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제처공고제2024-159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즉시강제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 제시 및 고지 절차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사후에 고지하거나 게
시판 등에 공고함으로써 고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게시판 등에 공고함으로써 고지를 갈음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유를 정하는 한편,
이의신청에 대한 보완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 통지 사항 명확화(안 제5조제2항)
현행 규정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주된 인허가를 변경한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보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주된 인허가의 변경에 취소도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바, 주된 인허가의 
변경에 취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나. 공고에 의한 즉시강제의 고지 사유(안 제10조의2 신설)
즉시강제 집행 시 게시판 등에 공고함으로써 즉시강제의 고지를 갈음할 수 있는 사유를 통상적인 방법
으로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ㆍ거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등기우편으로 재산의 소
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고지하였으나 그 주소나 거소 등에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 등으로 정함. 
다.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대상이 원처분임을 명확
히 하고,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
을함께 안내하도록 함.
2) 행정청이 이의신청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처장은 이의신청관리시스템을 구축ㆍ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 전자우편 : obaram0093@korea.kr
    - 팩스 : 044-200-68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전화 044-200-6741 또는 044-200-6
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4-48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보안등 개
량공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김해공항 보안등 개량공사)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보안등 개량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공항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김해공항 보안등 및 울타리(담장) 노후화에 따라 공항 보안등 및 울타리 개량사업을 
통해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ㅇ 사업개요 :
- 노후 보안등 등기구 교체 1식
  · (기존) 메탈할라이드(MH) 175W 67등 및 LED 12W 담벽등 14등 → (신설) LED 50W 
92등
- 보안등주 재배치 1식
  · 등기구 교체에 따른 등주 간격 조정(30m→20m) 및 등주 추가 설치(기존 33주→변경 46주)
- 보안등 전력간선 교체 및 전원공급계통 개선 1식
  · 노후화 전력케이블 교체(약 4.6km)
  · 전원케이블 접속점 일원화로 계통 단순화 등
5. 사업시행기간 : 2024. 8. ~ 2024.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490,624천원(금사억구천육십이만사천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Tel : 051-974-3433)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77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합천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8. 19. ∼ 2029. 7. 31.(1,808일간)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명
(등급)
공작물설치명세
1
매호들
양수장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건태리 137번지 일원
(140-2번지 인근)
2,070
황강
(국가)
별도점용허가
[A=8.2㎡]
2
두사
양수장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511-2번지 일원
(508-2번지 인근)
2,410
황강
(국가)
별도점용허가
[A=34.0㎡]
3
낙민1
양수장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1565-1번지 일원
(1467-2번지 인근)
2,500
황강
(국가)
별도점용허가
[A=129.0㎡]
4
영전2
양수장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786-1번지 일원
(469-1번지 인근)
2,070
황강
(국가)
별도점용허가
[A=8.0㎡]
5
금양2
양수장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1105-1번지 일원
(합천읍 금양리 19-18번지 인근)
2,410
황강
(국가)
별도점용허가
[A=1,651.0㎡]
6
금양1
양수장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임북리 810-1번지 일원
(합천읍 금양리 19-19번지 인근)
2,410
황강
(국가)
별도점용허가
[A=1,909.0㎡]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68호(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취소)
관보 제20817호(2024. 08. 20.)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55호(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일정 조정 필요성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09호
　「항만법」제10조제5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공고(소룡동 시민체육공원 정비사업)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소룡동 시민체육공원 정비사업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군산시장(체육진흥과)
  나.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3.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군산항
  나.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토목공사
