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748호                   조 달 관 보                    2001. 3. 12. (월요일)

4. 개찰일시 및 장소:2001년 3 월22일 15:00    7. 입찰보증금 및 동귀속: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영동군청 대회의실                             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
 ※개찰장소 및 시간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           합니다.
  니다.                              8.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5. 입찰방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가. 본 입찰은 상시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의합니다.
 나. 입찰서는 우리군 소정의 O.M.R전산입찰서를       9. 낙찰자결정방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사용하여야 하고, 컴퓨터에 의해 판독되지 않은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
  입찰서는 무효처리됩니다.                        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
 다. 상시입찰은 현장설명일이후 개찰일 전일 근무            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종료시까지 입찰참가등록자 조서에 등록후 입찰             95점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서를 투함하여야 하고, 상시투찰함에 잘못 투찰        10. 입찰관련 서류열람: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한 입찰서는 우리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마감일까지 본군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우편입찰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11. 기타사항
 라. 적격심사대상공사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            가.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한
  치단체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48호)와              자로서 신분증을 지참한 자에 한하며, 복수예비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                가격의 추첨희망자는 사용인감을 지참하기 바랍
  치부예규 제60호)이 적용되며, 적격심사시 수행            니다.
  능력(시공경험)은 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3           나. 적격심사대상자 선정은 입찰결과 예정가격이하
  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누계액의 비             로서 최저가격입찰자로부터 3명을 선정하며, 선
  율로 평가합니다.                             정된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통보를 받는 날로부
6. 입찰참가자격 및 대상업종                        터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없을 경
 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중              우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소정기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까지 입찰등록을 마친 자로서 평가대상업종은 상            다.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
  하수도설비 공사업입니다.                         건 및 특수조건 및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나. 본 공사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
  여야 합니다.                               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제반 책임은 입
 다.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찰참가자에 귀속됩니다.
  업체 이내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지분이 가장            라. 입찰참가업체는 영동군수입증지 10,000원을
  많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신청서에 첩부하여 입찰등록을 하여야
 라. 충북도내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충북지            합니다.
  역이외의 업체는 충북도내 소재업체와 49%이상            마. 본 공고사항은 우리군 홈페이지〔(http://211.
  공동도급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57.128.3/)공고 및 고시〕란에 게재됩니다.
  는 입찰등록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영동군청 재무과(☎ 043-
 마.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및공정              740-3273)나 지역개발과(☎ 043-740-3383)
  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서는 입찰에                2001년 3 월12일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영동군 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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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                       서를 교부받아야 입찰에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적격심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
  사기준(2000. 5.24.), 폐기물처리용역적격심사                할 수 없습니다.
  세부기준(2000. 5.24.) 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7. 낙찰자통보예정일:2001년 3 월26일(사정에 따라
  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기준에                    변경될 수 있음)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                  8. 기타사항
  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종낙찰 결정자는 개별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특
  통보합니다.                                        수조건, 설계서, 현장설명사항, 청렴계약을 위한
 나. 예정가격의 결정은 입찰집행에관한예정가격작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
  성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50호(2000. 5.29.)〕에               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합니다.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집행일로부터 3일이내                     나. 본 입찰은 우편입찰과 상시입찰을 병행하며, 우
  에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에게                      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시에 개별통보하며 심사대상업체는 7일이내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동봉하여 우리사업소에
  폐기물처리용역적격심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고, 상시입찰서는
  한 적격심사서류 정본을 반드시 공문으로 제출하                     입찰시간 전까지 우리사업소 총무과에 설치된
  여야 합니다.                                      “상시입찰함”에 투입된 것에 한하여 유효처리합
 라. 적격심사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은 입찰공고                     니다(우편입찰시에는 겉봉투에 공사명, 입찰일
  일을 원칙으로 하고, 용역이행실적은 관련 협회                     시, 업체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                     하며 우리사업소의 주소는 서울 강북구 번동 377
  하여야 하며,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                     입니다. 상시입찰은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현장
  서, 관할세무서 승인 재무제표(단, 결산기가 도래                   설명일 이후부터 입찰시간 전까지 총무과에서 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년도 자료에 의                     정된 함에 투찰할 수 있음).

