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01호                     관         보                  2005. 1.20. (목요일)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연암중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연암중학교장·연
    2005년 1 월20일                     암중학교회계출납원 공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
                  삼산중학교장             규정제40조와 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
○최초 사용 개시일:2005년 1 월17일
                                     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관인
                                              2005년 1 월20일
             삼산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무룡중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3 월 1 일
                                         -신규공인

                                         연암중학교장인              연암중학교회계출납원
                                                              인



⊙무룡중학교공고제2005-1호
    연암중학교장·연암중학교회계출납원
    공인 공고



    기                   타
              ○공        고                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또는 폐기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             처분됩니다.
 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
                                              2005년 1 월20일
 니다.
2. 공고 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연     도연     도 피의자또 는
사 건 번 호압 수 번 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물                   건           명수 량
2004 723672004 1618 서   정   권 특 가(절 도) 성명불상       1   스와치 시계                     1개

                                          〃       2   가스라이터                      1개

                                          〃       4   국민은행10만원권수표                1장

                                                      (거가53569309)

                                          〃       5   농협10만원권수표                  1장

                                                      (가차93315223)

                                          〃       6   국민은행10만원권수표                1장

                                                      (거가39029835)

                                          〃       8   일천원권 지폐                    5장

                                          〃      10 올림푸스 카메라                     1개

                                    43
제15902호                  관                 보            2005. 1.21. (금요일)


    고              시
⊙산업자원부고시제2005-7호                              중 정액적산방식의 적용부문에 대한 용역대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7                    를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 함.

조의2제5항, 제22조제3항, 제27조의5제3항 및 동            ○개정고시는 2004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함.

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전력기               □문의사항

술관리법 운영요령”(이하“요령”이라 한다)을 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2110-5473)

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

   2005년 1 월21일                               kr)→알림마당→공지사항→고시/공고란을 참

               산업자원부장관                        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중 개정고시

□개정 사유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4호
 전력시설물의 부실공사 방지 및 감리제도의 건                      국민임대주택의표준임대보증금및표준

 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공사감리원의 배치방                      임대료중 일부개정고시

 식을 개선하고, 동 고시 개정(산업자원부고시 제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3-14호. 2003. 2. 7.)이후 나타난 운영상의       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중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기 위함.                        3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

□개정고시 주요내용                               하는 표준임대보증금및표준임대료(건설교통부고

 ○감리대가 산정시 기준이 되고 있는 공사비 예               시 제2003-22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정금액(자재대 포함)에서“자재대”의 적용범                다.

  위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자재대”를“지급자                      2005년 1 월21일

  재대 및 지입자재대”로 명확히 규정함.                                   건설교통부장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용역대가 산정시 다음의                 2. 표준임대보증금 중“당해 주택가격(임대주택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간동안 실제 배치되는                 법시행규칙 제3조의3〔별표 1〕의 규정에 의하

  감리원수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는“실비정액                  여 산출한“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가산방식”제도를 도입함.                           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를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300세대), 건축물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로 하고, 산

   (10,000㎡) 및 전력시설물의 단순 교체공사             정방식 및 가목 내지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현행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용역대가 산정방식                  한다.

   표준임대보증금=당해주택가격×20/100×규모계수×지역계수
 가. 당해 주택가격: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3조의3〔별표 1〕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최초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5
제15902호                 관              보                  2005. 1.21. (금요일)

 나. 규모계수

            구      분                             규    모      계    수
           30제곱미터 이하                                   0.25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한한다.)

           36제곱미터 이하                                   0.75
                                                (기초생활수급권자는 0.5)

           36제곱미터 초과                            당해 주택의 전용면적/36
                                               (1.3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면적은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계산한다.
 다. 지역계수

 구 분               권 역 구 분 기 준                                        지역계수
 1권역    수도권지역중 과밀억제권역 및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1.15
 2권역    1권역외의 수도권지역, 광역시(군지역은 제외), 도청소재지                                 1.0
 3권역    기타 지역                                                           0.85

  *수도권 및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고시」의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령상의 구분에 따른다.                         니다.

