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소      유       자




                                                                                                            제16890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예당농지개량
      758 주령리   311-4   구         550           254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45                              부분편입
                                                                                            조합
                                                                                             국
      759 주령리   360     구      1,520           1,520 농림부
                                                                                          (농림수산부)
                                                                                             국
      760 주령리   361     도         301           301 건설부 232
                                                                                          (건설교통부)
                                                                                             국
      761 주령리   362     구         516           516 농림부
                                                                                          (농림수산부)




                                                                                                            관
                                                                                             국
      762 주령리   365     도      4,152            339 건설부 232                                       부분편입
                                                                                          (건설교통부)
717




                                                                                             국
      763 주령리   369     구      2,856            140 농림부                                           부분편입
                                                                                          (농림수산부)




                                                                                                            보
                                                                                             국
      764 주령리   377     도         688            1 건설부 232                                        부분편입
                                                                                          (건설교통부)

      765 주령리   산4-1    임      1,289           1,289 대전 유성구 지족동 977 반석마을apt1단지 101-1304    최미영


                                                   대전 유성구 지족동 977 반석마을apt1단지 101-1304      남건우




                                                                                                            2008.12. 3. (수요일)
                                                   대전 유성구 지족동 977 반석마을apt1단지 101-1304      남경림


      766 주령리   산4-3    임      4,562           4,562 대전 유성구 지족동 977 반석마을apt1단지 101-1304    최미영


                                                   대전 유성구 지족동 977 반석마을apt1단지 101-1304      남건우
면        적(㎡)                     소       유       자




                                                                                                        제16890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대전 유성구 지족동 977 반석마을apt1단지 101-1304   남경림


      767 주령리   산5-6    임      1,884          1,884 예산군 응봉면 송석리 77                      추석완


      768 주령리   산6-2    임      1,289          1,289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79-5                   정규수


      769 주령리   산7-1    임      2,247          2,247 서울 양천구 신원동 195-45 신안약수apt5동301호     정규봉




                                                                                                        관
                                                   서울 성동구 옥수동 428 극동apt3동1507           정규현
718




                                                   서울시 성동구 구의동 242-61                   정규혁




                                                                                                        보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354-20                   정규락


         소          계         62,918      40,858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249                      김기자




                                                                                                        2008.12. 3. (수요일)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249                      정해운


      770 주령리   산7-4    임      2,216          2,216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79-5                   정규수


      771 주령리   산10-3   임      4,264           170 서울 서대문구 응암동 272-71                   박인수     부분편입
면         적(㎡)                      소       유       자




                                                                                                          제16890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60-6                박종수

      772 주령리   산11-5    임           992           992                                   공(예산군)

      773 주령리   산12-2    임       1,289            1,289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35                    이상현

      774 주령리   산13-6    임       3,868            1,484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46                    유재일     부분편입




                                                                                                          관
      775 주령리   산20-1    임      83,108        31,316 안산 단원구 초지동 725 그린빌멧 1412-607         박인수     부분편입
719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60-6                박종수




                                                                                                          보
      776 주령리   산20-21   임      22,711        21,731 서울 서대문구 응암동 272-71                   박인수     부분편입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60-6                박종수

      777 주령리   산22-1    임       9,814            9,814 예산군 오가면 효림리 301                   이광현




                                                                                                          2008.12. 3. (수요일)
                                                                                         예당농지개량
      778 주령리   산22-5    구           596           596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45
                                                                                           조합

      779 주령리   산22-6    임           896           893 예산군 오가면 효림리 301                    이광현     부분편입

         소          계          151,608        84,843

         합          계         1,690,258     1,566,695
제16892호                       관         보   2008.12. 5. (금요일)
 다. 면적:45,249천m² → 45,262천m²

4. 변경연월일:고시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98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365호(2004. 12. 3.)로 지정 고시된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

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지형도면 (1/1,500):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에 의한 관계 도서는 남양주시 도시계획과

 (031-590-2376) 및 한국토지공사 동북부사업본부 별내사업단(031-570-8805)에 비치하여 일반

 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세청고시제2008-42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증거자료 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 제2항 제1호 다목 규정에 의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

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12월 5일

                 국   세   청   장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증거자료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객

 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사업자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급여지급대장 사본

 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1)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규정의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발급하는 건강

  보험료 납부확인서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귀속연도부터 적용한다.

