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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20호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4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당사자 정보

          당사자                   업종
                                                           업체소재지
         (대표자)               (업허가번호)

          포디엠            의약외품 제조업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메가폴리스2로 7 라,
          (김*남)            (1296)                       바동

       ㈜주환바이오셀           의약외품 제조업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3공단2로 30
         (이*욱)             (1094)



2. 처분예정 사항 :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취소(2026. 4. 7.)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소재지 멸실
 - 현장감시 결과 해당 업체가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음을 확인함


4. 근거법령
○ 의약품 제조업 관련
 -「약사법」제76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8]Ⅰ. 일반기준 제11호


5. 기타 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
     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
     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
     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
     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 sdbsal2@korea.kr   / Fax: 042-480-8715   /   Tel:
     042-480-8707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0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4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한국국적 상실원인
김지훈
1984.**.**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3.12.03
외국국적취득
곽경순
197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13.08.27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63.**.**
여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1994.12.02
외국국적취득
이봉제
1971.**.**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5.06.19
외국국적취득
오달미
1999.**.**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5.06.19
외국국적취득
김경미
1974.**.**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5.05.27
외국국적취득
윤죠
1994.**.**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5.05.27
외국국적취득
김미화
1972.**.**
여성
일본
경상북도 경산시 ****
2023.08.15
외국국적취득
강유미
1967.**.**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5.07.16
외국국적취득
강태윤
1952.**.**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08.07
외국국적취득
홍년자
1955.**.**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08.07
외국국적취득
강금미
1988.**.**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08.07
외국국적취득
강기림
1978.**.**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4.07
외국국적취득
강기봉
1981.**.**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08.07
외국국적취득
한리미
1969.**.**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4.10.21
외국국적취득
정종도
2005.**.**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4.10.21
외국국적취득
정종호
2008.**.**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4.10.21
외국국적취득
이영자
1944.**.**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25.08.28
외국국적취득
강영명
1975.**.**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5.08.07
외국국적취득
강여화
1969.**.**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06.06
외국국적취득
정양신
1979.**.**
남성
일본
경상남도 남해군 ****
2025.10.08
외국국적취득
박영숙
1965.**.**
여성
일본
경상남도 의령군 ****
2025.07.24
외국국적취득
여이채
1992.**.**
여성
일본
경상남도 의령군 ****
2025.07.24
외국국적취득
김호화
1986.**.**
남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2025.09.01
외국국적취득
김진치
1988.**.**
남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2025.09.01
외국국적취득
김정일
1973.**.**
남성
일본
전라남도 신안군 ****
2025.07.30
외국국적취득
김미화
1977.**.**
여성
일본
전라남도 신안군 ****
2025.07.30
외국국적취득
김유희
2014.**.**
여성
일본
전라남도 신안군 ****
2025.07.30
외국국적취득
김대량
1980.**.**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5.09.12
외국국적취득
배대성
1962.**.**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중구 ****
2024.11.26
외국국적취득
배광미
1966.**.**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중구 ****
2024.11.26
외국국적취득
배원미
1963.**.**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중구 ****
2024.11.26
외국국적취득
배정오
1968.**.**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중구 ****
2024.11.26
외국국적취득
허응석
1970.**.**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5.08.07
외국국적취득
양지영
1975.**.**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5.08.07
외국국적취득
허유희
2007.**.**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5.08.07
외국국적취득
허광희
2010.**.**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5.08.07
외국국적취득
한민선
1990.**.**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5.03.10
외국국적취득
한민화
1985.**.**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5.03.10
외국국적취득
신정의
1995.**.**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12.02
외국국적취득
채명자
1960.**.**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0.08.1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한국국적 상실원인
강규
1993.**.**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0.08.13
외국국적취득
서세석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6.02.15
외국국적취득
이미성
1969.**.**
여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15.08.27
외국국적취득
허현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9.12
외국국적취득
박향미
1968.**.**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5.09.26
외국국적취득
김철환
1966.**.**
남성오스트레일리아대구광역시 북구 ****
2011.03.03
외국국적취득
김지은
1999.**.**
여성오스트레일리아대구광역시 북구 ****
2011.03.03
외국국적취득
김도연
2002.**.**
여성오스트레일리아대구광역시 북구 ****
2011.03.03
외국국적취득
신승호
1990.**.**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7.25
외국국적취득
박아현
1979.**.**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4.04.19
외국국적취득
박광훈
1965.**.**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2.06.28
외국국적취득
송영아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5.01.09
외국국적취득
이규자
1989.**.**
여성
일본
경상북도 예천군 ****
2025.08.08
외국국적취득
차성욱
1953.**.**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동구 ****
2004.12.01
외국국적취득
오재윤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02.19
