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중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체납자        부과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주민번호       금액(원)
                              690430-**               전라남도 목포시
  1      곽귀*      경기85바31*                746,200                   중가산금     폐문부재
                                *****                  터진목로*****
                              700102-**               전라남도 광양시
  2      구상*      충남99사884*               1,054,000                 중가산금     폐문부재
                                *****                  행정1길*****
                              581125-**               전라북도 군산시             폐문부재(보관기
  3      구재*      경기90자874*               1,264,800                 중가산금
                                *****                  신평안길*****            간경과반송)
                              850214-**               전라북도 군산시             폐문부재(보관기
  4      권대*      경기98사326*               2,371,600                 중가산금
                                *****                  수송로 *****            간경과반송)
                              850214-**               전라북도 군산시             폐문부재(보관기
  5      권대*      경기98사326*               1,078,000                 중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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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권대*      전북98사930*               1,293,600                 중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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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권대*      전북98사930*               3,198,000                 중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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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권대*      전북98사930*               3,198,000                 중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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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권대*      전북98사930*               3,198,000                 중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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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권대*      전북98사325*               1,066,000                 중가산금
                                *****                  수송로 *****            간경과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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