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51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5-42(2025.03.25.)호로 고시
된 「국도36호선 청주 청원 내수읍 도원교차로 개선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의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토지세목 및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2025년 04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
                                               청원구   청원구
      당초                       청주시     -       내수읍   내수읍              1.016
                                                           청주시 청원구
            일반           보령~   청원구             풍정리   덕암리
                 제36호선                                     내수읍 풍정리,
            국도           울진선   내수읍             청원구   청원구
                                                           도원리, 덕암리
      변경                       풍정리   7,199.4   내수읍   내수읍              1.016
                                               풍정리   덕암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분할측량 완료에 따른 토지 추가(변경) 고시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고시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
      • 성    명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소관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 주    소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54(장신리 135-2)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열람장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43-540-2363)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아래와 같음
분할전(모지번)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성명                   성명
              지                                                                 권리   비고
번호    지번          면적(㎡)       지번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소
              목                                                                 관계
                                                명칭                   명칭

33   286-1    답    214.0      286-4    152.6    국       국토교통부



□ 사업지역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도원리

        분할전(모지번)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성명                   성명
              지                                                                 권리   비고
번호    지번          면적(㎡)       지번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소
              목                                                                 관계
                                                명칭                   명칭

34   226-5    천   38,707.2   226-68     38.0     국        환경부

35    30-2    도    873.7      30-7      487.1    공        청주시

                                                       경기도 광명시
36   31-11    도     92.0      31-27     166.4   박*대
                                                       철산동 472-***
                                                      서울특별시 은평구
                                                박*주   통일로 660 318동
37    30-1    도     29.0      30-6      25.8
                                                외 2인 ***호(녹번동 북한산
                                                       푸르지오아파트)

38   226-40   천    233.0     226-69     60.7     국      기획재정부

39   226-40   천    233.0     226-70     151.5    국      기획재정부



□ 사업지역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덕암리
        분할전(모지번)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                                 성명                   성명              비고
                                                                                권리
번호    당초          면적(㎡)       지번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소
              목                                                                 관계
                                                명칭                   명칭

40   618-23   천   2,588.0    618-272    55.2     국      국토교통부

41   618-23   천   2,588.0    618-273    134.8    국      국토교통부

42   618-23   천   2,588.0    618-274    379.6    국      국토교통부

43   549-3    도     52.5      549-5      2.5     공        청주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60호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사업에 대한 비관리청 항
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취소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취소 고시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주) 대표이사 정국위
2)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707
2. 항만명: 인천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명칭 : 인천신항 SNCT 전동화 하역장비 충전기 설치공사
2) 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707(송도동 407번지)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1) 목적 : 컨테이너터미널 무탄소화를 위한 친환경 하역장비 전환
2) 규모 : 급속충전기 14기(240kW 13기, 360kW 1기, 캐노피 포함)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110일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2,264,900,000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72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4명)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5. 15. (목)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yongmin372@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하는사항
황ㅇ민
경기도광주시광주대로105번길10,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수
서울특별시마포구환일길46-8,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오ㅇ택
경기도포천시소흘읍태봉로239,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손ㅇ상
경기도남양주시늘을2로90-39,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경찰청공고 제2025-7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4월 17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이버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업무를 수행할 경감 1명, 경위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5.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안보 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24시간 빈틈없는 안보상황 대응을 위하여 시·도경찰청 소속으로
광역안보팀을 신설·운영함에 따라 하부조직 명칭을 변경하고 사무를 조정하며, 나아가 각 경찰서의 하
부조직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
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andysjh95@police.go.kr
 - 팩스 : 02-3450-37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7, 팩스 02-3150
-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고시 제2025-005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에 따라 보물「옥천 이지당」의 역사문화환
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7일
              국가유산청장
보물「옥천 이지당」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1. 고시명 : 보물「옥천 이지당」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2. 고시사항
 가. 대상 문화유산 및 고시 사유

         지정             문화유산명               고시 사유
                                국가지정유산    신규지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물            옥천 이지당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나. 고시내용
  ㅇ 보물「옥천 이지당」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세부
    내용 <붙임> 참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
    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3. 고시일자 : 관보고시일


