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59호                            관                 보                      2015. 7. 22.(수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추가)>
○공사명 : 만리포-태안 도로건설공사
순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권리의 비고
번          당초    확정      공부 현실   당초      확정           주        소           성명       성명       주소
                                                                                                      종류
     태안군
1    소원면 18-35   18-58   임   임            89          소원면 모항리 353          국병훈
     모항리
     태안군
                                                                           문희석외
2    소원면 18-34   18-57   임   임            7         태안읍 동문리 483-10
                                                                             8인
     모항리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409-2
3    소원면 17-15   17-29   임   임           117                               가국정
                                                            1-103
     모항리
     태안군
4    소원면 824-3   824-5   답   답            37                   국토교통부            국
     송현리
     태안군
5    소원면 823-2 823-11    대   대            4          소원면      송현리 777      윤익상
     송현리
     태안군
6    소원면   801   801-4   대   대            15                   국토교통부            국
     송현리
     태안군
7    소원면 448-11 448-11   도   도   64       86                               박상익
     송현리
     태안군
8    소원면   293  293-13   답   답            6                송현리 855         윤태완
     송현리
     태안군
9    소원면 295-4 295-12    답   답            88               송현리 880         이재하
     송현리
     태안군
10   소원면   799   799-7   전   전            7                    국토교통부            국
     송현리
     태안군
11   소원면 294-1   294-4   답   답           330                   국토교통부            국
     송현리
     태안군
12   소원면 295-1   295-9   답   답           129                   국토교통부            국
     송현리
     태안군
13   소원면 295-2 295-10    답   답           107                   국토교통부            국
     송현리
     태안군
14   소원면 295-3 295-11    답   답           244                   국토교통부            국
     송현리
     태안군
15   소원면   297   297-9   답   답            70                   국토교통부            국
     송현리
     태안군
16   소원면 산221-3 산221-3   도   도           757                   국토교통부            국
     송현리
     태안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7   소원면 440-3   440-3   도   도           133                               가흥우
                                                331 장미마을 106-1001
     송현리
     태안군
18   소원면 448-8   448-8   도   도           846                       460-1   김차웅
     송현리
     태안군
19   소원면 799-3   799-8   전   전            48                   국토교통부            국
     송현리
     태안군
20   소원면 166-57 166-57   도   도   177     109                               태안군
     신덕리


                                               32
제18559호                관           보        2015. 7. 22.(수요일)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
 ○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 및 필요시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조치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
  (041-850-40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5-28호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예정
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2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해제사유 : 산사태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예방 시설 설치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관리토록함
2. 해제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2개소               9,152
  1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북면매송리        산70   임야 21,124  2,772      국(산림청)
  2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북면대평리        산61   임야 186,744 6,380      국(산림청)
3. 해제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접수처 : 해당 국유림관리소
       관할 시·군          해당 관리소   담당부서                연락처
        천안            부여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1-830-5020~5
4. 해제 예정일 : 2015년 7월 22일
※ 해제에 관한 이의 신청등으로 해제 예정일은 변동 될 수 있음
5. 해제 예정지 도면 : 도면게재 생략
 ○ 해당국유림관리소 및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041-850-4030)에서 열람가능
6.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
  (041-850-40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7월 2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49
제18559호
관
보
2015. 7. 22.(수요일)
37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
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년월일목
적
비고
변경전
동해항
돌제부두등대
N
37°30′01.1″
E 129°08′15.0″ Fl(2)G5s
8
5
백원형FRP조
6m
2015.
7. 15.
항해
원조용
해상용
등명기
교체
변경후
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EISO1928
석유코크스-봄베열량계에의한총발열량측정및진발열량계산
방법
표준안
제정
KSE3717
연료급석유코크스의성분분석방법
표준안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9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따
라고시합니다.
