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2. 관리기본방향
  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업종첨단화 유도
  나.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혁신지식 창출 및 경쟁력 확보
  다. 단지내 정보화기반 및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라. 첨단기계, 전자공업이 결합된 Mechatronics 단지로 발전유도
  마.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건설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 %)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25,302,063  17,242,303    2,064,825        3,707,644         2,287,291
    (100)       (68.2)        (8.1)            (14.7)            (9.0)
 □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
                                                              (단위 : ㎡)
       구       분        폐기물처리시설용도                   가스공급시설용도
      면     적(㎡)           292,628                     26,794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이하「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2)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이하 「산기법」이라 한다)제9조에 따른 건축물, 공작물
      과 그 관련시설(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3)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 폐기물처리, 창고 운송, 금속
      원료재생, 전력공급 등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4)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
      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등이 해당사업을 경영
      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5) 가스공급시설용도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부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
      설, 자동차 관련 시설등의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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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항만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항만구역내의 동법 제2조 제6호 각목의 항만시설로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얻은 건축물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중소
     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5)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다) 공공시설구역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라) 녹지구역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구역 평면도 : 붙임 별표 #1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중분류상 24~31업종. 월림임대단지는 전제조업, 차룡단지는 전 제조업
   및 금속원료재생업(38301), 적현단지 지정용도지역(18,644.7㎡)내 38301 업종 입주 허용.
   - 관리기관은 공해유발업종과 주변 여건등에 의하여 효율적․합리적인 산업단지 관리가 어렵다
     고 인정될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다만, 지자체 등 환경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
     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인허가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는 입주를 허용
     할수 있음.
 (나) 창고․운송업을 경영하기 위한 산업
     - 창고업 : 한국표준사업분류상 52101, 52109 업종
     -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11~2, 49401, 50122, 50203 업종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금속원료재생업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
   처리업, 축산폐기물의 입주를 제한 함.(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함)
 (라) 가스공급시설용도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
 (마)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
   서 정하는 사업
 (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 시설 및 중
   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적합한 업종
 (사)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아)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
 (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
   연구소,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의 해당업종
 (차)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민자발전사업추진기본계획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전력시설
   용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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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자로서 동법제2조 규정
     에 의한 제조업
   2)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공작물 및 그 관련시설
   3) 창고․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물류부지로 조성된 지역에 한함)
   4)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특정용도에 한함)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 (지정용도에 한함)
   6) 「산집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7)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8)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 (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 함), 대학부
     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9) 전기업(발전소시설)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특정용도에 한함)
   10) 「산집법 시행령」제6조제5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는 금속원료재생업(38301)을 경
     영하고자 하는 자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
     을 갖춘 자
   2)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3)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중소
     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자격을 갖춘 자
(3) 입주우선순위
  (가) 기존 입주기업체와 계열화․협력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연관업체
  (나) 중소기업 중점 지원대상업체, 메카트로닉스산업 및 저공해 업체
(4) 분양한도
 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 건축면적에 「산집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업종
 별 기준공장 면적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배치계획
                                             (단위 : 개사, 천㎡)
       구 분           면적         업체수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계            17,242      2,500
          소 계        16,923      2,496
산업       1차금속         2,109        80           24
시설       조립금속        14,169      2,148       25,29,31
용도       제 지           19          11           17
         목 재           25          10         16,33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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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화학         176          46          19,20,21,22
