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13호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변경




                                                                                                                      제17317호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201호(2009. 7. 23.)로 고시한 진관IC~사능 도로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중 변경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관리국 보상과(TEL : 02-2125-257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합니다.)

           2010년 8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9년5월14일~2014년5월14일




                                                                                                                      관
     2. 사업명: 진관IC~사능 도로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 공사명 : 진관IC~사능 도로건설공사
65




                                                                                                                      보
                              지 번            면 적( ㎡ )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목
            소재지
     번호                                                  지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남양주시 진건읍                                                         남양주시진건읍                    청원군남이면    근저당
      1              452-1          452-6   17     17    잡    고시웅                       넥상스코리아㈜
            진관리                                                             진관리 451                   사동리 165   설정

            남양주시                                              신옥철     서울강동구명일동44
      2               산20           32-23   281    239   임




                                                                                                                      2010. 8.10.(화요일)
          진건읍 진관리                                             외 5인        신동아아파트2/505

            남양주시                                              신옥철     서울강동구명일동44
      3                   -         32-24   -      53    임
          진건읍 진관리                                             외 5인        신동아아파트2/505

            남양주시                                              신옥철     서울강동구명일동44
      4              32-13          32-25   210    214   대
          진건읍 진관리                                             외 5인        신동아아파트2/505
            남양주시                                              신옥철     서울강동구명일동44
      5              32-14          32-26   2       2    도
          진건읍 진관리                                             외 5인        신동아아파트2/505
제17317호                               관           보            2010. 8. 10.(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41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함평군수          함평축구장 조성사업 전남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별첨
                  (체육시설조성사업) 154-4 (전체 1필지, 1,60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 전남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지번 지목
 (당초지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또는명칭         주                                      소
    1             1,603         1,603
  154-4    전      1,603         1,603         김형남            광주 서구 금호동 742-1
                                                              대덕무지개A 101-903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42호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를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 일부개정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순번        제작국      항공기형식               최대이륙        엔진형식       엔진수량 소음등급 비 고
          및 제작사                          중량

 46-1      프랑스       A330-223           180~230     PW4170       2       6           추가
          에어버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8
제17317호           관              보      2010. 8. 10.(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74호
                                   환지계획
   2008년 가을착수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활 4공구에 따른 환지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
41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활 4공구
2. 사업구역 : 김제시 광활면 옥포리, 은파리, 창제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443명, 면적 2,784,840.0㎡
4. 환 지 : 소유자 357명, 면적 2,783,591.2㎡
5. 환지청산금 : 금174,913,170원
6. 환 지 내 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활 4공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
  업단(전화063-450-9922)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75호
                                  환지계획
   2008년 가을착수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회현공구에 따른 환지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26
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회현공구
2. 사업구역 :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월연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323명, 면적 2,493,211.0㎡
4. 환 지 : 소유자 318명, 면적 2,493,224.0㎡
5. 환지청산금 : 금337,409,080원
6. 환 지 내 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회현공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
  단(전화063-450-9922)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40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재활시설 건립사업 627-1 등 31필지(전체 39,764㎡)   별첨
-첨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1부.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06호




                                                                                  제17317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0년 8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호선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관
                           ◦위치
          접도구역지정
                            - 시점 :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257-5번지
                            - 종점 :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683-3번지
110




                                                                                  보
                           ◦국도4호선 이백지구 위험도로 개수공사에 따른 변경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위치




                                                                                  2010. 8.10.(화요일)
           또는 위치            - 시점 :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257-5번지
                            - 종점 :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683-3번지




