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57호                       관           보           2017. 12. 20.(수요일)
  ㅇKSBISO11031 : 크레인의 구조와 기계적 구성품에 사용되는 지진 하중의 계산을 위한 일반적인
             방법에 대한 규정
  ㅇKSBISO19859 : 가스터빈의 설계시 요구사항 등 발전을 위하여 가스터빈 시스템의 평가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술 및 문서화 요구사항을 규정
  ㅇKSBISO22201-2 : 주거용 건물, 사무실, 병원, 호텔, 산업 플랜트 등에서 사용되는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전기적 안전 기능 적용을 위한 전자 시스템에 대한 규정
                                 부칙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60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0061          터보형 펌프 용어
    개정 KSB6311          송풍기의 시험방법
    개정 KSB6361          송풍기ㆍ압축기의 A특성 음압 레벨 측정 방법
    개정 KSBISO3600 트랙터,  형식
                               농림업용 기계, 정원용 동력장비 ― 사용설명서 ― 내용과
    개정 KSBISO3767-1 트랙터,화면   기호
                               농림업용 기계, 정원용 동력장비 ― 운전자 조작장치 및 기타
                                 ― 제1부:   공통정원용
                                              기호 동력장비 ― 운전자 조작장치 및 기타
                        트랙터,   농림업용   기계,
    개정 KSBISO3767-2 화면 기호 ― 제2부: 농업용 트랙터 및 기계 기호
    개정 KSBISO8082-1 임업용 제1부:
                               자주식 기계 ― 보호구조물 실험실 시험과 성능 요구조건 ―
                              일반기계
    개정 KSBISO11001-1 농업용커플러
                               차륜형 트랙터 ― 3점 히치 커플러 ― 제1부: U-프레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KSB0061, KSB6311, KSB63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KSBISO3600, KSBISO3767-1, KSBISO3767-2, KSBISO8082-1, KSBISO11001-1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KSB0061, KSB6311, KSB6361 : 용어 변경 및 추가, 본문 내용 수식 등 수정
  ㅇKSBISO3600, KSBISO3767-1, KSBISO3767-2, KSBISO11001-1 : 표준 영문명 및 국문명 변경
  ㅇKSBISO8082-1 : 표준번호, 표준 영문명 및 국문명 변경
                                       부칙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89
제19157호                        관           보            2017. 12. 20.(수요일)
                                                 소유자                   관계인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지분     주소        성명 또는    권리의 비고
                    (㎡)      (㎡)                                   명칭 주소 내용
477 변경 노변동 732 잡      147.8     147.8 대구도시공사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고성동3가)
    기정 시지동 492-21 도     2.9       2.9 대구광역시
478 변경 노변동 733 도        2.9       2.9 대구광역시
    기정 시지동 492-22 학     2.5       2.5 대구광역시(교육감)
479 변경 노변동 734 학        2.5       2.5 구광역시(교육감)
   합계(기정)                   292,153.9
   합계(변경)                   292,135.9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607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6300         펌프의 분류
    제정 KSB6600         크레인 ― 줄걸이 작업 ― 일반 요구사항
    제정 KSBISO8082-2 임업용       자주식 기계 ―캡과보호구조물
                       제2부: 선회플랫폼에            붐이 장착된실험실   기계 시험과 성능 요구조건 ―
    제정 KSBISO11806-2 농림업용
                       제2부: 배부식 기계 동력원을
                                    ― 휴대형이용하는 손잡이식기계  동력예초기의 안전요건과 시험 ―
    제정 KSBISO11031 크레인 ― 내진 설계 원칙
    제정 KSBISO19859 가스터빈 적용 ― 발전 요구사항
    제정 KSBISO22201-2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 안전 관련 프로그램 적용
                       가능한 전자 시스템 ― 제2부: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PESSRAE)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KSB6300, KSB6600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ㅇKSBISO8082-2, KSBISO11806-2, KSBISO11031, KSBISO19859, KSBISO22201-2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KSB6300 : 작동유체가 액체인 펌프의 용적형 펌프, 터보형 펌프, 특수형 펌프의 분류체계에
              대한 규정
  ㅇKSB6600 : 크레인 줄걸이 작업 시 작업자에게 요구되는 줄걸이 용구의 선정 및 취급, 방법 등의
              일반요구사항에 대한 규정
  ㅇKSBISO8082-2 : 임업용 자주식 기계에서 보호구조물의 하중 지지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
             요구 성능에 대한 규정
  ㅇKSBISO11806-2 : 기계적 동력 전달 장치를 이용하여 예취날에 동력을 전달하는 휴대용 손잡이식
              예초기의 안전 요구 조건에 대한 규정
                                        88
제19157호
관
보
2017. 12. 20.(수요일)
90
공
고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인트러스투자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7.12.14.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7.12.14.
