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1043
공되는 복수의 서비스에 각각 동일한 비율로 
배부
제22조제3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자
단 분배기까지 구간의 선로운영 공통비는 제
공되는 복수의 서비스에 각각 동일한 비율로 
배부
4. 광동축 혼합망의 가입자단 분배기 이후부터 
가입자 단말장치까지의 선로운영 공통비：운
용중인 선로 회선수
제24조제3호중 “단말기보조금”을 “통신단말장치
의 구입 지원비용”으로 한다.
제28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자
단 분배기까지 구간의 전송기능설비와 선로
기능설비에 제2호와 제3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복수의 서비스에 각각 동일한 비율
로 배부
8. 광동축 혼합망의 가입자단 분배기 이후부터 
가입자 단말장치까지의 설비는 제7호의 규정
을 준용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6-48호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전기
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
2005-36호, 2005. 8. 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9일
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일부개정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의 제목중 “2004∼2005년도”를 
“2006∼2007년도”로 하고, 동조제1항중 “2003
년”을 “2005년”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2004
∼2005년도”를 “2006∼2007년도”로, “2002년”
을 “2004년”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2004∼
2005년도”를 “2006∼2007년도”로, “2003년도”
를 “2005년도”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내전화망 가입자선로(가입자중계 제외)설
비의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가입자선로 요율
에 가입자선로 감가상각비요율을 가산하는 방
식으로 2006년부터 매년 20% 증가시켜 5년 
동안 요율에 가산한다.
제22조의3의 제목중 “2004∼2005년도”를 
“2006∼2007년도”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
4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2006∼2007년 이동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
은 회계적 장기증분원가모형으로 산정된 2004
년 분당 접속원가(기준점)에서 공학적 장기증
분원가 모형으로 산정된 분당 접속원가 평균변
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2006∼2007년 이동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 
산정시 IMT-2000 서비스의 원가 중 일부를 
접속원가에 포함하여 접속통화요율을 산정한
다.
제22조의4의 제목중 “2004년도”를 “2006년도”
로 하고, 동조제1항중 “2004년도”를 “2006년도”
로 하며, 동조제2항중 “2006년”을 “2008년”으
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2 (분당 접속원가 산정을 위한 통화량 
추정) 장기증분원가의 산정을 위한 통화량은 
검증통화량을 기초로 하여 인구증가율, 전화보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1044
급율, 통화량 증감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추정한다.
제27조제3항중 “적용 전년도 9월말까지”를 “접
속원가계산 대상연도 12월말까지”로 하고, 동조
제5항중 “1월이내에”를 “5월이내에”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입자선로운영비용(단, 가입자선로 감가상
각비 요율반영은 제22조의2에서 정한 방식
에 따른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 (준용규정) 인터넷망 등 접속에 필요한 
접속망의 비상대책, 번호방식, 과금방식, 기술
기준 및 통신품질조사는 전화계망간 접속의 관
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상대책과 관련하
여 우회접속은 최소한 2개 이상의 기간통신사
업자와 접속경로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63조제3항중 “2004∼2005년간 지불하는 접속
통화료는 발·착신 통화량 차이의 일정비율에 대
하여 한시적으로 무정산하며, 무정산 통화량의 
산정 등”을 “2006∼2007년간 지불하는 접속통
화료에 대해 통화량 일부를 한시적으로 무정산하
며, 대상사업자 및 무정산 통화량의 산정 등”으
로 하여 동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가입자가 가장 많은 시내전화사업자는 시외
전화사업자의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타 전
기통신사업자를 경유하여 접속된 호를 제외한
다)의 접속통화료에 대해 시내교환 설비의 접
속통화료 일부를 감면하며, 감면규모 등 구체
적인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6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내전화사업자는 번호이동성 구현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전송구간(원착신 교환기부터 최
종착신 교환기까지의 구간)의 접속통화료를 해
당구간의 접속통화요율 비율로 배분하여 정산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다. 다만,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에 따른 접
속사업자간 접속통화료 정산은 고시 시행일에
도 불구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 ①제22조의2
에 따른 공학적 장기증분원가모형의 분당 접속
원가 평균변화율은 시내전화망 1.67%, 시외전
화망 1.42%이며, 공중전화망은 시내전화망의 
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을 준용한다.
②제22조의3에 따른 공학적 장기증분원가모형
의 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은 2005년말 현
재 가입자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1.08%, 가입자를 두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1.14%, 가입자를 세번째로 많이 가
지고 있는 사업자는 -3.99%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종전의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
속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5-36호, 2005년 
8월 2일)에 따른 사업자간 접속은 이 기준에 
따라 접속된 것으로 본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6-49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9일
정보통신부장관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
방법
1. 제정이유
위치정보사업 허가에 필요한 절차 및 세부심사
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 편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나. 배관노선상의 지표에서 수소염이온화식 가           가스보일러를 설치·시공한 자는 규칙 제64조제
  스검지기 등을 이용하여 가스의 누출여부를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후”로, “교
  검사하는 방법                           부하여야 하고”를 “교부하고”로 하고, 예시된 가
제3-4-1조중 “가목”을 “가목(3)(마)③·”으로       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 서식중
한다.                                 “사망(후유장애 포함)의 경우 1인당 6천만원, 부
제3-4-2조중 “80㎜미만의 저압의 매설배관은”         상의 경우 1인당 1천 5백만원, 재산피해의 경우
을 “호칭지름 80㎜ 미만의 저압의 배관은”으로          3억원”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제3
한다.                                 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로, “있습니다. 다만,”
제3-21-2조중 “제2-3-3조 및 제2-3-4조”를      을 “있으며, 시공자가 휴업·폐업 등의 사유로
“제2-3-2조 및 제2-3-3조”로 한다.            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증권 만
제3-24-2조 제3호중 “8 ㎟”를 “6 ㎟”로 한다.     료일로부터 일정기간 연장하여 피해보상을 받으
제4-1-7조 제목 괄호안중 “차단기”를 “차단장         실 수 있습니다. 다만,”으로 한다.
치”로 한다.                             제4-2-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2조 제10호 시공표지판 서식 안에 유의              ③제4-2-2조제10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에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서식안중 “(규격)              의한 「시공표지판」 및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12㎝ × 9㎝”를 “(규격) 12㎝ × 12㎝”로 한다.         및 보험가입 확인서」서식은 2006년 12월 29
 ※유의 사항                                  일부터 2월간 종전 규정에 의한 서식과 함께
  1. 가스보일러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는 「건               사용할 수 있다.
      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제5-1-5조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여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하도        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록 되어 있습니다.                    다)”로 한다.
  2. 가스보일러 시공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5-3-2조 제1호중 “시·도지사에게”를 “시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사고         장·군수·구청장에게”로 한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6-1-2조중 “제7호의 규정에”를 “제7호 및 규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 및 제44조에서는       칙 제66조의 규정에”로 한다.
      건설공사 수급인 및 건설업자가 하자담보         제6-1-4조 표안중 비고 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
      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이 신설한다.
      있습니다.                              라. 총 공급배관 길이의 산정
  3.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굴착공사원콜시스템(EOCS)의 적용을 받는
      후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             지역으로서 배관 외면간 거리가 1m 미만으
      한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시공자의 가스사               로 병렬로 설치된 배관길이는 병렬배관 길이
      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여부 확인 및 공급               총합의 ½로 한다.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7-2조 제1호중 “시·도지사가”를 “시장·
제4-2-2조 제11호중 “가스보일러를 설치·시          군수·구청장이”로, “시·도지사로부터”를 “시
공한 자는”을 “제4-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로 한다.

