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72호                       관        보         2020. 6. 15.(월요일)
3. 의견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043-870-5441, mgkim@kats.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
 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1
 -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mgkim@kats.go.kr


    지방자치단체
◉세종특별자치시고시제2020-265호
                       세종특별자치시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건설기술진흥법」제8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

                                                    수 탁 기 관
                   위탁할 업무의 내용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1.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에 관한 다음 각
                                             한국
   목의 업무에 대한 접수․확인 및 관리                                     서울특별시
                                             건설
   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강남구
   나.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기술      김정호
                                                            남부순환로
   다.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                 관리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양도․합병의 신고에 대한 접수․                         2714
                                             협회
   확인 및 관리

2. 행정사항
가. 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은 건설기술용역업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통보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부에 기록하여 세
   종특별자치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나.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
   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67
제19772호                  관        보      2020. 6. 15.(월요일)
다.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7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6월 19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6월 20일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고시제2020-16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서울양원초등학교 신축사업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
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 168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2. 학교 명칭: 서울양원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서울시 중랑구 망우본동 306-37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가. 교지 면적: 10,780.00㎡
 나. 건축 면적: 3,834.28㎡
 다. 건축연면적: 10,932.67㎡
 라. 사업 기간
  - 착공예정일: 2020. 9.
  - 준공예정일: 2022. 2.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양원지구 관내 유치원, 초등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 생략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20-227호
       학교(천안희망초)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298-100번지 일원에 천안희망초등학교를 신축함에 있어 「학교시
 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
 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행정국 시설과 및 천안시청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
 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6월 15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68
제19772호                         관             보             2020. 6. 15.(월요일)
1) 업    체 명 : (주)남인천종합환경연구원
2) 대    표 자 : 김병진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226번길 9, 701호(구월동, 부강프라자)
4) 측정대행업의 종류 : 수질측정대행업
5) 등 록 번 호 : 제 53 호
6) 등 록 일 자 : 2020. 6. 8.


◉경기도공고제2020-1181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5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등록취소일
   (대표자)
   ㈜그린텍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260,               경기북부
                                            대기              2007. 4. 26.    2020. 6. 9.
   (문존회)              하나프라자 605호                     제16호


       상                   훈
‘환경 보전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민만기                    국민훈장동백장
              단국대학교                          권호장                     홍조근정훈장
              한서대학교                          김종호                     홍조근정훈장
             가톨릭대학교                          이영희                     홍조근정훈장
              부산대학교                          오정은                      근정포장
             한국교원대학교                         이두곤                      근정포장
             서울여자대학교                         이은희                      근정포장
              서경대학교                          한택환                      근정포장
              공주대학교                          구민호                      대통령표창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수경                      대통령표창
             현대자동차(주)                        류희연                      대통령표창
             제주지방검찰청                         박대범                      대통령표창
               충청남도                          박상환                      대통령표창
                경기도                          박종일                      대통령표창
              강원대학교                          박태현                      대통령표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선일식                      대통령표창
              고려대학교                          손요환                      대통령표창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오장근                      대통령표창
              건국대학교                          우정헌                      대통령표창
            (주)일신종합환경                        유남종                      대통령표창
          (사)생태교육센터 이랑                       유종반                      대통령표창
              경기대학교                          이병희                      대통령표창
             강원도 철원군                         (단 체)                    대통령표창
                                                                       2020. 6. 4. 수여
                                                                               대 통 령


                                       71
제19772호                                    관                 보                     2020. 6. 15.(월요일)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공립 초등학교
 나. 명칭: 천안희망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기정)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298-100번지 외 13필지
  변경) 충청남도 천안시 신부동 998번지 외 1필지
 ※ 변경사유: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위치(지번) 및 면적 변경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제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적: 시설결정면적 – 기정) 13,389.0㎡ → 변경) 12,938.1㎡
             사업시행면적 – 기정) 13,389.0㎡ → 변경) 12,938.1㎡
 ※ 변경사유: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위치(지번) 및 면적 변경
 나. 규모: 건축면적 4,140.78㎡, 연면적 17,655.56㎡
 다. 재원: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승인일로부터 ~ 2020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적: 관내 초등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시설 신축
 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설치(신축)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학교

