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제주해양경찰서고시제2009-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제주해양경찰서 관내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된 구역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제
주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1일
                   제주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항구     소재지      항만
                              고    시     구   역               사       유
명칭     주 소      구분
                     서방파제 기점에서 북위 33도 31분 21.70초, 동
                     경 126도 31분 39.69초 지점, 북위 33도 31분
    제주특별                                         제주항은 개항장으로 국내
          개 항 58.70초, 동경 126도 32분 20.69초 지점, 북위
제주항 자 치 도                                        외 대형선박과 여객선이
          무역항 33도 31분 59.70초, 동경 126도 33분 43.68초
    제 주 시                                        빈번히 출입하는 항구임.
              지점과 곤을동 북단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
                     의 해면

    제주특별      수원리 돌각 제1삼각점으로부터 남서로 그은 한림 연안항은 제주근해
한림항 자 치 도 연안항 선과 옹포리 제4삼각점으로부터 북서로 그은 및 동중국해역 조업선 어
    제 주 시     선 안의 해면                 획물 위판 및 피항지

                     북위33도18분39초, 동경126도09분00초 지점 차귀항은 2종어항으로 협

      제주특별           북위33도18분33초, 동경126도09분06초 지점 소하고 잠수유선이 영업하
차귀              2종
      자 치 도          북위33도18분30초, 동경126도09분14초 지점 고 있으며 낚시어선들이
도항              어항
      제 주 시          북위33도18분44초, 동경126도09분11초 지점 빈번히 출입하고 있는 어
                     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                 항임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7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G3307        안경용 흐림 방지제 시험 방법                               규격안

                                       105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7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탄화규소섬유-단섬유의 인장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탄화규소섬유-산화무게 변화율 시험법                                   표준안

 제정    탄화규소섬유-단섬유의 지름 및 단면적 시험법                              표준안

 제정    탄화규소섬유-사이징제 부착률 및 제거 시험 방법                            표준안

 제정    탄화규소섬유-내산화 시험 방법                                      표준안

2. 제정사유

 표준기술력향상사업 결과에 따라 산업표준(KS)을 제정함

3. 주요제정내용

 탄화규소섬유의 내산화성의 특성 및 관련제품의 품질 등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 시험방법의 산업

 규격을 제정하고자함.

 -탄화규소섬유-내산화 시험방법

 -탄화규소섬유-사이징제 부착률 및 제거 시험방법

 -탄화규소섬유-단섬유의 지름 및 단면적 시험방법

 -탄화규소섬유-산화무게 변화율 시험방법

 -탄화규소섬유-단섬유의 인장 시험방법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0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이길호 사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4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하였기
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인가일:2009년 8월 26일
○피인가자 / 위치
 -(가칭)(주)무궁화신탁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 빌딩 19층
○인가대상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가 업무단위 중 4-121-1
○인가조건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
  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토지신탁업무는 제외함.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41호
 데본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2009년 8월 25일자로 사모투자전문회사 등록취소되었음을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제6항 및 제424조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44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4호에 의거 신용정보업 허가 취소사실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일
                  금 융 위 원 회

  상         호    허가취소 대상 업무               허가취소 사유        법   적   근   거

                -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07년말, ’08년말 자기자본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아시아신용정보          부수하는 업무
                                  법상 자본금요건(15억원 이상)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주)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에 미달                12조제1항4호
                 부수하는 업무

                                    110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110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4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하였기
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인가일：2009년 8월 26일
○피인가자 / 위치
-(가칭)(주)무궁화신탁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 빌딩 19층
○인가대상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가 업무단위 중 4-121-1
○인가조건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
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토지신탁업무는 제외함.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41호
데본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2009년 8월 25일자로 사모투자전문회사 등록취소되었음을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제6항 및 제424조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44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4호에 의거 신용정보업 허가 취소사실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일
금 융 위 원 회
상    호
허가취소 대상 업무
허가취소 사유
법  적  근  거
아시아신용정보
(주)
-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07년말, ’08년말 자기자본이 
법상 자본금요건(15억원 이상)
에 미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2조제1항4호
공   고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G5733       농구 골네트                                   규격안

