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22호                 관               보           2005. 6.18. (토요일)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라. 과징금제도 신설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함.
  그사유)                                   마. 선원의 자격기준에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다. 기타 참고사항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일반)자도 포함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여 자격기준을 확대함.
   (www.nema.go.kr, 알림마당-소방방재소       3. 의견제출
   식-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소방방재청공고제2005-38호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5년 7 월 8 일까지 소방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방재청장(참조:특수재난관리과, ☎ 02-3703-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5263, FAX 02-3703-5269, e-mail: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zhdch0419@nem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바랍니다.
   2005년 6 월18일                          가.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소방방재청장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유선 및 도선사업법률 시행규칙 일부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개정령(안) 입법예고                            그사유)
1. 개정이유                                  다. 기타 참고사항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개정·공포(법률 제74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호, 2005. 3.24.)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절          (www.nema.go.kr, 알림마당-소방방재소

 차 중에 있어 그의 시행을 위하여 유·도선사업                 식-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 재산권 지위승계제도 및 과징금제도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갱신제도에 대한 기간설정,          ⊙문화재청공고제2005-114호
 선원의 자격범위 확대 등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42조의6제1항 및 동법

 과, 현행 규정상 불합리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에          시행규칙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에 소재

 서 건의된 사항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임.          한 근대문화유산인“서울 구 대한증권거래소”를

2. 주요골자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 예고합니다.
 가. 면허증 및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2005년 6 월18일
  쓰게 된 경우 재교부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문화재청장
 나. 유·도선 사업의 재산권 지위승계제도(양            1. 문화재 등록
  도·양수·법인의 합병, 상속)신설에 따라 세               가. 등록내용
  부사항을 규정 함.                              ○연 번:1
 다. 면허 또는 신고 갱신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문화재명:서울 구 대한증권거래소
  않아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갱신기간을 명                ○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99-
  시함.                                      40번지

                                    21
○수량·규모：1동, 지상3층지하1층
연면적3,638㎡
○소유자：(주)한빛이앤씨
나. 등록사유
(1)“서울구대한증권거래소”
○이건물은우리나라상업적근대화가가장
먼저일어난명동지역에1922년경성주식
현물시장으로건립되었고, 1956년대한증
권거래소로설립등기되어폐장된1979년
까지명동에서의경제적중추역할을담당
한한국최초의증권거래소이다. 현재명
동성당, 구국립극장, 한국전력등의건축
물과더불어근대건축물의군집을형성하
고있어경제사적, 도시사적, 건축사적가
치가높다.
2. 의견제출
등록예고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을경우2005
년7 월18일(등록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간)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문화
재청장(참조근대문화재과장)에게제출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가. 등록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반의견과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3. 연락처
○전
화：(042)481-4888∼90
○팩
스：(042)481-4899
○주
소：대전서구선사로139번지(둔산동
920)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우302-701)
⊙중소기업청공고제2005-72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 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
크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
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5년6 월18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제조업체명：동양목재산업(주)
○인증번호(일자)：제건재-206호(2005. 6. 9.)
○대표자：신건영
○소재지：인천광역시동구만석동2-45
○인증품목：플로어링보드(보통플로어링보드),
치장목질플로어링보드(합판-HPC-E2형)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5-31호
항만공사실시계획공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시행하는「여수신항항
로준설공사」에대해항만법제10조제1항및동법
시행령제1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5년6 월1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명칭：여수신항항로준설공사
2.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전남여수시수정동335-1번지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여수항
나. 공사의종류：토목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공사의목적：여수신항을입·출항하는대
형화물선과크루즈선박의안전확보를위한
준설
나. 공사의개요
1) 위
치：전남여수시덕충동전면해상
제16022호
관
보
2005. 6.18. (토요일)
22
(준설토투기장：덕충동투기장)
2) 공사비：2,164백만원
3) 공사내용
-준
설：604천㎥
-투기장보강：840m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5개월(2005. 6.
~2005.10.)
6. 관계도서는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
무소항만공사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
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충주세무서공고제2005-1호
2005년6 월16일충주세무서금왕민원봉사실
개소와관련하여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
따라공고합니다.
2005년6 월18일
충주세무서장
⊙전북지방조달청공고제2005-2호
행정처분대상업체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05년6 월18일
전북지방조달청장
1. 송달하고자하는
○문서번호：관리과-
○발송년월일：2005년6 월9 일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을위한처분에
대한의견제출통지
2. 송달받는자
○당사자：미석건설산업(주) 대표：강장선(사
업자등록번호：410-81-44470)
○주
소：전북전주시덕진구호성동2가91-2
번지(우：561-212)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전북대학교수요“의
대3호관및공동기기센터신축공사”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
가자격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6호
○행정절차법제22조제3항(의견청취)
6. 의견제출
가. 기관명(담당부서)：전북지방조달청(관리과)
나. 주
소：전북전주시덕진구인후동2가
1533번지(063-240-6517)
다. 기한：2005년7 월4 일18：00까지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귀하는앞쪽의사항에대하여서면·컴퓨터통
신또는구술로의견제출을할수있으며, 주장
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
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
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한경
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행정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
자하는경우에는행정청에미리그사실을알려
주십시오.
4.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문실시기관으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6022호
관
보
2005. 6.18. (토요일)
23
충주세무서장의인
금왕민원봉사실전용
확정일자용
충주세무서장의인
금왕민원봉사실
제16022호             관          보            2005. 6.18. (토요일)

