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61호                 관              보           2007. 3.14. (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07-3호                      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
   학교(남악고)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니다.
1. 남악고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에 대하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기획관리국 시설
 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의거 무안군수와 협의되었기 같은 법 시행령                  2007년 3 월14일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남도 교육감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기획관리국 시설           1. 사업시행지:전라남도 광양시 광영동 산35번
 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지 일원
   2007년 3 월14일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전라남도 교육감                 가. 종   류:학교시설사업
1. 사업시행지: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신               나. 명   칭:광영고등학교
 도시 개발사업지구(고3블럭)일원                  3. 사업시행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주   소:광주광역시 북구 매화로 40
 가. 종   류:학교시설사업
                                        나. 성   명:전라남도 교육감
 나. 명   칭:남악고등학교
                                    4. 사업의 면적 및 규모
3. 사업 시행자
                                        가. 대지면적:18,440㎡
 가. 주   소:광주광역시 북구 매화로 40
                                        나. 건축면적:3,106.39㎡(연면적 9,524.01㎡
 나. 성   명:전라남도 교육감
                                          지상 4층)
4. 사업의 면적 및 규모
                                    5. 사업기간
 가. 대지면적:12,103.30㎡
                                        가. 착   공:2007년 3 월 승인일
 나. 건축면적:2,700.59㎡(연면적 8,626.90㎡
                                        나. 준   공:2008년12월31일
   지상 4층)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생략
5. 사업기간
                                    7.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생략
 가. 착   공:2007년 3 월 승인일
 나. 준   공:2008년12월31일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생략                ⊙(서울)서초구고시제2007-17호

7.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생략                      온천공보호구역지정해제

                                    1.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05-52호(2005.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07-4호                      6.21.)로 온천공보호구역지정 고시된 우리구

   학교(광영고)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방배동 902-5번지외 1필지상 방배온천공에

1. 광영고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에 대               대하여, 온천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의 규정                3조의 규정에 의거 온천공보호구역 지정해제

 에 의거 광양시장과 협의되었기 같은 법 시행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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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폐기관인
                                                     청암중학교장인




      고창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경상남도진주교육청공고제2007-7호
                                              공인폐기 공고
                                           공립유치원 소인수 학급 통·폐합 추진에 의거
                                       2007년 3 월 1 일자로 폐지된 장재초등학교병설
                                       유치원의 공인을 폐기하고 경상남도교육감소속기
⊙경상북도문경교육청공고제2007-3호                   관공인조례 제8조 및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
    관인폐기공고                             하여 공인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 1 일자 청암중학교 폐교로 인하                  2007년 3 월14일
                                                         경상남도진주교육청 교육장
여 관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장재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경상북도교육감소속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4일
              경상북도문경교육청 교육장
○폐기년월일:2007년 3 월 1 일


    인                  사
⊙2007년 3 월 8 일자                            법무부 감찰관실 감찰기획관실 검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제1부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에 겸임함
     검    사        김   현   웅(金 賢 雄)        단, 본직청 근무를 명함
법무부 감찰관실 감찰기획관에 보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제3부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에 겸임함                                  검   사   홍   만   표(洪 滿 杓)
단, 본직청 근무를 명함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 홍보관리관에 보함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에 겸임함
     검   사        박    진   만(朴 珍 滿)        단, 본직청 근무를 명함
법무부 감찰관실 감찰기획관실 검사에 보함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에 겸임함                                  검   사   김   영   준(金 英 晙)
단, 본직청 근무를 명함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에 보함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에 겸임함
     검   사        윤    희   식(尹 喜 植)        단, 본직청 근무를 명함

                                      86
제16461호                     관                보              2007. 3.14. (수요일)


일련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번호                                            성       명         주               소

                                             의왕한진제2지역 안양시 동안구관양동 1480번지
 5     의왕시 오전동      11-4    대         965
                                              주택조합 외1         서건빌딩 401호 외1

