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46호                 관        보          2017. 2. 10.(금요일)
제3조(기능) 중앙감염병병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검사 : 신종감염병, 원인불명 질환 및 고위험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 치료, 검사
    (병원체 확인에 필요한 실험실 검사를 포함한다) 등
2. 감염병 대응 교육·훈련 : 대기격리병상 및 교육·훈련 시설을 활용하여 감염병병원, 감염병관리기관 등
   공공·민간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훈련
 3. 신종 및 고위험 감염병 임상 연구 : 입원 환자 사례 중심의 임상 연구, 진료지침 개발, 진단 및 치료기
   술 개발, 병원체 은행 및 DB 구축·관리 등
 4. 감염병 대응 자원에 대한 관리 및 평가 : 권역별 감염병병원, 감염병관리기관의 자원(병상, 시설, 인
   력, 장비 등)의 보유·사용 현황 파악 및 관리·평가
 5. 환자 의뢰 회송 체계 관리·운영 : 감염병 발생 시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원 배정·전원 등의 조정, 감염
   병 위기 시 감염병환자의 입·퇴원 현황 모니터링
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 관리, 연구 등을 위하여 요구하는 기능
제4조(감염병 대응훈련 등) ① 중앙감염병병원의 장은 신종감염병 유입에 따른 감염병병원의 감염병 위기
   대응 매뉴얼을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② 중앙감염병병원의 장은 감염병 대응 의료인, 관련 종사자, 협력기관의 관계자 등과 정기적으로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평가한다.
제5조(운영 시 준수사항) ① 1병실에는 1병상만을 둔다. 다만, 감염병 유행 등으로 병원의 수용 가능 인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② 평시에 전체 격리병실의 20% 이상을 대기상태로 운영하여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진
   료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한다.
 ③ 시설·설비의 구조와 성능이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 중앙감염병병원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 위기 시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감염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감염병병원의 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기준)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시설기준 외 중앙감염병병원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조건부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의 일
   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내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열거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감염병병원의 기능 수행)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지정된 시점에 요구되는 시
   설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한 범위에서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중앙감염병병원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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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중앙감염병병원 시설기준(제6조 관련)
1. 시설기준
 가. 일반음압격리병동
  1) 일반음압격리병실에는 전실과 환자전용 화장실을 부속 설치한다.
  2) 병실과 인접한 전실 및 복도는 음압으로 유지하며, 복도에서 병실로 순차적인 음압을 적용하여
     기류가 일방향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3) 병실과 전실 등의 출입문에는 관찰창 등을 설치하여 내부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4) 병실과 전실 출입문은 접촉 없이 여닫을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전실의 전후 출입문이 동시에 열리
     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오염구역에 진입하기 전 일반복 탈의 및 보호복 착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6) 의료진 등이 오염구역에서 청결구역으로 나올 때 제독실, 보호복 탈의 공간, 샤워실, 일반복 착의
     공간을 거칠 수 있도록 한다. 단, 보호복 착의 공간과 동선이 겹쳐서는 안된다.
  7) 의료장비를 소독 및 보관하는 공간을 음압구역 내 설치한다.
  8) 음압구역 내에 있는 공간의 천장, 바닥, 벽은 누기가 없는 밀폐구조가 되어야 한다.
  9) 천장, 바닥, 벽 등 마감 재료는 내구성, 내(방)수성, 내화학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며 청소하기 쉬
     운 공법과 재료를 사용한다.
  10) 감염병환자등이 외부로부터 음압격리병실로 출입할 수 있는 독립된 출입구 및 통로를 확보한다.
  11) 입원환자 치료에 사용된 폐기물 등을 반출하기 전에 일시보관, 멸균, 멸균 후 보관을 위한 폐기
     물처리실을 설치하고, 폐기물처리실의 공기압은 내부음압복도보다 낮은 음압으로 설정한다.
 나. 중환자음압격리병동
  1) 중환자음압격리병실에는 전실을 부속 설치한다.
  2) 중환자음압격리병실을 관리하는 간호사실은 병실에 바로 인접하여 위치하여야 하며, 의료진의
     이동을 위한 청결동선과 환자 및 폐기물 등이 이동하는 오염동선을 구분하여 둔다.
  3) 그 밖의 사항은 일반음압격리병동의 내용을 적용한다.
 다. 고도음압격리병동
  1) 고도음압격리병실에는 전실과 환자전용 화장실을 부속 설치한다.