                                     43
제16892호
관
보
2008.12. 5. (금요일)
43
다. 면적：45,249천m² → 45,262천m²
4. 변경연월일：고시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98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365호(2004. 12. 3.)로 지정 고시된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
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지형도면 (1/1,500)：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에 의한 관계 도서는 남양주시 도시계획과
(031-590-2376) 및 한국토지공사 동북부사업본부 별내사업단(031-570-8805)에 비치하여 일반
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세청고시제2008-42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증거자료 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 제2항 제1호 다목 규정에 의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
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12월 5일
국  세  청  장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증거자료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객
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사업자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급여지급대장 사본
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1)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규정의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발급하는 건강
보험료 납부확인서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귀속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6892호                        관                보                 2008.12. 5. (금요일)
                인천신항건설 기본계획 및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변경
Ⅰ. 기본계획
1. 신항만건설의 기본방향
 가. 기본목표
  ○21세기를 대비한 미래지향적 종합항만 개발
  ○수도권 장래 항만물동량 수요에 대비
  ○수도권 산업단지 수출입지원 및 유통기지 역할 담당
  ○인천, 평택·당진항과 연계한 환황해권 중심항만 체제 구축
 나. 개발방향
  ○수도권항만 수요증가에 대처하는 미래지향적 종합항만 개발
  ○화물별 기능 특화로 항만이용의 효율성 극대화
  ○환경 친화적 항만개발
  ○정부재정과 민자를 동시 유치하여 재원 조달이 용이하도록 시행
2. 건설계획의 개요
 가. 사업명칭:인천신항 건설사업
 나. 사업목적:수도권 항만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고 수출입 화물의 적기처리로 물류비 절감 도모
 다. 사업위치 및 면적
  1) 사업위치: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신도시 남측 및 서측해상
  2) 사업면적

   사업면적              기            정                 변            경           비    고

                     45,249 천㎡                         45,262 천㎡
   항   만                                                                     예정지역
                (수면적:42,353 천㎡)                  (수면적:42,309 천㎡)

 라. 사업기간:2005년~2011년
 마. 사업내용

                                          2011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안   벽             2,230m(9선석)                   2,230m(9선석)
              -2만DWT급:3선석                        -2만DWT급:3선석
              -4천TEU급:1선석                        -4천TEU급:1선석
              -2천TEU급:5선석                        -2천TEU급:5선석
   호   안                 5,267m                        5,250m
   관리부두                  410m                          잔교 3기
   도   로             진입도로 1식                        진입도로 1식
   부지조성               2,869천㎡                          2,731천㎡            배후단지 포함

                                           38
제16892호                         관                  보                  2008.12. 5. (금요일)
 바. 개발효과

      구    분                          2011                              비                      고

      접안능력                      2만DWT급 등 9선석
                                (「컨」 6선석 포함)
      하역능력                        17백만RT/년
                               (1,000천TEU/년 포함)

3. 중장기 개발계획
 가. 항만물동량 전망 및 처리계획
                                                                                        (단위:천RT/년)

          구       분                          2011                           비               고

                   합   계                 15,783
                  (천TEU/년)                   (925)
  물동량
                   컨테이너                  14,449
  전   망
                  (천TEU/년)                   (925)
                  일반부두화물                     1,334

           처리계획                          17,423
          (천TEU/년)                       (1,000)

 나. 사업시행방법:국가 및 민자시행
 다. 건설계획

                                                                 2011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사업비(억원)                                    17,633             17,633
           사업량                 안 벽                   9선석                    9선석

                               호 안               5.267km                5.250km
 합계
                               관리부두                  410m               잔교3기

