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2011-024        2011-06-30   법무법인 온누리
    2011-025        2011-06-30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2011-026        2011-06-30   법무법인 코러스
    2011-027        2011-06-30   법무법인 로시스
    2011-028        2011-06-30   법무법인 엘에스
    2011-029        2011-06-30   법무법인 정언
    2011-030        2011-06-30   법무법인(유한) 태승
    2011-031        2011-06-30   법무법인 세창
    2011-032        2011-06-30   법무법이 수호
    2011-033     2011-06-30      강남종합 법무법인
◉법무부고시제2011-28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창호 1963.01.21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 동작구 사당동 419-183 2003.09.17 외국국적취득
강은실 1958.08.07 여 미 국 충남 공주시 중동 147          1996.09.11 외국국적취득
박상희 1988.02.02 여 캐 나 다 서울 마포구 현석동 98        2007.03.22 외국국적취득
이단비 1978.10.23 여 미 국 전남 신안군 흑산면 진리 376 2010.09.24 외국국적취득
이세영 1974.05.12 여 미 국 충남 연기군 전의면 서정리 63 2011.03.04 외국국적취득
김월순 1936.08.11 여 미 국 광주 동구 서석동 429          1987.11.10 외국국적취득
오현옥 1965.04.10 여 미 국 강원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499 1993.04.21 외국국적취득
김희정 1977.11.24 여 미 국 경남 창녕군 남지읍 학계리 907 2010.09.03 외국국적취득
박미선 1958.10.10 여 미 국 부산 사하구 감천동 225         1988.02.2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1-28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 실 사 유
정선화 1965.09.16 여 오스트레
                  일리아 부산 동구 수정동 806    2005.09.29 외국국적취득
강용운 1953.01.15 남 캐 나 다 부산 영도구 봉래동4가 88 2001.04.12 외국국적취득
곽정자 1943.09.08 여 미 국 경남 통영시 항남동 1-58   1985.08.01 외국국적취득
                              24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23
지정번호
지정일
지정공증인
2011-001
2011-06-30
평택법무법인
2011-002
2011-06-30
법무법인대륙아주
2011-003
2011-06-30
법무법인청주로
2011-004
2011-06-30
법무법인백상
2011-005
2011-06-30
법무법인한길
2011-006
2011-06-30
동화법무법인
2011-007
2011-06-30
법무법인청진
2011-008
2011-06-30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2011-009
2011-06-30
법무법인창공
2011-010
2011-06-30
법무법인공평
2011-011
2011-06-30
법무법인위너스
2011-012
2011-06-30
법무법인마천루
2011-013
2011-06-30
법무법인가온
2011-014
2011-06-30
법무법인로컴
2011-015
2011-06-30
법무법인비앤에스
2011-016
2011-06-30
법무법인한마음
2011-017
2011-06-30
경인법무법인
2011-018
2011-06-30
창원법무법인
2011-019
2011-06-30
법무법인한미
2011-020
2011-06-30
법무법인효원
2011-021
2011-06-30
법무법인송백
2011-022
2011-06-30
법무법인원
2011-023
2011-06-30
법무법인화평
- 806～817㎒및851～862㎒의주파수대역은주파수공용통신(TRS)용으로사용하고, 811～817㎒
및856～862㎒의주파수대역은통신사업용으로사용(K87)
- 817～819㎒와862～864㎒의주파수대역은보호대역(K87A)
- 819～849㎒및864～894㎒의주파수대역은이동통신용으로사용(K88)
3. 기타참고사항
이고시전문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란
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1-285호
지정공증인
공증인법제66조의3 제1항에따라붙임과같이2011. 6. 30.자로지정공증인을지정한사실을고시
합니다.
