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69호               관         보      2009. 8.18. (화요일)
  이 허가를 면제(기존 3,000kW 범위내에서 허가 면제)하여 유휴부지 활용 및 공기단축
○구역전기사업자의 조기 수요 발생시 전력거래 추가
 -구역전기사업자가 사업 준비기간 내 전력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도 전기판매사업자와 전력거
  래 할 수 있도록 하여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시장 거래 조건 완화
 -구역전기사업자가 열수요가 거의 없는 하절기(4~9월)에 구역내 전기공급만을 위하여 LNG
  발전기를 가동하기 보다는 전력시장에서 부족한 전기를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에너지 효
  율 및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전력시장 거래 조건을 완화함
○개선명령 이행여부 확인 근거 마련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전기설비에 대한 개선명령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개선
  명령 이행 여부 확인 업무를 점검기관인 전기안전공사가 수행하도록 함
○제조업 전기설비 등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완화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개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면제 범위를 저압 200킬로와트 미만의 제조업 및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제조업관련서비스업종과 심야전력에서 모든 설비로
  확대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터널군 통합관리센터」에 한하여 4개소까지 안전관리자 선임을
  허용
○자가용상용발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대행 허용,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완화 대상 전기설비
 범위 확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조정 및 추가
 -“미만”, “이하”로 되어있는 전기수용설비의 대행가능 용량에 대한 기준을 “미만”으로 공통
  적용하고,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완화 대상설비의 용량범위를 확대하며,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함
○전기안전관리자의 선·해임 신고 시 구비서류의 간소화
 -전기안전관리자 해임신고 처리시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제출의무를 삭제하
  여 제출서류 간소화
○태양광발전설비 변경공사에 대한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 근거규정 마련
 -태양광·연료전지발전설비 중 보호계통 및 기존설비와의 호환성 등의 기술적 검토가 요구되
  는 태양전지 및 연료전지의 교체공사는 공사계획 신고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공사계획의 인가신청·신고방법 변경 및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공사계획 신고 제출서류 보
 완·추가, 풍력발전소의 사용전점검 시기 조정
 -공사계획의 인가·신고 시 기술적 측면의 설비 안전성 검토를 위해 필수적인 설비현황을 기
  재하고 기술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며, 풍력발전설비 기초공사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함
○신재생발전설비 증가에 따른 정기검사 제도의 개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인 풍차, 태양전지, 연료전지 발전설비를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
  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개선 및 국가기술자격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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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69호                   관         보       2009. 8.18. (화요일)
   -복합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완화하고 구체적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기
    준을 명문화하며, 국가기술자격증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자격증의 명칭을 정비하고 기
    계설비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에 공조냉동기계기술사를 추가
  ○사고조사 대상 전기설비의 확대 조정
   -10만볼트 이상 자가용전기설비 및 1,0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전기설비 사고의 경우 중대
    한 사고에 해당됨을 규정
  ○서식 개정
   -다른 법령 인용 조항 개정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개정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
    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하며 기재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표시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고:전력산업과장 전화 2110-5472, 팩스 503-9603)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
 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실 전력산업과
  ○주   소: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427-723)
  ○이   메일:yigac@mke.go.kr



⊙소방방재청공고제2009-106호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8일
                  소방방재청장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의 개정(고시 제2009-29호, 2009. 7. 27.)에 따라
 신규로 성능시험의 대상으로 지정된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에 대하여 동 제품의 시험에 필요한
 기준 및 시험방법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 수조, 가압용기 등 장치 및 주요 구성품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나. 일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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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69호                   관                보            2009. 8.18. (화요일)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 조서

일련                                                           편입예정
       시·군     구·면   리·동       지      번        지목 지 적(㎡)                 용도지역구분
번호                                                           면적(㎡)