                                  1041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부    칙                      자파 장해방지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5-8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호, 2005. 9.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
                                 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6-125호                         2006년12월29일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62                               전파연구소장
조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                   전자파 장해방지기준 일부 개정
측정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4-66호, 2004.    1. 개정이유
9.2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
     2006년12월29일                      에 근거하여 국제 및 외국의 적용기준에 맞는
               전파연구소장                 산업·과학·의료용 등 고주파 이용기기류에
     전자파강도측정기준 일부 개정                  대한 전자파 장해방지기준으로 수정하려는 것
「전자파강도측정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임.
다.
                                 2. 주요내용
제2조제8호중 “멀어서, 전자기장강도가 발생원으
                                      가. 전자파 장해방지기준 개정
로부터의 거리에 근사적으로 반비례하게 되는 영
                                       (1)산업·과학·의료용 등 고주파 이용기기
역을 말한다.”를 “충분히 멀어서, 전기장 및 자
                                           류에 대한 전자파 장해방지기준 수정(안
기장 성분과 그 진행방향이 서로 직각을 이루며,
                                           [별표3] 일부개정)
전자기장의 형태가 일정하고 강도가 발생원으로
                                       (2)KN 규격 변경에 따른 규격명, 용어 수정
부터의 거리에 근사적으로 반비례하게 되는 영
                                           등
역을 말한다.”로 하고, 제9호중 “전자기장 발생
                                           ※고시전문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
원으로부터의 거리가 가까워서, 원거리장 조건을
                                               www.rrl.go.kr)→법령정보 자료실→정보
만족시키지 않는 영역을 말한다.”를 “전자기장
                                               기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생원 주변의, 원거리장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
는 영역을 말한다.”로 한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6-127호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파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
 ④측정 프로브 주변에 측정자를 포함한 산란체
                                 자파 보호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5-130호,
 가 없어야 한다. 단, 옥내와 같이 프로브 주변
 에 산란체가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2005.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이유와 산란체의 위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2006년12월29일

