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80호                       관            보           2018. 1. 23.(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18-9호
 아래 사람의 국적허가에 대해 정정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관보고시 정정(삭제)을 의뢰합니다.
   2018년 1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정정고시 내용 및 사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법무부 고시 2017-215호 중 대상자 삭제
레티사미 1990. 07. 03. 여
                        형산강남로 326번길 21     대한민국 귀화 허가 취소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8-4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에게 2018년도 이후 지급되는 밭 고정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밭 고정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 농업진흥지역 안 : 637,844원/ha(10,000㎡)
 - 농업진흥지역 밖 : 478,383원/ha(10,000㎡)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인천영종 A49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종하늘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49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영종 A49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구분                    당초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한국토지주택공사
가. 명칭 및 대표자                               (주)국민행복주택 제2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
                  사장 박 상 우
                                                              한정수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나.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3(구미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운남동, 운북동, 중산동 일원 영종하늘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49BL
 나. 사 업 면 적 : 13,469.60㎡
 다. 대 지 면 적 : 13,469.60㎡
                                     24
제19180호
관
보
2018. 1. 23.(화요일)
2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정정고시내용및사유
레티사미1990. 07. 03.
여
경상북도포항시남구연일읍
형산강남로
326번길21
법무부고시2017-215호중대상자삭제
대한민국귀화허가취소
◉법무부고시제2018-9호
아래사람의국적허가에대해정정사유가발생하였기에관보고시정정(삭제)을의뢰합니다.
2018년1월23일
법무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8-4호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의규정에따라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로
등록된자에게2018년도이후지급되는밭고정직접지불금의단위면적당금액을다음과같이결정․
고시합니다.
2018년1월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밭고정직접지불금의단위면적당지급금액
○단위면적당지급금액
- 농업진흥지역안: 637,844원/ha(10,000㎡)
- 농업진흥지역밖: 478,383원/ha(10,000㎡)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인천영종A49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영종하늘도시개발사업지구내A49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인천영종A49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구분
당초
변경
가. 명칭및대표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주)국민행복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대표
한정수
나.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성남대로54번길3(구미동)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운남동, 운북동, 중산동일원영종하늘도시개발사업지구
내A49BL
나. 사업면적: 13,469.60㎡
다. 대지면적: 13,469.60㎡
제19180호                           관             보         2018. 1. 23.(화요일)
 라. 연 면     적 : 26,282.14㎡(변경전 25,059.91㎡, 증 1,222.23㎡)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450세대, 18~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사 업 비 : 50,886,531천원 (주택도시기금 17,878,500천원)
4. 사업기간 : 2016. 12. ~ 2020. 04.
5. 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건축계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363)
  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9호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96호(2009.01.06)호로 지구지정 고시되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80호
(2010.10.0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5호(2013.12.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27호(2014.09.1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18호(2017.04.14)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변경없음)

    나. 위 치 :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장항읍 일원(변경없음)

    다. 면 적 : 2,750,779㎡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충남 서남부지역의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산업

     단지 내 경쟁력 있는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 타 산업단지와 차별화된 21세기형 친환경 미래지향적인 복합산업단지로 육성하여 지역발전의

     중심지로 개발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 개발기간 : (기정) 2008년 12월 ~ 2018년 12월

               (변경) 2008년 12월 ~ 2022년 12월

               [1단계 :´08.12 ~´19.12, 2단계 :´08.12 ~´22.12]

  ○ 개발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25
제19180호                    관               보             2018. 1. 23.(화요일)

 구    분                              조 성 기 준

          - 공공보행통로의 선형 및 위치는 조정가능하나, 시종점의 위치는 주변 보행동선과 연결
            되도록 한다
          - 일반인의 보행통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입체보행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 지구단위계획지침 상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된 부분은 지상 1층부에 대하여 벽면한계선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주1) 보행우선구조 :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 ‘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를 말한다.
주2) 보행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 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11.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 등                                            면 적 (㎡)
                     위   치                                                 비 고
   명칭                                     기 정        증 감       변 경
  장항국가생태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장항읍
   산업단지               일원              2,750,779        -      2,750,779   국가산업단지


 ○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게재생략)


