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16호                      관              보          2011. 5.26.(목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   강경천 강경제 상류 개수공사
            지번                                          물건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당초 편입          물건명(현황)          수량       단위     주소
                                                     (송달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익산.
 1 여산. 352-2 352-4
              352-5
                    창고(적벽돌.슬라브.
                       계단포함)            32.5    ㎡ 제남리 265 최영훈
    여산
 2 〃 〃          〃   창고및화장실(브.스)         12.88   ㎡     〃       〃

 3 〃 〃          〃    수도간(콘크리트)            9.6   ㎡     〃       〃

 4 〃 〃          〃   철대문(문설주포함)             2    식     〃       〃

 5 〃 〃          〃        브럭담              85    m     〃       〃

 6 〃 〃          〃     화장실(브.스)           8.28   ㎡     〃       〃

 7 〃 〃          〃        견사                7    식     〃       〃
 8 〃 〃          〃        우물                1    식     〃       〃
 9 〃 〃          〃     콘크리트바닥             89.1   ㎡     〃       〃

10 〃 〃          〃     양조장(브.스)          56.12   ㎡     〃       〃

11 〃 〃          〃     양조장(브.스)         124.63   ㎡     〃       〃

12 〃 〃          〃     양조장(브.스)          66.56   ㎡     〃       〃

13 〃 〃          〃   영업권(여산주조장)             1    식     〃       〃

14 〃 〃          〃      기계이설비               1    식     〃       〃
15 〃 〃          〃      용기세척기               1    대     〃       〃