(가칭)씨앗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7.12.14.
(가칭)그린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7.12.14.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25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
을공고합니다.
2017년12월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71호
「통계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20일
기획재정부장관
통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계작성승인신청시나자료제출명령, 실지조사등을하기전에행정자료의활용여부를우선판
단하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통계법」이개정(법률제14843호, 2017. 8. 9. 공포, 2018. 2. 10. 시
행)됨에따라, 통계작성기관의장이행정자료를활용한통계작성여부를판단하거나통계청장에게
그판단을의뢰할수있도록하는절차및방법등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통계작성승인신청전에행정자료를활용한통계작성여부우선검토(안제24조개정)
1) 통계작성기관의장은통계작성승인신청전에행정자료를검토하여행정자료를활용한통계
작성여부를판단하고그결과를통계작성승인시에첨부하여야함.
2) 통계작성기관의장은행정자료를활용한통계작성여부의판단을통계청장에게의뢰하는경우
요청서를작성하여통계청장에게제출하고, 통계청장은판단결과를통계작성기관의장에게
통보하도록함.
제19157호                   관         보          2017. 12. 20.(수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3 〃 〃 〃 243-8         천 도 42 42 서*동 완주군     운주면
                                            용복리
  4 〃 〃 〃 243-16 243-20 천 천 348 14 서*동 완주군    운주면
                                            용복리
  5 〃 〃 〃 243-3 243-19 답 답 88 88 박*자 완주군      경천면
                                           만수동길
  6 〃 〃 〃 241-2 241-9 답 답 1,228 71 최*례 완주군    운주면
                                            용복리
  7 〃 〃 〃 241-5         도 도 7 7 김*남 완주군       운주면
                                            용복리
  8 〃 〃 〃 242-5         도 도 7 7 신*길 완주군       운주면
                                            용복리
  9 〃 〃 〃 242-4         도 도 17 17 신*길 완주군     경천면
                                            용복리
 10 〃 〃 〃 242-2         도 도 13 13 신*길 완주군     운주면
                                            용복리
 11 〃 〃 〃 240-4         도 도 23 23 정*원 익산시 갈산동
 12 〃 〃 〃 240-1         도 도 126 126 홍*현 서울휘경동동대문구
 13 〃 〃 〃 240-2 240-6 전 전 846 41 임*록 익산시모현동1 가
 14 〃 〃 〃 248-3 248-14 전 전 772 139 임*록    익산시모현동1
                                             가
 15 〃 〃 〃 248-9         도 도 7 7 정*원 익산시 갈산동
 16 〃 〃 〃 248-7         도 도 23 23 정*원 익산시 갈산동
 17 〃 〃 〃 248-2         도 도 407 407 홍*현 서울휘경동동대문구
 18 〃 〃 〃 248-6         천 잡 20 20 정*원 익산시 갈산동
 19 〃 〃 〃 248-1 248-13 전 잡 165 63 정*희 익산시 주현동 김석* 익산시   왕궁면 근저당
                                                      흥암리    권
                                            전주군
 20 〃 〃 〃 244-2         도 도 162 162 송*술 운동하면
                                            용복리
 21 완주 경천
        면 리
           용복 219-1     천   천 136 136 정*재 완주군 화산면
                                            화월리
                                            전주군
 22 〃 〃 〃 244-9         제 제 8 8 송*술 운동하면
                                            용복리
                                            전주군
 23 〃 〃 〃 244-5         도 도 26 26 송*술 운동하면
                                            용복리
                                            전주군
 24 〃 〃 〃 244-8         천 제 43 43 송*술 운동하면
                                            용복리
                                            전주군
 25 〃 〃 〃 244-1 244-11 천 전 94 34 송*술 운동하면
                                            용복리
 26 〃 〃 〃 245-4         천 천 5 5 서*동 용복리   완주군 운주면
 27 〃 〃 〃 243-10        도 도 30 30 서*동 완주군     경천면
                                            용복리
 28 〃 〃 〃 243-9         도 도 23 23 서*동 완주군     운주면
                                            용복리
 29 〃 〃 〃 243-11        도 도 13 13 서*동 완주군     경천면
                                            용복리
 30 〃 〃 〃 241-1         도 도 60 60 임*교 완주군     화산면
                                            와룡리
 31 〃 〃 〃 243-2         도 도 238 238 이*봉 전주군   삼기면
                                            삼기리
 32 〃 〃 〃 242-1         도 도 145 145 임*교 완주군   화산면
                                            와룡리
 33 〃 〃 〃 246-2         답 도 13 13 이*환 완주군     경천면
                                            용복리
                                51
제19157호
관
보
2017. 12. 20.(수요일)
91
나. 실지조사등의절차및방법(안제41조의2 신설)
1) 통계작성지정기관의장은행정자료를활용한조사또는확인이가능한지여부에대한판단을
통계청장에게문서로요청하도록함.
