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배우자
상장주식
Travel Tech ETF 0주(335주 감소), Airbnb Inc. 0주(16주 
감소), AmericoldRealtyTrust 29주(29주 증가), 
AvalonBayCommunitiesInc 36주(3주 증가), 
BostonPropertiesInc 107주(61주 증가), 
CapitaLandIntegratedCommercialTrust 0주(5,700주 
감소), EssexPropertyTrustInc 37주(15주 증가), 
Facebook Inc. 0주(23주 감소), FacebookInc 250주, Global 
X US Infrastructure Development E 0주(91주 감소), 
Invesco Dynamic Leisure and Entertainment 0주(184주 
감소), MapleTreeCommercialTrust 0주(5,800주 감소), 
MedicalPropertiesTrust 508주(158주 증가), Microsoft 
Corp. 0주(78주 감소), NAVER 0주(22주 감소), NVIDIA 
140주, PrologisInc 0주(40주 감소), RealtyIncome 
194주(82주 증가), Rondhill Ball Metaverse ETF 
0주(1,158주 감소), SLGreenRealty 150주(25주 증가), 
Simon Property Group 0주(148주 감소), 
SimonPropertyGroupInc 88주(7주 증가), SonicShares 
Airlines ETF 0주(2,924주 감소), SunCommunities 
33주(33주 증가), THEWALTDISNEYCOMP 800주, 
VICIProperties 341주(98주 증가), 로블록스 0주(104주 
감소), 로블록스 Class A 0주(320주 감소),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0주(432주 감소), 셀트리온 340주(791주 감소), 
수성코스닥벤처B7 0주(297,029주 감소), 신영신탁협의RP1 
0주(9,461,932주 감소), 알체라 0주(128주 감소), 알파벳A 
3주, 알펜루트바이오콜라일보반사모제1호C 600,985주, 
애플 0주(261주 감소), 외화예치금(USD) 31주, 유니티 
소프트웨어 0주(76주 감소), 카니발 0주(925주 감소), 
펄어비스 0주(69주 감소), 하이브 0주(33주 감소)
2,070,590
45,433
1,172,735
943,288
매매 손실
배우자
국채
브라질국채(2027년만기) 169,000주
36,832
0
0
36,832
배우자
주식매수선택권셀트리온 1,179주 (행사가격: 182252천원, 행사기간: 
2019-03-25 ~ 2026-03-24)
-
-
-
-
매매 손실
배우자
주식매수선택권셀트리온 2,946주 (행사가격: 190676천원, 행사기간: 
2020-03-17 ~ 2027-03-16)
-
-
-
-
배우자
주식매수선택권셀트리온 10,197주 (행사가격: 93057천원, 행사기간: 
2023-03-27 ~ 2030-03-26)
-
-
-
-
장남
상장주식
THEWALTDISNEYCOMP 349주, 로블록스 Class A 44주, 
맵스리얼티1 2,480주, 
신영밸류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C 8,436주, 
에셋플러스글로벌리치투게더자(주식)1호C 16,313주
124,645
33,364
17,631
140,378
장남
국채
브라질국채(2023년만기) 64,000주
13,804
0
0
13,804
장남
공채
브라질물가채(2022년만기) 53,000좌
43,196
0
0
43,196
장녀
상장주식
THEWALTDISNEYCOMP 260주, 
에셋플러스글로벌리치투게더자(주식)1호C 4,062주, 
에이치케이이노엔 1,132주
115,413
9,355
28,495
96,273
장녀
국채
브라질국채(2023년만기) 64,000주
13,804
0
0
13,804
장녀
공채
브라질물가채(2022년만기) 54,000좌
44,011
0
0
44,011
▶ 채무(소계)
606,400
0
0
606,400
본인
건물임대채무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인천산업용품유통단지 
임대보증금
6,400
0
0
6,400
장녀
사인간채무
200,000
0
0
200,000
장녀
금융채무
우리은행 400,000
400,000
0
0
400,000
▶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12,000
0
0
12,000
배우자
회화(동양화) (유목동물+인간- 문명 2018-13, 100*80Cm, 
허 진, 2018)
6,000
0
0
6,000
배우자
회화(동양화) (유목동물+인간- 문명 2018-14, 100*80Cm, 
허 진, 2018)
6,000
0
0
6,000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부
고지거부
0
0
0
0 타인부양
총 계
7,450,033
1,362,430
1,381,936
7,430,527 증감액: -19,506천원
(가액변동: -169,351천원)
소속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세연구원
직위
(전)원장
성명
배진환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2,440,100
0
52,100
2,388,000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주공아파트 건물 99.61㎡ 중 
49.81㎡
810,000
0
0
810,000
본인
아파트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해밀리세종 마스터힐스 건물 
112.30㎡ 중 56.15㎡
410,050
0
26,050
384,000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주공아파트 건물 99.61㎡ 중 
49.81㎡
810,000
0
0
810,000
배우자
아파트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해밀리세종 마스터힐스 건물 
112.30㎡ 중 56.15㎡
410,050
0
26,050
384,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3,530
