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부채관리관인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수입금출납원인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물품관리관인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물품출납원인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인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계약제직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인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인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위원장인
◉조달청공고 제2023-176호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통지’문
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6월 09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제재처준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 사 자
  - 주식회사 엠에스테크(130-86-07410)
  - 대표이사 황명회(531223-*******)


  ○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397, 301동 1302호(삼정동, 부천테크노파크 쌍용 3차)
  -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334, ***동 ****호(삼산동, 신성미소지움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기도 김포시 수요‘봉성 제3펌프장 증설공사

  (토목건축기계공사 1차) 제진기(22203-083100호) 및 벨트컨베이어(22203-144100호) 구매'
  에 대한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청문실시
  ○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장비구매과 ☎070-4056-7871)
  ○ 장     소 : 인천지방조달청 1층 제1입찰실(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 모사전송 : 0505-480-1671
  ○ 일     시 : 2023년 7월 3일 14:30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2부.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문서번호 : 장비구매과                                    (전화 : 070-4056-7871)
시 행 일 : 2023.06.09.
수     신 : 주식회사 엠에스테크(130-86-07410)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예정된 처분의 제목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명 칭 (성 명 ) 주식회사 엠에스테크
2.당사자              주식회사 엠에스테크
        주        소 (우14449)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397, 301동 1302호(삼정동, 부천테
                   크노파크 쌍용3차)
             경기도 김포시 수요 ‘봉성제3펌프장 증설공사(토목건축기계
3.처분의 원인된 사실 공사 1차) 제진기(22203-083100호) 및 벨트컨베이어(22203-144100호)
             구매’에 대한 계약불이행

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5.법    적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인천지방조달청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담당자 이근수
                                     장비구매과
                      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전화번호 070-4056-7871
6.청    문    실    시 일      시          2023년 7월 3일(월) 14:30
                   장      소         인천지방조달청 1층 제1입찰실
                              소속 및 직위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사무관
                      주재자
                               성   명             조 상 혁


                              조 달 청 장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 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성명(명칭) 주식회사 엠에스테크 (대표이사 황명회)
   2. 당사자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397, ***동 ****호(삼정동, 부천테크노파크
             주      소
                         쌍용3차)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조 달 청 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문서번호 : 장비구매과                                      (전화 : 070-4056-7871)
시 행 일 : 2023.06.09.
수     신 : 황명회(531223-*******)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예정된 처분의 제목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명 칭 (성 명 ) 황명회(531223-*******)
2.당사자              대표이사 황명회
         주       소 (우21325)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334, ***동 ****호(삼산동,
                   신성미소지움아파트)
            경기도 김포시 수요 ‘봉성제3펌프장 증설공사(토목건축기계공사 1차)
3.처분의 원인된 사실 제진기(22203-083100호) 및 벨트컨베이어(22203-144100호) 구매’에
             대한 계약불이행

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5.법    적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인천지방조달청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담당자 이근수
                                     장비구매과
                      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전화번호 070-4056-7871
6.청    문     실   시 일      시            2023년 7월 3일(월) 14:30
                   장      소           인천지방조달청 1층 제1입찰실
                                소속 및 직위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사무관
                      주재자
                                 성   명             조 상 혁


                              조 달 청 장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이메일 가능)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 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성명(명칭) 대표이사 황명회
 2. 당사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334, ***동 ****호(삼산동, 신성미소
           주      소
                      지움아파트)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조 달 청 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3-20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드림비즈 주식회사
 ○ 대표자 : 옥**
 ○ 최종주소 : 경기도 안양시 ***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3. 6. 24. ~ 2023. 12. 23.)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군수사령부와「안테나 70PM 등 4종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이의신청 절차에서는 처분의 집행정지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효력정지가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함.
