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46호
관
보
2014. 4. 16.(수요일)
25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1-
9317
cafe.naver.com
/dutyfreezone
인터넷
㈜NHN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1-
043-506
2011-09-01
청소년
유해업소
2011-09-26
2012-
5133
cafe.naver.com
/jooyonnet
인터넷
NHN(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2-
22-가-162 2012-04-05 음란, 선정2012-05-02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
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결정년월일
당초
고시번호
고시
취소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4-
2654
cafe.naver.com
/cafe.naver.co
m/dutyfreezon
e
cafe.naver.com/
cafe.naver.com/
dutyfreezone
네이버㈜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4-
21-나-001 2014. 4. 1. 제2011-43호
(여가부)
카페개편을
통해선정성
정보를삭제
2014-04-16
2014-
2655
cafe.naver.com
/cafe.naver.co
m/jooyonnet
cafe.naver.com/
cafe.naver.com/
jooyonnet
네이버㈜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4-
21-나-002 2014. 4. 1. 제2012-28호
(여가부)
카페개편을
통해선정성
정보를삭제
2014-04-16
②제1항의수수료는법제31조제2항제1호의2 및영제33조제5항제1호에따라우수환경산업체의지
정에관한업무를위탁받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납부하여야한다.
제5조(세부운영사항) 환경부장관은이고시에서규정되지않은세부운영사항에대하여별도지침을두
어운영할수있다.
제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
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
기한은2016년12월31일까지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별표및전문은환경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4-22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
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하였으나, 결정이후청소년유해매체물제작자가해당사이트를개
편하여선정성정보를삭제한것으로확인한바, 청소년보호법제20조에따라청소년유해매체물결
정을취소하고, 같은법제21조제1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4월16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당초고시목록>
<취소고시목록>
제18246호                 관       보          2014. 4. 16.(수요일)
제8조(오수배출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련 규정의 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2014.4.9) 수도법 제7
 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 특대지역내에 위치한 경우는 제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오수
 배출시설 입지제한의 규정 및 제7조에 의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입지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
 도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9조(폐기물재활용시설의 입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2014.4.9) 「폐기물관리법」제46조
 제1항에 따른 폐지, 고철 등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자 중 동법 시행이전(2013.7.23일)에 해당시설을 설
 치·운영중이었음을 사업자 등록증 등을 통해 관할지자체에 입증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 고시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시설의 입지 허용 규모 및 대상폐기물 품
 목 등은 기존 설치․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경우에 한함)
제10조(폐수배출시설 관련 규정의 적용례) 고시 시행 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고시 제6조제3항제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4-64호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6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6
 제3항에 따라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①「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6제1항에 따
 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세부적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매출액 및 신규 고용창출 가능성 등 세부항목별 심사위원회 평가는 별표 1 심사위원회 평가표에
    따르며, 이 평가점수와 별표 2의 가점기준 점수를 합한 종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2. 사업내용의 확인 및 제품생산 여부 등은 별표 3 현장조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되, 현장조사 종
    합의견이 적합일 것
 3. 지정기업 적격성 및 사업목적 부합성 등은 별표 4 지정심의 평가표에 의해 평가하되, 지정심의
    종합의견이 적합일 것
 ②제1항제1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한
 다.
제3조(지정 제외대상) 영 제19조의6제2항의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제외대상에 관한 세부적 기준은 별표
 5 지정 제외대상에 의해 평가하되, 평가 결과 부적합인 경우에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수수료) ①「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4에 따라 우
 수환경산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라 별표6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4
제18246호                                관             보                 2014. 4. 16.(수요일)
 ②제1항의 수수료는 법 제31조제2항제1호의2 및 영 제3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우수환경산업체의 지
 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운영사항)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
 어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4-22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으나, 결정 이후 청소년유해매체물 제작자가 해당 사이트를 개
편하여 선정성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 한 바, 청소년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결
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당초고시목록>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번호
 2011-
  9317 cafe.
