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01-13                  7c0dffc824449d72707db87753197cec
       2020-01-14                   cdf850448fda3919c21d3a9ff74eeef5
       2020-01-15                 9cb40dedd2b35131434b6831ce9a6440
       2020-01-16                   f42ff1c48253a56fe99a0fe34dab2bd9
       2020-01-17                  e5cbccde44f7d3a8c29a1a358ece321d
       2020-01-18                  1450af0b5eb930c4225827dcb250571e
       2020-01-19                  0848f751ea97bed944908e95d74676f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국토교통부공고제2020-5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 ① 비티이엔씨㈜ (김대권)                       ② 현대엔지니어링㈜ (김창학)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④ 삼표피앤씨㈜ (정인철)
 나. 전화번호 : ① 032-461-8525      ② 02-2166-8114    ③ 031-738-7114 ④ 02-460-7111
2. 명칭 : 매입말뚝 지지력 조기 확인을 위해 히터파일을 이용한 시멘트풀 고온양생방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토질 및 기초 / 말뚝(Pile)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매입말뚝 중공부에 가열용 용수를 투입하고 히터 및 온도 센서를 수중(매입말뚝 중공부
 내에 충진된 가열용 용수 내) 배치한 다음, 컨트럴박스를 통한 온도 센서 모니터링 기반으로 수중
 히터 가열(제어)을 통해 매입말뚝 주면의 시멘트풀(시멘트밀크)을 고온 및 고속으로 양생한다는 점
 에서, 매입말뚝 주면의 시멘트밀크를 통상적인 양생(7일 이상 상온 양생) 방법에 따라 양생하는 기
 존기술 시공절차 대비 시공 절차상의 큰 차별점을 갖는 기술로써, 주면 시멘트밀크의 양생 기간을
 크게 단축하여 주면마찰력 확보와 관련된 공기를 확연히 단축하고, 파일 지지력 산정시 주면마찰력
 까지 고려한 최적의 지지력에 대한 설계를 가능하게 하여 시공에 필요한 전체 파일 개수를 안정적
 으로 줄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사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히터파일을 이용한 시멘트풀 고
 온양생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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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범위>
     굴착공에 근입된 매입말뚝의 내부 중공부에 가열용 용수를 투입하고 히터 및 온도 센서를 수중 설
     치한 다음, 히터를 이용하여 투입한 용수를 섭씨 60도 이상으로 가열하고 컨트럴박스와 온도 제어
     센서에 의하여 용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히터를 제어함으로써 매입말뚝의 주면에 충진된
     시멘트풀을 고온으로 고속 양생하는 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5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 ① ㈜쓰리디엔지니어링 (정석재)                     ② ㈜포스코건설 (이영훈)
        ③ 동부건설㈜ (허상희)         ④ 대우조선해양건설㈜ (서복남)           ⑤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조정만)
     나. 전화번호 : ① 02-539-3339 ② 032-748-1619 ③ 02-3484-2014 ④ 02-750-8264 ⑤ 02-2188-3163
2. 명칭 : 콘크리트 충전 튜브형 상부 플랜지를 갖는 조립 H-Beam 공법 (TH Beam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골 / 기타 철골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기존의 H형 단면 강재보의 상부 플랜지를 폐쇄형 튜브로 대체하고 그 내부를 공장에서
     콘크리트로 충전한 강구조물의 보에 관한 것으로, 콘크리트 충전 튜브형 상부 플랜지로 인해 휨 및
     압축에 대한 국부좌굴강도, 횡좌굴강도 및 비틀림좌굴강도 등이 향상되어 횡지지 가새 및 작은 보
     를 줄일 수 있어 장경간 지붕구조, 고하중 바닥구조, 크레인 주행보 등에 적용 시 구조성능이 향상
     되고 물량 절감이 가능한 공법이다.
