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31호                      관         보          2020. 9. 7.(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 전자우편 : ynghwn@korea.kr
  - 팩     스 : 044-215-811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전화 (044) 215 - 5264, 팩스 (044) 215 -
8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317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일
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7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
                             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도별 학생 수 증감 상황을 고려한 교원인력의 효율적 배정을 통해 지역 간 교원 수급 편차를 완
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본적인 시․도교육청별 교원정원은 현행과 같이 ‘학생 수 구간 구분에 따른 학교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하되, 현행 20%의 시․도별 정원 증감규모를 3분의 1로 확대하
여 학생 수 변동에 따른 지역 간 수급 편차를 완화하고, 추가배정이 가능한 정원의 규모를 현행 총
정원의 0.1%에서 1%로 확대하여 배정할 수 있도록 교원정원 배정기준(별표 1~5)을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부장관(교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정책과

                                   137
제19831호                          관              보              2020. 9. 7.(월요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원정책과
  - 전자우편 : pooco2002@korea.kr, pkn0813@korea.kr
  - 팩스 : 044-203-67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044-203-6489,   044-203-6942,   팩스
044-203-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320호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7일
                교육부장관
                        ｢교원자격검정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교학점제 시행 등으로 현직교사의 다교과 지도 역량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중등학교(특수학교의
중등학교과정 포함) 현직교사의 부전공 표시과목 추가를 위한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여 현직교사의
부전공 연수를 활성화하고자 함.
 교원양성위원회에 졸업생으로서 현직교원(입직 후 경력 3년 이상 교원)과 재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의 현장성을 높이고자 함.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에 대응하여 성인지 교육의 이수를 교원
자격 검정의 필수 기준으로 개정함으로써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전공을 표시하기 위한 연수 이수 활성화를 위하여 이수학점 변경(안 제4조제4항제1호)
나.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연계 법령 개정(안 제8조제1항제1호)
다. 교원양성위원회에 근무 경력이 적은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7조의2제2항제1호)
라. 교원양성위원회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7조의2제2항제4호)
마.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양성위원회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서의 현직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7조의2제3항)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안 별표1)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부장관(교원양성연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138
제19831호                     관         보            2020. 9. 7.(월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506호 교원양성연수과
  - 전자우편 : knueson@korea.kr
  - 팩스 : 044-203-67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거나, 교육부 교원
양성연수과(전화 044-203-6976, 팩스 044-203-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261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7.
                    법무부장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질서위반행위자가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不知)로 인해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있음. 이에 국민의 과태료 납부와 관
련된 절차적 방어권 행사를 적극 보장하고 법률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20. 2. 28. 시행)됨에
따라 그 인용조문을 현행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를 할 때,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과태료 징수절차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안 제3조제1항제5호의2)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서 인용하는 ｢자동차관리법｣해당 조항들의 현행화(안 제14조제
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39
제19831호                      관         보            2020. 9. 7.(월요일)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ysw3994@spo.go.kr
  - 팩스 : 02-2110-03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3166, 팩스 02-2110-032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27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7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청원테크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0. 9. 22. ~ 2021. 2. 21.)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 「벨트, V형 등 6항목 구매(궤도)」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장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20-27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7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한국건설기계

  ○ 대표자 : 안**
                                   140
제19831호                     관          보            2020. 9. 7.(월요일)
  ○ 최종주소 : 강원도 원주시 ***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0. 9. 22. ~ 2021. 6. 21.)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 「리테이너, 베어링 용 등 6항목제조(자주포)」, 「심 등

                 96항목 제조(자주포)」, 「노즐홀더 조립체 등 35항목제조(궤도)」, 「선반,

                 탄약적하용 등 57항목제조(궤도)」, 「판조립체, 오일전달용 등 40항목 제조
                 (궤도)」, 「리테이너, 판형 등14항목제조(궤도)」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장윤정, ☎02-748-5366)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90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주식회사 에이치앤디건설 (대표 김민중)
   법인번호       200111-*******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202, 2층(변동)
   성   명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법인번호       201114-*******
   소 재 지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1531-5

