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99
2) 공원(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55,282
감)
354
54,928
-
기정
1
공원
소공원
금토동410-211번지일원
2,200
-
2,200
국토부고시
제2020-1016호
(2020.12.30)
저류지
중복결정
1,100㎡
기정
1
공원
근린공원
금토동440-1번지일원
15,693
-
15,693
국토부고시
제2020-1016호
(2020.12.30)
저류지
중복결정
3,110㎡
기정
1
공원
어린이공원금토동486-13번지일원
4,637
-
4,637
국토부고시
제2020-1016호
(2020.12.30)
-
변경
1
공원
문화공원
금토동410-169번지일원
6,015
감)
354
5,661
국토부고시
제2020-1016호
(2020.12.30)
유수지
중복결정
2,060㎡
기정
1
공원
수변공원
금토동224-8번지일원
15,597
-
15,597
국토부고시
제2020-1016호
(2020.12.30)
기정
2
공원
수변공원
금토동440-1번지일원
11,140
-
11,140
국토부고시
제2020-1016호
(2020.12.30)
유수지
중복결정
1,890㎡
3) 녹지(변경)
로
대로
기정
1
6,245
273,586.0
1
6,245
273,586.0
-
-
-
-
-
-
(82)
(244.0)
(82)
(244.0)
-
-
-
-
변경
2
6,850
289,837.0
1
6,245
273,586.0
-
-
-
1
605.0
16,251.0
(648)
(4,395.0)
(82.0)
(244.0)
-
-
(566.0)
(4,151.0)
중로
기정20
6,908
120,295.6
4
2,340
52,841.6
12
3,796.0
57,671
4
772.0
9,783.0
(6,037)
(90,733.6)
(1,802)
(28,563.6)
(3,463.0)
(52,387)
(772.0)
(9,783.0)
변경19
6,303
104,044.6
3
1,735.0
36,590.6
12
3,796.0
57,671
4
772.0
9,783.0
(5,471)
(86,582.6)
(1,236.0)
(24,412.6)
(3,463.0)
(52,387)
(772.0)
(9,783.0)
소로
기정16
2,979
29,443.0
7
2,171
22,956.0
7
694.0
6,009.0
2
114
478.0
(1,762)
(16,848.0)
(954)
(10,361.0)
(694.0)
(6,009.0)
(114)
(478.0)
변경17
3,012
29,732.0
7
2,171
22,956.0
8
727.0
6,298.0
2
114
478.0
(1,795)
(17,137.0)
(954)
(10,361.0)
(727.0)
(6,298.0)
(114)
(478.0)
보행자
도로
소계
기정11
455
3,931.0
4
340
3,395.0
2
27.0
212.0
5
88.0
324.0
(455)
(3,931.0)
(340)
(3,395.0)
(27.0)
(212.0)　
(88.0)　
(324.0)
변경11
455
3,942.0
4
340
3,395.0
2
27.0
212.0
5
88.0
335.0
(455)
(3,942.0)
(340)
(3,395.0)
(27.0)
(212.0)　
(88.0)　
(335.0)
전용기정
9
436
3,849.0
4
340
3,395.0
2
27.0
212.0
3
69.0
242.0
(436)
(3,849.0)
(340)
(3,395.0)
(27.0)
(212.0)
(69.0)
(242.0)
우선
기정
2
19
82.0
-
-
-
-
-
-
2
19.0
82.0
(19)
(82.0)
-
-
-
-
(19.0)
(82.0)
변경
2
19
(93.0)
2
19.0
93.0
(19)
(93.0)
(19.0)
(93.0)
※ (
)는지구내연장또는면적임
※ 하천중복결정(3,056㎡) 미포함
※ 경부고속도로부분(12,430㎡) 미포함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57,475 증)
166
57,641
-
-
100
4) 교육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교육시설
1
금토동464 일원
12,500
초등학교, 병설유치원포함
5) 하천(변경없음)
소
계
-
3,134
-
3,134
-
-
기정
1
녹지
연결녹지금토동321-2번지일원
657
-
657
국토부고시
제2020-1016호
(2020.12.30)
-
기정
2
녹지
연결녹지금토동413-1번지일원
1,514
-
1,514
국토부고시
제2020-1016호
(2020.12.30)
-
기정
3
녹지
연결녹지금토동421-1번지일원
963
-
963
국토부고시
제2020-1016호
(2020.12.30)
소
계
-
7,701
-
7,701
-
-
기정
1
녹지
완충녹지금토동158-1번지일원
7,701
-
7,701
국토부고시
제2020-1016호
(2020.12.30)
-
소
계
-
46,640 감)
166
46,806
-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금토동221-2번지일원
1,641
-
1,641
국토부고시
제2020-1016호
(2020.12.30)
-
기정
2
녹지
경관녹지금토동410-32번지일원
3,620
-
3,620
국토부고시
제2020-1016호
(2020.12.30)
-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금토동182번지일원
10,144
-
10,144
국토부고시
제2020-1016호
(2020.12.30)
-
기정
4
녹지
경관녹지금토동202-10번지일원
2,508
-
2,508
국토부고시
제2020-1016호
(2020.12.30)
-
변경
5
녹지
경관녹지
금토동413-1번지일원
10,086
-
10,086
국토부고시
제2020-1016호
(2020.12.30)
선형
변경
변경
6
녹지
경관녹지
금토동466번지일원
2,678
-
2,678
국토부고시
제2020-1016호
(2020.12.30)
선형
변경
기정
7
녹지
경관녹지
금토동463번지일원
888
-
888
국토부고시
제2020-1016호
(2020.12.30)
-
기정
9
녹지
경관녹지
금토동639번지일원
1,480
-
1,480
국토부고시
제2020-1016호
(2020.12.30)
-
기정
10
녹지
경관녹지
금토동641-4번지일원
5,090
-
5,090
국토부고시
제2020-1016호
(2020.12.30)
-
변경
11
녹지
경관녹지
금토동622-4번지일원
4,811 감)
11
4,800
국토부고시
제2020-1016호
(2020.12.30)
-
변경
12
녹지
경관녹지
금토동439-2번지일원
1,605 증)
177
1,782
국토부고시
제2020-1016호
(2020.12.30)
-
기정
13
녹지
경관녹지
금토동387번지일원
967
-
967
국토부고시
제2020-1016호
(2020.12.30)
-
기정
14
녹지
경관녹지금토동산89-8번지일원
1,122
-
1,122
국토부고시
제2020-1016호
(2020.12.30)
101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합
계
-
