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71
     9호                     관           보          2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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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
1.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
                      ‘12.
                         2.
                          17.공포,’
                                12.
                                  8.
                                   18.시행예정)
                                          됨에 따라 신설된 후원
 방문판매의 정의와 관련한 후원수당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의 산정방식을 구
 체화하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그 밖에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의견 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참조 :특수거래과장,전화 (
                            02)
                              2023-4339/팩스 (
                                           02)
                                             2023-4343)
                                                      에게 제
 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htt
   p:/
     /www.
         ft
          c.go.
              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2-24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
                      ‘12.
                         2.
                          17.공포,’
                                12.
                                  8.
                                   18.시행예정)
                                          됨에 따라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는 이른바 홍보관,체험관 등 방문판매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판매방식을 방문판매로 명
 확히 규율하기 위해 방문판매의 기준이 되는 사업장 및 청약의 유인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고,
 판매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판매원 주민등록번호 수집의무를 삭제하는 한편,그 밖에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의견 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참조 :특수거래과장,전화 (
                            02)
                              2023-4339/팩스 (
                                           02)
                                             2023-4343)
                                                      에게 제
 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htt
   p:/
     /www.
         ft
          c.go.
              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2-5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45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45
1.개정취지및주요내용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전부개정(‘12.2.17.공포,’12.8.18.시행예정)됨에따라신설된후원
방문판매의정의와관련한후원수당의범위를명확히하고,최종소비자판매비중의산정방식을구
체화하며, 영업정지에갈음하여부과할수있는과징금산정기준을마련하는한편,그밖에법률
에서위임된사항및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특수거래과장,전화(02)2023-4339/팩스(02)2023-4343)에게제
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2-24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전부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널리
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취지및주요내용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전부개정(‘12.2.17.공포,’12.8.18.시행예정)됨에따라소비자피해
우려가있는이른바홍보관,체험관등방문판매해당여부가불분명한판매방식을방문판매로명
확히규율하기위해방문판매의기준이되는사업장및청약의유인방법에관한규정을개선하고,
판매원의개인정보보호를위해사업자의판매원주민등록번호수집의무를삭제하는한편,그밖에
법률및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및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특수거래과장,전화(02)2023-4339/팩스(02)2023-4343)에게제
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2-54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
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
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공고합니다.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46
2012년3월14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자본시장에대한투자자의신뢰를제고하고금융시장급변기등에공매도를이용한불공정거래에
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해공매도대량포지션보고제도를도입하고자함.
2.주요골자
가.공매도대량포지션보고제도도입(안제208조제2항제3호신설)
1)주식등에대해일정수준이상공매도포지션을대량보유하거나변동된경우금융위원회등
에보고하여야함
3.의견제출
이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3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금융위원회(참조:자본시장과,02-2156-9874,FAX :02-2156-9869,e-mail:
saem80@ korea.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 그밖에자세한개정(안)내용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http://www.fsc.go.kr)에게재하였으니참고
하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2-57호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
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가계약의보증서발급기관에중소기업중앙회를추가하고,「전자정부법」등국가계약관련법령
의제·개정에따라개정조문을인용하는국가계약법령의해당조문을개정규정에부합하도록정
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보증서발급기관에중소기업중앙회추가(시행령안제37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으로중소기업중앙회가공공조달계약에대한보증사업을운영할수
있게됨에따라국가계약에대한보증서발급기관에중소기업중앙회를추가함
나.상위법령개정에따른조문정비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정과「전자정부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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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1
     9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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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
   2012년 3월 14일
             금 융 위 원 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금융시장 급변기 등에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 대량포지션 보고제도를 도입하고자함.
2.주요 골자
 가.공매도 대량포지션 보고제도 도입(
                    안 제208조제2항제3호 신설)
  1)주식 등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 공매도 포지션을 대량 보유하거나 변동된 경우 금융위원회 등
   에 보고하여야 함
3.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참조 :자본시장과,02-2156-9874,FAX :02-2156-9869,e-mai
                                                            l:
 s
 aem80@ kor
          ea.
            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
              안)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
                                p:/
                                  /www.
                                      fsc
                                        .go.
                                           kr)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2-57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가계약의 보증서 발급 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고,「전자정부법」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
 의 제·
    개정에 따라 개정 조문을 인용하는 국가계약법령의 해당 조문을 개정 규정에 부합하도록 정
 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보증서 발급 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 추가 (
                         시행령 안 제37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보증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가계약에 대한 보증서 발급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함
 나.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정과 「전자정부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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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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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수요일)
  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제·
                        개정 전 조문을 인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
  43조 내지 45조와 제48조를 각각 개정 규정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함
3.의견제출
 동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
                      참조 :계약제도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02-2150-5215
  ㅇ 팩스 :02-503-9291
  ㅇ 이메일 :l
         eina@mos
                f.go.
