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 행정안전부: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10000-0018    주민등록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행정안전부)         재발급 신청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6개 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월 이내에 촬영한 3㎝×4㎝ 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는 3.5㎝×4.5㎝의 귀와 눈썹이 ×4.5㎝의 귀와 눈썹이 보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 1장 는 탈모상반신 사진 1장


○ 폐지등록 : 4종
 - 농림축산식품부: 1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380000-0107       종축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               등재누락 사무(종축업 휴업․폐업․영업재
(농림축산식품부)                                         개 신고)와 통합 신설을 위해 삭제


 - 고용노동부: 2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490000-0605      특수건강진단 진폐정도관리신청                특수건강진단 분석.진폐.청력 정도관리 신
 (고용노동부)                                          청서(1490000-0606)과 통합

 1490000-0615   특수건강진단 분석․진폐․청력 정도관리              특수건강진단 분석.진폐.청력 정도관리 신
 (고용노동부)                 신청                       청서(1490000-0606)과 중복되어 폐지


 - 해양수산부: 1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520000-0217            항계내 선박수리허가               개항질서법 폐지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해양수산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2019.7)
                                                   ※ 항계내 선박수리신고, 항계내
                                                     선박수리허가 ⇒
                                                     선박수리(허가신청서, 신고서)로 통합


◉법무부고시제2020-48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6일
                 법 무 부 장 관

  순번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박동매
  190호                                  1974. 7. 14.   여           중국
                  (Dongmei Piao)

                                        57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20-9호
                                  민원처리기준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설 24
종, 변경 66종, 폐지 4종)합니다.
   2020년 3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 신규등록 : 24종
 - 외교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262000-0002           재외국민 귀국신고                   방문, 인터넷
  (외교부)
                근거법령       -「재외국민등록법」제9조의2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제7조의2

                접수/처리      - 접수 : 외교부, 재외공관(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외교부(0일)

                구비서류       <신청서>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귀국신고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본인 직접 신청시, 대리인 신청시 모두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공무원 확인사항>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수수료       해당없음



- 행안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741000-0011   재난안전제품(인증,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우편
(행정안전부)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3조의4제1항 및 제2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1조의3제2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7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행정안전부(기간없음)
               (기관 및 기간)   - 처리 : 행정안전부(6개월)

                구비서류       <신청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의5서식]
                             ‘재난안전제품(인증,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1부

                                      16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고시 하였던자로 다음과 같은 사
유로 수리취소 하였으므로 정정고시합니다.
   2020년 3월 6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수리취소사유
                                                      상실일
김준우 2000.**.**   남성    일본         전라북도 무주군 ****     2019.08.21    중복 수리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6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조오문     1971.**.**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99.09.28   외국국적취득
박현민     1986.**.**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17.10.17   외국국적취득
박세훈     1999.**.**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19.03.05   외국국적취득
조소양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10.31   외국국적취득
김지언     197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2.05.04   외국국적취득
박세아     1996.**.**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19.07.23   외국국적취득
강미옥     1960.**.**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13.07.12   외국국적취득
임선정     1968.**.**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08.02.13   외국국적취득
원건수     1951.**.**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1990.08.28   외국국적취득
이원경     1973.**.**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19.10.10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김남정     1973.**.**    여성     미국                     2011.11.17   외국국적취득
                                         ****
박경신     1952.**.**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03.04.23   외국국적취득
최두섭     1964.**.**    남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08.02.13   외국국적취득
김재영     1969.**.**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17.10.17   외국국적취득
정우성     1953.**.**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9.05.21   외국국적취득
홍윤기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12.18   외국국적취득
정연수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10.31   외국국적취득
양영민     1992.**.**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8.08.14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1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33호로 실시계획 (변경)승인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 화성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 송산
 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실시계획 9차 변경 승인

