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62호               관       보         2013. 2. 28.(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지번   지목 (㎡)    성명            주소    성 주 이외의
                                                명 소권 리
 53 청원군 북이면
      신기리 18-7 구 84          국   농수산부
 54 청원군 북이면 19 전 1,774 김선일 청주시흥덕구 가경동 766
      신기리                        형석아파트201동303호
 55 청원군 북이면
      신기리 19-16 임 535 박종열 2-78
                                 아산군 신창면 오목리
 56 청원군 북이면
      신기리 19-2 전 431 박효순 112-4
                                 청원군 북이면 송정리
 57 청원군 북이면 18 전 332 송필식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신기리                        262-2
 58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산12-1 임 7,927 권오찬 302-5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9 청원군 북이면 148 답 2,854 김장년 청원군 북이면 신대리
      장재리                        200-3
 60 청원군 북이면 142 답 1,615 장원근 청주시흥덕구봉명동 2193
      장재리                        세원아파트101동1106호
 61 청원군 북이면 141 답 2,233 한인덕 서울 동작구 사당동
      장재리                        1034-3
 62 청원군 북이면 147 답 2,369 서승원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장재리                        1055-131
 63 청원군 북이면 140 답 2,130 임성순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장재리                        416-3
 64 청원군 북이면 146 답 1,740 이주용 청원군 북일면 초정리
      장재리                        278
 65 청원군 북이면 139 답 2,530 서옥석외3인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장재리                        35-1
 66 청원군 북이면 138 답 1,696 김학성 청주시 흥덕구
      장재리                        비하동483-5
 67 청원군 북이면                      청주시 흥덕구
      장재리 137-1 답 896 김학성 비하동483-5
 68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145-1 답 954 서광석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14
 69 청원군 북이면 145 답 1,010 서광석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14
      장재리
 70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136-7 전 631 서우석 청주시 수동 83-24
 71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136-8 구 38         국   농수산부
 72 청원군 북이면 133-6 임 740 박진규외2인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장재리                        60-17 삼덕아파트402
 73 청원군 북이면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장재리 136-6 전 2,163 박진규외2인 60-17 삼덕아파트402
 74 청원군 북이면 133-3 임 6,095 박진규외2인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장재리                        60-17 삼덕아파트402
 75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136-1 도 511        국   농수산부
                            169
제17962호              관       보         2013. 2. 28.(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지번    지목 (㎡)  성명           주소     성 주 이외의
                                               명 소권 리
 76 청원군 북이면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장재리 136-16 전 202 박진규외2인 60-17 삼덕아파트402
 77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136-3 구 19        국   농수산부
 78 청원군 북이면 136-15 전 193 박진규외2인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장재리                       60-17 삼덕아파트402
 79 청원군 북이면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장재리 133-4 임 244 박진규외2인 60-17 삼덕아파트402
 80 청원군 북이면 134-14 전 621 박진규외2인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장재리                       60-17 삼덕아파트402
 81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134-8 구 62        국   농수산부
 82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214-2 전 392       국   국토해양부
 83 청원군 북이면 434 도 10,423
      장재리                   국   농수산부
 84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434-2 도 1,106     국   농수산부
 85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211-2 구 109 농어촌공사
 86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427-15 도 1,324    국   국토해양부
 87 청원군 북이면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37
      장재리 144-2 답 447 김영선 수정로얄아파트 가-204
 88 청원군 북이면 297 답 1,201 모정숙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장재리                       422-10
 89 청원군 북이면 298 답 2,446 서정완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장재리                       414-8
 90 청원군 북이면                     청주시 상당구
      장재리 298-1 답 1,043 김진상 우암동329-39
