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수입자로 한정한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
  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改任)한 경우는 제외한다.
 18. 제29조제5항제6호 또는 제3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改任)한 경우는 제외한다.
 19.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목마다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
  고를 한 경우
 21. 제30조제7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2.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
  우
 23.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염려가 있는 디지털의료제품 또는 그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가 없다고 인정되는 디지털의료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한 경우
 24.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51조(심사 결과의 공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하여 제8
 조에 따라 제조허가ㆍ제조인증을 하거나 제조신고를 수리한 경우, 제12조에 따라 수입허가ㆍ수입
 인증을 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경우,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하거나 품목신고
 를 수리한 경우, 제34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한 경우 그 심사 또는 검토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디지털의료제품의 허가ㆍ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경영상
 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을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
 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또는 검토 결과 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제52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34조제5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성능검사, 인증ㆍ신고ㆍ판정ㆍ평가업무를 대행하거나 제
 5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
 다)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대행기
 관 또는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증ㆍ성능인증ㆍ승인ㆍ판정ㆍ평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
 2. 이 법에 따라 허가ㆍ인증ㆍ성능인증ㆍ승인ㆍ판정ㆍ평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3.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전 검토를 받으려는 자
②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정하여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제53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2. 제25조제3항에 따른 적합판정의 취소
 3. 제43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4. 제50조에 따른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수리의 취소, 위탁제조판매업소ㆍ영업소 폐쇄, 디지털
  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금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
 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의료
 제품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4조제5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2. 제5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제9장 벌칙
제5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2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
  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허가 또
  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3.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
  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5.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
  고를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5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1
  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11조제1항
  (제1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또는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제1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
 4.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22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표시 또는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표시
  또는 첨부한 자
 3. 제34조제4항을 위반한 자
 4. 제35조제3항에 따른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50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59조(벌칙) 제8조제7항(제1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
 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
 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안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종합
계획의 수립과 제48조에 따른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의료기기법」 적용의 일부 제외에 관한 특례) 제28
 조 본문 중 “제18조의5”는 법률 제19608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제18조
 의2”로 본다.
제4조(허가ㆍ인증ㆍ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업허가
 또는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디지털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8조제1항 및 제12
 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의료기기법」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하여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 수
 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8조제3항 또는 제12조제
 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허가를 받거나 수입업신고 또는 위탁제조판
 매업신고를 한 자로서 디지털융합의약품을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29
 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약사법」에 따라 디지털융합의약품에 대하여 품목허가 또는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29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기재사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조
 하거나 수입하는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법」 제20
 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기재할 수 있다.
제6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의료기기법」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고시ㆍ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
 청ㆍ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약사법」 또는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디지털융합의약품 관련 고시ㆍ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행정처분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의료기기법」 또는 「체외진단의료
 기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벌칙 적용은 「의료기기법」 또는 「체외진단의료
 기기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약사법」 또는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벌칙 적용은 「약사법」 또는 「첨단 재생의료 및 첨
 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7항 중 “신고한 제품 또는 품목”을 “신고한 제품ㆍ품목   또는 의약품과 디지털의료기기가
 조합된 것으로서 주된 기능이 디지털의료기기에 해당하여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라 허가를 받
은 제품ㆍ품목”으로 한다.

