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80호                        관        보           2019. 4. 12.(금요일)
라. 재인증

   구 분            점 수                         적용 기준

  중소기업            45         - 가점을 포함하여 45점 이상 획득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및 ‘가족친화경영 만족
  대기업 등           45
                               도’의 배점 중 45점 이상 획득

3. 재검토 기한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9-27호
「산지관리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2일
             산 림       청 장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1.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 (광물의 채굴지는 제외한다)
 ◦경사도 10도미만 : 60,428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177,679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233,661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304,794천원

2.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경사도 10도미만 : 161,251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308,798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401,759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493,262천원
3. 「산지관리법」제40조의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복구비 산정 금액에 「엔지니
 어링사업대가의 기준」별표1에 의한 “공사감리” 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4.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1항단서, 제39조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추가하는 경우(재해예방시
 설 설치, 특수공법 녹화, 시설물 철거, 되메우기, 생태복원 비용 등)에는 실제 예상비용을 별도로
 계상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
제19480호                          관       보          2019. 4. 12.(금요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법률제8892호 국적법제1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상실하였으므로 고
시합니다.
   2019년 4월 12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홍석규    199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8.05.18   외국국적취득
 홍석진    199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8.05.18   외국국적취득
 문상길    1965.**.**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17.08.04   외국국적취득
 김연정    1969.**.**   여    미    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17.08.04   외국국적취득
 한유은    1974.**.**   여    미    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12.02.17   외국국적취득
 김태학    1961.**.**   남    미    국   경기도 안산시 *****     2009.11.16   외국국적취득
 최유순    1965.**.**   여    미    국   경기도 안산시 *****     2009.11.16   외국국적취득
 윤혜정    1968.**.**   여    미    국 경상남도 남해군 *****      1999.02.23   외국국적취득
 이재홍    1959.**.**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8.11   외국국적취득
 노영훈    1994.**.**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6.11.28   외국국적취득
 방형준    1987.**.**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    1999.10.26   외국국적취득
 김한주    2000.**.**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6.11.29   외국국적취득
 심정미    1975.**.**   여    뉴 질 랜 드 강원도 원주시 *****      2018.11.09   외국국적취득
 이현섭    2001.**.**   남    뉴 질 랜 드 강원도 원주시 *****      2018.11.09   외국국적취득
 이나영    2002.**.**   여    뉴 질 랜 드 강원도 원주시 *****      2018.11.09   외국국적취득
 김지헌    1962.**.**   남    뉴 질 랜 드 전라북도 정읍시 *****     2003.11.24   외국국적취득
 윤여환    1994.**.**   남    뉴 질 랜 드 경기도 광명시 *****      2017.04.03   외국국적취득
 하병갑    1964.**.**   남    뉴 질 랜 드 부산광역시 서구 *****     2000.05.01   외국국적취득
 김상현    1996.**.**   남    뉴 질 랜 드 충청남도 태안군 *****     2018.11.09   외국국적취득
 박호량    1986.**.**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5.07.23   외국국적취득
 강선웅    1995.**.**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5.09.19   외국국적취득
 강진웅    1993.**.**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5.09.19   외국국적취득
 안홍인    2001.**.**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10.08   외국국적취득
 송서원    1994.**.**   남    뉴 질 랜 드 대구광역시 중구 *****     2012.10.31   외국국적취득
 강영배    1964.**.**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8.04.01   외국국적취득
 이혜형    1964.**.**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5.09.19   외국국적취득
 김재홍    1994.**.**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7.02.02   외국국적취득
 김기원    1992.**.**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8.11.09   외국국적취득
 강예나    199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8.09.06   외국국적취득
 이보미    1989.**.**   여    미     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10.07.04   외국국적취득
 서영경    1973.**.**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8.01.18   외국국적취득
최용기     1972.**.**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8.01.18    외국국적취득
송레스리    197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김선욱     1994.**.**   여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8.10.24   외국국적취득
 심재현    199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11.07   외국국적취득
 최세영    2004.**.**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8.01.18   외국국적취득

