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0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3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ㅇ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주ㅇ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갑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사안골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호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진               경기도 김포시 걸포2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전ㅇ성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77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주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손ㅇ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석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환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32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홍ㅇ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1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18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준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사로3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문의(02-2110-6725)
 ㅇ 제 출 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leey05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54호
「항만법」제12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평택해운로지스자동차 야적장 부지 포장
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만개발사업 완료했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공고[평택해운로지스 자동차 야적장 부지 포장공사]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평택해운로지스 대표이사 박해광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154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항만개발사업의 사업명·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사업명 : 평택해운로지스 자동차 야적장 부지 포장공사
   나. 목  적 : 평택항으로 수입한 자동차의 보관용 야적장 부지 조성
   나. 장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75-2번지
   다. 규  모 : 자동차 야적장(A=19,783.1㎡) 조성
   라. 기  간 : ‘24. 5. 27. ~ ‘24. 11. 26.
   바. 방  법 : 도급시행
4. 항만개발사업 완료일(준공 년월일) : 2024. 11. 26.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53호
  항만법」제12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엘브이 자동차 야적장 부지 포장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만개발사업 완료했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공고[지엘브이 자동차 야적장 부지 포장공사]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지엘브이 대표이사 박해광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154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항만개발사업의 사업명·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사업명 : 지엘브이 자동차 야적장 부지 포장공사
   나. 목  적 : 평택항으로 수입한 자동차의 보관용 야적장 부지 조성
   나. 장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75-2번지
   다. 규  모 : 차량보관을 위한 부대공사(19,783.8㎡)
   라. 기  간 : ‘24. 5. 27. ~ ‘24. 11. 26.
   바. 방  법 : 도급시행
4. 항만개발사업 완료일(준공 년월일) : 2024. 11. 26.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51호
「항만법」제12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만개발사업 완료했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공고[전기차 충전시설 공사]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평택해양경찰서
   나. 주소 : 경기도 포승읍 서동대로 437-27, 평택해양경찰서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3. 항만개발사업의 사업명·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사업명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공사
   나. 목  적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민원인 주차장)
   나. 장  소 : 경기도 포승읍 서동대로 437-27, 평택해양경찰서
   다. 규  모 : 전기 충전기 설치 3대, 저압배전반(Main Mccb 175A)1면
   라. 기  간 : 2024. 9. 11.~2024. 9. 28.
   바. 방  법 : 도급시행
4. 항만개발사업 완료일(준공 년월일) : 2024. 09. 28.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58호
「항만법」제12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평택·당진항 배수로 정비공사(호안변
