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관광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보상금 수령단체)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5. 재검토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교과용도서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교과용도서 게재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한글)                             한자)
       성명(법인명)   영문)

         소속                                        직위



권리자      국적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자택전화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
         제호      ※ 출판된 저작물은 출판사 및 출판연도까 종류             ※ 어문, 음악, 영상, 미술, 사진 저작물

        (제목)      지 기재                                   등으로 표시
         제호      ※ 논문은 발행지, 발행년월, 발행호수, 시 종류
저작물               작과 끝 쪽수까지 기재
        (제목)
         제호                                  종류

        (제목)

                 본인의 모든 저작물( ), 일부 저작물( ) ※ 일부인 경우 목록 첨부, 전체 중에서 일부를
 청구권 포기 대상
                 배제하는 경우에도 배제 대상 저작물 목록 제출 가능
    특이사항
 본인은 상기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교과용도서 게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
 상금 청구권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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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귀하
     이사장
                                    유의사항
1. 출판사 등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위 포기에도 불구, 영향을 받지 아니함
2. 2인 이상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공동저작권자를 명시하여 제출
3. 제공된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보상금 수령단체(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 보상금 기준 산정 및 분배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
 며 뒷면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하여야 함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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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 교과용도서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뒤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교과용도서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거 교과
   용도서에 신청인의 저작물을 무료로 게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상금 수
   령단체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 보상금 산정 및 분배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
   소, 저작물명(제호), 종류


  □ 개인정보 보유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
   니다.


  □ 제3자 제공


   수집된 개인정보는 저작권법 25조 6항에 따라 교과용도서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고시
   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의 제공 범위 : 성명(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자
     택,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저작물 확인을 위한 정보
   2. 정보의 이용목적 : 보상금 산정 및 분배 기초 자료로 활용
   3.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상금 산정 및 분배 완료까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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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생태계교란 생물
1. 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양서류ㆍ파충류, 어류, 갑각류, 곤충류: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체(종자, 구근, 인경, 주아, 덩이줄기, 뿌리) 및 표본을 포함한
다.
 다. 본 목록상의 약어 “spp.”는 상위 분류군에 속하는 모든 종을 의미한다.
2. 생태계교란 생물

     구 분                                            종   명
     포유류       뉴트리아 Myocastor coypus
               가. 황소개구리 Rana catesbeiana
               나. 붉은귀거북속 전종 Trachemys spp.
     양서류ㆍ      다. 리버쿠터 Pseudemys concinna
     파충류       라. 중국줄무늬목거북 Mauremys sinensis
               마. 악어거북 Macrochelys temminckii
               바. 플로리다붉은배거북 Pseudemys nelsoni
               가. 파랑볼우럭(블루길) Lepomis macrochirus
      어류
               나. 큰입배스 Micropterus salmoides
     갑각류       미국가재 Procambarus clarkii
               가. 꽃매미 Lycorma delicatula
               나. 붉은불개미 Solenopsis invicta
               다. 등검은말벌 Vespa velutina nigrithorax
               라. 갈색날개매미충 Pochazia shantungensis
     곤충류
               마. 미국선녀벌레 Metcalfa pruinosa
               바. 아르헨티나개미 Linepithema humile
               사. 긴다리비틀개미 Anoplolepis gracilipes
               아. 빗살무늬미주메뚜기 Melanoplus differentialis

               가. 돼지풀 Ambrosia artemisiaefolia var. elatior
               나. 단풍잎돼지풀 Ambrosia trifida
               다. 서양등골나물 Eupatorium rugosum
               라. 털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마. 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distichum
     식   물
               바. 도깨비가지 Solanum carolinense
               사. 애기수영 Rumex acetosella
               아. 가시박 Sicyos angulatus
               자. 서양금혼초 Hypochoeris radicata
               차. 미국쑥부쟁이 Aster pilo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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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양미역취 Solidago altissima
                타. 가시상추 Lactuca scariola
                파. 갯줄풀 Spartina alterniflora
                하. 영국갯끈풀 Spartina anglica
                거. 환삼덩굴 Humulus japonicus
                너. 마늘냉이 Alliaria petiolata


〔별표 2〕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ㆍ재배 유예기간

                        종 명                                        사육·재배 유예기간
1. 리버쿠터 Pseudemys concinna                                     2020.3.30.부터 2020.9.30까지
2. 중국줄무늬목거북 Mauremys sinensis                                  2020.3.30.부터 2020.9.30까지
3. 악어거북 Macrochelys temminckii                                 2020.12.30.부터 2021.6.30까지
4. 플로리다붉은배거북 Pseudemys nelsoni                                 2020.12.30.부터 2021.6.30까지



◉환경부고시제2020-292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별지 다목 및 마목(3)을 다음과 같이한다.

