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3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혼인 장려를 위해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됨에 따라 감면 
취지를 고려해 해당 감면세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농어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
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의3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3,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gfxm1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gfxm140@korea.kr
- 팩스 : 044-215-80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3, 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5-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체
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인
위탁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남양주
남양주월산
김현미
필수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2224, 다동 1호
남양주시 화도읍
  나. 업무개시일 : 2025. 2. 3.(월)
  
  다. 취급업무    
위탁계약 체결 업무
필수업무
우표류 판매,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접수,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업무 중 1가지 
이상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2. 이 고시는 2025. 2. 4.(화)까지 유효 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0호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안전검사”를 “설치검사 수수료 또는 안전검사”로, “별표 4”를 “별표 3 또는 별

표 4”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수수료 또는 제2항에 따른”을 “및”

으로, “해당 수수료의 30퍼센트”를 “50%”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설치검사”

를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설치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따른 공휴일”을 “따른 공

휴일에 실시하는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외의 시간”을 “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20,000원”을 “40,000원”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특수지역에서 실시하는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

  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나. 원자력발전소

제10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설치검사 또는 수시검사: 2025년 2월 1일 이후 설치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2.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 2025년 2월 1일 이후 정기검사 주기가 도래하는 경우부터

 3. 확인검사: 2025년 2월 1일 이후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를 실시한 경우부터




                                   - 1 -
[별지]
[별표 3]
               승강기 설치검사 수수료(제6조제1항 관련)


1.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설치검사 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기준 층ㆍ길이    기준수수료        체증요금
           승객용          6층          251,700       3,800
           장애인용         6층          256,500       3,900
          소방구조용         10층         318,300       4,300
  엘리
           피난용          30층         386,400       4,300
 베이터
         화물용ㆍ자동차용       3층          250,800       3,800
          소형화물용         3층          105,300       2,000
           경사형           8m         250,800       3,900
   에스컬레이터ㆍ무빙워크           4m         242,300       3,400

 휠체어       수직형           4m         145,900       2,500
 리프트       경사형           4m         117,600       2,100


2.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설치검사 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기준 층ㆍ길이    기준수수료        체증요금

           승객용          6층          311,700       4,300

           장애인용         6층          317,900       4,400

          소방구조용         10층         400,500       5,700
  엘리
           피난용          30층         490,800       5,900
 베이터
         화물용ㆍ자동차용       3층          310,300       4,300

          소형화물용         3층          116,600       1,500

           경사형           8m         310,300       4,400

   에스컬레이터ㆍ무빙워크           4m         299,000       4,200

           수직형           4m         171,400       2,400
 휠체어
 리프트
           경사형           4m         133,600       2,000


                         - 2 -
비고

1. 체증요금이란 기준 층 또는 길이에 대해 추가되는 층수 또는 길이에 따라 부가되는 비
 용을 말한다.

2. 설치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설치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분동(하중시험을 위한
 무게추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동비용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분동비용은 운반비를 포함하여 합리적인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3. 2개 이상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종류별 수수료 산출금액(기준수수료에 체증요금을 산
 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별표 4]
                 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제6조제2항 관련)


1. 정기검사 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기준 층ㆍ길이    기준수수료        체증요금

              승객용         6층          129,200       3,300

             장애인용         6층          133,600       3,400

            소방구조용         10층         149,700       3,800

  엘리          피난용         30층         210,600       3,800
 베이터

           화물용ㆍ자동차용       3층          129,600       3,300

            소형화물용         3층           69,600       1,600

              경사형          8m         129,600       3,400

     에스컬레이터ㆍ무빙워크           4m         122,200       2,900

              수직형          4m          87,400       2,100
 휠체어
 리프트
              경사형          4m          71,300       1,800




                          - 3 -
2. 수시검사 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기준 층ㆍ길이   기준수수료       체증요금

