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1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한 “인천공항 자원분류처리장 증축공
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40-4 일원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T2운영 및 여객증가에 따라 증가되는 운영폐기물 보관
ㅇ 사업내용
 - 재활용보관시설 1동, 건설/일반폐기물 창고 각1동, 계근대 관리소 1동 증축(총 4개동, 연면적
   2,935.24m2)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19년 1월 2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19년 1월 3일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설치기간
                                   등고                 도색구       폐지
 표지명             위치       등질              거리                            목적      및        비고
                                   (m)                조높이       년월일
                                         (해리)                                 이동여부

 장생포항                                                   황
           35°29′59.0″N   Fl(4)Y                                2019.         2018.6.~
 해양환경                               -        7        망대형               공사용
          129°22′24.4″E     8s                                  1.3.           2019.1.
 A호등부표                                                (LS-24)


                                                 59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59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1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따라인천국제공항공사가시행한“인천공항자원분류처리장증축공
사”에대하여준공확인증명서를교부하고「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
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또는비행장의명칭·위치및면적
ㅇ명칭: 인천국제공항
ㅇ위치(면적):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40-4 일원
2. 사업시행자의성명(명칭) 및주소
ㅇ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ㅇ주소: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3. 사업의목적및내용
ㅇ사업목적: T2운영및여객증가에따라증가되는운영폐기물보관
ㅇ사업내용
- 재활용보관시설1동, 건설/일반폐기물창고각1동, 계근대관리소1동증축(총4개동, 연면적
2,935.24m2)
4. 해당사업의완료일: 2019년1월2일
5. 해당시설의사용개시예정일: 2019년1월3일
6.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륙·착륙절차(필요시): 해당없음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1항에따라새로설치된공공시설또는종래의공
공시설의귀속에관한조서및관계도면(필요시): 해당없음
8. 해당시설의이용에관한특별한사항: 없음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1월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높이
폐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장생포항
해양환경
A호등부표
35°29′59.0″N
129°22′24.4″E
Fl(4)Y
8s
-
7
황
망대형
(LS-24)
2019.
1.3.
공사용
2018.6.~
2019.1.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2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376, 삼양화성(주) 전주공장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 삼양화성취수장(제2013-24호)
4. 취수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추천로 48-50
             만경강수계 전주천(국가하천)
5. 허 가 량 : 666 ㎥/일(하천점용 256㎡)
6. 허가기간 : 2019.01.01. ~ 2021.12.31.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1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지정
『산림보호법』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고시합니다.