2. 기술명 : 소켓부재를 이용한 공장제작 강재거더 제작 및 설치기술
3. 기술내용(요약)
 ○ 공장 제작된 강제거더를 벽체부와 연결한 라멘교량으로 단부 및 우각부에 1차 고정하중 및 온
도하중을 고려하여 내부 힌지 단순보로 부모멘트를 감소하고 상부빔을 벽체와 콘크리트로 일체화시
켜 기존 RC 라멘보다 슬림화하여 미관이 유리하고 기초단면을 최소화하여 공사비 절감, 시공성 및
경제성을 향상시킨 복합판형 라멘공법
4. 기술범위
 ○ 지점부 및 우각부에 소켓부재 설치로 구조적 내부힌지(단순보)로 적용, 부모멘트 감소로 안정성
이 우수한 라멘교량을 이용한 자연재해 저감 기술
 ○ 거더 단부, 양 끝단 일부분 절곡부를 적용

                                  141
제19831호                          관            보            2020. 9. 7.(월요일)
     ○ 거더와 강재포스트 연결볼트 홀에 교축방향 장슬롯 적용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종배)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hjb032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92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법 인 명          주식회사 엘에스지 (대표 : 안명선)
       법인번호           141211-*******
       소 재 지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37(태장동)

2. 기술명 : 배면부 퇴적 방지판을 갖는 유압전도식 가동보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전도식 수문으로서 수문이 일측을 중심으로 하여 회전하면서 기립 및 도복하여 수로
를 개방할 때 수문의 하류측에 이물질이 퇴적하지 않도록 하고, 수문의 구동을 위해 자재의 변형을
막을 수 있으며, 수문 본체에 의한 정체된 상류측 물을 이물질의 걸림 없이 수문 본체의 하류측으로

                                            142
제19831호                          관            보            2020. 9. 7.(월요일)
배출하여 물이 썩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하천폭의 폭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배치되어 하단부가 하
천의 언체에 힌지를 통해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어 기립 또는 도복하면서 상기 하천을 막거나 개방하
는 수문 본체와 구동부, 지지대를 포함한다
4. 기술범위
     ○ 수문 본체와 유압실린더가 삼각지지 구조로 형성되어 유압실린더로 수문의 기립과 전도를 자유
롭게 조절할 수 있고, 저층수 배출장치를 이용하여 하층수의 배제와 이물질 방지판을 이용하여 이물
질 걸림 현상을 제거하는 기술로서 홍수피해 예방과 수문의 유지관리에 편리한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종배)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hjb032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93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법 인 명          지엘기술 주식회사 (대표 : 윤홍구)
       법인번호           205011-*******
       소 재 지          경기도 의왕시 양지편2로 11, 4층 401호(청계동, 지엘빌딩)
       법 인 명          지엘기술 주식회사 (대표 윤인구)
       법인번호           205511-*******
       소 재 지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삼동로 136