     <범위>
     강판으로 구성되는 하부 플랜지와 웨브 및 U자형 강판으로 제작되고 내부에 콘크리트가 충전된 폐
     쇄 충전튜브로 구성되는 상부 플랜지로 이루어진 조립 H-Beam(TH Beam)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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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다음기술단(박철)             ② 우리기술㈜(박나영)
     나. 전화번호 : ① 031-698-2288 ② 044-855-1358
2. 명칭 : ICT기반 sm-PED(Portable Electronic Device for safety & maintenance)를 활용한 시설물
     상태평가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이 신청기술은 시설물 안전점검·진단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킨 ICT기반 시설물 상태평가 기
     술로, 서버에 ①시설물 정보를 저장하고, 현장에서 sm-PED의 ②W-Fi 및 QRcode로 시설물 정보
     를 다운받아, ③전자망도에 결함·손상을 입력하면, ④알고리즘이 각 결함·손상을 양호·주의·불량 상
     태로 구분하여 외관조사망도 작성이 완료된다. 외관조사망도 정보는 다시 ⑤알고리즘에 의해 최젓
     값이 분석되고 종합상태점수가 산정되어 교량 시설물 안전등급이 평가된다. 그 이후 ⑥전체 결함·
     손상 통계분석 및 ⑦보고서 작성을 통해 교량 시설물 상태평가가 완료된다
     <범위>
     서버구축 이후 sm-PED를 활용하여 시설물 정보 저장, 현장에서 시설물 정보 확인, 결함·손상 입
     력, 결함·손상 상태구분, 상태등급평가, 통계분석,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sm-PED 상태평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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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55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디디아이와이에스4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도병운
3. 본점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12길 14, 5층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5외 2필지 토지를 매입하여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개발
     및 운영
6. 영업인가일 : 2020년 1월 21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20-73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해양수산부에 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과 첨단해양교통관리팀을 신설하고, 총
     액인건비를 활용하여 해양수산부에 설치한 감찰팀을 폐지하며,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인력 1명(6급 1명)을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하도록 하고, 어업관리단에 총액인건비로 증원한 인력 1명(7급 1명)의 존속기간을 2019년 12월 31
     일까지에서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며,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지방해양수
     산청의 인력 1명(7급 1명)을 종전의 직급(8급 1명)으로 환원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0명(8급 2명, 9급
     8명)을 행정직군 정원 8명(9급 8명)과 기술직군 정원 2명(8급 2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60
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luecji7@korea.kr
 ㅇ 전 화 : 044-200-5195, 팩 스 : 044-200-5159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0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와 서식을 개정하여 수중레저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야간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규제 개선 (안 제9조제3호)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발광 조끼나 띠 외 야간 활동 시 위치식별이 가능한 발광 장치를 추가하
  여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서식 개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7.26.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
  관서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
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redp97@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 팩스 : 044-200-52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200-5275,   팩스
 044-200-52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33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청에 전통조경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업무를 신설하고, 사이버 안전센터 운영
 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전통조경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 인력 1명(6급 1명), 도난문화재 수사 강화를 위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다급)을 각각 증원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공공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
 시행)가 개정되고, 문화재청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궁능유적본부에 제도ㆍ기획, 책임운영기관 성과관리 및 비공개 왕
 릉 개방에 필요한 인력 등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
 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
 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궁능유적본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행정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전환하며, 실효성 있는 개방형 직위의 운영을 위하여 과장급 경력개방형 직
 위를 기존의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센터장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62
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문화재보존국 분장사항에 전통조경 업무 신설(안 제7조제6항)
  ○ ‘전통조경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신설(제18호)
 나. 개방형 직위 변경(안 제23조)
  ○ 개방형 직위 중 기존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장’을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중원
       문화재연구소장’으로 변경
 다. 정시직제 증원(본청 3명, 소속 5명)을 반영한 정원표 개정(별표 5,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17,
    별표 17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hsp1213@korea.kr
 - 팩    스 : 042-481-47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481-4717, 팩스 042-481-4729)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8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메디푸리마          제1414호     정*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6길 105 2층(등촌동)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2020.02.07)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63
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민아 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9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도모바이오          제4568호    이*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26 납강빌딩 4층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전제조업무정지 7일 (2020.02.07.~2020.02.13.))
3. 처분사유
 ○ 품질책임자 미지정 2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사목 2차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민아 02-2640-1304

                                       64
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10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이노코아인터내셔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61번길 59
                   제1122호    이*걸
       ㈜                                         로얄프라자빌딩 406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전수입업무정지 7일 (2020.02.07.~2020.02.13.))
