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1) 공공청사
◦공공청사결정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3
공공
청사
공공
청사
전사포리526 일원
811
-
811
국토부고시
제771호
(2019.12.18)
-
라. 방재시설(변경없음)
1) 유수지
◦유수지결정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8
유수지
저류
시설
전사포리432-7 일원
2,811
-
2,811
국토부고시
제771호
(2019.12.18)
소공원
5-13
중복결정
4. 용도지역결정(변경)도(변경) : 게재생략
5.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변경) : 게재생략
[붙임3]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
명세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법인의경우에는명칭), 주소(변경)
연번구분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시/구
면
리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432-1
답2,464
2,46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2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432-2
답1,278
1,27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432-3
답2,457
2,45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4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432-4
답
573
57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5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432-5
답1,800
1,8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6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432-6
답1,200
1,2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7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432-7
답3,000
3,0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8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432-8
대
599
59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9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432-12 답1,370
1,37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0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432-17 도
670
670
(국)기획재정부
　
　
　
　
　
11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432-18 구
581
581
(국)기획재정부
　
　
　
　
　
12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432-19 도
25
25
(국)국토교통부
　
　
　
　
　
13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432-20 도
337
337
(국)국토교통부
　
　
　
　
　
14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435-1
답1,548
1,54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5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435-2
답1,562
1,56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6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435-3
답1,311
1,31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7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435-4
답1,736
1,73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8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435-5
답2,919
2,91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9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435-6
답2,256
2,25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20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435-9
구
559
559
(국)기획재정부
　
　
　
　
　
21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435-10 도
328
328
(공)밀양시
　
　
　
　
　
22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438-1
답1,684
1,68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23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438-2
대
650
65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24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438-3
답2,101
2,10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25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438-6
답3,217
3,21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26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438-7
도
462
462
(국)국토교통부
　
　
　
　
　
27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438-8
도
288
288
(국)기획재정부
　
　
　
　
　
28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441-1
답
726
72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29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441-2
답2,621
2,62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0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441-5
구
156
156
(국)기획재정부
　
　
　
　
　
31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441-6
도
519
519
(국)국토교통부
　
　
　
　
　
32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500-2
구
86
8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3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501-5
구
330
33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4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501-12 도
62
62
(국)국토교통부
　
　
　
　
　
35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503-2
구
372
37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6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504-2
구
416
41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붙임4] 밀양부북공공주택지구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