       도면         시   설   명                      위    치                      면    적(㎡)
구분     표시                         시설의                                                                 최 초
              기정          변경      종 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천안시        천안시
                          학교
              천안                            동남구        동남구
                          (천안      초등                                                               천고337호
변경     220   희망초등                           신부동        신부동          13,389   감)450.9     12,938.1
                          희망       학교                                                               (2016.12.12)
              학교                          299-9번지    998번지외
                          초교)
                                            일원            1필지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위치(지번) 및 면적변경
                          ·위치변경
                                                                 - 선형변경 없음
                          ·시설명 변경
             학교                                                 ･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부합하도록
 220                       -가칭천안희망초등학교→천안희망초등학교
        (천안희망초교)                                                    시설명 변경
                          ·학교면적 축소

                           -13,389㎡ →12,938.1㎡(감 450.9㎡)



                                                     69
제19773호                     관        보       2020. 6. 16.(화요일)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할인카드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의 보상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가맹점의 수 및 상품별 할인율
  가-3. 표시 장소 : 사업장 게시물 또는 가입신청서

   【표시·광고 예시】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피해보상기준(분쟁해결기준):“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할인카드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보상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 가맹점의 수 및 상품별 할인율:“가맹점 총 ◦◦개, ◦◦상품 ◦◦% 할인” 등과 같이 명시
Ⅵ. 과태료 부과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표시·광고 내용에 이 고시에 따른 중요정보를 포함
  하지 아니할 때에는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위의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Ⅶ.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Ⅷ. 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
 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고시제2020-24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0년 6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사유
 휴면예금 원권리자 자료 조회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자료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금융결제원
 을 추가(어카운트인포와 연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휴면예금 원권리자 자료조회 기관 확대 (안 제5조 개정)
  휴면예금 원권리자 자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명단에 금융결제원을 추가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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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3호                  관        보        2020. 6. 16.(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94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법 제19조제3항”을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으로 하고, 같
 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대량파괴무기등”이란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를 말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3의 전략물자 허가기관”을 “별표 3에 따른 전략물자의 허가기
 관(이하 “허가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방위사
 업청장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장은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로, “호에
 대해”를 “호와 같이”로, “따른”을 “따라 설립된”으로, “한다)에”를 “한다) 및 「원자력안전법」 제6
 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라 한다)에 전략물자등에 대한”으
 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판정기관”을 “방위사업청 및 제2
 항 각 호의 기관(이하 “판정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 허가기관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판정을 한다.
 1. 전략물자관리원 : 별표2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에 해당되는 물품등과 별표2의2에 해당되는 물품등
 2.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별표 2의 제10부에 해당되는 물품등
제12조제2항 중 “판정은”을 “판정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은 전문판정만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1. 기술(제72조에 따라 AA등급 또는 AAA등급으로 지정된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제5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허가하는 품목에 대해 수행한 자가판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별표 2의 제10부에 해당되는 물품등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있다”를 “있으며 점검결과를 허가기관에 보고해야 한
 다”로 한다.
 ①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
 하는 것으로서 판정기관이 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전략물자 관리제도 개요
 2. 자가판정 절차 및 방법
 3. 자가판정시 주의사항
 ②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자가판정서
 2. 물품등의 성능,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상품안내서, 사양서 등 자료
 3. 공인시험성적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자가판정시 사용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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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3호                           관           보             2020. 6. 16.(화요일)
제20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자가판정서”를 “자가판정서(자가판정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것)”로 한다.
제21조제7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제3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⑪ 제1항부터 제5항, 제7항부터 제10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진술서”를 “진술서 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로 하
  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가판정서”를 “자가판정서(자가판정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것)”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료 등”을 “자료와 그 밖의”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으
  로 한다.
제50조제3항제3호 중 “대량파괴무기 등”을 “대량파괴무기등”으로 한다.
제65조 중 “불법수출”을 “무허가수출등의”로 한다.
제79조제1항제5호 중 “불법수출”을 “무허가수출등”으로 한다.
제85조제1항제6호 중 “불법수출”을 “무허가수출등”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2의2까지,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2 제2호 위반 행위내용 위반유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우려거래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   -상ㆍ중 이외 기타 사항인 경
                       자에게 수출하거나 수출신고를       거나 수출신고를 한 경우     우
  위반유형         0.2     한 경우                 -상황허가 위반인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교육이수 번호
 Education Registration No.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29조제1항제2
  호의 개정 조문은 이 고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부터 별표 2의2까지,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8의 개정안은 이 고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와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0-123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9-260호, 2019.12.31)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6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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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3호                        관         보          2020. 6. 16.(화요일)
제2조 중 “천식질환(이하 “가습기살균제 천식질환”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질환”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천식질환
 2. 아동 간질성폐질환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2조에 따른 가습기
 살균제”를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간질성폐질환에 대한 인정기준 및 피해등급은 별표 2과 같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
 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를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간질성폐질환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강피해
 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5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서에 ‘가습기살균제
 노출시작부터 10년 이내 또는 노출 중단 이후 2년 이내’, ‘건강피해 인정을 신청한 날 이전 3개월
 이내’의 아동 간질성폐질환 진단 또는 치료와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1와 같이 한다.
별표 2을 별지2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와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42호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교통신기술로 지정된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조명확보 및 차량 검지 기술기반 안
전시스템」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 인 명                             (주)온텍시스템
  법인번호                              110111-*******
  주   소               (우)18332,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965, 2층
  전화번호            031-291-3994         팩스번호        031-291-3997
  법 인 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법인번호                               111241-*******
  주   소             (우)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전화번호            031-910-0089            팩스번호         031-910-0161
  법 인 명                               (주)아이라이트
  법인번호                             110111-*******
  주  소              (우)05635, 서울시 송파구 가락로 42번길 14, 301호(방이동)
  전화번호            02-511-4835         팩스번호            02-511-9840

