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전라북도 새만금 일원

                                 면적           소유권           그밖의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의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명세서

 1    새만금 남북도로   1    도로 13,185.5 13,185.5 국(새만금개발청)              새만금청

 2    새만금 남북도로   2    도로 10,034.6 10,034.6 국(새만금개발청)               “

 3    새만금 남북도로   3    도로 10,039.4 10,039.4 국(새만금개발청)               “

 4    새만금 남북도로   4    도로 11,003.7 11,003.7 국(새만금개발청)               “

 5    새만금 남북도로   5    도로 14,001.3 14,001.3 국(새만금개발청)               “

 6    새만금 남북도로   6    도로 12,282.3 12,282.3 국(새만금개발청)               “

 7    새만금 남북도로   7    도로 11,092.2 11,092.2 국(새만금개발청)               “

 8    새만금 남북도로   8    도로 14,004.2 14,004.2 국(새만금개발청)               “

 9    새만금 남북도로   9    도로 11,502.1 11,502.1 국(새만금개발청)               “

 10   새만금 남북도로   10   도로 18,131.1 18,131.1 국(새만금개발청)               “

 11   새만금 남북도로   11   도로 13,174.7 13,174.7 국(새만금개발청)               “

 12   새만금 남북도로   12   도로 11,617.7 11,617.7 국(새만금개발청)               “

 13   새만금 남북도로   13   도로 11,647.7 11,647.7 국(새만금개발청)               “

 14   새만금 남북도로   14   도로 12,133.9 12,133.9 국(새만금개발청)               “

 15   새만금 남북도로   15   도로 12,719.9 12,719.9 국(새만금개발청)               “

 16   새만금 남북도로   16   도로 12,611.4 12,611.4 국(새만금개발청)               “

 17   새만금 남북도로   17   도로 12,193.5 12,193.5 국(새만금개발청)               “

 18   새만금 남북도로   18   도로 12,621.7 12,621.7 국(새만금개발청)               “

 19   새만금 남북도로   19   도로 14,001.8 14,001.8 국(새만금개발청)               “

 20   새만금 남북도로   20   도로 13,881.2 13,881.2 국(새만금개발청)               “

 21   새만금 남북도로   21   도로 15,248.1 15,248.1 국(새만금개발청)               “

 22   새만금 남북도로   22   도로 28,175.1 28,175.1 국(새만금개발청)               “

 23   새만금 남북도로   23   도로 17,535.5 17,535.5 국(새만금개발청)               “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소유권           그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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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        편입     성명        주소
                                                         명세서

