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23호                      관        보             2011. 1.10.(월요일)
  ▨ 가족호텔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소 계   기정          1 개소                 42,112    -    - -
        변경             -                   -       -    - -
 - 가족호텔 기정
        변경
           속초시 도문동 155
                       -
                                         42,112 10%이하 3층이하 1
                                           -       -    - -
                                                                  폐지
                                                                (해제지역)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 공원계획총괄도 : 축척 1:25,000도면
  ○ 공원구역,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경계선 및 공원시설위치 : 축척 1:5,000도면
  ○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자연마을지구의 경계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계선 및 토지이용계획도
    : 축척 1:1,200도면
9. 기 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0-190호
                 한라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자연공원법 제8조 및 제15조에 의거 한라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6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0일
                환경부장관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한라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 결정(변경) 조서 :
  가. 총괄
                                                   (단위: ㎢)
                                 증 감(B)
 구 분  행정구역 고시면적
            (A)
                                                    변 경
                                                    (A+B)      시군별 면적
                      편입       해제 구적오차 계
      제주시 153.112
 공원구역 서귀포시             0.426    0.341 0.135 0.220   153.332 제주시 : 91.609
                                                            서귀포시 : 61.723
나. 세부조정내역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341,248
공원해제    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 19-2임 일원    341,248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426,000
공원편입    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137-1임 426,000
                                   90
제17423호                           관             보                    2011. 1.10.(월요일)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단위: ㎢)
   구 분              고시면적                       증 감(B)                    변 경             비고
                     (A)            조정         구적오차              계       (A+B)
     계                 153.112        0.085        0.135           0.220 153.332
 공원자연보존지구               77.836        4.243        6.981          11.224   89.060
 공원자연환경지구               75.276       -4.158       -6.846         -11.004   64.272
5. 공원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 개소)
     구 분           세부 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계                      53            63            10
             소 계                      19            24             5
             진입도로                      2            2             -
교통․운수시설      탐방로                       7            10             3       신설 3개소
             주차장                       6            6             -
             헬기장                       4            6              2       신설 2개소(사고 다발지역)
             소 계                      16            20             4
            관리사무소                      4            3            △1        폐지 1개소(노후시설)
 공공시설       탐방안내소                      4            4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4            4             -
             통제소                       4            9              5       신설 5개소(탐방관리)
             소 계                      17            18             1
             야영장                       1            1             -
휴양 및 편익시설    휴게소                       2            2             -
             대피소                       6            6             -
            공중화장실                      8            9              1       신설 1개소(이동식 대체 시설)
             소 계
 문 화 시 설 자연학습장(습지원)                    1            1             -
                                       1            1             -
 나. 시설별 세부내역
 1) 교통운수시설
  ▨ 진입도로
번호          노선명                         구 간                 폭             연장         비        고
                                                           (m)      km         증감
      소 계          기정                  2개 노선                -       6.1         -
                   변경                  2개 노선                -       6.1
 1      영 실        기정             1100도로~영실휴게소              9       4.9        -
                   변경             1100도로~영실휴게소              9       4.9
 2      어승생        기정            1100도로~어리목휴게소              9       1.2        -
                   변경            1100도로~어리목휴게소              9       1.2
                                              91
제17423호                     관             보               2011. 1.10.(월요일)
 4) 문화시설 계획
  ▨ 자연학습장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 고
                                               (㎡)    (%)
  소 계       기정        1개소                     132,231  -  - -
            변경        1개소                     132,231  -  - -
     습지원 기정 서귀포시 색달동 산 1-1임
 1 (1100고지)
                                              132,231  -  - -
            변경 서귀포시 색달동 산 1-1임                132,231  -  - -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 공원계획총괄도 : 축척 1:25,000도면
  ○ 공원구역,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경계선 및 공원시설위치 : 축척 1:5,000도면
9. 기 타 : 관계도서를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0-191호
                 가야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자연공원법 제8조 및 제15조에 의거 가야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6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0일
                환경부장관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가야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 ㎢)
                                   증 감(B)
 구 분   행정구역 고시면적
              (A) 편입
