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45호                     관           보             2004.11.13. (토요일)

일 련                               정   보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제             목 인   터   넷   명 제 공 자 심 의 번 호 결정년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4- 발육안된가슴만지기    무선포탈Fimm         오아이오 66-3-321171 2004. 9.22. 선정성 2004.11.20.
11041              [성인]메뉴 내         티브이㈜
                   ‘ChoiceGirl’
2004- 화장실에서보여줘     무선포탈Fimm         오아이오 66-3-321172 2004. 9.22. 선정성 2004.11.20.
11042              [성인]메뉴 내         티브이㈜
                   ‘ChoiceGirl’
2004- 잘주는녀환상떡치기    무선포탈Fimm         오아이오 66-3-321173 2004. 9.22. 선정성 2004.11.20.
11043              [성인]메뉴 내         티브이㈜
                   ‘ChoiceGirl’
2004- 살살녹는숫처녀      무선포탈Fimm         오아이오 66-3-321174 2004. 9.22. 선정성 2004.11.20.
11044              [성인]메뉴 내         티브이㈜
                   ‘ChoiceGirl’
2004- 질질질흥건한조개     무선포탈Fimm         오아이오 66-3-321175 2004. 9.22. 선정성 2004.11.20.
11045              [성인]메뉴 내         티브이㈜
                   ‘ChoiceGirl’
2004- 떡치로가기전에      무선포탈Fimm         오아이오 66-3-321176 2004. 9.22. 선정성 2004.11.20.
11046              [성인]메뉴 내         티브이㈜
                   ‘ChoiceGirl’
2004- 욕실에서올라타고     무선포탈Fimm         오아이오 66-3-321178 2004. 9.22. 선정성 2004.11.20.
11047              [성인]메뉴 내         티브이㈜
                   ‘ChoiceGirl’
2004- 그래도두번은해야지    무선포탈Fimm         오아이오 66-3-321180 2004. 9.22. 선정성 2004.11.20.
11048              [성인]메뉴 내         티브이㈜
                   ‘ChoiceGirl’
2004- 하얀솜털엉덩이      무선포탈Fimm         오아이오 66-3-321181 2004. 9.22. 선정성 2004.11.20.
11049              [성인]메뉴 내         티브이㈜
                   ‘ChoiceGirl’
2004- 질퍽해질때까지      무선포탈Fimm         오아이오 66-3-321183 2004. 9.22. 선정성 2004.11.20.
11050              [성인]메뉴 내         티브이㈜
                   ‘ChoiceGirl’
2004- 출렁출렁왕가슴      무선포탈Fimm         오아이오 66-3-321184 2004. 9.22. 선정성 2004.11.20.
11051              [성인]메뉴 내         티브이㈜
                   ‘ChoiceGirl’
2004- 빨간섹녀의광기      무선포탈Fimm         오아이오 66-3-321186 2004. 9.22. 선정성 2004.11.20.
11052              [성인]메뉴 내         티브이㈜
                   ‘Choice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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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47호                         관                 보          2004.11.16. (화요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                        로 통행요금 정산
        의·의결함(2004. 9. 3.)                     9. 통행료 수납(변경) 기간:2004년11월24일~
3. 의견제출                                            2007년11월30일
 이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개정                            *징수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
 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04년12월                       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6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
 부장관(보험급여과, 전화:503-7534, 7583,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90호
 FAX:504-13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고속국도사용개시에관한공고
 다.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 사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유)                                                    2004년11월16일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건설교통부장관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2. 노선명:고속국도 제65호선 강릉~동해(동해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89호                                 선)
      유료도로통행료의수납에관한변경공고                        3. 사용개시 구간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강원도 동해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흥동(L=41.0km)
      2004년11월16일                              4. 주요 경과지:강원도 동해시 지흥동, 발한동,
                        건설교통부장관                    강릉시 옥계면, 강동면, 구정면, 성산면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5. 전용구간
2. 노선명:제451호 구마선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강원도 동해시
3. 통행료 수납자:한국도로공사 사장                                지흥동(L=41.0km)
4. 통행료 변경내용                                    6. 중용구간:없음
구분      1종       2종      3종    4종      5종      7. 사용개시 일시:2004년11월24일
현행     1,100    1,100   1,100 1,200   1,300    8. 비         고: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변경     1,000    1,000   1,000 1,100   1,100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5. 시설물의 명칭
 ○통행요금 변경 영업소:화원영업소, 달성영업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91호
  소                                                     고속국도사용폐지에관한공고
6. 통행료 수납(변경)구간:화원IC-달성IC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 사용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납부대상: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2004년11월16일
 ○감면대상: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건설교통부장관
  시행령 제8조, 부칙 제2조에 의한 차량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8. 통행료 수납방법:고속도로 진입시 통행권을                      2. 노선명:고속국도 제65호선 강릉~동해(동해
 발부 받아 진출시 현금 또는 고속도로카드 등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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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47호                관                보         2004.11.16. (화요일)

