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일련       위치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        주소          성명
1038   부여군 구룡면    415-4    도    200.0            165.0     국토해양부         국
         금사리
1039   부여군 구룡면    415-8    임   1,651.0           234.0     건설교통부         국
         금사리
1040   부여군 구룡면   415-10    임     10.0             10.0     건설교통부         국
         금사리
1041   부여군 구룡면   415-11    임    639.0            380.0     건설교통부         국
         금사리
1042   부여군 구룡면   415-14    임    645.0             97.0     건설교통부         국
         금사리
1043   부여군 구룡면   415-15    임    112.0            112.0     건설교통부         국
         금사리
1044   부여군 구룡면    416-1    도     20.0             20.0    부여군구룡면        김성환
         금사리                                               금사리312
1045   부여군 구룡면    416-3    도    166.0            166.0     국토해양부         국
         금사리
1046   부여군 구룡면    417-5    도     55.0             55.0     국토해양부         국
         금사리
1047   부여군 구룡면    417-6    도    149.0            149.0     국토해양부         국
         금사리
1048   부여군 구룡면    417-7    도     86.0             26.0     국토교통부         국
         금사리
1049   부여군 구룡면   417-10    전     45.0             6.0      건설교통부         국
         금사리
1050   부여군 구룡면   417-11    도     15.0             15.0     국토해양부         국
         금사리
1051   부여군 구룡면    421-1    도    104.0             76.0     국토해양부         국
         금사리
1052   부여군 구룡면    422-1    도     54.0             1.0      국토해양부         국
         금사리
1053   부여군 구룡면    422-3    도    741.0            233.0     국토해양부         국
         금사리
1054   부여군 구룡면    423-1    도    178.0            178.0     국토해양부         국
         금사리
1055   부여군 구룡면     529     도    734.0            256.0     국토교통부         국
         금사리
1056   부여군 구룡면     530     구   2,302.0           507.0     국토해양부         국
         금사리
1057   부여군 구룡면     531     도   1,025.0           127.0     국토교통부         국
         금사리
1058   부여군 구룡면     533     천   29,804.0          497.0     국토교통부         국
         금사리
1059   부여군 구룡면     534     구    788.0            417.0     국토해양부         국
         금사리
1060   부여군 구룡면    534-2    구    184.0             39.0    농림축산식품부        국
         금사리
1061   부여군 구룡면    534-3    구   1,561.0           195.0    농림축산식품부        국
         금사리
1062   부여군 구룡면     536     도   3,717.0           306.0     국토해양부         국
         금사리
1063   부여군 구룡면     538     도    433.0            433.0     국토교통부         국
         금사리
1064   부여군 구룡면    538-3    도    324.0            202.0     국토해양부         국
         금사리
1065   부여군 구룡면    539-2    구   5,700.0          1,228.0    국토해양부         국
         금사리
1066   부여군 구룡면     540     도    684.0            193.0     국토교통부         국
         금사리
1067   부여군 구룡면     541     도    164.0            153.0     국토해양부         국
         금사리
1068   부여군 구룡면     551     도    334.0            334.0     국토해양부         국
         금사리
                                          96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2) 의료기관·산후조리원, 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임상적, 방사선학적 검사
       또는 객담(喀痰)의 결핵균 검사 등을 통해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1회
       면역학적검사를 통해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도록 함
    3)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 대상, 주기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등의 결핵감염 예방 및 결핵의 조기발견을 위한 결핵검진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전염성결핵환자의 명부 관리(안 제9조)
    1) 보건소장이 전염성결핵환자의 접촉자 조사를 시행할 때에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대상자를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명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전염성결핵환자의 접촉자 관리에 필요한 명부 서식을 마련하여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체계
      적 관리 등으로 접촉자 조사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질병정
  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 예고란을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7 또는 2502,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79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약제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가 이행할 조건을 고려하여 상한금액이 정해진 약제의
  경우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가 예상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조건에서 정한 조정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 등 직권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약제의 특성에 맞게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약제 사용범위 확대로 인한 상한금액 직권조정 절차에 단서 조항 신설(안 제13조제5항제2호 단서)
  나. 제13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직권조정 절차를 세분화하여 규정 신설(안 제13조제5항제5호)
                             133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6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
  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험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전화 044-202-2752 / 팩스 044-202-3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81호
 암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암환자의 의료비지원 신청 시 신청자의 동의서면 제출을 전제로 금융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암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제공이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요청방법, 제공
  내용 등을 규정하고자 함 (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등).