                    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
                               mosf
                                  .go.
                                     kr)
                                       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2-58호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제정(
                                    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신설(
               '12.
                  1.
                   31)
                     에 따라,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집행하기 위하여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하여,위원회의 목적,기능,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중장기전략위원회의 주요 기능(
                  안 제2조)
  1)중장기 대내외 여건의 전망과 위험요인의 점검․분석에 관한 사항
  2)중장기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등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중장기 전략보고서에 관한 사항
  4)추진과제의 진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중장기 전략의 변경과 추진과제의 보완에 관한 사항
  6)재정지출 효율화,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
 나.중장기전략위원회의 구성 등(
                 안 제3조,제4조)
  1)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

                                47
제1
   771
     9호                       관          보   2
                                             012
                                               .3.14
                                                   .(수요일)
1.개정이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한 5년 단위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유치원에 대한 장학지도와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시ㆍ도 교육감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시ㆍ도 교육청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18,2012.
                                  1.26)
                                      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주요내용
 가.「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419호,2010.
                                        12.
                                          27,제정)
                                               에 따라 시ㆍ도에 특
  별자치시를 추가함(
           안 제4조제2항,제32조제2항,제33조제2항,제34조제3항 및 제5항)
                                                 .
 나.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의2신
  설)
   .
 다.법 제18조제2항 개정에 따라 유치원 장학지도 및 유치원 평가 실시 주체를 교육감으로 개정함(
                                                      안
  제19조,제21조제1항제5호)
                 .
 라.법 제19조제2항 신설에 따라 시ㆍ도 교육청 평가 기준을 신설하고 평가의 절차ㆍ방법 및 평가 결
  과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21조제2항 신설,제22조제1항 내지 제7항)
                                                .
3.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참조 :유아교육과장)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개정령(
        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
                                     p:/
                                       /www.
                                           mes
                                             t.go.
                                                 kr)하단의
 입법예고란에 개정령(
           안)전문을 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 전화 :02-2100-6556(
                    FAX :02-2100-6456)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우편번호 :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18호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내용에 대하
여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2년 3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
                                   2011.
                                       12.
                                         28)
                                           으로 변경된 서울대
 학교의 기관 성격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기관명과 교원의 겸직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49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47
한법률시행령」의일부개정에따라제·개정전조문을인용하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5조,제
43조내지45조와제48조를각각개정규정에맞도록조문을정비함
3.의견제출
동시행령·시행규칙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3일까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기획재정부장관(참조:계약제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곳
ㅇ주소:(427-725)경기도과천시관문로88번지,정부과천청사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ㅇ전화:02-2150-5215
ㅇ팩스:02-503-9291
ㅇ이메일:leina@mosf.go.kr
※ 동법개정안의상세내용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sf.go.kr)의입법예고란에게재하였으
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2-58호
｢중장기전략위원회규정｣을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
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기획재정부장관
중장기전략위원회규정제정(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신설('12.1.31)에따라,범정부차원의중장기전략을수립․집행하기위하여
중장기전략위원회를설치하기위하여,위원회의목적,기능,구성과운영등에필요한세부사항을
명시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중장기전략위원회의주요기능(안제2조)
1)중장기대내외여건의전망과위험요인의점검․분석에관한사항
2)중장기위험요인에대한대응방안등전략수립에관한사항
3)중장기전략보고서에관한사항
4)추진과제의진행상황점검에관한사항
5)중장기전략의변경과추진과제의보완에관한사항
6)재정지출효율화,세입기반확충등재정관리를위한제도개선에관한사항등
나.중장기전략위원회의구성등(안제3조,제4조)
1)공동위원장2명을포함한다음의위원으로구성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48
가)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금융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
위원회위원장,통상교섭본부장
나)위원회의공동위원장이안건과관련하여위원회에참석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여지정하
는중앙행정기관의장
다)경제․사회․재정정책분야의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기획재정부장관이위촉하는
20명이내의사람(민간위원)
2)공동위원장1명은기획재정부장관이되고,다른1명은민간위원중기획재정부장관이위촉
다.중장기전략위원회의회의운영(안제5조)
1)회의는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구분하고,정기회의는월1회개최
2)회의는참석대상위원과반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찬성으로의결
라.장기재정전망협의회․재정관리협의회설치(안제7조,제8조)
1)장기재정전망협의회:장기재정전망에관한사항을심의
2)재정관리협의회:재정지출효율화,세입기반확충등재정관리를위한제도개선에관한사항
을심의
마.실무조정위원회․민간자문단(안제9조)
위원회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실무조정위원회와민간자문단을설치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기획재정부장관(참조:전략기획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ㅇ주소:(427-725)경기도과천시관문로47,정부과천청사기획재정부전략기획과
ㅇ전화:2150-4912,
ㅇFAX：3418-1147
ㅇe-mail：sam0310@mosf.go.kr
※ 동법개정안의상세내용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sf.go.kr)의입법예고란에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16호
「유아교육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주요내용에대하여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유아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49
1.개정이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유아교육의발전을위한5년단위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수립하여야하고,
유치원에대한장학지도와유치원운영실태등에대한평가를시ㆍ도교육감이실시할수있도록
하는한편,시ㆍ도교육청유아교육전반에대한평가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실시할수있도록
하는내용의「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법률제11218,2012.1.26)이공포됨에따라법률에서하위
법령에위임한사항을정비하고자하는것임.