            naver.com       인터넷           방송통신 유해-11-
                                    ㈜NHN 심의위원회                      청소년 2011-09-26
       /dutyfreezone                            043-506 2011-09-01 유해업소
 2012-
  5133 cafe.
            naver.com       인터넷           방송통신 22-가-162
                                   NHN(주) 심의위원회 유해-12- 2012-04-05 음란, 선정 2012-05-02
       /jooyonnet
<취소고시목록>
【전기통신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일련                                      정보 심결정기관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고시번호         당초 취소사유  고시 효력발생일
                                                                                           고시의
 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제공자
      cafe.nnaver.com cafe.naver.ccom/                                            카페 개편을
2014- /cafe.  aver.co
 2654 m/dutyfreezon   cafe.naver.   om/ 네이버㈜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4-
                                                   21-나-001 2014. 4. 1. 제2011-43호
                                                                         (여가부)    통해 선정성 2014-04-16
      e                dutyfreezone                                               정보를 삭제
2014- cafe.nnaver.com cafe.naver. ccom/       방송통신 유해-14-               제2012-28호 카페 개편을
      /cafe.  aver.co cafe.naver.
 2655 m/jooyonnet jooyonnet         om/ 네이버㈜ 심의위원회 21-나-002 2014. 4. 1.  (여가부) 정보를선정성
                                                                                  통해  삭제 2014-04-16
                                                25
제18246호                         관           보              2014. 4. 16.(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94호
  교통부 고시 제1993-07호(1993.4.15), 철도청 고시 제1997-60호(1997.11.6), 철도청 고시 제1998-16호
(1998.4.30), 철도청 고시 제1999-02호(1999.1.20), 철도청 고시 제2000-38호(2000.9.18), 철도청 고시 제
2000-38호 정정(2000.9.25), 철도청 고시 제2000-41호(2000.10.16), 철도청 고시 제2001-01호(2001.1.3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04호(2008.1.1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872호(2010.12.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74호(2012.12.1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95호(2013.7.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04호
(2013.8.2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38호(2013.12.26.)로 고시되었던 경원선 신탄리~철원 철도복원사
업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ㅇ 경원선 신탄리~철원 철도복원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3. 사업의 목적
  ㅇ 남북관계 개선시 여객․화물수송과 TCR․TSR과의 연계로 국제철도시대에 대비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대마리)
  ㅇ 면 적 : 전체 690,860.4㎡(금회 204,411㎡)
5. 사업의 내용
  ㅇ 사업비 : 47,741백만원
  ㅇ 시설규모
    - 연 장 : 5,603.62m
    - 정 거 장 : 백마고지역
    - 노선구성 : 토공 4,010.32m, 교량 825.3m(9개소), 터널 768m(3개소)
     * 역사 건물조서
    건물명                   위치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및           비고
                                          (㎡)     (㎡)        규 모
   백마고지역 강원도평화로          철원군 철원읍 106.34㎡ 106.34㎡ 철근콘크리트조+
                            3591                             철골조
6. 사업 완료일(사업기간) : 1993년4월15일~2014년3월31일
7.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 제6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8. 철도건설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귀속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
   서 및 관계 도면
                                          26
제18246호               관        보         2014. 4. 16.(수요일)
  ㅇ 연천군으로 양여하는 시설물
  연번     역간     이관 시설물 규 격               연 장   이관부서  비 고
    1 신탄리~철원 길내기 #0 B=3.5m L=58.0m(좌)          연천군    -
    2 신탄리~철원 길내기 #1 B=5.0m L=212.0m(우)         연천군    -
    3 신탄리~철원 길내기 #2 B=5.0m L=202.0m(좌)         연천군    -
    4 신탄리~철원 길내기 #3 B=5.0m L=1,187.0m(좌) 연천군          -
    5 신탄리~철원 길내기 #4 B=5.0m L=64.0m(좌)          연천군    -