0
860
2,670
본인
자동차
2008년식 Q270 배기량(2,700cc)
3,530
0
860
2,670
▶ 예금(소계)
18,328
6,491
3,972
20,847
본인
국민은행 111(111 증가), 농협생명보험 8,250(2,750 
증가), 농협은행 10,918(2,953 증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000, 신한은행 0(29 감소), 
중소기업은행 31(52 감소)
14,577
6,491
758
20,310
퇴직연금액 증가
배우자
스탠다드차타드은행 7, 신한은행 527(3,214 감소)
3,748
0
3,214
534
장녀
(주)카카오페이증권 2, 신한은행 1
3
0
0
3
▶ 채무(소계)
822,385
99,006
132,116
789,275
본인
금융채무
공무원연금공단 0(13,555 감소), 국민은행 99,006(99,006 
증가), 농협은행 180,000, 삼성카드 2,269(7,731 감소), 
씨티은행 0(102,830 감소), 중소기업은행 508,000(8,000 
감소)
822,385
99,006
132,116
789,275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부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1,639,573
-92,515
-75,184
1,622,242 증감액: -17,331천원
(가액변동: -52,960천원)
소속
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직위
(전)원장
성명
이병학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5,000
0
0
5,000
본인
도로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946-10번지 57.00㎡
5,000
0
0
5,000
▶ 건물(소계)
803,810
25,000
0
828,810
본인
단독주택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대지 367.00㎡ 건물 
124.27㎡
411,000
25,000
0
436,000
모
상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아이온스퀘어 대지 3,875.00㎡ 
중 7.96㎡ 건물 2,303.90㎡ 중 74.26㎡
195,410
0
0
195,410
모
상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아이온스퀘어 대지 3,875.00㎡ 
중 7.96㎡ 건물 2,303.90㎡ 중 74.26㎡
197,400
0
0
197,400
▶ 예금(소계)
931,339
2,716
15,532
918,523
본인
(주)KB손해보험 217, 농협은행 3,584(2,838 감소), 
농협중앙회 3,583(2,820 감소), 에이비엘생명보험 1,367, 
우체국 2
14,411
0
5,658
8,753
생활비 및 의료비 지출 증가
배우자
교보증권 49, 국민은행 6,049(841 감소)
6,939
0
841
6,098
모
국민은행 899,316(8,507 감소), 새마을금고 178
908,001
0
8,507
899,494
장남
KB증권 2,300(2,154 증가), 국민은행 528(527 증가),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50(35 증가)
162
2,716
0
2,878
장녀
신한은행 1,142(526 감소), 에이비엘생명보험 158
1,826
0
526
1,300
▶ 증권(소계)
3,848
0
1,837
2,011
장남
상장주식
SK하이닉스 0주(2주 감소), 대한항공 16주, 
사우스웨스트에어라 18주, 삼성전자 22주,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1주, 한화솔루션 0주(13주 감소)
3,848
0
1,837
2,011 주식가액 변동
▶ 채권(소계)
179,400
0
0
179,400
본인
사인간채권
179,400
0
0
179,400
▶ 채무(소계)
310,000
0
0
310,000
본인
사인간채무
30,000
0
0
30,000
본인
금융채무
농협은행 10,000
10,000
0
0
10,000
본인
건물임대채무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임대보증금
250,000
0
0
250,000
모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아이온스퀘어 2건 임대보증금
20,000
0
0
20,000
총 계
1,613,397
27,716
17,369
1,623,744 증감액: 10,347천원
(가액변동: 23,886천원)
소속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직위
(전)위원장
성명
박수근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772,000
108,000
0
880,000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약수하이츠 건물 84.88㎡
772,000
108,000
0
880,000
▶ 예금(소계)
156,026
67,287
39,817
183,496
본인
(주)KEB하나은행 400(1 증가), KB증권 739(145 증가), 
국민은행 6,704(51 증가), 미래에셋증권 7, 신한은행 
7,365(3,083 증가), 우체국 0(2,412 감소),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43,060(468 증가)
56,939
6,450
5,114
58,275
사립학교퇴직시 퇴직수당, 생활비 
적립 등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21,294(5,547 증가), KB증권 167(23 
증가), 국민은행 44,859(21,243 증가), 농협중앙회 0(318 
감소), 미래에셋증권 0(23 감소), 삼성화재해상보험 
300(120 증가), 새마을금고 2,917(425 증가), 우체국 
0(9,982 감소), 유안타증권 1
52,503
37,186
20,151
69,538
장녀
(주)KEB하나은행 33,304(2,001 증가), 국민은행 
8,815(812 감소), 신한은행 12,171(7,519 증가), 키움증권 