-
-
5.678
(1.732)
-
179,612
(36,276)
-
-
기정
1
외동천
소하천
금토동
산50
금토동
410-110
-
2.267
(0.875)
3~37
41,676
(8,725)
성남시
제2015-
222호
도로내
중복결정
(988㎡)포함
기정
7
금토천
소하천
금토동
560-14
금토동
산78-1
-
1.146
(0.024)
9~28
24,586
(490)
성남시
제2015-
222호
-
기정
7
금토천
지방2급
하천
금토동
496-2
삼평동
106-2
판교
분기점
2.265
(0.833)
13~73
113,350
(27,061)
경기도고시
제1999-
751호
(‘99.07.10)
도로내
중복결정
(2,068㎡)포함
※ (
)는지구내연장또는면적임
6) 유수지(저류시설)(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8,160
-
8,160
-
-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금토동440-3 일원
3,110
-
3,110
-
근린공원1
내중복결정
기정
2
유수지
저류시설
금토동360-3 일원
1,890
-
1,890
-
수변공원2
내중복결정
기정
3
유수지
저류시설
금토동410-211 일원
1,100
-
1,100
-
소공원1 내
중복결정
기정
4
유수지
저류시설
금토동410-45 일원
2,060
-
2,060
-
문화공원1
내중복결정
7) 오수중계펌프장(환경기초시설)(신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
계
-
-
증)
354
354
신설
1
하수도
오수중계
펌프장
금토동410-406번지일원
-
-
354
-
-
라.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도면: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 없음
6.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102
구분
필지수(필지)
면적(㎡)
비고
계
292(1)
112,005.8
-
구거
32
27,929.0
-
전
46(1)
9,744.2
-
답
24
3,363.0
-
대
38
1,958.0
-
도로
80
38,540.6
-
임야
8
1,144.0
-
제방
2
706.0
-
하천
62
28,621.0
-
※ ( )는사유지와공동지분을소유한필지를의미함
나. 이용상태
○구: 농수로로이용
○답: 기존농경지및도로로이용
○도: 기존농경지및취락지역주민들의통행을위한도로로이용
○제: 현황도로로이용
○천: 하천(금토천, 외동천)으로활용
7.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구분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계
273,289.6
273,401.6
-
도
로
111,756.6
112,056.6
- 일반도로38개노선, 보행자전용도로9개노선,
보행자우선도로2개노선, 경부고속도로(12,430㎡) 미포함,
하천(3,056㎡) 미포함
공
원
55,282.0
54,928.0
- 소공원1개소, 근린공원1개소, 어린이공원1개소,
문화공원1개소, 수변공원2개소/ 유수지(8,160㎡) 중복결정
녹
지
57,475.0
57,641.0
- 17개소(연결녹지3개소, 완충녹지1개소, 경관녹지13개소)
교육시설
12,500.0
12,500.0
-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하
천
36,276.0
36,276.0
- 2개소/ 도로(3,056㎡) 중복결정
오수중계펌프장
-
345
- 1개소신설
나. 시설이용계획
1) 도로: 간선도로·집산도로·국지도로·보행자전용도로등적정한기능부여및시설
배치로합리적이고효율적인교통체계구축
2) 공원: 지구주민및어린이를위한놀이및휴식공간으로이용
103
3) 녹지: 대기오염, 소음진동등공해와각종사고, 자연재해등의방지를위해설치
4) 교육시설: 신규주택용지수요에따른입주민학생수요에대비한초등학교및유치원시설
설치
5) 하천: 기존하천선형을반영하며, 친환경적친수공간으로활용
6) 오수중계펌프장: 지구내발생한생활오수를하수처리장으로원활히배제
◉법무부고시 제2022-443호
 관보 제13622호(1997.05.31.)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1997-136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9월 2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3622호(1997.05.31.),
국적상실일: 19687.01.07.   국적상실일: 1985.05.01.   25쪽, 표 12째 줄, 한국명 오
                                           세완
◉법무부고시제2022-444호
　관보 제2021-435호(2021.10.21.)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1-435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9월 2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적상실일: 2020.08.11
국적상실일: 2012.09.21.
관보
제2021-435호
(2021.10.21.), 1쪽, 표마미막
줄, 한국명이옥
◉법무부고시 제2022-445호
 관보 제15321호(2003.02.12.)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3-54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9월 2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321호(2003.02.12.),
국적상실일: 2000.05.03.    국적상실일: 1987.12.03.   160쪽, 표 4째 줄, 한국명 박
                                           정옥
◉울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2-42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 스쿨 농소중 등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
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8일
울산광역시교육감
『그린스마트 스쿨 농소중 등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그린스마트 스쿨 농소중 등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농소중
울산 북구 
호계7길 
12,513
본관동1)
5,358
7,637
개축
지하주차장
0
1,950
증축
체육관
1,424
1,424
리모델링
신관
1,053
1,053
리모델링
소계
12,513
7,835
12,064
청량중
울산 울주군 
청량읍 송전길 2 
16,703
본관동,도서관
3,716
7,082
개축
지하주차장
