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18호                  관          보           2010. 3.19.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7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3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롤컨테이너 제4부 :      성능기준                                          표준안

제정 롤컨테이너 제3부 :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롤컨테이너 제2부 :      일반형식과 안전기준                                    표준안

제정 롤컨테이너 제1부 :      용어                                            표준안

제정 인테이너 파렛트                                                       표준안

2. 제정 사유
 물류현장에서 사용하는 롤컨테이너, 인테이너 파렛트는 규격이 서로 달라 물류비 상승 요인이 되
 고 있고, 구조 시험방법 등 표준이 없어 품질저하와 이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본 표준
 을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롤컨테이너, 인테이너 파렛트의 용어정의, 형식.구조, 성능요건 및 시험방법 등을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5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한상훤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3, FAX : 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05호
 「유아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7
제17218호                  관         보             2010. 3.19. (금요일)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
  청사, 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06호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유아의 무상교육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등을 마련하는 한편 지원신청자의 신청방법·절차, 자격확인 등 세
 부 절차를 정하여 제도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산의 소득 환산액 산정방식 규정
  (1) 유아학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소득수준 조사에 포함되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 산
   정방식과 환산율을 정하고자 함
  (2) 소득수준 조사에 포함되는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업무
   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선정 방법·절차등의 구체화
  (1) 유아학비 지원 신청자의 신청방법·절차, 자격확인에 필요한 확인조사 등 절차적 사항을 정
   하고자 함.
  (2) 유아학비 지원 신청·대상자선정·확인조사 등 세부적인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유아교육지원과, 전화 02-2100-6443, 팩스
 02-2100-65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
 페이지(http : //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
  청사, 110-760)


⊙행정안전부공고제2010-64호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을 전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9
제17218호                     관           보   2010. 3.19. (금요일)
   2010년 3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장과 국민장의 구분과 대상자 결정 등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미비하여 형평성 등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 등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
 본 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고, 장례범위와 행사주관을 정하고,
 장례기간 축소, 임시공휴일 폐지 등 장례절차를 명확히 하여 법 집행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장례를 『국가장』으로 통합하고 대상자를 확대
  현재의 국장·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고,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
  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함.
 나. 장례범위와 행사주관 기관을 정하고 장례기간을 축소
  1)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 설치·운영, 운구, 영결식, 안장 행사를 주관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3) 장례기간은 7일 이내로 함
 다. 조기게양 기간 축소 및 임시공휴일 폐지
  영결식 당일에는 조기를 게양하되, 필요에 따라 게양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며, 임시공휴일은
  폐지함
3. 의견제출
 본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전   화 : 02-2100-3144 (FAX : 02-2100-4091)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917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 : //
  www.mopas.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0-69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80
제17218호                     관              보   2010. 3.19. (금요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10053호, 2010년 3월 12일 공포)에서 2·28
 대구민주화운동을 민주화운동에 포함시킴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28대구민주화운동을 민주화운동에 포함시킴(안 제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전   화 : 02-2100-3720(FAX : 02-2100-4224)
  ○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종합청사 1210호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입법예고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의 “정보마당/법률 정보/입법예
     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0-72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0년 연두업무계획으로 보고된 ‘과장급 역량평가’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승진소요연수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시간제 근무를 활성화하는 한편, 파견 및 민간근무휴직제도 등의 엄정한 운영을
 통해 공직사회의 질서를 확립하고, 공무상 질병휴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을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장급 역량평가 등 실시근거 규정
  (1) 현재 국가공무원법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 임용’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증방법과 절
   차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미비하여 각 부처에서 공무원의 승진임용·보직관리 등에 활용
   할 역량평가 체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각 부처는 자율적으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 체계를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행정안전
   부장관에게 역량평가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기관의 역량평가
   체계에 대한 인증 등을 실시하도록 함.
                                     81
제17218호                 관         보            2010. 3.19. (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L6517-16 연삭숫돌-치수-제16부 : 앵글그라인더에서의 절단용 연삭숫돌                  표준안

                연삭숫돌-치수-제15부 : 절단기 또는 스윙 그라인더에서의 절단용 연
폐지 KSL6517-15                                                    표준안
                삭숫돌
                연삭숫돌-치수-제14부 : 앵글 그라인더에서의 마디제거, 주물 면 연삭
폐지 KSL6517-14                                                    표준안
                및 흠 제거용 연삭숫돌
                연삭숫돌-치수-제13부 : 버티컬 그라인더에서의 마디제거 및 주물면
폐지 KSL6517-13                                                    표준안
                연삭용 연삭숫돌
                연삭숫돌-치수-제12부 : 스트레이트 그라인더에서의 마디제거 및 주
폐지 KSL6517-12                                                    표준안
                물면 연삭용 연삭숫돌

