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59호                     관         보            2011. 3. 7.(월요일)
  - 변경후 : 2009. 6. ~ 2010. 9.(국도 3호선 (이황,선읍,풍계)교차로 개선공사)
                             (국도 37호선 점봉 교차로 개선공사)
                             (국도 38호선 장호원리 교차로 개선공사)
          2009. 6. ~ 2010. 6.(국도 43호선 문형리 교차로 개선공사)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 별항
6.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장 소 : 국토해양부 수원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1-218-1776)
                                    토지세목조서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실 지적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비고
                                                              유   자
 번호 시 읍면 리 당초 분할 공부                상 제       편입 편입
   1 이천 장호원 이황 155-23 - 대 대 102 102 102 건설교통부                    국 변경
                                                                    없음
                                                       이천시
   2 이천 장호원 이황 155-25 155-75 답 답 1,334 19 19 장호원읍 강종진 변경            없음
                                                     이황리 527
                                                    서울시 강동구
   3 이천 장호원 이황 155-54 155-76 답 답 681 32 32 고덕현대아파트   명일동 56 소병재외 변경
                                                                2인 없음
                                                       17-706
                                                    서울시 강동구
   4 이천 장호원 이황 155-24 155-74 답 답 2,057 31 36 고덕현대아파트 명일동 56 소병재외 변경
                                                                2인
                                                       17-706
   5 이천 장호원 선읍 5-2 5-8 전 전 3,921 180 - 시흥시                 신천동
                                                     750-5 3층 윤란석 제외
   6 이천 장호원 선읍 5-3 5-9 전 전 325 21 - 시흥시                    신천동 윤란석 제외
                                                     750-5 3층
                                                     서울특별시
   7 이천 장호원 선읍 7 7-4 전 전 1,319 93 94 은평구 불광동 임재규 변경
                                                       281-76
                                                       이천시
   8 이천 장호원 선읍 24-3 24-15 답 답 4,204 58 64 장호원읍 문영운 변경
                                                     선읍리 1-2
                                                       이천시
   9 이천 장호원 와현 24-12 24-16 창 창 207 39 -               장호원읍 임민선 제외
                                                     선읍리 282
                                                       이천시
  10 이천 장호원 선읍 24-1 24-14 답 답 2,056 79 -              장호원읍 임민선 제외
                                                     선읍리 282
                                       117
제17459호                관        보           2011. 3. 7.(월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실 지적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비고
                                                      유  자
번호 시 읍면 리 당초 분할 공부       상 제       편입 편입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739 5호외 이상희
11 이천 장호원 와현 533 533-3 전 전 646 313 323 6필지 목동 외1인 변경
                                                 길성
                                            그랑프리텔
                                              101-102
                                            경기 이천시
12 이천 장호원 와현 534-4 534-7 답 답 1,470 114 141 장호원읍 이난형 변경
                                               102-18
                                               이천시 이천농지
13 이천 장호원 와현 709 709-1 구 구 2,263 293 -        장호원읍 개량조합 제외
                                          장호원리 115-1
14 이천 장호원 와현 537-2 - 구 구 478 380 380 농수산부               국 변경
                                                           없음
                                                 미국
                                            캘리포니아
15 이천 장호원 선읍 32-1 32-3 전 전 570 36 44 란초 쿠카멘가 윤선비 변경
                                            스톤리버가
                                                10952
                                               이천시
16 이천 장호원 선읍 34-3 34-7 전 전 1,388 54 53 장호원읍 임창규 변경
                                            선읍리 282
                                               이천시
17 이천 장호원 선읍 34-4 34-8 전 전 383 96 95 장호원읍 임창규 변경
                                            선읍리 282
                                               이천시
18 이천 장호원 선읍 35-2 35-4 답 답 494 21 21 장호원읍 남정임 변경           없음
                                           선읍리 산26-1
                                               이천시
19 이천 장호원 선읍 1369 1369-1 구 구 2,186 79 -       장호원읍 이천농지 제외