                            ◇제정이유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에 이바지
함.
                            ◇주요내용
가. 디지털의료제품을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및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로 정의하고,
     디지털의료제품의 사용목적과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危害性) 등의 차이에 따라 디지털의
     료제품을 분류하여 등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조 및 제3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의료기기위원회 등에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및 제7
     조).
다. 디지털의료기기의 제조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
     고,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하여 허가ㆍ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며,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 조치 등을 규정함(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라.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실사용 평가,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도입하고,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
     어에 대한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등을 규정함(제15조부터 제28조까지).
마.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제조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디지털융합의약품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함(제29조 및 제30조).
바.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성능
     인증 및 유통관리를 도입함(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사.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영향평가,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검토요청, 디지털의료제품의 구성요소
     에 대한 성능평가,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연구개발 및 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제36조부터 제48조까지).
                                                   <법제처 제공>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1호
　"광양항 세풍배후단지 내 이차전지 소재 제조공장 신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 사업의 명칭 광양항 세풍배후단지 내 이차전지 소재 제조공장 신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씨아이에스케미칼 대표이사 이성오
나.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106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이차전지 분야 유가(有價) 금속 소재 생산을 통해 이차전지 허브 클러스터 구축 및 광양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사업개요 :
ㅇ 위치: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2238-4, 2238-5
ㅇ 총공사비 :
  - (당초) 13,451백만원(비귀속/투자비 비보전)
  - (변경) 12,987백만원(비귀속/투자비 비보전)
ㅇ 사업내용
  - (당초) 제조공장(건축면적 3,442.88㎡ , 지상 2층) 건설 1식, 야적장 (1,980㎡) 1식  
  - (변경) 제조공장(건축면적 3,442.88㎡ , 지상 2층) 건설 1식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착수일로부터 234일
  - (변경) 착수일로부터 266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650-61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 .  끝.
◉산림항공본부공고 제2024-01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4034호, 2023. 12. 26.)」일부개정령 및 동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농림축산식품부령 제623호, 2023. 12. 26.)에 따라 산림항공본부 비무장지대산림항공관리소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산림항공본부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1월 23일



                                      비무장지대산림항공관리소
         비무장지대산림항공관리소장인
                                         분임재무관인




         비무장지대산림항공관리소                 비무장지대산림항공관리소
             분임지출관인                     분임수입징수관인




         비무장지대산림항공관리소                 비무장지대산림항공관리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재산관리관인




                              1
비무장지대산림항공관리소        비무장지대산림항공관리소
  분임물품관리관인            분임채권관리관인




비무장지대산림항공관리소        비무장지대산림항공관리소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용)




                2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48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법률 제19729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26조의8제3항에서 대통렬령에 위임한 유통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을 규정(안 제9조의
   21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센터 3차 5층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전자우편 : jajun91@korea.kr
  - 팩스 : 044-204-79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전화 (044) 204 - 7822, 팩스 (044)
 204 - 79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고시제2024-46호(국적판정(보유) 중 정정)
관보 제20526호(2023. 06. 21.) 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3-297호(국적판정(보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526호(2023.6.21.)
성명: 김애련            성명: 이애련            34쪽, 표 9째 줄,
                                      한국명 김애련
1
◉서인천우체국공고 제2024-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서인천우체국장
관인(전자이미지 관인) 등록 및 폐기
1. 재등록 관인
  □ 재등록 관인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1월 23일
인천검암동우체국장인
인천검암동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 폐기 관인
  □ 폐기 연월일 : 2024년 1월 23일
  □ 폐기 사유 : 국명 표기 오류
인천검암동우체국장인
인천검암동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6호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
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6호, 2023. 3.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가목 중 “370천원”을 “390천원”으로, 같은 호 나목 중 “5,900천원”을 “6,170천
 원”으로 한다.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적용기간 : 2024년도 7월분부터 2025년도 6월분까지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157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1단계 154kV GIS 개선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인천국제공항  1단계  154kV GIS 개선사업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1단계 154kV GIS 개선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40-46, 2850-35, 308,458.1㎡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내구연한이 도래한 1단계 154kV GIS를 교체하여 공항 운영에 필수적인 무중단 전
력 공급 기반설비 구축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주변전소 A/B*에 설치된 1단계 154kv GIS 12EA 교체
* A·B변전소 : A617, A627, A6100, A6233, A6333. PT포함 각 6BAY
5. 사업시행기간 : 2024. 06. ∼ 2026. 06.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18,280,000,000원(금일백팔십이억팔천만원, VAT포함),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35)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친환경전력처
  (☏032-741-55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m2)
사용면적
(m2)
소유자
주소
성명
1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40-3
6
잡
300,247,7
300,247,7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인천국제공항
공사
2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3
5
잡
8,210.4
8,210.4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인천국제공항
공사
◉환경부공고제2024-49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독물질의 지정」개정(국립환경과학원, ‘23.11.17.)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
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2군·면제)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가. 신규 유독물질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56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2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gudtjr25@korea.kr
   - 팩    스 : (044) 201 - 683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경대학교공고 제2024-4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부경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1월 15일
○ 등록인
□ 폐기 연월일 : 2024년 1월 15일
○ 폐기인
국립부경대학교교수학습지원센터장인
국립부경대학교교수학습지원센터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국립부경대학교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인
국립부경대학교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부경대학교교수학습지원센터장인
부경대학교교수학습지원센터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산림청고시제2024-25호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산림청장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 시행령」제12조의6제1항 별표 1에 따라 정하는 수목진료 관련 학과를 추가로 지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목진료 관련 학과 추가 지정(안 별표)
  조경‧정원디자인학부, 자연숲치유산업학과, 원예‧식품학과, 원예치료전공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2월 
12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림병해충방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전자우편) : cjh3641@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05호 산림병해충방제과
  3) 팩스 : 042-481-410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 042-481-406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지청공고제2024-3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처분 공고
기관명
(대표자)
인증번호
(유형)
소재지
처분내용
인증취소사유
(취소일)
㈜에코크린
(연◯주)
제2016-156호
(일자리제공형)
충북청주시
서원구남이면
석판2길25, 2동
사회적기업
인증취소및
3년간인증제한
사회적기업의
유급근로자1명이상
고용기준미준수
(2024. 1. 18)
㈜빛글산업
(박◯자)
제2018-183호
(일자리제공형)
충북증평군
도안면남촌길8,
1층
사회적기업
인증취소및
3년간인증제한
사회적기업의
유급근로자3명이상
고용기준미준수
(2024. 1. 18)
◉청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체납시설자
 행정처분 알림"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체납 시설자 행정처분 알림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내       용: 무선국 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2024. 1. 8.(월)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1)
6. 대상 무선국:

 순 번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942022560001106
   1                           드○하우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942022560001107


7. 참고사항
가.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8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허가취소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21호
　문화이용권의 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이용권의 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하여 청년 특화 문화이용권 사업시행 예정으로, 문화이용권 지급 대상
에 청년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이용권의 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
의 범위에 「청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 전자우편 : jeongyun74@korea.kr 
- 팩스 : 044-203-346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전화 044-203-2519, 팩스 044-203-34
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 법무부고시제2024-48호(법무부고시 제2023-710호(국적판정(보유)) 중 정정)
 관보 제20658호(2024. 01. 03.) 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3-710호(법무부고시 제
2023-710호(국적판정(보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658호(2024.1.3.),
성명: 이은순            성명: 박은순           205쪽, 표 1번째 줄,
                                     한국명 이은순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4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여군수(건설과)
나.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암거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420번지 외 9필지
나. 면적 : 3,23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1. 08. ~ 2029. 01. 0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4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대전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관광문화체육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현충시설 안내판)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351-2
나. 면적 : (영구)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1. 08. ~ 2029. 01. 0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3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월촌길 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수로교(상부) 재설치, 개거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천내리 27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 1,18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1. 08. ~ 2024. 01. 31.
◉청주지청공고 제2024-4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청문 출석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청문 출석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건명: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처분 사전 통지(청문 출석 요구서) 공시송달
2.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동 법 제18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단 명단)
4. 공고기간: 2024. 1. 20. ~ 2024. 2. 2. (14일간)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기타 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지역협력과 오세관(Tel. 043-299-13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청문 출석 요구서)공시송달 명단

