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03호                  관              보           2007.10.10. (수요일)
  -충남 외국어고등학교 설립:2007~2011년               ○위치: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4동 320-8외
  -특성화중학교 설립:2009~2011년                    35필지
  -초·중·고 외국인교원(강사) 배치사업:                  ○면적:437,742.3㎡
   2007~2011년                         2. 특구의 지정목적
  -영어캠프 운영:2007~2011년                     노원구는 서울 최다의 교육기관과 학원 등이
  -영어 방과후 학교 운영:2007~2011년                있어 교육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지
 ○재원조달방법:국비 217억원, 지방비 290                역으로 이를 활용하여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억, 민자 123억(총사업비 630억원)을 재원별             영어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계층간 교육기회의
  로 조달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시행방법:특화사업자인 아산시장과 관내
                                          경감을 통한 교육욕구 충족 및 교육도시로서의
  초·중·고등학교가 시행하되 전문성이 필요
                                          브랜드 가치 향상 도모
  한 사업은 전문기관 등 위탁운영
                                      3. 특화사업의 내용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초·중학교 원어민교사 배치, 노원 Blended
 ○특구 중 57개 초·중·고등학교, 외국인학
                                           통합 외국어 학습센터 운영, 영어마을 월계
  교, 충남 외국어고등학교 외국인 교원(강사)
  배치사업에 대하여 법 제19조(「초·중등교                  캠프 운영, 청소년 영어·과학체험장 조성,

  육법」에 관한 특례) 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English-Zone 조성, 어린이 영어교실 운영,

  적용                                       방학 심화 영어캠프 운영 등 외국어교육 심

 ○특구 중 57개 초·중·고등학교, 외국인학                  층 특화사업 실시

  교, 충남 외국어고등학교, 순천향대 영어캠                 ○학교 공원화사업,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
  프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법 제20조                  성사업 등 학교환경 개선사업 실시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이화·노원 Academy 운영, 교양대학 운영,
  특례를 적용                                   구민 정보화프로그램 운영, 여성교실 운영,
 ○특구 중 특성화중학교 설립에 대하여 법 제                  성인문해교육 운영, 주민자치센터 강좌 프로
  36조의2(「국·공유재산등에관한 특례」)에서                 그램 운영, 문화강좌 운영 등 평생교육사업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실시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청소년 과학체험교실 운영, 어린이 사이버교
 ○관련 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
                                           실 운영 등 교육 강화사업 실시
  기획단(Tel:02-2150-9533, 9543, Fax: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02-504-3674) 또는 충남 아산시 평생학습과
                                          ○성명: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이노근
  (Tel:041-540-2032)에서 열람할 수 있음.
                                           관내 33개 초·중학교
  2007-9. 서울 노원 국제화교육특구 지정
                                          ○주소: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길 183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관내 학교 주소는 생략

 ○명칭:노원 국제화교육특구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

                                     31
제16603호                     관               보            2007.10.10. (수요일)
 방법                                          ○면적:401,975㎡
 ○시행기간                                   2. 특구의 지정목적
  -외국어교육 심층 특화사업:2007년~2011년                 중구에서는 선진영어 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하
  -학교환경 개선사업:2007년~2011년                     여 관내 구민들에게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사업:2007년~2011년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주거 선택의 가장 기본
  -교육 강화사업:2007년~2011년                       이 되는 교육환경 개선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

 ○재원조달방법:국비 16억원, 시비 78억원,                   한 교육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감소 추세에

  구비 424억원(총 사업비 518억원)을 재원별                 있는 상주 인구의 회복을 도모하고 수도 서울
  로 조달                                       의 심장부로서의 위상 제고

