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분류번호                        신청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160000- 신용카드업허 수수료 없        방문, 1. 신용카드업허가       1.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청서>
      0035    가         음         우편, *접수:금융위원회(0월)     제4조)         신용카드업 영위 허가 신청서
     (금융위원                        인터 *처리:금융위원회(3월) 2. 여신전문금융업법 <민원인 제출서류>
       회)                         넷    2. 보완시           시행령(제3조의2)   (1)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금융위원회(0일)                 (2) 업무개시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처리:금융위원회(10                  (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재무제표 및 부속
                                                                      서류
                                                                     (4) 신청자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겸영여신업자
                                                                      인 경우에는 여신실적 및 거래자수등 영업현황을




                                                                                                    관
                                                                      나타내는 서류
                                                                     (5)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6) 정관
68




                                                                     <공무원확인사항>
                                                                     (7)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보
     1160000- 신용협동조합 수수료 없        방문, 1. 신협중앙회접수시      1. 신용협동조합법(제7 <신청서>
      0037    의 설립인가 음            우편, *접수:신협중앙회(0일)     조)           신용협동조합 인가신청서
     (금융위원                        인터 *처리:신협중앙회(30 2. 신용협동조합법 시 <민원인 제출서류>
       회)                         넷     일)              행령(제10조)     (1) 정관
                                       2. 금융위접수시                     (2)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2010. 4.23. (금요일)
                                       *접수:금융위원회(0일)                 (3) 사업계획서
                                       *처리:금융위원회(60                  (4) 발기인 대표 및 임원의 이력서
                                        일)                           (5)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명부
                                                                     (6) 사무소 소재지의 약도
                                                                     (7) 발기인회 의사록 사본
                                                                     (8) 기타 조합설립에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분류번호                    신청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160000- 상호저축은행 수수료 없    방문, *접수:금융감독원(0일) 1. 상호저축은행법(제4 <민원인 제출서류>
       0044   지점설치 인 음        우편, *처리:금융감독원(14 조)             (1) 지점등 설치 인가신청서
     (금융위원 가                  인터   일)           2. 상호저축은행법 시 (2) 지점등 설치계획서
        회)                    넷                   행령(제5조)     (3) 자기자본 현황
                                                3. 상호저축은행법시행 (4) 직전 2개 분기말 및 최근월 자산건전성분류 현
                                                  규칙(제2조)       황
                                                4. 상호저축은행업감독 (5) 직전 2개 분기말 BIS비율 산출표 및 신청전일
                                                  규정(제18조)      BIS비율 추정표
                                                5. 상호저축은행업감독 (6) 지점설치후 2개년간 본지점 추정재무제표 및
                                                  업무시행세칙(제3조, 시장조사서
                                                  제4조)        (7) 지점등 설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




                                                                                              관
                                                              (8) 직전 분기말 및 신청 전일 대차대조표
                                                              (9) 합병기일 및 계약이전 결정일 현재 대차대조표(
                                                                해당 상호저축은행)
69




                                                              (10) 계약이전 결정 또는 인가서 사본/합병인가서
                                                                사본(해당 상호저축은행)




                                                                                              보
     1190000- 대부업 · 대 수수료 없   방문, *접수:시.도(0일)    1. 대부업 등의 등록 <신청서>
       0053   부중개업 폐 음        우편 *처리:시.도(3일)       및 금융이용자 보호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신고서
     (금융위원 업신고                                     에 관한 법률(제5조 <민원인 제출서류>
        회)                                         제1항)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대부업 등의 등록 (2)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및 금융이용자 보호 (3)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폐업신청시)




                                                                                              2010. 4.23. (금요일)
                                                   에 관한 법률 시행 <공무원확인사항>
                                                   령(제3조 제3항)  (4) 주민등록정보, 법인등기부등본
     1360000- 기상사업 변 수수료 없    방문, *접수:기상청(5일)    1. 기상산업진흥법(제6 <신청서>
       0010   경등록 신청 음        우편, *처리:기상청(5일)      조 제2항)      기상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기상청)                   모사                 2. 기상산업진흥법 시 <민원인 제출서류>
                              전송                   행규칙(제3조)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기상사업 등록증
분류번호                      신청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360000- 기상 예보사( 2000원     방문, *접수:기상청(0일)     1. 기상산업진흥법 시 <신청서>
      0011    감정사) 면허           우편 *처리:기상청(0일)       행령(제16조, 제17 기상 예보사(감정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기상청) 증 재발급 신                                   조)               <민원인 제출서류>
              청                                     2. 기상산업진흥법 시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행규칙(제11조, 제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
                                                     12조)              센티미터인 것을 말합니다) 2장
                                                                      (2) 면허증(해당하는 사람만 제출)
                                                                      (3) 면허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부(해당하는 사람만 제출)
     1360000- 기상 예보사( 5000원     방문, *접수:기상청(0일)     1. 기상산업진흥법(제 <신청서>
      0012    감정사) 면허           우편 *처리:기상청(5일)       18조)             기상 예보사(감정사) 면허신청서