  *인구 50만명이상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2005년 1 월21일

   기준으로 전년도말 인구수를 말하며, 전년도                                국 세 청 장

   통계가 없으면 전전년도말 인구수를 기준으               제4호 가목중“(탁주, 약주, 민속주, 농민·생산자

   로 한다.                                단체 주류)”
                                              를“(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농민·

4.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중 나목의“재              생산자단체 주류)”로 한다.

 정 및 기금지원액”을“기금지원액”으로 한다.               제11호 나목중“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

   부    칙                               서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전산디스켓으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를“다음달 10일까지 홈택

2. 이 고시 시행 당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            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송부하거나 전자우편을 이

 료는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용하여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3. 표준임대보증금의 개정사항은 이 고시시행 후 최            야 합니다.”로 하고

 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맥주:2상자”
                                                 를“맥주:4상자”로,

4. (부칙개정)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24호중            ·”위스키 및 브랜디:3병(병당 500㎖ 기준)”
                                                                   을

 부칙제3호가목 (1)의“제32조제3항제2호 단서              “위스키 및 브랜디:1상자(1상자는 500㎖ 6

 및 제7항”을“제32조”
             로 한다.                        병 기준)”로,
                                         ·”소주 및 기타주류:1상자”를“소주 및 기타

⊙국세청고시제2005-3호                            주류:2상자”
                                                로 한다.

   국세청 고시 개정                            제11호에 다목과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세청고시 제2003-24호(2003. 8. 1.)「주류의        다. 구매자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는 경우 주류구입내역 및 인적사항을 파악할

                                    6
제15902호                 관              보           2005. 1.21. (금요일)

  수 있는 판매내역을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부     칙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①이 고시는 2005년 1 월21일부터 시행합니다.
  전자우편 또는 전산디스켓에 의하여 제출하는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
  때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              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
  습니다.                                 된 것으로 본다.
 라. 현금구입자의 경우에도 판매시점정보관리시
  스템(POS)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입력            ⊙국세청고시제2005-5호
  된 주민등록번호, 구입내역을 전산디스켓에                  국세청 고시 개정
  수록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국세청고시 제2003-26호(2003. 8. 1.)「주류의
  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전산디스켓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의 내용 중 일부를
  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2005년 1 월21일
   부     칙                                            국 세 청 장
①이 고시는 2005년 1 월2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호 나목중“10병”을“20병”
                                                        으로 하고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             4. 인터넷을 통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없으며 인
된 것으로 본다.                                터넷 사이트에 주류의 홍보 및 정보제공을 하
                                         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국세청고시제2005-4호                           됩니다.
   국세청 고시 개정                             가.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
 국세청고시 제2002-11호(2002. 2.27.)「주류          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고시」의 내용 중 일부              나.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
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
   2005년 1 월21일                           능
              국 세 청 장                     부     칙
제8호 본문 단서중“관입하는 주류”를“관입하는              ①이 고시는 2005년 1 월21일부터 시행합니다.
주류 및 100㎖ 이하의 용기를 사용하는 주류”로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
하고, 가목중“50급”을“24포인트”로,“44급”을           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
“20포인트”
      로,“32급”
            을“16포인트”
                   로,“28급”
                         을             된 것으로 본다.
“14포인트”
      로, 라목중“32급”
                을“16포인트”
                       로 하
며, 마목의“20급”
          을“12포인트”로 한다.                ⊙국세청고시제2005-6호
제9호 가목중“20급”을“12포인트”로,“24급”을              국세청 고시 개정
“14포인트”
      로 한다.                             국세청고시 제2003-27호(2003. 8. 1.)「민속주
제10호 중“20급”을“12포인트”로 한다                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 등에 관한 명
제11호 가목 (1)의“15급”을“10포인트”로“28          령위임 고시」의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급”을“16포인트”로 한다.                        고시합니다.