 ○시행방법:특화사업자인 서울 노원구청과 관                 3. 특화사업의 내용
  내 초·중학교가 시행하되, 전문성이 필요한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저소득층 대상 방과
  사업은 전문기관 등 위탁 운영                            후 영어교실 운영 등 학교 영어교육 강화사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업 실시
 ○특구 중 외국어교육 심층 특화사업에 대하                     ○레벨별 콘텐츠를 활용한 영어학습, 관내 대
  여「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학교를 활용한 대학생 멘토링 교육, 원어민
  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초·중등교육법」
                                              실시간 화상교육, 영어 체험학습장 운영, 영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외국인을 외국
                                              어 영재육성 교육 등 영어교육 통합학습 시
  어 교사로 임용하는 특례를 적용
                                              스템 구축사업 추진
 ○특구 중 외국어교육 심층 특화사업에 대하여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학교 공원화사업,
  법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등 교육환경
  규정하는 외국인 영어교사 체류기간을 2년에
                                              개선사업 추진
  서 3년으로 연장하는 특례를 적용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성명: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정동일
 ○관 련 자 료 는 재 정 경 제 부 지 역 특 화 발 전
                                              관내 33개 초·중·고등학교
  특 구 기 획 단(Te l:02-2150-9512, 9522,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배오개길 76
  Fa x:02-503-9194) 또 는 서 울 노 원 구
                                              관내 학교 주소는 생략
  교 육 진 흥 과(T e l:02-950-4353, F a x: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
  02-950-3654)에서 열람할 수 있음.
                                             방법
  2007-10. 서울 중구 영어교육특구 지정
                                             ○시행기간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학교 영어교육 강화사업:2007년~2011년

 ○명칭:서울 중구 영어교육특구                             -영어교육 통합 학습 시스템 구축:2007년

 ○위치: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54외 32필                     ~2011년

  지                                           -교육환경 개선 사업:2007년~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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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조달방법:국비 3억원, 구비 276억원(총                 ○이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사업비 279억원)을 재원별로 조달                        제51조제2항제1호의 규정의 “특구관할지방

 ○시행방법:특화사업자인 서울 중구청장과 관                     자치단체가 특구를 운영함에 있어 법령을 위
  내 초·중·고등학교가 시행하되, 전문성이                     반하거나 특구계획과 상이하게 운영하는 경
  필요한 사업은 전문기관 등 위탁 운영                       우”에 해당되어 동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의거 특구지정을 해제
 ○특구 중 학교 영어교육 강화사업에 대하여                2.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명칭:완주 포도주산업특구

  “법”이라 한다) 제19조(「초·중등교육법」에                 ○위치: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비봉·운주·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외국인을 외국어                     화산·경천면 일원
  교사로 임용하는 특례를 적용                           ○면적:565.3㏊(5,653,000㎡)
 ○특구 중 학교 영어교육 강화사업, 영어교육               3. 특구의 지정목적
  통합학습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                   ○완주군은 가공용포도 재배단지 조성, 포도주
  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                  가공공장 설립 등 특화사업의 시행을 통해
  하는 외국인 영어교사 체류기간 상한을 연장                    국내 포도주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국
  하는 특례를 적용
                                             가간 FTA 체결로 약화된 과수농가의 농가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소득 향상 등을 통해 특색있는 지역발전을
 ○관 련 자 료 는 재 정 경 제 부 지 역 특 화 발 전
                                             도모
  특 구 기 획 단(Te l:02-2150-9512, 9522,    4. 특화사업의 내용
  Fa x:02-503-9194)    또는   서울    중
                                            ○가공용 포도생산단지 조성(6개소, 565.3㏊)
  구 총 무 과(T e l:02-2260-1005, Fa x:
                                            ○포도주 가공공장 설립(고산면 오산리 3,306
  02-2260-1868)에서 열람할 수 있음.
                                             ㎡)
  2007-11. 완주 포도주산업특구 지정해제
                                            ○포도주 가공공장과 더불어 전시 판매장, 포
1. 특구지정 해제사유                                 도 체험센터 등을 병행 설치하여 녹색농촌

 ○완주군은 2005년 9 월 6 일 「완주 포도주산                관광 추진

  업특구」를 지정받아 특화사업으로 추진하였                     -전시판매 시음장, 도농교류센터, 가공 체험

  으나, 2006년 7 월 1 일 지방자치단체장 교                 장

  체이후 특화사업을 중단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2006년 4 월13일 특화사업으로 포도주가공                 ○관련 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
  공장을 착공한 후 특구계획 변경절차를 받지                    구 기 획 단(T e l:02-2150-9534, F a x:
  않고 임의로 2006년11월 1 일 농산물가공공                 02-504-3674) 또는 전북 완주군 농업기술
  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 특구계획과 상이                    센터(Tel:063-240-4553)에서 열람할 수
  하게 운영                                      있음.

