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대단면적을 기준으로 표시의무 부여
  구분             최대단면적                       표시의무
   1             400㎟ 이하                      KC마크
   2        400㎟ 초과 900 ㎟ 이하       KC마크,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ㅇ 정격, 이중절연, 주의사항 등이 안전기준에서 개별 품목별로 따로 정하여져 있어 해당여부에 따
    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 세부내용 확인
  - 홈페이지(www.kats.go.kr) 접속 → 고시·공고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5-337호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
품안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 12. 14.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 전화번호 : 043-870-5441~7(FAX 043-870-5676)
  ◦ E-mail : c6461@korea.kr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338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취지
 1) 제정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1    제정         KC 1002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에너지케이블
                                     - 가교 실리콘 고무절연 다심케이블
 2) 제정취지
   실리콘 절연 다심케이블은 고무 절연 케이블에 비해 내열성이 높아 고열을 발생하는 제품에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KC 안전기준이 없어 사용 상 제한이 있으므로 실리콘 절연 다심케이블
   에 관한 규격을 제정하여 해당 케이블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제정 내용
  절연체 및 시스가 내열성 가교 실리콘 고무 재질인 다심케이블에 관한 규격인 유럽표준
EN50525-2-83의 실리콘 절연 다심케이블(H05SS-F)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을 인용, 채택하여 규격을
제정함
  ※ 세부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5년 12월 15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
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110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117
청주기상지청
분임물품
관리관인
청주기상지청
분임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청주기상지청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공무원인
청주기상지청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청주기상지청
분임물품출납
공무원인
청주기상지청
분임물품출납
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청주기상지청
유가증권취급
공무원인
청주기상지청
유가증권취급
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청주기상지청기상기자재분임
물품출납공무원인
청주기상지청기상기자재분임
물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고양덕양우체국공고제2015-1호
관인등록
고양삼송동우편취급국신설(개국)에따른신규직인을사용하고자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6조, 제39조및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에의거다음과같이사용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10월16일
고양덕양우체국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 10. 21.
고양삼송동우편취급국장인
◉공주교육대학교공고제2015-42호
관인등록
공주교육대학교총장후보자선정에관한규정에의하여공주교육대학교총장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가
구성됨에따라,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등록)의규정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고,
동규정제39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16일
공주교육대학교총장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5년9월10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공주교육대학교총장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위원장인
공주교육대학교총장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전북대학교공고제2015-24호
                              관인등록
 전북대학교 소속 기관 신설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6조, 제37조 및 제39조
에 의거 등록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전북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5일
                     전북대학교평생학습중심대학사업추진단




◉한국방송통신대학교공고제2015-81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대학원 회계직공무원 임명에 따라 신규 회계직 공무원의 직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 신규 직인 사용 일자 : 2015년 3월 1일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경영대학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경영대학원
               분임재무관인                 분임지출관인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공고제2015-38호
                           관인등록 및 페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페기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
□ 등록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23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의령교육지원청재무관인




