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  분
전  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구성비
(%)
합 계
7,259,403.3 100.0 5,971,975.8 82.2
669,057.9 9.3
162,874.6 2.2
455,495.0
6.3
주
거
시
설
소 계
1,079,736.8 14.9 
833,360.1 11.5
182,422.0 2.5
63,954.7 0.9
-
-
단독 주택
268,228.0 3.7 
144,174.8
2.0
60,098.5
0.8
63,954.7 0.9
- 
-
공동
주택
소계
752,507.5 10.4 
689,185.3
9.5
63,322.2
0.9
- 
-
- 
-
중층
476,060.0 6.6
412,737.8
5.7
63,322.2
0.9
-
-
-
-
고층
276,447.5 3.8
276,447.5
3.8
-
-
-
-
-
-
주상복합
59,001.3 0.8 
- 
-  
59,001.3 0.8 
- 
-
- 
-
근린생활시설용지
22,782.4 0.3 
15,631.4 0.2 
1,141.1 
- 
6,009.9
0.1
- 
-
상
업
시
설
소 계
121,993.2 1.7 
121,993.2 1.7 
       
- 
   
-  
-
-
-
-
상업‧업무시설
100,617.2 1.4 
100,617.2 1.4 
- 
- 
- 
-
- 
-
유통상업시설
21,376.0 0.3 
21,376.0 0.3 
- 
- 
- 
-
- 
-
 업무시설용지
3,424.9 0.1 
3,424.9 0.1 
- 
- 
- 
-
- 
-
산
업
시
설
소 계
1,587,080.8 21.8 1,587,080.8 21.8 
       
- 
   
-  
-
-
-
-
산업시설
1,410,332.2 19.4 1,410,332.2 19.4 
- 
- 
- 
-
- 
-
벤처시설
176,748.6 2.4 
176,748.6 2.4 
- 
- 
- 
-
- 
-
  연구시설용지
1,343,041.6 18.6 
665,037.2 9.2 
293,110.0 4.0 
- 
-
384,894.4
5.4
지
원
시
설
소 계
366,589.1   4.9 
282,723.5 3.8 
19,884.1   0.2 
45,184.8
0.6
18,796.7
0.3
지원시설
77,387.6   1.1 
77,387.6 1.1 
- 
- 
- 
-
-
-
공공지원시설
117,174.6 1.6 
117,174.6 1.6 
- 
- 
-
-
-
-
공공청사
34,756.4 0.5 
15,959.7 0.2 
- 
- 
-
-
18,796.7
0.3
의료시설
15,853.1 0.2 
15,853.1 0.2 
- 
- 
- 
-
-
-
사회복지시설
10,737.3 0.1 
10,737.3 0.1 
- 
- 
- 
-
-
-
문화시설
10,813.3 0.1 
10,813.3 0.1 
- 
- 
- 
-
-
-
물류유통시설
46,486.4 0.6 
26,602.3 0.4 
19,884.1 0.2 
- 
-
-
-
체육시설
45,184.8 0.6 
- 
- 
- 
- 
45,184.8
0.6
-
-
주유소
8,195.6 0.1 
8,195.6 0.1 
- 
- 
- 
-
-
-
공
공
시
설
소 계
2,734,754.5 37.7 2,462,724.7 33.9 
172,500.7 2.6 
47,725.2 0.6
51,803.9
0.6
교육시설
113,639.4 1.6 
113,639.4 1.6 
- 
- 
-
-
-
-
종교시설
7,966.1 0.1 
7,966.1 0.1 
- 
- 
-
-
-
-
폐기물처리시설
38,802.0   0.5 
38,802.0 0.5 
- 
- 
　-
-
-
-
폐수종말처리시설
9,747.9 0.1 
9,747.9 0.1 
- 
- 
-
-
-
-
변전소
5,128.9 0.1 
-
- 
- 
- 
5,128.9 0.1
-
-
배수지
11,411.7 0.2 
11,411.7 0.2 
- 
- 
-
-
-
-
도  로
1,244,700.0 17.1 1,156,213.6 15.9 
32,446.5 0.5 
36,168.2 0.5
19,871.7
0.2
자동차관련시설
16,736.2 0.2 
16,736.2 0.2 
- 
- 
-
-
-
-
주차장
55,198.0 0.7 
54,320.7 0.7 
393.4 
- 
483.9 
-
-
-
광  장
8,739.6 0.1 
8,739.6 0.1 
- 
- 
-
-
-
-
공  원
698,157.0   9.6 
670,590.9 9.2 
26,065.4 0.4 
1,500.7 
-
-
-
녹  지
214,236.8 3.1 
212,574.4 3.0 
1,662.4   0.1 
-
-
-
-
하  천
189,189.6 2.6 
64,278.2 0.9 
105,736.2 1.5 
-
-
19,175.2
0.2
가스정압시설
10,957.0 0.2 
10,957.0 0.2 
- 
- 
-
-
-
-
통신시설
89.1 
-  
89.1 
-  
- 
- 
-
-
-
-
공공공지
110,055.2 1.5 
86,657.9 1.2 
6,196.8 0.1 
4,443.5 
-
12,757.0
0.2
7.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계획
   ◦ 도로
  
