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49호                     관            보            2021. 3. 2.(화요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도영 2017.**.*
              남성        필리핀             충청남도 논산시 ****            2021.02.03
감보아     *
정성권 2018.**.*
              남성        필리핀             충청남도 논산시 ****            2021.02.03
감보아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이작   1994.**.** 남성   프랑스     울산광역시 북구 ****         2013.08.18    외국국적취득
이준일   1990.**.** 남성   일본      전라북도 부안군 ****         2020.10.20    외국국적취득
유시웅   1968.**.** 남성   일본      경상북도 청도군 ****         2020.08.24    외국국적취득
정지자   1981.**.**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10.19    외국국적취득
이보미   1995.**.** 여성   일본      경상북도 의성군 ****         2020.06.17    외국국적취득
이광일   1971.**.**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75.07.25    외국국적취득
김아미   1984.**.**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         2020.09.08    외국국적취득
조유미   1989.**.** 여성   일본      충청북도 옥천군 ****         2020.08.20    외국국적취득
선영호   1955.**.** 남성   일본      전라남도 장흥군 ****         2020.09.14    외국국적취득
권예자   1959.**.** 여성   일본      전라남도 장흥군 ****         2020.09.14    외국국적취득
선영장   1989.**.** 남성   일본      전라남도 장흥군 ****         2020.09.14    외국국적취득
선가장   1992.**.** 남성   일본      전라남도 장흥군 ****         2020.09.14    외국국적취득
홍호장   1990.**.** 남성   일본      경상남도 의령군 ****         2020.10.08    외국국적취득
강회리   1979.**.** 여성   일본      전라남도 광양시 ****         2020.10.07    외국국적취득
김융굉   1986.**.**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         2020.09.08    외국국적취득
박숙행   1970.**.** 여성   일본      경상북도 칠곡군 ****         2020.10.01    외국국적취득
전성배   1975.**.** 남성   일본      경상남도 의령군 ****         2018.12.13    외국국적취득
신수미   1977.**.** 여성   일본      경상남도 의령군 ****         2018.12.13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20-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장
                                   45
제19949호
관
보
2021. 3. 2.(화요일)
45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도영
감보아
2017.**.*
*
남성
필리핀
충청남도논산시****
2021.02.03
정성권
감보아
2018.**.*
*
남성
필리핀
충청남도논산시****
2021.02.03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이작
1994.**.** 남성
프랑스
울산광역시북구****
2013.08.18
외국국적취득
이준일
1990.**.** 남성
일본
전라북도부안군****
2020.10.20
외국국적취득
유시웅
1968.**.** 남성
일본
경상북도청도군****
2020.08.24
외국국적취득
정지자
1981.**.**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20.10.19
외국국적취득
이보미
1995.**.** 여성
일본
경상북도의성군****
2020.06.17
외국국적취득
이광일
1971.**.**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1975.07.25
외국국적취득
김아미
1984.**.** 여성
일본
경상남도창녕군****
2020.09.08
외국국적취득
조유미
1989.**.** 여성
일본
충청북도옥천군****
2020.08.20
외국국적취득
선영호
1955.**.** 남성
일본
전라남도장흥군****
2020.09.14
외국국적취득
권예자
1959.**.** 여성
일본
전라남도장흥군****
2020.09.14
외국국적취득
선영장
1989.**.** 남성
일본
전라남도장흥군****
2020.09.14
외국국적취득
선가장
1992.**.** 남성
일본
전라남도장흥군****
2020.09.14
외국국적취득
홍호장
1990.**.** 남성
일본
경상남도의령군****
2020.10.08
외국국적취득
강회리
1979.**.** 여성
일본
전라남도광양시****
2020.10.07
외국국적취득
김융굉
1986.**.** 남성
일본
경상남도창녕군****
2020.09.08
외국국적취득
박숙행
1970.**.** 여성
일본
경상북도칠곡군****
2020.10.01
외국국적취득
전성배
1975.**.** 남성
일본
경상남도의령군****
2018.12.13
외국국적취득
신수미
1977.**.** 여성
일본
경상남도의령군****
2018.12.13
외국국적취득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
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3월2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
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3월2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20-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3월2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제19949호                          관              보             2021. 3. 2.(화요일)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사용 가도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서평리 580-2번지외 7필지
 나. 면적: 2,863 ㎡
6. 점용기간: 2019. 5. 1.~2021. 3. 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8호
                    도로구역(변경)결정, 접도구역(변경), 지형도면(변경) 결정
 ｢도로법｣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⑩
   ①                                                                 ⑨ 주요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총연장
  구분                                                                 통과지
                                                                            (㎞)
                                    완주군                 완주군   완주군
                                                                     완주군
          일반                 갈산교차   이서면        31,771.3 이서면   이서면
  당초              제1호선                                               이서면    1.27
          국도                  로     갈산리           ㎡     갈산리   갈산리
                                                                     갈산리
                                     지내                 705   산8-5
                                    완주군                 완주군   완주군
                                                                     완주군
          일반                 갈산교차   이서면        55,173   이서면   이서면
  변경              제1호선                                               이서면    1.27
          국도                    로   갈산리          ㎡      갈산리   갈산리
                                                                     갈산리
                                     지내                 705   산8-5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호선         노선명     갈산교차로
                     ○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의 지정          ○ 위 치
    또는 위치               기점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705
                        종점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산8-5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 ｢국도1호선 완주 갈산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51
제19949호                               관         보            2021. 3. 2.(화요일)
               지 번          실제                                소 유 자          관 계 인
                               전체 면적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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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편입            (㎡)  면적 (㎡)           성명       등본주소          성명 주소
                            현황                                            주소
                                                      최현임    완주군 이서면
 43     산7-2      산7-8    임           1,488     27
                                                      외 1인   갈산리 산7-1
                                                      국(국토
 44     산7-7      산7-7    임           214       214
                                                      해양부)
                                                             경기도 평택시
                                                      방라원     세교동 555
 45     산7-3      산7-9    임           1,853     159
                                                      외 5인   부영원앙아파트
                                                             507동 1106호
                                                      국(국토
 46     산8-5      산8-5    임           186       110
                                                      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고부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영원면 신영리 599-5
3. 점용목적: 배수통문
4. 점용면적: 1,100㎡
5. 점용개요: 배수통문(3.0×3.0×4련, L=18m)
6. 점용기간: 당초 – 2016.2.27.~2021.2.26.
               변경 – 2021.2.27.~2021.5.26.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전북 정읍시 벚꽃로 24)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1-3호
「물환경보전법」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익산 황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일
                     전북지방환경청장
                      익산 황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가. 처리 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 익산 황등농공단지(전북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876번지 일원)
 ○ 면적 : 146,796.0㎡(공업용지 : 118,982.9㎡, 공공시설용지 : 27,813.1㎡)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오염원 분포 :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유치업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 계획 오․폐수발생량 : (기존) 6,258.2㎥/일 → (변경) 458㎥/일

