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62호               관        보         2012. 10. 9.(화요일)
1. 개발사업의 시행취지와 목적
  ○ 시행취지와 목적 : 운동․휴양 도시로의 발전과 시가지 녹지경관을 개선하여 깨끗한 도시환경구축
    과 주민복지 증진
2. 개발사업의 명칭 및 위치와 면적
           사업명                  위 치              면적
             계                                  4,779㎡
   상리(중앙막국수일원) 녹지경관개선      양구읍 상리333-34외7필지    A=795㎡
    상5리(마을회관옆) 녹지경관개선      양구읍 상리181-32외4필지    A=235㎡
    정림리(전원예식장앞)녹지경관개선     양구읍 정림리149-13외 1필지   A=1,075㎡
     중리(케이티엔지) 녹지경관개선       양구읍 중리7-2외 1필지     A=1,136㎡
   상리(행복나눔센터앞) 녹지경관개선      양구읍 상리202-13외 2필지   A=465㎡
     상리(양구초교 앞) 녹지경관개선        양구읍 상리249-9      A=450㎡
    상리(우체국관사 앞) 녹지경관개선     양구읍 상리181-15외 2필지   A=623㎡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주 소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38
  ○ 성 명 : 양구군청(도시개발과)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과 내용
  ○ 시행기간 : 2012. 10 ~ 2013.12
  ○ 내 용 : 시가지 녹지경관 개선사업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와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참조
6. 관계도서 : 게제실음 생략(강원도 양구군청 도시개발과에 비치)
□ 용지조서(양구 소도읍 육성사업(시가지 녹지경관 개선사업))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일련 토 지 지번 지 지 적 편입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목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상리 중앙막국수 일원 녹지경관 개선
   1 상리 334-3 대 132 132 양구읍 양록길 87-5 손병용
   2 “ 334-6 대 146 146 양구읍 사명길 102 지도일
   3 “ 334-10 대 102 102 양구읍 사명길 100 임병희
   4 “ 334-36 대 7              7 양구읍 사명길 100 임병희
   5 “ 333-19 대 93 93 양구읍 양록길 87-7 김정애
   6 “ 333-20 대 304 304 양구읍 상리 333-20 배돈영
    상리(행복나눔센터 옆) 녹지경관 개선
   1 상리 202-13 대 149 149 양구읍 상리 202-13 이정순
   2 “ 202-5 대 188 188 양구읍39-29      양구새싹로 박상림
   3 “ 201-7 대 82 82 양구읍40-21        양구새싹로 윤태성
                                    50
제17862호                관        보         2012. 10. 9.(화요일)
일련 토 지 지번 지 지 적 편입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목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상리(양구초교 앞) 녹지경관 개선
                         춘천시 후평3동 427
 1 상리 249-9 대 437 437 현대차아파트 박희숙
                           201-1106
 상리(우체국 관사 앞) 녹지경관 개선
 1 상리 181-14 대 125 125 양구읍 상리 181-15 정남용
 2 “ 181-15 대 223 223          “       “
 3 “ 181-57 대 141 141          “       “
 상5리(마을회관 옆 )녹지경관 개선
 1 상리 181-1 대 115 115 양구읍     정림리 177 이만수
                         보배아파트 2-407
 2      181-32 대 72 72 양구읍 중리 15 허용호
 3      181-33 대 148 148       “       “
□ 지장물조서(양구 소도읍 육성사업(시가지 녹지경관 개선사업))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일련 소재지 지 번 물건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소 유 자
번호               종 류                성 명    주 소 비고
  1 양구읍
     상리 334-3대 가옥 블록,스레트 90.31㎡ 손병용 양구읍 양록길 87-5
  2 “ 334-6대 가옥 목조스레트 29.25㎡ 지도일 양구읍 사명길 102
  3      334-6대 가옥 목조스레트 32.1㎡ 이순옥 양구읍 사명길 102
  4       334-10 가옥 목조스레트 84.61㎡ 임병희 양구읍 사명길 100
  5       333-19 가옥    목조     47.8㎡ 김정애 양구읍 양록길 87-7
  6       333-20 가옥 흙벽돌,기와세멘
                     블럭,스레트 147.24㎡ 배돈영 양구읍 상리 333-20
  7       202-13 가옥   브럭,기와 39.4㎡ 이정순 양구읍 상리 202-13
  8        202-5 가옥   목조,기와 116.92㎡ 장윤정   양구읍 상리
                                            227-127
  9        201-7 가옥 목조,스레트,
                     시멘트기와 66.44㎡ 윤태성 양구읍 상리 201-7
                                        춘천시 후평3동 427
 10        249-9 가옥 목조,경량철골 257.32㎡ 박희숙   현대차아파트
                                           201-1106
 11       181-15 가옥 목조스레트 39.42㎡ 정남용 양구읍 상리 1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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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63호
관
보
2012. 10. 10.(수요일)
27
ㅇ모바일웹방식으로서비스제공시준수사항수정
- 단말기정보저장소(DDR), 미디어쿼리(Media Queries) 등특정기술에대한표현을삭제하고, 다
양한모바일기기에서화면크기와운영체제와무관하게동등한서비스를제공하도록규정
- 스마트폰및초고속무선통신환경을고려한‘모바일전자정부서비스웹호환성진단기준’ 정비
4. 자료제공: 「전자정부서비스호환성준수지침」
ㅇ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pas.go.kr) 게재
- “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ㅇ전자정부표준관리시스템(www.guide.go.kr) →최근제/개정
5. 문의
ㅇ행정안전부정보화전략실정보자원정책과
- 전화: 02-2100-3605, 전자우편: mate1023@korea.kr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221호
『어선표지판규격및부착요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012년10월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제1조(목적)의“제60조”를“제69조”로, “제44조제1항·제3항”을“제47조”로하고, 제2조(적용범위)의본문
중“제44조”를“제45조”로, 동조제1호의“제29조”를“제27조”로, 동조제2호의“제43조”를“제41조”
로, 동조제3호의“제49조”를“제57조”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요령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고시는2015년10월3일까지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대통령
훈령제248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116호
유해․위험방지계획서확인주기연장대상건설업체폐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확인주기연장대상건설업체폐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0월10일
고용노동부장관
유해․위험방지계획서확인주기연장대상건설업체고시(노동부고시제2005-23호, 2005.9.1.)를폐지
한다.
부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71호
「뺑소니사고신고자에대한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을붙임과같이제정하였기에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10월10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862호                      관          보             2012. 10. 9.(화요일)
◉광양시공고제2012-1359호