                                     71
제19773호                               관               보                2020. 6. 16.(화요일)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 제27호
 나. 명 칭 :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조명확보 및 차량 검지 기술기반 안전시스템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도로 / 도로시설
 라. 기술범위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차량의 유무와 속도를 전방경고안전표지와 시스템 제어기의 레이더 검지기로
  감응하여 횡단보도 조명, 음성, 문자 표시 등을 통해 보행자에게 접근 차량의 정보를 제공하고 야
  간의 연직면 조도를 향상시킨 LED횡단보도조명등의 조명제어로 횡단보도 및 보행자의 시인성을
  향상시켜 횡단보도의 보행자 사고를 감소시키는 기술
 마. 내용요약
  차량과 보행녹색 신호가 없을 경우 횡단보도 조명등을 기본밝기로 점등하고, 차량과 보행녹색 신호
  가 검지되면 최대 밝기로 점등하고,                 문자와 음성을 통해 보행자에게 차량 접근을 경고하여 안전하
  게 도로를 횡단하게 하는 시스템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5. 6. 30. ~ 2025. 6. 29. (5년 연장)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에 등록
  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43호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지장물 세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53호(2016.12.27.), 제2017-437호(2017.06.30.), 제2017-610호(2017.09.14.), 제
2017-830호(2017.12.20.),   2018-278호(2018.05.16.),    2018-920호(2018.12.28.),   2019-69호(2019.02.13.),
2019-268호(2019.06.04.), 2019-698호(2019.12.05.), 2020-276호(2020.03.19.)로 고시된 「이천~오산 고속
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편입 지장물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 (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용지보상)
3. 노 선 명 : 수도권 제2순환선 (화성~광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 : 별도 붙임
5. 지장물 세목 사유 : 입체적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지장물 추가 편입
6.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 등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72
제19773호                            관                  보                   2020. 6. 16.(화요일)
                                  수용할 지장물 세목 조서

                       지장물                                 수량                  소유자
   소재지        지번                  구조 및 규격         단위
                        종류                                (면적)    성명              주소
 경기도 용인시
                                    (식수용)
 처인구 양지면      608-7        관정                      식        1     박**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
                                   약100m굴착
   대대리
 경기도 용인시
                           관정       (난방용)
 처인구 양지면      608-7                                식        1     박**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
                      (지열보일러)      약150m굴착
   대대리



◉산림청고시제2020-32호
                                국립달음산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른 국립달음산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달음산자연휴양림
 나. 위     치 :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산252번지
 다. 지정면적 : 400,000㎡
 라. 조성면적 : 27,053㎡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1년              2021년
                           산림문화휴양관
  내역           합계                                   -                   -                 -
                           신축(1동/10실)
  사업비              1,450          1,450             -                   -                 -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조성계획
              시설명                    단위                            규모
                                                                                              수량
                                                당초                 변경      증감
1. 편익시설        진입도로공사                 m         B=5                B=5                -       283
               주차장                    식       A=1,293㎡           A=1,293㎡             -        1
               광장                     식       A=864㎡             A=864㎡               -        1
               데크야영장                  식       A=1,780㎡           A=1,780㎡             -        1
               데크로드                   식       A=405㎡             A=405㎡               -        1
               야외공연장                  식       A=255㎡             A=255㎡               -        1
               전망대                    식       A=655㎡             A=655㎡               -        1
               다목적 광장                 식       A=1,255㎡           A=1,255㎡             -        1
               전기·통신공사                식       A=2,220㎡           A=2,220㎡             -        1
 2. 건축공사       방문자안내센터                동        892㎡               892㎡                -        1
               숲속의집                   동        494㎡               494㎡                -        7

