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제15장 보칙
제62조(전자정부 단일창구의 이용) 이 고시에 규정된 서비스 중 전자정부 단일 전자민원창구
 (www.gov.kr)를 통해 제공되는 전자민원은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63조(새로운 서비스 시행시 사용안내) 이 규정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
 스 내용, 사용방법, 이용절차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이용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안내한다.
제6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23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0-154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영천 화남리 삼층석탑 등 3건의 역
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영천 화남리 삼층석탑 등 3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
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1         보물       675              영천 화남리 삼층석탑
       2         보물       676             영천 화남리 석조여래좌상
       3         보물       907              경주 남사리 삼층석탑


 나. 정정사유
  ㅇ “문화재청 고시 제2020-119호”로 고시되었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서 문화재별 도면 및 범례표 상 오류에 따른 정정 고시
 ※ 세부 정정 사항

  연번         문화재명                             정정사항

   1   영천 화남리 삼층석탑
                           허용기준은 2구역까지 마련되어 있으나 범례표 상 3구역
                           까지 표기되어 있어 이를 정정
   2   영천 화남리 석조여래좌상

   3   경주 남사리 삼층석탑         허용기준 2구역의 범위 오류

 다.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178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
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
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붙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보물 제675호 “영천 화남리 삼층석탑”, 보물 제676호 “영천 화남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79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            ㅇ최고높이 7.5m 이하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
         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
         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
         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907호 “경주 남사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80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
            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문화재청고시제2020-157호
 문화재청고시 제2020-111호[2020. 11. 9.,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국가민속문화재 제298호 봉화 오고당
고택)] 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사항(지정면적) 정정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98호 봉화 오고당 고택
 나. 소 재 지: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봉양4길 26-17(봉양리 598)
 다. 정정사항: 토지 지정
  ○ 당초 1,443.84㎡(3필지) → 정정 1,223㎡(1필지)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당초지정(㎡)           정정지정(㎡)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591    대                  734            31.16               0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595    대                  740           189.68               0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598    대              1,223              1,223            1,223

                  계                         2,697            1,443.84           1,223


                                  181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라. 정정사유: 지적현황측량(2020. 12. 3.) 결과에 따른 지정면적 오류 정정
3. 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4.. 관계기관 연락처
  ○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2949
   - 주소: (우 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경상북도 봉화군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54-679-6333/팩스: 054-679-6029
   - 주소: (우 36239)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붙임] 국가민속문화재 제298호 봉화 오고당 고택 지정도면




                                         182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산림청고시제2020-83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3항에 따라 2021년 탄소흡수원 증진 연차
별 실행계획 주요내용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산 림   청 장
1. 계 획 명 : 2021년 탄소흡수원 증진 연차별 실행계획
2. 계획년도 : 2021년
3. 수립배경
가. 근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나. 범위 : ｢제2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2018~2022)｣에 따른 5대 중점과제 및 15개 세부과제
다. ｢제2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차별 이행
4. 주요내용
가. 산림의 탄소 흡수․저장․감축 기능 증진
 1) 벌채 후 재조림, 도시숲 조성 등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 증진
 2) 국산목재 이용 확대로 탄소 저장량 증진
 3) 신재생에너지인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나. 임업․산림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강화
 1) 임업‧산림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강화
 2)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및 생물자원 보전 확대
 3)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산림 구현 및 기후변화 적응 실천 제고
다. 온실가스 통계 제고 및 산림탄소상쇄제도 확대
 1) 토지이용변화 매트릭스 구축 및 산림탄소흡수 전망모델 개선
 2) 산림탄소흡수량 측정‧보고‧검증(MRV)을 위한 스마트 산림탄소체계 수립
 3) 산림탄소 상쇄제도 활성화 및 사업 참여 기반 확대
라. 신기후체제 대응 국제협력 증진
 1) 개도국 산림전용‧황페화 방지(REDD+) 정책 및 개발원조(ODA) 활성화
 2) 남북 산림협력으로 신기후체제 공동 대응력 제고
마. 기후기술(R&D) 개발 확대
 1) 산림탄소 흡수․저장․감축 기능 증진 기술 개발 등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20-14호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실시계획 변경(2회)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수공
급사업 실시계획 변경(2회) 승인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83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3. 지구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면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8,284                      100                  238
            공동주택                           8,284                      100                  238
            60㎡이하                          8,284                      100                  238

나. 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ㅇ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안성지사에서 공급예정
다.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연 도 별(천㎡)
   구        분           계(천㎡)                                                                                   비 고
                                       2018            2019             2020          2021             2022
   용지보상                   8.3              -               -                 -        8.3                -
   조성공사                   8.3              -               -                 -                         8.3

라.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ㅇ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연 도 별(억원)
  구 분               계(억원)                                                                                      비 고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134            -               3                33           46             52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및 지자체 보조금 등
4. 사업시행기간
ㅇ 지구지정고시일 ~ 2023년 9월 30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가. 총괄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8,284                                    100.0
  주택건설용지
                                             8,284                                   100.0
   (공동주택)

