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6호                       관            보     2009. 8.27. (목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제34부:폴리에스터 에나멜 원형
확인 KSCIEC60317-34                                               규격안
                         동선, 분류등급 130L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제26부:폴리아미드-이미드 에나
확인 KSCIEC60317-26                                               규격안
                         멜 원형 동선, 분류등급 200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제23부:납땜 가능한 폴리에스터이
확인 KSCIEC60317-23                                               규격안
                         미드 에나멜 원형 동선, 분류등급 180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제20부:납땜 가능한 폴리우레탄
확인 KSCIEC60317-20                                               규격안
                         에나멜 원형 동선, 분류등급 155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제2부:본딩층이 있는 폴리우레탄
확인 KSCIEC60317-2                                                규격안
                         에나멜 원형 동선, 분류등급 130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제12부:폴리비닐 아세탈 에나멜
확인 KSCIEC60317-12                                               규격안
                         원형 동선, 분류등급 120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제1부:폴리비닐 아세탈 에나멜 원
확인 KSCIEC60317-1                                                규격안
                         형 동선, 분류등급 105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제0-6부:일반 요구사항-레진 또는 바
확인 KSCIEC60317-0-6                                              규격안
                         니쉬로 함침된 유리섬유로 감은, 나선 또는 에나멜 원형 동선

확인 KSCIEC60986           정격전압 6kV ~ 30 kV이하 케이블 단락회로 온도한계       규격안

확인 KSCIEC60949           비 단열 가열 효과를 고려한 열적허용 단락전류의 산출          규격안

확인 KSCIEC60800           정격전압 300/500V이하 보온 및 결빙 방지용 케이블        규격안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제8부:폴리에스터이미드 에나멜
확인 KSCIEC60317-8                                                규격안
                         원형 동선, 분류등급 180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제7부:폴리이미드 에나멜 원형 동
확인 KSCIEC60317-7                                                규격안
                         선, 분류등급 220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제42부:폴리에스터-아미드-이미
확인 KSCIEC60317-42                                               규격안
                         드 에나멜 원형 동선, 분류등급 200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제4부:납땜 가능한 폴리우레탄 에
확인 KSCIEC60317-4                                                규격안
                         나멜 원형 동선, 분류등급 130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제37부:본딩층을 가진 폴리에스터
확인 KSCIEC60317-37                                               규격안
                         이미드 에나멜 원형 동선, 분류등급 180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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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6호                  관          보     2009. 8.27. (목요일)


