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0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3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2층(청주시청 임시청사)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남일 가산리 도로확포장공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17-1
나. 면적 : 5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4. 04. ~ 2028. 04. 0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08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197-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건강지압보도)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교 하부
나. 면적: 50㎡
6. 점용기간: 2023. 03. 17. ~ 2028. 03. 1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3. 17. ~ 2023. 03. 16.
2023. 03. 17. ~ 2028. 03. 16.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뚜안
2017.**.**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2023.04.0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09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3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SK텔레콤(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1, 17층(탄방동) <중부본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주 3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소정리 221-3번지 외 2필지
나. 면적 : (영구)0.06㎡
           (일시)1.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3. 30. ~ 2028. 03. 2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0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3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333-2번지 등 6필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방서 수암보 개보수사업)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333-2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 1,53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4. 04. ~ 2028. 04. 0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57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17조의규정에따라금강광역상수도시설물개량
공사실시계획변경(9회) 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금강광역상수도 시설물 개량공사 실시계획 변경(9회)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금강광역상수도 시설물 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직무대행) 정 경 윤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건설 후 3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가 심각한 금강광역상수도 시설물 및 관로시설 개량을 통하
여 새만금지역 등 전북지역의 공업용수 수요 급증에 대처하고 부여, 논산, 전주시에 안정적인 
용수공급 도모
4.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수    원 : 대청댐(취수지점:금강)
나. 목표연도 : 2025년
다. 시설용량 : 170,000m3/일
라. 시설개요
구
분
시설개요
비
고
취수시설
∙부여취수장
∙시설물개량(Q=240,000㎥/일)
* 충남중부권광역원수공급량포함(비상시)
공업용수
정수시설
∙석성정수장
∙시설물개량(Q=170,000㎥/일)
공업용수
가압시설
∙함열가압장
∙시설물개량(Q=170,000㎥/일)
공업용수
관로시설
∙계
∙부여계통노후관교체
∙연무계통노후관교체
∙전주계통대체관로설치
∙금강-군산비상연계관로설치
∙관경D900∼D400㎜, 연장L=25.0㎞
∙관경D600∼D400㎜, 연장L=6.4㎞
∙관경D500∼D400㎜, 연장L=8.0㎞
∙관경D900∼D700㎜, 연장L=9.9㎞
∙관경D700㎜, 연장L=0.7㎞
생활용수
〃
〃
공업용수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계
125,728
시설물
∙충청남도부여군, 전라북도익산시일원
-
(기존수도부지내시설물개량)
관
로
∙충청남도부여군일원
29,915
∙충청남도논산시일원
43,512
∙전라북도전주시일원
41,977
∙전라북도군산시일원
9,360
∙전라북도완주군일원
964
6. 사업시행 기간(변경)
  - (당초) 2014년 9월 ~ 2023년  6월
  - (변경) 2014년 9월 ~ 2023년 12월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 기존 고시문과 동일
8. 공시송달(변경없음)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
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
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변경없음)
  가. 토지 관리처분 계획
수도용지
(시설명)
면적(㎡)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변경
계
125,728
- 한국수자원공사법제32조의규정에의거새로이
설치된공공시설은준공후국가에무상귀속
- 사업시행으로취득하는수용토지는국(환경부)에
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관계기관협의결과에
따라관리처분
- 사업시행으로취득한수용토지는사업준공시수
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제29조및"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52조의2 제2항에의거한국수자원공사가수탁관리
- 국가는한국수자원공사에수도시설관리권을설정
- 점용사용토지는사용협의결과에의거관로폐
쇄시까지한국수자원공사가점용사용
- 사업구역에편입되어보상이완료된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제외될경우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
및제92조에의거원소유자에게환매하고, 회수
한당해보상비는총사업비에서차감정산. 단,
준공이후토지를환매하게된경우그금액은
국고로귀속
수용
33,847
송수관로
점용사용
18,507
송수관로
일시사용
73,374
송수관로
  나. 시설물 관리처분 계획
      ㅇ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관로
       - 국(환경부)으로 무상귀속 후 준공인가 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받아 
관계법규에 따라 운영관리
10. 기타(변경없음)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0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4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 건설관리본부 17층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대덕대교 보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465-27번지 등 20필지
나. 면적 : 3,99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4. 05. ~ 2023. 05. 1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0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4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LG유플러스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전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462-8번지
