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름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고령군 도시과(054-950-6714)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22-5호(2022.4.1.)를 폐지한다.
50. 의성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 의성 바이오밸리일반산업단지(의성군 의성읍 철파리 419-17 일원)
  2) 대상면적 : 225,848㎡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685㎥/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전처리 + 2차처리(생물학적고도처리) + 총인처리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700㎥/일 (1단계 170, 2단계 170, 3단계 170, 4단계 190)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남대천 → 쌍계천 → 위천 → 낙동강
  2) 계획 방류수질
구 분
BOD
TOC
SS
T-N
T-P
총대장균균
생태독성
계획유입수질
305
170
165
35
7
203,000
-
방
류
수
질
법적기준(Ⅲ지역)
1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1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계획방류수질
1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사업시행자 : 의성군수
2) 운영자 : 의성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구 분
합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총사업비
(백만원)
소 계
15,468 
(100%)
8,308
2,297
2,297 
2,566
국 비
10,484
(67.78%)
5,631
1,557
1,557
1,739
지방비
4,984
(32.22%)
2,677
740
740
827
※ 총 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 시 확정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의성군 미래산업과(전화 054-830-6230)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7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유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낙동강을숙도14호등주)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등고
(m)
도색·
구조·
높이(m)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
일
목
적
비고
낙동강을숙도
14호등주
35-04-26.7N
128-56-33.4E
FI(2)
R 6s
3
3
홍
원형강관조
9.8
2024.
7.23.
2024.
8월중
항해
원조
기능
정지
(유실)
◉중구공고제2024-75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공고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취소사항
취소일자
취소사유
소음·진동-3
㈜한화
김승모 
외 2인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한화빌딩 9층
2024. 7. 30.
자진반납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96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MMSI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VIRTUAL_WRE
CKSHIP_14.4M
37-13-51.0 N
126-24-58.0 E
994406106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2024.
8.1.
침선표시
표지명
및
측정구역
변경
변경후V_WRECKSHIP_
14.4M
-
변경전
부도등대
AIS AtoN
37-08-59.6 N
126-20-51.1 E
994401014
25
항해원조
변경후
20
변경전
민어탄등표
AIS AtoN
37-07-29.6 N
125-55-31.5 E
994401024
25
변경후
민어여등표
AIS AtoN
13
변경전
북장자서등표
AIS AtoN
37-19-50.0 N
126-28-39.6 E
994401022
25
변경후
14
변경전
서포리남방등표
AIS AtoN
37-12-49.2 N
126-05-29.1 E
994401021
25
변경후
14
변경전
석탄부두A호등대
AIS AtoN
37-26-18.3 N
126-35-12.2 E
994401018
25
변경후
13
변경전
소야도등대
AIS AtoN
37-12-31.4 N
126-11-38.8 E
994401019
25
변경후
16
변경전
소연평도등대
AIS AtoN
37-36-15.5 N
125-43-05.9 E
994401020
25
변경후
20
변경전
초치암등표
AIS AtoN
37-19-42.5 N
126-13-22.5 E
994401023
25
변경후
13
변경전
고식이등표
AIS AtoN
37-29-06.0 N
126-18-11.0 E
994401039
25
변경후
12
변경전
반서등표
AIS AtoN
36-58-09.3 N
125-51-13.2 E
994401036
25
변경후
15
변경전
서수도등표
AIS AtoN
37-19-42.9 N
126-23-30.0 E
994401038
25
변경후
15
변경전
우두암등표
AIS AtoN
37-03-34.4 N
126-04-24.9 E
994401034
25
변경후
14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MMSI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항서등표
AIS AtoN
37-13-34.0 N
126-21-14.3 E
994401035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2024.
8.1.
항해원조
표지명
및
측정구역
변경
변경후
13
변경전동수도12호등부표
AIS AtoN
37-13-06.0 N
126-25-10.0 E
994401041
25
변경후
10
변경전서수도5호등부표
AIS AtoN
37-16-40.0 N
126-14-14.0 E
994401001
25
변경후
10
변경전인천항항로분기
등부표
AIS AtoN
37-20-22.0 N
126-27-31.0 E
994401040
25
변경후
13
변경전경인항1호등부표
AIS AtoN
37-31-05.1 N
126-35-41.2 E
994401030
25
변경후
10
변경전경인항10호등부표
AIS AtoN
37-32-31.0 N
126-35-10.7 E
994401031
25
변경후
10
변경전경인항11호등부표
AIS AtoN