                      마산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변경)
 「자연재해대책법」제49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공고 등)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2조(사업 인정의 고시) 및 제24조(사업의 폐지 및 변경)의
규정에 의하여 마산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행계획 사항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고, 관계 도서는 광양시청(재난안전관리
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2년 10월 9일
                 광 양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자연재해대책법」제14조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나. 명칭 : 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광양시장(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번지)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가. 면적 : 당초 12,452㎡, 변경 12,468㎡(증 16㎡)
  나. 규모 : 제방 및 하상정비 L=0.795㎞, 교량 1개소, 고수정비 A=4,792㎡
4.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가. 당초 : 2011. 4. ~ 2012. 12. 31.
  나. 변경 : 2011. 4. ~ 2013. 6. 30.(증 6월)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물건조서 : “생략”
  [(광양시 공고 제2011-442호(2011. 4. 20.), 제2011-806호(2011. 7. 1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재난안전관리과(061-797-32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승인조서
    o 교통시설 - 도로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규 번호     모
                          폭원(m)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당초 중로 3 123 12 국지도로 88 대로1-8 3-335                     소로 일반도로
   당초 소로 3 335 6 국지도로 555 중로3-123 서산공원                   구역계 일반도로
 나. 도로결정사유서 “변경없음"
       도로명                  내 용                              세부내용
      중로 3-123         노선신설(L=88m) o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으로 교량신설로
      소로 3-335        노선변경(L=555m)          인한 노폭 확장 및 기존도로 선형 및 연장 조정
    ※ 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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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62호                      관         보            2012. 10. 9.(화요일)
7. 토지분할 등으로 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토지조서 “별첨”
      구분         필지수       면적(㎡)                     변경내용
      당초          36        12,452
      변경          42        12,468              토지분할로 인한 번지 등 정정
                                                   (토지분할 5필지)
      증,감         증6        증 1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물건 조서(변경)
토 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주    소 성 명
    487-1 하천 118 118 118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27 최암우
      487 하천 166 166 166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27 최암우
    488-2 하천 780 780 780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김영오
    488-1 하천 1,150 1,150 1150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김영오
    485-2 하천 121 121 121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70 강천석
    485-4 하천 58 58 58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70 강천석
광양시 413-2 도 66 66 66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76 김광호
광양읍
구산리 413-3 전 20 20 20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76 김광호
    484-1 전 71 71 71               여수시 묘도동 1774     정용현
    481-4 대 27 27 27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81-1 서석순
    481-2 대 92 92 92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81-1 서석순
    481-1 대 259 259 259            순천시 연향동 1387     김강철
                                    금호아파트3-605
    576-37 전 104 104 104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30 정인자
      536 임 11,982 49 65 서산군 운산면 원벌리 6-10 김경주
      480 대 208 208 208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80 정성봉
    424-1 잡 79 79 79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24 마산마을회
      424 대 574 574 574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24 마산마을회
      425 답 1,101 1,101 285                             근저당 광양시
                                                        권설정 광양읍 광양원예 토지
    425-4 답 20 0 20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33 박상선 지상권 목성리 협동조합 분할
                                                        설정 507-2
    586-2 대 10 10 10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24 마산마을회
광양시
광양읍 423-1 전 27 27 27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32 김영태
구산리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45 성순이
      423 전 214 214 214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32 김영태
      421 대 159 159 159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41 강대학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46 우제철
      419 전 112 112 112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755-1 대림아파트 101-1701 손덕모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46 우제철
    419-1 전 53 53 53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755-1 대림아파트 101-1701 손덕모
    417-1 전 517 517 517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46 우제철
                                   53
제17862호                        관          보             2012. 10. 9.(화요일)
토 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의 주 소 성 명 비고
소재지           (㎡)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종류
