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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1-3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차단(외교부)
□ ‘24년 실적
o 우방국‧민관 공조 강화를 통해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 노력 지속
- 한미 실무그룹 회의(2회),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2회) 등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우방국 공조 강화
- △북한 IT 인력 대응 한미 합동 민관 심포지엄 개최(8.27.)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 관련 설명 팸플릿 개정 및 국내외 배포 △ASEAN 대상 가상자산 탈취 
대응 역량강화 사업 확대(5개국→7개국)
- IT 인력 등 사이버 분야 제재 3회 지정(한미 공동 1회 포함)
o 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금수품 밀수 불법 해상환적 네트워크 차단
-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 8년 만에 재개, ’24년 총 20척 제재 지정
- 한미 범부처 ‘강화된 차단 TF’ 출범 및 회의 개최(3월)
      * 한미 외교‧정보‧제재‧해상 차단 담당 관계부처‧기관에서 30여 명 참석
- 한미일, 해상업계 역량강화 심포지엄 공동 개최(12월, 싱가포르)
o 국제사회 대상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 해외노동자 송환 및 신규 미접수 
지속 제기
□ 추진 계획
o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 정제유 밀수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확대 및 민간
분야 인식 제고 노력 지속 추진
- 한미‧한미일 실무그룹 등을 중심으로 정보 공유 및 대응 공조 지속
o 북한 해외노동자 체류국 및 불법 해상환적 관련국 등 대상 문제 제기
및 교섭 지속
- 13 -
1-4
한반도 문제 국제공조 강화(외교부·통일부)
□ ‘24년 실적
o 미·일 등 우방국과 대북 공동메시지 발신 및 중국의 역할 견인 노력 지속
- 한미·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한 최고위급 차원의 대북 공조 강화 의지
천명 및 각급 수시 협의를 통해 대응방향 긴밀 조율
      * △정상‧외교장관급 공동성명(6회) △북한 도발시마다 한미일 북핵대표·부대표 협의 실시
- 중국과의 고위급 소통을 강화하면서, 북한의 진영대립 조장 시도 저지 및 
북한 도발 중단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촉구
      * △한중 정상급 회담(2회) △한중 외교장관회담(3회) △북핵외교기획단장-중국 한반도
사무특별대표 면담(2회) 등 한반도 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 강화
- 정부 간 대화 등 계기 시 원칙에 기반한 대북정책 설명 및 통일담론 지지 
확보 노력
      * △통일부장관 미국 방문(7월·10월) △통일부차관 독일 방문(10월) △국제 한반도 포럼(국내 1
회, 국외 2회) △통일부 장·차관 주한공관 관계자 정책설명회(4월·9월·10월 등) 등
o 러·북 불법 협력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 견인
-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러시아에 지속 제기및 
북한군 파병을 중심으로 국제사회 규탄 여론 결집 주도
      * 독자제재 지정 4회(우방국 연쇄 제재 2회 포함) 및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 등
o 주요국 및 UN, IMO, IAEA 등 국제기구의 북핵 불용 메시지 발신 주도
- 북한이 참석하는 각종 국제회의(ARF 등) 결과 문서에 도발 규탄, 비핵화, 안보리 
결의 이행 촉구 등 핵심 요소 포함 성과
□ 추진 계획
o 주요 우방국들과의 공조 강화 및 중국의 건설적 역할 견인
- 미·일 등 우방국들과 △北비핵화 △러·북 불법협력 중단 등 협력 지속
- 국제 한반도 포럼(GKF) 및 해외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을 통한 해외 
오피니언 리더·연구자와의 소통 확대
- 북한의 도발 중단·비핵화 관련 중국의 역할 견인을 위해 각급 소통 지속
o 북한 도발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 유도 
- 국제사회의 규탄 여론 결집 및 안보리 제재의 철저한 이행 노력 지속
- 14 -
2
남북관계의 정상화 추진  
2-1
원칙 있는 남북관계 추진(통일부)
□ ‘24년 실적
o 남북 대화 재개 및 연락채널 복원 노력 경주
-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 △실무 차원에서 긴장완화, 경제협력, 인도적 현안 등 남북 간 관심사항에 대해 어떠한 문제도 
논의 가능 △대화에 열려있다는 일관된 입장 견지, 계기 시마다 북한에 호응 촉구
- 남북합의 시간대(9시·17시) 매일 정기통화 시도(1일 2회), 주요 계기 시 북한
에 연락채널 복원 촉구
      * △제40회 망향경모제 격려사(2.10., 통일부장관) △<8.15 통일 독트린> 관련 언론
브리핑(8.16., 통일부장관) 등
o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묻고 단호히 대응
- (개성공단) 북한의 개성공단 內우리측 시설 무단 가동 및 송전탑 등 시설 
철거에 대해 단호하고 원칙있게 대응
      * 북한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명히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는 정부입장을 명확히 표명
- (금강산) 금강산지구 내 우리 시설 무단 철거 동향에 대해 북한에 사실관계 
확인 및 중단 촉구, 유감 표명
      * 북한의 금강산 소방서 철거 관련 통일부 대변인 성명 발표(’24.5.)
- (철도·도로)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폭파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
      * 폭파행위는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이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로 강력히 규탄한다는 정부성명 
발표(10.15.)
