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02호                관           보             2006. 2.28. (화요일)

 무, 가죽, 금속(강철, 알미늄, 듀라리니움 등), 실     다. 관절손상 등으로 인한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리콘, 레진 및 프라스틱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관절의 고정을 위하여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
2. 재활보조기구의 수가는 지정의료기관 등급과            으로 필요한 경우
 관계없이 동일하다.                         라. 하지골절로 인하여 통원치료시 목발이 의학
3.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수수료 및 기타 비용중 요          적으로 필요한 경우
 양급여산정기준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8. 무지 및 기타수지 의수의 지급에 있어서는 무지
 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는 지관절, 기타 수지는 원위지관절이하에서 절
4. 상지의지는 반자동형(기능형)을 지급함을 원칙
                                    단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으로 한다. 다만, 산재환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9. 이미 장착하고 있던 재활보조기구가 일부 훼손
 미관형을 지급한다.
                                    되어 본래의 기능회복을 위한 수리가 필요한 경
5. 하지의지는 일반형소켓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우에는 보수할 수 있다.
 한다. 다만, Stump가 불량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10. 재활보조기구의 추가지급, 장착에 따른 단순외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실리
                                    과적 처치 및 수리는 산재의료관리원에서 담당
 콘형(일반형 소켓 내부에 실리콘내피를 사용하
 여 피부보호, 충격흡수 및 부착기능을 겸한 형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태)소켓을 지급할 수 있다.                    경우에는 재해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를 거주지

6. 대퇴절단의지는 타-14-1을 지급함을 원칙으         관내 의료기관에서 구입, 처치 또는 수리한 후

 로 한다. 다만, 산재환자가 필요하여 요청하는          그 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경우에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6의            가. 의지 및 보조기를 제외한 재활보조기구의 추
 넓적다리 의지를 지급하며, 의학적으로 필요성            가지급, 장착에 따른 단순 외과적 처치 및 수리
 이 있는 경우에는 타-15를 인정하되, 타-15는        나. 거리 교통편의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의지
 산재의료관리원 재활공학연구센터에서 지급하              및 보조기를 산재의료관리원에서 처치 또는
 도록 한다.                              수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재활보조기구는 요양종결시 지급하되, 내구연
                                       [지급대상]
 한을 초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구연
                                  1. 분류번호 타-7-1:「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
 한 경과시마다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재요
                                    칙」별표 6의 짧은 아래팔 의지(short below-
 양기간중 재활보조기구의 내구연한이 도래할 경
                                    elbow amputation prosthesis) 지급대상자로서
 우에는 재요양 종결시에 지급하며, 다음 각 목의
                                    단단부의 잔존근육에 의한 근전도 제어가 명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활보조기구를
                                    하게 나타나고 반자동형(기능형)을 사용하기가
 치료중에도 지급할 수 있다.
                                    곤란한 경우
 가.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로 인하여 관절
                                  2. 분류번호 타-14-1:타-15:고관절로부터 대퇴
  운동이 불가능한 환자로서 치료종결 후에도
  계속적인 의지나 보조기 장착이 의학적으로            골 길이의 25% 이상 남기고 하지가 상실된 경우

  필요한 경우                          3. 분류번호 타-23-다:완관절 관절운동 제한 또

 나. 경추, 흉추, 요추 등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       는 기능발휘를 위한 경우

