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76호                       관               보           2008. 6.23. (월요일)

          규   모
                                    연장
구분                        기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폭원               (m)
     등급   류별 번호
                   (m)

신설 중로     2   5    15    집산도로       640        중로1-41   중로1-41   일반도로     시흥시

신설 중로     2   6    15    집산도로       110        중로1-41   중로2-5    일반도로     시흥시

신설 중로     2   7    15    집산도로       790        중로1-41   중로1-41   일반도로     시흥시

신설 중로     2   8    15    집산도로       1,032      중로1-40   중로2-8    일반도로     시흥시

신설 중로     2   9    15    집산도로       113        중로1-41   중로2-7    일반도로     시흥시

신설 중로     2   10   15    집산도로        80        중로1-38   중로2-8    일반도로     시흥시

신설 중로     2   11   15    집산도로       1,213      중로1-40   중로2-11   일반도로     시흥시

신설 중로     2   12   15    집산도로       149        중로2-11   중로2-13   일반도로     시흥시

신설 중로     2   13   15    집산도로       410        중로1-38   중로1-38   일반도로     시흥시

신설 중로     2   14   15    집산도로       1,087      중로1-51   중로1-51   일반도로     시흥시

신설 중로     2   15   15    집산도로       169        중로1-51   중로2-14   일반도로     시흥시

신설 중로     2   16   15    집산도로       304        중로1-54   중로1-57   일반도로     안산시

신설 중로     2   17   15    집산도로       178        중로1-54   중로1-58   일반도로     안산시

신설 중로     2   18   15    집산도로       178        중로1-54   중로1-58   일반도로     안산시

신설 중로     2   19   15    집산도로       265        중로1-44   중로2-20   일반도로     안산시

신설 중로     2   20   15    집산도로       240        중로1-44   중로1-54   일반도로     안산시

     소         계                    8,229

                                                                  보행자
신설 중로     2   21   20    특수도로       1,002      중로1-38   중로1-40            시흥시
                                                                 전용도로
                                                                  보행자
신설 중로     2   22   20    특수도로       480        중로1-40   중로1-38            시흥시
                                                                 전용도로

     소         계                    1,482

                                                                  보행자
신설 소로     1   1    10    특수도로        43        대로2-20   중로1-43            시흥시
                                                                 전용도로
                                                                  보행자
신설 소로     1   2    10    특수도로        53        중로1-43   소로1-7             시흥시
                                                                 전용도로

                                          69
제16776호                        관               보               2008. 6.23. (월요일)

          규         모
                                        연장
구분                             기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폭원              (m)
     등급   류별 번호
                        (m)
                                                                                보행자
신설 소로      1       79   10    특수도로      281        중로1-54       중로1-58                    안산시
                                                                            전용도로
                                                                             보행자
신설 소로      1       80   10    특수도로      276        중로1-58       중로1-54                    안산시
                                                                            전용도로
                                                                             보행자
신설 소로      1       81   10    특수도로       50        중로2-18       소로1-80                    안산시
                                                                            전용도로
                                                                             보행자
신설 소로      1       82   10    특수도로       51        소로1-80       중로2-19                    안산시
                                                                            전용도로
                                                                             보행자
신설 소로      1       83   10    특수도로      115        중로2-19       중로2-20                    안산시
                                                                            전용도로
                                                                             보행자
신설 소로      1       84   10    특수도로       75        소로1-83       중로1-44                    안산시
                                                                            전용도로

      소             계                   7,530

나) 주차장

 구분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신설            1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4,105

 신설            2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6,919

 신설            3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2,890

 신설            4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469

 신설            5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3,968

 신설            6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4,359

 신설            7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2,447

 신설            8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3,921

 신설            9         노외주차장                유통업무용지내                   6,275

 신설            10        노외주차장                유통업무용지내                   3,975

 신설            11        노외주차장                유통업무용지내                   4,000

 신설            12        노외주차장            첨단지원시설용지내                     4,004

 신설            13        노외주차장            첨단지원시설용지내                     4,005

                                              74
제16776호                     관        보         2008. 6.23. (월요일)

구분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신설          14     노외주차장        첨단지원시설용지내       4,004

신설          15     노외주차장        첨단지원시설용지내       4,005

신설          16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2,846

신설          17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2,054

신설          18     노외주차장        첨단서비스지구내        4,006

신설          19     노외주차장        유통업무용지내         4,000

신설          20     노외주차장        유통업무용지내         6,275

신설          21     노외주차장        첨단지원시설용지내       4,004

 계                                             83,531

다) 공   원

구분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신설     45        근린공원     제8 하천변             43,874