4.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ㅇ 문화유산국 건축유산팀 : 전화 042-481-4932 / 팩스 042-481-4942
   - 주    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홈페이지 : https://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43-220-3853 /팩스 043-220-3859
  - 주    소 : (우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 홈페이지 : http://chungbuk.go.kr
 ㅇ 옥천군 문화관광과 : 전화 043-730-3425 /팩스 043-731-1986
  - 주    소 : (우 29032)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 홈페이지 : http://oc.go.kr




붙임   보물「옥천 이지당」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붙임> 보물「옥천 이지당」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 보물 “옥천 이지당”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적도면 】




【 범례 표 】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

 1구역   ㅇ개별검토

2-1구역 ㅇ최고높이 5m이하            ㅇ최고높이 7.5m이하

2-2구역 ㅇ최고높이 8m이하            ㅇ최고높이 12m이하

2-3구역 ㅇ최고높이 11m이하           ㅇ최고높이 15m이하

 3구역   ㅇ옥천군 군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
      함.
     ㅇ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ㆍ진동관리법),

공통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폐기물처리시설
사항    (폐기물관리법),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
      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ㅇ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고도제한구역에서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ㆍ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
      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
      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부산광역시경찰청공고제2025-33호
　부산광역시경찰청에서 실시한 2025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의 부정행위
자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임용령 제 46조 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4월 17일
부산광역시경찰청장
2025년 제1차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공고
□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부정행위자 대상자 ( 2 ) 명
  ○ 성 명 
    1) 박**
    2) 서**
  ○ 주민등록번호 
    1) 941104-1****** 
    2) 981021-1****** 
  ○ 조 치 : 2025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무효 
  ○ 내 용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2항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25-43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7일
산림청장
공립 망경대산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2.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옥동
NJ52-10-25-1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명칭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정면적(㎡)
자연휴양림을 
지정받은 자
당초
변경
증감
계
455,810
451,236
△    4,574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연상리
산118
임야
455,810
-
△  455,810 
영월군수
산118-19
임야
-
386,662
386,662
산118-20
임야
-
64,574
64,57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9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5년도에 적용되는 화
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
운송원가


가. 월 단위 차주 원가
                                                              (단위 : 원/월)

    품목             고정원가                변동원가                 합계

   철강재             2,961,423           4,483,572          7,444,995

 * (고정원가항목)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용, 보험료, 번호판부착비용,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검사비용, 환경개선부담금, 단체·협회비, 세무신고비용, 통신비, 차고지 및 주차비, 숙박비,
  사회보험료, 출퇴근비용, 정보망이용료
** (변동원가항목) 유류비, 통행료, 잡유비 및 차량정비비, 타이어비, 세차비, 그 밖에 소모품비


나. 1km 단위 차주 원가
                                                             (단위 : 원/km)

    품목                             단위 원가

   철강재                                   958



다. 차주 운송정보
                                                   (단위 : km/월, 건/월, 일/월)

    품목            월 운송거리          월 운송건수                월 운송일수

   철강재               7,769               39.6               21.5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
  운송원가


가. 월 단위 차주 원가


                               - 1 -
(단위 : 원/월)

     품목           고정원가                 변동원가                   합계
     1톤
                   915,275              805,253             1,720,528
  일반형 화물차
     5톤
                   1,486,131            2,026,466           3,512,597
  일반형 화물차
    12톤
                   2,360,985            3,718,021           6,079,006
  일반형 화물차
    25톤
                   2,809,933            4,504,416           7,314,349
  일반형 화물차

 * (고정원가항목)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용, 보험료, 번호판부착비용,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검사비용, 환경개선부담금, 단체·협회비, 세무신고비용, 통신비, 차고지 및 주차비, 숙박비,
  사회보험료, 출퇴근비용, 정보망이용료
** (변동원가항목) 유류비, 통행료, 잡유비 및 차량정비비, 타이어비, 세차비, 그 밖에 소모품비


나. 1km 단위 차주 원가
                                                              (단위 : 원/km)

