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89호           관               보          2012. 6. 25.(월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52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주)일신종합환경
2. 대 표 자 : 유 남 종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692-2 리클린센터 3층 (전화번호 : 02-861-4488)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 190 호
6. 지 정 일 자 : 2012. 6. 19.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65호
   선박직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함을 통지합니다.
      2012년 6월 2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해기사 행정 처분
1.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선생님의 수산관계법령 위반사실에 대한 해기사 행정처분 요구가 있어 「수산
  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Ⅱ-2-나-14호] 및 「선
  원업무 처리지침」제26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합니다.
       성 명           해기사면허번호          위반규정 및 내용    행정처분내용 비 고
    (주민등록번호) (위반선박/직책)
       김윤갑           BS-G6-10-0123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2항 업무정지 30일 1차위반
 (670810 - *******) (제108대선호/선장)     (어구의 사용금지) (면허증제출일로부터)
2.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0조 및「행정소송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
  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선박직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승무한
  때에는 면허취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4. 아울러 처분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기사면허증을 우리청에 반납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이 추가(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2개월,
  3차 업무정지 4개월)됨을 알려드립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2-38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를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09
제17789호
관
보
2012. 6. 25.(월요일)
101
2012년5월중주요하천환경(수질) 현황
(단위: ㎎/L)
수계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1평균
11.5
12.4
12.5
11평균
11.5
12.4
12.5
북한강
소양강2
의암댐
삼봉리
소양강
의암댐
청평댐
Ⅰa
Ⅰa
Ⅰa
0.4
0.7
0.9
0.4
1.4
1.1
0.4
0.5
1.2
0.3
1.4
1.4
2.8
3.1
3.2
3.0
2.6
3.3
2.6
2.2
3.3
2.5
2.3
3.5
전항목불검출
〃
〃
남한강
영월2
충주댐
강천
강상
달천4
섬강4-1
경안천5
충주댐
충주댐
남한강하류
남한강하류
달천
섬강
경안천
Ⅰa
Ⅰa
Ⅰb
Ⅰb
Ⅰb
Ⅰb
Ⅲ
0.6
0.5
0.9
1.2
0.6
1.4
2.0
0.9
0.8
1.3
1.4
1.8
1.4
1.4
0.4
0.4
1.0
1.4
0.6
1.9
3.6
1.3
0.8
1.3
3.4
1.0
2.6
3.4
2.9
2.7
3.7
4.1
3.3
4.8
5.7
2.5
2.4
5.9
4.8
4.5
4.0
4.3
2.1
2.0
3.3
3.8
2.4
3.9
6.4
2.9
2.0
3.6
5.8
2.7
5.6
6.7
전항목불검출
〃
〃
〃
〃
〃
〃
한강
팔당댐
노량진
가양
임진강4
팔당댐
한강서울
한강고양
임진강하류
Ⅰa
Ⅱ
Ⅲ
Ⅰb
1.1
2.8
2.6
1.5
1.1
3.0
2.1
2.1
1.4
3.3
3.2
2.1
1.2
3.0
5.3
2.6
3.8
5.3
5.1
5.7
3.7
5.2
4.3
8.6
3.9
4.9
5.3
6.8
3.6
5.7
6.1
9.6
전항목불검출
〃
〃
〃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4.5
4.6
6.4
11.2
9.0
10.9
13.1
16.5
전항목불검출
1. 개정이유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의하위법령에대하여알기쉬운법령정비사업의
추진계획에따라동법령을정비하기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에대하여내용의변동없이
어려운법령용어의순화, 맞춤법등어문규정의준수및정확하고자연스러운법문장의구성등
에맞게개정하고있습니다.