2011년6월29일
법무부장관
지정공증인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24
2011-024
2011-06-30
법무법인온누리
2011-025
2011-06-30
법무법인정우종합법률사무소
2011-026
2011-06-30
법무법인코러스
2011-027
2011-06-30
법무법인로시스
2011-028
2011-06-30
법무법인엘에스
2011-029
2011-06-30
법무법인정언
2011-030
2011-06-30
법무법인(유한) 태승
2011-031
2011-06-30
법무법인세창
2011-032
2011-06-30
법무법이수호
2011-033
2011-06-30
강남종합법무법인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창호
1963.01.21
남
오스트레일리아서울동작구사당동419-183
2003.09.17 외국국적취득
강은실
1958.08.07
여
미
국
충남공주시중동147
1996.09.11 외국국적취득
박상희
1988.02.02
여
캐
나
다
서울마포구현석동98
2007.03.22 외국국적취득
이단비
1978.10.23
여
미
국
전남신안군흑산면진리376
2010.09.24 외국국적취득
이세영
1974.05.12
여
미
국
충남연기군전의면서정리63
2011.03.04 외국국적취득
김월순
1936.08.11
여
미
국
광주동구서석동429
1987.11.10 외국국적취득
오현옥
1965.04.10
여
미
국
강원화천군간동면유촌리499
1993.04.21 외국국적취득
김희정
1977.11.24
여
미
국
경남창녕군남지읍학계리907
2010.09.03 외국국적취득
박미선
1958.10.10
여
미
국
부산사하구감천동225
1988.02.26 외국국적취득
한국명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선화1965.09.16
여
오스트레
일리아
부산동구수정동806
2005.09.29
외국국적취득
강용운1953.01.15
남
캐
나
다부산영도구봉래동4가88
2001.04.12
외국국적취득
곽정자1943.09.08
여
미
국경남통영시항남동1-58
1985.08.0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1-28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6월29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1-28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6월29일
법무부장관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홍신 1957.07.20 남 미 국 충남 서천군 장항읍 창선1리 930 1990.01.09 외국국적취득
 이혜숙 1961.03.21 여 미 국 충남 서천군 장항읍 창선1리 930 2000.11.09 외국국적취득
 박정룡 1932.06.22 남 미 국 경남 고성군 거류면 감서리 883 2009.05.14 외국국적취득
 강민주 1988.03.03 여 미 국 서울 광진구 구의동 236-47   2010.03.03 국적선택불이행
 김영자 1937.01.27 여 미 국 울산 북구 염포동 344       2011.03.24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1-29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1년 6월 2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강원 양구군   남면                RONDOLOS 인지에 의한
 조한나 2010.05.31 여 필 리 핀 송우리 130-1 2011.06.14 조선기 ELIZA 국적취득
                                                    ESTIGO
 권 혁 2006.10.03 남 중 국 전남   무안군
                        몽탄면 사창리 962 2011.06.09 권용선 왕잉(WANG 인지에 의한
                                                     WING) 국적취득
                        부산 동래구
 이덕쿤 2009.04.12 여 라 오 스 온천동 205     2011.06.01 이대일 포미봉펫사몬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지식경제부고시제2011-99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113호
◉환경부고시제2011-98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1-308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농어촌정비법」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농공단지
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지식경제부고시 제2009-50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3호,
환경부고시 제2009-46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1년 6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28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 실 사 유
                                               상실일
유명웅 1941.08.16 남 미 국 경남 통영시 항남동 1-58         1985.08.01 외국국적취득
정아란 1989.03.31 여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533-3        1991.05.09 외국국적취득
차문열 1991.07.13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493         1994.04.21 외국국적취득
박혜민 1980.11.28 여 캐 나 다 대구 달성군 현풍면 신기리 279    2007.10.30 외국국적취득
 전홍 1989.08.02 여 중 국 부산 동구 범일동 252-9         2010.12.2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자인 1985.12.15 여 미 국 대구 달서구 갈산동 234          2007.12.15 국적선택불이행
황용기 1955.02.25 남 미 국 경북742
                           포항시 북구 기북면 율산리    1990.11.13 외국국적취득
최선자 1951.03.17 여 미 국 부산 강서구 눌차동 505          1981.05.01 외국국적취득
박도현 1992.07.07 여 미 국 부산 금정구 구서동 573          2010.05.06 외국국적취득
