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8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4. 10. 10.(목)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1-2015-30-0000069   601금*호       이**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오취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6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09월 0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11조의3(제재
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제재처분 사전통지」공문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4. 9. 4. ~ 9. 20. 
ㅇ 제재처분 대상자 및 처분(안)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삼보OOO㈜환수금 396,281,108원 
참여제한 2년 6개월
61OOO1-
17812
(OOO44)부산시 강서구 미음산단
4로 6OOO미음동)
김OO
제재부가금 
141,890,554원
참여제한 2년 6개월
55OOO2-
1******
(OOO08)부산시 서구 대티로 
161, OOO동 2103호(서대신동3
가, 대신롯데캐슬)
폐문부재
장OO
제재부가금 
141,890,554원
참여제한 2년 6개월
66OOO1-
1******
(OOO40)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26OOO4동 903호(부원동, 부원
역푸르지오)
삼보OOO㈜환수금 329,166,235원 
참여제한 2년 6개월
61OOO1-
17812
(OOO44)부산시 강서구 미음산단
4로 6OOO미음동)
김OO
제재부가금 
108,333,117원
참여제한 2년 6개월
55OOO2-
1******
(OOO08)부산시 서구 대티로 
161, OOO동 2103호(서대신동3
가, 대신롯데캐슬)
폐문부재
장OO
제재부가금 
108,333,117원
참여제한 2년 6개월
66OOO1-
1******
(OOO40)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26OOO4동 903호(부원동, 부원
역푸르지오)
명OOO교 
산학협력단
환수금 21,093,739원13OOO2-
11060
(OOO58)경기 용인시 처인구 명지
로 1OOOO지대학교용인캠퍼스 산
학협력관 3층, 산학지원팀
신OO
제재부가금 10,546,869
원
참여제한 1년 6개월
65OOO4-
1******
(OOO71)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길 42OOO동 202호
명지OOO 
산학협력단
환수금 4,384,310원
13OOO2-
11060
(OOO58)경기 용인시 처인구 명지
로 1OOOO지대학교용인캠퍼스 산
학협력관 3층, 산학지원팀
신OO
제재부가금 2,192,155원
참여제한 6개월
65OOO4-
1******
(OOO71)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길 OOO 8동 202호
명지OOO 
산학협력단
환수금 3,861,951원
13OOO2-
11060
(OOO58)경기 용인시 처인구 명지
로 1OOOO지대학교용인캠퍼스 산
학협력관 3층, 산학지원팀
신OO
제재부가금 1,930,975원
참여제한 6개월
65OOO4-
1******
(OOO71)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길 42OOO동 202호
(주)OO스
환수금 159,235,977원 
납부유예 5년
31OOO6-
13095
(OOO94)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
공단5OOO1 (백석동)
폐문부재
(주)OO스
제재부가금 94,426,983
원 납부유예 5년
31OOO6-
13095
(OOO94)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
공단5OOO1 (백석동)
폐문부재
(주)OO스
환수금 146,205,000원 
납부유예 5년
31OOO6-
13095
(OOO94)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
공단5OOO1 (백석동)
폐문부재
(주)OO스
제재부가금 84,653,750
원 납부유예 5년
31OOO6-
13095
(OOO94)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
공단5OOO1 (백석동)
폐문부재
주식회OOO
워즈
환수금 177,640,109원 
납부유예 5년
31OOO6-
28726
(OOO11)대전 유성구 장동 
23-14번OOO06호
이사불명
주식회OOO
워즈
제재부가금 
202,557,863원 납부유
예 5년
31OOO6-
28726
(OOO11)대전 유성구 장동 
23-14번OOO06호
