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 토지사용
소재지 : 전남 해남군 문내면 고당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43 전     2,019     690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94길 13-3, 302호 (만촌동,2차둥지빌라)       손대성
   240 전      1,776  470 해남군 문내면 고당리 127                                이종재
 263-7 답        178  1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96 반포아파트 67-301               정우혁(미등기)
   263 답        548  31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96 반포아파트 67-301                 정우혁
소재지 : 전남 해남군 화원면 장춘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30 전         335   335 해남군 문내면 고당리 1434                            김자권
    34 답          27    25 해남군 문내면 고당리 1434                            김자권
  41-4 전         641   241 목포시 용해동 325-25                              고수연
                            근저당권:서울 송파구 문정동 1 문정래미안아파트 124-1804        김영숙
    41 전         674   579 목포시 용해동 325-25                              고수연
                            근저당권: 서울 송파구 문정동 1 문정래미안아파트 124-1804       김영숙
 산15-1 임야     21,785   561 부산사하구 장림동 325-24                            이현국
 산15-3 임야         88    88 해남군 문내면 고당리 1434                            김효선
  88-2 유지     1620.0  200.0 해남군 문내면 고당리 238                            김상섭
 소재지 :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서상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706-1 답      1,162  1,162 해남군 문내면 서상리 625                            김초엽
 소재지 : 전남 해남군 문내면 난대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776-3 답      3,427  303 해남군 문내면 서상리 200                              정상철
  776-8 답        436  436 해남군 문내면 서상리 286                             전수동(1/4)
                          해남군 문내면 서상리 191                             전이봉(1/4)
                          해남군 문내면 예락리 180                             전용식(1/4)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957                             전은봉(1/4)
    388 전      1,009  509 해남군 문내면 난대리 99                               김모란
 소재지 : 전남 해남군 문내면 예락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6 전  2,214    1,040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340-6, 203                      김제량
   6-10 도로    46       14 해남군 문내면 예락리 49                              박재조
   87-2 묘지   172      172 해남군 황산면 남리리 28                          밀양박씨유철공파문중
     87 묘지 3,106       78 해남군 황산면 남리리 28                          밀양박씨유철공파문중
  138-1 전    456      152 해남군 황산면 연호리 154                          박태주(미등기)
  242-6 전    395       39 서울 강북구 수유동 291-158                         하현자
  242-1 전  1,512    1,105 서울 강북구 수유동 291-158                         하현자
 467-13 전    356      134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200-5                   박화자(미등기)
  467-1 전    922      707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200-5                     박화자
  240-2 도로    80       56 해남군 문내면 예락리 594                            김사일

                                       25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382-5 묘지     562.0  369.0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424                          윤재술(1/3)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432                          윤재수(1/3)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423                          윤귀명(1/3)
   384 전      821.0  701.0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469                           박재열
   386 전       1229   565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469                            박재열
 393-1 전      739.0  601.0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108                           정복순
 393-3 도로     157.0  119.0 문내면 용암리 108                             윤병완(미등기)
 394-1 전        426  100.0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108                           정복순
 483-2 도로     120.0   85.0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434                          김동수(1/4)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435                          김관수(1/4)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434                          김영희(1/4)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 123                          김창수(1/4)
   536 답     1371.0  560.0 전남 해남군 문내면 원동리길 30-15                     김철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전남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565       주식회사제이와이그린
 753-3 도로     130.0   27.0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592                           김인술
   783 답      270.0  220.0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662                           배성삼
 786-4 도로     186.0    7.0 목포시 산정동 243-26                            김명철
  1071 답     3105.0  840.0 전남 해남군 문내면 용암길 48                        박광표(1/3)
                           구분지상권설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984                          박학배(1/3)
                           구분지상권설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969                          박재순(1/3)
                           구분지상권설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1547 답     1646.2  430.0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116                           박종근
 929-4 도로       260   250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885                            박동곤
 930-2 도로        68    68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983                            박생암
 931-1 전      1,914   623 해남군 문내면 석교리 1259                           김상진
 931-2 도로       187   167 해남군 문내면 석교리 1259                           김상진
 935-4 도로        46    46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1029                           김대준
1002-3 도로       102   102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985                            박장완
1002-6 도로       132   132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1034                         박병언(미등기)
소재지 :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석교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1510-1 답  2415.0   385.0 해남군 문내면 석교리 646                           하본중학
1511-12 도로  177.0   118.0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하로644번길 15(광천동)               이귀남
