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24호                              관            보                 2005. 2.19. (토요일)

구               분 기             정 변                경 증 (△) 감 비                              고
소               계          65,784            65,784        -
도로 및 광장                    17,912            17,912        -
주       차       장            3,806            3,806        -
일 반 야 영 장                  27,217            24,311   △2,906
조 경 휴 게 지                  12,585            12,585        -
    문 화 시설                   4,264            7,170       2,906
    녹차시배지                    4,264            4,264        -
    자연학습장                       -             2,906       2,906    신 설
        ○주요 시설계획
                       당        초              변           경

구               분 건 폐 율(%) 층             수 건 폐 율(%) 층             수 비                       고
        계              -             -         -            -
숙   박       시   설      -             -         -            -
일 반         호 텔       25이하      5층이하           -            -      고시내용 정정 환경부고시
관 광         호 텔        -             -       25이하         5층이하     제2003-3호(2003. 1. 6.)
가 족         호 텔        -             -       25이하         5층이하
녹               지      -             -         -            -
유       보       지      -             -         -            -
기 타 시 설 지              -             -         -            -
도 로 및 광 장              -             -         -            -
주       차       창      -             -         -            -
일 반 야 영장               -             -         -            -
조 경 휴 게지               -             -         -            -
    문 화 시 설            -             -         -            -
    녹차시배지              -             -         -            -
    자연학습장              -             -       10이하         1층이하     신 설

    ○공원계획변경 조건                                            의한 복구 철저.
     -신청임야(산53-1·54-1)는 도유림으로                         -사업시행시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방지
        서 도유재산 대부계약서 제6조에 따라 관                            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시행 시기를 강우
        할부서에 사용목적 변경승인을 받을 것.                             기와 관광성수기 이외의 계절로 조정하
     -편입산림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인근 산림                              여 관광객(특히 야영객)의 피해를 최소화
        에 피해가 없도록하고 사업완료후 산지관                             할 것.
        리법시행규칙 제40조 규정의 복구기준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및 산지복구비는 사

                                             106
제15924호                       관                보              2005. 2.19. (토요일)

       업착수전에 미리 예치·납부. 다만, 산지                 ⊙환경부고시제2005-29호
       관리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의 경우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에는 복구비예치 면제.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한려해상국립
      -형질변경지내 활용 가능한 수목은 주변 적                 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지에 이식 또는 최대한 수집활용.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산53-1번지 일원은                      2005년 2 월19일
       구례군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이므로 수질                                    환경부장관
       오염방지를 위한 개별 오수처리시설[방류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한려해상국립공원
       (처리)수 수질:BOD, SS 각각 10㎎/ℓ]             2. 공원구역의 면적:545.627㎢
       을 설치하여야 함.                             3. 주요보호대상 자원:변경 없습니다.
 라) 연곡사지구~아) 백무동지구:변경 없습니다.                   4. 용도지구계획:변경 없습니다.

5. 공원시설계획:변경 없습니다.                                가. 총 괄:변경 없습니다.

6. 기존 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변                         나. 취락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 없습니다.

 경 없습니다.                                          다. 집단시설지구 결정(변경)조서

7.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1) 총 괄:변경 없습니다.

8.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관                          2) 집단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리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조서:변경 없습니다.

 보입니다.                                             3) 집단시설지구별 시설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구조라지구
구                  분 건   폐    율(%) 층              수 비                                  고
숙 박    시   설 지
 가 족       호   텔         25이하          5층 이하       ○변경 없음
 국 민       호   텔         15이하          3층 이하
 여             관         60이하          3층 이하
상 업 시 설 지                60이하          3층 이하
공 공 시 설 지                60이하          3층 이하
녹              지          -             -
기 타 시 설 지                 -             -
 도 로 및 광 장                -             -
 주     차       장          -             -
 일 반 야 영 장                -             -
 조 경 휴 게 지                -             -
     〈금회 변경되는 숙박시설지 세부계획 내역〉
    ○위 치:경남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553-2번지 일원

