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4) 준주거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 준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허용 안마원 제외)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 의료시설 중 병원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제외)
                 용도      - 운동시설, 업무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권장 안마원 제외)
                     용도 ∙ 판매시설 중 상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자동차 학원 및 직업훈련소 제외)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용도 ∙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 폐 율 ∙ 70% 이하
                  용 적 률 ∙ 500% 이하
                  높 이 ∙ 7층 이하
                  배 치 ∙ 건물의 주방향은 주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 지붕
                         - 지붕형태는 경관을 고려하여 설치
                         - 계단실 등 옥탑구조물 설치시 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D1           ∙ 부속설비(FRP물탱크 등)의 외부노출을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형 태 ∙    담장설치 금지
                        ∙ 외벽의 재료 및 형태
                         -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
                        ∙ 건축물의 형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춘천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상업업무용 건축물 가이드라인(외장요소)」을 준수
                           하여야 함(단, 옥외광고물은 기타사항의 계획 중 옥외 광고물 계획에
                           의함)
                  색 채 ∙ 건축물의      외벽의 색채는 「춘천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권역별
                           건축물의 색채가이드라인」을 준수 하여야 함
                        ∙ 1m 건축한계선 지정
                         - 소로1-210, 소로3-603, 소로3-604도로변과 접하는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지정
                        ∙ 2m 건축한계선 지정
                  건 축 선 ∙- 2m
                           중로3-63, 공공공지변과 접하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정
                              건축지정선 지정
                         - 대로1-10, 대로3-2, 중로1-63호선 도로변과 접하는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지정
                         ※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부분은 보행통로, 가로시설물 설치 공간
                            등의 용도로 활용
                               451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5)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을 말함)에 한하며, 주차전용건축물로 이용할
                    허용 경우  전체 연면적의 20%이내에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용도 정한  시설물(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
                 용도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 시설)을 허용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용도 ∙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 폐 율 ∙ 70%이하
                 용 적 률 ∙ 300%이하
                 높   이 ∙ 4층 이하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E1            의거 주차장 총면적의 5/100 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설치하되,
                 배   치 ∙ 주차전용건축물  설치시는 1층 전면부에 설치
                         도로변에 시각적으로 차폐될 수 있도록 차폐녹지를 설치
                         (단,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 제외)
                       ∙ 진 출입구는 분리하여 설치

                 형   태 ∙ 건축물의 형태에 대해서는 「춘천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상업
                         업무용 건축물 가이드라인(주차장 전용건물)」을 준수하여야 함


                 색   채 ∙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외벽의 색채는 「춘천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권역별 건축물의 색채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함

                       ∙ 1m 건축한계선 지정
                        - 소로1-210도로변과 접하는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지정
                 건 축 선 ∙- 2m 건축한계선 지정
                          중로3-63도로변과 접하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정
                        ※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부분은 보행통로, 가로시설물 설치 공간
                           등의 용도로 활용
                              452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6) 문화 체육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 제1종․2종근린생활시설
                   허용 ∙ (단, 건축연면적 20% 범위내의 근린생활시설을 허용)
                   용도 ∙ 운동시설(옥외철탑이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용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집회장
                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용도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00% 이하
