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74호                              관         보         2018. 6. 12.(화요일)
  수납과 급여 지급업무를 체신관서 등에, 요양급여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각각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 전자우편 : baoxian@korea.kr
  - 팩스 : 044-201-842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전화 044-201-8412, 팩스 044-201-842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62호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
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
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주민번호
       성명                                             주 소
                          (등록번호)
    ㈜비즈센터
                          201112016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보험대리점
      유진상               790816-*******     전라북도 군산시 현충로

      박후근               77032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호로

      정정희               680127-*******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385
제19274호                     관          보           2018. 6. 12.(화요일)
 (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
 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
 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44-200-7140,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
 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우) 30102)


◉국방부공고제2018-113호
 군인사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2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으로 군인의 의무가 동 법에 규정됨에 따라 징계사

 유에 이를 명시하고, 징계부가금 부과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익 추구를 방지하

 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며, 징계부가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행
 정력의 낭비를 막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56조(징계사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위반을 징계사유로 명시
 나. 56조의2(징계부가금) : 징계부가금 대상 행위유형으로 횡령 외에도 배임, 절도, 사기 등을 포함

   하고, 징계부가금 체납액 징수가 곤란한 경우 세무서 의뢰 근거 및 징수 불가능한 경우 감면

   의결 요청에 관하여 규정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818, Fax : 02-748-6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88
제19274호                   관            보       2018. 6. 12.(화요일)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고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8-17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8년 6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심사 강화 및 신속한 보상처리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에 관련 인력 3명(5
 급 2, 6급 1)을 증원하는 한편,
 신고심사 및 보호‧보상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신고심사심의관’을 대체하여 ‘심사보호국’을 설치하
 고 심사보호국장의 분장사무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387
제19274호                              관            보          2018. 6. 12.(화요일)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비즈센터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이해석)은 2011.7.1.~
           2012.2.29. 및 2013.3.1.~2013.3.31. 기간 중* ㈜KB손해보험
           (舊 LIG손해보험㈜)의 LIG플러스파워저축보험 등 보험계약
                     **
           총 1,397건 (초회보험료 합계 223백만원)을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면서, 소속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불완전판매를 유발
           할 수 있는 상품설명대본을 사용하게 하여 보험상품의 내
                                  ***
           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 한 사실이 있음


              * 2012.3.1.~2013.2.28. 기간 중의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
               르게 알린 보험모집’ 행위에 대해서는 기조치                       보험업법
 ㈜비즈센터         (2014.4.22.)                                   제97조,    등록취소
 보험대리점
                                                              제88조
            ** 삼성카드㈜ 보험대리점과의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TM)
              위탁계약에 따라 삼성카드㈜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제
              공받은 신용카드회원의 DB를 이용

