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9
     6호                  관         보         20
                                              12.2
                                                 .9.
                                                   (목요일)
  2012년 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씨름진흥법 시행령 제정(
                             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씨름진흥법｣이 제정(
            2012.
                1.
                 17법률 제11168호 /시행 2012.
                                      4.18)
                                          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씨름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
                         안 제2조)
 (
 1)씨름 향토 자료 발굴·
              수집·
                보존 등에 관한 사항
 (
 2)씨름의 발전에 필요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
 3)씨름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
 4)남북교류 등 씨름의 세계화에 관한 사항
 (
 5)그 밖에 씨름진흥에 관한 사항
 나.씨름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1)씨름 대회(
        시범 대회를 포함 한다)
 (
 2)씨름 관련 세미나,포럼 등 학술행사
 (
 3)씨름 유공자 포상
 (
 4)그 밖에 씨름의 보급 및 진흥에 관한 행사
3.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참조 :체육진흥과,전화 3704-9833,FAX 3704-984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아울러 입법예고(
                 안)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
                                      mcs
                                        t.go.
                                            kr)
                                              의 “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 사항
 라.보내실 곳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110-36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29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3
                                       호에 따른 공공기관(
                                                 이하
“
공공기관”
    이라 한다)
         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
                                     이하 “
                                        공공저작물”
                                             이라
한다)
  을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0-41호)제22조에 따라 국민이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자 할 경우,명확하고
통일성 있는 표시와 조건을 사용하여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공저작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

                             163
제1
   769
     6호                    관         보            20
                                                   12.2
                                                      .9.
                                                        (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2-37호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환경분쟁 조정법｣일부개정(
               법률 제11267호,2012.2.1.공포)
                                     에 따라 환경분쟁 재정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완화시켜 국민의 과태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환경분쟁 재정위원회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완화(
                               안 제36조 별표 2개정)
                                            .
 1)환경분쟁 재정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를 부과하던 것을 한차례 유예하여 계속하여 2회의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완화함
3.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안은 환경부 홈
 페이지(
    www.
       me.
         go.
           kr/
             정보마당/
                 법령/
                   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대시 사유 명시)
 나.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우편번호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2110-6638,6981)
                              ,FAX(
                                  02-503-9876)
                                             ,전자우편 :j
                                                    sm3407@me.
                                                             go.
                                                               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2-39호
                     2012년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
회적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2년 2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1.사업개요
 □ 사업명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기업 당 3인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 추진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제14조(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국가재정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사업별 지원요건
 □ 지원대상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167
제1
  769
    6호                  관           보             20
                                                   12.2
                                                      .9.
                                                        (목요일)
□ 전문인력의 범위
○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기획,인사․노무,영업,마케팅․홍보,교육․훈련,회계․재무,법무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단,문화․예술․디자인․영상관련,무역,정보․통신․컴퓨터,MD(
                                     상품기획)분야는 2년
    이상 종사자
    ※ 단순 경리ㆍ서무 업무 종사자는 전문인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해당분야 경력은 최근 10년 이내 경력만을 산정
 ②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기능장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기사ㆍ산업 기사․기능사 자격
  증 혹은 개별법상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③ 항목 “
      ①”각 분야 및 경제ㆍ경영학 관련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
□ 지원인원 한도
○ 기업 당 3인(
         단,유급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은 2인)
 -다만,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55세 이상자)중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
                                         이하 고령 전문인
  력)
   를 추가 채용하는 경우 1인에 한해 추가 지원
□ 지원금액 및 신청기관 자부담
○ ‘
  12년 신규 지원인원
 - 월 200만원을 한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신
  청기관이 자부담
 - 자부담율은 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20%(
                                   1차년도)
                                       →30%(
                                           2차년도)
                                               →
   50%(
      3차년도)
          로 연도별 차등 지원
  ※ 정부지원금 예시

                                   지원 연차에 따른 정부 지원금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급여가 월 1
        50만원인 경우         월 120만원        월 105만원       월 75만원
  급여가 월 2
        00만원인 경우         월 160만원        월 140만원      월 100만원
  급여가 월 2
        50만원인 경우         월 200만원        월 175만원      월 125만원
  급여가 월 3
        00만원인 경우         월 200만원        월 200만원      월 150만원


