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특화사업자: 여주시장
ㅇ주소: 경기도여주시세종로1(홍문동)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06∼2022년→(변경) 2006∼2026(4년연장)
ㅇ재원조달방법: 727.3억원(국비109.4, 도비48.04, 시비390.38, 민자179.48)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변경없음)
ㅇ
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3조)
ㅇ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특례(지역특구법제34조)
ㅇ
농지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6조)
ㅇ
도로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45조)
ㅇ
식품표시광고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68조)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변경없음)
ㅇ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지형도면은여주시청농업정책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044-204-7594) 또는여주시청농업정책과(031-887-2312)
에서열람할수있음
아산국제화교육특구계획변경
1. 특화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
ㅇ명칭: 아산국제화교육특구
ㅇ위치: 아산시온천동307-1번지외492필지
ㅇ면적: 2,718,687.7㎡(증61,571.6㎡)
2. 특화특구의변경목적및지정기간
ㅇ변경목적:
특화사업의연속성을위해지정기간만료에따른사업기간연장및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따른사업비증액등을반영하기위함
ㅇ지정기간: (종전) 2007∼2022년→(변경) 2007∼2025(3년연장)
3. 특화사업의내용
ㅇ(종전) 특화사업6개→(변경) 특화사업6개(변경없음)
(종전) 특화사업 6개
(변경) 특화사업 6개
공자학원 설립 및 중국어교육사업
외국어교원(강사)배치사업
영어캠프 운영
영어방과후학교 운영
해외 자매도시 청소년 국제교류캠프운영
원어민 영어화상학습(개인)
공자학원 설립 및 중국어교육사업(계속)
외국어교원(강사)배치사업(계속)
영어캠프 운영(계속)
영어방과후학교 운영(계속)
해외 자매도시 청소년 국제교류캠프운영(계속)
원어민 영어화상학습(개인)(계속)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특화사업자: 아산시장
ㅇ주소: 충남아산시시민로456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07∼2022년→(변경) 2007∼2025(3년연장)
ㅇ재원조달방법: 511억원(국비129, 도비7.2, 시비276.9, 민자97.9)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변경없음)
ㅇ
초ㆍ중등교육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0조)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변경없음)
ㅇ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지형도면은아산시청교육청소년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4-204-7594)
또는
아산시청
교육청소년과
(041-530-6267)에서열람할수있음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74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및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및 신설
□ 현황변경(위치이동)
□ 신설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비고
변경 전
새만금
케이티엘C호등
 35°53′39.4″N
126°31′09.2″E
Fl(4)
Y 8s
3
황·원형
강관조
2022.
9.28.
시설물
보호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변경 후
 35°53′41.2″N
126°31′12.8″E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준공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비고
새만금
케이티엘D호등
 35°53′43.1″N
126°31′09.2″E
Fl(4)
Y 8s
3
황·원형
강관조
2022.
9.28.
시설물
보호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087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
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국24 무안 매곡지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4호선 무안 매곡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로 인한 토지의 면적 변경
4. 사업시행기간 : 2020. 03.26 ~ 2022. 12.28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
과지
⑩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국도24호
선
신안
~울산
전남 무안군 무안
읍 매곡리
22,559
전남 무안
군 현경면 
평산리 산
75-1도
전남 무안
군 무안읍 
매곡리 산
37-1도
전남 무
안군 무
안읍 매
곡리
일원 
0.48
변경
일반
국도
국도24호
선
신안
~울산
전남 무안군 무안
읍 매곡리
22,559
전남 무안
군 현경면 
평산리 산
75-1도
전남 무안
군 무안읍 
매곡리 산
37-1도
전남 무
안군 무
안읍 매
곡리
일원 
0.48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4호선
노선명
신안~울산
접도구역의 지
정구간 및 범
위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L=0.48㎞) 
o 위치
- 시점 :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산75-1도
- 종점 :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매곡리 산37-1도(0.48㎞)
접도구역 지정
목적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및 미관의 보존
비고
o“국도24호선 무안 매곡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을 변경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전화 062-970-6355)
- 광주국토 위험도로 개선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단(전화 061-337-8615)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7. 지형도면: 게제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
류
1
무안군 현
경면 평산
리
산75-1
산75-1
도
298 
298
박 * *
2
“
산75-3
산75-3
도
1,004 
847
무안군
3
“
산75-6
산75-6
임
349 
349
국토교통부
4
“
산75-5
산75-5
임
34 
34
국토교통부
5
“
산76-1
산76-1
도
595 
595
박 * *
6
“
산76-6
산76-6
임
213 
213
국토교통부
7
“
산76-5
산76-5
도
351 
351
무안군
8
무안군 무
안읍 매곡
리
산95-3
산95-3
도
203 
203
무안군
9
“
산95-1
산95-1
도
694 
694
박 * *
10
“
산95-4
산95-4
임
148 
148
국토교통부
11
“
산95-2
산95-2
임
66 
66
국토교통부
12
“
산94-1
산94-1
도
1,488 
1,488
박**외1인
13
무안군 무
안읍 매곡
리
336-21
336-21
도
1,294 
1,294
무안군
14
“
산94-4
산94-4
임
20 
20
국토교통부
15
“
산94-5
산94-5
임
546 
546
국토교통부
16
“
337-8
337-8
답
664 
664
국토교통부
17
“
336-2
336-2
도
202 
202
무안군