1,393(391 증가)
46,584
23,651
14,552
55,683
▶ 증권(소계)
63,631
154
25,363
38,422
본인
상장주식
루멘스 11,297주, 인지디스플레 3,429주, 카프로 7,500주
59,898
0
24,295
35,603
거래가 없어 수량 변동 없으나 가격
하략 등으로 인해 재산 변동있으며, 
2022. 거래내역서를 증권사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하였음.
배우자
상장주식
경인양행 538주
3,733
0
1,068
2,665
장녀
상장주식
LG디스플레이보통주 10주(10주 증가)
0
154
0
154
▶ 채무(소계)
211,574
0
79,826
131,748
본인
금융채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0(15,408 감소), 신한은행 
102,777(58,889 감소),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28,971(5,529 감소)
211,574
0
79,826
131,748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모
등록제외
202
0
202
0 사망
장남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780,285
175,441
-14,444
970,170 증감액: 189,885천원
(가액변동: 82,637천원)
소속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직위
(전)이사장
성명
이광호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412,000
105,000
0
517,000
본인
아파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삼성래미안 아파트 건물 
79.32㎡
412,000
105,000
0
517,000 가액변동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5,260
0
2,060
3,200
본인
자동차
2009년식 TG-L27TA-0804 배기량(2,656cc)
5,260
0
2,060
3,200 가액 변동
▶ 예금(소계)
452,631
299,974
275,629
476,976
본인
교보생명보험 19,020, 국민은행 0(1 감소), 농협은행 
4,661(2,243 증가), 농협중앙회 1(1 증가), 
신한라이프(오렌지라이프) 0(51,775 감소), 
신한라이프생명보험 52,191(52,191 증가), 신한은행 
89,339(12,298 증가), 우리은행 12,770(6,291 감소),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13, 한국교직원공제회 80,000
249,329
130,172
121,506
257,995
수입 중 일부 저축 예금
배우자
농협생명보험 6,796(288 증가), 농협중앙회 2(2 증가), 
삼성생명보험 1,416, 신한라이프(오렌지라이프) 0(34,914 
감소), 신한라이프생명보험 38,262(38,262 증가), 
신한은행 69,117(34,953 감소), 우리은행 0(1,091 감소),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20
148,019
83,137
115,543
115,613
장남
신한라이프(오렌지라이프) 0(7,034 감소), 
신한라이프생명보험 7,034(7,034 증가), 신한은행 
96,304(48,085 증가),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30
55,283
86,665
38,580
103,368
총 계
869,891
404,974
277,689
997,176 증감액: 127,285천원
(가액변동: 102,940천원)
소속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직위
(전)부원장 겸 혁신경영본부장
성명
양기돈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83,226
5,770
0
88,996
본인
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2846번지 
3,570.00㎡
51,051
3,570
0
54,621 공시가격 상승
본인
임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425번지 2,750.00㎡
32,175
2,200
0
34,375 공시가격 상승
▶ 건물(소계)
310,950
166,470
0
477,420
배우자
아파트
(분양권)
경기도 하남시 감일 공공주택지구 주상1블럭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건물 84.89㎡
277,450
166,470
0
443,920 분양아파트 중도금 지급
장남
아파트
(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서초꽃마을 주얼리 건물 
18,495.13㎡ 중 40.96㎡
33,500
0
0
33,500 변동없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5,580
0
580
5,000
본인
자동차
2011년식 YF소나타2.0 배기량(1,998cc)
5,525
0
575
4,950
배우자
자동차
2011년식 YF소나타2.0 배기량(1,998cc)
55
0
5
50
▶ 예금(소계)
2,176,575
454,485
530,366
2,100,694
본인
(주)KEB하나은행 53,215(10,653 감소), 
KB라이프생명보험(푸르덴셜생명보험) 61,745(2,041 
증가), KB증권 1,246(11 증가), SBI저축은행 
200,000(200,000 증가), 국민은행 10,000(520 감소), 
대신증권 67,840(191,034 감소), 우리은행 2,538(1,549 
증가),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525(288 감소), 중소기업은행 
271,233(8,218 감소)
675,454
210,813
217,925
668,342
하남시 감일동 소재 분양아파트 
중도금 지급및보유주식 평가손실 
등으로 예금/보험금액이 감소하였음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78,151(279 증가), 
