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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85호                   관         보           2015. 8. 28.(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5-174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8일
                국방부장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영적체 해소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
화함으로써 징병 및 입영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문 21개 조항 중 3개 조항 개정
   ∙ 키·몸무게 측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던 것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영’
   ∙ 고혈압으로 인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징병검사 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재측정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마련
  나.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 변경
   ∙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4급 판정기준을 ‘BMI 16미만, 35이상’ 에서 ‘BMI 17미만, 33이상’으로
      조정
  다.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11개 조항 중 84개 조항 개정
   ∙ 갑상샘기능 항진증에서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통해 갑상샘
      기능이 유지되는 경우 4급(보충역) 판정
   ∙ 고혈압이 수축기 160이상/이완기 90이상일 경우 4급 판정
   ∙ 아토피성 피부염의 4급 판정기준을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전체표면
      의 ‘30%초과 발생’에서 ‘15%이상 발생’으로 조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보건복지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해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보건정책과
   ◦ 전화 : 02-748-6656 (FAX : 02-748-665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아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82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허가 사전심사 지침」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허가 사전심사지침」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공모방식의 사전심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하 경자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지침’을 개정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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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85호                    관          보           2015. 8. 28.(금요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경우 조
정계산서는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작성하도록 함.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소득세제과, 전화 (044) 215-4155, 팩스 (044) 215-8064, 이메일
(clo12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393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8월 2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내 정보보호 시장의 확대, 정보보호 전문가 양성,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제품개발을 위하여
수요확충과 신시장 창출,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ㆍ관리 및 세계적 정보보호 기업 육성 지
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
13343호, 2015. 6. 22. 제정, ’15. 12. 23. 시행)됨에 따라,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적정대가
지급,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 등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범위 (시행령안 제2조)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법률
    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규정함
  나. 구매정보수요의 제출 등 (시행령안 제4조)
    1) 공공기관등의 장의 정보보호기술등에 대한 구매수요정보 제출 시기를 3월 31일 및 10월 30일
       로 정하고, 이들 제출 정보를 심의하기 위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심의위원회 개최 시기를
       제출 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심의 기간을 15일 이내로 각각 명시함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구매수요정보 제출 및 제공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
  다.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적정대가 지급 등 (시행령안 제5조)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대가산정을 위
       한 기준을 마련하게 하여 이를 표준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음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민·관 합동 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를 매 분기마다 미래창
       조과학부 또는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함
  라.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절차 등 (시행령안 제6조)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 등록을 위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요건 및 등록(변경 등록 포함) 신청
    시 제출 서류 등 등록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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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85호                    관         보           2015. 8. 28.(금요일)
  마. 정보보호 공시의 방법 (시행령안 제8조)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가 정보보호 공시를 하는
       경우, 공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내용을 정보기술부문 투자현황 대비 정보보호 투자현황, 정보