                                   7
수있는판매내역을전산디스켓에수록하여
다음달10일까지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또는전산디스켓에의하여제출하는
때에는주류판매기록부작성을생략할수있
습니다.
라. 현금구입자의경우에도판매시점정보관리시
스템(POS)에주민등록번호를입력한후입력
된주민등록번호, 구입내역을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다음달10일까지사업장관할세무서
장에게전자우편으로송부하거나전산디스켓
을제출하는경우에는주류판매기록부작성을
생략할수있습니다.
부
칙
①이고시는2005년1 월21일부터시행합니다.
②(일반적경과조치) 이규정시행당시종전의규
정에의하여조치된사항은이규정에의하여시행
된것으로본다.
⊙국세청고시제2005-4호
국세청고시개정
국세청고시제2002-11호(2002. 2.27.) 「주류
의상표사용에관한명령위임고시」의내용중일부
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5년1 월21일
국
세
청
장
제8호본문단서중“관입하는주류”를“관입하는
주류및100㎖이하의용기를사용하는주류”로
하고, 가목중“50급”을“24포인트”로, “44급”을
“20포인트”로, “32급”을“16포인트”로, “28급”을
“14포인트”로, 라목중“32급”을“16포인트”로하
며, 마목의“20급”을“12포인트”로한다.
제9호가목중“20급”을“12포인트”로, “24급”을
“14포인트”로한다.
제10호중“20급”을“12포인트”로한다
제11호가목(1)의“15급”을“10포인트”로“28
급”을“16포인트”로한다.
부
칙
①이고시는2005년1 월21일부터시행합니다.
②(일반적경과조치) 이규정시행당시종전의규
정에의하여조치된사항은이규정에의하여시행
된것으로본다.
⊙국세청고시제2005-5호
국세청고시개정
국세청고시제2003-26호(2003. 8. 1.) 「주류의
통신판매에관한명령위임고시」의내용중일부를
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5년1 월21일
국
세
청
장
제2호나목중“10병”을“20병”으로하고
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인터넷을통하여주류를판매할수없으며인
터넷사이트에주류의홍보및정보제공을하
는경우에는다음사항을표시하여서는아니
됩니다.
가. 주류의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
화번호등판매와관련한정보
나. 소비자들이주류전자상거래가가능하다
고오인할수있는쇼핑백, 장바구니등의기
능
부
칙
①이고시는2005년1 월21일부터시행합니다.
②(일반적경과조치) 이규정시행당시종전의규
정에의하여조치된사항은이규정에의하여시행
된것으로본다.
⊙국세청고시제2005-6호
국세청고시개정
국세청고시제2003-27호(2003. 8. 1.) 「민속주
의양도·양수방법, 상대방및기타등에관한명
령위임고시」의내용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고시합니다.
제15902호
관
보
2005. 1.21. (금요일)
7
제15902호                    관                  보               2005. 1.21. (금요일)

