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토해양부 과장급 이상 철도업무 담당 공무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교통관련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철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그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
      는 사람
  5. 철도 관련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또는 대학 부교수급 이상, 그 밖에 관련전문가로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선로배분시행자, 선로작업시행자 및 철도운영자의 대표로 하
  여금 심의위원회에서 관련사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⑧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
  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제3장 선로배분절차
제12조(선로배분기본계획 통보) ①선로배분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선로배분기본계획을
  마련한 후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12개월 전까지 선로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로배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운영자별 선로배
  분비율 등 선로배분의 기본방향
  2. 노선별․구간별 선로용량
  3. 노선별 시설특성 : 선로형태, 신호방식, 정거장 선로배선 약도 및 각 선로의 길이, 승강장 길이
      와 형태, 선로최고속도 및 제한속도, 전철화 여부 등
  4. 선로의 효율적 사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선로작업계획의 제출 및 통보) ①선로작업시행자는 선로작업계획을 작성하여 선로배분 적용개
  시일 12개월 전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선로작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로작업구간, 작업종류, 작업일정
  2. 선로작업으로 인한 열차운행 제한사항(속도제한 등)
  3. 열차안전운행을 위한 조치사항
  4. 기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사항
 ③선로배분시행자는 선로작업시행자와 협의한 후 선로작업계획을 결정하여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11개월 전까지 선로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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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선로작업계획의 변경) ⓛ철도운영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선로작업계획이 통보된 경우 선로
 배분 적용개시일 10개월 전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선로작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선로배분시행자는 제1항에 의한 선로작업계획의 변경의견에 대하여 선로사용자와의 협의를 거친
  후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9개월 전까지 선로작업계획을 확정하여 선로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선로사용 신청) ①철도운영자는 선로작업계획을 고려하여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7개월 전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선로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선로사용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선별 영업운행시간
  2. 열차종류별 운행회수, 정차역, 역간 운행시간, 편성형태
  3. 열차별 철도차량의 형식 및 사용계획
  4. 열차운행시각표 및 열차운행다이어그램
  5. 정거장 내 착발선 등 선로의 사용
  6. 기타 선로사용과 관련하여 선로배분시행자가 요구하는 사항
 ③철도운영자는 제13조제3항에 의한 선로작업시간대에는 선로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열차운
  행시각의 변경 또는 일시운행중지가 가능한 열차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선로사용계획의 조정 및 확정) ①선로배분시행자는 철도운영자의 선로사용 신청사항과 선로작
  업계획을 고려하여 제8조의 철도운영자별 선로배분비율 및 제9조의 열차종류별 선로배분 우선순위
  에 따라 선로사용계획을 조정하여 열차운행계획(열차운행다이어그램 포함) 및 선로작업계획을 작
  성하여야 한다.
 ②선로배분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열차운행계획 및 선로작업계획에 대하여 선로사용자와
  협의를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이를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4개월 전까지
  선로사용자 및 철도교통관제업무의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열차운행계획 및 선로작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선로배분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열차운행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계․환승조건 반영 등 효
  율적인 작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선로사용계획의 변경
제17조(확정된 열차운행계획의 변경) ①철도운영자는 제16조에 의하여 열차운행계획이 확정된 후 선
  로의 추가 사용 등으로 열차운행계획의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선로배
  분시행자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2개월 전까지 선로배분시
  행자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이 10분의 2 이상 변경되는 경우로서 철도사업법 제12조에 따라 국
      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운행회수가 10분의 1 이상 변경되는 경우로서 철도사업법 제12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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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3. 열차운행계획의 변경이 다른 철도운영자의 선로사용과 상충을 발생시키는 경우
 ③선로배분시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
  한 기간 내에 그 결정내용을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되 제2호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먼저 보
  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의한 변경인 경우 : 10일 이내. 단, 긴급을 요하여 변경예정일 5일 전까지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2일 이내
  2. 제2항에 의한 변경인 경우 : 1개월 이내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열차운행계획의 변경은 다른 선로사용자의 선로사용계획과 상충되지 않
  아야 한다. 다만, 관련 선로사용자와 합의하고 선로배분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
 제18조(확정된 선로작업계획의 변경) ①선로작업시행자는 제16조에 의하여 선로작업계획이 확정된
   후 선로작업구간․작업일정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 변경예정일 15일 전까지 선로배분시행
   자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조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선로작업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선로배분시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선로작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선로작업계획의 변경은 철도운영자의 선로사용계획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다
   만, 관련 선로사용자와 합의하고 선로배분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선로사용계획의 일시변경) 선로배분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선로사용자와
  협의하여 선로사용계획을 일시 변경할 수 있다.
