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일   련                                                                        고   시   의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번   호                                                                        효력발생일

2007- 도발!럭셔리몸매                                                        선정성
                     무선인터넷         (주)킨모바일      778815   2007. 8.16          2007. 8.28
17739 ★날좀봐                                                            자율표시

2007- 볼륨몸매★최강                                                         선정성
                     무선인터넷         (주)킨모바일      778817   2007. 8.16          2007. 8.28
17740 S라인                                                             자율표시

2007- 아슬아슬★럭셔                                                         선정성
                     무선인터넷         (주)킨모바일      778818   2007. 8.16          2007. 8.28
17741 리패션쇼                                                            자율표시

2007- 여인의향기★완                                                         선정성
                     무선인터넷         (주)킨모바일      778820   2007. 8.16          2007. 8.28
17742 벽라인                                                             자율표시

2007- 초미니스커트★                                                         선정성
                     무선인터넷         (주)킨모바일      778821   2007. 8.16          2007. 8.28
17743 날씬한다리                                                           자율표시

2007- 태양아래★best                                                       선정성
                     무선인터넷         (주)킨모바일      778823   2007. 8.16          2007. 8.28
17744 볼륨샷                                                             자율표시

                    http://www.
                    comicplus.
                    com/comics
2007-                /j-adult/         (주)엔조이   07-3-                 유해환경
        코믹플러스                                            2007. 8. 7          2007. 9. 4
17745               product.jsp?        삼육오     758199                노출우려
                     productCd
                     =LB10310
                    (그것이계기)
                    http://www.
                    comicplus.
                    com/comics
2007-                /j-adult/         (주)엔조이   07-3-                 유해환경
        코믹플러스                                            2007. 8. 7          2007. 9. 4
17746               product.jsp?        삼육오     758206                노출우려
                     productCd
                     =LB10875
                    (능숙한남자)
                    http://www.
                    comicplus.
                    com/comics
2007-                /j-adult/         (주)엔조이   07-3-                 유해환경
        코믹플러스                                            2007. 8. 7          2007. 9. 4
17747               product.jsp?        삼육오     758235                노출우려
                     productCd
                     =LB9569
                    (아기가되자)

                                          34
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일   련                                                                              고   시   의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번   호                                                                              효력발생일

                         http://www.
                         comicplus.
                         com/comics
2007-                     /j-adult/         (주)엔조이    07-3-                 유해환경
        코믹플러스                                                  2007. 8. 7          2007. 9. 4
17748                    product.jsp?        삼육오      758237                노출우려
                          productCd
                          =LB10467
                        (악마의 속삭임)

                         http://www.
                         comicplus.
                         com/comics
2007-                     /j-adult/         (주)엔조이    07-3-                 유해환경
        코믹플러스                                                  2007. 8. 7          2007. 9. 4
17749                    product.jsp?        삼육오      758271                노출우려
                          productCd
                         =9000(그녀
                        의 깊은 상처)
                         http://www.
                         comicplus.
                         com/comics
2007-                     /j-adult/         (주)엔조이    07-3-                 유해환경
        코믹플러스                                                  2007. 8. 7          2007. 9. 4
17750                    product.jsp?        삼육오      758294                노출우려
                          productCd
                         =9333(밤에
                          오는 악마)
                         http://www.
                         comicplus.
                         com/comics
2007-                     /j-adult/         (주)엔조이    07-3-                 유해환경
        코믹플러스                                                  2007. 8. 7          2007. 9. 4
17751                    product.jsp?        삼육오      758296                노출우려
                          productCd
                         =17411001
                        (밤은 지금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결정 취소 목록표
【인터넷】
일   련                                                                              고   시   의
        제    목        인터넷명        정보제공자             심의번호       고시번호         취소사유
번   호                                                                              효력발생일
2007-                www.sinma
        심마담넷                       심마담넷        07-3-758017 제2004-57호 정보삭제 2007. 8.28
17752                 dam.net

