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3) 팩스 : (044) 201 - 844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 (044) 201 - 84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9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노아파트너스㈜                                                  2020.10.28.

                               가. 6-1-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한결투자파트너스㈜                                                  2020.10.28.

                               가. 5-1-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지티파트너스㈜                                                  2020.10.28.

                               가. 6-1-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밸류어블파트너스㈜                                                  2020.10.28.

                               가. 6-1-2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99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제
 17113호 및 제17299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
 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정금융정보 제공 대상 기관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포함된 데 따
 른 사항을 반영하며, 기타 조문 정비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111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46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철 거     복 구            설치기간 및
       표지명          위치        등질      거리                                목적
                                              구조       연월일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울산귀신고래
                                                                                '20.8.6~
  해상풍력          35-22-17.1N Fl(5)Y           황망대형      2020.   2020.
                                      7                                 관측용   목적소멸시
 해양기상관측        130-06-35.0E  20s            (황색X형)     9.16.   10.28.
                                                                              ('21.8예정)
  A호등부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30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익산시 춘포면 춘포리 989, 989-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강흥동 614-3, 614-4
3. 점용목적: 교량(구담교)
4. 점용면적: 11,766㎡
5. 점용개요: 교량 L=653m B=10.4m, 초기우수처리설 3개소
6. 점용기간: 2020.10.30.~ 영구
7. 피허가자(주소): 익산시장(전북 익산시 인북로 32길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31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익산시 춘포면 춘포리 892-1, 892-17, 989
3. 점용목적: 체육공원 조성
4. 점용면적: 10,613㎡
5. 점용개요: 축구장 7,820㎡, 다목적광장 2,779㎡, 화장실 14㎡
6. 점용기간: 2020.10.30.~ 2025.7.7.
7. 피허가자(주소): 익산시장(전북 익산시 인북로 32길1)

                                            108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32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요천(국가하천)
2. 위     치: (섬진강) 전남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436-1, 433-2, 433-1,
                       433-5, 1076(169.2㎡)
                       전북 남원시 곡성읍 신기리 1076, 금지면 귀석리
                       718-4, 711-71, 711-70(186.7㎡)
             (요   천) 전북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1156, 송도면 세전리 1205,
                      1336-77, 1204, 1336-497, 1446
3. 점용목적: 가스관로 매설
4. 점용면적: (섬진강) 355.9㎡, (요천) 278.8㎡
5. 점용개요: 가스관로 매설
6. 점용기간: 당초 – 2015.11.9.~2020.11.8.
             변경 – 2020.11.9.~2024.11.16.
7. 피허가자(주소):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재로 368-21)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20-564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과근무수당ㆍ출장여비 부당수령 엄중처벌을 위해 이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과근무수당ㆍ출장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강화(안 별표 1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109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111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노아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0.10.28.
한결투자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0.10.28.
지티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0.10.28.
밸류어블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0.10.28.
3) 팩스: (044) 201 - 8447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인사혁신처복무과(전화: (044) 201 - 8434)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행
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인사혁신처홈페이지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98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11월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99호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1월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하“특정금융정보법”이라한다)」(제
17113호및제17299호)에따라가상자산사업자및가상자산거래와관련하여대통령령에서구체적으
로정하도록한사항을규정하고특정금융정보제공대상기관에행정안전부장관이포함된데따
른사항을반영하며, 기타조문정비등필요한사항을개정하기위함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sweetpdy@korea.kr
  - 팩스 : (044) 201 – 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34, 팩스 (044) 201 - 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20-565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초과근무수당ㆍ출장여비 부당수령 엄중처벌을 위해 이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과근무수당ㆍ출장여비 부당수령 처리기준 강화(안 별표 3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14일까지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weetpdy@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우편번호 30102)