                                       8
제19480호
관
보
2019. 4. 12.(금요일)
8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홍석규
199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8.05.18
외국국적취득
홍석진
199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8.05.18
외국국적취득
문상길
1965.**.**
남
미
국
경상북도경산시*****
2017.08.04
외국국적취득
김연정
1969.**.**
여
미
국
경상북도경산시*****
2017.08.04
외국국적취득
한유은
1974.**.**
여
미
국
경상북도성주군*****
2012.02.17
외국국적취득
김태학
1961.**.**
남
미
국
경기도안산시*****
2009.11.16
외국국적취득
최유순
1965.**.**
여
미
국
경기도안산시*****
2009.11.16
외국국적취득
윤혜정
1968.**.**
여
미
국
경상남도남해군*****
1999.02.23
외국국적취득
이재홍
1959.**.**
남
뉴질랜드서울특별시종로구*****
2005.08.11
외국국적취득
노영훈
1994.**.**
남
뉴질랜드서울특별시광진구*****
2016.11.28
외국국적취득
방형준
1987.**.**
남
뉴질랜드서울특별시송파구*****
1999.10.26
외국국적취득
김한주
2000.**.**
남
뉴질랜드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6.11.29
외국국적취득
심정미
1975.**.**
여
뉴질랜드강원도원주시*****
2018.11.09
외국국적취득
이현섭
2001.**.**
남
뉴질랜드강원도원주시*****
2018.11.09
외국국적취득
이나영
2002.**.**
여
뉴질랜드강원도원주시*****
2018.11.09
외국국적취득
김지헌
1962.**.**
남
뉴질랜드전라북도정읍시*****
2003.11.24
외국국적취득
윤여환
1994.**.**
남
뉴질랜드경기도광명시*****
2017.04.03
외국국적취득
하병갑
1964.**.**
남
뉴질랜드부산광역시서구*****
2000.05.01
외국국적취득
김상현
1996.**.**
남
뉴질랜드충청남도태안군*****
2018.11.09
외국국적취득
박호량
1986.**.**
남
뉴질랜드서울특별시양천구*****
2015.07.23
외국국적취득
강선웅
1995.**.**
남
뉴질랜드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05.09.19
외국국적취득
강진웅
1993.**.**
남
뉴질랜드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05.09.19
외국국적취득
안홍인
2001.**.**
남
뉴질랜드서울특별시동작구*****
2018.10.08
외국국적취득
송서원
1994.**.**
남
뉴질랜드대구광역시중구*****
2012.10.31
외국국적취득
강영배
1964.**.**
남
뉴질랜드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08.04.01
외국국적취득
이혜형
1964.**.**
여
뉴질랜드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05.09.19
외국국적취득
김재홍
1994.**.**
남
미
국
대구광역시남구*****
2017.02.02
외국국적취득
김기원
1992.**.**
남
미
국
부산광역시동구*****
2018.11.09
외국국적취득
강예나
1995.**.**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8.09.06
외국국적취득
이보미
1989.**.**
여
미
국
전라남도신안군*****
2010.07.04
외국국적취득
서영경
1973.**.**
여
미
국
부산광역시영도구*****
2018.01.18
외국국적취득
최용기
1972.**.**
남
미
국
부산광역시영도구*****
2018.01.18
외국국적취득
송레스리
197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김선욱
1994.**.**
여
미
국
충청남도아산시*****
2018.10.24
외국국적취득
심재현
199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8.11.07
외국국적취득
최세영
2004.**.**
여
미
국
부산광역시영도구*****
2018.01.18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 법률제8892호국적법제12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상실하였으므로고
시합니다.
2019년4월12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480호                    관         보            2019. 4. 12.(금요일)
          분야                 심사항목                            배점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                                              20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 의무이행사업장 제외)                     5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시행 (5가지, 각 1점)                  5
                 가족돌봄휴직 이용                                    2
                 고용노동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선정                     2
                 여성관리자 비율 목표제 시행                              2
                 여성임원 비율                                      1
      가․감점       연차 활용률                                       1
     (최대 10)     노동시간 단축 조기도입 시행                              1
                 자동육아휴직제 시행                                   1
                 대체인력 채용                                      1
                 조기퇴근제 시행                                     1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                                0.5
                 고용노동부 주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서
                                                              -2
                 여성근로자의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100
          총계
                                                             (가·감점 제외)
※ ‘가족친화제도 실행’ 분야에서 대상자가 없을 경우, N/A(Not Available) 처리(제도 이용 대상자가 있는 심사항
 목만 평가한 뒤 ‘가족친화제도 실행’ 배점 내에서 점수 비례 환산)
나.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구 분                             심사 항목
               ‘가’목의 ‘최고경영층의 리더십‘,’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가점’
               항목 심사
    중소기업
               - 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및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배점은 5점으로 함
               - 인증 유효기간 내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시행 시 가점항목 5점 가점
               ‘가’목의 ‘최고경영층의 리더십‘,’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항목
   대기업 등       심사
               - 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및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배점은 5점으로 함

