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2호                    관         보    2012. 12. 18.(화요일)
 구분                             계 획 내 용

     ■ 단지내 차량출입 및 차량동선
      • 단지 내 차량출입구
      • 단지 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T자형으로 교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차량출입구가 외곽도로 반대편에 있는 타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30m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형 교차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지 내 도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 통행보다 우선하는 구조로
         조성한다.
      • 단지 내 도로와 단지외곽도로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단지 내 차량출입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
        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1. 폭 10m이상 도로의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10m이내의 구간
       2. 버스 정류장, 기타 승하차시설 횡단보도 전후 10m이내의 구간
      -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단지 내 차량동선이 지정된 곳에는 가능한 한 지정된 형태로 도로를 설
        치할 것을 권장한다.
     ■ 주차장의 설치
      • 모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공동주택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외의 시설은 광명시 주
         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한다.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 중 10%이상을 지상주차장으로 설치하여 비상시 또는 장
         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지상주차장의 경우 투수성 포장을 권
         장한다.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지하주차장 설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부대복리시설용지는 예외로 한다.
      • 지하주차장 설치비율
           주택규모별 (전용면적:㎡)   지하주차장 설치비율
                60㎡ 이하         60%이상
              60~85㎡ 이하        80%이상
                85㎡ 초과         80%이상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단지 내 도로를 주차장의 차로로 이용하지 말고 주차장에서 별도의 차로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지하주차장은 주동과 직접 연결되도록 지하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단, 국민임대주택 주
         차장은 제외), 이 경우 경비실은 출입자의 통행을 감시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한다
      ■ 단지내 보행동선
       • 보행동선은 광명역세권지구 전체의 보행동선과 연계 배치한다.
       • 차량동선과 상충을 최소화하고 학교, 공원, 녹지 등의 오픈스페이스 및 주변 보행 결절점과 연
        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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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2호                 관         보        2012. 12. 18.(화요일)
구분                           계 획 내 용
       ■ 대지내 차량출입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
          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 폭 12m이상 도로의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10m이내의 구간
        • 버스 정류장, 기타 승하차시설 횡단보도 전후 10m이내의 구간
       ■ 주차장의 설치
        • 주상복합용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는‘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차장관련법령, 광
          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상업기능의 확보대수’와 •
          ‘공동주택용지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한 주거기능의 주차장 확보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주상복합      설치하여야 한다
        • 주상복합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부대복리시설용지는 예외로 한다.
        • 주상복합용지 중 주거용도의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블록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법적 주차
          대수의 90%이상을 건물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거이외 용도의 법적주차대수는 90%이상을
          건물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
          동진출입 통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보행동선 확보
        • 단지내 고층화에 따른 동선길이 단축, 시설 상호간 유기적 기능 연계를 위해 단지내 주동간
          스카이브릿지(sky bridge) 설치를 권장함
        • 주상1에서는 광명역사(철도1)와 복합단지용지(복합1)로 연계되는 보행통로(지하 또는 지상,
          폭 10m이상)를 부지 내에 확보하여야 함.
       ■ 대지내 차량출입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
          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차장의 설치
        • 주차장 설치기준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한다.
상업시설
        • 공동주차장의 설치
        • 토지의 효율적인 확용과 주차장 설치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인접 대지와의 공동으로 주차
          장의 설치를 권장한다.
       ■ 보행동선 확보
        • 단지내 고층화에 따른 동선길이 단축, 시설 상호간 유기적 기능 연계를 위해 단지내 주동간
          스카이브릿지(sky bridge) 설치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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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2호                  관         보          2012. 12. 18.(화요일)
구분                            계 획 내 용
      ■ 주차장의 설치
       • 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는 보
         행자통로 사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한다.(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하였을 경우 조성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폭 1미터 이상, 높이 0.3미터 내지 0.5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2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하여야 한다.
기타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
         로와의 경계선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광명시․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 및 주차
       • 차량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의 진입을 원칙으로 한다.