18
“
336-1
336-1
도
400 
400
문 * *
19
“
337-10
337-10
전
17 
17
국토교통부
20
“
337-9
337-9
구
96 
96
국토교통부
21
“
337-5
337-5
구
13 
13
국토교통부
22
“
977
977
구
16,451 
1,105
박 * *
23
“
990
990
도
598 
143
국토교통부
24
“
331-1
331-1
도
79 
79
무안군
25
“
326-1
326-1
도
347 
347
국토교통부
26
무안군 무
안읍 매곡
리
326
326
전
152 
152
국토교통부
27
“
325-2
325-2
대
435 
66
박 * *
28
“
325-1
325-1
도
50 
50
무안박씨
29
“
325-6
325-6
대
61 
61
국토교통부
30
“
324-1
324-1
도
317 
317
박 * *
31
“
324-6
324-6
대
116 
116
국토교통부
32
“
324
324
대
211 
211
이 * *
33
“
319-5
319-5
대
78 
78
국토교통부
34
“
319-1
319-1
도
344 
344
박 * *
35
“
319-7
319-7
유
141 
141
국토교통부
36
“
산37-1
산37-1
도
3,699 
3,699
박 * *
37
“
산37-6
산37-6
임
3,837 
334
국토교통부
38
“
산96-4
산96-4
임
21 
21
국토교통부
39
무안군 무
안읍 매곡
리
344-2
344-2
도
257 
257
무안군
40
“
산96-2
산96-2
도
913 
913
무안군
41
“
산96-3
산96-3
임
50 
50
국토교통부
42
“
산94-6
산94-6
임
143 
143
국토교통부
43
“
산94-2
산94-2
임
1,775 
1,182
박**외1인
44
“
339
339
전
2,936 
748
김 * *
45
“
337
337
답
473 
473
윤 * *
46
“
337-6
337-6
전
33 
33
한국농어촌공사
47
“
337-2
337-2
구
175 
92
한국농어촌공사
48
“
680-3
680-3
도
585 
19
국토교통부
49
“
337-3
337-3
답
30 
30
국토교통부
50
“
680-1
680-1
도
367 
212
국토교통부
51
“
360-4
360-4
도
658 
635
무안군
52
무안군 무
안읍 매곡
리
360-5
360-5
답
138 
138
국토교통부
53
“
683-2
683-2
구
1,058 
262
국토교통부
54
“
360-2
360-2
답
711 
69
다올*(유)
55
“
360-6
360-6
답
43 
43
국토교통부
56
“
360-3
360-3
답
1,781 
40
한땀*****
57
“
360-7
360-7
답
14 
14
국토교통부
58
“
323-1
323-1
구
66 
34
한국농어촌공사
59
“
324-2
324-2
전
126 
126
박 * *
60
“
324-7
324-7
전
178 
178
국토교통부
61
“
991
991
도
549 
60
국토교통부
62
“
319-6
319-6
대
151 
151
국토교통부
63
“
산37-5
산37-5
임
2,372 
833
국토교통부
64
“
319-2
319-2
대
219 
22
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0926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 법
령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
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사업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
용으로 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872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법령정비의 요청 절차와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임시허가의 신청 절
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의 사전검토위원회 구성 확대(안 제8조의2 제5항, 제6항)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ㆍ조정ㆍ처리하거나,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
  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해 사전검토위원
  회의 인원을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확대 함


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 발급 규정 신설(안 제42조의5 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


다. 법령정비 요청 및 처리 절차 신설(안 제42조의5 제3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 제12항, 제13항)
  1) 법령정비 요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를 명시하고, 보완이 필요할 경우 사업자에게 추가 자료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법령정비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법령정비 필요여부를 검토하여 심의위원회에 보고하
     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고 결과를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에 작성하여 법령정비
     요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
  3) 관계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처리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함
  4) 관계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에 착수하였거나 법령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내용을 법령정비요청
      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절차를 마련함


라. 법령정비요청자의 임시허가 신청 절차 신설(안 제42조의5 제9항, 제10항)
  임시허가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는 통지를 받은 법령정비요청자의 임시허가 신청 기간 및 절차를
  구체화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신청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마.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연장확인서 발급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간주 기간 구체
  화(안 제42조의5 제5항, 제11항)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
  고 법령정비요청자에게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연장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법령정비요청자
  로 하여금 연장되는 유효기간을 알 수 있도록 함


바. 법령정비 요청제 도입에 따른 위탁업무 등 정비(안 제42조의7제1항, 제43조제3항)
  법령정비요청제도의 신설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의 위탁 범위를 확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5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wanik.jang@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3) 팩스 : 044-202-603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전화 : 044-202-61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2-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2차)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내용(기간): 무선국운용정지2개월(2022.9.28. ∼2022.11.27.)
