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2. 주요내용
 - (1~2조) 본 지침 제정 목적, 용어 정의 등(고시와 유사)
 - (3~5조) 이행점검 원칙, 계획 수립·통보 및 이행점검반 구성(고시와 동일)
 - (6조) 1수준 사업자 이행점검 평가 항목 및 평가기준 근거
 - (7~8조) 이행점검 결과 확인·조치 및 결과 통보(고시와 동일)
 - (별표1) 1수준 사업장 이행점검 실시 항목(항목 축소)
 - (별표2) 1수준 사업장 이행점검 세부평가기준(기준 개선)
  · 항목축소 : 2·3수준 중분류 6개(고시 별표 1)→1수준 5개(지침 별표 1)
  · 기준개선 : 2·3수준 소분류 20개(고시 별표 1)→1수준 13개(지침 별표 1)
3. 의견제출
 「위해관리계획서 1수준 사업자 이행점검 등에 관한 세부지침」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9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
 전원장(참조 : 사고예방심사2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화학물질안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고예방심사2과(전화 : 042-605-7728, FAX : 042-605-7007,
 전자우편 : chemical202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235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26호선(전진로)
3. 도로사용 개시구간

     구분               행 정 구 역                      연장(㎞)     비고
     국도      시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758-10답
                                                   0.406     6차로
    26호선     종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산35-5임
4. 주요경과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5. 전용구간 :
6. 중용구간 :
7. 사용개시일 : 2019년 11월 5일 16:00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 관계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33) 및 현장사무실(☏
  063-254-1231)에 비치하고 있고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
9.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
 - 첨부서류 : 지형도<게재생략>
                                    82
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88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19. 12. 02. ~ 12. 16.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83
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63
번호
시설명
취수위치
하천명(등급)
허가량
(㎥/일)
1
밭둑취입보
경상북도칠곡군약목면덕산리752-2번지일원
경호천(지방)
2,590
2
동안취입보
경상북도칠곡군약목면교리519-301번지일원
경호천(지방)
1,900
3
경호중취입보
경상북도칠곡군약목면복성리1166-13번지일원
경호천(지방)
3,800
4
태평취입보
경상북도칠곡군북삼읍숭오리761번지일원
경호천(지방)
1,290
5
남북저수지
경상북도김천시남면부상리1120번지일원
경호천(지방)
58,750
6
둔전취입보
경상북도칠곡군약목면남계리42-8번지일원
두만천(지방)
950
7
두만저수지
경상북도칠곡군약목면남계리916번지일원
두만천(지방)
58,750
8
유학저수지
경상북도칠곡군석적읍성곡리236번지일원
광암천(지방)
39,160
9
삼청1취입보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삼청리1019-50번지일원
동정천(지방)
3,450
10
반월령취입보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매원리615-2번지일원
동정천(지방)
2,590
11
매원취입보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삼청리16-1번지일원
동정천(지방)
2,500
12
매원저수지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매원리155번지일원
동정천(지방)
39,160
13
학서저수지
경상북도구미시구평동88번지일원
이계천(지방)
300
14
오산양수장
경상북도칠곡군지천면오산리105-5번지일원
이언천(지방)
1,000
15
영청양수장
경상북도칠곡군지천면영오리907-3번지일원
이언천(지방)
600
16
영오취입보
경상북도칠곡군지천면영오리419번지일원
이언천(지방)
7,770
17
덕산취입보
경상북도칠곡군지천면덕산리120-1번지일원
이언천(지방)
1,720
18
지천저수지
경상북도칠곡군지천면창평리735번지일원
이언천(지방)
19,580
19
달서7취입보
경상북도칠곡군지천면달서리432-7번지일원
이언천(지방)
3,140
20
둑지취입보
대구광역시북구동호동519-2번지일원
팔거천(지방)
10,360
21
송산취입보
경상북도칠곡군동명면송산리1485-88번지일원
팔거천(지방)
5,180
22
구덕취입보
경상북도칠곡군동명면금암리1364-52번지일원
구야천(지방)
860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0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12월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폐지
금진항동아
A호등부표
N
37° 38′ 47.0″
E 129° 02′ 58.8″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9.
11. 26.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7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9년12월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칠곡지사장
- 주소: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관문로99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64
번호
시설명
취수위치
하천명(등급)
허가량
(㎥/일)
23
동명저수지
경상북도칠곡군동명면구덕리424번지일원
구야천(지방)
117,500
24
무등취입보
대구광역시달성군하빈면기곡리559번지일원
하빈천(지방)
2,070
25
무등양수장
대구광역시달성군하빈면무등리819번지일원
하빈천(지방)
4,750
26
신장양수장
경상북도구미시장천면신장리1018-33번지일원
한천(지방)
4,890
27
심곡취입보
경상북도칠곡군가산면송학리884-41번지일원
한천(지방)
6,910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산1
임야
국
(산림청)
41,573,404
40,736,903
7
추모비 건립
(군사시설)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9. 12. 1. ∼2020. 11. 30.(366일간)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11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9년12월2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단위: ㎡)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고시정보에서열람가능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22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9년12월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홍천군
북방면
노일리
산196
임야
국
(산림청)
3,110,765
3,110,765
8,560
농어촌도로시설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9-3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중앙전파관리소 고시 제2018-4호, 2018.12.1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전파법 제30조에 따른 통신보안의 준수 사항 중 통신보안 심의대상과 암호자재 승인 절차 등을 개
 정하고, 무선국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해상이동업무 분야의 국내‧외 법령 간 상이한 조
 문 및 폐지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통신보안의 준수
  1) 국가제난통신망 및 5G 사업 활성화를 위해 통신보안 사전 심의절차를 폐지하고 접경 지역에
       한정 하여 사후 심의절차로 조건 변경(제5조)
  2) 통신보안용 암호자재 등록‧사용 등에 관한 사항 및 승인 절차 삭제(제6조)
나. 해상이동업무 분야
  1) ITU-RR(전파규칙)에서 GMDSS 시행(1999.2.1.) 이후 2007년 까지 병행하여 사용 되었다 삭제
   된 조난, 긴급, 안전통신 등의 무선전신 부분 삭제
  2) ITU-RR(전파규칙), IMO(국제해사기구) 및 SOLAS 규정을 준용하여 조난, 긴급, 안전통신 절
   차가 상이한 내용 정비 및 통신절차 현행화
  3) 운용자가 알기 쉽도록 조문 내용에 맞게 일부 제목 명칭 등 정비
  4) 중복되는 유사한 조문을 통합하여 재정비
다. 기타
  1) 통신보안 및 해상이동분야 개정에 따른 제2조(정의), 제104조(준용규정) 및 제124조(재검토기
       한) 조문 정비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9-4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 2조에 의거 우체국 통·폐합에 관한 내용을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내용