      418 전 120 120 120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45 성순이
    417-3 답 2,957 2,957 1,421                            근저당 광양시 광양단위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45 성순이    권설정 광양읍 농업 토지
    417-7 답 0 0 1,536                                    지상권 인동리 협동조합 분할
                                                         설정 399-2
      415 천 143 143 143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45 성순이
      416 답 678 678 119                                      광양시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45 성순이    근저당 광양읍 광양단위
                                                                   농업 토지
    416-12 답 0 0 559                                     권설정 인동리 협동조합 분할
                                                             399-2
     산 25 임 62,083 110 110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541 이수암
광양시 산 26 임 47,802 14 14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145-5 이경익
광양읍 426 대 116 116 116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26 박경호
구산리
      427 대 179 179 179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13 장세열
      428 대 225 225 225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33 박상신
      417 답 1,633 1,633 8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토지
    417-6 답 0 0 778                     1080-1     곽홍근                    분할
                                         202호
      420 전 142 142 14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곽홍근
                                     1080-1 202호
    425-3 답 25 0 25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33 박상신                                   토지
    425-5 답 771 0 771                                                     분할
       계     134,96 12,452 12,468       36필지
               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물건 조서(변경)
물 건지 번             보 상 물 건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주소 성명
        본체건물(주택및점포,연와조) 1동 88.86㎡
    480 부속건물(가추,블록조) 1동 19.80㎡
        부속건물(화장실,조적조) 1동 2.80㎡       변경없음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86        정상봉
        부속건물(창고,목조) 1동 8.16㎡
        본체건물(마을회관 1층,연와조) 1동 70.50㎡
    424 본체건물(마을회관  2층,연와조) 1동 70.50㎡ 변경없음 광양시 광양읍
        부속건물(화장실,연와조) 1동 3.36㎡            구산리 424
                                                          마산
                                                         마을회
        부속건물(가추,철파이프조) 1동 13.50㎡
        부속건물(창고,블록조) 1동 8.82㎡        변경없음 광양시 광양읍
광양시 423 부속건물(화장실,조적조) 1동 3.80㎡            구산리 432        김영태
광양읍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19 본체건물(주택,목조함석)  1동 19.00㎡
        부속건물(부억,가추,목조) 5동 41.00㎡     변경없음 덕례리 1755-1     손덕모
                                          대림아파트 101-1701
    426 본체건물(주택,블록조)   1동 63.43㎡
        부속건물(창고외,블록조) 5동 26.25㎡      변경없음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26        박경호
        본체건물(주택,블록조) 1동 45.24㎡
    427 부속건물(화장실외,블록조)   3동 13.80㎡
        본체건물(주택,블록조) 1동 41.28㎡       변경없음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13        장세열
        부속건물(화장실외,조적조) 2동 12.56㎡
                                      54
제17862호                            관          보          2012. 10. 9.(화요일)
물 건지 번                 보 상 물 건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주소 성명
    417외 부속건물(주견사외,블록조) 3동 26.52㎡         변경없음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45
                                                               성순이
                                                              (곽홍근)
     425 소나무  119주,먼나무 33주, 철쭉 140주
         매실11주, 금목서 2주, 석류 1주
                                         6건(별첨), 광양시 광양읍
                                           신규 구산리 433          박상신
     428 주택 64.43㎡ 외 14건                 14건(별첨), 광양시 광양읍      박상신
                                           신규 구산리 433
      계 본체건물 7동, 부속건물 25동 - 8명                                  8명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물건 조서(변경)
토 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주소 성명
    413-3 전 20          20    20      광양읍 인서리 76        김광호
    425-3 답 796        796    25                                      토지
                                      광양읍 구산리 433       박상신           분할
    425-5 답             0     771
    425-4 답 20          20    20      광양읍 구산리 433       박상신
    423-1 전 27          27    27      구산리 445           성순이
                                      구산리 423           김영태
      423 전 214        214    214     구산리 423           김영태
광양시 418 전 120          120    120     구산리 445           성순이
광양읍
구산리 417-3 답 2,957     1,536 1,421     구산리 445           성순이           토지
    417-7 답             0    1,536                                    분할
      416 답 119        119    119     구산리 445           성순이
    416-12 답 559       559    559     구산리 445           성순이
      417 답 1,633      778    855     인천시 남동수 만수동                     토지
                                      1080-1, 202호      곽홍근           분할
    417-6 답             0     778
      420 전 142        142    142     인천시 남동수 만수동       곽홍근
                                      1080-1, 202호