           F1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 건축물의 형태에 대해서는 「춘천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상업
                형 태 업무용 건축물 가이드라인(외장요소)」을 준수하여야 함
                        (단, 옥외광고물은 기타사항의 계획 중 옥외광고물 계획에 의함)
                색 채 ∙ 건축물의     외벽의 색채는 「춘천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권역별
                        건축물의 색채가이드라인」을 준수 하여야 함
                      ∙ 1m 건축한계선 지정 : 소로2-661, 소공원, 하천 경계부
                건 축 선 ∙※2m건축한계선에
                            건축한계선 지정 : 중로1-63 도로변
                                  의한 공지부분은 보행통로, 가로시설물 설치 공간
                         등의 용도로 활용

7) 학교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부대시설
              용 용도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
              도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50% 이하
         G1   높 이 ∙ 6층 이하
              배 치 ∙ 지구 내․외 도로에서 경관 및 일조를 고려하여 학교 시설물 설치
              형 태 ∙ 건축물의     형태에 대해서는 「춘천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공공
                      건축물 가이드라인(외장 및 외장요소)」을 준수하여야 함
              색 채 ∙ 건축물의     외벽의 색채는 「춘천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권역별
                      건축물의 색채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함
              건축선                      -
                            453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8) 의료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 의료시설(장례식장 제외)
                 용 도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H1     용 적 률 ∙ 2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주) 존치시설로 향후 증 개축 등의 건축행위시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대해서는
     「춘천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함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일조확보를 위한 정남방향으로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고시(춘천시 고시 제2012-103호)」에 따른다.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1) 교통처리계획
 ◦차량동선계획
   ∙사업지구 동측 대로1-10호선, 북측 대로1-9호선, 서측 대로 3-11호선 접하고 있으며, 지구내
    통과도로인 국도56호선(대로3-2선)과의 교통체계를 고려하여 22m의 보조간선도로 및 12-16m의
    집산도로와 8-10m의 국지도로로 계획
   ∙특히, 준주거용지와 주간선도로(대로1-10, 대로3-2호선)의 경계부는 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지정하고, 노상불법주차 방지를 위하여 도시미관휀스(가드휀스)를 설치하
    여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토록 계획
   ∙차량진출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
    진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도로의 교통처리능력을 향상
   ∙부득이 위계가 높은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을 해야 하는 경우, 이웃 획지와 연계하여 공동주차
    출입구를 설치하도록 함
   ∙공동주택의 차량출입구의 가․감속차로를 설치는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의 예시도에 따라 반영
   ∙차량 진출입계획 세부사항은 도면 참조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주차계획
   ∙주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차장법」 및 「춘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사항 등 관련법령의 내용을 준수함
   ∙단독주택용지 내 획지별 주차장 설치기준
    - 주거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와 춘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대수 중 많은 것을 설치하여야 함
                             454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관련규정에 의한
      설치대수에 「주차장법」및 「춘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
      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 획지별 주차장 설치기준은 획지별로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에 따라 「주차장법」주차구
      획 기준에 의거하여 설치하여야 함
    -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이용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시도를 참고하여 인접필지
      와 연접하여 설치함을 권장하며, 필지여건상 연접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별도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음
 ◦보행동선계획
   ∙지구내 보행자전용도로는 폭 4~6m를 확보하여 지구내외 보행동선의 자연스러운 보행흐름을 유지
   ∙대로3-2호선변 준주거용지, 중로 1-63변 학교용지에는 구매 목적통행 및 통학 목적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보행공간계획을 통한 보행의 쾌적성 도모
   ∙하천(만천천)변 제방도로(3m) 활용 및 공업지역과 접한 완충녹지는 산책로 등을 계획하여 주변
    지역 및 오픈스페이스와의 유기적인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계획
2)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
      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
      한 공지(공동주택의 경우 제외)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
      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음. 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외로 함
     ◦단처리
      -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보도의 높이와
        같이 조정
