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1 상서동   389-1   도    1,260      797     국유지    국토교통부

12 상서동 373-23    도     59        17      국유지    국토교통부

13 상서동    0-9    기타     -         1      가지번        -

                                               대전광역시 중구
14 상서동   382-7   전     104        4      이*숙      대둔산로
                                                ***-*(안영동)
                                               대전광역시 중구
15 상서동   375-4   주     220       198     이*숙      대둔산로
                                                ***-*(안영동)
                                               대전광역시 중구
16 상서동   375-9   답     112       52      이*숙      대둔산로
                                                ***-*(안영동)

17 상서동   382-3   도     63         2      국유지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중구
18 상서동   382-2   전      7         7      이*숙      대둔산로
                                                ***-*(안영동)

19 상서동   379-3   도     89        18      국유지    국토교통부

20 상서동   379-2   도     119       119     공유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21 상서동    821    도     456       29      국유지    국토교통부

22 상서동 산47-21 도        397       17      국유지    국토교통부

23 상서동   378-5   도     291       16      국유지    국토교통부

24 상서동 산47-12 도        198       107     국유지    국토교통부

                                                대전 대덕구
25 상서동   353-1   도     304       51      설*성    상서동 ***-*

26 상서동    820    도    1,377      195     국유지    국토교통부

27 상서동 산47-22 도       4,959      46      국유지    국토교통부

계                     39,653    10,125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054-811-2553)
    - 대전시 건설도로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 042-270-5904)


6.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경부고속도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제1호선
         (부산~서울) 상서동 373-15번지 일원              373-22번지          산47-22번지
7. 지형도면 열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열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
     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교육부공고제2024-90호
　「공무원 징계령」제10조 제6항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2024. 3. 20.(수) 개최 예정인 교
육부보통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교육부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
교육부보통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1. 대상자
소 속
직 급
성 명
한국체육대학교
한시임기제 7호
채규남
2. 유의사항
  대상자는 교육부보통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의무는 없고 출석통지는 대상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
한 것이며, 징계심의 당일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
는 것으로 인정하여 처리함을 양지하기 바랍니다.
붙임  출석통지서 1부.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명칭: 논산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3-161-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 논산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대로348번길 1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강관전주 2본, 콘크리트전주 12본)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229-1번지 등 7필지
나. 면적: 15.63㎡
6. 점용기간: 2023. 10. 13. ~ 2028. 10. 12.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강관전주 2본
강관전주 2본, 콘크리트전주 12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0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 및 「도로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장수하이패스IC)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군        장수군
       고속                                                               전라북도 장수군 Ramp-A = 0.68Km
변경           제25호선 새만금포항선         천천면 춘송리 54,359㎡    천천면        천천면
       국도                                                              천천면 춘송리 일원 Ramp-B = 0.77Km
                                 산41-5번지 일원          춘송리        춘송리
                                                     산41-5       산27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새만금포항선 장수하이패스IC 설치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3. 접도구역지정 내용

    도로의 종류           고속도로            노선번호            25호선              노선명          새만금포항선


    접도구역의
                  ○ 지정구간 : Ramp-A = 0.68Km, Ramp-B = 0.77Km
    지정구간 및
                  ○ 위  치 : 장수군 천천면 춘송리 산41-5 ~ 장수군 천천면 춘송리 산27
      범위

     접도구역
                  ○「도로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지정 목적

      비 고         ○ 첨부서류 : 지형도면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2025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춘송리 1160-3     도    26.0      1.0      국         건설교통부

2    춘송리 1160-5     도    346.0     44.0     국         건설교통부
3   춘송리 산41-1     임   14,471.0   689.0     국        산림청

4   춘송리   산40     임   23,109.0   603.0     한*석     봉덕리 ***

5   춘송리   산37     임   9,497.0    1,190.0   채*석     봉덕리 ***

6   춘송리   1040    도   1,785.0    855.0     국       건설교통부

7   춘송리 1038-3    도     2.0        2.0     국       건설교통부

                                                  서울시 관악구
8   춘송리 1038-1    전    352.0     112.0     박*제
                                                  봉천동 ***-**

