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61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천 도자산업 특구의 계
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천 도자산업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ㅇ 명칭 : 이천 도자산업 특구
ㅇ 위치 :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 관고동, 신둔면 일원
ㅇ 면적 : 3.724.378㎥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및 기간
ㅇ 변경목적 : 기존 특화사업 활성화 및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특구의 지정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ㅇ 지정기간 : (종전) 2005~2021 → (변경) 2005~2023 (2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6개 특화사업 → (변경) 5개 특화사업
 (계속 5) ① 도예촌 정비사업, ② 도자예술촌 조성사업, ③ 도자재래시장 정비사업, ④ 도자도시
       이미지화사업 ⑤ 도자기 홍보, 체험장 운영사업
 (완료 1) 도자체험단지 정비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이천시장(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ㅇ 한국도자기사업협동조합(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산69-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5~2021 → (변경) 2005~2023 (2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1,140억원 → (변경) 1,244억원 (증액 104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ㅇ   도로교통법 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3조)
ㅇ   도로법 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5조)
ㅇ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4조 제1항제1호)
ㅇ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4조 제3항제2호)
ㅇ   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5조 제1항제4호)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이천시청 문화예술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4-204-7594) 또는 이천시청 문화예술과(031-645-3669)
    에서 열람할 수 있음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1-74호
　정보통신국가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및「정보통신표준개발·운영세칙」제2조제3항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21년9월1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 국가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전자파적합성(EMC) 
분야 9종
KS C 9816-1-1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 장비와 측정방법 － 제1-1부: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 장비 － 측정 장비
2
KS C 9816-1-2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 장비와 측정방법 － 제1－2부: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 장비 － 전도성 방해 측정용 보조 장비
3
KS C 9816-1-3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 장비와 측정방법 － 제1-3부: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 장비 － 측정용 보조장비 － 방해전력
4
KS C CISPR TR 18-1
가공 전력선 및 고전압 기기의 무선장해 특성 － 제1부: 현상에 대한
기술
5
KS C CISPR TR 18-2
가공 전력선 및 고전압 기기의 무선장해 특성 － 제2부: 제한치
결정을 위한 측정방법 및 절차
6
KS C CISPR TR 18-3
가공 전력선 및 고전압 기기의 무선장해 특성 － 제3부：무선
노이즈 발생을 최소화하는 관리지침
7
KS C 9814-1
전자파적합성(EMC) － 가정용 전기기기, 전동공구 및 유사기기의
요구사항－ 제1부: 방출
8
KS C 9814-2
전자파적합성(EMC) － 가정용 전기기기, 전동공구 및 유사기기의
요구사항－ 제2부: 내성
9
KS C 9610-6-4
전자파적합성(EMC) － 제6-4부: 일반 표준－ 산업 환경에서 사용
하는 기기의 전자파 방해 표준
2. 개정 사유
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표준 현행화 
3. 주요 내용
o (KS C 9816-1-1) 용어 및 본문 자구수정과 주파수 허용 오차, 부속서 K(측정 수신기에 대한 요구사
항), 부속서 L(RF 펄스 진폭 검증) 신설 등
o (KS C 9816-1-2) 용어 추가, 본문 자구수정 및 전류 전달 용량 및 직렬 전압 강하, 부속서 K(△-A
N 파라미터 측정) 신설 등
o (KS C 9816-1-3) 본문 자구수정 및 흡수클램프 교정방법과 부속서 B의 방해전력 장비 시험 구성도, 
기준장치 구성도 삭제 등
o (KS C CISPR TR 18-1) 집계 효과 수식 및 본문 자구수정, 제목 변경, 송전계통의 무선장해 현상,
직류선로에서 발생하는 무선 노이즈 특성 등 신설
o (KS C CISPR TR 18-2) 측정 주파수 범위(300 ㎒ - 3 ㎓) 신설, 제목 변경, 본문 자구수정 등
o (KS C CISPR TR 18-3) 주파수 범위 변경(기존 0.15 ㎒ - 300 ㎒ → 0.15 ㎒ - 3 ㎓), 부속서 위치 
이동(기존 부속서 B → 부속서 C), 부속서 B 내용 변경 등
