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국장
소속   함안군                                                          성명    송달호
                               직급   지방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하사
 본인        송달호   1962.09.10   ③입영(임관)일자:19831012               ④전역(해제)일자:19860306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송세훈   1996.06.13   ③입영(임관)일자:20160609               ④전역(해제)일자:20180308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과장
소속   해양경찰청                                                        성명    박상욱
                               직급   총경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해군                     ②계급:소위
 본인        박상욱   1965.09.11   ③입영(임관)일자:19890223               ④전역(해제)일자:19930828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

                              ①군별(복무분야):공중보건의사                 ②계급:이병
 장남        박정렬   1990.08.13
                              ③입영(임관)일자:20180416               ④복무부대(복무기관):남해군미조보건지소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차남        박세열   1992.06.19   ③입영(임관)일자:20130903               ④전역(해제)일자:20150602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과장
소속   해양경찰청                                                        성명    최경근
                               직급   총경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공군                     ②계급:병장
 본인        최경근   1978.01.30   ③입영(임관)일자:19980504               ④전역(해제)일자:20001103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장관
소속   해양수산부                                                        성명    문성혁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해군                     ②계급:소위
 본인        문성혁   1958.08.15   ③입영(임관)일자:19810219               ④전역(해제)일자:19831015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
                              ①군별(복무분야):해군                     ②계급:이병
 장남        문서인   1988.12.14   ③입영(임관)일자:20120201               ④전역(해제)일자:20150610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




                                                   150
제19499호
관
보
2019. 5. 10.(금요일)
2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자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이름
주소
권리의
종류
1
전라낟도
강진군
성전면
송월리
90-41
잡종
지
449
77
박태수
전라남도강진군
성전면
대월달마지길2-11
성전농업
협동조합
전라남도강진군
성전면송계로
880
근저당권
지상권
2
전라낟도
강진군
성전면
송월리
90-43
잡종
지
80
25
박태수
전라남도강진군
성전면
대월달마지길2-11
성전농업
협동조합
전라남도강진군
성전면송계로
880
근저당권
지상권
3
전라낟도
강진군
성전면
송월리
90-40
잡종
지
1817
25
박태수
전라남도강진군
성전면
대월달마지길2-11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공사명: 국도13호선강진송월지구교차로개선공사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0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5월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한림항대제
A호등부표
N
33° 25′ 01.0″
E 126° 14′ 58.0″
Fl(4)Y8s
7
황망대형
'19.5.3.
공사용
‘19.5.~'21.10.
/ 공사구역에
따라
이동가능
소유자:
㈜대제
종합건설
한림항대제B
호등부표
N
33° 25′ 08.5″
E 126° 15′ 06.5″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7호
사설항로표지신설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
라고시합니다.
2019년5월1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진촌항한반도
등부표
34°50′29.8″N
128°13′29.3″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9.
5. 3.
공사용
2019. 5. 3.
~공사완료시
(2021.2.예정)
제19499호                           관               보   2019. 5. 10.(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36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78-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실왕길 5
4. 하 천 명 : 안성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석봉리 4-89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6,413㎥/일, 2,340,745㎥/년[아산호(평택호)용수]
8. 점용면적 : 1,763.7㎡
9. 허가기간 :    (당초) 2014. 4. 14. ~ 2019. 4. 13. (60개월 간)
             (변경) 2019. 4. 14. ~ 2024. 4. 13.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유입암거(A1.2m×B1.2m×L148.0m)
ㅇ 배수암거(A3.0m×B2.2m×L65.0m)
ㅇ 배수관(D300㎜×L25.0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3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60-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1길 19
4. 하 천 명 : 입장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안궁리 381-9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3,500㎥/일(468,000㎥/년)
8. 허가기간 : 당초 2014. 3. 25. ~ 2019. 3. 24.(60개월 간)
            변경 2019. 3. 25. ~ 2024. 3. 24.(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수향양수장
ㅇ 유입관(A1.0m×B1.0m×L38.6m).

