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697호                                                                                                                                                                                                                                                                                                                2001. 1. 6. (토요일)
                                                                                                    법령안입법예고
                                                                                                                                                                                                                                                                                                                                  7차교육과정눀비시설비·교육정보화비·기타사
                                                                               ◉교육부공고제2001-1호
                                                                                                                                                                                                                                                                                                                                  업비)는실소요액으로산정하며가용재원의1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교육부령)을 개
                                                                                                                                                                                                                                                                                                                                  분의30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눀한 의
                                                                                                                                                                                                                                                                                                                                  함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다. 시도별 교부금은 경상재정수요액은 총액으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로, 사업재정수요액은사업별로교부하도록하
                                                                               다.
                                                                                                                                                                                                                                                                                                                                  고, 시도별 교부하여야 할 금액이 교부금 규모
                                                                                                          2001년1 월6 일
                                                                                                                                                                                                                                                                                                                                  를초과할경우이를조정하여교부할수있도
                                                                                                                                                                                  교육부장관
                                                                                                                                                                                                                                                                                                                                  록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중
                                                                                                                                                                                                                                                                                                                         라. 기준재정수입액중신설되는지방교육세는경기
                                                                                                          개정규칙(안)입법예고
                                                                                                                                                                                                                                                                                                                                  변동에따라세수증감이발생되어시·도간재
                                                                               1. 개정이유
                                                                                                                                                                                                                                                                                                                                  정불균형요인이될수있어이를조정하기위하
                                                                                        ○’91년 이후 적용되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여다음다음연도에정산하도록함.
                                                                                                 교부방법은지역별교육여건격차에눀한조정
                                                                                                                                                                                                                                                                                                                         마. 특별교부금교부방법, 교부기준, 교부눀상수요
                                                                                                 기능이 미흡하고, 사회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및한도, 교부신청및집행등을정함.
                                                                                                 눀응하는데한계가있어지방교육재정교부금배
                                                                                                                                                                                                                                                                                                                         바. 제도개선에따른재정여건의급격한변화를완
                                                                                                 분의형평성과효율성및현장성등을극눀화시
                                                                                                                                                                                                                                                                                                                                  화하기위해제도개선증감분을연차적으로조정
                                                                                                 킬수있는방향으로현행교부방법을개선하고
                                                                                                                                                                                                                                                                                                                                  하여교부함.
                                                                                                 자함.
                                                                                                                                                                                                                                                                                                                3. 의견제출
                                                                                        ○특별교부금교부의공정성과객관성을확보하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교육부령) 개정
                                                                                                 위하여교부기준·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
                                                                                                                                                                                                                                                                                                                         (안)에 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1
                                                                                                 을정함.
                                                                                                                                                                                                                                                                                                                         년1 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교육
                                                                               2. 주요내용
                                                                                                                                                                                                                                                                                                                         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기존 총량교부방식의 틀을 유지하되, 기준재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정수요액은“교육비차이도계수에 의한 산정”
                                                                                                                                                                                                                                                                                                                                  이유)
                                                                                                 에서“경비별 실 소요액 산정”방식으로 전환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눀
                                                                                                 함.
                                                                                                                                                                                                                                                                                                                                  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등)
                                                                                        나. 기준재정수요액은 경상재정수요와 사업재정수
                                                                                                                                                                                                                                                                                                                         다. 보내실곳: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주소:서울
                                                                                                 요로구분산정하되, 경상재정수요(인건비·기관
                                                                                                                                                                                                                                                                                                                                  시종로구세종로1가77번지정부중앙청사전화
                                                                                                 운씁비·학교운씁비)는표준단가로산정하고, 사
                                                                                                                                                                                                                                                                                                                                  :02-720-3333)
                                                                                                 업재정수요(학교신증설비·교육환경개선비·제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