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22
서구 
시천동
24-21
전
898 
898 김필수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77번길 
1-1(신현동)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근저당
권
　
223
서구 
시천동
24-14
구
99 
99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98
(포일동)
　
　
　
346
808
0/34
927
20
신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2길31, 
103동 2305호 
(송파동,레미안송
파파인탑)
123
20/3
492
720
신현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75길 36, 
501호(논현동)
123
20/3
492
720
224
서구 
시천동
24-9
전
151 
151 김필수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 77번길
1-1(신현동)
2/3
정석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71길 10, 
213동 704호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1/3
225
서구 
시천동
24-17
답
607.1 
607.1 최정식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92-1
최길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4-20 
대림아파트 3-1305
근저당
권
　
226
서구 
시천동
24-10
전
336 
336 박사수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495번길 7, 
102동 602호 
(검암동,서해그랑블
)
　
　
　
　
227
서구 
시천동
24-20
전
50 
50 김영은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2번길 
37-12,405호(검암
동, 솔뫼드림파크)
　
　
　
　
228
서구 
시천동
24-19
구
159.3 
159.3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29
서구 
시천동
24-18
전
820.1 
820.1 윤성준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30번길 
3-16(검암동)
서인천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353(신현동)
근저당
권
1/4
윤민아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30번길 
3-16(검암동)
1/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윤성준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30번길 
3-16, 
3층(검암동)
1/4
정순옥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30번길 
3-16, 
3층(검암동)
1/4
230
서구 
시천동
22-1
답
724 
724 심재진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726번길9
6
인천축산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499(주안동)
근저당
권
　
한국전력
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임차권
주식회사 
우성사료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027(오정동)
근저당
권
231
서구 
시천동
16-1
답
712.9 
712.9 정학섭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200 
금호타운 103동 
602호
한국전력공
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임차권
　
232
서구 
시천동
17-12
답
689 
689 이경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142번
길18, 902호 
(부평동, 
해송파크뷰)
75/2
25
이경희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483 비02호
인천신용
보증재단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
길 30, 9층 (고잔
동, 인천종합비즈
니스센터) (중부지
점)
가압류50/2
25
이경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남동 20(부평동)
50/2
25
윤경태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387, 129동 
2001호(신현동, 
신현이 
편한세상하늘채아파트
) 
10/4
5
233
서구 
시천동
17-22
답
1,862.3 
1,862.3 박승일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23-4 
301호
서인천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83-3
근저당
권
한국전력공
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지상권
234
서구 
시천동
17-11
답
1,378 
1,378 이국경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30번길 
21(검암동)
　
　
　
1/2
이창섭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239번길 
8, 1층(가정동) 
7/5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이창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11길 10-1 
101동 1008호 
(답십리동, 
동아아파트)
7/56
신순금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 3로 66, 102동 
305호 
(가정동,루원시티 
프라니움)
3/56
이수정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 3로 66, 102동 
305호 
(가정동,루원시티 
프라니움)
2/56
이수연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 3로 66, 102동 
305호 
(가정동,루원시티 
프라니움)
2/56
이정숙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198,106동 
1905호 (심곡동, 
극동아파트)
7/56
235
서구 
시천동
18
전
1,064 
1,064 이연진
인천광역시 서구 
에메랄드로30, 
112동 
1602호(연희동,청
라자이)
　
　
　
　
236
서구 
시천동
18-2
전
132 
132 박종남 경성부 다옥정36
　
　
　
1/2
국
기획재정부
1/2
237
서구 
시천동
17-21
답
2.6 
2.6 박승일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23-4 
301호
　
　
　
　
238
서구 
시천동
9-1
전
883 
883 한재순
인천광역시 서구 
가석로 324, 102동 
505호 (가정동, 
한국아파트)
　
　
　
1/2
김연순
인천광역시 서구 
가석로 324, 102동 
505호 (가정동, 
한국아파트)
1/2
239
서구 
시천동
10-1
전
490.3 
490.3 박승일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46 월드 