구분
면적(㎡)
비고
도로
1,244,0
   ◦ 주차장
   
구  분
위 치
면 적(㎡)
주차장
32개소
55,198.0
  나. 용수공급계획 
   ◦ 상수계획 
     - 상수공급은「낙동강 제2취수장」→ 「매곡정수장」→「지구내 배수지」로 부터 공급
  
구  분
생 활 용 수
공 업 용 수
계
용수량(㎥/일)
1일 최대 급수량
25,370
8,508
33,878
   ◦ 오수계획
     - 생활오수는 오수관로를 통하여 현풍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토록 계획
  
구  분
일 최대 오수량
지하수 유입량
계획일 최대
오수 발생량
생활오수
(㎥/일)
18,781
1,878
20,659
   ◦ 우수계획
     - 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우수는 강우 유출량 증가 및 하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구내 
저류지를 경유하여 하천 등으로 최종 방류토록 계획
  다. 에너지공급계획
   ◦ 전력공급계획
     - 전력공급은 부지 내 변전소를 설치 공급계획
   
구  분
산업용 전력수요 (KVA)
주거·상업·공공용 전력수요(KVA)
수요량
84,132
233,286
  ◦ 열 공급계획
     - 난방용 열 공급은 각 시설별 열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공급하고, 취사용 도시가스는 대성에너
지(주)에서 공급
  
구  분
난방용 열 수요량(Gcal/년)
취사용 도시가스 수요량 (천N㎥/년)
수요량
352,258
7,857
  라. 정보통신망 구축계획
   ◦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시설과 연계하여 공급
     - 수요량(회선) : 115,700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가. 인구수용계획
   ◦ 총 17,866세대 50,025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
  
구 분
면 적(㎡)
평균면적(㎡)
용적률(%)
세대수(호)
인 구(인)
총 계
1,079,736.8  
-
-
17,866 
50,025 
단독주택
소 계
268,228.0
-
-
928 
2,599 
공동주택
소 계
752,507.5
-
-
16,044
44,923
60㎡이하
202,889.4
60, 80
210
5,965
16,702
60~85㎡이하
435,063.6
102
190, 200, 210
8,476
23,733
85㎡초과
114,554.5
142
200
1,603
4,488
주상복합
85㎡초과
59,001.3
158
240
894 
2,503
9.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가. 외부 도로와 연계교통망 
   ◦ 기존 국도 5호선을 대체하여 대곡～현풍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대구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14.10월 개통)와
   ◦ 사업지구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현풍IC～사업지간 연결도로 계획
  나. 내부도로망
   ◦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B=35m)를 중심으로 산업, 연구 및 주거용지로의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한 내부도로망 계획
   ◦ 도로계획 
  
