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주특별자치도의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
을위한특별법」의제정(법률제7849호, 2006.
2.21. 공포, 2006. 7. 1 시행)으로제대군인지
원에관한업무가제주특별자치도로이관됨에
따라동업무가차질없이수행될수있도록권한
의위임위탁규정을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대군인등록및결정등에관한권한을제
주특별자치도의도지사에게위임함.
3. 규제영향분석：규제와관련없음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6년8 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을국가보훈처장(참조：혁신기획관실전화
02-2020-5085)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은분은
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를참
조하시기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04호
교통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6년7 월28일
재정경제부장관
교통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및주요내용
납세편의제고를위해교통세신고에필요한과
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식을정비하고자함.
2. 의견제출
이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
는개인은2006년8 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
과장, 02-2150-9231∼9239, FAX：02-
503-9226, e-mail：mkh103@mofe.go.kr)에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법무부공고제2006-81호
검찰보고사무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개정취지와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6년7 월28일
법무부장관
검찰보고사무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공안사건및정부시책에중대한영향을미칠만
한사건에대하여이미정보보고를한때에는검
찰사무보고를생략할수있도록하는한편,
그외현행규정과맞지않는일부용어를정비하
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6년8 월17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
을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 FAX 3480-
3089, 전화503-7047∼8)에게제출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법무부공고제2006-82호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개정취지와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제16305호
관
보
2006. 7.28. (금요일)
129
제16305호                관           보          2006. 7.28. (금요일)

   2006년 7 월28일                      추가 인정하되, 추가금액은 퇴직급여설정금액
              법무부장관                  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검찰압수물 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나. 방산수출 촉진을 위한 광고 선전비를 원가로
   입법예고                              인정하되 국내외 방산전시회 등에 참가하는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경우 소요되는 직접적 경비에 한해 보전하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1991. 3. 8. 법률 제        세부적인 인정범위 및 지원한도는 방위사업청
 4343호) 제8조에 공조범죄와 관련된 압수물을          장이 정함.
 수사공조 요청국에 인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다. 방산수출 촉진을 위해 방산수출물자의 원가
 있음에도, 압수물의 인도 및 반환에 관한 구체적          중 고정비(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
 인 절차 규정이 없어 하위법령인「검찰압수물사            를 보전함.
 무규칙」
    에 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라. 중소방산업체의 경영 개선을 위하여 중소방
 그 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산업체의 일반관리비 상한을 2% 상향 조정함.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마. 행정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을 위하여 방
2. 의견제출                              산업체의 전산에 의한 재료비 출력자료를 방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산원가 증빙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2006년 8 월1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바. 방산수출물자에 대한 고정비 보전은 그 적용
 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 FAX 3480-          시기를 2011년12월31일까지 하되, 방산여건
 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      을 고려하여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그 이유)                             개인은 2006년 8 월1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
  소, 전화번호                           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전력정책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국방부공고제2006-33호                     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701, 전화:02-748-5616)에게 제출하여 주시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
   2006년 7 월28일                     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그 사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1. 개정이유                              소 및 전화번호
 방위산업 육성 지원과 방산물자 수출 촉진을 통
 해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고자 방산물자 원가계         ⊙국방부공고제2006-34호
 산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함
2. 주요내용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가. 퇴직급여 현행 1/12~1/8에서 퇴직보험료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130
제16305호               관            보               2006. 7.28. (금요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503-9226, e-mail:mkh103@mofe.go.kr)에
 을 위한 특별법」
         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 공포, 2006. 7. 1 시행)으로 제대군인 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원에 관한 업무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됨에                그 이유)
 따라 동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권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의 위임 위탁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및 전화번호
2. 주요내용                                다. 기타 참고사항
 가. 제대군인 등록 및 결정 등에 관한 권한을 제
  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게 위임함.                 ⊙법무부공고제2006-81호
3. 규제영향 분석:규제와 관련 없음                   검찰보고 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4. 의견제출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은 2006년 8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이 공고합니다.
 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혁신기획관실 전화
                                          2006년 7 월28일
 02-2020-50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법무부장관
 다.
                                          검찰보고 사무규칙 일부 개정령(안)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입법예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공안사건 및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한 사건에 대하여 이미 정보보고를 한 때에는 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
                                       찰사무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현행규정과 맞지 않는 일부 용어를 정비하
                                       려는 것임.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04호
                                     2. 의견제출
 교통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2006년 8 월1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고합니다.                                  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 FAX 3480-

      2006년 7 월28일                     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

                 재정경제부장관               기 바랍니다.

