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2. 상세평가는 제품 사용특성 및 국내 소비자 사용행태 등 실제적인 노출상황을 최대한 반영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③ 제품 사용에 따른 인체노출량 추정은 제1항제2호의 노출시나리오에 따른 거동모형을 활용한 경
 우, 별표 5에 제시된 노출경로별 노출량 계산식에 의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노출상황이 반영된
 보다 세밀한 노출량 계산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추가적으로 고려된 변수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
 술한다.
 ④ 노출농도를 추정하기 위한 평가대상물질의 방출량 또는 제품 내 성분비 측정은 국내·외에서 공
 인된 표준시험법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⑤ 환기율, 체표면적 등 일반 노출계수와 사용시간, 사용빈도 등 제품노출계수는 별표 6 및 7에서
 제시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이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기타 국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⑥ 생태계의 수용체가 노출되는 환경노출농도의 추정은 노출경로별로 단일 추정 값 또는 노출분포
 로서 예측환경농도(PEC)를 산출한다.
제10조(위해도 결정) ①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대한 인체 위해도는 노출량-반응 평가와 노출 평
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한다.
 ② 위해도가 한 가지 이상일 경우 대상 집단의 위해도 산출은 가산성(可算性)을 가정하여 위해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1. 각 위해수준이 충분히 작을 경우
 2. 각 영향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할 경우
 3. 각 영향의 표적기관과 독성기작이 같고 유사한 노출량-반응 모형을 보일 경우
 ③ 역치를 가정한 비발암영향의 인체 위해도는 다음 각 호의 방법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유해지수
 2. 노출한계
 3. 유해지수 혹은 노출한계의 확률분포
 ④ 비역치를 가정한 발암 인체 위해도는 저용량 노출에 대한 선형 외삽 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노출한계(기준용량 하한값과 인체노출수준의 비율)
 2. 대상 집단의 초과발암확률
 ⑤ 비발암독성에 대한 위해도 판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출한계가 100 이하인 경우 위해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때 사용되는 무영향관찰용량(NOAEL)
  값은 만성독성시험에 의해 얻어진 값을 말한다. 만약 만성독성시험에 의한 값이 아닌 경우에는
  불확실성계수를 반영한다.
 2. 유해지수가 1 이상인 경우 위해가 있다고 판단한다.
 ⑥ 발암성에 대한 위해도 판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암위해도의 경우 노출한계가 10,000 이하인 경우 위해가 있다고 판단한다.
 2. 초과발암위해도가 10-4 이상인 경우는 위해가 있다고 판단하며, 10-6 이하인 경우는 위해가 없
  다고 판단한다. 기타의 경우는 자연에서의 존재 수준, 분석 감도,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최상의
                             190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7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를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IISO6340             수질 ― 살모넬라종 검출 방법
    폐지   KSIISO/TR13843 수질 ― 미생물학적 시험방법의 유효성에 대한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IISO6340 : 부합화 표준(ISO 6340)이 폐지되고 ISO 19250:2010이 개정됨에 따라 KS I ISO
  19250을 제정하였음. 따라서 기존 KS I ISO 6340을 폐지하고자 함
ㅇ KSIISO/TR13843 : 국제표준(ISO/TR 13843)이 폐지되고 대체표준(ISO/FDIS 13843)이 제정됨에
  따라 국제표준과 부합화하여 동 표준을 폐지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3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상하수도연구과               ☏032)560-8386, e-mail : k18666@korea.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7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    KS I NEW 2018 0628 음향 — 비행 중인 항공기 내부의 음압 레벨 측정
                                   음향 — 기계의 진동 측정으로 공기 방사 음향파워 레벨
  2       제정    KS I NEW 2018 0629
                                   결정 — 제1부: 고정 방사율을 이용한 간이 측정방법
                                   음향 — 기계의 진동 측정으로 소음의 음향파워 레벨
  3       제정    KS I NEW 2018 0630 결정 — 제2부: 적절한 방사율 결정을 포함한 공학적
                               방법
                               음향진동 — 탄성체 진동음의 전달특성에 대한 실험실
  4       제정    KS I NEW 2018 0631 측정 — 제5부: 병진 운동에 대한 탄성 받침(지지)의
                           저주파 전달 강성 결정을 위한 구동점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01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2. 제정 사유
ㅇ KS I NEW 2018 0628 : 국제표준(ISO 5129)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I NEW 2018 0629 : 국제표준(ISO/TS 7849-1)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I NEW 2018 0630 : 국제표준(ISO/TS 7849-2)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I NEW 2018 0631 : 국제표준(ISO 10846-5)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I NEW 2018 0628 : 정상 비행 상태에 있는 항공기에서 승무원과 승객이 탑승한 기내의 음
  압 레벨을 측정하고 보고하기 위한 소음계 및 시험절차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함
ㅇ KS I NEW 2018 0629 : 기계 또는 장비의 표면 진동을 측정하여 A-가중 음향 파워 레벨의 상한
  을 결정하는 재현 가능한 방법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을 규정함
ㅇ KS I NEW 2018 0630 : 기계 또는 장비의 표면 진동을 측정하여 방사되는 음향 파워 레벨을 결
  정하는 재현 가능한 방법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을 규정함
ㅇ KS I NEW 2018 0631 : 규정된 사전 부하를 가한 상태에서 탄성 받침(지지)의 병진에 대한 저주
  파 전달강성을 결정하는 구동점 방법을 규정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3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             ☏032)560-8386,   e-mail   :
 boroot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7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 D 3761      경질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2   개정       KS D 8500      수도용 강관 외면 테이프 도복장 방법
   3   개정       KS I 9202      이온 교환 수지의 성능 시험 방법
   4   개정       KS I 9203      산업용 탄화수소계 세정제의 시험방법
                               음향 ― 기계와 장비에서 방사되는 고주파 음향 파워
   5   개정     KS I ISO 9295
                       레벨 결정
   6  개정     KS M 9245 도료와 염료 중 클로로페놀류의 측정
   7  개정     KS T 1303 상업 포장 (소비자 포장)의 포장 공간비율 측정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02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외)은 단일제로 본다.
 5. “검체”란 무작위 채취와 같이 합리적으로 채취된 시료를 말한다.
 6. “실측치”란 실측한 값으로서 이상치를 제거한 실제 통계분석에 사용된 측정값을 말한다.
 7. “감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로 다음과 같은 제제를 포함한다.
