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12호                     관          보            2020. 3. 18.(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16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액화석유    AA337    가스누출 확인 퓨즈콕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A338    가스누출 확인 배관용 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가스분야    AA632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
         FS451                                                    개정
 도시가스             전진단 기준
         FS452    가스도매사업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분야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
         FP451                                                    개정
                  성평가 기준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5) 또는 가스기술
  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ㅇ 특정상세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스누출 확인 퓨즈콕(KGS S AA009)
               및 가스누출 확인 배관용 밸브(KGS S AA010)의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함
               에 따라 기존 일반상세기준으로의 통합 <AA337, AA338>               AA337
             ㅇ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경보차단 성능 및 경보차단 성능 시험방법 관련 기            AA338
액화석유가스        준 개정 <AA632>
                                                                 AA632
   분야         - 차단방식에 따라 제어부와 검지부 및 차단부의 단자연결 방식이 상이
               함으로 이에 따른 경보차단 성능 기준 명확화
             ㅇ 옥외용 차단부 표시사항 추가 <AA632>                            총 3종
              - 옥외에 설치된 차단부의 용도(옥내용, 옥외용) 구분이 어려움에 따라 옥외
               용 차단부에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서 용도 확인이 쉽도록 표시사항 추가


             ㅇ 배관 직상부에 밸브박스 전위측정용터미널 검지공 등 가스공급시설이 설치
              된 경우 라인마크로 인정하는 기준 신설 <FS451, FS452, FP451>
             ㅇ 현장 시공 및 검사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매설 용어로 통일(매몰 매설 ￫ 매설) <FS451, FS452, FP451>     FP451
             ㅇ 법 개정에 따른 검사방법 관련 일부 문구 개정 <FS451, FS452, FP451>    FS451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상세기준에 대한 사항은 가스안전기술심
도시가스분야                                                            FS452
                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토록 개정(`10.10.13)됨에 따라 현행법에 맞
                춰 문구 수정
             ㅇ 가스차단장치의 개폐작동성능 확인 대상 규정 <FS452>                    총 3종
              - 정기검사 시 가스공급 등 운영 중에 가스차단장치를 작동시험 하는 경
                우 비정상 동작으로 인한 공급 중단 우려로 가스차단장치 검사 대상
                신설

                                   131
제19712호                    관         보         2020. 3. 18.(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169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
법」 제17조의5조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FP111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개정
         FP112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고압가스             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충전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FP211                                                 개정
  분야              기준
         FP216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217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액화석유
         AB931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가스분야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FP451                                                 개정
                  기준
         FP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552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553    바이오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554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도시가스    FP651    고정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분야     FP652    이동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FP653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이동식충전차량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FP654    액화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ㆍ기술ㆍ검사
         FS551                                                 개정
                  기준
         FS552    일반도시가스사업 정압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5) 또는 가스기술
  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ㅇ 석유화학공정 신‧증설에 대비한 안전구역 선정 방법 정리 <FP111>
             - 기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구역 선정 관련 기준 정비             FP111
            ㅇ 다층 구조물에 대한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검지부 설치 규정 명확화           FP112
              <FP111, FP112, FP211>                         FP211
             - 다층 구조물로서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바닥구조인 경우에는 각
고압가스분야                                                      FP216
              층에도 검지부를 설치하도록 함
            ㅇ 저장탱크의 방류둑 설치 기준 정비 <FP111, FP112, FP211>      FP217
             - 해외 규격에 따른 완전방호식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방류둑을 생
               략할 수 있도록 규정                                  총 5종
            ㅇ 시행규칙과의 기준 정합화 <FP216, FP217>

                                 132
제19712호                            관           보          2020. 3. 18.(수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lhi215@korea.kr
  - 팩 스 : 044-202-3971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7,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20-267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민법 제38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비영
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 법인 및 처분사항

                                                                   처분하고자 하
 번호      허가번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는 내용
                   (사)한-유럽 환경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640-4
  1       제440호                    정관석                             설립허가취소
                    너지 전문가 포럼                     일석빌딩 3층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번호          법인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최근 2년 이상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사)한-유럽 환경에
  1                      정광석     ㅇ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너지 전문가 포럼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0.3.27.(금) 11:00 ~ 12:00
 나.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10호
 다. 청문주재자 :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라. 의견제출 방법 : ’20. 3. 27.(금)까지(붙임의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44-201-6643, 팩스 044-201-6654)

                                           134
제19712호                       관            보              2020. 3. 18.(수요일)
                                                                      FP451
                                                                      FP552
                                                                      FP553
                                                                      FP554
           ㅇ 표준 번호 폐지로 유효성을 상실한 KS 표준 번호를 대체 가능한
                                                                      FS451
도시가스분야      현행 KS 표준으로 개정<FP451, FP552, FP553, FP554, FS451, FS452,
                                                                      FS452
            FS551, FU551>
                                                                      FS551
                                                                      FU551