1. 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조서총괄(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
구분
필지수(필지)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7
감) 1
26
4,428
감) 3
4,425
도
22
감) 1
21
3,026
감) 3
3,023
구
5
-
5
1,402
-
1,402
나. 대체시설총괄(변경)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85,974
감) 80
85,894
- 소공원2와중복결정된유수지는면적산정에서제외
도
로
34,058
-
34,058
- 일반도로10개노선, 보행자전용도로6개노선
공
원
30,272
감) 3
30,269
- 근린공원1개소, 어린이공원1개소, 소공원2개소/
유수지1개소(2,811㎡) 중복결정
녹
지
21,644
감) 77
21,567
- 6개소(연결녹지4개소, 경관녹지2개소)
유수지
(2,811)
-
(2,811)
- 소공원내중복결정
2. 대체시설물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변경)
가. 시행할자: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특별법」에의한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관리할자(변경없음) : 밀양시장
4. 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의조서및도면(변경)
가. 사업시행자귀속분조서(변경)
1) 소관청별토지조서총괄(변경)
(기정)
구분
합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경상남도교육청
밀양시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27
4,428
19
1,740
5
2,254
2
106
1
328
도
22
3,026
19
1,740
2
958
-
-
1
328
구
5
1,402
-
-
3
1,296
2
106
-
-
(변경)
구분
합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경상남도교육청
밀양시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26
4,425
18
1,737
5
2,254
2
106
1
328
도
21
3,023
18
1,737
2
958
-
-
1
328
구
5
1,402
-
-
3
1,296
2
106
-
-
2) 소관청별토지조서(변경)
○국토교통부(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
-
1,740
1,737
-
　
1
부북면전사포리
432-19
도
25
25
25
25
국(국토교통부)
　
2
부북면전사포리
432-20
도
337
337
337
337
국(국토교통부)
　
3
부북면전사포리
438-7
도
462
462
462
462
국(국토교통부)
4
부북면전사포리
441-6
도
519
519
519
519
국(국토교통부)
5
부북면전사포리
501-12
도
62
62
62
62
국(국토교통부)
6
부북면전사포리
853-22
도
4
4
4
4
국(국토교통부)
7
부북면전사포리
853-23
도
1
1
1
1
국(국토교통부)
8
부북면전사포리
853-24
도
2
2
2
2
국(국토교통부)
9
부북면전사포리
853-26
도
165
165
165
165
국(국토교통부)
10
부북면전사포리
853-27
도
3
4
3
1
국(국토교통부)
11
부북면전사포리
853-28
도
5
5
5
5
국(국토교통부)
12
부북면전사포리
859-3
도
85
85
85
85
국(국토교통부)
13
부북면전사포리
859-9
도
51
51
51
51
국(국토교통부)
14
부북면전사포리
859-10
도
4
4
4
4
국(국토교통부)
15
부북면전사포리
859-11
도
1
1
1
1
국(국토교통부)
16
부북면전사포리
859-12
도
1
1
1
1
국(국토교통부)
-
부북면전사포리
859-13
도
1
1
1
-
국(국토교통부)
폐지
17
부북면전사포리
860-1
도
4
4
4
4
국(국토교통부)
18
부북면전사포리
860-3
도
8
8
8
8
국(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계
-
2,254
　
1
부북면전사포리
432-17
도
670 
670 
국(기획재정부)
2
부북면전사포리
432-18
구
581 
581 
국(기획재정부)
3
부북면전사포리
435-9
구
559 
559 
국(기획재정부)
4
부북면전사포리
438-8
도
288 
288 
국(기획재정부)
5
부북면전사포리
441-5
구
156 
156 
국(기획재정부)
◦경상남도교육청(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계
-
106
-
　
1
부북면전사포리
574-6
구
46
46
경상남도교육청
2
부북면전사포리
576-3
구
60
60
경상남도교육청
◦밀양시(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계
-
328
-
　
1
부북면전사포리
435-10
도
328
328
밀양시
나. 사업시행자귀속분도면(변경) : 게재생략
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조서(변경)
1) 도로(변경없음)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6
2,470
34,058
1
839
17,181
4
696
7,208
11
935
9,669
대로
2
543
5,699
-
-
-
-
-
-
2
543
5,699
중로
5
1,317
23,689
1
839
17,181
1
192
2,962
3
286
3,546
소로
9
610
4,670
-
-
-
3
504
4,246
6
106
424
2) 공원(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4개소
30,272
감) 3
30,269
근린공원
5-10
전사포리526 일원
16,841
-
16,841
어린이공원
5-11
전사포리530 일원
4,991
감) 3
4,988
소공원
5-12
전사포리507-1 일원
2,298
-
2,298
5-13
전사포리432-7 일원
6,142
-
6,142 ·유수지(저류시설)5-8 중복결정
3) 녹지(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6개소
21,644 감) 77
21,567
연결녹지
5-35
전사포리432-1 일원
16,104 감) 77
16,027
5-36
전사포리438-1 일원
3,196
-
3,196
5-37
전사포리438-6 일원
400
-
400
5-38
전사포리438-3 일원
400
-
400
경관녹지
5-39
전사포리574-3 일원
656
-
656
5-40
전사포리501-5 일원
888
-
888
4) 유수지(저류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2,811
-
2,811
유수지
5-8
전사포리432-7 일원
2,811
-
2,811 ·소공원5-13호내중복결정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도면(변경) :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변경없음) : 없음
6.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종류및내용(변경)
구분
필지수(필지)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7
감) 1
26
4,428
감) 3
4,425
도
22
감) 1
21
3,026
감) 3
3,023
구
5
-
5
1,402
-
1,402
나. 이용상태(변경없음)
◦도: 기존농경지및주민통행을위한도로
◦구: 농업을위한농수로, 농로및도로
7.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종류및내용(변경)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85,974
감) 80
85,894
- 소공원2와중복결정된유수지는면적산정에서제외
도
로
34,058
-
34,058
- 일반도로10개노선, 보행자전용도로6개노선
공
원
30,272
감) 3
30,269
- 근린공원1개소, 어린이공원1개소, 소공원2개소/
유수지1개소(2,811㎡) 중복결정
녹
지
21,644
감) 77
21,567
- 6개소(연결녹지4개소, 경관녹지2개소)
유수지
(2,811)
-
(2,811)
- 소공원내중복결정
나. 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1) 도로: 주변지역교통망과연계하고지구내원활한교통처리를위하여가로위계별기능에
적합한가로망계획수립
2) 공원: 지구내주민의휴게공간및이용편의를도모하고시민의충분한놀이와휴식공간제공
3) 녹지: 환경영향저감및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한녹지공간확보
4) 유수지: 재해영향저감및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한유수지확보