                            118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105
성
명
실명번호
체납액
최초부과일자
주
소
(유)거훈이앤지
임권훈
515-81-35072
45,360,000
2009.10.08.
경북경산시궁당로9길
㈜마을농장
김주용
605-81-94582
10,584,000
2009.12.28.
부산시부산진구골드테마길
㈜베스트하비
유명종
142-81-25755
17,640,000
2010.09.10.
경기용인시처인구금학로3번길
㈜베이거스
김태현
220-87-64161
31,500,000
2009.05.12.
서울시강남구역삼로
(주)병규
배병규
620-81-33643
17,640,000
2010.05.04.
울산남구팔등로
㈜비즈코리아
남효섭
013111-0167708
59,850,000
2009.01.08.
경기성남시중원구광명로
(주)아루키플라워
611-81-17504
17,640,000
2010.02.09.
경남거창군거창읍거열로
㈜아름정보
강경애
606-86-06903
22,680,000
2010.02.09.
부산시북구백양대로
㈜에이리치플러스원
김병희
220-87-53835
17,640,000
2009.06.18.
서울시강남구역삼로3길
(주)티엔에이치이경제
117-81-40594
17,640,000
2010.04.07.
서울시구로구가마산로
(합)더원
602-81-48809
17,640,000
2010.04.07.
부산시중구대영로
(합)비엠비정보통신
장광훈
605-81-96047
31,500,000
2010.05.04.
부산시동구고관로29번길
강신정
821002-*******
13,188,000
2009.08.24.
부산시부산진구동천로95번길
강육석
510909-*******
13,230,000
2010.07.08.
부산시동래구동래로
강정혁
720314-*******
18,900,000
2009.11.17.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회원동24길
강중현
690610-*******
11,340,000
2009.10.08.
부산시해운대구달맞이길117번길
강형숙
710706-*******
18,900,000
2009.11.09.
부산시영도구해양로73번길
경인앤티(합)
박범찬
212-81-83582
31,500,000
2009.06.10.
서울시강동구올림픽로
고치운
751117-*******
18,900,000
2010.06.08.
부산시부산진구백양순환로127번길
곽영미
730406-*******
18,900,000
2009.10.27.
경남양산시신명2길
곽주열
611006-*******
18,900,000
2009.06.10.
부산시남구수영로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7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1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게독촉장
을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 이사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
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
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부산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부산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대저1동)
051­974-5235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자과태료부과업무등처리규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
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
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단위:원)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108
성
명
실명번호
체납액
최초부과일자
주
소
정미경
750815-*******
18,900,000
2009.06.25.
경남창원시성산구
창이대로707번길
정연우
700129-*******
18,900,000
2009.09.18.
부산시해운대구아랫반송로21번길
정영훈
741010-*******
13,230,000
2010.04.07.
부산시부산진구신암로135번길
조경순
761201-*******
18,900,000
2009.10.08.
부산시영도구청학남로60번길
조석제
560719-*******
18,900,000
2010.02.09.
경남사천시사천읍동문로
조연민
640909-*******
18,900,000
2008.12.23.
부산시해운대구반여로2번길
조영탁
630118-*******
18,900,000
2009.09.04.
경북영덕군영덕읍야성길7
조혜성
609-18-35276
4,630,500
2008.12.12.
경남창원시성산구동산로
㈜수목정이종호
617-81-69470
2,100,000
2010.06.08.
부산시수영구연수로
㈜아이뉴엠박석문
126-86-16545
10,500,000
2010.02.09.
경기하남시신장로136번길)
㈜월드디지넷
이재호
617-81-75064
17,640,000
2010.02.09.
부산시금정구팔송로59번길)
㈜유니온휴렉
129-86-13042
22,680,000
2010.04.07.
서울시강남구논현동
채미정
761202-*******
18,900,000
2009.07.08.
경남창원시의창구서상로12번길
초록인터텔레콤
정선열
119-86-21055
17,640,000
2010.04.07.
서울시관악구남부순환로
최덕환
630308-*******
18,900,000
2009.08.24.
부산시사하구감천항로
최미화
851108-*******
2,373,000
2008.12.17.
경남양산시평산북로
최숙자
700920-*******
18,900,000
2009.01.08.
경남진주시촉석로132번길
최용석
680725-*******
18,900,000
2009.01.08.
부산시금정구서부로42번길
최원석
750703-*******
28,350,000
2009.06.25.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진동면
사동길
최제욱
811201-*******
18,900,000
2009.06.25.
경남거제시연초면연사7길
최태수
791220-*******
18,900,000
2009.01.08.
경기안산시상록구용신로
캐스미드
성귀학
617-81-79089
17,640,000
2010.03.09.
부산시해운대구재반로
캐일씨이앤유재훈
606-86-20996
10,584,000
2010.09.10.
부산시사상구괘감로
케이이스트남정표
617-81-80043
17,640,000
2010.05.11.
부산시수영구수영로725번길
코리아유니텔통신
반광수
617-81-71923
31,500,000
2009.06.25.
부산시해운대구구남로18번길
투디엘
605-81-95295
17,640,000
2010.04.07.
부산시동구중앙대로214번길
트윈서버
608-81-77108
17,640,000
2010.05.04.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팔용로
한상완
860121-*******
18,900,000
2010.03.09.
전남광양시광양읍회암길
한솔유통오윤호
605-81-98195
10,584,000
2010.09.10.
부산시동구진성로9번길
(합)강성비즈코리아
김형진
180113-*******
17,640,000
2010.06.08.
부산시동구조방로
(합)브라보정보미디어
정헌주
602-81-50362
17,640,000
2010.09.10.
부산시중구대청로126번길
(합)에이치상사
610-81-97733
17,640,000
2010.04.07.
울산시남구삼산로125번길
(합)엔토피아
606-86-16473
17,640,000
2010.05.04.
서울시영등포구여의나루로
(합)지비알정보통신
정해윤
602-81-49109
17,640,000
2010.06.08.
부산시중구대영로
(합)하나파워
605-81-94296
17,640,000
2010.04.07.
부산시부산진구서면문화로
홍옥선
801129-*******
18,900,000
2009.09.04.
부산시동래구금강로
황명화
590820-*******
18,900,000
2009.06.25.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양덕로
황미영
860302-*******
18,900,000
2010.02.09.
부산시연제구금련로
황은종
630422-*******
28,350,000
2009.01.08.
부산시북구모분재로132번길
윤영재
640204-*******
13,230,000
2010.09.10.
경남양산시양주로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8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1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게독촉장을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으
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
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
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전파법제19조의2, 제90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부산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부산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대저1동)
☎051­974-5235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118
◉전북대학교공고제2015-24호
관인등록
전북대학교소속기관신설에따라「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 제37조및제39조
에의거등록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16일
전북대학교총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5년10월5일
전북대학교평생학습중심대학사업추진단
◉한국방송통신대학교공고제2015-81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경영대학원회계직공무원임명에따라신규회계직공무원의직인을「행정업무의
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16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신규직인사용일자: 2015년3월1일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경영대학원
분임재무관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경영대학원
분임지출관인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공고제2015-38호
관인등록및페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및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에의거
다음과같이신규조각한공인및페기공인을공고합니다.
2015년10월16일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교육장
□등록공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5년9월23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의령교육지원청재무관인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 공인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23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의령교육지원청경리관인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공고제2015-47호
                          관인등록 및 폐기
 지방재정법 제2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 신규 공인
 ○ 등록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15년 9월 30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함양교육지원청재무관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함양교육지원청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함양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의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함양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의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공인
 ○ 공인 폐기 연월일: 2015년 9월 30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함양교육지원청경리관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함양교육지원청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함양교육지원청분임경리관의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함양교육지원청분임경리관의인
                                        (전자이미지관인)




