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138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규정
처분내용
(처분일자)
경기-
주택
2016-
0102
엔씨디
코리아(주)
김도영
경기용인시기흥구
서천동로43번길
11-5(서천동) 1층
영업정지기간
(′17.7.18.~10.17.) 종료일까지
등록기준미보완및
처분전보완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별표1 제1호
다목2), 제2호나목2)
영업정지6月
(‘18.1.15.
~
‘18.7.14.)
경기-
주택
2016-
0105
㈜서평개발
문형석
경기용인시기흥구
서천동로43번길
11-5(서천동) 1층
영업정지기간
(′17.7.18.~10.17.) 종료일까지
등록기준미보완및
처분전보완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별표1 제1호
다목2), 제2호나목2)
영업정지6月
(‘18.1.15.
~
‘18.7.14.)
경기-
주택
2016-
0103
씨퍼스트
코리아(주)
문미경
경기용인시기흥구
서천동로43번길
11-5(서천동) 1층
영업정지기간
(′17.7.18.~10.17.) 종료일까지
등록기준미보완및
처분전보완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별표1 제1호
다목2), 제2호나목2)
영업정지6月
(‘18.1.15.
~
‘18.7.14.)
경기-
주택
2016-
0104
㈜플러스
더블유
문형일
경기용인시기흥구
서천동로43번길
11-5(서천동) 1층
영업정지기간
(′17.7.18.~10.17.) 종료일까지
등록기준미보완및
처분전보완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별표1 제1호
다목2), 제2호나목2)
영업정지6月
(‘18.1.15.
~
‘18.7.14.)
경기-
주택
1988-
0001
상우건설
(주)
유상우
경기광명시광명로844
(광명동)
영업정지기간
(′17.7.18.~10.17.) 종료일까지
등록기준미보완및
처분전보완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별표1 제1호
다목2), 제2호나목2)
영업정지6月
(‘18.1.15.
~
‘18.7.14.)
경기-
주택
2016-
0075
디엠씨
신영태
경기화성시향남읍
발안공단로3길2, 1503
(다인빌)
영업정지기간
(′17.7.18.~10.17.) 종료일까지
등록기준미보완및
처분전보완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별표1 제1호
다목2), 제2호나목2)
영업정지6月
(‘18.1.15.
~
‘18.7.14.)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8-390호
학교(한길학교)시설사업
1.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7-359(2017.04.20.)호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한한길학교시
설사업이완료되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2항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교육청행정국시설과및사회복지법인한길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
다.
2018년1월12일
경기도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1) 주
소: 경기도안성시고삼면가유리337-1
(2) 성
명: 사회복지법인한길이사장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
류: 특수학교(사립)
(2) 명
칭: 한길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경기도안성시고삼면가유리337-1번지외3필지
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라. 학교시설사업 사업개요
 (1) 교지 면적 : 9,907.00㎡
 (2) 건축 면적 : 1,800.43㎡
 (3) 건축연면적 : 2,919.02㎡
마.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7. 10. 30.
◉경기도공고제2018-47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경기도지사
○ 등록 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측정항목 (등록번호)  분야    등록일
  ㈜류진환경 김화섭 (정왕동,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242, 411호 복합악취 악취 2018.01.09.
                        시화하이테크아파트형공장)          (제36호)

◉충청남도공고제2018-31호
                       대기환경 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제4조에 따른 대기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 등록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비전테크
2. 대 표 자 : 허**
3.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상가6길 ***
4. 업 종 : 대기환경 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 제48호
6. 등록일자 : 2018년 1월 8일
◉전라북도공고제2018-47호
                 마이산 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변경) 인가
 마이산 회봉온천 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 및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변경) 인가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
1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하고 하며, 관계도서를 진안군 관광개발사업소, 임실군 건설과, 마이산
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월 12일
               전라북도지사
                               139
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1. 사업목적 : 공공시설 확충과 쾌적한 온천관광휴양지 조성(변경없음)
2. 사업명칭 : 마이산 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없음)
3. 사업지구 :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임실군 관촌면 회봉리 일원(변경없음)
4. 사업면적 : 763,000㎡(변경없음)
5. 사무실 소재지 : 마이산 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변경없음)
6. 변경내용 : 사업기간 변경
  - 당초 2000년 6월 22일 ~ 2017년 12월 31일
  - 변경 2000년 6월 22일 ~ 2019년 12월 31일
7. 시 행 자 : 마이산 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변경없음)
8. 시행(변경)인가 연월일 : 2018. 1. 5.