o 원칙있는 대북정책 견지 및 북한 변화 견인
- 남북관계 주요 계기 시 북한 변화 촉구 메시지 발신
- 북한의 도발·위협·선전선동에 대해 단호한 대응 입장 표명
      *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관련 통일부 입장(5.30.) 발표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 관련 정부 입장(9.13.) 발표 등
- 15 -
□ 추진 계획
o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원칙 하에 대응·대비체계 강화
- 북한의 각종 도발·위협·선전선동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남북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 지속 견지
- △남북 간 현안(긴장 완화, 억류자·이산가족 등) 해결에 도움이 되는 대화 지향 △남북 
대화 재개시 체계적 대응을 위한 상시적 대비역량 강화
      * △직원 대상 회담 준비 프로세스 교육 실시 △남북 대화 모의훈련 △회담전략 자문 
등 실시
- 인도적 사안 해결·재난재해 대응 견지에서 북한에 연락채널 복구 메시지 
지속 발신
      * 유관기관 간 연락채널 체계 정비, 남북출입 모의훈련 및 출입시스템 주기적 점검 병행
o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 조치에 대해서는 원칙있게 대응
- (개성공단) 불법적 재산권 침해 행위 중단 촉구 및 메시지 지속 발신, 관련 
기업 등과의 긴밀한 소통하에 대응방안 검토
- (금강산) 금강산지구 우리측 시설 무단 철거 관련 상황 예의주시 및 불법적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원칙하에 대응
- (철도·도로) 철도·도로 관련 북한에 제공한 차관 상환에 대한 조치 검토
o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대북정책 메시지 지속 발신
- 남북관계 주요 계기 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추진 
메시지 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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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호혜적·실사구시적 남북관계 정립 
(통일부·기재부·과기정통부·농식품부·환경부·산림청·기상청 등)
□ ‘24년 실적
o 남북 공유하천 유역 수해방지를 위한 관리조치 이행
- 북한에 댐 방류시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사전통보할 것을 촉구(6.28., 7.3.)
- 장마철 임진강 유역 수해방지시설 현장점검(7.3., 통일부장관)
o 남북 간 재해재난 및 글로벌 기후․환경문제 대응
- 홍수기 접경지역 수해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 대응* 실시
      * 필승교 수위, 댐 수문 등 모니터링, 상황발생 시 유관기관 통보, 경보방송 등 조치
- 북한 기후환경 정책 및 대응 현황에 대해 전문가 세미나 개최(11.27.)
- 임진강·북한강 유역 면적강수량 감시 및 예측정보 생산·제공(상시)
      * 수문기상 가뭄정보시스템(hydro.khazard.go.kr) 제공
- 세계기상통신망(GTS)을 통한 ｢북한기상연보｣생산(9월) 및 위성자료를 통한 
백두산 화산활동 분석 및 수준 평가(10월)
o ｢평화경제특구법｣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 ｢평화경제특구｣기본구상(기본계획 수립 前단계) 연구용역 추진(국토연구원 수행),
특구의 비전 및 방향 제시
-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위원(10명) 위촉식 및 설명회 개최, 국회·지자체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업추진 관련 공감대 형성
o DMZ 그린데탕트 및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DMZ 일원 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생태조사 결과를반영한 
보전대책 수립(’24.12.)
      * DMZ 공간특성, 생태가치 등을 고려한 관리방안 등 가이드라인 제시
- DMZ 일원 및 DMZ 평화의 길 생태계 조사 추진(’24.2.~’25.1.)
      * (’24년 조사지역) 민통선 해제지역(철원, 화천) 및 평화의 길(강화, 김포, 고양(민남))
-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민간협력 및 국민참여
      * 북한이탈주민 소통간담회(2.7.), 탄소중립 평화의 숲 나무심기(5개 단체, 5천 4백명 참여)
□ 추진 계획
- 17 -
o 남북 공유하천 유역 우리 국민 생명·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시행
- 북한에 댐 방류시 사전통보할 것을 지속 촉구
- 홍수기 접경지역 모니터링 강화 및 유관기관 대응체계 운영·유지
      * △임진강·북한강 유역 강수량 △군남댐·평화의댐 수위 △북측 댐 방류 여부 감시
o 남북 간 재해재난 및 글로벌 기후·환경이슈 대응
- 홍수기 접경지역 모니터링 강화 및 강우 시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유관
기관 합동 대응(지속)
- 위성기반 수문 및 폭염·가뭄 상시정보 제공(상시, 누리집 제공)
- 원격자료를 이용한 백두산 지표 변위, 화산활동 수준 평가(10월)
- 북한 재해재난 관련 DB구축을 위한 관련 정책연구용역* 실시
      * ｢북한 주요 재해·재난 취약 공간 및 대응 인프라 지도｣(’24.6.~계속)
o 평화경제특구 조성 본격 추진을 위한 추진기반 체계화
-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확정 및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은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하반기 공개, 국내외 특구 사례조사 병행
- 특구 관련 협의체 및 전담기구 구성·운영 등 지원체계 구축
      * △특구 위원회 운영 내실화(주요사항 심의·의결, 연내 2회) △지자체·유관부처 상시협의체 
운영(연중) △전담기구 설치(‘평화경제특구추진TF’, 1월~) 등
o DMZ 그린데탕트 및 보전·관리대책 마련
- DMZ 일원 및 DMZ 평화의 길 생태계 조사 추진(’25.2.~’26.1.)
