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그동안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효력상실형 일몰규제와 달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재검토
   일몰규제는 일부 개별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었고 대부분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운영해 오던 중,
   ’13.8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
   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
   여 적용되는 기한)을 ‘그 법령등에 규정’하게 됨에 따라「담배사업법 시행규칙」등 3개의 시행규칙
   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참조 :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우편번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세종청사 4동 545호]로 제출하여 주기시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 044-215-2573, FAX : 044-215-8031, E-mail :
   csk5723@ mosf.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교육부공고제2013-263호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교육부장관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학교환경위생 관리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학교의 환경위생점검에 대한 점검방법 외에 점검결
   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사(校舍) 내 환경위생점검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 및 방법제시 등을 통해 관리수준 향상
    (안 제3장 제3조 점검결과의 활용 등, 별표 3 건강환경평가제도 세부평가항목)
    1) 학교의 장에게 환경위생점검결과를 토대로 학교환경위생관리 수준의 평가를 하도록 하는 ‘건강
      환경평가제도’ 도입
    2) 교육장은 개별 학교의 건강환경평가 결과를 토대로 등급 부여 관리(우수학교에 대한 우수인증마
      크 및 인센티브 부여)
  나.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표 개정(별지서식)
    1) 측정방법 및 교실환경 등에 대한 세부기록 사항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0일(금)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안전과, 전화 02-2100-6541, 팩스 02-2100-64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0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760)
◉국방부공고제2013-250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국방부장관
ㅇ 등록번호 : 31
ㅇ 단체명칭 : 호림안보협의회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 (경동빌딩 601호)
ㅇ 대표자 성명 : 황 휘 성
ㅇ 등록일자 : 2013년 11월 22일
ㅇ 주된사업 : 호림부대 활약상 홍보·선양을 통한 국민안보의식 고취, 군부대 순회강연·도서보급을 통한
 장병 정서 함양 등
ㅇ 연락처 : 02)762-9298
ㅇ 주관과 : 정신전력과
ㅇ 등록구분 : 신 규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38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정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사
항을 정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안전행정부장관
○ 정정내용 : 모집자(법인)의 명칭 정정
 - 당초 : (사)나라[독도]살리기 문화운동본부
 - 정정 : (사)나라[독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 기타 기부금품 모집목표 및 모집목표액, 모집기간 등에 대한 내용은 안전행정부공고 제2013-329호
   와 동일함
◉환경부공고제2013-607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
시 등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환경부장관
                          61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61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경우기관, 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교육부학생건강안전과(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55 정부중앙청사, 110-760)
◉국방부공고제2013-250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라아래단체가우리부에등록하였기에
이를공고합니다.
2013년11월27일
국방부장관
ㅇ등록번호: 31
ㅇ단체명칭: 호림안보협의회
ㅇ소재지: 서울특별시종로구낙원동243-3 (경동빌딩601호)
ㅇ대표자성명: 황휘성
ㅇ등록일자: 2013년11월22일
ㅇ주된사업: 호림부대활약상홍보·선양을통한국민안보의식고취, 군부대순회강연·도서보급을통한
장병정서함양등
ㅇ연락처: 02)762-9298
ㅇ주관과: 정신전력과
ㅇ등록구분: 신규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38호
기부금품모집등록정정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사
항을정정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3년11월27일
안전행정부장관
○정정내용: 모집자(법인)의명칭정정
- 당초: (사)나라[독도]살리기문화운동본부
- 정정: (사)나라[독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기타기부금품모집목표및모집목표액, 모집기간등에대한내용은안전행정부공고제2013-329호
와동일함
◉환경부공고제2013-607호
「행정규제기본법개정에따른재검토기한규정을위한먹는샘물등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고
시등일부개정안」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27일
환경부장관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등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13.8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시행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
   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그 법령등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
   시기준 고시」등 14개 고시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검토형 일몰규제를 포함하는 아래의 환경부 14개 고시에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규정함.
  구분                                          고시명
     1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2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3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
     4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5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6 재활용 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7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8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
     9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등에 관한 규정
    10 유독물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11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12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13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 순환골재
         관한 고시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4- 201-6396, FAX 044-201-6398, e-mail : rok9927@korea.kr)
◉여성가족부공고제2013-187호
 개정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해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함
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62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3.8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
   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
   여 적용되는 기한)을 ‘그 법령등에 규정’하게 됨에 따라「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등 4개의 시
   행규칙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참조 : 법무감사정보화담당관(우편번호 : 100-777) 서울특
   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3층〕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
   항은 법무감사정보화담당관(전화 : 02-2075-4593, FAX : 02-2075-4780, E-mail : hsj75123@
   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고용노동부공고제2013-267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재단법인 한국비계기술원
2. 대표자: 홍기철
3. 소재지: 부산 강서구 유통단지1로 50, 217동 204호
4. 설립허가일: 2013. 11. 15.