⊙전남체신청공고제2005-76호             전파사용료를 3분기이상 체납한 후 재청문실시일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의    (2005. 5.24.~25.)까지 체납금액을 납부하지 않
개설허가 취소에 관한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     은 다음 시설자는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에 의
이 공고 합니다.                     하여 무선국의 개설허가가 취소 되었음을 공고합
   2005년 6 월18일               니다.
              전남체신청장          1. 행정처분대상(45국)




                             24
제16022호                관          보   2005. 6.18. (토요일)




2. 행정처분일자:2005년 6 월30일자
3.행정처분내용:무선국개설 허가취소
4. 행정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전파법시행규칙 제60조1항3호
5.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행정처분일(2005. 6.30.)

                              25
제16022호             관        보            2005. 6.18. (토요일)

⊙전남체신청공고제2005-77호                  공시송달서
      공시송달 공고                  전파사용료를 3분기이상 체납한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     재청문실시후 무선국개설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을
시설자에 대한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      하였으나, 시설자가 불명(수취인부재,이사불명)하
니다.                            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공시송
      2005년 6 월18일             달합니다.
                 전남체신청장        1. 행정처분대상(45국)




                              26
제16022호                관          보   2005. 6.18. (토요일)




2. 행정처분일자:2005년 6 월30일자
3.행정처분내용:무선국개설 허가취소
4. 행정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전파법시행규칙 제60조1항3호
5.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행정처분일(2005. 6.30.)