이사불명
황OO
제재부가금 
207,191,963원 납부유
예 5년
68OOO5-
1******
(OOO76)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
로 362, OOO동 1304호(지족동, 
반석마을아파트3단지)
주식OOOOO
테크놀러지
환수금 295,913,100원 
납부유예 5년
44OOO6-
00963
(OOO12)부산광역시 연제구 봉수
로 25OOO11동 1401호
주식OOOOO
테크놀러지
제재부가금 
318,869,650원 납부유
예 5년
44OOO6-
00963
(OOO12)부산광역시 연제구 봉수
로 25OOO11동 1401호
홍OO
제재부가금 
318,869,650원
89OOO2-
1******
(OOO12)부산광역시 연제구 봉수
로 25OOO11동 1401호
(주)OO직정산금 28,256,382원 납
부유예 5년, 납부시까지 
41OOO6-
37917
(OOO89)광주 동구 양림로119번
길 7OOO층 708호 (학동,영동프라폐문부재
참여제한
자)
성산OOO
정산금 6,552,508원 납
부유예 5년,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51OOO3-
18082
(OOO77)경북 구미시 산호대로 
142-OOO(공단동)
비바OOO티 
주식회사
정산금 8,085,666원 납
부유예 5년,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66OOO1-
00805
(OOO42)대구 북구 연암로 40, 
20OOO204호 (산격동)
이사불명
(주)시O
정산금 3,436,348원 납
부,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20OOO8-
00482
(OOO57)경기 안양시 동안구 벌말
로102번OOO9, 2,3,4,5층(관양동, 
스마트베이2)
(주)네OO 기술료 법원인가금액, 납
부시까지 참여제한
12OOO1-
68168
(OOO36)경기 화성시 팔탄면 무하
로 1OOO(하저리)
폐문부재
우○○술㈜
참여제한 5년, 제재부가금 
824,424,872원, 환수금 
1,054,191,304원
606-○6-
○1514
전라남도 순○시 순○ 우체국 사서함 ○
호 황○덕(수감번호 ○○3)
황○덕
참여제한 5년, 제재부가금 
824,424,872원,
72010○-1 전라남도 순○시 순○ 우체국 사서함 ○
호 황○덕(수감번호 ○○3)
변○현
참여제한 1년, 제재부가금 
1,338,117원
74010○-1 전북 군○시 미○○길 4○ 2○7-○304 
변○현 귀하
변○현
참여제한 1년, 제재부가금 
1,326,375원
74010○-1 전북 군○시 미○○길 4○ 2○7-○304 
변○현 귀하
㈜더○○블
참여제한 3년, 제재부가금 
3,809,524원, 환수금 
15,238,095원
119-○6-
○4785
서울 금○구 가○○○털로 ○길 ○2 ○
○○레이트 ○동 ○○06호 ㈜더○○블 
귀하
정○철
참여제한 3년, 제재부가금 
3,809,524원
65092○-1 서울 ○○구 가○○○털로 ○길 32 ○○
○○이트 A동 ○○06호 정○○ 귀하
(주)대○○○
○○먼트
참여제한 회수금 납부 시까
지, 회수금 280,470,000원 5
년 납부유예
138-○1-
○8801
경기도 ○○시 소○구 소○본동○○3 ○
○아파트 ○○1동 ○01호 (주)대○○○
○루먼트 귀하
폐문부재
(주)웹○어
참여제한 회수금 납부 시까
지, 회수금 212,979,222원 5
년 납부유예
546-○1-
○1483
경기도 ○○시 소○구 소○본동403 ○
○아파트 ○01동 ○01호 (주)웹○어 귀
하
폐문부재
최○석
참여제한 회수금 납부 시까
지, 회수금 483,331원 5년 
납부유예
71020○-1 경기도 화○시 정○면 시○로 1○○0-
○6 최○석 귀하
주식회사 엔○
○○에스
참여제한 회수금 납부 시까
지, 회수금 282,431원 5년 
납부유예
137-○1-
○5737
(16648) 경기도 수○시 권○구 산○로 
1○○번길 2○4 주식회사 엔○○○에스 
귀하
(주)○운
참여제한 회수금 납부 시까
지, 회수금 112,149,.515원 
5년 납부유예
899-○7-
○0677
전라남도 나○시 ○○○동 2○0 스○○
○코웍빌딩 ○02호 ○○1-L (주)○운 
귀하
이사불명
알○○○○○
케이션
참여제한 회수금 납부 시까
지, 회수금 102,728원 5년 
220-○7-
○7692
서울특별시 송○구 법○로○길 2○, C동 
○18호(에○○○○니스파크) 알○○○○
납부유예
○케이션 귀하
(재)한국○○
○○○보연구
원
참여제한 1년, 회수금 
72,198원 면제
211-○2-
○4075
서울 강남구 테○○로○9길 ○0 (재)한
국○○○○○보연구원 귀하
주소불명
주식회사○
회수금 150,000,000원 면제643-○6-
○0252
대전광역시 유○구 테○○○로 49 한국
○○○○흥원 ○11호 주식회사○ 귀하
수취인
불명
(주) 멜○○○
○○랜드
환수금 36,960,000원 면제607-81-4
2270
울산 울○군 삼○면 은○○○4길 ○8 
(주) 멜○○○○○랜드 귀하
(주)한○○○
넷
회수금 108,411,784원 면제314-○6-
○6343
대전광역시 서구 둔○○로1○○번길 ○
5, ○동 ○○1호 (만○동,리○○타운) 
(주)한○○○넷 귀하
수취인
불명
Al○○○○n 
Inc.
