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775
마. 외과용이식재및기구분야(KS P ISO 13960 등17종)
의료용칼, 수술등및개량형수술대등과관련된산업표준(11종)의용어변경* 및인용표준정비
또는혈장여과기** 및투석액의품질등과관련된국제표준(6종)의개정사항과일치를위하여산
업표준을개정하고자함.
* KSD 8302(니켈및니켈크로뮴도금) 용어개정에따라, 크롬⇒크로뮴변경
** (2003→2010) ISO 13960 Cardiovascular implants and extracorporeal systems－Plasmafilters
바. 안과용광학렌즈및광학기기분야(KS P ISO 11979-1 등5종)
인공수정체의용어*, 기계적특성시험, 표시·정보등과관련된국제표준의개정사항과일치(4종)
또는표준서식수정(1종)을위하여산업표준을개정하고자함.
* (1999→2012) ISO 11979－1 Ophthalmic implants — Intraocular lenses — Part 1: Vocabulary
사. 장애인용보조기구분야(KS P ISO 10542-1 등6종)
휠체어의브레이크효율* 및시험용인체모형등과관련된국제표준의개정사항과일치(5종) 또
는번역오류정정(1종)을위하여산업표준을개정하고자함.
* (2005→2012) ISO 7176－3 Wheelchairs — Part 3: Determination of effectiveness of brakes
아. 의료기기의생물학적평가분야(KS P ISO 10993-7 등8종)
세라믹분해산물* 및용출물허용기준등과관련된국제표준의개정사항일치(4종) 또는인용표
준정리등(4종)을위하여산업표준을개정하고자함
* (1997→2010) ISO 10993-16, Biological evaluation of medical devices - Part16: Toxicokinetic
study design for degradation products and leachables
자. 진단검사실검사및체외진단의료기기분야(KS P ISO 15179 등3종)
자가시험용혈당모니터링* 및제조자제공정보등과관련된국제표준의개정사항일치(2종)
또는인용표준정리(1종)를위하여산업표준을개정하고자함
* (2003→2013) ISO 15197, In vitro diagnostic test systems－Requirements for blood-glucose
monitoring systems for self-testing in managing diabetes mellitus
4. 의견제출
의료제품분야한국산업표준(KS) 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 업체또는개인은2017년2
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등)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제출방법>
가. 우편: (우편번호: 28159)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규격팀
나. 전자우편: mdks@korea.kr
다. 팩스: 043-719-5650 (☏043-719-5655, 5656)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83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은경          681228-*******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OO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이은경은 2013.1.30. 1건의 제97조
 이은경 생명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인 김OO이 모 제1항,                 과태료 140만원
      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제209조
                                               제3항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관보 공고
    일로부터 24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관보 공고일로부터 24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8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778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777
다. 장애인용보조기구분야(KSP ISO 10542-2 등6종)
휠체어의고정장치(스트랩식*, 도킹식, 클램프식) 등에대한산업표준(6종)과관련된국제표준이
폐지되고, 적용가능한산업표준**이있어폐지하고자함
* ISO 10542－2: 2010, Technical systems and aids for disabled or handicapped persons－
Wheelchair tiedown and occupant-restraint systems－Part 2：Four-point strap-type tiedown
systems
** KSP ISO 10542－1: 2005, 장애인용기술적장치및보조기구-휠체어고정구및탑승자구속
장치-제1부: 모든장치에대한요구사항및시험방법
라. 한의약분야(KS P 3000 1종)
뜸기구*에대한국제표준이마련되어국제표준과일치를위해국내에서자체적으로마련한산업
표준(1종)을폐지하고자함
4. 의견제출
의료제품분야한국산업표준(KS) 폐지(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 업체또는개인은2017년2월
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등)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제출방법>
가. 우편: (우편번호: 28159)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규격팀
나. 전자우편: mdks@korea.kr
다. 팩스: 043-719-5650 (☏043-719-5655, 5656)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80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6년12월26일자로지엠비인
베스트먼트㈜를여신전문금융회사로다음과같이등록합니다.
2016년12월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지엠비인베스트먼트㈜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81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6년12월26일자로미래에쿼
티파트너스㈜를여신전문금융회사로다음과같이등록합니다.
