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96호                      관                보             2004. 5.18. (화요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1. 개정이유
 는 개인은 2004년 5 월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원양어선은 조업의 특성상 1년이상 장기간 조업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윤리담당관                        이 불가피하나 현행 1년 주기의 검사제도하에서
 실, 전화 02)3703-4483, 팩스 02)3703-5523,           는 적기수검을 위해 조업을 일시 중단하고 회항
 주소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하여야 하는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운항형태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를 취할 수밖에 없어 검사시기를 1년까지 연장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
  그 사유)                                        ○완도와 욕지도 부근에 인접한 넙도 및 연화도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
                                                등의 해역을 평수구역으로 편입하여 동일 생활
  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권 도서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이용객의 편의
 다.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싶 으 신 분 은 행 정 자 치 부 홈 페 이 지 (http://
                                                  보완하려는 것임.
  www.mogah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가. 5년내 3번째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에서 1회
⊙환경부공고제2004-59호
                                                  의 1종중간검사만을 적용받는 선박의 검사시기
 환경정책기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
                                                  를 2번째 검사기준일전 3월부터 3번째 검사기
관리 우수자치단체(Green City) 지정을 희망하는
                                                  준일 후 3월까지로 조정하여 검사시기를 1년 6
기초자치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월간으로 연장 조정함.
    2004년 5 월18일
                                                나. 원양어선이 중간검사시기에 조업으로 인하여
                   환경부장관
                                                  검사를 받을 장소에 있지 아니한 경우 12월의
    환경관리우수자치단체(Green City)공모
                                                  범위 안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함.
1. 응모자격:시, 군, 자치구                               다. 선박의 형태·구조 등의 변경허가 대상항목
 ※제주도의 경우에는 개별 시, 군을 제외하고 도                       중 구조·설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용도변경
  에만 응모자격 부여                                      의 경우를 허가대상에서 제외함.
2. 응모기간:2004년 5 월18일~2004년 7 월16일               라. 선박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의 선내
3. 지정 수:시, 군, 자치구별 각 2~3개 자치단체                    게시의무를 폐지함.
4. 응모방법:응모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그린시                    마. 평수구역 제7·8구에 넙도해역을, 제9구에 연
 티 지정 신청서류를 관할 시·도를 거쳐 환경부로 제출                    화도 북쪽해역을 평수구역으로 조정함.
5. 제출서류:환경성 종합평가지표에 따라 작성된                    3. 의견제출
 서류 1부(디스켓 1매 포함)                              이 선박안전법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6.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6 월10일까
 의‘그린시티’(환경관리분야⇒환경정책⇒그린시                       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
 티⇒그린시티 자료목록)를 참조하거나, 환경부 환                    (참조:해사기술담당관, 주소:서울 서대문구 충
 경정책실 정책총괄과(전화:2110-6672, 6673)
                                               정로3가 139, 우편번호:120-715, 전화:(0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48-6321, 팩스:(02)3148-6327, email:
                                               isulee@mo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해양수산부공고제2004-45호
                                               라며, 선박안전법시행규칙개정(안)의 전문은 해양
 선박안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maf.go.kr)법령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바다/법령정보의 입법예고란에 게재중이오니 참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하시기 바랍니다.
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2004년 5 월18일                                이유)
                   해양수산부장관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선박안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다. 기타 참고사항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