24 새만금 남북도로   24   도로 12,118.0 12,118.0 국(새만금개발청)              새만금청

25 새만금 남북도로   25   도로 18,269.7 18,269.7 국(새만금개발청)               “

26 새만금 남북도로   26   도로 16,273.6 16,273.6 국(새만금개발청)               “

27 새만금 남북도로   27   도로 15,428.7 15,428.7 국(새만금개발청)               “

28 새만금 남북도로   28   도로 15,032.8 15,032.8 국(새만금개발청)               “

29 새만금 남북도로   29   도로 15,176.0 15,176.0 국(새만금개발청)               “

30 새만금 남북도로   30   도로 15,210.3 15,210.3 국(새만금개발청)               “

31 새만금 남북도로   31   도로 15,431.1 15,431.1 국(새만금개발청)               “

32 새만금 남북도로   32   도로 16,896.2 16,896.2 국(새만금개발청)               “

33 새만금 남북도로   33   도로 24,726.3 24,726.3 국(새만금개발청)               “

34 새만금 남북도로   34   도로 25,195.3 25,195.3 국(새만금개발청)               “

35 새만금 남북도로   35   도로 21,623.1 21,623.1 국(새만금개발청)               “

36 새만금 남북도로   36   도로 15,439.6 15,439.6 국(새만금개발청)               “

37 새만금 남북도로   37   도로 15,585.7 15,585.7 국(새만금개발청)               “

38 새만금 남북도로   38   도로 15,396.7 15,396.7 국(새만금개발청)               “

39 새만금 남북도로   39   도로 15,699.9 15,699.9 국(새만금개발청)               “

40 새만금 남북도로   40   도로 15,896.9 15,896.9 국(새만금개발청)               “

41 새만금 남북도로   41   도로 14,545.4 14,545.4 국(새만금개발청)               “

42 새만금 남북도로   42   도로 19,952.0 19,952.0 국(새만금개발청)               “

43 새만금 남북도로   43   도로 20,003.7 20,003.7 국(새만금개발청)               “

44 새만금 남북도로   44   도로 21,649.3 21,649.3 국(새만금개발청)               “

45 새만금 남북도로   45   도로 18,025.2 18,025.2 국(새만금개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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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소유권           그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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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        편입       성명        주소
                                                           명세서

46 새만금 남북도로   46   도로 16,335.8 16,335.8 국(새만금개발청)                새만금청

47 새만금 남북도로   47   도로 27,737.4 27,737.4 국(새만금개발청)                 “

48 새만금 남북도로   48   도로 33,538.3 33,538.3 국(새만금개발청)                 “

49 새만금 남북도로   49   도로   6,768.8   6,768.8 국(새만금개발청)               “

50 새만금 남북도로   50   도로   9,545.3   9,545.3 국(새만금개발청)               “

51 새만금 남북도로   51   도로 16,290.1 16,290.1 국(새만금개발청)                 “

52 새만금 남북도로   52   도로 15,625.2 15,625.2 국(새만금개발청)                 “

53 새만금 남북도로   53   도로 19,266.4 19,266.4 국(새만금개발청)                 “

54 새만금 남북도로   54   도로 16,538.3 16,538.3 국(새만금개발청)                 “

55 새만금 남북도로   55   도로 15,251.9 15,251.9 국(새만금개발청)                 “

56 새만금 남북도로   56   도로   7,444.4   7,444.4 국(새만금개발청)               “

57 새만금 남북도로   57   도로   2,827.2   2,827.2 국(새만금개발청)               “

58 새만금 남북도로   58   도로   3,316.0   3,316.0 국(새만금개발청)               “

59 새만금 남북도로   59   도로   4,358.9   4,358.9 국(새만금개발청)               “

60 새만금 남북도로   60   도로   6,380.8   6,380.8 국(새만금개발청)               “

61 새만금 남북도로   61   도로 10,604.5 10,604.5 국(새만금개발청)                 “

62 새만금 남북도로   62   도로 12,773.3 12,773.3 국(새만금개발청)                 “

63 새만금 남북도로   63   도로   9,614.3   9,614.3 국(새만금개발청)               “

64 새만금 남북도로   64   도로   4,639.5   4,639.5 국(새만금개발청)               “

65 새만금 남북도로   65   도로   3,124.5   3,124.5 국(새만금개발청)               “

66 새만금 남북도로   66   도로   1,310.4   1,310.4 국(새만금개발청)               “

67 새만금 남북도로   67   도로 38,917.0 38,917.0 국(새만금개발청)                 “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소유권           그밖의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의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명세서