2016년12월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미래에쿼티파트너스㈜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기술사업금융업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1. 개정이유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 등 그간 발표한 정책들을 반영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들을 시정하기 위한 개정임
2. 주요골자
 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규업무 허용(안 제77조의6)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성장잠재력 있는 초기기업 발굴에 보다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기자본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는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관리 업무를 허용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금융에 보다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
  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규업무 행위준칙 마련(안 제77조의6)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단기금융업무 영업행위 준칙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예탁금으로 운용하는 자산과 고유재산을 별도로 구분 관리하고,
    예탁금의 한도는 자기자본의 2배로 제한하여 예탁자를 보호하는 한편, 기업금융관련자산에 예탁
    자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운용하도록 하는 등 기업금융 역량 집중 의무를 부과
    2) 종금사에 적용되는 단기자금업무 영업행위 준칙 준용
      현재 동일한 업무를 영위 중인 종합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적격기업선정의무, 표지어음 발행시
    위험 관리 의무 등의 영업행위 준칙을 동일하게 적용
    3) 종합투자계좌 관리의 영업행위 준칙
      종합투자계좌와 고유재산을 별도로 구분 관리하고, 수탁자간 형평성을 도모하며, 주기적 운용
    자산 시가평가의무를 부과하여 수탁자를 보호하는 한편 기업금융관련 자산에 수탁자금의 100분
    의 70이상을 운용하도록 하는 등 기업금융 역량 집중 의무 부과
  다. 증권인수인에 대한 책임 강화(안 제135조)
     기업공개 주관사와 인수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현재와 같이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시 대표주관
   사만 책임을 지게하는 대신 선진국과 같이 인수단에 참여한 모든 증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공유
   하도록 책임의 범위를 확대
  라. 장외 비상장주식 거래시 증권신고서 면제 범위 확대(안 제137조)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이 발
   행한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발행인에게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여 비상장주식 거래의
   양성화를 도모
  마. 합병으로 인한 거래소 지분의 예외적 한도 초과 소유 인정 근거 마련(안 제366조)
    거래소 지분 초과보유한도의 예외사유로 거래소 주주인 회사가 거래소 주주인 다른 회사를 합병
   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 경우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 02-2100-2643, FAX: 2100-2648, e-mail: songbk99@
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779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방문 독촉하
였으나 전달불가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붙임 : 체납자 명단 1부.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시 과태료에 매월 1.2%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부과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불법스팸 과태료체납자
                                                         (단위 : 원)
 구분 성 명 최초결의 일자
                     체납금액
                       (원)              위반내역      주       소 비고
  1 윤순영   2009-06-23 11,34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시천로
  2 ㈜라이듀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전북
    최병헌   2008-04-03 48,000,000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서악길군산시 대야면
  3 장경기   2009-05-18 18,9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전북 군산시 축동로
  4 황덕전   2009-04-28 18,9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전북
                                                 산동길군산시 옥서면
  5 이대일   2009-04-23 18,9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전북
                                                 계화3길부안군 계화면
  6 예일디자인 2012-06-27 7,875,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전북 정읍시 서부산
                                                 업도로
   법              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6-199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 대법관 김재형의 재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
                            831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사)사랑나눔위캔
  (재)2013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위원회
  (재)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위원회
  (재)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재)사회서비스관리센터→(재)사회서비스관리원
  (재)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사)한마음사랑나누기운동본부
  (사)한국미래사회연구원
  (사)숭례문복원국민운동본부
  (재)한국호돌이문화재단
  (사)녹색교통문화진흥회→(사)녹색성장협의회
  (사)귀농귀촌진흥회
  (재)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재)2009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사)에코드라이브국민운동본부 인천지부→(사)에코드라이브 운동본부
  (사)순천시자원봉사센터
  (사)이여도포럼
  (재)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재)광주세계광엑스포
  (사)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사)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2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
정(법률 제14390호, 2016.12.20. 공포, 같은 법 시행령은 개정 절차 진행 중)됨에 따라 감면신청자의
증명자료 제출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감면신청시 제출하는 증명자료와 필요한 관련 서식 등
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787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hyunjoongba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5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체납자에게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
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강제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o 방송법 제15조제3항, 제70조제6항, 제71조제2항, 제73조제2항 제108조제1항제8호 등
 o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 등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등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운영지원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02-2110-2126)
                             공시송달 명단
순번       납부자명   주민등록번호 내역          결의금액 최 초                    소 재 지
                                       (원)     결의일자
 1        장충건   560***-***** 과태료    1,612,160 1981-04-17 거주자불명등록자
                     **
 2        김문규   440***-***** 위약금    3,492,850 1992-10-09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                                  남해대로678번길 8-3
 3    (유)연일유선방송 404-81-13477 과태료   10,000,000 2003-05-07 전북 정읍시 북면 한교리 62-10
            사
 4      (주)열린방송 117-81-30403 과태료    2,500,000 2003-07-1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 104-42
                                                         하나은행 3층
 5      (주)열린방송 117-81-30403 과태료    5,000,000 2004-06-07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 104-42
                                                         하나은행 3층
 6      (주)열린방송 117-81-30403 과태료    5,000,000 2005-05-03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 104-42
                                                         하나은행 3층
 7     (주)비씨엔방송 109-81-70141 과태료    7,500,000 2004-05-06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25