                                                54
제19949호                         관        보         2021. 3. 2.(화요일)
11.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게재생략)
12.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중앙119구조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119특수구조대(☎031-570-2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4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에 따라 “남항 항만배후단지(아암물류2단지) 조성공사(1단계 1구역)”에 대한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 사 명 : 남항 항만배후단지(아암물류2단지) 조성공사(1단계 1구역)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남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공사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인천항 내 항만배후단지를 확충하여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함
 나. 공사개요
  1)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 일원
  2) 총사업비
   - (당초) 금 54,574백만원(부가세 포함)
   - (변경) 금 52,179백만원(부가세 포함)
  3) 공사내용 : 항만배후단지 조성(부지조성(566,157㎡), 녹지(41,487㎡), 도로(2,337m))
  4) 공사기간
   - (당초) 2018.6.22.~2021.2.28.
   - (변경) 2018.6.22.~2021.3.31.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 인천항만공사 항만건설실
 (032-890-8167)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3호
                                  항만시설공사 준공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율촌 일반부두 경비초소 신축
공사』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4조제2항에 의거 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47
제19949호                           관          보            2021. 3. 2.(화요일)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박승란     197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4.03.16   외국국적취득
  김수현     199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5.21   외국국적취득
  김광중     1947.**.**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서구 ****   2000.05.03   외국국적취득
  박상봉     195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2.02.18   외국국적취득
  엄계숙     195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8.07.02   외국국적취득
  이원      1950.**.**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3.03.13   외국국적취득
  허명수     195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1.07.01   외국국적취득
  현성심     195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1.07.09   외국국적취득
  이건춘     1938.**.**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수원시 ****   2005.08.30   외국국적취득
  김은성     1973.**.**   여성    미국            강원도 삼척시 ****   2017.03.31   외국국적취득
  김을미     1955.**.**   여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1989.10.05   외국국적취득
  길경희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3.03.12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19호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1차)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남양주 중앙119구조본부 헬기장 설치공사”의 실시계획(변경, 1차)
을 승인하고 같음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남양주 중앙119구조본부 헬기장 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산237-31번지 일원(면적 : 26,13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중앙119구조본부장
나. 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1, 1층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남양주 별내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헬기장을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한 이격 설치하
   여 소음민원 발생 예방 및 안전운항 도모
나. 개요: 착륙대 44m×44m, 항공등화 1식(착륙구역주변등 40개소, 풍향등 1식, 항공등화제어반 1set)
5. 사업시행기간(변경):(당초)'19. 3월 〜 ‘20. 5월, (변경)'19. 3월 〜 ‘21. 7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168억 원(LH 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 생략)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가. 표고 : 100m
나. 표점 : 북위 36° 46′9.31″, 동경 127° 6′22.06″
9. 장애물제한표면(변경)
ㅇ (전이표면): (당초) 1/2, (변경) 1/1 ~ 1/10
10.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주·야간 시계비행(VFR)
                                         46
제19949호                           관        보   2021. 3. 2.(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율촌 일반부두 경비초소 신축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
3.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 건축, 전기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노후화된 기존 가설건축물인 경비초소를 대신하여 새롭게 경비초소를 신축함으로써 원
     활한 경비 근무환경 조성과 안전사고를 예방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2197-2번지 일원
   ◦ 총공사비 : 93백만원
   ◦ 사업내용 : 경비초소(연면적 38.36㎡) 신축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0. 8. 6. ~ 2021. 1. 27.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4호
                                   항만시설공사 준공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지
원시설(1단계4번선석) 개선공사』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4조제2항에 의거 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
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시설(1단계4번선석) 개선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
3.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 건축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지역경제와 국가경
     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광양항 1단계 4번선석에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공사를 추진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775-1 외 2곳
  ◦ 총공사비 : 8,255백만원
  ◦ 사업내용 : 건축물 6동(연면적 8,283.5㎡) 보수 1식, 주유소(연면적 104㎡) 철거 1식, 도시가스
     인입공사 1식, 전력공급시설 설치공사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19. 7. 2. ~ 2021. 1. 27.

