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도면                                      계획내용
번호   위치      구분
                             기정                       변경
                 ∘ 건축물의 외관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ㆍ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권장한다.
                 - 업무용지의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으로 하며,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 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방송 ․ 통신용 안테나 제외)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형태 및 옥상녹화를 포함한 조경시설(옥상 투영면적의 50%이상) 설치를 권장한다.
             외관
                 - 가로에 면한 부분의 입면은 연속된 가로경관연출을 위하여 주변 건축물의 1층
     (기정)          층고 및 건축선, 색채 및 외장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업무1         - 에어컨 실외기는 미관을 위한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옥상 또는 별도공간에
     업무2
      ↓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B
     (변경)        ∘ 색채, 야간경관, 옥외광고물 등
     업무1         -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른다.
       ~
     업무4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2>를 따른다.
                 - 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은 <별표3>를 따른다.



                  ∘ 전면공지
                  - 건축선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전면공지는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대지내 공지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 전면공지의 세부조성기준 및 방법은 <별표4>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에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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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기정                        변경
                 ∘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
                   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허가)을 받은 경우 또는
                   녹지에 차량출입을 허용한 구간에는 차량출입구 설치가 가능하다.

                   1. 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간
                   2. 하천, 보행로, 공원 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시설이 설치된 곳
                   3.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지하도 입구,
          차량 진출입
     (기정) 및관한주차에
              사항
                      횡단보도 등 공공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미터 이내의 구간
     업무1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 기준
     업무2
B
      ↓          -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충주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변경)           하고, 자주식주차로 계획한다.
     업무1
       ~         -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업무4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위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도록 주차 출입
                   구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1미터 이상의 가각 전제를 한 곳 이상 두어야 한다.



           친환경
          계획에 관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사항 -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6>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의 내용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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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기정                     변경
               ∘ 건축물의 배치
                - 교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 배치를 권장한다.
               ∘ 건축한계선
          건축물의 - 건축한계선의 위치 및 폭원은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
           배치 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를 따른다.
               ∘ 대지내 공지
                -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내 건축물은 충주시 건축조례 제31조 「대지내
                  공지」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권장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 담장
        형태 및 -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 1.0m이하의
         외관     생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등
              -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를 따른다.
공통   공통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2>를 따른다.
              - 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은 <별표3>를 따른다.
                ∘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 조성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 중 전면도로와 면한 공지는 전면공지로
                   위치와 폭원은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4>를 따른다.
                ∘ 차량출입구
                 - 차량의 진출입구는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
                   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 관련기준
          차량 진출입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충주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및 주차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3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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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기정                        변경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차량 진출입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및 주차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통   공통
               ∘ 신재생에너지 활용
           친환경 -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6>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따른다.
            계획 ∘ 생태면적률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6>의 생태면적률을 따른다.


                 ∘ 교육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등은 아래 표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교육시설의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구분                   교육시설용지
                   건축물     도면표시                   초
                    용도     허용용도                초등학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최고층수                       -
                       해당블록                      초1
초1   초1     -
                 ∘ 보행자 동선
                  -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
                    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 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신재생에너지 활용
                  -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6>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따른다.
                 ∘ 생태면적률
                  - 학교시설은 ‘제1편 제2장 제11조(생태면적률)’의 규정에 따라 생태면적률을 40%이
                    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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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기정                        변경
               ∘ 유통 및 공급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등은 아래 표에 한하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통신시설용지의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구분                       통신시설
                       도면표시                      통
통1   통1   -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전기통신기본법
                              신설비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전기통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최고층수                       4층 이하
                   해당블럭                          통1
               ∘ 종교시설의 건축물 용도 등은 아래 표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종교시설의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구분                       종교시설
                      도면표시                       종
                건축물           ∙ 종교시설
                 용도 허용용도 주1)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봉안당 제외) 및 그 부속용도
종1   종1   -                    - 노유자시설 주2)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최고층수             4층 이하(첨탑까지의 높이는 24m 이하)
                   해당블록                         종1
                주 1)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된 용도
                     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주 2) 노유자시설은 노인복지주택을 제외, 설치면적은 전체연면적의 30% 초과는 불가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는 주유소에 한한다. 다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그 연면적은
                 40%를 초과할 수 없다.