o (KS C 9814-1) 방사성 방해 측정 주파수 변경(기존 30 ㎒ - 1 ㎓ → 30 ㎒ - 6 ㎓), 유도전력전송 
시험방법 추가
o (KS C 9814-2) 전자파 내성 시험 제굼군 재분류(기존 4개 제품군 → 5개 제품군으로 변경), 방사성 
RF 전자기장 측정 주파수 변경(기존 30 ㎒ - 1 ㎓ → 30 ㎒ - 6 ㎓) 등
o (KS C 9610-6-4) 적용범위 일부 수정 및 측정 불확도 내용 변경, 부속서 B (FAR를 사용한 측정에 
대한 추가 정보) 신설 등
4. 의견 제출
o 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e나라 표준인증’ 홈
페이지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 메일 : bsmyeong@korea.kr
    -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 전화 : 061-338-4522
       ※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표준 → 표준화 활동 → KS예고고시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1-62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변경고시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따라홍성유기농업특구의
계획을변경하였기에아래와같이같은법시행령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9월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성유기농업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ㅇ명칭: 홍성유기농업특구
ㅇ위치: 충남홍성군홍동면구정리55-5번지외2,725필지
ㅇ면적: 5,798,315㎡
2. 특구지정(변경)의목적및기간
ㅇ변경목적: 기존특화사업활성화및특화사업의원활한추진등을위해특구의지정기간연장,
사업비증액등변경사항반영필요
ㅇ지정기간: (종전) 2014∼2021 →(변경) 2014∼2024 (3년연장)
3. 특화사업의내용(변경없음)
ㅇ2개특화사업(10개세부사업)
①고품질생산기반조성(4개), ②유통활성화및브랜드가치제고(6개)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홍성군수(충남홍성군홍성읍아문길27))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14∼2021 →(변경) 2014∼2024 (3년연장)
ㅇ재원조달: (종전) 666.2억원→(변경) 805.4억원(증액139.2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변경없음)
ㅇ
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3조)
ㅇ
농지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6조)
ㅇ
도로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45조)
ㅇ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52조)
ㅇ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68조)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변경없음)
ㅇ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지형도면은홍성군청농업정책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044-204-7594) 또는홍성군청농업정책과(041-630-1824)에서열
람할수있음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42호
국적취득수리취소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의 수리가 취소되었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9월10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수리취소일
유미리
2017.**.**
여성
필리핀
강원도 철원군 ****
2021.08.05
2021.09.06.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1-17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8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
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
합니다.
   2021년 9월 1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도로시설
  화천군                    국                                        (급경사지
          산304    임야            8,921,857    5,765,646   6,357
  화천읍                  (산림청)                                     붕괴위험지역
  동촌리                                                             정비사업)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서 열람 가능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40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XISO13606-3
보건의료정보 ― 전자건강기록(EHR) 통신 ― 제
3부: 참조 아키타입과 항목 목록
확인
KSXISO13606-5
보건의료정보 ― 전자건강기록(EHR) 통신 ― 제
5부: 인터페이스 명세
확인
KS_X_NEW_2016_1892
보건의료정보 ―  현장진료용 의료기기 통신 ― 
제10103부: 전문용어 ― 이식형 기기, 심장
확인
KSXISO20302
보건의료정보 ― 건강카드 ― 발행자의 식별자 번
호부여 시스템 및 등록 절차
확인
KSX7502
보건의료정보 ― HL7 V2 메시징 상세규격 ― 진
단검사의학 결과보고서: 혈액검사
확인
KSX7503
보건의료정보 ― HL7 CDA 상세규격 ― 진담검
사의학 결과보고서: 혈액검사
확인
KSXISO/HL710781
보건의료정보 ― 전자건강기록 ― 시스템 기능 모
델 ― 릴리즈 1.1
확인