KB라이프생명보험(KB생명보험) 50,160, 
KB라이프생명보험(푸르덴셜생명보험) 31,752(1,316 
증가), SBI저축은행 674,426(51,457 감소), 국민은행 
414,194, 농협중앙회 1(1 증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5,784(950 증가), 
미래에셋생명보험 2,877, 신한금융투자(주) 4(1 감소), 
신한라이프생명보험 345(345 증가), 신한은행 0(288 
감소), 에이비엘생명보험 9,216, 우리은행 78(137 감소), 
우체국 2,124,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5,198(230 감소), 
케이디비생명보험 3,200(7,548 감소), 케이뱅크 1(37 
감소), 토스뱅크(주) 2(2 증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3,312
1,337,630
129,100
185,905
1,280,825
모
농협중앙회 111,570(12,232 감소), 수협중앙회 2, 우체국 
1,688(199 감소)
125,691
108,518
120,949
113,260
장남
(주)카카오페이증권 1(7 감소), SBI저축은행 0(100 감소), 
국민은행 15,001, 우리은행 100(625 감소),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50(475 감소), 중소기업은행 26(114 감소), 
토스뱅크(주) 1,400(1,400 증가)
16,499
1,423
1,344
16,578
차남
(주)KEB하나은행 16,700, DB손해보험(주) 528(528 증가), 
SBI저축은행 4,008(243 감소), 국민은행 453(103 증가)
21,301
4,631
4,243
21,689
▶ 증권(소계)
329,107
0
130,852
198,255
본인
상장주식
대웅 200주, 리파인 20,000주, 셀트리온 2주, 크루셜텍 
1주(17주 감소)
293,630
0
130,850
162,780
주식평가손실이 발생하였음
본인
비상장주식
(주)이안로드 2,365주
35,475
0
0
35,475
장남
상장주식
신성이엔지보통주 0주(1주 감소)
2
0
2
0
▶ 채권(소계)
333,500
0
0
333,500
본인
사인간채권
130,000
0
0
130,000
배우자
사인간채권
203,500
0
0
203,500
▶ 채무(소계)
67,000
0
0
67,000
장남
사인간채무
67,000
0
0
67,000
총 계
3,171,938
626,725
661,798
3,136,865 증감액: -35,073천원
(가액변동: -125,646천원)
소속
경기도
직위
(전)행정2부지사
성명
이한규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7,597
611
0
8,208
본인
임야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산 46번지 32,096.00㎡ 중 
469.00㎡
7,597
611
0
8,208 공시지가상승
▶ 건물(소계)
834,000
170,000
0
1,004,000
본인
아파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참누리레이크 건물 111.08㎡ 
중 55.54㎡
417,000
85,000
0
502,000 공시지가상승
배우자
아파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참누리레이크 건물 111.08㎡ 
중 55.54㎡
417,000
85,000
0
502,000 공시지가상승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2,840
0
380
2,460
본인
자동차
2011년식 쏘나타 배기량(1,999cc)
1,420
0
190
1,230 감가상각
장남
자동차
2011년식 쏘나타 배기량(1,999cc)
1,420
0
190
1,230 감가상각
▶ 현금(소계)
9,500
0
7,000
2,500
배우자
현금 감소
9,500
0
7,000
2,500 저축
▶ 예금(소계)
438,689
133,353
127,294
444,748
본인
(주)KB손해보험 4,570(508 증가), 국민은행 5,236(35 
증가), 농협은행 107,286(26,522 감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73,761(19,723 증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1, 신한금융투자(주) 8,423(647 
증가), 씨티은행 24,856(91 증가), 우리은행 235
329,886
77,134
82,652
324,368 저축
배우자
(주)KB손해보험 2,936(326 증가), (주)카카오페이증권 
0(3 감소), AIA생명보험주식회사 6,511(319 증가), 
동양생명보험 555(253 증가), 삼성생명보험 4,842, 
새마을금고 1, 스탠다드차타드은행 30,304(16,817 감소), 
씨티은행 0(480 감소), 우리은행 45,815(24,994 증가)
82,372
52,928
44,336
90,964
저축
모
농협은행 314, 농협중앙회 9, 삼성생명보험 2,493, 
새마을금고 1,259,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40(223 감소), 
웰컴저축은행 88
4,526
2
225
4,303
장남
농협은행 25,113(3,208 증가)
21,905
3,289
81
25,113
▶ 채권(소계)
120,000
0
0
120,000
본인
사인간채권
100,000
0
0
100,000 채무자주소변경
배우자
사인간채권
20,000
0
0
20,000 채무자주소변경
▶ 채무(소계)
38,490
0
6,408
32,082
본인
금융채무
공무원연금공단 32,082(6,408 감소)
38,490
0
6,408
32,082 채무상환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차남
고지거부
245,120
0
245,120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1,619,256
303,964
373,386
1,549,834 증감액: -69,422천원
(가액변동: 170,231천원)
소속
충청북도 충북도립대학교
직위
(전)총장
성명