◉법무부공고제2023-462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법무부장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형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
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범고위험
군 수형자에 대한 정밀분류심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정교
화 전문인력을 선발ㆍ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년수용자 의류의 품목을 성인수용자와 달리 정할 
수 있게 하여 소년교화에 최적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 전자우편 : afvirus@korea.kr
   - 팩스 : 02-2110-035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교정기획과(전화 (02) 2110 - 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80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9113
철도차량 및 철도차량 부품의 문자 삽입 기호
개정
KSR9142
철도 차량의 무게 측정방법
개정
KSR9152
철도 차량용 아크 용접 이음 설계 방법
개정
KSR9153
철도 차량 ─ 연강용 점 용접 이음 ─ 설계방법
개정
KSR9160
철도 차량의 진동 특성 ― 측정방법
개정
KSR9161
철도 차량 부품의 청정도 시험방법
개정
KSR9207
철도 차량용 자동 높이 조정 밸브
개정
KSR9208
철도 차량 ― 자동 연결기
개정
KSR9209
철도 차량 ― 밀착 연결기
개정
KSR9216
철도 차량 ― 승차감 측정 및 평가 방법
개정
KSR9217
철도 차량 ― 주행 저항 시험방법
개정
KSR9218
철도 차량 ― 차륜축의 조립 및 검사 방법
개정
KSR9224
철도 차량용 대차의 하중 시험방법
개정
KSR9225
철도 차량용 공기 압축기 ― 시험방법
개정
KSR9226
철도 차량용 디젤 기관 시험방법
개정
KSR9227
탱크차용 탱크의 설계 방법
개정
KSR9228
철도 차량 차체의 하중 시험방법
개정
KSR9229
철도 차량 ― 방열 기계 ― 검사 방법
개정
KSR9237
철도 차량용 합성 제동 슈
개정
KSR9238
철도 차량용 그리스 실
개정
KSR9239
철도 차량용 추진축
개정
KSR9240
탱크차
개정
KSR9241
철도 차량용 주철제 브레이크 슈의 성능 시험 및 검사 방법
개정
KSR9242
고압 가스 탱크차 탱크용 안전 밸브
개정
KSR9243
철도 차량용 공기 스프링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R91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14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1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15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개정
KSR9244
공기 호스 연결기
개정
KSR9246
전동차용 공기식 출입문 개폐장치
개정
KSR9247
전동차용 전기식 출입문 개폐장치 ― 시험방법
개정
KSR9141
전차 선로용 피팅 시험방법
개정
KSR9155
철도 차량 ― 고속도 차단기 ― 시험방법
개정
KSR9180
변주식 자동열차 정지장치의 시험방법
개정
KSR9181
상용주파수 궤도 회로식 자동열차 정지장치의 시험방법
개정
KSR9182
연속 유도식 자동열차 제어장치의 시험방법
개정
KSR9214
철도 차량 ― 자동 열차 제어 장치 및 자동 열차 정지 장치의 차
상 제어 장치 ― 시험방법
개정
KSR9183
철도 신호용 문자 기호
개정
KSR9184
철도 신호용 그림 기호
개정
KSR9154
철도용 분기기의 설계 기준
개정
KSR9171
철도용 분기기
개정
KSR9172
철도용 분기기의 포인트 ─ 모양 및 치수
개정
KSR9173
철도용 분기기의 크로싱 ─ 모양 및 치수
개정
KSR9174
철도용 분기기의 가드 ─ 모양 및 치수
개정
KSR9164
레일용 이음판
개정
KSR9230
스파이크 해머
개정
KSR9231
선로용 스패너
개정
KSR9232
궤도용 게이지
개정
KSDISO5948
철도 차량 재료─ 초음파 탐상 검사 시험방법
개정
KSDISO6933
철도 차량 재료─ 자분 탐상 시험방법
개정
KSR9101
경량 레일
개정
KSR9102
레일용 스파이크
개정
KSR9103
레일용 나사 스파이크
개정
KSR9106
레일
ㅇ KSR916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1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2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2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2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2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21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21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22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2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22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22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22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22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23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23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23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24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2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24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24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24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24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24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1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15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18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18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18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2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18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18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15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17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17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17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17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16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23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2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2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ISO594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DISO69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1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1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1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1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9113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표준명칭 수정 
