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92호                      관           보             2017. 9. 12.(화요일)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5889),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자의 성명, 과태료 부
  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납부방법,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납부기한은 2017. 9. 27. ~ 2017. 11. 30.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
      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
       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17. 11. 25. 까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이
      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
      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
       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마.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제
      7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주소                               위반    과태료 반송
           (또는 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내용     (원)     사유      고지번호
 1    강*조 경기도 군포시 2017.10:25
                         05. 02. 경부선_전철/전동차 물품판매/배부 50,000 수취인불명 01-95-1700-5568
                                     /634                           -0501642
 2                 2017.
      강*조 경기도 군포시 10:02  05. 06. 경수선_전철/전동차                      01-95-1700-5568
                                            물품판매/배부 50,000 수취인불명 -0501705
                                     /431
 3    강*조 경기도 군포시 2017.10:35
                         06. 10. 경수선_전철/전동차 물품판매/배부 50,000 수취인불명 01-95-1700-5568
                                     /435                           -0502130
                                       91
제19092호           관                 보           2017. 9. 12.(화요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6-14호
                     철도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2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9. 12 ~ 2017. 9. 26.(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강*조외 169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5889),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된 질서위반행위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독촉 납부기한은 2016. 12. 31. ~ 2017. 01. 19.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5%의 가산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
       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
       부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
       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101
제19093호
관
보
2017. 9. 13.(수요일)
28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2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7-7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70호
◉보건복지부고시제2017-160호
◉환경부고시제2017-115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17-114호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7-70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통합고시」일부개정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통합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7년9월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통합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개정으로인한관계중앙행정기관명변경
2. 주요골자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통합고시중“미래창조과학부”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변경
※ 고시전문은각부처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7-171호
경북동해안국가지질공원인증
자연공원법제36조의3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경북동해안국가지질공원인증을결정하였기에,
자연공원법제36조의3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2조의2에따라이를인증·고시합니다.
2017년9월13일
환경부장관
1. 지질공원의명칭: 경북동해안국가지질공원
2. 지질공원의구역: 경상북도(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3. 지질공원의면적: 2,261㎢
4. 인증연월일: 고시일
5. 공원관리청: 경상북도
제19093호                관       보          2017. 9. 13.(수요일)
6. 지질공원 인증 목적 및 근거법령
  가. (인증목적) 경북동해안의 우수한 지질유산자원을 보전하고 교육·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나. (근거법령) 자연공원법 제36조의3
7. 지질명소 : 19개소
          명 칭                 위       치         면 적(㎡) 비고
     1 양남 주상절리군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공유수면               39,868
     2 골굴암 타포니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 산304                7,850
     3 남산 화강암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산1 외 2,343필지   25,461,346
     4 구룡소 돌개구멍       포항시 호미곶면 대동배리 공유수면              8,766
     5 달전리 주상절리       포항시 연일읍 달전리 산19-2 외 3필지        29,964
     6 두호동 화석산지       포항시 북구 환호동 산66-1 외 10필지        21,396
