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068호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징병대상자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민방위대의 전·평시 기능 유지를 위해, 민방위대 단위 조직을 
기존의 ‘통·리’에서 ‘통·리 또는 읍·면·동’으로변경하여 농촌 지역 등 청년층 감소가 심화되
는 지역의 민방위대 기능을 유지하고자 편성체계를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방위대 단위 조직 변경(안 제19조)
  1) 지역민방위대의 단위조직을 기존 ‘통·리’에서 ‘통·리 또는 읍·면·동’으로 변경
  2)‘읍·면·동 민방위대’의 대장은 ‘읍·면·동장’으로 지정
나. 읍·면·동장 지휘·감독 권한 추가(안 제21조)
  1) 읍·면·동장의 지휘·감독 대상에 ‘읍·면·동 민방위대’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403호 민방위과
  - 전자우편 : jiungjin@korea.kr
  - 팩스 : 044-205-89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방위과(전화 (044) 
205 
- 
4372, 
팩스
044-205-89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390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
치도 김제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정 변경을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2일
국토교통부장
전북특별자치도 김제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1. 투자선도지구의 명칭·위치 (변경)
  가. 명  칭 : 전라북도 김제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 전북특별자치도김제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나. 위  치 :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311-2번지 일원
              → 전북특별자치도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311-2번지 일원
2.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시행기간 (변경없음)
  가. 지정목적
    ○ 특장차종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기업지원 하부구조 강화
     - 특장 건설기계산업은 고객 계층의 다변화와 수요 증가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높아 정부의 지
원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의 육성도모
    ○ 기업과 우수인력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계획적 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 소득증대로 지역자립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기조성된 특장 기계산업 인프라 연계 활용
     - 기존 자기인증센터 확충과 연계한 종합지원센터 및 정주ㆍ정착 기반조성은 지역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가능
     - 특장건설기계 및 부품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제2단지를 조성하고,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받아 
국내 유일의 특장건설기계 혁신클러스터로 발전하고 글로벌 허브로 성장
  나. 지정 필요성
    ○ 김제시의 신성장동력의 마중물 역할
     - 김제 백구 특장차 제1농공단지 분양이 100% 완료되어, 추가 수요에 따른 대처방안으로 특
장차 제2단지를 조성하여 국내 상용차 산업의 성장 기반구축
    ○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인재풀-POOL 구축
     - 특장차종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하여 체계적인 교육 및 직업훈련프로그램 운영 전북 소재의 자
동차 관련학과 또는 각 대학부설연구소와 협의하여 특장기계산업 관련 맞춤형 교육 시스템구
축 -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다. 시행기간 : 2020년 ～ 2027년(8년간)
3. 투자선도지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김제시
나. 사업시행방식 : 취득,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다. 관리방법
구
분
개발주체
운영주체
비
고
산업시설(용지)
산업시설
김제시
김제시
개별입주기업체
-
지원시설(용지)
지원시설
김제시
JIAT,한국교통안전공단,
김제시
-
공원및녹지
김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김제시
-
기반시설
김제시
김제시
-
운동시설
김제시
김제시
-
복지시설
김제시
김제시
-
공동주택용지
김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4. 투자대상, 투자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 (변경)
  가. 투자대상(변경) : 전라북도 김제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 전북특별자치도김제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나. 투자규모 : 총 1,337억원(국비 230 지방비 902, 민자 205)
  다. 고용규모 : 총 1,027 인
