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23호                                                                                                                                                                                                                                                                                                            2003.10.18. (토요일)
                                                                                                           공                                                                                              고
                                                                                                                                                                                                                                                                                                                                  와그사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53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명), 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소, 전화번호
                                                                               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
                                                                                                                                                                                                                                                                                                                         다. 보내실곳:교육인적자원부평생직업교육국평
                                                                               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
                                                                                                                                                                                                                                                                                                                                  생학습정책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음과같이공고합니다.
                                                                                                                                                                                                                                                                                                                                  77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110-760)
                                                                                                          2003년10월18일
                                                                                                                                                                                                                                                                                                                         라. 기타참고사항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기타자세한사항은교육인적자원부평생직업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육국평생학습정책과(전화02-720-3414, 팩스
                                                                                                          개정규칙(안)입법예고
                                                                                                                                                                                                                                                                                                                                  02-739-9170)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개정이유
                                                                                        법제7조제1항의규정에의거평가인정을받은교
                                                                                                                                                                                                                                                                                                                ◉산업자원부공고제2003-212호
                                                                                        육훈련기관에눀하여는1개기관최눀이수학점을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제8조에의한2003년도산
                                                                                        제한(눀학에상응하는과정은105학점, 3년제전문
                                                                                                                                                                                                                                                                                                                업기반자금지원계획(산업자원부공고제2003-162
                                                                                        눀학에상응하는과정은90학점, 2년제전문눀학에
                                                                                                                                                                                                                                                                                                                호)중다음과같이개정공고합니다.
                                                                                        상응하는과정은60학점) 하고있으나고등기술학
                                                                                                                                                                                                                                                                                                                                           2003년10월18일
                                                                                        교전공과이수자에한하여동제한을폐지하고자
                                                                                                                                                                                                                                                                                                                                                                                                                   산업자원부장관
                                                                                        함.
                                                                                                                                                                                                                                                                                                                                           2003년도산업기반자금지원계획중개정
                                                                               2. 주요골자
                                                                                                                                                                                                                                                                                                            ‘2003년도 산업기반자금지원계획’중 다음과 같이
                                                                                        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제1항관
                                                                                                                                                                                                                                                                                                                개정한다.
                                                                                                 련별표학점인정의세부기준중비고1호에다
                                                                                                                                                                                                                                                                                                            “Ⅰ. 부문별지원규모”를다음과같이한다.
                                                                                                 음과같이단서조항을삽입함.
                                                                                                                                                                                                                                                                                                                                                                                                                                                                         (단위:백만원)
                                                                                                 1. 제1호의경우1개의교육훈련기관에서인정받
                                                                                                                                                                                                                                                                                                                                                                                                                                                              지 원 규 모
                                                                                                          을 수 있는 학점은 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지                                   원                                   부                                   문현                                             행 변                                             경
                                                                                                          105학점, 3년제 전문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신성장산업발전사업                                                                                                                             95,000                                         95,000
                                                                                                          90학점, 2년제 전문눀학에 상응하는 과정(다
                                                                                                                                                                                                                                                                                                                         -부품소재산업육성                                                                                                                      45,000                                         30,000
                                                                                                          만, 고등기술학교전공과이수자제외)은60학
                                                                                                                                                                                                                                                                                                                         -지식기반산업발전                                                                                                                      50,000                                         65,000
                                                                                                          점을초과할수없다.
                                                                                                                                                                                                                                                                                                                ○지역산업균형발전사업                                                                                                                        109,800                                             57,800
                                                                               3. 의견제출
                                                                                                                                                                                                                                                                                                                ○산업인프라구축사업                                                                                                                         153,300                                        205,300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유통합리화                                                                                                                         46,800                                         46,800
                                                                                        2003년11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산업단지활성화                                                                                                                       69,000                                    129,000
                                                                                        를교육인적자원부평생학습정책과에제출하여주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                                                                                                                   27,500                                         22,500
                                                                                        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
                                                                                                                                                                                                                                                                                                                         -산업정보화기반구축                                                                                                                     10,000                                               7,000
                                                                                        은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e.
                                                                                                                                                                                                                                                                                                                                                           계                                                                                       358,100                                        358,100
                                                                                        go.kr) “교육법령/판례“의“입법예고”란을 참고하
                                                                                                                                                                                                                                                                                                                                           부 칙
                                                                                        시기바랍니다.
                                                                                                                                                                                                                                                                                                                ①(시행일)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