                                             73
제19773호
관
보
2020. 6. 16.(화요일)
73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규모
수량
당초
변경
증감
1. 편익시설
진입도로공사
m
B=5
B=5
-
283
주차장
식
A=1,293㎡
A=1,293㎡
-
1
광장
식
A=864㎡
A=864㎡
-
1
데크야영장
식
A=1,780㎡
A=1,780㎡
-
1
데크로드
식
A=405㎡
A=405㎡
-
1
야외공연장
식
A=255㎡
A=255㎡
-
1
전망대
식
A=655㎡
A=655㎡
-
1
다목적광장
식
A=1,255㎡
A=1,255㎡
-
1
전기·통신공사
식
A=2,220㎡
A=2,220㎡
-
1
2. 건축공사
방문자안내센터
동
892㎡
892㎡
-
1
숲속의집
동
494㎡
494㎡
-
7
수용할지장물세목조서
소재지
지번
지장물
종류
구조및규격
단위
수량
(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경기도용인시
처인구양지면
대대리
608-7
관정
(식수용)
약100m굴착
식
1
박**
용인시기흥구마북동**
경기도용인시
처인구양지면
대대리
608-7
관정
(지열보일러)
(난방용)
약150m굴착
식
1
박**
용인시기흥구마북동**
◉산림청고시제2020-32호
국립달음산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4조규정에따른국립달음산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을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20년6월16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조성개요
가. 명
칭: 국립달음산자연휴양림
나. 위
치: 부산시기장군일광면용천리산252번지
다. 지정면적: 400,000㎡
라. 조성면적: 27,053㎡
2. 자연휴양림연도별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1년
2021년
내역
합계
산림문화휴양관
신축(1동/10실)
-
-
-
사업비
1,450
1,450
-
-
-
3. 자연휴양림시설계획
제19773호
관
보
2020. 6. 16.(화요일)
74
산림문화휴양관
동
742㎡
465㎡
△277㎡
1
3. 위생시설
상수도시설(물탱크)
식
130톤/일
130톤/일
-
1
오수처리장
식
80톤/일
80톤/일
-
1
취사장
식
100톤/일
100톤/일
-
1
오물처리장
동
28㎡
28㎡
-
1
4. 체험교육시설
산책로
식
A=744㎡
A=744㎡
-
1
탐방로
식
A=1,235㎡
A=1,235㎡
-
1
관찰데크
식
A=750㎡
A=750㎡
-
1
출렁다리
식
L=30
L=30
-
30
캐노피트레이
식
L=25
L=25
-
m
트리하우스
동
-
-
-
6
홍보부스
동
12.2
12.2
-
1
5. 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식
A=137㎡
A=137㎡
-
1
운동장
식
A=280㎡
A=280㎡
-
1
체육시설
식
12종
12종
-
1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재유
2019.**.**
남성
중국
강원도강릉시****
2020.06.08
이준호
2018.**.**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구로구****
2020.06.08
김우진
201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20.06.08
4. 자연휴양림시설물종합배치도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3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6월16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773호                                 관                  보                  2020. 6. 16.(화요일)
     소재지         지번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일련
    시군읍면동                      지목                                                           권리의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리                                                                                      종류
    울산.울주                                                     경주시 양북면
936                   699-6     도               63    오태랑
     신암리                                                       불국로 1656
    울산.울주                                            한국수력원    경주시 양북면
937               산151-10       임              339
     신암리                                               자력      불국로 1656
    울산.울주
938                   1569-7    도              480     국      농림수산식품부
     신암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67호
                                              지형도면(변경)
“국도31호선 장안-서생 이설공사”와 관련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545호(2018.11.22.)로
고시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점                   종점               비고
                         부산-신고산           부산광역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
                         (장안-서생)           장안읍 길천리                  서생면 신암리

2. 공사명 : 국도31호선 장안-서생 이설공사
3.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게제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
  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4),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68호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내 부산명지 행복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제17조 및 제19조의2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내 부산명지 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나.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녹산 대도시권의 광역적 정비 및 도시환경 개선
  ○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 강화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