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ㅇ 유당 함량 분석법 도입 위한 제정
                우유   및 유제품 –
     KS H ISO   고성능        액체 ㅇ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로, ISO
5
       22662    크로마토그래피법을 통한     22662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
                유당 함량 측정법(기준법)
                                 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


                                    ㅇ 유당 함량 분석법 도입 위한 제정
                우유 – 유당 함량 분석 ㅇ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로, ISO
     KS H ISO
6               – pH 차이를 이용한
       26462                   26462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
                효소법
                                     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


                             ㅇ 유당 함량 분석법 도입 위한 제정
                분유, 아이스믹스 분말
                및 가공치즈 – 유당 ㅇ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로, ISO
7    KS H ISO   함량 측정 – 제1부:
      5765-1                   5765-1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
                유당의 포도당 일부분을
                활용한 효소법
                               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


                             ㅇ 유당 함량 분석법 도입 위한 제정
                분유, 아이스믹스 분말
                및 가공치즈 – 유당 ㅇ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로, ISO
     KS H ISO
8               함량 측정 – 제2부:
      5765-2                   5765-2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
                유당의    갈락토오스
                일부분을 활용한 효소법
                               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


                                    ㅇ 동물복지계획수립 방법 등 도입 제정
       KS H     동물 복지 관리 – 식품 ㅇ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로, ISO/TS
9     ISO/TS    사슬 조직을 위한 일반
       34700    요구사항 및 지침       34700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
                                     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


                               ㅇ A형 간염 바이러스 및 노로바이러스 검출법
                식품사슬의 미생물학 –
                실시간   RT-PCR법을   도입 위한 제정
                이용한   A형    간염
     KS J ISO
10              바이러스         및 ㅇ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로, ISO
      15216-1
                노로바이러스     측정을
                위한 시험법 – 제1부:    15216-1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
                정량법
                                 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


                               ㅇ A형 간염 바이러스 및 노로바이러스 검출법
                식품사슬의 미생물학 –
                실시간   RT-PCR법을   도입 위한 제정
                이용한   A형    간염
     KS J ISO
11              바이러스         및 ㅇ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로, ISO
      15216-2
                노로바이러스     측정을
                위한 시험법 – 제2부:    15216-2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
                검출법
                                 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


                               23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ㅇ 포도상구균 장독소의 면역효소 검출법 도입
                          식품사슬의 미생물학 –  위한 제정
                          식품에      포함된
             KS J ISO
     12                   포도상구균   장독소의 ㅇ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로, ISO
              19020
                          면역효소 검출을 위한
                          시험방법          19020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
                                                 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

                          식품   및 동물 사료의 ㅇ staphylococci 분석법 도입 위한 부합화
                          미생물학 – 응집 효소
                          양성인      포도상구균 ㅇ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로, ISO
             KS J ISO
     13                   계수를          위한
              6888-3                       6888-3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
                          시험법(황색포도구균 및
                          다른 종) – 제3부: MPN
                          최확수법             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

                                                ㅇ일반관능평가 진행 방법 도입 제정
                          관능검사         – ㅇ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로, ISO
     14      KS Q ISO     품질관리에서   관능검사
               20613                      20613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
                          적용에 대한 일반 지침
                                                 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2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정책과, 전화: 044-201-2121, FAX: 044-868-7907,
 E-MAIL: juyoungle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동 제정(안)은 e-나라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http://standard.go.kr > 국가표준 > 표준화활동 >
     KS 예고고시)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0-45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0년 10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개정         KS H 2107          참기름
 개정         KS H 2120          고추장
 개정         KS H 2182          홍화씨유

                                           24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임시표준번호                              표 준 명
 폐지        KS H ISO 8197      KS H ISO 8197(우유와 유제품–시료 채취 – 계량형 검사)