       • 진출입차량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 및 인접대지로부터 10내지 20미터 이상 이격하여 차량진
         출입구간을 지정한다.
학교    ■ 보행자동선
       •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 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 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자 전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차량출입구
주유소
       • 이용 차량의 입구와 출구는 분리하여 설치하되 인접부지의 출입구와 5m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 보행동선 확보
유보지    • 단지내 고층화에 따른 동선길이 단축, 시설 상호간 유기적 기능 연계를 위해 단지내 주동간
        스카이브릿지(sky bridge) 설치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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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2호                 관         보        2012. 12. 18.(화요일)
다)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전면공지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단주 등의 설치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린생활 •  전면공지에 의한 보도 확폭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별 건축주가 이를 시행한다.
      • 전면공지 조성방법
 시설   • 단처리 :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지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지내 공지는 접한 보도 및 도로
        (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한다. 다만,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
        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포장 : 포장패턴 조성시 공공부문의 보도패턴을 우선 준용하고 개별포장 선정시 인접지역의 포
        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내구성 있는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부대복리시설중 근린생활시설은 단지의 차량 진․출입구변에 배치하여야 하며, 「주택건설기준
        등에관한규정」제50조에서 제시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부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른다.
      • 근린생활시설등은 각 블럭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모가 큰 블럭으
        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소규모 분산상가를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다.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등은 주민의 보행거리와 거주환경을 감안하여 단지출입구에 배치할 것을
        권장하며, 부득이한 경우 단지내 동선의 결절점에 배치한다.
      • 부대복리시설중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공공보행통로나 보행자전용도로변과 같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 단지내 조경
공동주택 • 단지내 조경면적은 주택규모 60㎡이하 30%이상, 60㎡초과는 40%이상을 확보하도록 권장 한다.
      • 보행밀집지 및 단지 진입부에 공공조경을 설치토록 권장한다.
      • 큰 도로에 면한 블록은 수림대를 조성하고 차폐식재토록 권장한다.
      •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토록 권장한다.
      • 어린이가 차도를 횡단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어린이가 놀이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주변에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생울타리를 조성한다.
      •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을 제외한 공간은 포장
        한다.
      • 놀이시설물의 설계는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 하나의 단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
        르게 설치한다.
      • 단지내 녹지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
      • 보행자 전용도로변 녹지 : 관상 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으로 경관식재 및 유도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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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2호                 관         보        2012. 12. 18.(화요일)
 구분                          계 획 내 용
      • 단지 외곽도로변 녹지 : 수관이 크고 지엽이 치밀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한 차폐식재
      • 건물 주변 녹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목을 식재
      • 주차장 주변 녹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랫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로 식재
     ■ 단지내 포장
공동주택 •- 보수가
        단지 내 도로포장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의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단지 내 보도포장
      -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고려할 수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투수성 포장’을 권장한다.
     ■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과 건축지정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단주 등의 설치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지내 조경
      • 각 주상복합용지 단지의 녹지면적은 30% 이상 확보토록 권장한다.
      • 보행밀집지 및 단지 진입부에 쌈지공원을 설치토록 권장한다.
      •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토록 권장한다.
      • 어린이가 차도를 횡단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어린이가 놀이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주변에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생울타리를 조성한다.
주상복합 • 동반자를
        한다.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을 제외한 공간은 포장
      • 놀이시설물의 설계는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 하나의 단지내 2개소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
        르게 설치한다.
     ■ 쌈지공원
      • 쌈지공원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가급적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조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치의 조정이 가능하다.
     ■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은‘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
        하여 설치한다.
      •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공공보행통로나 보행자전용도로변과 같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한다.
     ■ 전면공지
      • 보도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2호의 「전면공지 조성방법」에 따라야 하며,
        전면공지에 의한 보도 확폭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별 건축주가 이를 시행한다.
