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적성-전곡 도로건설사업 경기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 경기                         ’09.02 ~ ’17.02             서울지방
   (국도 37호선)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일원                                                      국토관리청
    조리-법원    경기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 경기도
   국도건설공사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일원                         ’07.04.16 ~ ’15.12.30          경기도
  (국지도 56호선)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의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 업 명                                            공급기간
     적성-전곡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당초                 ’09.02 ~ ’17.02
                                           변경                     변경없음
     조리-법원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당초                 ’10.12 ~ ’13.04
                                           변경                 ’10.12 ~ ’15.12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
      조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 최초 공급계약 체결 시점은 비축사업 진척도, 토지사용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공익사업시행
      자와 협의하여 결정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사업명    구분          계              전       답            대      임     도로 기타
        당초 필지수
           면적
                     1,636
                   1,062,332
                                    321     736
                                  225,621 485,928
                                                         101    157     208     113
                                                       33,795 202,069 55,441 59,478
  적성-전곡    필지수       2,421          412     824          113    208     535     342
 도로사업용지 변경 면 적     1,518,711      245,658 494,653      34,958 223,654 234,971 284,817
  비축사업
        증감 필지수
           면적
                      798
                    456,379
                                     91      88
                                  20,037 8,725
                                                          12     51     327     229
                                                        1,163 21,585 179,530 225,339
           필지수
        당초 면 적        623           113     262           28    102      43      75
  조리-법원            723,718.2      95,833 260,942.8     12,092 318,649 8,104 28,097.4
 도로사업용지 변경 필지수
           면적                                         변경없음
  비축사업     필지수        -              -       -            -      -       -       -
        증감 면 적        -              -       -            -      -       -       -
6. 연차별 자금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10년         ’11년 ’12년            ’13년       장래
 비     적성-전곡     당초            125,493   21,079       23,900   -              -         -
 축    도로사업용지     변경            125,493     157        23,588 19,707        18,600     63,441
 사     비축사업
 업     조리-법원     당초            106,800      -         11,002 37,878        30,256     27,664
 비    도로사업용지     변경                                       변경없음
       비축사업
 ※ 자금투입계획은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각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처 공공비축부(031-738-7653, 7658)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 (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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