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만개발사업 완료했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공고[평택·당진항 배수로 정비공사(호안변경)]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경기도지사 김동연
   나.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신곡동, 경기북부청사)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항만개발사업의 사업명·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사업명 : 평택·당진항 배수로 정비공사(호안변경)
   나. 목  적 : 방림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경기도)으로 배수갑문 위치가 변경되어 배수로 정비공
사(평택청)로 축조된 호안 및 난간 등 시설물 일부 변경
   나. 장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889-6
   다. 규  모 : 호안 철거 및 재설치(L=37m, A=419㎡)
   라. 기  간 : ‘24. 4. 25. ~ ‘24. 6. 15.
   바. 방  법 : 도급시행
4. 항만개발사업 완료일(준공 년월일) : 2024. 6. 15.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52호
「항만법」제12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평택‧당진항 동부두 6-9번 선석 운영사무
동 증축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만개발사업 완료했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공고[평택‧당진항 동부두 6-9번 선석 운영사무동 증축공사]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 대표이사 손창호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81-21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3. 항만개발사업의 사업명·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사업명 : 평택‧당진항 동부두 6-9번 선석 운영사무동 증축공사
   나. 목  적 : 노후화된 현 운영동 외 사무운영동을 별도 신축하여 근무 환경 개선, 보안구역 외부 
신축으로 항만보안· 안전 강화
   나. 장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48
   다. 규  모 : 운영사무동 1동(4층, 연면적 1,483.35㎡, 최고높이 17.25m)
   라. 기  간 : 2024. 1. 15. ~ 2024. 10. 31.
   바. 방  법 : 도급시행
4. 항만개발사업 완료일(준공 년월일) : 2024. 09. 28.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5-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직권등급재분류, 
등급조정 및 등급취소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25년 01월 23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직권등급재분류(등급조정) 및 등급취소 결정 게임물 목록(24년 12월)
직권등급재분류, 등급조정 및 등급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24. 12. 1. - 2024. 12. 31.)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직권등급재분류
1  RE-OM-241205-001
Warface: Global 
Operations
My.com 
B.V.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2-05 청소년이용불가
2
RE-OM-241205-002
Cop Duty Police 
Simulator 3D
17th Game 
Street
전체이용가Google Play 2024-12-05 청소년이용불가
3
RE-OM-241205-003
Last of Shot: 
Zombie Survival
Vrata 
Games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2-05 청소년이용불가
4
RE-OM-241205-004
FPS War Strike 
Gun Shooting 3d
Game Bus 
Studios
전체이용가Google Play 2024-12-05 청소년이용불가
5
RE-OM-241205-005
Frontline Heroes: 
WW2 Warfare
Homa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2-05 청소년이용불가
6
RE-OM-241205-006
Battleground 
Survival Gun Game
Asjad 
Ahmad
12+
Apple
2024-12-05 청소년이용불가
7
RE-OM-241205-007 Scary Nights Plush 
Toy Factory
Umer 
Farooq
12+
Apple
2024-12-05 청소년이용불가
8
RE-OM-241205-008
free for fire battle 
royale Pub Squad 
G Battleground 
Gun Fire Shooting 
Game
THE 
GAMITRON 
PRIVATE 
LIMITED
12세이용가Samsung Electronics 2024-12-05 청소년이용불가
9
RE-OM-241205-009 American Modern 
War Pro Game
Gamezeniq 
Technologie
s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2-05 청소년이용불가
10 RE-OM-241205-010
Zombie Sniper: 
Shooting Game
SpaceStorm 
Gaming 
Studio
전체이용가Google Play 2024-12-05 청소년이용불가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11 RE-OM-241205-011
Vehicle Master: 
Vice City
Motion 
Tech 2017
전체이용가Google Play 2024-12-05 청소년이용불가
12 RE-OM-241205-012
Archery Master: 
Hero Battle
Sims Puzzle 
Games
12세이용가Google Play 2024-12-05 청소년이용불가
13 RE-OM-241205-013 Stars and Scars - 
gun games
Foram 
Studios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2-05 청소년이용불가
14 RE-OM-241205-014 Mutilate a Ragdoll
Bacon 
studio
12세이용가Google Play 2024-12-05 청소년이용불가
15 RE-OM-241205-015