4.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소룡동 시민체육공원 내 그라운드골프장을 정비하여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
  나. 사업개요
    1)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소룡동 237-1번지(소룡동 시민체육공원)
    2) 총사업비 : 200백만원(부가세 포함)
    3) 공사내용 : 골프장 추가 조성(817㎡)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3-441-22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4-43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설비 설계기준(KDS 31 00 0
0」및 설비 표준시방서(KCS 31 00 0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설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 표준시방서(KCS 31 00 00) 개정
1. 건 명
ㅇ 기계설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기계설비 표준시방서(KCS 31 00 00)
ㅇ 전기설비 설계기준(KDS 32 00 00) 및 전기설비 표준시방서(KCS 32 00 00)
ㅇ 산업환경설비 설계기준(KDS 33 00 00) 및 산업환경설비 설계기준(KCS 33 00 00)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설비 내 분야 간 전문적인 관리 및 건설기준 코드체계 대분류 구분 원칙 등에 따라 설비분야를 기계, 
전기, 산업환경설비로 확장‧분리 하여 기계설비 건설기준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분류체계 개편
  - 현행 설비 건설기준 나열 순서에 따라 기계설비 분야 대분류 31, 전기설비 분야 대분류 32, 산업환
경설비분야 대분류 33으로 분리하는 등 체계 조정
나. 전기설비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개정
  - 건설기준 코드 대분류 정비와 함께 국제표준, 최신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건설기준을 
보완하고 고도화
5.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02-554-8571),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02-564-6534)
6. 상기 건설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40), 관
련 단체(☏02-554-8571, ☏02-564-6534)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031-9
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에 (www.kcsc.re.kr) 게재할 계
획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22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4-08-18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4-08-17
6a4993407fda9c8f31509b8fae7f4bbb
c75d864e25a0862cc76d46fbf2c81906
433c73df17ebcdb1073b591c2ce5bb0e
2024-08-16
54f83785c880ae5f38de66e656350125
8ce03c7d148f052787f4b96816a5ae28
601417a8a13c173a5467ddacc63eb9de
2024-08-15
751d8900ea079deef3ac0a9062c4f214
112aea2c02e8c1fc48d2a066a14ffb87
71540d927656b2657b062db925ebdf34
2024-08-14
1544d10fb7ab95a5d625ac3287bc2ab9
bcc2fb921153c3e2c0f806044bee9c1b
953cb5b1b18433270c9775d75613b3d9
2024-08-13
9ad657f3108eec2c709000591120765a
bfaa2e424beeb698c23bb549b2d02eab
35ec872dfb3b665fc999fc9eb32175a4
2024-08-12
dd50d6dd4cf20007925e9f2f256e9e7d
40b9738f573a2aa65fe3f78e1e4021af
f2c91e74c64d0475cb25908919f4d04d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민규
2008.**.**
남성
미국
경상남도사천시
****
2022.11.04
외국국적취득
강설아
1986.**.**
여성
미국
전라남도순천시
****
2023.09.26
외국국적취득
강영진
1962.**.**
남성
캐나다
경기도고양시****
2023.08.15
외국국적취득
강준명
1978.**.**
남성
미국
경상남도사천시
****
2022.11.04
외국국적취득
고다현
1998.**.**
여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2013.04.18
외국국적취득
권나영
1991.**.**
여성
미국
경기도광명시****
2019.06.19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23.01.20
외국국적취득
김나라
1988.**.**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정읍
시****
2021.11.02
외국국적취득
김나연
1999.**.**
여성
미국
전라남도나주시
****
2020.02.12
외국국적취득
김대중
1966.**.**
남성
미국
전라남도나주시
****
2020.03.09
외국국적취득
김도환
2000.**.**
남성
미국
전라남도나주시
****
2020.03.09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58.**.**
여성
미국
경기도고양시****
2003.07.08
외국국적취득
김미수
1976.**.**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
시****
2023.12.06
외국국적취득
김민수
1991.**.**
남성
일본
경상북도구미시
****
2024.04.15
외국국적취득
김병우
198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남구
****
2023.11.17
외국국적취득
김사라
199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미추홀구
****
2012.12.17
외국국적취득
김상융
194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성부
1969.**.**
남성
미국
경기도남양주시
****
2010.08.09
외국국적취득
김수현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08.02.20
외국국적취득
김승현
2002.**.**
남성
미국
경상북도칠곡군
****
2022.08.09
외국국적취득
김연중
1955.**.**
남성
미국
전라남도화순군
****
2024.02.09
외국국적취득
김영미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3.12.15
외국국적취득
김영미
1972.**.**
여성
미국
경기도용인시****
2019.07.18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61.**.**
여성
미국
경상남도사천시
****
2023.08.25
외국국적취득
김희숙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양천구
****
2008.12.03
외국국적취득
남종구
1974.**.**
남성
미국
전라남도해남군
****
2003.07.15
외국국적취득
문연미