                                                         교하빌딩 302호
 8     (주)비씨엔방송 109-81-70141 과태료    5,000,000 2005-06-3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25
                                                         교하빌딩 302호
                                    788
제18918호(그3)         관     보       2016. 12. 30.(금요일)
     공개 대상 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5. 기관장               1 강남구도시관리공단
                     2 강동구도시관리공단
                     3 강원도개발공사
                     4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 경기관광공사
                     7 경기도시공사
                     8 경기도의료원
                     9 경기도체육회
                    10 경기신용보증재단
                    11 경남개발공사
                    12 경상남도마산의료원
                    13 경상대학교병원
                    14 경상북도관광공사
                    15 고양도시관리공사
                    16 공무원연금공단
                    17 과천시시설관리공단
                    18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19 광주과학기술원
                    20 광주광역시도시공사
                    21 광주도시철도공사
                    22 광주환경공단
                    23 교통안전공단
                    24 구리농수산물공사
                    25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6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7 국립공원관리공단
                    2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29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30 국립생태원
                    31 국립암센터
                    32 국립중앙의료원
                    33 국립해양생물자원관
                    34 국민건강보험공단
                    35 국민연금공단
                    36 국방과학연구소
                    37 국방기술품질원
                    38 군포시시설관리공단
                    39 근로복지공단
                    40 기술신용보증기금
                    41 기초과학연구원
                    42 김포도시공사
                    43 김해시도시개발공사
                    44 남양주도시공사
                    45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46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47 농업기술실용화재단
                    48 대구경북과학기술원
                    49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50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51 대구도시공사
                    52 대구도시철도공사
                       360
제18918호(그3)       관     보       2016. 12. 30.(금요일)
   공개 대상 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53 대구신용보증재단
                   54 대구환경공단
                   5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6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57 대전도시공사
                   58 대전마케팅공사
                   5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0 대한법률구조공단
                   61 대한장애인체육회
                   62 대한적십자사
                   63 도로교통공단
                   64 독립기념관
                   65 동작구시설관리공단
                   6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7 부산교통공사
                   68 부산대학교병원
                   69 부산도시공사
                   70 부산시설공단
                   71 부산환경공단
                   72 부천시시설관리공단
                   73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7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75 사회보장정보원
                   76 서민금융진흥원
                   77 산림조합중앙회
                   78 서울대학교병원
                   7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80 서울메트로
                   81 서울산업진흥원
                   82 서울신용보증재단
                   83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84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85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86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87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88 선박안전기술공단
                   89 성남도시개발공사
                   90 성남시청소년재단
                   91 성남시의료원
                   92 성남시체육회
                   93 성북구도시관리공단
                   9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95 수원시시설관리공단
                   96 수원시체육회
                   97 시청자미디어재단
                   98 신용보증기금
                   99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00 신용회복위원회
                  101 아시아문화원
                  102 안산도시공사
                  103 안성시시설관리공단
                  104 안양시시설관리공단
                      361
제18918호(그3)       관     보        2016. 12. 30.(금요일)
   공개 대상 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105 언론중재위원회
                  106 에스에이치(SH)공사
                  10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08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109 영화진흥위원회
                  110 예금보험공사
                  111 예술의전당
                  112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13 용인도시공사
                  114 우체국물류지원단
                  115 울산과학기술원
                  116 울산광역시도시공사
                  117 의왕도시공사
                  118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119 인천광역시체육회
                  120 인천교통공사
                  121 인천도시공사
                  122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123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124 재단법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
                  125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
                  126 재단법인 경기도일자리재단
                  127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
                  128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129 재단법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30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
                  131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132 재단법인 경남로봇랜드재단
                  133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134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135 재단법인 고양문화재단
                  136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137 재단법인 광주그린카진흥원
                  138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
                  139 재단법인 국악방송
                  140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재단
                  141 재단법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142 재단법인 대구문화재단
                  143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144 재단법인 대전경제통상진흥원
                  145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146 재단법인 동북아역사재단
                  147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
                  148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
                  149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150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362