    상                훈
‘재난현장 순직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 부산광역시 북부소방서                          고, 김 영 식         옥조근정훈장
       전, 전라북도 군산소방서                          고, 김 인 철         옥조근정훈장
     전, 경상북도 포상북부소방서                          고, 서 명 갑         옥조근정훈장
                                                                  2012. 9. 28 .
                                                                      (대통령)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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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12.8.23)에 따라 뺑소니사고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 마련.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대상자(안 제2조)
    1) 뺑소니사고 운전자 인적사항, 자동차번호.차종 등을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에 신고하여 그 운전
      자 검거에 기여한 사람
    2) 복수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뺑소니 사고 운전자 검거에 가장 많이 기여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
  나. 포상금 지급기준(안 제3조)
    1) 신고 또는 고발된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책임보험료
      분담금에서 지급
      - (포상금 지급기준) 피해자 상해등급에 따라 사망 100만원, 1급 80만원, 2-5급 70만원, 6-7급
        60만원, 8-14등급 50만원 지급
  다. 포상금의 결정 및 지급절차(안 제4~5조)
    1) 뺑소니사고 목격자가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 신고
    2)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뺑소니사고 신고내용 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심의위
      원회"를 거쳐 포상금 결정
    3) 포상금 지급 결정내용을 통보받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
  라.「포상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안 제7~8조)
    1) (구성) 자동차보험팀장(위원장), 국토해양부 소속 4~5급 공무원 및 포상금 지급업무를 위탁받
      은 손해보험협회 팀장급 이상 등 5~7명
    2) (심의내용)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포상금액, 기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심의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96호
   항로표지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
하였기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재지정
1. 명 칭 : 항로표지기술협회
2.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37번지 IT캐슬 2차 12층
3. 검사장 주소지 : 여수시 화양면 화양로 1436-29
4. 대표자 성명 : 이사장 류영하
5. 지정번호 : 검사 20121004
6. 지정기간 : 2012. 10. 10. ~ 2017. 10. 10.(5년)
7. 검사분야 : 해상용 등명기, 항로표지용 충방전조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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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패널의장 후보 선정절차 및 자격요건
   3. (선정절차) 패널의장 후보의 경우 추천을 통해 모집하고, 이를 유럽연합(EU)의 패널의장 후보 명단
     과 함께 심사하여 양국간 합의를 통해 최종 선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추첨을 통하여 최종
     적으로 5명명을 패널명부에 등재할 계획입니다.
   4. (자격요건) 패널의장 후보자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EU)외의 국적을 가진 사람 가운데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EU)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② WTO협정 및 자유무역협정(통상협정)과 국제무역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통상협정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의장 또는 패널위원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우리나라 또는 유럽연합(EU) 이외의 제3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통상업무에
        종사한 사람
       다. 국제통상법, 국제소송․중재법 또는 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를 전공분야로 하며 대학교
        기타 고등 교육기관에서 교수로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라. 대한민국 또는 해외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제통상, 또는 국제소송․중재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마. 기타 패널의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협정, 국제무역 또는 통상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것으로 통상교섭본부장이 인정하는 사람
   5. 패널의장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 사항을 첨부서식을 사용해 작성한 후 10.23(화)까
