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36호                      관           보             2006. 4.18.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동    명 지        번 지 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64 동향 자산    757-3   대(천)    522      522 동향면 자산리 757-3               장 지 렬
165 동향 자산    750      장      570      570 동향면 자산리 610-1               고 형 기
166 동향 자산    750-4   답(잡)    528      528 동향면 자산리 610-1               고 형 기
167 동향 자산    749-1    답      381      381 동향면 대량리 675                 권 호 인
168 동향 자산    748-2    답         83      83 동향면 대량리 675                고 형 기
169 동향 자산    637-2    답      495      495 동향면 대량리 589                 박 민 섭
170 동향 대량 1001-2      임      641      641 동향면 자산리 610-2               고 순 기
171 동향 대량 1000        답      266      266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39-149         성 안 민
172 동향 자산    551      전      741      741 동향면 대량리 540                 안 지 렬
173 동향 자산    545      전     1,170    1,170 안천면 노성리 1081               허 재 권
174 동향 자산 2191        천      741      741 안천면 중화리                     김 영 근
175 동향 자산 2187-2      답      803      803 진안군 동향면 능금리 2066            소 병 선
176 동향 능금 1063-7      답      294      294 진안군 동향면 능금리 2054            류 창 기
177 동향 능금 1062-2      답      458      458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2가 3-23          성 순 자
178 동향 능금 1063-3      답      261      261 진안군 동향면 능금리 2054            류 창 기
179 동향 능금 1063-1      임      371      371 동향면 학선리 609                 김 병 년
180 동향 능금 1065        전      744      744 동향면 학선리                     박 경 서
181 동향 능금 1065-2      답     3,312    3,312 동향면 능금리 959                박 찬 민
182 동향 능금 1065-1     천(답)    727      727 동향면 능금리 959                 박 찬 민
183 동향 능금 1969-2     천(답)    960      960 동향면 능금리 2046                성 충 수
184 동향 능금 1969-1      답     1,577    1,577 동향면 능금리 2046               성 충 수
185 동향 능금 1202       답(천)    164      164 동향면 능금리 806                 박 지 영
186 동향 능금 1249        전     1,074    1,074 동향면 능금리 188                진 병 영
187 동향 능금 1250        전     1,805    1,805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170          이 진 안
                                           금정아파트 103
188 동향 능금 1251        전     2,988    2,988 동향면 능금리 1863               배 상 서
189 동향 능금 1252        전     2,040    2,040 동향면 능금리 654                마 정 섭
190 동향 능금 1253-2     천(전)    674      674 동향면 능금리 1311                안 중 현
191 동향 능금 1253       천(전)    469      469 동향면 능금리 1311                안 중 현
192 동향 능금 1253-1     천(전)    440      440 동향면 능금리 1311                안 중 현
193 동향 능금      4-2    전      985      985 동향면 능금리 633                 조종린외1인
194 동향 능금 1060-1     천(전)    668      668 동향면 대량리 147                 소 사 열
195 동향 능금 1060-2     천(전)    713      713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57              소 병 선
                                           대림아파트 6-501
196 동향 능금 2192        임     2,628    2,628 동향면 능금리 2080               박 천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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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37호                 관             보          2006. 4.19. (수요일)