    공             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29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용에 대한 법정허락신청이 접수되었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신청 내용 공고
1. 신청인:(주)웅진씽크빅(대표이사 최봉수)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35-1)
2. 대상 저작물:음악저작물(동요) 1편 <뒤뚱뒤뚱 아기오리>
 -공표시 저작자 이름:미상
 -공표 및 이용매체:초등학교 1학년 1학기 국어 듣기/말하기 교과서(대한교과서)
 -공표시기:2009년 3월 1일
3. 신청목적:신청인 제작하는 출판물(학습지) “브이스터디”에 수록하여 12,000부를 발행하고자 함
4. 법적 근거: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5. 신청 경위:신청인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기반한 학습물인 브이스터디를 발매하기 위해 교과서에
 실린 동요를 사용하고자 하나 작자 미상인 본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50조에 의거하여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의 이용승인을 신청
6. 이의신청:동 저작물 법정허락 이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 이전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서류 등을 한국저작권위원회(담당자:심의조정팀 김근태 전화:02-2660-0042,
 Fax:02-2660-0049)로 제출하시기 바람.
 -법정허락 이용 승인 신청에 대한 이의내용 및 그 이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30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용에 대한 법정허락신청이 접수되었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신청 내용 공고
1. 신청인:김태민(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71-3 TS프리우스 502호)
2. 대상 저작물:음악저작물(작사·작곡) 1편 <내가 말했자나>
 -공표시 저작자 이름:이연희(실명여부는 불확실함)
 -공표 및 이용매체:로커스트 1집(대성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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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시기:1981년 8월
3. 신청목적:1981년 “내가 말했자나”를 부른 김태민(당시 로커스트 보컬)의 새 음반 “사랑 그리
 고”에 수록하여 5,000장을 발매하려고 함.
4. 법적 근거: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5. 신청 경위:신청인은 1981년 “내가 말했자나”를 부른 로커스트의 보컬로 새 음반 “사랑 그리
 고”에 이를 수록하여 발매하기 위해 저작권법 제50조에 의거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의
 이용승인을 신청
6. 이의신청:동 저작물 법정허락 이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 이전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서류 등을 한국저작권위원회(담당자:심의조정팀 김근태 전화:02-2660-0042,
 Fax:02-2660-0049)로 제출하시기 바람.
 -법정허락 이용 승인 신청에 대한 이의내용 및 그 이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33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합뉴스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연합뉴스 대표와 근로자 대표의
 협의에 의해 구성토록 하고, 투명한 정부구독계약 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뉴스정보
 일괄구독계약을 체결하게 하며, 뉴스통신진흥회 출연금은 연합뉴스와 뉴스통신진흥회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함. 이와 더불어 뉴스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 등 법정 서식을 규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구성방법은 연합뉴스 구성원 중 회사를 대표하는 자
  와 취재 및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협의를 통하여 정하도록 함.
  (1) 연합뉴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신문법시행령의 편집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을 참고하여 연합
      뉴스 구성원 중 연합뉴스 대표와 근로자 대표의 협의에 의해 편집위원회를 구성
 나. 연합뉴스사와의 뉴스정보 구독계약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일괄 체결하며,
  구독료의 요율 등의 사항을 포함.
  (1) 투명한 정부구독계약 관리를 위하여 뉴스정보를 공급받는 기관별로 체결하던 구독계약을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일괄적으로 체결
  (2)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구독료 요율, 계약기간, 서비스 공급내용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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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뉴스통신진흥회 출연금은 연합뉴스사의 해당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연
  합뉴스와 뉴스통신진흥회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함.
 라. 뉴스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외국뉴스통신 지사(지국) 등록신청서, 등록증 등
  법정 서식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미디어정책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이순일 사무관, 전화
 02-3704-9349, 팩스 02-3704-9359, E-mail:supercameo@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
 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우편번호:110-703)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19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신설 조항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전면개정에 따른 준용조항 재정비 및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사항 등 관련조항을 삭
  제 (안 제4조 내지 제12조)
 나. 규제개혁과제 이행계획에 따른 규제완화로 연체금 부과 단위를 현행 매3개월에서 월단위로
  조정하여 연체금 부담 완화 (안 제30조)
 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하위법령 위임 규정
  정비
  1) 보험요율 특례의 적용기준 및 보험요율 인상·인하율에 관한 사항을 부령으로 이관 (안 제
   28조, 제37조, 별표1, 별표2)
  2) 불필요한 장기진료 방지를 위한 요양 치료종결 시점 및 결정방법에 대한 사항 명시 (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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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안 제5조의2 신설)