○ ‘
  12년 이전 지원인원
 -월 150만원을 한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
 -자부담율은 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10%(
                                  1차년도)
                                      →30%(
                                          2차년도)
                                              →50%(
                                                  3
  차년도)
     로 연도별 차등 지원
  ※ 정부지원금 예시
                                   지원 연차에 따른 정부 지원금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급여가 월 1
        50만원인 경우         월 135만원        월 105만원       월 75만원
  급여가 월 2
        00만원인 경우         월 150만원        월 140만원       월 100만원
  급여가 월 2
        50만원인 경우         월 150만원        월 150만원       월 125만원
  급여가 월 3
        00만원인 경우         월 150만원        월 150만원       월 150만원

                             168
제1
   769
     6호                       관          보             20
                                                        12.2
                                                           .9.
                                                             (목요일)
 □ 지원기간
 ○ 전문인력 채용일부터 12개월(
                  중도탈락에 따라 새로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잔여일 까지만
   지원)
 ○ 매년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
                                                 최대 3
   년간 지원 가능)
3.지원절차

         권역별 지원기관과 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 필요성ㆍ분야ㆍ인원 등을 협의
                          ⇩
                        신청ㆍ접수
         [
         신청기관이 전문인력 지원신청서를 기초자치단체(
                                 지방고용관서)
                                       에 제출]
                          ⇩
                        심사ㆍ선정
                 [
                 권역별 지원기관의 검토의견서 참고]
                          ⇩
            사회적기업ㆍ기초자치단체(
                        지방고용관서)간 지원약정 체결
                            ⇩
                     전문인력 채용예정자 명단제출
                          [
                          사회적기업]
                            ⇩
                      전문인력 채용자 확정․승인
                     [기초자치단체․지방고용관서]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매월)
                  [
                  사회적기업 → 기초자치단체․지방고용관서]

4.신청서류 및 기간
 □ 제출서류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
                   서식 1]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서식 2]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 접수처
 ○ ‘
   12년 신규 지원신청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
 ○ ‘
   12년 이전 지원인원 재심사 및 중도이직에 따른 재신청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관서(
                                                고용센터)
  ※ 예산의 사정에 따라 연도 중에 지원신청이 중단될 수도 있음
5.사업문의
 □ 자세한 사업관련 사항은 지방고용관서 고용센터 또는 기초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에 문의
  ※ 고용센터의 주소,연락처,관할구역은 고용부 홈페이지(
                               www.
                                  mol
                                    ab.
                                      go.
                                        kr)
                                          또는 고용센터 홈페
    이지(
      jobc
         ent
           er.
             wor
               k.go.
                   kr)참조
 ○ 각 지방고용노동청 대표전화
  - 서울청 02-2004-7307,부산청 051-860-2155, 대구청 053-667-6072,중부청 032-460-4722,광
   주청 062-609-8812, 대전청 042-480-6490
 ○ 필요한 전문인력 분야 상담ㆍ협의는 권역별 지원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 권역별 지원기관은 현재 기관 선정중에 있으며,기관 확정시 고용부 및 한국사회적기업 진흥
     원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2월말 경)

                                   169
제1
   769
     6호                     관           보                20
                                                          12.2
                                                             .9.
                                                               (목요일)
【서식 1】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② 대표자                             ③ 유급 근로자 수

                                            전화번호
④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E-mai
                                                l)

                □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⑤ 조직형태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단체

               □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⑥ 인증유형
               □ 기타형

⑦ 주된 목적
(
서비스 수혜 대상)

                       분야        인원                   지원기간

⑧ 기존
  지원인원




                       분야        인원                  활용계획(
                                                         간략히)



⑨ 신청분야




    위와 같이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시도            시장(
                                   군수)         귀하


         1.사회적기업 활용계획서
구비서류
         2.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70
제1
   769
     6호                관         보       20
                                          12.2
                                             .9.
                                               (목요일)
【서식 2】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 법인 또는 단체 연혁




