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66호                  관        보      2008. 6. 9. (월요일)
8. 사업기간<변경없음>
 ○댐:1985년~1987년
 ○치수능력증대사업:2004년 9월~2007년 12월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없음>
 -게재생략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에 관한사항<변경없음>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4조(협의내용 변경)에 의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음 1986년 7월 16일:태백권 광역상수도사업
  환경영향평가 완료
11.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관한사항<변경없음>
 -해당없음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변경없음>
 ○광동댐 치수능력증대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 검토서 및 관계서류는 한국수자원공사 태백
  권관리단(주소:강원도 태백시 황지2동 산174-2, 전화번호:033-550-1215)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11호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
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실
 시하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하 “건설기술인력”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
 준 등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인력이 영 제7조 및 규칙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실시하는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교육훈련의 방법 및 교육시기 등
제3조(교육훈련의 방법 등) ①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인력이 받아야 하
 는 교육훈련이라 함은 영 제8조 및 규칙 제4조에 의한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정한 학사관리규정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규칙 제3조제1항 별표 1에 의한 교육훈련기간 이상인
 과정을 말한다)을 이수하고 수료한 것을 말한다. 다만, 영 제7조제3항제1호다목의 전문교육(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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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08-213호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 변경(추가)내역
 ○구     분:확장 및 개량
 ○노선명:고속국도 제1호선 경부고속도로
 ○구     간: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 평택시 월곡동 일원
 ○규     모:연장 3.5km
 ○주요경과지:          -
 ○구역결정이유:안성IC~안성JCT 부가차로 설치공사
                                                        연     장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주요경과지        구역결정이유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변경      고속       경부고속도로                                                       안성IC ~ 안성JCT
                                승두리~평택시 월곡동               3.5       안성휴게소
(추가) 국도          (제1호선)                                                       부가차로 설치공사
                                일원

2.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도    로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규           모
                                        연장                                     최       초
구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km)                                   결정일
                          (m)
                                                                             (2006 2. 6)
                                주간선             공도읍         원곡면      자 동 차
기정 광로        2    1       50            5.183                                경기도 고시
                                도   로           승두리         지문리      전용도로
                                                                             2006-47호

                                                공도읍         원곡면
                                주간선                                  자 동 차                     일부폭원
변경 광로        2    1       50            1.47    승두리         반제리                    -
                                도   로                                전용도로                       변경
                                                산26-2     산140-3

  ○평택시 도시관리계획
          규           모
                                        연장                                         최       초
구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km)                                       결정일
                          (m)

