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80호                   관          보           2015. 8. 21.(금요일)
 •하천교량
 구분          위치                         형 식           연장(m) 폭원(m) 비고
                                 상부           하부기초
  계         2개소
가곡천2교 대(주)2-901No.121~124 WPC-GIRDER          말뚝기초      34.0 37.0
가곡천3교 중(집)1-901No.34~36 PSC e-BEAM            말뚝기초      34.0 21.0
나. 조성 토지 등의 처분계획
       구분                부지면적(㎡) 필지수(필지) 관리처분사항               비고
        계                 1,943,266.0     186
            소계              172,896.9      7
 직접       산업용지               73,838.8      3       출자회사
 사용       연구시설               61,944.8      3       출자회사
        기업지원센터               37,113.3      1       출자회사
            소계              668,720.9      83
       지식      소계           535,819.8      33
       산업
       용지 산업용지              388,920.8      18      실수요자
             연구시설           146,899.0      15      실수요자
 분양       주거용지               38,508.2      3       실수요자
       상업·업무용지               49,185.7      26      실수요자
          종교용지                5,280.6      2       실수요자
          발전시설               17,151.5      2       실수요자
           변전소                5,583.2      1       실수요자
           주유소                3,404.4      1       실수요자
         가스충전소                2,625.0      1       실수요자
           주차장                9,366.4      10      실수요자
 분양       통신시설                1,102.1      1       실수요자
          정압시설                   30.0      2       실수요자
        송전탑(1개소)                664.0      1       실수요자
            소계            1,101,648.2      96
           공 원               20,506.2      4
          경관녹지              721,730.3      5
          완충녹지               50,501.2      28
           하천                14,897.4      1
 무상        배수지                7,218.1      2     관리청 귀속
 귀속      송수가압장                  540.0      1
       송전탑(13개소)              4,528.8      13
         하수처리장               12,810.0      1
          공공공지                   20.6      2
           도 로              268,895.6      39
                                      55
제18580호                       관        보          2015. 8. 21.(금요일)
<참고>
■ 토지이용계획(1단계)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1,943,266.0    100.0
      가용토지          841,617.8     43.3
     지식산업용지         708,716.7     36.5
        산업용지        462,759.6     23.8
        연구시설        208,843.8     10.7
      기업지원센터         37,113.3      1.9
       주거용지          38,508.2      2.0
      근린생활시설         38,508.2      2.0
     상업업무용지          49,185.7      2.5
        상업용지         37,820.6      1.9
        업무용지         11,365.1      0.6
     공공편익시설          45,207.2      2.3
        종교용지          5,280.6      0.3               2개소
        발전시설         17,151.5      0.9
         주유소          3,404.4      0.2
       가스충전소          2,625.0      0.1
        변전시설          5,583.2      0.3
         주차장          9,366.4      0.5               10개소
        통신시설          1,102.1      0.1                1개소
        정압시설             30.0      0.0                3개소
      송전탑(1개소)          664.0      0.0
     비가용토지        1,101,648.2     56.7
     공공편익시설       1,101,648.2     56.7
          공원         20,506.2      1.1         수변공원2개소, 소공원2개소
          녹지        772,231.5     39.7        완충녹지27개소, 경관녹지5개소
          하천         14,897.4      0.8               가곡천
         배수지          7,218.1      0.4
       송수가압장            540.0      0.0                1개소
     송전탑(13개소)        4,528.8      0.2               14개소
       하수처리장         12,810.0      0.7                1개소
        공공공지             20.6      0.0                2개소
          도로        268,895.6     13.8       대로2개소, 중로23개소, 소로14개소
◉병무청공고제2015-42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8월 21일
              병 무 청 장
                             56
제18580호
관
보
2015. 8. 21.(금요일)
117
시험기관명
변경내용
일자
㈜이티엘
(지정번호KR0022)
□무선분야지정범위에다음의시험종목을추가
245-1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랜을포함한무선접속시스템용)
2015.8.17.