                                                                                                      관
     (기상청) 신청                                       2. 기상산업진흥법 시 <민원인 제출서류>
                                                     행령(제12조, 제13 (1) 사진 3*4cm(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
70




                                                     조, 제14조, 제15조,    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 2장
                                                     제17조)            (2) 기상관련분야 경력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제출




                                                                                                      보
                                                    3. 기상산업진흥법 시       ) 1부
                                                     행규칙(제9조, 제10 (3) 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과정의 이수 증명서(해당
                                                     조, 제12조)          하는 사람만 제출) 1부
                                                                      <공무원확인사항>
                                                                      (4) 국가기술자격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
                                                                       면 신청인이 그 사본을 첨부)




                                                                                                      2010. 4.23. (금요일)
     1360000- 기상현상증명 기상증명(1 방문, *접수:기상대, 기상청, 1. 기상법(제36조)            <신청서>
      0001    신청        통당) 500 우편,   지방기상청, 기상관측 2. 기상법 시행규칙(제 기상현상증명신청서
     (기상청)              원에 첨부   전화,   소(0일)          17조)             <민원인 제출서류>
                        자료의 수   모사 *처리:기상대, 기상청,                      (1) 기상현상증명신청서
                        수료는 기   전송,   지방기상청, 기상관측
                        상자료 제   인터    소(2일)
                        공 수수료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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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에 규정된
                    금액을 가
                    산, 기상
                    현상증명
                    은 인터넷
                    발급시 수
                    수료금액
                    의 100분의
                    20 감면
     1490000- 산전후(유산 수수료없음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0 1. 고용보험법 (제72 <신청서>
       0626   ·사산)휴가       우편, 일)                 조의2)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대위 신청서
      (노동부) 급여 대위 신        모사 * 처 리 : 지 방 노 동 관 서         <민원인 제출서류>




                                                                                           관
              청            전송, (14일)                      (1)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인터                               1부
                           넷                              (2)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71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해당근로자의 사
                                                            실확인서(근로자의 날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




                                                                                           보
                                                            다) 1부
     1490000- 사업주 직업 수수료없음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0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신청서>
       0627   능력개발 훈       우편, 일)                 제41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수탁훈
      (노동부) 련비용 지원         모사 * 처 리 : 지 방 노 동 관 서           련기관용)
              신청(훈련기       전송, (10일)                      <민원인 제출서류>
              관용)          인터                             (1) 구비서류 없음




                                                                                           2010. 4.23. (금요일)
                           넷
     1490000- 직업능력개발 수수료없음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0 1. 근로자직업능력 개 <신청서>
       0628   훈련법인 설       우편   일)            발법(제32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노동부) 립허가 신청             *처리:노동부(20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설립발
                                                           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
                                                           관)를 기재한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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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2) 정관 1부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
                                                                  재하여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
                                                                  부(예시:부동산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서, 감정
                                                                  평가서, 재무제표 등)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
                                                                  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를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관
                                                                 (6)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
                                                                  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2




     1490000- 고용보험 수 수수료없음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0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신청서>
      0068    급자격증기재         우편,    일)             제62조 제4항)     고용보험수급자격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실업인정일




                                                                                                 보
     (노동부) 사항변경신고            모사 *처리:지방노동관서(0 2. 고용보험법 시행규         변경신청서)
              (실업인정일         전송     일)             칙(제83조 제6항)   <민원인 제출서류>
              변경신청)                                              (1)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정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무원확인사항>




                                                                                                 2010. 4.23. (금요일)
                                                                 (2) 주민등록표 등(초)본 (동의하지 아니한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1490000- 고용보험 수 수수료없음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0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신청서>
      0069    급자격인정내                일)             제62조 제4항, 제65 수급자격인정내역교부청구서
     (노동부) 역 교부청구                  *처리:지방노동관서(0    조)
                                    일)            2. 고용보험법 시행규
                                                   칙(제83조 제7항)
분류번호                  신청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490000- 고용보험 상 수수료없음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0 1. 고용보험법 시행규 <신청서>
       0074   병급여(출산       우편   일)            칙(제107조 제1항) 고용보험 상병급여(출산시)청구서
      (노동부) 시) 청구              *처리:지방노동관서(5 2.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원인 제출서류>
                                일)            ()           (1) 수급자격증
                                                           (2)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1490000- 고용보험 조 수수료없음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0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신청서>
       0076   기재취업수당       우편, 일)                   제86조 제1항)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노동부) 청구             모사 * 처 리 : 지 방 노 동 관 서 2. 고용보험법 시행규 <민원인 제출서류>
                           전송   (30일)               칙(제109조)   (1) 수급자격증




                                                                                                관
                                                               (2) 근로계약서 1부(사업에고용된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또는 과세 증
                                                                 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였음을 증명하는
73




                                                                 서류(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
                                                                 예) 자영업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과세




                                                                                                보
                                                                 증명자료-세금계산서, 급여명세서(보험설계사),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전표
                                                               <공무원확인사항>
                                                               (4) 사업자등록증(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
                                                                 다) 1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1490000- 광역구직활동 수수료없음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0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신청서>