                                         48
제19949호                              관           보                2021. 3. 2.(화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5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폐   지          설치기간 /
 표지명         위 치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해리)              연월일             이동여부
우순도삼보      34-51-19.4 N
A호등부표     127-41-00.4 E                                                2019.11.14. ~
우순도삼보      34-51-12.3 N                                  2021.
                          Fl(4) Y 8s    8        황망대형            공사용 2021. 2.23. /
B호등부표     127-40-52.0 E                                  2.23.
우순도삼보      34-50-53.7 N                                                    폐지

C호등부표     127-40-42.7 E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1-2호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0-12호(2020.12.22.)로 고시한 바 있는 달방댐 안전성강화사업에 대하여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실
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 달방댐 안정성강화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지진 등 자연재해 증가, 댐시설 노후화에 대해 선제적 대응하여 댐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비상
  방류시설 설치, 취수탑 보수 등 댐 시설의 안전성 강화
 나. 사업의 개요(변경)
  (당초)
  1) 가설비 등 : 가설사무소 및 가설비 1식
  (변경)
  1) 가설비 등 : 가설사무소 및 가설비 1식
  2) 비상방류관 : D=1,000mm, L=41.8m
  3) 비상방류시설 : 감세공(B6.0m, H4.0m, L17.0m) 1식, 제수밸브실 및 유량계실 1식, 호안공 등 1
    식, 비상방류시설 유지관리용도로(B4.0m, L77.0m)
  4) 취수탑 보수 1식(단면보수, 취수밸브교체, 상옥개량, 관리교 받침교체)
  5) 기 타 : 선착장, 선착장 진입도로(B6.0m, L35.0m), 사토장 등