신설     46        근린공원     중로1-52호선종점부        16,631

신설     47        근린공원     제9 하천변             45,710

신설     48        근린공원     제9 하천변             29,145

신설     49        근린공원     제11 하천변            26,711

신설     50        근린공원     제12 하천변            22,730

신설     51        근린공원     제12 하천변            18,592

신설     52        근린공원     하수처리장우측변(안산시)      37,673

신설     53        생활권공원    상업업무용지내             3,066

신설     54        주제공원     상업업무용지내             3,178

신설     55        주제공원     상업업무용지내             2,827

신설     56        주제공원     상업업무용지내             5,437

신설     57        생활권공원    상업업무용지내             3,466

신설     58        생활권공원    상업업무용지내             4,484

                                75
제16776호                  관                보       2008. 6.23. (월요일)

구분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신설         59    생활권공원    상업업무용지내                  5,168

신설         60    주제공원     상업업무용지내                  4,103

신설         61    주제공원     상업업무용지내                  4,076

신설         62    주제공원     상업업무용지내                  8,222

신설         63    근린공원     중로1-63호선변               16,769

신설         64    근린공원     주차장21우측변                12,362

신설         65    근린공원     상업업무용지내                 28,721

신설         66    근린공원     하수처리장좌측변(시흥시)           29,956

 계                                              372,901

라) 녹   지

구분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신설         40   경관녹지        시화방조제변              78,187

기정         41   완충녹지     하수처리장 및 북측지구계변         259,253

기정         42   완충녹지        폐기물매립장변             57,620

신설         43   완충녹지        대1-1호선변             161,976

신설         44   연결녹지           제8하천변            13,493

신설         45   연결녹지           제9하천변            13,634

신설         46   경관녹지        남측지구계변              859,706

기정         47   완충녹지        폐기물매립장변             70,178

기정         48   완충녹지        북측지구계변              55,049

기정         49   완충녹지        북측지구계변              62,113

기정         50   완충녹지        북측지구계변              51,224

기정         51   완충녹지        북측지구계변              36,070

신설         52   완충녹지     하수처리장 주변(안산시)          97,252

기정         53   완충녹지      대로 1-61호선변종점          27,380

                                   76
제16776호                          관                 보                2008. 6.23. (월요일)

 구분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54   완충녹지              북측 지구계변                      145,324

 신설            55   연결녹지                  제12하천변                    6,594

 신설            56   연결녹지                  제11하천변                    7,230

 신설            57   연결녹지                  제6하천변                     13,428

     계                                                             2,015,711

 마) 하     천

                                              위          치
 구분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연장(m)          면적(㎡)           비   고
                                       기        점       종      점

 신설            6    하천         하천         시화호           시화호         2,100          80,946

 신설            7    하천         하천         시화호           시화호             883        44,940

 기정            8    하천         하천     북측지구계             시화호         1,342          97,996

 기정            9    하천         하천     북측지구계             시화호         1,140          73,847

 기정            10   하천         하천     북측지구계             시화호             200           8,821

 기정            11   하천         하천     북측지구계             시화호             710        31,761

 기정            12   하천         하천     북측지구계             시화호             697        53,950

 신설            13   하천         하천         시화호           시화호         1,017          49,907

     계                                                              8,089         442,168

9. 토지세목조서
 1) MTV 조성구역

                                          면     적(㎡)                 소            유           자
순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안산시 단원구
 1                    442       도     6,085.5          201.7                              국(건교부)
         목내동

         안산시 단원구
 2                    443       제     1,649.8       1,649.8                               국(건교부)
         목내동
         안산시 단원구
 3                    469       잡     5,356.2       5,356.2                               국(국방부)
         목내동