     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culture_@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서는 이메일(제목은 한-EU FTA 패널의장(추천인 성명, 피추천인 성명)으로 기재 요망)을
       통해서만 접수합니다.
       ① 추천인 성명,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② 피추천인 영문성명 및 국적
       ③ 피추천인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④ 피추천인 학력
       ⑤ 피추천인 경력
       ⑥ 위 4. ②항 각호 중 해당사항
       ⑦ 추천이유
       ⑧ 기타 참고사항
III. 패널위원 후보자 선정절차 및 자격요건
   6. (선정절차) 패널위원 후보자의 경우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본인이 직접 지원하거나 동 자
     격요건을 갖춘 3인 이상의 공동추천을 받아 모집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양국의
     패널위원 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은 양국간 합의를 통해 패널 예비명부에 등재될 인사로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7. (자격요건) 패널위원 후보자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유럽연합(EU)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32
제17862호                  관         보          2012. 10. 9.(화요일)
    ② 통상협정과 국제무역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통상협정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의장 또는 위원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통상업무에 종사한 사람
       다. 국제통상법, 국제소송․중재법 또는 통상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를 전공분야로 하며 대
        학교 기타 고등 교육기관에서 교수로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라. 대한민국 또는 해외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제통상 또는 국제소송․중재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마. 기타 패널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협정, 국제무역 또는 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것으로 통상교섭본부장이 인정하는 사람
  8. 패널위원 후보자에 지원 또는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 사항을 첨부서식을 사용해 작성한 후
    10.23(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culture_@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및 추천서는 이메일(제목은 한-EU FTA 패널위원(ⓐ지원자 성명 또는 ⓑ대표 추천인
       성명, 피추천인 성명)으로 기재 요망)을 통해서만 접수합니다.
       ① (공동추천의 경우) 추천인 3인의 성명,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핸드
        폰 번호
       ② 지원자 또는 피추천인 성명(한글, 영문) 및 국적
       ③ 지원자 또는 피추천인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④ 지원자 또는 피추천인 학력
       ⑤ 지원자 또는 피추천인 경력
       ⑥ 지원자 또는 피추천인의 영어 구사능력 증빙자료 목록(영어로 진행되는 구두심리 및 영문판
        정문 작성에 필요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목록, 영어권 국가 근무 경험 등을 기술)
       ⑦ 지원자 또는 피추천인과 관련된 위 7. ②항 각호 중 해당사항
       ⑧ 지원동기 또는 추천이유
       ⑨ 기타 참고사항
        ※ 지원서에 기재한 학위, 자격증 등의 사본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이후 제출방식 및 일정을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IV. 기 타
  9. 정부는 한-EU 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협정에 따라 작성되는 패널위원 후보자 명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예규(외교통상부 예규 제202호)를 마련하였으며, 금번 공고를 통하여
    모집하는 후보자 명단은 동 예규에 의거, “자유무역협정체결 및 이행협의에 관한 절차규정”(대통령
    훈령 제288호)에 따라 설치된 「자유무역협정추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10. 금번 모집공고를 통하여 선정된 후보자 명단을 토대로 유럽연합(EU)과 협의하여 최종 명단을 확
    정하고, 동 명단은 관보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외교통상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예정입니다.
    (‘13년 이후 예정)
  11.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02-3704-9617, 96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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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62호               관         보         2012. 10. 9.(화요일)
                     한-EU 중재패널 의장 후보자 추천서
                         패널의장 후보자 추천서
Ⅰ. 추천인
 성명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mail 주소