KSXISO13606-1
보건의료정보 ― 전자건강기록(EHR) 통신 ― 제
1부: 참조 모델
확인
KSXISO18812
보건의료정보 ― 진단검사와 진단검사 정보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 사용 프로파일
확인
KSXISO/TR20514
보건의료정보 ― 전자건강기록 ― 정의, 적용범위 
및 내용
확인
KSXISO/TR17119
보건의료정보 ― 보건의료정보 프로파일링 프레임
워크
확인
KSXISO11073-20601
보건의료정보 ― 개인건강기기 통신 ― 제20601
부: 응용 프로파일 - 최적화된 교환 프로토콜
확인
KSXISO11073-10417
보건의료정보 ― 개인 건강 기기 통신 ― 제
10417부: 기기 특성화 ― 개인용 혈당 측정기
확인
KSXISO/TS13606-4
보건의료정보 ― 전자건강기록(EHR) 통신 ― 제
4부: 보안
확인
KSXISO/TS27790
보건의료정보 ― 임상문서 등록소 프레임워크
확인
KSXISO17115
보건의료정보 ― 용어 체계를 위한 어휘
확인
KSXISO18104
보건의료정보 ― 용어체계에서 간호진단 및 간호
행위의 범주 구조
확인
KSXISO20301
보건의료정보 ― 건강카드 ― 일반 특성
확인
KSXISO13606-2
보건의료정보 ― 전자건강기록(EHR) 통신 ― 제
2부: 아키타입 교환 명세서
확인
KSXISO21091
보건의료정보 ― 요양기관, 진료대상 및 기타 엔
티티를 위한 디렉토리 서비스
확인
KSXISO21549-4
보건의료정보 ― 환자 건강카드 데이터 ― 제4부: 
확장된 임상 자료
확인
KSXISO18232
보건의료정보 ― 메시지 및 통신 ― 제한된 길이
의 국제적으로 고유한 문자열 식별자 양식
확인
KS_X_NEW_2016_1893
보건의료정보 ― 개인건강기기 통신 ― 제10418
부: 기기 특성화 ― 국제표준화비율(INR) 감시장
치
확인
KSXISO/HL727931
보건의료정보 ― 자료교환 표준 ― HL7 v2.5 -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0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보건의료환경에서의 전자자료교환을 위한 응용프
로토콜
확인
KSXISO/HL721731
보건의료정보 ― HL7 버전 3 ― 참조정보모델 
― 릴리즈 4
확인
KSXISO/TR16056-2
보건의료정보 ― 원격의료시스템과 네트워크의 상
호운용성 ― 제2부: 실시간 시스템
확인
KSXISO/TR16056-1
보건의료정보 ― 원격의료시스템과 네트워크의 상
호운용성 ― 제1부: 소개 및 정의
확인
KSXISO12052
보건의료정보 ― 작업흐름 및 데이터 관리를 포함
하는 의학영상 전송 표준(DICOM)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61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개정고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20-30호, 2020.9.7.)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9월1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제·개정항목
구분
번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
(배출가스)
ES 01000.b
총칙
ES 01001.a
정도보증/정도관리
ES 01101.a
실험실안전
ES 01102.a
시료 전처리
ES 01103.b
시약 및 표준용액
ES 01104.a
실험폐기물 관리
ES 01111.b
배출가스 중 가스상물질 시료채취방법
ES 01112.c
배출가스 중 입자상 물질 시료채취방법
ES 01113.b
배출가스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시료채취방법
ES 01114.b
배출가스 중 굴뚝 배출 시료채취방법
ES 01201.a
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1202.a
자외선/가시선분광법
ES 01203.a
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01204.a
비분산적외선분광분석법
개정
(배출가스)
ES 01205.a
이온크로마토그래피
ES 01206.b
흡광차분광법
ES 01207.b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
ES 01301.a
배출가스 중 먼지
ES 01301.1c
배출가스 중 먼지 - 반자동식 측정법
ES 01301.2c
배출가스 중 먼지 - 수동식 측정법
ES 01301.3c
배출가스 중 먼지 - 자동식 측정법
ES 01302.b
비산먼지
ES 01302.1c
비산먼지 - 고용량공기시료채취법
ES 01302.2c
비산먼지 - 저용량공기시료채취법
ES 01302.3c
비산먼지 - 베타선법
ES 01302.4a
비산먼지 - 광학기법
ES 01303.b
배출가스 중 암모니아
ES 01303.1c
배출가스 중 암모니아 - 자외선/가시선분광법 - 인도페놀법
ES 01304.b
배출가스 중 일산화탄소
ES 01304.1b
배출가스 중 일산화탄소 – 자동측정법 - 비분산적외선분광분석법
ES 01304.2c
배출가스 중 일산화탄소 - 전기화학식(정전위전해법)
ES 01304.3b
배출가스 중 일산화탄소 - 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1305.b
배출가스 중 염화수소
ES 01305.1d
배출가스 중 염화수소 - 이온크로마토그래피
ES 01305.2c
배출가스 중 염화수소 - 싸이오사이안산제이수은 자외선/가시선분광법
ES 01306.b
배출가스 중 염소
ES 01306.1c
배출가스 중 염소 - 자외선/가시선분광법 - 오르토톨리딘법
개정
(배출가스)
ES 01307.b
배출가스 중 황산화물
ES 01307.1b
배출가스 중 황산화물 - 자동측정법
ES 01307.2c
배출가스 중 황산화물 - 침전적정법 - 아르세나조 Ⅲ법
ES 01308.c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
ES 01308.1b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 - 자동측정법
ES 01308.2d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 - 자외선/가시선분광법 - 아연환원 나프틸에틸렌다이아민법
ES 01309.b
배출가스 중 이황화탄소
ES 01309.1b
배출가스 중 이황화탄소 - 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1309.2c
배출가스 중 이황화탄소 - 자외선/가시선분광법
ES 01310.b