16 〃 〃          〃       제성탱크               2    대     〃       〃

17 〃 〃          〃       사입탱크              30    대     〃       〃

18 〃 〃          〃      압축발효기               1    대     〃       〃
19 〃 〃          〃      고압보일러               1    대     〃       〃
20 〃 〃          〃        시루                1    대     〃       〃
21 〃 〃          〃        반죽기               1    대     〃       〃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74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 분 표지명 (WGS-84)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년월일                   비 고
                                       지리 광학 명목 구조/높이
        북항현대 N 35°06' 53.1"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1. "부산북항
 신 설 제D호등부표
                                                                 재개발사업"에
               E 129°03' 09.3"                        05.19 공사기간:＇11.05~＇14.설치
                                                            따른 사설항로표지
                                                                             10
                                       44
제17516호           관              보           2011. 5.26.(목요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2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6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 등 고 도색 및 변 경
 구분 항 로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마일) (m) 구조․높이 년월일 기사 설치목적
                             지리 광학 명목      (m)
변경전 동산항 EN 128°
            37° 58′42.75″
                45′50.15″ Fl          11 홍사각형        방파제연장
    방파제 N 37° 58′41.17″ R 4s 11 7 5            2011.
                                          철탑조 5.19 공사 완료로 우현표지
변경후 등대 E 128° 45′50.92″               12   6.6        위치이동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1-14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이 신청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공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승인하고 같은법 제9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와 및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항공청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5월 2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 본부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350번지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가. 공 항 명 : 김해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의 목적 : 김해공항 국제선에 출발 체크인 카운터 추가 설치하여 피크시 카운터 부족현상을
    해소하여 이용객의 편의 증진 도모
  나. 사업의 내용
     1) 체크인 카운터 8개소 증설
       가) SCALE CONVEYOR : 8set
       나) DISPATCH CONVEYOR : 8set
       다) COLLECTION CONNVEYOR 연결 : 3set
          ① 950W × 3800L : 2set
          ② 950W × 7800L : 1set
       라) 기타 건축(카운터 가구포함), 전기, 통신 등 : 1식
                                      45
제17516호                   관        보            2011. 5.26.(목요일)
4. 사업시행기간 및 방법
  가. 사업시행기간 : 2011. 5. 30 ~ 2011. 9. 30
  나. 사업시행방법 : 공항개발사업으로서 건축법 등의 관련법규에 따라 시행
5. 사업시행부지현황 및 기타권리에 관한 명세
  가. 사업편입부지 : 없음
  나. 소유권 및 기타 권리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부산시 강서구 2350-1 대 29,566                0  국(국토해양부)
     대저2동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Tel:051-974-3364)으로 연락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1-15호
  항공법 제95조 제3항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9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부산지방항공청(시설
과) 및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시설단 토목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5월 2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350
2. 공항명 및 사업종류
  가. 공 항 명 : 김해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동절기 강설시 제빙작업시간 단축으로 운항 정시성 확보 및 환경법규 준수
  나. 사업내용
    ◦ 기존포장철거 : 1식
    ◦ 구조물공사
       - U형측구 설치(1.0×0.7m) : 313.8m
       - 배수로 복개(0.8×0.35m) : 75m
    ◦ 아스콘포장(t=1.05m) : 1,281㎡
    ◦ 폐액수집탱크설치(40) : 1기
                                    46
제17516호                    관        보            2011. 5.26.(목요일)
    ◦ 폐기물처리(폐아스콘, 폐콘크리트) : 310톤
    ◦ 유도로등 설칭 : 5등
4.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기간 : 2011. 6 ~ 2011. 10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시설단 토
    목팀(담당자 : 김의겸, Tel : 051-974-342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8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6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수원함양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비고
                                       면적 해제 잔여
          계                   128,132 128,132 1,421 126,711
   경남 진주 명석 외율 산27 임야 72,595 72,595 201 72,394 사방사업에 편입
          〃        산28 〃 55,537 55,537 1,220 54,317
2.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및 함양국유림관리소(☎ 055-960-2540~2543) 에서 열람 가능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79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5월 26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7
제17516호                  관         보           2011. 5.26.(목요일)
1. 개정이유
   신용정보의 정의 및 불이익 신용정보 관리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내용 등의 신용정보의 이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690호, 2011. 5.19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의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신용정보와 관련한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의 범위별로 정보의 종류를 구체화(안 제2조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된 신용정보의 범위별로 신용정보의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신용정보의 정의와 관련한 법적 명확성을 제고함.
  나. 불이익 신용정보의 관리기간 구체화 (안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종류, 활용 및 기록보존 기간을 대
    통령령에서 구체화함.
  다. 신용조회회사의 금융위 보고의무 (안 제18조의2)
    신용정보 수집․처리 및 제공 등 신용조회회사의 정보처리 과정을 금융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건전한 신용질서 또는 소비자의 권익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위원회가 개선을 권
    고할 수 있도록 함.
  라. 신용조회회사의 신용등급 산정기준 공시 (안 제27조제2항제7호)