나. 주택건설 용지에 관한 계획
ㅇ 주택건설용지 계획 : 100호

                                           평균주택         수용호수            구성비         수용인구         용적률
   구 분                    면적(㎡)                          (호)                         (인)                      비 고
                                           규모(㎡)                         (%)                      (%)
        계                     8,284          -                 100      100.0        238           -
    공동주택                      8,284            30.2            100          100.0    238           -
                                               26.0                                                           행복주택
    60㎡이하                     8,284            24.0            100          100.0    238         150%이하       영구임대
                                               37.5                                                           국민임대

※평균규모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해당없음)

                                                                157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6.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가. 탄소배출여건 분석
 ㅇ 사업지구 온실가스 배출
     - 각 시설물 난방시 가스연료 사용과 전력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있음
 ㅇ 사업지구 흡수현황
     - 사업지구내 흡수원은 식재수목 및 자연지반에서 일부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있음
나. 탄소감축 목표 설정
 ㅇ 공동주택을 통해 최대한의 자연지반녹지 확보
 ㅇ 단지 내 녹지 확보를 통해 탄소 배출량 최소화
다. 녹색도시 기반구축에 관한 계획
 ㅇ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연계되며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구 내 녹지 공간 조성
 ㅇ 농촌지역인 점을 고려하여 기존 자연식생구조와 연계된 수종 도입
라. 탄소감축기반 구축에 관한 계획
 ㅇ 환경 친화적 자재 및 고효율 에너지 자제의 활용을 적극 권장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생략)
8.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3] (도면생략)
9.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1]
〔붙임1〕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소재지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지번     지목   공부      편입                                     공유                    권리     비고
      시군    동리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면적      면적                                     지분                    종류

                                             김희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1/5     -       -      -     -
                                                          돌곶이로22가길 17


                                             김명숙 경기도 남양주시  사릉로34번길 3,
                                                      101동 113호               1/5     -       -      -     -
            삼죽면
 1    안성시         398-1   전     234    195
            용월리                              김명중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1/5     -       -      -     -
                                                       화정천동로 326, 104동 302호

                                             김영중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 58-1          1/5     -       -      -     -

                                             김기범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달골길 20         1/5     -       -      -     -


 2
          삼죽면
      안성시 용월리     398-2   철    1,253   952   박명헌   경기도안성시삼죽면음촌길23-10          -     삼죽농업 경기도안성시 근저당권       -
                                                                                    협동조합 삼죽면삼백로
                                                                                            5


 3    안성시 삼죽면     403-2   철    2,288   60    오효근           안성읍금산동108          -       -       -      -     -
          용월리

          삼죽면
 4    안성시 용월리     403-4   답    351     72    오효근         안성읍금산리108-16         -       -       -      -     -


 5    안성시 삼죽면      404    답    5,290   625   오효근         안성읍금산리108-16         -     안성농업 경기도안성시
                                                                                    협동조합 중앙로372번길26 근저당권   -
          용월리


 6
          삼죽면
      안성시 용월리     405-1   답    582     582   박명헌   경기도안성시삼죽면음촌길23-10          -     삼죽농업 경기도안성시 근저당권       -
                                                                                    협동조합 삼죽면삼백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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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ㅇ도로 결정(변경)조서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경기도고시
폐지   소로      3    덕산6       6     국지       128        중로1-덕산1          소로1-덕산2     일반       -     제2012-302호    -
                                  도로                                               도로
                                                                                                    (12.9.28)

ㅇ도로시설 결정(변경)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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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로3 - 덕산6              -         ∙ 도로폐지                               ∙ 안성삼죽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 폐지


4.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 개제생략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개제생략
〔붙임3〕삼죽덕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ㅇ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도면                                                     면 적 (㎡)                      최초
구분   표시          구역명               위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삼죽덕산지구                                                               안성시 고시            안성삼죽
변경   ①                           삼죽면 덕산리          98,915    증) 1,670     100,585   제2009-24호         공공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810일원
                                                                                   (2009.2.10.)      지구포함


