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환경부고시 제2024-100호
 「먹는물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환경부장관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일부개정고시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디스켓”을 “전자적 기록매체”로, “수질ㆍ수량 측정결과를”을 “지하수 관련 수위ㆍ수
량ㆍ수질 측정결과와 법 제9조, 제1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제출 받은 자료 등을”로 한다.
제3조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지정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지정한다.”로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6.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제4조제1호 중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체 수량 및 수질 측정자료의 수집 및 저장”을 “시·도지사가
분석을 의뢰한 지하수 관련 수위·수량·수질 측정결과의 이상유무 확인 및 정리”로 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체별 취수정 및 감시정의 수량·수질 측정자료의 수집”을
“제출된 측정결과의 기기 오류 등에 따른 이상 유무의 확인”으로 한다.
제4조제1호나목 중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체별, 취수정별, 감시정별 수량·수질 측정 및 전송 또는
제출자료의 기록·저장”을 “취수정 등의 수위·수량·수질 측정결과의 정리·분석. 단, 측정항목별
로 매시 정각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각 계측기의 측정값을 산술 평균할 수 있음”으로 한다.
제4조제1호다목부터 라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감시정 등의 수위·수량·수질 측정결과의 정리·분석. 단, 측정항목별로 매시 정각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각 계측기의 측정값을 산술 평균할 수 있음
 라. 기타 분석을 위하여 생산·수집한 자료
제4조제2호 중 “측정자료의 분석”을 “지하수 수위·수량·수질 측정결과의 분석 방법 및 결과 해
석”으로 한다.
제4조제2호가목 중 “취수정의 수량·수질 측정자료의 분석. 단, 각 취수정에서 전송 또는 제출된 자
료는 취수량과 수위에 대하여 분석하고 분석방법은 매시 정각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각 계측기에서
측정된 값을 산술 평균함”을 “지하수 수위·수량·수질 측정결과의 시계열(또는 추세) 분석”으로
한다.
제4조제2호나목 중 “감시정의 수량·수질 측정자료의 분석. 단, 감시정에서 전송 또는 제출된 자료
의 분석은 수위, 전기전도도, 온도, 수소이온농도에 대하여 분석하고 자료의 분석방법은 매시 정각부
터 다음 시 정각까지 각 측정기에서 측정된 값을 산술 평균함”을 “지하수 수위·수량·수질 측정
결과 및 기타 분석을 위하여 생산·수집한 자료 간 상관관계 분석”으로 한다.
제4조제2호다목 중 “전송 또는 제출자료의 이상유무 확인”을 “기타 지하수 수위·수량·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분석”으로 한다.
제4조제2호라목을 삭제한다.
제5조의 “자료의 보고”를 “분석결과의 보고”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체의 취수정 및 감시정으로부터 전송 또는 제출된 수량 및 수
위 측정자료의 이상유무 등을 분석하고, 측정자료와 이에 대한 분석자료를 매 분기 종료 후”를 “제
5조에 따른 분석결과를 과업 종료 후”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수질·수량 측정 및 분석자료의 제출”을 “지하수 수위·수량·수질 측정결과 및
제1항에 따른 분석결과에 대한 추가 분석”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의한 자료를 보고 또는 제출 받은 경우”를 “의하여 보고받은 자료를”로, “사후
관리 용도이외”를 “관리·감독 용도 이외”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전문기관은 분석결과 등 자료 일체를 「지하수법」 제5조의3에 따른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입
      력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자료의 보관”을 “자료의 보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기타 분석을 위하여 생산·수집한 자료 : 5년 이상
제6조제2항 중 “취수정 및 감시정으로부터 전송 또는 제출받은 측정자료 중 수질·수량”을 “시·
도지사에게 분석을 의뢰받은 지하수 수위·수량·수질 측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수위·수량·수질”
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전문기관에 수집·저장된 측정자료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체의 수량 및 수질관리
용도 이외에는”을 “전문기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자료의 일체를 분석 이외의 용도에”로 한
다.
