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3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I_NEW_2016_0549              상용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KS_I_NEW_2016_0550             LPG 자동차용 재제조 기화기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KS_I_NEW_2016_0551              LPG 자동차용 재제조 믹서 시험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 재제조 품목과 관련된 시험방법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여 업계에 활용
3. 주요 제정 내용
  ㅇ 상기 국가표준 3종을 제정 예고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0월 0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안재욱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9,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3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B_NEW_2016_1999 섬유기계 - 안전 요구사항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_B_NEW_2016_2000 섬유기계   및 부속품 - 경편 기계용 패턴디스크 및
                          패턴체인 - 용어 및 기호               표준안
  제정 KS_B_NEW_2016_2001 원형편기 - 용어                      표준안
  제정 KS_B_NEW_2016_2002 섬유기계 및 부속품 - 워터 젯 응결용 스트립      표준안
  제정 KS_B_NEW_2016_2003 섬유기계 및 부속품 - 웹 롤러 카드 - 용어 및 정의 표준안
  제정 KS_B_NEW_2016_2004 섬유기계 - 면사 방적용 연신기 - 구성의 원칙과 용어 표준안
2. 제정 사유
            표준번호                         개정사유 내용
       KS_B_NEW_2016_1999
       KS_B_NEW_2016_2000
       KS_B_NEW_2016_2001
       KS_B_NEW_2016_2002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S_B_NEW_2016_2003
       KS_B_NEW_2016_2004
                                 100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99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8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주문진항세기A호등부표외3기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8월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년월일
목적
현황
변경
변경전
주문진항세기
A호등부표
N
38° 53′07.0″
E 128° 50′20.4″
Fl(4)Y8s
7
황망대형
2016.
8. 2.
공사용
변경후
N
38° 53′05.2″
E 128° 50′20.0″
변경전
주문진항세기
B호등부표
N
38° 52′59.5″
E 128° 50′14.3″
변경후
N
38° 52′58.7″
E 128° 50′14.7″
변경전
주문진항세기
C호등부표
N
38° 53′15.6″
E 128° 50′06.2″
변경후
N
38° 53′14.7″
E 128° 50′06.6″
변경전
주문진항세기
D호등부표
N
38° 53′18.2″
E 128° 50′14.6″
변경후
N
38° 53′16.3″
E 128° 50′14.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6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8월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농어촌공사경천지사장
- 주소: 경북예천군예천읍충효로570(우계리)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북예천군호명면월포리624버지일원
- 허가량: 40,6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내성천(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 점용면적: 675㎡
￮ 양수장1동, 조절지2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 12. 1. ∼2020. 11. 30.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10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B_NEW_2016_1999
섬유기계- 안전요구사항- 제1부: 일반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_B_NEW_2016_2000
섬유기계및부속품- 경편기계용패턴디스크및
패턴체인- 용어및기호
표준안
제정
KS_B_NEW_2016_2001
원형편기- 용어
표준안
제정
KS_B_NEW_2016_2002
섬유기계및부속품- 워터젯응결용스트립
표준안
제정
KS_B_NEW_2016_2003
섬유기계및부속품- 웹롤러카드- 용어및정의
표준안
제정
KS_B_NEW_2016_2004
섬유기계- 면사방적용연신기- 구성의원칙과용어
표준안
표준번호
개정사유내용
KS_B_NEW_2016_1999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KS_B_NEW_2016_2000
KS_B_NEW_2016_2001
KS_B_NEW_2016_2002
KS_B_NEW_2016_2003
KS_B_NEW_2016_200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35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8월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I_NEW_2016_0549
상용차용재제조교류발전기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KS_I_NEW_2016_0550
LPG 자동차용재제조기화기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KS_I_NEW_2016_0551
LPG 자동차용재제조믹서시험방법
표준안
2. 제정사유
ㅇ재제조품목과관련된시험방법을국가표준으로제정하여업계에활용
3. 주요제정내용
ㅇ상기국가표준3종을제정예고함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6년10월08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안재욱(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93
전화: 043-870-5379, E-MAIL: jaeukahn@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37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8월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표준번호                                     주요 개정내용
       KS_B_NEW_2016_1999
       KS_B_NEW_2016_2000
       KS_B_NEW_2016_2001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제정
       KS_B_NEW_2016_2002
       KS_B_NEW_2016_2003
       KS_B_NEW_2016_2004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0월 0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3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0249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기계식이음의 검사방법               표준안
   개정         KSD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표준안
   개정         KSF4602                        기초용 강관 말뚝               표준안
