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37호                   관                보           2007.11.27. (화요일)
다.
       2007년11월27일
                   전남체신청장
       공시송달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무선국 허가취소를 하였으나, 시설자가 불명(수취인부재,
이사불명 등)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행정처분대상 : 6국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        설   자       주   소   법 령 위 반     처분내용

422001300000529 601행복호    김복동    전남 고흥군 도양읍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421997300000227 601대운호    김정남    전남 여수시 신월동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422005300000205 604태안호    김창억    전남 목포시 금화동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412002300000325 601어영호    박영선    전남 영암군 삼호면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421993300000310 656영부호    선남희    전남 순천시 조례동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422005300000038 615해진호    원혜자    전남 고흥군 도양읍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2. 행정처분일자 : 2007년11월21일자
3. 행정처분내용 및 기간 : 무선국 허가취소
4. 행정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시행규칙 제60조1항2호
5.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 : 행정처분일(2007.11.21.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정       정

 관보 제16634호(2007.11.22.)에 게재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 제282호)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7년11월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1. 부    분: 289p. 상 12행

 ○오류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정정사항

                                      344
제16637호
관
보
2007.11.27. (화요일)
345
“가족관계증명서”
2. 부 분: 291p. 상 6행
○오류사항
「호적등본「을 각각「가족관계증명서」
○정정사항
“호적등본”을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광주광역시공고제2007-539호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7일
광주광역시장
1. 등록업체명 : 다산생명과학원(주)
2. 대표자 : 김영국
3. 영업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064-3번지
4. 등록업종 : 수질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제7호
6. 등록일자 : 2007년11월20일
⊙(서울)금천구공고제2007-445호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지정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2조의16」에 따라 지정된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지
정내역을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7일
금 천 구 청 장
지정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지정일자
지정분야
금천
제1-4호
기아자동차(주)
시흥서비스
조남홍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
대로 490(시흥동 996-3)
890-2603
2007.11.20
휘발유, 
LPG, 경유
⊙칠곡군공고제2007-452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내용 공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의거 교부한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내용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제16637호                                관           보                 2007.11.27. (화요일)
       2007년11월27일
                     칠     곡   군     수

 인증번호          제         작           사          사     업         장           소       재       지

  제4호          창공주차산업 이상업                                 칠곡군 지천면연화리 64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우리 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
 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7년11월27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

 사건      압수        피의자                                     압        수           물       건
                               죄 명       환부인
 번호      번호        (피고인)                        번 호       물             건           명       수    량
2007- 2007-                          피 해 자
               고동환외3           사기                5    금팔찌 (18케이)
6810    230                          성명불상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우리 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
 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7년11월27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

                                                                압       수       물       건
사 건      압 수   피의자또
                           죄              명    환부인
번 호      번 호   는피고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번호
                           특정범죄가중처
2007- 2007- 신성수외
                           벌등에관한법률 성명불상 6호                    오토바이(무등록/쥬드 125cc)                1대
14313    611        11
                               위반(절도)등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우리 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
 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7년11월27일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346
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Article 4
 Should the funds available from the proceeds of the Loan allocated to each project
be insuffici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Borrower shall promptly make
arrangements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proceeds of the Loans shall be disbursed by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to the Borrower, or to the supplier(s) and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Borrower,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the Projects, up to the amounts of the Loans, and
within the disbursement periods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s and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s under the Loan Agreements.
                                          Article 6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in
forc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until the Borrower performs all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 on            , in the English language,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INDONESIA



⊙법무부고시제2007-85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7년11월2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 가 일 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인천 남구 학                               양   징 인지에의한
 김정연     2006. 9.18    여   몽   골                  김인구 2007.10.17 김철희
                                   익동 산22                                수   렝   국적취득

                                   서울 서대문구
                           인   도                                         누루홀 인지에의한
 지진후     2004. 4. 8    여           충정로3가 58       지홍만 2007.11.09 지홍만
                           네 시 아                                          리파     국적취득
                                   번지의 1