공병영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1,703,000
175,334
23,000
1,855,334
본인
아파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삼익아파트 건물 44.76㎡
410,000
0
0
410,000
배우자
오피스텔
(분양권)
대전시 동구 판암동 르네블루 오피스텔 건물 83.10㎡ (건물 
83.10㎡ 증가)
0
175,334
0
175,334 분양권 매입
배우자
아파트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교하벽산아파트 건물 66.64㎡
430,000
0
0
430,000
장남
다세대주택
(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망우로 건물 15.00㎡
58,000
0
0
58,000
장녀
아파트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교하벽산아파트 건물 84.55㎡
505,000
0
23,000
482,000
차녀
다세대주택
(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원일빌라 건물 56.80㎡
300,000
0
0
30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33,900
0
0
33,900
배우자
자동차
2004년식 소나타 배기량(2,400cc)
900
0
0
900
배우자
자동차
2019년식 그랜저 배기량(3,000cc)
33,000
0
0
33,000
▶ 예금(소계)
395,233
59,821
49,241
405,813
본인
DB손해보험(주) 348(319 증가), 농협생명보험 38,400, 
농협은행 33,000(12,537 증가), 신한은행 38,876(8,371 
증가),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1,010(251 증가), 
한국교직원공제회 120,473(7,948 증가)
202,681
30,145
719
232,107 군인공제회 회신방법에 따라 
10,580천원 증가
배우자
(주)카카오페이증권 172(555 감소), 국민은행 
3,600(3,600 증가), 동양생명보험 58,466(3,178 증가), 
라이나생명보험 3,894(2,545 감소), 롯데손해보험 
622(571 증가), 새마을금고 100(100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0(50 증가), 신한은행 16,825(3,626 
증가), 우리은행 4,000(3,999 증가),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1,011(152 감소),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5,724, 
현대해상화재보험 0(514 감소)
83,106
23,917
12,559
94,464
군인공제회 회신방법에 따라 
10,580천원 증가
장남
국민은행 45(45 증가), 신한은행 15,071(1,623 증가),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7(7 증가)
13,448
1,675
0
15,123
장녀
(주)KEB하나은행 1,810(688 감소), NH투자증권 84(1 
증가), 롯데손해보험 0(2,708 감소), 신한은행 2,890(968 
증가), 우리은행 32,783(1,179 감소)
41,173
969
4,575
37,567
차녀
(주)KEB하나은행 5,004(1,800 감소), NH투자증권 15(15 
증가), 신한은행 630(28,586 감소), 우리은행 
20,901(2,554 증가),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0(454 감소), 
중소기업은행 2, 토스증권(주) 0(2 감소)
54,825
3,115
31,388
26,552
▶ 증권(소계)
5,870
0
3,013
2,857
차녀
상장주식
LordstownMotors 1주, NAVER 5주, QV CMA 원화RP 0주(1주 
감소), 대한전선보통주 0주(1주 감소), 삼성전자 15주, 
이마트 4주, 카카오 11주
5,870
0
3,013
2,857 군인공제회 회신방법에 따라 
3,013천원 감소
▶ 채권(소계)
250,000
0
42,000
208,000
배우자
사인간채권 감소
250,000
0
42,000
208,000 일부상환
▶ 채무(소계)
850,039
131,501
50,039
931,501
본인
건물임대채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삼익아파트 임대보증금
72,000
0
0
72,000
배우자
금융채무
상호저축은행중앙회 131,501(131,501 증가), 현대캐피탈 
0(8,039 감소)
8,039
131,501
8,039
131,501 분양권 매입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교하벽산아파트 임대보증금
270,000
0
0
270,000
장녀
건물임대채무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교하벽산아파트 임대보증금
250,000
0
0
250,000
차녀
사인간채무 감소
250,000
0
42,000
208,000 일부상환
총 계
1,537,964
103,654
67,215
1,574,403 증감액: 36,439천원
(가액변동: -25,054천원)
1
◉원주공업고등학교공고 제2022-9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 및 강원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의 규정
에 따라 2023년 3월 1일자로 원주공업고등학교에서 교명이 미래고등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미래고등
학교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원주공업고등학교장
공인재등록 및 폐기
※ 공인 등록 내역
미래고등학교장인
