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비 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284                          일반      경고
기정 소로 2 291 8 국지도로  (0)   중로 3-74    소로 3-254   도로     제247호    노선번호
                                                       78.08.21 변경 반영
                                                        진고 (08.6.12고시)
변경 소로 2 198 8 국지도로 164
                    (0)   소로 2-200   소로 2-203   일반 - 제223호
                                                도로     92.10.15
                   195                                  진고
                                                일반 - 제223호
추가 소로 2 204 8 국지도로 (24)   대로 3-57    중로 3-43    도로     92.10.15 누락분
                   237                                  진고 추가반영
                                                일반 - 제46호
추가 소로 2 208 8 국지도로 (12)   중로 3-43    대로 3-57    도로     97.10.28
*( )는 사업지구내 연장임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22호
                            창녕말흘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봉화 해저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
12조 및 시행령 제15조제1항,「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창녕말흘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건설과 주변지역 정비를 연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 중소도시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호의 권한을 국토교통
   부장관이 행사함.
2.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창녕말흘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792번지 일원
  다. 면 적 : 9,531㎡
3.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박상우
5.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사업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따로 붙임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172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5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303호(관보 제17111호, 2009.10.16.),고시 제2009-333호(관보 제
17129호, 2009.11.11.),고시 제2011-88호(관보 제17474호, 2011.3.28.),고시 제2012-438호(관보 제17917호,
2012.12.27.),고시 제2013-85호(관보 제17976호, 2013.3.21.),고시 제201-143호(관보 제18276호,
2014.5.30.),고시 제2015-353호(관보 제18667호, 2015.12.28.)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도로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토지이용규
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로구역(변경)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노선                        ⑥면적                                  ⑩총연장
 ① 구분   ②종류           ④노선명      ⑤위치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번호                         (㎡)                                 (㎞)

         일반     국도               평택시                   평택시   평택시   평택시
  기정                  오성~청북              412,526       오성면   오성면   오성면 길음리,당   5.68
         국도    43호선              오성면
                                                       길음리   숙성리   거리,숙성리

         일반     국도               평택시     556,534       평택시   평택시   평택시
  변경                  오성~청북                            오성면   오성면   오성면 길음리,당   5.68
         국도    43호선              오성면     (144,008)
                                                       길음리   숙성리   거리,숙성리