  라. 사업내용(변경)
    ○ 위치(변경) :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311-2번지 일원
                  → 전북특별자치도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311-2번지 일원
    ○ 면적(변경) : 706,915.6㎡→ 703,635.6㎡(변경) 감) 3,280㎡, 0.5% 감소
    ○ 시행기간(변경없음) : 2020년∼2027년(8년간)
    ○ 주요 사업내용 : 전북 김제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조성으로 국내 유일의 특
장건설기계 혁신클러스터로 발전하고 글로벌 허브로 성장
  마.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 적 (㎡)
구성비
(%)
증감율
(%)
비고
기정
변경 후
증감
투자선도지구 지정 총계
706,915.6
703,635.6
감)3,280.0 
100.0 
감)0.5 
　
백구
농공
단지
합계
328,73
3.6
328,733.6
0.0
46.8 
0.0 
　
산업시설용지
241,730.5
241,730.5
0.0
34.4 
0.0 
　
지원시설용지
8,134.0
8,134.0
0.0
1.2 
0.0 
　
공공시설용지
78,869.1
78,869.1
0.0
11.2 
0.0 
　
도로
31,523.3
31,523.3
0.0
4.5 
0.0 
법정 8.0% 이상
주차장
2,383.1
2,383.1
0.0
0.3 
0.0 
법정 0.6% 이상
저류시설
3,613.7
3,613.7
0.0
0.5 
0.0 
　
하수처리시설
1,006.5
1,006.5
-
0.1 
0.0 
　
보행자도로
2,721.7
2,721.7 
-
0.4 
0.0 
　
녹지
37,620.8
37,620.8
-
5.4 
0.0 
법정 5.0%~7.5%
5. 유치대상 투자의 실현가능성 (변경없음)
  ○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B/C 1.74 ≧1.0) 사업성이 양호하며, 입주수요 조사 및 입주의
향서 징수결과 민간 투자 및 기업 입주 수요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6.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 (변경없음)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파급효과
10,665.6억원
3,653.6억원
1,028인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안)(변경)
  가.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구분
면 적 (㎡)
구성비
(%)
증감율
(%)
비고
기정
변경 후
증감
경관녹지
13,291.5
13,291.5
-
1.9 
0.0 
　
완충녹지
24,329.3
24,329.3
-
3.5 
0.0 
　
백구
일반
산업
단지
합계
336,322.0
336,322.0
0.0
47.8 
0.0 
　
산업시설용지
257,658.0
257,658.0
0.0
36.7 
0.0 
　
지원시설용지
9,067.0
9,067.0
0.0
1.3 
0.0 
　
공공시설용지
69,597.0
69,597.0
0.0
9.9 
0.0 
　
공원
2,473.0
2,473.0
0.0
0.4 
0.0 
소공원
완충녹지
22,893.0
22,893.0
0.0
3.3 
0.0 
　
유수지
5,190.0
5,190.0
0.0
0.7 
0.0 
저류시설
보행자도로
3,874.0
3,874.0
0.0
0.6 
0.0 
　
주차장
2,267.0
2,267.0
0.0
0.3 
0.0 
　
도로
32,900.0
32,900.0
0.0
4.7 
0.0 
　
거점단지 연결도로
9,829.0
7,746.0
감)2,083.0
1.0
감)21.2
　
상생
거점
단지
합계 
32,031.0
30,834.0
감)1,197.0
4.4 
감)3.7 
　
공동주택 
4,986.0
4,761.0
감)225.0
0.7 
감)4.5 
LH지역전략산업지
원주택단지
공공청사 1
6,883.0
6,883.0
0.0
1.0 
0.0 
백구면사무소
공공청사 2
1,018.0
1,018.0
0.0
0.1 
0.0 
보건지소
복지시설
1,992.0
1,992.0
0.0
0.3 
0.0 
　
광장 
5,298.0
5,298.0
0.0
0.8 
0.0 
　
운동시설 
1,541.0
1,541.0
0.0
0.2 
0.0 
　
주차장 
929.0
929.0
0.0
0.1 
0.0 
　
녹지 
4,603.0
3,822.0
감)781.0
0.5 
감)17.0 
　
도로 
4,781.0
4,590.0
감)191.0
0.7 
감)4.0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비율
(%)
사업내역
투자
선도
지구
국비
국토부
10,000
8,428
7.5
특장차종합지원센터
국토부
1,572
지역상생거점단지
국비
국토부
12,998
9,613
9.7
자기인증센터추가사업(16억)
나. 연도별 투자계획(안) (변경) 
  
재원구분
금액
(백만원) ~ 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합
계　
133,744
36,900
16,182
(16,062)
28,809
(24,720)
21,066
(21,864)
11,437
(14,453)
9,000
(9,395)
5,350
5,000
국비
소계
10,000
-　
532
(412)
5,339
(1,250)
3,422
(4,220)
707
(3,723)
-
(395)
-
-
특장차종합지원센터
8,428
(8,428)
-
406
(286)
5,000
(1,225)
3,022
(4,133)
-
(2,389)
-
(395)
-
-
지역상생거점단지
1,572
(1,572)
-
126
(126)
339
(25)
400
(87)
707
(1,334)
-　
-　
-　
지방비
소계
83,051
36,400
15,300
20,620
10,052
679
-
-
-
백구제1특장차농공단지
29,520
29,520
-
-
-
-
-
-
-
백구제2특장차산업단지
33,100
3,880
15,000
14,220
-
-
-
-
-
자기인증센터
3,000
3,000
-
-
-
-
-
-
-
특장차종합지원센터
15,029
-
300
6,000
8,050
679
-
-