                                            107
제15923호                  관          보                 2005. 2.18. (금요일)

○오류사항                              ○정정사항
    삼정자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삼정자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기              타
             ○공    고                  소송법 제486조에 의거하여 국고에 귀속하거나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           폐기처분합니다.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신청
                                          2005년 2 월18일
 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형사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연     도연     도 피의자또 는
사 건 번 호압 수 번 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물                 건           명수 량
2004 45439 2004 1161 이래영외1인 특 수 절 도 등 성명불상    1   일만원권 지폐                     5

                                      〃       2   인도네시아 지폐(100루피)             1

                                      〃       3   인도네시아 동전(50루피)              2

                                      〃       4   인도네시아 동전(50루피)              2

                                      〃       5   일본 동전(50엔)                  1

                                      〃       6   가 방                         1

                                      〃       7   엘지 메가픽셀 휴대폰                 1

                                      〃       8   루이비똥 손지갑                    1

                                      〃       9   일백원권 동전                     7

                                      〃      10 오십원권 동전                       1

                                      〃      12 파파리찌 선글라스                     1

                                      〃      13 디젤 선글라스                       1

                                      〃      14 레노마 지프 라이터                    1

                                      〃      15 삼성애니콜휴대폰                      1

                                                  (R-MCA-03-0014)

                                      〃      16 잭나이프                          1

                                      〃      17 동전지갑                          1

                                      〃      18 라이터                           1

                                 62
제15924호                       관            보            2005. 2.19. (토요일)

    ○변경내용
                부지면적(㎡)

구     분 당          초 변       경 건 폐 율(%) 층            수 비                         고
가족호텔            5,077     5,814   25이하         5층 이하   부지면적 확대 737㎡

5. 공원시설계획:변경 없습니다.                         충남 금산군 추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공
6.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 없습                  동처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니다.                                             2005년 2 월19일

7. 공원계획변경도:도면 없음                                             금강유역환경청장

8.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                        금산 추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공동

 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                        처리구역 고시

 게 보입니다.                                   1. 공동처리구역
                                               가. 구 분:금산 추부농공단지
                                               나. 공동처리구역
⊙한국교육개발원고시제2005-1호
                                                -대상지역: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별표〕제
                                                 산28-1번지 일원
2호에 의거하여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국가자
                                                -면 적:244,618㎡
격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금산군 지
      2005년 2 월19일
                                               역경제과(041-750-2665) 및 금강유역환경청
                        한국교육개발원장
                                               유역계획과(042-865-0797)에 비치하여 이해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국가자격 학점인정기준’
                                               관계인에게 열람한다.
은 별책과 같다.
                                                 부     칙
※별책생략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국가자격 학점인정 기준’의 전체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5-5호
    go.kr) 초기화면의“교육정책정보”→“평생교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
    육”→“평생/직업교육”란과 한국교육개발원
                                           하여 충남 금산군 추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홈페이지의 학점은행종합정보시스템(http: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dubank.kedi.re.kr)의 자료실 에서 열람할            2005년 2 월19일
    수 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장
      부     칙                                    금산 추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환경
이‘국가자격 학점인정 기준’
              은 고시한 날부터 시                        오염방지사업계획 고시
행한다.                                       1. 사업계획내용
                                               가. 방지사업의 종류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5-4호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108
○변경내용
부지면적(㎡)
구
분당
초변
경건
폐
율(%) 층
수비
고
가족호텔
5,077
5,814
25이하
5층이하
부지면적확대737㎡
제15924호
관
보
2005. 2.19. (토요일)
108
5. 공원시설계획：변경없습니다.
6. 기존시설의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없습
니다.
7. 공원계획변경도：도면없음
8. 기타：관계도서를국립공원관리공단한려해상
관리사무소에비치하여일반인및이해관계인에
게보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고시제2005-1호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별표〕제
2호에의거하여학점은행제운영을위한‘국가자
격학점인정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2 월19일
한국교육개발원장
학점은행제운영을위한‘국가자격학점인정기준’
은별책과같다.
※별책생략
부
칙
이‘국가자격학점인정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
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5-4호
수질환경보전법제26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
충남금산군추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의공
동처리구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2 월1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금산추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공동
처리구역고시
1. 공동처리구역
가. 구
분：금산추부농공단지
나. 공동처리구역
-대상지역：충청남도금산군추부면신평리
산28-1번지일원
-면
적：244,618㎡
2. 공동처리구역에대한관계도면등은금산군지
역경제과(041-750-2665) 및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042-865-0797)에비치하여이해
관계인에게열람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5-5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15조제3항의규정에의
하여충남금산군추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2 월1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금산추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환경
오염방지사업계획고시
1. 사업계획내용
가. 방지사업의종류
-수질환경보전법제25조의규정에의한폐수
종말처리시설의설치및운영사업
□이‘국가자격학점인정기준’의전체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e.
go.kr) 초기화면의“교육정책정보”→“평생교
육”→“평생/직업교육”란과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의학점은행종합정보시스템(http：
//edubank.kedi.re.kr)의자료실에서열람할
수있습니다.
제15924호                 관           보               2005. 2.19. (토요일)

