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64호                         관           보              2015. 7. 29.(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36호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대여사업용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을
다음과 같이 제한(금지)합니다.
     2015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가. 2015년도 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기종
 ㅇ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제6호 덤프트럭, 제14호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제15호 콘크
     리트펌프
나. 수급조절 기간 : 시행일로부터 2년간(2015.8.1~2017.7.31)
다. 시행일 : 2015. 8. 1
라. 수급조절방법
 ㅇ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 대여사업용 신규등록을 제한(금지)
 ㅇ 콘크리트펌프 : 대여사업용 콘크리트 펌프는 매년 7.3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대비 102% 수준으
     로 연간 대여사업용 등록대수 증가를 제한하며, 102%를 초과하는 이후부터 대여사업용 신규등
     록을 제한(금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38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58호(2008.519), 제2009-273호(2009.5.29.), 제2011-482호(2011.9.5.) 및 제
2012-795호(2012.11.20)로 고시된 평택-시흥고속도로 접도구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지침 제2014-14
호(2014.12.04)로 접도구역 관리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도로법」제40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에 의거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153호          노선명         평택-시흥선
                    ㅇ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
     접도구역의 ㅇ 위 치
    지정구간 및           - 기점: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범위           - 종점: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ㅇ 총 연장 : 42.6km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ㅇ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 ㅇ「접도구역 관리지침(국토교통부지침 제2014-14호)」이 개정되어 접도구역 지정
      변경사유            폭(20m→10m)이 변경됨에 따라 기 고시된 접도구역 변경
       비 고          ㅇ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3
                      조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667
제18563호                  관         보          2015. 7. 28.(화요일)
라. 사업의 규모
 1) 당초계획면적 : 23,304㎡
 2) 시행계획협의면적 : 20,998.00㎡
     - 중학교 : 19,900.00㎡
     - 도로 : 1,098.00㎡
 3) 건축면적 : 4,258.76㎡
 4) 건축연면적 : 9,026.64㎡
 5) 도로개설 : 소로3-2호선 B=6.0m, L=179.0m
 6) 재원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마. 사업 시행기간 : 시행계획 승인일로부터 2017. 12. 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1) 중학교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지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내용
                                                                및
 1 봉화군 명호면  164 전 1,167 604       부산시  동구  초량2동    정원근
     도천리                             1208-18
 2 봉화군 명호면 165 대 536 536 구미시 원평동 121-18 이직
     도천리
 3 봉화군 명호면 167 전 443 443 부산시 동구 초량2동 정원근
     도천리                             1208-18
 4 봉화군 명호면  168 대 836 488 구미시 원평동 121-18 이직
     도천리
 5 봉화군 명호면 169 전 1,402 579
     도천리
                                                  경상북도
                                                  (교육감)
 6 봉화군 명호면 170 대 486 486
     도천리
                                                  경상북도
                                                  (교육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7 봉화군 명호면 171 전 2,840 2,813 좌동 1288 대동타운 정연희
     도천리                             506-1303
 8 봉화군 명호면 172 전 4,102 560 부산시 동구 초량2동 정원근
     도천리                             1208-18
 9 봉화군 명호면  173  대   188    68                    경상북도
     도천리                                          (교육감)
10 봉화군 명호면                                        경상북도
     도천리 260-1 학 8,496 7,642                      (교육감)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김수홍
11 봉화군 명호면  261  전  1,896  1,623    도천리 260-1      (1/2)
     도천리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김은한
                                    도천리 260-1      (1/2)
12 봉화군 명호면  262 대 165 165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김은한
     도천리                            도천리 260-1
13 봉화군 명호면 264-2 학 3,472 3,339
     도천리
                                                  경상북도
                                                  (교육감)
14 봉화군 명호면 1392-                                    국토
     도천리     1 도 2,007 515                         교통부
15 봉화군 명호면 1392- 대 198 39
     도천리     2
                                                  경상북도
                                                  (교육감)
       합 계         28,234 19,900
                               78
제18563호                관        보           2015. 7. 28.(화요일)
 2) 도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지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내용및
                                                     종류
 1 봉화군 명호면 1392- 도 2,007 1
     도천리     1
                                            국토
                                            교통부
 2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 164 전 1,167 364
                               부산시 동구 초량2동 정원근
                                  1208-18
 3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 168 대 836 179 구미시 원평동 121-18 이직
 4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 169 전 1,402 315
                                           경상북도
                                           (교육감)
 5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 172 전 4,102 239
                               부산시 동구 초량2동 정원근
                                  1208-18
      합 계          9,514 1,098
사.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지장물)조서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일련                                 물건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        수량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내용및