2) 통계청장은통계작성지정기관의장의요청에대해이를확인하여통보하도록함.
다. 통계공표시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표시병행(안제42조개정)
보도자료제공, 통계간행물발행, 전자매체나정보통신망을통한자료제공등통계결과공표시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를함께표시하도록함
3. 의견제출
「통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8년1월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
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통계청장(참조: 통계정책과장, 전화: 042-481-2401, FAX :
042-481-2462, e-mail : idisid1001@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 상세한개정안은통계청홈페이지(http://www.kostat.go.kr)의“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72호
「통계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20일
기획재정부장관
통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행정자료를활용한통계작성여부에대한판단결과를통계작성승인신청시제출하는첨부서류
목록에포함하여통계청장이검토하도록하고, 이경우필요한서식등을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통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8년1월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
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통계청장(참조: 통계정책과장, 전화: 042-481-2401, FAX :
042-481-2462, e-mail : idisid1001@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 상세한개정안은통계청홈페이지(http://www.kostat.go.kr)의“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9157호                          관            보            2017. 12. 20.(수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 사항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주요 통과지 총연장         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
                       경기도
                       화성시
  당초                   동탄면 2,307,734.4                경기도
                 수도권 방교리                경기도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오산동․
       고속 제400호 제2순환선
                 (화성 ~
                        278-5           화성시       광주시     청계동․영천동,
       국도         ~ 경기도                 동탄면 도척면 용인시 기흥구   처인구
                                                              지곡동, 31.17
                                                              삼가동․
                 광주) 광주시 2,298,506.4    방교리       진우리         유방동
  변경                   도척면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산60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 등에 따른 도로구역의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 3. 21. 〜 2022. 3. 2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도 붙임(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함
   -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 35번길 8-7(공세동 704-3) 3F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 02-2110-6836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교통시설(도로), 공간시설(광장 및 녹지) 결정 사항은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조서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관계
     당초   용인시     44     답     3,396    2,968 재단법인
                                                **   삼가동 **
 1        처인구
     변경   삼가동    44-8    답     2,969    2,969 재단법인
                                                **   삼가동 **
          용인시   688-43   임     7,200           송** 용인군 포곡면 **
                                            5 외7인
 2   당초
          처인구
     변경   유방동
          용인시   419-27   구        15        2 오**   서울시 송파구
 3
     당초
          처인구                                         중대로**
          포곡읍
     변경
          전대리
          용인시   159-3    답      132    122    공      용인시
 4   당초   처인구
          포곡읍   159-3    답      132    132    공      용인시
     변경   전대리
          용인시   588-2    답      487     12   이**   서울시 송파구
 5
     당초   처인구                                       송파대로**
          포곡읍
     변경   삼계리
          용인시
 6   당초   처인구   621-3    구      38     36     국    농림축산식품부
          포곡읍
     변경   삼계리   621-3    구      38     38     국    농림축산식품부
                                             22
제19157호                       관            보       2017. 12. 20.(수요일)
◉교육부공고제2017-324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교육부장관
            한국교원노동조합 사무실 임차 국고보조금 반납액 납입고지 공시송달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22558)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제목 : 한국교원노동조합 사무실 임차 국고보조금 반납액 납부 통지
2. 부과근거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22558 판결시효 중단을 위한 소)
3. 대상자 및 납부금액
     대상자          납부금액               생년월일               주소
     김동주       1,047,302,750원        1961.7.25.     서울 광진구 동일로
4.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4일간
5. 그 밖의 사항