    6 신탄리~철원 길내기 #5 B=5.0m L=90.0m(우)          연천군    -
    5 신탄리~철원 길내기 #6 B=5.0m L=140.0m(우)         연천군    -
    6 신탄리~철원 길내기 #7 B=5.0m L=81.0m(좌)          연천군    -
  ㅇ 철원군으로 양여하는 시설물
  연번     역간     이관 시설물 규 격               연 장   이관부서  비 고
    1 신탄리~철원 길내기 #8 B=5.0m L=89.0m(좌)          철원군    -
    2 신탄리~철원 길내기 #9 B=5.0m L=164.0m(우)         철원군    -
    3 신탄리~철원 길내기 #9-1 B=5.0m L=100.0m(우)       철원군    -
    4 신탄리~철원 길내기 #10 B=5.0m L=51.0m(좌)         철원군    -
    5 신탄리~철원 길내기 #11 B=5.0m L=238.0m(우)        철원군    -
    6 신탄리~철원 길내기 #12 B=7.0m L=120.0m(좌)        철원군    -
    7 신탄리~철원 길내기 #13 B=5.0m L=106.0m(좌)        철원군    -
                          - 교통신호제어기     : 1개
    8 신탄리~철원 백마고지    역사 - 신호철주 : 4개
               진입로 신호등 - 보행철주 : 4개             철원군    -
    9 신탄리~철원 백마고지    역사
                버스 승강장 - 버스 승강장 : 2개소          철원군    -
  ㅇ 강원도 도로관리 사업소로 양여하는 시설물
  연번     역간     이관 시설물 규 격               연 장   이관부서  비 고
    1 신탄리~철원 백마고지진입로
                     역사 B=3.5m L=330.0m(좌)
                             ~6.8m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
  ㅇ 육군제2136부대로 양여하는 시설물
   연번    역간                 이관 시설물            이관부서   비 고
    1 신탄리~철원 - 터널형낙석[고가낙석
                 (철골)] 1식
                                  BEAM 시설      육군
                                             제2136부대  -
    2 신탄리~철원 - 교량거부[거부시설
                 및 계단] 1식
                                이동통로           육군
                                             제2136부대  -
    3 신탄리~철원 - 유개호진지[철근콘크리트] 34개소              육군     -
                                             제2136부대
    4 신탄리~철원 - 보안울타리[철조망휀스형] 966m              육군     -
                                             제2136부대
    5 신탄리~철원 - 탄약고[컨테이너(3 × 9)] 1개             육군     -
                                             제2136부대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이관․양여되는 공공부지 : 해당없음
9.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10.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1588-7270)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
    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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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특별대책지역) 제1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은 팔당․대청호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Ⅰ
 권역과 Ⅱ권역으로 구분하며, 그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특별대책의 기본방침) ①특별대책은 팔당․대청호의 수질을 매우좋음(Ⅰa)등급 수질로 개선 ․ 유
 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상수원수질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시설은 상수원보전의 측면에서 특별관리하며, 재산권행사의 제
 한을 최소화한다.
 ③특별대책의 구체적 집행계획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수립
 할 수 있다.
 ④특별대책의 추진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처
 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정책 및 예산에 반영한다.
                          제2장 오염원의 관리
제5조(오수배출시설) ①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 ․ 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은 Ⅰ권역에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생되는 오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라’ 이라 한다)에 전량 유입 ․ 처리하는 건축물
 2.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로서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을 말한다)의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3. 군사목적상 필요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규모 미만의 오수배출시설로서 Ⅰ권역 중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서의 토지의 연
 접․인접 또는 필지 분할 등에 따른 입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Ⅰ권역 중 하수처리구역에서의 오수배출시설의 입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비오수배출시설은 특별대책지역에의 입지를 허용한다. 다만, Ⅰ권역에 동일 건축물에 비오수배출
 시설이 오수배출시설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오수배출시설의 건축연면적과 오수배출시
 설의 건축연면적을 합산한 총 건축연면적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모 미만인 경우에만 입지
 를 허용한다.
