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28호                           관          보            2018. 4. 4.(수요일)
1. 개정이유
 항공기와 충돌방지 등을 위해 초경량비행장치를 지면 또는 물건의 상단 기준으로 150미터 초과 고
 도에서 비행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 중이나,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초경량비행
 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고도기준이 위치별로 급격히 변동되어 활용에 제약이 있음
 한편, 항공기도 사람 및 건축물 밀집 지역에서 시계비행 시 최저비행고도를 수평거리 600미터 범위
 내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 300미터로 규정 중으로,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초경량
 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사전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고도기준을 항공기의 최저비행고도와 동
 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사전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
 는 고도기준을 항공기의 최저비행고도와 동일하게 규정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4일 월
 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첨단항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 전화 : 044) 201-4315/4290(첨단항공과)
 - 팩스 : 044) 201-5632(첨단항공과)
 - 전자우편 : wonci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전화 044-201-4315, 42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152호
                                 액셀러레이터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84,
 주식회사 데이타앤밸류           2018-19
                                                          308호(봉명동)
  메타포뮬러파트너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42,
                       2018-20      ‘18.3.29
    주식회사                                             703호(야탑동, 리더스빌딩)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본관
 아이스타트업랩 주식회사          2018-21
                                                     001호(용현동, 인하대학교)

                                        220
제19228호                     관         보            2018. 4. 4.(수요일)
◉소방청공고제2018-19호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소 방       청 장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소방기본
 법」이 개정(법률 제15365호, 2018. 2. 9. 공포, 2018. 8.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소방
 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대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 행
 위의 유형과 방해 행위시 과태료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규정 신설(안 제9조)
  설치 대상을「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100세대 이상), 기숙사(3층 이상)로

  규정함
 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규정 신설(안 제10조)

  공동주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설치토록 규정함

 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방해 행위 규정 신설(안 제11조)
  주차 및 물건 적치 금지, 노면표지 훼손 금지 등 방해의 행위 태양 명시함

3. 의견제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5월 14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대응조사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창사로 13, 소방청 313호 화재대응조사과((우) 30128)
  - 전자우편 : lgg3381@korea.kr
  - 팩스 : 044-205-8747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 044-205-7473, 팩스 044-205-8747)로 문의하시
 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
제19228호                        관          보              2018. 4. 4.(수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8-8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 완료 후 9종이 유독물질로 신
      규 지정될 예정으로 분류표시 고시 필요
 ○ 2018년 지정 유독물질 중 22종의 고유번호 정정에 따라 분류표시 개정
2. 주요내용
 가. 유독물질(신규 9종)에 대한 분류 및 표시사항 신규 고시 (제13조 별표 4 가목)
   - “3-메틸-1-트리데신-3-올 등 9종”에 대한 유해성 분류와 그림문자, 유해․위험문구 등 유독물
      질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나. 고유번호 정정 내용
   - 고유번호“2017-1-811~2017-1-832”를“2018-1-811~2018-1-832”로 정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8.04.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8/724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대구지방경찰청공고제2018-1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8년 4월 4일
                대구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8. 4. 27. 16:00,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동방시큐리티 (대표 : 박 기 석)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대구지방경찰청장 제572호(2006. 11. 27)
  라. 소 재 지 : 대구시 북구 검단로 135, 검단팩토리밸리 101동 208-1호(검단동)

                                     222
제19228호                               관              보                  2018. 4. 4.(수요일)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 의 처 :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위 이채엽(☎ 804-2346)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18-40호
                                    항공기정비업의 양도·양수
「항공사업법」제43조에 따라 항공기정비업의 양도·양수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관련법령 : 항공사업법 제43조

          구 분                         양도자                 양수자
         법인명칭                   (주)동보공항서비스           (주)제이에이에스
         대표자                          차형태                 윤재욱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295번길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295번길
             주소
                              77-45, 301비호(운서동)   77-45, 301비호(운서동)
      사업소                            김포공항                김포공항
 양도․양수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 정비업
     사업범위
                           (주)제이에이에스의 항공기 정비업 사업을 위한 (주)동보공항서비스와의
      양도·양수 사유
                                         양도·양수 계약체결
      양도·양수 신고일                             2018.3.27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48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 등록현황
「해양환경관리법」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 대
행자 등록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종류   등록번호    등록일자 기관(업체)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평가부서 소재지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청명기연환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
                                                                분로 36길 12(석촌동)
해역
                                                              ㈜이푸른환경
이용                                                                            주사무소 055)261-2045
                                                  서울 구로구 디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영향                                  경남 창원시 성산구                                평가부서 02)2050-7500
                                정대연               털로 34길(구로동, 순환로 165(상대원동,
평가 제인-001호   ‘08.04.04 ㈜대영엔지니어링     중앙대로  56(상남동,                             실 험 실 02)424-2007
                                윤재옥               코오롱싸이언스밸 포스테크노 602‧603호)
                                    양지프라자 301-2)                                     031)743-6518
                                                  리 1차 13층)
대행                                                                                   051)441-7599
                                                              한 국환 경 기 술연 구 원
 자
                                                              (주)
                                                              부산 동래구 온천천
                                                              로 319번길(초량동 1
                                                              층)



