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회에서 의결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통일부장관       김 영 호

◉법률 제20184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상편지”란 남한의 이산가족이 북한의 이산가족에게 전달할 내용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
     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한 영상을 말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서신교환”을 “서신(영상편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환”으로 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영상편지 제작ㆍ수집 등)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 이산가족
    의 생애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이하 “영상편지등”이라 한다)을 제작ㆍ수집
    할 수 있다.
    1. 영상편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애기록물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등을 체계적으로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등의 제작ㆍ수집 및 신청ㆍ동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영상편지등의 보관
    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서신교환”을 “서신 교환”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장관이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 이산가족의 생애 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영상편지 등을 제작ㆍ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방부장관       신 원 식

◉법률 제20186호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민ㆍ군기술협력사업과 민간장비의 시험ㆍ평가 지원사업”을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민ㆍ군기술협력사업
    2. 민간장비의 시험ㆍ평가 지원사업
    3. 연구소가 개발한 병기ㆍ장비 또는 연구소가 보유하거나 발명한 산업재산권 등을 활용하여 「방
     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을 수출하거나 민수
     용(民需用)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개발(개조 또는 개량을 포함한다)ㆍ시험ㆍ사
     업화 및 기술지원
제1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
    는 직무에 대하여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병기ㆍ장비 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하거나 발명한 산업재산권 등을
활용하여 방위산업물자 등을 수출하거나 민수용(民需用)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ㆍ개발ㆍ시험
ㆍ사업화 및 기술지원을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에 추가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대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이 국방과
학연구소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
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통일부장관       김 영 호

◉법률 제20185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3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5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호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보호 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보호 기간의 종료 시점, 보호 기
    간의 연장 요청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호 기간 종료 전에 보호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6조제2항 중 “25명”을 “40명”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12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형제, 자매를 포
함한다), 경력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를 “보호대상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5. 가족관계(형제, 자매를 포함한다)
    6. 학력, 직업 등 경력
    7.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대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보호 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보호 기간의 종료 시점, 보호 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등을 보호 기간 종료 전에 보호대상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정착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
는 기관의 장이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사항의 종류와 범위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방부장관       신 원 식

◉법률 제20187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의 신규채용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의 위임에 따른
    보안 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한다. 신규 채용 후 재계
    약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의 승진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의 위임에 따른 보
    안 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장관이 군무원의 신규채용 대상자 및 승진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
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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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방부장관       신 원 식

◉법률 제20188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지방자치단체가 제6항에 따라 대체 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체 시설 등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 시설 등의 양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설치되어 있
    는 대체 시설 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체 시설 등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방부장관       신 원 식

◉법률 제20189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양성평등을 위한 복무여건 조성 등) ① 국가는 군의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 군인
    의 성별을 고려하여 피복, 주거 및 위생시설 등 일상적인 복무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각 군인의 성별을 고려하여 개인전투체계(군인의 개인 장비ㆍ피복 등 전투 장구류를 개
    선하여 군인 각각의 임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체계를 말한다)를 우선적으로 개발하거나 조
    달하되, 향후 맞춤형 개인전투체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에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마약류 투약 등 검사)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위하여 「마약
    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정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도
    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 검사의 대상, 시기,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군의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 군인의 성별을 고려하여 피복, 주거 및 위생시설 등
일상적인 복무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군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위하여 국방
부장관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방부장관       신 원 식

◉법률 제20191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4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
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
        회(이하 “대한체육회등”이라 한다)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경기종목에서 스포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법
        인이나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와 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 중 해외에
        서 활동하는 사람
     ④ 병무청장은 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제89조의3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고처분을 받은 사유에 제33조제2항제3호의2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3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33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적 별도관리 대상 체육선수의 범위를 대한체육회 등에 가맹된 경기종목 중 병무청장이 정하는
법인ㆍ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등으로 확대하고, 병무청장이 병적 별도관리 대상 법인ㆍ단체를
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제
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가혹행위 등을 한 경우 종전 4회 경고 처분 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경고처분 사유에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가 포함되는 경우 3회의 경고처분 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방부장관       신 원 식
                           국 무 위 원
                           산 업 통 상     안 덕 근
                           자원부장관

◉법률 제20190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어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
     2.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사업으로서 전시, 사변, 해외파
      병, 적의 침투나 도발 또는 테러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업
     3. 그 밖에 사업 추진 방법이나 예산 산정이 명백한 사업 등과 같이 사업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다
      고 인정되는 사업
제15조제1항 전단 중 “결정한다”를 “결정하며,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성, 전력소요의 중복성 및 사업규
모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소요를 결정할 수 있
다”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소요를 결정한 경우에는 합동참모의장
     과 협의하여 해당 군에서 자체심의를 거쳐 소요를 수정할 수 있다.
제29조의2제3항 중 “3년”을 “4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
     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4
     조의2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
     는 방위사업청장이 요구하는 사업을 검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어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
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성, 전력소요의 중복성 및 사업규모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소요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
며, 방위산업체 등에 대한 품질경영체제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조 규 홍
                           장     관

◉법률 제20192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연차보고)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
    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2.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결과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현황
    4.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현황
    5.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통계
    6.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현황
    7. 실종아동등의 사례 분석
    8.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현황
    9.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ㆍ발견ㆍ보호ㆍ지원 및 복귀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
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문 화 체 육     유 인 촌
                             관광부장관