      * (’25년 조사지역) DMZ 중부산악권역(철원, 화천) 및 평화의 길(파주, 연천)
o 글로벌 기후·환경이슈 대응 준비
- DMZ·접경지역 산림재해 공동 대응 및 MOU 단체와 평화의 숲 조성으로 
산림협력 기능 지속 유지
      * 먹좀벌 방사 효과조사(3월), MOU 단체와 평화의 숲 조성 캠페인 추진(4월~6월)
- REDD+ 사업을 통한 한반도 그린데탕트 실현방안 연구(계속)
- 18 -
2-3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추진 질서 확립(통일부)
□ ‘24년 실적
o 남북교류협력 관련 제도 정비 및 사전·사후 관리체계 확립
-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 규정｣(통일부 훈령) 개정(5월)
      *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15일→60일) △과태료부과심의위 민간위원 확대(2명→4명)
-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한 위반사항 대응(2회, 과태료 4건 부과 등)
-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통한 관련 법령·제도 안내 및 상담 실시
o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한 필수사안 중심 북한주민접촉 관리
- 국민 안전, 재산권 보호, 수해지원 등 목적의 접촉신고 수리
o 정부와 지자체·민간단체·기업 간 소통을 통한 협력관계 구축
- 분야별 민간단체와의 소통을 통한 정책 이해도 제고 및 협력체계 유지
      * △종교지도자 면담 등(9회, 통일부장관) △정례협의회 및 단체 면담 등
- 경협·교역 기업 등 대상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 추진
      * △개성공단기업협회간담회(’24.5., 통일부장관) △경협기업단체간담회(’24.5., 통일부장관)
△
경협기업 단체 간담회(’24.2., 남북관계관리단장) 등
- 지자체실무협의회(4월) 및 정책협의회(12월) 개최, 찾아가는 지자체 협력 대화
(11개 시·도) 추진
□ 추진 계획
o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령·제도 정비 및 사전·사후 관리체계 강화
- ｢남북교류협력법｣및 관련 법령 개정 검토, 계기 시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 개최
-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통한 대국민 상담 및 안내 강화
o 정부와 지자체·민간단체·기업 간 소통 강화를 통한 새로운 협력관계 모색
- 역사·종교·체육 등 민간교류 추진 단체와의 소통·협력기반 강화
- 경협·교역 기업 등의애로사항 청취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 추진(계속)
      * △남북협력기금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판로 지원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 등
- 지자체 정책협의회및 실무협의회 지속 추진, 지자체 실무 담당자 대상 교류협력
역량강화 교육 실시
- 19 -
2-4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통일부·문체부·방통위·국가유산청)  
□ ‘24년 실적
o 겨레말큰사전 성과 축적 및 국내외 공감대 확산 추진
-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사업 성과를 활용, 종이사전 및 전자사전 발간 준비
- 국제학술포럼, 겨레말 TV 운영 등 온·오프라인 홍보사업 지원
      * △제5회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24.10.10.~11.) 개최 △‘전국 겨레말 나들이’ 행사 
2회 개최(서울) △<겨레말문화학교> 강좌 8회 운영 △겨레말 TV 유튜브 채널 운영 등
o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사업과 연계, 남북한 문화유산 교류 역량 강화
- 남북공동 발굴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정리하여, △아카이브(디지털기록관)
구축·운영 △순회전시 등 추진
      * △‘개성 만월대 열두 해의 발굴 순회전’ 3회 개최, ’20년~’24년까지 누적 방문자 수약 22만 
여명△디지털 기록관 운영 
- 유관부처 협업 下, 디지털 복원 사업 4년차 사업 진행, 향후 남북 문화유산 
분야 교류협력 재개 대비 동력 유지 및 역량 강화
      * 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 사업 성과 검토 및 다각적 쟁점 공유·사업 확장을 위해학술
대회 실시(’24.4., ’24.9.)
□ 추진 계획
o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기반 마련 및 역사·문화 동질성회복 사업 지원
-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 자체적으로 가능한 범위내 겨레말큰사전 종이사전,
전자사전 발간 준비 및 홍보 사업 지속 추진
      * △제6회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 개최 △‘전국 겨레말 나들이’ 행사 개최 △
<겨레말문화학교> 강좌 확대 운영 △겨레말 TV 유튜브 채널 운영 등 홍보사업 추진
-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조사 성과 확산(유관부처·역사학계 협업)
      * △디지털 복원(5차) △‘디지털 기록관’ 신규콘텐츠 제작 △상설전시 기획 등
- 20 -
3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3-1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실질적 인권 증진
(통일부·외교부·법무부 등)  
□ ‘24년 실적
o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 및 공감대 확산 노력
- ’23년에 이어 ｢2024 북한인권보고서｣공개발간(6.27. 국문판, 9.10. 영문판)
- ｢국립북한인권센터｣건립 사업 본격 착수
      * △건립 부지 마련 △건축설계 진행 △콘텐츠 구성 연구용역 실시 △건립자문위원회 구성 등
-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공감대 확산을 위한 북한인권홍보대사 첫 위촉
o 시민사회의 북한인권 활동 지원
-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2년차 실시, 19개 단체 18억 원 지원
      * 민간단체 주관 북한인권 관련 문화공연 지원 등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북한인권 문제
를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o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강화
- ’24년부터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국내 1회 →해외 2회 개최로 확대하여 
국제사회 내 북한인권 담론 확산 도모 
      * △(7월, 워싱턴 D.C.) ｢2024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계기 확산 도모
△(10월, 제네바) 북한 UPR 수검 계기 국제사회‧NGO 협력 추진
- △미국·캐나다 등 주요국과 북한인권 공조 강화 △유엔 인권이사회 제4차 
북한 UPR 적극 참여 △안보리 북한인권 브리핑 공식회의 주재 등 북한인권
국제공론화 기반 확대
- △고위급 교류 계기 북한인권 관련 공동 메시지 발신 △COI 보고서 10주년
기념 북한인권 국제포럼 개최(5.30.) 등 청년·시민사회 관여 확대
      * 정상·외교장차관급 총 20건의 공동성명에 북한인권 증진 협력 문안 반영
      ** △제2차 한미 북한인권 협의(4.15.) △한캐 북한인권 협의 출범(5.31.) △한미캐 3자북한
인권 협의 최초 개최(10.8.)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면담(수시)
o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 ｢북한인권법｣이행 정상화 노력
      *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 요청 공문 2회 발송(7.31., 11.18.) 등 협력 지속
- 21 -
□ 추진 계획
o 북한인권 개선 기반 구축 및 콘텐츠 개발 강화
- 북한인권 관련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로 ｢2025 북한인권보고서｣발간 
      * 북한인권 실태의 종합적·심층적 파악을 위한 조사대상 확대 등 추진
- ｢국립북한인권센터｣건립 관련, 토지매입 및 건축설계 완료 후 상반기 내 센터
착공(’26년 완공 목표)
      * 전시공간 구상,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콘텐츠 구성·운영 준비도 병행
- 북한인권 관련 영문서적 재외공관 배포사업 추진
- 북한인권홍보대사를 통한 북한인권 관련 공감대 확산 노력 지속
o 국내외 북한인권 생태계 확장 지원 및 국제사회 다차원적 협력 전개
- 북한인권 민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지속 실시