      비금속광물          45           5               23
       식 품          140           5             10,11
       섬 유           14           5            13,14,15
       기 타          226         196            10~33
특정     폐기물          292           3        370,381,382,383
용도     가스공급          27           1               35
 (2) 배치기준
  (가) 제1․제2․삼동․귀곡․성주단지는 관련업종의 계열화․협력화 촉진과 산업단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립금속․기계장비 제조업을 우선배치
  (나) 하구․적현단지는 제1차 금속업종을 우선배치
  (다) 차룡단지 및 월림분양(임대)단지는 전 제조업 배치
  (라)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치기
   준과 달리 배치할 수 있음.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붙임 별표 #2
라. 지원시설 설치계획
 (1) 설치계획
                                            (단위 : 천㎡. 개수)
         시 설 명                 면 적           필지수
           합 계                  2,065         390
          공단청사                    17            1
          공단전시장                   33            1
         공단지원시설                   88            1
           변전소                    76            5
         가스공급시설                   13            2
        항만(부두)시설                 622            4
          전기연구소                  129            1
        자동차관련시설                  110           10
     유류 및 위험물저장시설                 72            3
      화물보관 및 처리시설                 94           16
       근로자임대아파트                   49            2
        창원시지원시설                  132            1
          기타시설                   630          343
(가) 배치기준
 1) 입주업체의 생산 판매활동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각종지원 및 연구시설과 근로자 복리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을 우선 배치
 2)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설치계획과 달리 지원시설 구역에 건축할 건축
   물의 범위내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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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치계획도
    분양시 지정 용도에 따라 배치하고, 도면게시는 생략함
마. 아파트형 임대공장 운영
(1) 사업목적
 (가) 영세중소기업의 집단화로 용지난 해소 및 중소기업의 육성도모
 (나) 기존공장과의 계열화․협력화 촉진
(2) 임대공장 운영
       구 분           대지면적(㎡) 연면적(㎡)      입주업체    건설기간
        제1아파트형공장        3,335      3,471   5개사  '87.10.~'88. 5
운 제2아파트형공장              7,686      6,607   8개사  '88. 7~'89. 1
영 제3아파트형공장             69,637     44,037  44개사  '92. 8~'94. 6
중 제4아파트형공장             46,564     22,339  56개사  '95.11~'02. 8
        제5아파트형공장       14,649     22,373  72개사  '03. 4~'04.10
           계          141,871     98,827 185개사         -
바.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①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제2항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
     는 면적”이라 함은 「산집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는 경우 최소 분할면적으로서 1,650㎡을
     말함.
     다만, 연접(바로 옆공장)한 산업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토지분할 후 잔여면적은 1,650㎡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분할용지
     (1,650㎡미만) 매수업체는 소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다.
    (위반시 입주계약해지)
    또한, 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0㎡이상의 산업용지는 3필지까지 분할할 수 있으며 최소분
     할면적(공유지분 포함)은 “최초분할전 산업용지면적”의 1/4 이상으로 한다. 단, 토지형상이 특
     이하고 기업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6,000㎡ 이상의
     산업용지에 한하여 관리기관과 관할 지자체장이 협의하여 최소 분할면적을 16,500㎡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산업용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최초분할전 산업용지면적”은 관리기본계획(지식경제부 고시 2008-142호, ‘08.10.7) 시행 이
       후, 당초 분할되지 않은 상태의 산업용지 전체면적을 의미
   ③ 제2항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는 재분할할 수 없으며 2필지로 분할된 경우에만 최초분할전
     산업용지에서 3필지까지 재분할이 가능하며, 공유지분의 경우에도 필지분할로 간주한다.
 (2)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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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특별계획구역지정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특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Ⅲ. 시행지침 : 붙임(게재생략)
  ※관계도면은 양주시 도시개발사업단(전화 : 031-820-5991),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양주사업
    단(전화 : 031-820-870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07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14호(‘09.9.25)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된 오산세교(3) 택지개발사
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
구 지정 취소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
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명칭 : 오산세교(3) 택지개발예정지구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다. 성 명 : 이 지 송
3. 개발대상토지 및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금암동, 궐동, 가장동, 서동, 가수동, 벌음동, 누읍동, 탑동, 두곡동 일원
  나. 면 적 : 5,086,000㎡
  다. 개발대상토지 : 게재생략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가. 내 용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취소
  나. 사 유 :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계속 시행 불가능
5. 택지개발예정지구 취소 내역
  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조서
     지구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오산세교(3)    경기도 오산시
     택지개발       금암동 등      5,086,000     -      감)5,086,000
     예정지구      9개동 일원
  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사유서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오산세교(3)        택지개발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          예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계속 시행 불가능
       예정지구          지정취소
                                  405
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실시계획 수립 고시되지 않은 지구로서 환원대상이 없으나,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서 처분할 사
      항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환원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조치
6. 관련도면
   ㅇ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의 취소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7. 관계도서 열람방법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의 취소 고시 관계도서는 아래 장소에서 비치하여 일반에
  게 공람.
