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96호                                                                                                                                                                                                                                                                                                                2002. 1. 8. (화요일)
                                                                               ◉병무청고시제2002-1호                                                                                                                                                                                                                   ◉산림청고시제2002-1호
                                                                                        병역법제70조(국외여행허가) 및 같은법시행령 제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의
                                                                               14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자의 국
                                                                                                                                                                                                                                                                                                                규정에의하여2002년도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외여행허가시귀국보증인의재산세및종합토지세납
                                                                                                                                                                                                                                                                                                                따라소요되는경비납입등에관하여다음과같이고
                                                                               부금액등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시합니다.
                                                                                                          2002년1 월8 일
                                                                                                                                                                                                                                                                                                                                           2002년1 월8 일
                                                                                                                                                                                  병 무 청 장
                                                                                                                                                                                                                                                                                                                                                                                                                   산 림 청 장
                                                                               병역법시행령제145조제2항제2호의 병무청장이 고시
                                                                                                                                                                                                                                                                                                                1. 경비납입기준액
                                                                               하는병역의무자의국외여행허가시귀국보증인의재산
                                                                                                                                                                                                                                                                                                                         가. 봉 급
                                                                               세및종합토지세납부금액기준을다음과같이한다.
                                                                                        1. 병역법시행령제145조및제147조의규정에의
                                                                                                 한 귀국보증인은연간재산세및종합토지세의
                                                                                                 납부금액을합산하여3만원이상으로한다.
                                                                                        2. 위 귀국보증인들의 연간 재산세 및 종합토제세
                                                                                                 의총합계액은15만원이상으로한다.
                                                                                                 다만, 선원. 국외취업, 경기참가등목적의귀국보
                                                                                                 증인은연간재산세및종합토지세를합산하여1
                                                                                                 만5천원이상인사람으로하고보증인들의총납
                                                                                                 부금액합계액은3만원이상으로한다.
                                                                                        3. 또한 호주.부 또는 모중 1인의 귀국보증인을 제
                                                                                                 외한기타보증인선정이곤란한경우는보험사
                                                                                                 업자가보증할수있다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