  ㅇ KSR9142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152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153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160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161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207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KSR 9207은 유압식으로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기에 공압식인 KRS RN 0023
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 
  ㅇ KSR9208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209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216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217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218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224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225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226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227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228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229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237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238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239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240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241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242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243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244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246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247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141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155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180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181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182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214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변경된 표준에 따른 관련 시험항목별 내용 수정(절연저항, 내전압, 서지, 노이
즈 시험, 온도상승, 진동, 충격, 방수 시험 등)
  ㅇ KSR9183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184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사용하지 않는 통표 수수기, 제2 연동기 삭제
  ㅇ KSR9154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영문명과 부합토록 표준명 수정, 보수 한도 관련 삭제,  궤간 762/1067 mm 
관련 내용 삭제
  ㅇ KSR9171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표준명 수정(분기기로 공통적용), 인용표준 변경 사항 반영 
  ㅇ KSR9172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궤간 1067 mm 내용 삭제, 고속철도용 포인트→노스 가동 분기기 포인트로 
변경 적용
  ㅇ KSR9173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궤간 1067 mm 내용 삭제, 노스 가동 분기기 포인트는 제외한다는 단서 추가, 
표준명 수정(분기기로 공통적용) 
  ㅇ KSR9174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궤간 1067 mm 내용 삭제, 노스 가동 분기기 포인트는 제외한다는 단서 추가, 
표준명 수정(분기기로 공통적용)  
  ㅇ KSR9164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보수 한도 관련 삭제, 궤간 762/1067 mm 관련 내용 삭제
  ㅇ KSR9230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231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232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궤간 1067 mm 내용 삭제(종류, 성능, 모양 치수 및 질량), 재료 주체 부분- 
목재(노송) 이외에도 기술발전에 따른 플라스틱 합성재, 알루미늄 등 추가 
  ㅇ KSDISO5948 : 국제표준 부합화가 Ed.2.0(1994년)에 머물고 있어 최신 Ed.3.0(2018년) 내
용을 반영한 개정, 영문제목과 부합토록 표준명 수정
  ㅇ KSDISO6933 : 2002년 ISO 6933(1986)의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이후, KS A 0001 표준서
식/작성방법에 따른 개정, 영문제목과 부합토록 표준명 수정 
  ㅇ KSR9101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102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103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106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모든 레일의 성능(내부결함)에서 초음파검사 실시를 추가하는 개정, 초음파탐
상 실시하여 낙중시험을 대체하는 조항추가  
부칙: 202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181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79호>
1. 하 천 명: 홍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산수리 산213번지
3. 점용목적: 콘크리트 전주 설치(2본)
4. 점용면적: 2㎡
5. 점용개요: 콘크리트 전주 설치(2본)
6. 점용기간: 2023. 11. 16. ~ 2028. 11. 15.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홍천지사장)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무궁화로 8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183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348-2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장천리 ~ 엄정면 목계리
3. 점용목적: 가스관로 매설
4. 점용면적: 515.83㎡
5. 점용개요: 가스관로 매설
6. 점용기간: (당초) 2019. 2. 12. ~ 2024. 1. 5. 
