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만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3
주식회사
**온풀스
110111-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375
010-****-3344
통신
가입
4
이*철
640607-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항,  제6항
375
16**-0531
로또
5
정*환
910711-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375
010-****-5938
주식
- 1 -
◉재외동포청공고제2023-16호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재외동포청장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청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재외동포청 정원 10명(4급 3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9급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
여 필요한 인력을 감사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술직군 명칭
을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 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
외동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2009)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4층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gaeunyu@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혁신행정담당관실(032-585-3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3-483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환경부장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동물복지를 제고하기 위해 동물원 및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동물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금지 등을 규정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
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86호, 2022.12.13. 공포, 2023.12.14. 시행)됨에 따라 동물원
ㆍ수족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종합평가, 의무개방일수 및 휴원ㆍ폐원 시 조치사항, 금지행위의 예외
및 관람 목적의 보유 금지 종 지정, 생태계 교란방지 조치 및 동물원ㆍ수족관 검사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원 및 수족관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이행평가(안 제2조, 제3조 및 제4조)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동물원ㆍ수족관 실태조사를 5년마다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동물원ㆍ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명시
나. 행정처분 기준 및 허가 관련 각종 서식(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위법사항에 대한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허가신청서 및 허가
 증, 과징금납부통지서 등 서식 명시
다. 동물원 및 수족관 의무개방일수 확대(안 제8조)
 현행 의무개방일수 30일 이상은 시설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동물 및 시설 관리가 소홀해질 우
 려가 있으므로 박물관, 수목원 등과 같이 90일 이상으로 정하여 시설이 정상 운영되도록 하되, 질병
 발생 등으로 개방이 불가한 경우를 예외로 함
라. 휴원ㆍ폐원 시 신고 및 조치사항 강화(안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현행법에서는 동물원ㆍ수족관이 휴ㆍ폐원하는 경우 보유동물에 대한 조치내용을 첨부하여 신고만 하
 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물 방치 및 불법 처리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물을 적정 시설로 이관하거나 불가
 피한 경우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등 조치사항을 구체화하고 허가권자가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여
 보유동물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개선
마.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동물에 대한 조사방법 구체화(안 제12조)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해양보호생물에 대해서는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종의 개체 및 번식 현황, 사육시설 및 건강관리 현황 등에 대해 조사하도록 규정
바. 금지행위의 예외 및 관람 목적의 보유 금지 종(안 제13조, 제 14조)
동물을 이동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사회공헌활동을 목적으로 대가 없이 이동전시하는 경우와
 과학관, 동물치료시설, 생물자원관 등에서 연구ㆍ교육 목적으로 이동전시하는 경우는 예외를 두고자
 하며, 고래목에 속하는 동물은 관람 목적으로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
사. 전염성이 높은 질병 및 생태계 교란 방지(안 제15조 및 제16조)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등을 전염성이 높은 질병으로 정하여 즉시 격리 및 관계기관 통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보유동물에 의한 생태계 교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포획, 탈출 예방 조치
 등을 이행하도록 규정
아. 교육기관ㆍ방법 및 각종 기록 보존 범위(안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국립생태원, 해양환경공단,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등 교육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한 기관과 대상자
 별 교육 내용 및 시간, 교육실적 보고ㆍ제출 등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고, 법에서 정한 보존 대상 기
 록 이외에 사육시설, 전문인력, 질병치료 관련 내용 등을 추가로 보존하도록 규정
자. 동물원 및 수족관 검사 시기 및 방법(안 제20조)
 허가권자가 동물원ㆍ수족관에 대해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부실 관리가 우려되므로 5년에 1회
 정기검사, 필요시 수시검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허가요건 및 금지행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
 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차. 거점동물원ㆍ수족관 지정 및 운영(안 제21조)
 거점동물원ㆍ수족관 지정 시 동물복지 및 교육ㆍ연구 현황, 시설 및 전문인력 등을 평가하도록 정하
 고, 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명시
카. 기부금의 접수절차(안 제22조)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자가 기부금을 접수할 때 영수증 발급, 지정 용도로 사용, 사용실적 열람 등 구
 체적인 방법을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환경부>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ysj102msw@korea.kr
  - 팩스 : (044) 201 – 7261
 <해양수산부>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 전자우편 : jlong@korea.kr
  - 팩스 : (044) 201 – 53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 201 - 7244, 팩스 (044) 201
- 7261),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전화 (044) 200 – 5315, 팩스 (044) 200 – 5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297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
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3.6.12일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후속조치 및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축소(안 제14조)
 관리종목 지정에 따른 감사인 직권지정사유는 존치하되,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는 삭제


