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원자력법시행규칙(제64조,[별지54])   원자력법시행규칙(제64조,[별지54])

                   근거법령 원자력법시행령(제194조)             원자력법시행령(제194조)

                           원자력법(제65조제2항)           원자력법(제65조제2항)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방사성동위원소사용신고서 1부       1.방사성동위원소사용신고서 1부

                           2.원자력법시행규칙 제64조제2항 2.원자력법시행규칙 제64조제2항

                            제1호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방       제1호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방

                            사성동위원소 명세서 1부           사성동위원소 명세서 1부

                           3.사용이 종료된 방사성동위원소의 3.사용시설 및 주변환경 현황설명

                            조치계획서 1부                서 1부

                           4.사용시설 및 주변환경 현황설명 4.원자력법시행령 제334조제1호의

                            서 1부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 1부
1350000
           방사성             5.원자력법 제91조제2항제5호,제7
-0012
          동위원소 사            호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국가
<신고>
           용신고              기술자격법에 의한 방사선관리기
원자력                구비서류
                            술자가 재직하는 경우 이를 입증

                            하는 서류나 법 제65조제3항제5

                            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방사선안전관리업무의 수행을 입

                            증하는 서류 1부

                           6.원자력법시행령 제3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 1부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1.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증          2.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증

                                                   3.사용이 종료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조치계획서 1부


                    민원
1350000                    판독업무정기검사신청              피폭방사선량 판독업무 정기검사
          피폭방사선    사무명
-0091
          량 판독업무           원자력법시행규칙(제112조[별지98]) 원자력법시행규칙(제112조[별지98])
<검사>
          정기검사     근거법령 원자력법시행령(제297조의2)           원자력법시행령(제297조의2)
원자력
                           원자력법(제90조의6)            원자력법(제90조의6)

                                       84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판독업무 정기검사 신청서 1부    1.판독업무 정기검사 신청서 1부
                           2.검사받고자하는 시설의 개요 1부
                   구비서류
                           3.수검계획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검사받고자하는 시설의 개요 1부

                           원자력법시행령 제192조         원자력법시행령 제192조
                   근거법령 원자력법시행규칙 제56조,[별지49] 원자력법시행규칙 제56조,[별지49]
                           원자력법 제65조             원자력법 제65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신청서 1.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신청서
                            1부                    1부
                           2. 방사선안전보고서 1부        2. 방사선안전보고서 1부
                           3. 안전관리규정 1부          3. 안전관리규정 1부
1350000
           방사선             4. 원자력법시행규칙 제54조제2항 4. 원자력법시행규칙 제54조제2항
-0009
          발생장치 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1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1부
<허가>
           매허가             5. 방사선발생장치의 수급 및 판매 5. 방사선발생장치의 수급 및 판매
원자력                구비서류
                            에 관한 계획서 1부           에 관한 계획서 1부
                           6. 취급 방사선발생장치의 명세서 6. 원자력법시행령 제334조제1호
                            1부                    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 1부
                           7. 원자력법시행령 제334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 1부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취급 방사선발생장치의 명세서 1부

                           1. 전기통신기본법(제33조)      1. 전기통신기본법(제33조)

144000                     2. 전파법(제46조, 제57조)    2. 전파법(제46조, 제57조)
                   근거법령
-0001                      3.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제5조[별 3.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인증>      방송통신               지1])                  관한 고시(제5조)

전기통신      기기인증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기자재 및                      1. 정보통신기기인증신청서 1부     1. 방송통신기기인증신청서 1부
                   구비서류
 S/W                       2. 설명서(기기의 개요,사양,구성, 2. 설명서(기기의 개요,사양,구성,
                              조작방법등) 1부             조작방법 등) 1부