2. 폐지 사유 및 주요 폐지 내용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ㅇ 공산품 적용 샘플링 계량형 검사법 표준 중
                      KS H ISO 8197(우유와         복에 따른 해당 표준 폐지
         KS H ISO
  1                   유제품–시료 채취 –
           8197                                - 대체표준: KS Q ISO 3951-1,2,3-A,4 계량형
                      계량형 검사)
                                                 샘플링 검사 방법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2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정책과, 전화: 044-201-2121, FAX: 044-868-7907,
 E-MAIL: juyoungle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동 폐지(안)은 e-나라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http://standard.go.kr > 국가표준 > 표준화활동 >
  KS 예고고시)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0-208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탑포리 산2-47 외 2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 엽                                       비 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식생
                             거제 348033    1, 2, 3 등급     1, 2, 3 등급
      탑포리 산2-47 외 2개소                                                 멸종위기 야생생물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영
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29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93호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원주~평창, 강릉시구간)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40호(2013.06.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36호(2013.10.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00호(2013.1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38호(2014.06.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38호
(2014.07.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3호(2015.02.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92호(2015.07.09), 국토
교통부고시 제2016-203호(2016.04.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67호(2017.07.11),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23호(2018.01.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51호(2018.05.0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05호
(2018.11.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76호(2019.09.16.)로 고시된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원주~평창,
강릉시구간)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원주~평창, 강릉시구간)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수도권과 강원권의 철도망을 구축하여 수송시간 단축, 국토의 균형발전                                      촉진, 낙후된 강원지역
    개발촉진 및 동해권 물류수송의 수도권 지역의 직결화로 물류비용 절감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보통리․신평리․간현리, 문막읍 동화리, 흥업면 사제리, 호저면 만종리․
                   주산리, 소초면 장양리․의관리․둔둔리, 우산동, 가현동, 태장동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청용리․남산리․생운리․조곡리․영영포리․추동리․마산리, 우천면 용둔리․
                   정금리, 갑천면 상대리․포동리․하대리, 둔내면 두원리․자포곡리․삽교리․둔방내리․현천리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구산리․관음리, 구정면 제비리․여찬리․학산리․금광리․덕현리,

                   담산동, 박월동, 운산동, 유산동, 청량동, 노암동, 성남동, 금학동, 임당동, 교동, 포
                   남동, 옥천동, 월호평동, 홍제동, 내곡동, 장현동, 강동면 상시동리․하시동리․정

                   동진리․안인리, 옥계면 주수리

 ㅇ 사업내용 (변경)
  - 연장 및 시행면적 (변경)

         구     간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원주~평창, 강릉시 구간            연         장          74.792km            74.792km        변경없음

                                     계         3,243,853.1㎡    2,974,118.5㎡       감 269,734.6㎡

  원주~평창, 강릉시 구간           면 적     편 입          3,007,117.1㎡    2,974,118.5㎡       감 32,998.6㎡

                                  임 대          236,736.0㎡              -          감 236,736.0㎡


                                               30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개정   KS H 2183           해바라기씨유
 개정   KS H 2192           건조카레
 개정   KS H 2193           즉석카레
 개정   KS H 2304           인삼음료
 개정   KS H 2305           유산균 음료
 개정   KS H 3008           아이스크림류
 개정   KS H 3010           발효유
 개정   KS H 3012           액란
 개정   KS H 3016           모짜렐라 치즈
 개정   KS H 3102           햄
 개정   KS H 3106           쇠고기 조림
 개정   KS H 3114           식육 패티
 개정   KS H 3122           알 가열가공품
 개정   KS H 3123           닭 가슴살 가공품
 개정   KS H 4897           고령친화식품
                          식품사슬의 미생물학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및 리스테
 개정   KS J ISO 11290-1
                          리아 spp.의 검출 및 계수를 위한 시험법 — 제1부: 검출법
                          식품사슬의 미생물학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및 리스테
 개정   KS J ISO 11290-2
                          리아 spp.의 검출 및 계수를 위한 시험법 — 제2부: 계수법
                          동물성 지방 및 식물성 유지-직접흑연 회화로 원자흡수분광법에
 개정   KS H ISO 15774
                          의한 카드뮴 함량 측정법
2. 개정 사유
ㅇ 해당 표준의 자율적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요구사항, 국제표준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보
  완・개선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 개정 사항
                                ㅇ 국내 식용유지류의 국제적 품질 유지를 위한 기준
                                   설정 변경
  1   KS H 2107   참기름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ㅇ「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른 적
                                   용 법률명 개정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2   KS H 2120   고추장           ㅇ「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른 적
                                   용 법률명 개정
                                ㅇ 지방산(올레산) 계산법 누락에 의한 시험방법 개정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3   KS H 2182   홍화씨유
                                ㅇ「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른 적
                                  용 법률명 개정
                                ㅇ 지방산(올레산) 계산법 누락에 의한 시험방법 개정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4   KS H 2183   해바라기씨유
                                ㅇ「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른 적
                                   용 법률명 개정