0
1,950
증축
체육관, 급식소
1,334
1,334
리모델링
창고
68
-
철거
소계
16,703
5,118
10,366
합계
29,216
22,430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농소중
28,403
6,399
780일
(26개월)
2024. 1. 2
2026. 2. 20
청량중
23,229
5,640
계
51,632
12,039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1) 농소중은본관동, 후관동, 창고개축을실시하며, 편의상본관동만표기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따름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시작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
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일정
일시
장소
비고
현장설명회 참석 
사전등록 및 자료열람 
신청
2022.10.4(화)
13:00~17:00 
울산광역시교육청 
6층 미래학교추진단 
사전등록 접수증 교부
현장설명회 및 
자료열람
2022.10.05(수) 
농소중 10:00 (울산 북구)
청량중 14:00 (울산 울주군)
PQ질의
2022.10.12(수)
17:00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 
6층 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PQ서류 접수
2022.10.26(수)
13:00~17:00
울산광역시교육청 
6층 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2022.11.09(수)
17:00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 
6층 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제출
2022.12.27(화)
13:00~17:00
울산광역시교육청 
6층 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4. 기타사항
  본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use.go.kr) “정보공개/공지사항”에 탑재된 자료를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울산광역시
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052-210-592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 제2022-446호
 관보 제16670호(2008.01.16.)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8-28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9월 2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559호(2019.08.05.),
국적상실일: 2019.07.31.    국적상실일: 2012.04.30.   9쪽, 표 12째 줄, 한국명 황보
                                           진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64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광달거리)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고시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변경전
갈남항동
방파제등대
  37-16-52.5N
129-19-40.0E
Fl G 4s
16
8
홍·원형
콘크리트조
·10
2022.
9. 23.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변경후
9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00호
　「항만법」제12조제1항 및「항만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항 남화부두 호안 보강
공사’가 준공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준공 공고
1. 항만공사 시행자의 명칭
   가. 명 칭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2. 항만명 및 항만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항만공사의 종류 : 토목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목 적 : 울산항 남화부두 전면해상의 기상악화 시 선박계류 정온 확보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동 67-13 남화부두 전면수역
   다. 규 모 : 호안보강 138m
   라. 기 간 : 2021. 05. 27. ∼ 2022. 8. 31. 
   마. 방 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 시행
4.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의 지목 및 면적
   가. 지목 및 면적 : 잡종지 / 2,897㎡
5. 항만개발사업 완료일: 2022. 8. 31.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05호
　화성시 동탄 석우배수지 증설공사를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변경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화성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 고시(동탄 석우배수지 증설공사)
1. 사업의 명칭 : 동탄 석우배수지 증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화성시장[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신규 개발사업으로 석우배수지 용량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석우배수지를 증설하여 양질의 수돗물
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향상을 도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45번지 일원
나. 면적 : 21,671.0m2(기존 12,454.3m2, 증설 9,216.7m2)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40년 기준)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1인당급수량(Lpcd)
