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29호                       관            보           2017. 1. 16.(월요일)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장
  나. 주소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권곡배수펌프장 토출관 및 강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아산시 권곡동 324-4번지 외 6필지
  나. 면적 : 영구 137.01㎡ / 일시 465.9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1. 10. ~ 2022. 01. 0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비고
 당초 일반국                무주군      무주군 계북면        무주군 계북면     -    0.356
        제19호 남해-       계북면      어전리 517-20     어전리 525-1                어전
 변경 도        홍천        어전리      무주군 계북면        무주군 계북면     -    0.356   지구
                                어전리 517-20     어전리 525-1
 당초 일반국                무주군      무주군 계북면        무주군 계북면     -     0.07
     도  제19호 남해-
             홍천        계북면      매계리 242-2
                                무주군 계북면
                                               매계리 75-2
                                              무무주군 계북면 -
                                                                        매계
                                                                        지구
 변경                    매계리      매계리 242-2      매계리 75-2          0.07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9호선 장수 계북 어전사거리 등 2개소 교차로 개선
    및 버스정차대 설치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 10. 20 ~ 2018. 10. 09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무주출장소 (☎ 063-324-075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어전리
        지번            지적(㎡)                      소 유 자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분할전 분할후           성 명                    주 소
          (편입)           (편입)
 1 516-2 516-5 답 1,528 47       정해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심방죽로 16, 102동 1002호
 2 517-1 517-31 답 1,725 669     정대택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252 1102동 211호
 3 517-3 517-32 답 1,235 501     윤정자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로 89,
                                                  51동 75호(삼부아파트)
 4 517-7 517-33 답 480 12        한용문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 어전리 882-6
 5 517-18 517-34 답 1,005 394    정대택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252 1102동 211호
                                     29
제18929호           관                             보            2017. 1. 16.(월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및 구     설 치      폐 지 비고
             (WGS-84)                          (해리)    조      연월일      연월일
  전곡항       37-11-17.0 N      Fl(4)Y8s           7  황망대형      2016.    2017. 해상공사
 한솔등부표     126-39-03.0 E                            (LS-24)   11.28.    1.10. 완료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호
                  항로표지 기능통보(목포신항A호등부표 외 1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신 설 목적 설치기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및  비고
                                         (해리)                       이동여부
  목포신항   N 34°45′35.0″
 A호등부표   E 126°20′30.0″    Q(6)+LFl       8     황흑망대형 2017. 항해 준영구 / 남방위표
  목포신항   N 34°45′45.0″      W 15s               (LL-26(M)) 1.10. 원조 이동없음 지
 B호등부표   E 126°20′41.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3-2017-00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논산시장
 o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내동)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화지동 35번지 ~ 부창동(논산천 합류점)
 o 허가량 : 20,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논산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01.11.~2020.09.14.