                                              223
제19228호                            관                보                2018. 4. 4.(수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
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
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92조, 제104조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6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1725)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92조
※ 산출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66조
※ 건명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
  라집니다.)
                                                                                       (단위:원)

                                            체 납 자          최초 부과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62180191980000015    ㈜비온네트웍스   110111-5861863     7,00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8-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준공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허가취소 전 청문실시)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5조제3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 2018. 4. 24.(화)

                                              227
제19228호                             관                 보                  2018. 4. 4.(수요일)
5.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94-2017-50-0000515            현○정림701              조 현 ○             대전 서구 정림서로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8-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사망․폐업․거주자불명등록자 등으로 반
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
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
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전파법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5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8)
                                           대상자 명단
                                                                                       단위 : (원)

             생년월일         최  초
 체납자명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주 소
           (사업자번호)        결의일자
  김 * 수     1967.03.28   2011-09-05    5,000,000     250,000    5,250,000    서울 도봉구 덕릉로59바길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윤 * 규     1957.05.15   2018.02.26    18,000,000      0        18,000,000
                                                                                  원거리8길

 최 * 규
                                                                                  대전 동구
  (시티콜      1971.10.05   2014.10.22    3,000,000     150,000    3,150,000
                                                                                동구청로204번길46
 대리운전)
 최 * 식      1948.01.22   2011.07.11    5,000,000       0        5,000,000     대전 서구 대덕대로150

                                               228
제19228호
관
보
2018. 4. 4.(수요일)
229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94-2014-56-0001535
서○단양○01
서○아이○○
경기도하남시초이동
94-2014-56-0001537
서○단양○03
94-2014-56-0001536
서○단양○02
94-2014-56-0001534
서○단양○00
2
94-1999-50-0005084
리○청주○98
(주)리○○○○○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비하동
94-1999-50-0005083
리○청주○97
3
94-2013-56-0000285
성○음성○02
○성○
충청북도음성군대소면
94-2013-56-0000284
성○음성○01
4
94-2013-56-0001228
명○청주○01
○명○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
율량동
94-2013-56-0001229
명○청주○02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 부재‘’ 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4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장기체납
3. 처분내용: 행정처분(허가취소, 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18. 4. 12. (목)
5. 주
소: 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
6. 대상무선국
7. 참고사항
가. 행정심판법제27조및같은법제28조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서면으
로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습니다.
나. 허가취소된무선국에대하여는무선설비를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불법으
로운용할때에는전파법제90조의규정에의거처벌을받게되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
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43-261-5836)로문의하시기바랍
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1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 부재‘’ 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4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90조(과태료)제1의2호
2. 법령위반사항: 미신고무선국운용
3. 처분내용: 행정처분(과태료) 전사전통지
4. 의견제출기한: 2018. 4. 16. (월)
제19228호
관
보
2018. 4. 4.(수요일)
230
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김○웅
충북충주시대소원면
지방자치단체
5. 주
소: 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
6. 대상자
7. 참고사항
가. 귀하는서면으로의견제출할수있으며,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
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43-261-5836)로문의하시기바랍
니다.
◉부산광역시고시제2018-87호
‘16년도부산광역시(중앙·초량·범천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실시계획승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의규정에
따라, ‘16년도부산광역시(중앙·초량·범천분구) 하수관로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 실시계획을승인
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4일
부산광역시장
1. 사업명칭: ‘16년도부산광역시(중앙·초량·범천분구) 하수관로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
가. 법인명: 그린부산환경주식회사
나. 대표자: 최준희
다. 등록번호(법인) : 110111-*******
라. 주
소: 서울특별시종로구새문안로76
(신문로1가, 금호아시나아빌딩16층)
3. 사업내용
가. 사업목적: 노후·불량한오수관로의개량및신설로방류수역의수질개선을통한주민보건및
위생환경을개선하고, 대상지역의체계적인하수관로를정비하여하수처리장처리효율증대및
지역주민삶의질향상도모
나. 사업개요
1) 사업지역: 부산광역시중구, 동구, 부산진구일원중앙, 초량및범천처리분구
2) 사업규모
- 면적: 4.97㎢
- 분류식하수관로신설․정비L=74.389㎞, 배수설비13,025개소
- 유지관리시스템1식
4. 총사업비: 74,333백만원(공사비67,587, 설계비․부대비등6,746)
제19228호                       관         보     2018. 4. 4.(수요일)
5. 사업시행 기간
 가. 공사기간 : 공사 착공일로부터 36개 월
 나. 운영기간 : 20년
6. 사업시행방법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방식)
7. 소요토지 확보 및 이용계획
 가. 소요토지 확보 : 보상관련 업무추진은 부산광역시에서 시행
 나. 소요토지 이용 : 공사와 운영에 지장 없도록 사업부지 권리행사 인정(무상사용)
8. 실시계획 승인조건 : 붙임 참조
9. 열람서류 및 도면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문의장소 : 부산광역시 생활하수과 (888-3752)
                 건설본부 토목시설부 (888-6256)
 다. 열람서류
   1) 실시계획 승인조건(홈페이지 참조)
   2)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 도서(홈페이지 참조)
   3)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홈페이지 참조)
   4)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설계의 경제성검토 등 (VE) 보고서(홈페이지 참조)
   5) 기타 실시계획승인신청서 및 승인관련 사항. (홈페이지 참조)