                                              장호원리 개량조합
                                               115-1
20 이천 장호원 선읍 1371 - 구 구 851 500 500            농림부      국 변경
                                                           없음
21 이천 장호원 선읍 41-17 - 구 구 49 12 12 농림수산부                 국 변경
                                                           없음
22 광주 오포 문형 269-1 269-7 답 답 338 113 - 광주시          오포읍 박상칠 제외
                                           문형리 191-1
23 광주 오포 문형 268-1 268-5 답 답 2,161 44 - 광주시         동부읍 윤경중 제외
                                           풍산리 436-2
24 광주 오포 문형 268-2 268-6 답 답 1,942 161 - 성남시        분당구 배성재 제외
                                           야탑동 310-2
                            118
제17459호                 관        보          2011. 3. 7.(월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실 지적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비고
                                                        자
번호 시 읍면 리 당초 분할 공부         상 제     편입 편입
                                         서울시 강남구
25 이천 장호원 장호
           원  269-8 269-23 임 임  72 55  - 서초동 산90-1 김영대 제외
                                          우성아파트
                                          11동 1006
26 이천 장호원 장호
           원 270-11 - 임 임 555 178 555 건설교통부            국 변경
27 이천 장호원 장호
           원 262-9 - 임 임 361 7 361          건설부        국 변경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 445 임인덕외 제외
28 이천 장호원 진암 산28-28 - 임 임 1.976 340 - 현진에버빌1차         5인
                                         아파트 102-705
29 이천 장호원 진암 17-16 17-52 임 임 916 286 -     이천시장        국 제외
                                         수원시  장안구    재단법인
30 이천 장호원 진암 산29-10 - 임 임 8,878 63 - 정자동 578 천주교수 제외
                                                     원교구
31 여주 여주 점봉 329-1 329-3 답 답 449 30 - 서초동 서울시 서초구 이태수 제외
                                             1603-30
                                           서울시 용산구
32 여주 여주 점봉 328-5 328-12 답 답 267 80    -    청파동3가 김선화 제외
                                             132-18
33 여주 여주 점봉 326-4 326-9 대 대 868 54     -   여주군 북내면 강효정 제외
                                           당우리 산1-1
34 여주 여주 점봉 326-9 326-10 대 대 30    -   7   여주군 북내면 강효정 변경
                                           당우리 산1-1
35 여주 여주 점봉 326-5   -   천 천 324 3      -   여주군 북내면 강효정 제외
                                           당우리 산1-1
36 여주 여주 점봉 571     -   천 천 12,306 4   -    국토해양부   국 제외
37 여주 여주 점봉 578     -   천 천 11,286 123 -  국토해양부     국 제외
38 여주 여주 점봉 229-1 229-6 대 대 1,000 98     서울시 노원구 김재영 제외
                                       - 중계동 133-51
39 여주 여주 점봉 229-2 229-8 답 답 1,623 7    - 여주군 여주읍 윤금옥외
                                         점봉리 산1-6 2인 제외
                           119
제17459호                 관       보         2011. 3. 7.(월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 (㎡) 성 명           주       소
   〃         2373 답 6,426 91.9 한국공항공사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         2375 대 473        19.2 한국공항공사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        2376-1 답 357       12.3 한국공항공사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        2376-2 대 595       11.5 한국공항공사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        2376-3 대 364        4 한국공항공사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        2376-5 대 383       12.6 한국공항공사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        2378-1 답 33,713 27.7 한국공항공사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        2384-1 대 1,356 4.1 한국공항공사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         2764 답 26,419 157.3 한국공항공사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        2779-8 답 14,683 125.9 한국공항공사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        2779-7 답 2,066 244.9 한국공항공사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        2779-4 답 10,192 126.8 한국공항공사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계                         1,411.4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Tel :
   055-310-9030)으로 연락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2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제144호
2. 피허가자 성명 : ㈜한화건설 법원-상수간도로확.포장공사 현장소장 김기철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444-1번지
4. 하 천 명 : 석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879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7. 허 가 량 : 48㎥/일
8. 허가면적 : 23㎡
9. 허가기간 : 2011. 3. 2. ~ 2012. 10. 16.