  1. 귀빈승차 및 국가적 행사 등으로 특별열차운행이 필요한 경우
  2. 사고 또는 장애 등의 긴급복구․점검 등을 위한 차량운행 또는 선로작업이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기상조건․사고․차량고장․철도시설물 장애․파업 등으로 열차운행시각․운행회
      수․운행경로․운행구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철도차량․선로 등에 대한 시험 및 시운전을 위한 차량운행이 필요한 경우
  5. 철도교통관제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장 보 칙
제20조(배분된 선로용량의 회수) ①선로배분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선로용량을 회
  수할 수 있다.
  1. 철도운영자가 배분된 선로용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속하여 30일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
      우.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미사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철도사업법」 제15조에 의한 사업의 휴업․폐업,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면허취소․사업정
      지․운행중지․운행제한․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배분된 선로용량을 회수할 경우에는 회수범위 및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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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철도운영자는 배분된 선로용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 회수범위 및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미사용 선로용량의 회수를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선로배분시행자는 미사용 선로용량의 공익성과 철도이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회수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제21조(회수된 선로용량의 배분) ①선로배분시행자는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수된 선로용
  량을 배분하는 경우 당해 선로용량이 회수된 철도운영자를 제외한 철도운영자에게 회수된 선로용
  량의 사용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회수된 선로용량을 사용하려는 철도운영자는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선로용량의 배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선로사용실적 통보) 선로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기별 선로사용실적을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철도운영자 : 각 노선의 열차종별 운행횟수와 운행거리, 수송실적, 열차지연 내용과 사유
  2. 선로작업시행자 : 선로작업실적, 작업 중 열차 지장 내용과 사유
제23조(분쟁조정) ①선로배분 결정에 불복하는 철도운영자는 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분쟁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
  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 결과를 분쟁 당사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선로배분 세부절차) 선로배분시행자는 이 지침에 의한 선로배분 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
  여 세부절차와 방법(서식 포함) 등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열
  차운행계획(열차운행다이어그램 포함) 및 선로작업계획은 이 지침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②철도운영자 및 선로작업시행자는 제1항과 관련한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선로배분시행자에게 그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열차운행계획의 변경 등 선로배분에 관한 사항은 본 지침에 의하여 시행
  한다.
제3조(도시철도운영자의 선로사용에 관한 특례) ①이 지침을 적용 받는 철도운영자와 도시철도법 제3
  조제7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여객 및 화물운송에 한한다) 간 연락운송협정을 체결하여 도시철
  도차량이 국유철도 구간을 직접 운행하는 경우, 그에 대한 선로사용은 당해 철도운영자의 선로사
  용계획에 포함하여 일괄 작성하고 당해 철도운영자가 제15조에 따라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선로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가 선로사용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사전에 당해 도시철도운영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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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선로배분자료 이관시기에 관한 특례)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이
   지침 시행일 전에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1. 노선별․구간별 선로용량 및 선로용량산정 기초자료
   2. 노선별․구간별 열차운행시각표(열차운행다이어그램 포함)
   3. 노선별․구간별 동력차별 견인정수
   4. 선로용량 및 동력차별 견인정수 산정기준
   5. 열차운행시각표(열차운행다이어그램 포함) 작성기준
   6. 기타 선로배분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선로배분 관련자료
 [별 표]
  1. 수도권전철 운행노선의 선로배분 우선순위
                                   여객열차
      요일        시간       수도권전철 고속열차   일반열차1) 지역내 화물열차
                                              열차
             00:00-05:00   2     3      4      5   1
             05:00-09:00   1     2      3      4   5
      월~금 09:00-17:30      1     2      3      4   5
             17:30-21:00   1     2      3      4   5
             21:00-24:00   1     2      3      4   5
             00:00-05:00   2     3      4      5   1
      토요일 05:00-09:00      1     2      3      4   5
             09:00-24:00   1     2      3      4   5
      일요일
     /공휴일 00:00-24:00      1     2      3      4   5
 주 : 1) 일반열차는 고속열차와 지역 내 열차를 제외한 중장거리 여객열차를 말한다.
