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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공고 제2021-287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데이터 관련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의 효과적 처리를 위해 농촌진흥청 에 데이터 전담인력 2명(5급 2
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welchii713@korea.kr
  - 팩스 : (063) 238 - 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 238 - 0448, 팩스 (063)
238 - 17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937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
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데이터분석및활용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데이터관련업무를수행할인력
2명(5급2명)을증원하는내용으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0
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따라변경되는사항을반영하는한편, 효율적인인력운영을위
하여국립전파연구원의정원2명(9급2명)의직렬을운전직렬에서방호직렬로변경하고, 중앙전파관리
소의일부정원(4급또는5급)의직렬에공업연구관을추가하며, 전파관리소의분장사무일부를조정
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2월3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21)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jkh2493@korea.kr / 팩스: 044 - 202 - 6011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044-202-4445, 팩스044 -
202 - 601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 제2021-137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가 개정(대
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
를 활용하여 설치한 스마트도시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
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
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4-200-3080,   FAX:
044-200-3069, Email: moonbh3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naacc.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21-18호
학교시설사업(자은초등학교) 시행계획완료
　1.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구영리 44번지 외 1필지(28-3번지) 일원에 있는 부지에 「자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가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1년11월29일
전라남도교육감
1. 사  업  명: 자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2. 사업 시행지: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구영리 44번지 외 1필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자은초등학교
4. 사업 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번지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면적
   1) 시설결정면적: (기정) 20,181.00㎡,  (변경) 0.00㎡,  증) 0.00㎡
   2) 사업시행면적: (기정) 20,181.00㎡,  (변경) 0.00㎡,  증) 0.00㎡
나. 건축면적: (기정)  2,398.58㎡, (변경)  3,153.83㎡,  증) 791.25㎡, 감)▽36.00㎡
다. 연 면 적: (기정)  2,557.91㎡, (변경)  3,302.89㎡,  증) 780.98㎡, 감)▽36.00㎡
라.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지상1 ~ 3층 (금회 다목적강당 1층)
마. 재    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6. 사업 시행기간: 2020년 12월(사업승인일) ~ 2021년 11월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1-92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한국광기술원
(지정번호 KR0171, 
광주광역시)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전자파적합성분야
  - 323-2 KS X 3124(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차량용 서지시험 제외)
  - 325   KS X 3125(특정소출력 무선기기)
  - 332   KS X 3126(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 341-1 KS C 98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 342-1 KS C 98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 346   KS C 9992(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21. 11. 24.
◉소방청공고 제2021-249호
 「소방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각급 징계위원회 풀 구성을 위해 민간위원 위촉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여 징계위
    원회가 심의·의결할 때 균형 있는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당연퇴직이 임박한 징계혐
    의자에 대해 퇴직 전 반드시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연퇴직 예정일을 별도 관리하도
    록 하며,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를 포상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추가하고, 징계부가금을 감
    면하여 의결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여 자의적인 의결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풀 구성의 성별 균형 제고(안 제4조)
  -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징계의결 요구 중인 공무원에 대한 퇴직 관리 강화(안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 징계의결 요구 시 작성하는 확인서에 ‘퇴직 사유별 예정일’ 기재 항목 추가
  - 각급 징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징계처리대장에 ‘퇴직 사유별 예정일’ 기재 항목 추가
 ○ 징계의결 요구 시 작성하는 확인서 상 포상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
    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추가(안 별지 제2호 서식)
 ○ 징계위원회 의결서 상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사유 명시 안내(안 별지 제4호 서식)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70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산림청고시제2021-136호
보전산지지정해제고시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보전산지를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1년11월29일
산림청장
보전산지지정해제지형도면고시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보전산지해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지정해제관계도ㆍ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지정해제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양평군
양수090
NJ52-9-13-090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미원061
NJ52-13-14-06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029
NI52-2-11-029
준보전산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069
NI52-9-16-069
준보전산지
◉산림청고시제2021-134호
보전산지지정고시
「산지관리법」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준보전산지를보전(공익용, 임업용)산지로지정하
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1년11월29일
산림청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ㆍ서는 해당 국유림관리소 및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008
NI52-1-3-008
공익용산지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009
NI52-1-3-009
공익용산지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018
NI52-1-3-018
공익용산지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020
NI52-1-3-020
공익용산지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029
NI52-1-3-029
공익용산지
전라북도
군산시
익산001
NI52-1-4-001
공익용산지
전라북도
군산시
익산011
NI52-1-4-011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김해060
NI52-2-26-06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밀양시
동곡068
NI52-2-12-06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074
NI52-2-19-074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075
NI52-2-19-07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084
NI52-2-19-084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092
NI52-2-19-092
임업용산지
◉산림청고시제2021-135호
보전산지변경지정고시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보전산지(임업용↔공익용) 변경지정하고「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1년11월29일
산림청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나.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ㆍ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충청남도
금산군
진안009
NI52-1-6-009
공익용산지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099
NJ52-13-27-099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충청북도
옥천군
보은092
NJ52-13-21-092
임업용산지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8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취사식당 등 21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부대개편(1)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 
551
63,883
4,855
고시일
∼ 
2023.12.30.
