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54호                 관         보          2015. 12. 8.(화요일)
◉국토교통부령 제257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7호 각 목의 서류는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의 발행 또는 작성 시기를 신청일 전 1개월 이내로 제
 한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3개월로 연장하는 한편, 대차대조표나 임대차계약서 등 그
 특성상 3개월 이내에 발행․작성된 서류가 있을 수 없거나 3개월 전에 발행․작성된 서류라도 등
 록결격사유 확인 등에 지장이 없는 서류의 경우에는 발행 또는 작성 시기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
 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령제156호(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8596호(2015. 9. 14.)에 게재된 “산업통상자원부령제156호(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5년 12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제6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이나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이나 관보 4페이지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제2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에 따른”으로 한다.                    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규칙」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규칙」 관보 5페이지
 이 대한민국에 대                      이 대한민국에 대
 하여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여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95호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무선설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9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8654호                 관        보          2015. 12. 8.(화요일)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용 채널(제21조제3항 관련)
    채널      주파수대        할당
                        주파수         채널     주파수대        할당
                                                      주파수
    번호        (㎒)        (㎒)        번호       (㎒)       (㎒)
      2      54-60        57         30    566-572     569
      3      60-66        63         31    572-578     575
      4      66-72        69         32    578-584     581
      5      76-82        79         33    584-590     587
      6      82-88        85         34    590-596     593
      7     174-180      177         35    596-602     599
      8     180-186      183         36    602-608     605
      9     186-192      189         37    608-614     611
     10     192-198      195         38    614-620     617
     11     198-204      201         39    620-626     623
     12     204-210      207         40    626-632     629
     13     210-216      213         41    632-638     635
     14     470-476      473         42    638-644     641
     15     476-482      479         43    644-650     647
     16     482-488      485         44    650-656     653
     17     488-494      491         45    656-662     659
     18     494-500      497         46    662-668     665
     19     500-506      503         47    668-674     671
     20     506-512      509         48    674-680     677
     21     512-518      515         49    680-686     683
     22     518-524      521         50    686-692     689
     23     524-530      527         51    692-698     695
     24     530-536      533         52    698-704     701
     25     536-542      539         53    704-710     707
     26     542-548      545         54    753-759     756
     27     548-554      551         55    759-765     762
     28     554-560      557         56    765-771     768
     29     560-566      563
주1) 채널번호 7에서 13까지는 지상파 DMB용 채널에 우선 적용한다.
주2) 채널번호 52에서 56까지는 UHD 전환기간에 한하여 사용한다.
제3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7~64”를 “57~66”으로 한다.
별표 31의 표 제목 중 “(제26조제2항제2호가목 관련)”을 “(제26조제2항제1호가목 관련)”으로 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9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부천옥길 B2BL 공공주택건설사업 등의 주
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6
제18654호                         관           보              2015. 12. 8.(화요일)
2. 사업개요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대지면적                 사업규모       사업시행
                                      (㎡)      (㎡)                         기간
  부천옥길 B2BL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밤박동, 옥길동, 계수                      아파트 14개동(공공분양 '10.12.~
  공공주택건설사업 동 일원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 내 B2BL 70,876.00 70,876.00 1,30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6.07.
  구리갈매 A-1BL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구리갈매 39,870.00 39,870.00 아파트 8개동(국민,영구임대 '10.11.~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지구 내 A-1BL                        1,54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6.07.
  구리갈매 A-2BL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구리갈매 56,198.00 56,198.00 아파트 14개동(10년임대 '10.11.~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지구 내 A-2BL                        1,44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6.11.
  구리갈매 B-1BL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구리갈매 55,209.00 55,209.00 아파트 14개동(공공분양 '10.11.~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지구 내 B-1BL                        1,07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6.05.
