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94호                        관                  보                   2005. 1.12. (수요일)

        기           정               변              경                 소          유       자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입면적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           -      -     - 산211-2       임    6,967      1,007 강동면 모서리 454           이 종 기 외 2인
-           -      -     - 산211-3       임   16,454      1,097 1235                  박    곤     익
-           -      -     - 산214-1       임    4,663      1,910 성동동 228-2             박    찬     보
                                                                 장미동산타워상가
                                                                 301호
-           -      -     - 산214-2       임   23,082         994 276                  전    영     희
-           -      -     - 산215-2       임        892         5 서부리 167-18           정    현     만
-           -      -     - 산225         임   49,067      1,242 부산시 부산진구              박 동 규 외 2인
                                                                 연지동 189-9
-           -      -     - 산225-1       임   26,194      2,239 대구 북구 칠성2가            오    경     희
                                                                 302-108
산259        도   3,538   719 산259        도    3,538         813                      국
산260        구    298    37 산260         구        298       290                      국(농림수산부)
산280        구   3,604   804 산280        구    3,604         871                      국(농림수산부)


⊙관세청고시제2005-2호                                         과 같이 신설한다.
‘외국무역선의입출항,전환및승선절차등에관한                                 ③제2-2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입항전
고시(제2003-19호,’03. 5.20.)’를 다음과 같이                      에 제출하는 여객명부는 선박 입항 30분전까
개정고시 합니다.                                              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년 1 월12일                               ○제2-8조(입항보고 또는 출항허가신청의 정
                    관 세 청 장                            정·취소)②항중‘정정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개정이유 및 방향
                                                       때에는’다음에‘입항보고 수리후 출항전까지
    ○입항보고시 제출하는 여객명부의 제출시기를
                                                       또는 출항후 24시간이내’를 삽입한다.
     명료화하고, 항공기의 여객명부 제출시기와
                                                  ○제4-12조(상시승선증 발급제한) 1호중‘제
     같이 형평성을 유지하여 APIS업무의 효율화
                                                       175조의 각호’를‘제175조 1호 내지 3호’로
     에 기여하고, 입항보고 수리 또는 출항허가후
                                                       하고, 2호중‘관세법 제267조 내지 제271조,
     정정(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시간을 명료
                                                       제274조의 처벌’을‘관세법령에 의하여 처벌’
     화하여 민원인과 마찰 소지가 없도록 함
                                                       로 한다
    ○입출항보고시 제출하는 승무원명부와 승무원
                                                  ○별지 서식 제5호〈승무원휴대품목록〉의 항목
     휴대품목록의 공통항목의 통합하는 양식 개정
     및 상시 승선신고 증명서의 양식을 한글과 영                          중 선박호출부호, 입출항일시, 전출항지, 번

     문을 혼용토록 개정하여 외국인들의 식별에                            호, 선원수첩(여권)번호 등 항목을 삭제한다.

     편의 도모                                        ○별지 서식 제13호〈상시승선(신고)증〉의 규격

□개정내용                                                  을 5.5 8.5cm로 축소하고 영문을 다음과 같이
    ○제2-3조(입항보고 및 제출시기) ③항을 다음                         병기한다.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