1      곡성군     겸면    마전리           972-2       도      489        165     계획관리지역

2      곡성군     겸면    마전리   산       162-4       도      185         67     계획관리지역

3      곡성군     겸면    마전리           972-9       도       68         68     계획관리지역

4      곡성군     겸면    마전리           971-4       도      524        524      농림지역

5      곡성군     겸면    마전리           971-5       도      142        142      농림지역

6      곡성군     겸면    마전리           971-2       도      506        506      농림지역

7      곡성군     겸면    마전리           970-4       도      176        176      농림지역

8      곡성군     겸면    마전리           970-2       도      426        426      농림지역

9      곡성군     겸면    마전리           970-5       도      172        172      농림지역

10     곡성군     겸면    마전리           967-3       도      198        198      농림지역

11     곡성군     겸면    마전리           970-3       전       60         60     계획관리지역

12     곡성군     겸면    마전리           967-2       도       20         20      농림지역

13     곡성군     겸면    마전리           968-4       도      621        621      농림지역

14     곡성군     겸면    마전리           969-2       도      327        327      농림지역

15     곡성군     겸면    마전리           969-3       도      176        176      농림지역

16     곡성군     겸면    마전리           969-1       전       96         96     계획관리지역

17     곡성군     겸면    마전리           1226        장    22,919       165      농림지역

18     곡성군     겸면    마전리           968-2       도      212        212      농림지역

19     곡성군     겸면    마전리           929-2       도       20         20      농림지역

20     곡성군     겸면    마전리           929-3       도       55         55      농림지역

21     곡성군     겸면    마전리           929-1       전        6            6    농림지역

22     곡성군     겸면    마전리           1189        구거    9,902       192      농림지역

                                          72
제17069호               관                보             2009. 8.18. (화요일)

일련                                                       편입예정
      시·군      구·면   리·동   지      번        지목 지 적(㎡)                 용도지역구분
번호                                                       면적(㎡)

23    곡성군      겸면    마전리       1189-1      구거      14         14      농림지역

24    곡성군      겸면    마전리       930-3       답     1,105        67      농림지역

25    곡성군      겸면    마전리       930-5       도       34         34      농림지역

26    곡성군      겸면    마전리       930-2       도      192        192      농림지역

27    곡성군      겸면    마전리       930-4       도      105        105      농림지역

28    곡성군      겸면    마전리       931-4       도       92         92      농림지역

29    곡성군      겸면    마전리       931-3       답     1,121           9    농림지역

30    곡성군      겸면    마전리       931-2       도      136        136      농림지역

31    곡성군      겸면    마전리       931-5       도       16         16      농림지역

32    곡성군      겸면    마전리       932-4       도      118        118      농림지역

33    곡성군      겸면    마전리       932-2       도      179        179      농림지역

34    곡성군      겸면    마전리       932-5       도       18         18      농림지역

35    곡성군      겸면    마전리       933-4       도      345        345      농림지역

36    곡성군      겸면    마전리       933-2       도      393        393      농림지역

37    곡성군      겸면    마전리       933-5       도      128        128      농림지역

38    곡성군      겸면    마전리       934-2       도        7            7    농림지역

39    곡성군      겸면    마전리       934-3       도       26         26      농림지역

40    곡성군      겸면    마전리       965-3       도      929        929      농림지역

41    곡성군      겸면    마전리       965-5       도      877        877      농림지역

42    곡성군      겸면    마전리       965-6       도      200        200      농림지역

43    곡성군      겸면    마전리       936-5       도       73         73      농림지역

44    곡성군      겸면    마전리       936-8       도      183        183      농림지역

45    곡성군      겸면    마전리       936-7       도       83         83      농림지역

                                      73
제17069호                   관                보            2009. 8.18. (화요일)

일련                                                           편입예정
       시·군     구·면   리·동       지      번        지목 지 적(㎡)                 용도지역구분
번호                                                           면적(㎡)

46     곡성군     겸면    마전리           936-3       도       66         66      농림지역

47     곡성군     겸면    마전리           963-5       도      311        311      농림지역

48     곡성군     겸면    마전리           963-3       도      327        327      농림지역

49     곡성군     겸면    마전리           962-4       도      235        235      농림지역

50     곡성군     겸면    마전리           962-2       도      241        241      농림지역

51     곡성군     겸면    마전리           961-4       도      198        198      농림지역

52     곡성군     겸면    마전리           961-2       도      188        188      농림지역

53     곡성군     겸면    마전리           960-3       답     1,213        74      농림지역

54     곡성군     겸면    마전리           960-2       도      265        265      농림지역

55     곡성군     겸면    마전리           960-4       도      142        142      농림지역

56     곡성군     겸면    마전리           960-1       답       23         23      농림지역

57     곡성군     겸면    마전리           960-5       도       23         23      농림지역

58     곡성군     겸면    마전리           959         전     2,123        20      농림지역

59     곡성군     겸면    마전리           959-1       도        9            9    농림지역

60     곡성군     겸면    마전리           1194        구거    3,395       169      농림지역

61     곡성군     겸면    마전리           958-1       전     2,662        51      농림지역

62     곡성군     겸면    마전리           958-2       도       23         23      농림지역

63     곡성군     겸면    마전리           958-4       도      167        167      농림지역

64     곡성군     겸면    마전리   산       122-2       제      694        270      농림지역

65     곡성군     겸면    마전리   산       120-2       제      130        130      농림지역

66     곡성군     겸면    마전리   산       122-1       임    18,225        50     계획관리지역

67     곡성군     겸면    마전리   산       120-8       도      366        366      농림지역

68     곡성군     겸면    마전리   산       120-1       임    15,996       528     계획관리지역

                                          74
제17069호                   관                보             2009. 8.18. (화요일)