제7조 중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로 “6월30일”을 “6월 30일”로 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분석의뢰)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2조제3항
      과 제9조, 제10조 및 제21조에 따른 자료 등의 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1. 먹는샘물등 제조업체 인근의 지하수 수위가 하강하거나 하강이 우려되는 경우
  2. 먹는샘물등 제조업체 인근의 지하수 수질 악화가 발생하거나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
  3. 허가받은 샘물등의 취수량을 초과하여 샘물등을 취수한 경우
  4. 법 제41조에 따른 자가 품질 검사, 제41조의2에 따른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제42조
   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
   한 경우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경상남도고시제2024-177호
　경상남도 고시 제2021–208호(2021. 4. 20.)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되고 경상남도 고시 
제2021-495호(2021. 9. 17.), 제2023-608호(2023. 12. 20.), 제2024-123(2024. 4. 02.)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310번지(창원현동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
하고,「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경상남도지사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1. 사업명칭 (변경없음)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2. 사업자 주소(변경없음)
  경남개발공사 김권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4
3. 사업위치 (변경없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310번지 
4. 건설주택의 규모
가. 공동주택 (변경없음)  
나. 부대시설 현황 (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 (변경)
  ￮ 기정2021. 04. ∼ 2024. 05.
  ￮ 변경 2021. 04. ∼ 2024. 07. 24.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건축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축
허가
7. 관계 도서의 열람
  ￮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승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창원시 주택정책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산림청공고제2024-224호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다자녀 가정을 재정의하여,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의 둔 가정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일부개정 추진 
2. 주요내용
◦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의 둔 가정”에서 “2인 이상 둔 가정”
으로 재정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계 조항 정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자체,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orest412@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3) 전  화 : 042-481-4212
4) 팩  스 : 042-472-3229
라. 개정 고시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24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_X_NEW_2018_2022
지리정보 ─ 데이터 제공의 품질 보증
확인
KS_X_NEW_2018_2015
지리정보 ─ 온톨로지 ─ 제1부: 프레임워크
확인
KSXISOTR19121
지리정보 - 영상과 그리드 데이터
확인
KS_X_NEW_2018_2019
주소 ─ 제1부: 개념 모델
확인
KS_X_NEW_2018_2017
지리정보 ─ 유비쿼터스 공공 접근 ─ 참조 모델
확인
KS_X_NEW_2017_1989
지리 정보 - 웹 지형지물 서비스
확인
KSXISO19137
지리 정보 ― 공간스키마의 핵심 프로파일
확인
KSXISO19134
지리정보 - 위치기반 서비스 - 복합 교통수단 경로탐
색 및 네비게이션
확인
KSXISO19125-1
지리정보 - 단순 피처(특징) 접근 - 제1부:공통 구조
(아키텍쳐)
확인
KSXISO19123
지리정보 - 커버리지 기하 및 함수에 대한 스키마
확인
KSXISO19119
지리정보 ― 서비스
확인
KSXISO19118
지리정보 - 인코딩
확인
KSXISO19117
지리정보 - 묘화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28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_X_NEW_2018_2022 : 5년 도래 확인
  ㅇ KS_X_NEW_2018_2015 : 5년 도래 확인
  ㅇ KSXISOTR19121 : 5년 도래 확인
  ㅇ KS_X_NEW_2018_2019 : 5년 도래 확인
  ㅇ KS_X_NEW_2018_2017 : 5년 도래 확인
  ㅇ KS_X_NEW_2017_1989 : 5년 도래 확인
  ㅇ KSXISO19137 : 5년 도래 확인
  ㅇ KSXISO19134 : 5년 도래 확인
  ㅇ KSXISO19125-1 : 5년 도래 확인
  ㅇ KSXISO19123 : 5년 도래 확인
  ㅇ KSXISO19119 : 5년 도래 확인
  ㅇ KSXISO19118 : 5년 도래 확인
  ㅇ KSXISO19117 : 5년 도래 확인
  ㅇ KSXISO19110 : 5년 도래 확인
  ㅇ KSXISO19109 : 5년 도래 확인
  ㅇ KSXISO/TS19104 : 5년 도래 확인
  ㅇ KSXISO/TS19103 : 5년 도래 확인
  ㅇ KSXISO19101 : 5년 도래 확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XISO19110
지리정보 ― 지형지물 목록작성 방법론
확인
KSXISO19109
지리정보 ― 응용스키마 규칙
확인
KSXISO/TS19104
지리정보 ― 용어
확인
KSXISO/TS19103
지리정보 ― 개념적 스키마 언어
확인
KSXISO19101
지리정보 - 참조모델 - 제1부: 기본 사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공고제2024-114호
　「유아교육법」제30조 제1항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
전통지를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
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5. 17. ~ 5. 31.(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3. 근거법령:「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4. 사전통지 내용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
  나. 대상유치원
유치원명
주  소
설립·운영자
큰별샘유치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525-2
박*정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교육과정 미운영(휴원 기간 만료)
    - 유치원 건물 및 토지 압류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시정명령
    -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또는 휴원·폐쇄 인가 신청