                                                                                                2010. 4.23. (금요일)
       0077   비청구          우편, 일)             제89조 제2항)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
      (노동부)                모사 *처리:지방노동관서(5 2. 고용보험법 시행규
                           전송   일)            칙(제112조 제1항)
     1490000- 고용보험 이 수수료없음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0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신청서>
       0078   주비청구         우편, 일)             제90조 제2항)    고용보험이주비청구서
      (노동부)                모사 *처리:지방노동관서(5 2. 고용보험법 시행규
                           전송   일)            칙(제114조 제1항)
분류번호                   신청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490000- 고용보험 심 수수료없음 방문, *접수:고용보험심사관, 1. 고용보험법(제94조 <신청서>
      0089    사관련 증거         우편,    고용보험심사위원회(0      제1항, 제101조 제7 고용보험 증거조사신청서
     (노동부) 조사신청              모사     일)               항)
                             전송 *처리:고용보험심사관, 2.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심사위원회(5      (제128조 제1항, 제
                                    일)               142조)
                                                   3. 고용보험법 시행규
                                                     칙(제143조, 제152
                                                     조)
     1490000- 고용보험심리 수수료없음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0 1. 고용보험법(제101 <신청서>




                                                                                             관
      0091    비공개신청          우편,    일)               조 제3항 단서)        심리비공개신청서
     (노동부)                   모사 *처리:고용보험심사위 2. 고용보험법 시행령(
74




                             전송     원회(5일)           제138조)
                                                   3. 고용보험법 시행규




                                                                                             보
                                                     칙(제149조)
     1490000- 고용보험심리 수수료없음 방문, *접수:고용보험심사위 1. 고용보험법(제101 <신청서>
      0092    조서 열람신         우편,    원회(0일)           조 제6항)           심리조서열람신청
     (노동부) 청                 모사 *처리:고용보험심사위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전송     원회(0일)           제139조 제3항)




                                                                                             2010. 4.23. (금요일)
                                                   3. 고용보험법 시행규
                                                     칙(제150조)
     1490000- 사업주 직업 수수료없음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0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신청서>
      0097    능력개발 훈         우편     일)               제41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
     (노동부) 련비용 지원                  * 처 리 : 지 방 노 동 관 서 2. 고용보험법 시행규
              신청                    (10일)            칙(제60조 제2항)
분류번호                    신청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490000- 고용유지조치 수수료없음 방문, * 접 수 : 지 방 노 동 관 서 , 1. 고용보험법(제21조) <신청서>
      0218    (인력재배치)         우편,   제주특별자치도(0일) 2.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완료신고서
     (노동부) 완료신고               모사 * 처 리 : 지 방 노 동 관 서 ,    제20조 제3항)     <공무원확인사항>
                              전송    제주특별자치도(1일) 3. 고용보험법 시행규 (2) 업종전환 전후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칙(제32조 제1항)
                                                         4. 제주특별자치도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490000- 고용보험 지 수수료없음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제 1. 고용보험법(제22조) <신청서>
      0221    역고용계획(          우편,   주특별자치도(0일)           2.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지역고용계획(계획변경)신고서




                                                                                                관
     (노동부) 변경)신고              모사 *처리:지방노동관서,제             제24조 제1항)
                              전송    주특별자치도(1일)           3. 고용보험법 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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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제39조)
                                                         4. 제주특별자치도 설




                                                                                                보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
     1490000- 고용보험 지 수수료없음 방문, * 접 수 : 지 방 노 동 관 서 , 1. 고용보험법(제22조) <신청서>
      0222    역고용조업개          우편    제주특별자치도(0일) 2.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지역고용조업개시신고서




                                                                                                2010. 4.23. (금요일)
     (노동부) 시신고                      *처리:지방노동관서,           제24조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1일) 3. 고용보험법 시행규
                                                          칙(제40조)
                                                         4. 제주특별자치도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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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490000- 신규고용 촉 수수료없음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0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신청서>
      0227    진장려금 신         우편    일)              제26조 제5항)      고용보험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노동부) 청                      * 처 리 : 지 방 노 동 관 서 2. 고용보험법 시행규 <민원인 제출서류>
                                   (10일)           칙(제45조 제1항)    (1)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3. 고용보험법(제23조)    급여이체 내역, 근로자 통장사본, 입금 확인서 등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가족부
                                                                   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법 시
                                                                   행령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사
                                                                   업주만 해당합니다) 1부




                                                                                                   관
                                                                  (4)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 그 밖의 장
                                                                   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77




                                                                   별표 1 제3호 또는 제6호 해당하는 자(중증장애
                                                                   인, 그 밖의 장애인)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




                                                                                                   보
                                                                   다)
                                                                  (5)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임신기간이나 출산 또는
                                                                   육아기(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를 말한
                                                                   다)에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고용보험
                                                                   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해당하는 자(임신기
                                                                   간,이나 출산 또는 육아기에 이직한 여성근로자)




                                                                                                   2010. 4.23. (금요일)
                                                                   를 고용하는 사업주만 해당합니다]
                                                                  (6)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와 제
                                                                   5호에 따른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알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 서류 1부
                                                                  <공무원확인사항>
                                                                  (7)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