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54호                                관              보               2015. 12. 8.(화요일)
                                         체 납 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174   0185130191980003994    이월교       361110-*******   21,546,000   경기도 하남시 더우개로

175   0185130191980003607    이유택       630813-*******   8,910,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237번길

176   0185130191980003911    이재수       570812-*******   30,348,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43길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177   0185130191980003776    이종범       591103-*******   12,655,440   원종로35번길

178   0185130191980003397    이종철       650921-*******   29,268,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로11번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179   0185130191980003904    이종필       690625-*******   21,243,600   부천로209번길

180   0185130191980003905    이주행       470115-*******   30,348,000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4길

181   0185130191980004143    이태규       730524-*******   4,339,440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신죽2길

182   0185130191980003726    이한규       580627-*******   30,132,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2길

                            마니콜대리
183   0185130191980001541    이훈학       661214-*******   8,262,000    경기도 양주시 새터로

184   0185130191980003300    이훈학       661214-*******   8,715,600    경기도 양주시 새터로

                            (주)일육육육[
185   0185130191980001244     홍성한]     204-86-14264     8,922,900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186   0185130191980002802   일육육육(김범    204-86-14264     29,736,000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석)

187   0185130191980003213   일육육육(대표    204-86-14264     27,720,000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 김병석)

188   0185130191980003946    장경현       780405-*******   30,348,0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로

189   0185130191980003983    장덕수       520108-*******   30,348,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90   0185130191980004097    장명호       801204-*******   5,166,000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로

191   0185130191980003899    장수경       700928-*******   30,348,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서로

192   0185130191980004016    전복순       540101-*******   21,243,6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89길

193   0185130191980002085    전익기       701014-*******   7,560,000    강원도 동해시 발한로

194   0185130191980002780    전익기       701014-*******   13,381,200   강원도 동해시 발한로

195   0185130191980003233    전익기       701014-*******   17,431,200   강원도 동해시 발한로

196   0185130191980003322    전익기       701014-*******   34,862,400   강원도 동해시 발한로

197   0185150191980002001    전익기       701014-*******   7,875,000    강원도 동해시 발한로

198   0185130191980003743    전인택       630703-*******   30,132,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계림로

199   0185130191980003366    정선호       750301-*******   25,952,4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200   0185130191980001799    정성호       651207-*******   20,034,0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

201   0185130191980003746    정순심       850801-*******   21,092,4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133번길



                                                177
제18655호                    관          보           2015. 12. 9.(수요일)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748-4339]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92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5사단 00연대 GOP대대 폐수처리시설 신축 등 2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5사단 00연대 GOP대대     강원도 철원군         4,141  512       ‘15.12. ~
    폐수처리시설 신축       중세리 107-2, 108                   ‘16. 7.31.
    3사단 00연대 후방      강원도 철원군        17,339  100       ‘15.12. ~
   CP오수처리시설 신축 김화읍 읍내리 763-5                        ‘16.12.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4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여수, 대구, 진해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Ⅵ. 여수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ⅩⅩⅥ. 대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ⅩⅩⅩ. 진해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5), 산업통상자원부 홈
    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8
제18655호                  관        보          2015. 12. 9.(수요일)
      □ 입주업종 추가 및 업종별 배치계획 변경
       ㅇ 대구시에서 추진중인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물산업집적단지, R&D연구시설
           부지 신․증설에 따른 산업시설구역내 입주 가능한 업종 조정 및 업종별 배치
           계획 변경
        - 공장시설용도 : (기존) 6개 업종 → (변경) 10개 업종(4개 업종* 추가)
          * 4개 추가업종(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 ①13(섬유제품제조업), ②20(화학물
             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③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④24(1차금
             속제조업)
        - R&D연구시설용도 : 중분류단위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적합한 업종
           (배치계획상 가능업종 세분화)
          * 추가업종(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 ①36(수도사업) 등
      □ 기타사항
       ㅇ 산업단지 명칭 변경(대구사이언스파크 → 대구국가산업단지)
      □ 관리기본계획 신규수립
  진해   ㅇ 산업단지 관리 업무 이관
국가산업단지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 죽곡동, 명동 일원
        - 총면적 : 1,663천㎡(지정면적중 해면, 주거지역 제외)
  공통 □ 융합신산업 입주근거 마련