구 분
합 계
1류
2류
3류
종류
폭 원
노선
수
연장
(km)
면적
(천㎡)
노선
수
연장
(km)
면적
(천㎡)
노선
수
연장
(km)
면적
(천㎡)
노선
수
연장
(km)
면적
(천㎡)
계
292 
64
1,196 
88 
26
552 
97 
26 
459
107 
11 
185 
대로
25～35m이하
12
21
630
2
5
180
5
10
294
5
6
156
중로
12～25m미만
71
22 
406 
41
17
329 
18
5 
71 
12
0.5
6 
소로
12m미만
209
20 
160 
45
4 
43 
74
11 
94
90
5 
23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없음
  가. 유치업종 
유치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유치업종
면적(㎡)
비고
총  계
2,930,122.4
임대산업용지
576,650.5㎡ 포함
   
주력
산업
및
지식
기반
제조
업
Bio산업
10. 식료품 제조업
39,289.7
11. 음료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약품 제외)
섬유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107,128.5
임대산업용지
49,628.9㎡ 포함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전기·전자
산업
26.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1,530.9
임대산업용지
21,530.9㎡ 포함
28. 전기장비 제조업
전기·전자·
기계및 메카
트로닉스산
업
26.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69,111.4
임대산업용지
97,029.1㎡ 포함
28. 전기장비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산업․
기계 및 
메카트로닉스
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73,271.7
임대산업용지
408,461.6㎡ 포함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지식
기반
서비
스업
전기·전자
산업
26.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3,607.2
28. 전기장비 제조업
            
정보·통신
S/W산업 및
전기·전자
산업
26.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53,141.4
28. 전기장비 제조업
58.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1. 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산업
70. 연구개발업
1,343,041.6
85. 교육서비스업
태양발전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1,587,080.8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산업시설용지의 약 11%(전체 1,587천㎡ 중 183천㎡)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없음
  가. 문화시설계획 
   ◦ 문화시설용지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문화시설 인프
라 구축
   ◦ 그 외의 시설은 대구광역시 문화시설을 이용하도록 문화네트워크를 연계
   
구분
위  치
면 적(㎡)
문화시설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중리 442-108 일원
  10,813.3
  나. 공원․녹지계획 
   ◦ 기존 수림대, 현풍천을 이용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경제자유구역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공원
녹지공간 
구성     
구    분
계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면적(㎡)
1,211,638.6
698,157.0
214,236.8 
189,189.6
110,055.2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 자연경관의 보존 및 활용
   ◦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및 인공경관의 창출
  나. 도시경관계획 
   ◦ 주거단지내 대규모공원 및 수공간 등 다양한 오픈스페이스를 형성하고 이를 네트워크 구축
     - 간선도로 및 산업용지 등과의 인접지역에 녹지를 형성하여 환경악화 저감 고려
   ◦ 미래 지향적이고 환경에 영향이 적은 첨단산업을 위주로 주변의 자연환경과 연계한 차별화된 
복합단지를 조성
   ◦ 다양한 주택형태를 유도하여 주거지의 획일적인 도시경관 지양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 주거·연구·산업기능 개발의 미관 제고, 용수공급, 통신, 가스, 전주 등 도로 내 기반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 향후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굴착 등의 예방, 도로구조의 보전, 가로 교통 소통의 원활을 도모하
기 위해 지중화 설치 계획
나. 관리계획
   ◦ 공동구는 설치비용 과다발생, 협의주체간 의견 조율 등의 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며 운영관
리기관이 상이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많음
   ◦ 따라서 공동구는 설치하지 않고, 도시 및 가로미관 개선을 위하여 가로등을 제외한 도시기반시
설물은 지하로 매설하여 표준도를 작성, 체계적으로 시설물 관리 
   