상업용지 • 전면공지   조성방법
      - 단처리 :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지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지내 공지는 접한 보도 및 도로
        (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한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지형여건상 불가피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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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2호                  관         보         2012. 12. 18.(화요일)
 구분                           계 획 내 용
      • 포장 : 포장패턴 조성시 공공부문의 보도패턴을 우선 준용하고 개별 포장 선정 시 인접지역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내구성 있는 재료로 포장하고 담장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일체의 통행 방해물을 설치할 수 없다.
      • 보도와 전면공지 경계부 처리 :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지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공지와 보도
         와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
      • 건축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하여 공개공지설치 대상이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24시간 개방하여야 한다.
      • 구체적인 형태 및 배치 ․ 조성방식은 제3호의 「공개공지 조성방식」에 따라 조성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 공개공지 조성방식
      - 진입부의 설치
      - 전면가로에 면한 길이의 1/2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의 바닥은 접한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단차를 두는 경우 별도의 신체
         장애자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시설기준
      1.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에 의거하여 확보하여야 하며,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2. 공개공지면적의 30%이상을 건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조경
         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3. 공개공지에는 휴게시설 및 휴게공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야간 조명 등을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
상업용지 ■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는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대지 또는 건축물 내에 제
         공하는 통로로서, 결정도상에 표시된 곳에 다음과 같이 조성하도록 한다.
      • 폭은 4m 이상. 획지선 또는 획지분할선에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선을 중심으로 각각 2m
         이상 조성하여야 한다.
      • 접하는 보도와 단차이를 두지 않도록 하며, 내구성 있는 재료로 장식포장을 하도록 한다.
      •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할 수 없다.
      • 공공보행통로의 조성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실내형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조성
         면적의 50%를 산정하도록 한다
     ■ 대지내 조경
      •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건축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7조, 광명시․
         안양시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건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다
     ■ 쌈지공원
      • 지구단위계획에서 쌈지공원으로 지정된 대지는 쌈지공원 설치를 권장한다.
      • 쌈지공원은 대지내 조경 및 공개공지 확보기준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하다.
      • 쌈지공원의 위치는 가각부 또는 보행밀집지역에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단 건축물 배치상 불
         합리할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협의에 의하여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 쌈지공원을 조성할 경우 24시간 개방하여야 한다.
      • 쌈지공원을 가로변 및 가각부에 쌈지형 공지를 배치하는 경우, 그 전면폭과 깊이는 가로에 면
        하는 전편폭이 더 크게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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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계 획 내 용

      ■ 조경
       • 주간선도로 혹은 보조간선도로변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그 외곽부에 수림대를 설치하여
         방음효과를 높이되, 주변가로와 동일수종을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학교
         수 있도록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초화 및 지피류를 선정하여 식재하되 보행자
         전용도로와 가능한 동일 또는 유사수종을 식재한다.

     ■ 차폐식재(조경)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차폐식재(조경)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차폐식재(조경)
        을 해야한다.
      • 차폐식재(조경)으로 지정된 위치에는 가로미관의 증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하여야 한다.
      •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와 둔덕을 조성하도록 한다.
      • 지표면에 지피식물이나 잔디를 식재하고, 교목의 하부에 관목류나 화관목류를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한다.
      • 식재는 다음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타시설    기준으로 하여 수고 2m이상의 교목을 50%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 차폐식재(조경) 방법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비고
           교목(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 자 0.2본
                               이고,
                                    이상 (다만, 수고 5m이상
                                    수관폭 3m이상인 경우에 상록수 40%이상
           라는 나무)              는 0.1본 이상)
           관목(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 0.3본 이상
           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 지체부자유주의자를 위한 설계공공보행통로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
         한다.