외국국적취득
정하섭
2001.**.**
남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20.10.06
외국국적취득
전승병
1961.**.**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1.08.13
외국국적취득
김해연
1968.**.**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1.04.14
외국국적취득
전수빈
2000.**.**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1.09.29
외국국적취득
강병삼
1971.**.**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14.04.16
외국국적취득
강다형
2001.**.**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14.04.16
외국국적취득
황숙희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8.24
외국국적취득
김영해
1958.**.**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2024.03.31
외국국적취득
강희윤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5.10.09
외국국적취득
정회성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4.09.20
외국국적취득
정인희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10.30
외국국적취득
최영심
1980.**.**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25.01.10
외국국적취득
구중회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1995.01.08
외국국적취득
채현수
197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8.11.29
외국국적취득
구자건
1984.**.**
남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1995.01.08
외국국적취득
구자현
1982.**.**
남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1995.01.08
외국국적취득
양보겸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07.29
외국국적취득
김승우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9.02.11
외국국적취득
최은애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8.12.03
외국국적취득
박지혜
1976.**.**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2.07.12
외국국적취득
곽인선
1975.**.**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12.06.22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8.13
외국국적취득
이문혁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8.13
외국국적취득
김은하
196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4.03.27
외국국적취득
이상은
1978.**.**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1996.03.14
외국국적취득
이연경
1980.**.**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1996.03.14
외국국적취득
이혜숙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1986.05.16
외국국적취득
최선희
1976.**.**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07.06.18
외국국적취득
오재환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8.01.23
외국국적취득
장일환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8.09.15
외국국적취득
함영희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8.03.17
외국국적취득
김순복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04.20
외국국적취득
천영진
200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4.12.0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한국국적 상실원인
김영일
1990.**.**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0.07.23
외국국적취득
박군자
1967.**.**
여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24.11.16
외국국적취득
조기훈
197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5.03.19
외국국적취득
조종혁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5.10.16
외국국적취득
박종삼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0.03.18
외국국적취득
천명선
1958.**.**
여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동구 ****
2004.07.02
외국국적취득
양광년
195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
1998.02.17
외국국적취득
이은영
1979.**.**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4.07.25
외국국적취득
김상수
1976.**.**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4.08.10
외국국적취득
오경혜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9.02.04
외국국적취득
박도훈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5.09.22
외국국적취득
이연경
197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09.03.18
외국국적취득
김희길
1960.**.**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2020.06.10
외국국적취득
장동훈
196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1.09.15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6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01.01.11
외국국적취득
홍기현
1949.**.**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2.08.23
외국국적취득
김진회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4.01
외국국적취득
조인순
1946.**.**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2.08.23
외국국적취득
이치근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5.02.03
외국국적취득
유종식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4.10.03
외국국적취득
서정민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10.23
외국국적취득
김순자
195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5.11.20
외국국적취득
이명희
195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1996.09.12
외국국적취득
고성산
199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5.05.29
외국국적취득
원용환
1959.**.**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23.11.09
외국국적취득
이정순
1964.**.**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23.10.20
외국국적취득
조병록
1950.**.**
남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25.09.27
외국국적취득
박남희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25.08.22
외국국적취득
박순미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19.04.04
외국국적취득
김모경
198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4.04.06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9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2.02.16
외국국적취득
송진석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2.27
외국국적취득
변수용
197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25.11.06
외국국적취득
김샘물
1993.**.**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2024.05.04
외국국적취득
홍규표
1954.**.**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5.10.27
외국국적취득
최태민
1977.**.**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23.08.17
외국국적취득
조덕규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9.08
외국국적취득
배춘심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5.10.04
외국국적취득
엄혜진
1996.**.**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수원시 ****
2008.08.28
외국국적취득
최지은
1982.**.**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25.06.13
외국국적취득
황진태
1996.**.**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아산시 ****
2019.09.23
외국국적취득
정일웅
1968.**.**
