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상호)
                      에이리언: 아이솔레이션
                     노스트로모     에디션 [Xbox
 45 CC-NV-140827-003 One] (Alien:               주식회사
                                  Isolation 세가퍼블리싱코리아 2014-08-18 2014-08-27 청소년이용불가 DG-NV-14-00202
                        Nostromo edition)
 46 CC-OM-140827-001       스타 슬롯               루시게임즈 2014-08-06 2014-08-27 청소년이용불가 DG-OM-14-00127
 47 CC-OM-140827-002      엠게임 포커               (주)엠게임 2014-08-06 2014-08-27 청소년이용불가 DG-OM-14-00128
 48 CC-OM-140827-003      대박 알맞고             인디에이게임즈 2014-08-07 2014-08-27 청소년이용불가 DG-OM-14-00130
 49 CC-OM-140827-004 세븐7랜드(Seven 7 Land) 비에스인터렉티브 2014-08-08 2014-08-27 청소년이용불가 DG-OM-14-00131
 50 CC-OM-140827-005    모두의 줄다리기              (주)터치터치 2014-08-12 2014-08-27 전체이용가 DG-OM-14-00133
 51 CC-OM-140827-006 가제트팡 for Kakao             주식회사
                                              엡실론모바일 2014-08-18 2014-08-27 전체이용가 DG-OM-14-00137
 52 CC-OM-140827-007     고스톱 플러스               루시게임즈 2014-08-14 2014-08-27 청소년이용불가 DG-OM-14-00134
 53 CC-OM-140827-008 Shape   Up Battle Run 유비소프트엔터테인 2014-08-19 2014-08-27 전체이용가 DG-OM-14-00140
                       (쉐이프 업 배틀런)                먼트
 54 CC-OM-140827-009       모두의슬롯                림소프트  2014-08-20 2014-08-27 청소년이용불가 DG-OM-14-00142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7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14년 9월 15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4. 8. 1. - 2014. 8. 31.)
○ DG-NA : 아케이드, DG-NP : PC·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 결정내용
  1 DG-NA-14-00135          동양             올림포스 전자 청소년이용불가 2014-06-30 2014-08-07 등급분류거부
  2 DG-NA-14-00101 퍼즐 드래곤(Puzzle Dragon) WOONG GAME 전체이용가          2014-05-16 2014-08-13 등급분류거부
  3 DG-NA-14-00097 퍼즐 판타지(Puzzle Fantasy) WOONG GAME 전체이용가 2014-05-16        2014-08-13 등급분류거부
                           오션스토리
  4 DG-NA-14-00085 POKER(오션스토리               진흥산업 청소년이용불가 2014-05-07         2014-08-13 등급분류거부
                                      포커)
  5 DG-NA-14-00105 비스트포커(Beast Poker)        SG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4-05-23        2014-08-13 등급분류거부
  6 DG-NA-14-00107        타히티(Tahiti)      와이엠 (YM) 청소년이용불가 2014-05-26       2014-08-13 등급분류거부
                                              소프트
  7 DG-NA-14-00113          돌부처2           IL소프트웨어 전체이용가 2014-05-30          2014-08-13 등급분류거부
                         NINJA STRIKE
  8 DG-NA-14-00100 PUZZLE(닌자  스트라이크 퍼즐) WOONG GAME 전체이용가 2014-05-16          2014-08-13 등급분류거부
  9 DG-NA-14-00098 NINJA3 PUZZLE(닌자3 퍼즐) WOONG GAME 전체이용가 2014-05-16         2014-08-13 등급분류거부
 10 DG-NA-14-00125         꽃노리5              윈드뱅크       전체이용가      2014-06-19 2014-08-27 등급분류거부
                                               113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울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써 도동항에 친수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쾌적한 휴게공간 조성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89-1(도동항)
    ○사업비
     - 총공사비 : 681,000,000원
    ○ 공사내용
     - 친수공간 조성 1식(A=488.0㎡)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울릉군청 지역개발과, 현장사무실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4-66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5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정읍시 신태인읍 화호리           1         정읍우체국 지원과    063)530-7710
         김제시 신풍동           1      김제우체국 우편물류과     063)542-0005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1      무주우체국 우편물류과     063)322-2800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수탁자의 범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4. 설치기준
  가. 우편이용이 불편하여 우체국 창구망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
    선거리 0.5㎞ 이내(±50m)에 기존 우체국(우체국출장소 및 우편취급국)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라.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18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14. 9. 22.(월) ~ 2014. 9. 23.(화) 09:00 ~ 18:00
  나.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
             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
     탁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배점기준표상 세부항목 중에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는 신청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
  나.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선정된 자의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수탁자 선정결과는 전북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한다.