   개정         KSF4603                          H 형강 말뚝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KSD0249 : KS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개정에 따라, 판정기준 항목 및 모호한 표현을 수정
  ㅇ KSD3520 : 강종명, 기계시험치 등 변경
  ㅇ KSF4602 : 강종명, 기계시험치 등 변경
  ㅇ KSF4603 : 강종명, 기계시험치 등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ㅇ 상기 국가표준 4종을 개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0월 0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승훈(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le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 (사고예방설비기준) 가스누출경보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용기보관실(보관함)에 환기통 설치 등
  - (표시기준) 용기보관실 등 외면에 경계표지(7×3㎝ 이상) 부착, 연소기주변 등 보기 쉬운 곳에
    LPG사용 안전수칙 게시 등
  - (안전유지기준) 주행중 용기밸브 잠금, 캠핑카 차량 안에 용기보관 금지, 캠핑카 안에서는 휴대용
    가열기구 사용 금지 등
  - (용품의 사용 제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대상인 가스제품은 합격한 제품을 사용. 다만, 수입 캠핑용 차량 가스용품 중 외국의 검사기
    관에서 검사를 받아 합격한 제품의 경우에는 사용 가능
3. 의견제출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
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5136, 팩스 : 044-203-4759)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6-2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9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
14266호, ’16. 5. 29 공포, ’16. 11. 30 시행)됨에 따라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필요한 적성 검사 기준 등을 마련하고, 체납과태료 징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법률 제13829호, ’16. 1. 27 공포, ’17. 1. 1 시행)의 시행에
필요한 위탁 범위․절차 등을 정하였으며, 자동차에 동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6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제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기준을 정함(안 제4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신설).
                                          106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나.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제1종 보통면허 응시서류 중 적성에 관한 서류와 제1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의 적성에 관한 서류를 안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에 한함(안 제45조제2항제1호, 제54조제1항제4호).
 다. 수시 적성검사의 개인정보 통보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을 추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치매질환으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안 제58조제1항제10호 신설, 별표 4).
 라. 체납 과태료 징수 업무의 위탁업무, 위탁절차, 위탁 대상 체납과태료의 범위, 위탁 수수료 등을
      정함(안 제88조의2, 제88조의3,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8조의6, 제88조의7 신설).
 마. 자동차에 동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6만원으로 상향함(안 별표 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jsh23118@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597, 팩스 02-3150-385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6-2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9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
14266호, ’16. 5. 29 공포, ’16. 11. 30 시행)됨에 따라 시행 기준을 마련하고, 도로 폭이 좁고 보행자의
횡단이 잦은 집산도로 등의 횡단보도 간 이격거리를 줄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에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른 횡단시설과의 거리를 200미터에서
     100미터로 변경함(안 제11조제4호).
                                          107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101
표준번호
주요개정내용
KS_B_NEW_2016_1999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제정
KS_B_NEW_2016_2000
KS_B_NEW_2016_2001
KS_B_NEW_2016_2002
KS_B_NEW_2016_2003
KS_B_NEW_2016_200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0249
철근콘크리트용봉강의기계식이음의검사방법
표준안
개정
KSD3520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및강대
표준안
개정
KSF4602
기초용강관말뚝
표준안
개정
KSF4603
H 형강말뚝
표준안
3. 주요제정내용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6년10월08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김학영(연구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38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8월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ㅇKSD0249 : KSD 3504(철근콘크리트용봉강)개정에따라, 판정기준항목및모호한표현을수정
ㅇKSD3520 : 강종명, 기계시험치등변경
ㅇKSF4602 : 강종명, 기계시험치등변경
ㅇKSF4603 : 강종명, 기계시험치등변경
3. 주요개정내용
ㅇ상기국가표준4종을개정함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6년10월08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이승훈(연구사)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72, E-MAIL: sh.lee@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나. 운전면허시험용 사진을 여권용 사진과 동일하게 규격을 3.5cm × 4.5cm로 단일화함(안 제57조제
     1항제1호, 제105조제1항제2호, 별지 제42호 서식, 별지 제42호의2 서식, 별지 제54호 서식, 별지
     제55호 서식, 별지 제56호 서식, 별지 제59호 서식, 별지 제64호 서식, 별지 제65호 서식, 별지
     제74호 서식, 별지 제105호 서식, 별지 제107호 서식, 별지 제144호의3 서식, 별지 제144호의4 서식).
 다.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보통면허를 응시하려는 경우 운전면허응시서류 상 적성에
      관한 서류를 안과 의사의 진단서에 한함(안 제57조제1항제4호, 제82조제1항제5호, 제84조제3항제
      3호, 별표 28, 별지 제42호의2 서식, 별지 제65호 서식).