2. 주요내용
  가. 제공이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상세히 규정(제10조의2 신설)
    1) 암관리법 제13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금융정보, 신용정
       보, 보험정보)의 상세한 내용을 규정
  나. 금융정보 등의 요청방법, 제공 내용 등을 규정(제10조의3 신설)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 간에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동의 서면을 제출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2) 금융정보 등을 제공 요청하거나 제공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규정함
  다. 기타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제10조 및 제24조의2)
3. 의견제출
  이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질병정책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 예고란을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3 또는 2515,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34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82호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암관
  리법이 개정(법률 제13654호, 2015. 12. 29. 공포)됨에 따라 암호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유식별정보 처리시 안전성 확보조치 도입
    통계 산출을 목적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안전성 확보
    조치의 일반적인 기준을 활용하고자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
  나. 시스템 구축 등 지원
    고유식별정보 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는데 있어 필요한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여 신속하게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질병정책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 예고란을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3 또는 2515,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75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골재 품질조사 업무가 지자체(시․군․구)로 이관되고, 허가대상인 부수적 골재의 외부 반출행위가
  신고사항으로 변경되는 등 「골재채취법」 개정(법률 제13672호, 공포 ‘15.12.29, 시행 ’16.6.30)에 따
  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135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골재품질조사업무 이관에 따른 개정(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나. 부수적 골재 외부 반출행위의 신고사항으로의 변경으로 인한 삭제(안 제12조의2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건설인력기재과로 2016년 6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전화:044-201-3539, 팩스: 044-201-5547)
◉국토교통부공고제2016-537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투자활성화 및 노후건축물 리뉴얼 촉진 등을 위한 「건축법」개정 (‘16.1.19, 법률 제13785호,
  ’16.2.3 법률 제14016호)에 따른 하위 규정을 개정하고, 주민밀착형 소규모 사무소 개설 지원 등 국
  민불편 규제개선 등 그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유식 건축물 특례사항 구체화(안 제6조의5 신설)
     부유식 건축물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 적용을 배제하고 조례로 별도의 기준이 있을 경
     우 그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구조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에 따르도록 함
  나.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시 대지권리 확보 기준 완화(안 제9조의2 신설)
     건축시 대지 전부에 대하여 소유 권리가 확보되어야 하나, 건축물의 설비나 지붕, 벽등의 노후화
     나 손상 등으로 기능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대지 공유자의 80% 동의로 리모델링 등이 가능
     하도록 함
                                  136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하. 빈집 정비 절차 및 보상기준 마련(안 제116조의1, 2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빈집 철거시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통보하도록 하고, 철거보상비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함
  거. 장애인 등 편의시설(장애인용 엘리베이터등) 면적 제외 대상 건축물 확대(안 제119조제1항제2
      호, 제3호 개정)
    29개 건축물 용도중 19개 용도 건축물에 한하여 장애인용 편의시설(승강기, 경사로등) 설치시 면
    적을 제외하고 있었으나, 29개 모든 건축물 용도에 대하여 제외하도록 대상시설을 확대함
  너. 주상복합 건축물간 인동거리 기준 개선(안 제119조제1항제4호 개정)
    상업용 건물은 채광확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동주택과 상업용이 복합된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인동거리는 상업 건축물 높이를 제외하고 공동주택의 높이를 기준으로 산정
    하도록 함
  더. 소규모 창업 지원 등을 위한 용도체계 개선(영 제3조의5관련 별표 1개정)
    소규모 사무실, 제조업의 창업과 입점여건 개선을 위해 30제곱미터 미만의 사무실등은 제2종근린
    생활시설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인쇄소 등 제조업은 같은 건축물내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면적을 합산하여 용도분류(500제곱미터 미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
    터 이상은 공장)하던 것을 소유자별 사업장 면적으로만 분류 함
  러. 대지의 공지기준 개선(영 80조의2 관련 별표 2 개정)
    토지이용 효율성 확대 등을 위해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포함한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20
    미터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 완화 등
3.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6년 6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61,
      3760 팩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6-538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투자활성화 및 노후건축물 리뉴얼 촉진 등을 위한 「건축법」개정 (‘16.1.19, 법률 제13785호,
