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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탐광 수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제38조 (사업 시작 유예신청 등) ①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사업 시작 유예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
 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개시유예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산업자
 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중단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의 중단기간과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업 중단의 유예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휴지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금·사철 등 사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
 는 광물의 사업 시작 유예기간과 사업의 중단기간은 각각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하나의 광업권 존속기간 중에 사업 시작 유예와 사업 중단이 두 번 이상인 경우에는 제3항의
 사업 시작 유예기간과 사업 중단기간은 그 광업권의 존속기간마다 각각 이를 합하여 산정한다.
 ⑤광업권자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중단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
 업재개신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탐광실적의 인정신청)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탐광실적을 인정받으려는 자 또는 법 제41
 조제3항에 따라 탐광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탐광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탐광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산업자원부령으로 정
 하는 탐광실적인정신청서나 탐광기간연장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채광계획의 인가 등)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광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채광계획인가신청서 또는 채광계획변경인가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석탄이나 석탄·흑연광에 대한 채광계획인가신청서 또는 채광계획변경인가신
 청서를 받으면 「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수립하는 석탄산업의 장기계획
 을 고려하여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채광계획의 변경을 명하려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
 하여 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는 광산보안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보안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장 조광권
제41조 (조광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인가) ①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광업권자와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가 협의하여 조광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광물의 채굴과 취득에 지장이 없는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조광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광업권자와 조광권자가 조광권 존속기간의 연장인가를 받으려면 그 존
 속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자
 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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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석탄이나 석탄·흑연광에 대한 조광권 존속기간의 연장인가신청을 받으면
 「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수립하는 석탄산업의 장기계획을 고려하여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조광권 존속기간의 연장인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조
 광권자가 「광산보안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42조 (특정광상) ①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정광상(特定鑛床)은 배수수준(排水水準) 상부
 재채굴지역의 광상 또는 주가행광상(主稼行鑛床:주로 채굴 대상이 되는 광상)과 분리되거나 단층
 등으로 인하여 따로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광상을 말한다.
 ②제1항의 특정광상의 기준 및 조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 (조광권 설정수의 제한) 법 제51조제2항(법 제31조제1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조광
 권을 설정하는 경우 광구 내에는 6개 이상의 조광구를 설정할 수 없으며, 한 조광구의 최소면적
 은 50헥타르로 한다. 이 경우 지표경계선의 직하(直下)를 구분하여 조광권을 설정할 때에는 광산
 의 보안이나 광산의 종합개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광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44조 (조광권의 설정신청)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조광권의 설정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는 제42조에 따른 특정광상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
 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을 말한
 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조광권설정계약서
 2. 개발계획서
 3. 조광권설정구역 광상의 평면도 및 단면도
 4. 인감증명서
 5. 광업원부등본
 6.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무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45조 (조광권설정인가 등의 통지) 산업자원부장관이 조광권설정인가를 한 경우에는 제21조를 준
 용한다.
제46조 (조광료율 등) 법 제54조에 따른 조광료의 요율과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광업권자와 조
 광권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 다만, 석탄광의 조광료율은 해당 조광구에서 생산된 광산물 생산액
 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47조 (조광권의 소멸신청) ①광업권자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광권의 소멸신청을 하려면 산
 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광권소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광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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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무이행최고서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광권의 소멸신청을 받으면 조광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8조 (사업의 중단 사유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중단을 인가할 수 있다.
 ②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중단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의 중단기간과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광권자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중단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
 하는 사업재개신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 (준    용) 조광권 및 조광권자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0조제2항, 제25조부
 터 제30조까지, 제34조, 제35조, 제38조제3항 및 제4항,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에 “광업권”을 “조광권”으로, “광업권자”를 “조광권자”로 본다.
                       제4장 토지의 사용과 수용
제50조 (토지출입 등의 신청) ①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 측량 또는 조사를
 하려는 자는 토지의 지목(地目), 지번, 측량 또는 조사의 범위와 목적을 적은 신청서를 산업자원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측량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장애물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물의 종류·명칭·소재지, 소
 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 및 예정가격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
 자에게 알리고,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신청서만으로 허가를 할 수 있
 다.
제51조 (출입 등의 통지)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그 허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알려야 한다.
제52조 (증명서의 휴대 및 제시)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장애물을 제거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고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3조 (토지 사용의 인정신청) 법 제72조에 따라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토지등기부 등본(미등기토지
 인 경우 토지대장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
 도록 하여야 한다.
 1. 광업원부등본
 2. 광산개발계획서
 3. 개발예정지를 표시한 광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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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광산개발예정지 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에 관한 조서·도면 및 그 토지 관리자의 의견서

 5. 광산개발예정지 내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법령에 따라 제한된 경우에는 그 법령의 시행에 관
  하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의견서