                                             의왕한진제2지역 안양시 동안구관양동 1480번지
 6     의왕시 오전동      11-20   임          48
                                              주택조합 외1         서건빌딩 401호 외1

                                             의왕한진제2지역 안양시 동안구관양동 1480번지
 7     의왕시 오전동      11-17   대         598
                                              주택조합 외1         서건빌딩 401호 외1

                                             의왕한진제2지역 안양시 동안구관양동 1480번지
 8     의왕시 오전동      11-18   임        9,569
                                              주택조합 외1         서건빌딩 401호 외1


⊙대전광역시동부교육청공고제2007-16호                        ○폐기연월일:2007년 3 월 5 일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폐기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

 대전광역시동부교육청 직제개편으로 과 명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청
                                               관리과분임경리관인             관리과분임물품관리관인
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대전
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대전광
역시동부교육청관인을 아래와 같이 등록·폐기
하였기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4일
               대전광역시동부교육청 교육장
                                              대전광역시동부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청
○최초사용연월일:2007년 3 월 5 일                        관리과일상경비출납원인            관리과분임물품출납원인
 -등록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
대전광역시동부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청
 총무과분임경리관인          총무과분임물품관리관인




                                              ⊙충청북도충주교육청공고제2007-11호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에 의하
대전광역시동부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청
총무과일상경비출납원인         총무과분임물품출납원인               여 2007년 3 월 1 일자로 폐지된 능암초등학교
                                              공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충
                                              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4일
                                                                충청북도충주교육청 교육장

                                         83
제16461호                         관               보                2007. 3.14. (수요일)
2. 온천공보호구역 지정해제 관계도서는 서초구                        ⊙경기도군포의왕교육청고시제2007-9호
 청 도시정비과(☎ 570-6385)에 비치하고 일반                        『광덕중외 3개교 민간투자사업중 모락
 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초등학교 실시계획 승인』
     2007년 3 월14일                                 광덕중외 3개교 민간투자사업중 모락초등학교
                   서 초 구 청 장                     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가. 온천공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조서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분:온천공보호구역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14일
 ○구역의 명칭:방배온천공 보호구역
                                                                    경기도군포의왕교육청 교육장
 ○위    치:서초구 방배동 902-5번지 외1
                                                 1. 사업의 명칭:광덕중외 3개교 민간투자사업
 ○구역의 범위 면적:848.2㎡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나. 지정해제 사유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온천공 폐공요청에 따라                           ○주      소: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5

 온천개발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해제함.                              정우빌딩 2층 9호

다. 범   위:생략(서초구 도시정비과 비치도면과                       ○성      명:안산에듀피아(주) 대표이사 이수진
                                                 3. 사업의 개요:모락초등학교 교사신축
 같음)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BTL 사업규모
                                     부지면적
학교명        위                치                     완 성        건 축                     비 고
                                      (㎡)                                 개교예정일
                                                  학급수       연면적(㎡)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11-18
모락초                                  13,000.00       24     10,127.33      2008.03
       번지 외 7필지

5. 사업시행기간:2007년 3 월~2008년 2 월
6. 토지수용 사업시행자:경기도군포의왕교육청 교육장(모락초교)
 ○수용 및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모락초)

일련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번호                                               성         명         주               소

                                                 의왕한진제2지역 안양시 동안구관양동 1480번지
 1     의왕시 오전동       18-9       임        229
                                                 주택조합 외1           서건빌딩 401호 외1

                                                 의왕한진제2지역 안양시 동안구관양동 1480번지
 2     의왕시 오전동       11-8       전        800
                                                 주택조합 외1           서건빌딩 401호 외1

                                                 의왕한진제2지역 안양시 동안구관양동 1480번지
 3     의왕시 오전동       16-5       전        342
                                                 주택조합 외1           서건빌딩 401호 외1

                                                 의왕한진제2지역 안양시 동안구관양동 1480번지
 4     의왕시 오전동       15-6       전        449
                                                 주택조합 외1           서건빌딩 401호 외1

