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93호               관       보          2011. 4.22.(금요일)
◉대구광역시공고제2011-303호
                           방지시설업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
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2일
              대구광역시장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분야 및 등록번호 등록일자
                          (전화번호)
  삼화건업㈜ 변화곤          대구 수성구 범어동 477-1  대기방지시설업 2011.04.15
                        (053-764-0114)    제69호

◉(서울)강북구공고제2011-317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한다.
     2011년 4월 22일
                강북구청장
1. 공고기간 : 2011. 4. 22. ~ 2011. 10. 21.(6개월)
2. 재산의 표시
          재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 고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72-208    도로   63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72-209     대   83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72-210    도로   34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72-211     대   23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72-212    도로   44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72-213     대  130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72-214    하천  160
3. 신 고 처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재무과(02-901-6412)
4. 신고사항 :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
   기            타
                       ○공       고
1. 아래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1년 4월 22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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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고양시고시제2011-58호
                        고양식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식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인가하고,
동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인가고시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의
거 지형도면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2011년 4월 22일
                   고 양 시 장
                         고양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고양식사 도시개발구역(변경없음)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344번지 일원
  나. 면 적 : 988,094㎡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계획적․체계적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
    진에 기여하고자 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2006. 5. 11)로부터 환지처분일까지
  나.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 제28조 내지 제49조 규정에 의한 환지방식
6.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내용
  - 도시개발구역내 단독용지, 준주거용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일부 조항 변경
    가. 단독용지( 변 경 )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지 정 • 단독주택(건축물의 연면적 중 50% 이상)
                              - 단독주택(지하층의 단독주택 제외, 5가구까지 허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도서관
         단독2                  - 노유자시설
        C5, C7, C9, 용 도 허 용 - 제2종근린생활시설(게임제공업소(일반게임장에 한함)와 복합유통
            C13                 제공업소(게임제공업중 일반게임장과 복합으로 설치되는 시설에
                                한함)․단란주점․안마시술소․안마원 및 100제곱미터를 초과하
                                는 노래연습장,고시원을 제외)
                              - 창고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C7, C9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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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 및 허용용도 외의 용도
                   불 허 ※ 은단,「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불허하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
                         설은 허용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률 • 240%이하
                높이       최고층수 • 5층
                         최저층수                 -
                       • 전면방향 : 건축물의 배치는 위계가 높은 도로 방향으로 통일하는
                         것을 권장
                       • 건물의 배치
                배치      - 단독주택은 가급적 2필지 단위로 옥외마당과 주차장이 한 곳에
                           모이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 근린생활시설은 전면도로로부터 일정간격 후퇴하여 건축물 전면
                          에 통일된 가로경관이 형성 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권장하고, 지붕의 구배는 10분의 2이
                         상 처마의 길이는 30cm이상으로 하며 지붕재는 내구성이 강한
                         자연재료 및 고급재료 사용을 권장
              형태 및 외관 • 외벽의 재료는 자연재의 사용을 권장하며, 발코니, 창문 등의 개
                         성적인 처리로 변화감 유도