2. 인증 통과기준
가. 공통 사항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
   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나. 신규 인증

   구 분         점 수                         적용 기준
  중소기업          60      - 단 ‘대기업 등’은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0점 이상의 점수
  대기업 등         70        를 획득하여야 함

다. 유효기간 연장

   구 분         점 수                         적용 기준
  중소기업          40      - 가점을 포함하여 40점 이상 획득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및 ‘가족친화경영 만족
  대기업 등         40
                          도’의 배점 중 40점 이상 획득
                                  6
제19480호                            관               보                2019. 4. 12.(금요일)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256-27번지 일원(만촌배수지)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lpcd)

 - 전역 : 만천3동
                                                               49,166               286
 - 일부 : 범어1, 4동, 황금 1, 2동, 고산2동, 만촌2동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8. 6. ~ 2020. 8.
    - 급수시작 예정일 : 2021. 1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소유권 이외의
                                       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대구광역시
    1            1256-27     수        8,708       260       대구광역시            -       -
         수성구 만촌동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대구광역시
9. 인가(변경) 내용

             구분                    기존                              변경                     비고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위치                                               좌동
                             1256-27번지 일원
        만촌     부지면적              A= 7,860㎡                      A= 8,120㎡            증 260㎡
                  용량             V= 5,000㎥                      V= 8,000㎥            증 3,000㎥
    배수지
                       W28.0m*L20.0m*H5.1m, 2지          W28.0m*L20.0m*H5.1m, 2지
                  규격                                                                     증 2지
                                                        W12.0m*L28.0m*H5.1m, 2지
               체류시간                7.7hr                          13.6hr              증 5.9hr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93호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337호(2014.07.07.)로 도로구역결정
고시한 「창원동읍-김해한림 국도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우리    청   보상과(☎051-660-1127)          및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단(☎
061-338-614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19년 4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14년 3월 ~ 2021년 9월
2. 사업의 명칭 : 창원동읍-김해한림 국도건설공사
3. 사 업 시 행 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1
제19480호                                 관                  보             2019. 4. 12.(금요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공유
        소재지           (당초       지목                                                           권리
번호                                   당초      편입            지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지번)                                                                    종류
                                                                 양산시 동면
       경남 김해시         456-6
 1                              도    114         21        1    금오*길 7*-1*,   박*목
      진영읍 본산리        (456-1)
                                                                 3*1호(동면)
       경남 김해시         650-8                                     창원시 진해구 김*김*서
 2                              임    1,663       6          1
      한림면 퇴래리        (650-4)                                    동진로 7*-9 *파*중*
       경남 김해시        산84-2                                      김해시 대저면
 3                              임    5,459    146           1                 김*수
      한림면 퇴래리        (산84)                                       득두리 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4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964-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버드내마을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나.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로 15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우수배제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13-13번지
나. 면적: 213.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5. 18.~2024. 5. 1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87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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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0호                        관        보           2019. 4. 12.(금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조운해   195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7.06.28   외국국적취득
오미정   196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8.02.22   외국국적취득
장하임   199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8.10.25   외국국적취득
장하영   20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7.09.19   외국국적취득
장경록   196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7.09.19   외국국적취득
신재철   199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1.06.15   외국국적취득
강예인   2006.**.**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8.05.16   외국국적취득
강예슬   2001.**.**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8.05.16   외국국적취득
원종혁   199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8.05.03   외국국적취득
박준수   1965.**.**   남    미   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15.03.25   외국국적취득
강영나   1968.**.**   여    미   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15.02.25   외국국적취득
김경미   1974.**.**   여    미   국   충청북도 단양군 *****      2017.03.29   외국국적취득