금곡동, 기산동, 능동, 반송동,
반월동, 오산동, 석우동
235,499
385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가.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2025. 4.
나. 급수시작예정일 : 2025. 5.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9. 인가 내용
가. 시설물 계획
- 배수지 V=47,250m3(기존 29,250m3, 증설 18,000m3), 송배수관로 신설
구분
기존시설물
시설물계획(증설)
배수지
․65.0m×50.8m×4.5m×2지(V=29,250m3)
․44.5m×45.0m×4.5m×2지(V=18,000m3)
송배수관로
-
․송수관로D900mm, L=25.0m
․배수관로D900∼700mm, L=1,620.7m
나. 재정계획
구분
합계
공사비
GIS DB 구축비
폐기물처리비
감리비
총사업비
(백만원)
22,244
19,174
35
159
2,876
10. 기타 관계서류는 화성시 맑은물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031-5189-3115)
[붙임]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권리의
종류
합   계
　
1
석우동
45
수
공
215,240.2
9,216.7
화성시
경기도화성시남양읍
시청로159
2
석우동
45
수
공
215,240.2
164,.36
화성시
경기도화성시남양읍
시청로159
3
석우동
45-2
도
2,162.3
331.86
화성시
경기도화성시남양읍
시청로159
4
석우동
34-2
답
1,435
4.03
한국토지공사
진주시충의로19
5
석우동
34-1
답
9
2.39
한국토지공사
진주시충의로19
6
석우동
55-28
도
81
1.49
한국토지공사
진주시충의로19
7
석우동
55-27
장
242
4.83
한국토지공사
진주시충의로19
8
석우동
109
도
15,773.1
476.13
화성시
경기도화성시남양읍
시청로159
9
석우동
44
대
22,196.9
26.37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시강남구영동대로
416
10
석우동
108
도
17,564.1
54.17
화성시
경기도화성시남양읍
시청로159
11
석우동
53-4
도
868.8
477.37
화성시
경기도화성시남양읍
시청로159
12
석우동
53-3
공
2,468.6
9.47
화성시
경기도화성시남양읍
시청로159
13
석우동
53-2
도
2,934.7
11.15
화성시
경기도화성시남양읍
시청로159
14
석우동
107
도
17,689.7
93.11
화성시
경기도화성시남양읍
시청로159
15
석우동
55-5
도
976.8
456.36
화성시
경기도화성시남양읍
시청로159
16
석우동
55-1
공
3,094
7.55
화성시
경기도화성시남양읍
시청로159
◉산림청공고 제2022-314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8일
                산림청장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 목재의 합법벌채 여부를 통관 전 수입신고를 통해 검증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대상 품목
을 확대하고 대외 상품교역 시 국제적으로 활용하는 HS코드를 수입신고 대상 품목명과 함께 명시하여
불법 벌채목의 국내 유입 차단 효과를 제고하고 원자재 공급망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신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신고 대상품목을 별표 1의4를 통해 규정(안 제18조의3)
- 제18조의3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하던 수입신고 대상품목을 별표를 통해 규정하도록 변경
나. 대상품목 추가 및 HS코드 명시(안 제18조의3 관련 별표1의4)

- 수입신고 대상 품목을 기존 7개 품목에서 9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재정리하고, 수입신고 대상 품목명
   을 대외 무역거래 상품 교역 시 활용되는 HS코드와 함께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 전자우편 : forest20g@korea.kr
- 팩스 : (042) 481 - 88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통상팀(전화 (042) 481 - 4085, 팩스 (042) 481 - 88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66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광달거리)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고시대상)
가. 표 지 명: 가이암남방등표
나. 고시목적: 현황변경(광달거리)
다. 법규근거: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항로표지 현황변경 고시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 질
등 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변경 전
가이암
남방등표
37-48-19.3 N
128-54-54.0 E
Fl(2)
W 5s
12
9
흑·홍·흑
원형
콘크리트조·
15
2022.
9.22.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변경 후
10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2-30호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조에 따
라 2022.12월중에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귀하(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2.10.24.~2022.10.25.(2일) 오후 2시~5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22.10.25.까지(청문참석 간주)
ㅇ 청문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624호 회의실
ㅇ 청문주재자 : 심사팀 최현태 주무관(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
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22.8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9664
강원도
임원진
120
손*훈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