                                          22
제19499호
관
보
2019. 5. 10.(금요일)
22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36호
하천수사용(점용)허가
하천법제50조및제33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실시
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및제38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9년5월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78-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안성지사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안성시실왕길5
4. 하천명: 안성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평택시팽성읍석봉리4-89번지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6,413㎥/일, 2,340,745㎥/년[아산호(평택호)용수]
8. 점용면적: 1,763.7㎡
9. 허가기간:
(당초) 2014. 4. 14. ∼2019. 4. 13. (60개월간)
(변경) 2019. 4. 14. ∼2024. 4. 13. (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유입암거(A1.2m×B1.2m×L148.0m)
ㅇ배수암거(A3.0m×B2.2m×L65.0m)
ㅇ배수관(D300㎜×L25.0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3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9년5월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60-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천안지사장
3. 피허가자주소: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원성1길19
4. 하천명: 입장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성환읍안궁리381-9번지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3,500㎥/일(468,000㎥/년)
8. 허가기간: 당초2014. 3. 25. ∼2019. 3. 24.(60개월간)
변경2019. 3. 25. ∼2024. 3. 24.(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수향양수장
ㅇ유입관(A1.0m×B1.0m×L38.6m).
제19499호                           관           보            2019. 5. 10.(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3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616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양양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4. 하 천 명 : 양양남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양양군 서면 북평리 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7,000㎥/일
8. 허가기간 : 2019. 4. 29. ~ 2024. 4. 28.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6000㎜×H32.1m)
ㅇ 수평집수관(D200㎜×L40.0m) 6개소
ㅇ 도수관(D300㎜×L563.0m)
10.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 소재지 : 강원도 양양군 서면 북평리 1번지 외 8필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읍(면)       리                       (㎡)      점용(편입)   주소      성 명
  1      양양         월       553     천      285,073    418.4        국(국토교통부)
  2       서         북평       1      〃      89,356     753.6            〃
  3      양양         남문      362     〃      329,499     24.2            〃
  4       〃         서문       17     〃      20,370       0.5            〃
  5       〃          〃      410     구      11,465      10.1         국(농수산부)
  6       〃          〃      413     도       1,554       2.5        국(국토교통부)
  7       〃          〃       28     천      25.731     115.6        국(국토교통부)
  8       〃          〃     390-4    제       5,590       4.2          국(강원도)
  9       〃         용천     744-1    〃       1,564     156.9        국(국토교통부)
                계                        744,496.731  1,486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3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38-2호
                                          23
제19499호                    관         보           2019. 5. 10.(금요일)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9-256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인사혁신처장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은 타기관 근무경력 없이도 고위공무원단 승진 가능
 하도록 하여 전문직공무원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위공무원의 범정부 차원 적재적소 인사 및 부처
 간 협업 촉진을 위해 부처간 인사교류 칸막이로 작용하는 경력채용제도를 개선하며, 업무수행능력‧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 문제가 있는 경우 소속장관 취임 후 3개월 이내라도 무보직 발령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응시요건 예외사유 규정 정비(제9조의2)
  1) 「공무원임용규칙」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역량평가 응시요건 적용 예외대상(전문직위군 4년
    이상 재직자) 관련 조문을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으로 통합하며,
  2) 지정된 전문분야 내로만 보직이 가능한 전문직공무원의 경우에도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4년 이상인 경우’는 전문직위군 재직자와 같이 역량평가 응시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되도록 개선함.
 나. 임기제 관련 고위공무원단 경력경쟁채용 요건 확대(제13조)
  고위공무원단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개방형직위 임용 등을 위해 임기제 공
  무원이 된 자는, 임기제로서 근무한 경력을 고위공무원단 경력경쟁채용시 인정하여 고위공무원으
  로 채용될 수 있도록 근무경력 요건을 확대함.
 다. 인사교류 위한 경력경쟁채용시 필기시험 면제(제14조)
  계획인사교류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2항 규정
  을 반영하여, 고위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에도 계획인사교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
  도록 개정함.
