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69호                     관          보             2011. 8.10.(수요일)
      2011년 8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 점 : 충주시 산척면               귀래-목계 도로건설공
    현                      영덕리 1571-3도     9.97 산척면 사의 설계변경으로 인
  구역                      종  점  : 충주시 소태면             한 환매토지 발생,
                국도 19호선
          일반 (남해~홍천) 구룡리 산34-16임                  →
          국도              시 점 : 충주시 산척면          엄정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
                           영덕리 1571-3도            → 시            제2011-219호
  변경                                       9.97  소태면  (2011.8.3.)의 일부착오
  구역                      종 점 : 충주시 소태면               기재
                           구룡리 산34-16임
2. 사업시행기간 : 2003.11.17. ~ 2012.01.20.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귀래-목계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환매대상 토지의 세목조서(당초)
∙충주시 엄정면 미내리
 일련 소재지 편입 지목 편입면적(㎡) 환매 환매 지분 전 소유자                               관계인
 번호             지번        당초 변경 지번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 충주미내산척 산6-8 임야 2,862 2,751 산6-11 111 1/1 이화형 충주      엄정 - -
                                                      미내 28
∙충주시 엄정면 신만리
 일련 소재지 편입 지목 편입면적(㎡) 환매 환매 지분                     전 소유자            관계인
 번호              지번       당초 변경 지번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 충주신만엄정 636 전 2,657 2,551 636-3 106 1/1 김성선 미아동  서울 성북구 - -
                                                          43-16
   2 충주신만엄정 636 전 2,657 2,606 636-4 51 1/1 김성선 미아동   서울 성북구 - -
                                                          43-16
                            환매대상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충주시 엄정면 미내리
 일련 소재지 편입 지목 편입면적(㎡) 환매 환매 지분                    전 소유자            관계인
 번호             지번       당초 변경 지번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 충주미내엄정 산6-8 임야 2,862 2,751 산6-11 111 1/1 이병수 충주     엄정 - -
                                                     미내 28
                                    65
제17569호                        관           보               2011. 8.10.(수요일)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P ISO 7176-5
    - 용어 및 정의 상세 규정
    - 휠체어 등급 및 시험기구 추가 등
   ㅇ KS P ISO 7176-10
    - 인용표준 추가
    - 시험장비 및 시험절차 개정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0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문인수 주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8~7281, FAX : 02-000-0000, E-MAIL : moonis@mke.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7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F4425 교량 신축 이음장치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4424 교량지지용 포트 받침                             표준안
 확인 KSF2569 용융슬래그일반폐기물, 하수슬러지 또는 그 소각재를 용융고화시킨 도로용 표준안
 확인 KSF2430 관능검사에 의한 흙의 분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376 아스팔트 혼합물의 회복탄성계수 시험방법(간접인장시험)           표준안
 확인 KSF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368 이음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용 신축 표준안
                   채움재 시험 방법
 확인 KSF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표준안
                             67
제17569호                    관        보     2011. 8.10.(수요일)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7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 S 2002   관광 서비스 - 여행사 및 투어 오퍼레이터 - 용어  표준안
   개정 KS S 2009-1            택배 서비스 - 제1부: 프로세스       표준안
   개정 KS S 2009-2            택배 서비스 - 제2부: 기반 구조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국내 여행업 현황을 반영하여 용어를 재정비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
  ㅇ 최근 변화된 택배업계의 서비스 프로세스의 반영 및 소비자중심의 서비스 구현을 통한 서비스의
    품질 개선 도모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S 2002(관광 서비스 - 여행사 및 투어 오퍼레이터 - 용어)는,
    - 소비자 불만 제기가 될 수 있는 쇼핑, 가이드 팁을 새로 수록
    - 취소료에 대해 기존 정의 "여행 계약 취소 시 여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공급자 또는 여행자
      에 의한 여행 계약 취소 시 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정하여, 공급자 위주의 관광
      서비스에서 벗어나 소비자 권익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함
  ㅇ KS S 2009(택배 서비스)는,
    - 기존에는 적용범위를 택배 서비스 사업자와 고객 양측의 서비스와 관련한 의무 기준을 규정하
      였으나, 택배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
    - 운송물의 내용물이 변질되지 않고 안전한 운송이 가능하도록 운송 장비 및 포장재에 관한 규정
      을 강화
    - 친환경적 택배 서비스를 위해 포장재의 최소화, 재이용 등에 관한 조항 추가
    - 시설, 운송물 및 내부와 외부 고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 차량, 장비에 관한 시설관리 및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
    - 서비스 품질관리 확보를 위해 고객의 소리, 고객만족도 관리 및 클레임 처리에 관한 조항을 추
      가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68
