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81호                 관       보           2017. 4. 3.(월요일)
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
  공적 개최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원활한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의 성공적 개최
  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방행정실장 소속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단(이하 “지원단”
  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종합 시책의 마련 및
    시행
 2. 성화봉송, 관람객 유치 등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
    체 및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 간 업
    무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조직위원회가 요청하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파견에 대한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조직위원회의 자원봉사자 모집ㆍ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회 개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실, 옥외광고물, 조형물, 그 밖의 인프라의 설치ㆍ
    정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대회 개최 지역 및 주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경관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대회 개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회 홍보 지원과 주민의 대회 관람 등 참여 독
    려에 관한 사항
 8. 국민운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 대한 협조 요청 등을 통한 범국민적 참여분위기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9. 대회 개최지역의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조류 인플루엔자(AI) 또는 구제역 등 전염병의 예방,
    재해ㆍ재난ㆍ위생관리 등 안전관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대회 관련 행사의 지원과 지역축제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직위원회 간 협력ㆍ
    지원이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지원단에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둔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방행정정책관이 겸임하며, 지원단의 부단장은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
  명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부단장 및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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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1호               관       보          2017. 4. 3.(월요일)
제5조(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
  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
  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포상추천)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원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 업무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을 포상 대상자로 추천하도록 원소속기관ㆍ단체
  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보수 등) ① 지원단에 파견된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에 대한 보수는 원소속기관 또
  는 기관ㆍ단체에서 지급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원단에 파견된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
  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8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정이유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
 체 협력지원단을 설치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원활한 협력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
 체의 참여ㆍ협조를 독려하도록 하는 등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중앙행정
 기관ㆍ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단의 설
  치 등(안 제2조 및 제3조)
  1)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소속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
     치단체 협력지원단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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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1호
관
보
2017. 4. 3.(월요일)
16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시행
기간
성남여수
공공주택지구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동, 여수동,
하대원동일원성남여수공공주택지구내
A-1BL
26,968.70
26,968.70
아파트7개동(국민임대
534세대, 영구임대
124세대) 및부대복리시설
'06.12.
∼'17.12.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내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
경기도화성시봉담읍상리, 수영리,
동화리일원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내
A-3BL
55,970.00
55,970.00
아파트8개동(국민임대
972세대, 영구임대
416세대) 및부대복리시설
'08.12.
∼'18.03.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내
A-4BL
공공주택건설사업
경기도화성시봉담읍상리, 수영리,
동화리일원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내
A-4BL
37,380.00
37,380.00
아파트6개동(국민임대
1,02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09.06.
∼'18.03
ㅇ신기술의범위
반원형으로제작된수문과양측부에실린더실을가진문틀로구성된복합자동수문을밀폐되어
설치된유압실린더를이용하여수문을회전시켜상·하단선택적개방에의하여수위를조절하는
중·소하천(수문폭31m/ 수문높이2.5m 이하) 매입형가동보의제작및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대한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2012.04.13. ～2023.04.12.(11년)
나. 보호내용: 건설기술진흥법령참조
ㅇ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용료를받을수있음
ㅇ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시험시공을권고할수
있음
ㅇ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
을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4. 기
타
ㅇ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진흥원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등록되어있으니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96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3조제1항및『공공주택특별법』제35조
제1항에따라성남여수지구A-1블록등7개블록에대하여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4월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2. 사업개요
제18981호
관
보
2017. 4. 3.(월요일)
17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시행
기간
석문국가산업단지
내A-4BL
공공주택건설사업
충청남도당진시석문면삼봉리, 고대면
성산리석문국가산업단지내A-4BL
54,091.00
54,091.00
아파트7개동(국민임대
1,47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3.12.
∼'21.12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2-A2BL
공공주택건설사업
충청남도천안시불당백석신방동및
아산시배방압탕정면일원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내2-A2BL
49,518.00
49,518.00
아파트10개동(공공분양
1,05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5.12.
∼'20.12
김해진영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B-6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진영리, 여래리,
본산리일원김해진영2 택지개발지구내
B-6BL
69,218.00
69,218.00
아파트9개동(국민임대
1,69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08.05.
∼'17.09.
하동읍내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경상남도하동군하동읍읍내리184-1번지
일원
14,555.12
14,555.12
아파트3개동(국민임대
306세대) 및부대복리시설
'08.12.
∼'18.09.
※ 변경내역: 사업시행기간조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7-5호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제21조및동법시행규칙제28조에따라「화학물질
의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6-18호, 2016.09.30.)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7년4월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결과전부개정
「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결과」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결과별표를다음과같이전부개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
게재생략
○개정고시전문은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 내법령정보→고시에게재되어있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41호
낙동강폐천부지
「하천법」제84조및동법시행규칙제39조규정에의거낙동강하천구역에서제외된폐천부지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4월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폐천부지등이발생한하천의명칭: 낙동강
2. 폐천부지등의발생연월일: 2017년1월5일
3. 폐천부지등의위치및발생사유
ㅇ폐천부지등의위치: 토지세목조서참조
ㅇ폐천부지등의발생사유: 하천구역에서제외(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호, ‘17. 1. 5.)
4. 폐천부지등의종류또는면적: 토지세목조서참조
제18981호                        관        보            2017. 4. 3.(월요일)
5. 폐천부지 등의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 토지세목조서 참조
                      폐천부지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면적(㎡)편입         소유자    관리계획 비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409-1   제방 10,138 10,138   국(국토교통부) 처분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415-1   제방 4,556 4,556     국(국토교통부) 처분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410-6   제방 344 344          국(재무부)   처분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421-2   제방 1,428 1,428     국(재정경제원) 처분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424-2   전     129 129      국(국토교통부) 처분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425-2   제방      7      7   국(국토교통부) 처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61호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2-366호(2012.07.04)로 도로구역결정(변
경) 고시한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1)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12. 02 ~ 2019. 01.
2. 사업의 명칭 :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1)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지번
일련 소재지 (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번호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지번)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및
                                                                      내용
   경상북도 1156-1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 근저당
 1 구미시 (1156-1) 답 2,686.4 2,686.4 김*식 거양길 *** **농업협    동조합   인동남길 지상권
   구포동                                     (양호동)            ***(진평동)
   경상북도 77-3              117 x 김*구 대구광역시 중구
 2 구미시 (77-4) 답 1,015 7/5029           명륜로24길 **-*
   거의동
   경상북도 78-1
 3 구미시 (78-3) 답 5,203 1,880
                          7/5029
                                x 김*구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4길 **-*
   거의동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89-2                           상사동로28길 11,
 4 구미시 (89-15)  답 1,859 1,506 박*준 103동 ***호
   거의동                                     (사곡동,
                                      보성황실타운(2차))
   경상북도 80-2                           경상북도 구미시
 5 구미시 (80-6) 답 770 158 김*국 송동로         ***호
                                             105, 106동
                                              (도량동,
   거의동                                    한빛타운)
                                     18
제18981호                     관         보            2017. 4. 3.(월요일)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약 4,053백만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8. 공 사 시행자 : 탑솔라㈜ 대표 오형석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고시제2017-7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일부개정
 「해사안전법」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을 다음
과 같이 지정 고시하오니 아래 수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서귀포해양경비안전
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3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장
1.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순번 항구명 소재지 항만    구분                     고 시 수 역
                      삼매봉 남단 북위 33도 14분 19.82초, 동경 126도 33분 19.69초 지점에서