 3) 어선원 및 어선보험의 특례요율 및 그 증감비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부령으로 이관
  (시행규칙안 제6조의2, 제7조의2 신설)
 4) 어선원 및 어선보험 요율의 고시 이관 (시행규칙안 제6조, 별표)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인
 용에 따라 상위법에서 신설된 조항의 세부사항 규정
 1) 전원요양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인정 절차를 명시 (안 제21조의3 신설)
 2) 요양중의 사고 또는 직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을 추가상병으로 분류하기 위한 조항 신설
  (안 제21조의4 신설)
 3) 재요양의 요건 및 신청절차를 명시하기 위한 조항 신설 (안 제21조의5 신설)
 4) 타 법률에 의거 지급받은 금품을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로 환산하는 방법을 규정 (안 제25
  조의2 신설)
 5)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 결정과 관련한 수급권자 범위 및 순위에 대한 규정 신설 (안 제
  25조의3 신설)
 6) 보험급여의 지급제한에 따른 해당금액 범위 명시 (안 제25조의4 신설)
 7) 보험료 등의 경감 시 경감사유 및 해당 경감비율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보험
  료 성실 납부자에 대한 보상 지원책 규정 (안 제28조의2 신설)
 8) 공매대행을 의뢰시 해당절차, 압류재산의 인도방법 및 공매대행 해제 요구권 등을 명시 (안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4조의4, 제34조의5)
 9) 상속으로 인한 어선원보험료 등 징수금의 납부의무 승계와 관련하여 상속재산가액의 산정
  기준 및 상속인 대표자 신고 절차 규정 (안 제34조의6, 제34조의7)
 10) 어선원보험료 등 징수금의 체납처분 유예를 위한 납부담보 제공과 관련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 준용 (안 제34조의8 신설)
 11) 진찰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세부기준 마련 (안 제51조의2 신설)
 12) 특진의료기관의 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명시 (안 제51조의3 신설)
 13) 보험급여의 일시중지에 대한 절차, 일시중지 대상 보험급여 및 해당기간에 대한 사항 규정
  (안 제51조의4 신설)
 14) 요양급여 신청서류 및 보험가입자의 확인 없이 이루어진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
  명시 (시행규칙안 제5조의3 신설)
 15) 요양신청서 접수 후 요양 결정기간 및 처리방법 등 명시 (시행규칙안 제5조의4 신설)
 16) 지정의료기관등의 진료비 청구시 또는 지정약국의 약제비 청구시 필요한 첨부서류의 명시
  (시행규칙안 제5조의6, 제5조의7 신설)
 17) 재요양 신청절차에 대한 세부사항 명시 (시행규칙안 제5조의10 신설)
 18) 어선원보험료 등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재산 공매대행 수수료와 관련하여 국세징
  수법 시행규칙을 준용 (시행규칙안 제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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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보험료 납부 등의 기한연장 사유를 규정 (시행규칙안 제8조의3 신설)
  21) 시장·군수·구청장의 어선의 등록, 변경, 말소사항 통보에 관한 절차 명시 (시행규칙안 제
   8조의4,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2) 어선 입출항시 어선원보험 가입여부 확인에 따른 미신고어선 통보절차 명시 (시행규칙안
   제8조의5,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 신설)
 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준용에 따른 개정
  1) 보험사업에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받기 위한 자문의사 위촉에 관한 사항 명시 (안 제21조의
   2 신설)
  2) 어선원 등의 재해 인정 기준, 장해급여의 등급 기준 변경 (안 제1조의2, 제22조)
  3) 어선원보험료의 미납 중 재해발생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 대상기간의 변경 (안 제31조)
  4) 어선원등의 재해 인정기준의 시행령 이관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 (시행규칙안 제2조)
  5) 직무상 질병여부에 대한 판정이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문 의뢰할 수 있는 근거 명시
   (시행규칙안 제5조의5 신설)
  6) 지정의료기관등 또는 지정약국의 진료비·약제비 청구에 대한 지급심사기준 및 지급결정기
   간 등 명시 (시행규칙안 제5조의8 신설)
  7) 진료비의 과잉청구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안 제5조의
   9 신설)
  8) 산재보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 장해등급 판정기준 준용         (시행규칙안 제5조의11
   신설)
  9) 도덕적 해이에 의한 장기요양을 방지하고 적정진료 유도를 위한 제재방안으로서의 보험금
   지급제한 절차 마련 (시행규칙안 제5조의12 신설)
 바. 기타 수산업법 및 어.선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법해석상의 논란방지를 위한
  자구수정 및 문구정비 (안 제2조, 제3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31조, 제52조, 시행규칙안
  제3조, 제8조의2, 제10조, 별지 제1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수산개발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전화:02-500-2335(6), FAX:02-503-912)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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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6호                    관         보    2009. 8.27. (목요일)
   도 처벌토록 보완
 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형벌규정을 강화
  -현행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벌칙을 징역 3년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이하에서, 징역 5년이하
   또는 벌금 1억원이하로 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사. 원산지표시 위반자의 미수범 처벌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에 관한 미수범 처벌규정을 보완
 아. 원산지표시 고지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수입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치는 물품의 경우 원산지를 표시토록 규정한 고지의무 위반시 1
   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수출입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수출입과(전화:02-2110-5332, 팩스:02-503-9438)로 문
  의하여 주시고,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
  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79호
                         유료도로신설공사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①도로의종류             고속국도             ②노선명    제65호선 주문진~속초

