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2-21호
                          연구실 사고보상 기준 일부개정
 연구실 사고보상 기준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연구실 사고보상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12년 09월 22일”을 “2015년 09월 22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2-22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의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의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의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의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2012년 09월 22일”을 “2015년 09월 22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2-23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 전문기관이 분야별로 갖추어야 할
                      점검장비의 기준고시 폐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 전문기관이 분야별로 갖추어야 할 점검장비의 기준고시 폐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 전문기관이 분야별로 갖추어야 할 점검장비의 기준 고시를 폐지한
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70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170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2-21호
연구실사고보상기준일부개정
연구실사고보상기준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9월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연구실사고보상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중“2012년09월22일”을“2015년09월22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2-22호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와실태조사등의검토기준및
절차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와실태조사등의검토기준및절차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9월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와실태조사등의검토기준및절차등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
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
“과학기술부장관”을“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한다.
제6조중“2012년09월22일”을“2015년09월22일”로한다.
부칙
이규정은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2-23호
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대행전문기관이분야별로갖추어야할
점검장비의기준고시폐지
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대행전문기관이분야별로갖추어야할점검장비의기준고시폐지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9월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대행전문기관이분야별로갖추어야할점검장비의기준고시를폐지한
다.
부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2-20호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2012년 9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연구주체
 의 장이 확보한 연구실의 안전환경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성 시기) 연구주체의 장은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연구실의 안전환경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별지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작성방법) 사용내역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보험료
    ○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상내용과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보상금액을 보장
       하는 보험료
 2. 안전관련 자료의 확보․전파 비용 및 교육·훈련비 등 안전문화 확산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 비용
    ○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비용(정기, 신규채용, 연구내용 변경시)
    ○ 연구실 안전수칙·교육교재․안전관련 도서․학술지 등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의
      구입·제작 비용 및 그 홍보․전파 등의 비용
    ○ 연구실 안전 관련 행사비 및 포상비
 3. 건강검진
    ○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
 4.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유지, 기계설비 방호장치, 국소배
      기장치 및 보수 비용. 다만, 연구실험장치의 교체, 시설공사 및 개조비용 등은 제외
    ○ 연구실안전환경을 위한 시설·설비의 재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5. 보호장비 구입
    ○ 연구실험의 특성에 적합한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의 각종 개인 보호구
      및 각종 안전장비의 구매 비용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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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급의약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 보호장비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관리 활동에 따른 개인용 작업복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
 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동법 제8조에 의한 안전점검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점검측정장비구입 비용
    ○ 동법 제9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및 진단측정장비구입 비용
 7. 지적사항 환경개선비
    ○ 동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 주요 지적사항(점검․진단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 및 개선대책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
 8. 강사료 및 전문가 활용비
    ○ 연구실 안전교육과 관련된 안전전문가 초빙 시 소요되는 강사료 와 전문가 활용 및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발생원인 조사 및 분석 비용
 9. 수수료
    ○ 실험실 지정폐기물 및 실험실 폐수 처리에 따른 연구실 안전을 위한 제반 수수료 및 그에 따
     른 소요 비용
 10. 여비 및 회의비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 연구실책임자가 안전관리 활동과 관련된 출장 등과 연구실 안전관리
     위원회를 개최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11. 설비 안전검사비
    ○ 위험기계᠊기구 및 실험설비의 안전검사 비용
 12. 사고조사 비용 및 출장비
    ○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발생원인 조사 및 분석 비용 및 사고고사에 필요한 출장비
 13. 기타 연구실 안전을 위해 사용된 비용
제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09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67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별지 서식]




                연구실 안전․유지관리비 계획 및 사용내역서
1. 전년도 연구실 안전․유지관리비 사용내역

 가. 총괄 내역
                                                                           (단위: 원, %)
                          연구실 안전관리비 집행 (전년도)

                        외부 연구비에서 확보한 연구실 안전관리비*
  기관자체 예산에서
                                                        안전
    확보한 연구실                             인건비³⁾                     비율       총계(A+D)
                      연구비 총액²⁾(B)                   관리비⁴⁾
 안전관리비¹⁾ 집행액(A)                          (C)                      (D/C)
                                                        (D)