 91 청원군 북이면 299 답 567 김진상 청주시 상당구
      장재리                       우암동329-39
 92 청원군 북이면 310 답 1,258 장범수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장재리                       273-7
 93 청원군 북이면 141-1 전 519 김영진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6
      옥수리
 94 청원군 북이면 179-1 임 915 강릉유씨석자 청주시
                                37-1
                                       흥덕구 강서동
                                     대림아파트
      옥수리                 광자문종 3동1106호
 95 청원군 북이면 179-9 전 40 강릉유씨석자 청주시
                                37-1
                                       흥덕구 강서동
                                     대림아파트
      옥수리                 광자문종 3동1106호
 96 청원군 북이면 178-1 전 373 국토해양부
      옥수리
 97 청원군 북이면                     충청남도 천안시 동면
      옥수리 282-12 임 1,717 국당공파 화덕리 493
                           170
제17962호                관           보          2013. 2. 28.(목요일)
◈ 기존국도 36호선 미불용지
일련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성명             주소     성 주 이외의
                                                       명 소권 리
  1 청원군 내수읍 도원리 134-18 도 17      김진두     133
  2 청원군 내수읍 도원리 139-4 도 157      민경식     청주시본정 3정목 3
  3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402-3 도 52       이광수     은곡리 98
  4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649-1 도 95       안유흥     300
  5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210-11 도 41      민영직     청주시 서문동 69
  6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210-12 도 64      박상찬     북이면 대율리 210-6
  7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산53-1 도 807      한현동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78-9
  8 청원군 북이면 신기리 130-3 도 50       김흥석     현암리 73-1
  9 청원군 내수읍 신기리 130-4 도 13       김흥석     현암리 73-1
 10 청원군 내수읍 신기리 132-2 도 264      김웅년     신대리
 11 청원군 내수읍 신기리 133-2 도 36       김상동     305
 12 청원군 내수읍 신기리 140-2 도 7        김상동     305
 13 청원군 내수읍 신기리 141-2 도 60       김영현     신대리 298-3
 14 청원군 내수읍 신기리 141-3 도 3        김영현     신대리 298-3
 15 청원군 내수읍 신기리 142-2 도 122      김최연     신대리 298-3
 16 청원군 북이면 신기리 143-2 도 13       김기연     현암리 18
 17 청원군 북이면 신기리 155-2 도 89       김덕근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
                                         498
 18 청원군 북이면 신기리 155-4 도 46       현원식     북일 학평리 4
 19 청원군 북이면 신대리 5-1 도 79         김성동     286-1
 20 청원군 북이면 신대리 5-2 도 56         김성동     286-1
 21 청원군 북이면 신대리 6-1 도 116        김영현     298-3
 22 청원군 북이면 현암리 1 도 119          강석주     북이면 신대리 287-1
 23 청원군 북이면 현암리 1-1 도 238        김세동
 24 청원군 북이면 현암리 7 도 46           신상우     경성부 당후정
 25 청원군 북이면 현암리 7-1 도 294        김봉년     77
 26 청원군 북이면 현암리 9-1 도 30         김정일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53
 27 청원군 북이면 현암리 9-2 도 139        김정일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53
 28 청원군 북이면 현암리 11-1 도 228       민영직     청주군 서정리 69
 29 청원군 북이면 현암리 41-1 도 60        김두한     신대리 292
 30 청원군 북이면 현암리 41-3 도 873       김용인     청주시모충동346-14
 31 청원군 북이면 현암리 43-1 도 10        김명동
 32 청원군 북이면 현암리 44-1 도 99        민주식     청주시본정4정목 65
 33 청원군 북이면 현암리 44-2 도 185       김희현     76
 34 청원군 북이면 현암리 45-1 도 53        김희현     76
 35 청원군 북이면 현암리 46-1 도 119       민주식     청주시본정4정목 65
 36 청원군 북이면 현암리 47-2 도 195       김찬년     71-4
 37 청원군 북이면 현암리 48-1 도 33        김두년     원주시 일산동 358
 38 청원군 북이면 현암리 48-3 도 17        김두년     원주시 일산동 358
 39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358-2 도 208      김금석     학평리 4
 40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359-2 도 17       김상배     신대리 298
 41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359-3 도 10       김상배     신대리 298
 42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363-2 도 142      민주식     서울서초반포1149
                                         반포아파트51동203호
 43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364-2 도 40       김현한
                               171
제17962호                  관         보          2013. 2. 28.(목요일)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 : 붙임참조
  ○ 소재지 :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용두리 지내
   번 시.군 구.면 리.동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호                              (㎡)