                                            82
제16461호              관          보          2007. 3.14. (수요일)
○폐기일시:2007년 3 월13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폐기인                            계충주교육청능암초등       계충주교육청능암초등
                                 학교물품관리관인         학교분임경리관인
          능암초등학교장인




                                 능암초등학교발전기금       능암초등학교발전기금
                                 회계경리관인           회계출납원인
        능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충청남도서천교육청공고제2007-11호
                                   관인폐기공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충청남도서천교육청 소속학교(금성초등학교,
계충주교육청능암초등     계충주교육청능암초등
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    비남초등학교)가 2007년 3 월 1 일자 폐교됨에
               납원인           따라 그동안 학교 전용으로 사용되어 왔던 관인
                             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
                             대장에서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4일
                                             충청남도서천교육청 교육장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폐기년월일:2007년 3 월 1 일
계충주교육청능암초등     계충주교육청능암초등        -폐기관인
학교분임징수관인       학교수입금출납원인
                                         금성초등학교장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능암초등학교회계출납
계충주교육청능암초등     원인
학교물품출납원인
                                    금성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84
제16461호               관          보         2007. 3.14. (수요일)

      금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석곡초등학교장인




         비남초등학교장인                       석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비남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석곡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석곡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비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석곡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전라북도고창교육청공고제2007-14호

 2007년 2 월28일자 석곡초등학교, 고창초등

학교병설유치원, 고창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폐

교(원)됨에 따라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               석곡초등학교세입세출외출납원인

례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인을 폐기하고,

동조례 제7조 및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4일                        석곡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라북도고창교육청 교육장

○폐기연월일:2007년 3 월 7 일

 -폐기관인

                              85
제16461호
관
보
2007. 3.14. (수요일)
86
⊙경상북도문경교육청공고제2007-3호
관인폐기공고
2007년 3 월 1 일자 청암중학교 폐교로 인하
여 관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속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4일
경상북도문경교육청 교육장
○폐기년월일：2007년 3 월 1 일
  -폐기관인
⊙경상남도진주교육청공고제2007-7호
공인폐기 공고
공립유치원 소인수 학급 통·폐합 추진에 의거 
2007년 3 월 1 일자로 폐지된 장재초등학교병설
유치원의 공인을 폐기하고 경상남도교육감소속기
관공인조례 제8조 및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
하여 공인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4일
경상남도진주교육청 교육장
고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고창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2007년 3 월 8 일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제1부장검사
검    사     김  현  웅(金 賢 雄)
법무부 감찰관실 감찰기획관에 보함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에 겸임함
단, 본직청 근무를 명함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장검사
검    사     박  진  만(朴 珍 滿)
법무부 감찰관실 감찰기획관실 검사에 보함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에 겸임함
단, 본직청 근무를 명함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검    사     윤  희  식(尹 喜 植)
법무부 감찰관실 감찰기획관실 검사에 보함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에 겸임함
단, 본직청 근무를 명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제3부장검사
검    사     홍  만  표(洪 滿 杓)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 홍보관리관에 보함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에 겸임함
단, 본직청 근무를 명함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장
검    사     김  영  준(金 英 晙)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에 보함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에 겸임함
단, 본직청 근무를 명함
청암중학교장인
장재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인
사
제16462호                       관                보           2007. 3.15. (목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7-60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 6조, 제7조에 의거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15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송하이샤      1979.10.30 여   중    국   충남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63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   영   실 1971.03.06 여   중    국   경남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360              국적법 제6조2항1호

천   경   신 1973.01.17 여   중    국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420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   윈   샹 1981.12.25 여   중    국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8                 국적법 제6조2항1호

워이진핑      1974.12.25 여   중    국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 산 18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   진   융 1978.03.25 여   중    국   서울 영등포구 도림1동 160-53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엔응옥빅 1973.07.16 여       베 트 남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48-121             국적법 제6조2항1호

축   려   연 1980.02.24 여   타 이 완    경남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897              국적법 제6조2항1호

허   청   산 1986.12.26 남   중    국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392                 국적법 제7조1항1호

