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 가스정압시설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허용용도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아목 중 도시가스배관시설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시설

가스1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60%이하
           높이     ∙1층 이하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건축선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왕시 건축조례」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 하수처리시설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허용용도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시설

오수1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60%이하
           높이     ∙1층 이하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건축선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왕시 건축조례」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3)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 단독주택용지

  위치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 대지내 공지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1조(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 대지내 차량 진·출입
           ∙차량 진‧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R1
  ~        ■ 주차장 설치기준
  R3       ∙주거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과 「의왕시 주차장 조례」에 의하여 확보하
            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은 주차 효율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인접 획지와 면하는 지역에 서로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
            하고,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한다.

           ■ 기타사항
           ∙단독주택용지에는 태양광설비, 태양열설비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의 도입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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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용지
  위치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 대지내 공지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1조(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
           라 조성한다.


          ■ 단지 내 차량 출입 및 차량동선
          ∙차량 진‧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지 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T자형으로 교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차량출입
           구가 외곽도로 반대편에 있는 타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30m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형
           교차를 권장한다.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전면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불허한다.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건축물 등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를 따른다.
A1~3BL,
B1~2BL
          ■ 주차장 설치기준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및 「의왕시 주차장 조례」에 의
           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의왕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의왕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하주
           차장을 설치할 경우 출구와 입구에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공동주택 내 주차장은 지하주차장 설치를 원칙(비상주차시설 및 상가주차 제외)으로 한다. 다만 60㎡ 이하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의 경우 지하주차장 설치 비율을 6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위치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 대지내 공지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1조(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
근생1~4,     라 조성한다.
상업1~2,
지원1,      ■ 대지내 차량 진·출입
 학교1,     ∙차량 진‧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종교1~2,     원칙으로 한다.
주차1~3,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건축물 등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를 따른다.
문복1,
 주유1,     ■ 주차장 설치기준
 가스1,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의왕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및 ‘교통영향평가’에
 오수1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의왕시 주차장 조례」의 규정을 따르며,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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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면적(㎡)
     도면표시          시설의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번호            종류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증) 65,676     65,676    -    -


            소 계                 -             -   증)   6,771     6,771    -    -


신설     1      녹지   완충녹지   월암동 217-12 일원       -   증)   6,066     6,066    -    -


신설     2      녹지   완충녹지    월암동 99 일원          -   증)    705       705     -    -


            소 계                 -             -   증) 58,905     58,905    -    -


신설     1      녹지   경관녹지   월암동 36-1 일원         -   증)   3,639     3,639    -    -


신설     2      녹지   경관녹지   월암동 131-2 일원        -   증)   1,925     1,925    -    -


신설     3      녹지   경관녹지   월암동 140-3 일원        -   증)   9,074     9,074    -    -


신설     4      녹지   경관녹지    월암동 153 일원         -   증)   2,067     2,067    -    -


신설     5      녹지   경관녹지   월암동 154-4 일원        -   증)   3,101     3,101    -    -


신설     6      녹지   경관녹지   월암동 248-2 일원        -   증) 15,302     15,302    -    -


신설     7      녹지   경관녹지   월암동 272-4 일원        -   증)   2,731     2,731    -    -


신설     8      녹지   경관녹지   월암동 272-6 일원        -   증)    661       661     -    -


신설     9      녹지   경관녹지    월암동 90 일원          -   증)   3,332     3,332    -    -


신설     10     녹지   경관녹지   월암동 54-3 일원         -   증)   6,603     6,603    -    -


신설     11     녹지   경관녹지    월암동 13 일원          -   증) 10,470     10,470    -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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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하천 신설
     1               하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면적 : 24,767㎡



  2) 유수지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면적(㎡)
     도면표시                 시설의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번호                  종 류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증) 5,607     5,607       -      -

                                                                                                 근린공원2
신설       1       유수지      저류시설   월암동 229-16 일원             -        증) 5,607     5,607       -   (5,607㎡)
                                                                                                 중복결정


     ○ 유수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저류시설 신설
     1            유수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면적 : 5,607㎡



라.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 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면적(㎡)
     도면표시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번호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증) 45          45        -

신설       1       하수도       월암동 230 일원                -          증) 45          45        -