                                     110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관련 구체적 사항을 규정(안 제2조제1항, 제3조, 제10조
     의7,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등)
   - 가상자산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신고의무, 자금세탁방지의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의 개시
    기준, 가상자산이전시 정보제공의 범위 및 기준 등의 사항을 규정함
  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범위를 규정(안 제5조제3항, 제14조의2, 제
    16조 등)
  다. 일회성 금융거래시 고객확인을 해야 하는 기준금액을 기존 1,500만원에서 1천 만원으로 조정
   - 현재 미화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기준금액이 1만달러이며, 고액현금거래보고의 기준
     금액이 1천만원임을 고려할 때, 통화 간 형평성 및 규정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하여 기준금액을
     조정함
  라. 정보분석심의위원의 채용 절차 개선(안 제6조제3항)
  마. 기타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층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전자우편 : econs@korea.kr
  - 팩스 : (02) 2100 - 17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기획행정실(전화 (02) 2100 - 1741, 팩스 (02) 2100 -
 17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65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12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112
2.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사업자의자금세탁방지의무관련구체적사항을규정(안제2조제1항, 제3조, 제10조
의7, 제11조부터제13조까지등)
- 가상자산사업자가이행하여야할신고의무, 자금세탁방지의무,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개시
기준, 가상자산이전시정보제공의범위및기준등의사항을규정함
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공하는특정금융거래정보의범위를규정(안제5조제3항, 제14조의2, 제
16조등)
다. 일회성금융거래시고객확인을해야하는기준금액을기존1,500만원에서1천만원으로조정
- 현재미화로일회성금융거래를하는경우기준금액이1만달러이며, 고액현금거래보고의기준
금액이1천만원임을고려할때, 통화간형평성및규정간정합성제고를위하여기준금액을
조정함
라. 정보분석심의위원의채용절차개선(안제6조제3항)
마. 기타조문정비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12월14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14층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 전자우편: econs@korea.kr
- 팩스: (02) 2100 - 1738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기획행정실(전화(02) 2100 - 1741, 팩스(02) 2100 -
173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65호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1월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1. 개정이유
 원자력발전소 업무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의 임명에 대한 규정 마련을 위한 근거를 마련
 하고, 관련 준용규정을 정비
2. 주요내용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5조를 개정하여 원자력발전소 관리책임자의 임명
  규정을 위한 위임 근거를 마련
 ○ 동 규칙 제50조제3항을 개정하여 원자력발전소 관리책임자의 임명 규정이 연구용·교육용 원자로
   시설에 대해 적용치 않도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월)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2) 전자우편 : wnstjqldl@korea.kr
 3) 팩스 : (02) 397-729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전화 : (02) 397 - 72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규칙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66호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원자력발전소 운전·정비 업무의 책임이 부여된 고급관리자*에 대한 임명 요건을 국내 실정에 맞게
 명확히 하고 사업자가 고급관리자에 대해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토록하기 위한 규정 마련
  * 발전소 최고책임자, 운전 분야 관리책임자, 정비 분야 관리책임자

                                     113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정의 및 구분) 원자력발전소 운영조직 등 관련된 용어의 정의, 운영조직에 임명되는 고급관리자
  를 구분(안 제2조, 제3조)
 나. (임명 요건) 고급관리자는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또는 책임 분야에 맞는 지식, 운전·정비 및 조직
  운영 경력이 필요
 다. (고급관리자 검증) 사업자는 고급관리자를 임명 전 필요한 지식과 경력을 보유했는지 검증 수행
  (안 제11조)
 라. (체계 마련 및 기록 관리) 검증 체계를 절차서로 문서화하고 검증 과정·결과 및 증빙자료 등에 대
  해 기록하여 보관(안 제12조,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월)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2) 전자우편 : wnstjqldl@korea.kr
 3) 팩스 : (02) 397-729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전화 : (02) 397 - 72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고시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350호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
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교 육 부 장 관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학교법인이 해산하거나 대학이 폐교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기록물의 범위를 고
 시로 명확히 정하여 학교법인 등이 해산 및 폐교 시에도 보존하여야 할 기록물이 누락되는 일이
 없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함

                                     114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2. 주요내용
 가.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는 학사·학생지원·인사·조직·예산·회계·제규정·법무·재
      산·시설에 관한 기록물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록물로 함(안 제2조
      신설)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사립대학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419호 사립대학정책과
  - 전화 : 044-203-6932, 044-203-6362 (팩스 : 044-203-6909)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2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0568호로 입법예고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수정된 사항이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734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정
 하려는 것임.
2. 변경된 주요내용
 가.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관련 시험평가 업무 및 시험평가기관 지정 등 삭제(안 제35조)
 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재조정(안 별표 4)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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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2) 전자우편(이메일) : jhlee486@korea.kr
  3) 팩스 : 044–202–605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전화 : 044- 202-627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20-118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0년 8월 28일 승인되고 동 8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서울 소재 미
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
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서울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
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20년 8월 1일부터 적용)
                      13.5777                                         13.7299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0년 8월 28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Seoul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August, 2020)
                       13.5777                                          13.7299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8 August, 2020.


