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6-86호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94호(2013.11.15.)로 고시된 개간사업추진에 관한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개간농지는 준공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개간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개간을 한 개간농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70호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76호 서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에 대하여 「산업집적활
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 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연번                          명칭                    비고
                  기정(고시일자)                 변경
    1       서울디지털 Green Life Center        좌동       변경없음
                   (2015.4.16)
    2         G밸리 근로자 복지센터                 좌동       변경없음
                   (2015.4.16)
    3         복합주거시설 건립사업                  좌동       변경없음
                   (2015.4.16)                     (대행사업)
    4                  -             G-SQUARE 건립사업   신규
  ※ 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대표자:황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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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국내 최고의 IT/SW 클러스터 강화
      - 서울디지털단지의 건강한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IT·SW 앵커기업 유치
      - 중소기업 입주기반 및 기업간 네트워크 강화, 단지 내 공공 R&D 기능 및 인프라 확충
    ㅇ 지식과 인적자본 중심의 신산업환경 조성
      - 체계적인 복합용도구역 도입, 교통환경 개선 및 지원시설 확충, 단지경관 및 이미지 개선
    ㅇ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한 산업단지
      - 민관협력에 의한 통합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단지 특성을 반영한 입지규제 개선,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 활성화
 나. 내 용
        사업명                    목적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백만원)
                    - 기존 체육시설의 개선 및 근로자 편의
   서울디지털 Green 시설 신규 확충                        - 운동시설, 근생시설,
                                                                      36,870 변경없음
      Life Center - 기존 운동장 시설의 입체화를 통한 토 어린이집
                      지이용의 효율성 향상
                    - 근로자 대상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G밸리 근로자                                   -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 유아 보육, 청소년 문제 등 지역사회의                           20,355 변경없음
       복지센터           문제를 개선                     근로자기숙사
     복합주거시설 - 직주근접 효과 및 교통혼잡도 개선 등 -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61,179 변경없음
       건립사업           으로 쾌적한 일터 제공               근생시설
                    - 舊정수장부지를 활용, 신산업 입지공간
     G-SQUARE                                  - 업무시설, 근생시설, 문화
       건립사업           창출 및 창의산업  융복합 공간 조성으      및   집회시설 등           397,416 신규
                      로 산단 혁신역량 강화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산업단지 : 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사업명                 위치           면적         토지이용계획(용도별구역)          비고
                                              (㎡)        기정           변경
    서울디지Center
            털 Green Life 금천구 가산동 459-18        17,043 지원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변경없음
    G밸리 근로자 복지센터 금천구 가산동 345-8 일원               1,153 지원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변경없음
    복합주거시설 건립사업 금천구 가산동 505-19                  5,431 지원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변경없음
    G-SQUARE 건립사업 구로구 구로동 222-16 일원            19,090 지원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변경없음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 2015년 0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사업명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비고
   서울디지털 Green Life Center                  2015.08.           2016.12.       변경없음
   G밸리 근로자 복지센터                             2015.03.           2017.12.       변경없음
   복합주거시설 건립사업                              2015.03.           2017.12.       변경없음
   G-SQUARE 건립사업                            2017.02            2019.09         신규
6.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지역본부 기획총괄팀 ☎070-8895-7327)에 비치하여 열람
                                         45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72호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동집배송센터
로 지정하고, 동법 제29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1. 공동집배송센터명 : 인천 오류동 공동집배송센터
  o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48-1번지
  o 면 적 : 부지면적 25,510.60㎡
  o 사업자 :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 (대표자 오흥배)
  o 사업시행기간 : 2016. 9월 ~ 2018. 8월 (예정)
  o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
                  대지면적                    25,510.60㎡
                  건축면적                     9,067.80㎡
         주요                   공장           1,187.02㎡
         시설                  하역장           4,574.40㎡
                              창고           6,816.58㎡
                              소계          12,578.00㎡
         부대                업무시설            2,640.11㎡
         시설                근린생활            2,573.94㎡
                              소계           5,214.05㎡
                   합계                     17,792.05㎡
2. 본 건 공동집배송센터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천광역시 경제정책과(032-440-4213)로 문의 또는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0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제2
항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노선      ④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번호     노선명                                     통과지      (㎞)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경기도
       고속             평택~   청북면 현곡리             평택시    평택시    현곡리,
 변경           제40호선                 124,062㎡                          0.91
       국도             제천선      ~                청북면    청북면    토진리
                            청북면 토진리             현곡리    토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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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평택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규모
                                  연 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도시고속         교통광장2호 도시지역구역계 자동차 평택제천고
기정 광로    2    2     50         18,842
                           도로         (고잔리603-2) (청룡동58-18) 전용도로 속도로
                           도시
                    50                 교통광장2호 도시지역구역계 자동차 평택제천고
변경 광로    2    2            고속  18,842
                   ~554               (고잔리603-2) (청룡동58-18) 전용도로 속도로
                           도로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도로의 폭원 변경         평택~제천고속도로 휴게시설 신설
  변경          광로 2-2            광로 2-2
                                               50m → 50m~554m    에 따른 도로폭원 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평택 복합휴게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4.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40호선        노선명     평택~제천선

  접도구역의           o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
 지정구간 및 범위        o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현곡리(0.77㎞)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방지
     접도구역
                  o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접도구역
                  o 평택~제천선 평택복합휴게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변경사유
                  o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3조에
     비   고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16. ~ 2019.