배출가스 중 황화수소
ES 01310.1c
배출가스 중 황화수소 - 자외선/가시선분광법 - 메틸렌블루법
ES 01311.b
배출가스 중 플루오린화합물
ES 01311.1d
배출가스 중 플루오린화합물 - 자외선/가시선분광법
ES 01311.2b
배출가스 중 플루오린화합물 - 적정법
ES 01311.3c
배출가스 중 플루오린화합물 - 이온선택전극법
ES 01312.b
배출가스 중 사이안화수소
ES 01312.1c
배출가스 중 사이안화수소 - 자외선/가시선분광법 – 4-피리딘카복실산-
피라졸론법
ES 01313.1b
배출가스 중 매연
ES 01313.2a
배출가스 중 매연 - 광학기법
ES 01314.c
배출가스 중 산소
ES 01314.1b
배출가스 중 산소 - 자동측정법 - 전기화학식
ES 01314.2b
배출가스 중 산소 - 화학분석법 - 자기식 (자기풍)
ES 01314.3b
배출가스 중 산소 - 자동측정법 - 자기식 (자기력)
개정
(배출가스)
ES 01315.1b
철강공장의 아크로와 연결된 개방형 여과집진시설의 먼지
ES 01316.a
유류 중의 황함유랑 분석방법
ES 01316.1b
유류 중의 황함유랑 분석방법 - 연소관식 공기법
ES 01316.2b
유류 중의 황함유랑 분석방법 - 방사선 여기법
ES 01317.1b
배출가스 중 미세먼지(PM-10 및 PM-2.5)
ES 01318.1b
도로 재비산먼지 연속측정방법
ES 01319.1c
배출가스 중 하이드라진 - 황산함침여지채취 -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
ES 01319.2c
배출가스 중 하이드라진 - HCl 흡수액 -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
ES 01319.3c
배출가스 중 하이드라진 - HCl 흡수액 - 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
ES 01319.4c
배출가스 중 하이드라진 - HCl 흡수액 -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ES 01400.b
배출가스 중 금속화합물
ES 01400.1c
배출가스 중 금속화합물 - 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01400.2c
배출가스 중 금속화합물 - 유도결합플라스마 분광법
ES 01401.b
배출가스 중 비소화합물
ES 01401.1c
배출가스 중 비소화합물 - 수소화물생성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01401.2c
배출가스 중 비소화합물 - 흑연로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01401.3c
배출가스 중 비소화합물 – 유도결합플라스마 분광법
ES 01401.4c
배출가스 중 비소화합물 – 자외선/가시선분광법
ES 01402.a
배출가스 중 카드뮴화합물
ES 01402.1c
배출가스 중 카드뮴화합물 - 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01402.2c
배출가스 중 카드뮴화합물 - 유도결합플라스마 분광법
ES 01403.a
배출가스 중 납화합물
ES 01403.1c
배출가스 중 납화합물 - 원자흡수분광광도법
개정
(배출가스)
ES 01403.2c
배출가스 중 납화합물 - 유도결합플라스마 분광법
ES 01404.b
배출가스 중 크로뮴화합물
ES 01404.1c
배출가스 중 크로뮴화합물 - 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01404.2c
배출가스 중 크로뮴화합물 - 유도결합플라스마 분광법
ES 01404.3c
배출가스 중 크로뮴화합물 - 자외선/가시선분광법
ES 01405.b
배출가스 중 구리화합물
ES 01405.1c
배출가스 중 구리화합물 - 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01405.2c
배출가스 중 구리화합물 - 유도결합플라스마 분광법
ES 01406.b
배출가스 중 니켈화합물
ES 01406.1c
배출가스 중 니켈화합물 - 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01406.2c
배출가스 중 니켈화합물 - 유도결합플라스마 분광법
ES 01406.3c
배출가스 중 니켈화합물 - 자외선/가시선분광법
ES 01407.b
배출가스 중 아연화합물
ES 01407.1c
배출가스 중 아연화합물 - 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01407.2c
배출가스 중 아연화합물 - 유도결합플라스마 분광법
ES 01408.b
배출가스 중 수은화합물
ES 01408.1c
배출가스 중 수은화합물 - 냉증기 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01409.b
배출가스 중 베릴륨화합물
ES 01409.1c
배출가스 중 베릴륨화합물 - 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01501.b
배출가스 중 폼알데하이드 및 알데하이드류
ES 01501.1c
배출가스 중 폼알데하이드 및 알데하이드류 -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ES 01501.2c
배출가스 중 폼알데하이드 - 크로모트로핀산 자외선/가시선분광법
ES 01501.3c
배출가스 중 폼알데하이드 - 아세틸아세톤 자외선/가시선분광법
개정
(배출가스)
ES 01502.b
배출가스 중 브로민화합물
ES 01502.1c
배출가스 중 브로민화합물 - 자외선/가시선분광법
ES 01502.2b
배출가스 중 브로민화합물 - 적정법
ES 01503.b
배출가스 중 페놀화합물
ES 01503.1c
배출가스 중 페놀화합물 - 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1503.2b
배출가스 중 페놀화합물 - 4-아미노안티피린 자외선/가시선분광법
ES 01506.b
배출가스 중 벤젠
ES 01506.1c
배출가스 중 벤젠 - 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1507.b
배출가스 중 총탄화수소
ES 01507.1c
배출가스 중 총탄화수소 - 불꽃이온화검출기법
ES 01507.2d
배출가스 중 총탄화수소 - 비분산적외선분광석법
ES 01508.c
휘발성유기화합물 누출확인방법
ES 01509.1c
배출가스 중 사염화탄소, 클로로폼, 염화바이닐 - 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1510.1c
배출가스 중 벤젠, 이황화탄소, 사염화탄소, 클로로폼, 염화바이닐의 동시측정법
ES 01511.1c