4. 처분일자: 2022.9.27.
5. 송달대상및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기간)
시설자 주소
김○창
42-2017-70-0000048
(700제1평○호)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2022.9.28. ∼ 2022.11.27.)
전북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해변길
<유의사항>
1. 운용정지된무선국을운용할때에는불법무선국으로전파법제86조(벌칙)의규정에따라
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2. 운용정지기간내에정기검사에응하여검사증명서를교부받거나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우에는행정처분이자동기각됨을양지하시기바랍니다.
[검사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0927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실증특례 사업자의 법령정비요청권과 임시허가 전환 등에 관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법률 제18872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
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의 위임규정을 정비함(제11조,          별지 제15호)
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 서식을 신설함(제12조, 별지 제16호)
다. 법령정비 요청서 서식을 신설함(제13조,     별지 제17호)
라.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연장확인서 서식을 신설함(제14조, 별지 제18호)
마.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 서식을 신설함(제15조,      별지 제19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5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wanik.jang@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3) 팩스 : 044-202-603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전화 : 044-202-61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34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저장시설 등 29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저장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도 2801, 2801-5, 
2801-6, 2801-7
429,900.9
45
고시일
∼ 
2022.12.15.
수평
증축
저장시설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덕상리 
59-4, 59-9
860
113
고시일
∼ 
2022.12.31.
별동
증축
경계초소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1313-1
29,792
50
특수창고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청천리 
699
50,267
841
고가초소1
충청북도 제천시 고명동
산27-13
17,832
225
신축
고가초소3
충청북도 제천시 고명동
산48-1
106,516
180
저장시설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18-2
1,965
170
경계초소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351
2,274
50
울타리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146, 543, 산141-6
385,688
491
공작물 
축조
울타리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262-3, 산46-1, 산47-1
12,449
136
대피소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이암리 
1-1
116,410
169
고시일
∼ 
2023. 1.30.
신축
보관시설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화안리 
338-3, 462-3
3,522
3,522
차양대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리
369, 369-6, 369-8
26,346
926.22
별동
증축
보관시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614-2
46,848
1,378
고시일
∼ 
2023. 1.30.
별동
증축
보관시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2,331
2,331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758-2
차양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51-20, 51-22
22,357
610
고시일
∼ 
2023. 1.31.
신축
차양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163, 164-1
5,920
1,200
별동
증축
차양대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432-1, 432-2, 433
4,471
252
차양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1218-1
9,865
1,200
저장시설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380
1,217
1,217
고시일
∼ 
2023. 5.30.
신축
훈련시설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506-1
38,125
14,002
별동
증축
통합 
저장시설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 
산140
33,604
620
고시일
∼ 
2023. 6.30.
신축
저장시설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401
12,974
1,300
저장시설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원포리 
410-2, 417
58,816
4,428
고시일
∼ 
2023. 8.31.
폐수
처리시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송암리 284, 313-1 
29,433
226
고시일
∼ 
2023. 9. 1.
별동
증축
훈련장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송암리 25 
21,924
1,693
고시일
∼ 
2023.10. 1.
경계시설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380-4, 381-1, 381-5, 
381-6, 381-7, 381-8
115,542
4,534
고시일
∼ 
2023.10. 6.