  합니다)를 발급받아 우리사업소에 제출된 자료만                    다. 입찰결과는 전화사서함 152-7187(사서함번

  평가합니다.                                        호:국번없이 7187)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6. 청렴계약이행 준수: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상세한 사항은 누수방지과(944-9081~6), 총무
 자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00-465호(2000. 7.15.)             과(944-90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2001년 3 월12일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서울특별시청렴계약이행서약                                         북부수도사업소 경리관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중부수도사업소공고제2001-25호~제2001-27호
                             긴 급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현 장 설 명 입 찰 참 가 입 찰 일 시
번 호 입 찰 건 명 일시및장소 신 청 마 감 및    장 소 예산내역및기초금액(원) 공 사 기 간
2001 상수도공사건설 2001. 3.13.   2001. 3.19.    2001. 3.20.   추정가격:182,000,000 계약일부터
-25 페기물처리용역      15:00       18:00            15:00      부가세: 18,200,000 ~12.31.까지
    (연간단가계약     누수방지과       등록실               입찰실           계:200,200,000
    -중구)                                                기초금액:200,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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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48호                   조 달 관 보                      2001. 3. 12. (월요일)

 2001년12월31일까지로 합니다.                      한 경우에는 국계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
10. 입찰참가 구비서류                             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받게됩니다.
 나.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사본 1부                   4. 입찰참가자격:국계법시행령 제12조, 약사법 제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5조제2항 및 제37조 규정에 의한 의한 의약품판
 라.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 1부              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입찰등록시 의약품 제
 마.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                    조회사로부터 공급확인서를 10개사이상 제출할 수
 바. 입찰보증금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사. 입찰참가수수료: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               5. 입찰무효:국계법시행령 제39조제3항에 해당하는
  례의 규정에 의한 의성군수입증지(10,000원)을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첨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결정:국계법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한
1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합니다.
 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              7. 계약보증금:국계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건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숙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             8. 참고사항:입찰참가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
 가자에게 있습니다.                              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등을 숙지하시고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이 될 수 있는
 (054-833-06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가격으로 2인이상일 때에는 국계법시행령 제
   2001년 3 월12일                          47조에 의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연천군 보건의
                  의성군보건소 경리관             료원 원무과에 문의·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연천군
                                         홈페이지(www.yonchon.kyonggi.kr)의 입찰정보
◉연천군보건의료원공고제2001-6호                      열람가능(031-830-2203, 세입세출외현금계좌번
   물품구매입찰공고                              호:농협(예금주:보건의료원 173-17-001163)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9. 입찰등록서류:입찰참가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
 ○품 명:겐티존크림외 169종                        등본 및 정관 각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인감
 ○비 고:보건지소 진료의약품                         증명서 1부,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1부, 의약품
 ○입찰방법:품목별단가 총액입찰                        제조회사공급확인서 10개소이상 제출서류 1부, 자
 ○현품설명:입찰등록시                             격면허증 사본 1부, 입찰보증금(100분의5이상), 연
 ○입찰일시:2001년 3 월23일 11:00                천군수입증지(10,000원)
 ○납품기한:2001년 3 월~2002년 2 월                 2001년 3 월12일
 ○추정가격: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연천군보건의료원 경리관
2. 입찰 및 개찰장소:연천군 보건의료원 회의실(3층)
3. 입찰보증금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연천군보건의료원공고제2001-7호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현금,              물품구매긴급입찰공고
  유가증권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등 국계법시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령 제37조)을 입찰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품 명:가소콜액외 425종
 나. 납부(입찰신청)기한:입찰전일 18:00(공휴일            ○비 고:보건의료원 진료의약품
  인 경우 그 전일 18:00) 단, 입찰보증금을 현금으         ○입찰방법:품목별단가 총액입찰
  로 납입시에는 평일 16:00 토요일 12:00까지           ○현품설명:입찰등록시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입찰일시:2001년 3 월17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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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49호                   관          보              2001. 3. 13. (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1-39호                    ◉과학기술부공고제2001-12호
 온천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3 월13일                        2001년 3 월13일
                   행정자치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온천법시행령·시행규칙중개정령(안)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및시행규칙
    입법예고                                (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1. 제정이유
 개정온천법에서 위임한 온천과 관련된 허위 과장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과학기술관련 정책을 종