5)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특별계획구역지정 (변경없음)
  구역번호                   면 적(㎡)              위     치          획지번호
   합계                     74,182                  -              -
 특별계획구역1                  74,182                 복합1          ㉮,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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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복합단지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복합단지개발방식을 통한 첨단복합도시 이미지에 부합하는 상업, 업무, 주상 복합
        지정 등을 조성
        목적 • 광명역세권지구 이미지 창출 및 도시개발의 촉진지역 역할 유도
            • 도시의 상징적, 중심적 역할의 개발전략 업종 유치
        지정 • 위치 : 오리로 동측 복합단지용지
        대상 • 면적 : 72,638㎡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74,182㎡내 도로면적1,544㎡제외)
        개요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허용 •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 다른 용도와 복
        용도 합된 공동주택 등 일반상업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650%이하
        높이 •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표시된 구간에 따라 각각 해발고도 210m, 180m, 150m이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선 : 결정도 참조
            • 대지분할가능선 : 결정도 참조
            • 형태 : 예술성이 뛰어난 상징적․조형적 형태를 지향할 것
복합1 복합1     • 단지내 고층화에 따른 동선길이 단축, 시설 상호간 유기적 기능 연계를 위해 단지
              내 주동간 스카이브릿지(sky bridge) 설치를 권장함
            • 차량 진출입구는 허용구간 내에서 설치
        특별 •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도시의 야간경관 향상을 도모토록 함
        계획 •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지침 참조
        구역에 •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대한 • 북측   상업용지의 공공공지9번과 특별계획구역 동측의 공공공지11번과 연계하는 공
        계획 공보행통로A(폭       15m이상), 남측 주상복합용지와 공공보행통로A를 연계하는 공공
        내용 보행통로B(폭10m이상)      및 광명역사와 특별계획구역을 연계하는 공공보행통로C(폭
              5m이상)를 부지 내에 확보하여야 함
            • 상업용지 및 주상복합용지로부터 특별계획구역을 연결하는 공중부의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고, 공공보행통로C와 광명역사간의 연결통로(공중부)를 설치함
            • 광명KTX역사부지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연계되는 지하보행통로(폭 10m이상)를
              부지내에 확보
            •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작성시 결정
            •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내용은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6.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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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ISO787-23 안료와    체질안료의 일반 시험방법:비중측정(원심분리기를 이용
                비말동반 공기제거)                                 표준안
확인 KSMISO787-22 안료와 체질안료의 일반시험방법―제22부:안료의내블리딩성비교 표준안
확인 KSMISO787-19 안료의 일반시험방법―제19부: 수용성질산염 측정법(살리실산법) 표준안
확인 KSMISO787-18 안료와
                기계적 수세법
                       체질안료의 일반 시험방법 ― 제 18부:체잔류량 측정법 ― 표준안
확인 KSMISO787-16 안료와    체질안료의 일반시험방법 ― 제 16부: 안료의 상대착색력 표준안
                및 유색안료의 희석색상 측정 ― 육안 비교법
확인 KSMISO787-15 안료와 체질안료의 일반시험방법―제15부:유색안료의 내광성 비교 표준안
확인 KSMISO787-11 안료와
                비중측정
                       체질안료의 일반 시험방법―제11부:부피와 겉보기          표준안
확인 KSMISO787-10 안료와
                피크노미터법
                       체질 안료의 일반 시험방법 ― 제 10부:비중 측정 ―      표준안
확인 KSMISO787-1 안료와 체질 안료의 일반 시험 방법 ― 제 1부:안료의 색상 비교 표준안
확인 KSMISO7784-2 도료와 바니시―내마모성 측정― 제 2부: 회전 연마 고무 바퀴법 표준안
확인 KSMISO7784-1 도료와바니시―내마모성 측정―제1부:연마지를 부착한 회전바퀴법 표준안
