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용적률    ∙ 300퍼센트 이하
                  높이     ∙ 8층(40미터이하)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형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 제3장’ 참조
 ○ 기반시설용지
  - 오수중계펌프장
 도면      위치
 번호      (가구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용 허용
                 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조에 따른 하수도 시설
                 불허
              도 용도 ∙ 허용용도외 용도
               건폐율 ∙ 20퍼센트 이하
  -     오수4-2 용적률 ∙ 80퍼센트 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 개별 건축계획 수용
               형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 제3장’ 참조
 ○ 기타시설용지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19.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위험물 처리 및 저장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용 용도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부대시설
           도 불허
             용도 ∙ 허용용도외 용도
  -      주유4-3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 80퍼센트 이하
                높이 ∙ 3층 이하
               건축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배치 ∙ 개별 건축계획 수용
                형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 제3장’ 참조
 ③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④ 특별계획구역에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특별계획구역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1,630,407   -    1,630,407  -
                         (212,126)        (212,126)
특별계획구역36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1,630,407
(대학교 98,99, 집현리 산118임 일원 (212,126)   -    1,630,407 대학교
 100,102,103)
                                          (212,126)
※( )안은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대학교 102,103) 면적임
                                             168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현행 발전용원자로사업자가 부담하는 연간비용 산정인 호기당 비용 산정 방식을 규제 투입인력
      방식으로 개정하고, 수시비용을 폐지하여 연간비용에 흡수함.
    1) 비용의 산정기준 조항중 호기당 비용 산정방식에 해당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함. (제5조제1항)
    2) 비용의 산정기준 조항중 호기당 연간비용 산정방식을 투입인력 산정방식으로 단서조항을 개정
       함(제5조제2항)
    3) 비용의 산정기준 조항중 수시비용 해당 조항을 삭제함(제5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전화 02-397-7258, 팩스 02-397-7272, 주소 아래참고)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
      빌딩 13층, 110-777)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32호
 「소득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완화하고, 사행산업 환급금 및 당첨금 과세 최저한을 조정하며, 종교인 소득의 특
  수성을 고려하여 종교소득으로 별도 구분하고, 과세체계를 신설하며, 과세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외주식시장
  주식거래내용 제출을 의무화하며, 토지의 거래활성화 지원을 위해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허용하고, 외국법인 소속 국내 파견 고소득 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 500
     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완화함
  나.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과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에 대한 과세 최저한을 조정하여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에 대해서는 과세최저한 기준(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 200만원 이하)을 추가하고, 슬
     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에 대해서는 과세 최저한 기준을 인하(당첨금품 건별 500만원 미만→200
     만원 이하) 함
                            283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다. 종교인의 소득을 종교소득으로 별도 구분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소득을 규정하며, 소득구간에 따른 차등 경비율을 규정하여 소득구간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80%,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인 경우 60%, 8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40%, 1억5천만원 초과인 경우 2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하고, 종교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에 대한 원천징수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및 신
      고․납부 절차 등을 신설함
  라.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양도세율을 20%로 조정함
  마.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K-OTC 거래에 대한 주식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함
  바. 거주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도록 함
  사. 토지․건물등을 일괄 양도하는 납세자가 양도소득 계산을 위해 자산별로 구분한 가액이 각 자
     산별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나는 경우 기준시가 등으로 가액을 안분
     하도록 함
  아. 양도소득세의 물납 제도를 폐지함
  자. 거주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이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법
     인의 주식가액도 합산하도록 함
  차.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에 고용되어 내국법인에 파견근무하는 근로자는 스스로 또는 납세조합을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나, 고액 급여를 받는 파견근로자에 한해 사용내국법
     인이 제한적으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파견외국법인이 연말정산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아래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사업,근로,연금,      소득세제과 044-215-4155~6 044-215-8063 clo1205@korea.kr
   퇴직,기타소득
      금융소득        금융세제팀 044-215-4161~3 044-215-8054 meing@korea.kr
      양도소득        재산세제과 044-215-4221~3 044-215-2226 ecoadmi21@korea.kr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341~2 044-215-8072 antonius1004@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33호
 국세기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84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1.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행정심판법상 증거조사 규정을 준용하는 등
  준사법적 절차를 강화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고액ㆍ상습체납자 중 명단공개 대상의 범위
  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세정보통신망 개편(‘15.2.23.)으로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임시 저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자신
      고의 신고시기를 과세표준신고서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로 변경함
  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명칭이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명문화함
  다.「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
  라. 납세자 등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시 「행정심판법」상 증거조사 규정 및 이
      해관계인 등의 취하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마. 정보통신망을 통한 탈세 관련 신고 등은 훈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바, 근거규정을 법령
      화함
  바.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고액ㆍ상습체납자 중 명단공개 대상을 1년 경과한 체납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3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정책과, 전화 (044)215-4114 팩스 (044)215-8060, 이메일
  jookangseok@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34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고용과 연계된
  투자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생산성향상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조정하며,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청년 등의 중
  소기업 취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율을 확
  대하며,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 및 근로․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
  기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정비하고, 비과세ㆍ감면제도를 합리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85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 보칙 >
  펴.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4135 팩스 (044)215-8062, 이메일
  mskim7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35호
 「법인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 사업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연결납세방
  식의 사후관리를 합리화하며, 내국법인과 과세형평을 위해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가액을 합산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80%로 설정함.
