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물    건    명     구조   및     규격   수 량 단위




                                                                                                               제16788호
      번호                                                                       주            소    성         명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충리 255
                               에어컨환풍기                            1    대                              김현주
                                                                          보광아파트 101동 210호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충리 255
                                냉동시설                             1    식                              김현주
                                                                          보광아파트 101동 210호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충리 255
                               전기유량계                             1    대                              김현주
                                                                          보광아파트 101동 210호

                                             깊이 6m Ø 200m/m
      61 남구 오천읍 용산리    32-2    농사용관정                             1    식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 125         김재호




                                                                                                               관
                                                철재파이프

                                              자동모터 4마력
238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 125         김재호
                                                    1대

      62 남구 오천읍 용산리    산7-1        밤나무              30년          3    주   서울시 강남구 방배동 1767       박성인외1인




                                                                                                               보
                                                                                                 나주정씨종친
      63 남구 오천읍 용산리    산8-1        밤나무              30년         21    주   포항시 북구 대흥동 710-21
                                                                                                 대표 정찬조

      64 남구 오천읍 세계리 산175-7         밤나무              30년         22    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강사리 228    고흥득외2명




                                                                                                               2008. 7. 9. (수요일)
                                   밤나무              15년         15    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강사리 228    고흥득외2명


                                   밤나무              7년          38    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강사리 228    고흥득외2명

                                                                          포항시 남구 송도동 504-1 경림빌
      65 남구 오천읍 세계리    456-4       무궁화              6년          282   주                              황인상
                                                                          라 가동 308호
제16789호                   관         보        2008. 7.10. (목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64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업무가 폐지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서-094호

나. 대행자명:(주)정도엔지니어링

다. 대표자:천성열

라. 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88-7 우정타운 6층
마. 폐지사유:자진반납((주)남원건설엔지니어링과 인수합병)

바. 폐지일자:2008년 7월 1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29호
   관인 폐기 공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사용하였던 직인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해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0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1. 폐기사유:정부조직법 개정

2. 관인(청인) 폐기일:2008년 2월 29일

3. 폐기관인(청인)명 및 인영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
      동해지방해양수산청삼척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삼척출
      장소분임국가채권관리관                          장소분임수입징수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정동해지방해양수산청삼                          삼척출장소분임재무관인
      척출장소분임지출관인




                                 125
제16789호               관          보              2008. 7.10. (목요일)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8-10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8년 7월 10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주)성원그린

 나. 대표자:이순영

 다. 소재지: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244-9번지(☎ 051-266-0695)

 라. 사업의 종류:해양오염방제업(해양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사업)

 마. 등록일:2008년 7월 3일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조선
                         -성원호(70.00톤, BSR-010305)
 해양오염방제업       부산 제27호   -송림호(51..00톤, BSB-031501)      유창청소업과 겸업
                         ○방제작업선
                         -삼우5호(33.00톤, BSR-080055)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8-7호
     유창청소업 등록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유창청소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울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 사항

 가. 등록자:창진해양(주)

 나. 대표자:윤동백(사업자등록번호:610-81-92155)

 다. 등록번호:울산 제17호

 라. 소재지: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동 149-5

 마. 등록일:2008년 7월 4일

                                129
제16789호
관
보
2008. 7.10. (목요일)
129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8-10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8년 7월 10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주)성원그린
나. 대표자：이순영
다. 소재지：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244-9번지(☎ 051-266-0695)
라. 사업의 종류：해양오염방제업(해양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사업)
마. 등록일：2008년 7월 3일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해양오염방제업
 부산 제27호
○유조선
-성원호(70.00톤, BSR-010305)
-송림호(51..00톤, BSB-031501)
○방제작업선
-삼우5호(33.00톤, BSR-080055) 
유창청소업과 겸업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8-7호
유창청소업 등록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유창청소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울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 사항
가. 등록자：창진해양(주)
나. 대표자：윤동백(사업자등록번호：610-81-92155)
다. 등록번호：울산 제17호
라. 소재지：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동 149-5
마. 등록일：2008년 7월 4일
문   화    재       구   역   현     황