   가. “감염병예방용 살충제”는 병원균을 매개하여 사람에게 질병과 위생상의 위해를 일으키는 위
         생해충류(모기, 개미, 파리, 벼룩, 진드기류 및 바퀴벌레 등의 유충 및 성충이 포함된다)의
         구제 또는 방제를 위하여 공중의 보건과 위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제(희석하여 사용하는
         제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나. “감염병예방용 살균소독제”는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람이나 동물, 의료
         기기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 “살서제”라 함은 병원균을 매개하여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쥐를 방제하기 위한 목적으
         로 사용하는 제제를 말한다.
 8. “흡입성 제제”란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 예방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와 같이 간접적으로 장시간 또는 반복흡입 될 수 있는 제제를 말한다.
                           제2장 기존 제품의 승인
제3조(적용범위) 이 장은 기존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승인신청 및 절차 등)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이하 “승인신청서”라 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원료물질 및 그 분량
 3. 성상
 4. 제조방법
 5. 효능·효과
 6. 용법·용량
 7. 사용상의 주의사항
 8. 포장단위
 9. 저장방법 및 사용(유효)기간
 10. 제조원(위탁제조 할 경우 수탁자를 포함한다), 수입자(제조원을 포함한다)
 11. 기준 및 시험방법
 12. 안전성･유효성
② 신청인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 작성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는 자료 : 별표 1에 따른 작성방법
 2. 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료 : 별표 2에 따른 작성방법
 3. 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료 : 별표 3에 따른 작성방법
                                 193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료
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
  품안전처 고시) 별표 1의2 공정서 및 의약품집 범위지정에 따라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이하 “공정서”라 한다)에 실려 있는 제품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 다만, 국내에서 승인되
  지 아니한 제품은 제외한다.
2. 별표 4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기재된 제품을 승인 받으려는 자. 다만,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와
  첨가제의 경우「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기재된 제품을
  준용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승인번
호를 제품별로 부여하고,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이
하 “승인통지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승인의 변경)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승인통지서를 발급받은 자가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변경신청서(이하 “승인변경
 신청서”라 한다)에 변경사항을 제4조제2항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저항성 모니터링 등 효력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근거로 해당 제품의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효능·효
 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변경하도록 제4조제4항에 따라 승인통지서를 발급받은 자에
 게 명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변
 경된 사항을 명시하여 승인통지서를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
 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4항에 따라 승인통지서를 발급받은 자가 승인통지서
 에 기재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승인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장은 승인통지서를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제조방법 중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용기·포장의 변경
 3.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제조원의 소재지 변경
 4.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는 등 단순 오기가 명백하여 정정하는 경우로 판단되는 변경
제6조(승인의 요건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승인할 수 있다.
 1. 단위제형 당 주성분의 규격 및 그 함량과 제형이 동일한 제제는 1개 제품군으로 승인한다. 다만,
  동일한 규격의 범위 내에서 제제의 특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의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194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제학적으로 반드시 사용 직전에 서로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제품이나
 향, 색상 또는 모양만이 상이한 경우에는 1개 제품군으로 패키지 승인한다.
②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경우 수입자가 요구하는 사양서 등을 첨부
하여 승인신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사양서 등의 내용을 근거자료로 승인할
수 있다.
③ 수출용, 군수용 또는 관수용으로 승인 받은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 및 시험방법과 별표 3에 따른 안전성·유효성을 재검토 받아 수출용, 군수용 또는 관수용
의 조건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수입제품의 경우 그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하여 제조증명서 및 판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제조 및 판매에 관한 각각의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2년(당해 생산국 또는 등록국 정부 또는 공공
기관의 증명서 발행주기가 2년 초과인 경우 그 기간)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예기치 못한 감염병 발생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감염병예방용 살균·
살충제 등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 국가방역의 안정적 시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등의 요청이 있으면 별도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 없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승인조건을 부과한다.
1.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를 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할
 것
2. 당해제품의 생산·수입 및 판매실적과 당해 제품을 사용한 결과 발생되었다고 생각되는 이상반응
  에 대하여 매 반기별로 반기종료 다음달 20일까지 보고할 것
3. 제품포장 및 용기에 “이 제품은 긴급방역용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안전성·유효성과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를 거치지 않은 제품임”을 표시할 것
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관련부처의 요구에 따라 인체 및 환경에 유해성·위해성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승인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당 제품에 대한 승인을 제한한다.
1. 감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의 단회투여독성시험성적이 다음 표에 따라 I급(맹독성) 또는 II급(고독
 성)으로 분류되는 경우. 다만, 제품의 표준사용농도 또는 사용량, 제제의 형태, 사용방법 등을 고
 려하여 평가한 결과 사용자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승인할 수 있다.