  의 치료를 위해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        4. 분류번호 타-24-라:두부와 경추부의 회선,
  요한 경우                             굴곡을 제한해야 할 정도의 중증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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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류번호 타-25-마:흉·요추부의 관절운동      9. 분류번호 타-37-1:환자 상병정도 및 체형등에
 을 제한 또는 관절을 고정할 경우                 따라 주치의 소견에 의하여 착용이 필요한 경우
6. 분류번호 타-29-라:슬관절 또는 대퇴슬개골     10. 분류번호 타-37-4:뇌손상, 척수손상과 그에
 관절의 관절운동을 견고하게 제한 또는 고정할           준하는 상병으로 인하여 의자차(전동의자차 포함)
 경우                                 를 사용하는 자중 욕창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7. 분류번호 타-31-나:족관절의 관절 불안정성     11. 분류번호 타-37-5:뇌손상, 척수손상으로 인
 에 따른 관절운동을 제한으로 평상화로 정상보           한 사지마비로 스스로 체위변경이 어려워 욕창
 행이 불가능한 경우(평상구두를 보조기에 부착           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12. 분류번호 타-37-6:뇌손상, 척수손상, 말초
8. 분류번호 타-31-다:족장지관절의 변형으로          신경손상, 비뇨기계손상 등으로 인하여 배뇨제
 평상화로 정상보행이 불가능한 경우                 어가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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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구      분 분 류 번 호 분                        류 금            액(원)

상지의지     타-38     상박통 교환                     201,000
         타-39     상박관절 장식 교환                 538,000
         타-39-1   상박관절 장식교환(반자동형)            930,000
         타-41     전박통 교환(작업용)                148,000
         타-42     훅크 교환                      351,000
         타-43     반자동 의수 교환                  532,000
         타-44     케이블 교환                     119,000
         타-45     어깨밴드 교환                    24,000
         타-45-1   미관용의수교환(실리콘)               255,000
         타-45-2   주관절 장식 교환(반자동형)            964,000
         타-45-3   단소전박 장식 교환                 454,000
하지의지     타-46     대퇴통 교환                     444,000
         타-47     무릎 관절장식                    707,000
         타-47-1   대퇴용 무릎관절 장식교환(인공지능식)       2,181,000
         타-47-2   슬관절 이단의지용 무릎관절 장식교환        1,060,000
         타-48     발목장식 교환(의족용)               158,000
         타-49     족부 교환                      32,000
         타-50     (대퇴용)품카바 교환                137,000
         타-51     흡인 밸브 교환                   14,000
         타-52     (대퇴용)스타키넷트교환               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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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분 류 번 호 분                           류 금           액(원)
         타-53      (하퇴용)품카바 교환                104,000
         타-54      하퇴통 교환                     416,000
         타-55      (하퇴용)스타키넷트카바교환             21,000
         타-56      (단소하퇴용)장식교환                119,000
         타-57      (단소하퇴용)콜셋밴드교환              83,000
         타-58      (하퇴용)콜셋밴드 교환               41,000
         타-59      실리콘내피교환                    435,000
         타-59-1    하지의지파이프어답터교환               75,000
         타-59-2    회전테이블 교환                   302,000
         타-59-3    대퇴의지소켓 교환(실리콘형)            664,000
         타-59-4    하퇴의지소켓 교환(실리콘형)            527,000
         타-59-5    고관절장식 교환                   541,000
         타-59-6    고관절의지소켓 교환                 546,000
         타-59-7    (대퇴용)실리콘 내피교환              646,000
         타-59-8    (싸임식용)실리콘 내피교환             517,000
         타-59-9    (슬관절용)소켓연결 어답터 교환          197,000
         타-59-10   더마실 교환                     108,000
         타-59-11   디지털 컵 교환                   113,000
보조기      타-60      장보조기 장식 교환                 91,000
         타-61      쥬라늄커브 교환                   25,000
         타-62      발목장식 교환(보조기용)              33,000
         타-63      가죽밴드 교환                    21,000
         타-64      무릎띠 교환                     19,000
         타-65      크렌자크식 교환                   68,000
         타-66      속신                         162,000
         타-66-1    정형화교환                      100,000
의자차      타-68      시트교환                       27,000
         타-69      등받이교환                      27,000
         타-70      뒷바퀴교환                      49,000
         타-71      앞바퀴교환                      25,000
         타-72      팔받이교환                      12,000
         타-73      발판교환                       14,000
         타-74      핸드링교환                      25,000
         타-75      (일반형)브레이크 교체               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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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고시제2006-1호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업무와                ○명 칭:한국인삼공사
관련된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주 소:충남 부여군 규암면 내리 200
     2006년 2 월28일                       ○성 명:고려인삼창장

