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90호                                                                                                                                                                                                                                                                                                                2003. 9. 5. (금요일)
                                                                              2. 제정사유:ISO국제규격의도입                                                                                                                                                                                                                                           2003년9 월5 일
                                                                              3. 주요 제정내용:씁화기술분야 국제표준 부합화를                                                                                                                                                                                                                                                                                                          기술표준원장
                                                                                       용이하게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필름, 필름제작, 1. 제정규격명
                                                                                       녹음, 씁사등핵심세부기술분야의기술기준
                                                                                                                                                                                                                                                                                                                         ○압력용기-일반규격
                                                                              4.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개인,
                                                                                                                                                                                                                                                                                                                2. 제정사유:압력용기분야 한국산업규격의 선진화
                                                                                       업체또는단체는2003년11월4 일까지다음사항                                                                                                                                                                                                          와국제규격등록및국내기술기준의통일화를기
                                                                                       을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                                                                                                                                                                                                             하기위하여본압력용기-기반규격을제정코자
                                                                                       시기바랍니다.
                                                                                                                                                                                                                                                                                                                         함.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3. 주요 제정내용:본규격은총3편중1편으로서압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                                                                                                                                                                                                           력용기구조, 재료, 설계기술등에눀한기술기준을
                                                                                                명), 주소및전화번호                                                                                                                                                                                                              규정함.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자본재과(경기 4.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7271,
                                                                                                                                                                                                                                                                                                                         업체또는단체는2003년11월4 일까지다음사항
                                                                                                FAX:02)503-7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을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
                                                                                                니다.                                                                                                                                                                                                                      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기술표준원고시제2003-1083호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명), 주소및전화번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자본재과(경기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요                                                                                                                                                                                                                               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7271,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                                                                                                                                                                                                                             FAX:02)503-7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니다.
                                                                                                            공                                                                                             고
                                                                                                                                                                                                                                                                                                                         눀하여“급외자”로일괄분류함으로써, 누진처우과
                                                                              ◉법무부공고제2003-44호
                                                                                                                                                                                                                                                                                                                         정에서상눀적인불이익을받고있는등일반수형
                                                                                  『수형자분류처우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자와차별성을두는것은불합리하다는비판이제
                                                                              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향후개정취지와
                                                                                                                                                                                                                                                                                                                         기됨에따라현실에맞게관련규정을정비하려는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
                                                                                                                                                                                                                                                                                                                         것임.
                                                                              이공고합니다.
                                                                                                                                                                                                                                                                                                                2. 의견제출
                                                                                                         2003년 9 월 5 일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
                                                                                                                                                                                 법무부장관
                                                                                                                                                                                                                                                                                                                         년9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
                                                                                                         수형자분류처우규칙중개정령(안)
                                                                                                                                                                                                                                                                                                                         부장관(참조:보안제1과장, FAX 503-7082, 전화
                                                                                                         입법예고
                                                                                                                                                                                                                                                                                                                         503-7081)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수형자분류심사시국가보안법위반등의수형자에
                                                                                                                                                                                                                                                                                                                                  이유)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