                                        85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3. 종합계통도 1부                3. 종합계통도 1부
                          4. 회로도 1부                  4. 회로도 1부
                          5. 외관도 및 부품의 배치표시도 5. 외관도 및 부품의 배치표시도
                           또는 사진 1부                   또는 사진 1부
                          6. 주요부품명세서 1부              6. 주요부품명세서 1부
                          7. 규격서 1부                  7. 시험성적서 1부
                          8. 지정시험기관장의 시험성적서 1 8. 국내대리인 지정(위임)서(외국
                           부                          인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
                          9. 국내대리인 지정(위임)서(외국인        우) 1부
                           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1부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16조의 규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수수료     정에 의한 해당 수수료               및 전자파 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따른 수수료

144000                    1.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제8조[별 1.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근거법령
-0002                      지3])                       관한 고시(제8조)
         방송통신
<신고>
         기기 인증사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16조의 규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전기통신
         항 변경신고 수수료       정에 의한 해당 수수료               고시 제18조에 따른 수수료
기자재 및
 S/W

                          1. 정보통신기기시험기관의지정및 1.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근거법령     관 리 등 에 관 한 규 칙(제4조[별 지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별
                           1])                        지1])

                          계:60일                      계:50일
                  접수처리     접수:전파연구소(0일)               접수:전파연구소(0일)
                           처리:전파연구소(60일)              처리:전파연구소(50일)
144000
-0003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방송통신
<지정>                      1. 지정시험기관지정신청서 1부          1. 지정시험기관지정신청서 1부
         기기 시험기
전기통신                      2. 일반현황(조직,인력포함) 1부        2.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관 지정
기자재 및                     3. 시험설비의 보유현황 및 교정현         서류 1부

 S/W                       황 1부                      3. 제10조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
                  구비서류 4.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규정 1부
                           서류 1부
                          5. 제10조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
                           규정 1부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86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전파연구소고시 제2002-48호의 해 전파연구소고시 제2007-25호에
                 수수료
                         당수수료                   따른 해당 수수료

                         1. 정보통신기기시험기관의지정및 1.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근거법령
                          관리등에관한규칙(제7조[별지3])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별지4])

                         계:60일                  계:50일

                 접수처리     접수:전파연구소(0일)           접수:전파연구소(0일)

                          처리:전파연구소(60일)          처리:전파연구소(50일)
144000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004
         방송통신기           1. 시험기관변경지정신청서 1부      1. 시험기관변경지정신청서 1부
<지정>
         기시험기관           2. 시험설비의 보유현황 및 교정검 2. 시험기관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전기통신
         변경지정             사현황 1부                 증명하는 서류 1부
기자재 및            구비서류
                         3. 시험기관지정기준에 적합함을 3. 제10조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
 S/W
                          증명하는 서류 1부             규정 1부

                         4. 제10조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규

                          정 1부

                         전파연구소고시 제2002-48호의 해 전파연구소고시 제2007-25호에
                 수수료
                         당수수료                   따른 해당 수수료

144000                   1.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제12조)    1.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
-0005    방송통신                                    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신고>
         기기 인증해 근거법령                             고시(제14조)
전기통신
기자재 및     지 신고
 S/W

144000                   1.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제9조)     1.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
-0006    방송통신                                    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교부>
         기기 인증서 근거법령                             고시(제9조)
전기통신
기자재 및     재발급
 S/W

144000                   1. 정보통신기기시험기관의 지정 1.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0008    방송통신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8조,     및 관리 등에 관한 고시(제9조
<교부>
         기기 시험기 근거법령      제9조)                   제1항[별지5])
전기통신
기자재 및 관 변경신고
 S/W


                                     87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정보통신기기시험기관변경신고 1. 방송통신기기시험기관변경신고

                           서 1부                   서 1부

                  구비서류 2. 변경사실을 증명할수있는 서류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변경신고시) 1부             류 (변경신고시) 1부

                          3. 시험기관지정서 원본(명칭,소재

                           지변경 또는 폐지신고시) 1부

                          1. 전기통신기본법(제20조제1항)    1. 전기통신기본법(제20조제1항)