    ※ 공고(예정)기간 : 2014. 10. 8.(수) ~ 10. 17.(금)
  라.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선정된 자는 전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3년 이후 동 지역에 우체국이 설치될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위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63-240-3609) 또는 설치예정지역의 관
     할 우체국(신청서 교부 ﹡ 접수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1부 : 홈페이지 참고
       2. 자기소개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고
       3.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고
       4.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고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년 9월 1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119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하고자 의견제출
                                               하는 내용     기한
   박종훈 94-2009-70-0000200 종훈부안501호 전북 부안군 부안읍 운용정지1개월 2014.10.15.
   임금철 42-2012-70-0000043 700백일호 전북 군산시 사정동 운용정지1개월 2014.10.15.
   유용례 42-1992-70-0000009 709금득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운용정지1개월 2014.10.15.
   장영희 42-2013-70-0000036 700고군산호 인천 중구 인중로 운용정지1개월 2014.10.15.
  신양해운 42-1991-20-0000068 705신양호 전북 군산시 나운로 운용정지1개월 2014.10.15.
   장순옥 42-1980-40-0000108 713청룡호 충남 서산시 지곡면 운용정지1개월 2014.10.15.
   최동학 42-2012-70-0000018 700까치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운용정지1개월 2014.10.15.
   박화옥 42-2012-70-0000037 701성원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운용정지1개월 2014.10.15.
   송용권 42-2005-70-0000024 706동광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운용정지6개월 2014.9.25.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기한내에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위의 기한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
    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
    -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56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핌코        제조 제2965호 이상국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태리로190번길 29
2. 처분사항
  o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2014. 9. 29. 일자)
3. 처분사유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3조1항
  o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2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별표7] 행정처분의기준
    Ⅱ.개별기준 제34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
  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20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법            원
◉의정부지방법원공고제2014-9호
                   의정부지방법원 관리위원회 비상임관리위원 재위촉
  의정부지방법원 관리위원회 비상임관리위원의 재위촉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16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5일
                의정부지방법원장
         구분             성명           생년월일          위촉일
    비상임관리위원            안영빈         1966. 4. 25.  2014. 9. 5.
    비상임관리위원            정경호         1962. 10. 16. 2014. 9. 5.
    비상임관리위원            조상진         1965. 5. 17.  2014. 9. 5.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고시제2014-3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533번지 일대(왕십리뉴타운 3구역 학교부지)에 왕십리고등학교 신
  설 및 부지조성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4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80(행당동7)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왕십리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533번지 일대
                      (왕십리뉴타운 3구역 학교부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7,674.62㎡
  2) 건축 면적 : 2,880.49㎡
  3) 건축연면적 : 11,192.58㎡
  4) 사업 기간 : 착공예정일 : 2015. 07. 01.
              준공예정일 : 2017. 03. 01.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교육여건 개선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 : 생략
                                    121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122
시행면적(㎡)
변경사유
당
초
변
경
증․감
286,800
288,591
증1,791
• 지구계분할측량결과반영
구분
금
액(천원)
비고
기
정
변
경
증감
계
11,386,954
23,620,233
12,233,279
공사비
9,073,174
12,407,592
3,334,418
보상비
777,600
1,377,600
600,000
타절정산합의금
-
1,490,199
1,490,199
사무비
840,997
2,505,692
1,664,695
조합운영비
501,200
1,548,958
1,047,758
제세공과금
-
1,285,915
1,285,915
예비비
193,983
3,004,277
2,810,294
◉울산광역시공고제2014-876호
망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경상남도공고제185호(1991.5.18)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되어사업추진중인망양지구토지구
획정리사업에대하여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 제31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의규정
에따라사업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에의하여공고하오
니이해관계인은울주군청(도시과) 및망양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사무실에비치된관계도서를열람
하시기바랍니다.