메르디앙아파트 
103-405
　
　
　
　
240
서구 
시천동
9-2
답
426 
426 한재순
인천광역시 서구 
가석로 324, 102동 
505호 (가정동, 
한국아파트)
　
　
　
1/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김연순
인천광역시 서구 
가석로 324, 102동 
505호 (가정동, 
한국아파트)
1/2
241
서구 
시천동
11-1
잡
45 
45 
국
기획재정부
　
　
　
　
242
서구 
시천동
8-1
답
202.5 
202.5 이홍기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59
　
　
　
　
243
서구 
시천동
7-1
답
375.6 
375.6 이홍기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59
　
　
　
　
244
서구 
시천동
6-5
답
1,948.8 
1,948.8 서인선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406번길 12
서인천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10
2번길12(청라동, 
서인천농협)
근저당
권
231
8/54
58
윤순영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206번길 
18,403동305호
(산곡동,경남아파트
)
661/
545
8
윤인영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132번길17, 
1동1303호(심곡
동, 동남아파트)
115
7/54
58
윤우영
인천광역시 서구 
꽃뫼길 
186(시천동)
132
2/54
58
245
서구 
시천동
82-58
임
262 
262 
공
인천광역시
　
　
　
246
서구 
시천동
82-42
임
96 
96 
공
인천광역시
　
　
　
247
서구 
시천동
82-35
임
926 
926 
국
국토교통부
　
　
　
248 
서구 
시천동
82-34
임
24 
24 
국
국토교통부
　
　
　
249 
서구 
시천동
82-23
임
7 
7 
공
인천광역시
　
　
　
250 
서구 
시천동
52-57
임
2 
2 
공
인천광역시
　
251 
서구 
시천동
82-46
임
3 
3 
공
인천광역시
252 
서구 
시천동
82-52
임
171 
171 
공
인천광역시
　
253 
서구 
시천동
83-16
답
156 
156 
공
인천광역시
　
254 
서구 
시천동
82-53
임
245 
245 
공
인천광역시
　
　
255 
서구 
시천동
82-55
임
29 
29 
공
인천광역시
　
256 
서구 
시천동
82-54
임
1 
1 
공
인천광역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57 
서구 
시천동
산20-18
도
2,003 
2,003 
국
국토교통부
　
　
　
258 
서구 
시천동
산20-17
도
5,811 
5,811 
국
국토교통부
　
　
　
259 
서구 
시천동
82-7
임
606 
606 
국
국토교통부
　
　
　
260 
서구 
시천동
83-6
답
297 
297 
국
국토교통부
　
　
　
261 
서구 
시천동
82-47
임
1,233 
1,233 
국
국토교통부
　
　
　
262 
서구 
시천동
산24-7
임
19 
19 
국
국토교통부
시천동 소계
147,034.5 147,034.5
263 
서구 
검암동
67-8
도
1,229 
1,229 
공
인천광역시
　
　
　
264 
서구 
검암동
149-8
답
120 
120 
공
인천광역시
　
　
　
265 
서구 
검암동
149-7
답
184 
184 
공
인천광역시
　
　
　
266 
서구 
검암동
149-13
답
18 
18 
공
인천광역시
　
　
　
267 
서구 
검암동
148-2
답
144 
144 
공
인천광역시
　
　
　
268 
서구 
검암동
148-3
답
24 
24 
공
인천광역시
　
　
　
269 
서구 
검암동
485-20
천
29 
29 
공
인천광역시
　
　
　
270 
서구 
검암동
155-28
답
26 
26 
국
국토교통부
　
　
　
271 
서구 
검암동
155-13
답
125 
125 
국
국토교통부
　
　
　
272 
서구 
검암동
67-7
도
22,901 
22,901 
국
국토교통부
　
　
　
273 
서구 
검암동
154-1
답
173 
173 
국
국토교통부
　
　
　
274 
서구 
검암동
153-2
답
24 
24 
국
국토교통부
　
　
　
275 
서구 
검암동
151-6
철
68 
68 
국
국토교통부
　
　
　
276 
서구 
검암동
151-2
답
70 
70 
국
국토교통부
　
　
　
277 
서구 
검암동
150-6
철
113 
113 
국
국토교통부
　
　
　
278 
서구 
검암동
150-7
답
50 
50 
국
국토교통부
　
　
　
279 
서구 
검암동
485-5
도
319 
319 
국
국토교통부
　
　
　
280 
서구 
검암동
63-5
전
12 
12 
국
기획재정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81 
서구 
검암동
64
도
413 
413 
국
국토교통부
검암동 소계
26,042
26,042
총계
186,899.5
186,899.5
◉환경부공고 제2023-478호

 「악취방지법」제1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악취기술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환경시설」
(환경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1일
             환경부장관
   악취기술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환경시설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악취방지법」제1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악취발생으로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환
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적용대상시설(안 제2조)
  1)「악취방지법」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찌꺼기(슬러지)를 처리하는 공공환경시설
  2)「악취방지법」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공공환경시설
 나. 진단 시기(안 제3조)
  제2조에 따른 악취기술진단 대상시설 중 2023년 9월 29일 전에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2028년 9월 28일까지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2023년 9월 29일 이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사용개시 공고일 또는 그 시설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hansy@korea.kr
 - 팩 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
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7,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50호(국적취득 중 정정)
관보 제20549호(2023. 07. 24.) 에 게재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41호(국적취득)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8월 11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정정 전 성별   정정 후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타난야    2011.**.**     남성        여성       타이    대전광역시 서구 ****   2023.06.19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 허가취소