-
지역상생거점단지
2,402
-　
-　
400
2,002
-　
-
-
-
민자
소계
20,500
500
-　
100
400
4,500
5,000
5,000
5,000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LH행복주택)
20,000
-
-
100
400
4,500
5,000
5,000
5,000
자기인증센터
500
500
-
-
-
-
-
-
-
연계
사업
소계
20,193
-
350
2,750
7,192
5,551
4,000
350
-
자기인증센터추가사업
5,700
-
-
1,600
4,100
-
-
-
-
복지119육성센터
3,850
-
350
800
350
1,000
1,000
350
-
특장차검사지원센터
9,616
-
-
350
2,400
3,866
3,000
-
-
보건지소신축이전
1,027
-
-
-　
342
685
　-
-
-
8.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변경없음)
  가. 투자선도지구와 연계 가능한 광역 또는 주간선 교통시설계획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비율
(%)
사업내역
연계사업
검사지원센터(8,013백만원)
농림부
2,700
복지119육성센터
보건복지부
685
보건지소신축이전
지방비
김제시
83,051
29,520
62.1
백구제1특장차농공단지
33,100
백구제2특장차산업단지
3,000
자기인증센터
15,029
특장차종합지원센터
2,402
상생거점단지
지방비
연계사업
김제시
7,195
4,100
5.4
자기인증센터추가사업(41억)
1,150
복지119육성센터
1,603
검사지원센터(16억)
342
보건지소신축이전
민자
토지주택공사
20,500
20,000
15.3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한국교통안전공단
500
자기인증센터
합
계
133,744
100%
구분
시행자
시설
종류
연번
명칭
구간
진출입(접근도)
폭원
시점
종점
명칭
위치
현황
김제시
지방로
735
지방도
735호선
확장사업
반월
삼거리
스마트팜
혁신벨리
특장차2산업
단지진입로
백구면반월리
678-1
10m
계획
김제시
지방로
735
지방도
735호선
확장사업
반월
삼거리
스마트팜
혁신벨리
특장차2산업
단지진입로
백구면반월리
678-1
20m
9.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결정사항 (변경없음)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변경된 것으로 
봄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변경) : 붙임
11.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변경)
  
지역x지구등명칭
위치
면적(㎡)
비고
전북특별자치도김제
특장차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전북특별자치도김제시
백구면반월리211-3번지
일원
703,635.6㎡
   ○ 고시도면 : 게재생략
12.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가.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관계도서는 아래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공람
    ○ 
열람장소: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정책과(☎063-280-3616), 
김제시 
투자유치과(☎
063-540-3292)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나.「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붙임]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읍·면·리
주소
성명
총 116 필지
　
　
　
1
백구면 반월리
305-7
창
사유지
854
854
김제시 백구면 황토로 **
유한회사**
2
백구면 반월리
302
전
사유지
276
93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
권**
3
백구면 반월리
303-3
전
사유지
109
69
익산시 익산대로8길 **
권**
4
백구면 반월리
302-5
전
사유지
664
664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 **
이**
5
백구면 반월리
303-6
과
사유지
230
230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
유한회사**
6
백구면 반월리
301
대
사유지
390
390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
김**
7
백구면 반월리
296-1
전
공유지
1,485
1,485
-
김제시
8
백구면 반월리
산17-4
임
공유지
267
267
-
김제시
9
백구면 반월리
295-2
대
공유지
486
486
-
김제시
10
백구면 반월리
298
전
공유지
99
99
-
김제시
11
백구면 반월리
산15-5
임
공유지
12
12
-
김제시
12
백구면 반월리
300
대
공유지
149
149
-
김제시
13
백구면 반월리
299-1
대
사유지
361
361
전주시 덕진구 덕용1길58 **
장**
14
백구면 반월리
286-6
대
국유지
137
137
-
국(기획재정부)
15
백구면 반월리
299
대
사유지
189
189
부상광역시 남구 우암동 **
김**
16
백구면 반월리
295-1
대
공유지
119
119
-
김제시
17
백구면 반월리
294-2
도
공유지
43
24
-
김제시
18
백구면 반월리
286-3
대
국유지
110
110
-
국(기획재정부)
19
백구면 반월리
286-4
도
국유지
31
31
-
국(국토교통부)
20
백구면 반월리
286-5
대
국유지
456
456
-
국(기획재정부)
21
백구면 반월리
294-3
대
공유지
204
204
-
김제시
22
백구면 반월리
289-1
전
사유지
18
18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
노**
23
백구면 반월리
311-8
답
공유지
2,169
2,169
-
김제시
24
백구면 반월리
288-3
도