 표시 광고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사항을 규정하           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과학기술선진국 진입

 고 기타 온천법 운영상 나타난 미비법 보완 및 온천         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로서「과학기술기본법」
                                      이 제정(2001. 1.16, 법률 제6353호)됨에 따라 과
 업무처리지침상의 일부규정을 법제화하여 온천의
                                      학기술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국가과학
 개발 이용 및 관리운영의 내실화
                                      기술위원회의 구성·운영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2. 주요골자
                                      과 그밖에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가.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지역기준 설정
                                      정하려는 것임.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등
                                     2. 주요골자
 나. 온천원보호지구안에서의 지하수개발 허가의 명
                                      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안)
  확화
                                       1)과학기술에 관한 시책 및 계획의 수립·추진과
 다. 온천이용허가기간의 명시
                                         정에 각 부처의 관련위원회에 민간전문가 등의
  ○온천이용허가기간을 5년으로 함.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
 라. 온천과 관련된 허위·과장의 표시 광고행위금지             할 주요안건에 대하여는 미리 국민의 의견을
 마. 온천발견 신고된 후순위자에 대한 당해 온천개             수렴·반영토록 함.
  발계획 수립시 반영                           2)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
3. 의견제출                                  획의 추진을 위하여 각각 동 계획에 따른 연도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을 정함.