                             119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탐라교육원공고제2015-1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제주특별자치
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폐기하고, 같은 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탐라교육원장
1. 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15년 9월 8일
2.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 2015년 9월 8일
3. 등록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탐라교육원재무관인




4.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탐라교육원경리관인




◉평촌고등학교공고제2015-31호
                            관인등록 및 폐기
 본교 기존공인 오기로 인한 정정으로 공인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
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평촌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1일
                        평촌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30일
                          평촌고등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120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120
평촌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평촌고등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탐라교육원공고제2015-11호
관인등록및폐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이개정됨에따라회계관계공무원의공인을제주특별자치
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6조에따라등록및폐기하고, 같은조례제9조에의거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16일
탐라교육원장
1. 등록공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5년9월8일
2. 폐기공인의폐기연월일: 2015년9월8일
3. 등록공인의공인명및인영
탐라교육원재무관인
4. 폐기공인의공인명및인영
탐라교육원경리관인
◉평촌고등학교공고제2015-31호
관인등록및폐기
본교기존공인오기로인한정정으로공인내용이변경됨에따라「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
정」제39조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16일
평촌고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10월1일
□폐기연월일: 2015년9월30일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백사중학교공고제2015-23호
                           관인등록 및 폐기
 본교 직인의 마멸 및 위원회 폐지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
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백사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25일
             백사중학교장인                  백사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25일
            백사중학교장인                      백사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백사중학교육성회장인                  백사중어머니회장인