                                    33
제18929호
관
보
2017. 1. 16.(월요일)
29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분할전
분할후
(편입)
분할전
분할후
(편입)
성
명
주
소
1
516-2
516-5
답
1,528
47
정해영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심방죽로16, 102동1002호
2
517-1
517-31
답
1,725
669
정대택
경기도고양시덕양구소원로252 1102동211호
3
517-3
517-32
답
1,235
501
윤정자
대전광역시중구태평로89,
51동75호(삼부아파트)
4
517-7
517-33
답
480
12
한용문
전라북도장수군계북면어전리882-6
5
517-18
517-34
답
1,005
394
정대택
경기도고양시덕양구소원로252 1102동211호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7-3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아산시장
나. 주소: 충남아산시시민로456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권곡배수펌프장토출관및강관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아산시권곡동324-4번지외6필지
나. 면적: 영구137.01㎡/ 일시465.92㎡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01. 10. ~
2022. 01. 0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7년1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비고
당초
일반국
도
제19호
남해-
홍천
무주군
계북면
어전리
무주군계북면
어전리517-20
무주군계북면
어전리525-1
-
0.356
어전
지구
변경
무주군계북면
어전리517-20
무주군계북면
어전리525-1
-
0.356
당초
일반국
도
제19호
남해-
홍천
무주군
계북면
매계리
무주군계북면
매계리242-2
무주군계북면
매계리75-2
-
0.07
매계
지구
변경
무주군계북면
매계리242-2
무무주군계북면
매계리75-2
-
0.07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9호선
장수
계북
어전사거리
등
2개소
교차로
개선
및버스정차대설치공사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6. 10. 20 ~ 2018. 10. 09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붙임과같음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사업시행기간내
나. 열람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남원국토관리사무소무주출장소(☎063-324-0750)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소재지: 전라북도장수군장계면어전리
제18929호
관
보
2017. 1. 16.(월요일)
30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분할전
분할후
(편입)
분할전
분할후
(편입)
성
명
주
소
6
517-20
517-35
답
4,088
803
윤정자
대전광역시중구태평로89,
51동75호(삼부아파트)
7
517-22
517-36
답
231
28
한규열
전라북도장수군계북면달밭길9-8
8
517-28
517-37
답
718
107
정대택
경기도고양시덕양구소원로252 1102동211호
9
517-29
517-38
답
533
207
정대택
경기도고양시덕양구소원로252 1102동211호
10
525-1
525-1
답
170
170
정희택
전라북도장수군계북면어전리
860-2
11
525-3
525-3
답
327
327
정희택
전라북도장수군계북면어전리860-2
12
517-17
517-17
답
295
295
장수군
전라북도장수군장수읍호비로10
13
517-19
517-19
답
444
444
장수군
전라북도장수군장수읍호비로10
14
517-21
517-21
답
90
90
장수군
전라북도장수군장수읍호비로10
15
517-23
517-23
답
181
181
장수군
전라북도장수군장수읍호비로10
16
517-24
517-24
답
229
229
장수군
전라북도장수군장수읍호비로10
17
517-25
517-25
답
145
145
장수군
전라북도장수군장수읍호비로10
18
517-26
517-26
답
208
208
장수군
전라북도장수군장수읍호비로10
번호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분할전분할후
(편입)
분할전분할후
(편입)
성
명
주
소
19
710
710-1
답
2,046
11
이상도
서울특별시마포구성산동250-7
20
711
711-1
답
983
31
이상도
서울특별시마포구성산동250-7
21
234-1
234-6
답
313
2
송정옥
전라북도장수군계북면매계리231-8
22
234-1
234-7
답
313
11
송정옥
전라북도장수군계북면매계리231-8
○소재지: 전라북도장수군계북면매계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의하여도로구역및
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변경하여고시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m)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이유
시점
종점
현행일반
국도
국도
17호선
순천시황전죽내리
63도
순천시황전죽내리
18-1도
500
-
국도17호선순천
황전죽내교차로
등2개소
교차로개선공사
국도
2호선
순천시별량구룡리
454-6도
순천시별량구룡리
676-3도
94
변경일반
국도
국도
17호선
순천시황전죽내리
63도
순천시황전죽내리
18-1도
500
-
국도
2호선
순천시별량구룡리
454-6도
순천시별량구룡리
676-3도
94
2. 사업시행기간: 2016. 11. 04 ∼2018. 04. 27(착공일로부터540일)
제18929호
관
보
2017. 1. 16.(월요일)
33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구
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전곡항
한솔등부표
37-11-17.0 N
126-39-03.0 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6.
11.28.
2017.
1.10.
해상공사
완료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목포신항
A호등부표
N
34°45′35.0″
E 126°20′30.0″
Q(6)+LFl
W 15s
8
황흑망대형
(LL-26(M))
2017.
1.10.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남방위표
지
목포신항
B호등부표
N
34°45′45.0″
E 126°20′41.0″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1월1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호
항로표지기능통보(목포신항A호등부표외1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1월1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7-001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논산시장
o 주소: 충청남도논산시시민로210번길*(내동)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논산시화지동35번지∼부창동(논산천합류점)
o 허가량: 20,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논산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01.11.～2020.09.14.