 ※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행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등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를 이행하는 조건임.
 ※「도로법」제26조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청취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절차이행 과정에서「국토
   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8조에 따라 주민의견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임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오성~청북 도로건설공사 휴게시설 설치에 따른 면적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당초 : 2009년 8월 ~ 2016년 12월
  ․ 변경 : 2009년 8월 ~ 2018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참조(추가분)
  ㅇ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ㅇ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2-2110-6821)
                              〈토지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목 (㎡) (㎡)                  성명               주소           비고
 1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260-3 답 702 61                 김무영            도일동 696-2
 2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271 답 50       50               국              국토교통부
 3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272 답 2,939 309                최중억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87
 4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280-33 답 1,729 488             이원길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325
 5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280-34 답 2,003 29              이원길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길음2길 78
                                        267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목 (㎡) (㎡)                     성명              주소          비고
                                                       경기도 평택시 현신3길 76, 204동
238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936-90 답 2,676           385     정기웅          102호(용이동,
                                                           평택용이2차푸르지오)
                                                       경기도 평택시 현신3길 76, 204동
239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936-91 답 955             45      정기웅          102호(용이동,
                                                           평택용이2차푸르지오)
240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140-50 구 7,077           61       국          농림축산식품부
241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936-69 답 15              15       국            기획재정부
242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936-68 답 109             109      국            국토교통부
243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936-67 답 143             66       국            국토교통부
244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936-106 답 890            148     장은경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135,
                                                        264동 1802호(잠실동, 리센츠)
245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936-66 답 2,445           25      정시백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83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6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중정정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444호(2016.12.20)로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고시 내용 중 도로구역결정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도로법」제36조 제1항, 제25조 제2항, 제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정정 고시합
니다.
     2016년 12월 22일
                서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경기도지사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주요경과지       구역결정
                       시점 종 점 (㎞)                  (변경)이유 비고
         일반   남해-초산선  광주시 광주시             초월읍,     토지세목의
 기정 국도 (제3호) 초월읍 곤지암읍 7.72km 곤지암읍                  변경 고시
                      용수리 부항리
                 수도권  광주시  광주시                     토지세목의
 정정 국가지원         순환선 곤지암읍 곤지암읍 0.18km 곤지암읍 도로관리청이
        지방도 (제98호)
                                                   변경 고시,
                                                         아닌
                      열미리 열미리                    자의 도로공사
     접도구역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25조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
     또는 위치 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
     접도구역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지정목적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
    소재지 : 광주 곤지암 열미리
 일련           지번            지목      지 적(㎡)                  소유자
 번호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및명칭                    주 소
  1   271-8        271-13    대    890    34 박옥란외1인        광주시 곤지암읍 벌열미길 14
  2   271-1        271-9     대   1,249 92    김상만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120
                                                            쌍용아파트 102-801
  3   271-5        271-11    창    547    141 김상만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120
                                                            쌍용아파트 102-801
                                           274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2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도21호선 죽림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km)
당초 일반                     보령시 청소면                  보령시 청소면      보령시
      제21호 남원~이천 보령시 청소면 죽림리 772-1번지              죽림리 841-1번지   청소면    0.6
변경 국도              죽림리    보령시  청소면                 보령시 청소면      죽림리
                         죽림리 772-1번지              죽림리 841-1번지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1호선 죽림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12 ~ 2019.1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국도21호선 죽림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서천출장소(☎ 041-952-832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의 종류 : 국도21호선 죽림교차로 개선공사
