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93호                 관         보          2015. 9. 9.(수요일)
                     건축구조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고지대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조건에서의 기본지상적설하중을 구체적으로 규정
 나. 울진, 동해 지역의 기본지상적설하중 조정
 다. 눈과 비의 혼합하중을 지역에 상관없이 지붕의 경사각과 지붕면의 수평거리에 따라 적용하도록 개정
2. 의견 제출
  이 『건축구조기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5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082,
    4752, 팩스 044-201-5574)
◉해양수산부공고제2015-545호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비관리청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귀속 항만시설을 타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법령상으로
는 비귀속 항만시설의 타인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전용의 범위에 비관리청의 지배 관계에 있는 자회
사나 계열회사의 사용도 포함할 수 있도록 비귀속 전용항만시설의 이용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항만시
설의 효율적 이용 및 민간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관리청의 전용 범위 확대(안 제18조)
   사실상 비관리청의 지배 관계에 있는 자회사나 계열회사의 사용도 전용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로 2015년 10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044-200-5921, Fax 044-200-5929
◉해양수산부공고제2015-546호
 『항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51
제18593호                      관           보             2015. 9. 9.(수요일)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비관리청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귀속 항만시설을 타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법령상으로
는 비귀속 항만시설의 타인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전용의 범위에 비관리청의 지배 관계에 있는 자회
사나 계열회사의 사용도 포함할 수 있도록 비귀속 전용항만시설의 이용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항만시
설의 효율적 이용 및 민간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관리청의 자회사 및 계열회사가 국가비귀속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1조)
   사실상 비관리청의 지배 관계에 있는 자회사나 계열회사를 비관리청과 동일회사로 보아 자회사나
   계열회사의 화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전용항만 시설에
   추가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로 2015년 10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044-200-5921, Fax 044-200-5929
◉경찰청공고제2015-30호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채용”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상의 용어를 정비하고, 경찰간부후보생의 신임 교육기간 중 보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임
교육생 간 처우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
2. 주요내용
 가.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 등으로 변경(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7조, 제33조, 제
    38조, 제39조, 제40조의2, 제41조, 제43조, 별표 1의3, 별표 4)
 나. 경찰간부후보생의 신임 교육기간 중 보수에 관한 규정을 추가 (안 제21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미근동),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2831, FAX 02-3150-3830, e-mail : sjmyn@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2
제18593호                       관           보             2015. 9. 9.(수요일)
◉경찰청공고제2015-31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채용”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상의 용어와 서식을 정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미근동),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2831, FAX 02-3150-3830, e-mail : sjmyn@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5-32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한 경과 또는 직무분야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에서도 해당 직무 분야의 전문능
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실기시험을 실시하거나 이를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
2. 주요내용
  특수경과 또는 직무분야의 경우 승진시험 중 제1차 시험을 실기로 하거나 실기를 병행할 수 있도
록 단서조항을 신설 (안 제31조제1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미근동),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2831, FAX 02-3150-3830, e-mail : sjmyn@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철공고제2015-33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경찰청장
                         53
제18593호
관
보
2015. 9. 9.(수요일)
53
◉경찰청공고제2015-31호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
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9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특별채용” 명칭을“경력경쟁채용”으로변경하는내용등으로「경찰공무원법」이개정됨에따라
하위법령상의용어와서식을정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9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경찰청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미근동),
우편번호
:
120-704, 전화02-3150-2831, FAX 02-3150-3830, e-mail : sjmyn@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전문및신․구조문대비표등자세한내용은경찰청홈페이지(www.police.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5-32호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
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9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한경과또는직무분야의경찰공무원에대해서는제1차시험에서도
해당직무분야의전문능
력을평가할수있도록실기시험을실시하거나이를병행할수있도록관련규정을마련
2. 주요내용
특수경과또는직무분야의경우승진시험중제1차시험을실기로하거나실기를병행할수있도
록단서조항을신설(안제31조제1항제1호)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9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경찰청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미근동),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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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04, 전화02-3150-2831, FAX 02-3150-3830, e-mail : sjmyn@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전문및신․구조문대비표등자세한내용은경찰청홈페이지(www.police.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경찰철공고제2015-33호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9일
경찰청장
제18593호                       관          보              2015. 9. 9.(수요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무성적 평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평정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효율적인 승진관련
인사기록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 인사기록과 관련된 근거규정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경찰특공대 승진시험 제1차 시험의 경우에도 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을 경찰청장이 따
     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나. 승진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인사기록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안 제39조 신설)
 다. 근무성적 평정의 세부 평가방법을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제1평정요소 중 업무발전 기여도 점수 축소(15→6점), 포상점수 확대(5→9점), 교육훈련항목 신설
   (13점) 및 견문성적을 폐지하고, 제2평정요소의 평정에 있어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 방식으로 평가