                                주간선              평택시          평택시 진위    자 동 차
기정 광로        2    1       50            6.3                                            -
                                도   로            용이동            면 동천리   전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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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급기술자 전문교육”이라 한다)은 별표 2에 따라 90학점 이상 이수한 것을 말한다.
 ②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은 수강교육, 원격교육 또는 무형식교육(특급기술자에 한한다)으로 구
 분한다.
 ③건설기술인력이 영 제7조제2항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할 때에는 기술등급을 인
 정받은 해당 직무분야(영 제4조 별표 1 제3호의 직무분야를 말한다)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
 다. 다만, 금속·전자·섬유분야 등 소수인원으로 인하여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력은 그 종사하는 업종의 직무분야 또는 유사직무분야(국가기술자격법 시
 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 2에 의한 유사 직무분야를 준용한다)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직무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건설기술자는 영 제7조제3항제1호가목에 의한 교육훈련(이하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이라 한다)
 을 이수한 후 일정한 자격 또는 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
 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나목에 따라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교육(이하 “건설기
 술자 승급교육”이라 한다)을 기술등급별로 이수하여야 한다.
 ⑤감리원은 영 제7조제3항제2호가목에 의한 교육훈련(이하 “감리원 최초교육”이라 한다)을 이수
 한 후 일정한 자격 또는 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나목에 따라 전문교육(이하 “감리원 승급교육”이라 한다)을 이
 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 중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의 직무분야는 건축으로 한다.
제4조(분할교육) ①건설기술인력은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 별표 1에의 교육훈련기
 간을 나누어 이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분할교육은 교육훈련기간이 2주 이상인 경우 1주 단위, 1주 이상의 경우 3일 단
 위로 한다. 다만, 교육훈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일단위의 분할교육이 필요하다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교육훈련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교육을 받고자 하는 건설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비
 납입 및 교육훈련 이수평가 등에 있어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교육시기) ①영 제7조제3항제1호가목의 최초로 건설기술자가 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 구
 분에 의한 날을 말한다.
 1. 기술자격자인 경우 영 제4조 별표 1 제3호의 건설기술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취득한 날
 2. 학력·경력자인 경우 영 제4조 별표 1 제1호에 의한 초급기술자가 된 날
 3.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를 말한다)인 경우 법 제6조의2제1항 및 규칙 제4조의2제1항
  에 따라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이하 “경력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에 근무처 및 경력 등
  을 신고하여 영 제4조 별표 1 제1호의 기술등급 중 어느 하나를 인정받은 날
 ②영 제7조제3항제1호가목 규정에 의한 3년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같은 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특급기술자가 감리원으로서 영 제7조제3항제2호다목에 의한 전문교육(이하 “감리원 계속교육”
 이라 한다)을 이수한 후 특급기술자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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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을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되는 날에 대한 기산시점은 감리원 계속교육을 이수한 후 「시설
 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3호에 따른 1·2종 시설물이 포함되는 건
 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을 실제 수행한 날로 한다.
제6조(교육연기) ①규칙 제3조제1항 별표 1 비고 제3호의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 입대, 해외출장 및 연수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는 경우
 3. 영 제61조제1항에 의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피교육자가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
  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규칙 제3조제1항 별표 1 비고 제3호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연기하고자 하는 건설기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경
 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연기한 건설기술자는 규칙 제3조제1항 별표 1 비고 제3호 후단에
 따라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경력관리수탁기관은 건설기술자가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사유를 참작하여 교육훈련의 연기
 기간을 정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교육훈련의 인정범위 및 이수인정 기준 등
제7조(교육훈련의 인정범위 등) ①영 제7조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② 감리원 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을 이수한 감리원(법 제2조제8호 및 영 제4조 별표 1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은 동일한 분야의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취득
 기술등급의 하위 등급에 대한 승급교육을 말한다)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8조(특급기술자의 학점인정기준) ①영 제7조제3항제1호다목 및 규칙 제3조제1항 별표 1에 의한
 학점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규칙 제3조제1항 별표 1의 학점은 별표 2 특급기술자 전문교육 학점인정 기준의 교육훈련 종
 류별 학점가중치(이하 “학점가중치”라 한다)와 이수단위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별표 2의 수강교육 중 인정사항 제3호와 무형식교육 중 인정사항 제1호·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10호에 대한 학점가중치의 적용기준은경력관리수탁기관 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이하 “특급기술
 자 학점관리기관”이라 한다)가 학점가중치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이 경우 특급기술자 학점관리수
 탁기관은 학점가중치의 적용기준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특급기술자 중 기술사가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한 90
 학점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규칙 제3조제1항 별표 1 비고 제2호에 따라 특급기술
 자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장 특급기술자 전문교육 신고 등
제9조(특급기술자 전문교육 이수신고 등) ①특급기술자가 특급기술자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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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66호                   관        보     2008. 6. 9. (월요일)
 별지 제2호서식의 특급기술자 전문교육 이수 신고서에 이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에 신고(이하 “학점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이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표 2의 이수단위(이하 “이수단위”라 한다)가 수강시간 또는 강의시간 등 시간으로 기재된 경

  우에는 당해 시간이 명시된 확인서(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2. 이수단위가 학점 또는 점수로 기재된 경우에는 취득 학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학점 또는

  점수를 인정한 기관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3. 이수단위가 건수로 기재된 경우(직무와 관련된 자율 학습활동과 현장견학 등을 통한 학습활동

  은 제외한다)에는 그 제출자 이름, 발행기관, 발행일자, 제목 등의 당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서류

 4. 직무와 관련한 자율 학습활동인 경우에는 학습보고서(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에서 정한 서식

  에 따라 전산프로그램 등으로 작성된 출력물과 파일을 말한다)

 5. 현장견학 등을 통한 학습활동인 경우에는 현장견학 참여시간 확인서(현장견학 주관기관장이 발

  행한 확인서에 한한다)

 ③제1항에 의해 학점신고를 받은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게 사실

 의 조회 또는 확인을 하거나 신고인에게 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에 의해 교육훈련 이수 사실을 신고받은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은 당해 특급기술자 소

 관 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관 경력관리수탁기관은 당해 특급기술자의 경력증명

 서(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말한다) 및 보유증명서(규칙 별지 제15호서

 식의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말한다)에 교육훈련 이수학점 등 필요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⑤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교육이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기록·관리하여

 야 하며, 특급기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특급기술자 전문교육 이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다른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종전의 기술

 정책팀-3791(2007. 9. 12.)에 의해 인정받은 다른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은 이 고시 제7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 인정범위 폐지) 이 고시 시행이전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의하

 여 다른 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인정범위를 정하고 있는 기술정책팀-3791(2007. 9.