68 새만금 남북도로   68   도로 21,551.8 21,551.8 국(새만금개발청)              새만금청

69 새만금 남북도로   69   도로 14,879.8 14,879.8 국(새만금개발청)               “

70 새만금 남북도로   70   도로 13,156.1 13,156.1 국(새만금개발청)               “

71 새만금 남북도로   71   도로 12,065.3 12,065.3 국(새만금개발청)               “
◉교육부고시제2022-48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에 따라 ‘공주대학교 세종캠퍼스 임대형 민자사업
(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교육부장관
공주대학교 세종캠퍼스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공주대학교 세종캠퍼스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사업
학교명
건물
용도
위치
사업내용
연면적
(㎡)
비고
신축
공주대학교 교육연구
시설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공동캠퍼스 
(분양형7필지)
세종캠퍼스 
신축
12,000
부지면적
(약16,345㎡)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세종캠퍼스 신축
27,653
16,879
730일
2024. 2.
2026. 2.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250점, 건설계획 100점, 운영계획 14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
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시 : 2022년 12월 27일(화)
14:00
   2) 장소 : 공주대학교 대학본부 10층 회의실(예정)
나. 질의 및 답변
   1) PQ서류 질의 마감 : 2023년 1월 3일(화) 17:00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공주대학교 시설과
   2) PQ서류 질의 답변 : 2023년 1월 10일(화) 공주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3)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 2023년 2월 7일(화) 17:00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공주대학교 시설과
   4)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 2023년 2월 21일(화)  공주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3년 1월 17일(화) 15:00 ~ 17:00 
   2) 접수처 : 공주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3년 3월 28일(화) 15:00 ~ 17:00 
   2) 접수처 : 공주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공주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공주대학교 시설과(김신배
(041-850-81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2-407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안성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
념성당」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문화재청장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1. 공고명: 국가등록문화재등록예고
2. 예고내용
1)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면적
연대
소재지
소유자
안성성김대건안드레아
신부기념성당
129.7㎡
1928년
경기도안성시양성면
미산리산108-1
(재)천주교수원교구
유지재단
2) 등록예고사유
ㅇ「안성성김대건안드레아신부기념성당」은한국최초천주교사제인김대건신부와직접
적으로관련있는성당및묘역들로, 해당유구들을통해한국천주교의발전역사를확인할
수있다. 기념성당자체도원형이상당히잘유지되어있고, 성당앞에위치한묘역들에의해
성당의상징성장소성이더욱드러난다.
성당외부
성당내부
3. 등록예고일: 2022. 12. 20.
4. 등록예고기간: 관보공고일부터30일
5. 의견제출
위등록예고사항에대하여이견(異見)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공고일부터30일이내에
다음의사항을기재한의견서(자율서식)를문화재청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기재사항
ㅇ문화재등록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ㅇ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나. 의견제출방법
ㅇ우편·팩스등을통해제출하거나「문화재청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문화
재지정예고」에등재
다. 연락처
ㅇ전
화: (042)481-4890
ㅇ팩
스: (042)481-4899
ㅇ주
소: (우35208) 대전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21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등록(대표자)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291
사단법인 한
국참여자치
장애인총연
합회
경기도 하남시 조정
대로 45, 7층 F743호한철용‘20.3.19.
-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 
및 일자리제공 문화 
확산 운동 등
02-473-
2330
민 간
협력과
변경
등록
(소재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74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농업회사법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부산광역시 사상구 농산물시장로 17,
                                최*균
 주식회사 덕강 (제20150611107호)                      1층 (엄궁동)


2. 처분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취소 (2023. 1. 4. 자)