               ∘ 당해시설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는 아래 표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구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기정                변경
                       도면표시                     주유
주유   주유         건축물
 1    1   -      용도 허용용도 ∙- 위험물저장
                                주유소
                                        및 처리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주1)
                    건폐율             20% 이하            50% 이하
                    용적률             60% 이하           150% 이하
                    최고층수                      3층 이하
                    해당블록                       주유1
                주1)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그 연면
                    적은 4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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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기정                             변경
                 ∘ 건축물의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 자동차관련시설의 건축물 용도는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해 건축하여야 한다.
                  - 위의 규정에 의해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불허한다.
                  - 부속용도를 배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부속용도의 비율은 연면적의 30%미만이어야 한다.
                    2. 부속용도를 설치할 경우 해당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단, 1층부는 50%이상)
                    3. 주차대수는 당해지역의 확보 주차대수에 부속용도 주차대수를 합한 면수이상
                     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용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는 아래 표에 따라 건축하
                     여야 한다.
(기정) (기정)         - 자전거주차장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5/100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자전거 보관대
 P1 주1               및 공기펌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주차장건축물의 형태 및 옥외광고물은 상업용지의 것을 준용한다.
 P6 주6            -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변의 쾌적한
 ↓    ↓     -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지 않은 2층 이상의 주차장에
(변경) (변경)            차폐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P1 주1                     <자동차 관련시설의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    ~               구분                         자동차 관련시설용지
 P4 주4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P2~P5 P2~P3
                           도면 P6           P4            P1    (근린생활 (근린생활
                           표시 (상업용지내) (상업용지내) (준주거용지내) 시설용지 시설용지
                                                                 인접) 인접)
                   건축물        ∙ 노외주차장
                   용도
                           허용 -※ 주차전용건축물
                                  부속용도   :
                                              및 부속용도
                                            제1, 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용도 종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시설과 복합건축
                                  가능(건축연면적의 30% 이내 허용)
                     건폐율            80% 이하            80% 이하       80% 이하
                     용적률           560% 이하           400% 이하       320% 이하
                     최고층수           7층 이하             5층 이하         4층 이하
                     해당블록        주6        주4            주1     주2~주5 주2~주3
                 ∘ 건축물의 외벽
                  - 간선가로에 면한 주차장의 도로변 외벽은 자연친화적 재료 사용 등 가로에서의
                     경관을 고려한 마감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275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기정                     변경
                  ∘ 기타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는 관광숙박시설로 지정하며, 아래표의 허용용도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당해시설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는 아래 표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기타시설의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구분                   기타시설
                             도면표시                기타
 기타1 기타1     -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 한
                     건축물 지정용도 함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충주시 도
                             허용용도 시계획조례에 의한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에 한함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최고층수                  5층 이하
                         해당블록                    기타1
                  ∘ 가스공급시설의 건축물 용도 등은 아래 표에 한하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가스공급시설의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구분                 가스공급시설
                                     기정              변경
 가스1, 가스1,                   도면표시     -              가스
 가스2 가스2     -       건축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신설) (신설)           용도      허용용도     -    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에서 정하는
                                           가스공급설비 중 제3호 가스공급시설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최고층수         -            4층 이하
                         해당블록         -           가스1, 가스2
    6) 별표 : 게재 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 생략
◉충청남도고시제2016-234호
               서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충청남도 고시 제2015-496호(2015. 12. 31)로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산테크노밸리 일반