 측정결과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전파연구소장

제9조제3항제1호중 “일정한”을 “동일한 값인”으                전자파 보호기준 일부 개정

로 하고 제2호중 “일정하지 않은”을 “동일하지       1. 개정이유

않은 값인”으로 한다.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

     부    칙                           에 근거하여, 정보기기류에 대한 보호기준 중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사성/전도성 무선주파수 전자기장의 평가주
                                      파수는 국내 고출력 무선국을 반영하여 변경하
⊙전파연구소고시제2006-126호                    고 국제 및 외국의 적용기준에 맞는 의료용 전
 전파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             기기기류에 대한 내성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1228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2. 주요내용                                   지 시험방법 수정(안 [별표3]을 일부 수정)
 가. 전자파 보호기준 개정                         (2)정보기기류의 장해방지 시험방법 수정(안
  (1)정보기기류의 내성기준 수정(안 [별표 6]              [별표8]을 일부 수정)
    일부수정)                               (3)KN 규격 변경에 따른 규격명, 용어 수정
    -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 시험 주파수                등
     수정                                   ※고시전문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
    -전도성 RF 전자기장 내성 시험 주파수                  www.rrl.go.kr)→법령정보 자료실→정보
     수정                                     기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의료용 전기기기류의 내성기준 신설(안
    제13조)                           ⊙전파연구소고시제2006-129호
    -의료용 전기기기류의 용도에 따른 전자파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내성기준, 휴대전화, 무전기 등의 무선기         의하여 전자파 보호 시험 방법(전파연구소 고시
     기로부터 이격거리(안 [별표 8])            제2006-28호, 2006. 3.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3)의료용 전기기기류의 내성 시험방법을 신          한다.
    설(안 제14조 제12항)                        2006년12월29일
  (4)KN 규격 변경에 따른 규격명, 용어 변경                         전파연구소장
    등                                       전자파 보호 시험방법 일부 개정
    ※고시전문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       1. 개정이유
     www.rrl.go.kr)→법령정보 자료실→정보        정보기기류에 대한 내성 시험방법 중 방사성
     기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성 무선주파수 전자기장의 평가주파수는
                                       국내 고출력 무선국을 반영하여 변경하고 국제
⊙전파연구소고시제2006-128호                     및 외국의 적용기준에 맞는 의료용 전기기기류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에 대한 내성 시험방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의하여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전파연구소 고           2. 주요내용
시 제2006-67호, 2006. 7.31.)을 다음과 같이      가. 전자파보호시험방법 개정(안)
개정·고시합니다.                               (1)전자파보호시험방법 제명 수정
    2006년12월29일                         (2)정보기기류의 내성 시험방법 수정(안 [별
               전파연구소장                     표11])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 일부 개정                     (가)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 시험 주파
1. 개정이유                                       수 수정
 국제 및 외국의 적용기준에 맞는 정보기기류에                   (나)전도성 RF 전자기장 내성 시험 주파
 대한 장해방지 시험방법 및 산업, 과학, 의료                    수 수정
 용기기(ISM)류의 장해방지 시험방법을 수정하              (3)의료기기류의 내성 시험방법 신설(안 제4
 려는 것임.                                   조제5항)
2. 주요내용                                   ※고시전문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
 가.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 개정(안)                     www.rrl.go.kr)→법령정보 자료실→정보
  (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ISM)류의 장해방               기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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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적을 기준(당해년도 광물생산보고서상의                 감, 2회적발시 2개월간 매월 70%삭감, 3회
  석탄생산보고 정광량을 초과할 수 없다)하               적발시는 가격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되, 별표1의 톤당 지원액에 의하며 산업자              (1) 석탄 및 연탄의 생산량·판매량을 허위