몽   조   우 1972.03.24 여   중    국   인천 서구 가좌동 107-5                 국적법 제6조2항1호




⊙산업자원부고시제2007-3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산업자원부고
시 제2006-11호(‘06. 2. 2.)『천연가스 비아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15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관리소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비아관리소)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비아관리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3-66외 3필지(6,545㎡)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05년11월~2006년12월
 ·변     경 : 2007년 2 월~2008년 8 월

                                          14
제16462호                        관          보           2007. 3.15. (목요일)
3)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구             분    종        류            입 주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방사선장치 제조업(33111)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업(33112)
의료/정밀/광학기기 의료용기기 제 ·치과용 기기 제조업(33191)
 및 시계 제조업               조업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33192)
                                 ·의료용 가구 제조업(33193)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33199)




⊙환경부고시제2007-48호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당해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다
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15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음성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음성맹동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
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중 BOD, COD, SS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BOD        -710mg/L이하
 음성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COD        -590mg/L이하

         (충북 음성군)
                                    SS        -630mg/L이하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07-22호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12조제4항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의 확대 조정을
위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규정대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15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보호구역 확대
2. 고시내용
                                         30
제16462호                         관                보               2007. 3.15. (목요일)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 제
 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현황
                                     <천연가스 비아관리소>
                                                                                       (단위:㎡)

                                                 지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번호                                        공부상         편입       성명
                                                                               주 소
                                          면적          면적      (명칭)

 1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3-66    전    2,060 2,060 이계련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56-11


 2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3-67    전    2,125 2,125 이계련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56-11


 3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3-66    전    1,987 1,987 이계련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56-11

                                                             이한성
                                 산                           이령임
 4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임         373    373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2-34
                              43-31                          이영범
                                                             이은정

                계             4필지          6,545 6,545




⊙산업자원부고시제2007-3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15일

                    산업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Ⅰ.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4. 산업단지별 관리대상면적 및 용도별 구역면적 중 “21 파주
 출판문화정보”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천㎡)

                                            관리대상 및 용도별구역 면적
번호       산업단지명
                          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21    파주출판문화정보          1,506            604                150         622           130

2.“ⅩⅨ.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ⅡⅩⅡ.오송생명과학단지“를 붙임과 같이 한다

 ※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획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산업단지 관

                                            15
제16462호                        관                 보              2007. 3.15. (목요일)
   2007년 3 월15일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내역
                                                                                (단위 : ㎡)
                                            보안림           해제예정     보 안 림        보 안 림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면 적            지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전남. 순천. 송광.            국
            임야                   998,182        995,155     276     994,879    전원개발사업
장안 산212              (산림청)

전남. 순천. 낙안.
               〃         〃        63,868         63,868     264      63,604      〃
평사 산129

강원. 평창. 도암.
               〃         〃   8,492,241     8,466,424       1,048   8,465,376     〃
수하 산50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7-10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AMB 항공화물창고 건
설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1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AMB항공화물창고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에이엠비인천로지스틱스파실리티 유한회사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가이프랜시스자뀌에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자유무역지역 에프1~에프4 블록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 :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항공 화물창고를 건설하여 환적 및 보관화물 취급
  사업자에 대한 창고 임대사업 영위
 나. 사업개요
  -건축면적 : 32,652.55㎡
  -연면적 : 40,814.8㎡
  -총사업비 : 357억원
  -세부사항 : 창고동(40,778.8㎡, 지하1층/지상2층)
             경비동(9㎡×4개동 지상1층)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 인천 중구 운서동 일원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에프1~에프4 부
 지 부지면적 65,705.6㎡
5. 사업시행기간

 -착공 예정일 : 2007년 3 월
 -준공 예정일 : 2008년 8 월
                                           33
제16462호                          관              보           2007. 3.15.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구 지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보호구역       주   소   성       명   (면적 증감)