       2019년 1월 9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포함) 지정현황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개방·폐쇄구간 현황은 세부내역과 같음
2. 통제기간 및 방법
 산불조심기간(2.1.~5.15. / 11.1.~12.15.) 중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
 가.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관리(출입허용 등산로 외의 등산로는 모두 폐쇄)
   - 입산통제구역 : 45,823ha (전체 산림면적 125,485ha의 37%)
   - 등산로 관리구간 : 21 노선 100.1km중 10 노선 48.0km 폐쇄
 나.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

                    입산통제(ha)                                   등산로 폐쇄
           전체         입산      비율           합 계                개 방             폐 쇄
 기관명       산림         통제      (%)              거리                             거리      비율
                                                                거리
           면적         구역             노선수       (km)     노선수             노선수   (km)    (%)
                                                                (km)
           (A)        (B)    (B/A)              (C)                            (D)   (D/C)
  합 계     125,485     45,823   37     21       100.1     11     52.1    10    48.0    48
  충주
           23,171     6,545    28     4          18.0    1       5.5     3    12.5    69
 관리소
  보은
           28,806     8,936    31     1          2.4     -       -       1     2.4    100
 관리소
  단양
           39,375     20,612   52     6          45.7    3      16.9     3    28.8    63
 관리소
  부여
           34,133     9,730    29     10         34.0    7      29.7     3     4.3    16
 관리소

                                                  60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51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
목
소유자
면
적(㎡)
면
리
본번
부번
지적
편입
임시
영구
합계
459,988.2
19,383.2
11,582.7
1-1
생림
마사
1468
　
수
김해시
6,114.0
53.89
75.59
2-1
생림
마사
1540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1,748.3
7.32
10.07
3-1
생림
마사
1540
1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471.1
3.01
4.14
4-1
생림
마사
1493
6
도
김해시
962.6
99.87
137.33
5-1
생림
마사
1543
10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35.3
3.23
4.44
1
생림
마사
1497
6
수
김해시
155.7
26.33
8.91
2
생림
마사
1543
8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64.0
5.92
16.24
3
생림
마사
1497
7
도
김해시
1,327.4
127.19
165.61
4
생림
마사
2027
　
답
김동호
1,892.7
2.33
　
5
생림
마사
2026
　
답
박난영
2,316.1
65.13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2호
김해시수도사업인가(변경)
경상남도김해시도수관로복선화사업을「수도법제17조」에따라다음과같이인가(변경)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9년1월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명칭: 김해시도수관로복선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김해시장(김해시김해대로2401 부원동)
3. 사업의목적및개요
- 창암취수장에서생림가압장까지도수관로를복선화하여원수공급의안전성을도모하기위해
도로관로6,890m(관경1,650mm) 설치
4. 사업시행지의위치
- 김해시생림면창암취수장~생림가압장(안양리, 생철리, 봉림리)일원
5. 급수구역·급수인구및급수량: 변경없음(정수장확장없음)
6. 사업시행기간및급수시작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2018.6월~2021.8월(행정협의기간포함)
- 급수시작예정일: 2021.9월
7. 수용·사용할토지등의조서와그지번·지목·면적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붙임참조
8. 토지등의소유자와이해관계인의성명및주소: 붙임참조
