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61호                    관          보          2016. 10. 12.(수요일)
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남봉수주무관
   (우. 30113)
   (전자우편) bossnam11@korea.kr
   (팩스) 044-202-3969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38호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의 및 인증제 신설,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 신설, 녹색건축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관 규제 폐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절차 및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규정 법률 상향 등을 내용
으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3790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됨에 따
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대상, 건축기준 완화 대상,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기관 및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대상을 확대하며, 에너
지절약계획서를 제출받는 기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범위 규정(안 제4조의2)
   법에서 위임한 기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및 ‘그린리모델링’ 사
 업을 신규로 포함하고, 법으로 상향된 ‘에너지 자립형 건축물 사업‘(제로에너지건축물)을 삭제함
 나.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기관 확대(안 제6조)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의 완결성 제고를 위해 수집하는 에너지원 종류를 확대하고, 관리비
 등 비용정보를 연계하기 위해 석유공사 및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기관(아파트 관리비 정보)을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기관으로 신규 지정함
 다.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받는 허가권자 변경(안 제10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받는 허가권자에 국토부, 교육부, 국방부 등 실제 허가권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용어를 기존의 ‘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에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계행정
 기관의 장’으로 변경함
                             57
제18861호                    관         보          2016. 10. 12.(수요일)
 라. 녹색건축물 조성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대상 추가(안 제11조)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기준 완화(용적률·높이기준) 대상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을 추가함
 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대상 규정(안 제12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신설에 따라 인증대상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인증대상과 동
 일하게 규정함
 바.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대상 확대(안 제13조)
   민간주택분야 에너지성능정보 공개서비스를 확대하고 에너지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공개 범위를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함
 사. 녹색건축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관 규제 완화(안 제14조)
   대학교 등 민간 교육기관의 녹색건축 전문인력 양성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규제(진입규제)를 법에서 삭제함에 따라 지정절차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함
 아. 녹색건축센터 및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지정(안 제15조 및 안 제18조의2)
   「공공기관 녹색업무 기능조정 회의」(기재부 주관, ‘16.1)에서 그린리모델링 업무가 한국시설안전
 공단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녹색건축센터 및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절차,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법률 상향(안 제3조 및 안 제20조)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대한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조항 및 녹색건축법 과태로 규
 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조문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 전자우편 : ts_jeo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전화 044-201-3769, 3774,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
제18861호           관                    보          2016. 10. 12.(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39호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 도입,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도의 에너지성능정보 공개 및 활용제도로의
전환, 녹색건축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관 규제 폐지 등의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
(법률 제13790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절차 및 서식,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서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보고·공개 서식 등 현행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공개 양식 수정(안 제6조의2, 안 별지 제2호 및 안 별지 제9호)
   공공건축물(연면적 3,000㎡이상)의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개 양식 등이
 미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게시하는 공개 양식을 신설하고, 기존의 분기별 에너지소비량 보고
 서 양식을 간소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에너지 소비량 공개를 유도함
 나.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절차(검토기한 산정) 개선(안 제7조)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한에 대한 혼동방지 및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해 검토기한 시점을 전문기
 관 접수일에서 건축허가 신청일로 변경하고, 법령의 위계를 맞추기 위해 국토부 고시인 ‘건축물 에
 너지 절약 설계기준’에서 규정하여 운영 중인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절차, 검토 운영기관 등에 관
 한 사항을 규칙으로 상향 규정함
 다.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전환에 따른 미비사항 수정(안 제8조 및 안 별지 제3호)
   부동산 거래 시 에너지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토록 한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에너지성
 능 정보를 녹색건축포털 등에 상시공개토록 하는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으로 전환
 됨에 따라 에너지 평가서의 관련 사항 등을 정비함
 라.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관 관련규정 삭제(안 제9조)
   민간 교육기관(대학교 등)의 녹색건축 전문인력 양성 참여 확대를 위해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규제(진입규제)가 ‘녹색건축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지정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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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61호                    관          보          2016. 10. 12.(수요일)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 전자우편 : ts_jeo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전화 044-201-3769, 3774,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40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의 및 인증제 신설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
