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55호                                                관                보                   2011. 2. 28.(월요일)
 ❍   자 관리공동 어촌사회 선도 심 로 성장 유도
         율             체를                            중   체

   ❍ 수산정책 전반에 자 관리 방식의 단계적 적용 추진
                              율

  □ 고 자원의 계적 관리 포경업 재개 준비
         래          체                및

   ❍ 연근해 고    고 류 자원의 계적 관리 시 개
                   래 및       래                   체                   스템       발

   ❍ 과학적 고 자원 조사 평가 통한 자원관리 정보화 추진
                   래             ․           를

   ❍ IWC(국제포경위원회) 심 국제    공조적 노 강화   중           협력 및                 력

4. 기 고사항
     타 참

  □ 2011년도 수산자원관리시행계 의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획                                                홈페  이지(       .
                                                                                                    www mifaff go kr. . ,
    공지 공고) 고하시기 바랍니다.
         /         를 참

  □ 문의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02-500-2384~5)
             처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78호
 「농어업 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을 일부 개정함에 어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 미리
             ․           및                           」                        있       그                             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이 공고합니다.
                         「                   」                            같

   2011년 2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 인적자원 육성, 농식품 농어촌 정보화 촉진, 농어촌 문화 가치 확산과 홍보, 농어업 경영
                                         ․                                                                                  체

   역량 제고, 농수산물의 안전정보 교류 등을 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정보문화진흥원        율

   의 설 근거규정을 도입하려 것임
         립                               는

2.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정보문화진흥원 의 설 근거 신설(안 제11조의2)
     “                                       ”       립

    (1) 농림수산식품 야 상호 업무영역이 밀히 연계 어 어 전문인 육성 교류, 관 정
                         분   는                               긴            되       있           력         및               련

   책홍보, 정보생산과 소통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 것이 바람직하나 이 안정적으로 뒷받      검토ㆍ      되는                            를

 침할     전문시 이 미흡한 상황.
                   스템

    (2) 현재 비영리 재단법인 한국농림수산정보 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하의 농촌정보문화           센터                                                        센터

   가 이와 연관 기능을 산하여 담당하고 으나, 조직의 설 을 위한 법적근거가 안정적이지
                   된             분                           있                    립                                         못

   하여 공신 고 지 적인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음.
               력 있           속                                            있

    (3) 따라서 농어업 인적자원 육성, 농식품 농어촌 정보화 촉진, 농어촌 문화 가치 확산과 홍보,   ․

   농어업 경영 역량 제고, 농수산물의 안전정보 교류 등의 효 적 추진을 목적으로 하 법정법인
                   체                                                              율                         는

   을 신설함으로써, 법 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상기 관 기관의 조직 인 을 흡
                                 련                                                            련             ㆍ       력

   수하여 기존 사업의 연 성과 전문성을 담보하 방안을 추진하려 것임.
                              속                                  는                    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단 또 개인은 2011년 3월 10일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있는          체       는                                까

  를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앙동 1 지) 정부과천청사, 조 농업
                                         :                                중           번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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