나. 면적 : 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4. 05. ~ 2028. 04. 0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1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4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전민동 행정복지센터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719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봄꽃나들이 축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235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1,42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4. 07. ~ 2023. 04. 0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0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3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정림동행정복지센터 김황석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로 10(정림동, 정림동행정복지센터)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벚꽃 축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서로 181번지 일원
나. 면적 : 4,5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4. 07. ~ 2023. 04. 0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0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변경)
1. 하천명칭: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47-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주시장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북문로1가, 청주시청 임시청사)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도시공원 조성, 작업진입로 10개소, 공사용가도 3개소)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원평동 1번지 등 119필지
나. 면적: (영구)130,346㎡
          (일시)1,600㎡
6. 점용기간: 2022. 05. 10. ~ 2027. 05. 09.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장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원평동 
1번지 등 109필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원평동 
1번지 등 119필지
공작물
도시공원 조성
도시공원 조성
추가: 작업진입로 10개소, 
공사용가도 3개소, 석교→PC암거 
자전거도로 선형 및 수량 변경
점용
면적
(영구)130,346㎡
(영구)130,346㎡
(일시)1,600㎡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30호(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275호(2022. 06. 22.) 에 게재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36호(도로구
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
이 정정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 토지의 세목조서(1)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지번                               지번
 일련번호   소재지                         일련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변경
   11   해남 상등     770-6    700-36    11    해남 상등   770-6    770-36
                                                                     지번
   12   해남 상등     770-5    700-34    12    해남 상등   770-5    770-34
                                                                     정정
   13   해남 상등     770-5    700-35    13    해남 상등   770-5    770-35
◉대전광역시고시제2023-86호
　대전도시공사에서 신청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91-12번지 일원의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을 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5일
대전광역시장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1. 사업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명: 대전 유성 구암 다가온 건설사업(공공임대/행복주택)
  나. 사업주체: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대흥동)
                대전도시공사 사장 정국영
  다. 시공자: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570번길 29-4 (월평동)
                다우건설(주) 대표 전문수 외 4인
  라. 사업개요
   - 사업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91-12 번지 외 8필지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C1 (행복주택) 용지]
   - 대지면적: 5,867.00㎡
   - 건축면적: 3,831.8098㎡
   - 연면적: 42,712.6760㎡
   - 사업규모: 지하3층~ 지상12층/ 아파트 4개동 42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마. 사업기간: 2021. 07. 02. ∼2024. 02. 09. (31개월)
  바. 사업비: 89,878,902천원
2. 주요 변경내용
  가. 전기자동차 주차 추가 설치, 단위세대 전면 창호 변경 및 일부 단위세대 평면 부분 변경, 발코
니 확장 적용 등
3. 다음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가. 「건축법」 제11조·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기상청공고제2023-64호
　「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기상청장
「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kmamipd@korea.kr
   - 팩스 : 02-2181-08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42-481-7457)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
상청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 제2023-59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에 벤처형 조직으로 설치한 해양경비기획단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하고, 직급이
상향되었던 정원 6명(총경 1명,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경사 1명, 경장 1명)은 종전의 직급(경
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경사 1명, 경장 1명, 순경 1명)으로 환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5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해양경비기획팀을 신설하고, 정원 5명(경감 1명, 경위 1명, 경사 1명,
경장 1명, 순경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경사 1명, 경장 1명)하는 한편,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에 시스템 운용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
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벤처형 조직 해양경비기획단 폐지 및 총액인건비 활용 해양경비기획팀 신설(안 제6조 및 별표4
의2 개정, 부칙제547호제2조제1항 삭제, 부칙 신설)