1970.**.**
여성
미국
전라남도나주시
****
2020.03.09
외국국적취득
박상숙
1960.**.**
여성
미국
충청북도충주시
****
1991.09.17
외국국적취득
박성숙
1979.**.**
여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2024.03.27
외국국적취득
박순용
1968.**.**
남성
미국
충청북도충주시
****
1997.04.26
외국국적취득
박인서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19.09.17
외국국적취득
박종호
195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부평구
****
2020.07.23
외국국적취득
박철현
198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중구
****
2024.03.15
외국국적취득
변윤정
1980.**.**
여성
미국
경상북도포항시
****
2022.09.15
외국국적취득
변진수
1974.**.**
남성
미국
충청북도청주시
****
2022.11.18
외국국적취득
선정훈
197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강서구
****
2023.12.15
외국국적취득
송은주
1963.**.**
여성
미국
경상북도봉화군
****
2010.02.25
외국국적취득
엄대연
1976.**.**
남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2024.03.15
외국국적취득
엄수민
2009.**.**
남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2024.03.15
외국국적취득
엄원섭
196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도봉구
****
2022.06.08
외국국적취득
엄유민
2006.**.**
남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2024.03.15
외국국적취득
오미경
1973.**.**
여성
미국
전라북도고창군
****
2015.02.19
외국국적취득
오인숙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7.10.17
외국국적취득
유재덕
1959.**.**
남성
미국
충청남도부여군
****
1988.12.01
외국국적취득
윤성진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7.10.17
외국국적취득
윤지환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7.08.22
외국국적취득
윤지희
1991.**.**
여성
미국
충청남도부여군
****
2023.04.28
외국국적취득
이동규
2007.**.**
남성
미국
충청남도아산시
****
2023.08.25
외국국적취득
이승범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21.04.14
외국국적취득
이영옥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2007.10.18
외국국적취득
이용대
1953.**.**
남성
일본
전라남도영암군
****
1990.09.04
외국국적취득
이은영
1970.**.**
여성
미국
경기도남양주시
****
2010.08.09
외국국적취득
이의성
195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동구
****
1985.01.08
외국국적취득
이정선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
2024.04.23
외국국적취득
이효일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4.03.19
외국국적취득
이희정
1982.**.**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강릉
시****
2021.04.08
외국국적취득
장석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4.03.19
외국국적취득
장충순
1967.**.**
남성
미국
충청남도천안시
****
2024.04.26
외국국적취득
전경하
1967.**.**
여성
미국
충청남도천안시
****
2024.04.26
외국국적취득
정혜숙
196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북구
****
2008.05.22
외국국적취득
정호경
1984.**.**
남성
미국
경상북도의성군
****
2024.03.27
외국국적취득
조경수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1997.03.27
외국국적취득
지연정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4.03.15
외국국적취득
채윤선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11.08.16
외국국적취득
최경미
1960.**.**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김제
시****
2004.03.17
외국국적취득
최유나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2.09.15
외국국적취득
최윤관
1991.**.**
남성
일본
강원특별자치도강릉
시****
2024.05.01
외국국적취득
최지원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2024.03.11
외국국적취득
최현숙
195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남구
****
1985.06.12
외국국적취득
허서연
2008.**.**
여성
미국
경상남도김해시
****
2024.04.23
외국국적취득
허지호
2013.**.**
여성
미국
경상남도김해시
****
2024.04.23
외국국적취득
1
◉안동대학교공고 제2024-7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국립안동대학교총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 사유: 부서 폐지
- 관인 폐기 연월일: 2024년 8월 16일
- 폐기관인명 및 인영
ANU교육인증센터장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고시제2024-149호
　1.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1256일원에 (가칭)양원고등학교 설립을 위하여 학교시설사업촉
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사
업시행계획을 승인하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행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8월 22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양원고)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2)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운양동1295-2)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고등학교(공립) 
    2) 명 칭 : (가칭)양원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1256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14,951.20㎡
                 사업시행면적     14,951.20㎡
    2) 규   모 :  건 축 면 적      3,690.56㎡
                 건축 연면적     13,131.00㎡
    3)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부터 ~ 2026년 5월 