다.    금속    및    무기물질을        함유하고,        유기성분을         주로
함유하는 폐기물
(Wastes containing principally organic constituents, which
may contain metals and inorganic materials)


(1) 석유코크스 및 역청탄의 제조, 처리시 발생된 폐기물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010)
(Waste from the production or processing of petroleum
coke and bitumen)

(2)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020)
(Waste mineral oils unfit for their originally intended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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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가. 명 칭 : (당초)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변경)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재현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가. 도서지역의 안정적 수원 확보를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
 나. 도서지역 용수공급원의 다원화에 의한 물안보 확립
 다. 도서지역의 관광, 농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라.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하수저류지 설치를 통한 지하수환경 복원
 마.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 재난 대비 비상수원 확보
4. 사업의 개요(변경)

    구 분                                     내 용
                ∙ 유역면적 : 0.35㎢
                ∙ 충적층면적 : 0.042㎢
                ∙ 토사층두께 : 3.8~17.9m
  수자원현황
                ∙ 지하수수질 : 정수처리 필요
                ∙ 유효저류량 : 7,632㎥
                ∙ 개발가능량 : (당초) 254㎥/일 → (변경) 386㎥/일
   개발규모         ∙ 110㎥/일(취수시설용량 180㎥/일)
                ∙ 시공법 : 교반혼합공법
                ∙ 심 도 : (당초) 2.40~12.92m(연암 1m 근입)
  지하차수벽              → (변경) 4.80~13.90m(연암 1m 근입)
                ∙ 연 장 : (당초) 65m → (변경) 71.6m
                ∙ 상단고 : EL. 5.00m
                ∙ (당초) 수직정3공(심도: 29.0~39.0m, 취수계획량: 60㎥/일/공)
   취수시설
                → (변경) 수직정4공(심도: 35.0~39.0m, 취수계획량: 180㎥/일)
   배수시설         ∙ 취수시설 활용
                ∙ 관 리 동 : 6m × 9m
                ∙ 정수시설 : 1식
                ∙ 가설부지 : (당초) 245㎡ → (변경) 1,017㎡
  기       타     ∙ 관 측 정 : (당초) 4개소(차수벽상류 3개소, 차수벽직하류 1개소)
                       → (변경) 3개소(차수벽상류 2개소, 차수벽직하류 1개소)
                ∙ 도수관로 : (당초) 총연장 94.55m, 관경 75㎜
                       → (변경) 총연장 245m, 관경 50㎜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이작리(대이작도 장골지구)
 나. 면 적 : (당초) 2,280㎡ → (변경) 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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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성분 녹킹방지제 화합물 슬러지를 함유하거나 이로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030)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
(Wastes that contain, consist of or are contaminated with
leaded anti-knock compound sludges)



(4) 열전도 유체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040)
(Waste thermal (heat transfer) fluids)


(5) 수지(resins), 라텍스, 가소제, 아교, 접착제의 생산, 조제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050)
및 사용과정시 발생되는 폐기물
(Wastes from production, formulation and use of resins,
latex, plasticizers, glues /adhesives excluding such wastes
specified    on   list     B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B[B4020]))


(6) 폐질산섬유소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060)
(Waste nitrocellulose)


(7) 폐페놀, 페놀화합물(액체 또는 슬러지 형태의 클로로페놀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070)
포함)
(Waste phenols, phenol compounds including chloro -phenol
in the form or liquids or sludges)


(8) 폐에테르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080)
(Waste ethers not including those specified on list B)


(9) 6가크롬 또는 생체독성물질을 함유한 폐가죽물품 분진,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090)
재, 슬러지 및 분말
(Waste      leather      dust,    ash,   sludges   and    flours        when
containing hexavalent chromium compounds or biocides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B[B3100]))