37-32-51.6 N
126-34-49.3 E
994401032
25
변경후
10
변경전경인항15호등부표
AIS AtoN
37-33-24.2 N
126-34-35.1 E
994401033
25
변경후
10
변경전서수도2호등부표
AIS AtoN
37-09-24.0 N
126-10-48.0 E
994401028
25
변경후
10
변경전서수도17호등부표
AIS AtoN
37-20-04.0 N
126-19-59.0 E
994401029
25
변경후
10
변경전동수도17호등부표
AIS AtoN
37-16-46.2 N
126-24-28.6 E
994401027
25
변경후
10
변경전동수도1호등부표
AIS AtoN
37-10-06.0 N
126-20-39.0 E
994401041
25
변경후
10
변경전인천항16호등부표
AIS AtoN
37-25-41.0 N
126-35-03.0 E
994401053
25
변경후
10
변경전
인천대교A호
등부표
AIS AtoN
37-24-47.1 N
126-33-38.8 E
994401044
25
시설물
보호
변경후
10
변경전
인천대교F호
등부표
AIS AtoN
37-25-05.3 N
126-33-52.5 E
994401046
25
변경후
10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MMSI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인천대교G호
등부표
AIS AtoN
37-24-51.6 N
126-34-20.3 E
994401047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2024.
8.1.
시설물
보호
표지명
및
측정구역
변경
변경후
10
변경전
인천대교M호
등부표
AIS AtoN
37-24-33.5 N
126-34-06.4 E
994401045
25
변경후
10
변경전선미도전력연구
해양관측등부표
AIS AtoN
37-22-22.0 N
125-55-05.0 E
994401066
25
항해원조
변경후
9
변경전인천한국전력해양
관측A호등부표
AIS AtoN
37-22-43.0 N
125-06-00.0 E
994401068
25
변경후
9
변경전인천한국전력해양
관측B호등부표
AIS AtoN
37-05-42.0 N
125-07-39.0 E
994401069
25
변경후
9
변경전인천한국전력해양
관측C호등부표
AIS AtoN
37-08-54.0 N
124-45-31.0 E
994401070
25
변경후
9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97호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 시행허가를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주식회사 에버온 대표이사 유동수
2)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B동 3층(을지로2가, 파인에비뉴)
2. 항만명: 인천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명칭 : 내트럭 인천사업소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공사
2)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296번길 183(신흥동3가 70)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1) 목적 : 친환경 연료충전기 설치로 항만이용자의 항만편익증진
2) 규모 : 전기차 충전기 6기, 부대공사 1식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210,400,000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7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
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신윤식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
2024.01.24
외국국적취득
유승연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
2024.05.2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4-34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4년 08월 07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란옥
1964.**.**
여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처두리말비카
1998.**.**
여성
인도
경기도 포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학철
1991.**.**
남성
중국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5조
쩐킴남프
엉
황광일
1966.**.**
남성
중국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룡봉
1983.**.**
남성
중국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5조
김민정
김민정
2012.**.**
여성
중국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8조
김룡봉의 수반
취득
리준
2005.**.**
남성
중국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명호
1957.**.**
여성
중국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루안치셩
1962.**.**
남성
타이완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윤명화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5조
신가윤
신가윤
2021.**.**
여성
중국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8조
윤명화의 수반
취득
김영금
1967.**.**
여성
중국
경기도 포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송분순
1961.**.**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영양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미령
1990.**.**
여성
중국
경상북도 상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룡철
1972.**.**
남성
중국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강동익
1959.**.**
남성
타이완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바오링
2008.**.**
여성
베트남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조달청공고 제2024-290호