                                   25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 개정 사항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5    KS H 2192   건조카레        ㅇ「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른 적
                                 용 법률명 개정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6    KS H 2193   즉석카레        ㅇ「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른 적
                                 용 법률명 개정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7    KS H 2304   인삼음료        ㅇ「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른 적
                                 용 법률명 개정

                             ㅇ 시중유통품 품질현황을 반영하여 산도 품질기준 완
                                 화
8    KS H 2305   유산균 음료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ㅇ「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른 적
                                 용 법률명 개정

                             ㅇ ‘세균수’ 품질기준과 국내 기술기준(식품공전) 상충
                                 성 해소
9    KS H 3008   아이스크림류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ㅇ「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른 적
                                 용 법률명 개정

                             ㅇ 종류확대에 따른 표준명 개정(발효유→발효유류)
                             ㅇ 시중 발효유 제품 품목군 확대(3→6품목)에 따른
                 발효유류            해당 제품 종류 개정
10   KS H 3010
                 (현행: 발효유)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ㅇ「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른 적
                                 용 법률명 개정

                             ㅇ 냉장제품 생산･유통 현황 반영하여 적용범위 확대
                                 (현행 냉동제품에 한정)
11   KS H 3012   액란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ㅇ「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른 적
                                 용 법률명 개정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12   KS H 3016   모짜렐라 치즈     ㅇ「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른 적
                                 용 법률명 개정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13   KS H 3102   햄           ㅇ「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른 적
                                 용 법률명 개정

                                 26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 개정 사항
                                 ㅇ 시중유통품 품질현황을 반영하여 고형물 기준 완화
                                   (1안: 삭제, 2안: 50% 이하)
                                 - 과거 통조림으로만 유통되던 제품이 레토르트 파우
                                   치 등 다양한 포장형태로 유통되면서 고형물의 요
14   KS H 3106   쇠고기 조림            구수준이 변화함
                                 ㅇ 세균발육시험, 육함량 시험법의 기술적 오류 수정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ㅇ「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른 적
                                   용 법률명 개정
                                 ㅇ 칼슘 분석시 최신분석법(ICP분석) 적용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15   KS H 3114   식육 패티
                                 ㅇ「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른 적
                                   용 법률명 개정
                                 ㅇ 표준명 및 적용범위 변경(알 가열가공품)
                 알 가열가공품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16   KS H 3122   (현행:    계란가열가
                                 ㅇ「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른 적
                 공품)
                                   용 법률명 개정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17   KS H 3123   닭 가슴살 가공품       ㅇ「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른 적
                                   용 법률명 개정
                                 ㅇ‘1. 적용범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배제하고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제품형대에 대한 명확화
                                 ㅇ‘5. 품질’의 기준 적용에 있어 나타난 사회적 요구사
                                   항 및 미비점에 대한 보완
                                 -고령친화식품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영양성
                                  분 충족기준을 완화 및 변경
                                 -경도, 점도 및 영양성분 품질기준 적용 예외 규정 신
                                  설 및 보완
                                 ㅇ ‘6.2 경도’ 시험방법을 제1법, 제2법 및 제3법으로
                                   구분하여 개정(해당 기술기준 개정에 따른 사용자
18   KS H 4897   고령친화식품
                                   의 혼란 방지 및 효율성 증대)
                                 -제1법(Puncture test)을 기본 시험법으로 하되, 1단계
                                  에 해당하는 제품은 기존의 compression test인 제3
                                  법을 통해 결과값을 검증하도록 개정하고, 2단계 및
                                  3단계에 해당하는 제품 중 제1법으로 실험이 불가한
                                  제품은      기존의    시험방법인     용기에     담아
                                  compression test를 실시하는 측정방법으로 정비
                                 ㅇ’9.2 기타 표시사항‘을 권고사항으로 개정하고, 권고
                                  사항에 따라 표시할 경우 단계 구분 표시도표 및
                                  표시도안의 표시방법에 대한 자율성 부여

