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1400000-0162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재발급                     방문 또는 우편
( 산 림 청 )              신청

               근거법령     -「산림보호법」 제21조의6 제3항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6항

                접수처리 - 접수 :       산림청장 또는 자격증 교부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의 장(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산림청 또는 자격증 교부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의 장(15일)

               구비서류     <신청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9서식 ‘[ ]나무의사 [ ]수목치료기
                           술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 사진) 1장
                        <담당자 확인사항>
                        - 신분증 사본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른 해당 수수료



               발급물내용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5서식의 ‘나무의사 자격증’ 또는
                     제10호의7서식의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1400000-0163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방문 또는 우편
( 산 림 청 )               지정신청

               근거법령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8 제3항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산림청장(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산림청장(90일)

               구비서류     <신청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10서식 ‘[ ]나무의사 [ ]수목치료
                           기술자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1부
                        - 양성과정 편성계획서 1부
                        - 교수요원 및 관리자를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교수요원 및 관리자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 교수요원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1부
                        - 시설 및 장비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1부
                        <담당자 확인사항>
                        - 법인등록증 및 민간단체등록증 등 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11서식의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
                     서’ 또는 제10호의12서식의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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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1400000-0164            나무병원 등록신청                  방문 또는 우편
( 산 림 청 )
               근거법령     -「산림보호법」 제21조의9 제1항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6 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시도지사(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도지사(15일)

               구비서류     <신청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13서식 ‘나무병원 등록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
                          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법인
                          나.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
                              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
                        - 기술인력명단 및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각 1부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담당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14서식의 ‘나무병원 등록증’

1400000-0165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방문 또는 우편
( 산 림 청 )
               근거법령     -「산림보호법」 제21조의9 제3항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7 제1항, 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시도지사(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도지사(15일)

               구비서류     <신청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16서식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나무병원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가. 나무병원 등록증 1부
                          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를 변경하는 경우
                          가. 변경되는 기술자격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1부
                          나. 해당 나무병원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변경되는 기술자격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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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14서식으로 발급받은 ‘나무병원 등
                     록증(변경사항 입력)’

1400000-0166 포상금지급신청서                      방문, 우편(본인만 신청 가능)
( 산 림 청 )
              근거   - 산지관리법 제46조의2
             자치법규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0조의2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국유림) 국유림관리소, (사유림) 시, 군, 구청 (0일)
               (기관 및   - 처리 :   (국유림) 국유림관리소, (사유림) 시, 군, 구청 (15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포상금 지급 신청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지제44호의2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자
                       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그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
                       리 합의하여 포상금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담당자 확인사항>
                       - 위반사실을 기록하고 위반사실 신고 또는 고발한 자 확인
                       - 검사의 처분내용 조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포상금



- 기상청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1360000-0013      기상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기 상 청 )
                근거법령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제4항

                 접수처리 - 접수 : 기상청(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기상청(0일)

                구비서류    <신청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2서식 ‘기상사업 등록증 재
                          발급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기상사업 등록증(훼손된 경우에만 제출)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없음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기상사업 등록증’


                                       41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1360000-0014    기상사업 폐업, 휴업, 영업재개 신고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기 상 청 )
                근거법령    - 「기상산업진흥법」제6조의2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4조의2

                 접수처리 - 접수 : 기상청(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기상청(5일)

                구비서류    <신청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2서식 ‘[기상예보업, 기상감정
                          업, 기상컨설팅업, 기상장비업 (폐업, 휴업, 영업재개)]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기상사업 등록증(폐업신고 하는 경우에만 제출)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없음

                수수료     -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 해당없음

○ 변경등록 : 360종
- 방송통신위원회 : 5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570100-0070 장애인복지채널 신청방법 방문                       방문, 우편
(방송통신위원회) 인정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장애인복지채널        장애인복지채널 선정 신청서
                             인정신청서(「장애인복지 (「공익채널선정및장애인
                             채널 인정 절차 및 방법」 복지채널인정에관한고시」제15조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 제1항 별지제2호서식)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1.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한 서류 1부            부속서류
                               (2)장애인복지채널운영에          가. 법인의 정관 1부,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다.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이력서 각 1부,
                                                      라. 기업진단보고서 원본 1부,
                                                      마. 주주명부 또는 주주구성 관련
                                                         세무신고 서류 또는
                                                         주주간 계약서 또는 은행의
                                                         주금납부
                                                         확인서(비상장법인의 경우)
                                                         1부,
                                                      바. 연도별 플랫폼
                                                         사업자와의 계약서 사본
                                                         1부,