                                                                                                                                      제16789호
      지정                       당               초                                 변                         경
            문화재명
      번호
                                                문   화   재                                         지   적        문화재지정 문화재보호
                     수량    소   재   지   지   번                수량       소   재   지   지      번    지목
                                               보호구역(평)                                             (㎡)         구    역(㎡)   구   역(㎡)

                                         198        -                                 198    대    2,089            2,089       -

                                                                 전남 나주시               833    도    8,411             1          -
             나주                                             1곽
                           전남 나주군                                다도면 풍산리
      165    홍기헌      1곽                                                             208-1   대     112              4          -
                           다도면 풍산리             -
             가옥
                                                                                     198-1   대     502              47         -




                                                                                                                                      관
                                                                     계               4필지     -    11,114           2,141       -

      2. 예고내용
123




      3. 예고기간: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예고사유




                                                                                                                                      보
       ○낙안성박의준가옥 등 13건의 문화재 지정구역이 한계가 불명확하므로 해당 문화재에 대한 지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함.

      5. 의견제출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근대문화재과로




                                                                                                                                      2008. 7.10. (목요일)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co.kr) 참여마당 「문화재 지정구역 변경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전라남도 문화예술과:전화 061-286-5446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근대문화재과

            -전   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주   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근대문화재과
제16789호             관          보         2008. 7.10. (목요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삼척                    동해지방해양수산청삼척출장소
     출장소분임물품관리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삼척출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동해지방
   장소분임국가채권관리관인                해양수산청삼척출장소분임재무관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삼척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동해지방해양
    출장소분임지출관인                  수산청삼척출장소분임세입징수관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삼척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동해지방해양
    출장소분임세입징수관인               수산청삼척해양수산사무소분임채권관리관인




 일반회계동해지방해양수산청삼척                   동해지방해양수산청삼척해양수산
 해양수산사무소분임채권관리관인                   사무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일반회계동해지방해양수산청삼척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동해지방해양수
  해양수산사무소분임수입징수관인             산청삼척해양수산사무소분임수입징수관인




                        126
제16789호            관         보         2008. 7.10. (목요일)
 일반회계동해지방해양수산청속초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동해지방해양수
 해양수산사무소분임수입징수관인             산청속초해양수산사무소분임수입징수관인




  일반회계동해지방해양수산청속초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동해지방해양수
  해양수산사무소분임채권관리관인            산청속초해양수산사무소분임채권관리관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속초해양                 동해지방해양수산청속초해양수산
    수산사무소분임지출관인                  사무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동해지방해양수산             일반회계동해지방해양수산청묵호
청묵호해양수산사무소분임국가채권관리관인             해양수산사무소분임채권관리관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묵호해양수산                일반회계동해지방해양수산청묵호
  사무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해양수산사무소분임수입징수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동해지방해양               동해지방해양수산청묵호해양
 수산청묵호해양수산사무소분임수입징수관               수산사무소분임재산관리관




                       127
제16789호             관          보         2008. 7.10. (목요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묵호출장소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동해지방해양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수산청묵호출장소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묵호출장소                  동해지방해양수산청묵호출장소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분임국가채권관리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동해지방해양              동해지방해양수산청묵호출장소
수산청묵호출장소분임국가채권관리관인               분임세입징수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동해지방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동해지방
해양수산청묵호출장소분임수입징수관인             해양수산청묵호출장소분임재산관리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묵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묵호출
    출장소분임재산관리관인                     장소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동해지방                   동해지방해양수산청묵호
 해양수산청묵호출장소분임물품관리관                   출장소분임물품관리관인