                           ◦위험도로 개수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구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해제사유
                            단, 위험도로 개량공사가 완료되어 공용 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지속됨.
제17317호
관
보
2010. 8. 10.(화요일)
38
지번
(당초지번)
지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또는명칭
주
소
1
　
1,603
1,603
　
　
154-4
전
1,603
1,603
김형남
광주서구금호동742-1
대덕무지개A 101-903
순번
제작국
및제작사
항공기형식
최대이륙
중량
엔진형식
엔진수량소음등급
비고
46-1
프랑스
에어버스
A330-223
180~230
PW4170
2
6
추가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41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0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사업
인정하였기에같은법제22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0년8월10일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종류
사업인정예정지
토지세목조서
함평군수
함평축구장조성사업
(체육시설조성사업)
전남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154-4 (전체1필지, 1,603㎡)
별첨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소재지: 전남함평군대동면향교리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42호
「항공기소음등급기준표」를일부개정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8월10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기소음등급기준표일부개정
「항공기소음등급기준표」에다음과같이추가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09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제17317호
       도로법 제2 4 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 0 1 0 - 3 6 호( 2 0 1 0 . 1 . 2 7 . ) 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장안-
     온산(1공구)국도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9년 4월 20일 ~ 2016년 3월 14일
     2. 사업의 명칭 : 장안-온산(1공구)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관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공사명 : 장안-온산1 국도건설공사

      -소재지 : 부산시 기자운

             지      번       지     목   지           적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95




     소재지




                                                                                                                                       보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공부      분할(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종류

     장안읍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1007    1007-1   답    답    1,583      63                                  윤정자                                       구분지상권
      오리                                                     길천리 245-25                                 167           공사

     장안읍
           1053    1053-9   천    천    81,806    656          국토해양부                    국
      오리

     장안읍                                                     부산 동래구 온천동
           산79-1   산79-3    임    임    61,091    112                                  최주호




