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1-29호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 위반 사항: 전파사용료 미납 및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무선국 허가취소, 운용정지 2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2021. 6. 14.(월) 14:00~16:00
5. 청 문 장 소: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3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
                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7)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 제2항
 1   85-2018-10-0000088   영*만*인     (주)영*만건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89길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제8호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32-2007-10-0000002    영*은*     영*운수(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제8호
                                                                                전파법 제72조 제2항
 3   41-2015-10-0000012   101블*홀호     안*열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28번길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제8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전파법 제72조 제2항
 4   41-2016-10-0000035   101수*호      황*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온수리                             제8호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전파법 제72조 제2항
 5   41-2016-10-0000201   102광*호      조*국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띨뿌리길                             제8호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파법 제72조 제2항
 6   42-2015-10-0000022   102금*호      김*호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곡항로50번길                          제8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전파법 제72조 제2항
 7   41-2020-10-0000007   101갈*리호     오*탁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세화로151번길                          제8호
                                                                                전파법 제72조 제2항
 8   42-2019-10-0000093   101현*1호     이*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오봉로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제8호
                                                                                전파법 제72조 제2항
 9   42-2020-10-0000022   101태*산호     문*민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제8호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파법 제72조 제2항
10   41-2019-10-0000104   101돌*래호     안*희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쇠경주길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