          계      15필지      10,784 1,222   주 소          성명
    1 구례 토지 용두 296 답 101            24 마산면 사도리 210-4 임동건
                                                     임섭(1/3)
    2 구례 토지 용두 297 전 458           142 토지면 용두리 567 임수섭(1/3)임
                                                     연섭(1/3)
                                                     임섭(1/3)
    3 구례 토지 용두 297-4 전 4             4  토지면 용두리 567 임수섭(1/3)임
                                                     연섭(1/3)
                                                     임섭(1/3)
    4 구례 토지 용두 278 답 709           283 토지면 용두리 567 임수섭(1/3)임
                                                     연섭(1/3)
    5 구례 토지 용두 286-2 잡 2742 141 구례읍 봉동리 178-5 박재홍
                                                     임섭(1/3)
    6 구례 토지 용두 278-3 답 68           27 토지면 용두리 567 임수섭(1/3)임
                                                     연섭(1/3)
    7 구례 토지 용두 277 대 142           119 토지면 용두리 248    문영식
    8 구례 토지 용두 35 대 34              23 마산면 사도리 210-4 임채환
    9 구례 토지 용두 36-1 대 299           53 마산면 사도리 210-4 임채환
   10 구례 토지 용두 36-2 대 205           41 토지면 용두리 276-2 이용근
   11 구례 토지 용두 47 잡 45              45 토지면 용두리 265    손영오
   12 구례 토지 용두 52-1 답 4128 130 토지면 용두리 423            김세열
   13 구례 토지 용두 506-1 답 1532 159 토지면 용두리 258           유문석
   14 구례 토지 용두 36-3 대 274           19  토지면 용두리 36    김춘태
   15 구례 토지 용두 39 대 43              12  토지면 용두리 57    백원엽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9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결
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 경과지 (변경)이유
  당초 일반 국도   1호선          전라남도 목포시 대의동2가 11번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 1271-5번지     8.53 -  기존국도
                                                            구간변경
  변경 일반 국도   1호선       전라남도 목포시 충무동(고하-죽교 종점)~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 1271-5번지     12.8 -  기존국도
                                                            구간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04년 11월 1일 ~ 2013년 1월 31일
  - 목포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준공에 따른 기존국도 구간변경
    : 목포IC~북항(`01.10.31), 고하-죽교(`13.01.31)
                                         175
제17962호                 관        보          2013. 2. 28.(목요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목포대교 유지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함
4. 지형도면 게재 : “생략”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63-850-9225) 및 목포
    대교 유지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한국토지정보 시스템에 등재함(※첨부
    서류: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기술표준원고시제2013-8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F2579          케이슨 채움재용 슬래그            표준안
    개정       KSF2530-1           보차도 포장용 판석            표준안
2. 개정 사유
   친환경 습식 급냉 공정 도입으로 기존 서냉 제강슬래그에 비해 팽창 안정성, 수중 단위용적질량 등
   물성이 우수한 전로 급냉 슬래그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KS F 2579(케이슨 채움재용 철강슬래그)
   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을 개정
   보도 포장재의 다양화로 강우·강설시 미끄럼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미끄럼 저항기준이 없
   거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보도 포장재에 대한 미끄럼 안전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미끄럼 저
   항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추가 하고자 KS F 2530-1(보차도 포장용 판석)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을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 F 2579(케이슨 채움재용 철강슬래그)에 전로 급냉 슬래그 추가
  KS F 2530-1(보차도 포장용 판석)에 미끄럼 저항성 추가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8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RISO4107 상용차 – 휠 허브 부착 치수                 표준안
   개정 KSRISO3911 공기 타이어 휠과 림 – 용어, 명칭 및 표기        표준안
                           176
제17962호                         관           보             2013. 2. 28.(목요일)
 KSR1007
  - 표준명 변경, 일부 용어 수정, 표준서식 적용, '속도계 보정률', '적산계 보정률'의 용어 정의
 KSR0080
  -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 추가, 표준서식 적용, 일부 용어 수정