9   춘송리 1038-4    도    497.0     138.0     국       건설교통부

10 춘송리    1039    도    60.0       48.0     국       건설교통부

11 춘송리 1038-2     도   1,268.0    900.0     국       건설교통부

12 춘송리    1042    도   1,712.0    174.0     국       건설교통부

13 춘송리 산 34-3 도        114.0      20.0     국       건설교통부

14 춘송리    1030    도    50.0       50.0     국       건설교통부

15 춘송리    1028    도    446.0      60.0     국       건설교통부

16 춘송리 산 34-4 도        103.0     103.0     국       건설교통부

                                                  전라북도 익산시
17 춘송리 산34-1      임 17,337.0     997.0     우*우
                                                 오산면 항쟁로 ***

18 춘송리    1029    도    149.0      49.0     국       건설교통부

19 춘송리 1029-1     전    366.0     254.0     국       건설교통부

20 춘송리 1029-2     도   1,915.0    321.0     국       건설교통부

21 춘송리 산 32-4 도       1,409.0    227.0     국       건설교통부

22 춘송리 1025-1     전    348.0     306.0     김*형   계남면 호덕리 ***

23 춘송리 1026-1     전    34.0       34.0     국       건설교통부

24 춘송리    1026    전    178.0     178.0     김*구    계남면 호덕리

25 춘송리 1025-2     도   1,698.0    177.0     국       건설교통부

26 춘송리    1025    도    483.0       6.0     국       건설교통부

27 춘송리 산32-2      임   7,203.0    2,161.0   김*형   계남면 호덕리 ***

28 춘송리 산 32-5 도        314.0      35.0     국       건설교통부

29 춘송리    561     전   1,589.0    995.0     김*형   계남면 호덕리 ***

30 춘송리    561-1   도    385.0     252.0     국       건설교통부

31 춘송리    562-1   도   2,822.0    237.0     국       건설교통부
32 춘송리   562    답   157.0     154.0       국        건설교통부

33 춘송리 산29-1    임   2,130.0   2,040.0    전*배       봉덕리 461

                                                 광주직할시 서구
                                         전*배
                                                  광천동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46-1,
                                         전*옥       ***동 ***호
                                                (상도동,힐스테이트
                                                 상도센트럴파크)
                                        옥천육씨지성
34 춘송리   산28    임 16,860.0 3,957.0               산서면 마하리 ***
                                         공파종중
                                        옥천육씨지성
35 춘송리 산29-2    임   2,136.0   711.0              산서면 마하리 ***
                                         공파종중

36 춘송리 산 41-5 도     8,822.0   3,031.0     국        건설교통부


37 춘송리 산41-6    임   3,053.0   148.0       국         산림청


38 춘송리 산40-2    임   591.0     283.0      한*석       봉덕리 ***

39 춘송리 산 40-1 도     9,325.0   4,993.0     국        건설교통부
                                                  전라북도 완주군
40 춘송리 산39-1    임   4,943.0   573.0      박*진     구이면 모악호수로
                                                     **-*
41 춘송리 산 39-3 도     908.0     835.0       국        건설교통부


42 춘송리 산 37-1 도     5,677.0   3,627.0     국        건설교통부

                                                  장수군 천천면
43 춘송리 1059-2   전   1,997.0    50.0      한*수
                                                   촌송리 ***

44 춘송리 산 38-5 도     5,154.0   2,831.0     국        건설교통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45 춘송리 산38-2    임   6,053.0   2,228.0    임*가          1289
                                                 주공7단지아파트
                                                    ***-****
                                                   서울 마포구
                                         임*빈
                                                 성산동 ***-***
                                                 서울시 영등포구
                                         임*빈
                                                 영등포동 ***-**
                                                  전라북도 장수군
46 춘송리   1056   전   1,002.0    37.0      조*옥
                                                 천천면 춘송리 ***

47 춘송리   1055   전    76.0      76.0      한*창        봉덕리

                                                  장수군 천천면
48 춘송리 1054-1   전   397.0      67.0      유*호
                                                   춘송리 ***