                                       245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245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오문
1971.**.**
남성
미국
경기도파주시****
1999.09.28
외국국적취득
박현민
1986.**.**
남성
미국
강원도원주시****
2017.10.17
외국국적취득
박세훈
1999.**.**
남성
미국
강원도원주시****
2019.03.05
외국국적취득
조소양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9.10.31
외국국적취득
김지언
1972.**.**
여성
미국
경상남도창원시****
2012.05.04
외국국적취득
박세아
1996.**.**
여성
미국
강원도원주시****
2019.07.23
외국국적취득
강미옥
1960.**.**
여성
미국
충청북도충주시****
2013.07.12
외국국적취득
임선정
1968.**.**
여성
미국
경기도양주시****
2008.02.13
외국국적취득
원건수
1951.**.**
남성
미국
강원도원주시****
1990.08.28
외국국적취득
이원경
1973.**.**
여성
미국
전라북도익산시****
2019.10.10
외국국적취득
김남정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11.11.17
외국국적취득
박경신
1952.**.**
여성
미국
강원도원주시****
2003.04.23
외국국적취득
최두섭
1964.**.**
남성
미국
경기도양주시****
2008.02.13
외국국적취득
김재영
1969.**.**
여성
미국
강원도원주시****
2017.10.17
외국국적취득
정우성
1953.**.**
남성
미국
경기도화성시****
2019.05.21
외국국적취득
홍윤기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2019.12.18
외국국적취득
정연수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9.10.31
외국국적취득
양영민
1992.**.**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동구****
2018.08.14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수리취소사유
김준우2000.**.**
남성
일본
전라북도무주군****
2019.08.21
중복수리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고시하였던자로다음과같은사
유로수리취소하였으므로정정고시합니다.
2020년3월6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3월6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1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33호로실시계획(변경)승인한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2단계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
21조의2의규정에따라실시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이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경기도청, 화성시청, 한국수자원공사시화지역본부송산
사업단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2020년3월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실시계획9차변경승인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면 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권리의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      (㎡)
                                                                            및 내용
            시흥시
       기정       651-38 도    8,999   218    국      국토교통부
            월곶동
 111
            시흥시
       변경         -     -    -         -   -           -                         폐지
            월곶동
            시흥시
       기정       621-8   도 11,919       8   공          시흥시
            월곶동
 112
            시흥시
       변경         -     -    -         -   -           -                         폐지
            월곶동
            시흥시
       기정       651-33 도    1,765   847    공          경기도
            월곶동
 113
            시흥시
       변경         -     -    -         -   -           -                         폐지
            월곶동
        시흥시
       기정   654-41 도        7,528   710    공    경기도(시흥시)
        월곶동
 114
        시흥시
     변경        -   -         -         -   -           -                         폐지
        월곶동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18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공항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대구공항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대구국제공항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장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대구국제공항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대구공항 탑승교 도착승객과 리모트 출발승객의 동선 혼재로 인한 이용객 불편해소를
   위하여 계류장 내에 에스컬레이터를 신설
ㅇ 사업개요 :
  - 에스컬레이터(1200형) 신설 1기
  - 전기공사 및 기타 부대시설 공사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3. ~ ’20.5.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부가세별도) : 금391,380,000원(금삼억구천일백삼십팔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 자체부담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283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 시설팀(담당자 이광훈, Tel : 053-980-528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17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6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지적면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
                                                  (㎡)       (㎡)  (㎡)
 충주시 살미면
                산3-28   임야   국(산림청)     1,337     1,337    1,337      -    철도시설사업
   세성리

2. 산림보호(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정              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31호(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중정정)
 관보 제19702호(2020. 3. 4.)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31호(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 비고 :     관보 제19702호<19쪽, 1행~2행>
 ◇정정전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31호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정정후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30호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284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20-145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인사혁신처장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20.1.29공포, ’20.7.30시행) 중 퇴직 희망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 확인 및 퇴
 직 제한 규정을 별정직공무원에 대해 준용하는 동시에 별정직공무원의 특성에 맞는 인사운영 절차
 신설 등 그간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퇴직 희망 공무원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규정 준용(안 제9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의 의원면직 제한 규정이 국가공무원법으로 상향입법되어 법 제78
  조의4와 병합됨에 따라 해당 개정조항을 별정직공무원에도 준용하도록 함.
 나. 징계 외 사유로 인한 면직 시에도 면직심사위원회 의견청취 절차 등 적용(안 제9조, 안 제10조)
  징계 사유로 인한 면직 외 모든 경우에 면직심사위원회 의견청취 및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절차
  를 적용하고, 현행 예규에 규정된 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법령에 상향규정함.
 다. 별정직공무원의 특성에 맞는 인사운영 절차 마련(안 제3조의4, 안 제6조)
  동일 기관 내에서 직무분야가 동일‧유사한 다른 직위로 변경하려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
  여 재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직위 특성 상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근무상한연령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buty0309@korea.kr
  - 전화번호 : 044-201-8319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201-8319, 팩스 044-201-831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법제처공고제2020-20호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협동조합 기본법」 등 5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법 제   처 장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 교 부 장 관
             국 방 부 장 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인사혁신처장
             문 화 재 청 장
             산 림   청 장
             기 상   청 장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협동조합 기본법」 등 5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에 해
 당하기만 하면 각종 면허ㆍ등록, 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원의 선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
 서 피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
 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
 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협동조합 기본법」 등 50개 법률에 따른 면허ㆍ등록이나 위원 위촉 또는 임원 선임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후견인을 삭제하고, 피후견인의 직무수행능력은 해당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면허ㆍ
 등록기준이나 시험제도 또는 주주총회 결의 등 다른 직무수행능력 검증수단을 활용하거나 피후견
 인을 대체하는 새로운 결격사유를 도입해 구체적 사안별로 확인ㆍ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후견인(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사람으로서 본인ㆍ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
  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 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민법」 제9조ㆍ제12조).