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
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2일
               충청남도지사
Ⅰ.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276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5.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4동
       :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 종합유선방송 변경허가 담당자 앞
 ㅇ 전화 및 팩스 : 전화(02-2110-1887), 팩스(02-2110-0242)
    ※ 전화 접수는 받지 않음
 ㅇ 전자우편 : shiky00@korea.kr
6. 기 타
 ㅇ 문의사항 :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02-2110-1887)
 ㅇ 의견 제출 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14호
 「국민제안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
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5일
                행정자치부장관
                   국민제안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법인「민원처리법」 개정(’15.8.11. 전부개정, 2016.2.12. 시행)으로 민원처리 대상 행정기관의 범위
가 확대됨에 따라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행정기관의 범위도 동일하게 확대하며, 제안제도 운영의 내실
화를 위해 국민참여 플랫폼의 활용, 제안 채택 통보 시 제안자에게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할 것
을 의무화, 제안 실시 지연 시 지연 사유를 제안자에게 통지할 것을 의무화, 동일 제안에 대한 다수
기관의 중복시상 방지 등의 개선안을 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안제도 운영 행정기관의 범위 확대 (안 제2조)
  1) 모법인 「민원처리법」의 민원처리 대상 행정기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제안제도 운영 행정
     기관의 범위를 확대
  2) 제안제도 운영 행정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
     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으로 규정
 나. 비(非)제안의 대상 추가 및 처리 근거 마련 (안 제2조, 안 제7조)
  1) 특정 개인 단체 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을 제안 심사 대상에서 배제
  2) 안 제2조제1호 각목의 비(非)제안에 해당할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
     도록 규정
 다. 국민참여 플랫폼의 활용 근거 마련 (안 제4조, 안 제12조)
  1) 행정기관의 장이 제안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제안업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함
  2) 제안의 채택 심사 후 보완 개선이 필요한 채택제안이나 불채택제안에 대해 국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보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331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라. 제안자에게 채택제안 실시 예정 시기 및 지연사유 통지 의무화 규정 신설 (안 제9조, 안 제13조)
  1) 채택제안의 결정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 할 때, 채택된 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할
     것을 의무화
  2)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연사
     유를 지체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할 것을 의무화
 마.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 (안 제17조)
  1) 위촉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하고, 위원의 해임 해촉 규정을 신설
  2)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
 바. 중복제안 및 도용제안에 대한 시상 방지 근거 마련 (안 제18조)
   - 채택제안이 중복제안이거나 도용제안으로 판단될 경우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사. 3명 이상의 공동 제안에 대해 중앙우수제안의 부상금 가산 지급 근거 마련 (안 제19조)
   - 3명 이상의 공동 제안이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될 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상
     금의 상한을 높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아. 국방 군사에 관한 자체우수제안에 대한 특례 설정 (안 제26조)
   - 국방 군사에 관한 내용의 자체우수제안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국방부장관이 중앙우수제안
     을 심사 채택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참조: 국민참여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국민참여정책과
   ○ 연락처 : 02-2100-3467 (FAX : 02-2100-3419)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114호(국민참여정책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i.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15호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5일
                행정자치부장관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부개정된 「국민제안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32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제안서 등 제안 관리 서식 변경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참조: 국민참여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국민참여정책과
   ○ 연락처 : 02-2100-3467 (FAX : 02-2100-3419)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114호(국민참여정책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i.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16호
 「공무원제안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5일
                행정자치부장관
                공무원제안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안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국민참여 플랫폼의 적극 활용 의무화, 제안 채택 통보 시 제안자에
게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할 것을 의무화, 제안 실시 지연 시 지연 사유를 제안자에게 통지할
것을 의무화, 동일 제안에 대한 다수 기관의 중복시상 방지 등의 개선안을 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非)제안의 대상 추가 및 처리 근거 마련 (안 제2조, 안 제7조)
  1) 특정 개인 단체 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을 제안 심사 대상에서 배제
  2) 안 제2조제1호 각목의 비(非)제안에 해당할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
     도록 규정
 나. 국민참여 플랫폼의 활용 근거 마련 (안 제4조, 안 제12조)
  1) 행정기관의 장이 제안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제안업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함
  2) 제안의 채택 심사 후 보완 개선이 필요한 채택제안이나 불채택제안에 대해 국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보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다. 제안자에게 채택제안 실시 예정 시기 및 지연사유 통지 의무화 규정 신설 (안 제9조, 안 제13조)
  1) 채택제안의 결정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 할 때, 채택된 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할