 다음 당사자는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예정자로서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
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8월 07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 공고 기간 : 2024. 8. 7.(수) ~ 2024. 8. 21.(수)


○ 공고 대상

                                                   미배달현황
   공고대상              공고내용
                                              주   소             미배달 사유
   주식회사
    하이탑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31길 00,
                                                                수취인 불명
  (구) 대표자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0동 0000호(문정동, 0000아파트)
    박다솜



○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주식회사 하이탑 (구) 대표자 박다솜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체육시설탄성포장재 관련 직접생산 위반[타사의 고무분말(고무칩)을
    구입하여 납품]


  ※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처분 통보(제도관리팀-720, 2024. 7. 22.)에 근거


  ※ 관련 납품요구번호 : 12-19-1-23109, 32-18-3-27566, 22-19-4-37776, 12-19-1
     -98275, 32-18-3-38853, 23-19-4-63393, 12-20-1-29619, 32-19-3-60828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
  규칙 제76조 및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2.개별기준 제3호 나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건설환경구매과 ☎070-4056-7274)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0-2209
  • 기      한 : 2024. 9. 3.(화) 18:00까지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안내 및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
  오니 2024. 9. 3.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

 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

 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

  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
  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철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1
◉경상남도 고시 제2024-328호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313-7번지 외 3필지 공공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하여「공공주택 특별
법」제35조제1항에 따라승인하고,「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7일
경상남도지사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1. 사업명칭
  ￮ 하동 청년타운 조성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등 
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하동군수 하승철
나. 사업자 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3. 사업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313-7외 3필지
4. 건설주택의 규모
  ￮ 공동주택
구 분
규 모
형 별
세대수
주  거  면  적(㎡)
비고
계
전  용
공  용
공동주택
4동 3~4층
45세대
(연면적:
2,524.53㎡)
26A
14
38.37
25.96
12.41
통합
공공
임대
26B
6
69.47
25.96
43.51
26C
11
42.5
25.96
16.54
36A
3
59.94
36.61
23.33
45A
8
78.92
45.5
33.42
45B
3
97.29
56.09
41.2
계
45
5. 사업시행기간
  ￮ 2024. 2. ∼ 2026. 1.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2
￮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7. 관계 도서의 열람
  ￮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승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및 하동군 건축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법제처공고 제2024-153호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7일
              법제처장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해당 영업의 허가ㆍ등록ㆍ지정을 취소
하는 경우에 영업을 하지 않음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처분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 2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교육부
  안 제2조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제3호                  질병관리청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6,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교육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044-203-7209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질병관리청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043-719-8781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공고 제2024-152호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7일
              법제처장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해당 영업의 허가ㆍ등록ㆍ지정을 취소
하는 경우에 영업을 하지 않음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
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제3호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2조    수산업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                      해양수산부
  안 제3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8조                          해양수산부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6,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044-203-4381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044-200-5520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044-200-5287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845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1. 사업자명 및 주소
연번
사업자명
주소
1
쓰디이엔진 북스
서울 강서구 화곡로 274, 303호
2
㈜로이비즈
서울 금천구 벚꽃로 244, 107호
3
시시피(CCP)
서울 강북구 삼양로 124길 21, 1층
4
㈜센트롤
서울 금천구 벚꽃로 278, 1413, 1513~1517호 (가산동) 
5
티엔에스(TNS)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5산단로 237, 101호 
6
주식회사 촉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736번길 44 (장대동) B1층
7
아이랩협동조합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로 239, 4층 401호
8
㈜온톨로지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10, 2층
9
㈜온컴퍼니
전북 김제시 백구면 백구7길 164-18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ㅇ 처분의 제목: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사업자명)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 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쓰디이엔진 북스
ㅇ 삼차원프린팅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시정명령
(‘24.2.28) 및 공시송달
(‘24.3.21)을 진행하였고
이후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24.4.24) 하였으나
등기가 반송됨
- 이후 공시송달을 진행
(’24.5.14)하였으나, 최종적
으로 ‘24.6.21까지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않음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안전교육), 
제21조
(시정명령), 제23조(과태료)
ㅇ 과태료 부과(30만원*)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과태료의 부과
기준) 2. 개별기준 라목의 3)
에 근거
㈜로이비즈
시시피(CCP)
㈜센트롤
티엔에스(TNS)
주식회사 촉
아이랩협동조합
대상(사업자명)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 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온톨로지
ㅇ 삼차원프린팅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시정명령
(‘24.2.28) 및 공시송달
(‘24.3.21)을 진행하였고
이후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24.4.24) 하였으나
등기가 반송됨
- 이후 공시송달 진행
(’24.5.14), 연락이 되어 
사전납부를 안내하였으나,
사전납부기한‘24.5.22
까지 과태료 사전납부를
이행하지 않음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안전교육), 
제21조
(시정명령), 제23조(과태료)
ㅇ 과태료 부과(15만원*)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과태료의 부과
기준) 2. 개별기준 라목의 3)
에 근거
* (감경근거) 법정 과태료 30만원
에서 폐업신고에 따른 감경 
적용 30*0.5=15만원(50% 감경)
대상(사업자명)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 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온컴퍼니
