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20호(별권)                        관           보      2020. 8. 21.(금요일)

      법                      원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7   형사보상
                (2018재노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청 구 인           김산희 (520721-*******)
무 죄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9. 5. 21. 선고 2018재노1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84,9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20. 8. 12.
                     재판장         판사     김무신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31 형사보상
                2019고합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청    구 인        이운학
무 죄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9고합10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4,535,5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20. 8. 4.
                     재 판 장       판 사   손 주 철
                              판 사      이 종 훈
                              판 사      임 미 경


                                        대구지방법원
                                         제3-2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22 형사보상
                (2019재노23 계엄법위반)
청 구 인           이제희(가족)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재노23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33,734,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20. 8. 14.
                     재판장         판사     최 운 성
                                               34
제19821호
관
보
2020. 8. 24.(월요일)
88
기관명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대표자
권오정
주사무소소재지
(본원) 경기과천시교육원로98(중앙동)
지방사무소소재지
(인천) 인천광역시서구가재울로68 (가좌3동539-8)
(용인) 경기도용인시처인구양지면중부대로2517번길42-27(제일리66-6)
(울산) 울산광역시중구종가로15 (다운동411)
(화순)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산단길12-63 (내평리732)
(시흥) 경기도시흥시산기대학로237 (정왕동2121-1)한국산업기술대학교내시흥비즈니스센터1
층
(부천) 경기도부천시원미구송내대로388 (약대동192번지) 부천테크노파크203동103호
(안산) 경기도안산시단원구지원로107 (성곡동672번지)시화아파트형공장관리동119호
(천안평택) 충남천안시서북구직산읍직산로136(삼은리506번지) (재)충남테크노파크종합
지원센터1층1202호
(김포) 경기도김포시양촌읍황금로117(학운리2979) 양촌산업단지이젠몰106호
(의정부) 경기도의정부시용현로168(민락동697) KT민락빌딩4층
(대전)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637 (평촌동539-3)태영빌딩1층(구대림자동차빌
딩)
(오창) 충북청주시청원구오창읍연구단지로40 (구양청리685-1) 충북테크노파크선도기업관101호
(원주) 강원도원주시문막읍동화공단로130-2(동화리1642-5) 동화첨단의료기기산업단지
내
강원테크노파크2동103호
(광주) 광주광역시광산구하남산단8번로177(도천동621-1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3
층
(전주)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팔과정로164 (팔복동1가337-2)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4
층
(광양) 전남순천시해룡면율촌산단4로13 (선월리908) 전남테크노파크지식산업센터1층106호
(부산) 부산광역시강서구명지오션시티9로5 (명지동3230-1)
(창원) 경남창원시의창구용지로248(용호동) 경남발전연구원1층
(대구) 대구광역시북구검단로71-18 (산격2동1741번지) 대구종합유통단지내
지정번호
제3호
지정일
2020. 8. 21.
인증업무범위
B분야(46품목), C분야(92품목), D분야(106품목), G분야(6품목), F분야(90품목),
L분야(38품목), M분야(88품목)
지정확대품목
KSD3861
KSD3864
KSD3530
KSD3632
-
-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84호
KS인증기관지정(지정품목확대)
산업표준화법제1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5조의규정에의하여KS인증기관지정여부를지정심
의위원회를통하여심의하고확대지정을확정한KS인증기관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8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지정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부칙
이고시는2020년8월24일부터시행한다.
제19821호                  관        보      2020. 8. 24.(월요일)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11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자발적 상생협력을 확산시키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하여 발표한 「대ㆍ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2019. 12. 16.)
 의 내용을 하도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의 확대(안 제16조의2)
 1)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
   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원사업자간 협상력 격차로 인해 활용도가 낮은 문제가 있음. 또한, 현재
   는 원가 인상 등의 경우에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이 가능하여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에는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음
 2) 일반 중소기업협동조합보다 협상력이 높은 중소기업중앙회에도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을 부여하
   고,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한 단계적 단가 인하 계약을 체결한 후에 물량 변경 등 예상치 않
   은 사정으로 공급원가 등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사유로 포함시키고자 함
나.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권한 도입(안 제35조의2 ~ 제35조의5)
 1) 현행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기업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
   를 확보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에 의존하고 있으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업자
   가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크지 않아 피해기업이 손
   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원사업자의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2)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여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
   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최
   소화하기 위해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조항 및 관련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
다.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범위 확대(안 제25조의3)
 1)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과징금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여야 분할납부가
   가능하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과징금이 10억원 이하라 하더라도 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과징금 분할납부 관련 조항을 준용하는 규정을 수정하
   여 과징금 분할납부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하여 중소기업에 한하여
   분할납부 요건이 되는 과징금 금액을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규정하도록 함

