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61호                         관             보             2018. 5. 23.(수요일)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주관과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토론회, 세미나, 국내
                                                외 자료 수집 및 연구, 포
                                                럼 등 정책연구, 학술활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
                 서울시 성북구                        전전문인력 양성 및 시민              변경
        국민안전                                                  안전문화
 246              정릉로 157    김상배   2014.7.21    들의 안전교육 사업                (사무소
        관리협회                                                       교육과
                 (백산빌딩 3층)                     ․시민안전의 위험요소 발굴             소재지)
                                                을 위한 실태조사, 모니터
                                                링 활동 및 안전한 사회를
                                                위한 캠페인, 홍보활동
                                               ․안전관련 인증 및 평가사
                                                업, 장학사업, 컨설팅사업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11호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
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5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지방자치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을 예시하고 있으나 개별 법령을 우
 선토록 한 동법 제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법령 제·개정시 국가와 지방간 임의적 사무배분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지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등의 지방 자치권 제약 사례
 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제·개정 법령이 확정된 이후에는 국가와 지방간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다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제·개정 법령으로 인한 자치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는 구속력 있는 사전검토가
 필요함.
 따라서, 정부의 법령 제ㆍ개정시 사무배분 및 자치권 침해에 대한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치권을 보장하여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제·개정시 지방자치법 상 사무배분기준 준수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제·개정시 입법예고 전까지 자치분권 사전협의를 위한 사전평가(사
       무처리 주체의 적정성, 사무처리에 필요한 행․재정 확보방안 등) 실시
 다. 중앙행정기관 사전평가 결과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법제처 심사 요
       청 전까지 담당 기관에 통보
 라. 법령안 국무회의 상정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협의 검토의견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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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1호                     관         보         2018. 5. 23.(수요일)
3. 의견제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선거의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505호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 전자우편 : leedh86@korea.kr
  - 팩     스 : 02-2100-42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전화 02-2100-38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8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5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제품의 수명주기(도입, 성장, 성숙, 쇠퇴) 및 기술진보에 따라 안전사고 빈도 위험수준이 변하므
      로, 이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 품목별 관리 수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 필요
 나. EU FTA 협정문(전기전자 부속서)에 따라 전기용품 분야 안전관리 수준 하향 조정이 필요
2. 주요내용
  가. 위해성 평가 결과 1개 품목에 대해 안전관리 수준을 상향조정하고, 6개 품목에 대해 안전관리
       수준을 하향조정 함
   구 분                   조정 내용                        품 목
  상향 조정         안전인증 신규 지정 (1개)             일부 단전지
                                            전기가열기기,
                안전인증 → 안전확인 (4개)            전기보온기 / 전기온장고,
  하향 조정
                                            유체펌프, 전기욕조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2개)        전자악기, 제본기
  - (전지)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사고 이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일부
      단전지*를 안전인증대상으로 관리
  *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 등 3개 제품에 적용되는 리튬 이차전지로서 에너지밀도 700Wh/L,
      충전전압 4.4V 이상 단전지를 말함
  나. 최근 대용량 배터리 장착 전기차 충전을 위해 100kVA를 초과하는 충전기 수요가 발생함에 따
      라 전기차 충전기의 안전관리범위를 100kVA 이하에서 200kVA 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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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0호                 관         보              2018. 5. 21.(월요일)
        경산대동(취)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경산계양(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경산가야리(취)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2018.3.5
        경산우방(취)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경산남부(취)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한의대학교(취)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영주시         영주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2018.3.1
           영주휴천동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주풍기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주부석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주시        영주하망동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주순흥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영주문수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영주평은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영주장수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주안정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주봉현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영주단산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주이산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김천시         김천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김천역전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김천대덕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김천지례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김천부곡동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김천신음동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김천증산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2018.4.30
           김천부항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김천구성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김천감문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김천봉산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김천아포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김천남면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2018.3.1
           김천감천      김천감천 폐국               김천감천 폐국          2018.4.30
           김천조마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2018.4.30
           김천어모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직지사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김천개령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김천농소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김천우체국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2017.1.2.
       혁신도시출장소
       김천금산동(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상주시         상주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상주화서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상주함창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상주공성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상주모동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상주화북    미취급       미취급       15:10      15:10
           상주상촌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상주공검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상주외서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2017.9.1.
           상주청리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115
제19261호                    관         보           2018. 5. 23.(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번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자우편 : psd0@korea.kr
  - 팩스 : 043)870-56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전화 043-870-5442~5449, 팩스
 043)870-56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85호
 관보 제19258호(2018.05.17.)에 게재된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81호(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5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258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81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71호       (2018. 5. 17.)
                                                       281쪽 1행