 ⑤ 삭제
 ⑥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
  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의 관할구역(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은 제1항 내지
  제2항, 제4항의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폐수배출시설) ①특별대책지역에는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
 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Ⅱ권역에서 발생폐수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30mg/L 이하로 처리한 후 방류하거나 공공
    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
 2. 도로 ․ 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②특별대책지역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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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또는 다른 법령의 규
 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한다.
 1. 도시지역 내의 출판 ․ 인쇄 ․ 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병원시설, 세탁시설,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 ․ 응축시설, 이 ․ 화학시험시설의 폐수배출시설로서 발생되는 특정수질유해
     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2.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원료 ․ 부원료 ․ 제조공법 등의 변경에 의하여 시행규
     칙 제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분류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나. 2007. 12. 12일 이전에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설치 ․ 운영중인 시설
 3.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Ⅰ권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 법 제33조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구리와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또는 1,1-디클로로에틸렌
     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발생 또는 처리한 폐수를 2일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법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1. 수도사업시설
 5. 고시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11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나.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득한 시설로서, 그 이후 법 시행규칙 별표3의 개정에 따
   라 새로이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되어 입지제한 규정을 받게되는 시설(이 고시 시행 이
   후 증설 및 부칙 제11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은 제외)
  ④Ⅰ권역에서 토지이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입지에 대해서는 별표 3 제3호의 입지기준을 적용
   한다.
제7조(가축분뇨배출시설) Ⅰ권역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
 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의 관할구역(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폐기물처리시설) ①특별대책지역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
 설,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자가 설치하는 폐기
 물재활용시설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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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를 허용한다.
 1.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발생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 ․ 처리하는 경우
 2.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수집 ․ 운반을 위탁해
     야 할 경우로서 해당 업체가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발생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 ․ 처리하는 경우
 3. 도자기파편재생시설(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용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폐목재로 숯 ․ 활성탄 ․ 톱밥등을 제조하거나 나무제품의 원료로 가공하는 시설(폐수를 배출하
    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곡물류 또는 곡물부산물류로 「사료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성분등록을 한 사료를 제조하는 시
    설(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파지 압축시설로서 폐수 발생의 우려가 없고 보관시설(창고 등)을 갖추어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
     출될 우려가 없는 재활용시설의 경우
제9조(Ⅰ권역에서의 용도변경) ①Ⅰ권역 중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 개축 등의 건축(이하 “용도변경”이라 한다)은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시설의 입지가 이 고시를
 비롯한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허용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이 아닌 건축물이 용
 도변경으로 인해 오수발생량이 감소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허용한다.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
 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의 관할구역(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은 동 계획의 범위 내에서 용도변경을 허
 용한다.
 ②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하수가 발생하는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오수배출시설의
 규모증설 없이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연접 ․ 인
 접에 따른 건축연면적 합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비오수배출시설을 오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로의 용도
 변경은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시설의 입지가 이 고시를 비롯한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
 용한다.
제10조(내수면어업) ①Ⅰ권역에는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신규 면
 허 ․ 허가 및 신고(증설포함)를 허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은 면허기간 연
 장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어로행위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Ⅱ권역에는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의 신규 면허 및 면허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특별대책지역에서 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7조 별표 19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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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관리자가 하여야 할 시설설치 또는 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박의 크기와 제조․시판되는 동력과의 불균형
 및 선박 노후화 등의 이유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수생태계 안정성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
 우 총 선박톤수 1톤 미만 이내에서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유 ․ 도선사업 등) ①Ⅰ권역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 ․ 도선사업 및
 「수상레저안전법」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신규(증설을 포함한다) 면허 ․ 신고 및 등록(「하
 천법」 제33조제1항제1호ㆍ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점
 용허가 등을 포함한다)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전기동력선을 이용하는 도선사업은
 허용한다.