◉부산광역시고시제2018-88호
                 ‘17년도 부산광역시(전포·범천·문현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17년도 부산광역시(전포·범천·문현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4일
              부산광역시장
1. 사업 명칭 : ‘17년도 부산광역시(전포·범천·문현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
 가. 법 인 명 : 부산동천지킴이 주식회사
 나. 대 표 자 : 김 영 수
 다. 등록번호(법인) : 180111-*******
 라. 주     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34(다대동)
3. 사업내용
 가. 사업목적 : 노후·불량한 오수관로의 개량 및 신설로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을 통한 주민보건 및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대상지역의 체계적인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증대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231
제19228호                              관         보    2018. 4. 4.(수요일)
 나. 사업개요
   1) 사업지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구, 남구 일원 전포·범천·문현처리분구
   2) 사업규모
      - 면적 : 5.80㎢
      - 분류식 하수관로 신설․정비 L=89.574㎞, 배수설비 10,307개소
      - 유지관리시스템 1식
4. 총사업비 : 84,955백 만원(공사비 77,812, 설계비․부대비 등 7,143)
5. 사업시행 기간
 가. 공사기간 : 공사 착공일로부터 36개 월
 나. 운영기간 : 20년
6. 사업시행방법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방식)
7. 소요토지 확보 및 이용계획
 가. 소요토지 확보 : 보상관련 업무추진은 부산광역시에서 시행
 나. 소요토지 이용 : 공사와 운영에 지장 없도록 사업부지 권리행사 인정(무상사용)
8. 실시계획 승인조건 : 붙임 참조
9. 열람서류 및 도면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문의장소 : 부산광역시 생활하수과 (888-3756)
                    건설본부 토목시설부 (888-6255)
 다. 열람서류
   1) 실시계획 승인조건(홈페이지 참조)
   2)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 도서(홈페이지 참조)
   3)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홈페이지 참조)
   4)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설계의 경제성검토 등 (VE) 보고서(홈페이지 참조)
   5) 기타 실시계획승인신청서 및 승인관련 사항.(홈페이지 참조)


    인                     사
                                           곽병선(郭炳善)
   군산대학교 총장에 임함
             (2018.3.22.~2022.3.21.)
                                           박지은(朴智恩)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 조사조정관에 보함
             2018.3.23.
                                           구자원(具滋原)
    검사에 임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2018.4.1.

                                           232
제19229호                      관          보       2018. 4. 5.(목요일)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동력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를 말한다.
 2. “용기”란 무인동력비행장치에 연료용으로 압축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속 또는 비금속
   라이너를 연속섬유와 합성수지로 감싼 용기를 말한다.
제3조 (제조 및 검사기준)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은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별표
  4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21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60호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8년 4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일부개정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 중 “2018년 3월 31일”을 “2021년 3월 31일”로 한다.
제3-4-2조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같은 조 제5항,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액화석유가스용기의 색상은 밝은 회색으로서 KS A 0062(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방법)에 따른
 N9.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용기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액화석유가스용기의 재검사를 위한 전문검사기관은
  제3-4-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018년 9월12일까지 종전의 규정
  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환경부고시제2018-51호
 ｢2014~2016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변경｣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6-191호,
2016.9.30.) 및 ｢2017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고시(환경부 고시 제2017-126호,
2017.6.30.)에 대하여「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 소관 2015~2017년 폐기물 부문 온실
가스·에너지 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8년 4월 5일
              환 경 부 장 관
                                    20
제19229호                                 관                     보                  2018. 4. 5.(목요일)
2.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under Paragraph 1 shall take effect after twelve (12)
months following the decision for termination, unless otherwise decided unanimously by the
Assembly.
3.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implementation of any ongoing projects
or programs and activities, which have been agreed upon before the date of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and not fully executed at the time of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unanimously by the Assembly.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the English language.
ANNEX : List of Participating Countries to the Dialogue for the Establishment of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Kingdom of Bhutan
Brunei Darussalam
Kingdom of Cambodia
Republic of Indonesia
Republic of Kazakhstan
Republic of Korea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Lao
Malaysia
Mongolia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Republic of the Philippines
Republic of Singapore
Kingdom of Thailand
Democratic Republic of Timor-Lest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59호
     무인동력비행장치용 압축수소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
니다.
      2018년 4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무인동력비행장치용 압축수소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관한 기준
제1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압축수소를 연료로 사
     용하는 연구개발용 무인동력비행장치에 장착하는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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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9호                    관            보          2018. 4. 5.(목요일)
                   2015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변경

