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55호
관
보
2011.12.14.(수요일)
72
9.유치원1급정교사자격연수표준교육과정영역․교과․과목․시수․운영방법
￮ 기본소양영역(10%～20%)
교과
과목
시수(H)
운영방법
사회변화와교육
○미래사회와교육의방향
○교육개혁의방향과과제
○세계유아교육의동향및발전방향
2～4
토의토론,
강의
국제사회와통일교육
○북한실태(인권)와새터민의이해및
통일교육
○국제이해교육
○국제사회의변화와교육의과제
4～8
토의토론,
현장실습,
강의,
원격
문화와예술
○전통/현대문화의이해
○전통/현대예술의이해와감상
○문화탐방
○다문화․다종교사회의이해와교육의
과제
4～8
현장실습,
실기실습
인간과환경
○신성장동력및녹색성장의이해
○경제윤리와합리적소비생활
○ICT 발달과교육
4～8
실기실습,
토의토론
현장체험
○봉사활동
○취미및건강생활
2～4
현장학습,
실기실습
선택교과
○연수기관자유선택
2～4
영역소계
18～36
제17655호
관
보
2011.12.14.(수요일)
73
￮ 교직일반영역(10%～20%)
교과
과목
시수(H)
운영방법
교사전문성
○바람직한유치원교사상
○교사의책무성과교직윤리
○유치원평가의이해와실제
○유아인권보호와인성교육의실제
4～8
토의토론
유아특수교육
○유아특수교육의이해
○특수아동의이해와통합교육
○장애아통합교육현장방문
4～6
현장실습,
강의
유아발달과교육
○유아발달과심리적특성의이해
○유아성교육과성폭력예방교육
○유아문제행동지도의이해와실제
○유아기안전교육의실제
○창의성교육의이해와실제
4～10
토의토론,
실기실습,
강의
교육법규및문서
관리
○유아교육법
○유아교육관련교육법규
○교원복무및인사규정
○전자문서시스템의이해
○문서작성및관리의실제
4～8
실기실습,
원격,
강의
선택교과
○연수기관자유선택
2～4
영역소계
18～36
제17655호
관
보
2011.12.14.(수요일)
74
￮ 전문(전공)영역(60%～80%)
교과
과목
시수(H)
운영방법
교육과정
○유치원교육과정의이해
○영역별교육과정이해와운영의실제
(건강,사회,표현,언어,탐구생활영역)
○자유선택활동의계획과운영
○유아교육평가및활용
○학부모교육및상담
○바람직한행사교육의이해와실제
○종일반운영의실제
○초등학교1학년교육과정이해
○유아음악․미술․체육교육사례
40~52
토의토론,
원격,
강의
수업방법의개선
○ICT를활용한유아교육
○교수-학습자료의제작과활용
○유아교수-학습방법
○유아교육연구법
○수업방법개선우수사례
20～26
실기실습,
강의
학급경영및원내
자율장학
○학급경영계획수립의실제
○교육계획안작성의실제
○학급경영사례발표
○원내자율장학의형태와방법
○자율장학의활성화방안
20～26
토의토론,
강의
현장교육탐구
○현장연구의이론과실제
○선진유치원현장방문
○선배교사와의대화
○현장학습및체험활동
14～22
토의토론,
현장실습,
강의
평가
○평가
4～6
선택교과
○연수기관자유선택
10～12
영역소계
108～144
10.(부칙)이표준교육과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7655호
관
보
2011.12.14.(수요일)
103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01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근포항부방파제북단·남단등주가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동법
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1년12월14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
분
항로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등고
(m)
도색․
구조
및높이
년월
일
비고
지
리
광
학
명
목
신
설
근포항부방파제
북단등주
N 34°43′ 09.06″
E 128°35′ 10.41″ FlR 6s 10
7
5
6.7 홍원형/
4.5
2011.
12.07.