공유지
53
53
-
김제시
25
백구면 반월리
311-7
전
공유지
327
327
-
김제시
26
백구면 반월리
678-29
도
국유지
1,560
1,467
-
국(국토교통부)
27
백구면 반월리
311-6
과
공유지
1,012
1,012
-
김제시
28
백구면 반월리
313-2
답
공유지
1,332
1,332
-
김제시
29
백구면 반월리
313-3
도
공유지
69
69
-
김제시
30
백구면 반월리
316-2
도
공유지
30
30
-
김제시
31
백구면 반월리
316-1
전
공유지
56
56
-
김제시
32
백구면 반월리
311-5
과
공유지
555
555
-
김제시
33
백구면 반월리
315-2
도
공유지
69
69
-
김제시
34
백구면 반월리
315-1
답
공유지
86
86
-
김제시
35
백구면 반월리
315-3
도
공유지
30
30
-
김제시
36
백구면 반월리
314
도
사유지
69
69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
박**
37
백구면 반월리
311-9
답
공유지
640
640
-
김제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읍·면·리
주소
성명
38
백구면 반월리
313-5
도
공유지
66
66
-
김제시
39
백구면 반월리
312-6
답
공유지
24
24
-
김제시
40
백구면 반월리
313-1
답
공유지
102
102
-
김제시
41
백구면 반월리
313-4
도
공유지
33
33
-
김제시
42
백구면 반월리
311-1
답
공유지
575
575
-
김제시
43
백구면 반월리
311-2
대
공유지
3,147
3,147
-
김제시
44
백구면 반월리
312-7
답
공유지
389
389
-
김제시
45
백구면 반월리
312-4
답
공유지
327
327
-
김제시
46
백구면 반월리
312-1
답
공유지
50
50
-
김제시
47
백구면 반월리
311-4
과
공유지
1,547
1,547
-
김제시
48
백구면 반월리
246-4
답
공유지
70
70
-
김제시
49
백구면 반월리
246-3
답
공유지
121
121
-
김제시
50
백구면 반월리
246
대
공유지
647
647
-
김제시
51
백구면 반월리
247-1
대
사유지
599
599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강**
52
백구면 반월리
247-2
도
공유지
69
23
-
김제시
53
백구면 반월리
678-30
도
국유지
23
23
-
국(국토교통부)
54
백구면 반월리
248-5
도
국유지
26
26
-
국(국토교통부)
55
백구면 반월리
248-4
도
국유지
51
51
-
국(국토교통부)
56
백구면 반월리
248-1
전
공유지
149
149
-
김제시
57
백구면 반월리
310
과
공유지
3,326
3,326
-
김제시
58
백구면 반월리
249-4
전
사유지
165
165
익산시 마동 **
원**
59
백구면 반월리
309
전
공유지
3,537
3,349
-
김제시
60
백구면 반월리
308-24
전
공유지
21
21
-
김제시
61
백구면 반월리
308-25
전
공유지
38
38
-
김제시
62
백구면 반월리
308-26
전
사유지
72
72
김제시 죽산면 홍산리 **
김**
63
백구면 반월리
308-6
전
사유지
149
149
전주시 덕진구 도도길 **
장**
64
백구면 반월리
308-19
도
공유지
111
2
-
전북특별자치도
65
백구면 반월리
308-8
전
사유지
6
6
전주시 덕진구 도도길 **
장**
66
백구면 반월리
308-28
도
국유지
3
3
-
국(기획재정부)
67
백구면 반월리
308-29
도
국유지
18
18
-
국(기획재정부)
68
백구면 반월리
308-9
전
사유지
36
36
전주시 덕진구 도도길 **
장**
69
백구면 반월리
308-27
도
국유지
1
1
-
국(기획재정부)
70
백구면 반월리
307-4
전
사유지
181
4
전주시완산구서곡로22 **
양**
71
백구면 반월리
307-3
도
공유지
19
19
-
전북특별자치도
72
백구면 반월리
307-6
도
사유지
2
2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노**
73
백구면 반월리
678-31
도
국유지
47
47
-
국(국토교통부)
74
백구면 반월리
308-7
대
사유지
172
172
전주시 덕진구 도도길 **
장**
75
백구면 반월리
307-1
대
사유지
660
73
전주시완산구서곡로22  **
양**
76
백구면 반월리
307-5
전
사유지
195
13
전주시완산구서곡로22  **
양**
77
백구면 반월리
306-3
답
사유지
171
171
전주시완산구서곡로22 **
양**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읍·면·리
주소
성명
78
백구면 반월리
303-1
과
사유지
1,534
1,534
김제시 백구면 농원1길 **
여**
79
백구면 반월리
287-6
도
공유지
23
23
-
김제시
80
백구면 반월리
284-1
대
국유지
18
18
-
국(기획재정부)
81
백구면 반월리
283-2
대
공유지
89
89
-
김제시
82
백구면 반월리
287-5
답
공유지
1,066
1,066
-
김제시
83
백구면 반월리
318-4
답
공유지
292
292
-
김제시
84
백구면 반월리
678-28
도
국유지
16
16
-
국(국토교통부)
85
백구면 반월리
323-1
대
공유지
61
61
-
김제시
86
백구면 반월리
319-4
답
공유지
125
125
-
김제시
87
백구면 반월리
320-3
전
공유지
252
252
-
김제시
88
백구면 반월리
321-3
대
공유지
329
329
-
김제시
89
백구면 반월리
320-2
도
공유지
26
15
-
김제시
90
백구면 반월리
321-2
도
사유지
33
33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
김**
91
백구면 반월리
328-2
도
공유지
30
9
-
김제시
92
백구면 반월리
327-1
대
공유지
338
338
-
김제시
93
백구면 반월리
340-1
대
공유지
7
7
-
김제시
94
백구면 반월리
678-27
도
국유지
126
126
-
국(국토교통부)
95
백구면 반월리
339-1
대
공유지
326
326
-
김제시
96
백구면 반월리
678-26
도
국유지
34
34
-
국(국토교통부)
97
백구면 반월리
341-2
임
공유지
60
60
-
김제시
98
백구면 반월리
335-3
전
공유지
83
83
-
김제시
99
백구면 반월리
