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228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431호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수수료를현실화하고, 건강진단실시주기를명확히하여현행
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98년이후물가상승률등인상요인이반영되지않은건강진단수수료금액을상향조정(1,500원
→3,000원)하여현실화함(제5조)
나. 휴업기간중에는건강진단의무를유예할수있도록하되, 휴업이종료된이후에영업을재개
하는경우에는그이전에건강진단을받도록함(별표)
다. 현행건강진단주기가1회/년으로규정되어있어그기준이되는날짜를검진일로명확히규정
하고자함(별표).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8년1월10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및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ㅇ주소: (363-700)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동408호
ㅇ전화: 043-719-2016
ㅇ팩스: 043-719-2000
ㅇ이메일: grimme76@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1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실
을공고합니다.
2017년12월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Macquarie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2017.11.28.
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1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AMP Capital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Investors Limited 따른 다음의가.등록6-2-2
                                 업무단위
                                     투자일임업
                                                       2017.11.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BlackRock Asset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Management North          가. 5-2-2 투자자문업             2017.11.28.
     Asia Limited
                            나. 6-2-2 투자일임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210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기관 지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53조의2에
의거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기관 지정을 위한 주요 내용과 신청 요령 등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체계 강화 및 인증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증심사 업무를 공정하
  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을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정기관의 수 : 0개 기관
  나. 업무의 범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6-59
     호)」제2조에 따른 “인증심사”
  다. 지정 기준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
      를 5명 이상 보유할 것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
    ※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 심사기준은「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6-59호)」참조
3.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17.11.27(월) ~ ’17.12.22.(금)
                                         229
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순번         제출 서류                    비    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의 업무수행 능력
       인증심사 시설 보유       심사 세부기준 항목(시설) 참조
  7       현황자료         ※ 전체 시설목록 및 증명자료(사진 등) 포함, 향후 현장심사
                         시 검증 예정
  8 운영자금 법인 통장 사본
  9         피해보상 대책
 ※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2016-59호) 참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30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에이엠지그룹건축사사무소(대표: 정명철)
       법인번호       205511-*******
       소재지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309번길 41-1, 4층(농성동)
  가. 기술명 : 제진형 가새장치 및 이 가새장치를 이용한 브레이싱 공법을 통한 건축물의 내진 보강
     기술
  나.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기술은 건축물의 지진 시, 기존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방재기능 확보하기 위하여,
       내진 방지기법 중 제진공법을 개량하여 적용한 공법으로, 내진 성능을 향상시킨 공법이다. 이
       방재기술을 이용하여 브레이스 내부에 다수의 탄성 스프링을 내재하고 있으며, 지진 시 발생
       하는 지진에너지를 흡수하는 내진 방재 기술이다. 또한, 길이 조절이 가능하여, 설치 시 지진
       에 따른 확실한 응력전달을 통한 지진 에너지의 감소효과를 가지는 내진 보강공법이다.