                                                       변 경
                                                       (A+B)      시군별 면적
                                  해제 구적오차 계
      경남 거창군                                                   경남 거창군 : 2.187
 공원구역    합천군 77.063 0.035       1.012    0.170   -0.807 76.256    합천군 : 43.119
      경북 성주군                                                   경북 성주군 : 30.950
 나. 세부조정내역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1,012,095
        ①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282-4 일원          242,459 백운동집단시설지구, 백운자연마을지구 일원
        ②   경남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290-1 일원            49,065 공원밖 마을과 연접한 농경지
 공원해제   ③   경남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498 일원             243,660 홍류동 집단시설지구 일원
        ④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240 일원             148,841 파편화지역
                                    96
제17423호               관       보          2011. 1.10.(월요일)
◉국세청고시제2011-1호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에 대한 고시 폐지
   2011년 1월 10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고시 제2009-88호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에 대한 고시는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1-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0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익산 천호동굴 등 13개소)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칭                 소재지
   천연기념물 제177호        익산 천호동굴       전북 익산시 여산면 태성리 산21
   천연기념물 제224호       밀양 남명리 얼음골     경남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산95-2
   천연기념물 제249호 무주 오산리 구상화강편마암 전북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1089
   천연기념물 제267호     부산 전포동 구상반려암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산12
   천연기념물 제436호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협곡 경기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1101외,
                                    강원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48-3외
   천연기념물 제501호       군산 말도 습곡구조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산90-1
   천연기념물 제525호     신안 작은대섬 응회암과 전남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 산278
                         화산성구조
   천연기념물 제526호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2-3
   천연기념물 제527호       의성 빙계리 얼음골     경남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 산70
   천연기념물 제528호       밀양 만어산 암괴류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용구리 산16-1
   천연기념물 제529호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25
   천연기념물 제530호      홍천 광원리 삼봉약수 강원 홍천군 내면 광원리 산197-1
   천연기념물 제531호      인제 미산리 개인약수 강원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산1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및 제3항, 제79조
                                222
제17423호                          관               보               2011. 1.10.(월요일)
 나. 세부조정내역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6,924,972
     ①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1018-33 일원                    21,456 공원외 마을연접농경지
     ②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1000-226 일원                  116,028 (파편화 지역)고속도로 건설중
     ③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43-1 일원                    5,898,317 설악동 제2․3집단시설지구,
                                                        터밀집마을지구  일원
                                                                        상도문․설악․장재
     ④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511 일원                    266,584 오색집단시설,안터자연마을지구 일원
     ⑤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375 일원                    111,643 관대자연마을지구 일원
     ⑥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307-1 일원                  241,624 오색초교자연마을지구 일원
공원해제 ⑦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732 일원                     16,607 소규모마을
     ⑧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367 일원                     49,345 쇠리자연마을지구 일원
     ⑨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416-2 일원                   39,322 공원외 마을 연접 농경지
     ⑩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656-2 일원                   30,868 백담집단시설지구 일원
     ⑪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122-4 일원                   15,174 도로파편화 지역
     ⑫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947 일원                        25,128 경계부 조정
     ⑬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221 일원                        752 경계부 조정
     ⑭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736-1 일원                   92,124 경계부 조정
                  계                                   0
공원편입 ①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산71임                   8,089,594 공원인접 국유지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
   구 분       고시면적                      증 감(B)                    변 경         비고
              (A)        조정            구적오차            계         (A+B)
     계         398.333     1.164           -1.26        -0.096     398.237
 공원자연보존지구      313.886     7.902          16.218         24.12     338.006
 공원자연환경지구       81.087    -3.555         -17.431       -20.986      60.101
 공원자연마을지구        0.433    -0.424          -0.009        -0.433           -
 공원밀집마을지구        0.540    -0.507          -0.033        -0.540           -
 공원집단시설지구        2.387    -2.252          -0.005        -2.257       0.130
 나. 공원자연마을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총괄
   구 분       고시면적                      증 감(B)                     변 경        비 고
              (A)         조정           구적오차              계        (A+B)
   면적(㎢)      0.433      -0.424         -0.009         -0.433       -
  지구수(개소)       4         △4              -             △4          -
                                         81
제17423호                          관           보                 2011. 1.10.(월요일)
 2) 지구별 세부내역
                                                                           (단위: ㎡)
구 분 지구명 기 정(A)               증 감(B)           변 경(A+B)       비고