     품목                                단위 원가
     1톤
                                           427
  일반형 화물차
     5톤
                                           502
  일반형 화물차
    12톤
                                           751
  일반형 화물차
    25톤
                                           795
  일반형 화물차


다. 차주 운송정보
                                                    (단위 : km/월, 건/월, 일/월)

     품목           월 운송거리               월 운송건수             월 운송일수
     1톤
                    4,030                 49.7                22.1
  일반형 화물차
     5톤
                    6,999                 37.3                22.2
  일반형 화물차
    12톤
                    8,096                 32.3                22.4
  일반형 화물차
    25톤
                    9,200                 26.6                21.9
  일반형 화물차



                               - 2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3 -
■ 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별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일반
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 대상 안전운송원가 부대조항


 1. 운임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아 어음수수료가 발생하였을 경우 실비 정산 방식으로 원가에 포함
    하여 운임협상 시 활용할 수 있음.

 2. 차량구입비 외 화물운송에 필요한 장비 및 구조변경(유압기, 가변기, 윙바디, 내장탑, 냉동·냉
    장 장치, 리프트 장치 등)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여 운임협상 시 활용할 수 있음.

 3. 주연료비는 운송차량의 실제 연비와 유가1)를 참고하여 실제 운송거리에 따른 비용을 운임협상
    시 협의할 수 있음.

 4.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는 주선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5.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1) ‘24.12.1.~‘25.2.28. 평균 1,550.20원(한국석유공사 공시 국내 주유소 자동차용 경유 판매가격(부가세포함))


