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공장(부대시설포함) 중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2007-53)에
                        의거한 1차 금속(24) 업종
                    -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
                용 도 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
                      [단,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할 경우
                      제1종,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허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산업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시설
          용지            불허용도                                  -
  A13                 - 허용용도 외 시설
          블록
          A13         60% 이하
                건폐율 (전면공지                                  시행지침
                           50%이상 녹화처리시 70%까지 완화적용)          참조
                용적률    250% 이하                                -
                     최고층수 4층이하
                높 이 (지식산업센터일                                  -
                             경우:최고층수 7층이하)
                배 치    남향배치 권장, 지식산업센터는 중정형배치 권장              -
                형 태    시행지침 참조                                -
                색 채    시행지침 참조                                -
                       17.25m이상 도로변 건축한계선 : 5m            지구단위계획
                건축선    17.25m미만 도로변 건축한계선 : 3m              결정도참
                       인접대지 건축한계선 : 1m                       조
                              516
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공장(부대시설포함) 중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2007-53)에
                        의거한 의료, 정밀, 광학기기 등(27) 업종
                    -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
                용 도 [단,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할 경우
                      제1종,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허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산업
          시설           불허용도                                 -
  A17     용지          - 허용용도 외 시설
          블록
          A17        60% 이하
                건폐율 (전면공지                                 시행지침
                           50%이상 녹화처리시 70%까지 완화적용)         참조
                용적률   250% 이하                               -

                높 이   최고층수 4층이하                             -
                      (지식산업센터일 경우:최고층수 7층이하)
                배 치   남향배치 권장, 지식산업센터는 중정형배치 권장             -
                형 태   시행지침 참조                               -
                색 채   시행지침 참조                               -
                      17.25m이상 도로변 건축한계선 : 5m
                건축선   17.25m미만 도로변 건축한계선 : 3m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참조
                      인접대지 건축한계선 : 1m
                                517
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1) 산업시설용지 -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공장(부대시설포함)
                     -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                               업종코드
              용 도 [단, 공장을 건축할 경우                                  삭제
                      제1종,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허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산업시설            불허용도
        용지                                                         -
  A1                - 허용용도     외  시설
   ~    블록
  A17   A1            60%이하                                      시행지침
         ~    건폐율 (전면공지      50%이상 녹화처리시 70%까지 완화적용)              참조
        A17
              용적률 250%이하                                           -
                      최고층수 4층이하
              높 이 (지식산업센터일                                         -
                                    경우:최고층수 7층이하)
              배 치 남향배치 권장, 지식산업센터는 중정형배치 권장                        -
              형 태 시행지침 참조                                          -
              색 채 시행지침 참조                                          -
                      17.25m이상 도로변 건축한계선 : 5m
                      17.25m미만 도로변 건축한계선 : 3m
              건축선 인접대지 건축한계선 : 1m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참조
                     (A4-4, A4-10, A5-4, A5-11 북측, A4-3, A4-11,
                      A5-3, A5-12 남측은 2m)
■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사유서
가구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해당 가구 및 획지별 업종배분계
  A1 산업시설 ⦁허용용도 변경                            획은 산업단지계획에 포함되어 고
   ~                                          시되는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에
 A17   용지   - 가구 및 획지별    업종코드    제한  삭제      서 허용용도로 업종코드제한이 불
                                              필요하여 금회 허용용도계획을 변
                                              경함
                                518
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2) 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14   -
                     및 「아산시 도시계획조례」별표13의
               용 도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외 시설
        지원시설 건폐율 60% 이하                            -
         용지 용적률 250% 이하                            -
 B1~B10
         블록 높 이 최고층수 : 5층이하                        -
        B1~B10 배 치 시행지침참조                          -
               형 태 시행지침참조                          -
               색 채 시행지침참조                          -
                    간선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건축선 그 외 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참조
                    공원경계부 : 건축한계선 2m
