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137
기관명
(대표자)
인증번호
(인증일)
소재지
인증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주)사람앤기술
(윤병덕)
제2013-060호
(2013.5.10.)
대전유성구
대학로99,
충남대학교
산학연교육연구관
707호
인증요건결격
(2014.2.27.)
◦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
이나유급근로자5인미만
◦일자리창출지원금허위수령
및목적외사용
◦임금체불등근로기준법위반
2014년3월6일
산
림
청
장
전문교육기관지정기준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현행전문교육기관지정기준중교육요원5명이상확보요건을“근무하고있을것”으로제한하고
있으며, 교육요원의경력인정대상기관을“산림청(소속기관을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특․광역시,
도, 시․군․구),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으로한정하고있어이를각각완화하여산림소득․경영
교육의활성화를도모하고자관련고시를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요원5인이상확보요건에전임또는겸임강사급이상으로확보하고있는경우도포함(안
제3조제3호가목)
나. 교육요원의경력인정대상기관에산림청(소속기관을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특․광역시, 도,
시․군․구), 산림조합중앙회및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외에한국임업진흥원, 녹색사업단, 한국
산지보전협회, 사방협회, 임업분야연구기관, 교육기관(고등학교또는대학교)을추가함(안제3조
제3호다목)
3. 의견제출
「전문교육기관지정기준(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4년3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산림청장(참조: 산림경영소득과장,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1동
18층, 우편번호302-701)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밖의사항은산림청산림경영소득과(전
화042-481-4191, FAX 042-481-4198)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한사항
4. 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홈페이지(http://www.foa.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및행정예고)
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4-18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7조에의거아래기관에대한사회적기업인
증을취소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4년3월6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23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57호(2013. 7.31)로 실시계획 변경고시한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
단지(산업단지 4차지역) 조성사업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5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산업단지 4차지역)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번지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계운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화치동, 중흥동, 적량동 전면 해상일원
  - 면 적 : 8,618,109.8㎡
4. 사업개요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 비 고
                   계                 8,618,109.8       100.0
                      공장용지           3,752,870.9        43.5
                    전력시설용지              7,908.3          0.1
                    공공시설용지            626,417.6          7.3
     조                   도 로          299,718.1          3.5
     성                   하 천          122,980.6          1.4
     면                   구 거           71,744.5          0.8
     적                   제 방           18,500.9          0.2
                         완충녹지          83,949.7          1.0
                         경관녹지          29,523.8          0.3
                      미지정지           4,230,913.0        49.1   준설구역
  - 기반시설내역
    구 분                 공 종                 수 량        단 위      비고
                          계                 8/12,248   노선/ｍ
                 광 로          2류              1/539    노선/ｍ
   도 로           대 로          1류             1/1,715   노선/ｍ
                              3류             3/5,359   노선/ｍ
                 중 로          1류             2/4,256   노선/ｍ
                 소 로          2류              1/379    노선/ｍ
                          계                    4.41       ㎞
                        제 방                    1.92       ㎞   중로1-7 좌측
   제 방                  제 방                    1.04       ㎞   대로1-5 우측
                        제 방                    0.47       ㎞   대로3-6 우측
                        제 방                    0.98       ㎞   대로1-5 우측
                                 138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구 분              공   종                수 량         단 위    비고
                    계                   113,473.5    ㎡
                   경관녹지                 29,523.8     ㎡    중1-7로
                                                        종점부 우측
  녹 지              완충녹지                  9,582.0     ㎡  대1-4호선부
                                                        터 중흥천변
                   완충녹지                  7,054.6     ㎡  대3-11호선부
                                                        터 구거 종점
                   완충녹지                 67,313.1     ㎡   중흥지역
               계                        28,853.9     ｍ
                   소 계                  21,166.8     ｍ
                      Ｄ450 ㎜            15,251.7     ｍ
                      Ｄ500 ㎜             1,111.0     ｍ
                      Ｄ600 ㎜             1,362.8     ｍ
                      Ｄ800 ㎜              280.7      ｍ
                      Ｄ900 ㎜              622.5      ｍ
            관 로       Ｄ1,000 ㎜            311.6      ｍ
                      Ｄ1,100 ㎜              2.5      ｍ
  우 수                 Ｄ1,200 ㎜            604.7      ｍ
                      Ｄ1,350 ㎜            929.5      ｍ
                      Ｄ1,500 ㎜            326.1      ｍ
                      Ｄ1,650 ㎜            300.0      ｍ
                      Ｄ2,000 ㎜             63.7      ｍ
                   소 계                    585.0      m
            암 거       2.5 × 2.5           585.0      m
                   소 계                    318.7      ｍ
            U형측구      1.0 × 1.0            65.0      ｍ
                      1.5 × 1.5           253.7      ｍ
                   소 계                   6,783.4     ｍ
  폐 수                 Ｄ400 ㎜             1,914.2     ｍ
            관 로       Ｄ500 ㎜             2,822.7     ｍ
                      Ｄ700 ㎜             2,047.5     ｍ
                    계                    9,477.8     ｍ
                      Ｄ150 ㎜              530.0      ｍ
                      Ｄ200 ㎜             1,114.8     ｍ
                      Ｄ250 ㎜               53.9      ｍ
  상수관       공업용수      Ｄ300 ㎜             1,751.4     ｍ
                      Ｄ400 ㎜             3,357.6     ｍ
                      Ｄ450 ㎜              971.5      ｍ
                      Ｄ500 ㎜               20.0      ｍ
                      Ｄ600 ㎜             1,678.5     ｍ
5. 준공인가연월일
  - 2014. 2. 28.