김명숙 1963.03.15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종로5가 212         2005.09.23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임지은 1991.02.12 남 미 국 경기 김포시 북변동 107          2002.11.12 외국국적취득
박순임 1963.10.01 여 미 국 부산 영도구 대교동2가 1          1995.02.21 외국국적취득
김문경 1951.06.15 여 캐 나 다 부산 중구 부평동4가 8         2011.03.31 외국국적취득
쉬징보 1979.05.20 여 중 국 경남 김해시 삼방동 690-1        2010.11.0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양영희 1953.12.13 여 미 국 부산 서구 부민동1가 24          2007.03.02 외국국적취득
김문성 1944.03.02 남 미 국 인천 중구 답동 48             1996.11.19 외국국적취득
이지은 1979.02.04 여 오스트레
                  일리아 부산 남구 문현동 746          2010.04.16 외국국적취득
김용진 1992.11.06 남 캐 나 다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486-11   2008.04.17 외국국적취득
최경섭 1965.01.26 남 미 국 인천 남동구 논현동 159          2011.01.04 외국국적취득
이운형 1962.09.05 남 미 국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215      2004.07.23 외국국적취득
안정민 1968.08.24 여 미 국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215      2004.09.17 외국국적취득
류다지 1984.02.28 여 미 국 경북 안동시 임동면 박곡리 393      2006.02.28 국적선택불이행
김연숙 1963.10.04 여 캐 나 다 충북 영동군 심천면 각계리 387    2001.07.13 외국국적취득
문근호 1951.01.27 남 미 국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25     2007.10.24 외국국적취득
지정순 1954.09.24 여 캐 나 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931-22     2009.06.19 외국국적취득
진정연 1986.10.15 여 캐 나 다 서울 성북구 동선동3가 22-1     2010.07.06 외국국적취득
전석훈 1988.08.05 남 캐 나 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635        2006.05.04 외국국적취득
손영주 1984.06.09 여 캐 나 다 부산 동구 초량동 910         2004.01.28 외국국적취득
정희원 1981.05.28 여 캐 나 다 경남
                       333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리    2003.08.29 외국국적취득
송재연 1988.06.28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447-15       2009.01.14 외국국적취득
                               25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 실 사 유
                                            상실일
유혜정 1972.02.29 여 미 국 전남 화순군 화순읍 교리 111    2007.08.24 외국국적취득
전승준 1969.03.08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산 4      1990.12.04 외국국적취득
김은희 1970.11.16 여 미 국 서울 금천구 시흥동 933-19    2010.08.19 외국국적취득
윤영주 1956.06.15 여 미 국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동 210     2009.11.12 외국국적취득
정진희 1987.04.25 여 미 국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84-12    2009.04.25 국적선택불이행
최은혜 1985.11.21 여 코스타리카 부산 남구 문현동 294      2007.11.21 국적선택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11-29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최은영 1951.07.11 여 미 국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308      2002.07.03 외국국적취득
이재연 1963.05.09 남 오스트레
                  일리아 전남 광양시 옥곡면 원월리 515 2003.04.28 외국국적취득
박진영 1976.03.09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홍파동 56-1      2011.02.11 외국국적취득
김현자 1960.06.20 여 미 국 대구 동구 신암동 229-9      2010.01.08 외국국적취득
김해순 1949.03.15 여 미 국 서울 중구 중림동 276        2010.09.24 외국국적취득
손재형 1961.09.29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화동 138-17     1988.10.12 외국국적취득
최영도 1950.07.05 여 뉴 질 랜 드 인천 남구 주안동 231    2000.02.16 외국국적취득
박금희 1958.02.10 여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옥인동 128-2   2010.03.08 외국국적취득
박찬현 1954.06.24 남 미 국 전북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633 2002.08.29 외국국적취득
원영은 1991.12.18 여 캐 나 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2-94  2009.06.10 외국국적취득
송재혁 1984.05.21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2      2002.05.15 외국국적취득
전은자 1958.09.06 여 미 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05-15           2009.04.17 외국국적취득
정효선 1985.11.05 여 캐 나 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 291-266 1997.05.21 외국국적취득
임현 1976.03.22 여 미 국 부산 남구 대연동 1619-469    2006.08.22 외국국적취득
최화영 1947.11.16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동숭동 117       2008.05.22 외국국적취득