     것을 의무화
  2)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연사
     유를 지체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할 것을 의무화
                              333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법인명(상호)      ㈜현대에이치씨엔 경북방송         방송사업 유형             종합유선방송사업
  대표자명               최익환
  (주소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주요주주                 ㈜에이치씨엔
                 1201-19, (장성동))
  방송구역       경상북도 포항시, 울릉군, 영덕군,    허가 유효기간              2012. 08. 01~
                      울진군                                 2017. 07. 31
 법인명(상호)      ㈜현대에이치씨엔 부산방송         방송사업 유형             종합유선방송사업
  대표자명               최익환
  (주소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455,    주요주주                 ㈜에이치씨엔
                     (온천동))
  방송구역         부산광역시 동래구, 연제구       허가 유효기간              2012. 04. 01~
                                                          2017. 03. 31
□ ㈜씨엠비
ㅇ 합병법인                                                       (2016. 6월 기준)
 법인명(상호)        ㈜씨엠비대구동부방송          방송사업 유형             종합유선방송사업
  대표자명          이한담, 황광주, 김태율        주요주주               ㈜씨엠비대전방송
  (주소지)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15, (신천동))
  방송구역            대구광역시 동구          허가 유효기간              2015 07. 20~
                                                          2020. 07. 19
ㅇ 피합병법인                                 (2016. 6월 기준)
 법인명(상호)        ㈜씨엠비대구수성방송          방송사업 유형             종합유선방송사업
  대표자명          이한담, 황광주, 김태율        주요주주               ㈜씨엠비대전방송
  (주소지)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15, (신천동))
  방송구역           대구광역시 수성구          허가 유효기간              2015 07. 20~
                                                          2020. 07. 19
2. 변경허가 신청 주요내용
 ㅇ ㈜현대에이치씨엔이 자회사인 ㈜현대에이치씨엔서초ㆍ충북ㆍ동작ㆍ경북ㆍ부산방송을 흡수합병(방
    송법 제15조제1항제1호)
  - 흡수합병 이후 ㈜현대에이치씨엔서초ㆍ충북ㆍ동작ㆍ경북ㆍ부산방송법인은 해산하고, 종합유선방
    송사업 허가권은 유지
 ㅇ ㈜씨엠비대구동부방송이 ㈜씨엠비대구수성방송을 흡수합병(방송법 제15조제1항제1호)
  - 흡수합병 이후 ㈜씨엠비대구수성방송법인은 해산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권은 유지
3. 의견제출 내용
 ㅇ 위 변경허가 신청 내용과 관련한 방송법 제10조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의견 제출기간
 ㅇ 2016. 7. 22(금) ~ 2016. 8. 4(목). 18:00까지(14일간)
                                           330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마. 국민제안의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무원제안 심의 근거 마련 (안 제16조)
  - 공무원제안의 중앙우수제안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제안규정상의 중앙우수제안심사위
    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바. 중복제안 및 도용제안에 대한 시상 방지 근거 마련 (안 제17조)
   - 채택제안이 중복제안이거나 도용제안으로 판단될 경우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사. 3명 이상의 공동 제안에 대해 중앙우수제안의 부상금 가산 지급 근거 마련 (안 제18조)
   - 3명 이상의 공동 제안이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될 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상
     금의 상한을 높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아. 인사특전 관련 법 체계의 일치를 위해 우수제안자에 대한 인사 특전 규정 변경 (안 제19조)
   - 중앙우수제안 수상자 등에 대한 인사 특전 규정을 상위 법률과 동일하게 인사권자의 재량행위
     로 변경
 자. 국방 군사에 관한 자체우수제안에 대한 특례 설정 (안 제28조)
   - 국방 군사에 관한 내용의 자체우수제안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국방부장관이 중앙우수제안
     을 심사 채택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참조: 국민참여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국민참여정책과
   ○ 연락처 : 02-2100-3467 (FAX : 02-2100-3419)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114호(국민참여정책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i.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17호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5일
                행정자치부장관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부개정된 「공무원제안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안서 등 제안 관리 서식 변경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7조)
                               334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참조: 국민참여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국민참여정책과
   ○ 연락처 : 02-2100-3467 (FAX : 02-2100-3419)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114호(국민참여정책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i.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30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7월 25일
                 행정자치부장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정보공개 수수료 납부 지연이 발생할 경우 정보공개 일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또한 민원 처리 방법과 정보 소재
안내로 갈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대상 명확화(제2조제3항)
   1)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대상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범위에 따르도록 변경
 나. 민원 처리 방법 개선(제6조제4항)
   1)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을 국민신문고로 이첩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민
      원처리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여 규정하고, 청구인의 요구에 대해 따를 수 없는 사유를 자
      세히 설명하도록 규정
 다. 수수료 납부 지연에 따른 공개일시 연장(제12조제2항)
   1) 수수료 납부 지연시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수수료를 납부 받으면 5일 이내
      에 처리하도록 규정
 라. 정보 소재 안내 개선(제14조제1항제5호)
   1) 정보 소재 안내 범위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로 한정하지 않고,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
      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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