      교통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입법예고                              그 이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교통세 신고에 필요한 과              소, 전화번호
 세물품 과세표준신고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법무부공고제2006-82호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검찰압수물 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는 개인은 2006년 8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
 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과장, 02-2150-9231~9239, FAX:02-      이 공고합니다.

                                 129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7 월28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에관한계약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법(법률제7845호, 2006. 1. 2.) 및동
법시행령(대통령령제19321호, 2006. 2. 8.) 제
정에따라필요한사항을반영하고, 중도확정계
약의정산시점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중도확정
계약의취지에부합되게함.
2. 주요내용
가. 계약담당공무원이계약체결시계약종류의
선택기준명시
나. 개산계약금액의조정율을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에맞추어변경함.
다. 원가절감보상계약의인정범위를확대
라. 원가절감제안서제출시기완화
마. 방위사업법제정에따라한도액계약신설
바. 중도확정계약의정산시점을계약물량의100
분의50을생산하기전또는계약기간의100
분의50을경과하기전으로구체화하여명시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개인은2006년8 월17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
한의견을서면또는인터넷(국방부홈페이지입
법예고의견방)을이용하여국방부장관(참조：
전력정책팀장, 주소：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
로22번지/용산동3가1번지, 우편번호140-
701, 전화：02-748-5616)에게제출하여주시
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
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
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개정령(안)
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
소및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06-35호
「방위산업에관한착수금및중도금지급규칙」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
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7 월28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에관한착수금및중도금
지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법」(법률제7845호, 2006. 1. 2.)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법률
제7722호, 2005.12.14.) 개정에따른규정을반
영하고, 착수금반환청구기간을명시하는등제
도운영에필요한사항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약정이자상당액을한국은행에서발표하는
통계월보상의금융기관대출평균금리에의한
산출금액에의하도록함.
나. 계약담당공무원이계약상대자가착수금지
급일로부터90일이내미사용으로사용계획기
간을경과할경우에는착수금의반환을청구
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개인은2006년8 월17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
한의견을서면또는인터넷(국방부홈페이지입
법예고의견방)을이용하여국방부장관(참조：
전력정책팀장, 주소：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
로22번지/용산동3가1번지, 우편번호140-
701, 전화：02-748-5616)에게제출하여주시
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
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
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개정령(안)
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
소및전화번호
제16305호
관
보
2006. 7.28. (금요일)
131
제16305호                관           보           2006. 7.28. (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06-36호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령중
「군인사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을 여성·장애인·어린
이 공고합니다.                            이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2006년 7 월28일                     공중화장실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협회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동법률이 개정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6. 4.28.)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입법예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을 개정하고자 함.
 예비역 대위를 부사관으로 임용할 때 부사관 초        2. 주요 개정내용
 임계급을 중사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가. 여성화장실 변기수가 남성화장실 변기수의
 으로써, 장교 복무 중 체득한 업무 수행능력 및          1.5배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장소 또는 시설
 경험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의 범위규정
2. 의견제출                              -수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설·관광휴게시설, 고속국도 휴게소·여객
 개인은 2006년 8 월1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자동차터미널·여객이용시설·공항시설, 고
 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           속철도·일반철도·광역전철·도시철도 등
 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이 교차되는 환승역
 인력관리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나.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의 설치범위,
 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        개소, 설치방법 등 구체적 세부기준 마련
 701, 전화:02-748-5135)에게 제출하여 주시     다. 공중화장실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
 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여 협회설립 근거 마련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      -협회설립 등기사항, 협회업무, 협회정관기재
 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         사항, 회원자격, 협회의 보고사항 등
 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그 사유)                             는 개인은 2006년 8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균형개발
  소 및 전화번호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24호                  지(http://www.mogaha.go.kr) 상단의“법령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            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 하시기
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바랍니다.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견과 그 이유)
   2006년 7 월28일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행정자치부장관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132
제16305호                       관           보             2006. 7.28. (금요일)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지역균형발전지원본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부 균형개발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
  로 55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             지 (http://www.mogaha.go.kr) 상단의“법령
  화 02-2100-3856, 팩스 02-2100-4316,         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 하시기
  E-mail:yes6152@mogaha.go.kr)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25호                          견과 그 이유)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지역균형발전지원본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부 균형개발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

공고합니다.                                      로 55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