6.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139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 토지의 관리처분 계획
        구 분                  면 적(㎡)                  관리처분사항
          계                   8,618,109.8
         공 장 용 지              3,752,870.9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산
          전력시설용지                 7,908.3        정한 가격으로 실수요자에게 양도 한
  조                                             다.
          공공시설용지               626,417.6        사업시행으로 신설된 공공시설은「산
  성            도 로             299,718.1        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6조 1항에
  면            하 천             122,980.6        의거 여수시에 무상 귀속 조치하고 본
               구 거              71,744.5        사업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적            제 방              18,500.9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용지 및 재산은
               완충녹지             83,949.7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경관녹지             29,523.8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귀속 한
         미 지 정 지              4,230,913.0       다.
 - 공공시설의 관리처분 계획
   구 분          규 격                수량       단위      관리처분사항
   도 로 광로(2류),      대로(1,3류), 8/12,248
           중로(1류), 소로(2류)                   노선/ｍ
   제 방              -               4.41     ㎞ 사업시행으로 신설된 공공시
   녹 지     경관녹지, 완충녹지           113,473.5    ㎡ 설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하 천      B = 40ｍ ~ 45ｍ       122,980.6    ㎡ 법률」제26조 1항에 의거 여
   구 거      B = 35ｍ ~ 45ｍ        71,744.5    ㎡ 수시와   환경부 및 국토부에
                                                 무상귀속 조치하고 본 사업으
   용수시설    공업용수(D150㎜ ~           9,477.8    ｍ 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
                D600㎜)
 하수도 시설            계             28,853.9    ｍ 어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용지
                                                 및 재산은 사업시행자인 한국
             관로(D450㎜ ~          21,166.8    ｍ 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
               D2,000㎜)                          자치단체로부터 무상귀속 한
     우수      암거(2.5 × 2.5)         585.0     ｍ 다.
             측구(1.0 × 1.0,         318.7     ｍ
                1.5 × 1.5)
     폐수       D400~D700㎜          6,783.4    ｍ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13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의료기기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
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유성산업(주) 제조 제3358호 최재성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295 4동
                             140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o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 없음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o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2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별표7] 행정처분의기준Ⅱ.개별기
    준 제34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4. 4. 1.(화) 14:00~16: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5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사무관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
               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13,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
신사업법위반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및 제92조
2. 법령위반사항 : 시정명령(기술인력 현황자료 제출)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별정통신사업 등록 취소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자 : 2014. 3. 17.(월)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사무실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 다길 13-43 (궁동) 】
6. 대      상 : 붙임 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141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2-510-6334, FAX 062-510-
    6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박선옥            42-2009-20-0000372 602삼산호 경남 고성군 삼산면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4. 3. 17.(월) 18:00까지
6. 주 소 : 광주 북구 무등로239 한국시멘트빌딩 12층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2-510-6334, FAX 062-510-
     6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4-1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광업법에서 정해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4. 1. 23.