                          가압류: 광주 동구 지산동광주고등검찰청                     대한민국
 1513-2 도로  181.0    84.0 해남군 문내면 석교리 377                           박쌍오
 1513-3 답  1447.0   118.0 해남군 문내면 석교리 646                           김진덕
                                      27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소재지 : 전남 해남군 화원면 청용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10-3 전       1,578    779 해남군 화원면 마산리 411                             천용주
  11-3 전       1,962    959 전남 해남군 화원면 마천길 56                           천용주
                            구분지상권설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59 전       7,777    960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로32, 115동 1102호(진접센트레빌시티)    오종호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주식회사우리은행
                            (평창동지점)
    67 전       3,671  1,745 해남군 화원면 청용리 238                             주동익
    79 전         905    624 해남군 화원면 금평리 157                            김정준(1/3)
 소재지 : 전남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79-3 전   1,706     84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약산길 21, 마동 302호
                         (중산동,성미빌라)
                                                                      박영태(1/2)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탄로 25, 105동 1206호               박영남(1/2)
                         (권선동, 삼천리권선2차아파트)
  83-6 답   1,514     265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469                                윤성수

 ◯ 농업손실
 소재지 : 전남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309-1 묘지       6.0    6.0 문내면 고대리                                    한행선
  310-1 전       94.0   94.0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285                            문인태
  313-6 답      135.0  135.0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안길 2                            김충진
  313-7 답      191.0  191.0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안길 2                            김충진
 313-11 답        1.0    1.0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안길 2                            김충진
 313-12 답       27.0   27.0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안길 2                            김충진
  314-2 답      133.0  133.0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안길 2                            김충진
   1157 답        61     61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994                             박몽원
 소재지 :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석교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900-1 전       57    57 해남군 문내면 충평리 380                               박갑순
 소재지 : 전남 해남군 화원면 마산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443-7 전      396    396 해남군 화원면 마산리 411                              천용주
  448-4 전      204    204 해남군 화원면 마산리 527                              박환규
  738-1 전      211    211 해남군 화원면 마산리 411                              천용주
  742-1 전      256    256 해남군 화원면 마산리 460                              양순금
  448-3 전        9      9 해남군 화원면 마산리 527                              박환규
 소재지 : 전남 해남군 화원면 영호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463-1 전    519      519 해남군 화원면 영호리 203                               정사길
                                       30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소재지 : 전남 해남군 화원면 청용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10-8 전       101    101 해남군 산이면 마산리 411                          천용주
  11-7 전       125    125 해남군 산이면 마천길 56                           천용주
  59-1 전       216    216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로32 115동1102호(진접센트레빌시티)       오종호
  67-5 전       457    457 해남군 화원면 청용리 238                          주동익
 소재지 : 전남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74-3 답       112    112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1053                         김태호
 ◯ 지장물
소재지 : 전남 해남군 화원면 마산리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장물건내역        주                              소    성 명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448-1 전    pe관 30㎜x100m 8식 해남군 화원면 마산리 527                        박환규
             포강    15mx15m 1식 해남군 화원면 마산리 527                       박환규
    738 전    pe관 40㎜x100m 3식 해남군 화원면 마산리 411                        천용주
    797 답    나무    구슬나무 20그루 해남군 화원면 금평리 150                       천추기(1/4)
             나무    구슬나무 20그루 해남군 화원면 마산리 38                        천두선(1/4)
             나무    구슬나무 20그루 해남군 화원면 금평리 155                       천의순(1/4)
             나무    구슬나무 20그루 해남군 화원면 금평리 210                       천길수(1/4)
             나무    두룹나무 10그루 해남군 화원면 금평리 150                       천추기(1/4)
             나무    두룹나무 10그루 해남군 화원면 마산리 38                        천두선(1/4)
             나무    두룹나무 10그루 해남군 화원면 금평리 155                       천의순(1/4)
             나무    두룹나무 10그루 해남군 화원면 금평리 210                       천길수(1/4)
소재지 : 전남 해남군 화원면 청용리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장물건내역         주                               소    성 명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11-3 전   관정    중형    1식    해남군 산이면 마천길 56                         천용주
           관정집     ­    1식    해남군 산이면 마천길 56                         천용주
           pe관 40㎜x100m 1식    해남군 산이면 마천길 56                         천용주
     67 전   포강   5mx7m 1식     해남군 화원면 청용리 238                        주동익
           양수기    소형    2식    해남군 화원면 청용리 238                        주동익
          양수기집          1식    해남군 화원면 청용리 238                        주동익
           pe관 40㎜x100m 2식    해남군 화원면 청용리 238                        주동익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6-30호
  농림부고시 제2001-53호(2001.08.24.),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34호(2008.12.31.), 농림수산식품
부 고시 제2010-89호(2010.09.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4호(2015.01.19.)로 사업시행인가 및 사
업시행계획 변경 고시한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편입 또는 사용되는 토지(토지상의 물
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세목
1. 사 업 명 :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농촌용수공급, 기계화영농기반 구축,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
                                    31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공무상 질병」 규정 삭제(안 제11조)