정(법률 제13790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됨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대상, 인증
기준 및 절차, 인증 유효기간, 수수료,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업무범위 등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적용대상(안 제2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설에 따라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준으로 인증제도의
 적용대상을 규정함
 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운영기관의 지정절차·업무(안 제3조의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설에 따라 제도 운영을 담당할 기관을 저정하는 절차 및 수행 업무 등을 규정
 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절차·자격요건 (안 제4조의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자격검증에 필요한 서류, 인증업무
 인력 요건 등을 규정함
 라. 인증기관 지정서 발급 및 갱신(안 제5조, 별지 제2호의2 신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업무 수행기관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인증기관의 지정서 서식을 신설하고,
 그 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유효기간 갱신, 변경사항의 보고 등에 관한 내용은 기존 효율등급
 인증제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함
 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 절차, 처리기한(안 제6조의2, 별지 제3호 개정 및 제3호의2 신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 기준을 정하고, 제로에너지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절차와 신청
 서식, 첨부서류 및 처리기한 등을 규정하는 한편,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신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서류 보완,
 반려, 재인증 등에 관한 규정은 효율등급 인증을 준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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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61호                    관         보          2016. 10. 12.(수요일)
 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 및 인증 기준(안 제7조의2, 제8조의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인증신청→평가→평가서작성→인증등급 결정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에너
 지자립률과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등
 급을 구분하도록 규정함
 사. 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안 제9조, 별표 제1의2 및 별지 제4호의2 신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인증서식과 인증명판을 신설하고, 그 밖에
 인증의 유효기간과 인증관련 정보의 관리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효율등급 인증과 동일하게 규정함
 아.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규정(안 제11조의3, 별지 제4호 개정, 제5의2 및 제6의2 신설)
   건축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 적용을 위해 객관적인 사전 성능평가가 가능하도록 설계도서에 반영
 된 내용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제를 시행함에 따라 신청절차와 신청서식, 첨부서류
 등을 규정하고,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신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시 제로
 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신청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한편 그 밖에 본인증 의무, 예비인증
 유효기간, 예비인증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은 효율등급 예비인증을 준용하도록 함
 자.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규정(안 제12조제3항)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효율등급 인증 건축물보다 세분화 된
 용도별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건축물 소유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 전자우편 : ts_jeo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전화 044-201-3769, 3774 /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44호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61
제18861호                    관         보          2016. 10. 12.(수요일)
1. 개정이유
  벽체의 결로 방지성능 평가위치를 ‘천장마감재 하부’에서 ‘천장슬래브 하부’로 개선하고, “주택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2. 주요내용
 가. 벽체접합부 결로 방지성능 평가위치 조정(안 제4조)
  ㅇ 벽체의 결로 방지성능 평가위치를 ‘천장마감재 하부’에서 ‘천장슬래브 하부’로 개선하고, 이에 따
      른 벽체접합부의 결로방지 성능기준(온도차이비율)을 조정
 나. 주택법 인용조문 수정(안 제3조)
  ㅇ “주택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조문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tonwy@korea.kr
  - 전화 : 044-201-3367 팩스 :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50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거래 편리 안전성 제고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개선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매매 거래시 재산세 납부 기준에 관한 안내문 반영
 나. 손해배상증서 교부(수령)에 관한 확인사항 반영
 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시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한 교육수료증 등은 미제출
 라. 각종 서식에 공공기관별 공통 사진 규격(3.5×4.5cm)을 적용 등
                              62
제18861호                    관         보         2016. 10. 12.(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부동산산업과장, 전화번호: 044-201-3418, FAX : 044-201-5538)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
   주소: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4.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lit.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52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43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호승이앤씨 ② ㈜건축사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
 나. 전화번호 : ① 02-529-1213 ② 02-3496-8173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43호
3. 명칭 : 홀센서 자력감지 방식의 실시간 지반침하 자동계측시스템
4.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홀센서 기반의 심도별 자력감지시스템(자력감지체, 플레이트마그넷, 심도별 스파이더
마그넷, 기준점 마그넷, 간격유지장치 가이드 파이프)을 이용하여 지반의 침하량을 실시간으로 자동
계측하는 기술로서, 별도의 원거리 기준점 없이도 침하량을 측정할 수 있고, 지표면 및 지층별 침하
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다.