9. 인가(변경) 내용
-
도수관로6,890m(관경1,650mm) 설치(부대시설포함).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및지적도)는김해시청수도과(☎055-330-3873)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
게열람한다.
수용․사용할토지등의조서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52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
목
소유자
면
적(㎡)
면
리
본번
부번
지적
편입
임시
영구
합계
459,988.2
19,383.2
11,582.7
6
생림
마사
2023
　
답
이기향
104.4
81.33
　
7
생림
마사
2025
　
답
김덕연
1,974.3
57.86
　
8
생림
마사
2024
　
답
이영순
1,612.8
48.51
　
9
생림
마사
2049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2,862.0
1,476.58
1,000.50
10
생림
마사
2021
　
답
한정식
3,939.5
124.20
11
생림
마사
2020
　
답
문복수
8,660.8
261.68
　
12
생림
마사
2019
　
답
정중화
5,251.9
149.71
　
13
생림
마사
2048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3,019.3
18.35
　
14
생림
마사
2018
　
답
김정순
3,270.4
87.37
　
15
생림
마사
2017
　
답
전종만
4,079.0
103.91
　
16
생림
마사
2016
　
답
조창현
1,822.6
44.91
　
17
생림
마사
2015
　
답
조창현
3,581.1
87.81
　
18
생림
마사
2014
　
답
조잠순
1,840.1
45.79
　
19
생림
마사
2013
　
답
김상문
1,977.2
49.67
　
20
생림
마사
2012
　
답
김해시
1,185.5
29.61
　
21
생림
마사
2011
　
답
이준봉
3,961.8
96.82
　
22
생림
마사
2010
　
답
이준영
3,640.6
86.04
　
23
생림
마사
2009
　
답
황정순
2,702.2
62.28
　
24
생림
마사
2043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7,806.2
41.95
14.24
25
생림
생철
1847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6,232.4
277.26
1,019.22
26
생림
생철
1638
　
답
조명식
329.8
329.80
　
27
생림
생철
1637
　
답
조명식
1,467.5
74.14
　
28
생림
생철
1639
　
수
김해시
299.3
299.30
　
29
생림
생철
1640
　
답
조
호
6,415.1
161.09
　
30
생림
생철
1830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2,121.3
16.83
　
31
생림
생철
1829
　
도
김해시
5,964.0
47.91
2.28
32
생림
생철
1685
　
수
김해시
190.1
190.10
　
33
생림
생철
1684
　
답
손덕순
2,637.2
254.60
　
34
생림
생철
1831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1,814.0
12.23
　
35
생림
생철
1687
　
답
조환성
1,598.6
252.71
　
36
생림
생철
1686
　
수
김해시
199.4
199.40
　
37
생림
생철
1832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2,547.4
21.55
　
38
생림
생철
1833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2,944.5
22.48
　
39
생림
생철
1723
　
수
김해시
129.1
129.10
　
40
생림
생철
1722
　
답
박장열
2,389.9
105.50
　
41
생림
생철
1834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1,672.8
13.42
　
42
생림
생철
1719
　
수
김해시
206.6
171.80
34.80
43
생림
생철
1718
　
답
이상희
2,286.0
356.95
　
44
생림
생철
1837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1,873.9
18.53
　
45
생림
생철
1838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1,181.6
14.07
　
46
생림
생철
1725
　
답
이미성
1,686.4
95.43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53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
목
소유자
면
적(㎡)
면
리
본번
부번
지적
편입
임시
영구
합계
459,988.2
19,383.2
11,582.7
47
생림
생철
1836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5,369.2
49.17
7.55
48
생림
생철
1724
　
답
국
(농림축산식품부)
670.9
323.11
　
49
생림
생철
1839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2,007.8
22.34
3.38
50
생림
생철
1846
　
수
국
(농림축산식품부)
1,071.3
245.90
686.12
51
생림
생철
1779
　
답
윤희병
1,110.3
444.65
　
52
생림
생철
1840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1,600.9
