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39호                                     2001.10.31. (수요일)
                공             고
                                            제63조제4항중“충족하는경우에”를“충족하거나후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1-85호
                                            순위채무를상환한후의지급여력비율이150%이상
             보험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공고합
                                            인 경우에”로, “후순위차입금을”을“후순위채무를”
            니다.
                                            로한다. 
                2001년10월31일
                                            제63조제4항제2호중“후순위차입금”을“후순위채
                          금융감독위원회
                                            무”로, “후순위차입금과의”를“후순위채무와의”로
                보험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
                                            하고, 동조동항제3호및제4호중“후순위차입“을“후
            보험업감독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순위채무”로한다.
            제32조제1항의제2호를삭제하고, 동조동항제3호, 제
                                            제63조제5항중“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순위차입
            4호및제5호를각각제2호, 제3호및제4호로한다.
                                            금을”을“제4항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여후순위
            제33조제2항에제6호를다음과같이한다.
                                            채무를”로한다.
             6. 급부등을변경하지않고예정이율을변경하거나
                                            제63조제6항중“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제4항
              참조위험율의변경에따라보험요율을변경하는
                                            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여”로,  “후순위차입금을”
              상품. 이 경우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 및
                                            을후순위채무를”으로하고, 동조제7항중“후순위차
              책임준비금등의확인을받아야한다.
                                            입금의”를“후순위채무의”로한다. 
            제56조제1호바목중“후순위차입금”을“후순위채무
                                            제86조제1항중“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액”으로한다.
                                            특별계정자산”을“미상각신계약비, 씁업권 및 제53
            제6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호 및
                                            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자
            제8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산”으로한다.
             5. 후순위차입또는후순위채권발행(이하“후순위
                                            제88조제2항중“3년내에”를“5년내에”로, “담보권
              채무”라한다)
                                            의실행및제98조제1항제1호에서”를“씁제16조전
             7. 채권의발행
                                            단에서”로한다.
             8. 기업어음의발행
                                            제94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62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94조 (적용제외) 제62조 및 제88조제1항제1호의
             ②감독원장은제1항제5호(후순위채권에 한함), 제
                                              규정에불구하고특별계정의경우차입등에의한
             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자금조달및업무시설용부동산을소유할수없다.
             발행한도등기타필요한사항을정할수있다. 
                                              다만, 제5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
            제63조의 제목“후순위차입“를“후순위채무”로 하
                                              의경우제62조제1호및제3호에의한자금차입을
            고, 동조제1항중“후순위차입은”을“후순위채무는”
                                              할수있다.
            으로하며, 동조동항제1호중“차입기간이”를“차입
                                            제97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기간또는만기가”로한다.
                                            제97조의2 (특별계정재산운용제한의예외) 제96조
            제63조제2항 전단의“후순위차입“을“후순위채무를
                                              제1항의규정은보험사업자의재산가격의변동, 담
            통한자금조달”로하고, 동조동항후단의“후순위차입
                                              보권의실행기타보험사업자의의사에기인하지
           “을“후순위채무”로하며, 동조동항제1호및제3호를
                                              아니하는사유로인하여보험사업자의재산상태에
            다음과같이한다.
                                              변동이생긴때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1. 자금조달금액
                                            제9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제1항
             3. 자금조달금리
                                            및씁제16조전단의”를“씁제16조, 이규정제97조
            제63조제3항중“후순위차입과”를“후순위채무와”로
                                            의2 및이조제1항”으로한다.
            한다.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