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002
순천시
주암면
요곡리
산47-63
산47-80
임야
680
334
배**
순천시
동외동
**-**
1003
순천시
주암면
요곡리
산47-76
산47-81
임야
10261
5547
정**
순천시
주암면
요곡길**
1004
순천시
주암면
요곡리
산47-76
산47-83
임야
10261
9
정**
순천시
주암면
요곡길**
1005
순천시
주암면
요곡리
산47-76
산47-84
임야
10261
20
정**
순천시
주암면
요곡길**
1006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1150
1150-5
구거
50338
562
국(농림수
산부)
1007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192
1192-2
구거
10032
97
국(건설부)
1008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192
1192-3
구거
10032
1254
국(건설부)
1009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192
1192-4
구거
10032
570
국(건설부)
1010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193
1193-4
도로
4658
755
국(건설부)
1011
순천시
송광면
오봉리
801-9
801-14
구거
6762
914
국(건설교
통부)
1012
순천시
송광면
오봉리
801-9
801-15
구거
6762
76
국(건설교
통부)
1013
순천시
송광면
오봉리
산115
산115-4
임야
329
230
박**
순천시송광면
송광사길***
1014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101
101-2
답
316
94
순천시
1015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129-3
129-21
잡종
지
6477
17
한국전력
공사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016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129-6
129-22
임야
991
38
한국전력
공사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017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587
587-4
구거
23262
358
국(농림부)
1018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587
587-5
구거
23262
177
국(농림부)
　
1019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587
587-6
구거
23262
196
국(농림부)
　
1020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587
587-7
구거
23262
138
국(농림부)
　
1021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595
595-1
도로
2985
314
국(건설부)
　
1022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595
595-3
도로
2985
132
국(건설부)
　
1023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595
595-5
도로
2985
413
국(건설부)
　
1024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595　
산37-5
임야
2985
9
조**
순천시주암면
문길장동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025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산45
산45-4
임야
21124
11016
조**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아파트
**-***
1026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754
754-15
구거
34739
1094
국(농림부)
　
1027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754
754-16
구거
34739
70
국(농림부)
　
1028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754-2
754-18
구거
2281
1133
국(농림부)
1029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산28
산28-3
임야
21421
1432
조**
승주군주암면
풍교리474
1030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산1-2
산1-24
임야
235506
556
대한불교
조계송광
사
순천시송광면
신평리**
1031
순천시
송광면
신흥리
산120-87 산120-12
2
도로
483
189
대한불교
조계송광
사
순천시송광면
신평리**
1032
순천시
주암면
요곡리
745-2
745-2
도로
8344
8344
국(건설부)
1033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산37-2
산37-2
도로
77
77
국(건설부)
1034
순천시
송광면
신흥리
산76-1
산76-1
임야
1472
1472
국(환경부)
1035
순천시
송광면
신흥리
57-11
57-11
도로
1286
1286
대한불교
조계종송
광사
순천시주암면
신평리**
1036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산130-1
산130-1
도로
607
607
국(건설교
통부)
1037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산70
산70-6
임야
5082
119
이**
군산시축동로
**, ***동
***호(수송동,
군산수송동***
****
1038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산71-1
산71-9
임야
10004
306
이**
순천시송광면
신평리**
이**
외3
이**,
이**,
이**,
1039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산71-2
산71-10
임야
11522
366
김**
경기도안양시
만안구병목안로
***번길**-**,
*층호(안양동)
1040
순천시
송광면
신흥리
산120-
112
산120-
123
임야
126490
40
대한불교
조계종송
광사
순천시송광면
신평리**
1041
순천시
송광면
신흥리
산120-
112
산120-
124
임야
126490
57
대한불교
조계종송
광사
순천시송광면
신평리**
1042
순천시
송광면
신흥리
산120-
112
산120-
125
임야
126490
80
대한불교
조계종송
광사
순천시송광면
신평리**
1043
순천시
송광면
신흥리
산120-
112
산120-12
6
임야
126490
302
대한불교
조계종송
광사
순천시송광면
신평리**
1044
순천시
송광면
신흥리
57-11
57-11
도로
1286
1286
대한불교
조계종송
광사
순천시송광면
신평리**
1045
순천시
송광면
오봉리
산119
산119-3
임야
29771
2105
조** 외
12인
인천광역시
중구은하수로
***, ***동
***호
조**
외2
한국전
력공사
가처분
구분
지상권
1046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산123
산123-5
임야
18444
424
김**
보성군벌교읍
추동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047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산127
산127
임야
703
703
국토교통
부
1048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산128
산128-8
임야
6004
315
김해김씨삼
현파정계공
기중세장산
종친회
순천시삼산로
**
1049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산128
