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67호                  관            보             2006.10.30. (월요일)

 ※관련분야:국악연구, 국악교육, 국악 공연기                 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획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우편접수도 가능하나 기재사항 및 제출 서류

4. 시험일정                                   의 미비 등의 사유로 본인에 불이익이 발생

 ○2006년11월중(구체적인 시험일시 및 장소는               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직접 제출

  개별통보 함)                           8. 제출서류

5. 시험방법                                 ○응시원서(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

 ○형식요건 충족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                부) 및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             ○자기소개서 1부(A₄
                                                   용지 3매 이내)

  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등을 통하여 심사               ○직무수행계획서(A₄용지 10매 이내, 요약서 2

  함.                                     매 이내 별도) 1부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임용예

    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정직위 담당업무 추진전략, 계획, 수단, 일정

6. 신 분                                    등을 기술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부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력직 공무원으로 임용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연구논문

 ○그 외에는 채용계약을 통해 계약직공무원으로                사본, 기타 저서 등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임용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기타, 직위관련 본인의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

 가. 접수기간:2006년11월13일~2006년11월            는 증명자료

  17일, 18:00까지                      9. 보수수준

  ※공휴일은 제외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본연봉은

    분까지 유효함.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나. 교부·접수처:문화관광부 전통예술팀                   47,026~70,005천원의 범위내에서 채용예정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우편번호 110-703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직무급은 연간

  -전 화:3704-9266, FAX 3704-9549          2,400천원임.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은 문화관광부 홈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페이지(www.mct.go.kr) 및 국립국악원 홈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함.

    페이지(www.ncktpa.go.kr)에서 내려받아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된 경우에는 월 50

    사용할 수 있음.                             만원을 가산함.

 다. 접수방법                            10. 기 타

  -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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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지 등) 17개 품목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0
 ○기타 상세한 사항은 문화관광부 전통예술팀                   조 및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의 관
  (02-3704-9566/담당:홍성운)로 문의하거              련 규정에서 정한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구매하
  나,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를            여야 한다.
  참조하시기 바람.                            ○본 공고는 2006년도 12월31일까지 우선구매제

                                           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생산품 생산시
⊙보건복지부공고제2006-237호                         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목록과 연락처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의 개별적                   널리 알리기 위하여 시행된다.
인 노력에 의한 조달납품 실적이 크지 않은 현실적                -생산시설, 시설협회, 판매시설 중 어느 곳을 통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많은 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하여 구매를 하더라도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에 집계되므로 각 구매기관들은 편리한 방법

생산품 생산시설을 공고합니다.                            을 택하여 구매한다.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2006년10월30일
                                           운영개선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조달판매실적
               보건복지부장관
                                           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성실하게 통보하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여야 한다.
○관련근거:장애인복지법 제40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공고기간동안 장애인
 시행령 제23조,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
                                           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에 의한 요건을 충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4-80호, 2004.12.27.)        족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공고의 유효기간에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는 다음에                 불구하고 해당 시설의 관보공고를 즉시 취소한
 공고되는 사무용 양식 및 지류 등(봉투, 복사용                다.

                    2006년도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변경 공고
□가구류:100분의 5이상
〈당 초〉




〈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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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그 밖의 잡종인쇄물:100분의 5이상
〈당 초〉




〈변 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 구매해도 우선구매 실적에 포함)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전화 02) 718-9363~5
시도 시        설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서울 서울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33-9번지         02) 595-3833
                     망원동 미원2차아파트 1층상가              02) 581-4333~4
부산 부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42-3           051) 852-0258
                     금오파크뷰 1층
대구 대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 985-4             053) 984-1116
인천 인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14-13         032) 423-0184
광주 광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 231-1             062) 672-9765~6
대전 대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6-3 화신빌딩 101 042) 533-8893
울산 울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81-10           052) 258-2494
경기 경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272-41        031) 268-9844
강원 강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765-17            033) 262-4264
                     강원도 강릉시 유천동 145-2             033) 646-0087
충북 충북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118-16         043) 257-4577
                     아일빌딩 1층
충남 충남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충남 공주시 신관동 32-18번지            041) 881-7781~2
                     신관플러스 1층
전북 전북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전북 익산시 신동 807-11              063) 856-2646~7
전남 전남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전남 목포시 산정동 1083-11            061) 278-2461~2
경북 경북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경북 안동시 태화동 249-1              054) 857-8890~1
경남 경남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경남 창원시 용호동 19-1               055) 274-0888
제주 제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제주도 제주시 일도1동 1413-1           064) 702-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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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타 및 띄어쓰기 등을 검토하여 개정                유)
4. 의견제출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단체는 2006년11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바랍니다.                                509-7298~7301, FAX:507-1921)로 문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과학기술부공고제2006-150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개정함에                로 기대됨.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나.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실시 근거 마련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산낭비 방지 및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

   2006년10월30일                         를 위해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타당

               과학기술부장관                 성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 개정령(안)                 (2)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규

   입법예고                                사업 중 총사업비가 5백억원 이상이 될 것으

1. 개정이유                                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타당성조사

 과학기술진흥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              를 실시토록 함.