 2. 비 수도권전철 운행노선의 선로배분 우선순위
                                       여객열차
     요일        시간       공공열차   고속열차   일반열차   도시교통   지역내
                                                     (공공열차열차 화물열차
                        서비스 1)              권역내 열차 서비스제외)
                                                  2
            00:00-05:30   5      2      3      4        6      1
            05:30-09:00   1      2      4      3        5      6
   월~금 09:00-17:30        2      1      3      4        5      6
            17:30-21:00   1      2      4      3        5      6
            21:00-24:00   3      2      4      5        6      1
            00:00-05:30   5      2      3      4        6      1
   토요일 05:30-09:00        2      1      4      3        5      6
            09:00-24:00   2      1      3      4        5      6
   일요일/
   공휴일 00:00-24:00        2      1      3      4        5      6
 주 : 1) 공공열차서비스란 정부와의 공익서비스 보상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
    2) 도시교통권역 내 열차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
        한 도시교통권역 내에서 운행되는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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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L8블록
   나. 사 업 면 적 : 27,942.00㎡
   다. 대 지 면 적 : 27,652.21㎡
   라. 기부채납면적 : 289.79㎡
   마. 연 면 적 : 58,993.1269㎡ (용적률 : 146.29 %)
   바. 건 축 면 적 : 5,076.9776㎡ (건폐율 : 18.17 %)
   사.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424세대, 8~18층) 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59.9485㎡A 128세대, - 전용면적 59.9454㎡B 46세대
    - 전용면적 59.9698㎡C 32세대, - 전용면적 84.9895㎡A 158세대
    - 전용면적 84.9491㎡B 60세대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자. 사 업 비 : 97,356,900천원
4. 사업기간 : '12. 10. 30 ~ '14. 11. 30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건축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도시과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2-32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인정취소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 2의 규정에 따라 인정한 폐기물분
석전문기관에 대해 인정취소․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인정취소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정번호     인정분야
  청운TNF(주)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498         임병권 제39호 -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환경분석연구소                                           (PCBs)
(주)에이테크글로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윤명섭 제51호 -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중리 1127-24번지 메가동 106호               (PCBs)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5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7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100
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2-26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호준 1986.02.25 남 뉴질랜드 경기 양평군 지평면 대평리 121 2001.08.21 외국국적취득
임인택 1959.10.21 남 미 국 부산 서구 아미동1가 17       2005.02.11 외국국적취득
배금혜 1981.02.21 여 미 국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쌍계리 495 2012.01.24 외국국적취득
송광정 1943.04.14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정릉동 132-108   1985.07.18 외국국적취득
이용표 1955.11.21 남 캐 나 다 서울 중구 순화동 120      1994.01.06 외국국적취득
신미선 1962.01.01 여 미 국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현수리 126 2008.04.09 외국국적취득
김우겸 1983.03.20 남 미 국 충남 논산시 대교동 119       2012.03.05 외국국적취득
박찬문 1990.03.2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00  2009.02.05 외국국적취득
최영애 1947.03.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산 40 1979.02.06 외국국적취득
이종하 1954.04.07 남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15-7 2007.04.16 외국국적취득
김주희 2001.04.21 여 영 국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남동리 107 2006.03.30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2-26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신고사유
 이수석 2011.03.29 남 캄보디아 부산광역시
                       189-1237
                                 남구 우암동 2012.05.04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이시원 2011.05.30 남 필리핀 부산광역시
                       463-40
                                 동구 수정동 2012.05.21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송대용 1995.06.22 남 과테말라 대전 동구 비룡동 278    2012.06.25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박제임스 2002.09.10 남 필리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2012.07.25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흠올라게                   1019
 이윤아 2010.08.23 여 베트남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971 2012.08.28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환경부고시제2012-195호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환경보건법」제2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7일
              환경부장관
                            88
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26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169(’11.06.09)호 및 제2011-386(’11.12.28)호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호 조력발전 건설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경기도청, 안산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조력관리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입니다.