     7 내연산 12폭포       포항시 송라면 중산리 산103-1 외 22필지     965,820
     8 호미곶 해안단구       포항시 호미곶면 대보리 234-19               739
     9 죽도산 퇴적암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산106-1 외 4필지       89,201
    10 경정리 백악기 퇴적암 영덕군 구산면 경정리 공유수면                  30,437
    11 원생대 변성암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 공유수면               16,826
    12 영덕 대부정합        영덕군 영해면 공유수면                    4,975
    13 고래불 해안         영덕군 병곡면 병곡리 공유수면              359,206
    14 영덕 화강섬록암 해안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공유수면                  53,132
    15 철암산 화석산지       영덕군 병곡면 백석리 산77                   513
    16 성류굴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산32-1 외 2필지       137,450
    17 왕피천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산224 외 591필지   45,350,376
    18 불영계곡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산259 외 458필지    1,224,316
    19 덕구계곡           울진군 북면 덕구리 산186 외 2필지         602,519
                         계                       74,404,700
8. 기타 : 경북동해안 국가지질공원 인증 내용이 포함된 관계도서는 경상북도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7-172호
                         전북서해안권국가지질공원 인증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북서해안권국가지질공원 인증을 결정하였기에,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이를 인증·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1. 지질공원의 명칭 : 전북서해안권국가지질공원
2. 지질공원의 구역 : 전라북도(고창군, 부안군)
3. 지질공원의 면적 : 520.3㎢
4. 인증연월일 : 고시일
5. 공원관리청 : 전라북도
                                29
제19093호           관           보         2017. 9. 13.(수요일)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7-19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폐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3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폐국 내역
      우체국명            관서 우편용        우편날짜도장         위치
     (총괄국명)           등급 국기호      한글      영문
    우정총국출장소 출장소 1101706 우정총국 U JEONG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39-7
      (광화문)                            CHONG GUK (우정국로)
2. 업무종료일 : 2014.11.24.(월)
3. 폐국일자 : 2017.09.13.(수)
4. 존속기한 : 이 고시는 폐국일(2017.09.13.)까지 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52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5358         대기중의 일산화탄소 자동 계측기
    확인     KSBISO386       유리제온도계 ― 설계,구조및사용의원칙
    확인     KSB6331         작동유중의 미립자 측정 방법(계수법)
    확인     KSBISO387       부액계 ― 구조와 조정의 원리
    확인     KSB6336         광산란식 자동 입자 계수기
    확인     KSB5642         과실류당도측정기 ― 시험방법
    확인     KSB6380         액압용 호스 이음관 관이음 쇠붙이 및 부속 쇠붙이
    확인     KSB1564         플랜지형 자동 조절 밸브의 면간 치수
    확인     KSBISO651       봉상열량온도계

    확인     KSBISO4064-2    밀폐수로내의 유량 측정 ― 휴대용 냉수 계측기 ―
                           제2부: 설치요구사항 및 선택
    확인     KSB5543         균형 시험기
    확인     KSBISO1771      이중관 일반용 온도계
    확인     KSBISO1768      유리제부액계 ― 열팽창계수의 협정값(액체에 대한 측
                           정표 작성용)
    확인     KSB5641         압력전송기
    확인     KSB5298         가정용 체중계
    확인     KSBISO6553      자동 증기 트랩 ― 표시
    확인     KSBISO7841      자동 증기 트랩 ― 증기 손실량 결정 ― 시험방법
    확인     KSB6502         증기용 솔레노이드 밸브
    확인     KSB5256         목제 곧은자
    확인     KSB6501         수용 솔레노이드 밸브
                             62
제19093호                관        보         2017. 9. 13.(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5239            공기 마이크로미터 ( 유량식 )
    확인    KSBISO228-1        압력조임 이음쇠용 관나사 ― 치수, 허용오차 및 호칭
    확인    KSBISO7-1          나사 압력조임 이음쇠용 관나사 ― 치수, 허용오차 및
                             호칭
    확인    KSB1532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확인    KSB1521            유압용 21MPa 관삽입 용접 플랜지
    확인    KSB2370            유압 밸브의 설치면 및 연결판
    확인    KSB5400            비자동 저울의 용어
    확인    KSB2821            저온용 밸브의 성능시험 방법
    확인    KSB0252            관 플랜지의 계산 기준
    확인    KSB1426            강제관 플랜지 통칙
    확인    KSBISO5210         산업용 밸브 ― 다회전 밸브 엑츄에이터 부착
    확인    KSB5259            기준 곧은자
    확인    KSBISO4064-1       배관 내 물 흐름 측정 ― 냉수용 수도 미터 ― 제1부
                             : 세부사항
    확인    KSC1616            시스 측온 저항체
    확인    KSB5244            표준자
    확인    KSA0611            플로트형 면적 유량계에 의한 유량 측정 방법
    확인    KSC1607            가동 코일식 타점 기록 온도계
    확인    KSC1611            공업용 전자식 자동 평형형 기록계
    확인    KSBISO4795         온도계벌브용유리
    확인    KSB5344            습도계 ― 성능시험방법
    확인    KSA0612            조임 기구에 의한 유량 측정 방법
    확인    KSB5246            금속제 곧은 자
    확인    KSB1501            철강제 관 플랜지의 압력 단계