5. 설립목적: 산업현장의 비계와 그 부속물인 안전시설의 조립·해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관리·감
  독자의 직무수행 능력향상 및 과학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교육·훈련, 기술개발·연구, 사업장 기
  술지원, 불법·불량 자재 추방운동 등을 통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유지에 이바지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3-9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3. 12. 1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63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별정직공무원 중 2명을 전문경력관(가군 1명, 나군 1명)으로, 2명을 임기제공무원(고위공무원단 2
   명)으로 하고, 계약직공무원 중 3명을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 1명, 3급상당 또는 4급상당 2명)
   으로 하며, 기능직공무원 686명(기능6급 5명, 기능7급 10명, 기능8급 157명, 기능9급 514명)을 일반
   직공무원 686명(6급 5명, 7급 10명, 8급 157명, 9급 514명)으로 하고, 감축되는 인력 36명의 계급별
   정원(5급 4명, 6급 9명, 7급 8명, 8급 7명, 9급 8)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6일부터 2013 년 12월 6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
   움6로 11 6동-555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44-201-3215, FAX 044-201-5516,
     E-mail : lyj174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3-452호
                             2014년도 도선사시험 시행
  도선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2014년도 도선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1. 도선구별 선발인원                                                (단위 : 명)
       도선구            계         부산항           여수항    평택․당진항 울산항
      선발인원            10          3            1        2     4
2. 응시자격
  가. 2013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도선 실무수습을 완료
    한자
  나. 도선법 제6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제출 기간 : 2014. 2. 5(수)~2. 6(목) 18:00까지(2일간)
  나. 교부 및 접수처 :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다. 응시자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소정양식)
    (2) 사진 2매(3cm x 4cm)
    (3) 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
    *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도선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르며, 원서접수 취소는 본인이 서면(수
      수료 수령 계좌번호 기재)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4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4. 시험시행
  가. 시험일정
    (1) 실기 및 면접시험 일시 : 2014. 2. 13(목) 09:00~2. 14(금) 13:00
    (2) 시험 장소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실습관 및 선박조종시뮬레이터실
    (3) 합격자 발표 : 2014. 2. 17(월) 13:00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나. 시험과목, 배점 및 시험방법(도선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구분                               시험과목                    배점비율(%)
  면 접 1.2. 항만정보  : 도선구의 수로․항로표지․정박묘지․부두시설 등에 관한 사항
           도선여건 : 도선에 관련된 기상․해상 및 조류 등에 관한 사항
                                                              25
                                                              25
  실 기 선박운용술 : 선박조종술, 선체운동역학, 예선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50
                                        계                    100
  다. 합격기준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받은 사람중에서 총득
    점이 높은 순서대로 결정(도선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044-200-57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62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소방방재청장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무조정실에서재검토형 일몰제 일괄적용규제에 대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
   령 개정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일몰기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규제의 재검토 기간을 명확히 함(제18조 신설)
    - 상시계측관리를 할 때 사용하는 계측기기에 대해 성능검사를 하도록 정한 규정에 대하여 일몰주
      기 및 기산시점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 재해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입
    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정보공개마당 → 법
    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2100-5464 (팩스 5459)
      - 이메일 : jg347321@korea.kr
                                     65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64호
 「소방공무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과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1997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이 개정되어 기존 계약직공무원이 폐지되고 임기
   제공무원(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방공무원도 임기제공무원으
   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512호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 전화 02-2100-5321, 팩스 02-2100-5319
    - 전자우편 ljh9221@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3-295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26-120번지 등 23필지 3,293㎡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23필지 3,293㎡(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과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
     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66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연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지정                   소 유 자
 번             면적(㎡) 면적(㎡) 성 명             주소
 19 〃 137-5 대 165      165 김정현외1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승방길66
                                 예성그랑펠리체 101-201
 20 〃 292-44 대 129     129  손장옥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92-44
 21 〃 222-36 대 119     119 조용철외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2-36
 22 〃 227-35 대 119     119  김진혁 서울시     성북구 길음로9길50
                                 909-1001
 23 〃 291-37 대 119     119  나영심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91-37
   합계           3,293 3,293
◉해양경찰청공고제2013-51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제 자재 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해양경찰청장
           업체명             제 품 명 형 식 성능시험 성적서 형식승인 번호 비고
   (주)다인누리(대표 구정훈)                쿠션형 제OA2013-007호 제흡-191호
  인천시 서구 보도진로 42번길 유흡착재 매트형       (P300)   (‘13.11.13)        자체
  19 (가좌동) ☏ 032-571-1728                제OA2013-008호 제흡-192호 생산
                                 (M210)    (‘13.11.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3-3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위원회 회의록 작성, 회의록 확인 및 보고, 회의록 정정 등 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는 한편, 일부 조항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회의록 기재사항 정비(안 제8조제1항)
    (1) 동 조항 각 호의 회의록 기재사항은 현행 위원회 회의 운영방식에 부합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항
      목이 있어 관련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회의 운영방식 및 회의록 양식에 맞게 회의록 체계 및 문구를 조정함.