49 춘송리   1506   도   2,743.0   214.0       국        국토해양부

50 춘송리   1041   도   853.0      43.0       국        건설교통부

                                                  전라북도 장수군
51 춘송리   1054   전   1,054.0   370.0      유*호
                                                 천천면 춘송리 ***

52 춘송리 1050-1   도   452.0     445.0       국        건설교통부

                                                 전라북도 장수군
53 춘송리   1050   전   1,644.0   1,641.0    박*성
                                                 천천면 노루목1길
*-*

54 춘송리 1049-1    도   513.0     447.0     국       건설교통부


55 춘송리   1048    도   512.0      57.0     국       건설교통부


56 춘송리 1051-1    도   161.0     161.0     국       건설교통부


57 춘송리   1049    전   204.0     204.0     국       건설교통부

                                               전라북도 장수군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
58 춘송리   1052    전   936.0     599.0     박*성   천천면 노루목1길         장계면 한들로 근저당
                                                          동조합
                                                  *-*           *** (천천지점)
59 춘송리   1045    도   631.0      46.0     국       건설교통부

60 춘송리 1505-1    도   970.0     516.0     국       건설교통부

61 춘송리   1051    전   437.0     437.0     백*원    천천면 춘송리

62 춘송리   1047    도   149.0     149.0     국       건설교통부

63 춘송리   1046    도   579.0     573.0     국       건설교통부

                                                장수군 천천면
64 춘송리 1053-4    전   133.0      27.0     이*용
                                                 송탄로 **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1123-20
65 춘송리 1053-1    전     2.0       2.0     이*자
                                                코오롱아파트
                                                 ***-***
                                                장수군 천천면
66 춘송리 1053-5    전   133.0     133.0     이*용
                                                 송탄로 **

67 춘송리 987-21    도   133.0     126.0     국       건설교통부
                                                전라북도 정읍시
                                                 상신경1길 38,
68 춘송리   1053    잡   1,067.0    62.0     양*숙      ***동 ***호
                                               (상동,상동제일오투
                                                    그란데)
69 춘송리   987-1   도   1,309.0   481.0     국       건설교통부
                                               전라북도 장수군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
70 춘송리   1023    답   516.0     192.0     박*성   천천면 노루목1길         장계면 한들로 근저당
                                                          조합
                                                  *-*           *** (천천지점)
71 춘송리 987-12    임   1,581.0   1,525.0   한*석     봉덕리 ***

72 춘송리   987-8   도   1,018.0   262.0     국       건설교통부

                                               전라북도 장수군
73 춘송리   1022    전   555.0     239.0     박*성   천천면 노루목1길
                                                  *-*

74 춘송리 1505-2    구   2,562.0   185.0     국      농림축산식품부

75 춘송리 987-19    도   553.0     242.0     국       건설교통부

                                                전라북도 장수군
76 춘송리   1021    전   631.0     214.0     윤*자
                                               천천면 춘송리 ***

77 춘송리   1024    전    59.0      59.0     국       건설교통부

78 춘송리 1024-1    도    20.0      20.0     국       건설교통부

79 춘송리   987-9   전   1,491.0    10.0     박*제     춘송리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5
80 춘송리   987-7   임   11,892.0 3,169.0    박*관
                                                 삼풍아파트
                                                  **-****
81 춘송리 987-20    도   2,113.0   987.0     국       건설교통부

82 춘송리   564     도   1,633.0   203.0     국       건설교통부

                                                전라북도 장수군
83 춘송리   577     임    185.0     35.0     인*옥
                                               천천면 춘송리 ***

84 춘송리   576     전    194.0     46.0     국       건설교통부


85 춘송리   576-1   도    203.0    203.0     국       건설교통부


86 춘송리   1490    구   1,600.0   246.0     국      농림축산식품부


87 춘송리   575-1   도    44.0      44.0     국       건설교통부

                                                 전북 장수군
88 춘송리   575     전    320.0     58.0     유*윤    장수읍 장수리
                                                  ***-*