                                            49
제19949호
관
보
2021. 3. 2.(화요일)
35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총계
1,879,497.4
100.0
-
1,879,497.4
100.0
산업시설용지
1,341,259.2
71.4
-
1,341,259.2
71.4
지원시설용지
118,375.3
6.3
-
118,375.3
6.3
공공
용지
계
389,851.9
20.7
-
389,861.9
20.7
도로
247,689.0
13.2
증) 852.0
248,541.0
13.2
공원
69,891.8
3.7
-
69,891.8
3.7
공원녹지면적
7.5%
녹지
72,271.1
3.8
감) 852.0
71,419.1
3.8
주거용지
30,0110
1.6
-
30,011.0
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1-20호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5호(2018.1.23.)로변경된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산업단지조성사
업) 실시계획에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1—19호(2021.03.02.)의개발계획변경사항
을반영하고자,
2. 「연구개발특구의육성의관한특별법」제27조및제28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제32조의규정에의거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산업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변경을승
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21년3월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산업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1. 특구개발사업의명칭(변경없음)
가. 명칭: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산업단지) 조성사업
2. 특구개발사업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가. 목적: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개발된첨단기술생산등을위한산업단지조성
나. 개요: 도시지내산재한공장이전,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산업시설유치
3. 특구개발사업을시행하려는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대전광역시대덕구신일동, 문평동, 목상동일원
나. 면적: 1,879,497.4㎡
4. 사업시행자의성명(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대표자의성명)·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1420번지
5. 특구개발사업의시행방법및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시행방법: 공영개발방식
나. 시행기간: 1991.~2010.12.31.(준공인가일: 2010.10.15.)
6. 특구개발사업시행지역의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제19949호
관
보
2021. 3. 2.(화요일)
36
구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비고
합계
33
15,829
대로
소계
4
4,123
1
35
1
143
2
30
3
3,960
중로
소계
17
9,212
1
20
2
2,226
2
15
1
964
3
12
14
6,022
소로
소계
12
2,494
1
10~12
4
1,279
2
8
8
1,215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11
30~37.2
주간선
도
로
11,700
(1,679)
광로3-9
대로1-2
일반
도로
()단지내도로
기정
대로
1
26
35
보조간선
도
로
1,271
(143)
대로2-23
대로2-1
일반
도로
()단지내도로
기정
대로
2
23
30~33
보조간선
도
로
1,561
(1,061)
신탄진I.C
교통광장
60호
일반
도로
()단지내도로
변경
대로
2
23
30~33
보조간선
도
로
1,561
(1,061)
신탄진IC
교통광장
60호
일반
도로
면적증가
852㎡
기정
대로
2
24
30
보조간선
도
로
1,240
대로2-11
대로2-23
〃
기정
중로
1
104
20
집산도로
1,223
〃
〃
〃
기정
중로
1
105
20
〃
1,003
대로2-24
중로3-135
〃
기정
중로
2
106
15
〃
964
대로2-11
대로2-24
〃
기정
종로
3
135
12
국지도로
1,296
〃
대로2-23
〃
기정
중로
3
136
12
〃
515
중로1-104
중로1-135
〃
기정
중로
3
137
12
〃
499
대로2-24
중로1-104
〃
기정
중로
3
138
12
〃
202
〃
중로3-139
〃
기정
중로
3
139
12
〃
389
대로2-11
중로3-140
〃
기정
종로
3
140
12
〃
307
대로2-24
중로3-139
〃
기정
중로
3
141
12
〃
564
〃
중로2-106
〃
기정
중로
3
142
12
〃
489
〃
중로1-104
〃
기정
중로
3
143
12
〃
485
중로1-104
중로3-135
〃
기정
중로
3
144
12
〃
303
대로2-23
신일동
41-3답
〃
기정
종로
3
210
12
〃
489
중로1-104
중로3-135
〃
기정
중로
3
183
12
〃
225
대로2-23
신일동
39-5답
〃
기정
중로
3
184
12
〃
155
중로3-144
중로3-183
〃
나. 기반시설계획(변경)
□교통시설
-도로결정총괄조서(변경없음)
-도로결정(변경)조서(변경)
제19949호
관
보
2021. 3. 2.(화요일)
37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185
12
〃
104
대로1-26
중로3-183
〃
기정
소로
1
4
10
보행자
전용도로
543
중로3-135
중로1-104
특수
도로
기정
〃
1
5
10
〃
491
대로1-104
대로2-24
〃
기정
〃
1
6
10
〃
145
대로2-24
대덕구
신일동
1684-1
〃
기정
〃
1
7
10
〃
100
대덕구
신일동
1684-1
대덕구
신일동
1684
〃
기정
〃
2
16
8
국지도로
265
중로2-106
소로2-20
〃
기정
〃
2
17
8
〃
145
소로2-16
소로2-18
〃
기정
〃
2
18
8
〃
56
중로2-106
소로2-16
〃
기정
〃
2
19
8
〃
83
소로2-18
소로2-20
〃
기정
〃
2
20
8
〃
298
중로2-106
목상동
산14-1임
〃
기정
〃
2
21
8
〃
35
소로2-20
목상동
186-1잡
〃
기정
〃
2
22
8
〃
45
목상동
186-4잡
목상동
산14-1임
〃
기정
〃
2
-
8
〃
288
대로3-113
대로1-26
〃
일련
번호
위치
지목
면적(㎡)
비고
소재지
지번
기정
변경
변경후
계
69,891.8
-
69,891.8
기정
신일동
1682
공원
63,900.6
-
63,900.6
기정
신일동
1690-4
공원
5,991.2
-
5,991.2
일련
번호
위치
지목
면적(㎡)
비고
소재지
지번
기정
변경
변경후
계
72,271.1
감) 852.0
71,419.1
기정
신일동
1682-1,8
공원
9,429.3
-
9,429.3
완충녹지
기정
신일동
1699
공원
4,485.3
-
4,485.3
완충녹지
기정
신일동
1709-6
잡종지
2,887.7
-
2,887.7
완충녹지
기정
신일동
1697
공원
24,924.2
-
24,924.2
경관녹지
변경
신일동
1700외2
공원
2,465.3
감) 852.0
1,613.3
경관녹지
기정
신일동
1690-4
공원
28,079.3
-
28,079.3
경관녹지
□공간시설
-공원결정조서(변경없음)
-녹지결정(변경)조서
8. 개발이익의재투자계획(해당없음)
제19949호
관
보
2021. 3. 2.(화요일)
38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23
30~33
보조간선
도
로
1,561
(1,061)
신탄진IC
교통광장
60호
일반
도로
()단지내도로
변경
대로
2
23
30~33
보조간선
도
로
1,561
(1,061)
신탄진IC
교통광장
60호
일반
도로
면적증가
852㎡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2-23
대로
2-23
▪도로면적증가
- A = 852㎡
▪신일동일반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로인해제척되는경관
   녹지면적을도로에편입
일련
번호
위치
면적(㎡)
비고
소재지
지번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신일동
1700 외2
2,465.3
감) 852.0
1,603.3
경관녹지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일동1700 외2
▪
면적변경(감
852
㎡)
A = 2,465.3㎡
→1,613.3㎡
▪신일동일반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교통
   영향평가심의조건을반영하여일반물류
   터미널로의
진·출입
및
보도로
활용하기
위해녹지변경
9. 실시계획승인에따른의제처리사항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도시관리계획의결정(변경)에관한사항
-도로결정(변경)조서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녹지결정(변경)조서
-녹지결정(변경)사유서
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지정및실시계획승인
10. 자료열람
○동실시계획변경관련자료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홈페이지공지/공고에있으며. 지역과학기술
진흥과(044-202-4744)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은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21-10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간행물윤리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조
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3월2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이행
하여야함.
제19949호                                     관                 보                2021. 3. 2.(화요일)
9.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처리 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모                                 연장                              사용
 구분                                           기능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형태
                                              보조간선         1,561               교통광장        일반
 기정      대로        2      23       30~33                            신탄진IC                       ()단지내도로
                                              도  로        (1,061)               60호        도로
                                              보조간선         1,561               교통광장        일반   면적증가
 변경      대로        2      23       30~33                            신탄진IC
                                              도  로        (1,061)               60호        도로    85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대로        대로          ▪ 도로면적 증가           ▪ 신일동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변경인가로 인해 제척되는 경관
  2-23      2-23       - A = 852㎡            녹지면적을 도로에 편입