    확인    KSB1519            관 플랜지의 개스킷 자리 치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확인 후 5년이 도래된 표준으로 변경사항 없음
                                부칙
2017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5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1527             파이프 서포트

    개정 KSBISO1             제품의 형상 명세(GPS) ― 형상 및 치수 특성의 명세
                           를 위한 표준 기준 온도
    개정 KSAISO16016         제품의 기술 문서(TPD) ― 문서와 제품의 사용 제한
                           을 위한 보안 공지
                             63
제19093호                        관        보         2017. 9. 13.(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지하 구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    심도 지상권
                     원면적                  주 소    성 명 종류 주소 성명 (m)
                                편입
                                면접
 4 나주시 송월동 272-1 답 36.00        36.00     철도청     국
 5 나주시 송월동 273-1 답 60.00        60.00     재무부     국
 6 나주시 송월동 273-2 도 20.00        20.00     재무부     국
 7 나주시 송월동 274 과 1,839.00 1038.58         재무부     국
 8 나주시 송월동 275 답 179.00 127.97            재무부     국
 9 나주시 송월동 276 답 2,208.00 345.56         국토교통부    국
10 나주시 송월동 277 답 155.00 10.60             철도청     국
11 나주시 송월동 294-1 답 2,992.00 2151.87       재무부     국
12 나주시 송월동 294-2 도 278.00 75.58           철도청     국
13 나주시 송월동 295-1 철 2,519.00 2519.00       재무부     국
14 나주시 송월동 295-2 도 102.00 102.00          재무부     국
15 나주시 송월동 296-1 전 532.00 199.60         국토교통부    국
16 나주시 송월동 407 전 1,544.00 0.70           국토교통부    국
17 나주시 송월동 409 전 613.00 613.00           국토교통부    국
18 나주시 송월동 409-1 대 607.00 256.89          재무부     국
19 나주시 송월동 410 과 3,905.00 1,488.42        재무부     국
20 나주시 송월동 411-2 전 387.00 116.98          재무부     국
21 나주시 송월동 411-3 전 659.00 116.13          재무부     국
22 나주시 송월동 412-3 전 387.00 231.11          재무부     국
23 나주시 송월동 412-4 전 627.00 584.81          재무부     국
24 나주시 송월동 415-1 과 3,330.00 3,330.00      재무부     국
25 나주시 송월동 416-1 과 832.00 832.00          재무부     국
26 나주시 송월동 416-2 과 936.00 894.19          재무부     국
27 나주시 송월동 416-3 과 932.00 680.76          재무부     국
28 나주시 송월동 416-4 과 803.00 401.94          재무부     국
29 나주시 송월동 417-1 답 1,737.00 846.88        재무부     국
30 나주시 송월동 421-1 답 709.00 498.04         국토교통부    국
31 나주시 송월동 989-1 답 240.00 43.82          국토교통부    국
32 나주시 송월동 990-1 답 198.00 47.71          국토교통부    국
33 나주시 송월동 1075-1 구 1,431.00 564.66       재무부     국
34 나주시 송월동 1077-4 도 670.00 670.00         재무부     국
35 나주시 송월동 1079-1 도 2,201.00 514.37      국토교통부    국
36 나주시 송월동 1508 도 3,825.80 182.56         나주시     공
37 나주시 송월동 1510 공 1,160.00 97.90         국토교통부    국
38 나주시 송월동 1511 공 5,911.20 155.65         나주시     공
39 나주시 송월동 1512 공 5,402.60 650.99        국토교통부    국
40 나주시 송월동 산 15-10 임 7,105.00 2,095.86   국토교통부    국
◉새만금지방환경청고시제2017-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14-20
호, 2014.2.14)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3일
                새만금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정
                                32
제19093호                관        보         2017. 9. 13.(수요일)
 부안제1농공단지 및 제2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각각 부안제
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5,1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
질오염물질 항목 중 총대장균군수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부안 제1·2 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폐 BOD                 970
                                COD           740
 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부안 제2농공        SS           690
 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T-N                   210
 배출시설                           T-P            15
         (전라북도 부안군)          총대장균군수         300,000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7-3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
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대상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IISO4219 (공기         질 ― 대기 중 가스상의 황 화합물
                            측정 ― 시료채취장치)
   2 개정 KSIISO7168-1 (공기의        질 ― 데이터의 교환 ―
                            제1부: 일반 데이터 형식)
   3 개정 KSIISO14965 (공기의         질 ― 총 비메탄유기화합물의 측정 ― 극저온 사전
                            농축과 직접 불꽃 이온화 검출법)
   4 개정 KSIISO15337 (주변 공기 ― 기체상 적정 ― 오존 분석기 교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KS A 0001:2015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표준과 용어를 명확화하기 위해 일부 용어 오류에 대
  한 정정 및 표현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 IISO4219:1979의 개정사항 반영하고 일부 용어 오류에 대한 정정함.