제18929호                     관          보     2017. 1. 16.(월요일)
32 순천 황전 죽내 34-9 34-9 도 367 245          국유지
33 순천 황전 죽내 34-8 34-8 도 141 77           국유지
34 순천 황전 죽내 34-7 34-7 도 56 32            국유지
35 순천 황전 죽내 665-1 665-1 도 431 108        국유지
36 순천 황전 죽내 29-1 29-1 도 139 61           국유지
37 순천 황전 죽내 665 665 도 2,045 78           국유지
38 순천 황전 죽내 14 14 전 2,398 48             국유지
39 순천 황전 죽내 14-3 14-3 도 134 134          국유지
40 순천 황전 죽내 18 18 도 457 17               국유지
41 순천 황전 죽내 16-2 16-2 도 569 263          국유지
42 순천 황전 죽내 17-1 17-1 도 460 37           국유지
소계                        77,321 8,60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구룡리 지내
일련 시 면 리 당초 지번 편입 지목 지적        면적(㎡)
                                   편입     성 명
                                              소유자
                                                        주소
번호     계        13필지        10,811 983
 1 순천 별량 구룡 676-25 676-25 답 202 4      국(국토교통부)
 2 순천 별량 구룡 744 744 도 691 69 국(농림축산식품부)
 3 순천 별량 구룡 743 743 구 145 38 국(농림축산식품부)
 4 순천 별량 구룡 677-1 677-1 답 158 140      국(국토교통부)
 5 순천 별량 구룡 454-5 454-5 도 36 15        국(국토교통부)
 6 순천 별량 구룡 454-7 454-7 전 261 238      국(국토교통부)
 7 순천 별량 구룡 455-11 455-11 임 757 70     국(기획재정부)
 8 순천 별량 구룡 676-22 676-22 답 942 5      국(국토교통부)
 9 순천 별량 구룡 676-3 676-3 도 2,934 35     국(국토교통부)
10 순천 별량 구룡 677-2 677-2 도 2,014 112    국(국토교통부)
11 순천 별량 구룡 739 739 도 2,221 192 국(농림축산식품부)
12 순천 별량 구룡 455-12 455-12 임    4    4  국(국토교통부)
13 순천 별량 구룡 454-6 454-6 도 446 61       국(국토교통부)
합계                          10,811 98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4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7호선(여수~용인)
                                         국도2호선(신안~부산)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양측 5m범위내
   접도구역 - 위 치 : 시 점 : 순천시 황전면 죽내리 63도
  또는 위치                 종 점 : 순천시 황전면 죽내리 18-1도
                        시 점 : 순천시 별량면 구룡리 454-6도
                        종 점 : 순천시 별량면 구룡리 676-3도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32
제18929호                       관          보            2017. 1. 16.(월요일)
         지번           지적(㎡)                     소 유 자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분할전 분할후           성 명                   주 소
           (편입)          (편입)
 6 517-20 517-35 답 4,088 803    윤정자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로 89,
                                                 51동 75호(삼부아파트)
 7 517-22 517-36 답 231 28       한규열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 달밭길 9-8
 8 517-28 517-37 답 718 107      정대택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252 1102동 211호
 9 517-29 517-38 답 533 207      정대택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252 1102동 211호
 10 525-1 525-1 답 170 170       정희택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 어전리
                                                       860-2
 11 525-3 525-3 답 327 327       정희택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 어전리 860-2
 12 517-17 517-17 답 295 295     장수군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13 517-19 517-19 답 444 444     장수군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14 517-21 517-21 답 90 90       장수군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15 517-23 517-23 답 181 181     장수군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16 517-24 517-24 답 229 229     장수군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17 517-25 517-25 답 145 145     장수군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18 517-26 517-26 답 208 208     장수군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 소재지 :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 매계리
         지번          면적(㎡)                     소 유 자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분할전 분할후         성 명            주 소
           (편입)         (편입)
  19 710 710-1 답 2,046 11           이상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250-7
  20 711 711-1 답 983 31             이상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250-7
  21 234-1 234-6 답 313 2            송정옥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 매계리 231-8
  22 234-1 234-7 답 313 11           송정옥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 매계리 231-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이유