  다. 기술범위
    ○ 탄성스프링을 이용한 지진에 대한 진동을 감소시키는 내진 방지기술
    ○ 길이조절 장치를 이용하여 정밀한 설치가 가능하고, 지진 발생 시 확실한 응력전달이 가능한
       내진 방지기술
2. 신청인(신규)
      성 명 주식회사 유시티(대표: 김남갑)                 주식회사 한양(대표 원일우)
      법인번호 140111-*******                   110111-*******
                 강원도
      소 재 지 (화전농공단지)    홍천군    남면 홍성길 219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 201호
                                            (구월동, 일류빌딩)

  가. 기술명 : 속경형 방수 고화매트를 이용한 비탈면 배수시설 구축 기술
                                      231
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나. 기술내용(요약)
    ○ 속경형 폴리머 시멘트가 내장된 난연 및 방수 기능을 갖춘 고화매트를 이용한 산마루 측구등
       의 비탈면 배수시설을 구축하는 기술
  다. 기술범위
    ○ 속경형 폴리머 시멘트가 내장된 방수 기능의 고화매트 제조기술
    ○ 고화매트를 이용하여 비탈면 배수시설을 구축하는 기술
3.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김윤호)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yh3960@korea.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34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 「지방세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에 따라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납부서로 신고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유예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00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
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7-795호
 「2018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일
                환경부장관
                  2018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 및 유족에게 2018년도 구제급여의 지급 등
  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석면피해
  구제분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분담금률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2018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3
3. 의견제출
  「2018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담당 : 환경보건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18, 6822), FAX(044-201-6823) 또는 전자우편(tc1000@korea.kr)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21호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일반적인 도시철도와는 달리 타 교통수단 및 보행자와 함께 도로위를 운행하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노면전차의 도입을 위해 전용로 설치 및 노면전차만의 별도의 건설·운전규칙을 정할 수 있도
  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도시철도법이 개정(법률 제14339호, 2016.12.2 공포, 2017.12.3 시행)됨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면전차 건설 시 안전성, 편의성 및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운영 시
     안전사고 등을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등 노면전차에 관한 일반적 건설 및 운전
     규칙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나. 선로는 궤도의 부설위치 및 도로 공유여부에 따라 도로연계형(혼용·전용) 또는 선로독립형으로
     구분하고, 혼용 선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236
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kdc119@korea.kr
   - 팩스 : 02-2100-3606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
  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2-2100-360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50호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력기금 R&D 기술료를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전
  력산업기반기금 수입과 관련한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5조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자의 의무 등을 이행하는 경우를 발전사업자의 전기공
  급 거부사유에 추가하여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지 등으로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지 않는 것
  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술료의 기금 출연 근거 변경”(안 제25조제4항 개정, 현행 제35조제1호 삭제)
    1) 전력산업기반기금 R&D에서 발생하는 기술료를 산업기술혁신계정으로 일원화ㆍ통합
  나.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추가”(안 제5조의2 제9조 신설)
    1) 발전사업자가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전기사업법 제5조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자의 의무 등을 이행하는 경우를 추가
    다만,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력거래소가 전기공급을 지시한 발전기는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qwerty@motie.go.kr
   - 팩스 : 044-203-4764
                                          233
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나. 제출서류 : 붙임1 참고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 신청기관은 관련 서류제출 후 아래 연락처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라. 문의 및 접수처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보호정책관 사이버침해대응과
    ㅇ 전화 및 e-mail : 02-2110-2922, upup@korea.kr
4. 향후계획
  가. 신청접수기관 대상 평가방법 설명회                         : ’17.12월말
  나.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선정 공고 : ’18.1월말
    ※ 신청 기관 수 및 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붙임1】제출서류 목록
  순번        제출 서류                                       비  고
                              -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 규약도 함께 제출