배출가스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 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1512.1c
배출가스 중 1,3-뷰타다이엔 - 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1513.1c
배출가스 중 다이클로로메테인 - 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1514.1c
배출가스 중 트라이클로로에틸렌 - 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1515.1c
배출가스 중 에틸렌옥사이드 – 시료채취 주머니 - 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
ES 01515.2c
배출가스 중 에틸렌옥사이드 - 용매추출 - 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
ES 01515.3c
배출가스 중 에틸렌옥사이드 – HBr 유도체화 - 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
ES 01516.1a
배출가스 중 N,N-다이메틸폼아마이드 - 열탈착 - 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1516.2a
배출가스 중 N,N-다이메틸폼아마이드 - 용매추출 - 기체크로마토그래피
개정
(배출가스)
ES 01517.a
배출가스 중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 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1518.1a
배출가스 중 벤지딘 - 황산함침여지채취 - 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1518.2a
배출가스 중 벤지딘 - 여지채취 - 액체크로마토그래피
ES 01519.a
배출가스 중 바이닐아세테이트 열탈착 - 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1520.a
배출가스 중 아닐린 열탈착 - 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1521.a
배출가스 중 이황화메틸 저온농축_모세관 컬럼 - 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1522.1a
배출가스 중 프로필렌옥사이드 – 시료채취 주머니 - 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1522.2a
배출가스 중 프로필렌옥사이드 - 용매추출 - 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1901.1d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의 기능 - 아날로그 통신방식
ES 01901.2b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의 기능 - 디지털 통신방식
ES 01902.1a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 설치방법
ES 01903.1a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 먼지
ES 01904.1a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 아황산가스
ES 01905.1a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 질소산화물
ES 01906.1a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 염화수소
ES 01907.1a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 플루오린화수소
ES 01908.1a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 암모니아
ES 01909.1a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 배출가스 유량
ES 01910.1b
부록1 먼지-굴뚝배출가스에서 연속자동측정 방법
ES 01911.1a
부록2 무기가스상-굴뚝배출가스에서 연속자동측정 방법
ES 01914.1a
부록3 굴뚝 원격자동감시체제 구성
ES 01915.1a
부록4 배출가스 유량 – 굴뚝배출가스에서 연속자동측정방법
개정
(환경대기)
ES 01603.2a
환경대기 중 질소산화물 측정방법 - 야곱스호흐하이저법
개정
(환경대기)
ES 01603.4a
환경대기 중 질소산화물 측정방법 - 수동살츠만법
ES 01605.1b
환경대기 중 미세먼지(PM-10) 자동측정법 - 베타선법
ES 01606.2b
환경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 자동측정법 - 베타선법
ES 01607.1a
환경대기 중 오존 측정방법 - 자외선광도법
ES 01802.1a
환경대기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ES 01804.2a
환경대기 중 유해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시험방법 - 고체흡착법
제정
(환경대기)
ES 01603.6
환경대기 중 질소산화물 자동측정법 - 공동감쇠분광법
폐지
ES 01303.2a
배출가스 중 암모니아 - 중화적정법
ES 01304.2a
배출가스 중 일산화탄소 – 비분산형적외선분석법 - 포집용백
ES 01307.2a
배출가스 중 황산화물 - 중화적정법
ES 01308.2c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 – 자외선/가시선분광법 - 페놀디설폰산
ES 01310.2a
배출가스 중 황화수소 – 적정법 – 아이오딘 적정법
ES 01312.2a
배출가스 중 시안화수소 – 적정법 – 질산은 적정법
ES 01314.2a
배출가스 중 산소 – 화학분석법 - 오르자트분석법
ES 01402.3b
배출가스 중 카드뮴화합물 – 자외선/가시선분광법
ES 01403.3b
배출가스 중 납화합물 – 유도결합플라스마 분광법
ES 01405.3b
배출가스 중 구리화합물 – 자외선/가시선분광법
ES 01407.3b
배출가스 중 아연화합물 – 자외선/가시선분광법
ES 01408.2b
배출가스 중 수은화합물 – 자외선/가시선분광법
ES 01409.2b
배출가스 중 베릴륨화합물 - 형광광도법
ES 01522.3
배출가스 중 프로필렌옥사이드 (3) HBr유도체화 - 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1912.1
부록3 (굴뚝 자동감시체제 구성)
ES 01913.1a
부록4 (배출허용 총량관리의 통신규격 구성)