  <범위>
  단일 시추공에 홀센서 기반의 심도별 자력감지시스템을 별도 원거리 기준점 없이도 지표 및 지층
별 침하량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지반침하 자동계측시스템
5. 보호기간 : 2012.02.16 ~ 2017.02.15. (5년)
                                        63
제18861호                    관         보          2016. 10. 12.(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6-21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업체명 사업자                                                처분내용
   (대표)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인천 계양구 해이름상사     대표 장홍림은 20 『지방자치단체를
                    황어로 15.9.16.  인천영선고등학교와 당사자로 하는 계
  해이름상사 131-34- 115번길 12, 「공유재산(자판기)    사용․수 약에 관한 법률』 6개월간
 대표 장홍림 92172 2동 406호 익허가」등        총 2건의 계약을 제31조제1항 및 (2016.10.8.
                   (오류동, 체결하였으나,     계약이행 중 같은 법 시행령     ~ 2017.4.7.)
                  신동아아파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 제92조제1항제6호
                          이행하여 계약해지 됨
 사유 : 우편 송달 불가능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미시공고제2016-1508호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3자 제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 2 및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764호, 2016. 9. 28.)에 따라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3자
제안서를 접수 받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구 미 시 장
1. 사 업 명 :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2. 대상공원
 ○ 명 칭 : 꽃동산공원
 ○ 위 치 : 구미시 도량동 산24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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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61호                 관        보         2016. 10. 12.(수요일)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5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강물
 나. 전화번호 : ① 070-8808-6380
2. 명칭 : 3차원 설계로 제작된 무확관 소켓강관과 이를 이용한 상수관로 및 수로터널내 강관삽입공법
         (PIP-3D)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관경 D800mm이상의 기존관(노후된 중·대구경 상수관로, 수로터널, 추진관)을 3차원 설계
(3D측량으로 기존관 내면 형상 및 3D좌표값을 취득하고, 그 형상대로 3D관분할도 작성)에 의해 제작된
확관부 없는 소켓강관(PIP강관)을 현장으로 운반하고, 1본씩 부설위치까지 윈치 및 전동차로 이동 삽
입후 그 지점부터 소켓내면을 이용하여 맞대기 용접하고 기존관과 신설관의 사이를 시멘트계 그라우
트로 충전하는 비개착 강관삽입공법이다.
  <범위>
  3차원 설계에 의해 제작된 확관부 없는 소켓강관(PIP강관)을 현장에서 1본씩 부설위치부터 소켓내
면을 이용한 맞대기용접으로 배관하는 비개착 강관삽입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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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61호           관                  보          2016. 10. 12.(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57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수출업자가 중고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된 건설기계
의 무등록 이용 방지를 위해 9개월 이내에 수출 이행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수출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과 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
정보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수출이행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국민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자 수
출이행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이행여부 신고 면제(안 제6조제4항 단서 신설)
    수출을 위해 등록 말소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과 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
 정보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수출이행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국민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수
 출이행 신고의무를 면제함
 나. 건설기계사업자 행정처분 사유 중 불명확한 조항 삭제(안 제35조의2제1항제6호 삭제)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 중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불명확한 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과
  - 전자우편 : shs10400@korea.kr
  - 팩 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전화 044-201-3544, 354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58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65
제18861호                  관         보         2016. 10. 12.(수요일)
 ○ 면 적 : 688,860㎡(구적면적 750,000, 잔여면적 61,140)
    ※ 잔여면적 : 도량산림공원(조성 중), 수도시설
    ※ 국토교통부 훈령 제764호(2016. 9. 28)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제2장 제
      2절 2-2-2에 의거 50,000㎡이상 분할 제안이 가능하며, 잔여 면적이 50,000㎡ 미만일 때 행위
      특례 적용 불가합니다.
3. 사업방식 :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사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1조의 2)
4. 제안서, 평가서 작성 및 포함서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1조의 2, 국토교통부 훈령 제764호(2016. 9. 28)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과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
    이드라인(2016. 6. 30)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시고 관련 제반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작성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제2장 제2절 2-2-1,[참고1]
                 제안에 의한 방식을 준용하여 작성(토지매입비 220억원 적용)
   • 평가표 작성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별표2] 제안서 평가(심사)표를
                 준용하여 작성(증빙서류 포함)
5. 최초제안자의 제안개요
 ○ 제 안 자 : ㈜무림지엔아이
 ○ 공 원 명 : 꽃동산공원
 ○ 제안내용 : 민간공원 조성
   • 사업기간 : 2016. ~ 2020.
