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0호                                   2001.12.  6. (목요일)
              은그특정소비자로부터발생하는예상매출액또           경우에는경품류제공사업자에게그경품류를무
                                             료로제공한자를기준으로제1호또는제2호에
              는그특정점포의예상매출액을기준으로한다.
                                             따라경품류가액을산정한다.
            4.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거래에
                                          제11조(소비자현상경품류제공기간의산정기준)<삭제>
              부수하여경품을제공하는경우의예상매출액은
                                              제3장 보   칙
              자기와그다른사업자와의거래액으로한다.
                                          제12조 (적용배제)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④다음각호에정한당해경품행사의구체적인내
                                            제조업자또는연간매출액이10억원미만인기타
            용이포함되지않은표시·광고행위는불공정한
            행위로본다.
                                            사업자가제공하는경품류에눀해서는이고시를
            1. 경품제공행사기간
                                            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제13조(경품류의제공금
            2. 경품제공조건및경품의내용등
                                            지눀상행위) 및제14조(특정한소비자현상경품의
            ⑤창업, 개업행사또는신규사업분야진출등에따
                                            제공금지)의규정에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른 신상품발매행사시에 제공하는 소비자현상경품
                                          제13조(경품류의제공금지눀상행위) 사업자가경품류
            류에눀하여는창업일, 개업일또는신상품발매일
                                            를제공함에있어서미풍약속이나미성년자의건전
            로부터 3개월간은제1항전단의 규정을적용하지
                                            한성장을저해할우려가있거나기타기만적인현상
            아니한다.
                                            방법에의하여경품류를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제9조(경품류의제공회수및기간)<삭제>
                                          제14조 (특정한 소비자현상경품의 제공금지)2이상
           제10조(거래가액등의산정) ①경품부상품또는용역
                                            또는2회이상상품이나용역을구입하여야만문
            의거래가액의산정은다음각호의방법에의한다. 
                                            자·회화·부호및카드등의특정조합을제시할
            1. 경품제공을조건으로판매하는물품이나용역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의한 소비자현상경품류의
              소비자가실제로구입하는데소요되는금액을
                                            제공은제8조(소비자현상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
              기준으로한다.
                                            위)의규정에불구하고이를행하여서는아니된다.
            2. 2이상의 상품이 조합되어거래단위가되거나동
                                          제15조 (기간등의 산정기준) 이 고시에서 기간의 계
              일사업자의점포에서동일인이2이상의상품을
                                            산은역년을기준으로산정한다.
              구입한때에경품류를제공하는경우에는2이상
                                          제16조 (타법과의 관계) 사업자가 현상에 의하여 경
              상품의가격의합계를기준으로한다.
                                            품류를제공하고자하는경우에그현상내용이사
            3. 상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금액 이상을 구입
                                            행심을유발할우려가있는시설또는방법에의하
              한때에경품류를제공하는경우에는일정금액을
                                            여씁리를도모코자하는행위인때에는『사행행위
              기준으로한다.
                                            등규제법』의적용을받는다.
            ②경품류가액의산정은원칙적으로소비자의입장
                                          제17조 (눀리점등의 경품류제공행위) 특정 제조회사
            에서얻게되는경제상의이익을기준으로하며다
                                            의제품만을판매하는눀리점등의경품류제공행위
            음각호의방법에의한다.
                                            는당해제조회사가눀리점등의경품류제공행사에
            1. 경품류제공사업자가직접제조한경품류의경우
                                            직·간접적으로관여한경우당해제조회사의경품
              에는그제조가격에25%를가산한금액, 다른
                                            류제공행위로본다.
              사업자로부터구입한경품류는그구입가격에
                                              부 칙
              25%를 가산한 금액을 각각 경품류가액으로 한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1 월 1 일부터 시
              다. 다만, 현금 또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그 액면
                                            행한다.
              가액, 할인권의경우는할인되는금액을각각경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종료된 거래에
              품류가액으로한다.
                                            부수하여행하여진경품류제공행위에눀해서는종
            2. 2이상의 경품류를제공하는경우에는각각의경
                                            전의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
              품류가액의합계액을기준으로한다.
                                            준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0-3호)의
            3. 경품류 제공사업자가 경품류를 무료로 취득한
                                            규정을적용한다.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