 다나파                                                                     로리타
 우린발                               서울 노원구                                파빌란 인지에의한
         2002.10.10    여   필 리 핀                  장원흥 2007.11.13 장원흥
 리디오                               월계동 447                               발리디     국적취득
   장                                                                       오

                                             46
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 가 일 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파트리
                                                                       로리타
시아다
                                 서울 노원구                                파빌란 인지에의한
나메발     2000. 8.25   여   필 리 핀                   장원흥 2007.11.13 장원흥
                                 월계동 447                               발리디     국적취득
리디오
                                                                           오
  장



⊙법무부고시제2007-85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7년11월2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 가 일 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상북도 군위
                                                                       디   파 인지에의한
최광재 2006. 3.24       남   네   팔 군 고로면 화북 최민수 2007.10.31 최민수
                                                                       라   나   국적취득
                                 리 973
                                 경기도 부천시
김스테                                                                    메   리 인지에의한
        2006.11.13   여   필 리 핀 소사구 송내동           김광엽 2007.11.14 김광엽
 파니                                                                    안   경   국적취득
                                 676번지 2호



⊙행정자치부고시제2007-53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
표(행정자치부고시 제2005-19호, 2005.12.30. 관보 제16160호 그2)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7년11월28일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방문, 우편

 1500000-0715

      <등록>           근거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부동산개발업                      ㅇ 계:(30일)

                     접수처리    접수:시·도(0일)

                             처리:시·도(30일)

                                            47
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07-175호                            2007년11월28일
 폐기물회수및처리방법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환 경 부 장 관
제94-45호, 1994. 6.28.)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           폴리에틸렌 오수처리시설의 매설검증
니다.                                         시험방법 고시 일부개정
      2007년11월28일                     폴리에틸렌 오수처리시설의 매설검증 시험방법
                환 경 부 장 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폐기물회수및처리방법에관한규정 폐지              제1조 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고시                              률 제39조제4항, 같은법시행규칙 제92조의4제1
폐기물회수및처리방법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               항 별표18 제2호나목1)”를 “「하수도법」 제52조
94-45호, 1994. 6.28.)은 이를 폐지한다.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13 제
      부 칙                             2호나목1)”로 하고 “오수처리시설제조업”을 “개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으로 한다.
                                      제2조 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환경부고시제2007-176호                      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중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고시(환경              폴리에티렌(재활용 제품 포함)”을 “폴리에틸렌(재
부고시 제1995-69호, 1995. 6.30.)를 다음과 같    활용 제품 포함)”으로 한다.
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제3조 중 제2항 “검증기관”을 “검사기관”으로
      2007년11월28일                     하고, 제7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환 경 부 장 관             법률시행규칙 별표18 제2호나목1)”를 “「하수도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법 시행규칙」 별표13 제2호나목1)”로 한다.
      고시 개정                           제4조 중 제2항 “생활오수과장“을 “생활하수과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고시를 다음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오수·분뇨및축산
과 같이 개정한다.                            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2조의2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호”로 한다.
하수도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           제6조 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정에 따라 주방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률시행규칙 제108조제2항”을 “하수도법 시행규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              칙 제73조제2항”으로 한다.
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한다.                            부    칙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7-178호
⊙환경부고시제2007-177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
 폴리에틸렌 오수처리시설의 매설검증 시험방법              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6-96호,
(환경부고시 제2003-160호, 2003. 9.16.)을 다    2006. 6.2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
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다.
                                     68
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68
⊙환경부고시제2007-175호
폐기물회수및처리방법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94-45호, 1994. 6.28.)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
니다.
2007년11월28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회수및처리방법에관한규정 폐지
고시
폐기물회수및처리방법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
94-45호, 1994. 6.28.)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7-176호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고시(환경
부고시 제1995-69호, 1995. 6.30.)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11월28일
환 경 부 장 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고시 개정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고시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하수도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
정에 따라 주방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
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7-177호
폴리에틸렌 오수처리시설의 매설검증 시험방법
(환경부고시 제2003-160호, 2003. 9.16.)을 다
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11월28일
환 경 부 장 관
폴리에틸렌 오수처리시설의 매설검증
시험방법 고시 일부개정
폴리에틸렌 오수처리시설의 매설검증 시험방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률 제39조제4항, 같은법시행규칙 제92조의4제1
항 별표18 제2호나목1)”를 “「하수도법」 제52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13 제
2호나목1)”로 하고 “오수처리시설제조업”을 “개
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으로 한다.
제2조 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중 
폴리에티렌(재활용 제품 포함)”을 “폴리에틸렌(재
활용 제품 포함)”으로 한다.
제3조 중 제2항 “검증기관”을 “검사기관”으로 
하고, 제7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8 제2호나목1)”를 “「하수도
법 시행규칙」 별표13 제2호나목1)”로 한다.
제4조 중 제2항 “생활오수과장“을 “생활하수과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오수·분뇨및축산
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2조의2제2호”
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호”로 한다.
제6조 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률시행규칙 제108조제2항”을 “하수도법 시행규
칙 제73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7-178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
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6-96호, 
2006. 6.2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
다.
⊙진안군고시제2007-57호
              하천정비 시행계획 고시




