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21호                           관            보                 2019. 11. 6.(수요일)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보험설계사 이명화는 입원기간 중 하루도 병원에서 잠을 자지 않았고 일상
          생활을 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2015.12.26.~2016.1.11. 기간 중
                                                                           업무정지 180일
          광주 광산구 소재 ‘◯◯◯◯병원’에서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등의 병명으로               보험업법
 이명화                                                                        (‘19.11.25
          17일간 입원등록을 한 뒤,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              제102조의2
                                                                            ~‘20.5.22)
          ◯보험㈜에 입원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85만원을 편취하는 등 2개 보험사
          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59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양상욱은 입원기간동안 외출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등 입원치
          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6. 4.19.~5.3기간 중 광주 광산구 소재 ◯◯◯◯병
                                                                           업무정지 180일
          원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장애’의 병명으로 15일간 정상               보험업법
 양상욱                                                                        (‘19.11.25
          적인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                 제102조의2
                                                                            ~‘20.5.22)
          로 ◯◯◯◯보험(주)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 보험금 25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홍성정은 통원치료를 통해 충분히 진료가 가능함에도, 허리통증
          을 호소하며 2014.11.12.~2015.3.20. 기간 중 3회에 걸쳐 경추의 염좌 및 긴
          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경기 김포시 소재 ‘◯◯◯◯병                       업무정지 180일
                                                                  보험업법
 홍성정      원’ 및 ‘◯◯◯◯병원’에서 66일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19.11.25
                                                                 제102조의2
          입․퇴원 증명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입원치료비,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                          ~‘20.5.22)
          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124만원의 보험
          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아현정은 입원치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4.19.~
          2016.5.9. 기간 중 광주 서구 소재 ‘◯◯◯◯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업무정지 180일
                                                                  보험업법
 아현정      요통, 요추부의 병명으로 21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허위의 입원확인서,                         (‘19.11.25
                                                                 제102조의2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주) 등 3개                          ~‘20.5.22)
          보험회사들로부터 3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32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정광식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3.29.~4.11. 기간 중 광주 서구 소재 ‘◯◯◯◯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                  업무정지 180일
                                                                  보험업법
 정광식      장 등의 병명으로 1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입원확인서,                         (‘19.11.25
                                                                 제102조의2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등 3개 보                           ~‘20.5.22)
          험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8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김수미는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3.8.~3.25. 기
          간 중 광주 서구 소재 ‘◯◯◯◯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                       업무정지 180일
                                                                  보험업법
 김수미      로 18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입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허위로                         (‘19.11.25
                                                                 제102조의2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주)로부터 보험금 137만원을 편                          ~‘20.5.22)
          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안승연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6. 3. 2.~2016.
          3.22. 기간 중 광주 서구 소재 ‘◯◯◯◯의원’에서 아래허리통증 등의 병명으                     업무정지 180일
                                                                  보험업법
 안승연      로 21일간 입원치료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                           (‘19.11.25
                                                                 제102조의2
          는 방법으로 ◯◯◯◯보험㈜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2회에 걸쳐 105만원을                          ~‘20.5.22)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권영옥은 2014.10.21.~2015. 2.13. 기간 중 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의원’에서 1회 진료비로 6만원을 지불하고 도수치료를 받았음에도
                                                                           업무정지 90일
          불구하고, 위 병원으로부터 1회 진료비가 9만원으로 기재된 허위 진료비내                보험업법
 권영옥                                                                        (‘19.11.25
          역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주)로부터 6회에 걸               제102조의2
                                                                            ~‘20.2.22)
          쳐 도수치료 39회 비용으로 합계 360만원을 지급받아 117만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조대현은 2016.10.20.~2018.2.21. 기간 중 ◯◯◯◯보험㈜의 “무배              업무정지 60일
          당◯◯◯◯종신보험Ⅱ” 계약 36건(초회보험료 4.2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                        (생명보험
                                                                 보험업법
 조대현      계약자가 종신보험 상품을 은행의 저축상품 또는 노후대비 목적의 연금보험                          모집업무 限)
                                                                 제86조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 보험상품의 내용을                           (‘19.11.25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20.1.23)

          보험설계사 김성규는 2016.10.20.~2018.2.23. 기간 중 ◯◯◯◯보험㈜의 “무               업무정지 60일
          배당◯◯◯◯종신보험Ⅱ” 계약 35건(초회보험료 4.3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생명보험
                                                                 보험업법
 김성규      보험계약자가 종신보험 상품을 은행의 저축상품 또는 노후대비 목적의 연금                          모집업무 限)
                                                                 제86조
          보험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 보험상품의                            (‘19.11.25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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