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51호                   관           보             2005. 7.27. (수요일)

 가. 사업시행자:한국공항공사 사천지사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나. 주   소:경남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1720-        1. 개정 규격명
  1번지(사천공항 내)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개정 KSM5001 도료 용어

 가. 공항명:사천공항                          개정 KSM5201 도료용 지방산

 나. 사업의 종류:공항개발사업(사천공항 직원             개정 KSM5318 조합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식당 및 각종창고 신축공사)                                 담색(외부용)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개정 KSM5334 발광 도료

 가. 사업의 목적                            개정 KSM5969 우레탄 중간체 또는 프리폴리머 중

  -사천공항 내 노후된 직원식당, 각종 창고를                        의 이소시아네이트기 함유량 시험
                                                  방법
   철거하고 식당, 창고 및 교육(회의)실, 청경
                                      개정 KSM5955 신문 잉크 시험 방법
   체력단련실, 검색원 대기실등을 신축하여 직
                                      2. 개정 사유
   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제조업체의 경쟁력 향상과 소비자의 사용상 편
 나. 사업의 내용
                                        리성 제고를 위해 규격 단위 통일화 및 규격서식
  -직원식당 및 각종창고:411㎡
                                        체계 정비를 위하여 KS M 5001(도료 용어)등 6
4. 사업시행기간 및 방법
                                        개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가. 사업시행기간:승인일로부터 240일
                                      3. 주요 개정 내용
 나. 사업시행방법:공항개발사업으로서 건축법
                                        KS 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에 따른 인용규격 및
  등의 관련법규에 따라 시행
                                        규격서식 개정
5. 사업시행부지현황 및 기타권리에 관한 명세
                                      4. 의견제출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1720-1번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한국공항공사 소유)
                                        단체는 2005년 8 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동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
                                        바랍니다.
  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사천지사(TEL.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055-851-7386, FAX. 055-851-7305)로      유)
  연락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27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응용표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509-7301~05, FAX:02-507-1921)로 문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 시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28호
   2005년 7 월27일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기술표준원장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와

                                  221
제16051호              관             보          2005. 7.27. (수요일)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7 월27일
     2005년 7 월27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1. 개정 규격명                           ○교류시스템에 사용되는 고압애자의 인공오염
 ○구 분:개정                             시험
 ○규격번호:KSCIEC60519-1                ○전기 가열 설치 시의 안전, 제2부:저항 가열
 ○규격명:KSC IEC 60519-1 전자가열설비의        장치를 위한 특정 요구 조건들
  안전성, 제1부:일반요구사항                   ○공칭전압 1,000V 이상 300kV미만 시스템용
2. 개정 사유                             유기 옥내 포스트애자의 시험
 국제규격의 성능 및 안전성을 국가표준규격에            ○저압 서지보호장치, 제 21 부:통신 및 신호망
 반영시킴으로써 규격의 선진화 및 신뢰성을 확            에 연결된 서지보호장치-성능요건과 시험방
 보하고, 국제경쟁력 향상 및 수출증대에 기여하           법
 기 위함.                              ○저압 서지보호기 장치를 위한 부품들, 제341
3. 주요 개정 내용                          부:사이리스터 서지차단기를 위한 명세
 국제규격(IEC)과 체제 및 내용을 일차화하여 개         (TSS)
 정                                  ○1,000V보다 큰 비율 전압의 전기 기기에 사용
4. 의견제출                              되는 공동 압력이 가해진 것과 압력이 가해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지 않은 도기와 유기 절연기

 단체는 2005년 8 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2. 제정 사유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국제규격의 성능 및 안전성을 국가표준규격에

 바랍니다.                              반영시킴으로써 규격의 선진화 및 신뢰성을 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보하고, 국제경쟁력 향상 및 수출증대에 기여하

  유)                                기 위함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3. 주요 제정 내용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제규격(IEC)과 체제 및 내용을 일치화하여 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          정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4. 의견제출