                소방방재청장                3. 점용위치:충남 부여군 규암면 신리 114-26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수수료에              4. 점용면적:157㎡

     관한 고시                            5. 점용의 목적 및 개요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            ○목     적:금강 수위변화에 따른 원활한 취수를

 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               위한 집수정 증설

 사업의 시공능력평가업무와 관련된 수수료(제                ○개 요
                                         -집수정(ø250㎜ 심도20m) 3개소 증설
 증명 발급수수료 포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송관(ø100㎜×L200m) 설치
제2조 (수수료) ①시공능력평가 등에 따른 다음 각
                                         -유수사용량(공업용수):0.04167㎥/sec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를 신청인으로부
                                           (3,600㎥/일)
 터 받을 수 있다.
                                         -점용면적:157㎡
 1.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6. 점용기간:2006년 2 월 3 일~2011년 2 월 2 일
    할때
                                        (1,825일간)
 2.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능력평가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발급 받고자 할 때
                                      ⊙기술표준원고시제2006-66호
구             분 수 수 료(원) 비        고
                                           한국산업규격 개정
○시공능력평가             100,000   건당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시공능력평가 관련            3,000   건당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제 증명서 발급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②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에 의한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
                                           2006년 2 월28일
 탁받은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기술표준원장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부   칙                            개정 KSG2105     사무용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KSG2632     책받침
                                      개정 KSG5737     스타팅 블록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6-2호                    개정 KSG5738     배 턴
 하천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개정 KSG5750     소구경 총의 총구 및 약실 치수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유수사용 및 공작물설            개정 KSG8007     아코디온
치) 변경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개정 KSG8008     철 금
     2006년 2 월28일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금강홍수통제소장                   부     칙
1. 하천의 명칭:금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18
⊙소방방재청고시제2006-1호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제22조제2항의규정
에의하여소방시설공사업의시공능력평가업무와
관련된수수료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2 월28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공사업의시공능력평가수수료에
관한고시
제1조(목
적) 이고시는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
규칙제22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소방시설공
사업의시공능력평가업무와관련된수수료(제
증명발급수수료포함)를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수수료) ①시공능력평가등에따른다음각
호의업무수행에필요한수수료를신청인으로부
터받을수있다.
1. 소방시설공사업자가시공능력평가를받고자
할때
2.소방시설공사업자가시공능력평가와관련된
증명서류를발급받고자할때
구
분수
수
료(원) 비
고
○시공능력평가
100,000
건당
○시공능력평가관련
3,000
건당
제증명서발급
②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제20조제2항의규정
에의한시공능력평가및공시에관한업무를위
탁받은기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한수수료를
현금으로받을수있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6-2호
하천법제33조및동법시행령제26조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유수사용및공작물설
치) 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06년2 월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의명칭：금강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
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명
칭：한국인삼공사
○주
소：충남부여군규암면내리200
○성
명：고려인삼창장
3. 점용위치：충남부여군규암면신리114-26
4. 점용면적：157㎡
5. 점용의목적및개요
○목
적：금강수위변화에따른원활한취수를
위한집수정증설
○개
요
-집수정(ø250㎜심도20m) 3개소증설
-이송관(ø100㎜×L200m) 설치
-유수사용량(공업용수)：0.04167㎥/sec
(3,600㎥/일)
-점용면적：157㎡
6. 점용기간：2006년2 월3 일~2011년2 월2 일
(1,825일간)
⊙기술표준원고시제2006-66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2 월28일
기술표준원장
개정KSG2105
사무용풀
개정KSG2632
책받침
개정KSG5737
스타팅블록
개정KSG5738
배
턴
개정KSG5750
소구경총의총구및약실치수
개정KSG8007
아코디온
개정KSG8008
철
금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202호
관
보
2006. 2.28. (화요일)
218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16202호                    관              보           2006. 2.28. (화요일)