 ○당연직 집행위원에 중앙정부 소속 공무원 4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을 추가하고 전체 집행위원 수를 17인에서 19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으로 확대하며, 보궐위원 선임 절차 명시함.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집행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명시함.                   폭설 피해 복구 지원, 수해 복구 지원 등 천재지
 ○분과위원회 외에 필요한 특별위원회 설치 및              변 및 국가 재난사태 지원으로 인하여 계획된 훈
  운영 근거를 마련함.                          련을 실시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위험근무수당을
 ○사무총장의 자격 및 임명 절차를 운영규칙으              지급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로
  로 정하도록 함.                            서 위상을 확립하고 장병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총회의 위임을 받을 경우 위원장이 집행위원              자 함.
  회 의결을 거쳐 운영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2. 의견제출
  함.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자세한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개인은 2006년 5 월 9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www.moe.go.kr)/법률교실/입법예고 참조         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
2. 의견제출                                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위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복지정책팀장, 주소: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는 개인은 2006년 5 월 9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22번지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
 한 의견서를 수신:교육인적자원부장관, 참조:              6613, 팩스:02-748-6629)에게 제출하여 주
 국제교육협력과장(전화 02-2100-6573, 팩스          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
 02-2100-6579)으로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         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
 니다.                                   mnd.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
 가.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유)                                   랍니다.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및 전화번호                                그 사유)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              소 및 전화번호
  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
  6573 팩스 02-2100-6579)            ⊙행정자치부공고제2006-63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
⊙국방부공고제2006-18호                    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2006년 4 월19일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2006년 4 월19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국방부장관                     개정령(안) 입법예고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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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부장관이 정함.
 □2006년 3 월24일 공포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 관련 절차 정비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제반            ○공직선거법에 규정에 맞춰 성명 및 주민등
  사항 규정                                  록번호의 진위확인(선거실명확인)에 관한
  -주민등록신고 위임의 방법, 주민등록표 열람               방법 및 절차를 재규정
    및 등·초본 교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         □종이 주민등록표(원장) DB구축 및 보관·관
    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리 방법 규정
 □주민등록표 전산관리 일원화(
                ‘05. 8. 1.) 관련       ○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미지 전산화
  규정의 정비                                 하고, 전산화된 이미지는 원장과 동일한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효력을 부여
  의 개선·보완                            ○이미지 전산화 완료이후 원장은 [공공기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                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기 위함임.                                 시행령에 따라 보관·관리
2. 주요 내용                            시행규칙 개정 사항
  시행령 개정 사항                         □주민등록표 전산관리 일원화(
                                                   ‘05. 8. 1.)에
  □주민등록표 전산관리 일원화(‘05. 8. 1.)에       따른 조문 정비
    따른 조문 정비                         ○수기 작업을 전제로 한 조문을 전산처리에
    ○수기작업을 전제로 한 조문을 전산처리에               맞게 변경
     맞게 변경                          □주민등록 관련 수수료 규정 정비
  □주민등록신고 위임에 관한 구체적 사항 규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정                                    없는 경우를 규정
    ○신고서에 세대주 서명·날인을 받고, 세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규정 정
     주 신분증명서를 제시                     비
  □영내군인 주민등록증 통합보관 규정 삭제             ○해당 신분증명서, 신청서식 및 입증자료를
    ○영내군인도 주민등록증을 개별 보관하도                별표로 정리함.
     록 함.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규정의 정비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대상 정           ○열람 신청 대상자 및 열람 범위를 정비
    비                            3. 의견 제출
    ○정당한 이해관계자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를 규정                          는 개인은 2006년 5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 심의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주민제도
    사항, 구성·운영 등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심의대상과 심의 범위 규정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이루어진 7인 이        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내 위원으로 구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의결 방법을 규정, 운영세칙은 행자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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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과 그 이유)                                라. 현행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기간통신사업의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양수·합병 인가 이전에 임원의 선임행위, 통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신망 통합, 합병등기 등 일정행위 금지규정을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주소 서                 법률에 명시
  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마.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조건 부여제도 폐지
  1406호 , 우 편 번 호 110-760, 전 화 02-        바. 이용약관 가인가제도 폐지
  2100-3984, 팩스 02-2100-4229)             사. 기간통신사업자의 요금감면범위를 대통령
                                           령으로 위임할 때 감면범위의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부공고제2006-22호                          위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아.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대가의 산정, 공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개정이                동이용의 범위 등에 대하여 고시에서 정하도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록 위임한 규정을 정보통신부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
   2006년 4 월19일                           자. 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
                정보통신부장관                    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직접 자료제출 명령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능하게 하고, 전기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
   입법예고                                    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출한 자료
1. 개정이유                                    에 대한 영치권 도입
 제258회 임시국회 제6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                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통신위원
 회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결과로 채택된 대                  회 소속공무원에 의한 사실조사시 관계인 입
 상 규정을 정비하고,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                  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
 정된“정보통신사업의 진입 및 영업규제 개선방                 카. 금지행위에 대하여 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
 안”에 대한 추진과제 이행을 위한 관련 규정을                 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사항에 대
 개정하며, 별정·부가통신사업에 대한 관련 사                  한 정비
 무의 지방이양 추진을 위한 관련 제도를 마련하                타.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 개설시 공·사의
 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교통수단 사용 및 특수한 설비 이용에 관한 제
2. 주요내용                                    도 폐지
 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                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비용 부담의 주체를 이
  는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 지정 및 보편적 역                 전을 필요로 하게 하는 사유에 대해 책임이 있
  무 손실보전 조항을 법률에 규정                        는 자가 부담토록 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이전
 나. 기간통신사업 허가조건의 범위를 구체적으                  비용감면사유를 법률로 규정하며, 전기통신설
  로 명시                                     비설치시 보상금액,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매각 인가신청                  합리적인 범위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규정
  기한을 당사자간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로 명               하.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확히 규정하고, 경미한 전기통신설비 매각의                  있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에 대한 위임범위를
  경우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명확히 함.