4. 처분일자 : 2022.7.25.
5.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942012300000174     *운영광1호        박*운           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군서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허가취소일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 062-710-6716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
    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4, FAX 062
    -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
◉고용노동부공고제2023-403호
　민법 제38조 위반(설립허가의 조건 위반)한 법인에 대하여 설립허가 취소 전 처분내용에 대하여 
사전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제목: 비영리법인설립허가 취소
2. 당사자 
법인명
설  립
허가일
대표자
소재지
(사)한국은퇴연구소
‘12. 6. 5.
정순화
대구 북구 화담길 254-14
(동변동)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2023년 소관 비영리법인 지도점검 결과, 소재불명 등으로 법인의 목적과 
사업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법인설립허가 취소
5. 근거법규: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및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6. 공고기간: 2023. 8. 10. ～ 9. 11.
- 2 -
7. 송달내역: 붙임 참조
○<붙임1>처분사전 통지서(청문실시통지, 의견제출통지)  
○<붙임2>의견제출서(양식)
8. 공고 및 게시장소: 고용노동부 게시판 및 인터넷(관보) 홈페이지
9. 유의사항: 상기 공고문을 보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2.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
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담당: 김병엽 주무관, ☎ 044-202-7463)
- 3 -
<붙임1>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고용노동부
수신자  
제 목  처분사전 통지서(청문 실시 통지)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사)한국은퇴연구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사)한국은퇴연구소(대표 정순화)
주 소
대구 북구 화담길 254-14(동변동)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23년 소관 비영리법인 점검결과, 소재불명 등으로 법인의 목적과 사업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고용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및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청문실시
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담당자
김병엽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번호
044-202-7463
일시
2023. 9. 11.(월) 13:00
장소
고용노동부
회의실(509호)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사회적기업과 행정사무관
성명
오 정 택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처분과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노동부장관
- 4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7.28>
고용노동부
수신자  
제 목  처분사전 통지서(의견 제출 통지)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사)한국은퇴연구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사)한국은퇴연구소(대표 정순화)
주 소
대구 북구 화담길 254-14(동변동)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23년 소관 비영리법인 점검결과, 소재불명 등으로 법인의 목적과 사업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고용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및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고용노동부부서명고령사회인력정책과담당자
김병엽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령사회인력정책과전화번호044-202-6743
전자우편
주소
yubu@korea.kr
팩스번호044-202-8053
제출기한
2023년 9월 8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고용노동부장관
◉소방청고시 제2023-31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08월 10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개정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8”을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6”으로,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성능인증(성능인증
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제품검사”를 “형식승인ㆍ성능인증ㆍ제품검사”로, “별표 19”를 “별표 1
7”로 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8”을 “별표 16”으로, “형식승인대상ㆍ성능인증대상”을 “형식
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대상ㆍ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품검사수수료”를 “제품검사 수수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별
표 18”을 “별표 16”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19”를 “별표 17”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8”을 “별표 16”으로, “별표 19”를 “별표 17”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3”을 “별표 3”으로 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8”을 “별표 16”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0%”를 “20 퍼센트”로
한다.