              승객용     6층        311,700       4,300

          장애인용        6층        317,900       4,400

          소방구조용       10층       400,500       5,700
  엘리
              피난용     30층       490,800       5,900
 베이터
        화물용ㆍ자동차용      3층        310,300       4,300

          소형화물용       3층        116,600       1,500

              경사형     8m        310,300       4,400

   에스컬레이터ㆍ무빙워크        4m        299,000       4,200

              수직형     4m        171,400       2,400
 휠체어
 리프트
              경사형     4m        133,600       2,000




3. 정밀안전검사 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기준 층ㆍ길이   기준수수료       체증요금

              승객용     6층        248,900       3,500

          장애인용        6층        255,500       3,700

          소방구조용       10층       315,000       4,200
  엘리
              피난용     30층       385,900       4,200
 베이터
        화물용ㆍ자동차용      3층        252,200       3,500

          소형화물용       3층         96,300       1,700

              경사형     8m        252,200       3,700

   에스컬레이터ㆍ무빙워크        4m        231,000       3,300

 휠체어          수직형     4m        136,900       2,200
 리프트
              경사형     4m        108,600       1,800




                      - 4 -
비고

1. 체증요금이란 기준 층 또는 길이에 대해 추가되는 층수 또는 길이에 따라 부가되는 비용
 을 말한다.

2.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분동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동비용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분동비용은 운반비를 포함
 하여 합리적인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3. 2개 이상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종류별 수수료 산출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 5 -
◉산림청고시제2025-9호
　「산지관리법」 제19조제8항, 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라 2025년도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산림청장
202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ㅇ 부과금액=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단위면적당 금액*
    * 단위면적당 금액=산지별·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
2. 산지별·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ㅇ 준보전산지: 8,190원/㎡
  ㅇ 보전산지: 10,640원/㎡
  ㅇ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16,380원/㎡
3.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
  ㅇ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8,190원/㎡으로 한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4호

 「약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허가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주식회사             의약외품                       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용철
 힐링앤라이프 지점           제조업(제121호)                 하남산단8번로 127-24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동 업체는 현장점검 당시 해당 업체가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었음(소재지 멸실)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제조소 폐쇄


