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50호                                                            2002.11.15. (금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02-88호
                                                                  ◉문화재청고시제2002-47호
                                                                    문화재보호법제9조규정에의거국가지정문화재
                   국제협약및협정에서정한어선표지의무이행을
                                                                  (천연기념물)지정구역축소조정을다음과같이고시
                 위하여원양어선표지크기및표시방법등에관한고시를
                                                                  합니다.
                 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02년11월15일
                       2002년11월15일
                                                                                        문화재청장
                                       해양수산부장관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구역조
                 1. 제정이유
                                                                    정(일부해제)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 편의국적금지협정 및 IUU
                                                                  2. 눀상문화재:천연기념물제419호강화갯벌및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방지행동계획 등 국
                                                                    어새번식지
                   제협정및협약에서선박식별을위한어선표지를
                                                                  3. 조정내역
                   하도록의무화한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필요한
                                                                    가. 조정면적:세부내역따로붙임
                   사항을정하기위함.
                                                                                                       (단위:㎡)
                 2. 주요골자
                                                                  구 분당               초변          경비           고
                   가. 어선 표지 적용 눀상을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지정구역 448,162,215 370,667,483 △77,494,732
                     제2호의규정에의하여원양어업허가를받은어
                                                                  -육지부            2,380  당초와같음
                     선으로정함.
                                                                  -해역부 448,159,835 370,665,103 △77,494,732
                   나. 원양어선 규모에 따른 문자 및 숫자의 크기와
                                                                    나. 조정사유:강화도와 석모도 및 교동도 사이의
                     표시방법을정함.
                                                                      공유수면은유속이빨라서갯벌형성이빈약하고,
                   다. 무선국 호출부호를어선의좌우현및상부구조
                                                                      선박왕래가빈번하여저어새의식이습성상채식
                     물상의식별이용이한위치에표시하도록정함.
                                                                      지로부적합한곳으로이를일부축소조정하여
                 3 시행일:2003년3 월1 일부터시행
                                                                      국민편의를도모하고자함.
                 4. 제정고시 전문: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
                                                                  4. 문화재관리단체:강화군(관리책임자:강화군수)
                   go.kr) 법률/자료실참고
                                                                  5. 조정일자:관보고시일
                〔붙 임〕
                                                   문화재지정구역목록(조정내역)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