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47호                       관                 보                2010. 9.24.(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0-129호
                     월악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중정정
  관보 제17334호(2010. 9. 2.)에 게재된 환경부고시 제2010-117호(월악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
경․결정)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0년 9월 24일
                환경부장관
2. 공원구역 결정(변경) 조서
  나. 세부조정내역
    <오>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19,262,954
       ①   충북 제천시 한수면 복평리 155 일원              180,010          복평리집단시설지구 일원
       ②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753 일원            1,589,204       동창자연마을, 창말밀집마을지구 일원
       ③   충북 제천시 덕산면 수산리 833-2 일원            297,090         공원외 마을과 연접한농경지
       ④   충북 제천시 덕산면 수산리 114 일원              179,489      공원외 마을과 연접한 농경지 및 파편화
       ⑤   충북 제천시 덕산면 월악리 703 일원              403,340      월악리집단시설 및 월악리자연마을 일원
       ⑥   충북 제천시 덕산면 월악리 354 일원              564,764       음지말, 양지말, 사시리자연마을 일원
       ⑦   충북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482-2 일원             17,068         공원외 마을과 연접한 농경지
       ⑧   충북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374 일원                1,035              경계 소규모 마을
       ⑨   충북 단양군 대강면 괴평리 341 일원                7,525         공원외 마을과 연접한 농경지
       ⑩   충북 단양군 대강면 사인암리 19-12 일원            30,227              경계 소규모 마을
       ⑪   충북 단양군 대강면 방곡리 341-1 일원             30,400         공원외 마을과 연접한 농경지
공원해제
       ⑫   경북 문경시 문경읍 중평리 479-9 일원              3,199              경계 소규모 마을
       ⑬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사문리 38-11 일원            76,031              경계 소규모 마을
       ⑭   충북 충주시 살미면 공이리 9 일원                 14,684         공원외 마을과 연접한 농경지
       ⑮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274-1 일원           300,704        공원내부의 미륵리밀집마을지구
          충북 단양군 단성면 대잠리 200-1 일원            130,564         공원내부의 한점자연마을지구
          충북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620 일원            1,103,697   가산리밀집마을, 가산리집단시설, 회미니자연마을지구 일원
          충북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721 일원              222,161        공원내부의 상선암자연마을지구
          충북 단양군 단성면 벌천리 270 일원              411,356         공원내부의 산안자연마을지구
          경북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74-1 일원             674,326      명전(1), 벌내, 궁텃골자연마을지구 일원
          충북 제천시 수산면 괴곡리 26 일원               199,922                경계부 조정
          경북 문경시 문경읍 관음리 712 일원                7,094                경계부 조정
                                      47
제17347호                        관            보                2010. 9.24.(금요일)
  <정>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6,443,890
        ①   충북 제천시 한수면 복평리 155 일원         180,010           복평리집단시설지구 일원
        ②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753 일원       1,589,204       동창자연마을, 창말밀집마을지구 일원
        ③   충북 제천시 덕산면 수산리 833-2 일원       297,090         공원외 마을과 연접한농경지
        ④   충북 제천시 덕산면 수산리 114 일원         179,489      공원외 마을과 연접한 농경지 및 파편화
        ⑤   충북 제천시 덕산면 월악리 703 일원         403,340      월악리집단시설 및 월악리자연마을 일원
        ⑥   충북 제천시 덕산면 월악리 354 일원         564,764       음지말, 양지말, 사시리자연마을 일원
        ⑦   충북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482-2 일원        17,068         공원외 마을과 연접한 농경지
        ⑧   충북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374 일원           1,035              경계 소규모 마을
        ⑨   충북 단양군 대강면 괴평리 341 일원           7,525         공원외 마을과 연접한 농경지
        ⑩   충북 단양군 대강면 사인암리 19-12 일원       30,227              경계 소규모 마을
        ⑪   충북 단양군 대강면 방곡리 341-1 일원        30,400         공원외 마을과 연접한 농경지
공원해제    ⑫   경북 문경시 문경읍 중평리 479-9 일원         3,199              경계 소규모 마을