           고시면적 조정 구적오차 계                    지구명 면적
  계   4개소   432,900 -424,040 -8,860 -432,900 -         -
- 폐지 안터      32,800 -32,500    -300 -32,800 -          - 공원구역 해제
- 폐지 관대     111,000 -111,643    643 -111,000 -         - 공원구역 해제
- 폐지 오색초교 248,800 -240,854 -7946 -248,800 -            - 공원구역 해제
- 폐지 쇠리      40,300 -39,043 -1,257 -40,300 -           - 공원구역 해제
다. 공원밀집마을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총괄
 구 분         고시면적                   증 감(B)                  변 경          비 고
               (A)        조정        구적오차            계       (A+B)
 면적(㎢)        0.540      -0.507      -0.033       -0.540      -
지구수(개소)         3         △3           -           △3         -
 2) 지구별 세부내역
                                                                           (단위: ㎡)
구 분 지구명 고시면적(A)                   증 감(B)               변 경(A+B)      비고
             면적          조정       구적오차         계       지구명 면적(㎡)
  계   3개소    540,130     -507,148   -32,982   -540,130 -       -
- 폐지 설악      152,100     -150,016    -2,084   -152,100 -       - 공원구역 해제
- 폐지 상도문1 237,200        -238,219     1,019   -237,200 -       - 공원구역 해제
- 폐지 장재터 150,830         -118,913   -31,917   -150,830 -       - 공원구역 해제
라. 공원집단시설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총괄
 구 분        고시면적                  증 감(B)                   변 경         비 고
              (A)       조정        구적오차            계        (A+B)
 면적(㎢)       2.387     -2.252      -0.004       -2.256      0.130
지구수(개소)        5        △4           -           △4           1
 2) 지구별 세부내역
                                                                           (단위: ㎡)
구 분 지구명 고시면적(A)                 증 감(B)             변 경(A+B)             비고
             면적         조정 구적오차 계 지구명 면적(㎡)
  계   5개소 2,386,553 -2,251,628 -4,254 -2,255,882 1개소 130,671
- 폐지 백담사      30,700 -30,868        168 -30,700 -           -        공원구역 해제
1 존치 설악동제1 122,813        5,321   2,537     7,858 소공원 130,671       현행 존치(경계선조정)
- 폐지 설악동제2 1,132,400 -1,989,013 -8,827 -1,997,840 -         -        공원구역 해제
- 폐지 설악동제3 865,440                                                   공원구역 해제
- 폐지 오색      235,200 -237,068     1,868 -235,200 -          -        공원구역 해제
                                        82
제17423호                             관             보                 2011. 1.10.(월요일)
  3) 집단시설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 소공원지구
                                                                                    (단위 : ㎡)
  구     분       고시면적                         증 감(B)                   변경(A+B)        비 고
                  (A)             조정         구적오차         계            면적(㎡)
     계           122,813.33         5,321       2,537         7,858      130,671
   숙박시설지             11,650             -       2,447         2,447       14,097
   공공시설지              3,450             -         152           152        3,602
   기타시설지         107,713.33             -       5,259         5,259      112,972
    주 차 장             3,670         5,321       -116          5,205        8,875
    조경휴게지        104,043.33             -          54            54      104,097
  4) 집단시설지구 시설계획 결정(변경)조서
 □ 소공원지구
      구     분                 건 폐 율 (%)            높 이                    비 고
      숙박시설지                        -                -
         일반호텔                   25%이하             3층 이하
      공공시설지                     50%이하             3층 이하
      기타시설지                        -                -
        주 차 장                   20%이하             3층 이하
        조경휴게지                   20%이하             3층 이하
5. 공원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계       73                       73      -
            소 계     24                       26      2
             진입도로    4                       3      △1 폐지 1개소(해제지역)
 교통 운송시설    주차장      3                       4       1 폐지 1개소(공원외 지역)
                                                       신설 2개소(편입지역)
            삭 도      1                       1       -
            궤 도      1                       1       - 축소 1개소(해제지역)
            탐방로     15                       17      2 신설 2개소(편입지역)
            소 계      5                       6       1
  공공시설       관리분소    2                       2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3                        4       1 신설 1개소(편입지역)
             소 계
  안전시설 자동우량경보시설      3                       3       -
                     3                       3       -
            소 계     39                       37     △2
            야영장      4                       4       -
           청소년수련시설   1                       1       -
                                                       기존시설 1개소 추가(집단시설지구
  휴양 및      휴게소     13                       12     △1 해제로 인하여 단독시설 전환)
  편익시설                                                 폐지 2개소(장기 미조성)
            전망대      -                       1       1 신설 1개소
            대피소      6                       6       -
            공중화장실   15                       13     △2 신설 1개소(기존시설 반영)
                                                       폐지 3개소(해제지역 / 기 철거)
            소 계      2                       1      △1
  숙박시설       일반호텔    1                       1       -
             가족호텔    1                       -      △1 폐지 1개소(해제지역)
                                             83
제17423호                     관            보                 2011. 1.10.(월요일)
1     장수대     기정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1-67                 231    20%이하 2층이하    1 변경
              변경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1-67                1,000   20%이하 2층이하    1 (부지면적)
2     백담      기정 인제군 북면 용대리 695                  1,500   20%이하 2층이하    2
              변경 인제군 북면 용대리 695                  1,500   20%이하 2층이하    2
    ▨ 탐방지원센터 매표소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 고
                                                  (㎡)   (%)
 소 계   기정           3 개소                          500    -    -  -
       변경           4 개소                          600    -    -  -