(10) 가죽물품 제조에 부적합한 가죽이나 합성가죽 폐기물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100)
(6가크롬 또는 생체독성물질을 함유한 것)
(Waste paring and other waste of leather or of composition
leather not suitable for the manufacture of leather articles
containing hexavalent chromium compounds or biocides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B [B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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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11)   6가크롬화합물           또는      생체독성물질               또는     전염성물질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110)
함유한 양피처리과정으로부터 발생되는 가죽 폐기물
(Fellmongery      wastes   containing          hexavalent    chromium
compounds or biocides or infectious substances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B [B3110]))


(12) 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파편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120)
(Fluff-light fraction from shredding)


(13) 폐유기인화합물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130)
(Waste organic phosphorous compounds)


(14) 비할로겐화 폐유기용제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140)
(Waste non-halogenated organic solvents but excluding
such wastes specified on list B)


(15) 할로겐화 폐유기용제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150)
(Waste halogenated organic solvents)


(16) 유기용제 재생과정에서 발생되는 수분을 함유하지 않는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160)
할로겐 또는 비할로겐화 증류잔재
(Waste     halogenated     or      unhalogenated           non-aqueous
distillation residues arising from organic solvent recovery
operations)


(17)      지방족화합물의              할로겐화              탄화수소(클로르메탄,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170)
디클로르에탄,             비닐클로라이드,               비닐리덴             클로라이드,
알릴클로라이드, 에피크로르하이드린)생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
(Wastes       arising   from     the     production     of       aliphatic
halogenated       hydrocarbons         (such     as    chloromethane,
dichloro-ethane, vinyl chloride, vinylidene chloride, allyl
chloride and epichlorhydrin))


(18)   50㎎/㎏이상의         응축수준에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180)
(PCB),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나프탈렌(PCN), 폴리브로미네이티드비페닐(PBB)를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 물질 및 물품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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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tes, substances and articles containing, consisting of
or     contaminated    with   polychlorinated      biphenyl         (PCB),
polychlorinated        terphenyl       (PCT),           polychlorinated
naphthalene (PCN), polybrominated biphenyl (PBB), or any
other polybrominated analogues of these compounds, at a
concentration level of 50㎎/㎏ or more)


(19) 유기물질의 정제, 증류 및 열분해 처리에서 발생되는 폐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190)
타르잔재(아스팔트 시멘트 제외)
(Waste tarry residues (excluding asphalt cements) arising
from refining, distillation and any pyrolitic treatment of
organic materials)


(20)       도로의 건설 및 보수에서 발생된 타르를 포함한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200)
역청질의 아스팔트 폐기물
(Bituminous        materials(asphalt      waste)         from         road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containing      tar(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B, B2130)


(21)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정도로          부속서          Ⅰ의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210)
성분으로         오염되었거나           이를      함유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OECD황색폐기물 (AC300)
말하며        이러한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의          것도          포함한다
(부속서 Ⅱ의 관련 항목인 Y48과 부속서 Ⅺ의 목록B B3011
참조)
(Plastic    waste,     including    mixtures      of     such       waste,
containing or contaminated with Annex I constituents, to
an extent that it exhibits an Annex III characteristic (note
the related entries Y48 in Annex II and on list B B3011))

(22) 어디에도 특정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아스팔트시멘트 OECD황색폐기물 (AC020)
폐기물
(Bituminous       materials(asphalt      waste)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23) 압연유                                                                     OECD황색폐기물 (AC060)
(Hydraulic fluids)

(24) 브레이크액                                                                   OECD황색폐기물 (AC070)
(Brake fluids)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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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부동액                                                               OECD황색폐기물 (AC080)
(Antifreeze fluids)


(26) 염화불화탄소                                                            OECD황색폐기물 (AC150)
(Chlorofluorocabons)


(27) 할론(Halons)                                                        OECD황색폐기물 (AC160)


(28) 처리된 코르크 및 목재폐기물                                                   OECD황색폐기물 (AC170)
(Treated cork and wood wastes)


(29) 계면활성제                                                             OECD황색폐기물 (AC250)
(Surface active agents (surfactants))


(30) 액상돼지거름; 배설물                                                       OECD황색폐기물 (AC260)
(Liquid pig manure; faeces)


(31) 하수슬러지                                                             OECD황색폐기물 (AC270)
(Sewage sludge)