        ⑬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사문리 38-11 일원       76,031              경계 소규모 마을
        ⑭   충북 충주시 살미면 공이리 9 일원            14,684         공원외 마을과 연접한 농경지
        ⑮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274-1 일원      300,704        공원내부의 미륵리밀집마을지구
           충북 단양군 단성면 대잠리 200-1 일원       130,564         공원내부의 한점자연마을지구
           충북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620 일원       1,103,697   가산리밀집마을, 가산리집단시설, 회미니자연마을지구 일원
           충북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721 일원         222,161        공원내부의 상선암자연마을지구
           충북 단양군 단성면 벌천리 270 일원         411,356         공원내부의 산안자연마을지구
           경북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74-1 일원        674,326      명전(1), 벌내, 궁텃골자연마을지구 일원
           충북 제천시 수산면 괴곡리 26 일원          199,922                경계부 조정
           경북 문경시 문경읍 관음리 712 일원           7,094                경계부 조정


◉환경부고시제2010-130호
                     월출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중정정
  관보 제17334호(2010. 9. 2.)에 게재된 환경부고시 제2010-118호(월출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
경․결정)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0년 9월 24일
                환경부장관
4. 용도지구계획 결정(변경) 조서
 라. 공원집단시설지구 결정(변경) 조서
   3) 집단시설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48
제17347호                   관              보             2010. 9.24.(금요일)
<오>
 □ 천황사지구
                                                                     (단위 : ㎡)
             고시면적                   증 감(B)             변경(A+B)
 구    분       (A)                                                     비 고
                        조정          구적오차       계        면적(㎡)
    계         132,000    -52,450       1,428   -51,022      80,978
 숙박시설지         10,525     -8,534      -1,991   -10,525           -
 상업시설지          5,590     -5,189       -354     -5,543          47
 공공시설지          5,130          0       -259      -259        4,871
 녹    지        49,100    -22,403         905   -21,498      27,602
 기타시설지         61,655    -16,324       3,127   -13,197      48,458
   도로 및 광장     12,615     -4,447       -838     -5,285       7,330
   주 차 장       20,970         -6       1,984     1,978      22,948
    조경휴게지      19,400     -6,522       -564     -7,086      12,314
    일반야영장       4,470          0       1,396     1,396       5,866
    문화시설지       4,200     -5,349       1,149    -4,200           -
 <정>
  □ 천황사지구
                                                                     (단위 : ㎡)
             고시면적                   증 감(B)             변경(A+B)
 구    분       (A)                                                     비 고
                        조정          구적오차       계        면적(㎡)
    계         132,000    -52,450       1,428   -51,022      80,978
 숙박시설지         10,525     -8,534      -1,991   -10,525           -
 상업시설지          5,590     -5,236       -354     -5,590           -
 공공시설지          5,130          -       1,090     1,090       6,220
 녹    지        49,100    -22,403         768   -21,635      27,465
 기타시설지         61,655    -16,277       1,915   -14,362      47,293
   도로 및 광장     12,615     -4,400       -392     -4,792       7,823
   주 차 장       20,970         -6         326       320      21,290
    조경휴게지      19,400     -6,522       -564     -7,086      12,314
    일반야영장       4,470          -       1,396     1,396       5,866
    문화시설지       4,200     -5,349       1,149    -4,200           -
                                   49
제17347호                   관         보           2010. 9.24.(금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7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지식경
제부고시 제2010-16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일부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ⅩⅩⅠ.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한다.