(’25년 29.3억 원)
      * 신규‧탈북민 단체 접근성 강화, 2030세대 활동가 양성을 위한 다년도 사업 등 지원
방식 다양화
- 국제기구‧유관국‧NGO가 참여하는 ｢북한인권 국제회의｣개최를 통한  국제사
회내 북한인권 담론 확산
- △고위급 협의 계기 협력 메시지 지속 발신 △미국, 캐나다, EU 등 유사입장국
과 협력 강화 △북한인권 국제포럼 개최 등 對국제사회 소통 확대
- △안보리 등에서 북한인권 논의 지속 추진 △인권이사회 이사국(2025-27) 수임 계
기 다자무대에서 북한인권 문제 인식 제고 노력 강화 
o 북한인권 관련 젊은층 관심 및 참여 제고 등 저변 확대
- 북한인권에 대한 문화‧감성적 접근을 추구하는 다양한 주제‧방식의 북한인
권상호대화 개최 및 온라인 기반 홍보‧확산에 중점
- 외국인 대상 북한인권·안보 글로벌 영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저명인사 영어강의 및 오프라인교육‧현장견학 기회 등 제공
o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국회와의 소통‧협력 지속
      * ’25년, 북한인권재단 출범 관련 예산 4.75억 원 편성(그 외 필요시 예비비 편성)
o 유형별 분석을 통한 북한인권기록의 정확성·신뢰성 보강, 가해자 중심 DB 운영
- 22 -
3-2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지속 추진(통일부)  
□ ‘24년 실적
o 제40회 합동경모제(2.10.) 격려사 등 계기 시 북한의 호응 지속 촉구
o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공감대 확산  
- ‘제2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를 서울시와 공동 개최 
      * △기념식(9.15., KBS) △기념전시(9.10.~10.27., 서울역사박물관)
- 지역별 이산가족 초청·위로 행사 및 계기 시 고령 이산가족 위로방문 실시
- 이산가족 2~3세대 현장견학 및 정책설명회 실시 
o 이산가족 교류기반 조성 
- 실태조사 주기 단축(5년→3년), 제4차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7월~12월)
-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1,002편)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1,525명) 등 실시
      * 해외 거주 이산가족 대상 유전자 검사 최초 실시(27명)
□ 추진 계획
o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북한이 호응해 나오도록 지속 촉구
o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26년~’28년)｣수립 
- 제4차 실태조사(’24년) 결과 반영 및 이산가족·단체, 유관기관, 전문가등의견 
수렴 
o 이산가족 교류기반 확대 및 공감대 확산
- 영상편지 제작, 유전자 검사 사업을 지속 실시하되, 해외 이산가족 대상 
사업 확대  
- ‘제3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및 지역별 초청·위로 행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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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 강화
(통일부·외교부·국방부)  
□ ‘24년 실적
o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를 남북 간 핵심 현안 의제화 노력
- 주요 계기 시 독자적 또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우리 국민의 송환과 생사
확인 요구
      * △국무회의시 대통령 모두발언(3.26.) △고교생 납북자 송환기원비 기념사(통일부장관, 5.24.) △
‘6.25전쟁 납북피해자’ 기억의 날 기념사(통일부장관, 6.28.) △세계 강제실종의 날계기 ⸢납북⸱억류⸱강제
실종 문제 호소공청회⸥ 개회사(통일부차관, 8.29.) 등
-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적 접근을 통해 대국민 공감대 확산 
      * △｢서울패션위크｣에서 ‘세송이물망초’ 상징 공개(’24.2.) △국무회의 배지 패용(3.26.) △영국 
의회 APPG-NK 성명 발표·배지 패용(3.26.) △‘세송이물망초의 정원’ 행사등
o 범정부 국군포로대책위원회 개최를 통해 국군포로 문제해결을 위한  관계
부처 협력 강화
      * 제24차(6.20.), 제25차(12.23.) 개최
o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맞춤형 지원 강화
- △전후납북자 가족추가 확인 및 피해위로금 지급 △귀환납북자 및 귀환
국군포로 대상 다양한 생활복지 서비스 확대 지원
      * △고령 귀환포로의 수시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지자체의「방문 건강관리서비스」연계 △가정
방문 및 장례지원비 증액(300만 원 → 350만 원) 등 예우 강화
o 국제사회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 노력
- 미·일 등 유사입장국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 압박 지속
      *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 계기, 억류자 가족 해외활동 지원△제2차 한미 북한인권 
협의(4.15.) △제9차한·일·중 3국 정상회의(5.27.) 공동선언에 납북 문제 포함 △김정욱
선교사 억류 4,000일 계기 한·미·캐나다 성명 발표(9.20.) 등
- 고위급 교류 계기 공동성명, 주요국과 북한인권 협의 등 계기 국군포로·납북자·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지 발신
      * (정상) △뉴질랜드(9.4.) △ASEAN+3(10.10.) △한미일(11.15.) 등 / (외교장·차관) △한미일(5.31)
△ARF(7.27.) △한-영국(10.21.) 등 공동성명에서 문제 해결 촉구·중요성 강조
- 유엔 안보리 의장국 수임 계기 북한인권 브리핑 공식회의 주재(6.12.), 북한 
제4주기 UPR(11.7.), 유엔 총회·인권이사회 등 다자무대에서 동 문제 제기
- 24 -
□ 추진 계획
o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 공감대 형성 및 주요
국x기관과의 연대 확대를 위한 노력 전개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이후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포괄적 
보고서’ 작성 계기 시 유엔북한인권사무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요내용이 구체적
으로 반영되도록 노력
- 유엔 북한인권결의안(12월)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국들과
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 국군포로 생존자 등 실태 파악을 위한 UN, 관계부처 간 협력 강화
o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및 지지저변확장
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 통일부·지자체x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제1회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법
정기념일(6.28.) 행사 기획 추진
- 서울시와 함께 ‘세송이물망초’ 행사 추진 등 ‘문화적 접근’을 통해 국군포로·납북
자·억류자문제 공감 확산을 위해 노력
      * 도심(보라매공원)에서 진행되는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5.22.~10.20.) 참여,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함께 ‘세송이물망초’ 정원 조성 등 추진
o 귀환납북자 사회적응지원 사업 확대·강화를 위해 증액된 관련예산을 활용,
실질적 도움이 되면서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추진
o 국제사회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 지속 노력
- 고위급 교류 및 주요국과 북한인권 협의 등 계기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지속 
조명을 통한 국제사회 관심 환기
- 유엔 총회·인권이사회 등 유관 계기 동 문제 지속 제기 및 지지 확보
- 25 -
3-4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추진
(통일부·외교부·농식품부·질병청)
□ ‘24년 실적
o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지원 원칙 견지 및 수해지원 등 노력
- 신의주 지역 수해 피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의(8.1.) △민간
단체의 수해지원 목적 북한주민 접촉 신고 수리(8.30.~10.5.)