마. 토지조서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1256
학교
용지
14,951.20㎡
14,951.20㎡
경기도교육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087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마트폰은 국민들의 의사소통, 정보전달, 금전적인 거래 등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어 가입단계부
터 안전하게 개통ㆍ활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일부 알뜰폰사의 보안 취약으로 인해 스마트폰이
타인 명의로 불법 개통되고,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음
 이에 알뜰폰사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ㆍ신고하도
록 제도를 개선하여 알뜰폰사들의 보안역량 및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뜰폰사업자들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ㆍ신고 의무대상에 포함(제36조의7제2항의 하단
    신설)
  ㅇ 기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제외 대상자 중에서 알뜰폰사업자를 제외함으로써 신고 의무대상
    으로 포함하도록 규정
 나.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의 명확화(제49조제1항제1호)
  ㅇ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 현행 법령상의 개념 정의가 불명확하여 다른 대상자들도
    포함하여 해석될 수 있는 바, 현재 적용대상자들로만 한정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
    호에 따른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설치ㆍ보유한 자로 한정하여 정의
 다. 알뜰폰사업자들을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
  ㅇ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알뜰폰사업자들을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사이버침해대응과
  - 전자우편 : grace365@korea.kr
  - 팩스 : 044-202-6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전화 (044) 202 - 6463, 팩
스 044-202-6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24-114호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서를 배달증명(등
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거주지불명,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8.22. ~ 2024.9.5. (14일간)
3. 근거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4. 공시송달 대상
순번
성명
생년월일
체납액
위반법
령
주소
반송사
유
계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
금
1
형*조
1969.06.19
1,563,000
1,500,000
45,000
18,000
항공안
전법제
127조제
3항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
강11로
300,
326호
폐문부
재
2
서*석
1977.05.25
1,563,000
1,500,000
45,000
18,000
항공안
전법제
127조제
3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흥도로
178번길
103-11,
302호
폐문부
재
3
이*현
1980.02.19
2,084,000
2,000,000
60,000
24,000
항공안
전법제
125조제
1항
강원도
홍천군
석화로1
길32
폐문부
재
4
강*봉
1979.09.15
364,700
350,000
10,500
4,200
항공안
전법제
대전광
역시중
거주지
불명
127조제
3항
구대흥
로121번
길
30-8,
303호
5
이*훈
1997.05.30
1,042,000
1,000,000
30,000
12,000
항공안
전법제
127조제
3항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로
449번길
15, 402
호
거주지
불명
6
김*수
1965.06.01
1,042,000
1,000,000
30,000
12,000
항공안
전법제
127조제
3항
경기도
평택시
서밀월
로45,
2층
폐문부
재
7
신*식
1971.06.05
1,042,000
1,000,000
30,000
12,000
항공안
전법제
129조제
1항
경기도
남양주
시수동
면소래
비로433
번길33
거주지
불명
8
하*우
1977.04.09
1,042,000
1,000,000
30,000
12,000
항공안
전법제
127조제
3항
서울특
별시강
서구등
촌로5가
길
18-6,
B03호
수취인
불명
9
이*호
1990.01.14
1,030,000
1,000,000
30,000
-
항공안
전법제
127조제
3항
서울특
별시광
진구아
차산로
23길73
거주지
불명
10
윤*조
1977.06.09
2,060,000
2,000,000
60,000
-
항공안
전법제
경기도
평택시
거주지
불명
5. 공시송달 내용: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
6. 그 밖의 사항
  가. 서울지방항공청 세입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중가산금(매월 과태
료 금액의 1천분의 12, 최대 60개월)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위 공시송달 공고기간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재산(토
지, 건물, 자동차 등)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032-740-216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29조제
1항
항공안
전법제
127조제
3항
고덕국
제대로
180,
109동
802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4-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
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2024. 9. 20.(금) 14:00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09-50-0000077
201**호
오**
정기검사 미이행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 제2024-63호
 산림청고시 제2018-36호(2018.4.5.)로 고시된 ‘하늘내린 인제 산림복지지구 지정’에 대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지정 해제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산림청장
               하늘내린 인제 산림복지지구 지정 해제 고시
1. 산림복지지구의 명칭 : 하늘내린 인제 산림복지지구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일 : 2024년 8월 22일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