◉보건복지부공고제2018-334호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운영 업무 위탁내용 등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운영 업무 위탁내용 등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제2항에 따라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운영 업무의 수탁기관 및
 위탁내용을 고시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운영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
 나.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운영, 권역난임상담센터 운영 지원 및 협력 등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운
    영 위탁내용 규정

                                 51
제19261호                     관             보                2018. 5. 23.(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출산정책
 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화:     044-202-3395,   팩스:   044-202-3966,   전자우편:
 hj88@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41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생태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냉매(冷媒)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하여 도입한 냉매회수업의
 등록제도와 냉매관리전산망 구축·운영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096호,
 2017.11.28 공포, 2018.11.29 시행)됨에 따라 냉매회수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할 시설·장비 및 기
 술인력의 기준을 정하고, 냉매회수업 등록업무 및 냉매관리전산망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한국환경
 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 등 신설(안 제60조의4 및 별표 14의2)
   1) 냉매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하여 냉매회수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을 정함
   2) 냉매회수업자가 등록한 사항 중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과 변경등록 기한 등을 정함
 나. 행정권한의 위탁(안 제66조제1항)
   냉매회수업 등록 등의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다.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15)
  냉매회수업자가 변경등록을 미이행하거나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함
                                   52
제19261호                     관        보           2018. 5. 23.(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 전자우편 : imy1004@korea.kr
  - 팩스 : 044-201-69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전화 044-201-6952, 팩스 044-201-69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41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생태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냉매(冷媒) 관리 강화를 위하여 냉매 정의 신설, 관리대상 냉
 매사용기기의 확대 및 냉매회수업 등록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096
 호, 2017.11.28 공포, 2018.11.29. 시행)됨에 따라 관리대상 냉매의 종류를 정하고, 관리대상 냉매사용
 기기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냉매회수업 등록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관리대상 냉매의 종류 규정(안 제10조의5)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조 및
  별표1에 해당하는 수소불화탄소(HFCs) 등 관리대상 냉매의 종류를 규정
 나.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범위 설정(안 제124조의6 및 별표 35의2)
  관리대상에 추가되는 식품의 냉동․냉장용 및 산업용 냉매사용기기의 정의 및 규모 등을 정함
 다. 냉매회수업 (변경)등록절차 등 규정(안 제124조의10)
  냉매회수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절차, 관련 제출서류 및 서식 등을 정하고, 등록증 재발
  급 절차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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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1호                     관        보           2018. 5. 23.(수요일)
 라. 냉매회수업자의 냉매회수결과 기록․보존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4조의11)
  냉매 회수시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냉매 회수 의뢰업체에 냉매회수결과표를 작성하여 발
  급하도록 하고, 매 반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냉매회수결과표 사본을 제출하거나 냉매정보관
  리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하며, 작성한 냉매회수결과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나 냉매정보관리전산
  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마.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4조의12)
  냉매회수업체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 교육경비, 교육기관 및 교육수료
  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바. 냉매회수기준 강화(안 별표35의3)
  냉매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한 안전유지기준과 냉매회수용기 등의 보관기준을 신설하고 냉매 회
  수 전․후 냉매누출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회수 및 점검기준을 추가
 사. 행정처분 기준 규정(안 별표36)
  냉매회수업 허위 또는 부정등록, 영업정지 처분 위반 등 냉매회수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 전자우편 : imy1004@korea.kr
  - 팩스 : 044-201-69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전화 044-201-6952, 팩스 044-201-69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420호
「물환경보전법」 제10조의2 및 「물환경 목표기준 평가규정(환경부 고시 제2018-6호, 2018.1.18)」
에 따라 2017년 전국 수질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2017 전국 물환경 목표기준 평가결과
1. 목표기준 달성도 평가
 ○ 중금속․유해물질 등 17개 건강보호항목은 하천․호소에서 전 항목이 환경기준 이내로 목표기
   준 달성