◉휘문중학교공고제2015-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3조 2항을 준용하여 변경된 휘문중학교장의 공인(전자이미
지공인) 조각 및 폐기내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휘문중학교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1일
             휘문중학교장인                  휘문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21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관순로 26번길 43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감정1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67번지 일원(감정1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000.00㎡
          사업시행면적 : 12,000.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104.44㎡
           건축 연면적 : 12,190.40㎡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7년 3월 30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나. 구 분 : 설치
6. 토지조서 (생략)
    기                 타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15년 10월 16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제      피의자        죄명    피환 증제          압수물건           수량
           번호                       부인 번호
2015형제    2015압   황세훈외2     특수절도등   불상 1       GIANT파란색 자전거        1
  35331   제1465
2015형제    2015압    김호철       사기 등   김호 18       롯데 멤버스 키시비         1
  19545   제729                      철
2015형제    2015압    유재광    폭력행위등처벌레관 김나 1             과도            1
  27254   제1091             한법률위반   리
2015형제    2015압    이성호        절도    불상 1         환가대금 2만원          1
  35292   제1512
2015형제    2015압    최준태       사기 등   불상 14~1   압수현금 (2,423,800원)    1
  24109   제961                          5
2015형제    2015압   김희영외7      도박 등   불상 9             담요            3
  36019   제1497
                                    불상 10            화투           134
2015형제    2015압    김민욱       장물취득   불상 4      휴대전화(아이폰5, 흰색)       1
  16736   제624
2015형제    2015압    유승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재
   3494   제1465                     순 48       압수현금(3,000,000원)    1
2015형제    2015압   최주혁외5     특수절도등   불상 3       금반지(얇은 링모양)         1
  35574   제1477
                                        4     금반지(두꺼운 링모양)         1
                                        5        금반지(3080마크)       1
                                   113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수원동신초등학교공고제2015-21호
                           관인폐기
 동신초등학교가 2015월 3월 1일자로 학교명칭이 수원동신초등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공인(전자이미지
공인 포함) 14종을 폐기하였기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경기도교
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수원동신초등학교장
□ 폐기연월일 : 2015년 3월 1일
             동신초등학교장인                  동신초등학교
                                      (전자이미지관인)



       동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동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동신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동신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동신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동신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동신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동신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동신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동신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동신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동신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123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정배초등학교공고제2015-1호
                           관인등록 및 폐기
 2014.3.1.자로 정배초등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배초등학교 공인 13종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39조,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정배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3월 1일
              정배초등학교장인                  정배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정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정배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인



           정배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정배초등학교 분임징수관인



           정배초등학교 물품관리관인             정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정배초등학교 학교회계출납원인                    정배초등학교 수입금출납원인


      정배초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인                정배초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정배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정배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124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1일
           휘문중학교장인                           휘문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동두천송내초등학교공고제2015-16호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동두천송내초등학교분임징수관
인 외 8건) 을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동두천송내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5. 10. 5.
       동두천송내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동두천송내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동두천송내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동두천송내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동두천송내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동두천송내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동두천송내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동두천송내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동두천송내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122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현촌초등학교공고제2015-1호
   현촌초등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공인을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관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현촌초등학교장
1.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23일
2. 신규관인 인영
    현촌초등학교장의인       현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현촌초등학교운영위원장의인




  현촌초등학교분임경리관의인     현촌초등학교물품관리관의인      현촌초등학교회계출납원의인




  현촌초등학교물품출납원의인     현촌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의인   현촌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인




  현촌초등학교분임징수관의인    현촌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의인 현촌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의인