   85㎡초과 중형임대주택 건설촉진을 위하여 부                  설    비   명 형         식 용    량 형식승인번호
   도발생 임대주택 및 중형임대주택의 우선분양                   기름여과장치 HYN-00200 0.2㎥/h 기름여과-50
   전환자격을 완화                                  기름여과장치 HYN-00300 0.3㎥/h 기름여과-51
 다. 분양주택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임대주택                    기름여과장치 HYN-00500 0.5㎥/h 기름여과-52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설임대주택의 특                   기름여과장치 HYN-01000 1.0㎥/h 기름여과-53
   별수선충당금 요율 인하                              기름여과장치 HYN-02000 2.0㎥/h 기름여과-54
 라. 기존 부도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임차인의                    기름여과장치 HYN-03000 3.0㎥/h 기름여과-55
   동의가 있는 경우 분양전환가격 상한의 5% 한                 기름여과장치 HYN-05000 5.0㎥/h 기름여과-56
   도내에서 증액 허용                            5. 형식승인일:2005년 1 월18일
 마. 소모성 자재의 종류 및 보수주기 명확화 등
3. 의견제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공고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제2005-1호
 은 2005년 2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등 신청공고
 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공공주택과장)에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금 등 신청에 관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www.moct.go.kr)의 법령자료(입법예고)를                    2005년 1 월21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1. 신청기간:2005년 2 월 1 일~7 월31일(공휴일
   그 사유)                                      및 토요일제외)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2. 신청대상: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
   성명), 전화번호, 주소                              령 제2조(정의) 및 제3조(적용기간)에 포함되는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공공주택과                    특수 임무수행자 및 유족
   (전화:504-9135, FAX:503-3285)로 문            【제3조 (적용기간)】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해양수산부공고제2005-10호                             기간을 말한다.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 승인                            1. 육군의 경우 1951년 3 월 6 일부터 1994년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                        12월31일 사이의 기간
칙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                    2. 해군의 경우 1949년 6 월10일부터 1993년
비를 형식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2월31일 사이의 기간
    2005년 1 월21일                              3. 공군의 경우 1951년 5 월15일부터 1971년 8
                 해양수산부장관                         월31일 사이의 기간
1. 제작사:(주)한영기연                           3. 신청인의 자격:본인 또는 유족(이민·입원 기
2. 주 소:경남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1009-9                  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할경우 대리로 신청가능/
3. 설비명:기름여과장치(15 ppm Bilge Separator)         보상금등수령위임장 제출)
4. 설비의 형식 및 형식승인번호                       4. 신청서 접수기관: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

                                        22
제15902호                    관               보          2005. 1.21. (금요일)

 원회                                           2005년 1 월21일
5. 신청서 제출서류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 위원장
 가. 보상금등지급신청서 1부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5년 1 월17일
 나.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2. 등록관인의 관인 명 및 인영
 다. 특수임무수행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인
  (유족에 한한다) 1부
 라. 별지 제2호 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유족
  대표자를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마.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상금등수령위임장(이
  민·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
  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바.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
  부(홈페이지 게시 예문의 첨부 서류 준비사항              1. 등록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5
  을 참조)                                     년 1 월17일
6. 지급액의 산정기준: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                2. 등록전자이미지관인의 관인 명 및 인영
 한법률시행령에 의거 산정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인
7. 심의·결정 통보: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 하지만 이 기
 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사실확
 인, 보상 신청 과다등) 있는 경우 지연될 수도 있
 습니다
8. 문의처
 · 특 수 임 무 수 행 자 보 상 심 의 위 원 회 ☏ 02-
  3476-8010
 ※신청서식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자치인력개발원공고제2005-1호

  홈페이지(http://www.smc.go.kr)에서 다운             관인폐기및재등록공고

  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 개정으로
                                        2005년 1 월 1 일 부터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 자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공고                       치인력개발원으로 기관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

 제2005-2호                               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관인을 폐

    관인(전자 이미지 관인) 사용공고                  기하고 자치인력개발원 관인을 재등록하였으므로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행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특수임무수행자보상               이 공고합니다.

심의위원회 직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제38조의                    2005년 1 월21일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                                자치인력개발원장
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폐기일:2004년12월31일
합니다.                                    ○폐기관인

                                       23
제15902호                  관              보                 2005. 1.21. (금요일)

    2005년 1 월21일                        제1호중 단서“다만, 서울특별시는 그 인접한 도시
               국 세 청 장                  (고양, 과천, 광명, 구리, 부천, 성남, 의정부, 하남,
제1호 가목 (2)중“50급”
               을“24포인트”로“44급” 김포시)를 포함한다.”를 삭제하고 제4호중“가 지
을“20포인트”로“32급”
             을“16포인트”
                    로“28급” 역(서울시 등,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시)”를
을“14포인트”로 하고                        “가 지역(서울시·고양·과천·광명·구리·부
제3호중“제2003-24호”
              를“제2005-3호”로“제            천·성남·의정부·하남·김포시, 광역시 및 인구
2002-11호”를“제2005-4호”로 한다.               50만 이상 시)”으로 한다.
    부   칙                                     부   칙
①이 고시는 2005년 1 월21일부터 시행합니다.            ①이 고시는 2005년 1 월2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
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             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된 것으로 본다.