수용시설물
관련기관
수용시설물
관련기관
     상하수도
대구광역시
가    스
대성에너지
     통    신
㈜KT
전    력
한국전력공사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추진방향
   ◦ IT(정보통신기술),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등 새로운 신산업창출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첨단산업단지 조성
   ◦ 기술혁신을 통해 전통산업(섬유, 기계, 전자 등)이 지식기반산업구조로 전환될 수 있는 과학기
술 연구기반 구축
   ◦ 벤처기업 등 창업환경 조성과 지역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효율적 연구개발기술 지원기반 마련
  나. 투자유치계획 및 세부시설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해당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개발1과(☏ 
053-550-1742),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국가산단사업단(☏ 053-630-5038)에서 열람 가능
구분
계획 및 세부시설
산업
시설
∘ 기술집약적 첨단 산업단지 조성
- 섬유 중심의 산업구조를 기계금속, 자동차부품, 전자정보통신 및 생명 공학 등 
신산업으로 재편할 수 있는 첨단 산업단지 조성
연구
시설
∘ 21세기형 첨단산업 연구기관 유치
- 섬유 등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통신, 자동차, 기계, 메카트로닉스
산업 등 주력산업의 첨단화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유치
∘ 연구중심 대학시설 유치
-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분야를
연구개발하여 그 성과를 산업에 보급할 수 있는 R&D 연구 중심의 대학시설 유치
공공
기관
∘ 세계적인 명품과학기술관 유치
- 지역산업기반 전시품과 함께 ICT(Information&Communications Tech), 
   에너지 / 환경 등 Fun Science 전시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과학전시관 유치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2-16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1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설기준 보완,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명확화 및 기술·세부기준 재정비 등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전과 제도 이행력을 동시 제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설기준 보완
  - 차량 운송시설 배관 재료, 차량 운송시설 칸막이 예외 적용,
나.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명확화
  - 차량 운송시설 공간용적
다. 기술·세부기준 재정비
  - 차량 운송시설 배관의 가열·보온설비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의 자료
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2-17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1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설기준 보완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전과 제도 이행력을 동시 제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설기준 보완
  - 광물·정광 화물자동차 적용범위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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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2-18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1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설기준 보완,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명확화 및 기술·세부기준 재정비 등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전과 제도 이행력을 동시 제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설기준 보완
  - 사외배관 이송시설 방식전위
나.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명확화
  - 안전관리 시스템 적용범위, 통신설비 중 휴대용 확성기 적용대상
다. 기술·세부기준 재정비
  - 배관설비(밸브, 개스킷), 조명설비 조도기준, 접지 및 절연설비, 피뢰설비, 내압시험 기준, 비상전력
설비 적용대상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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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 제2022-468호

 법률 제16360호(2019.4.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결정통지서 1부, 보상
 결정서 2부를 등기우편 등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보상결정통지서
1. 보상결정 통지서
○ 접수번호: 1-2636, 특보위 보상 제22-5-부-16호, 성명: 채미*,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초
  안산로*길**, ***-***호
○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덧붙임 보상결정서와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
  다.
○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덧붙임 보상결정
  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아
  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덧붙임 1.보상결정서 2부, 2.재심신청서 용지 1부
○ 2022년 8월 4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2. 보상결정서
○ 보상 신청대상자
 - 성명: 고 채용호, 생년월일: 1935. 8. 6. 당시 주소:
○ 신청인
 - 성명: 채미*, 생년월일:1970.5.25.,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로*길**, ***-***호
○ 결정주문: 본 건 신청을 기각한다.
- 결정일: 2022년 7월 25일
3.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52호
　「지방공무원균형인사운영지침」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양성평등채용목표제적용기간이'22.12.31.로종료됨에따라시행기한연장및현행제도운영
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채용목표제운영기간연장
- 공직내양성평등가치정착을위해양성평등채용목표제운영기간을5년('22.12.31 →'27.12.3
1.) 연장
나. 기타미비사항정비
- 타법개정등에따른명칭변경(한국농수산대학→한국농수산대학교), 기타잘못인용한규정정
비등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2월2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제1별관729호
- 전자우편: jks6518@korea.kr
- 팩스: 044-204-895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전화044-205-3350, 3347)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유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00호
　「경의선운천역신설사업」에대하여「철도사업법」제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조, 「철도
노선및역의명칭관리지침」제4조,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제33조에따라철도거리표를다음
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거리표 변경 고시
ㅇ경의선
[당초]
노선
번호
노선명
정거장명
외국어표기
철도거리
서비스
종류
비고
한자
로마자
역간
누계
303
경의선본선
…
…
…
…
…
…
문산
文山
Munsan
4.4
46.3
여객
(운천)
(雲泉)
(Uncheon)
-
-
-
임시승강장
임진강
臨津江
Imjingang
6.0
52.3
여객
…
…
…
…
…
…
[변경]
노선
번호
노선명
정거장명
외국어표기
철도거리
서비스
종류
비고
한자
로마자
역간
누계
303
경의선본선
…
…
…
…
…
…
문산
文山
Munsan
4.4
46.3
여객
운천
雲泉
Uncheon
3.7
50.0
여객
임진강
臨津江
Imjingang
2.3
52.3
여객
…
…
…
…
…
…
◉국방부공고 제2022-471호