                                     폐 국                                           통 합
 총괄국          관서   등기용     금 융
         국명                          우편날짜도장          위 치       업무종료일         통합국     통합일
              등급   국기호     국기호
                                     한글:원주개운
         원주                                       원주시 남원로      2019.12.31.           2020.1.2.
 원주           6급   20495   202242   영문:WJ.GAE-U                              원주
        개운동                                       562-8(개운동)      (화)                  (목)
                                        N

* 2019.12.31.(화)까지 정상업무 수행, 동일 자 영업시간 종료 후 폐국
2. 존속기한
  이 고시는 우체국 폐국일 익일(2020.1.2.)까지 유효

                                           65
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9-15호
                                    해안국 신규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해안국을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4
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비고
   2019. 11. 26.      31-2019-20-0000001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신규 허가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호출부호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해안국                    경상남도 사천시 신항만1길 86                  (삼천포VTS)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주파수      안테나
                   주파수                     전파의 형식
                                                        대역폭       공급전력

 156.300 ㎒,   156.375 ㎒,   156.425 ㎒,
 156.450 ㎒,   156.475 ㎒,   156.500 ㎒,
 156.550 ㎒,   156.575 ㎒,   156.600 ㎒,
 156.650 ㎒,   156.675 ㎒,   156.700 ㎒,
 156.725 ㎒,   156.750 ㎒,   156.800 ㎒,
 156.850 ㎒,   157.375 ㎒,   157.425 ㎒,
 160.625 ㎒,   160.650 ㎒,   160.675 ㎒,
 160.700 ㎒,   160.725 ㎒,   160.750 ㎒,
 160.775 ㎒,   160.800 ㎒,   160.825 ㎒,      16K0G3EJN    16 ㎑       25 W
 160.850 ㎒,   160.875 ㎒,   160.925 ㎒,
 160.950 ㎒,   161.500 ㎒,   161.525 ㎒,
 161.550 ㎒,   161.575 ㎒,   161.600 ㎒,
 161.625 ㎒,   161.650 ㎒,   161.675 ㎒,
 161.700 ㎒,   161.725 ㎒,   161.750 ㎒,
 161.775 ㎒,   161.800 ㎒,   161.825 ㎒,
 161.850 ㎒,   161.875 ㎒,   161.900 ㎒,
 161.925 ㎒,   161.950 ㎒,   162.000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9-61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계획(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13호(2019. 7. 12.)로 변경·결정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
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66
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5. 상여금 및 효도휴가비를 제외한 기타 수당지급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공사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6. 주민감시요원에게는 재직년수에 따라 위촉 후 매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본
  급을 다음과 같이 차등화하여 지급한다.
                                                                                                (단위 : 천원)