                                                                      총 8종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및「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시공표지판을 일원화하고, 시행일 이전에 제작된 시공표지판 소진을
              위해 6개월 유예기간 반영 <GC208, GC209>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의 예’ 서식을 일원화
             <GC208, GC209>


           ㅇ 검사방법 관련 기준 개정 <GC208, GC209>
              - 가스소비량 20만kcal/h 초과하는 보일러와 별개로 설치하는 보일
               러 에도 역류방지장치를 설치를 해야 하는 오류 규정 삭제
              - 연돌 검사방법 중 ‘연통’ → ‘연돌’로 용어를 수정하여 기준
                명확화


           ㅇ 연돌 옥상 돌출부 높이‘ 관련 기준 개정 <GC208>                           GC208
              - 연돌 옥상 돌출부 높이 관련 기준을 GC209의 개정된 내용과                    GC209
공통 분야
                부합화
                                                                      총 2종
           ㅇ GC209(상업·산업용 가스보일러 기준)와 중복되는 검사 기준 삭제
             <GC208>
              - 중형 가스보일러 및 대형 가스보일러의 연통 재료 확인은
                GC209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기준 삭제

           ㅇ 옥외에 설치하는 보일러의 보호조치 관련 기준 개정 <GC209>
              - 옥외에 설치하는 보일러의 보호조치 관련 기준을 GC208과
                부합화


           ㅇ 금속 이중관형 연돌 검사방법 기준 개정 <GC209>
              - 현장여건상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외부관 및 내부관 3개소 이상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연막시험 등으로도
                접합상태에 대한 기밀 성능확인이 가능하므로 관련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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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12호                           관              보                 2020. 3. 18.(수요일)
            ㅇ 강제혼합식 가스버너의 안전장치 및 성능 기준을 명확화<AB931>
             - 100 A 이상의 공압식 안전차단밸브 차단시간 반영 및 유량조절장치에
               따른 안전차단밸브 설치 기준 개정                                               AB931
액화석유가스       - 가스압력감시장치 중 가스압력 상한 스위치 설치 기준을 안전장치 작
   분야         동성능 기준과 정합화
             - 절연저항 성능·내전압 성능 시험 개선 및 전자파적합 성능 기준 명확화                           총 1종
             - 파일럿 버너의 용량에 따른 안전차단시간 차등 적용 및 연소 성능 시
               험 시 최대가스소비량 적용 기준 개정
            ㅇ 엘리베이트 플레어에서 발생 되는 화염, 그을음, 소음, 연소 부산물 등으
              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여 밀폐형 그라운드 플레어 시스템을 도입
              <FP552, FP553, FP554>
            ㅇ 라인마크를 대체할 수 있는 공급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시설을 효
              율적으로 활용 <FP552, FP553, FP554>
            ㅇ 용어의 일원화, 타법 개정사항 등 일부 미비한 기준을 개선<FP552,
              FP553, FP554>                                                     FP451
            ㅇ 정밀안전진단시 굴착 우선순위 및 개소선정 등 현장조사 기준을 명확히                             FP551
              하고, 종합평가 등급 세분화 <FS551>                                           FP552
             - 매설배관의 외면부식 조사방법 별 부식활동 등의 심각도를 분류하고                              FP553
              심각도 분류 기준에 따라 굴착 우선순위 및 개소를 정할 수 있는 기준                            FP554
              마련                                                                FS551
            ㅇ 월사용예정량 산정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해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연소                              FS552
도시가스분야
              기의 예를 신설 <FU551>                                                  FP651
             - 고시원과 생활형숙박시설에서 개인 취사·난방 용도의 연소기는 가정용                             FP652
              연소기로 인정하고 월사용예정량 산정 시 제외                                          FP653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세기                             FP654
              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할 수 있도록 수정                              FU551
              <FP551, FP552, FP553, FP554, FS551, FS552, FP651, FP652, FP653,
              FP654, FU551>                                                     총12종
            ㅇ 외관조사 상태평가에 따른 LNG 저장탱크 안전등급제(5등급) 선정 기준
              신설 <FP451>
              - LNG 저장탱크의 안전등급 평가기술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수
               립하여 노후 탱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관리·폐기가 필요한 저장탱크를 객관적으로 분류하여 탱크의 건전성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공고제2020-21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심신상태호전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
 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변경된 문구ㆍ용어를 하위
 법령에 반영하여 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 별표3)
                                          133
제19712호                          관           보    2020. 3. 18.(수요일)
3. 의견제출
 이『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
 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 : 044) 201-3858/3859
 - 팩스 : 044) 201-5587
 - 전자우편 : noh2238@korea.kr, deoks77@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20-640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검정기관 최초 지정 후
 4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일
 부개정(법률 제16781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
 게 위임된 검정기관 지정 업무에 갱신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정기관 갱신 업무 추가(안 제42조)
  ○ 현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검정기관 지정’ 업무 외에 ‘갱신’ 업무 위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어촌양식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136
제19712호                         관           보              2020. 3. 18.(수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jlong@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5618, 팩스 044-861-9436)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641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물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4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내수용 수
 산물 생산해역(일반해역) 위생관리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일
 부개정(법률 제16781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 (법률 제17024호, 2020. 2. 18. 공포,
 2020. 8. 19.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검정기관 갱신 수수료 징수를 위한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해역 위생관리 기준에 대한 법조문 변경에 따른 시행규칙의 인용조항 수정(안 제86조제1항,
    안 제88조제1항 및 제3항)
 나. 검정기관 지정수수료 항목에 ‘갱신’ 추가(안 별표3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어촌양식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37
제19712호                        관          보           2020. 3. 18.(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jlong@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5618, 팩스 044-861-9436)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180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ㆍ육성 사업의 운영자에 대하여 선정 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6818호, 2019. 12. 10.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ㆍ육성 사업의 운영자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세부기준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중소벤처기업부 (우)35208
  - 전자우편 : nowgiven@korea.kr
  - 팩스 : 042-481-39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전화   (042)   481   -   8947,   팩스
 042-481-3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
제19712호                           관            보             2020. 3. 18.(수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20-114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203-19번지 등 4필지 284㎡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4필지 284㎡
 4) 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
     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서울시 송파구
 1                203-19    대    175       175     최주환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풍성로 6
         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2                126-41   도로    13        13     임종호 외3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 284번지
         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3                126-90    대    79        79     임종호 외3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 284번지
         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4                126-94    대    17        17     임종호 외3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 284번지
         풍납동
        합계                       284       284