3. 처분사유
 ○ 품질책임자 미지정 2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12호 바목 2차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민아 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11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한커뮤니티          제2890호    김*현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227-1 2층(갈현동)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2020.02.07.)

                                     65
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민아 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12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우영메디칼              제3466호    윤*숙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11길 57, 402호
씨에이치씨시스템(주)           제2893호   시브****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 아남타워빌딩 1018호
(주)사이버메드케이            제835호     황*정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806 선아빌딩 6층

2. 처분사항
 ○ 경고 (2020.02.07.)
3. 처분사유
 ○ 품질책임자 미지정 1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12호 바목 1차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민아 02-2640-1304
                                         66
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10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영업 직권말소 통지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의 직권말소를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8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378 2층
주식회사 우성상사                               이*미
                  [제20160006026호]                        20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사항 직권 말소(2020. 2. 10.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 번호 : 737-88-00624
 * 사업자등록 폐업일 : 2019. 1. 21.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4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
   니다.
 ○ 문의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우제용 02-2110-8024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11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8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제조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 23
  ㈜한가족정품                                 김*연
                      [제2580호]                          3층(심곡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용레이저 조사기(제허 12-540호)’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67
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재평가 미실시
 - ‘의료용레이저 조사기 제허 12-540호’ 품목에 대하여 재평가 신청기간(2019.8.14.~2019. 9. 16.) 내
   에 재평가 신청을 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법제15조제11항에 따라 준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6호 가목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20. 2. 20.(목) 14: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산물안전과 한*철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18, Fax: 02-2110-0801, 이메일: myriad@korea.kr)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10호
                                 도로 사용 개시 및 폐지
        〔화성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국도43호선 개시 및 기존국도43호선 폐지〕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및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화성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국도43호선 개시 및 기존국도43호선 폐지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노선명 : 일반국도 제43호 연기~고성선
3. 사용개시 구간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방축리 459번지 ~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1328-7번지(2.4km)
4. 사용폐지 구간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108번지 ~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467-4번지(2.0km)
5. 사용 개시 및 폐지일 : 2020년 1월        일
6. 도면ㆍ지형도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경기도 용인
 시 기흥구 용구대로2291 12번길, ☎031-218-1755)

                                          68
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0-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2개월 알림
4. 처분일시 : 2020. 2.20. ~ 2020. 4.20.(2개월)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운용정지2개월)>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충남 보령 오천면
   1     42-2017-50-0000160    281복○호       김○○
                                                                     도미항로
                                                                  충남 보령 주교면
   2     41-2009-50-0000056    209서○호       김○○
                                                       정기검사불       계리궁아난길
                                                         응        충남 서천군 서면
   3     42-1999-50-0000092   200카○○2호      남○○
                                                                     서인로
                                                                 충남 태안군 안면읍
   4     42-2017-50-0000006    226기○호       이○○
                                                                     백사장2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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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
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28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호출명칭
  시설자명           허가번호                                주 소        예정처분 내용
                                 (호출부호)
                                                 제주특별자치도          허가취소
   박*한      42-2002-30-0000373   900재한호
                                                 서귀포시 태평로       (정기검사불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허가취소
   김*희      42-2002-80-0000121   960해진호
                                                   일주동로         (정기검사불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허가취소
   곽*환      49-2012-10-0008298    귀일
                                                표선면 표선동서로      (정기재검사불응)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재)검사 불응
4. 처분내용 : 허가취소
5. 참고사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 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
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28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붙임”참조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재)검사 미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5. 청문일자 : 2020. 2. 6.(목) 15:00
6. 청문장소 :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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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1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낙포석탄부두 내 석탄저장창고 및 이송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낙포석탄부두 내 석탄저장창고 및 이송시설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금호티앤엘(주) 대표이사 박찬구
 나.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1469-10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광양(여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기계, 배관, 전기, 계장,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여수·광양항 지역의 석탄 발전소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증가되는 물동량에
   대한 탄력적 대응으로 화주사의 물류비용 절감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1469-100(낙포동 낙포석탄부두)
  ◦ 사 업 비 : 15,000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8만톤급 밀폐형 선형창고, 컨베이어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4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1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GS칼텍스 제2제품부두 3선석 건설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GS칼텍스 제2제품부두 3선석 건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GS칼텍스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허세홍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광양(여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기계, 배관, 전기, 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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