환수금 430,000,000원 면제888-○8-
○8887
US H○Y 1○○ TOWER OF THE H○
○○S STE.1○○○ A○○○IN TX 78
○○0 Al○○○○n Inc. 귀하
국제우편
(인계중)
애○○○○○
놀러지
참여제한 기술료(납부대상 
확약서) 납부 시까지
503-○1-
○8810
경북 구○시 ○○단로○길 1○1-30 애
○○○○크놀러지 귀하
폐문부재
(주)와○○지
참여제한 기술료(납부대상 
확약서) 납부 시까지
409-○6-
○6886
경기 용○시 기○구 중○○로 ○○4, ○
동 1○○5호 (주)와○○○ 귀하
수취인
불명
하○텍
참여제한 기술료(납부대상 
확약서) 납부 시까지
135-○6-
○8828
경기도 화○시 삼○○○5길 ○ 10층 하
○텍 귀하
로○○○스
참여제한 기술료(납부대상 
확약서) 납부 시까지
215-○1-
○9514
서울특별시 성○구 마○로 3○○-1 군
○빌딩 로○○커스 귀하
수취인불명
(주)이○○텍
참여제한 기술료(납부대상 
확약서) 납부 시까지
669-○1-
○0190
경기도 화○시 동○○○로 5○5 와○○
○퍼○트타워 ○○2호 (주)이○○텍 귀
하
유○○업주식
회사
참여제한 기술료(납부대상 
확약서) 납부 시까지
409-○6-
○1987
전라남도 담○군 무○○단길 ○9 유○○
업(주) 
폐문부재
그○○○큐리
티
참여제한 기술료(납부대상 
확약서) 납부 시까지
805-○6-
○0807
대구광역시 달○군 현○읍 테○○○원로 
1○ 대○○○○즈센터 508호 그○○○
큐리티 귀하
이사불명
스○○○ 주식
회사
참여제한 기술료(납부대상 
확약서) 납부 시까지
129-○6-
○9364
경기도 성○시 분○구 판○○로 1○○번
길 ○6, 8층 8○○호 스○○○ 주식회사 
귀하
수취인
불명
닥○○친
참여제한 기술료(납부대상 
확약서) 납부 시까지
480-○6-
○0122
서울 강남구 테○○로 4○4, 1○○○6층 
닥○○친 귀하
이사불명
주식회사 웹○
텍
참여제한 기술료(납부대상 
확약서) 납부 시까지
686-○7-
○0881
(61012) 광주광역시 ○구 첨○○○로20
○번길 5○ ○○6호 주식회사 웹○○ 귀
하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엑○
○○지부산
참여제한 기술료(납부대상 
확약서) 납부 시까지
623-○8-
○1547
부산광역시 사○구 대○로 3○3, 5○5호 
주식회사 엑○○○○부산 귀하
폐문부재
(주)센○롤
참여제한 기술료(납부대상 
확약서) 납부 시까지
119-○6-
○1384
서울 영○○구 양○로 ○1, 4층 ○호 
(주)센○롤 귀하
이사불명
에○○○○○
리○○지점
참여제한 기술료(납부대상 
확약서) 납부 시까지
515-○5-
○5969
경북 경○시 진○읍 공단○로 7○ 에나
○○○○리경○지점 귀하
한국게○츠
참여제한 기술료(납부대상 
확약서) 납부 시까지
514-○1-
○7762
대구광역시 달○군 논○읍 논○로 5○3 
한국○○츠 귀하
폐문부재
지○○씨
참여제한 기술료(납부대상 
확약서) 납부 시까지
710-○6-
○0566
경기도 시○시 매○○단로 1○3 ○층 지
○○씨 귀하
주식회사 메○
○카
참여제한 기술료(납부대상 
확약서) 납부 시까지
119-○6-
○5489
대전 유○구 테크○○로 ○7-9(관○동) 
주식회사 메○○카 귀하
수취인
불명
(주)켐○
참여제한 기술료(납부대상 
확약서) 납부 시까지
108-○1-
○9928
경기도 수○시 영○구 광○로 147, 경기
○○○센터 ○5층 (주)켐○ 귀하
(주)예○○크
참여제한 기술료(납부대상 
확약서) 납부 시까지
569-88-0
0415
경기도 군○시 공○로○○6-3 (주) 예
○○크
(주)소○○팩
참여제한 기술료(납부대상 
확약서) 납부 시까지
120-○6-
○5292
서울 강○구 수○동 한○○○룩○○관.
