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디지털의료제품 사전 검토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가. 임상시험계획서, 임상적 성능시험계획서, 임상시험 등 평가자료, 변
                                        경관리 계획서 또는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자료: 70일
                                      나. 그 밖의 자료: 55일

          업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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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구분
 검토 대상
  디지털     제품명                                제품코드(해당하는 경우)
 의료제품
                                             [등급]

                      자료 목록                                세부 신청내용
 사전 검토
 신청사항

   비고


「디지털의료제품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 검토를 요청합
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수수료
                                            전자민원                 방문·우편민원

                                 1. 임상시험계획서, 임상적성능시 1. 임상시험계획서, 임상적 성능시
                                  험계획서, 임상시험 등 평가자           험계획서, 임상시험 등 평가자
  첨부서류    사전 검토 신청사항에 따른 해당 자료
                                  료, 변경관리계획서 또는 전문           료, 변경관리계획서 또는 전문
                                  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자료의 사전검토 : 1,097,000원      자료의 사전검토 : 1,219,000원
                                 2. 그 밖의 사전검토 : 524,000원   2. 그 밖의 사전 검토 : 583,000원




                                      128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디지털의료제품 사전 검토 결과 통지서
         성명                              생년월일


         제조(영업)소의 명칭                     전화번호
 신청인

         제조(영업)소의 소재지(우편번호:          )




                              제품명
제품구분
                              제품코드

                      자료 목록                     세부 신청내용
사전 검토
요청사항




검토 결과



 「디지털의료제품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 따라 디지털의료제품의
사전 검토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인



                               129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디지털의료제품 구성요소 성능평가 신청서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신청인

           소재지


 구성요소
  유형

주요 성능

활용분야 및
  조건

  「디지털의료제품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디지털의료제품 구
 성요소 성능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1. 구성요소의 유형, 작동원리 등이 포함된 설명서
           2.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구성요소 성능평가 보고서
            1) 구성요소 성능평가 수행 절차
                                                                        수수료
 첨부서류       2) 구성요소 성능평가 항목
                                                                         없음
            3) 구성요소 성능평가 항목별 설정 기준
            4) 구성요소 성능평가 항목별로 적합함을 증명하는 근거
           3. 구성요소 활용 분야 및 조건에 관한 서류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확인 및 서류 검토     è     심의평가   è     결과서 발급 및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130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디지털의료제품 구성요소 성능평가 결과서
        성명                                  생년월일


        제조(영업)소의 명칭                         전화번호
 신청인

        제조(영업)소의 소재지(우편번호:              )



                               주요 성능
구성요소
 유형
                              활용분야 및 조건




검토 결과




 「디지털의료제품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6항에 따라 디지털의료제품의 구성
요소 성능평가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인



                                  131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별지 제47호서식]


          디지털의료제품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명칭                                 법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소재지
 신청인

          대표자




「디지털의료제품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
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1. 전문인력 양성 사업계획서
           2. 교육 및 훈련 관련 시설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자료
   신청인     3. 교육 및 훈련 관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제출서류     4.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운영규정                                     수수료
           5.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없 음
               고시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확인사항




                                   처리절차

                                                            지정서 발급 및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심사    è      결재    è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신청인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132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


 제       호



     디지털의료제품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디지털의료제품법」 제4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장 직인




                             133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디지털의료제품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명칭                                            지정번호


          대표자
 전문인력
 양성기관 소재지

          지정일

          지정받은 사항


          변경 신청사항
 변경내용

          사유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제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디지털의료제
품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1. 디지털의료제품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첨부서류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없 음




                                       처리절차

                                                실태조사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필요시)
                                                        è      판정     è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134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명칭                                  법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소재지
 신청기관

           대표자



 업무범위

  「디지털의료제품법」 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1. 규제지원센터 운영계획서
               2. 규제지원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장비 확보 현황에 관한 자료
  첨부서류
               3. 규제지원센터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수수료
               4. 규제지원센터의 운영규정                                              없 음

  담당 공무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확인사항


                                      처리절차

                                               실태조사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필요시)
                                                       è    판정    è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135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앞쪽)


  제       호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 지정서



    1.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4. 업무범위:



   「디지털의료제품법」 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로 지

 정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인




                              136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명칭                                         지정번호

          대표자
 규제지원
  센터      소재지

          지정일


          지정받은 사항


          변경 신청사항
 변경내용

          사유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제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디지털의
료제품 규제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1.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 지정서(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첨부서류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없 음