  - KS IISO 7168-1:2007의 개정사항 반영하고 “규격”용어를 “표준”으로 수정함.
  - KS IISO 14965:2000의 개정사항 반영하고 일부 용어에 대한 정정함.
  - KS IISO 15337:2012의 개정사항 반영하고 “ 기체상 적정” 용어를 “GPT“로 수정
                                     33
제19093호                 관         보          2017. 9. 13.(수요일)
6. 지질공원 인증 목적 및 근거법령
  가. (인증목적) 고창군과 부안군의 우수한 지질유산자원을 보전하고 교육·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국
      민의 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나. (근거법령) 자연공원법 제36조의3
7. 지질명소 : 12개소
         명 칭                위      치         면 적(㎡) 비고
    1 직소폭포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산 95-10       5,798,280
    2 적벽강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114-1 외 12필지     22,264
    3 채석강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301-1 외 8필지     174,712
    4 솔섬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일원               41,253 공유
                                                        수면
    5 모항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114-1 외 1필지      10,692
    6 위도            부안군 위도면 치도리, 대리 일원           28,942 공유
                                                        수면
    7 운곡습지 및 고인돌군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6 일원            2,058,287
    8 병바위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산126             75,094
    9 선운산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산127 외 27필지   3,822,286
    10 소요산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산148-3           79,339
    11 고창갯벌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 일원           45,500,000 공유
                                                        수면
    12 명사십리 및 구시포 고창군 상하면 장호리 산 28-1 외 31필지 1,200,000
                       계                     58,811,149
8. 기타 : 전북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 인증 내용이 포함된 관계도서는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군에 비
   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08호
                호남고속철도(광주송정~고막원)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98호(2017.05.17.)로 고시된 호남고속철도(광주송정~고막원) 건설사업의 실
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가. 호남고속철도(광주송정~고막원)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변경
  가. 사업의 목적 : 변경 없음
    ◦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경부고속철도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양대 기간망으로서 교통 및 생활 축
       을 형성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통수단간 분담 및 연계가 가능
       한 통합 국가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 광주송정이후 구간에 대한 호남고속철도시설 구축을 통해 지역주민의 철도교통 편의제공.
  나. 사업내용 : 변경
    ◦ 총사업비 : 2,064억원
    ◦ 연 장 : 26km400m(호남선 광주송정역~고막원역)
                                    30
제19093호                       관         보            2017. 9. 13.(수요일)
    ◦ 시설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 방음벽, 안전울타리 등 설치 및 일부 철도부지내
   노반 선형개량구간 반영                                            변경없음
   건물                    -                  ○ 나주역사 증축[운수시설(철도역사)]
                                               - 연면적 : 5,255.08㎡
   궤도
        ○ 레일 중량화(50 kg/m→60kg/m) 26.4km
                                                           변경없음
        ○ 선형조정 5.9km
   전력 ○-호설계속도
           남선 광주송정~고막원간 전차선로 시설개량
                250km/h급 전차선로 신설                           변경없음
 (전차선) - 절연구분장치     설비 개량
        ○ 신호설비 개량
   신호 - 신호기 장치 개량, 역방향 설비 구축                               변경없음
         - 열차제어시스템 개량
        ○ 통신선로 이중화 : 26.4km
   통신 - 상․하선 광케이블(48core) 각 1조 신설                          변경없음
         - 나주역 여객자동안내설비 등 신설
    ※ 변경사유 : 기존 사업계획에 건축분야(나주역사)를 추가 반영하기 위한 변경
  다. 사업시행지역 : 변경없음
       시/도              군/구                         동/면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송월동, 다시면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없음
  가.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8년12월31일까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가.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지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 : 해당 없음(현 철도부지내 작업)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본사(042-607-3926)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토지세목조서>
ㅇ 나주역사 토지세목조서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지하 구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    심도 지상권
                    원면적                   주 소    성 명 종류 주소 성명 (m)
                                편입
                                면접
       총   계       58,369.60 2,3464.64
 1 나주시 송월동 270-1 전 645.00 595.23          국토교통부    국
 2 나주시 송월동 270-2 전 493.00 108.28          국토교통부    국
 3 나주시 송월동 271 전 159.00 159.00            국토교통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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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93호                  관         보           2017. 9. 13.(수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0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대기환경연구과 ☏032-560-7272, FAX 032-568-2041)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30일 동안 시행한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5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3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현숙 1971.03.03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3가 270        2009.09.25   외국국적취득