나.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정비(안 제23조)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축소(現4명→2명)하고, 추천기관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변경


다. 감리집행기관에 대한 업무위탁근거 명확화(안 제2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집행기관에 대한 위탁감리 범위에 회사의 외부감사법 제6조제6항 위반에 대
 한 조사를 추가


라. 한국거래소에 대한 지정감사 분쟁조정업무 위탁근거 마련(안 제44조)
 주기적 지정 대상 대형비상장회사의 자산기준을 변경 예정인 대형비상장회사 범위에 맞게 조정(자
 산 1천억원 이상→5천억원 이상)


마.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 조정 (대통령령 제29269호 부칙 제3조)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를 5년 유예(‘24년→’29년)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5일(월)까지 통합입
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기업회계팀, 02-2100-2693, FAX: 2100-2678,
e-mail: skmagic2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 전자우편 : skmagic21@korea.kr
 - 팩스 : 02-2100-2678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기상청공고제2023-121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
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 및 「개방
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
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
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icehyojung@korea.kr
- 팩스 : (02) 2181 – 033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 481 - 7304)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s://www.kma.go.kr) <주요업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3. 9. 4. ~ 2023. 11. 3.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8-30-0000737   만영호      600만영호     김*자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용바위길

 41-2013-30-0000100   현덕호      600현덕호     윤*선      전라남도 순천시 하풍아랫길

 42-2012-30-0000211   해광호      600해광호     강*안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남5길

 42-2012-30-0000268   제6동천호    606동천호     정*례      전라남도 여수시 중앙3길

 42-2018-30-0000887   해민호      600해민호     박*화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1로