    공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 존치 불필요
  나. 「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규정 삭제(안 제12조)
    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인정기준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 존치 불필요
  다. 「근무시간 외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규정 삭제(안 제13조)
    근무시간 외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인정기준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 존치 불필요
  라.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규정 삭제(안 제14조)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인정기준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통합됨에 따라 관
    련 규정 존치 불필요
  마.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의미를 가진 용어 정비(안 제25조)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의미를 가지는 용어인 ‘정상인’을 ‘비장애인’으로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 7층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jm5479@korea.kr
    - 팩스 : 044-201-842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mpm.go.kr 뉴스·소식/새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전화 044-201-8426, 팩스 044-201-8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194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1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1. 개정이유
  신개발의료기기의 국가시판승인을 위해 필요한 정부 내 검토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신청 및 결과
  통보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신청인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허가와
  「의료법」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통합하여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심사(안 제5조의2 신설)
    1) 의료기기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처),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확인(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
       가원), 신의료기술평가(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를 기관별로 개별심사하고 순차적으로
       처리함에 따라 각 민원이 중복, 충돌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민원처리에 장기간 소요
       되며, 자료를 중복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등 신개발의료기기 개발 업체에 애로가 있음.
    2) 의료기기 허가,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확인, 신의료기술평가 민원창구를 단일화하고, 각 기
       관이 상호 협력하여 통합심사한 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
       기술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를 허가증에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함.
    3) 기관 간 협업을 통한 통합심사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창구 단일화로 신청인의 편의
      를 제고하며, 허가 후 즉시 의료기관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신개발의료기기의 개발이 활
      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9일까지 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66)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5로 303
                      국도푸르미르빌딩 4층(식품의약품안전처 별관) 의료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 hoon002@korea.kr
    - 팩스 : 043-230-040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전화 : 043-230-0415, 팩스 : 043-230-0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196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2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토지세목조서
◇토지소재지 : 전남 목포시 달동
 순 번 지번 지목당 초           변 경                        소유자
             면적(㎡) 지 번 지목 면적(㎡)                  주소             성명
   1 - -       - 산235-1 임야 379                  상동 756-6        김득만
  계                  1필지     379
 ※ 기타 내용은 당초 고시내용과 같음.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4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대진항조원등부표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폐 지 목적 비고
                                 (해리) ․높이 년월일
     대진항조원    N 38° 29′57.2″                2016.  설치목적
 폐지 등부표 E 128° 25′41.1″ Fl(4)Y8s 8 황망대형 5. 11 공사용 소멸로
                                                  등부표 폐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8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및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기능정지
       고시위치 부호
표 지 명 (WGS-84)             주파수            전력 측정구역 기 사 복 구 비 고
                           (Mhz)          (W)     (NM)        예정일
백서등대 34-37-52N Q          2M00L1D
                         (3050,9375 X-band
레이콘 127-59-38E (- -ㆍ-) 9410,9415,9445)
                                              1.0      45초 on
                                       S-band 1.0 10 15초 off 미 정  -
○ 현상변경
 구분 표 지 명    위 치          광달거리                설치기간/
            (WGS-84) 등 질 (해리) 도색․구조 목 적 이동여부 비 고
변경전 광양항엠피씨
     A호부표 34-54-15.0N
변경후 광양항씨지앤
     A호부표
           127-36-20.0E
변경전 광양항엠피씨
     B호부표 34-54-50.0N
변경후 광양항씨지앤
     B호부표
           127-35-48.0E
                               황원추형      발전소 영구/
                        -   -  U-17C(S) 취ㆍ배수구       회사상호변경
변경전 광양항엠피씨
     C호부표 34-54-18.4N                    보호용  이동없음
변경후 광양항씨지앤
     C호부표
           127-36-23.2E
변경전 광양항엠피씨
     D호부표 34-54-46.9N
    광양항씨지앤
변경후 D호부표 127-35-52.6E
                                 65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장
  - 주 소 : 경북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 13길 1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504-1일원(오로양수장)
  - 허가량 : 1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감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770.0㎡
    ￮ 집수암거 19공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당초)2006. 1. 19 ~2016. 1. 19
                      (연장)2016. 1. 20 ~2021. 1. 19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3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장
  - 주 소 : 경북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 13길 1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원리 898일원(원동양수장)
  - 허가량 : 15,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감천(국가하천)
                                66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65
순번
당
초
변
경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성명
1
-
-
-
산235-1
임야
379
상동756-6
김득만
계
1필지
379
토지세목조서
◇토지소재지: 전남목포시달동
※ 기타내용은당초고시내용과같음.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4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대진항조원등부표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16년5월2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폐지
대진항조원
등부표
N
38° 29′57.2″
E 128° 25′41.1″ Fl(4)Y8s
8
황망대형
2016.