                               89
제19821호                        관         보        2020. 8. 24.(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yoorimpyun@korea.kr
  - 팩스 : (044) 200-46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5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1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한다.) 제42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
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주민번호                         주 소
  강성혁      740104-1******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2**, *층(**빌딩)

2. 서류의 명칭 : 청문실시 통보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1. 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등 회계처리 부적정
  강성혁
(지알에스투자 □ 금융투자업자는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에서          자본시장법
                                                  제20조, 제23조   해임요구
  자문㈜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동 기준   제1호, 제32조,
 대표이사)         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기업의 부채와 비용 등을    제422조 제1항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는데도,

                                      90
제19821호                              관          보    2020. 8. 24.(월요일)
   처분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
               융투자업자 회계처리준칙 및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률｣제5조(舊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 지알에스투자자문㈜는 ‘18.3월중 보유 주식이 감사의견
              거절 등의 사유로 전액 손상차손(20억원)이 발생하였음
               에도 재무제표에 미인식하였고,


            ◦ 회사의 주주가 보유한 동사 주식 매입의 대가로 회사가
              보유한 타사 주식을 제공(10억원)한 거래에 대한 회계처
               리를 인식하지 않는 등 제4기(‘18.3월말) 재무제표 및 제5
               기(’19.3월말) 재무제표 상 자기자본을 30억원 과대계상
               한 사실이 있음


           2.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면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
             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
             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 이후에는 매
             월말 그 유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도


            ◦ 지알에스투자자문㈜는 2017회계연도말(‘18.3월말 기준) 자기자
              본(3.8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억원)에 미달하였음
               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8회계연도말(’19.3월말 기준)
               이후 2019.11.22.(검사종료일)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
               (12.25억원)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0. 9. 4.(금) 15:00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15층 제2소회의실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사무관 김석환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2100-26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
제19821호                     관           보   2020. 8. 24.(월요일)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
 고        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92
제19821호                        관                보       2020. 8. 24.(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12호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검
사결과 조치예정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지알에스투자자문㈜            220-88-9****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2**, *층(**빌딩)

2. 서류의 명칭 :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1) 우리 위원회는 귀사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에 의거
         ‘영업 전부정지 3월’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2) 귀사는 위의 조치예정내용에 관하여 2020.9.4.까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참조 : 송승철
         주무관, ☎2100 – 2665)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다        음 -


   처분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
              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
              이후에는 그 유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도               자본시장법      영업 전부정지
                                                   제20조, 제420조    3월
  지알에스                                                 제3항
            ◦ 지알에스투자자문㈜는 ××××회계연도말(‘××.×월말 기준) 자기자             (신규 자문·일
 투자자문㈜        본(×.×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억원)에 미달하였음에              임계약   체결
                                                    동법 시행령
              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회계연도말(’××.×월말 기준) 이
                                                    제23조 제1호 금지)
              후 ××××.××.××.(검사종료일)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
                      *
              (××.××억원 )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2019.1.15.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 변경(××억원 → ××.××억원)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2100-26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
제19821호                    관           보       2020. 8. 24.(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1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세븐나인파트너스                                               2020.8.19.

                            가. 6-1-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지큐자산운용                                                2020.8.19.

                             가. 5-1-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갤럭시자산운용㈜                                               2020.8.19.

                            가. 5-1-1 투자자문업


◉통일부공고제2020-117호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통 일 부 장 관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제도(미래행복통장)의 지원 대상을 종전보다 확대하고, 지원 조건을 완화하
 기 위해 해당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
 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포함 등 지원 대상(가입대상자) 확대(안 제6조)
 나. 연장기간 중 중도해지 시 지원금 지급방식 개선(안 제18조)
 다. 미래행복통장 약정서상 중도해지 사유 변경(안 별지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95
제19821호                     관         보          2020. 8. 24.(월요일)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 엽                          비 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명 파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마달리 산17 일원                     1등급     2등급        식생
                               388064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영 북
                                            1등급     2등급        식생
       산9-120번지 일대             387143
                               백 운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직동리 산1-1 일원                    1등급     3등급      식생, 포유류
                               378161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영
향평가서 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환경부고시제2020-182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
물물질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일부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
  물질의 명칭,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은 별
  표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까지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는 자(이하 ‘승인
 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라 한다)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을 말한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
 생물물질을 신고한 자를 변경하여 공지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신고한 경우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3.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가 승인유예기간 이내에 물질승인을 포기한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가 해당 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
 을 중단하거나 승인유예기간 이내에 승인신청 자료의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

