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결정취소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취소일      결정내용      당초분류등급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예정결의일




                                                                                                                       제17335호
      21   CC-NA-091223-015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1인칭슈팅]   THE TSUNAMI(더 쓰나미)     M&M소프트     8/4/2010

      22   CC-NA-100528-005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1인칭슈팅]      Luck Sea(럭 씨)        영테크       8/4/2010

      23   CC-NA-100210-011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1인칭슈팅]    Jelly Fish(젤리 피쉬)    드림소프트웨어     8/11/2010


      24   CC-NP-100122-002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베팅성)             꼬꼬맞고           스카이블루소프트     8/13/2010


      25   CC-NP-100122-003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베팅성)             꼬꼬포커           스카이블루소프트     8/13/2010

      26   CC-NP-100122-004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베팅성)            꼬꼬바둑이           스카이블루소프트     8/13/2010




                                                                                                                       관
      27   CC-NA-100113-004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1인칭슈팅]   오션월드 (Ocean World)     멀티소프트      8/18/2010


      28   CC-NA-100129-009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1인칭슈팅]    오션 피쉬(Ocean fish)    피플정보통신      8/18/2010
114




      29   CC-NA-100212-002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1인칭슈팅]    오션골드(ocean gold)      멀티소프트      8/20/2010




                                                                                                                       보
      30    AR-090807-004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1인칭슈팅]    SUPER SHOT(슈퍼 샷)      온나라전자      8/20/2010

      31   CC-NP-091111-011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베팅성)        게임피아즈 로우바둑이         주식회사 씽씽게임즈   8/20/2010

      32   CC-NP-091111-009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베팅성)          게임피아즈 맞고          주식회사 씽씽게임즈   8/20/2010

      33   CC-NP-091111-010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베팅성)         게임피아즈 세븐포커         주식회사 씽씽게임즈   8/20/2010




                                                                                                                       2010. 9. 3.(금요일)
      34   CC-NP-100203-016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베팅성)            박스7포커            이엔지소프트      8/20/2010

      35   CC-NP-100203-015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베팅성)             박스맞고            이엔지소프트      8/20/2010

      36   CC-NP-100203-017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베팅성)            박스바둑이            이엔지소프트      8/20/2010

      37   CC-NP-100319-004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베팅성) 우드 맞고 (WOOD MATGO)          에이비시스템      8/25/2010

      38   CC-NP-100319-002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베팅성) 우드바둑이(WOOD BADUKI)          에이비시스템      8/25/2010