    신용조회회사별로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반영비중, 반영기간 등을 공시토록
    함.
  마.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방법 명확화 (안 제28조제9항부터 제12항)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사실 사후 통보시 통보하는 자와 통보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신용정보
    제공과 관련한 개인의 권익을 제고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서민금융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내용을 더 자세히 알
   고 싶은 경우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팀(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97)
    o 전 화 : 02-2156-9475
    o 팩 스 : 02-2156-9479
    o 이메일 : ms98@korea.kr
◉금융위원회공고제2011-80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48
제17516호                 관       보           2011. 5.26.(목요일)
10.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개략적인 기본 계획서)
  ㅇ 설계 설명서 15부
  ㅇ 심사용 설계도판 : 4매
  ㅇ 설계도면 : 15부
  ㅇ모형:1점
11. 설계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ㅇ 서울대학교 설계심의위원회
  ㅇ 심사방법 및 배점 : 심사일 결정
    * 응모자가 1개 업체만 신청하였을 경우에도 동등하게 심사하여 최종 당선작을 결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당선작이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 방법을 대학에서 별도로 검토 후 결정한다.
12. 입상 종류 및 보상 내용
  ㅇ 최우수작(당선작) : 설계 용역권 부여
  ㅇ 우수작(1개사) : 상금 3,000천원
  ㅇ 가 작(1개사) : 상금 2,000천원.
13. 설계공모와 관련한 문의사항 연락처
  ㅇ 설계 공모 : 서울대학교 시설과 기획팀 정영호 (02-880-5145)
  ㅇ 건물 용도 : 유전공학연구소 행정실 이정구 (02-880-5491).
◉서울대학교시설과공고제2011-2호
                                  설계공모 시행
  서울대학교 “체육문화교육연구동 신축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조제 용역”을 위한 현상설계 공모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5월 26일
                서울대학교본부 분임재무관
1. 용역명 : 서울대학교 체육문화교육연구동 신축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조제용역
2.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서울대학교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ㅇ 건물 연면적 : 8,150㎡
  ㅇ 기본 및 실시 설계기간 : 170일
  ㅇ 현상 공모기간 : 40일
  ㅇ 주요용도 : 강의실, 수업행동 분석실, 화상 회의실, 세미나실, 체조 체육관, 다목적 체육관, 무도장,
    건강 체조실, 골프 연습장, 건강 운동센터, 스포츠 교육센터, 용기구 및 기자재실, 운동부 합숙소, 샤
    워 및 탈의실, 교수연구실, 지하 주차장 등
4. 총사업비 및 당해연도 예산규모
  ㅇ 총사업비 : 18,703,585,000원(공사비 17,758,850,000원)
  ㅇ 당해연도 예산규모 : 722,625,000원(설계비)
                                        58
제17516호               관       보          2011. 5.26.(목요일)
5.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ㅇ 목적 : 본 건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실적이 있는 건축사로 하여금 우수한 건
    축물 설계를 선정.
  ㅇ 방식 : 현상설계 공모(제한 공개공모)
6. 응모자격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최근 10년간 체육교육연구 시설
   연면적 8,000㎡ 이상 설계 실적을 수행한 자.
7. 설계공모의 단계, 등록절차 및 일정
  ㅇ 설계 공모 공고일 : 2011년 5월 20일(금)
  ㅇ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2011년 5월 26일(목). 15시 30분
    - 장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관악캠퍼스 관악캠퍼스 행정관 3층 1회의실
    -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 건축사 사무소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위임장, 재직증명서, 면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실적증명서 제출 (신분증 지참)
    - 본 현장설명서에 참가한 사무소에 한하여 현상 공모 자격이 있음
  ㅇ 공모안 제출 마감일 및 시간 : 2011년 7월 5(화). 18시까지
8.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 : 현장설명일 별도 배부
9. 질의응답기간, 절차 및 공개방법
  ㅇ 질의응답 기간은 현장설명 다음날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하며 답변내용은 모든 참가자에게 서면
    (이메일)으로 통보한다.
10.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개략적인 기본 계획서)
  ㅇ 설계 설명서 15부
  ㅇ 심사용 설계도판 : 4매
  ㅇ 설계도면 : 15부
  ㅇ모형:1점
11. 설계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ㅇ 서울대학교 설계심의위원회
  ㅇ 심사방법 및 배점 : 심사일 결정
    * 응모자가 1개 업체만 신청하였을 경우에도 동등하게 심사하여 최종 당선작을 결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당선작이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공고 한다.
12. 입상 종류 및 보상 내용
  ㅇ 최우수작(당선작) : 설계 용역권 부여
  ㅇ 우수작(1개사) : 상금 5,000천원
  ㅇ 가 작(1개사) : 상금 3,000천원.
13. 설계공모와 관련한 문의사항 연락처
  ㅇ 설계 공모 : 서울대학교 시설과 기획팀 정영호 (02-880-5145)
  ㅇ 건물 용도 :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양종현 (02-880-7806).
                                 59
제17516호                    관         보            2011. 5.26.(목요일)
   2011년 5월 26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정보의 정의 및 불이익 신용정보 관리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내용 등의 신용정보의 이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690호, 2011. 5.19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의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신용정보의 정의를 규정한 시행규칙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 내용을 삭
   제하고 정비하기 위함 (안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삭제)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서민금융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내용을 더 자세히 알
   고 싶은 경우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팀(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97)
    o 전 화 : 02-2156-9475
    o 팩 스 : 02-2156-9479
    o 이메일 : ms98@korea.kr
◉금융위원회공고제2011-81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
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6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금융 지원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집중하여 관리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690호, 2011. 5.19 공포ㆍ2011. 8.20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
   과 관련된 감독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신용조회회사 등의 신용도 산정 기반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
   준을 규정하고(안 제24조의2), 은행연합회 내에 서민금융 통합 DB를 구축하기 위하여 휴면예금관
   리재단과 신용회복기금 등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는 기관에 추가함. (안 제
   25조의2)
                                49
제17516호                관       보          2011. 5.26.(목요일)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서민금융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내용을 더 자세히 알
   고 싶은 경우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팀(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97)