338
대
공유지
152
152
-
김제시
100
백구면 반월리
337-1
대
공유지
261
261
-
김제시
101
백구면 반월리
341-1
임
공유지
489
489
-
김제시
102
백구면 반월리
342-1
전
공유지
199
199
-
김제시
103
백구면 반월리
343-1
전
공유지
29
29
-
김제시
104
백구면 반월리
344-5
대
공유지
351
351
-
김제시
105
백구면 반월리
344-4
전
공유지
302
302
-
김제시
106
백구면 반월리
345-5
전
공유지
657
657
-
김제시
107
백구면 반월리
678-25
도
국유지
41
41
-
국(국토교통부)
108
백구면 반월리
347-3
답
공유지
174
174
-
김제시
109
백구면 반월리
345-2
구
사유지
37
37
의왕시 포일동 ***
농업기반**
110
백구면 반월리
산12-5
임
공유지
9
9
-
김제시
111
백구면 반월리
346-3
구
사유지
145
145
의왕시 포일동**
농업기반**
112
백구면 반월리
774
도
공유지
5,090.8
632
-
김제시
113
백구면 반월리
산11-8
임
사유지
23
23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
김**
114
백구면 반월리
346-2
구
사유지
4
4
의왕시 포일동 **
농업기반**
115
백구면 반월리
347-1
구
사유지
143
143
의왕시 포일동 **
농업기반**
116
백구면 반월리
348-3
구
사유지
29
29
의왕시 포일동 **
농업기반**
1
◉불곡초등학교공고 제2024-39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3일
불곡초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4. 07. 17.
□ 폐기 사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별표1] (회계관계공무원관직지정)에 따른 미사용 공인
   
불곡초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24. 07. 17.
□ 폐기 사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도급경비사무처리규정 폐지규정」에 따른 미사용 공인
   
불곡초등학교 도급경비출납원인
◉여성가족부고시 제2024-32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정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제2024-32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심의․결정   심의                결정    고시의
  번호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기관    번호     결정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2024-   독의 왕    1    레오나르D   (주)소미미디어   2024-04-15 간행물윤리 2410711 2024-07-05 선정성 2024-07-23
 18735                 /장우주                          위원회
 2024-                레오나르D                         간행물윤리
 18736   독의 왕    2     /장우주   (주)소미미디어   2024-06-15  위원회  2410712 2024-07-05 선정성 2024-07-23
 2024-  추억마저                   도서출판                 간행물윤리
 18737   지우랴          마광수      어문학사      2017-09-20  위원회  2410713 2024-07-05 선정성 2024-07-23
       에로 스킬로
 2024-  이 세계     3    마사난/마   (주)소미미디어   2024-01-15 간행물윤리 2410714 2024-07-05 선정성 2024-07-23
 18738    무쌍           일도                            위원회
                       세노
 2024- 미추역전세     2    싯포/주승   (주)소미미디어   2024-05-15 간위
                                                     행물윤리 2410715 2024-07-05 선정성 2024-07-23
 18739 계의 클레릭           현                             원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5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농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수직농장은 농업으로 보아 산업단지 입주가 불가능하였으나 정보
통신기술 기자재 등 관련 산업과의 시너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산업 범
위에 수직농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402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전자우편 : ghlovely01@korea.kr
   - 팩스 : 044-203-473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법
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044-203-443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4-9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24년 07월 23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민간등급분류기관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24년 6월)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24. 6. 1. - 2024. 6. 30.)