79665
강원도
죽변
123
손*훈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
79677
강원도
복분리
27
정*연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
79697
강원도
복분리
146
조*숙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5
78600
강원도
영월
68
주식회사 삼*광*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6
79661
강원도
임계
96
주식회사 삼*
은광, 동광,
아연광, 금
광
채굴계획미인가
7
79698
강원도
임계
134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8
79699
강원도
정선
54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9
79700
강원도
정선
15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22.8월)
10
79701
강원도
호명
1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1
79702
강원도
호명
23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2
79703
강원도
고사리
102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3
79655
강원도
내평
98
주식회사 옥*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4
79706
경기도
연천
76
장*수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5
79707
경기도
연천
86
장*수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6
79686
경기도
장고항
22
정*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7
79694
경상남도
유천
147
이*훈
금광, 은광,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18
79672
경상북도
구정
44
서*옥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9
79670
경상북도
지례
19
최*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0
79693
경상북도
평해
49
홍*자
연광, 몰리
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21
79656
인천광역
시
김포
150
이*수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2
79678
인천광역
시
강화
43
이*일
티탄철광
채굴계획미인가
23
79687
전라남도
광양
84
세*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4
79673
전라남도
능주
58
정*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5
79658
전라북도
정읍
114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6
79659
전라북도
정읍
124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7
79692
충청남도
홍성
22
김*환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8
79691
충청남도
홍성
21
남*학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9
78950
충청남도
대산
24
서*개*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0
78951
충청남도
대산
25
서*개*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1
78952
충청남도
대산
34
서*개*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2
79704
충청남도
모항
24
송*훈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33
79667
충청남도
아산
19
임*수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4
79688
충청북도
괴산
2
김*우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5
79689
충청북도
문경
133
김*우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6
79690
충청북도
문경
143
김*우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7
79679
충청북도
제천
18
유*광*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8
79666
충청북도
충주
104
충*희*광*주식회사
이트륨, 란
타늄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554
강원도
정선
106
남*개*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306
강원도
장성
112
대*자*개*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307
강원도
장성
113
대*자*개*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57050
강원도
간성
39
송*윤
이트륨, 란
타늄
무단채굴중단
5
57051
강원도
간성
20
송*윤
이트륨, 란
타늄
무단채굴중단
6
57052
강원도
간성
40
송*윤
이트륨, 란
타늄
무단채굴중단
7
57053
강원도
간성
29
송*윤
이트륨, 란
타늄
무단채굴중단
8
57145
강원도
속초
144
송*윤
이트륨, 란
타늄
무단채굴중단
9
57408
강원도
간성
10
송*윤
이트륨, 란
타늄
무단채굴중단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22.9월)
10
57409
강원도
간성
19
송*윤
이트륨, 란
타늄
무단채굴중단
11
57410
강원도
창암점
1
송*윤
이트륨, 란
타늄
무단채굴중단
12
58165
강원도
속초
141
송*윤
이트륨, 란
타늄
무단채굴중단
13
58258
강원도
간성
30
송*윤
이트륨, 란
타늄
무단채굴중단
14
70057
강원도
영춘
41
주식회사 삼*광*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5
70296
강원도
영춘
51
주식회사 삼*광*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6
75638
강원도
영춘
42
주식회사 삼*광*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7
