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90호                         관         보       2008.12. 3. (수요일)
		             면       적(㎡)
지    번 지목 공    부면         적         주                 소        소     유     자
898-2 묘지       407       257 선산군 산동읍 동곡동 394                        황준원
898-3   전      506       506 동곡동 394                                황준원
899-2   전   1,132        560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779                        황윤학
900-1   답      992       992 선산군 산동면 인덕동 793                        구치서
900-2   전      499       499 선산군 산동면 인덕동 793                        구치서
900-3   답      564       564 선산군 산동면 인덕동 793                        구치서
901-2   답   1,359       1,359 선산군 산동면 인덕리 743                       김용환
901-3   답      534       534 선산군 산동면 인덕리 743                        김용환
902-1 제방       116       116		                                      황봉수
903-1   답          4          4 선산군 산동면 적림동 57                      박춘식
910-0   답   1,691        510 선산군 산동면 인덕리 743                        김용환
911-0   답   1,295        869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947                        권오우
911-1   답   1,096        624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947                        권오우
924-2 도로       807       444		                                     국(농림부)
926-4 구거       333       228		                                     국(농림부)
929-2 제방       303       303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947                        권오우
929-3   답       61        61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947                        권오우
930-1 제방       476       476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947                        권오우
930-2   전   1,729       1,729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947                       권오우
930-3 임야       555       555 구미시 신동면 인덕리 947                        권오우
931-1   전   1,359       1,359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410 대화전원타운 103-305        최위석
931-2 임야 1,289          1,289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410 대화전원타운 103-305        최위석
932-0   답      309       309 선산군 산동면 신당리 947                        권오우
932-1   답      579       579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947                        권오우
932-2   답      272       272		                                      구미시
933-1   답      544       544 선산군 산동면 신당리 947                        권오우
933-2   답   1,055       1,055 선산군 산동면 신당리 947                       권오우
933-3   답       11        11		                                      구미시
933-4   답      206       206		                                      구미시
933-5   답      237       237 선산군 산동면 신당리 947                        권오우
934-0   답      387       387 선산군 산동면 인덕리 743                        김용환
935-4   전      124       124		                                      구미시

                                         251
제16890호                    관           보       2008.12. 3. (수요일)