   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미근동),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2831, FAX 02-3150-3830, e-mail : sjmyn@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5-328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문화재청장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48호, 2015. 3.27. 공포)이 제정됨에 따라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ㅇ 지정이 필요한 무형문화재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ㅇ 국가무형문화재등의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
 ㅇ 국가무형문화재등의 지정 해제 절차에 관한 사항
 ㅇ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의 추천에 관한 사항
 ㅇ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한 사항
 ㅇ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
 ㅇ 전수교육 이수증에 관한 사항
 ㅇ 무형문화재 조사자 제척에 관한 사항
                            54
제18593호                   관        보            2015. 9. 9.(수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70<김기일> / 팩스: 042-481-49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공고제2015-17호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
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
    인증번호        기관명(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수리일)
   제2011-079호   보물찾기주식회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
                  (이상숙)          소사로 808번길 31        (2015.9.4.)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186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압류예고
2. 공고기간 : 2015. 9. 9. ~ 2015. 9. 23.(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5
제18593호           관               보           2015. 9. 9.(수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81호
                             시정명령 재결
  2015년 8월 11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화물선 케이라인호 부두접촉사건(부산해심 제2015-046호)
2. 피 요 청 자 : ㈜제주케이라인(대표이사 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
                              시정명령서
  귀사가 소유한 화물선 케이라인호가 2014. 11. 22. 10:36경 전남 목포항 삼학부두 14번 선석의 부두
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사가 케이라인호의 연료비 절감을 위한 발전기 연료유관 개조공사를 선박검사기관에
임시검사신청을 하지 않고 시행한 후 선박을 부두에 접안하던 중 발전기가 갑자기 정지되면서 조종
불능상태가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주요시설에 대한 개조공사를 시행할 경우에
는 사전에 선박검사기관에 임시검사를 신청하여 시행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
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내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90조 제1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개설신고를 하지 않고 운용(과태료 처분)
3. 납부기한 : 2015. 10. 26.(월) 까지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당사자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내역
 1    대일크레인     무선국 개설신고를      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리     과태료 30만원 부과
                 하지 않고 운용                          (2015.8.26.자)
5. 참고사항
 가.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니 2015.10.26.(월) 까지 기한 내 납부바랍니다.
 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소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
    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58
제18593호
관
보
2015. 9. 9.(수요일)
58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81호
시정명령재결
2015년8월11일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명령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화물선케이라인호부두접촉사건(부산해심제2015-046호)
2. 피요청자: ㈜제주케이라인(대표이사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일주동로****-**
시정명령서
귀사가소유한화물선케이라인호가2014. 11. 22. 10:36경전남목포항삼학부두14번선석의부두
에접촉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귀사가케이라인호의연료비절감을위한발전기연료유관개조공사를선박검사기관에
임시검사신청을하지않고시행한후선박을부두에접안하던중발전기가갑자기정지되면서조종
불능상태가되어발생한것입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선박의주요시설에대한개조공사를시행할경우에
는사전에선박검사기관에임시검사를신청하여시행하도록「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
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명하오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6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내역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90조제1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개설신고를하지않고운용(과태료처분)
3. 납부기한: 2015. 10. 26.(월) 까지
4. 송달대상및내역
번호
당사자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내역
1
대일크레인
무선국개설신고를
하지않고운용
경남양산시동면여락리
과태료30만원부과
(2015.8.26.자)
5. 참고사항
가. 과태료가부과되었으니2015.10.26.(월) 까지기한내납부바랍니다.
나. 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처분통지를받은날로부터60일이내에우리소로이의제기할수있습
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6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제18593호                       관          보             2015. 9. 9.(수요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5.10.12.(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2-20-0000255 301미진호 김*도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동항리
                                               욕지면    청문일자
                                                   2015.10.12.(월)
                                                      청문일자
 2 42-1995-20-0000607 387금강호 박*옥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도남동 2015.10.12.(월)
 3 42-2002-20-0000094 322신양호 주식회사
                             신양해운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1가
                                                      청문일자
                                                   2015.10.12.(월)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5.10.12.(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운용정지기간(1개월)
 1 42-1979-30-0000051 400금성호 정*현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동구 수정동 2015.08.27.~2015.09.26.
 2 42-2009-20-0000126 302해강호 강*윤 정기검사불응 부산싯
                                          서대신동
                                              서구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5.08.27.~2015.09.26.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6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59
제18593호                   관        보            2015. 9. 9.(수요일)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
     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
     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
     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
     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
     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
     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
    랍니다
                                       56
제18593호                            관         보              2015. 9. 9.(수요일)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97-20-000002
                         DTAM5
                                                              운용정지기간(2개월)
                                 고고수산(주)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서구 암남동 2015.08.29.~2015.10.28.
             1