      - 보도가 없는 도로와의 단 차이는 10㎝ 이하로 조성(단,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외)
     ◦포장
      - 포장패턴은 인접한 보도와 비슷한 질감과 색상을 갖고 있는 재료로서 점토벽돌 등 투수가
        가능한 친환경재료를 사용
     ◦위의 조성방법에 의해 조성된 전면공지의 경우 건축법 제67조의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음
    - 공개공지는 춘천시 건축조례의 공개공지 확보 조성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권장
3) 대지안의 조경
 ◦대지안의 조경면적과 식재기준은 춘천시 건축조례에 따름
 ◦공동주택의 단지내 조경은 주택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455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4)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일반사항
   ∙본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단독주택용지(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
    용지, 준주거용지, 공동주택용지의 부대복리시설, 문화 체육시설용지,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적용
   ∙옥상간판, 벽면, 기둥을 이용한 세로형 간판, 창문이용 광고물 설치․표시 금지
   ∙현수막, 벽보 등 게시기한이 있는 기타 광고물 게시를 위한 지정게시판은 가로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만 설치가능
   ∙간판에 네온, 전광, 점멸 등을 이용한 직접조명은 지양하고, 외부조명 또는 간접조명 등을 이용한
    다양한 연출을 권장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영업내용의 주된 내용 등과 관련 없는 것은
    표시할 수 없음
   ∙옥외광고물 일반사항과 옥외광고물 종류별 설치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강원도 춘천시 옥외광고물, 춘천시 경관형성 기본계획 등 관련조례 및 지침을 따라야
    하며, 당해 규정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옥외광고물 기준과 상충되는 경우 강화된 규정을 따름
 ◦광고물 등의 설치량
   ∙1개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수량은 1개를 원칙으로 함
   ∙다만,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는 필지 및 지주이용간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추가로 1개
    설치가 가능하나 동일한 입면에 2개의 간판 설치는 불가
 ◦광고물의 재질 및 색채
   ∙간판의 틀은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여 구조적 시각적인 안정감 확보
   ∙주변 건물 및 광고물과 어울리지 않는 색상과 순도 높은 원색을 사용금지
   ∙당해 건물의 외장색채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통색을 사용하되 “춘천시 경관형성기본계획”의
    옥외광고물 색채계획에 적합한 색상으로 표시
    - 다만, 기업․제품 이미지 등 고유 색채의 사용은 흑색 또는 적색의 경우 전체 표시면적 2분의 1
      이내로 하거나, 가장순도 높은 원색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함
   ∙형광도료 및 야광도료 바탕면의 사용 금지
 ◦광고물의 문자 등
   ∙문자는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한글과 병기
   ∙공공표지판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자, 도형 등은 표기 금지
   ∙광고물바탕의 상․하․좌․우에 여백을 두되, 문자의 높이는 바탕 높이의 3분의 2 이내로 함
   ∙문자의 크기 등이 당해 건물․공작물 및 다른 광고물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옥외광고물 종류별 표시방법
  <단독주택용지내 옥외광고물 종류별 표시방법>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 가로형간판은 1개업소당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며, 건물의 1층 상단에 판류를 이용하는 광고물
      또는 입체형 문자․도형 등을 부착할 수 있음
    - 가로크기 : 해당 업소 전면 폭의 80% 이내
    - 세로크기 : 윗층과 아래층 창문간 벽면 폭의 80% 이내
    ▫동일층에 표시하는 간판의 세로폭은 좌,우 일직선이 되도록 표시
    -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
                            456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근린생활시설 준주거용지 등 옥외광고물 종류별 표시방법>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 가로형간판은 1개업소당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며, 건물의 2층 이하에 판류를 이용하는 광고물
    또는 입체형 문자․도형 등을 부착할 수 있음
  - 건물의 주출입구 1층 상단에는 건물명을 제외한 광고물등의 표시 금지
  - 건물의 4층 이상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건물을 사용하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입체로 된 하나의 간판만 부착
  - 가로크기 및 표시위치
  ▫2층 이하 정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전면 폭의 80% 이내
  ▫4층 이상 건물상단 벽면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벽면폭의 50%이내
  - 세로크기 및 표시위치
  ▫2층 이하 정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윗층과 아래층 창문간 벽면 폭의 80% 이내
  ▫동일층에 표시하는 간판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하여 좌,우 일직선 조화 되도록 표시
  ▫4층 이상 건물상단 벽면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상단 벽면 세로폭의 80% 이내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 3층 이상 건축물에서 간판의 하단은 3층 이상 벽면에 표시
  ▫간판의 하단과 지면간의 간격은 3m 이상(인도가 없는 경우 4m 이상)
  - 광고물의 바깥쪽 끝부문은 벽면으로 부터 1.0미터를 초과 금지
  ▫하나의 건물에서는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돌출폭․두께․가로
    폭을 동일 크기로 하여야 함
  - 세로길이는 다른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20m 이내, 두께는 50㎝ 이내
  ▫다만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를 초과하여 돌출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두께는 지름 30㎝ 이내, 세로의 길이는 150㎝ 이내
  - 각각의 업소가 독립적으로 탈, 부착이 가능하도록 돌출광고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연립형식으로
    설치할 수 없음
  - 광고물의 표시내용은 2개면 이내로 하되, 돌출광고물의 측면(건물의 정면에서 보이는 면) 부분에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음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 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간판은 5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 연립형식(종합안내판)으로 된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