개정   KSG2004       칠판지우개                                    규격안

개정   KSG2303       스탬프 잉크                                   규격안

개정   KSG2622       스테이플러용 철침                                규격안

개정   KSG3208       칼 도마                                     규격안

개정   KSG3712       금속제 식기류                                  규격안

개정   KSG4007       가구의 성능 시험 방법 통칙                          규격안

개정   KSG5757-1     가정용 놀이 울타리-제1부:안전 요구사항                   규격안

개정   KSGISO7138    크로스컨트리 스키-질량 및 평형점 위치 결정                 규격안

개정   KSGISO6266    알파인 스키-피로지수의 결정-반복 하중시험                  규격안

개정   KSGISO6003    알파인 스키-질량 및 극 관성 모멘트 결정-실험실 측정방법         규격안

개정   KSGISO4211    가구의 상온 액체에 대한 표면 저항 시험 방법                규격안

                   스키 대여점-스키 대여에서 완전 및 불완전 알파인 스키 바
개정   KSGISO13993                                            규격안
                   인딩 시스템의 샘플링 및 검사

개정   KSG7006       스쿠버용 실린더 밸브                              규격안


개정   KSG7005       스쿠버용 실린더                                 규격안


개정   KSG5757-2     가정용 놀이 울타리-제2부: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G2604       마킹펜                                      규격안

개정   KSG2610       볼펜용 심                                    규격안

개정   KSG2611       볼펜                                       규격안

개정   KSG2637       수성 볼펜용 심                                 규격안

개정   KSG4012       이과용 실습대 및 의자 (학교용)                       규격안

                   가정용 주방 용구 (물버림대·조리대·가스대·코너대·복
개정   KSG5700                                                규격안
                   합 취사대)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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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사유
 ○인용표준의 표준명, 표준번호 변경 및 폐지에 따른 대체표준 마련
 ○KS 환경성 도입에 따른 유해원소의 용출기준 및 시험방법 추가
 ○단위표기법, 용어표기 등 부분 개정
3. 주요개정내용
 □KS G 2004(칠판지우개)
  ○6. 표3에서 인장 강도의 KS K 0520에 맞추어 단위 및 수치를 환산하여 변경
  ○6. 표3에서 크르덴을 코듀로이로 표기법 변경
  ○7. b)에서 모떼기를 모따기로 표기법 변경
 □KS G 2303(스탬프 잉크)
  ○5.3에서 AATCC L2를 표준 청색 염포 2 변경
  ○단위표기법 변경
 □KS G 2604(마킹펜)
  ○KS 환경성 도입에 따라 잉크에서 검출될 수 있는 유해원소의 용출 기준 및 시험방법 추가
 □KS G 2610(볼펜용 심)
  ○KS 환경성 도입에 따라 잉크에서 검출될 수 있는 유해원소의 용출 기준 및 시험방법 추가
 □KS G 2611(볼펜)
  ○KS 환경성 도입에 따라 잉크에서 검출될 수 있는 유해원소의 용출 기준 및 시험방법 추가
 □KS G 2622(스테이플러용 철침)
  ○단위표기법 변경
 □KS G 2637(수성 볼펜용 심)
  ○KS 환경성 도입에 따라 잉크에서 검출될 수 있는 유해원소의 용출 기준 및 시험방법 추가
 □KS G 3208(칼 도마)
  ○5.1 표2 비고의 허용차를 5에서 0.5로 변경
  ○단위표기법 변경(ppm->mg/L)
 □KS G 3307(안경용 흐림 방지제 시험 방법)
  ○인용 규격(KS 3202)이 폐지됨에 따라 대체규격(KS M 3157)를 적용
 □KS G 3712(금속제 식기류)
  ○영문표준명 변경(Table ware made of metal->Metallic table wares)
 □KS G 4007(가구의 성능 시험 방법 통칙)
  ○영문표준명 변경(General rule for method of furniture->Furniture-General rule for test
   method)
 □KS G 4012(이과용 실습대 및 의자)