신축
부대개편(2)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 
567
7,449
249
부대개편(3)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풍리 
172
9,777
142
부대개편(4)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풍리 
180-1
8,367
178
부대개편(5)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 
657, 657-4, 663 
63,428
871
부대개편(6)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풍리 
111-3, 111-5, 198-11, 
상리 318-4
30,190
3,515
별동
증축
부대개편(7)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풍리 
126, 132, 198-2
66,922
937
부대개편(8)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47
64,300
1,312
신축
부대개편(9)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60-1
4,267
442
별동
증축
부대개편(10)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302, 303,307-1, 307-8
50,507
4,233
부대개편(11)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307-2, 307-6, 544-1, 
545-1, 546
52,643
4,880
신축
부대개편(12)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115-3
23,852
1,446
부대개편(13)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107-8
5,443
911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부대개편(14)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 
821
72,168
270
부대개편(15)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468-1
82,838
4,318
별동
증축
부대개편(16)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237-5
73,325
3,613
취사식당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286-4, 286-8
85,819
2,863
고시일
∼ 
2022.10.20.
신축
폐수시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풍리 
249-1
5,300
500
고시일
∼ 
2021.12.30.
여성편의시설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간상리 1013-1, 1013-8
2,778
225
자재보관창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11
191,364
1,206
고시일
~
2022.04.30.
별동
증축
저장고 및 
초소
경상북도 영천시 오미동 
1226, 1226-1, 1227-1
5,856
2,202
고시일
~
2023.03.31.
신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8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선체1직장 야적장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현동 20-2, 20-11, 
20-22, 20-23,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7
337,701.5
200.43 
200.43 
선체1직장
3,154.16 
3,734.44 
3건선거생활관
1,110.43 
3,251.73 
9-4 변전실
174.84 
174.84 
9-5 변전실
174.84 
174.84 
9-6 변전실
174.84 
174.84 
3도크 충배수 유류펌프실
298.80 
298.80 
3도크 청락작업장
388.80 
388.80 
3도크 아세틸렌 저장고
30.07 
30.07 
폐자재야적장(3도크)
265.20 
265.20 
11-1 급전공급함
21.47 
21.47 
11-2 급전공급함
21.20 
21.20 
11-3부두 육전공급함
29.54 
29.54 
11-3 급전공급함
21.20 
21.20 
11-4-1 급전공급함
21.40 
21.40 
11-4부두 육전공급함
29.00 
72.50 
11-4-2 급전공급함
21.20 
21.20 
11-4-3 급전공급함
20.33 
20.33 
11-5-1 급전공급함
21.47 
21.47 
11-5-2 급전공급함
21.20 
21.20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344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
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1년11월29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1. 11. 29. ~ 2021. 12. 13.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
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
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
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강창*
부산99사66** 630820-1
******
3,000,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
본고지서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2 
고양*
전북99사142
* 
691013-1
******
1,600,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
본고지서
반송불능
(이사불명)
3 
이원*
인천99아604
* 
700310-1
******
1,200,0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
본고지서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744호
제3종시설물의지정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노곡교(하)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월산리