※심의결정기관:정보통신윤리위원회

                                               35
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며, 세무법인                     주소 및 전화번호
 의 등록취소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다. 기타 참고사항
 한미FTA의 타결로 세무서비스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외국(미국)세무사의 국내 영업활동을 위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98호
 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
2. 주요내용
                                         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
 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장(국세청장)이
                                         신청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
  시행하는 세무사자격시험을 전문검정기관인
                                         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하기 위한
                                         래 기술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근거 규정을 둠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
 나. 미성년자에게 세무사자격시험의 응시기회                 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
  를 부여함.                                 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
 다. 세무사의 금품제공 및 알선행위 금지의무                기 바랍니다.
  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세무조사의 책임성을                       2007년 8 월28일
  강화함.                                                      산업자원부장관
 라. 세무법인의 등록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전력신기술지정 신청내용 공고
  재량권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행                Ⅰ. 유리섬유강화 복합재료를 이용한 지중저압
  사될 수 있도록 함.                                접속함 뚜껑

 마. 세무사자격 취득자의 교육부담을 완화하기                    1. 신기술 신청인
  위해 세무사의 보수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기술개발자
  폐지함.                                         -㈜티와이테크(대표:송홍준)

 바. 외국세무사가 국내에서 외국세법 등 세무                      -한국전력공사 (대표:이원걸)

  상담서비스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                     ○법인등록번호

  요건과 등록절차 및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180111-0356229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20-82-00052

3. 의견제출                                       ○주   소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부산 강서구 송정동 1522-2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17일까지 다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                    2. 신청기술명:유리섬유강화 복합재료를 이용
 관(참조:조세지출예산과, 2150-9133, FAX:                한 지중저압 접속함 뚜껑
 503-9244, e-mail:ish015@mofe.go.kr)에
                                             3. 신기술내용(요약)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저압접속함 뚜껑의 경우는 주철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재로서 누전에 따른 안정성이 미흡하여 사
  와 그 사유)                                      고의 발생을 예견하고 있음. 신청기술은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고 기존 접속함의

                                        89
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200113-0000512                  -110111-0257116
  ○주   소                           ○주   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5-7                -서울 송파구 신천동 7-23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42-1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5

   -전남 담양군 창평면 의항리 578-29         2. 신청기술명:고장력 섬유로프를 이용한 보

 2. 신청기술명:원격조정 유압브레이크 방식           호망 및 철탑발받침 설치공법

  캐리지를 적용한 송전선로공사 삭도운반 공          3. 신기술내용(요약)

  법                                ○신청기술은 송전선 횡단구간 보호망의 주
                                    모선으로 고장력 섬유로프의 고강도 인장
 3. 신기술내용(요약)
                                    력, 경량성, 우수한 가요성, 절연특성을 이
  ○신청기술은 원격조정 유압브레이크 방식
                                    용하고, 주모선의 수직수평하중을 지선을
   캐리지를 적용한 송전선로공사 삭도운반공
                                    통하여 근가에 인가함으로서 장경간 장애
   법으로서 기존 국내 삭도설비의 경우 캐리
                                    공작물 횡단이 가능하고 안정성, 작업성,
   지의 중간지주 통과가 불가능해 운반거리
                                    경제성, 환경개선을 향상시킨 공법임.
   가 제한적이고, 캐리지가 자재를 상하역하
                                  4. 신기술범위
   는 위치가 고정되어 삭도기지내 소운반이
                                   ○보호망의 주모선을 고장력 섬유로프를 사
   많고 비효율적인 적재관리가 이루어지고             용한 방법
   있음. 그러나 신청기술은 캐리지의 정지위          ○보호망 주모선을 철탑발받침과 본 철탑을
   치가 자유롭기 때문에 주삭 하부 어느 장           통과시켜 보호망에 작용하는 수직수평하중
   소에서나 자재의 상하역이 가능해 작업능            을 지선을 통하여 근가에 인가한 방법
   률 향상과 효율적인 적재관리가 이루어지      Ⅴ.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

   고, 중간지주 통과가 가능해 장거리 운반         기협회 기술처(전화:3393-7624, 서울 중구

   뿐만 아니라 경사구간의 경우 연삭도 가능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송전선로공사의 자재운반 공법임.

