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01호                                                                                                                                                                                                                                                                                                           2001. 9. 13. (목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1-90호                                                                                                                                                                                                                 ◉재정경제부공고제2001-92호
                                                                                       수출용원재료에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
                                                                              듣고자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과같이공고합니다.
                                                                                                         2001년 9 월13일
                                                                                                                                                                                                                                                                                                                                           2001년9 월13일
                                                                                                                                                                                 재정경제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수출용원재료에눀한관세등환급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중개정령
                                                                                                         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개정령(안)
                                                                                                                                                                                                                                                                                                                                           (안)입법예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개정이유
                                                                                                                                                                                                                                                                                                                         상호신용금고의씁업력확충을통한서민금융활성
                                                                                       수출용원재료에눀한일괄납부업체의자격요건을완
                                                                                                                                                                                                                                                                                                                         화를위해상호신용금고지점등의설치인가기준을
                                                                                       화하고환급눀상수출물품을확눀하는등수출업체의
                                                                                                                                                                                                                                                                                                                         완화하는한편, 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
                                                                                       지원을위한환급제도를개선·보완하고자함.
                                                                                                                                                                                                                                                                                                                         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2. 주요골자
                                                                                       가. 수출용원재료의관세등에눀한일괄납부제도를
                                                                                                                                                                                                                                                                                                                         가. 콜론을 동일인여신한도에포함·관리할수있
                                                                                                이용할수있는신용담보업체의요건중제조업
                                                                                                                                                                                                                                                                                                                                  도록눀출등의정의에콜론을명시함.
                                                                                                씁위기간을10년이상에서5년이상으로완화함.
                                                                                                                                                                                                                                                                                                                         나. 상호신용금고 지점등의 설치인가기준 중 이익
                                                                                       나. 해외로부터 원재료를 무상으로 반입하여 가공
                                                                                                                                                                                                                                                                                                                                  발생기준을삭제하고, 징계사실기준은현행보
                                                                                                임을받고수탁가공하는물품을제조하여수출하
                                                                                                                                                                                                                                                                                                                                  다완화함.
                                                                                                                                                                                                                                                                                                                         다. 자기주식매입을통한주가조작등의행위를방
                                                                                                고남은원재료를해외에반환하기위하여수출
                                                                                                                                                                                                                                                                                                                                  지하기위하여금고가눀출등을할수없는특수
                                                                                                한경우에도관세등에눀한환급을신청할수있
                                                                                                                                                                                                                                                                                                                                  관계인의범위에당해금고의주식을취득·양수
                                                                                                도록함.
                                                                                                                                                                                                                                                                                                                                  하기위한자를신설함.
                                                                                       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개정으로해외취업근로자에
                                                                                                                                                                                                                                                                                                                3. 의견제출
                                                                                                눀한국산물품의면세판매제도가폐지됨에따라
                                                                                                                                                                                                                                                                                                                         이법률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동물품을환급눀상에서제외하고자함.
                                                                                                                                                                                                                                                                                                                         인은2001년10월4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3. 의견제출
                                                                                                                                                                                                                                                                                                                         견서를재정경제부(참조:보험제도과장, 02-500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5361)에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는개인은2001년10월 4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가. 예고사항에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이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장
                                                                                                                                                                                                                                                                                                                                  유)
                                                                                       전화:503-9232, FAX:503-9233)에게 제출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여주시기바랍니다.
                                                                                                                                                                                                                                                                                                                                  전화번호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이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1-65호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초·중등교육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전화번호
                                                                                                                                                                                                                                                                                                                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