10. 공작물 내역 : 12톤 살수차
                                         150
제17459호                    관         보            2011. 3. 7.(월요일)
2. 처분일자
   ㅇ 2011. 1. 25.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
  인www.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5. 해당 광업권(33건) : 별첨
                         2011.1월 취소광업권 현황('11. 1. 2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처분사유
   1 077256 강원도 옥동              006        손승락            장석    사업미개시
   2 075016 강원도 영월              009        염재복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3 077277 경기도 고양              053        양정무            규석    사업미개시
   4 076410 경기도 연천              140      주식회사 태화          규석    사업미개시
   5 059886 경상북도 모량             036        김건실         고령토, 납석 무단휴지
   6 077321 경상북도 감포             049        박욱기           고령토 사업미개시
   7 075164 경상북도 예안             013        배인기            운모 탐광실적미인정
   8 075165 경상북도 예안             003        배인기            운모 탐광실적미인정
   9 075220 경상북도 구정             034        이태상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0 075104 경상북도 포항             062    코원개발주식회사          규조토 탐광실적미인정
  11 075105 경상북도 포항             072    코원개발주식회사          규조토 탐광실적미인정
  12 072562 경상북도 경산             024        한영기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3 077280 전라남도 괴목             074        김춘남           고령토 사업미개시
  14 077257 전라남도 괴목             035        박경수           고령토 사업미개시
  15 077250 전라남도 동복             124        성시정            수정    사업미개시
  16 077310 전라남도 소록도 077                   이광호          금, 은, 동 사업미개시
  17 077311 전라남도 소록도 078                   이광호           금, 은 사업미개시
  18 077312 전라남도 소록도 087                   이광호          금, 은, 동 사업미개시
  19 075039 전라남도 우수영 066                   이정홍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20 073709 전라남도 법성포 058 파워마크코리아주식회사 규사                         사업미개시
  21 073710 전라남도 법성포 068 파워마크코리아주식회사 규사                         사업미개시
  22 076923 전라북도 군산             006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 운모               사업미개시
  23 075650 전라북도 창평             001 금용산업개발유한회사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24 075158 전라북도 장계             089    화일산업주식회사           규석 채광계획미인가
  25 077320 전라북도 함열             140        황유택           고령토 사업미개시
  26 077313 충청남도 공주             055        박영옥         금, 은, 규석 사업미개시
                                     163
제17459호                 관         보          2011. 3. 7.(월요일)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처분사유
27 075194 충청남도    공주    078    아세아산업개발(주)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28 075195 충청남도    공주    079    아세아산업개발(주)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29 075196 충청남도    공주    089    아세아산업개발(주)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30 077330 충청남도    대산    055       이은승          장석    사업미개시
31 075129 충청남도    평택    019       장형수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32 077247 충청북도    영춘    069     주식회사 미카        규석    사업미개시
33 077329 충청북도    괴산    013     주식회사 세마      금, 은, 동 사업미개시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1-40호
                          논산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 고시 제2009-486호(2010. 1. 5)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논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
   라 실시계획 변경승인내용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논산시 경제지원과 (☎041-730-3387)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3월 7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논산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주 소 : 충청남도 논산시 시청1길 11(내동)
      ◦ 사업시행자 : 논산시장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입지구득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방중소기업에 공장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지방공업을 육
         성하며, 재정자립도를 확충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에 의한 국민생활의 안정 및 중소기업의 활
         성화를 도모코자 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성동면 정지ㆍ원북ㆍ원남리 일원
     ◦ 면 적 : 253,353.9㎡
  5. 사업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 시행기간 : 기정 1996년 10월 ~ 2010년
                  변경 1996년 10월 ~ 2011년
     ◦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변경없음)
                                       164
제17459호                관        보          2011. 3. 7.(월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20호
  「외국인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등 인정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외국인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등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이 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중 외국인등록증과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는 서
   류를 현실적으로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권사본과 대표자가 신원을 보증한 각서를 제출
  나. 법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서류인 국내주재 해당국의 영사 이상이 확인한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국에서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Criminal Record)를 제출
3. 의견제출
   「외국인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등 인정기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네트워크기획보호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번지 전화 : 02)750-2722, 팩스 :