제3조 전단 중 “특례적용”을 “특례 적용”으로, “규정을”을 “고시를”로, “규정의”를 “고시의”로 한다.
제4조 중 “규칙 제8”을 “규칙 제7”로, “제17조제3항”을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 중 “규정”을 “고시”로 한다.
제6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월 1일”로, “6월 30일”
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제2호나목19)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별표 1]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ㆍ형식승인의 변경ㆍ시험시설의
                  심사ㆍ확인시험의 표준공량 및 직접경비적용지수
                              (제2조제1호 관련)


1. 공   통

            시 험 항 목                  표 준 공 량    직접경비적용지수
           시험시설 등의 심사                   1          0


2. 소화기<개정 2015.4.21., 2019.12.23.>

               시 험 항 목                표 준 공 량   직접경비적용지수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6250          0
   2. 구조검사
       - 외관검사                          0.0625          0
       - 치수검사                          0.4375          0
       - 중량 및 내용적                      0.3125          0
   3.재질분석
       - 금속류
       ․화학성분(1성분당)                     0.0875      0.70
       ․기계적 강도                         0.1250      0.87
       - 고무류
       ․경도 및 경도변화율                     0.1250      3.97
       ․신장율, 인장강도(전․후)                 0.2500      2.04
       ․압축영구줄음율                        0.1250      4.27
       ․내유시험                           0.1875      2.66
   4. 오존노화시험                           0.0875      15.13
   5. 지시압력계시험
       - 충격시험                          0.0625          0
       - 반복시험                          0.1875      0.66
       - 정압시험                          0.0625      0.73
       - 온도반복시험                        0.1250      9.37
- 진동시험             0.2500     0.59
 - 시도시험             0.1250     0.10
 - 기밀시험             0.1250     0.05
 - 내식시험             0.1875     0.03
6. 진동시험             0.2500     1.43
6의2. 고온노출시험         0.2708     0.45
7. 방사시험             0.3750     0.59
8. 소화시험
 - A급소화시험           0.8125     0.24
 - B급소화시험
  ․제2 소화시험          0.4167     0.49
  ․제3 소화시험          0.4167     0.49
 - C급전기전도성          0.3750     0.59
 - K급 소화시험
  ․소화성능             2.2460     0.20
  ․스플래시             2.2460     0.20
9. 폐쇄압시험            0.1250     0.11
10. 내압시험            0.2500     0.05
11. 파괴압시험           0.2500     0.03
12. 기밀시험            0.4375     2.67
13. 부식시험
 - 시험약액에 의한 부식      0.2500     0.04
 - 염수분무시험           0.4375     3.30
 - 도료의 밀착성시험        0.1250       0
 - 소화약제에 의한 부식      0.2500       0
14. 안전밸브 작동압력 시험    0.1250     0.12
15. 충격시험            0.0625     0.24
16. 조작, 작동력시험       0.0625       0
17. 이산화탄소 성분분석      0.1875     1.61
18. 합성수지노화시험
 - 공기가열 노화시험        5.4792     0.20
                   (12.9792)   (0.20)
- 약제 노출시험            9.4375   0.20
 - 내후성 시험
   ․카본아크원             1.2500   0.20
   ․크세논아크원            1.2500   0.20
19. 차륜시험              0.1250    0
20. 압력조정기시험           0.1250   0.05
21. 합성수지 호스걸이 시험