Ⅱ. 피추천인
❒ 인적사항
 성명 (영문)                                      국적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mail 주소

❒   학력 (최종 학위를 먼저 기재)
      학교명      학위명      전문분야            소재지           학위취득년도



❒   경력 (최종 경력을 먼저 기재)
         기간           소속기관          직위(급)           참고사항



❒   지원자격 해당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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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62호                 관           보          2012. 10. 9.(화요일)
Ⅲ. 전문성
❒ 자격증
          자격증                 국가                     취득년도
 예) 변호사                미국 (뉴욕주)             2000


❒ 전문분야
  예)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SPS협정 등
❒ 국제분쟁 참여 경력
          재판부 명칭      Capacity           사건명칭                 년도
 국제통상분쟁 예) WTO      패널위원          US-COOL              2000.7~2002.12

 국제상사중재 예) LCIA     중재인           LG-Sony 계약무효중재

 기타국제분쟁
※ Capacity (패널의장/의장중재인, 패널위원/중재인, 법률자문 등 담당 역할 기재)
Ⅴ. 기타
                              추천이유




                                 참고사항




 ※내용 추가시 양식표에 줄 추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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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62호               관         보         2012. 10. 9.(화요일)
                     한-EU 중재패널 위원 후보자 지원서
                         패널위원 후보자 지원서
Ⅰ. 추천인 3인 (해당시 기재)
 성명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mail 주소
 성명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mail 주소
 성명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mail 주소
Ⅱ. 지원자 또는 피추천인
❒ 인적사항
 성명 (한글, 영문)                                  국적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mail 주소

❒   학력 (최종 학위를 먼저 기재)
      학교명      학위명      전문분야            소재지           학위취득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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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62호                            관             보               2012. 10. 9.(화요일)
❒   경력 (최종 경력을 먼저 기재)
         기간           소속기관                             직위(급)                 참고사항



❒   지원자격 해당사항



Ⅲ. 영어 구사능력 (근무∙강의∙경력 등, 필요시 Full-Time / Part-Time 표시 요망)
      기간              소속기관 (소재지)              직위(급)                     참고사항
 예) 2001.1~2003.8 ABC Law Firm (제네바) Partner                International Trade Law Practice
 예) 2003.9~2004.8 Graduate Institute (제네바) Visiting Scholar

Ⅳ. 전문성
❒ 자격증
            자격증                        국가                               취득년도
 예) 변호사                         미국 (뉴욕주)                      2000


❒   전문분야
    예)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SPS협정 등
❒ 국제분쟁 참여 경력
         재판부 명칭  Capacity                            사건명칭                        년도
 국제통상분쟁 예) WTO  패널위원                          US-COOL                     2000.7~2002.12

 국제상사중재 예) LCIA               중재인             LG-Sony 계약무효중재

 기타국제분쟁
※ Capacity (패널의장/의장중재인, 패널위원/중재인, 법률자문 등 담당 역할 기재)
                               37
제17863호                 관         보         2012. 10. 10.(수요일)
[별표 4]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원산지 증명능력 및 확인서류
   주요 ◦ 신청서에      기재된 HS 6단위 물품의 대표품목(5개이내)을 선정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내용       (사전검증시 확인한 협정․HS6단위 생략가능)
         ◦ 생산공정 확인
          - 회사가 실존하고, 해당 품목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불인정 생산공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생산자로부터 최종수출물품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확인서를 제출받았는
             지 여부 및 원산지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 원산지소명서 작성능력 확인
   세부 - 주요 수출(생산)품목 5개 이내 선정
   내용 - 원산지소명서 각 항목이 모두 기재되었는지 여부
          - 원산지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고, 원산지소명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 원재료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 수출품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 (부가가치 기준 적용품목의 경우) 각 협정에서 정하는 재료비 가감요소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원산지 최종 판정결과가 정확한지 여부
   확인 ◦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사전검증결과보고서 및 의견서, 제품생
   서류       산공정설명서 등
※ 별지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관세청고시제2012-2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
2010-81호, ’10. 6.1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관 세 청 장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1-0-2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2-4-7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요건 등”을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으로 하고, 같
  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본문 중 “제1항제3호에 따른”을 “ 자유무역
  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3]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
  고, 본문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4-8조부터 제2-4-14조까지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의 갑지 서식], [별지 제2호의 을지 서식], [별지 제2호의 병지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기
재요령],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기재요령]을 삭제한다.
  ※ 별지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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