                                    처리절차

                                             실태조사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필요시)
                                                     è      판정        è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138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디지털의료제품 인증업무등 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명칭                                법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소재지
 신청기관

          대표자



 업무범위

  「디지털의료제품법」 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디지털의료제품 인증업무등 대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1.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2.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운영기준에 관한 서류
          3.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수행하려는 인증·신고·판정·평가에 관한 업무(이하 “인증업무
 첨부서류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업무 수행 인력이 전문성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이 인증업무등(「디지털의료제품법」 제4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영향평          수수료
           가 업무는 제외합니다)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식품             없 음
           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확인사항



                                    처리절차

                                            실태조사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필요시)
                                                    è    판정    è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139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제       호



 디지털의료제품 인증업무등 대행기관 지정서



    1.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4. 업무 범위:




      「디지털의료제품법」 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디지털의료제품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인




                              140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디지털의료제품 인증업무등 대행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명칭                                     지정번호

          대표자
 규제지원
   센터     소재지

          지정일


          지정받은 사항


          변경 신청사항
 변경내용

          사유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디지
털의료제품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1. 디지털의료제품 인증업무등 대행기관 지정서(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수수료
  첨부서류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처리절차

                                             실태조사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필요시)
                                                     è    판정    è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142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제     호


                       디지털의료제품 검사원증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55㎜×85㎜[백상지 150g/㎡]


                                  (색상: 연하늘색)

                                                     (뒤쪽)

                        디지털의료제품 검사원증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위의 사람은 디지털의료제품 감시원임
                       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의 장직인

                       1. 이 사람은「디지털의료제품법」 제49조
                         에 따른 감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
                         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
                         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
                         에 넣어 주십시오.




                                           143
◇ 제정이유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제품을
분류하여 등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의료기기 제조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하여 허가ㆍ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
며,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제조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 및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디지털융합의약
품에 대하여 각각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디지털의료제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
정된 것에 맞추어 디지털의료제품의 분류 및 등급 지정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디지털의료기기 제
조업ㆍ수입업 허가, 제조ㆍ수입 허가, 제조ㆍ수입 인증 및 신고의 첨부서류를 정하며, 디지털의료기
기 임상시험계획 및 임상적 성능시험계획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디지털의료기기 실사용
평가, 우수 관리체계 인증 및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절차를 정하며, 디
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 허가, 제조판매ㆍ수입 품목 허가 및 수입업 신고의 첨부서류를 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기관,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 및 인증업무등 대행기관 지정사항의 변경절차를 정하
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디지털의료제품 중 디지털의료기기의 분류 및 등급 지정 기준(안 제3조 및 별표 1)
 1) 디지털의료기기를 사용목적,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危害性) 등을 기준으로
  제품 또는 제품군별로 분류하고, 안전관리의 수준에 따라 1등급부터 4등급으로 구분하여 지
  정할 수 있도록 함.
 2) 디지털의료기기와 조합된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제조판매 또는 수입 품목허가 등을 하는 경우
  디지털의료기기의 분류 및 등급을 고려하여 등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업ㆍ수입업허가, 제조ㆍ수입허가, 제조ㆍ수입인증 및 신고의 첨부서류(안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및 제25조)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업허가 또는 수입업허가의 경우 신청서에 품질책임자의 자격과 근무 여부
  에 관한 서류 및 시설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디지털의료기기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 및 제조인증 또는 수입인증의 경우 신청서에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갖추
  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및 임상시험 관련자료 등을,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의
  경우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다.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및 임상적 성능시험계획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안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및 별표 5부터 별표 8까지)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및 임상적 성능시험계획의 승인 절차와 면제 대상, 임상시험기관
 및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외의 기관에서의 실시 승인에 관한 사항,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 실
 시ㆍ관리기준 및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ㆍ관리기준을 규정함.
라. 디지털의료기기 실사용 평가, 우수 관리체계 인증 및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 144 -
적합판정 절차(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제35조 및 별표 10부터 별표 12까지)
 1)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디지털의료기기를 실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안
   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대상 및 평가 계획서의 작성방법을 규정함.
 2) 디지털의료기기의 우수 관리체계 인증 신청과 인증취소 절차를 규정하고, 디지털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및 변경적합판정의 신청 및 평가 등 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
마.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허가, 제조판매ㆍ수입 품목 허가 및 수입업신고의 첨부서류(안 제37
 조, 제38조 및 제44조)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제조업허가의 경우 신청서에 제조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및 시설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판매ㆍ
 수입 품목허가의 경우 신청서에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자료,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자료 등을,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수입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수입관리자 및 안전관리책
 임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각각 첨부하도록 함.
바. 전문인력 양성기관, 규제지원센터 및 인증업무등 대행기관 지정사항의 변경절차(안 제51조부
 터 제53조까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규제지원센터,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145 -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5-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현황변경(표지명) 되어 「항로표지
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0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항로표지 현황변경(서거차항돌제부두등주)
구분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연월일
목적
전
서거차항동도돌
제부두등주
 34-14-58.2N
125-54-58.6E
Fl Y 6s
11
7
황원형강관
7.5m
2025.
2.27.
항해
원조
후
서거차항
돌제부두등주
◉수성초등학교공고제2025-9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
조에 의거 수성초등학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5일
수성초등학교장
공인 등록
○ 등록사유 : 공인 신규제작
○ 최초 사용년월일: 2025년 3월 7일
○ 등록공인의 이름 및 인영
수성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수성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수성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수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수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8호
 통신 분야의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0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장관
                   통신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의2제1항 내지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통신 분야의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송 요구 대상 정보) 영 제42조의4제1항제2호에서 “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송 요구 대상 정보(제2조 관련)



