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붙임 : 「영광 불갑산 불갑사 일원」 지정구역 지정목록 및 지형도면



                                  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성명         주소
     전라남도 영광군
1               산2-1    임야   3,059,010   3,059,010    불갑사         -
      불갑면 모악리
     전라남도 영광군
2               산2-2    임야   130,185     130,185      불갑사         -
      불갑면 모악리
     전라남도 영광군
3               산2-3    임야   271,520     271,520      불갑사         -
      불갑면 모악리
     전라남도 영광군
4                산1     임야    59,702      59,702     국(산림청)       -
      불갑면 모악리
     전라남도 영광군
5               산58     임야    15,664      15,664     영광군 외1인      -
      불갑면 모악리
     전라남도 영광군
6               산58-1   임야    2,088       2,088      김서현 외1인      -
      불갑면 모악리
     전라남도 영광군
7               산59     임야    88,364      88,364      배규영         -
      불갑면 모악리
     전라남도 영광군
8               산60     임야    35,014      35,014      영광군         -
      불갑면 모악리
     전라남도 영광군
9                 1     종     1,150       1,150       불갑사         -
      불갑면 모악리
     전라남도 영광군
10                2     종     2,972       2,972       불갑사         -
     불갑면 모악리
     전라남도 영광군
11                3     종      397         397        불갑사         -
     불갑면 모악리
     전라남도 영광군
12                4     임야    1,802       1,802       불갑사         -
     불갑면 모악리
     전라남도 영광군
13                5     임야    1,868       1,868       불갑사         -
      불갑면 모악리
     전라남도 영광군
14               6-1    임야     545         545        불갑사         -
      불갑면 모악리
     전라남도 영광군
15               6-2    유지    1,005       1,005       영광군         -
      불갑면 모악리
     전라남도 영광군
16               7-1    유지    8,949       8,949       불갑사         -
      불갑면 모악리
     전라남도 영광군
17               7-2    전     2,380       2,380       불갑사         -
      불갑면 모악리
     전라남도 영광군
18                8     종     4,113       4,113       불갑사         -
      불갑면 모악리
     전라남도 영광군
19               8-1    종     3,890       3,890       불갑사         -
      불갑면 모악리
     전라남도 영광군
20               8-2    임야    1,294       1,294       불갑사         -
      불갑면 모악리
     전라남도 영광군
21               8-3    종     4,518       4,518       불갑사         -
      불갑면 모악리
     전라남도 영광군
22               8-4    종      627         627        불갑사         -
      불갑면 모악리
전라남도 영광군
23               9      종    7,445    7,445    불갑사   -
      불갑면 모악리
     전라남도 영광군
24               10     임야    866      866     불갑사   -
      불갑면 모악리
     전라남도 영광군
25               13     답    11,187   11,187   불갑사   -
      불갑면 모악리
     전라남도 영광군
26               14     대     374      374     불갑사   -
      불갑면 모악리
     전라남도 영광군
27               15     종     574      574     불갑사   -
      불갑면 모악리
     전라남도 영광군
28              15-1    임야    907      907     불갑사   -
      불갑면 모악리
     전라남도 영광군
29              15-2    종     605      605     불갑사   -
      불갑면 모악리
     전라남도 영광군
30               16     종     516      516     불갑사   -
      불갑면 모악리
     전라남도 영광군
31               434    임야    559      559     불갑사   -
      불갑면 모악리
     전라남도 영광군
32               435    종    2,300    2,300    불갑사   -
      불갑면 모악리
     전라남도 영광군
33              400-8   전    2,908    2,908    불갑사   -
      불갑면 모악리
     전라남도 영광군
34              400-9   임야   1,104    1,104    불갑사   -