서관 1○○0호 (주)소○○팩 귀하
주소불명
(주)루○○스
참여제한 기술료(납부대상 
확약서) 납부 시까지
758-○1-
○0637
경기도 성○시 수○구 대○○○로 8○5, 
판○○○경제밸리 기○○○허브 창○존 
○층 8○2호 (주)루○○스 귀하
폐문부재
에○○○렉시
오
참여제한 기술료(매출실적보
고서) 납부 시까지
307-○1-
○2945
대전광역시 대○구 산○○지로8○번길 
○1 에○○○렉시오 귀하
이사불명
주식회사 다○
○스
참여제한 기술료(매출실적보
고서) 납부 시까지
129-○1-
○2258
경기 성○시 중○구 사○○○로 12○ 비
○동 1○○5 (상대원동, S○○○○노파
크) 주식회사 다○○스 귀하
이사불명
에스제이○○
○○주식회사
참여제한 기술료(매출실적보
고서) 납부 시까지
409-○6-
○6938
광주 ○구 첨○○기로 2○8번길 ○3-○
2, 에○동 1○○0-에○호 에○○○○○
○주식회사 귀하
이사불명
(주)아○○○
앤디센타
참여제한 기술료(매출실적보
고서) 납부 시까지
211-○6-
○9863
경기 용○시 기○구 서○로○○○번길○
1, ○30호 (주)아○○○앤디센타 귀하
폐문부재
주식회사 파○
○○닉스
참여제한 기술료(매출실적보
고서) 납부 시까지
123-○6-
○7062
서울특별시 용○구 원○로 1○3 ○층 6
○3호(원효로3가, 원○빌딩) 주식회사 
파○○크닉스 귀하
이사불명
주식회사 심○참여제한 기술료(매출실적보116-○1-경상북도 포○시 ○구 괴○로 ○5○ 심
○탈
고서) 납부 시까지
○1600
○○탈로이 주식회사 심○○탈 귀하
국○○합기계
(주)
참여제한 기술료(매출실적보
고서) 납부 시까지
129-○1-
○0751
충북 옥○군 옥○읍 서○로 ○9 국제○
○○계(주) 귀하
카○스(주)
참여제한 기술료(매출실적보
고서) 납부 시까지
609-○1-
○9893
경상남도 창○시 마○○원구 자○○○3
길 ○○1 표준공장 ○동5층 카○스(주) 
귀하
폐문부재
네○원
참여제한 기술료(매출실적보
고서) 납부 시까지
142-○1-
○4059
경기도 용○시 기○구 흥○○로 13 흥○
○○밸리 컴○○스동 ○○1호 네○원 귀
하
수취인
불명
(주)와○○캠
퍼스
참여제한 기술료(매출실적보
고서) 납부 시까지
123-○6-
○3306
경기도 안○시 만○구 양○○○7번길 ○
4 연○대학교 ○0호관 ○○3호 (주)와
○○○퍼스 귀하
(주)맥○○텍
참여제한 기술료(매출실적보
고서) 납부 시까지, 기술료 
556,557원 5년 납부유예
514-○1-
○2180
대구광역시 달○구 성○로○1길 40 (주)
맥○○텍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휴○
콤
참여제한 기술료(매출실적보
고서) 납부 시까지
138-○1-
○7986
경기도 군○시 고○로 1○6 ○03동 ○
○07호 주식회사 휴○콤 귀하
발○○역(주)
참여제한 기술료(매출실적보
고서) 납부 시까지
606-○1-
○4572
부산 사○구 감○동 1○○-2○ 발○○
역(주) 귀하
이사불명
주식회사티○
○○○텀스
참여제한 기술료(매출실적보
고서) 납부 시까지
105-○8-
○1149
서울특별시 강○구 마○○○로 ○4 ○○
6호 주식회사티○○○○텀스 귀하
수취인
불명
(주)화○○재참여제한 기술료(매출실적보
고서) 납부 시까지
621-○1-
○0840
경남 양○시 ○동 1○7-1 (주)화○○재 
귀하
이○○○이앤
에프
참여제한 기술료(매출실적보
고서) 납부 시까지
101-○1-
○8514
서울특별시 종○구 필○○로 1○○-2 
○○1호 이○○○이앤에프 귀하
이사불명
(주)이○티
참여제한 기술료(매출실적보
고서) 납부 시까지
314-○1-
○4548
대전 유○구 관○동 1○○9 대○○○노
밸리 한○ S-M○○A 6○2호 (주)이○
티 귀하
폐문부재
(주)젬○○○
컬
참여제한 기술료(매출실적보
고서) 납부 시까지
608-○1-
○3640
경기도 성○시 중○구 둔○○○5○1번길 
○9 동○○탈(주) 2층 (주)젬○○○컬 
귀하
이사불명
(주)아○○○
앤디센타
참여제한 기술료(납부대상 
확약서) 납부 시까지
211-○6-
○9863
경기 용○시 기○구 서○○○○1번길○
1, 7○0호 (주)아○○○○디센타 귀하
폐문부재
(주)맥○포
기술료 24,486,949원 면제124-○6-
○0936
경기도 용○시 처○구 반○로 ○8 (주)
맥○포 
수취인
불명
(주)이○○○
션
기술료 25,105,026원 면제113-○6-
○3754
서울 금○구 가○○○털○로 ○71, ○○
18호 (주)이○○○션 귀하
수취인
불명
(주)이○○○
션
기술료 152,942,966원 면제113-○6-
○3754
서울 금○구 가○○○털○로 ○71, ○○
18호 (주)이○○○션 귀하
수취인
불명
(주)이○○○
션
기술료 83,723,898원 면제113-○6-
○3754
서울 금○구 가○○○털○로 ○71, ○○
18호 (주)이○○○션 귀하
수취인
불명
(주)디○○○
랩
기술료 89,301,514원 면제131-○6-
○5540
인천광역시 연○구 송도○○로 ○2 (주)
디○○○랩 귀하
주소불명
드○○○○○
○터내셔널 주
식회사
기술료 268,058,993원 면제107-○7-
○5656
경기 파○시 탄○면 정○로○○번길 2○
-6○ 드○○○○○○터내셔널 주식회사 
귀하
수취인
불명
(주)맥스포
기술료 200,957,987원 면제124-○6-
○0936
경기도 용○시 ○○구 반○로 ○8 (주)
맥○포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티○
○○노일렉
기술료 26,519,172원 면제209-○1-
○6543
경기 안○시 만○구 전○○○4번길 ○3, 
2층 주식회사 티○○○노일렉 귀하
이사불명
주식회사 티○
○○노일렉
기술료 33,934,680원 면제209-○1-
○6543
경기 안○시 만○구 전○○○4번길 ○3, 
2층 주식회사 티○○○노일렉 귀하
이사불명
나○○시스
기술료 34,665,400원 면제312-○6-
○8348
전북 전○시 덕○구 팔○○○가 8○0번
지 에○○터 ○층 ○7호, ○2호 나○○
○스 귀하
폐문부재
에○○○션텍
기술료 26,510,206원 면제119-○6-
○1230
서울특별시 강○구 테○○로8○길 ○7, 
○○2호 에○○○션텍 귀하
폐문부재
(주)한○○○
넷
기술료 152,517,532원 면제314-○6-
○6343
대전광역시 ○구 둔○○로1○7번길 ○5, 
