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32호                    관         보           2017. 6. 19.(월요일)
  다. 교육부장관은 임원이 직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4 신설)
  라. 국립학교법인, 학교법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자 등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일반회원이 될
      수 있음(안 제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복지연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전 화 : 044-203-6462(FAX : 044-203-6390)
    ◦ 이메일 : wowns2589@moe.go.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우편번호 30119)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7-133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 사항을
변경 요청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9일
               국방부장관
ㅇ 등록번호 : 36
ㅇ 단체명칭 : 북한군사연구회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50-2 삼영빌딩 501호
ㅇ 대표자 성명 : 오 영 철
ㅇ 등록일자 : 2017년 6월 13일
ㅇ 주된사업 : 북한군 관련 세미나 및 전술연구 토론회 참석안보교육, 탈북민사회정착지원사업 및 사
  회봉사활동
ㅇ 연락처 : 02)776-2167
ㅇ 주관과 : 북한정책과
ㅇ 등록구분 : 단체 대표자(“김영운”을 “오영철”로) 변경
                             32
제19032호                    관          보           2017. 6. 19.(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7-134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6월 19일
               국방부장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방산 관련 중요 정보를 해킹 등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산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에 따른 시스템 구축비용의 원가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방산업체의 망 분리에 따른 시스템 구축비용의 원가보전이 가능하도록 해당 비용을 간접경비로 계
  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halfstep@korea.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616,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34호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3
제19032호                      관          보            2017. 6. 19.(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7-404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4호, 2016.12.29.) 제5조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1. 백신비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백신비(원)
 결핵                             BCG(피내용)                            30,160
 B형간염                           HepB                                 2,270
                                DTaP 치메로살       포함
                                         치메로살 미포함
                                                                     4,510
                                                                     6,30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Td                                  12,680
                                Tdap                                19,640
 폴리오                            IPV                                  8,52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22,84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헤 DTaP-IPV-Hib                             30,880
 모필루스인플루엔자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11,160
 수두                             Var                                 12,570
                                               쥐뇌조직유래                4,840
                                JE(사백신)        베로세포유래 0.4㎖          11,450
 일본뇌염                                          베로세포유래 0.7㎖          17,630
                                JE(생백신)                             11,500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5,630
                                PCV(단백결합) 13                        61,200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10                        52,690
                                PPSV(다당질)                           20,090
 A형간염                           HepA                                14,430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HPV 2                               56,270
                                HPV 4                               62,970
 인플루엔자                          Flu 3      0.25㎖                    10,000
                                           0.5㎖                      8,600
2. 예방접종 시행비용
  - 1회당 18,400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 1회당 27,600원, 콤보백신(DTaP-IPV-Hib)은 1회당
    36,800원, 노인 인플루엔자 백신은 1회당 12,150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1회당 18,400원
    에 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한 금액
3. 시행일 : 공고일로부터 시행
                                      35
제19032호                    관          보           2017. 6. 19.(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7-40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변경등록
  변경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신동근                    김의동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70-14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54 1111 (가산동,
                     정안빌딩 4층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

◉국토교통부공고제2017-979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 억제 및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일부
  지역을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순위 청약접수일정 분리 운영(안 제19조제3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입주자 모집시 해당 주택건설지역과 기타 지역의 제1순
    위 청약접수일정을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함
  나. 청약 조정대상지역 및 청약 조정대상주택 추가 (안 별표 3)
    경기도 광명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및 부산진구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고, 해당 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을 각각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6
제19032호                      관         보            2017. 6. 19.(월요일)
1. 개정이유
  「농약관리법」개정(법률 제14480호, ‘17. 3. 21. 공포, ’17. 9. 22. 시행)으로 등록 취소된 농약의 회수․폐
  기 규정이 강화됨에 등록취소 농약 등의 회수 및 폐기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약관리법 제14조제5항 신설에 따라 회수․폐기 대상 농약에 대한 보상 범위와 대상을 정하고
     자 함 (안 제19조의2 신설)
    *「농약관리법」제14조제5항 신설(‘17. 3. 21.)