  - 기공률 기록용지의 기공률 계산식은 본문에 내용이 있으므로 부표에서 삭제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4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조춘강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ckcho@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36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
여하기 위해 사전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
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8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최인숙 730320-2××××××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산현로92번길 20, 102동504호(주은아파트) 500만원
  이종민 640912-1××××××        서울시 성북구 장월로 1라길 4-16           500만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에 의한 실명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하였습니다.따라서 정부는 귀하에게 동법 제7조(과태료)
  에 의거 위 1.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
   조에 따라 귀하가 동 위반사실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3.3.29.까지 금융위원회에
   서면 또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
   견제출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 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178
제17962호                관       보          2013. 2. 28.(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RISO12097-2 도로 차량 – 에어백 부품 – 제2부: 에어백 모듈 시험 표준안
    개정       KSR3005  자동차 엔진용 밸브                      표준안
    개정       KSR2056  자동차 공기 조화기용 팽창 밸브               표준안
    개정       KSR1145  도로 차량 – 브레이크 정지 거리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R1054  자동차용 집중 윤활 장치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R1053  자동차용 공기 조화기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R1010  자동차 가속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R1007  도로 차량 – 속도계 – 교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R0080  자동차용 마찰재의 물성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KSRISO4107 : 원국제표준 개정 사항 반영
   KSRISO3911 : 원국제표준 개정 사항 반영
   KSRISO12097-2 : 원국제표준 개정 사항 반영
   KSR3005 : 표준명 변경, 일부 용어 수정, 표준서식 적용
   KSR2056 : 표준명 변경, 일부 용어 수정, 표준서식 적용
   KSR1145 :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 변경 사항 반영, 일부 용어 수정, 표준서식 적용
   KSR1054 : 표준명 변경, 일부 용어 수정, 표준서식 적용
   KSR1053 : 표준명 변경, 일부 용어 수정, 표준서식 적용, 인용표준 변경 사항 반영
   KSR1010 : 시험방법 일부 개정, 표준서식 적용, 일부 용어 수정
   KSR1007 : 표준명 변경, 일부 용어 수정, 표준서식 적용
   KSR0080 :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 추가, 표준서식 적용, 일부 용어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KSRISO4107
  - 표1의 중심 보어 지름을 철과 알루미늄으로 구분하여 알루미늄의 치수를 추가 및 표준서식 적용
 KSRISO3911
  - 휠 또는 림의 사이즈 명칭 및 표기 시방에 대한 사항을 부속서로 변경 및 표준서식 적용
 KSRISO12097-2
  - 4절 실험조건의 주의문을 추가, 온도 빌트 업 시간의 측정과 환경 시험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부속
    서 A와 B로 추가, 표준서식 적용
 KSR3005
  - 표준명 변경, 일부 용어 수정, 표준서식 적용
 KSR2056
  - 표준명 변경, 일부 용어 수정, 표준서식 적용
 KSR1145
  - 6절 기록에 대한 사항을 개조식으로 변경하여 보기 쉽게 수정,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 변경 사항 반
    영, 일부 용어 수정, 표준서식 적용
 KSR1054
  - 표준명 변경, 일부 용어 수정, 표준서식 적용
 KSR1053
  - 표준명 변경, 일부 용어 수정, 표준서식 적용, 인용표준 변경 사항 반영
 KSR1010
  - 시험방법 일부 개정, 표준서식 적용, 일부 용어 수정
                                177
제17962호
관
보
2013. 2. 28.(목요일)
179
관보번호
(등록일자)
평가기관
변경
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17716호
(‘12.3.9)
시큐베이스
(주)
주소
강남구삼성동159-1 무역
트레이드타워4202호
성북구안암동5가고려대학교자연계
캠퍼스미래기술육성센터706-3
제17716호
(‘12.3.9)
(주)한국IT감
리컨설팅
기관명
(주)한국IT감리컨설팅
(주)한국IT컨설팅
주소
서초구서초동1485-10
서초구서초중앙로63, 1503호(서초동,
리더스빌딩)
제17716호
(‘12.3.9)
한국아이비엠
(주)
대표자
이휘성
셜리위-추이
ㅇ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4에따른1급부터3급까지의상이등급판정을
받은사람
ㅇ미성년자
상기의의견제출, 증빙자료제출과관계없이의견제출기한까지과태료를자진납부하는경우에는
부과예정과태료금액에대하여20% 감경이가능하오니동봉하는고지서(감경률반영)를이용하
여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귀하가의견제출기한까지자진납부를할경우에는과태료부과절차가종료되며, 자진납부가없을
경우에는감경되지않은원래의과태료금액이다시부과됨을알려드립니다.
4. 위반사실확인관련문의는금융위원회은행과(02-2156-9820)로, 자진납부고지서발급문의는금융위
원회행정인사과(02-2156-9573)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3-40호
신용카드업영위허가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따라2013년2월22일(가칭)(주)우리카드의신용카드
업영위를허가하였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2월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가칭) ㈜우리카드
2. 소재지: 서울특별시종로구청진동188번지스테이트타워광화문(예정)
3. 허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한신용카드업및부대업무
4. 허가일: 2013. 2. 22.