  ○ 사업시행지역 : 충남 보령시 청소면 죽림리
일련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번호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1 461-5 도 17    17           이정*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2 462-7 대 275    7          ㈜*라         죽림리 46*     중소기업은행      지상권, 근저당권
                                                     ㈜한유에너지        근저당권
 3 461-11 답 847 478          김재*         죽림리 48*
 4 461-1 답 307 307           김재*         죽림리 48*
 5 441-2 전 78    78          박금*        죽림리 466-*
 6 441-1 답 1,018 880         박금*        죽림리 466-*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청소농업협동
 7 441-4 전 1,114 911         이성*          216,40*동     조합          근저당권
                                   18**호(신내동,동성아파트)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청소농업협동
 8 443       답 1,517   529   이성*          216,402동     조합          근저당권
                                   180*호(신내동,동성아파트)
 9 367-13    도 60      21    경규*        죽림리 367-*
 10 444-6    대 660     189   이겸*외 전북 남원시 주천면 외평1길 1*
                              1인
 11 456-1    답 2,538   142   경규* 보령시 청소면 김좌진로 43* 보령축산업
                                                      협동조합       지상권, 근저당권
 12 442-13   도 33      33    이세*         죽림리 산1*
                                       276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일련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번호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13 442-11 전 66   66   이세*           죽림리 산1*
14 444-1 답 1,730 355  전봉*           죽림리 32*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청소농업협동
15 442-4 전 227 227    이성*            216,402동    조합         근저당권
                              18**호(신내동,동성아파트)
16 442-12 전 155 155   손충* 488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늘푸른 벽산아파트 102-8**
                       국
17 462-5 대 116 116 (재정경제부)
                       국
18 462-15 대 294 294 (재정경제부)
                       국
19 462-6 대 509 509 (재무부)
20 462-11 전 89         국
                 89 (재정경제부)
                       국
21 441-13 전 418 418 (재정경제부)
22 442-10 전 36         국
                 36 (재정경제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24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국도21호선 죽림교차로 개선공사의 편입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
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6년 12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1호     노선명          남원~이천선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0.6km)
           당초 ◦ 위치- 시점 : 보령시 청소면 죽림리 772-1번지
  접도구역지정          - 종점 : 보령시 청소면 죽림리 841-1번지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0.6km)
           변경 ◦ 위치- 시점 : 보령시 청소면 죽림리 772-1번지
                  - 종점 : 보령시 청소면 죽림리 841-1번지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구역 조정에 따라 접도구역을 변경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25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 요 총연장
                                                     통과지 (km)
 당초 일반                    보령시 청소면 죽림리 보령시 청소면 죽림리 보령시
    국도  제21호 남원~이천 죽림리 보령시772-1번지
                  보령시 청소면
                               청소면  죽림리 보령시
                                           841-1번지
                                             청소면 죽림리 청소면  0.6
 변경                          772-1번지       841-1번지   죽림리
                                277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48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광주하남 D8 BL) 및 지형도면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하남 1지구내 D8 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광주하남1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좌 동           -
                                    1611-3번지
  나. 사 업 면 적(㎡)                      8,079.7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8,079.70          좌 동           -
  라. 연 면 적(㎡)                       17,482.38        16,789.41    감 692.97
  마. 규 모                      아파트3개동(행복주택300세대, 아파트3개동(행복주택300세대,    -
                              13~15층) 및부대․복리시설 13~15층) 및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27,095,876 천원 (국민주택기금 11,082,000 천원)
5. 사업기간 : 2016. 09. ~ 2018.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광산구청 건축행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본부(032-890-53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02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형도면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주고읍 택지개발지구 내 A-13BL에 대하여 공공
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양주고읍(A-13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71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6-23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별표5제3호다목5) 6), 제4호나목11) 12), 제35조제1항 별표9제2호
가목10) 및 제42조제1항 별표11제1호타목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중간 최종 종합처분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
  자,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 수량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란 폐기물관리법 제25
    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
    를 말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
    거나 이를 유 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3.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
    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4.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 처리되는 개인에 관한 영상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5. “영상정보 처리자”란 영상정보를 총괄 관리하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를 말한다.