③공사구간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4차로 고속국도 신설
④공사종류         -폭:23.4m(4차로)
              -연장:8.1km

⑤공사개시일             2009. 9        ⑥착공예정일         2009. 9

⑦주요경과지       강원도 양양군, 속초시(노학동)

             -동서 2축(춘천~양양간)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장래통일에 대비한 고속도로망
⑧공사시행이유       구축
             -설악산 관광권 및 강원 동해안 지역의 교통수요 증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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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44호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중심 법체계 선진화 계획에 따라 분리 규정된 타 법률의 유사 관련규정(수산생물의 진료 및
 이식용수산식물의 검역부분)을 통합하고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목적 및 총칙규정 변경
  (1) 기존의 제명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으로서 수산동물질병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측면
   에 충실한 반면, 법령의 형식적인 이관은 수산식물에 대한 질병관리가 적절히 반영치 못하여
   동 법의 목적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데 미흡함.
  (2) 동 법의 핵심 가치인 ‘수산생물의 질병 관리’를 제명에 직접 반영하고자 법률의 제명을 「수
   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목적 및 총칙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임.
  (3) 수산생물질병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필요한 ‘수산생물의 질병 관리’가 동
   법의 주된 목적임을 어업자와 국민들 모두에게 분명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기대됨.
 나.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시행에 따른 재검역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해 재
  검역 방법 및 절차를 부령에서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 현행 규정은 불합격된 지정검역물 모두에 대하여 재검역이 가능하여 업무처리상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가져오므로 재검역에 따른 세부절차를 마련코자 하는 것임.
  (2) 수출입 검역의 방법 및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검역이 필요한 경우에 부령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검역을 실시함으로써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검역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것임.
  (3) 재검역 실시방법 및 세부절차를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재검역 신청을 미리
   방지하여 국경 검역업무의 효율성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산물품질관리법」중 “이식용수산물의 검역” 관련 부분을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에 통합
  (1) 「수산물품질관리법」의 내용 중 이식용수산물의 검역에 관한 사항을 수출입 수산동물의 검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수산동물질병 관리법」과 통합 필요
  (2) 「수산물품질관리법」중 이식용수산물의 검역과 관련된 부분인 검역, 검역관의 자격, 파견검
   역, 검역증명서, 재검역, 폐기명령 등의 조항을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에 통합하여 운영하려
   는 것임.
  (3) 향후 전체적인 수산생물에 대한 국가적인 질병관리체계의 확립 차원에서 질병피해의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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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6호                관         보      2009. 8.27. (목요일)
  인 관리 및 전문성 제고가 기대됨.
라. 「기르는 어업육성법」중 “수산생물 진료” 관련 부분을 통합
 (1) 수산생물질병에 관한 유사한 관련규정이 「기르는 어업육성법」 및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에
  이원화됨으로써 전체적인 수산질병 관리체계에 대한 이용자들의 혼선이 발생함.
 (2) 「기르는 어업육성법」중 수산생물 진료와 관련된 부분인 수산질병관리사 면허·국가시험, 수
  산질병관리원 개설, 공수산질병관리사 등의 조항을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에 통합하여 운영하
  려는 것임.
 (3) 「기르는 어업육성법」중 수산생물의 진료와 관련된 부분을 2007년 12월 제정된 「수산동물질
  병 관리법」에 이관하는 것은 향후 전체적인 수산생물에 대한 국가적인 질병관리체계의 확립
  차원에서 질병피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문성의 제고가 기대됨.
마.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규정된 보칙 및 벌칙조항을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으로 통합
 (1) 「기르는 어업육성법」의 수산생물 진료관련 부분이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으로 통합됨에 따
  라 관련 보칙 및 벌칙조항의 이관 필요
 (2) 유사법률 통·폐합에 따라 보칙에서 관리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한 지도와 명령, 지
  시, 수산질병관리사의 증표, 면허취소에 따른 청문의 내용을 이관하고, 벌칙에서 벌칙, 양벌규
  정, 과태료와 관련된 내용을 이관하려는 것임.
 (3) 「기르는 어업육성법」의 관련 보칙 및 벌칙조항을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으로 이관함으로써
  관련법령의 모든 정비가 효율적으로 추진이 가능함.
바. 「수산물품질관리법」중 이식용수산물의 검역과 관련된 보칙 및 벌칙조항을 「수산동물질병관리
 법」으로 통합
 (1) 「수산물품질관리법」의 이식용수산물의 검역관련 부분이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으로 통합됨
  에 따라 관련 보칙 및 벌칙조항의 이관 필요
 (2) 유사법률 통·폐합에 따라 보칙에서 검역 등 수수료, 검역 판정의 취소에 따른 청문의 내용
  을 이관하고, 벌칙에서 벌칙, 양벌규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관하려는 것임.
 (3) 「수산물품질관리법」중 이식용수산물의 검역과 관련된 보칙 및 벌칙조항을 「수산동물질병 관
  리법」으로 이관함으로써 관련법령 정비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부칙에서 「기르는 어업육성법」의 폐지 및 다른 법령의 개정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 보완
 (1) 「기르는 어업육성법」이 유사법률 통·폐합 계획에 따라 「수산업법」(양식업육성부분), 「수산
  자원관리법」(수산자원보호부분)으로 일부 이관되었고, 「수산동물질병관리법」으로 가장 많이
  이관됨에 따라 「기르는 어업육성법」폐지 규정 명시 및 다른 법령의 개정 등 그 밖에 현행 규
  정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 필요
 (2) 「기르는 어업육성법」폐지에 따라 부칙에서 다른 법령의 개정, 경과사항 등을 명시하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
  결하게 하려는 것임.
 (3) 부칙에서 「기르는 어업육성법」의 폐지, 다른 법령의 개정 및 경과 규정 등을 명시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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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6호               관          보          2009. 8.27. (목요일)
   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양식산업과, 전화 02-500-2367, 모사전송 02-503-9128, E-mail:
 kdch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09-328호
 「대외무역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외무역법이 2008년 12월 19일 원산지관련 조항 일부가 이윤성의원 발의로 개정됨에 따른 수
 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을 추가 보완하고, 무역환경변화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의무이행에 관한 제도적 장치와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원산지규정에 관한 부분을 별도의 장(章)으로 구성
  -원산지제도의 중요성이 증대하는 추세이므로 원산지에 관한 부분을 현행의 절(節)에서 별도의
   장(章)으로 구성
 나. 원산지표시 등 목적에 “생산자 보호”를 추가
  -원산지표시 및 판정의 목적에 “생산자 보호”를 추가하여 소비자 뿐만 아니라 정당한 생산자를
   보호한다는 입법취지를 명확화
 다. 단순가공한 수입물품의 경우 당초 원산지 표시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그 물품의 원산지가 은폐·제거되는 경우
   완성 가공품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규정
 라. 원산지표시 고지의무 규정 신설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원산
   지표시의무를 준수토록 고지의무 규정을 신설
 마.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 금지
  -무역거래자의 직접적인 원산지표시 위반여부와 관계없이 그 표시위반 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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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6호               관         보         2009. 8.27. (목요일)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87호
 연안관리법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을 위한 연안용도해역제 및 자연해안관리목표제 등 새로운 제도 도
 입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연안관리법」의 전부개정·공포(2009. 3.
 25.)에 따라, 같은 법과 시행령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안해역 적성평가시 고려사항과 평가항목을 정하는 등 연안해역적성평가 제도실시에 따른 세
  부사항을 정함.
 나. 자연해안관리목표의 구체적 내용을 자연해안선 길이, 자연해안에 연접한 연안서식지 등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연안계획과, 전화 2110-8460, FAX 502-034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89호
 「해양환경관리법」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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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6호                관         보       2009. 8.27. (목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86호
 연안관리법 시행령을 전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을 위한 연안용도해역제 및 자연해안관리목표제 등 새로운 제도 도
 입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연안관리법」의 전부개정·공포(2009. 3.
 25.)에 따라, 같은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연안기본조사시 해양과학조사 등 관련기관의 조사결과를 활용하고 협조
  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나. 연안지역계획에 대한 공청회개최 절차를 신설하고(안 5조) 연안용도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는
  필요에 따라 서로 중복이나 세분화도 가능토록 함.
 다. 연안정비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시 법의 “긴급한 경우”를 ‘훼손된 연안지역을 시급하게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총공사비의 100분의 10미만인 경우’와 ‘사
  업기간의 변경인 경우’로 정함.
 라. 자연해안 관리목표의 설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자연해안관리목표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해안 복원사업의 실시에 따른 세부사항을 신설함.
 마. 지자체의 장이 매년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이행실태에 관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시 동 보고서
  의 평가범위를 규정
 바. 연안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사. 특별행정기관 업무의 지자체 위임에 따라 국가관리항에서의 연안정비사업 등의 권한은 지방
  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하고 국가관리항 이외의 연안정비사업 등의 권한은 지자체에 위임하도록
  개정함.
 아. 기타 연안통합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연안정보체계 구축 등
  3개사항으로 하는 등(안 3조)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세
  부내용을 정하고 시행령의 문장을 한글화하여 알기쉽게 정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연안계획과, 전화 2110-8460, FAX 502-034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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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737호
 김포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와 동법부칙(2007.4.20) 제2항 및 제9
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5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김포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김포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이   종     상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없음) : 생략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가) 전력공급 계획(변경)
    ○김포시 감정동에 신설예정인 변전소에서 인입하여 공급
       -기정 : 18,707 KVA→변경 : 18,562 KVA
   나) 열공급 계획(변경)
    ○본 사업지구와 연접하여 개발되는 김포한강지구의 집단에너지 사업자인 청라에너지(주)로
     부터 연계공급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가) 도로계획(변경)
    ○일반도로
       -기정 : 54개 노선, 10,951m
        ·1단계 : 51개 노선, 10,594m
        ·2단계 : 3개 노선, 357m
       -변경 : 54개 노선, 10,938m
        ·1단계 : 51개 노선, 10,594m
        ·2단계 : 3개 노선, 344m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 17개 노선, 545m
        ·1단계 : 15개 노선, 501m
        ·2단계 : 2개 노선, 44m
       -변경 : 15개 노선, 50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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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1단계 : 15개 노선, 501m
               ·2단계 : -
        나) 노외주차장 계획(변경없음) : 생략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 천㎡)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계           878     691         86         101           -        -       -               -