산128-9
임야
6004
442
김해김씨삼
현파정계공
기중세장산
종친회
순천시삼산로
**
1050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산128-7
산128-10
임야
4753
440
김해김씨삼
현파정계공
기중세장산
종친회
순천시삼산로
**
1051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산130
산130-11
임야
8423
115
대한불교
조계종송
광사
순천시송광면
신평리**
1052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산130-2
산130-12
임야
4634
23
대한불교
조계종송
광사
순천시송광면
신평리**
1053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산130-4
산130-13
임야
332
59
대한불교
조계종송
광사
순천시송광면
신평리**
1054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산130-7
산130-14
임야
523
148
대한불교
조계종송
광사
순천시송광면
신평리**
1055
순천시
송광면
신흥리
산74
산74-5
임야
18846
252
김**
여수시관문서
길**-*
1056
순천시
송광면
신흥리
산74
산74-6
임야
18846
42
김**
여수시관문서
길**-*
1057
순천시
송광면
신흥리
산77
산77-3
임야
12000
460
최**
순천시송광면
신곡천길*-*
1058
순천시
송광면
신흥리
산78-6
산78-12
임야
26124
570
환경부
1059
순천시
송광면
신흥리
산121-2
산121-21
임야
24257
412
대한불교
조계종송
광사
순천시송광면
신평리**
1060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542
542-3
답
1054
147
조**
순천시주암면
문길리***
1061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545
545-3
전
497
83
조**
서울서대문북
가좌동*-*
1062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562
562-3
전
882
227
조**
경기용인시처
인구안터로***
번길**
1063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563
563-1
전
1134
429
김**
순천시연향동
****
*******-***
1064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산51
산51-3
임야
38542
266
김**
광양시광양읍
해광로***
1065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산60
산60-7
임야
1448
338
조**
순천시주암면
문길장동길**
1066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산60
산60-8
임야
1448
219
조**
순천시주암면
문길장동길**
1067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산60-5
산60-9
임야
1798
47
조**
순천시주암면
문길장동길**
1068
순천시
주암면
요곡리
산27
산27-4
임야
1423
171
한**
순천시주암면
문길*길**
1069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산84-1
산84-9
임야
24326
905
옥천조씨
절민공파
동즙후손
청운종친
회
순천시송광면
후곡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070
순천시
주암면
요곡리
511
511-2
대지
112
19
한**
순천시주암면
문길*길*
1071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산66
산66-8
임야
11135
132
조**
순천시오천*길
**, ***** ***
동****호
1072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산66-6
산66-9
임야
83
28
조**
순천시오천*길
**, ***** ***
동****호
1073
순천시
주암면
요곡리
산39-1
산39-4
임야
455
24
조**
곡성군
목사동면**리
***
1074
순천시
주암면
요곡리
산40-9
산40-10
임야
904
186
조**
서울구로구
개봉동**-*
**아트빌라
***호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5-2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1. 등부표
2. AIS AtoN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여서도완도브이
1호해양기상
관측등부표
33-53-00.00N
127-05-02.00E
FI(5) Y
20s
7
황망대형
2025.
4. 29.
해양기상
관측자료
측정수집
설치목적
소멸
(측정완료)
여서도완도브이
2호해양기상
관측등부표
34-00-54.00N
127-01-37.00E
여서도완도브이
3호해양기상
관측등부표
33-54-50.35N
126-53-45.94E
표지명
위치
(WGS-84)
종류
호출
부호
전파형식
전파
발사
시간
통상방
위측정
구역
폐
지
연월일
비고
주파수
여서도완도브이
1호해양기상
관측등부표
33-53-00.00N
127-05-02.00E
AIS
AtoN
99440
3152
16K0F1D
3분
주기
25
해리
2025.
4. 29.
설치목적
소멸
(측정완료)
161.975 MHz
162.025 MHz
여서도완도브이
2호해양기상
관측등부표
34-00-54.00N
127-01-37.00E
AIS
AtoN
99440
3153
16K0F1D
161.975 MHz
162.025 MHz
여서도완도브이
3호해양기상
관측등부표
33-54-50.35N
126-53-45.94E
AIS
AtoN
99440
3154
16K0F1D
161.975 MHz
162.025 MHz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5-781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환경관리법」 운영 과정에서 변화된 여건 및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해양오염 관리 실효성을 제
고하기 위해 해양환경 측정ㆍ분석기관 평가제도 및 환경관리해역 지정․해제 절차의 합리화 추진
2.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 측정ㆍ분석기관의 정도관리와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으로 이원화된 해양환경 측정ㆍ분석
기관 평가제도를 정도관리로 일원화(안 제12조,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0조)
나. 환경관리해역 지정 및 해제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7조에 따른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확정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15조)
3. 의견제출
「해양환경관리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이메일) : hshesq@korea.kr, sohee222@korea.kr
  - 전화번호 : 044-200-5289, 5290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200-5289, 5290)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 제2025-159호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에 따라 “독립유공자유족 보상금수급자(선순위)
지정 관련 안내”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거주지 미확인 등의 사유로 송달
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국가보훈부장관