포항국토
준공 후 10년이 
경과되어 
계속적으로 
관리 필요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ㆍ하반기 안전점검 실시
※신규 지정ㆍ고시된 
제3종시설물은 다음 
연도부터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제출, 
지정ㆍ고시된 다음 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과 설계도서 제출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8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신궁포상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124, 
124-1, 126-1, 126-2, 134-1, 
238-5, 239, 271-1, 272, 
279, 280-1, 281-2, 299-6, 
314, 595, 596-1, 596-4, 
597, 산55-1, 산60, 산62-2, 
산82-4, 산108-4, 산185, 
산186, 만촌동 산254-2, 
산254-3
541614
14.48 
14.48 
테니스장라카룸
23.40 
23.40 
가압장(모터실)
59.52 
59.52 
폐수처리장
21.84 
21.84 
오폐수처리실
100.75 
100.75 
레이더교육장
(발사학과장)
47.52 
47.52 
HPIR학과장
55.18 
55.18 
세차장창고
21.66 
21.6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8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일반창고2(111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514-1, 514-2, 514-3, 517, 
630-1, 630-2, 630-3, 
631-1, 631-2, 631-3, 
631-4, 631-6, 631-7, 
632-1, 632-3, 633-1, 
633-2, 633-3, 633-4, 
634-1, 634-2, 634-3, 635, 
636-1, 636-3, 637-1, 
637-5, 638-1, 639-1, 640, 
641-1, 641-2, 641-3, 
642-1, 642-2, 642-3, 
643-1, 643-2, 644, 644-1, 
644-2, 644-3, 645, 646, 
647, 648, 649, 650, 650-1, 
651, 652, 653, 654, 658, 
659, 660-1, 661-1, 661-3, 
661-4, 661-5, 661-6, 
661-7, 661-8, 661-9, 662, 
663-1, 663-2, 664, 665-1, 
665-2, 666-1, 666-3, 
666-4, 667-1, 667-3, 
667-5, 668-1, 669-1, 
670-1, 670-2, 671, 672, 
672-1, 673, 673-1, 673-1, 
674-1, 674-2, 674-3, 675, 
676, 677, 678-1, 678-2, 
678-3, 898-1, 909, 910, 
911, 912, 산21-3, 산24-1, 
산24-4, 산24-6, 산25-1, 
산33-4, 산53-7 
295,448
282.03 
282.03 
저장고(탄)
35.00 
35.00 
복지관(1116)
626.92 
1,228.92 
비문소각장(1113)
9.25 
9.25 
간부-사병식당(1112)
311.79 
311.79 
건부식건조대
26.04 
26.04 
피복건조대(1110)
77.49 
77.49 
통합사무실
626.03 
1,243.79 
통합사무실(생활관)
947.28 
1,844.72 
막사
382.20 
1,123.92 
스팀세차장
81.00 
81.00 
일반창고1
282.03 
282.03 
정문초소
19.50 
19.50 
차량 정비고(1122)
151.58 
151.58 
운전병대기실(1123)
99.45 
99.45 
차양대(소,1124)
126.00 
126.00 
MTS차고
170.00 
170.00 
특수무기정비고(1105)
1,061.44 
1,061.44 
정비중대창고(1102)
21.78 
21.78 
동력정비고(1103)
452.48 
452.48 
차양대(대,1125)
166.32 
166.32 
차양대(소)
166.32 
166.32 
조립식락카룸(1127)
78.75 
78.75 
위병소(1129)
74.55 
74.55 
정압소(1128)
10.24 
10.24 
동력정비창고
120.00 
120.0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8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락드릴장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1, 1-1, 
1-2, 1-3, 1-4, 1-7, 1-8, 5, 7, 11, 
12, 12-1, 12-2, 12-3, 17, 17-1, 
17-2, 17-3, 18, 19, 19-1, 24, 
24-2, 24-3, 35, 36, 36-1, 37, 39, 
39-1, 48, 48-1, 57-1, 57-8, 58, 
59, 59-2, 59-3, 59-4, 59-5, 61-3, 
61-4, 64-1, 64-2, 64-3, 64-4, 
64-5, 64-8, 64-9, 123-2, 124-1, 
124-2, 125, 126-1, 129-1, 129-6, 
129-7, 129-8, 130-2, 130-3, 132, 
132-1, 133, 138, 138-1, 143, 144, 
148, 152, 152-1, 152-2, 152-3, 
152-4, 153-1, 153-5, 156, 157, 
157-1, 157-2, 157-3, 157-4, 
157-5, 157-6, 157-8, 158, 159, 
160, 161, 161-1, 162, 162-1, 163, 
164-1, 164-3, 165-1, 176, 176-1, 
176-2, 176-3, 176-4, 176-5, 
176-6, 176-7, 176-8, 176-9, 
176-10, 176-12, 176-13, 176-14, 
176-15, 179, 180-1, 180-6, 180-7, 
180-8, 180-9, 180-10, 180-11, 
180-13, 180-14, 180-15, 180-16, 
180-17, 180-18, 184-1, 194-1, 
194-3, 194-4,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5-10, 
205-11, 205-12, 205-13, 205-14, 
205-15, 205-17, 327-1, 327-2, 
327-4, 327-5, 327-6, 327-7, 
327-8, 327-9, 327-10, 662, 663, 
664, 665, 665-1, 665-2, 666, 