                        시점                 종점       (m) 경과지
             국도 순천시 황전 죽내리 순천시 황전 죽내리 500 -
 현행 일반     17호선          63도
     국도 국도 순천시 별량 구룡리 순천시 별량 구룡리 94
                                          18-1도
                                                            국도17호선 순천
            2호선        454-6도            676-3도             황전 죽내교차로
             국도 순천시 황전 죽내리 순천시 황전 죽내리 500 -                   등 2개소
 변경 일반
     국도
           17호선
             국도   순천시
                         63도
                         별량  구룡리     순천시
                                          18-1도
                                           별량  구룡리
                                                            교차로개선공사
            2호선        454-6도            676-3도      94
2. 사업시행기간 : 2016. 11. 04 ~ 2018. 04. 27(착공일로부터 540일)
                                         30
제18929호                     관          보       2017. 1. 16.(월요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공람장소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전화 : 061) 740-1052
4. 사 업 명 : 국도17호선 순천 황전 죽내교차로 등 2개소 교차로 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조서 : 붙임참조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렬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 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죽내리 지내
일련 시 면 리 당초지번편입 지       목  지적
                             면적(㎡)
                                 편입        성명
                                                 소유자
                                                       주소
번호     계       42필지       77,321 8,605
 1 순천 황전 죽내 77-14 77-14 답 1,615 1,245     국유지
 2 순천 황전 죽내 77-13 77-13 답 1,112 94        왕태석    순천시 황전면 죽내리 89
 3 순천 황전 죽내 77-15 77-15 답 106 106         국유지
 4 순천 황전 죽내 222 222 구 2,167 31            국유지
 5 순천 황전 죽내 223 223 도 6,083 52            국유지
 6 순천 황전 죽내 74-14 74-14 도 1,125 682       국유지
 7 순천 황전 죽내 74-12 74-12 답 2,883 1,154    이영휘외5   보성군 복내면 봉천리 715
 8 순천 황전 죽내 74-11 74-11 답 2,551 753       김영일    순천시 황전면 황학리 490
                                                  (김씨 수은공파 교위공)
 9 순천 황전 죽내 224 224 구 205 50              국유지
10 순천 황전 죽내 74-10 74-10 답 1,398 125      이영숙외1    전남 광양시 광장로 70,
                                                  215동 1607호(중동, 성)
11 순천 황전 죽내 산40-1 산40-1 도 595 174         서태엽    순천시 황전면 죽내리 35
12 순천 황전 죽내 265-1 265-1 도 96 96           임용규      순천시 조례연동길5,
                                                      307동 705호
13 순천 황전 죽내 265 265 전 1,534 122           임용규      순천시 조례연동길5,
                                                      307동 705호
14 순천 황전 죽내 산40-7 산40-7 임 487 284         국유지
15 순천 황전 죽내 33-1 33-1 대 119 19            국유지
16 순천 황전 죽내 31-4 31-4 도 50         7      국유지
17 순천 황전 죽내 31-3 31-3 도 426 240           국유지
18 순천 황전 죽내 29-2 29-2 도 647 313           국유지
19 순천 황전 죽내 81-6 81-6 답 901 459           국유지
20 순천 황전 죽내 81-1 81-1 답 1,629 54         서길석외1    순천시 황전면 죽내리
                                                      282-5
21 순천 황전 죽내 228 228 구 341 87              국유지
22 순천 황전 죽내 227 227 도 236 16              국유지
23 순천 황전 죽내 80-5 80-5 답 356 126           국유지
24 순천 황전 죽내 43-4 43-4 도 271 123           국유지
25 순천 황전 죽내 80-6 80-6 도 119 30            국유지
26 순천 황전 죽내 80-1 80-1 답 800 50            김선옥    순천시 황전면 황학리 551
27 순천 황전 죽내 225 225 도 42 42               국유지
28 순천 황전 죽내 226 226 구 295 209             국유지
29 순천 황전 죽내 40 40 답 257 151               국유지
30 순천 황전 죽내 40-3 40-3 대 76 76             국유지
31 순천 황전 죽내 666 666 천 41,602 535          국유지
                                   31
제18929호          관            보         2017. 1. 16.(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호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중교천 정비)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o 성 명 : 논산시장
 o 주 소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내동)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o 목적 : 하천시설 등의 일관된 관리 도모 및 지역주민의 하천사용의 이익 증진
4. 하천공사의 위치
 o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화지동 35번지 ~ 부창동(논산천 합류점)
 o 공사개요
  - 양수장 : 1동
  - 취수펌프 : 20,000m³/일 1대
  - U형측구(1.5m×1.8m) L=2m(개착 L=2.0m)
  - 수로박스(1.5m×1.5m) L=40m(개착 L=40.0m)
  - 압송관로(D1,000mm) L=47m(압입 L=47.0m)
