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2027년 : 83 + 0.0348 × (m - M0) (m > 1,110 kg)
        66.8 g/km (m ≤ 1,110 kg)
2028년 : 80 + 0.0336 × (m - M0) (m > 1,110 kg)
        64.4 g/km (m ≤ 1,110 kg)
2029년 : 75 + 0.0315 × (m - M0) (m > 1,110 kg)
        60.4 g/km (m ≤ 1,110 kg)
2030년 : 70 + 0.0294 × (m - M0) (m > 1,110 kg)
        56.3 g/km (m ≤ 1,110 kg)
여기서, m은 해당 연도의 판매자동차의 종류별 공차중량 값을 말한다. M0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판매된 자동차(경형자동차포함,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기자동차는 제외)의 평균 공차중량 값을 말
한다.
마. 2021년 1월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 및 화물자동차
2021년 : 166 + 0.0407 × (m - 1920.1) (m > 1,070 kg)
        131.4 g/km (M ≤ 1,070 kg)
2022년 : 166 + 0.0407 × (m - 1,920.1) (m > 1,110 kg)
        131.4 g/km (M ≤ 1,110 kg)
2023년 : 164 + 0.0402 × (m - 1,920.1) (m > 1,110 kg)
        130.8 g/km (m ≤ 1,110 kg)
2024년 : 161 + 0.0395 × (m - 1,911.1) (m > 1,110 kg)
        128.5 g/km (m ≤ 1,110 kg)
2025년 : 158 + 0.0387 × (m - 1,902.1) (m > 1,110 kg)
        126.1 g/km (m ≤ 1,110 kg)
2026년 : 158 + 0.0387 × (m - M0) (m > 1,110 kg)
        126.1 g/km (m ≤ 1,110 kg)
2027년 : 155 + 0.0380 × (m - M0) (m > 1,110 kg)
        123.7 g/km (m ≤ 1,110 kg)
2028년 : 152 + 0.0373 × (m - M0) (m > 1,110 kg)
        121.3 g/km (m ≤ 1,110 kg)
2029년 : 149 + 0.0365 × (m - M0) (m > 1,110 kg)
        118.9 g/km (m ≤ 1,110 kg)
2030년 : 146 + 0.0358 × (m - M0) (m > 1,110 kg)
        116.5 g/km (m ≤ 1,110 kg)
여기서, m은 해당 연도의 판매자동차의 종류별 공차중량 값을 말한다. M0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판매된 자동차(경형자동차포함,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기자동차는 제외)의 평균 공차중량 값을 말
한다.
바. 2016년 1월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대상자동차 종류별 판매량(대)×대상자동차 종류별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 대상자동차 총 판매
량(대)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2
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21-3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무하마드오                                                         국적법
         1980.**.**   남성     파키스탄       경기도 화성시 ****
 랑자이브                                                        제06조2항1호
                                                               국적법
 유복흥     1960.**.**   남성     타이완     대구광역시 남구 ****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1-3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더안티레    1973.**.**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울주군 ****
                                                           제06조2항1호
                                                             국적법
 박영란     1979.**.**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배성준
                                                           제07조1항1호
                                                                      박영란의
 배성준     2004.**.**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8조
                                                                      수반취득


◉법무부고시제2021-4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전미자        1960.**.** 여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제06조2항3호
                                                               국적법
 호티후인느       1992.**.**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성시 ****
                                                             제06조2항1호
                                                               국적법
  왕둥메이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성시 ****
                                                             제06조2항1호
                                                               국적법
 도후인김이엔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제06조2항1호
                                                               국적법
보응오바오응옥 1997.**.** 여성        베트남        경기도 용인시 ****
                                                             제06조2항1호
                                                               국적법
  김정숙        1974.**.** 여성    중국     경상북도       울진군 ****
                                                             제06조2항1호
                                                               국적법
  웬옥퐁        1995.**.** 남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제07조1항1호