◈ 전문인력 활용 관련




  필요성




          ※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문인력 분야별로
  활용계획
           상세하게 기재




  기대효과




                           171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172
◉고용노동부공고제2012-40호
2012년도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
사회적기업경영지원을위한「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을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사회
적기업의많은관심과참여바랍니다.
2012년2월9일
고용노동부장관
1.사업개요
□사업명: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
□사업내용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인증을받은사회적기업에대해사업주부담4대사회보험료일부를
지원
□추진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제13조제2항(조세감면및사회보험료의지원)
○「국가재정법」및「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2.지원내용
□지원대상
○(기관)사회적기업중중앙부처및자치단체로부터인건비또는사회보험료를지원받지않는
기업
-다만,(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등정부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참여한기관이라도인
건비나사회보험료등지원금을받지않는근로자에대한지원은가능
○(근로자)대표자,임원을제외한유급근로자(근로기준법상근로자)
※ 65세이상,장애인등일부보험가입이제한되는자는적용되는보험료에한해지원
□지원수준
○지원인원제한없이지원대상유급근로자전원지원
-다만,월중도입․퇴사자에대한지원은제외
○기업규모및업종과관계없이최저요율기준으로지원
※ 고용보험능력개발․고용안정(0.25%),산재보험(0.6%)
○근로자임금을기준으로보험요율을산정하는보험은소정근로시간이40시간인근로자의최저
임금을한도로지원
*'12년적용시간급최저임금4,580원,월평균소정근로시간209시간
-근로시간이1일8시간미만,주40시간미만인경우에는지원한도범위내에서실부담사회보
험료지원
□지원한도
○지원한도:4대보험모두가입시1인당월85,000원
※ 65세이상으로고용보험과국민연금이적용제외되는자는산재․건강보험료(34,400원)만지원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173
사회보험료납부실적첨부하여지원금신청
(매월10일까지)
사회적기업→고용센터
⇩
납부실적등관련서류확인후보험료지급
(당월말일까지)
고용센터→사회적기업
□지원기간
○최대4년간사회보험료지원
-인증받은익월부터지원가능
※ 지원기간기산점은지원인원에관계없이최초지원기간부터산정
-연4회(분기별)보험료납부확인후사후지원(4월,7월,10월,12월)
3.지원절차
4.신청서류등
□제출서류
-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신청서1부(서식1)
-월별사업주사회보험료납부내역서1부(서식2)
-사회보험료납부영수증(계좌이체,카드납부내역)
-사회적기업인증서사본
□신청기간:매분기익월10일
□접수처:소재지관할지방고용관서(고용센터)
※ 예산의사정에따라연도중에지원신청이중단될수도있음
5.사업문의
□자세한사업관련사항은지방고용관서고용센터사회적기업업무담당에문의
※ 고용센터의주소,연락처,관할구역은고용부홈페이지(www.molab.go.kr)또는고용센터홈페이지
(jobcenter.work.go.kr)참조
○각지방고용노동청대표전화
-서울청02-2004-7307,부산청051-860-2155,대구청053-667-6072,중부청032-460-4722,광주청
062-609-8812, 대전청042-480-6490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174
【서식1】
(ㅇㅇ년도ㅇ월~ㅇ월분)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신청서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인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업
종
근로자수
□총유급근로자수:
□지원대상근로자수:
□여성근로자수:
□취약계층수:
계좌번호
(
은행명)
가입자명:
구분
적용대상인
원(명)(A)
단가(원)
(B)
지원기간
(개월)(C)
지원금신청액
(A*B*C)
실납부사회보험료
합계
고용보험
7,600
산재보험
5,700
건강보험
28,700
국민연금
43,000
기타
※ 기타:위기준단가미만인경우지원금신청액(실소요비용)기재
위와같이사회보험료지원을신청합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인(단체대표):
(인또는서명)
○○고용노동청
○○고용센터소장귀하
※ 구비서류
1.사회적기업인증서사본1부(최초신청시)
2.신청대상기간임금대장사본1부
3.사회보험료납부영수증사본1부
4.지원금수령통장사본1부(최초신청시)
5.월별사회보험료납부내역서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175
【서식2】
(ㅇㅇ년도ㅇㅇ월)사회보험료납부내역서
근로자명
주민번호
주당
근로
시간
임금총액
4대사회보험료적용여부
사회
보험료
합계액
비고
고용
보험
(7,600원)
산재
보험
(5,700원)
건강
보험
(28,700원)
국민
연금
(43,000원)
총합계
개나리
1,000,000
○
○
○
○
85,000
진달래
932,000
×
○
○
×
34,400
65세
이상
산수유
2,000,000
○
○
15,000
○
71,300
경감
대상
시냇물
1,500,000
×
×
×
×
0
정부
지원
※ 작성및확인요령
○임금총액은임금대장상임금총액(기본급+수당)으로공제전금액을기재.최저임금이상지급여부
확인('12년도최저임금시간당4,580원)
○4대사회보험료별단가적용여부○,×표시하되,적용제외되거나,한도보다낮은경우금액작성
및비고란에사유작성