    2)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05~
    3)폐수처리 시설계획(변경없음)                           2009)의 주요내용
    4)폐기물처리장 시설계획(변경없음)                   1. 계획개요
    5)공원계획(변경없음)                              ○법적근거:교통체계효율화법 제5조
    6)녹지계획(변경)                                ○계획기간:2005년~2009년(5년)
     ○기존단지(변경없음)                              ○계획성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5년단위
     ○확장단지(변경)                                 법정계획으로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구체
구           분 면 적(㎡) 위              치          적 실천을 위한 연동계획
1 기정 경관녹지 82,789.6 첨산 녹지                      ○대상시설:국가기간교통시설(도로, 철도, 공
2 기정 경관녹지 29,361.8 중1-7로 종점부 우측                항, 항만, 복합화물터미널 등)과 동 시설과 연
    변경 경관녹지 27,642.7       〃                   계되는 국비지원 지방교통시설(광역도로, 산

1 기정 완충녹지      2,740.0 월하동 전라선 철도 변            업단지진입도로, 도시철도 등)

    변경 완충녹지    4,925.2     〃                  ○주요내용

2 기정 완충녹지 13,435.0 대 1-4호선부터 하                 -제1차 중기투자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장래

                         천변                     교통여건변화와 전망

3 기정 완충녹지      7,177.0 대3-11호선부터 중             -교통시설의 공급목표와 중기교통투자의 기
                                                본방향과 추진전략
                         1-7호선까지
                                               -교통시설사업의 부문별 투자계획의 내용·
    변경 완충녹지    7,653.1 대3-11호선부터 구
                                                투자규모·투자우선순위 분석
                         거 종점
                                          2. 계획의 추진경위
 7)전력계획(변경없음)
                                              ○’99.12:교통체계효율화법 제정(‘99. 8:시
 8)하천시설계획(변경없음)
                                               행령 제정)
 9)항만계획(변경없음)
                                              ○’99.12:국가기간교통망계획 확정·시행
 10)철도계획(변경없음)
                                              ○’01. 3:제1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00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
                                               ~2004) 확정·시행
 경없음)
                                              ○’04. 6: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05
8. 관계도서 열람방법
                                               ~2009) 수립연구용역 완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 규정에
                                              ○’04. 7: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수립 작업단
    의거 전라남도(여수시)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구성·운영
    게 열람.
                                              ○’04. 8: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시안 마련
                                              ○’04. 9~12:관계기관 협의 및 수정·보완
⊙건설교통부고시제2006-57호                             ○’04. 12: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교통체계효율화법 제5조제4조 규정에 의해 제2                    ○’04. 12: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안) 마
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05~2009)을 다음과                   련
같이 확정·고시 합니다.                                 ○’05. 1~5:기획예산처 협의
     2006년 2 월28일                             ○’05. 6~8:부문별 세부투자계획 조정
                 건설교통부장관                      ○’05. 9~10:관계부처 협의

                                        214
제16202호                   관           보             2006. 2.28. (화요일)