                               진입도로                   1식                     1식

                        부지조성 및 준설                     1식                     1식

          사업비(억원)                                    8,259                  8,259
           사업량                 호 안               5.267km                5.100km

 정부                            관리부두                  410m               잔교3기

                               진입도로                 6,763m              6,821m

                        부지조성 및 준설                     1식                     1식

                                         39
제16892호                         관                  보                       2008.12. 5. (금요일)

                                                                  2011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사업비(억원)                                       9,374                   9,374
           사업량                안 벽                    9선석                     9선석
 민자
                              호 안                                            150m

                      부지조성 및 준설                       1식                      1식


 라. 계획평면도:생략(열람가능)

4.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2011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천m²)          비율(%)              면적(천m²)             비율(%)

  합    계          2,869             100               2,731                  100

-항 만 부 지          1,381             48.1              1,313                  48.1
 ·컨테이너부두                                                 960
 ·잡화부두                                                   305
 ·관리부두                                                   48
-배 후 부 지          1,488             51.9              1,418                  51.9

 나. 주요기반시설계획:생략(열람가능)

5. 배후수송시설계획

   구   분             구        간                  사   업   규        모      완공예정 년도              비고

 제3경인고속도로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L=14.3km                                                         신설
                                                                                 2010년
      신설        시흥시 논공동                    (왕복4~6차로)                                         (경기도)

인천신항 진입도로 남동구 고잔동(송도해안 기정:L=6.763km                                      기정:2009년             신설
      건설        도로)~인천신항                   변경:L=6.821km                  변경:2011년            (국토부)

                송도해안도로 아암도~ L = 5 . 9 2 k m , B = 4 0 →
 송도 해안도로                                                                 기정:2008년             확장
                남동구 고잔동 제3경인 75.1m
   확장공사                                                                  변경:2009년            (인천시)
                고속도로 입구                    (왕복6→12차로)
   제2연륙교        제2경인고속도로~인천 L=21.48km, B=31.4m                                                신설
                                                                                 2009년
 (인천대교)건설       국제공항 고속도로                  (왕복6차로)                                           (국토부)

                                            40
제16892호                      관                  보             2008.12. 5. (금요일)
6. 항만시설 보호지구 계획
 ○신항만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항만운영시에 대비하여 사업으로 조성되는 부지 전체를 항

  만시설 보호지구로 지정
 ○No.1~No.14번을 잇는 선내의 구역
                           위       치        좌     표

                 기     정                                    변            경
 No.                                        No.
             X             Y                            X                    Y

  1       428,121      170,455              1         428,117            170,442

  2       427,734      170,085              2         427,710            170,086

  3       427,519      169,649              3         427,475            169,705

  4       430,530      165,755              4         430,530            165,755

  5       430,745      165,754              5         430,745            165,754

  6       430,745      163,659              6         430,745            163,659

  7       429,808      163,084              7         429,808            163,084

  8       428,760      162,004              8         428,760            162,004

  9       428,605      161,965              9         428,605            161,965

 10       428,432      161,753              10        428,432            161,753

 11       428,146      161,787              11        428,146            161,787

 12       428,145      166,326              12        428,145            166,326

 13       427,320      166,326              13        427,320            166,326

 14       427,320      165,797              14        427,320            165,797

 * 붙임 도면참조
7. 환경영향 검토 및 저감대책:생략(열람가능)
8. 지진재해 경감대책:생략(열람가능)
Ⅱ.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변경
1. 예정지역 명칭: 인천신항 건설사업
2. 변경목적:건설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예정지역의 범위 및 면적 변경
3. 예정지역 위치, 범위 및 면적
 가. 위   치:인천광역시 송도신도시 남측 및 서측해상
 나. 범   위:No.1~No.23을 잇는 선내의 구역

                                       41
제16892호                   관                 보              2008.12. 5. (금요일)
                          위       치        좌     표

                  기   정                                    변            경
No.                                        No.
              X           Y                            X                    Y