3. 의견제출
이「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
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8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
(주소: 서울시특별시종로구율곡로75, 참조: 공공의료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4. 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참
조하거나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전화02-2023-7368, 팩스02-2023-738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2-338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9조및「수질측정망운영계획(환경부고시제2012-97호,
‘12.5.30)」에따라한강등전국주요하천의수질현황(2012년5월)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6월25일
환경부장관
제17789호
관
보
2012. 6. 25.(월요일)
102
낙동강
안동1
안동3
상주3
왜관
고령
남지
물금
구포
반변천2-1
내성천3-1
금호강6
남강4-1
안동댐
안동댐하류
낙동구미
낙동왜관
낙동고령
낙동밀양
낙동강하구언
낙동강하구언
임하댐
내성천
금호강
남강
Ⅰa
Ⅰb
Ⅰa
Ⅰb
Ⅱ
Ⅱ
Ⅰb
Ⅰb
Ⅰb
Ⅰa
Ⅲ
Ⅰb
0.7
1.0
1.2
1.5
2.0
1.8
1.5
1.9
0.9
0.9
3.3
2.8
0.7
1.0
1.8
1.8
1.9
1.9
1.8
1.6
1.2
1.3
4.0
1.9
0.8
1.2
1.6
2.8
3.5
2.9
2.3
2.5
1.2
1.0
4.2
2.0
0.9
1.1
1.7
2.0
2.7
2.2
1.4
1.8
1.0
1.3
4.0
3.2
3.8
4.7
4.5
5.6
6.5
5.6
5.7
5.8
5.7
3.7
8.5
6.1
3.5
5.1
7.2
7.7
6.6
5.8
5.8
6.1
6.4
4.4
8.2
4.8
3.9
4.6
4.1
6.0
7.2
5.7
5.4
5.4
4.4
4.2
7.3
4.2
4.4
4.7
4.4
5.5
6.8
5.5
4.4
5.1
4.4
3.4
8.8
5.4
전항목불검출
〃
〃
〃
〃
〃
〃
〃
〃
〃
〃
〃
형산강
형산강4
형산강
Ⅱ
1.9
1.9
1.5
2.1
3.7
4.7
3.2
4.2
전항목불검출
태화강
학성
태화강
Ⅱ
3.7
5.3
1.7
3.4
4.9
5.8
4.2
4.9
전항목불검출
2012년5월중주요하천환경(수질) 현황
(단위: ㎎/L)
수계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1평균
11.5
12.4
12.5
11평균
11.5
12.4
12.5
금강
옥천
대청댐
청원-1
공주1
부여1
갑천5-1
미호천6-1
논산천4
대청댐상류
대청댐
대청댐하류
금강공주
금강공주
갑천
미호천
논산천
Ⅰa
Ⅰa
Ⅱ
Ⅱ
Ⅱ
Ⅳ
Ⅲ
Ⅰb
1.0
1.0
2.3
2.7
2.6
6.0
4.8
3.9
1.6
1.0
3.0
5.1
5.5
8.7
6.4
5.5
1.2
0.8
3.3
3.8
4.8
6.5
6.1
3.1
1.4
1.0
3.2
3.8
3.2
6.8
6.3
5.8
4.0
3.9
6.1
6.7
6.3
10.3
8.6
7.2
3.5
4.0
7.0
8.1
8.1
11.2
10.4
9.2
3.8
4.2
5.7
6.5
7.7
10.7
8.3
6.7
4.1
4.1
6.0
7.7
6.5
13.9
10.6
9.4
전항목불검출
〃
〃
〃
〃
〃
〃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5.2
5.7
5.2
6.0
10.5
9.4
9.5
12.0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2.8
3.8
2.0
3.7
6.9
9.7
5.4
8.0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8.0
9.4
5.2
7.1
13.5
10.7
11.4
15.0
전항목불검출
영산강
담양
우치
광주1
광산
나주
무안2
황룡강3-1
지석천4
영산강상류
영산강상류
영산강상류
영산강중류
영산강중류
영산강하구언
황룡강
지석천
Ⅲ
Ⅲ
Ⅲ
Ⅲ
Ⅲ
Ⅰb
Ⅱ
Ⅱ
1.8
3.4
4.5
5.9
5.5
2.3
3.0
3.0
1.1
4.6
4.7
6.5
5.8
3.8
2.2
2.5
1.6
3.5
5.4
6.5
3.6
1.4
4.1
1.5
1.8
3.4
5.3
6.8
5.9
1.2
2.1
1.7
전항목불검출
〃
〃
〃
〃
〃
〃
〃
4.0
6.5
7.0
8.8
7.7
5.8
5.8
5.7
3.8
7.4
7.6
8.8
7.4
6.5
5.0
5.6
3.8
6.8
8.3
11.7
6.9
6.0
7.1
4.3
4.2
7.6
8.0
11.8
9.1
5.8
5.6
5.1
섬진강
적성
주암댐
구례
하동
보성천-1
순창
주암댐
섬진강하류
섬진강하류
보성강
Ⅰb
Ⅰa
Ⅰb
Ⅰb
Ⅰa
1.5
1.0
1.3
1.3
0.8
1.5
0.9
1.3
1.3
0.8
1.4
1.0
1.6
0.9
0.8
2.7
0.9
3.5
1.7
0.7
4.1
3.1
4.2
3.9
3.3
4.3
2.8
4.2
4.0
3.3
3.7
2.7
4.0
4.4
3.6
5.1
2.7
5.0
4.0
3.1
전항목불검출
〃
〃
〃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7
2.1
1.7
2.3
4.5
4.8
3.9
5.4
전항목불검출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2110-6831)로문의바랍니다.
제17789호
관
보
2012. 6. 25.(월요일)
109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해기사면허번호
(위반선박/직책)
위반규정및내용
행정처분내용
비
고
김윤갑
(670810 - *******)
BS-G6-10-0123
(제108대선호/선장)