4. 근거법령
 ○「약사법」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제3항,「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
     령」제6조(의약품등의 수입자의 시설 기준)제1항
 -「약사법」제76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Ⅰ. 일반기준 제11
     호에 근거하여 처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 2. 24.(월)까지
 나. 제출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176번길 39)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62-602-1400), 방문제출, 전자우편(jjoko00@korea.kr) 등
 라. 작성양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전승아(☎062-602-1309, jjoko00@korea.kr)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25-3호
　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24-32호(2024.12.17.)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새만금지
구 국가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대하여「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일부준공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일부준공
1. 개발사업의 명칭
❍ 명 칭: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2.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병호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3. 개발사업 시행 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별 면적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 간척지 일원 5공구(1-12단계 2필지 일부준공 : 산11-1, 
산13-1)
< 일부준공 위치도 >
❍ 면 적 : 전체 사업 면적 18,465,287㎡ 중 일부 243,760.1㎡
❍ 용도별 면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면적(㎡)
비율(%)
일부준공 
토지면적(㎡)
비고
합계
18,465,287.0 
100.0 
243,760.1
산업물류
시설용지
소계
10,169,969.4 
55.0 
243,760.1
산업시설용지
8,464,757.4 
45.8 
243,760.1
4. 준공일 : 2025. 1. 13.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연구시설용지
1,237,129.0 
6.7 
물류시설용지
468,083.0 
2.5 
복합용지
543,681.0 
2.9 
상업업무
시설용지
소계
1,105,027.2 
6.0 
상업용지
계
230,979.0 
1.3 
일반상업
230,979.0 
1.3 
업무용지
계
151,516.0 
0.8 
국제업무
51,986.0 
0.3 
일반업무
99,530.0 
0.5 
주상복합용지
273,038.0 
1.5 
지원시설
449,494.2 
2.4 
주택건설
용지
소계
797,718.0 
4.3 
단독주택용지
68,311.0 
0.4 
공동
주택
용지
계
653,578.0 
3.5 
아파트용지
653,578.0 
3.5 
근린생활시설용지
75,829.0 
0.4 
공공시설
용지
소계
5,848,891.4
31.8 
도시기반
시설
소계
5,838,805.4 
31.7 
도로
2,449,885.7 
13.3 
보행자전용도로
47,114.0 
0.3 
자전거전용도로
17,030.0 
0.1 
주차장
119,387.0 
0.6 
광장
12,633.0 
0.1 
공원
1,370,001.0 
7.4 
완충녹지
290,970.0 
1.6 
연결녹지
420,975.0 
2.3 
경관녹지
588,524.0 
3.2 
공공공지
10,222.0 
0.0 
열공급설비
162,180.7 
0.9 
가스공급설비
24,026.1 
0.1 
전기공급설비(변전소)
14,966.0 
0.1 
통신시설
302.0 
0.0 
학교
106,511.0 
0.6 
공공청사
11,216.0 
0.1 
폐기물처리시설
178,667.0 
1.0 
오폐수중계펌프장
6,425.9 
0.0 
커뮤니티센터
7,769.0 
0.0 
주유소·충전소
10,086.0 
0.1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혼인세액공제 
관련 신청절차 등을 정하고, 신용카드등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체육시설이용료 대상시설을 수영장 및 
체력단력장으로 하고 공제대상을 시설이용료로 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첨단전략산업과 미래 유
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추가하며,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을 추가하고,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대상업종을 도입취지에 맞게 정비하며, 상반
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요건을 구체화하고, 반기근로장려금 환수방식을 정비하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위한 자료수집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의 범위에서 이미 연구되거나 개발된 제품ㆍ기술ㆍ서비스ㆍ디자
인 등을 단순 보완ㆍ변형ㆍ개선하는 활동이 제외됨을 명확화함.
나. 중소기업 졸업 기준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해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3년간 중
소기업 졸업을 유예하고,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중소기
업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5년간(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7년간) 중소기업 졸업을 
유예하며, 제2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3년간 중소기업 졸업을 
유예함.
다. 신성장ㆍ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비용의 범위를 일반 연구개발 
세액공제와 동일하게 하고, 연구개발을 위한 클라우드 이용료를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추가함.
라.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대통령령에 위임 근거가 삭제됨에 따
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마.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기술가치 금액 평가방식을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일원화하고, 기존 지배주주가 피인수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보유할 수 있는 지분
비율 요건을 100분의 20까지로 완화함.
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투자액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누적 금액과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누적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을 명확히 하고, 벤처투자 
선순환 지원을 위해 개인투자조합에 출자 시 소득공제 추징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추가함.
사. 첨단산업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로서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도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
록 대상을 확대함.
아.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장기요양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자. 자사의 임직원용 교육프로그램을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범위에 추가함.