   1년미만      1년~2년      2년~3년     3년~4년     4년~5년          5년~6년       6년~7년   7년~8년    8년~9년    9년~10년


    1,584     1,640      1,695     1,750     1,804         1,860       1,914    1,969   2,024     2,078



   10년~11년   11년~12년    12년~13년   13년~14년   14년~15년

    2,126     2,175      2,223     2,271     2,319


7.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기준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8.(다른 고시의 폐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고시 제2018-3호(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기준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17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V8210             선박용 전기 설비 제305부:기기-축전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V8210 : 표준으로서의 활용 미흡
                                                     부칙
2019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19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71
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없음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 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관
 계 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개발계획총괄과, ☎ 032-453-7822)에
 서 열람 가능합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고시제2019-3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매립
지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기준

        항   목                지 급 액               기       준
    기   본   급         월 1,584,000원                  -
    상   여   금         기본급×400%                      -
    효 도 휴 가 비         기본급×75%×2회              설, 추석(수당지급일)
                      배 우 자 : 월 40,000원
    가 족     수 당                               공사 「보수규정」 준용
                      기타가족 : 월 20,000원
    교 통 보 조 비         월 150,000원                     -
    급 식 보 조 비         월 126,000원              공사 「보수규정」 준용
    위 생 관 리 비         월 125,000원                     -
   특 수 업 무 수 당        월 150,000원                     -
   연 장 근 무 수 당       통상임금×1.5/209×시간          공사 「보수규정」 준용
   야 간 근 무 수 당       통상임금×0.5/209×시간                -
   휴 일 근 무 수 당       통상임금×1.5/209×시간                -
   자녀학자금보조비           공사 보수규정 준용               중․고등학교 재학생
                      초소장 : 월 70,000원
   초소장, 조장 수당                                 초소장:1명, 조장:2명
                      조 장 : 월 50,000원

<비 고>
1.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2. 상여금은 3월, 6월, 9월, 12월의 수당지급일에 기본급 월액을 지급한다.
 2-1. 기본급 월액이라 함은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로 지급된 기본급의 평균금액을 말한다.
 2-2. 지급대상기간 중 기본급 지급일수가 15일 미만인 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효도휴가비는 설날․추석이 속하는 달 수당지급일에 각 75%씩 지급한다.
 3-1. 수당지급일 현재 감시요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일할 계산을 하지 아니한 전액을 지급한다.
 3-2. 설날․추석이 해당월 수당지급일 이전일 경우에는 수당지급일 이전에 지급할 수 있다.
4. 초과근무(연장․야간․휴일)수당은 통상임금에 의하여 지급한다.
 4-1.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위생관리비를 말한다.
                                    70
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ㅇ KSI4017 : 동 표준은 2014년 인증제도개선 후속조치로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기준 중 제품심사
      기준(시험방법 및 기준)을 KS로 일치화하였으나, 이후 재제조 KS 전문위원회에서는 신규 제정
      된 KS에서 기준을 제외하고 시험방법만 KS로 규정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기준을 제외하면서
      현재 제정되고 있는 서식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
                                   부칙
2019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23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산업융합 촉진법」제13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대상품목(모델명): LED 투명전광유리(G-GLASS)
2. 적합성 인증기관: 국가기술표준원
3. 인 증 일: 2019. 10. 22.
4. 안전성 등을 위한 조건: 산업융합촉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
5.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3항에 따른 근거 법령: 산업표준화법 제15조
6. 참고사항:
 - LED 투명전광유리에 부여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서는 해당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을 위
    해, 상기 표기된 허가등이 의제되는 근거 법령(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산업융합 신제
    품의 적합성 인증 제도를 통해 마련한 제품성능기준(적합성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함
    을 의미함
 - 본 제품을 위해 마련된 제품성능기준(적합성인증기준)은 KS L 2004(접합유리) 요구사항 외에 발
    광다이오드의 전기적∙광학적∙환경 요구사항에 관한 시험항목을 포함함
7. 품목별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 고시‧
  공고란 참조
8. 적합성 인증의 절차 및 방법: 품목별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규정한 시험‧검사 방
  법 및 절차 준용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2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2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74
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ㅇ KSC4614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 KSC461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IEC60255-22-2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4509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IEC60255-22-4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부칙
2019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2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I4015        정수기용 재제조 스텝핑 모터 시험방법
  개정         KSI4016        공기청정기용 재제조 파티클 센서 시험방법
  개정         KSI4014        정수기용 재제조 솔레노이브 밸브 시험방법
  개정         KSI4017        공기청정기용 재제조 BLDC 모터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I40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40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40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401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I4015 : 동 표준은 2014년 인증제도개선 후속조치로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기준 중 제품심사
  기준(시험방법 및 기준)을 KS로 일치화하였으나, 이후 재제조 KS 전문위원회에서는 신규 제정된
  KS에서 기준을 제외하고 시험방법만 KS로 규정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기준을 제외하면서 현재
  제정되고 있는 서식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
 ㅇ KSI4016 : 동 표준은 2014년 인증제도개선 후속조치로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기준 중 제품심사
   기준(시험방법 및 기준)을 KS로 일치화하였으나, 이후 재제조 KS 전문위원회에서는 신규 제정
   된 KS에서 기준을 제외하고 시험방법만 KS로 규정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기준을 제외하면서
   현재 제정되고 있는 서식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
 ㅇ KSI4014 : 동 표준은 2014년 인증제도개선 후속조치로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기준 중 제품심사
   기준(시험방법 및 기준)을 KS로 일치화하였으나, 이후 재제조 KS 전문위원회에서는 신규 제정
   된 KS에서 기준을 제외하고 시험방법만 KS로 규정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기준을 제외하면서
   현재 제정되고 있는 서식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