 법률 제16360호(2019.4.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결정통지서 1부, 보상
 결정서 2부를 등기우편 등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합니
 다. 이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장
                           보상결정통지서
1. 보상결정 통지서
○ 접수번호: 1-2612, 특보위 보상 제22-6-부-4호, 성명: 이창*, 주소: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문
  화체육로 **, ***동***호(원흥아파트)
○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덧붙임 보상결정서와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
  다.
○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덧붙임 보상결정
  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아
  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덧붙임 1.보상결정서 2부, 2.재심신청서 용지 1부
○ 2022년 9월 7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2. 보상결정서
○ 보상 신청대상자
 - 성명: 고 이병주, 생년월일: 1930. 5. 27. 당시 주소: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9리4반
○ 신청인
 - 성명: 이창*, 생년월일:1971.4.30., 주소: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문화체육로 **, ***동***호
  (원흥아파트)
○ 결정주문: 본 건 신청을 기각한다.
- 결정일: 2022년 8월 29일
3.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영남지역본부공고제2022-14호
　「식물방역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고
지서를 우편(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
에 따라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장
과태료 납입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과태료 납입고지서(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송달 불능에 따른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12.12. ~ 2022. 12.26.(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4. 공고내용
   미수납된 과태료 부과건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포함된 과태료 납부에 대하여 고지합니다.
연번
납부자명
생년월일/ 여권 / 
외국인등록번호
고지번호
체납액
주소
1
웬데이디탄
800808
0189200178730000107
141,400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석로
2
TRAN VAN THANG
C0664***
0189180178730000308
815,000 경북 경산 강변서로
3
TRAN THI THU 
PHUONG
8909056******
0189190178730000054
1,558,000 경북 경산 강변서로
4
NGUYEN THI HOA
9309226******
0189190178730000182
767,000 경기 이천시 향교료
5
PHUNSIRIWANIT 
MARISA 
7708066******
0189190178730000167
153,400 경남 사천시 하궁지길
6
이은하
791020
0189180178730000223
165,400 경남 김해시 평전로
7
박수희
860520
0189180178730000296
1,630,0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0189180178730000261
1,642,000
0189180178730000174
1,666,000
8
정용진
630326
0189180178730000154
169,000 부산 사하구 장림번영로
9
김용진
651015
0189180178730000402
159,4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10
리타오마란마카히로스
780522
0189180178730000131
169,000 경남 양산시 상북면 
양산대로
가. 과태료 독촉 납부기한 : 2022.12.20.까지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운영지원과(051-600-5812)로 연락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창구 방문 납부
      2) 은행 인터넷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전자납부
(고지)번호 입력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5.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법 제24조 3항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유의사항
   공고 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
려드립니다.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담당자
지영희
전화번호
051-600-5812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1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용 : 무선국 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22.11.25.
5.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942019310004664      명성여수503호
   942019310004661      명성여수500호
   942019310004662      명성여수501호
   942019310004663      명성여수502호
                                    명*플랜트      전라남도 여수시 호명길
   942019310004670      명성여수509호
   942019310004665      명성여수504호
   942019310004667      명성여수506호
   942019310004668      명성여수507호
   942021310001377      유진광주536호
   942021310001378      유진광주537호
   942016310003581      유진광주서4호
   942016310003582      유진광주서5호
   942016310003583      유진광주서6호
   942016310003584      유진광주서7호
   942016310003585      유진광주서8호
   942016310003586      유진광주서9호
   942019310005810      유진광주500호
   942019310005811      유진광주501호
   942019310005812      유진광주502호
   942019310005813      유진광주503호   유*건설산업(주)   광주광역시 서구 풍금로
   942019310005814      유진광주504호
   942019310005815      유진광주505호
   942019310005816      유진광주506호
   942019310005817      유진광주507호
   942019310005818      유진광주508호
   942019310005819      유진광주509호
   942019310005820      유진광주510호
   942019310005821      유진광주511호
   942019310005822      유진광주512호
   942020310005372      유진광주513호
   942020310005373      유진광주514호
942020310005374   유진광주515호
942020310005375   유진광주516호
942020310005376   유진광주517호
942020310005377   유진광주518호
942020310005378   유진광주519호
942020310005379   유진광주520호
942020310005380   유진광주521호
942020310005381   유진광주522호
942020310005739   유진광주523호
942020310005740   유진광주524호