                                      42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2. 장애인복지채널 운영실적 및
                                          계획서
                                         가. 신청채널의 장애인
                                            복지채널 선정 필요성 및
                                            당위성 관련    증빙서류
                                            1부,
                                         나. 신청채널의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보유목록
                                            1부,
                                         다. 신청채널의 부편성
                                            방송프로그램 보유목록
                                            1부,
                                         라.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분기별 방송프로그램의 수급
                                            세부실적 1부,
                                         마.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샘플동영상 파일 수록 목록 1부,
                                         바.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방송프로그램의 전문
                                            편성 목록 1부,
                                         사.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방송프로그램의 본방 편성
                                            목록 1부,
                                         아. 신청채널의 지난 1년간 월간
                                            편성표 사본 1부,
                                         자. 신청채널의 지난 2개월간 주간
                                            편성표 사본 1부,
                                         차.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전문편성 방송
                                            프로그램 확보예정 목록
                                            1부,
                                         카.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부편성 방송프로그램
                                            확보예정 목록 1부,
                                         타.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분기별 방송프로그램의 수급
                                            세부계획 1부,
                                         파.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방송프로그램 전문편성
                                            계획 1부,
                                         하.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본방편성 비율 관련
                                            분기별 세부계획 1부,
                                         거.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서) 사본 1부,
                                         너.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시설
                                            현황 증빙 자료
                                            (계약서, 도면 등) 사본 1부,


                          43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더.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보유
                                                    장비 현황 증빙
                                                    자료(자산목록, 계약서 등)
                                                    사본 1부,
                                                 러. 기타 증빙 자료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가. 신청법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1부,
                                                 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말소사항포함) 원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납세사실증명서 원본 1부,


                   기타(법령 1.방송법제70조제3항    1.방송법제70조제3항
                    등)   2.방송법시행령제54조제1항 2.방송법시행령제54조제3항
                         3.장애인복지채널인정절차 3.공익채널선정및장애인복지채널인
                           및방법제3조(별지1)     정에관한고시제15조제1항(별지2)

1570100-0038 공익채널 선정 접수처리 - 접수 : 방송통신위원회(0일) - 접수 : 방송통신위원회(0일)
(방송통신위원회) 신청         (기관 및 - 처리 : 방송통신위원회(50일) - 처리 : 방송통신위원회(60일)
                     기간)

                    신청방법 방문                    방문, 우편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공익채널 선정신청서          공익채널 선정 신청서
                         (「방송법시행에 관한         (「공익채널선정및장애인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복지채널인정에관한고시」제5조
                         제20조제1항 별지 제11호 서식) 제1항 별지제1호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1.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한 서류 1부      부속서류
                           (2) 공익채널 운영에 관한   가. 법인의 정관 1부,
                               사업계획서 1부      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다.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이력서 각 1부,
                                             라. 기업진단보고서 원본 1부,
                                             마. 주주명부 또는 주주구성 관련
                                                세무신고 서류 또는
                                                주주간 계약서 또는 은행의
                                                주금납부
                                                확인서(비상장법인의 경우)
                                                1부,