6. 문의 : 국방부 송무소청팀(담당자 김윤하, ☎02-748-6842)
◉국방부공고 제2023-20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세도건설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경기도 용인시 ***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3. 6. 24. ~ 2023. 12. 23.)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수도방위사령부와「22-038 00부대 울타리 포장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이의신청 절차에서는 처분의 집행정지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효력정지가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함.
6. 문의 : 국방부 송무소청팀(담당자 김윤하, ☎02-748-6842)
◉해양수산부공고제2023-824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제5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해양수산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1. 단체명칭 : 사단법인 지구환경해양보호연대
2. 대 표 자 : 김정대 (기존: 김삼식)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역로 124, 삼익상가 208호
4. 등록연월일 : 2006. 2. 14.
5. 주된 사업
○ 해양오염 실태조사 사업
○ 해양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감시활동 사업
○ 해양 수중 청소 사업
○ 홍보·계몽 기타 목적사업에 부합되는 사업
1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공고 제2023-38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관인(공인)등록/폐기 
□ 공인 재등록 및 폐기 사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2023. 6. 11.)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 재등록 공인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6월 11일
     □ 재등록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교육장인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교육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횡성교육지원청
재무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횡성교육지원청
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횡성교육지원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횡성교육지원청
수입금출납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횡성교육지원청
지출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횡성교육지원청
물품출납원인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횡성교육지원청
징수관인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인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인
       □ 공인 폐기연월일: 2023년 6월 11일
       □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교육장인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교육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횡성교육지원청
재무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횡성교육지원청
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횡성교육지원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횡성교육지원청
수입금출납원인
3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횡성교육지원청
지출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횡성교육지원청
물품출납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횡성교육지원청
징수관인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인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인
1
◉강원도교육연수원공고 제2023-5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강원도교육연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6월 11일
□ 재등록 사유: 기관명칭 변경
□ 폐기 연월일 : 2023년 6월 11일
□ 폐기 사유 : 기관명칭 변경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인
(전자이미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교육연수원분임재무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교육연수원분임재무관인(전자이미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교육연수원분임지출원인
강원도교육연수원장인
강원도교육연수원장인
(전자이미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강원도교육연수원분임재무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강원도교육연수원분임재무관인(전자이미지)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163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9258호)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농어민의 범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기준 변경(안 제2조)
  - 現 시행령의 일반·저소득 가입기준은 법 개정으로 확대된 농어민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개정(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구분 등)


   ※ 부칙으로 기존 가입기준도 5년간 병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은행과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jmlee1012@korea.kr
  - 팩스 : (02) 2100 - 29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은행과(전화 (02) 2100 - 2982, 팩스 (02) 2100 -
 29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강원학생교육원공고 제2023-1호
「강원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으로 강원학생교육원이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학생교육원
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강원학생교육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학생교육원분임재무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학생교육원분임지원서
제출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학생교육원수입금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23년 6월 11일
강원학생교육원장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강원학생교육원분임지출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강원학생교육원수입금출납원인
◉국가보훈부공고제2023-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및 선순위유족 지정 
등 ”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해야 하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어 우편물 송달
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국가보훈부장관
선순위 유족 지정 및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안내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제17조(사망일시금)
2. 관련사항 문의: 광주지방보훈청(062-975-6663)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선순위 유족 지정 및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안내
5. 서류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
거 선순위 유족 지정 및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선순위 유족은 동순위 자녀(출가녀 포함)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되오니, 1순위 및 2순위 
지정을 희망하실 경우 지정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수권자] 지정 규정
(1순위) 동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협의자의 인감도장 날인), 동순위 자녀 모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
(2순위)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이 있는 경우(보훈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 국가유공자 부양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동순위 유족들의 동의 진술서 또는 부양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는 분의 인우보증서 등 제출
(3순위) 나이 많은 자(1~2순위 자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 공통구비서류만 제출
▶ 사망일시금 지급 규정
-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자녀에게 지급
- 지급금액: 1,444,000원
< 공통구비서류>
- 故 김국현님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서(서식) 1부
-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1부, 입양관계증명서(상세)1부, 신분증 사
본, 통장사본 1부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 민원․참여 - 민원사무서식
3)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
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보훈청(062-975-666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임]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보훈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국외거주자의 경우 
국가 기재
송달불가사유
유공자
광주
김태균
1983.1.23.