            (연장) 2024. 1. 6. ~ 2029. 1. 5. 
7. 피허가자(주소): 한국가스공사사장(강원지역본부장)(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423)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182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356-5호>
1. 하 천 명: 섬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1137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지하수 관정설치
4. 점용면적: 14㎡
5. 점용개요: 지하수 관정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18. 9. 4. ~ 2023. 12. 18. 
            (연장) 2023. 12. 19. ~ 2028. 12. 17. 
7. 피허가자(주소): ㈜동서울레스피아(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신평석화로 236)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184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80호>
1. 하 천 명: 원주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동, 개운동, 봉산동, 인동, 평원동, 학성동, 우산동 일원
          (총 185필지)
3. 점용목적: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사업에 따른 하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28,138.46㎡ (시설물점용 8,838.05㎡, 일시점용 19,300.41㎡)
5. 점용개요: 하수관로(L=8,592.0m)
           * (관로규격) D500, L=1,570m / D600, L=157m / D700, L=1,111m / D900,
             L=1,815m / D1200, L=3,017m / D1350, L=22m, BOX 1.5X1.0, L=900m
6. 점용기간: 2023. 11. 23. ~ 2028. 11. 22.
7. 피허가자(주소): 원주시장(상하수도사업소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로 323)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3-802호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78호(2022.12.22.)로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경(3차)승인고시된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17조에따라지구계획변경(4차)을승인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의왕시도시개발과
(전화: 031-345-2814), 한국토지주택공사의왕과천사업본부단지사업2부(전화: 02-6177-4566)에비치
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음, https://www.eum.go.kr)
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23년12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승인(변경)
가. 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1) 명
칭: 의왕고천공공주택지구
2) 위
치: 경기도의왕시고천동일원
3) 면
적: 542,849.9㎡
나.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1) 명
칭: 의왕시,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의왕시- 경기도의왕시시청로11(고천동)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대표자성명:
의왕시– 김성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다. 지구계획의개요(변경없음)
1) 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190,151
4,620
10,440
단독: 공동
= 1.4 : 98.6
단독주택
17,225
65
163
공동주택
172,926
4,555
10,277
행복주택(2,200호),
신혼희망(870호)
60㎡이하
90,809
3,070
6,564
60㎡∼85㎡
82,117
1,485
3,713
2
2) 집단에너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ㅇ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의왕변전소에서공급예정
ㅇ 도시가스공급계획: (주)삼천리에서공급예정
ㅇ 열공급계획: GS파워(주)에서공급예정
3) 교통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없음)
(단위: 천㎡)
구
분
계
연
도
별
비고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용지보상
기정
543
2
301
139
68
11
11
11
-
-
변경
543