확인 KSMISO7724-3 도료와 바니시 ― 측색법 ― 제 3부: 색차 계산                표준안
확인 KSMISO7724-2 도료와 바니시 ― 측색법 ― 제 2부: 색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7724-1 도료와 바니시 ― 측색법 ― 제 1부: 원리                   표준안
확인 KSMISO7252 도료와
                분석법
                       바니시의 총 수은 함량 측정법 ― 비불꽃 원자흡광 광도계 표준안
확인 KSMISO6745 도료용 인산아연 안료의 품질규격과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6713 도료와 바니시―액상 또는 분체 도료로부터 산 추출물 제조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6504-1 도료와    바니시의 은폐력 측정 ― 제 1부: 백색과 밝은색 도료의 표준안
                쿠벨카 ― 뭉크 방법
확인 KSMISO6503 도료와 바니시―총 납 함량 측정법―불꽃 원자흡광 광도계 분석법 표준안
확인 KSMISO6270-1 도료와 바니시의 내습성 측정 ― 제 1부: 연속 응축 조건           표준안
확인 KSMISO4629 도료와 바니시에 대한 바인더―수산화값 측정― 티트리메트릭법 표준안
확인 KSMISO4623-1 도료와 바니시 ― 실형 부식 저항 측정 ― 제 1부: 철강소지         표준안
확인 KSMISO4621 산화크롬 그린 안료 ― 품질규격과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4620 카드뮴 안료                                       표준안
                도료와 바니시의“가용성”금속 함량 측정 ― 제7부: 도료 중
확인 KSMISO3856-7 안료분과 수용성 도료 중 액상분의 수은 함량 측정 방법-비불꽃 표준안
                원자 흡수 분광법
확인 KSMISO3856-6 도료와    바니시 ― “가용성” 금속 함량 측정 ―제 6부:도료
                액상분 중의 전체 크롬 함량 측정 방법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표준안
                도료와 바니시의 "가용성" 금속 함량 측정액상도료의
확인 KSMISO3856-5 안료부분이나 분체 도료의 6가 크롬 함량 측정방법 ―              표준안
                Diphenylcarbazide
확인 KSMISO3856-4 도료와    바니시 ― “가용성” 금속 함량 측정 ―제 4부: 카드뮴 함량 표준안
                측정 방법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과 전해 반응 분석법
확인 KSMISO3856-3 도료와    바니시 ― “가용성” 금속 함량 측정 ―제 3부: 바륨 함량 표준안
                측정 방법-불꽃 원자 방출 분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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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3호                 관       보         2012. 12. 20.(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ISO3856-2 도료와  바니시―“가용성” 금속 함량 측정 ―제 2부: 안티몬 함량 표준안
                측정 방법―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과 로다민 B 분광 광도법
확인 KSMISO3856-1 도료와  바니시 ― “가용성” 금속 함량 측정 ― 제 1부:납 함량
                측정 방법-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과 디티존 분광 광도법           표준안
확인 KSMISO3681 도료와    바니시에 대한 바인더 ― 가수분해값 측정 ―
                티트리메트릭법                                  표준안
확인 KSMISO3668 도료와 바니시 ― 도료색채의 시각적 비교                     표준안
확인 KSMISO3549 도료용 아연말 안료                                 표준안
확인 KSMISO3270 도료와 바니시 및 원료 ― 숙성과 시험을 위한 온도의 습도           표준안
확인 KSMISO3248 도료와 바니시 ― 가열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3233 도료와    바니시 ― 건조도막의 밀도 측정에 의한 불휘발분의
                부피백분율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2884-1 도료와  바니시 ―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점도측정 ― 제 1부:
                높은 전단속도에서 작동되는 원추와 판 점도계                 표준안
확인 KSMISO2814 도료와 바니시 ― 동형 동색 도료의 은폐율(은폐력) 비교            표준안
확인 KSMISO2813 도료와    바니시 ― 비금속성 도료 도막의 20°, 60° 및 85°경면
                광택도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2068 크롬산 바륨 안료                                  표준안
확인 KSMISO2040 크롬산 스트론튬 안료                                표준안
확인 KSMISO8781-3 안료와  체질안료 ― 분산특성 평가방법 ― 제 3부: 광택 변화에 표준안
                의한 평가 방법
확인 KSMISO8781-2 안료와  체질안료 ― 분산특성 평가방법 제 2부:연화도의 변화에 표준안