 -녹지 결정(변경)조서

   일련                        위 치                                    면적(㎡)
                                                                                                 비고
   번호              소재지              지 번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신일동             1700 외 2        2,465.3          감) 852.0     1,603.3        경관녹지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 면적변경(감             852   ▪ 신일동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 교통
                                     ㎡)                           영향평가 심의 조건을 반영하여 일반물류
         신일동 1700 외 2
                                       A = 2,465.3㎡               터미널로의 진·출입 및 보도로 활용하기
                                        →1,613.3㎡               위해 녹지변경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10. 자료열람
 ○ 동 실시계획 변경 관련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지역과학기술
   진흥과(044-202-4744)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21-10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38
제19949호                        관            보                2021. 3. 2.(화요일)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당초)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3,816
    공사용부지                 ◾ 강원도 동해시 이로동                        3,816

 (변경)

                                                          면 적(㎡)
     구    분              위       치                                         비 고
                                                  당초               변경
      계                                           3,816            5,905
   공사용부지               ◾ 강원도 동해시 이로동              3,816              -
   비상방류시설              ◾ 강원도 동해시 이로동                -              4,128
    사토장                ◾ 강원도 동해시 이로동                -               894
   가설사무소               ◾ 강원도 동해시 이로동                -               700
  선착장 진입도로             ◾ 강원도 동해시 이로동                -               155
    취수탑                ◾ 강원도 동해시 달방동                -                28

5. 사업시행기간 : 2020년 ~ 2024년(변경없음)
6.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건설비용 : 10,664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비
7. 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 태백권지사(주소 : 강원도 태백시 구와우길 66, 전화번호 : 033-550-1225)에 비치하
 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시설물등의 귀속) 및 제14조(국․공유재산의
 처분)에 의거 처리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11.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7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2019-32-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