              독립유공자유족 보상금수급자(선순위) 지정 관련 안내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137호, 2021.4.20., 일부개정」제4조(적용대
    상),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12조(보상금지급순위)

○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79호, 2021.7.6., 일부개정」제3조(등
    록신청), 제5조의2(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19호, 2021.7.23., 일부개정」제2조
    (등록신청)




2. 관련사항 문의 : 서울남부보훈지청 보상과(☎02-3019-2348)




3. 공고기간 : ‘25. 5. 22. ~ 25. 6. 5. 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4.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국내 주소지(본적지)          사유      유공자
 보훈관서

 서울남부      조범래    1961.4.14.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2가 36번지   주소지 미확인   故 이창수



5. 서류의 명칭 :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수급자(선순위) 지정 안내(보상금지급대상)




6. 서류의 내용
가. 상기 故 이창수님 유족 등록 신청에 따라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보상금수급자(선순위유족)를 지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자 합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1인을 보상금수급자(선순위유족)로 지정하여 등록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바 귀하께 다음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보상금수급자(선순위유족) 지정 규정 》

  1순위: 동순위 손자녀 전원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된 자
   - 붙임‘보상금수급자 지정서’제출(동 순위 유족 모두 자필 기재 및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본인 발급 비고란에 '보상금수급자 지정용도' 기재
    * 해외거주자의 경우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지정 사실을 공증 받은 후 여권사본 첨부
  2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5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순위: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7순위: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위 2~7순위 중 순위별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위 순위에 따라 중복적
     으로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고, 2~7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각 순위에 해당
     하는 사람 간에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
     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증거자료 제출)




○ 위 규정에 따른 각각의 사례별 제출서류

 ㉠ 같은 순위 유족간의 전원 협의에 의하여 보상급수급자(선순위유족)를 직접 지정할 경우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의 서식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에 협의자(같은 순위 자녀 전원)의 인감도
   장 날인하여,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첨부 후 제출

 ㉡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경우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의 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선순위자 지정업무)‘를 출력하여 작성 후 제출

 -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 수급자 결정 순위에서 최하위로 간주

 ㉢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이 있는 사람(있는 경우)
- 독립유공자 부양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시 : 독립유공자 주민등록초본, 병원비 지급 영수증 등)