                       •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1층의 바닥높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
                         고 전면도로 바닥높이와 15cm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건축
                색채     • 경관계획의 색채계획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변 : 1m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단독주택(지하층의 단독주택 제외, 5가구까지 허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학원, 도서관 - 노유자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게임제공업소(일반게임장에 한함)와 복합유통
                           제공업소(게임제공업중 일반게임장과 복합으로 설치되는 시설에
                           한함)․단란주점․안마시술소․안마원 및 100제곱미터를 초과하
                           는 노래연습장,고시원을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단독3
     C3, C4, C6, 용 도 허 용 - 업소
                           판매시설 중 상점, 게임제공업소(청소년게임장에 한함)․복합유통제공
                              중 일반게임장업과 복합으로 설치되지 않는 시설․멀티미디어문
         C8,               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
      C10,C12
                           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함)
                         -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
                         -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
                         -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사무소 및 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
                           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창고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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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용용도 외의 용도
                 불 허 ※ 단,「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은 불허하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
                        설은 허용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률 • 240%이하
              높이        최고층수 • 5층
                        최저층수                    -
                     • 전면방향 : 건축물의 배치는 위계가 높은 도로 방향으로 통일하는
                        것을 권장
                     • 건물의 배치
              배치       - 단독주택은 가급적 2필지 단위로 옥외마당과 주차장이 한 곳에
                         모이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 근린생활시설은 전면도로로부터 일정간격 후퇴하여 건축물 전면
                         에 통일된 가로경관이 형성 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권장하고, 지붕의 구배는 10분의 2이
                        상 처마의 길이는 30cm이상으로 하며 지붕재는 내구성이 강한 자
                        연재료 및 고급재료 사용을 권장
            형태 및 외관 • 외벽의 재료는 자연재의 사용을 권장하며, 발코니, 창문 등의 개성
                        적인 처리로 변화감 유도
                     •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1층의 바닥높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면도로 바닥높이와 15cm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건축
              색채     • 경관계획의 색채계획 참조
                       건축한계선 •• 중로2-3호선변   : 2m
                                 그 외 도로변 : 1m(중로1-1호선변 제외)
             건축선       건축지정선 • 중로1-1호선변 : 1m
                      1층벽면지정선 • 중로1-1호선변 : 2m
 나. 아파트용지 (변경없음)
 다. 연립주택용지(변경없음)
 라. 준주거용지 ( 변 경 )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1층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중 가구제품을 판매하는 시설
               권장
                    - 단독주택(지하층의 단독주택 제외, 필지당 2가구 이내에 한함)
                    - 공동주택(필지당 4세대 이내에 한함)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D1~10 용도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고시원을 제외)
               허 용 -- 종교시설(D1,
                      의료시설 중 병원
                               D4, D5, D6, D7, D9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 판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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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93호                 관        보           2011. 4.22.(금요일)
                  - 업무시설
                  - 공장(도시형공장에 한함)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를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 방송통신시설
                  • 권장 및 허용용도 외의 용도
              불 허 ※ 불허하되
                    단,「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은
                    허용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률 • 350%이하
            높이       최고층수 • 8층
                     최저층수 • 3층
                  •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건축물은 위계가 높은 도로를 향