 현촌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의인




◉현촌초등학교공고제2015-2호
 현촌초등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현촌초등학교장, 현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 전자이미지공인을 경기도
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현촌초등학교장
                           125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1.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23일
2. 신규공인인영
           현촌초등학교장의인                          현촌초등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현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현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126
제18618호                     관          보            2015. 10. 19.(월요일)
    고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5-10호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일부개정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약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의 “갑”을 “위원회”로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의 “을”을 “사업자”로
 한다.
제30조의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부고시제2015-35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사업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327-K1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85-1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북방리 산61-1 16,915,594 27,212
                                                     ‘15. 10. 13. ~
                                                       ‘16. 12. 31.
   327-K2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94-3         19,303 18,537 ‘15. 10. 13. ~
                                                        ‘17. 3.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748-4415] 하시기 바랍니다.
                                   22
제18618호
관
보
2015. 10. 19.(월요일)
22
고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5-10호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약관」일부개정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약관」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0월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약관의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의“갑”을“위원회”로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의“을”을“사업자”로
한다.
제30조의“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
를하여야하는기한은2017년12월31일까지로한다.”를“이고시에대하여2016년1월1일기준으로
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
하여야한다.”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방부고시제2015-359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 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0월1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군사시설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작전수행능력강화를위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사업시행기간
327-K1
강원도춘천시동내면사암리85-1
강원도홍천군북방면북방리산61-1
16,915,594
27,212
‘15. 10. 13. ~
‘16. 12. 31.
327-K2
강원도춘천시동내면사암리94-3
19,303
18,537
‘15. 10. 13. ~
‘17. 3. 31.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에게문의[☎(02) 748-4415] 하시기바랍니다.
제18618호                    관         보          2015. 10. 19.(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15-36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변전시설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273, 288,         14,447   4,815
        신축                   916, 305, 306, 308, 309
4. 사업시행기간 : ‘15. 10. 13. ~ ’17.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748-439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61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5포병여단 0포병단 위병면회실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1396-5    39,000   550        ‘15.11. ~
                                                    ‘16. 6.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62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연평부대 생활관 오수처리시설 신축 등 2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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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18호
관
보
2015. 10. 19.(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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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고시제2015-360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0월1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작전수행능력강화를위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변전시설
신축
경북포항시남구동해면도구리273, 288,
916, 305, 306, 308, 309
14,447
4,815
4. 사업시행기간: ‘15. 10. 13. ~ ’17.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에게문의[☎(02) 748-4397] 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6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0월1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5포병여단0포병단위병면회실신축공사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강원도철원군갈말읍문혜리1396-5
39,000
550
‘15.11. ~
‘16. 6.30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에게문의[☏02-371-2378] 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6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0월1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연평부대생활관오수처리시설신축등2개사업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신축
제18618호                  관         보         2015. 10. 19.(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
                                                          기 간
    연평부대 생활관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7,833          269       ‘15.11. ~
   오수처리리설 신축       연평리 597-2                              ‘16. 6.30.
   0함대 장병주사선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28,732.8      28,732.8    ‘15.11. ~
      개선공사          원정리 1244                              ‘16. 4.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1-440-7034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5-208호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과 작성지침 일부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0조제1항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6조제2
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과 작성지침”(환경부고시 제2013-116호, 2013. 9.23)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환경부장관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과 작성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과 작성지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제품) ①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은 일반제품과 에너지사용제품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제품은 에너지 비사용 내구재, 비내구재, 생산재, 서비스를 포함한다.
 ③ 에너지사용제품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내구재로써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를 포함한다.
제3조(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①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은 공통지침과 개별지침으로 구분하며, 환경성
 적표지 인증을 얻고자 하는 자(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는 공통지침과 대상제품에 대한 개별지침에
 따라 전과정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통지침은 환경성적을 작성하는데 모든 대상제품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기
 준으로 공통지침(일반제품)과 공통지침(에너지사용제품)으로 구분한다.
 ③ 공통지침(일반제품)은 사용단계에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제품(에너지 비사용 내구재, 비
 내구재, 생산재, 서비스)에 대하여 환경성적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별표 1과 같다.
 ④ 공통지침(에너지사용제품)는 사용단계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성적을 산출하
 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별표 2와 같다.
 ⑤ 공통지침(에너지사용제품)에서 정하지 않은 에너지사용제품별 사용 시나리오에 대한 작성지침
 (개별지침)은 별표 3과 같다.
 ⑥ 인증신청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한 전과정평가 결과를 별표 4의 전과정평가 수행결과
 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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