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22호                         관        보          2021. 1. 19.(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실한 자동차 성능점검 및 허위매물로 인한 중고차 매수인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발급되는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에 성능ㆍ상태점검자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회사 및 중고자동차의 정비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21-1호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8-2호, 2018.4.1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ㆍ유통망”을 “지역ㆍ유통망ㆍ장려금”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규제의 재검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8년 1월 1일”을 “2021년 1월 1일”로, “3년마다”를 “매3년이
 되는 시점”으로, “그”를 “마다 그”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21-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강윤정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8.03.19   국적선택불이행
 박서영    198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5.10.13    외국국적취득
 김이브    1964.**.**   여성    파라과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77.12.09    외국국적취득
 한경선    196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5.11.24    외국국적취득
 김근희    195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3.05.05    외국국적취득
 최기봉    1958.**.**   남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09.04.17    외국국적취득
 장하연    2003.**.**   여성    캐나다       강원도 양구군 ****    2019.07.01    외국국적취득
  조미    1983.**.**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칠곡군 ****    2005.08.02   국적선택불이행
 이승준    1970.**.**   남성    캐나다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   2014.01.17    외국국적취득
 이청미    1973.**.**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19.03.01   외국국적취득

                                      21
제19922호                      관        보           2021. 1. 19.(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21-2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해제·변경·지정 현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해제·변경·지정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9일
                국 방 부 장 관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해제‧변경·지정 현황 : 붙임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 가능하며,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 현황은 해당 시․군․구청 및 관할부대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붙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해제·변경·지정 현황
◦ 통제보호구역 해제 : 97,788㎡

         구분                        대상 지역                     면적(㎡)

   충 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일대                                 97,788


◦ 제한보호구역 해제 : 14,916,959㎡


         구분                        대상 지역                    면적(㎡)

                     ･서구 시천동 일대                               521,694
       인천광역시
                     ･계양구 이화동, 둑실동 일대                         846,938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일대                                35,907

              김포     ･고촌읍 태리, 향산리 일대                         1,558,761

                     ･파주읍 봉암리, 백석리, 법원리, 선유리 일대
              파주     ･야당동 일대                                 1,796,822
                     ･광탄면 용미리 일대

   경 기
                     ･덕양구 오금동, 내유동, 대자동, 고양동 일대
              고양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5,725,710
                     ･일산동구 성석동, 문봉동, 식사동, 사리현동 일대

                     ･은현면 도화리 일대
              양주                                              992,000
                     ･남면 상수리 일대

              화천     ･상서면 노동리 일대                              934,415

   강 원        인제     ･북면 원통리 일대                               276,455

                     ･간성읍 어천리 일대
              고성                                             2,126,337
                     ･토성면 청간리 일대

                                   35
제19922호                       관           보         2021. 1. 19.(화요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9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전건우       2019.**.**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2020.12.08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9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엄진       2009.**.**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1.08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9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수현     2019.**.**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 김해시 ****    2020.12.1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550-2020-0038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공단1길 3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대광동 1318-1번지 외 2필지 일원(유한킴벌리3호집수정)
- 허가량 : 6,000m3/일(수원: 김천부항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감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310m2

                                      39
제19922호                    관            보       2021. 1. 19.(화요일)

        구분                        대상 지역                   면적(㎡)

  충 남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일대                                97,377

  전 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일대                                 660

  경 북        울릉군   ･서면 태하리 일대                                  3,883


◦ 비행안전구역 해제 : 85,659,537㎡

        구분                        대상 지역                   면적(㎡)

  전 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일대                            85,659,537


◦ 통제보호구역 → 제한보호구역 변경 : 1,328,441㎡


        구분                        대상 지역                   면적(㎡)

  경 기        파주시   ･군내면 일대                                    73,685
                   ･근남면 마현리 일대
  강 원        철원군                                             517,774
                   ･동송읍 이길리 일대
  충 남        태안군   ･태안읍 산후리 일대                               736,982


◦ 제한보호구역 지정 : 3,608,162㎡


        구분                        대상 지역                   면적(㎡)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일대                                 4,995
             동해시   ･용정동 일대                                    58,935
  강 원
             영월군   ･남면 북쌍리, 한반도면 옹정리 일대                    1,111,666
  충 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상시리, 도곡리 일대                     606,124
  전 북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일대                               586,883
  경 북        울릉군   ･서면 태하리 일대                                  3,673

                   ･미천면 어옥리 일대
             진주시                                             404,380
                   ･대곡면 설매리 일대

  경 남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 맥사리 일대                          583,070

                   ･대합면 모전리, 장기리 일대
             창녕군                                             248,436
                   ･고암면 원촌리 일대