  원부장관이 정한 탄광별 정부지원생산량을                 보고한 경우
  초과할 수 없다.                            (2) 수입탄(유연탄 포함)을 부당구매·사용한
  (단, 1997년도 이후 생산된 재고탄의 판매             경우
  분에 대하여는 2006년도분을 집행한 나머              (3)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장기 가행탄광
  지 예산 범위내에서 생산년도의 지원탄질                 이외의 탄광에서 생산된 무연탄을 매입한
  과 판매년도의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경우
  할 수 있다)                              (4) 석탄을 불법 유통시킨 경우
                                       (5) 기타 제3조가항의 세부시행요령에 별도
다. 연탄제조업자 및 연탄수송업자에 대한 제
                                        로 정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조비, 수송비, 해상수송에 따른 조작비 및
 해상수송비 지원은 다음과 같은 범위내에서               마. 2007년 1 월 1 일부터 위 나항 내지 다
 지원한다.                                 항에 대한 지원은 2007년도의 “무연탄과 연
 (1) 연탄제조비(1호탄기준)는 2006년 1월 1          탄의 최고판매가격 및 가격안정지원금의 운
  일부터 2006년12월29일까지의 판매량은 개            용·관리 고시”(이하 “가격고시”라 한다)시
  당 195.75원을, 2006년12월30일부터 2006       까지 2006년 기준을 준용하여 우선 지급(다
  년12월31일까지의 판매량에 대하여는 개당              만, 연탄제조비는 2007년 4 월 1 일부터 개
  225.50원을 연탄제조업자에게 지원한다.              당 188.50원을 지원)하고 2007년도 가격고
 (2) 연탄수송비는 2006년 1 월 1 일부터           시에 의거 정산한다.
  2006년12월31일까지 수송·판매된 연탄에         4. 행정사항
  대하여 개당 24.75원을 연탄제조업자를 통            가. 석탄광업자는 서민연료와 석탄관련 산업
  하여 연탄수송업자에게 지원한다.                    의 보호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매년 정
 (3) 무연탄의 해상수송에 따른 조작비는                하는 물량에 대하여 당해연도 생산량중 연탄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         및 산업용으로 우선 판매하여야 한다. 만일
  지 해상수송된 무연탄에 대해 톤당 3,440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 판매한 물량만
  원을 해당 연탄제조업자에게 지원한다.                 큼 정부지원(가격안정지원)대상 물량에서 차
 (4) 무연탄 해상수송비는 2006년 1 월 1 일          감한다.
  부터 2006년12월31일까지 해상수송된 무            나. 산업자원부장관이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을
  연탄에 대해 선박운임은 별표2의 ‘선박운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임 착지별 보조단가’에 의하고, 부두에서               ‘96년 이전 생산된 재고탄에 대한 판매량도
  연탄공장까지 자동차 운임은 별표3의 ‘자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다.
  동차 운임 보조단가’에 의하여 연탄제조업              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석탄정책과 관련하여 필
  자에게 지원한다.                            요한 경우 이상의 지원외에도 가격안정지원
라. 2000년11월 1일 이후부터 다음과 같은 부           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당행위 적발시 해당 지원금중 이미 지급한                 부  칙
 금액은 전액 회수하고 향후 가격안정지원금            1. 이 고시는 2006년12월30일 00시 00분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착오·과실에               시행한다.
 의한 경우 1회적발시 1개월간 가격안정지원           2.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82호(2005. 8.31.)는
 금(석탄생산안정금 또는 연탄제조비) 50%삭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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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별표 1>
                                      톤당지원액 기준표
                                                                                      (단위:원/톤)
                                                    톤당지원액 (가격안정지원금)
 등   급     열량 (㎉/㎏)
                                 2006.1.1~12.29까지의 물 량           2006.12.30~12.31까지의 물 량

1급이상     5,200 이상                          25,040                            15,960
  2급       5,000~5,199                         〃                                〃
  3급       4,800~4,999                         〃                                〃
  4급       4,600~4,799                     24,350                            15,800
  5급       4,400~4,599                     22,970                            14,860
  6급       4,200~4,399                     21,550                            13,880