                  원             원               원             원       %              원


 나. 항목별 내역
                                                                                (단위: 원)
                                                집행 실적 (전년도)
          항목
                                확보 금액                                  집행 금액

           계

          보험료

안전관련 자료 구입․전파 비용

   교육․훈련비, 포상비

      건강검진비

실험실 설비 설치․유지 및 보수비

 안전위생 보호장비 구입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비
   지적사항 환경개선비
  강사료 및 전문가 활용비
          수수료
     여비 및 회의비
     설비 안전검사비
  사고조사 비용 및 출장비
          기타

1) 기관자체 운영예산으로 보험료, 안전관련 교육․훈련비, 건강검진비, 연구실 유지 및 보수비, 보호장비 구입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비 등을 위해 확보한 총예산
2) 기관자체 예산 이외의 외부 기관에서 수주한 과학기술 연구비의 총액
  예) a(국책연구), b(민간기업 연구), c(대학 연구) 3개의 외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우, (a+b+c)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합한 금액
3) 기관자체 예산 이외의 외부 기관에서 수주한 연구비에서 책정된 인건비의 합
  예) a(국책연구), b(민간기업 연구), c(대학 연구) 3개의 외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우, (a+b+c) 연구과제의 인건비를 합한 금액
4) 기관자체 예산 이외의 외부 기관에서 수주한 연구비에서 책정된 안전관리비의 합
  예) a(국책연구), b(민간기업 연구), c(대학 연구) 3개의 외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우, (a+b+c) 연구과제의 안전관리비를 합한 금액
                                         168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2. 당해년도 연구실 안전․유지관리비 확보내역

 가. 총괄 내역
                                                                            (단위: 원, %)
                          연구실 안전관리비 확보 (당해년도)

                            외부 연구비에서 확보한 안전관리비
   기관자체 예산에서
                                                       안전
     확보한 연구실                           인건비³⁾                       비율       총계(A+D)
                       연구비 총액²⁾(B)                 관리비⁴⁾
 안전관리비¹⁾ 확보액(A)                         (C)                        (D/C)
                                                        (D)

                   원             원             원               원        %             원


 나. 항목별 내역
                                                                                (단위: 원)
                                                   당해연도
         항목                                        확보예산
                                                   (계     획)
          계