◦소유자
:거제시청
(해양항만과)
☎
055-639-3026
근포항부방파제
남단등주
N 34°43′ 04.50″
E 128°35′ 10.52″ FlG 6s 10
8
6
6.7 백원형/
4.5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88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2월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피허가자성명:오성태(중리어촌계장)
2.피허가자주소:부산강서구명지동1451-5
3.하천명:낙동강(국가하천)
4.점용장소:부산사하구하단동1155
5.점용목적:공업용수
6.점용면적:0㎡
7.유수허가량:20㎥/일
8.허가기간:2011.12.8.~2012.3.31.(115일간)
9.공작물설치내역:없음(하천수사용시,일시점용임)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3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2월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허가번호: 한강제268-2호
제1
   765
     5호                       관         보   2
                                            011
                                              .12
                                                .14
                                                  .(수요일)
2.피허가자 성명(
         법인명):한라건설(
                  주)분당선(
                       왕십리-선릉간)복선전철 제1공구 현장소장
3.피허가자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 2동 685-187번지
4.하 천 명 :중랑천(
            국가하천)
5.사용장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 674-1번지
6.사용목적 :공업용수
7.허 가 량 :85㎥/
            일
8.허가기간 :(
        당초)2010.12.1.~ 2011.12.10.
         (
         변경)2011.12.11.~ 2012.12.10.
9.공작물 설치내역 :ㅇ유입호스(
                 간이시설,D50mm×L40m):1열
                ㅇ양수기(
                    1kw):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3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허가번호 : 한강 제406호
2.피허가자 성명(
         법인명):(
              주)삼한에너지
3.피허가자 주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산25번지
4.하 천 명 :한강(
           지방하천)
5.사용장소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문곡리 314-1번지 일원
6.사용목적 :발전용수(
            소수력발전)
7.허 가 량 :2,
          246,
             400㎥/
                 일
8.허가기간 :(
        당초)2007.1.1.~ 2011.12.31.
                                (60개월간)
         (
         변경)2012.1.1.~ 2016.12.31.
                                 (60개월간)
9.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보(
                 L180m×H3.
                         5m):1개소
                ㅇ 취수문(
                     B2.
                       5m×H3.
                            0m):1개소 등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3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허가번호 : 한강 제407호
2.피허가자 성명(
         법인명):(
              주)대원제지
3.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 423(
                              가채리 336)
                                  104
제1
   765
     5호                     관           보     2
                                              011
                                                .12
                                                  .14
                                                    .(수요일)
4.하 천 명 :포천천(
            지방하천)
5.사용장소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7-5번지 일원
6.사용목적 :공업용수
7.허 가 량 :100㎥/
             일
8.허가기간 :(
        당초)2008.1.1.~ 2011.12.31.
                                (48개월간)
         (
         변경)2012.1.1.~ 2016.12.31.
                                 (60개월간)
9.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
                 B16.
                    0m×H5m×L1.
                             8m):1개소
                ㅇ 취수펌프(
                      10HP):1대 등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3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허가번호 : 한강 제408호
2.피허가자 성명(
         법인명):(
              주)아성레미콘
3.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봉성리 267-4번지
4.하 천 명 :흑천(
           지방하천)
5.사용장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원덕리 387번지
6.사용목적 :공업용수
7.허 가 량 :81㎥/
            일
8.허가기간 :(
        당초)2007.1.1.~ 2011.12.31.
                                (60개월간)
         (
         변경)2012.1.1.~ 2016.12.31.
                                 (60개월간)
9.공작물 설치내역 :ㅇ 유공관(
                 D300㎜×L30m):1열
                ㅇ 취수펌프(
                      15HP):2대(
                              예비 1대 포함)등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5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고상 비료 -무기산에 용해되는 광물질 황산염 함량
 확인    KSMI
          SO10084                                     표준안
                    측정-중량법(KSMI
                              SO10084)등 11종 확인
 확인    KSMI
          SO10248 액상 비료-필름 디스엔트레인먼트에 의한 현탁 시료의 탈기     표준안
 확인    KSMI
          SO10249 액상 비료-물리 시험용 예비 시각검사 및 시료제조         표준안
 확인    KSMI
          SO3944 비료-(
                    산개된)
                       벌크 밀도측정                        표준안

                                105
제17655호
관
보
2011.12.14.(수요일)
104
2.피허가자성명(법인명):한라건설(주)분당선(왕십리-선릉간)복선전철제1공구현장소장
3.피허가자주소:서울특별시성동구성수1가2동685-187번지
4.하천명:중랑천(국가하천)
5.사용장소:서울특별시성동구성수1가674-1번지
6.사용목적:공업용수
7.허가량:85㎥/일
8.허가기간:(당초)2010.12.1.～2011.12.10.