<별표 2>
                                     선박운임 착지별 보조단가
                                                                                      (단위:원/톤)
                                      2,000DWT        1,500DWT      1,000DWT
                     2,000DWT                                                          500G/T
         선박규모별                         미만~             미만~           미만~
                         이상                                                             미만
 구 분                                 1,500DWT이        1,000DWT       500G/T
                                           상            이상              이상

  전남       목포            8,000         9,000           9,500          9,970            10,470
  전남       여수            5,900         6,100           6,500          7,000            7,700

  경북       울릉            4,000         4,200           4,500          5,100            5,800

  경남       마산            4,700         4,900           5,300          5,800            6,500

  제주       제주            7,500         8,500           9,300          9,860            10,450

주 1』 연탄공장이 직접 자가선박으로 수송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위의 보조단가에서 부가가치세 상
     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용함.
  2』 상기 보조단가는 2006년 1 월 1 일 묵호항 선적분부터 적용함.
<별표 3>
                                      자동차운임 보조단가
                                                                                      (단위:원/톤)
               거                 리                           보      조           단       가

                    2㎞이내                                                1,369
                    4㎞이내                                                1,700
                    6㎞이내                                                1,937
                    8㎞이내                                                2,289
                    10㎞이내                                               2,795
                10㎞이상 ㎞당                                                118

                                               1036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                        다만, 의료비부채가 최고재산액을 초과하
    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는 경우에는 의료비 부채에 한하여 전액
    간주하기로 한 경우                                 인정한다.
2. 재산가액에서차감하는기본재산액및부채                        <가구규모별 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단위:원)
                                              지역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가구
 산정시 차감하는 지역별 기본재산액 및 부채기
                                             1 인   39,453,741    41,453,741 48,453,741
 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2 인   46,611,799    48,611,799 55,611,799
 가. 지역별 기본재산액
  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는 지역별 기본재산                     3 인   52,330,120    54,330,120 61,330,120

  액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4 인   57,909,712    59,909,712 66,909,712
 지역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비고
                                             5 인   62,702,926    64,702,926 71,702,926
금액(만원)   3,800   3,100   2,900
                                             6 인   67,600,240    69,600,240 76,600,240

  ※적용지역
                                              ※최고재산액: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가 재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
                                               산만 있을 경우 수급자로 선정·보호될 수
    복합군 포함)
                                               있는 재산가액의 최고액
   -중소도시:도의 “시”
                                               부    칙
   -농어촌:도의 “군”
                                        이 고시는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나. 부채의 종류 및 금액
  1) 부채의 종류
                                        ⊙보건복지부고시제2006-110호
   부채는 지출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44조(학비지급
   한다.
                                        신청서 등 7종),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6조(경
   가) 의료비부채
   나) 학비부채                              로연금지급신청서 등 5종), 모·부자복지법시행

   다) 주거부채:자가 또는 전·월세보증금                규칙 제12조(모·부자가정관리카드 등 5종), 영

    마련을 위한 부채                           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5조(급여/변경신청서 등

   라) 일반부채:위 3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4종)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59조(장애인

    않는 부채(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등록카드 등 5종)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위한 부채 등)                            관련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

  2) 부채 금액의 결정                          2003-18호, 2003.3.2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

   부채는 용도에 관계없이 전액 공제함을 원               고시한다.

   칙으로 하되, 공증인 증서 등 객관적으로                      2006년12월29일

   인정되는 사채는 일반재산기준 지역별·가                                        보건복지부장관
   구규모별 최고재산액까지만 인정한다.                  ※전문 및 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

                                      1046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의 및 허가심사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기                 는 배기량 2000cc미만의 자동차 1대는 재
 위함.                                     산가액 산정시 제외한다.
2. 주요내용                                 2)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

 가.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시 사업계획서를                 이 되는 경우(자동차를 이용한 행상 등) 1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허가신청서류 작성요                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