    - 유치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압류 해제
  마. 법적근거:「유아교육법」제8조제4항(유치원의 설립 등), 제18조(지도·감독),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31조(휴업 및 휴원 명령),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3항(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사립학교법」제28조제2항(재산의 관리 및 보호), 
     「사립학교법」제51조(준용규정)
  바. 의견제출
    1) 제출처: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관리팀
    2) 주  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 137, 해운대교육지원청 1층 행정지원과
    3) 전화번호: 051-709-0429
    4) 모사전송(팩스): 051-709-0309
    5) 전자우편: anbo611@korea.kr
    6) 제출기한: 2024. 6. 11.(화)
사. 유의사항
    1) 귀하는 사전통지 내용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해운대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관리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해운대교육지원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운대교육
    지원청 행정지원과 관리팀으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관리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24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XISO19148
지리정보 — 선형 참조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28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XISO1914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XISO1914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125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수취인불명 및 미거주, 이사감, 폐문부재, 기
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3. 공고기간: 2024. 5. 17.~2024. 5. 31.(15일간)
4. 공고내역: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조
5. 공고내용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기일까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됩
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가능 하며, 양식에 맞게 
빠짐 없이 기재 후 의견진술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 2조의2 규정에 따른 감경대상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3급 상이등급 판정자, 미
성년자)는 감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 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공 고 방 법 :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www.gwanbo.go.kr)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 
- 문 의 전 화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태료 담당(053-605-6068)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우편번호 : 41468)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순번
납부자명
위반차량
단속일자
단속장소
고지금액
주소
1
강O규
경북81아
7345
2024-04-1
5
고속국도(가산영업소)
400,000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
면 성주로 2***
2
강O룡
88어4055
2024-04-1
7
고속국도(성주영업소)
560,000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2길 1***
3
강O택
경북81아
3152
2024-04-2
7
고속국도(파군재영업
소)
400,000
대구광역시  북구 매천
로2길 1***
4
구O회
전남99사
7102
2024-05-0
4
일반국도5 (경북 칠곡
군 가산면 금화리)
2,40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
읍 제철로 3***
5
금O윤
87노3005
2024-04-0
8
고속국도(서대구영업
소)
400,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
사읍 대실역북로 5***
6
김O수
006마6737
2024-04-0
2
고속국도(성주영업소)
1,280,000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
서로 2***
7
김O기
대구06가
1059
2024-04-0
4
고속국도(북대구영업
소)
400,000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
로102길 4***
8
김O석
경남81아
6218
2024-04-1
8
고속국도(경산영업소)
400,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
밭남로 1***
9
김O석
경남81아
6218
2024-04-2
5
고속국도(경산영업소)
240,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
밭남로 1***
10
김O철
대구85아
1141
2024-04-1
2
고속국도(남김천영업
소)
400,000
대구광역시  동구 신평
로 1***
11
김O조
006나8369
2024-04-1
8
고속국도(가산영업소)
400,000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
로5길 9***
12
김O용
제주06나
7180
2024-04-2
0
고속국도(가산영업소)
400,000
경기도  여주시 여주남
로1***
13
김O태
충남96바
1135
2024-04-2
9
고속국도(고령영업소)
240,000
경상남도  김해시 내외
로 5***
14
김O우
대구81아
5801
2024-03-2
1
고속국도(팔공산영업
소)
560,000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
로51길 1***
15
김O갑
대구06다
8963
2024-04-2
2
고속국도(동고령영업
소)
400,000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
보상로36길 3***
16
김O연
부산94아
9877
2024-04-1
9
고속국도(서대구영업
소)
400,000
대구광역시  서구 북비
산로65길 1***
17
김O운
경북87아
9308
2024-04-1
2
고속국도(남구미영업
소)
400,000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
읍 외율1길 9***
18
김O영
부산99사
4818
2024-04-0
1
고속국도(선산영업소)
400,000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18번길 6***
19
김O연
경북98아
8184
2024-04-0
3
고속국도(남김천영업
소)
400,000
경상북도  김천시 무실7
길 4***
20
노O현
경북06모
8725
2024-04-1
6
고속국도(동고령영업
소)
800,000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
서로 7***
21
동O복
경북86아
8531
2024-04-2
6
고속국도(둔산영업소)
400,000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
로51길 3***
22
문O억
대구14-6482
2024-04-1
7
고속국도(경산영업소)