신혜룡 1976.10.17 여 캐 나 다 서울 구로구 개봉동 74      1995.03.29 외국국적취득
이현정 1972.04.28 여 미 국 서울 양천구 목동 929        2011.04.27 외국국적취득
                                26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2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홍신
1957.07.20
남
미
국충남서천군장항읍창선1리930
1990.01.09
외국국적취득
이혜숙
1961.03.21
여
미
국충남서천군장항읍창선1리930
2000.11.09
외국국적취득
박정룡
1932.06.22
남
미
국경남고성군거류면감서리883
2009.05.14
외국국적취득
강민주
1988.03.03
여
미
국서울광진구구의동236-47
2010.03.03 국적선택불이행
김영자
1937.01.27
여
미
국울산북구염포동344
2011.03.24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조한나2010.05.31
여
필
리
핀강원양구군남면
송우리130-1
2011.06.14 조선기
RONDOLOS
ELIZA
ESTIGO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권
혁2006.10.03
남
중
국전남무안군
몽탄면사창리962 2011.06.09 권용선
왕잉(WANG
WING)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덕쿤2009.04.12
여
라
오
스부산동래구
온천동205
2011.06.01 이대일포미봉펫사몬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1-291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1년6월29일
법무부장관
◉지식경제부고시제2011-99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113호
◉환경부고시제2011-98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1-308호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일부개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5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2조,
「농어촌정비법」제77조부터제80조까지,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및제11조에따라「농공단지
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지식경제부고시제2009-50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13호,
환경부고시제2009-46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7호)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한다.
2011년6월29일
지식경제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진명 1987.10.26 여 미 국 전남 순천시 황전면 회룡리 385 2009.10.26 국적선택불이행
송진우 1985.09.17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1989.04.10 외국국적취득
박계자 1945.10.15 여 미 국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116     1979.09.13 외국국적취득
이소영 1974.03.14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7      2000.06.14 국적선택불이행
안정진 1967.10.14 여 미 국 서울 관악구 봉천동 29-11     2006.10.25 외국국적취득
현인복 1953.09.05 남 미 국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179 1982.02.26 외국국적취득
홍죽자 1936.07.18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경운동 66-8      2005.07.22 외국국적취득
이수열 1979.10.26 남 캐 나 다 충남 아산시 염치읍 대동리 63 2010.12.08 외국국적취득
이경섭 1966.10.23 남 아르헨티나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800 1987.03.05 외국국적취득
조동현 1966.08.21 남 미 국 서울 서초구 방배동 745-1     2006.11.16 외국국적취득
장미연 1962.11.27 여 미 국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517 2010.11.02 외국국적취득
조점자 1959.03.17 여 캐 나 다 경남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947 2006.06.23 외국국적취득
한억환 1928.09.06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20-263 1986.05.07 외국국적취득
김대후 1949.03.05 남 미 국 서울 강북구 미아동 1266-87   1986.08.12 외국국적취득
박경은 1990.07.01 여 캐 나 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115 2001.07.13 외국국적취득
최훈 1966.10.19 남 미 국 전남 곡성군 곡성읍 학정리 428 2001.03.20 외국국적취득
김정은 1980.08.10 여 미 국 서울 중구 을지로4가 274      2002.08.10 국적선택불이행
오명희 1987.09.02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숭인동 59-31     2009.09.02 국적선택불이행
최순화 1963.06.03 여 미 국 서울 성북구 성북동 170       2010.09.16 외국국적취득
권신비 1989.04.16 여 미 국 경북 문경시 흥덕동 574       2001.02.27 외국국적취득
김진욱 1983.11.22 남 미 국 대구 중구 달성동 228        2005.01.28 외국국적취득
장청자 1943.08.20 여 오스트레
                  일리아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329 1988.06.02 외국국적취득
김종필 1968.07.09 남 미 국 경북고령군쌍림면 안화리 56 2007.11.30 외국국적취득
조성심 1960.08.26 여 미 국 서울 광진구 화양동 114-3     1988.01.05 외국국적취득
최승묵 1952.10.10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신창동 77-95     1998.06.19 외국국적취득