o 국제기구·전문가 협의를 통해 인도적 상황 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
- UNICEF·WFP·WHO·FAO 등 국제기구와 북한 복귀 및 사업준비 동향
공유및 향후 대응방안 협의  
- 분야별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여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진단
      * △북한 취약계층 건강권 진단(6.5.) △북한 민생경제 진단(6.19.) △북한 결핵 관련국제
세미나(11.5.) △기후 환경 라운드테이블(11.27.) 등
- 대북 수해지원 제의 등 관련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 기본 입장* 설명(‘24.8.)
      *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
o 민간단체·유관기관과 소통을 통한 공감대 확보 및 제도적 기반 정비
- 접촉·물자반출·유엔제재 면제·보조사업 등 관련 소통 관리, 대북지원정보
시스템 데이터의 체계적 정비
□ 추진 계획
o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제기구 등과 인도적 협력 지속 추진
- △북한 내 인도적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및 관심 제고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의 지속
o 여건 조성 시,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우선 추진
- 보건‧영양‧기후환경 등 분야별 지원 방안 모색
      * ’25년 인도적 지원 예산 증액(구호지원 +159억 원, 영유아 및 보건의료 지원 +1,200억 원)
- 26 -
3-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통일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지자체)
□ ‘24년 실적
o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
- 제1회 기념식(7.14.)에서정착, 역량, 화합의 세 가지 약속을 제시
- 탈북민에게 가장 긴요한 10대 후속조치 과제 수립 추진
1
정착
❶초기 정착지원금 대폭 개선   ❷｢미래행복통장｣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❸탈북여성 일‧육아 병행 지원  ❹ 제3국/국내 출생 자녀 교육지원 제도화
❺중앙-지방정부 협력, 촘촘한 안전망 구축
2
역량
❻정부‧지자체‧공공기관 탈북민 채용 확대
❼탈북민 고용 기업 인센티브 제공 ❽탈북민 통일정책 참여 통로 확장
3
화합
❾자립공동체 형성 지원           ❿지역 공동체 참여기회 확대
o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4년~’26년) 수립·시행(5.28.)
- △제3국 출생자녀 등 탈북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책 강화, △우리사회건설적
기여자로서 역할 제고 등 차별화된 정책 중점 제시
o 취약계층 지원 및 자립·자활 역량 강화
- △’25년정착기본금, 전년대비50% 인상반영(1,000만 원→1,500만 원) △
무연고청소년 가산금(월 20만 원) △새출발 장려금(최대 600만 원) 등
- ｢북한이탈주민법｣상교육지원대상을북한이탈주민자녀로확대(10.22.)하는
등 제3국 및 국내 출생자녀 교육지원 제도화
o 탈북민 마음건강 지원 기반 확충 및 복지 사각지대 탈북민 보호 노력
- ｢하나마음쉼터｣(강원) 설치 등 마음건강 지원 체계 구축 및 시설 간 협업 강화
- 복지 사각지대 탈북민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노력
      *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 정식 운용 △독거고령 탈북민 대상 안부 확인시범
사업(｢똑똑! 안녕하세요?｣) 추진
o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률교육 및 법률상담 제공
- 정착全과정에 걸쳐 법무부 주관의 전문적인 법률 교육체계 운영(기관별 월 1회)
- ‘북한이탈주민 전담 법률상담관’이 유선·온라인(홈페이지·카카오톡) 및 하나
센터방문 상담(’24.12. 기준 누계 총 2,374건 진행)
-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및 하나센터 담당변호사 제도 운영
      * △지원변호인 71명 위촉, 북한이탈주민 89명 지원(’24.12. 기준) △전국 25개 하나
센터에 담당변호사 40명 위촉(센터별 1~3명, ’24.12. 기준)
- 27 -
□ 추진 계획
o 교육지원 강화 및 통일인재 육성
- 학자금 등 교육지원 대상 확대(탈북민→탈북민 자녀, ’25.4.) 및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 교육환경 개선
- 한미대학생연수(WEST) 등 탈북청소년 글로벌 리더 양성 사업 확충
o 자립·자활을 위한 일자리 기회 확대
- 공공부문 채용확대 및 채용기업 인센티브 확대(세제, 우선 구매 등)
- 재단 내 ｢창업보육센터｣신설 등 창업자 지원 정책 강화
- 글로벌 기업 협력을 통한 탈북민 직무훈련 프로그램 시범실시
o 취약계층 대상 촘촘한 사회안전망 제공
- 탈북민 가정 맞춤형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입법 추진
- 고령 탈북민, 장애인,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 지원정책 강화 및 복지 사각
지대 탈북민 대상 특화 위기관리체계 운영
- 권역별(서울, 인천, 강원 등) 구축된 마음건강 지원 시설 간 협업 강화
o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기반 확충
- 중앙-지방정부, 민간이 함께하는 정책공동체(생태계) 형성
      * 탈북민 지원 중앙-지방협력소위원회 등 지자체와 정책 강화
-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시설화), 현장지원 역량 강화
- 3종 보호담당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개선(사전 교육 이수)
o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한 구조·연계체계 강화
- 법률상담 이후 소송 등 후속 단계에서의 구조·연계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전문인력*과의 유기적 업무협조 체계 구축
