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62호                                                                                                                                                                                                                                                                                                              2003.12. 3. (수요일)
                                                                                                            고                                                                                             시
                                                                                                                                                                                                                                                                                                                제2조 최저가격
                                                                               ◉재정경제부고시제2003-22호
                                                                                                                                                                                                                                                                                                                         (가)수출자는 어떠한 한국내 수입자에 눀해서도,
                                                                                        중국산페로실리코망간의수출자인Minmetals
                                                                                                                                                                                                                                                                                                                                  직접적이든또는간접적이든최저가격이하로는
                                                                               Orient Import & Export Co., Ltd.의 관세법 제54조
                                                                                                                                                                                                                                                                                                                                  눀상물품을판매하지아니할것을약속한다.
                                                                               에의한수출가격인상약속제의를수락하씀으며, 동
                                                                                                                                                                                                                                                                                                                         (나)최저가격은 미화 $540/톤으로 한다. 이 최저
                                                                               수출자의약속눀상물품에눀하여는덤핑방지관세를
                                                                                                                                                                                                                                                                                                                                  가격은약속시행일로부터2003년 12월 31일까
                                                                               부과하지않기로하고이를고시합니다.
                                                                                                                                                                                                                                                                                                                                  지적용한다.
                                                                                                          2003년12월3 일
                                                                                                                                                                                                                                                                                                                         (다)(나)항의 가격을 적용하고 난 후 2004년 1월 1
                                                                                                                                                                                  재정경제부장관
                                                                                                                                                                                                                                                                                                                                  일부터는아래기준에따라분기별로최저가격을
                                                                                                          중국산페로실리코망간에눀한수출가격인상
                                                                                                                                                                                                                                                                                                                                  결정하며, 이때수출자는결정된최저가격을매분
                                                                                                          약속제의
                                                                                                          (Minmetals Orient Import & Export Co., 
                                                                                                                                                                                                                                                                                                                                  기시작전월15일전까지재정경제부장관에게서
                                                                                                          Ltd.)
                                                                                                                                                                                                                                                                                                                                  면보고한다. 다만, 결정된 최저가격이 $530/톤
                                                                               중국의Minmetals Orient Import & Export Co.,
                                                                                                                                                                                                                                                                                                                                  보다낮을때는$530/톤을최저가격으로한다.
                                                                               Ltd.는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눀한 덤핑방지관세
                                                                                                                                                                                                                                                                                                                                  -매분기별 최저가격은 분기시작 전전월로부터
                                                                               의부과재심요청건과관련하여눀한민국관세법제
                                                                                                                                                                                                                                                                                                                                           최근3개월간의월별기준가격을단순평균한
                                                                               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
                                                                                                                                                                                                                                                                                                                                           후$30/톤을가산한가격으로한다.(예, 2004
                                                                               출가격인상약속을재정경제부장관에게제의합니다.
                                                                                                                                                                                                                                                                                                                                           년1/4분기최저가격은2003년9월, 10월, 11
                                                                                                                                                                 -다                                음-
                                                                                                                                                                                                                                                                                                                                           월월별기준가격의단순평균치에$30/톤을가
                                                                               제1조 정 의
                                                                                                                                                                                                                                                                                                                                           산한가격임)
                                                                                        (가)이 약속에 사용되는“수출자”라는용어는(나)
                                                                                                                                                                                                                                                                                                                                  -월별기준가격은 CRU International Ltd.에서
                                                                                                 항의눀상물품을생산하여한국에수출하고있는
                                                                                                                                                                                                                                                                                                                                           발간하는「CRU Monitor Bulk Ferroalloys
                                                                                                 상기업체를말한다.
                                                                                                                                                                                                                                                                                                                                           (Monthly)」책자에 발표되는“Bulk
                                                                                        (나)이 약속에서 사용되는“눀상물품”이라는 용어
                                                                                                                                                                                                                                                                                                                                           Ferroalloy Prices”항의 중국산 눀상물품
                                                                                                 는Guizhou Longli Longteng Ferroalloy Co.,
                                                                                                                                                                                                                                                                                                                                           (65/16급)의 일본으로의수입가격으로한다.
                                                                                                                                                                                                                                                                                                                         (라)위 (나)(다)항의 최저가격은 CIF한국 조건이
                                                                                                 Ltd. 또는 Guizhou Qingzhen Ferroalloy Co.,
                                                                                                                                                                                                                                                                                                                                  다. 다만, 수출자가한국내수입자에게이가격이
                                                                                                 Ltd.가 중국에서생산한물품으로서한국에수출
                                                                                                                                                                                                                                                                                                                                  외의수출조건으로눀상물품을판매하는경우에
                                                                                                 되는 페로실리코망간(HSK, 관세율표번호:
                                                                                                                                                                                                                                                                                                                                  는이러한수출조건의상이에따른금액의차이
                                                                                                 7202.30.0000)중 탄소(C)성분함유량이 0.5%이
                                                                                                                                                                                                                                                                                                                                  를반씁하기위하여최저가격을조정한다.
                                                                                                 하의것을제외한페로실리코망간을의미한다.
                                                                                                                                                                                                                                                                                                                         (마)(나)항에 기재된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 이후
                                                                                        (다)이 약속에서 사용되는“최저가격”이라는 용어
                                                                                                                                                                                                                                                                                                                                  이루어진선적분에적용된다.
                                                                                                 는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가격으로서 그보다
                                                                                                                                                                                                                                                                                                                제3조 적용범위
                                                                                                 낮은가격으로수출자가눀상물품을한국내수입
                                                                                                                                                                                                                                                                                                                         이 약속은 한국으로 수출하는 눀상물품에 한하여
                                                                                                 자에게판매해서는아니되는가격을의미한다.
                                                                                                                                                                                                                                                                                                                         적용된다. 이 약속의 수출자이외의 중국 수출자들
                                                                                        (라)이 약속에서“약속시행일”은이약속을수락하
                                                                                                                                                                                                                                                                                                                         이눀상물품을한국에수출하는경우에는이에눀
                                                                                                 는재정경제부장관의고시일로한다.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