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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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 점포겸용 주택
                          - 점포겸용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 설치 규모는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2 범위 내로 하며, 지상
                            1층 및 지하1층에 한하여 허용함
                    허용용 - 허용점포용도
                     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목욕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용도
                용         - 라목, 바목
                도         - 아 내지 하목(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장의사 제외)
                          - 너목 (제조업소, 수리점 제외)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 ․「학교보건법」제6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의해 불허되는 용도
                     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퍼센트이하
                 용적률     ․ 200퍼센트이하
                 높 이     ․ 4층 이하
                허용가구수    ․ 5가구 이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여 계획
                         ․ 점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으로 계획하는 단독주택은 가로에 면하여 정연한 경관을
                배 치        형성하도록 인접한 건축물과 입면의 위치 및 기단부(저층부)의 높이가 일정하게 계획함.
                           단, 지형여건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축 인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함
                         ․ 경사지붕의 설치를 권장하나,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도록 함
단독        단독             ․ 경사지붕 설치 시 경사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 이상, 10분의 7 이하가 되도록 하며,
1~3,    ①~ ,               계단실, 물탱크 실 등의 옥탑구조물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6, 7     ~               ․ 다락은 거실의 용도가 아니므로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는 설치할 수 없으며, 개구부는
                형 태
                           바닥으로부터 60㎝이상으로 하고, 다락창(dormer window, 뻐꾸기창)의 전체 길이는
                           벽면길이의 1/3이하로 하도록 함
                         ․ 경사지붕 설치 시 측벽이 설치되지 않도록 해야함
                         ․ 부속설비(FRP 물탱크 등)의 외부 노출을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로 하며, 재료는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계획
                         ․ 배출되는 폐기물 등을 집하 하기 위한 시설은 건축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설치하도록
                           함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색 채     ․ 외장재는 목재, 벽돌, 석재 등 자연친화형 재료를 권장하며, 재료 본연의 색채와
                           소재감을 그대로 적용할 것을 권장함
                         ․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9장’의 지침을 따름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8장’의 지침을 따름
                         ․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가구(단독7)의 경우, 개별 건축주가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철도안전법」 제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당해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철도안전법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경우 개별 건축주는 당해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조치를
                건축선        취하여야 함
                           ※「철도안전법」제45조 제1항 각호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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