  ※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역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
    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02-6300-5713, FAX : 02-6300-5790)으로 문의
붙임 : ⅩⅩⅠ.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坡州出版文化情報國家産業團地管理基本計劃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8-5번지)
    ◦ 산업단지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산남리, 서패리, 신촌리 일원
  나. 조성목적
    ◦ 21세기 고도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출판․영상등 지식․정보산업을 중심으로 한 출판문화산
     업을 집적화하여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 국제적 문화정보 교류 및 한국 전통문화의 공연과 전시가 이루어지는 “통일 한국시대의 문화
     중심지”로 육성
  다. 추진경위
   ◦ '97. 3. 31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지정(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95호)
   ◦ '97. 3. 31 산업단지 개발기본계획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95호)
   ◦ '98. 1. 18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7-283호)
   ◦ '98. 8. 26 산업단지 관리업무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1998-39호)
   ◦ '99. 2. 1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15호)
   ◦ '99. 4. 17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107호)
   ◦ '00. 6. 26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0-150호)
   ◦ '02.12. 30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312호)
   ◦ '03. 6. 3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28호)
   ◦ '03. 9. 26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166호)
   ◦ '05. 3. 30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74호)
   ◦ '07. 3. 6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7-36호)
                                 35
제17347호                         관           보              2010. 9.24.(금요일)
 ◦ '08. 2. 11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50호)
 ◦ '09. 4. 29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고시 제2009-64호)
 ◦ '09.11. 9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58호)
 ◦ '10. 4. 1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78호)
 ◦ '10. 4. 15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24호)
 ◦ '10. 9.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72호)
라. 분양현황                                                                  (단위 : 천㎡)
                                              분양가능면적
      구 분         총면적                       미분양                               조성
                               분양                                      조성
                                                                  계 기간 기관
                                    조성 미조성 소계
      합 계         1,514         496  3       249        252      748
  산업시설구역            587         387  -       200        200      587 1997 한국  토지
  지원시설구역            134         86   3        45         48      134     ~
  공공시설구역            675         23   -         4          4       27 2012 주택  공사
  녹지구역              118          -   -        -          -        -
마. 입주현황                                              (단위 : 개사, 천㎡)
                      입주업체수                                면 적
   구 분                                                                       비고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타        계
   합 계          100           434    534         140         461      601
 '10. 5 현재      70            234    304         103         298      401
  향후계획          30            200    230          37         163      200
바. 입지여건(기반시설)
                                                            확 충 계 획
  시설명                   ‘10. 5월 현재
                                                     일정          규모        시행기관
           - 자유로 통과도로(행주대교 40Km)
           - 1번국도 인접(파주12Km)
  도 로 -- 일산신도시
             진입도로(2개소)
                        인접(6Km)                       -                -     -
             ․ 폭원 : 6m~18.5m
             ․ 연장 : 1,771m
  철 도 - 경의선 금촌역(8Km) 이용                               -             -        -
  항 공 - 김포공항(30Km) 이용                                 -             -        -
  항 만 - 인천항(48Km)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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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 광역상수도                         1999
  용수    ․ 공업용수 : 1,577㎡/일              ~ 2012         -          -
        ․ 생활용수 : 4,329㎡/일
  전력         일반용 전력 사용                   -            -          -
  통 신 - 전화회선 수 : 58,650회선              1999           -          -
                                       ~ 2012
      - 배수시설
       ․ 배수펌프장 : 5,201㎡                          -폐기물
      - 하수종말처리장                         1999      처리시설        민간사업자
  환경 ․   공업폐수 : 90㎡/일
       ․ 생활오수 : 2,990㎡/일               ~ 2012    :13,779㎡
       ․ 침출수 : 43㎡/일

2. 관리기본방향
  가. 단지내 산업시설, 연구시설, 주거시설, 지원상가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의 복합 기능을 갖춘 21세기
    미래형 첨단단지로 육성․발전
  나. 합리적인 산업시설배치를 통하여 산업단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
  다. 적정 입주기업 선정유치 및 지원활동 전개
  라. 폐기물처리장, 공원, 완충녹지 조성등으로 환경친화적인 단지조성
  마. 생활편의를 위한 종합지원센터 건립․유치로 입주기업체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후생복지 도모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 %)
         총면적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
                        구 역        구 역       구 역          구역
        1,514,307.2     586,897.6  134,538.8 674,502.9   118,367.9
          (100.0)        (38.8)      (8.9)    (44.5)       (7.8)
       □ 산업시설구역 특정용도                                      (단위 : ㎡)
                    구    분                    물류시설용도
                    면 적(㎡)                       74,725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 구역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2) 출판, 영화, 공연 ․ 전시, 방송, 인쇄, 소프트웨어 개발, 기록매체 복제, 출판 인쇄 관련 종
        이제품 제조 건축물 ․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3) 출판, 인쇄, 영화, 방송을 위한 협동화사업 관련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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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폐기물 처리시설용도
      ㅇ 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폐기물처리 관련 건축물
     5) 물류시설 용도
      ㅇ 보관 및 창고업, 하역 및 운송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물류시설 관련 건축물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2) 산집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교육․연구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
      시설 등의 건축물
    4)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라)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 구획 평면도 : [붙임1]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 업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 출판업(581, 592), 상업인쇄 및 인쇄관
    련 서비스업(181), 기록매체 복제업(182),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582), 영화 ․ 방송
    및 기타 공연 ․ 전시 관련 산업(591, 592, 601, 602, 901, 902), 다만,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1)의 경우 출판 인쇄 관련 종이제품 제조업에 한 함. 또한, 전시 관련 산업(902)의 경우 도
    서관, 미술관, 박물관에 한하며, 건물 전체면적의 2/3를 초과하여 운영 할 수 없음.