 나. 방지시설규모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시설용량:300㎥/일                          2005년 2 월19일
  -설치면적:1,940㎡(농공단지 면적:                            금강유역환경청장
   244,618㎡)                            부여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변경인가
 다. 사업기간 및 지역                           정정고시
  -사업기간:2005년 3 월~2005년 9 월         □정정내용
  -사업지역:충남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산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28-1번지 일원                           (고시내용)
 라. 분야별 소요사업비                          -명 칭:부여하수종말처리시설
  -시설설치비:1,385백만원 (국고 70%, 지방          -시설용량
   비 30%)                               ·당 초:15,000㎥/일
  -연간유지관리비:38.3백만원/년                    ·변 경:11,000㎥/일
 마. 예상원인자 범위                           (정정고시)
  -금산 추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               -명 칭:부여하수종말처리시설
   처리구역내 오·폐수를 종말처리시설로 유               -시설용량
   입하는 모든 사업자                           ·당 초:15,000㎥/일
 바.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유지              ·변 경:15,000㎥/일
  관리비)                                ※처리공법 등 다른 사항은 기 고시(금강유역환
  -재원조달방법:전액 원인자 부담                    경청고시 제2004-21호)내용과 같음.
  -부담주체별 배분기준:입주업체 오·폐수
   발생량 및 오염물질 항목별 부하량에 따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8호
   배분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2.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
 가. 열람장소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금산군 지역경제과(041-750-2665)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042-865-               2005년 2 월19일
   0797)                                           기술표준원장
 나. 열람기간:30일 이상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부       칙                        1. 개정 규격명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C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5-6호                      60335-2-13 기기의 안전성 제2-13부 전
 관보 제15880호(2004.12.24.)로 고시(금강유역                 기튀김기, 전기프라이팬 및
환경청고시 제2004-21호)한 부여하수종말처리시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
설설치 변경인가 고시내용 중 일부내용을 다음과                         구사항