      불갑면 모악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1057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연구개발특구 내·외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 및 오류사항 개정 등을 통해 규제 
완화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특구 변경 시 경미한 변경 추가(안 제6조의2)
  1)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은 특구위원회 심의 등 생략되나, 이로 인한 특구 지구계 변경 시에는 특구위원회 
심의 등 필요로 구조적 모순이 발생함.
  2) 이에, 경미한 특구 변경 요건(영 6조의2)에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영 7조의2)으로 인한 요건을 
추가하여, 두 계획 간 추진 절차를 통일하고자 함.
나. 국토계획법 특례 추가 완화(안 제37조)
  1) 연구개발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50% 특례에도 불구하고, 후속 혁신클러스터 
대비 낮은 건축밀도(건폐율 30%, 용적률 150%)로 인해 보다 많은 기업 및 연구인력 등의 수용 
어려움.
  2) 늘어나는 기업·연구인력 수요 증가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녹지지역 중 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 구역의 건축밀도를 추가 완화(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초과가 가능) 하도록 개선함.
다.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 추가 허용(안 별표1)
  1)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교·연구소 등이 주로 입지하고 있고, 금융업소가 다수 입지하고 
있으나, 허용건축물에는 미포함, 전기차 충전시설, 체육시설 등도 미허용되어 현 입주시설물 허용
건축물과 통일, 종사자 복지증진을 위해 부대시설로서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체육 관련 시설 
추가하도록 개선함.
  2) 대부분의 연구개발특구에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종(63991)은 입주가 허용되어 있으나, 
허용건축물 목록에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 데이터센터를 추가하여 허용업종과 허용건축물 간 상호
연계를 통한 혼선 방지하고자 개선함.
라. 기타 오류사항 정정
   1) 현 법령상 잘못된 문구 정정(안 제30조제2항)
    - 제30조(건축행위 규제 등) 제1항에 각 호가 존재하지 않으나, 제2항에 각 호로 잘못 표기
   2) 인용하고 있는 법률 개정에 따른 미반영 사항 정정(안 제36조의2)
    - 산업집적법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과 관련한 내용은 해당법 ‘제45조의17’에 언급되었으나,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는 ‘제45조의9’로 오기
   3)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맞춰 과태료 숫자 표기 방법 변경(안 별표9)
    - 과태료의 부과 기준의 금액표기가 한글로 되어 있으나,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법제처)」등에서는 
아라비아 숫자 표기 권고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1일(목)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40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우 30109)
   - 전화 : 044-202-4744 / 팩스 : 044-202-6027
   - 전자우편 : solution@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10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울산항1호등부표)
○ 기능정지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적
사
고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울산항
1호등부표
35°29′15.0″N
129°23′33.1″E
Fl(2)G 6s
7
녹· 원
주형
항해
원조
2023.
12.17
12월중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65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IISO14052
환경경영 — 물질흐름원가회계 
— 공급망 내 실질적인 실행을 위한 지침
확인
KSIISO14034
환경경영 — 환경기술검증(ETV)
확인
KSI7001
녹색경영시스템 — 제1부: 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확인
KSI7002
녹색경영시스템 — 제2부: 녹색경영 성과평가
확인
KSIISO14644-14
클린룸 및 제어된 환경 — 제14부: 공기 부유 
입자 농도에 따른 장비 적합성 평가
확인
KSIISO16075-2
관개 프로젝트용 하수처리수 이용을 위한 지침 
— 제2부: 프로젝트 개발
확인
KSIISO14004
환경경영시스템 
— 원칙, 시스템 및 지원기법에 대한 일반지침
확인
KSIISO16075-1
관개 프로젝트용 하수처리수 이용을 위한 지침 — 
제1부: 관개용 물 재이용 프로젝트 기초사항
확인
KSIISOTS14027
환경성 표지 및 선언 — 제품범주규칙 개발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891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량으로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가 해당 장소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력수전예정통지서(별지 제9호 서식)에 “토지(또는 건축물)소유자의 서명칸” 추가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소