                              286
제19704호(별권)                          관       보              2020. 3. 6.(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0-15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83호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사업에 대하여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10차) 및 실시계획 변경(10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Ⅰ.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 변경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ㅇ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ㅇ 명     칭 : 현대도시개발(주)

 ㅇ 주     소 :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2길 17
 ㅇ 대표자 : 남 근 학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1) 총사업비 : 12,348억원 (도시조성비용 12,010억원, 농지관련비용 338억원)
 2) 계획인구 : 17,175인 (6,870가구)
 3) 주요도입시설
  ㅇ 골프장․테마파크,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레저시설, 바이오농업단지․연구단지․산업연구단지,
    첨단연구시설 등 첨단복합단지, 무인조종 교육․연구단지, 청소년문화․체육시설, 국제비지니스단지,
    웰빙병원, 아카데미타운, 주거용지, 상업․업무시설, 공공편익시설, 유보지 등
 4) 주요기반시설 설치계획

 ㅇ 구역 밖
          구분                   수량                   투자일정              비고
               소계              8.609
           태안읍 평전리             2.292            ‘12년 1월 준공
 진입도로       남면 진산리             2.681               2020년 까지          4개 노선
  (km)
            남면 달산리             2.194               2020년 까지
            남면 당암리             1.442           3단계 준공 시까지
  상수도인입관로(km)                  4.50            기업도시 준공 시까지         송수관, 배수관
    광역상수도(km)                  20.0            기업도시 준공 시까지           인입관로
         배수지(톤)                8,000           기업도시 준공 시까지


※ 시행주체 : 지자체 + 사업시행자 (국고 지원, 개발이익 등)
                                           8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면 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권리의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        (㎡)
                                                                             및 내용
        시흥시
     기정 월곶동 520-103 유     8,951   2,047   국       국토교통부
54
          시흥시
     변경       520-103 유   8,951   2,069   국       국토교통부
          월곶동
          시흥시
     기정       520-323 도   2,495   1,860   공      경기도(시흥시)
          월곶동
55
          시흥시
     변경       520-323 도   2,495   1,959   공      경기도(시흥시)
          월곶동
          시흥시
     기정       520-296 도   1,495   311     공           경기도
          월곶동
56
          시흥시
     변경       520-296 도   1,495   298     공           경기도
          월곶동

        시흥시
     기정 월곶동 520-108 유     2,476   260     국       국토교통부
57
          시흥시
     변경       520-108 유   2,476   237     국       국토교통부
          월곶동

     기정 시흥시 520-293 도     913     473     공           경기도
        월곶동
58
          시흥시
     변경       520-293 도   913     370     공           경기도
          월곶동

59 신설 시흥시 520-323 도       2,495    39     공      경기도(시흥시)                         수로
      월곶동                                                                         이설
          시흥시
     기정       520-276 도   299      47     공           경기도
          월곶동
60
        시흥시
     변경 월곶동 520-276 도     299      70     공           경기도


