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1
     7호                      관             보          2
                                                      011
                                                        .10
                                                          .21
                                                            .(금요일)
 다.보내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T.02-2100-3941,3946,FAX.02-2100-4322,e
                                              -mai
                                                 l.hong3r
                                                        d@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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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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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www.
                                      mopas
                                          .go.
                                             kr)
                                               에 게재되어 있

  습니다.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
                    고시)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45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11.
                 7.
                  14 공포)
                       으로 농업재해에 “
                                폭염”
                                  ,어업재해에 “
                                         이상수온” 피해가

 추가 되어 부령에 위임된 국고 보조 지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법제처의 알고 쉬운 법령개정지
 침에 따라 알기쉬운        법령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

2.주요내용

 가.“
   폭염”
     에 의한 농업재해발생시 국고보조 지원 기준을 추가(
                                제2조제1항제1호 개정)
  1)“
    폭염(
      暴炎)
        ”으로 인한 농작물피해는 피해면적이 시·
                             군별로 50ha이상인 경우 국고보조 할 수

   있도록 하고

 나.“
   이상수온”
       에 의한 어업재해발생시 국고보조 지원 기준을 추가 (
                                   제3조제1항제1호 개정)
  1)“
    이상수온(
        異常水溫)
            ”으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는 시·
                               군별로 피해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에

   국고보조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
   과태료의 징수절차”
            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삭제(
                                  제8조 삭제)
  1) 과태료 징수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징수하도록「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

   칙」 상의 과태료 징수절차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 하려는 것임

 라.기타 법제처의 알기쉬운법령 지침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재해보험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중앙동   1번지)
                                                                 , 전화
 02-500-1610,모사전송 02-503-7216,E-mai
                                  l:i
                                    ndal
                                       @kor
                                          ea.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

 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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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www.
        mif
          aff
            .go.
               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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