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한법률 시행규칙]제50조       한 법률 시행규칙」제50조
                                6.[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6.「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설립에 관한 법률]제52조       립에 관한 법률」제52조
                                7.[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7.「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8.[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8.「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관한 법률」제
                                  법률]제65조              65조
                                9.[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9.「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령]제76조          시행령」제76조
                                10[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10.「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법률 시행규칙]제20조         률 시행규칙」제20조
                                1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1조 제145조
1180000-0094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 근거법령   1.[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 1.「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국가보훈부) (이장) 신청                   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법률 시행령」제12조
                                2.[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 2..「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
                                  한 법률]제5조제3항,제11조 제1항 률」제5조 제3항, 제11조 제1항
                                3.[국립묘지의 설치및 운영에 관 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별지2    법률 시행규칙」제3조
                                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1조,제145조

1180000-0091 특수임무유공자(유족) 근거법령   1.[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1.「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국가보훈부) 등록                        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 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1
                                  조 제1항              항
                                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조 별지1
                                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1조 제145조
1180000-0086 국외거주 국가유공자 근거법령    1.[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지 1.「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지침」제
(국가보훈부) (유족) 신상신고(대한              침]제41조             41조
          민국 국적상실자)             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1조,제145조
1180000-0085 보조금교부신청(현충시 근거법령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국가보훈부) 설 건립, 개 ·보수등)             관한 법률]제74조의3 제3항    한 법률」제74조의3 제3항
                                2.[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2.「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관한 규정]제11조 제12조     규정」제11조 제12조
                                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제
                                  141조,제145조
1180000-0084 현충시설 지정요청   근거법령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국가보훈부)                           관한 법률]제74조의2 제3항    한 법률」제74조의2 제3항
                                2.[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2.「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관한 규정]제4조           규정」제4조
                                3.[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3.「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5조 별지2 규정 시행규칙」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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