2.주요내용
가.「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법률제10419호,2010.12.27,제정)에따라시ㆍ도에특
별자치시를추가함(안제4조제2항,제32조제2항,제33조제2항,제34조제3항및제5항).
나.법제3조의2제3항에따라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내용등에관한사항을정함(안제7조의2신
설).
다.법제18조제2항개정에따라유치원장학지도및유치원평가실시주체를교육감으로개정함(안
제19조,제21조제1항제5호).
라.법제19조제2항신설에따라시ㆍ도교육청평가기준을신설하고평가의절차ㆍ방법및평가결
과의공개등에관한사항을정비함(안제21조제2항신설,제22조제1항내지제7항).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유아교육과장)에게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아울러,개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mest.go.kr)하단의
입법예고란에개정령(안)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교육과학기술부유아교육과
◦전화:02-2100-6556(FAX :02-2100-6456)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우편번호: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18호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을개정함에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주요내용에대하
여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12년3월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제정․시행(2011.12.28)으로변경된서울대
학교의기관성격에부합하는명칭으로기관명과교원의겸직관련조항을정비하려는것임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50
2.주요내용
가.“서울대학교”를“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로기관명칭정비(안제6조제1호,제10조의2제3항,제
11조제1항)
나.“서울대학교총장”을“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총장”으로직명정비(안제7조제2항,제11조제3
항)
다.“교육공무원”을“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교원”으로,“그공무원”을“그교원”으로직명등정비
(안제10조의2제3항,제11조제1항내지제3항)
라.교원의겸직관련조항에서기존의“국가공무원법제64조에도불구하고”를삭제처리(안제11조제
1항)
3.의견제출
이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3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국립대학제도과장)에게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
라며,
아울러,개정법률(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mest.go.kr)하단
의입법예고란에개정법률(안)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교육과학기술부국립대학제도과
◦전화:02-2100-6809(FAX :02-2100-6908)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우편번호: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19호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을개정함에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주요내용에
대하여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2년3월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제정․시행(2011.12.28)으로변경된서울대
학교의기관성격에부합하는명칭으로기관명과교원의겸직관련조항을정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서울대학교”를“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로기관명칭정리(안제7조제2항제2호,제12조제1항)
나.“서울대학교총장”을“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총장”으로직명정리(안제7조제2항,제12조제3항)
다.“교육공무원”을“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교원”으로,“그공무원”을“그교원”으로직명정리(안제11
조제3항,제12조제1항내지제3항)
라.교원의겸직관련조항에서기존의“국가공무원법제64조에도불구하고”를삭제처리(안제12조제1항)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51
3.의견제출
이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3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국립대학제도과장)에게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
라며,
아울러,개정법률(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mest.go.kr)하단
의입법예고란에개정법률(안)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교육과학기술부국립대학제도과
◦전화:02-2100-6809(FAX :02-2100-6908)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우편번호:110-760)
◉외교통상부공고제2012-3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외교통상부장관
1.등록번호:외교통상부제145호
2.단체명칭:한중일지역경제문화협회
3.대표자:김기학
4.소재지:서울시마포구마포동350강변한신코아814호
5.주된사업:한중일상호간경쟁력있는지식기반사업을위한한중일경제문화포럼,경제협력교류,세
미나,공동연구,컨설팅등
6.등록연월일:2012.3.7.(최초2011.4.27.)
◉법무부공고제2012-6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및내용
국가인권정책수립ㆍ총괄ㆍ조정에포괄되어있는관계부처ㆍ기관과의협력범위,인권교육에관한
사항을조정하고,남북교류협력및통일관련업무를추가하는한편,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이민특
수조사대신설(‘10.8.12)에따라본부주무부서명칭을체류조사과에서“이민조사과”로변경하고,본
부사회통합과의“사회통합”대상이지나치게광범위하여본래분장사무인이민자통합을구체화하
기위해“이민통합과”로변경하는한편,전자감독확대시행인력,외국인입국자지문ㆍ얼굴확인제
제1
   771
     9호                  관        보         2
                                            012
                                              .3.14
                                                  .(수요일)
 도 시행인력,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에 따른 인력 등 총 103명[
                                    4급 1,5급 15,6급 27,7급 48,8
 급 31,9급 11,-30명(
                일반9급 6,기능9급 1,기능10급 23)
                                      ]의 정원을 증원하고,그 밖에 일부기관장
 의 직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
          참조 :행정관리담당관,전화 02-2110-3106,팩스 02-2110-349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관한 의견
 나.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htt
                                 p:/
                                   /www.