 가. 납부 대상자는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나.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담당부서
 가. 부서명 : 교육부 운영지원과(전화 044-203-6145, 팩스 044-203-6133)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2동 교육부 운영지원과
 다. 전자우편 주소 : korea56@korea.kr
◉교육부공고제2017-325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교육부장관
                     소송비용액 납입고지 공시송달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사건 2017카확31516)에 따라 소송비용액 납입고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제목 : 소송비용액 납부 통지
2. 부과근거 :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사건 2017카확31516 소송비용액 확정)
3. 대상자 및 납부금액
     대상자        소송비용액                 생년월일               주소
     김혜순        261,870원             1971.01.18.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92
제19157호                관       보         2017. 12. 20.(수요일)
4.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4일간
5. 그 밖의 사항
 가. 납부 대상자는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나.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담당부서
 가. 부서명 : 교육부 운영지원과(전화 044-203-6145, 팩스 044-203-6133)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2동 교육부 운영지원과
 다. 전자우편 주소 : korea56@korea.kr
◉법무부공고제2017-319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법무부장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래의 포승이 사용방법이 복잡하여 다수의 수용자들에게 사용해야 하는 출정 등의 경우에 비효율
  이 발생하고 사용 시 분진이 발생하거나 오염되기 쉬운 면사재질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용방법
  과 재질 등을 개선한 벨트형포승을 신설하고 실제 사용빈도가 낮은 개인포승을 삭제하며 머리보호
  장비의 재질, 모양 등 규격을 개선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승 중 개인포승을 삭제하고 벨트형포승을 신설(안 제169조 제8호)
    1) 개인포승은 교도관이 휴대하는 보호장비이나 실제 호송 등 업무에 사용되지 않는 실정임
    2) 보호장비의 하나인 포승은 사용방법이 복잡하여 다수의 수용자들에게 사용하는 출정 등의 경
       우에 비효율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면사재질에서 분진이 발생하거나 쉽게 오염되는
       문제점이 있음
    3) 이에 따라, 개인포승을 삭제하고 일반포승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나일론 재질의 벨트를 버클식
       으로 고정하는 벨트형포승을 신설함
  나. 개인포승 규격 및 사용방법 규정을 삭제(현행 별표5제8호, 제179조제3항)하고, 벨트형포승의 규
      격 및 사용방법을 추가함(안 제179조제1항제2호, 별표5제8호 및 별표20)
    1) 개인포승을 삭제함에 따라 개인포승의 규격 및 사용방법 규정을 삭제함
    2) 벨트형포승의 신설에 따라 그 사용요건을 일반포승 사용요건과 같이 규정하고, 보호장비의 규
       격을 정한 별표5에 벨트형포승의 형태, 재질, 규격, 구성을 추가하고 별표20 벨트형포승의 사
       용방법을 신설함
                               93
제19157호                    관          보          2017. 12. 20.(수요일)
  다. 머리보호장비의 규격 및 사용방법을 변경(안 별표5제2호 및 별표9)
    1) 현행 머리보호장비가 사용자의 두부를 압박하고 표면 비닐코팅으로 땀이 차거나 변형되는 점
       을 개선하여 폴리우레탄 재질에 환기성을 높인 머리보호장비로 개정함
    2) 보호장비의 규격을 정한 별표5제2호의 머리보호장비의 형태, 재질, 규격, 구성을 변경하고 별
       표9에서 사용방법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ㅇ 전자우편 : lkdr@korea.kr
    ㅇ 팩스 : 02-2110-03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02-2110-3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7-315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국방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15명(8급
  5명, 9급 10명)을 증원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94
제19157호                    관          보          2017. 12. 20.(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mycorea@korea.kr
    - 전화 : 02-748-6555
    - 팩스 : 02-748-60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55, 팩스 02-748-607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68호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주민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시 주민의 연서(連署)를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에 전자적 방식으
  로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 여부를 포함시키는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서식 등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란 추가(별지 제1호 서식)
  나.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인용 부분 수정(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자치법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7호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ljhlawyer@korea.kr
   - 팩스: 02-2100-4127
4. 그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고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전화 02-2100-41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
제19157호            관                      보           2017. 12. 20.(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84호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국민여론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관련 공청회 개최
1. 일시 : 2018년 1월 5일(금) 09:30-12:00
2.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3층 E홀
3. 주요 논의내용
  ㅇ 주제 관련 단체/협회/업체 및 개인의 의견 청취