76061
강원도
영춘
31
주식회사 삼*광*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8
76062
강원도
영춘
32
주식회사 삼*광*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9
76063
강원도
영춘
62
주식회사 삼*광*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20
76121
강원도
영춘
21
주식회사 삼*광*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21
78591
강원도
영춘
46
주식회사 삼*광*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22
78622
강원도
영춘
63
주식회사 삼*광*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23
100100
강원도
영춘
43
주식회사 삼*광*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24
100101
강원도
영춘
53
주식회사 삼*광*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25
100197
강원도
영월
50
주식회사 삼*광*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26
53448
강원도
서벽
82
주식회사 우*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27
100550
강원도
고사리
137
진*토*주식회사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28
32257
경상남도
산청
93
대*산*주식회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9
100386
경상남도
청도
108
서*산*주식회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30
100445
경상북도
신녕
117
권*태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31
75062
경상북도
지례
120
박*숙
금광, 은광,
몰리브덴광
생산실적미인정
32
100551
경상북도
중평동
19
정*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3
100552
경상북도
중평동
20
정*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4
100239
경상북도
죽변
124
주식회사 울*산*개*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5
100438
경상북도
죽변
124
주식회사 울*산*개*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6
100446
부산광역
시
양산
80
주식회사 경*마*닝
납석
채굴계획미인가
37
78949
전라남도
망운
147
신*화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38
100161
전라남도
망운
136
유한회사 세*지*자*
개*공*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9
100162
전라남도
망운
137
유한회사 세*지*자*
개*공*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40
73559
전라남도
망운
71
한*름*업(주)
규사
무단채굴중단
41
75380
전라남도
망운
71
한*름*업(주)
규사
무단채굴중단
42
100225
전라북도
갈담
5
주식회사 임*산*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3
100226
전라북도
오수
145
주식회사 임*산*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4
77227
충청북도
목계
126
안*영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생산실적미인정
45
77758
충청북도
제천
25
윤*희
장석
무단채굴중단
조광권[3994: 신*정]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076
강원도
김화
108
대*개*주식회사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1087
경상북도
영덕
105
엘*스*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3
201088
경상북도
영덕
106
엘*스*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4
201089
경상북도
영덕
115
엘*스*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5
201090
경상북도
영덕
116
엘*스*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6
201117
경상북도
영덕
126
엘*스*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7
201079
경상북도
연일
49
주식회사 덕*씨*디
운모
탐사실적미제출
8
201083
세종특별
자치시
광정
22
주식회사 한*산*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9
201097
전라북도
전주
15
이*희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10
201301
충청남도
예산
11
김*희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11
201054
충청남도
모항
58
유*종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12
201068
충청남도
홍성
103
임*진
활석
탐사실적미제출
13
201298
충청북도
증평
33
김*진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14
201299
충청북도
증평
34
엄*헌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2-78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22-19호(2022.7.7.)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02
조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솔빛초 통학버스 승하차구역 
설치사업)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시 반곡동 42-10(답)번지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ㅇ 명칭 : 솔빛초 통학버스 승하차구역 설치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사업규모 : 403㎡(차도 150㎡, 보도 110㎡, 자전거 14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최교진