  2) 고도음압격리병실을 관리하는 간호사실은 병실에 바로 인접하여 위치하여야 하며, 의료진의 이
     동을 위한 청결동선과 환자 및 폐기물 등이 이동하는 오염동선을 구분하여 둔다.
  3) 그 밖의 사항은 일반음압격리병동의 내용을 적용한다.
2. 설비기준
 가. 일반음압격리병동
  1) 오염구역의 설비는 일반구역의 설비와 별도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2) 음압격리병상을 포함한 오염구역은 실 간 차압 2.5Pa 이상을 상시 유지한다.
  3) 충분한 환기량(시간당 12회 이상)을 확보하고 고성능 필터를 거쳐 배기한다. 이때 배출되는 공기
     가 필터를 거치기 전에 외부로 누기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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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발전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예비설비 등을 설치하여 정전이나 설비의 고장 시에도 오염구
   역의 병원체가 일반구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5) 음압이 유지되지 않는 등 음압격리병동의 설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알람을 통해 즉시 대
   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비한다.
6) 의료진이나 보호자가 환자와 소통할 수 있는 통신 설비와 환자,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다.
7) 오염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는 충분한 살균 또는 멸균 처리 후 배출되도록 한다.
나. 중환자음압격리병동은 일반음압격리병동의 내용을 적용한다.
다. 고도음압격리병동
1) 병상단위로 단독 설비를 구비한다.
2) 음압격리병상을 포함한 오염구역은 실 간 차압 15Pa 이상을 상시 유지한다.
3) 그 밖의 사항은 일반음압격리병동의 내용을 적용한다.
◉환경부고시제2017-39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라 녹색경영기업금융
지원시스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0일
                환경부장관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과 「환경기
  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4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
  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이하 "금융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녹
    색경영기업에 대한 녹색여신 및 대출 등 금융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 평가하여 금융기관 및 금융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일련의 업무수행을 위
    하여 구축된 정보망을 말한다.
 2. "운영기관"이라 함은 법 제31조제2항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라 한다)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상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한다.
 3. "시스템 관리자"라 함은 운영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로서, 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운영기관의 담당 직원을 말한다.
 4. "기업 환경정보"라 함은 법 제10조의3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이 금융지
    원시스템을 통하여 수집하고 금융기관 및 금융 유관기관에 제공(제공을 위한 일련의 분석 평가 절
    차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기업의 환경정보로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따른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정부가 관리하는 기업의 에너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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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
  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7-20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해양생태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및 제35조의 2에 의거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위탁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1. 수탁기관의 명칭 : 해양환경관리공단
2. 수탁기관의 대표자 : 장만
3. 수탁기관의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전화 : 02-3498-8500, 홈페이지 : www.koem.or.kr)
4. 수탁기관에 위탁되는 업무
  가.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나.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제35조2의 따른 위탁 업무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해양생태계기본조사 및 해양생태계조사
   (2)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 및 보완조사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의 비용 지원
   (4)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비용 지원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해양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실시
   (6)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중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조사 및 제거
   (7)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생물의 관리 중 유해해양생물의 조사 및 제거
   (8) 법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9) 법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
5. 기타사항 : 수탁기관인 해양환경관리공단은 각 위탁사무별 계약조건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이행
◉통계청고시제2017-43호
                  승인통계 표본설계 지원업무 수탁기관 지정
 통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승인통계 표본설계 지원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함
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0일
              통 계 청 장
                             50
제18946호                    관         보               2017. 2. 10.(금요일)
               공인등록                          공인폐기
           계룡중학교물품관리관인                    금암중학교물품관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3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7년 2월 28일
    계룡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금암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3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7년 2월 28일
        계룡중학교물품출납원인                     금암중학교물품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3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7년 2월 28일
        계룡중학교회계출납원인                     금암중학교회계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3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7년 2월 28일
     계룡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금암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3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7년 2월 28일
     계룡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금암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3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7년 2월 28일
◉경상북도청도교육지원청공고제2017-3호
                             공인등록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2월 10일
                 경상북도청도교육지원청 교육장
                                177
제18946호                    관         보      2017. 2. 10.(금요일)
□ 사용개시일 : 2017. 1. 17.