  ○치수는 인수인도 당사자 합의에 따르도록 개정-이해관계자 협의 필요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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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G 5700(가정용 주방용구)
  ○표3의 섬유판, 파티클보드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을 KS F 3200 개정에 따른 부합
 □KS G 5733(농구 골네트)
  ○인용 규격(KS K 0336)이 폐지됨에 따라 시험방법 등 구체화
 □KS G 5757-1(가정용 놀이 울타리-제1부:안전 요구사항)
  ○그림 3 단위 삽입
  ○단위표기법 변경
 □KS G 5757-2(가정용 놀이 울타리-제2부:시험방법)
  ○단위표기법 변경
 □KS G 7005(스쿠버용 실린더)
  ○단위의 혼용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에 허용하던 단위(kgf/㎠)를 사용하지 않도록 비고삭
   제
  ○단위표기법 변경
 □KS G 7006(스쿠버용 실린더 밸브)
  ○단위의 혼용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에 허용하던 단위(kgf/cm2)를 사용하지 않도록 비고
   삭제
  ○‘내부식성’이라는 용어를 ‘내식성’으로 통일
  ○단위표기법 변경
 □KS G ISO 13993(스키 대여점-스키 대여에서 완전 및 불완전 알파인 스키 바인딩 시스템의
  샘플링 및 검사)
  ○용어의 명확화(앞꿈치→톱피스, 바닥→겉창 등)
  ○단위표기법 변경
 □KS G ISO 4211(가구의 상온 액체에 대한 표면 저항 시험 방법)
  ○단위표기법 변경
 □KS G ISO 6003(알파인 스키-질량 및 극 관성 모멘트 결정-실험실 측정방법)
  ○용어의 명확화(저신장표기 low elongation)
  ○단위표기법 변경
 □KS G ISO 6266(알파인 스키-피로지수의 결정-반복 하중시험)
  ○용어의 명확화(푸시 봉→ 누름 봉, 상단데드중심→상단고정중심)
  ○단위표기법 변경
 □KS G ISO 7138(크로스컨트리 스키-질량 및 평형점 위치 결정)
  ○용어의 명확화(근사값으로→근사값 단위로)
  ○단위표기법 변경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8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일

                 금 융 위 원 회

1. 인가 승인일:2009년 8월 26일

2. 신청인:미래에셋증권(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

3. 인가 내용

 □인가 업무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인가 조건

  ○1-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에 한함.

  ○2-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4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일

                 금 융 위 원 회

1. 인가 승인일:2009년 8월 26일

2. 신청인:하나대투증권(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3. 인가 내용

 □인가 업무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인가 조건

  ○1-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에 한함.

                                 111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2-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일

                 금 융 위 원 회

1. 인가 승인일:2009년 8월 26일

2. 신청인:IBK투자증권(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번지 63빌딩)

3. 인가 내용

 □인가 업무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인가 조건

  ○1-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에 한함.

  ○2-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일

                 금 융 위 원 회

1. 인가 승인일:2009년 8월 26일

2. 신청인:KIDB채권중개(주)

 (서울시 중구 명동1가 1-1 YWCA신관빌딩 6층)

3. 인가 내용

 □인가 업무

  ○1-111-2* 투자매매업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2-11-2*   투자중개업 채무증권
                                 112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인가 조건

  ○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4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일

                 금 융 위 원 회

1. 인가 승인일:2009년 8월 26일

2. 신청인:LIG투자증권(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한진해운빌딩 3층)

3. 인가 내용

 □인가 업무

  ○1-1-1* 투자매매업 증권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인가 조건

  ○1-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에 한함.