        보험료

안전관련 자료 구입․전파 비용

    교육․훈련비, 포상비

       건강검진비

실험실 설비 설치․유지 및 보수비

  안전위생 보호장비 구입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비

   지적사항 환경개선비

  강사료 및 전문가 활용비

        수수료

     여비 및 회의비

     설비 안전검사비

  사고조사 비용 및 출장비

         기타

1) 기관자체 운영예산,으로 보험료, 안전관련 교육․훈련비, 건강검진비, 연구실 유지 및 보수비, 보호장비 구입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비 등을 위해 확보한 총예산
2) 기관자체 예산 이외의 외부 기관에서 수주한 과학기술 연구비의 총액
  예) a(국책연구), b(민간기업 연구), c(대학 연구) 3개의 외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우, (a+b+c)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합한 금액
3) 기관자체 예산 이외의 외부 기관에서 수주한 연구비에서 책정된 인건비의 합
  예) a(국책연구), b(민간기업 연구), c(대학 연구) 3개의 외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우, (a+b+c) 연구과제의 인건비를 합한 금액
4) 기관자체 예산 이외의 외부 기관에서 수주한 연구비에서 책정된 안전관리비의 합
  예) a(국책연구), b(민간기업 연구), c(대학 연구) 3개의 외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우, (a+b+c) 연구과제의 안전관리비를 합한 금액
                                        169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정림 2008.02.28 남 중 국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국적법
                          수성리 537            제7조1항1호
   이영승 1991.10.09 남 중 국 서울 광진구 화양동 67-1 제7조1항1호국적법
   서길춘 1958.05.20 여 중 국 경남     합천군 덕곡면
                          병배리 207
                                               국적법
                                             제7조1항1호
   인위통 1999.08.27 여 중 국 부산9
                               서구 동대신동1가 산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울
   둥즈궈 1954.04.01 남 중 국 770-32 광진구 자양동         국적법
                                             제6조2항2호
                          경북
   마이자 2005.05.09 여 중 국 와읍리 501경주시 양북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지혜 2000.01.28 여 중 국 서울     송파구 마천동
                          188-11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밍위앤 1997.07.05 남 중 국 서울100
                               금천구 시흥동 산       국적법
                                             제7조1항1호
  술라이마노 1999.09.16 남 키르기스 서울 강동구 천호동           국적법
  프루스땀                스탄 334-11              제7조1항1호
  술라이마노 1998.01.18 여 키르기스 서울 강동구 천호동           국적법
  바까밀라                스탄 334-11              제7조1항1호
   백인성 1938.06.09 남 중 국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1272
                                               국적법
                                             제6조2항2호
   장홍련 1998.06.09 여 중 국 경기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산 27-8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숙자 1943.05.27 여 중 국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18-9
                                               국적법
                                             제6조2항2호
   허영진 1964.05.08 남 중 국 서울8-305
                               서대문구 홍은동        국적법
                                             제7조1항2호
몬태로사마네즈 2001.09.20 남 페 루 경북 군위군 군위읍            국적법
마우리시오미겔                   내량리 712            제7조1항1호
 쯔엉티뛰엣니 1998.12.11 여 베트남 충남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681
                                               국적법
                                             제7조1항1호
  판웬득휘 2004.03.07 남 베트남 충남     예산군 삽교읍
                          창정리 198
                                               국적법
                                             제7조1항1호
    도옥  1999.01.27 여 베트남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421   국적법
   파오한                                       제7조1항1호
   송추위 1999.08.26 여 중 국 울산 동구 방어동 73           국적법
                                             제7조1항1호
◉법무부장관고시제2012-253호
                외국법자문사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외국법자문사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을 인가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172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일련                   공부 편입 실제 용도지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면적    면적    이용
                  목 (㎡) (㎡) 상황 또는 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경기도
      당 남양주시 산105 임 3,414 489 임 자연녹지지역, 서울특별시  광장동
                                                       광진구
                                                     218-1      하영애
      초 진건읍 -6                      개발제한구역, 광장극동아파트     10-1305
        배양리                          보전산지,
 4                                  성장관리권역,
        경기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변 남양주시 산105 임 3,959 1,326 임 배출시설설치       광장동 218-1
      경 진건읍 -6                       제한지역 광장극동아파트         10동 하영애
        배양리                                      1305호
        경기도
      당 남양주시 산109 임 194 73 임 자연녹지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윤흥수
      초 진건읍                         개발제한구역,    진관리 382-1
        배양리                          보전산지,
 5                                  성장관리권역,
        경기도
      변 남양주시 산109 임 202 35 임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경기도진관리남양주시 진건읍 윤흥수
      경 진건읍                                          382-1
        배양리
        경기도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서울특별시
      당 남양주시 산109 임 3,959 1,326 임 자연녹지지역, 묵현리   239-14  청영빌라    민석기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초 진건읍 -6                      개발제한구역,      가-202                 167
        진관리                          보전산지,
 6                                  성장관리권역,
        경기도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서울특별시
      변 남양주시 산109 임 10,671 3,729 임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묵현리 239-14  청영빌라    민석기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경 진건읍 -6                                   가-202                 167
        진관리
        경기도
      당 남양주시 산109 임 202 35 임 자연녹지지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문태식
      초 진건읍 -7                      개발제한구역,      357-14
        진관리                          보전산지,
 7                                  성장관리권역,
        경기도
      변 남양주시 산109 임 2,963 377 임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문태식