윤재영 1977.10.05 남 미 국 경북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792 2003.02.16 국적선택불이행
김은희 1961.03.29 여 캐 나 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17-21 2004.03.04 외국국적취득
한석진 1955.01.31 남 미 국 서울 중구 장충동2가 27-3     1988.06.15 외국국적취득
                            27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1. 개정이유
   동 지침에 따른 관계 부처의 업무소관을 명확히 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 등의 근거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나 농공단지 운영 상 구체적 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근거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
   꾸며, 길고 복잡한 법령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 지침에 따른 농공단지 업무소관의 명확화(제3조,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2항)
    - 근거 법률 및 소관 예산 등에 따라 각 부처 업무 소관을 조항별로 명확히 규정함
    - 제6조제2항 일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지조성비 지원제한 근거를 제13조단서로 이동하고, 제10
      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당성 조사를 제13조제2항으로 이동(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조로 이
      동)
  나. 지역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강화(제4조제1항제2호)
    - 일반산업단지와의 차별화를 위해 산업시설용지의 지역특화업체비율을 업체수 및 면적기준 50%
      에서 80%로 조정
  다. 시․군․구별 지정면적 확대 기준 및 단지조성비 지원 기준 명확화 및 요건 강화(제6조제2항)
    - 현행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미개발 및 미착공 면적이 미분양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
      할 수 있어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현
    - 무분별한 농공단지의 확대를 막고, 기존 농공단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면적
      확대 및 단지조성비 지원 요건을 강화
  라. 「수도법」개정에 따라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 규정 삭제(안 제9조제5호 및 제7호부터 제7호
    까지)
    - 기존 지침으로 규정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의 유하거리 기준이 수도법
      으로 규정하여 운영됨
    - 이에 따라 기존 규정을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대체
  마. 농공단지 신규 개발에 대한 국비지원을 지역특화단지로 한정시킴(안 제13조, 제14조)
    - 농공단지의 무분별한 확대보다는 기존 농공단지에 대한 내실있는 지원 및 운영을 위함
    - 대신 기존 노후 농공단지의 공공시설 정비를 위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안 제29조제2항)
  바.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시 사업성검토 기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을 추
    가(안 제19조)
  사. 농공단지의 산업시설구역내 도로 등으로 연접하여 분리된 제조시설을 하나의 공장으로 하여 입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7항․제8항․제9항)
  아. 노후 농공단지의 공공시설 정비를 위한 국비지원 기준 마련(안 제29조제2항)
    - 농공단지내 도로, 하수도, 녹지, 공동이용건축물 등 노후화된 공공시설의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자. 산업용지 처분제한에 따른 공장양도 시 관리기관이 양수기업체로부터 징수하는 비용 중 부동산중
    개수수료의 기준 마련(안 제31조 제2항)
                              29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차. 입주계약 해지 사유 중 입주계약 체결 후 2년 내에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구체
    적 기준 명시(안 제32조제4항)
  카. 산업용지 처분제한에 따른 공장 양도시 양도가격의 내역 중 이자 및 비용 산출에 필요한 생산자물
    가지수의 계산 방법 명시(안 제33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개정 조문 등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ifaff.go.kr),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법령정보(고시)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1-100호
 국내 유가자유화에 따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
조 규정에 의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에 관한 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자에게 해당 유통단계의 석
 유제품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석유제품유통 관련기관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
 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권익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격표시의무자”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석유판
       매업자 중 주유소와 일반판매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2. “가격표시판”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석유제품의 가격정보, 품질정보 및 서비스정보 등을 표시
       하여 사업소 내에 설치한 표시물을 말한다.