   2006년 7 월28일                             화 02-2100-3856, 팩스 02-2100-4316,

                행정자치부장관                     E-mail:yes6152@mogaha.go.kr)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관광부공고제2006-54호
                                             채용공고
1. 개정이유
                                           문화관광부에서는 개방형직위인 법무팀장을 다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7934호(2006. 4.28.
                                       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
 공포)로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개정하는
                                       모를 바랍니다.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함.
                                             2006년 7월28일
2. 주요 개정내용
                                                           문화관광부장관
 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장소 또는 여건상 대통
                                       1. 임용직위:정책홍보관리실 법무팀장
  령령(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
                                           ○보직가능직급:서기관 또는 계약직(4호)
  치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으
                                           ○주요업무내용
  로 명시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연면적 2,000제곱
                                            -주요정책의 법적 타당성 검토
   미터 미만의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체육시
                                            -행정심판 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설업중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 국가 또는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연면적 660제곱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과 법령질의 및 회신
   미터 미만의 건축물, 사용용도가 남자와 여                   의 총괄
   자로 명확히 구분되는 남자학교 또는 여자학             2. 임용기간:2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3년 연
   교등                                      장 가능)
 나. 기타 관련조항의 신설로 인한 별지서식등 조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
  문수정                                       용 가능
3. 의견제출                                3. 응시자격 요건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는 개인은 2006년 8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균형개발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133
제16305호                 관          보               2006. 7.28. (금요일)

  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인증번호:농림전통 제 297호
 ○기타 상세한 사항은 문화관광부 혁신인사기획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관실(02-3704-9261,9266/담당:김기훈,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피에프씨(대표:전
  이용신)로 문의하거나,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미연)
  (www.mct.go.kr)를 참조하시기 바람.     ○소재지: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1146-9
                                 ○인증년월일:2006년 7 월24일
⊙농림부공고제2006-128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림부공고제2006-131호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28일                        2006년 7 월28일
              농림부장관
                                                  농림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295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1. 개정이유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인제식품(대표:이
                                     지방이양위원회의 지방이양 확정사무와 법제처
 정윤)
                                     의 재량행위 투명화 추진방안으로 계획된 법령
○소재지: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32-1
                                     을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인증년월일:2006년 7 월24일
                                     부여하고, 인·허가, 취소·정지 사유, 지정요건
                                     등을 명확히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농림부공고제2006-129호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       2. 주요내용

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가. 지방이양위원회 지방이양 확정사무의 정비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나. 법제처의 재량행위 투명화 추진계획 확정 사
   2006년 7 월28일                       무 정비
              농림부장관                  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대상구역 체계 정비
○인증번호:농림전통 제296호                     라. 농업기반시설 관리 의무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마.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관리의 구체적 절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보리나라(주)(대표:김
                                      차 규정
 천안)
                                     바. 환지사의 결격 사유 등
○소재지: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787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더 자
○인증년월일:2006년 7 월24일
                                       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부 홈페
                                       이지(http://www.maf.go.kr, 입법예고)
⊙농림부공고제2006-130호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             시기 바랍니다.

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3. 의견제출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28일                      2006년 8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농림부장관                  서를 농림부장관(참조:농촌정책과장, 전화:

                               135
이사실과다를경우임용을취소할수있음.
○기타상세한사항은문화관광부혁신인사기획
관실(02-3704-9261,9266/담당：김기훈,
이용신)로문의하거나, 문화관광부홈페이지
(www.mct.go.kr)를참조하시기바람.
⊙농림부공고제2006-128호
전통식품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제27조제3항의규
정에의거전통식품품질인증을하였기동법시행
령제27조제4항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06년7 월28일
농림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제295호
○인증품목및규격：김치류(T020)
○제조업체명및대표자：(주)인제식품(대표：이
정윤)
○소재지：강원도인제군인제읍가아리32-1
○인증년월일：2006년7 월24일
⊙농림부공고제2006-129호
전통식품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제27조제3항의규
정에의거전통식품품질인증을하였기동법시행
령제27조제4항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06년7 월28일
농림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제296호
○인증품목및규격：김치류(T020)
○제조업체명및대표자：보리나라(주)(대표：김
천안)
○소재지：강원도춘천시동산면봉명리787
○인증년월일：2006년7 월24일
⊙농림부공고제2006-130호
전통식품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제27조제3항의규
정에의거전통식품품질인증을하였기동법시행
령제27조제4항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06년7 월28일
농림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제297호
○인증품목및규격：김치류(T020)
○제조업체명및대표자：(주)피에프씨(대표：전
미연)
○소재지：강원도화천군하남면원천리1146-9
○인증년월일：2006년7 월24일
⊙농림부공고제2006-131호
농어촌정비법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
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
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7 월28일
농림부장관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이양위원회의지방이양확정사무와법제처
의재량행위투명화추진방안으로계획된법령
을정비하여지방자치단체의권한과자율성을
부여하고, 인·허가, 취소·정지사유, 지정요건
등을명확히하는한편, 현행제도의운영상나
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이양위원회지방이양확정사무의정비
나. 법제처의재량행위투명화추진계획확정사
무정비
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대상구역체계정비
라. 농업기반시설관리의무
마. 농어촌임대주택의공급·관리의구체적절
차규정
바. 환지사의결격사유등
※농어촌정비법일부개정(안)에대하여더자
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농림부홈페
이지(http：//www.maf.go.kr, 입법예고)
에개정(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
시기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의견이있으신단체또는개인은
2006년8 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농림부장관(참조：농촌정책과장, 전화：
제16305호
관
보
2006. 7.28. (금요일)
135
제16305호                    관            보             2006. 7.28. (금요일)