                                143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2)2680-1747
                       공시송달 대상
번호      상 호   대표자                 주 소                         처분예정
  1 에스지네트웍스㈜ 민유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수내동)
                                              36, 분당동부루트 505호 등록취소
  2 ㈜휴커맥스 김미현 서울특별시마포구양화로183,홍익인간오피스텔1113호 (동교동) 등록취소
  3 ㈜위드넥스 김영숙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로139,성일빌딩 (역삼동)               등록취소
  4    ㈜코메로 윤정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마산로   (가산동)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809호 등록취소
  5    ㈜클루넷 박은탁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06호 706 (가산동)
                                           151, 이노플렉스1차아파트 등록취소
  6 세이유텔레콤㈜ 장현옥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차비 129 (가산동)
                                          18, 대륭테크노타운1차 12호 등록취소
  7 ㈜아이비즈텔 이길홍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대로300-3,상화빌딩4층 (잠원동)             등록취소
  8 ㈜지티엔티 정효섭          서울특별시서초구사평대로18,201호 (방배동)              등록취소
  9 ㈜하이네트웍 엄진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11길        36, 서울오토갤러리은관 302동 등록취소
                               2호 B (양재동)
 10 사주점사㈜ 홍선근          서울특별시도봉구우이천로288,2층 (쌍문동)               등록취소
 11 ㈜예콜정보통신 김광렬     서울특별시중구충무로4길5,태창빌딩5층503호 (초동)             등록취소
 12 ㈜더스마트 황은하          인천 서구 불로동 372 길훈 307동 1801호            등록취소
 13 (주)스마트코리아 김동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동로 38, 훼밀리 6층 코아 (임학동) 등록취소
 14 이디디컴퍼니㈜ 최규대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동로277번길24, (논현동)              등록취소
 15    ㈜나래핀 허은범     인천광역시부평구열우물로11,동삼빌딩501호 (십정동)             등록취소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최종호         42-2007-30-0000273  600뉴호프호   전남 여수시 화양면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4. 3. 19.(수)
6.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39 한국시멘트빌딩 12층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142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
  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5. 해당 광업권(23건)
                         2014.1월 취소 광업권 현황('14.1.23)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7613 강원도             권혁진               운모        탐광실적미인정
   2 077629 강원도             김진헌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3 079824 강원도             도석진               규석         사업미개시
   4 077511 강원도             박의문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5 077512 강원도             박의문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6 077513 강원도             박의문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7 077636 강원도             이천용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8 079819 강원도             최종수               규석         사업미개시
   9 079834 경상북도            박병직               석회석        사업미개시
   10 077556 경상북도           이광호        금, 은, 동, 안티몬, 창연 탐광실적미인정
   11 079820 경상북도           이근착               금, 은       사업미개시
   12 079845 전라남도 주식회사 심명                     장석         사업미개시
   13 076674 전라북도           기순림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4 079832 충청남도           한상복               운모         사업미개시
   15 079833 충청남도           한상복               운모         사업미개시
   16 077470 충청북도 주식회사 제이엘골드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17 077471 충청북도 주식회사 제이엘골드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18 077472 충청북도 주식회사 천혜자원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19 077473 충청북도 주식회사 천혜자원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20 075012 충청북도        한국장석(주)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21 075013 충청북도        한국장석(주)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2014.1월 취소 탐사권 현황('14.1.23)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151 전라남도            유세종               금, 은      탐사계획미신고
   2 200152 경상북도            권수길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4-6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6일
              강원도지사
                            144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1. 홍천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 관련도면 및 정비대상
    위치        지적  산림보호 해제 지정                산림보호        소유자
   읍 리 지번 (㎡) 구역면적       면적
                   (㎡) (㎡) 년월일              구역종류     주소     성명
                                            제3종 수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군
 홍천 와동 산126 13,575 1,668 1,668 2000.12.11. 함양보호구역   석화로 93
2.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 홍천읍 101호선 도로 확․포장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4-17호
                         학교(한민고등학교)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12-33호(2012.08.09.)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한 한민고등학교시설사업
   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기획관리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한민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3월 6일
                 경기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704-2번지
  (2) 성 명 : 한민학원 이사장 김태영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고등학교(사립)
  (2) 명 칭 : 한민 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704-10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40,854.00㎡
  (2) 건축 면적 : 7,118.34㎡
  (3) 건축연면적 : 22,255.86㎡
마.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4년 2월 25일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4-6호
               학교(‘가칭’ 광양마동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학교(‘가칭’광양마동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4항
   의 규정에 의거 광양시장과 협의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45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등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3월 6일
                전라남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전라남도교육감
  2)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공립중학교
  2) 명칭 :가칭광양마동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1020번지외 1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 규모 ․ 재원 및 시행기간등의 사업개요
  1)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부지면적 : 16,084.0㎡
    나)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면적(사업시행면적) : 16,084.0㎡
    다) 건축면적 : 2,863.97㎡
    라) 연 면 적 : 9,440.31㎡
    마) 용적률산정 연면적 : 9,440.31㎡
    바)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상5층
  2) 사업의 재원 :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3)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3. 승인일 ~ 2015. 8. 31.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사업의 목적 : 광양 마동지구 내 유입 학생을 수용하고,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교육수요자에게 최상의 교육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신설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관리청
 번 도          시 동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비고
  1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1020 대 12,167.5 12,167.5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 광양시
  2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1020-6 임야 3,916.5 3,916.5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 광양시
 계                              16,084 16,084
사.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음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자. 분묘등의 정리계획 : 없음
◉(서울)강남구공고제2014-45호
                         공시송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신청을 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그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46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2014년 3월 6일
                강남구청장
1. 공고제목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공고
2. 공고기간 : 2014. 3. 3 ~ 2014. 3. 18(15일간)
3. 공고방법 : 안전행정부 관보, 게시판, 인터넷
4. 취소내역
     등록       업 종 (법인등록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
                                                    처리내용 취소일
     번호
     수질        수질         한일건설(주) 대표이사 강남구 강남대로 330 등록취소 2014.3.3.