                                   27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 개정 사항
                                    -표시사항에 대한 통일성 확보 측면에서 기존 표시방
                                      법을 준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인증기관의 사전승인
                                      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ㅇ「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른 적
                                      용 법률명 개정

                      식품사슬의 미생물
                      학 — 리스테리아
                                   ㅇ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모노사이토제네스
         KS J ISO
                      및 리스테리아 spp. ㅇ 기존 Listeria monocytogen 검출법의 검출 종 확대
          11290-1
                      의 검출 및 계수를
                                     에 따른 개정(Listeria spp. 추가검출)
                      위한 시험법 — 제1
                      부: 검출법

                      식품사슬의 미생물
                      학 — 리스테리아
                                   ㅇ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모노사이토제네스
         KS J ISO
                      및 리스테리아 spp. ㅇ 기존 Listeria monocytogen 검출법의 검출 종 확대
          11290-2
                      의 검출 및 계수를
                                     에 따른 개정(Listeria spp. 추가검출)
                      위한 시험법 — 제2
                      부: 계수법

                      동물성 지방 및 식
                      물성 유지-직접흑 ㅇ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KS H ISO
                      연 회화로 원자흡수
           15774
                      분광법에 의한 카드 ㅇ 국제표준 통일화를 위한 용어와 정의 추가
                      뮴 함량 측정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2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정책과, 전화: 044-201-2121, FAX: 044-868-7907,
  E-MAIL: juyoungle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동 개정(안)은 e-나라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http://standard.go.kr > 국가표준 > 표준화활동 >
  KS 예고고시)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0-453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0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28
제19851호                             관            보   2020. 10. 8.(목요일)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10. 13. ~ 2020. 10. 27(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
     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
     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
     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
     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
    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108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2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1
KS H ISO
8197
KS H ISO 8197(우유와
유제품–시료채취–
계량형검사)
ㅇ공산품적용샘플링계량형검사법표준중
복에따른해당표준폐지
- 대체표준: KS Q ISO 3951-1,2,3-A,4 계량형
샘플링검사방법
구분
임시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H ISO 8197
KS H ISO 8197(우유와유제품–시료채취– 계량형검사)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경상남도거제시남부면
탑포리산2-47 외2개소
거제348033
1, 2, 3 등급
1, 2, 3 등급
식생
멸종위기야생생물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및주요폐지내용
3.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20년12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정책과,
전화:
044-201-2121,
FAX:
044-868-7907,
E-MAIL: juyounglee@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동폐지(안)은e-나라표준인증통합정보시스템(http://standard.go.kr > 국가표준> 표준화활동>
KS 예고고시)을통하여열람이가능하니업무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0-208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
를같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0월12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경상남도거제시남부면탑포리산2-47 외2개소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정·보완내용
4. 생태·자연도수정·보완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영
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30
구
간
구분
당
초
변
경
비고