		             면     적(㎡)
지    번 지목 공     부면      적       주                  소         소    유      자
935-5   답       54      54		                                     구미시
936-0   답   3,289    3,289 구미시 산동면 동곡리 288                       안성태외2
936-1   답      146     146		                                     구미시
937-1   전   1,332    1,332 대구시 수성구 신매동 601                       김성열
					 시지보성서한타운 258-703
937-2   답      367     367		                                 지적,등기무
938-0   전   2,599    2,599 대구시 수성구 신매동 601                       김성열
					 시지보성서한타운 258-703
938-1   전       13      13		                                     구미시
939-0 묘지       915     915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45 정원맨션 라동 103호        김영선
939-1 묘지       107     107		                                     구미시
940-0   전   1,667    1,667 포항시 남구 대도동 651                        김용규
940-1   전       12      12		                                     구미시
941-0   전   1,457    1,457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 510                       홍순태
941-1   전       50      50		                                     구미시
942-0   전   1,386    1,386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767                       김태수
942-1   전       42      42		                                     구미시
943-0 묘지       669     669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767                       김태수
943-1 묘지       187     187		                                     구미시
944-0   전      575     575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796-2                     김용태
945-0   답   2,132    2,132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796-2                     김용태
946-0   전      139     139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796-2                     김용태
947-0   전      102     102 구미시 호아상동 301-25                       김덕수
948-0   전   3,263    3,263 선산군 산동면 인덕동 778                       황운학
948-1   전       83      83		                                     구미시
949-0   전   2,612    2,612 구미시 황상동 301-25                        김덕수
950-0   전      823     823 제천시 하소동 353 하소주공아파트2단지 204-1204       김덕만
951-1   답   3,174    3,174 대구시 서구 내당동 339 코오롱아파트 2동 501호         김재열
951-2   전   1,091    1,091 대구시 서구 내당동 339 코오롱아파트 2동 501호         김재열
952-0 유지       241     241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66 쌍용아파트 3동 512호          김영봉
953-0   답   1,478    1,478 선산군 산동면 인덕동 761                       김영봉
954-0   답   1,471    1,471 선산군 산동면 인덕동 761                       김영봉
                                    252
제16890호                        관           보          2008.12. 3. (수요일)
		             면        적(㎡)
지    번 지목 공    부면          적       주                      소       소    유       자
955-1   답   3,689        3,689 선산군 산동면 인덕동 761                         김영봉
955-2   답   1,557        1,557 구미시 황상동 149-3 화진금봉타운 301-902            사공한
955-4   답   1,339        1,339 구미시 옥계동 616-1 부영아파트 106-1006            곽병철
955-5   답      532        532 구미시 옥계동 616-1 부영아파트 106-1006             곽병철
956-0   답      734        734 선산군 산동면 인덕동 761                          김영봉
958-2   전   1,007        1,007 구미시 봉곡동 27블럭1놋트 도량택지지구 301호             김옥선
958-3   전      143        143		                                        구미시
959-0   답   1,697        1,697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261                         박세동
959-1   답          49      49		                                        구미시
960-0   답   4,367        4,367 대구시 북구 조야동 253-8                        박경희
960-1   답      225        225		                                        구미시
961-0   답      440        440 구미시 원평동 395                              장세억
962-0   답   1,885        1,885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261                        박세동외1
963-1   전   2,324        2,324 선산군 해평면 창림리 140                        지권진외1
963-2   전   2,678        2,678 구미시 신평동 70-233                         이도영외1
964-1   전   2,222        2,222 구미시 형곡동 141 우방3차아파트 301-706            최정애외1
964-2 묘지       340        340 구미시 형곡동 141 우방3차아파트 301-706             최정애외1
965-0   답   1,336        1,336 선산군 산동면 인덕동 761                         김영봉
966-1   전   1,254        1,254 구미시 형곡동 141 우방3차아파트 301-706            최정애외1
966-2 임야       463        463 구미시 형곡동 141 우방3차아파트 301-706             최정애외1
966-3   전   1,053        1,053 구미시 형곡동 141 우방3차아파트 301-706            최정애외1
967-0   전      902        902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783                          박한임
968-0   전      136        136 안동시 용상동 600 현대아파트 203-104                허노환
969-0   대      660        660 구미시 인외동 인의구획지구6블럭                       황진숙외1
					 청구하이츠 102-803
969-1   전      206        206 인의동인의구획정리지구6블럭청구하이츠102-803              황진숙외1
969-2 체육 32,249         23,377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산39-1                      ㈜구미개발
970-0   전      902        902 구미시 임은동 446-5 그린빌 101-401                전진희
971-0   답   3,669        3,669 선산군 산동면 신당동 426                         김봉태
971-1 체육 3,858           3,858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산39-1                      ㈜구미개발
972-0   전   4,403        4,403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307-1                      이실경
973-1 임야 4,499           4,499 구미시 도량동 77 도량파크맨션 105-605              박세도