                                    105
제16237호                 관            보           2006. 4.19. (수요일)

 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지행위 중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             부가통신사업 중 경미한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
  를 제공한 행위를 제외함.                      는 경우 신고를 면제받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너. 부가통신사업 폐지신고와 관련된 과태료 부            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7445호,
  과제도 폐지                              2005. 3.31. 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규정
 더. 별정·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지방이양을 위             된 경미한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을 삭제하고, 단
  한 관련 제도 정비                          말기보조금 지원 금지규정의 유효기간을 2년 연
3. 의견제출                               장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제7916호, 2006. 3.24. 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행령에 규정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의 보조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통              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금지행위로 규제되는
 신진흥국 통신기획과장,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           이용약관 위반행위의 범위를 인가·신고된 이용
 종로 100, 우편번호:110-777, 전화:02)         약관으로 한정하고, 매년 정보통신부 주관하에
 750-1313, 팩스:02) 750-1329)에게 제출하     실시하던 통신서비스 통화품질평가제도를 사업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           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정보통신부는
 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         품질표시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2. 의견제출
  여부와 그 이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는 개인은 2006년 5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주소 및 전화번호                           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통신
 다. 기타 참고사항                           진흥국 통신기획과장,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용        로 100, 우편번호:110-777, 전화:02) 750-
  방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정책              1313, 팩스:02) 750-1329)에게 제출하여 주
  넷→법령자료→입법예고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입
⊙정보통신부공고제2006-23호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여부와 그 이유)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
   2006년 4 월19일                       다. 기타 참고사항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방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정책
   입법예고                                넷→법령자료→입법예고

                                106
제16237호                 관            보          2006. 4.19. (수요일)

⊙정보통신부공고제2006-24호                      방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정책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넷→법령자료→입법예고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환경부공고제2006-117호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

   2006년 4 월19일                     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정보통신부장관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2006년 4 월19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

 전화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우 현행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신         1. 개정이유

 고로 가능하도록 제도를 완화하고, 기간통신사             기술개발사업의 기술료 징수·사용 및 한국환경

 업자의 해저케이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             기술진흥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임대할 수 있는

 계구역의 지정과 이에 따른 홍보 및 계도활동의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의‘신기술통합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개선하             인증요령’제정에 따라 환경기술인증에 관한 사

 려는 것임.                               항을 법률에 반영하며,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2. 의견제출                               지정기간 및 지정취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환경친화기업의 지정 및 재지정 기간을 법률로

 는 개인은 2006년 5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정하며,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 표지의 대상에 서

 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통신              비스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

 진흥국 통신기획과장,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로 100, 우편번호:110-777, 전화:02) 750-   2. 주요내용

 1313, 팩스:02) 750-1329)에게 제출하여 주      가. 기술개발사업에서 출연금을 지급 받은 연구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기관이 기술개발이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실시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입        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때에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의 법적 근거 규정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마련
  여부와 그 이유)                           나. 환경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립한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 대하여 국유재산
  주소 및 전화번호                            을 무상 임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 마련
 다. 기타 참고사항                           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또는 도입기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용         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경제