인천거주 추정
거주불명자
故김국현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3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467호(2023. 03. 27.) 에 게재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0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1. 성명: 백휘원
2. 생년월일(성별): 1992. 11.
27. (여)
                                             동인의 국적상실신고를 접수받
3. 취득국적: 미국
                                             아 수리하였으나, 동인은 선천
4.        한국국적       상실일: 동인의 국적상실 고시 사항 취
                                             적 복수국적자로 국적선택명령
2014.11.27.               소(삭제)요청
                                             대상자로 확인되어 국적상실신
5. 상실사유: 국적선택불이행
                                             고 수리사항을 취소하고자 함
6.   예정등록기준지:      경상북도
김천시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천세영
2000.**.**
여성
싱가포르
경기도 수원시 ****
2022.12.19
외국국적취득
유승찬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10.20
외국국적취득
공서영
1983.**.**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8.17
외국국적취득
오현희
2010.**.**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0.05.28
외국국적취득
오스카결니
콜슨
2005.**.**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5.05.24
외국국적취득
송다혜
1991.**.**
여성오스트레일리아대구광역시 동구 
****
2022.07.14
외국국적취득
강다빈
1999.**.**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4.10.13
외국국적취득
유은경
1985.**.**
여성오스트레일리아전라북도 완주군 
****
2019.09.17
외국국적취득
김대용
1975.**.**
남성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서천군 
****
2012.06.07
외국국적취득
김은영
1971.**.**
여성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 연제구 
****
2019.03.16
외국국적취득
임호영
2005.**.**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문경시 
****
2013.12.12
외국국적취득
김선일
1972.**.**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고양시 ****
2019.09.15
외국국적취득
최동석
1973.**.**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5.10.15
외국국적취득
오혜령
1976.**.**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5.10.15
외국국적취득
최민경
2006.**.**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5.10.15
외국국적취득
최민지
2008.**.**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5.10.15
외국국적취득
이영숙
1971.**.**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진주시 
****
2018.03.12
외국국적취득
정희경
1959.**.**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3.02.21
외국국적취득
박량미
1976.**.**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하동군 
****
2013.07.25
외국국적취득
김종찬
2005.**.**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하동군 
****
2013.07.25
외국국적취득
이래현
1967.**.**
여성오스트레일리아충청북도 단양군 
****
2015.11.17
외국국적취득
허용호
1964.**.**
남성오스트레일리아충청북도 단양군 
****
2005.03.01
외국국적취득
연민석
2011.**.**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안산시 ****
2021.11.10
외국국적취득
연은창
1975.**.**
남성오스트레일리아충청북도 증평군 
****
2021.11.10
외국국적취득
김성훈
1991.**.**
남성오스트레일리아전라북도 정읍시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연지훈
2011.**.**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안산시 ****
2021.11.10
외국국적취득
변경애
1954.**.**
여성오스트레일리아강원도 원주시 ****
2007.06.1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현주
1979.**.**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안동시 
****
2022.08.23
외국국적취득
도근준
1957.**.**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고양시 ****
2014.12.05
외국국적취득
안성진
1973.**.**
여성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나주시 
****
2019.06.26
외국국적취득
박두성
1958.**.**
남성오스트레일리아강원도 강릉시 ****
2007.05.14
외국국적취득
김혜영
1961.**.**
여성오스트레일리아충청북도 청주시 
****
2022.03.21
외국국적취득
김철수
1969.**.**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고성군 
****
2006.11.17
외국국적취득
도재진
1975.**.**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고성군 
****
2006.11.17
외국국적취득
김원빈
1999.**.**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고성군 
****
2006.11.17
외국국적취득
권상남
1968.**.**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사천시 
****
2009.08.31
외국국적취득
이선환
195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1986.04.16
외국국적취득
홍길자
1972.**.**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8.04.30
외국국적취득
전태원
2006.**.**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5.30
외국국적취득
김유현
2000.**.**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0.07.01
외국국적취득
장경선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9.17
외국국적취득
양경한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6.22
외국국적취득
조명연
1955.**.**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01.03.06
외국국적취득
한희숙
1957.**.**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01.03.06
외국국적취득
최재욱
199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2.10.19
외국국적취득
김태성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2.10.26
외국국적취득
김명호
1974.**.**