                                         50
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50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무하마드오
랑자이브
1980.**.**
남성
파키스탄
경기도
화성시****
국적법
제06조2항1호
　
　
유복흥
1960.**.**
남성
타이완
대구광역시
남구****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더안티레
1973.**.**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영란
1979.**.**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배성준
배성준
2004.**.**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국적법
제08조박영란의
수반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전미자
1960.**.**
여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국적법
제06조2항3호
　
　
호티후인느
1992.**.**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성시****
국적법
제06조2항1호
　
　
왕둥메이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성시****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후인김이엔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응오바오응옥
1997.**.**
여성
베트남
경기도
용인시****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정숙
1974.**.**
여성
중국
경상북도
울진군****
국적법
제06조2항1호
　
　
웬옥퐁
1995.**.**
남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국적법
제0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21-31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
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귀화)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2월16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1-3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
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귀화)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2월16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1-40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
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귀화)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2월16일
법무부장관
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82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중 일부정정(강릉교동H-1BL)
 국토교통부 제2020-1081호(2020.12.30.)호로 고시한 강릉교동H-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용 중 사업 지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의 누락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정정 고시합
니다.
      2021년 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정정)
 - 정정사유 : 토지 분할(652-2 → 652-2, 652-12)에 따른 원 지번 변경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
        소재지     지번            원면적         공동주택 도시계획                  성명                  성명             권리
 번호                      목                                                    주    소             주소
                                            부지     도로부지             (명칭)                (명칭)            관계
       합 계(당초)                28,057.6     4,786.5  1,140.7
       합 계(정정)                 28,036.6
 1(당초) 포남동 652-2         철     16,983.0   2,995.4       -                    국토교통부
 1(정정) 포남동 652-12        철     16,962.0   2,995.4                            국토교통부

 ※ 기타 사업지 지번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별첨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게재생략
[별첨3]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추가)
1.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 도로

                   규모                                                                                  사용
   구분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형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대3-10호선         중2-10호선
 도시계획                               8~10       국지            438                                       일반
           소로        2       185                                       포남1113-1대         포남1040철
  도로                                 (9)       도로           (112)                                      도로
                                                                       (포남1106철)       (포남848-21철)

 ※ ( )는 금회 신설되어 관리청으로 무상귀속될 연장 및 면적임
[별첨4]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추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109-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강릉시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185호선)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소로2-185호선 도로개설 : B=9m, L=112m, A=1,140.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 충 모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의 신청기일
  :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의제

                                                        64
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별첨5]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추가)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강릉시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185호선)사업
○ 사업목적 : 강릉교동 행복주택 건설사업지구 주변도로를 개설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 조성
○ 사업위치 :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109-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B=9m, L=112m, A=1,140.7㎡
○ 사업방법 : 강릉교동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시행자부담)
○ 사업기간 : 2020.12. ~ 2022. 12.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사업규모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도시계획도로     강원도 강릉시     B=9m, L=112m,
 신설                                              120    2020.12. ~ 2022. 12.
      소로2-185호선 포남동 1109-1 일원 A=1,140.7㎡



◉산림청고시제2021-21호
「산지관리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6일
               산 림    청 장
                            1만 ㎡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1.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 (광물의 채굴지는 제외한다)
 ◦경사도 10도 미만 : 72,261천원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 212,605천원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 280,139천원
 ◦경사도 30도 이상 : 365,429천원
2.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경사도 10도 미만 : 191,772천원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 369,115천원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 481,365천원
 ◦경사도 30도 이상 : 589,014천원
3. 「산지관리법」제40조의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복구비 산정 금액에 「엔지니
 어링사업대가의 기준」별표1에 의한 “공사감리” 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4.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1항단서, 제39조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추가하는 경우(재해예방시
 설 설치, 특수공법 녹화, 시설물 철거, 되메우기, 생태복원 비용 등)에는 실제 예상비용을 별도로
 계상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5
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47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BX창고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557-2          4,688                   71.7            71.7
 덕정통신소발전실                                                              82.6            82.6
    보급1창고                                                             120.0           120.0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557-1          14,466
  비축치장창고                                                               96.0            96.0
    제설창고                                                              12.54           12.5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4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취사식당 등 4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 간부식당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420-41                  2,360                2,360
  00 취사식당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842                 21,467                1,181
   00 차량호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436-22               186,539               750
   00 차량호2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326                 13,366                45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2. 0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
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산림청고시제2021-22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에 대한 복구·복원비 산정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6일
              산 림         청 장
               민북지역 산지에 대한 1만 ㎡당 복구․복원비 산정기준 금액
1.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 (광물의 채굴지는 제외한다)
 ◦경사도 10도 미만 : 114,837천원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 232,849천원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 298,760천원
 ◦경사도 30도 이상 : 368,409천원
2.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경사도 10도 미만 : 228,335천원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 381,533천원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 489,925천원
 ◦경사도 30도 이상 : 580,871천원
3.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물
 의 철거비용은 실제 예상비용을 별도로 계상하여 예치하여야 하고, 제5호에 따른 복구·복원 공사
 의 감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는 복구·복원비 산정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
 1에 의한 “공사감리” 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4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6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인지에 의한
  응웬밍덕      2020.**.**.    남    베트남     경상북도 경산시 **** 2021.01.21.
                                                                       국적취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인지에 의한
  이에이미      2018.**.**.    여    중   국                    2021.01.21.
                                                 ****                  국적취득
                                                                       인지에 의한
  김지누       2020.**.**.    남    일   본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1.01.21.
                                                                       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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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4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 일반창고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 일반창고           강원도 화천군 화촌면 송정리 25           12,969            84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5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 취사시당 등 2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102, 79-2,
  00 취사식당                                        215,008           1,687
                       221, 72, 231-5, 88-4
    00 교장          강원도 홍천군 동면 노천리 871-2          22,615            41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
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5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보관시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보관시설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하리 325                  16,893               8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5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비상대기실(128378)                                   309,864             11.31        11.31
                     용암리 산 227-20
 비상대기실(128379)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11.31        11.31
                                               84,863
 일반창고(128380)           용암리 579-7                                     21.5         21.5
   일반창고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46           46
 일반사무실(7684)                                   7,892                  86.4         86.4
 일반창고(122553)           관촌리 888-3                                       36           36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3검문소(구,위병소)                                       3,409               3.8          3.8
                       슬치리 378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재래식화장실                                          9,690             22.68        22.68
                       대리 1139-6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2검문소(구,위병소)                                      23,835               3.8          3.8
                         관촌리 901

