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89호
관
보
2015. 9. 3.(목요일)
126
◉법무부공고제2015-237호
「형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여러분께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3일
법무부장관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형법은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부정한청탁을받고재물이나재산상이익을취득한경
우이를배임수재죄로처벌하고있으나, 재물이나재산상이익을본인이아닌제3자에게제공하도록
한경우에는처벌할수없도록규정되어있음.
국가경제에있어민간분야의역할이확대됨에따라그부패가미치는부정적영향이심각해지고
있음에도불구하고, 민간분야의부패행위를규제하는배임수재죄의경우에는오로지본인이금품을
받은경우에만처벌하고있어민간분야의부패행위를근절하는데한계가있음
한편우리나라가2008. 4. 26. 비준한「UN 부패방지협약」은민간부분의부패방지의무와관련하
여, 직무위반행위를조건으로자신또는타인을위한부당한이익을직간접적으로요구하는행위를
범죄로하는입법을검토하도록규정하고있음.
이에민간분야의부패행위를방지하고국제적기준에부합하도록본인이직접재물이나재산상의
이익을취득하는행위뿐만아니라제3자로하여금재물이나재산상이익을취득하게하는행위도처
벌할수있도록배임수재죄의규정을정비하려는취지임
2. 주요내용
가.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그임무에관하여부정한청탁을받고제3자로하여금재물이나
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게한경우처벌(안제357조제1항)
나. 정을아는제3자가취득한재물이나재산상이익몰수, 추징(안제357조제3항)
3. 의견제출
형법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10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형사법제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안)의전문을보고싶으
신분은법무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oj.go.kr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을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법무부형사법제과(주소: 과천시관문로47, 우편번호427-720, 전화02-2110-3307,
팩스02-3480-311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93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를우리부소관비
영리민간단체로신규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9월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015-0004
대한연협회
경기도양주시
진접읍양진로
926번길52
우현택
2015.8.28.
전통연문화계승
발전및연날리기
활성화추진
02-977
-9766
지역전통
문화과
신규
제18589호                      관           보             2015. 9. 3.(목요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빈용기 재사용을 위해 보증금 제도 도입이 가능한 품목을 확대하여 제조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표준용기 등록 등 위탁업무 근거를 마련하며, 생산재책
임재활용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
활용과(전화 : 044-201-7383,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envmani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62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의 현실화 및 법적관리 주체를 유통지원센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
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36호, 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됨
에 따라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
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
재활용과(전화 : 044-201-7383,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envmani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261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130
제18589호                        관              보           2015. 9. 3.(목요일)
      ＂     ＂          학년군수학익힘책④            ＂       ＂               신편
                 5~6                                      1,240
                                                                    수학익힘책6-2
   ＂        ＂          학년군사회④               ＂       ＂               신편
                 5~6                                      1,520
                                                                    사회6-2
  소계                       18책
  합계                      150책

(초등학교 검정 교과서)                                                   (2009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              비고
 초등       미술 5~6                 이은적        ㈜금성출판사      6,520
      “   미술 5~6                 김동영         ㈜아침나라      4,640
      “   미술 5~6                 안금희        ㈜천재교과서      6,110
      “   미술 5~6                 류재만         ㈜천재교육      6,550
      “   실과 5~6 ①               정성봉          ㈜교학사      3,400
      “   실과 5~6 ①               이춘식        ㈜천재교과서      3,390
      “   실과 5~6 ①               이상원         ㈜천재교육      4,220
      “   영어 5~6 ①               윤여범        ㈜천재교과서      7,130       듣기자료 포함
      “   영어 5~6 ①               이재희         ㈜천재교육      7,460       듣기자료 포함
      “   영어 5~6 ①               함순애         ㈜천재교육      6,550       듣기자료 포함
      “   음악 5~6                 노승종          교학사       4,010
      “   음악 5~6                 윤명원         ㈜천재교육      3,750
      “   체육 5~6 ①               이재용        ㈜금성출판사      4,410
      “   체육 5~6 ①               김방출          ㈜교학사      3,640
      “   체육 5~6 ①               박승하        ㈜천재교과서      3,900
      “   실과 5~6 ②)              정성봉          ㈜교학사      3,540
      “   실과 5~6 ②               이춘식        ㈜천재교과서      3,640
      “   실과 5~6 ②               이상원         ㈜천재교육      4,850
      “   영어 5~6 ②               윤여범        ㈜천재교과서      7,510       듣기자료 포함
      “   영어 5~6 ②               이재희         ㈜천재교육      6,840       듣기자료 포함
      “   영어 5~6 ②               함순애         ㈜천재교육      6,590       듣기자료 포함
      “   체육 5~6 ②               이재용        ㈜금성출판사      3,960
      “   체육 5~6 ②               김방출          ㈜교학사      3,760
      “   체육 5~6 ②               박승하        ㈜천재교과서      3,920
  재검정)