수산자원관리법제23조제2항
(어구의사용금지)
업무정지30일
(면허증제출일로부터) 1차위반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52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2년6월2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주)일신종합환경
2. 대
표
자: 유남종
3. 영업소재지: 서울시송파구장지동692-2 리클린센터3층(전화번호: 02-861-4488)
4. 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제190 호
6. 지정일자: 2012. 6. 19.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65호
선박직원법제9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처분함을통지합니다.
2012년6월2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수산관계법령위반에따른해기사행정처분
1.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선생님의수산관계법령위반사실에대한해기사행정처분요구가있어「수산
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제4조[별표Ⅱ-2-나-14호] 및「선
원업무처리지침」제26조, 제3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행정처분합니다.
2. 동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0조및「행정소송법」제27조의규정에의거처분
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3. 또한업무정지처분을받은자는선박직원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으며업무정지기간중에승무한
때에는면허취소됨을알려드리니유의하시기바라며
4. 아울러처분통지를받은날로부터30일이내에해기사면허증을우리청에반납하여야하며, 만일기간
내면허증을반납하지않을경우에는업무정지처분이추가(1차업무정지1개월, 2차업무정지2개월,
3차업무정지4개월)됨을알려드립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2-38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
를공고합니다.
2012년6월2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제17789호                    관         보            2012. 6. 25.(월요일)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해제              면적 잔여면적 해제 사유
                                                             산림보호구역
     계                  53,769,651 43,591,253 386 43,590,867
                     국
 강원도 화천군 산269 임야 (산림청) 53,764,239 43,585,841 300 43,585,541 군사시설부지
 화천읍 풍산리 산269-16 임야 국                          86 5,326 (군 초소)편입
                   (산림청) 5,412       5,412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미이행
3. 처 분 예 정 :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자 : 2012. 6. 29(화)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인천 강화군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1 42-2003-10-0000127 황정진 104봉영호 하점면  창후항 불응 1개월 제2항제5호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5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10
제17789호                     관          보            2012. 6. 25.(월요일)
                  ③쌍용건설(주) (대표이사 김석준),
                  ④(주)건축사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전형철, 유군하)
   나. 전화번호 : ①02-2145-6399, ②02-3400-7362, ③02-3433-7727, ④02-3458-2800
2. 명칭 : 삼각형태 전이프레임을 활용하여 제한된 기존 기초 춤 내에 일렬배치한 말뚝으로 기둥하중을
  분배·전달시키는 중저층 건축물 리모델링 기초 공법 (BTFM : Balanced Transfer remodeling
  Foundation Method)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삼각형태의 전이프레임을 활용한 중저층 건축물 리모델링 기초 공법으로, 증축부
    구조물의 시공 중 하중과 완공 후 작용하는 모든 하중을 사재와 현재의 단면을 조정한 4지점 또
    는 5지점 강성분배 삼각 트러스형태인 전이프레임을 활용하여 기존 기초의 제한된 춤 내에서 일
    정간격으로 일렬배치되고 머리보강캡으로 보강된 4개 또는 5개 말뚝에 일정하게 전달하여 기초
    콘크리트에 추가적인 휨이나 전단 보강철근 없이 기존건축물과에 근접시공이 가능한 중저층 건축
    물 리모델링 기초 공법 (BTFM : Balanced Transfer remodeling Foundation Method)이다.