                        128
제16789호                    관            보           2008. 7.10. (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고시제2008-31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그 내용을 주택법시
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경상북도지사
□ 행정처분 내역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주)좋은세상주택건설               포항시 남구 해도동         소재지변경        영업정지 1월
                   김영조
경북-주택2003-0012           33-12 학산타워 802       지연신고    (2008. 7. 3~2008. 8. 2)



⊙경상남도고시제2008-276호
   공원사업 시행계획 고시 가지산 도립공원(내원사집단시설지구)
 경상남도고시 제2006-128호(2006. 4. 20.)로 변경 결정된 가지산 도립공원 내원사 집단시설지구
조성 기본계획 중 진입로 보도설치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경상남도지사
1. 공원명:가지산도립공원
2. 사업명칭:내원사집단시설지구조성 기본계획
3. 사업시행자:공원관리청
4.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위   치: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293-11번지일원
 ○면   적:525.96㎡
 ○규   모:데크포장480.64㎡, 휀스설치 152.16경간
5. 사업시행기간:2008년 5월부터 1년간
6. 시설별 토지이용계획:변경사항 없음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기본구조
 ○배치계획:설계도면 참고(경상남도 양산시 산림공원과 비치)
 ○기본구조:목재형 데크로드
8. 기타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위한 관계도서는 양산시(산림공원과)에 비치하여 20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합니다.

                                 130
제16789호
관
보
2008. 7.10. (목요일)
130
⊙경상북도고시제2008-31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그 내용을 주택법시
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경상북도지사
□ 행정처분 내역
업  체 명
(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행정처분내역
(주)좋은세상주택건설
경북-주택2003-0012
김영조
포항시 남구 해도동 
33-12 학산타워 802
소재지변경
지연신고
영업정지 1월
(2008. 7. 3~2008. 8. 2)
⊙경상남도고시제2008-276호
공원사업 시행계획 고시 가지산 도립공원(내원사집단시설지구)
경상남도고시 제2006-128호(2006. 4. 20.)로 변경 결정된 가지산 도립공원 내원사 집단시설지구
조성 기본계획 중 진입로 보도설치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경상남도지사
1. 공원명：가지산도립공원
2. 사업명칭：내원사집단시설지구조성 기본계획
3. 사업시행자：공원관리청
4.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위  치：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293-11번지일원
○면  적：525.96㎡
○규  모：데크포장480.64㎡, 휀스설치 152.16경간
5. 사업시행기간：2008년 5월부터 1년간
6. 시설별 토지이용계획：변경사항 없음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기본구조
○배치계획：설계도면 참고(경상남도 양산시 산림공원과 비치)
○기본구조：목재형 데크로드
8. 기타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위한 관계도서는 양산시(산림공원과)에 비치하여 20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제16789호                 관          보    2008. 7.10. (목요일)
    2008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 등록번호:제5호
2. 변경등록일:2008년 7월 3일(최초등록일:2000. 5. 23.)
3. 단체명: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4. 소재지: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12-5 백산빌딩 102호
5. 대표자:김정명신, 박경양, 심성보, 윤숙자, 정진화, 조돈문
6. 주된사업
 가. 교육 살리기
 나. 교육자치 정착
 다. 교육재정 확보 등 교육정책 개발과 실천운동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08-5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비영리민
간단체를 변경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 등록번호:제10호
2. 변경등록일:2008년 7월 3일(최초등록일:2000. 5. 23.)
3. 단체명:사단법인 흥사단
4.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28
5. 대표자:박인주
6. 주된사업
 가. 청소년선도 및 출판물 발행
 나. 장학금 보조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08-5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비영리민
간단체를 변경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 등록번호:제11호
2. 변경등록일:2008년 7월 3일(최초등록일:2000. 5. 27.)
3. 단체명: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141
제16789호                 관          보    2008. 7.10. (목요일)
4. 소재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냉천동 209
5. 대표자:윤숙자
6. 주된사업
 가.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
 나. 교육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다. 학부모의 역할과 권리·의무증진을 위한 교육·연구사업
 라. 기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08-5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비영리민
간단체를 변경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 등록번호:제25호
2. 변경등록일:2008년 7월 3일(최초등록일:2003. 9. 17.)
3. 단체명:한민족사바로찾기운동본부
4.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436-79 동대문상가 A-514호
5. 대표자:이성민
6. 주된사업
 가.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대국민 홍보
 나. 역사관련 자료집 출간 및 논문발표
 다.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라. 한·중·일 교과서의 역사 바로 잡기 및 운동 전개
 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역사답사 및 문화기행 주최
 바. 민족정신 터전이 될 수 있는 기념관 건립사업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08-5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비영리민
간단체를 변경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 등록번호:제34호
2. 변경등록일:2008년 7월 3일(최초등록일:2006. 3. 16.)
3. 단체명: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142
제16789호                           관                 보                 2008. 7.10. (목요일)