                                       33
제16603호                    관             보          2007.10.10. (수요일)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심사기준 제정 및 개정 예고
1. 제정 목록
 가. 한국산업표준(KS) 표시인증 심사기준 제정(총 28건)
 번호                심사기준명                 번호              심사기준명

  1                포도씨유                  15          성장기용 조제유

  2                가공유지                  16                생식류

  3                혼합식용유                 17                건면류

  4               기타식용유지                 18                생면류

  5                 향미유                  19                숙면류

  6                 드레싱                  20               유탕면류

  7                탄산음료류                 21               자연치즈

  8                혼합음료                  22              까망베르 치즈

  9                추출음료                  23               브리치즈

  10               음료베이스                 24                두부류

  11              향신료가공품                 25                 묵류

  12              과실채소가공품                26               청국장류

  13           과실채소퓨레·페이스트               27                혼합장

  14                조제유                  28               체더치즈

 나. 한국산업표준(KS) 표시인증 심사기준 개정(총 1건)
 번호                 심사기준 번호                              심사기준명

  1                 KS H 2002                              마가린

2. 제정 및 개정 주요내용 요약
 가. 한국산업표준(KS) 표시인증 심사기준 제정
번호       심사기준명                                주요 내용 요약

                     -자재: 포도씨 또는 원료유, n-헥산 등 8개 항목
 1         포도씨유
                     -공정: 전처리, 추출 및 착유, 탈검 등 10개 항목
                     -자재: 원료유, 탈산용 알칼리, 산성백토 등 5개 항목
 2         가공유지
                     -공정: 전처리, 탈검, 탈산 및 수세 등 10개 항목
                     -자재: 원료유, 기타자재 및 식품첨가물 등 3개 항목
 3       혼합식용유
                     -공정: 전처리, 혼합, 탈취, 여과 등 6개 항목
                     -자재: 유지성 원료 또는 원료유, n-헥산 등 6개 항목
 4      기타식용유지
                     -공정: 전처리, 추출 및 착유, 탈검 등 9개 항목

                                    81
제16603호             관         보          2007.10.10. (수요일)

번호       심사기준명                     주요 내용 요약
                  -자재: 원료유, 부원료, 산성백토 등 5개 항목
5         향미유
                  -공정: 원료유, 탈색, 탈취, 부원료 첨가 등 6개 항목
                  -자재: 원료유, 식초, 기타 부원료 등 5개 항목
6         드레싱
                  -공정: 수상 성분 혼합, 살균 등 6개 항목
                  -자재: 원수, 이산화탄소 등 7개 항목
7        탄산음료류    -탄산음료 공정: 원수급수, 여과, 배합 등 11개 항목
                  -탄산수 공정: 원수급수, 여과, 살균 등 10개 항목
                  -자재: 원수, 과실즙, 채소즙, 산소 등 9개 항목
8         혼합음료
                  -공정: 원수급수, 여과, 배합, 살균 등 11개 항목
                  -자재: 원수, 식물성원료, 원료과실 등 9개 항목
9         추출음료
                  -공정: 원수급수, 원수여과, 원료추출, 여과 등 13개 항목
                  -자재: 원수, 식물성원료 착즙액 등 8개 항목
10       음료베이스
                  -공정: 원수급수, 원수여과, 배합, 균질 등 10개 항목
                  -자재: 천연향신원료식물, 전분, 식염 등 5개 항목
11      향신료가공품    -천연향신료 공정: 원료정선, 세척, 건조 등 7개 항목
                  -향신료조제품 공정: 원료정선, 세척, 건조 등 10개 항목
                  -자재: 원료과실, 원료채소 등 4개 항목
12      과실채소가공품
                  -공정: 원료정선, 세척, 건조, 냉각 등 8개 항목
                  -자재: 원료과실, 원료채소, 설탕 등 7개 항목
        과실채소퓨레·
13                -과실채소퓨레 공정: 원료투입, 선별, 세척 등 13개 항목
          페이스트
                  -과실채소페이스트 공정: 원료투입, 선별 등 16개 항목
                  -자재: 원유, 우유, 유가공품 등 8개 항목
14        조제유
                  -공정: 수유, 냉각 및 저장, 예열 등 13개 항목
                  -자재: 원유, 우유, 유가공품, 비타민류 등 8개 항목
15     성장기용 조제유
                  -공정: 수유, 냉각 및 저장, 예열 등 13개 항목
                  -자재: 곡류, 두류, 채소류 등 6개 항목
16        생식류
                  -공정: 세척 및 선별, 건조 또는 볶음 등 7개 항목
                  -자재: 밀가루, 전분, 변성전분, 기타 곡분류 등 9개 항목
17        건면류
                  -공정: 배합수 제조, 혼합 및 반죽 등 7개 항목
                  -자재: 밀가루, 전분, 변성전분, 기타 곡분류 등 10개 항목
18        생면류
                  -공정: 배합수 제조, 혼합 및 반죽, 압연 등 6개 항목
                  -자재: 밀가루, 전분, 변성전분, 기타 곡분류 등 10개 항목
19        숙면류
                  -공정: 배합수 제조, 혼합 및 반죽, 압연 등 8개 항목
                  -자재: 밀가루, 전분, 변성전분, 기타 곡분류 등 10개 항목
20        유탕면류
                  -공정: 배합수 제조, 혼합 및 반죽, 압연 등 8개 항목
                  -자재: 원유, 저지방유, 탈지유 등 11개 항목
21        자연치즈
                  -공정: 원유표준화, 살균, 냉각, 스타터 첨가 등 12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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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03호                  관         보           2007.10.10. (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07-352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0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작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배출오염도의 개선 등 환경변화를 적정 수용하고, 최근