미래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미래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미래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미래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미래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미래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미래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미래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미래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23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08-0063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밀양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192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반월리 873-1번지 일원(반월양수장)
- 허가량 : 14,826㎥/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823.00㎡
ㅇ 흡입관 L=64m(Φ1,200㎜)
ㅇ 흡입조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7. 12. 31.(1,826일간)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신고 수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1
김하영
2018.**.**
여성
중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3.02.03
2
리응옥방
2016.**.**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영천시 ****
2023.02.07
◉행정안전부공고제2023-297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1. 모 집 자: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2. 모집목적: 국내외 소외계층 지원, 복지·구호사업, 나눔문화 확산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2.11.1. ~ 2023.10.31. (사용기한: 2023.12.31.)
5.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모집목표액
10,000,000천원
14,000,000천원
모집비용
977,935천원
1,320,000천원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13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
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신청시험항목
지정일자
㈜원택
(KR0013,
경기광주)
o 전자파흡수율분야
- 509-2 위성휴대통신용무선설비(1.6㎓대역)
2023. 2. 28.
◉국방부공고제2023-49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신분별 임시계급 부여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전시 원활한 인력운영을 보장하기 위함
  나. 사관학교 등 군 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퇴교된 사람이 현역병으로 입영 시 초임계급 부여기준이 
군 복무기간 단축 기준과 서로 다르고 교육기관 별 적용 비율에 차이가 있어 이를 개선함으로써, 
퇴교자의 병 복무기간 중 성실복무를 유도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
  다. 병 자율과 책임 정착 차원에서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본인 강등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여, 
성실 복무를 유도하고 엄정한 군 기강을 확립하기 위함
  라. NCS* 기반 군 직무표준화 사업과 연계하여, 군 직무를 NCS 체계로 표준화한 군 직무능력증명서
를 신설하여 군 경력의 사회 활용성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전역장병의 원활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함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2. 주요내용
  가. 부사관 임시계급 부여 절차 근거마련(안 제22~24조)
1) 임시계급 부여 절차 및 관련서류 등에 대한 신분별 구체화 
2) 신분별․계급별 임시계급 부여권자 구체화
3) 원계급 복귀 시 보고대상 명확화
  나. 군 간부후보생 퇴교자 초임계급 부여기준 개선(안 제34조)
1) 사관학교 등 군 간부후보생 과정 재학 중에 퇴교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자는 현역병 의무복무
기간에서 단축된 기간을 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복무한 것으로 보고 그에 상
당한 계급을 초임계급으로 부여
2)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에서 단축된 기간이 부여된 계급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기간을 그 다음 계급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
  다. 병 강등 시 진급선발 제한기간 개선(안 제36조)
1) 현행 병 '강등' 처분 시 계급 구분없이 처분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진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
정을 강화하여,
2) 강등된 계급별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1/2기간이 경과된 후 진급할 수 있도록 개정함.