GC-CC-NP: PC·온라인, GC-CC-NV: 비디오·콘솔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GC-CC-NV
-240614-001
SW_역전검사 1＆2 
미츠루기 셀렉션
게임피아
2024-
05-24
2024-
06-14
12세
이용가
GC-DG-NV
-24-00034
2
GC-CC-NP
-240614-001
PC_역전검사 1＆2 
미츠루기 셀렉션
게임피아
2024-
05-24
2024-
06-14
12세
이용가
GC-DG-NP
-24-00075
3
GC-CC-NV
-240614-002
The Knight Witch
(더 나이트 위치)
코멧소프트
2024-
05-29
2024-
06-14
12세
이용가
GC-DG-NV
-24-00037
4
GC-CC-NP
-240614-002
MARVEL vs. CAPCOM 
Fighting Collection: 
Arcade Classics
게임피아
2024-
05-29
2024-
06-14
12세
이용가
GC-DG-NP
-24-00077
5
GC-CC-NP
-240614-005
Sandwalkers 
(샌드워커)
(주) 에이치투
인터렉티브
2024-
05-30
2024-
06-14
12세
이용가
GC-DG-NP
-24-00080
6
GC-CC-NP
-240614-006
DRAGON QUEST III 
HD-2D Remake 
(드래곤 퀘스트 III 
HD-2D Remake)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2024-
05-30
2024-
06-14
12세
이용가
GC-DG-NP
-24-00079
7
GC-CC-NP
-240614-004
Romancing SaGa 2: 
Revenge of the 
Seven (로맨싱 사가 2 
리벤지 오브 더 세븐)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2024-
05-30
2024-
06-14
12세
이용가
GC-DG-NP
-24-00078
8
GC-CC-NP
-240614-007
Songs of Silence
(송 오브 사일런스)
(주) 에이치투
인터렉티브
2024-
05-31
2024-
06-14
12세
이용가
GC-DG-NP
-24-00081
9
GC-CC-NP
-240614-008
PROFESSIONAL 
BASEBALL SPIRITS 
2024-2025 (프로야구 
스피리츠 2024-2025)
(주)유니아나
2024-
06-03
2024-
06-14
전체
이용가
GC-DG-NP
-24-00082
10
GC-CC-NV
-240614-003
[Switch] 파마기아 
(FARMAGIA)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
코리아
2024-
06-05
2024-
06-14
12세
이용가
GC-DG-NV
-24-00038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1
GC-CC-NP
-240614-009
Continent of the 
Ninth Seal
(주)밸로프 
(VALOFE 
Co.,Ltd.)
2024-
06-05
2024-
06-14
15세
이용가
GC-DG-NP
-24-00083
12
GC-CC-NP
-240614-010
Workers ＆ 
Resources: Soviet 
Republic (워커스 앤 
리소스: 소비에트 
리퍼블릭)
(주) 에이치투
인터렉티브
2024-
06-07
2024-
06-14
전체
이용가
GC-DG-NP
-24-00084
13
GC-CC-NP
-240614-003
Monopoly(모노폴리)
피티더블유
코리아 
주식회사
2024-
06-11
2024-
06-14
전체
이용가
GC-DG-NP
-24-00085
14
GC-CC-NP
-240628-001
Eclipse (이클립스)
문선
2024-
06-12
2024-
06-28
15세
이용가
GC-DG-NP
-24-00086
15
GC-CC-NV
-240628-001
Game Boy Advance™ 
- Nintendo Switch 
Online(게임 보이 
어드밴스 -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한국닌텐도
주식회사
2024-
06-13
2024-
06-28
12세
이용가
GC-DG-NV
-24-00039
16
GC-CC-NP
-240628-002
해리 포터: 퀴디치 
챔피언 (Harry Potter 
Quidditch 
Champions)(PC)
인플레이
인터렉티브
2024-
06-14
2024-
06-28
12세
이용가
GC-DG-NP
-24-00087
17
GC-CC-NV
-240628-002
레나티스
아크시스템웍스
주식회사 
아시아지점
2024-
06-17
2024-
06-28
15세
이용가
GC-DG-NV
-24-00040
18
GC-CC-NP
-240628-003
World of Warships 
(월드 오브 워쉽)
워게이밍
유한회사
2024-
06-18
2024-
06-28
12세
이용가
GC-DG-NP
-24-00088
19
GC-CC-NP
-240628-004
Age of Mythology: 
Retold(에이지 오브 
미쏠로지: 리톨드)
한국마이크로
소프트(유)
2024-
06-18
2024-
06-28
12세
이용가
GC-DG-NP
-24-00089
20
GC-CC-NP
-240628-007
열혈삼국지 난세풍운
아크시스템웍스
주식회사 
아시아지점
2024-
06-19
2024-
06-28
12세
이용가
GC-DG-NP
-24-00091
21
GC-CC-NP
-240628-005
Ara: History 
Untold(아라: 히스토리 
언톨드)
한국마이크로
소프트(유)
2024-
06-19
2024-
06-28
12세
이용가
GC-DG-NP
-24-00090
22
GC-CC-NV
-240628-003
Blazing Strike 
(블레이징 스트라이크)
게임피아
2024-
06-20
2024-
06-28
15세
이용가
GC-DG-NV
-24-00041
23
GC-CC-NP
-240628-008
eFootball™ (이풋볼)
(주)유니아나
2024-
06-20
2024-
06-28
전체
이용가
GC-DG-NP
-24-00092
24
GC-CC-NP
-240628-006
심포닉 레인
(주)메이플라워
엔터테인먼트
2024-
06-20
2024-
06-28
15세
이용가
GC-DG-NP
-24-00093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94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공항 제2국제업무지역(IBC-2) 항공업무 지원시설 개발사
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제2국제업무지역(IBC-2) 항공업무 지원시설 개발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33-12(IBC-2, R1블록)
  나. 사업시행면적:54,034,734.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가. 성명: ㈜대한항공 (대표 : 우기홍)
  나.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260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목적: 제2여객터미널 내 대한항공 업무시설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한 항공업무 지원시설 확
장 및 이전
  나. 사업규모: 항공업무 지원시설 1동(연면적 26,073.35㎡)
5. 사업시행기간
  ◦ 2024. 10. ~ 2026. 10.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865억원(자기자본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인천국제공항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 조성계획(변경)