(변경)2011.12.11.～2012.12.10.
9.공작물설치내역:ㅇ유입호스(간이시설,D50mm×L40m):1열
ㅇ양수기(1kw):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3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2월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허가번호: 한강제406호
2.피허가자성명(법인명):(주)삼한에너지
3.피허가자주소:강원도정선군정선읍덕송리산25번지
4.하천명:한강(지방하천)
5.사용장소:강원도정선군북평면문곡리314-1번지일원
6.사용목적:발전용수(소수력발전)
7.허가량:2,246,400㎥/일
8.허가기간:(당초)2007.1.1.～2011.12.31.(60개월간)
(변경)2012.1.1.～2016.12.31.(60개월간)
9.공작물설치내역:ㅇ취수보(L180m×H3.5m):1개소
ㅇ취수문(B2.5m×H3.0m):1개소등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3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2월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허가번호: 한강제407호
2.피허가자성명(법인명):(주)대원제지
3.피허가자주소:경기도포천시신북면중앙로423(가채리336)
제17655호
관
보
2011.12.14.(수요일)
10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ISO3963 비료-컨베이어벨트정지를통한시료채취
표준안
확인
KSMISO4176 비료-질산태질소를함유한비료측정-니트론중량법
표준안
확인
KSMISO5306 비료-시료채취보고서서식
표준안
확인
KSMISO5307 고상비료-대량출하의평가를위한시료채취계획의유도
표준안
확인
KSMISO5308 고상비료-대량으로수송되는시료의채취에대한기계장비
성능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5310 비료-칼리함량측정-적정법
표준안
확인
KSMISO5311 비료-(압축된)벌크밀도측정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1114
표백액
표준안
확인
KSM1305
질산나트륨
표준안
확인
KSM1655
아세트산아밀
표준안
확인
KSM1661
타타르산
표준안
확인
KSM1809
산업용육불화규산나트륨-유리산및총육불화규산염함량
측정방법(적정법)
표준안
부칙
이고시는2011년12월14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6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부칙
이고시는2011년12월14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6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제1
      765
        5호                       관               보        2
                                                          011
                                                            .12
                                                              .14
                                                                .(수요일)
1.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내용
    개정         KSD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              심사기준
    개정         KSD5578             구리 및 구리합금 관 이음쇠               심사기준

2.개정 사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민원사항으로 "
                     지경부 KS인증제도"
                               와 "
                                 환경부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의
    중복시험(
        용출시험)해소를 위한 부처간 검토 사항임
3.주요 개정 내용
    라.제품의 품질관리
 비고 2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
                 수도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생 안전기준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서는 용출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법                  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782,783(
                            병합)
                              ,784(
                                  병합)
                                    ,785(
                                        병합)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소재지   목포시 산정동 1424-44
               대표이사 임진복
검         사    강보경
재심대상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5고약6243,2005고약1489,2003고약
                                     745,2002고약1007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1.11.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인 구 도로법(
                                1995.1.5.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2005.
    12.30.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에 대하여,헌법재판소가 2010.10.28.선고 2010헌가38결정
    으로 위헌결정을 하였고,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지영
                                       121
제17655호
관
보
2011.12.14.(수요일)
10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MISO11014 화학제품용안전보건자료-내용및항목순서
표준안
제정
KSMISO15906 알루미늄제조용탄소재료-소성양극-공기투과성측정
표준안
제정
KSMISO17499 알루미늄제조용탄소재료-등가온도로표시하는소성
수준측정
표준안
제정
KSMISO17500 일차알루미늄제조용산화알루미늄-마멸지수측정
표준안
제정
KSMISO18515 알루미늄제조용탄소재료-음극블록및소성양극-압축
강도측정
표준안
제정
KSMISO20292 일차알루미늄제조용재료-고밀도내화벽돌-빙정석
저항성측정
표준안
제정
KSMSO21687 알루미늄제조용탄소재료-헬륨을분석가스로이용한
가스피크노미터법(부피측정법)에의한밀도측정-고체물질
표준안
제정
KSMISO23202 알루미늄제조용산화알루미늄－20μm 체눈통과분의입도
측정방법
표준안
제정
KSMISO5940-2 알루미늄제조용탄소재료-전극용피치-제2부:연화점
측정방법(메틀러연화점방법)
표준안
1.표준번호및표준명
2.제정사유
산업약품의선진화를위한우리말표현으로통일,인용표준및부합화하여제정함
3.주요제정내용
KSMISO 11014(화학제품용안전보건자료)등9종제정
부칙
이고시는2011년12월14일부터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233호
「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국
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
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공고합니다.