11.52
　
53
생림
생철
1780
　
답
김향숙
4,035.4
466.66
　
54
생림
생철
1841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2,443.1
18.60
　
55
생림
생철
1842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2,719.4
23.64
　
56
생림
생철
1823
　
답
안병용
3,039.9
453.49
　
57
생림
생철
1843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1,513.4
13.67
　
58
생림
생철
1890
　
답
허운관
1,250.7
454.43
　
59
생림
생철
1845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1,420.1
14.10
　
60
생림
생철
2134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2,797.1
24.01
　
61
생림
생철
1892
　
답
국
(기획재정부)
1,939.6
2.04
　
62
생림
생철
1891
　
답
이현승
432.2
422.91
　
63
생림
생철
2135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1,414.7
13.63
　
64
생림
생철
2150
　
수
김해시
650.9
274.69
346.56
65
생림
생철
1922
　
답
박대근
2,607.5
409.36
　
66
생림
생철
2136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1,597.8
17.75
　
67
생림
생철
2137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2,809.4
31.97
　
68
생림
생철
2138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745.6
10.11
　
69
생림
생철
1923
　
답
한국농어촌공사
4,100.1
418.10
　
70
생림
생철
2140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1,437.0
50.83
10.99
71
생림
생철
2141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3,805.2
81.03
27.56
72
생림
생철
2142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1,280.5
28.72
9.80
73
생림
생철
1948
　
답
김우용
1,959.1
200.52
58.75
74
생림
생철
2143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682.5
14.37
4.96
75
생림
생철
1950
　
답
김해시
490.3
253.62
19.84
76
생림
생철
2144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474.4
8.43
　
77
생림
생철
1951
　
답
김영자
5,513.0
418.41
　
78
생림
생철
2148
　
수
국
(기획재정부)
627.1
312.67
275.98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54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
목
소유자
면
적(㎡)
면
리
본번
부번
지적
편입
임시
영구
합계
459,988.2
19,383.2
11,582.7
79
생림
생철
2149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3,714.8
65.60
712.24
80
생림
생철
1553
3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4,235.5
357.50
415.05
81
생림
생철
2145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1,116.0
24.54
　
82
생림
생철
2146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791.9
18.00
　
83
생림
생철
1967
　
답
유해율
3,661.8
376.63
　
84
생림
생철
2147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431.0
9.25
　
85
생림
생철
1969
　
답
김청하
4,632.2
137.11
　
86
생림
생철
1968
　
답
김윤환
660.0
237.81
　
87
생림
생철
1505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1,358.0
19.25
　
88
생림
생철
1506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1,057.2
22.19
　
89
생림
생철
1458
2
답
김유하
964.0
56.08
　
90
생림
생철
1458
3
답
장진근외1인
1,011.8
200.13
　
91
생림
생철
1458
4
답
장진근외1인
182.5
100.37
　
92
생림
생철
1507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660.3
11.37
　
93
생림
생철
1459
9
답
류해열
996.6
0.36
　
94
생림
생철
1459
10
답
손현제
1,752.2
397.00
　
95
생림
생철
1568
15
답
국
(기획재정부)
134.0
6.14
　
96
생림
생철
1509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1,058.8
24.37
　
97
생림
생철
1564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847.0
