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48호                                                                                                                                                                                                                                                                                                            2003.11.17. (월요일)
                                                                                                            고                                                                                             시
                                                                                                                                                                                                                                                                                                                                           기준마련
                                                                               ◉과학기술부고시제2003-19호·
                                                                                                                                                                                                                                                                                                                         ○주요내용
                                                                                         제2003-20호
                                                                                                                                                                                                                                                                                                                                  -화재방호구역의구분, 가연성물질의 종류 및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59조(화재
                                                                               방호계획), 제14조제3항(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크기, 설계기준화재의 범주, 화재위험성 평가,
                                                                               등)에 의거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고시를 다음과
                                                                                                                                                                                                                                                                                                                                           원자로안전정지, 화재감지 및 방사성물질 유
                                                                               같이제정·고시합니다.
                                                                                                                                                                                                                                                                                                                                            출방지능력에관한세부사항을정함.
                                                                                                          2003년11월17일
                                                                                                                                                                                                                                                                                                                 3. 동 고시는 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
                                                                                                                                                                                  과학기술부장관
                                                                                                                                                                                                                                                                                                                          most.go.kr)에 등재하고 생략함.
                                                                               1. 고시명: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
                                                                                                                                                                                                                                                                                                                                            부 칙
                                                                                        정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고시번호:과학기술부고시제2003-19호(관리
                                                                                                 번호:과기. 원자로. 031)
                                                                                                                                                                                                                                                                                                                 ◉산업자원부고시제2003-72호
                                                                                        ○제정사유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59조
                                                                                                                                                                                                                                                                                                                          산업자원부고시제1998-8호(1998. 3.14.)로 고시
                                                                                                          의규정에의거화재방호계획의수립및이행
                                                                                                                                                                                                                                                                                                                 한바있는산청양수발전소건설을위한전원개발사
                                                                                                          에관한기준마련
                                                                                                                                                                                                                                                                                                                 업실시계획에눀하여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제5조제
                                                                                        ○주요내용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화재방호계획서 작성지
                                                                                                                                                                                                                                                                                                                 시합니다.
                                                                                                          침, 화재발생시안전정지와관련된행정통제절
                                                                                                                                                                                                                                                                                                                                            2003년11월17일
                                                                                                          차등에관한세부사항을정함.
                                                                                                                                                                                                                                                                                                                                                                                                                    산업자원부장관
                                                                               2. 고시명:화재위험도분석에관한기술기준
                                                                                                                                                                                                                                                                                                                 1. 사업의명칭:산청양수발전소건설사업
                                                                                        ○고시번호:과학기술부고시제2003-20호(관리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번호:과기. 원자로. 032)
                                                                                        ○제정사유
                                                                                                                                                                                                                                                                                                                          ○성 명:한국동서발전(주) 사장이용호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14조
                                                                                                                                                                                                                                                                                                                          ○주 소: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67번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3. 변경사유:여건변동으로인한사업면적등변경
                                                                               4.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전변                                                                        경                                                            후비                                                                                       고
                                                                                  ○사업구역면적 ○1,563,005㎡                                                                                                                                                                                                    ○1,352,204㎡                                                                                                                             ○210,801㎡감소
                                                                                  ○사업구역위치 ○경남산청군시천면반천리,                                                                                                                                                                                                  ○경남산청군시천면반천리,
                                                                                                                                                               내눀리일원                                                                                                                                              내눀리일원
                                                                                                                                                      ○경남하동군청암면묵계리일원 ○-                                                                                                                                                                                                                                                                          ○하동군삭제
                                                                                  ○용 량                                                                ○700 MW                                                                                                                                            ○700.4 MW                                                                                                                              ○0.4MW증가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