※ 변경내역 : 사업시행기간 조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92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원주태장 A-1BL)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672호(2007.1.5)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01(2008.12.26)호, 국토해양부고
시 제2009-1035(2009.10.30)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71(2010.5.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3-648(2013.11.6)호로 승인 고시한 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
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일원 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유 :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정변경
      (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계획 변경)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9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원주태장 A-1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7
제18654호                     관          보           2015. 12. 8.(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96호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34호(2014.12.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86호(2015.7.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35호(2015.7.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25호(2015.11.19)로 고시된 서해선(홍성~송산) 복선
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
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배경 및 목적 (변경없음)
   ㅇ 남쪽으로는 장항선과 연결되어 익산에서 전라․호남선과 직결되고 북쪽은 경기도 화성시 송산
     에 연결, 신안산선과 원시~소사~대곡 신설노선을 통해 경의선에 직결됨으로써 서해안축 남북
     종단 간선 철도망을 구축하고, 물동량 급증에 따른 경부선 철도 선로용량 부족해소를 위한 수
     도권 우회노선 건설에 그 목적이 있음.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변경없음)
   ㅇ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대교리, 내법리
                           홍북면 내덕리, 용산리, 대동리, 석택리, 갈산리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평촌리, 삽교리, 용동리, 하포리
                           고덕면 용리, 구만리, 상궁리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신리, 대합덕리, 신석리, 합덕리, 도리, 점원리
                          우강면 대포리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채신언리
                           인주면 금성리, 해암리, 도흥리, 냉정리, 모원리
                           영인면 신현리, 월선리, 백석포리, 구성리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대안리, 황산리, 인광리
                         안중읍 송담리, 안중리, 대반리, 금곡리, 용성리
                         오성면 죽리, 양교리
                         청북면 토진리, 한산리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신왕리, 대양리, 사창리
                         향남읍 상두리, 화리현리, 방축리, 하길리, 평리, 제암리, 발안리
                         팔탄면 고주리, 덕천리, 율암리, 노하리
                         마도면 송정리
                         남양읍 온석리, 활초리, 안석리, 신남리, 남양리, 원천리, 시리, 문호리
 다. 사업의 면적 (변경없음)
   ㅇ 3,399,170.9㎡
 라. 사업의 내용 (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노선의 연장                  90,010m            90,010m         변경없음
   노반        토  공            30,043m            30,043m         변경없음
   형식        교량          44,302m(45개소)      44,302m(45개소)       변경없음
             터널          15,665m(19개소)      15,665m(19개소)       변경없음
          역               8개소(홍성역,           8개소(홍성역,           변경없음
                         장래신설역 포함)         장래신설역 포함)
       궤 도                본선 및 역 1식         본선 및 역 1식           변경없음
                                       35
제18654호                 관        보          2015. 12. 8.(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황영란 1990.12.30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273            2015.11.04 외국국적취득
임순자 1946.06.13 여 미 국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하류리 689            2004.11.17 외국국적취득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8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충청북도
정용분 1961.03.25 여 미 국 145     음성군 삼성면 능산리 2012.02.22 외국국적취득
김치수 1944.09.07 남 독 일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5      1981.04.13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46.07.10 여 독 일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5      1981.04.13 외국국적취득
정승근 1957.02.08 남 미 국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문봉리 32 2000.03.17 외국국적취득
민병갑 1984.10.25 남 오스트레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2013.03.28 외국국적취득
                   리아 160
김관현 1949.05.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120길65-
                       4 (논현동)           2012.09.25 외국국적취득
조희숙 1933.01.21 여 미 국 경상북도
                       22-15
                             봉화군 춘양면 골마길 2009.01.14 외국국적취득
정하원 1982.11.03 여 미 국 충청북도충주시탄금대로88
                       (봉방동)             2015.08.20 외국국적취득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8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전라북도
 조철규 1945.09.23 남 미 국 1548        군산시 산북동  1986.11.18 외국국적취득
 성금자 1961.05.05 여 미 국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2012.12.11 외국국적취득
                         여순로 529-12
                                                       국적취득후
유쯔엉안 2005.06.21 남 베 트 남 전라남도 순천시 장천동 45 2014.09.13 외국적포기불이행
김마리나 1975.06.11 여 우즈베키스탄 서울특별시성북구돌곶이로37 1999.11.08 국적취득후
이로브나                     길14 (장위동)                   외국적포기불이행
                         서울특별시
 윤영식 1957.07.14 남 캐 나 다 77-22      동작구 흑석동 2004.08.03 외국국적취득
 임정희 1961.07.1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77-22
                                   동작구 흑석동 2004.08.03 외국국적취득
 이옥금 1959.05.18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법성길 23
                                  영광군 법성면 2015.09.21 외국국적취득
                               123
제18654호
관
보
2015. 12. 8.(화요일)
12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황영란
1990.12.30
여
캐
나
다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
시산리273
2015.11.04
외국국적취득
임순자
1946.06.13
여
미
국충청남도금산군금성면
하류리689
2004.11.17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용분1961.03.25
여
미
국충청북도음성군삼성면능산리
145
2012.02.22
외국국적취득
김치수1944.09.07
남
독
일인천광역시동구화수동5
1981.04.13
외국국적취득
이영희1946.07.10
여
독
일인천광역시동구화수동5
1981.04.13
외국국적취득
정승근1957.02.08