이현순 1973.03.27 여 미 국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용곡리 1489     2006.02.03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5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3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선명 1991.02.05 남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정동리 94      2011.07.29 외국국적취득
이윤숙 1967.03.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동구강동대로53길31 (성내동) 2017.05.23 외국국적취득
신영군 1965.10.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395       1992.06.26 외국국적취득
윤세연 1977.05.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창덕궁길164 (계동)     2017.05.23 외국국적취득
김형배 1992.05.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광진구뚝섬로32길4 (자양동) 2017.04.18 외국국적취득
이소양 1971.03.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78       2017.04.18 외국국적취득
한노아 2003.06.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78       2017.05.30 외국국적취득
한상덕 1970.08.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78       2017.05.23 외국국적취득
허선아 1966.05.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67-2       2015.07.22 외국국적취득
황동주 1963.10.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67-2       2015.03.18 외국국적취득
장경진 1988.10.10 남 미   국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화월리 543     2014.10.22 외국국적취득
주혜란 1962.11.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세로2다길8 (창천동) 2002.07.03 외국국적취득
한미희 1947.11.13 여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대외동 6     1989.07.12 외국국적취득
한지연 1977.03.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1         2016.04.21 외국국적취득
유상엽 1981.04.01 남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동2길 27 2006.09.22 외국국적취득
유대형 1944.08.11 남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동2길 27 2008.04.30 외국국적취득
나병용 1990.11.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64-1    2017.06.13 외국국적취득
서승운 1959.03.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냉천동 132       1997.10.16 외국국적취득
서태자 1959.12.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냉천동 132       1988.06.09 외국국적취득
오은석 1985.05.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산 81       2001.02.27 외국국적취득
김아람 1990.12.24 남 미   국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200-5        2017.06.13 외국국적취득
양소은 1995.06.28 여 프 랑 스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5가 30-1      2011.01.12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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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93호                   관        보           2017. 9. 13.(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채효선 1961.04.03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1028      2006.01.10 외국국적취득
김원우 1959.05.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29-40  1982.08.12 외국국적취득
황영옥 1956.03.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11        2004.04.13 외국국적취득
조규석 1952.08.28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740         1982.01.26 외국국적취득
박명자 1942.02.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40가길25       2003.08.20 외국국적취득
엄지민 1990.11.24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강서구낙동북로59         2015.06.11 외국국적취득
김선만 1941.03.30 남 중   국 전라북도 김제시 황산면 홍정리 156   2008.01.03 국적취 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명숙 1959.08.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104      1999.07.28 외국국적취득
고경화 1945.11.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인사동4길9         2016.07.25 국적취 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진희 1964.11.09 남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송학리 662   2014.01.23 외국국적취득
장창순 1958.09.04 여 미   국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233        1982.11.24 외국국적취득
김명희 1960.02.06 여
                 오스트레일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길38번길
                                              1998.08.27 외국국적취득
                   리아 20-1
김혜일 1952.09.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1       2008.10.01 국적취 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강경실 1993.03.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로294         2011.03.22 외국국적취득
박민호 1993.06.18 남 미   국 경상남도사천시모정길83-7         2015.01.23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50.07.21 여 미
                       경기도
                     국 13-15 파주시 광탄면 보광로600번길
                                              1995.01.27 외국국적취득
이수연 1971.04.10 여 미   국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234    2012.01.06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54호
                           하천공사 준공
 “남강 신연지구외 1개소 하천정비사업”을 준공하여 하천법 제2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
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남강 신연지구외 1개소 하천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 국가하천인 남강 신연지구 및 방목1지구 제방에 대한 하천개수를 시행하여 단면부족 및
    여유고 부족 등으로 인한 홍수시 농토 및 인가 등의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하천
    의 관리, 이용, 보존 및 주민의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ㅇ 개요
   - 축제공 : 2,338m
   - 호안공 : 2,282m
   - 부체도로 : 11개소
   - 배수통문 : 4개소
   - 배수통관 : 4개소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ㅇ 신연지구 :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신연리 일원(국가하천 남강)
 ㅇ 방목1지구 :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일원(국가하천 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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