            배치      하도록 하며, 다만 광장과 보행자 전용도로에 접한 필지는 광장과 보행
                    자 전용도로를 면하여 할 수 있음
                  • 대로2-1호선 및 중로1-1호선변 맞벽 및 합벽건축 지정
                  • 지붕 및 옥탑부는 주변 건축물과 조화롭게 조성
                  • 출입구는 인접보도와 15cm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며, 노약자 및
                    장애인 보행자를 배려한 계획 수립
                  • 가로환경의 활성화를 위해 1층부는 투시형벽면(50%이상)이나 투시형셔
                    터 사용
    D1~10         •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재료로 처리하되,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경우 예외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형태는 첨단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유리, 스킬, 알루미늄
                    등의 재료 사용 권장
                  • 벽면지정선이 지정된 필지는 필로티로 처리하여 인접보도와 연계하여
                    보행공간을 활성화하고, 회랑폭은 2m가 되도록 폭1m, 1층 높이의 캐노
                    피 등을 설치하되 인접 동과 동일하게 조성
                  • 높이에 따른 디자인 분절과 매스의 조정으로 가로경관 다양성 창출
                  • 입면의 주요 구성요소인 창문, 발코니, 난간 등을 활용하여 건축물 입면
                    의 다양성을 유도
            색 채 • 경관계획의 색채계획 참조
                    건축한계선 • 보행자도로변 : 1m, 그 외 도로변 : 2m
           건축선      건축지정선 • 대로2-1호선변 및 중로1-1호선변 : 1m
                   1층벽면지정선 • 대로2-1호선변 및 중로1-1호선변: 2m
마. 사업용지(변경없음)
바.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92
제17494호
관
보
2011. 4.25.(월요일)
7
고
시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검증기관지정일
전문분야
2011-4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서울영등포구여의
도동23-5 한화증권
빌딩
(02-6676-2314)
2011. 4. 19
①광물
②철강․금속
③공통
2011-5
(주)디엔브이
인증원
서울중구무교동4
5 코오롱빌딩15층
(02-3789-0471)
2011. 4. 19
①전기․전자②공
통
2011-6
한국표준협회
서울금천구가산동
371-50 에이스하이
엔드타워3차
(02-2624-0154)
2011. 4. 19
①광물
②철강․금속
③공통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is 26th day of August 2010, in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THE REPUBLIC OF KOREA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행정안전부고시제2011-17호
2011년도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21조제2항의규정에의한“2011년도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
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4월25일
행정안전부장관
○2011년도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 3,950,000원
◉환경부고시제2011-61호
환경부장관은「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32조및「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
관한지침」제96조의규정에따라온실가스·에너지검증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11년4월25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에너지검증기관지정
※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부칙제9조의규정에따라위검증기관은2012
년12월31일까지는검증전문분야에관계없이검증업무를수행할수있음
□문의처
○환경부온실가스관리팀: 02-509-7913
○국립환경과학원기후변화연구과: 032-560-7327
제17494호                   관        보            2011. 4.25.(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56호
                            도로구역 변경(2차) 결정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및 해제)결정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
     2011년 4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결정 내역
  구분 종 류 노선명              구간 규모              주요 경과지        변경고시사유
                                       전남 영암군 학산면
                                       은곡리, 신덕리, 독천리, 금계리,
                                       상월리, 묵동리
  변경                    전남 영암군         영암군 서호면 청용리, 화송리 설계변경에의한
  (추가 고속국도 목포      ~광양 학산면 은곡리 39.34㎞ 강진군 성전면 월평리, 송월리, 편입용지변경
                고 속도로
                                       성전리, 영풍리, 수양리, 명산리 지적분할에 의
   및 (제10호) (목포~장흥간) 전남 장흥군 (4차로) 강진군 작천면 현산리, 평기리, 한 도로구역 면
                           ~
                                       삼당리, 토마리
  해제)                  부산면 부춘리         강진군 병영면 삭양리         적정정
                                       장흥군 장흥읍 성불리, 연산리,
                                       행원리
                                       장흥군 부산면 내안리, 부춘리
                                       전남 장흥군 부산면 부춘리,
                                       호계리
                                       장흥군 장동면 용곡리, 하산리, 보성지사 설치
  변경                    전남 장흥군
                                       만년리, 북교리, 조양리
                                                           설계변경에의한
               목포~광양 부산면 부춘리           보성 군 보성읍 대야리
  (추가 고속국도 고속도로            ~
                               30.478㎞ 보성군 노동면 대련리, 용호리, 편입용지변경
   및 (제10호) (장흥~보성간) 전남 보성군 (4차로) 광곡리, 명봉리                 지적분할에의한
  해제)                  겸백면 수남리