                                 반수치사량 (LD50, mg/kg 체중)
        구분                  경구                            경피
                    고체               액체          고체               액체
        I급(맹독성)    5 미만             20 미만      10 미만            40 미만
       II급(고독성)     5~50            20~200     10~100           40~400
     III급(보통독성)    50~500         200~2,000   100~1,000        400~4,000
      IV급(저독성)    500 이상          2,000 이상    1,000 이상         4,000 이상

2. 감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의 1차 피부자극지수가 5.1 이상인 경우. 다만, 제품의 표준사용농도 또
     는 사용량, 제제의 형태, 사용방법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사용자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195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승인할 수 있다.
 3. 감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의 급성안점막지수가 60 이상인 경우. 다만, 제품의 표준사용농도 또는
  사용량, 제제의 형태, 사용방법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사용자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승인할 수 있다.
 4. 어독성시험 결과 1/2 LC50≤PEC 인 경우, 단 1/10 LC50≤PEC〈1/2 LC50인 경우는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PEC, Predicted Environmental Concentration : 환경 중 추정농도).
⑧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안전성·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는 승인을 제한한다.
 1. 클로르피리포스 유제
 2. 0.25% 초과 알레트린 함유 에어로솔제
 3. 0.5% 초과 퍼메트린 함유 기피 에어로솔제
 4.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함유 흡입성 제제 또는 분무형·훈증형·연막형 제제
 5. 염화에폭시에틸구아니딘(PGH) 함유 흡입성 제제 또는 분무형·훈증형·연막형 제제
 6. 0.05% 초과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CPC) 함유 제제
 7. 디프로필이소신코메로네이트(Dipropylisocinchomeronate) 함유 제제
 8. 2.02 mg/㎠ 이하 시트로넬라유 함유 패치형 모기 기피 제제 및 밴드 또는 패치에 점적하여 사용
  하는 시트로넬라유 70% 이하 함유 모기 기피 액제
제7조(제조⦁수입자의 시설기준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받은 안전
 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품질을 승인받은 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제조･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
 는 수탁자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제조･보관시설을 갖출 수 있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자
  가. 제조 작업을 하는 작업시설 :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작업시설
  나.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시험실
  다. 원료･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시설 :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보관시설
  라.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하는 자
  가. 영업소 및 창고. 다만, 창고의 경우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창고를 말한다.
  나. 시험실과 시험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다만, 시험을 위탁하여 시험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
      험실과 시험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제조⦁수입자의 준수사항)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제조소의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곤충 등의 침입, 교차오염 또
  는 외부로부터의 오염 등을 방지할 것
 2. 종업원의 보건위생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품질이 우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생산을
  위한 교육·감독에 주력할 것
 3.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등에 따라 정확히 제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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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조소에는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제조소에서 국민보건에 유
  해한 물질이 유출되거나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철저히 하
  고, 제조단위별로 제조관리기록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여 갖추어야 하며, 이를 제조일부터
  3년 이상 보존할 것
 6. 제조과정 중 유기용매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유기용매의 종류와 규격, 사용 목적, 사용량,
 잔류량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
 7.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합격한 제품만을 출고할 것
 8. 승인을 받은 제품의 안전성·유효성과 관련된 새로운 자료를 입수하거나 정보사항 등(안전확인대
  상생활화학제품의 사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사례를 포함한다)을 알게 된 경우와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9.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유효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및 조사, 제조 및 품질
  관리, 표시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시한 사항을 준수할 것
 10. 제조판매 승인 유효기간이 끝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판매하지 말 것
 ②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창고 및 시험실의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곤충 등의 침입, 교차
  오염 또는 외부로부터의 오염 등을 방지할 것
 2. 종업원의 보건위생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품질이 우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수입·판
  매를 위한 교육·감독에 주력할 것
 3. 제품표준서, 품질관리기준서 등에 따라 정확히 수입할 것
 4. 창고 및 시험실에는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창고 및 시험실에
 서 국민보건에 유해한 물질이 유출되거나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등 및 자재의 입고부터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
 정을 철저히 할 것
 6. 제조단위별로 수입기록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관일부터 3년 이상 보존할 것
 7.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합격한 제품만을 판매할 것
 8. 승인을 받은 제품의 안전성·유효성과 관련된 새로운 자료를 입수하거나 정보사항 등(안전확인대
