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51호                    관        보           2017. 7. 14.(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전문과목 명칭 변경(안 제3조)
    - 비뇨기과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용어를 순화하기 위하여 해당 전문과목의 명
      칭을 비뇨의학과로 변경함.
  나. 전공의의 정원 조정에 관한 근거 조문 정비(안 제8조 및 제16조)
    -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공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변경하는 등 조문 체계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8월 2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ryuk456@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
  회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4/2460, 팩
  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457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의의 전문과목 중 비뇨기과의 명칭을 비뇨의학과로 변경하고, 전공의의 파견수련과 관련하여
  모병원에서 자병원으로의 파견수련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며, 전공의 수련 이수예정자 명
  부의 제출 기한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과목의 명칭 변경(안 별지 제6호서식 및 제9호서식)
    - 비뇨기과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용어를 순화하기 위하여 해당 전문과목의 명
      칭을 비뇨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함에 따라, 동 시행규칙 중에서의 비뇨기과 명칭을 비뇨의학과로 변경함.
                             108
제19051호                    관        보           2017. 7. 14.(금요일)
  나. 수련 이수예정자 명부 제출 기한 변경(안 제10조)
    -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소속 전공의의 전문의 수련과정을 마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
      관에게 제출하는 수련 이수 예정자 명부의 제출 기한을 수련과정을 마치기 6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8월 2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ryuk456@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
  회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4/2460, 팩
  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534호
 「기존화학물질」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환경부장관
                      「기존화학물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종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유해성 심사를 신청한 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심사 완료
  후 3년이 경과된 시점에 기존화학물질로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2017년 1분기, 2분기에 3년이 경과
  된 물질을 기존화학물질로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성 심사가 완료(‘14.1.1~’14.6.30)된 물질 중 3년이 경과한 물질 추가 고시(13종)
    고유번호 2017-3-7193에서 2017-3-7205까지 신설
3. 의견 제출
  「기존화학물질」 고시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
제19051호                       관           보             2017. 7. 14.(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4, 678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yourmir@korea.kr,
  leems001@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540호
 관보 제19046호(2017.7.7.)에 게재된 환경부공고 제2017-509호(폐기물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7월 14일
              환경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폐기물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폐기물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관보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54쪽
◉환경부공고제2017-54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정대기유해물질(1,3-부타디엔)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3-부타디엔의 배출허용기준 마련(안 별표 8 제2호가목 1))
    모든 대기배출시설에 대해 1,3-부타디엔의 배출허용기준을 6ppm 이하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stgtoto1@korea.kr
    - 팩스 : 044-201-6915
                                          110
제19051호                   관         보           2017. 7. 14.(금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16,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7-113호
  청소년기본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
상기관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기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보수교육 대상 기관 중 청소년 단체의 경우 현행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기관 고시(여성
     가족부 고시 제2013-8호, 2013.2.18. 제정)」를 통해 577개*의 청소년 관련 법인 및 단체 명단을
     열거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 허가 법인 110개, 광역지자체 허가 법인 392개, 청협 가입단체 75개
  ㅇ 현행 고시에서 보수교육 대상 청소년단체를 개별 열거함에 따라 기관명 변경, 신규, 폐지 등의
     변동 사항을 수시로 고시에 반영하기 어려움
  ㅇ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 청소년단체를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대신 청소년 관련 법인 및 단
     체 범주에 대한 포괄적 정의로 변경하고자 함
2.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청소년기본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청소년기본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제10조의2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 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대상 청소년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Ⅰ. 여성가족부에서 허가한 법인(110개 명단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
    생략)                      한 규칙」제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설립
 Ⅱ. 광역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법인(392개 명단 허가한 청소년 법인
     생략)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0조
 Ⅲ.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가입한 회원단체      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설립 허가한 청소
     (75개 명단생략)               년 법인
                           ○ 청소년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청소
                             년단체협의회 및 회원단체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 및 제40조에 따라 설립
                             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수련시설