◉보건복지부고시제2015-210호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보건복지
부 고시 제2013-63호, 2013. 3.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일부개정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중 품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품목 (11종)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일당귀, 작약, 지황(생․건), 천궁, 천마, 황기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제18655호
관
보
2015. 12. 9.(수요일)
11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목록표
【드라마】
일련
번호
제목
부제명
주연/가수
방송사
방송일시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
호
결정
년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5-
11157 닙턱6
7회
줄리안
맥마혼등
AXN
2015.07.01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2015.42-
청-14
2015.11.25.
선정성
2015-12-09
2015-
11158 닙턱6
8회
줄리안
맥마혼등
AXN
2015.07.02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2015.42-
청-15
2015.11.25.
선정성
2015-12-09
2015-
11159 닙턱6
9회
줄리안
맥마혼등
AXN
2015.07.06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2015.42-
청-16
2015.11.25.
선정성
2015-12-09
◉고용노동부고시제2015-86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33조제3항에따라장애인고용부담금의부담기초액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9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1. 장애인고용부담금산정기준
○월부담금= 해당월의무고용미달인원× 장애인고용률에따른부담기초액
○부담금납부총액= 매월부담금의연간합계액
2. 부담기초액
○부담기초액: 757,000원
- 장애인의무고용인원대비고용하고있는장애인근로자비율이3/4이상인경우에적용한다.
○장애인고용률에따라가산한부담기초액
장애인의무고용인원대비고용하고있는장애인근로자비율
1/2이상3/4미만
1/4이상1/2미만
1/4미만
장애인을한명도
고용하지않은경우
832,700원
908,400원
984,100원
1,260,270원
※ 비율에따른인원에소수점이있는경우소수점이하의인원은버림
3. 부담기초액적용기간: 2016. 1. 1. ～2016. 12. 31.
◉여성가족부고시제2015-66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
제21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2015년12월9일
2015년12월9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방송프로그램을방송하는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
13조) 및방송시간제한의무(제18조) 등을이행하여야함.
제18655호                   관         보           2015. 12. 9.(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김성룡 1994.11.04 남 중  국 서울특별시구로구경인로47가길17
                        (고척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윤대중 1961.04.13 남 중                             국적법
                      국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곡강리 301 제7조1항1호
  김순자 1974.09.16 여 중                             국적법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303-32 제7조1항1호
  김성길 1964.11.26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80      국적법
                                               제7조1항1호
  허옥자 1964.09.20 여 중    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고분로39길3-13
                      국 (석촌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해월 1987.01.23 여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신로54길12-28
                      국 (신길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쎄지아벤야파 1994.03.01 여 타   서울특별시용산구신흥로20길35
                      이 (후암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쪼후이신 1988.12.25 여 중    대전광역시중구산성로108-23
                      국 주공3차아파트)         (문화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판메이징 1996.05.24 여 중    충청남도
                      국 434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석곡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나명술 1969.03.30 남 중  국 광주 서구 내방동 345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동태 1965.11.18 남 중  국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178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방부고시제2015-491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2함대 백령도 기계실 신축 등 6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
                                            (㎡)   (㎡) 기 간
    2함대 백령도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산274-6, 23,083        4,556  ‘15.12. ~
     기계실 신축 산276-6, 산276-7, 산276-8, 1004                ‘17.12.31.
   15-남-B 00시설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146,828  900   ‘15.11. ~
     사업(A지역) 북포리 산280                                   ‘16. 3.30.
   15-남-B 00시설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867    867   ‘15.11. ~
     사업(B지역) 가을리 산139-1                                 ‘16. 3.30.
   해병2사단 용현동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산1            25,289  374   ‘15.11. ~
      초소 신축                                             ‘16. 2.28.
  해병2사단 700초소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시암리 산187         38,083        ‘15.11. ~
                                                   120 ‘16.
        신축                                                    2.28.
   해병2사단 60초소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보구곶리 산23-6 53,262        150   ‘15.11. ~
        신축                                              ‘16. 2.28.
                                    7
제18655호         관                                             보                     2015. 12. 9.(수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5-105호
                    도시계획시설사업(1-5생활권 세종소방서)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물 인․허가 승인('13.12.18.)으로 실시계획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
(1-5생활권 세종소방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5년 12월 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301(1-5생활권 청1-9)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등
  ㅇ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소방서)
  ㅇ 사업명칭 : 세종소방서 신축 건축공사
  ㅇ 시행기간 : 2014.07 ~ 2015.1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 제2015-11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15년 12월 9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5. 11. 1. - 2015. 11. 30.)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신청자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상호)
                                                   게임샵
 1    CC-NA-151105-001         황금두꺼비                        2015-08-28 2015-11-05 청소년이용불가 DG-NA-15-00286
                                                (GAMESHARP)
 2    CC-NA-151105-002         구름위에용            어뮤즈코리아        2015-09-11 2015-11-05 청소년이용불가 DG-NA-15-00305