 ○’05.10:전략환경평가 위원회 심의·확정                 항공수요는 고속철도 개통으로 감소
 ○’05.11~12:국가교통조정실무위원회(위원장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권은 인구·산업의 집
  건교부 차관) 심의                              중으로 교통수요의 급증, 통행거리의 증대
 ○’05.12~’06. 2: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국             등 교통여건은 악화
  무총리) 심의                               ○향후에도 경제성장과 동북아 물동량 증가에
 ○’06. 2:계획 확정 및 관보 고시                   따라 수송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전망
3. 우리나라의 교통현황 및 향후전망                     -자동차보유대수는 2002년 1,391만대에서
 ○그 간 교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왔으                 2009년 1,841만대로 증가 전망(연평균
  나, 급속한 경제성장자동차 증가 등으로 인해,               4.1% 성장추세)
  막대한 물류비용 및 교통혼잡비용이 발생, 국               -국내 통행수요는 연평균 여객이 1.2%, 화물
  가경쟁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은 3.5% 성장추세
  -교 통 혼 잡 비 용 (’02년 22.1조 원 , GDP의      -국제여객은 연평균 11.2%, 화물은 8.1% 성
   3.7%), 물류비용(’02년 87.3조원, GDP의          장추세 전망
   12.7%, 수송비가 전체의 72.7% 차지)          4. 계획의 목표
  -철도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승용차 보급확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민생활편의 증진을 위
   대로 도로의 수송편중현상이 지속, 상대적으               한 교통시설 적기 확충
   로 대중교통이용은 저조                         ○SOC 부문간, 부문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가간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로 국제항                재원배분으로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
   공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는 통합교통체계 구축

                          <시설의 부문별 공급목표>




                        <교통시설 부문별 수송분담비율>
                                                                   (단위:%)




5. 계획의 주요내용                               ※도로 64.3%(1차)→57.4%(2차), 철도
 ○계획수립 기본방향                                  21.4%→24.4%, 항만 10.7%→13.0%,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을 위해 도로 투자비중                   공항 2.9%→4.1<국고기준>
   을 낮추고, 철도·항만·공항에 대한 투자확               -대도시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시설(도
   대                                      로, 철도)에 대한 투자확대

                                  215
제16202호                   관              보           2006. 2.28. (화요일)

  ※1차 2.1%(1.35조) 2차→4.9%(3.2조)<국         석, 인천항 52선석 개발
   고기준>                                  -평택·당진항 등 지역거점 항만 2011년까지
○부문 별 확충계획                                266선석 개발
〔도 로〕                                   〔광역 및 대중교통〕
 -고속도로 신설사업은 중부내륙 전구간 개통                 -중앙선 등 7개 계속사업 및 신분당선 등 4개
  등 민자사업 포함 16개사업(884.4㎞) 완공,             신규사업 총 256.8㎞ 광역전철 확충
  확 장 사 업 은 혼 잡 완 화 를 위 해 14개 사 업        -22개 노선 540.4㎞에 BRT(Bus Rapid
  (305.8㎞) 완공 추진                          Transit)시스템 도입, ’09년까지 2개노선
 -일반국도는 77개 사업(637㎞) 완공 추진                (32.7㎞) 시범사업으로 구축
〔철 도〕                                   〔물 류〕
 -경부고속철도 대전·대구 도심구간(57km),               -포화상태인 군포 복합화물터미널 확장(10만
  대구-부산구간(117km) 신선 건설, 호남고               평), 5대 권역별 내륙화물기지 건설 등 추진,
  속철도 건설사업 지속 추진                          전국 10대권역에 유통단지 건설
 -일반철도 15개 사업, 929.2km 신선 건설추       6. 투자 소요재원 확보 및 배분방안
  진 및 22개 사업, 1,317.7km 개량 추진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기간(2005~
 -항만·산업단지·물류단지 인입철도 20개                  2009) 동안의 투자소요는 국비를 기준으로 국
  사업, 117.1km 건설                         가재정운용계획(2005~2009)의 범위 내에서
〔항 공〕                                    수립하여 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 제고
 -인천공항을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육성하기                 ○향후 5년간 교통시설확충에 약 118조원의 투
  위해 2단계사업 ’
           08년까지 완료                      자재원이 소요될 전망
 -김해·울진공항(’07), 무안공항(’08), 제주            -투자규모는 도로가 전체의 51.8%(61조원),
  공항(’10) 확충                              철도 25.8%(30.5조원), 공항 4.2%(5조원),
〔항 만〕                                     항만 15.7%(18.5조원), 물류 및 기타가
 -2011년까지 부산신항 30선석, 광양항 33선              2.5%(3조원)