5. 11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로
등부표폐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8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및현상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
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5월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기능정지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구역
(NM)
기사
복
구
예정일
비고
백서등대
레이콘
34-37-52N
127-59-38E
Q
(- -ㆍ-)
2M00L1D
(3050,9375
9410,9415,9445)
X-band 1.0
S-band 1.0
10
45초on
15초off
미정
-
○현상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광양항엠피씨
A호부표
34-54-15.0N
127-36-20.0E
-
-
황원추형
U-17C(S)
발전소
취ㆍ배수구
보호용
영구/
이동없음회사상호변경
변경후광양항씨지앤
A호부표
변경전광양항엠피씨
B호부표
34-54-50.0N
127-35-48.0E
변경후광양항씨지앤
B호부표
변경전광양항엠피씨
C호부표
34-54-18.4N
127-36-23.2E
변경후광양항씨지앤
C호부표
변경전광양항엠피씨
D호부표
34-54-46.9N
127-35-52.6E
변경후광양항씨지앤
D호부표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 및 납
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
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 : 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85160191980000304 김지해 791011-******* 7,500,00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루비로42번길
 2 0185160191980000311 (주)진현 110111-******* 3,75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3 0185160191980000325 신희철 850103-******* 3,7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84번길
 4 0185160191980000326 김은자 551213-******* 3,750,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4번길
 5 0185160191980000333 나우온플러스
                        주식회사 110111-******* 7,500,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6 0185160191980000336 신광수 670908-******* 7,50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40길
 7 0185160191980000338 정우진 700820-******* 7,500,0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88번길
 8 0185160191980001423 최천식 830428-******* 1,575,0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453번길
 9 0185160191980001424 권태숙 681001-******* 5,000,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22길
10 0185160191980001426 이승재 730329-******* 800,000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11 0185160191980001427 장호영 661204-******* 2,000,000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49길
12 0185160191980001428 김영천 681122-******* 3,00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1길
13 0185160191980001429 안연수 631019-******* 2,00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
14 0185160191980001432 문명복 530906-******* 90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4길
                                  91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5 0185160191980001433   김지훈   700721-******* 84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29길
16 0185150191980002458   김지훈   700721-******* 1,185,60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29길
17 0185150191980002459   김지훈   700721-******* 1,185,60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29길
18 0185150191980002460   김지훈   700721-******* 1,185,60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29길
19 0185150191980002468   김지훈   700721-******* 1,20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29길
20 0185150191980002469   김지훈   700721-******* 1,20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29길
21 0185150191980002470   김지훈   700721-******* 1,20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29길
22 0185150191980002471   김지훈   700721-******* 1,20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29길
23 0185150191980002472   김지훈   700721-******* 1,20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29길
24 0185150191980002473   김지훈   700721-******* 1,20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29길
25 0185160191980001434   이용민   850208-******* 700,000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메치골로
26 0185160191980001435   이용민   850208-******* 40,000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메치골로
27 0185160191980001436   최영준   780916-******* 3,00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23가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49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수리내역>
1. 등록번호 : 제2016-31-0001호
2. 단체명칭 : (사)한국정보교육문화협회
3. 대 표 자 : 김 강 현
4. 주된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34, 705호(주엽동, 시대프라자)
5. 주된 사업 : 정보교육문화, 예술인재 양성 및 자원봉사자 배출
6. 등록 연월일 : 2016. 5. 17.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5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 불명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
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
2. 위 반 사 항 : 준공기한 경과, 정기검사 미이행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 운용정지
4. 청 문 일 시 : 2016년 6월 24일(금)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92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846.0㎡
    ￮ 펌프 50HP X 300mm X 1대, 집수압거 Φ=0.8 L=132.5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당초)2006. 1. 19 ~2016. 1. 19
                         (연장)2016. 1. 20 ~2021. 1. 19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3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3-6호
2. 피허가자 성명 : 삼성물산㈜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영경로 10-10
4. 하 천 명 : 삼척오십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신기리 451번지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평리 443번지
            (신기-미로도로건설공사 )
6. 허 가 량 : 당초 : 130
            변경 : 70.4 ㎥/일
7. 허가기간 : 2016.05.09 ~ 2016.12.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8.8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3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612호
2. 피허가자 성명 : 신일살수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250-10
4. 하 천 명 : 강릉남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강릉시 회산동 581(89-1번지선)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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