◉(서울)강남구공고제2018-58호
                                        공시송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거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신청을 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그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8년 1월 12일
                강남구청장
1. 공고제목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공고
2. 공고기간 : 2018. 1. 8 ~ 2018. 1. 22 (15일간)
3. 공고방법 : 행정자치부 관보, 게시판, 구 홈페이지
4. 취소내역
   등록번호      업종              업소명                                등록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처리내용 취소일
              대기
   제521호 환경전문공사업          (주)한기실업            강남구 역삼로70길 8
                        (110111-0832447) 박광진 (대치동,한기빌딩) 등록취소 2018.1.8
◉(서울)마포구공고제2018-41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동양기전(주)                   다층순환식 3단 각형
 서울        (마포구
 마포 심재덕 동교로23길 32-18, CP-LT-3L3-29L 상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
                                    내장형,180도}29대형                         2018.1.8. 신규
                                                                                    인증
제3-31호       4층
        (동교동,다보빌딩)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폭1.9m]
                                          140
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140
1. 사업목적: 공공시설확충과쾌적한온천관광휴양지조성(변경없음)
2. 사업명칭: 마이산회봉온천관광지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없음)
3. 사업지구: 진안군성수면용포리․임실군관촌면회봉리일원(변경없음)
4. 사업면적: 763,000㎡(변경없음)
5. 사무실소재지: 마이산회봉온천관광지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변경없음)
6. 변경내용: 사업기간변경
- 당초
2000년6월22일~ 2017년12월31일
- 변경
2000년6월22일~ 2019년12월31일
7. 시행자: 마이산회봉온천관광지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변경없음)
8. 시행(변경)인가연월일: 2018. 1. 5.
◉(서울)강남구공고제2018-58호
공시송달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에의거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신청을수리하고동법
시행규칙제32조에의거그내역을아래와같이공고하고자합니다.
2018년1월12일
강남구청장
1. 공고제목: 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공고
2. 공고기간: 2018. 1. 8
∼2018. 1. 22 (15일간)
3. 공고방법: 행정자치부관보, 게시판, 구홈페이지
4. 취소내역
등록번호
업종
업소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처리내용
등록
취소일
제521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주)한기실업
(110111-0832447)
박광진
강남구역삼로70길8
(대치동,한기빌딩)
등록취소
2018.1.8
◉(서울)마포구공고제2018-41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법시
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8년1월12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3-31호
심재덕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길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CP-LT-3L3-29L
다층순환식3단각형
상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
내장형,180도}29대형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폭1.9m]
2018.1.8.
신규
인증
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서울)마포구공고제2018-42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동양기전(주)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
 서울        (마포구
 마포 심재덕 동교로23길 32-18, TP-I-L180T-70 내장형,180도] 70대형                       2018.1. 8. 신규
                                                                                    인증
제6-23호       4층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동교동,다보빌딩)

◉(서울)마포구공고제2018-43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동양기전(주)                     평면왕복식,7단운반식
 서울        (마포구                   (방향전환장치 내장형,180도)49대형 2018. 1. 8. 신규
 마포 심재덕 동교로23길 32-18, GP-S-LT1C1-
                          49T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인증
제8-19호       4층
        (동교동,다보빌딩)                    높이1.55m, 폭1.9m]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8년 1월 12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141
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141
기
타
◉(서울)마포구공고제2018-42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법시
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8년1월12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대표자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6-23호
심재덕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길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TP-I-L180T-70
승강기식횡식하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
내장형,180도] 70대형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2018.1. 8.