                                109
구분규격
번호규
격
명
개정KSCIEC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
60335-2-12 기기의안전성제2-12부보
온플레이트및이와유사한
전기기기의개별요구사항
개정KSCIEC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
60335-2-17 기기의안전성제2-17부모
포, 패드및이와유사한유
연성을가진전열기기의개
별요구사항
개정KSCIEC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
60335-2-27 기기의안전성-제2부피부
용자외선및적외선방출기
의개별요구사항
개정KSCIEC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
60335-2-3
기기의안전성-제2-3부전
기다리미의개별요구사항
개정KSCIEC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
60335-2-9
기기의안전성-제2-9부토
스터, 그릴, 로스터및이와
유사한휴대용조리기기의
개별요구사항
2. 개정사유：국제규격의성능및안전성을국가
표준규격에반영시킴으로써규격의선진화및
신뢰성을확보하고, 국제경쟁력향상및수출증
대에기여하기위함.
3. 주요개정내용：국제규격(IEC)과체제및내용
을일차화하여개정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3 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전기기기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96~300, FAX：)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9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5년2 월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규격명：고압액류염색기의온도및압력계와
판넬치수
2. 제정사유：고압액류염색기의가장중요한요소
인온도와압력을한눈에쉽게관리할수있도록
판넬치수와온도계및압력계의규격을표준화
함으로서제품의성능확보, 원가절감및안전성
확보를제공코자함.
3. 주요제정내용：고압액류염색기의중요부속품
인온도및압력계의규격및판넬치수를표준화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4 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자본재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81~85, FAX：02-507-1923)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5924호
관
보
2005. 2.19. (토요일)
110
제15924호                  관             보           2005. 2.19. (토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
개정 KSC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준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60335-2-12 기기의 안전성 제2-12부 보           509-7296~30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온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개정 KSC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9호
   60335-2-17 기기의 안전성 제2-17부 모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포,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별 요구사항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개정 KSC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니다.
   60335-2-27 기기의 안전성-제2부 피부              2005년 2 월19일
               용 자외선 및 적외선 방출기                        기술표준원장
               의 개별 요구사항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개정 KSC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1. 제정 규격명
   60335-2-3   기기의 안전성-제2-3부 전          ○규격명:고압 액류염색기의 온도 및 압력계와
               기다리미의 개별 요구사항             판넬 치수
개정 KSC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2. 제정사유:고압액류염색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
   60335-2-9   기기의 안전성-제2-9부 토          인 온도와 압력을 한눈에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스터, 그릴, 로스터 및 이와         판넬 치수와 온도계 및 압력계의 규격을 표준화
               유사한 휴대용 조리기기의            함으로서 제품의 성능확보, 원가절감 및 안전성
               개별 요구사항                  확보를 제공코자 함.
2. 개정사유:국제규격의 성능 및 안전성을 국가          3. 주요제정 내용:고압 액류염색기의 중요 부속품
 표준규격에 반영시킴으로써 규격의 선진화 및                인 온도 및 압력계의 규격 및 판넬치수를 표준화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제경쟁력 향상 및 수출증          4. 의견제출
 대에 기여하기 위함.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3. 주요개정 내용:국제규격(IEC)과 체제 및 내용           단체는 2005년 4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을 일차화하여 개정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4. 의견제출                                 바랍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단체는 2005년 3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유)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바랍니다.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
  유)                                     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509-7281~85, FAX:02-507-1923)로 문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
제15924호              관           보            2005. 2.19. (토요일)

 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파.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체 할 수
아.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       없으며, 시험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
 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       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
 시기 바라며, 식당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가        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됩니다.
 있으니 가급적 중식용 도시락을 지참하시기         하. 본 공고문 및 응시표와 답안지 뒷면의 응시
 바랍니다.                           자 주의사항과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자. 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의 통신장비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
 와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의 전산기기를 시        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
 험장에 소지하고 입실할 수 있으나, 시험시간        간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중에는 소지할 수 없습니다. 소지한 통신장비     5.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와 전산기기는 시험시작 전에 시험관리관의         ○합격여부는 외무고등고시 4. 7.~ 4. 9까지, 행
 지시에 따라 전원을 꺼서 필기구, 응시표, 신       정고등고시 5. 18.~ 5.20까지 음성자동정보전
 분증을 제외한 소지품과 함께 시험장 전면으         화(060-700-1902)를 통하여 알려드리며,
 로 내놓아야 하며, 시험시간 중 몸에 소지하다      ○합격자 명단은 중앙인사위원회 사이버국가고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시센터(http://gosi.csc.go.kr)에 게시합니다.
차.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인터넷 접수자에 대하여는 휴대전화를 통하여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문제책을 받더라        개별적으로 합격여부 등을 알려드립니다.
 도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9호
카. 한번 표기한 답안은 정정할 수 없으며, 수정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정정한 답안은     의거하여 평가인정(유효기간:2005. 3. 1.~2006.
 무효처리 됩니다.                    2.28.)한 제2차 원격교육 학습과목을 다음과 같이
타.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공고합니다.
 없으며, 시험장에는 외부인의 차량 주차를 일         2005년 2 월19일
 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                       교육인적자원부장관