 라. 고위공무원단 무보직 발령 요건 확대(제18조)
  업무수행능력,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 문제가 있는 경우 신임 기관장 취임 후 3개월 이내
  라도 무보직 발령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제19499호                      관             보               2019. 5. 10.(금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 빌딩(어진동)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jw1123@korea.kr
  - 팩스 : (044) 201-83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전화   (044)    201-8327,    팩스       (044)
 201-8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40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말소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10조에 따라 2019년 5월 2일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을 말소하였
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회 사 명 : 하나캐피탈㈜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20층
 ◦ 말소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5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칭)파이브트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 5. 7.
  자산운용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칭)지안자산운용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 5. 7.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6
제19499호
관
보
2019. 5. 10.(금요일)
26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파이브트리
자산운용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9. 5. 7.
(가칭)지안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9. 5. 7.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99, 세종포스트빌딩(어진동)
인사혁신처심사임용과(우편번호30102)
- 전자우편: jw1123@korea.kr
- 팩스: (044) 201-834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인사혁신처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전화
(044)
201-8327,
팩스
(044)
201-834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40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말소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10조에따라2019년5월2일자로다음과같이등록을말소하였
음을공고합니다.
2019년5월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회사명: 하나캐피탈㈜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20층
◦말소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5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
을공고합니다.
2019년5월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9499호                  관          보          2019. 5. 10.(금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28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등록제도의 제조업자 확대 적용, 정기검사 신설, 원료물질 취급
 ㆍ관리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개정(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
 예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가공제품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기준 규정(안 제4조제1항)
  1) 원료물질 취급‧관리 및 가공제품의 안전성을 사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가공제품 요건
    을 규정함
   구분                                등록요건
  원료물질
            -화재‧침수로 원료물질의 환경 누출 우려가 없을 것
 보관‧취급시설
  측정장비      -방사능 농도 또는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1대 이상 확보할 것
            -가공제품 사용으로 인한 연간 피폭선량이 1mSv를 초과하지 않을 것
 가공제품 요건    -신체밀착ㆍ착용제품 또는 방사선작용을 이용할 목적으로 원료물질ㆍ공정부산
             물을 사용한 제품이 아닐 것
 나. 등록대상이 되는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제조업자의 범위 규정(안 제4조제2항)
  1) 포타슘 40은 연간 취급‧사용량이 1만킬로 Bq을 초과하는 자를 등록대상으로 함
  2) 그 밖의 천연방사성핵종은 연간 취급‧사용량이 1천킬로 Bq을 초과하는 자를 등록대상으로 함
 다.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ㆍ관리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세부사항 규정(안 제5조의2)
  1)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원료물질 등 취급업무 최초 종사 전, 최초 건강진단 이후 매
    년 1회,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한 경우로 규정함
  2) 「원자력안전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이를 해당 건강진
    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함
 라. 원료물질 등 취급ㆍ관리 종사자 건강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 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1 원료물질 취급업무에 부적합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종사자는 해당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함
 마. 결함 가공제품 수거ㆍ폐기 시 종사자 및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5항)
  1) 수거 등의 작업으로 인한 피폭선량이 일반인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2) 수거 등의 과정에서 가공제품에 포함된 원료물질이 환경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밀봉, 밀폐장소
    보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바. 결함 가공제품 및 유의물질 직권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제4항, 안 제13조의2)
  1) 결함 가공제품의 경우 제조업자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 결함 가공제품 종류‧모델명, 제조‧
    수입‧판매일, 납품처 및 판매 현황 등을 신문, 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함
  2) 유의물질의 경우 조치명령 내용 및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등을 신문, 방
    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함

                                27