⊙국세청고시제2005-7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5호
    국세청 고시 개정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국세청고시 제2000-22호(2000. 2.22.)「주류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 고시」의 내용 중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2005년 1 월21일                        니다.
               국 세 청 장                        2005년 1 월21일
○“주류제조장, 판매장, 주점 및 음식점등 주류 취                             기술표준원장
 급장소와 동일한 장소”를“주류제조장, 주류도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매장(주류수입업 포함)과 동일한 장소”
                     로 한다.              1. 개정 규격명
    부   칙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①이 고시는 2005년 1 월2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KSB6005-1 왕복동 내연 기관-성능-제1부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                            :표준 대기 조건, 출력·연료
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                            소비량·윤활유 소비량의표지
된 것으로 본다.                                              및 시험 방법
                                        개정 KSB6005-3 왕복동 내연기관-성능-제3부
⊙국세청고시제2005-8호                                         :측정
    국세청 고시 개정                           개정 KSB6005-4 왕복동 내연기관-성능-제4부
 국세청고시 제2003-17호(2003. 8. 1.)「주류판                      :조속
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의 내용 중 일             개정 KSB6005-5 왕복동 내연기관-성능-제5부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비틀림 진동
    2005년 1 월21일                        개정 KSB6005-6 왕복동 내연기관-성능-제6부
               국 세 청 장                                 :과회전 속도 방지