666-1, 667, 667-1, 668, 669, 670, 
670-1, 671, 672, 674, 675, 675-1, 
675-2, 698, 698-1, 698-2, 699, 
699-1, 700, 701, 702, 703, 산54-2, 
산66, 유방동 809, 809-1, 809-2, 
1,318,372 
725.90 
725.90 
통신운용대대
1,817.05 
6,680.03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창고
809-3, 809-4, 809-5, 809-6, 
809-7, 809-8, 809-9, 812, 814, 
815-1, 815-2, 816-1, 816-2, 
816-3, 816-4, 816-5, 816-6, 817, 
818, 818-1, 818-2, 819, 820, 
820-1, 820-2, 820-3, 820-4, 
820-5, 821, 821-1, 821-2, 821-6, 
821-7, 821-8, 821-9, 829, 829-1, 
829-2, 829-3, 829-4, 829-5, 
829-6, 829-7, 829-8, 829-9, 
829-10, 829-11, 834-1, 834-2, 
834-3, 835, 836-1, 836-2, 836-3, 
836-4, 854-1, 855, 856, 857, 
859-10, 859-27, 859-28, 997-6, 
1082, 1082-1, 1082-2, 1083-5, 
1084-1, 1085, 1088, 1088-1, 1089, 
1090, 1095, 1095-1 
207.36 
207.36 
선봉대성당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12-1, 312-3, 315, 315-1, 315-2, 
315-3, 315-5, 315-6, 315-7, 
316-1, 316-3, 318, 318-4, 440-1, 
442-3
92,877 
520.24 
565.72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727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지역적·집행적 사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기관
의 장에게 위임하고, 다른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존 조항을 삭제 및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 권한의 위임(안 제22조제8항)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한국어능력시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인 국립국제교육
 원장에게 위임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권한의 위임(안 제35조제1항제3호,제4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의 조건부 면세를 위한 용도
 증명 및 사용확인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 신설 및 관련 근거조문 명확화
다. 질병관리청장 권한의 위임(안 제36조의2 제3항)
질병관리청장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정관변경의 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의 권한
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라. 환경부 소관 위임사항 삭제(안 제38조)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다목적댐 등의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준공인가 등 사무를 유역환경
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는 규정 삭제
마. 고용노동부장관 권한의 위임(안 제39조제6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5호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조직실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kjy5435@korea.kr
  - 팩스 : 044-204-8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4 또는 044-205-2367, 팩스 04
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8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변경)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1-535호(2021.11.08.)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
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건축
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 당초
◦ 변경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K-10차양대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구성리 
245-1, 254-2, 254-3, 254-4, 
262-1, 262-4, 262-5, 262-6, 
263-1, 263-3, 264-1, 268-3, 
268-6, 268-7, 273-1, 594-3, 
272, 273-4, 273-3, 262-3, 268, 
268-11, 264-2, 264, 268-2, 
259-3, 259-2, 259-4, 268-5, 
268-4, 268-1, 268-10, 산180, 
산170, 268-9
168,699
153.90
153.90
궤도운영물자창고
43.20
43.20
사격지휘소(벙커)
43.20
43.20
오수처리장
16.32
16.32
운영물자창고
9.02
9.02
인화물질창고
16.80
16.80
일반창고
16.24
16.24
전투물자창고
19.32
19.32
중량물자창고
27.52
27.52
초소1
2.89
2.89
초소3
3.24
3.24
초소4
3.24
3.24
초소5
3.24
3.24
초소7
3.04
3.04
폐수처리장
23.76
23.76
폐유저장소
23.76
23.76
포상1
137.45
137.45
포상2
137.45
137.45
포상3
137.45
137.45
포상4
137.45
137.45
포상5
137.45
137.45
포상6
137.45
137.45
병영생활관
1,309.92
3,856.68
식당
550.80