      - 등록취소 농약의 회수․폐기 시 보상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적합하게 보상의 범위를 정
        하고자 함
  나. 농약관리법 제14조의2제1항 신설에 따라 직권 이외의 사유에 따라 품목등록이 취소된 농약에
      대한 회수․폐기 기간을 정하고자 함 (안 제19조의3 신설)
    *「농약관리법」제14조의2제1항 신설(‘17. 3. 21.)
      - 등록취소 농약에 대한 회수․폐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적합하게 농약의 독성 정도별
        회수․폐기 기간을 정하고자 함
  다.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제출 서류가 면제되는 원제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자 함 (별지 제21호 서식)
    - 원제 등록서류 중 제출이 일부 면제되는 원제에 대한 등록기간을 현실에 맞게 단축하고자함
  라. 농약등의 모집단별 품질관리를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자체검사성적서에 모집단번호를 기재
     하고자 함 (별지 제25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
  림축산식품부장관(농기자재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bjsoseji@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
기자재정책팀
  3) 팩스 : 044-868-061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044-201-18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
제19032호                    관          보           2017. 6. 19.(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kbruce74@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 044-201-3343 팩스 : 044-201-55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980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상승 폭이 커지고, 청약시장도 투자
  수요가 상당수 유입되면서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
  여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안 별표 3)
    현행처럼 지역별 택지 및 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적용하되, 서울특별시
    전 지역 및 경기도 광명시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조정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jyg@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32, 팩스 044-201-552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
제19032호                  관        보          2017. 6. 19.(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26호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체당금 상한액” 고시를 일부 개정함
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체당금 상한액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상향하여 체불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현 300만원에서 소액체당금 신청자의 평균체불액 수준인 400만원으로 인상
      ※ 일반체당금 상한액은 변동없음
  ○ 재검토 기한 재설정
    -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본 예규의 타당성을 재검토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7년 6월 21일까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퇴
  직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복지과(전화번호:
  044-202-7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퇴
     직연금복지과, 팩스번호: 044-202-8073
◉병무청공고제2017-40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17호 2016. 12. 20.)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병 무 청 장




                               38
제19032호         관      보                     2017. 6. 19.(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61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제1058호)         ㈜메디유        허*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66, 엘-8016호
2. 처분 사항
   ○ 경고(2017.07.10.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 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2호 바목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습니다.
   ○ 2017. 10. 10.(월)까지 품질책임자가 지정되지 않을 경우 2차 처분이 있음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17-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6월 19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체납자는 군인연금법 제15조에 의한 급여환수대상자로서 반납고지서를 수 회에 걸쳐 우편송
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 군인연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연금법상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사유가 급해서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된 급여를 공
  무원연금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75
제19032호           관              보        2017. 6. 19.(월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7-24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9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채굴권 : 2017. 5. 24.
  ㅇ 탐사권 : 2017. 5. 1.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17. 5. 24.)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67029 경상북도 연일 040     주식회사 세*     불석    무단채굴중단
   2    068413 인천광역시 주문도 009     신*균      티탄철   생산실적미인정
   3    068415 인천광역시 주문도 019     신*균      티탄철   생산실적미인정
   4    068414 인천광역시 주문도 010 영*자*개*주식회사   티탄철   생산실적미인정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17. 5. 1.)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254 경상북도 울산 131   김*용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2   200253 경상북도 죽변 97    정*수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연광, 아연광
    3   200349 인천광역시 온수리 53  최*옥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0240 전라남도 영산포 73   한*훈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5   200246 전라북도 남원 74    박*민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6   200247 전라북도 남원 104   박*민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7   200272 전라북도 남원 89    박*민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8   200243 전라북도 장계 63 에*엠*업유한회사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9   200241 충청남도 공주 112   심*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10   200648 충청남도 당진 118   유*종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80
제19032호                  관         보          2017. 6. 19.(월요일)
○ 납부할 금액은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미납시 2017년 7월부터 군인연금법 제15조의2에 따라 체납액이 완납될 때까지 부
  득이하게 지급 월 연금에서 공제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
  류 등을 통하여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군인연금법 제5조에 따라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방부 군인연금과 소속 군인연금급
  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
  내, 이 결정을 안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납부기한환수고지액(원)         미납시           채권 내용
                          기준) 월연금 공제액(원)
 최낙준 68.09.02.    27,077,020    536,630
 곽창근 66.04.25.    48,225,160    602,000   현역 복무중 발생한 사유로
 어준집 71.06.12.    27,794,960    458,150       군인연금 회수
 김인산 66.04.25.    53,671,360    976,040
 - 납부기한 : 2017.07.10.(월)
 - 납부은행 : 농협 301-0162-7850-11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중위 류호균(02-3146-6342)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7-44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 취소하였
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삼성물산(주)
2. 대 표 자 : 최치훈, 김신, 김봉영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23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4-3호
6. 지 정 일 자 : 2014. 4. 4.