                                                    종류
               주택 목조강판 60.20㎡
             보일러실및 블록조스레트 12.48㎡
             다용도실
               가작 목조강판 29.50㎡
              점포 및 목조스레트 26.04㎡
               창고
               창고 목조스레트 6.25㎡
   봉화군        화장실  블록조슬라브 2.60 ㎡       경상북
             비닐하우스
 1 명호면 164 전 수도대            26.88㎡     도(교육
   도천리                        1식        감)
               바닥 콘크리트 45.0㎡
               담장 블록      및
                     돌담 55.0㎡
             대추나무     R50     2주
              구기자             1군
              골담초             1군
             복숭아나무 R3         2주
              옥매화    H1.5     1주
               주택 목조스레트 71.02㎡
             보일러실 판넬조 3.52㎡
              방앗간 목조스레트 7.5㎡
               창고    비닐조 5.4㎡
              수도대             1식
               바닥 콘크리트 20.0㎡
               담장   블록 및 50.0㎡
   봉화군               돌담                                   미등기(소
 2 명호면 165 대 은행나무     R40     1주                          유권불명)
   도천리       대추나무     R30     2주
              감나무     R40     1주
              조릿대             1군
              옷나무     R8     10주
              무궁화     R10     1주
              배나무     R15     1주
             호두나무     R10     1주
                             79
제18563호                관        보           2015. 7. 28.(화요일)
일련                                  물건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      수량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및
                                                       내용
     봉화군                                경상북
3    명호면 169 대 오가피           70주        도(교육
     도천리        골담초          1군          감)
                 주택 목조함석 83.76㎡
                 가작 목조함석 15.6㎡
               다용도실 철파이트강판 19.25㎡
                 창고 목조스레트 19.89㎡
               비닐하우스 비닐조 12.0㎡
                화장실 블록조 2.08㎡
                 바닥 콘크리트 40.0㎡
     봉화군        장독대          1㎡ 구미시
4    명호면 168 대 주택 목조판넬조 39.84㎡ 원평동 이직
     도천리         주택 목조스레트 9.0㎡ 121-18
                 창고 블록조함석 6.5㎡
                 창고 목조스레트 9.0㎡
                 창고 목조스레트 9.0㎡
                 가작 목조스레트 7.7㎡
                화장실 블록조 1.44㎡
                 담장   블록 40.8㎡
               호박지지대 철파이프 1.0㎡
                주택1 목조함석 61.51㎡
                 가작 철파이프조
                      함석 16.95㎡
                주택2 목조강판 30.51㎡
                창고1 토조스레트 7.50㎡
                창고2 목조스레트 16.50㎡
                창고3 블록조스레트 19.98㎡
                창고4 블록조스레트 5.94㎡
                 계사 목조스레트 4.50㎡
                 바닥 콘크리트 64.00㎡
                 담장   블록 7.0㎡
                 화단          1식
     봉화군       사과나무   R10    1주          경상북
5    명호면 170 전 배나무    R10    1주          도(교육
     도천리        배나무    R5    2주           감)
               호두나무    R8    1주
               복숭아나무 R5      1주
               매실나무    R8    2주
                엄나무   R20    1주
                보리수    R5    1주
                감나무    R5    4주
               살구나무    R5    1주
                 장미          1주
                오가피          1주
               대추나무   R10    4주
               포도나무 메쉬휀스지주
                      포함     1주
               대추나무    R5    23주
                 주목 H0.5W0.5 28주 부산광역시
     봉화군         옥향 H0.5W0.5 5주 해운대구
6    명호면 171 대 사철나무 H0.5     10M 좌동 1288 정연희
     도천리       모과나무    R5         대동타운
                             3주 506-1303
               매실나무    R7    2주
                               80
제18563호                관        보          2015. 7. 28.(화요일)
일련                               물건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        수량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및
                                                   내용
             벗나무     R7     2주
            복숭아나무 R10       1주
             주택1 목조스레트 42.32㎡
             주택2 블록조스레트 15.96㎡
             화장실 블록조스레트 1.20㎡
              창고 블록조스레트 8.0㎡
             수도대           1.0식
              바닥 콘크리트 40.0㎡
              담장    블록 6.75㎡
            앵두나무     R10    1.주
  봉화군       비닐하우스          80.0㎡       경상북
7 명호면 173 대 대추나무     R30    1주         도(교육
  도천리       매실나무     R10    1주          감)
            사과나무     R10    1주
             엄나무     R15    1주
            호두나무     R30    1주
             감나무     R3     1주
             무궁화     R5     1주
             연산홍 H0.7 W0.7 1주
             골담초            1주
             연산홍            1주
              창고   판넬조 12.42㎡
             화장실 판넬조 1.56㎡
            건조기실 판넬조 6.0㎡
              창고   판넬조 14.75㎡
              부엌   판넬조 6.0㎡
              주택   판넬조 7.5㎡
              계사   판넬조 12.0㎡
              창고   판넬조 6.0㎡
              창고 목조스레트 4.75㎡
            비닐하우스         37.60㎡
              휀스 철파이프 40.0M
             토끼장            2식
            동산이전비 목재등 1식
            복숭아나무 6년        2주
            복숭아나무 2년        1주 경상북도         경상북도
  봉화군                       1주 명호면 김수홍 봉화군
                                 봉화군
8 명호면 261 전 뽕나무
              해송
                    10년
                     8년     1주          외 1
                                                   김은한
                                             명호면 (공유자)
  도천리       대추나무 10년        6주 도천리           도천리
            대추나무     6년     2주   260-1       260-1
            대추나무     2년     2주
            자두나무     8년     5주
            매실나무     8년     2주
             구기자     6년     2주
            칼슘나무     6년     1주
             노나무     5년     15주
            호두나무     5년     1주
            느티나무     5년     3주
            느티나무     3년     3주
             산수유     5년     3주
            까막까시     8년     1주
              나무
            느릅나무 15년        1주
                            81
제18563호                            관                 보              2015. 7. 28.(화요일)