  509-7296~30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바랍니다.                             단체는 2005년 9 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29호                  바랍니다.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22
제16051호                 관              보               2005. 7.27. (수요일)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509-7296~30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바랍니다.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7 월27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30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KSV0211 기본 선각 구조도의 자동 제도 통칙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V0411 선박에 장비된 주기의 출력 호칭 방법과 정의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V0813 중 소형선의 연료유 계통 자동화 기기의 선내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V0814 중 소형선의 윤활유 계통 자동화 기기의 선내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KSV0911공작 기계의 선박내장비 표준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V2020 선박용 로우프 고멍 덮개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V2023 체인식 수동 조타 장치용 도활차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V2026 제2종 체인용 주강제 혀모양 체인 스토퍼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V2035 케이블 클렌치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V2036 수평 롤러붙이 페어리더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31호                   3. 주요 제정 내용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사실상표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준(검사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미국석유화학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협회의 API 510 기준을 근간으로 하여 제정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4. 의견제출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2005년 7 월27일
                                         단체는 2005년 9 월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기술표준원장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바랍니다.
1. 제정 규격명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KSB0000 압력용기-사용 중 검사(유지보수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검사, 등급부여, 수리 및 변경)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제정 사유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압력용기에 대해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너지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자원

 이용합리화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3개법에 공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사용중검사기준                  02-509-7276~80, FAX:02-503-7357)
 마련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전기기기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96~300, FAX：)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30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7 월27일
기술표준원장
제16051호
관
보
2005. 7.27. (수요일)
223
개정KSV0211 기본선각구조도의자동제도통칙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KSV0411 선박에장비된주기의출력호칭방법과정의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KSV0813 중소형선의연료유계통자동화기기의선내시험방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KSV0814 중소형선의윤활유계통자동화기기의선내시험방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KSV0911공작기계의선박내장비표준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KSV2020 선박용로우프고멍덮개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KSV2023 체인식수동조타장치용도활차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KSV2026 제2종체인용주강제혀모양체인스토퍼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KSV2035 케이블클렌치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KSV2036 수평롤러붙이페어리더
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31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
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7 월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KSB0000 압력용기-사용중검사(유지보수
검사, 등급부여, 수리및변경)
2. 제정사유석유화학플랜트에서사용하고있는
압력용기에대해서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너지
이용합리화법및산업안전보건법의3개법에공
통으로적용할수있도록통합사용중검사기준
마련
3. 주요제정내용석유화학플랜트에서사실상표
준(검사기준)으로활용되고있는미국석유화학
협회의API 510 기준을근간으로하여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9 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에너지자원
표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
02-509-7276~80, FAX：02-503-7357)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규
격
내
용
제16051호              관             보           2005. 7.27. (수요일)

⊙관세청고시제2005-22호                    대표자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신고자용 1부와
 보세운송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4-48호,        관련서류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를“신고자용
2004.11.2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부와 관련서류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로 한
      2005년 7 월27일                 다.
                 관 세 청 장           제3-3-1조제2항중“임차보세운송승인신청서(별
      보세운송에관한고시 중 개정               지 제17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관세협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         를“1년의 임차기간 범위내에서“보세운송수단 임
 신청 유효기간 도래 15일전 까지 등록갱신 대상        차승인(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전자문서
 보세운송업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           또는 서류로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                                이 경우 차량을 임대하는 자는“보세운송수단 임대
제3-1-4조제2항을 삭제한다.                  동의서(별지 제20호 서식)”
                                                  를 전자문서 또는 서류

제3-1-5조제1항중“물품에 대하여는 특별감시반         로 임차보세운송업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를“검사방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임대동의서

법으로 화물관리공무원이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략 할 수

검사대상물품은 관세청장이 별도 시달한 기준에           있다.”
                                      로 하며, 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한다.

의하여 선별한다”로 하며, 제1항 제1호를“검색기        제3-3-1조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
                                   로, 제5항을 제6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제7
검사”로 하며, 제2호를“세관봉인부착. 다만, 신고
                                   항을 제8항으로,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제3항
물품이 자율관리 보세구역에서 출발하는 경우, 보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항중“제3항”을“제
세사가 보세운송 신고물품에 세관봉인을 시봉하
                                   4항”으로 하며,“임차보세운송승인신청서”를“보
고, 즉시 시봉내역을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
                                   세운송수단 임차승인서”로 한다.
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3호를“개장검사”로 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을 받은 세관
고, 제4호는 삭제한다.
                                       장은 그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5조제2항을“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
                                       이를 승인하고 신청인에게 전자문서 또는 서류
하여 검사대상물품과 검사방법을 지정한 경우, 그
                                       로 통보하여야 한다.
내역을 즉시 해당 보세운송신고인 및 보세구역운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를 받은 보세운송신고인 등은 세관공무원의 검사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와 관련하여 검사장소와 장비의 확보, 작업인부 배              부     칙
치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 1 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7 월29일부터
제3-1-5조제3항을“세관장은 물품검사시 신고인             시행한다.
또는 화주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신고         제 2 조 (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
인 또는 화주로부터 입회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
검사에 입회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한다.
제3-1-5조제4항을 삭제한다.                      ②제3-3-1조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문서 제출
제3-1-6조제3항중“비고란에 별표5의 고무인과             은 전산시스템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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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관세행정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자동수리 배제 및 검사강화등 제재기준
                        (제5-2-3조 관련)
                                                          제 재 내 용
위             반           내         용 위     반   조    문
                                                         처 분 내 용 검사비율
1. 갱신을 기간내에 아니한 때                       관세법시행령 제231조 5일           1일평균
                                                                  5%이내