 6. 토지소유자나 관계인과의 협의 내용을 적은 서류
제54조 (의견 청취 등) 산업자원부장관은 제53조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토지소유자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5조 (사업인정의 고시) 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을 인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하려는 자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목적
 3.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의 세목
제56조 (권리취득 등의 신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
 는 토지의 지목·지번 및 면적, 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과 주소, 사용 목적, 시기, 기간과 보상
 내용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감독 및 지원
제57조 (광업사무소 등의 신고) ①법 제40조 또는 법 제60조에 따라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사업
 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광구 소재지 또는 그 부근에 광업사무소를 정하고, 광업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광업사무소의 명칭은 광산명으로 본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나 명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광산단위에 의한 인가 등) 제32조, 제33조, 제36조부터 제40조
 까지, 제48조, 제57조,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보고·신고·신청·인정 또
 는 명령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광산단위로 한다.
제59조 (생산보고서) 법 제83조에 따라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매월의 광물생산보고서를 다음 달
 20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 (갱내 실측도 등의 작성·비치) ①법 제84조에 따라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매월의 갱내
 실측도(實測圖)와 광업부(鑛業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광업부는 제59조에 따
 른 광물생산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법 제84조에 따라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갱내 실측도의 경우 매 분기의 마지막 달에 작성된
 갱내 실측도의 부본(副本)을 다음달 20일까지, 광업부의 경우 매 연도의 12월에 작성된 광업부의
 부본을 다음해 1월 20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라 광
 업부를 광물생산보고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광업부의 부본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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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개발 계획) ①법 제85조에 따른 광업 개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광물자원 개발의 기본방향
 2. 광물의 종류별 개발 계획 및 생산·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3. 광업권과 조광권의 매매·중개, 그 밖에 유통구조에 관한 사항
 4. 탐광 사업에 관한 사항
 5. 광업시설에 관한 사항
 6. 광산물의 매매·중개·수출입·비축, 그 밖에 유통구조와 가공도 향상에 관한 사항
 7. 광산 보안 대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85조에 따른 연도별 실행 계획에는 제1항의 광업 개발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물의 종류별 생산·수급에 관한 사항
 2. 탐광 사업에 관한 사항
 3. 광업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2조 (광업의 개발 촉진 및 광해 방지 사업의 지원) ①법 제86조제1항제1호의 탐광 사업은 정밀
 조사 사업, 시추 사업 및 굴진 사업으로 한다.
 ②법 제86조제1항제2호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채광시설
 2. 운반시설
 3. 수갱시설(竪坑施設)
 4. 광산보안 장비 및 시설
 5. 광산개발용 사회간접시설
 6. 광산개발을 위한 배수시설
 7. 광산의 후생복지시설
 8. 선광 및 그 밖의 부대시설
 ③법 제86조제1항제3호의 광해(鑛害) 방지 및 복구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폐석(廢石) 유실 방지 사업
 2. 폐수정화 사업
 3. 비산(飛散)먼지 방지 사업
 4. 지반 침하 방지 사업
 5. 출수피해 방지 사업
 6. 폐시설물 철거 사업
 7. 훼손지 원상복구(산림복구를 포함한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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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법 제86조제1항제4호의 국기 지질 또는 광물 자원의 조사 사업 및 광물자원 관련 기술 개발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지질 조사 사업
 2. 광물자원의 조사 사업
 3. 광물자원 관련 기술 개발 사업
 4. 광업통계 작성 사업
 5. 광산물의 수급에 관한 분석 및 조사 사업
 ⑤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산종업원의 후생복지사업
 및 자원 관련 기술 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⑥법 제86조에 따른 보조와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6장 광업조정위원회
제63조 (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92조에 따른 광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산업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나 별정직공무원 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위원은 관계 부처의 3급 이상 공무원과
 광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6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65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 안건을 각 위원
 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간사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며, 위원장과 출석위원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6조 (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산업자원부 소속 직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7조 (수당 등)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68조 (광업에 관한 명령 등의 송달) 광업에 관한 명령이나 통지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을 받을
 당사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명령 또는 통지 내용의 전문을 관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관보나 일간신문의 게재일부터 2주일(섬 지역은 20일)이 지난 날에 그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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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통지가 송달받을 당사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9조 (출석 요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39조에 따른 탐광실적인정신청서나 제40조제1항에 따른
 채광계획인가신청서 또는 채광계획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인
 이나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출석
 일시와 출석 장소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석 요구를 받고 두 번 이
 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70조 (신고서 등의 불수리)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서나 신청
 서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 주소변경신청서에 찍힌 도장이 이미 제출된 신청서
 등에 찍힌 것과 다르더라도 첨부서류에 의하여 주소 변경 사항이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제4조제2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광업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서