                                73
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측정릴레이 보호장치에 대한 전기적 장해 시험-제22-1부:
  폐지       KSCIEC60255-22-1
                               1MHz의 버스트형 장해 시험
                               측정릴레이 보호장치에 대한 전기적 장해 시험-제22-3부:
  폐지       KSCIEC60255-22-3
                               전기자기방사내성 시험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 제어 장치-제2-4부:밀폐형 및
  폐지       KSCIEC60730-2-4
                               반밀폐형 압축기용 전동기 과열 보호 장치의 개별 요구 사항
  폐지         KSCIEC60694       고압 개폐기기 및 제어기기 공통사항
  폐지          KSC4511          고압 교류 부하 개폐기
  폐지          KSC8330          가스 ( SF6 ) 절연 부하 개폐기 ( 가공형 )
                               화재 위험성 시험-제2부:시험 방법-제1절/시트 1:글로
  폐지       KSCIEC60695-2-1-1
                               와이어 완제품 시험 및 지침
                               측정릴레이 보호장치에 대한 전기적 장해 시험-제22-5부:
  폐지       KSCIEC60255-22-5
                               서지(Surge)내성 시험
  폐지          KSC8331          특 초고압 교류 차단기
  폐지        KSCIEC60265-1      고압 스위치 ― 제1부 : 정격전압 1kV 이상 52kV 미만
                               계전기-파트 5 : 측정 계전기 및 보호기기의 절연협조 ─
  폐지        KSCIEC60255-5
                               요구조건 및 시험
  폐지           KSC4504         교류 전자 개폐기
                               화재 위험성 시험-제2부:시험 방법-제1절/시트 0:글로
  폐지       KSCIEC60695-2-1-0
                               와이어 시험 방법 및 일반 요구 사항
  폐지           KSC4614         고압 진공 전자 접촉기
  폐지           KSC4611         고압 교류 차단기
                               전기계전기 ― 제22-2부 : 측정용 계전기와 보호 기기의
  폐지       KSCIEC60255-22-2
                               전기적 방해 시험 ― 정전기 방전 시험
  폐지           KSC4509         벗김형 고압 교류 부하 개폐기
                               측정릴레이 보호장치에 대한 전기적 장해 시험-제22-4부:
  폐지       KSCIEC60255-22-4
                    전기적 빠른과도현상/ 버스트(Burst)내성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IEC60255-22-1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ㅇ KSCIEC60255-22-3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IEC60730-2-4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IEC60694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451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8330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IEC60695-2-1-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IEC60255-22-5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833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IEC60265-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IEC60255-5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4504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IEC60695-2-1-0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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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273        공칭 전압 1000 V 이상의 포스트 애자 특성
  개정             KS C IEC 60720        라인 포스트 애자의 특성
  개정            KS C IEC 60738-1       직접가열 PTC 서미스터 — 제1부: 품목 규격
                                       직접가열 PTC 서미스터 — 제1-1부: 개별규격지침
  개정          KS C IEC 60738-1-1-A
                                       — 전류제한용 — 평가등급 EZ
                                       직접가열 PTC 서미스터 — 제1-2부: 개별규격지침
  개정          KS C IEC 60738-1-2-A
                                       — 가열소자용 — 평가등급 EZ
                                       직접가열 PTC 서미스터 — 제1-3부: 개별규격지침
  개정          KS C IEC 60738-1-3-A
                                       — 돌입전류용 — 평가등급 EZ
                                       직접가열 PTC 서미스터 — 제1-4부: 개별규격지침
  개정          KS C IEC 60738-1-4-A
                            — 온도감지용 — 평가등급 EZ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273: 해당 국제표준(IEC) 최신 개정내용을 반영
 ㅇ KS C IEC 60720: 해당 국제표준(IEC) 최신 개정내용을 반영
 ㅇ KS C IEC 60738-1: 해당 국제표준(IEC) 최신 개정내용을 반영
 ㅇ KS C IEC 60738-1-1-A: 해당 국제표준(IEC) 최신 개정내용을 반영
 ㅇ KS C IEC 60738-1-2-A: 해당 국제표준(IEC) 최신 개정내용을 반영
 ㅇ KS C IEC 60738-1-3-A: 해당 국제표준(IEC) 최신 개정내용을 반영
 ㅇ KS C IEC 60738-1-4-A: 해당 국제표준(IEC) 최신 개정내용을 반영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채경수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2,   FAX: 043-870-5669, E-MAIL: kschae@korea.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26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2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C 1301                   절연 저항계 (발전기식)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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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유
 ❍ 교통체계개선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행정절차(도로교통공단 협의, T/F회의 및 교통안전시설 심
   의 등) 내용 반영
 ❍ 유턴차로 신설 및 직진차로 추가확보에 따른 녹지축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 명 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
 ○ 면 적: 53,362,398.4㎡