                      아래 "1"부터 "5"까지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
             제주특별     1. 북위 33도 14분 10.82초, 동경 126도 33분 17.69초
   1 서귀포항 자치도 무역항 2. 북위 33도 13분 51.82초, 동경 126도 33분 39.69초
             서귀포시     3. 북위 33도 13분 51.82초, 동경 126도 34분 00.69초
                      4. 북위 33도 14분 07.82초, 동경 126도 34분 21.69초
                      5. 북위 33도 14분 26.82초, 동경 126도 33분 58.69초
                     서방파제 북동방 북위 33도 28분 14.50초, 동경 126도 55분 23.20초 지점에
             제주특별    서 아래 "1"부터 "3"까지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 중 선내(갑문
   2 성산항 자치도 연안항 교)의      안측 수역을 제외한 해면
                     1. 북위 33도 28분 53.73초, 동경 126도 55분 42.57초
             서귀포시    2. 북위 33도 28분 51.73초, 동경 126도 56분 20.57초
                     3. 북위 33도 28분 25.11초, 동경 126도 56분 09.09초
                     용머리 남동단 북위 33도 13분 57.82초, 동경 126도 18분 55.77초 지점에서
             제주특별    아래 "1"부터 "4"까지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
   3 화순항 자치도 연안항 1.2. 북위   33도 13분 43.82초, 동경 126도 18분 55.77초
                        북위 33도 13분 41.82초, 동경 126도 19분 34.76초
             서귀포시    3. 북위 33도 13분 51.82초, 동경 126도 20분 07.76초
                     4. 북위 33도 14분 06.82초, 동경 126도 20분 12.76초
2. 적용제외 : 고시수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을 제외한다.
3.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20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서귀포해양경찰서 고시 2009-003호는 폐지한다.
                               20
제18981호                   관        보            2017. 4. 3.(월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18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3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법률 제14248호,
2016. 5. 29. 제정, 2017. 5.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안전교육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안전
체험관 확충․운영시 설치․운영 기준, 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 별표1)
 나. 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변경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1)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안전교육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과
     구체적인 수립절차 등을 명시함
 다.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절차, 평가시기 등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1)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제출 시기 및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방법․시기 등을 명시함
 라.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한 직무교육 대상자를 규정함(안 제7조)
  1) 법률에서 위임된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대상을 규정함(안 제8조)
  1)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함께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로써 다중이용업소 등 명시와 안전교육
     실시 적용대상에 대한 설정근거를 마련함
 바.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대상 및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1)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
  2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원사
    항 등을 제시함
 사. 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점검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11조~제14조)
  1) 안전교육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안전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점검방법 및
    시정명령 절차 등을 명시함
 아. 법률 제9조~제13조의 안전교육 실태점검 방법을 규정함(안 제15조)
  1) 안전교육 시책추진, 학교․재난관리책임기관․다중이용시설․사회복지시설 등의 안전교육에 대
     한 이행실적 점검방법 등을 제시함
                                        21
제18981호                     관           보          2017. 4. 3.(월요일)
 자. 안전교육을 위해 필요시 공공시설 이용절차를 규정함(안 제16조)
  1)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안전교육을 위해 필요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구
     체적인 이용절차를 제시함
 차.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7조)
  1)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관련 지원 대상 등을 명시함
3. 변경내용
 가.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기준 수정
   - 별표1 추가
 나. 안전교육 기본계획 및 수립계획의 시기 일원화
 다. 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 별표2 추가
 라. 안전교육사 자격제도 관련 사항 삭제(기존 안 제19조 내지 제24조)
4. 의견제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 안전문화교육과(주소 : 세
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02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안전문화교육과(전화 : 044-205-427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현황)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19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3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법률 제14248호, 2016. 5. 29. 제정, 2017. 5.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안전교육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방법, 안전교육기관 지정절차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교육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제출방법을 규정함(안 제2조)
  1) 안전교육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정해진 기한 내에 국민안전처장
     관에게 제출토록 명시함
                             22
제18981호                  관            보        2017. 4. 3.(월요일)
7. 모집비용 : 7억원(모집목표액의 1.4%)
  * 모집비용은 모집금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보관방법
  ㅇ 의연금 : 모집기간 동안 기탁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 계좌에 예치·보관, 모집 종료 후 배분위원회
    가 의연금 배분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7일 이내에 납입
  ㅇ 의연물품 : 피해지역 자치단체의 지역구호센터로 전달
9.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52(전화 02-3272-0123)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21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3일
                국민안전처장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목포·완도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각각의 확대된 관할 관제구역을 지정하여 고시
 ㅇ 항만교통관제센터별 일부 상이했던 관제대상선박의 보고절차를 통일하여 고시
2. 주요내용
 ㅇ 목포·완도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확대된 관제구역과 평택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일부 조정된 관
    제구역을 정하여 고시(별표 2)
 ㅇ 항만교통관제센터별 일부 상이했던 선박의 관제센터에 대한 보고 절차를 「해사안전법」 및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에 맞게 통일하여 고시(별표 3)
 ㅇ 마산·평택항의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도선사가 도선시 관제센터에 보고해야 하는
    보고지점을 수정하여 고시(별표 4)
3. 의견제출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4월 23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해상교통관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의견등록)
 1) 전자우편(이메일) : jack2745@korea.kr
 2) 주소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605호 국민안전처 해상교통관제과
 3) 팩스 : 044-205-898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해상교통관제과(전화번호 : 044-205-2586)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4
제18981호                     관           보          2017. 4. 3.(월요일)
 나. 안전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및 별지서식 등을 규정함(안 제3조)
  1)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되고자 하는 기관에게 신청서 제출 등 구체적인 지정절차 및 별지서식 등
     을 제시하고, 안전교육 운영결과 및 다음해 운영계획 등 제출 근거를 마련함
 다. 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5조)
  1)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이의신청 절차 및 별지서식 등을
     제시함
 라. 공공시설의 이용신청 절차를 규정함(안제6조)
  1) 공공시설 이용신청 절차 및 별지서식 제시
3. 변경내용
 가.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기준 관련 규정 삭제(시행령에서 규정)
 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한 직무교육,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관련 사항 삭제(시행령에서
     규정)
 다. 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 수정
 라.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에 대한 사항 삭제(시행령에서 규정)
 마. 안전교육사 관련 규정 삭제
4. 의견제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 안전문화교육과(주소 : 세
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02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안전문화교육과(전화 : 044-205-427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정책자료/법령정
    보/입법현황)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20호
  2017년 자연재해 발생 시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사)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가 신청한 의연
금품 모집허가 신청에 대해 「재해구호법」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3일
                국민안전처장관
                                      의연금품 모집허가
1. 모집목적 : 2017년 자연재해 이재민 구호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17. 4. 1. ~ 2017. 12. 31.
4. 모집목표액 : 500억원
5. 모집 물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방법 : 모집자 등을 통한 기탁모금, ARS 모금, 온라인 모금 등
                                          23
제18981호                관       보          2017. 4. 3.(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7-74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귀사는 국군복지단의「16년 체력단련장 경기도우미 춘추복 제조/구매 입찰건과 관련하여 담합을
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2호(구법시행령제76조제1항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었으며, 공군사관학교의「15-347 동운동복 등 5종」입찰 건과 관련
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1호가목(구
법시행령제76조제1항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
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
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만경코리아컴퍼니
  ○ 대표자 : 박**
  ○ 최종주소 :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8길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입찰 담합, 허위서류 제출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2호
           (구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7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1호가목
           (구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7년 4월 27일
◉국방부공고제2017-75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귀사는 국군복지단과 16년 체력단련장 경기도우미 춘추복, 하복 제조/구매 입찰건과 관련하여 담
합을 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2호(구법시행령제76조제1항7
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
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28
제18981호                  관            보         2017. 4. 3.(월요일)
 마.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변경(제93조제6항)
 ○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
     수에서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를 변경
    - (재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일 → 3일
                                         <헌법재판소 제공>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7-422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3일
              경기도지사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분야        등록일
                                               (등록번호)
  ㈜동산환경     한운철      평택시 배미2길 21-1(합정동)           수질      2017.03.29.
                                                (제129호)
 ㈜청우엔비텍                                           수질
            김정원 부천시 길주로77번길 33, 501호(상동, 나루빌딩) (제130호)    2017.03.29.

