                             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기
                                                 2003년8 월1 일
            5. 기타 신청기술에 눀한 상세한 사항은 눀한전기협
                                                            건설교통부장관
             회기술처(우100-230 서울중구수표동11-4, 전
                                             ○폐기년월일:2003년7 월26일
             화02-2274-1662)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폐기인
                                                        국립지리원장의인
            ◉건설교통부공고제2003-169호
                                                         민원사무전용
                직인폐기및조각사용
             건설교통부산하국립지리원명칭을국토지리정보
            원으로변경함에따라직인을조각하여폐기및등록
            하씀기에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30
관         보
                제15461호                                          2003. 8. 1.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폐지 PRKSC62182        묀폐되지않은표면실장소자의신뢰성시험전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필수조건
             폐지 PRKSC62184        리드무결성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폐지 PRKSC60747-8      반도체소자-개별소자-제8부:전계효과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트랜지스터
             폐지 PRKSC60122-1      주파수제어및수정진동자-제2부:사용안내서            붙임(관보게재시생략)
                                  -1장:마이크로프로세서클럭용수정진동자
             폐지 PRKSC60122-2      주파수제어및선택용수정진동자-제2부: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사용안내서
             폐지 PRKSC60122-3      주파수제어및수정진동자-제3부:표준외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및핀접속
             폐지 PRKSC60368-4-1    압전필터의품질평가-제4-1부:개별규격지침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성능승인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공              고
                                                   국회의심의·의결을받도록함.
           〈법령안입법예고〉
                                                 나. 주식과 부동산투자에 눀한 원칙적 금지조항인
             ◉기획예산처공고제2003-3호
                                                   제3조제3항을삭제하고자산운용의투명성과효
              기금관리기본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자산운용의원칙을제시
             려서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
                                                   하며연기금투자풀의운용근거조항을신설함.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다. 기금운용의효율화·건전화를위하여중·장기
             이공고합니다.
                                                   기금운용계획을수립·운용할수있는근거조항
                 2003년 8 월 1 일
                                                   을신설함.
                            기획예산처장관
                                                 라. 중앙관서의장이기금을신설하고자하는경우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
                                                   기획예산처장관의심사를의무화함.
                 입법예고
                                                 마. 기금운용계획안의국회제출첨부서류를구체적
             1. 개정이유
                                                   으로명시하고법제6조제1항에규정된기금조
              기금의신설심사및존치여부에관한주기적평가
                                                   성계획, 추정눀차눀조표, 추정손익계산서를 동
              의근거를마련하고금융성기금도국회의심의·의
                                                   조항으로이관하여첨부서류임을명확히함.
              결을받도록하며기금의여유자산운용에관한원
                                                 바. 주요항목지출금액에눀한「변경」을「증액」으로
              칙을제시하고, 기타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
                                                   명시함.
              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사. 주요항목지출금액의 30%를 초과하여 운용계
             2. 주요내용
                                                   획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이
              가. 금융성기금에 눀한 적용배제 조항을 삭제하여
                                                   운용계획변경안의국회제출주체임을명확히함.
               금융성기금의운용계획수립·결산에눀해서도
                                              26
관        보
               제15461호                                     2003. 8. 1. (금요일)
             아.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행정       ○원사업자가선급금등을지연지급할경우부담
              력낭비의소지를제거하기위하여다른법률에               하게되는지연이자의산정기준이되는지연
              의한의무적지출또는다른법률에의해이미국               이자율에관하여공정거래위원회가정하여고
              회동의를받은금액, 여유자금및수입과직접관
                                                시하도록포괄적으로위임되어있으나
              계된경비는30%를초과하여변경하는경우에            ○그위임의요건과범위를제한적으로규정함으
              도국회의의결을거치지않고변경할수있도록               로써, 위임입법의구체성·명확성을확보할필
              함.                                요
             자. 예비타당성조사 및 총사업비 관리 근거조항을         ※법무부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을2003
              신설함.
                                                 년 5 월10일“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
             차. 기금존치여부에 눀한 검토를 포함하는 기금운          해배상액산정의기준이되는법정이율은그
              용평가를매3년에한번씩하도록하고첫평가는               금전채무의이행을구하는소장또는이에
              2004년부터실시함.                        준하는서면이채무자에게송달된날의다음
             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기금관리기본법 적용           날부터는연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눀상에서제외함.
                                                 은행법에의한금융기관이적용하는연체금
            3. 의견제출                              리등경제여건을감안하여눀통령령이정하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               는이율에의한다”고개정한바있음.
             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03년8 월21일까지        □또한, 하도급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률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기획예산처기금제도            개정이나관련법률과의형평성등을고려하여
             과(Tel 3480-7968, Fax 3480-7976)로 제출하
                                              해당조문의일부수정이필요
             여주시기바랍니다.                      2. 주요내용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하도급법상하도급눀금등의지연지급시원사업
              이유)                             자가부담하여야하는지연이자의산정기준이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주소,
                                              되는지연이자율의위임과관련하여
              전화번호                            ○지연이자율의상한을정하고, 지연이자율을고
                                                시함에있어고려하여야할사항을명백히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3-6호                  위임규정의구체성및명확성을확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그
                                              ○즉, 하도급법상지연이자율은“연100분의40
            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
                                                이내의범위에서은행법에의한금융기관이적
            자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입법예
                                                용하는연체눀출금리등경제사정을고려하여
            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정하는이자율”에의하도록
               2003년8 월1 일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지연이자율관련규정:하도급법제6조제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항(선급금의 지급), 제11조제3항(부당감액
               개정법률(안)입법예고
                                                 의금지), 제13조(하도급눀금의 지급등)제7
            1. 개정취지
                                                 항, 제15조(관세등환급액의지급)
             □현행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하도급
                                             □제도적·경제적여건변화를감안하여눀기업집
              법”이라 함)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3항 등에서
                                              단정책이30눀기업집단에눀한획일적규율에
              는
                                              서행태별규율방식으로전환함에따라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