ㅇ 삼차원프린팅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시정명령
(‘24.2.28),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24.4.24) 이후
- 사전납부를 안내하였으나, 
사전납부 기한인 ‘24.5.22
까지 과태료 사전납부를 
이행하지 않음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안전교육), 
제21조
(시정명령), 제23조(과태료)
ㅇ 과태료 부과(15만원*)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과태료의 부과
기준) 2. 개별기준 라목의 3)
에 근거
* (감경근거) 법정 과태료 30만원
에서 폐업신고에 따른 감경 
적용 30*0.5=15만원(50% 감경)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 제18조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및 삼차원프린팅 
장비·소재 등을 사용하여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은 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고(시정명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ㅇ (명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신산업육성팀
5.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기한) '24.9.19.(목)
ㅇ (납부방법) 고지서 발급에 따른 납부
ㅇ (수납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입징수관
6. 과태료 미납부 시의 불이익 조치 및 그 요건
ㅇ (조치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
< 법적 근거 및 요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한다. <개정 2016. 12. 2.>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삭제 <2018. 12. 18.>
ㅇ (조치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 법적 근거 및 요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행정청은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요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
②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해 주무관청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을 취소하거나 주무관청에 대하여 
그 요구를 한 후 당해 과태료를 징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나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조치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 법적 근거 및 요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등) ①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
징수법」 제110조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
징수법」 제110조를 준용할 때 “체납자”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로, “체납자료”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로 본다. <개정 2009. 4. 1., 2018. 12. 18., 2020. 2. 4., 2020. 12. 29.>
②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1항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4. 1., 2020. 2. 4.>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ㅇ (조치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법적 근거 및 요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54조(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② 행정청은 과태료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과태료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참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3조(감치기준) ① 법 제54조제1항제1호의 “횟수”와 “금액”은 각각 “3회”와 “1천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과태료 체납 횟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ㅇ (조치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법적 근거 및 요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ㆍ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
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②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2. 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요건ㆍ방법ㆍ절차, 영치 해제의 
요건ㆍ방법ㆍ절차 및 영치 일시 해제의 기간ㆍ요건ㆍ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 및 방법
ㅇ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
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신산업육성팀 이유일 주무관
(jiro261@korea.kr)에게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을 참조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적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8. 기타 안내사항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주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신산업육성팀 이유일 주무관(jiro261@korea.kr / 044-202-6257)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신산업팀 김재욱 수석(jwkim0504@nipa.kr / 043-931-5485)
ㅇ 과태료 납부 시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사업체 또는 대표자명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4-58호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관서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7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 시행배경 
   우체국의 점심시간 교대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여 대국민 우정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시범운영 실시 
2.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관서 
총괄국 명
대상국 명
관서급
휴무시간
강릉우체국
주문진우체국
6급
12:00~13:00
3. 시범운영 시행일 : 2024. 11. 11.(월)
4. 의견제출
   동 제도 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강원지방우정청 창구망운영 담당 주무관
      1)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12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2) 전화 : 033-749-2122, 팩스 : 050-5005-2191
      3) 전자우편 : 001016288@koreapost.go.kr
      ※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송부 후에는 의견제출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3-749-21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53호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7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계부처별 소관 시설에 대한 피해
조사와 복구비 산정 요령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해조사 실시 및 대상 명확화 등(안 제3조)
  - 피해조사 주체와 국고지원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문을 정비, 현장 보고체계 관련 용어 정비 
나. 재검토기한 수정(안 제6조)
다.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내용 개정(안 별표)
  - (구호금) 기준령 및 관련 규정 제‧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 정비
  - (고등학생 학자금) 행정안전부의 고시 단가(｢사회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를 준용하여 지원
  - (무허가 주택) 무허가 주택도 적법하게 복구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으므로, 사후 관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 (농경지 복구) 실제 농업을 생계로 하는 농가에서 농경지 복구 관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 마련
  - (신규 지원항목) 농기계, 시설하우스·축사 설비 지원항목 신설에 따라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등 지원기준 마련
  - 관계법령 개정 및 행정규칙 폐지 사항 반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상 용어로 변경,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정｣ 폐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등 반영
- 분야별 소관 부처 개정 수요 반영 : 산업통상자원부침수 주택 수전설비 지원에 대한 재원 변경, 
해양수산부알루미늄 어선이 증가하는 추세로 지원대상에 포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8월 
26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yjw262@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행정안전부 업무동 408호
  3) 팩스 : (044) 205 - 891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전화 : (044) 205 - 531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공고 제2024-130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
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7일
               경상남도지사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공고