6.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 9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9조에 의한 분할 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계획임
8.「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
  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9.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나. 열람장소 :
    - 한국도로공사 사업개발처(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054-811-3514)
    - 평택시청 건설하천과(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031-8024-4732)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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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09호
               경부고속철도와 동해남부선 연결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50호(2015.12.17)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와 동해남부선 연결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부고속철도와 동해남부선 연결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경북지역 고속철도 이용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 및 연계교통 체계 확충
  - 서울~포항간 1시간대 운행으로 열차이용의 편리성 및 교통 수요 창출
 ㅇ 사업내용 (변경없음)
  - 연장 및 시행면적
        구 분                             내 용                       비 고
        연 장                   (상선)L=3,466m, (하선)L=3,769m          변경없음
        면 적                            147,781.0㎡                 변경없음
  - 시설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구분            계              토 공              교 량          터 널
 노 반 상선 하 선        3,769 m       1,579m (5개소)     2,048 m (5개소) 142 m (1개소)
                   3,466m          915m (4개소) 1,201m (4개소) 1,350m (1개소)
         계         7,235m        2,494m (9개소) 3,249m (9개소) 1,492m (2개소)
  궤        도 -- 궤 도부설 : 10,271m(콘크리트 5,029m, 자갈궤도 5,242m)
                분 기 기 : F15(7틀), F10(3틀)
  전        철 - 전차선로
              -           : 급전선및보호선 7.7km , 전차선및조가선 18.7km
  전        력 - 배전설비       : 특고압케이블 9.3km, 전선관로(각종) 0.13km, 공동관로 2.6km
                기 타 : 신호장기계실설비 1식
     구 분                                    사 업 내 용
               - 신호케이블 94.8km, 전자연동장치 및 전원공급장치 1식
   신        호 - 관제설비(예비포함) S/W 개수 1식, 신호기 12기,
                  선로전환기 20대, ATC 실내시스템 및 현장설비 1식
               - 케이블공사 : 광케이블 14.434km, 동케이블 7.734km, 동축케이블안테나 1.502km
               - 관로공사 : 케이블 트로프 2.475km
   통        신 - 설치공사 : 광전송장비 1대, 연선전화기 23개소, 영상감시설비 16개소,
                             열차무선설비 1식(FM재방송설비, 열차방호설비 포함)
               - 기 타 : 신호장 통신기계실 설비 1식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경북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모량리, 경주시 광명동 일원
                                          48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변경사유 : 대체공공시설 이관․양여를 위한 행정소요기간 반영
   - 당 초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6년 09월 30일
   - 변 경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7년 03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 결
    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사항(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051-664-5108)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14호
              「안양-성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운영설비(ITS)」실시계획 승인
  고속도로의 효율적인 교통관리 및 국민들의 도로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의
「안양-성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운영설비(ITS)」실시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제2경인연결(안양~성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운영설비(ITS) 구축사업
  나. 시 행 자 :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주식회사
  다. 사업구간
  위                치 시 점 : 경기도 안양시 만원구 석수동(제2경인고속도로 석수IC)
                     종 점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성남~장호원간 도로)
  연                장            21.82km (6차로 : 9.65km, 4차로 : 12.17km)
  차     로          수                        왕복 4~6차로
  라. 사업내용 : 제2경인연결(안양~성남) 고속도로 운영을 위한 지형교통체계(ITS)의 교통관리시스템
      (FTMS), 광통신설비, 요금징수시스템(TCS/ETCS) 구축
2. 주요내용
  가. 시행방법 :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사업발주 및 구축, 준공
  나. 사업규모
   (1) 현장설비
             VDS                                            VMS               LCS
  구분    루프                 AVC    CCTV    긴급전화 측주식 영업소형 터널형                  2차로
                   DSRC
                                                        VMS                  3차로
  본선    12          6      1       11         -        7     1                 3
  터널    42          -      -       51         86       -     -          2     40
  합계    54          6      1       62         86       7     1          2     43

  * VMS 측주식 중 2개소는 접근도로에 설치하는 물량, 터널형VMS는 1단10열로 구성
                                         49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산림청고시제2016-86호
                          제1차 정원진흥기본계획(개요)
  제1차 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산 림 청 장
1. 정원진흥기본계획의 근거
  정원진흥기본계획에 대하여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가. 산림청장은 수목원의 확충 및 제3조에 따른 수목원 사업과 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수목원·
     정원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
  1) 시․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은 정원진흥실시계획 을 수립․시행
   가) 적용기간 : 2016년 ~ 2020년(5년간)
2. 제1차 정원진흥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비전 및 목표
  1) (비 전)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정원문화·산업 실현
  2) (목 표) 정원인프라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정원문화 정착과 정원산업 시장을 1조 6천억원 규모로 육성
  3) (추진전략) 6대 분야 15개 과제
   가) 정원인프라 구축(3개 과제)
   나) 정원문화·교육 확산 및 관광 자원화(4개 과제)
   다) 정원산업 기반 구축 및 시장 활성화(3개 과제)
   라) 한국정원의 세계화(2개 과제)
   마) 연구개발 강화 및 협업 체계 구축(2개 과제)
   바) 정원법령 개정(1개 과제)
 나. 전략별 추진과제
  1) 정원 인프라 구축
   가) 체계적인 정원 조성·관리 및 품질 확보
   나) 국가정원 발전체계 확립 및 정원도시 롤 모델 구축