제17569호                      관          보             2011. 8.10.(수요일)
2. 사업의 명칭 : 금양-대양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7)
                       토 지 세 목
ㅇ 공사명 : 금양-대양 국도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번호           당초 변경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합천  율곡                                 부산
  1 임복 산58-1 산58-5 임 임 5,173 178 용호동 489-2 박기수   남구
                                             합천군
  2 합천임복율곡 산57-1 산57-5 임 임 13,436 1,722 율곡면 본천리 완산전씨    대양종중
                                               647
                                             합천군
  3 합천임복율곡 770-3 770-3 전 묵전 245 245*1/2 율곡면 본천리 김상능
                                               661
                                             합천군
            770-3 770-3 전 묵전 245 245*1/2 율곡면 본천리 임판선
                                               647
    합천  율곡                 야적                합천군                합천 임업
  4 문림 608-7 608-7 답 장 220 220 율곡면 문림리 최성환 합천 합천 협동 가압류
                                               604             409-1 조합
                                             합천군                합천 임업
  5 합천문림율곡 608-6 608-6 답 야적 장  233    233 율곡면    문림리    최성환  합천   합천 협동 가압류
                                               604             409-1 조합
  6 합천문림율곡 609-1 609-1 답 야적 장 31
                                          부산 동래구 주무열
                                       31 명륜동    526-36
    합천  율곡                 야적                합천군
  7 문림 606-4 606-4 답 장 2                2 적중면 죽고리 최덕화
                                              859-2
                                             합천군
  8 합천문림율곡 606-2 606-5 답 야적 장 1,439    62 적중면    죽고리 최덕화
                                              859-2
  9 합천문림율곡 641-10 641-23 답 답 1,636 408 합천        율곡면
                                           문림리 309 주관성
 10 합천문림율곡 641-9 641-22 답 답 559 211 합천           율곡면 주진희
                                           문림리 309
                                          진주 주약동                합천 합천
    합천  율곡                                     407
 11 문림 641-8 641-21 답 답 933 382 금호석류마을 황희부 합천 합천 중부 근저당
                                            104-202           593-64 농협
                                             합천군
 12 합천문림율곡 641-7 641-20 답 답 1,567 708 율곡면 문림 주정헌
                                               325
                                               진주
 13 합천문림율곡 617-2 617-2 답 답 81          81   초전남동 주방식
                                             1085-1
                                    60
제17569호                      관          보             2011. 8.10.(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번호     당초 변경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부산 진구
                                            가야동 361-85
14 합천문림율곡 641-6 641-19 답 답   1,648 821 기아삼정그린 주황희
                                               코아@
                                              103-305
                                               합천군
15 합천문림율곡 641-5 641-18 답 답   2,282 947 율곡면 문림리 주영헌
                                                 325
                                             부산 진구
                                            가야동 361-85
16 합천문림율곡 641-2 641-2 답 답     456 456 기아삼정그린 주황희
                                               코아@
                                              103-305
                                               합천군
17 합천문림율곡 623-2 623-2 답 답     229 229 율곡면 문림리 한해수
                                                 135
                                               합천군
18 합천문림율곡 624-2 624-2 답 답     992 992 율곡면 문림리 주영길
                                                 322
                                               합천군           합천 율곡
19 합천문림율곡 655-2 655-2 답 답     125 125 율곡면 문림리 주창희 율곡 영전 농협 근저당
                                                 322        454-2
                                               합천군           합천 율곡
20 합천문림율곡 640 640-2 답 답      1,832 876 율곡면 문림리 주재섭 율곡 영전 농협 근저당
                                                 273        454-2
                                               합천군
21 합천문림율곡 639 639-2 답 답      1,047 116*100/
                                     390 율곡면       문림리 주호연
                                                224-1
                                             대구     서구
           639 639-2 답 답     1,047 116*290/
                                     390 17브럭8롯트 주영달
                                               내당동
                                               합천군           합천
22 합천문림율곡 638 638-2 답 답      1,740 513 율곡면 문림리 주호재 율곡 영전 율곡           근저당