1. 업 체    명 : 에스비비 주식회사


 2. 대 표   자 : 이태형


 3. 영업소재지 : 경남 김해시 계동로 241, 8층 803호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 록 번 호 : 제17호


 6. 등 록 일 자 : 2024. 7. 30.


 7. 전 화 번 호 : 055-724-0204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24-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08월 07일
서울지방병무청장
국외이주자 출국 계고 알림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37세까지 부모와 계속 국외에 거주하는 사유로 병역판정
검사연기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의 부와 모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시 출
국 계고 대상이며. 이 계고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유예기간 내 출국하더라도 재입국하여 1년의 
기간내에 통산 6개월이상 체재하는 경우 국외여행 허가 취소 대상임을 병역의무자 및 부모에게 안내
하고자 하였으나 병역의무자 및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 병역의무자 인적사항
○ 병역의무자의 부모 인적사항      
○ 행정 처분 일자(기간) 및 처분 내용
-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때 출국 유예기간 부여(2024. 8. 22.~2024. 11. 21.)
- 병역의무자의 부모가 출국 유예기간 내 출국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취소(2024. 11. 22.) 및 30일이내 귀국명령
- 귀국기한 2024. 12. 21.까지 병역의무자가 귀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병역
의무자 고발 
○ 문의처
-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과(02-820-4331) 
성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고
한상욱
93.**.** 
서울시 
노원구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2-1-바)
부모와 5년이상 국외거주로 허가(2018.1.5.)받아 
2018.1.1~2030.12.31.까지 병역판정검사 연기중  
성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고
한진식(부)
59.**.**
경기도 
양평시
산정일 기준 1년의 기간내에 5개월이상 국내체재중
장희란(모)
62.**.**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24-105호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거주지불명,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중)가산금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8.7. ~ 2024.8.15.(15일간)
3. 과태료 부과 행정청: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4. 근거법령: 「항공안전법」 제127조제3항 등
5. 과태료 부과 대상자 및 관련근거
순번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주소및고지서납부번호
사유
금액
1
이*호
1990.01.14
서울특별시광진구
아차산로23길73
항공안전법
제127조제3항
위반
과태료
100만원
01-95-2102-1869-0000-094
가산금
3만원
2
윤*조
1977.06.09
경기도평택시고덕국제대로
180, 109동802호
항공안전법
제127조제3항
위반
항공안전법
제129조제1항
위반
과태료
200만원
01-95-2002-1869-0000-298
가산금
6만원
3
최*혁
1968.02.08
서울특별시강서구강서로47길
158, 203동105호
항공안전법
제129조제1항
위반
과태료20만원
01-95-1702-1869-0000-715
가산금6천원
4
김*경
1974.12.09
서울특별시성동구독서당로
344, 101동902호
항공안전법
제129조제1항
위반
과태료20만원
01-95-1702-1869-0000-505
가산금6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