2. 세부 제·개정 및 신설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21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97호
송산그린시티서측지구연결도로건설사업지형도면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제2021-264호로실시계획승인고시한송산그린시티서측지구연결도로건설사
업에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의거하여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가능하며, 화성시청, 한국수자원공
사송산사업단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2021년9월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 재 현
3. 사업의 목적
◦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문제를 해소하고자 수립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송산그린시티 남측지역에서 내부로 진입하는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송산그린시티와 
지방도 305호선, 신천리간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원활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4. 사업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지방도 305호선 연결도로 : 화성시 송산면 신천리, 쌍정리, 사강리 일원
◦ 신천리간 연결도로 : 화성시 송산면 신천리 일원
나. 면    적
구분
계
육상부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782
381,437.0
782
381,437.0
대로3-63호선
234
191,304.0
234
191,304.0
대로3-27호선
95
11,574.0
95
11,574.0
대로3-28호선
222
83,252.5
222
83,252.5
대로3-29호선
16
1,684.0
16
1,684.0
대로3-64호선
17
5,118.0
17
5,118.0
중로1-5호선
155
81,830.0
155
81,830.0
중로1-1호선
2
994.0
2
994.0
중로2-1호선
6
550.5
6
550.5
소로2-3호선
8
697.0
8
697.0
소로2-25호선
9
850.0
9
850.0
소로2-26호선
18
3,583.0
18
3,583.0
5. 사업시행기간 : 2020년 12월 ∼ 2025년 12월
6. 도시관리계획 결정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신설대로
3
63
25
보조간선
도로
2,497
송산그린시티
지구계서측
(신천리10-4)
대로3-28
(쌍정리산34)
일반
도로
-
-
지방도
305호
연결도로
기정대로
3
27
25
주간선
도로
1,919
36호광장
(봉가리237-3)
송산소로2-24
(사강리535-2)
일반
도로
-
건설교통부고시
제1973-515호
(1973.12.31.)
지방도
305호
322호
변경대로
3
27
25
주간선
도로
1,919
(452)
36호광장
(봉가리237-3)
송산소로2-24
(사강리535-2)
일반
도로
-
-
기정대로
3
28
25
주간선
도로
475
대로3-26
(사강리552-2)
송산면삼존리
54-12
일반
도로
-
건설교통부고시
제1973-515호
(1973.12.31.)
지방도
305호
변경대로
3
28
25
주간선
도로
1,857
대로3-27
(사강리552-2)
대로3-63
(삼존리산36-1)
일반
도로
-
-
기정대로
3
29
25
주간선
도로
497
대로3-26
(사강리739-3)
송산소로2-23
(사강리777-1)
일반
도로
-
건설교통부고시
제1973-515호
(1973.12.31.)
변경대로
3
29
25
주간선
도로
494
(77)
대로3-27
(사강리739-3)
송산소로2-23
(사강리777-1)
일반
도로
-
-
기정소로
1
3
8
~12
보조간선
도로
180
대로3-26
(사강리738-4)
송산중로1-2
(사강리733-1)
일반
도로
-
경기도고시
제1998-72호
(1998.02.27.)
지방도
305호
변경대로
3
64
25
보조간선
도로
180
대로3-27
(사강리738-4)
송산중로1-1
(사강리733-1)
일반
도로
-
-
신설중로
1
5
24
집산
도로
1,421
송산지구계(신천
리산53-12)
대로3-63
(신천리462)
일반
도로
-
-
신천리간
연결도로
기정중로
2
1
15
보조간선
도로
1,200
대로3-27
(봉가리146-3)
대로3-28
(사강리297-2)
일반
도로
-
경기도고시
제1977-11호
(1977.01.27.)
변경중로
2
1
15
보조간선
도로
1,196
(17)
대로3-27
(봉가리146-3)
대로3-28
(사강리297-2)
일반
도로
-
-
기정소로
2
3
8
국지
도로
835
대로3-26
(사강리552-16)
대로3-26
(봉가리148-2)
일반
도로
-
경기도고시
제1978-113호
(1978.03.24.)
변경소로
2
3
8
국지
도로
835
(49)
대로3-27
(사강리552-16)
대로3-27
(봉가리148-2)
일반
도로
-
-
기정소로
2
25
8
보조간선
도로
5,488
대로3-27
(사강리314-2)
송산면독지리
177-5
일반
도로
-
화성시고시
제2011-239호
(2011.11.25.)
시도
51호선
변경소로
2
25
8
보조간선
도로
5,488
(41)
대로3-28
(사강리314-2)
송산면독지리
177-5
일반
도로
-
-
기정소로
2
26
8
보조간선
도로
3,362
쌍정리산43-2
고정리산28-2
일반
도로
-
화성시고시
제2011-239호
(2011.11.25.)
지방도
305호
변경소로
2
26
8
보조간선
도로
3,283
(153)
대로3-28
(쌍정리867-3)
고정리산28-2
일반
도로
-
-
-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대로3-63
·노선의신설
L = 2,497m
B = 25m
·송산그린시티서측지구연결도로건설사업에따른
송산그린시티~지방도305호선연결을위한노선의
신설
대로3-27
대로3-27
·일부구간폭원변경
·송산그린시티서측지구연결도로건설사업에따른
노선의일부구간폭원변경
대로3-28
대로3-28
·연장및일부구간폭원변경
L = 475m →1,857m
증) 1,382m
·송산그린시티서측지구연결도로건설사업에따른
노선의연장및일부구간폭원변경
대로3-29
대로3-29
·연장및가각부변경
L = 497m →494m
감) 3m
·송산그린시티서측지구연결도로건설사업에따른
노선의연장및가각부변경
소로1-3
대로3-64
·도로의등급변경
B = 8~12m →25m