남
미
국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문봉리32 2000.03.17
외국국적취득
민병갑1984.10.25
남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수곡동
160
2013.03.28
외국국적취득
김관현1949.05.01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120길65-
4
(논현동)
2012.09.25
외국국적취득
조희숙1933.01.21
여
미
국경상북도봉화군춘양면골마길
22-15
2009.01.14
외국국적취득
정하원1982.11.03
여
미
국충청북도충주시탄금대로88
(봉방동)
2015.08.20
외국국적취득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12월8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12월8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철규
1945.09.23
남
미
국전라북도군산시산북동
1548
1986.11.18
외국국적취득
성금자
1961.05.05
여
미
국전라남도여수시율촌면
여순로
529-12
2012.12.11
외국국적취득
유쯔엉안2005.06.21
남
베
트
남전라남도순천시장천동45
2014.09.13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김마리나
이로브나1975.06.11
여
우즈베키스탄서울특별시성북구돌곶이로37
길14
(장위동)
1999.11.08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윤영식
1957.07.14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동
77-22
2004.08.03
외국국적취득
임정희
1961.07.12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동
77-22
2004.08.03
외국국적취득
이옥금
1959.05.18
여
캐
나
다전라남도영광군법성면
법성길23
2015.09.21
외국국적취득
제18654호                  관        보          2015. 12. 8.(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최성순 1957.12.05 여 미 국 부산광역시남구신정번영로31
                         번가길8-3 (대연동)      1993.10.28 외국국적취득
이승준 1943.01.14 여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삼충로 776           2001.11.1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윤재선 1979.10.27 남 오스트레일   부산광역시중구망양로366 2014.11.19 외국국적취득
                   리아 (영주동)
송효리 1979.02.10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동래구충렬대로237
                         번길61 (수안동)        2008.04.19 외국국적취득
김상원 1982.04.05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414 1998.03.26 외국국적취득
김말아 1943.06.05 여 미 국 부산광역시사하구낙동대로356
                         번길20 (당리동)        2009.04.22 외국국적취득
주우성 1940.04.21 남 미 국 부산광역시사하구낙동대로356
                         번길20 (당리동)        2009.01.29 외국국적취득
박현주 1967.02.17 여 뉴 질 랜 드 부산광역시동래구충렬대로237
                         번길130 (명륜동)       2006.05.22 외국국적취득
오다원 2006.10.14 남 오스트레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리아 사파정동 1089            2014.05.21 외국국적취득
강경성 1974.12.07 여 오스트레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리아 사파정동 1089            2014.05.21 외국국적취득
전영태 1981.11.13 남 오스트레일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리아 모정1길 50              2014.11.13 외국국적취득
강경희 1945.07.06 여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수정동 374 2004.02.24 외국국적취득
김유성 1957.08.20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자포리 374           1996.05.15 외국국적취득
임경자 1963.04.12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505 2012.07.03 외국국적취득
황신애 1952.03.20 여 미 국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두미리 73-2          1988.11.30 외국국적취득
최두태 1948.03.20 남 미 국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가화리 262           1985.03.21 외국국적취득
박은빈 1963.07.16 여 미 국 경기도 499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1993.07.04 외국국적취득
김수빈 1989.02.17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21
                                 중구 부평동1가 2015.11.03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57.07.28 여 오스트레일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리아 초산3길 9-3             2002.11.18 외국국적취득
조한홍 1952.09.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81 1985.06.21 외국국적취득
김혜민 1990.06.12 여 미 국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곡리2길 1-25         2008.10.23 외국국적취득
신윤선 1974.03.29 여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2007.06.13 외국국적취득
                         새마을로4421번길 2
김철규 1940.07.1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97
                                 종로구 신문로2가 2012.05.30 외국국적취득
한동찬 1952.12.17 남 미 국 경상남도통영시새미골3길24
                         (도천동)             1998.10.07 외국국적취득
신소정 1985.04.28 여 오스트레일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리아 무릉3안길 10             2015.01.26 외국국적취득
정다인 1993.08.01 여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북도 익산시 신동 311-11 1999.11.23 외국국적취득
                               122
제18654호                       관          보            2015. 12. 8.(화요일)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253 만정리
                                     705
                                           만정리 일반도로
                                            705                 -
 변경 소로   2   1     8    국지도로   253  만정리    만정리
                                     705    705 일반도로                     가각부변경
 기정 소로   2   54    8    국지도로   378 중로1-11
                                    호선
                                          소로2-57 일반도로
                                            호선
                                                            안고제25
                                                            (01.03.26)
 변경 소로   2   54   4~8   국지도로       대로3-2
                               258 호선     소로2-57                         폭원 및
                                            호선 일반도로                      연장변경
 기정 소로   2   56    8    국지도로        마정리 마정리 일반도로
                               345 100-81                   안고제25
                                           산45-4            (01.03.26)
 변경 소로   2   56    8    국지도로   331 3-2호선 마정리
                                    대로
                                           90-94 일반도로
                                                                         폭원 및
                                                                         연장변경
   - 공간시설(완충녹지)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
     번호 시설명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폐지   28 녹지 완충녹지 공도읍  마정리 5,522 감)5,522
                  95-11도                0
  - 첨부서류 : 도로구역(도시계획결정 사항 포함)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기존 국도의 일부구간 폭원확장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2015년 12월 ~ 2021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6항“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전화 02-2110-6721)