Ⅰ. 계획의 개요
가. 위치·면적·명칭(변경없음)
  ㅇ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
  ㅇ 면 적 : 54,034,734.7㎡
  ㅇ 명 칭 : 인천국제공항(공항시설)
나. 배경 및 목적(변경없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33-12
잡
7,23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다. 계획수립 근거
  ㅇ 도시계획시설 “공항”을 결정하는 경우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
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함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시행 ‘03.1.1)
Ⅱ. 세부시설 조성계획
가. 목적 및 기본방향(변경없음)
나. 수립원칙
   1) 수립원칙
① 조성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되, 목표연도 기준으로 건축 및 토지규모가 확정된 사업만 반영
(인천국제공항 공항건설사업 변경시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대한 재검토)
② ‘인천국제공항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중 조성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공
항시설법」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시 조성계획 변경을 동시에 추진
③「공항시설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중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업 경우, 인허가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없이 사업 추진(조성 등)이 가능하나, 사업 준
공전까지 해당 사업을 반영하여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을 완료 후 준공하여야 함
   2) 용어의 정의
  ■ 기본 정의
- 단지 : 공항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계획하고자 구분된 지역
* 11개 단지 : 탑승단지, 공항(제1, 제2, 제3, 제4)단지, 국제업무단지(IBC-1,II,III,III-1)
    ‧ 탑승단지 : 공항시설 중 항공기 탑승 및 항행관리 시설의 중심지
    ‧ 공항단지 : 공항운영 및 지원에 관련된 시설 중심지
    ‧ 산업물류단지 : 민간(외국) 산업 및 물류 중심지
    ‧ 국제업무단지 : 민간(외국) 상업, 업무, 위락, 숙박 중심지
- 용지 : 토지 용도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건축물이 입지 가능한 지역
- 시설 : 「공항시설법」 상의 공항시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계획된 
단일 시설 및 부속편의시설만 입지가 가능한 지역(토지 용도가 명확한 지역)
- 공항시설예정지 : 활주로 주변 등 항공기 이착륙 경로 안전 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중 ‘인천
국제공항 개발기본계획’상 개발단계가 도래하지 않은 지역으로 향후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 관련 시설 등으로 정비 또는 관리, 개발 예정 지역
■ 토지이용계획 용어의 정의
① ‘인천국제공항 공항개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되, 기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인천국제공항 개발계획” 수용
② 공항시설 용지는 「공항시설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항시설 기능이 입지
하는 토지
- 「공항시설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항시설이란, 공항에 필요한 직·간
접적 시설로써 공항의 운항·안전·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건축물)을 말함
③ 공항시설 단지 외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인천국제공항 개발계획” 상의 토지이용계획 
용어를 준용
■ 밀도계획의 정의
① “밀도”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제78조(용
도지역에서의 용적률)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64조, 제65조에 의거 개발이 허용되
는 범위
② “밀도계획”이라 함은 공항시설 전체 부지 면적에 의한 개발 가능 범위 내에서 각각의 세부시
설(블록,필지)별로 건폐율 및 용적률을 배분하는 계획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블록”라 함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획지를 말하며, 세부시설 조성계획에서 설정한 블록 
번호에 의해 설정한 단위를 말함(AS 지역 예외)
② “필지(획지)”라 함은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원칙적으로 개별 개발단위를 말함
  • 도면표시 : 
③ “최소 분할 가능 면적”이라 함은 분할 후 블록(필지)의 잔여 면적이 90㎥이하로 분할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공항시설에 필요한 시설물 : 예시-망루, 초소, 지원시설 등)를 제외하
고 지적 분할 및 건축물 입지를 할 수 없음
④ “공동개발 가능 필지”이라 함은 인접 또는 연접한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건축인허가를 신청
이 가능한 필지(블록)을 말하며,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 등으로 분할된 필지의 공동개발은 별
도의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통해 지정
⑤ “세부시설”이라 함은 공항의 지속적인 발전, 안전,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세부시설 조성계
획에 따라 수립되는 토지의 용도, 시설을 말함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건축물의 용도는 공항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항시설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은 
공항시설에 대한 구분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 본 지
침에서 별도로 정의한 건축물을 말함
② “공항시설(운수시설)”이라 함은 「공항시설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항
운항 및 안전, 지원에 필요한 시설로써 허용용도(주용도)에 관계없이 협의를 통해 입지 가능한 
시설을 말함
③ 용도 지정 표기시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기준은 그 근거법 명칭을 생략
④ 타 법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해당 법명을 명기
⑤ 건축물의 “주용도”라 함은 전체 건축연면적 중 가장 많은 연면적을 차지하는 건축용도를 말
함.