                             협회
                                111
제19051호                   관         보           2017. 7. 14.(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7층, 참조 : 청소년활
  동진흥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49, 6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7-114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복수직으로 되어있는 일부 직급에 대하여 통계ㆍ연구직을 반영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
  고, 2011년 이전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상향조정된 정원 6명(5급 5명 및 7급 1명)을 종전의 직
  급(6급 3명, 7급 2명 및 9급 1명)으로 환원하고, 6급 정원 7명의 직급을 5급으로, 9급 정원 1명의
  직급을 7급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의 2017년도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조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o 전 화 : 02-2100-6089 (FAX 02-2100-6483, 이메일 fox0505@korea.kr)
   o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03171)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2
제19051호           관            보         2017. 7. 14.(금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92호
                         항만공사 실시계획수립
  우리 청이 시행한『항만배후단지 연결교량』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제1항에 의거 항만공사 실
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남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교량)
3. 사업의 목적 : 新국제여객터미널과 항만배후단지(아암물류2단지) 운영시 발생하는 항만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연결 교통망 구축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등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 일원
  나. 규 모 : 교량 362m
  다. 기 간 : 착수일부터 44개월
  라. 방 법 : 도급시행
5. 기타사항
  가.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032-880-632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나. 정식 교량명은 추후 확정 예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93호
                         항만공사 실시계획수립
  우리 청이 시행한『항만배후단지 동측 연결교량』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제1항에 의거 항만공
사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남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교량)
                              120
제19051호               관        보         2017. 7. 14.(금요일)
3. 사업의 목적 : 新국제여객터미널과 항만배후단지(아암물류2단지) 운영시 발생하는 항만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연결 교통망 구축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등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 일원
  나. 규 모 : 교량 327m
  다. 기 간 : 착수일부터 48개월
  라. 방 법 : 도급시행
5. 기타사항
  가.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032-880-632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나. 정식 교량명은 추후 확정 예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94호
                         항만공사 실시계획수립
  우리 청이 시행한『항만배후단지 북측 연결교량』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제1항에 의거 항만공
사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남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교량)
3. 사업의 목적 : 新국제여객터미널과 항만배후단지(아암물류2단지) 운영시 발생하는 항만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연결 교통망 구축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등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 일원
  나. 규 모 : 교량 350m
  다. 기 간 : 착수일부터 42개월
  라. 방 법 : 도급시행
5. 기타사항
  가.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032-880-632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나. 정식 교량명은 추후 확정 예정
                              121
제19051호           관          보         2017. 7. 14.(금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95호
                                     항만공사 준공
 「항만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의거『항만배후단지 연결교량』에 대
하여 준공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2. 항만명 및 항만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남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교량)
3. 공사의 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목 적 : 新국제여객터미널과 항만배후단지(아암물류2단지) 운영시 발생하는 항만 물동량의 원
      활한 처리를 위한 연결 교통망 구축
  나.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 일원
  다. 규 모 : 교량 362m
  라. 기 간 : 2008.11.25. ~ 2012.07.25.
  마. 공사방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 시행
4. 항만공사 완료일 : 2012년 07월 2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96호
                                     항만공사 준공
 「항만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의거『항만배후단지 북측 연결교량』
에 대하여 준공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2. 항만명 및 항만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남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교량)
3. 공사의 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목 적 : 新국제여객터미널과 항만배후단지(아암물류2단지) 운영시 발생하는 항만 물동량의 원
    활한 처리를 위한 연결 교통망 구축
  나.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 일원
  다. 규 모 : 교량 350m
  라. 기 간 : 2013.09.13. ~ 2017.03.21.
  마. 공사방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 시행
4. 항만공사 완료일 : 2017년 03월 21일
                                        122
제19051호
관
보
2017. 7. 14.(금요일)
122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95호
항만공사준공
「항만법」제12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5조의2 규정에의거『항만배후단지연결교량』에대
하여준공공고합니다.
2017년7월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인천광역시중구서해대로366
2. 항만명및항만공사의종류
가. 항
만
명: 인천남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교량)
3. 공사의목적․장소․규모·기간및방법
가. 목
적: 新국제여객터미널과항만배후단지(아암물류2단지) 운영시발생하는항만물동량의원
활한처리를위한연결교통망구축
나. 장
소: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아암물류2단지일원
다. 규
모: 교량362m
라. 기
간: 2008.11.25. ~ 2012.07.25.
