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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4-609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영 주차장 내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20392호, 2024. 3. 19., 일부개정, 2024. 9. 20. 시행)됨에
 따라, 야영･취사행위 등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는 한편, 주차장, 주택, 근린생
 활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나,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설 활성화를 통한 주차장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건설되는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6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부분 면적 비율 제한 완화(안 제1조의2제1항)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건설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에서 ‘6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정

나.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시 과태료 부과금액 규정(안 별표 6)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액을
 1차 위반 3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만 원으로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교통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
 이지(https://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ㅇ 전화(☎) 044-201-3811, 3798 / 팩스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전화 044-201-3811, 379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4-127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3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백천세척기 주식회사              1211110065946   130-81-59382
               임성호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4.5.8.~2024.11.7.)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상업용식기세척기’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백천세척기 주식회사
      (대표 임성호)는 마산의신여자중학교 등 2건의 납품요구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레이크종합건설주식회사              1201110093162   131-81-32391
               신춘열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1.5월(2024.5.8.~2024.6.22.)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
     지원과 수요 ‘국도21호선 목천IC 교차로 개선공사’ 장기 지연(대금 체불, 현장가압류 발생,
     급여 미지급, 시공계획서 미제출, 3차 착공 이후 현장 방치) 및 공사 이행 의사가 없어
     (부진공정 만회대책 회의 미참석 등)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잔존구성원 전원
     (레이크종합건설주식회사 제외) 및 발주기관의 동의에 따라 공동수급체에서 탈퇴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스마트에스디            1341110566585   559-86-02241
              함홍진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27조 제1항 제1호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월(2024.5.8.~2024.11.7.)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반납(2023.6.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상실 후 납품요구 4건을 이행하였기에,‘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케이스포텍             1314110433369   583-87-01301
              방근석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월(2024.5.8.~2024.11.7.)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야외운동기구’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등 3건의 납품요구 및 수원시 팔달구 납품 건에 대한 하자보수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SS패션(경동어패럴)                            502-24-83973
           박영희, 서경덕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월(2024.5.8.~2025.2.7.)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공군군수사령부 수요 ‘정비복’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
 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소송법」제20
 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223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0445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가통신사업자의 온라인 고객센터 및 전화자동응답(ARS) 처리시스템에 실시간 상담기능을 부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3.12.19.)에 따라 기간통신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 및 안정성
 보고서 작성‧공개 의무 대상자의 기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실적 및 안정성 보고서 작성‧제출기간,
 안정성 보고서 미공개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며, 전기통신서비스 재판매(알뜰폰)를 위한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및 도매제공의무서비스 관련 규정이 이동됨에 따라 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상호
 접속 등에 관한 고시의 주체를 정정하는 등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가통신사업자의 온라인 고객센터 및 전화자동응답(ARS) 처리시스템에 실시간 상담기능을 부여
  (안 제30조의8제2항제2호)


나. 기간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및 서비스 안정성 보고서 작성‧공개
  의무 대상 사업자 기준 마련(안 제37조의13제1항)


다.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이행실적 및 안정성 보고서 작성ㆍ제출기간 구체화(안 제37조의13제2항, 안
  제37조의14)


라. 안정성 보고서 미공개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11)


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사업자 및 도매제공의무서비스 관련 조문 정비(안 제39조
  의7제1항, 제40조제2항, 별표 1, 별표 4)


바. 상호접속 등에 관한 고시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정(안 별표 4)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디지털기반안전과

  - 전자우편: hmi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기반안전과(전화 : 044-202-67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610호

 「주차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영주차장 내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20392호, 2024. 3. 19., 일부개정, 2024. 9. 20. 시행)됨에
 따라, 야영ㆍ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차장 설치 주체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차장의 설치 주체를 규정(안 제1조의3)

 야영ㆍ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차장의 설치 주체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장으로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교통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ㅇ 전화(☎) 044-201-3811, 3798 / 팩스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전화 044-201-3811, 379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8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감천항삼부D호등부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전
감천항삼부
D호등부표
35-03-50.5N
129-00-25.4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4.
4.18.