 라. 군 운전경력 확인서의 발급권자를 국방부장관으로 통일함(안 제75조제2항, 별지 제54호 서식).
 마. 과태료 징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탁과 관련된 서식을 신설
     함(안 제147조의2, 제147조의3, 제147조의4, 제147조의5, 제147조의6, 제147조의7, 별표 40, 별지
     제159호의3 서식, 별지 제159호의4 서식, 별지 제159호의5 서식, 별지 제159호의6 서식, 별지 제
     159호의7 서식 신설).
 바. 외래어표기법에 맞도록 “알콜”을 “알코올”로 용어를 정비함(별표 28).
 사. 자동차에 동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 과태료를 20% 감경함(별표 3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jsh23118@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597, 팩스 02-3150-385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6-28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취소 처분 집행정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등록 취소 처분(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182호, 2016.5.13)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그 집행이 정지되어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9일
              중소기업청장
                           108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2. 구 간
  - 시 점 :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
  - 종 점 :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
  - 연 장 : 6.77km
3. 통행의 방법 : 누구든지 자동차(2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
   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함.
4. 지정이유 :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5. 당해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 도로 :
   - 구미4공단 진입도로~신설 국도33호선 대체도로 옥계교차로 이용
   - 514호지방도(구미시 구평동)~신설 국도33호선 대체도로 구평교차로 이용
6. 기 타
  가. 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또는 허가없이
     다른 도로, 통로 기타시설을 연결한 자는 도로법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나.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1:50,000) 별첨 : 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44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도로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47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일반국도33호선
2. 구 간
  - 시 점 :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
  - 종 점 :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덕산리
  - 연 장 : 7.41km
3. 통행의 방법 : 누구든지 자동차(2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
   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함.
4. 지정이유 :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5. 당해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 도로 :
   - 514호지방도(구미시 구평동)~신설 국도33호선 대체도로 구평교차로 이용
   - 국도33호선(칠곡군 약목면)~신설 국도33호선 대체도로 덕산교차로 이용
6. 기 타
  가. 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또는 허가없이
    다른 도로, 통로 기타시설을 연결한 자는 도로법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나.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1:50,000) 별첨 : 생략
                              114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45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도로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47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일반국도33호선
2. 구 간
  - 시 점 : 경상북도 구미시 거의동
  - 종 점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 연 장 : 8.57km
3. 통행의 방법 : 누구든지 자동차(2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
   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함.
4. 지정이유 :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5. 당해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 도로 :
   - 구미4공단 진입도로~신설 국도33호선 대체도로 구포IC 이용
   - 기존 일반국도33호선~신설 국도33호선 대체도로 괴평IC 이용
6. 기 타
  가. 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또는 허가없이
      다른 도로, 통로 기타시설을 연결한 자는 도로법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나.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1:50,000) 별첨 : 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46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도로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47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일반국도33호선
2. 구 간
  - 시 점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 종 점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완전리
  - 연 장 : 11.20km
3. 통행의 방법 : 누구든지 자동차(2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
   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함.
4. 지정이유 :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115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허가실효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6년 8월 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실효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허가실효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결과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 나라남원502호 등 71국 (별도붙임)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실효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22조(무선국 개설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동법 시행령 제36조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에 의한 유효기간 만료
5. 처분(실효)일자 : 2016. 7. 1.자
                              <유의사항>
1. 귀하(사)께서는 무선국의 재허가 등 행정 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
   칙) 및 제90조(과태료)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유효기간 실효(처분)  일자