                                                                                 도로
                 755     도       3,488.8           740           전주시
                                                                             (219㎡ 감소)
                                                                                 도로
                 756     도       2,938.9           189               〃
                                                                             (189㎡ 증가)
                                                      전주시 덕진
                                                     구 송천동1가
                 732-7   대            428.1    428.1             김재순            -
                                                     101-3 신일A
신규                                                     101/608
                                                     전주시 덕진
                                                                 황찬주외
                 732-8   대            218.2    218.2 구 인후동1가                    -
                                                                   1
                                                       768-10

           계     10필지        0       10,772


     ※토지구획정리 과정에 증가된 19.1㎡를 금번 보호구역 확대에 포함함.
     ※755, 756번지(도로)의 지적 중 보호구역 위치는 3개 지번(북서쪽 732-18, 북동쪽 733-9,
       남동쪽 732-17)으로 둘러싸인 곳임.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gis.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
       으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전주시 한브랜드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음.

 다. 보호구역 확대 조정 사유 : 기존 보호구역의 동남쪽 대지로 곰솔 보존에 필요함.
3. 지정일 : 관보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 : (042)481-4986~8, 전자메일 jdy71@ocp.go.kr

 나.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주   소 : (우)560-76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
     -연락처 : (061)280-3313
  ○전주시 한브랜드과
     -주   소 : (우)560-7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 1길 1
     -연락처 : (063)281-2167


⊙산림청고시제2007-26호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고시합니다.

                                              32
제16462호                   관             보       2007. 3.15. (목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2007-7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변경하였기에 이를 공고함.
      2007년 3 월15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내역
등록           사무소 소재 대표자     등 록                                    등록구
      단체명칭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지      성 명   년월일                                      분
                            2007.
      대자연환 경기도 용인           3. 8.   ○수질보호를 위한 홍보활동   031)           변경
                                                            민간환경
70    경운동연 시   기 흥 구 강유식 (최초 : ○하천 등 환경오염방지활동        284-          (대표자,
                                                            협력과
      합중앙회 언남동 361          (2005. ○환경오염 순찰활동 등      5180          소재지)
                            1.27)



⊙건설교통부공고제2007-86호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5일
                   건설교통부장관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정(‘07. 1.19, 법률 제8288호, 시행일 ’07.4.1)에 따라 한국철도시
 설공단법중 동 법률과 저촉·중복되는 임원 의 구성, 임명절차, 임기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한국철도시설공단법중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과 저촉·중복되는 임원의 구성, 임명절차, 임기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

 (1)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정수를 이사 정수의 2분의 1미만이 되도록 상임이사 정수를 축소
 (2)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과 저촉되는 임원의 임명절차, 임기 등의 관련 규정과 동 법률과 중
     복되는 비상임이사의 자격 등에 관한 대통령령 위임 등의 관련 규정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정책팀장, 전화번호 : 02-2110-8252, FAX :
 02-507-44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moct.go.kr) 상단의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9
제16462호                  관                보             2007. 3.15. (목요일)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7-6호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예
정지를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15일
               중부지방산림청장
   보안림(제1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내역
                                                                        (면적 :㎡)
                                          보 안 림    해제예정       보 안 림     보 안 림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면 적      면 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충남 아산시 음봉면
           임야      국(산림청)   15,232        15,232   1,025      14,207    도로공사
송촌리 산3번지



    공              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07-25호
 국제협력요원경비지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
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5일
               외교통상부장관
   국제협력요원경비지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국제협력요원경비지급규칙은 1998년 6 월27일 개정된 이래 국제협력 요원이 파견된 국가의 물가
 변동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연 4회 지급되는 ‘현지활동지원비’를 현지생활비로 통합하여 매달 현지생활비를 지급함.
 나. 실질적인 현지 활동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경비는 항목을 별도로 분리하고 기타 경비를
  신설함.
 다. 현지생활비는 파견국의 물가변동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지생활
  비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별표를 삭제하고, 협력요원 경비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국제협
  력단 총재가 시행세부지침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 개발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개발협력과
 (전화 : 02-2100-7722, 팩스 : 02-2100-79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