2014년9월15일
울산광역시장
1. 사업명: 망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울산광역시울주군온양읍망양리일원
3. 시행자: 망양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박팔용
4. 사업기간: 1991. 5. 18 ~ 2016. 5. 17
5. 사업계획변경내용
가. 사업면적
나. 사업비
다. 조합정관: 게재생략
6. 관계도서: 생략
◉충청남도공고제2014-798호
논산동산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준공인가중정정
충청남도공고제2014-678호(2014.07.23)로준공인가공고된논산동산일반산업단지에대하여준공
인가사항중일부정정사항이있어그내용을아래와같이정정공고합니다.
2014년9월15일
충청남도지사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121
법
원
지방자치단체
구분
성명
생년월일
위촉일
비상임관리위원
안영빈
1966. 4. 25.
2014. 9. 5.
비상임관리위원
정경호
1962. 10. 16.
2014. 9. 5.
비상임관리위원
조상진
1965. 5. 17.
2014. 9. 5.
◉의정부지방법원공고제2014-9호
의정부지방법원관리위원회비상임관리위원재위촉
의정부지방법원관리위원회비상임관리위원의재위촉이있어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
15조, 제16조및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규칙제14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15일
의정부지방법원장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고시제2014-3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서울특별시성동구하왕십리동533번지일대(왕십리뉴타운3구역학교부지)에왕십리고등학교신
설및부지조성공사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승인하고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
및동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학교시설지원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
게보입니다.
2014년9월15일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서울특별시성동구고산자로280(행당동7)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왕십리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성동구하왕십리동533번지일대
(왕십리뉴타운3구역학교부지)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 교지면적: 7,674.62㎡
2) 건축면적: 2,880.49㎡
3) 건축연면적: 11,192.58㎡
4)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2015. 07. 01.
준공예정일: 2017. 03. 01.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 교육여건개선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건물의조서: 생략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Te132       I-132
Cs-137      Ba-137m
Ce-144      Pr-144, Pr-144m
U-232       Th-228, Ra-224, Rn-220, Po-216, Pb-212, Bi-212, Tl-208
U-240       Np-240m, Np-240
Np237       Pa-233
Pu-244      U-240, Np-240m, Np-240
Am-242m     Np-238
Am-243      Np-239
Cm-247      Pu-243
Es-254      Bk-250
Es-254m     Fm-254
[별표 2]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방사능 농도 제한치(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관련)
   방사성 핵종      방사능 농도 (Bq/g)
        H-3        1.11E+6
       C-14        2.22E+5
      Co-60        3.70E+7
      Ni-59        7.40E+4
      Ni-63        1.11E+7
      Sr-90        7.40E+4
      Nb-94        1.11E+2
      Tc-99        1.11E+3
       I-129       3.70E+1
      Cs-137       1.11E+6
      전알파          3.70E+3
◉국방부고시제2014-261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1123-2번지   4,670 1,506
    차양대 신축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1125-1번지   8,699  388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1124번지    3,772  184
                           계              17,141 2,078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1128번지    8,162 2,596
    차양대 신축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1160-1번지   2,161  711
                           계              10,323 3,307
                              10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1128번지       8,162 2,190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1160-1번지       2,161  500
    차양대 신축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1125-1번지       8,699  370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1123-2번지       4,670  364
                                      계         23,692 3,424
   저장시설 신축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1124-5번지      19,351 3,113
   저장시설 신축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신대리 1018번지       5,355 1,382
4. 사업시행기간 : ‘14. 9. 5. ~ ‘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42〕하
     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64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5 등의 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
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2조의5 등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공급의무화제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급의무화제도를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
  침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급의무자”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2. “의무공급량”이란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연도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
      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을 말한다.
 3. “별도 의무공급량”이란 법 제12조의5제2항 후단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연도별로 공급하여
      야 하는 태양에너지에 대한 의무공급량을 말한다.