3. 처분사유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제1항 후단 위반
  -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된 소재지에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함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 후단 위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
   별기준 제1호 나목 2)에 의한 처분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
  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501-602-6115, Fax: 051-602-6245)
◉국방부고시제2022-35호
　국방부고시제2019-9호(2019.5.2.)에따라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법률」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항에따라변경승인하였기에같은법제4조제4
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여단 훈련장 현대화사업
2. 사업의 개요  
   인천검단신도시 택지개발에 따른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육군 00여단 훈련장을 현대화하는 사업
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서구 심곡동 일원 등 6필지 / 268,254㎡
4. 사업의 시행기간 
  ◦당    초 : 2017. 5. 10. ～ 2021. 6. 30.
  ◦변    경 : 2017. 5. 10. ～ 2023.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논현동)
  ◦연 락 처 : 032-560-8278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변동 없음.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 032-560-8278)에게, 국방․군사
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10호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7조의3제5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산사태취약지역지정을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남부지방산림청장
2022년 산사태취지역 지정 고시
1. 지정사유: 산사태로인하여인명및재산피해가우려되는지역
2. 지정연월일: 2022. 12. 20.
3. 지정대상지: 18개소
4. 지정면적: 12,490.17㎡
5. 산사태취약지역지형도: 도면게재생략
o 해당국유림관리소방문열람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
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체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관리소
주
소
연락처
영주국유림관리소
영주시반지미로178
054)630-4060
영덕국유림관리소
영덕군영해면벌영3길27
054)730-8150
구미국유림관리소
구미시금오대로307-2
054)712-4140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군울진읍대흥신림로1397
054)780-3940
양산국유림관리소
양산시동면금오로250
055)370-2750
5. 본고시와관련하여그밖에상세한사항은남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산사태대응팀(☎054-
850-7760～2)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지의지번ㆍ지목ㆍ면적1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의지번ㆍ지목ㆍ면적
□총괄(18개소, 12,490.17㎡)
○영주국유림관리소(5개소, 3,345.78㎡)
연번
소재지
지목
토지
기록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1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산13-5
임
7,941,106
640.92
국(산림청)
2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산550
임
421,289
811.57
국(산림청)
3
경상북도
영주시
단산면
마락리
산60
임
48,397
183.14
국(산림청)
4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죽문리
산23-1
임
4,953,001
1,376.22
국(산림청)
5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산103
임
4,527,968
333.93
국(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4개소, 5,982.81㎡)
연번
소재지
지목
토지
기록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6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미곡리
산156
임
40,066
1,543.62
국(산림청)
7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회계처
리
산1-1
임
1,150,424
1,270.44
국(산림청)
8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자갈
산29
임
166,612
2,579.25
국(산림청)
9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산72-1
임
11,363,671
589.50
국(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2개소, 967.97㎡)
연번
소재지
지목
토지
기록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10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상오리
산64-1
임
8,297,927
451.67
국(산림청)
11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조룡리
산83
임
574,614
516.30
국(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1개소, 69.92㎡)
연번
소재지
지목
토지
기록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12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상당리
379
임
1,504
69.92
국(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6개소, 2,123.69㎡)
연번
소재지
지목
토지
기록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13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산7-1
임
92,104
574.61
국(산림청)
14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산7-1
임
92,104
202.18
국(산림청)
15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동
산112-1
임
1,597,302
206.95
국(산림청)
16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매리
산178-1
임
2,679,314
630.17
국(산림청)
17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매리
산178-1
임
2,679,314
182.55
국(산림청)
18
울산광역시
북구
식량정책
동
산91
임
210,744
327.23
국(산림청)
◉충청북도고시제2022-351호
　｢공인중개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따라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
육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충청북도지사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지정
   1. 위탁기간 : 2023. 1. 1. ~ 2024. 12. 31. (2년)
   2. 위탁기관
   
기관명
소재지
교육장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동남로59번길16
청주시 상당구 동남로59번길16
(방서동, 청주상당신용협동조합 동남지점 7층)
(☎ 043-297-0087)
   