  - 주로 부양 신청 본인 진술서

  - 같은 순위 유족들의 동의진술서 또는 부양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는 분의 인우보증서 등

    ※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 인정여부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1년 소요)




 ㉤ 서류 제출 기일 : ‘25. 5. 22. ~ 25. 6. 5.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남부보훈지청 보상과(☎ 02-3019-2348, 담당 김정섭)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5-57호(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995호(2025. 05. 16.) 에 게재된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5-49호(수출 축산
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다.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다.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중국어(광동어)) 축산물(돼지)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계 별지 제44호서식 품목 정정
등급판정확인서              란·닭·오리) 등급판정확인서
나.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나.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계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꿀) 별지 제51호서식 품목 정정
란·닭·오리) 등급판정확인서 등급판정확인서
다.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 다.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
(중국어(광동어)) 축산물(돼지)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꿀) 별지 제52호서식 품목 정정
등급판정확인서              등급판정확인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53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공시송달)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과태료(교육미이수)
   이○중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116번길 이하 생략                * 품질관리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최초)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6. 19.(목)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 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63-850-9134, 9149)

ㅇ 수납 기관 : ①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 산림조합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에서 온라인 납부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4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변경)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변경)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법인명)
주소
하천명
(등급)
사용
용도
취수위치
허가량(㎥/일)
허가기간
당초
변경
세종특별자치시장
(산업입지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로*
금강
(국가)
공업
용수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
금호리823번지
2,740
3,330
2025.01.01.~
2025.12.31
끝.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4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하천명
(등급)
사용용도
취수위치
허가량
(㎥/일)
허가기간
부여군수
(건설과장)
충남부여군
부여읍*로*
구룡천
(지방)
농업용수
충남부여군내산면마전리
406-2 (지우취수보)
400
2025.05.23.~
2030.05.22.
충남부여군내산면
운치리679 (운치큰취수보)
560
끝.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4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하천명
(등급)
사용용도
취수위치
허가량
(㎥/일)
허가기간
부여군수
(건설과장)
충남부여군
부여읍*로*
금강
(국가)
농업용수
충남부여군규암면규암리24-1
(외리양수장)
1,000
2025.07.24.~
2030.07.23.
충남부여군부여읍저석리76-1
(서원양수장)
2,000
충남부여군장암면정암리446-1
(정암양수장)
2,400
끝.
◉해양경찰청공고제2025-72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해양경찰정비창에 소속기관으로 해양경찰부산정비창을 설치하는 등 
해양경찰정비창을 확대‧개편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21명(3‧4급 1명, 5명 2명, 6급 19명, 7급 31명, 
8급 27명, 9급 27명, 경정 2명, 경위 2명, 경사 5명, 경장 4명, 순경 1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기관인 지방해양경찰청의 정원 10명(7급 2명, 8급 4명, 9급 2명, 경위 1명, 경사 1명)을 해양경찰정비
창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52
0호, 2025. 5. 20. 공포, 2025. 7.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수상레저기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상레저기구 안전 인증제 사무를 추가하고, 해양에서의 수사역
량 강화를 위하여 수사국 소속 형사과와 중대범죄수사팀 간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교육‧훈련 역량 극대화
를 위해 해양경찰교육원 소속 교무‧교수 기능을 통합하고 교육협력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 및 분장사무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해양경찰청의 정원 1명(5급 1명)
의 존속기한을 2025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
여 해양경찰청에 신설한 미래전략추진팀과 감찰팀을 정책환경 변화 등에 따라 폐지하며, 총액인건비제
를 활용하여 증원한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2명(연구사 2)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
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g.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juniya18@korea.kr
   - 팩스 : 032-835-29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43호
 ‘고화재인 바인더스를 사용하여 변단면 형상의 개량체를 지중에 형성하는 저하중 건축물용 지반
개량공법(PF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694)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케이에이치건설㈜(권혁범)
  신청인         주  소               우06503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5 GBC 1401호
              전화번호            02-6326-5571       팩스번호             -
             법인명(성명)                            ㈜삼안(최동식)
  신청인         주  소                   우13837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3로 5(별양동)
              전화번호           02-6488-8000        팩스번호             -
             법인명(성명)                          디엘이앤씨㈜(박상신)
  신청인         주  소                   우03181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평동)
              전화번호           02-2011-8411        팩스번호             -
             법인명(성명)                         ㈜포스코이앤씨(전중선)
  신청인         주  소                 우3774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7(죽도동)
              전화번호            054-223-6614       팩스번호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16호
ㅇ 명     칭:고화재인 바인더스를 사용하여 변단면 형상의 개량체를 지중에 형성하는 저하중 건축
           물용 지반 개량공법(PF공법)
ㅇ 기술분야:기초 > 기초 > 기초 보강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변단면 개량체 형성용 천공교반장비로 고화재인 바인더스를 원지반 토사에 주입 및
  교반하여 지반 상부에 큰 직경의 개량체를 형성하고, 그 하부에서부터 지지층까지 침하를 억제하
  는 작은 직경의 개량체를 형성하는 저하중 건축물용 지반 개량공법(Point Foundation, ‘PF’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변단면 개량체 형성용 천공교반장비로 고화재인 바인더스를 원지반 토사에 주입 및 교반하여 지
  반 상부에 큰 직경의 개량체를 형성하고, 그 하부에서부터 지지층까지 침하를 억제하는 작은 직