                                        253
제16890호                     관           보          2008.12. 3. (수요일)
		             면     적(㎡)
지    번 지목 공    부면       적        주                      소      소    유       자
973-2   전   3,666     3,666 구미시 옥계동 630-12                         박성대
973-3 임야 1,193        1,193 선산군 산동면 신당리 421                        박성대
973-4 임야 1,871        1,871 선산군 산동면 신당리 421                        박성대
974-0   전   1,250     1,250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782                        김효열
975-0   전      945     945 구미시 사곡동 4블럭10놋트                         이동국
					 보성황실타운(2차) 101-707
976-0   전      952     952 구미시 인의동 인의구획지구 6블럭                      황진숙외1
					 청구하이츠 102-803
977-0   답   1,987     1,987 안동시 용상동 600 현대아파트 203-104              허노환
977-1   답      555     555 구미시 인의동 인의구획지구 6블럭                      황진숙외1
					 청구하이츠 102-803
978-0   답   2,668     2,668 구미시 산동면 송산리 317                        노용수외2
979-0   전   4,579     4,579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110-14                     김장연
980-0   전      179     179 구미시 광평동 132-13                          장태식
981-0   답   2,942     2,942 구미시 광평동 132-13                         장태식
982-0   전      565     565 구미시 광평동 132-13                          장태식
983-1   전   1,154     1,154 선산군 산동면 신당동 428                        서경조
983-2   전      546     546 선산군 산동면 신당동 428                         서경조
984-1   전      357     357 구미시 광평동 132-13                          장태식
984-2   답      826     826 구미시 광평동 132-13                          장태식
985-0   전   1,283     1,283 선산군 산동면 신당동 425                        이상조
986-1   답   1,739     1,739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445-1                      박청상
986-2   전   2,496     2,496 선산군 산동면 신당동 421                        박성대
987-0   전   2,182     2,182 선산군 산동면 신당동 421                        박성대
988-0   전   1,170     1,170 선산군 산동면 신당동 428                        서경조
989-0   답   1,585     1,585 선산군 산동면 신당동 428                        서경조
990-0 과수원 3,669       3,669 선산군 산동면 신당리 330                        서병국
991-0   전   1,031     1,031 선산군 산동면 신당동 428                        서경조
992-0 과수원 4,682       4,682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1009                       이남상
992-1   답      573     573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425                         장순득
993-1   답      190     190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425                         장순득
994-0   답   2,858     2,858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741                        김용환

                                     254
제16890호                     관         보           2008.12. 3. (수요일)

		             면     적(㎡)
지    번 지목 공    부면       적       주                      소      소     유      자
994-1   답      206     206		                                       구미시
995-0 잡종지 1,459       1,459 구미시 형곡동 279                           신병규외1
995-1   답      233     233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1009                        이남상
995-2   답      705     705 구미시 신동면 신당리 1009                        이남상
995-3   답      484     484 구미시 형곡동 279                            신병규외1
995-4 잡종지       41      41		                                       구미시
997-1   전   2,188     2,188		                                     국(재경부)
997-2   답   4,245     4,245 선산군 산동면 신당리 423                        김길상
998-0   답      803     803 선산군 산동면 신당리 423                         김길상
999-0   전   1,319     1,319 칠곡군 부삼읍 인평리 오태지구23블럭4롯트                최근순
1000-0 답    3,263     3,263 선산군 산동면 신당동 421                        박성대
1001-0 답    1,646     1,646 구미시 옥게동 545 동화타운 103-909               박용호
1002-1 답    1,845     1,845 구미시 옥계동 545 동화타운 103-909               박용호
1002-2 답       390     390 구미시 옥계동 545 동화타운 103-909                박용호
1003-1 전    4,106     4,106 선산군 산동면 신당동 425                        김종환
1003-2 답       714     714 선산군 산동면 신당동 425                         김종환
1004-0 답    1,316     1,316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427                        김삼조
1005-0 답       278     278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427                         김삼조
1006-1 전    1,051     1,051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427                        김삼조
1006-2 답       572     572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427                         김삼조
1007-0 전    3,778     3,778 구미시 해평면 괴곡리 210-5                      장성옥
1008-0 대       635     635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424                         김점자
1009-0 전       823     823 선산군 산동면 신당동 422                         김삼조
1010-0 답    2,129     2,129 선산군 산동면 신당동 422                        김삼조
1011-1 답    1,197     1,197 선산군 산동면 신당동 425                        김종환
1011-2 임야      618     618 선산군 산동면 신당동 425                         김종환
1012-1 답    1,279     1,279 선산군 산동면 신당동 425                        김종환
1012-2 임야 1,005       1,005 선산군 산동면 신당동 425                        김종환
1013-0 전    1,121     1,121 선산군 산동면 신당동 425                        김종환
1041-19 하천 14,029    13,748		                                     국(건교부)
1065-2 구거 6,301       1,752		                                     국(농림부)
1081-2 도로      17       17		                                      국(건교부)