정다원   1997.**.**   여    미   국   경기도 과천시 *****       2014.05.21   외국국적취득
정민호   2003.**.**   남    미   국   경기도 과천시 *****       2014.05.21   외국국적취득
정다현   1998.**.**   여    미   국   경기도 과천시 *****       2014.05.21   외국국적취득
정광영   1967.**.**   남    미   국   경기도 과천시 *****       2014.05.21   외국국적취득
정명주   197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0.08.26   외국국적취득
강지은   199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0.08.26   외국국적취득
고대형   197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05.24   외국국적취득
이지은   197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05.24   외국국적취득
김미나   1964.**.**   여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03.08.15   외국국적취득
김주영   1959.**.**   여    미   국   강원도 양양군 *****       1996.09.06   외국국적취득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변화미   1982.**.**   여    일   본                       2018.10.11   외국국적취득
                                *****
박호영   1974.**.**   남    일   본   경상남도 합천군 *****      1982.08.18   외국국적취득
이예림   1968.**.**   여    일   본   대구광역시 중구 *****      2018.11.26   외국국적취득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변영준   1978.**.**   남    일   본                       2018.10.11   외국국적취득
                                *****
안충웅   1966.**.**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8.10.11   외국국적취득
임은영   1976.**.**   여    일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06.15   외국국적취득
김민재   194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5.07.11   외국국적취득
곽영애   1970.**.**   여    미   국   경기도 화성시 *****       2018.06.20   외국국적취득
이효진   1997.**.**   여    미   국   경기도 화성시 *****       2018.01.24   외국국적취득
이규용   1999.**.**   남    미   국   경기도 화성시 *****       2018.07.26   외국국적취득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4호
 대구광역시 만촌배수지 확장공사를 ｢수도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1. 사업명 : 만촌배수지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대구광역시장(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54길 6-3)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만촌배수지 확장을 통하여 누수, 정전 등 사고 시에도 단수 없는 급수체계를 구축하여 생활용수
   의 안정적 공급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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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치: 전북 익산시 춘포면 용연리 일원
3. 점용목적: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4. 점용면적: 121,000㎡
5. 점용개요: 여울 5개소, 호안 2개소, 개거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14.6.24. ~ 2019.6.23. (5년)
            변경 - 2019.6.24. ~ 2024.6.23. (5년)
7. 피허가자: 익산시장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9-13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항공유저장소 신축공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항공유저장소 신축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3044-1번지 일대

나. 면적 : 2 585 73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성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나.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대저2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국제선 운항횟수 증가에 따른 항공유 비축일수 저하 현상을 해소하고 Air-side 안전 및 중장거

       리 노선 취항대비 인프라 확보를 위한 항공유저장소 신축
나. 사업개요

  - 항공유저장탱크 지하형 13,000BBL×3기

  - 하이드란트 유류배관(12“) 4.51km, PIT VALVE 56개소
  - 입·출하대 각 1식

  - 관리동 등 부대설비 1식

  - 보안검문소 (당초) 1층, 121.66㎡ → (변경) 2층, 169.12㎡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6. 10. ~ 2018. 10. → (변경) 2016. 10. ~ 2019. 4.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 (당초) 금37,078,000,000원
              (변경) 금42,3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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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0호                                  관                 보                 2019. 4. 12.(금요일)
나.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자체조달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없음
11. 이착륙절차 : 해당없음
12.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게 열람토록 하였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건축설비팀(담당자 유태근,
  ☏051-974-33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2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폐 지               설치기간/
   표지명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WGS-84)                   (해리)                   연월일               이동여부
 여수신북항현대        34-45-50.5 N
  A호등부표      127-45-21.5 E                                                           2015.10.23
                                                                                                   해상
 여수신북항현대        34-45-40.7 N                                       2019.                 ~
                                Fl(4)Y8s       8        황망대형                 공사용      2019.4.9.    공사
  B호등부표      127-45-50.8 E                                          4. 9.                /
                                                                                                   완료
 여수신북항현대        34-45-23.9 N                                                            폐지
  C호등부표      127-45-53.4 E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3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도색․구조 폐 지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목적            비고
                                                         (해리) ․높이  연월일
      교암항신한국             38°17′32.7″N
       A호등부표            128°32′58.3″E                            황망대형       2019.            설치목적
 폐지                                        Fl(4)Y8s      7                          공사용
      교암항신한국             38°17′36.4″N                            (LS-24)    4 .8.             소멸
       B호등부표            128°32′59.1″E

