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
    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7조)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1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0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별표7)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결정기관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             고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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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cafe.naver.com/sunfight2/ cafe.naver.co NHN㈜ 방송통신심 불28-가-90 법-12-
 5731                              m/sunfight2/           의위원회 7 2012.5.17. 폭력조장 2012.05.31
2012- cafe.naver.com/hrdw                                         법-12-
                                   cafe.naver.co NHN㈜ 방송통신심 불28-가-90
 5732                                 m/hrdw              의위원회 8 2012.5.17. 폭력조장 2012.05.31
                                                                  법-12-
2012- cafe.daum.net/tuuntouchable cafe.daum.net/ ㈜다음커뮤니케 방송통신심 불28-가-90
 5733                             tuuntouchable     이션 의위원회 9 2012.5.17. 폭력조장 2012.05.31
2012- cafe.daum.net/4000SPK cafe.daum.net/ ㈜다음커뮤니케 방송통신심 불28-가-91 법-12-
 5734                                 4000SPK       이션 의위원회 0 2012.5.17. 폭력조장 2012.05.31
2012- cafe.daum.net/urosss                                        법-12-
                                  cafe.daum.net/ ㈜다음커뮤니케 방송통신심 불28-가-91
 5735                                  urosss       이션 의위원회 1 2012.5.17. 폭력조장 2012.05.31
2012- cafe.daum.net/kyb2797 cafe.daum.net/ ㈜다음커뮤니케 방송통신심 불28-가-91 법-12-
 5736                                 kyb2797       이션 의위원회 2 2012.5.17. 폭력조장 2012.05.31
                                                                  법-12-
2012- cafe.daum.net/011050388044 cafe.daum.net/ ㈜다음커뮤니케 방송통신심 불28-가-91
 5737                              011050388044 이션 의위원회 3 2012.5.17. 폭력조장 2012.05.31
                                                                  법-12-
2012- cafe.daum.net/liberty0000 cafe.daum.net/ ㈜다음커뮤니케 방송통신심 불28-가-91
 5738                               liberty0000     이션 의위원회 4 2012.5.17. 폭력조장 2012.05.31
                                                                  법-12-
2012- blog.daum.net/ghkdwo0928 blog.daum.net/ ㈜다음커뮤니케 방송통신심 불28-가-91
 5739                              ghkdwo0928       이션 의위원회 5 2012.5.17. 폭력조장 2012.05.31
2012- cafe.daum.net/ktjsdh                                        법-12-
                                  cafe.daum.net/ ㈜다음커뮤니케 방송통신심 불28-가-91
 5740                                  ktjsdh       이션 의위원회 6 2012.5.17. 폭력조장 2012.05.31
                                   구글 플레이
      구글    플   이  내
2012- ‘[몰래보는만화]고마운만화’ ‘[몰래보는만화
              레                          내               방송통신심 뉴28-나-03
                                                                  미-12-
 5741 애플리케이션                       ]고마운만화’
                                                  PSYNET  의위원회 1 2012.5.17. 선정성 2012.05.31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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