7. 전 화 번 호 : 02-759-0379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00호
 「목포항 카훼리 1부두 함선 이설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목포항 카훼리 1부두 함선 이설공사
                             76
제19032호              관        보        2017. 6. 19.(월요일)
5. 공사시행기간 : (당초) 착공일로부터 12개월
             (변경) 착공일로부터 1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경남지방조달청공고제2017-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반송’으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9일
                경남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주식회사 동신캐노피(대표이사 박기준)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주남로403-0(대산면)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불이행
  ○ 납품요구번호 : 38-16-3-60037-00, 계약일자 : 2016.10.06.
     건 명 : 내곡초 교실증축공사 관급자재(창호안전난간대) 구입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경남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자재구매과(055-239-6715)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231
  ○ 모사전송 : 0505-489-2381
  ○ 기 한 : 2017년 06월 30일(금)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8
제19032호               관       보         2017. 6. 19.(월요일)
2. 공사시행자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씨월드고속훼리주식회사 대표 이혁영
  (나) 주 소 : 전남 목포시 해안로 148번길 14
3. 항만명 및 공사종류
  (가) 항 만 명 : 목포항
  (나) 공사종류 : 토목공사
4. 공사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선박 후미 램프의 원활한 접안개선에 따라 화물적재 및 차량 안전사고 방지
  (나) 공사개요
    ○ 위 치 : 전남 목포시 해안동 3가 8-36 카페리1호 부두 전면 해상
    ○ 총사업비 : 41백만원
    ○ 공사내용 : 함선 1기 이설, 교대(L=3.0m) 보강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72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송도어선부두 수산물 처
리․저장시설 신축공사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1. 공사의 명칭 : 송도 어선부두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임학진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1310(송도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구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기존 건물의 노후화로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냉동․냉장시설
      협소로 물류비 증가와 하절기 얼음 재고 부족문제 해결을 위함
  나. 공사개요
    1)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1310(송도어선부두)
    2)사 업 비
      - 총공사비 : 10,868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3)공사내용
       - 철골조 1동(지상 4층)
                                 77
제19032호
관
보
2017. 6. 19.(월요일)
79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098
강원도
임계
145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076200
강원도
장성
074
심*열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티탄철
생산실적미인정
3
076201
강원도
장성
083
심*열
생산실적미인정
4
076358
강원도
장성
084
심*열
생산실적미인정
5
076503
강원도
장성
093
심*열
생산실적미인정
6
076504
강원도
장성
094
심*열
생산실적미인정
7
100032
강원도
화천
89
안*원
형석
채굴계획미인가
8
71776
경상북도
안동
69
(주)도*기*
납석
무단채굴중단
9
71777
경상북도
안동
70
(주)도*기*
납석
무단채굴중단
10
71778
경상북도
안동
79
(주)도*기*
납석
무단채굴중단
11
72285
경상북도
안동
69
(주)도*기*
납석
무단채굴중단
12
72286
경상북도
안동
70
(주)도*기*
납석
무단채굴중단
13
72287
경상북도
안동
79
(주)도*기*
납석
무단채굴중단
14
075093
전라남도
광양
119
방*섭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15
075294
전라남도
광양
109
방*섭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16
100097
전라남도
강진
102
조*식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1288
충청북도
음성
113
(주)대*광*
금광, 은광,
안티몬광
채굴계획미인가
2
071289
충청북도
음성
115
(주)대*광*
채굴계획미인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7-23호
광업권취소처분에대한청문통지
광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른취소처분에앞서광업법제99조및행정절차법제21조등관련규정에
따라아래와같이청문을실시코자청문일자와절차등주요내용을광업법시행령제68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19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아래광업권은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하여광업법제35
조에따라2017.8월중에취소처분될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취소처분전에광업법제99조및행정절차법제21조등관련규정에따라귀하(사)
의의견을청취하고자아래와같이청문을실시하고자하오니청문주재자에게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한의견을제시하시기바랍니다.