 2
     42-2006-20-00000
                         DTBQ6
                                                              운용정지기간(2개월)
                                 태진수산(주)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서구 남부민동 2015.08.29.~2015.10.28.
            53

 3
     42-2002-20-00001
                         DTBK4
                                                              운용정지기간(2개월)
                                 태진수산(주)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서구 남부민동 2015.08.29.~2015.10.28.
            33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9월 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월(2015. 9. 10. ~ 2015. 10. 9.)
4. 처분일자 : 2015. 8. 26.(수)
5.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조◯◯          42-2007-30-0000291       210청해2호           충남 보령시 자장골길
6. 참고사항
 가. 무선국 처분기간 동안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제86조(벌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
    을 받게 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중이라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에
    합격하시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5-11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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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93호                 관        보              2015. 9. 9.(수요일)
◉외교부공고제2015-71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외교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7일
2. 등록관인의 관인 명 및 인영
    주아제르바이잔대한민국대사관조지아분관장인          주아제르바이잔대한민국대사관조지아분관관인




  주아제르바이잔대한민국대사관조지아분관관인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5-126호
                           관인등록 및 폐기
  우리청 관내 우체국 폐국 및 미등록 되어 있는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 및 폐기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
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부산지방우정청장
□ 관인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1일
            부산다대1동우체국                 부산다대1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부산다대1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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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93호                    관        보        2015. 9. 9.(수요일)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7일
           부산다대1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관인등록
○ 관인 등록 연월일 : 2015년 9월 1일
          울산상북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강원대학교공고제2015-18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에 의거 “강원대학교 아이디어팩토리사업단장인”을 등록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강원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15년 8월 6일
                             강원대학교
                        아이디어팩토리사업단장인




◉경북대학교공고제2015-6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경북대학교 총장
□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3일
                    경북대학교 실 및 복소 다양체연구소장인




                                82
제18593호                   관           보            2015. 9. 9.(수요일)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5. 7. 23.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광업조정위원회)에게 행정심판
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를 청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제3
항에 따라 경매절차의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5. 해당 광업권(21건) : 별첨
                    2015.7월 취소 광업권 현황('15.7.23)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8853 강원도 양구     118      박성진           수정              탐광실적미인정
 2 078743 강원도 가평     114      성남균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3 078108 강원도 영월     046      양원모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4 078847 강원도 갑천     113      함중근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5 078688 경상북도 연일    128      곽성근           불석              탐광실적미인정
 6 079264 경상북도 구산동   126      서혜숙       금광, 은광, 동광          탐광실적미인정
 7 078755 경상북도 신녕    84       이영대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탐광실적미인정
 8 077985 경상북도 현동    122      정우진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9 077986 경상북도 현동    132      정우진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0 078740 전라남도 거금도   124      정연호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1 078739 전라남도 거금도   126      정연호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2 078553 전라북도 남원    016 농업회사법인토원유한회사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13 078773 충청북도 제천    110      조준상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015.7월 취소 채굴권 현황('15.7.23)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3877 경상북도   연일 059    무유하이테크주식회사              운모       생산실적미인정
 2 079046 경상북도   연일 59     무유하이테크주식회사              운모       생산실적미인정
 3 078070 전라남도   능주 086        박영규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4 078297 전라남도   능주 076        박영규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5 078298 전라남도   능주 103        박영규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2015.7월 취소 탐사권 현황('15.7.23)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060 강원도 용두리 24       백양광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2 200013 충청북도 용유리 137        윤병태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탐사실적미인정
 3 200082 충청북도 단양 135         이인성              리튬광         탐사실적미인정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5-13호
                   학교(한국말산업고등학교) 시설사업 완료(준공)
1. 전라남도교육청고시 제2013-30호(2013.11.21.)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한국말산업고등학교
시설사업이 완료(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061-260-093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9월 9일
                 전라남도 교육감
                                    61
제18593호             관        보          2015. 9. 9.(수요일)
1. 사 업 명 : 한국말산업고 말산업육성 기반시설 신축공사
2. 사업 시행지 :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205번지 일대
3.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 한국말산업고등학교(구 대덕종고)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전라남도교육감
 나.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10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부지면적 : 시설결정면적 : 37,794㎡ 사업시행면적 : 37,794㎡
 나. 건축면적 : 2,366.73㎡
 다. 연 면 적 : 2,566.86㎡
 라. 건축 구조 : 일반철골구조
 마. 건축규모 : 지상 2층
6. 사업의 재원 :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7.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1. 21. ~ 2015. 3. 19.
8. 사업의 목적
 - 한국말산업고등학교에 말산업 특성화고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말산업실습장을 조성하여 학생들
   에게 최상의 교육시설 서비스 제공
9. 학교시설의 설치 ․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신설
◉대구광역시공고제2015-751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소음․진동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주)세종플랜트
2. 대 표 자 : 윤 병 로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250-1(태전동)
4. 분야 및 등록번호 : 소음․진동 제1호
5. 등록일자 : 2015. 8. 31.
◉전라남도공고제2015-747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사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환경전문공사업이 다음과 같
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등록번호)    비 고
 등록     ㈜엠에코   이근숙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대기 환경 전문공사업 2015. 9. 1.
                        우산길 25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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