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용도지역별 변경 사유서
    도면                용 도 지 역   면적                              결정(변경)
    표시 위 치          기 정     변 경  (㎡)                    용적률       사유
    번호
        서울시 구로구     제1종     제2종                               용도지역상황을
                                                        200% 고려한 용도지역 변경
     1 천왕동 산13-1임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4,222                          (연립주택→
                                                        이하 공동주택(도시2))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서울천왕2 제1종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구로구                  278,851.7      - 278,851.7         -
                   천왕동, 오류동 일원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변경)
 가. 교통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
  1) 도 로
   ◦ 도로 총괄조서
                합계                 1류           2류                      3류
    유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m)      (㎡)       (m) (㎡)      (m) (㎡) 수               (m) (㎡)
     기정  18   2,810   53,720.7  3 344 6,127 6 1,551 42,153   9         915 5,440.7
   합    (19) (2,827) (53,769.0)                            (10)       (932) (5,489.0)
   계 변경 18 2,810 53,720.7 3 344 6,127 6 1,551 42,153 9                 915 5,440.7
        (19) (2,827) (53,769.0)                            (10)       (932) (5,489.0)
   대 기정 1 986 32,866.0 - - -                1 986 32,866.0 -            -       -
   로 변경 1 986 32,866.0 - - -                1 986 32,866.0 -            -       -
   중 기정 8 1,007 15,863.7 1 180 4,296.0 4 476 8,443 3                   351 3,124.7
   로 변경 8 1,007 15,863.7 1 180 4,296.0 4 476 8,443 3                   351 3,124.7
         9 817 4,991.0                                       6         564 2,316.0
   소 기정 (10) (834) (5,039.3) 2 164 1,831 1 89 844.0 (7)               (581) (2,364.3)
   로 변경 9 817 4,991.0 2 164 1,831 1 89 844.0 6                         564 2,316.0
        (10) (834) (5,039.3)                                (7)       (581) (2,364.3)
   ※ ( ): 중복결정도로(지하도로부분(광장과 중복결정))

 ◦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모                                             주요 최초
   구분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경과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m)                         지
   기정 대로 2 1 30 주간선도로 986            천왕동      오류동 일반도로             1971.4.7
                                      3-8     306-5              (건고제198호)

   기정 중로 1 1 20       집산도로     180   천왕동      천왕동 일반도로            2007.12.24
                                                                (건설교통부고시
                                     산13-1     9-66              제2007-607호)

   기정 중로 2 1 18.5 집산도로         145   오류동      오류동 일반도로               -
                                     174-2    169-5
                                     176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2) 녹지 (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 정 증 감 변 경 결정일
                                                            최 초 비고
       번호
    합계 - 녹지 -                  -        21,038    - 21,038
    소계 - 녹지 완충녹지               -        11,638    - 11,638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구로구 천왕동        2,305              2007.12.24
                                                  - 2,305 (건설교통부고시     자연녹지지역
                           13-56 일원                        제2007-607호)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구로구 천왕동        1,617    - 1,617              자연녹지지역
                          산13-8 일원                             〃



    변경 3 녹지 완충녹지          구로구 천왕동        7,716    - 7,716              자연녹지지역
                            8-1 일원                             〃


    소계 - 녹지 경관녹지               -         9,400    - 9,400                 -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구로구 천왕동        9,400    - 9,400              자연녹지지역
                           2-12 일원                             〃




 ◦ 녹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3    완 충 녹 지 ·변경
                   - 선형변경
                                               완충녹지3에 보행자도로(3-5호선) 위치를
                                                   조정함에 따라 선형변경
 3) 광장(변경없음)
    ◦ 광장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 정 증 감 변 경 결정일
                                                  최 초 비고
       번호
    합계 - 광장 교통광장        -       1,601    - 1,601
                                                             준주거지역
                   서울시 구로구
    소계 1 광장 교통광장 174-2 일원  오류동    725             2007.12.24
                                         - 725 (건설교통부고시        중복결정
                                                              -지하도로