         토지소재지             대장면적               편입면적 (㎡)                제외
연번                   지목                                                       소   유   자   용도지역
      리/동   지 번             (㎡)      기 존        금 회            계      면적


15   소사리 242-19        장     73       73             -         73      -      연합정밀(주)     관리지역

16   소사리 242-21        장    122       122            -        122      -      연합정밀(주)     관리지역

                                                                               제이에스
17   소사리 산64-4         임    3,207    3,207           -        3,207    -                  관리지역
                                                                               전선(주)

18   소사리 산64-5         임    1,892    1,892     감)1,892         -      1,892   국(건설부)      관리지역

19   소사리    230-9      전    193        -        증)193         193      -       이 홍 진      관리지역

20   소사리       231     답    3,275      -       증)3,275        3,275    -       이 홍 진      관리지역

21   소사리    231-1      장    763        -        증)763         763      -       천 원 군      관리지역

22   소사리    231-2      장     5         -         증)5           5       -       천 원 군      관리지역

23   소사리       232     답    2,850      -       증)2,850        2,850    -       이 홍 진      관리지역

24   소사리    235-1      답    439        -        증)439         439      -       이 홍 진      관리지역

25   소사리    235-2      답    808        -        증)808         808      -       이 홍 진      관리지역

                                                                                          관리·
26   소사리    236-2      장    449        -        증)449         449      -      박종근외9인
                                                                                          농림지역

27   소사리    237-1      답    1,453      -       증)1,453        1,453    -       이 홍 진      관리지역

28   소사리    237-2      답    668        -        증)668         668      -       이 홍 진      관리지역

29   소사리    237-3      답    1,710      -       증)1,710        1,710    -       이 홍 진      관리지역

30   소사리       238     답    2,093      -       증)2,093        2,093    -       이홍진        관리지역

31   소사리       239     장    762        -        증)762         762      -      연합정밀(주)     관리지역

32   소사리    239-1      장    1,726      -       증)1,726        1,726    -      연합정밀(주)     관리지역

33   소사리 242-20        장    608        -        증)608         608      -      박종근외9인      관리지역

     계          33필지       102,701   84,899   증)15,910       100,809 1,892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08-5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비영리민
간단체를 변경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40
제16789호                 관             보             2008. 7.10. (목요일)
4.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신교동 6-3
5. 대표자:진태하
6. 주된사업
 가. 초등학교 정규과정에서 한자를 교육하도록 추진운동
 나.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보급 운동
 다. 각종 공용문서와 표식판, 안내판에 한글과 한자를 병용 홍보
 라. 학술대회 개최
 마. 국민의식 고양과 장학금 지급
 바. 한자지도사 연수 지원사업
 사. 한자 및 한문 국한문장 능력평가 및 경시대회
 아. 학술회지 및 책자, 자료집 발간사업