ㅇ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보람동)
5. 사업시행기간 : 2022. 07. 07. ∼ 2022. 9. 14
6. 공사완료일 : 2022.9.7.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2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
에게보이고 있습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2-31호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
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2.8.8.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존
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22.8.8.)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8383
강원도
삼척
86
광*산*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78384
강원도
옥동
94
광*산*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79371
강원도
문막
108
김*수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
79372
강원도
문막
117
김*수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
79373
강원도
문막
118
김*수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6
79374
강원도
문막
119
김*수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7
79375
강원도
문막
128
김*수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8
79308
강원도
호명
140
대*중*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
리브덴광, 동
광
채굴계획미인가
9
79309
강원도
호명
150
대*중*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
리브덴광, 동
광
채굴계획미인가
10
79325
강원도
가평
117
성*균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1
79383
강원도
호명
11
심*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2
79384
강원도
옥동
21
심*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3
79276
강원도
창동
39
주식회사 대*자*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4
79277
강원도
창동
40
주식회사 대*자*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5
79196
강원도
정선
35
주식회사 포*스*드*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6
79349
강원도
예미
46
중*조*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17
79350
강원도
예미
56
중*조*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18
79351
강원도
예미
77
중*조*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19
79352
강원도
예미
78
중*조*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20
79369
강원도
지포리
54
한*종*건* 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1
79389
경기도
청평
55
안*례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2
79316
경기도
아산
52
정*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3
79366
경상남도
영산
14
최*숙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24
79367
경상남도
영산
24
최*숙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25
79368
경상남도
영산
33
최*숙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26
79332
경상북도
감포
45
동*화*공*주식회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7
79333
경상북도
연일
76
동*화*공*주식회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8
79283
경상북도
자인
49
이*찬
납석
채굴계획미인가
29
79314
경상북도
괴산
19
임*주
수정
채굴계획미인가
30
79327
경상북도
감포
57
주*현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1
79347
경상북도
춘양
19
주식회사 포*스*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 정*흥
32
79360
전라남도
망운
103
김*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3
79297
전라남도
여수
73
김*완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34
79298
전라남도
여수
74
김*완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35
79299
전라남도
여수
75
김*완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36
79300
전라남도
여수
83
김*완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37
79301
전라남도
여수
84
김*완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38
79302
전라남도
여수
85
김*완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22.8.8.)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22.8.8.)