                                                                                                                         제16636호
       하천법 제27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추동천(성수지구)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하천정비시행계획을 고시합니다.

              2007년11월26일

                         진      안   군   수

      1. 사업명:추동천(성수지구)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 위   치:진안군 마령면 덕천리~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3. 사업목적:홍수시 농경지 침수방지와 원할한 유수소통은 물론 주민생활의 안정과 인명을 보호하고 주변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적 하천정비사

       업을 추진하고자 함.




                                                                                                                         관
      4. 사업개요:축제 및 호안 L=4.0km

      5. 사업시행자: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97-4번지 진안군수
403




      6. 공사기간:2007년11월~2010년12월30일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지장물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따로붙임




                                                                                                                         보
                                                            편 입 용 지 조 서

              토지소재지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일련                                     지적면적 편입면적
                            지       번   지목                                                           권       리   자
      번호     군   면   리                        (㎡)     (㎡)           주       소       성   명   권리의종류




                                                                                                                         2007.11.26. (월요일)
                                                                                                    주    소       성   명

       1     진안 마령 덕천       1566-16     천    37,495   3,161.3 건설부                   건설부

       2     〃   〃   〃      462-2       천      297     297.0 성수면 좌포리 821            김현태

       3     〃   〃   〃      460-3       잡      499     290.5 전라북도                   전라북도

       4     〃   〃   〃      462-1       천      647     647.0 전라북도                   전라북도
토지소재지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일련                                  지적면적 편입면적




                                                                                                                           제16636호
                       지         번   지목                                                               권        리   자
      번호   군   면   리                       (㎡)     (㎡)             주       소       성   명   권리의종류
                                                                                                     주     소       성   명

                                                                                                   전주세무서
      5    진안 마령 덕천    459-3         천       75     75.0 진안읍 가림리 1421              광산환경     가압류                        국
                                                                                                   (처분청)

      6    〃   〃   〃       462       천       91     91.0 성수면 좌포리 821               김현태

                                                                                                   전주세무서
      7    〃   〃   〃   459-2         천      418    275.5 진안읍 가림리 1421              광산환경     가압류                        국
                                                                                                   (처분청)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8    〃   〃   〃   460-2         천      754    559.0                           김미경




                                                                                                                           관
                                                           857-6

      9    〃   〃   〃       461       천      830    830.0 강정리                       이복금
404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10   〃   〃   〃   455-3         천      813    813.0                           김미경
                                                           857-6




                                                                                                                           보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11   〃   〃   〃   460-1         잡     6,426   101.3                           양병양
                                                           85-2