  (나)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다만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
      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함.
  (다) 출판관련 물류시설 및 일반창고업(다만, 일반창고업의 경우는 물류시설 전체면적의 1/3을 초
    과하여 운영할 수 없음)
  (라) 입주기업체 사업 지원을 위하여 금융 ․ 보험 ․ 의료 ․ 교육 및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6항
    에서 정하는 사업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 구역
  1) 산집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서 정한 공장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협동
    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받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협동화사업
    을 추진하고자 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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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영화, 방송, 공연 ․ 전시 관련 산업 및 소프트웨어 자문 ․ 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4) 출판, 인쇄, 기록매체 복제업 및 출판관련 종이제품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5) 출판 관련 물류시설 및 일반 창고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함)
  6) 폐기물 처리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함)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 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
    춘자
  2)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입주 우선순위
 (가) 산업시설구역
     1) 수도권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체(과밀억제․자연보전․성장관리지역)
      위 조건을 충족하고 동일순위일 경우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
      가) 아래 나)항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업종간 우수한 협동화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권자가
        평가하여 선정 추천한 업체(단 해당 우선입주는 산업시설구역의 90% 이내로 함)
      나) 출판, 인쇄, 영상, 소프트웨어관련 실적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한 업체
        ㅇ 출판업 : 관련법에 따라 신고후 2년 이상된 업체로 2년간 연간 5종 이상 납본실적이 있는
        업체
        ㅇ 인쇄 및 인쇄관련업 : 관련법에 따라 신고후 2년 이상된 업체와 인쇄사의 경우 5종이상의
        기계설비를 갖춘 업체
        ㅇ 영화 및 영상관련업 : 관련법에 따라 신고후 2년 이상된 업체와 영화사의 경우 최근 2년
        간 1편 이상의 영화제작 실적이 있는 업체
        ㅇ 소프트웨어 및 관련업 : 관련법에 따라 신고후 2년 이상된 업체
      다) 이업종간 협동화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참여하는 업체
  2) 산업단지 입지여건에 적합한 미래 유망업종
  3) 지역내 전후방산업관련 효과가 큰 업종
  4)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공해가 적은 업종
  5) 관리기관은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위 순위 외에 기타 순위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6) 상기된 입주우선 순위는 산업용지 분양 및 환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지원시설구역
 1) 출판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 설치계획에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2) 산업단지내 입주기업 및 종업원 후생복지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업체
 3) 공공지원시설 및 복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중 재무건전성(자기자본비율)이 우수한 업체
 4) 문화시설의 경우 산업시설구역의 협동화사업계획에 합당한 공동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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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업종별 배치계획
(1) 배치계획                                                      (단위: ㎡)
          구        분           면적(㎡)         업체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소)분류)
              계                586,898        279
               소       계       512,173        272
               출판업                                         581, 592
       영화,방송및기타공연․전시 관련 산업     208,263       210    591, 592, 601, 602, 901,
                                                              902
         상업인쇄및인쇄관련서비스업         103,666        62    181, 591, 592, 601, 602,
   공장 영화,방송및기타공연․전시 관련 산업                                  901, 902
   시설    출판업, 상업인쇄및인쇄관련         36,437        -          581, 592, 181
               서비스업
   용도 영화,방송및기타공연․전시관련산업
          출판업,상업인쇄및인쇄관련        99,770         -     591, 592, 601, 602, 901,
               서비스업                                   902, 581, 592, 181
       소프트웨어자문,개발및공급업,출판       64,037         -       582, 581, 592, 181
        업,상업인쇄및인쇄관련서비스업
               소 계             74,725         7
  특정용도     물류시설(출판관련 및
              일반창고업)           74,725         7               521

(2) 배치기준
 (가) 업종별, 기업규모별 블록화 배치
 (나) 주변 주거단지 인근지역에 공해성이 약한 업종을 배치
 (다)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고려하여 공동처리 가능토록 배치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은 단지 외곽지역
   에 구분배치
(3) 업종별 배치 계획도: [붙임2]
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1) 설치계획                                    (단위 : 천㎡, 개)
      구분           시 설 명          면적        필지수
             총 계                 152.899      60
                   소    계         5.099        3
                   오수펌프장          0.164        1
     특정용도
                   배수펌프장           5.20        1
                  도시가스정압시설        0.030        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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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계          129.335        55
                관리공단 청사             2            1
                파 출 소               1            1
  일반용도