                                                 325        454-2 농협
                                               합천군           경기 농업
23 합천문림율곡 636 636-1 답 답       623 197 율곡면 문림리 주영길 의왕시       포일동 기반    근저당
                                                 322         487   공사
                                               합천군
24 합천문림율곡 635 635-2 답 답      1,400 417 율곡면 문림리 주호연
                                                224-1
                                               합천군
25 합천문림율곡 634 634-2 답 답      2,647 639 율곡면 문림리 주장헌
                                                 324
                                               합천군
26 합천문림율곡 632 632-2 답 답      1,777 404 율곡면 문림리 주황용
                                                132-4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7 합천문림율곡 631 631-2 답 답      1,463 354 칠곡왜관2단지 777-34 한동호
                                               주공@
                                              205-905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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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번호          당초 변경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28 합천문림율곡 630 630-2 답 답 3,117 865          부간 진구 주봉희
                                           범천동 1517
 29 합천문림율곡 628 628-2 답 답 1,184 807        합천 율곡면 주정헌
                                            문림리 325
 30 합천문림율곡 627 627 답 답 695 695            합천 율곡면 주광헌
                                            문림리 325
                                              합천군
 31 합천문림율곡 629 629-2 답 답 2,693 32         율곡면 문림리 주장헌
                                                324
                                          창원 팔용동
 32 합천문림율곡 664-1 664-1 답 전 47       47     124-1 극동@ 강인모
                                             103-1702
                                              합천군
 33 합천문림율곡 산16-1 산16-2 임 임 85,186 40      율곡면 문림리 주호연
                                                 25
                                              합천군 상주주씨
 34 합천문림율곡 산19 산19-2 임 임 22,531 42        율곡면 문림리 덕재공종
                                                251       중
                                                            합천군
35 합천문림율곡 335-1 335-3 대 대    681      75                여진국 율곡면    율곡
                                                            영전리 농협 근저당
                                                            454-2
                                              합천군
36 합천문림율곡 350-4 350-8 답 답 2,193     1,254 율곡면 문림리 주황룡
                                              132-4
                                          부산해운대구
37 합천문림율곡 335 335-2 학 학 7,719      38*1/3 좌동1348
                                             코오롱@ 김곡지
                                             111-2304
                                              합천군
            335 335-2 학 학 7,719    38*1/3 합천읍 합천리 박정은
                                              848-1
                                               부산
            335 335-2 학 학 7,719    38*1/3 해운대구 우동 신정숙
                                              544-9
                                              합천군           합천군
38 합천문림율곡 354-2 354-10 답 답   215      36 율곡면 영전리 주영필 율곡면    영전리 농협
                                                                   율곡 근저당
                                                284         454-2
                                          경북 칠곡군
39 합천문림율곡 471-1 471-4 답 답 1,441      248 왜관읍       왜관리
                                          788-35 견우@ 한동호
                                                108
                                              합천군           합천군
40 합천문림율곡 353 353-14 답 답 2,895      2,352 율곡면 영전리 주영필 율곡면   영전리 농협
                                                                   단위 근저당
                                                284         454-2
41 합천문림율곡 353-1 353-1 답 답    377     377 율곡면  합천군 주신원
                                                   문림리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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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62호
  평생학습계좌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평생학습계좌 등록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2호)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평생학습계좌 등록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평생교육법 시행령」('10.12.20. 공포, '11.2.21. 시행) 및 「평생교육법 시행규칙」('11.1.27. 공포,
   2.21. 시행)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습계좌 자문위원회 및 학습과정 평가단 구성․운영 구체화(안 제4조 및 제12조)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시 학습계좌 자문위원회 및 학습과정 평가단의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여 정함.