ㅇ청문일자(방문) : 2017.7.25~2017.7.26 (2일)
ㅇ의견제출기간(우편) : 2017.7.26까지
ㅇ청문장소: 광업등록사무소회의실(정부세종청사13-1동305호)
ㅇ청문주재자: 주무관김태일(사정이있을경우청문주재자변경가능)
ㅇ청문방법: 의견진술및증거자료제출등
ㅇ청문대상자: 취소대상광업권자(위임장을지참할경우대리인참석가능)
* 청문에참여하지않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할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리할
예정이오니이점유념하시기바랍니다.
* 문의사항연락처: 주무관정용준☏044-203-4472
청문통지대상광업권현황(‘17.5월)
청문통지대상채굴권현황(‘17.5월)
제19032호
관
보
2017. 6. 19.(월요일)
80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67029
경상북도
연일
040
주식회사세*
불석
무단채굴중단
2
068413
인천광역시
주문도
009
신*균
티탄철
생산실적미인정
3
068415
인천광역시
주문도
019
신*균
티탄철
생산실적미인정
4
068414
인천광역시
주문도
010
영*자*개*주식회사
티탄철
생산실적미인정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254
경상북도
울산
131
김*용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2
200253
경상북도
죽변
97
정*수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탐사실적미제출
3
200349
인천광역시
온수리
53
최*옥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0240
전라남도
영산포
73
한*훈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5
200246
전라북도
남원
74
박*민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6
200247
전라북도
남원
104
박*민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7
200272
전라북도
남원
89
박*민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8
200243
전라북도
장계
63
에*엠*업유한회사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9
200241
충청남도
공주
112
심*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10
200648
충청남도
당진
118
유*종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7-24호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
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따라행정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17년6월19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및처분내용
ㅇ광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라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한광업권의등록을취소하고같은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채굴권: 2017. 5. 24.
ㅇ탐사권: 2017. 5. 1.
3.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을제기(처분이있음을안
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제20조에따라관할법원에행정소송(처분등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등
이있은날로부터1년이내)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아울러, 이처분대상광업권에대하여(근)저당권을실행코자할경우에는이처분이있음을안날
로부터3개월이내에관할법원에광업권의경매를청구할수있으며, 그경우에만이광업권은
광업법제36조제3항에따라경매절차완결일까지경매목적의범위에서존속할수있음을알려드
립니다.
취소처분채굴권현황(‘17. 5. 24.)
취소처분탐사권현황(‘17. 5. 1.)