                                              77
제16776호                관                보          2008. 6.23.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순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안산시 단원구
4               468    잡     3,648.1      3,648.1                  국(국방부)
     목내동
     안산시 단원구
5               502    도     3,113.7         39.9                  국(건교부)
     목내동
     안산시 단원구
6               503    제        892.1      892.1                   국(건교부)
     목내동
     안산시 단원구
7               510    도     3,907.8         44.5                  국(건교부)
     목내동
     안산시 단원구
8               511    제        739.1      739.1                   국(건교부)
     목내동
     안산시 단원구
9               831    도     6,315.0       329.4                   국(건교부)
     원시동
     안산시 단원구
10              832    제     1,389.3      1,389.3                  국(건교부)
     원시동
     안산시 단원구
11             837-8   도     6,790.3         34.4                  국(건교부)
     원시동
     안산시 단원구
12             837-9   제        852.0        87.9                  국(건교부)
     원시동
     안산시 단원구
13              613    도     3,007.1       121.0                   국(건교부)
     성곡동
     안산시 단원구
14              614    제        770.6      770.6                   국(건교부)
     성곡동
     안산시 단원구
15             619-4   도     4,157.5         38.7                  국(건교부)
     성곡동
     안산시 단원구
16             619-5   제     1,332.3      1,218.9                  국(건교부)
     성곡동
     안산시 단원구
17              777    도    25,908.2         19.3                  국(건교부)
     성곡동
     안산시 단원구
18              784    제    16,571.6     14,909.4                  국(건교부)
     성곡동
     안산시 단원구
19              785    천        571.7      571.7                   국(건교부)
     성곡동
     안산시 단원구
20              786    제    18,208.4     18,194.3                  국(건교부)
     성곡동
     안산시 단원구
21              789    천     2,973.5      1,019.7                  국(건교부)
     성곡동

                                    78
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기    관   명               위       탁       업        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 업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28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
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중 일부 개정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내지제3항 중 해양수산인력개발원장을 수산인력개발원장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HACCP이행표시)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
 대한 간판 및 생산된 수산물의 포장 등 표시사항은 별표3과 같다.
별표1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수산인력개발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HACCP 이행 표시
1. 표   시




 〈사용방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 양식장 생산 수산물의 포장 등에 부착
○크기는 사용위치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표시재질은 제품의 특성과 포장재질에 따라 선정
2. 간   판
 회사명:                                       (등록번호 제 00호)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농림수산식품부·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
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사용방법〉
○등록시설 입구나 사무실 현관 등에 설치
○크기는 장소에 따라 조정(가로, 세로 길이는 350㎜×250㎜ 크기 비율에 따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48호
     부산문현 및 부산대연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 등
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문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 변경하고, 또한,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문현
 및 부산대연 혁신도시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개발계획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예정지구 포함)는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부산도
 시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08년 6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부산문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목적·시행자(변경없음)
2.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분      기      정          변         경         증           감             사            유            비   고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 남구 문현동                                      시가지조성사업 준공에
위치                                                    -
     722-1번지 일원     1227-2번지 일원                               따른 지번변경

                                                              불필요한 외곽도로 지구제척 소숫점
면적      113,136㎡           102,352㎡         감10,784㎡
                                                              및 확정측량에 따른 변경                     이하 조정

3. 지정(변경)일자:관보고시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소재지:부산 남구 문현동
                                   편입면적(㎡)                            소 유 권 자
               대장면적
연번 지   번 지목                                                                              비   고(구지번)
                (㎡) 기         정    변    경     증           감       성   명     주   소

계                        113,136 102,351.5 감10,784.5

                                                                                    687-1, 3, 688, 688-1,
                                                                                       2, 3, 692, 692-1,
                                                                                      696-13, 16, 697-1,
                                                              국(국토                   4, 6, 8, 13, 704-7, 8
                        23,775.0
1    1226 도로 23,582.8              16,385.1   감7,389.9 해양부)                         709-2, 709-3, 710-1,
                        ×(192.2)
                                                                  외1인                 2, 4, 721-7, 9, 10,
                                                                                    722-1, 2, 3, 723-1, 2,
                                                                                     725-1, 2, 3, 4, 5, 6,
                                                                                    726-1, 728-1, 2, 729-2
                                                  
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5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기업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
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
합니다.
    2008년 6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대기업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
1. 건설공사금액의 하한내역
 가. 대상업체:최근년도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나. 하한금액:당해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고, 지방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공사는 1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대상공사 및 적용기준
 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
  시한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지방직영기업
  과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토목공사·건축공사 및 토목건축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의계약공사를 제외한다.
 나. 토목공사·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와 다른 종합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
  사의 경우에는 토목공사·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이외의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와 복
  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토목공사·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에 해당
  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 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분담이행방
  식의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공동도급 구성원별로 분담시공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되는 공
  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적용기한 등
 가.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되, 종전의 고시(건설교통부 제2008-10호(2008. 1.15.))
  는 폐지한다.
 나. 이 고시 적용일 전일까지 입찰공고된 공사의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4. 건설업등록수첩 기재