                              27
제16022호                   관           보           2005. 6.18. (토요일)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5-10호                   대전관평초등학교 및 대전관평중학교를 신설하
    학교시설사업시행                           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학8블럭에 대전용산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
 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               업 시행계획을 대전광역시유성구청장과 협의를
 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            하였기 이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대전광역시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유성구청장과 협의를 하였기 이를 학교시설사업              이 고시합니다.
 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시설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시설               2005년 6 월18일
 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대전광역시 교육감
    2005년 6 월18일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대전광역시 교육감             ○주 소:대전 서구 향촌길 63(둔산2동 1294)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성 명:대전광역시 교육감
 ○주 소:대전 서구 향촌길 63(둔산2동 1294)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성 명:대전광역시 교육감                        ○대전관평초등학교(공립)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대전관평중학교(공립)
 ○대전용산초등학교(공립)                     3. 학교시설사업시행지
3. 학교시설사업시행지                           ○관평초: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학2블럭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학8블럭(대덕테크               (대덕테크노밸리택지개발지구내)
  노밸리택지개발지구내)                          ○관평중: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학1블럭
4. 학교시설사업규모                             (대덕테크노밸리택지개발지구내)
 ○대지면적:12,508㎡                     4. 학교시설사업규모
 ○건축면적:2,473.63㎡                       ○대지면적:25,074.95㎡(초:12,074.95㎡,
 ○연 면 적:7,945.79㎡                       중:13,000㎡)
5. 재 원                                 ○건축면적:5,084.73㎡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연면적:15,830.43㎡(초:7,003.58㎡,
6. 사업시행기간                               중:6,738.04㎡, 공용시설:2,088.81㎡)
 ○2005년 9 월~2009년12월31일            5. 재 원
7.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대덕테크노밸리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 등           6. 사업시행기간
  1,753세대 입주에 따른 증가학생을 수용하기            ○2005년 9 월~2009년12월31일
  위하여 학교를 신축하고자 함.                 7.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대덕테크노밸리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5-11호                    1,433세대 및 단독주택 60세대 입주에 따른
    학교시설사업시행                            증가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학교를 신축하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학2블럭외 1필지에             고자 함.

                                 212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5-10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대전광역시유성구용산동학8블럭에대전용산
초등학교를신설하고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
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4조제2항의규정
에의하여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과협의를하였기이를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대전광역시교육청기획관리국시설
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5년6 월18일
대전광역시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
소：대전서구향촌길63(둔산2동1294)
○성
명：대전광역시교육감
2. 학교의종류및명칭
○대전용산초등학교(공립)
3. 학교시설사업시행지
○대전광역시유성구용산동학8블럭(대덕테크
노밸리택지개발지구내)
4. 학교시설사업규모
○대지면적：12,508㎡
○건축면적：2,473.63㎡
○연면적：7,945.79㎡
5. 재
원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6. 사업시행기간
○2005년9 월∼2009년12월31일
7. 학교시설사업의목적
○대덕테크노밸리택지개발지구내공동주택등
1,753세대입주에따른증가학생을수용하기
위하여학교를신축하고자함.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5-11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대전광역시유성구관평동학2블럭외1필지에
대전관평초등학교및대전관평중학교를신설하
고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및같은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학교시설사
업시행계획을대전광역시유성구청장과협의를
하였기이를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
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대전광역시교육청기획관리국시설
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5년6 월18일
대전광역시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
소：대전서구향촌길63(둔산2동1294)
○성
명：대전광역시교육감
2. 학교의종류및명칭
○대전관평초등학교(공립)
○대전관평중학교(공립)
3. 학교시설사업시행지
○관평초：대전광역시유성구관평동학2블럭
(대덕테크노밸리택지개발지구내)
○관평중：대전광역시유성구관평동학1블럭
(대덕테크노밸리택지개발지구내)
4. 학교시설사업규모
○대지면적：25,074.95㎡(초：12,074.95㎡,
중：13,000㎡)
○건축면적：5,084.73㎡
○연면적：15,830.43㎡(초：7,003.58㎡,
중：6,738.04㎡, 공용시설：2,088.81㎡)
5. 재
원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6. 사업시행기간
○2005년9 월∼2009년12월31일
7. 학교시설사업의목적
○대덕테크노밸리택지개발지구내공동주택
1,433세대및단독주택60세대입주에따른
증가학생을수용하기위하여학교를신축하
고자함.
제16022호
관
보
2005. 6.18. (토요일)
212
제16022호                   관           보               2005. 6.18. (토요일)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5-12호                     른 입주학생 수용 및 문화마을 544세대 등 인근
    학교시설사업시행                             지역 학생들의 통학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1.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258번지외 1필지에            학교를 신축하고자 함.
 대전글꽃초등학교 및 대전글꽃중학교를 신설하
 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5-13호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                학교시설사업시행
 업 시행계획을 대전광역시중구청장과 협의를 하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629번지에 대전송림고
 였기 이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이 고시합니다.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대전광역시유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시설              성구청장과 협의를 하였기 이를 학교시설사업촉
 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
    2005년 6 월18일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대전광역시 교육감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시설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주 소:대전 서구 향촌길 63(둔산2동 1294)
                                          2005년 6 월18일
 ○성 명:대전광역시 교육감
                                                     대전광역시 교육감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대전글꽃초등학교(공립)
                                        ○주소:대전 서구 향촌길 63(둔산2동 1294)
 ○대전글꽃중학교(공립)
                                        ○성 명:대전광역시 교육감
3. 학교시설사업시행지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글꽃초: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258
                                        ○대전송림고등학교(공립)
 ○글꽃중: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259
                                    3. 학교시설사업시행지
4. 학교시설사업규모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629번지
 ○대지면적:20,050㎡(초:8,549㎡,
                                    4. 학교시설사업규모
  중:11,501㎡)
                                        ○대지면적:13,664㎡
 ○건축면적:5,542.30㎡(초:2,582.04㎡,
  중:1,952.16㎡, 공용시설:1,008.10㎡)          ○건축면적:3,201.53㎡