㈜씨티케이
(지정번호KR0025)
□전자파적합성분야시험종목을다음과같이변경및폐지
○시험종목의변경
328-1 KN 301 489-7(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및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328-2 KN 301 489-7(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및
개인휴대전화용무선설비/음압시험제외)
333-1 KN 301 489-18(주파수공용무선전화장치) →333-2 KN
301 489-18(주파수공용무선전화장치/음압시험제외)
335-1 KN 301 489-24(이동통신용무선설비) →335-2 KN 301
489-24(이동통신용무선설비/음압시험제외)
○시험종목의폐지
327-1 KN 301 489-6(디지털코드없는전화기)
2015.8.17.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지정번호KR0030)
□지정시험기관명칭을다음과같이변경
○변경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변경후: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015.8.17.
중국삼성규격시험소
(지정번호KR0148)
□지정시험기관의대표주소를다음과같이변경
○변경전: 중국천진시진항공로미전자공업구미사로19호
○변경후: 중국천진시천진경제기술개발구서구강태로20
2015.8.17.
아. 문신한사람에대한선발제한(안별표1)
의무경찰은대국민접점에서치안서비스를제공하는점을고려하여경찰의명예를훼손할우려
가있는문신을한자에대한선발제한규정을신설
자. 그밖에미비한띄어쓰기를어문규범에맞도록보완(제5조제1항및제2항등)
2.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경찰청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라며, 이개정(안)
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9월30일(화)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경찰청장(경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경찰청경비과(주소: 서울시서대문구통일로97,
우편번호: 03739, 전화02-3150-2462, FAX 02-3150-2163)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69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변경및폐지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송통신
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의변경신청등) 및제9조(업무의
중지및폐지신청)에따라시험기관의변경및폐지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2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제18580호           관                  보        2015. 8. 21.(금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5. 9. 17.(목)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94-2003-20-
     2903906
               경남개발
                719호   경남개발(주)   정기검사불응 경남 진주시 호탄동       청문일자
                                                      2015. 9. 17.(목)
   94-2003-20-
 2 2903907     경남개발    경남개발(주)   정기검사불응 경남 진주시 호탄동       청문일자
                720호                                  2015. 9. 17.(목)
 3 94-2003-20-
     2903908
               경남개발
                721호   경남개발(주)   정기검사불응 경남 진주시 호탄동       청문일자
                                                      2015. 9. 17.(목)
   42-1986-20-
 4 0000201      6LVN   고고수산(주)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서구 암남동       청문일자
                                                      2015. 9. 17.(목)
 5 42-1988-20-
     0000304    6LJT   고고수산(주)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서구 암남동       청문일자
                                                      2015. 9. 17.(목)
 6 42-2009-20-
     0000021 302금성호     김종헌             부산시 영도구
                                 정기검사불응 대교동1가            청문일자
                                                      2015. 9. 17.(목)
 7 81-1980-20-
     0000006            윤순경             부산시 서구
                                 정기검사불응 동대신동1가           청문일자
                                                      2015. 9. 17.(목)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5.
     9. 17.(목),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5. 9. 17.(목)
                             118
제18580호                 관       보          2015. 8. 21.(금요일)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99-30-
     0000161 300두미호 곽동민
                                 경남
                          정기검사불응 미조리 남해군 남해면          청문일자
                                                   2015. 9. 17.(목)
 2 42-2010-20-
     0000123 410한진호 이순열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항남동           청문일자
                                                   2015. 9. 17.(목)
 3 42-2009-20-
     0000143 314동진호 이종효   정기검사불응 경남 사천시 마도동           청문일자
                                                   2015. 9. 17.(목)
 4 42-2013-20-
     0000083 301명진호 원용석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봉평동           청문일자
                                                   2015. 9. 17.(목)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5.