⊙(대전)대덕구공고제2008-22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
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
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0일
                 대 덕 구 청 장
1. 공고기간:2008년 7월 10일~2009년 1월 9일
2. 신 고 처:대전광역시 대덕구청(☎ 042-608-5312)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연번             재 산 의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767       공장용지            14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768       공장용지            39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769       잡 종 지           10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770       잡 종 지           41



⊙발안중학교공고제2008-1호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개정조례 제554호(2008. 1. 7.)에 의거 신설학교인 향남중학교 설립에 따라
신규 조각한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0일
                 발안중학교장
                                  143
제16790호               관          보         2008. 7.11. (금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8-9호
 주유소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공
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1-2호, 2001. 4.10.)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주유소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공정
거래위원회고시 제2001-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8-10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

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표시·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

1. 개정이유

 석유판매업에 있어서 석유정제업자의 상표·상호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을 정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개정내용

 □석유정제업자의 상표·상호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그 예시를 규정

  ○제조자 식별이 곤란한 제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구입·판매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자

   가 공급한 제품만을 판매하는 것처럼 그 사업자의 상표 또는 상호를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 시>

  ○하나의 영업장소에서 A, B, C 석유정제업자가 공급한 제품을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B, C 석

   유정제업자가 공급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표시·광고하지 않고, 마치 A석유정제업자가

   공급한 제품만을 판매하는 것처럼 A석유정제업자의 상표 또는 상호만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시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법령마당)을 참조바랍니다.

                              137
제16790호
관
보
2008. 7.11. (금요일)
137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8-9호
주유소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공
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1-2호, 2001. 4.10.)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주유소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공정
거래위원회고시 제2001-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8-10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
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표시·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
1. 개정이유
석유판매업에 있어서 석유정제업자의 상표·상호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을 정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개정내용
□석유정제업자의 상표·상호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그 예시를 규정
○제조자 식별이 곤란한 제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구입·판매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자
가 공급한 제품만을 판매하는 것처럼 그 사업자의 상표 또는 상호를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 시>
○하나의 영업장소에서 A, B, C 석유정제업자가 공급한 제품을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B, C 석
유정제업자가 공급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표시·광고하지 않고, 마치 A석유정제업자가 
공급한 제품만을 판매하는 것처럼 A석유정제업자의 상표 또는 상호만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시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법령마당)을 참조바랍니다.
고
시
⊙문화재청공고제2008-142호
       중요민속자료 제23호 「양동서백당」등 42건에 대한 지정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제16789호
      같이 예고합니다.
            2008년 7월 10일
                           문 화 재 청 장
      1. 예고일:관보공고일

                                                              문   화    재       구   역   현    황

      지정                   당                     초                                     변                         경
           문화재명
      번호
                                                 문     화     재                                           지   적       문화재지정 문화재보호
                  수량   소   재    지   지        번                    수량       소   재   지   지        번   지목
                                                 보호구역(평)                                                 (㎡)         구    역(㎡)   구   역(㎡)




                                                                                                                                            관
                       경북 월성군        223             1,062             경북 경주시 강            223      대    4,575           4,575       -
            양동                                                    1곽
                  1곽 강동면 양동리                                           동면 양동리
110




      23                             산9               422                                                        -
           서백당
                           계        2필지              1,484                 계               1필지      -    4,575           4,575       -




                                                                                                                                            보
                                        15           155/30

                                    16~1          469/197
                       경북 경주시                                          경북 경주시 교
           경주교동                         62           433/18       1곽                       69       대    6,598           6,598       -
      27          1곽       교동                                                  동
           최씨고택




                                                                                                                                            2008. 7.10. (목요일)
                                        69       1,996/1,340

                                        71       2,062/190

                           계        5필지              /1,775                계               69       -    6,598           6,598       -
            경주
                       경북 경주시                                          경북 경주시 탑
      34   김호장군   1동                636-1            101/95       1곽                       633      대    1,157           1,157       -
                           탑동                                                  동
            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