  ㅇ 행정절차법 제38조의3에 의거하여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구성 예정
4. 참가 신청
  ㅇ 공청회 방청이나 의견 제시를 희망하시는 분은 2017년 12월 31일(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http://www.fta.go.kr)로 신청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신청규모가 회의장 수용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참석자를 선정하여 입장권
     을 배부(email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① 협회ㆍ단체 대표 우선 배분
      ② 잔여 좌석은 선착순 배분
  ㅇ 또한, 공청회 참석은 어려우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추진과 관련하여 의견 개진을
     희망하시는 분은 산업통상자원부(http://www.motie.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
     (http://www.fta.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니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전화: 02-734-1866, 팩스: 02-734-1875)
    또는 한국무역협회 통상협력실(전화: 02-6000-5477 , 팩스: 02-6000-52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73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서울특별시
      (사)한국 마포구                      - 장애인복시설관리 지원 044-202 장애인 대표자
      장애인복                 2008.07.0
 121 지시설협 마포대로 63-8, 황규인 9 - 장애인을            위한 정책연구
                                       및 교육 연수
             903호(도화동,
        회 삼창플라자)                     - 장애인 후원결연사업 등 -3293 정책과 변경
                                      96
제19157호
관
보
2017. 12. 20.(수요일)
96
등록
번호단체명칭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121
(사)한국
장애인복
지시설협
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63-8,
903호(도화동,
삼창플라자)
황규인
2008.07.0
9
- 장애인복시설관리지원
- 장애인을위한정책연구
및교육연수
- 장애인후원결연사업등
044-202
-3293
장애인
정책과
대표자
변경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84호
산업통상자원부는통상조약의체결절차및이행에관한법률제7조에따라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관련계획을수립하기에앞서국민여론과이해관계자및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하기위해
다음과같이공청회를개최할예정임을공고합니다.
2017년12월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중FTA 서비스·투자후속협상관련공청회개최
1. 일시: 2018년1월5일(금) 09:30-12:00
2. 장소: 서울시강남구삼성동코엑스3층E홀
3. 주요논의내용
ㅇ주제관련단체/협회/업체및개인의의견청취
ㅇ행정절차법제38조의3에의거하여공청회의주재자및발표자구성예정
4. 참가신청
ㅇ
공청회
방청이나
의견
제시를
희망하시는
분은
2017년
12월
31일(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또는산업통상자원부FTA 홈페이지(http://www.fta.go.kr)로신청하
여주시기바랍니다.
- 참가신청규모가회의장수용규모를초과하는경우, 아래기준에따라참석자를선정하여입장권
을배부(email로발송)할예정입니다.
①협회ㆍ단체대표우선배분
②잔여좌석은선착순배분
ㅇ또한, 공청회참석은어려우나한중FTA 서비스·투자후속협상추진과관련하여의견개진을
희망하시는분은산업통상자원부(http://www.motie.go.kr) 또는산업통상자원부FTA 홈페이지
(http://www.fta.go.kr)를통해의견을제시할수있으니등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기타문의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전화: 02-734-1866, 팩스: 02-734-1875)
또는한국무역협회통상협력실(전화: 02-6000-5477 , 팩스: 02-6000-5200)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73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20일
보건복지부장관
제19157호                  관         보         2017. 12. 20.(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7-832호
   환경영향평가사 교육훈련 수수료 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
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사 교육훈련 수수료」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법정교육의무제도 신설(‘18.1월 시행)에 따라 평가사 교육훈련 수수료 고시
    에 추가 반영하여 전부 개정
   ※ 환경영향평가사 교육훈련 수수료(환경부 고시 제2014-99호, 2014.7.1.)
2. 주요 개정내용
 ○ 고시명 개정(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 수수료)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법정교육 신설에 따른 2개 수수료 추가(안 제2조)
 ○ 재검토기한을 2018.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재설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
  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05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5, Fax 044-201-7284, e-mail :josepin@korea.kr)
◉환경부공고제2017-833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등의 수수료 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
지와 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등의 수수료」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조항 신설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등 신청서류 발급을 위한 실비용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부과
2. 주요 제정내용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 경력(변경, 경정)신청, 경력증 발급 수수료 신설
     구분                 대 상                       수수료
              인정신청서                              50,000원
                                    경력건수 3건 이내 : 6,000원
  환경영향평가 경력 변경신청서                   경력건수 3건 초과시 :
    기술자 경력자료 경정 신청서                 5건 마다 4,000원 추가
                                    (상한액 : 30,000원)
              경력증 발급 신청서                         1,000원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