 - 내열시험               0.1875   6.17
 - 내후성시험
   ․카본아크원             1.2500   0.20
   ․크세논아크원            1.2500   0.20
22. 방사압력의 압력원인 가스 등   0.1875   0.08
23. 포배율 및 25% 환원시간    0.3750   0.03
24. 방사액의 수소이온농도       0.1250   0.08
25. 비중                0.1250   0.05
26. 수소이온농도            0.1250   0.05
27. 응고점               0.1875   0.08
28. 표면장력시험            0.1875   0.08
29. 점도                0.1875   0.09
30. 침전량               0.1250   0.03
31. 강철등의 부식시험         0.2500   8.55
32. 겉보기비중             0.1250    0
33. 미세도시험             0.2500   0.03
34. 수분함유율             0.1250   0.01
35. 흡습율               0.1250   5.15
36. 침강성시험             0.1250    0
37. 성분비시험             1.0000   0.05
38. 침입도시험             0.2500   0.70
39. 가스계성분분석시험(1성분당)   0.2500   1.21
40. 용해시험              0.1875   0.13
41. 분리시험              0.1875   61.79
42. 냉동시험              0.1875   0.07
43. 과불화화합물 검출시험(1성분당)            0.1875         1.27
  44. 표시                           0.0208          0

 ※공기가열노화시험중 87 ℃에서 430일 시험하는 경우에는 ( ) 값을 적용한다.



3.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개정 2017.12.28., 2019.12.23., 2022.4.8.>

            시 험 항 목              표 준 공 량     직접경비적용지수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6250          0
  2. 구조검사
    - 구조검사                         0.6250          0
    - 중량 및 내용적                     0.3125          0
    - 난연성 및 자기소화성(1부품당)            0.2500         0.01
    - 외함 내열성시험                     0.1458         1.13
    - 배선 내열성시험                     0.1458         1.13
  3. 재질분석
    - 금속류
     ․화학성분(1성분당)                   0.0875         0.70
     ․기계적강도                        0.1250         0.87
    - 고무류
     ․경도 및 경도변화율                   0.1250         3.97
     ․신장률, 인장강도(전,후)               0.2500         2.04
     ․압축영구줄음률                      0.1250         4.27
     ․내유시험                         0.1875         2.66
  4. 감지부 시험
    - 이융성금속형감지부
     ․강도시험                         0.5000         0.02
     ․작동온도                         0.1250         0.07
     ․감도시험                         0.1250         0.18
    - 유리벌브형감지부
     ․작동온도                         0.1250         0.07
     ․감도시험                         0.1250         0.18
     ․유리벌브의 강도                     0.1250         0.11
․유리벌브의 성능         0.3750   0.05
 - 온도센서형감지부
  ․작동온도             0.2500   0.10
  ․부작동시험            0.1875   0.11
  ․액조내작동시험          0.1250   1.84
5. 스위치시험            0.1250   1.10
6. 표시등시험            0.1250   0.72
7. 전자계전기 및 퓨즈시험     0.1563   0.24
8. 음향장치 시험          0.1250   0.11
9. 예비전원시험           0.5417   4.59
10. 탐지부시험
 - 경보농도시험           0.1875   0.05
 - 장기성능시험           0.3125   0.04
 - 잡가스 시험           0.1250   0.09
 - 온도시험             0.5000   2.33
 - 분진시험             0.2500   0.05
 - 내충격시험            0.0625   0.55
11. 수신부시험           0.1875   0.01
12. 작동장치의 구조 및 기능
 - 가스발생식            0.5625   2.64