  재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개정
나. 동법 시행령 ‘제5조의4’가 ‘제5조의5’로 이동함에 따라 시행규칙 제13조 중 ‘영 제5조의4제
   5호’를 ‘영 제5조의5제5호’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
청사 신산업분산에너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전자우편: elrose99@korea.kr
  - 팩스: 044-203-47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전화 044-203-3908, 팩스 0
 44-203-4756, 전자우편 elrose9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
 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65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IISO1405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IISO140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QISO140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IISO1406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IISO1405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IISO140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QISO140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IISO1406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IISO14050
환경경영 — 용어
개정
KSIISO14021
환경성 표시 및 주장 
— 환경성 자기주장 (제2유형 환경성 표시)
개정
KSQISO14031
환경경영 — 환경성과평가 — 지침
개정
KSIISO14063
환경경영 — 환경의사소통 — 지침 및 사례
◉속초출장소고시제2023-00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도현지
1978.**.**
여성
독일
대구광역시 남구 ****
2023.02.06
외국국적취득
네메트노에미
2007.**.**
여성
독일
대구광역시 남구 ****
2023.02.06
외국국적취득
정안드래
1976.**.**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8.08.21
국적선택불이행
정난시혜주
1973.**.**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5.03.21
국적선택불이행
문민혁
199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7.27
외국국적취득
문동혁
199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7.27
외국국적취득
이승배
200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5.08.20
외국국적취득
장동익
1997.**.**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순천시 ****
2015.11.27
외국국적취득
이수복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9.04.25
외국국적취득
◉문화재청공고제2023-424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구례 화엄사 매화」의 국가
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확대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문화재청장
「구례 화엄사 매화」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확대지정 예고
1. 공 고 명: 「구례 화엄사 매화」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확대지정 예고
2. 예고 내용
가. 대상문화재
  1) 지정종별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2) 지정명칭 : 구례 화엄사 매화
    - 한자 : 求禮 華嚴寺 梅花
    - 영문 : Plum of Hwaeomsa Temple, Gurye 
  3) 소 재 지 :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산20-1번지
  4) 지 정 일 : 2007. 10. 08.
나. 확대지정 내용 : (기존) 1필지 314㎡ 매화 1주 → (조정) 1필지 614㎡ 매화 2주
다. 구례 화엄사 매화 문화재 확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라. 확대지정사유 
  1) 구례 화엄사 내 매실나무는 천연기념물로 기 지정된 들매화와 독특한 화색과 수형을 지닌 화엄
사 각황전 인근의 매실나무(홍매화)와 더불어 사찰의 대표적인 경관으로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있음
소재지
기보호구역면적(㎡)
확대지정조정면적(㎡)
확대지정후면적(㎡)
필지
지적
보호구역
/규모
필지
지적
보호구역
/규모
필지
지적
보호구역
/규모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산20-1
1
12,280,371
314
/1주
1
12,280,371
300
/1주
1
12,280,371
614
/2주
소재지
지번
지목
보호구역(㎡)
소유자
비고
기존
조정
전남구례군마산면
황전리
20-1
임
314
614
대한불교조계종화엄사
(증)300
2) 화엄사 내 각황전 인근 매실나무(홍매화)는 3월 중순경 붉은 꽃이 피며, 자연적으로 성장하면
서 수목의 줄기나 가지의 생육형태가 굴곡을 만들면서 위로 또는 밑으로 자라는 형질을 가지고 
있어 다른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매실나무들과 비교하여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며 기존에 천연기