제12조(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①골프장의 입지는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에 따른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등에 관한 규정(문
 화관광부고시)」에 따른다.
 ②Ⅰ권역에는 천연잔디로 조성된 골프코스(단순한 퍼팅연습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갖춘 골
 프연습장의 신규입지 및 증설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Ⅱ권역에는 천연잔디로 조성된 골프코스를 갖
 춘 골프연습장은 시행규칙 제87조 별표 19에 따른 골프장 설치 ․ 관리자가 하여야 할 시설설치 또
 는 조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입지를 허용한다.
제13조(광물채굴 및 채석) 특별대책지역에는 「광업법」 제3조에 따른 광물채굴 및 「산지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석재의 굴취 ․ 채취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공공목적상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석재의 굴취 ․ 채취의 경우로서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59조 별표4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미만의 사업으로서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자체의 장, 지역주민과 협의체가 구성된 경우에는 협의체에서의 결정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집단묘지) 특별대책지역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와 같은 법 제1
 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인이 설치하는 사설묘지의 신규입지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기타 오염관리 방안
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상의 용도지역 변경 억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 ․ 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은 제한하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의
 변경은 선별 허용한다.
제16조(질소 ․ 인의 규제) ①환경부장관은 호소의 부영양화 예방을 위하여 특별대책지역 내 규제대상
 시설의 질소 ․ 인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17조(기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이전유도) 기존 폐수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
 설의 이전은 공업용지의 확보 등에 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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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대책의 추진방법 및 지원
제18조(세부집행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제 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경기도지사와 충청북도지사에게 특별대책의 구체적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대전광역시장
  은 충청북도지사에게 협조)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경기도지사와 충청북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의 구체적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에는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기존 시설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9조(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 ①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 운영, 생활환경조성사업, 소득원개발사업으로 한다.
 ②환경기초시설 설치 ․ 운영, 생활환경조성사업 및 소득원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사업대상별 재원은
  매 회계연도 예산상의 기준에 따르되, 추가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③규제기준 강화로 인하여 방지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자에게는 환경오염방지기금을 우선
  적으로 장기 저리융자 하도록 한다.
 ④팔당 ․ 대청호의 국고지원사업은 경기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매년 2월말까지 기본계획을 각
  각 수립하여 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소관부처에 요청하며, 관계부처는 이를 다음 해 예산사업에 우
  선하여 반영토록 하고, 특히 소득원개발사업은 연차별로 지원을 확대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6년 6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단묘지의 입지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1999.3.26)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
 률」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중인 사설묘지 및 공설묘지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내수면어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10.1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
 11조에 따른 면허 및 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유 ․ 도선사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10.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4조에 따른 면허 ․ 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사업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시설 ․ 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4.5.20)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 ․ 인
 가 ․ 등록 ․ 허가 ․ 신고 등을 받은 시설 및 건축물 등은 당해 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광물채굴 및 채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4.5.20) 허가․신고를 받은 광업권 및 채
 석허가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지역 관련 규정의 적용례) 제15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1)의 생산․보전관리지역과 관련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의 세
 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에 따른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이
 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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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4-197호
 “전단돌기가 있는 띠형 유공강판 연결재를 사용한 강관말뚝 머리보강공법(Crown Cap 공법)”을 신기
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지승컨설턴트 (대표자 박종면)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40-857 서울시 용산구 회나무로26길 3 (이태원동, 라임빌딩2층)