   02)750-2789, 전자우편 : pjwon@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고시안의 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
   된 「외국인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등 인정기준」일부개정 고시(안)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21호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51
제17459호                     관         보            2011. 3. 7.(월요일)
1. 개정이유
   정보통신기술자 전공학과의 범위를 현행화하고,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을 경력
   인정 대상기관으로 확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경력관리를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자․통신 및 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의 인정범위에 학부 범위를 추가하고 인정되는 학과의 범위
    를 신설 학과를 포함하여 현행화
  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인정 대상기관에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등을 추가
3. 의견제출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네트워크
   기획보호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번지 전화 : 02)750-2722, 팩스 : 02)750-2789, 전
   자우편 : pjwon@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고시안의 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
   된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일부개정 고시(안)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89호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집행 기준을 위반횟수별로 차등화 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고 국
   민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시 위반횟수제도 도입,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152
제17459호                   관        보            2011. 3. 7.(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연구환경안전팀
   ◦ 전화 : 02-2100-6648(FAX : 02-2100-6893)
   ◦ 이메일 : pearl67@mest.g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7층 교육과학기술부 연구환경안전팀(우
    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91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3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적성시험에 원서를 접수한 후 사정상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시험 지
    정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하
    여, 국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적성시험 응시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은 지정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16조 4항)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대학원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제도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 : 02-2100-6817 (팩스 02-2100-6255)
      ※ 자세한 내용은 교과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93호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53
제17459호                 관        보           2011. 3. 7.(월요일)
   2011년 3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신고할 수 있는 사업장의 규모를 현행 종업원 20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중소기업이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는 한
   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관할청별 과태료 부과편차를 해소하는 등 현행 법령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신고 기준 완화(안 제64조)
     (1) 제64조의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기준을 “종업원 200명 이상”에서 “종업원 100
       명 이상”으로 변경
  나. 평생교육시설 관련 사항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명시(안 제78조)
     (1) 각 위반 행위별 100만원~500만원 부과
     (2)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을 때의 부과 기준
3. 의견제출
   이 개정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 전화 : 02-2100-6357(FAX : 02-2100-6305)
     ○ 이메일 : theodora@mest.g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7층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7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평가 점검하여 안전관리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을 지정하고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의 일부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주려는 것임
                           154
제17459호                   관        보            2011. 3. 7.(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에게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지정 후 처음 도래하는 안전교
    육을 면제하고,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제20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생활안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행정안전부 생활안전팀
    ○ 주 소:(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B104호
    ○ 전화/팩스 : 02-2100-3182 / 02-2100-282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11-71호
 정부포상 국민추천제 안내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부포상 국민추천제 안내문
 정부는 각계각층에서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한 숨은 유공자들을 국민들로부터 직접 추
천을 받아 포상하는 ‘정부포상 국민추천제’를 운영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의로운 행동을 하거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웃을 돕고 선행을 실천
하는 등 주변에 큰 감동과 희망을 주신 분들을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추천할 수 있습니까?>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추천은 제외됩니다)
<어떤 사람(단체)들이 추천대상입니까?>
 ◈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구한 의로운 사람
 ◈ 재난․재해 방지와 복구를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한 사람
 ◈ 사회봉사와 이웃돕기 등 지속적으로 선행을 실천해 온 사람
 ◈ 기타 국가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 공적이 소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등은 포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추천하면 됩니까?>
 행정안전부(www.mopas.go.kr)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국민추천 포상 접수창구’를
 통해 추천합니다.
 ※ 행정안전부 상훈포털시스템(www.sanghun.go.kr)을 통해서도 직접 추천할 수 있습니다.