 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예탁 받아 과학기술진              (3) 신규로 시행되는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흥, 국가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등 과학기술 분             에 대한 투자적정성의 검토가 체계적으로 이

 야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등을 위해             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 하였는바, 이에 따라 필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출

 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시행령 운용상의 미비점             연·투자·융자 범위를 규정

 을 보완하려는 것임.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2. 주요내용                                수행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실용하자고자

 가. 국방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 신설             하는 관련 기업·대학·및 연구기관 등에

  (1) 국방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비국방분             대한 출연·투자·융자의 범위를 정하려는

   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것임.

   중복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국방전문위원             성과를 실용화하는 연구기관 등에 대한 출

   회를 설치하여 구성·운영토록 함.                  연,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는 기업에 대

  (3) 국방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비국방분             하여 행하는 출자를 포함하는 투자, 국가연
   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간 연계 강화를 통해              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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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공고제2006-395호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6-133호(2006. 9.29.)                      가. 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공사
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대전가오지구 택지개발사업                              다. 대표자의 성명:사장 김재현
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1조2                             3. 사업시행지의 위치: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성동, 판암동 일원
     2006년10월30일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건설교통부장관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646,337.5㎡(195,517평)
1. 사업의 명칭:대전가오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총                        계            646,337.5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259,633.0                      40.2
 단       독       주       택                34,777.0                    5.4
 공 동 주 택 용 지                          224,856.0                      34.8
준    주       거   용       지                18,983.2                    2.9
유통 업 무 시 설 용 지                            14,388.1                    2.2
상     업          용       지                15,138.9                    2.4
공 공 시 설 용 지                           338,194.3                      52.3
 도                       로            154,267.9                      23.9
 주           차           장                 6,240.7                    1.0
 공                       원                48,308.2                    7.5
 완       충 녹             지                20,168.3                    3.1
 경       관       녹       지                10,252.6                    1.6
 교       육       시       설                54,992.2                    8.5
 근 린 생 활 시 설                               1,560.2                    0.2
 문 화 및 집 회 시 설                            15,012.3                    2.3
 의       료       시       설                22,767.8                    3.5
 수       도       시       설                 4,201.4                    0.6
 공       공       공       지                    422.7                   0.1
5. 준공일자:2006년 9 월30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 리 처 분 사 항
도                    로          폭 4~25m                 ㎡          154,267.9 본 시설물을 관리할
공                    원         근린공원 2개소,                ㎡          48,308.2 관리청에 무상귀속
                              어린이공원 2개소
녹                    지       완충 및 경관녹지 5개소              ㎡          30,420.9

                                                 22
제16367호                           관              보            2006.10.30. (월요일)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 리 처 분 사 항
공    공       공   지             1개소                   ㎡            422.7
수    도       시    설            1개소                   ㎡           4,201.4
하        수       도          D250~1200㎜               m          16,345.0
상        수       도          D100~700㎜                m           9,779.0
구        조       물        옹벽(H=1.5~6.0m)             m            259.0
가    로       등    주         H=9.0~10.0m              주              375
공    원       등    주           H=5.0m                 주                  65
7.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 및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
 습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96호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강원도 고시 제2006-154호(2006. 9. 8.)로 택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공사
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홍천연봉2지구 택지개발사                           다. 대표자의 성명:사장 김재현
업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1조                          3. 사업시행지의 위치: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연
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봉리 일원
     2006년10월30일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건설교통부장관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94,538.2㎡(28,597.8평)
1. 사업의 명칭:홍천연봉2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총                     계                94,538.2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58,473.5                  61.8
 단 독 주 택 용 지                           21,381.7                  22.6
 공 동 주 택 용 지                           37,091.8                  39.2
준    주    거      용    지                  4,421.7                  4.7
공 공 시 설 용 지                            31,643.0                  33.5
 도                    로                18,997.6                  20.1
 보   행       자   도    로                    124.8                  0.1
 주           차        장                    818.7                  0.9
 어    린      이   공    원                  3,031.4                  3.2
 완       충       녹    지                  3,523.3                  3.7
 경       관       녹    지                  2,894.2                  3.1
 유           치        원                  1,043.4                  1.1
 종       교       시    설                  1,209.6                  1.3
5. 준공일자:2006년 9 월30일