   1 심사기관 지정 신청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2호
                                  서식 사용(붙임2)
                              - 최종학위증명서, 자격증, 경력․재직증명서, ISMS 인증심사원
                                자격 증명서 등
   2 인증심사원의 보유현황
                              ※ 사본으로 제출 후 향후 원본 확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3호 서식 사용
                              - 상시 고용하고 있는 인증심사원이 최근 3년간 참여한 정보보
                                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참여 실적을 기재
   3      심사실적 보고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7호
                                  서식 사용
                              ※ 인증심사 참여 증빙자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급받아 제출
                              - 자본금 증명서(공인회계사가 서명 날인한 서류)
   4 재정․회계 관련 증명서 - 부채비율 및 자기자본 이익률의 계산내역(회계결산보고서 등)
                              ※ 비영리기관 평가 제외
         인증심사   수행인력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의 업무수행 능력
   5      운영․관리 규정              심사 세부기준 항목(인증업무 운영 체계) 참조
                              ※ 기관 대표 날인 필요
                              - 인증심사 업무의 독립성․객관성․공정성․신뢰성․전문성
                                확보 방안
                              - 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 등 업무수행 방안
                              - 인증심사 품질 보증․관리 및 내부 감사 방안
                              - 인증심사 품질 제고 방안
   6 인증심사 수행계획서(5부) - 기관의 발전 방안 및 관련업무 수행 실적 등 평가 시 도움이
                                될 만한 기타사항
                              ※ 향후 현장심사 시, 인증심사 수행계획서 내용에 대한 PT 평
                                  가 실시
                              ※ 기관 대표 날인 필요
                                         230
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다. 다른 교통수단의 안전확보를 위해 교차로에 적절한 신호 설비를 설치하고 다른 교통신호와도
      연계가 되도록 함(안 제20조)
  라. 노면전차 운행 시 필요한 별도의 신호기 및 신호표지를 마련하고 해당 신호기 등의 설치가 필
     요한 구간을 명시(안 제22조~제27조)
  마. 도로 내 노면전차 정류장에는 대합실과 화장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교
     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바. 노면전차는 도로의 최고속도를 초과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시계 운전의 경우 해당 도로의 최
     고속도와 관계없이 시속 70km 이상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운행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4조)
  사. 차량 운전자는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운전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는 등 운영종사자에 대한 자격을
    규정(안 제52조)
  아. 선로주변에서의 작업으로 노면전차 안전에 영향이 우려될 경우 해당 작업의 관리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중지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은 해당 작업의 중지와 함께 노
    면전차 운영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60조)
  자.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철도사고, 운행장애 발생 시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사고 발생 시
      조치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62조)
3. 의견제출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규칙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2. 21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광역도시철도과장, 전화
  044-201-3959, 팩스 044-201-5596, 이메일 : inkyuki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사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2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37
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1. 개정이유
  버스는 서민 교통수단으로 대중교통의 중추 역할을 수행 중이나, 자가용 확대, 고속철도 및 저가항
  공 등장으로 경쟁력이 점차 약화 중이며, 정책적으로 요금을 낮게 유지하면서 인건비 유류비 비중
  은 높은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 근로시간 기준 강화 등 지속적인 원가상승 요인으로 인해 수익성도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상황임.
  이러한 버스업계의 영세성 및 수익성 저하는 운전자 및 차량 안전에 대한 관리미흡으로 연결되어
  대형 교통사고 발생에 취약해지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따라서, 버스업계에 대한 불필요․불평등한 규제에 대한 개선 및 합리화를 추진하면서 업계 정상화
  를 위한 관리 강화, 여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등을 병행함으로써 버스운송업의 경쟁력 강
  화 및 이용수요 확대, 사업자의 부담 완화 등을 달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내버스 운행구역 확대(안 제8조)
    수도권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에 한하여 관할관청이 출퇴근 등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행 행정구역 외 30km까지로 제한된 시내버스 운행구역 제한을
    50km까지 확대함.
  나. 소화물 규제 완화(안 제40조의2)
    운송할 수 없는 품목을 제외하고, 소화물 규격을 충족하는 물품은 이용객이 신속한 운송을 위해
    필요 시 별도 고시 없이도 운송 가능하도록 개정함.
  다. 전세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도입(안 제43조)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택시만 평가토록 되어 있어 경영 및 서비스 평가대상에 전세버
    스를 추가하여, 우수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안전 및 서비스 수준 개선을 유도함.
  라. 위탁수수료 결정절차 보완(안 제102조의2)
    면허·등록·허가·인가 등 권한을 조합·연합회 등에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이 수탁업무의 수수료를
    결정 시 위탁기관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 부적절한 수수료 결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함.