제18918호(그3)       관     보        2016. 12. 30.(금요일)
   공개 대상 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151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152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153 재단법인 서울연구원
                  154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155 재단법인 성남산업진흥재단
                  156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157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158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159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
                  160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
                  161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162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163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164 재단법인 정동극장
                  165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166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167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168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169 재단법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170 재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71 재단법인 한국보육진흥원
                  172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
                  173 재외동포재단
                  174 전남개발공사
                  175 전남대학교병원
                  176 전남신용보증재단
                  177 전북개발공사
                  178 전쟁기념사업회
                  179 전주시시설관리공단
                  18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81 제주에너지공사
                  182 종로구시설관리공단
                  183 (주)강원랜드
                  184 (주)벡스코
                  185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186 (주)중소기업유통센터
                  187 (주)하이원추추파크
                  188 중랑구시설관리공단
                  189 중소기업은행
                  190 중소기업진흥공단
                  191 지방공기업평가원
                  192 축산물품질평가원
                  193 충북개발공사
                  194 충북대학교병원
                  195 충청남도개발공사
                  196 태권도진흥재단
                  197 평택도시공사
                  198 포항시시설관리공단
                  199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200 한국가스안전공사
                      363
제18918호(그3)       관     보        2016. 12. 30.(금요일)
   공개 대상 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201 한국개발연구원
                  202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3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5 한국고용정보원
                  206 한국고전번역원
                  20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8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10 한국과학기술원
                  21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12 한국과학창의재단
                  213 한국광해관리공단
                  21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15 한국교육방송공사
                  21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17 한국국방연구원
                  218 한국국제교류재단
                  219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20 한국국제협력단
                  221 한국국토정보공사
                  222 한국기계연구원
                  223 한국기상산업진흥원
                  224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2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2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27 한국농어촌공사
                  228 한국디자인진흥원
                  229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30 한국무역보험공사
                  23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3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33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34 한국방송공사
                  23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3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37 한국벤처투자(주)
                  238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3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4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41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4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4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44 한국산업단지공단
                  24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46 한국산업은행
                  247 한국산업인력공단
                  248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49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50 한국석유관리원
                      364
제18918호(그3)        관         보    2016. 12. 30.(금요일)
       공개 대상 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251 한국세라믹기술원
                      252 한국소비자원
                      253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254 한국수출입은행
                      255 한국시설안전공단
                      256 한국식품연구원
                      257 한국어촌어항협회
                      258 한국에너지공단
                      25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60 한국연구재단
                      261 한국영상자료원
                      26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6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64 한국원자력연구원
                      265 한국원자력의학원
                      266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67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6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69 한국인터넷진흥원
                      270 한국임업진흥원
                      271 한국자산관리공사
                      27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73 한국장학재단
                      274 한국재정정보원
                      275 한국저작권위원회
                      276 한국전기안전공사
                      277 한국전기연구원
                      27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79 한국전파진흥협회
                      280 한국정보화진흥원
                      28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82 한국주택금융공사
                      28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84 한국천문연구원
                      28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86 한국철도시설공단
                      287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88 한국콘텐츠진흥원
                      289 한국투자공사
                      29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91 한국학중앙연구원
                      292 한국한의학연구원
                      293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9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95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96 한국화학연구원
                      297 한국환경공단
                      29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99 한약진흥재단
                      300 화성도시공사
◇ 변동일: 2017. 1. 1.