  - 업소별 개별 독립옥외 광고물 설치는 전면금지(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공공성이 큰 업소는 제외)
  - 지주이용간판은 보도의 경계선으로 부터 50㎝이상(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 이상)거리를 두되,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지주이용간판의 하단으로 보행인 또는 차량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 표시내용은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상호․위치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위치에 한함
  - 건물내 입주한 업소수를 감안하여 균형있게 배분한 종합안내판 형식으로 표시
                           457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 지주이용간판의 크기
     ▫지주이용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m 이내
     ▫1면의 면적(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은 10㎡ 이내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40㎡를 각각 초과할 수 없음
 5) 경관계획
  ◦기본방향
    ∙경관분석에 따른 통해 계획대상지의 상징성과 이미지를 구축하여 특색있는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 창출
    ∙자연과 어울리면서 주변 자연환경으로의 통경이 가능하고 기존 시가지와 조화되는 형태적으로
     아름다운 주거지 경관을 조성
    ∙소양강의 수변축과 계획대상지 동측의 산림축 등 자연경관구간(Green View Zone)을 고려하여
     주거지 경관을 형성
    ∙생활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체험적 가로경관을 중시하고, 단지 내·외부 경관이 연속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특화된 도시경관 확보(자연요소 도출), 주변지역과의 조화(Sky Line, 조망경관), Green zone
     (공원 녹지계획) 등을 고려하여 경관계획 수립
  ◦경관계획
    ∙조망 경관계획
     - 기성시가지에서 바라보는 가시성을 고려
     - 자연환경(근린공원)과 인접한 부분은 시각적 개방감을 위한 통경축 확보를 유도
     - 도로 및 Open space변은 낮으며 갈수록 높아지는 Skyline을 유도하여 내 외부에서의 조망권 확보
     - 소양강과 만천천의 수변 조망권 확보 유도
    ∙지구내 가로경관계획
     - 사업지구내의 유기적인 보행 및 녹지체계 유지와 인접도로에서의 경관 증진
     - 자연과 연계된 지구 순환 보행루트 형성 유도
     - 근린공원, 완충녹지로 연속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가로풍경 연출
     - 만천천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보행루트 형성 유도
     - 준주거용지의 대학촌 형성을 위한 상징적인 상업가로경관 형성 유도
     - 근린공원과 학교(Open Space), 주거단지가 하나의 생활보행권을 형성 유도
    ∙스카이라인 형성 유도
     - 녹지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 기존 시가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 주요 통경축 부분의 주동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형성
4.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도 (S=1:1,500) : 게재생략
  나. 용도지역결정(변경)도 (S=1:1,500)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S=1:1,500) : 게재생략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S=1:1,500) : 게재생략
                               458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붙임3. 공원조성계획의 결정내용
1. 시설결정(변경)조서
   가. 근린공원21 시설결정(변경)조서
     시설 도면 시설명 부지면적기 정             시설 도면 시설명 부지면적변 경
     구분 기호           (㎡) 비고 구분 기호                   (㎡) 비고
          공원면적      14,136              공원면적      14,072.2
          시설합계       3,345 시설율
                             23.7%      시설합계       3,345 시설율
                                                           23.7%
             소계      2,147                 소계      2,147
            도로(소계)    891                 도로(소계)    891
            광장(소계)   1,256                광장(소계)   1,256
     도로 1-1 진입광장      111          도로 1-1 진입광장      111
     또는 1-2 중앙광장1     490          또는 1-2 중앙광장1     490
     광장 1-3 중앙광장2     265          광장 1-3 중앙광장2     265
        1-4 휴게광장1     101             1-4 휴게광장1     101
        1-5 휴게광장2     90              1-5 휴게광장2      90
        1-6 휴게광장3     199             1-6 휴게광장3     199
             소계       95                   소계        95
     조경 2-1 전통정자      45           조경
                             1개소 시설 2-1 전통정자         45    1개소
     시설
        2-2    파고라    50     2개소      2-2    파고라     50    2개소
     휴양 3-1    평의자           4개소 휴양 3-1      평의자           4개소
     시설 3-2    등의자           16개소 시설 3-2     등의자           16개소
             소계       993                  소계       993
        4-1 인라인스케이트
                 장    464             4-1 인라인스케이트
                                               장    464
     운동 4-2    농구장    420          운동 4-2    농구장    420
     시설                            시설
        4-3 체력단련장1 64                 4-3 체력단련장1 64
        4-4 체력단련장2 45                 4-4 체력단련장2 45
        4-5 체력단련시설           5개소      4-5 체력단련시설           5개소
     편익      소계       110          편익      소계       110
     시설 5-1    스탠드    110          시설 5-1    스탠드    110
             소계                            소계
     관리 6-1    볼라드           4개소 관리 6-1      볼라드           4개소