(3) 물류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
               용 도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물류단지 제외)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외 시설
               건폐율 60% 이하                              -
          물류시설
           용지 용적률 250% 이하                              -
  B11
           블록 높 이 최고층수 : 5층이하                          -
           B11 배 치 시행지침 참조                             -
               형 태 시행지침 참조                             -
               색 채 시행지침 참조                             -
                    17.25m이상 도로변 건축한계선 : 5m         지구단위계획
               건축선 17.25m미만 도로변 건축한계선 : 3m          결정도참조
                   인접대지 건축한계선 : 1m
                              519
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4)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 주차장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지정용도
                         -「주차장법」제2조 제1호 나목의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용 도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 시설
          주차장            ※ 주차전용건축물 입지 불허
주1~주4      용지     건폐율                  -
          주1~주4   용적률                  -
                  높 이                  -
                  배 치     시행지침참조
                  형 태     시행지침참조
                  색 채     시행지침참조
                  건축선                  -
■ 전기공급설비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정용도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중     규정의
                                          송전선로
                   용 도
           전기공급            -불허용도
                             지정용도 외 시설
  전1       설비용지    건폐율      70% 이하
            전1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
                   배 치      시행지침참조
                   형 태      시행지침참조
                   색 채      시행지침참조
                   건축선                  -
■ 폐기물처리시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정용도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및제2조제8호규정에
                                      부대시설     의한
                   용 도
                          -불허용도
                            지정용도 외 시설
         폐기물       건폐율     70% 이하
  폐1    처리시설용지     용적률     250% 이하
          폐1       높 이                -
                   배 치     시행지침참조
                   형 태     시행지침참조
                   색 채     시행지침참조
                   건축선                -
                               520
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 수질오염방지시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정용도
                           -오·폐수펌프시설
                     용 도 불허용도
           수질오염
           방지시설 건폐율 -70%     지정용도 외 시설
                               이하
     수1     용지       용적률 250% 이하
            수1       높 이                -
                     배 치 시행지침참조
                     형 태 시행지침참조
                     색 채 시행지침참조
                     건축선                -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변경)
(1) 교통처리(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상 차량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곳에는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함
     차량의     산업시설용지 중 두 개의 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진출입     일치되도록 설치 권장
             대지로의 차량진출입구는 가급적 이면도로에 설치할 것을 권장
             지원시설용지는 가급적 인접필지와 연접하여 차량출입구를 설치 권장
     주차장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등 관련법규
     설 치     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보행동선 대상지내       전체 보행체계와 연계되도록 계획하고 최소폭원(1.5m)이상 확보 권장
             보행자의 안전 및 차량속도 저감이 필요한 곳에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설치
(2) 공지(변경)
     구 분                           계획내용
             도로와 접한 공원․녹지 등의 경계부분에 보행 등의 공간확보를 위해 일정폭의 공지조
             성을 권장(인접한 보도와 연계된 구간은 가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보행공간, 포켓공간,
             녹지 등으로 조성 권장)
             (기정) - 산업시설용지 내 전면공지는 50%이상을 녹화처리해야함
             (변경) - 산업시설용지 내 전면공지는 50%이상 녹화처리 하는 것을 권장함
    보도연계형 대로1-2호선변     건축한계선(5m) 전면공지는 마운딩 처리, 조경식재 등을 통해 산업시설
             용지간 차폐, 가로변 개방감 확보 및 경관개선 도모
      공지     단처리는 가급적 인접한 보도와 바닥높이를 같도록 할 것을 권장(바닥포장 등을 통해
             구분)
             보도가 없는 도로와의 단 차이는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0㎝이하로 조
             성 권장
             담장 등 개방감 확보를 저해하는 장애물의 설치는 금지(단,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한 옥
             외시설물 설치 등은 예외)
■ 공지에 관한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산업시설용지 내 전면공지 녹화처리에
           ⦁계획내용 수정                  관한 사항이 건축물에 관한 지구단위
   보도연계형 - 전면공지는 50%이상 녹화처리
     공지 → 전면공지는 50%이상 녹화처리 권장 계획         규제내용과 상이하여 50%이상
                                     녹화처리를 권장하는 것으로 계획내용
                                     변경
                               521
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3) 옥외광고물(지원시설용지에 적용)(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1개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수량은 1개를 원칙(단,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는 필지 및 연립지주형 간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추가로 1개 설치가 가능하나 동일한
             입면에 2개의 간판 설치는 불가)
    옥외광고물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영업내용의 주된 내용 등과 관련
             없는 것은 표시할 수 없음
             현수막, 벽보 등 게시기한이 있는 기타 광고물 게시를 위한 지정게시판은 가로변 미관
             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수를 정하여 설치 가능
(4) 기타사항(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기타사항 환경     및 재해저감을 위해 보행자전용도로, 옥외주차장 등은 투수성이 양호한 환경