 1 94-2012-70-
      0000168 나라남원502호     (유)나라운수 전남 나주시 금성동     2016-06-30 2016-07-01
 2 94-2012-70-
      0000296 관용진안502호   (주)관용산업개발 전북 진안군 진안읍 물곡리 2016-06-30 2016-07-01
 3 94-2012-70-
      0000297 관용진안503호   (주)관용산업개발 전북 진안군 진안읍 물곡리 2016-06-30 2016-07-01
 4 94-2012-70-
      0000298 관용진안504호   (주)관용산업개발 전북 진안군 진안읍 물곡리 2016-06-30 2016-07-01
 5 94-2012-70-
      0000299 관용진안505호   (주)관용산업개발 전북 진안군 진안읍 물곡리 2016-06-30 2016-07-01
 6 94-2012-70-
      0000300 관용진안506호   (주)관용산업개발 전북 진안군 진안읍 물곡리 2016-06-30 2016-07-01
 7 94-2012-70-
      0000295 관용진안501호   (주)관용산업개발 전북 진안군 진안읍 물곡리 2016-06-30 2016-07-01
 8 94-2012-70-
      0000048 형근군산101호       고형근   전북 군산시 개정동     2016-06-30 2016-07-01
 9 94-2012-70-
      0000049 형근군산102호       고형근   전북 군산시 개정동     2016-06-30 2016-07-01
 10 94-2006-70-
      0000128 합중정읍501호       김광일   전북 정읍시 수성동     2016-06-30 2016-07-01
 11 94-2011-70-
      0000305 대영정읍501호       김대영   전북 정읍시 부전동     2016-06-30 2016-07-01
 12 94-2012-70-
      0000025 동석익산101호       김동석   전북 익산시 동천로1길   2016-06-30 2016-07-01
 13 94-2011-70-
      0000241 문선김제501호       김문선   전북 김제시 신풍동     2016-06-30 2016-07-01
 14 94-2012-70-
      0000218 상덕전주502호       김상덕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 2016-06-30 2016-07-01
                                   화동2가
                                 123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유효기간 실효(처분)  일자
 15 94-2012-70-
      0000101 김생전주101호     김생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 2016-06-30 2016-07-01
                                       완산동
 16 94-2012-70-
      0000255 김제영관 501호    김영관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낙 2016-06-30 2016-07-01
                                       성리
 17 94-2012-70-
      0000223 영복전주501호     성창열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호 2016-06-30 2016-07-01
                                       성동1가
 18 94-2012-70-
      0000175 재영익산 501호    김재영         전라북도 익산시 하나로10길 2016-06-30 2016-07-01
 19 94-2012-70-
      0000141 정열장수501호     김정열         전북 장수군 계북면 어전리 2016-06-30 2016-07-01
 20 94-2012-70-
      0000095 창수정읍101호     김창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죽현리 2016-06-30 2016-07-01
 21 94-2011-70-
      0000275 행국김제502호     김행국         전북 김제시 만경읍 몽산리 2016-06-30 2016-07-01
 22 94-2011-70-
      0000312 현우정읍501호     김현우         전북 정읍시 상동        2016-06-30 2016-07-01
 23 94-2012-70-
      0000254 군산구형 501호    박구영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2016-06-30 2016-07-01
 24 94-2012-70-
      0000206 미현전주501호     박미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 2016-06-30 2016-07-01
                                       천동1가
 25 94-2011-70-
      0000340 성순덕진501호     박성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2016-06-30 2016-07-01
 26 94-2012-70-
      0000146 용선무주501호     박용선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2016-06-30 2016-07-01
 27 94-2012-70-
      0000108 종구경기 101호    박종구         경기도 파주시 독암길 14 2016-06-30 2016-07-01
 28 94-2012-70-
      0000002 정임부안101호     백정임         전북 부안군 부안읍       2016-06-30 2016-07-01
 29 94-2011-70-
      0000426 병호부안502호     서병호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역 2016-06-30 2016-07-01
                                       리
 30 94-2011-70-
      0000303 서부건익산506호   서부건설         전북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2016-06-30 2016-07-01
 31 94-2011-70-
      0000298 서부건익산501호   서부건설         전북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2016-06-30 2016-07-01
 32 94-2011-70-
      0000297 서부건익산500호   서부건설         전북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2016-06-30 2016-07-01
 33 94-2011-70-
      0000301 서부건익산504호   서부건설         전북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2016-06-30 2016-07-01
 34 94-2011-70-
      0000299 서부건익산502호   서부건설         전북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2016-06-30 2016-07-01
 35 94-2011-70-
      0000300 서부건익산503호   서부건설         전북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2016-06-30 2016-07-01
 36 94-2011-70-
      0000302 서부건익산505호   서부건설         전북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2016-06-30 2016-07-01
 37 94-2007-70-
      0000004 서설익산501호    서부건설         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2016-06-30 2016-07-01
 38 94-2012-70-
      0000050 창열군산101호     성창열         전북 군산시 나운동       2016-06-30 2016-07-01
 39 94-2012-70-
      0000226 춘임익산501호     송춘임         전라북도 익산시 동산동 2016-06-30 2016-07-01
 40 94-2011-70-
      0000247 희자남원501호     신희자         전북 남원시노암동        2016-06-30 2016-07-01
 41 94-2012-70-
      0000078 성보익산101호     심성보         전북 익산시 갈산동       2016-06-30 2016-07-01
 42 94-2011-70-
      0000315 재룡익산502호     심재룡         전북 익산시 신동        2016-06-30 2016-07-01
                                 124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유효기간 실효(처분)  일자
    94-2006-70-
 43 0000844 아중전주501호            전북
                         아중중기 동1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 2016-06-30 2016-07-01