   3. 위탁내용 : ｢공인중개사법｣제3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2022.  12.  20.
충  청  북  도  지  사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2-87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
따라‘신안
천일염산업특구’의
계획을변경하였기에동법시행령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ㅇ명칭: 신안천일염산업특구
ㅇ위치: 전남신안군지도읍내양리59-3 일원
ㅇ면적: 29,003,052㎡
2. 특구의지정(변경) 목적및기간
ㅇ변경목적: 신안군의우수자원인천일염에대한지속적인연구개발을통한세계적인명품화
및고소득창출등을위해지정기간연장, 사업비증액등변경사항반영
ㅇ지정기간: (종전) 2008년~ 2022년→(변경) 2008년~ 2025년/ 3년연장
3. 특화사업의내용
ㅇ(종전) 3개특화사업, 8개세부사업→(변경) 3개특화사업, 7개세부사업/ 완료1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쀮천일염 생산기반 확충
  ① 천일염 생산시설 개선
쀯인력양성 및 R＆D 구축사업
  ② 천일염 인력 양성
  ③ 지자체 주도 연구개발 지원
  ④ 천일염 가공산업 육성
쀰천일염 마케팅 및 홍보
  ⑤ 천일염 수매 정착화를 위한 저장시설 확충
  ⑥ 신안 천일염 홍보
  ⑦ 팸투어 및 해외 마케팅 사업
  ⑧ 대동염전 천일염 체험
쀮천일염 생산기반 확충
  ① 천일염 생산시설 개선
쀯인력양성 및 R＆D 구축사업
  ② 천일염 인력 양성
  ③ 지자체 주도 연구개발 지원
  ④ 천일염 가공산업 육성
쀰천일염 마케팅 및 홍보
  ⑤ 천일염 유통기반 확충(변경)
  ⑥ 신안 천일염 홍보
  ⑦ 팸투어 및 해외 마케팅 사업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특화사업자: 신안군수
ㅇ주
소: 전남신안군압해읍천사로1004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08년~ 2022년→(변경) 2008년~ 2025년/ 3년연장
ㅇ재원조달: (종전) 1,264억원→(변경) 1,580억원/ 증316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 (종전) 4개특례→(변경) 3개특례/ 해제1
종     전
변    경
ㅇ지역특구법제33조(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55조(특허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68조(식품위생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34조(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33조(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55조(특허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68조(식품위생법에관한특례)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
ㅇ지역특구법제11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은전라남도신안군천일염지
원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044-204-7595) 또는전라남도신안군천일염지원과
(061-240-8558)에서열람가능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68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도시ㆍ교통ㆍ건축 등 여러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상반된 의견이나 중복된 의견이 제시되어 인허가기
간이 부당하게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고시 정비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전에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하여 타 위원회 심의가 있은 경우 이와 중복되거나 상반되는 의견 
제시는 지양하고 위원장이 공식의견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9.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60, 3757 / 팩스 : 044-201-5574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2-202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제46조 5항 제2호에 의거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연락두절, 수취인 불명 및 주소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
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자파견사업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고


1. 건 명 : 근로자파견사업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2. 근 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제46조 5항 제2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하단 참조



                                  서류의 주요내용
 연    사업장                                                         송달불능
             서류의 명칭                   과태료          의견진술                               주소
 번     명                  위반사항                                     사유
                                       금액            기한

              과태료       파견근로자 보호
                                                                  연락두절,
             자진납부고지     등에 관한 법률
      피플트                                                        수취인 불명 및   ■   서울 마포구 양화로 78,
 1             서 및      제18조에 따른     3,000,000원   2022. 1. 19.
       리                                                          주소 불명     606호
              의견진술     근로자파견사업보
                         고서 미제출
              안내문