      39   CC-NP-100319-003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베팅성)       우드포커(WOOD POKER)      에이비시스템      8/25/2010
제17335호                               관                   보              2010. 9. 3.(금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0-58호
            『업무관리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 간 문서관리카드 연계표준』 폐지
 사무관리규정 제6조의5(업무관리시스템의 표준 고시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업무관리시스템과 행
정정보시스템 간 문서관리카드 연계표준” 내용을 “행정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 규격”에 반영함에 따라
동 표준은 폐지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 “업무관리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 간 문서관리카드 연계표준” 고시(행정자치부고시 제2008-9호)의
 내용이 “행정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 규격”으로 통합됨에 따라 동 고시를 폐지함.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함.
◉환경부고시제2010-119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월출산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3일
                환경부장관
                       월출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월출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544.958㎢
3.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4. 공원시설계획 : 변경 없음.
5.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 이전 철거 개수계획
  □ 도갑사집단시설지구내 경관저해시설물 철거
    가. 철거대상 시설물조서
           소재지                          구조          건축                  소유자
 번호                     지번       물건      및          면적                                   비고
      시도   시군    면(리)                   규격          (㎡)         성명            주소
 계                                                  623.2
 1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59-1     상가     블록샷시
                                        스레트         56.2        영암군   전남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도갑민예품
                                                                              158        (박대창)
 2    ″    ″      ″     49-1      상가    블럭조         87.5        김철     서울 강서구 방화 2동874 해남인정식당
                        (49)     (주택)                                 방화동E편한세상 104동1003호  (2동)
 3    ″    ″      ″     51-1     상가     블록조         81.2        김용군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교동리 목포식당
                                                                         344낙원빌라 102      (2동)
 4    ″    ″      ″      49-1    상가     블럭조         24.8        황흔이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호남식당
                        (49-2)                                               134-8
                                               72
제17335호                    관         보            2010. 9. 3.(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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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52호(신항만건설촉진법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52호(신항만건설촉진법시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항만건설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1일               2010년 8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0-38호
 경비업법 제13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에 의거 민간경비 교육기관을 신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접수와 관련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일
                 경 찰 청 장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관련 신청접수
□ 지정근거
 ○ 경비업법 제13조 제1항 등에 의거 민간경비 교육기관을 지정․운영, 유효기간 종료 도래(’06. 1.
  1~’10. 12. 31)로 재지정 필요
□ 지정 예정 교육기관 수(교육의 종류별․권역별)
  구분 계 (서울․인천․경기)  서울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대전․충북․충남․강원) (대구․경북․경남․부산․울산) (광주․전북․전남․제주)
   계        61      30         11             12              8
경비지도사 6              3          1              1              1
특수경비원 10             5          2              2              1
일반경비원 45            22          8              9              6
 ※ 경비지도사․특수경비원은 권역별 지정, 일반경비원은 지방경찰청별 지정
□ 교육기관 선정 방법
 ○ 1차 평가 : 교육기관 종류별로 1차 평가 기준 부합 여부를 심사, 부합할 경우에 한해 2차 평가 대상
  기관으로 편입
 ○ 2차 평가 : 고득점 순서대로 종류․권역별 2배수 선정
 ○ 3차 평가 : 2차 서류평가 결과와 현장 일치여부 확인
 ○ 4차 평가 : 3차 평가 결과 등을 100점 만점으로 정량․정성 평가
□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교육기관 지정계획 공고 및 접수(’10. 9. 3.~9. 30.)
 ○ 신청기관 평가 및 교육기관 선정(’10. 10. 1.~11. 20.)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 홈페이지 참조
                                   96
제17335호           관               보          2010. 9. 3.(금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84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8-3(2008. 1. 10.)호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대표자 변경)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 : (재)FITI시험연구원
2. 등록년월일 : 1997년 10월 22일
3. 등 록 번 호 : 제2010-21호
4. 전 문 분 야 : 특수
5. 업 무 범 위 : 섬유
6. 변경사항(대표자) : 정우영 → 윤성광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0-2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인천컨테이너터미널 2단계 부지내 녹지공간 일시 철거”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 : 인천컨테이너터미널 2단계 부지내 녹지공간 일시 철거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 대표이사 이석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126-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컨테이너 야적장 확충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127번지(녹지공간)
    2) 사 업 비 : 80백만원
    3) 공사내용 : 녹지공간 일시철거(1,537㎡, 야적장 조성 포함)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
  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115
제17335호         관           보          2010. 9. 3.(금요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공고제2010-26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
지정 및 해제를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 재 지정
 1. 대상지역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156번지 등1,238필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 세풍 일반산업단지조성 예정지역)
 2. 면 적 : 3.06㎢
 3. 지정기간 : 2010년 9월 10일 ~ 2011년 9월 9일
 4.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내              주 거 지 역              180㎡초과시
                          상 업 지 역              200㎡초과시
                          공 업 지 역              660㎡초과시
                          녹 지 지 역              100㎡초과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초과시
       도시지역외              농         지          500㎡초과시
                          임         야        1,000㎡초과시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시
□해 제
 1. 대상지역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일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 유보지 및 녹지대)
 2. 면 적 : 1.9㎢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116
제17335호                 관        보           2010. 9. 3.(금요일)
                              <유의사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허가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 051-974-5178, FAX :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0-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
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9월 3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 기준)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기한 경과
3. 처 분 예 정 :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4. 의견진술기한 : 2010. 9. 24(금)
5. 대       상 : 1시설자 1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하 용 득 94-2010-40-0000002 용득원주
                            101호   강원 원주시 소초면 *** 준공기한 경과 허가취소
   법             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696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천지환경 주식회사
      소재지 전남 함평읍 장년리 1347-4
              대표이사 최명순
              대리인 장병기
검      사 김도연
변 호 인 법무법인 주원 담당변호사 성미경
판 결 선 고 2010. 8.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18
제17335호                                 관               보                  2010. 9. 3.(금요일)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서울시 구로구 궁동 117 ☎02­2680­1706~7)
  -붙임 : 체납자 명단 1부.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납시과태료에5%가산금과,매월1.2%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단위 : 원)

