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75호                          관          보              2018. 11. 9.(금요일)
            개정령안 법령명                 주요내용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ㆍ회계처리, 적립금의 적립 및 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 용계획의 보고방법,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사회복지법
칙                      인 및 시설에 대한 감사주기
                       재검토 일몰규정 삭제
                                    사회복지관 운영 세부 기준, 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 제출허류 재검토 일몰규정 삭제
                       사업자의 신고 시 제출서류, 철회ㆍ폐업신고 시 필요서류,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의 서식 재검토 일몰규정
칙                      삭제
                       (비규제)
                                    가정위탁보호 등의 신청 제출서류 재검토 일몰규정 삭제(비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규제)
                                    <재검토 일몰규정 삭제>
                                    평가인증의 취소사유, 어린이집 폐지, 휴지, 신고 첨부서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재검토기한을 2년→3년으로 변경>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신청 첨부서류, 평
                                    가인증의 유효기간
                                    의료기관 보존 의무 서류,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기준(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규제) 재검토 일몰규정 삭제
                                    매장 등의 신고(비규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기한 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검토 일몰규정 삭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재검토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한을 2년→3년으로 변경
                                    장애인 등록신청, 장애등급 조정 신청 제출서류, 장애인사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시 제출서류 재검토 일몰규정 삭제
                                    (비규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상한금액(’17. 12. 28,       규제폐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재검토 일몰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개정안
 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mk1229@korea.kr
     - 팩스 : 044-202-3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 → 법령 → 입법
 / 행정예고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2-227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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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나. 본청 공통부서 단수 행정직렬 직위의 복수직렬 전환
  - 융․복합형 인재 활용 및 직렬간 소통 촉진을 위하여 본청 공통부서의 단수 행정직렬(4.5급, 5
  급) 직위 복수직렬* 전환(16개)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해양수산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4개)
    행정사무관 →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12개)
다. 총액인건비제 활용 직급 상향 조정 환원
  - ‘15.11.30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 상향한 7급 14명의 존속기간(3년) 만료에 따른 직급 환원*
  * 관세주사보 △10명 ↔ 관세서기보 +10명,
   방송통신주사보 △4명 ↔ 방송통신서기 +1명, 방송통신서기보 +3명
라. 용어 정비 등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관세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와 분상 사무 용어 일치*
  * 종합인증 우수업체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 직급 명칭 명확화 (건축주사보 → 시설주사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behkyc@korea.kr
  - 팩스 042-481-7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관세청 공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7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8-81호
                             공직자 등의 병역변동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53호 2018. 5. 29.)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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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국가인권위원회                                                     성명   오양환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관계
                             ①병역처분일자:20170101                 ①병역처분일자:20180321
장남      오승준     1999.04.15
                             ②병역처분사항:병역준비역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직위   상임위원
소속    국가인권위원회                                                     성명   정상환
                                    직급   차관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관계
                                                              ①병역처분일자:20150602
                             ①병역처분일자:20150602
차남      정재평     1996.02.28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 국외입영연기(24세이전출국):2018.07.08.~



1. 신고의무자

                                    직위   기획조정관
소속    국가인권위원회                                                     성명   이석준
                                    직급   고위공무원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관계
                             ①병역처분일자:20170101                 ①병역처분일자:20180824
장남      이호재     1999.10.14
                             ②병역처분사항:병역준비역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국가인권위원회                                                     성명   임채호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관계
                             ①병역처분일자:20170101                 ①병역처분일자:20180817
장남      임형준     1999.09.12
                             ②병역처분사항:병역준비역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직위   단장
소속    국무조정실                                                       성명   임상준
                                    직급   고위공무원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관계
                             ①병역처분일자:20170101                 ①병역처분일자:20180516
장남      임성호     1999.01.02
                             ②병역처분사항:병역준비역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국무조정실                                                       성명   이련주
                                    직급   고위공무원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관계
                             ①병역처분일자:20170101                 ①병역처분일자:20180426
장남      이용훈     1999.12.08
                             ②병역처분사항:병역준비역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195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국방부                                                         성명   김후열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관계
                             ①병역처분일자:20170101                 ①병역처분일자:20180514
장남      김태훈     1999.12.14
                             ②병역처분사항:병역준비역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직위   사단장
소속    국방부                                                         성명   김태성
                                    직급   소장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관계
                             ①병역처분일자:20170101                 ①병역처분일자:20180611
장남      김우석     1999.02.09
                             ②병역처분사항:병역준비역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국방부                                                         성명   박종인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관계
                             ①병역처분일자:20170101                 ①병역처분일자:20180305
장남      박준철     1999.10.21
                             ②병역처분사항:병역준비역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국방부                                                         성명   김택중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해군
                             ①병역처분일자:20170626                 ②계급:이병
장남      김동하     1998.04.10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③입영(임관)일자:20180709
                                                              ④복무부대(복무기관):해군교육사령부


1. 신고의무자

      국세청                           직위   서장
소속                                                                성명   정순오
      광주지방국세청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관계
                             ①병역처분일자:20160513                 ①병역처분일자:20180508
장남      정성식     1997.10.10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②병역처분사항: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1. 신고의무자