                          112
제15924호                 관         보                  2005. 2.19. (토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10호                니다.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2005년 2 월19일
의거하여 평가인정(유효기간:2005. 3. 1.~2009.
2.28.)한 학습과목(제13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교육인적자원부장관




                               113
제15924호                      관           보           2005. 2.19. (토요일)

 나. 학교 통·폐합으로 폐지된 도서 가지역의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
 ‘산성초등학교분점도분교장’등 15개 기관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정 해제함.                             1. 당사자
3. 의견제출                                   ○업체명:(주) 중수건설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표자:박혁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최종주소:강원 원주시 단계동 926번지
 은 2005년 3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
 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교육복지정책과)에 제출                 가자격 제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3. 처분의 원인 사실:공군 00부대와 저장고 신축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              공사 계약을 체결후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한
 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4.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5. 의견제출처:국방부 회계관리과(서울 용산구
  전화번호)                                   용산동3가 1번지,
 다. 기타 참고사항                               ☎ 02-748-5388, 담당자 이광순)
 라. 보내실 곳                             6. 의견제출기한:2005년 3 월 4 일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정책과(주소:서울
  특별시 종로구 세종로가 77-6 정부중앙청사,           ⊙행정자치부공고제2005-28호
  전화 2100-6348, 팩스 2100-635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
⊙국방부공고제2005-10호                       경등록(사무소 소재지)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           다.
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2005년 2 월19일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                              행정자치부장관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번호:19
   2005년 2 월19일                       ○단체명칭:사단법인 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
               국방부장관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공시송달서                                  294-4번지 성진빌딩 501호
공군 00부대와 저장고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후 정            ○대표자 성명:박두익
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함에 따라 부정당업             ○최초등록일:2000년 5 월16일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            ○주된사업:기초질서 확립운동, 민족정기 바로세
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                 우기운동 등
인이 불가함에 따라 상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연락처:02-2272-6055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주관과:참여혁신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등록구분:사무소 소재지 변경

                                    136
제15924호                  관           보               2005. 2.19. (토요일)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5-8호                    고시 제1차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
    제49회 행정·제39회 외무고등고시               합니다.
    제1차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2005년 2 월19일
 2005년도 시행 제49회 행정·제39회 외무고등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시:2005년 2 월25일(금) 10:00~16:50
2. 시험 시간 및 과목




3. 시험장소:직렬별 시험장소는 중앙인사위원회              라. 답안지의 OMR 판독부분에 표기할 컴퓨터용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에      흑색사인펜(사인펜에“컴퓨터용”으로 표시되
 게재하였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 있음)과 답안지의 필적감정란에 기재할 볼
4. 응시자 주의사항                             펜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가. 시험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OMR용 표기란에는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
  합니다. 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습니다.              을, 필적감정용 기재란에는 볼펜만을 사용하
  ※응시번호별로 지정한 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여야 함.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절대           마.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시험명, 시험년월일, 취득
    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점수를 응시표의 해당란에 메모하여, 시험당일
 나. 시험당일 오전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답안지에 정확하게 기재·표기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               ※취득한 성적이 없거나, 기준점수 미달인 경우
  라야 합니다.                                기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허위기재로 인한 불
 다.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             바. 오전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응시자는 오후
  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               ※2교시 불참자 3교시 응시불가능
    지 않음.                              사.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