 4. 신기술범위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99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
  ○원격조정 유압브레이크 방식 캐리지를 적
                              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
   용한 송전선로공사 삭도운반 공법
                              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
Ⅳ. 고장력 섬유로프를 이용한 보호망 및 철탑발
                              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
 받침 설치공법
                              해관계인으로서 아래의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에
 1. 신기술 신청인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기술개발자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
   -쌍용건설㈜(대표:김병호)             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벽산엔지니어링㈜(대표:김양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등록번호                           2007년 8 월28일
   -120111-0220395                               산업자원부장관

                             91
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내용 공고              2007년 8 월28일

1. 신기술 신청인                                           정보통신부장관

 ○기술개발자:쌍용건설㈜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법인등록번호:120111-0220395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주     소:서울 송파구 신천동 7-23
                                       전력유도방지를 위한 잡음전압 기준을 국제표
2. 명   칭:반사시트 타켓을 이용한 철탑기초 각
                                       준에 맞게 개선하는 등 전력유도에 의한 통신
 입측량 공법
                                       설비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3. 지정번호:제25호(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18
                                       통화 품질을 제공하려는 것임.
 호)
                                   Ⅱ. 주요내용
4. 신기술내용(요약)
                                       가. 기기 오동작 유도종전압 기준이 기술발전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은 송전선로 기초공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대상이
   사의 각입공정 작업시 트랜싯, 레벨, 내림주,
                                        되는 전기통신설비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준
   스틸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기존의 산형강 철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
   탑기초재 각입과 유사한 재래식 방법으로 강
                                       나. 전기 및 전철시설의 전력유도로 인해 전기
   관철탑 각입측량작업을 수행하는 기존의 공
                                        통신설비의 잡음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잡음
   법에 비해 신기술 성능의 가장 큰 장점은 광
                                        전압 기준을 국제표준에 맞게 개선하여 국민
   파기와 기초재 측점에 부착한 반사시트 타켓
                                        의 통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함.
   을 이용하여 철탑기초재 각입측량 작업을 간
                                   Ⅲ. 의견제출
   편하게 적용하도록 하여 시공품질 및 송전공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
   사의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한 기술임.
                                       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5. 신기술범위(요약)
                                       는 개인은 2007년 9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반사시트 타켓을 이용한 철탑기초 각입측량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통
   공법
                                       신정책본부장,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100,
6. 보호기간:2004년11월29일~2007년11월27일
                                       전화:02-750-2323, 팩스:02-750-2329)에
7.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협회 기술처(전화:3393-7624, 서울 중구
                                       가. 이 법령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부와 그 이유)

◉정보통신부공고제2007-56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소 및 연락전화번호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Ⅳ. 기      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
                                  92
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mic.go.kr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        부과천청사, 참조:보험정책팀장)에게 제출하

 란에 게시된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거나 정보통신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정보통신정책본부 기술정책팀(02-750-2323)          사유)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07-286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www.mohw.go.kr)→‘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
과 같이 공고합니다.
                                     험정책팀(전화 2110-6350, 팩스 507-6420)
   2007년 8 월28일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31호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
1. 개정사유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한정된 복지재원의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 신규 재정 수요에 대처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고, 저소득층의 의료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
                                       2007년 8 월28일
 하여 의료비 부담이 큰 일부 차상위계층을 의                          건설교통부장관
 료급여 보호방식에서 건강보험제도로 전환하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는 것임.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중 희귀난치성질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해 보전관리지역의 건축
  환을 가진 자에 대한 본인부담액 지원 근거            제한을 적용하여 관리지역의 조속한 세분을 유
  마련                                 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나.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지역가입자의             보완하려는 것임.

  세대분리 근거 마련                     2. 주요골자

3. 의견제출                              가. 2008년 1 월 1 일부터 미세분된 관리지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에 대해 보전관리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17         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관리지역 세분을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             유도함.