 02-500-1958 -9, 팩스:02-507-3964, e-      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화물
 mail :bbt@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운송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차량
 바랍니다.                                    운행정지 10일, 2차 위반차량운행정지 20일, 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차 위반차량감차조치 등 행정처분하거나 20만
  와 그 사유)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함.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             라.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운송사
  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업자, 주선사업자 및 가맹사업자, 책임보험계
                                          약등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법률의 규정을 위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74호                        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나 통지하지 않은 보험회사등에 대한 과태료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개정내                금액 관련 내용을 정리
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           3. 의견제출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2006년 7 월28일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물류산업팀장)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중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1. 개정이유
                                         //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화주가 동
                                         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화물운송기준을 반드시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성 또는 반대의
 준수하도록 하고, 구난형 특수자동차업체가 자                 견과 그 이유)
 동차정비업체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경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우 처벌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물자동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차 운 수 사 업 법 ]이 개 정 (법 률 제 7711호 ,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물류산업팀(주소
 2005.12.7. 공포, 2006.6.8. 시행)됨에 따라 동      427-717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02-2110-8230, 팩스 02-504-9086)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75호
2. 주요내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
 가. 운송사업자는 각화물자동차별로, 주선사업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개정
  자는 각 사업자별로, 가맹사업자는 각 화물자             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동차(자기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 한함)별 및 각 사업자별로 1사고당 2천만원                2006년 7 월28일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                                건설교통부장관
  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나. 상법 제650조제1항·제2항, 상법 제651조               개정령(안) 입법예고
  또는 상법 제6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1. 개정이유
  해제 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7711호
  임보험계약등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 05.12. 7.) 및 제7833호(‘05.12.30)]됨에 따

                                   136
제16305호                관          보               2006. 7.28. (금요일)

 라 동법에서 건설교통부령에 위임한 화물의 기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성 또는 반대의
 준을 조정하고,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대상차            견과 그 이유)
 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려는 것임.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물류산업팀(주소
2. 주요내용                              427-717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가. 화주가 화물자동차에 동승할 경우에 있어서의          02-2110-8230, 팩스 02-504-9086)
  화물의 기준(중량, 용적)을‘화주 1인당 40Kg
  이상이거나 8만C㎥ 이상’에서‘화주 1인당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76호
  20Kg 이상이거나 4만C㎥ 이상’
                    으로 조정함.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신고서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차고지설치확인서를 첨부토록 함.               유와 주요내용을「행정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다. 일반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             2006년 7 월28일
  자, 이사화물인 아닌 화물을 취급하는 주선사                        건설교통부장관
  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함.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라. 도로교통법의 관련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였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1. 개정이유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동으로 책임보험           공항시설관리권 및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하는 저당권의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인감증
 마. 보험회사등은 계약종료일 30일전과 10일전에        명과 사실상 중복되는“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
  계약기간 종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방          류”등을 별도로 구비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으므
  법,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로, 굳이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바. 지방자치단체 등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화물자동차휴게소를 건          2. 주요내용
  설하는 경우 국가에서 보조·융자 등 재정지           가. 공항시설관리권이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
  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권 등록 신청시 제출하던 인감증명 제도의 폐지
 사. 화물자동차 500대이상(8개 이상의 시·도에         (1)공항시설관리권이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각각 50대 이상 분포)이면 화물자동차운송가            저당권 등록 신청시에는 인감증명 제출과 더
  맹사업의 허가기준대수를 충족하도록 조정(특             불어“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별도
  별시·광역시 분포 조건을 삭제)함.                 구비하여 제출토록 하여 왔음.
3. 의견제출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재정경제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장관이 발행하는 출자금액, 출자재산, 출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자일이 기재된 출자 증명서류 등을 말함.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물류산업팀장)            (2)그러나,“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만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로 등록신청자의 신원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도의 인감증명을 제출치 않아도 공항시설관리
 //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권 등의 등록 신청이 가능한 것이 사실이었음.
 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따라서 동 인감증명 제도를 개선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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