 과태료       가산금       체납금액           체납자   체납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체납자_주소
10,800,000 540,000     11,340,000   장인실   731026-*******   2010-05-24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479번지 5호 103호
18,000,000 900,000   18,900,000     이길해   880513-*******   2010-05-24 경기 평택시 서정동 854-9 (36/8)
10,800,000 540,000   11,340,000     최병덕   640615-*******   2010-05-24 인천 남동구 만수동 854-16 302
18,000,000 900,000   18,900,000     주현미   801001-*******   2010-05-24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32-7 (18/2)
12,600,000 630,000   13,230,000     정영수   720913-*******   2010-05-24   인천 남구 도화동 839-3 (36/3)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행정처분 대
상 무선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0년 9월 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역 : 허가취소
4.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에스와이산업개발(주) 41-2001-20-0000046 304삼양호  부산시 영도구 대교동 ***-**
                                117
제17335호                   관       보           2010. 9. 3.(금요일)
 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
 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안상원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91호
                           중앙당 변경등록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 제 128 호
2. 명      칭 : 창조한국당
3. 변 경 사 항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간      부 경기도 안양시강철섭(姜喆燮)                     이대윤(李大潤)
                     박달동 금호아파트 106동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1동 908번지 매탄주공4
  (사무총장) 1309호                      단지 407동 307호
4. 변경등록연월일 : 2010년 8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92호
                            중앙당 변경등록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 제 87 호
2. 명      칭 : 민주노동당
3. 변 경 사 항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강기갑(姜基甲)               권영길(權永吉)
    간 부           경남 사천시 사천읍 장전리 607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45 성원아
    (원내대표)
                                     파트 102동 2503호
4. 변경등록연월일 : 2010년 8월 23일
                               125
제17335호
관
보
2010. 9. 3.(금요일)
125
선거관리위원회
금형을과한다”는부분은헌법에위반된다는결정(헌법재판소2009. 7. 30. 선고2008헌가17 결정)
을하였는바, 위위헌결정에따라위공소사실의적용법조인위법률조항부분은소급하여그효력
을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사건공소사실은범죄로되지아니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
에의하여피고인에게무죄를선고한다.
판사
안상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91호
중앙당변경등록
다음과같이변경등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0년9월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제128 호
2. 명
칭: 창조한국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간
부
(사무총장)
강철섭(姜喆燮)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
금호아파트
106동
1309호
이대윤(李大潤)
경기도수원시영통구매탄1동908번지매탄주공4
단지407동307호
4. 변경등록연월일: 2010년8월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92호
중앙당변경등록
다음과같이변경등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0년9월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제87 호
2. 명
칭: 민주노동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간
부
(원내대표)
강기갑(姜基甲)
경남사천시사천읍장전리607
권영길(權永吉)
경남창원시성산구상남동45 성원아
파트102동2503호
4. 변경등록연월일: 2010년8월23일
제17335호
관
보
2010. 9. 3.(금요일)
126
지방자치단체
위치
지번
지목
지적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주소·성명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50­3
전
545
545
545
545
545
학교법인광암학원
51­5
전
612
612
463
612
463
학교법인광암학원, 경기지방공사
51­6
전
2,747
387
387
경기지방공사
80­2
전
460
460
460
경기지방공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93호
중앙당변경등록
다음과같이변경등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0년9월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제146 호
2. 명
칭: 건국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대
표
자
의
성
명
ㆍ
주
소
정재복(鄭在福)
서울시
노원구
공릉1,3동
1단지101-1304호
김종갑(金鍾甲)
서울시강동구둔촌2동61-9 노바아파트301호
정재복(鄭在福)
서울시노원구공릉3동1단지101-1304호
4. 변경등록연월일: 2010년8월26일
◉경기도수원교육청고시제2010-4호
학교(소화초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1. 경기도수원시영통구원천동산49-1번지외11필지일원에소화초등학교의학교시설사업을변경함
에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거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승인하고, 같
은법제4조제7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수원교육청관리국시설과및학교법인광암학원에비치하여이해
관계인에게보
입니다.
2010년9월3일
경기도수원교육청교육장
가. 토지의조서
(단위: ㎡)
제17335호
관
보
2010. 9. 3.(금요일)
127
산49­1
임
12,198
10,742
9,213
10,742
9,213
재단법인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학교법인광암학원, 경기도시공사
산49­5
임
496
496
496
496
496
재단법인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학교법인광암학원
산49­6
임
463
463
463
재단법인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산49­7
임
357
357
357
경기지방공사
산53­1
임
2,710
42
42
경기지방공사
산53­2
임
198
89
89
경기도시공사
산55
임
595
460
460
경기지방공사
산56­1
임
5950
5,950
2,988
5,950
2,988
재단법인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학교법인광암학원, 경기도시공사
계
12필지
27,331
18,345
15,963
18,345
15,963
나. 사업시행자
1) 주