마. 기타
(3) 아래의 조건을 제외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말하며, 이러한 바젤협약 부속서Ⅱ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의 것도 포함한다.
(Plastic waste, including mixtures of such waste, with the
exception of the following:)
• 바젤협약 제1조제1항(a)에 따른 유해폐기물로 간주되는
플라스틱 폐기물(별지 다목(21)에 제시된 관련 항목을 참조)
(Plastic   waste   that    is    hazardous    waste   puruant     to
paragraph 1 [a] of Article 1)
• 아래에 열거된 플라스틱                       폐기물로서         오염이나          다른
종류의        폐기물     유입이         거의    없으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재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Plastic waste listed below, provided it is destined for
recycling in an environmentally sound manner and almost
free from contamination and other types of wastes:)
- 거의 대부분이 한 종류의 비할로겐화 중합체로 이루어진
플라스틱        폐기물로서              다음의    중합체를        포함하나           이로
국한되지 않음
(Plastic   waste      almost    exclusively   consisting    of   one
non-halogenated polymer,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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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 polymers:)


․ 폴리에틸렌(Polyethylene[PE])
․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PP])
․ 폴리스티렌(Polystyrene[PS])
․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ABS])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PET])
․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s[PC])
․ 폴리에테르(Polyethers)
- 거의 대부분이 한 종류의 경화수지                          또는     축합물로
이루어진 플라스틱 폐기물로서 아래의 수지를 포함하나 이로
국한되지 않음
(Plastic waste almost exclusively11 consisting of one cured
resin or condensation produc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resins:)

․ 요소포름알데히드수지(Urea formaldehyde resins)
․ 페놀포름알데히드수지(Phenol formaldehyde resins)
․ 멜라민포름알데히드수지(Melamine formaldehyde resins)
․ 에폭시수지(Epoxy resins)
․ 알키드수지(Alkyd resins)
- 거의 대부분이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종류의 불화중합체로
이루어진 플라스틱 폐기물. 다만, 소비자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은 제외함
(Plastic waste almost exclusively consisting of one of the
following fluorinated polymers, Post-consumer wastes are
excluded:)

․ 불소화에틸렌/프로필렌(Perfluoroethylene/propylene[FEP])
․ 과불소알콕시알칸(Perfluoroalkoxy alkanes:)
 -Tetrafluoroethylene/perfluoroalkyl vinyl ether[PFA])
 -Tetrafluoroethylene/perfluoromethyl vinyl ether[MFA])
․ 불화비닐수지(Polyvinylfluoride[PVF])
․ 폴리비닐리덴플루오라이드(Polyvinylidenefluoride[PVDF])
•폴리에틸렌(PE),          폴리플로필렌(PP)          또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로 이루어진 혼합 플라스틱 폐기물로서
오염이나         다른    종류의      폐기물      유입이      거의      없으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을 통한 각 물질의 구분된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Mixtures of plastic waste, consisting of polyethylene (PE),
polypropylene (PP) and/or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provided they are destined for separate recycling of each
material and in an environmentally sound manner and
almost free from contamination and other types of was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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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별표1제1호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유기성분을 주로 함유하고 금속 및 무기물질을 함유하는 폐기물

(Wastes    containing principally organic constituents, which may contain
metals and inorganic materials)

(1) 플라스틱 폐기물(부속서 Ⅱ의 관련 항목인 Y48과 부속서 Ⅷ의 목록A B3011
A3210 항목 참조)

• 아래에 열거된 플라스틱 폐기물로서 오염 또는 다른 종류의 폐기물
유입이 거의 없으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재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Plastic waste listed below, provided it is destined for recycling in an
environmentally sound manner and almost free from contamination and
other types of wastes:)

-   거의     대부분이      한      종류의    비할로겐화         중합체로          이루어진       플라스틱
폐기물로서 다음의 중합체를 포함하나 이로 국한되지 않음
(Plastic   waste   almost   exclusively   consisting    of   one   non-halogenated
polymer,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polymers:)

․ 폴리에틸렌(Polyethylene[PE])


․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PP])


․ 폴리스티렌(Polystyrene[PS])


․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ABS])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PET])


․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s[PC])


․ 폴리에테르(Polyethers)


-   거의 대부분이 한 종류의 경화수지 또는 축합물로 이루어진 플라스틱
폐기물로서 아래의 수지를 포함하나 이로 국한되지 않음
(Plastic waste almost exclusively11 consisting of one cured resin or
condensation produc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resins:)

․ 요소포름알데히드수지(Urea formaldehyde resins)