  나. 평생교육진흥원장에 대한 업무위탁 근거 신설(안 제5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른 학습계좌의 관리․운영 업무, 같은 영 제14조의2에
     따른 평가인정 업무, 같은 영 제14조의4에 따른 공고,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에 대한 점검․조사
     업무를 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위탁함.
  다. 평가인정 기준 수정 및 평가인정 면제 대상 조정(안 제10조 및 별표)
     평가인정 기준의 평가항목을 정비하고 영역별 특성에 맞게 평가기준을 차별화하여 정하며, 평생
     학습계좌제 학습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인정 면제 대상의 범위를 축소함.
  라. 평가인정 결과의 유형 및 유형별 기준 추가(안 제13조)
     평가인정 결과의 유형을 합격, 예비인정, 불합격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기준을 제시하여, 평가인정
     결과의 명확성을 제고함.
  마. 평생교육기관과의 협약 체결 삭제(현행 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 삭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받은 평생교육기관의 수가 많아 평생교육진흥원장이 교육기관과 일일이 협
     약을 체결하고 협약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실효성이 없는 관련 조문을 삭제함.
3. 의견제출
    평생학습계좌 등록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 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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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관 평생학습정책과
  ◦ 전화 : 02-2100-6381 (FAX : 02-2100-6968)
  ◦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종합청사 712호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1-131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0일
              법무부장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새로운 형태의 집합건물이 다수 등장하고, 관련 분쟁도 매우 복잡해 졌음에도 집합건물에 관한 기
    본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불충분하여 불편과 혼란이 적지 않았음
  ○ 이에 주택법 규정과의 충돌로 재판실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해 오던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합리적
    으로 정비하고, 관리인의 사무보고 방법을 구체화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제도를 도입
    하여 집합건물 거주자의 관리 참여 권한을 한층 강화하고 관리단 운영을 실질화하여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집합건물 거주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집합건물의 분양자 이외에 시공자도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고, 10년으로 획일적이던 담보책임 기간
    을 세분화 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
  나.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임차인․전세권자도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 가능하
    도록 하되, 구분소유자에 특별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을 받도록 함
  다. 집합건물 최초 분양자의 규약작성 의무를 신설하고, 최초 관리단 집회에서 규약을 승인받도록 함
  라. 분양자가 최초 작성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합건물 종류별 ‘표준관리규약’을
    작성,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마. 관리인의 사무보고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고, 이해관계인의 보고 자료 열람 및 등본 교부
    청구권을 신설함
  바. 관리인의 사무를 심의․의결하고 감독하기 위한 관리위원회 제도를 신설함
  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집회 결의가 가능하도록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함
  아. 집합건물 소유자와 분양자 등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 조정위원회를 신설함
3. 제출의견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2110-3164,
    팩스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
제17569호                  관        보           2011. 8.10.(수요일)
   2011년 8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행정감사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행정감사의 기준과 실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2010.10.13 공포․시행)으로 정함에 따라 행정자치부령 제14호 「행정안전부 행정감사규칙」을 폐
   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1) 전화 : 02-2100-3084(FAX. 02-2100-4395)
     (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우 : 110-760)
     (3) 전자우편 : mks0707@korea.go.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4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
록(단체의 명칭)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내용≫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부서 변경등록
                              등록일                      구분
                 서울 용산구             다문화 관련 02-776 문화여가 단체의
 2008-1 이주민방송 용산2가동 이병한 08.3.4 방송제작 및 -0416 정책과 명칭변경
                 1-206 4층            문화활동
◉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1-149호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지원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ㅇ「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지원법」제정(법률 제10828호, 2011. 7.14 공포)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72
제17569호                관        보          2011. 8.10.(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73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사결과 ‘경고’ 처분요구나 그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징계’ 처분요구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가 가벼운 징계의결을 한 경
   우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심사 또는 재심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
   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자료만으로 비리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공공기관
    이 보유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권을 확대함(안 제11조제4항).
  나. 감사결과에 따른 경고 처분요구에 대하여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18조제6항).