원주～평창, 강릉시구간
연
장
74.792km
74.792km
변경없음
원주～평창, 강릉시구간
면적
계
3,243,853.1㎡
2,974,118.5㎡
감269,734.6㎡
편입
3,007,117.1㎡
2,974,118.5㎡
감32,998.6㎡
임대
236,736.0㎡
-
감236,736.0㎡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93호
원주～강릉철도건설사업(원주～평창, 강릉시구간) 실시계획변경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40호(2013.06.25), 국토교통부고시제2013-636호(2013.10.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00호(2013.1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38호(2014.06.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38호
(2014.07.18),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3호(2015.02.11),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92호(2015.07.09), 국토
교통부고시제2016-203호(2016.04.20),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67호(2017.07.11), 국토교통부고시제
2018-23호(2018.01.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51호(2018.05.0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05호
(2018.11.27),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76호(2019.09.16.)로고시된원주～강릉철도건설사업(원주～평창,
강릉시구간)의실시계획에대하여「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제9조제8항에따라
변경승인하고같은법시행령제14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0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ㅇ원주～강릉철도건설사업(원주～평창, 강릉시구간)
2. 사업의개요
ㅇ사업목적(변경없음)
- 수도권과강원권의철도망을구축하여수송시간단축, 국토의균형발전
촉진, 낙후된강원지역
개발촉진및동해권물류수송의수도권지역의직결화로물류비용절감
ㅇ사업시행장소(변경없음)
- 강원도원주시지정면보통리․신평리․간현리, 문막읍동화리, 흥업면사제리, 호저면만종리․
주산리, 소초면장양리․의관리․둔둔리, 우산동, 가현동, 태장동
- 강원도횡성군횡성읍청용리․남산리․생운리․조곡리․영영포리․추동리․마산리, 우천면용둔리․
정금리, 갑천면상대리․포동리․하대리, 둔내면두원리․자포곡리․삽교리․둔방내리․현천리
- 강원도평창군봉평면진조리
- 강원도강릉시성산면어흘리․구산리․관음리, 구정면제비리․여찬리․학산리․금광리․덕현리,
담산동, 박월동, 운산동, 유산동, 청량동, 노암동, 성남동, 금학동, 임당동, 교동, 포
남동, 옥천동, 월호평동, 홍제동, 내곡동, 장현동, 강동면상시동리․하시동리․정
동진리․안인리, 옥계면주수리
ㅇ사업내용(변경)
- 연장및시행면적(변경)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5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해윤     198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9.03.26   외국국적취득
 천원웅     1991.**.**   남성    캐나다          경기도 시흥시 ****     2006.03.10   외국국적취득
 한준섭     198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6.04.15   외국국적취득
 김이성     195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8.08.07   외국국적취득
 이양원     195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8.08.07   외국국적취득
 김민주     200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8.08.07   외국국적취득
 이은수     1994.**.**   남성    캐나다          경기도 이천시 ****     2019.02.26   외국국적취득
 김병철     1986.**.**   남성    캐나다          강원도 홍천군 ****     2008.09.24   외국국적취득
 백현규     199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6.02.04   외국국적취득
 공영수     1951.**.**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15.01.30   외국국적취득
 최혁진     199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2.14   외국국적취득
 이준걸     1964.**.**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보은군 ****     2015.06.05   외국국적취득
 이주안     1997.**.**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보은군 ****     2015.06.05   외국국적취득
 편혜진     1984.**.**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태안군 ****     2019.03.27   외국국적취득
 이영주     1973.**.**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남구 ****     2003.02.04   외국국적취득
 정경호     197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02.28   외국국적취득
 김보성     197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02.28   외국국적취득
 정재인     200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02.28   외국국적취득
 정재익     201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02.28   외국국적취득
 김기선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5.09.22   외국국적취득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연옥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2.08.30       외국국적취득
 이지수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2.08.30       외국국적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70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