     9. 17.(목),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             회
◉국회규칙 제191호
  2015년 7월 9일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2015년 8월 21일
               국 회 의 장 정 의 화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일부개정규칙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국회예산정책처공무원정원표
 총계                                                  138
         정무직 계                                          1
                국회예산정책처장                                1
         일반직 계                                       137
                관리관ㆍ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                       2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                      4
                3급ㆍ4급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                    11
                4급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                        9
                4급ㆍ5급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                    29
                5급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                       48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6급 또는 임기제공무원                           25
                7급 또는 임기제공무원                            6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1
                8급 또는 임기제공무원                            1
                                119
제18580호                   관         보           2015. 8. 21.(금요일)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
  개정안은 증가한 의안 비용추계 업무, 신설된 조세특례평가 업무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
 정을 위한 의견제시 업무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장급 관리자 3인과 담당분석관 13명을 포함하여
 총 16명을 증원하고 있음.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조세특례평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함
 에 따라 조세특례평가 업무 담당인원 3명을 제외하고, 의안비용추계 업무 증가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 업무 신설에 대응하기 위한 과장급관리자 2명과 담당분석관 11명을
 포함하여 총 13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함.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5-158호
                 평택 청북지구(3단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평택 청북지구(3단계)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택지개발촉
  진법」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 관계도서를 경기도 공공택지과 (031-8008-2391), 평택시 도시개발과(031-8024-4052) 및 한국토지주
  택공사 평택사업본부(031-612-887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21일
                경기도지사
1. 개발계획 변경
  가. 개발계획의 명칭 : 평택 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 (변경없음)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 변경
   1) 사업시행자 및 대표자의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재 영
   2) 주소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 변경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 위치 :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 일원
   ◦ 면적 : 439,230.8㎡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생략)
   3)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4)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5)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6)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라. 개발기간(변경)  기 정 : 2002.7.25 ~ 2015. 08. 31
                   변 경 : 2002.7.25 ~ 2016. 08. 31
                                          120
제18580호               관        보         2015. 8. 21.(금요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토지이용계획 총괄(변경없음) : 생략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4) 공급처리시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 일원
    2) 면적 : 439,230.8㎡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와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생략
  아. 개발계획 평면도(S=1:5,000) (변경없음) : 생략
2. 실시계획 변경승인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저밀도의 쾌적한 주거단지와 자족기능을 강화한 테마단지로 조성하여 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
     부에서 주택공급계획의 일환인 수도권 중․장기 택지확보 계획에 의한 택지의 안정적 확보 공급
  나. 사업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 일원
   2) 면적 : 439,230.8㎡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사업의 종류 : 택지개발사업
   2) 사업의 명칭 : 평택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
  라.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사업시행자 및 대표자의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재영
   2) 주소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 변경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마. 사업 시행기간(변경)  기 정 : 2002.7.25 ~ 2015. 08. 31
                        변 경 : 2002.7.25 ~ 2016. 08. 31
  바. 자금 및 조성계획서(변경없음) : 생략
  사. 사업개요 및 사업시행 방법(변경없음) : 생략
  아.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변경없음) : 생략
  자.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 생략
  차. 조성된 토지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 생략
  카.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생략
  타. 토지등의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 생략
  파.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변경없음) : 생략
  하.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변경없음) : 생략
  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121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21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부지면적
3,561,679㎡
3,642,957
증81,278
활주로
3,180×45m, 1,900×45m
변경없음
-
계류장
384,458㎡(35대동시주기)
* 경항공기주기장3개소포함
431,758㎡(44대동시주기)
* 경항공기주기장3개소포함
증47,300㎡
제12조(보험목적물의손해구분) 보험목적물의손해구분은풍수해보험약관에따라주택의경우전파·반
파·소파·침수, 온실의경우전파·반파·소파로구분한다.