(예시)사유:65세이상,장애인,저소득자로적용제외또는경감대상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176
주무부처
대상
종목
보건복지부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1종목)
국토해양부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방수산업기사
(2종목)
기상청
기상감정기사
(1종목)
소방방재청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
(2종목)
지식경제부
광학기기산업기사,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
(8종목)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임베디드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전기기능장․전기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전기공사기사․산업기사
(6종목)
◉고용노동부공고제2012-41호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수탁희망기관공모(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위탁)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등20개종목에대한검정업무를위탁하고자하니,해당국가기술자격검
정업무의수탁을희망하는기관또는단체는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2년2월9일
고용노동부장관
1.사업개요
○다음종목의시험문제출제,검정시행관리및채점,자격증의교부·재교부및관리등에관한업무
2.신청자격
○비영리법인
3.신청방법
○신청기간:2012.2.6.(월)∼2012.2.27.(월)
※ 우편물은검정수탁신청서및구비서류도착시점을기준으로함
○신청방법:직접또는우편
○구비서류(각5부)
가.검정시설·장비등을포함한재산목록및재산의권리관계를증명할수있는서류
나.검정실시능력·조직인력보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
다.산업계및관련단체의견수렴체계를구비하고있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
라.해당국가기술자격의종목에대한전문성및대표성을확보하고있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
※ 종목에대한전문성은검정집행및자격종목별내용에대한전문성을의미
마.수탁희망국가기술자격의종목에대한검정실시계획서
※ 검정수행절차를중심으로검정업무위탁기준을충족하는지를구체적으로작성하되,검정관
리운영매뉴얼수준으로작성
바.기타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요건(출제및검정과정의보안유지계획,피드백체계구축방안
등)을증명할수있는서류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177
○접수처: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직업능력평가과(전화:02-2110-7279,팩스:02-504-2413)
주소:우)427-718경기도과천시관문로47번지정부과천청사3동211호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제출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음
○검정수탁신청서를제출한검정수탁희망기관은현장실사및추가서류제출보완요구에적극
협조하여야함
○구비서류제출시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위탁기준조사평가기준(첨부자료)을참고하시기바람
첨부:1.국가기술자격검정수탁신청서1부.(홈페이지참조)
2.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수탁희망기관평가기준1부. 끝.
【첨부2】
’12년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수탁희망기관평가기준
1.비영리법인의적합성여부
ㅇ법인은비영리법인인가?
ㅇ법인의목적사업이국가기술자격검정사업을수행하는데적합한가?
2.검정실행을위한조직․인력․시설능력
가.집행조직의구성
ㅇ기술자격검정을집행할수있는조직이구성되어있는가?
ㅇ기술자격검정을위한부서가적절하게설계되고,그역할과책임을명확하게규정하였는가?
ㅇ기술자격검정을위한공정성을확보할수있는가?
나.인적자원의구성
ㅇ출제,인쇄,검정(시험실시),채점,사후관리등일체의검정과정을전담하는인력을보유하고
있는가?
ㅇ해당인력이검정에대한전문성을보유하고있는가?
ㅇ해당인력의전문성을높이기위한계획이적절한가?
다.시설및장비
ㅇ해당종목검정을위한시설및장비를확보하고있는가?
ㅇ해당종목검정을위한시설및장비선택의기준이적절한가?
라.재정적능력
ㅇ검정위탁사업을운영할수있는재정적능력이있는가?
3.산업계및관련단체의견수렴체계
가.산업체요구반영체계
ㅇ출제내용,검정방법,검정횟수등에대한산업체요구반영체계가적절한가?
ㅇ해당종목을대표하는산업체전문가참여수준이적절한가?
나.관련단체요구반영체계
ㅇ출제내용,검정방법,검정횟수등에대한교육훈련기관등의요구반영체계가적절한가?
ㅇ정부의요구반영체계가적절한가?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178
4.자격검정의전문성및대표성
가.출제기준,문항개발,평가방법개발방안
ㅇ출제기준,문항,평가방법을산업현장에부응하도록개발할수있는가?
ㅇ출제기준,문항,평가방법을개발함에있어해당분야전문인력의참여를유도할수있는가?
나.검정시행및관리방안
ㅇ자격종목별검정시행계획(검정시행일정,검정시행횟수등)이적절히수립되었는가?
ㅇ공정하고엄격하게검정을집행할수있는프로세스를갖고있는가?
ㅇ예상되는문제점에대한사전대비계획이적절한가?
다.채점및사후관리방안
ㅇ채점의공정성과정확성을확보하기위한계획이적절한가?
ㅇ채점과정상의비윤리적인행위를방지할수있는계획이적절한가?
ㅇ자격취득자사후관리를위한DB의구축및보안유지방안은적절한가?
ㅇ검정과정및결과에대한민원처리계획이적절한가?
라.해당종목에대한대표성
ㅇ전문기관으로서의대표성과책임성을확보하고있는가?
5.기타사항
가.보안유지계획
ㅇ출제→인쇄→검정과정에서보안유지계획이적절한가?
ㅇ문항출제과정에서보안유지계획이적절한가?
나.내·외부피드백체계구축방안
ㅇ자격검정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내부피드백시스템구축계획이적절한가?
