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구분            당초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8.27~10.7 입법예고)         (재입법예고)
          ○원양산
           - 시도명이나 수산물        ○원양산      수산물           ▪원양산이라도
             들어간 제품명시군구명이또는 업 - 지역명이
                                 명을 표시한들어간      제품 수산물의
                                             경우에는       상 지역명을제품특성
             체명을
             그면에문구가 표시한표시된경우는
                           같은    그표시면에문구가원산지를
                                            표시된 주표 *부산참치(참치:원
                                                        명에쓸수 있음
                  원산지를 표시         시                     양산)
          ○원산지가
            목을 혼합한다른농수산물  동일품 ○원산지가
                                목을 혼합한다른농수산물  동일품 ▪원산지표시를
                                                        지역명과 같거
           - 시도명이나
              들어간       시군구명이  -  지역명이    들어간   제품      나    해당시도
              체명을 제품명
                    표시한 또는경우는업 명을 그 문구가 표시한표시된경우는같 관할   야 함을 시군구여
                                                                명확
              그면에문구가   표시된
                  원산지를 표시  같은     은
                                  시하되,면에  원산지를
                                         원산지는   지역표     히하고
                                                        과도한   업체명은
                                                               규제로
                                  명과 같거나 해당 시· 삭제
                                  도이이어야
                                      관할 함.
                                          시·군·구
                                             다만,  명수 * 수산물의 경우
                                   산물의 경우 원산지는 수산물의    특성상    예외이동인
                                   지역명
                                   도칭이관할 또는시·군·구
                                             해당 시·명 정
                                       아니어도 됨
          ○수입농수산물과
            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 그 가 ○수입농수산물과
                               공품 및 반입 농수산  그 가 ▪수입이나
                                                  수산물은반입대외농
            과   그
           - 시도명이나가공품          물과    그 가공품        무역법  등 관련
             들어간 제품명시군구명이
                        또는 업 - < 삭제 >             법에
                                                  지표시를따른하므로
                                                         원산
             체명을
             그면에문구가표시한
                     표시된 경우는
                          같은                      동 규정 삭제
                  원산지를 표시 - <경우신설국내에서    > 수산물의 ▪북어(황태)의 경
                                            단순처원 우라 건조기술에  따
                                리(건조등)한    경우
                                료의 원산지표시 외에 달라지므로 단순 품질  등이
                                국내에서     단순처리(건   처리 국가명 표시
                                조표시할등)하였음을
                                       수 있음 별도 가 필요
          ○농수산물     가공품       ○농수산물     가공품      ▪소비자는  지역명
           -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 과 연계된 제품
              는표시기준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는표시기준에
                                   농수산물의    원산지지 명에서   해당농수
                      따라  표시,             따르되,
               다만, 필요시 원료의 역명과 농수산물이 포 대해 궁금한 것   산물의  원산지에
               원산지
               산물  외에 해당국내에
                  가공품을    농수 함된 는    제품명을해당
                                    경우에는    표시하농 이므로
                                                  농수산물만  해당제
               서 가공하였음을 별도 수산물의 원산지를 제 품명이 표시된 주
               표시할 수 있음         품명이    표시된  주  표  표시면에   표시
                                시면에    표시. 이 경우
                                해당 농수산물의     원산 토록 함
                                지는
                                않아도   지역명과
                                       됨     같지
                                  또한, 필요시 농수산
                                 물제조하였음을
                                    가공품을 국내에서
                                  시할 수 있음 별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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