 유류가격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타 부과제외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부과대상시설물 바닥면적의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도록 함.

 나. 수시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부과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지 않고도 개선부담금을 수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부과대상자의 수납 편리를 도모함.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정 수준이상의 개선부담금을 징수하는 시·도지

  사에게는 추가 징수비용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비용은 부과·징수하는 데에 드는 경비

  와 관할지역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으로만 한정해서 사용하도록 함.

 라. 배기량 3,000cc 이하의 일반·카고형 소형화물자동차의 기준부과금액 100분의 25를 경감함.

 마. 변화된 연료정책에 부합하도록 현재 공급되는 경유와 중유의 황함유량 기준으로 연료계수를

  정함.

 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지역별 오염수준과 인구수와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자동차 지

  역계수를 합리적으로 정함.

 사. 2006년부터 강화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개선정

  도를 감안하여 개선부담금을 3년간 100분의 50 경감하고,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자동차의 대

  기오염 기여도가 적정 반영될 수 있도록 차령계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환경개선부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환경경제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 619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경제과(전화번호 02-2110-6682, 6686 FAX 02-504-4439, 전자우편:kyjman@me.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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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03호                관          보     2007.10.10. (수요일)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

  me.go.kr, 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97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0일

              건설교통부장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유아보호용 시트와 자동차간의 연결방법을 규격화한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를 승용차에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조명가변형 전조등에 적용하는 안

 전기준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도록 하며, 대형 구조물을 운송하는 모듈트레일러를 등록 운행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유아보호용 시트와 자동차간의 정확한 체결을 위하여 규격화된 부착구를 승용차에 설치토록 의

  무화 함.

 ○조명가변형 전조등관련 신기술을 국제기준과 조화함.

 ○가변축장치가 과적단속 회피용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작장치를 운전석 주위

  에 두지 아니하도록 설치위치를 규정함.

 ○어린이승합차에서 운전자가 승강구 주위의 승·하차하는 어린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의 후사

  경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함.