공사용
2024.4.~
공사완료시
까지/이동가능
소유자:
삼부
토건㈜
후
35-03-50.1N
129-00-20.7E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2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일부개정고시
1. 개정항목
구분
번호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
신설
ES 13401.1
환경대기 중 이산화탄소-가스크로마토그래피
ES 13402.1
환경대기 중 메탄-가스크로마토그래피
ES 13403.1
환경대기 중 아산화질소-가스크로마토그래피
ES 13904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 아산화질소-적외선흡수분광법
2. 세부 개정 및 신설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8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5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양군수(문화체육과)
나. 주소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파크골프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왕진리 394-1번지 등 35필지
나. 면적 : 28,3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2. 27. ~ 2029. 02. 26.
◉논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102호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같은법 제69조(점용
료의 강제징수),「국세징수법」제24조(강제징수), 같은법 제51조(채권의 압류절차) 규정에 따라 체
납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
소불명, 이사, 수취거부,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가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3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압류통지서 우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압류통지서 우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04.23.∼2024.05.07. (15일)  
3. 근거법규: 「도로법」제61조 및 같은법66조 및 같은법 69조, 「국세징수법」제24조 및 같은법 
제51조
4. 공고내용 
   가.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등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 하오
니, 공시송달 대상자는 이의가 있으시면 ☎ 041-730-5819 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
리겠습니다
   나.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압류통지서 우편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대상자(폐문부재 및 거소불명자 등)
연번
고지번호
납부자명
실명번호
회계년도
미수납액
체납자 주소
비고
1
01-95-2008-6600-
9672-918
박*규
550120-*******
2020
3,994,770
세종특별자치시 돌마루7길 
**
도로
점용료
2
01-95-2108-6600-
9686-602
박*규
550120-*******
2021
4,027,640
세종특별자치시 돌마루7길 
**
도로
점용료
3
01-95-2208-6600-
9716-485
박*규
550120-*******
2022
4,430,430
세종특별자치시 돌마루7길 
**
도로
점용료
4
01-95-2308-6600-
9749-138
박*규
550120-*******
2023
2,592,540
세종특별자치시 돌마루7길 
**
도로
점용료
5
01-95-2108-6600-
9686-184
㈜에스**이젝
스 신*철
171311-*******
2021
1,149,660
충남 금산군 다복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
로25길 **
도로
점용료
6
01-95-2208-6600-
9715-992
㈜에스**이젝
스 신*철
171311-*******
2022
1,231,010
충남 금산군 다복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
로25길 **
도로
점용료
7
01-95-2308-6600-
9729-170
신*희
580918-*******
2023
655,280
충남 금산군 금산로 **
도로
점용료
8
01-95-2208-6600-
9728-259
나우개**
164711-*******
2022
138,990원
세종특별자치시 용포로 **
도로
점용료
9
01-95-1408-6600-
0000-818
정*춘
620115-*******
2014
2,805,000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
무길 **
법정
부담금
10
01-95-2408-6600-
0000-016
임*순
690312-*******
2024
19,501,680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세
종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도장말길 ** 신동아파밀리
에 **
변상금
11
01-95-2208-6600-
0000-020
민들***조합
164271-*******
2022
561,480
충남 금산군 금산읍 건삼전
2길 **
변상금
12
01-95-2208-6600-
0000-019
민들***조합
164271-*******
2022
540,360
충남 금산군 금산읍 건삼전
2길 **
변상금
13
01-95-2208-6600-
0000-018
민들***조합
164271-*******
2022
504,480
충남 금산군 금산읍 건삼전
2길 **
변상금
14
01-95-2208-6600-
0000-017
민들***조합
164271-*******
2022
419,760
충남 금산군 금산읍 건삼전
2길 **
변상금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8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감천항4부두북단등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이동여부
비고
감천항4부두
북단등대
35-03-45.5 N
129-00-24.9 E
Fl(4) Y 
8s
5.1
3
황·강관조
·2.3
2024. 
4.18.