일련                                                     물건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     수량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및
                                                                               내용
              오가피   11년  12주
              복분자    5년  10주
               목련   16년  1주
              전나무    8년  3주
              진달래   20년  1주
             단풍나무    8년  5주
              엄나무   10년  1주
              골담초    8년  2주
              연산홍   10년  5주
              옥매화   10년  1주
              회양목    5년  7주
             머루나무    5년  3주
              옥매화    2년  1주
             급수시설        1식
               견사        2식
              장독대        1식
            농사용전기        1식
            전기건조기        1식
               주택   벽돌조 84.0㎡ 경상북도
   봉화군       보일러실   판넬조 4.5㎡ 봉화군
 9 명호면 262 대 창고창고   판넬조 3.78㎡ 명호면 김은한
   도천리              판넬조 6.0㎡ 도천리
               바닥 콘크리트보도
                    블럭 159.0㎡ 260-1
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299,169          -                299,169        100.0
 계획관리지역              299,169          -                299,169        100.0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도면표시                 지구의                             제한     면 적           최초
구 분        지구명                         위       치                                         비고
       번호                   세분                             내용      (㎡)         결정일
                          주거개발    명호면 도천리
 기정       명1    도천                                         -     299,169      88.11.25
                          진흥지구   186-1번지 일원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 변경없음
도면표시                                               면    적(㎡)                  최초
          구역명         위     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명호면 도천리
 명1        도천                        299,169           -         299,169     88.11.25    주거형
                 186-1번지 일원

                                           82
제18563호                          관          보          2015. 7. 28.(화요일)
(다) 녹지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녹지용지안의 기존 건축물・기타 공작물의 재
                              허용용도   축, 개축, 대수선이나 보수
                       용 도         ∘「농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G1 ~ G3      G1 ~ G3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80%이하
                              최고층수                     -
                       높이
                              최저층수                     -

(라) 공공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허용용도     제71조 제1항 제3호(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의
                       용 도             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P1 ~ P2      P1 ~ P2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P4 ~ P6      P4 ~ P6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최고층수                     -
                       높이
                              최저층수                     -

 (5)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처리계획
     구분        도면번호                        계 획 내 용                  비 고
  가로 및           -     - 장래교통량 증가에 따른 주변 교차로 소통상태 양호
  교차로
                 -     ∘ 사업지 내부 도로망 정비
  진․출입
                 -     ∘ 사업지 내부 가로 및 교차로 운영방안 제시
   동선
                 -     ∘ 사업지 내부 좌회전차로 설치(2개소)
 대중교통            -     ∘ 사업지내부 국도35호선상 양측보도 설치(B=2.0~3.25m)
 및 보행                 ∘ 명호초교 어린이보호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재설정
                       ∘ 최종목표년도(2020년) 법정주차에 부합하는 주차계획 수립
                 -       - 법정주차대수 : 1,245대
 주차시설                    - 개별건축물 건축시 별도의 주차수요 산정 및 주차계획수립
                      ∘ 노외주차장 운영계획안 제시
                 -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교통안전표지판 설치(7개소)
 교통안전
                        - 반사경 설치(16개소 → 15개소)                    감) 1개소
     및
                        - 과속방지시설 설치(2개소 → 4개소)                   증) 2개소
 기       타
                        - 횡단보도 설치(12개소)
                        - 갈매기 표지 설치(1개구간)
                 -      - 사업지 내부 노면표시 설치

                                      87
제18564호                   관        보           2015. 7. 29.(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남영숙 1964.09.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효령로31길64
                       (방배동)                     2014.08.15 외국국적취득
박새림 1990.08.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효령로31길64
                       (방배동)                     2012.07.13 외국국적취득
황주영 1993.08.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591-2         2015.01.14 외국국적취득
장나원 1987.04.03 남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 213-1          2012.08.23 외국국적취득
엄선애 1968.08.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로53길56-14
                       (화곡동)                     2014.04.03 외국국적취득
최순희 1956.09.12 여 미 국 부산광역시동래구연안로81번길99
                       (안락동)                     2005.02.09 외국국적취득
엄명자 1962.09.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34-37        2001.08.09 외국국적취득
김반신 1996.07.07 남 스 웨 덴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명리 61-1      2006.07.10 외국국적취득
김정아 1962.02.20 여 스 웨 덴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명리 61-1      2006.07.10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5-267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정진우                1954. 8. 7.  남    뉴욕주
    (Jhinu Christopher Jung)                      (미국)
◉국방부고시제2015-225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정비대대 통합정비고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건립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사업면적(㎡)     공부상면적(㎡)     사업시행기간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3,560       6,464   ‘15. 9. ~ ‘16. 12.31.