      12   〃   〃   〃       447       전      656    154.0 강정리 548                   손인배




                                                                                                                           2007.11.26. (월요일)
      13   〃   〃   〃   산272-4        임    17,421    32.5 진안군                       진안군

      14   〃   〃   〃   447-1         도       75     75.0 강정리 548                   손인배

      15   〃   〃   〃   산27-1         임    12,804   343.0 건설부                       건설부

      16   〃   〃   〃   448-1         도      282    282.0 진안군                       진안군

      17   〃   〃   〃       448       천      875    875.0 강정리 455                   전효기
토지소재지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일련                                  지적면적 편입면적




                                                                                                                       제16636호
                       지         번   지목                                                            권       리   자
      번호   군   면   리                       (㎡)     (㎡)            주       소       성   명   권리의종류
                                                                                                  주    소       성   명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18   진안 마령 덕천        463       천       82      85.8                         김사곤
                                                            279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19   〃   〃   〃   463-2         천      254     254.0                         김사곤
                                                            279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20   〃   〃   〃   463-1         천      406     406.0                         김사곤
                                                            279

      21   〃   〃   〃   461-2         천       94      94.0 강정리                     이복금




                                                                                                                       관
      22   〃   〃   〃   1857-1        답      684      91.3 전라북도                    전라북도
405




      23   〃   〃   〃   1912-1        천       36      35.7 건설부                     건설부

      24   〃   〃   〃    1912         천      253     102.7 건설부                     건설부




                                                                                                                       보
      25   〃   〃   〃   1566-45       천     2,037   1,403.3 건설부                    건설부

      26   〃   〃   〃   454-2         임       48      48.0 재무부                     재무부

      27   〃   〃   〃   454-1         도      257     257.0 재무부                     재무부




                                                                                                                       2007.11.26. (월요일)
      28   〃   〃   〃       454       임       52      52.1 재무부                     재무부

      29   〃   〃   〃    1579         도     1,806    186.1 건설부                     건설부

      30   〃   〃   〃       449       천      436     436.0 강정리 478                 전봉엽

      31   〃   〃   〃    1770         도     2,586    132.5 농림부                     농림부

      32   〃   〃   〃       452       천      283     283.0 조화실                     조화실
토지소재지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일련                                  지적면적 편입면적




                                                                                                                         제16636호
                       지         번   지목                                                              권       리   자
      번호   군   면   리                       (㎡)     (㎡)            주       소        성    명   권리의종류
                                                                                                    주    소       성   명

      33   진안 마령 덕천    1771          구     2,250    316.1 농림부                      농림부

      34   〃   〃   〃       450       천     1,715   1,715.0 394                     김재오

      35   〃   〃   〃   1588          도      160      79.0 건설부                      건설부

      36   〃   〃   〃       478       천      774     536.8 강정리 469                  전순우

      37   〃   〃   〃       479       천     5,373   4,296.0 490                     이충고




                                                                                                                         관
      38   〃   〃   〃       481       천      225     225.0 장중희                      장중희
406




                                                                                  연암송씨월암
      39   〃   〃   〃   산269          임    19,636    780.1 강정리 200
                                                                                  공파종중외1인




                                                                                                                         보
      40   〃   〃   〃       485       전      895      34.9 324                      이도석

      41   〃   〃   〃       268       전     2,046    105.0 282                      이춘선

      42   〃   〃   〃   1674          답     3,004    139.2 514-1                    김금주




                                                                                                                         2007.11.26. (월요일)
      43   〃   〃   〃       483       답      190     190.0 514-1                    김금주

      44   〃   〃   〃   1768          구     1,662    878.2 농림부                      농림부

      45   〃   〃   〃       482       천      342     342.0 김진기                      김진기

      46   〃   〃   〃   1673          답     3,603    212.0 324                      이도석

      47   〃   〃   〃       952       천      629     629.0 497                      권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