  경의 개량체를 형성하는 저하중 건축물용 지반 개량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7.06.01. ~ 2031.05.31.(14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국가보훈부공고제2025-158호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관련 압류 
통지 및 과오급금 반납 완료”에 관한 안내문을 주민등록지 상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3일
국가보훈부장관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체납에 따른 압류 통지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대상자), 제6조(참전명예수당), 제36조(참
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제51조(채권 압류의 절차)
2. 관련사항 문의: 국가보훈부 경기동부보훈지청(031-289-2333)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4. 서류의 명칭: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체납에 따른 압류 통지 
5. 안내사항
○ 귀하의 참전명예수당 반환의무면제 비해당 결정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18,230,000원
에 대해 납부 안내를 드렸으나 납부하지 않아「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및 「국세징수법」 제51조제2항에 의하여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계좌를 다음과 같이 압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가. 압류 내역
         - 압류 일자 : 2025년 5월 1일
         - 압류 대상 채권 : 귀하 명의의 예금계좌
           *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DB산업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우정사업본부, 한국씨티은행 10개소
관할
보훈관서
성명
생년월
일
주소지
반송
사유
유공자
공시송달 내용
근거법률 및 조항
업무내용
경기
동부
이○섭
1950.
07.0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폐문부재
이○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체납에 따른 압류 통지
- 압류금액 : 금 17,902,391원[4.30. 체납액 기준]
○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동부보훈지청 보상과(☎031-289-2333)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고시제2025-9호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부 지역 내 (가칭) 서부중학교를 신설하기 위해 「학교시설사업 촉진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
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시설과의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5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학교(가칭 서부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나.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중학교(공립)
  나. 명칭: (가칭)서부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제주시 외도일동 55번지 외 5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 개요
   가. 교지 면적: 25,940㎡
   나. 건축 면적: 4,609.79㎡
   다. 건축 연면적: 9,645.48㎡
   라.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마. 층수: 지하 1층, 지상 3층
   바. 재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사. 사업 기간: 사업승인일부터 ～ 2027년 10월(예정)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제주시 서부 지역 내 학생들의 통학 불편 및 인근 학교 과밀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6. 토지의 조서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외도일동 55번지 외 5필지)
수용되거나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는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1
제주시 
외도일동
54-5
과수원
292
292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2
제주시 
외도일동
55
전
11,756
11,756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3
제주시 
외도일동
56
과수원
1,888
1,888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4
제주시 
외도일동
57
전
5,448
5,448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5
제주시 
외도일동
58
임야
6,496
6,496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6
제주시 
외도일동
90
묘지
60
60
김*춘
사정
토지
계
25,940
25,940
7. 소관행정청 협의 조건: 게재 생략(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시설과 비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고시제2025-10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애월고등학교
기숙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8-1
애월고등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시행
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
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
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
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
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
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
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
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
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표선고등학교
기숙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804
표선고등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시행
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
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
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
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
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
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
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
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
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한림공업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871
한림공업
고등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
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
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
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
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
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
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
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
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
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
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신제주
외국문화학습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213 (노형동)
제주국제교육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시행
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
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
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
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
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
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