                                              23
제16367호                       관         보           2006.10.30. (월요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 리 처 분 사 항
도               로       폭 4~15m             ㎡         19,122.4 본 시설물을 관리할
공               원     어린이공원 1개소             ㎡         3,031.4 관리청에 무상귀속
녹               지     완충녹지, 경관녹지            ㎡         6,417.5
하       수       도     D400~1200mm           m         2,931.0
상       수       도      D75~350mm            m         2,011.0
구       조       물     옹벽(H=1~5m)            m           380.0
가   로       등   주      H=4.5~8m             주             55
공   원       등   주       H=5.0m              주             17
7. 관계도서는 강원도청 및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문화재청공고제2006-311호                      고일로부터 30일 내에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동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규정에 의거,             문화재과(☎ 042-481-4915)로 연락 주시기 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김               랍니다.
시민 선무공신교서”등 14건에 대해 문화재위원회
                                            2006년10월30일
의 지정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지정예고 합니다.
아래 예고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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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②위원회는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여 감사 1인을 두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
 ②상임위원은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경우를           장이 임면한다.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제10조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겸직할 수 없다.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
제6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장이 된다.
 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1. 공무원 「
        (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
  및 법관을 제외한다 )                     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
 3.「국가공무원법」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한다.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 감사는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연2회 1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월, 7월중에 실시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
제7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은        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기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         ④특별감사는 사안발생시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한다.                               실시할 수 있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      제11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
 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거나 신분          와 같이 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장 회 의
 2. 장기간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제12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규정 제13조의
  게 된 경우                           직무처리 등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
 ③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을 때 소집한다.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         ②위원장은 회의개시 3일 전까지 안건과 관련
 통령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      자료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
 1호의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 된다.               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장 임 원                   제13조 (직무)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
제8조 (임원) ①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        의·의결한다.
 다.                                1. 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및 청소년 유해성 확인
 1. 위원장 1인                          에 관한 사항
 2. 부위원장 1인                        2.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 등에 관한 사항
 3. 감사 1인                          3.영상물등의 제작·유통 또는 시청제공의 실태
 ②위원장을 제외한 임원 및 위원은 비상임으로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한다.                               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다
제9조 (임원선출) ①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        른 법률에 의하여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
 원중에서 호선한다.                         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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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영상물등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②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조사·연구·국제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           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항                             제15조 (회의공개) 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해야
 6. 등급분류·보류·추천불가 등 이의신청시 재          한다. 다만, 회의의 공개방법, 대상, 범위 등은
  분류 의결 사항                          영상물등급위원회 회의공개에 관한 규정을 적용
 7.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및 예산결산          한다
  사항                                ②위원회는 회의 개최시 회의내용을 기록 작성
 8. 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하여야 한다.
  사항                            제16조 (소위원회 구성 운영 등) ①위원회는 제13
 9. 소위원회 및 사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
  관한 사항                             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비법 제79조에 의해 분야
 10.위원회 규정 제25조 내지 제28조 규정에 의       별 소위원회와 사후관리위원회 등을 구성·운영
  한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할 수 있다.
 11.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규정 제13조 제1항 제7호 및 제11호
 ②위원회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중
                                    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
 소위원회 및 사후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다.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분야
                                    ③위원회는 규정 제1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
 별 소위원회 및 사후관리위원회에 그 처리를 위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임한다.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중 위원회에서 처
                                    ④소위원회는 제3항의 추천 및 등급분류를 위해
 리할 사항이 위원회의 소집을 거쳐 처리하기에
                                    각 분야별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는 시간상 불가하거나,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성하며, 위원회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대한 국민여론
                                    ⑤사후관리위원회는 제13조제1항 제3호 내지
 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분류 등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
 의 업무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체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
 ⑤위원회는 관련업체 등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
                                    한다.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 및 심의·의결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           ⑥소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하여 관련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예심위원을 둘 수 있다.