   ㅇ 공람장소 : 경기도 택지계획과(☏ 031-8008-3254)
                   오산시 도시과(☏ 031-371-4725)
                   한국토지주택공사 오산사업본부(☏ 031-831-5062)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luris.mltm.go.kr에 게재
◉국세청고시제2011-13호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1년 5월 6일
               국 세 청 장
1.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
         납세조합유형          월징수납부세액               교부금지급기준
                          5,000천원 이하 월징수납부세액의
                                      100분의 10
                          5,000천원 초과 500천원+5,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50,000천원   이하 100분의 4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
   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     50,000천원 초과 2,300천원+50,000천원을 초과하는
                        200,000천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3
                        200,000천원 초과 6,800천원+200,000천원을
                                      금액의 100분의2
                                                        초과하는

                          5,000천원 이하 월징수납부세액의
                                      100분의 10
        기타의 납세조합          5,000천원 초과 500천원+5,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0천원 이하 100분의 7.5
                         10,000천원 초과 875천원+10,000천원을
                                      100분의 5
                                                      초과하는 금액의
                                 406
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12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49호
(2011.03.14.)의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당진군 석문면
   현                     삼봉리 129-4 임 0.72
  구역                종점 : 충남 당진군 석문면
        일반 국도38호선        통정리 954-23 도       -  석문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국도 (서산~동해) 시점 : 충남 당진군 석문면             건설공사(국도38호선 공사구간)
  변경                     삼봉리 129-4 임 0.72
  구역                종점 : 충남 당진군 석문면
                         통정리 954-23 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042-670-332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13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100호 [도보2472호(2007.08.17)]로 하천정비 시행계획 고시한 ‘한강
수계 음성2제 하천정비공사’에 편입되어 수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
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5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 소재지: 괴산군 불정면 웅동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 계 인
 당초 편입 공   현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종류
         부 실
165-2 165-2 전 전 641 641   1/3 임요빈 충북앵천리
                                    괴산군 불정면
                                        139
165-5 165-5 전 도 66 66     1/3 임요빈 충북앵천리
                                    괴산군 불정면
                                        139
165-6 165-6 구
            거 도 109 109   1/3 임요빈 충북앵천리
                                    괴산군 불정면
                                        139
165-8 165-8 전 도 169 169   1/3 임요빈 충북앵천리
                                    괴산군 불정면
                                        139
                                 434
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198   198 답 도 162 162 1/1 미등기                지상기    토지대장상
                                                      소유자
207-1 207-5 전 전 4584 28 1/4 지대영 전농동서울 동대문구
                                         357-28
                         1/4 지상국 충북웅동리
                                    괴산군 불정면
                                           190
                         1/4 지승철 충북탑촌리
                                    괴산군 불정면
                                          401-6
○ 소재지: 괴산군 불정면 앵천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 계 인
             공 현         지분
 당초 편입 부 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종류
 485 485-1 답 전 9714 1282 1/1 임명택 충북추산리
                                    괴산군 불정면
                                          544-2
○ 소재지: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 계 인
 당초 편입 공       현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종류
             부 실
                                                     충북 음성군
1084- 1084- 전 전 805 235 1/1 홍현희 대전 서구 내동 17-9 음성농업 음성읍
  15 28                          홍익타운(아)가-604 협동조합 553-16 읍내리 근저당권
                                                     경기 하남시 근저당권
                                                이화자 덕풍동   432-19
○ 소재지: 음성군 소이면 봉전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 계 인
 당초 편입 공       현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종류
             부 실
                                 충북 음성군 음성읍          충북 음성군
                                    읍내리 805 음성새마 음성읍
481-6 481-18 전 전 262 11 1/1 김정선 한성진주(아)                   읍내리 근저당권
                                                을금고    326-1
                                     106-606
                                                 충주               압류
                                                세무서
                                                 농협  서울 중구 가압류
                                                중앙회 충정로1가 75
                                            충북원예 충북 충주시 가압류
                                            농업협동 충의동 8
                                            근로복지        압류
                                            공단충주
                                충북 음성군 음성읍       충북 음성군
                                  읍내리   805 음성새마
481-14 481-19 답 도 190 26 1/1 김정선 한성진주(아) 을금고 음성읍 읍내리 근저당권
                                   106-606        326-1
                                 435
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농협  서울 중구 가압류
                                                중앙회 충정로1가 75
                                               충북원예 충북 충주시 가압류
                                               농업협동 충의동 8
                                                 충주          압류
                                                세무서
                                                음성군          압류
                                               근로복지          압류
                                               공단충주
                                   충북 음성군 음성읍       충북 음성군
699-30 699-48 전 전 126   4            읍내리   805 음성새마
                            1/1 김정선 한성진주(아) 을금고 음성읍 읍내리 근저당권
                                      106-606         326-1
                                               음성새마          가압류
                                                을금고
                                                      음성새마             가압류
                                                       을금고
                                                        농협  서울 중구      가압류
                                                       중앙회 충정로1가 75
                                                        충주             압류
                                                       세무서
                                                      충북원예 충북 충주시      가압류
                                                      농업협동 충의동 8
                                                      근로복지             압류
                                                      공단충주
                                     서울 광진구 구의동
 766 766-1 답 답 2414.7 292.5 2/15 신영숙      611
                                      현대(아)207-230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61호
                            도로구역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219호(2004. 10. 16.)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국도46호선 북면-용대(2)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아래 "토지세목 변경조서"
4. 기타 : 종전 고시와 같음
                                 436
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5월 5일까지로 한다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1년 7월 1일 이후 귀속 소득에 대하여 징수․ 납부한 소득세액에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개정고시(국세청고시 제2009-76호,
  2009.8.24)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국세청고시제2011-14호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하는 종합소득 과세
표준 확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6일
               국 세 청 장
제1조(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①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
 는 서류는【별표 1】의 서류를 말한다.