 42-2020-30-0000557   제7해인호   607제7해인호    김*락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10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
    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
    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3-325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총리령ㆍ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훈
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
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
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교육부 총액인건비제 운영 계획 변경에 따라 총액인건
비팀 명칭 변경 및 운영 팀 수 조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sy1027@korea.kr
   - 팩스 : 044-200-60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 - 6064)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 제2023-92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청에 노후함정을 대체하는 신규함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1
5명(경감 2명, 경위 2명, 경장 8명, 순경 3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국제정보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제협력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
경찰청과 소속기관에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
향하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 00.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를 신설
하고,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해양경찰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수사심사과 및 보안과의 평가
기간을 2023년 9월 30일까지에서 각각 2024년 9월 30일까지, 2025년 9월 30일까지로 변경하며, 중
부지방해양경찰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안전총괄부의 평가기간을 2023년 9월 30일까지에서 2
024년 9월 30일까지로 변경하고, 지방해양경찰청과 울진해양경찰서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정보
외사과의 평가기간을 2023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변경하며,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
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
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
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노후함정 대체 신규함정 운영인력 증원(안 별표7, 별표 7의2)
나.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반영(안 별표9)
다. 총액인건비제 운영기준 변경사항 반영(안 제34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제4항)
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신설(안 별표3)
마.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조항 삭제(안 제35조)
바. 기술직군 명칭 및 순서 변경(안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2
   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2항, 별표4, 별표4의2, 별표5, 별표5의2, 별표6, 별표7, 별표7의2)
사.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표기 미비점 개선(안 부칙 제52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uscho99@korea.kr
 - 팩스 : 032-835-2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422,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55호
　             
2023년 08월 16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다윤셀멘토
2019.**.**
남성
필리핀
경상남도 밀양시 ****
2023.07.04
김자카리다니
엘산체스
2020.**.**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3.07.17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05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 제2023-22호(2023.8.10.)
2. 점ㆍ사용의 목적 : 플로팅도크 설치
3. 점ㆍ사용의 장소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2249번지선
4. 점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 면적: 2,913.5㎡
  ○ 기간: 2023.8.10. ~ 2038.8.9. (15년)
5.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 
  ○ 성명 : (유)대영중공업(율촌조선소)
  ○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율촌산단7로 71(세풍리).
-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806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의 지정 관련 사항을 직제 시행규칙에
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외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한 인력증원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삭제하고 과장급 개방
형직위 임용 가능정원을 임기제 정원으로 반영하는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술직군 명칭을 기술서기관에서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변경하고, 총액인
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연구기관지원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디지털포용정책팀 및 디지털포용정책
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9월 11일에서 2025년 9월 11일까지,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9
월 26일에서 2025년 9월 26일까지로 각각 2년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10명(6급 
10명)의 직급을 2025년 5월 31일까지 상향 조정(5급 10명)하면서 국립전파연구원·중앙전파관리소
에서 운영 중인 인력 17명(6급 8명, 7급 3명, 8급 4명, 9급 2명)의 직급을 2025년 5월 31일까지 상향 
조정(5급 8명, 6급 3명, 7급 6명)하도록 존속기한을 설정하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국립전파연구
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1명(9급 1명)을 행정·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
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chaejm@korea.kr / 팩스: 044 - 202 - 60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2-4445, 팩스 
044 - 202 - 6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공고제2023-72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ㆍ
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
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
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한편, 
  한미 공급·안보동맹 강화 등 대미 정책기능을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하
부조직 및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22)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21 방위사업청 903호(조직인사담당관)
   - 전자우편 : lkwoon@korea.kr
   - 전화 : 02-2079-6043
   - 팩스 : 02-773-758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조직인사담당관(전화 02-2079-6043, 팩스 02-773-75
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3-30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8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
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
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
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참조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
행정데이터담당관실
   - 전자우편 : sea2521@korea.kr
   - 팩스 : 044-200-7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전화 044-200-7134, 팩
스 044-200-7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3-74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민접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
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
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
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추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405호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smokedapple@korea.kr
- 팩스 : 02-2100-30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ipc.go.kr > 알림·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2100-2449, 팩스
02-2100-30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166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ㅇ 일반하이브리드 2종, 전기승용 2종의 차량 모델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고시의 기준을 만족함