17.76
　
98
생림
생철
1460
9
답
손현옥
587.9
64.99
　
99
생림
생철
1460
10
답
손현제
449.8
106.45
　
100
생림
생철
1510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744.1
0.05
　
101
생림
생철
1460
8
답
손현제
836.6
55.98
　
102
생림
생철
1521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2,758.1
778.00
387.84
103
생림
생철
1513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692.8
7.86
　
104
생림
생철
1461
4
답
손현종
2,718.2
84.43
　
105
생림
생철
1461
10
도
경상남도
271.0
4.61
　
106
생림
생철
1461
7
도
경상남도
1,812.4
4.73
　
107
생림
생철
1553
3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4,235.5
　
25.08
108
생림
생철
1553
2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41,725.0
　
0.37
109
생림
생철
1376
9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2,384.0
　
38.71
110
생림
생철
413
2
구
경상남도
51.0
　
8.82
111
생림
생철
413
7
도
경상남도
148.0
　
24.26
112
생림
생철
413
4
전
경상남도
63.0
5.19
17.11
113
생림
생철
413
3
도
경상남도
208.0
2.38
0.51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55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
목
소유자
면
적(㎡)
면
리
본번
부번
지적
편입
임시
영구
합계
459,988.2
19,383.2
11,582.7
114
생림
생철
412
5
전
경상남도
64.0
8.49
6.92
115
생림
생철
412
3
도
경상남도
754.0
63.64
92.58
116
생림
생철
408
2
도
경상남도
66.0
2.34
3.00
117
생림
생철
1387
1
도
국
(국토교통부)
108.0
2.47
3.30
118
생림
생철
416
5
도
경상남도
460.0
42.05
57.82
119
생림
생철
417
6
도
경상남도
1,170.0
94.32
150.37
120
생림
생철
318
3
도
국
(국토교통부)
473.0
41.81
57.49
121
생림
생철
318
5
도
국
(국토교통부)
159.0
14.94
20.45
122
생림
생철
317
2
도
경상남도
221.0
18.66
25.65
123
생림
생철
319
1
도
경상남도
152.0
12.77
17.34
124
생림
생철
1380
　
도
국
(국토교통부)
2,019.0
3.01
4.36
125
생림
생철
283
1
도
경상남도
165.0
15.82
23.22
126
생림
생철
282
3
도
경상남도
109.0
13.11
21.91
127
생림
생철
284
1
도
국
(국토교통부)
261.0
10.76
14.74
128
생림
생철
285
2
도
경상남도
618.0
68.92
84.82
129
생림
생철
264
4
도
경상남도
671.0
60.33
82.48
130
생림
생철
264
2
도
손기영
499.0
13.26
18.24
131
생림
생철
263
2
도
전석주
724.0
76.87
112.41
132
생림
생철
263
4
도
경상남도
218.0
6.10
1.58
133
생림
생철
262
4
도
경상남도
142.0
64.96
29.22
134
생림
생철
262
2
도
허경
288.0
64.83
23.32
135
생림
생철
261
4
도
경상남도
102.0
0.69
　
136
생림
생철
261
2
도
손기봉
235.0
28.31
39.87
137
생림
생철
260
4
도
경상남도
106.0
17.15
23.58
138
생림
생철
273
2
도
김지돈
483.0
47.98
78.08
139
생림
생철
273
4
도
경상남도
248.0
11.68
3.93
140
생림
생철
258
2
도
경상남도
152.0
18.61
41.45
141
생림
생철
258
4
도
국
(국토교통부)
76.0
9.77
2.75
142
생림
생철
258
5
도
목촌춘실
73.0
3.03
　
143
생림
생철
256
2
도
국
(국토교통부)
817.0
89.76
123.08
144
생림
생철
252
2
도
유동판
63.0
1.59
1.53
145
생림
생철
253
2
도
허흔
364.0
25.72
35.16
146
생림
생철
1376
12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1,739.0
7.42
10.66
147
생림
생철
산127
8
도
경상남도
192.0
13.03
17.95
148
생림
생철
248
1
도
경상남도
192.0
21.58
30.60
149
생림
생철
산236
1
도
경상남도
345.0
24.65
33.33
150
생림
생철
248
3
도
경상남도
93.0
0.99
　
151
생림
생철
산127
6
도
경상남도
2,168.0
153.21
211.01
152
생림
생철
241
1
도
차순이
20.0
0.79
0.34
153
생림
생철
240
2
도
손학승
509.0
56.35
77.15
154
생림
생철
산128
13
도
경상남도
243.0
14.91
20.49
155
생림
생철
산128
14
도
경상남도
1,458.0
107.41
147.69
156
생림
생철
232
3
도
경상남도
93.0
6.98
17.06
157
생림
생철
232
2
도
경상남도
76.0
2.58
2.70
158
생림
생철
220
5
도
경상남도
1,032.0
57.44