“ (       음악3~4                  황병훈          교학사       4,560
“(재검정)    음악3~4                  주천봉        세광음악출판사     3,260
“(재검정)    체육3~4 ①                김방출          ㈜교학사      4,100
“(재검정)    체육3~4 ②                김방출          ㈜교학사      4,350
  소계              28  책
(고등학교 검정 교과서)                                                     (2009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              비고
고등(재검정) 사회 문화                        구정화        ㈜천재교육   4,700
 “(재검정) 법과정치                         박영경        ㈜비상교육   4,080
   소계          2책

                                      123
제18589호                 관           보                2015. 9. 3.(목요일)
(저시력확대 검정 교과서)                                         (2009 개정 교육과정)
  구분 학교급별          도서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           비 고
 저시력 초등학교 미술 5~6                   이은적   ㈜금성출판사
확대교과서                                                  6,520
   “    “   미술 5~6                 김동영   ㈜아침나라         4,640
   “    “   미술 5~6                 안금희   ㈜천재교과서        6,110
   “    “   미술 5~6                 류재만   ㈜천재교육         6,550
   “    “   실과 5~6 ①               정성봉    ㈜교학사         3,400
   “    “   실과 5~6 ①               이춘식   ㈜천재교과서        3,390
   “    “   실과 5~6 ①               이상원   ㈜천재교육         4,220
   “    “   영어 5~6 ①               윤여범   ㈜천재교과서        6,800
   “    “   영어 5~6 ①               이재희   ㈜천재교육         7,120
   “    “   영어 5~6 ①               함순애   ㈜천재교육         6,410
   “    “   음악 5~6                 노승종     교학사         4,010
   “    “   음악 5~6                 윤명원   ㈜천재교육         3,750
   “    “   체육 5~6 ①               이재용   ㈜금성출판사        4,410
   “    “   체육 5~6 ①               김방출    ㈜교학사         3,640
   “    “   체육 5~6 ①               박승하   ㈜천재교과서        3,900
   “    “   실과 5~6 ②               정성봉    ㈜교학사         3,540
   “    “   실과 5~6 ②               이춘식   ㈜천재교과서        3,640
   “    “   실과 5~6 ②               이상원   ㈜천재교육         4,850
   “    “   영어 5~6 ②               윤여범   ㈜천재교과서        7,170
   “    “   영어 5~6 ②               이재희   ㈜천재교육         6,490
   “    “   영어 5~6 ②               함순애   ㈜천재교육         6,440
   “    “   체육 5~6 ②               이재용   ㈜금성출판사        3,960
   “    “   체육 5~6 ②               김방출    ㈜교학사         3,760
   “    “   체육 5~6 ②               박승하   ㈜천재교과서        3,920
   “  중학교 도덕①                      박찬석    ㈜교학사         8,380
   “    “   도덕②                    박찬석    ㈜교학사         7,290
   “  고등학교 국어Ⅰ                     김종철   ㈜천재교육         9,500
   “    “   국어Ⅰ                    윤여탁    ㈜미래엔         8,800
   “    “   국어Ⅱ                    윤여탁    ㈜미래엔         8,500
  소계       29책



(초등학교 검정 지도서)                                          (2009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                    비고
 초등   미술 5~6             이은적       ㈜금성출판사    14,550
  “   미술 5~6             박은덕        ㈜비상교육    14,660
  “   미술 5~6             김동영        ㈜아침나라    16,650
  “   미술 5~6             안금희       ㈜천재교과서    21,010
  “   미술 5~6             류재만        ㈜천재교육    22,230
  “   실과 5~6 ①           송현순        ㈜비상교육    23,930
  “   실과 5~6 ①           정성봉         ㈜교학사    24,500
  “   실과 5~6 ①           이춘식       ㈜천재교과서    31,000
  “   실과 5~6 ①           이상원        ㈜천재교육    31,180
  “   음악 5~6             노승종         교학사     37,470      CD    포함
  “   음악 5~6             주대창        ㈜비상교육    25,450      CD    포함
  “   음악 5~6             윤명원        ㈜천재교육    41,820      CD    포함
  “   체육 5~6 ①           이재용       ㈜금성출판사    23,160

                             124
제18589호                     관         보            2015. 9. 3.(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5-52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개정(법률 제9964호, 2010. 1. 5. 시행)으로 요양보호사 등급(1급 및 2급)이 폐지됨
  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요양보호사 등급 구분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맞춤형 급여로 개정(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의 수급권자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맞춤형 급여로 개정(법률 제12933호, 2015. 7. 1. 시행)됨에 따라「노인장
  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수급권자 규정을 정비하고, 수급권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강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평가결과를 게시토록 하며,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이 중복
  적으로 규정되어 이를 일원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노인복지법」개정에 따른 요양보호사 규정 정비(안 제11조제1항제1호 및 2호)
    「노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급(1급 및 2급)이 폐지됨에 따라,「노인장기요양보험
    법」에 규정된 요양보호사 등급 구분을 삭제함
  (2)「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른 수급권자 및 분권교부세 규정 정비(안 제28조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범위를「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본인
    일부부담금 면제 대상자)와 제2호부터 제9호까지(본인일부부담금 50% 감경 대상자)로 구분하고,
    분권교부세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 문구를 삭제함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른 수급권자 규정 정비(안 제4조, 안 제35조, 안 제36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범위를「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본인