◉법률 제20193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은”을 “스포츠윤리교육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
성된 스포츠윤리교육 과정이”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2.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3. 도핑 방지 교육
     4.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제11조의6제1항 중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의”를 “스포츠윤리교육의”로 한다.
제18조의5제2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를 “조사에”로, “한다”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18조의9제2항 후단 중 “그”를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를 “미성년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수탁사업자(환급금 지급 업무를 수탁ㆍ대행하는 자 및 계약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또는 환급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또는 환급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제5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1.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1
조의6제1항,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지도자 연수과정 및 재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1조의6제1항의 개정
 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및 체육지도자의 재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육단체의 결과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재교육 과정 중 필수교육 사항을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예방교육, 도핑 방지 교육 등을 포함하는 스포츠윤리교육으로 확대 실시하도
록 하고,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또는 환급금 지급 제한 나이 기준을 만 나이 방식으로 변경하며,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의 체육단체 소속 직원 등의 징계 요구에 대하여 체육단체는 90일 이내에 그 결과
를 보고하도록 하고,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문 화 체 육    유 인 촌
                            관광부장관
◉법률 제20194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40조”를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
은 조 제5호 중 “명승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을”을 “명승,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를”로 한
다.
     4의2. “자연유산자료”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
      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4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문
화재기본계획”을 “「국가유산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연유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
      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동ㆍ식물학, 지질학, 지구과학, 조경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등 자연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④ 자연유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자연유산위원회에는 문화재청장이나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분과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
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자연유산위원회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유산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2.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5.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6.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ㆍ입에 관한 사항
 7.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 자연유산 선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연유산 유형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자연유
 산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ㆍ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
 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관하여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자연유산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⑤ 자연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분장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 자연유산위원회는 2026년 5월 17일까지 존속한다.
제9조 전단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위원회”를 “자연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문화재위원회”를 “자연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문화재위원회”를 “자연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문화재위원회”를 “자연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을 “「국가유산기본법」 제8조
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자”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
재수리업자ㆍ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
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한다.
제3장제4절의 제목 “시ㆍ도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를 “시ㆍ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및
관리”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시ㆍ도자연유산의”를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
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이하 “시ㆍ도문화재위원회”라 한
다)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자연유산”을 “시ㆍ도자연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문화재위원회”를 “자연유산위원회”로, “시ㆍ도자연유산으로”를 “시ㆍ도자연유산이나
자연유산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ㆍ도자연
유산”을 “자연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시ㆍ도자연유산으로 지정하는”을 “시
ㆍ도자연유산이나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하는”으로, “시ㆍ도자연유산으로 지정할”을 “시ㆍ도자연유산이
나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에 따라 시ㆍ도자연유
산을”을 “제4항까지에 따라 시ㆍ도자연유산이나 자연유산자료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
항) 중 “제3항까지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을 “제4항까지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과 자연유산자료”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향토자연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제41조의 제목 중 “시ㆍ도자연유산의”를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
항 중 “시ㆍ도자연유산”을 “자연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ㆍ도자연유산”을 “자연유산”으
로 한다.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자연유산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하여야 한다.
 1.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
     또는 해제를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1조의3(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는 2026년 5월 17일까지 존속한
다.
제42조의 제목 중 “시ㆍ도자연유산의”를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
항 전단 중 “시ㆍ도자연유산의”를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시ㆍ도자연유산”으로”를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
도자연유산의”를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시ㆍ도자연유산을”을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시ㆍ도자연유산의”를 각각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로 한다.
제56조제3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을”로 한다.
제63조 전단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문화재”는 “자연유산”으로, “지정문화재”
는”을 ““문화유산”은 “자연유산”으로, “지정문화유산”은”으로, ““임시지정문화재”는”을 ““임시지정문화
유산”은”으로 한다.
제6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연유산위원회 및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제69조제1항 전단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
은 항 후단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는 “천연
기념물등”으로, “임시지정문화재”는”을 ““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은 “천연기념물등”으로, “임시
지정문화유산”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매장문화재” 또는 “문화재”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문화재”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를 ““매장유산” 또는 “국가유산”은 “자
연유산”으로, “지정문화유산”은 “천연기념물등”으로”로, ““임시지정문화재”는”을 ““임시지정문화유산”
은”으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 중 “명승(시ㆍ도지정문화재를 포함
한다)”을 “명승(시ㆍ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
 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이 법 부칙 제2조제3항 중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이 법 부칙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590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을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 임시자연유산자료”로
 한다.
 ② 법률 제19251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중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③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부칙 제3조제2항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1항은”을 “부칙
제3조는”으로 한다.
부칙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④ 법률 제19248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⑤ 법률 제19251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의2 중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⑥ 법률 제19590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을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ㆍ임시자연유산자료”로
한다.
⑦ 법률 제19590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아목 중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을 “제41조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로 한다.
⑧ 법률 제1925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4호 중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⑨ 법률 제19251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자연유산위원회를 설
치하도록 하고, 시ㆍ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향토자연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것을 시ㆍ도지사가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시ㆍ도지사의 관할구
역에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자연유산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산 업 통 상     안 덕 근
                          자원부장관

◉법률 제20198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기술진흥원, 기획평가원, 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
    원, 시험원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
    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
     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
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산 업 통 상     안 덕 근
                          자원부장관

◉법률 제20199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위한”을 “위하여 5년 단위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
디자인에 관한 다음”을 “다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기본정책”을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발촉진”을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개발촉진”을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4호) 중 “개발촉진”을 “산업디자인의 개
발촉진”으로 한다.
    3.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기반 등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산업디자인 개발촉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제1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디자인진흥종합
계획에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기반 등의 구축에 관한 사항, 산업디자인의 개발
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