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
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
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화북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
로 157 (화북일
동,화북초등학
교)
화북초등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시행
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
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
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
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
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
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
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
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
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우도중학교
사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1442
우도중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시행
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
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
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
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
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
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
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
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
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5-35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
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에이치시티
(KR0032,
경기이천)
o 국내무선분야시험항목추가
- 272 저궤도위성통신지구국무선설비
o 국내전자파적합성분야시험항목추가
- 352 고정위성업무지구국전자파적합성
'25. 5. 21.
  끝.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0158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5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5년 9월 26일 시행 예정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6조제2항(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
록)에서 기획업의 등록 요건 중 시설 요건을 ‘독립한 사무소’에서 ‘사무소’로 개정함에 따라,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이 규칙의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관련 시설기준에 관한 증명서류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시설기준 등록요건을 ‘독립한 사무소’에서 ‘사무소’로 완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keum9076@korea.kr
 ※ 일반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
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2,
2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5-15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제주공항 콘크리트 포장보수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
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3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제주공항 콘크리트 포장보수공사)
1. 사업의 명칭과 위치
ㅇ 명    칭 : 제주공항 콘크리트 포장보수공사
ㅇ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제주국제공항 일대(3번 주기장, 서측계류장 일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대표 : 이정기)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 노후 콘크리트 포장시설 보수를 통한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ㅇ 사업내용 :
     - #3주기장 콘크리트 재포장
     - 서측계류장 일부 콘크리트 줄눈 재설치 등
4. 사업기간 : 2025. 3. ~ 2025. 11.
5.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546백만원(VAT 제외, 한국공항공사 자체 에산)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
와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성명
1
제주시 용담이동
2002
잡
188,563
1,874
세종특별
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
교통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274
한국
공항공사
2
도두이동
428
잡
24,098
23,136
세종특별
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
교통부
3
도두이동
923
잡
7,175
5,127
4
도두이동
442
잡
44,771
13,616
5
도두이동
435-2
잡
2,829
445
6
도두이동
1
잡
250,834
3,650
7
도두이동
2607-19
잡
715
673
8
도두이동
440-5
도
4
4
9
도두이동
918-1
잡
95
95
10
도두이동
918-4
잡
96
96
11
도두이동
918-6
잡
19
19
합  계
519,199
48,735
-
-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
설과, ☎ 064-797-1792) 또는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 토목부, ☎ 064-797-2419)로 연락주
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0159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5년 8월 1일 시행 예정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1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및 제
21조의3(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2025년 9월 26일 시행 예정인 동법 제26조제2항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나. 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보고·자료 제출 등 근거 마련(안 제2조의2)
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관련 증명서류 정비(안 제6조제1항제4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keum9076@korea.kr
  ※ 일반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
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2,
2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5-14호
　「공항시설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제주공항 화물청사 변압기 교체 및 기타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 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3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알림(제주공항 화물청사 변압기 교체 및 기타공사)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 제주공항 화물청사 변압기 교체 및 기타공사
  ㅇ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제주공항 여객청사 및 화물청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78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 내용연수 초과 변압기 적기 교체 및 저압회로 개선으로 전력 설비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ㅇ 사업내용 : 내용연수 초과 변압기 교체 및 저압회로 개선
4. 사업기간 : 25. 4. ~ 25. 12.
5.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490백만원(자기자본100%)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담당자 : 김영주,
Tel : 064-797-1786) 또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전력시설부(담당자 : 임성민, Tel : 064
-797-242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3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포르탈레스빅토리아민지
2019.**.**
여성
엘살바도르
경기도 남양주시 ****
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