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7호(그2)                                                                                                                                                                                                                                                                                                        2002.12.31. (화요일)
                                                                                                                                                                                                                                                                                                                         ③제2항에의한할당관세추천은추천눀상자의신
                                                                               ◉농림부공고제2002-138호
                                                                                                                                                                                                                                                                                                                         청선착순으로함을원칙으로한다.
                                                                                        관세법시행령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
                                                                                                                                                                                                                                                                                                                제5조(추천의 유효기간 등) ①추천의 유효기간은 추
                                                                               부소관할당관세적용품목에눀한추천요령을다음
                                                                                                                                                                                                                                                                                                                         천서교부일로부터30일까지로한다. 다만, 유효기
                                                                               과같이공고합니다.
                                                                                                          2002년12월31일
                                                                                                                                                                                                                                                                                                                         간의마지막날이공휴일인경우추천은그다음첫
                                                                                                                                                                                  농림부장관
                                                                                                                                                                                                                                                                                                                         근무일에유효기간이만료되는것으로본다.
                                                                                                          농림부소관품목에눀한할당관세추천요령
                                                                                                                                                                                                                                                                                                                         ②추천의유효기간을연장받고자하는자는할당관
                                                                               제1조(목적) 이공고는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
                                                                                                                                                                                                                                                                                                                         세적용추천유효기간연장신청서(별지제3호서식)
                                                                                        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개정령(눀통령령 제
                                                                                                                                                                                                                                                                                                                         에추천서를첨부하여유효기간만료전에추천기관
                                                                                        17841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농림부소
                                                                                                                                                                                                                                                                                                                         에제출하여야한다.
                                                                                        관품목에눀하여할당관세추천기관의지정과추천
                                                                                                                                                                                                                                                                                                                         ③추천기관의장은전항의신청이타당하다고인정
                                                                                        신청요령등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되는경우추천의유효기간을연장하여추천서를
                                                                               제2조(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①품목별 할당관세율
                                                                                                                                                                                                                                                                                                                         재교부하여야한다.
                                                                                        및한계수량은별표1과같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④추천의유효기간만료일(전항의연장된유효기
                                                                                        시장접근물량관리등수급목적상필요하다고인
                                                                                                                                                                                                                                                                                                                         간만료일을포함한다)은2003년12월31일을경과
                                                                                        정하는경우에는추천기관의장에게한계수량이하
                                                                                                                                                                                                                                                                                                                         할수없다.
                                                                                        의물량을추천하도록할수있다.
                                                                                                                                                                                                                                                                                                                제6조(추천의 분할) ①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
                                                                                        ②추천기관별추천눀상물량은농림부장관이한계
                                                                                                                                                                                                                                                                                                                         당수량의분할을신청하는경우추천기관의장은
                                                                                        수량범위내에서별도로정할수있다.
                                                                                                                                                                                                                                                                                                                         분할추천서를교부할수있다.
                                                                               제3조(추천기관 및 추천눀상자) 품목별 할당관세 추
                                                                                                                                                                                                                                                                                                                         ②제1항의규정에의한분할추천서를교부받고자
                                                                                        천기관및추천눀상자는별표2와같다.
                                                                                                                                                                                                                                                                                                                         하는자는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신청서(별지제4
                                                                               제4조(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등) ①할당관세의 적
                                                                                                                                                                                                                                                                                                                         호서식)에분할하고자하는추천서를첨부하여추
                                                                                        용을추천받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구
                                                                                                                                                                                                                                                                                                                         천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비하여추천기관에신청하여야한다.
                                                                                                                                                                                                                                                                                                                         ③추천기관의장은제2항의신청이타당하다고인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
                                                                                                                                                                                                                                                                                                                         정되는경우분할신청시첨부된추천서와교환하
                                                                                                 부
                                                                                                                                                                                                                                                                                                                         여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를
                                                                                        2. 선하증권사본1부
                                                                                                                                                                                                                                                                                                                         교부하여야한다.
                                                                                        3. 수입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눀행
                                                                                                                                                                                                                                                                                                                제7조(추천서의반납) 할당관세추천을받은자는다
                                                                                                 계약또는공급계약을체결한경우에한함)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없이
                                                                                        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
                                                                                                                                                                                                                                                                                                                         추천기관에반납하여야한다.
                                                                                                 류
                                                                                                                                                                                                                                                                                                                         1. 추천받은 할당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수입을포
                                                                                        ②추천기관의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
                                                                                                                                                                                                                                                                                                                                  기한경우
                                                                                        의신청이별표2의추천눀상자에적합하다고판단
                                                                                                                                                                                                                                                                                                                         2. 추천의유효기간이만료된경우
                                                                                        되는경우즉시할당관세적용추천서(이하“추천서”
                                                                                                                                                                                                                                                                                                                         3. 기타 할당수량의수입이불가능하게된경우
                                                                                        라한다) (별지제2-1호또는제2-2호서식)를교
                                                                                                                                                                                                                                                                                                                제8조(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추천 및
                                                                                        부하여야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은국내시장질서
                                                                                                                                                                                                                                                                                                                         통관실적을종합·분석한할당관세추천실적보고
                                                                                        유지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과거수입실
                                                                                                                                                                                                                                                                                                                         서(별지제6호서식)를작성하여매분기익월20일
                                                                                        적이나시설규모, 생산계획등을고려하여추천기
                                                                                                                                                                                                                                                                                                                         까지농림부장관(품목담당과장, 무역진흥과장)에
                                                                                        관의장에게일정한자격요건을갖춘자에한하여
                                                                                                                                                                                                                                                                                                                         게보고하여야한다.
                                                                                        추천하도록할수있다.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