                                            139
제19712호                                 관               보            2020. 3. 18.(수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16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규정
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일
 (지정번호, 소재지)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 변경사항                      승인기관                    유효기간
                                                                        (승인일)

                  □ 캐나다 MRA분야 신규 추가
  주식회사 엔씨티            o 시험항목(3개) :                          캐나다
                                                          과학경제개발혁신 ‘20. 2. 24.
   (KR0166, 경기        - RSS-Gen                                                    ~‘22. 2. 23.
                                                               부   (‘20. 2. 26.)
        화성)           - RSS-247                             (ISED)
                      - RSS-102(RF Exposure Evaluation)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0-24호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기
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상호) : ㈜일영랩
2. 대    표 자 : 김홍래
3. 사무실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반월로 12번길 9-11(반월동)
4. 실험실 소재지 : 상 동
5. 지 정 업 종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6. 지 정 번 호 : 한강청 제46호
7. 지 정 일 자 : 2020. 3. 12.
8. 전 화 번 호 : 031-237-330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87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36호선(보령 ~ 울진)
                                                 140
제19712호
관
보
2020. 3. 18.(수요일)
140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지정분야및시험항목변경사항
승인기관
지정일
(승인일)
유효기간
주식회사엔씨티
(KR0166, 경기
화성)
□캐나다MRA분야신규추가
o 시험항목(3개) :
- RSS-Gen
- RSS-247
- RSS-102(RF Exposure Evaluation)
캐나다
과학경제개발혁신
부
(ISED)
‘20. 2. 24.
(‘20. 2. 26.)
~‘22. 2. 23.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16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국가간상호인정), 같은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 규정
에따라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0-24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먹는물수질검사기
관으로지정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20년3월1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상호) : ㈜일영랩
2. 대
표
자: 김홍래
3. 사무실소재지: 경기도화성시반월로12번길9-11(반월동)
4. 실험실소재지:
상동
5. 지정업종: 먹는물수질검사기관
6. 지정번호: 한강청제46호
7. 지정일자: 2020. 3. 12.
8. 전화번호: 031-237-330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87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36호선(보령～울진)
제19712호                             관          보   2020. 3. 18.(수요일)
3. 사용개시구간 : 연장 18.08km(2차로)
   -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삼근리 692-3 부터
       경북 울진군 울진읍 온양리 산516-3임 까지
4. 사용개시일시 : 2020. 04. 01.(수), 09:00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간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전화번호 051-660-1126)
                서면-근남 국도건설공사(1공구) 현장사무실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삼근리 436번지, 전화번호 054-783-9914)
6. 비     고 :
 - 서면-근남 국도건설공사(1,2공구) 개통에 따른 도로사용개시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게재생략>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87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3. 20. ~ 2020. 4. 3.(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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