 3    CC-NA-151105-003        대왕 거북이                광성        2015-09-11 2015-11-05 청소년이용불가 DG-NA-15-00308

 4    CC-NA-151105-004   Super Rabbit(슈퍼 레빗)      중앙전자        2015-09-21 2015-11-05 청소년이용불가 DG-NA-15-00321

                              Pirate Tides Of
 5    CC-NA-151105-005                             탑전자        2015-09-24 2015-11-05   전체이용가   DG-NA-15-00329
                         Fortune(해적 행운의 파도)

 6    CC-NA-151105-006     씨앤블루(Sea＆Blue)         수소프트        2015-09-30 2015-11-05 청소년이용불가 DG-NA-15-00333

 7    CC-NA-151105-007         드래곤혈전             DM 소프트       2015-10-13 2015-11-05 청소년이용불가 DG-NA-15-00357

                              TopDrift             ㈜모션
 8    CC-NA-151105-008                                        2015-10-29 2015-11-05   전체이용가   DG-NA-15-00380
                          ( 한글명 : 탑드리프트)          디바이스
                         REFLEC BEAT VOLZZA
 9    CC-NA-151105-009                              (주)유니아나   2015-10-29 2015-11-05   전체이용가   DG-NA-15-00381
                             (리플렉비트 볼짜)
                       Call of Duty : Black Ops III ㈜에이치투
 10   CC-NP-151105-001                                        2015-10-13 2015-11-05 청소년이용불가 DG-NP-15-00148
                       (콜 오브 듀티 : 블랙 옵스 III) 인터렉티브
                            Assassin＇s Creed
                                                     ㈜인트라
 11   CC-NP-151105-002         Syndicate PC                   2015-10-29 2015-11-05 청소년이용불가 DG-NP-15-00162
                                                      게임즈
                       (어쌔신 크리드 신디케이트 PC)