차. 신성장ㆍ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이란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크거나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이 수반된 기술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화함.
카.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에 친환경 수소 생산기술을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차세대 3D 적층
형 반도체 설계ㆍ제조기술 등을 추가하는 등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함.
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
대용 자산을 포함한다)을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파. 개인과 법인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부동산임대
업과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을 제외함.
하. 기업규모별 조세특례 적용대상을 합리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의 범위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을 제외함.
거. 고임금‧전문직종 등에 해당하는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관세사법상 통
관업을 중소기업의 채용상황을 감안하여 운영 중인 제도임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함.
너.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의 구체적 범위를 고시에 위임함.
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함.
러. 공제제도의 합리적 운용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에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추가함.
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과세특례 적용 시 완전자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 완전모회사등의 주식
을 배정하지 않는 경우의 완전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은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규정
함.
버.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시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이연 신청방법, 과세
이연된 양도소득세 납부방식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인구감소지역주택의 세부요건을 수도권 및 광
역시 소재 주택 제외, 공시가격 4억원 이하 등으로 규정함.
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세부요건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등으로 규정함.
저.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할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신ㆍ재생에너지 및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가함.
처.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을 만기 10년 이상에서 5년 이
상으로 확대함.
커. 근로장려금 홑벌이 가구 판정 시,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직계존속인 장애인의 구체적 범위를 
연령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직계존속인 장애인의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함.
터. 상반기 근로장려금 심사 기간 내에 파악되는 당해연도 재산 등을 기준으로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
급을 유보할 수 있도록 지급유보 세부요건을 규정함.
퍼. 근로장려금 환수에 따른 저소득층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환수금을 차감하는 기
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허.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등에 노숙인 복지시설에 관한 자료, 노숙인 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숙인에 관
한 자료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고.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상한기준이 4,4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득구간별 근로장려금 지
급액을 규정하는 산정표를 개정함. 
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증여자가 가업영위기간의 100분의 50 이
상의 기간 등을 대표이사로 재직하도록 함.
도.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위해 공익사업시행자가 통보하는 보상명세 제출 기한을 해당 
보상계약의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로 명확히 함.
로. 혼인세액공제를 받고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가산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와 관련된 규정, 혼인세
액공제 적용을 위한 신청서류 및 절차 규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모.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부동산의 세부요건과 신청절
차 및 사후관리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
보.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시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한 운항일이익을 기준선박
에 대한 운항일이익보다 100분의 30 할증하여 적용함.
소.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용역제공자 1인당 300원에서 500원
으로 상향함. 
오. 건설기계의 양도차익 중 일부에 대해 다른 건설기계의 대체취득을 조건으로 3년간 총수입금액에
분할 산입하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적용대상 및 분할 산입 금액 계산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조. 신용카드등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체육시설이용료 대상시설을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으로 규정하고 
공제대상을 시설이용료로 한정함.
초.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현금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통해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
코.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를 신설하는 내용
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송객용역의 정의, 부가가치세 입금기한 등 특례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토.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감면기간 내에 청년창업자가 감면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잔존기간에 적용되
는 감면율을 규정하고, 감면기간 내에 감면율이 낮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부터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지점 또는 사업장
을 설치한 지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간주함.
포.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최저한세 적용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은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개정함.