 12.)는 2008년 7월 1일부로 폐지한다.

 ※별표 및 별지 서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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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08-215호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내역
 ○구     분:확장 및 개량
 ○노선명:고속국도 제100호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     간: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일원
 ○규     모:연장 0.62km
 ○주요경과지:왕숙천
 ○구역결정이유:남양주IC 가·감속차로 개량공사
                                                      연       장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주요경과지             구역결정이유
                                                          (㎞)
 변경     고속       서울외곽순환            경기도 남양주시 도         0.62            왕숙천      남양주IC 가·감속차
(추가)    국도         고속도로            농동 일원                                       로 개량공사
                  (제100호선)

2.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도    로
             규         모
                                         연장                                    주    요   최    초
구분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km)                                  경과지      결정일
                           (m)

                                                 남양주시         별내면                        경고
                                   주간선                                자 동 차
기정 광로        1     1   35~150            5,450   도농동          덕송리              왕숙천      5104호
                                   도로                                 전용도로
                                                 구역계          구역계                       (‘02.10)

                                                 남양주시         별내면                        경고        일부
                                   주간선                                자 동 차
변경 광로        1     1   35~150            5,450   도농동          덕송리              왕숙천      5104호      폭원
                                   도로                                 전용도로
                                                 구역계          구역계                       (‘02.10) 변경

 나. 교통광장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   초        최     종
구분               시설명                위        치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결정일

                                   경기도 남양주시                                        건고         경고
변경      19       광장    교통광장 도농동 184-2             23,900        997   24,897     112호       5043호
                                   번지 일원                                       (‘99.4.00) (‘03. 3.31)


                                                 33
제16766호                         관                 보           2008. 6. 9. (월요일)
3. 사업시행기간:2008년~2009년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 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133-3, 전화:02-2225-8114)

      -남양주시청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641번지, 전화:031-590-2114)

 나. 공람기간:2008~2008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등의 공람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31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대통령령 제5771호(관보 제5938호, 1971. 8. 31.)로 공포되어 일반국도 제48호선으로 노선 지정

된 강화~서울 국도구간에 사용 또는 폐지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의 의하여 도로

의 구역을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사용 또는 폐지되는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

의 권리의 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노선명:강화~서울간 일반국도 제48호선 노선지

 (대통령령 제5771호, 1971. 8. 31.)

2. 구    간:강화~서울

3. 사용 또는 폐지되는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등을 기재한

 토지세목조서:아래와 같음

                                    토 지 조 서(세목)

소재지:김포 월곶 포내

                               편입면적(㎡)                          소       유        자
순번      지        번   지목
                          변   경   전       변   경    후        주       소        성       명

  1      361         도로        7,307           7,307                        국(국토해양부)

  2      361-6       도로           863               -                       국(국토해양부)

  3      361-7       도로       13,217          13,217                        국(국토해양부)

  4      27-2        도로           121              121 경성부 봉익동 138            김수영

  5      27-9        도로           214               - 경성부 봉익동 138             김수영

                                              34
제16766호                      관                보                  2008. 6. 9. (월요일)

                             편입면적(㎡)                          소         유         자
순번     지        번   지목
                         변   경   전    변   경    후         주        소           성       명

 6      27-10       도로           65            65 경성부 봉익동 138                   김수영

4. 기타사항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변경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에서 5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

 -동 구간의 도로구역에서 제외되는 구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은 자동 해제된다.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관계도면은 국토해양부 수원국도관리사무소 강화출장소 ☎ 031-982-2352~3)에 비치하고 일반

     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9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구역결정            사       업
구    분 종류       노선명          구            간
                                                       (km)       (변경)이유          시행기간
                         시점 : 진천군 이월면 신월
                                                                                2004.09.01.
                             리 산117-20임                       진천~두교리 도로
현구역                                                    9.4                            ~
                         종점 : 경기도 안성시 죽산                      건설공사구간의 장
                                                                                2013.12.31.
       일반    국도17호선          면 두교리 875도                       양교차로 위치변경
       국도 (여수~용인) 시점: 진천군 이월면 신월                              등에 따른 토지편
                                                                                2004.10.01.
변 경                          리 산117-20임                       입 및 환매로 인한
                                                       9.4                            ~
구 역                      종점: 경기도 안성시 죽산                       편입면적 조정
                                                                                2013.12.31.
                             면 두교리 875도