           *** ①저축성보험을 카드사에서 카드 우수고객을 위하여
               별도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안내 ②중
               도해지에 따른 손실을 안내하지 않고 비과세 복리상
               품 부문만 강조 ③공시이율의 변동가능성을 설명하지 않
               고 은행 이자수익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자수익률을 받
               을 수 있다고 안내 ④소멸성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월보험료 전체가 적립되는 것처럼 안
               내 등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유진상은 2014.9.4.~
           2014.11.6. 기간 중 생명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에게 동부생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유진상      명보험㈜ ‘(무)연금Plus변액적립보험(1404)’ 등 2건(초회보험료 제99조, (생명보험 모집업무 限)
           12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47.4백만원을 모집 제86조
           수수료로 지급한 사실
            보험설계사 박후근은 지인 ▲▲▲ 등과 공모하여 2014.12.28.
           ▲▲▲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후 ◐◐◐의 견인차량을 고의
           로 추돌하였음에도, 과실로 ◐◐◐의 견인차량을 추돌한 것처럼 보험업법
  박후근                                              제86조,     등록취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등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삼성 제102조의2
           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보험금 1,81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
           음
            보험설계사 정정희는 본인 소유의 승용차가 부부한정운전 특
           약에 가입되어 있어 자녀가 해당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
           에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2015.10.15. 자녀가 차량운전 보험업법    업무정지 180일
  정정희                                              제86조,
           중 교통사고를 내자 마치 본인이 운전한 것처럼 사고내용을 허위 제102조의2 (생․손해보험모집업무限)
           로 신고하는 등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현대화재해상보
           험㈜으로부터 보험금 15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 6. 14.(목) 15:00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제6소회의실(15층)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송 용 민 사무관
                                              386
제19274호                     관          보           2018. 6. 12.(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8-114호
 군무원인사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2일
             국 방 부 장 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징계부가금 부과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익 추구를 방지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을 확립하며, 징계부가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막는
 한편,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징계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도 보수의 일정 부분을 받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37조의2(징계부가금) : 징계부가금 대상 행위유형으로 횡령 외에도 배임, 절도, 사기 등을 포함
   하고, 징계부가금 체납액 징수가 곤란한 경우 세무서 의뢰 근거 및 징수 불가능한 경우 감면
   의결 요청에 관하여 규정
 나. 39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보
   수 전액 삭감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818, Fax : 02-748-6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8-115호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2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사회의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하기 위하여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청렴의무위반, 성폭력ㆍ성
 희롱 및 음주운전 등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징계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89
제19274호                     관           보          2018. 6. 12.(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별지 1의2 : 청렴의무위반 징계양정기준을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의 정도, 수수과정의 능동‧
   수동행위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
 나. 별지 1의3 : 성폭력등 사건 징계양정기준으로 몰래카메라 범죄 양정기준을 신설하는 등 성 관
    련 비위의 유형을 세분화 및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성관련 비위를 묵인‧방조한 경우 기준을 명
    시하며, 불륜행위를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분류
 다. 별지 1의4 : 음주운전 양정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기준을 정하고, 2회 음주운전 한 경우
    징계기준을 강화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818, Fax : 02-748-6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고용노동부공고제2018-245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
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 한국산업인재육성협회
2. 대표자: 김태성
3. 소재지: 대구 중구 명륜로 142, 새롬빌딩 310호
4. 설립허가일: 2018. 6. 5.(허가번호 고용노동부 제665호)
5. 설립목적: 산업인재 육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무료 직업소개, 취업 관련
  민간자격증 운영, 회원 상호간의 산업인재 육성에 관한 정보교류


◉문화재청공고제2018-204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의2 및 별표 1에 따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문화재 종목을 추가 고시함에 있어 그 대상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6월 12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문화재 종목 추가(안) 행정예고
1. 예고사유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문화재수리
   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문화재수리 분야의 무형문화재 종목을 추가 고시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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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4호                           관              보        2018. 6. 12.(화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66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             유*나,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금광모산길
  ㈜모래알디자인
                       [제2653호]              하*화           42-68 1층, 2층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사유
○ 품질책임자 미지정(2차 위반)
○ 허가 소재지에 의료기기 제조업체 시설 등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사목(2차)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8] 행정처분
  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8. 7. 6. (금) 14:00~17: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한상철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2018. 7. 6.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
    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공고제2018-194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4호, 2017. 10. 19.)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2일
                질병관리본부장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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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4호                            관              보            2018. 6. 12.(화요일)
2. 예고내용
 ○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문화재 종목 추가
3. 의견제출
 ○ 이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수리기술과)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처
   가.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나.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다. 팩     스 : 042-481-487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공고제2018-18호
               태백산국립공원 내 불법시설물 철거(행정대집행 3차 계고) 공시송달
「자연공원법」제31조(대집행)에 따라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산13-1번지,산124번지와 강원 태
백시 소도동 산80번지, 금천동 산1번지 등 태백산국립공원 내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자
진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1,2차 계고서를 등기 또는 공시송달로서 교부하였으나 기한 내 의견 제출
및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대집행 3차 계고서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2일
                 국립공원관리공단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장
1. 공고내용 : 태백산국립공원 내 불법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 3차 계고
2. 공고기간 : 2018. 6. 11. ~ 2018. 6. 24.(14일간)
3. 문 의 처 :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033-550-0025)
4. 공시송달 내용
                                 행정대집행 3차 계고서
 가. 태백산국립공원 내에 소재한 귀하 소유의 시설물은「자연공원법」제23조에 의한 불법시설물로서
    2017년 처분사전통지서 와 자진철거명령서 및 행정대집행 1차 및 2차 계고서를 등기우편 또는
    공시송달로 교부하고 시설물에도 부착하여 자진철거를 독려하였으나 기한 내에 의견제출 및 자진
    철거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이에 따라, 국립공원 관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18년 6월 24일까지 철거 및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자연                               공
 원법」제31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1항에 따라 3차 계고합니다.
 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제5조 및 제6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첨부 : 행정대집행 3차 계고 대상 불법시설물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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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5호                        관           보              2018. 6. 14.(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의 범위에 국내결혼중개업을 포함하고, 국내결혼중개업체의 현황 등을 정기
적인 공시 대상에 추가하며,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등을 받는 행정관청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03호, 2017. 12. 12. 공포ㆍ
시행, 법률 제15351호, 2018. 1. 16. 공포, 7. 17. 시행 및 법률 제15449호, 2018. 3. 13. 공포, 9. 14.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국내결혼중개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내결혼
중개업체의 공시 방법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며,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제출 등을 받는 행정관청
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해양수산부령제250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중정정)
 관보 제19059호(2017. 7 .26.)(그2)에 게재된 “해양수산부령제250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6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관 보 내 용                   정 정 사 항                        비고