2015년7월2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4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7월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488호
2. 피허가자성명: ㈜남해종합건설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인제군상남면김부리380번지
4. 하천명: 우각천(지방)
5. 사용장소: 강원도인제군상남면김부리501-4번지(○○전술도로시설공사)
6. 허가량: 18㎥/일
7. 허가기간: 2015.07.16 ～2016.06.30.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 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4.5TON살수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70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7월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ㅇKSEISO1928 : KSE 3707(연료급석유코크스의성분분석방법)은국제표준(ISO 1928)과부합화
가되어있지않고, 국제표준이석탄과석유를포함하고있어이에대한표준이필요하여국제표
준을부합화하여KS로제정
ㅇKSE3717 : 석유코크스연료의총수분, 회분, 휘발분, 황분, 고정탄소측정법은실제현장에서
많이사용되고있으나표준화가되어있지않아KS로제정
제18559호                      관          보            2015. 7. 22.(수요일)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조창애 연구사 (369-811) 충북 음성군 맹
   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화: 043-870-5390~9, 5465, FAX: 043-870-5672, E-MAIL:
   myzza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7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P 3007                  일회용 멸균 호침                     표준안
2. 개정 사유
  ISO 17218(일회용 멸균호침)이 제정됨에 따라 국내 실정에 맞게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KS P 3007
  (일회용 멸균호침)을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침, 침병의 종류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고, 침체의 지름에 따른 허용차값을 개정함. 또한 침첨의 강
  도와 천공성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8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조창애 연구사 (369-811) 충북 음성군 맹
    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화: 043-870-5390~9, 5465, FAX: 043-870-5672, E-MAIL:
    myzza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73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F8001                   강제 파이프 서포트                      표준안
 폐지      KSF8002                    강관비계용 부재                       표준안
 폐지      KSF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표준안
 폐지      KSF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표준안
 폐지      KSF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표준안
 폐지      KSF8012                      작업 발판                        표준안
                                    39
제18559호                 관         보          2015. 7. 22.(수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EISO 1928 : 열량계용 벤조산 표준시료 또는 국제 열량표준 벤조산을 연소하여 교정을 한 봄
    베 열량계의 일정부피, 기준온도 25℃에서 고체광물연료의 총 발열량을 정하는 방법을 규정
 ㅇ KSE 3717 :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 코크스에 대한 수분, 회분, 휘발분, 고정탄소 및 황의 시험방
    법에 대하여 규정
 부칙 : 이 고시는 2015년 0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7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임상검사실 검사 및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감염성 진균감염에서의 항진균제 감수성         표준안
                       검사의 참조(기준)방법
  제정   미생물병원균의 검출 및 동정을 위한 분자유전기반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 시험기관       표준안
                         품질업무 가이드
  제정   미생물병원균의 검출 및 동정을 위한 분자유전기반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 용어 및       표준안
                          일반요구사항
2. 제정 사유
  진단검사 및 체외진단 시스템분야에 대한 표준개발
   - 분자유전진단 검사법에 대한 표준마련
   - ISO부합화에 따른 표준마련
3. 주요 제정 내용
  가. 임상검사실 검사 및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감염성 ㅡ 진균감염에서의 항진균제 감수성 검사의
      참조(기준)방법
   - 이 표준은 감염을 일으키는 칸디다 종(Candida spp.) 및 크립토코쿠스증 (Cryptococcus
      neoformans)를 포함하는 효모 항진균제에 대한 감수성 방법을 설명한다.