89 춘송리   570-1   도   1,305.0   1,021.0   국       건설교통부


90 춘송리   570     전    394.0    175.0     국       건설교통부


91 춘송리 산 29-3 도      6,355.0   778.0     국       건설교통부

          산
92 춘송리           도    86.0      51.0     국       건설교통부
         30-12

93 춘송리 산29-4     임    189.0    126.0     전*배     봉덕리 ***

                                               광주직할시 서구
                                         전*배
                                                광천동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46-1,
                                         전*옥      ***동 ***호
                                               (상도동,힐스테이트
                                                상도센트럴파크)
                                                전라북도 장수군
94 춘송리   568     전    32.0      10.0     김*언
                                               천천면 춘송리 ***
                                                 인천시 북구
95 춘송리 산30-1     임   8,107.0   407.0     박*초    산곡동 155-2
                                               한양아파트 **-***
                                                익산군 오산면
                                         박*규
                                                장신리 ***-**
                                                이리시 송학동
                                         박*섭
                                                  ***-**

96 춘송리 산29-5     임   1,640.0   227.0     전*배     봉덕리 461

                                               광주직할시 서구
                                         전*배
                                                광천동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46-1,
                                         전*옥      ***동 ***호
                                               (상도동,힐스테이트
                                                상도센트럴파크)
전라북도 장수군
97 춘송리     569   임    33.0      33.0    박*화
                                               천천면 춘송리 ***

계                    219,275   54,359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054-811-2553)
    - 장수군 건설도로과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 063-350-2581)


7.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25    새만금포항선
                        춘송리 일원                  춘송리 산41-5       춘송리 산27