   <범위>
    중저층 규모의 기존건축물을 존치한 상태에서 수직이나 수평증축 리모델링 공사 시, 증축부 구조
    물의 시공 중 하중과 완공 후 작용하는 모든 하중을 사재와 현재의 단면을 조정한 4지점 또는 5
    지점 강성분배 삼각 트러스형태인 전이프레임을 활용하여 기존 기초의 제한된 춤 내에서 일정간
    격으로 일렬배치되고 머리보강캡으로 보강된 4개 또는 5개 말뚝에 일정하게 전달하여 기초 콘크
    리트에 추가적인 휨이나 전단 보강철근 없이 기존건축물과에 근접시공이 가능한 중저층 건축물
    리모델링 기초 공법 (BTFM : Balanced Transfer remodeling Foundation Method)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57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04
제17789호                 관       보          2012. 6. 25.(월요일)
      2012년 6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네오브릿지 (대표이사 김의태)
                 ②한라건설(주) (대표이사 정무현)
                 ③(주)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신희정)
   나. 전화번호 : ①02-2201-2281, ②02-3434-5636, ③02-6211-7880
2. 명칭 : 연속화된 일체형 가로보와 교축방향으로 배치한 복공판을 이용한 임시교량 가설공법 (CAP 공
  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거더에 프리스트레스트 도입 등의 별도 공정이 필요치 않으면서 가로보의 연속성으로
    하중을 분산시켜 거더에 발생하는 응력을 감소시킬 수 있고, 가로보는 복공판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요소로서 복공판은 교축방향으로 설치되므로 차량하중의 재하수를 최소화시켜 복공판에 재하
    되는 하중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복공판의 파손율을 최소화할 수 있어 재사용 횟수를 증가시켰
    을 뿐만 아니라 소음진동의 영향을 감소시킨 가설교량 공법이다.
   <범위>
    거더의 상부에 연속화된 가로보를 설치하고 그 위에 복공판을 교축방향으로 설치하여 가로보가
    복공판에 작용하는 하중을 횡분배시킬 수 있도록 구성한 가설교량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58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2년 6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05
제17789호                 관       보          2012. 6. 25.(월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현대건설(주) (대표이사 정수현)
   나. 전화번호 : 031-280-7254
2. 명칭 : 인텔리전트 그라우팅 시스템(IGEN)을 이용한 자동제어 그라우팅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인텔리전트 그라우팅 시스템(IGEN)은 펌프와 관련된 구동부와 컴퓨터, 계측기 그리고 분배시스템
    으로 이루어진 제어부로 구성되어 있다. 수압시험의 자동수행 및 투수계수, Lugeon 값 산정이 가
    능하다. 전통적 그라우팅 기법의 적용에 있어 묽은 배합에서 진한 배합까지 전 과정을 프로그램
    에 따라 실시간 주입상태, 배합비 변화시점을 지시하며, 히빙이 발생하지 않는 압력한계 결정 및
    그 압력의 유지가 가능하고, 전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안내와 함께 자동으로 작업수행을 한다. 또
    한 지반조건에 따라 GIN 곡선을 생성하고 그 곡선에 따라 압력과 유량을 자동 제어하여 최적의
    그라우팅을 수행할 수 있다.