폐지 KSL6517-11 연삭숫돌-치수-제11부 : 핸드 피니싱 숫돌                           표준안

                연삭숫돌-치수-제10부 : 호닝가공용 및 최종 끝마무리 가공(수퍼피니
폐지 KSL6517-10                                                    표준안
                싱)용 연삭숫돌

폐지 KSL6517-1 연삭숫돌-치수-제1부 : 센터 지지 원통 연삭용 연삭숫돌                     표준안

폐지 KSL6517-9 연삭숫돌-치수-제9부 : 고압 연삭용 연삭 숫돌                          표준안

폐지 KSL6517-8 연삭숫돌-치수-제8부 : 마디 제거 및 흠 제거용 연삭숫돌                    표준안

폐지 KSL6517-7 연삭숫돌-치수-제7부 : 오프 핸드 연삭용 연삭 숫돌                       표준안

폐지 KSL6517-6 연삭숫돌-치수-제6부 : 공구용 및 공구실용 연삭숫돌                       표준안

폐지 KSL6517-5 연삭숫돌-치수-제5부 : 입축 평면 연삭용 연삭 숫돌                       표준안

폐지 KSL6517-4 연삭숫돌-치수-제4부 : 횡축 평면 연삭용 연삭 숫돌                       표준안

폐지 KSL6517-3 연삭숫돌-치수-제3부 : 내면 원통 연삭용 연삭 숫돌                       표준안

2. 폐지 사유
 ISO603시리즈 국제표준의 KS부합화 제정에 따라 중복 표준을 폐지함
3. 주요 폐지 내용
 ISO603시리즈 국제표준의 KS부합화 제정에 따라 중복 표준을 폐지함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5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박정우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90~93, FAX : 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
제17218호                관          보             2010. 3.19. (금요일)
   2010년 3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유아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유아의 무상교육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수준 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하고, 학비지원 업무를 전자화한 시스템을 구
 축·운영하기 위해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기관에의 업무위탁 등 기타 제도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신청·절차 등의 구체화
  (1)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수준 조사에 포함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근거를 마련함
  (2) 유아학비 지원 업무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금융정보등의 범위 및 요청·제공방법의 구체화
  (1) 금융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금융정보 요청시 포함되어야 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 및 요청·
   제공 방법 등을 구체화 하고자 함
  (2)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 조회의 세부 절차적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
   원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전자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전문지원기관 지정(안 제31조의7)
  (1) 유아학비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전자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 절차적 사항 등
   을 정하고자 함
  (2) 유아학비 지원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학부모등의 편의 제고 및 업무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라. 유아학비 지원 관련 일부 업무의 관계기관 위탁(안 제34조2 및 3)
  (1) 유아학비 지원 관련 일부 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복지부 및 지자체의 업무 위탁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유아학비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유아교육지원과, 전화 02-2100-6443, 팩스
 02-2100-65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
 페이지(http : //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78
제17218호                  관        보           2010. 3.19. (금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161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아래의 단체가 변경등록을 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등록번호 : 문화관광부 제2002-3호
2. 단체명칭 : 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
3. 대표자 : 이원택, 정성현
4. 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1(전화번호 : 02-576-7799)
5. 주된 사업
 -청소년을 위한 어울마당 및 청소년 수련거리 사업
 -청소년 여가활동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청소년 여가선용지도 전문가·자원봉사자 교육훈련사업
6. 등록연월일 : 2002년 2월 8일