 와 자율적인 합의를 거처 제5조에서 정한 손실            다.
 보상금액을 (주)KT에 보상하여야 한다.               ②WiBro 사업자는 제1항의 이전완료 통보 접수
 ②제1항의 자율적인 합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합의사항 등의 이행여부를
 WiBro사업자 또는 (주)KT는 정보통신부장관에          확인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이로부터 14
 게 중재요청을 할 수 있다.                      일 이내에 제5조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중재요청이 있는              손실보상금액의 잔액을 (주)KT에게 지불하여야
 경우‘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WiBro           한다.
 사업자 및 (주)KT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③(주)KT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통신 시
 WiBro 사업자 및 (주)KT는 이에 따라야 한다.        설 이전 과정에서 이전완료일이 지연되거나 이
   제3장 손실보상절차                         전비용이 초과 하는 등 합의사항의 변경이 필요
제8조 (도서통신시설 이전 요청) ①WiBro 사업자         한 경우에는 이를 WiBro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는 도서통신이전완료 희망일로 부터 12월 전까            협의 하여야 한다.
 지 (주)KT에 도서통신 시설이전요청서를 제출                 부   칙
 하여야 한다.                          제1조 (손실보상 대상시설) 본문 제4조제1항의 손
 ②제1항의 도서통신 시설 이전완료 희망일이              실보상 대상시설 지역외의 지역에서 도서통신시
 WiBro 사업자간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가장 빠          설과 WiBro(휴대인터넷) 시설간에 간섭이 발생
 른 희망일의 WiBro 사업자를 기준으로 한다.           되는 경우에도 본 지침을 준용한다.
제9조 (이전비용 분담) WiBro 사업자는 제8조 제    제2조 (시행일) 이 지침은“WiBro(휴대인터넷)용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 5조의 손실보상금액            주파수할당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은 전체 WiBro 사업자가 균등 분담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4-203호
제10조 (이전대상 합의 및 선금지불) ①WiBro 사        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업자와 (주)KT는 도서통신 시설 이전 완료일 6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월 이전까지 이전대상 시설 및 보상비용 원칙에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대하여 합의 하여야 한다.                   고합니다.
 ②제1항의 합의 과정에서 (주)KT 및 WiBro사              2004년11월16일
 업자간에 상호간섭 영향 분석 결과의 제시 요청                           보건복지부장관
 이 있는 경우 쌍방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③제1항의 합의를 마친 경우 WiBro 사업자는 제     1. 개정이유
 5조에서 정한손실보상금액의 50%를 1개월 이            예방접종으로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질병인 수
 내에 (주)KT에 지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기          두를 제2군전염병에 추가하여 정기예방접종 대
 지급에 대한 금융이자는 고려하지 않는 것을 원            상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의료기관 등이 국내에
 칙으로 한다.                              서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할 때에는 신고하도록
제11조 (이전과 잔금지급) ①(주)KT는 제4조 내         하는 등 전염병의 예방관리를 강화하며, 소독의
 지 제10조 규정에 따라도서통신 시설 이전을 추           무 대상 시설의 관리자가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
 진하고 이전완료 후 그 사실을 14일 이내에 정보          을 경우에 처하는 벌금을 과태료 부과처분으로
 통신부장관과 WiBro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전환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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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47호                    관              보           2004.11.16. (화요일)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공고제2004-204호
2.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
 가. 예방접종으로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질병인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수두를 제2군전염병에 추가함.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나. 동물과 사람간에 상호 전파되는 인수공통전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염병의 정의를 규정함.                               2004년11월16일
 다. 의료기관의 장, 국립검역소장 및 국립식물검                             보건복지부장관
   역소장 등이 국내에서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
   때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라.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체 없              1. 개정이유
   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전염병에 생                  한시적 비급여대상의 일부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물테러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을 추가함.                   전환하고, 일반병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
 마. 수두에 대한 정기예방접종을 시장·군수·                   행 요양급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함.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바. 예방접종사업의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2. 주요내용
   예방접종 등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                  가. 일반병상에 대한 현행 기준은 같은 병실에 6
   군수·구청장의 보고의무 사항을 부가함.                     인 이상이 함께 입원할 수 있는 병상으로 하고
 사. 소독의무 대상 시설의 관리자가 소독을 실시                  있으나 요양기관의 특성 및 운영실태를 반영
   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하는 벌금을 과태료 부                  하여 5인실 이하의 병실인 경우에도 요양기관
   과처분으로 전환함.                                의 실정에 따라 일반병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
3. 의견제출                                      록 함.
 이 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나. 200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요양급여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2월 6 일까지 다               에서 제외하고 있는 대상 중에서 국민건강증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                    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항목은 요양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급여의 대상으로 전환하되, 대체가능하고 비
 참조: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용효과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고가인 항목
 니다.                                         등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시적으로 비급여의 대상으로 함.
   여부와 그 이유)                                《참 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                -금년까지 한시적비급여 대상인 50개 항목중,
   명), 주소 및 전화번호                              ·MRI, 인도사이아닌그린검사는 2005년부
 다. 기타 참고사항 등                                    터 급여로 전환하고
4.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보 건 복 지 부 홈 페 이 지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광중합형 글레스
 (www.mohw.go.kr)“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                   아이오노머시멘트 충전등 치과진료 2개항
 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2-504-7543,                   목은 2006년까지 한시적비급여 기간연장
 FAX 02-504-11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기타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46개 항목
 니다.                                             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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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47호                   관               보            2004.11.16. (화요일)