 ○연면적:26,575.15㎡(초:11,247.13㎡,          ○연면적:10,137.77㎡

  중:13,365.99㎡, 공용시설:1,962.03㎡)     5. 재 원

5. 재 원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6. 사업시행기간

6. 사업시행기간                               ○2005년 9 월~2009년12월31일

 ○2005년 9 월~2009년12월31일             7.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7.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대전 노은2지구 택지개발에 따라 증가되는 학
 ○제5보급창부지 공동주택 2,322세대 건설에 따             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학교를 신축하고자 함.

                                  213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5-12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대전광역시중구문화동1-258번지외1필지에
대전글꽃초등학교및대전글꽃중학교를신설하
고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및같은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학교시설사
업시행계획을대전광역시중구청장과협의를하
였기이를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
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대전광역시교육청기획관리국시설
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5년6 월18일
대전광역시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
소：대전서구향촌길63(둔산2동1294)
○성
명：대전광역시교육감
2. 학교의종류및명칭
○대전글꽃초등학교(공립)
○대전글꽃중학교(공립)
3. 학교시설사업시행지
○글꽃초：대전광역시중구문화동1-258
○글꽃중：대전광역시중구문화동1-259
4. 학교시설사업규모
○대지면적：20,050㎡(초：8,549㎡,
중：11,501㎡)
○건축면적：5,542.30㎡(초：2,582.04㎡,
중：1,952.16㎡, 공용시설：1,008.10㎡)
○연면적：26,575.15㎡(초：11,247.13㎡,
중：13,365.99㎡, 공용시설：1,962.03㎡)
5. 재
원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6. 사업시행기간
○2005년9 월∼2009년12월31일
7. 학교시설사업의목적
○제5보급창부지공동주택2,322세대건설에따
른입주학생수용및문화마을544세대등인근
지역학생들의통학여건을개선하기위하여
학교를신축하고자함.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5-13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대전광역시유성구죽동629번지에대전송림고
등학교를신설하고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
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4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대전광역시유
성구청장과협의를하였기이를학교시설사업촉
진법제4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대전광역시교육청기획관리국시설
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5년6 월18일
대전광역시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소：대전서구향촌길63(둔산2동1294)
○성
명：대전광역시교육감
2. 학교의종류및명칭
○대전송림고등학교(공립)
3. 학교시설사업시행지
○대전광역시유성구죽동629번지
4. 학교시설사업규모
○대지면적：13,664㎡
○건축면적：3,201.53㎡
○연면적：10,137.77㎡
5. 재
원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6. 사업시행기간
○2005년9 월∼2009년12월31일
7. 학교시설사업의목적
○대전노은2지구택지개발에따라증가되는학
생을수용하기위하여학교를신축하고자함.
제16022호
관
보
2005. 6.18. (토요일)
213
제16022호                  관          보               2005. 6.18. (토요일)