2-1. 보고의무(서류, 장부제출 명령)를 위반한 때           관세법 제222조제3항 1차:경고 1일평균
                                                         2차:5일    10%이내
2-2. 보세운송승인대상물품을 보세운송신고로 한 때            관세법 제213조        3차:10일
2-3. 지정된 보세운송통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관세법 제216조제1항
2-4. 관세청고시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세관장 관세법 제266조
     명령을 위반한 때
2-5. 등록사항을 변경신고 하지 아니한 때                관세법시행령 제231조
2-6. 기타 관세행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3-1. 다른 보세운송업자 또는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           고시 제5-1-1조       1차:5일    1일평균
     보세운송업자 명의를 대여한 때                                    2차:10일 15%이내
3-2. 보세운송도착보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않은 때 관세법 제215조                3차:20일
3-3. 보세운송 기간내에 물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도착 관세법 제216조
     시키지 아니한 때
3-4. 임차보세운송 관련사항을 위반한 때                 고시 제3-3-1조
3-5. 미등록 보세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을 한 때 또는 고시 제3-3-1조
     하고자 한 때
3-6. 운송수단 신고를 허위로 한 때                   관세법 제213조
3-7. 목적지 또는 경유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운송 관세법 제213조
     하였거나 운송을 지시한 때

4-1. 보세운송 신고(승인신청)를 허위로 한 때             관세법 제213조        1차:10일 1일평균
4-2. 보세운송업자 또는 그 임원, 직원, 사용인이 보세 관세법 제269조,              2차:20일 20%이내
     운송업무관련으로 관세법 제269조, 제270조, 제           제270조,       3차:30일
     271조, 제274조를 위반한 때                     제271조,
                                            제274조