  3. “가격정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정상가격, 할인가격, 할인율, 할인금액, 면
       세전가격 및 면세유판매가격 등 소비자가 석유제품을 구매할 때 적용 받는 가격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
  4. “정상가격”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별도의 거래조건(카드결제, 셀프주유 등)을 적용하지 않고 석유제
       품을 판매할 때의 가격을 말한다.
  5. “할인가격”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동일한 사업소 내에서 별도의 거래조건(카드결제, 셀프주유
       등)에 따라 동일한 석유제품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할 때의 가격을 말한다.
  6. “품질정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이 수행한 품질검사일자 및 품질검사결과 등을 말한다.
  7. “서비스정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사업소 내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세차, 정비, 편의시설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
  8. “면세유”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 또는 감면되는 석유제
       품을 말한다.
                               30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9. “면세유판매가격”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면세유를 판매할 때의 가격을 말한다.
  10. “면세전가격”이란 면세유판매가격에 면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이 면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말한다.
제3조(가격표시의무자의 의무) ① 가격표시의무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간 중에는
 가격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진출입로가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하는 주유소의 경우에는 가격표시판을 2개 이상 설치할 수 있
 다.
제4조(주유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 ① 가격표시의무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가격정
 보를 가격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으며, 가격정보 중 정상가격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② 가격표시의무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결과 등의 품질정보를 가격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다.
 ③ 가격표시의무자는 사업소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정보를 가격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다.
 ④ 가격표시판에는 석유제품명, 가격정보, 품질정보, 서비스정보를 제외한 사항(석유제품광고 등)은
 표시할 수 없다.
 ⑤ 가격표시판의 조명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광류 광원에 덮개(광확산판)을 씌워 광원
       이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광류 사용이 가능하다.
   2. 가격표시판의 표시내용이 점멸하거나 동영상으로 표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5조(주유소 가격표시판의 가격정보 표시방법) ① 가격정보는 유종별 및 등급별로 석유제품명과 가
 격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위로부터 휘발유, 경유, 등유, 고급휘발유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가격표시판의 가격정보 관련 숫자의 크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거나 크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정상가격
      가. 휘발유 및 경유 : 가로 5.5㎝(숫자 1은 제외), 세로 12.0㎝, 굵기 1.5㎝
      나. 등유 : 가로 4.5㎝(숫자 1은 제외), 세로 10.0㎝, 굵기 1.4㎝
   2. 할인가격 및 할인율 등 기타 가격정보
      가. 정상가격 보다 아래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정상가격의 기준과 같거나 작아야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격표시판을 제7조 제1항의 전단에 따른 ‘가격표시판 표준설치구역’에 설
 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 각호 숫자 크기의 1.2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주유소 가격표시판의 품질정보 및 서비스정보 표시방법) ① 가격표시판에 가격정보 이외에 품
 질정보 및 서비스정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별표1 가격표시판 표시방법 예시에 따라 가격표시판
 의 위로부터 가격정보, 품질정보, 서비스정보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가격표시판에 품질정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일자 및 품질검사결과가 포함되어야 하
 며, 제2조 제6호의 품질검사결과 처리 및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한다.
 ③ 가격표시판의 품질정보는 별표1 가격표시판 표시방법 예시에 따라 동일 사업소에서 판매하는
 전체 석유제품을 종합하여 하나로 표시할 수 있다. 단, 유종별 및 등급별 품질정보를 구분하여 표
 시할 경우에는 제5조 제1항의 표시방법을 준용하고, 품질검사일자, 유종, 품질검사결과 순서로 표시
 하여야 한다.