   기               타
                           〇공           고
1. 아래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처분
   됩니다.
    2017년 4월 3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     피의자/
        번호 피고인     죄명       환부인
                                       번호 물건명                    수량
2017형제 17압제 이홍식    절도       신기루         1 캘빈클라인 여성용 가방            1
 6036호 244호
                                        1 데스크탑                    7
2017형제 17압제 박희섭외 특수건조물침입                2 컴퓨터 모니터                 4
 2327호 91호 9명       등       이충로
                                        3 컴퓨터 키보드                 5
                                        4 에어컨(휘센)                 1
                                  36
제18981호                             관           보                        2017. 4. 3.(월요일)
◉인사혁신처공고제2017-97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장준규 등 4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4월 3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국방부               직위               육군참모총장                   성 명        장준규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발 행 인       주  (   )                      천원(       )


  자        코미팜                    12       매각                     393   2017. 2.10   미래에셋대우
  자        에스엠                        7    매각                     167   2017. 2.10   미래에셋대우
  자      아이에스동서                       1    매각                     43    2017. 2.10   미래에셋대우
  자       GS리테일                       1    매각                     52    2017. 2.10   미래에셋대우
  자        카카오                        1    매각                     85    2017. 2.10   미래에셋대우
 소   속         국방부               직위               육군참모차장                   성 명        정연봉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발 행 인       주  (   )                      천원(       )