용지보상 면적            1단계         858     675         84          98           -        -       -               -

                   2단계         20          16         2             3       -        -       -               -

                   계           878         12      33          71          150     550      42              20

택지조성 면적            1단계         858         12      33          71          150     550      42               -

                   2단계         20          -          -         -           -        -       -              20

    5)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없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계       416,153     110,144      24,573         29,083       29,472    21,717 194,742          6,422

    계     1단계      406,998     107,796      24,282         28,989       29,472    21,717 194,742             -

          2단계          9,155     2,348          291           94            -         -          -        6,422

           계       124,262     106,761      13,253          4,248           -         -          -           -

용지비 1단계            121,529     104,413      12,962          4,154           -         -          -           -

          2단계          2,733     2,348          291           94            -         -          -           -

           계       291,891       3,383      11,320         24,835       29,472    21,717 194,742          6,422

조성비 1단계            285,469       3,383      11,320         24,835       29,472    21,717 194,742             -

          2단계          6,422           -         -             -            -         -          -        6,422

        나) 재원조달 계획(변경없음) : 한국토지공사 자체자금
    6) 기타 관계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변경 승인서와
        같음(생략)
라. 개발기간(변경없음)
    1) 1단계 -2002년 6월 24일~2008년 6월 30일
    2) 2단계 -2002년 6월 24일~2009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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