                          2.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제14조제 2.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제16조제
144000
                  근거법령     1항)                    1항)
-0009    자가전기
                          3.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제4조
<신고>     통신 설비
                           제1항별지3])
전기통신     설치신고
                          계:21일                  계:15일
 설비
                  접수처리     접수:중앙전파관리소(0일)         접수:중앙전파관리소(0일)

                           처리:중앙전파관리소(21일)        처리:중앙전파관리소(15일)

                          1. 전기통신기본법(제20조제1항)    1. 전기통신기본법(제20조제1항)

144000                    2.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제14조제1항) 2.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제16조제3항)
         자가전기     근거법령
-0010                     3.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제4조
         통신설비 설
<신고>                       제2항[별지4])
           치
전기통신                      계:21일                  계:15일
         변경신고
 설비               접수처리     접수:중앙전파관리소(0일)         접수:중앙전파관리소(0일)

                           처리:중앙전파관리소(21일)        처리:중앙전파관리소(15일)

                          1. 전기통신사업법(제19조)       1. 전기통신사업법(제19조)

                          2.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제12조 2.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6조)
144000
                  근거법령     [별지3호의5])             3. 전기통신사업법시행에 관한 방
-0011    별정통신
                                                  송통신위원회 규정(제10조[별지
<등록>      사업자
                                                  1])
전기통신      등록
                          계:30일                  계:21일
 사업
                  접수처리     접수:중앙전파관리소(0일)         접수:중앙전파관리소(0일)

                           처리:중앙전파관리소(30일)        처리:중앙전파관리소(21일)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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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별정통신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1. 별정통신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2. 별정통신사업계획서 1부
                          3. 정관 1부              3.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합니
                                                 다)의 정관 1부
                          4.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 설치 4.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 설치
                           장소 및 통신망구성도 1부        장소 및 통신망구성도 1부
                  구비서류 5. 이용자보호(선납비용 관련사항 5. 이용자보호(선납비용 관련사항
                           포함) 관련 내용이 포함된 이용     포함) 관련 내용이 포함된 이용
                           약관, 이용자 보호기구 설치현황     약관, 이용자 보호기구 설치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및 운영계획서 1부
                          6. 보증보험증서 사본 1부       6. 보증보험증서 사본 1부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2.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1부

144000                    1. 전기통신사업법(제21조)      1. 전기통신사업법(제21조)
-0012                     2.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제13조 2.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9조)
         부가통신
<신고>              근거법령     [별지4])               3. 전기통신사업법시행에관한 방송
         사업신고
전기통신                                             통신위원회규정 (제13조[별지4])
 사업

                          1.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      1.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
                          2.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제15조 2.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31조)
                  근거법령
                           [별지5])               3. 전기통신사업법시행에관한 방송
                                                 통신위원회규정 (제15조[별지6])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부가통신사업(변경)신고서 1부   1. 부가통신사업(변경)신고서 1부
144000
                          2. 제공역무의 종류(제공역무의 종 2. 제공역무의 종류, 명칭 및 내용
-0013    부가통신
                           류·명칭 및 내용을 기술한 서      을 기술한 서류(제공역무의 종류
<신고>     사업 변경신
                           류) 1부                 변경의 경우) 1부
전기통신       고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사업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상호, 명칭, 주 1. 법인등기부등본(상호, 명칭, 주
                           소, 대표자 변경의 경우로서 법     소, 대표자 변경의 경우로서 법
                           인의 경우에 한함) 1부         인의 경우에 한함) 1부
                          2. 사업자등록증명원(상호, 명칭, 2. 사업자등록증명원(상호, 명칭,
                           주소변경의 경우로서 개인에 한      주소변경의 경우로서 개인에 한
                           함) 1부                 함) 1부