⊙정보통신부공고제2004-53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WiBro(휴대인터넷)용주파수할당공고                       2004년11월16일
 전파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정보통신부장관
의하여 WiBro(휴대인터넷)용 주파수할당에 관한            1.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가. 할당대상 주파수:정보통신부고시 제2002-53호(2002.12. 6.)에 의하여 휴대인터넷용으로 분배
  한 주파수 중 보호대역을 제외한 81MHz 대역




 나. 할당 대역폭:할당하는 대역폭은 상기의 그                 나. 기술방식:IEEE802.16-2004와 IEEE
  림과 같이 3개의 주파수대역으로 구분하여 할                   802.16e/Draft3 또는 이후 버전을 만족할 것,
  당하며, 대역간의 보호대역은 각 4.5㎒로 하                  ※IEEE 802.16-2004와 802.16e간 불일치
  고, 2.4㎓대 무선랜과의 보호대역을 10㎒로                   가 있을 경우 802.16e 적용
  하되 그림의 음영부분으로 함.                           그리고 하기 성능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것
2. 주파수할당 방법 및 시기                           1) 60km/h로 이동시, 셀 경계에서 최소 하향
 가. 주파수할당 방법:전파법 제11조 규정에 의                 512kbps, 상향 128kbps 보장
  한“주파수대가에 의한 할당”방법을 적용함.                  2) 채널대역폭    9MHz
 나. 주파수할당시기: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규                  3) 사업자 장비간 로밍 가능 의무
  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시에 할당함.                  4) 주파수 재사용 계수=1
  다만, 붙임의‘도서통신시설 이전지침’제4조                  5) 이중화방식=TDD, 송·수신 Time Slot 동기
  에서 정한 12개지역은 도서통신 시설 이전 완                 일치
  료시점으로 함.                                   ※송·수신 time slots 동기일치 등 사업자간
3.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출기준:전파법 제11조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WiBro사업자로 선정
 규정에 의한 주파수 할당 대가는 1,258억원을                   된 사업자간의 합의에 따르되, 합의가 이루
 상한액으로 하고, 1,082억원을 하한액으로 하여                  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부가 중재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정보통                6. 전파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

 신부고시 제2002-36호, 2002. 6.28.) 제2조 제        이는 조건:없음

 3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법인이 제시하는              7. 할당시 부과할 조건:허가신청 법인(WiBro 사

 금액으로 함.                                   업자)은 붙임의‘도서통신시설 이전지침’을 준

 다만, 허가신청 법인간 경합이 발생하지 않을 경                수하여야 함.
 우에는 1,170억원을 하한액으로 함.                 8. 주파수대역의 배정방법:기간통신사업자허가
4. 주파수 이용기간:주파수를 할당 받은 날부터 7               신청요령및심사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2-
 년으로 함.                                    36호, 2002. 6.28.)의 제13조 규정에 의한 신청
5.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신청법인이
 가. 주파수용도:WiBro(휴대인터넷) 서비스 제               얻은 총점의 고득점 법인 순으로 할당 대역을 선
  공용                                       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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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47호                관             보           2004.11.16. (화요일)