 ※검사비율은 일선세관장이 업무량을 감안하여 1/2범위내에서 조정가능
 ※1차, 2차, 3차의 적용은 동일한 제재 항목에 분류된 위반행위를 같이 적용
 ※위반행위를 한 직원등의 소속 영업소에만 적용
 ※제재기준의 1차, 2차, 3차 적용은 보세운송업자 등록 유효기간인 3년내에서 하고, 각 영업소의 동
    일한 제재항목의 위반행위를 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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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고시제2005-23호                        6. 직업용구:6월. 다만, 반입자가 입국 후 처음
 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입통관에관한고시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
(관세청고시 제2002-22호, 2002. 6.20.)를 다음      우 입국 후 처음 출국하는 날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7. 견본·광고물품:유효기간만료일
    2005년 7 월27일                       동조제2항중“당해물품의 A.T.A.까르네 발급번
               관 세 청 장                 호 및 수입신고번호, 신고수리일자, 품명·규격
    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입통관에               및 수량과 연장을 받고자 하는 기간 및 연장사유
    관한고시중 개정고시                         를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2통을 통관
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입통관에관한고시를              지 또는 관할지”
                                               를“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2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통을 통관지 또는 물품소재지”로 한다.
제3-3조제1항중“상단과 하단에 각각 물품의 반           제3-6조제1항중“A.T.A.까르네 명의인, 사용인
 입수량, 확인세관, 확인일시,”를“(확인용, 세관           또 는 관 계 인 의 ”를 “ 휴 대 품 으 로 반 입 하 거 나
 용)에 각각 물품목록의 품목번호, 확인세관, 확            A.T.A.까르네 사용인 등의”
                                                       로 한다.
 인일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신고수리인을            제3-7조제3항중“상단과하단”를“(확인용, 세관
 날인하여 세관용 수입신고서 부본을 절취한 후”             용)”으로 하고“신고수리인”을“별표 4의 수출
 를“별표 4의 수출입신고수리인을 날인하고 서              입신고수리인”으로 한다.
 명 후 세관용 수입신고서 부본을 분리하여 회수           제3-11조제2항중“물품소재지 세관장”을“물품
 하고”로 한다.                              소재지 또는 통관지 세관장”으로 하고, 동조제3
제3-5조제1항중“세관장은 A.T.A.까르네에 의하           항중“경과여부를 확인하고”를“경부여부 및”으
 여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일시수입의 목적,             로 하고,“한다.”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관
 사유 등을 참작하여 증서의 유효기간 범위내에              지세관장이 심사결과 해당물품을 확인할 필요가
 서 재수출기간을 정할 수 있다.”를“세관장은              있는 경우 물품소재지 세관장에게 현품확인을
 A.T.A.까르네에 의하여 수입신고된 물품의 용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도, 전시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입신고수리일로            제3-12조제1항중“물품소재지 세관장에게“를
 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기간을 지정하             “물품소재지 또는 통관지 세관장에게“로 하고,
 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증서의 유효기간을            동조제2항중“A.T.A.까르네 품목분할내역을
 초과하는 경우 증서유효기간까지로 지정하여야               A.T.A.까르네시스템에 등록한 후 수입지 세관
 한다.”로 하고 동조제1호내지 제7호를 다음과             장에게 분할승인한 내역을 서류로 통보하여야
 같이 신설하고,                              한 다 .”를 “ A.T.A.까 르 네 품 목 분 할 내 역 을
 1. 포장용기                               A.T.A.까르네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로 한
  가. 채워진 상태로 수입된 경우:6월                 다.
  나. 빈 상태로 수입된 경우:3월                 제4-1조제1항제1호중“또는 유효기간 경과 후”
                                                              를
 2. 전시물품:6월, 다만, 전시기간이 5월을 초과          “경과 후”
                                            로 하고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동조제
  하는 경우 전시기간 종료일에 1월을 더한 기간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선원후생용품:6월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까르네 유효기간
 4. 교육용구:유효기간만료일                       만료일로부터 1년이내로서 협약 제6조제3항에
 5. 과학장비:유효기간만료일                       의한 무조건반출이 아닌 때 이에대한 관세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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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의무는 보증단체에게 있다.                  제 2 조 (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후
제4-3조제2항중“재수출 증거자료를”
                   을“물품이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우리나라 밖에 있다는 재수출 증거자료를”로 한         별표 1 A.T.A.까르네협약 적용국가 및 보증단체
 다.                                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제5-2조제5항중“원본 하단의 세관에 의한 증명           국             가 보      증        단       체
 란과, 수출증서부본 상단과 하단에”를“원본의            Belarus(BY)    Belarusian Chamber of
 세관에 의한 증명란과 수출증서부본(확인용, 세                          Commerce and Industry
 관용)에”로 하고,“확인자”를“확인자(서명)”로          Mongolia(MN)   Mongolian National Chamber
 하며,“신고수리인을”을“별표 4의 수출입신고                           of Commerce and Industry
 수리인을”으로 한다.                         Serbia         Chamber of Commerce and
제5-3조제5항중“상단과 하단에”를“(확인용, 세                         Industry of Serbia
 관용)에”로 하고, “신고수리인을”을“별표4의 〈별표 4〉
 수출입신고수리인을”으로 한다.                  수출입신고수리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제3항중“으로 조사한다.”를“혐의로 조
 사의뢰 또는 과태료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7 월2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39호                      ○업무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다음의 경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개정규정을                    우는 제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
      2005년 7 월27일                            함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
                                          -관련법령에서 금융기관이 수행하도록 의
1. 개정이유
                                              무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금융회사의 아웃소싱 확대를 통하여 경영합리
                                          -금융회사의 신인도를 크게 저하시키거나
  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업무위탁제도의 골격
                                              금융질서 문란등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 등
  을 재정비하는 한편,
                                         ○금융업무별로 본질적 요소만 명시하고 위탁
  ○업무위탁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이 가능한 기타요소의 예시를 삭제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감독ㆍ
      관리시스템을 보완                      □대상업무에‘후선ㆍ지원업무’추가