                                 111
제15924호                   관          보           2005. 2.19. (토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11호                     교’,‘방림초등학교’,‘용전초등학교’,‘정선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초등학교’,‘봉양초등학교’,‘정선중학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              ‘정선고등학교’,‘정선교육청’,‘정선도서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관’,‘정선정보공업고등학교’,‘상승초등학교
이 공고합니다.                                노동분교장’,‘기린초등학교’,‘기린중학교’,
   2005년 2 월19일                         ‘기린고등학교’,‘월학초등학교’,‘한계초등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학교’,‘인흥초등학교’,‘오색초등학교’,‘광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덕초등학교’,‘영춘초등학교’,‘영춘중학교’,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가초등학교’,‘월전초등학교’,‘성주초등
1. 개정이유                                 학교’,‘청보초등학교’,‘청라초등학교’,‘옥
 도서·벽지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               계초등학교’,‘청라중학교’,‘염작초등학교’,
 과, 교통·문화·교육환경 등의 변화로 등급조               ‘양북초등학교송전분교장’,‘경상북도립점촌
 정 요인이 발생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               공공도서관가은분관’,‘점촌북초등학교’,‘경
 는 도 서 · 벽 지 지 역 을 현 행 1,021개 소 에 서     상북도군위학생야영장’,‘부남초등학교’,‘구
 1,053개소로 조정하려는 것임.                     천중학교’,‘유곡초등학교’를, 접적 다지역에
2. 주요내용                                 ‘임진초등학교’를, 접적 라지역에‘삼량중학
 가. 벽지 라지역에‘비두초등학교’,‘산현초등학              교’,‘삼량고등학교’,‘내가초등학교’,‘문산
  교’,‘옥계초등학교남양분교장’,‘공근초등학               중학교’,‘문산제일고등학교’를 각각 신규지
  교공명분교장’,‘수백초등학교’,‘무릉초등학               정(47개 기관)토록 함.

                                  135
나. 학교통·폐합으로폐지된도서가지역의
‘산성초등학교분점도분교장’등15개기관을
지정해제함.
3. 의견제출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
은2005년3 월2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교육복지정책과)에제출
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은
분은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http：//www.
moe.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주소및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라. 보내실곳
교육인적자원부교육복지정책과(주소：서울
특별시종로구세종로가77-6 정부중앙청사,
전화2100-6348, 팩스2100-6354)
⊙국방부공고제2005-10호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및제14조제4항의규
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
음과같이사전공고하니관련당사자는의견을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5년2 월19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공군00부대와저장고신축공사계약을체결후정
당한이유없이계약을불이행함에따라부정당업
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대한의견제출요구
서를우편으로송부하였으나반송되었고주소확
인이불가함에따라상기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
이를공시송달하오니당사자는의견을기한내에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기한내의견진술이없는
경우에는의견진술권을포기하고위반사실을인정
한것으로간주하여처리할예정입니다.
1. 당사자
○업체명：(주) 중수건설
○대표자：박혁동
○최종주소：강원원주시단계동926번지
2. 처분하고자하는내용：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
가자격제한
3. 처분의원인사실：공군00부대와저장고신축
공사계약을체결후정당한이유없이불이행한
사실
4.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국방부회계관리과(서울용산구
용산동3가1번지,
☎02-748-5388, 담당자이광순)
6. 의견제출기한：2005년3 월4 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5-2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
제3조의규정에의하여, 아래단체가우리부에변
경등록(사무소소재지)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
다.
2005년2 월19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번호：19
○단체명칭：사단법인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3가
294-4번지성진빌딩501호
○대표자성명：박두익
○최초등록일：2000년5 월16일
○주된사업：기초질서확립운동, 민족정기바로세
우기운동등
○연락처：02-2272-6055
○주관과：참여혁신과
○등록구분：사무소소재지변경
제15924호
관
보
2005. 2.19. (토요일)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