        명  칭                        위치              면 적 (㎡)                  비고
      시가지조성단지                       2공구                 1,303,042.8
      지식정보산업단지                    2․4공구                 2,401,744.7
      어민생활대책단지                      1공구                   314,342.0
       바이오단지                        4공구                 1,316,962.3
       국제업무단지                      1~4공구                  5,803,594.4
       아암공원(A)                    1․2공구                    1,494,153.8
       아암공원(B)                 7․8․9․11공구                  2,293,267.3
     송도국제화복합단지                      7공구                    1,416,713.6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A)                 7공구                      651,758.2
     첨단산업클러스터(B)                    5공구                    3,541,285.3
     첨단산업클러스터(C)                   11공구                   12,452,645.0
  첨단산업클러스터(E) 관공선부두                11공구                      325,800.0
     인천글로벌캠퍼스(F)                  5․7공구                      389,273.8
      송도랜드마크시티                    6․8공구                   5,795,243.5
       아암물류단지                       9공구                    2,625,730.0
      국제여객터미널                       9공구                   1,325,196.7
      신항물류단지(A)                    10공구                    4,386,330.0
      신항물류단지(B)                    10공구                    5,525,315.0
         합계                           -                  53,362,398.4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1) 기본방향: 변경 없음
2) 용도별 내역: 변경
 ❍ 변경내용

    구분                         주요 변경 내용                                    변경 사유

              공공시설용지

 송도국제화       - 도로 : 156,429.4㎡ → 156,912.2㎡ (증 482.8㎡)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복합단지       - 녹지 : 119,309.1㎡ → 118,826.3㎡ (감 482.8㎡)                   행정절차 내용 반영
              토지이용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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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지 사유
 ㅇ KS C 1301: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하여 시장에서 사장된 제품 표준임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채경수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2,   FAX: 043-870-5669, E-MAIL: kscha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31호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444호, 2018.11.19.)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일부개정
1. 일부개정 사유
 ○ 규제입증책임제(’19.1.15.,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시 기업 건의사항)의 시행에 따라 산업
  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19.7.19.)에서 권고된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체표준활동 지원추진 사무국이 단체표준 등록 및 확인․폐지 지원 사무를 수행함을 명확히 함
   (제2조제1항제1호)
나. 단체표준 제(개)정 시 제출하는 타당성 조사표는 별지 제10호 서식을 활용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이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
 터(www.law.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9-736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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