Ragdoll Mutilate 
3D
Bacon 
studio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2-05 청소년이용불가
16 RE-OM-241205-016 Spider Hero City : 
Fight Crime
AGX HERO 
GAME
전체이용가Google Play 2024-12-05 청소년이용불가
17 RE-OM-241205-017
Gangster Crime 
Game 2024
SR Games 
Inc
12세이용가Google Play 2024-12-05 청소년이용불가
18 RE-OM-241205-018 President Simulator 
Life Game
Game Tap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2-05 청소년이용불가
19 RE-OM-241212-001
Zombie Island - 
FPS Shooter
Swag 
House
12세이용가Google Play 2024-12-12 청소년이용불가
20 RE-OM-241212-002
DeadStrike - 
Zombie FPS
RePiola 
Games
12세이용가Google Play 2024-12-12 청소년이용불가
21 RE-OM-241212-003
West Cowboy: 
Shooting Games
Team AS 
Studio Pvt 
Ltd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2-12 청소년이용불가
22 RE-OM-241212-004
CODE OF GATE
abdulmajee
d alhajri
12세이용가Google Play 2024-12-12 청소년이용불가
23 RE-OM-241212-005
Grand Monster 
Superhero Games
Global 
Games 
Studios 
(GGS)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2-12 청소년이용불가
24 RE-OM-241212-006
Rage City 
Online-Gangster 
game
Small Crew 
Games Ent
12세이용가Google Play 2024-12-12 청소년이용불가
25 RE-OM-241212-007
Special OPS Fps 
Shooting Games
CRADLEY 
CREATIONS 
LTD
15세이용가Samsung Electronics 2024-12-12 청소년이용불가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26 RE-OM-241212-008 WW2 Machine Gun 
Heli War Games
Fun Racing 
Action 
Games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2-12 청소년이용불가
27 RE-OM-241212-009 Zombie State: FPS 
Shooting
MY.GAMES 
B.V.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2-12 청소년이용불가
28 RE-OM-241212-010 Fps Shooting Gun 
Game Offline
Offline Glee 
Games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2-12 청소년이용불가
29 RE-OM-241212-011
AstroStrike
PANGO 
GAMES 
MOBIL 
UYGULAMA 
VE OYUN 
GELISTIRME 
TICARET 
ANONIM 
SIRKETI
12+
Apple
2024-12-12 청소년이용불가
30 RE-OM-241212-012 Combat Strike Gun 
Shooting FPS
Muhammad 
Mujtaba
12+
Apple
2024-12-12 청소년이용불가
31 RE-OM-241212-013
Lethal Love
Pedro Silva
12+
Apple
2024-12-12 청소년이용불가
32 RE-OM-241212-014
Real Sniper 
Simulator
Yahaha 
Studio
전체이용가Google Play 2024-12-12 청소년이용불가
33 RE-OM-241212-015 Dog FPS Zombie 
Shooting
Yumyapps
12+
Apple
2024-12-12 청소년이용불가
34 RE-OM-241212-016
Gun Shooting 
Game FPS 3D
yitree
전체이용가Google Play 2024-12-12 청소년이용불가
35 RE-OM-241212-017
Soviet Town 
Gangster Gun 
Chernobyl: Survive 
Shooter Mobile ff 
War 3D
SMEREKA 
VASYLYNA-
NATALIIA 
HRYHORIVN
A
12세이용가Samsung Electronics 2024-12-12 청소년이용불가
36 RE-OM-241212-018
Hot Blood
Eastasiasoft 
Limited
15세이용가
닌텐도
2024-12-12 청소년이용불가
37 RE-OM-241212-019
Rec I Shoot
SM Games 
& Apps 
from 
Ukraine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2-12 청소년이용불가
38 RE-OM-241212-020
Super Venome 
Hero Flying Sim
faisal 
pervaiz
전체이용가Google Play 2024-12-12 청소년이용불가
39 RE-OM-241212-021
SuperHero Flying 
3D
GAMING 
CAREERS 
LIMITED
전체이용가Samsung Electronics 2024-12-12 청소년이용불가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40 RE-OM-241212-022
Frontline War 
Survival Shooter
Royal Game 
Terminal
12세이용가Google Play 2024-12-12 청소년이용불가
41 RE-OM-241212-023
Horror Banana 
Monster game 3D
Pixels Play 
Game
12세이용가Google Play 2024-12-12 청소년이용불가
42 RE-OM-241212-024
War Shooter Gun 
Shooting Games 
3D Fire Games 
Mobile Action 
Commando 
Shooting Games 
Sniper 3D Gun 
Shooter Games 
Sniper Forces Gun 
Games
CH 
MUHAMMAD 
AZAM VIRK 
& SON'S
12세이용가Samsung Electronics 2024-12-12 청소년이용불가
43 RE-OM-241212-025
Shadow Agent
Lina Games 
INC.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2-12 청소년이용불가
44 RE-OM-241212-026
Mist: RPG horror 
idle action
Euphoria 
Horror 
Games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2-12 청소년이용불가
45 RE-OM-241212-027
Night Hunter: 
Stealth Assassin
Sapniverse 
LLC
12세이용가Google Play 2024-12-12 청소년이용불가