공작물
축조
경계시설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458-132, 458-133, 458-136, 
458-150, 458-151, 458-152
101,113
3,474
정비고 등
강원동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청리 801-1
24,597
4,761
고시일
∼ 
2024. 1.31.
별동
증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35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2-199호(2022. 9.15.)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 당초
  ◦ 변경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아름드리(라동)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525-1, 525-2, 525-3, 525-5, 
525-6, 530-2, 530-4
17,249
475.36 
2,376.8 
아름드리(나동)
613.2 
2,856 
아름드리(다동)
613.2 
2,856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아름드리(라동)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525-1, 525-2, 525-3, 525-5, 
525-6, 530-2, 530-4
17,249
425.36 
2,376.8 
아름드리(나동)
613.2 
2,856 
아름드리(다동)
613.2 
2,85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3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해수유류펌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29-72
90 
24.79 
24.79 
청수펌프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29-69
2,535 
188.80 
188.80 
34-1 제1불출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29-71
8,456 
34.57 
29.82 
34-1 제2불출실
34.57 
29.82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36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2-51호(2022. 2.17.)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
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간부 취사식당)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간부 
취사식당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5-2, 
5-3, 1046-1, 1059, 1061, 
운안동 470-2
10,129
1,391
고시일
∼ 
2022.11.30.
별동 
증축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간부 
취사식당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5-2, 
5-3, 209, 1046-1, 1059, 
1061, 운안동 470-2
88,745
1,391
고시일
∼ 
2022.11.30.
별동 
증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92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10월 05일
기획재정부장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3년 예산안으로 정해진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보조율과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등 변경내용을 반
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준보조율 조정(별표1)
유사사업간 보조율을 통일하여 단순화하는 등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보조율 변경이 확정된 사업의 기
준보조율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나.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삭제ㆍ변경(별표2)
장애인 이동권 확대 관련 국가지원 강화를 위해 중심으로 기존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중 71. 장애인특
별운송사업(운영비)을 삭제하고, 
이미 국고보조금을 지원 중인 산불진화임도 사업을 보조금 지급이 제외되는 임도시설에서 제외하는 등 
예측가능성 향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
- 전자우편 : m14m14@korea.kr
- 팩스 : 044-215-8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전화044-215-7158, 팩스 044-215-8037)로 문의하
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2-75호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따라‘진안홍삼․한방․
아토피케어특구’의계획을변경하였기에동법시행령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진안홍삼․한방․아토피케어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ㅇ명칭: 진안홍삼․한방․아토피케어특구
ㅇ위치: 전라북도진안군전역305필지
ㅇ면적: 1,089,615㎡
2. 특구의지정(변경) 목적및기간
ㅇ변경목적: 기존특화사업활성화및신규세부사업의원활한추진등을위해지정기간연장,
사업비증액등변경사항반영
ㅇ지정기간: (종전) 2005년~ 2021년→(변경) 2005년~ 2024년/ 3년연장
3. 특화사업의내용
ㅇ(종전) 4개특화사업, 19개세부사업→(변경) 4개특화사업, 10개세부사업
종    전
변    경
쀮진안 홍삼한방타운 조성
  ① 홍삼한방센터 운영
  ②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③ 홍삼가공품질관리센터 건립
쀯진안 한방휴양밸리 조성
  ④ 홍삼한방스파 운영
  ⑤ 성인병한방클리닉센터 운영
  ⑥ 한방체험관 운영
  ⑦ 홍삼연구소 운영
쀮진안 홍삼한방타운 조성
  ① 홍삼한방센터 운영
쀯진안 한방휴양밸리 조성
  ② 홍삼연구소 운영
  ③ 무릉 농산어촌 체험시설 운영
  ④ 산약초타운 조성
종    전
변    경
  ⑧ 무릉 농산어촌 체험시설 운영
  ⑨ 한방특성화고등학교 운영
  ⑩ 산약초타운 조성
  ⑪ 홍삼거리 조성
쀰진안홍삼약초가공단지 조성
  ⑫ 홍삼약초가공단지 운영
  ⑬ 홍삼한방농공단지 조성
  ⑭ 홍삼약초가공시설
  ⑮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쀱아토피케어 산업 운영
  ⑯ 아토피 친화학교 운영
  ⑰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
  ⑱ 아토피빌리지 조성
  ⑲ 아토피 치유숲 조성
쀰진안홍삼약초가공단지 조성
  ⑤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⑥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신규)
  ⑦ 헬스푸드산업 기반 구축(신규)
  ⑧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 고도화(신규)
쀱아토피케어 산업 운영
  ⑨ 아토피 친화학교 운영
  ⑩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
- 특화사업자: 진안군수
- 주
소: 전북진안군진안읍중앙로67번지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05년~ 2021년→(변경) 2005년~ 2024년/ 3년연장
ㅇ재원조달: (종전) 1,371.8억원→(변경) 1,638.6억원/ 증266.8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변경없음)
ㅇ지역특구법제34조(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52조(농산물품질관리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55조(특허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68조(식품위생법에관한특례)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
ㅇ지역특구법제11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은전라북도진안군
농축산유통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044-204-7595) 또는전라북도진안군농축산유통과
(063-430-8164)에서열람가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02호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143(2017.03.24.), 제2017-468(2017. 