     2012년 9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호 조력발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실시계획 변경 사유
   시화호 조력발전소와 시화호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홍보기능 강화 및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T-Light 공원 내 조력문화관 신축 예정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변경없음)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연축동 산6-2)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3.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호 조력발전 건설사업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목 적
    ◦ 정부의 “시화호 종합관리계획 세부시행계획”에 의거 시화호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시
     화호 수질개선은 물론
    ◦ 대체 해양에너지 개발로 UN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CO2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부응하
     고 국가 부존자원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개 요
    ◦ 시설용량 : 254MW (수차10기, 수문8문)
    ◦ 기타 발전소 부대시설
     - 주차장, 공원․녹지, 휴게소, 관리동 등
    ◦ 154㎸ 송전선로 지중화 : 10.5㎞(시화호 조력발전소 → 남시화변전소)
5.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시화방조제 일원
  나. 면 적 : 538,362㎡
6.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2004. 12. 28. ~ 2013. 12. 31.
7. 토지이용현황 (변경없음)
      구분                            토지이용현황
                       계        전 답 대지 임야             제방       해면 비 고
     면적(㎡)           538,362    - -    - 14,642 164,528 359,192
    구성비(%)            100.0     - -    -   2.7        30.6     66.7
                                    107
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538,362       100.0  538,362    100.0
     발전시설       21,022        3.9    21,022      3.9
        소계     150,487       28.0   150,487     28.0
 부대 주차장 녹지
                24,912
               106,315
                              4.7
                             19.8
                                     23,843
                                    107,109
                                                 4.4
                                                20.0
 시설 휴게소         8,236         1.5     8,511      1.6
       관리동      11,024        2.0    11,024      2.0      조력문화관 포함
      도로        81,325       15.1    81,325     15.1     유지관리도로 포함
      해면       285,528       53.0   285,528     53.0
[참고] 조력문화관 개요
    위 치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시화호 조력발전소 부지 내 (대지면적 64,800㎡)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건축면적 2,328㎡
    연 면 적 3,911㎡
    규 모 지하1~지상3층 (H=75m)
    구 조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
  나.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 전기공급설비
    ◦ 도로
9. 토지 및 시설물 관리처분 계획 (변경)
  가. 토지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면적(㎡) 관리처분계획 면적(㎡) 관리처분계획
      계      538,362          -     538,362          -
    발전시설      21,022 국(국토해양부) 21,022 국(국토해양부)
        소 계 150,487           -     150,487          -
                        국(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 13,127㎡
      주 차 장 24,912 한국수자원공사                     : 13,127㎡
                                     23,843 한국수자원공사
 부대                      : 11,785㎡             : 10,716㎡
 시설                     국(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 54,861㎡
        녹 지 106,315 한국수자원공사                    : 54,861㎡
                                    107,109 한국수자원공사
                         : 51,454㎡             : 52,248㎡
      휴 게 소 8,236 한국수자원공사 8,511 한국수자원공사
      관 리 동 11,024 한국수자원공사 11,024 한국수자원공사 조력문화관 포함
   도      로 81,325 국(국토해양부) 81,325 국(국토해양부) 유지관리도로 포함
   해      면 285,528           -     285,528          -
                                   108
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나. 시설물 (변경)
  ◦ 전기공급설비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면적(㎡) 관리처분계획 면적(㎡) 관리처분계획
      계        171,509            -        171,509           -
    발전시설        21,022 한국수자원공사 21,022 한국수자원공사 조력발전시설
       소 계 150,487                -        150,487           -
      주 차 장 24,912 한국수자원공사 23,843 한국수자원공사
 부대 녹 지 106,315 한국수자원공사 107,109 한국수자원공사
 시설
      휴 게 소 8,236 한국수자원공사 8,511 한국수자원공사
      관 리 동 11,024 한국수자원공사 11,024 한국수자원공사 조력문화관 포함
  154㎸송전선로 L=10.5㎞ 한국수자원공사 L=10.5㎞ 한국수자원공사 기점                              : 시화조력 GIS
                                                                      종점 : 남시화변전소