제19499호                       관          보       2019. 5. 10.(금요일)
 사. 정기검사 주기‧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의2 및 별표 1)
  1) 정기검사는 사업소별로 받도록 함
  2)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ㆍ재활용고철취급자의 검사 주기를 1년에서 3년의 범위에서 규정함
 아.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1) 행정기관과 전문기관 특성에 따른 업무강점 분야, 규제인력 투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전
    문기관은 기술지원 업무 중심으로 위탁함
 자. 과태료 세부금액 규정(안 별표 2)
  1) 허위 표시ㆍ광고 금지 등 신설 규제에 대한 신설 규제 1차ㆍ2차ㆍ3차 위반 과태료 금액은 개
    정법률 같은 항에 규정(과태료 최고액 동일)된 기존 위반행위와 동일 수준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참조: 생활방사선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 ywkim@nssc.go.kr
  2) 주소: (03154)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3) 팩스: 02-397-7280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항목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의 “통합
 입법예고” 항목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23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29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8
제19499호                       관          보       2019. 5. 10.(금요일)
1. 개정이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등록제도의 제조업자 확대 적용, 가공제품 유통현황 기록‧보고
 등을 주요내용으로 개정(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예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가공제품 제조업자 등록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2조)
  1)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가공제품 제조업자 등록은 사업소별로 하도록 함
  2) 가공제품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의 종류 및 모델명, 가공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
    물의 종류‧사용량 등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함
 나.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 수출입 신고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1)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방사능농도 분석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함
  2) 가공제품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방사능농도 분석결과서, 가공제품의 종류, 모델명 및 수량을 제
    출하도록 함
 다. 유통현환 기록‧보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규정(안 별표)
  1) 원료물질‧공정부산물 취득‧판매 등의 유통현황을 매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함
  2) 가공제품 제조‧판매 현황을 매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함
  3) 건강진단기록을 건강진단을 실시한 해당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함
  4) 원료물질 등 유통현황 및 건강진단기록을 5년간 보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참조: 생활방사선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 ywkim@nssc.go.kr
  2) 주소: (03154)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3) 팩스: 02-397-7280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항목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의 “통합
 입법예고” 항목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23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9
제19499호                  관         보         2019. 5. 10.(금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30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신체착용ㆍ밀착제품 등 원
 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하는 제품의 제조ㆍ수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예정)됨에 따라 해당 금지 대상 제품의 종류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조･수출입이 금지되는 원료물질‧공정부산물 사용 가공제품의 일반기준 규정(안 별표 제1호)
  1) 제조 또는 수출입이 금지되는 가공제품은 우라늄 235, 우라늄 238, 토륨 232 또는 각각의 붕괴
    계열 내의 핵종이 포함된 것으로 함
  2) 금지대상 가공제품에는 가공제품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함
  3) 제조업자가 표시ㆍ광고한 가공제품의 종류ㆍ명칭 등이 금지대상 가공제품 종류와 다르더라도
    해당 가공제품이 금지대상 가공제품과 유사한 방식으로 신체에 착용ㆍ밀착되어 사용되는 경
    우에는 해당 가공제품은 금지대상 고시된 가공제품으로 보도록 함
  4) 가공제품의 특정기능 유무, 재질, 사용대상 또는 용도 구분에 따라 금지대상 제품기준을 달리
    적용하지 않도록 함
 나. 신체에 밀착‧착용되어 사용되는 행태에 따라 금지대상 제품 세부종류를 규정(안 별표 제2호)
  1) 사람이 눕거나 덮거나 베는 제품: 침대, 매트리스, 이불, 베개 등
  2) 바닥에 깔거나 사람이 앉는 제품: 매트, 장판, 방석, 소파, 의자 등
  3)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거나 붙여서 사용하는 제품: 장신구, 마스크, 의류, 생리대 등
  4) 신체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려서 사용하는 제품 및 목욕‧세정 등에 사용하는 제품: 화장품,
    세척제, 칫솔 등
  5) 음식물 또는 식재료에 접촉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요리‧식음(食飮)에 사용되는 제품: 숟가락,
    젓가락, 냄비, 도마, 식칼, 그릇, 접시, 컵 등
  6) 완구, 필기도구, 유모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참조: 생활방사선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30
제19499호                       관          보          2019. 5. 10.(금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 ywkim@nssc.go.kr
  2) 주소: (03154)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3) 팩스: 02-397-7280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항목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2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8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 완화를 통하여 입찰과정에서의 경쟁 확보 및 참여 기업의 부담 완화