◉해양수산부고시제2018-8호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지형도면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
2017-184호)된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
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1. 해양산업클러스터지구 지형도면고시 조서
 가. 명칭 :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나.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265잡 일원(우암부두)
 다. 면적 : 175,931㎡
2. 해양산업클러스터지역 지형도면고시도 (S=1:1,500)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
4. 기 타 : 관련도면은 관계 시·도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
 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훈령/예규/고시”에도 게재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2
제19180호                             관               보                  2018. 1. 23.(화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5호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16호(2017.9.28.)로 변경된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산업단지 조성사
 업) 개발계획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2.「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7조 및 제2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가. 명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대덕산업단지) 조성사업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적 :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개발된 첨단기술 생산 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나. 개요 : 도시지 내 산재한 공장이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시설 유치
3.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문평동, 목상동 일원
 나. 면적 : 당초 1,879,436.2㎡ , 변경 1,879,497.4㎡ 증 61.2㎡
4.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번지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
 나. 시행기간 : 1991. ~ 2010.12.31.(준공인가일 : 2010.10.15.)
6.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이용 현황(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기 정                                     변경 후
    구   분                                   변 경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총계           1,879,436.2      100.0    증) 61.2       1,879,497.4       100.0
  산업시설용지           1,341,032.2       71.3    증) 227.0      1,341,259.2        71.4   증) 0.02%
  지원시설용지            118,277.8         6.3        증) 97.5    118,375.3          6.3   증) 0.08%
           계        390,115.2        20.8    감) 263.3       389,851.9         20.7   감) 0.07%

 공공     도 로         248,133.4        13.2    감) 444.4       247,689.0         13.2   감) 0.18%
 용지     공 원          69,891.8         3.7             -      69,891.8          3.7      -
        녹 지          72,090.0         3.9    증) 181.1        72,271.1          3.8   증) 0.25%
   주거용지              30,011.0         1.6             -       30,0110          1.6

                                            19
제19180호                                  관              보              2018. 1. 23.(화요일)
8. 개발이익의 재투자계획(해당없음)
9. 금회 단위사업에 관한 사항
 가.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709번지 일원
 나. 면       적 : (기정) 18,687.2㎡(소로1-신일8호선 개설 : 444㎡)
                  (변경) 18,016.1㎡(소로1-신일8호선 폐지 및 확정측량 면적반영)
 다. 사업시행자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 성명 : 대전광역시장
 라. 사업기간 : 변경 승인고시일 ~ 2018. 3. 3.
9-1.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처리 사항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사용
구분                                       기능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형태
                                                                        대덕구         일반
기정     소로     1    신일8         10       국지도로       38      대로 2-23
                                                                       신일동 1709     도로
                                                                        대덕구         일반
폐지     소로     1    신일8         10       국지도로       38      대로 2-23
                                                                       신일동 1709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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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당초 지원시설용지에서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시
   소로1                     ▪ 국지도로 폐지
                   -                                      설용지 내 진입도로를 신설하였으나 부족한 공장
  -신일8                      - B=10m, L=38m
                                                          용지 제공을 위하여 폐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일련                   위   치                               면적(㎡)
                                                                                         비고
  번호          소재지               지 번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신일동               1698            4,267.9     증) 217.4      4,485.3    완충녹지
  변경          신일동              1709-6           2,924.0      감) 36.3      2,887.7    완충녹지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일동             ▪면적변경(증 217.4㎡)
  1698번지 일원             A = 4,267.9㎡ → 4,485.3㎡
                                                          ▪ 지적분할 측량결과 면적변동 사항 반영
      신일동              ▪면적변경(감 36.3㎡)
  1709-6번지 일원           A = 2,924.0㎡ → 2,887.7㎡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10. 자료열람
 o 동 실시계획 변경 관련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지역연구진흥
  과(02-2110-274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o「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금회 단위사업 시행의 관계도서는 대전광
  역시 기업지원과(042-270-3734)에서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2
제19180호
관
보
2018. 1. 23.(화요일)
63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강원도
평창군
봉평067
NJ52-10-10-067
공익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087
NJ52-10-10-087
공익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도암027
NJ52-10-11-027
공익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도암051
NJ52-10-11-051
공익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도암082
NJ52-10-11-082
공익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도암093
NJ52-10-11-093
공익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평창005
NJ52-10-17-005
공익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평창006
NJ52-10-17-006
공익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평창065
NJ52-10-17-065
공익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평창076
NJ52-10-17-076
공익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평창080
NJ52-10-17-080
공익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34
NJ52-13-11-034
공익용산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044
NI52-1-21-044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45
NI52-2-15-045
공익용산지
◉해양수산부고시제2018-9호
광양항해양산업클러스터지형도면
｢해양산업클러스터의지정및육성등에관한특별법｣제9조에따라고시(해양수산부고시제
2017-184호)된광양항해양산업클러스터에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같은법시
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23일
해양수산부장관
1. 해양산업클러스터지구지형도면고시조서
가. 명칭: 광양항해양산업클러스터
나. 위치: 전라남도광양시중동, 도이동광양항중마일반부두및1단계#4
다. 면적: 중마일반부두(78,469.5㎡) 및1단계4번선석(209,414㎡)
2. 해양산업클러스터지역지형도면고시도(S=1:1,500)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열람이가능
4. 기타: 관련도면은관계시·도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열람할수있으며, 해양수산부인터넷홈페
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훈령/예규/고시”에도게재
부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8-3호
보전산지지정
「산지관리법」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준보전산지를보전(임업용·공익용)산지로지
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8년1월23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지정및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제19180호                        관          보              2018. 1. 23.(화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46    NI52-2-15-04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65    NI52-2-15-06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70    NI52-2-15-07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80    NI52-2-15-08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90    NI52-2-15-09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92    NI52-2-15-09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99    NI52-2-15-09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삼가061    NI52-2-16-061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곤양003    NI52-2-22-003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곤양004    NI52-2-22-004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거창085    NI52-2-8-08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거창098    NI52-2-8-098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8-4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3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대전광역시       중구                  금산017         NJ52-13-27-017     임업용산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청주096         NJ52-13-13-096     임업용산지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서울065         NJ52-9-11-065      임업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원주046        NJ52-10-15-046     임업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원주047        NJ52-10-15-047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61        NJ52-10-5-061      임업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053        NJ52-10-10-053     임업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054        NJ52-10-10-054     임업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055        NJ52-10-10-055     임업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065        NJ52-10-10-065     임업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098        NJ52-10-10-098     임업용산지