 정보항목              세부항목                  대상 범위

 고객정보   계약관리번호, 가입번호, 통신구분, 가입구분        전송 요구 시점

 가입정보   서비스요금제명                         전송 요구 시점

        서비스이용연월, 서비스음성이용량,                전송 요구
 이용정보
        서비스문자이용량, 서비스데이터이용량             시점으로부터 1년
                                          전송 요구
 청구정보   청구연월, 청구금액, 납부예정일자
                                        시점으로부터 1년
                                          전송 요구
 납부정보   납부연월, 납부금액, 납부수단
                                        시점으로부터 1년



※ 영 제42조의4제3항에 따라 위 정보항목 중 청구정보 및 납부정보는 일반 전문기관으로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8호
　통신 분야의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0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장관
통신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의2제1항 내지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통신 분야의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송 요구 대상 정보) 영 제42조의4제1항제2호에서 “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송 요구 대상 정보(제2조 관련)
※ 영 제42조의4제3항에 따라 위 정보항목 중 청구정보 및 납부정보는 일반 전문기관으로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항목
세부항목
대상범위
고객정보
계약관리번호, 가입번호, 통신구분, 가입구분
전송요구시점
가입정보
서비스요금제명
전송요구시점
이용정보
서비스이용연월, 서비스음성이용량,
서비스문자이용량, 서비스데이터이용량
전송요구
시점으로부터1년
청구정보
청구연월, 청구금액, 납부예정일자
전송요구
시점으로부터1년
납부정보
납부연월, 납부금액, 납부수단
전송요구
시점으로부터1년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82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도로
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세종-안성)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하봉리, 송정리,
                                                          송문리, 송학리,
                                                          용현리, 용암리,
                                                            태산리,
                                                          연서면 기룡리,
                                                          용암리, 쌍류리,
                                                          전동면 송성리,
                                                          송정리, 청람리,
                                                          보덕리, 석곡리,
                                                          청송리, 봉대리
                       세종특별
                                  당초:
                       자치시                               충청남도 천안시
                              5,979,354.4㎡
                       장군면                              동남구 성남면 봉양리,
                                             세종특별 경기도
                       하봉리                                대화리, 화성리,
    고속       세종~포천선               변경:         자치시 안성시
 변경    제29호선             ~                                수신면 백자리,     55.86km
    국도       (세종~안성)          5,883,179.0㎡    장군면 금광면
                       경기도                                해정리, 신풍리,
                                              하봉리 장죽리
                       안성시                                속창리, 장산리,
                                 증감:
                       금광면                                병천면 가전리,
                              -96,175.4㎡
                       장죽리                              북면 은지리, 상동리,
                                                          매송리, 오곡리,
                                                          사담리, 양곡리,
                                                          운용리, 대평리,
                                                        서북구 입장면 양대리,
                                                            도림리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인리, 산평리,
                                                         북산리, 양촌리
                                                         금광면 석하리,
                                                         상중리, 장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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