남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00.05.10
외국국적취득
강병길
1990.**.**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2.09.29
외국국적취득
한정원
1984.**.**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08.03.26
외국국적취득
박윤승
198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5.05.12
외국국적취득
홍지민
1984.**.**
여성
미국
전라남도 완도군 
****
2008.05.23
외국국적취득
백영천
1970.**.**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2.07.26
외국국적취득
이현임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9.11.19
외국국적취득
정기섭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9.16
외국국적취득
우상순
1974.**.**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1.07.14
외국국적취득
정아영
1981.**.**
여성
미국
전라남도 완도군 
****
2022.09.28
외국국적취득
최진규
1979.**.**
남성
미국
전라남도 완도군 
****
2022.09.28
외국국적취득
백미라
196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22.05.23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110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2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임ㅇ혁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30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ㅇ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7. 7.(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0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부산항조도남광C호등부표)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부산항조도
남광C호등부표
35-04-51.3 N
129-06-10.0 E Fl(4)Y8s
7
황
망대형
LL-26(M)
2021.
3.30.
2023.
6.5.
공사용
* 부산항조도남광A,B호등부표는 오륙도방파제 복구공사를 위해 현황변경(위치이동) 예정('23.6월 중).  
끝.
◉특허청공고 제2023-166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특허청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목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 개정(2023. 3. 28, 법률 제19289
호)되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 없이 선(先) 사용한
경우가 부정경쟁행위의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 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함.
 또한, 시행령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규정을 직접 열거방식에서 인용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부정경
쟁행위가 신설될 때 마다 시행령 후속입법을 진행해야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며, 국민권
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시행령에 명시된 행정제재 가중처분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아울러 수거증 내 문의처 등 별지 서식에 기재된 업무 담당 부서를 현행화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
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정경쟁행위 적용 예외 조문 정비(안 제1조의2제3호 삭제)
 1)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이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온 자가 이를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
  쟁행위에서 제외토록 하는 조문이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의 조문 삭제
나. 행정조사 대상 조문 정비(안 제1조의4제1항 수정)
 1) 행정조사 대상을 법조문의 직접 열거방식에서 법률 제7조제1항을 인용하도록 변경
다. 행정제재의 가중처분 적용 기준 명확화(안 별표2 제1호다목 신설, 별표4 제1호나목 신설)
 1)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의 다음 차수로 규정
 2) 적발된 날로부터 특정기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를 정할 때 반영 대상에서
  제외
 3)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을 갖추기 위하여 문구 정비
라. 별지 서식에 기재된 담당 부서 현행화(안 별지 제1·3·5호 서식 수정)
 1) 별지 제1호서식 내 문의처를 “산업재산보호과”에서 “부정경쟁조사팀”으로 변경
 2) 별지 제3호서식 및 제5호서식 내 처리절차 담당 부서를 “산업재산보호정책과”에서 “산업재산
  분쟁대응과”로 수정


                            - 1 -
3. 의견제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706호(우 35208)
      전화 : (042)481-5967, Fax : (042)472-1360
      전자우편 : hys9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산업재산
보호정책과(전화 042-481-5967)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2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3-137호
　  「도로법」제39조제1항에 따라 도로 구간의 일부 사용 개시 및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의 공고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노선명 : 일반국도, 25호선‧창원-청주
  2. 사용 개시 또는 폐지 구간
    - 사용 개시 구간 :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81-2번지부터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48-2번지까지(3.84km)
    - 사용 폐지 구간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초현리 103-4부터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832-5까지(5.0km)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초현리 산213-2부터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초현리 산202-1까지(0.2km)
  3. 주요 통과지 :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4. 주요 통과지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초현리, 유호리, 신도리
  4. 사용 개시일 또는 폐지일
    - 사용 개시일 : 2023년 6월 9일
    - 사용 폐지일 : 2023년 6월 9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간
    -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44)
   -  열람장소 :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32)