       기술부문 인력 대비 정보보호 전담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평가·점검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내역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보보호 공시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공시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
  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대상, 요건, 절차·방법 등 (시행령안 제10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의 종류를 열거하고, 시설·장비, 인력 등 지정
    요건 및 지정 신청, 지정서·교육수료증 발급 등 지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성능평가의 방법,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등 (시행령안 제11조 및 제12조)
    1) 성능평가기관이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고려사항(정보보호제품의 보안기능 구현의 정확성,
       정보보호제품 운영시 처리 성능, 정보보호제품의 보안기능 처리 성능, 정보보호제품의 시간 및
       자원에 따른 효율성), 성능평가 신청 접수 및 성능평가 결과 통보 방법을 규정함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성능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 사무 및 시
       험공간, 설비, 운영절차를 갖춘 법인을 성능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의 유효
       기간을 3년으로 함
  아.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및 지원 내용 (시행령안 제13조~안 제15조)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기술등으로서 신규성·
       독창성·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정보보호기술등을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
    2)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으로 지정된 경우 지원내용으로 시제품 제작 및 상용화 지원, 창업 및 홍
       보 지원, 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을 규정함
  자.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분쟁 조정의 방법·절차 등 (시행령안 제23조~제27조)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 분쟁 조정의 방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차. 하도급의 승인 절차 (시행규칙안 제2조)
    공공기관등과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한 정보보호기업이 해당 기관등으로부터 하
    도급의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신청, 하도급 적정성 판단,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 등의 절
    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관리 (시행규칙안 제8조~안 제17조)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상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관련 제33조~제39조가 「정보보호산
    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로 이관 규정된 것을 반영하여,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
    칙」상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관련 규정을 이 규칙으로 이관하되, 현행 지식정보보안컨설
    팅 전문업체 지정·관리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규정함
3. 의견제출
  동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주소: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정책
                관 정보보호기획과
     (전화 02-2110-2917~8, 이메일: sjbyun@msip.go.kr, b3340008@msip.go.kr)
    ※ 의견 제출 후 접수 여부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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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85호                   관         보           2015. 8. 28.(금요일)
2. 주요 내용
  가. 청구서류 및 심사기준 삭제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별표1, 별표2, 별지 1~16)
    1) 사전심사지침에 기재되어 있던 청구서류 및 서류작성 기준을 삭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르도록 개정
    2) 사전심사지침에 기재되어 있던 심사항목 및 기준을 삭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르도록 개정
  나. 심사기간 연장 (안 제8조)
    1) 사전심사기간을 기존 청구받은 날로부터 60일에서 접수 마감 후 90일로 연장
  다. 위원회 구성 변경 (안 제10조)
    1) 사전심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원을 기존 15인 이내에서 15인 내외로 변경하고, 문화·예술·콘텐
       츠 분야 전문가를 포함
3. 의견 제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허가 사전심사지침」 일부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9월 1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
진흥팀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전화 :
044-203-2844/2846 팩스: 044-203-34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
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47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에 대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신청
1. 지정 신청인
 ㅇ 기술개발자 : (주)온누리테크(대표 : 이국노), 연테크(대표 : 이현창)
 ㅇ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110111-xxxxxxx, 1962.10.02
 ㅇ주        소 : 서울 강동 동남로75길19 명일빌딩 510호, 경기 하남 조정대로 150 아이테코 932호
2. 신청기술명 : 중성선 공용접지 환경에서 저압선 경로 및 누전탐사 기술 (기술)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최근 국내 저압선 접지방식이 중성선 비접지방식에서 접지방식(TN)으로 변경되어 운전되고 있지
    만, 중성선 비접지방식에서 사용가능했던 경로탐사 및 누전탐사 기술이 새로운 접지환경에서도
    계속 사용되고 있어 ① 중성선 전류 우회되어 흐르는 타 중성선 매설경로에서 경로탐사 신호가
    실제 탐사대상 경로위치보다 더 크게 검출되어 탐사오류가 발생하고, ② 중성선 공용접지 환경에
    서는 변압기 측에서 누전관리가 불가능함에도, 변압기 대지접지 귀환전류를 누전전류라고 판단하
    여 누전이 아닌 중성선 전류 우회(순환)현상을 누전으로 탐사하고, 정작 탐사하여야 할 실제 누
    전은 누전이 아니라고 판정하여 누전이 방치되고 있음.