  ’16.2.3 법률 제14016호)에 따른 하위 규정을 개정하고, 주민밀착형 소규모 사무소 개설 지원 등 국
  민불편 규제개선 등 그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38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 신청후 사전승인 요청 기한 명확화(안 제7조제1항 개정)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허가 전에 도지사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나,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검토등을 사유로 요청을 지연하는 사례가 많아 허가 신청후 15일이내에
    요청하도록 함
  나. 건축물 복수용도 인정 범위 마련(안 제12조의3 신설)
    복수용도는 용도성격을 고려하여 같은 용도 시설군(9개군)내에서 허용하고, 다른 용도 시설군과
    의 복수용도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하도록 함
  다. 건축협정 및 결합건축의 관리 강화(안 제16조제1항제6호, 제7호 신설)
    건축협정 및 결합건축으로 인한 건축제한이나 행위제한 사항을 관리하고 제3자도 인지할 수 있
    도록 사용승인서 및 건축물대장에 협정건축 및 결합건축의 체결여부 등 내용을 명시하도록 함
  라.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 관리에 대한 점검 절차(안 제18조의2 신설)
    건축자재 점검 시 점검 계획의 수립, 점검 가능한 항목, 점검 시 요구 가능한 자료 등에 대하여
    규정 함
  마.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에 대한 지정신청 절차 등 (안 제19조의3, 제19조의4, 별지 제22호의
     3, 별지 제22호의4, 별지 제22호의5 신설)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제외 대상일 경우의 절차와
    공사감리자 지정신청서 및 지정통보서 서식 등을 규정함
  바. 결합건축 허가 신청시 제출도서 규정(안 제38조의12 신설)
    결합건축 허가 신청시 결합건축협정서(대상위치, 용도지역, 대지별 용적률, 건축계획서 등 명시)
    외에 용적률 조정내용이 포함된 건축주간의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함
  사. 결합건축 허가시 공고절차 마련 등(안 제38조의13 신설)
    결합건축을 허가한 경우 30일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도록 하고 결합건축 내용을
   담을 결합건축 관리대장 서식을 규정함
  아. 소규모(지하 2층미만 굴착공사) 건축물 공사관리 강화 (안 별표4의2 및 별지 제23호 서식 개정)
    인접지 현황조사(석축, 건축물 등)없이 지하 굴착으로 인해 인접 건축물 도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현장조사·검사항목에 인접지 현황 추가하고, 인접지 영향을 주는 경우 흙막이 구조
    도 제출하도록 함
  자. 특수구조 건축물 등 현황 관리(안 별지 제1호의5 서식 개정)
    구조안전 심의대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은 대형 건축물로 관리 등 안전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설이나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이 곤란하여 구조심의 신청시 건축물 유형을 명확
    히 기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6년 6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61,
     3760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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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557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 행정처분 완화, 건설기계 임대차 등의 계약서 작성 여부 실태조사 결과
  공표 및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체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서 작성 여부 확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15.8.11 및 ’16.1.19)됨에 따라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 행정처분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차체굴절식 조향장
  치가 있는 자체중량 2톤 이상 4톤 미만 로더를 건설기계 범위에 제외시키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등록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에 수입 또는 제작 서류 발행사
     실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안 제3조)
    건설기계 수입 사실을 증명하는 수입면장 또는 제작사실을 증명하는 건설기계제작증 분실 시 원
    본 발행기관에서 발행한 발행사실 증명서로 건설기계 등록이 가능함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
    려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등록번호표 제작자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제9조의2, 안 별표 1의2)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가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만 규정하던 것을 사
    업정지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행정처분 기
    준을 마련함으로써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규정을 합리적으로 완화
    할 필요가 있음
  다.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확인 기준 마련(안 제16조의2)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
    를 확인도록 하는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확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실태조사 대상 명확화(안 제16조의3)
    건설기계 중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경우 레미콘 제조사(사무실) 등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계
    약이 체결․이행될 수 있으므로, 실태조사 실시 대상을 공사현장 등으로 명확화 할 필요가 있음
  마.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실태조사 결과 공표 방법 마련(안 제16조의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률에서 위임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 방법 등을 마련함으로써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활성화 및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바.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2톤 이상 4톤 미만 로더를 건설기계 범위에 제외(별표 1)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2톤 이상 4톤 미만 로더는 대부분이 농업용으로 사용됨에
    따라 건설기계 범위에서 제외할 필요