 2001년 4 월 2 일까지 다음사항이 기재된 의견서         3)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산하 운영위원회, 지방
                                         과학기술진흥협의회, 전문위원회의 구성·운
 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역진흥과장)에게 제출
                                         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특별위원회로 바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술·산업위원회를 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4)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매년 5월말까지 국가연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구개발사업에 대한 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검
  소, 전화번호 등
                                         토·조정한 후 그 조정의견을 국무총리, 관계
4. 기 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자             보토록 함.
 치부 지역진흥과(3703-4988)로 전화하여 주시면         5)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간사위원이 매년 국가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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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토록 하였고, 평가에서 제외되는 국방분야의              신청, 남북 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등을 수행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범위를 국가기밀 및 국가               전문기관의 지정신청과 관련하여 동 신청서에
  안보와 관련된 사업으로 한정함.                     포함될 내용과 서식등을 정함.
 6)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과학기술예측을 실            2)과학기술부장관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시한 후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              위탁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평가 및
  및 공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측              관리업무를 정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결과를 토대로 중요 핵심기술을 발굴하여 소관            3)과학기술진흥기금의 계정별 수입과 지출, 기금
  연구개발사업에 반영토록 함.                       운용심의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7)과학기술부장관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4)과학기술부장관이 과학연구단지의 지정신청을
  위탁하여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를 실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지정여부를 신청자에
  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               게 통보토록 함.
  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토록 함.          5)정부가 육성·지원할 그 밖의 과학기술비영리
 8)과학기술부장관은 남북간 과학기술교류협력계               법인 또는 단체는 과학기술장관이 신청을 받아
  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
  수립·추진토록 하였고, 교류협력사업 등을 지          3. 의견제출
  원할 전문기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이 과학기술             이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관련 기관·단체 중에서 지정토록 함.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4 월 2
 9)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장관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대상사업의 종류를 정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천정부청사,
  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원업무의 중립             참조: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기관운영규정을 마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련·시행토록 함.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
 10)과학기술진흥기금의 기타재원 및 기금계정의            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금운용·관리에          다. 기타 참고사항
  관한 업무의 위탁기관으로 한국과학재단을 정함.         4. 기 타
 11)3년마다 과학기술인력 수급전망의 실시, 여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
  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방안, 과학영재의             go.kr)를 참조하거나 과학기술부 정책총괄과(전
  발굴·육성계획 등 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             화:02-503-76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대한 시책수립·추진절차를 정함.
 12)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시책은 정          ◉산업자원부공고제2001-45호
  보화촉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부문 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반영·추진토록 하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였고,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유지·발전 전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
  담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지정함.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3)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정절차와 관계 중             2001년 3 월13일
  앙행정기관의 장이 단지내 입주기관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우선적으로 지원할 사항을 규정하고, 정부가 육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률시행령
  성해야 할 과학기술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정함.             개정령(안)입법예고
나. 과학기술기본법시행규칙(안)                   1. 개정이유
 1)협동연구개발기관간 과학기술인의 상호교류            『품질경영촉진법률』이『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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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로 개정·공포(법률 제6315호 제2000.12.29.)         및 전화번호
 됨에 따라 품질경영시책의 효율적 추진 및 소비자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공산품안전관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정보통신부공고제2001-15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2. 주요골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가.『품질경영촉진법』
           이『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리법』으로 개칭함.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품질경영종합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2001년 3 월13일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기업 또는 단체 등                                정보통신부장관
  의 품질경영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함.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시행령(안)
 다. 품질환경조성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품질경영                 입법예고
  중앙추진본부 지정 및 기업 등의 품질경영을 촉           1. 제정이유
  진하기 위한 품질경영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품질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6356호,
  경영지원기관 지정함.                             2001. 1.16. 공포)됨에 따라 정보격차해소 종합·
 라. 품질경영우수기업 등에 대한 정부포상 종류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정보격차해소
  지원내용·방법을 정함.                            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이용시설의
 마. 인정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시정명령이 필요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등 동법 시행에 필요한 사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정업무의 운영상황 등에               항을 정하려는 것임.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2. 주요골자
  확인할 수 있도록 정함.                           가.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격차해소위원회 및 정보
 바.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                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정보격차해
  공산품에 대한 개선·파기·수거명령 및 당해 공                소종합계획을 고시하도록 함.
  산품의 위해사실 공표·환불·교환·수리명령                  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은 매년 11월말까지 당해 연
  방법·절차를 정함.                               도의 정보격차해소시행계획 실적과 다음 연도의
 사. 공산품안전관리제도운영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정보격차해소시행계획을 정보격차해소위원회에
  위한 공산품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제출하도록 하고, 정보격차해소시행계획은 정보
 아. 공산품안전검사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 등의                격차해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말까지
  권한 기술표준원장에 위임 및 안전검사대상공산                 확정하도록 함.
  품 사후관리등의 권한 시·도지사에 위임                   다. 정보격차해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 동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방법·절차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
3. 의견제출                                    록 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정보격차해소위원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2001년 4 월 2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의견            라. 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노령자를 위한“정보
 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산업표준품질과장 전                  통신서비스 접근성 지침”
                                                       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화 500-2570, 팩시 507-2155)에게 제출하여 주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노령자를
 시기 바랍니다.                                  위한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개발·생산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에 대하여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을 정하고 적합
  사유)                                      한 사업자를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성명), 주소            바. 정보통신기기 지원대상자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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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전염병예방법령이 개정·시행(법:2000. 1.12, 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외에 소년소녀가장등을                      행령:8.28, 시행규칙:10. 5.)됨에 따라 동법령을
  추가로 규정함.                                     근거로 한 관련조항과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아
 사. 정부가 정보이용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                    울러 현행 규정의 운영체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역주민의 접근 용이성, 설치공간의 적정성, 운영                   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인력의 적정성, 정보화교육의 효과성, 인접지역                   2. 주요내용
  의 정보이용시설 설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가. 현행 규칙체계상 불합리한 용어의 정의를 삭제
  하도록 함.                                        하고 전염병예방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계획을                      지부장관이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 등을 재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정보격                     정비함.
  차해소시행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함.                           나. 공중위생법 및 동법시행령의 폐지에 따라 정기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화교육비용을                      성병검진대상자로 분류되었던 여관업 및 여인숙
  분담할 수 있는 대상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의 여자종업원을 그 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만60세                    다. 개정된 전염병예방법령에 의거 B형간염이 취업
  이상의 노령자외에 제반교육의 실시가 가능한 장                     제한대상전염병에서 제외됨에 따라 일반건강진
  애인과 전업주부, 모자복지시설 등 여성관련시설                     단항목에서 B형간염검사를 제외토록 함.
  의 수용자, 농업인·어업인중 경제적 여건으로                     라. 건강진단통보등 시·도지사의 권한사항을 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 등을 추가로 규정함.                      군·구청장이 행사하도록 권한을 이양조치함.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중 개정안에 대하
 는 개인은 2001년 4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4 월 2
 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화기획실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
 장, 주소 서울 종로구 세종로 100 통신센타 빌딩                  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참조:질병관리
 11층, ☎ 02·750-1221·1226, FAX 02 ·750-         과장, 전화:500-3029, 3057. 팩스:504-1100)
 1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주소 및 전화번호
  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다.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
                                               kr)를 참조하거나 국립보건원 방역과(전화:380-
◉보건복지부공고제2001-19호                              157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예방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생분야종
                                                           ○정       정
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관보 제14746호(2001. 3. 9.) 에 게재된 산업자원부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공고 제2001-41호(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안입법예고)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1년 3 월13일                                  2001년 3 월13일
                   보건복지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부 분:8P.(우상 3행)
    중개정령(안)입법예고                               ○오류사항:의견제출...2001년 3 월29일...
1. 개정이유                                       ○정정사항:의견제출...2001년 3 월22일...