     ○ 하수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오수중계펌프장 신설
     1            하수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면적 : 45㎡



 5.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114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붙임4]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구 분            필지수(필지)                   면적(㎡)                     비 고

           계                          125               52,443.2

           도                            61              20,030.2

           구                             8              14,306.4

           답                            23               8,480.9

           전                            23               6,364.3

           임                             8               3,085.2

           대                             2                176.2



 나. 대체시설 총괄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262,384.1

   도       로         73,617.1   - 일반도로 29개 노선, 보행자전용도로 3개 노선

                                - 근린공원 2개소, 역사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공       원          91,329
                                  / 하천(8,971㎡), 도로(1,313㎡), 유수지(5,607㎡) 중복결정

   녹       지          65,676    - 13개소(완충녹지 2개소, 경관녹지 11개소)

  공 공 공 지              1,388    - 9개소
                                - 1개소 / 근린공원2(8,971㎡) 및 도로(2,129㎡) 중복결정
   하       천          24,767
                                  (도시계획시설 면적임)
   유 수 지               5,607    - 1개소 / 근린공원2 내 중복결정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나. 시행방법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의왕시장, 경기도지사




                                         152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 기획재정부
                                  대장면적           편입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비 고
                                   (㎡)            (㎡)
               합계                      3,805.7    3,805.7
1      의왕시 월암동        22     전          346.0         346.0   기획재정부
2      의왕시 월암동       29-1    전          665.0         665.0   기획재정부
3      의왕시 월암동        59     답          106.0         106.0   기획재정부
4      의왕시 월암동       138-5   임          664.7         664.7   기획재정부
5      의왕시 월암동        268    답         2,024.0    2,024.0     기획재정부


     ○ 환경부
                                  대장면적           편입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비 고
                                   (㎡)            (㎡)
               합계                      1922.1        1922.1
1      의왕시 월암동       11-7    도         1922.1        1922.1    환경부


     ○ 농림축산식품부
                                  대장면적           편입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비 고
                                   (㎡)            (㎡)
               합계                     14,306.4   14,306.4
1      의왕시 월암동      698-12   구         6,800.6    6,800.6     농림축산식품부
2      의왕시 월암동       698-3   구         5,518.7    5,518.7     농림축산식품부
3      의왕시 월암동       698-4   구           14.0          14.0   농림축산식품부
4      의왕시 월암동       698-5   구          112.0         112.0   농림축산식품부
5      의왕시 월암동       698-6   구           24.0          24.0   농림축산식품부
6      의왕시 월암동       698-7   구          344.8         344.8   농림축산식품부
7      의왕시 월암동       698-8   구         1,003.3    1,003.3     농림축산식품부
8      의왕시 월암동      698-10   구          489.0         489.0   농림축산식품부


     ○ 경기도
                                  대장면적           편입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소유자         비 고

               합계                      9,693.4    9,693.4
1      의왕시 월암동      253-5    임           25.7          25.7    경기도
2      의왕시 월암동      248-3    임          885.3         885.3    경기도
3      의왕시 월암동      248-2    임         1,451.2    1,451.2      경기도
4      의왕시 월암동       2-2     답          818.6         818.6    경기도
5      의왕시 월암동       2-11    답           65.6          65.6    경기도
6      의왕시 월암동      274-1    답          186.4         186.4    경기도
7      의왕시 월암동      273-4    답          106.4         106.4    경기도
8      의왕시 월암동      산27-14   도            771          771     경기도
9      의왕시 월암동      281-1    도            125          125     경기도
10     의왕시 월암동      280-1    도          241.3         241.3    경기도
11     의왕시 월암동      279-1    도             48           48     경기도
12     의왕시 월암동      278-10   도             49           49     경기도
13     의왕시 월암동      278-9    도            297          297     경기도