    ◦ 도로 (변경없음)
10.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 계획 (변경)
  가. 무상귀속 공공시설 및 토지 (변경없음)
  나. 대체되는 공공시설 및 토지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내용                   비고               내용                  비고
    발전시설       21,022 -- 토    지 : 국(국토해양부) 21,022 - 토 지 : 국(국토해양부)
                          시설물 : 한국수자원공사                     - 시설물 : 한국수자원공사
       소 계 150,487                  -               150,487              -
                       - 토지                                 - 토지
      주 차 장 24,912 :: 13,127㎡-국(국토해양부)
                          11,785㎡-한국수자원공사            23,843  : 13,127㎡-국(국토해양부)
                                                             : 10,716㎡㎡-한국수자원공사
 부대                    - 시설물 : 한국수자원공사                      - 시설물 : 한국수자원공사
 시설                    - 토지                                 - 토지
       녹 지 106,315 : 51,454㎡-한국수자원공사 107,109 :: 54,861㎡-국(국토해양부)
                        : 54,861㎡-국(국토해양부)
                                                               52,248㎡-한국수자원공사
                       - 시설물 : 한국수자원공사                      - 시설물 : 한국수자원공사
      휴 게 소 8,236             한국수자원공사                 8,511         한국수자원공사
      관 리 동 11,024            한국수자원공사                11,024         한국수자원공사
                       - 지방도 301호선                          - 지방도 301호선
  도         1,900m 표층~동상방지층,
         로 /폭29.1m                                1,900m 표층~동상방지층,
                          도로 부속시설물은              /폭29.1m 도로 부속시설물은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
11. 도시관리계획 결정 필요서류 및 도면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전기공급설비
    ◦ 도로
                                       109
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1,940㎡
       :: 사업시행면적 : 11,940㎡
 2) 규 모 : 건 축 면 적 : 3,360.31㎡ 건축 연면적 : 9,338.21㎡
          교사용 대지(주차장, 조경면적 포함) : 9,140.0㎡
          체 육 장 : 2,800.0㎡
바.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사. 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2014. 12. 31.
◉대전광역시공고제2012-1165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7일
                대전광역시장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대전-주택 지이스트산업 최상만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로 영업정지            1월 변경신고지연
                                       (2012.09.25 (대표자)/경고누적
 2008-0008 개발(주)       53 대양오피스텔 1016호 ~2012.10.24)

◉경기도공고제2012-919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7일
              경기도지사
 업 소 명(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대일이앤씨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외재로 176 수질(제327호) 2012.9. 7 신규등록
    (김주엽)
   이호건설㈜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356 수질(제328호) 2012.9.13 신규등록
    (이명재)
 코스모이엔텍㈜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151번길 3, 수질(제329호) 2012.9.24 신규등록
    (이현숙)       401호(당정동, SK프라자)
    상               훈
‘관광의 날 유공’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호텔롯데                       송용덕            금탑산업훈장
         (주)체스투어즈                       김영규            은탑산업훈장
          (주)대한항공                       최은주            동탑산업훈장
                                  207
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유역       계획     기 본     계 획 계획 홍수위       계획
하천명 주 요 지 점 면 적       규모     홍수량     홍수량   (EL.m)     하폭
             (㎢)      (년)    (㎥/s)   (㎥/s)            (m)
      하장천하구  67.37    100     230     230   4.54      134
     무명1천합류전 57.96    100     190     190   4.60      122
하장천 무명2천합류전  48.34
     무명3천합류전 41.71
                      100
                      100
                              160
                              140
                                      160
                                      140
                                            4.76
                                            4.81
                                                      120
                                                      120
    동정배수로합류전 25.69    100     100     100   4.90      120
      운흥천유역  16.62    100      80      80   5.07       86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하 천 명          구 간         연 장(㎞)  지구구분        비 고
    동진강        0+000 ~ 16+182    4.2   친수지구       좌안