                                     89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 전기통신사업법(제25조)      1. 전기통신사업법(제25조)
                          2.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제18조 2.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32조)
                  근거법령
                           [별지6])               3. 전기통신사업법시행에관한 방송
                                                 통신위원회규정 (제16조[별지7])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별정(부가)통신사업양도.양수신 1. 별정(부가)통신사업양도.양수신
144000                     고서 1부                 고서 1부
         별정(부가)
-0014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통신사업 양
<신고>                      3.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 3.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6조
         도·양수 신
전기통신                       각호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서류 또는 제29
           고
 사업               구비서류     제2항 각조의 서류 1부         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1부
                          4. 등록증(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 4.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1부
                           에 한함) 1부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양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    1. 양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기술인력국가기술자격증 1부     2. 기술인력국가기술자격증(별정통
                                                 신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1부

                          1. 전기통신사업법(제25조)      1. 전기통신사업법(제25조)
                          2.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제18조 2.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32조)
                  근거법령
                           제2항[별지7])            3. 전기통신사업법시행에관한 방송
                                                 통신위원회규정 (제17조[별지8])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별정(부가)통신사업합병신고서 1. 별정(부가)통신사업합병신고서
144000                     1부                     1부
-0015    별정(부가)           2.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계약서 사본 1부
<신고>     통신사업 합           3.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 3.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6조
전기통신      병신고              각호 또는 제13조제2항 각호의     제1항 각 호의 서류 또는 제29
 사업               구비서류     서류 1부                 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1부
                          4. 등록증(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 4.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1부
                           에 한함)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합병당사자(존속·신설법인을
                                                 말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기술인력국가기술자격증(별정통
                                                 신사업자의 경우에 한함) 1부

                                       90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44000                    1. 전기통신사업법(제25조)      1. 전기통신사업법(제25조)
-0016    부가통신             2.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제18조 2.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32조)
<신고>     사업 상속 근거법령        제3항[별지8])            3. 전기통신사업법시행에관한 방송
전기통신      신고                                     통신위원회규정 (제18조[별지9])
 사업

144000   별정(부가)           1.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      1.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
-0017    통신사업 휴           2.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제19조 2.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33조)
<신고>     지·폐지· 근거법령        [별지9])               3. 전기통신사업법시행에관한 방
전기통신     법인해산                                    송통신위원회규정 (제19조[별지
 사업       신고                                     10])

144000                    1.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      1.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
-0018    별정통신             2.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제15조 2.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31조)
<등록>     사업 변경 근거법령        [별지5])               3. 전기통신사업법시행에관한 방
전기통신      등록                                     송통신위원회규정 (제16조[별지
 사업                                              6])

                          1. 전기통신사업법(제5조제1항)    1. 전기통신사업법(제5조제1항)
144000            근거법령 2.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제4조[ 2.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0021                      별지1])                 및 심사기준[별지1]
         기간통신
<허가>
         사업 허가             계:3월                  계:2월
전기통신
                  접수처리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사업
                           처리:방송통신위원회(3월)        처리:방송통신위원회(2월)

                          1. 전기통신사업법(제10조제1항, 1. 전기통신사업법(제10조제1항,

144000                     제2항)                   제2항)
                  근거법령
-0022    기간통신             2.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제6조 2.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허가>     사업 변경             제1항[별지3])              및 심사기준[별지1-1]

전기통신      허가               계:3월                  계:2월
 사업               접수처리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처리:방송통신위원회(3월)        처리:방송통신위원회(2월)

                          1. 전기통신사업법(제13조제1항)   1. 전기통신사업법(제13조제1항)
144000
                  근거법령 2.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제9조 2.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볍인가
-0023    기간통신
                           제1항[별지3호의2])          등의 심사기준[별지1]
<인가>     사업 양수
                           계:3월                  계:2월
전기통신      인가
                  접수처리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사업
                           처리:방송통신위원회(3월)        처리:방송통신위원회(2월)