 ○자동차 화재의 신속한 진압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등에 대하여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

 ○모듈트레일러에 대하여 안전기준 특례를 적용, 등록을 허용하되, 특별표시를 부착하게하고 도로

  법에 의한 제한차량운행허가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허가를 득하여 적법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자동차팀)에게

 제출(팩스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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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03호                      관           보             2007.10.10. (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건설교통부 자동차팀(전화:02-2110-8700~1, 팩스:504-9156)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관세청공고제2007-47호
   종합보세구역 지정 공고

 관세법 제19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였

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0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의 명칭:한국석유공사 서산지사 종합보세구역

2. 지정일자:2007년10월10일

3. 지정목적:석유류 Blending 작업을 통한 수출증진으로 외화획득에 기여하고, 동북아 석유물류기

 지 조성

4. 지정내용

 ○위   치: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산58-1

 ○지정면적:833,312.2㎡

 ○지정지번:총 85필지

  439~442(222,642.5㎡), 444~450(133684.3㎡), 452~457 (27,916.5㎡), 467(922.2㎡),

  471~476(79,339.7㎡), 478~479(17,238.7㎡), 482~487(143,231.1㎡), 489~496(121,325.3

  ㎡), 498~505(2,355.8㎡), 508~510(17,666.9㎡), 512~513(841.8㎡), 516~518(608.0

  ㎡), 520(312.6㎡), 525~526(7,122.9㎡), 628~629(23,269.2㎡), 633~635(906.7㎡),

  787~788(630.4㎡), 790~792(1,225.2㎡), 795~808(10,186.6㎡), 817(17,305.0㎡), 824-1번

  지(4,580.8㎡)

5. 관할세관:대산세관

6. 지정요청자:한국석유공사 황두열



⊙관세청공고제2007-48호
   종합보세구역 지정 공고

 관세법 제19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였

                                      90
제16603호                    관        보   2007.10.10. (수요일)
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0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의 명칭:STX탱크터미널(주) 종합보세구역

2. 지정일자:2007년10월10일

3. 지정목적:석유류 Blending 작업을 통한 수출증진으로 외화획득에 기여하고, 해외 자본 및 기술

 유치 촉진

4. 지정내용

 ○위   치: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44

 ○지정면적:14,900.55㎡

 ○지정지번:644번지

5. 관할세관:평택세관

6. 지정요청자:STX탱크터미널(주) 박태영



⊙문화재청공고제2007-248호
 문화재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1304번지 등 3필지 2,427

㎡에 대하여 사적 제134호인 “삼성혈”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동법 시행규칙 제2

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7년10월10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예고

 가. 지정예고 내용

  ○대상문화재:삼성혈(사적 제134호)

  ○소 재 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1313

  ○관리단체:재단법인 고·양·부삼성사재단

  ○추가지정 예고대상:3필지 2,427㎡(세부목록 공고안 참조)

 나. 지정예고사유

  ○삼성혈을 관리하는 (재)고·양·부삼성사재단이 삼성혈 경역과 인접하였으나 방치된 부지에

   대하여 사적보호와 경관보존 등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부지매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지정 예고일자:관보 공고일

4. 지정 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91
제16603호                    관            보               2007.10.10. (수요일)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과, 제주시 문화체육과),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로 제출하거나 문
     화재청 홈페이지(www.cha.co.kr) 참여마당「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과:전화 064-710-3422
     ○제주시 문화체육과:전화 064-728-2733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전화 042-481-4841, 4843 / 팩스 042-481-4849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삼성혈” 보호구역 추가지정 신청 지번별 면적조서
                             지적면적    추가지정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      고
                              (㎡)    면적(㎡)

 1     이도1동    1304-1    전   1,220   1,220   (재)고·양·부삼성사재단

 2        〃    1304-3    전    407     407            〃

 3        〃    1306-1    전    800     800            〃

      계            3필지       2,427   2,427




⊙문화재청공고제2007-249호
 문화재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한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149-14번지 1필지 215㎡를 사적 제
320호 “울산병영성”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조4항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7년10월10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예고
 가. 지정예고 내용
     ○대상문화재:울산병영성(사적 제320호)
     ○소 재 지: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149-8 일원
     ○관리단체:울산광역시 중구청(중구청장)
     ○추가지정 예고대상:1필지 215㎡(세부목록 공고안 참조)
 나. 지정예고사유
     ○지정예고 토지는 울산병영성 북문지 보호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유적 보호 및 북문지 공간
      확보를 위하여 추가지정 하고자 함.