      *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전국 하나센터 변호사 및 상담인력 △북한
이탈주민 지원단체 △북한이탈주민 전담검사 등과 상시 연락체계 구축
o 해외 탈북민의 국내 입국 지원 및 탈북민 강제북송 방지를 위한 노력 지속
- 관련국·국제기구와 양자·다자 차원의 소통 및 협력 강화
- 국내 입국 전 해외 탈북민의 보호·체류 여건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제공 확대
- ｢북한이탈주민법｣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정비를 통해 법적 기반 공고화
      * 재외공관에 보호를 신청한 탈북민에게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 가능
- 28 -
4
북한 정보분석과 정책수립 역량 강화
4-1
정보분석 역량 강화(통일부·국방부)
□ ‘24년 실적
o 북한 주요 정치행사, 군사 도발 등 계기 시 신속 분석 
      * △당 중앙위 8기 10차 전원회의(6.28.∼7.1.), 11차 전원회의(12.23.~27.) △최고인민회의 
14기 10차회의(1.15.), 11차회의(10.7.~8.) △미사일·군 정찰위성 발사, 무력시위 등 군사
도발 △김정은 공개활동, 대남 발언 △김여정 담화 등
o 위성 영상 수집 및 분석 역량 강화
- 국내 위성 영상에 더해 해외 상업 위성영상을 추가로 활용, 북한 주요 동향
및 사회 경제적 변화의 신속 심층 분석 기여
      * (주요 동향) 금강산지구, 개성공단, 신의주 수해지역, 동해선·경의선 폭파 등
o 국내외 주요 기관 교류,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초청 강의 등을 통해 분석 
역량 강화
□ 추진 계획
o 북한 정보의 분석을 통해 대북현안에 적시 대응
- △당 전원회의 등 주요 정치행사 △김정은 동향 △무기개발 및 무력 시위 등
o 위성영상·빅데이터 등 활용, 분석기법 다각화·효율화
- 고해상도 해외 상업위성·국내 다목적위성 등 다양한 위성 자원을 활용, 분석의 
신뢰성 제고
o 정보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지속 확대 노력
-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정보 및 분석기법 공유·협력 네트워크 강화 △빅
데이터 시스템 개선 및 활용도 제고
- 29 -
4-2
정책수립 지원 역량 강화(통일부·외교부·국방부)
□ ‘24년 실적
o ’23년 조직개편 이후 안정적 정보 수집·조사의 정착
- ‘정보조사협력과’(통일부) 주관하에 충실한 정보 수집 및 체계적 관리 강화
      * △북한 신문, 방송, 인터넷, 라디오 주요 동향 △해외 주요 기관, 연구기관 등 공개 
자료 △주요국 주요인사 발언
- 북한정책과 →대북전략과(국방부)로 개편 및 업무수행체계 정립(’24.7.)
o 정치·군사·대남·대외 등 분야별 기획 보고 적시 제공을 통해 깊이있는 한반
도대북·통일정책 수립에 기여
- (계기별) △대남 도발 △북한 정세평가 및 주요 전략 전망(상·하반기) △북한경제 
주요부문 정책 동향 파악 및 평가 △북한 법·제도 △수해 동향 등
- (경제분야별) △부문별·산업별 동향 △지방발전 20×10 정책 △월별 중북교역분석 
△러북 경제교류 동향△예결산 분석 등 
o 탈북민을 활용한 북한 정보를 통해 정책수립의 실효성 제고
- 다양한 주제에 관련한 전문성 있는 탈북민 초청 간담회 실시
- 북한 실생활, 시장 활용 등 탈북민들의 경험을 축적해 북한의 상황 파악
□ 추진 계획
o 분야별 심층 기획 분석을 통해 중장기 정책수립 지원
- 북한의 대내, 대외, 대남 전략 및 연도별 주요 중점 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
      * △북한정세 평가 및 향후 전망 △대남전략 변화 추이 △북한 경제 동향 파악 및 평가
△북한 사회 변화 양상 등
o 신뢰성 있는 분석을 위한 정보수집 원천 및 분석기법 다변화 추진
- 탈북민‧유관국·국제기구·전문가 등 정보원천 다양화 노력 지속
- AI·빅데이터 활용 자료 검색 및 분석 지원
- 30 -
4-3
북한 정보·정책 네트워크 정비(통일부·외교부·국방부)
□ ‘24년 실적
o 국내외 북한 분석 전문가·기관 간 정보협력 네트워크 구성·운영
-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수시) △북한정보분석분과 정책자문회의 개최(4회) △연구
기관과 합동세미나 개최(4회) △일본 등 해외 정보기관 정기 교류 등
- ’24년 북한정세 전망 라운드테이블’ 개최(1.4.) 등 국내 학계 전문가들과 북한
의 정치·군사·경제·사회·대외관계 등 다양한 분야 전망 의견 교환
- △주한공관 대상 한반도·평화클럽 라운드테이블(5회) △현지 전문가 등 초청 한반
도정세 라운드테이블(3회) 등 계기 북한 정보 공유 및 의견 교환
o 유관기관 간 정례적 정보공유 강화 및 탈북민 등 인적자원 활용 확대 
- 유관부처 연계 下, 주기적인 북한(한반도) 정세분석·전망 동향평가
      * △유관부처(통일·외교·국정원) 한반도 정세평가(분기별)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4.11.) △한미안보협의회의(SCM, 10.30.) 등
- 국정원 분석관 통일부 파견 근무 등 유관기관 연계 강화
- △탈북민 초청 간담회 개최 △탈북 전문가 대상 자문 실시 등
o 경제 관련 주요 기관과 정례 세미나 개최로 북한 경제 상황 진단·평가
- △｢북한경제연구포럼 세미나｣개최(5회)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 북한경제·통계
관련간담회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북한 농업 평가 등
□ 추진 계획
o 부문별 정보조사협력 네트워크 확대 구축
- 국내외 부문별 전문가·유관기관과 상시적·유기적 협력체계 운영
      * △공공(유관부처·공공기관) △민간(연구기관·탈북민·북한전문매체) △해외(정보기관·NGO·전문가) 등
- 세미나, 포럼,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정보자료 수집·활용 
o 대북정보 전문가 자문그룹 운영 내실화 
- △정치‧경제 등 분야별 북한 전문가 자문(수시) △탈북민 출신 전문가간담회 개최
o 북한 경제의 입체적 분석을 위한 ｢북한경제연구포럼 세미나｣개최
- 31 -
4-4
북한자료 대국민 서비스 개선(통일부)
□ ‘24년 실적
o △북한정보 수집 대상 기관 확대 △해외 자료 번역 품질 개선 △북한인물 
인식 성능개선 △시각화 콘텐츠 개발
      * 북한정보포털 일평균 접속 건수: ’23년 9,092건 → ’24년 19,058건으로 증가
o 북한 동향 관련 테마브리핑 실시(6회) 및 北권력기구도, 주요 인물정보 발간
o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착공(12.16.)