 6.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영상정보 처리자가 설치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 수량 등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구성)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영상정보수집장치(이하 '카메라'라 한다)와 네트
  워크 장치, 모니터, 저장장치 등 부대설비로 구성하되, 그 구성도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카메라 설치 대상시설 및 위치 등) ① 영상정보 처리자가 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별표5 제3호다목에 따른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하는 보관창고 및 컨테이너
 2. 규칙 별표5 제4호나목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보관하는 보관창고 및 보관탱크
 3. 규칙 별표9 제2호가목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② 카메라의 설치 대상위치 및 수량 등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1대 이상의 카메라로 2개 이상의
 보관창고 또는 컨테이너의 출입구나 외관 전체를 촬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관창고 또는 컨테이
 너 외부 카메라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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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기준) ① 영상정보 처리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
  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카메라는 폐기물 성상 등을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의 화질이어야
    하며, 폐기물매립시설에 설치하는 카메라는 확대(zoom-in)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저장장치는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60일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용량 및 설비를 갖추
    어야 한다.
 3. 모니터는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구현 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방법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방법)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이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카메라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건물외벽에 벽부형 또는 폴(Pole) 상단에 설치하여야 하며, 하우
 징이나 서지(Surge) 보호기 등을 설치하여 낙뢰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③ 야간 등 취약시간대 선명한 화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하거나, 조도에 따라 적합
 한 등급의 적외선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선명한 화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적 기계적 보완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매립시설에 설치 운영하는 카메라는 매립되는 물량 등을 감안하여 카메라의 설치위치 또
    는 높이를 조절하여야 한다.
제8조(영상정보 처리자의 임무) 영상정보 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할 때는「개인정보
  보호법」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영상정보 처리 실태,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 감독
 7. 그 밖에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9조(영상정보 운영자의 지정 등) ① 영상정보 처리자는 영상정보의 수집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 등을 영상정보 운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이상 유무 및 영상정보 관리실태 등을 매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기록부에 기록하고 1년간 보
 관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 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영상정보기기의 고장 등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상정보 처리자에게 점검결과를 보고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
 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
 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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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안내판의 설치 등) ① 영상정보 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할 경우「개인정보 보
   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 처리자는 안내판의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변경 또는 훼손이 된 날
 로부터 5일 이내 이를 보완 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영상정보의 수집) ① 영상정보 처리자는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매립
   처분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1일 24시간 상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작동하여
   영상정보를 촬영 수집하여야 한다.
 ② 카메라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을 넘어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영상정보의 취급 관리
제12조(영상정보의 취급 관리)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 수집된 영상정보는 60일간 보관 저
   장하여야 한다.
 ② 영상자료는 화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소 해상도 2백만 화소이상으로 1초당 10장 이상의 프레
 임이 저장되도록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보존기간이 경과한 영상정보는 안전사고 등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영상정보 처리자가「개인정
 보 보호법」제21조에 따라 삭제하고 그 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영상정보 삭제 파기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1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 처리자는 보존기간이 경과된 영상정보자료를 자동 파기하는 경우 적정 파기여부를 확
 인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영상정보 처리자에게 열람 또
   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상정보 처리자는 5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일
 시 등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
 정보에 한정한다.
 ④ 안전사고 예방 및 원인규명을 위해「폐기물관리법」제39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출입 검사하는
 공무원이 영상정보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이하 "공무원증" 이라한다)를
 영상정보 처리자 등에게 제시하고 영상정보 처리자 등의 입회하에 열람할 수 있다.
제14조(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① 영상정보는 안전사고의 예방 및 원인규명, 범죄수사 등의
   목적 이외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안전사고 원인규명을 위하여
   공문서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공문서로 영상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없거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폐기물관리법」제39조 등 관
 계 법령에 따라 출입 검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영상정보 처리자 등에게 제시하고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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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따른 기록의 관리) ① 영상정보 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영상
   정보를 이용 제공한 때에는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의 CCTV 영상정