시설물
보호용
2024.4.~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이동없음
소유자: 
부산
항만공사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6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LG유플러스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34, LG유플러스R&D센터 통신동 3층(대전인프라팀)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IP주 2본(H=8.0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저석리 603-255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영구)0.04㎡
           (일시)1.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3. 05. ~ 2029. 03. 0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9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2-185-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남도지사(도로건설과)
나.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우성교)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어천리 399번지 등 86필지
나. 면적 : (영구)21,025㎡
           (일시)9,20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12. 20. ~ 2027. 12. 19.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우성교(L=630.7m, B=10.9~12.4m), 
공사용 진입도로(L=330m), 
가설교량(L=300.02m), 유입암거 
설치(2.0x2.0x1련, L=62.65m) 
1개소, 흡입수조(3.0x2.0x4.4) 1개소, 
무제부 압입굴착(D2350mm, 
L=63.5m), 기존 자전거도로 철거 
및 재설치(B=3.0m, L=148.0m), 
공사용가도(B=4.0m, L=540.0m), 
제수문(2.0x2.0x1련) 1개소
우성교(L=630.7m, B=10.9~12.4m), 
공사용 진입도로(L=330m), 
가설교량(L=300.02m), 유입암거 
설치(2.0x2.0x1련, L=62.65m) 
1개소, 흡입수조(3.0x2.0x4.4) 1개소, 
무제부 압입굴착(D2350mm, 
L=63.5m), 기존 자전거도로 철거 
및 재설치(B=3.0m, L=148.0m), 
공사용가도(B=4.0m, L=540.0m), 
제수문(2.0x2.0x1련) 1개소, 
상부거더 인양 및 이동통행로 
4,193.0㎡ 등
점용
면적
(영구)21,025㎡
(일시)5,011㎡
(영구)21,025㎡
(일시)9,204㎡
점용
장소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어천리 
399번지 등 53필지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어천리 
399번지 등 86필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공고 제2024-34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15 및 별표8의7
관련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3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지정검역물의 범위 및 검역 방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4.5.19., 법률 제18171호, 2021.5.18. 일부개정)
에 따라 야생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하는 지정검역물 및 야생동물검역관의 검역 방법 등을 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검역물(안 제3조)
 - 시행규칙 제44조의15 제2호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고시하는 지정검역물의 종류
나. 가공되거나 멸균처리된 야생동물의 생산물의 범위·기준 및 확인방법(안 제4조 및 별표1)
 - 법 제34조의14 제2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에서 제외되는 가공·멸균처리된 생산물의 범위와 기준
   및 그 확인 방법
다. 검역방법(안 제5조)
- 야생동물검역관이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또는 조사
라. 불합격품 등의 처리(안 제6조, 별표2 등)
- 수입금지물건 및 불합격품에 대한 처리요령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국립야생동물질병
관리원 홈페이지(niwdc.me.go.kr, 알림마당 → 공지·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
  - 일반우편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암길 1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전자우편 : ishmael6410@korea.kr
  - 팩스 : 062-949-430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전화 062-949-4335,
팩스 062-949-43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8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6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LG유플러스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34, LG유플러스R&D센터 통신동 3층(대전인프라팀)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IP주 1본(H=8.0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하황리 90-6번지
나. 면적 : (영구)0.02㎡
           (일시)0.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3. 05. ~ 2029. 03. 0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7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6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 도로사업본부장(균형건설과)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자전거대여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79번지
나. 면적 : 24.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3. 05. ~ 2029. 03. 0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0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5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장(투자유치과)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45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응급·재난용 헬기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동 4-2번지 일원
나. 면적 : 7,87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3. 05. ~ 2029. 03. 04.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46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8항 및 제9
항의 규정에 따라 한강홍수통제소 관할구역 기존 홍수특보지점의 기준수위 변경하고 홍수특보지점을 
확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시행일 2024.05.15.)합니다.                    