신규
인증
◉(서울)마포구공고제2018-43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법시
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8년1월12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대표자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8-19호
심재덕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길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GP-S-LT1C1-
49T
평면왕복식,7단운반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49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2018. 1. 8.
신규
인증
○공
고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피환부자가소재불명등으로환부를할수없어공고하
니, 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
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18년1월12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제19174호                             관             보               2018. 1. 15.(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
 로 제출하는 자들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 간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하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협의체의 구성원 중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의 제조
 량 또는 수입량이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초래할 수 있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신속한 회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해
 우려제품에 대해서는 그 위해우려제품을 판매하는 대규모 점포의 개설자에게 회수 등의 조치명령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제715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9113호(2017. 10. 19.)에 게재된 “환경부령제715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1월 15일
              환경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 고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중 “「폐기물관리 ------------- 제2쪽 ---- 관보 제34쪽
법」 제17조제3항제3호”를 “「폐기물관 - - - - - - - - - - - - - - - - - - - - - - -
리법」 제17조제5항제3호”로 한다.           ---------------------------.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3호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3,4호기) 실시계획 변경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14호(2007.09.1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80호(2008.12.15), 제2010-14호
(2010.01.22), 제2010-214호(2010.11.24), 제2011-226호(2011.05.03), 제2011-267호(2011.12.21.), 제
2012-30호(2012.02.22), 제2012-110호(2012.05.21), 제2012-330호(2012.12.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3-82호(2013.08.02), 제2014-18호(2014.01.29), 제2015-43호(2015.03.19.), 제2015-196호(2015.09.15.),
제2016-92호(2016.05.17.), 제2016-184호(2016.11.01.)호 및 제2017-45호(2017.03.31.) 에 따라 승인한 신
고리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신고리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이 관 섭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9
제19174호                    관         보       2018. 1. 15.(월요일)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18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신고리원자력 3,4호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40만k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5. 사업의 변경내용
  ○ 사업시행 소요자금(총 공사비) 변경
    - 변경전 : 6조 8,561억원
    - 변경후 : 7조 3,635억원
  ○ 변경사유
    -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 공사비 증가요인 반영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내용             비고
      위 치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명산리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 길천리, 효암리
           총면적 : 896,132㎡
            - 발전소 : 533,766㎡
      면 적 - 사택 : 211,321㎡
            - 스위치야드 : 139,299㎡
            - 이주단지 : 11,746㎡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45호(2017.03.31)의 7항과 동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4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8년 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핵심기술」개정
1. 국가핵심기술 정의
 ㅇ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
   로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
2. 국가핵심기술 선정기준
 ㅇ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3. 국가핵심기술 목록 : 별지와 같음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50호(‘17. 10. 27.) 국가핵심기술은 폐지한다.
                               10
제19174호                          관             보               2018. 1. 15.(월요일)
    고유번호                                         화학물질명(CAS No.)
              [총칭명] 1,3-Butadiene polymer with ethenyl carbomonocycle,
2017-3-7259   alkyl(C=3~5)lithium and
              N,N-bis(trimethylsilyl)-3-aminopropylmethyldiethoxysilane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2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수서역세권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자곡동 일원
  나. 사 업 면 적 : 19,327.00㎡
  다. 대 지 면 적 : 19,327.00㎡
  라. 연 면 적 : 49,066.24㎡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830세대, 5~16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66,777,264천원 (주택도시기금 33,963,60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1.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서울시청 임대주택과, 강남구
   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818)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수서역세권 A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
                                 15
제19174호                    관         보           2018. 1. 15.(월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자곡동 일원
  나. 사 업 면 적 : 25,519.00㎡
  다. 대 지 면 적 : 25,519.00㎡
  라. 연 면 적 : 74,331.09㎡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1개동(1,080세대, 5~17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32,456,700천원 (주택도시기금 44,193,60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1.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서울시청 임대주택과, 강남구
   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818)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8-3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따라 ‘천안 국제화교육특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칭 :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ㅇ 위치 :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 36번지외 160필지
 ㅇ 면적 : 2,527,336.2㎡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특구 기간연장, 사업비 및 특화사업 세부계획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ㅇ 중국어 캠프운영 세부사업추가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천안시장,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불당동)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8년~2017년 → (변경) 2008년~2022년
 ㅇ 재원조달 : (종전) 696.2억원 → (변경) 904억원(국비 8, 도비 13.3, 시비 814.1, 민자 68.6)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16
제19174호                    관         보             2018. 1. 15.(월요일)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ㅇ 제19조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ㅇ 제20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천안시 체
    육교육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충청남도 천안시 체육교육과
     (041-521-5756, www.cheona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2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1월 15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임사만타페 2013.09.08 여 필리핀 경기도부천시은성로68번길17        2017.12.11 임승한
이스막가이                    (소사본동)
 이로만 2013.06.05 남 러시아    인천광역시남동구서창남순환로124-14 2017.12.12 이남혁
                    (연방) (서창동, 서창LH1단지아파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2-237호(2012.05.01)로 도로구역결정 고
시한『다인-비안1 국도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051-660-10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18년 1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12. 05. 01. ~ 2018. 12. 31.