념물로 지정된 4대 매화에 붉은 꽃은 없음
  3) 또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들매화는 4주 중 1주만 남았으며 경사지에 생육하고 있어 입지환경
이 열악하고 습한 환경 속에서 수피에 이끼가 붙고 고사지가 다수 발생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
세가 저하되고 있어 보존·관리 대책의 마련이 시급함
  4) 이에 국가유산에 걸맞은 포괄적인 보호체계 마련 및 근·현대 식물유산의 적극적 발굴 정책의 
일환으로 각황전 옆 매실나무(홍매화)를 추가 지정하여 기존 천연기념물의 범위를 확대 보존·
관리하고자 함
마. 문화재 관리단체 : 전라남도 구례군
바.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예고일: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확대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0 / 팩스 : 042-481-4999
     가)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대전정부청사 1동)
     나)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구례군 문화관광실 : 전화 061-780-2432 / 팩스 061-780-2576
    가) 주소 : (우 57656)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구례군청
    나) 홈페이지 : www.gurye.go.kr
붙임  「구례 화엄사 매화」 확대지정 구역 지형도면.  끝.
◉동해출장소고시제2023-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임꾸억칸
2021.**.**
남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주시 ****
2023.11.06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1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햇님
2009.**.**
여성
페루
충청남도 부여군 ****
2023.04.28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58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1디-엘에스디
(1D-LSD)’ 등 7종(붙임 1. 연번 86~92)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또한 민원 편의
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 제2014-152호, 제2014-369호, 제2015-382호, 제2016-248호, 제2016-311
호, 
제2016-704호, 
제2017-104호, 
제2017-209호, 
제2017-328호, 
제2017-437호, 
제
2018-187호, 제2018-380호, 제2018-479호, 제2019-248호, 제2019-306호, 제2019-361호, 
제2019-417호, 제2019-505호, 제2019-567호, 제2020-96호, 제2020-153호, 제2020-203호, 
제2020-401호, 제2020-530호, 제2021-99호, 제2021-287호, 제2021-433호, 제2022-016호, 
제2022-99호, 제2022-174호, 제2022-281호, 제2022-381호, 제2022-421호, 제2022-460호, 
제2022-552호, 제2022-583호, 제2023-078호, 제2023-195호, 제2023-229호, 제2023-257
호, 제2023-289호, 제2023-416호, 제2023-430호, 제2023-530호, 제2023-566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실험결과 의존성 발현 보고(자가투여실험)
라. 정보없음
마.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미규제
81
Dezocine
(1R,9S,15S)-15-amino-1-methyltricyclo
[7.5.1.02,̍
7]pentadeca-2(7),3,5-trien-4-ol
2
가. (구조) 기타, (효과) opioid
나. 중추신경계 작용(μ-opioid receptor의 partial agonist)
다. 임상연구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주관적 효과(기분좋음, 행복함 등) 증가와 
동시에 불쾌감과 진정작용 증가가 있었으며, 모르핀과 유사한 호흡억제 
효과 나타냄
라. 정보없음
마.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미규제
82
Eluxadoline
5-[[[(2S)-2-amino-3-(4-carbamoyl-2,6-d
imethylphenyl)propanoyl]-[(1S)-1-(5-ph
enyl-1H-imidazol-2-yl)ethyl]amino]met
hyl]-2-methoxybenzoic acid
1
가. (구조) 기타, (효과) opioid
나. 중추신경계 작용(μ-opioid receptor agonist 등)
다. 기분전환용 아편유사제 사용 경험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심리적 
의존성의 남용 가능성이 보고됨. 사용자 보고에 의하면 변비, 구역질, 
복통, 메스꺼움, 기관지염 등의 부작용 유발
라. 정보없음
마. 미국(schedule IV), 캐나다(Schedule IV) 규제
83
Ezogabine
Ethyl N-[2-amino-4-[(4-fluorophenyl)m
ethylamino]phenyl]carbamate
2
가. (구조) 기타, (효과) 기타(antiepilepsy) 
나. 중추신경계 작용(GABA receptor에서 GABA 신경전달에 영향)
다. 임상시험 결과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 졸음, 현기증, 무기력증, 이명 
및 언어장애 초래할 수 있으며, 의학적으로 시력상실(안과), 환각(정신과), 
기억상실(신경과) 등 부작용 보고 
라. 정보없음
마. 미국(Schedule V) 규제
84
Fospropofol
