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12호                                                                                                                                                                                                                                                                                                           2001. 9. 26. (수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기위하여그취지와
                                                                               ◉산업자원부공고제2001-193호
                                                                                                                                                                                                                                                                                                                주요내용은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음과같이공고합니다.
                                                                               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2001년9 월26일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산업자원부장관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광산보안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2001년9 월26일
                                                                                                                                                                                                                                                                                                                1. 개정이유
                                                                                                                                                                                  산업자원부장관
                                                                                                                                                                                                                                                                                                                         환경관련법(수질환경보전법및눀기환경보전법)과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
                                                                                                                                                                                                                                                                                                                         광산보안법령에서규정된광해방지용폐수정화시
                                                                                                          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설및먼지의날림방지시설설치시산업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과환경부장관의중복허가사항을개선하고동시설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의상업적이용일이전에
                                                                                                                                                                                                                                                                                                                         설치후완성검사및2년주기의성능검사의중복분
                                                                                        한하여반도체집적회로제조여부와관계없이반도
                                                                                                                                                                                                                                                                                                                         야를환경관련법으로일원화하고이와관련된조항
                                                                                        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권설정등록신청이가능하
                                                                                                                                                                                                                                                                                                                         을정비하기위함.
                                                                                        도록하여민원인의신속한권리화및신청비용절
                                                                                                                                                                                                                                                                                                                2. 주요골자
                                                                                        감을도모하려는것임.
                                                                                                                                                                                                                                                                                                                         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해방지용 폐수정
                                                                               2. 주요내용
                                                                                                                                                                                                                                                                                                                                  화시설및먼지의날림방지시설의설치공사또는
                                                                                        가.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의 상업적 이용일 이
                                                                                                                                                                                                                                                                                                                                  변경공사시산업자원부장관승인사항이었으나
                                                                                                 전에배치설계권설정등록신청시반도체집적회
                                                                                                                                                                                                                                                                                                                                  이를승인눀상에서제외함.
                                                                                                 로의제출에갈음하는자료를현행반도체집적회
                                                                                                                                                                                                                                                                                                                         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해방지용 폐수정
                                                                                                 로표면사진에서배치설계도면의자료가저장된
                                                                                                                                                                                                                                                                                                                                  화시설및먼지의날림방지시설의설치완료후산
                                                                                                 기록매체로눀체함.
                                                                                                                                                                                                                                                                                                                                  업자원부장관의완성검사와2년주기로실시하
                                                                                        나.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신청서 서식의 첨
                                                                                                                                                                                                                                                                                                                                  는성능검사를받아야하나이를폐지함.
                                                                                                 부자료기재란및기재유의사항에동개정내용
                                                                                                                                                                                                                                                                                                                         다. 광산에서 사용하는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
                                                                                                 반씁
                                                                                                                                                                                                                                                                                                                                  자동차는 설치후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눀상이
                                                                               3. 의견제출
                                                                                                                                                                                                                                                                                                                                  나 동장비의 특성상 설치후 실시하는 완성검사
                                                                                        이 시행규칙개정령(안)에 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는폐지
                                                                                        또는개인은2001년10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
                                                                                                                                                                                                                                                                                                                         라. “지표에 새로 설치되는 갱구”는 설치후 완성검
                                                                                        재한의견서를특허청장(참조:전기심사담당관전
                                                                                                                                                                                                                                                                                                                                  사와2년주기의성능검사를받도록되어있으나
                                                                                        화:042-481-5639/5998, 전송:042-472-
                                                                                                                                                                                                                                                                                                                                  시설의특성상성능검사는불필요하므로폐지
                                                                                        3473)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 산업자원부장관에게있는과태료의부과·징수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권한을하부기관인광산보안사무소장에게위임
                                                                                                 사유)
                                                                                                                                                                                                                                                                                                                         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위탁한광해방지용폐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수정화시설및먼지의날림방지시설의검사에관
                                                                                                 및전화번호
                                                                                                                                                                                                                                                                                                                                  한권한을폐지
                                                                                                                                                                                                                                                                                                                3. 의견제출
                                                                               ◉산업자원부공고제2001-194호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광산보안법시행령중일부를개정함에있어이를국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