  본인       현대제철                  17        매각                1,077      2017. 2.15   미래에셋대우
  본인       현대건설                  90        매각                4,153      2017. 2.15   미래에셋대우
 소   속    전라남도의회                 직위                의장                      성 명        임명규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   )                      천원(       )


  본인     아산레미콘 주 (   )   20,000            신탁             200,000       2017. 3. 9    농협은행
  배우자    아산레미콘 주 (   )   20,000            신탁             200,000       2017. 3.28    농협은행
  배우자    ㈜아산레미콘          12,000            신탁             120,000       2017. 3.28    농협은행
 소   속         국세청               직위               광주세관장                    성 명        양승권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발 행 인       주   (   )                      천원(       )


  배우자     대한항공                   72        매각                2,146      2017. 3.22    투자증권
                                                                                     NH


  배우자     한진칼                    35        매각                 630       2017. 3.22    투자증권
                                                                                     NH



                                           25
제18981호               관        보          2017. 4. 3.(월요일)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
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코아텍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대구시 동구 송라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입찰 담합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2호
          (구법시행령 제76조제1항7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7년 4월 27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15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3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2. 모집목적 : 국내외 아동권리 보호사업 및 옹호활동, 기급구호 활동 등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7.3.29. ~ 2017.12.31.(사용기한 : 2018.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20억원
7. 모집방법 : 온라인 모금 및 지정계좌 후원모금
8. 모집비용 : 2억원(목표액의 10%)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현금)지정 계좌, (물품)지정된 장소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9다길 109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69호
 「변리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