                                       - 4 -
◉인천항공교통관제소고시제2025-1호
　항공로레이더 장애 발생 대비 및 인천비행정보구역 경계지역(동·서쪽) 탐지범위 확대 등을 위해 
백령·울릉도에 항행안전무선시설(ADS-B)을 신설 완료하고, 공항시설법 제45조(항행안전시설의 완
성검사)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7일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항행안전무선시설 사용개시 등의 고시
1. 항행안전무선시설의 명칭, 종류, 위치 및 사용개시 예정일
  가. 명칭: 항행안전무선시설
  나. 종류: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다. 설치 위치
    1) 백령도 대기환경연구소: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두무진로 362-69
    2) 울릉도 KASS기준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1-1
  라. 사용개시 예정일: 2025년 4월 17일 00:00부터
2. 항행안전시설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가. 성명: 국토교통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나.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272번지
3. 수신주파수: 1,090MHz
4. 안테나공급전력: 해당 없음
5. 코스의 방향: 해당 없음
6. 식별부호: 해당 없음
7. 정격 통달거리: 200NM(Nautical Mile)
8. 운용시간: 00:00 ~ 24:00.
◉한국장학재단공고제2025-5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례), 제21조(해외유학생에 대한 특례), 
제29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1조(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경정 및 고지)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독촉
장’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5년 04월 17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독촉장 공시송달
1. 제  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독촉장(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용) 공시송달
2. 근거법령
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례), 제21조(해외유학생에 대한 특례) 
및 제29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1조(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경정 
및 고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5. 4. 17. ~ 2025. 5. 1.)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가. 기준일: 2025-04-09(대상자 기준일자)
나. 공고대상자
  1)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부터 1년 후까지 미귀국한 해외유학생
채무자
전액상환발생내역(원)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등본주소
대출원금잔액
대출이자잔액
총연체(가산)금
납부금액*
금액내역
기준일자
박*혁
93.04.22
(51645)경남
창원시
진해구
***로1041번길35 104동508호
5,100,416
896,192
119,613
6,116,221
2025.03.17
정*향
92.12.01
(03456)서울은평구**로21가길4
502호
3,000,000
-
60,000
3,060,000
2025.03.17
김*영
90.08.29
(07757)서울강서구**로16길20
1,508,581
135
30,174
1,538,890
2025.03.17
황*영
98.10.27
(04780)서울성동구**로3길18
1,533,113
70,098
32,028
1,635,239
2025.03.17
조*현
91.04.19
(18432)경기
화성시
****로
315-13 733동1303호
20,750,996
7,181,639
558,169
28,490,804
2025.03.17
최*철
91.03.26
(49440)부산
사하구
**로
336
가동405호
6,642,756
584,784
144,454
7,371,994
2025.03.17
2) 미신고 해외이주자(재외동포청 이주신고자 정보(2024.2분기) 기준)
오*나
93.04.19
(44683)울산
남구
**로258번길
5
401호
9,702,000
1,913,154
348,441
11,963,595
2024.12.19
조*우
92.03.25
(34438)대전대덕구***로994번길
53-4
2,747,729
763,064
105,319
3,616,112
2024.12.19
김*은
91.11.25
(44969)울산울주군**읍원동2길
19-2 104동612호
10,550,183
1,851,495
247,897
12,649,575
2025.03.17
김*근
88.08.08
(39319)경북구미시**로26길6-4
201호
11,010,886
583,075
347,818
11,941,779
2024.12.19
김*영
95.03.23
(22780)인천서구***로53 104동
1307호
5,868,500
534,269
128,002
6,530,771
2025.03.17
고*리
89.11.30
(03414)서울
은평구
**로11길
20-11
4,015,423
657,524
93,365
4,766,312
2025.03.17
서*중
93.06.08
(14118)경기
안양시
동안구
***로116번길56 105동1202호
28,765
224
579
29,568
2025.03.17
조*수
91.11.01
(02832)서울
성북구
***로11길
18
302호
7,507,872
1,367
150,184
7,659,423
2025.03.17
김*운
96.12.01
(07434)서울
영등포구
****로9길
5
101동901호
1,500,000
-
30,000
1,530,000
2025.03.17
김*운
91.04.11
(08838)서울
관악구
**로26길
5
605호
7,675,414
815,420
254,719
8,745,553
2024.12.19
박*늘
91.04.15
(26412)강원원주시**길33-12
4,038,000
1,179,027
104,246
5,321,273
2025.03.17
허*희
93.10.18