  나. 회의록 보고시기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안 제8조제2항)
    (1)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 작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회의록 보고시기에 대
      한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68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송파구 문화체육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
    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100-813)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2/팩스 02-2147-3874
     - 주소(우 138-70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번지 본관 4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지정                                  소 유 자
  번                        면적(㎡) 면적(㎡) 성 명                주소
      서울시
   1 송파구 126-120 대            86    86    이청모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동아그린@102-402
      풍납동
   2 〃 152-20 대 109                109    김형경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2-20
   3 〃 160-7 대                48    48    김동범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60-8
   4 〃 292-16 대 109                109    박흥규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92-16
   5 〃 485-2 대 149                 149    박영섭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485-2
   6 〃 222-13 대 149                149    윤정강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2-113
   7 〃 152-51 대               99    99    강문자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2-51
   8 〃 230-19 대 129                129    김태랑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30-19
   9 〃 222-141 대 136               136    이성재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길
                                                 6-4(풍납동)
  10 〃 250-9 대 637                 637    김준명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50-3
  11 〃 250-3 대 165                 165    김준명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50-3
  12 〃 222-131 대 109               109    박병용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2-131
  13 〃 227-18 대 109                109    오경순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7-18
  14 〃 225-3 대 117                 117    이종호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5-3
  15 〃 152-38 대 112                112    조희선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2-38
  16 〃 126-135 대 106               106    김운경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578
                                                 광장금호@103-501
  17 〃 276-22 대 116                116    정순이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76-22
  18 〃 269-1 대 157                 157    이상수 충북      옥천군 옥천읍 죽향리
                                                 주은복향@103-611
                                      67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2)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회의일로부터 21일의 기한 이내에서 회의록의
       보고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회의록 정정 주체 명시(안 제8조제3항)
     (1) 위원의 회의록 정정 요청에 대한 회의록 정정 주체가 누락되어 해석상 논란이 있음.
     (2) 위원장이 회의록을 확인하도록 한 제8조제2항의 내용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회의록 정정의 주
       체임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기획관리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03-1 방송회관
   18층)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획관리팀(전화 02-3219-5063, 팩스 02-3219-5069)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3-4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회의록 보고시기에 대한 예외규정을 구체화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회의일로부터 21일의 기한 이내에서 회의록의 보고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이
   회의록 정정의 주체임을 명시하는 등 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기획관리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03-1 방송회관
   18층)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3.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획관리팀(전화 02-3219-5063, 팩스 02-3219-5069)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
제18147호                      관            보        2013. 11. 25.(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25호
                    의정부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59호(2009.12.30)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의정부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주택지
  구의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
2. 관계서류는 의정부시청 도시과(전화 : 031-828-2366),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단지사업부(전
  화 : 02-2017-443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없음) : 생략
2. 지구계획 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의정부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민락동, 산곡동 일원
    3) 면 적 : 1,300,288.5㎡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정자동 217)
                 (변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
    3) 성 명 : (기정) 이 지 송
                  (변경) 이 재 영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450,154 540,735 8,680 9,492   23,871 25,637
   단독주택        51,448 38,019    200   143      550    387