ㅇ자격검정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외부피드백시스템구축계획이적절한가?
다.수탁희망기관의강점
※ 제안서작성시주의사항
1.상기내용작성시실행가능한범위에서구체적으로작성할것
2.타기관의자원(물적,인적)을활용할경우해당기관의사용승인서를첨부할것
3.기타위내용을증빙할수있는서류를첨부할것
4.적정성조사·평가연구시상기평가기준은다소달라질수있음
※ 자세한내용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2-44호
외국인력정책위원회결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5조에따라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결정된사항을아
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9일
고용노동부장관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179
1.'12년하반기외국인력쿼터상반기로당겨배정
ㅇ업종별하반기외국인력쿼터*를상반기로당겨배정
*하반기외국인력쿼터(16,300명):제조업14,100명,농축산업1,150명,건설업300명,어업720명,
서비스업30명
ㅇ농축산업･건설업･어업의경우,3월말또는4월초로당겨배정하되,기존선착순배정방식을우선
순위또는점수제방식등으로변경
*당겨배정일자･방법등은추후고용노동부장관이별도공지
ㅇ상반기쿼터발급이진행중에있는제조업･서비스업의경우,하반기쿼터를상반기잔여쿼터에
통합하여배정
2.건설업신규고용한도설정
ㅇ건설업의외국인력신규고용한도를최대5명으로설정
3.기타문의처및관련사이트
ㅇ고용노동부고용센터(1588-1919)
ㅇ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1350또는1544-1350)
ㅇ고용허가제홈페이지(http://www.eps.go.kr)
ㅇ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4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과같은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9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지구단위계획의형식적구분폐지및지정대상확대,개발행위허가기준차등화,장기미집행도
시계획시설해제권고제도도입,도시계획의시군종합계획적성격명확화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개정ㆍ공포(‘12.4.15시행)됨에따라하위
법령에위임된세부내용을구체화하는한편,현행법령상의불합리한부분을보완ㆍ개선하고자함
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도시관리계획으로결정하지아니하여도설치할수있는시설에「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ㆍ이용ㆍ보급촉진법」제2조제1호태양에너지설비및제5호연료전지설비와자연장지중특별
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외의자가설치하는시
설을추가함
2.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토해양부장관(참조:도시정책과,전화번호02)2110-6190,FAX 02)503-9181)에게제출하
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180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전화번호및주소
※ 개정안의전문내용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2012-101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2년2월9일
국토해양부장관
1.법인의명칭:동북아39호선박투자회사
2.법인의대표자:김연신
3.본점의소재지:부산시남구문현동1227-2(비아이에프씨감리단)
4.설립자본금:금50,000,000원
5.설립목적: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선박투자업인가일:2012년2월1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우
인가효력은실효됨)
◉국토해양부공고2012-102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2년2월9일
국토해양부장관
1.법인의명칭:아시아퍼시픽21호선박투자회사
2.법인의대표자:신주선
3.본점의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산업경제진흥원(이도이동)
4.설립자본금:금750,000원
5.설립목적: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선박투자업인가일:2012년2월1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우
인가효력은실효됨)
◉국토해양부공고2012-103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2년2월9일
국토해양부장관
1.법인의명칭:하이골드오션3호선박투자회사
제1
   769
     6호                    관         보      20
                                             12.2
                                                .9.
                                                  (목요일)
1.'
  12년 하반기 외국인력 쿼터 상반기로 당겨배정
 ㅇ 업종별 하반기 외국인력 쿼터*를 상반기로 당겨배정
  *하반기 외국인력 쿼터(
              16,
                300명)
                    :제조업 14,
                           100명,농축산업 1,
                                      150명,건설업 300명,어업 720명,
   서비스업 30명
 ㅇ 농축산업･건설업･어업의 경우,3월말 또는 4월초로 당겨배정하되,기존 선착순 배정방식을 우선