 - 기타               0.0625   0.33
13. 지시압력계시험
 - 충격시험             0.0625    0
 - 반복시험             0.1875   0.66
 - 정압시험             0.0625   0.73
 - 온도반복시험           0.1250   9.37
 - 진동시험             0.8125   0.19
 - 시도시험             0.1250   0.10
 - 기밀시험             0.1250   0.05
 - 내식시험             0.1875   0.03
 - 파열강도시험           0.1875   0.01
 - 방수시험             0.3750   0.09
- 과압배출시험            0.3750     0.03
14. 안전밸브 작동력시험       0.1250     0.12
15. 기밀시험             0.5625     2.08
16. 방사시험             0.5000     0.22
17. 소화성능시험
  - A모형 소화시험         0.3750      2.0
  - B모형 소화시험         0.3750      2.0
18. 폐쇄압시험            0.1250     0.11
19. 내압시험             0.2500     0.05
20. 파열압시험            0.2500     0.03
21. 부식시험
 - 시험약액에 의한 부식시험     0.2500     0.04
 - 염수분무시험            0.4375     3.30
 - 도료의 밀착성시험         0.1250       0
 - 소화약제에 의한 부식시험     0.2500       0
 - 질산수은 응력시험         0.1458     0.06
 - 아황산가스시험           0.6875     6.43
 - 소화약제노출시험          9.4375     0.20
 - 공기가열노화시험          5.4792     0.20
                    (12.9792)   (0.20)
 - 암모니아 공기응력균열시험     0.3958     3.97
22. 방사분포시험           0.7500     0.06
23. 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시험    0.7500     0.01
24. 주위온도시험           0.8750     0.45
25. 절연저항시험           0.1042       0
26. 절연내력시험           0.1042     0.03
27. 충격전압시험           0.4375     0.01
28. 이산화탄소 성분분석       0.1875     2.48
29. 합성수지 노화시험
 - 공기가열노화시험          5.4792     0.20
                    (12.9792)   (0.20)
 - 약제노출시험            9.4375     0.20
- 내후성 시험
   ․카본아크원               1.2500   0.20
   ․크세논아크원              1.2500   0.20
30. 전자파적합성시험            0.1250    0
31. 차단장치시험              0.1875   0.08
32. 습도시험                1.5625   1.45
33. 진동시험                0.2500   0.08
34. 비중                  0.1250   0.05
35. 수소이온농도              0.1250   0.05
36. 응고점                 0.1875   0.08
37. 표면장력시험              0.1875   0.08
38. 점도                  0.1875   0.09
39. 침전량                 0.1250   0.03
40. 강철등의 부식시험           0.2500   8.55
41. 겉보기비중               0.1250    0
42. 미세도시험               0.2500   0.03
43. 수분함유율               0.1250   0.01
44. 흡습율                 0.2500   4.64
45. 침강성시험               0.1250    0
46. 성분비시험               1.0000   0.05
47. 침입도시험               0.2500   0.70
48. 가스계성분분석시험(1성분당)     0.2500   1.21
49. 용해시험                0.1875   0.13
50. 분리시험                0.1875   61.79
51. 냉동시험                0.1875   0.07
52. 과불화화합물 검출시험(1성분당)   0.1875   1.27
53. 온도상승시험              0.1875   3.74
54. 절연내력시험              0.1666    0
55. 명판
 - 명판노출시험
   ․공기가열노화              0.1875   5.70
   ․침지시험                0.1875   0.29
- 명판부착시험                         0.3750       0.02
    - 명판마모시험                         0.3750       0.01
  56. 표시                             0.0208        0
  ※공기가열노화시험중 87 ℃에서 430일 시험하는 경우에는 ( ) 값을 적용한다.