46 RE-OM-241212-028 The StarLines INC 
Online War
StarLines 
Inc
전체이용가Google Play 2024-12-12 청소년이용불가
47 RE-OM-241212-029
Commando's 
Battle Survival: 3D
CHEAPEST 
GAMES
전체이용가Google Play 2024-12-12 청소년이용불가
48 RE-OM-241212-030
Piggy Crush 
Hunter
Timosha 
Chervyachk
ov
전체이용가Google Play 2024-12-12 청소년이용불가
49 RE-OM-241212-031
Zombie Fort: 
Prison Survival
Golden 
Lizard
전체이용가Google Play 2024-12-12 청소년이용불가
50 RE-OM-241212-032 Wisdom Watcher - 
EARLY ACCESS
Space 
Whale Srl
15세이용가
Oculus
2024-12-12 청소년이용불가
51 RE-OM-241212-033 GhostStrike: Dead 
Zone
PolyowlStud
ios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2-12 청소년이용불가
52 RE-OM-241212-034
Grand Theft: 
Gangstar Mafia 3D
Play 10
12세이용가Google Play 2024-12-12 청소년이용불가
53 RE-OM-241212-035
Open World Real 
Gangster Games
Play Zee
12세이용가Google Play 2024-12-12 청소년이용불가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54 RE-OM-241212-036
Sniper Games: 
Army Sniper Fury
Incredible 
Future 
Games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2-12 청소년이용불가
55 RE-OM-241212-037 FPS Shooting Gun 
Strike War 2
M/S 
CONNEXUS 
TECHNOLO
GIES
12세이용가Samsung Electronics 2024-12-12 청소년이용불가
56 RE-OM-241212-038
Bleak Faith: 
Forsaken
PERPETUAL 15세이용가
Sony
2024-12-12 청소년이용불가
57 RE-OM-241212-039
FPS Shooter 
Mobile FPS 
Combat
Alpha 
Square
12세이용가Google Play 2024-12-12 청소년이용불가
58 RE-OM-241212-040
Modern Fps Gun 
Games Game 3D
Play Xee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2-12 청소년이용불가
59 RE-OM-241212-041
Call of Zombie 
Survival Duty
IGI Studio - 
FPS TPS & 
Cover 
Games
전체이용가Google Play 2024-12-12 청소년이용불가
60 RE-OM-241212-042
Cyberpunk 
Shootout - FPS
Garambullo 
Games
12세이용가Google Play 2024-12-12 청소년이용불가
61 RE-OM-241212-043
Dino Hunter 3D 
Hunting Games: 
Real Dino Hunting 
Gun Games
LION 
GAMEZ 
STUDIO
15세이용가Samsung Electronics 2024-12-12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조정
62 RE-OM-241205-019 소드마스터 스토리
SuperPlanet
12+
Apple
2024-12-05
15세이용가
63 RE-OM-241205-020
Project Match: 
ASMR Salon
Casual Joy 
Games
전체이용가Google Play 2024-12-05
15세이용가
64 RE-OM-241212-044
전란: 호협전
HK 
FOREVER9 
TECHNOLO
GY CO. 
LIMITED
전체이용가
-
2024-12-12
12세이용가
등급취소
65
-
Heat Collector - 
Make Money
Renta 
Games
전체이용가Google Play 2024-12-05
등급취소
66
-
Slide a Monkey
TRIBOOT 
Technologie
s GmbH
전체이용가Google Play 2024-12-05
등급취소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67
-
Drop The Coin 
Go!
Hyper 
Money 
Games
전체이용가Google Play 2024-12-05
등급취소
68
-
Cash Run - Earn 
Money
Alpha 
Network
전체이용가Google Play 2024-12-05
등급취소
69
-
Playbite - Play & 
Win Prizes
Playbite
전체이용가Google Play 2024-12-05
등급취소
◉국가유산청고시제2025-14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
조의2(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고시)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유산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5년 01월 23일
국가유산청장
'한글서예'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
1. 지정내용
2. 지정사유
  ㅇ ‘한글서예’는 우리 고유의 문자인 한글을 먹과 붓을 사용하여 글로 쓰는 행위와 그에 담긴 
전통지식을 포괄하는 무형유산임
ㅇ 한글이 창제·반포되면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상생활을 기록하는 중
요한 수단으로 전해져왔음. 특히, 조선시대 왕실에서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층에 의해 
작성된 다양한 기록물은 민속사·국어사·음식사·문화사·서체사 분야 연구에 기여함
  ㅇ 또한, 문자를 이용한 독창적인 조형예술로서 다양한 서예 작품을 통해 시대별로 변화하는 미적 
감각과 사회상을 담고 있으며, 한글서예의 예술적 의미와 기능은 문자 디자인 요소가 강조된 
캘리그라피를 통해 창의적으로 발전해나가고 있음
  ㅇ 이처럼 한글서예는 무형유산으로서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 등의 가치를 지녀 이를 국가무형유
산으로 지정하여 보전하고자 함
  ㅇ 해당 종목은 보편적으로 공유·향유하고 있는 유산이므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
는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함
구분
지정 명칭
비고
공동체종목
한글서예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종목으로 지정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9호