550.80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K-10차양대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구성리 
254-1, 254-2, 254-3, 254-4, 
262-1, 262-4, 262-5, 262-6, 
263-1, 263-3, 264-1, 268-3, 
268-6, 268-7, 273-1, 594-3, 
272, 273-4, 273-3, 262-3, 268, 
268-11, 264-2, 264, 268-2, 
259-3, 259-2, 259-4, 268-5, 
268-4, 268-1, 268-10, 산180, 
168,699
153.90
153.90
궤도운영물자창고
43.20
43.20
사격지휘소(벙커)
43.20
43.20
오수처리장
16.32
16.32
운영물자창고
9.02
9.02
인화물질창고
16.80
16.80
일반창고
16.24
16.24
전투물자창고
19.32
19.32
중량물자창고
27.52
27.52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초소1
산170, 268-9
2.89
2.89
초소3
3.24
3.24
초소4
3.24
3.24
초소5
3.24
3.24
초소7
3.04
3.04
폐수처리장
23.76
23.76
폐유저장소
23.76
23.76
포상1
137.45
137.45
포상2
137.45
137.45
포상3
137.45
137.45
포상4
137.45
137.45
포상5
137.45
137.45
포상6
137.45
137.45
병영생활관
1,309.92
3,856.68
식당
550.80
550.80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1-59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산림보호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9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내역
(단위 : ㎡)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
지정유형
합 계
16필지
-
-
906,397
906,397
1
충주시 대소원면 문주리
산14
임야
국(산림청)
96,397
96,397
제3종
수원함양
보호구역
2
충주시 대소원면 문주리
산15
임야
국(산림청)
269,817
269,817
3
충주시 살미면 향산리
산49
임야
국(산림청)
21,818
21,818
4
보은군 회남면 은운리
산29-3
임야
국(산림청)
21,322
21,322
5
옥천군 청성면 양저리
산71
임야
국(산림청)
59,504
59,504
6
옥천군 청성면 양저리
산75
임야
국(산림청)
11,107
11,107
7
옥천군 청성면 양저리
산84-4
임야
국(산림청)
6,942
6,942
8
옥천군 청성면 양저리
산84-5
임야
국(산림청)
4,463
4,463
9
옥천군 청성면 양저리
산84-7
임야
국(산림청)
11,008
11,008
10
옥천군 청성면 양저리
산68-24
임야
국(산림청)
27,967
27,967
11
옥천군 청성면 양저리
산68-25
임야
국(산림청)
10,116
10,116
12
보은군 산외면 봉계리
산31-2
임야
국(산림청)
79,339
79,339
13
단양군 단양읍 후곡리
산25
임야
국(산림청)
45,917
45,917
14
단양군 단양읍 심곡리
산22-1
임야
국(산림청)
73,983
73,983
15
논산시 벌곡면 신양리
산61-4
임야
국(산림청)
81,606
81,606
16
논산시 벌곡면 신양리
산71
임야
국(산림청)
85,091
85,091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56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21년11월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MDA-19’ 등 4종을 새
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붙임 1. 연번 1~4)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붙임  1.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1.11.29.∼’21.12.28.).
2.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현황(‘21.11. 기준).
끝.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1.11.29.∼’21.12.28.)
<지정사유내용>
가. 구조적․효과적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자극, 흥분, 억제등), 다. 부작용및유해사례, 라. 국내반입․유통여부, 마. 국외유통및규제현황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1
MDA-19
N'-[(3Z)-1-Hexyl-2-oxo-1,2-dihydro-3H-
indol-3-ylidene]benzohydrazide
2
가. (구조) aroylbenzohydrazide, (효과)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CB2 작용제 또는 CB1/CB2 작용제)
다.
MDA-19는 
보고된 
바 
없으나,
구조적으로 
유사한 
5F-MDA-19의 경우, 중독시 2시간마다 수면 중단 후 약을 
찾게되고, 금단 시 구토증상이 있다는 사용자 보고가 있음
라. 국내 반입확인(인천경찰청, ’21.8.)
마. 호주(Schedule 9), 캐나다(Schedule II) 규제
2
5F-MDA-19
N’-(1-(5-fluoropentyl)-2-oxoindolin-3-yl
idene)benzohydrazide
2
가. (구조) aroylbenzohydrazide, (효과) 합성대마 
나. 정보없음
다. 중독시 2시간마다 수면 중단 후 약을 찾게되고, 금단 시 
구토 증상이 있다는 사용자 보고가 있음
라. 국내 반입확인(인천경찰청, ’21.8.)
마. 호주(Schedule 9), 캐나다(Schedule II) 규제
3
2F-QMPSB
Quinolin-8-yl-3-(4,4-difluoropipelidine-1
-sulfonyl)-4-methylbenzoate
2
가. (구조) arylsulfo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해당 물질에 대한 약리효과는 알려진 바 없으나, 구조가 
유사한 QMPSB의 경우 WIN-55,212-2(1군 임시마약류)보다 
친화도가 80배 높은 CB1 작용제로 알려져 있음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독일(NpsG), 일본(지정약물)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