                                      65
제19180호
관
보
2018. 1. 23.(화요일)
64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강원도
평창군
봉평019
NJ52-10-10-019
임업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033
NJ52-10-10-033
임업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045
NJ52-10-10-045
임업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050
NJ52-10-10-050
임업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063
NJ52-10-10-063
임업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067
NJ52-10-10-067
임업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076
NJ52-10-10-076
임업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도암034
NJ52-10-11-034
임업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도암036
NJ52-10-11-036
임업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도암037
NJ52-10-11-037
임업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도암042
NJ52-10-11-042
임업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도암043
NJ52-10-11-043
임업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도암051
NJ52-10-11-051
임업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도암053
NJ52-10-11-053
임업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평창002
NJ52-10-17-002
임업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평창027
NJ52-10-17-027
임업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평창028
NJ52-10-17-028
임업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평창034
NJ52-10-17-034
임업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평창044
NJ52-10-17-044
임업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평창065
NJ52-10-17-065
임업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평창070
NJ52-10-17-070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청양082
NJ52-13-18-082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정읍시
정읍078
NI52-1-11-078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정읍시
갈담054
NI52-1-12-054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정읍시
갈담062
NI52-1-12-062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정읍시
갈담063
NI52-1-12-063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완주군
임실001
NI52-1-13-001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완주군
진안032
NI52-1-6-032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진안군
임실037
NI52-1-13-037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028
NI52-1-6-028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095
NI52-1-6-095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100
NI52-1-6-100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진안군
무주054
NI52-1-7-054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진안군
무주063
NI52-1-7-063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진안군
무주091
NI52-1-7-091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장수군
함양022
NI52-1-14-022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장수군
함양081
NI52-1-14-081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장수군
함양092
NI52-1-14-092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임실군
갈담067
NI52-1-12-067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임실군
갈담088
NI52-1-12-088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082
NI52-1-13-082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임실군
순창008
NI52-1-19-008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순창군
정읍099
NI52-1-11-099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속리059
NJ52-14-8-05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
함안045
NI52-2-24-04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04
NI52-2-15-004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15
NI52-2-15-01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38
NI52-2-15-03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40
NI52-2-15-04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44
NI52-2-15-044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45
NI52-2-15-045
임업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제19180호
관
보
2018. 1. 23.(화요일)
65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46
NI52-2-15-04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65
NI52-2-15-06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70
NI52-2-15-07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80
NI52-2-15-08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90
NI52-2-15-09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92
NI52-2-15-09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99
NI52-2-15-09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삼가061
NI52-2-16-061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곤양003
NI52-2-22-003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곤양004
NI52-2-22-004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거창085
NI52-2-8-08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거창098
NI52-2-8-098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대전광역시
중구
금산017
NJ52-13-27-017
임업용산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청주096
NJ52-13-13-096
임업용산지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서울065
NJ52-9-11-065
임업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원주046
NJ52-10-15-046
임업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원주047
NJ52-10-15-047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61
NJ52-10-5-061
임업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053
NJ52-10-10-053
임업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054
NJ52-10-10-054
임업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055
NJ52-10-10-055
임업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065
NJ52-10-10-065
임업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098
NJ52-10-10-098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산림청고시제2018-4호
보전산지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공익용산지를임업용산지로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8년1월23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변경지정및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공익용산지→임업용산지
제19180호                               관        보               2018. 1. 23.(화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91        NI52-2-15-091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92        NI52-2-15-092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93        NI52-2-15-09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95        NI52-2-15-09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97        NI52-2-15-097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98        NI52-2-15-098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99        NI52-2-15-099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삼가031        NI52-2-16-031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삼가041        NI52-2-16-041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삼가054        NI52-2-16-05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삼가062        NI52-2-16-062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삼가063        NI52-2-16-06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삼가071        NI52-2-16-071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곤양002        NI52-2-22-002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곤양004        NI52-2-22-00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곤양007        NI52-2-22-007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곤양009        NI52-2-22-009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거창097        NI52-2-8-097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거창098        NI52-2-8-098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5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1월 23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인천광역시부평구경인로912번길11-4
 김단우      2015.07.30    여    중     국                                  2017.12.29
                                             (부평동, 라이프맨션)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3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3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정남로200번
 강태우       2009.11.29        남    베 트   남                                  2017.12.27
                                                 길14-7   (신흥동)