1 오색약수 기정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0-2
       변경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0-2
                                                  200 20%이하 1층 1
                                                  200 20%이하 1층 1
2 용소폭포 기정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25
       변경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25
                                                  200 20%이하 1층 1
                                                  200 20%이하 1층 1
3 한계령 기정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24
       변경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 1-67
                                                  100 20%이하 1층 1 정정
                                                  100 20%이하 1층 1 (지번)
4 강선리 기정               -
       변경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산71
                                                   -     -    -  - 신설
                                                  100 20%이하 3m이하 1
    3) 안전시설
    ▨ 자동우량 경보시설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소 계   기정           3 개소                         108  - - -
        변경           3 개소                         108  - - -
1 장수대지구 기정 인제군 북면 한계리일원
        변경 인제군 북면 한계리일원
                                                   36
                                                   36
                                                       - - -
                                                       - - -
2 비선대지구 기정 속초시 설악동일원
        변경 속초시 설악동일원
                                                   27
                                                   27
                                                       - - -
                                                       - - -
3 주전골지구 기정 양양군 서면 오색리일원
        변경 양양군 서면 오색리일원
                                                   45
                                                   45
                                                       - - -
                                                       - - -
    ※ 안전시설 세부내역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비 고
                                                         (㎡)
       소 계                      12개 시설                   108
      장수대지구(우량국 1)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1-68
1     장수대지구(경보국1)     인제군 북면 한계리1525천                     36
      장수대지구(경보국1)     인제군 북면 한계리1525-4천
      비선대지구(우량국1)     속초시 설악동 산41
2     비선대지구(우량국1)     속초시 설악동 산39                         27
      비선대지구(경보국1)     속초시 설악동 산41
      비선대지구(경보국1)     속초시 도문동 285-1
      주전골지구(우량국1)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12
3     주전골지구(우량국1)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25                    45
                                    86
제17423호                    관              보            2011. 1.10.(월요일)
       주전골지구(경보국1)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37-5
       주전골지구(경보국1)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27
       주전골지구(경보국1) 양양군 서면 오색리 297-8
    4) 휴양 및 편익시설
    ▨ 야영장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 고
                                                    (㎡) (%)
     소 계      기정             4 개소                 223,142 -       - -
              변경             4 개소                 223,142 -       - -
1     설악동     기정 속초시 설악동 370                      166,470 10%이하 1층이하 14 정정
              변경 속초시 설악동 370일원                    166,470 10%이하 - - (지번)
2     장수대     기정 인제군 북면 한계리 1525                   22,950 10%이하 1층이하 4 정정
              변경 인제군 북면 한계리 1525-5 일원              22,950 10%이하 - - (지번)
3      오색     기정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95일원                  28,727 10%이하 - -
              변경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95일원                  28,727 10%이하 - -
4     장수대2    기정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1-68                  4,995 10%이하 1층이하 1
              변경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1-68                  4,995 10%이하 - -
    ▨ 청소년수련시설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소 계 기정변경
                  1 개소
                  1 개소
                                              3,377
                                             33,059
                                                       -
                                                       -
                                                            - -
                                                            - -
   청소년 기정 속초시 노학동 889-1
1 수련시설                                        3,377 20%이하 3층이하 1     정정
       변경 속초시 노학동 889-1                      33,059 20%이하 5층이하 1 (기본설계승인내역)
     ▨ 휴게소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소 계 기정
      변경
               13 개소
               12 개소
                            21,171 -
                            21,121 -
                                           - -
                                           - -
1 목우재 기정 속초시 노학동 892
      변경 속초시 노학동 892
                             1,645 20%이하 3층 1
                             1,645 20%이하 3층이하 1
2 장수대 기정 인제군 북면 한계리 88       2,400 20%이하 3층 1
      변경 인제군 북면 한계리 87-1 일원 2,400 20%이하 3층이하 1
                                                                  정정
                                                                 (지번)
3 한계령 기정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 1-24 6,046 20%이하 2층 2
      변경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30 6,046 20%이하 2층이하 2
4 계조암 기정 속초시 설악동 211-1       1,000 20%이하 1층 1
   가동 변경 속초시 설악동 211-1       1,000 20%이하 1층 1
5 계조암 기정 속초시 설악동 211-2       1,010 20%이하 1층 1
   나동 변경 속초시 설악동 211-2       1,010 20%이하 1층 1
6 청운정 기정 속초시 설악동 206-1
      변경 속초시 설악동 191-3
                             1,200 20%이하 1층 1
                             1,200 20%이하 1층 1
                                                                  정정
                                                                 (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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