942020310005741   유진광주525호
942020310005742   유진광주526호
942020310005743   유진광주527호
942020310005744   유진광주528호
942020310005961   유진광주529호
942020310005962   유진광주530호
942021310001372   유진광주531호
942021310001373   유진광주532호
942021310001374   유진광주533호
942021310001375   유진광주534호
942021310001376   유진광주535호
942009310000843   중앙로광양1호
942009310000844   중앙로광양2호
942009310000845   중앙로광양3호
942009310000846   중앙로광양4호
942009310000847   중앙로광양5호
942009310000854   중앙로광양12호
                              (주)중*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문예로
942009310000849   중앙로광양7호
942009310000850   중앙로광양8호
942009310000851   중앙로광양9호
942009310000852   중앙로광양10호
942009310000853   중앙로광양11호
942009310000848   중앙로광양6호
942016310003653    대경광주4호
942016310003652    대경광주3호
                             (주)대*기술산업   전남 장성군 장성읍 삼월길
942016310003651    대경광주2호
942016310003650    대경광주1호
942020310004125   우림광주501호
942020310004124   우림광주500호   (주)우*이앤씨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942020310004126   우림광주502호
942021310000494   백선광주517호
942021310000495   백선광주518호
942021310000496   백선광주519호
942021310000826   백선광주520호   백*건설
942021310000827   백선광주521호               광주광역시 북구 임방울대로
                             주식회사
942021310000828   백선광주522호
942021310000829   백선광주523호
942021310000830   백선광주524호
942021310000831   백선광주525호
942021310000832   백선광주526호
942021310000833   백선광주527호
942021310000834   백선광주528호
942021310000835   백선광주529호
942021310000836   백선광주530호
942021310000837   백선광주531호
942021310000838   백선광주532호
942021310000839   백선광주533호
942021310000840   백선광주534호
942021310001317   백선광주535호
942021310001318   백선광주536호
942021310001319   백선광주537호
942021310001320   백선광주538호
942021310001321   백선광주539호
942021310001322   백선광주540호
942021310001323   백선광주541호
942021310001324   백선광주542호
942021310001325   백선광주543호
942021310001326   백선광주544호
942021310001641   백선광주545호
942021310001642   백선광주546호
942021310001643   백선광주547호
942021310001644   백선광주548호
942021310001645   백선광주549호
942021310001646   백선광주550호
942021310001647   백선광주551호
942021310001648   백선광주552호
942021310001649   백선광주553호
942021310001650   백선광주554호
942020310006010   백선광주500호
942020310006011   백선광주501호
942020310006012   백선광주502호
942020310006013   백선광주503호
942020310006014   백선광주504호
942020310006015   백선광주505호
942020310006016   백선광주506호
942020310006017   백선광주507호
942020310006018   백선광주508호
942020310006019   백선광주509호
942021310000467   백선광주510호
942021310000468   백선광주511호
942021310000469   백선광주512호
942021310000470   백선광주513호
942021310000471   백선광주514호
942021310000492   백선광주515호
942021310000493   백선광주516호
942021310005077   대한광주500호   주식회사
942021310005078   대한광주501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마항로
                             대*이엔지
942021310005079   대한광주502호
942021310005080   대한광주503호    광주지점
  942019310004520   상호광주503호      이*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6. 유의사항
 가. 위 무선국은 전파사용료 체납으로 신고폐지 되었으니 해당 무선국 운용을 중단하고 무선설비를
   철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무선국을 계속 운용 할 경우에는 전파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에 따라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4, FAX 062
   -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95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고시대상)
  가. 표 지 명: 안인항계선등부표
  나. 고시목적: 항로표지 기능정지
  다. 법규근거:「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2년 12월 1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고시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소  등
연월일
복구
예정월일
비 고
소등
안인항
계선등부표
37-44-17.0N
129-00-02.0E
Fl W 6s
3
백청백
망대형
(LL-24)
2022.
12. 5.
‘22.12월 중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82호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0조제6항, 같은법시행령제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등에관한규정」을
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1. 제정 사유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등 가습기에 사용되는 항균·소독 부품의 사용 목적과 형태의 다변화에 
따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성과 효과성을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품목의 
세분화 및 품목별 승인신청자료의 합리화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가.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등 품목의 세분화 및 승인신청자료의 제출요건 명확화
- 기존제품 중 가습기용 항균·소독제를 가습기 내 물에서의 용출특성에 따라 가습기용 소독·보존
제 2종으로 구분하고, 기타제품으로서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의 정의 제시
나. 승인 대상 제품 확대에 따라 번호부여 기준 마련
- 품목별 승인구분 코드에 따라 기타제품으로서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에 대한 번호 부여
다. 살생물제품 및 처리제품 품목의 경과조치, 제조·판매의 유효기간 명확화
- (살생물제품) 제품 승인의 경과조치 기간(법 부칙제3조) 내에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는 품목, 경과조치, 제조 또는 판매의 유효기간 제한
- (처리제품) 처리제품의 안전 및 표시기준 적용의 경과조치 기간(법 부칙제4조)이 적용되는 품목,
경과조치, 유효기간의 제한
◉국방부공고 제2022-472호