2. 기술명 : 변단면 거더와 연속형 복공판을 이용한 가설 교량
                                            143
제19831호                          관            보            2020. 9. 7.(월요일)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I형 변단면 거더를 이용하여 지간을 최대 40m까지 넓힐 수 있으며 동시에 중앙부의
단면을 최소화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하천 응급복구시 설치되는 가설교량의 통수단면을 최대화한 기
술로 홍수시 가설교량의 홍수단면적 확보 및 유송잡물에 의한 침수 등의 자연재해저감 성능을 극대
화한 기술
4. 기술범위
     ○ 지점부와 중앙부가 일체형 변단면 거더로 구성되고, 다수의 H빔으로 제작한 연속 복공 판으로
고정된 가설교량 및 그 시공방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종배)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hjb032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0-635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431호, 2020. 6. 9. 제정,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법 상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연금·급여 등에 대한 소득산정 근거를
법령에 반영하는 등 현행 시행령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144
제19831호
관
보
2020. 9. 7.(월요일)
143
배출하여물이썩는것을방지할수있고, 하천폭의폭을가로지르는방향으로배치되어하단부가하
천의언체에힌지를통해회전가능하게설치되어기립또는도복하면서상기하천을막거나개방하
는수문본체와구동부, 지지대를포함한다
4. 기술범위
○수문본체와유압실린더가삼각지지구조로형성되어유압실린더로수문의기립과전도를자유
롭게조절할수있고, 저층수배출장치를이용하여하층수의배제와이물질방지판을이용하여이물
질걸림현상을제거하는기술로서홍수피해예방과수문의유지관리에편리한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8, 한종배)
(특)한국방재협회기술연구부(☎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hjb032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709호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93호
방재신기술연장신청에따른공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5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5조에따른방재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
이있어자연재해대책법제60조및제61조, 같은법시행령제49조에따라신청기술에대하여이해
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
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0년9월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법인명
지엘기술주식회사(대표: 윤홍구)
법인번호
205011-*******
소재지
경기도의왕시양지편2로11, 4층401호(청계동, 지엘빌딩)
법인명
지엘기술주식회사(대표윤인구)
법인번호
205511-*******
소재지
전라남도장성군삼계면삼동로136
2. 기술명: 변단면거더와연속형복공판을이용한가설교량
제19831호
관
보
2020. 9. 7.(월요일)
144
3. 기술내용(요약)
○본기술은I형변단면거더를이용하여지간을최대40m까지넓힐수있으며동시에중앙부의
단면을최소화함으로써, 재해로인한하천응급복구시설치되는가설교량의통수단면을최대화한기
술로홍수시가설교량의홍수단면적확보및유송잡물에의한침수등의자연재해저감성능을극대
화한기술
4. 기술범위
○지점부와중앙부가일체형변단면거더로구성되고, 다수의H빔으로제작한연속복공판으로
고정된가설교량및그시공방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8, 한종배)
(특)한국방재협회기술연구부(☎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hjb032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709호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0-635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직자취업촉진및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이제정(법률제17431호, 2020. 6. 9. 제정,
2021. 1. 1. 시행)됨에따라, 법상의정기적으로지급되는수당·연금·급여등에대한소득산정근거를
법령에반영하는등현행시행령의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제19831호                     관         보           2020. 9. 7.(월요일)
2. 주요내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각종 수당·연금·급여 등을 소득의 범위에
포함한다.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기초생활보장과(어진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cooklie@korea.kr
  - 팩스 : 044-202-3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전화 (044) 202 - 3057, 팩스 202-394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768호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43호, 2018.11.23.)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7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토양오염 반입정화시설을 토양정화업 등록 관할구역 외에 설치 시 해당 시도지사에게 추가 등록
하는 등 토양정화업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양정화업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정비
 ○ 반입정화시설 설치에 따른 등록신청에 관한 세부사항 개선 및 장비․기술인력에 대한 구비서류
제출 요건 완화(안 제1장제1호가목)
나. 서식 정비
 ○ 토양정화업 신청서 및 등록증 서식 정비(별지 서식 붙임1 및 붙임4)


                                  145
제19831호                      관          보           2020. 9. 7.(월요일)
 다. 기타 자구수정
  ○ 의미 명확화 및 현행화를 위한 문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
책/ 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jh9612@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77또는   7178,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769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7일
                       환경부장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
하는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 서로 섞이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도록 하는 분별해체 제도를 도입함(‘19.4.16, 건설폐기물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분별해체 대상 구조물 및 우선 제거 대상 폐기물을 정하고, 순환골재를 고품질
용도로 재활용을 활성화를 위해 순환골재의 재활용 용도를 개선하기 위함(안 제3조의3, 안 제4조, 안
제6조의2, 안 제13조, 안 제21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146
제19831호                      관           보      2020. 9. 7.(월요일)
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imi798@korea.kr
  - 팩스 : (044) 201-73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 201-7375, 팩스 (044) 201-73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770호
 「대기환경보전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7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비산배출시설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 비산배출시설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업정지 처분 근거 명확화 (안 36조 개정)
 1) 비산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위반행위에 대해 조업정지 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
 2) 행정처분기준(시행규칙 별표36)에 반영된 조업정지 대상 위반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나. 조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안 37조)
 1) 조업정지 처분을 대체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에 현행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외 비산
배출시설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포함
 2) 비산배출시설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이 국민경제 등에 부정적인