                                     255
제16890호                    관          보          2008.12. 3. (수요일)

		             면     적(㎡)
지    번 지목 공    부면       적       주                     소      소     유      자
1082-0 도로 6,996       6,754		                                    국(건교부)

1082-2 도로       60      60		                                     국(건교부)

1082-3 대        27      27		                                     국(재경부)

1082-4 도로       47      47		                                     국(건교부)

1082-5 도로       26      26		                                     국(건교부)

1082-6 대        27      27		                                     국(재경부)

1082-7 대        74      74		                                     국(재경부)

1083-0 도로      416     266		                                     국(건교부)

1084-0 도로      416      26		                                     국(건교부)

1087-0 구거 6,333       6,333		                                    국(농림부)

1090-2 도로       78      50		                                     국(건교부)

1090-4 도로       82      82		                                     지적,등기무

1091-0 도로      460     460		                                     국(건교부)

1092-0 도로      215     215		                                     지적,등기무

1093-0 도로      198     198		                                     국(건교부)

1094-0 도로      129     129		                                     국(건교부)

1095-0 도로      575     575		                                     국(건교부)

1096-0 도로 3,342       3,342		                                    국(건교부)

1097-0 도로      234     234		                                     국(건교부)

1098-0 도로       42      42		                                     지적,등기무

산32-0 임야 11,626      11,626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11-41 벽산아파트 2-1204        허일헌

산34-2 임야 2,678        2,678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782                   김해김씨청계

						                                                           공파대종중

산34-3 임야 22,512      22,512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782                   김해김씨청계

						                                                           공파대종중

산34-4 임야 1,983        1,983 김천시 신음동 1309 김천신음그린빌 203-1406         이재득

산36-1 임야       198     198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산39-1                     ㈜구미개발

산36-2 임야       149     149 구미시 옥게동 540 대백타운 101-803               김선배

산36-3 임야        32      32		                                      구미시

산36-4 임야        14      14		                                      구미시

산37-2 임야       397     397		                                      산동면

                                     256
제16891호                관          보       2008.12. 4. (목요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우수한 전문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

 무원에 대한 연봉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연봉을 책정할 경우

 시·도 또는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책정 절차 개선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 일정 금액 이상으로 연봉을 책정

   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

   자치단체의 자율적 결정에 제약이 되어 왔음.

  (2) 시·도지사나 교육감은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 일정 금액 이상으로 연봉을 책

   정하려는 경우 시·도 또는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

   고,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치되, 협의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인

   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협의 하도록 함.

  (3)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연봉책정에 관한 자율성이 확대되어 필요한 인재를 보다 용이하게

   유치할 수 있게 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함으로써 과도한 연봉인상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

  련조항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로 2008년 12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

 고·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

  화번호:02-2100-3776, 팩스번호:02-2100-4228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27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3
제16891호                 관             보    2008.12. 4. (목요일)
   2008년 12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시 2배 범위내에서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며, 특수지 등급 구분을 위한 기준표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

 라 현행화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소방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신설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에 지방소방위 이하에 대한 대우공무원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대우

  공무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

 나.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시 2배 범위내 추가 징수

  (1)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금액만 환수함으로써

   실질적인 불이익 조치로는 미흡했으나,

  (2)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의 2배 범위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과근무수

   당 지급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다. 특수지근무수당 등급구분기준표 개선

  특수지 중 접적지역은 군사분계선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지정했으나,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도서 또는 벽지 지역에 해당하는 여건을 추가로 갖춘 경우에 특수지로 인정될 수 있