라. 군 직무능력증명서 신설(안 제87조, 별지 제15-1호)
1) 재직중인 군인이나 전역 또는 퇴역한 군인이 군 경력증명을 위한 서류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군 직무능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2) 관련 서식 신설(별지 제15-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결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28 (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36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중 간호학과 졸업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전
문성을 고려하여 간호학과 졸업자의 과목이수 요건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경력 요건을 각각 삭제하는 한편, 원활한 교육 관리를 위해 영업등록ㆍ신고 대장에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자격 구분 등 기재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장품제조업 등 영업 등록ㆍ신고 대장 기재사항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8조의2 및 별지 제
3호 서식)
    1) 화장품제조업 등록대장에 화장품제조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
    2)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대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책임판매관리자의 주민
등록번호와 자격 구분을 각각 기재하고 관련 서식에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대장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주민등록
번호를 각각 기재함
   나.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개선(안 제8조)
    1) 간호학과 졸업자의 과목이수 요건을 삭제하는 한편, 대학 및 전문대학 각각의 관련 학과에 간
호학과를 포함함
    2)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경력(1년 이상)
을 삭제함
   다. 행정처분 기준시점 및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 명확화(안 별표 7)
    1)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처분의 경우, 무거운 처분 이외에 나머지 각각에 대해 기간을 산정하
도록 처분기준을 명확히 함
    2) 행정처분 시의 기준날짜를 ‘처분을 받은 날’로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 sunmilee@korea.kr
   - 팩스 : (043) 719 – 34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전화 (043) 719 - 3409, 팩스 
(043) 719 - 3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고시제2023-12호
　관세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2023년 02월 28일
관세청장
수출입 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2-60호, 2022.1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3-12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519
2023-12호('23.2.28)
MASSAGE BALL 등5건
520
2023-12호('23.2.28)
CT Injection system 등2건
521
2023-12호('23.2.28)
DRIED KIMCHI FLAKES 등3건
522
2023-12호('23.2.28)
MASTER BATCH 등2건
523
2023-12호('23.2.28)
RIGID COUPLING 등2건
524
2023-12호('23.2.28)
RULE DIE STEEL
525
2023-12호('23.2.28)
Sterilizer: FORMOMAT PL
526
2023-12호('23.2.28)
NEO-ACID
527
2023-12호('23.2.28)
폐납축전지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MASSAGE BALL; 64mm; 50g
품목분류3과-2796
(2019.04.12.)
2
Massage Ball ; 지름6.7cm
품목분류3과-7263
(2021.12.21)
3
RUBBER BALL ; 지름6cm
품목분류3과-7490
(2021.12.30)
4
Universal Massage roller ; Massage ball
; 22*13*21cm
품목분류3과-7262
(2021.12.21)
5
Massage
Ball
;
MOBIPOINT;
지름
5.1cm
품목분류3과-7264
(2021.12.21)
519. MASSAGE BALL 등 5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12호
(2023.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의 볼(ball), 땅콩볼 형상의 물품으로 필라테스장이나 가정 등에서 혈액순환 
개선, 근막이완 등의 목적으로 사용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③제9506.69-9000호, ④⑤제9506.91-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19.10-2000호
ㅇ 변경사유
- 근력증가나 운동능력 향상보다는 근막 등을 자극해 혈액순환을 통한 근육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
고자 하는 물품이므로 제9019.10-2000호의 ‘마사지 기기’로 분류(제2023년 제1회 관세품
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
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
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FRLF ILLUMENA PEDESTAL
ANGIO POWER INJX1
품목분류3과-11476
(2020.2.3.)