제13조(손해평가지침) 보험사업자는이요령의효율적인운용및시행을위하여손해평가실시에필요한
세부적인사항을규정한손해평가지침을작성하여야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
대하여2016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
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획재정부고시제2015-17호
「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따른「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의무이행을위
한지급및영수허가지침」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8월24일
기획재정부장관
1. 개정내용
가.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결의제2206호(남수단의평화와안전에위협이되는자에대한제재)
에따라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또는동위원회결의에따라구성된위원회가지명한자를
금융제재대상자로추가(제2조제1항제14호)
2. 기타
가. 개정규정은고시일로부터시행
나. 규정전문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sf.go.kr)의“법령→고시”를참고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00호
1.「항공법」제90조에따라제주공항개발기본계획을변경하고같은법제9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 고시전문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하고, 관계도서는한국공항공
사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5년8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제주공항개발기본계획변경
1. 공항개발예정지역: 제주도제주시도두1동, 도두2동, 용담동등(제주공항구역내)
2. 공항의규모및배치도
ㅇ공항시설규모및처리능력
ㅇ공항시설규모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별표 6의 비고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등록기준 대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보유 자동차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
    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대해서는 보
    유한 전기자동차 대수에 1.67을 곱하여 산출한 값을 보유 자동차 대수로 본다. 이 경우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대수는 반올림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자가 전기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적은 대수의 자동차로도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등록기
 준 대수 충족 여부 확인 시 전기자동차 1대에 대하여 내연기관 자동차 1.67대의 가중치를 부여하
 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용노동부령제132호(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8543호(2015. 6. 30.)에 게재된 “고용노동부령제132호(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5년 8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제8조의7제1호 중 “사업장에서”를 “사 제8조의7제1호 중 “사업장에서”를 “사
   업장에서 제8조의8제1항에 따른 확 업장에서 제8조의8제1항에 따른 확 관보 제208쪽
   인 신청일까지”로 한다.                인 신청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
                                호 중 “퇴직하였을 것”을 “퇴직하였
                                을 것(퇴직한 근로자에 한정한다)”로
                                한다.
   고             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5-111호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8월 24일
                국민안전처장관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풍수해보험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평가"라 함은 「풍수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수해가 발
   생한 경우 그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현지조사표를 작성하는 등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손해평가자"라 함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를 담당하도록 한 자를 말한다.
                              19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제3조(손해평가자의 임무) ① 손해평가자의 임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피해사실의 확인
 2. 손해액의 사정
 3. 보험금의 사정
 4. 기타 손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손해평가자는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험가입자(피보험자)에게 손해평가자 자격증을 제
 시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5조의1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손해평가반 구성 등) ① 보험사업자는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반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를 담당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여
 야 한다.
제9조(피해사실의 확인) ①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보험책임기간 중에 손해발생 통지를 한 때에는 보
 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보험목적물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손해평가를 하게 하
 여야 한다.
 ② 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반에게 손해평가를 지시할 때에는 해당 보험가입자(피보험자)의 보험계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평가 준비 및 평가결과 제출) ①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표를 손해평가반에게 배
 부하고 손해평가 시 주의사항을 숙지시킨 후 손해평가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손해평가자는 현지조사표에 손해평가 결과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험가입자(피보험자)에게 현지
 조사표의 주요사항을 설명한 후 서명을 받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평가 착수 후 7일 이내에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제3항의 손해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다
 른 손해평가반, 손해평가자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손해평가결과의 검증) ① 보험사업자 및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일정수를 임의 추
 출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검증조사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사업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정한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20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제12조(보험목적물의 손해구분) 보험목적물의 손해구분은 풍수해보험약관에 따라 주택의 경우 전파·반
 파·소파·침수, 온실의 경우 전파·반파·소파로 구분한다.
제13조(손해평가지침) 보험사업자는 이 요령의 효율적인 운용 및 시행을 위하여 손해평가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손해평가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고시제2015-17호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따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
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1. 개정 내용
  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206호(남수단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
     에 따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위원회 결의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를
     금융제재대상자로 추가 (제2조제1항제14호)
2. 기타
  가. 개정규정은 고시일로부터 시행
  나. 규정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법령→고시”를 참고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00호
1.「항공법」제90조에 따라 제주공항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 고시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관계 도서는 한국공항공
  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제주공항개발 기본계획 변경
1. 공항개발 예정지역 : 제주도 제주시 도두1동, 도두2동, 용담동 등(제주공항 구역 내)
2. 공항의 규모 및 배치도
  ㅇ 공항시설 규모 및 처리능력
  ㅇ 공항시설규모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부지면적                3,561,679㎡                3,642,957     증 81,278
     활주로          3,180×45m, 1,900×45m            변경없음                 -
     계류장         384,458㎡(35대    동시주기)    431,758㎡(44대    동시주기)
               * 경항공기주기장 3개소 포함 * 경항공기주기장 3개소 포함 증 47,300㎡
                                       21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02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광역철도사업을 지정·고
시합니다.