                           교통부문별 총투자규모




 -재원별로는 국비가 54.5%(64.1조원), 자체조달 13.7%(16.2조원), 민자유치 22.6%(26.6조원),
  지방비 4.2%(5조원), 기타 5.0%(5.9조원)

                                  216
제16202호                관          보             2006. 2.28. (화요일)

                          재원별 총투자규모




7.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완료 후의 교통미래상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민생활 편의증진을 위한 교통시설 적기 확충
                         <부문별 시설공급목표>




 ○효율적인 국가종합 교통체계 구축
  -교통수단간 효율적인 수송 분담구조 확립
    ※수송분담비율(국내여객):도로(89.2%→88.4%), 철도(9.4%→10.4%), 항공(0.9%→0.9%),
     해운(0.2%→0.3%)
  -물류비 절감을 위한 고효율의 복합수송체계 구축
 ○2차 계획 시행으로 교통혼잡비용 8.2조원 및 국가물류비 24.1조원 감소효과 기대
                     <교통혼잡비용 및 물류비용 감소>
                                                             (단위:조원)




8. 기 타                               알려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05~2009) 전        종합교통기획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문은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          전화 (02)2110-8213, 팩스 (02)504-9199)
  www.moct.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로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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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2호                 관          보                 2006. 2.28.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6-70호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단체는 2006년 4 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바랍니다.
를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유)
    2006년 2 월28일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기술표준원장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폐지 규격명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표준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폐지 KSC0271    전자파 적합성-시험 및 측정방        509-7266~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감쇠진동 자기장 내성
폐지 KSC6107    고전압 장치 무선 유도 장애 전    ⊙기술표준원고시제2006-72호
              압의 측정 방법                   한국산업규격 제정
폐지 KSC0268    전자파 적합성-시험 및 측정방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법-전원계통 및 연결기기 고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파측정 및 설치에 대한 일반 지침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2. 폐지 사유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KSC0271(전자파 적합성-시험 및 측정 방법-             2006년 2 월28일
 감쇠 진동 자기장 내성)등 3종의 규격이 국제규                         기술표준원장
 격과 부합화 되었기에 폐지하고자함.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3. 주요 폐지 내용                        제정 KSX6916 ITS 섹터에서의 적외선 통신기술
 -KSC0268, 전자파 적합성-시험 및 측정 방                     적합성 평가방법
  법-전원 계통 및 연결 기기 고조파 측정 및 설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치에 대한 일반 지침→KS C IEC 61000-4-7         부   칙
  (전기자기적합성(EMC)-제4부:시험 및 측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제7절:전원계통 및 연결기기의 고조파
  측정 및 설치에 대한 일반 지침)로 대체           ⊙기술표준원고시제2006-74호
 -KSC0271, 전자파 적합성-시험 및 측정 방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법-감쇠 진동 자기장 내성→KS C IEC 61000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4-11(전기자기적합성(EMC)-제4부:시험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및 측정기술-제11절:전압강하, 순시정전 및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전압변동 내성시험)로 대체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KSC6107, 고전압 장치 무선 유도 장애 전압의     니다.
  측정 방법은 일치규격 없으며, 다른 규격으로               2006년 2 월28일
  흡수 통합됨.                                           기술표준원장
4. 의견제출                            1. 개정 규격명