  다.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 양정과 다르게 가벼운 징계의결
    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전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에게 심사 또는 재심사 청
    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토록 함(안 제18조제7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1) 전화 : 02-2100-3084(FAX. 02-2100-4395)
    (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우 : 110-760)
    (3) 전자우편 : mks0707@korea.go.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74호
 「행정안전부 행정감사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1
제17569호                  관         보          2011. 8.10.(수요일)
일련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비고
번호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부안군 동진면
245 동전리 2547-3 답 1,342 1,342        송금례   부안군 동진면 장등리 333 추가고시
246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2548-6 답 385       385    송금례   부안군 동진면 장등리 333 추가고시
247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2548-7 답 1,364 1,364      최기웅   부안군 동진면 장등리 352 추가고시
248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2549-1 답 1,157 1,157      부안군                     추가
                                                            고시
249 부안군 동진면 2549-2 답 498
      동전리                    498    임순남     부안읍 서외리 356     추가
                                                            고시
250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2549-3 답 576       576    임순남     부안읍 서외리 356     추가
                                                            고시
251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2550-1 도 1,755 1,755       국        국토해양부         추가
                                                            고시
252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2550-2 답 611       611    부안군                     추가
                                                            고시
253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2550-3 답 404       404    임순남     부안읍 서외리 356     추가
                                                            고시
254 부안군 동진면 2550 답 590
      동전리                    590    임순남     부안읍 서외리 356     추가
                                                            고시
255 부안군 동진면 2551-1 답 634
      동전리                    634    김재상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337 추가고시
256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2552-1 답 1,029 1,029      김재상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337 추가고시
257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2553-1 답 1,005 1,005      김규익 부안군 동진면 장등리 316-3 추가고시
258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2554-1 답 1,037 1,037      김규익 부안군 동진면 장등리 316-3 추가고시
259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2555-1 답 1,024 1,024      김규익 부안군 동진면 장등리 316-3 추가고시
260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2556-2 답 178       178    유남걸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1216-54 추가
                                                            고시
261 부안군 동진면 2556-3 답 826
      동전리                    826    유남걸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1216-54 추가
                                                            고시
262 부안군 동진면 2557-1 답 952
      동전리                    952    유남걸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1216-54 추가
                                                            고시
263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2558-1 답 886       886    김종석 전북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337 추가
                                                            고시
264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2559-1 답 783       783    윤옥희    군산시 미룡동 896-1    추가
                                                            고시
265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2560-1 답 675       675    윤옥희    군산시 미룡동 896-1    추가
                                                            고시
266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2561-1 답 551       551    김철수 부안군 동진면 장등리 315-4 추가고시
267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2562-3 답 167       167    김철수 부안군 동진면 장등리 315-4 추가고시
268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2562-4 답 69         69    김철수 부안군 동진면 장등리 315-4 추가고시
269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2562-5 답 59         59    최규성 부안군 동진면 장등리 372-2 추가고시
                               56
제17569호
관
보
2011. 8.10.(수요일)
72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부서
변경등록
구분
2008-1
이주민방송
서울용산구
용산2가동
1-206 4층
이병한
08.3.4
다문화관련
방송제작및
문화활동
02-776
-0416
문화여가
정책과
단체의
명칭변경
2011년8월10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행정감사규칙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및주요내용
현재부령에서정하고있는행정안전부장관과지방자치단체의장이그소관업무에대하여행하는
행정감사의
기준과
실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2010.10.13 공포․시행)으로정함에따라행정자치부령제14호「행정안전부행정감사규칙」을폐
지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1년8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 감사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경우기관, 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우편, FAX(모사전송) 또는전자우편으로제출
(1) 전화: 02-2100-3084(FAX. 02-2100-4395)
(2)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55 행정안전부감사담당관실(우: 110-760)
(3) 전자우편: mks0707@korea.go.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4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변경등
록(단체의명칭)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1년8월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공고내용≫
◉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1-149호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지원법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8월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지원법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ㅇ「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지원법」제정(법률제10828호, 2011. 7.14 공포)에따라같은
법률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