             친화적 포장을 권장하고 개별 건축물에 적정 우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18.4 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1호공원(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
 (1) 공원 조성계획 총괄표
     - 총괄표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59,903            -               59,903
     시설부지면적              4,492            -                4,492      시설률 7.5%
     녹지면적               55,411            -               55,411      녹지율 92.5%
  - 세부시설 총괄표
        시설명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부지면적            59,903          -           59,903
    계            건축면적               -            -             -
                건축연면적               -            -             -
                 부지면적             2,315          -           2,315
 도로 및 광장         건축면적               -            -             -
                건축연면적               -            -             -
                 부지면적              186           -            186
  조경시설           건축면적               -            -             -
                건축연면적               -            -             -
                 부지면적              236           -            236
  휴양시설           건축면적               -            -             -
                건축연면적               -            -             -
                 부지면적             1,755          -           1,755
  운동시설           건축면적               -            -             -
                건축연면적               -            -             -
                 부지면적            55,411          -           55,411
   녹 지           건축면적               -            -             -
                건축연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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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2) 공원 세부시설 결정조서
    - 세부시설 결정조서
          도면표시          부지면적               건 축
시설구분      번 호    세부시설명    (㎡) 건축면적  면 적(㎡)         층수 비고
                                        연면적 구조
             계           59,903   -        -   -    -
           소계       -    2,315    -        -   -    -
  도로               도로    1,746    -        -   -    -
   및       1-1     광장1    434     -        -   -    -
  광장       1-2     광장2    100     -        -   -    -
           1-3     광장3     35     -        -   -    -
           소계       -     186
           2-1   야생초화원1    90     -        -   -    -
           2-2   야생초화원2    60     -        -   -    -
조경시설       2-3    전망데크     36     -        -   -    -
            ①      데크             -        -   -    -   2식
            ②      답석             -        -   -    - 37개소
            ③      휴지통            -        -   -    - 8개소
            ④     침목계단            -        -   -    - 11식
           소계       -     236     -        -   -    -
           3-1    휴게쉼터1   113     -        -   -    -
           3-2    휴게쉼터2    41     -        -   -    -
           3-3    휴게쉼터3    41     -        -   -    -
휴양시설       3-4    휴게쉼터4    41     -        -   -    -
            ⑤     팔각정자            -        -   -    - 1개소
            ⑥      피고라            -        -   -    - 6개소
            ⑦      플랜터            -        -   -    - 1개소
            ⑧      앉음벽            -        -   -    - 30M
            ⑨      등의자            -        -   -    - 16개소
           소계       -    1,755    -        -   -    -
           4-1     족구장    509     -        -   -    -
           4-2   배드민턴장1   166     -        -   -    -
           4-3   배드민턴장2   149     -        -   -    -
           4-4    운동쉼터    204     -        -   -    -
           4-5   다목적운동장 727       -        -   -    -
운동시설        ⑩      족구장            -        -   -    -   1면
            ⑪      농구장            -        -   -    -   1면
            ⑫    배드민턴장            -        -   -    -   4면
            ⑬     체육시설1           -        -   -    - 2개소
            ⑭     체육시설2           -        -   -    - 5개소
            ⑮     체육시설3           -        -   -    - 4개소
            ⑯     체육시설4           -        -   -    - 2개소
  녹지       소계       -    55,411   -        -   -    -
            -      녹지    55,411   -        -   -    -
                              523
제18231호            관          보         2014. 3. 26.(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128호
 「제품안전기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그간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거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구체화하려는 것임.
  법률에서 명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정의, 제품의 수거 등의 권고 및 명령 등에 대한 행정
  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제품안전심의회의 설립 근거 신설, 제품의 안전성조사 및 사고조사 요건
  을 보완하고 사고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여 제품안전 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품별 소관영역 명확화(안 제3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개별법령으로 관리되는 제품별 소관 부처의 장으로 정의하여 제품안전관
     리의 사각지대 해소하고자 함.
  나. 제품안전관련 행정절차의 제도화(안 제7조의2)
    - 불법제품에 대한 제품 수거등의 행정조치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소비자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심의회 기능을 법제화하고자 함.
      ＊ 제품 수거등의 행정조치 심의를 위한 “제품안전심의회” 신설 및 역할 규정
  다. 안전성조사 요건 보완(안 제9조)
    - 제품으로 인한 위해성 및 개별법령에서 정한 안전요건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안전성
     조사 요건 보완하고자 함.
  라. 국민의 알권리 충족(안 제9조의2)
    - 제품수거 조치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제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
     록 안전성조사 결과의 공표 조항 신설하고자 함.