                                       보성군 미력면 용정리, 도개리, 도로구역 면적
                                       화방리                 정정
                                       보성군 겸백면 도안리, 남양리,
                                       사곡리, 수남리
                                       전남 보성군 겸백면 수남리
                                       보성군 조성면 대곡리, 축내리,
                                       신월리
                                       보성군 벌교읍 옥전리, 칠동리, 고흥나들목 추가
  변경                    전남 보성군         척령리, 마동리, 장좌리, 영등리, 설치

  (추가 고속국도 목포      ~광양 겸백면 수남리 36.99㎞ 장양리, 호동리             설계변경에의한
                고속도로                   고 흥군 동강면 한천리
                                                           편입용지변경
                                       순천시 별량면 금치리, 송기리,
                           ~
   및 (제10호) (보성   ~광양간) 전남 순천시
                               (4차로)
                                       죽산리, 두고리, 원창리, 봉림리, 지적분할에의한
  해제)                  해룡면 성산리         운천리, 송학리, 덕정리       도로구역 면적
                                       순천시 인월동, 대룡동, 안풍동, 정정
                                       대대동, 교량동
                                       순천시 해룡면 대안리, 도롱리,
                                       월전리, 성산리
                                    8
제17494호                  관         보           2011. 4.25.(월요일)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광장 결정 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세시설의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종
                                                   결정일      비고
      번호

 신설 ( ) 광 장 교통광장
                   전라남도 고흥군       증) 54,627
                  동강면 한천리 일원     54,627
3. 사업시행기간 : 2002년 ~ 2012년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기간 : 2011년 4월 ~ 2012년 3월
  나.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번호 : 031-779-5584)
    - 한국도로공사 목포광양건설사업단
      (주소 : 전남 보성군 미력면 도개리 141, 전화번호 : 061-853-5493)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58호
                           당진-영덕고속도로 상주-영덕간 건설공사 지형도면
  고속국도 제30호선 당진-영덕고속도로 상주-영덕간 건설공사의 도로부지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당진-영덕고속도로 상주-영덕간 건설공사 도로부지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30           당진-        상주-영덕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     영덕군 영덕읍 남산리
                   영덕선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번호 : 031-779-5574)
  ◦ 한국도로공사 상주영덕건설사업단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명진리 197-1, 전화번호 : 054-530-6253)
                                        9
제17493호
관
보
2011. 4.22.(금요일)
93
기
타
◉대구광역시공고제2011-303호
방지시설업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방지시설
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4월22일
대구광역시장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분야및등록번호
등록일자
삼화건업㈜
변화곤
대구수성구범어동477-1
(053-764-0114)
대기방지시설업
제69호
2011.04.15
◉(서울)강북구공고제2011-317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자는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
하며, 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법제12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가그소유권을
취득함을공고한다.
2011년4월22일
강북구청장
1. 공고기간
: 2011. 4. 22. ~ 2011. 10. 21.(6개월)
2. 재산의표시
재산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
고
서울시강북구우이동
72-208
도로
63
서울시강북구우이동
72-209
대
83
서울시강북구우이동
72-210
도로
34
서울시강북구우이동
72-211
대
23
서울시강북구우이동
72-212
도로
44
서울시강북구우이동
72-213
대
130
서울시강북구우이동
72-214
하천
160
3. 신고처: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재무과(02-901-6412)
4. 신고사항: 소유권을증빙할수있는증빙서류
○공
고
1. 아래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당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2011년4월22일
청주지방검찰청충주지청장
제17494호                  관                    보             2011. 4.25.(월요일)
○ 소재지 :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신전리 ~ 동암리 지내
                        지적 편입면적
호 시.군 구.면 리.동 지 번 지목 (㎡) (㎡)                소유자
번


        계      9필지           4,392      주 소            성명
1 곡성 목사동 동암 207-3 답 86        86 광주광역중시흥아파
                                         광산구 도촌동 627-1
                                           트 102-703   윤태정

 2 곡성 목사동 동암 205-2     종       129        32             동암리 37           이점례
 3 곡성 목사동 동암 207-2     도       109        109              동암리 32         정연표
 4 곡성 목사동 동암 205-3     도       179        179            동암리 37           이점례