                         경상북도청도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인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공고제2017-3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관인등록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0일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2월 6일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공유재산심의회의인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공고제2017-19호
                           공인등록 및 폐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7.2.4.자로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 명칭이 변경되어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공인 폐기 및 신규 공인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0일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 사용등록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인




                                 178
제18946호                 관        보          2017. 2. 10.(금요일)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12(삼성동) 한일빌딩 6층
  - 대표자명 : 김경태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위탁업무                     처리내용                비고
     승인통계 표본설계 지원       표본추출시스템을 통한 승인통계 표본설계           -
                             지원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공
3. 위탁기간 : 고시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고시제2017-1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 표준규격을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0일
                산 림 청 장
                            임산물 표준규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
  규칙"이라 한다)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
  함으로써 임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준규격품"이라 함은 이 고시에서 정한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임산물을 말한
    다. 다만,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포장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2. "포장규격"이란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포장설계 및 표시사항 등을 말한다.
 3. "등급규격"이란 임산물의 품목 또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 수량, 크기, 색택, 신선도, 건조도, 가벼
    운 결점, 성분함량 또는 선별상태 등 품질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규격을 정한 것을 말
    한다.
 4. "거래단위"란 임산물의 거래 시 포장에 사용되는 각종 용기 등의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무게
    또는 개수를 말한다.
 5. "포장치수"란 포장재 바깥치수의 길이, 너비, 높이를 말한다.
 6. "겉포장"이란 산물 또는 속포장한 임산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한 포장을 말한다.
 7. "속포장"이란 소비자가 구매하기 편리하도록 겉포장 속에 들어있는 포장을 말한다.
 8. "포장재료"란 임산물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재료로써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골
    판지, 그물망, 폴리에틸렌대(P·E대), 직물제 포대(P·P대), 종이, 발포 폴리스티렌(스티로폼) 등을
    말한다.
제3조(거래단위) ① 임산물의 표준거래단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품목별 최소 거래단위 미만 또는 최대 거래단위 이상은 거래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시장 유통
 여건에 따라 다른 거래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51
제18946호                    관        보           2017. 2. 10.(금요일)
제4조(포장치수) ① 임산물의 포장치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KS T 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 계열치수
 2. 별표 2에서 정하는 골판지 상자, 지대, 폴리에틸렌대(P·E대), 직물제 포대(P·P대), 그물망, 플라스
    틱 상자, 다단식 목재 상자·금속재 상자,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의 포장규격
 3. T11형(1,100×1,100㎜) 또는 T12형(1,200×1,000㎜) 파렛트의 평면 적재효율이 90% 이상인 것
 ② 골판지 상자,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의 높이는 해당 임산물의 포장이 가능한 적정 높이로 한다.
제5조(포장치수의 허용범위) ① 골판지 상자의 포장치수 중 길이, 너비의 허용범위는 ±2.5%로 한다.
 ② 그물망, 직물제 포대(P.P대), 폴리에틸렌대(P.E대)의 포장치수 허용범위는 길이의 ±10%, 너비의
 ±10㎜, 지대의 경우에는 각각 길이·너비의 ±5㎜,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의 경우는 길이·너비의 ±2㎜
 로 한다.
 ③ 플라스틱 상자의 포장치수의 허용범위는 각각 길이·너비·높이의 ±3㎜로 한다.
 ④ 속포장의 규격은 사용자가 적정하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의2(포장재 표시중량의 허용범위) ① 골판지상자, 폴리에틸렌대(P·E대), 지대,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의 경우 ±5%로 한다.
 ② 직물제 포대(P·P대), 그물망의 경우 ±10%로 한다.
제6조(포장방법) ① 포장은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내용물이 보이도록 개방형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적재하는데 용이하여야 한다.
 ② 골판지 상자의 포장설계는 한국산업표준(KS T 1006)에서 정한 골판지 상자 형식을 적용한다.
제7조(포장재료 기준 및 시험방법) 포장재료의 기준 및 시험방법은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8조(표시방법)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은 별표 4에 따른다.
제9조(등급규격) 임산물 종류별 등급규격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표준규격 특례) 포장규격 또는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 또는 품종은 유사 품목
    또는 품종의 표준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품위계측·감정방법) ① 등급규격의 항목별 품위계측 및 감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 검사·검정의 표준계측 및 감정방법」을 준용한다.
 ② 계측에 사용하는 표준체의 규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 검사용 기계기구의 규
 격 및 물품관리요령」에 따른다.
제12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0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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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사용,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
    에 관한 사항 등의 정보를 말한다.
 5. "환경정보 제공기관"이라 함은 환경상태를 조사 및 평가하고 환경보전 등에 관한 지식 정보를 생산
    또는 보유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
    관·단체의 장 등의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6. "환경성 평가"라 함은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 각 호의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기 위하여 적합한
    형태로 통합 가공하는 절차로서, 금융지원시스템상에서 기업의 사업 활동 대비 녹색경영수준을 분
    석하여 평가함을 말한다.
