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격증은 제외합니다)ㆍ경력증명서 제외합니다)ㆍ경력증명서 및 재직증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1부      명서 등의 서류1부
                                        -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
                                        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무실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에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1부 류와 시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
                                                                    ㆍ장비명세서 1부
                                        -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1부
                                                             -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1부(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및 석면
                                        조사기관은 제외하며 사업장부속 해예방 기관은
                                                                  전문지도기관 및 석면조사
                                                                  제외하며 사업장부속측정기
                                        측정기관의 경우에는 측정대상 사 관의 경우에는      측정대상 사업장의
                                        업장의 명단 및 최종 작업환경측 명단 및 최종 작업환경측정결과서
                                        정결과서 사본              사본
                                        -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최근 1
                                        년 이내에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 -이내에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최근 1년
                                        단ㆍ분석능력 평가결과 적합판정 분석능력건강진단기관의평가결과
                                                                           건강진단ㆍ
                                                                         적합판정을  받
                                        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강
                                        건강진단ㆍ분석능력 평가결과 적 진단ㆍ분석능력 평가결과 적합판정
                                        합판정을 받은 건강진단기관과 생 을 받은 건강진단기관과 생물학적
                                        물학적 노출지표 분석의뢰계약을 노출지표 분석의뢰계약을 체결하고
                                        체결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그 계약
                                        는 그 계약서(특수건강진단기관만 서(특수건강진단기관만 해당한다),
                                        해당한다), - 법 제38조의2제4항 -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최근
                                        에 따른 최근 1년 이내의 석면능 1년 이내의 석면능력평가 적합판정
                                        력평가 적합판정서(석면조사기관만 서(석면조사기관만해당합니다) 1부
                                        해당합니다) 1부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기술자격증(신청인이 국가기
                                        - 국가기술자격증(신청인이 국가
                                        기술자격증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 술자격증
                                                             확인)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만
                                        만 확인)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1490000-0511
(고용노동부)
                 휴지·폐지·재개 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유형 없음
                                                            <신청서>
                                                            휴지·폐지·재개 신고서
1490000-0625     제조등의 허가물질    민원        제조등의 허가물질 제조·사용 허
(고용노동부)          제조·사용 허가    사무명        가
                                                          제조금지물질 제조·수입·사용승인

1490000-0040     산재보험관리기구
(고용노동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승인신청
1492000-0041     산재보험관리기구
(고용노동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해지신청
1492000-0042     산재보험관리기구지
(고용노동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원금 지급신청
1492000-0025     사업장 변경 신청기
(고용노동부)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간 연장 신청
1490000-0445     직업능력개발훈련법
(고용노동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 해산허가 신청
1490000-0628     직업능력개발훈련법
(고용노동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 설립허가 신청
1492000-0063     장애인 표준사업장
(고용노동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증서 재발급 신청
1492000-0035     임금청산을 위한 사업
(고용노동부)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주 융자신청
1492000-0065     체불임금등 사업주
(고용노동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확인서 발급신청
1492000-0064     소액체당금 지급 청
(고용노동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구서
1490000-0381     체당금 부정수급 신
(고용노동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고
1490000-0126     감시적 ( 단속적 )근로
(고용노동부)
                 종사자에 대한 적용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제외승인(근로기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90000-0065     능력개발 대부금 대
(고용노동부)          부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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