78.98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56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
목
소유자
면
적(㎡)
면
리
본번
부번
지적
편입
임시
영구
합계
459,988.2
19,383.2
11,582.7
159
생림
생철
1376
17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3,672.0
7.73
16.45
160
생림
생철
234
2
도
경상남도
4,690.0
16.85
23.16
161
생림
생철
234
7
도
경상남도
2,385.0
62.78
85.47
162
생림
생철
234
6
도
경상남도
332.0
23.78
32.69
163
생림
봉림
955
10
도
경상남도
956.0
61.42
84.66
164
생림
봉림
955
12
도
경상남도
50.0
8.92
12.26
165
생림
봉림
955
13
도
경상남도
1,740.0
61.16
83.99
166
생림
봉림
955
14
도
경상남도
1,812.0
220.53
173.13
167
생림
봉림
1294
　
도
국
(국토교통부)
1,203.0
107.27
143.37
168
생림
봉림
959
2
도
경상남도
456.0
33.27
41.20
169
생림
봉림
955
14
도
경상남도
1,812.0
1.07
2.22
170
생림
봉림
955
1
도
경상남도
179.0
14.04
27.02
171
생림
봉림
958
2
도
경상남도
347.0
22.46
37.58
172
생림
봉림
956
3
도
경상남도
136.0
0.76
0.99
173
생림
봉림
956
4
도
경상남도
158.0
7.29
9.85
174
생림
봉림
956
7
도
경상남도
582.0
43.63
60.22
175
생림
봉림
930
5
도
경상남도
102.0
5.11
7.02
176
생림
봉림
954
6
도
경상남도
22.0
3.34
4.59
177
생림
봉림
957
6
도
경상남도
169.0
7.99
10.98
178
생림
봉림
930
4
도
경상남도
17.0
3.00
4.25
179
생림
봉림
926
1
도
경상남도
381.0
5.01
6.52
180
생림
봉림
928
1
도
경상남도
310.0
34.40
47.56
181
생림
봉림
1275
14
구
국
(국토교통부)
448.0
15.94
21.97
182
생림
봉림
922
1
도
경상남도
411.0
3.50
4.36
183
생림
봉림
920
1
도
경상남도
344.0
30.64
42.39
184
생림
봉림
920
　
도
경상남도
816.0
39.76
54.67
185
생림
봉림
884
5
도
경상남도
258.0
14.23
19.56
186
생림
봉림
1275
17
구
국
(국토교통부)
1,575.0
6.25
9.54
187
생림
봉림
1275
16
구
국
(국토교통부)
160.0
1.89
1.66
188
생림
봉림
881
15
도
경상남도
85.0
2.24
0.35
189
생림
봉림
881
10
도
경상남도
176.0
21.42
32.27
190
생림
봉림
878
5
도
경상남도
152.0
20.52
32.13
191
생림
봉림
877
7
도
경상남도
163.0
　
31.57
192
생림
봉림
877
6
도
경상남도
34.0
　
2.08
193
생림
봉림
872
5
도
경상남도
90.0
　
2.77
194
생림
봉림
875
5
도
경상남도
163.0
　
1.79
195
생림
봉림
875
4
도
경상남도
73.0
　
20.52
196
생림
봉림
875
3
도
경상남도
17.0
　
10.50
197
생림
봉림
875
2
도
경상남도
162.0
　
11.79
198
생림
봉림
876
5
도
경상남도
13.0
　
31.55
199
생림
봉림
874
2
도
경상남도
367.0
　
57.99
200
생림
봉림
874
4
도
경상남도
119.0
　
24.56
201
생림
봉림
1057
3
도
경상남도
66.0
1.75
20.52
202
생림
봉림
1057
4
도
경상남도
108.0
7.51
10.89
203
생림
봉림
1057
1
도
경상남도
672.0
23.52
32.34
204
생림
봉림
1058
　
도
경상남도
875.0
38.73
53.25
205
생림
봉림
1062
3
도
경상남도
138.0
6.35
8.64
206
생림
봉림
1063
13
도
경상남도
847.0
70.02
96.63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57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
목
소유자
면
적(㎡)
면
리
본번
부번
지적
편입
임시
영구
합계
459,988.2
19,383.2
11,582.7
207
생림
봉림
863
4
도
경상남도
754.0
32.20
32.20
208
생림
봉림
1063
16
도
경상남도
257.0
16.33
31.70
209
생림
봉림
1063
14
도
경상남도
156.0
6.58
9.04
210
생림
봉림
858
1
도
경상남도
963.0
20.18
28.08
211
생림
봉림
857
　
도
경상남도
939.0
32.16
44.16
212
생림
봉림
1074
4
도
경상남도
720.0
24.58
33.88
213
생림
봉림
855
1
도
경상남도
491.0
5.02
8.46
214
생림
봉림
855
3
도
경상남도
4,147.0
163.17
223.23
215
생림
봉림
837
6
도
경상남도
31.0
2.26
3.11
216
생림
봉림
837
5
도
경상남도
898.0
56.36
77.50
217
생림
봉림
837
3
도
경상남도
288.0
29.63
40.74
218
생림
봉림
844
2
도
경상남도
582.0
4.06
5.18
219
생림
봉림
1279
　
도
국
(국토교통부)
2,590.0
14.50
18.90
220
생림
봉림
841
3
도
경상남도
345.0
11.91
16.39
221
생림
봉림
841
4
도
경상남도
1,230.0
45.32
62.31
222
생림
봉림
825
1
도
경상남도
930.0
51.38