                                                      105
제18655호          관                            보              2015. 12. 9.(수요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9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엄태진 1980.01.11 남 미 국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모래내6길55-15
                       (금암동)                  2013.05.08 외국국적
                                                           취득
김길순 1953.12.26 여 미 국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유강11길 74 1986.01.09 외국국적 취득
양어진 1987.11.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로3길25
                       중앙하이츠빌라)
                                        (흑석동, 2009.11.28 국적선택
                                                          불이행
심미란 1962.12.31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155-4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2008.10.28 외국국적
                                                           취득
안승택 1991.04.06 남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죽성동 16          2012.11.13 외국국적
                                                           취득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9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정석 1961.02.10 여 호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30길 5 2008.01.26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32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0-215호(2010.08.10.)로 실시계획 승인하고, 제2011-243호(2011.08.18.), 제
2013-334호(2013.10.24.), 제2015-156호(2015.6.25.), 제2015-286호(2015.11.3.)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한 반
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 서해안로 확장사업의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 시흥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
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 서해안로 확장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 서해안로 확장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명칭 (변경없음)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 계 운
                                                73
제18655호                     관            보               2015. 12. 9.(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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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위원회 2015.42-
                                                청-1476 2015.11.25. 선정성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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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TV 2015.09.02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2015.42-
                                                청-1477 2015.11.25. 선정성 2015-12-09
2015- 넣자마자 봇물             플레이보 2015.09.03 방송통신심 2015.42- 2015.11.25. 선정성 2015-12-09
12634 터진 노처녀               이TV             의위원회 청-1478
2015- 색정여신                플레이보 2015.09.04 방송통신심 2015.42- 2015.11.25. 선정성 2015-12-09
12635                      이TV             의위원회 청-1479
2015- 탐욕적인 아줌마            플레이보 2015.09.05 방송통신심 2015.42- 2015.11.25. 선정성 2015-12-09
12636 사육                   이TV             의위원회 청-1480
2015- 굶주린
       홍수  터진
              유부녀의        플레이보 2015.09.06 방송통신심 2015.42- 2015.11.25. 선정성 2015-12-09
12637 아랫도리                 이TV             의위원회 청-1481
2015- 금기된 욕정의             플레이보 2015.09.07 방송통신심 2015.42- 2015.11.25. 선정성 2015-12-09
12638 덫                    이TV             의위원회 청-1482
2015- 변태녀들의               플레이보 2015.09.08 방송통신심 2015.42- 2015.11.25. 선정성 2015-12-09
12639 흥건하게
       팬티
                젖은         이TV             의위원회 청-1483
2015- 내숭녀와 소개팅            플레이보 2015.09.09 방송통신심 2015.42- 2015.11.25. 선정성 2015-12-09
12640                      이TV             의위원회 청-1484
2015- 글래머     하숙집         플레이보 2015.09.10 방송통신심 2015.42- 2015.11.25. 선정성 2015-12-09
12641 색정 넘치는
       주인의                 이TV             의위원회 청-1485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05호
                           고양원흥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중정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9호(2015.11.11.)로 고시한 「고양원흥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관계서류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55),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고양사업본부
 (031-960-989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5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 정정사유 : 오류사항 정정
1. 지구계획 변경 승인
 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생략)
 〔붙임2〕
                           고양원흥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조서(변경) 조서
                                        70
제18655호                 관         보          2015. 12. 9.(수요일)
7)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준주거지역)(변경)
 [변경]
- 당초 (p.137)
구분 도면   위치
   번호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관련시설
                 주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용 및 지식산업센터
                 도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
                      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및 유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하역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용도 허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2종근린생활시설(실외골프연습장, 안마
                      시술소, 단란주점, 종교집회장 제외)
                 부 ▪ 건축법시행령
                 수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
                 용 원, 연구소에 한함)
                 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3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용도 불허 ▪ 학교보건법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고양시도시계획조례에
              용도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 각목의 시설
변경 -   자족1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80% 이하
             높이                         -
                 ▪ 건축물의 외관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하여야 한다.
                  -자족기능확보시설 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
                   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단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거
                   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형태   -외장재는 첨단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재료를 고려하여 디자인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족기능확보시설의 출입구는 해당 시설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상징적 디자인을 하여야 한다.
                 ▪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을 따른다.
                 ▪ 상부 옥상녹화를 권장한다.
                 ▪ 건축물의 색채는 원색과 형광색의 사용은 제한하고 자연색 또는 3차
             색채    색이상의 혼합색의 사용을 권장한다.
                 ▪ 건축물의 외벽전체와 지붕 등의 색채는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배치 및 ▪ 세부적인 사항은 가구 및 획지․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에서 정
            건축선    한 내용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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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55호                 관         보          2015. 12. 9.(수요일)
 - 정정
구분 도면   위치
   번호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관련시설
                  주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용 및 지식산업센터
                  도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
                       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및 유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하역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허용
            용도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2종근린생활시설(실외골프연습장, 안마
                       시술소, 단란주점, 종교집회장 제외)
                  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수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
                  도 원, 연구소에 한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3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용도 불허 ▪ 학교보건법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고양시도시계획조례에
               용도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변경 -    자족1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 각목의 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80% 이하
              높이                         -
                  ▪ 건축물의 외관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하여야 한다.
                   -자족기능확보시설 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
                    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단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거
                    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형태   -외장재는 첨단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재료를 고려하여 디자인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족기능확보시설의 출입구는 해당 시설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상징적 디자인을 하여야 한다.
                  ▪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을 따른다.
                  ▪ 상부 옥상녹화를 권장한다.
                  ▪ 건축물의 색채는 원색과 형광색의 사용은 제한하고 자연색 또는 3차
              색채    색이상의 혼합색의 사용을 권장한다.
                  ▪ 건축물의 외벽전체와 지붕 등의 색채는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배치 및 ▪ 세부적인 사항은 가구 및 획지․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에서 정
             건축선    한 내용을 따른다.
                             72
제18655호
관
보
2015. 12. 9.(수요일)
7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엄태진1980.01.11
남
미
국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모래내6길55-15
(금암동)
2013.05.08
외국국적
취득
김길순1953.12.26
여
미
국전라북도김제시백구면유강11길74
1986.01.09
외국국적
취득
양어진1987.11.28
여
미
국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로3길25
(흑석동,
중앙하이츠빌라)
2009.11.28
국적선택
불이행
심미란1962.12.31
여
캐
나
다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서서학동
155-4
2008.10.28
외국국적
취득
안승택1991.04.06
남
미
국전라북도군산시죽성동16
2012.11.13
외국국적
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정석
1961.02.10
여
호주
서울특별시종로구평창30길5
2008.01.26 외국국적취득
(귀화)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12월9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12월9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32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제2010-215호(2010.08.10.)로실시계획승인하고,
제2011-243호(2011.08.18.),
제
2013-334호(2013.10.24.), 제2015-156호(2015.6.25.), 제2015-286호(2015.11.3.)로실시계획변경고시한반
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서해안로확장사업의사업시행을위한
실시계획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의2 및동법시행령제21조의2의규정에의거
변경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거하여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사본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경기도청, 시흥시청, 한국수자원공사시화지역본부
에비치하고있습니다.
2015년12월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서해안로확장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서해안로확장사업
2. 사업시행자의주소, 명칭(변경없음)
가. 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나. 성명: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