2. 사업의 명칭 : 다인-비안1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지번                                               권리의 비고
일련 소재지       (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종류 (공유
번호           지번)     면적 면적 또는  명칭
                                       주소       또는
                                                명칭
                                                        주소     및 지분)
                                                               내용
    경북 의성군 989-54 답 1,130 21 한국** 전남 나주시 그린로
 1 다인면 도암리 (989-26)           *공사      **
    경북 의성군  943-4             한국**
 2 다인면 도암리 (943-2) 구 8,048 32 *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
                                 17
제19174호                   관         보           2018. 1. 15.(월요일)
                              국가핵심기술 목록
 분 야                                  국가핵심기술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조립 검사기술
  반도체 30나노   이하급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7개) 30나노  이하급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조립·검사기술
       30나노급 이하 파운드리에 해당되는 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모바일 Application Processor SoC 설계·공정기술
       LTE/LTE_adv Baseband Modem 설계기술
   디스 8세대급(2200x2500mm) 이상 TFT-LCD 패널 설계 공정 제조(모듈조립 공정기술은
  플레이 제외) 구동기술
  (2개)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공정기술은 제외)기술
   전기 전기자동차用 등 중대형 고에너지밀도(파우치형 250Wh/kg이상 또는 각형은 파우치형
   전자 의 85%) 리튬이차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
  (1개)
       가솔린 직접분사식(GDI)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하이브리드 및 전력기반 자동차(xEV)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Control Unit,
       Battery Management System, Regenerative Braking System에 한함)
       연료전지 자동차 Stack 시스템, 수소저장·공급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LPG 자동차 액상분사(LPLi)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자동차․철도 Euro 6 기준 이상의 디젤엔진 연료분사장치, 과급시스템 및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설
  (9개) 계 및 제조기술(DPF, SCR에 한함)
       자동차 엔진·자동변속기 설계 및 제조기술(단, 양산 후 2년 이내 기술에 한함)
       복합소재를 이용한 일체성형 철도차량 차체 설계 및 제조 기술
       속도 350km/h 이상 고속열차 동력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AC 유도전동기․TDCS 제
       어진단․주전력 변환장치 기술에 한함)
       자율주행자동차 핵심 부품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카메라 시스템, 레이더 시스템
       및 라이더 시스템에 한함)
       FINEX 유동로 조업기술
       항복강도 600MPa 급 이상 철근/형강 제조기술[저탄소강(0.4% C이하)으로 전기로방
       식에 의해 제조된 것에 한함]
   철강 고가공용 망간(10% Mn 이상) 함유 TWIP강 제조기술
  (7개) 합금원소 총량 4%이하의 기가급 고강도 철강판재 제조기술
       조선․발전소용 100톤이상급(단품기준) 대형 주․단강제품 제조기술