                소 방 서               1            1
                우 체 국               1            1
                기타 지원시설          124.335        51
(2) 지원시설 관리운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 기관의 동의를 얻어 3.가.(2).(나)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마. 사후관리계획
 (1) 목표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효율적이고 능
   동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 지원 강화
 (2) 세부관리계획
  (가) 분양용지의 관리
   1) 산업단지내 분양용지는 산집법과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2)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하거나 분양용지를 환수
     할 수 있으며, 입주계약 해지시 분양계약은 자동 해지됨
     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공장건설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나) 분양받은 용지를 불법 양도하거나 법인인 입주기업체가 건물의 준공(공장은 공장등록)을 필
      하기 전에 그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의 50%이상 소유자를 변경한 때
     다) 산집법 제42조의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
   3)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임대코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입주
     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4)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장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에 취득신고 및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야 하고 법정기간내 미계약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나) 환경관리
   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
     ․ 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3)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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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7호               관       보         2010. 9.24.(금요일)
(다) 안전관리
  1)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파출소, 소방파출소 등을 유치하고, 지방자치단
    체등 관련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 구축
  2) 입주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계도
  3)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라) 기반시설지원
  1) 산업단지내 설치된 공공시설물(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조의3)은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여 운영
  2) 산업단지내 도로, 전력, 용수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바. 관리기관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1) 공장설립지원
  (가) 입주기업체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공장건축을 하는 경우 관계 법률상의 인 ․
    허가 업무 대행 또는 지원활동을 함
  (나) 입주기업체가 공장건설 등을 완료하고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등(사업개시신고)
    를 하는 경우, 입주계약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현지에서 확인하고 완료신고서(사업개시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장등록 등이 완료되었음을 입주업체에 통보
(2) 생산활동 기반 구축
  (가) 생산활동 기반구축을 위해 산업단지내 물류부지를 조성하여 입주기업체의 원자재 및 생산제
    품의 운송․보관이 편리하도록 출판물 종합유통센터 유치
  (나)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위해 무료취업 알선과 외국인근로자의 관리, 병역특례업체 지정관리등
    을 통한 입주기업체 지원도모
  (다) 출판업체의 집단화에 따라 출판문화정보센터를 유치하여 출판업체에 대한 생산활동 지원
  (라) 출판 ․ 영상관련 연구교육센터를 유치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산업단지 활성화 도모
(3)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가) 단지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나) 산업단지 녹지 ․ 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
    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사.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분양방법
   (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단계별로 분양
    1) 1단계 : 845,915㎡(‘97. 12 - ‘03. 12)
    2) 2단계 : 668,392㎡(‘09. 1 - ‘12. 12)
   (나) 분양가격은 산입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가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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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월출산국립공원 지정내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리)                  면적   최종변경일자
                                                   (지정일자)
           영암읍(회문리, 교동리, 남풍리, 춘양리, 용 ∙계 : 56.220㎢
       영암군 흥리,
           도
                개신리, 학송리), 군서면(동구림리, ∙공원자연보존지구
             갑리, 월곡리), 학산면(묵동리, 상월리, : 12.451㎢
   전라      용산리) 일부                                 2010.09.02
                                      ∙공원자연환경지구 (1988.06.11)
   남도                                   : 43.688㎢
           성전면(월남리,
       강진군 부         월하리, 송월리, 월평리) 일 ∙공원집단시설지구
                                        : 0.081㎢
◉환경부고시제2010-132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의 보전․증식을 위한 「서식지외보전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4일
               환경부장관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1. 지정번호 : 제19호
2. 지정내역
  ○ 기관명 : 고운식물원
  ○ 소재지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389-2
  ○ 보전대상 야생식물 내역(5종)
    연번                   종명                          학명
      1                광릉요강꽃              Cypripe dium japonicum
      2                 노랑붓꽃                    I ris kore ana
      3                 독미나리                   Cicuta virosa
      4                층층둥글레            P olygonatum stenophyllum
      5                 히어리           Corylopsis gotoana var. coreana
  ○ 지정일 : 2010. 9. 15.