  상생활화학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사례를 포함한다)을 알게 된 경우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9.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유효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및 조사, 제조 및 품질
 관리, 표시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시한 사항을 준수할 것
 10. 수입 승인 유효기간이 끝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판매하지 말 것
제9조(수탁자의 범위와 준수사항 등)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자가 제조 또는 시험을 다
 른 제조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의 수탁자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자
  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외의 물품 제조자로서 자동에어로졸 충전, 가스 주입, 도금, 주물,
   단조, 판금, 사출, 인쇄, 코팅, 도장, 멸균 또는 설계에 관한 공정을 수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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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외의 물품 제조자로서 부분품 또는 부품의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자
 2. 시험의 수탁자
  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나. 「약사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자
  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약품 등 시험·검사
      기관
  마.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바. 법 제41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②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자가 제조 또는 시험을 다른 제조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
탁자 및 수탁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 또는 시험의 위탁자는 제조 또는 시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을 철저히 하고, 수탁자로부터 제조 및 품질관리의 기록에 관한 서류를 받아 3년 이상 보존할
  것
 2. 제조의 위탁자는 제품표준서를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자는 이를 기준으로 제품마
  다 제조관리기준서 및 품질관리기준서를 작성하여 그 기준서에 따른 기록에 관한 서류를 위탁자
  에게 제출하고 수탁 제조 시 사용한 첨가제 및 용기 등에 대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
 3. 시험의 위탁자는 위탁시험에 따른 기준 및 시험방법과 시험용 검체(檢體)를 수탁자에게 제공하
  며, 수탁자는 각 검체에 대한 시험기록에 관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수탁시험에 필요한
  시약 및 표준품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
 4. 제조 또는 시험의 수탁자는 제조 공정에 따른 제조 또는 시험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그 최종 제품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
                       제3장 기타 제품의 승인
제10조(적용범위) 이 장은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기존 제품을 제
 외한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1조(승인신청 및 절차) ① 신청인은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별표 7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식별정보
 2. 화학물질의 용도
 3.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4.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5. 화학물질의 유해성
 6. 효과·효능
 7. 해당제품의 성분 분석에 관한 시험·검사의 기준 및 방법
 8. 화학물질의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
 9.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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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위탁을 증명하는 자료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승인번
호를 제품별로 부여하고, 승인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승인의 변경)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통지서를 발급받은 자가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항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제11조제1항에 따라 적
 합하게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변경된 사항
을 명시하여 승인통지서를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통지서를 발급받은 자가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승인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과학원장은 승인통지서를 변
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1.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2. 대표자 성명
 3.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4. 사업장 소재지
제13조(승인요건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 또는 그 잔류물이 사람·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
 2. 해당 제품의 효과·효능이 충분한지 여부
 3. 해당 제품 유해성 및 위해성의 최대 정도
 4. 해당 제품의 사용 및 폐기 과정에서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5. 해당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등이 상호 작용하여 일으키는 효과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관련 부처의 요구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인체 및 환경에 유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4조(승인항목의 재설정)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각 제품
 별로 안전성·유효성 심사, 그 밖의 안전성정보 평가,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식약처 규격기준의
 수재 및 삭제 등을 통하여 승인 항목을 재설정(통일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자문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규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안전성·유효
 성과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의
 견을 듣거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준용규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제품의 승인과 관련하여 이 규정으로 정하
 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기준」 또는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등 식약처장이 고시하
 는 규정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등 환경부장관이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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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사유