  마. 종사자 휴식시간 현실화(안 별표4)
    시민 편의를 위해 출퇴근 시간대 시내·마을버스의 집중 배차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조례를 통해
    탄력적인 휴식시간 적용을 허용하되, 출퇴근 시간대 탄력적 휴식시간 적용에 따른 휴식시간 부
    족분은 그 외 시간대에 추가적인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1. 10일 까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대중
      교통과(전화 044-201-3827, 팩스 : 044-201-5582,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238
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30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92년 우등버스 도입 이후 정체된 서비스 수준 제고, 상품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
  해 ’16. 11월 도입된 프리미엄 고속버스 도입는 현재 14개 노선에서 운행 중이며, 승객들의 만족도
  도 매우 높은 상황인 바, 최근 SRT 개통 등으로 고속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속버스 업계 전반의 서비스 향상 및 운송수요 확대를 위해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 가능노선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거리제한 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18.1월로 예정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개항에 대비하여 주요 연계 교통수단인 공항버
  스의 운행계획 확정이 필요한 바, T1과 T2간 거리가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어 거리비례제를 적
  용하는 시외․고속버스의 경우 목적지 터미널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어
  인천국제공항 내 정차지 간에는 거리비례제 요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운임․요율을 조정하는 것임.
2. 의견제출
 ㅇ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2017년 12월 21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27, 팩스:
    044-201-5582)
◉문화재청공고제2017-352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39
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1. 개정이유
  일자리나누기 등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재청에 9
  명(7급 7명, 8급 2명), 국립고궁박물관에 1명(7급 1명), 궁․종묘관리소에 3명(8급 3명), 국립무형유
  산원에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여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하고, 대국민서비스 강화와 내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배치 정원을 반영하며, 정책총괄과를 일자리 전담부서로 지정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열린 혁신 정부 등 새로운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관련 부서 명칭을 ‘창조행정담당관’ 에서 ‘혁신행
  정담당관’ 으로 변경하고,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조정하며, 소속기관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열린 행정혁신 업무 소관 과의 명칭 변경(안 제4조제2항 및 제4항)
    ○ 창조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나. 일자리 전담부서 지정·운영 및 분장 업무 추가(안 제6조제3항)
    ○ 일자리 전담부서 지정 : 정책총괄과(문화재정책국)
    ○ 일자리 관련 정책 총괄 등 분장 업무 추가
       - 청 내 일자리 관련 정책 총괄, 제도개선,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 문화재분야 미래전략 및 정책의 수립․관리 등
  다. 일반임기제공무원 증원사항 반영(안 21조 단서, 안 제22조제3항·제9항 및 제11항)
    ○ 일자리나누기 차원에서 총액인건비제 활용한 14명 충원 근거 마련
  라. 기타 대국민서비스 강화와 내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배치 정원 반영 및 관리운영직군
      1명의 기술직군으로 전환(별표 12의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추가 지정(별표 6 제2호, 별표 11
      제2호)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yhjung1331@korea.kr
    - 팩스 : 042-481-47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717, 팩스 042-481-472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
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75호
                                    행정처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
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            대표명     소재지
                       (등록번호)
      ㈜더블제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유 * 출 부산광역시 남구 장고개로33번길 1
                    (제20120137315호)          (1층, 우암동)
       야쿠브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쿠르바** 부산광역시 동구 대영로243번길 43
   엔터프라이지즈          (제20080129110호     **브디아   (초량동)
    (YAQUB Ent)      제20120137315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사항 직권말소(2017. 12. 15.)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9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냉동·냉장창고 건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
청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2월 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냉동·냉장창고 건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대평 대표이사 고재천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778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창고)
                               241
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라. 제출한 서류 중 사본은 법인인감(사용인감계 제출 시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하
    고, 모든 입찰서는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 공동으로 참여 시 협약서가 다른 참여자와 중복으로 발급(협약) 되었을 경우, 중복 참여자가 포
   함된 해당 컨소시엄의 참여는 모두 무효로 함
 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간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참여업체별로 재무제표를 제
   출하여야 함
 사. 각종 실적 기준일은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일로 하며,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으