                                  115
제18585호                 관         보        2015. 8. 28.(금요일)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보내실 곳
 ㅇ 주 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ㅇ 전 화 : 044-200-5195, 팩 스 : 044-200-5159

◉문화재청공고제2015-313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26-89번지 등 3필지 265㎡를 사
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8월 28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3필지 265㎡(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다. 예고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송파구 문화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
     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100-813)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138-70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4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 지목 면지번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적(㎡) 면지정
                           적(㎡) 성 명            주소
   서울시 송파 구
 1 풍납동 126-89 대       76    76 김성윤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2길 9-3(풍납동)
 2    〃     139-21 대  93    93 이재현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2길 21-3(풍납동)
 3    〃     141-22 대  96    96 이백수   서울시  서초구
                                      102호(반    신반포로 15길5,45동
                                             포동,신반포15차아파트)
    합계               265   265
                              120
제18585호                   관        보           2015. 8. 28.(금요일)
   본 신청기술은 중성선 접지 운전환경에서, 전압(상)선 매설경로를 구분하여 정확히 추적할 수 있
   는 경로탐사 기술 전압(상)선에 누전탐사 신호를 발생하고 매설위치에서 대지전위 상승점을 검출
   하여 절연불량 위치를 파악, 누전을 탐사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을 포함하는 중성선 공용
   접지 환경에서 저압선 경로 및 누전탐사 기술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중성선 공용접지 환경에서 전압(상)선의 매설경로를 추적하는 경로탐사 기술
 ㅇ 전력선의 전압(상)선에 누전탐사 신호 발생하고, 절연불량 대지 상에서 전위상승 위치를 검출하
    는 누전탐사 기술
 ※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 2223-3651, 서울 송파구 중대
    로 1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515호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요양병원 입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염성 질환자’의 범위를 「감염병 예방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관리기관 입원치료 대상 감염성 질환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을 초과하여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휴·폐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
항을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병원의 입원대상 환자 제한규정 개선
    범위가 불명확한 ‘전염성 질환자’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관리기관 입
    원치료 대상 감염성 질환자로 명확히 규정함
  나.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기간 연장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3개월을 초과하여 국외 연수나 장기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휴·폐업 신고를 하여야 하나, 휴·폐업 신고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여 의료기관의 계속적인 운영
    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2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
  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29,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
제18585호                     관         보            2015. 8. 28.(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5-61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8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의 유효기간을 당초 신고일 기준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
  하여 신고인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수입신고 첨부서류를 합리적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신고(변경신고)시 첨부서류인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 발급일을
      신고일 기준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변경, 신고인(변경신고인)에게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안 제19조 및 제20조)
  나. 고형연료제품 수입신고 첨부서류의 합리적 개선(안 제19조)
   - 고형연료제품 수입의 경우 공급자 위주의 시장으로써 고형연료제품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
     으로 명시된 계약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계약방식이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 선적가격
     (C.I.F) 제한 삭제
   - 열처리된 고형연료제품은 수출국의 검역증명서가 있는 경우 전수방역에서 제외
  다.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수입․제조량의 30/100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도 품질검사 대상에 포
      함(안 제20조)
  라.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처리기한 연장 가능 기간을 각 30일, 20일로 10일씩 연장(안 제
      20조의3 및 제20조의9)
  마. 고형연료제품 사용자 중심의 품질기준 표기 허용(안 별표 7)
   - 일반고형연료제품의 ‘모양 및 크기’는 사용시설의 특성을 반영하는 경우 기준초과제품 제조허용
   - 저위발열량이 6,000kcal/kg 이상인 경우 고열량 고형연료제품[SRF(HC:High Calory)]이라 표시 허용
  바.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 검사기준의 합리화(안 별표 9)
   - 칸막이 설치의무는 구획 구분으로 완화, 상부·중간부·하부의 온도 측정은 시설내부 온도측정으
     로 완화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검사기준을 당초 소각시설검사기준 준용에서 별도 연소검사기준 등으로
     구체화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5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에너지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
  은 폐자원에너지과(전화 : 044-201-7408 또는 7409, FAX : 044-201-7412, 전자우편 :
  juon21kr@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117
제18585호                   관          보           2015. 8. 28.(금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5-259호
                        안전인증 취소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된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및 부품
현황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9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 안전인증 취소 현황
     제품명       형식      인증번호          제조자      사 업장    취소
               모델                             소재지     일자 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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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35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중량충격음 측정방법에 대하여 운용상에 나타난 미흡한 사항 등