   <범위>
    ① IGEN으로 압력 및 유량이 실시간으로 계측되어 제어가능하며, 다중 채널 주입시스템 및 시스
      템 하나로 1 shot, 1.5 shot, 2 shot 이 가능한 시스템
    ② 수압시험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그 결과를 전산기록하여 리포팅이 가능한 시스템
    ③ 전통적 그라우팅 기법 적용에 있어, 자동으로 주입량을 측정하여, 유량 기준에 따라 배합비 변
      경 및 주입종료를 지시하고 자동 종료한 후, 그 결과를 전산기록하는 전과정 자동 주입시스템
    ④ GIN 그라우팅 기법 적용에 있어, GIN 곡선을 그려주는 기능과 GIN 그라우팅 자동 수행 시스
      템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방위사업청공고제2012-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6월 25일
              방위사업청장
                         공시송달서
                           106
제17789호                  관         보          2012. 6. 25.(월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주)블루니어 (사업자등록번호 116-81-72939)
   ○ 대표자 : 박기성
   ○ 최종주소 : 서울 구로구 구로동212-8 대륭포스트 타워1차 1502호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2. 7. 9.~2014. 7. 8)
3. 처분의 원인 사실
   가. 계약번호 및 건명
    1) 2011-41-1-1034(‘11.10.18) / 송신기보조조립체 정비
    2) 2008-31-1-0721(2008.7.11) / KF-16 항공기 적아식별 장비 구성품 정비 외 1항목
    3) 2008-31-1-0723(2008.7.11) / 항공 시동용 발전기(K,G,T,G) 정비 외 1항목
    4) 2008-31-1-1026(2008.9.1) / 항공기 구성품 정비 외 25항목
    5) 2008-31-1-1028(2008.9.1) / F-5 및 KT-1 항공기 탑재전자장비 정비 외 32항목
    6) 2008-31-1-1053(2008.9.1) / 500MD/CH-47 헬기 구성품 정비 외 4항목
    7) 2008-31-1-1176(2008.10.31) / KF-16 항공기 탑재전자장비 정비 1항목
    8) 2009-31-1-0203(2009.2.20) / 헬기 시동보조기 구성품 정비 외 6항목
    9) 2009-31-1-0306(2009.3.30) / KF-16 항공기 적아식별장비 구성품 정비 외 1항목
   10) 2009-31-1-0307(2009.3.30) / 항공기 구성품 정비 외 16항목
   11) 2009-31-1-0558(2009.4.30) / 항공기 탑재 구성품 정비 외 44항목
   12) 2009-31-1-1104(2009.7.27) / KT/A-1 구성품정비 외 5항목(추가)
   13) 2010-31-1-0025(2010.2.3) / KF-16 항공기 적아식별장비 구성품 정비 외 1항목
   14) 2010-31-1-0392(2010.4.22) / 헬기 시동보조기 구성품 정비 외 6항목
   15) 2010-31-1-0459(2010.4.30) / 항공기 구성품 정비 외 90항목
   16) 2010-31-1-1306(2010.11.15) / KT-1, F-16 탑재구성품 정비 외 3항목(추가)
   17) 2011-31-1-0896(’11.08.17.) / UH-60 헬기용 회로카드조립체
   나. 구체적 제재사유
    1) 업체 휴업으로 계약이행 불가(계약불이행)
    2) 원가 부풀리기로 430억원 부당이득 편취(허위서류 제출)
    3) 국가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자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 8호, 17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관리팀(담당자 김기환, ☎02-2079-4116)
◉문화재청공고제2012-178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85-4번지 등 5필지 1,858
㎡을 사적 제212호 「청주 상당산성」의 문화재구역(지정구역, 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07
제17789호
관
보
2012. 6. 25.(월요일)
111
과태료
금액(원)
가산금(원)
납부자명
납부자
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납부자_주소
27,000,000
1,350,000
전우현
880219-
1******
2011-01-06
거주불명등록자
30,000,000
1,500,000
유한회사
동원
151114-
0******
2011-03-04
충북충주시교현동659-1
충주오피스텔102호
16,800,000
840,000
주식회사
원클린
154511-
0******
2011-03-04
충북음성군음성읍읍내리
767-100
24,000,000
1,200,000
임인숙
670210-
2******
2011-08-10
충북청주시흥덕구월명로
140번길. 17 3층호
5,000,000
250,000
이태희
781203-
1******
2011-09-30
충북청주시흥덕구신율로
146번길. 11-5
10,800,000
540,000
권오현
781215-
1******
2011-10-10
충북청주시흥덕구장전로
11. 408동502호
(단위: 원)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R8008
일반용자전거
심사기준
개정
KSR7002
자동차용유압식휴대용잭
심사기준
개정
KSR5050
자동차용정지표시판
심사기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게독촉
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
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
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청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충북청주시흥덕구사직대로157번길30. ☎043­261­5814)
공고대상자명단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체납시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
수합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230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인증심사기준을개정하였음
을공고합니다.