2
301
139
68
11
11
5
4
2
조성공사
기정
543
2
301
139
68
11
11
11
-
-
변경
543
2
301
139
68
11
11
5
4
2
5) 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없음)
ㅇ 연차별자금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사
업
비
합계
5,728
47
2,702
849
996
440
400
102
100
92
의왕시
125
-
21
104
-
-
-
-
-
-
한국토지주택공사
5,603
47
2,681
745
996
400
400
102
100
92
ㅇ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의왕시, 한국토지주택공사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2015년12월31일(지구지정고시일) ～2024년06월30일
3
마. 토지이용에관한계획(변경)
1) 총괄(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증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542,849.90
542,849.90 100.0
100.0
-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195,664
195,664
36
36
-
단독주택　　
17,225
17,225
3.2
3.2
-
공동주택
172,926
172,926
31.9
31.9
-
근린생활시설
5,513
5,513
1.0
1.0
-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347,185.90
347,185.90
64.0
64.0
-
도시
지원
시설
용지
소계
111,431
111,387
20.5
20.5
감)44
상업용지
14,772
14,772
2.7
2.7
-
업무시설
4,079
4,079
0.8
0.8
-
공공
청사　
소계
57,584
59,176
10.6
10.9
증)1,592
의왕시청
32,112
32,112
5.9
5.9
-
·존치시설
·소공원1 중복결정면적(1,195㎡) 제
외
경찰서
14,227
14,183
2.6
2.6
감)44
·존치시설
소방서
6,699
6,699
1.2
1.2
-
·존치시설
보건소
4,546
4,546
0.8
0.8
-
·존치시설
공공업무시설
-
1,636
-
0.3
증)1,636 ·신설
사회복지시설
4,405
4,405
0.8
0.8
-
·존치시설
청소년수련시설
4,388
4,388
0.8
0.8
-
·존치시설
문화시설
10,693
10,693
2.0
2.0
-
·계획현황시설
종교시설
1,636
-
0.3
-
감)1,636 ·변경(공공업무시설)
자족시설
9,293
9,293
1.7
1.7
-
주차장
4,581
4,581
0.8
0.8
-
·문화공원내중복결정(4,275㎡) 제외
공원
·
녹지
소
계
132,957
131,934
24.5
24.3
감)1,023
공원
소계
88,405
86,827
16.3
16
감)1,578
근린공원
52,678
51,931
9.7
9.6
감)747
·1개소
소공원
8,569
7,738
1.6
1.4
감)831
·3개소
·소공원1과의왕시청(공공청사1) 중
복결정(1,195㎡)
수변공원
11,193
11,193
2.1
2.1
-
·1개소
(유수지1 중복결정(4,375㎡) 포함)
문화공원
15,965
15,965
2.9
2.9
-
·1개소
(주차장5 중복결정(4,275㎡) 포함)
녹지
소계
21,155
21,710
3.9
4.0
증)555
완충녹지
1,183
1,183
0.2
0.2
-
·1개소
경관녹지
15,047
15,602
2.8
2.9
증)555
·17개소
연결녹지
4,925
4,925
0.9
0.9
-
·2개소
공공공지
616
616
0.1
0.1
-
·2개소
유수지
-4,375
-4,375
-0.8
-0.8
-
·1개소, 수변공원내중복결정
하천
22,781
22,781
4.2
4.2
-
·중복면적제외
수도공급설비
-
594
-
0.1
증)594
·1개소
·광장2(108㎡) 중복결정포함
광장
-
153
-
0.0
증)153
·중복면적제외
(수도공급시설:108㎡,하천:184㎡)
교육
시설
소계
13,091
13,091
2.4
2.4
-
초등학교
11,540
11,540
2.1
2.1
-
·1개소
유치원
1,551
1,551
0.3
0.3
-
·1개소
도로
소계
89,706.90
90,026.90
16.5
16.6
증)320
도로
89,297.90
89,617.90
16.4
16.5
증)320
·가감속차선, 가각전제등포함
보행자도로
320
320
0.1
0.1
-
현황도로
89
89
0.0
0.0
-
·월드비전진입도로
4
2) 주택건설용지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상업·업무시설용지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자족시설용지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공공시설용지에관한계획(변경)
ㅇ 도로계획(변경)
- 지구내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34
5,131
89,706.9
11
2,430
38,240
9
1,413
29,622
14
1,288
14,784
변경
35
5,200
90,026.9
11
2,430
38,240
9
1,413
29,666
15
1,357
15,060
일반도로
대로
1
755
22,650
　-
　-
　-
1
755
22,650 　-
　-
　-
중
로
기정
13
2,814
45,652
4
1,394 27,880
2
244