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중량충격음 측정방법에 임팩트볼 방법 삭제(안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4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7, FAX 044-201-5684)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36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5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18
제18585호
관
보
2015. 8. 28.(금요일)
118
◉고용노동부공고제2015-259호
안전인증취소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의3 규정에의하여안전인증이취소된방폭구조전기기계기구및부품
현황을같은법시행규칙제58조의9제2항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28일
고용노동부장관
○안전인증취소현황
제품명
형식
모델
인증번호
제조자
사업장
소재지
취소
일자
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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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GA2BO-0565
내압방폭형LED
150W
12-GA2BO-0592
내압방폭형LED
90W
11-GA2BO-101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35호
「공동주택바닥충격음차단구조인정및관리기준」일부개정을위하여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바닥충격음차단구조인정및관리기준일부개정안입안예고
1. 개정사유
공동주택바닥충격음차단구조의중량충격음측정방법에대하여
운용상에나타난미흡한사항등
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임
2. 주요내용
중량충격음측정방법에임팩트볼방법삭제(안제26조제1항및제27조제4항)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년9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 전화044-201-3367, FAX 044-201-5684)으로제출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또는단체명, 그대표자성명), 전화번호및주소
※ 개정안의전문내용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
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36호
신기술지정신청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32조제3항의규
정에의거공고하니, 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
에는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2015년8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8585호                관       보          2015. 8. 28.(금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홍익기술단, ② ㈜한국수안
  나. 전화번호 : ① 02-523-2994, ② 02-2046-7774
2. 명칭 : 플라스틱 블록과 레진콘크리트 지지대를 사용한 통로부가 확보된 빗물저류조 시공방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PP(폴리프로필렌), 레진콘크리트 및 주철 구조물을 조립하여 빗물저류조를 시공하는 공
법으로 시공이 쉽고 빠르며, 공극률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공사비가 저렴하고 점검구가 확보되어 유
지관리가 용이한 공법이다.
<범위>
  유지관리용 통로부가 확보된 플라스틱 블록과 레진콘크리트를 이용한 적층구조의 빗물저류조 시공
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15-517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실무인력 보강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직급을 일부 상
향조정하고, 팀 단위 기구를 신설하여 정책수행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과간 기능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실무인력 보강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직급을 일부 상
향조정하고, 팀 단위 기구를 신설하여 정책수행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과간 기능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9월
14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 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119
제18585호
관
보
2015. 8. 28.(금요일)
12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지정
면적(㎡)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서울시송파구
풍납동
126-89
대
76
76
김성윤
서울시송파구바람드리2길
9-3(풍납동)
2
〃
139-21
대
93
93
이재현
서울시송파구바람드리12길
21-3(풍납동)
3
〃
141-22
대
96
96
이백수
서울시서초구신반포로15길5,45동
102호(반포동,신반포15차아파트)
합계
265
265
ㅇ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보내실곳
ㅇ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5동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창조행정담당관실
ㅇ전화: 044-200-5195, 팩스: 044-200-5159
◉문화재청공고제2015-313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및제34조규정에따라서울송파구풍납동126-89번지등3필지265㎡를사
적제11호「서울풍납동토성」의문화재구역으로추가지정하는사항을같은법시행령제11조제
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15년8월28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서울풍납동토성」사적추가지정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사적제11호서울풍납동토성
ㅇ소재지: 서울송파구풍납동일원
나. 문화재구역추가지정면적: 3필지265㎡(지번별면적조서붙임)
다. 예고사유
ㅇ풍납동토성내2권역(핵심권역)에위치하고있어향후풍납동토성정비에중요한지역이므로
사적지정필요
라. 관리단체: 서울시송파구(송파구청장)
3. 예고일: 관보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의견을해당지방자
치단체(서울시역사문화재과, 송파구문화체육과), 또는문화재청보존정책과로제출하거나문
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이용하여의견을게재하여주
시기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보존정책과: 전화042-481-4839/팩스042-481-4849
- 주소(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10층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서울시역사문화재과: 전화02-2133-2639/팩스02-768-8873
- 주소(우100-813) 서울중구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1동5층
ㅇ송파구문화체육과: 02-2147-2818/팩스02-2147-3874
- 주소(우138-702) 서울송파구올림픽로326 본관4층
서울풍납동토성사적추가지정지번별면적조서
제18585호           관                보         2015. 8. 28.(금요일)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5-65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32조제3항에 의
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8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32조제3항에 따
라 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 3품목(난연목재, 목
재 플라스틱 복합재, 배향성 스트랜드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신규로 추가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부속서 3. 난연목재의 규격과 품질기준
 ㅇ 부속서 4.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의 규격과 품질기준
 ㅇ 부속서 9. 배향성 스트랜드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재료공학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hoikfri@korea.kr
  2) 우 편 : (우 130-7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
  3) 팩 스 : 02-961-2719
  4)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전화 02-961-27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
    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98호
                       비관리청 항만공사실시계획 승인 공고(정정)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비관리청 항만공사실시계획 승인 공고(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5-85
호, 2015. 7. 17.)한 “원유공급 배관 설치공사” 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 규정에 따라 정정 공고 합니다.