- 고양시 및 기재부,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공사 선정 후 착공
      * △고양시와 부지 변경 매매계약서 체결(5.24.)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 협의(8.30.)
△건축 인허가 획득(10.16.) 등 절차 진행
o 10년간의 조사결과(3급비밀) 축적을 토대로 북한 경제·사회 관련 보고서 최초공개 
발간 
-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2월 국문판·8월 영문판)를발간해 국내외에북한
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 10여 년간 탈북민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 정리
□ 추진 계획
o 주요 계기 시 주요 북한 변화와 관련한 테마브리핑 실시 지속
o 북한정보자료 콘텐츠 개선 및 접근성 제고 지속
- △｢북한정보포털｣내 시각 콘텐츠 확충 △국내외 정보 테마별 분류·제공 △북한
자료 디지털화 계속 및 국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o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의 안정적 건축 및 콘텐츠 확충
- ’27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시스템, 디자인 관련 연구 용역 추진 등 통일·북한 
관련 도서관, 사료관으로서의 운영 방안도 함께 준비
- 32 -
5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5-1
통일미래비전 수립 및 공감대 확산(통일부·외교부)
□ ‘24년 실적
o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년 경과, 국제 정세 변화 및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등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8.15 통일 독트린> 발표
-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헌법적 책무에 의거하여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통일비전과추진전략
을 제시
      * 3대 통일비전: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3대 추진전략: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 열망촉진 
△국제사회 연대와 지지 확보 
7대 추진방안: ①통일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②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노력 
전개 ③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추진 ④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⑤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 ⑥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제
안 ⑦국제한반도 포럼 창설로 국제사회의 자유 통일 지지 견인
o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중심, 민·관 협력을 통한 통일 공감대 제고·통일담론 
공론화 추진
- 전문가 자문·특강·토론회 등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한 활동 확대
      *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전체·분과회의 등(22회) △전문가 의견수렴(34회)
△5대 권역별 지방 설명회(5회) △세미나(6회) △청년층(3회) 등
o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통일비전 수립 및 아웃리치 과정에서 국제사회 이해 
제고 및 공감대 형성 견인
- 주한대사 정책강연회(4월, 외교부장관), 주한공관 대상 한반도·평화클럽라운드테이블(1월, 7월,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9월) 등 계기 한반도 통일 비전에 대한 공감대 확산
□ 추진 계획
o 광복 80주년 계기 통일담론 확산및 통일미래비전 구체화
- 폭넓은 의견수렴·통일인식 제고를 위한 국내외 통일 공감대 사업 추진
      * 국민대토론회, 독일 통일 35주년 계기 참여 프로그램 기획 등 
o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 및 통일 부정의 부당성, 우리의 한반도 통일
추진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산 노력 지속
- 33 -
5-2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통일부·법무부)
□ ‘24년 실적
o 통일부-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반도 통일미래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MOU) 체결(10.16.)
- 경인사 산하 15개 국책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통일미래연구단과 연구 네트워크 구축
- MOU 후속조치로 ｢가슴뛰는 통일 대한민국｣공동 학술회의 개최(11.25.)
o ‘민간 기부금’ 관련 ｢남북협력기금법｣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7.10. 시행) 및 
규정(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개정(10.18. 시행)
- 민간 기부금 적립계정 신설, 기부금 접수 절차 구체화 조항 신설
      * ｢탈북자동지회｣(7.11.),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9.25.) 기부금 기탁
o ｢제14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운영(’24.10.~11.)
- 통일에 대비하여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생, 유관부처 공무원 등을 통일
법제 전문가로 양성
      * 대한변협과 공동주관, ’14년 아카데미 개설 이래 총 14기 운영, 794명 수료
o ｢제6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개최
- 통일법 분야에 대한 관심 환기, 신진 연구인력 발굴, 통일법제 연구 수준 
제고를 위해 ｢제6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실시
      * ’14년 제1회 개최 이후, ’20년부터 매년 개최
- 응모자격 제한 없이 공모,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1편) 우수상(2편) 선정
      * 통일법 분야 최초의 등재학술지 ｢통일과 법률｣에 수상작 게재 등 적극적인참여 
독려‧홍보로 ’24년 18편 논문 접수
o 등재학술지 ｢통일과 법률｣발간
- 통일법제 관심 증진·연구성과 축적을 위해 전문 학술지 ｢통일과 법률｣정기 발행
      * ’10.2. 창간 이래 총 60회 발행(연 4회), 국내 통일법 분야 최초로 한국연구재단등재학
술지 선정(’21년), ‘재인증평가’로 등재학술지 유지(’24년) 
o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운영
- 통일부·법무부‧법제처는 각자 운영하던 통일법제 홈페이지를 ’14년통합하
여｢통일법제 DB｣로 구축, 통일법무 자료를 국민에게 공유
      * 연구자료‧법령자료‧법률상담‧검색 등 제공, ’24년 모바일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에
따라 모바일 접속건수 대폭 증가(’23년 20,545건→’24년 591,6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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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계획
o 통일부-경인사 통일미래연구단 협업을 통한 통일연구 기반 강화
- 정례회의(분기별), 공동연구(2~4분기), 통일미래연구단 공동 학술회의(하반기)
등추진
o 헌법 제4조를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적 방안 마련
- 통일법제 유관 기관·단체 공동학술회의 개최 및 연구 네트워크 기반 조성
o ｢제15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운영
- 통일에 대비하여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생, 유관부처 공무원 등을 통일
법제 전문가로 양성
- ’25. 10.～11. ｢제15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운영 예정(매주 1회, 6주간)
o ｢제7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개최
- 통일법 분야의 연구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제7회 법무부 통일법제논문 
공모전｣개최 예정(’25.6.~10.)