                                         12
제14749호                       관              보                 2001. 3. 13. (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1-103호                                    2001년 3 월13일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 또는 부칙 제7조의
                                                                   법무부장관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주                      소 본 적 주 소 호 주 국적취득일 부 성 명 모성명
최부희 1996. 8.19.   여 일       본 秋田縣 山本郡 八龍 경북 경주시           최순혜 2001. 1.30. 상택화범 최순혜
崔芙希                          町 大口字釜谷 99 진현동 471
최겸오 1997.11.13. 남       〃         〃                 〃      〃        〃         〃         〃
崔謙悟
오창석 1991. 7.24.   〃   타이완 전남 보성군 벌교읍 전남 보성군 벌 김행숙 2001. 2.15. 오 은 유 김행숙
吳昌碩                          영등리 278        교읍 영등리 278

오경옥 1993. 5.13.   여     〃         〃                 〃      〃        〃         〃         〃
吳璟玉
 ○취득사유:모계출생자 특례 취득

◉법무부고시제2001-104호                                    2001년 3 월13일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
                                                                   법무부장관
민국 국적을 이탈합니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국 적 이 탈 일 국적상실사유

문원준 1987. 9.21.   남   미 국     경남 합천군 율곡면 본전리 335            문현주 2001. 2. 9. 외국국적선택

박기영 1987. 3.31.   〃     〃     서울 강북구 수유동 129                박동현 2001. 2.20.       〃

유영재 1989. 8.31.   〃     〃     충남 당진군 면천면 율사리 905            유병택 2001. 2.14.       〃

신법규 1986. 1.21.   〃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419              신경수 2001. 2. 8.       〃