 44 94-2011-70-
      0000451 기호전주100호    양기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2016-06-30 2016-07-01
 45 94-2011-70-
      0000253 금산남원501호 유한회사금강물산 전북 남원시 보절면 신파리 2016-06-30 2016-07-01
 46 94-2011-70-
      0000254 금산남원502호 유한회사금강물산 전북 남원시 보절면 신파리 2016-06-30 2016-07-01
 47 94-2011-70-
      0000278 점식김제501호    윤점식   전북 김제시 금구면 서도리 2016-06-30 2016-07-01
                                492-1
    94-2011-70-
 48 0000379 강성무주201호      이강성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2016-06-30 2016-07-01
 49 94-2012-70-
      0000028 세지익산101호    이세지   전북 익산시 선화로69길 2016-06-30 2016-07-01
 50 94-2012-70-
      0000187 승준완주 501호   이승준   전북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2016-06-30 2016-07-01
 51 94-2011-70-
      0000338 일한익산501호    이일한   전북 익산시 남중동        2016-06-30 2016-07-01
 52 94-2012-70-
      0000302 남원정한501호    이정한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장 2016-06-30 2016-07-01
                                안리
    94-2012-70-
 53 0000109 중선전주 101호     이중선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 2016-06-30 2016-07-01
                                동2가
    94-2011-70-
 54 0000213 화석부안501호      이화석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2016-06-30 2016-07-01
 55 94-2012-70-
      0000005 원철익산101호    장원철   전북 익산시 황등면 구자리 2016-06-30 2016-07-01
 56 94-2012-70-
      0000013 전기고창101호    전전기   전북 고창군 부안면 검산리 2016-06-30 2016-07-01
 57 94-2011-70-
      0000250 병곤완주501호    정병곤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2016-06-30 2016-07-01
 58 94-2012-70-
      0000283 석준익산501호    정석준   전라북도 익산시 갈산동 2016-06-30 2016-07-01
 59 94-2012-70-
      0000129 명철완주501호    조명철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충 2016-06-30 2016-07-01
                                혼길
    94-2012-70-
 60 0000221 영수전주 501호     조영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 2016-06-30 2016-07-01
                                후동1가
    94-2012-70-
 61 0000264 형복전주501호      주형복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 2016-06-30 2016-07-01
                                천동1가
    94-2012-70-
 62 0000091 영석익산101호      진영석   전북 익산시 동산동        2016-06-30 2016-07-01
 63 94-2011-70-
      0000325 규칠군산501호    채규칠   전북 군산시 구암동        2016-06-30 2016-07-01
 64 94-2012-70-
      0000217 명석전주501호    채명석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 2016-06-30 2016-07-01
                                서학동
    94-2011-70-
 65 0000377 명호전주501호      최명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2016-06-30 2016-07-01
 66 94-2012-70-
      0000096 보성순창502호    최보성   전북 순창군 순창읍 교성리 2016-06-30 2016-07-01
 67 94-2012-70-
      0000229 전주용석502호    최용석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 2016-06-30 2016-07-01
                                화동2가
 68 94-2012-70-
      0000228 전주용석501호    최용석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 2016-06-30 2016-07-01
                                화동2가
    94-2011-70-
 69 0000415 연순익산101호      한연순   전북 익산시 영등동        2016-06-30 2016-07-01
 70 94-2012-70-
      0000267 민영전주501호    홍민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 2016-06-30 2016-07-01
                                후동1가
 71 94-2012-70-
      0000133 성필익산501호    홍성필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22길 2016-06-30 2016-07-01
                                 125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5. 당해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 도로 :
   - 구미시 대로3-8호선~신설 국도33호선 대체도로 송림IC 이용
   - 지방도927호선~신설 국도33호선 대체도로 항곡IC 이용
   - 군도1호선~신설 국도33호선 대체도로 원리IC 이용
   - 기존 일반국도33호선~신설 국도33호선 대체도로 선산1호광장교차로 이용
6. 기 타
  가. 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또는 허가없이
     다른 도로, 통로 기타시설을 연결한 자는 도로법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나.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1:50,000) 별첨 : 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47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도로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47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일반국도14호선
2. 구 간
  - 시 점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 종 점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 연 장 : 7.29km
3. 통행의 방법 : 누구든지 자동차(2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
   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함.
4. 지정이유 :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5. 당해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 도로 :
   - 기존국도 14호선
6. 기 타
  가. 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또는 허가없이
      다른 도로, 통로 기타시설을 연결한 자는 도로법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나.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1:50,000) 별첨 : 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48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도로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47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일반국도7호선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