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74호                                     2003.12.17. (수요일)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이시행령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            이유)
             체또는개인은2003년12월22일까지다음사항을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주소
             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재산세제
             과 ☎ 503-9221, FAX 503-9223, e-mail:
                                            ◉문화관광부공고제2003-77호
             lsk0741@.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의하여일반여행업체의
             니다.
                                            행정처분에눀한공시송달서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2003년12월17일
              이유)
                                                           문화관광부장관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주소
                                                공시송달서
                                            문화관광부에서는아래일반여행업체가최근사전신
            ◉재정경제부공고제2003-137호
                                            고없이씁업장무단폐쇄및동업체눀표자및관계직
             법인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원등이모두소재불명상태로, 이에따른향후소비
            려서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
                                            자피해방지와건전여행시장질서유지를위해관광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진흥법에의거행정처분이전에“공시송달”에의한
            고합니다.
                                            청문통지하오니당사자는반드시아래기한내참석하
                2003년12월17일
                                            여청문에응하거나서면으로의견을제출하여주시
                          재정경제부장관
                                            기바랍니다.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만약기한내청문에불참하거나의견진술이없을경
            1. 개정취지
                                            우, 관광진흥법제33조규정에의거일반여행업등록
             일반법인세외에추가하여주택양도소득의30퍼센
                                            이취소됨을알려드립니다.
             트(미등기의경우40퍼센트)로과세되는법인의주
                                            1. 눀상업체현황:붙임
             택양도소득의범위를규정하는등10월29일발표
                                            2. 처분 예정내용:일반여행업등록취소
             된주택시장안정눀책의일환으로개정된동법에서
             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
                                            3. 처분사유:사업장무단폐업및신고미이행, 눀표
             하려는것임.
                                              자및관계직원전원소재불명등(현장확인)
            2. 주요내용
                                            4. 청문(의견제출)기한:2004년1 월17일까지
             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씁위하는 법인이 신축한 주
                                            5. 청문(의견제출)장소:문화관광부관광국국제관광
              택, 5호이상의국민주택을임눀하는법인이10년
                                              과(서울종로구세종로82-1, T.3704-9773)
              이상임눀한국민주택, 종업원을위한기숙사및
                                            6. 법적 처분근거:관광진흥법제33조및동법시행령
              지방근무종업원을위한사택으로10년이상사
                                              제34조
              용한주택, 채권의변제를받기위해취득한주택
                                              ○직권취소눀상업체
              등의양도소득에눀하여는일반법인세외에30
                                               가. 업체명:눀 씁
              퍼센트가추가과세되는주택의양도소득에서제
                                                ○눀표자:박동석
              외함.
                                                ○등록번호:750
            3. 의견제출
                                                ○등록일자:2000년4 월26일
             이시행령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
                                                ○주 소:서울중구충무로2가60-3
             체또는개인은2003년12월22일까지다음사항을
                                                 성창빌딩520
             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재산세제
                                               나. 업체명:스카이라이브투어
             과 ☎ 503-9221, FAX 503-9223, e-mail:
                                                ○눀표자:이씁일
             lsk0741@.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등록번호: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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