                                            70
제19180호                   관        보              2018. 1. 23.(화요일)
◉산림청고시제2018-5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3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대전광역시      중구             금산017       NJ52-13-27-017    준보전산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전의027       NJ52-13-12-027    준보전산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전의030       NJ52-13-12-030    준보전산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전의037       NJ52-13-12-037    준보전산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전의038       NJ52-13-12-038    준보전산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전의040       NJ52-13-12-040    준보전산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전의047       NJ52-13-12-047    준보전산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전의048       NJ52-13-12-048    준보전산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전의049       NJ52-13-12-049    준보전산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전의050       NJ52-13-12-050    준보전산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전의058       NJ52-13-12-058    준보전산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전의068       NJ52-13-12-068    준보전산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청주022       NJ52-13-13-022    준보전산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청주031       NJ52-13-13-031    준보전산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청주033       NJ52-13-13-033    준보전산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청주041       NJ52-13-13-041    준보전산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청주052       NJ52-13-13-052    준보전산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청주085       NJ52-13-13-085    준보전산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청주086       NJ52-13-13-086    준보전산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청주091       NJ52-13-13-091    준보전산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청주092       NJ52-13-13-092    준보전산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청주096       NJ52-13-13-096    준보전산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공주020       NJ52-13-19-020    준보전산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대전007       NJ52-13-20-007    준보전산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대전012       NJ52-13-20-012    준보전산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대전022       NJ52-13-20-022    준보전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양수031       NJ52-9-13-031     준보전산지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054       NJ52-9-28-054     준보전산지
  경기도      여주시             엄정011       NJ52-10-22-011    준보전산지
  경기도      여주시             여주079       NJ52-9-21-079     준보전산지
  경기도      여주시             여주086       NJ52-9-21-086     준보전산지
  경기도      여주시             여주100       NJ52-9-21-100     준보전산지
  경기도      양평군             양수066       NJ52-9-13-066     준보전산지
  경기도      양평군             이천020       NJ52-9-20-020     준보전산지
  경기도      양평군             여주024       NJ52-9-21-024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도암070       NJ52-10-11-070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도암080       NJ52-10-11-080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61       NJ52-10-12-061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용두033       NJ52-9-14-033     준보전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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