[2,6-di(propan-2-yl)phenoxy]methyldih
ydrogen phosphate
1
가. (구조) 기타, (효과) 기타(진정-최면제)
나. 중추신경계 작용(GABA A receptor와 glycine receptor agonist)
다. 프로포폴 부작용과 비슷하며 임상보고에 따르면 저혈압, 오심, 저산소증, 
의식상실, 감각이상,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 유발
라. 정보없음
마. 미국(schedule IV) 규제
85
Nabilone
(6aR,10aR)-1-hydroxy-6,6-dimethyl-3-
(2-methyloctan-2-yl)-7,8,10,10a-tetrahy
dro-6aH-benzo[c]chromen-9-one
1
가. (구조) tetrahydrocannabinol, (효과) cannabinoid
나. 중추신경계 작용(CB1, CB2 receptor partial agonist)
다. 남용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THC와 유사성으로 인해 남용 가능성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있음.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졸음, 현기증, 구강건조, 다행감, 운동실
조, 두통 및 집중력 장애 등의 부작용 유발
라. 정보없음
마. 미국(Schedule II), 영국(Class B), 독일(Anlage III), 호주(Schedule 8) 규제
86
1D-LSD
(8β)-1-(1,2-Dimethylcyclobutane-1-car
bonyl)-N,N-diethyl-6-methyl-9,10-did
ehydroergoline-8-carboxamide
1
가. (구조) ergoline, (효과) Hallucinogen
나. 가목 향정 LSD의 전구약물이자 1V-LSD의 유사체로 5-HT2A 수용체에서 약한 
부분 작용제로 작용할 수 있음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환각, 변화된 시간 인식, 행복감, 잠재적인 
불안 등 보고됨
라. 독일발 국제우편으로 국내 반입 시도(관세청, ‘23.9)
마. 영국(Class A, Lysergamide),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트립타민 계열)),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23.12.21.
~’26.12.20.
87
A-FUBIATA
N-(Adamantan-1-yl)-2-(1-(4-fluorben
zyl)-1H-indol-3-yl)acetamid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연구결과는 없으나 해당 물질과 구조가 유사한 SDB-001 (N-(adamtan-1 –
yl)-1-pentyl-1H-indole-3-carboxa mide)의 경우 rat CB1 수용체에 작용하며 
Δ(9)-tetrahydrocannabinol과 비슷한 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짐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88
A-PONASA
N-Adamantyl-4-(pentyloxynaphthalin
-1-yl)-sulfonamid
2
가. (구조) 기타, (효과) 합성대마
나. 알려진바 없으나 구조가 유사한 CRA-13의 경우 강력한 CB1 및 
CB2 수용체로 작용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89
Desalkylgidazepam
7-Brom-5-phenyl-1,3-dihydro-2H-1,4
-benzodiazepin-2-one
2
가. (구조) benzodiazepine, (효과) benzodiazepine
나. Benzodiazepine 계열 약물의 경우, 중추신경계 억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됨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독일(NpSG–3. Benzodiazepine(1,4-Benzodiazepine)), 스위스(Verzeichnis e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90
Gidazepam
2-(7-bromo-2-oxo-5-phenyl-3H-1,4-be
nzodiazepin-1-yl)acetohydrazide
2
가. (구조) benzodiazepine, (효과) benzodiazep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벤조디아제핀 수용체와 상호 작용하고 중추신경계에서 
GABA의 억제 효과를 증가)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91
H4CBD
2-(2-Isopropyl-5-methylcyclohexyl)-5
-pentylbenzo-1,3-diol
2
가. (구조) 기타, (효과)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칸나비디올(CBD)의 유사체이며, 칸나비노이드 CB1 
수용체에 대한 친화성)
다. 정보없음
라. 오스트리아발 국제우편으로 국내 반입 시도(관세청, ‘23.8)
마.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92
HHCP
(6aS,9S,10aS)-3-heptyl-6,6,9-trimethyl
-6a,7,8,9,10,10a-hexahydrobenzo[c]ch
romen-1-ol
1
가. (구조) 기타, (효과)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CB1 endocannabinoid receptor와 높은 친화력을 
가진다고 알려짐)
다. 함량에 따라 떨림, 구토, 불안, 정신 혼란, 불쾌감, 빈맥, 흉통, 압력 
상승과 같은 위험 노출
라. 정보없음
마.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07호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대여사업용 건설기계의 신
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제한(금지)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일부개정고시