       저니켈(3% Ni이하) 고질소(0.4% N이상) 스테인리스강 제조기술
       인공지능 기반의 초정밀 도금(분해능 0.1㎛급) 제어기술
       고부가가치 선박(초대형컨테이너선, 저온액화탱크선, 대형크루즈선, 빙해화물선, 가
       스연료 추진선, 전기 추진선 등) 및 해양시스템(해양구조물 및 해양플랜트 등) 설계
       기술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
   조선 3천톤
       500마력
              이상 선박용 블록탑재 및 육상에서의 선박건조 기술
               이상 디젤엔진․크랭크샤프트․직경 5m이상 프로펠러 제조기술
  (7개) 자율운항(경제운항,       안전운항 등) 및 항해 자동화, 선박용 통합제어시스템 기술
       조선용 ERP/PLM시스템 및 CAD기반 설계․생산지원 프로그램
       선박용 핵심기자재 제조기술(BWMS 제조기술, WHRS 제조기술, 가스연료추진선박용 연
       료공급장치 제조기술, 재액화 및 재기화장치 제조기술, SCR 및 EGCS 등 대기오염원 배
       출저감 기자재 제조기술)
                                     11
제19174호                       관          보             2018. 1. 15.(월요일)
  분 야                               국가핵심기술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원자력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5개) 중성자     거울 및 중성자 유도관 개발기술
        연구용원자로 U-Mo 합금핵연료 제조기술
        신형 경수로 원자로출력제어시스템 기술
        근거리 무선 통신을 위한 Binary CDMA Baseband Modem 및 보안알고리듬 연동 설계기술
        PKI 경량 구현 기술(DTV, IPTV를 비롯한 셋톱박스, 모바일 단말, 유비쿼터스 단말에
        한함)
        UWB 시스템에서 중단 없이 신호 간섭회피를 위한 DAA(Detection And Avoid) 기술
        LTE/LTE_adv 시스템 설계기술
 정보통신 스마트기기용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기술
  (10개) 기지국 소형화 및 전력을 최소화 하는 PA 설계기술
        LTE/LTE_adv/WiBro/WiBro_adv 계측기기 설계기술
        mmWave 기반 5G 이동무선백홀 핵심 설계 기술
        테라급 광-회선-패킷 통합 스위칭 시스템 및 400G급 장/단거리 광 전송 송수신 트랜시
        버 기술
        통신장비에 적용을 위한 양자이론 기반 퀀텀(Quantum) 리피터 기술
        고성능 극저온 터보펌프 기술
   우주 극저온/고압 다이아프램 구동방식 개폐밸브 기술
   (4개) 1m 이하 해상도 위성카메라용 고속기동 자세제어 탑재 알고리즘 기술
        고상 확산접합 부품성형 기술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5만 리터급 이상의 동물세포 발현․정제 공정기술)
 생명공학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보툴리눔 독소 균주 포함)
   (3개) 원자현미경 제조기술(True non-contact mode 기술, dual servo 방식 XY 스캐너 기술, 30nm급
        이하 반도체소자 단면형상 3차원 영상화 기술)
        터닝-밀링 정밀 복합가공이 가능한 다축 터닝센터의 설계 및 제조기술
        고정밀 5축 머시닝센터의 설계 및 제조기술
   기계 중대형 굴삭기 신뢰성 설계 및 제조 기술
   (6개) Off-road용 Tier 4F 배기규제를 만족하는 디젤엔진 및 후처리 시스템 설계기술
        트랙터용 부하감응형 유압식 변속기 설계 및 제조 기술
        Low GWP 냉매 대응 고효율 터보 압축기 기술
   로봇 복강경       및 영상유도 수술로봇 시스템설계 기술 및 제조기술
   (3개) 고밀도    공정 작업용 로봇 설계 및 제작 기술
        영상 감시 기술 기반의 로봇 경비 시스템
◉환경부고시제2018-11호
 환경부고시 「기존화학물질」(제2017-147호, 2017.08.0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5일
              환경부장관
                         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
기존화학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유번호 2017-3-7201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 2017-3-7206에서 2017-3-7259를 신설한다.