     시설 6-2    휴지통           3개소   시설 6-2    휴지통           3개소
        6-3 자전거보관대           1개소      6-3 자전거보관대           1개소
     녹지             10,791         녹지             10,727.2
      및 7     저류시설  (4,600) 공원내 및 7                        공원내
                                            저류시설 (4,600) 중복결정
     기타                     중복결정 기타
                               459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나. 어린이공원104 시설결정(변경)조서
  시설 도면 시설명 부지면적기 정                시설 도면 시설명 부지면적변 경
  구분 기호         (㎡)    비고          구분 기호          (㎡)     비고
       공원면적     1,500                   공원면적     1,500.1
       시설합계      700 시설율
                      46.6%             시설합계       700 시설율
                                                         46.6%
          소계     324                       소계      324
  도로     도로(소계)  225               도로     도로(소계)   225
  또는     광장(소계)   99               또는     광장(소계)    99
  광장 1-1 휴게광장1    65               광장 1-1 휴게광장1     65
     1-2 휴게광장2    34                  1-2 휴게광장2     34
          소계      15                       소계       15
     2-1    평의자       4개소             2-1    평의자         4개소
  휴양 2-2    등의자       4개소          휴양 2-2    등의자         4개소
  시설 2-3    앉음벽       1개소          시설 2-3    앉음벽         1개소
     2-4    파고라   15  1개소             2-4    파고라    15   1개소
     2-5 야외테이블        3개소             2-5 야외테이블          3개소
          소계     361                       소계      361
  유희 3-1 어린이놀이터 361                유희 3-1 어린이놀이터 361
  시설                               시설
     3-2 놀이시설         4개소             3-2 놀이시설           4개소
  관리 4-1    휴지통       1개소          관리 4-1    휴지통         1개소
  시설 4-2     문주       1개소          시설 4-2     문주         1개소
  녹지             800               녹지             800.1

다. 소공원105 시설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시설구분       도면기호             시설명       부지면적(㎡)           비고
                 공원면적                        372
                 시설합계                        107          시설율 28.8%
                         소계                  107
                        도로(소계)                63
    도로 또는 광장
                        광장(소계)                44
                  1               광장          44
     휴양시설         2              등의자                         3개소
     관리시설         3              휴지통                         1개소
      녹지                                     265
                             460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79호
                                      의연금품 모집허가
  2012년도 태풍 및 호우피해 이재민 돕기를 위하여 (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회장 정정섭이 신청한
의연금품 모집계획에 대하여「재해구호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8일
                소방방재청장
1. 모집 목적 : 2012년도 태풍 및 호우피해 이재민 돕기
2. 모집 지역 : 전국
3. 모집 기간 : 2012. 6. 28. ~ 2012. 10. 31.
4. 모집 목표액 : 50억원
5. 모집 물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 방법 : 모집자 등을 통한 기탁모금, 온라인 모금 등
7. 모집 비용 : 90백만원(모집목표액의 1.8%)
8. 보관 방법
  - 의연금 : 모집기간 동안 기탁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 계좌에 예치·보관, 모집 종료 후 배분위원회가
    의연금 배분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7일 이내에 납입
  - 의연품 : 피해지역 자치단체의 지역구호센터로 전달
9.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67-23(전화 544-9544)
◉문화재청공고제2012-185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의거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의 지정명칭을 변경하고자 문화재위원회
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지정명칭 변경예고 합니다.
     2012년 6월 28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명칭 변경 예고
2. 공고사항
  ㅇ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명칭 변경
    - 대상문화재 : 보물 제592-(3)호 ‘허목 전서 애민우국(許穆 篆書 愛民憂國)’
  ㅇ 변경 내용
      허목 전서 애민우국(許穆 篆書 愛民憂國)
       → 허목 전서 애군우국(許穆 篆書 愛君憂國)
  ㅇ 변경 사유 : 지정명칭 오류 정정
3. 변경 예고 일자 : 관보 공고일
4. 변경 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 전 화 : 042-481-4687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delphoi@korea.kr
                                          540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540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79호
의연금품모집허가
2012년도태풍및호우피해이재민돕기를위하여(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정정섭이신청한
의연금품모집계획에대하여「재해구호법」제17조에따라다음과같이허가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2년6월28일
소방방재청장
1. 모집목적: 2012년도태풍및호우피해이재민돕기
2. 모집지역: 전국
3. 모집기간: 2012. 6. 28. ~ 2012. 10. 31.