나. 해양오염방제국 시스템 관련 분장사무 일부조정(제9조제3항부터 제5항)

다.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표기 미비점 개선(제36조제1항, 제36조제4항, 부칙 제528
    호 개정)

라. 벤처형 조직 해양경비기획단 폐지 및 총액인건비 활용 직급 조정(별표4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kcg8874@korea.kr
 - 팩스 : 032-835-2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322,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179호
  서울특별시 고시 2019-363호(2019.11.11)로 고시한 ㈜서울리츠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가 시행하는 관악구 신림동 667-6번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
55조에 따라 취소하고, 취소내용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5일
            서울특별시장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고시
1. 사 업 명 : 관악구 신림동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주체
 ㅇ 성 명 : ㈜서울리츠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667-6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ㅇ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ㅇ 사유 : 공사비 과다 등 사업의 실효성 부족으로 사업주체의 사업중단 결정
5. 의제되어 취소되는 사항
 ㅇ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ㅇ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전화번호 : 02-2133-7014) 및 서울투자운용(주) (전화번
   호 : 02-6958-238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고제2023-802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안전
도 인증 공고(마포구)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5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공고(마포 제3-75)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상 호
(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3-75
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
딩)
CP-MT-3L3-29
L
다층순환식 3단 각형 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 내장형(180도)) 29
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3.05.0
8
신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167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어 「문화체육관
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의 제명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범위·기준 정비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제명’수정(제1조, 제2조 제1항, 별표, 별지2호서식, 별
지4호서식)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변경
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범위·기준 조정(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비상안전기획관실
   ㅇ 전자우편: pyhjsj@korea.kr
   ㅇ 팩스: 044-203-34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비상안전기획관실(전화 
044-203-2293, 
팩스 
044-203-3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178호
 서울특별시 고시 2019-433호(2019.12.24)로 고시한 ㈜서울리츠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
자회사가 시행하는 송파구 마천동 87-29번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
55조에 따라 취소하고, 취소내용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5일
            서울특별시장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고시
1. 사 업 명 : 송파구 마천동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주체
 ㅇ 성 명 : ㈜서울리츠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87-29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ㅇ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ㅇ 사유 : 재개발 공모 선정지로 공사 착공이 제한됨
5. 의제되어 취소되는 사항
 ㅇ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ㅇ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전화번호 : 02-2133-7014) 및 서울투자운용(주) (전화번
   호 : 02-6958-238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33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의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1. 사업의 명칭 : 광주 소형 강우레이더 설치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사업목적 : 관할 수계 내 수자원량 분석 및 지자체 방재활동 지원
ㅇ 사업개요 : 강우레이더 설치 1개소
3.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효령동 산42-2번지 일원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영산강홍수통제소장
ㅇ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22번길 25
5.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3. 5. ∼ 2023. 12.
6. 물건의 소유자 : 국가
◉국가기록원고시제2023-4호
　기록관리 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폐지 대상 표준명 및 폐지 이
유와 각 표준별 주요 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5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
2023년 제1차 기록관리 표준 폐지안 입안예고
1. 폐지 표준명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
NAK 29-1(v1.6)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 제1부 : 업무관리시스템과의 연계
2
NAK 29-2(v1.5)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 제2부 : 영구기록관리시스템과의 연계
3
NAK 29-3(v2.2)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 제3부 : 기능분류시스템과의 연계
2. 폐지 이유
○ “기록관리 공공표준 정비 방안(‘22.6.14.)”에 의거,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의 변동에 따라 적
시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표준을 폐지하고 일반 고시로 전환하고자 함
   - NAK 29-1:2021(v1.6), NAK 29-2:2022(v1.5), NAK 29-3:2021(v2.2)
3. 주요 내용
○ NAK 29-1(v1.6)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 제1부 : 업무관리시스템과의 연계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군기관 등 각급 행정기관에 운영 중인 업무관리시스템에