    일부부담금 면제 대상자)와 제2호부터 제9호까지(본인일부부담금 50% 감경 대상자)의 규정에 따
    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등 그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2) 장기요양급여 세부 제공기준에 대한 고시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3) 입소·이용신청서 제출 근거 마련(안 제13조)
    「의료급여법」따른 수급권자가 지자체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기 위해 입소·이용신청서를 지
    자체에 제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신청절차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4)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게시 의무 부여(안 제15조)
    장기요양기관이 제38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게시토록 하여, 수급자의 알권리 및 장기요양기
    관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5)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 서식명 변경(안 제16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와 계약 체결·변경 시 공단에 통보해야 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를
    서식내용에 맞게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로 서식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6) 급여제공기록지 세부 제공방법에 대한 고시 위임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7) 복지용구의 급여결정방법에 대한 고시 위임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8) 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 일원화(안 제23조, 안 제24조)
    「노인복지법」과「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중복 규정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
    보호 급여에 대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노인복지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임
  (9)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시설 설치 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여함(안 제24조)
  (10)「소득세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27조)
                                   127
제18589호                  관        보           2015. 9. 3.(목요일)
Ⅱ.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5년 9월 23일까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퇴
직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복지과(전화번호:
044-202-7557, 202-7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퇴직
  연금복지과, 팩스번호: 044-202-8073
◉여성가족부공고제2015-208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동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을 소득인정액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소득의 범위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특별지원 선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소년 특별지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에서 일정소득으로 바꾸고, 그 범위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시행령안 제8조)
 ○ 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시 제출서류를 ‘소득ㆍ재산 신고서, 월급명세서 또는 전세ㆍ월세계약서 등 소득
    ㆍ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명자료’로 함(시행규칙안 제10조)
3. 의견제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
대로 209(세종로) 18층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전화 02-2100-6313,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58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불필요한
규정이나 미흡한 사항들을 정비하여 국민 불편을 줄이고 사후관리, 이의신청,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 교통영향평가 및 수요관리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공포(‘15. 7.
24.)됨에 따라 용어의 정리와 관련 하위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133
제18589호                    관          보            2015. 9. 3.(목요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정년을 연장 혹은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와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추가하여 임금피크제 도입 및 시간선택제 전환시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
로자의 손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아울러, 그간 제기되었던 법령 개정수요를 반영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내실화하고,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퇴직연금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사유 추가(안 제2조, 제14조, 제18조)
  1)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퇴직연금 가입자 본인(배우자 포함) 및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장례비
     및 혼례비를 퇴직연금제도 담보대출 사유에 추가하고자 함
  2) 아울러,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을 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사
     유에 추가하여 가입자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충족하고자 함.
 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추가(안 제3조)
  1) 현재는 근로자 퇴직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고 있어 퇴직시 임금 혹은 소정근
     로시간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2) 이에 따라,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임금
     을 감액하는 경우와 소정근로시간이 일정범위 이상 변경되는 경우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추
     가하여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로자의 손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추가부담금 납입한도 확대(안 제17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추가부담금 납입한도를 확대하여 추가적립을 유도함으로써 근로자 노
   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라. 퇴직연금 모집인 업무범위 확대(안 제27조)
  1) 현행 퇴직연금 모집인 업무범위가 퇴직연금 계약체결 이전의 소개·중개 업무로 제한되어 있어
     가입자 불만이 발생하고 모집인 활동 유인도 부족한 상황임.