    o 전 화 : 02-2156-9475
    o 팩 스 : 02-2156-9479
    o 이메일 : ms98@korea.kr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1-28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1년 9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규정(안 제2조, 별표 1)
    법률에서 위임한 “국민의 건강 및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공정한 경쟁 확보”와 관
    련된 「먹는물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산림보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456개 법률 규정
  (2) 추가 공익신고 기관 규정(안 제6조)
    국회의원, 공사 공단 등 공공단체를 추가 공익신고 기관으로 규정
  (3) 공익신고 처리절차 등(안 제7조~제12조)
    위원회의 신고내용 확인 및 이첩 기준을 마련하고, 대표자 등의 신고처리 절차 및 위원회의 지원
     협력업무 수행을 규정
  (4) 보상금 지급사유 및 최고한도액 규정(안 제26조, 제27조)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판결 등 보상금 지급 사유를 규정하고, 보
    상금 감액사유 및 20억원의 보상금 최고 한도액을 규정
  (5) 구조금 지급 산정 및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안 제34조, 제35조)
    치료비용, 평균 임금 등 구조금 산정 지급 기준,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에 따른 국가소송 수행
    절차 규정
                               50
제17516호                   관        보            2011. 5.26.(목요일)
   (6) 과태료 부과·징수(안 제37조, 별표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 조사 불응자에 대한 과태 료 부과기준 설정
3. 의견제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참조 : 부패방지국 보호보상과, 서울특별시 서
   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호보상과[전화번호 :
   02) 360-6648, 66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 위원회소식 → 공지사항)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65호
 지식경제부 소관 「산업자원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
   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
   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
   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
      록 법 문장을 구성함.
                              51
제17516호                  관         보           2011. 5.26.(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전화 02-2023-7783, 7787 팩스
   02-2023-77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1-292호
  관보 제17512호(2011. 5. 20.)자 보건복지부공고제2011-280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1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가.~라. (생략)                 가.~라. (현행과 같음)                 관보
                                                         제110쪽
마.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미약범위조정 마. <삭제>                              제4행
(안 제4조제1항제4호)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가구특성
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를 보
호하기위하여 해당 가구에 대해서는 부
양의무자 기준을 수급권자 및 당해 부
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
액의 100분의 130미만에서 100분의 185
미만으로 적용
바.~차.(생략)                  바.~차. (현행과 같음)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19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6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3
제17516호                  관        보           2011. 5.26.(목요일)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를 알고 싶으시면 지식경제부 홈페
   이지(http//www.mk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담당관실, 2110-470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11-291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을 경우에 우수판매업소로 지
   정하던 것을 지역제한을 해제하여 우수판매업소의 지정ㆍ확대를 유도하고,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및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 기호식품의 관리 및 판매환경을
   개선ㆍ조성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대신 지속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지정에 따른 반복적인 절차의 번거로움을 해
   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경비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 (안 제6조)
  나.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위한 지역제한 해제 및 인센티브 제공 (안 제7조, 제8조)
  다. 품질인증 식품의 양수ㆍ양도시 승계를 위한 변경신청 근거 마련 및 인증기관과 취소기관을 동일
    화하고 반복적 인증 유효기간 갱신 조항 삭제 (안 제15조, 제16조, 제28조)
  라. 품질인증 유효기간 삭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및 용어 자구수정(안 제29조)
3. 의견제출
   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
   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
   호:110-793, 참조: 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
제17516호                  관         보           2011. 5.26.(목요일)
3. 의견제출
   이「일반국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로 2011년 6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51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11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보국엔지니어링(주)
2. 대 표 자 : 태 현 아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65-2 시화기계유통단지 지원상가 214호(☏ 031-499-1149)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 131 호
7. 등록일자 : 2011. 5. 20.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1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5월 26일
              서울지방병무청장
                          공시송달서
 병역법 제60조제1항에 의거 영주권 취득사유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징병검사연기를 받았으나, 국
내 체류기간이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부과 대
상임을 계고하고자 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고,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 고
   엄재훈          81.5.11 서울 강남구 개포동 ***번지     ‘10.11.11.입국 이후
                                            6개월이상 국내 체재중
                             55
제17516호                   관         보           2011. 5.26.(목요일)
1. 개정이유
   비상계획 기능 관련 전담인력 1명(6급 상당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여성가족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손기간을
   명시
2. 주요내용
  ○ 직급별 정원 조정(〔별표 1, 2〕)
    - 비상계획담당(6급 상당) 1명 증원
  ○ 총액인건비제로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규정(〔부칙〕)
    - 총액인건비제로 조정한 직급상향(5급 5명, 기능 7급 2명, 기능 9급 1명)의 존속기간을 ‘14년 12
      월말까지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여성