             전화번호          02-792-9087          팩스번호         02-792-9086
            법인명(성명)                  현대엔지니어링(주) (대표자 김위철)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10-92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전화번호         02-2134-1831          팩스번호        02-2038-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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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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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명(성명)                 대우조선해양건설(주) (대표자 정재영)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06-840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81 325
             전화번호          02-750-8475          팩스번호         02-750-8200
            법인명(성명)                  (주)수성엔지니어링 (대표자 박미례)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30-826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49(안양동, 호정타워 903호)
             전화번호         02-2142-9266          팩스번호         02-424-178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30 호
  ㅇ 명 칭:전단돌기가 있는 띠형 유공강판 연결재를 사용한 강관말뚝 머리보강공법(Crown Cap
     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 / 토질 및 기초 / 말뚝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강관말뚝기초에서 강관 말뚝으로 확대기초 콘크리트구조물을 지지하는 경우 사용되
    는 강관말뚝 머리보강공법으로, 시공된 강관말뚝의 상단을 정리한 후 말뚝 머리부에 천공기를 이
    용하여 다수의 구멍을 내어 관통철근을 교차 배치하고, 말뚝 내부에 속채움 콘크리트 타설을 위
    한 거푸집판을 설치한 후, 전단돌기(shear key)가 있는 띠형 유공강판 연결재(Perforated Plate)를
    강관말뚝의 절단면에 고정걸쇠로 수직하게 방사형 배치하고, 띠철근(원형링)으로 결합함으로써
    강관말뚝과 확대기초 간의 강결합을 확보하는 강관말뚝 머리보강공법(Crown Cap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시공된 강관말뚝의 상단을 정리한 후 말뚝 머리부에 천공기를 이용하여 다수의 구멍을 내어 관
    통철근을 교차 배치하고, 말뚝 내부에 속채움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판을 설치한 후, 전단
    돌기가 있는 띠형 유공강판 연결재를 강관말뚝의 절단면에 고정걸쇠로 수직하게 방사형 배치하
    고, 띠철근(원형링)으로 결합함으로써 강관말뚝과 확대기초 간의 강결합을 확보하는 강관말뚝 머
    리보강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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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46호                  관        보          2014. 4. 16.(수요일)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말뚝머리절단(자동절단 장비) → 말뚝상단 펀칭 및 관통철근 배치 → 하부 거푸집판
   주요공정 조립 → 확대기초 주철근 조립 → 유공강판 연결재 설치 → 띠철근(원형링) 설치
           1. 말뚝머리 절단
                구분        단위                    수량
                                     φ400       φ500      φ600
                 산소         ℓ         95         113       138
                 LPG       kg         0.1        0.13     0.15
                용접공         인        0.22        0.27     0.33
               보통인부         인        0.13        0.16     0.19
           2. 말뚝상단 펀칭 및 관통철근 배치
              ☞ 표준품셈 [기계설비 1-4-2 철골가공조립 3.강판구멍뚫기] 참조
   신기술 품      ☞ 표준품셈 [토목 6-2-1 현장가공 및 조립(간단)] 참조
           3. 하부 거푸집판 조립
              ☞ 표준품셈 [건축 14-6 각종 잡철물 설치(간단)] 참조
           4. 확대기초 주철근 조립
              ☞ 표준품셈 [토목 6-2-1 현장가공 및 조립(보통)] 참조
           5. 유공강판 연결재 설치
              ☞ 표준품셈 [건축 14-6 각종 잡철물 설치(간단)] 참조
           6. 띠철근(원형링)설치
              ☞ 표준품셈 [토목 6-2-1 현장가공 및 조립(보통)] 참조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4-37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6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명승 제108호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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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명승 제108호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               강원도 강릉시 저동 94번지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대한 행위를 대상
      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
      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명승 제108호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 고
   (지역)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ㅇ 원지형보존
   1구역 --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신축 및 신규시설물 설치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 문화재유지 및 보수 등에 관련된 시설은 허용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8m 이하
   3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공통사항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선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 적용(1구역과 2
            구역이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
         ㅇ 영향검토구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축사 등 악취유발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은 건축제한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2, 4993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강릉시 문화예술과 033-640-5119, 전송 033-640-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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