2012년6월25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789호
관
보
2012. 6. 25.(월요일)
112
법
원
2. 개정사유
KS-KC 중복품목에대한중복시험을상호인정하도록개정
3. 주요개정내용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의한1년이내의최초인증시험성적서로, KS 인증심사시중복
된시험을생략
부칙
이공고는2012년6월25일부터시행한다.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재고합8
내란부화수행
피
고
인
손철식(640310-*******),
자영업
주거
광주서구쌍촌동1299, 203호
등록기준지
전남영암군시종면와우리807
재심청구인
피고인
검
찰
관
김용일(기소)
검
사
홍정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안재극(국선)
재심대상판결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1980. 10. 24. 선고80계엄보군형공광제93, 109호판결
판결선고
2012. 5. 31.
주
문
피고인은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은, 국헌을문란할목적으로전수용, 이영일, 유은열, 임종문, 이달연, 하덕열, 한규영이1980.
5. 23. 10:00경영암군도포면덕화리저수지부근노상에서도포지서관리엠1 및칼빈소총실탄
21,470여발을경운기에싣고안전한곳으로운반중인동면예비군중대장김금호를총으로위협,
동인의반항을억압하여폭력으로이를약탈할때이에가담하여, 부화수행한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전두환등이1979. 12. 12. 군사반란이후1980. 5. 17. 비상계엄확대선포를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해제에이르기까지행한일련의행위는헌정질서를파괴하는범죄로서형법
상내란죄에해당한다(대법원1997. 4. 17. 선고96도3376 판결참조). 따라서공소사실기재와같은
행위는전두환등의헌정질서파괴의범행을저지하거나반대하는행위로서헌법의존립과헌정질서
를수호하기위한형법제20조의정당행위라고할것이다.
제17789호                    관          보           2012. 6. 25.(월요일)
      2012년 6월 25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청주 상당산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212호 청주 상당산성
     ㅇ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산46-7번지 등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5필지 1,858㎡(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문화재 지정구역 : 4필지 1,495㎡
     ㅇ 문화재 보호구역 : 1필지 363㎡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ㅇ 청주 상당산성의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청주시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충청북도, 청주시),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
        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북도(문화예술과) : 전화 042-220-3832/팩스 042-220-3819
       -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ㅇ 청주시(문화관광과) : 전화 042-200-2218/팩스 043-200-2239
       -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281
                       ‘청주 상당산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번 지정신청           소유자          비고
                                           면적(㎡) 성 명     주 소
       충북 청주시 85-4 대지 468
   1 상당구                                      468 청주시   충북 청주시 지정구역
            산성동                                       상당구 상당로 281
   2       〃       104-1 답 179                179  〃      〃         〃
   3       〃       104-2 답 218                218  〃      〃         〃
   4       〃        162 대지 630                630  〃      〃         〃
   5       〃       산23-8 도로 363               363  〃      〃       보호구역
        합계         5필지              1,858 1,858
                                          108
제17789호                     관         보            2012. 6. 25.(월요일)
10. 관계도서 : 게재 생략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440-4656) 및 종합건설본부(☎440-518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
  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