70.64
223
생림
봉림
824
1
도
경상남도
1,136.0
36.86
50.68
224
생림
봉림
826
1
도
경상남도
160.0
11.56
15.89
225
생림
봉림
822
1
도
경상남도
1,579.0
70.02
96.28
226
생림
봉림
821
4
전
국
(기획재정부)
245.0
11.56
17.05
227
생림
봉림
815
6
도
경상남도
325.0
2.39
1.59
228
생림
봉림
817
5
도
경상남도
493.0
26.34
36.97
229
생림
봉림
816
7
도
경상남도
362.0
4.60
6.38
230
생림
봉림
789
6
도
경상남도
683.0
1.37
0.33
231
생림
봉림
817
2
도
경상남도
93.0
8.66
13.18
232
생림
봉림
788
2
도
경상남도
93.0
7.31
10.05
233
생림
봉림
788
3
도
경상남도
503.0
22.23
30.57
234
생림
봉림
787
1
도
경상남도외2인
303.0
7.06
9.71
235
생림
봉림
787
1
도
경상남도
외2인
303.0
12.38
17.02
236
생림
봉림
755
　
천
경상남도
354.0
12.83
18.37
237
생림
봉림
1279
　
도
국
(국토교통부)
2,590.0
1.75
2.40
238
생림
봉림
1275
6
도
국
(국토교통부)
24,007.0
6.55
8.77
239
생림
봉림
729
1
도
경상남도
371.0
15.44
21.46
240
생림
봉림
731
　
도
경상남도
436.0
15.89
21.45
241
생림
봉림
730
　
도
경상남도
7,584.0
16.24
23.20
242
생림
봉림
732
1
도
경상남도
1,084.0
20.08
27.14
243
생림
봉림
734
　
도
경상남도
873.0
46.10
62.10
244
생림
봉림
733
　
도
경상남도
99.0
11.43
17.02
245
생림
봉림
739
1
도
경상남도
2,374.0
99.92
134.65
246
생림
봉림
739
2
도
경상남도
119.0
18.69
25.70
247
생림
봉림
686
6
유
김해시
456.0
17.25
23.72
248
생림
봉림
1282
　
도
국
(국토교통부)
4,134.0
20.68
34.54
249
생림
봉림
684
1
유
김해시
1,084.0
16.10
24.25
250
생림
봉림
681
4
유
김해시
851.0
1.37
0.15
251
생림
봉림
690
3
유
김해시
184.0
10.34
13.19
252
생림
봉림
690
4
도
경상남도
외2인
657.0
29.69
40.80
253
생림
봉림
695
1
도
경상남도
1,456.0
7.18
9.90
254
생림
봉림
696
3
도
경상남도
753.0
34.07
46.81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58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
목
소유자
면
적(㎡)
면
리
본번
부번
지적
편입
임시
영구
합계
459,988.2
19,383.2
11,582.7
255
생림
봉림
696
4
도
경상남도
526.0
36.72
51.55
256
생림
봉림
1282
　
도
경상남도
4,134.0
3.24
4.27
257
생림
봉림
675
1
도
경상남도
2,062.0
65.24
89.75
258
생림
봉림
669
1
도
경상남도
1,475.0
58.28
80.13
259
생림
봉림
668
1
도
경상남도
1,582.0
28.53
39.23
260
생림
봉림
667
1
도
경상남도
1,205.0
35.17
48.35
261
생림
봉림
산133
3
도
경상남도
2,889.0
67.42
92.70
262
생림
봉림
656
3
도
경상남도
779.0
0.40
0.38
263
생림
봉림
656
4
도
경상남도
927.0
49.93
68.82
264
생림
봉림
656
2
답
신광자
888.0
8.64
11.88
265
생림
봉림
645
　
도
경상남도
199.0
7.13
27.29
266
생림
봉림
645
1
도
경상남도
829.0
　
21.91
267
생림
봉림
644
1
답
경상남도
481.0
　
44.61
268
생림
봉림
647
7
도
경상남도
502.0
　
37.85
269
생림
봉림
647
9
도
경상남도
452.0
　
25.47
270
생림
봉림
647
8
도
경상남도
130.0
　
7.08
271
생림
봉림
651
1
도
경상남도
866.0
　
14.42
272
생림
봉림
651
2
전
박순식
135.0
　
8.18
273
생림
봉림
652
　
전
류채복
576.0
8.80
18.25
274
생림
봉림
549
1
임
류채복
842.0
14.24
19.58
275
생림
봉림
548
4
전
류채복
710.0
10.20
14.02
276
생림
봉림
548
5
천
류채복
592.0
7.13
9.80
277
생림
봉림
548
9
천
김해시
85.0
3.39
4.67
278
생림
봉림
1269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7,010.0
21.04
30.17
279
생림
봉림
1271
　
도
국
(국토교통부)
559.0
1.04
0.15
280
생림
봉림
540
　
전
이석철
146.0
4.47
6.28
281
생림
봉림
540
1
전
이석철
307.0
14.16
21.21
282
생림
봉림
1269
1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530.0
6.40
2.61
283
생림
봉림
541
1
수
김해시
30,309.0
171.57
240.3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월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구례군구례읍신월리29-1번지일원
3. 점용목적: 하수관로매설
4. 점용면적: 393㎡
5. 점용개요: D=300㎜, L=600m
6. 점용기간: (당초) 2013. 11. 25. ∼2018. 11. 24.