·송산그린시티서측지구연결도로건설사업에따른
노선의폭원변경으로인한도로등급변경
-
중로1-5
·노선의신설
L = 1,421m
B = 24m
·송산그린시티서측지구연결도로건설사업에따른
송산그린시티~신천리간연결을위한노선의신설
중로2-1
중로2-1
·연장및가각부변경
L = 1,200m →1,196m
감) 4m
·송산그린시티서측지구연결도로건설사업에따른
노선의연장및가각부변경
소로2-3
소로2-3
·가각부변경
·송산그린시티서측지구연결도로건설사업에따른
노선의가각부변경
소로2-25
소로2-25
·가각부변경
·송산그린시티서측지구연결도로건설사업에따른
노선의가각부변경
소로2-26
소로2-26
·연장및가각부변경
L = 3,362m →3,283m
감) 79m
·송산그린시티서측지구연결도로건설사업에따른
노선의연장및가각부변경
※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이후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예정
8.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지방도 305호선 연결도로 : 화성시 송산면 신천리~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일원
◦ 신천리간 연결도로 : 화성시 송산면 신천리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명 칭 :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다. 면적 또는 규모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 재 현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0년 12월 ∼ 2025년 12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게재생략(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264호(2021. 6.21) 참조)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결정대로
3
63
25
보조간선
도로
2,497
송산그린시티
지구계서측
(신천리10-4)
대로3-28
(쌍정리산34)
일반
도로
-
-
지방도
305호
연결도로
시행대로
3
63
25
보조간선
도로
2,497
송산그린시티
지구계서측
(신천리10-4)
대로3-28
(쌍정리산34)
일반
도로
-
-
결정대로
3
27
25
주간선
도로
1,919
(452)
36호광장
(봉가리237-3)
송산소로2-24
(사강리535-2)
일반
도로
-
건설교통부고시
제1973-515호
(1973.12.31.)
지방도
305호
322호
시행대로
3
27
25
주간선
도로
1,919
(452)
36호광장
(봉가리237-3)
송산소로2-24
(사강리535-2)
일반
도로
-
-
결정대로
3
28
25
주간선
도로
1,857
대로3-27
(사강리552-2)
대로3-63
(삼존리산36-1)
일반
도로
건설교통부고시
제1973-515호
(1973.12.31.)
지방도
305호
시행대로
3
28
25
주간선
도로
1,857
대로3-27
(사강리552-2)
대로3-63
(삼존리산36-1)
일반
도로
-
-
결정대로
3
29
25
주간선
도로
494
(77)
대로3-27
(사강리739-3)
송산소로2-23
(사강리777-1)
일반
도로
-
건설교통부고시
제1973-515호
(1973.12.31.)
시행대로
3
29
25
주간선
도로
494
(77)
대로3-27
(사강리739-3)
송산소로2-23
(사강리777-1)
일반
도로
-
-
결정대로
3
64
25
보조간선
도로
180
대로3-27
(사강리738-4)
송산중로1-1
(사강리733-1)
일반
도로
-
경기도고시
제1998-72호
(1998.02.27.)
지방도
305호
시행대로
3
64
25
보조간선
도로
180
대로3-27
(사강리738-4)
송산중로1-1
(사강리733-1)
일반
도로
-
-
결정중로
1
5
24
집산
도로
1,421
송산지구계(신천
리산53-12)
대로3-63
(신천리462)
일반
도로
-
-
신천리간
연결도로
시행중로
1
5
24
집산
도로
1,421
송산지구계(신천
리산53-12)
대로3-63
(신천리462)
일반
도로
-
-
결정중로
2
1
15
보조간선
도로
1,196
(17)
대로3-27
(봉가리146-3)
대로3-28
(사강리297-2)
일반
도로
-
경기도고시
제1977-11호
(1977.01.27.)
시행중로
2
1
15
보조간선
도로
1,196
(17)
대로3-27
(봉가리146-3)
대로3-28
(사강리297-2)
일반
도로
-
-
결정소로
2
3
8
국지
도로
835
(49)
대로3-27
(사강리552-16)
대로3-27
(봉가리148-2)
일반
도로
-
경기도고시
제1978-113호
(1978.03.24.)
시행소로
2
3
8
국지
도로
835
(49)
대로3-27
(사강리552-16)
대로3-27
(봉가리148-2)
일반
도로
-
-
결정소로
2
25
8
보조간선
도로
5,488
(41)
대로3-28
(사강리314-2)
송산면독지리
177-5
일반
도로
-
화성시고시
제2011-239호
(2011.11.25.)
시도
51호선
시행소로
2
25
8
보조간선
도로
5,488
(41)
대로3-28
(사강리314-2)
송산면독지리
177-5
일반
도로
-
-
결정소로
2
26
8
보조간선
도로
3,283
(153)
대로3-28
(쌍정리867-3)
고정리산28-2
일반
도로
-
화성시고시
제2011-239호
(2011.11.25.)
지방도
305호
시행소로
2
26
8
보조간선
도로
3,283
(153)
대로3-28
(쌍정리867-3)
고정리산28-2
일반
도로
-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8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의 작성·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연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
정(법률 제18181호, 2021.5.18. 공포, 2022.1.1.시행 및 법률 제18040호, 2021.4.13. 공포, 2022.1.1.시행)됨
에 따라, 직장복귀계획서의 제출 절차 및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을 규정하고, 학생연
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요양급여 신청시 사업주 의견제출 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 신청시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안 제20조)