 ○위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지 않을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
  사전예고 하오니 귀하께서구술 또는 서면으로              하의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
  2005년 7 월 1 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          려드립니다.
  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위반사          ⊙경상북도칠곡교육청공고제2005-11호
  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가 부과됨을             우리교육청 산하 경상북도칠곡학생야영장이 경
  알려드립니다.                           상북도 조례 제2861호에 의거 2005년 4 월11일자
                                    로 폐소됨에 따라, 폐소 기관의 공인을 사무관리규
⊙경기도양평소방서공고제2005-2호                 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소관공인조례 제8조
    공시송달공고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2005년 6 월18일
지위승계)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영업주에 대하여                         경상북도칠곡교육청 교육장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
                                    ○폐기일:2005년 6 월 9 일
분을 실시하고 과태료 미납에 따른 체납처분(재산
                                      -폐기인
압류) 예고(최고)서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           경상북도칠곡학생야영        경상북도칠곡학생야영
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           장관리소장인            장출납원인
하오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6 월18일
                   양평소방서장
1. 공고기간:2005년 6 월22일~2005년 7 월13일
2. 납부기한:2005년 7 월 5 일
                                    ⊙경상북도울릉교육청공고제2005-7호
3. 납부장소:시중은행 또는 경기도 금고
                                        공인등록공고
 (690-01-001170)
                                      경상북도울릉교육청인사위원회 공인을 신규조
4. 송달내역
                                    각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1조 및 경상북
 ○업 종:숙박시설
                                    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
 ○사업장명칭:맨하탄모텔
                                    합니다.
 ○위반자:이긍배(李兢培)
                                        2005년 6 월18일
 ○위반내용: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경상북도울릉교육청 교육장
  태만
                                    1. 최초사용연월일:2005년 6 월15일
 ○처분내역:과태료 100만원
                                    2. 공인명 및 인영
 ○최초납기일:2005년 3 월 4 일
                                           경상북도울릉교육청인사위원회인
 ○적용법규: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3항 같
  은 법 제39조제1항제4호
5. 고지사항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처분(재
  산압류)을 하고자 사전예고(최고)하오니 양평
  소방서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아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내에 납부