○동 ○○1호 (만○동,리○○○운) (주)
한○○○넷 귀하
수취인
불명
디엑○○○○
드 주식회사
기술료 140,341,823원 면제201-○1-
○2343
서울 ○구 충○○2가 4○-○7번지 조○
○○신관 ○층, ○3층 디○○○퀘어드 
주식회사 귀하
수취인
불명
(주)아○○○
메틱
기술료 557,581원 징수
106-○6-
○6646
서울 강○구 언○로1○○길 17, ○층 
(주)아○○○메틱 귀하
유○○술(주)
기술료 8,567,678원 징수822-○1-
○0957
부산 ○서구 ○○산단5로○○번길 71, 
부산글○○○크비즈센터 ○03호
폐문부재
나○○패럴
(법인)
기술료 6,722,031원 징수
681-○
6-00○87
전북 익○시 서○로○길 11-○
수취인
불명
㈜에○○이포
○스
기술료 12,500,000원 징수
40○-8○
-069○8 광주 ○구 첨○○기로2○○번길 4○-22 이사불명
㈜비○○테크
기술료 5,239,872원 면제
118-○
7-001○3
광주 ○구 ○암로 9○
수취인
불명
ㅇ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의 소명자료 제출을 원하는 경우 2024년 9월 24일까지 우리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ㆍ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제재처분 재심의위원회 당일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을 원하시면 미리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044-203-4532)
- 소명자료 제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0 정부세종청사 13-2동 422호
ㅇ 아울러, 위 기한 내 소명하지 않는 경우 제재처분(안)을 근거로 제재처분 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처분이 확정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9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4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9. 4.~2024. 9. 17.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구정화
1986.○.10
0178230274100000696
₩9,435,0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4로 
○○
2
(주)투비
퍼스트
121111-0404920
0178240274100000611
₩3,862,500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254번길 36, 
204호
3
한영만
1956.○.11
0178240274100001631
₩515,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122길 ○○
4
주식회사
애드비
110111-6414215
0178240274100001635
₩3,862,500 
경기도 부천시 
양지로 205 
(옥길동), 
서영아너시티 2차 
402호
5
주식회사
파운딩
110111-8007810
0178240274100001636
₩2,06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9 
(신한이노플렉스), 
5층 505호
6
윤마루
1987.○.25
0178230274100004782
₩18,540,000 
강원도 원주시 
신지정로 ○○
7
주식회사
리턴바이
오
121111-0387697
0178230274100004805
₩15,4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117, 3층
8
주식회사
지엘파트
너스
110111-8007810
0178230274100004807
₩7,725,000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 31, 
704호~710호
9
주아미
1984.○.09
0178230274100004809
₩7,725,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81길 ○○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4-161호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
2024년 09월 0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결정통지(사업주: 류원, 사업장: 에스디자인하우스
(다미디자인))
공 시 송 달
➀성 명
류 원
➁주민등록번호
830815-
1******
➂사업자 
등록번호
320-47-
*****-*
➃주 소
광주 남구 제석로80번길 36, ***동 ****호(봉선동, 한국****아파트)
➄상 호
에스디자인하우스(다미디자인)
⑥서류의 명칭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
⑦서류의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 의견제출 안내에 대해 
제출기한 내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바, 사전통지 안내한 
내용과 같이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리며,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은 
추후 발부될 납입고지서로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⑧공시송달 내용
사전통지 서류를 2024.06.25., 2024.07.09.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반송 후 공시송달.
결정 통지 또한 공시송달함.