      국세청                           직위   지방청장
소속                                                                성명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                       직급   고위공무원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관계
                             ①병역처분일자:20170101                 ①병역처분일자:20180703
장남      김범준     1999.11.08
                             ②병역처분사항:병역준비역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201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위원장
소속    서울특별시                                                     성명   정기창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관계
                           ①병역처분일자:20170101                 ①병역처분일자:20180612
차남      정현조   1999.06.02
                           ②병역처분사항:병역준비역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직위   과장
소속    서울특별시                                                     성명   이철해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관계
                           ①병역처분일자:20100721                 ①병역처분일자:20180816
장남      이상혁   1991.09.19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②병역처분사항: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1. 신고의무자
                                  직위   부장
소속    서울특별시                                                     성명   김종근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관계
                           ①병역처분일자:20140526                 ①병역처분일자:20180430
차남      김진우   1994.09.30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②병역처분사항: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1. 신고의무자

                                  직위   부장
소속    서울특별시                                                     성명   이규상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공군
                           ①병역처분일자:20170710                 ②계급:이병
장남      이의찬   1998.09.04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③입영(임관)일자:20180917
                                                            ④복무부대(복무기관):공군교육사령부



1. 신고의무자

                                  직위   과장
소속    서울특별시                                                     성명   김혜정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관계

                           ①병역처분일자:20130403                 ①병역처분일자:20180213
장남      이석현   1994.03.05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②병역처분사항: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1. 신고의무자

                                  직위   과장
소속    서울특별시                                                     성명   차창훈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관계
                           ①병역처분일자:20170101                 ①병역처분일자:20180214
장남      차승우   1999.05.11
                           ②병역처분사항:병역준비역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276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과장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성명   황승철
                                     직급   지방소방정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관계
                             ①병역처분일자:20170101                  ①병역처분일자:20180319
차남      황덕규     1999.10.29
                             ②병역처분사항:병역준비역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직위   실장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성명   이중환
                                     직급   지방이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관계
                             ①병역처분일자:20170101                  ①병역처분일자:20180321
장남      이도훈     1999.03.22
                             ②병역처분사항:병역준비역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직위   단장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성명   조상범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관계
                             ①병역처분일자:20170101                  ①병역처분일자:20180713
장남      조민석     1999.01.30
                             ②병역처분사항:병역준비역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직위   부교육감
소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명   이경희
                                     직급   고위공무원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관계
                                                               ①병역처분일자:20180101
차남      이용우     2000.03.18   ①해당없음
                                                               ②병역처분사항: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직위   도의원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명   김황국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관계
                             ①병역처분일자:20170331                  ①병역처분일자:20180829
장남       김현     1998.07.06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②병역처분사항: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1. 신고의무자

                                     직위   도의원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명   송영훈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①병역처분일자:20170316                  ②계급:이병
장남      송태양     1998.12.15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③입영(임관)일자:20180710
                                                               ④복무부대(복무기관):27사단




                                                     309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특허청                                                       성명   최태섭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관계
                           ①병역처분일자:20170101                 ①병역처분일자:20180824
장남      최용준   1999.07.01
                           ②병역처분사항:병역준비역                    ②병역처분사항: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1. 신고의무자
                                  직위   과장
소속    특허청                                                       성명   문창진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관계
                           ①병역처분일자:20170101                 ①병역처분일자:20180611
장남      문상혁   1999.11.01
                           ②병역처분사항:병역준비역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직위   심판장
소속    특허청                                                       성명   류동현
                                  직급   고위공무원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①병역처분일자:20180523                 ②계급:이병
장남      류희준   1999.02.26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③입영(임관)일자:20180827
                                                            ④복무부대(복무기관):1사단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특허청                                                       성명   최철승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관계
                           ①병역처분일자:20170101                 ①병역처분일자:20180402
장남      최정민   1999.03.19
                           ②병역처분사항:병역준비역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특허청                                                       성명   김재현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①병역처분일자:20180626                 ②계급:이병
장남      김지훈   1999.02.04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③입영(임관)일자:20180910
                                                            ④복무부대(복무기관):육군훈련소



1. 신고의무자

                                  직위   과장
소속    특허청                                                       성명   전현진
                                  직급   부이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관계
                           ①병역처분일자:20170101                 ①병역처분일자:20180406
장남      전병규   1999.08.24
                           ②병역처분사항:병역준비역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324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성명   박순완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관계
                           ①병역처분일자:20170101                 ①병역처분일자:20180704
차남      박종현   1999.09.18
                           ②병역처분사항:병역준비역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성명   차호준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관계
                           ①병역처분일자:20170101                 ①병역처분일자:20180626
장남      차도현   1999.11.10
                           ②병역처분사항:병역준비역                    ②병역처분사항: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성명   이성은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①병역처분일자:20150804                 ②계급:이병
장남      이찬호   1996.02.15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③입영(임관)일자:20180828
                                                            ④복무부대(복무기관):35사단



1. 신고의무자

                                  직위   실장
소속    행정안전부                                                     성명   김현기
                                  직급   고위공무원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관계
                           ①병역처분일자:20170101                 ①병역처분일자:20180810
차남      김장윤   1999.03.10
                           ②병역처분사항:병역준비역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직위   실장
소속    행정안전부                                                     성명   오금호
                                  직급   연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관계
                           ①병역처분일자:20170101                 ①병역처분일자:20180516
장남      오명훈   1999.07.26
                           ②병역처분사항:병역준비역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성명   백구현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관계
                           ①병역처분일자:20170101                 ①병역처분일자:20180808
장남      백승호   1999.02.13
                           ②병역처분사항:병역준비역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