      경 진건읍 -7                                   357-14
        진관리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185호
 어촌·어항법 제17조제7항 규정에 의거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 지정
가. 고시사항
 소속 어항 시설의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위치     비고
           어항구역  밖 - 방사제(잠제 120m) 3기      강원도 삼척시
   궁촌항 어항시설 - 부대공 1식(해수소통구 2개, 근덕면           원평해변
                      우드넷 6기, 양빈 80,000㎥)
나. 기타 상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전화 02-500-2325)에 열람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부칙
①(시행일)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195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자         주소      본점사무소
                 (영문명)                                             소재국
   코헨 앤드 그레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서울 중구 을지로 100
          (Cohen & Gresser LLP                손승철       (을지로 2가)   미국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파인에비뉴 빌딩 15층
           심슨 대처 앤 바틀렛                              서울 중구 을지로 5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손영진   26 (수하동) 미래에셋  미국
    (Simpson Thacher & Bartlett LLP                 센터원빌딩 서관 25층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국방부고시제2012-9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ㆍ
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A-시설 건설 사업」
2. 사업의 개요
  국방과학연구소의 국방연구개발에 필요한 시험시설 건설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서산시 해미면 기지리 일원
  나. 면적 : 175,751㎡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9. 11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488번길 160
  ○ 연락처 : 042 - 821 - 2528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細目 ➞ 붙
  임 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과학연구소 담당자(☎ 042 - 821 - 252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사업계
   획팀(☎ 02-748-5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일련 소재지 지번 지 면적 편입              실제 용도지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목 (㎡) (㎡) 이용
                        면적         또는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195필지   382,954 175,751
   충남
 1 해미면 260-4 잡 16,495 672 잡 계획관리지역
   서산시
                                 보전관리지역
                                                             국
                                                           (국방부)
   기지리
                                        173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면적 편입             실제 용도지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목 (㎡) (㎡) 이용
                        면적          또는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충남                           계획관리지역
186 서산시
    해미면  594-3 도 13,044 3,205  도  ,농림지역,            국
                                                  (국방부)
    기지리                          보전관리지역
    충남 599-1                                        국
    서산시
187 해미면 (분할전: 구 164 164 구 계획관리지역                 (농림수산
    기지리 599)                                      식품부)
                                                  청주한씨
    충남 산51-16                            충남 서산시  (종자양자)
    서산시
188 해미면 (분할전: 임 1,051    1,051 임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진사공파  종친회
    기지리 산51-6)                           양림리 82 대표자한
                                                   만유
                                                  청주한씨
    충남                                           (종자양자)
                                         충남 서산시 진사공파
    서산시
189 해미면 산51-14 임 1,635   1,635 일부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종친회
                                답        양림리 82 대표자한
    기지리
                                                   만유
    충남                                   충남 서산시
    서산시
190 해미면 산58-6 임 1,785    1,785 전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한만윤
    기지리                                  기지리 487
    충남                                   충남 서산시
    서산시
191 해미면 산58-10 임 198      198 임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김영순
    기지리                                  기지리 487
    충남                                   충남 서산시
    서산시
192 해미면 산60 임 1,785      1,785 전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한만윤
    기지리                                  기지리 487
    충남
    서산시
193 해미면 산61-5 임 893 893 임 계획관리지역 온석동충남 서산시 한만실
                                        478-3
    기지리
    충남                              충남 서산군
    서산시
194 해미면 산61-9 임 1,343 1,343 임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한기철
    기지리                             기지리 288-2
    충남                              충남 서산시
    서산시
195 해미면 산62-4 임 286 286 임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한기환
    기지리                              기지리 319
◉국방부고시제2012-9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4일
              국방부장관
                           191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1. 사업의 명칭 :「남양주 진건 보금자리주택사업 관련 군 대체시설 사업」
2. 사업의 개요
  남양주 진건 보금자리주택사업에 편입된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부지조성 및 대체시설 설치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산 58-8외 6필지
  나. 면적 : 9,699㎡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7. 3 ~ 2014. 4.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경기도시공사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 연락처 : 031 - 220 - 3293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변경 細目 ➞
  붙임 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업무담당자(☎ 031 - 220 - 3293)에게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사
   업계획팀(☎ 02-748-5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변경 세목
일련   소재지   지번 지 공부     편입 실제 용도지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목 (㎡) 면적
                 면적          이용
                       (㎡) 상황 또는 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     7필지    34,458 9,699 -  -               -         -         -       -