위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유선 연락 불가, 우편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2024년 9월 4일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 비 고
1. 본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일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3. 본 건과 관련있는 당사자가 요구할 경우 언제라도 위 서류를 교부합니다.
4. 본 건에 관한 문의: 광주시 북구 금남로 121 광주고용센터 8층 부정수급조사과
   (담당 황민국. 062-609-8808)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4-0037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해간행물 심의 목록  고시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만  화】
일련
번호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
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
발생일
1
죄를 
사하소서
-　
진수
성찬
아이즈/
사슴의풀밭
(판매처:
(주) 
교보문고)
2024-
03-14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4
0018
2024-
07-19
음란성 
성폭력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2
개막장 
가족의 
황홀한 
결합
12
콩가루
(판매처:
하이북)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4
0019
2024-
07-19
음란성 
성폭력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3
개막장 
가족의 
황홀한 
결합
13
콩가루
(판매처:
하이북)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4
0020
2024-
07-19
음란성 
성폭력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
연월
일
심의
결정
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발
생일
1
Take Me 
Home
Ouchi 
Kaeru
FAKKU 
BOOKS/쿠팡(주)
2022-
02-17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50
056
2024-
08-09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16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알더블유이리뉴어블즈코리아(유) 및 ㈜동양건설산업 소유의 사설항로표
지가 아래와 같이 설치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
니다.
2024년 09월 0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 등부표
□ AIS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인천RWE해양관
측
A호등부표
37-13-58.4
4N
125-04-15.
96E
FI(5) Y 
20s
7
황 
망대형
2024.
8.28.
해양
기상
자료
수집
2024.8.28.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기간 만료 시까지
인천RWE해양관
측
B호등부표
37-16-23.5
2N
124-58-13.
44E
인천RWE해양관
측
C호등부표
37-18-48.6
0N
124-52-10.
92E
용기포항
동양등부표
37-57-22.6
N
124-44-14.
0E
FI(4) Y 
8s
2024.
8.26.
공사
구역
표시
2024.8.26. ~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2025.12.예정)/이동없
음
표지명
위치
(WGS-84)
MMS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설치
연월일
목적
비고
끝.
인천RWE해양관측
A호등부표AIS
37-13-58.44N
125-04-15.96E
994401071
16K0F1D
161.975
162.025
12.5
9
3분
2024.
8.28.
항행
원조
인천RWE해양관측
B호등부표AIS
37-16-23.52N
124-58-13.44E
994401072
16K0F1D
161.975
162.025
인천RWE해양관측
C호등부표AIS
37-18-48.60N
124-52-10.92E
994401073
16K0F1D
161.975
162.025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4-162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
2024년 09월 0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실업급여 부정수급 결정통지(수급자: 장도환)
공 시 송 달
➀성 명
장도환
➁주민등록번호
680817-
1******
➂사업자 
등록번호
-
➃주 소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31번길 **-**(우산동) *층
➄상 호
-
⑥서류의 명칭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통지
⑦서류의 주요내용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369,408원, 해당기간 반환금액 1,539,192원,
총 1,908,600원에 대해 반환명령
⑧공시송달 내용
동 서류를 2024.06.25., 2024.07.04.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반송 후 공시송달.
