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20호                                                     관            보                           2015. 5. 28.(목요일)
활용 록 하고, 침 관리구역 지정, 연안정 사업 시행 등 침 관련 사항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위한
  토                   식                                    비                       식


위원회의 치 근거를 련하며, 재해 방 및 기 화 적 을 위한 공간과 공공자산으로서 가치
             설                마                       예            후변      응               완충


를 지닌 바닷가의 체 적 관리를 위해 년 시하는 바닷가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바닷가의
                             계                        매        실                   실태                                        분


류, 관리번호 부여, 지등록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타 항 구역 밖의 국가 시행
                         토                                                                                 만


연안정 사업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 의 운영 상 나타 일부 미 을 보 하려는 것임
     비                                                     도                   난                비점         개선·   완


2. 주요내용
  가. 연안침 관리구역제 보 (안 제20조의5제2항 및 제3항)
                 식                도          완


     연안침 관리구역을 핵심관리구역이나 관리구역으로 구 하지 은 경우에 행위제한 사
             식                                                 완충                      분           않             도


   항이 적용 수 있 록 하고, 연안침 관리구역에서 재해 방 등을 이유로 바다모래 등을 취한
                 될           도                         식                           예                                     채


   경우에는 인근 지역의 침 원 또는 방을 위하여 우 활용하 록 함.  식   복             예                   선               도


  나. 국가시행 연안정 사업 정기준 강화(안 제24조제2항)
                             비            선


    국가가 시행하는 항 구역 외의 연안정 사업은 연안보전사업에 한정하 록 하고 년 시행하고
                                 만                            비                                        도         매


  있는 연안침      조사 결과를 반영하 록 함.
                 식   실태                                   도


  다. 연안정 사업 시 의 적정성 대상 확대(안 제25조제5항)
                 비        실      계획                   검토


    연안정 사업 시 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전문기관 등의
             비           실    계획             의뢰 대상을 민간 시행사업에                            검토


  한하고 있는 것을 모든 연안정 사업으로 확대하여 사전 증을 강화함.       비                                검


  라. 모래를 활용한 환경 연안 유지 관리(안 제27조의2 신 )
                             친                                                 설



    인공구조 의 치 등으로 침 과 퇴적이 상호 연관되 발 한 경우 퇴적된 모래나 육상으로부
                 물       설                       식                             어       생



  터 사가 지속적으로 공급되 하구에 퇴적된 모래 등을 주기적으로 준 하여 연안 유지에 활용
     토                                       어                                                         설



  할 수 있 록 하여 연안을 효 적으로 보존하고 환경적인 연안관리가 이루 수 있 록 함.
             도                               율                         친                                   어질        도



 마  . 바닷가의 특성에 따른 관리체 련(안 제32조의2 신 등)             계   마                        설



    주기적으로 시하는 바닷가 현황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바닷가의 유 류, 관리번호 부여 등을
                     실                                                                             형   분



  하 록 함으로써 바닷가를 체 적이고 효 적으로 관리할 수 있 록 하고, 연안재해로부터 해를
  도                                          계                율                            도                             피



 예  방하기 위한 바닷가를 구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련함.
                     완충                          분․                            마



  바. 연안침 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안 제33조의2 신 )
                 식                               ․                         설



    연안침     조사, 연안침 관리구역 지정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
             식   실태                          식                                                                               도



  록 연안침 자문위원회의 치 운영 근거를 련함.
             식                           설    ․                    마



3. 의 제출
     견


  이 정(안)에 대하여 의 이 있는 단체 또는 인은 2015년 7월 7일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개                               견                             개                           까                             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연안 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        계획                                                                             분


은 해양수산부 이지( // . . . )의 「법령바다 → 입법 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
                     홈페           http:      www mof go kr                                     예


산부 연안 과( 044-200-5261, 52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니다.
          계획         ☎                                                             랍


 가. 의 서 제출
      견


  ㅇ 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견


  ㅇ 고사항에 대한 항목 의
     예                               별        견



           정안    개             수정안                의                                                              견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