․ 페놀포름알데히드수지(Phenol formaldehyde resins)


․ 멜라민포름알데히드수지(Melamine formaldehyde resins)


․ 에폭시수지(Epoxy         resins)

․ 알키드수지(Alkyd res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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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    거의 대부분이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종류의 불화중합체로 이루어진
플라스틱 폐기물. 다만, 소비자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은 제외함
(Plastic waste almost exclusively11 consisting of one of the following
fluorinated polymers, Post-consumer wastes are excluded:)
․ 불소화에틸렌/플로필렌(Perfluoroethylene/propylene[FEP])

․ 과불소알콕시알칸(Perfluoroalkoxy alkanes:)

    -Tetrafluoroethylene/perfluoroalkyl vinyl ether[PFA])
    -Tetrafluoroethylene/perfluoromethyl vinyl ether[MFA])
․ 불화비닐수지(Polyvinylfluoride[PVF])

․ 폴리비닐리덴플루오라이드(Polyvinylidenefluoride[PVDF])

•폴리에틸렌(PE),                  폴리플로필렌(PP)                 또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로 이루어진 혼합 플라스틱 폐기물로서 오염이나 다른
종류의 폐기물 유입이 거의 없으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을 통한 각
물질의 구분된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Mixtures of plastic waste, consisting of polyethylene (PE), polypropylene
(PP) and/or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provided they are destined
for separate recycling13 of each material and in an environmentally sound
manner and almost free from contamination and other types of wastes)


별표1제2호의 Part Ⅰ.(c)이하를 “(c)바젤협약의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바젤협약 목록 B3010은 “내화
성 금속을 포함한 잔재물”이라고 표시된다.“로 하고 (d), (e), (f), (g)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d) “구리 가공에서 발생된 슬래그” 등이라고 기재된 바젤협약 목록 B1100의 일부 내용은 적용되지
않으며, 대신 OECD결정문 제2부의 OECD항목 GB040이 적용된다.
(e) 바젤협약 목록 B1110은 적용되지 않으며, 대신 OECD결정문 제2부의 OECD 항목 GC010과
GC020이 적용된다.
(f) 바젤협약 목록 B2050은 적용되지 않으며, 대신 OECD결정문 제2부의 OECD 항목 GG040이 적용
된다.
(g) OECD회원국은 바젤협약 목록 B3011을 이곳에 반영할지 여부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또한, 이전의 B3010을 계속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각 회원국은 자국의 규
정과 국제법에 따라 B3011을 관리할 권한을 갖는다.
별표1제2호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OECD회원국은 회원국 간 이동시 바젤협약 목록 Y48의 적용 여부, GH031의 계속 적용여부에
대해서도 자국의 규정과 국제법에 따라 관리할 권한을 갖는다.
별표2제 비고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 목록에도 불구하고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또는 OECD 황색 페기물 목록에 수록된 것은 수출
입규제폐기물로 본다.

                                                  293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입규제폐기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로서 수출국에서
  2021년 1월 1일 전에 수출을 위하여 출항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
  용한다.
제3조(수입금지 품목에 대한 특례)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
  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은 수입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20-156호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 · 인천 · 남인천 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에 따라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 · 인천 · 남인천 캠
퍼스 공학관, 기숙사 및 학생복지관 증축 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
3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개요
가. 사업명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 · 인천 · 남인천 캠퍼스 공학관, 기숙사 및 학생복지관 증축 임대형 민
  간투자사업
나. 사업위치, 부지면적 및 사업조건
 ○ 사업위치 및 부지면적
                                                                      (단위: ㎡)

  캠퍼스명                        사업 위치                      BTL사업 부지면적
    계                                                       244,021㎡
  서울정수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 73                        31,956
   인천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488번길 56                    175,373
   남인천              인천광역시 남구 염전로333번길 23                     36,692

사업부지는 설계 시 도시계획, 도로편입, 기타 제척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 기존시설 철거
                                                                      (단위: ㎡)

   구분       전체 연면적            석면면적             철거시설              구조
    계               16,896㎡     7,830㎡
  서울정수                700㎡         0㎡          체육관 1동         철근콘크리트
   인천               11,201㎡     6,586㎡      생활관, 공학관 등 5동     철근콘크리트
  남인천               4,995㎡      1,244㎡        기숙사 등 3동        철근콘크리트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는 총사업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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