 7. "평가대상 기업"이라 함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서,
    금융지원시스템을 통한 환경성 평가가 가능한 기업을 말한다.
 8. "정보 이용자"라 함은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금융 유관기관 등으로서, 금융지원시
    스템의 정보 이용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3조(금융지원시스템의 운영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녹색금융의 확산 및 관련 환경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녹색금융 정보망이 되는 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환경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거나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범위 내에서만 금융지원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1. 기업 환경정보의 수집 및 제공(제공을 위한 일련의 분석 평가 절차를 포함한다)
 2. 금융지원시스템을 통한 환경성 평가 결과를 활용한 녹색경영기업 금융 지원
 3. 녹색금융 부문 정책개발 및 운영 지원
 4. 그 밖에 녹색경영 및 녹색경영기업 금융 지원 확산에 관한 업무
                    제2장 환경정보의 수집 및 환경성 평가
제4조(환경정보 수집범위) ① 운영기관의 장은 환경성 평가를 위하여 환경정보 제공기관에 관련 정
  보를 요청하고 수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정보는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서 수집되는
    환경정보, 동법 제32조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에서 수집되는 환경정보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대기총량관리시스
    템에서 수집되는 환경정보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전국오염원조사에서 수집되는 환경정보, 동
    법 제38조 및 제68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에서 수집되는 환경정보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에 관한 정보
 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7조제4항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탄
    소성적표지 인증에 관한 정보
 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녹색인증에 관한 정보
 7.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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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제24조의3제2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서 수집되는 환경정보
 9.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동법 시행령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화학물질배출량조
    사보고시스템에서 수집되는 환경정보
 1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정보, 동법 제16조2에 따른 녹색기업
    지정 정보, 동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에 대한 정보 및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
    률」제1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의 인증에 대한 정보
 11.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른 통합지도점검내역에 관한 정보
 12. 「국가표준기본법」 제24조에 따른 환경경영체계 인증 정보
 13.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대상이 되는 환경정보
 14. 그 밖에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환경성 평가에 필요하다고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환경정보
 ③ 제1항의 관련정보는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제6호에 따른 기관 및 기업 현황에 관한 정보와 같이
  환경정보를 분석 평가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정보를 포함한다.
제5조(환경정보 제공기관의 협조) ① 환경정보 제공기관은 시행규칙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운영기관
  의 장으로부터 환경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운영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
  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환경정보 제공기관은 업무상의 비밀, 타 법률에 의한 정보제공 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보제
  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대상 기업등) ① 환경성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근거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거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기업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
  른 관리업체를 포함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2. 「수도권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6. 「토양환경보전법」
 7. 「폐기물관리법」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 「화학물질관리법」
 10.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성 평가 대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 및 녹색 전문기업의 확인을 보유한 기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기업․제16조의
  2에 따른 녹색기업․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보유한 기업 및 제18조에 따른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보유한 기업 등 녹색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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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의 확정)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집된 동조제2항 각 호
  의 환경정보를 별표 1의 환경성 평가항목 및 기준에 근거하여 분석·평가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제8조에 따른 환경성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성평가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
  여 환경성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환경성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정보 이용의 제한 위반에 관한 제재조치
 3.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위촉
  한다.
 1. 환경 및 데이터 관리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기업의 비재무적 평가와 관련한 산업계ㆍ민간단체 관계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제9조(환경성평가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매년 정기위원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별지 제1호에 따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이의신청을 한 평가대상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이의신청을 한 평가대상 기업의 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인 이의신청을 한 평가대상 기업의 요청에 따라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이의신청을 한 평가 기업의 대리인이
    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운영기관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
  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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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시스템 관리자의 지정 및 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의 소속 직원을 시스템 관리자로
  지정하여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업무 및 그 외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수
  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퇴직, 전보 등 시스템 관리자의 권한을 해제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스템 관리자의 권한을 해제한다.
                  제3장 환경성 평가결과의 제공 및 이용범위
제13조(정보 이용자의 범위) ① 법 제10조의3제3항의 금융기관 및 금융 유관기관은 제14조에 따른 신
  청 및 제15조에 따른 승인 절차를 거쳐 정보 이용자가 될 수 있다.
 ② 정보 이용자가 될 수 있는 법 제10조의3제3항의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9.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③ 법 제10조의3제3항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유관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
  관을 말한다.