 를 도모하고, 재해예방 목적 또는 신기술 관련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부패방지 차원에서 청렴계약서상에 “인사청탁 금지”를 명문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렴계약서 상 “인사청탁 금지” 명문화 (안 제4조의2 제1항)
  청렴계약서에 포함될 금지사항에 “취업제공”이 포함됨을 명시
 나.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 완화(안 제15조, 제43조, 제76조)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의 제안요청서 설명회 미참가자 또는 고의 무효입찰 중 입찰의 공정
  성‧적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낮은자, 입찰서류 중 일부서류 미제출자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폐지
 다. 수의계약 대상 확대 (안 제26조)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 방재신기술‧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준수제품 등에 대
  한 수의계약 대상 확대
 라. 입찰보증서 발급기관 추가 (안 제37조 제2항)
  입찰보증서 등 발급기관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공제조합 및 「공간정보사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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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99호                    관        보           2019. 5. 10.(금요일)
 마.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 확대(안 제37조 제3항)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지급각서로 대체토록 하고 계약미체결 우려가
  큰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현금 또는 보증서를 납부하도록 개선
 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범위 조정 (안 제42조 제4항)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을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요건 정비 (안 제76조 제2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법위반업
  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건에 대하여는 국가계
  약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즉시 제재가 가능하도록 개선
 아. 분쟁조정대상 확대 (안 제110조 제1항)
  전문‧기타공사의 경우 분쟁조정대상을 3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2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2482kjh@korea.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9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찰과정에서의 경쟁 확보 및 참여 기업의 부담 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반면 뇌물제공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감경을 금지하고, 일정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역제한입찰 제한기준을 해당 광역시‧도에서 인접 시‧도까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단위 규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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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99호                      관          보       2019. 5. 10.(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우30119)
  - 전자우편 : badacga@korea.kr
  - 팩스 : 044-203-64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전화 (044) 203-6449, 팩스 044-203-6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9-14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5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1. 등록번호 : 법무부 제 14 호
2. 단체명칭 : 한국폭력예방상담학회
3. 대 표 자 : 조 중 신
4.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65길12(서초동, 한서그린빌리지 오피스텔 1012호)
5. 주된사업 : 폭력예방 홍보 및 상담 등
6. 등록변경일자 : 2019. 5. 3.


◉국방부공고제2019-100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10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귀사는 육군 제2사단과 ｢기무부대 이동형주택 제조 설치 납품｣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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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99호                    관        보          2019. 5. 10.(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 완화(안 별표2, 별표3, 별표4)
  고의 무효입찰 중 입찰의 공정성‧적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낮은자, 입찰서류 중 일부서류 미제출
  자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폐지
 나. 시공능력 제한경쟁입찰 기준 완화 (안 제25조)
  시공능력에 따른 제한경쟁을 해당공사 규모의 2배 이내에서 1배 이내로 완화
 다. 뇌물제공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경감 감경 금지 (안 별표2)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감경 금지
 라. 지역제한경쟁입찰 소재지 기준 완화 (안제25조)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제한입찰 제한기준을 해당 광역시‧도에서 인접 시‧도까지
  범위를 확대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
 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2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2482kjh@korea.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147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교 육 부 장 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16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5항에 대한 헌법재판
 소의 위헌 판결(사건번호 2018헌마221)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입전형에서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지원에 관련 규정 정비(안 제81조 개정)
  - 판결 주문에 따라 시행령 제81조 제5항 중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
    다.’ 는 위헌으로 확인되어 삭제하고자 함
  - 판결 취지에 따라 시행령 제81조 제5항 중 ‘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제외한다.’는 주문과 동일 사안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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