09.19.), 제2018-131(2018.04.11.), 제2019-482(2019.09.03.), 제2020-341(2020.07.20.), 
제2020-573(2020.11.18.), 제2021-22(2021.01.20.), 제2021-182(2021.04.13.), 제2021-615 
(2021.10.20.)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안동-영덕국도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에 대해 기 
고시했던 편입지번 및 면적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고시
1. 사업의 명칭 : 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7. 01. 20 ~ 2023. 12. 14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290)
                 안동~영덕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054-518-8801)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토지의 세목(변경)조서와 같음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안동시 송천동
1319-1101319-120
천
1,540
641
국
(국토교
통부)
지번, 
면적 
변경
2
안동시 송천동
1319-1161319-121
천
3,548
1,601
안동시
지번, 
면적
변경
3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
188-5
답
-
12
이*락
포항시 죽도동 ***-**
추가
◉국무조정실공고제2022-78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부터 제38조
까지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5일
국무조정실장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행정예고
1. 제정 취지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기준, 방법 및 절차, 국제감축실적의 보고, 취득 및 거래·소멸의 신고,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제정하여 국제감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2030 NDC 달성에 기여하기 위
함
2. 주요 내용
가. 국제감축사업의 승인 및 등록관리(안 제5조 내지 제6조)
  ㅇ 국제감축사업 수행자의 국제감축사업 승인을 위한 절차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국제감축등록
부에 등록한 국제감축사업을 관리하도록 규정
나.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신고 및 등록(안 제7조 내지 제8조)
  ㅇ 국제감축실적을 취득한 사업수행자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는 절차와 부문별 관장기
관의 장은 국제감축등록부에 등록·관리하도록 규정
다. 국제감축실적 거래의 신고(안 제9조)
  ㅇ 국제감축실적을 거래한 자는 거래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국제감축실적
을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
라. 국제감축실적의 국내외 이전(안 제10조)
  ㅇ 국제감축사업 수행자가 국제감축실적을 국내외로 이전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규정
마. 국제감축실적 처분(안 제11조)
  ㅇ 환경부장관은 국제감축실적 중 정부 보유계정으로 이전된 국제감축실적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
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바. 국제감축협의체(안 제12조)
  ㅇ 외국정부와 공동으로 국제감축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사. 국제감축사업의 수행(안 제13조)
  ㅇ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제감축실적을 확보를 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아. 국제감축협의체의 승인 등(안 제14조)
  ㅇ 정부가 직접 추진하려는 국제감축사업에 대해 국제감축협의체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
자. 역할분담 등(부칙, 안 제15조 내지 제21조)
  ㅇ 국무조정실장․부문별관장기관의 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수행업무, 취득한 정보의 비밀준수,  
사업수행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신청, 전담기관 지정, 업무 위탁, 권리․의무의 승계 신청 및 승
인 등 
3.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 :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참고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0월 25일까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친환경기후조정국 국제감축흡수팀으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제 정(안)
수 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kw0123@korea.kr
   2) 주소 : 세종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3층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친환경기
후조정국 국제감축흡수팀(우 30121)
   3) 팩스 : 044-200-198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 기타 문의 사항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친환경기후조정국 국제감축흡수팀(044-200-19
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7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일시철거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일시철거(반다탄등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목적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 고
반다탄등표
33-31-12.9 N
126-54-30.8 E
Fl R 6s
13
8
홍8각
콘크리트조
10
항해
원조
2022.
9. 29.
2022.