   별도의 주용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복합용지), 2개 이상의 주용도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두 개의 연면적의 합이 60%를 초과하여야 함(별도의 비율을 계획할 경우 그 계획 기준을 적
용)
⑥ “허용용도”라 함은 필지 내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가 지정된 필지에서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음
⑦ “불허용도”라 함은 필지 내에서 세부시설 조성계획 등을 통해 건축이 불가능한 건축 용도를 
말함
■ 교통처리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차량출입 불허구간”이라 함은 대지가 도로에 접한 구간 중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한 출입구
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을 말함
- 교차로 끝선으로부터 5m 이내, 소방시설 주변 및 횡단복도 주변
-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불허구간
② “전면도로”라 함은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면하고 있는 도로를 말함
   ■ 공동개발 인접개발 용어의 정의
① “공동개발”이라 함은 2개 이상 필지를 일단의 필지(대지)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을 말함
② “인접개발”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필지가 도로(지구단위계획 및 인천국제공항 세부시설 조성
계획 상의 공항내부도로) 등에 분리된 필지(대지)를 일단의 필지(대지)를 하나의 건축물로 
인·허가 및 건설하는 시설물을 말함
- 입접개발의 인정기준은 2개 이상의 필지(대지)가 동일사업자이면서 동일시설(부속시설 포함)
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함
- 기존 건축물이 입지(허가 받은)한 경우 인접개발을 위해서는 건축계획(개발계획)을 변경을 통
해 건축(개발)이 가능 (별도 개발(인허가)시 인접개발 불인정)
  • 도면표시 : 
  또는  • 단지별 계획 비고란에 별도 표기
   ■ 부설주차장 용어의 정의
① “부설주차장”라 함은 「건축법」 및 「주차장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건축연면적에 따라 
설치되는 주차공간을 말함
- 부설주차장의 확보 기준은 공항시설(운수시설)을 일괄 적용하지 않고, 각 건축물의 용도에 따
라 필지(대지)내 부설주차장 규모를 확보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세부시설의 신규 개발 및 변경(신규 건축물 입지) 시 이를 적용하되 세
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라 별도의 계획 수립시 계획내용을 따름
■ LS / AS
①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
습적인 의미로 해석
② “LS(L/S)”라 함은 Land Side 지역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을 말하며, 
“AS(A/S)”라 함은 Air Side 지역으로 공항의 안전, 보안 등의 이유로 일반인의 접근이 어
려운 지역을 말함
■ 예외 지역(필지/대지)
① “예외지역”라 함은 필지(대지)내 ‘접도(接道)’, ‘공지’, ‘교통’, ‘부설주차장’ 등 건
축인허가를 위한 기준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지 않는 지역을 말함
② 예외 지역은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라 지정, 결정함
- 화물터미널 지역, A/S 지역 등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통해 지정한 지역(블록/필지)
-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반영된 예외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건축 기준을 제외 또는 완화 받기 위
해서는 인허가청(기관)의 승인 및 건축심의를 통해 건축물 제외 또는 완화를 받을 수 있음
   3) 토지이용계획(변경)
    ㅇ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용도로 토지를 임시 이용할 경우 조성계획은 공항시설예정지
로 계획하여 계획의 유동성 확보(예 : 클럽72, BMW 드라이빙 센터 등)
   5) 밀도계획(변경없음)
   6)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없음)
   7) 건축물에 관한 계획
     ㅇ건축물 외관 등
- 항공기 안전 및 공항시설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국제공항 시설물(건축물) 설치기준을 
따름
- 공항시설 이외의 시설물(건축물)은 서울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 의견을 적극 반영함
- 적용기준 : 「공항시설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항시설 기능
     ㅇ용지(시설)별 허용시설은 개별 허용용도 계획을 따름
다. 조성계획
  1) 용지(시설별 허용용도) : 단지별 계획 (게재 생략)
  2) 조성계획 토지이용계획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