                          365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788
순번
납부자명
주민등록번호
내역
결의금액
(원)
최
초
결의일자
소
재
지
1
장충건
560***-*****
**
과태료
1,612,160
1981-04-17
거주자불명등록자
2
김문규
440***-*****
**
위약금
3,492,850
1992-10-09
경상남도남해군상주면
남해대로678번길8-3
3
(유)연일유선방송
사
404-81-13477
과태료
10,000,000
2003-05-07
전북정읍시북면한교리62-10
4
(주)열린방송
117-81-30403
과태료
2,500,000
2003-07-11
서울시성북구안암동5가104-42
하나은행3층
5
(주)열린방송
117-81-30403
과태료
5,000,000
2004-06-07
서울시성북구안암동5가104-42
하나은행3층
6
(주)열린방송
117-81-30403
과태료
5,000,000
2005-05-03
서울시성북구안암동5가104-42
하나은행3층
7
(주)비씨엔방송
109-81-70141
과태료
7,500,000
2004-05-06
서울시강남구논현동10-25
교하빌딩302호
8
(주)비씨엔방송
109-81-70141
과태료
5,000,000
2005-06-30
서울시강남구논현동10-25
교하빌딩302호
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hyunjoongbae@korea.kr)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56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2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법」위반에따른과태료등체납자에게납부독촉장을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
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
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국세징수법제7조의2를준용하여
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 국세체납처분의예
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o 방송법제15조제3항, 제70조제6항, 제71조제2항, 제73조제2항제108조제1항제8호등
o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6조등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등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미래창조과학부운영지원과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02-2110-2126)
공시송달명단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789
9
브이씨엠미디어㈜
206-81-60420
과태료
30,000,000
2009-08-24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83길14,220호
(舊경기도광주시퇴촌면관음리546
번지)
가산금
1,860,000
2009-09-14
10
브이씨엠미디어㈜
206-81-60420
과태료
30,000,000
2009-09-01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83길14,220호
(舊경기도광주시퇴촌면관음리546
번지)
가산금
1,860,000
2009-10-06
11
(주)몽토이엔티=>
㈜가이드티비(상
호변경)
211-87-16272
과태료
2,500,000
2004-09-16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풍세면
보성리
680-125(아트피오렛)
12
(주)아시안무비
107-86-00907
과태료
5,000,000
2005-05-03
서울시마포구마포동33-1
대농빌딩
702호
13
㈜미디어에이엔비
107-86-82345
과태료
12,500,000
2010-08-10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17-9
잠사회관501
가산금
6,325,000
2010-09-28
14
박진식
710***-*****
**
기타경상
이전수입
4,509,580
2013-06-19
서울시서초구
남부순환로
1718-6 삼우빌딩4층
15
구정자
440***-*****
**
기타경상
이전수입
629,420
2015-11-03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
진동면
해양관광로213
16
구정자
440***-*****
**
기타경상
이전수입
633,780
2016-06-13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
진동면
해양관광로213
17
구상회
500***-*****
**
기타경상
이전수입
629,420
2015-11-03
인천광역시중구서해대로
377(항동7가)
18
구상회
500***-*****
**
기타경상
이전수입
633,780
2016-06-13
인천광역시중구서해대로
377(항동7가)
19
구옥자
340***-*****
**
기타경상
이전수입
633,780
2016-06-13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위시티1로7,
505동
804호(식사동, 위시티블루밍
5단지)
상호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자본금
741억원
방송구역
서울도봉구, 강북구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 김재필
서울특별시강북구도봉로81길21, (수유동)
허가유효기간
2012. 04. 01 ～
2017. 03. 31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570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재허가심사관련시청자의견접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재허가심사와관련하여, 방송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시청자의의견
을공개적으로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심사대상사업자
□서울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