                                                 제2007-607호) 소로3-7호선
    기정 2 광장 교통광장 서울시175-6
                       구로구 오류동 876
                          일원             - 876               준주거지역
                                                               〃




다. 공공․문화체육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1) 학교(변경없음)
 ◦ 학교 결정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 정 증 감 변 경 결정일
                                                          최초 비고
       번호
    합계 - 학 교 -          -          21,099     - 21,099
                   서울시 구로구
    기정 1 학 교 초등학교 천왕동               8,806     -  8,806   2007.12.24
                                                       (건설교통부고시 일반주거지역제1종
                      산13-1 일원                          제2007-607호)
                    서울시 구로구
    기정 1 학 교 고등학교 오류동                                                 제2종
                      156-193 일원 12,293       - 12,293             〃
                                                                    일반주거지역
                               179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2) 공공청사(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 정 증 감 변 경 결정일
                                                      최 초 비고
        번호
     합계 - 공공청사 -          -       1,084    - 1,084 2007.12.24
     기정 1 공공청사 -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1,084    -  1,084 (건설교통부고시 제2종
                      9-68 일원                        제2007-607호) 일반주거지역

 3)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기  정    증 감  변 경     결정일          비고
        번호
     합계 - 사회복지시설        -      3,300     - 3,300 2007.12.24
     기정 1 사회복지시설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3,300
                   156-193 일원            - 3,30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07호)
                                                                제1종
                                                              일반주거지역
 라. 방재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1) 유수지(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  정  증 감    변 경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합계 - 유수지 저류시설       -     4,063    - 4,063 2007.12.24     -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구로구    천왕동
                       3-3 일원   4,063    - 4,063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07호)
                                                              자연녹지
                                                               지역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3]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
1.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기정       증감       변경 비 고
       서울천왕2 제1종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구로구       278,851.7   -        278,851.7   -
                        천왕동, 오류동 일원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과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과 같음)
                            180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연립주택용지 (변경)
  구분 도면 번호 번호
             가구 면 적
                    (㎡)            위 치
                                       획       지
                                                   면 적(㎡)           비 고
  기정 합        계     3,321                           3,321
  변경                  -                               -
  기정 A A-1 3,321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산13-1임 일원              3,321
  변경 A A-1            -              -                -
 2). 도시형생활주택용지 (변경)
  구분 도면      가구 면 적
        번호 번호 (㎡)                  위 치
                                       획       지
                                                   면 적(㎡)           비 고
  기정 합        계     4,826                           4,826
  변경                8,147                           8,147
  기정 도생주택 도-1 4,826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69-2대 일원           4,826            185호
  신설         도-2 3,321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산13-1임 일원        3,321            138호
 3)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도면 가구       면 적                   획       지                    비 고
     번호 번호         (㎡)             위 치             면 적(㎡)
      합   계       78,628                            78,628          1,589호
      B    1BL    27,467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산31-3임 일원  27,467           571호
           2BL    51,161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2-5대 일원     51,161          1,018호
 4)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번호                 획
                                       위 치
                                              지