                                215
⊙양산시고시제2005-75호
온천공보호구역지정고시
온천법제4조의규정에의거양산시원동면내
포리일원에온천공보호구역이지정되었기에이를
고시하고관계도서를양산시청도시과, 원동면사
무소에비치하고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5년6 월18일
양
산
시
장
1. 명
칭：양산원동온천공보호구역
2. 위
치：양산시원동면내포리산262-11번지
일원
3. 범위및면적：온천공주위40,000㎡
4. 지정사유：온천자원의적절한보호와온천의
공공적이용증진및효율적인개발도모로공공복
리증진에기여코자함.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고시제2005-6호
학교시설사업준공
1.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고시제2002-1호(2002.
2. 6.)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수립한숭인중학
교교사이전신축사업이완료되었기에학교시설
사업촉진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관리국시설
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5년6 월18일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
소：서울동대문구전농3동188-7
○성
명：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교육장
나. 학교의종류및명칭：공립. 숭인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서울특별시동대문구
답십리동463-1번지외7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교지면적：12,232㎡
2)건축면적：3,663.57㎡
3)건축연면적：12,593.17㎡
4)재
원：교육비특별회계
5)사업기간
○착공일：2002년3 월
○준공일：2005년5 월
마. 준공도면：생략(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관리국
시설과에비치)
⊙경기도여주소방서공고제2005-1호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자과태료부과
처분예고기간공고
위험물안전관리법제10조제3항, 동법제39조제
4항규정에의해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자에대하
여과태료부과처분예고서를우편으로송달하였으
나수취인부재등으로반송되어이를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6 월18일
여주소방서장
1. 제
목：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처분
예고문
2. 대상자
○위반자：강덕금
○위반대상：경기도여주군능서면신지리802-8
소재트윈리치빌딩
3. 법적근거
○위반법규：위험물안전관리법제10조제3항
○적용법규：위험물안전관리법제39조제4항
○위반내용：위험물제조소등지위승계미신고
4. 처분예고내용：과태료200만원
5. 처분예고기간：2005년6 월17일∼7 월1 일
6. 처분기관
○기관명：여주소방서
○부서명：방호예방과
○업무담당자：지방소방장박찬용
○주
소：경기도여주군여주읍월송리42
○연락처：031)886-1198
7. 과태료부과처분예고내용
제16022호
관
보
2005. 6.18. (토요일)
214
○위의위반사항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고자
사전예고하오니귀하께서구술또는서면으로
2005년7 월1 일까지의견을제출하여주시
기바랍니다.
○만약위기일까지의견이없을때에는위반사
실을인정한것으로보고과태료가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양평소방서공고제2005-2호
공시송달공고
위험물안전관리법제10조(제조소등설치자의
지위승계)제3항의규정을위반한영업주에대하여
같은법제39조제1항제4호규정에의거과태료처
분을실시하고과태료미납에따른체납처분(재산
압류) 예고(최고)서송달불능자에대하여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공시송달공고
하오니과태료를납부하시기바랍니다.
2005년6 월18일
양평소방서장
1. 공고기간：2005년6 월22일~2005년7 월13일
2. 납부기한：2005년7 월5 일
3. 납부장소：시중은행또는경기도금고
(690-01-001170)
4. 송달내역
○업
종：숙박시설
○사업장명칭：맨하탄모텔
○위반자：이긍배(李兢培)
○위반내용：제조소등설치자의지위승계신고
태만
○처분내역：과태료100만원
○최초납기일：2005년3 월4 일
○적용법규：위험물안전관리법제10조제3항같
은법제39조제1항제4호
5. 고지사항
○지방세법제28조의규정에의거체납처분(재
산압류)을하고자사전예고(최고)하오니양평
소방서에서납입고지서를발급받아기한내에
납부하여주시기바라며, 만약기한내에납부
하지않을시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귀
하의재산압류등불이익처분을받게됨을알
려드립니다.
⊙경상북도칠곡교육청공고제2005-11호
우리교육청산하경상북도칠곡학생야영장이경
상북도조례제2861호에의거2005년4 월11일자
로폐소됨에따라, 폐소기관의공인을사무관리규
정제40조및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제8조
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6 월18일
경상북도칠곡교육청교육장
○폐기일：2005년6 월9 일
-폐기인
⊙경상북도울릉교육청공고제2005-7호
공인등록공고
경상북도울릉교육청인사위원회공인을신규조
각하여사용함을사무관리규정제41조및경상북
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공고
합니다.
2005년6 월18일
경상북도울릉교육청교육장
1. 최초사용연월일：2005년6 월15일
2. 공인명및인영
제16022호
관
보
2005. 6.18. (토요일)
215
경상북도칠곡학생야영
장관리소장인
경상북도칠곡학생야영
장출납원인
경상북도울릉교육청인사위원회인
제16022호                  관           보          2005. 6.18. (토요일)