2011년12월14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행정안전부가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신설하고전자금융안전성확보및금융IT 보안강화,기업구
조조정지원,금융정보분석강화등에필요한인력14명(고위1,4급1,4·5급1,5급6,6급4,경감1)을
증원하는등을내용으로하는「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를개정중인바,상기내용을직
제시행규칙에반영코자하는것임
제17655호
관
보
2011.12.14.(수요일)
110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38호
기부금품모집등록
대한적십자사의기부금품모집등록신청에대하여『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4조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등록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1년12월14일
행정안전부장관
1.모집목적:어려운환경의조손가정돕기
2.모집지역:전국
3.모집기간:2011.12.1.～2011.12.31.(사용기한:2012.12.31.)
4.모집금품의종류:현금및물품
5.모집예정액:15억원
6.모집방법:ARS,온라인모금,모금계좌개설등
7.모집비용:모집금액의13%이내
8.보관방법:금융기관에예치,물품은자체구호창고보관
9.사무소소재지:서울시중구남산동3가32
10.기
타: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여야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39호
기부금품모집등록
재단법인바보의나눔기부금품모집등록신청에대하여『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등록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1년12월14일
행정안전부장관
1.모집목적:국내외소외계층지원
2.모집지역:전국
3.모집기간:2011.12.10.~2011.12.31.(사용기한:2013.2.31.)
4.모집금품의종류:현금및물품
5.모집예정액:50억원
6.모집방법:ARS,온라인모금,모금계좌개설등
7.모집비용:모집금액의10%
8.보관방법:금융기관에예치,물품은주사무소에보관
9.사무소소재지:서울시중구명동2가1카톨릭회관4층
10.기
타: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여야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43호
「지방재정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7655호
관
보
2011.12.14.(수요일)
109
다.일괄입찰시설계보상비지급근거마련(안제89조)
일괄입찰시낙찰자로결정되지아니한자중설계우수자에대한설계보상비지급제도를운용하고
있으나,낙찰자결정이전에발주기관의귀책사유로입찰이취소된경우에는설계보상비를지급
할수있는근거규정이없어,이경우에도공사예산의2% 범위내에서입찰자에대하여설계보상
비를지급할수있도록근거규정을마련함
라.입찰서제출시전자문서사용의무화근거마련(안제39조)
현행법령은공공입찰에서서면에의한현장입찰을의무화하고있으나,거의대부분전자입찰로
이루어지고있는현실을반영하여향후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에의한전자입찰을원칙으로
하고,현장입찰을예외적으로인정하도록제도를개선함
3.의견제출
동시행령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9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기획재정부장관(참조:계약제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곳
ㅇ주소:(427-725)경기도과천시관문로88번지,정부과천청사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ㅇ전화:02-2150-5215
ㅇ팩스:02-503-9291
ㅇ이메일:leina@mosf.go.kr
※ 동법개정안의상세내용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sf.go.kr)의입법예고란에게재하였으
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37호
기부금품모집등록
푸르메재단의기부금품모집등록신청에대하여『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4조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등록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1년12월14일
행정안전부장관
1.모집목적: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건립기금조성
2.모집지역:전국
3.모집기간:2011.11.10.～2012.10.30.(사용기한:2012.10.30.)