                                                      면 적(㎡)        비 고
     합       계 6,703      -               -             6,703
                          1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산13-1임 일원 705
           C-1   2,817    2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산13-1임 일원 704                2필지
      C                   3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12-7대 일원 704                합병가능
                          4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산13-1임 일원 704
           C-2   3,886    1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314-159대 일원 3,886           존치시설
 5) 준주거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번호
                                       획
                                        위 치
                                             지
                                                      면 적(㎡) 비 고
     합     계 1,419            -          -             1,419
      D   준-1   1,419         1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73-47도 일원 709   2필지
                              2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73-35전 일원 710 합병가능
 6) 학교용지 (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번호
            가구      면 적
                     (㎡)                위 치
                                           획      지
                                                         면 적(㎡)     비 고
   기정 합 계           22,581               -                22,581
   기정 E-1 유-1        1,482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9-51대 일원        1,482
   기정 E-2 초-1        8,806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산13-1임 일원       8,806
   기정 E-2 고-1       12,293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56-193잡 일원     12,293
                                    181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7) 종교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획       지
                                              면 적(㎡) 비 고
     합       계 1,327             -             1,327
      F    종-1    667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2-12전 일원   667
           종-2    660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9-54대 일원     660
 8) 사회복지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가구 면 적                     획       지         비 고
     번호 번호       (㎡)           위 치            면적(㎡)
         합 계     3,300           -             3,300
      G    사-1   3,300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56-61잡 일원  3,300
 9)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획       지
                                              면적(㎡)  비 고
     합       계 5,421             -             5,421
     H-1 주-1     3,714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74-10답 일원  3,714
     H-2 주-2
           주-3
                 1,116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9-75대 일원
                  591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314-159대 일원
                                               1,116
                                                591
 10) 공공청사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획       지
                                              면적(㎡)  비 고
     합       계 1,084             -             1,084
       I   공-1   1,084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9-68대 일원    1,084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연립주택용지(변경)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 연립주택, 다목 다세대주택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용 도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 용도
                       -지하층의 주거용도는 불허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기 A     A-1   건폐율 60% 이하
   정             용적률 1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4층이하
                 배치                      -
                 형태                      -
                 색 채 •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도로변  1m 건축한계선 설정
                        건축한계선내 보도연계형 공지는 보행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용 도
                 건폐율
                 용적률
   변 -      -    높이
   경             배 치 • 삭제
                 형태
                 색채
                 건축선
                            182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2) 도시형생활주택용지(변경)
   도면   위치
   번호 기정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 지정용도
                   - 「주택법」제2조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한
              건축물 - 원룸형   주택
                     「주택법」제2조 제8호 및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부대복리시설
              용 도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 용도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00%이하