4. 소화약제<개정 2015.4.21., 2023.8.10.>

             시 험 항 목                 표 준 공 량    직접경비적용지수
  1. 서류검토 및 결과작성 등                     0.6250       0
  2. 제품검사                              0.1250       0
  3. 소화시험
    - A급 소화시험                          0.8125      0.24
    - B급 소화시험
     ․제2소화시험                           0.4167      0.49
     ․제3소화시험                           0.4167      0.49
    - 컵버너 방식                           0.5625      0.44
    - 실화재모형
     ․제1차 시험                           0.5625      0.26
     ․제2차 시험                           0.5625      0.26
    - K급 소화시험
     ․소화성능                             2.2460      0.20
     ․스플래시                             2.2460      0.20
  4. 방사액의 수소이온농도                       0.1250      0.08
  5. 비중                                0.1250      0.05
  6. 수소이온농도                            0.1250      0.05
  7. 응고점                               0.1875      0.08
  8. 표면장력시험                            0.1875      0.08
  9. 점도                                0.1875      0.09
  10. 침전량                              0.1250      0.03
  11. 강철등의 부식시험                        0.2500      8.55
  12. 내화성시험                            0.0625       0
  13. 수성막시험                            0.1250       0
  14. 유동점시험                            0.1875      0.14
15. 포수용액의 침전량                0.1250      0.03
  16. 인화점시험                    0.0625      0.02
  17. 저발포시험                    0.3750      0.31
  18. 고발포시험                    0.5000      0.23
  19. 저발포 B소화시험(사용연료 1가지당)     0.6875      0.16
  20. 고발포 B소화시험(사용연료 1가지당)     0.6875      0.16
  21. 고발포 A소화시험(사용연료 1가지당)     0.6125      0.19
  22. 밀봉성시험                    0.0625       0
  23. 확산계수                     0.2500      0.10
  24. 변질시험                     0.0625      13.26
  25. 겉보기비중                    0.1250       0
  26. 미세도시험                    0.2500      0.03
  27. 수분함유율                    0.1250      0.01
  28. 흡습율                      0.1250      5.15
  29. 침강성시험                    0.1250       0
  30. 성분비시험                    1.0000      0.05
  31. 침입도시험                    0.2500      0.70
  32. 가스계성분분석시험(1성분당)          0.2500      1.21
  33. 어는점 및 끓는점 시험             0.1875      0.13
  34. 용해시험                     0.1875      0.13
  35. 분리시험                     0.1875      61.79
  36. 냉동시험                     0.1875      0.07
  37. 금속부식시험                   0.2500       0
  38. 소방호스적용시험                 0.2500       0
  39. 과불화화합물 검출시험(1성분당)        0.1875      1.27
  40. 표시                       0.0208       0


5. 투척용소화용구<개정 2019.12.23.>

             시 험 항 목         표 준 공 량    직접경비적용지수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6250        0
  2. 구조검사                     0.1250       0.02
  3. 용기 재질시험                  0.2708       0.05
4. 소화시험                 0.8125   0.24
5. 파열압시험                0.0625   0.05
6. 온도반복시험               0.2500   4.63
7. 내열도시험                0.0625   0.06
8. 사용온도시험               0.1250   3.09
9. 진동시험                 0.8125   0.19
10. 비중시험                0.1250   0.05
11. 수소이온농도시험            0.1250   0.05
12. 응고점                 0.1875   0.08
13. 표면장력시험              0.1875   0.08
14. 점도                  0.1875   0.09
15. 침전량                 0.1250   0.03
16. 강철등의 부식시험           0.2500   8.55
17. 겉보기비중               0.1250    0
18. 미세도시험               0.2500   0.03
19. 수분함유율               0.1250   0.01
20. 흡습율                 0.2500   4.64
21. 침강성시험               0.1250    0
22. 분말성분비시험             1.0000   0.05
23. 침입도시험               0.2500   0.70
24. 어는점 및 끓는점 시험        0.1875   0.13
25. 용해시험                0.1875   0.13
26. 분리시험                0.1875   61.79
27. 냉동시험                0.1875   0.07
28. 소방호스적용시험            0.2500    0
29. 합성수지내후성시험
  - 카본아크원               1.2500   0.20
  - 크세논아크원              1.2500   0.20
30. 독성, 부식성시험           0.2500   0.08
31. 낙하시험                0.0208    0
32. 과불화화합물 검출시험(1성분당)   0.1875   1.27
33. 온도상승시험              0.1875   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