   보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 처리자는 제1항에 의한 영상정보 관리대장은 그 기록을 작성한 날로부터 1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제16조(준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6-61호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
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6년 12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
1. 평가계획 개요
 ○ 추진배경
   - 인터넷게임의 과다한 이용으로 인한 역기능을 예방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건전
     한 인터넷게임 문화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시행
   - 급변하는 인터넷게임매체 환경에 대응하고,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제도의 적용 대상
     게임물 범위의 평가·개선 등 조치 추진
 ○ 추진근거 :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년마다 평가하고, 평가한
     결과에 따라 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요 추진내용 : 인터넷게임의 중독 유발요인 및 청소년의 게임중독평가 병행 추진 및 활용
2. 평가방법
 ○ 인터넷게임의 중독 유발요인 평가
   - 평가단 구성 : 게임내용 분석을 위한 평가단으로 게임당 30명 내외
   - 평가대상 :
    ① PC, 스마트폰(태블릿 포함), 콘솔기기를 이용한 게임 중
     • 서버로 접속하고 1:1로 대전하며 연속성이 있는 게임
     • 서버로 접속하고 다수가 동시에 대전하는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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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경상남도 창녕군 주택산림과(055-530-138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
   부 지역협력부(055-210-861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
   습니다.
〔붙임〕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권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이외의
               면적 면적                                                            권리종류
                                                                                및 내용
 1 창녕읍
   말흘리 670 임 8,840 264
                                  울산시 전하동 산71번지
                             황기덕 현대2단지아파트 21동101호
 2 창녕읍
   말흘리 674-4 전 2,372 145     배영수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571-4
 3 창녕읍
   말흘리 674-5 도 380 133
                              국토
                             교통부
 4 창녕읍
   말흘리 785 전 353 193         박순덕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189
 5 창녕읍
   말흘리 785-1 도 2,572 289
                              국토
                             교통부
 6 창녕읍
   말흘리 787 답 1,617 1,030     박순덕 창녕읍 경상남도 창녕군
                                          만옥정길 17
 7 창녕읍
   말흘리 788-2 답 2,324 2,025   박순덕 창녕읍 경상남도 창녕군
                                          만옥정길 17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8 창녕읍
   말흘리 789-3 답 117 117       정선호    1017 사직쌍용예가
                                       101동 704호
 9 창녕읍
   말흘리 789-4 답 1,270 1,270   김태인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212-1
                                                           창녕농업     창녕군 창녕읍     근저
10 창녕읍                               창녕군 창녕읍               협동조합     술정리 316-4   당권
   말흘리 792    전 2,155 2,155 신선기      술정리 316-4             창녕농업     창녕군 창녕읍     지상권
                                                           협동조합     술정리 316-4
11 창녕읍
   말흘리 792-1 도 397 84 교통부
                          국토
12 창녕읍
   말흘리 793 전 2,116 1,826 박순덕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만옥정길 17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23호
                                창녕말흘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1. 공공주택건설과 주변지역 정비를 연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 중소도시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택지구로 지정된 봉화해저 공공주택지구에 대하
   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경상남도 창녕군 주택산림과(055-530-138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지역협력
   부(055-210-861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73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② PC게임 중 모뎀이나 케이블을 이용한 게임
   ※ 평가대상은 인터넷게임을 기기와 기술적 구조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분류기준별로 대표 게
      임을 선정함
   - 평가사항 : 인터넷게임의 과도한 이용을 유발하는 요인(중독성)
   - 평가도구 : 게임물평가척도(붙임1)
 ○ 청소년의 게임중독 평가
   - 평가대상 : 만16세 미만의 청소년 1,500명 이상
   - 평가사항 :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실태와 주이용 게임물 조사
   - 평가도구 : 게임행동종합진단척도(붙임2)
3. 평가결과 및 향후 조치
 ○ 인터넷게임물의 중독 유발요인 및 청소년의 게임중독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제도 적용대상 게임물의 범위 개선(안) 마련
 ○ 개선 조치안 고시(’17년 3월)
 ○ 개선 등의 조치 내용 시행(’17년 5월 20일)
붙임 1. 게임물평가척도
붙임 2. 게임행동종합진단척도
[붙임 1] 게임물평가척도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적용대상 게임의 적절성 평가표

주의사항: 이 평가표는 사용자들이 게임을 오래하게 만드는 기술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가시 고려해야 하는 점은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볼 때, 해당 게임이 청소년들에게 게임을 오래하게 만
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게 임 명

 게 임 구 분

                                               전혀                               평
                  측 정 문 항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총점   균

함께 또는 역할을 분담해서 게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빠지면 함께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이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어서, 또한 게임내용이 끝이 없어서 오래하게 되거나 중단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게임 특성을 가지고 있
는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게임 캐릭터의 레벨,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게이머들과 역할을 나누
                                              ①     ②         ③      ④
   어서 지속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게임이다.

2. 여러 명이 함께 임무(퀘스트)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게임 도중에 빠
                                              ①     ②         ③      ④
   져나올 수 없고 장시간 함께 해야 하는 게임이다.

3. 게임이 끝이 안 나거나, 또는 원래 끝이 없는 구조로서 오랫동안 계속해
   야 획득한 아이템이나 다른 보상을 잃지 않고 유지 또는 강화할 수 있는
   게임이다.                                      ①     ②         ③      ④
  (예: 게이머가 게임을 바꾸는 툴을 제공하고, 바꾼 게임을 다른 게이머들이
      활용하는 방식 등이 적용되는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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