                                155
제17459호               관        보          2011. 3. 7.(월요일)
 ① 인터넷으로 추천할 경우
  ‘국민추천 포상 접수창구’ 배너 클릭 → ‘인터넷 추천’ 클릭 → 추천서 작성 후 저장
 ② 우편이나 전자메일로 추천할 경우
  ‘국민추천 포상 접수창구’ 배너 클릭 → 서식 내려받기 → 추천서 작성 → 우편이나 전자메일
  (sanghun114@korea.kr)로 발송
    ※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③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서식 작성 및 접수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추천 후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기본요건 심사 ⇨ 공적내용 심사 ⇨ 포상심의 및 결정 ⇨ 포상 수여
<포상은 언제 수여됩니까?>
 매년 연말에 포상합니다. 다만, 2011년도에는 6월 중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 의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02-2100-3538~9)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9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단체명칭 : 사단법인 도시농업포럼
2. 대표자 : 신 동 헌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3동 1532-7 서울빌딩 302호
4. 등록연원일 : 2011년 2월 28일
5. 주된 사업
  ①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 제도 기술의 연구 및 보급
  ② 도시농업에 관한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및 정보교환
  ③ 도시농업에 관한 출판물 학술지 홍보물 및 정기간행물의 발간
  ④ 도시농업의 발전을 위한 외국 주요단체의 교류
  ⑤ 도시농업과 관련된 교육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운용
  ⑥ 기타 도시농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92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2011.2.10~3.2) 후 예고내용에
대한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여 재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56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0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54호(2010. 9. 27.)로 승인 고시한 군남홍수조절지 건설기본계획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
시합니다.
     2011년 3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건설의 목적 (변경없음)
   임진강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계획된 군남홍수조절지 건설로 임진강 본류의 홍수조절능력 확보 및
   북측 댐 건설로 인한 하류 하천의 불규칙한 물 흐름 개선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자의 위치․면적
  가. 명 칭 : 군남홍수조절지
  나.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왕징면 강내리(임진강 본류)
  다. 면 적 : (당초) 6,846,392㎡ → (변경) 6,932,221㎡
3. 규모 및 형식 (변경없음)
  가. 규 모 : 높이 26m, 길이 657.8m
  나. 형 식 : 콘크리트 중력식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총저수량 : 71.6백만㎥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홍수조절용량 : 70.6백만㎥
5. 댐사용권 설정예정자 (변경없음) : 국가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댐건설비용 : 3,787억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7. 댐건설사업 시행자 (변경없음)
  ○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 사업기간 : 2005년 ~ 2011년 (변경없음)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 붙임 : 토지세목조서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생략 (군남홍수조절지 환경영향평가보고서)
11. 댐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의 설치 : 1식
12. 기타(주요 변경 사유)
  ○ 댐운영시 침수 피해 및 불편이 발생치 않도록 공사용지 확보
    - 댐하류 항구대책 시행을 위한 제방설치 부지 편입분 반영
    - 사업구간내 일부부지 구분 조정(진입도로→댐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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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59호                 관         보          2011. 3. 7.(월요일)
   2011년 3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 입법예고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중 입법예고기간에 제기된 의견
   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 변경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법률제4216호, 1990.1.13 제정)」시행 이전에 「수출산업
   공업단지개발조성법」등으로 개발된 산업단지에 대해 토지이용계획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6조의7조 신설)
3. 의견 제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1년 3월 10일까지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전화 : 02-2110-6180, 팩스 02-503-7309)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93호
 「해상교통안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외항선을 같이 운항하거나 내항선만을 운항하는 선사의 경우 해당 내항선이 국제항해에 종사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국내기준에 따른 인증심사를 받아야 하고, 해당 선
   박이 국제항해에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부터 국제협약에 따른 인증심사를
   받아야 함. 국제협약의 기준이 국내기준 보다 강한 점을 고려할 때 대행기관으로부터 국제협약에
   따른 인증심사를 받은 사업장 및 선박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증심사를 면제함으로써 불
   필요한 중복 인증심사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협약에 따른 인증심사를 받은 내항선(사)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증심사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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