남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24.04.20
외국국적취득
양금숙
1968.**.**
여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25.03.22
외국국적취득
문일규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5.08.20
외국국적취득
박경자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6.08
외국국적취득
임경호
1953.**.**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0.10.28
외국국적취득
임인자
1968.**.**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3.09.29
외국국적취득
현주경
196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5.10.0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한국국적 상실원인
이고은
198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3.09.29
외국국적취득
양용모
197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4.03.18
외국국적취득
이주현
1984.**.**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5.07.10
외국국적취득
조용익
196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5.11.06
외국국적취득
장응남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6.08.29
외국국적취득
이애리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6.08.29
외국국적취득
김유호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11.19
외국국적취득
전정희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6.02.21
외국국적취득
양정용
1956.**.**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19.05.01
외국국적취득
서민정
2004.**.**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1.12.30
외국국적취득
최원석
1983.**.**
남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25.08.01
외국국적취득
김태오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8.13
외국국적취득
최진주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8.13
외국국적취득
김지안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8.13
외국국적취득
최재찬
1983.**.**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4.03.18
외국국적취득
강효정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1.27
외국국적취득
김도형
197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5.07.10
외국국적취득
임성기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6.08.05
외국국적취득
김봉원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10.17
외국국적취득
전영천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1991.09.16
외국국적취득
전계향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1991.09.16
외국국적취득
한희용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8.05.21
외국국적취득
김수진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8.05.22
외국국적취득
한민규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8.05.21
외국국적취득
이정복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0.01
외국국적취득
이아영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11.01
외국국적취득
강태훈
2001.**.**
남성
뉴질랜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19.11.19
외국국적취득
김은정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7.29
외국국적취득
최재범
196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08.09.24
외국국적취득
박귀성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2.06.29
외국국적취득
박슬기
199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4.12.20
외국국적취득
박형기
1995.**.**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10.04
외국국적취득
이상만
195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5.10.28
외국국적취득
윤상보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5.11.14
외국국적취득
전은경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4.06.20
외국국적취득
전성미
196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08.09.24
외국국적취득
최윤희
199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08.09.24
외국국적취득
윤명자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3.08.16
외국국적취득
최현우
2001.**.**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5.05.19
외국국적취득
이정범
1971.**.**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6.09.17
외국국적취득
오연주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7.01.19
외국국적취득
박수진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5.11.15
외국국적취득
임형일
1978.**.**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5.07.18
외국국적취득
송하림
1978.**.**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5.07.11
외국국적취득
이상석
1959.**.**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8.02.21
외국국적취득
안병섭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5.05.15
외국국적취득
권정우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02.15
외국국적취득
오민자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7.03.2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한국국적 상실원인
성준한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5.11.25
외국국적취득
성준협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5.08.22
외국국적취득
이다윤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2.04.25
외국국적취득
이흥명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5.12.30
외국국적취득
변자경
1969.**.**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부여군 ****
2022.01.17
외국국적취득
나혜림
199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9.02.11
외국국적취득
박세영
1994.**.**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5.10.08
외국국적취득
배정현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6.01.06
외국국적취득
이철수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9.08.20
외국국적취득
◉산업통상부공고제2026-202호
　「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4일
산업통상부장관
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해외개발자원의 관세면제 대상 확인 관련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관세면제 대상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 면제 대상 핵심광물 규정 및 면제대상 구체화(안 제3조)
  1) 광물자원의 국내 반입 중요성 및 관세면제 대상 지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관세면제 대상 광물 지정
  2) 관세 면제 대상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해외자원개발의 방법을 통해 생산한 자원을 수입하는 
자로 규정 
나. 관세 면제 대상 확인 신청 방법 및 확인기관 지정(안 제4조 내지 제9조)
  1) 면제 대상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 확인기관 및 절차, 허위신고자에 대한 제한, 현장실사 근
거 등을 규정
  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상 자원안보전담기관인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에 관세 면제 대상 확인업무
를 위탁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자우편 : ssuddi@korea.kr
   - 팩스 : 044-203-4764
◉국가보훈부공고제2026-78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순위변경), 사망일시금 지급”