(02252)서울중랑구**로36길4
6,033,820
1,415,690
148,849
7,598,359
2025.03.17
김*용
91.12.22
(13938)경기
안양시
동안구
***로339번길52-15 302호
10,781,000
198,910
219,556
11,199,466
2025.03.17
김*형
01.09.20
(46281)부산
금정구
**로71번길
36
4,000,000
131,987
82,639
4,214,626
2025.03.17
이*혁
99.06.07
(12518)경기
양평군
용문면
**로51번길28-5
2,579,118
134,570
81,409
2,795,097
2024.12.19
문*우
96.08.04
(12148)경기
남양주시
**3로
8
602동1503호
7,936,389
244,241
163,612
8,344,242
2025.03.17
이*디
아
87.07.15
(21524)인천남동구**로9-6 1동
502호
5,043,412
87,675
102,609
5,233,696
2025.03.17
김*화
93.08.07
(03725)서울
서대문구
**로10길
77
38,126,791
2,153,172
805,396
41,085,359
2025.03.17
채무자
전액상환발생내역(원)
성명
생년월
일
주민등록등본주소
대출원금잔액
대출이자잔액
총연체(가산)금
납부금액*
금액내역
기준일자
백*욱
83.01.19
(59769)전남여수시돌산읍**로
32
9,861,284
2,336,939
243,734
12,441,957
2025.03.17
이*국
89.03.20
(13931)경기
안양시
동안구
**로358번길46
4,922,834
1,260,109
123,544
6,306,487
2025.03.17
나*삭
90.01.11
(14434)경기부천시오정구**로
172
15,648,941
3,309,461
379,142
19,337,544
2025.03.17
3) 미상환 해외이주자
채무자
전액상환발생내역(원)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등본주소
대출원금잔액
대출이자잔액
총연체(가산)금
납부금액*
금액내역
기준일자
강*모
88.02.19
(02426)서울
동대문구
****로22길16-1
4,405,000
863,076
105,282
5,373,358
2025.03.17
김*용
89.07.31
(48046)부산
해운대구
**로
61
105동2105호
9,839,674
2,836,375
531,527
13,207,576
2025.02.24
김*경
94.07.14
(14315)경기
광명시
**로
55
401동501호
4,422,949
1,153,255
167,279
5,743,483
2024.12.19
김*성
90.02.05
(12071)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1로73번길15 나동101호
6,468,000
1,877,143
250,345
8,595,488
2024.12.19
김*호
84.02.01
(46296)부산금정구**로19
10,797,352
1,404,598
243,787
12,445,737
2025.03.17
김*원
93.05.31
(17145)경기
용인시
처인구
**로24번길6-32
9,822,869
177,915
199,961
10,200,745
2025.03.17
김*정
93.09.13
(08728)서울
관악구
**로35길
26
5,745,864
825,087
136,846
6,707,797
2025.03.17
남*혜
90.03.01
(02254)서울중랑구**로246
9,073,989
1,547,535
212,265
10,833,789
2025.03.17
문*미
93.03.01
(08355)서울
구로구
**로1길
188 101동901호
4,119,000
1,250,530
107,294
5,476,824
2025.03.17
박*리
88.10.03
(44648)울산
남구
**로13번길
13
3,160,000
944,993
82,026
4,187,019
2025.03.17
박*연
87.12.11
(17007)경기
용인시
기흥구
****로214
2,974,000
1,050,869
80,428
4,105,297
2025.03.17
박*진
91.08.14
(14964)경기시흥시****로70번길11
116동1510호
21,255,000
2,496,899
474,808
24,226,707
2025.03.17
박*영
90.08.07
(61052)광주
북구
**로183번길
29
10,116,080
1,081,255
223,839
11,421,174
2025.03.17
박*효
91.05.11
(49419)부산
사하구
**로
42
206동101호
6,884,700
2,388,556
185,328
9,458,584
2025.03.17
박*환
92.08.03
(12739)경기
광주시
**로104번길
11-7 B동201호
828,375
92,761
18,403
939,539
2025.03.17
백*비
93.07.14
(04926)서울광진구***로111길36-3
클럽하우스4 304호
9,498,944
1,941,033
228,578
11,668,555
2025.03.17
안*혜
88.03.23
(12735)경기광주시초월읍**로
28 103동102호
13,585,500
3,787,253
521,167
17,893,920
2024.12.19
엄*영
96.04.13
(24468)강원춘천시남면***길
28-14
3,060,105
236,016
65,851
3,361,972
2025.03.17
오*석
93.06.27
(07372)서울
영등포구
**로7길
15 106동601호
1,506,556
682
30,144
1,537,382
2025.03.17
이*민
88.05.14
(50626)경남양산시**로130
1,401,668
97,946
29,982
1,529,596
2025.03.17
이*기
89.09.28
(22724)인천서구**로59 B동
401호
12,871,892
3,232,145
483,107
16,587,144
2024.12.19
이*경
93.06.13
(17117)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로124 401동1805호
8,271,635
2,043,768
309,451
10,624,854
2024.12.19
이*시
야
97.08.22
(08772)서울
관악구
**로64가길
2
어반네버201호
3,383,480
41,923
68,508
3,493,911
2025.03.17
이*호
94.08.21
(42192)대구
수성구
**로
325
503동701호
6,512,000
115,921
132,558
6,760,479
2025.03.17
4) 미귀국 유학생의 연대보증인
5) 미상환 해외이주자의 연대보증인
※ 상기 총 대출잔액 및 총 대출이자는 기준일 시점의 금액으로, 이자 및 연체(가산)금* 변동 등으로 인
해 실제 상환해야 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 연체(가산)금: 당초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미납된 납부금액에 3%의 연
이*현
93.03.17
(36323)경북