                                                                                                                                       2010. 8.10.(화요일)
      오리                                                     1242-24
                                                                               김해김씨삼현파진의
     장안읍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공계성광문중회
           산81     산81-2    임    임    19,835    171
      오리                                                     좌천리 189-2               대표
                                                                                     김용운
     장안읍                                                     기장군 장안읍 오리                         양산군 장안읍            장안단위        근저당권
           1004    1004-1   답    답    3,183     701                                 김학곤
      오리                                                     846                                좌천리 123-4         농업협동조합        설정
     장안읍
           1052    1052-1   구    구    1,078     640          농림부                     국
      오리
제17317호                 관    보         2010. 8. 10.(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0-80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및번호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천연기념물 155 울진 성류굴                경북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산30 등
천연기념물 260   평창 백룡동굴            강원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산1 외
천연기념물 415   포항 달전리 주상절리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 산19-3번
                               지외
천연기념물 440   정선 백복령 카르스트지대      강원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산1-1 외
천연기념물 509   정선산호동굴             강원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산1 외
천연기념물 510   평창섭동굴              강원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산120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79조 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
    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39
제17317호                    관         보           2010. 8. 10.(화요일)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9~4991, 전자우편 cafe23@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재과 : 전화(053)950-3314/전송(053)950-3349
    ㅇ 경북 포항시 문화예술과 : 전화(054)270-2261/ 전송(054)270-2270
    ㅇ 경북 울진군 문화정책과 : 전화(054)789-6920/ 전송(054)789-6286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033)249-3316/ 전송033)249-4052
    ㅇ 강원 평창군 문화예술과 : 전화(033)330-2722/ 전송(033)330-2256
    ㅇ 강원 정선군 관광문화과 : 전화(033)560-2225/ 전송(033)560-2593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155호 울진 성류굴
     구 분                              허 용 기 준
    제1구역 ◦ 원지형 보존지역
    제2구역 ◦ 울진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토석 및 지표의 원형을 변형하는 경우는 허가사항
  ㅇ 천연기념물 제260호 평창 백룡동굴
   구 분                        허 용 기 준
   제1구역     ◦ 평창군․정선군․영월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단, 토석 및 지표의
              원형을 변형하는 경우는 허가사항
ㅇ 천연기념물 제415호 포항 달전리 주상절리
   구 분                      허 용 기 준
   제1구역 ◦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단, 토석 및 지표의 원형을 변형하
           는 경우는 허가사항
ㅇ 천연기념물 제440호 정선 백복령 카르스트지대
   구 분                      허 용 기 준
   제1구역 ◦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단, 토석 및 지표의 원형을 변형하
           는 경우는 허가사항
                           40
제17317호                 관        보          2010. 8. 10.(화요일)
 ㅇ 천연기념물 제509호 정선 산호동굴
   구 분                      허 용 기 준
  제1구역 ◦ 는정선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단, 토석 및 지표의 원형을 변형하
             경우는 허가사항
 ㅇ 천연기념물 제510호 평창 섭동굴
  구 분                          허 용 기 준
  제1구역      ◦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단, 토석 및 지표의 원형을 변형하
              는 경우는 허가사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0-16호
                『방축초 외 5개교 및 갈운유치원 외 2개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변경)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 고시된『방축초 외 5개교 및 갈운
유치원 외 2개원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0-11
호,'10. 7.19.)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당초와 동일) : 방축초외 5개교 및 갈운유치원 외 2개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학교명          예정지  학급
                     수 부지면적
                         (㎡)       건축
                                  연면적(㎡)     총사업비한도
                                              (백만원)       비고
 갈운유치원 남면 갈운리 산78-2 8       2,748 2,464.23        4,432 단설
 방축유치원      -         5             1,543.52      2,564 방축초 병설
                           15,780
  방축초 남면 방축리 210-1 24               7,901.81     12,375
  방축중  남면 방축리 산8     24    14,103 8,230.65       12,403
  방축고   남면 방축리 68    24    15,748 8,561.98       13,068
 진의유치원      -         5             1,486.12      2,265 진의초 병설
                           17,576
  진의초  남면 진의리 386 24                7,927.89     12,497
                        41
제17317호
관
보
2010. 8. 10.(화요일)
41
학교명
예정지
학급
수
부지면적
(㎡)
건축
연면적(㎡)
총사업비한도
(백만원)
비고
갈운유치원
남면갈운리산78-2
8
2,748
2,464.23
4,432
단설
방축유치원
-
5
15,780
1,543.52
2,564 방축초병설
방축초
남면방축리210-1
24
7,901.81
12,375
방축중
남면방축리산8
24
14,103
8,230.65
12,403
방축고
남면방축리68
24
15,748
8,561.98
13,068
진의유치원
-
5
17,576
1,486.12
2,265 진의초병설
진의초
남면진의리386
24
7,927.89
12,497
ㅇ천연기념물제509호정선산호동굴
구
분
허
용
기
준
제1구역
◦
정선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에따라처리. 단, 토석및지표의원형을변형하
는경우는허가사항
ㅇ천연기념물제510호평창섭동굴
구
분
허
용
기
준