                                    7
제19821호                            관             보   2020. 8. 24.(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s1j1m1@unikorea.go.kr
 - 팩스: 02-2100-592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
 된 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통일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262호
「보병사단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국 방 부 장 관
                           보병사단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병사단령은 보병사단에만 국한된 근거법령으로 신속대응사단 등 보병사단 외 다른 형태의 사단
 창설시 추가적인 부대령 제·개정 소요가 발생해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부대
 창설·변경이 제한되므로 육군 사단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법령의 명칭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
 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 전자우편 : uneedbomb@mnd.go.kr
     - 전화 : 02-748-6561 (FAX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총괄과(전화 02-748-6561,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
제19821호                 관              보        2020. 8. 24.(월요일)
<붙임>



                         의견진술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고        주시기 바랍니다.



                                 94
제19821호                           관           보   2020. 8. 24.(월요일)
◉국방부공고 제2020-263호
 「계룡대근무지원단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국 방 부 장 관
                      개룡대근무지원단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군정원 조정 계획에 따라 계룡대근무지원단장의 직급을 장성급 장교에서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조정하는 것과 피지원부대의 나열식 표현을 지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단순화하기 위해 용어를 정
 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jaedolly@mnd.go.kr
  - 팩스 : 02-748-6577 (FAX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7,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53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신정기공 (대표 오인식)
    법인번호         170111-*******
    소 재 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28길 71

                                           97
제19821호                              관              보             2020. 8. 24.(월요일)
2. 기술명 : 레이크 개별회동장치와 이동식 전위스크린이 적용되고 원격감시제어가 가능한 제진기
3. 기술내용(요약)
     ○ 펌프장 유수지 및 배수로, 하천등에 설치하여 협잡물을 제거하는 방재시설인 제진기에 레이크
           (Rake) 개별회동 장치와 제진기 하부 전방에 이동식 전위스크린이 적용되고 PC 및 스마트폰
           원격감시제어가 가능한 제진기술
4. 기술범위
     ○ 레이크 개별회동장치와 이동식 전위스크린이 적용되고 원격감시제어가 가능한 제진기를 이용한
           자연재해 저감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종배)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hjb032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0-59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최초                                           등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명칭         소재지      성명     등록일                                          구분
                           경기도 고양시                         ○장애우 또는
                           덕양구 성사동                       불우이웃(장병)에 대한                     대표자
                                                                                     사회
                              725                         나들이 및 경제적(급식    02-747-          및
     176     예은사랑봉사대                 송철수    2013.1.21.                              서비스
                            신원당마을                           난방유 등) 지원       1225          소재지
                                                                                    자원과
                             시영상가                        ○복지시설 대상 봉사활동                     변경
                             203호                          ○사회정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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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21호                   관            보     2020. 8. 24.(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20-584호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우심지역 특별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
 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기관”이라 함은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
   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사업자(장)”라 함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자(장소)를 말한다. 다만, 처리구역 내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말한다.

 3. “폐수관로”라 함은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4. “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그 부대
   설비를 말한다.

 5. “설치부담금”이라 함은 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가 부담
   하여야 할 비용을 말한다.

 6. “사용료”라 함은 처리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말한다.

 7. “계량기”라 함은 오․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
 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제 2 장 오․폐수의 유입


제4조(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
 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기관은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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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21호                     관         보        2020. 8. 24.(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35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법률 제17186호, 2020.3.31. 공포, 2020.10.1. 시행) 개정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로부터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
 받은 경우 그 규모에 따라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 제한기간을 차등화함으로써 행정제재의 기준을
 형평성에 맞게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제적 이익등‘의 규모에 따른 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기간 규정(안 [별표 6의2]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전자우편 : parksy21@korea.kr
 - 팩    스 : 044-202-803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70,   팩스
 044-202-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3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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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21호                  관          보        2020. 8. 24.(월요일)
 ③ 관리기관은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근지역의 오․폐수, 분뇨, 폐기
   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하고자 할 경우 미리 환경부 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
 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수 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배
   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매립 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설치여부에 대한 관리기관의 중간 확
   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관리기관
   에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검사 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 할 수 없다.

제6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
 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관리기관은 배수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내경 150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내경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mm이하의 스크린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당해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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