마. 공사방법: 설계도서에의거도급시행
4. 항만공사완료일: 2012년07월2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96호
항만공사준공
「항만법」제12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5조의2 규정에의거『항만배후단지북측연결교량』
에대하여준공공고합니다.
2017년7월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인천광역시중구서해대로366
2. 항만명및항만공사의종류
가. 항
만
명: 인천남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교량)
3. 공사의목적․장소․규모·기간및방법
가. 목
적: 新국제여객터미널과항만배후단지(아암물류2단지) 운영시발생하는항만물동량의원
활한처리를위한연결교통망구축
나. 장
소: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아암물류2단지일원
다. 규
모: 교량350m
라. 기
간: 2013.09.13. ~ 2017.03.21.
마. 공사방법: 설계도서에의거도급시행
4. 항만공사완료일: 2017년03월21일
제19051호              관         보       2017. 7. 14.(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17-8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취소
  경구중·고등학교 이전 신축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시
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4일
                경상북도 교육감
1.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중·고등학교(사립)
  나. 명칭: 경구중·고등학교
2.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학교법인 경구학원 이사장 김영애
  나.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로9길 25(봉곡동)
3. 사업 시행지·면적 및 규모
  가. 사업의 시행지: 경상북도 구미시 거의동 산54번지 일원
  나. 면적 및 규모
    1) 면적: 대지면적 39,647㎡, 건축면적 4,847.89㎡, 연면적 17,782.02㎡
    2) 층수: 지상 5층, 지하 1층
4. 조치사유: 경구중·고등학교 위치변경계획 승인 취소
   상           훈
‘도농교류 활성화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범우화학공업(주)               김명원        국민훈장동백장
       고려대학교 사회봉사단                이환          국민포장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단체)        대통령표창
         밀양 꽃새미마을                손정태         대통령표창
     (사)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단체)        대통령표창
                                              2017. 7. 7. 수여
                                                        대통령
         양평 보릿고개마을               오성호        국무총리표창
         고산농업협동조합                박현수        국무총리표창
           한국마사회                 (단체)       국무총리표창
    (사)농가주부모임 경기도연합회             (단체)       국무총리표창
        (사)농부시장 마르쉐              (단체)       국무총리표창
                                              2017. 7. 7. 수여
                                                     국무총리
                           123
제19052호                 관        보          2017. 7. 17.(월요일)
   고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7-11호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직특성보고서 작성지침(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57호) 일
부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특성보고서 작성지침 일부개정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특성보고서 작성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 중 “천층처분과 동굴처분”을 “천층처분”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2)주요시설라)덮개, 제3호가목2)수문나)침투현상, 제3호가목3)지질가)퇴적및침식의 비고
 란 중 “천층처분”을 “표층처분 및 매립형처분”으로한다.
별표 제3호가목7)방사성물질의 이동 및 평가에서 “처분장에서 누출 될 잠재성이 있는 비방사성 오염 물
 질에 대한 공기 중 농도를 기술한다”를 제3호가목8)기타로 인한 안전성으로 이동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7-12호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6-24호)
일부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일부개정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나목3)주요특성, 제3호가목3)구조물의건전성, 제3호나목2)구조물의건전성 및 제3호다목마)폐
 쇄및밀봉의 기술요령 중 “천층처분”을 “표층처분 및 매립형처분”으로 한다.
별표 제2호의 기술요령에 “단, 1. 사업의 개요 및 3.가.7) 방사성물질의 이동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외
 한다”를 신설한다.
별표 제3호라목2)환기및공기정화계통의 기술요령 중 “동굴처분의 경우 정상운영”을 “정상운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7-13호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51호) 일
부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
                            54
제19052호
관
보
2017. 7. 17.(월요일)
54
고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7-11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부직특성보고서작성지침(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4-57호) 일
부개정고시안을다음과같이개정ㆍ고시합니다.
2017년7월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부지특성보고서작성지침일부개정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부지특성보고서작성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전단중“천층처분과동굴처분”을“천층처분”으로한다.
별표제1호나목2)주요시설라)덮개, 제3호가목2)수문나)침투현상, 제3호가목3)지질가)퇴적및침식의비고
란중“천층처분”을“표층처분및매립형처분”으로한다.