            기존                           변경                   비고
- 업 체 명 : 환경관리(주)            - 업 체 명 :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
- 업     종 : 폐수 처리업           - 업        종 : 폐수 처리업
                                                              업체명
-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변경
            일직로 88                         일직로 88
- 적용기준 : 업체                  - 적용기준 : 업체

                   2016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변경

              기존                              변경              비고
- 업 체 명 : 환경관리(주)            - 업 체 명 :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
- 업     종 : 폐수 처리업           - 업        종 : 폐수 처리업
                                                              업체명
-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변경
            일직로 88                         일직로 88
- 적용기준 : 업체                  - 적용기준 : 업체

                   2017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변경

            기존                           변경                   비고
- 업 체 명 : 환경관리(주)            - 업 체 명 :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
- 업     종 : 폐수 처리업           - 업        종 : 폐수 처리업
                                                              업체명
-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변경
            일직로 88                         일직로 88
- 적용기준 : 업체                  - 적용기준 : 업체

□ 문의처
ㅇ 환경부 기후경제과 : 044-201-6592
ㅇ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관리팀 : 032-590-3492


◉여성가족부고시제2018-16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5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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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9호                         관        보             2018. 4. 5.(목요일)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내부에 교체 가능한 필터여재가 설치된 수직집수관과 역세장치가 설치된 수평집수
   관이 연결된 STS 권선형 스크린관을 사용한 복류수 집수매거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내부에 교체 가능한 필터여재가 설치된 수직집수관과 역세장치가 설치된 수평집수관이 연결된
  STS 권선형 스크린관을 사용한 복류수 집수매거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수평집수관 부설 및 접합 → 접합구조물 설치 → 수직집수관 설치
  주요공정

              1. 수평집수관 부설 및 접합
               가. 수평집수관 부설
                ☞ 표준품셈 [토목 16-2-2 강관부설 및 접합/ 1.강관부설] 참조
               나. 수평집수관 접합
                ☞ 표준품셈 [토목 16-2-2 강관부설 및 접합/ 2.강관접합] 참조
 신기술 품셈
                     [주] 취수관 접합은 베벨엔드 용접을 기준으로 한다.
              2. 접합구조물 설치
              ☞ 표준품셈 [토목 6-7-2 중량구조물(낙차공 ․ 분수관 ․ L형플륨 기타)] 참조
              3. 수직집수관 설치
              ☞ 표준품셈 [토목 6-7-2 중량구조물(낙차공 ․ 분수관 ․ L형플륨 기타)] 참조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제2018-27호
                            육상항만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
｢항만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1〕에 따라 전국 무역항 및 연안항의 육
상항만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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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9호                         관           보   2018. 4. 5.(목요일)
1. 육상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 조서 : 붙 임

※ 붙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란에 게시)
2. 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 가능
4. 관련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시ㆍ도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8-36호
                           하늘내린 인제 산림복지지구 지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하늘내린 인제 산림

복지지구를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5일
              산 림     청 장

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하늘내린 인제 산림복지지구
ㅇ 위치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701번지 외 58필지

ㅇ 면적 : 1,731,641㎡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
ㅇ 지정일 : 2018년 4월 5일

ㅇ 조성자 : 인제군수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
ㅇ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문화·휴양·교육·보건 등의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

  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ㅇ 산림의 다원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여 국민의 산림복지수
   요에 다각적으로 대처

 ㅇ 치유효과가 높은 산림에서의 장기체류 및 거주를 확대함으로써 국민건강·보건과 관련한 국가 복

   지예산의 부담을 선제적·예방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함
4. 산림복지지구의 기본방향
 ㅇ 분산적으로 제공하던 산림복지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체계적으로 제공
 ㅇ 인제군의 지역적 특성 및 자원현황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산림복지서비스 및 인프라 제공
 ㅇ 최소한의 개발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산림복지 공간 구성
5. 관련 자료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책-공고에서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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