 2.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결의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지 아
  니한 신청서

 3.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의 연서 날인이 되지 아니한 대표자 등의 탈퇴신고서

 4. 제25조제1항에 따른 승낙서 또는 결정서의 등본이 첨부되지 아니한 굴진증구출원서

 5. 제39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탐광실적인정신청서나 탐광기간연장신청서

 6. 이미 제출된 신고서나 신청서에 찍힌 도장이나 성명 또는 명칭·주소·광업지적번호 또는 광
  종명과 다른 신고서 또는 신청서

 7. 정하여진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신고서 또는 신청서
제71조 (권한의 위임) ①법 제96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특별시
 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광업권자에 대한 사업시작유예인가·사업중단인
  가 및 중단사업재개신고의 수리

 2. 법 제41조에 따른 탐광계획 신고의 수리, 탐광실적의 인정 및 탐광기간의 연장허가

 3. 법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채광계획서의 인가, 변경인가 또는 채광계획의 변경명령

 4.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조광권의 존속기간 연장인가

 5. 법 제52조에 따른 조광권 설정인가

 6. 법 제56조에 따른 조광권의 소멸 신청의 수리 및 소멸처분

 7. 법 제57조 및 법 제99조제3호에 따른 조광권의 취소 및 청문

 8.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광권자에 대한 사업중단인가 및 중단사업재개신고의 수리

 9.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장애물 제거의 허가 및 의견 청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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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 제72조에 따른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의 인정·의견 청취 및 신고의 수리

11. 제5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광업사무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및 소재지 위치 등
 의 변경명령
12. 법 제83조에 따른 광물생산보고서의 접수
13. 제69조에 따른 출석 요구
14. 법 제84조에 따른 광업부의 작성·비치의 확인, 부본 접수
15. 법 제10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법 제96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위임
한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2. 법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단위구역의 예외 광구의 설정 및 측점의 설치

3. 제8조에 따른 합의서의 접수

4. 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의 설정허가, 광업권설정출원서 등의 접수, 출원서류 등의 수정 또는
 보완명령, 현장조사 및 광업출원인 등의 출석명령

5. 제10조에 따른 광업권 설정출원의 불수리 및 각하

6. 법 제17조(법 제3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표자 신고 및 대표자 변경신고
 의 수리, 대표자의 지정

7. 제17조에 따른 광업권설정 출원 취하 등의 접수

8. 법 제18조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

9. 법 제19조에 따른 출원의 각하

10. 법 제20조에 따른 중복 광구의 제한

11. 법 제21조에 따른 동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

12. 법 제22조에 따른 이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

13. 법 제24조에 따른 공익상 이유 등에 따른 불허가

14. 법 제26조에 따른 출원구역이나 광구의 증감·분할·합병출원의 수리 등

15. 법 제27조에 따른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 신고의 수리

16.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설정 등록신청의 수리

17. 제21조에 따른 광업권설정허가의 통지 및 등록신청서 등의 보완 지시

18. 제22조에 따른 광업권설정 출원의 취하서 등의 불수리

19. 제23조에 따른 광구도의 경정, 경정 등록 및 통지

20. 법 제29조에 따른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

21. 법 제33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경계측량

22. 법 제3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및 보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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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전부나 일부의 부담처분과 법 제99조제1호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에 대한 청문

 23. 법 제35조 및 법 제99조제2호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및 청문

 24. 제34조와 제35조에 따른 등록신청의 수리

 25. 법 제36조(법 제3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통지 및 기간의
  지정

 26. 법 제38조 및 법 제58조에 따른 광업 원부 또는 조광원부에의 등록
 ③법 제96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광산보안사무소장에게 위임
 한다.
 1. 법 제45조(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도·점검 및 시정명령
 2. 법 제84조에 따른 갱내 실측도 작성·비치의 확인 및 부본 접수
제7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0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
 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정
 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
 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광산보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광업법 제111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9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광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광업법시행령 제27조에 규정한”을 “「광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 중 “광업법 제3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9조제3항에 따른”으로, “광
 업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도의 갱정등록”을 “「광업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광구
 도의 경정등록”으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광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광업법」 제36조에 따라”로 한다.
 제62조제3항 중 “광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광업법」 제35조에 따라”로 한다.
 제68조제1항 단서 중 “광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35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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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제3항제2호 중 “제3조”를 “제3조제1호”로 한다.
 ⑤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제101조의 규정”을 “제85조”로 한다.
 ⑦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제3호 단서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⑧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항제1호 중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101조”를 “제85조”로 한다.
 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2호 중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4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업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
 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
 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광업의 투자실적(제32조 관련)