                                    8
2005년1 월21일
국
세
청
장
제1호가목(2)중“50급”을“24포인트”로“44급”
을“20포인트”로“32급”을“16포인트”로“28급”
을“14포인트”로하고
제3호중“제2003-24호”를“제2005-3호”로“제
2002-11호”를“제2005-4호”로한다.
부
칙
①이고시는2005년1 월21일부터시행합니다.
②(일반적경과조치) 이규정시행당시종전의규
정에의하여조치된사항은이규정에의하여시행
된것으로본다.
⊙국세청고시제2005-7호
국세청고시개정
국세청고시제2000-22호(2000. 2.22.) 「주류
판매면허제한장소에관한지정고시」의내용중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5년1 월21일
국
세
청
장
○“주류제조장, 판매장, 주점및음식점등주류취
급장소와동일한장소”를“주류제조장, 주류도
매장(주류수입업포함)과동일한장소”로한다.
부
칙
①이고시는2005년1 월21일부터시행합니다.
②(일반적경과조치) 이규정시행당시종전의규
정에의하여조치된사항은이규정에의하여시행
된것으로본다.
⊙국세청고시제2005-8호
국세청고시개정
국세청고시제2003-17호(2003. 8. 1.) 「주류판
매면허제한지역에관한지정고시」의내용중일
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5년1 월21일
국
세
청
장
제1호중단서“다만, 서울특별시는그인접한도시
(고양, 과천, 광명, 구리, 부천, 성남, 의정부, 하남,
김포시)를포함한다.”를삭제하고제4호중“가지
역(서울시등, 광역시및인구50만이상시)”를
“가지역(서울시·고양·과천·광명·구리·부
천·성남·의정부·하남·김포시, 광역시및인구
50만이상시)”으로한다.
부
칙
①이고시는2005년1 월21일부터시행합니다.
②(일반적경과조치) 이규정시행당시종전의규
정에의하여조치된사항은이규정에의하여시행
된것으로본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5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5년1 월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개정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B6005-1 왕복동내연기관-성능-제1부
：표준대기조건, 출력·연료
소비량·윤활유소비량의표지
및시험방법
개정KSB6005-3 왕복동내연기관-성능-제3부
：측정
개정KSB6005-4 왕복동내연기관-성능-제4부
：조속
개정KSB6005-5 왕복동내연기관-성능-제5부
-비틀림진동
개정KSB6005-6 왕복동내연기관-성능-제6부
：과회전속도방지
제15902호
관
보
2005. 1.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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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02호                   관               보                2005. 1.21.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합니다.
개정 KSB6005-7 왕복동 내연기관-성능-제7부                     2005년 1 월21일
                :출력 코드                                          기술표준원장
개정 KSR0025      자동차 브레이크 용어(부품)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개정 KSR10322     륜 자동차 경음기 음량 시험방             1. 제정 규격명
                법                             ○규격명:직육면체형 배기식 Ni/MH 2차전지
개정 KSR1036      자동차용 콘덴서 검사                   ○규격명:직육면체형 밀폐식 Ni/MH 2차전지
개정 KSR1039      자동차용 직류발전기 검사방법              2. 제정사유:2차전지분야에 대한 국제규격인
2. 개정사유:국제규격과의 동등 부합화 규격에                     IEC에 규정되어 있는 제품 및 시험항목을 중심
 대하여 일치 부합화를 추진하고 KS A 0001“규                 으로 국가표준규격에 반영시킴으로써 규격의 선
 격서의 서식”에 맞추어 규격을 개정 코저 합니                    진화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제경쟁력 향상 및
 다.                                           수출증대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개정 내용:KS B 6005-1, 3, 4, 5, 6, 7의       3. 주요제정 내용:동 규격은 2003년에 발행된
 6종의 규격에 대하여 국제규격과의 일치부합화                     IEC 61951-2“Secondary cells and batteries
 개정을 추진하고 KS R 0025, 1032, 1035 및             containing alkaline or other non-acid
 1036의 4종의 한국산업규격의 규격서 서식을 개                  electrolytes-Portable sealed rechargeable
 정코저 합니다.                                     single cells-Part2: Nickel-metal hydride”
4. 의견제출                                       와 2001년에 발행된 IEC 60622“Secondary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cells and batteries containing alkaline or
 단체는 2005년 2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other non-acid electrolytes-Sealed nickel-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cadmium prismatic rechargeable single
 바랍니다.                                        cells”및 IEC 60623“Secondary cells and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batteries containing alkaline or other non-
   유)                                         acid electrolytes-Vented nickel-cadmium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prismatic rechargeable single cells”의 국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규격을 번역하여 기술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                    작성하였으며, 대응 국제규격이 없는 일부 내용
   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은 추가로 작성하여 직육면체형 배기식 니켈수
   509-7281~85, FAX:02-507-1923)로 문           소 2차전지와 직육면체형 밀폐식 니켈수소 2차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지 제품에 대하여 KS 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4. 의견제출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6호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단체는 2005년 3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와 주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                    바랍니다.
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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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02호               관              보               2005. 1.21. (금요일)

  유)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산업기기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준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자원                 509-7286~90, FAX:02-509-7423)로 문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509-7276~80, FAX:02-503-735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8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7호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니다.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2005년 1 월21일
니다.                                                     기술표준원장
      2005년 1 월21일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기술표준원장               1. 제정 규격명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규격명: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기-일반요구
1. 제정 규격명                                  사항
 ○규격명:공압 제어밸브의 유량 특성 평가 방             2. 제정사유:가스엔진을 동력원으로 하는 가스히
  법                                       트펌프의 품질 및 성능의 표준화를 위한 KS규격
2. 제정사유:공압 제어밸브 등 압축성 유체를 사               제정
 용하는 공압 부품의 유량특성 결정에 대한 평가            3. 주요제정 내용: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기의 일
 방법을 국제수준으로 표준화 함으로써 관련 국                 반요구사항에 대한 규격 제정
 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4. 의견제출
3. 주요제정 내용:기체인 압축성 유체를 사용하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는 공압 제어밸브 및 부품들이 정상상태 조건하                단체는 2005년 3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에서 기체의 유량 특성이 비교될 수 있도록 하는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                          바랍니다.
4.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유)
 단체는 2005년 3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자원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표준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유)                                       02-509-7276~80, FAX:02-503-7357)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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