400,000
경상북도  경산시 경청
로221길 1***
23
문O찬
대구80아
7602
2024-04-1
3
고속국도(남김천영업
소)
400,000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
사랑2길 6***
24
박O호
서울87아
1804
2024-04-2
3
일반국도5(대구 달성
군 논공읍 하리)
1,200,00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
읍 강변로9길 1***
25
박O기
006다8408
2024-04-1
9
고속국도(경산영업소)
400,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
사읍 서재로14길 2***
26
박O숙
대구14가
5309
2024-04-2
4
고속국도(칠곡영업소)
400,000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
동로20길 3***
27
박O종
경남99바
2710
2024-04-0
5
고속국도(남김천영업
소)
400,000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
로 1***
28
박O현
경북83아
8008
2024-04-2
5
고속국도(경산영업소)
400,000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
면 일언길 1***
29
박O하
경북98사
5239
2024-04-1
9
고속국도(칠곡영업소)
400,000
대구광역시  북구 대천
로 1***
30
박O식
전남98사
9520
2024-04-2
5
일반국도25(경북구미
시산동읍  성수리)
800,000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
읍 김해대로 7***
31
박O규
경북06모
8873
2024-04-1
6
고속국도(남대구영업
소)
400,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
산로2길 2***
32
서O용
경북98아
1062
2024-04-2
7
고속국도(칠곡영업소)
400,000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
보상로34길 1***
33
성O기
대구80바
4544
2024-04-0
4
고속국도(남대구영업
소)
400,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
지면 국가산단북로60길 
5***
34
송O래
97너4835
2024-05-0
1
고속국도(북다사영업
소)
640,000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
구로63안길 2***
35
양O윤
96누7907
2024-04-0
6
고속국도(북대구영업
소)
560,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
삼남1길 13-1***
36
여O민
대구81바
1652
2024-04-2
0
고속국도(팔공산영업
소)
400,000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
로 5***
37
연O흠
세종98사
7379
2024-04-0
5
고속국도(화서영업소)
2,400,000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
면 입장길 161-1***
38
염O인
경북06모
8854
2024-05-0
3
일반국도4(약목검문
소)
560,000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
읍 군청4길 3***
39
우O대
부산93아
8147
2024-04-2
3
고속국도(가산영업소)
400,000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
면 천곡로 2***
40
유O용
경남83아
2937
2024-04-2
5
고속국도(화원옥포영
업소)
560,000
경상북도  영천시 조양
길 1***
41
유O진
대구82아
7456
2024-04-2
2
고속국도(성주영업소)
1,200,000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
로19길 8-1***
42
유O철
대구06라
5155
2024-04-1
8
고속국도(다부영업소)
800,000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
로21길 2***
43
윤O화
97너4835
2024-04-1
3
고속국도(화원옥포영
업소)
560,000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
면 금암동석1길 2***
44
이O진
경북06모
7818
2024-04-1
1
일반국도(약목검문소)
400,000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천거1길 2***
45
이O철
대구06라
5070
2024-04-1
7
고속국도(성주영업소)
560,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
풍읍 비슬로 5***
46
이O동
대구06다
7663
2024-04-1
2
고속국도(왜관영업소)
400,000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
로11길 6***
47
이O호
충북83아
6344
2024-01-1
9
고속국도(남성주영업
소)
640,000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
읍 남강로8길 1***
48
이O갑
인천06아
6788
2024-04-2
6
고속국도(칠곡영업소)
560,000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
로16길 6***
49
이O철
부산99사
9721
2024-04-1
1
고속국도(남성주영업
소)
240,00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
구 신항5로 5***
50
이O호
경북81아
5933
2024-04-1
1
고속국도(경산영업소)
240,000
경상북도  김천시 마잠2
길 1***
51
이O수
경북98아
9776
2024-04-0
4
고속국도(현풍영업소)
800,000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
읍 공단로 5***
52
이O일
경북82아
6865
2024-04-2
5
고속국도(경산영업소)
400,000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
대로25길 5***
53
이O희
경남99바
6259
2024-04-2
3
일반국도26(경북 고령
군 성산면 삼대리)
800,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
지면 국가산단대로61길 
1***
54
이O은
충남81바
1759
2024-04-1
5
고속국도(북대구영업
소)
640,000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
로5길 3***
55
임O열
부산90바
3046
2024-04-2
0
고속국도(성주영업소)
400,000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
로62번길 3***
56
장O준
경기93아
7640
2024-04-2
3
고속국도(칠곡물류영
업소)
400,000
경상북도  경산시 강변
서로 1***
57
전O민
경북98사
5868
2024-04-1
5
일반국도5(대구 달설
군 현풍읍 원교리)
2,400,000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
읍 장곡길 259-4***
58
정O진
대구80아
6993
2024-04-1
2
고속국도(서대구영업
소)
400,000
대구광역시  서구 가르
뱅이로 6***
59
정O규
81거4099
2024-04-1
1
고속국도(남김천영업
소)
400,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
지면 과학마을로3길 
21-3***
60
정O욱
006라6517
2024-04-1
8
고속국도(북대구영업
소)
560,000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성주골길 16-3***
61
조O옥
82우2837
2024-04-2
9
고속국도(경산영업소)
560,0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삼어로 2***
62
조O희
경북98아
2582
2024-04-2
5
고속국도(칠곡영업소)
400,00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1123번길***
끝.
63
조O석
대구80바
9197
2024-04-1
1
고속국도(화원옥포영
업소)
400,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