2. 주요골자                                  ○후선ㆍ지원업무는 현실적으로 아웃소싱 수

 □Negative 규제(원칙 허용, 예외 금지)방식으            요가 많은 분야이므로 업무위탁*에 대한 정

  로 전환                                    의 조항을 신설하여 위탁대상업무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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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이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         ⊙국방부공고제2005-35호
    하기 위하여 제3자(개인포함)의 용역 또              제16기 군법무관시보 실무고시 합격자
                                        공고
    는 시설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
 □현행 규정 내용의 명확화
                                  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제16기 군법무관시보 실무
  ○업무위탁외에‘업무수탁’
              도 명시적으로 규정
                                  고시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금융회사의 부적절한 수탁계약을 제한하
                                        2005년 7 월27일
    고 금감원장이 변경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국방부장관
    취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순번 성 명 군            번 군     별 계        급
  ○개인에 대한 업무위탁을 명시적으로 허용
                                    1   김경호   03-20042      육   군   중      위
   -업무위탁대상을‘제3자(개인을 포함)’로
    표현하여 규정해석상 혼선(제3자와‘기          ⊙농림부공고제2005-100호
    관’을 혼용함에 기인)을 배제                    전통식품 품질인증
 □보고 및 리스크관리 시스템 정비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중요사항에 대한‘사전보고제’확대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
   -업종별로‘새로운 유형’
               의 업무위탁에 대          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하여는 미리 보고(계약체결 예정일로부터               2005년 7 월27일
    7영업일전)하도록 하여 부적합한 업무위                          농림부장관

    탁을 사전 방지                      ○인증번호:농림 전통 제248호

  ○일반사항에 대한‘약식보고’실시               ○인증품목 및 규격:엿기름(T017)

   -보고누락을 방지하고 업무위탁 실태파악          ○제조업체명:김포맥아식품

    을 위해 현행 보고 생략대상에 대해 반기        ○대표자:대표 진수만
    별로 약식보고하도록 함.                 ○소재지: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양택리 193-6
  ○금융회사별로‘업무 위수탁 운영기준’마련          ○인증년월일:2005년 7 월18일
   시행
   -업무 위수탁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84호
    본 업무위탁규정에서 제시된 기준을 반영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하여 금융회사별로 자체‘업무 위수탁 운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영기준’을 제정ㆍ운용토록 함.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3. 세부개정내용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개정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다.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                2005년 7 월27일
  정’을 참조*                                          산업자원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
    융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          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
    →최근제개정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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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51호                     관            보          2005. 7.27. (수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5-219호                     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14호(2005. 6.)로 고       합니다.
시한 군장(장항)국가산업단지 토지조서에 대하여                    2005년 7 월27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                             건설교통부장관

                       군장국가산업단지(장항지구)토지조서
소재지:마서면 죽산리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변 경 사 유
8   기정   332-2   대     43     43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2000.3.23합병
         332-3   대    122     122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332-2, 332-3,
         332-4   대    777     777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332-4, 332-5,
         332-5   대      3      3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332-6→332-4
         332-6   대     56     56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변경   332-4   대   1,001 1,001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9   기정   338-3   구     89     89 구 능 완 서천군 서천면 두왕리 621          2000.9.14합병
         338-4   구     53     53 구 능 완 서천군 서천면 두왕리 621          338-3, 338-4
    변경   338-3   구    142     142 구 능 완 서천군 서천읍 두왕리 621         →338-3
10 기정    338-5   전     79     79 구 방 현 서천군 서천면 두왕리 621          2000.10.13
    변경   338-5   구     79     79 구 능 완 서울 마포구 서교동 333-11        지목변경전→구
11 기정    339-1   잡 20,585 20,585 정 왕 신 인천 중구 중산동 1353-3         2000.12.11
                                                                분할339-1→
         339-1   잡               박 정 배 인천 남동구 간석동 511           339-1,-7,-8
                                           송림A 2-403            2001.1.19 분할
         339-1   잡               윤     상 인천 남구 숭의동 5-32         339-1→339-1,
    변경   339-1   잡   1,709 1,709 전 찬 미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131-4        -9,-10339-7
                                           태성빌딩 305호            →339-7,-11,
                                                                -12,-13339-8
                                                                →339-8,-14
                       (근저당권 예산새마을금고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482)
                            (지상권 예산새마을금고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482)
         339-7   잡   2,952 2,952 김 대 수 서울 서초구 방배동 920-25        (727/2952)
                                           303호
                                 도 경 화 서울 도봉부 쌍문동 710-11        (1167/2952)
                                 김 홍 식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96          (1058/2952)
                                           신정동아이파크 101-602
         339-8   잡   1,008 1,008 채 성 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08-51 (1/2)
                                 김 은 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08-5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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