  나. 연결납세방식 승인 후 5년 이내에 취소 또는 연결자법인 배제시 기(旣)공제한 다른 연결법인의 결
    손금을 환원하도록 하고, 연결납세방식의 취지에 맞도록 연결집단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최저한
    세액을 계산하도록 함.
  다. 내국법인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외국법인이 양도하는 주식이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가액도 합산하도록 함.
  라. 토지의 양도 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물납 제도를 폐지함.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 215-4171, 팩스 (044) 215-8065, 이메일
    (jingyuchoi@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293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3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적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를 보완하고, 특
  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근거를 신설하는 한
  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목적 조항과 정의 조항을 신설함.
  나. 농민의 원활한 영농승계 지원을 위하여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조정함.
  다.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를 보완함.
    (1) 열거되어 있는 증여 예시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를 과세할 수 있다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근거를 명확히 함.
    (2) 자산수증이익 등에 법인세가 과세된 법인의 주주․출자자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를 과세하지 않고 증여의제 규정으로 열거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함을 규정함.
    (3) 개별 증여예시 규정의 요건사실, 증여시기, 증여재산가액 등의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
    (4) ‘그밖의 이익의 증여’ 규정을 증여 유형별로 별도의 조문으로 구성함.
  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 주주의 이익에 대하여 수혜법인의 3년간
      영업이익에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되, 3년 후 손익을 반영
      하여 증여세를 재계산하여 정산하는 과세 방법을 신설함.
  마. 이사의 사망․사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현원의 5분의 1
      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이사의 보충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할 유예기간(2개월)을 부여함.
  바. 물납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증여세를 물납 대상 세목에서 제외하고, 상속세의 물납 요건
      에 상속받은 금융재산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214, 4223 팩스 (044)215-2226, 이메일
  kwbaik@korea.kr, jaguar12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37호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94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1. 개정이유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고, 과세형평 제고
  등을 위해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재화 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
    에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납부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함.
  나.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제도 적용대상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대규모 사업자는 제외함.
  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전자적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제도에서 국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과 관
    련하여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됨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23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wskchoi@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38호
 「개별소비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대중화 등을 감안하여 녹용 및 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하고,
  경마장 장외발매소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비대중화 등을 감안하여 녹용 및 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함
  나. 사행행위 등 외부불경제 교정기능 강화를 위해 경마장 장외발매소, 경정장·경륜장 장외매장 입
     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251, 팩스 (044)215-8069, 이메일
  sanggu_choi@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295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39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5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한을 2018년 12월 31일
      까지 3년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253, 팩스 (044)215-8069, 이메일
  idcjh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40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다국적 기업에 해당하는 내·외국법인에 대해 경영 정보 및 국
  제 거래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거소 기간 요건을 2년 중 183일 이하로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정 거래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에 해당하는 내·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국
     제거래명세서 외에 경영 정보 및 국제 거래 전반에 대한 자료인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의무를 추가 신설함.
  나. 연결모법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 제출 기한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4개월 이내
    로 연장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함.
  다.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거나 신규 개설하는 금융계좌의 보유자 정보 등을 미리 식별ㆍ분류(실사)하
    여 과세 당국에서 요청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함.
                             296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라. 금융회사등의 대표자, 종업원 등이 금융정보 제출과 관련된 보안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금융회사
    등에 대해 벌금을 과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함.
  마.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거소 기간 요건을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시
    거소기간 기준인 2년중 183일 이하로 일치시킴.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아래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341 044)215-8072  ljhtvstar
                                               @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41호
 교육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보험업자가 연결법인인 경우 교육세의 납세지를 법인세법 상 납세지와 일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납세지를 법인세법 상 연결법인은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팀, 전화 (044)215-4163 팩스 (044)215-4150, 이메일
  kw131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42호
 농어촌특별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97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2. 주요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가. 중소기업 투자를 지속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
     일까지 3년 연장하되, 기업간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상장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4%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은 2015년 12월 31일에 종
     료함.
  나.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 종료함.
  다. 창업 활성화 및 벤처기업 지원을 위하여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8
     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적용대상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추가함.
  라.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대상에 ‘보안시스템 서비스
     업’을 추가함.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
  마. 핵심 R&D 분야 지원을 위하여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바.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사. 연구개발 지원을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고용과 연계된 투자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제율
      을 현행 일반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에서 일반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6%로 개정함.
  아. 기술이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인수대가 요건을 순자산시가의 150% 이상에서 130% 이상으로 인하하는 등 세액공제 요
    건을 완화함.
  차. 벤처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이 산업재산권 등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받은 경
    우, 양도소득세 과세를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시점까지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
  카. 벤처기업 근로자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분
    할납부 특례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분할납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
    대함.
 <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
  타.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
    종료함.
  파.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 종료함.
 <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
  하. 고용과 연계된 투자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
    제율을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에서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6%로
    개정함.