강승호 1986.10.31. 〃       〃     서울 용산구 후암동 244-1              강재준 2001. 2.13.       〃

한형선 1985.12.22. 〃       〃     경기도 가평군 상면 행현리 448            한상록 2001. 2. 6.       〃

◉산업자원부고시제2001-28호                               ○성 명:한국전력공사 사장 최수병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주 소: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129호(1999. 1. 7.) 로 고        3. 변경사유:여건변동으로 인한 선로길이, 지지물

시한 바 있는 154kV 다산~강창 송전선로 건설을 위                  및 사업면적 변경

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에관한                   4. 변경내용

특례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전원개발사업명:154kV 다산~강창 송전선로 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설사업
      2001년 3 월13일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산업자원부장관                선로길이        16.2km 15.928km   0.272km 감소
1. 사업의 명칭:154kV 다산~강창 송전선로 건설사업             철탑기수          52기       49기   3기 감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면적 13,340㎡        13,455㎡   115㎡ 증가

                                           13
관          보
                 제14749호                                           2001. 3. 13. (화요일)
                  고              시
                                                      2001년 3 월13일
             ◉법무부고시제2001-10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1조또는부칙제7조의
                                                                  법무부장관
             규정에따라눀한민국국적을취득합니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주              소본 적 주 소호 주 국적취득일 부 성 명 모성명
             최부희 1996. 8.19. 여 일   본秋田縣山本郡八龍 경북경주시 최순혜 2001. 1.30. 상택화범 최순혜
             崔芙希                     町大口字釜谷99 진현동471
             최겸오 1997.11.13. 남   〃         〃           〃     〃      〃       〃     〃
             崔謙悟
             오창석 1991. 7.24. 〃 타이완 전남보성군벌교읍 전남보성군벌김행숙 2001. 2.15. 오은유 김행숙
             吳昌碩                     씁등리278       교읍씁등리278
             오경옥 1993. 5.13. 여   〃         〃           〃     〃      〃       〃     〃
             吳璟玉
               ○취득사유:모계출생자특례취득
                                                      2001년 3 월13일
             ◉법무부고시제2001-10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4조의규정에따라눀한
                                                                  법무부장관
             민국국적을이탈합니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국적이탈일국적상실사유
             문원준 1987. 9.21. 남  미 국 경남합천군율곡면본전리335 문현주 2001. 2. 9. 외국국적선택
             박기씁 1987. 3.31. 〃   〃    서울강북구수유동129            박동현 2001. 2.20.   〃
             유씁재 1989. 8.31. 〃   〃    충남당진군면천면율사리905 유병택 2001. 2.14.           〃
             신법규 1986. 1.21. 〃   〃    경기도의정부시고산동419          신경수 2001. 2. 8.   〃
             강승호 1986.10.31. 〃   〃    서울용산구후암동244-1          강재준 2001. 2.13.   〃
             한형선 1985.12.22. 〃   〃    경기도가평군상면행현리448 한상록 2001. 2. 6.           〃
                                                   ○성 명:한국전력공사사장최수병
             ◉산업자원부고시제2001-28호
                                                   ○주 소:서울강남구삼성동167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3. 변경사유:여건변동으로 인한 선로길이, 지지물
               산업자원부고시제1998-129호(1999. 1. 7.)로 고
                                                   및사업면적변경
             시한바있는154kV 다산~강창송전선로건설을위
                                                  4. 변경내용
             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눀하여 전원개발에관한
                                                   ○전원개발사업명:154kV 다산~강창송전선로건
             특례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설사업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변경항목 변 경 전변 경 후 비                고
                  2001년3 월13일
                                                  선로길이 16.2km 15.928km 0.272km 감소
                             산업자원부장관
                                                  철탑기수      52기     49기 3기감소
             1. 사업의명칭:154kV 다산~강창송전선로건설사업
                                                  사업면적 13,340㎡ 13,455㎡ 115㎡증가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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