                                                                 경기도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서울 마포구
                                                                 공덕동     신용보증기금
                                                            254-5(공덕지점)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41-5 김소정
                                                              산호아파트
                                                                  401호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포천시
                                   자연녹지지역,                    서울시 중구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충정로 1가 75 농업협동조합
 1    당 남양주시 산58- 임 10,671 3,729 임 보전산지,          주공아파트 성미자 (소관:의정부여      중앙회
      초 진건읍 8                      성장관리권역, 664-1208-1302       신관리단)
        배양리                        배출시설설치                    서울시 마포구 국민건강보험
                                    제한지역                         염리동
                                                            168-9(구리지사) 공단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축산업협
                                                            의정부동 487-5 동조합
                                                               (호동지점)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2-1     이숙연
                                                              부영아파트
                                                                1010-102
                                      192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번호     지번      지       지 적                     소유자                  비고
               목   원지적 편입지적               주소             성명
429    산53     임      4,959  4,959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 9     강원도개발공사
430    산54     임     31,240 31,24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 9     강원도개발공사
431   산55-1    임      9,917  9,917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 9     강원도개발공사
432   산56-2    임        595    59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 9     강원도개발공사
433    산57     임      8,926  8,92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 9     강원도개발공사
434   산58-1    임     37,091 37,091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 9     강원도개발공사
435   산59-1    임      1,269  1,269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 9     강원도개발공사
436   산59-2    임      3,437  3,437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 9     강원도개발공사
437   산61-1    임     17,001 17,001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 9     강원도개발공사
438   산62-4    임      3,751  3,751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 9     강원도개발공사
439   산62-5    임      1,176  1,17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 9     강원도개발공사
440    산64     임     23,306 23,30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 9     강원도개발공사
441   산76-3    임        663    663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 9     강원도개발공사
442   산76-4    임      1,773  1,773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 9     강원도개발공사
443   산77-1    임     13,007 13,007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 9     강원도개발공사
444   산77-3    임      1,289  1,289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 9     강원도개발공사
445   산77-4    임        992    992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 9     강원도개발공사
446   산80-5    임      5,002  5,002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 9     강원도개발공사
447   산80-13   임      2,342  2,342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 9     강원도개발공사
448   산80-14   임      1,075  1,07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 9     강원도개발공사
449   산80-15   임         79     79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 9     강원도개발공사
◉환경부고시제2012-186호
 「소음 ․ 진동관리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도 검사
방법(환경부고시 제2009-222호, 2009.9.1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4일
                환경부장관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도 검사방법 일부개정
1. 개정사유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명칭 변경, 시행규칙 조항 변경, 재검토기한 연장으로 인한 고시 일부개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변경
  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의4를 제58조로 변경
  다. 재검토 기한을 2015년 9월 13일까지로 함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
   규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84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2-187호
 「소음 ․ 진동관리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소음도검사수수료 산정기준(환
경부고시 제2009-220호, 2009.9.1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4일
                환경부장관
                         소음도검사수수료 산정기준 일부개정
1. 개정사유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명칭 변경, 시행규칙 조항 변경, 재검토기한 연장으로 인한 고시 일부개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변경
  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의6을 제60조로 변경
  다. 재검토 기한을 2015년 9월 13일까지로 함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
   규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2-188호
  환경영향평가법 제7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4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제정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1. 목적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77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위탁할 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탁 기관
  가. 위탁기관명 :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16길6(양재동) 푸른솔빌딩 4층
  다. 대 표 : 이문형
3. 위탁 업무
  가.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나. 법 제57조에 따른 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의 접수
  다. 법 제6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보고 접수 등의 지원
  라. 법 제6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대행 실적 보고 접수 및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과 행정처
    분 내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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