◉행정안전부공고제2013-38호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변경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37조제4항제1호에따라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의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3년2월28일
행정안전부장관
◉국토해양부공고제2013-180호
2013년표준지공시지가공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3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조의규정에의하
여2013년표준지공시지가를다음과같이공시합니다.
2013년2월28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962호
관
보
2013. 2. 28.(목요일)
180
1. 2013년표준지의적정가격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2013년1월1일
나. 표준지수: 500,000필지
다. 공시사항
표준지의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교통상황, 형
상및지세, 단위면적(㎡)당가격(필지별내용생략)
라. 열람방법및장소: 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 또는표준지소재지관할시․
군․구청민원실
* 국토해양부홈페이지/알림판/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표준지공시지가열람
2. 이의신청방법
가. 2013년표준지공시지가에대하여이의가있는토지소유자, 토지의이용자및그밖에법률상이해
관계를가진자는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서면또는온라인(http://www.kreic.org/realtyprice)으
로국토해양부장관에게이의를신청할수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의규정에따른별지제
4호서식인『표준지공시지가이의신청서』(국토해양부홈페이지에서내려받거나, 시․군․구민원
실에비치)에이의신청의사유를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함
* 국토해양부홈페이지/(주택/토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표준지공시지가열람/이의신청다운로드받기
◉여성가족부공고제2013-40호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
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2월28일
여성가족부장관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
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이개정(법률제
11571호, 2012.12.18 공포, 2013.6.19 시행)되어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일본정부등을대상으로명
예훼손및손해배상등을위한법률상담, 소송수행등을효과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국가로하여
금그비용을부담하도록하는근거가마련됨에따라이에대한시행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안제
16조의3 신설)
2. 주요내용
가. 법률상담등을필요로하는일본군위안부피해자또는그법정대리인은여성가족부장관에게법률
상담등의지원을신청할수있도록함(제16조의3제1항)
나. 법률상담등의지원을신청받은여성가족부장관은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명예회복과진상규명및
일본정부로부터손해배상청구등을위하여법률상담등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법제11조의3
제2항에따른기관에법률상담등을요청할수있음(제16조의3제2항)
다. 법제11조의3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그밖의기관"은「변호사법」에따른대한변호사
협회및지방변호사회등을말함(제16조의3제3항)
라. 여성가족부장관은예산의범위에서제2항의법률상담등에드는비용을부담함(제16조의3제4항)
제17962호                 관       보          2013. 2. 28.(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8층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우편번호 100-777)
     - 전화번호 : 02) 2075-8746
     - 팩 스 : 02) 2075-4791
     - 이 메 일 : jonghyoo@korea.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3-79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
된 4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2월 28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4건
    - 합천 해인사 지장시왕도
    - 보성 대원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 일괄
    - 대구 보성선원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
    - 대구 보성선원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복장전적
  나.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 042-481-4687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kimkm27@korea.kr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사유
□ 합천 해인사 지장시왕도(陜川 海印寺 地藏十王圖)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ㅇ 소 재 지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32-13
 ㅇ 수 량 : 1폭
                                          181
제17963호                   관        보            2013. 3. 4.(월요일)
    고              시
◉국가보훈처고시제2013-3호
                                지정현충시설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952호)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신규로 지정
(부대시설로 지정 포함)한 현충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4일
                국가보훈처장
                           지정 현충시설 목록(15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14개소)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1 천도교중앙대교당 11-1-21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8 교유지재단     (재)천도 건물 2013.2.18
                                                     (보존)
   2 천도교소년회사무소 터 11-1-22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8 교유지재단  (재)천도 건물 2013.2.18
                                                     (멸실)
   3 조선어학회 회관 터 11-1-23 서울시    129-1
                                     종로구 화동   (재)원불교  건물 2013.2.18
                                                     (멸실)