2024년 04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홍수특보지점 기준수위 변경 및 확대 고시
1. 홍수특보지점 기준수위 변경: 8개소(평창군(평창교), 괴산군(목도교), 원주시(문막교), 여주시(흥천
대교), 홍천군(홍천교), 남양주시(진관교), 서울시(대곡교), 포천시(영
평교))
수계
하천
지점
위
치
홍수특보기준
영점
표고
(EL.m)
비고
주의보
경
보
수위표
수위
(m)
해발
표고
(EL.m)
수위표
수위
(m)
해발
표고
(EL.m)
한강
한강
정선군
(정선제1교)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정선
읍봉양리정선제1교
4.5
301.289
6.0
302.789
296.789
한강
영월군
(영월대교)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영월
읍덕포리영월대교
6.0
189.205
8.0
191.205
183.205
한강
여주시
(여주대교)
경기도여주시상동여주대
교
6.0
38.529
8.0
40.529
32.529
한강
서울시
(한강대교)
서울특별시동작구노량진동
한강대교
8.5
10.570
10.5
12.570
2.070
평창강
평창군
(평창교)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평창
읍중리평창교
4.6
(3.5)
293.072
(291.972)
6.2
(4.5)
294.672
(292.972)
288.472
기본계획
재수립
(2021년)
주천강
영월군
(주천교)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주천
면주천리주천교
5.0
245.490
6.0
246.490
240.490
달천
괴산군
(목도교)
충청북도괴산군불정면목
도리목도교
5.2
(3.5)
92.993
(91.293)
6.1
(4.5)
93.893
(92.293)
87.793
기본계획
재수립
(2022년)
섬강
원주시
(문막교)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문막
읍문막리문막교
4.6
(4.5)
55.320
(55.220)
5.8
(5.5)
56.520
(56.220)
50.720
기본계획
재수립
(2017년)
청미천
여주시
(원부교)
경기도여주시점동면원부
리원부교
5.5
56.445
6.5
57.445
50.945
복하천
여주시
(흥천대교)
경기도여주시흥천면다대
리흥천대교
4.2
(3.5)
37.736
(37.036)
4.9
(4.5)
38.436
(38.036)
33.536
가평천
가평군
(가평교)
경기도가평군가평읍읍내
리가평교
3.0
54.857
4.0
55.857
51.857
홍천강
홍천군
(홍천교)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홍천
읍연봉리홍천교
5.3
(4.0)
125.031
(123.731)
6.4
(5.0)
126.131
(124.731)
119.731
기본계획
재수립
(2020년)
경안천
광주시
(경안교)
경기도광주시쌍령동경안
교
4.0
38.106
5.0
39.106
34.106
왕숙천
남양주시
(진관교)
경기도남양주시퇴계원면
퇴계원리진관교
2.9
(2.0)
25.249
(24.349)
3.5
(3.0)
25.849
(25.349)
22.349
탄천
서울시
(대곡교)
서울특별시강남구세곡동
대곡교
5.8
(5.5)
15.355
(15.055)
7.1
(7.0)
16.655
(16.555)
9.555
기본계획
재수립
(2015년)
중랑천
서울시
(중랑교)
서울특별시중랑구중화동
중랑교
5.0
14.165
6.5
15.665
9.165
안양천
서울시
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동
7.0
9.996
9.0
11.996
2.996
() : 당초 기준수위
2. 홍수특보지점 확대(45개소)
수계
하천
지점
위
치
홍수특보기준
영점
표고
(EL.m)
비고
주의보
경
보
수위표
수위
(m)
해발
표고
(EL.m)
수위표
수위
(m)
해발
표고
(EL.m)
(오금교)
오금교
임진강
파주시
(비룡대교)
경기도파주시적성면가월
리비룡대교
9.5
16.928
11.5
18.928
7.428
한탄강
연천군
(사랑교)
경기도연천군전곡읍전곡
리사랑교
7.5
27.306
9.5
29.306
19.806
영평천
포천시
(영평교)
경기도포천시영중면영송
리영평교
5.5
(3.5)
61.854
(59.854)
6.2
(4.5)
62.554
(60.854)
56.354
안성천
안성천
평택시
(군문교)
경기도평택시군문동군문
교
6.0
6.129
7.0
7.129
0.129
진위천
평택시
(동연교)
경기도평택시고덕면동청
리동연교
7.5
7.217
8.5
8.217
-0.283
수계
하천
지점
위
치
홍수특보기준
영점
표고
(EL.m)
비고
주의보
경
보
수위표
수위
(m)
해발
표고
(EL.m)
수위표
수위
(m)
해발
표고
(EL.m)
한강
골지천
정선군
(제1여량교)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여
량면여량리제1여량교
5.2
374.692
6.5
375.992
369.492
신규
골지천
정선군
(남평대교)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북
평면남평리남평대교
5.5
337.562
6.5
338.562
332.062
신규
송천
정선군
(송천교)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여
량면유천리송천교
3.6
378.230
4.7
379.330
57.033
신규
오대천
정선군
(나전교)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북
평면북평리나전교
4.0
337.208
5.0
338.208
333.208
신규
어천
정선군
(와평교)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정
선읍신월리와평교
4.0
317.547
4.5
318.047
313.547
신규
지장천
정선군