   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상단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o 전 화 : 02-2075-4582 (FAX : 02-2075-4784)
    o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번호 : 100-777)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76호
 「일반국노선지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일반국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도의 지선(支線) 지정과 관련하여 도로법(법률 제10156호, 2010. 3.22. 공포) 및 도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2386호, 2010. 9.17.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국도 인근의 도시 항만 공항 산업단
   지 물류시설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거나 국도 네트워크의 효율화가 가능한 노선을 선정하여 국도의
   지선으로 지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국도의 지선으로 국도1호선(계룡시, 파주시, 무안군), 국도4호선(김천시, 구미시), 국도14호선(울산광
   역시), 국도24호선(울산광역시), 국도32호선(당진군) 인근의 총 8개 노선, 86.2km를 지정코자 함
                                     54
제17516호                   관       보           2011. 5.26.(목요일)
○행정처분일자 및 기간 :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4일 경과한때 국외여행허가 취소 유예기간 3개월
 부여
○행정처분내용 : 유예기간동안 출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출국금지 및 병역의무부과
○문의처 :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과 (☎02-820-4335)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27호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운용정지) 통지서를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으로 송
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 1개시설자 1국
 무선국종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간이무선국 94-2005-30-0001587   동산건기        동산화순     전남 화순군 동면
                            (박현정)        703호     대포리 309-1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처분내용 : 운용정지 4월 (2011. 5. 20. ~ 9.19.)
5. 참고사항 : 운용정지 기간 만료일까지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하가취소 처분을 받게 됨을 알
  려드리며, 무선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선국 폐지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o 우편 : 502-858 광주시 서구 회재로 494(금호동 781-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o 팩스 : 062-651-2606
   ※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062-651-2604)
◉서울대학교시설과공고제2011-1호
                           설계공모 시행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증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조제 용역”을 위한 현상설계 공모를 건설
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5월 26일
               서울대학교본부 분임재무관
1. 용역명 :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증축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조제용역
2.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서울대학교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ㅇ 건물 연면적 : 3,000㎡
  ㅇ 기본 및 실시 설계기간 : 170일
                              56
제17516호                관        보          2011. 5.26.(목요일)
 ㅇ 현상 공모기간 : 40일
 ㅇ 기존건물에 수평 증축함
  - 기존건물 내용
                                                   (단위:㎡)
   건물명      건축면적 연면적 층 수        구 조       준공년도 높 이 비고
 유전공학연구소 884.9 3,566 지하1층 / 철근콘크리트조 1991년
    (105동)                지상3층
 유전공학연구소
  창업보육센터     769.0 2,876 지하1층
                          지상4층
                              /  철골조 2001년 23.05m
   (105-1동)
  ㅇ 주요용도 : 교수연구실, 실험실, 세포배양실, 동위원소실, 저온실, 기기실, 무척추동물 배양실, 실험
    준비실 및 회의실, 암실, SPF 동물실, 행정실 등
4. 총사업비 및 당해연도 예산규모
  ㅇ 총사업비 : 5,538,298,000원(공사비 5,244,000,000원)
  ㅇ 당해연도 예산규모 : 224,000,000원(설계비)
5.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ㅇ 목적 : 본 건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실적이 있는 건축사로 하여금 우수한 건
    축물 설계를 선정.
  ㅇ 방식 : 현상설계 공모(제한 공개공모)
6. 응모자격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최근 10년간 대학 자연계 열 교육
   연구시설 연면적 5,000㎡ 이상 설계 실적을 수행한 자.
7. 설계공모의 단계, 등록절차 및 일정
  ㅇ 설계 공모 공고일 : 2011년 5월 20일(금)
  ㅇ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2011년 5월 26일(목). 14시
    - 장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관악캠퍼스 행정관 3층 1회의실
    -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 건축사 사무소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위임장, 재직증명서, 면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실적증명서 제출 (신분증 지참)
    - 본 현장설명서에 참가한 사무소에 한하여 현상 공모 자격이 있음
  ㅇ 공모안 제출 마감일 및 시간 : 2011년 7월 5(화). 18시까지
8.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 : 현장설명일 별도 배부
9. 질의응답기간, 절차 및 공개방법
  ㅇ 질의응답 기간은 현장설명 다음날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하며 답변내용은 모든 참가자에게 서면
    (이메일)으로 통보한다.
                                         57
제17516호                       관         보            2011. 5.26.(목요일)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공고제2011-1호
                                   관인폐기
 대통령훈령 제262호에 따라(2009. 11. 11.)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설립기한이 2011.5.31일자로 종료되
므로 사무관리규정 제39조(재등록 및 폐기) 및 제40조(공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 폐기에 관한 사
항을 공고 합니다.
    2011년 5월 26일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위원장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1년 6월 1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위원장의인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위원장 전자이미지 관인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재무관의인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물품관리관의인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지출관의인               G20 정상회의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공고제2011-2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고양출장소가 「법무부령 제74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의하여 신설됨에 따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고양출장소 관인(전자이미지 관인 등)을 사무관리규
정 제38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6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05월 30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양출장소장인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양출장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