                                   31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④ 가격표시판의 품질정보와 서비스정보 관련 글자 및 숫자의 크기는 정상가격의 기준과 같거나
 작아야한다.
제7조(주유소 가격표시판의 위치 및 설치방법) ① 가격표시의무자는 차량 운전자가 가격표시판을 보
 고 주유소 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차량 진행방향기준으로 주유소의 첫 번째 진출입로(별표2
 의 ‘가격표시판 표준설치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주유소의 구조상 별표2의 가격표시판 표준
 설치구역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표2의 ‘가격표시판 확대설치구역’
 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가격표시의무자는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가격표시판의 전면이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주유
 소내의 다른 설치물로 인하여 가격표시판의 전면이 가려지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가격표시의무자는 제1항의 가격표시판 설치위치에 가격표시판을 고정 설치하여야 하며, 하단에
 바퀴 등을 부착하여 쉽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작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주유소의 복수 가격표시판 표시 및 설치 방법 등) ① 가격표시의무자가 동일 사업소 내에서 복
 수의 공급자별 석유제품(혼합제품은 별도의 공급자 제품으로 본다)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공
 급자별 가격표시판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각 공급자별 가격표시판은 차량 운전자가 주유소로 진행하는 방향에서 볼 때 동일한
 가시거리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제9조(일반판매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 ① 가격표시의무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가격정보를 가격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으며, 가격정보 중 정상가격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② 가격표시의무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결과 등의 품질정보를 가격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다.
 ③ 가격표시의무자는 사업소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정보를 가격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다.
 ④ 가격표시판에는 석유제품명, 가격정보, 품질정보, 서비스정보를 제외한 사항(석유제품광고 등)은
 표시할 수 없다.
 ⑤ 가격표시판의 조명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광류 광원에 덮개(광확산판)를 씌워 광
       원이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광류 사용이 가능하다.
   2. 가격표시판의 표시내용이 점멸하거나 동영상으로 표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0조(일반판매소 가격표시판의 가격정보 표시방법) ① 가격표시판에 가격정보 이외에 품질정보 및
 서비스정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별표1 가격표시판 표시방법 예시에 따라 가격표시판의 위로부터
 가격정보, 품질정보, 서비스정보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가격정보는 유종별 및 등급별로 석유제품명과 가격을 구분하여 표시하며, 위로부터 경유, 등유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가격표시판의 가격정보 관련 숫자의 크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거나 크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정상가격
      가. 경유 및 등유 : 가로 3.5㎝(숫자 1은 제외), 세로 4.5㎝, 굵기 0.7㎝
   2. 할인가격 및 할인율 등의 기타 가격정보
      가. 정상가격 보다 아래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정상가격의 기준과 같거나 작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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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가격표시판의 품질정보 및 서비스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제11조(일반판매소 가격표시판의 위치 및 설치방법) 가격표시의무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사무실 외벽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면세유 가격표시판 표시 및 설치 방법 등) ① 가격표시의무자(주유소 및 일반판매소)가 면세
 유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11조의 가격표시판과 별도의 가격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면세유 가격표시판의 가격정보는 별표3 면세유 가격표시판 표시방법 예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유
 종별 면세전가격 및 면세유판매가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면세유 가격표시판의 가격정보 표시방법은 제5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④ 면세유 가격표시판의 가격정보 관련 숫자의 크기는 제10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⑤ 면세유 가격표시판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사무실 외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상호협의 필요사항) 가격표시의무자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에는 시·도지사)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격표시판의 설치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1. 제7조 제1항에 따라 가격표시판을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격표시판의 설
       치위치
   2. 가격표시판이 노후하여 소비자가 가격표시판의 유종 또는 가격정보 등을 식별하기 어려운 경
       우 가격표시판의 보수 또는 교체
제14조(과태료적용) ①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가격정보를 표시한 가격표시의무
 자 또는 가격정보 표시방법을 위반한 가격표시의무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③ 별표4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그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처분청이 위반행위를 최초로 다시 적발한 날로 한다.