가읍 테크노대로 1***
64
주O식
97가9255
2024-04-1
3
고속국도(왜관영업소)
400,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
서공단북로5길 3***
65
채O철
전북82사
3493
2024-04-2
3
고속국도(수성영업소)
640,000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
읍 신당인덕3로 1***
66
최O호
부산96아
2296
2024-04-2
0
고속국도(다부영업소)
400,000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
읍 남지강변길 1***
67
황O종
대구06다
8985
2024-04-2
2
고속국도(가산영업소)
400,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
산남로 2***
1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공고 제2024-27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공인 등록
1. 공인 등록 사유: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에 따른 등록
2. 공인명: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인
3. 최초 사용일: 2024년 5월 13일
4. 등록공인인영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35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폐지[평택·당진항5호등부표]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 적
평택·당진항
5호등부표
36°59′59.0″N
126°44′31.0″E
Fl(3) G 7s
7
녹망대형
[LL-26(M)]
'24.5.13.
항로
표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312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벤처투자회사(舊. 중소기업창업투자회
사)의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2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벤처투자회사 등록말소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근거법률

                                        서울특별시 강남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8조
루트벤처스 주식회사 제2021-371호      2024.5.13.   봉은사로6길 29(역삼동)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매사빌딩 2층              말소)
◉국토교통부고시제2024-24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XISO19170-1
지리정보 - 이산 전역 그리드 체계 사양 - 제1부: 핵
심 참조 체계 및 연산 그리고 등면적 지구 참조 체계
제정
KSXISOTS19166
지리정보 - BIM - GIS의 개념적 매핑(B2GM, BIM 
to GIS conceptual mapping)
제정
KSXISOTS19163-2
지리정보 - 영상과 그리드 데이터에 대한 내용 구성요
소 및 인코딩 규칙 - 제2부: 구현 스키마
제정
KSXISO19160-3
주소 - 제3부: 주소 데이터 품질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28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XISO19170-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TS1916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TS19163-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19160-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XISO19170-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TS1916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TS19163-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4-11호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지 정   지정해제
  합계     1필                     1,172,352   1,172,340   346
 양구군
                          국                                   소규모 수도시설
 양구읍    산1-6       임야           1,172,352   1,172,340   346
                        (산림청)                                   편입지
 월명리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포천시공고제2024-1208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포천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
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포천시장
포천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 
공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포천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위    치 : 포천시 포천하수처리구역 일원 13개 처리분구
  ○ 사업방법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Build Transfer Lease) 
  ○ 사업규모 
사업대상구역
사업대상면적
사업규모
포천시 포천하수처리구역 일원 
13개 처리분구
A=4.493㎢
∙ 하수관로 70.391㎞
  - 오수관로 신설 68.835㎞
  - 우수관로 보수 1.556㎞
∙ 맨홀펌프장 48개소
∙ 배수설비 1,795개소
∙ 유지관리시스템 1식
  ○ 추정 총사업비 : 80,276백만원(2022.06.01. 불변가격 기준)
  ○ 추정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 : (가칭)포천맑은환경 주식회사
  ○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0.0%
  ○ 최초제안자는 본 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제안 제
출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은 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5이상의 자기자본을 확보하여 사업제안서
의 매년도 투자계획에 의해 연도별 자기자본을 투입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
안하여야 하며, 추정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 제출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2024.06.16. 09:00~18:00)
  ○ 2단계 기술·가격 평가서류 제출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2024.08.15. 09:00~18:00)
  ○ 접수마감
      - 제3자 제안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접수 마감일이 공휴일(토요
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일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 접수장소 :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53)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류(1·2단계) 제출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반드
시 지참하여야 함.