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정자동578번지
2) 성
명: 학교법인광암학원이사장
다.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
류: 초등학교(사립)
2) 명
칭: 소화초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1) 당
초: 경기도수원지영통구원천동산49-1번지외4필지
2) 변
경: 경기도수원시영통구원천동산49-1번지외11필지
마. 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및시행기간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당초- 18,345 M²
변경- 15,963 M²
-. 사업시행면적: 당초- 18,345 M²
변경- 15,963 M²
2) 규모
-. 건
축
면
적
:
당초- 1,652.00 M²
변경- 2,581,76 M²
-. 건축연면적
:
당초- 8,143.35 M²
변경- 9,697.58 M²
3)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2011. 12. 31.
◉경기도공고제2010-100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9월3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주)씨이에스
2. 대
표
자: 강영철
제17335호                 관         보    2010. 9. 3.(금요일)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522번지
               SK벤티움 101동 902호
4. 업종(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경기 제185호)
5. 등 록 일자 : 2010. 2. 25.
◉경기도공고제2010-5201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수질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
이 공고 합니다.
     2010년 9월 3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주)에스제이이앤지
2. 대 표 자 : 정탁영(630415-1******)
3.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7 로데오탑 305호
4. 등록분야 : 수질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경기북부 제 50 호
6. 등록일자 : 2010. 8. 30.
7. 전화번호 : 031) 908-9552
   인               사
                          이 주 호(李 周 浩)
       국무위원에 임함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보함
             2010.8.30
                          유 정 복(劉 正 福)
       국무위원에 임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보함
             2010.8.30
                          진 수 희(陳 壽 姬)
       국무위원에 임함
       보건복지부장관에 보함
             2010.8.30
                          박 재 완(朴 宰 完)
       국무위원에 임함
       고용노동부장관에 보함
             2010.8.30
                          이 재 오(李 在 五)
       국무위원에 임함
       특임장관에 보함
             2010.8.30
                              128
제17336호           관                   보            2010. 9. 6.(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0-29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
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만화단행본 】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서 명         저 자     출판사/ 출 판 심 의 심 의 결 정 결 정 고시의
번호                         수입자 연월일 결정기관 번 호 연월일 사 유 효력발생일
 1 とろりん娘                 クイン出版/ 2010. 한국간행물 10557 2010.08.25 음란성 관보게재일
                    東雲龍 동남도서무역
                                04.30 윤리위원회
   CAT IN SWEET                 2001. 한국간행물
 2 [キャット イン ス みはしあん 三和出版/동
                         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10558 2010.08.25 음란성
   ウィ-ト]                        11.05
   No Rule [ノ-·ル-        マガジン·マ 2003. 한국간행물
 3 ル]              仲村留海 ガジン/동남        윤리위원회 10559 2010.08.25 음란성
                          도서무역  12.15
 4 男と女の交差点      - 大和正樹 외 日本文芸社/ 2010. 한국간행물 10560 2010.08.25 음란성
   純情な人妻編-               국제출판교역 08.20 윤리위원회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05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
대상주택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매입대상주택 : 경상북도 포항시 대궁하이츠아파트 등 2개단지 56호
  ※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 내역 : 붙임
2. 주택매입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
                               11
제17336호           관               보           2010. 9. 6.(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29호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201호(2009. 7. 23.)로 고시한 진관
IC~사능 도로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관리국 보상과(TEL : 02-2125-2577)에 비치하
고 일반인에게 열람 합니다.)
    2010년 9월 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9년5월14일~2014년5월14일
2. 사업명: 진관IC~사능 도로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조서
○ 공사명 : 진관IC~사능 도로건설공사
○ 소재지 :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지번       면 적( ㎡ )      소   유     자  관       계      인
                        지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252-2 252-4 249 250 답 김정배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230
  263 263-4 1,014 1,627 답 김정배 진관리 진건읍
                               남양주시
                                    230 진접농협 남양주시 진건읍 근저당
                                              용정리 794-9 설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99호
                             울릉도 일주도로 기본계획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울릉도일주도로 기본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9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 울릉도일주도로 건설 기본계획
  - 국가지원지방도 90호선의 미연결구간(울릉읍 저동리 내수전~북면 천부리 섬목) 도로건설 및 기존
    일주도로 전구간 개량
2. 공사내용
  1) 미연결구간 : L=4.3km, B=7.5m(왕복2차로, 신설)
    - 주요시설 : 터널 3개소/2,965m(왕복2차로)
  2) 기존도로개량 : 확포장 7.3km, 재포장 6.4km, 터널확장 5개소 등