 4. “기준발전량”이란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발전량으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과 태양광 대여사업으로 설치된 설비에서 생산되는 발전량을 제외한 발전량을
      말한다.
                               11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시설명 시설의세분            지번                      면 적 (㎡)              관리청
                                           기정         변경
   녹지    완충녹지8     동산리 981, 983, 984       3,968     3,967.7        논산시
   녹지    완충녹지9    동산리 974, 죽본리 812         3,710     3,709.8        논산시
   녹지 완충녹지10         죽본리 810               4,766     4,766.4        논산시
   녹지 완충녹지11         시묘리 771               1,054     1,054.5        논산시
   녹지 완충녹지12         시묘리 775               6,794     6,794.5        논산시
   녹지 경관녹지13         시묘리 779                119       118.8         논산시
   녹지 경관녹지14         시묘리 780                621       621.5         논산시
   녹지 경관녹지15         시묘리 781                158       158.2         논산시
   녹지 경관녹지16        동산리 979, 980            233       232.9         논산시
   녹지 경관녹지17         동산리 1001               564       563.7         논산시
   녹지 경관녹지18         동산리 1002               415       415.1         논산시
   녹지 경관녹지19      시묘리 769, 죽본리 807          544       544.3         논산시
   ○ 유수지
  시설명 시설의 세분          지번                        면 적 (㎡)             관리청
                                            기정         변경
    유수지합계             2개소                  16,605    16,604.8
  유수지 저류시설1         동산리 997번지              10,419    10,419.3       논산시
  유수지 저류시설2         시묘리 770번지               6,186     6,185.5       논산시
   ○ 배수지
        시설명           지번                           면적(㎡)            관리청
                                           기정           변경
     수도공급설비1        시묘리 786번지              1,141       1,140.8      논산시
       (배수지)
   ○ 폐수처리장
   시설명     시설의         지번                          면적(㎡)            관리청
             세분                            기정           변경
  수질오염 오폐수           시묘리 776번지             5,748       5,747.8      논산시
  방지시설 처리시설1
   ○ 구거
   시설명     시설의         지번                          면적(㎡)            관리청
             세분                            기정              변경
    구거 농업용수로1        동산리 982번지             790             789.6   한국농어촌
                                                                     공사
◉(서울)금천구공고제2014-653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27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2014년 9월 15일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 동해산업㈜
2. 대 표 자 : 이희근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1310호
             (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수질(금천-30호)
6. 등 록 일 자 : 2014. 09. 04.
   인                   사
                                           권순일(權純一)
    대법관에 임함
         (2014. 9. 8. ~ 2020. 9. 7.)
                                           정양호(鄭凉鎬)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에 보함
         2014. 9. 4.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이사관              남동국(南東國)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에 보함
         2014. 9. 11.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도경환(都京煥)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4. 9. 4.
                                                      (대 통 령)
   상                   훈
‘2014년도 8월말 퇴직교원’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과학기술원                               구자경                 근정포장
           한국과학기술원                               권장혁                 근정포장
           한국과학기술원                               양지원                 근정포장
           한국과학기술원                               조남진                 근정포장
                                           128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성명
                                                 소유자
                                                     주소
 10   울산광역시    516-3 전   18     12.5    한국토지      경기도 성남시
      중구 약사동                            주택공사     분당구 돌마로 172
 11   울산광역시    465-3 전 921     546.8    한국토지      경기도 성남시
      중구 약사동                            주택공사     분당구 돌마로 172
 12   울산광역시    465-1 전 722     174.4    한국토지      경기도 성남시
      중구 약사동                            주택공사     분당구 돌마로 172
 13   울산광역시    465-2 묘 450      78.9    한국토지      경기도 성남시
      중구 약사동                            주택공사     분당구 돌마로 172
 계     13필지            32,161 3,599.5
◉문화재청고시제2014-91호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중요무형문화재 제60호 ‘장도장’ 명예보유자 한병문을 문화재보호법 제3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6조 제4호, 제5호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6일
                 문화재청장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60호            한병문    남   1939.1.5  낙죽장도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장도장            (韓炳文)                (烙竹粧刀)   공북길 11-15
2. 해제일 : 2014. 9. 7.