4. 모집목표액: 50억원
5. 모집물품의종류: 현금및물품
6. 모집방법: 모집자등을통한기탁모금, 온라인모금등
7. 모집비용: 90백만원(모집목표액의1.8%)
8. 보관방법
- 의연금: 모집기간동안기탁금은전국재해구호협회계좌에예치·보관, 모집종료후배분위원회가
의연금배분을위하여개설한계좌에7일이내에납입
- 의연품: 피해지역자치단체의지역구호센터로전달
9.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강서구염창동267-23(전화544-9544)
◉문화재청공고제2012-185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에의거지정된국가지정문화재(보물)의지정명칭을변경하고자문화재위원회
의심의에앞서다음과같이지정명칭변경예고합니다.
2012년6월28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명칭변경예고
2. 공고사항
ㅇ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명칭변경
- 대상문화재: 보물제592-(3)호‘허목전서애민우국(許穆篆書愛民憂國)’
ㅇ변경내용
허목전서애민우국(許穆篆書愛民憂國)
→허목전서애군우국(許穆篆書愛君憂國)
ㅇ변경사유: 지정명칭오류정정
3. 변경예고일자: 관보공고일
4. 변경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상
5. 연락처
ㅇ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유형문화재과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
- 전화: 042-481-4687 / 팩스: 042-481-4939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전자메일delphoi@korea.kr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2-21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국립
전파연구원공고 제2011-30호, 2011.1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전자파적합성 및 전기안전 인증규제 분리가
   시행됨에 따라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부 전기용품 관련 전자파적합
   성 시험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제도 규제분리 시행에 따라 무정전 전원장치와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에 대한 전자파 장
    해방지 시험방법을 신설 함.(안 4조 제11항, 제12항)
  나. 주거, 산업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들의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을 신설 함.(안 제4조 제13항, 제14항)
    ※ 고시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통합민원 → 자료실 → 법령정
     보자료실 → 정보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2-22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전자파 보호 시험방법(국립전파
연구원공고 제2011-31호, 2011.1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 보호 시험방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전자파적합성 및 전기안전 인증규제 분리가
   시행됨에 따라 전자파 보호 시험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부 전기용품 관련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제도 규제분리 시행에 따라 조명기기류, 아크용접기, 무정전 전원장치,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
    장치에 대한 전자파 보호 시험방법을 신설 함.(안 4조 제8항, 제9항, 제11항, 제12항)
  나. 주거, 산업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들의 전자파 보호 시험방법을 신설 함.(안 제4조 제10항, 제13항)
    ※ 고시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통합민원 → 자료실 → 법령정
     보자료실 → 정보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34호
                         공시송달
 도로법 운행제한 기준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년 6월 28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541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541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2-21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제4조제3항에의하여전자파장해방지시험방법(국립
전파연구원공고제2011-30호, 2011.12.23.)을다음과같이개정공고합니다.
2012년6월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장해방지시험방법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개정으로전자파적합성및전기안전인증규제분리가
시행됨에따라전자파장해방지시험방법에서규정하고있지않은일부전기용품관련전자파적합
성시험방법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제도규제분리시행에따라무정전전원장치와저압개폐장치및제어장치에대한전자파장
해방지시험방법을신설함.(안4조제11항, 제12항)
나. 주거, 산업환경에서사용하는기기들의전자파장해방지시험방법을신설함.(안제4조제13항, 제14항)
※ 고시전문은국립전파연구원홈페이지(http://www.rra.go.kr) →통합민원→자료실→법령정
보자료실→정보기기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2-22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제4조제3항에의하여전자파보호시험방법(국립전파
연구원공고제2011-31호, 2011.12.23.)을다음과같이개정공고합니다.
2012년6월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보호시험방법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개정으로전자파적합성및전기안전인증규제분리가
시행됨에따라전자파보호시험방법에서규정하고있지않은일부전기용품관련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제도규제분리시행에따라조명기기류, 아크용접기, 무정전전원장치, 저압개폐장치및제어
장치에대한전자파보호시험방법을신설함.(안4조제8항, 제9항, 제11항, 제12항)
나. 주거, 산업환경에서사용하는기기들의전자파보호시험방법을신설함.(안제4조제10항, 제13항)
※ 고시전문은국립전파연구원홈페이지(http://www.rra.go.kr) →통합민원→자료실→법령정
보자료실→정보기기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34호
공시송달
도로법운행제한기준을위반한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하여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
사유로반송됨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방법)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
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6월28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