⊙환경부공고제2010-92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수입폐기물의 국내 처리 규정에 맞도록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
 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입폐기물 양도·양수 규정(제 13조)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
 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폐기물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 삭제
  (1) 법 제13조는 양도·양수에 따라 인도해야할 서류 및 양수인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
    나,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 처리해야
    하므로 수입폐기물의 양도·양수는 불가
  (2) 수입폐기물의 국내 처리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
    한 법률」규정을 일치시켜 업무 처리의 혼선 예방
 나. 과태료 규정 정비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09. 10. 2.)에 따라 이의제기, 법원통보 및 미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 조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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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18호                    관        보         2010. 3.19. (금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 : //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 2100-1713~4
   ○팩     스 : 02) 2100-171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42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포츠 인프라에 대한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개수·보수에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9976
 호, 2010. 1. 27 공포)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개·보수 지원대상 공공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지원대상 공공체육시설의 범위를 정함
 나.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배분대상에「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가 추가됨에 따
  라 수익금 배분비율을 조정함
 다.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총 재원 중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지원 비율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익금 지원 보조율을 정함
3. 의견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0년 4월 1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 02-3704-9815~6, 팩스
 02-3704-982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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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18호               관         보          2010. 3.19. (금요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우편번호 : 110-703)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103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3월 1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촌진흥법」 개정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농업기계 검정 및 안전장치 부
  착확인 조사 업무등을 농업기계 전문 검정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정부업무의 효율화 및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이영ㆍ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안)
□권한의 위탁
 ○농업기계의 검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농촌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에 위탁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안)
□농업기계 검정·사후검정 및 안전장치 부착확인에 관한 검정신청 절차 등
 ○농업기계 검정 및 안전장치 부착확인 등 검정신청, 결과처리 및 검정용 농업기계 처리등 농촌
  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수행하던 업무를 「농촌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에 위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산경영과, 전화 02-500-1996, 모사전송 02-503-0445, E-mail
 : sbl651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농장-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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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18호             관          보       2010. 3.19. (금요일)
 (3) 정부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역량 중심의 선진화된 인사관리 모델이 구축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시간제근무기간 승진소요연수 인정범위 확대
 (1) 현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입하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 인정범위를 확대하
  여, 시간제 근무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일 필요가 있음.
 (2) 시간제 근무기간이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기간은 승진소요연수에 전부 포함하고, 해당
  계급에서 1년이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함.
 (3) 최초 1년의 기간이 승진소요연수에 전부 포함되는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이 제고되어, 시간
  제근무 활성화와 함께 양질의 단시간 근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무상 질병휴직자에 대한 특별승진 허용
 (1)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휴직중인 자가 차도가 없어 명예퇴직·사망한 경우에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특별승진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공무상 질병휴직중인 자가 명예퇴직하는 경우의 특별승진과, 사망한 경우의 추서를 허용하
  도록 함.
 (3)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공무원의 사기와 영예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파견자 조기복귀 통보 등 파견운영 개선
 (1) 직무파견자에 대한 무분별한 조기교체·복귀를 방지하여, 피파견기관의 안정적 직무 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관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직무파견 중 파견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
  는 사유에 따라 사후통보 혹은 협의를 의무화함.
 (3) 파견자의 조기복귀에 따른 업무 비효율 감소에 따라, 파견받은 기관의 업무고충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 축소
 (1) 현재는 유관경력만 없으면 소속부처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이더라도 민간근무휴
  직이 가능하여 잠재적 민관유착 등에 따른 비난 우려가 있음.
 (2)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을 소속부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기업으로 축소하도록 함.
 (3) 민간의 최신 경영기법을 공직에 도입하기 위한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통해 공
  직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휴직자 영리행위 금지 등 휴직제도 운영 개선
 (1) 현재 각 기관의 부실한 인력 관리 등으로 인하여 휴직중인 자가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등 공
  무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휴직 중 영리업무 금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복직명령 및 승진소요연수 산입취소 등 휴직자
 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용휴직자의 휴직·복직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사후통보를
 의무화함.
(3) 휴직 중인 자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와 함께, 기관 편의적인 휴직 운영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
 련하여 범 정부적으로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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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18호                      관           보        2010. 3.19. (금요일)
3. 의견제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
 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5 또는 6916,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orie1090@
 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 :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0-9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기존 ‘입지규제’를 ‘총량·배출규제’로 전환(‘08. 10, 국경위)하는 것과 관
 련하여 과학적,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인허가
 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수질개선 및 유지를 전제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각종 시설 기준 등을 충족한 경우, 전문기관의 검토 등을 거쳐 환경부장관이 설치를 허가
  함
 나. 배출시설 설치 제한과 관련하여 배출시설 설치 제한의 내용 및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
  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 정비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0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2) 2110-
  6825 FAX : 02) 504-9209 e-mail : chem78@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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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18호                관            보               2010. 3.19. (금요일)

⊙노동부공고제2010-96호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9일
              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 중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사중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요건을 정비하
 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변경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인 대상자별 실업기간 중 장기구직자의 실업기간을 6개월에서 1
  년으로 연장함.
 나. 해당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장기구직자에 대한 실업기간을 연장하여 장려
  금의 사중손실을 방지함
3. 의견 제출
 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
 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02-2110-7204, 고용보험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10호
              2010년 표준단독주택가격 조정 및 주택특성 정정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
여 2010년 표준단독주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표 준 단 독 주 택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50-26         공시가격             254,000,000       267,00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37-118        공시가격             253,000,000       274,000,000

                              87
제17218호                  관          보           2010. 3.19. (금요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제2010-9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처분 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

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9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업   종:식품첨가물제조업

 ○성   명:(주)신선 대표   안철호

 ○소재지:전북 부안군 보안면 남포리 186-1

2. 행정처분 사전통지 사항

 ○의견제출 기간:2010년 4월 2일까지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직권 말소

 ○처분원인이 된 사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위반(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2009.3.31자))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3.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

 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보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상기 행정처분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담당자:

 노창호, 전화:062-602-1399, 팩스:062-602-1400, 이메일:noishere@kfda.go.kr)로 연락바

 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3월 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내용:무선국 허가취소