제1구역
◦
평창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에따라처리. 단, 토석및지표의원형을변형하
는경우는허가사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0-16호
『방축초외5개교및갈운유치원외2개원임대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변경)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0조제3항의규정에의거기고시된『방축초외5개교및갈운
유치원외2개원임대형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0-11
호,'10. 7.19.)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0년8월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민간투자사업의개요
가. 사업명(당초와동일) : 방축초외5개교및갈운유치원외2개원임대형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및사업규모
제17317호
관
보
2010. 8. 10.(화요일)
42
종촌중
남면종촌리97-7
24
15,580
8,280.09
12,580
외국어고
남면고정리359
15
26,940
9,697.19
14,916
기숙사
포함
소계
108,475
56,093.48
87,100
다. 공사기간: 공사착공일로부터420일간(절대공기)
라. 총사업비한도(당초와동일) : 87,100백만원(부가가치세제외, 고시기준불변가)
　마. 운영비한도(당초와동일) : 28,343백만원(부가가치세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자격(당초와동일)
건설산업기본법등관련법률상건설법인의자격, 설계법인의자격, 운영법인의자격에적합한자
이어야하며, 총민간투자비의5%이상의최소자기자본을확보한자이어야함.
　나. 사업추진방법(당초와동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
Build-Transfer-Lease)방식
　다. 관리운영권설정기간(당초와동일) : 운영개시일로부터20년
　라. 사업계획서평가및사업시행자지정(당초와동일)
사업신청자의사업계획서는건설계획360점, 운영계획150점, 공익성90점, 정부지급금400점, 총
1,000점을만점으로하여평가하고평가점수가높은순으로우선협상대상자를선정한후, 협상등
을거쳐사업시행자로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당초와동일)
　　․ 일
자: 2010. 02. 03(수) 15:00～15:30
　　․ 장
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나. 사전적격(PQ)심사서류제출(당초와동일)
　　․ 일
시: 2010. 11. 26(금) 09:00～16:00까지
　　․ 접수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단, 우편에의한제출서류는접수하지않음.
　다. 사전적격(PQ)심사결과통보(당초와동일) : 2010. 12. 24(금)
　라. 사업계획서접수기간및제출처(PQ심사결과적격자에한함)(당초와동일)
　　․ 일
시: 2010. 11. 26(금) 09:00~16:00까지
　　․ 접수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단, 우편에의한제출서류는접수하지않음.
4. 기타사항(당초와동일)
본시설사업기본계획의상세내용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홈페이지(http:// www.macc.go.kr)를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교육복지과(041-860-922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7317호
관
보
2010. 8. 10.(화요일)
111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내용
1
광주광역시
광산구산월동
　-2
타
32.9
1/1
　
국토해양부
　
　
　
국·공유지
2
광주광역시
광산구산월동
1-1
천
3,299.0
1/1
　
국(건설부)
　
　
　
국·공유지
3
광주광역시
광산구산월동
1-2
전
89.0
1/1
　
국(건설부)
　
　
　
국·공유지
4
광주광역시
광산구산월동
2-1
전
731.0
1/1
　
국(건설교
통부)
　
　
　
국·공유지
5
광주광역시
광산구산월동
2-2
천
932.0
1/1
　
국(건설교
통부)
　
　
　
국·공유지
6
광주광역시
광산구산월동
3-1
전
1,253.0
1/1
　
국(건설교
통부)
　
　
　
국·공유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92호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3호(2008. 2. 13.)로도로구역결정
고시한『이양-능주(2공구)도로확장공사』에편입되는토지등의세목및권리의명세를「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붙임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8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당초
분할
당초
편입
지분
주
소
성
명
1
화순군이양면
강성리
836-1
836-5
도
714.0
400.0
1/1
정오채
2
화순군청풍면
풍암리
27-0
27-1
답
1230.0
1,163.0
1/1
김정희
3
화순군춘양면
화림리
1117-1
1117-18
답
1162.7
30.4
1/1
화순군춘양면
석정리397
문재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94호
하천법제27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6호(2010. 2. 17.) 및익산지방국토
관리청고시제2010-69(2010. 3. 12.)호로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 고시한「영산강살리기7공구(광주
지구) 사업」에편입된토지등의세목및권리의명세를「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
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붙임과고시합니다.
2010년8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사업지구: 영산강7공구
제17317호                        관           보              2010. 8. 10.(화요일)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 칭  주소 권리의종류
                                                                    및 내 용
 12 운서동 0-281       잡         -      1,001   미등록
 13 운서동 2851-13     구    268,198.3 284 인천국제공항공사
 14 운서동 2851-15     잡    167,063.5 11,547 인천국제공항공사
 15 운서동 2851-01     도     16,433.9    126 인천국제공항공사
 16 운서동 2851-12     도     2,391.5     137 인천국제공항공사
 17 운서동 2851-11     잡    297,814.8 13,903 인천국제공항공사
 18 운서동 2851-46     잡     7,044.5     162 인천국제공항공사
 19 운서동 2880        도    102,020.5 646 인천국제공항공사
 20 운서동 2851-10     잡    220,371.8 4,177 인천국제공항공사
 21 운서동 미등록1                 -       1,823   미등록
 22 운서동 미등록2                 -      12,940   미등록
 23 운서동 2867        잡    114,955.2 3,509    국토해양부
 24 운서동 2866        철    366,503.1 6,450    국토해양부
 25 운서동 2854        제    169,944.5 275 인천국제공항공사
 26 운서동 2853        도       39.4      15 인천광역시 중구청
 27 운서동 미등록3                 -        549    미등록
 28 운서동 미등록4                 -       1,104   미등록
 29 운서동 미등록5                 -      40,385   미등록
 30 운서동 2853-02     도     67,103.0    113 인천광역시 중구청
       소계                          120,595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0-4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해안국)의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0일
                  대구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허가(변경)연월일 : 2010년 8월 3일
2. 허가번호
  - 31-1984-10-0000029, 31-1984-10-0000036, 31-2006-60-0000005, 31-2009-60-0000001
3. 시설자의 명칭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4. 무선국의 종별 : 해안국
                                             358
제17317호               관         보      2010. 8. 10.(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0-11호
                       학교(여수충무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1. 학교(여수충무고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7항의 규정