                                  54
제19261호                      관          보       2018. 5. 23.(수요일)
                          목표             TOC           TP
  수계          호소명
                         기준      오염도      등급      오염도        등급
              대청호         Ia      2.5      Ib     0.023       Ⅱ
              탑정지         Ia      3.0      Ib     0.034       Ⅲ
   금강
             금강하구         II      4.8      III    0.068       Ⅳ
              용담호         Ia      1.7      Ia     0.010       la
              담양호         Ia      1.9      Ia     0.017       lb
              광주호         Ia      3.0      lb     0.022        II
  영산강         장성호         Ia      2.5      lb     0.021        lI
              나주호         Ia      3.0      lb     0.029        lI
             영산호          Ib      4.5      Ⅲ      0.056       IV
              옥정호         Ia      1.9      Ia     0.010       Ia
             주암호          Ia      2.0      Ia     0.014       lb
           주암조정지          Ia      1.5      Ia     0.012       lb
  섬진강
             보성호          Ia      3.3      Ⅱ      0.042       Ⅲ
             동복호          Ia      2.1      lb     0.011       Ib
             동화호          Ib      1.4      Ia     0.014       Ib
             경천지          II      2.8      Ib     0.013       lb
  만경강
             대아지          Ia      1.7      Ia     0.014       lb
  안성천    아산호(평택호)        III      4.7      Ⅲ      0.118       V
             삽교호         III      7.4      V      0.197       Ⅵ
  삽교천
             예당지          II      5.0      III    0.069       Ⅳ
             사연호          Ia      2.8      lb     0.025       Ⅱ
  태화강
             대암호          Ib      2.9      lb     0.034       Ⅲ
             보문호          Ia      3.2      Ⅱ      0.026       Ⅱ
  형산강
             안계호          Ib      3.5      Ⅱ      0.015       lb
  회야강        회야호          Ia      3.3      Ⅱ      0.029       Ⅱ
             수어호          Ia      1.8      Ia     0.009       la
             경포호          II      1.4      Ia     0.103       V
  기타
             보령호          Ia      2.0      Ia     0.018       lb
             부안호          Ia      1.6      Ia     0.010       Ia
 ※ 수질등급 : Ia(매우좋음), Ib(좋음 ), Ⅱ(약간좋음), Ⅲ(보통), Ⅳ(약간나쁨), Ⅴ(나쁨), Ⅵ(매우나쁨)


◉고용노동부공고제2018-212호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법(제26조)은 직업소개를 통한 구직자의 인신적 지배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접객업 또는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직업소개 사업을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식품접
   객업의 범위에는 유흥주점영업이나 단란주점영업뿐만 아니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등 다양한 세부 업종이 있어 모든 식품접객업자에게 직업소개업 겸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에 한하여 겸업을
   금지하도록 개정(2018.4.17. 개정, 2018.10.18. 시행)되었음.
 ○ 이에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식품접객업 중 일부 영업에 한정하여 직업소개사업 겸업을 금지
   함으로써 합리적인 범위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59
제19261호                        관           보            2018. 5. 23.(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겸업금지 업종 열거(제29조의2 신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종류는 휴게음식점영
   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으로 구분
 2) 동 세부업종 중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휴게음식점영업 중 특정 업태(속칭 ‘티켓다방’)의
   경우 직업소개를 통한 구직자의 인신적 지배 등 부적절한 행위의 발생이 우려
 3) 이에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
   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
   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에 대하여만 겸
   업을 금지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7. 2.(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고용서비스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전화 044-202-7331, 7336, FAX 044-202-8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65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이왕코리아(이창욱) ② 이케이리플래시건설㈜,(이창식) ③
   ㈜다누리건설(조민국)
나. 전화번호 : ① 051-867-9777 ② 051-501-8555 ③ 055-752-9163
2. 명칭 : 장기 내구성능과 내진 성능을 확보한 관로 보수.보강 공법(HI-PER TUBE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다층 구조로 이루어진 튜브를 활용하여 관로의 보수‧보강은 물론 내진성능을 확보
 하고 원형, 사각형 등 관로의 다양한 형태 및 관경의 변화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시공 두께를 줄여
 통수량을 증대시키고, 함침된 튜브는 상온에서 6개월 보관 가능하다.                   또한, 경화장치에 센서 및 카
 메라를 장착하여 팽창 상태, 내부 온도 및 경화 속도 등을 제어하며 시공 전 과정을 실시간 점검
 할 수 있는 비굴착 관로 갱생 공법이다.

                                       60
제19261호                          관          보         2018. 5. 23.(수요일)
     <범위>
     균열 방지와 두께를 조절하는 다방향성의 내층, 강도와 강성을 높이는 직조된 중간층, 인장력을 높
     이고 뒤틀림을 방지하는 격자 형태의 외층으로 구성된 3개의 유리섬유 층과, 고밀도 폴리에틸렌,
     격자형태의 PVC 및 유리섬유 융착 시트로 구성된 함침 튜브를 사용하여 광 경화 방식을 적용하는
     비 굴착 갱생 공법으로 적용 대상은 원형 관로 D300mm~1,750mm, 사각 관로 300mm×300mm~
     1,350mm×1,350mm 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산림청공고제2018-166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가산림문
화자산 지정 예정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3일
                    산 림    청 장
1. 공고명 :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 예정 공고
2. 지정목적 :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생태적·경관적·정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유·무형의 자산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
3. 지정예정 내용
     가. 대상