                                       91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 전기통신사업법(제13조제1항)   1. 전기통신사업법(제13조제1항)
144000
                 근거법령 2.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제9조 2.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볍인가
-0024    기간통신
                          제1항[별지3호의3])          등의 심사기준[별지2]
<인가>     사업 합병
                          계:3월                  계:2월
전기통신      인가
                 접수처리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사업
                          처리:방송통신위원회(3월)        처리:방송통신위원회(2월)

                         1. 전기통신사업법(제13조제2항)   1. 전기통신사업법(제13조제1항)
144000                   2.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제9조 2.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볍인가
                 근거법령
-0025    기간통신역            의2제1항[별지3호의4])        등의 심사기준[별지6]
<승인>     무제공법인
전기통신     설립승인             계:3월                  계:2월

 사업              접수처리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처리:방송통신위원회(3월)        처리:방송통신위원회(2월)

                         1.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1.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2.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제5 2.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16조)
                 근거법령
                          조[별지4])              3.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에 관한 방
                                                송통신위원회규정(제4조[별지11])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 1부    1.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 1부
                         2.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2.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     본적 및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
144000
                          재된 서류 1부              재된 서류 1부
-0026
         정보통신공           3. 기업진단보고서 및 자본금확인 3. 기업진단보고서 및 자본금확인
<등록>
         사업등록             서 각 1부                서 각 1부
정보통신
                         4.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및 경력 4.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및 경력
공사업              구비서류
                          수첩 사본 1부              수첩 사본 1부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가. 사무실 평면축적도 1부       가. 사무실 평면축적도 1부
                          나. 자기건물인 경우:가설건축      나. 자기건물인 경우:가설건축
                           물축조신고필증(가설건축물의        물축조신고필증(가설건축물의
                           경우) 1부                경우) 1부
                          다. 임대차인 경우:임대차계약      다. 임대차인 경우:임대차계약
                           서 사본 1부               서 사본 1부

                                     92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건물등기부등본(자기건물인 경 2. 건물등기부등본(자기건물인 경
                         우,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경    우,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경
                         우, 임대차인 경우) 또는 건축물    우, 임대차인 경우) 또는 건축물
                         대장(일반/집합)(자기건물인 경     대장(일반/집합)(자기건물인 경
                         우, 임대차인 경우) 1부        우, 임대차인 경우) 1부
                                              3. 건축허가서(자기건물인 경우)

                        1. 정보통신공사업법(제23조제1항) 1. 정보통신공사업법(제23조제1항)
                        2.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제12 2.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23조)
                근거법령     조[별지13])             3.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제5조제2항
                                               [별지20])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정보통신공사업변경신고서 1부    1. 정보통신공사업변경신고서 1부
                        2. 상호 또는 명칭변경:사업자등 2. 영업소재지변경:제16조제1항
144000                   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      제5호에 따른 서류 1부
-0027    정보통신            본) 1부                3. 대표자의 변경:사업자등록증사
<신고>     공사업            3. 영업소재지변경:사업자등록증      본,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
정보통신     변경신고            사본 및 제5조제4항의 서류 1부    호, 본적 및 주소등의 인적사항
공사업                     4. 대표자의 변경:사업자등록증사     이 기재된서류 1부
                구비서류
                         본,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 4. 자본금의 변동:제16조제1항제
                         호, 본적 및 주소등의 인적사항     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1부
                         이 기재된서류 1부           5. 정보통신기술자의 변경:변경된
                        5. 자본금의 변동:제5조제1항제3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1부
                         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1부      <공무원확인사항>
                        6. 정보통신기술자의 변경:변경된 1. 상호 또는 명칭변경:사업자등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1부      록증(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2. 영업소재지 변경:사업자등록증

144000                  1. 정보통신공사업법(제23조제2항) 1. 정보통신공사업법(제23조제2항)
-0028    정보통신           2.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제13 2.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24조)
<신고>     공사업    근거법령     조[별지14])             3.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에 관한
정보통신     폐업신고                                  방송통신위원회규정(제5조제3항
공사업                                            [별지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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