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공장 이전시 감면제외 업종을 삭제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관련 조문을 
정비함.
구.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신설된 것을 반영해 “블록
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업종명인 “가상자산 매매 및 중
개업”으로 변경함.
누. 조세특례 평가 면제 대상으로 이중과세의 조정 등 재정지원의 성격이 없는 사항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gfxm1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gfxm140@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연구개발, 투자, 중소기업, 고용, 
최저한세, 지방이전 등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1,6
소득세, 근로장려세제
소득세제과
044-215-4211,6
법인세
법인세제과
044-215-4222,6
금융소득
금융세제과
044-215-4231,6
양도소득,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재산세제과
044-215-4314,8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2,6
관세
관세제도과
044-215-4412,6
◉관세청고시제2025-6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4-57호, 2024.12.1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01월 20일
관세청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5-6호(2025.1.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602
2025-6호(’25.1.20.)
청정원홍초복분자등3건
603
2025-6호(’25.1.20.)
Re-esterified oil; Green Tea Seed Oil
Infusion 등2건
604
2025-6호(’25.1.20.)
콩순이율동동요등7건
605
2025-6호(’25.1.20.)
식물성단백질농축물2건
602. 청정원 홍초 복분자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6호
(2025.1.2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Brewery vinegar; 청정원홍초마테레
몬; R.KOREA
품목분류2과-7326
(’14.11.03.)
2
Brewery vinegar; 청정원홍초복분자;
R.KOREA
품목분류2과-7278
(’14.10.30.)
3
Vinegar ; Apple vinger w lingoberries /
apple win vinegar with lingonberry
품목분류2과-6068
(’14.09.04.)
ㅇ 물품설명
  - 소량의 발효식초에 과실농축액 등을 혼합 조제한 음료베이스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209.00-1000호(①,②) 제2209.00-9000호(③)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106.90-1020호
ㅇ 변경사유
  - 총산 함량이 식품공전에서 정한 식초류의 총산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음료베이스이므로 제
2106.90-1020호에 분류(2024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
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603. Re-esterified oil; Green Tea Seed Oil Infusion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6호
(2025.1.2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Vegetable oil; Veramaris
품목분류2과-8503
(’21.08.31.)
2
Re-esterified oil; Green Tea Seed Oil
Infusion
품목분류2과-8500
(’21.08.31.)
ㅇ 물품설명
  -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식물성 오일의 혼합물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515.90-9090호(①), 제1516.20-2090호(②)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1518.00-9090호
ㅇ 변경사유
  -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식물성 오일의 혼합물이므로 제1518.00- 9090호에 분류(2024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
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604. 콩순이 율동동요 등 7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6호
(2025.1.2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그림이 주요한 아동용 그림책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4901.99-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4903.00-0000호
ㅇ 변경사유
  - 그림이 주체인 아동용 그림책이므로 제4903.00-0000호에 분류(2024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
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
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Other printed books ; 콩순이율동동
요; PR.CHNA
품목분류4과-5612
(’18.11.21)
2
Other
printed
books
;
ccm
sound
book ; PR.CHNA
품목분류4과-7571
(’17.11.14)
3
Other printed books ; SOUNDBOOK
(동요백화점) ; PR.CHNA
품목분류4과-7570
(’17.11.14)
4
동물원동요(빛나는리듬사운드북)
품목분류3과-5723
(’16.12.16)
5
SOUND BOOK; 핑크퐁사운드북마
더구스; 10 SOUND; PR.CHNA
품목분류2과-11508
(’16.08.25)
6
Children's
books
;
우리동요
CHILDRENS STORY BOOK
품목분류2과-6584
(’15.08.21)
7
Tambourine book(탬버린을찰찰찰)
품목분류1과-431
(’10.09.03)
605. 식물성 단백질 농축물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6호
(2025.1.2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식물성 단백질 농축물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504.00-2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106.90-1020호
ㅇ 변경사유
  - 건조기준으로 단백질 함량이 90%미만인 식물성 단백질 농축물이므로 제2106.90-1020호에 분류
(2024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
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Other protein substance
품목분류2과-7330
(’13.09.27.)
2
Other protein substance; Protastar
품목분류2과-435
(’21.01.15.)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5-1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해양오염방제업) 등록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평택해양경찰서장
해양환경관리업(해양오염방제업) 신규 등록
1. 등록자: (주)씨앤
2. 대표자: 박춘근
3. 소재지: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34-9
4. 사업의 종류: 해양오염방제업(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사업)
5. 등록일: 2025. 1. 9.
6.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기술인력/등록선박
비고
해양오염방제업
평택 방제-003
박춘근(해양환경관리업 3년 이상 종사)
신규
영화2호(28톤, 유조선, ICR-967967)