  - 유 량 계 : 1개소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7.01.01.~2020.09.1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7-00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금산군수
 o 주소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 4-25번지 외 5필지
 o 허가량 : 1,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01.11.~2017.03.31.
                                    34
제18929호
관
보
2017. 1. 16.(월요일)
3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호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에따라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2항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1월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물순환형수변도시조성사업(중교천정비)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o 성명: 논산시장
o 주소: 충청남도논산시시민로210번길*(내동)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o 목적: 하천시설등의일관된관리도모및지역주민의하천사용의이익증진
4. 하천공사의위치
o 위치: 충청남도논산시화지동35번지∼부창동(논산천합류점)
o 공사개요
- 양수장: 1동
- 취수펌프: 20,000m³/일1대
- U형측구(1.5m×1.8m) L=2m(개착L=2.0m)
- 수로박스(1.5m×1.5m) L=40m(개착L=40.0m)
- 압송관로(D1,000mm) L=47m(압입L=47.0m)
- 유량계: 1개소
5. 하천공사의기간: 2017.01.01.～2020.09.1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7-002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금산군수
o 주소: 충청남도금산군금산읍군청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금산군부리면평촌리4-25번지외5필지
o 허가량: 1,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01.11.～2017.03.31.
제18929호          관            보         2017. 1. 16.(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5호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월 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부리면 평촌(수세실)양수장 개보수사업-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o 성명 : 금산군수
 o 주소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o 목적 : 농업용양수장 개보수
4. 하천공사의 위치
 o 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 4-25번지 외 5필지
 o 공사개요
  - 점용면적: 405m² (영구 405m², 일시 1,030m²)
  - 펌 프 장: 1개소(수중모터펌프 25HP)
  - 취수관로: 유공관 D1000×20m, 무공관 D1000×56.8m
  - 접 합 정: 3호맨홀×H4, H4.5, H5 각 1개소
  - 매트리스 개비온: t0.5×317m²
  - 생 말 목: Φ100×49EA
  - 마대쌓기: 55.0m
  - 오탁방지막: 97.2m×2단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7.01.11.~2017.03.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6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7-00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금산군수
 o 주소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35
제18929호                    관         보     2017. 1. 16.(월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예미리 371-2번지 외 1필지
 o 허가량 : 1,3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01.11.~2017.03.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7호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월 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부리면 부동양수장 개보수사업-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o 성명 : 금산군수
 o 주소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o 목적 : 농업용양수장 개보수
4. 하천공사의 위치
 o 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예미리 371-2번지 외 1필지
 o 공사개요
  - 점용면적: 360m² (영구 360m², 일시 1,156m²)
  - 펌 프 장: 1개소(수중모터펌프 68HP)
  - 유 공 관: D1000×20m
  - 접 합 정: 맨홀3×H3.2, H4.0 각 1개소
  - 매트리스 개비온: t0.5×330m²
  - 생 말 목: Φ100×52EA
  - 마대쌓기: 54.0m
  - 오탁방지막: 81m×2단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7.01.11.~2017.03.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8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36
제18929호                     관         보    2017. 1. 16.(월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7-00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장양리 679천 외 1필지
 o 허가량 : 75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오봉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01.11.~2017.01.2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9호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월 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대사지구 용수개발사업 간이양수장 설치-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o 목적 : 농업용간이양수장 설치
4. 하천공사의 위치
 o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장양리 679천 외 1필지
 o 공사개요
  - 점용면적: 26m² (영구 26m², 일시 124m²)
  - 수중펌프 7.5kW 1대
  - 송수관로: D150mm×L160m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7.01.11.~2017.01.20.