  2) 이에, 계약체결 이후에도 적립금 운용방법 설명 및 제도관련 정보전달 등을 허용하여 가입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중소사업장 가입을 촉진하고 퇴직연금제도를 지속 유지하도록
     유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
용노동부 장관(참조: 퇴직연금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2-7557, 202-7556, FAX 044-202-807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262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131
제18589호                   관          보              2015. 9. 3.(목요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기준」(제8조 별표)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했다는 국회의 지적
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요건 미구비시 조치사항 정비
   퇴직연금사업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사항
   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기한 내에서 시정명령 후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고용부장관 등의 시정명령 구체화 및 제재내용 개선
   고용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발하는 시정명령 등을 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그에 따른
   제재 내용도 개선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법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퇴직연금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우
편번호 339-012, 전화 044-202-7557, 202-7556, FAX 044-202-807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263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3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
금액”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 금액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Ⅰ. 주요 내용
 1. 개정 사유
   퇴직연금제도 급여 수령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의무이전 예외금액을 상향조정하여 가입자 불
   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상향(15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현      행                         개 정 안
I.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I.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3호에서 “퇴 --------------------------------------------
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 --------------------------------------------
우”란 15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300만원 이하인--------.
Ⅱ. 행정사항                         Ⅱ. 행정사항
  1. 이 고시는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 ------------공포한 날부터 ------.
  2. ~ 3. (생략)                   2. ~ 3. (생략)
                                    132
제18589호                 관       보           2015. 9. 3.(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조문을 정리하여 법령을 간결하게 하고 상위법의 위임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 검
    토 대행기관을 지정(안 제13조의3)
 나. 상위법에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이의신청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안 제13조의5)
 다.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관리구역․시설물 지정 기준을 정비하
    고, 대통령령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0조)
 라.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명확한 용
    어를 명확히 하여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별표1)
 마. 혼잡수준 결정 기준을 실효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도시고속도로와 간선도로의 혼잡수순 결정기
    준을 정비(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우편번호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전화 : 044-201-3812, 3813 팩스 : 044-201-5582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59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공포(‘15. 7. 24.)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의 시행을 위한 세부
내용 마련과 용어의 정리, 투명한 제도 시행을 위하여 불명확한 내용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
실성이 떨어지는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근거조항 삭제, 교통환경 변화 등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현실성이 떨어진 조문 삭제
    또는 정비(안 제2조의3, 제2조의21)
 나.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검토를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대행비용 지급근거 마련(안 제2조의4)
 다.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 서식을 지정하여 사업자의 편
    의와 행정효율 도모(안 제2조의6)
 라. 준공 이후 시설물에 대한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승인관청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지역 실정에 맞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9)
                           134
제18589호                     관          보             2015. 9. 3.(목요일)
 마. 법에서 혼잡통행료 납부기간에 대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함에 따라 납부기간을 지정하고 필요
     시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3조)
 바. 관련서식 등 지정
  1) 이의신청서
  2) 교통영향평가 대상시설 사후변경신청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우편번호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전화 : 044-201-3812, 3813 팩스 : 044-201-5582
◉산림청공고제2015-150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
                 산 림 청 장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별표 2의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의 범위 추가 및 별표 3의 산림치유지도사 연관과목을 계열별로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 추가(안 별표 2)
 ㅇ 산림치유지도사 연관과목 추가(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9월 23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8877, FAX : 042-481-4173, 전자우편 : mhnoh@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노민희, 042-481-88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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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89호                    관          보            2015. 9. 3.(목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5-273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
                중소기업청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15.7.9)에 상정된 ‘벤처 창업 붐 대책’에 따라 전문엔젤 지정기준과 유한회
사형 벤처캐피탈의 설립기준 의 완화와 함께 정책적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투자조합간 상호거래를 허
용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3310호. 2015. 5. 18. 공포, 2015. 11. 19.