 법률 제16360호(2019.4.23.) 특수임무수애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결정통지서 1부,보상
 결정서 2부를 등기우편 등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합니
 다. 이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장
                           보상결정통지서
1. 보상결정 통지서
○ 접수번호: 1-2525, 특보위 보상 제22-6-부-8호, 성명: 노미*, 주소: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막
  1길**, *동***호(우창연립)
○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덧붙임 보상결정서와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
  다.
○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덧붙임 보상결정
  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아
  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덧붙임 1.보상결정서 2부, 2.재심신청서 용지 1부
○ 2022년 9월 7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2. 보상결정서
○ 보상 신청대상자
 - 성명: 고 노흥철, 생년월일: 1930. 3. 5. 당시 주소:
○ 신청인
 - 성명: 노미*, 생년월일:1967.3.21., 주소: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막1길**, *동***호(우창연립)
○ 결정주문: 본 건 신청을 기각한다.
- 결정일: 2022년 8월 29일
3.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2-5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부산해양경찰서장
(주)월드환경 유창청소업 신규등록
1. 등록자 : (주)월드환경
2. 대표자 : 김승현
3. 주  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3번길 31
4. 사업의 종류 : 유창청소업 (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5. 등록일 : 2022.12.02.
6. 등록사항
  
업종
등록번호
등록선박
비고
유창청소업
부산유창제-72호
-현진호(유조선,75톤, 평수구역, BSR-021781)
-해덕3호(유조선, 49톤, 평수구역, BSR-925426)
신규
◉환경부고시제2022-703호
　「물환경보전법」 제9조및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21-297호, '21.12.31.)」에 따라 한강
등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22년 10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환경부장관
2022년 10월 주요하천 수질현황
(단위: mg/L)
수계
(35)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6+, Hg, 페
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1평균
‘21.10
‘22.9
22.10
'21평균
‘21.10
‘22.9
22.10
북한강
(4)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3
0.3
0.2
1.4
1.4
2.4
2.4
