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


                희생자 또는 「 ㆍ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 조제
                            2.                              4   16                                                                                  2

                 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이하 구조된 승선자 라 합니다 이 미성년자인 경
                                 3                                          (        “                ”                  )

                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기본                                              15            1          2

                증명서 부                              1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에게 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소득을 객관적
                            3.

                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부                                                                                   1

                가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
                                     .                                                                          :

                  증 급여명세서 등 근로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
                                              ,                                                                                                             4

                  ㆍ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 호
                                              16                                                                                                        2

                  서식의 월급여 증명서 이 경우 「 ㆍ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                    4   16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 호서식의 월급여 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2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의 급여통장 사본 등 월급여 증명자료를 첨부
                  하여야 함                                 )

                나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가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
                                     .                                                                      :

                  사실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사업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조된 승선자 중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어 향후치료비 또는 후유장해
                            4.

                등에 따른 장래의 소득 또는 수익의 상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ㆍ 세월호                                                                                    4   16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향후치료비 추
                정서 또는 후유장해진단서 부                                             1

                「 ㆍ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 호서
                            5.           4    16                                                                                                    3

                식의 신청인대표자 선정서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                       (                                                                  ) 1

                「 ㆍ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 호서
                            6.           4    16                                                                                                    4

                식의 위임장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            (                                              ) 1

                그 밖에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부
                            7.                                                                                                         1



               공무원 확인사항     <                                   >

               없음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
1192000-0001                              방문 우편                                                             ,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 ․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 조 및
(               )
                            -    4           16                                                                                    6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 제 항                                 7   3       ,   6


       접수처리 접수 ․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일
                            -                 : 4      16                                                           (0     )

       기관 및 기간 처리 ․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일
                    (   )   -                 : 4      16                                                           (150           )


       구비서류 신청서             <                     >

               「 ․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 호서식
                            -    4       16                                                                                                    5

               민원인 제출서류     <                                   >

               ① 유류오염손해를 입은 어업의 면허․허가․신고 등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부                  1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