                                        154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대장면적            편입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비 고
                                   (㎡)             (㎡)
14     의왕시 월암동      277-6    도             26           26    경기도
15     의왕시 월암동      276-2    도          398.5         398.5   경기도
16     의왕시 월암동      274-6    도            185          185    경기도
17     의왕시 월암동      272-16   도          1,937         1,937   경기도
18     의왕시 월암동      270-9    도          249.6         249.6   경기도
19     의왕시 월암동      270-7    도           39.8          39.8   경기도
20     의왕시 월암동      259-13   도           74.8          74.8   경기도
21     의왕시 월암동      259-7    도           68.5          68.5   경기도
22     의왕시 월암동      250-2    도          697.4         697.4   경기도
23     의왕시 월암동      229-20   도           88.1          88.1   경기도
24     의왕시 월암동       280     전          237.9         237.9   경기도
25     의왕시 월암동      272-13   전           89.1          89.1   경기도
26     의왕시 월암동      272-4    전           20.7          20.7   경기도
27     의왕시 월암동      259-2    전          503.8         503.8   경기도
28     의왕시 월암동      250-5    전             6.7          6.7   경기도


     ○ 의왕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             (㎡)
               합계                     13,062.3    13,062.3
1      의왕시 월암동      20-117   임           28.3          28.3   의왕시
2      의왕시 월암동      122-3    임             16           16    의왕시
3      의왕시 월암동      122-4    임                3          3    의왕시
4      의왕시 월암동      122-5    임             11           11    의왕시
5      의왕시 월암동       15-3    답          217.8         217.8   의왕시
6      의왕시 월암동       16-5    답           53.4          53.4   의왕시
7      의왕시 월암동      270-8    답           43.7          43.7   의왕시
8      의왕시 월암동      267-4    답            377          377    의왕시
9      의왕시 월암동      267-3    답          1,070         1,070   의왕시
10     의왕시 월암동       69-2    답                1          1    의왕시
11     의왕시 월암동      178-1    답            390          390    의왕시
12     의왕시 월암동      178-2    답            385          385    의왕시
13     의왕시 월암동      178-3    답          1,053         1,053   의왕시
14     의왕시 월암동      179-1    답             81           81    의왕시
15     의왕시 월암동      179-2    답             14           14    의왕시
16     의왕시 월암동      184-1    답             17           17    의왕시
17     의왕시 월암동      188-1    답                1          1    의왕시
18     의왕시 월암동      190-3    답            304          304    의왕시
19     의왕시 월암동      230-1    답            146          146    의왕시
20     의왕시 월암동      231-2    답                6          6    의왕시
21     의왕시 월암동      232-1    답          1,014         1,014   의왕시
22     의왕시 월암동       94-2    대             33           33    의왕시
23     의왕시 월암동      164-4    대          143.2         143.2   의왕시
24     의왕시 월암동      산29-3    도            493          493    의왕시

                                        155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대장면적          편입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비 고
                              (㎡)           (㎡)
25   의왕시 월암동   산27-16   도          62            62    의왕시
26   의왕시 월암동     11-4   도         186           186    의왕시
27   의왕시 월암동     11-5   도        173.8         173.8   의왕시
28   의왕시 월암동   산27-15   도         139           139    의왕시
29   의왕시 월암동   산27-12   도        1,935         1,935   의왕시
30   의왕시 월암동   산25-5    도          30            30    의왕시
31   의왕시 월암동     13-1   도         38.6          38.6   의왕시
32   의왕시 월암동     14-1   도         48.2          48.2   의왕시
33   의왕시 월암동   20-112   도          4.8           4.8   의왕시
34   의왕시 월암동     21-1   도          16            16    의왕시
35   의왕시 월암동     21-2   도         65.6          65.6   의왕시
36   의왕시 월암동     22-1   도         23.1          23.1   의왕시
37   의왕시 월암동     93-6   도         182           182    의왕시
38   의왕시 월암동     94-5   도         108           108    의왕시
39   의왕시 월암동     94-6   도          63            63    의왕시
40   의왕시 월암동   168-12   도          30            30    의왕시
41   의왕시 월암동   194-10   도              7          7    의왕시
42   의왕시 월암동    200-5   도          21            21    의왕시
43   의왕시 월암동    205-3   도          81            81    의왕시
44   의왕시 월암동    213-4   도              1          1    의왕시
45   의왕시 월암동    213-5   도          22            22    의왕시
46   의왕시 월암동    213-8   도          35            35    의왕시
47   의왕시 월암동      214   도          38            38    의왕시
48   의왕시 월암동    215-5   도         108           108    의왕시
49   의왕시 월암동   217-13   도         761           761    의왕시
50   의왕시 월암동    227-6   도          18            18    의왕시
51   의왕시 월암동    229-6   도          19            19    의왕시
52   의왕시 월암동    235-4   도         13.9          13.9   의왕시
53   의왕시 월암동    234-3   도          14            14    의왕시
54   의왕시 월암동    275-1   전         277           277    의왕시
55   의왕시 월암동    238-2   전         244           244    의왕시
56   의왕시 월암동     64-2   전         340           340    의왕시
57   의왕시 월암동     94-1   전         174           174    의왕시
58   의왕시 월암동    123-6   전          70            70    의왕시
59   의왕시 월암동    237-6   전         20.6          20.6   의왕시
60   의왕시 월암동    155-1   전              1          1    의왕시
61   의왕시 월암동    156-1   전          90            90    의왕시
62   의왕시 월암동    159-1   전          17            17    의왕시
63   의왕시 월암동    163-1   전         61.3          61.3   의왕시
64   의왕시 월암동    164-3   전        176.6         176.6   의왕시
65   의왕시 월암동   177-11   전          16            16    의왕시
66   의왕시 월암동    237-5   전         71.6          71.6   의왕시
67   의왕시 월암동    234-1   전        293.8         293.8   의왕시
68   의왕시 월암동    231-1   전        1,064         1,064   의왕시