                따른 평가 방법
확인 KSMISO8781-1 안료와  체질안료 ― 분산특성 평가방법 ― 제 부: 유색 안료의 표준안
                착색력 변화에 따른 평가
확인 KSMISO8780-6 안료와  체질안료 ― 분산특성 평가를 위한 분산 방법 ― 제 6부: 표준안
                3본롤밀을 이용한 분산
확인 KSMISO8780-5 안료와  체질안료 ― 분산특성 평가를 위한 분산 방법 ― 제 5부: 표준안
                자동뮬러를 이용한 분산
확인 KSMISO8780-4 안료와  체질안료 ― 분산특성 평가를 위한 분산 방법 ― 제 4부: 표준안
                비드밀을 이용한 분산
확인 KSMISO8780-3 안료와  체질안료 ― 분산특성 평가를 위한 분산 방법 ― 제 3부: 표준안
                고속임펠러 밀을 이용한 분산
확인 KSMISO8780-2 안료와  체질안료 ― 분산특성 평가를 위한 분산 방법 ― 제 2부: 표준안
                진동기를 이용한 분산
확인 KSMISO8780-1 안료와 체질안료―분산특성 평가를 위한 분산법 ― 제 1부: 개론 표준안
확인 KSMISO8623 도료와 바니시용 톨 ― 유 지방산 ― 품질규격과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8504-3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조정 ― 표면 조정 방법 표준안
                ― 제 3부 : 수공구 및 전동 공구 세정
확인 KSMISO8502-9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조정-표면 세정
                평가시험―제 9부: 수용성 염류의 전도도 측정에 대한 현장 시험 표준안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조정 ― 표면 세정
확인 KSMISO8502-5 평가시험 ―제 5부:도장하기 위해 조정된 철강 표면의 염화물        표준안
                측정(이온 감지관법)
                               349
제17913호                관       보         2012. 12. 20.(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ISO8502-4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조정 ― 표면 세정
                 평가시험 ― 제 4부: 도장 전 수분 응결 가능성 측정에 대한 지침 표준안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조정―표면 세정
 확인 KSMISO8502-3 평가시험 ―제3부: 도장하기 위해 조정된 철강 표면의 먼지       표준안
                 측정(감압 테이프법)
 확인 KSMISO7784-3 도료와 바니시 ― 내마모성 측정 ― 제 3부: 패널 왕복 시험법 표준안
 확인 KSM5960 아스팔트 바니시                                    표준안
 확인 KSM5957 콘크리이트 및 벽돌 외부용 조합 페인트                       표준안
 확인 KSM5705 캐슈 수지 도료                                    표준안
 확인 KSM5131 안료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5105 크롬 그린 안료                                    표준안
 확인 KSM5020 크롬산아연안료―염기성크롬산아연칼륨과 사수산화크롬산아연연료 표준안
 확인 KSM5019 크롬산 납 안료와 몰리브테이트 안료                         표준안
 확인 KSM5016 도료용 군청안료                                    표준안
 확인 KSM5015 도료용 광명단                                     표준안
 확인 KSMISO4626 휘발성 유기액체 ― 기초원료용 유기용매의 비점범위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787-21 안료와 체질안료의 일반 시험방법 ― 제 21부:가열매체에
                 사용되는 안료의 열안정성 비교                       표준안
 확인 KSMISO787-2 안료와 체질안료의 일반 시험방법―제2부: 105℃휘발물질의 함량 표준안
 확인 KSMISO3678 도료와 바니시 ― 부점착성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6090 다채 무늬 도료                                    표준안
 확인 KSM5703 가열 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74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MISO9117 도료와 바니시 ― 건조 상태와 건조 시간 측정 ―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MISO7783-2 도료와  바니시 ― 외장 벽돌과 콘크리트용 도료와 도장시스템 표준
                  ― 제 2부: 물-수증기 투과율(투과도)의 측정법과 분류
  폐지 KSMISO7253 도료와 바니시 ― 중성 염 분무 저항성 측정              표준
  폐지 KSMISO4622 도료와 바니시 ― 중첩성에 대한 압력시험                표준
  폐지 KSMISO4618-3 도료와  바니시 ― 코팅재료의 용어와 정의 ― 제 3부: 표면
                  처리와 도장법(塗裝法)                        표준
  폐지 KSMISO4618-2 도료와  바니시 ― 코팅재료의 용어와 정의 ― 제 2부: 도료
                  특성과 물성에 관련된 특수용어                    표준
                                350