2
OPTIONE INJECTOR W/PEDISTAL
; 223481 S8472
품목분류3과-11475
(2020.2.3.)
520. CT Injection system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12호
(2023.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컴퓨터 단층촬영(CT)시 환자의 상태에 맞게 조영제의 양을 조절하여 정확한 시간과 압력으로 환
자 혈관에 조영제를 자동 주입하는 장비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18.39-8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18.90-8900호
ㅇ 변경사유
   
- 함께 제시된 워크스테이션(제어유닛, 모니터+PC)을 통해 환자에게 주입될 조영제 양과 농도를 
조절하여 자동 주입하는 기기로, 주사기와는 형상이나 작동원리가 다르므로 제9018.90-8900호
의 ‘그 밖의 전기식의 의료기기’로 분류(제2023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
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
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Vegetable
preparation,
dried;
DRIED
KIMCHI FLAKES; PR.CHNA
품목분류2과-4043
(2016.04.22)
2
Vegetable preparation, dried; PR.CHNA
품목분류과-106934
(2006.04.13)
3
Vegetable preparation, dried;PR.CHNA
분석47260-337
(2002.03.28)
521. DRIED KIMCHI FLAKES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12호
(2023.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양념된 김치를 저온에서 열풍 건조시켜 소매 포장한 간식‧토핑용 제품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005.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005.99-1000호
ㅇ 변경사유
   
- 열풍 건조로 김치의 특성이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국내 식품 기준 및 규격에서도 김치를 건
조(가공)한 경우에도 김치의 범주로 판단하므로 제2005.99-1000호의 ‘김치’ 분류(제2023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
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
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Other colouring matter ; MASTER
BATCH SMB YELLOW L-1121
품목분류2과-12252
(2017.12.14.)
2
Other Pigment preparations ; MASTER
BATCH 04-3147 ; R.KOREA
품목분류2과-5361
(2015.07.13.)
522. MASTER BATCH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12호
(2023.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료로 만든 안료인 ‘C.I Pigment Brown 24’에, 충진제와 가소제, 안정
제 등을 첨가하여 조제한 플라스틱 착색제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206.4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206.19-0000호
ㅇ 변경사유
   
- 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료로 만든 안료에 충진제나 가소제 등을 첨가한 착색제이므로 제
3206.19-0000호의 ‘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으로 분류(제2023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
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
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MECHANICAL TEE
HREADED
품목분류2과-5613
(2015.07.21.)
2
RIGID COUPLING
품목분류2과-4574
(2015.06.23.)
523. RIGID COUPLING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12호
(2023.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배관과 배관 사이에서 맞닿은 관 구멍을 서로 조여서 연결‧고정하기 위한 주조한 철강제의 클램
프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25.99-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307.19-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을 벽 부분에 고정‧설치하기 위한 행거나 지주 등과는 달리 맞닿은 두 개의 관 구멍을 서로 조
여서 연결‧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클램프(Clamp)’이므로 제7307.19-0000호의 ‘기타의 주
조한 철강제 관 연결구류’로 분류(제2023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
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
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RULE DIE STEEL ; 19MM X 2.0MM
BD-HF
품목분류1과-2213
(2015.12.16.)
524. RULE DIE STEEL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12호
(2023.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코일 형태로 감겨있는 재단용 칼날로, 사용시 일정 길이로 절단하거나 구부려서 원하는 모형 틀
에 부착한 후 프레스기나 수공구 등으로 눌러 가죽이나 고무 등을 절단함(폭: 19mm, 두께: 
2mm, 인장강도 340MPa 이상)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211.90-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208.90-0000호
ㅇ 변경사유
- 가장자리를 면취․연마하여 날(blade)을 세운 제품으로 단순한 길이 절단 또는 구부림 공정 외에
는 별도 가공없이 재단용 칼날로 사용되므로 제8208.90-0000호의 ‘그 밖의 기계용이나 기구
용의 절단용 칼날’’로 분류(제2023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
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
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