  령을 구체적으로 제시(제4조)                       액으로 산정한다.
                                       나. 일반재산으로 환산되는 기준
 나.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사항의 세부심사기
                                        1) 승용차 중 다음의 자동차
  준별 배점 제시(제8조)
                                         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장애인 사용
 다. 허가심사는 심사사항별 100점 만점 기준
                                            자동차
  으로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받은 자
                                         나) 배기량 1500cc미만의 다음 자동차
  를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제10조)
                                            (1)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시전문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
                                             자동차
  www.mic.go.kr)의 u-정책포커스-법령정보
                                             다만, 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명확한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는 제외한다.
                                            (2)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
⊙보건복지부고시제2006-109호
                                             피한 자동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3)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
                                         다) 승합차 중 생업용 자동차, 장애인사용
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 등 고시(보건복
                                            배기량 2000cc 미만 자동차
지부고시 제2005-102호, 2005.12.30.)중 최저
                                         라) 이 륜 자 동 차 중 배 기 량 50c c 이 상
생계비 인상에 따른 가구규모·지역별 일반재산                    260cc미만의 자동차
의 최고재산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마) 화물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
    2006년12월29일                             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포함), 콘
               보건복지부장관                      크리트믹서트럭
1. 자동차의재산가액산정기준                             다만, 밴형화물자동차로서 승용차로 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류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바)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소득환산에서 제외·감면되는 기준과 일반재산                 사)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또는 운행이
 으로 환산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불가능한 자동차
 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감면되는 기준                 다만, 교통범칙금·자동차세 등의 미납에
  1)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따른 압류는 제외함.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로               아)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써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 보

    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                   유로 인하여 보호가 곤란한 가구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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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06-115호                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평창군고시제2006-43호                          2006년12월29일
                                                      보건복지부장관
⊙제천시고시제2006-93호
                                                      평    창    군   수
⊙진안군고시제2006-70호
                                                      제    천    시   장
⊙화순군고시제2006-41호                                       진    안    군   수
⊙안동시고시제2006-52호                                       화    순    군   수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임대형 민간                                 안    동    시   장
   투자사업(BTL) 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              ○사업명: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형 민
1항의 규정에 의거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사업                간투자사업(BTL)
을 임대형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사업특징:본 사업은 5개 시설을 1개 사업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               으로 통합(Bundling)하여 추진함.

○사업위치 및 규모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시설명(주무관청)        소   재     지                                       비   고
                                         (㎡)         (㎡)
  우수한약재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유통지원시설                               29,752.00     4,650.00
             2241-2 번지 일원
   (평창군)
  우수한약재
             충북 제천시 왕암동 968번지
  유통지원시설                               26,268.00     5,770.00
             일원
   (제천시)
  우수한약재                                                         시설 세부계획은
             경북 안동시 풍산읍 노리
  유통지원시설                               19,835.00     5,730.00   시설사업기본계
             산124번지 일원
   (안동시)                                                        획(RFP) 참조
  우수한약재
             전북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유통지원시설                               29,948.00     4,940.00
             521-1 번지 일원
   (진안군)
  우수한약재
             전남 화순군 화순읍 내평리
  유통지원시설                               19,835.00     5,700.00
             111 번지 일원
   (화순군)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1개월(준공예정일:2008년 10월)
 ○총 추정사업비:454.5억원(부가가치세 제외, 준공시점 기준. 1개소 당 90.9억원).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사업추진방법
  -당해 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해당 지자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
   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주무관청에게 임
                                1065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1065
⊙보건복지부고시제2006-115호
⊙평창군고시제2006-43호
⊙제천시고시제2006-93호
⊙진안군고시제2006-70호
⊙화순군고시제2006-41호
⊙안동시고시제2006-52호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임대형 민간
투자사업(BTL) 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사업
을 임대형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
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9일
보건복지부장관
평  창  군  수
제  천  시  장
진  안  군  수
화  순  군  수
안  동  시  장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사업명：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형 민
간투자사업(BTL)
○사업특징：본 사업은 5개 시설을 1개 사업
으로 통합(Bundling)하여 추진함.
○사업위치 및 규모
시설명(주무관청)
소      재      지
부지면적
(㎡)
건축연면적
(㎡)
비      고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평창군)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241-2 번지 일원
29,752.00
4,650.00
시설 세부계획은
시설사업기본계
획(RFP) 참조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제천시)
충북 제천시 왕암동 968번지 
일원
26,268.00
5,770.00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안동시)
경북 안동시 풍산읍 노리
산124번지 일원
19,835.00
5,730.00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진안군)
전북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521-1 번지 일원
29,948.00
4,940.00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화순군)
전남 화순군 화순읍 내평리 
111 번지 일원
19,835.00
5,700.00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1개월(준공예정일：2008년 10월)
○총 추정사업비：454.5억원(부가가치세 제외, 준공시점 기준. 1개소 당 90.9억원).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사업추진방법
-당해 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해당 지자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
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주무관청에게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