   -  열람장소 : 청도-밀양2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54-371-7187)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 (게재생략)
    - 기타 문의(☎051-660-1144)
1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공고 제2023-3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시행 2023. 6. 11.)에 따라 기관의 명칭이 변경되어 신규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공인 등록 및 폐기
공인등록
공인폐기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교육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6월   11일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교육장인
□ 폐기 연월일 :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일반직공무원
인사위원회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6월   11일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인
□ 폐기 연월일 :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화천교육지원청
재무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6월   11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화천교육지원청재무관인
□ 폐기 연월일 :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화천교육지원청
징수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6월   11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화천교육지원청징수관인
□ 폐기 연월일 :  2023년   6월   11일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화천교육지원청
지출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6월   11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화천교육지원청지출원인
□ 폐기 연월일 :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화천교육지원청
수입금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6월   11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화천교육지원청수입금
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화천교육지원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6월   11일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화천교육지원청
물품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6월   11일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물품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화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6월   11일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화천교육지원청
분임징수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화천교육지원청
물품관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화천교육지원청
채권관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화천교육지원청
부채관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6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493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투자기업의 첨단산업으로의 전환 촉진과 글로벌 지역본부의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
인투자 현금지원 대상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 업종을 추가하고자 함. 동시에 외국인투자제도 운
영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 운영상 필요사항 보완 및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성장동력ㆍ첨단기술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공장시설을 교체하는 경우를 현금지원 대
       상으로 추가 (안 제20조의2제5항제4호 신설)
 나. 글로벌기업 지역본부 유치 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가능 업종으로 회사본부를 추가 (안
    제25조제3항제2호 신설)
 다. 손자회사의 공동출자법인 주식 소유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 요건 완화(안 제39조의
    2제5호 개정)
 라. 제도운영상 필요사항 보완
  - 현금지원금 지급시점과 관련하여 ‘현금지원이 결정된 날’을 ‘현금지원 계약이 체결된 날’로
    변경(안 제20조의3제3항 개정)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세부 절차 및 요건, 임대료 산정ㆍ관리 등 외국인투자지역 관리를 위한 세
    부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명확화(안 제26조의2제8항 신설)
  -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 신고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접수기관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으로
    한정(안 제40조제2항제1호 개정)
 마. 타법 개정사항 반영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51조 개정으로 조세감면 조건으로 최소 외국인투자금액이 추가
    됨에 따라, 현행 시행령상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감면 조건의 최소 외국인투자금액이 불필요하
    여 삭제(안 제19조제6항제1호나목 개정)
  - 자본재 검토ㆍ확인과 관련하여, 기존 「대외무역법 시행령」제17조(수출입승인 물품)에서 「대
    외무역법」제11조제1항으로 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안 제38조제1항제3호 개정)
  - 손자회사의 공동출자법인 주식 소유와 관련하여, 기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
    조의2제1항제1호가 동법 제18조제1항제1호로 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안 제39조의2제2호
    개정)
3. 재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주요사항
  가. 현금지원 대상 및 조문 내용 구체화‧명확화         (안 제20조의2제5항제4호)
  - 현금지원 대상에 「조세특례제한법」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포함
  - 현금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공개방식을 고시로써 정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 전자우편 : sylim1019@korea.kr
  - 팩스 : 044-203-47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전화   044-203-4077,   팩스
044-203-4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