                                14
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시·도지사(2008. 9.22.부터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위탁기관)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는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기재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53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기관을 지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1. 지정일자:2008년 6월 24일
2. 지정기간:2008년 6월 24일~2009년 6월 23일
3. 지정내역
 지    정    번    호    지정 기관명 대표자          기관 소재지           교     육   장   소        연락처

국토해양부지정 부동산                                             서울 광진구 화양동
             한국부동산     서울 강남구 논현동                                    (02)
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정춘보                                  건국대학교 쿨하우스
              개발협회     71-2 건설회관 5층                                512-4750
  제2008-001호                                              교육연수원

                                                        대전 유성구 전민동
국토해양부지정 부동산
                        경기도 성남시 분                           462-2    (031)
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한국토지공사 엄탁열
                        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국토도 738-7638
  제2008-002호
                                                        시연구원 대전연구원

국토해양부지정 부동산
                       서울 서대문구 남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   (02)
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명지대학교 유병진
                       가좌동 50-3                         동 명지대학교 경상관 300-1700
  제2008-003호

국토해양부지정 부동산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서울 노원구 월계                                               (02)
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광운대학교 이상철                                   광운대학교 한울관
                       동 447-1                                               940-5091
  제2008-004호                                                 309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18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4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구 분       표지명                  등질                               변경년월일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및 높이

변경전                                  11 12   8                               광력증강
          속초항   N 38°12′22.15″ FlG                    백원형콘크리
                                                 11              2008.6.18 ML-300mm
변경후 남방파제등대 E128°35′59.93″ 4s         11 14 10         트조 8.3m
                                                                            75W⇒250W

                                        15
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15
시·도지사(2008. 9.22.부터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위탁기관)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는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기재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53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기관을 지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1. 지정일자：2008년 6월 24일
2. 지정기간：2008년 6월 24일~2009년 6월 23일
3. 지정내역
지   정   번   호
지정 기관명대표자
기관 소재지
교  육  장  소
연락처
국토해양부지정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제2008-001호
한국부동산
개발협회
정춘보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5층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학교 쿨하우스 
교육연수원
(02)
512-4750
국토해양부지정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제2008-002호
한국토지공사엄탁열경기도 성남시 분
당구 정자동 217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2-2
한국토지공사 국토도
시연구원 대전연구원
(031)
738-7638
국토해양부지정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제2008-003호
명지대학교
유병진서울 서대문구 남
가좌동 50-3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
동 명지대학교 경상관
(02)
300-1700
국토해양부지정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제2008-004호
광운대학교
이상철서울 노원구 월계
동 447-1
서울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학교 한울관 
309호
(02)
940-5091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18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4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구조
및 높이
변경년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변경전
속초항
남방파제등대
N 38°12′22.15″
E128°35′59.93″
FlG
4s
11
12
8
11 백원형콘크리
트조 8.3m 2008.6.18
광력증강
ML-300mm
75W⇒250W
변경후
11
14
10
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08-21호
 전자정부법시행령 제73조(인증업무등의 위탁)의 규정에 의거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업무 위탁

기관을 다음과 같이 조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위탁기관 조정·고시

1. 개정이유
 ○행정전자서명 인증·등록기관의 조정 내역과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통·폐합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인증업무 위탁기관 조정·고시

   ※「전자관인(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위탁기관」지정·고시(행정자치부고시 제2002-14호)

2. 주요골자

 ○최상위인증기관(행정안전부)의 기능과 구분하여, 인증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안전부를 인

   증기관으로 추가지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사용자수 증가로 원격등록기관 추가지정

 ○관련 지침 통·폐합:행정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이 폐지되고 행정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으로 통

   ·폐합

 ○법률 제명변경: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전자정부법시행

   령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 통폐합 및 명칭 변경: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등

3. 적용대상: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위탁기관

4. 개정안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생략

 ○기존 인증업무 위탁기관에 변화가 없고,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등,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 각호의 행정예고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행정예고를 생략함.

5. 문   의

 ○행정안전부 정보보호정책과

   -전      화:02-2100-2927, 전자우편:gpki@mopas.go.kr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위탁기관 조정·고시

1. 행정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 제4조(인증관리센터의 기능)에 의한 최상위인증기관의 업무 수행

  기      관    명                  위         탁       업    무

                   행정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 제4조에서 규정한 인증관리센터의 기능 및 행정전
   행정안전부
                   자서명 인증관리 체계의 효율적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