4. 대상:붙임참조

                                 135
제17218호               관          보           2010. 3.19. (금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22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06~2010) 2010년도 방송통신
위원회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0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계획
1. 추진사유
 5년 단위로 수립된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련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표준시행계획
 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국가표준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하였기에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략적 표준화 추진 및 적합성평가 기반 확충
  ○방송통신 기술개발과 표준화 연계체계 강화를 통해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전략적 표준
     화 대상 발굴
  ○캐나다, 미국과 방송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2단계
     추진
  ○방송통신기기 적합성 평가체계 선진화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나. 남북표준 통일기반 조성
  ○남북한 방송통신표준화 활성화 방안 연구 및 정보교류 추진
 다. 측정표준의 선진화
  ○방송통신설비, 무선기기 EMC 등 신기술 관련 기술기준·측정방법 개발 및 보급
  ○신규서비스 도입에 따른 측정방법 및 기준 등 방송통신분야 측정방법 정비
 라. 공적 국제표준화 주도국으로 도약
  ○국내 방송통신기술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등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 및 반영 확대
  ○ITU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방송통신 표준외교 강화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진출을
     확대하고, 관련 국제표준화 전문가의 활동 지원 강화
  ○ITU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국제표준화 활동 영향력 확대를 위해 ITU 연구반회의, 아태무
     선통신포럼 등 국제회의를 국내 유치
 마. 사실상 국제표준화 지원체계 구축
  ○국제 사실표준화기구에서의 활동 강화를 위해 이에 대응하는 국내 전략포럼을 선정·지원하
     고, 국제 사실표준화기구 의장단 진출 확대
 바. 민간표준화 역량의 전략적 육성과 생산자단체의 표준 제정 활동 촉진
  ○시장요구에 부응하고 국내 핵심기술을 적기에 표준화할 수 있도록 민간의 정보통신 표준 제
                                132
제17218호                      관          보           2010. 3.19. (금요일)
     정 및 보급 지원
  ○국내외 표준화 활동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시스템 구축·운영
  ○방송통신 용어의 이해도 증진을 위한 국어순화·표준화 추진, 용어의 보급 및 확산
 사. 표준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시스템 활성화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역량 강화를 위해 방송통신 국제표준화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국제표준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표준 자문서비스 확대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알림마당→공지사항)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10호
 「폐기물관리법」 제40조 및 제48조 규정에 따른 방치폐기물(폐페인트) 처리(조치)명령에 앞서 「행
정절차법」제21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해
당업소 및 대표자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방치폐기물 처리(조치)명령

               성명
                      (주)순환이앤알 (대표:오성규)
2. 당사자         (명칭)

               주소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1472-14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법 제48조제1항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폐페인트 약 717.8톤(추정치)을 적정처리하지 않고 1개월 이상 조업이
 사실
                          중단된 상태로 방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 방치폐기물[폐페인트 약 717.8톤(추정치)]을 적정처리하고 그결과를 우리
 용                    청에 보고

5.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제40조제2항 및 같은법 제48조제1항

                          기관명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서명 환경관리과   담당자     최은정
                      제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4-3
                      출    주소                          전화번호    055-211-1640
                                 (우편번호 641-722)
6. 의견제출               처
                          전자우편주소 choi12@me.go.kr      모사전송    055-211-1649

                          제출기한                            2010년   3월 25일까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우편, 팩스 또는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행정처분을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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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18호                 관           보    2010. 3.19. (금요일)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2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고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한 『평택·당진항 시멘트 전용부두(서부두 5
번선석) 축조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3월 19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평택·당진항 시멘트 전용부두(서부두 5번선석) 축조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현대시멘트(주) 대표이사 김호일외 1개사
 나. 주   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24-2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평택·당진항에 시멘트 전용부두를 건설하여 중부권 및 수도권 일원에 필요한 시멘
  트 물량 공급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나. 사업개요
  ○위    치: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전면해상
  ○사업비:20,374백만원
  ○내    용:접안시설 240m, 부지조성 59,986㎡ 등
5. 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18개월간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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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18호                  관          보            2010. 3.19. (금요일)
□전파법령위반무선국 행정처분 공고 대상 내역(2010-24)
                                                                    시설자
순번    시설자명     처분내역 위규내역    근거법규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우편번호
                                                                    주     소
               무선국   정기검사 전파법 제72 42-2002-20                        부산 동구
 1   해동해운(주)                                   해광1호 DSFV9 601-839
               허가취소 불응     조제2항     -0000153                        초량1동



⊙금정세무서공고제2010-2호
     전자이미지관인 폐기 공고
 금정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9일
                 금정세무서장
○최종 사용연월일:2010년 3월 31일까지
                         금정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금정세무서공고제2010-3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금정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9일
                 금정세무서장
○최초 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금정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남양주세무서공고제2010-2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남양주세무서 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의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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