 5 곡성 목사동 동암 204-3     도       466        466          읍 내리 713-2          성
                                                                          곡 군

 6 곡성 목사동 동암 187-2     도 129              129          읍 내리 713-2      곡성군

 7 곡성 목사동 신전 53-1      임 1,415             92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194-26 이종연
 8 곡성 목사동 신전 300-2     임 16,548 2,863                   신  전리 366        성주이씨
 9 곡성 목사동 신전 398-2     도       436        436        전북 순창읍 가남리 274       권능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07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   선명                    국도22호선 (정읍~순천)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양측 5m범위내
   접도구역     -위  치 : 시 점 : 순천시 주암면 창촌리 676-1도
   또는 위치
                     종 점 : 순천시 주암면 두월리 800-2도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29
제17494호                    관           보               2011. 4.25.(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61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결정
  도로법 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구역
                                                   이유
                                                     결정
신설   고속국도 호 남 지 선 호남지선 -IC 1개소                   충청남도 양촌면   하이패스전용
          하이패스전용 논산기점 (양촌)                       모촌리        나들목(양촌)
          나들목(양촌) (대전방향)15.3km -진입도로
                                                             설치공사
                   [(구)양촌휴게소] L = 198m
                                B = 8.5 ~ 20.0m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규 모                                         사용 최 초 비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 점  종점
                                                       형태 결정일
                  (m)
 신설 소로 2     9 〜8.5      보조간 198 모촌리 모촌리 73-3 일반
                    20.0 선도로                54-1       도로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
     도면표시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교통광장
신설     32   광장              모촌리 일원   -       증) 45,917   45,917
                  (교차점광장)

3.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12개월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579-2, 전화 042-630-7464)
   나. 공람기간 : 2011. 4 〜 2012. 3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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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94호                        관          보              2011. 4.25.(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59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2호(2002.2.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30호(2003.2.17),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3-53호(2003.3.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99호(2003.4.2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21호
(2005.7.2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5호(2010.1.21)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32 (2010.12.30)로 고
시되었던 경춘선 금곡~춘천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ㅇ 경춘선 금곡~춘천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변경 없음
   ㅇ 목 적 : 변경 없음
    - 선로용량증가(30회→101회/일, 편도)
    - 수도권 인구분산 기여
    - 경춘간의 관광개발 추진
   ㅇ 내 용 : 변경 없음
    - 경춘선 망우~춘천간 81.7km중 금곡~춘천간 64.5km
   ㅇ 위 치 : 변경 없음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호평동․화도읍, 가평군 일원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신동면․퇴계동․온의동․근화동 일원
   ㅇ 면 적 : 변경 없음
    - 2,174,078.3㎡
   ㅇ 건축면적 : 변경 없음
    - 백양리역(949.89㎡), 강촌역(1,636.26㎡), 남춘천역(2,446.80㎡)
       ※ 평내역(1,845.3㎡), 마석역(4,041.741㎡), 대성리역(1,368.01㎡),
         청평역(2,970.78㎡), 상천역(818㎡), 가평역(1,841.66㎡),
         경강역(1,166.94㎡), 김유정역(498.41㎡), 춘천역(3,353.88㎡)은 관련법령에 의거 개별 협의 조치
   ㅇ 사업비 : 변경 없음
    - 17,612억원
       ※ 기획재정부 경춘선 복선전철 총사업비 2조1,519억원
          (별도 고시 : 전기분야 2,158억원, 전동차사무소 1,749억원)
3. 사업시행 기간 : 2002년 2월 18일 ~ 2011년 12월 31일 (변경 없음)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 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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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94호                     관          보             2011. 4.25.(월요일)
□ 가평군구간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철 도 : 변경 없음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기점 종점 중 요 연(m)장 면(m2적) 결정일