                               12
제19174호                    관         보           2018. 1. 15.(월요일)
1. 개정이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정책국
  에 의료보장심의관,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5명을 증원
  하고,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담당인력 4명을 각각 증원하며, 높은 자살률 문제를 해결할 정책 강화
  를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건강정책국에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6명을 증
  원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기반 의료정책 업무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략 수립 업무의 연계성 강화
  를 위하여 보건의료정책실 소관이던 의료정보정책 기능을 보건산업정책국으로 소관을 변경하는 내
  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동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질병관리본부 임기제공무원 임용 가능 분야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정책국 밑에 1심의관, 2과(의료보장심의관,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
     과) 신설 및 한시정원 15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ㆍ5급 1명, 5급 6명, 7급 5명) 증원
 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으로 건강정책국에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 및 한시정원 6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증원
 다. 아동수당 제도 도입 관련 전담 인력 4명(5급 2명, 7급 2명) 증원
 라. 의료정보정책과의 소관을 기존 보건의료정책실에서 보건산업정책국으로 변경
 마. 질병관리본부 임기제 임용 가능 분야 변경(혈액안전, 유전체연구분야 → 예방접종, 희귀질환 관
     련분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henom@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2, 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21호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희망기관 공모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에 따라 2018년 신설된 국가기술자격 종목(3D프
린터개발산업기사 등 5개)에 대한 검정업무를 위탁하고자 하오니, 해당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수
탁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31
제19174호               관        보         2018. 1. 15.(월요일)
1. 사업개요
 ○ 다음 종목의 시험문제 출제, 검정시행 관리 및 채점,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주무부처                      대상 종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3D프린터운용기능사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식육가공기사
                  해양수산부                       잠수기능장
                  농촌진흥청                    농작업안전보건기사
2. 신청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 12.(금) ~ 2. 1.(목)
  ※ 우편물은 검정수탁신청서 및 구비서류 도착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4. 구비서류(각 5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① 검정시설·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검정실시능력·조직 인력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산업계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체계를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격종목에 대한 전문성은 검정집행 및 종목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의미
 ⑤ 수탁희망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검정실시계획서
  ※ 검정수행절차를 중심으로 검정업무 위탁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검정관리 운
     영 매뉴얼 수준으로 작성
 ⑥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출제 및 검정과정의 보안유지계획, 피드백체계 구축 방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
 ○ 접수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평가과
    전화: 044-202-7298, 팩스: 044-202-8035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우)30117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검정수탁신청서를 제출한 검정수탁희망기관은 현장실사 및 추가 서류 제출 보완 요구에 적극 협
    조하여야 함
 ○ 구비서류 제출 시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위탁기준 조사 평가 기준안(첨부자료)을 참고하기 바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기술자격검정수탁신청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희망기관 평가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32
제19174호
관
보
2018. 1. 15.(월요일)
17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임사만타페
이스막가이2013.09.08
여
필리핀
경기도부천시은성로68번길17
(소사본동)
2017.12.11
임승한
이로만
2013.06.05
남
러시아
(연방)
인천광역시남동구서창남순환로124-14
(서창동, 서창LH1단지아파트)
2017.12.12
이남혁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유
지분)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경북의성군
다인면도암리
989-54
(989-26)
답
1,130
21
한국**
*공사
전남나주시그린로
**
2
경북의성군
다인면도암리
943-4
(943-2)
구
8,048
32
한국**
*공사
전남나주시그린로
**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변경없음)
ㅇ제19조초․중등교육법에관한특례
ㅇ제20조출입국관리법에관한특례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
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제9조,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은천안시체
육교육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충청남도
천안시
체육교육과
(041-521-5756, www.cheonan.go.kr)에서열람할수있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2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8년1월15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37호(2012.05.01)로도로구역결정고
시한『다인-비안1 국도건설공사』의편입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및지장물조서는우리청보상과(☎051-660-1072)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한다.)
2018년1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12. 05. 01. ～2018. 12. 31.
2. 사업의명칭: 다인-비안1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별지와같음)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