＊ (지정지역) 해군 1함대, 해군 2함대 등 10개 부대의 부대 울타리 내부
※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연락처는 국방부 1월 14일 보도자료 참
  고)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 luris.molit.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36
제19922호                        관         보         2021. 1. 19.(화요일)
◉산림청고시제2021-6호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일부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임
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을 일부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9일
                 산 림    청 장
1. 개정이유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중 향후 생산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선발하는 “재배하려는 자”의 요건
 중 “대부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를 제외하여 임업후계자 선발 후 실제 임산물을 생산하지 않거나
 늦게 생산하는 등의 임업후계자 선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2호 용어의 정의 “재배하려는 자”의 재배포지 요건에서 “대부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를 삭제(제
 2호 다목 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임업후계자로 선발되었거나 선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2호 다목 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3. 그 밖의 사항
ㅇ 본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9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직미 1974.**.**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중구 ****     2020.09.15   외국국적취득
홍순길 1952.**.**   남성     일본       경상남도 남해군 ****     2020.08.27   외국국적취득
김순자 1955.**.**   여성     일본       경상남도 남해군 ****     2020.08.27   외국국적취득
김주효 1996.**.**   남성     일본       충청북도 청주시 ****     2020.09.18   외국국적취득
김윤슬 2015.**.**   여성     일본       경기도 양주시 ****      2020.09.18   외국국적취득
김보환 1969.**.**   남성     일본       충청북도 청주시 ****     2020.09.18   외국국적취득
손영삼 1988.**.**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0.06.17   외국국적취득
이청자 1960.**.**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0.06.17   외국국적취득
손호이 1985.**.**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0.06.17   외국국적취득
손융이 1956.**.**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0.06.17   외국국적취득
정화미 1967.**.**   여성     일본       경상북도 상주시 ****     2020.08.17   외국국적취득
임주회 1996.**.**   여성     일본       경상북도 상주시 ****     2020.08.17   외국국적취득
임대휘 2001.**.**   남성     일본        경상북도 상주시 ****    2020.08.17   외국국적취득
변우나 1994.**.**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2.17   외국국적취득
이영준 1989.**.**   남성     일본        충청남도 태안군 ****    2020.08.26   외국국적취득

                                     37
제19922호
관
보
2021. 1. 19.(화요일)
39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1월19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전건우
2019.**.**
남성
중국
경기도수원시****
2020.12.08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1월19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엄진
2009.**.**
남성
중국
경기도수원시****
2021.01.08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1월19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수현
2019.**.**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김해시****
2020.12.1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21년1월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1550-2020-00389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유한킴벌리㈜대표이사
- 주소: 경상북도김천시공단1길34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김천시대광동1318-1번지외2필지일원(유한킴벌리3호집수정)
- 허가량: 6,000m3/일(수원: 김천부항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감천(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점용면적A=310m2
제19922호                       관          보           2021. 1. 19.(화요일)
ㅇ 취수정 D=3m, H=18m(1개소)
ㅇ 수평집수관 D=65mm, L=100m(10개소)
ㅇ 송수관(PLP 강관) D=250mm, L=544m
ㅇ 송수기(수중모터) 4.17m3/분×22.8mH×35kW(1대)
ㅇ 호안(돌망태) 1식
ㅇ 차수옹벽 H=2.2m, L=5.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 1. ~ 2021. 12. 31.(36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4-0026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에이치씨황재레미콘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나선로 1002-1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45-26번지 일원(황재레미콘취수정)
- 허가량 : 40m3/일(수원: 김천부항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217.0㎡
ㅇ 5HP×600mm×1대(취수정)
ㅇ 7.5HP×75mm×1대(집수정)
ㅇ 송수관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 1. ~ 2021. 12. 31.(36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40
제19922호                       관          보           2021. 1. 19.(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3-0036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남콘크리트㈜
-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원동로 32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3093번지 일원(경남콘크리트집수정)
- 허가량 : 58m3/일(수원: 하굿둑)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A=5.30m2
ㅇ 집수정 1개소(유공관 D400mm, H=2.5m)
ㅇ 송수관 74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 1. ~ 2021. 12. 31.(36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12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남부발전㈜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1길 3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227-1번지 외 1필지 일원(안동천연가스발전소)
                                      42
제19922호                               관               보                2021. 1. 19.(화요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1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21년 1월 19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1. 15. ~2020. 1. 29.(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구조물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과적담당(☎ 063-620-2955)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부과                     위반         위반       부과금액                             고지      반송
            차량번호                                               주   소
  대상                     일시         장소         (원)                            내역      사유
                                                          전라남도 광양시
                                                                           사전통지서     반송불능
 연상봉      전남98사9894    2020.11.7    순창군      2,400,000    중마용소길 30-7
                                                                            전송      (폐문부재)
                                                             (중동) 203호
                                                          경기도 포천시
                                    지리산영                                   사전통지서     반송불능
 최현구      전남98사1371    2020.11.11            1,280,000      포천로
                                     업소                                     전송      (폐문부재)
                                                         1632(신읍동,)414호

                                                          대구광역시 북구
                                                                           사전통지서     반송불능
 김동석      인천99사1470    2020.11.16   순창군      800,000      칠곡중앙대로116길
                                                                            전송      (폐문부재)
                                                         28-6 (읍내동) 305호