 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            나. 도시계획조례로 허용하던 계획관리지역내
                                93
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뚜껑을 대체할 수 있으며, 절연성을 확보            치와 관련 금구류를 올리는 공정과 가선
   하고 기계적 하중과 난연성을 확보한 소재            의 긴선시 장력조정 공정을 현재는 hand
   를 이용하여 저압용 접속함에 사용이 가능            winch를 철탑하부 post에 부착시켜 작업
   한 접속뚜껑을 개발하여 전기적 시험과 기            자가 철탑직하에서 돌려 인력으로 시공함
   계적 내하중의 시험을 통하여 전력산업의             으로서 많은 인력과 많은 작업시간이 소요
   안정화를 확보하는 기술임. 저압맨홀 누전            되었으며, 또한 철탑상부 작업자의 부주의
   시 지표상의 인체 안정성 확보에 따른 인            로 인한 낙하물에 하부작업자가 노출되어
   명피해 방지를 위한 것이 이 기술의 최종
                                     안전사고 위험이 내재되어 있었으나 조립
   목표임.
                                     과 분리가 용이하고 휴대하기 편리한 유압
 4. 신기술범위                            윈치 개발로 애자장치 올림 및 긴선장력조
  ○유리섬유 재직 및 보강재 설계                  정시 인력감축과 작업시간단축 및 안전사
   -유리섬유 재직패턴 설계, 배열에 따른 강
                                     고를 미연에 방지시킨 기술임.
    도적 측면
                                   4. 신기술범위
  ○구조해석 및 모델적용 해석
                                    ○휴대용 조립식 유압윈치를 이용한 철탑 애
   -Ansys 해석을 통한 구조해석, 재질 및
                                     자장치 올림공법
    형상에 따른 해석
                                     -철탑포스트에 캡스탄 가대를 이용하여 부
Ⅱ. 조립식 유압윈치를 이용한 송전철탑 애자장
                                        착
 치 올림 및 긴선공법
                                     -유압엔진 및 관련기구와 호스트 연결
 1. 신기술 신청인
                                    ○휴대용 조립식 유압윈치를 이용한 전력선
  ○기술개발자
                                     긴선장력공법
   -㈜한     백(대표:윤   흡)
                                    ○휴대용 조립식 유압윈치
   -㈜우     원(대표:임동옥)
                                     -운반이 쉽게 간단히 조립과 분리가 가능
   -㈜조일전설(대표:조의형, 정의조)
                                        한 유압윈치
  ○법인등록번호
   -410-81-32391                     -철탑 포스타에 부착이 가능한 캡스탄

   -410-81-42642               Ⅲ. 원격조정 유압브레이크 방식 캐리지를 적용

   -112-81-20900                   한 송전선로공사 삭도운반 공법

  ○주   소                           1. 신기술 신청인
   -광주 광산구 도천동 17-30                ○기술개발자
   -전남 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609-26            -두산건설㈜(대표:김기동)
   -서울 관악구 봉천동 894-1                 -㈜서광이엔씨 (대표:이종협)
 2. 신청기술명:조립식 유압윈치를 이용한 송            -(합)자유이엔씨(대표:김창준, 이공재)
  전철탑 애자장치 올림 및 긴선공법                ○법인등록번호

 3. 신기술내용(요약)                        -110111-0194277

  ○신청기술은 철탑 시공시 철탑암에 애자장             -115411-0014375

                              90
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1만제곱미터 미만 공장을 도시계획조례에 위              (http://www.moct.go.kr) 법령정보(입법

  임없이 허용하고, 공장설립을 위한 개발행위              예고) 참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등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 함.                ⊙방송위원회공고제2007-95호
 다. 민간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요건을 토              용역제공형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

  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 동의에서 2분             재승인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공고
  의 1이상 동의로 완화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방송위원회는 방송법 제9조제5항의 단서 규정
  을 활성화 함.                       에 의거한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행하는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2008년 2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         월 21일자로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개 사업
  여 민간참여를 활성화 함.                 자의 재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
 마.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건축물 높이의 20퍼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
  센트 범위안에서의 층수 변경도 지구단위계         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획의 경미한 변경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2007년 8 월28일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                          방 송 위 원 회
 바.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입지가 불가피한 경우        1. 재승인 심사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2개 사
  에 한하여 군사시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업자)

  국방상 필요한 병영생활 개선을 지원함.              ○방송분야:용역제공형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

 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단체가 설치하는              업
  공동차고지를 도시계획시설에 포함하여 화물             사 업 자 명     채 널 명     승인유효기간
  차의 주차문제 해소 및 도시환경을 개선함.
                                      씨네21㈜       씨네21     2008. 2.21.
3. 의견제출
                                     ㈜아카넷티비     TV 홈서비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17일까지 다음      2. 의견제출 내용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              ○재승인 심사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
 조:도시정책팀, 전화번호 2110-8519, FAX         프로그램 내용, 편성내용, 불만사항 등 해당
 503-91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관한 의견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3. 제출기간

  와 그 사유)                            ○의 견 제 출 기 간:2007년 8 월28일(화)~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2007년 9 월11일(화)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4. 제출방법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우    편:(158-715)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4
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목동) 203-1 방송회관 18층 방송위원회 매    7. 개시(폐지)일시:2007년 8 월12일