                                 286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거. 고용과 연계된 투자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
  을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에서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6%로 개
  정함.
 너. 서비스업에 대한 감가상각비 내용연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 종료함.
<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
  자에 대한 임금 증가액의 10%(대기업의 경우 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근로소득증대세제에 추
  가함.
 러.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증가인원 1인당 500만원(대기업의 경우 25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
  를 신설함.
 머.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자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수령시
  보상금 중 기업 납입분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함.
 버.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감면율을 70%로 확대(한도 150만원)하며, 중소기업이 변경되
  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함.
 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조속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
  공제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
 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을 지속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저.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속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
  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처.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이연 적용 한도
  를 5명 이상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창
  업자금의 범위를 신규 창업뿐만 아니라 사업 확장 및 업종 추가를 위한 자금도 가능하도록 확대함.
 커.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업종 전환을 위하여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함.
 터.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
  면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퍼.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허. 자산의 포괄적 양도시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주식수령 비율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함.
 고. 주식 등을 현물출자 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 현물출자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중단함.
 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할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87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도. 내국법인의 주주(법인에 한정)가 해당 내국법인의 매각 등을 목적으로 금융채무를 인수 변제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로. 내국법인의 주주가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내국법인에 자산을 증여시 자산수증이익 등에 대한 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모.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채무를 면제받을 경우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
  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보. 합병 후 중복자산 처분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소. 벤처기업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함.
 오. 벤처기업에 대한 재투자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 매각 후 재투자 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조.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인수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인수한 순부채액을 보전받을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초.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준공공․기업형 임대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함.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
 코.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농공단지ㆍ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ㆍ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기업도시개발구역․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여수세계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아시아문화중심도시․금융중심지에 입주 또는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토.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포. 법인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이전 후의 본사에서 영위하
  는 업종이 이전 전의 본사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하여야 함을 명확히 함.
 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구. 은퇴 고령농업인이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
  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누.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 적용되는 감면 대상 면적 한도를 기존 990㎡에서 1,650㎡로
  확대함.
 두. 축산농가 지원을 위하여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하는
  영농자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축사용지를 포함함.
<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루.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세무조정사항을 추가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법인
  은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 의무를 부여하며,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중 인수조합 및 인
  수금고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 종료함.
                               288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는
   2015년 12월 31일 종료하고,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부.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기존 현금보상 시 100의 15
   에서 100분의 10(1․2년 만기 채권보상 또는 대토보상 시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으로 조정하
   고, 대토보상 시에도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감면한
   도를 신설하며,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수.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 종료함
 우.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장ㆍ물류시설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주.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함.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추.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을 해당과세연도의 다
   음 연도 2월말까지로 확대함.
 쿠.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 종료함.
 투.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6
   년 이상 보유한 후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를 100% 감면함.
 푸. 조합 등 출자금 등의 배당소득에 대해 2016년 1월 1일부터 5%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9% 분리과세를 적용함.
 후. 2014년 12월 2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변경된 재형저축 가입자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 기
   준을 2015년 1월 1일 이전 재형저축 가입자에게도 적용함.
 그.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회사채 시장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되, 특례대상 한도를
   1인당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함.
 느. 해외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
   록 하고, 동 펀드 내에서 발생하는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하여 가입 후
   10년간 비과세 함.
 드. 근로자․자영업자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재형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의 과세특례 적용을 종료하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개
   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여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등의 금융상품을 계좌 내에 편입․교체하
   여 운용할 경우, 5년 후 만기 인출 시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여 발생한 소득 200만원
   까지는 비과세하고 200만원 초과분은 9% 분리과세하는 제도를 신설함.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
 르. 근로자 생활여건 개선 및 고용의 질 제고를 위하여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
   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준공공임대주택 및 기업형임대주택의 경우 100의 50에서 100의
   75)으로 인상하고, 소형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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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장기보
  유특별공제율을 최대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준공공임대주택 및
  기업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00분의 60에서 100의 70)으로 인상함.
 스. 개인 소유의 토지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
  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함.
 으. 읍․면이 아닌 인구수가 일정 이하인 동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농어촌주택 양도소득
  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즈. 재기중소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특례 적용기한
  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츠. 재기중소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특례를 신설하고,
  적용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함.
<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
 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시 국적 판단시점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변경함.
<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
 트. 전문직 사업소득자의 배우자인 근로소득자의 자녀장려금 신청을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함.
<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
 프. 임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
  지 3년 연장함.
 흐.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 출연시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기.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니. 제3자 물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디. 취업전 청소년에 대한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학교에 고
  등기술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학과 또는 과정을 설치한 일반고등학교를 추가함.
 리. 국내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대회운영에 직
  접 관련된 공식기관 등 외국법인 및 임직원, 감독, 코치, 선수 등 비거주자가 대회 참가 및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함.
 비.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포기금액의 손금산입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
  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 간접국세에 대한 특례 >
 시. 도시철도건설 확대 통한 대중교통편의 제고를 위하여 국가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에 대한 영세율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이.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
  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지. 임업인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편의향상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
  합을 농·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대행자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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