ㅇ KS D 3761 : 「수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위생안전기준 반영하여 개정
ㅇ KS D 850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I 92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I 92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I ISO 9295 : 국제표준(ISO 9295) 부합화에 따른 표준 개정

ㅇ KS M 9245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T 1303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 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D 3761 : 라이닝 강관 내면 용출 성능은 ｢수도법 시행령｣제24조에서 규정한 위생안전기준

  에 적합하도록 명시함. “표 1 ― 종류 및 기호”에서 수도용으로 사용 금지된 원관 “경질 염화 비
  닐 라이닝 강관 B” 및 “경질 염화 비닐 라이닝 강관 C”를 삭제함

ㅇ KS D 8500 : KS A 0001 표준서식 구성 요소인 머리말, 개요, 해설 등을 추가함. “8 시험방법”에

  서 인용한 표준 중 폐지된 표준을 현행 표준으로 정비함.
ㅇ KS I 9202 : KS A 0001 표준서식 구성 요소인 목차, 머리말, 개요, 해설 등을 추가함. 기존 “2.

  시험의 종류”를 삭제하고 “2 인용표준” 및 “3 용어와 정의”를 신설함.

ㅇ KS I 9203 : KS A 0001 표준서식 구성 요소인 목차, 머리말, 개요, 해설 등을 추가함. “4 밀도
  시험방법” 중 “ I 형 비중계법”을 “하이드로미터법”으로, “진동식 밀도계법”을 “진동 U-자관법”

  으로 개정함. 기존 밀도 시험방법에서 “워든 비중병법”, “눈금 피크노미터 I형법” 및 “허버트 비

  중병법”을 삭제함.
ㅇ KS I ISO 9295 : 표준명 “음향 ― 정보기술장치에서 방사되는 고주파 소음의 측정방법”을 “음향

  ― 기계와 장비에서 방사되는 고주파 음향 파워 레벨 결정”으로 수정함. “2 인용표준”에 “KS I

  ISO 3741” 및 “KS I ISO 3744”를 신규 추가하여 “3 용어와 정의”를 규정함.
ㅇ KS M 9245 : KS A 0001 표준서식 구성 요소인 목차, 머리말, 개요 등을 추가함.

