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윤귀순 1976.01.19 여 중 국 205번길30-14     국적법 제7조1항1호
                      (논현동, 대광교회)
뱐칭후엉 1990.04.14 남 중 국 인천   남구 경인남길72
                      (용현동, 우리원룸)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영옥 1971.05.11 여 중 국 경북   문경시 문경읍 국적법 제6조1항1호
                      마원리 490
 임춘희 1968.02.09 여 중 국 충북   청주시 상당구 국적법 제6조2항2호
                      서문동 127
 김설매 1971.02.19 여 중 국 전북   군산시 대야면 국적법 제6조2항2호
                      복교리 791
 정슈샹 1980.01.01 여 중 국 경북
                      203
                           상주시 서곡동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미령 1987.09.23 여 중 국 경남   산청군 신등면 국적법 제6조2항2호
                      간공리 106
 정옥화 1964.11.28 여 중 국 경북   예천군 용문면 국적법 제6조2항2호
                      성현리 362
 채보화 1965.04.23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강동면 국적법 제6조2항2호
                      호명리 210
 안영건 1955.01.08 남 중 국 충남   연기군 금남면 국적법 제6조2항2호
                      박산리 220
 조선분 1973.04.25 여 중 국 경남   밀양시 산외면 국적법 제6조2항2호
                      희곡리 1378
 김해금 1962.06.06 여 중 국 경북   영양군 입암면 국적법 제6조2항2호
                      대천리 647
 임영자 1955.11.22 여 중 국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곡리 568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복순 1966.02.25 여 중 국 전북   순창군 구림면 국적법 제6조2항2호
                      화암리 508
 박고분 1957.10.10 여 중 국 경북   상주시 낙동면 국적법 제6조1항1호
                      유곡리 1038
 김정길 1968.06.19 남 중 국 전남   장성군 북일면 국적법 제6조2항2호
                      오산리 168
 함광련 1971.05.06 여 중 국 전북   임실군 성수면 국적법 제6조2항2호
                      오류리 461
 강영찬 1950.02.19 남 중 국 경남   밀양시 무안면 국적법 제6조2항2호
                      마흘리 700
 김춘희 1982.06.12 여 중 국 경남   합천군
                      평구4길17(쌍백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남 보성군 사월2길
 김만순 1954.02.02 여 중 국 33-8(조성면,      국적법 제6조2항2호
                      단독주택)
 윤월화 1964.05.12 여 중 국 경북   의성군 안사면 국적법 제6조2항2호
                      안사리 110
 권향란 1962.04.23 여 중 국 경북   구미시 고아읍 국적법 제6조2항2호
                      괴평리 96
 박정희 1963.01.02 여 중 국 충북   괴산군 감물면
                      감물로423-10(감물면)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금화 1971.11.05 여 중 국 경남   합천군 대병면 국적법 제6조2항2호
                      금화동길36 (대병면)
                             10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옥도   1953.06.06 여 중 국 경북   예천군 지보면 국적법 제6조2항2호
                       신풍1리길76(지보면)
한춘렬   1979.01.24 남 중 국 경남   하동군 청암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중이리 625-3
한광일   1965.05.03 남 중 국 경북   예천군 용문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하금곡리 509
최무춘   1956.09.19 남 중 국 경북   울진군 기성면 국적법 제6조1항1호
                       방율리 665
이성휘   1983.07.29 남 중 국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570-120
                       충북 옥천군 청산면
조분희   1985.06.08 여 중 국 백운길11 (청산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주택)
                       전남 영암군 삼호읍
방금화   1983.09.18 여 중 국 신항로    123-7
                       (삼호읍, 삼호3차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이수현)
                       사원임대아파트)
                       전남 영암군 삼호읍
이수현   2008.01.18 여 중 국 신항로    123-7
                       (삼호읍, 삼호3차        국적법 제8조 방금화의
                                                    수반취득
                       사원임대아파트)
김정남   1955.04.26 남 중 국 전남   보성군 벌교읍 국적법 제6조1항1호
                       전동리 707
오칠성   1963.07.11 남 중 국 전남   해남군 황산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일신리 331
박정매   1995.07.05 여 중 국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12-216
김춘정   1995.01.14 여 중 국 전북   익산시 웅포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제성리 587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김명성   1993.04.06 남 중 국 32길  48, 103동
                       1404호 (연희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연희동성원아파트)
김시봉   1952.11.28 남 중 국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길21-37(판부면) 국적법 제6조1항1호
                       경북 포항시 북구
권하룡   1953.01.13 남 중 국 죽장면 감곡길          국적법 제6조1항1호
                       248번길13(죽장면)
구자학   1957.08.04 남 중 국 경기도    광명시 사성로 국적법 제6조1항1호
                       29-5, b02호 (광명동)
이인순   1963.08.11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와룡면 국적법 제6조1항1호
                       주하리 605
유용해   1968.08.06 남 중 국 경북   경산시 자인면 국적법 제6조1항1호
                       계림리 134
서연    1984.04.28 여 중 국 경남    남해군 창선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옥천로128-10(창선면)
이성학   1965.05.24 남 중 국 충북   청원군 현도면 국적법 제6조1항1호
                       우록리 342
                       전북 익산시 함라면
김영숙   1967.07.16 여 중 국 신목오산길11-5        국적법 제6조1항1호
                       (함라면, 주택)
                                 11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7.0m×H8.4m) 2개소
  ㅇ 펌프장(L21.0m×B11.5m) 1개소
  ㅇ 수충격방지실(L15.0m×B8.0m) 1개소
  ㅇ 송수관로(D1000mm×L92.0m, D500mm×L144.0m)
  ㅇ 어도(L93.2m×B5.6m) 1개소
  ㅇ 펌프 6.02㎥/min×3대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4-1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 : 2014. 3. 31.