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2
0.9
1.2
1.5
2.2
2.4
2.0
2.2
〃
공지천3*
의암댐
Ⅰa
2.2
3.1
1.5
2.1
3.4
4.5
2.9
1.8
〃
삼봉리
청평댐
Ⅰa
1.0
0.9
0.7
0.9
1.7
1.7
2.0
2.5
〃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1.2
0.8
1.2
1.1
2.4
2.6
2.2
1.5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9
0.6
1.0
0.9
2.0
2.3
1.9
1.6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0.9
0.6
0.7
0.7
2.1
2.0
2.5
2.5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2
0.5
0.9
0.8
2.4
1.9
2.2
2.4
〃
달천7
달천
Ⅰb
1.1
0.9
1.2
1.4
2.9
2.6
2.5
1.9
〃
섬강6
섬강
Ⅰb
1.2
1.6
1.1
0.7
2.6
2.0
2.4
2.2
〃
경안천9
경안천
Ⅱ
1.6
0.8
0.8
0.9
2.4
1.8
2.3
2.2
〃
한강
(5)
팔당댐
팔당댐
Ⅰa
1.1
0.9
0.7
1.1
2.1
2.1
2.2
2.6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Ⅰb
1.6
1.1
1.4
1.3
2.8
2.7
2.8
3.4
〃
가양
한강고양
Ⅲ
2.0
1.2
0.9
1.0
2.3
1.9
2.3
2.7
〃
굴포천4*
한강고양
Ⅲ
1.9
0.9
2.7
1.0
4.4
4.0
4.7
4.9
〃
임진강7
임진강하류
Ⅰb
1.7
1.2
0.6
0.7
1.9
1.5
1.7
1.9
〃
안성천
(1)
안성천3
안성천
Ⅲ
4.8
1.4
2.0
1.3
4.7
3.1
4.2
3.7
불검출
낙동강
(14)
도산
안동댐
Ⅰa
0.8
0.5
0.7
1.1
1.8
1.7
1.6
1.9
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6
0.7
0.8
1.0
2.9
2.9
2.6
2.8
〃
안동3
안동댐하류
Ⅰa
0.9
0.7
1.1
0.9
3.3
3.4
3.1
3.2
〃
상주3
구미보
Ⅰa
1.6
1.2
1.2
1.4
3.6
3.5
4.0
3.5
〃
왜관
강정고령보
Ⅰb
2.2
1.5
1.6
1.4
4.4
3.5
4.0
3.6
〃
고령
창녕합천보
Ⅱ
2.2
1.7
1.9
1.6
3.8
3.4
4.6
4.0
〃
남지
낙동밀양
Ⅰb
1.8
1.8
1.9
1.6
3.1
3.2
4.1
4.6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1.9
1.8
1.6
1.4
4.2
4.5
4.8
4.5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1.9
2.2
1.3
1.2
3.3
3.4
4.0
4.1
〃
반변천4
임하댐
Ⅰb
1.0
0.9
1.0
1.1
4.2
4.5
4.7
4.6
〃
내성천5
내성천
Ⅰa
0.7
0.3
0.6
0.5
2.7
1.9
2.9
2.0
〃
금호강5*
금호강
Ⅱ
2.3
2.3
0.9
1.3
4.4
3.8
4.2
4.1
〃
금호강8
금호강
Ⅱ
2.6
1.2
1.6
1.9
5.5
4.6
4.6
4.9
〃
남강7
남강
Ⅰb
2.6
3.4
2.1
2.9
3.7
4.9
4.1
4.6
〃
형산강
(1)
형산강5
형산강
Ⅱ
1.9
1.1
1.6
1.6
3.2
2.6
3.5
3.8
불검출
태화강
(1)
학성
태화강
Ⅱ
1.7
1.2
0.8
0.9
2.4
1.8
2.5
2.1
불검출
회야·수영(2
)
회야강3*
회야강
Ⅲ
1.8
2.0
2.3
2.4
2.6
2.1
4.1
3.0
불검출
수영강5
수영강
Ⅰb
2.4
1.6
1.9
1.1
2.9
2.5
4.2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