  ○ 평가는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와 2단계‘기술부문’및‘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함.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5. 관련자료 열람
  ○ 열람자료 
   - ｢포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전체변경｣(2019.09.)
   - ｢포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2023.10.)
   - ｢포천시 하수관로 기술진단 보고서｣(2021.06)
  ○ 열람기간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간
  ○ 연 락 처 : 포천시 하수과(☎ 031-538-3527)
6.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 제3자 제안공고의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에 질의서를 제출함.
   - 1차 질의서 제출: 2024.06.01. 18:00까지
   - 2차 질의서 제출: 2024.07.01. 18:00까지
  ○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별통보, 주무관청 및 한국환경공
단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
7. 기타사항
  ○ 사업규모의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 참조
  ○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관청
의 해석을 우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하수과(☎ 031-538-3527) 및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민자사
업부(☎ 032-590-3353)로 문의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4-13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47호(2023. 12. 29.)로 산업단지계획 변경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개
발사업(2-1단계)가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개발사업(2-1단계) 준공 인가
1. 사업의 명칭 :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개발사업(2-1단계)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장항읍 일원
나. 면  적 : (2-1단계) 552,543.4㎡
4. 준공인가연월일 : 2024년  5월  10일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구
분
면 적(㎡)
관리처분계획
도
로
58,65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무상귀속함
보행자전용도로
1,138.5
소
공
원
1,185.1
근
린
공
원
32,535.9
완
충
녹
지
24,893.7
경
관
녹
지
1,919.7
연
결
녹
지
5,853.7
공
공
공
지
5,299.6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62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26430-2014-000279호)
2. 사용자의 성명:㈜협성그룹 대표이사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양주시 *면 **로 ***-*
4. 사용목적: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양주시 *면 **리 **-1번지 외 **필지 
  - 허가량:1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신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4.05.29.∼2029.05.28.
◉국방부공고 제2024-166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 지정 취소 등을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게 하고,
무기체계의 소요결정 시 합참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각 군 자체적으로 소요결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법률 제20023호 및 법률 제20190호)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범죄경력조회 요청 절차 등 마련
 나.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자체적으로 소요결정하는 절차 등 마련
 다. 방위사업계약심의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
 라. 기타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국
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jongseog@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5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5. 17. ~ 2024. 5. 30.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 서구 회재로905 시청자미디어센터4층 ☎ 062-457-1595, 
1596)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한연명
1967.00.22.
0178200274100007560
31,860,0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0 길00-0
2
이희종
1960.00.23.
0178200274100006033
8,602,2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아중0 길
3
송종석
1973.00.01.
0178200274100006035
26,550,0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경기장로 00-0
4
김영길
1975.00.17.
0178200274100003226
6,637,5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신봉0 길
5
류창학
1971.00.19.
0178200274100006030
9,558,000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00 길0
6
주식회사 
지안디벨롭먼트
200111-0629655
0178240274100001283
3,907,500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00
7
황보현
1970.00.12.
0178230274100000224
5,461,400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00 번길00
8
황보현
1970.00.12.
0178200274100005988
8,602,200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00 번길00
9
황보현
1970.00.12.
0178200274100006016
13,125,000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00 번길00
10
주식회사 
에스엔피컨설팅
546-87-00069
0178210274100003955
4,582,500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