                                107
제16237호              관          보           2006. 4.19. (수요일)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41호                지원을 규정함.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 의한 유네스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코 활동을 재정적 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마련함.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시대
   2006년 4 월19일                    적·사회적 변화에 맞춰 재규정함.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위원회와 외교통상부(유네스코상주대표부 포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개정법률                 함)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규정함.
   (안) 입법예고                       ○위원 중 기관·단체 대표 정원을 축소하고(33
1. 개정이유                            인→20인), 개인자격(전문가) 정원을 확대하
 ○1963년 국제기구 원조 수원국 입장에서 제정        며(11인→20인), 행정부 관계공무원 정원을 4
  되어,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반영         인에서 6인으로 늘리되, 이들을 6개 중앙정부
  하지 못하고 적극적 유네스코 활동을 지원할
                                   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명시하고
  수 있는 체제가 미흡한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관계공무원 4
  -유네스코 활동의 목표를 재정립하고 관련 부
                                   인을 추가함.
   처간 협력체계를 명문화하며 유네스코 국가
                                  ○6개 중앙정부 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기능 재정립을 도모
                                   집행위원회의 전형 및 위원회 추천 절차 대상
 ○2000년 유네스코 기구로 설립된‘아시아태평
                                   에서 제외함.
  양국제이해교육원’에 대한 국내법적 지위를
                                  ○부위원장을 5인에서 3인(교육인적자원부차
  부여하고,
                                   관·외교통상부차관 및 총회 선임 1인)으로
  -동 교육원 및 국민에 의한 유네스코 활동에
                                   축소하고, 감사 2인을 두도록 함.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총회 선임 부위원장의 보궐 절차를 명시함.
   하여 활동 활성화를 도모
                                  ○감사의 직무와 보궐 절차를 명시함.
 ○기타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위원들에게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 지급의 근
2. 주요내용
                                   거를 마련함.
 ○대한민국의 유네스코 활동의 목적 및 목표를
  시대적·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하고,          ○기관·단체 대표, 국회의원, 행정부 공무원이

  현대적 어법에 맞게 자구를 수정함.              그 직을 떠났을 때 위원에서 해촉됨을 명시함.

 ○유네스코 활동에 관계있는 국제기구 및 단체         ○위원회 소관사항 개정 등에 따라 총회 및 집행

  등을 성격에 맞게 재분류하고, 대한민국정부          위원회 기능을 조정함.

  와 유네스코간의 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현대적 어법에 맞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
  또는 단체를 추가함.                      어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사고”라는 용어 대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있는 국제기구나 단체와          신“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의 협력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로 개정함.

                            102
제16237호                   관            보                 2006. 4.19. (수요일)

  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우수한 환경기술을                me.go.kr, 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평가의 대상으로 하여 환경기술개발을 촉진하                랍니다.
  고, 신규성·우수성이 있는 환경기술의 신기
  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법적 근거 마련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39호
 라.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취소의 법률 근거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

  마련                                  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기준(고속철도공사 전

 마.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운영 및 지정기             문시방서(노반편))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환경기술개발센              합니다.
                                             2006년 4 월19일
  터의 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지정조건
                                                        건설교통부장관
  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센터설립목적을 달
                                      1. 기준명:고속철도공사 전문시방서(노반편)
  성하기 어려운 경우 지정취소 등의 법적근거
                                      2. 구 분:개정
  를 마련
                                      3. 개정목적
 바. 현행 환경부고시로 정하고 있는 환경친화기
                                        건설교통부에서 새로이 제정한 관련 지침 반영
  업의 지정 및 재지정 기간은 지정제도의 본질
                                        등 효율적 고속철도건설공사를 위한 전문시방
  적인 사항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
                                        서(노반편)을 제시하여 추후 시행하는 고속철도
 사.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의 대상범위에
                                        노반공사에 대한 공사시방서 작성에 활용하고
  서비스를 포함하고, 인증취소절차를 일부 보
                                        자 함.
  완함.
                                      4. 구성내용
3. 의견제출
                                        제1장 총칙, 제2장 측량 및 지반조사, 제3장 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반개량공사,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제4장 토공사 및 조경공사, 제5장 구조물 기초공
 은 2006년 5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사,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환경기술과장, 경기
                                        제6장 콘크리트공사, 제7장 배수공사, 제8장 강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620호)에게 제출
                                        교제작 및 가설공사,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기
                                        제9장 콘크리트 교량공사, 제10장 포장공사,
 술과(전화:02-2110-6720, FAX:02-507-
                                        제11장 운행선근접공사, 제12장 터널공사, 제13
 6114, E-mail:kbjoh@me.go.kr)로 문의하시     장 기타공사
 기 바랍니다.                              5. 관리주체:한국철도시설공단 (전화:042-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607-3426)
  그 이유)                               6. 시방서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             이 고속철도공사 전문시방서(노반편)은 관보 공
  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고일 이전에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다. 기타 필요사항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8
제16237호                    관           보            2006. 4.19. (수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6-108호                        방소방기관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및 직급을 지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 승인                        방화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칙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                완하려는 것임.
비를 형식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2006년 4 월19일                          가. 지방화시대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