(낙동교)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남
면낙동리낙동교
3.0
327.016
3.5
327.516
324.016
신규
대화천
평창군
(사초교)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대
화면하안미리사초교
4.0
378.616
4.5
379.116
374.616
신규
주천강
영월군
(신천교)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한
반도면신천리신천교
5.5
216.992
6.5
217.992
211.492
신규
옥동천
영월군
(옥동교)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김
삿갓면옥동리옥동교
4.0
187.969
4.6
188.569
183.969
신규
죽령천
단양군
(단양1교)
충청북도단양군단성면북
하리단양1교
4.0
144.903
5.0
145.903
140.903
신규
제천천
제천시
(구곡교)
충청북도제천시봉양읍구
곡리구곡교
4.5
189.767
5.5
190.767
185.267
신규
원서천
제천시
(부수동교)
충청북도제천시백운면방
학리부수동교
4.0
223.627
4.5
224.127
219.627
신규
쌍천
괴산군
(비도교)
충청북도괴산군칠성면비
도리비도교
3.0
121.200
3.5
121.700
118.200
신규
요도천
충주시
(국원대교)
충청북도충주시대소원면
검단리국원대교
5.0
68.819
6.0
69.819
63.819
신규
수계
하천
지점
위
치
홍수특보기준
영점
표고
(EL.m)
비고
주의보
경
보
수위표
수위
(m)
해발
표고
(EL.m)
수위표
수위
(m)
해발
표고
(EL.m)
금계천
횡성군
(오산교)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군공
근면오산리오산교
3.9
122.291
4.7
123.091
118.391
신규
원주천
원주시
(원주교)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봉
산동원주교
2.5
122.723
3.4
123.623
120.223
신규
응천
음성군
(총천교)
충청북도음성군감곡면원
당리총천교
3.2
70.330
3.9
71.030
67.130
신규
양화천
여주시
(율극교)
경기도여주시흥천면율극
리율극교
4.5
36.557
5.5
37.557
32.057
신규
흑천
양평군
(흑천교)
경기도양평군개군면공세
리흑천교
2.5
34.786
3.0
35.286
32.286
신규
내린천
인제군
(왕성동교)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상
남면미산리왕성동교
5.5
379.313
6.5
380.313
373.813
신규
방태천
인제군
(현리교)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기
린면현리현리교
4.2
290.165
5.4
291.365
285.965
신규
인북천
인제군
(리빙스턴교)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인제
읍합강리리빙스턴교
6.5
199.443
7.5
200.443
192.943
신규
내촌천
홍천군
(용선교)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내촌
면답풍리용선교
3.5
188.238
4.0
188.738
184.738
신규
조종천
가평군
(대보교)
경기도가평군조종면대보
리대보교
4.8
104.331
5.6
105.131
99.531
신규
곤지암
천
광주시
(섬뜰교)
경기도광주시초월읍도평
리섬뜰교
4.4
40.523
5.2
41.323
36.123
신규
왕숙천
남양주시
(부평교)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부
평리부평교
3.0
59.285
4.0
60.285
56.285
신규
왕숙천
남양주시
(왕숙교)
경기도남양주시다산동왕
숙교
6.0
16.336
8.0
18.336
10.336
신규
중랑천
의정부시
(신곡교)
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동
신곡교
5.1
38.158
6.0
39.058
33.058
신규
목감천
서울시
(너부대교)
서울특별시구로구천왕동
너부대교
3.0
10.367
4.0
11.367
7.367
신규
도림천
서울시
(신대방1교)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
신대방1교
2.9
14.986
3.7
15.786
12.086
신규
공릉천
고양시
(원당교)
경기도고양시덕양구원당
동원당교
2.5
23.303
3.0
23.803
20.803
신규
임진강
연천군
(임진교)
경기도연천군군남면진상
리임진교
7.0
24.964
9.5
27.464
17.964
신규
화강
철원군
(장수대교)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김화
읍청양리장수대교
5.5
200.190
6.5
201.190
194.690
신규
포천천
포천시
(포천대교)
경기도포천시군내면구읍
리포천대교
6.1
93.174
7.4
94.474
87.074
신규
포천천
포천시
(은현교)
경기도포천시영중면거사
리은현교
4.5
65.822
5.5
66.822
61.322
신규
신천
연천군
(신천교)
경기도연천군청산면대전
리신천교
4.8
32.229
5.5
32.929
27.429
신규
신천
동두천시
(송천교)
경기도동두천시송내동송
천교
4.0
61.033
5.0
62.033
57.033
신규
차탄천
연천군
(차탄교)
경기도연천군연천읍차탄
리차탄교
4.5
52.315
6.5
54.315
47.815
신규
문산천
파주시
(만장교)
경기도파주시광탄면창만
리만장교
4.9
25.320
5.4
25.820
20.420
신규
안성천
안성천
평택시
경기도평택시진위면하북
4.6
9.934
5.8
11.134
5.334
신규
수계
하천
지점
위
치
홍수특보기준
영점
표고
(EL.m)
비고
주의보
경
보
수위표
수위
(m)
해발
표고
(EL.m)
수위표
수위
(m)
해발
표고
(EL.m)
(진위1교)
리진위1교
오산천