    - 안성시 도시정책과(전화 031-678-2082)
  나.공람기간 : 2015년 12월 ~ 2016년 1월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1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32호(2015.8.3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441호(2015.11.3.)로 기본
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한 영주다목적댐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댐건설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25
제18654호           관           보         2015. 12. 8.(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1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⑥ ⑦ 기점 ⑧ 종점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면적(㎡)               ⑨ 주요  ⑩
                                               통과지 총연장(㎞)
      일반              의성군        비안면장 비안면      비안면
 당초 국도 국도28호선 영주-포항 비안면, 12,194 춘리 동부리         장춘리, 0.65
                      장춘리         560전 80-1답   동부리
      일반              의성군        비안면장 비안면      비안면
 변경 국도 국도28호선 영주-포항 비안면, 12,415 춘리 동부리         장춘리, 0.65
                      장춘리         560전 80-1답   동부리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진출입로 개설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2.11 ~ 2015.1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051-660-1158)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토지세목조서
                            공부상         편입         소유자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    면적      면적
                                         지목 (㎡) 성명    주소
   1 경북 의성군 비안면 동부리 20-4 전 123 20-4 전 123 국유지 국토교통부
   2 경북 의성군 비안면 동부리 21-9 전 79 21-9 전 79 국유지 국토교통부
   4 경북 의성군 비안면 동부리 21-10 전 27 21-10 전 27 국유지 국토교통부
   5 경북 의성군 비안면 동부리 85-10 전 12 85-10 전 12 국유지 국토교통부
   3 경북 의성군 비안면 동부리 86-3 전 4 86-3 전 4 국유지 국토교통부
   6 경북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536-4 임 9 536-4 임 9 박** 거주지      불명자
   7 경북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537-5 전 11 537-5 전 11 국유지 국토교통부
   8 경북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1,073 도 2,299 1,073 도 368 국유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12호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2015년 12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28
제18654호                 관       보          2015. 12. 8.(화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8호선 노선명        영주-포항
            ○지정구역 : 신설 도로구간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 범위 내
       지정구역 ○위치
접도구역의 및 위치 -시점 :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일원
 지정 및       -종점 :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일원
  위치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진출입로 개설
            ○해제구역 : 기존 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의 해제구역  ○위치
  해제 및 위치 -시점   :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일원
            -종점 :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일원
       해제사유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진출입로 개설공사로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비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1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위 치          비고
     국도28호선               영주-포항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일원
2. 공사명 :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진출입로 개설공사
  도로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051-660-1158),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14호
                       낙동강 하천기본계획 일부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16호(2009.7.2.)로 고시한 낙동강 하천기본계획 중 하천의 지구별
관리계획 일부를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변경 목적
  - 4대강사업 이후 하천공간의 다양한 활용 요구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4대강사업 이
    전에 지정된 보전, 복원, 친수지구는 현실에 맞게 조정
                                  129
제18654호                   관        보           2015. 12. 8.(화요일)
1. 사업 명칭 : 영주다목적댐 이주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지를 상실한자 등에게 생활기반을 마련・정착 할 수
    있도록 이주단지를 조성 제공
  나. 사업의 개요
    - 영주호 이주단지(36세대), 금강·동호 이주단지(30세대)
4. 사업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일원
  나. 면 적 : 164,011.3㎡
       구분                            위치                  면 적(㎡)
       합계                                                164,011.3
      영 주 호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강동리 일원                      74,785.4
      금강·동호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일원                   89,225.9
5. 사업시행기간 : 2009년 ~ 2015년
6. 재원조달계획
  가. 사 업 비 : 143억원
  나. 재원조달계획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7. 토지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거 처리
  가. 토지의 관리처분계획
  ◦ 영주호 이주단지
        구 분           필지수     면 적(㎡)         소유기관       관리주체
         계              155     74,785.4
       도 로                7     11,219.9      영주시         영주시
       주차장                1      1,785.8      영주시         영주시
       공 원                2      2,821.1      영주시         영주시
       녹 지                5     27,984.7      영주시         영주시
       배수지                1       400.1       영주시         영주시
     하수처리시설               1       584.8       영주시         영주시
       공공청사               4      5,298.1      영주시         영주시
       마을회관               1       474.2       영주시         영주시
       농 협                1      2,965.8              한국수자원공사
                                           국(국토교통부) (분양 후 소유권 이전)
       임대주택               1      3,947.2      영주시         영주시
       단독택지              36     17,303.7      이주민         이주민
 ◦ 금강·동호 이주단지
      구 분            필지수    면 적(㎡)         소유기관        관리주체
        계             179    89,225.9
     도 로              131    51,452.3       영주시         영주시
     주차장               2       795.6        영주시         영주시
     공 원               2      1,876.4       영주시         영주시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