                                  44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바. 연도별 플랫폼사업자
                                            와의 계약서 사본 1부,
                                       2. 공익채널 운영실적 및
                                          계획서의 부속 서류
                                         가. 신청채널의 공익채널 선정
                                            필요성 및 당위성 관련
                                            증빙서류 1부,
                                         나. 신청채널의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보유목록 1부,
                                         다. 신청채널의 부편성
                                            방송프로그램 보유
                                            목록 1부,
                                         라.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분기별 방송프로그램의 수급
                                            세부실적 1부,
                                         마.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샘플동영상 파일 수록 목록
                                            1부,
                                         바.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방송프로그램의 전문
                                            편성 목록 1부,
                                         사.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방송프로그램의 본방 편성
                                            목록 1부,
                                         아. 신청채널의 지난 1년간 월간
                                            편성표 사본 1부,
                                         자. 신청채널의 지난 2개월간
                                            주간 편성표 사본 1부,
                                         차.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확보예정 목록 1부,
                                         카.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부편성 방송프로그램
                                            확보예정 목록 1부,
                                         타.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분기별 방송프로그램의 수급
                                            세부계획 1부,
                                         파.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방송프로그램 전문편성 계획
                                            1부,
                                         하.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본방편성 비율 관련
                                            분기별 세부계획 1부,
                                         거.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서) 사본 1부,
                                         너.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시설
                                            현황 증빙 자료
                                            (계약서, 도면 등) 사본 1부,


                          45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더.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보유
                                                     장비 현황 증빙
                                                     자료(자산목록, 계약서 등)
                                                     사본 1부,
                                                  러. 기타 증빙 자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가. 신청법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1부,
                                                   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말소사항포함) 원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납세사실증명서 원본 1부,

                      기타(법령 1. 방송법 제70조제8항      1. 방송법 제70조제8항
                        등)  2. 방송법 시행령          2. 방송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56조의2제2항           제4항
                            3. 방송법시행에 관한        3. 공익채널 선정 및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제20조제1항(별지11)      고시 제5조 제1항(별지1)

1440000-0048    방송국   구비서류 < 신청서 >              <신청서>
(방송통신위원회)      변경허가        방송국변경허가신청서           방송국변경허가신청서
                             1. 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1)공사설계서(시설변경의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경우에 한함)          (다만,「전파법 시행령」
                             (2)무선국변경내역서(시설      제31조제4항 제1호․
                                변경의 경우에 한함)      제2호․제4호 및 제8호를
                             (3) 기타 변경사실을        변경하는 경우는
                                 증명하는 서류         공사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4) 법인등기부등본
                                                 지상파방송(보조)국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내역서 1부.
                                 한함)
                                              3. 기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방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사항에
                                                 필요한 서류에 한함) 1부.
                                                <공무원확인사항>
                                                 1. 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증

                      기타(법령) 1.전파법(제26조)        1.전파법(제19조,제21조)
                             2.전파법시행령(제51조)     2.전파법시행령(제31조)
                             3.전파법시행에관한방송       3.전파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
                               통신위원회규정(제15조[      회규칙(제6조[별지9])
                               별지36])

                                   46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440000-0047 방송국 재허가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국재허가신청서           방송국재허가신청서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방송사업 운영실적서
                              (1)방송사업운영실적서        (방송보조국은 제외) 2부.
                                 (방송보조국제외)2부   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2)무선설비의시설개요서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3)무선설비의공사설계서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이있는경우에한함)     한합니다.) 1부.
                              (4)향후3년간의사업계획서 3.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방송보조국및소출력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1부.
                                 방송국은제외)       4.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5)시설설치계획서(방송       서류 1부.
                                 보조국및소출력방송국은 5.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
                                 제외)              (방송보조국 및 공동체
                                                  라디오방송국 제외) 1부.
                              <공무원확인사항>
                                               6. 시설설치계획서
                              (6)법인등기부등본(변경이
                                                  (방송보조국 및
                                 있는경우에한함)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은 제외)
                              (7)허가증
                                                  1부.
                                               7. 방송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료(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지상파
                                                  방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방송보조국은
                                                  제외)
                                                  각 1부.
                                                 <공무원확인사항>
                                                  1. 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증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기타(법령) 1.전파법(제22조)       1.전파법(제22조,제34조)
                               2.전파법시행령(제38조)    2.전파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
                               3.전파법시행에관한방송        회규칙(제4조[별지7])
                                 통신위원회규정(제10조
                                 [별지29])

1440000-0046   방송국 허가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국허가신청서            방송국허가신청서,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무선설비의공사설계서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법인의정관및법인설립   1. 법인의 정관 및
                                 계획서(설립예정법인에     법인설립계획서(설립
                                 한함)             예정법인에 한함,
                              (2)무선설비의시설개요서      방송보조국은 제외)
                              (3)무선설비의공사설계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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