일련                                                           편입예정
      시·군      구·면   리·동       지      번        지목 지 적(㎡)                 용도지역구분
번호                                                           면적(㎡)

69    곡성군      겸면    마전리           958-3       도       70         70      농림지역

70    곡성군      겸면    마전리   산       120-7       도     1,865      1,865     농림지역

71    곡성군      겸면    마전리           957-1       도       87         87      농림지역

72    곡성군      겸면    마전리   산       120-4       도      298         66      농림지역

73    곡성군      겸면    마전리           956-1       도        8            8    농림지역

74    곡성군      겸면    마전리           1191        도      387        113      농림지역

75    곡성군      겸면    마전리           956         전     1,275       165      농림지역

76    곡성군      겸면    마전리   산       120-3       도      694        180     계획관리지역

77    곡성군      겸면    마전리   산       120-1       임    15,996      1,382    계획관리지역

78    곡성군      겸면    마전리   산       120-5       도      319        319     계획관리지역

79    곡성군      겸면    마전리   산       116-2       도      199        199     계획관리지역

80    곡성군      겸면    마전리           642-2       대     4,748       802     계획관리지역

81    곡성군      겸면    마전리           642         전     1,220      1,220    계획관리지역

82    곡성군      겸면    마전리           1180        도      393        189     계획관리지역

83    곡성군      겸면    마전리           642-1       도     1,086      1,086    계획관리지역

84    곡성군      겸면    마전리           641-2       전      189        189     계획관리지역

85    곡성군      겸면    마전리           641-3       전       78         78     계획관리지역

86    곡성군      겸면    마전리           642-3       전       15         15     계획관리지역

87    곡성군      겸면    마전리           641         전      159        159     계획관리지역

88    곡성군      겸면    마전리           641-1       도       37         37     계획관리지역

89    곡성군      겸면    마전리           640-1       도      207        207     계획관리지역

90    곡성군      겸면    마전리           640         전      130        130     계획관리지역

91    곡성군      겸면    마전리   산       115         임      628         15     계획관리지역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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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구·면   리·동       지      번        지목 지 적(㎡)                 용도지역구분
번호                                                           면적(㎡)

92     곡성군     겸면    마전리   산       115-2       도      165        165     계획관리지역

93     곡성군     겸면    마전리   산       115-1       도      198        198     계획관리지역

94     곡성군     겸면    마전리           639-1       도       67         67     계획관리지역

95     곡성군     겸면    마전리           1179        도      585        585     계획관리지역

96     곡성군     겸면    마전리           638-4       도      371        371     계획관리지역

97     곡성군     겸면    마전리           638-2       도       93         93     계획관리지역

98     곡성군     겸면    마전리           638-1       도       33         33     보전관리지역

99     곡성군     겸면    마전리           637-3       도        7            7   보전관리지역

100    곡성군     겸면    마전리           637-4       도      264        264     계획관리지역

101    곡성군     겸면    마전리           637-1       도       20         20     보전관리지역

102    곡성군     겸면    마전리           636-3       도      912        912     계획관리지역

103    곡성군     겸면    마전리           636-1       도      215        215     계획관리지역

104    곡성군     겸면    마전리   산       112-1       도     1,504     1,504     계획관리지역

105    곡성군     겸면    마전리   산       111-3       도      992        337     계획관리지역

106    곡성군     옥과면   무창리             4-5       도      123        123      농림지역

107    곡성군     옥과면   무창리             4-4       도       93         93      농림지역

108    곡성군     옥과면   무창리           974         도      833        201      농림지역

109    곡성군     옥과면   무창리             2-8       도       84         84      농림지역

110    곡성군     옥과면   무창리             2-4       도      390        390      농림지역

111    곡성군     옥과면   무창리             2-7       도      349        349      농림지역

112    곡성군     옥과면   무창리             2-3       전      739        739      농림지역

113    곡성군     옥과면   무창리             2-6       도      189        189      농림지역

114    곡성군     옥과면   무창리   산         1-4       도     1,816       826     계획관리지역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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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구·면   리·동       지     번        지목 지 적(㎡)                 용도지역구분
번호                                                           면적(㎡)