1         428,121     170,455              1         428,117           170,442

2         427,734     170,085              2         427,710           170,086

3         427,519     169,649              3         427,475           169,705

4         430,530     165,755              4         430,530           165,755

5         430,745     165,754              5         430,745           165,754

6         430,745     163,659              6         430,745           163,659

7         429,808     163,084              7         429,808           163,084

8         428,760     162,004              8         428,760           162,004

9         428,605     161,965              9         428,605           161,965

10        428,432     161,753              10        428,432           161,753

11        428,146     161,787              11        428,146           161,787

12        428,145     166,326              12        428,145           166,326

13        427,320     166,326              13        427,320           166,326

14        427,320     165,797              14        427,320           165,797

15        426,710     165,797              15        426,710           165,797

16        425,884     164,971              16        425,884           164,971

17        425,861     162,024              17        425,861           162,024

18        424,121     161,168              18        424,121           161,168

19        421,666     162,960              19        421,666           162,960

20        423,042     164,870              20        423,042           164,870

21        423,377     165,053              21        423,377           165,053

22        426,045     172,581              22        426,045           172,581

23        426,407     172,546              23        426,407           172,546

24        426,496     172,465              24        426,496           172,465

25        426,636     172,074              25        426,636           172,074

26        427,964     170,580              26        428,012           170,576

                                      42
제16892호                  관          보      2008.12. 5. (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3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미호천 (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한국농촌공사 청원지사장
 -주    소: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02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공작물(배수펌프장) 설치
 -개    요:배수펌프시설 4대, 방류암거 L=20m, 부체도로 L=14m, 배수문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석화리 324-29번지 등 5필지
 -면    적:1,852㎡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3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미호천 (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한국농촌공사 청원지사장
 -주    소: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02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공작물(배수펌프장) 설치
 -개    요:배수장 1개소, 수중모터펌프 2대, 배수암거 L=70m, 진입로 L=75m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탑리 461-1번지 등 3필지
 -면    적:1,641.8㎡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8년 10월 14일~2013년 10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53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 및 제27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186호(2004. 8. 5.), 제
                                 285
제16892호
관
보
2008.12. 5. (금요일)
28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3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미호천 (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한국농촌공사 청원지사장
-주  소：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02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공작물(배수펌프장) 설치
-개  요：배수펌프시설 4대, 방류암거 L=20m, 부체도로 L=14m, 배수문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석화리 324-29번지 등 5필지
-면  적：1,852㎡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3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미호천 (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한국농촌공사 청원지사장
-주  소：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02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공작물(배수펌프장) 설치
-개  요：배수장 1개소, 수중모터펌프 2대, 배수암거 L=70m, 진입로 L=75m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탑리 461-1번지 등 3필지
-면  적：1,641.8㎡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8년 10월 14일∼2013년 10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53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 및 제27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186호(2004. 8. 5.), 제
제16892호                       관                   보          2008.12. 5. (금요일)
2008-40호(2008. 2. 20.)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적금~영남간 연육교가설공사에 편입되 토지
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토지
세목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고시
○공사명:적금~영남간 연육교 가설공사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목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고흥군                                               김영김씨영돌영공파우천도문중
 1   영남면   254-1      254-2    전   1,124          2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341)
     우천리                                               대표자 김주석: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341
               255    255-2    전   1025       386
     고흥군
           401-1      401-3    답   760        124
 2   영남면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358           송성섭
               402     402     답   146        146
     우천리
           444-2      444-9    전   871        400

                      (관계인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2209-21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

     고흥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36
 3   영남면       396    396-4    유   868        242                                채원형
                                                       강선마을 102-1201
     우천리

                                           (관계인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 164-12 이일엽 가압류)

     (관계인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제주지역본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권 채무자 장시은)

                 (관계인 미국 워싱턴주 에스이 벨리뷰 143 로드 애브뉴 4423 채형준 근저당권)

     고흥군
 4   영남면   321-2      321-7    전   1,174          6    광주 북구 중흥동 368-3           정명택
     우천리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77호
1. 항공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공항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서 열람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항공안전본부, 부산지방항공청(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