3. 해제사유 : 사망
4.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6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산림청고시제2014-76호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
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6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내역
  기관별 자연휴양림
          명 칭           위   치         소유자 지목 지적 지정면적
                                             (㎡)  (㎡)
   충북
  제천시 옥전 충북 제천시 봉양읍 옥전리 산81-1 제천시 임 50,000 500,000
   o 지정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신규지정
                               18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5.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 및 국가전력관련 통계
 6. 혼소발전의 경우 혼소율 측정을 위한 연료 사용량
 7.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별 전력거래실적, 결산재무제표 등 발전사업 관련자료
 8. 그 밖에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산정 및 검증 등을 위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② 장관은 사업자에 대한 적산전력계의 확인 및 기재대장 등의 열람과 시설운영현황 점검, 관련자
  료 수집 등을 위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전원으로 하는 발전사업(변경) 허
  가 및 공사계획의 인가(또는 신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자체계약, 자체건설 등에 대한 기준가격 산정을 위하여 공급의무자에게 제출기한을 명시
  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의무자는 제출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⑤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에게 제5조에 의한 공급인증서 발급
  을 위하여 필요한 월단위의 발전량을 익월 23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과징금 산정절차) 영 제18조의5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신․재
  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되 해당 공급의무자에게 의견개진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장관은 제13조에 의한 사항을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위탁한다. 단, 제
  13조제1항제2호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항은 한국전력거래소에 위탁한다.
 ②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제5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민법」제32조에 따라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를 통하여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③ 영 제18조의7제2항및제3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되는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및 거래에
  관한 사무는 법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대행하며, 거래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되 거래시장 안정을 위해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장관은 2014년 9월 12일로부터 매 5년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3의 가중치 적용 개정규정(비고1
  후단의 단서조항은 제외)은 개정․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3>의 태양광에너지 가중치 개정 기준은 시행일 이전에 설비확인을 완료하였거나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로 선정된 발전소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4-89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울산 약사동 제방”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으로 지정
하고, 그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
     2014년 9월 16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울산 약사동 제방」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16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28호
  나. 문화재 명칭 : 울산 약사동 제방 (蔚山 藥泗洞 堤防)
  다.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동 산 55-2 등
  라. 지정면적(문화재구역) : 13필지 3,599.5㎡
  마. 관리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정사유
  ㅇ 울산 약사동 제방은 삼국시대 말에서 통일신라시대 초(6~7세기)에 저수를 목적으로 조영된 것으
     로 추정되는 고대 수리시설로, 제방의 축조공정과 함께 부엽공법 등 고대 토목기법을 잘 보여주
     는 역사적·학술적 보존가치가 큰 중요 유적임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
  가.「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 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
    청 보존정책과 및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관계기관 연락처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042) 481-4843
    ㅇ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052) 229-3733
                          “울산 약사동 제방”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성명
                                                            소유자
                                                                주소
         울산광역시
   1 중구 약사동 산55-2 임 8,721 1,235.9 주택공사 분당구 돌마로       한국토지    경기도  성남시
                                                                      172
   2 중구  울산광역시 1068 구거 1,299 140.6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약사동                                              도움 6로 11
   3 중구  울산광역시 306-1 답 7,046 764.4 한국토지                      경기도 성남시
             약사동                                     주택공사 분당구 돌마로 172
   4 중구  울산광역시 952 전 159                         8.7 한국토지    경기도 성남시
             약사동                                     주택공사 분당구 돌마로 172
   5 중구  울산광역시 1061-23 하천 8,070 402.4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약사동                                              도움 6로 11
         울산광역시
   6 중구 약사동 1060-9 도로 1,234 115.5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7 중구  울산광역시 307 답 2,593                      52.3 한국토지    경기도 성남시
             약사동                                     주택공사 분당구 돌마로 172
         울산광역시
   8 중구 약사동 307-1 답 181                         54.6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
                                                       중구     단장골길 1
   9 중구  울산광역시 517-1 답 747                      12.5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동                                       중구     단장골길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