- 산림복지지구 지정·고시(산림청 고시 제2018-36호) 이후 3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산림복지
  단지 조성계획 승인 미신청(「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제1호 관련)
◉강릉전파관리소공고 제2024-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한 결과 우편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6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송달불능 내역
1.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24조(검사)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5호
 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2. 청문일시 / 장소 : 2024. 9. 2.(월) 09:00 ~ 15:00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3. 청문대상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처분내용         위반행위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1     장*덕   41-2016-40-0000048   802성복호                      운용정지 1개월   정기검사 미이행_1차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용지로
2     이*일   81-1990-40-0000001     -                         운용정지 2개월   정기검사 미이행_2차
                                               ***번길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3     정*영   42-2001-40-0000051 801코스모스호                      운용정지 2개월   정기검사 미이행_2차
                                               금강산로 ***


5. 참고사항
 가. 귀 소유의 무선국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거나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청문에 응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으면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정기검사 문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강원본부 ☏033-732-8501, 강릉사업소 ☏033-646-9751
    - (청문 문의)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33-660-2947, 팩스033-660-2849
◉산림청고시 제2024-64호
 산림청고시 제2019-91호(2019.12.27.)로 고시된 ‘괴산 산림복지지구 지정’에 대하여 「산림
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지정 해제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산림청장
                   괴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해제 고시
1. 산림복지지구의 명칭 : 괴산 산림복지지구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일 : 2024년 8월 22일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
- 산림복지지구 지정·고시(산림청 고시 제2019-91호) 이후 3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산림복지
  단지 조성계획 승인 미신청(「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제1호 관련)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4-17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를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새만금개발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1. 협의번호 및 협의연월일
ㅇ 협의번호 : 제2024-1호
ㅇ 협의연월일 : 2024.8.19.
2. 점용‧사용목적 : 기상관측장비 설치
3. 점용‧사용장소 :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경관부지 내
                  (전북 군산시 내초동 산48-4번지 남측 공유수면 일원)
4. 점용‧사용면적 : 100㎡
5. 점용‧사용기간 : 2024.8.19.~ 2039.2.28.
6. 점용‧사용 협의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기상청
  ㅇ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20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고가초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반계동 
1181
28,796
100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탄약고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반계동 
1181
28,796
100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반계동 
1208-2
23
2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반계동 
1207-9
155
80
방음벽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죽정리 산 250
147,273
383
고시일
~
2025.03.3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죽정리 571
298
9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죽정리 569-2
2,010
9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죽정리 584-1
1,646
9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죽정리 570
1,802
184
차양대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649
1,339
18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489
9,291
206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492
9,213
109
취사식당 
신축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206-7
32,575
3,293
고시일
~
2025.11.01.
별동
증축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4-9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고시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부호)
33-2018-10-0000005
경기도화성시우정읍평밭길365(호곡리)
하늘누리항공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18. 7. 17.
(2024. 8. 19.)
