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88호                                                                                                                                                                                                                                                                                                              2002. 8.31. (토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준등을달리하는지원
                                                                               ◉행정자치부공고제2002-103호
                                                                                                                                                                                                                                                                                                                                  (3)의연금품 사용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의
                                                                                        자연재해눀책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
                                                                                                                                                                                                                                                                                                                                           연금품사용눀상과사용금액이외의추가지원
                                                                               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
                                                                                                                                                                                                                                                                                                                                  (4)씁농·씁어·시설·운전등자금지원, 눀출자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
                                                                                                                                                                                                                                                                                                                                           금상환유예·상환기간연장, 특례보증등금
                                                                               고합니다.
                                                                                                                                                                                                                                                                                                                                           융지원
                                                                                                          2002년8 월31일
                                                                                                                                                                                                                                                                                                                                  (5)국세의감면·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행정자치부장관
                                                                                                                                                                                                                                                                                                                                           유예등의조치
                                                                                                          자연재해눀책법시행령중개정령(안)
                                                                                                                                                                                                                                                                                                                                  (6)재해가재발될개연성이높은지구·시설·지
                                                                                                          입법예고
                                                                                                                                                                                                                                                                                                                                           역등에눀하여개량복구를위한재해예방사업
                                                                               1. 개정이유
                                                                                                                                                                                                                                                                                                                                           투자확눀등
                                                                                        자연재해눀책법을개정하여특별재해지역을선포
                                                                                                                                                                                                                                                                                                                         다. 응급구호및응급복구를위하여재해예비비, 재
                                                                                        할수있는근거를신설하게됨에따라특별재해지
                                                                                                                                                                                                                                                                                                                                  해눀책기금, 재해구호기금, 의연금품등을 등을
                                                                                        역에눀해특별지원할수있는범위와내용등동
                                                                                                                                                                                                                                                                                                                                  조기에집행하도록함으로써행정절차를간소화
                                                                                        법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
                                                                                                                                                                                                                                                                                                                                  함.
                                                                                        하려는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골자
                                                                                                                                                                                                                                                                                                                         이시행령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가. 특별재해지역을선포할경우그눀상이되는지
                                                                                                 역과특별지원에관한사항을명시하여공고함.
                                                                                                                                                                                                                                                                                                                         2002년 9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나.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눀하여 특별
                                                                                                                                                                                                                                                                                                                         (A4종)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방재계획담당관,
                                                                                                 지원할수있는범위와내용을정함.
                                                                                                                                                                                                                                                                                                                         TEL:02-3703-5211, FAX:02-3703-5566)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1)관·군의 인력과 장비지원, 의료·방역·방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제·쓰레기수거활동, 전기·가스·상하수도
                                                                                                                                                                                                                                                                                                                                  사유)
                                                                                                          복구등에서의우선지원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2)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
                                                                                                                                                                                                                                                                                                                                  소및전화번호
                                                                                                          정에도불구하고부담금또는보조금의부담기
                                                                                                           고                                                                                             시
                                                                                                                                                                                                                                                                                                                                           환경성적표지인증심사원의자격기준(전공
                                                                               ◉환경부고시제2002-135호
                                                                                                                                                                                                                                                                                                                                           학과와경력)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24조제2항및동
                                                                                                                                                                                                                                                                                                                환경성적표지인증심사원의자격기준중다음과같이
                                                                               법시행령제27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하여환경성
                                                                                                                                                                                                                                                                                                                개정한다.
                                                                               적표지인증심사원의자격기준중인증심사원이되고자
                                                                                                                                                                                                                                                                                                                제2호가목을다음과같이한다.
                                                                               하는자가이수하여야하는전공학과와경력을다음
                                                                                                                                                                                                                                                                                                                         가. 전과정평가실무경력2년이상으로하되, 인정
                                                                               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범위는다음과같음.
                                                                                                          2002년8 월31일
                                                                                                                                                                                                                                                                                                                                  (1)국가 전과정목록분석(LCI) D/B 구축작업에
                                                                                                                                                                                  환경부장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