             시 설의                                        최초
                                                                  비고
    번호                            경과지
기정 2 철도 일반      철도  대성리 하천리 청평역 4,648 94,116 건고2001-100 청평도시
            (경춘선) 산73-47임 산33임                         2001.4.26 구역
기정 3 철도 일반      철도  청평리    청평리
            (청평역) 92-16잡 736천     청평역   1,360 77,813  건고2001-100 청평도시
                                                       2001.4.26 구역
                    청평면    가     대성리역
변경 1 철도 일반      철도
                             평읍
                    대성리
            (경춘선) 806      읍내리
                                  청평역
                                  상    22,102 671,810
                            159 가평역 천역


□ 춘천시구간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철도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도면     시설의
                      위 치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기점 종점           주요 연장(m)     ( ㎡)        결정일          비고
   번호                       경과지
                            신남역
기정 1 철도 (경춘선) 559-4답 786-1철 남춘천역 11,445 473,952.7 강고제2000
         일반 철도 팔미리 근화동                                      -138호 역사면적
                                                    (2000.6.17) 295.050㎡
                            춘천역
                            경강역
                            백양리역
               남산면
변경 1 철도 일반  철도
               서 천리
                      근화동 강촌역 27,998 796,680 강고제2000-138호
         (경춘선) 산180천 786-1철 김유정역                    (2000.6.17)
                                  남춘천역
                                  춘천역

 나)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주 요 최
                                          형태 경과지     결정일  초    비고
               (m)
                                                 강고제2000-138호
기정 소로 2 698 8 국지   도로   65 퇴계동 퇴계동 일반
                           산30-5 소1-200 도로         (2000.6.17)
                                                 강고제2000-138호
변경 소로 2 698 8 국지   도로   56 퇴계동 퇴계동 일반
                           산 30 - 6       도로       (2000.6.17)
                                                 춘고제1995-29호
기정 소로 3 476 6 국지           퇴계동 퇴계동 일반
                   도로 32 416-13 소로3-474 도로          (1995.2.2)
                                                 춘고제1995-29호
변경 소로 3 476 6 국지   도로   23 퇴계동 퇴계동 일반
                           416-13 소로3-474 도로        (1995.2.2)
                                   12
제17494호                 관        보          2011. 4.25.(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62호
  「항공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0조의8에 따른「공항이동지역통제규정」(국토해양부고
시 제2009-1201호, 2009.12.1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공항이동지역통제규정 개정
1. 개정이유
   최근 3년간 공항 이동지역 내 운행 차량은 증가한 반면, 안전사고(인적․물적피해)는 감소하였으나,
   사고의 주요원인이 운전자 과실(74%)이므로 ICAO 북아시아 항공안전팀 권고사항(COSCAP-NA
   010) 중 운전자 교육내용, 차량통행 방법 등을 규정화(반영)하고, ‘10 국정감사시 안홍준 의원이 지
   적한 운전자 교육을 강화하며, 타 규정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동지역내 운전자 교육 강화(안 제15조)
     ㅇ 이동지역내 사고의 주된 원인인 운전자과실(74%)을 감소시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ICAO 북
       아시아 항공안전팀 권고에 따라 운전자 교육내용을 추가하고 신규교육 의무화 필요
     ㅇ 이동지역에서 신규로 운전승인을 받으려는 자에게 공항운영자가 통행방법, 금지사항 등에 대
       한 신규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제1항 신설)
     ㅇ 공항운영자가 운전자에게 연 1회 이상 실시할 교육내용에 ICAO 북아시아 항공안전팀 권고에
       따라 항행안전시설과 보호구역 위치, 기동지역 경계, 항공기 후류의 위험성 등 8개 항목을 추가
       (제2항 7호~14호 신설)
  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방법 등 구체화(안 제17조 제1항)
     ㅇ 공항운영자가 교통시설을 설치․표시한 때에 정하여야 할 사람 또는 차량등의 통행방법이 구
       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구체화 필요
     ㅇ 운전자 금지사항을 명시하고, 공항운영자가 제한속도, 등화시기 등 13개항을 정하도록 명시,
       비행장설치기준 과 중복된 “항공기 유도선․주기장 표시”는 삭제
  다. 운전자에 대한 감독 강화(안 제12조제1항 단서)
     ㅇ 공항운영자가 미승인 운전자의 이동지역내 운행여부에 대하여 상시 확인하도록 의무 규정 신설
       ※ 미승인 운전자의 차량 운행여부에 대한 확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ICAO 북아시아 항
         공안전팀 권고사항)
  라. 지상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안 제23조제1항제1호~제3호)
     ㅇ 지상안전사고의 기타 원인인 작업절차 미준수, 강풍에 의한 장비이동 등(26%)에 대한 사고예
       방 대책 필요
     ㅇ 공항운영자가 규정위반행위에 대해 상시 단속하고, 강풍․저시정․강설 등의 기상상황에 따른
       이동지역 특별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고, 그 밖에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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