 관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서류의 주요 내용
연     사업장명                                                              송달
              사업자등록번호            예정된     처분의                      청문
                        서류의 명칭                                          불능
번     (대표자)     (주소)             처분의     원인이       청문 일시 및 장소           사유
                                  제목    되는 사실                     주재자
                                         인증요건을     *일시: 2024.2.2(금) 대전지방
            301-81-*****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     갖추지     *장소: 청주지방합동청사       고용
      ㈜아리**                취소 처분
               (청주시                기업     못하게          3층 소회의실      노동청청 수취인
 1    (대표자:               사전통지서
                                   인증     된 경우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주지청  불명
       한*구) 청원구 북이면       (청문 출석
              *길*, *층)             취소   (유급근로자      1047 청주지방합동청사 (근로개선
                            통지서)
                                            0명)            3층)       1과장)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3-147-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108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배수통문 폐쇄 및 사면복구공사)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504-4번지 등 54필지
나. 면적: (영구)186㎡
          (일시)6,097㎡
6. 점용기간: (영구)2023. 09. 21. ~ 2028. 09. 20.
            (일시)2023. 09. 21. ~ 2024. 05. 1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영구)2023. 09. 21. ~ 2028. 09. 20.
(일시)2023. 09. 21. ~ 2023. 12. 20.
(영구)2023. 09. 21. ~ 2028. 09. 20.
(일시)2023. 09. 21. ~ 2024. 05. 14.
1
◉공주대학교공고 제2024-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국립공주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등록
  ○ 최초 사용 및 재등록 연월일 : 2024년 1월 18일
  ○ 재등록 사유 : 국립학교 설치령(2023. 11. 16.)에 따른 교명 변경
국립공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장인
국립공주대학교
도서관장인
국립공주대학교
역사박물관장인
국립공주대학교학생생활관
산업과학대학분관장인
국립공주대학교학생생활관
천안공과대학분관장인
국립공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장인
국립공주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인
국립공주대학교
보건진료소장의인
국립공주대학교공주국민
체육센터장인
국립공주대학교체육진흥
원장인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
부설유치원장인
국립공주대학교소비조합
이사장인
2
□ 관인 폐기
  ○ 최종 사용 및 폐기 연월일 : 2024년 1월 18일
공주대학교대학
교육혁신본부장인
공주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인
공주대학교대학
교육혁신센터장인
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장인
공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장인
공주대학교도서관장인
공주대학교
역사박물관장인
공주대학교학생생활관
산업과학대학분관장인
학생생활관
천안공과대학분관장인
공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장인
공주대학교
사이버영재교육원
공주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의인
공주대학교
보건진료소장인
공주대학교체육부장인
공주대학교
백제교육문화관장인
공주대학교
공주국민체육센터장
공주대학교
체육진흥원장인
공주대학교
사범대학부설유치원장인
공주대학교
소비조합이사장
공주대학교
교수학습혁신센터장인
공주대학교
교양교육센터장인
공주대학교
원격교육지원센터장인
공주대학교
대학교육혁신본부장인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장
나. 주소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로 38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보)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772-18번지 등 13필지
나. 면적 : (영구)6,230㎡
           (일시)2,09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1. 08. ~ 2029. 01. 07.
◉환경부공고제2024-59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환경부장관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환경부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개발사업의 부하량 할당 기준 개선 및 관리대상 개발사업을 조정하는 등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개정을 통해 오염총량관리 효율적인 부하량관리 및 제도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계획 변경 승인 대상을 상위 규정에 맞게 개정(안 제26조 개정)
  ㅇ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에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자에 한한다’는 제한 문구 삭제
나.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에서 제외되는 대상 확대(안 제27조 개정)
  ㅇ 배출부하량 증가가 없이 동일한 유역·지자체 내에서 이전하거나, 개별 배출원을 통합 관리하는 
경우는 관리대상에서 제외
다.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중복 할당 방지(안 제28조제1항 단서신설)
  ㅇ 이미 할당받은 사업부지 내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할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 신설
라. 다음단계 지역개발 부하량의 할당 상한 제한 등 개선(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ㅇ 국가 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공급계획 반영 등 타수계 용수를 조달하여 유량 대폭 증가 및 방류
수질 강화로, 수질개선이 가능한 다음단계 개발사업에 대해 할당 상한을 미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4대강 수계법」 및 「물환경보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2월 
14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환경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세한 내용은 물환경정책과(전화 : 044-201-7012, 팩스 : 044-201-7000, 
이메일 : oddey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전화 : (044) 201 - 70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배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화상리 922-9번지 등 13필지
나. 면적 : (영구)1,342㎡
           (일시)81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1. 10. ~ 2029. 01. 0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당진시장(기후환경과)
나.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탐조시설 및 화장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부장리 479번지 외 1필지
나. 면적 : 2,01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1. 09. ~ 2029. 01. 08.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5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
획 신고 수리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중흥배후부지 근방 파이프랙 증단 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여수시 중흥동 1002-17 
4. 공사개요 : 파이프랙 설치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225,6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엘지화학 대표이사 신학철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