                                      71
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3.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5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변경)
1. 관련근거 :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1-40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
 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가.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당초)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지휘관관사                                                         164.67     164.67

  테니스장 락커                                                         58.24     58.24

   독신자숙소                                                         379.45     379.45

   병영식당                                                          361.17     342.41

   영선창고                                                          243.00     243.00

 정보대대 사무실                                                        614.24     614.24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훈련물자창고            938-2, 941-1, 1034, 1034-1,                  287.88     287.88
   및 발전실
                  1035-4, 1035-5, 1039-3, 1041,        95,062
   간부식당           1041-2, 1043-3, 1048-1, 1049-1                 253.00     253.00

     본청              산156-1(21,403,882㎡ 중                        606.92    1,152.30
                             23,165㎡)
   참모부창고                                                          97.74     97.74

 독립문교회 친교
                                                                  97.50     97.50
    실

   치장창고                                                          189.54     189.54

   독립문교회                                                         171.88     171.88

   정수시설                                                           37.80     37.80

  폐수처리시설                                                          47.00     47.00
    정비고                                                          333.00     333.00

                                            74
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나.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변경)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지휘관관사                                                         164.67     164.67

  테니스장 락커                                                         58.24     58.24

   독신자숙소                                                         379.45     379.45

   병영식당                                                          361.17     342.41

   영선창고                                                          243.00     243.00

 정보대대 사무실                                                        614.24     614.24

  훈련물자창고
                                                                 287.88     287.88
   및 발전실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938-2, 941-1, 1034, 1034-1,
   간부식당                                                          253.00     253.00
                  1035-4, 1035-5, 1039-3, 1041,
 위병소 및 면회실                                             95,062    154.62     154.62
                  1041-2, 1043-3, 1048-1, 1049-1
     본청              산156-1(21,403,882㎡ 중                        606.92    1,152.30

   참모부창고                     23,165㎡)                             97.74     97.74
 독립문교회 친교
                                                                  97.50     97.50
     실
   치장창고                                                          189.54     189.54

   독립문교회                                                         171.88     171.88

   정수시설                                                           37.80     37.80

  폐수처리시설                                                          47.00     47.00

    정비고                                                          333.00     333.00
3.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5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변경)
1. 관련근거 :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1-67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
 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75
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5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차량호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 차량호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400-1         36,911          83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5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 차양대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515-1           4,960           4,960
   00 차양대2      강원도 인제군 덕적리 539, 509, 538-3      14,179           921
   000 차양대3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862-2            27,794           500
 00차양대, 창고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 612             10,685           738
  000 보관시설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9             2,826             80
 000 보관시설2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234-1           91,141            80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남리 549-6, 550-1
  000 차양대4                                       94,254           2,500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풍리 664-10, 567-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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