4. 공고기간: 2022.12.20.~23.1.3.(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이도영(Tel. 02-2250-57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2-492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국방부장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군포로및포로가족의신원확인을위한유전자검사시주민등록번호등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를마련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유전자검사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주민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
처리할수있음(안제17조의1)
3. 의견제출
이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3년1월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ㆍ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4383)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용산동3가1번지)
국방부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
- 전자우편: kyou2542@mnd.go.kr
- 전화: 02-748-628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전화02-748-6286)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568호
　식품위생법
제18조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안전성심사등에관한규정｣ 에따라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옥수수3272×Bt11×MIR162×MIR604×TC1507×5307×GA21 및유전자변형옥수수TC1507의
안전성을심사한결과, 안전성에문제가없어승인하였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공고
1. 승인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유전자변형옥수수
3272×Bt11×MIR162
×MIR604×TC1507
×5307×GA21
신젠타코리아(주)
Syngenta Crop Protection,
LLC
제2022-12호
2022.12.15.
유전자변형옥수수
TC1507
코르테바
아그리사이언스
코리아(유)
Pioneer Hi-Bred
International, Inc. 및
Corteva Agriscience LLC
제2022-13호
2022.12.15.
2. 승인조건
ㅇ새로운위해요인이발견되었다는등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는경우다시심사를
받아야합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2-507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하면서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
니다.
2022년 12월 20일
고용노동부 장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공표
□공표 대상: 436개소
1.
국가 및 지자체*로서 2021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2.72%
(의무고용률 3.4%의 80%)
미만이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 0개 기관
2. 공공기관*으로서 2021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2.72% (의무고용률 3.4%의 80%) 미만이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 17개 기관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3.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민간기업으로서 2021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1.55%(의무고용률 
3.1%의 50%) 미만이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업: 419개 기업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 기업 
1. 공공기관(17개소) : 장애인 고용률 2.72% 미만이면서 고용노력이 없는 기관 
   * 주소는 본사 소재지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순으로 정렬
(단위: 명,%)
* 장애인근로자수는중증장애인2배수제적용
구분
기관명
장애인고용현황 (‘21. 12월 현재)
상시
근로자ⓐ
고용
의무
인원
장애인 
근로자수
ⓑ
고용률
ⓑ/ⓐ
주소
업종
공기업
(1개소)
대한석탄공사
728
24
15
2.06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B)광업(05~08)
기타
공공
기관
(1개소)
한국문화정보원
90
3
0
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J)정보통신업
(58~63)
지방
공기업
(15개소)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111
3
0
0.00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R)예술, 스포츠
및여가관련서
비스업(90~91)
광주전남연구원
74
2
0
0.00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M)전문, 과학
및기술서비스
업(70~73)
재단법인 경북IT융합산업
기술원
67
2
0
0.00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9로 
(P)교육서비스
업(85)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65
2
0
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아중로
(M)전문, 과학
및기술서비스
업(70~73)
신안군복지재단
56
1
0
0.00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구항길
(O)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
장행정(84)
오산문화재단
56
1
0
0.00
경기도 오산시 현충로
(R)예술, 스포츠
및여가관련서
비스업(90~91)
재단법인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53
1
0
0.00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L)부동산업(68)
재단법인강원문화재단
50
1
0
0.00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R)예술, 스포츠
및여가관련서
비스업(90~91)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196
6
1
0.51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C)제조업
(10~34)
목포시의료원
254
8
2
0.79
전라남도 목포시 
이로로
(Q)보건업및
사회복지서비
스업(86~87)
(재)대구테크노파크
287
9
3
1.05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M)전문, 과학
및기술서비스
업(70~73)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82
2
1
1.22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L)부동산업(68)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211
7
4
1.9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Q)보건업및
사회복지서비
스업(86~87)
청주의료원
653
22
13
1.99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Q)보건업및
사회복지서비
스업(86~87)
재단법인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423
14
9
2.1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O)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
장행정(84)
2. 민간기업(419개소) : 장애인 고용률 1.55% 미만이면서 고용노력이 없는 기업
   * 주소는 본사 소재지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순으로 정렬
○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58개소) 
(단위: 명,%)
연
번
사업체명
장애인고용현황 (‘21. 12월 현재)
상시
근로자
ⓐ
고용
의무
인원
장애인 
근로자수
ⓑ
고용률 
ⓑ/ⓐ
주소
업종
1
자라리테일코리아주식회사
1,103 
34 
0 
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G)도매 및 
소매업(45~47)
2
(주)씨젠
1,017 
31 
2 
0.2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C)제조업(10~34)
3
엘오케이(유)
1,359 
42 
3 
0.22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G)도매 및 
소매업(45~47)
4
유한회사 나이키코리아
1,194 
37 
3 
0.2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G)도매 및 