       2015년 8월 2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원유공급 배관 설치공사(변경없음)
2. 사업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명(또는 명칭): 한화토탈(주) 공동대표이사 * * *, * * * * * *
  나. 주 소: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
                                   121
제18585호                         관           보             2015. 8. 28.(금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가. 항만명: 대산항
  나. 공사의 종류: 배관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적
    서산석유비축기지(G2-Project) 공장 합리화 일환으로 추진하는 KNOC 배관공사로 기존 부두
    (STC #2 돌핀)와 한화토탈(주) 대산공장 경계까지 연결하는 원유공급 배관을 설치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사업개요
   - 위치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103 전면해상 (STC #2돌핀 상부)
   - 사업비 : 1,062백만원
   - 공사개요
    · 하역시설
      원유공급 펌프기초 (1.0mW×2.5mL×0.3mH/2개소)
      Pipe 1식 : D400mm(16“), L=1,350m
5.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변경없음)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항만)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시설의
     번호 시설명 세분     위치                면 적 (㎡ )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 고
                                                      최초
변경 ⑦ 항만 항만 전면 대해산읍 독곶2로 103
                상(STC #2 접안시설) 53,082        53,082 2011.09.14 해면부
 나.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세부                  면 적 (㎡)
         시설명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규모         형식        비고
                                               10만DWT부두 접(안/계류시설
                                                            Jacket식)
                 ①                                        접 안/계류시설
                                               17만DWT부두 (Jacket식)
 기본 계류      돌핀       53,082             53,082
 시설 시설                                           1.112Km    배관도교       배관시설
                                                            (Pipe식)
                 ②                               D400mm    Pipe(배관)    원유공급
                                                 L=1,350m               배관
     계               53,082             53,082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86조(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사업 시행자 지정 (정정)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103 전면해상 (STC #2 돌핀 상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사업의 명칭 : 원유공급 배관 설치공사
  다. 사업 시행면적 및 규모
    - 항만시설 면적 : 기정면적 : 53,082m2 기정면적 범위내에 배관(D400mm, L=1,350m)설치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정정)
   - 성명 : 한화토탈(주) 공동대표이사 김 희 철, 프란시스랏츠
   - 주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103
                                  122
제18585호                  관          보           2015. 8. 28.(금요일)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
     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의 신청기일 :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
   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정정)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사업의 명칭 : 원유공급 배관 설치공사
  나. 사업 시행면적 및 규모
    - 항만시설 면적 : 기정면적 : 53,082m2 기정면적 범위내에 배관(D400mm, L=1,350m) 설치
  다.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정정)
   - 성명 : 한화토탈(주) 공동대표이사 김 희 철, 프란시스랏츠
   - 주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103
  라.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승인일로부터 10개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41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률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8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에스씨엠홀딩스     조직은행(조직수입업자)     유종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02
                  제196호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5차 A-1807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o 조직은행(조직수입업자) 허가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조직은행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o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o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20조 관련
   [별표 5]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다목 1)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5. 9. 11.(화) 14:00~16: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5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사무관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6,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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