오산시
(탑동대교)
경기도오산시누읍동탑동
대교
3.7
14.436
4.0
14.736
10.736
신규
양양
남대천
양양
남대천
양양군
(양양대교)
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양양
읍월리양양대교
3.9
4.402
4.5
5.002
0.502
신규
한강
동해권
삼척
오십천
삼척시
(상정교)
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미로
면상정리상정교
4.1
46.620
5.1
47.620
42.520
신규
강릉
남대천
강릉시
(회산교)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회산
동회산교
2.8
18.431
3.8
19.431
15.631
신규
연곡천
강릉시
(송림교)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연곡
면송림리송림교
3.5
6.523
4.5
7.523
3.023
신규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3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시행자의 성명․주소
ㅇ 성 명 : 광양항융복합에너지허브㈜ 대표이사 김선덕
ㅇ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1469-80 (낙포동), 1층
2. 공사내용 : 오폐수종말처리장 해양방류관로 설치(광양항 묘도 항만재개발사업 관련)
3. 사업의 착수일 : 2024. 4. 18.
4. 사업의 준공예정일 : 2026. 4. 17.
5. 실시계획 승인일 : 2024. 4. 18.  끝.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4-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4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
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4. 5. 3.(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소송담당 (02-3146-6346)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서운범
91.10.18
287,760
미정산급여
배윤환
94.02.08
150,610
미정산급여
양민혁
92.03.28
301,160
미정산급여
김순이
56.12.12
165,340
미정산급여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275호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기초연금 수급권을 일시적으로 획득하였다가 다시
상실한 경우 이력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기초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서의 유
  효기간이 만료되지 않도록 함(안 제7조의2 및 안 별지 제1호의2 서식)
나. 기초연금 지급 신청 대리인 관련 인용조문 정비(안 제6조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우편 번호 : 30113 )
  - 전자우편 : kyh63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전화   044- 202   -   3672,   팩스
044-202-39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4-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4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4. 5. 3.(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일반회계수입징수담당 (02-3146-6343)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김태헌
91.01.14.
84,230
미정산급여
김성민
90.05.19.
433,850
미정산급여
이수민
93.10.15.
540,220
미정산급여
조찬현
96.10.08.
57,380
미정산급여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105호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통계작성기관이 공표한 통계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는 내용으로 통계
  법 제27조 제6항 신설(종전의 제6항은 제7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통계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인
  용한 ‘법 제27조제6항’을 ‘법 제27조제7항’으로 하는 사항임(안 제22조)


나. 통계작성 승인 또는 변경신청 시 제출하고 있는 ‘행정자료 우선활용 판단’ 서식을 보완하여 서식
  작성 기준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안 별지 제7호의2 및 제7호의3 서식)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통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동 1407호 통계정책과
  - 전자우편 : sblee78@korea.kr
  - 팩스 : 042-481-24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
나, 통계청 통계정책과(전화 042-481-2426, 팩스 042-481-2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