9. 주파수 할당신청:전파법 제10조 및 동법시행            김해시 및 거제시의 12개 행정구역내의 도서통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할당 신청은              신 시설 중WiBro(휴대인터넷)서비스와 간섭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              있는 지역의 도서통신 시설로 한다.
 사업 허가신청 시 함께 하여야 함.                   ②도서통신 이전 대상 시설은 도서통신시설의
         도서통신시설 이전지침                   철거· 설치장소이전 및 시설의 교체로 구분하
   제1장 총     칙                         며, 필요 최소한의 시설로 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2.3㎓대 WiBro(휴대인터        ③도서통신 이전 대상 시설 중 이용 주파수 변경
 넷)용 주파수를 할당함에 있어 동 대역내에서              이 필요한 시설은 7㎓대 또는 11㎓대의 공중통
 (주)KT가 운용중인 도서통신 시설과 WiBro 시          신사업용 마이크로웨이브 주파수대로 이전하는
 설 간 전파간섭이 예상되는 도서통신 시설을 이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통
 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신부장관이 지정한 주파수대로 이전하여야 한
제2조 (용어정의)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다.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5조 (손실보상금액 산정) ①손실 보상금액은 다
 1.“WiBro 사업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          음 각호의 비용 일체를 산정한다.
  조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1. 도서통신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
  WiBro(휴대인터넷) 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           요되는 철거비용.
  한다.                                  2. 도서통신시설의 설치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2.“도서통신 시설”이라 함은 (주)KT가 2.3㎓대          는 제1호의 철거비용과 이전하여 설치하는데
  의 주파수를 이용해 도서 지역의 일반전화역               소요되는 설치비용 (직·간접 경비, 통신망 설
  무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계비, 시험비를 포함)
 ②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해석은 제             3. 도서통신시설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1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등              제2호의 비용과 교체장비 비용. 다만, 교체전
 에서 정하였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일반적으로                의 도서통신 시설과 비교하여 동등한 서비스
 통용되는 의미로 해석한다.                         를 초과하는 시설의 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함.
제3조 (기본원칙) 도서통신시설 이전에 대한 기본            4. 무선국 허가·검사수수료, 자문비, 교육비 및
 원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                         세금 등의 부대비용
 1. 도서통신 서비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②제1항의 손실보상금액 산정은 다음 각호의 순
 2. WiBro(휴대인터넷) 서비스 적기제공에 지장          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을 초래하지 않을 것.                         1. 입찰방식에 의하여 구매하는 경우 (주)KT의
 3. 도서통신 이전에 따른 비용을 전기통신사업              낙찰가격 기준
  법 제3조의2에 의한 보편적역무 손실 보전에             2. 과학기술부에서 정한“엔지니어링 대가 산정
  참여하는 통신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지                방식”에서 채택한 기준
  않을 것                             제6조 (증빙서류의 제시) (주)KT는 WiBro 사업자
   제2장 손실보상 대상·보상액 산정·방법 등             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액과 관련된 증
제4조 (손실보상 대상 시설) ①도서통신 이전대상            빙자료(물자구매, 시설공사 등)를 제시하여야 한
 시설은 인천광역시, 보령시, 서산시, 군산시, 목           다.
 포시, 여수시,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 통영시,      제7조 (손실보상방법) ①WiBro 사업자는 (주)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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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심
의·의결함(2004. 9. 3.)
3. 의견제출
이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개정
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2004년12월
6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
부장관(보험급여과, 전화：503-7534, 7583,
FAX：504-1395)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89호
유료도로통행료의수납에관한변경공고
유료도로법제19조및동법시행령제13조의규
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1월16일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의종류：고속국도
2. 노선명：제451호구마선
3. 통행료수납자：한국도로공사사장
4. 통행료변경내용
구분
1종
2종
3종
4종
5종
현행
1,100
1,100
1,100
1,200
1,300
변경
1,000
1,000
1,000
1,100
1,100
5. 시설물의명칭
○통행요금변경영업소：화원영업소, 달성영업
소
6. 통행료수납(변경)구간：화원IC-달성IC
7. 통행료납부대상및감면대상
○납부대상：요금소를통과하는모든차량
○감면대상：유료도로법제15조제2항및동법
시행령제8조, 부칙제2조에의한차량
8. 통행료수납방법：고속도로진입시통행권을
발부받아진출시현금또는고속도로카드등으
로통행요금정산
9. 통행료수납(변경) 기간：2004년11월24일~
2007년11월30일
*징수기간은유료도로법제18조및제19조의규
정에의하여조정될수있음.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90호
고속국도사용개시에관한공고
도로법제28조의규정에의하여고속국도사용
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1월16일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의종류：고속국도
2. 노선명：고속국도제65호선강릉∼동해(동해
선)
3. 사용개시구간
○강원도강릉시성산면위촌리∼강원도동해시
지흥동(L=41.0km)
4. 주요경과지：강원도동해시지흥동, 발한동,
강릉시옥계면, 강동면, 구정면, 성산면
5. 전용구간
○강원도강릉시성산면위촌리∼강원도동해시
지흥동(L=41.0km)
6. 중용구간：없음
7. 사용개시일시：2004년11월24일
8. 비
고：관련도면은한국도로공사에비치하고
관계인의열람을제공합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91호
고속국도사용폐지에관한공고
도로법제28조의규정에의하여고속국도사용
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1월16일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의종류：고속국도
2. 노선명：고속국도제65호선강릉∼동해(동해
선)
제15847호
관
보
2004.11.16. (화요일)
22
제15847호            관              보          2004.11.16. (화요일)