  마. 사업자의 즉각적인 제품수거 등의 부담 완화(안 제13조 및 제13조의2)
    - 사업자의 자발적 제품 수거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를 위해 “중대한 결함”을 “결함으로 인
     한 중대한 사고”로 변경하고,
      ＊ 사업자가 중대한 결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또한, 자의적으로 중대한 결함이 없다고 판
       단하는 것에 대한 법 해석의 모호함을 보완
    -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제품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즉각적인 제품수거 등의 의무에서 사고보고
     의무화로 변경하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하고자 함.
  바. 사고정보 수집 기능 강화(안 제15조)
    - 제품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각종 사고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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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위해제품의 유통방지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근거 신설(안 제19조의2)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방지 및 불법․불량 제품의 단속 정보 공유 등
     을 위한 협력 근거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참조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427-716)
    ㅇ 전화 : 02) 509-7239
       팩스 : 02) 509-7305
       전자우편 : noh9289@korea.kr
    ※ 홈페이지(www.moti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
      예고
◉경찰청공고제2014-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6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우선도로에서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하
  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2343호, 2014. 1. 28. 공포, 2014. 4. 29. 시행)됨에 따라
  자전거우선도로 내 안전한 통행을 위해 자전거 우선도로 표시를 신설하는 등 교통 환경 변화에 따
  른 안전표지 기준을 정비하고,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안전한 횡단을 유도하기
  위해 보행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장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를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자전거 우선도로 표시’를 신설하고, 노면표시 문자의 크기를 차로 폭이나 도로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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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에 따라 축소 또는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좌회전 및 유턴표지’, ‘직진 및 좌회전금지표
    시’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교통안전표지의 미비점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안 별표 6).
  나.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안전한 횡단을 유도하기 위해 보행신호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보행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별표 3).
  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 변경(안 별표 36).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7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
  찰청장(교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경찰청공고제2014-7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
 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6일
              경 찰 청 장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대상 시설에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국제학교, 대안학교 및 외
  국교육기관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2343호, 2014. 1. 28. 공포, 2014.
  7. 29. 시행)됨에 따라, 해당 학교 및 교육기관을 ‘초등학교등’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초등학교등’의 범위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
  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4에 따른 국제학
  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
  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추가(안 제2조제1호마목).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7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
  찰청장(교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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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31호                   관         보           2014. 3. 26.(수요일)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33호
                                       공시송달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 제 목 :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4. 3. 26.~ 2014. 4. 9.(15일간)
□ 송달내용 : 선박검사 미수검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대상자
 연번 소 유 자            주 소               선박번호 위반행위   위반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 이 주 현 인천 중구 용유서로 462 ICC-104489 선박검사    미수검
                                                 2013..12.16~ 과태료부과
                                                  35일초과
  2 이 종 철 대전 대덕구      663번길
                            계족로 ICC-958610 선박검사 2013.12.3~ 과태료부과
                                            미수검   35일초과
 우리청에서는「선박안전법」제9조(중간검사)를 위반한 귀하에게 같은 법 제89조(과태료)에 따른 과
 태료를 부과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문을 우편 발송(‘14.2.14)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오
 니,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14. 4. 9(수)까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분함을 알려드리며,「질서위반행
 위규제법」에 의한 자진납부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감경제도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3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태영목재(태원목재, 영성산업) 복합물류시설 신축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3월 2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 태영목재(태원목재, 영성산업) 복합물류시설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태원목재(주) 대표 강원선, 영성산업(주) 대표이사 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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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31호                관       보          2014. 3. 26.(수요일)
  나. 주 소 : 인천시 서구 원창동 437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북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친환경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복합목재 가공단지 구축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시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단지 A-1블럭
    2) 사 업 비 : 2,907백만원 (당초 : 3,009백만원)
    3) 공사내용 : 공장 및 창고 4동(6,264.35㎡), 부대시설 1식(기계․전기)
               (당초 : 공장 및 창고 4동(6,232.67㎡), 부대시설 1식(기계․전기))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당초 :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2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2013-89호, ‘13. 10.
11.)한 「평택․당진항 양곡부두 배후부지 출입구설치 및 보도점용 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6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양곡부두 배후부지 출입구 설치 및 보도점용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카길애그리퓨리나 대표이사 이보균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7-1 한림원빌딩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평택․당진항 양곡부두에 신설될 사료공장 및 대두유공장의 진․출입을 위한 교차
              로 및 사료공장 부출입구 개설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16, 976-20, 976-25
    ◦ 총사업비 : 151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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