 종 류          명 칭                  소재지                   수량        토지 소유자
 유형           죽녹원           전남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로 119        196,192㎡     담양군청
     유형      북상 갈계숲       경남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361-1번지외 1     1개소       은진임씨 대종회
     유형      이산표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산1-144          1식         국(산림청)
          유명산자연휴양림
     유형                    경기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산58-1         2개소         국(산림청)
            숲속의집
           산음자연휴양림
     유형                     경기 양평군 단월면 고북길 347           1식         국(산림청)
           숲해설 코스
          대관령자연휴양림
     유형                     강원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2-1          5동         국(산림청)
            숲속수련장
          대관령자연휴양림
     유형                     강원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2-1          1동         국(산림청)
           전통숯가마
          대관령자연휴양림
     유형     동휴당             강원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2-1          1동         국(산림청)
          청옥산자연휴양림
     유형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산13-64         1동         국(산림청)
          무림당(撫林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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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청옥산자연휴양림 무림당(撫林堂)
   1986년에 산림사업 근로자들이 숙식을 하였던 장소이자 청옥산자연휴양림의 기원이 되는 역사
   적인 의미와 숲과 나무를 어루만지는 집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시설물로 국가 산림문
   화자산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보호 관리하고자 함
4.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5. 등록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6. 의견제출
 위 지정 예정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217
  ㅇ 팩     스 : (042)472-3229
  ㅇ 전자우편 : ksh1102@korea.kr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산림청공고제2018-167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3일
                산 림    청 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귀농귀촌 증가 추세에 따라 산촌지역으로 이주하는 도시민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촌지역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력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민의 안정
 적인 산촌 정착을 유도하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산촌지역의 특화된 숲과 산림자원을 활용하
 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지역공동체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일부 단체 등에서 위탁사업으로 귀산촌 교육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귀산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며, 산촌개발사업이 주거환경 개선과 소득개
 발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공동체사업을 발굴하기엔 한계가 있음
 이에 귀산촌의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산림자원의 특화발전
 을 지원하여 산촌의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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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산촌개발사업의 정의 규정(안 제2조제8호 신설)
  “산촌개발사업”을 “산촌개발 및 특화발전사업(이하 “산촌특화사업”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여 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산촌 정착, 거주민 삶의 질 개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
  업으로 정의하도록 함
 나. 산촌진흥기본계획 수립내용 변경(안 제23조제2항)
  산촌진흥기본계획에 도시민의 산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다.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 및 취소의 근거 마련(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산촌활성화지원센터를 지정하여 도시민의 산촌 이주에 필요한 지

  원과 교육훈련, 사회적경제 육성 및 산촌특화계획 수립 컨설팅 등 산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

  행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도록 함

 라. 산촌개발사업 명칭 변경 및 특례적용의 근거 마련 등(안 제25조, 안 제26조, 안 제27조 및 안

   제29조)
  “산촌개발사업계획”을 “산촌특화사업계획”으로, “산촌개발사업”을 “산촌특화사업”으로 변경하고,

  산촌특화사업과 관련되는 산림사업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산촌정책심의위

  원회를 구성하여 산촌특화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사업시행지역에 편입
  되는 국유림의 대부ㆍ사용허가ㆍ매각ㆍ교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산촌활성화지원센터 보고ㆍ검사 및 청문의 근거 마련(안 제29조의6 신설 및 안 제30조제5호 신설)

  산촌활성화지원센터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검사하도록 하고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하여 청문절차를 두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01호
  - 전자우편 : cj96@korea.kr
  - 팩스 : 042-481-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전화 042-481-1815, 팩스 042-481-417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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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고제2018-32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변경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 형식승인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3일
               해양경찰청장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변경
          형식승인 변경대상                                         변 경 내 용
                            승인번호
 업체명      종류        형식                   구분                ~을                ~으로
                            (발급일)
            매트형              흡-69호
        유흡착재                             업체명            (주)한일              (주)한일유화
          (Hi-SORB)         (`98.4.29)
 (주)        일반형              처-31호                                        인천시 중구
                                         주 소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79
한일유화      (Bio-Clean)       (`96.5.13)                                  서해대로 179번길 7
     유처리제
            농축형              처-32호
                                         대표자             최상철                 유광춘
          (High-Con)        (`96.5.13)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58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및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지정기관          시험분야(미국 MRA)                          승인기관      유효기간
                         □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변경 지정
                                                                      미국
 ㈜케이이에스        국   립
                          o 시험항목(4개) :                             연방통신위원회   ~ 2020. 9. 7.
  (KR0100)     전파연구원
                                                                     (FCC)
                           - Part 22(cellular), Part 24, Part 25
                           (below 3 GHz), Part 27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86호
 항만법을 위반한 항만시설사용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고(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18-78호,
2018.5.1.)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 변경
1. 변경내용 : 처분기간
 ○ (당초)사용중지기간 : 2018. 5. 8.(화) ~ 2018 . 6. 21.(목) (45일간)
 ○ (변경)사용중지기간 : 2018. 5. 17.(목) ~ 2018 . 6. 30.(토) (45일간)
2. 변경사유 : 행정처분 대상자의 행정처분 미이행 사유서 제출에 따른 변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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