별표제3호가목7)방사성물질의이동및평가에서“처분장에서누출될잠재성이있는비방사성오염물
질에대한공기중농도를기술한다”를제3호가목8)기타로인한안전성으로이동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7-12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안전성분석보고서작성지침(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6-24호)
일부개정고시안을다음과같이개정ㆍ고시합니다.
2017년7월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안전성분석보고서작성지침일부개정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안전성분석보고서작성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제1호나목3)주요특성, 제3호가목3)구조물의건전성, 제3호나목2)구조물의건전성및제3호다목마)폐
쇄및밀봉의기술요령중“천층처분”을“표층처분및매립형처분”으로한다.
별표제2호의기술요령에“단, 1. 사업의개요및3.가.7) 방사성물질의이동및평가에관한사항은제외
한다”를신설한다.
별표제3호라목2)환기및공기정화계통의기술요령중“동굴처분의경우정상운영”을“정상운영”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7-13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위치에관한기술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4-51호) 일
부개정고시안을다음과같이개정ㆍ고시합니다.
2017년7월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위치에관한기술기준일부개정
제19052호                 관          보        2017. 7. 17.(월요일)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
 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호 중 “천층처분”을 “표층처분 및 매립형처분”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천층처분”을 “표층처분 및 매립형처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7-13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국적취득후
 호치탄란 1984.11.21 여 베트남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 용운리 104 2009.12.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장경희 1951.02.26 여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46 1981.11.17 외국국적취득
  김홍구   1951.07.08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127     2001.02.07 외국국적취득
  김혜자   1949.02.07 여 캐나다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고사리 40 2006.09.28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무라카미하루미 1965.02.06 여 일본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각회리 58 1996.07.15 외국국적포기불
                                                           이행
                                                         국적취득후
  최호연 1938.02.13 여 중국 경상북도 상주시 모서면 화현1길 123 2003.03.1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정순 1934.11.15 여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50-3     2013.04.16 외국국적취득
  문병숙 1951.08.12 여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39-27   2004.10.14 외국국적취득
                                                         국적회복후
  박정숙   1946.12.07 여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70길 25  2015.09.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서원후 1951.07.05 남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원강리 299-2 2012.12.27 외국국적취득
  오세혁 1945.01.05 남 캐나다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문곡리 560   2016.04.19 외국국적취득
  심재숙 1938.04.12 여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71-1 2016.02.18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이중호 1939.11.14 남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예관동 78        1976.11.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경례 1948.06.22 여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59       1999.03.11 외국국적취득
  안둘남 1963.10.08 여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송로118번길 6 2006.11.13 외국국적취득
  홍종희 1949.08.21 남 미국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33번길 7     1984.11.08 외국국적취득
  오경준 2007.06.26 남 중국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로109번길 21-5 2012.05.01 국적이탈
  오민준 2009.05.08 남 중국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로109번길 21-5 2012.03.08 국적이탈
  김선례   1948.09.20 남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99번길 4   2010.02.05 외국국적취득
  박철순   1949.08.15 남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171번길 7  2003.10.30 외국국적취득
  박창섭   1947.02.06 남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71 2012.07.25 외국국적취득
  장경호 1951.06.26 남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858-1 1991.06.14 외국국적취득
                              55
제19052호                  관        보          2017. 7. 17.(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손분선 1949.11.16 여 호주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33       1989.06.29 외국국적취득
   박종군  1947.07.13 남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3가 1-88   1981.12.01 외국국적취득
   김경산  1948.06.17 남 미국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192       2004.09.17 외국국적취득
   정찬재 1949.11.14 남 미국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1로 52    2013.05.23 외국국적취득
   박명자  1950.05.08 여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88      2014.09.17 외국국적취득
   권혁부 1949.11.13 남 미국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15-1     2014.07.15 외국국적취득
   이진주 1950.10.20 여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255번길 45        2005.03.14 외국국적취득
   문영섭 1946.03.22 남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봉림1길 56-8 2008.08.18 외국국적취득
김알레크산드르              우즈베키 울산광역시 동구 대송12길 26-1             국적회복후
 루스타모비치
        1996.10.26 남  스탄                      2016.04.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보건복지부고시제2017-128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18호, 2014.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7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일부개정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실종아동등을 조기에 발견하기를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실종신고 담당부서 업무분장)을 (자체 지침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기 발견를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으로,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을 따르되,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표준매뉴얼을 참고하여 소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설․장소의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 시설․장소의 특징을 고려한 자체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을 적용하는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
  를 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 (실종아동등 발생시 신고에 관한 사항)을 (실종아동등 발생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실종아동등 발생 신고접수서에 기록․관
  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범죄관련 실종을 약취․유인 등 범죄관련 실종으로 한다.