  〔별지 제4호의4서식〕              〔별지 제4호의4서식〕            관보 제250호 611쪽 위에서 제29행
     국 민 안 전 처                  해 양 경 찰 청            별지 제4호의4 서식 (앞쪽) 추가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0호
                              교통신기술 지정(제44호)
「철도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 구조 시스템 및 그 부설방법」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국가
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법인번호                               135221-*******
   주 소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전화번호              031-460-5303        팩스번호        031-460-5032
  법인명                                금호석유화학(주)
  법인번호                               110111-*******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00
  전화번호              042-865-8799        팩스번호        042-865-8791
   법인명                               한국석유공업(주)
  법인번호                               110111-*******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166
  전화번호              031-671-9511        팩스번호        031-671-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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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5호                         관         보          2018. 6. 14.(목요일)
    법인명                              삼표레일웨이(주)
   법인번호                              110111-*******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전화번호             02-6270-0416        팩스번호          02-319-2522
    법인명                               (주)태명실업
   법인번호                              110111-*******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7길 21
   전화번호             02-528-6922         팩스번호          02-539-6080
    법인명                              이엔이건설(주)
   법인번호                              110111-*******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32길 6 3층
   전화번호             02-2152-5200            팩스번호        031-403-5103
       법인명                              (주)케이알티씨
   법인번호                                110111-*******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승방4길 14
   전화번호             02-2186-1903        팩스번호        02-2186-1994
    법인명                              (주)임진에스티
   법인번호                              115911-*******
    주 소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산단5로 19
   전화번호             031-945-4001        팩스번호        031-945-4005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 제44호
나. 명 칭 : 철도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 구조 시스템 및 그 부설방법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철도 / 궤도
라. 기술범위
 개질 아스팔트(스티렌-부타디엔-스티렌 블록공중합체 함유)를 적용한 철도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
 용 도상과 침목 및 패널의 측방에 위치한 수평변위저항장치를 이용한 철도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
 기술 및 부설 방법
마. 내용요약
 콘크리트 도상에 비하여 댐핑 능력이 뛰어나 열차 주행 시 충격감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개
 발된 개질제와 아스팔트를 이용하여 고속화에 따른 유지보수기간을 줄일 수 있는 중고속 대역에
 적합한 철도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 기술로서, 열차하중에 의한 발생응력을 최소화하고 변형이 작
 게 발생되도록 하면서, 자외선에 민감하고 감온성이 있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궤도용 도상의 변형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광폭침목 및 패널의 수평방향변위를 측방에서 고정하도록 하는 장치를 이용
 하여 광폭침목과 패널의 슬림화가 가능한 철도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 기술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2018. 6. 14. ~ 2023. 6. 13.)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에 등록
 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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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괴산군고시제2018-61호
                                                      토지세목
 괴산군 공고 제2018-55호(2018.01.26.)로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된 호국원 진입도로확
포장사업(농어촌206호)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농어촌도로법」제9조 제5항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6월 12일
                    괴 산          군 수
1. 사 업 명 : 호국원 진입도로확포장
2. 사업구간
 - 시 점 :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1000-20
 - 종 점 :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1063
3. 사업시행기간 : 2017. 01. 1. ~               2018. 12. 30.
4. 사업시행자 : 괴산군수
5. 수용할 토지 및 물건 기타의 세목 : 아래과 같음
                                                  세목고시명세서