    로함
 아. 제출서류는 총 9부이며 그 중 1부는 원본, 나머지 8부는 표지에 원본대조필한 사본을 제출하여
    야함
 자. 사업계획서 등 모든 자료는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로 작성
  ㅇ 사업계획서는 세부평가항목별 색인목록 작성 제출
  ㅇ 평가항목을 용이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우측면에 세부평가 항목별 구분용 견출지
    부착
 차. 신청업체의 사업계획 설명자료 중 파워포인트 자료는 USB 저장매체로 제출
 카. 기타 본 평가와 관련 선정계획에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위원들의 협
의․결정에 따름
 타.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항만법」,「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
   령」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33-520-6170)로 문
   의바람
[붙임 1]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홈페이지 참조
[붙임 2]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홈페이지 참조
[별첨 1] 공고대상 항만공사 시행허가신청서 : 홈페이지 참조
[별첨 2] 서약서 : 홈페이지 참조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65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해제면적
   철원군 근남면 임야 국             88,048 88,048     4,574 (오수처리군사시설
    양지리 산62         (산림청)                                 및 주둔시설 등)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245
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열대 과일을 수입하여 숙성·보관을 위한 냉동·냉장 저장시설 건축
  나. 사업개요
    ㅇ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778-3번지
    ㅇ 사 업 비 : 1,116,000,000원 (비 귀속 / 투자비 비 보전)
    ㅇ 공사내용 : 냉동·냉장 저장창고(2동, 1,605.66 ㎡) 건축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ㅇ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0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공고대상사업 시행자 선정
 「동해항 3단계 석탄부두 건설공사」를 위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대상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
업시행자 선정계획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1. 비관리청 항만공사 내역
 가. 사업명 : 동해항 3단계 석탄부두 건설공사
 나. 사업목적
  ㅇ 동해항의 체선율을 완화하고, 국가기반산업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부족한 항만인프라
     확충
 다. 사업개요
  ㅇ (사업위치) 강원도 동해시 동해항 3단계 개발지구
  ㅇ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36개월
  ㅇ (추정 총사업비) 2,333억원
  ㅇ (사업규모) 10만DWT 1선석
    - 석탄부두 서측에서 관리부두와 접속되는 부분(256m×20m) 포함
    * 운영시설은 소음, 분진 등 지역주민의 환경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밀폐형 시설로 설계
  ㅇ (참고사항) 사업의 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등은 세부실시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석탄부두 시설규모 세부현황>
             구 분            시설규모                  비 고
                 석탄부두        350m -- 석탄부두   330m × 340m
                                      관리부두 접속부 256m × 20m
     부두           매립          1식
     축조           상부공         1식     ∙ 포장, 급수, 배수, 전기, 조경시설 등
                 박지준설         1식     ∙ 석탄부두 전면 박지준설
                  부대공         1식     ∙ 오탁방지막, 세륜세차 등
     운영       운영 및 저장시설       1식     ∙ 운영동 및 정문 초소, 석탄보관시설 등
     시설          하역시설         1식     ∙ 하역기, 벨트 컨베이어 등
                                 242
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0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 무선국(불합격 시정기
한 경과)에 대한 청문실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청문실시내용
                                            처분예정내용 청문실시일시
     이*임       942012-30- 정임해남1호 전남해남군       허가취소        2017.12.13.
                 0000104          해남읍 동초길**                14:00
2. 위 반 내 용 : 정기검사 불합격 시정기한 경과
3. 법 적 근 거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공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관련사항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서구 회재로 905(시청자미디어센터4층) ☎062-651-2604
                                <유의사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0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3분기 이상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4. 공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처 분 대 상 : 붙임 참조
6. 청 문 일 시 : 2017. 11. 15. 14:00
7. 행정 처분일 : 2017. 11. 16.
8.관련사항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905(시청자미디어센터4층) ☎062-651-2604)
                2017년 3분기 행정처분(전파세체납 무선국)공시송달 내역(최종)
                                                                   우편물
 순번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허가/     시설자
                 신고 호출명칭 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고지주소 행정 처분 수령유
                                                                    무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1 94201031
    0001713  9,450 간이무 신고 무인텔광주1 600000 스카이쇼( 광산구
                   선국       호                     쌍암동
                                  0453 박남수) 687-7번지   임방울대로825번 신고 수취인
                                                        길 60-7, 폐지 불명
                                                        (쌍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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