  나. 미생물병원균의 검출 및 동정을 위한 분자유전기반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일반요구사항, 용어
      및 정의
   - 이 표준은 미생물병원체의 분자 유전학적 검사를 통한 체외 진단 검사에 대한 일반적 요구 사
     항 및 정의, 성능 특성, 결과보고, 인체에 대한 안전과 위험성을 규정한다. 이 표준은 분자 유전
     학적 검사를 수행하는 개발자, 생산자, 의학검사실의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이 표준은 분자유전
     기반 체외진단의 정성검사에 관한 것으로 정량검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 미생물병원균의 검출 및 동정을 위한 분자유전기반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시험기관 품질업무
     가이드
   - 이 표준은 핵산 증폭 기반 방법을 사용하는 미생물 병원균의 검출 및 동정의 질을 보장하기 위
     한 시험기관 내 특정 업무의 요구사항을 설명한다. 이 표준은 의학 또는 건강관련 목적으로 분
     자진단시험 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에서 이용하도록 의도하고 있다.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9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
제18559호                      관           보            2015. 7. 22.(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F8013                      조임 철물                          표준안
 폐지       KSF8014                      받침 철물                          표준안
 폐지       KSF8015                      강제 브래킷                         표준안
 폐지       KSF8016                      방호 선반                          표준안
 폐지       KSF8017                    안전 난간 기둥                         표준안
 폐지       KSF8018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표준안
 폐지       KSF8019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표준안
 폐지       KSF8020                       달기틀                           표준안
 폐지       KSF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표준안
 폐지       KSF8022                  강관틀 동바리용 부재                        표준안
 폐지       KSF8023                     거푸집 긴결재                         표준안
 폐지       KSF8024                      흙막이 판                          표준안
 폐지       KSF8081                      수직 보호망                         표준안
 폐지       KSF8082                      추락 방호망                         표준안
 폐지       KSF8083                     낙하물 방지망                         표준안
2. 폐지 사유
  산업안전보건법의 강제인증과 중복인증대상품목으로 사용자의 혼란초래
3. 주요 폐지 내용
  상기 KSF8001 등 21종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09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염희남 연구관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7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F1611-1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성능 표준 - 제1부 : 경골 목구조 벽 및           표준안
                                     바닥/천장
  개정        KSF9002          경골 목조 건축물 구조부의 시공 표준                    표준안
2. 개정 사유
  지붕-천장시스템 등 새로이 사용되는 경골 목구조의 내화성능 추가
3. 주요 개정 내용
  지붕-천장시스템 등 새로이 사용되는 경골 목구조의 내화성능 추가
부칙 : 이 고시는 201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40
제18559호            관              보          2015. 7. 22.(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76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
로 정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개정 고시
1. 개정취지
  규제합리화 및 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해「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규칙
  개정사항 중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제품의 위해도에 따라 5년부터 10년까지
  달리 정하도록 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의 대상범위 구체화, 대국민 전달력
  제고를 위해 명칭을 명확화, 리튬이차전지의 대상 범위를 변경하는 등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확인신고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던 품목을 위해도에 따라 5년이상 10년이
      하로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
  나. 안전관리대상 범위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
      에 사용되는 전기용품은 대상에서 제외하되, 안전에 위해가 있는 전기용품에 한하여 관리대상
      에 포함토록 규정
  다. 산업전용또는 특수목적 대형제품 등이 포함된 규정을 제품별로 적정 정격입력을 적용토록 개선
  라. 전선 및 전원코드, 전기기기용스위치, 차단기류에 대하여는 국제표준 및 안전기준에 맞게 대상
      범위을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전기용품에 한정
  마. 대국민 전달력 제고를 위하여 대상품목의 명칭 등 명확화
   - 융∙복합 전기용품의 경우 주기능에 따라 분류하도록 한 문구 정비
   - 전화기 접속단말기를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로 변경
   - “전기스토브(전열소자를 이용하여 점화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전기스토브”로 하여 단서조항
     삭제하고, “펠릿 스토브(전열소자를 이용하여 점화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정비
   - 안전인증▪안확인신고의 면제확인에 대한 문구 명확화
  바. 전지 및 전격살충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상범위 변경 및 전지 표시방법 개선
  ※ 세부내용 확인
   - 홈페이지(www.kats.go.kr) 접속 → 소식(고시·공고) → 국가기술표준원 공시 제2015-276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유효기간 적용례) 별표 2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세부범위에 대하여는
2015년 8월 4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2호 및 별표 2의 개정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기용품은 2016년 4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1. 별표 2 제7호 전기기기 러목 산소이온발생기 세부범위 중 이온발생기
  2. 별표 2 제7호 전기기기 버목 전기세척기 세부범위 중 온존수발생장치
  3. 별표 2 제7호 전기기기 모목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세부범위 중            전격살충기
  4. 별표 2 제10호 정보▪통신▪사무기기 머목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 세부범위에 포함되는 리튬
     이차전지 에너지밀도 400wh/L 이하인 것
                                    41
제18559호                     관          보           2015. 7. 22.(수요일)
    공               고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326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법률 제12872호, 2014.12.30. 공포, 법률 제13342호, 2015.6.22. 공포) 일