⊙방송위원회공고제2004-32호              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
   중계유선방송사업자허가추천심사관련           고합니다.
   시청자의견접수공고                         2004년11월16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추천 심사와 관련하                        방송위원회
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    1. 심사대상 신청인




2. 의견제출기간:게재후 2주간                   부에 관한 의견
3. 제출의견                            ○기타 중계유선방송사업 신규허가추천과 관련
 ○신청지역에 대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신            된 의견
  규로 허가추천할 필요성이 있는 지 여부에 관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한 의견                             ○우편:(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신청인에 대한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추천 여           방송회관 1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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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47호                   관            보           2004.11.16. (화요일)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유선방송부 중계유선                   2004년11월16일
  방송사업 허가추천 담당자 앞                                     경인지방환경청장
 ○팩스:02-3219-5382                      1. 업체명:(주)디비이엔지
 ○전자우편:room@kbc.go.kr                  2. 대표자:문종필(640815-*******)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            3. 영업소재지: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6-3 성덕
 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빌딩 301호(전화:02-586-9865)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유선방              4. 업종 및 등록번호:소음·진동방지시설업 제
 송부(02-3219-520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24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134호                   6. 등록취소일자:2004년11월11일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203호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하였기에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동법률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이 공고합니다.
    2004년11월16일                            2004년11월16일
                국립환경연구원장                              경인지방환경청장
    □형식승인                              1. 업체명:탑환경설비(주)
○번 호:1                                 2. 대표자:황창순(661130-*******)
○환경측정기기                                3. 영업소재지: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신읍7리
 -명 칭: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멀티)                   1943(전화:031-535-6681)
 -형 식:ACF-NT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673호
 -제작사(국적):ABB Ltd.(독일)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형식승인번호:제ATMSGM-2004-13호               6. 등록취소일자:2004년11월11일
○형식승인일:2004년11월10일
○비 고:신규                                ⊙기술표준원공고제2004-268호
                                        신기술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2004-114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202호                   호, 2004. 3.31.)에 따른 개발기술의 평가결과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                 2004년11월16일
이 공고합니다.                                              기술표준원장

                             신기술(NT)인증업체
업체명(대표자) 주                   소 제   품    명(제품, 기술) 인 증 번 호 유 효           기 간
(주)AITS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자동요금징수용 적외선              2004-059    2004.11.16.
(민 순 기)      71-2 건설회관 14층    통신차량단말기(1Mbps)                    ~2007.11.15.