 수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 및          ⑦소위원회 및 사후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건의 할 수 있다.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⑥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4장 사무국

 제반 경영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사무국) ①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
제14조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②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
 의결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제8호 사항은 재       다.
 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사무국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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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하며, 위원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비법 제29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할 수 있다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분류신청, 비디오물 등
 ④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사무            급분류신청 등 이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신
 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청한 사항
 ⑤사무국 직원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와 공
제18조 (사무국 기구 등) 사무국의 조직, 정원, 직       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
 무범위와 보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          가 신청한 사항
 한다.                                3. 위원과 가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
   제5장 재산 및 회계                       었던 자가 신청한 사항, 단 가족이란 배우자,
제19조 (재산) ①위원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통재산으로 한다.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
 ②기본재산은 영비법 제71조에 의한 영상물등급           의 형제자매로서 민법 제779조에서 정의하는
 위원회 설립시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가족의 범위를 말한다.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상물       제26조 (기피신청) 영화의 상영등급분류신청, 비
 등급위원회로부터 승계한 기본재산과 위원회에            디오물의 등급분류신청을 한자가 영비법 제29조
 서 정한 기타재산으로 한다.                    제1항 및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불
 ③기본재산의 과실과 제2항 이외의 모든 재산은          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
 보통재산으로 한다.                         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제20조 (재산목록의 비치) 위원회는 매 회계 연도        이내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
 마다 재산목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을 할 수 있다
제21조 (운영재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27조 (기피신청 처리)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있
 는 보조금, 지원금, 수수료, 기타수입금을 재원         을시 기피당한 위원에게 기피사실을 서면으로
 으로 한다.                             통보하여야 하며, 기피당한 위원으로부터 소명
제22조 (회계년도) 위원회의 회계년도는 1 월1 일       자료를 제출받아 기피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통
 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보하여야 한다.
제23조 (회계감사) 위원회의 자체감사는 연 2회      제28조 (위원의 회피) 위원은 제25조 각 호의 어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6조의 사유에
제24조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년도의 잉여금은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
 전년도 이월손실금을 보전하고 그 잔액이 있을           결을 회피할 수 있다.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6장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29조 (사업계획 등) ①위원장은 매 회계년도 개
제25조 (위원의 제척) 위원은(이하 위원회 위원,        시 20일 전까지 다음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소위원회위원, 예심위원을 포함한다) 공정하고           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투명한 등급분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②이미 의결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할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척된다.                           제30조 (결산보고 등) 위원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영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포함한 결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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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고         의 직원은 영비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하여야 한다.                           직원으로 본다.
제31조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①위원회 규정        ⑤이 규정 시행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
 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시에는 위원회의 의결          법률에 의해 당시 종전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을 받아야 한다.                         행한 등급분류 등의 행위 또는 영상물등급위원
 ②다음 각호의 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          회에 대하여 행한 신청 등의 행위는 이 규정에
 고자 하는 때에는 제정·개정·폐지안을 20일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행위 또는 영상물등급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의결된 때에는        위원회에 대한 신청 등으로 본다.
 이를 관보 등에 게재·공포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회 타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1.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제규
 2. 등급분류 소위원회 운영규정                 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예산회계규정, 물품관
 3. 등급분류 소위원회 절차 규정                리규정, 복무규정, 여비규정, 문서처리규정, 위
 ③위원회는 영비법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        임전결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영상물등급위원
 여 등급분류, 등급분류보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회회의공개에관한규정, 규제심사위원회 설치 및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 비         운영규정, 영상물등급위원회 윤리강령은 위원회
 영리민간단체, 학계 또는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        에서 의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렴하여야 한다.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제32조 (잔여재산의 귀속) 위원회가 해산하는 경             제1장 총 칙
 우 그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거나 유사한 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적을 수행하는 단체에 기증한다.                 관한 법률(이하“영비법”이라 한다) 제79조 및
             부   칙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제16조에 의해 소위원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영비법이 시행되는          회, 사후관리위원회, 예심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2006년10월29일부터 시행한다.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음반·    제2조 (등급분류 등의 기본정신) ①소위원회가 이
 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규정에 의해 추천 및 등급분류를 결정 할 때에는
 의하여 설치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비법 제71         작품의 창의성,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조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소위원회가 이 규정 및 대상물별 등급분류기
 ②이 규정 시행 당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준을 적용할 때에는 사회통념을 존중하여야 한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다.
 위원 수는 영비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    제3조 (등급분류 등의 원칙) 등급분류는 공익성,
 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공정성, 독립성을 원칙으로 한다.
 ③이 규정 시행 당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제2장 소 위 원 회
 관한 법률에 의해 재임 중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제4조 (소위원회 구성 및 등급분류 등의 사항 )①
 의 위원은 영비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되,        각 분과 소위원회의 구성 및 등급분류 등의 사항
 그 임기는 종전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          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한 법률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1. 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
 ④이 규정 시행 당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가. 영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영
 관한 법률에 의해 재직 중인 영상물등급위원회               화상영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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