                                     147
제19831호                      관          보            2020. 9. 7.(월요일)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불편을 예방하고 배출
시설 운영자의 부담 일부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
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seung0@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 044-201-6914, 6904, FAX :044-201-69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771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7일
                   환경부장관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10.1 시행)됨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자 중 「산
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법률
에 따라 심사를 받은 경우 위해관리계획서와 유사ㆍ중복내용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에 해당 내
용을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고 검토를 생략하여 사업장의 위해관리계획서 제도 이행에 부담을 경감하
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위해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중복되는 내용 제출 갈음 및 검토 생략(안 제5조, 제25조 개정)

                                    148
제19831호                     관           보         2020. 9. 7.(월요일)
나. 종전의 별지 제23호서식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어진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팩스 : (044) 201-6830
4. 그 밖의 사항
 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772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7일
                    환경부장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10.1 시행)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자 중 「산
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법률
에 따라 심사를 받은 경우 장외영향평가서와 유사ㆍ중복내용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에 해당 내
용을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고 검토를 생략하여 사업장의 장외영향평가서 제도 이행에 부담을 경감하
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장외영향평가서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중복되는 내용 제출 갈음 및 검토 생략(안 제5조, 제10조 개정)
나. 공정 위험성을 분석ㆍ평가하는 기법 중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시 적용하기 곤란한 기법들은 삭제
ㆍ정비하여 유사제도와 불필요한 중복 오해 요인 제거(안 제23조 개정)
3. 의견제출

                                    149
제19831호                        관             보           2020. 9. 7.(월요일)
 이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어진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팩스 : (044) 201-6830
4. 그 밖의 사항
 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0-15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대표자, 소재지)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 9. 7.
                 여 성 가 족 부 장 관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피해
여성가
       여성지원                                   여성의 사회통합을 위한
 족부              대구광역시 수성            2013.                  053-741-3 권익기 변경
       시설전국                  구수영             상호협력, 정책개발, 프로
  제              구 상록로16길 23          5.8.                     122     반과 등록
 44호    협의회                                  그램 연구개발, 성매매피해
                                             자 지원을 위한 제반 사업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72호
 ｢공항시설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항시설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업무위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항에 드론의 무단 침입을 금지하여 공항의 안


                                       150
제19831호                        관          보       2020. 9. 7.(월요일)
전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업무위탁 범위 명확화(안 제46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표시등 및 표지 관리 실태의 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은 지방항공청
에 위임한 부분은 제외하도록 단서를 신설
나. 공항에 드론의 무단침입 금지규정 신설(안 제50조제17호)
 「전파법」개정(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라 드론에 대하여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공항시설법」제56조제7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제지”가 포함됨에 따라「공항시설법」시행령 제50조
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드론의 공항 무단진입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ㅇ 전화번호 : 044-201-4331, 팩스 : 044-201-5634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73호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안전을 위한 선제적 예방조치를 장려하고 안전을 위해 항공기 운항을 자발적으로 중지시킨 항
공운송사업자에게 정류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개정사항 및 효율적으
로 관리하기 위해 신규로 도입된 항행안전시설 등을 반영하며, 기타 용어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정보통신시설 중 신규 시설 신설(안 제8조제2호자목)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0 제3권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항공정보통신시설 중 공항이동통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