   순위 또는 점수제 방식 등으로 변경
  *당겨배정 일자･방법 등은 추후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 공지
 ㅇ 상반기 쿼터발급이 진행중에 있는 제조업･서비스업의 경우,하반기 쿼터를 상반기 잔여쿼터에
   통합하여 배정
2.건설업 신규고용 한도 설정
 ㅇ 건설업의 외국인력 신규고용 한도를 최대 5명으로 설정
3.기타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ㅇ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1588-1919)
 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또는 1544-1350)
 ㅇ 고용허가제 홈페이지(
             htt
               p:/
                 /www.
                     eps
                       .go.
                          kr)
 ㅇ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
               p:/
                 /www.
                     moel
                        .go.
                           kr)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 폐지 및 지정대상 확대,개발행위허가기준 차등화,장기미집행 도
 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 도입,도시계획의 시군종합계획적 성격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ㆍ공포(
                                    ‘12.
                                       4.
                                        15시행)
                                            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된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현행 법령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태양에너지 설비 및 제5호 연료전지 설비와 자연장지 중 특별
 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설치하는 시
 설을 추가함
2.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참조 :도시정책과,전화번호 02
                             )2110-6
                                   190,FAX 02)
                                             503-9181
                                                    )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
제1
   769
     6호                   관         보    20
                                          12.2
                                             .9.
                                               (목요일)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
                          p:/
                            /www.
                                mlt
                                  m.go.
                                      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2012-101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법인의 명칭 :동북아39호 선박투자회사
2.법인의 대표자 :김연신
3.본점의 소재지 :부산시 남구 문현동 1227-2(
                            비아이에프씨감리단)
4.설립 자본금 :금50,
             000,
                000원
5.설립목적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선박투자업 인가일 :201
               2년 2월 1일(
                       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국토해양부공고2012-102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법인의 명칭 :아시아퍼시픽21호 선박투자회사
2.법인의 대표자 :신주선
3.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산업경제진흥원(
                                      이도이동)
4.설립 자본금 :금750,
              000원
5.설립목적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선박투자업 인가일 :201
               2년 2월 1일(
                       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국토해양부공고2012-103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법인의 명칭 :하이골드오션3호 선박투자회사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