              16+182 ~ 76+000   15.0   복원지구
               0+000 ~ 16+182    4.2   친수지구       우안
              16+182 ~ 65+249   12.3   복원지구
              65+249 ~ 76+000    2.7   친수지구
    정읍천        0+000 ~ 51+000   10.2   복원지구       좌안
              51+000 ~ 58+125    1.5   보전지구
              58+125 ~ 91+000    6.5   친수지구
               0+000 ~ 51+000   10.2   복원지구       우안
              51+000 ~ 58+125    1.5   보전지구
              58+125 ~ 91+000    6.5   친수지구
    고부천        0+000 ~ 83+000   16.2   복원지구       좌안
               0+000 ~ 83+000   16.2   복원지구       우안
    원평천        0+000 ~ 34+000    8.4   복원지구       좌안
              34+000 ~ 42+000    1.6   친수지구
              42+000 ~ 85+000    8.6   복원지구
               0+000 ~ 14+000    2.8   복원지구       우안
              14+000 ~ 16+000    0.4   친수지구
              16+000 ~ 85+000   13.8   복원지구
    하장천       0+000 ~ 141+050   14.8   복원지구       좌안
              0+000 ~ 141+050   14.2   복원지구       우안
5.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동진강 외 3개 국가하천 하천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라북도,
   정읍시, 김제시, 부안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39호
                    탐진강수계(1구간) 하천기본계획(보완)
 하천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하천 탐진강에 대
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17
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1.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보완 목적
  1) 사업목적
    하천개수사업 및 도시화, 기상변화 등으로 인한 하도 및 수문・수리특성변화와 하천의 관리운영
    의 미비점 보완이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을 위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
    보전하며,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
    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사업위치
    ○ 탐진강 L=34.06km(국가하천)
     - 시점 : 장흥군 유치면 용문리 삼각점(249.7m)부터 북67도서로 그은 직선
     - 종점 : 강진군 군동면 삼각점(18.9m)부터 북80도
2.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에 관한 사항
             유역면적    연평균           수 자 원 부 존 량 (백만㎥/년)          손실량
   하천명         (㎢)   강   우  량               유      출  량
                       (mm) 부존량 평상시 홍수시 총유출량 (백만㎥/년)
    탐진강       503.36 1,487.5 748.72 111.52 328.91        440.43  308.29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유역및홍수
                       유역 계 획 기 본               방어    하도분담 계 획
 하천명 주요지점              면적 규 모 홍수량              시설별     홍수량      홍수량
                       (㎢) (년)       (㎥/s)     홍수량     (㎥/s)    (㎥/s)
                                               (㎥/s)
          탐진강하구 503.36 100            3,580      -      3,645    3,645
         군동천합류후 470.13 100            3,411      -      3,390    3,390
         군동천합류전 455.03 100            3,319      -      3,295    3,295
         금강천합류후 439.30 100            3,231      -      3,260    3,260
         금강천합류전 284.83 100            2,085      -      2,035    2,035
 탐진강 부동천합류후 266.26 100                1,986      -      1,940    1,940
         부동천합류전 252.59 100            1,911      -      1,850    1,850
         부산천합류후 233.56 100            1,821      -      1,775    1,775
         부산천합류전 203.08 100            1,607      -      1,485    1,485
            장흥댐       192.01 100      1,554      -      1,400    1,400
           과업시점        53.37 100       522       -       520      520
4. 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유역 계 획 기 본 계 획 계 획 계 획
 하천명        지점        면적 규 모 홍수량 홍수량 홍수위 하 폭                     비고
                      (㎢)     (년) (㎥/s) (㎥/s) (EL.m) (m)
          탐진강하구 503.36 100 3,580 3,645 4.00                313   No.0
         군동천합류후 470.13 100 3,411 3,390 9.29                307   No.6
         군동천합류전 455.03 100 3,319 3,295 9.32                302 No.6+100
         금강천합류후 439.30 100 3,231 3,260 14.16 278 No.11+300
         금강천합류전 284.83 100 2,085 2,035 14.41 291 No.11+400
 탐진강 부동천합류후 266.26 100 1,986 1,940 22.44 297 No.16+164
         부동천합류전 252.59 100 1,911 1,850 22.49 328 No.16+200
         부산천합류후 233.56 100 1,821 1,775 35.12 193 No.22+400
         부산천합류전 203.08 100 1,607 1,485 35.38 180 No.22+500
            장흥댐      192.01 100 1,554 1,400 82.80           - No.27+200
          과업시점        53.37   100    522    520 82.80       - No.3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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