  부 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 하도급 금지 및 다단계 하도급 제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5항,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구매하자고하는 분리발주
      소프트웨어 제품으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소프트웨어제품
      이 경쟁하는 사업을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으로 정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법 제13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
      시험기관의 세부적인 지정요건을 정함(안 제10조의3 신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시험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고시하도록 함
    (2) 시험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함
  다. 법 제13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안 제10조의4 신설)
  라. 법 제20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
      해 그 일부를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정비계획
      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그 지역에 주
      된 영업소가 소재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소프트웨어의 설치 용역 및 상시점검 등 단순업무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있도록 정함(안 제14조의4 신설)
  마.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하도급하려는 사업이 사업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로 구성하여 사업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의5 신설)
3. 의견제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
  스・알림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2
제18559호                     관         보            2015. 7. 22.(수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
 (전화 02-2110-1834, 팩스 02-2110-0271, 이메일: zmkown@sip.go.kr)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327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관등의 장이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 실시를 의
  무화(법률 제13342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1. 시행)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과도한 다단계 하도급 거래로 인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의 품질 저하,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처우 악화 등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부하도급 금지 및 다단계 하도급 제한(법률 제12872호, 2014.
  12. 30. 공포, 2015. 12. 31. 시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개정
  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 및 평가시험 실시를 위한 세부적인 요건 및 절
  차를 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하도급의 범위,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미리 하도급을 승인받기 위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을 지정하
      는 경우 필요한 세부적인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관련 서식과 관
      련 서류․소프트웨어 제품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시험기관은 평가시험기준에 따른 시험
      결과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다.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서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세부 요건을 정함(안 제8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의2・제16조 등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련 신기술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
     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하도급제한 비율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있도록 정함
  라. 법 제20조의3제5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서의 하도급 승인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 기준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1)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하도급 계획
       및 산출내역서 등의 제출을 요청하도록 함
    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승인의 방법・절차 등을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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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59호                   관         보           2015. 7. 22.(수요일)
3. 의견제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5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
   (전화 02-2110-1834, 팩스 02-2110-0271, 이메일: zmkown@sip.go.kr)
◉교육부공고제2015-137호
 법령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2일
                교육부장관
            법령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변경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법령서식을
  정비하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등 17개 교육부령을 일괄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수집 완화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나. 순화된 언어사용 (구비서류 → 첨부서류, 날인 → 서명 또는 인 등)
  다. 서식 디자인 개선 (글자 크기, 글꼴, 색상 등)
  라. 서식 용지 변경 (인쇄․신문․보존․일반용지 → 백상지․중질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1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규제개헉법무담당관실, 전화 044-203-6173, 팩스 044-203-6165)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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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국가 등의 지원(안 제60조의11 신설)
    - 국가는 긴급재정관리단체에 대하여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긴급재정관리단체에 공무원 파견 등 제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차.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60조의12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본 건과 관련하여 한정해서 본 장의 규
      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정함.
  카.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용제한 범위 조정(안 제29조의3 개정)
    1)「지방교부세법」상 민간보조사업에의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특별교부세 사용 제한의 취지에
      맞춰, 특별조정교부금의 경우에도 사용제한 범위를 민간보조사업으로 축소 조정함.