7민성호(149톤, 유조선, ICR-080186)
영화1호(27톤, 작업선, ICR-875621)
◉환경부공고제2025-33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재공고)
1. 제정 이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마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증여 등에 관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규정
  - 원제품, 원제조·수입자, 소분 및 제공 등 용어 규정(안 2조)
  -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마친 제품을 소분하는 경우 소분된 부분(소분제품)은 새로운 안
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규정(안 3조)
  - 제3조에도 불구하고 생일·기념일 등 축하 용도나 소원 등을 빌기 위한 용도로 소비자에게 제
공하는 발광용 생일초 또는 기도초·소원초, 액체형 세탁세제 또는 액체형 섬유유연제의 소분
제품의 경우에는 원제품이 이행한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로 해당 소분제품의 안전기준 적
합 확인 및 신고를 갈음(안 4조)
  - 소분제품 제공자에게 안전 가이드라인 준수 권고(안 5조)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heroyoon@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
리과(044-201-6826)
◉법무부공고제2025-14호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법무부장관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훈령·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예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평균임금은 일용노임의 20일분으로 하고(안 
제9조제1항), 일용근로자의 휴업배상은 일용노임 합계에 20/30을 곱하여 산출(안 제13조제2항) 
  나. 병역미필자의 배상액 산정기준(제14조의2) 삭제
     현행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14조의2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달리, 
병역미필자에 대한 유족배상과 휴업배상 산정 시 ‘취업가능기간’에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
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삭제
  다. 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정비(안 제14조제1항, 안 제38조제3항, 안 제39조제2항)
  라. 유효기간 연장(안 제41조)
      이 예규의 존속기한을 2028년 3월 1일로 개정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1동국가소송과
   - 전자우편 : jrmaterial@korea.kr
   - 팩스 : 02-2110-03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국가소송과(전화 (02) 2110 - 3202, 팩스 02-2110-032
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공고제2025-63호(주민감사청구 공표(정정))
관보 제20916호(2025. 01. 16.) 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제2025-53호(주민감사청구
공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4.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4.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1.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가. 열람기간 : 2025. 1. 16.    가. 열람기간 : 2025. 1. 16.
                                                    열람기간을 정정하고자 함
    ~ 1. 27.                  ~ 1. 31.
1
◉의정부경찰서공고 제2025-1호
  기존 관인 내 글자체 변경에 따라 변경 관인을 등록하고 의정부경찰서의 관인을 폐기함에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의정부경찰서장
  관인 재등록 및 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5년 1월 20일
□ 재등록 관인명 : 의정부경찰서장의인
□ 폐기 연월일 : ’25년 1월 20일
□ 폐기 관인명 : 의정부경찰서장의인
의정부경찰서장의인
의정부경찰서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의정부경찰서장의인
의정부경찰서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6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나움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알림(전곡항나움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전곡항
나움등부표
37-11-16.8N
126-39-03.6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5.
1.13.
특수표지
(공사용)
2025.1.13.
~ 목적 소멸 시
(2025.1. 예정)
/ 이동없음
1
◉서울지방우정청공고 제2025-0007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서울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4년 11월 14일
○ 폐기 사유 : 보유 정수 초과
○ 폐기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1직인명
서울대조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4년 12월 31일
○ 폐기 사유 : 폐국으로 인한 폐기
○ 폐기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1직인명
서울역전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2직인명
서울역전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3직인명
서울역전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4직인명
서울역전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인  영
인  영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5-01호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ㆍ고시합
니다.
2025년 01월 20일
동부지방산림청장
2025년 입산통제구역 지정ㆍ고시(변경)
1.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
   - 입산통제구역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조동리 산1번지 외 246필 (178,915㏊)
   - 폐쇄 등산로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조동리 외 66개소/ 457.3㎞
   ※ 세부내역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에서, 관련 도서는 해당지역 국유림관리
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유림과 국립공원 산림에 대한 입산통제 사항은 해당 시·군 및 국림공원공원관리공단 누리
집 열람)
2. 통제 및 폐쇄기간
   - 봄철 산불조심기간 : 2025. 1. 24.～5. 15.
   ※ 통제 및 폐쇄는 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해제됨
3. 기타사항
  o 관리기관 연락처
  
기   관   명
연   락   처
기   관   명
연   락   처
동부지방산림청
033)640-8520
영월국유림관리소
033)371-8120
평창국유림관리소
033)330-4020
정선국유림관리소
033)560-5530
강릉국유림관리소
033)660-7711
삼척국유림관리소
033)570-5220
양양국유림관리소
033)670-3021
태백국유림관리소
033)550-9920
  o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
라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는 자는「산림보호법」제57조제5
항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