    제2012 환경전문 (110111-0016190)              (역삼동)
   -002호      공사업
◉(서울)금천구공고제2014-173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6일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 쎄파주식회사
2. 대 표 자 : 손은득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1310호
             (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수질(금천-26호)
6. 등록일자 : 2014. 02. 28.
◉(서울)금천구공고제2014-175호
                          (수질)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질)측정
대행업 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6일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 ㈜에버그린탑
2. 대 표 자 : 박 기 흥
3. 영업(실험실)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84, 1417~1418호
                  (가산동, 벽산디지털밸리 2차)
                                 147
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6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46호(2009.05.21)와 제2009-441호(2009.12.03) 및
제2011-141호(2011.06.15)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37호선 인포-보은(제1공구) 도로건설공
사의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4년 3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현        국도  37호선   시점:옥천군 군북면 소정리 산1-9도 5.3 -     인포-보은(제1공구)
 구역 일반 (거창~파주) 종점:옥천군 안내면 현리 302-3도                  도로건설공사에 추가로
 변경 국도                 시점:옥천군 군북면 소정리 산1-9도 5.3 - 편입되는 토지를 도로
 구역                    종점:옥천군 안내면 현리 302-3도              구역에 포함.
2. 사업시행기간 : 2009. 4. 6. ~ 2019. 3. 31.(변경없음)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변경없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4)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아 래”
5. 기타 :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북 옥천군 안내면 장계리
일련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이외의
                                                              권 리
 58 산20-109 산20-154 임 95,335 216 1/7 정구옥 충북  옥천군  군북면
                                             장계리 38
                                 1/7 신용덕 충북장계리
                                             옥천군 안내면
                                                13-4
                                 1/7 손명희 충북 장계리
                                             옥천군 안내면
                                                 40
                                 1/7 김영희 충북  옥천군  안내면
                                             장계리 40
                                 1/7 정돌산 충북  옥천군 안내면
                                           장계리 26-3
                                 1/7 이복개 충북장계리
                                             옥천군 안내면
                                                27-1
                                 1/7 손동균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221-64
                                   71
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일련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이외의
                                                                    권 리
 59 산20-113 산20-155 임 135,257 245 1/6 김용선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613-21
                                    5/6   국    국토해양부
 60 산20-139 산20-156 임 18,248 430 1/6 김용선 경기도 613-21
                                                 안양시 안양동
                                    5/6   국    국토해양부
 61 산20-139 산20-157 임 18,248 441 1/6 김용선 경기도 613-21
                                                 안양시 안양동
                                    5/6   국    국토해양부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62 산20-142 산20-158 임 2,163 258 1 이재용 1310 동일하이빌
                                              아파트 104-501
 63 194 194 답 1,235 1,235 1               국    국토해양부
 64 195 195-4 전 2,140 892 1               국    국토해양부
 65 산20-117 산20-151 임 204,279 4,318 1     국    국토해양부
 66 산18-19 산18-23 임 2,474 102 1           국    국토해양부
 67 산19-2 산19-5 임 4,794 238 1             국    국토해양부
 68 산20-76 산20-150 임 760 7           1    국    국토해양부
 69 산20-2 산20-149 임 128,858 235 1         국    국토해양부
 70 192-1 192-6 전 3,059 232 1             국    국토해양부
 71 산18-1 산18-22 임 46,156 477 1           국    국토해양부
□ 사업지역 : 충북 옥천군 안내면 인포리
일련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112 산38-1 산38-37 임 538,422 3,042 1 국      산림청
113 산15-1 산15-14 임 129,057 5,783 1 홍순관 대전시54-6
                                           동구 인동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67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147호(2009.05.21), 제2009-442호
(2009.12.03)로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고시한 국도37호선 인포-보은(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편입토
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7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m범위 내
   접도구역지정 ◦-위치      시점 : 충북 옥천군 군북면 소정리 산1-9도
                  - 종점 : 충북 옥천군 안내면 현리 302-3도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