    2) 특히 재정사정이 어려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상의 어려움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재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14호
        (우편번호 : 110-760)
  - 부서 :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 전화 : 02-2100-3515~6, 팩스 : 02-2100-350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5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소재지)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등록                      최초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변경등록
번호                                                         구분
            서울특별시
2008- 이주민방송 영등포구 박수현 2008.3.4 ○다문화
                              방송제작
                                   관련
                                   및       02-776- 문화여가정 소재지변경
  1         도림로 435            문화활동          0416    책과
            성문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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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제2015-123호
「지방재정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 무리한 사업 추진, 지출수요 증대 등 복합적인 요인으
  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인 재정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민서비스의 중
  단 및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장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
  력하여 재정위기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절차와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안 제60조의3 신설)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후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에도 불구하고 재정상황이 현
      저히 악화되어 지방자치단체 자력으로 회생하기 어렵거나 주요경비를 일정기간 지급하지 못하
      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요건·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
  나. 재정관리관의 임명 및 파견(안 제60조의4 신설)
    - 국가에서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하여 국가와 상급단체, 긴급재정관리
      단체가 협력하여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재정관리관의 임명 및 파견에 관
      한 사항을 정함.
  다. 긴급재정계획심의위원회(안 제60조의5 신설)
    - 긴급재정관리단체의 긴급재정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당 긴
     급재정관리단체내에 긴급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정함
  라.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안 제60조의6 신설)
    -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안 제60조의7 신설)
    -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과 이행상황 점검·보고, 평가, 권고·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긴급재정관리계획 이행 부진에 대한 불이익 부여(안 제60조의8 신설)
    - 긴급재정관리단체의 긴급재정관리계획 이행실적이 부진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상급단
      체가 재정상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함.
  사.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의무 등(안 제60조의9 신설)
    - 긴급재정관리단체가 행정자치부가 승인한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에
      관한 사항은 긴급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사항을 정함.
  아. 긴급재정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60조의10 신설)
    -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건 확인심사, 긴급재정관리단체의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승인
      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긴급재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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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4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주)국제물류센터 대표이사 김인호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국제물류센터 물류창고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국제물류센터 대표이사 김인호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63(기영빌딩 7층)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울산국제물류센터에서 배후단지(1공구)에 수․출입 화물 보관을 위한 물류창고를 신축
     코자 함.
  나. 공사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43
   ◦ 공 사 비 : 13,504백만원
   ◦ 공사내용 : 물류창고 3동(19,885.13㎡), 부대시설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1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5-18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정정 예정지
  「산림보호법」제8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
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정정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2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정정 예정지 주요 내용
 ○ 위치 : 평창군 진부면 장전리 산1림 외 7필
 ○ 근거 : 산림보호법 제8조,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 내용 : 지적 불부합지 등록사항(위치) 정정에 의한 지적선 변경으로 인한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오류 지정된 개소에 대하여 지정해제 정정 공고
                       지정해제 정정 예정지 내역
                                                    (단위:㎡)
                                               지정 및 해제
                                                                       지정해제
구분    소 재 지     지번      지 적                               정 정 후                  비 고
                                    지정면적        정정면적                   정정사유
                                                          면     적
      합계               29,386,166   7,548,971         -   7,548,971
         소계            23,942,224   3,160,666         -   3,160,666
      평창 진부 장전  산1     23,939,179   3,158,934     1,732   3,160,666
      평창 진부 장전 산1-7         1,653         606     △606            -
 1
      평창 진부 장전 산1-8         1,184         918     △918            - 산림보호구역 중
      평창 진부 장전  218            80          80      △80            - 지형도면 오류 지정된
      평창 진부 장전 218-1          128         128     △128            - 개소에 대하여 지정해제
         소계             5,443,942   4,388,305         -   4,388,305      정정
     평창 대관령 횡계 산2-1     5,435,125   4,382,659     5,646   4,388,305
 2
     평창 대관령 횡계 35-2         2,906         450     △450            -
     평창 대관령 횡계 35-3         5,911       5,196    △5,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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