o 등재학술지 ｢통일과 법률｣발간(계속)
- ’25년 ｢통일과 법률｣제61호~제64호 정기 발행 예정(2·5·8·11월)
o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운영(계속)
- 탈북민의 온라인 법률상담 활용도 제고를 위해 모바일 홈페이지 개편, 시스템
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취약점‧소프트웨어 예방점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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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북한 실상에 대한 객관적‧균형적 이해 제고(통일부·통계청·지자체)
□ ‘24년 실적
o 북한‧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 접점 확대
- 서울·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탈북민 참여 토크콘서트 개최(18회*)
      * △주요 행사 계기 7회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3.18.~3.20.) 계기 1회 △대학교개강 
시즌(3월~4월, 9월~10월) 계기 10회 등
- 청년세대대상△동해안자전거국토종주(8.5.~9.), △통일염원청소년 미술
공모전(9.12.~10.10.) 등 개최, 통일문화 정착의 계기 마련
o 북한이해‧통일인식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콘텐츠 개발·확산
- ‘유튜브 채널 ｢K의 공식｣(’24.5. 신설)‘을 통해 북한‧통일 관련 다양한 영상 
콘텐츠(56건) 제작 및 국내외 전파
- 탈북민 10인의 경험과 생애 이력을 주제별로 접근하여 ‘생애사’를 도출하는
구술채록 연구 용역 실시
o 북한통계발전 분야별 협의체 기관의 보유자료 공유 플랫폼 구축(4월~10월) 및 
서비스 개시(11월)
- 북한통계 이용자의 접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개선
o 위성자료를 활용한 북한 해상 경제활동 관련 신규 지표 발굴
      * ｢위성자료 활용 북한 해상 경제활동 분석｣ 연구용역(4월~11월) 추진
o 시·도지사협의회 산하 통일미래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시·도가 추진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통일교육 등 지방정부 통일정책
활성화 지원
      * 1차 위원회(’24.4.) 2차 위원회(’24.7.) 등 정기 회의 개최 및 2024년 통일미래특별
위원회 정책보고서 제작(’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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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계획
o 북한‧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 접점 확대
- 전국 주요 도시에서 ｢찾아가는 北스토리 토크콘서트｣개최
      * ‘2030 청년세대 맞춤형 기획’으로 탈북민과 함께 소통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진행
- 청년, 청소년 계층을 포함하는 국민 참여 및 주도 행사 연 2회 개최
      * 창의적인 방식의 대국민 참여형 이벤트 개최를 통해 통일에 대한 사회적 관심및 
인식을 효과적으로 제고
o 북한이해‧통일인식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콘텐츠 개발·확산
- 유튜브 채널 ｢K의 공식｣을 통해 국민, 특히 2030 청년세대의 수요에 부응
하는영상 온라인 콘텐츠를 연간 30여 편 제작 및 공개
- ‘탈북민 구술채록 연구’를 통해 탈북민 경험의 체계적 수집 및 활용
      * 연령, 성별, 지역, 직업 등 각계각층의 탈북민 구술대상자 선정
o 북한통계 관련 기초자료 공유 플랫폼* 활성화
- 북한통계 관련 유관기관의 효율적인 연구지원을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한북한
통계 기초자료 수집ㆍ공유를 활성화 
      * KOSIS 및 북한통계포털(https://kosis.kr/bukhan)
o 북한통계 품질점검 및 서비스 개선 연구 용역
- 북한통계 간행물 서비스 30주년을 맞아 「북한의 주요통계 지표」책자와 
온라인 서비스 전반에 대한 품질점검 및 서비스 개선
o 시·도지사협의회 산하 2025년 통일미래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통일교육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사업 지속 추진
- 통일업무 시·도 공동 과제 발굴 및 유관기관과 상호협력 방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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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통일교육 강화 및 통일‧대북정책 공감대 형성(통일부·교육부·지자체)
□ ‘24년 실적
o 미래세대의 올바른 통일인식 형성을 위한통일교육 강화
- 통일문제와 북한 실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 통일교육 기본교재(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 발간
- 탐방과 교육을 결합한 통일·안보 현장견학 최초 실시 및 인증앱 출시
      * △(일반 국민) 10회 실시, 450명 참가 △(청소년) 163회 실시, 5,933명 참가 등
- 학교·지역거점과 연계한 ‘통일교육 생태계’ 활성화
      * △지역 통일교육센터(10개) △통일교육위원(24기, 1,000명) △통일교육 선도대학(8개교)
△통일관(13개) 등
o 통일정책 결정·추진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
고토론하는 방식의 ‘국민적 합의 형성 사업’ 추진
- 주요 대상자별로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구체적인 의제를 선정
하여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 통일 공감대 확산
      * △일반국민(7회) △오피니언 리더(3회) △청년(2회)
o 권역별 통일⁺센터 단계적 설치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화·표준화 추진
- 강원권 통일⁺센터 준공 및 개관(10.25.), 경기권(5월)·충청권(8월) 본공사 착공
- 통합홈페이지 오픈(5월), 지역 통일⁺센터 운영 활성화 및 프로그램 운영구체화
방안 연구용역 실시(3월~8월), 각 센터 공유
- 입주 하나센터 사용료 면제 특례 신설(1.9.,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o 공연·전시·체험이 어우러진 문화행사를 통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통일’을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통일문화행사「통하나봄」개최(3회)
      * 지역별 통일문화행사 ｢통하나봄｣ △서울(청계광장, 6.21.~22.) △인천(인천애뜰광장, 9.7.) △춘천
(춘천수변공원, 10.25.~26., 강원권 통일⁺센터 개관식 행사와 연계)
o 시·도 통일업무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11.28.~29.)
- 실효성 있는 지방정부 통일정책 추진을 위해 통일부와 시·도-지역전문가네트
워크 구축 및 기관 간 소통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