  ※ 일반하이브리드 (2종) 현대자동차 더 뉴 아반떼 하이브리드 N Line, 기아자동차 더 뉴 쏘렌토 
하이브리드 2WD
  ※ 전기승용 (2종) 기아자동차 레이 EV,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N
2. 주요내용
ㅇ 일반하이브리드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ㅇ 전기승용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4항 제1호 및 제5호
< 고시 개정 >
현 행
개 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② 제3조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
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3조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
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아반떼 1.6 
GDI 하이브리드, 더 뉴 아반떼, 더 뉴 아반떼 빌
트인캠, 쏘나타 2.0 YF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LF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DN8 하이브리드, 쏘나
타 2.0 DN8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그랜저 하이브
리드, 그랜저 2.4 HG 하이브리드, 그랜저 2.4 IG 
하이브리드, 그랜저 2.4 IG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아이오닉 1.6 GDI 하이브리드, 코나 1.6 하이브리
드, 코나 1.6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투싼 하이브리
드, 투싼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투싼 하이브리드 
4WD, 싼타페 하이브리드 2WD
1.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아반떼 1.6 
GDI 하이브리드, 더 뉴 아반떼, 더 뉴 아반떼 빌
트인캠, 더 뉴 아반떼 하이브리드 N Line, 쏘나타 
2.0 YF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LF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DN8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DN8 하
이브리드 빌트인캠, 그랜저 하이브리드, 그랜저 
2.4 HG 하이브리드, 그랜저 2.4 IG 하이브리드, 그
랜저 2.4 IG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아이오닉 1.6 
GDI 하이브리드, 코나 1.6 하이브리드, 코나 1.6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투싼 하이브리드, 투싼 하이
브리드 빌트인캠, 투싼 하이브리드 4WD, 싼타페 
하이브리드 2WD
2. 기아 포르테 1.6 LPI 하이브리드, K5 2.0 TF 하이2. 기아 포르테 1.6 LPI 하이브리드, K5 2.0 TF 하이
브리드, K5 2.0 JF 하이브리드, K5 2.0 DL3 하이
브리드, K5 2.0 DL3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K7 2.4 
VG하이브리드, K7 2.4 YG 하이브리드, 니로 1.6 
GDI 하이브리드, K8 1.6T GDI 하이브리드, 스포티
지 하이브리드, 쏘렌토 하이브리드 2WD
브리드, K5 2.0 JF 하이브리드, K5 2.0 DL3 하이
브리드, K5 2.0 DL3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K7 2.4 
VG하이브리드, K7 2.4 YG 하이브리드, 니로 1.6 
GDI 하이브리드, K8 1.6T GDI 하이브리드, 스포티
지 하이브리드, 쏘렌토 하이브리드 2WD, 더 뉴 
쏘렌토 하이브리드 2WD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아 쏘울 전기자동차(30kWh, 39.2kWh, 64kWh), 
니로 전기자동차, 니로 플러스, EV6 기본형 
2WD, EV6 기본형 4WD, EV6 항속형 2WD, 
EV6 항속형 4WD, EV6 GT, EV9 4WD, EV9 
2WD, EV9 GT-line
1. 기아 쏘울 전기자동차(30kWh, 39.2kWh, 64kWh), 
니로 전기자동차, 니로 플러스,EV6 기본형 2WD, 
EV6 기본형 4WD, EV6 항속형 2WD, EV6 항속
형 4WD, EV6 GT, EV9 4WD, EV9 2WD, EV9 
GT-line, 레이 EV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전기자동차(28.1kWh, 
38.3kWh), 코나 전기자동차, 코나 일렉트릭, 코나 
일렉트릭 빌트인캠, 아이오닉5 항속형 2WD, 아이
오닉5 항속형 4WD, 아이오닉5 기본형 2WD, 아이
오닉5 기본형 4WD, 아이오닉6 기본형 RWD, 아이
오닉6 항속형 RWD, 아이오닉6 항속형 AWD, G80 
Electrified, GV60, GV70 전기자동차
5.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전기자동차(28.1kWh, 
38.3kWh), 코나 전기자동차, 코나 일렉트릭, 코나 
일렉트릭 빌트인캠, 아이오닉5 항속형 2WD, 아이
오닉5 항속형 4WD, 아이오닉5 기본형 2WD, 아이
오닉5 기본형 4WD, 아이오닉5 N, 아이오닉6 기본
형 RWD, 아이오닉6 항속형 RWD, 아이오닉6 항
속형 AWD, G80 Electrified, GV60, GV70 전기자
동차
6. ~ 39. (생 략)
6. ~ 39. (현행과 같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3-43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위반으로 과태료 납입고지서 및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과태료 고지서(독촉장) 수취거절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1. 공시송달 대상
연번
업소명
대표자
체납액(원) 
위반법명
체납자 주소
1
㈜한성신소재
박한근
2,575,000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
(원료물질 취급․관리시 준수사항 미이행)
(10029)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435번길 112-100
2. 공고기간 : 2023. 8.16. ~ 2023.8.30.(15일)
3. 처분근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14조제1항
4. 공고내용 : 과태료 납입고지서 및 독촉장이 수취거절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 납부고지서 발급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지원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남창동), 02-397-7243)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310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ㆍ
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
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
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정원 1명(6급 1
명)의 직급을 상향(5급 1명)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ungang74@korea.kr
   - 팩스 : 044-868-0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1 - 1343, 팩스 
(044) 868-07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
이지(www.ma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 1 -
◉국방부공고제2023-295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ㆍ
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
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국방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사복지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인력 1명
(5급 1명)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gihan@korea.kr
  - 전화 : 02-748-6572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2, 팩스 02-748-045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48호
　              
2023년 08월 16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준하
1998.**.**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09.11.09
외국국적취득
양효진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9.17
외국국적취득
강신일
1957.**.**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0.09.05
외국국적취득
손유석
197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1999.04.02
외국국적취득
김경진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수원시 ****
2020.02.17
외국국적취득
전인혁
199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2.09.22
외국국적취득
백승준
2000.**.**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3.02.23
외국국적취득
이데보라1991.**.**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7.04.06
외국국적취득
박지현
1974.**.**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1994.06.17
외국국적취득
김아름
1984.**.**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김신순
1961.**.**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
포시 ****
2021.03.03
외국국적취득
성수연
1982.**.**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15.05.22
외국국적취득
강길순
1962.**.**
여성
미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08.05.22
외국국적취득
장정화
1977.**.**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시 ****
2019.03.20
외국국적취득
서윤관
2006.**.**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시 ****
2019.03.20
외국국적취득
우순호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0.02.03
외국국적취득
소형준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12.16
외국국적취득
안숙경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4.06.18
외국국적취득
김효인
199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2.01.26
외국국적취득
김용대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4.06.18
외국국적취득
이길동
195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1989.04.26
외국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