서 생산된 기록물을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기 위한 테이터 연계 규격을 제시
○NAK 29-2(v1.5)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 제2부 : 영구기록관리시스템과의 연계
   - 기록관․특수기록관과 중앙기록물관리기관간에 기록물 생산현황 및 단위과제 보존기간 책정값을 
전자적으로 통보하고, 기록물을 이관하기 위해 필요한 기록관리시스템과 영구기록관리시스템간 
데이터 연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
○NAK 29-3(v2.2)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 제3부 : 기능분류시스템과의 연계
   - 기록관리시스템에서 기록관리기준표를 관리하기 위해 기능분류시스템(BRMS)과 연동하여 관리
해야 할 데이터의 송수신 규격을 정의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며, 정부기능분류시스템, 지방기능
분류시스템, 지방교육기능분류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 간 기능별 분류체계, 목적별 분류체계,
단위과제 보존기간의 데이터 연계를 위한 규격을 제시
4. 의견제출
가.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23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록원장(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전화: 042-481-6231, FAX: 042-481-62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042-481-6231, FAX: 042-481-6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표준 폐지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 국가기록원 →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3-8호
　노후하고 협소한 우체국 청사를 재건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사 기간 중 해당국에 대한 업무 중지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5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업무중지에 관한 고시
1. 업무중지 대상국
총괄국
대상국
주 소
업무중지 기간
비고
동대구
대구신암2동
대구 동구 신암로 76
2023. 7. 3.(월) ~ 2024. 6. 30.(일)
* 업무중지 기간은 공사 기간에 따라 변동(연장) 될 수 있음
2. 시행일 : 2023. 7. 3.자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3. 7. 4.까지 유효
1
◉화성우체국공고 제2023-28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5일
화성우체국장
□ 폐기 연월일: 2023년 05월 11일
경기남양우체국장인
경기남양우체국장인(주무자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45호
 ‘비탄성 충돌체와 동흡진 방식이 적용된 레일 진동소음 저감 시스템 및 시공기술’을 교통신기술
로 지정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23년 0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58호)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유니슨테크놀러지(주)
     주     소      우)31207 충남 천안시 동남구 통정5로 52 2층(신방동 1897)
     전화번호          041-577-345     팩스번호        041-577-3457
     법인명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     소             우)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전화번호         031-460-5374     팩스번호        031-460-5279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58호
나. 명       칭 : 비탄성 충돌체와 동흡진 방식이 적용된 레일 진동소음 저감 시스템 및 시공기술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철도시설 > 궤도
라. 기술의 범위
     비탄성 충돌체와 동흡진 방식의 복합댐핑을 레일 복부에 클립으로 체결하여 운행속도 200km/h
         이하 레일의 진동 및 방사소음을 저감하고 궤도 동적 감쇠율을 향상하는 레일 웹 댐퍼 시스템
         및 시공기술
마.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비탄성 충돌체와 동흡진 방식의 복합댐핑을 적용하여 철도차량이 통과하면서 발생
         하는 레일 진동 및 소음을 저감시키는 기술로, 소음 진동을 3.0dB 이상 감소시키고 궤도 동적
         감쇠율을 3.0dB/m 이상 향상시키는 레일 웹 댐퍼 시스템과 시공기술임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2023. 05. 15. ~ 2031. 5. 14.)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에 등록
 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50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 변경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대표자 성명 및 주소지 변경]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선보공업㈜             최금식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180번길 97-3
        2    엠엔에스아이㈜            이계승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5길 138 (봉암동)
        3      대양산전             전종술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곰내길 643
        4    삼우중공업㈜             전상홍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율촌산단3로 111
 기      5    대우조선해양㈜            이성근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3370
        6     ㈜발맥스기술            김일환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로387번길 10
 존      7     협성철광㈜             홍석희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1356번길 17
 내      8   에스티엑스엔진㈜            박기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474번길 36
        9      엔알텍(주)           남경훈    경남 김해시 한림면 가동로 9-24
 용     10    휴먼중공업(주)           나영우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계룡로 110
       11    ㈜엠에스가스             전청민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176번길 92 (학장동)
       12    이케이중공업㈜            이종열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1236
       13    ㈜대창솔루션             김대성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산단1로 155
       14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김부기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1350
       15  (재)경남테크노파크           노충식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용정3길 190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비고