  체정책국 채널사용방송부 재승인 담당자 앞         8. 비      고:도면은 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

 ○팩     스:02-3219-5159               물과(전화:043-540-2365)에 비치되어 있습

                                     니다.
 ○전자우편:getdream@kbc.go.kr
  ※9 월11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처리함.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기술표준원공고제2007-193호

 성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어린이

 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채널사용         놀이시설의 설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 놀이시

 방송부(02-3219-52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    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다.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7-98호
                                        2007년 8 월28일
      도로사용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기술표준원장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어린이 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시」제정(안) 입안예고
      2007년 8 월28일
                                 1. 제정취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성능 향상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및 쾌적한 놀이 환경 조성에 필요한 어린이 놀
2. 노선명:국도19호선(남해~홍천)
                                     이시설의 세부 설치 및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3. 사용개시구간
                                     어린이 놀이시설에서의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
 ○충북 보은군 삼승면 송죽리 산33(도)부터
                                     지하기 위함.
 ○충북 보은군 삼승면 송죽리 43-5(도)까지       2. 주요내용
  (0.7㎞)
                                     ○놀이터내에 사용연령·인원, 안전수칙, 관리
4. 사용폐지구간
                                      주체 연락처 등을 게재토록 하는 등 놀이시
 ○충북 보은군 삼승면 송죽리 산33(도)부터             설의 일반 요건을 규정하고 모래 중금속 오
 ○충북 보은군 삼승면 송죽리 43-5(도)까지            염시험방법을 정함.
  (0.7㎞)                             ○조합놀이대에서의 머리·손·발 끼임 방지
5. 중요경과지:-                            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정함.
6. 전용구간
                                     ○그네, 미끄럼틀,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
 ○충북 보은군 삼승면 송죽리 산33(도)부터             구, 공중놀이기구, 철봉·정글짐 등 놀이기
 ○충북 보은군 삼승면 송죽리 43-5(도)까지            구 등에 필요한 최소 확보 공간과 설치 방법
  (0.7㎞)                              에 관해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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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하였기 학교시설사업                   2007년 8 월28일

 촉진법 제4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                                광주광역시장

 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 등록업소명:(주)코엔텍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 관리국 시           2. 대표자:박찬웅

 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3. 영업소재지: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1220

   2007년 8 월28일                     4. 업   종:소음·진동 측정대행업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 교육장         5. 등록번호:제3호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6. 등록취소일자:2007년 8 월21일

 ○주    소: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2동 175-1

 ○성    명: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 교육장             ⊙의왕시공고제2007-570호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어린이랜드 건축설계경기 공모 공고

                                        의왕시 오전동 236-14번지외 5필지에 건축하
 ○당    초:(공립)서울정금초등학교
                                    는 어린이랜드를 상징성, 예술성과 창의성이 있
 ○변    경:(공립)서울삼일초등학교
                                    는 건물로 건축하고자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서울특별시 동작구
                                    설계경기(현상설계) 공모 공고합니다.
 사당동 105-23 일대
                                           2007년 8 월28일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의    왕   시   장
 1)교지면적:6,844.5㎡
                                    1. 사업명:어린이랜드 건축설계경기
 2)건축면적:2,430.06㎡
                                    2. 위   치: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236-14번지외
 3)건축연면적:11,719.28㎡                     5필지

 4)재   원:교육비 특별회계                   3. 사업규모

 5)사업기간                                 ○부지면적:8,022㎡

  -당 초:2004년 4 월 1 일~2006년12월31일        ○건물연면적:4,793㎡〔보육시설-661㎡, 어
  -변 경:2004년 4 월 1 일~2007년12월31일         린이도서관(어린이영어체험학습장)-2,314㎡,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학교신설로 교육여건
                                         지하주차장 등-1,818㎡〕
 개선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이내 규모로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변경없음.
                                           자유롭게 설계가능

                                           단, 건축연면적은 총 연면적의 ±5%의 범
⊙광주광역시공고제2007-374호                         위내 조정 가능하며, 지하층은 건물관리에
   소음·진동측정대행업 등록취소                         필요한 기계실 등과 주차장으로 계획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야 함.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용도 시설:어린이랜드(보육시설, 어린이
등록 취소(자진반납)하였기 이를 공고합니다.                   도서관, 어린이영어체험학습장) 및 인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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