   2015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광역철도 신규지정 철도사업>
        사업명                      구간              연장
  서울7호선 양주 연장 서울특별시 도봉산~경기도 양주                 15.0km
    충청권 광역철도       충청남도 논산~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         83.1km
  대구1호선 하양 연장 대구광역시 안심~경상북도 하양                  8.8km
    대구권 광역철도       경산북도 구미~대구광역시 동대구~경산북도 경산   61.9km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09호
  항공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정한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
시합니다.
     2015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ㅇ 항공기등의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의 보고 대상 및 시기에 대해 항공법 시행규칙 관련조항
     (제64조의2) 신설('14.11)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보완하고자 함
    * 훈령․예규 등에 대한 법제처 사후심사 개선의견 반영(‘15.1.30)
2. 주요내용
  ㅇ 항공기등의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의 보고대상 개선(안 제21제3항)
    - 보고대상을 항공법 시행규칙 제64조의2 별표 6 제21호부터 제34호까지의 항공안전장애의 범위
      로 개선
  ㅇ 항공기등의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의 보고시기 개선(안 제21제5항)
    - 고장 등의 보고시간을 항공법 시행규칙에 맞게 개선(24시간→72시간)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의 법령정보(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15-36호
                      과세자료제출 대상법인 지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25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25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02호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광역철도사업을지정·고
시합니다.
2015년8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광역철도신규지정철도사업>
사업명
구간
연장
서울7호선양주연장
서울특별시도봉산～경기도양주
15.0km
충청권광역철도
충청남도논산～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
83.1km
대구1호선하양연장
대구광역시안심～경상북도하양
8.8km
대구권광역철도
경산북도구미～대구광역시동대구～경산북도경산
61.9km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09호
항공법제20조제1항에따라제정한항공기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
시합니다.
2015년8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ㅇ항공기등의고장, 결함또는기능장애의보고대상및시기에대해항공법시행규칙관련조항
(제64조의2) 신설('14.11)에따라상위법령에맞게보완하고자함
* 훈령․예규등에대한법제처사후심사개선의견반영(‘15.1.30)
2. 주요내용
ㅇ항공기등의고장, 결함또는기능장애의보고대상개선(안제21제3항)
- 보고대상을항공법시행규칙제64조의2 별표6 제21호부터제34호까지의항공안전장애의범위
로개선
ㅇ항공기등의고장, 결함또는기능장애의보고시기개선(안제21제5항)
- 고장등의보고시간을항공법시행규칙에맞게개선(24시간→72시간)
부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 고시전문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의법령정보(고시) 란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15-36호
과세자료제출대상법인지정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제4조제6호, 같은법시행령제2조제12호에서규정하는
국세청장이지정하여고시하는법인의범위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8월24일
국
세
청
장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유도로                 19본                 22본       증 3본
 국내선터미널               68,639㎡             76,951㎡  증 8,312㎡
 국제선터미널               27,156㎡             47,308㎡ 증 20,152㎡
   부대건물               12,234㎡             13,724㎡  증 1,490㎡
    주차장              103,911㎡            133,366㎡ 증 29,455㎡
 항공등화시설            ALS, PAPI 등           변경없음             -
 항행무선시설 ILS, VOR/DME, RADAR 등            변경없음             -
ㅇ 배치도(도면생략)
가.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나. 사 업 비 : 약 2,800억 원(VAT 별도)
다. 사업개요
ㅇ 사업주체 : 한국공항공사
ㅇ 개발규모
 - 고속탈출유도로 추가 : 3본(3본→6본), 16,800㎡×3본
 - 활주로 대기구역 신설 : 2개소(활주로 양시단), 16,500㎡×2개소
 - 계류장 확장 : 주기장 9면 신설(32면→41면), 47,300㎡
 - 여객터미널 증축
    동편 증축 : 10,524㎡, 리모델링 14,173㎡
    서편 증축 : 15,000㎡
    국제선터미널 4층 증축 : 960㎡
 - 주차장 확장