   공동주택       398,706 502,716 8,480 9,349   23,321 25,250
    60㎡이하     111,193 203,487 3,111 4,561    8,555 12,318 ∙보금자리주택 건설호수
  60㎡~85㎡이하   180,703 238,780 3,615 4,012    9,942 10,836 : 5,874(61.9%)
    85㎡초과     106,810 60,449 1,754    776    4,824 2,096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금오변전소에서 공급 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기정) 한진도시가스에서 공급예정
     - (변경) 대륜이엔에스에서 공급예정
    ◦ 열 공급계획
     - 대륜에너지에서 공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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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47호                        관             보                 2013. 11. 25.(월요일)
  3) 교통에 관한 계획
    ◦ 도로계획 : 67개 노선, 14,094m
     - 일반도로
       ∙(기정) 52개 노선, 13,786m
       ∙(변경) 54개 노선, 13,268m
     -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22개 노선, 1,189m
       ∙(변경) 13개 노선, 826m
    ◦ 노외주차장 계획
       ∙(기정) 9개소 7,916㎡
       ∙(변경) 6개소 8,140㎡
    ◦ 환승시설 계획
       ∙(기정) 1개소 2,771㎡
       ∙(변경) 폐지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 천㎡)
 구 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용지 기정 1,300 - -      - 1,040 258 2           -     -     -     -     -
보상 변경 1,300 - -      -     - - - 257 912 131 -                       -
조성 기정 1,300 - -      - 295 300 380 325 -                 -     -     -
공사 변경 1,300 - -      -     - - - 17 133 360 478 312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기정 11,928 8   8    75 6,214 2,483 1,706 1,434 -        -     -     -
변경 8,161 5    2 220 -          -     25 826 3,146 1,496 1,461 980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
 1) 착수일 : 2008년 10월 24일
 2) 준공예정일 : (기정) 2014년 12월 31일
              (변경) 2018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총괄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기정 변경
        합계            1,300,288.5 1,300,288.5 -    100.0 100.0
주택        소계            450,154 545,739 증) 95,585 34.6 42.0
건설       단독주택             51,448 38,019 감) 13,429 4.0 2.9
용지       공동주택           398,706 502,716 증) 104,010 30.6 38.7
        근린생활시설                  - 5,004 증) 5,004 - 0.4
                                      145
제18147호                       관             보         2013. 11. 25.(월요일)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기정 변경
        계       850,134.5 754,549.5 감) 95,585 65.4 58.0
          소계       65,475 77,139 증) 11,664 5.1 5.9
   도시 상업시설         27,591 27,668 증) 77 2.1 2.1
   지원 자족시설         36,084 44,867 증) 8,783 2.8 3.4
   시설 사회복지시설        1,100 1,281 증) 181 0.1 0.1 1개소
         공공청사         700 3,323 증) 2,623 0.1 0.3 2개소
           계     448,961 349,025 감) 99,936 34.5 26.8
          소계     162,349 68,276 감) 94,073 12.5 5.2
          근린공원 157,549 53,433 감) 104,116 12.1 4.1 3개소
          수변공원      2,396 1,918 감) 478 0.2 0.1 1개소(하천면적 3,052㎡제외)
         어린이공원          - 5,562 증) 5,562 - 0.4 2개소
           소공원      2,404 7,363 증) 4,959 0.2 0.6 2개소
          소계     148,612 144,883 감) 3,729 11.4 11.2
   공원     완충녹지     19,286 20,756 증) 1,470 1.5 1.6 12개소
   녹지     연결녹지     21,995 13,922 감) 8,073 1.7 1.1 4개소
          경관녹지 107,331 110,205 증) 2,874 8.2 8.5 52개소
공공       공공공지       8,681 9,276 증) 595 0.6 0.7 18개소
          하천     102,316 103,371 증) 1,055 7.9 7.9 부용천(지방하천,소하천),
                                                        광쟁이천(소하천)
시설       일반광장       2,000       900 감) 1,100 0.2 0.1 1개소
용지       유수지       17,393 17,393            - 1.3 1.3 1개소
       보행자전용도로      7,610 4,926 감) 2,684 0.6 0.4 폭10m이상
          소계       52,105 55,745 증) 3,640 4.0 4.3
         유치원
   교육 초등학교              - 3,802 증) 3,802 - 0.3 1개소
   시설              25,075    24,978 감) 97 1.9 1.9 2개소
         중학교       13,000 13,063 증) 63 1.0 1.0 1개소
         고등학교      14,030 13,902 감) 128 1.1 1.1 1개소
          소계
   공급 하수처리장        18,290        18 감) 18,272 1.5 0.1
   시설 가스공급설비       18,272         - 감) 18,272 1.4 -
                       18        18         - 0.1 0.1 1개소
      종교시설          3,184 5,515 증) 2,331 0.2 0.4 3개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500       848 감) 652 0.1 0.1 주유소1개소
        구거          1,325 1,325             - 0.1 0.1 2개소
      환승시설          2,771         - 감) 2,771 0.2 -
          소계    256,523.5 264,934.5 증) 8,411 19.7 20.3
         주차장
   교통 교통광장          7,916 8,140 증) 224 0.6 0.6 6개소
   시설                   - 17,249 증) 17,249 - 1.3 1개소
          도로    245,734.5 236,471.5 감) 9,263 18.9 18.2 하천면적 5,428㎡포함
       보행자전용도로      2,873 3,074 증) 201 0.2 0.2 폭10m미만(하천면적 219㎡포함)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 총괄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450,154 540,735   8,680 9,492   23,871 25,637
  단독주택        51,448 38,019      200   143      550    387
  공동주택       398,706 502,716   8,480 9,349   23,321 25,250
    60㎡이하    111,193 203,487   3,111 4,561    8,555 12,318 ∙보금자리주택
   60㎡~85㎡
      이하     180,703 238,780   3,615 4,012    9,942 10,836 건설호수
    85㎡초과    106,810 60,449    1,754   776    4,824 2,096 : 5,874(61.9%)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