                                 156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5) 하천
                                              위         치
             도면표시                                                        연장
   구분                                                        주요              면       적(㎡)          비고
              번호                     기점             종점                   (㎞)
                                                            경과지

                                                                                             근린공원2(8,971㎡) 및
                                지구     지구
   월암천           1                                               -       1.47       24,767    도로 (2,129㎡)
                              남동측 경계 북동측 경계                                                     중복결정



 6) 유수지(저류시설)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유수지              1            월암동 229-16 일원                  5,607      - 근린공원2 내 중복결정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지수(필지)                         면적(㎡)                            비 고
       계                                      125                       52,443.2
       도                                       61                       20,030.2
       구                                        8                       14,306.4
       답                                       23                        8,480.9
       전                                       23                        6,364.3
       임                                        8                        3,085.2
       대                                        2                          176.2
나. 이용상태
   ○ 도 : 기존 농경지 및 주민 통행을 위한 도로
   ○ 구 : 농업을 위한 농수로
   ○ 기타 : 자연발생 도로, 농경지 등으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262,384.1
  도   로                   73,617.1   - 일반도로 29개 노선, 보행자전용도로 3개 노선
                                     - 근린공원 2개소, 역사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공   원                    91,329     / 하천(8,971㎡), 도로(1,313㎡), 유수지(5,607㎡) 중복결정
   녹   지                    65,676   - 13개소(완충녹지 2개소, 경관녹지 11개소)
  공 공 공 지                    1,388   - 9개소
                                     - 1개소 / 근린공원2(8,971㎡) 및 도로(2,129㎡) 중복결정
  하      천                  24,767
                                       (도시계획시설 면적임)
  유 수 지                      5,607   - 1개소 / 근린공원2 내 중복결정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주변지역 교통망과 연계하고 지구내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가로위계별 기능에
            적합한 가로망 계획 수립
  2) 공 원 : 지구내 주민의 휴게공간 및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시민의 충분한 놀이와 휴식공간 제공
  3) 녹 지 : 환경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
  4) 공공공지 :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
  5) 하 천 : 기존 하천선형을 반영하며, 친환경적 친수공간으로 활용
  6) 유수지 : 재해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유수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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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90,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leemari@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467호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고용노동부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제정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고용보험법」제77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3항에 따른 예술인 피보험자에 대한 출산전
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하한액
  가.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90일에 대하여 총 60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00만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120일에 대하여 총 80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00만원
  나.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 90일에 대하여 총 18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60만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 120일에 대하여 총 24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60만원
  다.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Ⅱ.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나.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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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elle1981@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의「법령마당 ⇒ 입법·행정예
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전화 044-202-758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468호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를 제정하
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제정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고용보험법」제77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1항에 따른 예술인 피보험자에 대한 출산전
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의 지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이 일정금액 미
만인 경우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Ⅰ.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
  ‘아래의 소득금액’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40분
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평균보수가 1,333,34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
월평균보수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본다.
  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150만원
  다. 노무제공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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