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98호                                                    관                    보                       2015. 9. 16.(수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는 개인 2015년 10월 8일(목) 지 다음 사항을              또               은                               까

기재한 의견서를 국 안전처장관( 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민                    참                                                            바랍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 의견( ․반 의견과 그 이유)            별           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 번호                                             화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 시 로구 로1길 42(수송동 146-1) 이 906호 국 안전처
                                               특별          종        종                                        마빌딩                  민

     소방산업과
  ○ 전 번호 : 02-2100-0879( 번호 : 02-2100-5485)
         화                                     팩스

  ○ 이 일 : 3095 e .
         메               yun       @kor a kr

4. 기 타
  자세한 내용 국 신문고 이지( :// .e e e. . ) 정 토 →전자공청 →행정/자치/
                     은       민               홈페            http     www      p opl      go kr       책    론                회

안전예고 을 고하시거나, 국 안전처 이지( :// .m . . ) 정 자 →법 정보→입
         란           참                         민               홈페           http     www        pss go kr        책    료       령

법․행정예고 을 고하여 주시기 니다.
                 란        참                         바랍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34호
    「누전경보기의 우수 인증 기 기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지 내용을 국 에게 리
                                 품질                술    준」                                      취    와               민        미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고자 행정절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듣        「            차      」

       2015년 9월 16일
                   국 안전처장관           민

                    전경보기의 우수 인증 기 기 제정(안) 입안예고
                                 누                          품질              술       준

1.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 법적 구비제 으로 사용자의 의도 는 관하게 건 업자 등이 선정하여 을
                     품은                        품                             와         무                축                         품질

외면한 가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 ,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지되어 소한의 시 시설만으로
         저       품                                  며                                           폐            최            험

도 식승인 이 가 해 에 따라 업체가 난 하고 경제성이 하되어 기 개 재 자 여력이
    형            취득              능         짐                            립                        저               술    발       투

약화  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미

U L․일본 등의 기 기 을 도입하여 우수한 소방용 을 공급하고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있는 소방용
                          술      준                                          품

품  기 기 을 제정하기 위함
     술       준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의 목적 및 지 등을 일반국 이 게 이해 수 있도 목적 제정 (안 제1조)
                                   취                        민       쉽              할             록

 나. 전경보기의 재 기 도입 (안 제2조)
     누                         질       준

    누전경보기의 재 에 대한 기 을 제정하여 내열성 을 규정함
                           질                   준                             능

 다. 전경보기의 주위 경 등에 의한 내구성시 도입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누                             환                                험

   주위 경 조건에 변 에 대하여 전경보기의 변 등에 대한 영 을 확인하는 기 을 제정하여
         환                         화                누                        화                       향                    준

   고 및 상태에서의 동변 시 , 부식성 가 에 대한 내성시 , 도변 에 대한 내성시
     온           저온                        작       화    험                    스                       험      습     화                       험

   을 규정함
 라. 전경보기에 대한 전기적 과 전자 에 대한 시 도입(안 제6조, 제7조)
     누                                         충격               파                  험

    누전경보기 음 장치의 전기적 오 동에 대한 내성, 전 변동에 대한 성 확인, 전경보기의 전
                         향                             작                               압                     능        누

   자 설에 대한 ( )시 을 규정함
     파누                        EMI       험

마  . 제 의 제원 등을 확인 수 있는 표시명판에 대한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표시내구성시 도
         품                               할                                                                                            험

     입 (안 제11조)
바  . 이 기 에서 정하지
             준         사항 다 기 을 적용하고 세부적인 사항 도로 정함 (안 제12
                                       않은           은       른       준                                        은 별

     조, 제13조)
 사.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토하여 재 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4조)              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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