◉경기도공고제2012-606호
                          설마천 하천구역 지정 등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설마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하천법』제10조, 제12조 및 제84조에 의거 하천구
역 등을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5일
                   경기도지사
1. 하천현황 및 구역면적
         하천     하천                   하천구간                구역면적(㎡) 결정(변경)
   수계 명칭 등급                시점              종점        거리 하천 홍수관리 및 사유
                                                     (㎞) 구역 구역
 임진강 설마천 지방           경기도 적성면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하천기본
                하천 설마리 46-1번지 두지리 임진강 합류점 9.59 522,964 7,941 계획수립 (변경)
2. 의견 청취 목적
  ○『하천법』제10조에 의한 하천구역, 제12조에 의한 홍수관리구역, 제84조에 폐천부지 지정 등
3. 의견청취기간
  ○ 2012.06.25. ~ 2012.07.09. (14일간)
4. 도서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 파주시청(건설과)
  ○ 의견제출 방법 : 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 제출기한 : 의견청취 기간 내
5. 기타
  ○ 상세한 사항은 경기도건설본부 하천과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건설본부 하천과 담당 ☎ 031-8008-5929
    ▪ 파주시청 건설과                        ☎ 031-940-4673
◉(서울)강남구공고제2012-1111호
                                       공시송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거 소음·진동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취소하고 동법 시행
규칙 제32조에 의거 그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2년 6월 25일
                강남구청장
1. 공고제목 : 소음·진동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임의폐업) 알림
2. 공고기간 : 2012. 6. 19 ~ 2012. 7. 3(14일간)
3. 공고방법 : 행정안전부 관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등록취소 내역
 등록번호        업종        업소명(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처리내용 등록취소일
 소음진동 소음진동 E&S종합건축사/기술사 이수열 강남구 역삼로14길 등록취소 2012.6.19
  제209호 환경전문 공사업 사무소 (209-02-96859)          19(역삼동 792-72) (임의폐업)
                                         161
제17789호
관
보
2012. 6. 25.(월요일)
161
수계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구역면적(㎡)
결정(변경)
및사유
시점
종점
거리
(㎞)
하천
구역
홍수관리
구역
임진강설마천지방
하천
경기도적성면
설마리46-1번지
경기도파주시적성면
두지리임진강합류점9.59 522,964
7,941
하천기본
계획수립(변경)
등록번호
업종
업소명(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처리내용등록취소일
소음진동
제209호
소음진동
환경전문공사업
E&S종합건축사/기술사
사무소(209-02-96859) 이수열강남구역삼로14길
19(역삼동792-72)
등록취소
(임의폐업)
2012.6.19
10. 관계도서: 게재생략
관계도서는인천광역시개발계획과(☎440-4656) 및종합건설본부(☎440-5182)에비치하고토지소유
자및이해관계인등에게보입니다.
◉경기도공고제2012-606호
설마천하천구역지정등을위한주민의견청취
설마천에대한하천기본계획변경과관련하여『하천법』제10조, 제12조및제84조에의거하천구
역등을지정하기위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6조제1항의규정
에따라당해지역주민의의견을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6월25일
경기도지사
1. 하천현황및구역면적
2. 의견청취목적
○『하천법』제10조에의한하천구역, 제12조에의한홍수관리구역, 제84조에폐천부지지정등
3. 의견청취기간
○2012.06.25. ~ 2012.07.09. (14일간)
4. 도서열람및의견제출장소▷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 파주시청(건설과)
○의견제출방법: 열람장소에비치된양식에의거서면제출
○제출기한: 의견청취기간내
5. 기타
○상세한사항은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등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
담당
☎031-8008-5929
▪파주시청건설과
☎031-940-4673
◉(서울)강남구공고제2012-1111호
공시송달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에의거소음·진동환경전문공사업등록을취소하고동법시행
규칙제32조에의거그내역을아래와같이공고하고자합니다.
