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경우를 의미한다.
 l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 라.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
마. 진지한 반성
 l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
  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l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l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❶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❷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❸ 위 ❶, ❷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❶, ❷ 원칙에 기초하
     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공통원칙]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l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01     위증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경제적 대가의 수수                   l 소극 가담
       l 동종 전과 [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   l 우발적 범행
 주요
         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l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참작
       l 모해 목적이 있는 경우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유
       l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
         우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참작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사유    l 위증을 교사한 경우                    수반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    l 피고인이 고령
             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02     증거인멸·증인은닉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경제적 대가의 수수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가 있는 경우
   주요       l 동종 전과 [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   l 증거인멸 등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참작        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중요성을 갖지 못한 경우
   사유       l 모해 목적이 있는 경우                 l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l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l 경제적 대가의 약속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반       l 다수의 증거나 장기간에 걸쳐 증거를 인멸한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참작        경우                            l 피고인이 고령
   사유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증거인멸 등을 교사한 경우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     수반
             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7. 무고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행위자
  양형              l 심신미약                등 포함)
        /기타
  인자              l 자수·자백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07     진지한 반성


 l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l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l 다만, 특별감경인자로서의 자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
  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통원칙]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l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         l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참작      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유    l 중한 피해결과 야기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참작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사유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          수반
            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피고인이 고령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l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
   한다.




8.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약취유인 인신매매(은닉 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            ·      ·   ·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자
  양형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동종 누범
        /기타
  인자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
              포함)                       하는 경우
                                      l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약취·유인·인신매
  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
    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02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동종 누범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
 특별
       행위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양형
       /기타    포함)                       해당하는 경우
 인자
                                      l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03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동종 누범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
 특별
       행위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
 양형
       /기타    포함)                       당하는 경우
 인자
                                      l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04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특별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자
 양형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동종 누범
       /기타
 인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더. 진지한 반성
 l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
  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러.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
  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통원칙]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l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 범행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반복적 범행                      l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
       l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      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적 장애상태인 경우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
       l 동종 전과(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      우
         상)                          l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주요
       l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l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참작
       l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매매·이송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유
         인 경우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    l 경미한 상해
         인 경우)
       l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
         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전과가 없음
       l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경우                          l 우발적 범행
       l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l 수수, 은닉, 모집, 운송, 전달에 해당하는 경
       l 진지한 반성 없음                    우
 일반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참작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진지한 반성
 사유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   l 피고인이 고령
         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범행 후 구호 호송후송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을 수반
9. 사기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일반사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상습범인 경우
  특별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동종 누범
        행위자
  양형          l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기타
  인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02     조직적 사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상습범인 경우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동종 누범
  특별
        행위자   l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양형
        /기타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인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파. 진지한 반성
  l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
   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하.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
   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통원칙]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l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l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l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l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주요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단순 가담(조직적 사기 유형)
  참작
            l 미합의                             l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사유
            l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         l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        l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유예 이상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진지한 반성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진지한 반성 없음                       l 참작 동기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피고인이 고령
  일반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참작          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l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
  사유          경우                               하지도 못한 경우
            l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경우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l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
       다.


10. 절도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
  특별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범
        행위자
  양형           l 자수                  l 상습범인 경우
        /기타
  인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
     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02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동종 누범
 양형
       /기타    l 자수                         l 상습범인 경우
 인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특별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양형           l 자수
       /기타
 인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
                함)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하. 진지한 반성
 l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
  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거.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
  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통원칙]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l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l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l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반복적 범행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      l 생계형 범죄
           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참작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사유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l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
            함
         l 피해 회복 없음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피해 경미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진지한 반성 없음                  l 자수
  일반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진지한 반성
  참작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피고인이 고령
  사유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l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
    다.




11. 공문서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사문서범죄 포함)
         행위자
  양형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인자            l 자수




 02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5년 이내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행위자
  양형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또는 징계전력
         /기타
  인자            l 자수                         l 이득의 은폐 또는 피해 회복의 방해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행위자
 양형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인자          l 자수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6)


자. 진지한 반성
 l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
  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차.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통원칙]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l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동종 전과(5년 이내) 또는 동종 징계전력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
       l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    유가 있는 경우
 주요      요한 문서                      l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하거나 사회
 참작    l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사유    l 영업적 또는 조직적 범행              l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
                                     발 등)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일반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참작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유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6)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공문서 등 부정행사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진지한 반성 없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l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을 수반
                                       l 피고인이 고령
                                       l 진지한 반성
                                       l 장기간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허위
                                        공문서 작성·변개 유형)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l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12. 사문서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행위자
  양형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인자              l 자수




 02      허위진단서 등 작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5년 이내 동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행위자
   양형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이득의 은폐 또는 피해 회복의 방해
            /기타
   인자              l 자수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자. 진지한 반성
  l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
   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차.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통원칙]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l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
  주요      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가 있는 경우
  참작    l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l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사유    l 영업적 또는 조직적 범행                등)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반
        l 진지한 반성 없음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l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사유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l 피고인이 고령
                                      l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l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
   한다.



13.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공무집행방해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행위자
  양형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인자          l 자수
02     공용물무효·파괴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행위자
 양형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인자          l 자수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행위자
 양형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인자          l 자수




나. 양형인자의 정의,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마.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l 범행 시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
  우를 의미한다.
파.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
  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l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l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❶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
      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공통원칙]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l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l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경우
          휴대한 경우                      l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주요
        l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l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참작
        l 계획적 범행 또는 반복적 범행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유
        l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자수
        l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l 진지한 반성
        l 진지한 반성 없음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피고인이 고령
  참작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사유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수반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l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l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
       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14.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허위표시


       구분                 감경인자                      가중인자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상습범(원산지 허위표시인 경우)
  특별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5년 이내 동종재범(질병 예방 및 치료
  양형
         기타    l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 또
  인자
                                             는 동종 누범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구분                감경인자                        가중인자

 특별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5년 이내 동종재범(위해식품 판매 등
       행위자
 양형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 또는 동종 누범
       /기타
 인자            l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03     부정의료행위


      구분                 감경인자                        가중인자

 특별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행위자/
 양형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인자            l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01     허위표시7)


더. 진지한 반성
 l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
  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러.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통원칙]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l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01     허위표시


  구분                  부정적                           긍정적

  일반       l 질병예방 및 치료 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l 적발 후 바로 폐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7)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부정의료행위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