결정 통지 또한 공시송달함.
위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유선 연락 불가, 우편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2024년 9월 4일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 비 고
1. 본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일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3. 본 건과 관련있는 당사자가 요구할 경우 언제라도 위 서류를 교부합니다.
4. 본 건에 관한 문의: 광주시 북구 금남로 121 광주고용센터 8층 부정수급조사과
   (담당 황민국. 062-609-8808)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62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고시(마당여등표 및 도투마리암등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전
마당여
등표
35-06-22.2 N
128-40-47.4 E
Fl(2)W5s
14
8
흑홍흑/탑형
큰크리트조
/13
2024.
8. 29.
항해
원조
후
Fl(2)W10s
11
전
도투마리
암등표
34-05-50.1 N
128-40-44.2 E
Fl(2)W5s
14
8
흑홍흑/원형
콘크리트조
/7
2024.
8. 29.
항해
원조
후
13
11
흑홍흑/원형
콘크리트조
/13
◉특허청공고제2024-202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4일
특허청장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행 상표법상 ‘수입’은 영리목적을 전제하므로 비영리목적의 위조상품 국내 반입행위는 상표
법상 ‘수입’ 및 ‘상표의 사용’으로 보기 어려움. 
   나. 따라서, 국내로 위조상품이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상표권 침해행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위조상
품 단속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상표의 사용’의 정의 규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비영리목적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위조상품과 관련하여, 해외 판매업자가 상품 등을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를 ‘수입’과 구별되는 ‘공급’이라는 새로운 ‘상표의 사용’ 행위유형으로 규정함(안 제2조
제1항11호다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대전정부청사 4동 1306호 (우35208)
   - 전자우편 : ds3afi@korea.kr
   - 팩스 : (042) 472 34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전화 (042) 481-3310, 팩스 
(042) 
472-3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공고 제2024-1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4일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등에 대한 ‘수사’권한이 폐지되고 해당
범죄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및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국가정보원법
｣이 개정(법률 제17646호, 2020.12.15 공포, 2024.1.1 시행)됨에 따라,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렬ㆍ
직급 등의 명칭 중 ‘수사’를 ‘조사’로 변경하려는 것임.
   또한, 인사 운용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경력관 임용 및 직원 특별승급에 관
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승진심사위원회 등의 구성과 임기제직원 임용 가능 직무분야를 국가정보원
장이 정하도록 하여 탄력적 인사제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리더십과 전문성이 있는 간부를 양성
하기 위하여 3ㆍ4급 직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상향하고, 직권 면직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렬ㆍ직급 등의 명칭 중 ‘수사’를 ‘조사’로 변경(안 제2조의2, 별표1, 별표2, 별표6)
 1) 전문관 임용 가능 직무 분야 및 전문관 직급표 내의 직렬ㆍ직급 명칭 중 ‘수사’를 ‘조사’로
   각각 변경함.
 2) 특정직직원의 직급표 중 ‘수사’직 직렬 명칭을 ‘조사’직으로, 계급별 각 명칭 중의 ‘수사’를
   ‘조사’로 각각 변경함.
나. 전문경력관 임용 등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신설, 제2조, 제2조의4, 제15조, 제30조, 별표4)
 1) 국가정보원장이 일반직직원의 직위 중 특수업무 분야 직위를 ‘전문경력관 직위’로 지정할 수 있
   도록 함.
 2) 국가정보원장이 전문경력관직위 지정시 직무 성격에 따른 가군ㆍ나군ㆍ다군의 직무군을 함께 지정
   하도록 하고, 직무군이 가군인 전문경력관은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하고 그 밖
   의 전문경력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임용함.
 3) 전문경력관은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며, 그 응시연령의 하한은 20세 이상으로 정함.
 4) 비상대비업무는 장기 재직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이므로, 해당 업무 담당자를 임기제직원이 아닌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도록 함.
다. 탄력적 인사제도 운용(안 제2조의5, 제12조의4, 제26조)
  1) 특정 분야로만 임용이 가능한 현행 임기제직원의 직무 분야 제한을 없애고, 국가정보원장이 해당
   직무 분야를 정할 수 있도록 함.
2) 3개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서 해당 위원회 개수 제한을 없애고, 국가정
   보원장이 승진후보추천위원회ㆍ승진심사위원회ㆍ승진선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3) 국가정보원장이 직원의 휴가ㆍ당직ㆍ출장 및 비상근무 외에 근무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정
   할 수 있도록 함.
라. “원장이 정하는 특수한 직무 분야 또는 특수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에
 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6
 호 신설).