     초과리 529-2, 529-3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 담당에게 문의[☏ 02-748-4373] 하시기 바랍니다.
                               551
제18564호
관
보
2015. 7. 29.(수요일)
55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남영숙1964.09.11
여
미
국서울특별시서초구효령로31길64
(방배동)
2014.08.15 외국국적취득
박새림1990.08.15
여
미
국서울특별시서초구효령로31길64
(방배동)
2012.07.13 외국국적취득
황주영1993.08.01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아현동591-2
2015.01.14 외국국적취득
장나원1987.04.03
남
미
국경상남도진주시주약동213-1
2012.08.23 외국국적취득
엄선애1968.08.15
여
미
국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로53길56-14
(화곡동)
2014.04.03 외국국적취득
최순희1956.09.12
여
미
국부산광역시동래구연안로81번길99
(안락동)
2005.02.09 외국국적취득
엄명자1962.09.10
여
미
국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동134-37
2001.08.09 외국국적취득
김반신1996.07.07
남
스
웨
덴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명리61-1
2006.07.10 외국국적취득
김정아1962.02.20
여
스
웨
덴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명리61-1
2006.07.10 외국국적취득
한국명(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정진우
(Jhinu Christopher Jung)
1954. 8. 7.
남
뉴욕주
(미국)
◉법무부고시제2015-267호
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에따른자격승인
다음사람에대하여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규정에따라외국법자문사자격승인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7월29일
법무부장관
◉국방부고시제2015-22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7월2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사단정비대대통합정비고신축공사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건립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사업면적(㎡)
공부상면적(㎡)
사업시행기간
경기도포천시관인면
초과리529-2, 529-3
3,560
6,464
‘15. 9. ~ ‘16. 12.31.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에게문의[☏02-748-4373] 하시기바랍니다.
제18564호                     관          보           2015. 7. 29.(수요일)
◉국방부고시제2015-22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차양대 신축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515                 24,983 4,960
    차양대 신축 강원도 영월군 남면 북쌍리 324-1                 2,711 2,711
    차양대 신축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632-2                2,869 2,869
    차양대 신축 강원도 양구군 동면 덕곡리 244                  23,252 4,150
    차양대 신축 강원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 102                  14,886  350
    차양대 신축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장촌리 84                  12,506 4,760
    차양대 신축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구운리 367-3                2,786 2,786
4. 사업시행기간 : ‘15. 7. 23.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0-7134]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2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군사시설 신축 강원도 인제군 북면 67-1           월학리 산37, 산37-2, 67,   29,996 2,617
    군사시설 신축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산15, 산16                      165,441 3,200
4. 사업시행기간 : ‘15. 7. 23. ~ ‘16. 4. 30.
                                        552
제18564호                  관         보          2015. 7. 29.(수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0-7134] 하
     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5-21호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
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전자출판물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전자출판물의 기준(외국 전자출판물 포함)
 : 아래 가~다 항목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출판물
       구분                             내 용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단, 외국 전자출판물은 「출판문화산업진
  가. 형태 및       흥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아닌 출판사도 허용)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
     내용         칙」 제26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
                ※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함
  나. 기록사항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조           제3호, 제22조 제3항(외국 전자출판물은 제외), 동
                법 시행령 제3조의 기록사항(저자, 발행인, 발행일, 정가, 출판사, 자료번호)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3조의 “콘텐츠 식별체계”의 식별번호(사단법인 한국전
  다. 자료번호 자출판협회가 인증시 부여) 또는 「도서관법」제21조의 “국제표준자료번호”
                ※ 다만, 외국 전자출판물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아닌 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제
                  표준자료번호도 허용
2.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 고시의 폐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1-35호(2011.10.4)는 폐지한다.
 3)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재검토 기한은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94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조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
험료 정액지원 기준점수 및 지원제외 기준점수를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점수 및 지원제외 기준점수
                             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