⊙양산시고시제2005-75호                       3)건축연면적:12,593.17㎡
   온천공보호구역지정고시                        4)재 원:교육비 특별회계
 온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시 원동면 내            5)사업기간
포리 일원에 온천공보호구역이 지정되었기에 이를              ○착공일:2002년 3 월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양산시청 도시과, 원동면사              ○준공일:2005년 5 월
무소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마. 준공도면:생략(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 관리국
   2005년 6 월18일                       시설과에 비치)
              양 산 시 장
1. 명 칭:양산 원동온천공보호구역               ⊙경기도여주소방서공고제2005-1호
2. 위 치:양산시 원동면 내포리 산262-11번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일원                                     처분 예고기간 공고
3. 범위 및 면적:온천공 주위 40,00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3항 , 동법 제39조제
4. 지정사유:온천자원의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4항 규정에 의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자에 대하
 공공적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도모로 공공복         여 과태료부과처분 예고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
 리 증진에 기여코자 함.                    나 수취인부재등으로 반송되어 이를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고시제2005-6호                   2005년 6 월18일
   학교시설사업준공                                        여주소방서장

1.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고시 제2002-1호(2002.    1. 제 목: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처분

 2. 6.)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수립한 숭인중학          예고문

 교 교사이전 신축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         2. 대상자
                                      ○위반자:강덕금
 사업촉진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위반대상: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신지리 802-8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소재 트윈리치빌딩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 관리국 시설
                                  3. 법적근거
 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위반법규: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3항
   2005년 6 월18일
                                      ○적용법규: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제4항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 교육장
                                      ○위반내용:위험물제조소등 지위승계 미신고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4. 처분예고내용:과태료 200만원
 ○주 소:서울 동대문구 전농3동 188-7
                                  5. 처분예고기간:2005년 6 월17일~7 월 1 일
 ○성 명: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 교육장              6. 처분기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공립. 숭인중학교              ○기관명:여주소방서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서명:방호예방과
 답십리동 463-1번지 외 7필지                   ○업무담당자:지방소방장 박찬용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주 소: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월송리 42
 1)교지면적:12,232㎡                       ○연락처:031)886-1198
 2)건축면적:3,663.57㎡                 7. 과태료부과처분 예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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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22호                      관             보            2005. 6.18. (토요일)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고시제2005-135호                              발공사 최재극
 전북개발공사 사장 최재극이 시행하는 익산송학                     나. 주 소
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계획에 대하여『국민                       ○당     초: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595(완
임대주택건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제                       산구청 7층)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                   ○변 경:전주시 완산구 중앙동4가 1
지구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어, 같은 법 제7조의                4. 사업시행기간:2004년 9 월~2007년12월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5.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2005년 6 월18일                           6.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전라북도지사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
1. 예정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가. 명 칭:익산송학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붙임
 나. 위 치:익산시 송학동 520번지 일원                   8. 변경사유:분할측량결과 면적 증·감 및 편입
 다. 면 적:32,340㎡(9,783평)                       물건 추가
2. 예정지구(변경)지정일자:2005년 6 월17일               9. 관계도서 열람방법:전북도청 건축행정과 및
3. 사업시행자(단지조성)                                익산시청 주택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전북개                    ※붙 임: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1부

                                변경토지세목조서
소재지:송학동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1   당초 321         전      109        92 학곤리                         고     재     수
    변경 321-1       전      91         91 학곤리                         고     재     수
2   당초 322-16      전   1,983      294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632-36          박     찬     근
    변경 322-155     전      289     289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60-1             김     홍     철
                                         엘지@101/306
3       322-18     전   1,190     1,190 송학현대@ 101/702                김     영     식
4   당초 322-25      전   1,375         92 송학동 322-25                   백 병 현 외2인
    변경 322-156     전      89         89 송학동 322-25                   백 병 현 외2인
5       322-28     전   1,260     1,260                              국(재정경제부)
6   당초 322-29      전   1,240     1,240 평화동217                       김     병     현
    변경 322-29      전   1,240     1,240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60-1            김     홍     철
                                         엘지@101/306
7       322-30     전   1,369     1,369 모현동1가194-4모현@10/202          박     광     일
                                       (근저당권설정 모현동1가194-4모현@10/202 박광일)
                                         (근저당권설정 서울중구 남대문로2가 9-1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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