115    곡성군      옥과면   무창리            1-1       도       20         20      농림지역

116    곡성군      옥과면   무창리            1-3       전      755        527      농림지역

117    곡성군      옥과면   무창리            1-4       도      192        192      농림지역

118    곡성군      옥과면   무창리            1-2       도      132        132      농림지역

119    곡성군      옥과면   무창리            1-5       도       88         88      농림지역

120    곡성군      옥과면   무창리   산        1-2       도      595        107     계획관리지역

121    곡성군      입면    삼오리   산       35-1       도      298         82     계획관리지역

122    곡성군      입면    삼오리           644-2      도        3            3   계획관리지역

123    곡성군      입면    삼오리           644-5      도       37         37     계획관리지역

124    곡성군      입면    삼오리           644-3      도       23         23     계획관리지역

125    곡성군      입면    삼오리           643-1      대      180        180     계획관리지역

126    곡성군      입면    삼오리           643-3      도       53         53     계획관리지역

127    곡성군      입면    삼오리           643-5      도       78         78     계획관리지역

128    곡성군      입면    삼오리           643-2      도       13         13     계획관리지역

129    곡성군      입면    삼오리           643-4      도       22         22     계획관리지역

130    곡성군      입면    삼오리           642-6      도       33         12     계획관리지역

131    곡성군      입면    삼오리           642-8      도        3            3   계획관리지역

132    곡성군      입면    삼오리           643-6      도       18         18     계획관리지역

133    곡성군      입면    삼오리           642-2      도       50         50     계획관리지역

134    곡성군      입면    삼오리           642-5      답     1,065       345     계획관리지역

135    곡성군      입면    삼오리           642-7      도      211        211     계획관리지역

136    곡성군      입면    삼오리           708-9      도     3,129      1,397    계획관리지역

137    곡성군      입면    삼오리           641-4      도      197        197     계획관리지역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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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구·면   리·동   지     번        지목 지 적(㎡)                 용도지역구분
번호                                                   면적(㎡)

138   곡성군   입면    삼오리       641-1      답     1,727       687     계획관리지역

139   곡성군   입면    삼오리       639-3      답     1,035        74     계획관리지역

140   곡성군   입면    삼오리       670-2      도       66         66     계획관리지역

141   곡성군   입면    삼오리       671-2      도      380        380     계획관리지역

142   곡성군   입면    삼오리       671-3      도      359        359     계획관리지역

143   곡성군   입면    삼오리       817        구거    1,862       885     계획관리지역

144   곡성군   입면    삼오리       813-5      답     4,611       219     계획관리지역

145   곡성군   입면    삼오리       672-3      도      299        299     계획관리지역

146   곡성군   입면    삼오리       672-2      도      205        205     보전관리지역

147   곡성군   입면    삼오리       813-4      답      702         91     계획관리지역

148   곡성군   입면    삼오리       673-4      도      322        322     계획관리지역

149   곡성군   입면    삼오리       813-3      답     1,528       168     계획관리지역

150   곡성군   입면    삼오리       673-3      도       83         83     보전관리지역

151   곡성군   입면    삼오리       673-5      도        7            7   계획관리지역

152   곡성군   입면    삼오리       673-2      도       33         33     계획관리지역

153   곡성군   입면    삼오리       471-4      도       66         66     보전관리지역

154   곡성군   입면    삼오리       472-2      도        3            3   계획관리지역

155   곡성군   입면    삼오리       471-2      도       54         54     계획관리지역

156   곡성군   입면    삼오리       471-5      대      215         59     계획관리지역

157   곡성군   입면    삼오리       471-3      도        7            7   계획관리지역

158   곡성군   입면    삼오리       471-6      도      308        308     계획관리지역

159   곡성군   입면    삼오리       471-7      도       48         48     계획관리지역

160   곡성군   입면    삼오리       474-6      도      367        367      농림지역

                                  78
제17069호               관               보             2009. 8.18. (화요일)

일련                                                       편입예정
       시·군      구·면   리·동   지     번        지목 지 적(㎡)                 용도지역구분
번호                                                       면적(㎡)