4.모집금품의종류:현금및물품
5.모집예정액:50억원
6.모집방법:ARS,온라인모금,모금계좌개설등
7.모집비용:모집금액의10%이내
8.보관방법:금융기관에예치(물품은자체보관)
9.사무소소재지:서울시종로구신교동70-10신교빌딩3층
10.기
타: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여야함
제17655호
관
보
2011.12.14.(수요일)
108
2.주요골자
가.서민금융팀을서민금융과로확대개편하고전자금융팀을신설
나.사무기능직공무원정원(2명)을일반직공무원정원(2명)으로특별채용
3.의견제출
이시행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9일까지다음사
항을기재한의견서를금융위원회(참조:행정인사과,02-2156-9572,FAX:2156-9559,e-mail:
psj5964@korea.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 그밖에자세한개정(안)내용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http://www.fsc.go.kr)에게재하였으니참고
하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54호
｢국가계약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1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현행적격심사낙찰제가경쟁제한등여러문제점을노정함에따라‘12년부터최저가낙찰제를확대
시행할예정이었으나,최근의건설경기침체에따른지역·중소건설업체의어려움등을감안하여
업계에충분한준비기간을부여함으로써추후최저가낙찰제확대시행에차질이없도록하기위하
여이의시행을유예하고,혁신도시이전사업추진지연에따라‘11년말일몰예정인동사업에대
한지역의무공동도급의확대적용일몰기한을연장하며,녹색성장위원회등관련기관및업계의
요청을수용하여일부제도를개선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최저가낙찰제확대시행유보(부칙개정)
현행적격심사낙찰제가경쟁제한,부적격업체양산등각종부작용을야기함에따라‘12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확대(300억원→100억원)시행할예정이었으나,건설업계,특히지역·중소업체의
경영난가중에대한우려가제기됨에따라업계에충분한준비기간을부여하여추후최저가낙찰
제확대시행이차질없이이행될수있도록이의시행을2년간유예하고자함
나.지역의무공동도급확대적용시한연장(부칙개정)
지역경제활성화등을위하여혁신도시이전사업에대하여‘11년말까지지역의무공동도급을확대
적용중이나,120개이전대상기관중50개기관은이전지역미확정및기관예산부족등의사
유로’12년이후에발주가능하여확대적용기한을현행‘11.12.31.에서‘13.12.31까지로2년간연
장하고자함
제1
   765
     5호                         관             보   2
                                                  011
                                                    .12
                                                      .14
                                                        .(수요일)
   2011년 1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세 감면 비율
 한도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법률 제10991호,2011.
                                      8.
                                       4공포,2012.
                                               2.5시행)
                                                    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위원 및 임기 규정(
                         안 제35조의2신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범위를 정하고,지방자치
  단체가 추천한 위원 및 민간위원 등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나.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세부 운영사항 규정(
                          안 제35조의3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비 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
  여야 하고,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 결과를 즉시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함
 다.지방세 비과세․감면 관리 목표비율 설정(
                        안 제35조의4신설)
  2015년까지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이 1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고,2016년 이후에는 전년
  도 비율을 기준으로 일정한 감면비율 한도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3.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참조:재정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
                       p:/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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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정부중앙청사 1415호,전
  화 :02-2100-4108,팩스 :02-2100-4311)


◉농림수산식품부제2011-544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음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인증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전통 제139호
2.인증품목 및 규격                   조미김
3.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형제수산
4.공장소재지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봉리 2587외 1필지
5.인증 년․월․일                    2012년 12월 08일

                                      111
제17655호
관
보
2011.12.14.(수요일)
111
2011년12월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자치단체의재정건전성을강화하기위해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설치하고지방세감면비율
한도제를도입하는내용으로「지방재정법」(법률제10991호,2011.8.4공포,2012.2.5시행)이일부
개정됨에따라법률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위원및임기규정(안제35조의2신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위원으로참석하는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범위를정하고,지방자치
단체가추천한위원및민간위원등위촉된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함
나.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세부운영사항규정(안제35조의3신설)
중앙행정기관의장은지방비부담에관한사항에대해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심의를요청하
여야하고,행정안전부장관은심의결과를즉시각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에통보하도록
함
다.지방세비과세․감면관리목표비율설정(안제35조의4신설)
2015년까지는지방세비과세․감면비율이15퍼센트이하가되도록하고,2016년이후에는전년
도비율을기준으로일정한감면비율한도를정하여관리하도록함
3.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1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재정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을
보고싶으신분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pas.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
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55정부중앙청사1415호,전
화:02-2100-4108,팩스:02-2100-4311)
◉농림수산식품부제2011-544호
수산전통식품품질인증
｢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제11조에따라다음과같이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하였음을같은법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따라공고합니다.