                    기정 • 최고층수 5층 이하
   도생 도-1 도-1 높 이 변경 • 도-1 : 최고층수 10층 이하
   주택     도-2             • 도-2 : 최고층수 5층 이하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차
              배 치 --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10cm이상 나지 않도록 조성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설치 시 1/12 이하 권장
                  •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접한 대로 방향과 일치하여야 함
              형태                         -
              색 채 • 시행지침 참조
                  • 도로변 인접한 지역 : 대지경계선에서 2m 건축한계선 설정
                  • 타용도의 대지와 인접한 지역 : 대지경계선에서 6m 건축한계선 설정
              건축선 • 건축한계선내 보도연계형 공지는 보행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 사회복지시설과 연접한 부지는 대지의 공지 일부에 대해
                    완충공간(녹지 등) 조성
   3)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준주거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학교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종교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사회복지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3-819호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60호(‘13. 07. 29)로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11조에 따라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에 따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80)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계획설계1팀(전화 :
  02-3410-771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83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ㅇ 국보, 보물 문화재에 한하여 아래의 사항을 적용한다.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과 협의해야 함
◉문화재청고시제2013-120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제53조 및 제59조 제1항에 따라 문화재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문화재 등록 및 변경등록
2. 고시내용
 가. 등록 및 변경등록 대상
  1) 문화재 등록
 등록
 번호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년대        소유자 및 소재지
  574 기와 생산도구              4종 10점                                   고령기와
                                                    1950~70년대 (경북 고령군
                           다양                                         개진면 구곡리)
  575 조선건축(朝鮮建築)           9권                                       김종영
                           180(가로)×255(세로)㎜ 1947~1949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576 한중영문중국판 한국애국가 악보 1점  360(가로)×240(세로)㎜             1945        박원호
                                                                (서울 강남구 청담동)
  577 연구용 원자로 TRIGA Mark-Ⅱ 1기                                    한국원자력연구원
                           654(가로)×655(세로)×823(높이)㎝ 1959~1962 (서울 노원구 공릉동)
  2) 문화재 변경등록
   구분 등록번호           유물명                   수량        제작년대        소유자 및 소재지
 변경전 395 대한민국임시의정원 태극기                      1점          1923 (충남 천안시이군옥
                                                                      목천읍 남화리)
 변경후 395-1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나. 등록 및 변경등록 사유
1) 등록문화재 제574호 ‘기와 생산도구’
 ㅇ 이 기계 및 도구들은 경북 고령에 소재한 기와 생산 업체인 ‘고령기와’에서 다양한 종류의 기
    와 제작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기와제작기계, 막새기와제작틀, 일식기와제작틀, 특수기와제작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27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ㅇ 근대기 기와 생산과정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로 가치가 큰 유물임
    ※ ‘기와 생산도구’ 세부 내역
  번호         유형                 명칭           수량 제작년도       재질
    1                통와기                      1      1959  금속
    2 기와 제작 기계 수동압축기 및 수키와 금형                 1      1959  금속
    3                전동 압축 기와성형기              1      1978  금속
    4                암막새 기와 성형틀               1    1960년대  목재
    5 막새기와 제작틀 숫막새 기와 성형틀                     4    1970년대  목재
    6                막새 주물 성형틀                2     1967년  금속
    7 일식기와 제작틀 일식기와 제작틀                       4    1950년대  목재
    8                적새 성형틀                   6    1950년대  목재
    9 특수기와 제작틀 태극기 문양 망와 성형틀                  1    1950년대  목재
   10                일식기와 마구리 장식 도장           1    1960년대  목재
  2) 등록문화재 제575호 ‘조선건축(朝鮮建築)’
    ㅇ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해방과 더불어 창립된 ‘조선건축기술단’의 기관지로 1947년 3월에 창간
      호를 발행하고, 1949년 5월에 제9호 발행을 끝으로 절간된 건축전문 잡지임
    ㅇ 일제강점기를 벗어난 혼란의 시기에 당시 건축가들의 생생한 활동 흔적이 기록되어 있어 역사
       적, 학술적 가치가 높음
  3) 등록문화재 제576호 ‘한중영문중국판 한국애국가 악보’
    ㅇ 한중영문중국판 애국가는 중국 중경에서 1945년 11월 12일에 발행된 낱장의 인쇄물로 장섬유
       에 인쇄되어 있음. 앞면은 「韓中英文中國版 韓國愛國歌」라는 제목이 있으며, 제목 왼쪽에 ‘金
       九題’와 ‘金九之印’이라는 장서인과 김구의 친필로 ‘一九四五 十月十八日’이 써있음
    ㅇ 뒷면은 김구 주석의 사진이 중앙에 있고, 사진 아래에는 애국가의 창작 과정과 번역자를 소개하
       고 있음. 또한 1945년 11월 12일에 중경에서 초판으로 발행하였으며, 출판사는 음악월간사임. 안
       쪽에는 애국가 악보와 가사가 적혀있으며, 한국어, 중국어, 영어 가사를 순서대로 배열해 놓았음
    ㅇ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국 국가를 중국에 처음 소개함으로써 환국하는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
       의 위상을 알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가를 악보로 발간하여 국가적 대표성을 중국 및 국