울진군
울진읍
**6길34
12,218,672
2,842,819
300,980
15,362,471
2025.03.17
이*혜
80.06.25
(22187)인천미추홀구***로60
6,530,000
1,826,555
167,035
8,523,590
2025.03.17
이*양
90.09.09
(02627)서울동대문구**로18길
14-8 옥탑호
412,288
1,455
12,411
426,154
2024.12.19
이*로
89.02.13
(55030)전북
전주시
덕진구
***4길22-4
206,836
4,893
4,229
215,958
2025.03.17
이*진
85.05.30
(17117)경기용인시처인구남사읍
**로137 202동504호
770,000
-
15,400
785,400
2025.03.17
임*윤
00.01.02
(07971)서울양천구*****로16가길27
101동303호
3,292,016
39,634
66,556
3,398,206
2025.03.17
정*련
92.07.21
(04186)서울마포구***4길11
2,451,000
392,161
119,196
2,962,357
2025.02.24
차*현
91.03.28
(10327)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로953-31 101동302호
10,101,000
2,675,542
255,318
13,031,860
2025.03.17
크*스틴
조*바나*
스
98.07.18
(48464)부산
남구
***로
156
A동213호
950,000
-
19,000
969,000
2025.03.17
황*광
88.10.25
(13633)경기성남시분당구***로
57 604동607호
10,254,000
2,381,842
379,064
13,014,906
2024.12.19
황*승
90.08.07
(63358)제주
제주시
구좌읍
**로5길21-3
4,215,000
1,052,197
105,245
5,372,442
2025.03.17
연대보증인
전액상환발생내역(원)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등본주소
대출원금잔액
대출이자잔액
총연체(가산)금
납부금액*
금액내역
기준일자
최*임
65.08.29
(34438)대전
대덕구
***로994번
길53-4
2,747,729
763,064
105,319
3,616,112
2024.12.19
김*환
64.05.17
(44616)울산
남구
**로33번길
18-4
10,550,183
1,851,495
247,897
12,649,575
2025.03.17
오*직
56.02.15
(16007)경기의왕시**로67-25
A동201호
21,355,973
6,112,013
824,033
28,292,019
2024.12.19
연대보증인
전액상환발생내역(원)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등본주소
대출원금잔액
대출이자잔액
총연체(가산)금
납부금액*
금액내역
기준일자
허*윤
73.11.16
(10324)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1로6-5 306호
8,702,728
61,453
262,923
9,027,104
2024.12.19
용*만
60.10.20
(28675)충북청주시서원구***로
337번길107-6 103호
15,309,000
2,178,422
349,392
17,836,814
2025.03.17
김*주
60.05.27
(52112)경남
의령군
궁류면
**
로191-14
14,281,040
2,962,296
344,638
17,587,974
2025.03.17
체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월 1.2%의 연체가산금이 5회까지 가산됩니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5.1.1.부터 변경된 연체(가산)금이 적용되
어 납부고지일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나. 납부기한: 2025. 5 21. 21:00시 까지(한국시간 기준)
다. 납부방법: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1) 가상계좌 발급: 대표 상담센터(1599-2000번/09:00~18:00)에 요청
  2) 납부가능 시간: 평일 09:00~21:00(토요일․공휴일 제외/한국시간 기준)
5. 위 대상자는 납부기한까지 대표 상담센터로 연락하여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직권 압류 등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
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
항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상환부(053-238-2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5-4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해안국)을 변경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고시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부호)
31-2022-10-
0000003
인천광역시옹진군덕적면덕적북로647번길72(북리)
004403202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3. 4. 13.
(2025. 4. 10.)
31-2022-10-
000000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해안국
기기대치
MMSI 부여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1-2022-10-
0000003
156.425 MHz
16K0G3E
16 kHz
25 W
2장치
156.550 MHz
16K0G3E
16 kHz
25 W
2장치
156.600 MHz
16K0G3E
16 kHz
25 W
2장치
156.700 MHz
16K0G3E
16 kHz
25 W
2장치
156.800 MHz
16K0G3E
16 kHz
25 W
2장치
◉외교부공고제2025-6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7일
외교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
등록번
호
단체명
칭
대표
자
소재지
주요사업
연락처
구분
등록연월일
(최초등록일
)
33
한국원폭
희생자
추모사업회
김태용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34
삼라마이다스
301호
원폭희생자
유골파악,
발굴, 유족
찾아주기및
추모사업
031-91
3-6798
소재지
변경에
따른등록
변경
2025.4.11.
(200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