 ○ 업무상 질병의 산재신청 건수 증가로 인해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요양급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사업주 의견제출 제도 폐지

나.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 운영(안 제61조의2,3,4신설 및 제10조)

 ○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절차

   - 직장복귀계획서의 제출 기간 및 작성 세부내용 규정

 ○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지정취소사항

  - 직장복귀 의료기관의 지정 신청을 위한 인력기준 및 시설기준을                      정하고 신청방법과 지정취소
      사유 등 규정

다.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 지급 기준

 ○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 지급 준용 기준 명시와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crlsaole@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8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의 작성·제
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연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개정(법률 제18040호, 2021.4.13. 공포, 2022.1.1.시행 및 법률 제18181호, 2021.5.18. 공포, 20
22.1.1.시행 )됨에 따라, 업무상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장례비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복귀계획서의 제출대상과 운영기준, 직장복귀지원을 위한 의료기관의 조치 등을 규정하며, 학생
연구자의 범위와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례비 선지급(안 제66조의2 신설)

 ○ 업무상 사유에 따른 사망을 추정하여 신속히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사고성 재해(출퇴근 재
    해 포함)에 대해 장례비 선지급 명시

나. 직장복귀계획서(안 제71조의2 신설)

 ○ 직장복귀계획서의 제출대상은 요양 중인 산재환자 중 장해 14급 이상이 예상되거나 6개월 이상
    의 요양이 예상되는 자로 하되,

  - 장해가 예상되지 않더라도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

 ○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의 행정 운영을 위해 제출방법, 변경방법 및 기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

 ○ 직장복귀지원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조치 사항과 산재노동자의
    재활을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범재활수가의 법적 근거 마련
다.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적용(안 제121조의2,3 신설)

 ○ 학생연구자의 범위

     - 산재보험을 적용할 학생연구자의 범위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자로서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학위과정 중에 있는 자 또는 상위 학위과정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로 규정

 ○ 학생연구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 학생연구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준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보상
             정책과
- 전자우편: crlsaole@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8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청재해의 원청요율 반영과 사고사망 다발 대기업의 보험료를 조정하고, 학생연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036호, 2021.4.13. 공포, 2022.1.1.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고,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 및 보험료 납부 등(안 제42조의2 신설)

 ○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 보수액에 대학·연구기관이 적
   용받는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대학·연구기관은 매 학기가 시작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학생연구자 명단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학기중 학생연구자 명단 변경시 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나. 별지 서식 개정

 ○ 개별실적요율제 개편에 따라 관련 서식 개정(별지 제18호, 별지 제18호의3, 별지 제18호의4,
   별지 제18호의5, 별지 제18호의6 서식)

 ○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서 서식 신설(별지 제55호의2, 별지 제55호의 3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