2012년6월25일
강남구청장
1. 공고제목: 소음·진동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임의폐업) 알림
2. 공고기간: 2012. 6. 19
~ 2012. 7. 3(14일간)
3. 공고방법: 행정안전부관보, 홈페이지, 게시판게재
4. 등록취소내역
제17789호                 관         보          2012. 6. 25.(월요일)
 연 구 소재 지번 지 지적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권리
 번분 지            목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천안전씨
    기 용정 860 - 9 임 16 16 군수공휘 천안 풍세면 삼태리349 ㈜ 천 서북구        근저당권
    정 리                                          세흥 안 백석동
                                                      54-1 지상권
                               근종중
 52 변 용정 860 - 9 임 16 16 대한토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경 리                       신탁(주)   944-31
    기 용정 860 -10 임 43 43 천안전씨 군수공휘 천안 풍세면 삼태리349
    정 리                        근종중
 53 변 용정 860 -10 임 43 43 대한토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경 리                       신탁(주)   944-31
    기 용정 860 -11 임 1 1 천안전씨   군수공휘 천안 풍세면 삼태리349
    정 리                        근종중
 54 변 용정 860 -11 임 1 1 대한토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경 리                       신탁(주)   944-31
    기 용정 956 - 1 구 37,224 51 농림수산
    정 리                        식품부
    변 용정
 55 경 리 956 -21 구 51 51 부)    국(건설
    기 용정 959 도 5,472 1,930 국토해양
    정 리                         부
 56 변 용정                      국(건설
    경 리 959 - 1 도 1,911 1,911 부)
    변 용정 959 - 3 도 19 19 국(건설
    경 리                         부)
    기 용정 산6      임 4,959  268 천안전씨
                               군수공 천안 풍세면 삼태리312
    정 리                       휘근종중
 57 변 용정 687 - 7 임 268 268 천안전씨군수공 천안 풍세면 삼태리312
    경 리                       휘근종중
    기 용정 산7 - 1 임 7,806 488 천안전씨
                               군수공 천안 풍세면 삼태리312
    정 리                       휘근종중
 58 변 용정 687 - 8 임 488 488 천안전씨군수공 천안 풍세면 삼태리312
    경 리                       휘근종중
11. 산업단지 지정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제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산업단지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고시(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관계도서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천안시(기업지
  원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광역시공고제2012-671호
      인천도시관리계획(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변경) 및 환지계획(변경) 인가
 인천도시관리계획(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제34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시행(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환지계획(변
경)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5일
               인천광역시장
                            159
제17790호                관        보         2012. 6. 26.(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의 소유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발급받는 화물선안전무선증서, 화물선안전구조증서 및 화물선안전설비증서를 하나의 화물선안전
 증서로 통합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민원처리절차를 개선하고, 수면 위를 떠서 운항하는 수면비
 행선박의 만재흘수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박안전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
 업장 지정 신청의 처리기간을 25일에서 21일로, 그 변경 신청의 처리기간을 25일에서 14일로 각
 각 단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2-12호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등 금융위원회 소관 39개 고시 일괄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6일
                금융위원회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등 금융위원회 소관 39개 고시 일괄개정
1. 개정 사유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의거,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등 금융위원회 소관 39개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2012년 6월 30일 도래함에 따라
    동 기한을 2015년 6월 30일로 재설정하는 것임
                           <39개 고시 현황>
① 금융기관 분담금징수 등에 관한 규정, ② 행정지도 운영규칙, ③ 금융감독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규칙, ④ 금융위원회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⑤ 금융위원회 운
영규칙, ⑥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⑦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⑧ 금융지주회사 감
독규정, ⑨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 부실금융기관 대
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  한국정책금융공사 감독규정, 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에 관한 규정,
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 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
관련 규정,  보험업감독규정  신용협동조합 인가지침, 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 상호저
축은행업 감독규정, 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 신용
정보업 감독규정,  신용정보업 인·허가지침,  우리사주조합 운영기준,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감독규정, 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 인가지침,  금융투자업규정, 
기업구조조정조합 등록에 관한 규정,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 등에 관한 규정,  회계관련 부
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단기매매차익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
정 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체결 이외에 관한 사항  은행업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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