2.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6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

     록 한다.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과 같음

 진천~두교리 도로건설공사 구간내 장양교차로 위치변경 등으로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

 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3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9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제16766호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km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비   고

      현재                     충남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산91-18 ~
      구역   일반   국도34호선       충남 천안시 성환읍 송덕리 20-1                                 둔포면       둔포~성환간 도로확장 및 포장
                                                                   8.9
      변경   국도   (당진~영덕) 충남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산91-18 ~                                  성환읍       공사 토지세목 및 면적 변경




                                                                                                                              관
      구역                     충남 천안시 성환읍 송덕리 20-1
     2. 사업시행기간:2001년 10월 17일 ~ 2008년 12월 31일
43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보
      나. 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및 공사현장사무소(☎ 041-588-380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과 같음
      ○추가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분할지번
             소재지                      지목




                                                                                                                              2008. 6. 9. (월요일)
     번호                  (당초지번)                               성명또는                           성명또는                 권리의종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주         소              주       소
                                                              명     칭                        명   칭                및   내   용

      계                                                 149

                            111-34
      1                               장     4,810        6
           충남 천안시           (111-6)                                      충남 천안시 성환읍
                                                              (주)태봉
           성환읍 우신리          111-35                                       우신리 111-6
      2                               장    11,056       143
                            (111-7)
○편입 제외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제16766호
     일련                  분할지번
               소재지                  지목             편입제외          성명또는                                    성명또는                권리의종류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면적                                          주           소            주       소
                                                   면         적   명      칭                                명   칭               및   내   용

      계                                                739

                         197-87                                                     국
      1                             임     2,090        155
                         (197-87)                                           (국토해양부)

           충남 아산시         212-7                                                     국
      2                             전     1,338        152
          둔포면 운용리        (212-7)                                            (국토해양부)

                          212-8                                                     국




                                                                                                                                         관
      3                             전     492          432
                         (212-8)                                            (국토해양부)
44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고시




                                                                                                                                         보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2008. 6. 9. (월요일)
                                                                 총연장        주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사유               비고
                                                                 (km)       경과지
          일반          시점: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수항리 292-8도                                             국도59호선 나전~진부(23km)간 수항1지
     당초        59호선                                              1.26           -
          국도          종점: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82-1도                                              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시행으로 인함.
          일반          시점: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수항리 292-8도                                             국도59호선 나전~진부(23km)간 수항1지
     변경        59호선                                              1.25           -
          국도          종점: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82-1도                                              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시행으로 인함.
제16766호                      관        보      2008. 6. 9. (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2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8년 6월 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9호선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      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59호선 나전-진부(23km)간 수항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또는 위치
              -시    점: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수항리 292-8도
              -종    점: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82-1도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      치
접도구역해제
              〈국도59호선 나전-진부(23km)간 수항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또는 위치
              -시    점: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수항리 292-8도
              -종    점: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82-1도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해제사유
              없음

  비     고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2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의 명칭:소양강

2. 점용자 주소: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444번지

3. 점용자 성명:강원도내수면개발시험장

4. 점용위치: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896번지
                                   60
제16766호                   관        보         2008. 6. 9. (월요일)
5. 점용면적:177㎡
6. 점용목적:농업용수 사용(시험연구용 양어용수)
7. 유수허가량:1,064㎥/일
8. 공작물내역
 -집수정(2.6×3.6×8.0 타원형):1개소
 -도수관로(D=450mm:294m, D=250mm:86m)
9. 점용기간:2008년 5월 6일~2013년 5월 5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65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K0620   견직물의 정련 감량률 시험 방법

 개정       KSK0904   섬유의 분류표

                    섬유제품의 금속성분(안티모니, 비소, 바륨, 카드뮴, 크로뮴, 코발트, 구리,
 개정       KSK0852
                    철, 납, 망가니즈, 수은, 니켈, 아연) 정량방법

 개정       KSK5100   스타킹

 개정       KSK0820   우모의 시험 방법

 개정       KSK2620   충전재용 우모

 개정       KSK0815   편성물의 시험 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66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6월 9일
                    기술표준원장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