아연광
39
79365
전라남도
능주
15
세*산*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0
79278
전라남도
해남
39
유한회사 만*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1
79362
전라남도
망운
113
이*일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42
79358
전라남도
망운
26
이*홍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43
79295
전라남도
영광
78
정*호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44
79334
전라남도
고흥
117
조*하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5
79275
전라남도
가음도
70
주식회사 여*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 윤*숙,안*호
46
79361
전라남도
망운
105
호*광*개*주식회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 김*옥
47
79318
충청남도
예산
11
김*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8
79310
충청북도
황강리
25
주식회사 신*테*놀*
지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9
79311
충청북도
황강리
35
주식회사 신*테*놀*
지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0
79293
충청북도
황강리
73
주식회사 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4170
강원도
예미
101
㈜우*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가압류: 기*신*보*
기*
2
69940
충청북도
황강리
148
주식회사 장*바*오*
스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압류: 충청북도지사
근저당: (주)대*세*
믹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014
강원도
홍천
96
이*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1023
경상북도
춘양
116
남*덕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3
201028
전라남도
법성포
29
한*금*자*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4
201029
전라남도
법성포
30
한*금*자*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5
201042
전라남도
능주
33
한*금*자*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6
201055
충청남도
천안
121
이*영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2-3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2년 09월 28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통지 송달불능 내역 공고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운용)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일자: 2022. 9. 7.(수)
4.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따라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따라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운용정지처분된무선국을검사등행정절차없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
받게됨을알려드리니, 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구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282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박○식
42-2020-60-0000027
(502창○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022.9.7.~2022.10.6.)
박○길
42-2010-60-0000035
(500해○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022.9.7.~2022.10.6.)
주○일
42-2017-60-0000017
(509동○호)
경상북도 경주시 용강동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022.9.7.~2022.10.6.)
유○호
42-2020-60-0000003
(500도○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022.9.7.~2022.10.6.)
박○룡
42-2020-60-0000025
(500해○호)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022.9.7.~2022.10.6.)
심○수
42-2019-60-0000033
(510명○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022.9.7.~2022.10.6.)
김○애
42-2016-60-0000011
(500천○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022.9.7.~2022.10.6.)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02호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계도등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계도등표
34°58'38.1”N
128°30'45.5”E
Q W
9.5
7
흑황/원형
콘크리트조
/8.6
2022.
9.22.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22-53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84호(2015.01.02) 및국토교통부고시제2015-302호(2015.05.1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82호(2015.06.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106호(2016.01.07),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37호
(2016.3.30),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67호(2016.11.25),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17호(2017.05.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30호(2017.06.29),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73호(2017.12.01),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13호(2018.04.12),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50호(2018.12.26.),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66호(2019.05.31.), 국토교통부고시제
2020-229호(2020.03.0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17호(2020.09.0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09호
(2021.11.09.)로고시한중앙선도담~영천복선전철건설사업의실시계획에대하여
철도의건설및철도
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8항에따라변경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14조제3항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명칭: 중앙선도담~영천복선전철건설사업
2. 사업의개요
가. 사업배경및목적(변경없음)
ㅇ중앙선복선전철화및고속화를통한간선철도기능을강화
ㅇ남북방향내륙지역을통과하는일관수송체계구축
ㅇ경북내륙지역의철도서비스향상을통한철도교통경쟁력향상
나.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ㅇ위
치(변경없음)
- 충청북도단양군매포읍우덕리, 하괴리, 매포리, 어의곡리
단양읍상진리, 증도리, 심곡리, 덕상리, 후곡리
대강면장림리, 당동리, 용부원리
- 경상북도영주시풍기읍수철리, 창락리, 백신리, 백리, 금계리,
성내리, 서부리, 교촌리, 동부리, 산법리
봉현면오현리, 안정면옹암리, 오계리
아지동, 창진동, 고현동, 영주동, 휴천동, 조암동,
문수면적동리, 만방리, 승문리, 평은면용혈리
- 경상북도안동시북후면장기리, 연곡리, 물한리, 도진리
서후면저전리, 이송천리, 금계리, 교리
남후면검암리, 무릉리, 광음리, 개곡리
일직면원호리, 구천리, 운산리귀미리, 망호리, 광연리
노하동, 송현동, 수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