    평면주차장 : 16,100㎡
    주차빌딩 : 20,000㎡
 - 부대건물(건축현장) 증축 및 리모델링
    증축 : 1,490㎡, 리모델링 : 1,490㎡
라. 사용(수용할) 토지등의 범위 및 규모 : 104,567㎡(97필지)
 - 공항시설결정구역 경계선 내 매입 토지 : 81,249㎡(97필지)
 - 공항시설결정구역 경계선에 걸치는 매입 토지 : 23,318㎡(15필지)
    토지조서 : 별 첨
마. 운영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ㅇ 운영계획 : 한국공항공사에서 관리
ㅇ 재원조달 : 한국공항공사 예산
마. 환경관리계획
ㅇ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사전에 환경 저해요인을 검토, 예방대책 마련․시행
ㅇ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진, 수질 등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여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
바. 배수로 시설개량
ㅇ 공항시설 침수방지 등 원활한 배수계획 수립
사. 안전시설 설치계획
ㅇ 공항시설 및 취약지 인접구간에 인명 및 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대책 강구 시행
                                  22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부지매입 토지조서
 일련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면적(㎡)         비고
 번호                             지적        편입
   1   도두이동   461     2     도        40        40
   2   도두이동   406           전       248       248
   3   도두이동   407     1     전     4,410     4,410
   4   도두이동   407     4     전     3,831     3,324
   5   도두이동   407     5     도        16        16
   6   도두이동   465     5     도        99        99
7      도두이동   463     2     잡         3         3
   8   도두이동   409           전     1,580     1,580
   9   도두이동   408     2     전     1,653     1,653
  10   도두이동   408     4     과     2,227     2,227
  11   도두이동   408     3     대       418       418
  12   도두이동   389     2     전     2,370     2,370
  13   도두이동   387           전     3,517     3,517
  14   도두이동   390     7     대       232       232
  15   도두이동   390     5     대       363       363
  16   도두이동   390     1     도        16        16
  17   도두이동   390     6     전     3,654     3,654
  18   도두이동   389     1     도        10        10
  19   도두이동   391     4     과     3,211     3,211
  20   도두이동   394     2     도        66        66
  21   도두이동   394     1     전     2,383     2,383
  22   도두이동   408     1     도       218       218
  23   도두이동   35            전       225       225
  24   도두이동   396     1     전        69        69
  25   도두이동   397           전       506       506
  26   도두이동   398     2     과       479       479
  27   도두이동   398     1     전       502       502
  28   도두이동   395     3     전       111       111
  29   도두이동   395     2     도       116       116
  30   도두이동   395     1     전       249       249
  31   도두이동   396           전       185       185
  32   도두이동   407     3     도        53        53
  33   도두이동   402     2     도        79        79
  34   도두이동   402     1     대       555       555
  35   도두이동   403           대       350       350
  36   도두이동   401           대       215       215
  37   도두이동   400           대       218       218
  38   도두이동   399           과       783       783
  39   도두이동   404     2     전     2,595     2,595
  40   도두이동   407     2     도        53        53
  41   도두이동   405     2     도       178       178
  42   도두이동   405     1     전     2,588     2,588
  43   도두이동   404     1     전     2,463     2,463
  44   도두이동   404     2     전     2,595     2,595
  45   도두이동   405     3     도         7         7
  46   도두이동   466     4     도       155       155
  47   도두이동   466     3     도       116       116
  48   도두이동   404     3     도       129       129
  49   도두이동   467     1     전       605       60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