 2023년 11월에 준공되어 현재 공용중인 국도2호선 신설구간(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 진해구 석
동)의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도로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제46조 규정에 의거 자
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제6조 및「행정절차법」제46

조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년 01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귀곡-행암)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2호선


 3. 도로구간
 ㅇ 시점: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ㅇ 종점: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석동
 ㅇ 연장:6.78㎞


 4. 통행의방법: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량만을 사용하여 통행하거나출입하여야 함.
     * 차량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5. 지정의 이유:차량의 능률적인 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6. 당해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도로
 ㅇ 장복IC(국도2호선)↔3호광장교차로(국도2호선)↔냉천사거리(국도2호선)↔자은1교차로(25호선 합류)


 7. 위 자동차전용도로에 허가 없이 다른 도로, 통로, 기타시설을 연결하는 자 또는 자동차를 이
    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는 도로법 제114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
    하여 처벌받습니다.


 8. 공고방법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www.molit.go.kr/brocm.),
            창원시청 홈페이지(www.changwon.go.kr)


 9.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5. 1. 23. ~ 2025. 2. 11.(20일간)
10. 의견제출
ㅇ 국도2호선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 진해구 석동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도로
 안전운영과로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기간 : 2025년 2월 11일까지
ㅇ 의견제출 서식 : 서식 참조
ㅇ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 주 소 :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 전   화 : 055) 340 - 6632
ㅇ 기타사항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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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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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8호

 2024년 4월에 준공되어 현재 공용중인 국도25호선 신설구간(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 진해구 자
은동)의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도로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제46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제6조 및「행정절차법」제
46조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년 01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석동터널)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25호선


 3. 도로구간
 ㅇ 시점: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ㅇ 종점: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ㅇ 연장:3.85㎞


 4. 통행의방법: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량만을 사용하여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함.
     * 차량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5. 지정의 이유:차량의 능률적인 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6. 당해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도로
 ㅇ 성주교차로(해원로)↔안민터널(해원로)↔3호광장교차로(국도2호선)↔냉천사거리(냉천로)↔자은
    1교차로(25호선) 연결


 7. 위 자동차전용도로에 허가 없이 다른 도로, 통로, 기타시설을 연결하는 자 또는 자동차를 이
   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는 도로법 제114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
   하여 처벌받습니다.


 8. 공고방법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www.molit.go.kr/brocm.),
            창원시청 홈페이지(www.changwon.go.kr)
9.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5. 1. 23. ~ 2025. 2. 11.(20일간)


10. 의견제출
ㅇ 국도25호선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 진해구 자은동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
  소 도로안전운영과로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기간 : 2025년 2월 11일까지
ㅇ 의견제출 서식 : 서식 참조
ㅇ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 주 소 :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 전   화 : 055) 340 – 6632~3
ㅇ 기타사항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
◉부경대학교공고 제2025-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3일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12월 16일
□ 등록사유 : 조직개편
□ 등록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립부경대학교 자유전공길라잡이센터장인
국립부경대학교 자유전공길라잡이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부경대학교 교육역량혁신센터장인
국립부경대학교 교육역량혁신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9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224호(2019.5.29.),   제2022-154호(2022.12.31.),   제
2023-56호(2023.05.03.), 제2024-132호(2024.10.28.)로 고시된 ‘행복도시~조치원 도로 확·
포장공사’에 대하여「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고시
1. 접도구역(변경)내용 (변경)

                                   제1호선         노선명       목포~신의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6호선        노선명        보령~울진

  접도구역의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 치
 변경구간 및
           - 시점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연기리 143-17번지 일원
    범위     - 종점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리 665-15번지 일원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 보존
  지정(변경)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목적