제19032호           관                     보         2017. 6. 19.(월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7-25호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9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17.5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
   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17.5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63660     강원도   임계    089 주식회사 태*광*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2    068776     강원도   임계    087 주식회사오*아*리*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3    068876     강원도   임계    086 주식회사오*아*리*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4    068877     강원도   임계    086 주식회사오*아*리*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5    077122    경상북도   영천    124 경*산*주식회사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6    076099    경상북도   상주    029    박*길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7    076100    경상북도   상주    039    박*길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8    042957    경상북도   함창    084    서*수       규석    무단채굴중단
   9    077791    경상북도   상주    079 주식회사 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0    077792    경상북도   상주    080 주식회사 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1    077793    경상북도   상주    090 주식회사 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2    078725    경상북도   옥산동    93 주식회사 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3    078726    경상북도   옥산동    94 주식회사 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4    078727    경상북도   옥산동   101 주식회사 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5    078728    경상북도   옥산동   102 주식회사 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6    078729    경상북도   옥산동   103 주식회사 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7    078730    경상북도   옥산동   104 주식회사 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8    078830    경상북도   상주     70 주식회사 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9    078832    경상북도   상주    100 주식회사 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0    078833    경상북도   상주    110 주식회사 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1    076897    전라북도   금산    136    조*윤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22    079715    충청남도   함열     85 유한회사 길*산*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23    100125    충청북도   목계     11 성*라*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4    100126    충청북도   문막     20 성*라*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17.5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755    강원도    정선   016   강*머*리*주식회사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2     200756    강원도    정선   060   강*머*리*주식회사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3     200757    강원도    정선   070   강*머*리*주식회사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4     200758    강원도    정선   090   강*머*리*주식회사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5     200753    강원도    예미   147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6     200754    강원도    예미   148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7     200759    강원도   임원진   126       전*영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8     200751    강원도    임계   087    주식회사 삼* 금광, 은광, 동광 탐사계획미신고
                                                금광, 은광,
   9     200752    강원도    호명   035   주식회사 태*산* 연광, 아연광, 탐사계획미신고
                                                몰리브덴광
   10    200307   경상북도 천지 66             권*목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동광, 연광
   11    200762   경상북도 현동 017            김*순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12    200760   충청북도 황강리 017           이*수    활석, 연옥 탐사계획미신고
   13    200321   충청북도 옥천 29             한*수      형석     탐사실적미제출
                                     81
제19033호
관
보
2017. 6. 20.(화요일)
127
고
시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전혜준
1988.06.04
여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
한강대로14나길6
1993.07.26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정람윤
2011.03.05
남
베트남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
1192
2016.09.22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어선안전관리를강화하기위하여인력1명(6급1명)을증원하고,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에내륙지역의수산물안전사고예방등을위하여전주지원을신설하면서인력4명(5급1
명, 6급1명, 7급1명, 9급1명)과국립해양조사원에극지수로조사와해도제작을위하여인력1명
(6급1명)을각각증원하며, 어업관리단에어업지도및단속등을효율적으로수행하도록하기
위하여제주어업관리사무소를남해어업관리단으로승격ㆍ신설하면서인력1명(4급1명)과남해어
업관리단에2019년5월31일까지존속하는한시조직으로어업지도과를신설하면서한시정원1명
(5급1명)을각각증원하고, 지방해양수산청에선박의해사노동인증검사를위하여인력1명(6급1
명), 민원사무의효율적인수행을위하여인력1명(7급1명) 및전문적이고체계적인기록물관리
를위하여인력6명(연구사6명)을각각증원하는내용등으로「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
제」가개정(대통령령제28120호, 2017. 6. 20. 공포ㆍ시행)되고, 참다랑어연구ㆍ산업화등을위하
여해양수산부소속책임운영기관인국립수산과학원에인력2명(연구사2명)을증원하는등의내
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이개정(대통령령제28124호, 2017. 6.
20. 공포ㆍ시행)됨에따라남해어업관리단에운영지원과를신설하는등소속기관의관할구역및
하부조직의분장사무등을일부조정하고, 증원되는인력의직급별정원을반영하는한편,
1종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경우에도항만재개발절차를준용하도록「항만법」이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1종항만배후단지개발및사업시행에관한업무와그동안항만지역발전과장이
분장하던2종항만배후단지개발및사업시행에관한업무를항만투자협력과장이통합적으로분
장하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해양수산부제공>
◉법무부고시제2017-10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6월20일
법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