ㅇ KS T 1303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개정 내용을 반

  영하도록 “6 결과의 계산”에 “비고 6, 7, 8”등 참고요소를 추가함. “4 장치 및 재료”, “7 시험 성
  적서”를 신규 규정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3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                ☏032)560-8386,   e-mail   :

 boroot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203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10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조갑주    1925.**.**         여       미     국          경상북도 칠곡군 *****          1996.10.18     외국국적취득
 장옥윤    1948.**.**         남       뉴 질 랜 드          경상북도 울진군 *****          1998.07.14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10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석스베트                               우즈베키스                                                   국적취득후외국
        1980.**.**         여                     경상북도 포항시 *****             2015.08.08
  라나                                 탄                                                     적포기불이행
 안광일    1963.**.**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09.03.24     외국국적취득
 김옥희    1955.**.**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성주군 *****             2010.11.03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안태석    1979.**.**         남                     경상북도 문경시 *****             2016.04.27     외국국적취득
                                       리아
 김효진    1976.**.**         여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7.11.02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111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인지에 의한
안태희    2012.**.**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구미시 *****     2018.11.28   안세진      서지영
                                                                                             국적취득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최재훈      1999.**.**           남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6.12.29    외국국적취득
 박넝쿨      1992.**.**           남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6.11.08    외국국적취득
 정성민      1994.**.**           남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18.07.20    외국국적취득

                                                     204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20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안태희
2012.**.**
여
베트남
경상북도구미시*****
2018.11.28
안세진
서지영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재훈
1999.**.**
남
미국
경기도안양시*****
2016.12.29
외국국적취득
박넝쿨
1992.**.**
남
미국
서울특별시노원구*****
2016.11.08
외국국적취득
정성민
1994.**.**
남
미국
전라북도익산시*****
2018.07.20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10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12월31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갑주
1925.**.**
여
미
국
경상북도칠곡군*****
1996.10.18
외국국적취득
장옥윤
1948.**.**
남
뉴질랜드
경상북도울진군*****
1998.07.14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10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12월31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석스베트
라나
1980.**.**
여
우즈베키스
탄
경상북도포항시*****
2015.08.08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안광일
1963.**.**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
2009.03.24
외국국적취득
김옥희
1955.**.**
여
캐
나
다
경상북도성주군*****
2010.11.03
외국국적취득
안태석
1979.**.**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문경시*****
2016.04.27
외국국적취득
김효진
1976.**.**
여
미
국
경상북도상주시*****
2017.11.02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111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2월31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2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12월31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개발계획 변경]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0조 제3항 각호의 사항
1. 사업의 명칭 : 변경
 ㅇ 명 칭 : (기 정)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 (변 경)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개발사업 명칭 변경
2. 사업계획의 개요 : 변경없음
 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동측)
 나. 면 적   : 18,495,346㎡
 다. 배경 및 목적
 ㅇ 대외경제적 필요성
  ·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환황해권의 전략적 중요성 부각
  · 동북아 산업생산의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거점 필요
 ㅇ 국민경제적 필요성
  · 미래형 산업의 경쟁력 있는 생산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비교우위 역량 보유
  · 새만금 국가자산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최적 대안
 ㅇ 지역경제적 필요성
  · 낙후지역 경제의 획기적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
3. 사업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계획 : 변경
 가. 시행기간 : (기 정) 2008년 ~ 2018년 → (변경) 2008년 ~ 2023년
  * 홍수위 재산정 및 공공기관 기능조정 시행에 따라 지연된 사업기간 연장
 나. 시행방법 : 양도 ․ 양수방식
4. 사업비 : 변경없음
 가. 사업비
                                                                           (단위: 억원)
구 분                  계              비 고
계                          25,498
보상비 (용지비)                   2,409   매립권리 양도양수 등
조성비                        18,035   설계, 부담금, 공사비 등
기타비용                        4,441   일반관리비, 판매비, 자본 및 금융비용, 부대비 등
기반시설 설치비                      613   공업용수 배수지, 배수관로, 폐수종말처리장
 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 분             계         2017년 이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25,498         5,259              564       608       19,067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억원)

    구 분            총사업비                   국 비             지방비       사업시행자
    합 계             25,498                 613             -         24,885

 ※ 기반시설 설치비(국비) : 공업용수 배수지‧배수관로(250억원), 폐수종말처리장(363억원)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