                            140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로 2016년 6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전화 : 044-201-3544, 3545 팩스044-201-5547)
◉국토교통부공고제2016-558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을 한 번의 신고로 처리될 수 있도록 양도․양수 및 합병에 관
  한 신고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784호, 2016. 1. 19. 공포,
  2016. 7. 20 시행)됨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 신고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건설기계사업자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사업자 양도․양수 신고절차 마련(안 제66조의3 신설, 안 별지 제33호의3서식 신설)
    건설기계사업자 양도․양수 절차 간소화를 위해 건설기계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을 한 번의
    신고로 처리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양도․양수 및
    합병에 관한 신고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조문 정리(안 제10조의2, 안 제34조, 안 제73조, 안 제74조, 안 제75조)
    「건설기계관리법」 개정(’15.8.11 및 ’16.1.19)으로 수출이행여부 신고, 검사업무규정, 조종사 면허
    관련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 정리
3. 의견제출
  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로 2016년 6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다. 건축자재 점검 절차 및 조치 규정 마련 (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 3 신설)
 건축자재에 대한 점검 절차와 점검 결과 위법 사항 적발 시 공사중단, 사용중단 등의 조치 방법
 을 마련하고 건축자재 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요건을 정함
라.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 (안 제19조의2 신설)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대상 건축물을 구체화하고 감리자 지정 절차 및 지정 방법에 대
 하여 규정함
마. 공용건축물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 시설 규정(안 제22조 개정)
 국유재산(일반재산에만 적용)의 경우 사용에 지장이 없고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설,
 공유재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익사업의 시행
 을 위하여 소관부서 장이 필요시설로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건
 축허가가 가능하도록 함
바. 유지·관리의 세부기준 (안 제23조의7 신설)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건축물 중 사용승인 이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중 허가권
 자가 안전에 취약하다고 판단하는 건축물에 대해 안전점검 실시하거나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 산후조리원 안전관리 강화(안 제47조 개정)
 재실자의 거동이 불편한 산후조리원은 화재 등 비상시 안전을 고려 하여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
 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과 같은 건축물내 함께 설치 할 수 없도록 함
아. 주거지역내 일조기준 적용 합리화(안 제86조제2항 개정)
 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구역안에서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는
 도시 미관등을 고려하여 일조기준을 배제하고 있으나,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구역과 경계에 접한 경우에도 배제하도록 함
자. 관계전문기술자 자격 규정 (안제91조의3제8항 신설)
 관계법령에 의하여 벌칙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관계전문기술자에서 제외함
차. 건축협정 특례적용 기준 마련(안 제110조의6 및 안 제110조의8 신설)
 건축협정 체결 건축물에 대하여 용적률 및 건폐율 20% 초과 적용 등 건축법상 특례를 부여하
 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각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위원회
 에서 건물 규모, 용적률 적용 등을 검토하도록 함
카. 결합건축 가능지역 및 체결조건(안 제110조의7 신설)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을 결합건축구역에 포함하고, 결합건축 대상
 2개 대지는 통일적 도시관리를 위하여 건축여건이 유사한 것으로 구획된 동일한 지역 또는 구역
 에 속하도록 함
타. 결합건축의 관리(안 제110조의9 신설)
 결합건축과 관련된 건축물 사용승인시 결합건축협정서상의 다른대지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
 고 주차장, 공원, 운동장 등 공익목적에 기반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착공신고에 해당하
 는 행위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파.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시정 및 조치 절차 마련(안 제111조 신설)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등이 법령등에 위반되는 경우에 시행하는 심의
 결과 조사, 시정명령 및 조치 등에 대한 절차를 규정함
                             137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전화 : 044-201-3544, 3545 팩스044-201-5547)
◉국토교통부공고제2016-567호
 「골재채취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골재수급심의위원회 폐지, 토지의 수용 및 사용 제도 폐지,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한 행
  정처분 유예제도 도입 등 「골재채취법」개정(`15.12.29) 사항을 반영하고,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골재채취단지 운영을 위한 단지관리비 관리기준을 개선하고,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바다골재 선별 세척업의 시설 장비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증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골재채취기간은 골재채취능력을 고려하여 허가하고, 바다골재 채취단지 지정 시 광구단위 규모의
  지정을 면적단위 규모로 지정토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골재수급심의위원회제도의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안 제16조 및 제17조 삭제)
  나. 토지의 수용 및 사용 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안 제38조 삭제)
  다. 행정처분 유예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라. 단지관리비 산정기준 보완 및 어민지원사업 확대 방침에 따라 사용범위 조정(안 제36조 별표2