가. 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기종


ㅇ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1]의 제6호 덤프트럭, 제14호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제15호 콘크
   리트펌프


ㅇ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제2항제4의2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2020. 7. 31 이전에
   신고된 형식에 한정)


나. 시행일 : 2024. 1. 1


다. 수급조절 기간 : 2024.1.1. ~ 2025.12.31.


라. 수급조절방법


ㅇ 수급조절계획 시행일로부터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사업용 신규 등록을 제한


  - 콘크리트믹서트럭과 ’20.7.31일 이전 형식신고된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은 사업용 신규 등록
     을 제한


  - 덤프트럭은 매년 전년도 12.3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대비 103% 수준
    으로 연간 사업용 등록대수 증가를 제한


  - 콘크리트펌프는 매년 전년도 12.3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대비 105% 수준으로 연간 사업용 등
     록대수 증가를 제한


ㅇ 다만, 멸실, 수출, 도난, 폐기 및 반품 등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기종으로 교체 신차 등록하
    는 경우에는 허용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가. 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기종                  가. ( 현행과 같음 )
ㅇ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제6호         ㅇ ---------------------------
    덤프트럭, 제14호 콘크리트 믹서트럭 및          --------------------
    제15호 콘크리트펌프                    ㅇ ---------------------------
ㅇ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
      제2항제4의2호 3톤 미만의 타워크레          ------
      인(2020. 7. 31 이전에 신고된 형식
                                   나. 시행일 : 2024. 1. 1
      에 한정)