     기정 시흥시 520-311 잡     421      5      공           시흥시
        월곶동
61
          시흥시
     변경       520-311 잡   421      19     공           시흥시
          월곶동
        시흥시
     기정 월곶동 520-241 잡     292     290     공           시흥시
62
          시흥시
     변경       520-241 잡   292     291     공           시흥시
          월곶동
          시흥시
     기정       520-46 잡    700     361     국       기획재정부
          월곶동
63
          시흥시
     변경       520-46 잡    700     388     국       기획재정부
          월곶동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시흥시
64 기정 월곶동 520-1      잡    253     253     장00   노스릿즈 프레스톤
                                                트레일 애비뉴 00000
          시흥시
     기정       520-78 잡    583      10     국       기획재정부
          월곶동
65
     변경 시흥시 520-78 잡      583      9      국       기획재정부
        월곶동

          시흥시
     기정       520-44 잡    471      49     국       기획재정부
          월곶동
66
          시흥시
     변경       520-44 잡    471      42     국       기획재정부
          월곶동


                                                279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면 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권리의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      (㎡)
                                                                               및 내용
           시흥시
      기정       651-33 도    1,765   830      공            경기도
           월곶동
98
         시흥시
      변경 월곶동 651-33 도      1,765   1,379    공            경기도

           시흥시
      기정       634-13 도    1,015   146      공            경기도
           월곶동
99
           시흥시
      변경       634-13 도    1,015   302      공            경기도
           월곶동
         시흥시
      기정 월곶동 651-41 도      7,528   182      공      경기도(시흥시)
100
    변경 시흥시 651-41 도        7,528   615      공      경기도(시흥시)
       월곶동
    기정 시흥시 635-16 임        7,109   108      공            경기도
       월곶동
101
    변경 시흥시    -   -         -         -      -            -                         폐지
       월곶동
       시흥시
    기정      634-8 도        110        5     공            경기도
       월곶동
102
       시흥시
    변경        -   -         -         -      -            -                         폐지
       월곶동
         시흥시
      기정 월곶동 634-12 도 16,745       920      공            경기도
13
      변경 시흥시     -     -    -         -      -            -                         폐지
         월곶동
           시흥시
      기정       634-6   도   2,975      1     공            경기도
           월곶동
104
           시흥시
      변경         -     -    -         -      -            -                         폐지
           월곶동
         시흥시
      기정 월곶동 634-9     도   1,138    24      공            경기도
105
      변경 시흥시     -     -    -         -      -            -                         폐지
         월곶동
           시흥시
      기정       634-13 도    1,015   130      공            경기도
           월곶동
106
      변경 시흥시     -     -    -         -      -            -                         폐지
         월곶동

           시흥시
      기정       634-18 도    628     458      공            경기도
           월곶동
107
           시흥시
      변경         -     -    -         -      -            -                         폐지
           월곶동
           시흥시
      기정       634-19 임    358      73      공            경기도
           월곶동
108
           시흥시
      변경         -     -    -         -      -            -                         폐지
           월곶동
                                           순흥안씨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기정       651-13 임    1,316      7    첨추공파      월곶고잔0길
           월곶동
109                                        달월000    00-2(월곶동)
           시흥시
      변경         -     -    -         -      -            -                         폐지
           월곶동
           시흥시
      기정       산117-1 임    1,202   152      국            국방부
           월곶동
110
           시흥시
      변경         -     -    -         -      -            -                         폐지
           월곶동

                                                   282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044-201-3228
                              규제개혁법무담당관           (hgpkm353@molit.go.kr)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044-200-5164
                             규제개혁법무담당관                  (miniak@korea.kr)
    방송통신위원회           (0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02-2110-1324
                       방송통신위원회 5층 행정법무담당관              (cmy1004@korea.kr)
     인사혁신처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044-201-8142
                         인사혁신처 법무감사혁신담당관               (nayhj333@korea.kr)
      문화재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042-481-4789
                              법무감사담당관                  (hym34253@korea.kr)
       산림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042-481-4048
                              법무감사담당관                   (qusiqusi@korea.kr)
       기상청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02-2181-0326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                 (jhkim27@korea.kr)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공고제2020-21호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법 제   처 장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운항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운항관리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 규칙에서는 「선박직원법」에 따른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이상의 자격을 가
 지고 승선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운항관리자를 선임ㆍ배치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통해 정신적 제약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무분별하게 운항관
 리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운항관리자 자격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
 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
  족한 사람으로서 본인ㆍ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민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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