   • 최초제안자 우대 : 총평가점수의 5%
   ※ 최초제안자는 제안서 제출만료일까지 1회에 한하여 변경제안서 제출이 가능하고 제안서 변경
      제출 시에는 2.5% 우대 적용
   • 사업내용
    - 공원조성 : 휴식공간, 레저공간, 문화공간, 지원공간 등
    - 비공원시설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기타부대시설 등
    - 토지매입비 : 220억원(제반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제안서 제출 및 심사
 ○ 제안서 제출기간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 18:00까지
 ○ 제출장소 : 구미시 공원녹지과(구미시 송정대로 55)
  ※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하며, 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에 제출 마감.
 ○ 제안서 평가는 구미시 제안심사위원회(20인내외)에서 평가
  ※ 제안서 평가 일시는 제안서 제출 후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별표2] 제안서 평가(심사)
               표에 의거 평가
 ○ 공동 제안인 경우 대표 제안자만 평가함. 단, 공동 제안자간 참여비율(출자 금액)이 다른 경우 참
    여비율이 높은 제안자를 대표 제안자로 함.
  ※ 제출서류 누락 시 평가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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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61호                  관        보            2016. 10. 12.(수요일)
7. 기타사항
 ○ 평가서 동점 발생 시는 공원시설 투자가 많은 제안을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민간공원 조성 협상대상자 선정
 ○ 위조․변조 등 거짓서류를 제출할 시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발견될 시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공원녹지과 공원관리계(054-480-557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              훈
‘농업인 지도자(생활개선회) 육성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생활개선 전라남도연합회            강현옥                   석탑 산업훈장
   한국생활개선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문현순                    산업포장
                                                          2016. 9. 30.
                                                             (대통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우리 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6년 10월 12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
   사 건 압 수 피의자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              압 수 물 건
   번호 번호 피 고 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6형제 2016압제 이호운       절도    불상  3     케이블테스트기       2대
  15045호 609호                      4       까데기칼        1개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형 사 부
                            결 정
사     건 2016코9 형사보상 (2016고단51 도로법위반)
청구인     신풍중기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강남구 도곡로 204
대표자     청산인 강준우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 6. 3. 선고 2016고단51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553,917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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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61호           관                    보          2016. 10. 12.(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61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방안(‘16.7.7 발표)에 따라 리츠 자산관리회사와 펀드 자산운용사간의 겸영을
허용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임대관리업을 허용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집합투자업 및 유동화 전문회사의 자산관리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21조제1항제3호)
 나.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 임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21조제1항제6호)
 다. 현물출자*에 따른 감정평가 수행시 평가업자 추천기관 삭제
   * 현물에 대한 출자가액을 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필요
3. 의견제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 전자우편 : leeky200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전화 044-201-3414, 3419, 팩스 044-201-55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6-30호
 「경찰공제회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경 찰 청 장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68
제18861호               관        보        2016. 10. 12.(수요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타워크레인 기초부 공사에 대한 검사기준 강화, 정기검사 주기 단축,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업무규정
개선 등으로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기계사업자 폐업신고 간소화, 공공기관 사진규격
통일 등 대국민 편익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번호표 부착 및 등록번호 새김 위치 지정(안 제13조, 제14조, 별표 3의2, 별표 4의2)
   건설기계별 등록번호표의 부착 위치 및 등록번호의 표시 위치를 지정하여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하고, 등록번호표 부착 및 등록번호를 표시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함
 나. 건설기계 정기검사 부적합 사유 명확화(안 제23조)
   건설기계 검사 시 부적합 사항과 시정권고 사항 중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하여 민원 발
 생 등을 방지하고, 검사자와 피검자 간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다.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운영실태 보고(안 제33조)
   건설기계 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운영실태를 매년 보고하도록 하여 건설기계 검
 사대행자의 부실을 방지하고, 검사제도 개선에 활용하고자 함
 라. 건설기계 검사인력의 정기교육 실시(안 제34조)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규정에 검사인력의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을 통
 한 검사인력의 검사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마. 건설기계 제작사 지정증 교부(안 제43조, 별지 제25호의2서식)
   건설기계 제작자가 건설기계를 제작하고자 할 때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하
 는 서류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적합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증명
 서류가 없어 제작사의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건설기계 제작사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지정증을