제5조 중 실종아동등을 실종아동등 발생사실로 하고, 발생상황을 전파하고를 그 상황을
  시설이용자에게 전파하고로 하며, 다른 수단을 전광판 표출 등 다른 수단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출입구 감시 및 수색절차)를 (출입자 감시 및 수색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종아동 등”을 “실종아동등의 발생사실”로, 종사자를 근무자 또는 시설관계자로, 조
  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를 조치가 곤란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실종아동등의 미발견을 실종아동등 미발견 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
  실종아동등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는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를 실종아동등 조기발
  견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도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로 한다.
                                    58
제19052호                      관           보            2017. 7. 17.(월요일)
제8조 제1항 중 실종아동등이 발견되어 보호자 등에게 인계되었을 때에는을 실종아동등을 발견
 하여 보호자 등에게 인계하였을 때에는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실종아동등이 발견되지 않았을 경
 우, 경보발령 지속여부에 대하여를 실종아동등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경보발령의 지속여
 부에 대하여로, 이 때를 이 경우로, 관할 경찰관서 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할 경찰관서의 장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로 한다.
제9조 중 실종아동등이 발생할 경우를 실종아동등의 발생할 경우에는으로, 실종아동 등의 발
 견을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으로, 실종아동등의 발생사실과 경보전파, 수색 실시 등을 
 실종아동등의 발생상황 전파와 경보발령, 출입자 감시 및 수색 실시 등 해당 시설의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교육․훈련 실시 및 보고로, 시설․장소를 해
 당 시설․장소로, 자체지침을 중심으로 신고접수 요령, 실종아동등의 발생상황 전파, 출입구 감시
 및 수색절차 등에 교육․훈련을 실종아동등 발생사실 신고접수 요령, 상황 전파 및 경보 발령, 출
 입자 감시 및 수색 실시 등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일시․장소, 주관자, 참여인원, 교육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1조 중 2017년 7월 1일까지로를 2020년 7월 1일로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78호
                         도로구역,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82호(05.06.29), 제2007-421호(07.10.11), 제2008-512호(08.12.26), 제
2009-1048호(09.11.0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61호(10.12.2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9호
(17.01.20)로 고시된 서수원~오산~평택간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제40조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로구역, 접도구역 및 지형 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
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오성IC R-1가속차로 개선에 따른 편입면적 지적공부 정리 완료에 따
   른 변경 고시
2.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변경없음) : 2017년 1월 ~ 2018년 12월(변경없음)
3. 사 업 명(변경없음) : 평택~화성 고속도로 오성IC(Ramp-I)가속차로 개선공사
4. 사업시행사(변경없음) : 경기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변경없음)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ㅇ 열람장소 : 경기고속도로주식회사(☏031-297-2827)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 79-32번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참조
                                    59
제19052호                        관          보             2017. 7. 17.(월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남도              산청군            거창095    NI52-2-8-09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거창099    NI52-2-8-099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7-66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7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수원시권선구      남양009    NJ52-9-25-009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강진군       장흥002    NI52-5-16-00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함평군       와도048    NI52-1-23-048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함평군       와도058    NI52-1-23-058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함평군       나주023    NI52-1-24-02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함평군       나주042    NI52-1-24-04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함평군       나주043    NI52-1-24-04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진도군       화원095    NI52-5-14-09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047    NJ52-14-14-04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054    NJ52-14-14-05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056    NJ52-14-14-05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063    NJ52-14-14-06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064    NJ52-14-14-06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075    NJ52-14-14-07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078    NJ52-14-14-07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083    NJ52-14-14-08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084    NJ52-14-14-08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085    NJ52-14-14-08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088    NJ52-14-14-08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092    NJ52-14-14-09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096    NJ52-14-14-09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097    NJ52-14-14-09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청송008    NJ52-14-20-00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청송019    NJ52-14-20-019 임업용산지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