 ②【별표 1】의 서류는【별표 2】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4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5.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전자신고하는 분부
 터 적용한다.
제3조(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10-107호(2010.4.30)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1】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구분               연장대상서류                  근거규정            비 고*
   1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
         입조정명세서
                        및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 조특법규칙
                                       별지 제1호의2
   2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조정명세서                  조특법규칙
                                       별지 제2호의3
   3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조특법규칙             신규
                                       별지 제3호(2)
   4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                    조특법규칙
                                       별지 제3호의3
   5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조특법규칙
                                       별지 제8호
                                 407
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1-89호
  「문화재보호법」제7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경기도 여주군 소재 사적 제195호 영 영릉 지정구역
면적 및 지번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6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면적 및 지번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95호 영 영릉
    ㅇ 소재지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번도리 870-4번지 외 8필지
  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변경사항
          토지소재지                          변경전            변경후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번도리 산30-1 임야 129,521 870-4 임야 128,229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83-1 임야 1,712,329 901-1 임야 1,747,052
              〃                산83-64 하천     273 923-10 하천   286
              〃                산83-65 하천     547 923-11 하천   529
              〃                  산86 묘지 70,413 901-2 묘지 70,753
              〃                  산87 임야 4,066 907-2 임야      4,022
              〃                  산89 임야 1,289 907-3 임야      1,355
              〃                 산113 묘지 65,653 901-3 묘지 66,023
              〃                 산147 임야      933  907-4 임야  1,047
  다. 변경사유 : 경계 및 면적의 오류 등록사항 정정
3. 변경일자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ㅇ 문화재청 세종대왕유적관리소
    - 전화 : 031-885-3123 / 팩스 : 031-885-3125
    - 주소 : (우 469-812)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영릉로 269-50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고시제2011-1호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32조제5항에 따라 수입 지정검역물의 수출국가 파견검역 세부
절차에 관한 고시(제2009-2호)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6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수입 지정검역물의 수출국가 파견검역 세부절차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1. 개정사유
   수출국가 파견검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간 파견검역 업무 수행 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
   완하고자 수출국가 현지 실정에 맞게 파견검역관의 수행 업무를 구체화하고 절차 및 방법 등을 개
   선하므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412
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수출국가 현지 검역절차 및 방법 등을 완화(안 제2조, 제5조, 제7조, 제9조)
  나. 수산동물질병 관리법과 중복되는 조문 정비(안 제3조, 제10조)
  다. 수출국가 파견검역 합격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업무처리절차 구체화(안 제9조, 제12조)
3.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
4.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홈페이지(www.nfis.go.kr, 알림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
   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09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476호(’09.12.30)로 고시한 바 있는 금강남부권급수체계구축(1단계1
차)사업 부여계통 실시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1년 5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변경없음) : 금강남부권급수체계구축(1단계1차)사업 부여계통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 건 호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 6-2
3. 사업목적(변경없음)
   현재 미 급수지역으로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마을상수도의 수질시험 결과 폐광침출수, 축
   산폐수 및 생활하수에 의해 수원이 오염되어 주민건강 및 복지위생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되는
   내산면⋅외산면 지역에 안정적인 용수공급
4. 사업개요(변경없음)
  가. 수원 : 대청댐
  나. 시설용량 : 생활용수 - 874㎥/일
  다. 목표연도 : 2011년
  라. 시설개요(변경)
      시설명                   규 격                      수 량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송 수 시 설
      - 송수관로      D200㎜~150㎜    변경없음        L=11.89㎞     L=11.91㎞
      -가압장         Q=874㎥/일     변경없음          2개소        변경없음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당초               변경
     계                                      19,009           21,311.7
    관 로     ∙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외산면 일원            18,528           20,830.7
    가압장     ∙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구룡면 일원             481               481
                          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