◉외교부공고제2020-119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0년 8월 28일 승인되고 동 8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대구 소재 미
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외 교 부 장 관

                                                   116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1) 환경보전
   ○ 녹지확보
     - 지구내 자연지형을 활용하여 근린공원으로 계획하고, 왕숙천과 연결하여 녹지축 확보
   ○ 바람길 확보
     - 근린공원과 왕숙천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형성하여 열섬현상을 저감할 수 있는 바람길 조성
   ○ 수변공간
     - 지구내 왕숙천변에 공원 및 녹지를 계획하여 하천과 연계한 친환경적인 수변공간 창출
 2) 탄소저감 등
   ○ 에너지 효율화
     - 그린홈(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적용기준 이상으로 건설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기술도입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 신재생에너지 활용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적용을 적극
       권장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 녹색교통 활성화
     - 녹색교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도로를 계획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쾌적성 도모


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1] (도면생략)


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게재생략)


자.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게재생략)


차.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붙임 2] (도면생략)


카.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게재생략)


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를 갈음함.


파. 관계서류는 남양주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590-4368), 경기주택도시공사 다산신도시사업단
  다산총괄부(전화 : 031-570-240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72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
  가. 시행할 자
  ■ 기정
     ○ 경기도시공사(대표자 성명 : 이헌욱)
  ■ 변경
     ○ 경기주택도시공사(대표자 성명 : 이헌욱)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3. 대체시설물을 관리할 자(변경없음)
     ○ 남양주시장, 경기도지사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조서 및 도면(변경)
     1) 소관처별 토지조서 총괄(변경)
  ■ 기정
          소관처                                  국유지                  공유지
지목                      합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남양주시
                 필지수            235           78            8            149
     합계
                면적(㎡)        93,028        8,190          978         83,860
                 필지수             59            1            3             55
      전
                면적(㎡)        21,339          330          533         20,476
                 필지수             76                         1             75
      답
                면적(㎡)        27,935                       142         27,793
                 필지수              6                                        6
      대
                면적(㎡)           209                                      209
                 필지수             28           24               4
      도
                면적(㎡)         2,248        1,945             303
                 필지수             12                                       12
      임
             면적(㎡)           15,985                                   15,985
              필지수                43            43
     구
             면적(㎡)            5,656         5,656
              필지수                 3             3
     천
             면적(㎡)              127           127
              필지수                 7             7
     제
             면적(㎡)              132           132
              필지수                 1                                        1
     묘
             면적(㎡)           19,397                                   19,397
주) 미금중학교 3필지(다산동 3527-1학, 3531-8대, 3531-9대) 존치
주) 1단계사업구역 준공에 따른 필지수 및 면적 감소
■ 변경
        소관처                                    국유지                  공유지
지목                  합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남양주시
              필지수               225            70          8             147
     합계
             면적(㎡)           92,166         7,528       978           83,660
              필지수                59             1          3              55
     전
             면적(㎡)           21,339           330       533           20,476
              필지수                74                        1              73
     답
             면적(㎡)           27,735                      142          27,593
              필지수                 6                                        6
     대
             면적(㎡)              209                                      209
              필지수                26            22          4
     도
             면적(㎡)            2,167         1,864        303
              필지수                12                                       12
     임
             면적(㎡)           15,985                                   15,985

                                      84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외교부공고제2020-121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0년 8월 28일 승인되고 동 8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
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남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
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20년 8월 1일부터 적용)
                      14.2546                                          14.4068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0년 8월 28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August, 2020)
                       14.2546                                           14.4068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8 August, 2020.


◉외교부공고제2020-122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0년 8월 28일 승인되고 동 8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
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
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20년 8월 1일부터 적용)
                      13.4562                                          13.7013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0년 8월 28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118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August, 2020)
                       13.4562                                          13.7013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8 August, 2020.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32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 행정 확립을 위하여 ‘초과근무수당ㆍ출장여비 부당수령’을 비위유형으
  로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과근무수당ㆍ출장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강화(안 별표 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 (044) 204 – 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 205-3359, 팩스 (044) 204 -
  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469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