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7호(그2)                                2002.12.31. (화요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재산의소득환산율
            ◉보건복지부고시제2002-96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9호 및 동법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9호및동법시행규칙제
            제4조제2항에 의한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다음과 같
                                           4조제2항에 의한 재산의 소득환산을 위한 환산율은
            이제정·고시합니다.
                                           다음과같이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구분하여
               2002년12월31일
                                           차등적용한다.
                         보건복지부장관
            1. 재산의소득환산율
              구       분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구분
              수 급 권 자          월4.17%           월6.26%         월100%
              부 양 의 무 자                   재산종류구분없이월4.17%
            2. 재산의구분
                                                음의차량은제외함.
             가. 수급권자의 소득환산눀상 재산의 종류는 다음         ①생업용차량
              과같이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구분한다.          ②장애인사용2000㏄미만차량
              (1)일반재산은다음과같다                    (다)이륜자동차중260㏄이상차량
               (가)지방세법제180조제2호에의한건축물및
                                             나. 부양의무자의 소득환산눀상 재산의 종류는 구
                 동법제234조의8에의한토지(단, 종중재산
                                              분하지아니한다. 
                 등공동의목적으로사용하는재산은제외)
                                               부 칙
               (나)100만원 이상의 동산(장애인재활보조기구
                                           이고시는2003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등은제외)
               (다)지방세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
                                           ◉보건복지부고시제2002-97호
                 에의한선박및항공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의
               (라)주택·상가 등에 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규정에의한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보건복
                 포함)
                                           지부고시제2002-60호, 2002. 8.21.)을 다음과 같이
               (마)지방세법제196조의2의규정에의한자동
                                           개정고시합니다.
                 차중아래(3)에 명시된 승용차로 분류되는
                                               2002년12월31일
                 차량을제외한자동차와압류등으로폐차,
                                                         보건복지부장관
                 매매및운행이불가능한자동차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개정
              (2)금융재산은다음과같다.
                                           별표1 약제상한금액의산정기준의제1호가목중(5)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등유가증권,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및금전신탁등
                                             (5)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생물학적동등성시험결
              (3)승용차는 지방세법제196조의2의규정에의
                                              과평가를통하여생물학적동등성을인정한품목
               한자동차중다음의차량으로한다.
                                              에한하여최고가의80%를인정할수있다.
               (가)승용자동차. 다만, 다음의차량은제외함.
                                               부 칙
                 ①2,000㏄ 미만의장애인사용차량
                                           이고시는2003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②1,500㏄ 미만의차량중다음의차량
                  ㉠생업용으로활용하는차량
                                           ◉보건복지부고시제2002-99호
                  ㉡질병·부상으로인한불가피한소유차량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제15조제1항, 동법시행령
                  ㉢차령이11년이상인차량
                                           제13조제1항제2호가목(1), 제13조제4항, 동법시행
               (나)승합자동차 및 밴형 화물자동차. 다만, 다
                                           규칙제8조의2제1항, 제16조제1호라목, 제20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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