     및 제36조의2)
  마. 바다골재 선별 세척업 등록기준 완화(안 제19조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건설인력기재과로 2016년 6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전화:044-201-3539, 팩스: 044-201-5547)
                             142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국세청공고제2016-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하여 중부지방국세청에 광명세무서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4명)을 증원하며, 4ㆍ5급 정원 1명을 4급 정원 1명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국세청에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신설에 따른 업무 대응인력 4명(6급 2명, 7급 2명),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관련 업무 증가에 따라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지방세무관서에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지급의 적정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6명(6급 7명, 7급
  7명, 8급 11명, 9급 11명), 역외탈세 조사 등 지하경제양성화 업무 추진 인력 23명(5급 4명, 6급 8
  명, 7급 8명, 8급 3명)을 증원하며,
  체납세금 징수에 필요한 인력 18명(6급 3명, 7급 3명, 8급 6명, 9급 6명)을 증원하여 시간선택제채
  용공무원 36명(6급 6명, 7급 6명, 8급 12명, 9급 12명)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조세심판사건 대응 효
  율화 및 국세행정의 준법성ㆍ청렴성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세무관서 정원 4명(6급 3명, 7급 1명)을
  국세청으로 재배정하고, 주식 관련 세원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증권거래세 관련 기능을 자산과세국
  에서 분장하도록 하며, 국세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세청고객만족센터의 명칭을 국세상담센터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 원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중부지방국세청의 시흥세무서와 광명세무서의 관할구역 및 과 단위 기
  구를 조정하며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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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기존 및 증원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과 구분하여 소수점 단위로 정원을 관리하
  고, 직제 시행규칙에 두는 육아휴직 별도정원 규정 및 별표 정원표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
  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국세상담센터의 인력 5명(6급 2명, 7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책임운영
  기관인 국세상담센터에 대한 본부 지원부서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정하며, 국세행정의 안정성 강
  화를 위해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중부청 체납자재산추적과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본부와 지방세무관서 정원2명 및 국세공무원교육원과 지방세무관서 정
  원 1명을 각각 상호이체하고,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방호직 및 관리운영직군 정원 9명을 행정
  직군 정원 6명과 기술직군 정원 3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세청장(참조 : 창조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09, 팩스 : 044-216-6053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뉴스→고시․공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수목원공고제2016-48호
                     국립수목원 광릉숲 생태타워 사업 설계공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국립수목원 광
릉숲 생태타워』 설계공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국립수목원장
1. 사 업 명 : 국립수목원 광릉숲 생태타워 사업 설계공모
2. 사업시행기관 : 국립수목원
3. 사업주요내용
  가. 부지위치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 산50번지 일원
  나. 시설규모 : 6M×7M×25M(기존시설 철거포함17.5M)
  다. 예정공사비 : 362,000천원
  라. 설계비 예산: 25,000천원(기본조사설계)
  마.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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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6-573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내 허용되는 실내 체육시설의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내 하수처리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바이오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바이오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소규모 실내체육시설 규모 확대
    복합 스포츠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허용되는 소규모 실내체육관의 규모(건축연면적)를 800㎡에서 1,500㎡로 확대하되, 1,200㎡ 이상
    인 경우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나. 바이오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허용
    개발제한구역의 자연환경 개선 및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바이오에너지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바이오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1일(수)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
  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45 또는 3746, 팩스 044-201-5574, 메일 hambg@korea.kr)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병무청공고제2016-26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51호 2014. 5.9.)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4월 22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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