                 투자대상 시설·장비 등                       투자금액

1. 채광시설 및 장비                                  각종 시설·장비 등

 가. 공기압축기류                                    에 투자한 금액을 합

 나. 착암기류, 굴삭기류                                한 총금액이 1억원

 다. 채취·적재시설류                                  이상

 라. 운반기계류

2. 선광시설 및 장비

 가. 크랏샤 등 파쇄시설류

 나. 선광기기류와 그 부대시설

3. 폐석집적장, 광석적치장

4. 광물운반도로

5. 「광산보안법」 제5조제1항제5호의 안전장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제1호의 광산안전장비 및 구호장비 등 광산안전시설 및 장비
비 고:투자대상 시설물은 투자실적인정시점에서 현지조사 확인시 상시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광산 안에 설치 또는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광산인근지역에 설치한 시설로서 지리적 여

 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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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광물의 생산실적(제33조 관련)

 번호          광         종       기준품위             생산량          비      고

                                                        생산된 광산물의 품위가
   1     석탄(토상흑연을 포함한다)                        2,000톤
                                                        기준품위와 다를 때에는
   2              철           (Fe 56%)          900톤
                                                        해당 기준품위로 환산하여

   3         연·아연            (Pb·Zn 50%)        120톤    생산량을 산출한다.

   4              동           (Cu 25%)          130톤

   5         텅그스텐             (WO₃ 70%)           2톤

   6              금           (Au 100%)    1.4킬로그램

   7              은           (Ag 100%)    44킬로그램

   8             고령토                            600톤

   9             활석                             300톤

  10             납석                            1,500톤

  11             석회석                           3,000톤

비 고:위 표에 정한 광종 외의 광물의 생산실적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광업법시행령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광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55호, 2007. 4.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
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
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존(賦存)하는”을 “묻혀 있는”으로, “굴진증구”를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
  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
  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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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
   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
   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
  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9 월10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산업자원부       김   영    주
                 장   관
⊙대통령령 제20257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   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내”란 대한민국의 주권(主權)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2. “외국”이란 국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
   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
   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
   제1항제13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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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
  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
   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
   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
  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9 월10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산업자원부      김   영     주
                 장   관
⊙대통령령 제20262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
  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
  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
  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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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
 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
 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
 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제3조 (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일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숙박 및 음식점업
 2. 금융 및 보험업
 3. 부동산업
 4. 무도장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6. 도박장운영업
 7. 그 밖의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5조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창업지원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지원자
  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창업대학원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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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이하 “중소기업상담회사”라 한다)

 6. 법 제39조에 따른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7. 그 밖에 창업강좌의 개최 또는 창업정보의 제공 등 창업지원사업을 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청장
  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업자
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①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인력”이란 별표 1의 전문인력을 말한다.
 ②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
 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국유재산 임대료의 감면)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②동일한 입주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를 말한다)가 동일한 국유재산
 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의 임
 대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인상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에 따라 산
 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제8조 (기금의 우선지원) 법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투자실적이 납입자본금
 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부채비율이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창업투자회사 및 그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하는 창업투자조합으로 한다.
                      제2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9조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①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70
 억원을 말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은행법」
 3.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4. 「신탁업법」
 5. 「증권거래법」
 6. 「선물거래법」
 7.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8. 「보험업법」
 9. 「상호저축은행법」
 10. 「여신전문금융업법」
 11. 「신용보증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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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12. 「기술신용보증기금법」
13. 「신용협동조합법」
14. 「새마을금고법」
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6. 「외국환거래법」
17.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0. 「외국인투자촉진법」
2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22. 「산업발전법」
③법 제10조제2항제2호바목 및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표이사
2. 감사
3. 등록취소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지시한 자
④법 제10조제2항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날을 3개
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⑤법 제10조제2항제2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주식이 가장 많고 그 주식수가 의결권 있
 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본인
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
 을 소유한 자
3.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창업투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⑥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창업투자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상근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의 기준
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명(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창업투자회사는 3명) 이
 상의 전문인력. 다만, 법 제10조제2항제2호바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 또는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3년(등록말소일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일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변리사법」에 따른 변
  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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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이공계열·경상계열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또는
   이공계열·경상계열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라. 이공계열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
   업부설연구소에서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마.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
   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대출심사업무는 제외한다)를 한 경력이 있는 자
  바. 창업투자회사, 「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
   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를 한 경력
   이 있는 자
  사.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자격·학력기준을 충족한 자 중 경력기준에 못 미치는 자 또는
   바목에 따른 경력기준에 못 미치는 자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투자상담을 위한 전용공간 확보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사무실
제10조 (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①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코
  스닥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6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사모투자전문
  회사”라 한다)의 유한책임사원이나 무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다만, 전체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업무집행사
  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창업투자회사가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다른 창업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최
  초의 주식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인수·합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주식
  을 최초의 주식 취득일부터 9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2. 「산업발전법」제14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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