시행예정)됨에 따라 벤처기업 제외업종과 투자목적, 출자규모 등 법인 단체의 개인투자조합 참가 기
준을 정하는 한편,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기본계획’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을 완화하
고 벤처기업 확인이나 취소 실적 등의 보고 접수 권한을 (사)벤처기업협회에 위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엔젤 기준 완화(제2조의3)
  1) 전문엔젤의 투자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주식의 보유 기간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
  2) 전문엔젤의 투자 실적 인정 범위에 개인투자조합의 투자금 중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비율에 해
     당하는 금액도 포함
  3) 전문엔젤의 경력 대상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의 전문가와 벤처천억기업 창업자를
     추가
 나. 벤처기업 제외업종을 중소기업청장 고시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안 제2조의4)
 다.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의 전문인력 보유기준 완화(안 제3조6)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의 전문인력 보유기준에 투자업무 5년 이상 경력자 1명 및 3년 이상 경력
   자 2명 이상 등 3명 이상인 경우 외에 5년 이상 경력자 2명 이상인 경우도 포함
 라. 동일 기관투자자가 출자한 한국벤처투자조합과 다른 투자조합간의 상호거래 허용(안 제3조의9)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기금관리주체 외에 산업은행, 보험회사, 우체국 등 정책적 기관투자자를 한
   국벤처투자조합과 다른 투자조합간 거래가 제한되는 주요출자자에서 제외
 마. 개인투자조합에 참여하는 법인․단체 조합원의 투자 목적과 출자규모 등의 기준 신설(안 제5조)
   개인투자조합에 참여하는 법인·단체의 사업목적에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고 있
   을 것과 조합설립시에 1천만원 이상을 출자하도록 기준을 마련
 바.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 완화 및 입주기업 범위 확대(안 제11조의8)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연면적 요건을 1,200㎡에서 600㎡로 완화하고 입주당시의 벤처기업은 벤처에
   서 제외되더라도 집적시설 입주대상 기업에 포함
 사. 벤처기업 확인 및 취소 실적 등의 보고의 접수 권한을 벤처기업협회에 위탁(안 제19조)
3. 의견제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15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벤처투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
법령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이메일 :
     leebs@smba.go.kr, 전화 : 042-481-4487, Fax : 042-481-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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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89호        관        보                    2015. 9. 3.(목요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공고제2015-16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취소일)
  제2013-106호   (사)중앙오페라단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최정석)        473-10      재정지원을 받음(2015.8.26.)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53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동해항 중앙부두 방진망 설
치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동해항 중앙부두 방진망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46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동해·묵호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4. 공사목적 : 동해항 취급화물(석탄, 철광석 등)은 분진이 다량 발생하는 품목으로 화물하역 및 야적
시 비산먼지로 발생하는 민원해소 및 중앙부두 배후 임항도로 일부를 야적장으로 편입시킴으로서 야
적공간의 부족해소를 통한 항만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
5. 공사의 개요
 가. 장 소 : 강원도 동해시 대동로 동해항 중앙부두 일원
 나. 사 업 비 : 2,538,080천원
 다. 공사내용 : 방진망 : H13.5m × L222.5m, 부대공 :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80호
                                  시정권고 재결
 2015년 8월 6일 동해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제11일진호․어선 삼용호 충돌사건(동해해심 제2015-016호)
2. 피 요 청 자 : 김**(1952. 8. 15.)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관대길 ****
                                     137
제18589호
관
보
2015. 9. 3.(목요일)
137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공고제2015-16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9월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취소일)
제2013-106호
(사)중앙오페라단
(최정석)
수원시팔달구우만동
473-10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
재정지원을받음(2015.8.26.)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53호
항만공사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의거“동해항중앙부두방진망설
치공사”에대한실시계획을수립하고, 다음과같이항만공사실시계획을공고합니다.
2015년9월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명칭: 동해항중앙부두방진망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강원도동해시평원로46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동해·묵호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항만)
4. 공사목적: 동해항취급화물(석탄, 철광석등)은분진이다량발생하는품목으로화물하역및야적
시비산먼지로발생하는민원해소및중앙부두배후임항도로일부를야적장으로편입시킴으로서야
적공간의부족해소를통한항만효율성을높이는데목적
5. 공사의개요
가. 장
소: 강원도동해시대동로동해항중앙부두일원
나. 사업비: 2,538,080천원
다. 공사내용: 방진망: H13.5m × L222.5m, 부대공: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24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동해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사무실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80호
시정권고재결
2015년8월6일동해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
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어선제11일진호․어선삼용호충돌사건(동해해심제2015-016호)
2. 피요청자: 김**(1952. 8. 15.)
경상북도영덕군영해면관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