                                   25
방송위원회매체정책국유선방송부중계유선
방송사업허가추천담당자앞
○팩스：02-3219-5382
○전자우편：room@kbc.go.kr
5. 전화로는접수하지않으며반드시시청자의성
명, 연락처등신분이확인될수있어야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방송위원회매체정책국유선방
송부(02-3219-5206)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134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하였기에
동법률시행규칙제17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11월16일
국립환경연구원장
□형식승인
○번
호：1
○환경측정기기
-명
칭：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멀티)
-형
식：ACF-NT
-제작사(국적)：ABB Ltd.(독일)
○형식승인번호：제ATMSGM-2004-13호
○형식승인일：2004년11월10일
○비
고：신규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20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11월16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주)디비이엔지
2. 대표자：문종필(640815-*******)
3. 영업소재지：서울서초구서초동1606-3 성덕
빌딩301호(전화：02-586-9865)
4. 업종및등록번호：소음·진동방지시설업제
224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2004년11월11일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20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11월16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탑환경설비(주)
2. 대표자：황창순(661130-*******)
3. 영업소재지：경기도포천군포천읍신읍7리
1943(전화：031-535-6681)
4. 업종및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673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2004년11월11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4-268호
신기술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제2004-114
호, 2004. 3.31.)에따른개발기술의평가결과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1월16일
기술표준원장
제15847호
관
보
2004.11.16. (화요일)
25
신기술(NT)인증업체
업체명(대표자) 주
소제
품
명(제품, 기술) 인증번호유
효
기
간
(주)AITS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동자동요금징수용적외선
2004-059
2004.11.16.
(민
순
기)
71-2 건설회관14층
통신차량단말기(1Mbps)
∼2007.11.15.
제15847호                    관               보                  2004.11.16. (화요일)

업체명(대표자) 주                     소 제   품        명(제품, 기술) 인 증 번 호 유 효               기 간
(주)아이큐리랩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마이크로 및 나노열유체                            2004-060   2004.11.16.
(이 정 현)        23-1 조양빌딩 3F      순환을 이용한 초소형 박                            ~2007.11.15.
                                 판 냉각기술


⊙포항해양경찰서공고제2004-8호                            (수저준설토사)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                            마. 등록일:2004년11월11일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바. 사유:포항항(신항,구항) 선박의 원활한 입,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출항을 위한 수심유지 준설공사
     2004년11월16일                           사. 등록선박
                  포항해양경찰서장                등       록    번    호 선 박       명 선 박 번 호
1. 등록사항                                   제배09-02-007호 삼형3호               ICB-970219
 가. 등록자:포항지방해양수산청                                              (토운선)
 나. 대표자:청장                                제배09-02-007호 금신3001호 BSB-960664
 다. 소재지:포항시 북구 항구동58-7                                         (토운선)
 라. 폐기물종류: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35                                      성보101호     BSR-020136
    조〔별표14〕
          의 제2호중 나목에서 정한 폐기물                                   (예인선)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4-5161호                          고, 제7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의정부도시관리계획(GB해제)변경결정                 2. 관계도서를 의정부시청(도시계획과) 비치하여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정부                        2004년11월16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을 변경결정하                                          경기도지사

가.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변경결정 조서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의정부시          왼쪽 구역중 장암동, 고산동,       63.173           △0.979        62.194 16개취락
개발제한구역 산곡동, 민락동, 금오동,
              낙양동, 자일동, 가능동,
              녹양동, 금오동 일원
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세부사항 및 결정도면:별첨(게재생략)


⊙시흥시공고제2004-1051호                        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를 공고합니다.

                                     26
업체명(대표자) 주
소제
품
명(제품, 기술) 인증번호유
효
기
간
(주)아이큐리랩서울특별시송파구석촌동마이크로및나노열유체
2004-060
2004.11.16.
(이
정
현)
23-1 조양빌딩3F
순환을이용한초소형박
∼2007.11.15.
판냉각기술
제15847호
관
보
2004.11.16. (화요일)
26
⊙포항해양경찰서공고제2004-8호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50조의규정에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이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4년11월16일
포항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포항지방해양수산청
나. 대표자：청장
다. 소재지：포항시북구항구동58-7
라. 폐기물종류：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35
조〔별표14〕의제2호중나목에서정한폐기물
(수저준설토사)
마. 등록일：2004년11월11일
바. 사유：포항항(신항,구항) 선박의원활한입,
출항을위한수심유지준설공사
사. 등록선박
등
록
번
호선
박
명선
박
번
호
제배09-02-007호
삼형3호
ICB-970219
(토운선)
제배09-02-007호
금신3001호BSB-960664
(토운선)
성보101호
BSR-020136
(예인선)
⊙경기도고시제2004-5161호
의정부도시관리계획(GB해제)변경결정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을변경결정하
고, 제7조제6항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의정부시청(도시계획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2004년11월16일
경기도지사
지방자치단체
가. 의정부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조서
위
치
면
적(㎢)
기
정변
경기
정변
경변
경
후비
고
의정부시
왼쪽구역중장암동, 고산동,
63.173
△0.979
62.194 16개취락
개발제한구역산곡동, 민락동, 금오동,
낙양동, 자일동, 가능동,
녹양동, 금오동일원
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세부사항및결정도면：별첨(게재생략)
⊙시흥시공고제2004-1051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제19조의7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
를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