                               219
⊙기술표준원고시제2006-70호
한국산업규격폐지예고
한국산업규격을폐지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요지
를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
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2 월28일
기술표준원장
1. 폐지규격명
폐지KSC0271
전자파적합성-시험및측정방
법-감쇠진동자기장내성
폐지KSC6107
고전압장치무선유도장애전
압의측정방법
폐지KSC0268
전자파적합성-시험및측정방
법-전원계통및연결기기고조
파측정및설치에대한일반지침
2. 폐지사유
KSC0271(전자파적합성-시험및측정방법-
감쇠진동자기장내성)등3종의규격이국제규
격과부합화되었기에폐지하고자함. 
3. 주요폐지내용
-KSC0268, 전자파적합성-시험및측정방
법-전원계통및연결기기고조파측정및설
치에대한일반지침→KS C IEC 61000-4-7
(전기자기적합성(EMC)-제4부：시험및측정
기술-제7절：전원계통및연결기기의고조파
측정및설치에대한일반지침)로대체
-KSC0271, 전자파적합성-시험및측정방
법-감쇠진동자기장내성→KS C IEC 61000
-4-11(전기자기적합성(EMC)-제4부：시험
및측정기술-제11절：전압강하, 순시정전및
전압변동내성시험)로대체
-KSC6107, 고전압장치무선유도장애전압의
측정방법은일치규격없으며, 다른규격으로
흡수통합됨. 
4.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6년4 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디지털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66~7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72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2 월28일
기술표준원장
제정KSX6916
ITS 섹터에서의적외선통신기술
적합성평가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74호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6년2 월28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규격명
제16202호
관
보
2006. 2.28. (화요일)
219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16202호                     관          보            2006. 2.28.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R1136 전기 자동차 가속 및 최고 속도           개정 KSR1103 자동차용 온수식 난방기 시험 방법
             시험 방법                     개정 KSR1104 자동차용 브레이크슈 어셈블리
개정 KSR1137 전기 자동차 최대 등판 능력 시험                      및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의 접착
             방법                                    강도 시험 방법
개정 KSR1138 전기 자동차 등판 시험 방법             개정 KSR1133 전기 자동차 주행 시험 방법 통칙
개정 KSR1139 전기자동차 제동 시험 방법              개정 KSR1134 전기 자동차 타행 시험 방법
개정 KSR1140 내광(후)시험기의 조사 에너지            개정 KSR1135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교정용 표준시험편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법
개정 KSR1141 LPG 자동차용 믹서 성능 시험           2. 개정 사유:상기의 규격들은 2006년에 5년도래
             방법                          확인대상 규격들로 KS A 0001“규격서의 서
개정 KSR1142 자동차용 서스펜션 시트의 쿠션              식”, SI단위계 및 인용규격의 변경사항을 적용하
                    성능 시험 방법             여 개정코저 합니다.
개정 KSR1143 주차 브레이크 시험 방법 및 요구          3. 주요 개정 내용:금번 개정을 통하여 KS A
             성능                          0001“규격서의 서식”, SI단위계 및 인용규격의
개정 KSR2001 자동차용 인벌류우트 스플라인               변경사항을 적용코저 합니다.
개정 KSR2005 자동차용 클레비스 이음쇠 부품            4. 의견제출
개정 KSR2008 자동차용 연료유 주입구 및 캡의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모양 치수                       단체는 2006년 3 월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개정 KSR1025 이륜 자동차-브레이크 시험 방법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개정 KSR1026 이륜자동차-가속 시험 방법                바랍니다.
개정 KSR1027 이륜자동차-타행 시험 방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개정 KSR1030 이륜 자동차-등판 능력 시험 방법             유)
개정 KSR1031 이륜 자동차-운행 시험 방법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개정 KSR1034 자동차부품 진동 시험 방법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 KSR1041 자동차용 공기 청정기 시험 방법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
개정 KSR1050 자동차용 산화 촉매식 배기가스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정화장치 시험 방법                   509-7281~85, FAX:02-507-1923)로 문
개정 KSR1051 자동차 정비용 일산화탄소 측정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의 성능 시험 방법
개정 KSR1053 자동차용 냉방기 시험 방법              ⊙기술표준원고시제2006-75호
개정 KSR1054 자동차용 집중 급유장치 성능 시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험 방법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개정 KSR1055 자동차용 사이드 도어록 시스템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시험 방법                     를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개정 KSR1056 공기 브레이크 시험 방법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KSR1060 자동차용 스티임클리이너 성능                 2006년 2 월28일
             시험 방법                                     기술표준원장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