       1    선보공업㈜        최금식,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180번길 97-3           대표자 변경
                         김상도
       3     대양산전        전종술      경남 거제시 아주1로2길 8, 스타타워오피스텔 1904호 주소변경(이전)
                                                                      대표자 변경
       4    삼우중공업㈜       권민철      경남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1350
 변                                                                    주소변경(이전)

 경     5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3370                   대표자 변경
                                                                      대표자 변경
 사     6    ㈜발맥스기술       박동열      경남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1350
                                                                      주소변경(이전)
 항     7    협성철광㈜        홍석희      경남 고성군 동해면 용정3길 190                 주소변경(이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46, 1315호
       11   ㈜엠에스가스       전청민                                     주소변경(이전)
                                  (팔용동, 과학기술에너지센터)
       13   ㈜대창솔루션       김대성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32-10 502호 신세대플라자 주소변경(이전)

       14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홍기용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1350               대표자 변경

      관보 제20488호(2023.04.25.) 158~159쪽 “1.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표 부분에
비고
      1, 5, 14번 대표자명 변경, 3, 7, 11, 14번 주소변경, 4, 6번 대표자명 및 주소변경
[특구 면적 변경]


      No                 위치                      면적(㎡)                 비고
      1    경남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180번길 97-3               25,780            선보공업(주)
      2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5길 138                59,246          엠엔에스아이(주)
      3    부산 기장군 정관읍 곰내길 643                        -               대양산전
      4    전남 광양시 광양읍 율촌산단3로 111                     -             삼우중공업(주)
                                                                  옥포국가산업단지
      5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3370                    4,700,000
                                                                   (대우조선해양)
 기
      6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로387번길 10                   -             ㈜발맥스기술
 존    7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1356번길 17                       -             협성철광(주)
      8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474번길 36                 126,035        에스티엑스엔진(주)
 내
      9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계룡로 110                      11,027          휴먼중공업(주)
 용    10   경남 김해시 한림면 가동로 9-24                      4,533            엔알텍(주)
      11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176번길 92 (학장동)                  -             ㈜엠에스가스
      12   경남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1236                  57,849.5        이케이중공업(주)
      13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1로 155                          -             ㈜대창솔루션
      14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1350                  52,000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5   경남 고성군 동해면 용정3길 190                     18,187        (재)경남테크노파크
      16   안정항로                                  9,000,000           해상실증
                    합계                          14,054,657.5

      No                 위치                    면적(㎡)            사업자         비고
      3    경남 거제시 아주1로2길 8, 스타타워오피스텔 1904호        532           대양산전     면적추가
 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46,                                      면적추가
 경    11                                         8,663         ㈜엠에스가스
           1315호(팔용동, 과학기술에너지센터)
 사    13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32-10 502호 신세대플라자       603          ㈜대창솔루션    면적추가
 항                     합계                     14,064,455.5        9,798㎡ 증가
    * 주소이전 6개 기업 중 3개 기업(삼우중공업㈜, ㈜발맥스기술, 협성철광㈜)은 기 지정된 특구
      지역 내 입주로 면적변경 없음
   관보 제20488호(2023.04.25.) 160쪽 “2.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면적 변경”
비고
   표 부분에 3, 11, 13번 경남으로 소재지 이전에 따른 특구면적추가



[지형도면 변경(경남 이전 사업자)]




경남
이전
사업자



           <대양산전, 경남 거제시 아주1로2길 8,            <삼우중공업, 경남 거제시 장목면
              스타타워오피스텔 1904호>                      거제북로 1350>
<(주)발맥스기술, 경남 거제시 장목면          <협성철강, 경남 고성군 동해면
                거제북로 1350>                   용정3길 190>




         <(주)엠에스가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주)대창솔루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46, 1315호(팔용동,     봉곡동 32-10 502호 신세대플라자>
              과학기술에너지센터)>
      관보 제20488호(2023.04.25.) 160~161쪽 “3.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비고
      부분에 경남이전 사업자 위치도 및 지형도면 추가


※ 관련 자료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경남도청 전략산업과(055-211-3144, www.gyeong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0527호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5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23.2.28.)의 후속조치로서,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 트랙 도입을 위해「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과학기술원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생 뿐 아니라,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과학영재
학교 재학생 및 영재교육특례자까지 확대(안 제16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
                   래인재양성과
     - 전자우편 : aptlxm@korea.kr, choo1102@korea.kr
     - 팩스 : 044-202-60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0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의한 납입의 고지)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및 「방송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체납자에게 
독촉고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
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2023년 6월 9일까지) 과태료 등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함
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의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
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
○ 방송법 제108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국세징수법 제3장 강제징수 등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23년 5월 30일까지)
3.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수입징수관 (혁신기획담당관 재정팀)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2동 (중앙동), ☎ 02­2110­1371
붙임  대상자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