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27호                                                                                                                                                                                                                                                                                                            2002.10.19. (토요일)
                                                                                                           고                                                                                             시
                                                                                                                                                                                                                                                                                                                         17634호) 제2조에서규정한교과서및지도서로함. 
                                                                               ◉문화관광부고시제2002-13호
                                                                                                                                                                                                                                                                                                                3. 교과서와지도서별로각각보상함. 
                                                                                                          교과용도서보상금지급기준
                                                                                                                                                                                                                                                                                                                4. 원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
                                                                                        저작권법제2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2
                                                                                                                                                                                                                                                                                                                         한 2차적저작물을 게재한 경우 원저작권자와 2차
                                                                               규정에의거교과용도서보상금지급기준을다음과같
                                                                                                                                                                                                                                                                                                                         적저작물저작권자가사전에협의하여분배비율을
                                                                               이고시합니다.
                                                                                                                                                                                                                                                                                                                         통지한경우에는그비율로분배하되, 협의불성립
                                                                                                          2002년10월19일
                                                                                                                                                                                                                                                                                                                         시는원저작권자와2차적저작물저작권자에게각
                                                                                                                                                                                  문화관광부장관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1. 적용 기간은 1년(2003. 1. 1.~2003.12.31.)으로
                                                                                                                                                                                                                                                                                                                         저작권자에게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
                                                                                        함.
                                                                                                                                                                                                                                                                                                                         지급함.
                                                                               2. 보상눀상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눀통령령 제
                                                                               5. 저작물별보상기준및보상금액(1만부기준)
                                                                               저 작 물 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 비                                                                                                                                                                                                                                  고
                                                                               어문저작물 산문                                                                                                        200자원고지1매                                                                                                                       630원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및이와
                                                                                                                                                                                                                                                                                                                                                                       유사한것
                                                                                                                                     운문                                                 1/2편이상1편이하                                                                                                                     6,310원                                          시, 시조, 향가및이와유사한것
                                                                                                                                                                                   1/4편이상1/2편미만                                                                                                                        3,150원
                                                                                                                                                                                                           1/4편미만                                                                                                      1,890원
                                                                               음 악 저 작 물                                                                                                1/2편이상1편이하                                                                                                                     4,060원                                          작사, 작곡별도지급
                                                                                                                                                                                   1/4편이상1/2편미만                                                                                                                        2,030원
                                                                                                                                                                                                           1/4편미만                                                                                                      1,210원
                                                                               미술·사진저작물                                                                                       1/2쪽 이상1쪽이하크기                                                                                                                            6,200원
                                                                                                                                                                         1/4쪽이상1/2쪽미만크기                                                                                                                                3,100원
                                                                                                                                                                                                 1/4쪽미만크기                                                                                                              1,860원
                                                                                        ※최저1만부이하는1만부로하고1만부초과부터발행부수에비례함. 
                                                                                                                                                                                                                                                                                                                         귀야생동·식물의서식지보호
                                                                               ◉환경부고시제2002-160호
                                                                                                                                                                                                                                                                                                                6. 근거법령:습지보전법제8조제1항및제4항
                                                                                                          두웅습지습지보호지역지정
                                                                                                                                                                                                                                                                                                                7. 관리청: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습지보전법제8조제1항및제4항의규정에의하여
                                                                                                                                                                                                                                                                                                                8. 구                               역:충청남도태안군원북면신두리의아래
                                                                               두웅습지습지보호지역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
                                                                                                                                                                                                                                                                                                                         지번
                                                                               니다.
                                                                                                                                                                                                                                                                                                                   지                                   번 면 적(㎡) 지                                                                                                  번 면 적(㎡)
                                                                                                          2002년10월19일
                                                                                                                                                                                                                                                                                                                                  967                                                                    621                                  980                                                            1,428
                                                                                                                                                                                  환경부장관
                                                                                                                                                                                                                                                                                                                                  968                                                                    231                                  981                                                                    777
                                                                               1. 명 칭:두웅습지습지보호지역
                                                                                                                                                                                                                                                                                                                                  969                                                            2,248                                        982                                                                    942
                                                                               2. 위 치:충남태안군원북면신두리일원
                                                                                                                                                                                                                                                                                                                                  970                                                                    102                                  987                                                            2,261
                                                                               3. 면 적:64,595㎡
                                                                                                                                                                                                                                                                                                                                  971                                                                    284 산240                                                                                            3,372
                                                                               4. 지정년월일:2002년11월1 일
                                                                               5. 지정목적:신두리 해안사구의 배후습지 보호, 희
                                                                                                                                                                                                                                                                                                                                  972                                                                    420 산241                                                                                       10,01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