  에 의거 여수시장과 협의되었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8월 10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업 시행지 : 전라남도 여수시 미평동 204번지외 5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나. 명 칭 : 여수충무고등학교
3.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가.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457번지
   나. 성 명 : 전라남도교육감
4. 사업의 규모
   가. 부지면적 : 당초 - 20,631.00㎡
               변경 - 21,661.00㎡
               증감 - (증) 1,030.00㎡
   나. 건물면적 : 당초 - 3,087.31㎡
               변경 - 3,512.84㎡
               증감 - (증) 425.53㎡
5.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가. 착공 : 2010. 08. 승인일
   나. 준공 : 2011. 02. 28.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생략
7. 사용 또는 수용할 건물조서 : 생략
◉음성군공고제2010-637호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90조,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
고합니다.
   2010년 8월 10일
              음 성 군 수
                            515
제17317호                관        보             2010. 8. 10.(화요일)
1. 사업개요
                        사업량                     편입지번
    공사명     노선명                                               비고
                  연장(m) 폭(m)      면적(㎡)      기점      종점
  원남산업단지    대로                              상당리      상당리
   진입도로     3-2    426       25   53,710   223-12전   206답
   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
   ○ 주 소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읍내리 621-1)
   ○ 성 명 : 음성군수
3. 열람(공고)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10. 08. 06. ~ 2010. 08.25.(20일간)
   ○ 장 소 : 음성군 산업개발과 시설담당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및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음성군 산업개발과에 비치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1. 12. 31.
6. 기타 :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지구안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은 열람기간중 열람장
  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음성군청 산업개발과 시설담당(☎
  871-3635~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부여교육청공고제2010-32호
                                      공시송달
 학원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0일
              충청남도부여교육청 교육장
□ 공고기간 : 2010. 8. 5 ~ 2010. 8.27.(22일간)
□ 송달내용 :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 이경선(성흥전통문화원)
 ○주 소 : 충청남도 논산시 취암동 176-8
 ○위반일시 : 2009년 3월 ~ 2010년 7월 22일
 ○위반내용 : 31일 이상 무단 휴ㆍ폐원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3조 1항에 의한 과태료
   700,000원 부과
 귀하께서는 31일 이상 무단 휴원한 사실이 있어 학원의 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3조 1
항에 의한 과태료 처분코자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
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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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기간 : 2010. 8.         ~ 2013. 7.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제17317호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보은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 4호선 이백지구 위험도로 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지역 :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지내
           분할전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외의




                                                                                                                             관
     번호             지목
           지   번          (㎡)     지   번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4-1
      1    산69-1    임    13,717   산69-7      205      이학수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지상권
                                                                  엑스포A 306-1401
                                                          국
      2    119-11   천     339     119-11     208
99




                                                     (국토해양부)




                                                                                                                             보
                                                          국
      3    119-12   도     380     119-12     140
                                                     (국토해양부)
                                                          국
      4    119-13   도     22      119-13     14
                                                     (국토해양부)
                                                          국
      5    119-15   도     142     119-15     52
                                                     (국토해양부)
                                                          국
      6    119-17   철     39      119-17     39




                                                                                                                             2010. 8.10.(화요일)
                                                     (국토해양부)
                                                          국
      7    119-18   도     26      119-18     26
                                                     (국토해양부)
                                                          국
      8    119-19   천     159     119-19     159
                                                     (국토해양부)
                                                          국
      9    119-24   철     303     119-24     303
                                                     (국토해양부)
                                                          국
      10   119-31   도      2      119-31      2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