마. 직원 특별승급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익 향상에 크게 기여한 사람, 업무행태 개선 또는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1호봉 특별승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특별승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정
 보원에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바. 승진소요최저연수 변경(안 제12조의2)
  3급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이상’으로 신설하고, 4급 승진소요최저연수를 ‘3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상향함.
사. 경력평정 원칙 명시 등(안 제18조)
  경력평정은 정기 승진인사 시행일을 기준으로 승진 요건을 갖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5급 이상 직원에 대한 경력평정시 직무 난이도와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아. 직권면직 절차 구체화(안 제27조의2 신설)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1조에 따라 임명권자가 직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키기 위해 징계위원회의 의
 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는 절차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함.
자. 일반직직원의 직렬 조정 및 신설(안 별표3)
  “냉난방” 직렬 명칭을 “기계”로 변경하고, 상시운영이 필요한 “영선” 직렬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06779)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00호
  - 팩스 : 02-2187-0386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54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정동진동부
A호등부표
37-41-23.2N
129-02-34.8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4.8.30
공사용
폐지
정동진동부
B호등부표
37-41-33.9N
129-02-19.8E
정동진동부
C호등부표
37-41-44.8N
129-02-05.9E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40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에틸렌옥시니타젠
(Ethyleneoxynitazene)’ 등 10종(붙임1. 연번 85~94)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24. 9. 
5., ‘25. 1. 11., '25. 2. 17., ‘25. 4. 18., '25. 6. 23.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메클로나제팜
(Meclonazepam)' 등 32종(붙임1. 연번 95~126)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하고자 함. 또한 민원 편의
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 제2014-152호, 제2014-369호, 제2015-382호, 제2016-248호, 제2016-311
호, 
제2016-704호, 
제2017-104호, 
제2017-209호, 
제2017-328호, 
제2017-437호, 
제
2018-187호, 제2018-380호, 제2018-479호, 제2019-248호, 제2019-306호, 제2019-361호, 
제2019-417호, 제2019-505호, 제2019-567호, 제2020-96호, 제2020-153호, 제2020-203호, 
제2020-401호, 제2020-530호, 제2021-99호, 제2021-287호, 제2021-433호, 제2022-016호, 
제2022-99호, 제2022-174호, 제2022-281호, 제2022-381호, 제2022-421호, 제2022-460호, 
제2022-552호, 제2022-583호, 제2023-078호, 제2023-195호, 제2023-229호, 제2023-257
호, 
제2023-289호, 
제2023-416호, 
제2023-430호, 
제2023-530호, 
제2023-566호, 
제
2023-587호, 제2024-003호, 제2024-013호, 제2024-117호, 제2024-210호, 제2024-239호, 
제2024-330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지정사유내용>
가. 구조적․효과적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자극, 흥분, 억제등), 다. 부작용및유해사례, 라. 국내반입․유통여부, 마. 국외유통및규제현황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1
1V-LSD
(6aR,9R)-N,N-Diethyl-7-methyl-4-pen
tanoyl-6,6a,8,9-tetrahydroindolo[4,3-f
g]quinoline-9-carboxamide
1
가. (구조) ergoline, (효과) 환각제
나. 마우스에 1V-LSD를 투여한 후 머리 흔들기 반응(Head-twitch res
ponse, HTR)을 관찰하여 1V-LSD의 5-HT2A 수용체 작용을 확인함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환각, 흥분, 식욕 억제, 메스꺼움, 
발작, 불안 등 LSD와 유사함
라. 캐나다發 국제우편으로 국내 반입(인천세관)
마. 영국(Class A, Lysergamide) 규제
‘22.8.26
~’25.8.25
2
CH-PIATA
N-Cyclohexyl-2-(1-pentylindol-3-yl)a
cetamid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정보없음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효과가 끝난 후 혈관수축, 불안, 어떤 것에 
집중하거나 즐길 수 없었다고 함
라.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규제
3
Cumyl-4CN-B7AICA
1-(4-Cyanobutyl)-N-(2-phenylpropan
-2-yl)pyrrolo[2,3-b]pyridine-3-carbox
amid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스웨덴 국립법의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in vitro 시험에서 CB1 수
용체 작용제로 작용, 일본 지정약물부회 자료에 따르면 칸나비노
이드 수용체 작용제임을 확인함
다. 마우스에 노출한 결과,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이상자세, 동공확장, 
입모, 진전 등을 확인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B, JWH-018 derivative), 독일(NpSG, 합성 대마), 일본
(지정약물, 
’19.7.13.), 
호주(SCHEDULE 
9, 
Synthethic 
cannabinomimetics), 캐나다(SCHEDULE II, Synthetic cannabinoid 
receptor type 1 agonists)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