8. 지형도면 열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열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
         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강경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4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SK텔레콤㈜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1(탄방동) 17층(중부본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전주 2본(H=12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삼거리 602-116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영구)0.04㎡
           (일시)1.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2. 14. ~ 2029. 02. 1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명칭: 논산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27-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논산시장(도로과)
나.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탑정대교 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229번지
나. 면적: (영구)10,253㎡
          (일시)8,479㎡
6. 점용기간: 2022. 04. 07. ~ 2027. 04. 0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교량1개소(L=160m, 
B=11.4~26.7m), 가축도 1개소, 
아스콘 확포장(L=460m, B=12m)
교량1개소(L=160m, 
B=11.4~26.7m), 가축도 1개소, 
아스콘 확포장(L=460m, B=12m), 
강성호안 1개소(우안)
점용
면적
(영구)10,004㎡
(일시)8,479㎡
(영구)10,253㎡
(일시)8,479㎡
◉법무부고시제2024-108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고시
순번
한국명(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233호
김학태
(HAK TAE KIM)
1992. 6. 29.
남
뉴욕주
(미국)
234호
박하얀
(Park, HA YAN)
1977. 10. 11.
여
캘리포니아주
(미국)
235호
송현범
(Hyunbeom Song)
1989. 11. 17.
남
뉴욕주
(미국)
236호
김인홍
(Inhong Kim)
1984. 8. 8.
남
잉글랜드&웨일스
(영국)
237호
이서영
(Seoyoung Lee)
1990. 5. 24.
여
잉글랜드&웨일스
(영국)
◉동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4-19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을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산림보호법」제11조
 동해시       종교   국
     855-1                 997     997   997   - 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삼화동       용지 (산림청)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33-640-852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3. 지정해제 고시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별도 지정해제 고시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18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를 실시하도록 하며,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
20048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의 시공자격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통합심의를 실시
하기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절차를 보완하고, 하수급인의 시공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감리자와 입
주자에게 성능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사업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위원회 구성절차 보완(안 제33조제3항, 안 제35조제1항)
ㅇ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부위원장의 요건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
라 통합심의를 실시하는 시ㆍ도 소속 공무원을 추가
ㅇ 시ㆍ도지사가 통합심의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아닌 시ㆍ도지사가 회의 내용을 위
원에게 알리도록 규정
나. 감리자의 업무 추가 및 업무절차 규정(안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의2)
ㅇ 감리자의 업무에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추가
ㅇ 감리자는 시공자격 여부 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급인으로부터 시공자격에 관한 자료를 제
출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감리자는 불법하도급 적발 시 사업주체 및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
다. 사전방문 시 하자에 대한 조치기한 설정(안 제53조의2제2항)
ㅇ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시 발견된 하자의 조치기한
을 입주예정자와 협의하는 경우, 사용검사 후 180일 이내(중대한 하자인 경우 90일 이내)에 조
치 완료토록 협의
라. 사전방문 시 하자 조치계획의 입주예정자 통보(안 제53조의2제3항)
ㅇ 입주예정자의 재산권 보호 및 신속한 하자 조치를 위해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 발견된 하자에 
대한 조치일자 등 조치계획을 사용검사권자 뿐 아니라 입주예정자에게도 통보하도록 규정 
마.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감리자와 사업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1 
및 별표 5)
ㅇ 등록증을 빌리거나 등록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허락 없이 사용한 경우 및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 등록말소토록 규정
ㅇ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감리자가 
하수급인의 시공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yucamir@korea.kr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
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공급과(전화 044-201-33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 제2024-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에 범죄수익 추적, 산업기술 유출 대응 등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7명
(경정 4명, 경감 5명, 경위 5명, 경사 2명, 경장 1명)을 증원하고, 경찰청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하여 정원 9명(7급 9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9명)하면서 관리운영직군 정원 4명(9급 4
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4명(다군 4명)으로 전환하며,
 경찰청 소속기관에 수사 역량 강화 및 경찰헬기ㆍ모의비행장비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7명
(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6명, 경사 4명, 경장 2명, 연구관 1명)을 증원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의
민생치안 대응을 위하여 정원 273명(경감 172명, 경위 101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경정 172
명, 경감 101명)하면서 정원 26명(순경 26명)을 감축하며, 경찰청 소속기관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
화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1명(다군 1명)으로 전환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의 학교폭력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105명(경감 12명, 경위 26명, 경사 67명)
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 관리운영직군 정원 23명(9급 23명)
과 경찰청 소속기관 관리운영직군 정원 39명(9급 39명)을 각각 행정 및 과학기술직군 정원으로 전
환하고, 경찰청 본부의 공업ㆍ시설직렬 1명(6급 1명)을 행정직렬 정원으로 전환하며, 경찰청 소속기
관의 식품위생ㆍ위생 또는 조리 직렬 3명(9급 3명)을 행정직렬 정원으로 전환하고, 「국가유산기본
법」 제정(법률 제19409호, 2023. 5. 16. 공포, 2024. 5. 17. 시행)으로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
용어로 정비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acredevil@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1,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4-450호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과 인접하여 남북관계 긴장, 군사훈련 등 잦은 조업 통제로 어업인 조업 여건이 
열악함에 따라, 서해5도 어장 확대로 어업인 조업 여건을 개선하고, 조업선 안전관리 방안 마련으로 어
업인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해5도 어장 신설 및 확대(안 제5조제1항, 별표3) 
ㅇ E어장 144㎢ 신설 및 연평어장 25㎢ 확대하여 꽃게 성어기(4〜6월, 9〜11월)에만 조업
나. 조업선 안전관리 방안 등 조업 조건(안 제5조제1항, 별표3)
ㅇ 국가 및 지자체 지도선(행정선 포함) 상시 배치로 조업선 안전관리
3. 의견 제출
ㅇ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
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 전자우편 : jesuspsy@korea.kr, whizksh@korea.kr
    ○ 팩스 : 044-200-55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전화 044-200-5565, 044-200-5564, 
팩스 044-200-5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4-7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4년 03월 11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박향란
1973.**.**
여성
중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팜티녹룸
1989.**.**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홍리엔
1984.**.**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전티옥밍
1979.**.**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럼덤뉴
1999.**.**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렙셍호
1998.**.**
여성
캄보디아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히엔
1987.**.**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데구즈만사코플
라
지말린
1983.**.**
여성
필리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늉
1992.**.**
여성
베트남
경기도 가평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레
1996.**.**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라이잉주
1984.**.**
여성
타이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파사홀파시아아
일
린
1980.**.**
여성
필리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티바오쩐
2014.**.**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