소매업(45~47)
5
리치몬트 코리아
1,139 
35 
3 
0.26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G)도매 및 
소매업(45~47)
6
(주)LF
1,100 
34 
3 
0.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G)도매 및 
소매업(45~47)
7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1,892 
58 
6 
0.3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8
한국전자기술연구원
1,269 
39 
4 
0.3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나리로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9
대명지이씨(주)
1,498 
46 
5 
0.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F)건설업(41~42)
10
(주)유창이앤씨
1,177 
36 
5 
0.42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F)건설업(41~42)
11
부루벨코리아(주)
1,961 
60 
9 
0.46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G)도매 및 
소매업(45~47)
12
(주)경동나비엔
1,442 
44 
7 
0.49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길 
(C)제조업(10~34)
13
한성크린텍 주식회사
1,220 
37 
6 
0.49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F)건설업(41~42)
14
HMM(주)
1,570 
48 
8 
0.5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H)운수 및 
창고업(49~52)
15
(주)에스비테크
1,312 
40 
7 
0.53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일로 
(F)건설업(41~42)
16
학교법인 일송학원
6,989 
216 
41 
0.5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17
쌍용건설
1,537 
47 
9 
0.59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F)건설업(41~42)
18
주식회사 키파운드리
1,514 
46 
9 
0.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C)제조업(10~34)
19
(주)비에이치
1,473 
45 
9 
0.61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C)제조업(10~34)
20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3,380 
104 
21 
0.62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K)금융 및 
보험업(64~66)
21
(주)하나금융티아이
1,072 
33 
7 
0.65 인천광역시 서구 
에코로 
(J)정보통신업(58~
63)
22
(주)팜한농
1,048 
32 
7 
0.6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C)제조업(10~34)
23
한신공영(주)
1,266 
39 
9 
0.7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리 
덕평로
(F)건설업(41~42)
24
원영건업(주)
1,233 
38 
9 
0.7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F)건설업(41~42)
25
(주)다인맨파워
1,055 
32 
8 
0.7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N)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연
번
사업체명
장애인고용현황 (‘21. 12월 현재)
상시
근로자
ⓐ
고용
의무
인원
장애인 
근로자수
ⓑ
고용률 
ⓑ/ⓐ
주소
업종
경기대로 
서비스업(74~76)
26
(주)수산인더스트리
1,307 
40 
10 
0.77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3길
(F)건설업(41~42)
27
(주)씨에이치엠
1,172 
36 
9 
0.77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N)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28
학교법인우송학원
1,013 
31 
8 
0.79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P)교육 
서비스업(85)
29
두원이에프씨(주)
1,106 
34 
9 
0.8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F)건설업(41~42)
30
학교법인 홍익학원
1,453 
45 
12 
0.83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P)교육 
서비스업(85)
31
한성자동차(주)
1,981 
61 
17 
0.8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G)도매 및 
소매업(45~47)
32
(주)광주은행
1,580 
48 
14 
0.89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K)금융 및 
보험업(64~66)
33
(주)디에이피
1,015 
31 
9 
0.89 경기도 안성시 
보체리 안성맞춤대로 
(C)제조업(10~34)
34
학교법인 가천학원
1,668 
51 
15 
0.9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P)교육 
서비스업(85)
35
(주)코디서비스코리아
1,592 
49 
15 
0.9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N)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36
현대엘리베이터
2,690 
83 
26 
0.97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C)제조업(10~34)
37
지에이코리아(주)
1,218 
37 
12 
0.99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K)금융 및 
보험업(64~66)
38
여천NCC주식회사
1,015 
31 
10 
0.99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C)제조업(10~34)
39
TK Elevator Korea LTD.
1,579 
48 
16 
1.01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C)제조업(10~34)
40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4,442 
137 
47 
1.06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P)교육 
서비스업(85)
41
동원홈푸드
2,442 
75 
26 
1.06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C)제조업(10~34)
42
엘지마그나이파워트레인주식회사
1,131 
35 
12 
1.06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C)제조업(10~34)
43
한전CSC
1,028 
31 
11 
1.0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N)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44
유안타증권(주)
1,727 
53 
19 
1.10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K)금융 및 
보험업(64~66)
45
(사)대한산업보건협회
1,785 
55 
20 
1.12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46
(사)대한산업안전협회
1,089 
33 
13 
1.19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47
(주)농심
5,079 
157 
61 
1.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C)제조업(10~34)
48
(주)미동이엔씨 
1,164 
36 
14 
1.2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F)건설업(41~42)
49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1,125 
34 
14 
1.2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N)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50
우리에프아이에스
1,018 
31 
13 
1.28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J)정보통신업(58~
63)
51
대아이앤씨(주)
2,005 
62 
26 
1.30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F)건설업(41~42)
52
현대C&R
2,842 
88 
38 
1.3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N)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53
(주)코스트코 코리아
5,541 
171 
75 
1.35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G)도매 및 
소매업(45~47)
54
학교법인 상명학원
1,113 
34 
15 
1.35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문2길 
(O)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