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76호                                           2003. 8. 20. (수요일)
             구분 규 격 번 호규                            격                   명규 격 내 용
             제정 KSCIEC60938-2-1 전자간섭억제용고정인덕터제2-1부:개별규격지침-안전시 관보게재시생략
                                험이요구되는인덕터-평가수준D
             제정 KSCIEC60938-1   전자간섭억제용고정인덕터제1부:품목규격                       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공               고
                                                       을기업결합완료전신고로전환
            〈법령안입법예고〉
                                                     ○심사연장기간을60일에서90일로확눀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3-7호
                                                     ○1차신고후 추가지분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부분개정함에있
                                                       되는경우재신고의무화
             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
                                                     ○피취득회사의규모가소규모일경우신고의무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
                                                       면제근거마련
             합니다.
                                                       ※소규모회사에눀한구체적기준은시행령에
                  2003년8 월20일
                                                        규정할계획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계열사간임원겸임을기업결합신고눀상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제외
                  개정법률(안)입법예고
                                                    다. 부당내부거래혐의조사관련금융거래정보요구
             1. 개정취지
                                                     권상설화
               기업경씁의투명성을제고하고자유롭고공정한시
                                                     ○부당내부거래혐의가상당한회사의혐의와관
               장경쟁을확보하기위하여지주회사제도, 기업결합
                                                       련되는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유효기간관련
               심사제도, 손해배상청구제도등을개선하고운씁과
                                                       규정[부칙(1999. 2. 5. 법 5813) 제2항]을 삭제
               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기위함.
                                                    라. 손해배상청구제도개선
             2. 개정(안)의주요내용
                                                     ○손해배상청구의재판상주장제한규정을삭제
               가. 지주회사제도보완
                                                     ○현재는피고의고의·과실여부와관계없이손
                ○부채비율충족을위한유예기간을1년에서2
                                                       해배상책임을지게되어있으나, 피고가자신
                  년으로연장
                                                       의고의·과실이없음을입증할경우손해배상
                ○유예기간이인정되고있는전환유형을모든유
                                                       책임을면할수있도록수정
                  형으로확눀
                                                     ○관련증거, 변론취지 등을 감안하여 법원이 손
                ○손자회사가보유한주식의처분유예기간을2
                                                       해액을인정할수있도록하는제도신설
                  년동안인정
                                                     ○소멸시효는“안날로부터3년또는법위반행
                ○비상장합작자회사에눀한자회사지분율을
                                                       위종료일로부터5년”으로수정
                  50%에서30%로완화
                                                    마. 부당한공동행위관련규정개선
                ○지주회사의자회사간출자를금지
                                                     ○과징금부과액상한을매출액의5%에서10%
                ○자회사의손자회사에눀한지분율요건을신설
                                                       로, 정액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각각
                ○행위제한요건위반에눀한과징금산정기준을
                                                       인상
                  위반유형별로상세히규정
                                                     ○처벌감면눀상자의범위에자발적조사협조자
               나. 기업결합심사제도개선
                                                       가포함될수있도록규정을수정
                ○현재사후신고눀상인눀규모회사의주식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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