2011년12월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인증번호
농림수산식품부전통제139호
2.인증품목및규격
조미김
3.제조업체명및대표자
형제수산
4.공장소재지
전라남도신안군지도읍봉리2587외1필지
5.인증년․월․일
2012년12월08일
제17655호
관
보
2011.12.14.(수요일)
112
◉경찰청공고제2011-39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14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및주요내용
2011년소요정원으로확정된전‧의경대체경찰관92명(경정1명,순경91명)반영하고한시정원인
전‧의경대체경찰관3,458명의유효기간을2014년까지연장함과동시에경찰청본부에범죄행동분
석담당인력2명을경찰청의소속기관에서이체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경찰청과그소속기관
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호,2011...공포ㆍ시행)됨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는한편,
경찰청과그소속기관의사무직렬기능직공무원306명(기능9급15명,기능10급291명)을일반직공
무원306명(행정주사보4명,행정서기273명,행정서기보29명)으로특별채용할수있는근거를마
련하고,
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광주지방경찰서동부경찰서,서부경찰서하부조직을개편하고경찰교
육원체육학과장직렬을변경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9일(月)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경찰청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경찰청기획조정담당관(주소:서울시서대문구의주로91,우편번호:120-704,전화
02-3150-1154,FAX 02-3150-3784,e-mail:junghy123@police.go.kr)
라.입법예고(안)의전문및신․구조문대비표등자세한내용은경찰청홈페이지(www.police.go.kr/
국민마당⇒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71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신청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같은법시행령제47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따라자
연재해저감신기술로지정받고자신청한신기술에대하여같은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아래와
같이공고하오니,같은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신청기술에대하여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
터30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1년12월14일
소방방재청장
1.신청인
가.법인명:(주)우승산업(대표장경님)
나.법인등록번호:205511-*******
다.소재지:전남나주시봉황면와우리1-6
2.기술명:각도가변체결부가형성되어초저수위운전이가능하고탄성웨어링을적용하여이물질배출
이용이한펌프게이트기술
제17655호
관
보
2011.12.14.(수요일)
113
3.기술내용및범위(요약)
-(기술내용)수문에펌프를일체형으로장착하여별도의유수지나배수장이필요없는간단한구조로
초저수위에서운전이가능하여입중호우시신속한초기대응으로재해예방기능이뛰어나고,제진
기및스크린을통과하는이물질이펌프에걸리지않고물과함께용이하게배출되어펌프가정지
되거나고장나는것을막아제품내구성을획기적으로향상시키고침수피해를예방할수있는자연
재해저감기술임
-(기술범위)수문에펌프를일체형으로장착하여초저수위운전이가능하고이물질배출이용이한
펌프게이트기술을적용하여배수장부지가협소하고추가확보가곤란한곳,기존설치된노후화된
배수장의개보수가필요한곳,단기간에배수용량을확보하고사업기간단축이필요한곳,수해재
난지역으로긴급보수가필요한곳,기타각종하천제방의수문등에적용
4.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신청인(주)우승산업(☎061-337-8338)및자연재해저감기술평
가전문기관인(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김동원)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제출처: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02-2100-5496,강민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97,김동원)
1)전자우편:kangma73@korea.kr,rbals0523@yahoo.co.kr
2)팩스번호:02-2100-5499,02-3472-8064
3)주
소:110-760 서울종로구종로1길42(수송동146-1)이마빌딩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강남구역삼1동653-4과학기술회관신관1108호(기술연구부)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72호
의연금품모집허가
겨울철자연재해이재민구호를위하여(사)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최학래가신청한의연금품모집
계획에대하여「재해구호법」제17조에따라다음과같이허가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1년12월14일
소방방재청장
1.모집목적:겨울철자연재해이재민돕기
2.모집지역:전국
3.모집기간:2011.12.14 ~2012.3.15
4.모집목표액:200억원
5.모집물품의종류:현금및물품
6.모집방법:모집자등을통한기탁모금,온라인모금(홈페이지)
7.모집비용:320백만원(모집목표액의1.6%)
제17655호
관
보
2011.12.14.(수요일)
114
8.보관방법
-의연금:모집기간동안기탁금은전국재해구호협회계좌에예치·보관,모집종료후배분위원회가
의연금배분을위하여개설한계좌에7일이내에납입
-의연품:피해지역자치단체의지역구호센터로전달
9.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마포구신수동371-19(전화3272-0123)
◉중소기업청공고제2011-25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2조에의해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등록을말소하였음을
같은법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1년12월14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등록말소사유
(주)트라이던트앤
파트너스(이중석)
제2009-209호
2011.12.06.