    - 주요시설 : 피암터널 7개소/1,67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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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36호                    관         보            2010. 9. 6.(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들의 민원서류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행
 정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제출서류에서 제외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과학기술부 제공>
    고              시
◉외교통상부고시제2010-725호
 2010년 8월 25일 및 2010년 8월 27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이리나 보코바(Irina Bokova) 국제
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 간에 교환되어 2010년 8월 2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
합교육과학문화기구간의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를 이에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6일
               외교통상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간의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한국측 제안각서)
                                                     2010년 8월 25일, 서울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 각하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파리/프랑스
각하,
   본인은 2000년 8월 25일 체결되어 2005년 8월 30일 개정되고 2010년 8월 29일까지 연장된 바 있
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간의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
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함)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본인은 제35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유네스코 카테고리 Ⅱ 기관
및 센터에 관한 통합전략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될 새로운 협정이 발효되는 2011년 8월 28일까지
대한민국과 유네스코 간에 협정이 유효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인은 또한 상기 사항을 유네스코가 수락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이에 대한 유네스코의 동의를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이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일에 발효할 것
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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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36호                 관        보            2010. 9. 6.(월요일)
                          (유네스코측 회답각서)
유명환 귀하
외교통상부장관
서울
대한민국
Ref.: DG/7.4/412/266
                                                       2010년 8월 27일
장관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2010년 8월 25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
다.
   “본인은 2000년 8월 25일 체결되어 2005년 8월 30일 개정되고 2010년 8월 29일까지 연장된 바 있
   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간의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함)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본인은 제35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유네스코 카테고리 Ⅱ 기관
   및 센터에 관한 통합전략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될 새로운 협정이 발효되는 2011년 8월 28일
   까지 대한민국과 유네스코 간에 협정이 유효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인은 또한 상기 사항을 유네스코가 수락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이에 대한 유네스코의 동의를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이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일에 발효
   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상기 제안을 유네스코가 수락함을 각하에게 통보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은 대한민
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회답일자로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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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HANGE OF NOTES EXTEND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KOREAN PROPOSING NOTE)
                                                                          Seoul, August 25, 2010
H.E. Irina Bokova
Director-General
UNESCO, 7, Place de Fontenoy,
F-75352 Paris 07 SP
FRANCE
Excellency,
    I have the honor to refer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signed on
25 August 2000, renewed on 30 August 2005 and extended to 29 August 2010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On behalf of the Republic of Korea, I have the honor to propose that the Agreement continue
in for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UNESCO until a new agreement enters into force, on
28 August 2011, which shall be done with due consideration of the integrated comprehensive
strategy for Category Ⅱ institutes and centres adopted at the 35th Session of the UNESCO
Conference (35 C/22).
     If the above proposal is acceptable to UNESCO, I have further the honor to propose that this
letter and your reply to that effect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UNESCO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your reply.
   Accept,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Yu, Myung-hwan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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