                                                         경상남도 진주시          사전통지서     반송불능
 신현택      경남06보6497    2020.8.24    남원시      400,000
                                                         내동면 내동로 177        전송      (이사불명)

                                    서남원영                  경상남도 진주시         사전통지서     반송불능
 신현택      경남06보6497    2020.11.7             560,000
                                    업소                   내동면 내동로 177          전송    (이사불명)

                                               71
제19922호                        관         보            2021. 1. 19.(화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 의견 제출기한 : 2021. 2. 16.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예정처분내역
                42-2018-70-
     박광현                             700사O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운용정지 2개월
                  0000003
                42-2006-10-
     이영숙                             700버O호      전북 군산시 요죽4길      운용정지 1개월
                  0000070
                42-1996-30-
     노형주                          703제2O영호       전북 군산시 미장남로      운용정지 1개월
                  0000416
                41-2015-70-
     양정윤                             700우O호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운용정지 1개월
                  0000008
                42-2016-70-
     유대근                         700제108한O호      전북 군산시 부곡1길      운용정지 1개월
                  0000227
                42-2012-70-
     김종수                             702해O호      전북 군산시 하나운로      운용정지 1개월
                   0000032

                                     <유 의 사 항>
1.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붙임]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사)께서 직접 전주전파관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에 연락하
     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통지
     내역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3
제19922호                          관                보             2021. 1. 19.(화요일)
- 허가량 : 6,880m3/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238㎡
ㅇ 하상여과시설 2기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 1. ~ 2021. 12. 31.(365일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630호
(2017.12.18.)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고성-통영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고성-통영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시행기간 : 2017.06.26. 〜 2024.05.19.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아래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편입                                 소유자                   관계인
                                편입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당초)
      경상남도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시        33
 1                        대     190     김*남         광도면 예포길
       광도면       (33)
                                                      **-24
       안정리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통영시      412-3                               마산회원구
 2                        전     461     김*선
       광도면     (412-3)                             소계천서길 **-2
       안정리                                           (구암동)
      경상남도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시      408-4
 3                        대     169     김*례         광도면 안정로
       광도면     (408-4)
                                                      ***-3)
       안정리
                                                     경기도 오산시
      경상남도                                         수청로 121, ****동
       통영시      304-2                                  2102호
 4                        대     162     김*진
       광도면     (304-2)                              (금암동,죽미마을
       우동리                                            휴먼시아
                                                    꿈에그린아파트)
      경상남도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      산110-9                             장평로6길 23, ***동
 5                        임야    257     김*길
       광도면     (산110-4)                                806호
       덕포리                                         (장평동,대한아파트)

                                              43
제19922호                             관             보            2021. 1. 19.(화요일)
                   편입                                 소유자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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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경상남도
        통영시      580-11                              경상남도 통영시
 82                          전      708   황*자
        광도면      (580-4)                             광도면 호암1길 **
        안정리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상남도
                                                      다대낙조2길 100,
        통영시        14-3
 83                          전      136   황*주          ***동 501호
        광도면        (14)
                                                     (다대동,다대동롯데
        덕포리
                                                     캐슬몰운대아파트)


       경상남도
        통영시        74-3                              경상남도 통영시
 84                          대      245   황*규
        광도면       (74-3)                             광도면 안정로 ***
        덕포리



5. 관계서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3)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4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3), 토지
  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6-1, 1127-1, 760-3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021-3
3. 점용목적: 호남고속도로(동광주~광산)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지반조사
4. 점용면적: 일시점용 70㎡
5. 점용개요: 지반조사 5공(Φ76mm, 깊이 20m)
6. 점용기간: 당초- 2020.12.14.~2021.1.13.
              변경- 2021.1.14.~2021.3.13.
7. 피허가자(주소): 한국도로공사 사장(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77)

                                                51
제19922호                                관                     보                     2021. 1. 19.(화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7호
 울산항만공사사장이 제출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2조제1
항에 따라 승인하고,「같은 법」제22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 1월 1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울산 북신항 액체부두 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울산항만공사 사장 고상환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장래 부족이 예상되는 액체부두 1선석(5만 DWT)을 우선 개발하여 항만운영 경쟁력 확
      보를 위함
 나. 공사개요
  ○ 안벽 300m, 가호안 440m, 준설토유출방지공 1식, 매립 12.6천㎡, 부대공 1식
 다.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항만)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 항만 결정조서
      도면                                                   면       적 (㎡)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 고
          종 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남구 황성동
신설        12   항만   무역항     전면해상 일원                -       증 159,043       159,043        -      -
                              (공유수면)

 ○ 항만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번호


                                                   • 울산항 북신항에 액체부두 1선석을 우선 개발하여 현재
     12         항만        항만 신설 (A=159,043㎡)        울산항에 부족한 액체화물 전용부두에 대한 수요 대응과 운
                                                    영 효율성 향상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