 신설하여 제작사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바.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의 제출처 변경(안 제46조, 별표 23, 별지 제26호서식)
   건설기계의 형식 승인 및 형식 신고를 교통안전공단 또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에게 위탁하고 있
 으나, 형식 승인(신고)를 받은 건설기계를 수입한 경우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일형식 건설기계
 의 수입신고’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명시하고 있어 건설기계 수입업자의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의 제출처를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안전공단 또는 건설기계 검사
 대행자로 변경함으로서 건설기계 수입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사. 건설기계사업의 폐지신고 간소화(안 제66조의2)
   건설기계사업 폐업(폐지) 시 폐업(폐지)신고를 위해 세무서와 시․군․구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서 또는 시․군․구 중 1곳에서 폐업(폐지)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기계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3.0 구현을 위한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에 건설기계사업 포함
 아. 3톤 미만 지게차 조종사 발급 조건을 직접 명시(안 제73조, 별표 21)
   3톤 미만 지게차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지게차조종사 면허증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1종운전
 면허(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로 명시되어 있어 지게차 조종
 자의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
 동차운전면허로 관련 법령을 명시함으로서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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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건설기계사업자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제99조의2, 별표 22의2)
    법률에서 위임한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각 시 군 구에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차.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주기 단축(안 별표 7)
    타워크레인의 경우 2년 주기로 시행하는 건설기계 정기검사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
 사를 6개월마다 받는 등 타워크레인 사용자의 검사에 대한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정기
 검사를 6개월로 단축하여 타워크레인 검사를 건설기계 정기검사로 일원화함으로써 사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일관된 부서에서 검사업무를 관리하고자 함
  * 타워크레인의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 면제
 카. 건설기계 검사기준 강화(안 별표 8, 별지 제20호서식)
    타워크레인 검사 시 구조검토서 제시, 기초 앵커 제작증명서 제출, 수입 중고 타워크레인의 비파괴
 검사 실시 등 건설기계 검사기준을 강화함으로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타. 면허 종류별로 조종이 가능한 건설기계 조정 (안 별표 21)
    천공기 조종은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하나, 굴삭기 면허로 천공기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천공기 면허 도입취지에 맞지 않아 굴삭기 면허로는 굴삭기만 조종할 수 있도록 함
 파. 건설기계 등록증 중복 조항 삭제(안 별지 제2호의2서식)
    타워크레인 등록증 비고란의 타워크레인 구조검토서 제출 조항은타워크레인 검사 신청 시 설계도서
 또는 현장 구조검토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조항 삭제함
 하. 건설기계양도증명서(매매업자용) 서식용어 해설 추가(안 별지 제8호의3서식)
    중고건설기계의 불법매매를 근절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건설기계양도증명서(매
 매업자용) 서식용어인 일련번호에 대한 해설 추가
 거.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건설기계 사업자 등록증 및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으나,
 생년월일로 증명이 충분하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
 너. 공공기관 사진규격 통일(안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민원인이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사진 규격을 통일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민원인이 제출
 해야 하는 사진에 대한 규격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과
  - 전자우편 : shs10400@korea.kr
  - 팩 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전화 044-201-3544, 354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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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경찰공제회는 경찰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되어 책임감있고 전문성있는 기금
운영을 통해 수익 창출을 도모해야 함에도, 이사장·이사의 짧은 임기는 업무 및 사업의 연속성을 떨
어뜨리고 장기적인 안목의 경영정책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추진정책·사업에 대해 평가할 시간
이 부족하여 임원들의 책임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공제회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가 경찰관인 대의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전문성
이 부족한 결정을 내릴 우려가 있으며, 당연직 위원으로 우선 선출되는 경찰청 주무부서의 장이 보임
이후 운영위원으로 선출되기까지 약 3개월간의 공석기간은 운영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임원의 임기를 연장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외부전문가를 참여할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경
찰청 주무부서의 장의 운영위원 공석기간을 최소화하여 경찰공제회의 책임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공제회 이사장·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조정(안 제13조제3항)
    공제회 업무 및 사업의 연속성을 높여 장기적인 안목의 경영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임원 재임기간 중에 추진정책·사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임원들의 업무 책임감을 강화
하기 위해 이사장·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함
 나.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조정(안 제12조제1항제2호 신설)
    공제회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이 외
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당연직 위원인 경찰청 주무부서의 장이 보임과 동시에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경찰청장 지명직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복지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pinejiny@police.go.kr - 팩스 02-3150-38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1077, 팩스 02-3150-3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6-57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51호 2014. 5.9.)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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