   4      이종일 집 터                              (재)천도 가옥 2013.2.18
                       11-1-24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5 교유지재단  (멸실)
   5      조병세순국지       11-1-25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학교법인 건물 2013.2.18
           -표훈원 터              112-4           덕성학원 (멸실)
   6 독립협회창립총회 터 11-1-26 서울시    82-1
                                     종로구 세종로 대한민국 건물 2013.2.18
                                              역사박물관 (멸실)
   7 옛 천도교 중앙총부 터 11-1-27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34 학교법인         건물
                                               덕성학원 (멸실) 2013.2.18
   8        승동교회       11-1-28 서울시
                               137
                                     종로구 인사동     승동   건물 2013.2.18
                                                 교회 (변형)
          대부면사무소
   9 (3.1운동만세시위지)      13-1-31 경기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   건물 2013.2.18
                               대부북동 467              (보존)
  10 김산의진       창의지 30-1-65 경북 김천시 교동 437 경상북도향 건물 2013.2.18
           - 김산향교                               교재단 (변형)
           영해주재소               경북 영덕군 영해읍        영덕   건물 2013.2.18
  11 (3.1운동만세시위지) 33-1-45 예주2길 9번지              경찰서 (멸실)
                               영해파출소 일대
  12 -산남의병거동사 제4차 결성지  33-1-46 경북 영천시 자양면
                               보현3리 1683
                                              대한불교조 건물 2013.2.18
                                              계종 거동사 (변형)
  13        백학학원       33-1-47 경북   영천시 화남면
                               한천길 163-12
                                               학교법인 가옥 2013.2.18
                                               산동학원 (훼손)
           애양원교회
  14 -신사참배거부           55-1-46 전남 여수시 율촌면        성산   건물 2013.2.18
                 운동지           신풍리 97-1          교회 (보존)
                                     4
제17963호                    관         보            2013. 3. 4.(월요일)
□ 국가수호 관련 시설(1개소)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육군 거리 2013.2.18
 1 춘천옥산포전투지 16-2-86 강원 춘천시 사농동 247 제2218부대 (변형)
                지정(기 지정 현충시설의 부대시설) 현충시설 목록(16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14개소)
         시 설  명        관리번호
연번 (부대시설)              (기 지정         소재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현충시설명)
       한용운활동지          16-1-23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 대한불교 건물
  1      -백담사       (한용운선생기념        690  백담사      조계종 (변형) 2013.2.18
                          관)                      백담사
          물걸리
  2 3.1운동만세시위지 (기미만세공원)16-1-18   강원  홍천군     내촌면  홍천군  거리 2013.2.18
                                    물걸리 592           (변형)
       소초면사무소          16-1-36   강원 원주시 소초면 원주시 건물 2013.2.18
  3 3.1운동만세시위지          (소초면       평장리 789-1          (멸실)
                    독립만세기념비)
                       25-1-16
  4    손병희 생가 (의암손병희선생 충북금암2리        청원군 북이면 청원군 가옥 2013.2.18
                                           385-2      (복원)
                        유허지)
                       30-1-53                         가옥 2013.2.18
  5 허위선생 생가 터 (왕산허위선생기 경북 구미시 임은동 266 구미시 (멸실)
                         념관)
                       31-1-20
  6 이강년선생 집 (운강이강년선생 경북완장리           문경시 가은읍 문경시 가옥 2013.2.18
                                          129-6       (복원)
                        기념관)
    광주고등보통학교           50-1-05                    광주 건물
  7 광주학생운동시위지 (광주학생독립운 광주시 북구 누문동 144 광역시 (멸실) 2013.2.18
                       동기념탑)                      교육청
        정명여학교          53-1-02                   학교법인  건물 2013.2.18
  8 3.1운동만세시위지           (독립   전남 목포시 삼일로 45 호남기독 (변형)
                        기념비)                      학원
                       55-1-26
  9     황현 생가       (매천황현선생유 전남석사리   광양시 봉강면 광양시 가옥 2013.2.18
                                            758       (복원)
                         적지)
     낙안읍성    3.1운동     55-1-01   전남 순천시 낙안면 순천시 거리 2013.2.18
 10     만세시위지       (낙안3.1독립운동  서내리 낙안읍성 서문           (복원)
                        기념탑)
                       55-1-37   전남 보성군 문덕면 보성군 가옥 2013.2.18
 11    서재필 생가           (서재필        용암리 528           (복원)
                       기념공원)
                       55-1-17   전남 보성군 벌교읍 보성군 가옥 2013.2.18
 12     나철 생가       (홍암나철선생유 칠동리       115 금곡마을       (복원)
                         적비)
 13     황현순국지          55-1-02   전남 구례군 광의면 매천사 가옥 2013.2.18
         (순절지)         (매천사)     수월리 672 매천사 창의회 (복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