제17913호                   관         보          2012. 12. 20.(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MISO4618-1 도료와 바니시― 코팅재료의 용어와 정의 ― 제 1부: 일반 용어 표준
  폐지 KSMISO4617 도료와 바니시 ― 동의어 목록                                표준
  폐지 KSMISO1517 도료와 바니시 ― 표면 건조시험 ― 발로티니(Ballotini) 방법          표준
  폐지 KSMISO12137-2 도료와  사용하는 방법
                                바니시 ― 손상 저항성 측정 ― 제 2부:뾰족한 철필을 표준
  폐지 KSMISO12137-1 도료와  사용하는 방법
                                바니시 ― 손상 저항성 측정 ― 제 1부:굽은 철필을   표준
  폐지 KSM5982 도료의 촉진 내후성 시험 방법 (형광 UV 응축 방식)                     표준
  폐지 KSM5980 도료의 흐름 저항성 시험 방법                                   표준
2. 폐지 사유
  국제표준 통폐합, 분리 및 유사표준
3. 주요 폐지 내용
  ㅇ ISO 9117-1, -2, -3, -4, -5, -6으로 분리하여 제정
  ㅇ ISO 7783으로 통합하여 폐지
  ㅇ ISO 11997-1, -2와 중복에 따른 폐지
  ㅇ ISO 9117-2와 중복으로 폐지
  ㅇ ISO 4618로 통합하여 폐지
  ㅇ ISO 4618로 통합하여 폐지
  ㅇ ISO 4618로 통합하여 폐지
  ㅇ 국제표준(ISO4617)을 ISO 4618로 통합하여 중복표준 폐지
  ㅇ 국제표준(ISO 1517)이 ISO 9117-3으로 변경되어 중복표준 폐지
  ㅇ 국제표준(ISO12137-1, 12137-2)로 통합하여 폐지
  ㅇ 국제표준(ISO 12137-1, 12137-2) 통합으로 폐지
  ㅇ 국제표준(ISO11507) 도입에 따른 유사표준 폐지
  ㅇ 국제표준(ISO 16862)를 도입하여 유사표준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236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
여하기 위해 사전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
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금융위원회
                           351
제17913호                  관        보         2012. 12. 20.(목요일)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문미자 641030-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142, 1704동 1302호     300만원
  하성태 570126-1××××××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솔정리 820-6                  25만원
  김용태 641223-1×××××× 서울시 도봉구 해등로195,105동201호(쌍문동,삼익세라믹아파트) 300만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결정통지
3. 서류의 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에 의한 실명확인의무
  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한 귀하에 대하여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위 1.의 과태료 부
  과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시면 통지(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위
   원회로 이의제기(서면)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본
   과태료 부과는 취소됩니다.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를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귀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귀하의 이의제기를
   통보하여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귀하
   간에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후 체납시 가산금(5%) 부과되며, 납부기간 경과 후 미납시 1월이
       경과할때마다 60개월까지 1.2%의 중가산금 부과
       - 독촉장 발부 이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 소유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56-9820)로,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24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Wells Capital Management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2.12.14
        Incorporated                 가. 5-0-2 투자자문업
                                     나. 6-0-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Janus Capital International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2.12.14
          Limited
                                     가. 6-0-2 투자일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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