 토지소재지         지 번                       편입                                   소유자이외의 권리      등기여부
                             지   지적
                                         면적              주    소        소유자                권리 미
시군 면    리   당초       분할      목   (㎡)                                          주소     성명         등기
                                         (㎡)                                              관계 등기
괴산 문광 광덕    344-1            도   1,409    182                국         충청북도
괴산 문광 광덕    344-3            도   185      185                국         괴산군
괴산 문광 광덕 1000-110            도   697      697            국         재정경제부
괴산 문광 광덕 1000-18             도    58      58             국         재정경제부
괴산 문광 광덕 1000-111            도   528      538            국         재정경제부
괴산 문광 광덕 1000-19             도   133      133            국         재정경제부
괴산 문광 광덕 1000-20             도   222      222            국         재정경제부
괴산 문광 광덕 1000-21             답   136      136            국         재정경제부
괴산 문광 광덕     349             대   490      490                국         괴산군
괴산 문광 광덕    349-2            도    71      71                 국         괴산군
괴산 문광 광덕    349-1            답   113      113                국         괴산군
괴산 문광 광덕    349-3            도   139      139                국         충청북도
괴산 문광 광덕    349-4            도    6        6                 국         충청북도
괴산 문광 광덕     348             도   783      323                국         충청북도
                                                  평택시 송탄공원로
괴산 문광 광덕    1042    1042-1   답   2,036    39       145,101동207호        김준희
                                                 (지산동,미주아파트)
괴산 문광 광덕    350-1            도   134      134            국             충청북도
                                                                     농림
괴산 문광 광덕    1090             구    34       5             국
                                                                   축산식품부
괴산 문광 광덕    350-2            답    67       3                 국         괴산군
                                                충북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괴산 문광 광덕    210-1            천   442      442                          신태윤                   0
                                                     210-1
괴산 문광 광덕    352-8            도    10      10            국              충청북도


                                                             410
제19275호                           관            보                2018. 6. 14.(목요일)
◉관세청고시제2018-19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8-9호, 2018.4.18)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2018년 6월 14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325          2018-19호('18.6.12)               LG IoT 스마트 플러그                393
  326          2018-19호('18.6.12)               LED MONITOR 22인치              394
  327          2018-19호('18.6.12)               Flow Controller ARC400        395
  328          2018-19호('18.6.12)                    Dex Station              396
  329          2018-19호('18.6.12)       Intelligent Modular Video Processor   397
  330          2018-19호('18.6.12)               실리카 에어로젤 블랭킷                  399
  331          2018-19호('18.6.12)                     혼 스피커                   400


325. LG IotT Smart Plug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IOT플러그(스마트플러그);D105                 품목분류3과-4162(2016.9.29)


ㅇ 물품설명
 - 콘센트에 꽂는 플러그와 다른 전기기기를 꽂는 소켓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WIFI 모듈을 내장하
   고 있어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사용하며, 외부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IOT플러그의 전원을
   ON/OFF함으로써 기기에 연결된 전기제품의 전원을 차단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36.5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37.10-209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37.10-2090호 “기타 제어반”에 해당(2018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
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
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8
제19275호                         관            보               2018. 6. 14.(목요일)
326. LED MONITO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LCD MONITOR 22INCH; SMT-2233            품목분류3과-1950호(2017.4.14)
     2          LCD MONITOR, KT-E240FEE                품목분류3과-573호(2017.2.7)
ㅇ 물품설명
 - CCTV카메라, DVR 등의 아날로그신호 및 디지털신호를 VGA, HDMI, BNC 단자를 통해 입출력
   하여 영상을 디스플레이 하고, VGA 단자를 통해 컴퓨터의 CPU에서 온 신호도 표시하는 22인치
   LED 모니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제8528.59-1090호
                     ②제8528.59-10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8.52-1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28.52-1000호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에 해당(2018년 제3회 관세품
   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
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
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27. Flow Controll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Other        automatic    controlling
       1     instrument ;    Flow   Controller    ; 품목분류2과-6949호(2014.10.17)
             MP-FCHR-ME0400M-200
ㅇ 물품설명
 - 반도체 공정 중 세정기에 정착되어 세척을 위한 약액의 토출 유량을 조절하기 위한 장치로
   CONTROL VALVE, 유량계, 전공 변환부, 연산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32.89-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32.81-2091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9032.81-2091호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에 해당(2018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
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
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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