                                                   14
제19480호
관
보
2019. 4. 12.(금요일)
14
나. 재원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부산지역본부자체조달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해당없음
8. 공항의표고및표점: 해당없음
9. 착륙대의등급: 해당없음
10. 활주로의강도: 해당없음
11. 이착륙절차: 해당없음
12. 관계도서는부산지방항공청공항시설과및한국공항공사부산지역본부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
게열람토록하였고, 기타자세한사항은한국공항공사부산지역본부건축설비팀(담당자유태근,
☏051-974-3363)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2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4월1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여수신북항현대
A호등부표
34-45-50.5 N
127-45-21.5 E
Fl(4)Y8s
8
황망대형
2019.
4. 9.
공사용
2015.10.23
~
2019.4.9.
/
폐지
해상
공사
완료
여수신북항현대
B호등부표
34-45-40.7 N
127-45-50.8 E
여수신북항현대
C호등부표
34-45-23.9 N
127-45-53.4 E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3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4월1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폐지
교암항신한국
A호등부표
38°17′32.7″N
128°32′58.3″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9.
4 .8.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교암항신한국
B호등부표
38°17′36.4″N
128°32′59.1″E
제19480호                   관         보           2019. 4. 12.(금요일)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9-30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의 시료수거 절차를 규정하고 시료수거 거부․방해․기
 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2.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장의 명령에 따른 공무원의 시료수거 절차 마련(안 제64조 제1항)
  ○ 시료수거의 일시, 대상, 목적 및 시료수거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사업자에게 사전 고지

 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69조 제1항 별표 2)

  ○ 시료수거 거부․방해․기피행위에 대하여 1회 500만원, 2회 이상 1,000만원 부과
 다. 법률개정에 따른 항번 변경 반영(안 제64조 제1항, 제3항, 제68조 제1항 제5호)

  ○ 소비자기본법 제77조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상 제77조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ㅇ 전자우편 : kdm@korea.kr

  ㅇ 팩스 : 044-200-4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전화 044-200-441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5
제19480호                       관           보             2019. 4. 12.(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9-90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법률 제16183호, 2018. 12. 31. 공포, 2019. 4. 1. 시행)에 따른 금융분
 야 신상품, 신서비스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
 여 금융위원회에 필요한 인력 4명(4.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민원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하부조직의 기능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4.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4월 17일 수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ryuej@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91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지구전자결제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주식회사 지구전자결제
2.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 드림플러스 1219호
3. 사업자등록번호 : 365-81-01225
4. 대표이사 : 한창준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58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34
6. 등록일 : 2019. 1. 29
                                      16
제19480호
관
보
2019. 4. 12.(금요일)
16
◉금융위원회공고제2019-90호
「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국
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금융혁신지원특별법」제정(법률제16183호, 2018. 12. 31. 공포, 2019. 4. 1. 시행)에따른금융분
야신상품, 신서비스관련혁신금융서비스지정등금융규제샌드박스업무의원활한수행을위하
여금융위원회에필요한인력4명(4.5급1명, 5급2명, 6급1명)을증원하고, 민원업무와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하부조직의기능을조정하는등의내용으로「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대통령령제00000호, 2019. 4. 00. 공포ㆍ시행)됨에따라변경되는사항을반영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4월
17일
수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ryuej@korea.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91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3항의규정에의거주식회사지구전자결제가다음과같이전자금융업
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9년4월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주식회사지구전자결제
2. 주소: 서울시서초구강남대로311, 드림플러스1219호
3. 사업자등록번호: 365-81-01225
4. 대표이사: 한창준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 02-002-00058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134
6. 등록일: 2019.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