  ○2-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국방부공고제2009-98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1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해군 군수사령부와 「철사망 등 20종」 계약을 2009년 1월 23일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상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

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
                                  113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업체명:주식회사 아주건설

 ○대표자:송수정

 ○최종주소: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882번지 미래기획內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해군 군수사령부와 「철사망 등 20종」 계약을 2009년 1월 23일 체결한 후 정

 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용산동 이태원로 22번지, ☎ 02-748-5366 Fax02-748-5379, 담당자

 박진수)

6. 의견제출기한:2009년 9월 15일



⊙국방부공고제2009-9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1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해군 군수사령부와 「탐조등26‘ 직류 안정기 12EA」 계약을 2008년 12월 3일에, 「전원공급기

12EA」 계약을 2008년 4월 17일에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상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업체명:MI테크

 ○대표자:김승엽

 ○최종주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222-1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해군 군수사령부와 「탐조등26‘ 직류 안정기 12EA」 계약을 2008년 12월 3일

                                  114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에, 「전원공급기 12EA」 계약을 2008년 4월 17일에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용산동 이태원로 22번지, ☎ 02-748-5366 Fax02-748-5379, 담당자

 박진수)

6. 의견제출기한:2009년 9월 14일



⊙국방부공고제2009-101호
 군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된 사람 중에서 현역의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복무기간은 기본권이 제한

 되는 기간이므로 이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시키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사관학교 등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된 자 중에서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의 의무복

 무기간을 병 복무기간과 동일하게 정함.

 1)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된 자 또는 사관후보생과정

  에서 중퇴된 자로서 지원에 따른 심사에 의하여 부사관으로 임용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는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그 의무복무기간을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규정

  하고 있는 바, 기본권이 제한되는 의무복무기간에 관하여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에 규정하고 있

  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2) 현행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인력관리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5131, Fax:748-5299)에

                                  115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

//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09-102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원에

 의하여 부사관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지원에 의한 부사관”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로 잘못 적용될 소지를 방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사관학교 퇴교자의 부사관 임용시 “지원에 의한 부사관”임을 명확히 함.

  1) 사관학교 퇴교자는 제14조제2항에서 “제1항에 불구하고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으로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로 잘못 적용된 사례가 있는 바, “지원에 의

   한 부사관”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처우면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2) 사관학교 퇴교자의 부사관 임용에 관한 규정을 제2항에서 제1항으로 이동하여 “지원에 의한

   부사관”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3) 사관학교 퇴교자 출신의 부사관에 대한 차별대우를 해소하고 동기부여와 복무활성화에 기여

   함.

 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의 부사관 임용근거 마련

  1)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는 졸업생이 졸업과 동시에 부사관으로 임용되도록 규정하

   고 있으므로 군인사법령에도 부사관 임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2)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을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고등학교에서 일반군사교육을 받은 자”의 부사관 임용제도 폐지

  1) “고등학교에서 일반군사교육을 받은 자”에 대한 부사관 임용제도는 과거 고등학교에서 교련

                                 116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를 실시할 때에 마련된 제도로서 적용 사례가 없고 앞으로도 적용 가능성이 없으므로 사문화

   되었으므로,

  2) 사문화된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인력관리팀장, 주소:서울특별

 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5131, Fax:

 748-52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09-103호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일

                 국 방 부 장 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사관학교 퇴교자의 병 복무기간 산입 및 신병기초교육 면제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우수인력의 활용성과 복무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사관학교 퇴교자의 병 복무기간 산입방법 개선

  1)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입교전 신분이 현역병이면 사관학교 재학기간이 병 복무기

   간에 산입되는 반면에 입교전 신분이 민간인이면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형평에 어긋

   나므로,

  2) 입교전 신분에 관계없이 사관학교 재학기간에 받은 군사훈련기간을 병 복무기간에 산입토록

   하며, 사관학교 등 현역의 무관후보생 뿐만 아니라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 등 현역이 아닌

   무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퇴교된 사람에게도 적용토록 개선함으로써,

  3) 입교전 신분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산입기간에 대한 합리성을 제고하며, 모든 무관후보생

   의 교육기관에서 퇴교된 사람에게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도모함.