   다) 공동체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 공유 확대
  2) 정원문화·교육 확산 및 관광 자원화
   가) 시민참여를 통한 정원문화 저변 확대
   나) 정원의 관광 자원화 및 홍보 강화
   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 문화 실천
   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원교육 실시
  3) 정원산업 기반 구축 및 시장 활성화
   가) 실용정원 모델 개발 및 정원식물·용품 브랜드화
   나) 정원시장 기반시설 및 유통망 구축
   다) 정원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60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4) 한국정원의 세계화
   가) K-Garden 프로젝트 추진
   나) 해외 한국정원의 효율적 조성 및 체계적 관리
  5) 연구개발 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
   가) 연구개발 거버넌스 구축 및 정책 개발
   나) 유관기관 및 단체 간 협업체계 구축
  6) 정원법령 개정
   가) 정원법령 개정
3. 제1차 정원진흥기본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부3.0정보공개-법
   령정보-훈령/예규/고시를 참조
◉산림청고시제2016-87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임업용·공익용)산지로 지
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052     NI52-2-13-052  공익용산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041     NI52-2-14-041  공익용산지
     강원도         영월군      정선092     NJ52-10-18-092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025     NI52-2-11-025  공익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포천시          일동014       NJ52-9-6-014     임업용산지
   강원도       영월군          예미030      NJ52-10-25-030    임업용산지
   강원도       영월군          태백022      NJ52-10-26-022    임업용산지
   강원도       영월군          예미047      NJ52-10-25-04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기계026      NJ52-14-27-02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기계027      NJ52-14-27-02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기계009      NJ52-14-27-009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천090      NJ52-14-10-09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구미시          군위032      NJ52-14-25-03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구미시          군위033      NJ52-14-25-03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구미시          군위043      NJ52-14-25-04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군위군          화북036      NJ52-14-26-03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길안070      NJ52-14-19-07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95      NJ52-14-20-095    임업용산지
                              61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3. 사업시행기간 : 2016년 3월 ~ 2017년 5월
4. 사업비 및 재원 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 113.84억원
  나. 재원 조달계획 : 민간사업비(100%)
  ※ 자세한 전문 안내 www.molit.go.kr/알림마당/공지사항 참조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2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시흥목감 A-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A-2BL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NHF 제7호 공공임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사장 박보훈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3(구미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조남동,산현동,물왕동 일원 시흥목감    좌 동          -
                          공공주택지구 A-2BL
나. 사 업 면 적(㎡)                28,267.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28,267.00             좌 동          -
라. 연 면 적(㎡)                  67,487.60            67,571.74   증 84.14
마. 사 업 규 모      아파트6개동(공공임대주택 590세대, 12~25층) 및     좌 동          -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28,740,601천원 (주택도시기금 32,45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6. ~ 2018.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공급과, 경기도 공동주택과, 시흥시청 주
   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16-16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 제3항, 제106조의9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 제2항 제1호,
제5항, 제13항, 제106조의13 제1항 제1호, 제4항, 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제48조의6의
위임에 따라, “금거래계좌”와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그 금융회사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국 세 청 장
                                  51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61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052
NI52-2-13-052
공익용산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041
NI52-2-14-041
공익용산지
강원도
영월군
정선092
NJ52-10-18-092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025
NI52-2-11-025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포천시
일동014
NJ52-9-6-014
임업용산지
강원도
영월군
예미030
NJ52-10-25-030
임업용산지
강원도
영월군
태백022
NJ52-10-26-022
임업용산지
강원도
영월군
예미047
NJ52-10-25-04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기계026
NJ52-14-27-02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기계027
NJ52-14-27-02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기계009
NJ52-14-27-009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천090
NJ52-14-10-09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구미시
군위032
NJ52-14-25-03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구미시
군위033
NJ52-14-25-03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구미시
군위043
NJ52-14-25-04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군위군
화북036
NJ52-14-26-03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길안070
NJ52-14-19-07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95
NJ52-14-20-095
임업용산지
4) 한국정원의세계화
가) K-Garden 프로젝트추진
나) 해외한국정원의효율적조성및체계적관리
5) 연구개발강화및협업체계구축
가) 연구개발거버넌스구축및정책개발
나) 유관기관및단체간협업체계구축
6) 정원법령개정
가) 정원법령개정
3. 제1차정원진흥기본계획의자세한내용은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부3.0정보공개-법
령정보-훈령/예규/고시를참조
◉산림청고시제2016-87호
보전산지지정
「산지관리법」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준보전산지를보전(임업용·공익용)산지로지
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6년9월2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지정및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62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96