3,660
7
1,176
14,112
변경
13
2,814
45,696
4
1,394 27,880
2
244
3,704
7
1,176
14,112
소
로
기정
17
1,509
14,024
7
1,036
10,360
6
414
3,312
4
59
352
변경
18
1,578
14,300
7
1,036
10,360
6
414
3,312
5
128
628
특수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소로
3
53
320
　-
-　
　-
-　
　-
-　
3
53
320
기타
-
-
7,060.9
가감속차선, 가각전제, 현황도로(월드비전진입도로) 등
- 지구밖시설의준용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1
43
691
-
-
-
1
43
691
-
-
-
일반도로
중로
1
43
691
-
-
-
1
43
691
-
-
-
․ 중로2-13호선: B=15∼17.7m, L=173m
┌지구내: B=15∼17.7m, L=130m
└지구밖: B=15m, L=43m
ㅇ 주차장계획(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
-
4,581
문화공원내중복결정
4,275㎡미포함
주차장
1
고천동114-1 일원
2,208
2
고천동106 일원
974
3
고천동56-3 일원
928
4
고천동74 일원
471
5
고천동100-6
기정
6,000
문화공원내중복결정
변경
4,275
5
ㅇ 공원계획(변경)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
기정
88,405
-
변경
86,827
근린공원
소계
-
기정
52,678
변경
51,931
1
고천동산48 일원
기정
52,678
고천동산48 일원
변경
51,931
소공원
소계
-
기정
8,569
-
변경
7,738
1
고천동171-6 일원
2,489
공공청사1 중복결정
(1,195㎡) 포함
2
고천동171-10 일원
3,664
3
고천동193-4 일원
기정
2,416
변경
1,585
주제공원
소계
-
27,158
수변
공원
1
고천동252 일원
11,193
문화
공원
1
고천동100-2 일원
15,965
기정
주차장5
중복결정
(6,000㎡) 포함
변경
주차장5
중복결정
(4,275㎡) 포함
ㅇ 녹지계획(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
기정
21,155
-
변경
21,710
완충녹지
-
-
1,183
6
고천동
85-2 일원
1,183
경관녹지
-
-
기정
15,047
-
변경
15,602
1
고천동
175-4 일원
기정
2,109
고천동
175-4 일원
변경
2,664
2
고천동325-1 일원
5,672
3
고천동53-5 일원
1,193
4
고천동118-5 일원
667
5
고천동122-1 일원
200
6
고천동127-2 일원
54
7
고천동150-3 일원
227
8
고천동115 일원
462
9
고천동162-2 일원
724
10
고천동90-7 일원
278
11
고천동176-11 일원
901
12
고천동79-1 일원
275
13
고천동100-6 일원
620
14
고천동90-6 일원
110
15
고천동90-6 일원
118
16
고천동165-2 일원
884
17
고천동207-4 일원
553
연결녹지
-
-
4,925
1
고천동247-1 일원
1,771
3
고천동61-14 일원
3,154
6
ㅇ 공공공지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ㅇ 하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ㅇ 유수지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ㅇ 공공청사계획(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
기정
57,584
(58,779)
-
변경
59,176
(60,371)
공공청사
1
고천동171 일원
32,112
(33,307)
•의왕시청
•소공원1 중복결정(1,195㎡)
2
고천동231-1 일원
기정
14,227 •경찰서
변경
14,183
3
고천동78-3 일원
6,699
•의왕소방서
4
고천동108 일원
4,546
•의왕시보건소
5
-
기정
-
고천동90-5 일원
변경
1,636
•공공업무시설(신설)
ㅇ 문화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ㅇ 사회복지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ㅇ 청소년수련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ㅇ 교육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ㅇ 종교시설계획(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
1개소
기정
1,636
종교시설
1개소
변경
1,636
공공업무시설
종교시설
1
고천동90-7 일원
기정
1,636
종교시설
-
-
변경
-
-
ㅇ 수도공급설비계획(신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
-
594
-
수도공급설비
1
고천동48-13 일원
594
․신설
․광장2(108㎡) 중복결정
포함
ㅇ 광장계획(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
-
153
(152,507)
-
광장
1
왕곡동460-12일원
기정
-
(152,062)
-
왕곡동460-12일원
변경
153
(152,507)
․중복면적제외
(수도공급시설:108㎡,하천: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