                                       moj
                                         .go.
                                            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2-6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및 「외국인보호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등 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관광유형의 고급화로 증가추세에 있는 크루즈 관광객의 입국편의를 도모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
                                       2012.1.26.공포,
  2012.5.27.시행)
              됨에 따라 관광상륙허가 요건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관광상륙허가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관광상륙허가 대
  상 선박의 요건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
                안)
  외국인 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보호규칙」과 「보호외국인의의류및침구
  의제식등에관한규칙」을 통합하여 규정하고,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계획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함
  ※ 법제처 제도개선 발굴 과제로서 하위법령 통․폐합 대상
2.의견제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및 「외국인보호규칙」일부개정령(
                                            안)에 의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
                                                      수신
 :법무부장관,참조 :외국인정책과장,주소 :경기 과천시 별양동 1-19뉴코아백화점 8층,우편번호

                             52
제1
   767
     7호                           관         보        2
                                                     012
                                                       .1.11
                                                           .(수요일)
 라.군도 계획공사비 수립
 마.도로 확․포장 우선 순위
5.군도 정비계획
 가.정비계획의 개요
 나.교통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라.군도 정비계획 공사비 수립
6.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가.사천시 재정규모 분석
 나.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다.단계별 투자계획
7.도로정비 기본계획 열람장소 :사천시청 도로교통과 (
                             055-831-3378)


◉(
 서울)
   구로구공고제2012-23호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및 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2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대기)변경 등록 및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1일
                구 로 구 청 장
1.제     목 :환경전문공사업(
                  수질,
                    대기)변경 등록 및 등록취소 공고
2.공고내역 :별 첨
 □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등록                                       변경내역
연번 분야                상호     소재지       대표자                         비고
           번호                                구분    변경전     변경후
                    구로구
         대가파우더시   부일로1나길                           전기기사    전기기사
 1 대기 제1
       호                     최은석            기술인력
           스템㈜      22-31                           이국범    이현민
                 (
                 온수동 10 0-5
                          9)
                 구로동 197-22      측정·분석
                                       (주)
                                         청명기연 ( 주)대명환경
 2 수질 제3호 (주)에코빅 에이스테크노타 안영찬     대행계약의
                                          환경    기술연구소
                  워5차 508호       체결사항
          지에스네오    경인로 576       기술인력
 3 수질 제8호                    최성진       김화섭,김형주 이병철, 함원식
            텍(주)  (구로동 588)       변경
          지에스네오    경인로 576       기술인력
 4 대기 제1
       0호                    최성진         박상현      장현준
            텍(주)  (구로동 588)       변경
                                       수질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김병화( 대체) 한상근( 대체)
                 디지털로 31길
          (
          주)에코테크                 기술인력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5 수질 제2
       3호             53     김병화
          엔지니어링                   변경     원우석     조혜진
                 (
                 구로동 197-13)
                                        토목기사     토목기사
                                       남기원( 대체)  김병화
                 디지털로 3 1길19
          (
          주)대명환경 (구로동 197-7)     기술인력
 6 수질 제1
       6호                    안영태         김화섭      김태형
          기술연구소 에이스테크노타           변경
                   워2
                    차 4 01
                         호

                                      103
제1
     767
       7호                        관              보         2
                                                          012
                                                            .1.11
                                                                .(수요일)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등록
 연번     분야                상호          소재지           대표자      처리내역    비고
               번호
                                   구로동 235                   등록취소
    1   대기    제7호    제일종합기술(
                           주)                       허관욱
                                 한신IT타워 1001호                (
                                                             자진반납)


        인                사
                                  한현철(
                                     韓顯哲)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에 임함
            감사원사무처 감찰정보단장에 보함
                    2012.1.6.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정책총괄과장
                    부이사관          권대수(
                                     權大洙)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대구·
              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에 보함
                    2012.1.9.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 특허심사정책과장
                    부이사관          설삼민(
                                     薛三旻)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특허청 기계금속건설심사국장에 보함
                    2012.1.11.
            한국교원대학교 사무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만희(
                                     李萬熙)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2.1.10.
                                                    (
                                                    대 통 령)

        기                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0코156 형사보상
                 (
                 2010고단3221도로법위반)
청 구 인            신현티엔씨 주식회사
                 소재지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18-3
                 대표이사      김용선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6.17.선고 2010고단3221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562,
             320원을 지급한다.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