10월말
개량공사에
 따른
등탑 철거
◉조달청공고 제2022-265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5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씨엠티              1314110199648     134-86-41083

             이강원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2.10.20.~2023.04.19)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경상북도 경산시 수요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기술
   지원센터 연구장비(타이타늄중간재 시제품제조설비) 구매·설치’ 계약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223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08호
　「항만법」제9조제9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획
신고수리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동측배후단지 인터피드 내 이에스에이치5 지붕태양광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광양시 도이동 823-1(인터피드 건물 지붕)
4. 공사개요 : 990.9kW 태양광 발전설비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5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850,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이에스에이치5 대표 김소영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양지로 70, 604호(반곡동)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75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광달거리 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광달거리)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무녀도
남방등표
 35°47′35.1″N 
126°25′05.1″E
Q(6)+LF1
 W 15s
18
10
황흑·원형콘
크리트조
·19.5
2022.9.28.
항해
원조
LED-250
→
LED-200HI
변경후
8
변경전
선유도
남서방등표
 35°48′27.2″N 
126°24′02.5″E
Q(9) W 
15s
13
10
황흑황·원형
콘크리트조
·15
2022.9.28.
항해
원조
LED-250
→
LED-200HI
변경후
8
변경전
비안도
동방등표
 35°43′56.6″N 
126°28′42.6″E
Fl(3) W 
10s
20
10
흑황흑·원형
콘크리트조
·22
2022.9.28.
항해
원조
LED-250
→
LED-200HI
변경후
7
변경전
베잠여
등표
 35°35′49.6″N 
126°13′39.2″E
Fl(2) W 
5s
15
10
흑황흑·원형
콘크리트조
·16
2022.9.28.
항해
원조
LED-200HI
→
LED-250
변경후
7
변경전
흑서
등표
 35°37′08.6″N 
126°21′48.0″E
Fl(2) W 
5s
20
10
흑황흑·원형
콘크리트조
·12
2022.9.28.
항해
원조
LED-200HI
→
LED-250
변경후
7
변경전
소외치도
등대
 35°35′01.0″N 
126°17′42.0″E
Fl W 5s
14
10
백색·원형콘
크리트조
·11
2022.9.28.
항해
원조
LED-200HI
→
LED-250
변경후
8
변경전
위도남단
등대
 35°34′01.2″N 
126°16′00.3″E
Fl W 4s
22
11
백색·원형콘
크리트조
·10
2022.9.28.
항해
원조
LED-200HI
→
LED-250
변경후
8
변경전
사당도
남서방등표
 35°39′12.5″N 
126°24′28.1″E
Fl(2) W 
5s
17
10
흑황흑·원형
콘크리트조
·14
2022.9.28.
항해
원조
LED-200HI
→
LED-250
변경후
8
◉국토교통부고시제2022-554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부천원종공공주택지구내A-1BL 공공주택건설
(행복주택) 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부천원종 A-1BL)
  1. 사업명: 부천원종A-1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이정관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좌동
3. 사업개요
구분
기
정
변경
비고
대지위치
부천원종공공주택지구내A-1BL
좌동
사업면적
(㎡)
9,951.00
좌동
대지면적
(㎡)
9,951.00
좌동
연면적
(㎡)
25,705.41
26,351.88
증646.47
사업규모
아파트4개동
(행복주택422세대, 10층~14층)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4개동
(행복주택422세대, 8층~15층)
및부대ㆍ복리시설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특수구조
사업비
(천원)
57,571,987
(주택도시기금20,125,180)
72,090,870
(주택도시기금20,125,180)
증14,518,883
(주택도시기금-)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2023. 12.
사업승인고시일~ 2025. 02.
증14개월
4. 기타: 관계도서는경기도청주택정책과, 부천시청재개발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
본부(032-890-5364)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2-555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부천원종공공주택지구내A-2BL 공공주택건설(행
복주택) 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부천원종 A-2BL)
1. 사업명: 부천원종A-2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이정관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좌동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
경
비고
대지위치
부천원종공공택지지구내A-2BL
좌
동
사업면적(㎡)
11,083.00
좌
동
대지면적(㎡)
11,083.00
좌
동
연면적(㎡)
29,828.27
30,245.86
증417.59
사업규모
아파트4개동
(행복주택472세대, 15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4개동
(행복주택472세대, 14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
동
사업비(천원)
68,614,049
(주택도시기금29,168,656)
83,075,289
(주택도시기금29,168,656)
증14,461,240
(주택도시기금-)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3. 12.
사업승인고시일～2025. 02.
증14개월
4. 기타: 관계도서는경기도청주택정책과, 부천시청재개발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
본부(032-890-5364)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