                                 117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나. 사관학교 퇴교자의 신병기초교육 면제방법 개선

  1)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된 사람은 입교전 신분으

   로 복귀하는 대신에 본인의 원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현역병 복무를 할 수 있

   는 바, 이 경우에 한하여 신병기초교육을 면제함으로써 입교전 신분으로 복귀하였다가 일정기

   간 경과후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는 사람과의 형평이 맞지 아니하므로,

  2) 입교전 신분으로 복귀하였다가 2년 이내에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도 신병기초교육을

   면제함으로써,

  3) 사관학교 퇴교자의 신병기초교육 면제대상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형평성을 도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인력관리팀장, 주소:서울특별

 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5131, Fax:

 748-52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86호
 공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술과 표준을 정하기 위하여「정

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기술 지침」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고시를 통합·정비하

  여 정보화 추진의 일관성 및 적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기준」과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을 통합하

  여 정비

                               118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개정,「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기준」폐기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항목 중 상호 중복성이 있거나 현실성이 미흡한 내용 조

  정

  ※붙임 자료의 [별표 1] 기술평가 항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준수해야 하는 기술지침을 범정부 기술참조모델(TRM) V2.0을 기반

  으로 간소화 및 최적화

  ※붙임 자료의 [별표 2] 기술지침 항목

 ○규제 일몰제 내용 추가

3. 예고기간: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참조:정보자원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

  mopas.go.kr) “입법예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주    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08호

  -전    화/ 팩스:02-2100-3610, 3612 / 02-2100-4220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49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그 동안 실시한 수입위험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폴란드를 닭·오리 등 가금과 그 생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지역에서 해제하고, 독일은 닭·오리 등 가금, 초생추에 대한 수입금지지역에서 해제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폴란드를 닭·오리 등 가금과 그 생산물의 수입금지지역에서 제외

 나. 독일을 닭·오리 등 가금, 초생추에 대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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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다.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시험·연구용 동물성 단백질 제품은 BSE 관련 품목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표시검역과, 전화 02-500-2120, FAX 02-504-9427, 이메일

 dido@korea.kr, hongk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수입위생조건(안) 전문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내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50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이유

 그 동안 실시한 수입위험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폴란드를 닭·오리 등 가금과 그 생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지역에서 해제하고, 닭·오리 등 가금과 그 생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위

 생조건을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폴란드는 닭·오리 등을 선적하기 전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어야 함.

 나. 수출작업장은 대한민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승인하여야 함.

 다. 식용축산물은 폴란드의 정부수의사가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

 라. 수출축산물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컨테이너 등 밀폐된 용기에 넣어 봉인된 원형태로 안

  전하게 수송되어야 함.

 마. 폴란드 수의당국은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표시검역과, 전화 02-500-2120, 모사전송 02-504-9427, 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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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dido@korea.kr, hongk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수입위생조건(안) 전문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내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28호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하한액을 정함에 있어, 매년

 소득수준 및 물가수준 등의 변동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연동 조정장치의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족연금과 부양가족연금 등의 지급 시 적용되는 ‘생계유지 인정기준’을 현실적인 부

 양여건에 맞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준소득월액의 상한·하한액 조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현행 360만원) 및 하한액(현행 22만원)을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제1호에 의해 산정된 금액(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의 연간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조정

 나. 유족연금과 부양가족연금 등의 지급 시 적용되는 ‘생계 유지자 인정기준’의 개선

  1)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시 가출·실종 등으로 실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

   우에는 수급권자에서 제외함.

  2)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연금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 대한 사망일시금의 지급요건으로 주거

   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에 국한하여 당해 연금급

   여를 지급

3. 의견제출

 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가족부, 참조:국민연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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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2-2023-8306, 팩스 02-2023-8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275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 제품

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일

                 환 경 부 장 관
                              (EL104.토너카
            (EL104.토너카트리지)                     (EL104.토너카   (EL253.이중바닥재)
1. 인증취소                           트리지)
            Rainbow ML-1750                      트리지)          리텍후로아
 제품                           CE LEXMARK
            Rainbow ML-2150                    TW DP-205    (RetechFloor500)
                                   T642
              사회복지법인          (주)싸이퍼일렉
2. 제조회사                                          토너월드         (주)한국리텍
              가나안복지재단             트로닉

3. 인증취소                           환경표지 인증기준 부적합
 사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2호)

4. 인증취소일                              2009. 8. 25.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09-8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46호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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