                                      92
제16603호                        관             보         2007.10.10. (수요일)
3. 지정 예고일자:관보 공고일

4. 지정 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중구청 문화체육과),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로 제출하거나 문화

     재청 홈페이지(www.cha.co.kr) 참여마당「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전화 052-229-3732

     ○중구청 문화체육과:전화 052-290-0224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전화 042-481-4841, 4843 / 팩스 042-481-4849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울산병영성” 보호구역 추가지정 신청 지번별 면적조서
                                    지         적   지정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      고
                                        (㎡)           (㎡)
 1         서동    149-14        전        215           215   김   치   동

       계              1필지               215           215




⊙산림청공고제2007-60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0일

                  산   림    청   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전자정부 대국민서비스향상을 위하여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및 수기대장

 의 전자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효율성 높은 견실임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2007년10월10일(수)부터 2007년10월30일(화)까지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93
제16603호                     관                보           2007.10.10. (수요일)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또는 FAX로 산림청장(참조:치산팀장,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

     청사, 전화:042-481-4275, FAX:042-472-3223, 전자우편:hasugosu@foa.go.kr)에게

     제출

  (2) 전자공청회(http://www.epeople.go.kr)를 통한 의견제출

 라. 기타 법령 개정안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공청회 주소 및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a.

  go.kr) “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7-151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 및 싱글PPM 품질인증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06-20호,

2006. 8.28.)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0일

                  중소기업청장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인   증    번   호   업   체   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   증   품   목

                              경남 창원시 팔용동
제1-14-2-1413호     정우공업사                               싱글PPM   공작기계용 스핀들, 하우징
                              24-9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
제1-12-2-1414호     아륭기공(주)                             1000PPM 공작기계용 다단원심펌프
                              곡리 681-1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
제1-03-1-1415호 현대산업씰(주)                                싱글PPM   도어 그로밋
                              동 92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
제1-04-2-1416호 (주)삼천리기계 동 652-2 남동공단 104                 〃     공작기계용 유압실린더
                              블럭 3로트

                              경남 창원시 웅남동                      공작기계용 컨트롤 박스 어
제1-14-2-1417호     신한EMC(주)                              〃
                              61-63                           셈블리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                    공작기계용 할로겐등 기구,
제1-02-2-1418호     태양정밀조명                                〃
                              동 27-8                          방수형광등 기구

                              경남 마산시 내서읍 용                    공작기계용 터버 어셈블리,
제1-14-2-1419호      창영산업                                 〃
                              담리 111-1                        스플래쉬 가드 어셈블리

                              경남 마산시 양덕동                      공작기계 컨트롤 박스 어셈
제1-14-2-1420호     (주)화성산전                               〃
                              410-60                          블리

                                         94
제16603호                         관            보            2007.10.10. (수요일)


 인     증   번   호   업   체   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   증   품   목

                               경남 김해시 어방동                       공작기계 프런트 커버, 도
제1-14-2-1421호      (주)흥일기업                             싱글PPM
                               1065-5                           어

                               경남 창원시 신촌동
제1-14-2-1422호       화신정밀                                 〃      공작기계용 암 에이피시
                               192-28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제1-06-4-1423호      (주)해빛정보                             100PPM   적외선 차단 필터
                               59-3




⊙해양경찰청공고제2007-67호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7년10월10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승진후보 기간 중

 이수·취득한 전문교육·자격증·표창 등을 근무성적 평정 및 가점에 포함하도록 하고, 전문교육

 인정범위에 사이버교육을 포함하여 상시학습 취지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포상점수 인정 훈격에

 여단장급(준장) 표창을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승진후보 기간 중 이수·취득한 전문교육·자격증·표창 등을 근무성적 평정 및 가점에 포함.

     승진후보 기간 중 이수·취득한 전문교육·자격증·포상 등을 근무성적 평정 및 가점에 포함하

     도록하여 승진후보 기간 중에도 개인 역량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함.

 나. 직무전문화교육에 사이버교육을 포함.

     상시학습 교육취지에 맞게 직무전문화교육에 사이버 교육을 포함하여 직무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함.(사이버교육 7시간을 1일로 인정하여 가점 부여. 단, 사이버교육을 통한 이수시간은

     7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다. 포상점수 인정 훈격 개선

     현행 포상 인정범위에 대장·중장·소장·대령은 포함되어 있으나 준장은 누락되어 있어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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