                                   다. 수급조절 기간 :
나. 시행일 : 2021. 8. 1
                                      2024.1.1.~2025.12.31
다. 수급조절 기간 :
                                   라. 수급조절방법
   2021.8.1.~2023.12.31
                                   ㅇ 수급조절계획 시행일로부터 수급
라. 수급조절방법                              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사업용 신
ㅇ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규 등록을 제한
    콘크리트펌프 및 3톤 미만의 타워              - 콘크리트믹서트럭과 ’20.7.31일 이전
    크레인 : 대여사업용 신규            등록       형식신고된 3톤 미만의 타워크레
    을 제한(금지)                           인은 사업용 신규 등록을 제한
  - 다만, 멸실, 수출, 도난, 폐기 및            - 덤프트럭은 매년 전년도 12.31일
     반품 등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같                 을 기준으로 기준일 대비 103%
     은 기종으로 교체 신차 등록하                  수준으로 연간 사업용 등록대수
     는 경우에는 허용                         증가를 제한
                                    - 콘크리트펌프는 매년 전년도 12.3
                                       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대비 10
                                       5% 수준으로 연간 사업용 등록대
                                       수 증가를 제한
                                   ㅇ 다만, 멸실, 수출, 도난, 폐기
                                       및 반품 등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기종으로 교체 신차 등록하는
                                       경우에는 허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28호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지방회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회계관리의 투명성ㆍ명확성을 위해 규정을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현행 제6~7조 삭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지방회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들을 삭제
나. 결산검사의견서 공개강화(안 제10조)
  현행규정은 자치단체 결산검사의견서를 1개월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 중이나, 결산검사는 자치단체 재
정운용 결과에 대한 분석절차이므로 그 결과인 의견서를 상시 주민에게 공개하여 자치단체 및 결산검
사위원의 책임있는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함
다. 세계잉여금 다음연도 이입규정 정비(안 제16~17조)
  1) 이월금의 경우 다음연도 집행을 위해 그 자금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입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현행 
규정은 세계잉여금 중 이월금을 제외하고 이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운영상황에 맞게 정비
  2) 위 세계잉여금의 이입시기를 지방자치법에 따른 결산서 작성기한(출납폐쇄 후 80일)으로 명확하
게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2호 회계제도과
   - 전자우편 : koryu20@korea.kr
   - 팩스 : (044) 204-8967
4. 그 밖의 사항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196호
　충청북도 충주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대하여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충주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
1. 사업명칭 : 충주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충주시장(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3. 사업의 목적
○ 노후화된 취수보 및 집수매거의 개선을 통해 안정적이고 깨끗한 원수 확보
4. 사업개요(주요 변경인가 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기존
변경
보
◾고정보1식: H=1.1m, L=250m
◾가동보1식: H=2.5m, L=50.0m×4련
집수매거
◾콘크리트유공관1식D1,000mm, L=1,050m
◾권선형스크린관D800mm, L=870.0m
◾PC관D1,000∼1,500mm, L=144.0m
5. 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주시 단월동 674번지 일원
○ 면적 : 917,222㎡(편입면적 : 17,957㎡)
6.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5년 기준, 지방상수도)
7.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개시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22년 ～ 2024년
○ 급수개시 예정일 : 2024년 12월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1인당평균급수량(Lpcd)
성내충인동, 교현안림동,
용산동, 지현동등11개동
153,672
342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10. 기타
○ 관계 도서는 충주시 상수도과(☏ 043-850-372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번
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동
지적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합계
917,222
17,956.9
1
단월동
674
천
415,866
8,782.14
국토교통부
-
-
-
-
2
풍동
766-1
천
494,557
8,725.47
환경부
-
-
-
-
3
〃
136-1
천
390
104.49
김경옥
-
-
-
-
4
〃
135-2
제
6,409
344.80
충주시
-
-
-
-
◉기상청공고제2023-218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과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기상청장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과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정보 제공시스템의 성능 개선에 따른 전산처리 제공 비용 감소와 기상기후데이터의 종류와 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고, 국민의 활용 수요에 대한 정책 지원과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산정한 기상정보 제공 수수료를 반영하는 한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의 예외를 기존에 별표에서 규정하던 것을 본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정비  
  나. 기상정보에 대한 수수료 체계 조정
    1) 수작업 전산처리 자료에 대한 기본수수료 및 가산수수료 구간 조정 및 금액 인하
    2) 데이터 가공(추출․변환) 제공에 대한 20% 수수료 부과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국가기후데이터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 전자우편: calm89@korea.kr
   - 팩스 : 042-489-60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전화: 042-481-746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3-217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 공고
형식승인내역
일련번호
기상측기명
모델명
제작자명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비고
1
풍향계
PK-WAV151
주식회사
파코코리아인더스
WD-2023-5호
(2023.12.18.)
신규
2
풍속계
PK-WAA151
주식회사
파코코리아인더스
WS-2023-6호
(2023.12.18.)
신규
3
자동기상관측장비
(온도계·습도계)
PK-HMP155DB
주식회사
파코코리아인더스
AWS-2023-15호
(2023.12.18.)
신규
4
온도계
JBAWS-002
주식회사
주빅스
TP-2023-14호
(2023.12.18.)
신규
5
습도계
JBAWS-003
주식회사
주빅스
RH-2023-8호
(2023.12.18.)
신규
6
자동기상관측장비
(풍향계·풍속계)
JBAWS-004
주식회사
주빅스
AWS-2023-16호
(2023.12.18.)
신규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890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제한된 전력공급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분을 위하여 대량으로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가 해당 장
소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
도록 전기공급의 거부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안 제5조의5 제5호의3 신설)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전기를 사용하려는 장소에 소재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
  의를 받지 못한 경우를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
세종청사 신산업분산에너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전자우편: elrose99@korea.kr
  - 팩스: 044-203-47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전화 044-203-3908, 팩스 0
 44-203-4756, 전자우편 elrose9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
 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