◉여수해양경비안전서고시제2017–2호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 사항 및 게시 장소
 유선및도선사업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2와 관련하여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승선
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6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장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37
제18929호                   관         보           2017. 1. 16.(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0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되나, 이와 중복·배치되는 규
정이 있어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혼선 및 국민 불편이 초래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배치되는 규정 삭제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3. 의견제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
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요양보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
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 044-202-3496/3505, 팩스 044-202-397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우리 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변경내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사) 서 울 특 별 시 한세용 ‘05.8.30. ○ 어린이 복지 권리 운동 및 캠페인 (02) 아동복 변경
    색동회 용산구 한강                     사업                 3141-5 지정책
         대로 329 예                ○ 소파 방정환 어린이 사랑 나라사 504      과
102      안빌딩 1층                    랑 정신 계승 발전
                                 ○‘동화 들려주기’ 전국민 운동 및
                                   동화구연가 육성
                                44
제18929호
관
보
2017. 1. 16.(월요일)
41
공
고
방송분야
법인명
채널명
대표자
승인유효기간
홈쇼핑및보조적
데이터방송
㈜지에스홈쇼핑
GS SHOP
허태수
‘12. 4. 13 ~ ‘17. 3. 12.
㈜씨제이오쇼핑
CJ오쇼핑
허민회
‘12. 4. 13 ~ ‘17. 3. 12.
◉금융위원회공고제2017-6호
신기술사업금융업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7년1월9일자로이베스트투
자증권㈜을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다음과같이등록합니다.
2017년1월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이베스트투자증권㈜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기술사업금융업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11호
상품판매형방송채널사용사업자재승인심사관련시청자의견접수
미래창조과학부는방송법제9조제5항의단서규정에의거한상품소개와판매에관한전문편성을
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중승인유효기간이만료되는2개사업자의재승인심사와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및제17조제4항에따라시청자의의견을공개적으로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1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재승인심사대상방송채널사용사업자
2. 의견제출내용
○재승인을신청한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재승인심사에관한의견(방송법제10조)
- 재승인대상방송사업자의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관한사항
- 재승인대상방송사업자의방송프로그램기획편성및제작에관한사항
- 재승인대상방송사업자의조직및인력운영등경영에관한사항
- 재승인대상방송사업자의재정및기술적능력에관한사항
- 재승인대상방송사업자의방송발전및지역사회기여에관한사항등
※ 재승인심사사항별구체적내용은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www.msip.go.kr)공지사항에게시
된사업자의재승인신청요약문참고
3. 제출기간: 2017. 1. 16. (월) ~ 2017. 1. 31. (화), (’16.1.31. 도착분에한하여접수)
4. 제출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편: (1380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중앙동, 과천청사5동),
미래창조과학부방송산업정책과방송채널사업정책팀담당자앞
○팩스: 02 - 2110 - 0242
○전자우편: hong2@korea.kr
5. 전화로는접수하지않으며반드시성명생년월일주소등인적사항이기재된의견만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