제15조(소비자신고센터 설치 및 주요업무)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에는 석유제품의 불법 및 부당거래행
 위의 방지나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운용한다. 다만, 고객만족센
 터 등 소비자 관련 신고 및 민원처리 전담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신고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1. 설치장소 : 정부
     지식경제부 - 에너지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
     시․도 또는 시․군․구 - 석유관련업무 담당과
   2. 설치장소 : 민간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② 소비자신고센터는 신고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을 비치(통합운영되는 소비자신고센터의 경우에는
 신고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의 통합운영 가능)하고 소비자 애로 및 상담사항을 처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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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1 】
            가격표시판 표시방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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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2 】
                 주유소 가격표시판 설치위치 (예시)
□ 주유소의 진출입로가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 주유소의 진출입로가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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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3 】
                    면세유 가격표시판 표시방법 (예시)

     유종               면세전가격                    면세유판매가격

    휘발유                 ○,○○○원                       ○,○○○원

     경유                 ○,○○○원                       ○,○○○원

     등유                   ○○○원                        ○○○원
※ 면세유판매가격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 별표4 】
                          과태료 부과기준

  표 시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대상자             위 반 내 용
                                         1회   2회   3회 4회이상
      ㅇ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300   500     1,000   1,000
       (표시가격과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
                                         시정
  주유소 ㅇ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권고    300      500    1,000
      ㅇ표시방법(가격표시판의 위치 및 설치방법 포           시정
        함)을 위반한 경우                       권고    100      300    500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2조 관련)
      ㅇ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표시가격과 판매           100   300      500    1,000
        가격이 다른 경우)
  일 반 ㅇ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    100      300    500
  판매소                                    권고
      ㅇ표시방법(가격표시판의 위치 및 설치방법 포           시정
        함)을 위반한 경우                       권고    50       100    300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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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지번            소유현황       지적면적(㎡)      편입면적(㎡) 편입율(%)
 공검면 화동리 653-3답         공(상주시)          173          173   100
 공검면 화동리 655-10임        공(상주시)          221          221   100
 공검면 화동리 663-1답         공(상주시)          202          202   100
 공검면 화동리 723천          국(국토해양부)      49,476.00     13,569 27.4
 공검면 화동리 747-6답         공(상주시)          16.2         16.2  100
 공검면 화동리 755구              국           458.7        458.7  100
                      (농림수산식품부)
 공검면 화동리 756도              국           213.4        213.4  100
                      (농림수산식품부)
 공검면 화동리 757구              국           234.9        234.9  100
                      (농림수산식품부)
 공검면 화동리 758구              국            88.4         88.4  100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고시제2011-315호
  “안전시설이 조합된 작업틀을 이용한 건축물 외벽마감 적층 가설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
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콘솔에스더블유씨 (대표자 이송복, 김화열)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7-130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33-1 태화빌딩 3층
               전화번호         02-3462-9865   팩스번호       02-3462-9867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 제626호
  ㅇ 명 칭 : 안전시설이 조합된 작업틀을 이용한 건축물 외벽마감 적층 가설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시공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선행 골조공사 작업층의 2~3개층 하부 위치에서 안전시설(작업발판,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난간대, 낙하물방호선반)이 조합된 작업틀(Safety Working Cage)에 체결된 가이드레
    일을 슬래브 또는 벽체의 브라켓에 고정한 후, 기계식 인양장치를 이용하여 한층씩 상승시키면서
    외벽마감을 적층식으로 연속 시공하는 건축물 외벽마감용 가설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선행 골조공사 작업층의 2~3개층 하부 위치에서 안전시설이 조합된 작업틀(Safety Working
    Cage)에 체결된 가이드레일을 슬래브 또는 벽체의 브라켓에 고정한 후, 기계식 인양장치를 이용
    하여 한층씩 상승시키면서 외벽마감을 적층식으로 연속 시공하는 건축물 외벽마감용 가설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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