                 해양수산부장관                   및 여건조성을 위하여 지방소방학교장 및

1. 제작사:(주)한영기연                             부·과(팀)장의 직급을 조정하고, 교육에 필요

2. 주 소:경남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1009-9               한 하부조직의 구성·운영에 대하여 시도의

3. 설비명:기름여과장치(15 ppm Bilge Separator)      자율권을 부여함.
                                          나. 소방서의 설치에 대한 소방방재청장의 승인
4. 설비의 형식 및 형식승인번호
                                           권한을 폐지함.
설   비   명 형        식 용   량 형식승인번호
                                          다. 소방수요 및 업무량에 따라 시·군 소방서
기름여과장치 HYN01001 1.0 ㎥/h 기름여과-62
                                           장, 119안전센터소장, 구조대장 등의 직급을
기름여과장치 HYN02001 2.0 ㎥/h 기름여과-63
                                           차등 조정하고, 소방항공대장 및 구급대장의
기름여과장치 HYN03001 3.0 ㎥/h 기름여과-64
                                           직급을 신설함.
기름여과장치 HYN05001 5.0 ㎥/h 기름여과-65
                                          라. 119안전센터, 소방항공대, 구조대, 구급대
기름여과장치 HYN00201 0.2 ㎥/h 기름여과-66
                                           등 지방소방기관의 세부설치 기준을 정함.
기름여과장치 HYN00301 0.3 ㎥/h 기름여과-67
                                        3. 의견제출
기름여과장치 HYN00501 0.5 ㎥/h 기름여과-68
                                          가. 의견제출 내용
5. 형식승인일:2006년 4 월13일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
                                            와 사유),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소방방재청공고제2006-16호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개정
                                            있는 표현 및 기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한 규정 개선의견 등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
    2006년 4 월19일                            소등
                 소방방재청장                   나. 의견제출 방법 및 관련자료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중                     1) 제출기간:2006년 4 월19일(수)부터 2006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년 5 월 9 일(화)까지
1. 개정이유                                    2) 제출방법: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지방분권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의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3 규정의 개정(‘05. 4.27.)으로 지방자치단체 직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 9 일(화)까지 의견
 속기관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승인권이 폐지됨에                   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소방대응기획팀
 따라, 소방서의 설치승인권을 지방으로 이양하                   장, 전화 2100-5320, 전송 2100-5319, 주
 는 한편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및 파출소 등 지                 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09
제16237호                   관               보              2006. 4.19. (수요일)

    55, 정부중앙청사 소방방재청 소방대응기획            ⊙방송위원회공고제2006-57호
    팀, 전자우편:joil119@nema.go.kr)에게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파방
    제출                                 송사업 허가추천심사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공
  3) 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및 신구조문 대            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비표 등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                 2006년 4 월19일
    www.nema.go.kr)에 게시되어 있음.                              방송위원회

1. 의견 접수 대상
신 청 법 인 대표자명 방       송   국   명 방   송     사       항 방   송         구      역 비 고
(주)대구방송 이 노 수 TBC안동FM중계소 TBC대구FM방송국 일원:안동, 영주, 예천, 의성군
                                방송프로그램 중계 일부:문경, 상주, 군위, 청송,
                                                  영양, 봉화
                  TBC울진FM중계소 〃                    일원:울진군
                                                  일부:영덕, 울릉군

2. 의견제출내용                                ※반드시 접수자의 성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추천에 관한 사항                     될 수 있어야 하며, 신분 미확인 시에는 접수
 ※허가추천 심사기준(방송법 제10조제1항)                  처리되지 않습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8호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8
    절성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다음과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2006년 4 월19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금강유역환경청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록번호:제대-037호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대행자명:(주)창대종합기술단
3. 제출기간:2006년 4 월19일(수)~2006년 5 월      ○대표자:이충호
 3 일(수) 18:00까지                        ○평가담당부서 소재지: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
4. 제출방식:우편, 전자우편(E-mail), 팩스             리 555-15
 ○우   편:(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등록일:2006년 4 월13일
  923-5 방송회관 18층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지상파방송부 담당자 앞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6-32호
 ○전자우편:tvradio@kbc.go.kr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팩 스:02-3219-5381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5. 기타 문의사항: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지상파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
 방송부 (02)3219-5188                     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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