 1. 금융감독원
 2. 「예금자보험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9.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
    관리공사
 10.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등을 감독하거나 검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정조사(「행정조사기본
    법」에 따른 행정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권한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수행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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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금융위원회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으로부터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 검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정조사에 관한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율규제업무 등 금융회사등
    을 회원으로 하면서 그 금융회사등 간의 합의에 따라 정관, 규칙 또는 규약 등을 정하고 집행하여
    금융회사등을 규율하는 업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집행하는 기
  관은 공익상 목적 등 운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보 이용자가 될
  수 있다.
제14조(환경성 평가결과의 이용) ① 정보 이용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에 관한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금융지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금융지원시스템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 이용자가 환경성 평가결과를 이용하기 위해서
  는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③ 정보 이용자는 제1항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제공 받은 목적 외로 보유·이용해서는 아니된
  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로부터 목적 외 이용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④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정보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
  호 서식의 사용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성 평가결과의 제공)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함으로써 정보
  이용자에게 환경성 평가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의 환경성 평가결과가 아닌 수집한 기업 환경정보의 원데이터를 평가대
  상 기업의 동의 없이 정보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평가대상 기업이 자
  사의 환경정보 및 녹색경영 수준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정보 이용의 제한)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 이용자의 정보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정보 이용자가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위원회에 제재조치의 적정성
  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 확정한다.
 1. 정보 이용자가 정보를 제14조제1항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정보 이용자가 관련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공받은 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
 3. 환경부장관이 보안 등 공익상 이유로 정보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비밀 준수의 의무) ① 운영기관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자(금융지원시스템 관리자, 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그 사용인 등을 포함한다)는 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유
  지보수 등 관련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된 기업의 환경정보, 환경성 평가결과 등 금융지원시스
  템의 구성 및 내용과 관련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평가체계를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밀 준수의 의무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엄수서약
  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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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사인자르갈 2015.2.27. 남 몽골 경남 합천군 쌍책면        2016.12.21. 이덕기 바툴가사 인지에 의한
  세진                    상신3길 115의 17                    인자르갈 국적취득
 최원준 2016.7.25. 남 캄보디아 부산시   북구 구남언덕로 2016.12.23. 최정희 콤춘하이 인지에 의한
                        20번길 7                                국적취득
공자우자틴 2011.12.23. 남 베트남 부산
                        42
                            사하구 승학로17번길 2017.1.18. 공손영 찬티마이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공구옥바오 2007.05.11. 남 베트남 부산
                        42
                            사하구 승학로17번길 2017.1.18. 공손영 찬티마이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2월 10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윤재웃 2016.01.25 남 캄보디아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257 2017.01.20 윤종식 곡섬낭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0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준서 2016.11.06 남 베 트 남 경상북도
                       서오리 37
                              경주시 서면 2017.01.11 김진영 응오티람 인지에 의한
                                                     기에우 국적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사단 00대대 일반차량정비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사단 00대대
   일반차량정비고 신축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35-30      2,366   2,366
4. 사업시행기간 : 2017. 1. 2. ~ 2017. 12. 31.
                                          53
제18946호
관
보
2017. 2. 10.(금요일)
5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사인자르갈
세진
2015.2.27.
남
몽골
경남합천군쌍책면
상신3길115의17
2016.12.21.
이덕기
바툴가사
인자르갈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최원준
2016.7.25.
남
캄보디아부산시북구구남언덕로
20번길7
2016.12.23.
최정희
콤춘하이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공자우자틴2011.12.23.
남
베트남
부산사하구승학로17번길
42
2017.1.18.
공손영
찬티마이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공구옥바오2007.05.11.
남
베트남
부산사하구승학로17번길
42
2017.1.18.
공손영
찬티마이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윤재웃2016.01.25
남
캄보디아강원도고성군
간성읍교동리
257
2017.01.20
윤종식
곡섬낭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준서2016.11.06
남
베트남경상북도경주시서면
서오리37
2017.01.11 김진영응오티람
기에우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6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7년2월10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2월10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2월1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사단00대대일반차량정비고신축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사단00대대
일반차량정비고신축
경기도파주시탄현면금산리35-30
2,366
2,366
4. 사업시행기간: 2017. 1. 2. ~ 2017. 12. 31.
제18946호                    관        보           2017. 2. 10.(금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6-544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다목적타워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365               잡   2,995    2,995
   ◦ 변경
              사업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371-1             잡   3,431    3,431
4. 사업시행기간 : 2016.11.15. ~ 2017.12.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 063-260-3022)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오수처리시설 신축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