  비    고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 1 -
◉소방청공고제2025-7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3일
소방청장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회피 규정의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및 반복 신청에 대한횟수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
위원의 불필요한 소집 등 행정력 낭비에 대한 해소를 위해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로 인한 이해당사자 및 하도급 수행 등 이외의 다른 사유로 심의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나. 반복민원 방지를 위해 중앙위원회에서 2회 이상 부결된 안건의 경우중앙위원회 개최를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재검토 기한을 2023년 7월 1일에서 2025년 7월 1일로 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2월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520호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ljw862@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 2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205-7531,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4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5년 01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평창 산양삼특구 계획변경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칭 : 평창 산양삼 특구
ㅇ 위치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산1번지 등 43필지
ㅇ 면적 : 4,282,476㎥
2. 특화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15∼2024 → (변경) 2015∼2027(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9개) → (변경)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9개)
(종전)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9개)
(변경)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9개)
숔산양삼특구기반조성사업(2)
①산양삼재배농가육성
②산양삼재배지확대
숕산양삼가공산업육성(4)
③산양삼생산이력제실시
④평창산양삼브랜드개발운영
⑤산양삼가공시설지원
⑥산양삼연구개발
숖산양삼HYPPY700 마케팅사업(3)
⑦평창HYPPY700 힐링투어운영
⑧산양삼특구홍보
⑨산양삼판매축제지원
숔산양삼특구기반조성사업(2)
①산양삼재배농가육성(계속)
②산양삼재배지확대(계속)
숕산양삼가공산업육성(4)
③산양삼생산이력제실시(계속)
④평창산양삼브랜드개발운영(계속)
⑤산양삼가공시설지원(계속)
⑥산양삼연구개발(계속)
숖산양삼HYPPY700 마케팅사업(3)
⑦평창HYPPY700 힐링투어운영(계속)
⑧산양삼특구홍보(계속)
⑨산양삼융복합지원센터운영및축제활성화(신규)
※ 산양삼판매축제지원(완료)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평창군수
ㅇ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15∼2024 → (변경) 2015∼2027(3년 연장)
ㅇ 재원조달방법 : (종전) 249.6억원 → (변경) 286.36억원(증액 36.76억원)
    - 재원 : 국비 40.5, 도비 10.43, 군비 56.61 민자 178.82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ㅇ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ㅇ ｢특허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5조)
ㅇ ｢식품표시광고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8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평창군청 산림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4-204-7594) 
또는 
평창군청 
산림과
(033-330-2415)에서 열람할 수 있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0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224호(2019.5.29.), 
제2022-154호(2022.12.31.), 
제
2023-57호(2023.05.03.), 제2024-133호(2024.10.28.)로 고시된 ‘행복도시~조치원 도로 확·
포장공사’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변경)
구분
종류
노선번
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1호선
36호선
목포
∼
신의주
보령
~
울진
세종특별
자치시
연서면
한별리
일원
321,651.3㎡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한별리
614-11
세종특별
자치시
조치원읍
번암리
160-12
세종
특별자치시
연기면
한별리
연기리
보통리
연서면
봉암리
월하리
조치원읍
번암리
4.9km
변경
321,393.3㎡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한별리
614-11
세종특별
자치시
조치원읍
번암리
160-12
2. 접도구역(변경)내용 (변경)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호선
노선명
목포~신의주
제36호선
노선명
보령~울진
접도
구역의
지정
(변경)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범위
○접도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시점: 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연기리143-17번지일원
- 종점: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월하리665-15번지일원
접도구역
지정(변경)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
고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접도구역지정(변경)
3. 지형도면 :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변경)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
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법제처공고 제2025-16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3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에 인공지능 및 디지털과 법령데이터의 연계ㆍ확산 등을 통해 법제처의 법령정보 서비스 업무
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안 등의 심사 및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법제처의 정원 3명(4급 1
명, 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법제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cookiex@korea.kr
  - 팩스 : (044)200-69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전화 044-200-655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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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공고제2025-15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3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법령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는 등 
데이터기반 행정혁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법령데이터혁신
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2월 20일까지에서 2027년 2월 2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법제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cookiex@korea.kr  
   - 팩스 : (044)200-69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전화 044-200-655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