◉환경부고시제2010-133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의 보전․증식을 위한 「서식지외보전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4일
               환경부장관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1. 지정번호 : 제20호
2. 지정내역
  ○ 기관명 : 강원도자연환경연구사업소
  ○ 소재지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1157
  ○ 보전대상 야생식물 내역(4종)
                               53
제17347호                               관             보                 2010. 9.24.(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0-131호
                                 국립공원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등
  환경부고시 제2010-110호(‘10. 9. 2.), 제2010-111호(‘10. 9. 2.), 제2010-112호(‘10. 9. 2.), 제2010-113
호(‘10. 9. 2.), 제2010-114호(‘10. 9. 2.), 제2010-115호(‘10. 9. 2.), 제2010-116호(‘10. 9. 2.), 제2010-117
호(‘10.9.2.), 제2010-118호(‘10.9.2)로 고시한 국립공원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4일
                      환경부장관
1. 지역․지구등의 명칭 및 지정내역
  ○ 지역․지구 등의 명칭 : 국립공원구역(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
     원밀집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 포함)
  ○ 지정내역 : 붙임 참조
2. 관계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해당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지형도면 게재 생
   략)
[붙 임]
1. 경주국립공원 지정내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리)                          면적(㎢)          최종변경일자
                                                                                    (지정일자)
                      인왕동, 탑동, 충효동, 서악동, 효현동, 남산동, 배반 ∙계 : 136.550㎢
                      동, 용강동, 동천동, 평동, 마동, 하동, 진현동, 천군
                      동, 덕동, 암곡동, 황용동, 북군동, 배동, 석장동, 감 ∙공원자연보존지구
    경상 경주시 포          리,
                        읍(대본리), 건천읍(용명리, 송선리, 화천리, 모량
                         방내리), 외동읍(신계리),  양 북면(구길리,   용당리,
                                                                     : 30.328㎢
                                                              ∙공원자연환경지구             2010.09.02
    북도                봉길리, 호암리, 용동리, 안동리, 장항리, 범곡리),                : 105.993㎢     (1968.12.31)
                      양남면(상라리), 내남면(노곡리, 이조리, 용장리, 비 ∙공원자연마을지구
                      지리), 산내면(감산리, 내일리), 현곡면(하구리, 상구 : 0.229㎢
                      리, 남사리, 래태리, 가정리) 일부
2. 계룡산국립공원 지정내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리)                 면적    최종변경일자
                                                    (지정일자)
   대전 유성구 갑동, 계산동, 덕명동, 성북동 일부
  광역시                                 ∙계 : 65.311㎢
            계룡면(내흥리, 구왕리, 중장리, 하대리, 양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주시 화리), 반포면(공암리, 봉곡리, 상신리, 하신 : 26.945㎢     2010.09.02
   충청       리, 온천리, 학봉리) 일부           ∙공원자연환경지구 (1968.12.31)
   남도 논산시 상월면(상도리, 대명리) 일부              : 38.202㎢
                                      ∙공원자연마을지구
       계룡시 엄 사면(향한리), 신도안면(남선리, 부남리, 석 : 0.164㎢
            계리, 용동리)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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