서울시강남구대치동942-20
마루빌딩3층
자진반납
◉무역위원회공고제2011-10호
인도네시아,캐나다,미국,중국,러시아산크라프트지산업피해조사관련공청회개최
인도네시아,캐나다,미국,중국,러시아산크라프트지의산업피해조사와관련하여다음과같이공
청회를개최함을공고합니다.
2011년12월14일
무역위원회
1.일
시:2012.1.18(수) 16:00～
2.장
소:기술표준원세미나실(본관1층)
3.참석대상자: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대표자및대리인,관련단체대표
자,관련부처관계자및수출국정부관계자등
4.참가신청
가.공청회에참가하고자하는이해관계인은2011.12.30(금)까지이해관계인이라는소명자료와진술
할발언요지및인적사항(참고인또는증인포함)을첨부하여무역위원회에신청하여야한다.
※ 이해관계인여부,수용가능인원등을고려하여참가승인이제한될수있음
나.공청회에는이해관계인본인(대표자)이참석함을원칙으로하나,부득이한경우에는대리인이대
신참석하여진술할수있으며,이경우위임장과불참사유및대리인의인적사항등을공청회개최
5일전까지제출하여야한다.
5.진술서발언요지제출
가.공청회시진술할발언요지는한글로작성(A4종10매이내)하여3부를제출(문서파일포함)하되관
련증빙자료를첨부하여야한다.
단,영업상비밀사항이포함된경우에는비공개본과별도로요약본및공개본을첨부하여야한다.
나.공청회참가자는공청회개최시진술한사항중미진한부분등에대한추가자료를공청회개최후
7일이내에무역위원회에서면으로제출할수있다.이경우서면제출방식은“가”항을준용한다.
6.한국어및한글사용
공청회에참가하여진술하는경우에는한국어를사용하여야한다.다만,외국인이직접참가하는
경우에는통역을통하여진술할수있다.또한제출하는자료중외국어로된자료는한글로번역
된자료를첨부하여야한다.
제1
   765
     5호                        관         보    2
                                              011
                                                .12
                                                  .14
                                                    .(수요일)
7.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
 청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다.
8.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427-716
 ○ 주      소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기술표준원 1동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 전      화 :(
             02)2110-4956, FAX :(
                                02)504-6403
 ○ 전자우편 :bi
          bina@mke
                 .go.
                    kr(
                      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파일 제출)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27호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이
지정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업 소 명 :㈜상현이엔씨
2.대 표 자 :김 상 철
3.소 재 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591-2번지
4.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등록번호 :제43호
6.등록취소사유 :자진반납
7.등록취소일자 :2011년 12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80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2.노선명 :국도46호선(
             인천~고성)
3.사용개시구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산6
               0-1
                 1임~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산6-2
                                    8도(
                                      L=1
                                        .0km,왕복4
                                               차로 조기개통)
4.중요경과지
 개시구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5.전용구간 :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산60-11~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산6-28(
                                       L=1.
                                          0km,왕복4차로 조기개통)
                                   115
제17655호
관
보
2011.12.14.(수요일)
115
7.이해관계인제출자료의열람
무역위원회에제출된자료는영업상비밀사항이아닌자료에한하여이해관계인이열람사유및요
청자료목록을기재하여서면으로신청한경우에열람할수있다.
8.공청회참가신청및진술요지제출처
○우편번호:427-716
○주
소: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중앙동)기술표준원1동
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팀
○전
화:(02)2110-4956, FAX :(02)504-6403
○전자우편:bibina@mke.go.kr(진술서비공개본및공개본파일제출)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27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이
지정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12월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업소명:㈜상현이엔씨
2.대표자:김상철
3.소재지:충북청주시상당구내덕동591-2번지
4.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등록번호:제43호
6.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7.등록취소일자:2011년12월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80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의종류:일반국도
2.노선명:국도46호선(인천～고성)
3.사용개시구간
남양주시진건읍진관리산60-11임～남양주시진건읍진관리산6-28도(L=1.0km,왕복4차로조기개통)
4.중요경과지
개시구간:남양주시진건읍진관리
5.전용구간:
남양주시진건읍진관리산60-11～남양주시진건읍진관리산6-28(L=1.0km,왕복4차로조기개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