(연장) 2018. 11. 25. ∼2023. 11. 24.
7. 피허가자: 구례군수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9-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국가보훈처장
ㅇ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보훈복지정책 연구 개발
                경기도 김포시                      ○ 보훈복지정책 세미나 개최
      한국보훈복지                         2019.   ○ 보훈 관련 자료집, 간행물의   031-    복지
 15            김포한강11로308      이명호                                            신규
       정책연구원                         1.7.      발간 및 홍보         981-3540 정책과
                    (운양동) 2층                 ○ 보훈복지 멘토 기자단 운영
                                             ○ 보훈복지를 위한 국제 교류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2호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벌금상당액을 통고처분하도록 「조세범 처
 벌절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위반횟수별 벌금상당액을 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1천만원, 2차 위반 시
      에는 2천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3천만원의 벌금상당액을 통고하도록 함.
 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퍼센트, 2차 위
      반 시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6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벌금상당액을 통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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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1. 상    호 : ㈜지텍이앤씨
2. 대표자 : 정 금 영
3. 연락처 : 033-763-2467
4.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양지로 58, 202호(반곡동, 코아루시티)
5. 업종(지정번호) :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제48호)
6. 지정연월일 : 2019. 1. 4.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9-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항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9년 1월 9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처분내용
   성    명    생년월일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지방자치단체를
                                   영흥초등학교「통학버스             당사자로 하는
                                   매각」입찰과 관련하여              계약에 관한        5개월간
   백정흠        1962년      경상북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 제31조     (2019. 1.21.
   (개인)      4월 13일     김천시 ***   낙찰(개찰일: 2018. 5.23.)된   제1항 및 같은 법        ~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시행령        2019. 6.20.)
                                      사실이 있음.              제92조 제1항
                                                             제6호
                                                          「지방자치단체를
                                  연평고등학교「불용물품(컴            당사자로 하는
                                    퓨터) 매각」입찰과              계약에 관한        5개월간
   정명국        1971년     인천광역시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 제31조     (2019. 1.21.
   (개인)      1월 23일     연수구 ***   낙찰(개찰일: 2018. 6.20.)된   제1항 및 같은 법        ~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시행령        2019. 6.20.)
                                      사실이 있음.              제92조 제1항
                                                              제6호
                                  인천고잔고등학교「정수기            「지방자치단체를
                                     임대 유지보수」계약            당사자로 하는
                                      2건(대용량정수기,            계약에 관한        5개월간
   삼성         1953년     인천광역시     Wee클래스 정수기)을 각각          법률」 제31조     (2019. 1.21.
  (홍광기)      6월 14일     동구 ***          체결(2018. 2.21.,   제1항 및 같은 법        ~
                                   2018.3.12.)한 이후 정당한       시행령        2019. 6.20.)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아니한           제92조 제1항
                                          사실이 있음.             제6호
                                                          「지방자치단체를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지구            당사자로 하는
                                   과학 교구(굴절망원경외             계약에 관한        5개월간
    ㈜
              1964년      경기도        3종) 구매」계약을             법률」 제31조     (2019. 1.21.
 청호컴퍼니
             5월 20일     수원시 ***    체결(2018. 5.10.)한 이후    제1항 및 같은 법        ~
  (김경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시행령        2019. 6.20.)
                                    아니한 사실이 있음.            제92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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