  도록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로 2008년 12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법령 정

 보/입법예고·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

  화번호:02-2100-3776, 팩스번호:02-2100-4228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28호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4
제16891호                  관         보        2008.12. 4. (목요일)
   2008년 12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당연퇴직 사유 확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당연퇴직대상자가 공무원으로

 사실상 근무하는 사례를 근절하고, 신규임용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폐지하여 행정서류 제출

 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운영목적이 유사한 법령을 통합

 하여 간소화하고 알기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 2100-1713~4

   ○팩     스:02) 2100-1719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76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집행 효율성 증진 및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이관을 위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을 일부 개정함.

                                195
제16891호                     관              보               2008.12. 4. (목요일)
  연재해대책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 관련 사항을

  규정함.

 라. 농지, 산지, 에너지 분야 등 「농지법」, 「산지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개별법령에서 규정

  하고 있는 산업단지 관련 각종 협의절차를 규정함.

  *공고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공고란을 참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08-82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변경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 형식승인 건에 대하여 형식승인 취득자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

경하여 형식승인 하였기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4일

                해양경찰청장

1. 변경대상 형식승인 현황

   품      명     형       식     규        격          형식승인 번호             성능시험성적서

                                                  제 생-007호            제OB-0839호
  생물정화제제        효소제제        OIL SPILL EATER
                                                  (2008. 9. 3.)       (2008. 8. 28.)

2. 변경사항

 형식승인번호        성    명         대표자             주   된    영     업    소           비   고

              (재)한국건설
 제생-007호                      김광근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95-6                       취   소
              방식기술연구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77-5
제생-007-1호      (주)위스코       신도철, 윤상조                                         변경교부
                                       (Tel 031-498-3589)

3. 변경일자:2008년 11월 28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8-187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197
제16891호
관
보
2008.12. 4. (목요일)
194
2008년 12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시 2배 범위내에서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며, 특수지 등급 구분을 위한 기준표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
라 현행화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소방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신설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에 지방소방위 이하에 대한 대우공무원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대우
공무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
나.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시 2배 범위내 추가 징수
(1)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금액만 환수함으로써 
실질적인 불이익 조치로는 미흡했으나,
(2)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의 2배 범위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과근무수
당 지급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다. 특수지근무수당 등급구분기준표 개선
특수지 중 접적지역은 군사분계선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지정했으나,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도서 또는 벽지 지역에 해당하는 여건을 추가로 갖춘 경우에 특수지로 인정될 수 있
도록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로 2008년 12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법령 정
보/입법예고·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
화번호：02-2100-3776, 팩스번호：02-2100-4228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28호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6891호
관
보
2008.12. 4. (목요일)
195
2008년 12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당연퇴직 사유 확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당연퇴직대상자가 공무원으로 
사실상 근무하는 사례를 근절하고, 신규임용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폐지하여 행정서류 제출
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운영목적이 유사한 법령을 통합
하여 간소화하고 알기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 2100-1713∼4
○팩  스：02) 2100-1719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76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집행 효율성 증진 및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이관을 위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을 일부 개정함.
제16891호                관          보          2008.12. 4. (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중장기계획의 수립

  (1)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라 동법에서 규정하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계획

   관련 사항을 안 제4조의 보건의료기술발전계획에 포함.

 나.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연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 기관 및 단체 범위 변경을 통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증진

3. 의견 제출

 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

 조:보건산업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생생정책정보

 /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기술과(전화

 02-2023-7598, 팩시밀리 02-2023-7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62호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제정이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9조에서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필요한 통합기

 준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여러 규제를 통합하여 공고함.

2. 주요내용

 가. 입지수요, 상위계획 등과의 부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업단지 입지적정성을 검토

  하도록 규정함.

 나. 수질·대기질 보호를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

  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배출시설 제한 규정을 규정함.

 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촉진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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