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4일
국가보훈부장관
공시송달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제13조(사망일시금)
2. 관련사항 문의: 서울북부보훈지청 보상과(02-944-9226)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4. 서류의 명칭: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순위변경), 사망일시금 지급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순위변경)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의 사망으로 다음 선순위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
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유족 지정 순위 -
❍ 독립유공자 손자녀(보상금 비대상자)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독립유공자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 많은 사람
❍ 제출서류(선순위유족 협의 시)
      1. 신상변동신고서 1부.
      2. 선순위유족 지정 협의서 1부.
      3. 협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서(선순위유족 지정 용도) 1부.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 가능
      4. 공정증서 원본(협의자가 외국에 거주 중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 
1부.
관할
보훈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서울북부
김현경
1999.09.17.
경기도 고양시
수취인불명
故 김〇엽
故 민〇주
*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 제출했을 경우 인감증명서 및 협의자 날인(서명) 생략 가능
❍ 제출서류(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
      1. 신상변동신고서 1부.
      2. 진술서 1부.
      3.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나.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유족의 사망
으로 아래 지급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망일시금 지급순위 -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유족이 사망하고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
      1.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
      2. 장제를 행하는 자
❍ 제출서류
      1.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서 1부.
      2.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인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
는 경우만 해당
      4. 장례를 행한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장제를 행하는 사람만 해당
           ※ 관련서류 제출처 : 서울북부보훈지청 보상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50나길 6(방학동))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국민참여‧민원- 민원사무서식 
6.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선순위유족 지정(협의) 의사
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사망일시금은 국가재정법 제96조에 의거 보상금을 받던 유족 사망일로
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가 소멸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북부보훈지청 보
상과(☎02-944-922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299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변경등록
연월일
(최초)
주된사업
연락
처
소관
부서
등록
구분
62
(사)대청호보전운
동본부
대전광역시
대덕구대청로
618-136
대청댐
물문화관2층
김정겸
'26.3.19.
('04.7.16.)
수질및
수생태계
조사·연구
및개선대책
수립, 대청호
탐사및
지역주민을
위한
협력사업등
042-9
30-73
40
물환경
정책과
대표자
변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 제2026-50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21421호) 제22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ICT 연구개발(R&D)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ICT 연구개발 전문기관 지정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ICT 연구개발(R&D) 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부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 담당부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02-2110-1658)
◉소방청고시 제2026-4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별표 1] 제19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 관한
긴급구조지원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4일
              소방청장
              기간통신사업자에 관한 긴급구조지원기관 지정 고시


기간통신사업자에 관한 긴급구조지원기관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 1]제19호에 따라「전
 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를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간통신사업자에 관한 긴급구조지원기관 지정 고시 [별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긴급구조지원기관 목록
연번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지정일자

 1         ㈜케이티      102-81-4294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정자동)   고시 발령일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6-40호
　 「건설기술 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28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하는사항
조O준
경기도부천시원미구길주로284,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O수
서울특별시양천구중앙로327,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O환
서울특별시도봉구덕릉로63가길43,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O모
서울특별시양천구은행정로86,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문O태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악대로359번길20-21,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조O기
경기도시흥시배곧2로95,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곽O현
인천광역시계양구계양문화로142,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O진
경기도김포시풍무로69번길51,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유O형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44길7-13,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임O상
경기도화성시동탄구동탄신리천로7길47,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장O림
경기도부천시신흥로22,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O권
경기도화성시동탄구동탄기흥로447-30,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O민
경기도시흥시능곡서로27,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전O호
경기도의정부시시민로122번길59-7,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O현
경기도고양시덕양구서삼릉1길29,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O미
경기도성남시수정구태평로9,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O수
서울특별시구로구오류로8라길20-8,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O선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대로111,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장O길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11길16,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황O주
경기도평택시평택5로57,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임O현
서울특별시마포구홍익로3길8(서교동)
과태료(교육미이수)
김O덕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고양대로701-6,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O표