     ※ 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제12조 제4항
 ㅇ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도면
     구분   표시            구역명              위치                          변경내용                            비고
          번호
                   삼죽덕산지구              삼죽면 덕산리          ·면적변경                           ·안성삼죽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변경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810일원           - 98,581㎡ → 100,581㎡(1,670㎡ 증가)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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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59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해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124호(2013.04.04.), 제2018-139호(2018.03.27.)로 고시된 「거제-마산(제
2공구) 국도건설공사」에 대한 접도구역을 ｢
                       도로법｣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 및 변
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21년    1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 5호선       노선명      거제~중강진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현구역
                         - 시점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심리
  접도구역의                   - 종점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내포리 (6.7㎞)
  지정구간 및
    범위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변경구역
                         - 시점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심리
                          - 종점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내포리 (6.7㎞)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도로구역(변경) 결정에 따른 접도구역 일부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660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고시이유
     일반  국도5호선 시점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심리                    거제-마산(제2공구)
현행                                              6.7
     국도 (거제~중강진) 종점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내포리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일반  국도5호선 시점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심리
변경                                              6.7     변경에 따른 고시
     국도 (거제~중강진) 종점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내포리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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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2. “전자민원”이란 납세자나 세무대리인 등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아니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민원증명을 발급 받거나, 그 밖의 신고ㆍ신청민원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신고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
 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자고지”란 납세자에게 고지된 내용을 납세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세정보통신망에 수록하
 는 것을 말한다.
5. “전자납부”란 납세자가 고지 받거나 자진 납부하는 세액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수
 단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6. “조회서비스”란 납세자 본인의 세금 신고ㆍ납부내용과 세무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사항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7.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서비스”란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및 같은 호의 부표1내지 4, 별지 제31호의2 서식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
 공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서비스”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정ㆍ지정 기부금단체
 가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 공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
 다.
9.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
 으로 결합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10.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전문개정>
11. “세무대리인”이란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
 들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나 법인을 말한다.
12. “홈택스 홈페이지”는 인터넷 주소가 www.hometax.go.kr로 등록된 정보통신망을 말하며, “국세청
 홈페이지”란 인터넷 주소가 www.nts.go.kr로 등록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3. “세무정보”란 홈택스 홈페이지에 구축된 세금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고지ㆍ환급 등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14.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란 4자리로 구성된 30개 항목의 난수인 암호코드로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는 암호카드로서 별지 5호 서식인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를 세무서에 신청하
 여 발급받은 보안카드를 말한다.
15. “손택스 앱”은 이동단말기(스마트폰 등)에서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모바일용 어플리케
 이션을 말한다.
16. “생체인증”이란 개인의 고유한 생체 정보인 지문ㆍ안면에 대한 인식기능이 탑재된 모바일 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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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하여 “손택스 앱”에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17.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를 하는 자로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18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서비스의 종류)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이 홈택스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민원
 2. 전자신고
 3. 전자고지
 4. 전자납부
 5. 조회서비스
 6. 과세자료의 전자제출
 7. 세무대리인에 대한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 제공
 8.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서비스
 9.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서비스
 10.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비스 외에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제4조(국세정보통신망)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 및 이 규정 제1조에서 국세정보통신망이란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5조(홈택스 이용신청 및 철회) ① 납세자 등이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신고ㆍ납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ㆍ조회, 사업장현황신고서 등은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1. 세무서를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2 서식인 “홈택스 이
  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홈택스 이용신청서
  를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본인 신원확인이 되는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 및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를 보유하
  고 있는 자(단,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3.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개인)가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ID, 비밀번호,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된 내용을 홈택스 홈페이지에
 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 아이디(ID)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
 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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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다.
 ⑥ 제1항의 홈택스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가 이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이용신청서”를 작
 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제6조(홈택스 이용준비) 삭제
제7조(홈택스 이용방법) ① 납세자 등이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
 인증서, 보안카드, 생체인증 등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한다.
 ② 홈택스 이용자는 사용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 인증서, 보안카드, 생체인증 등을 본인의 책임으로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장애)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에서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신고ㆍ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 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신고ㆍ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시스템의 운영이 곤란하여 국세청장이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을 연장하
  기로 공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장애복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에
 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공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세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홈택스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
 여 공고할 수 있다.
 제2장 전자신고
  제1절 일반사항
제9조(전자신고의 이용대상) 전자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홈택스에 가입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단, 종합소득세ㆍ양도세ㆍ상속세ㆍ증여세 신고의 경우에는 홈택스에 미가
 입자도 이용할 수 있다.
 1. 납세자
 2. 세무대리인
 3. 세법에 따라 신고대행이 가능한 자
제10조(전자신고의 대상과 서식) ①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가가치세
 2. 법인세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
 4. 종합소득세
 5. 양도소득세
 6. 증여세
 7.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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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교육세(금융ㆍ보험업자용)
 9. 개별소비세
 10. 인지세
 11. 주세와 그 부가세
 12. 증권거래세와 그 부가세
 1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14. 상속세
 ②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신고서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전자신고관련 부속ㆍ증빙서류 제출) 전자신고관련 부속(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기한까지 PDF파일, 이미지파일 형태로 제출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에 해당 서류를 편철하여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제출기한
 2.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세법에 따른 제출기한


  제2절 전자신고 이용절차
제12조(전자신고의 방법)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손택스 앱을 이용한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1ㆍ3호의 방식으로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신고서 작성 방식 :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
 2. 신고서 변환 방식 : 신고인의 컴퓨터에서 작성ㆍ생성한 신고서 자료를 변환한 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것
 3. 신고서 확인 방식 : 국세정보통신망에서 신고서 내용 등을 확인하여 제출하는 것
제13조(전자신고내용의 확인)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제12조에 따라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서
 가 정상적으로 전송ㆍ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전자신고 이용시간)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5조(신고서 효력) ①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같은 신고기간에 같은 납세자의 전자신고 내용을 변
 경하여 다시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 전자신고한 내용이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선납)인 경우에는 전송된 내용을 모두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전자신고 후 같은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상단 우측여백에 “전자신고 필”이
 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전자신고 후 신고서를 정정하여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상단 우측여백에
 “전자신고 내용변경”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전자신고서의 삭제요청)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전자신고 후 신고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신고기한 내에 제15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등, 전자신고서에 대한 삭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
 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전자신고서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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