NJ52-14-20-09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006
NJ52-14-13-00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019
NJ52-14-13-019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032
NJ52-14-13-03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양군
소천083
NJ52-14-6-083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밀양시
청도090
NI52-2-11-09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밀양시
동곡056
NI52-2-12-05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밀양시
창원029
NI52-2-18-029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025
NJ52-13-20-025
임업용산지
경기도
광명시
안양035
NJ52-9-18-035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산시상록구
안양064
NJ52-9-18-064
임업용산지
경기도
포천시
철원079
NJ52-5-26-079
임업용산지
강원도
영월군
태백045
NJ52-10-26-04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98
NI52-1-28-098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99
NI52-1-28-099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100
NI52-1-28-100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곤양081
NI52-2-22-08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곤양091
NI52-2-22-09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곤양092
NI52-2-22-092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강원도
영월군
예미035
NJ52-10-25-035
공익용산지
강원도
영월군
태백045
NJ52-10-26-045
공익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산림청고시제2016-88호
보전산지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공익용(임업용)산지를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
니다.
2016년9월2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변경지정및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임업용산지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96   NJ52-14-20-09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006   NJ52-14-13-00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019   NJ52-14-13-019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032   NJ52-14-13-03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양군            소천083   NJ52-14-6-083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밀양시            청도090   NI52-2-11-09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밀양시            동곡056   NI52-2-12-05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밀양시            창원029   NI52-2-18-029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6-88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임업용)산지를 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
니다.
     2016년 9월 2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영월군       예미035    NJ52-10-25-035 공익용산지
     강원도          영월군       태백045    NJ52-10-26-045 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025    NJ52-13-20-025 임업용산지
     경기도          광명시       안양035    NJ52-9-18-035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산시상록구      안양064    NJ52-9-18-064  임업용산지
     경기도          포천시       철원079    NJ52-5-26-079  임업용산지
     강원도          영월군       태백045    NJ52-10-26-04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98     NI52-1-28-098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99     NI52-1-28-099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100     NI52-1-28-100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곤양081     NI52-2-22-08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곤양091     NI52-2-22-09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곤양092     NI52-2-22-092 임업용산지
                                62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007    NI52-6-3-00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008    NI52-6-3-008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009    NI52-6-3-009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087   NI52-5-15-08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088   NI52-5-15-088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096   NI52-5-15-09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097   NI52-5-15-09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098   NI52-5-15-098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해남군            완도006   NI52-5-23-00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해남군            완도007   NI52-5-23-00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해남군            완도008   NI52-5-23-008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해남군            완도017   NI52-5-23-01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해남군            완도018   NI52-5-23-018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해남군            완도019   NI52-5-23-019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해남군            완도027   NI52-5-23-02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해남군            완도028   NI52-5-23-028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해남군            완도029   NI52-5-23-029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087   NI52-1-16-08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영광군            고창092   NI52-1-17-09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020   NJ52-14-13-02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칠곡군            대구001    NI52-2-4-001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사천019    NI52-6-5-019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6-89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033     NI52-2-4-033 준보전산지
     경기도         수원시권선구    안양099    NJ52-9-18-099 준보전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양수031    NJ52-9-13-031 준보전산지
     경기도          김포시      김포003    NJ52-9-10-003 준보전산지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