경기도평택시지제동삭1로220,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편O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한로23길11-3,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신O원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로51길36,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임O빈
경기도여주시세종로254-16,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
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6. 04. 20. (월)
  ㅇ 제 출 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3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icince03@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
과될 과태료를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
어 동 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 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
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른 가산
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수급자의 정의)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견제
출)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담당 이승민, ☏ 02-2110-672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하는사항
서O진
경기도용인시처인구금어로74,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유O지
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대로45길24(서초동)
과태료(교육미이수)
◉곡란초등학교공고제2026-1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8
조, 제10조에 의하여 관인(공인)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4일
곡란초등학교장
곡란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관인(공인) 폐기
□ 관인폐기 사유 : 2026년 3월 1일자 곡란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원으로 인함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년 3월 24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곡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곡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전자이미지공인)
해당없음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6-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4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6. 4. 10.(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압류담당 (02-3146-6351)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유영재
1995.11.23.
76,890
미정산급여
유지수
1999.06.02.
79,100
미정산급여
이정혁
2000.11.11.
216,090
미정산급여
이제우
2001.01.30.
162,270
미정산급여
김성민
1999.05.01.
347,830
미정산급여
◉대전충남지방병무청공고제202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03월 24일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대상 공시송달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아래 사람에 대한 송달서류를 우편송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대상자 및 송달서류
연번
성명
생년월
주소
송달서류
1
강봉수
1998.**.
대전광역시 대덕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2
강효신
1998.**.
충청남도 천안시
3
김남경
1998.**.
대전광역시 유성구
4
김바울
1998.**.
대전광역시 서구
5
김성재
1995.**.
충청남도 천안시
6
김승직
1998.**.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7
김요셉
1998.**.
충청남도 서산시
8
김종엽
1998.**.
대전광역시 중구
9
나대현
1998.**.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10
노민성
2000.**.
충청남도 천안시
11
박진성
1998.**.
충청남도 예산군
12
오성택
1998.**.
충청남도 예산군
13
허유준
1998.**.
대전광역시 중구
14
홀츠복코럼
1998.**.
충청남도 계룡시 
3. 송달서류 보관 장소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병역판정검사과
4. 공고기간 : 2026.03.24. ~ 2026.05.26.(2개월)
5. 게시장소 : 전자관보 및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6. 문의사항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042-250-4433)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6-62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가 할부거래법 위반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한도가 낮아 
충분한 법 위반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비자피해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기
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부과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는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한도 상향(안 별표 3)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피해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
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yugm2121@korea.kr
    ㅇ 팩스 : 044-200-52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
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3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6-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3월 24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알림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위반사항)
문*숙
42-2003-80-
0000044
998한라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돈내길 
**-1, (이도일동)
무선국 운용정지 1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최*훈
42-2007-20-
0000211
988스텔라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13길 **, *0*호
안*광
42-2019-80-
0000150
977안성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
홍*수
41-2015-80-
0000015
937만승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11길 **, (귀덕리)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4.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월(2026.3.5. ~ 2026.4.4.)          
5.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기간 만료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무선국 
운용정지 처분기간 중에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6-60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6년 03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법 위반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한도가 낮아 
충분한 법 위반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비자피해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기
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부과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는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한도 상향(안 별표 3)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피해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
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songjg59@korea.kr
    ㅇ 팩스 : 044-200-52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
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3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