       제사회에 보여준 자료로 현행 ‘애국가’의 역사성을 비롯하여, 변천과정, 법적 지위 등을 연구하
       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 유물임
  4) 등록문화재 제577호 ‘연구용 원자로 TRIGA Mark-Ⅱ’
    ㅇ 1959년 미국 제너럴 아토믹(General Atomic)사로부터 도입한 원자력 연구용 원자로 시설로
       1962년 가동을 시작하여 1995년 가동이 중단될 때 까지 30여년 동안 원자력 관련 연구를 활발
       히 수행하였음
    ㅇ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 내에 건설된 30MW급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가 1995
       년 준공․가동에 들어감에 따라 활용도가 감소하여 2007년까지 부속시설 및 주변시설 해체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원자로 본체 내부의 제염 해체가 진행 중임
    ㅇ 원자로 기술 자립과 발전에 공헌하여 우리나라가 원자력 강국으로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음
  5) 등록문화재 제395-1호 ‘대한민국임시의정원 태극기’
    ㅇ 등록문화재 제395-2호 ‘대한민국임시의정원 태극기’의 등록(’13.08.27)에 따른 가지번호 부여로
       문화재 등록 번호가 변경(제395호→제395-1호)되는 사항을 고시함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228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3-119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제21호 경주 김유신묘 등 31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21호        경주 김유신묘          경북 경주시 충효동 산7-10 외        조정
    2 보물 제127호       경주 삼랑사지 당간지주     경북 경주시 성건동 429-1 외        조정
    3 사적 제27호        경주 구정동 방형분       경북 경주시 구정동 산41 외          조정
    4 사적 제350호       경주 구정동 고분군       경북 경주시 구정동 145-1          조정
    5 사적 제31호        경주 감은사지          경북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 55-1 외     조정
    6 사적 제158호       경주 문무대왕릉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30-1 외     조정
    7 사적 제159호       경주 이견대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661 외      조정
    8 국보 제112호       경주 감은사지 동·서 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 55-1 외     조정
                                      경북 경주시 외동읍 산업로 1739-6, 울산
    9 사적 제48호        관문성              북구 달천동, 중산동, 천곡동 및 범서면 조정
                                      (모화리)
   10 사적 제174호       경주 탈해왕릉          경북 경주시 동천동 350-1 외        조정
   11 사적 제328호       경주 용강동 고분        경북 경주시 용강동 1129-2 외       조정
   12 사적 제419호       경주 용강동 원지 유적     경북 경주시 용강동 1184 외         조정
   13 보물 제121호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 경북 경주시 동천동 산4               조정
   14 경북 문화재자료 제4호 백률사 대웅전            경북 경주시 동천동 406-1          조정
   15 경북 문화재자료 제255호 숭신전              경북 경주시 동천동 350-7          조정
   16 경북 시도기념물 제54호 경주 표암             경북 경주시 동천동 507-7 외        조정
   17 경북시도유형문화재제95호 경주 동천동 사방불 탑신석    경북 경주시 동천동 770-3          조정
   18 경북시도유형문화재제194호 경주 동천동 마애삼존불좌상 경북 경주시 동천동 산4               조정
   19 사적 제185호       경주 신무왕릉          경북 경주시 동방동 660번지          조정
   20 사적 제263호       경주 동방동 와요지       경북 경주시 동방동 343-4번지        조정
   21 사적 제476호       경주 황성동 고분        경북 경주시 황성동 906-5번지 외      조정
   22 사적 제502호       경주 불국사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1 외         조정
   23 국보 제20호        경주 불국사 다보탑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1           조정
   24 국보 제21호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1           조정
   25 국보 제22호        경주 불국사 연화교 및 칠보교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1           조정
   26 국보 제23호        경주 불국사 청운교 및 백운교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1           조정
   27 국보 제24호        경주 석굴암 석굴        경북 경주시 진현동 999 외          조정
   28 보물 제61호        경주 불국사 사리탑       경북 경주시 진현동 산1-1           조정
   29 보물 제911호       경주 석굴암 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진현동 999            조정
   30 보물 제912호       경주 마동 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마동 101-2 외         조정
   31 보물 제1523호      경주 불국사 석조        경북 경주시 진현동 13-5           조정
                                  222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
       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
       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cha.go.kr) : 알림마당-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42 / 전송 (042)481-4849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재과 : 전화 (053) 950-3314 / 전송 (053) 950-3349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 779-6110 / 전송 (054) 760-7405
    ㅇ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 229-3733 / 전송 (052) 229-3719
    ㅇ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체육과 : 전화 (052) 241-7333 / 전송 (052) 241-7339
    ㅇ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52) 229-7653 / 전송 (052) 229-7639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ㅇ 사적 제21호 「경주 김유신묘」 등 2건
   (사적 제21호 경주 김유신묘, 보물 제127호 경주 삼랑사지 당간지주)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농가주택에 한하여 허용)
    3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6구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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