33-2018-10-0000005
농업회사법인
㈜하늘누리
항공국
2장치증설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3-2018-10-0000005
130.500 MHz
6K00A3EJN
6 kHz
10 W
1장치
130.500 MHz
6K00A3E--
6 kHz
5 W
2장치
◉강릉전파관리소공고 제2024-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파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지한 결과 우편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송달불능 내역
1.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5호
     다.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제4호[별표25]
2. 처분일자 : 2024. 8. 6.(화)
3. 처분내역 : 1개 시설자 1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시설자 주소(개략)           처분내용        위반행위

 1     김*주    42-2018-40-0000117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길 **   운용정지 1개월   정기검사 미이행_1차



4. 참고사항
     가. 귀 소유의 무선국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용정지 1개월 처분되었으니 해당 무선국의
       운용을 중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본 처분 이후 무선국을 계속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여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 처분 관련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전화 033-660-2946, 팩스 033-660-2849)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21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4-203호(2024.8.8.)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
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
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체육관
경기도 광주시 매산동 556-1, 
557-1, 558, 558-2, 577, 
산144-1
20,130
1,402.38 
2,142.63 
테니스장탈의실
56.84 
56.84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발전실,갑판창고2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이작리 77-1, 79, 109-1, 86, 
87, 88, 77-2, 83-2
119,051
336.00
336.00
오수처리기실5
9.00
9.00
공기압축기실 11
21.09
21.09
정수/오수 펌프실 12
32.85
32.85
옥외소화펌프실 13
9.36
9.36
참고 14
24.00
24.00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고(탄)-2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421-11
5,081 
89.28 
21.76 
129저장고(탄)
21.76 
289.25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113저장고(탄)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421-4, 421-7, 
422-1, 421-17, 423, 424, 
425-8
18,888
89.28 
89.28 
114저장고(탄)
21.76 
21.76 
104직할대대교육용
저장고(탄)
48.88 
48.88 
133저장고(탄)
21.76 
21.76 
103,209여단 교탄 
저장고(탄)
21.76 
21.76 
105저장고(탄)
89.28 
89.28 
106저장고(탄)
89.28 
89.28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체육관
경기도 광주시 매산동 556-1, 
557-1, 558, 558-2, 557, 
산144-1
20,130
1,402.38 
2,142.63 
테니스장탈의실
56.84 
56.84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발전실,갑판창고2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이작리 77-1, 79, 109-1, 86, 
87, 88, 77-2, 83-2
10,041
336.00
336.00
오수처리기실5
9.00
9.00
공기압축기실 11
21.09
21.09
정수/오수 펌프실 12
32.85
32.85
옥외소화펌프실 13
9.36
9.36
참고 14
24.00
24.00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고(탄)-2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421-11
5,081 
89.28 
89.28 
129저장고(탄)
21.76 
21.76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113저장고(탄)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421-4, 421-7, 
422-1, 421-17, 423, 424, 
425-8
16,998
89.28 
89.28 
114저장고(탄)
21.76 
21.76 
104직할대대교육용
저장고(탄)
48.88 
48.88 
133저장고(탄)
21.76 
21.76 
103,209여단 교탄 
저장고(탄)
21.76 
21.76 
105저장고(탄)
89.28 
89.28 
106저장고(탄)
89.28 
89.28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4-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위 반 사 항 : 정기검사불응(2차)
3. 처 분 예 정 : 운용정지 2개월
4. 청 문 일 시 : 2024년 9월 25일(수), 14: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 전에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확인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1)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정기검사불응
       박○자      94-2013-10-0000307     박○자5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운용정지 2개월
                                                                    (2차)
                                      국제중기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하탑로   정기검사불응
  국제중기 김○      94-2018-10-0000739                                          운용정지 2개월
                                        500     30번길                (2차)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4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1차)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1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24.8.22.~9.21.)
4. 처 분 일 자 : 2024. 8. 19.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김○길
42-1998-30-0000077
705금○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허○례
42-2018-70-0000022
706덕○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이○연
42-1997-30-0000527
701영○호
전북 군산시 신금길
최○일
42-2008-70-0000052
701길○호
전북 부안군 위도면
임○정
42-2020-70-0000022
701해○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유 의 사 항>
1.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