161    곡성군      입면    삼오리       474-2      도      139        139      농림지역

162    곡성군      입면    삼오리       470-3      도       50         50     계획관리지역

163    곡성군      입면    삼오리       474-5      도       83         83      농림지역

164    곡성군      입면    삼오리       474-1      도      354        354     계획관리지역

165    곡성군      입면    삼오리       470-8      도      461        461     계획관리지역

166    곡성군      입면    삼오리       470-6      도       73         73      농림지역

167    곡성군      입면    삼오리       470-7      도       91         91     계획관리지역

168    곡성군      입면    삼오리       816        도     1,075        51     계획관리지역

169    곡성군      입면    삼오리       475-5      도        4            4    농림지역

170    곡성군      입면    삼오리       467-5      답     1,328        96     계획관리지역

171    곡성군      입면    삼오리       515-4      구거    1,105        97      농림지역

172    곡성군      입면    삼오리       470-4      도      169        169      농림지역

173    곡성군      입면    삼오리       470-2      도       20         20      농림지역

174    곡성군      입면    삼오리       475-4      도       44         44      농림지역

175    곡성군      입면    삼오리       475-3      도       36         36      농림지역

176    곡성군      입면    삼오리       467-6      도       53         53      농림지역

177    곡성군      입면    삼오리       475-2      도       10         10      농림지역

178    곡성군      입면    삼오리       467-4      도       13         13      농림지역

179    곡성군      입면    삼오리       467-8      도      827        685     계획관리지역

180    곡성군      입면    삼오리       476-2      도       13         13      농림지역

181    곡성군      입면    삼오리       476-4      도       30         30      농림지역

182    곡성군      입면    삼오리       476-6      도       94         94      농림지역

183    곡성군      입면    삼오리       476-3      도       83         83      농림지역

                                      79
제17069호                    관         보      2009. 8.18. (화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09-108호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8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별표14의 제30호에 의거 가압수소식 가압송수장
 치가 성능시험대상품목으로 추가지정 고시고시 됨에 따라, 성능시험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된 소
 방용기계·기구의 견품시험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견품수량을 정하기 위함임
  -「성능시험의 대상의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소방방재청고시 제2009-29호, 2009. 7. 27.)
2. 주요내용
 가. 성능시험품목으로 추가 지정된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에 대하여 견품시험 신청시 제출하여
  야 할 견품수량을 정함
  -성능시험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견품시험 시험항목별로 필요한 견품수량 준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장비
   과
  ○전화번호:02-2100-5385 (팩스번호:02-2100-5389)
  ○이메일:kib911@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
  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09-150호
 문화재보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및 제42조제2항에 따라「구 공주읍사무소」
등 근대문화유산 2건을 다음과 같이 문화재로 등록 예고합니다.
   2009년 8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문화재 등록예고

                                  115
제17069호
관
보
2009. 8.18. (화요일)
115
⊙소방방재청공고제2009-108호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8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별표14의 제30호에 의거 가압수소식 가압송수장
치가 성능시험대상품목으로 추가지정 고시고시 됨에 따라, 성능시험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된 소
방용기계·기구의 견품시험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견품수량을 정하기 위함임
-「성능시험의 대상의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소방방재청고시 제2009-29호, 2009. 7. 27.)
2. 주요내용
가. 성능시험품목으로 추가 지정된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에 대하여 견품시험 신청시 제출하여
야 할 견품수량을 정함
-성능시험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견품시험 시험항목별로 필요한 견품수량 준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장비
과
○전화번호：02-2100-5385 (팩스번호：02-2100-5389)
○이메일：kib911@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
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09-150호
문화재보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및 제42조제2항에 따라「구 공주읍사무소」 
등 근대문화유산 2건을 다음과 같이 문화재로 등록 예고합니다.
2009년 8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문화재 등록예고
제17069호                 관         보         2009. 8.18. (화요일)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일반구조를 정함
 다. 각 구성품의 재료시험
  ○수조, 집합관, 고정지지대, 성능시험배관 등의 재료기준을 정함
 라. 수조
  ○구조, 물탱크두께, 안전밸브의 기능, 용접부 비파괴검사, 내식시험, 내압시험 등의 기준을 정
   함
 마. 가압용기·밸브 및 집합관 등
  ○집합관의 내압시험, 기밀시험 및 지지장치의 구조, 내식시험 등의 기준을 정함
 바. 제어반
  ○구조, 경보기능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등의 기준을 정함
 사. 압력조정장치
  ○구조, 기능, 내압시험, 기밀시험 등의 기준을 정함
 아. 구성부품
  ○체크밸브 및 개폐표시형밸브의 내압시험, 시트누설시험, 반복시험 등의 기준을 정함
 자. 종합성능시험
  ○종합성능시험장치를 구성하여 성능시험배관의 토출시험, 노즐 또는 오리피스의 토출시험 등
   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함
 차. 부가장치
  ○기준에서 정하지 못한 부가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부가장치의 사양에 따라 시험하여 적합여
   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카.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표시사항 등을 정함
  ○종별 및 형식, 제품승인번호, 제조업체명 및 상호 등을 금속제 명판에 표시하여 부착하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장비
   과
  ○전화번호:02-2100-5385 (팩스번호:02-2100-5389)
  ○이메일:kib911@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
  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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