  나. 허가번호 : 31-2014-20-0000001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부호
  가. 무선국 종별 : 해안국
  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부호
     31-2014-20-0000001        경남 통영시 욕지면 서산리 181-1    DSA31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61.975 ㎒ 162.025 ㎒         16K0F1D        16 ㎑   12.5 W
     156.375 ㎒ 156.425 ㎒
     156.450 ㎒ 156.475 ㎒
     156.500 ㎒ 156.550 ㎒
     156.575 ㎒ 156.600 ㎒
     156.650 ㎒ 156.675 ㎒
     156.700 ㎒ 156.725 ㎒
     156.750 ㎒ 156.800 ㎒        16K0G3EJN       16 ㎑    25 W
     156.850 ㎒ 160.625 ㎒
     160.650 ㎒ 160.675 ㎒
     160.700 ㎒ 160.725 ㎒
     160.750 ㎒ 160.775 ㎒
     160.800 ㎒ 160.825 ㎒
     160.850 ㎒ 160.875 ㎒
     160.925 ㎒ 160.950 ㎒
                                        178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61.500 ㎒ 161.525 ㎒
   161.550 ㎒ 161.575 ㎒
   161.625 ㎒ 161.650 ㎒
   161.675 ㎒ 161.600 ㎒
   161.725 ㎒ 161.750 ㎒
   161.775 ㎒ 161.700 ㎒
   161.800 ㎒ 161.825 ㎒
   161.850 ㎒ 161.875 ㎒
   161.925 ㎒ 161.950 ㎒
   161.900 ㎒ 162.000 ㎒
         156.525 ㎒       16K0G2B--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4-2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 : 2014. 3. 31.
  나. 허가번호 : 31-2014-20-0000002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부호
  가. 무선국 종별 : 해안국
  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부호
     31-2014-20-0000002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59-112   DSA32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61.975 ㎒ 162.025 ㎒        16K0F1D        16 ㎑   12.5 W
     156.375 ㎒ 156.425 ㎒
     156.450 ㎒ 156.475 ㎒
     156.500 ㎒ 156.550 ㎒
     156.575 ㎒ 156.600 ㎒
     156.650 ㎒ 156.675 ㎒                       16 ㎑    25 W
     156.700 ㎒ 156.725 ㎒       16K0G3EJN
     156.750 ㎒ 156.800 ㎒
     156.850 ㎒ 160.625 ㎒
     160.650 ㎒ 160.675 ㎒
     160.700 ㎒ 160.725 ㎒
     160.750 ㎒ 160.775 ㎒
                                       179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굴착(천공, 발파굴착, 기계굴착 등) → 숏크리트(강지보병행) 타설 → 철근-숏크
     주요공정      리트용 철근조립 → 타이볼트(록볼트병행)설치 → 마감 숏크리트 타설
               1. 굴착 2. 숏크리트 타설 4. 타이볼트 설치 5. 마감 숏크리트 타설
   신기술 품           ☞ 표준품셈 [토목 제15장 터널] 참조
               3. 철근-숏크리트용 철근조립
                   ☞ 표준품셈 [토목 6-2-1 현장가공 및 조립 ‘보통’] 참조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78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내 4블록 등 50개 블록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2. 사업개요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대지면적            사업규모           사업시행
                                       (㎡)             (㎡)                           기간
 인천가정지구 내 4BL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원창동 일원 43,946.00                      아파트12개동(공공분양 ‘09.12~
                                                     43,946.00 609세대)
  공공주택건설사업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내 4BL                                    및 부대․복리시설 ’19.05
 인천가정지구 내 8BL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원창동 일원 29,959.00         29,959.00 37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0’19.9.102~5
                                                                  아파트9개동(공공임대
  공공주택건설사업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내 8BL
  인천검단지구 내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원당동,                              아파트 13개동(영구임대
    1-A21-1BL      당하동 일원 인천검단       83,425.00       83,425.00 496세대, 국민임대 2,006세대) ‘0’19.9.102~5
  공공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A21-1BL                               및 부대․복리시설
  인천검단지구 내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원당동,                               아파트8개동(공공임대 ‘09.12~
    1-A27-1BL      당하동 일원 인천검단       42,428.00       42,428.00 70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9.05
  공공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A27-1BL
  인천검단지구 내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원당동,                                아파트14개동(공공임대 ‘09.12~
    1-A33-1BL      당하동 일원 인천검단       55,939.00       55,939.00 91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9.05
  공공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A33-1BL
  인천검단지구 내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원당동,                                아파트 9개동(국민임대 ‘09.12~
    1-A45-1BL      당하동 일원 인천검단       59,241.00       59,241.00 1,6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9.05
  공공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A45-1BL
  인천검단지구 내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원당동,                                아파트13개동(분납임대 ‘09.12~
    1-A46-1BL      당하동 일원 인천검단       70,010.00       70,010.00 1,16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9.05
  공공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A46-1BL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논현동,
 인천서창2지구 내 2BL 운연동                                                아파트 15개동(공공분양 ‘09.12~
  공공주택건설사업         일원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 59,475.00         59,475.00 73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9.05
                       내 2BL
                                       27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대지면적             사업규모         사업시행
                                       (㎡)             (㎡)                          기간
광주효천1지구 내 A-1BL 광주광역시
                  서구
                       남구 임암동, 송하동,
                     매월동  일원 광주효천1 27,134.00                      아파트 8개동(국민임대 ‘08.12~
                                                     27,134.00 549세대)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1BL                                     및 부대·복리시설 ’19.05
광주효천1지구 내 A-2BL 광주광역시
                  서구
                       남구 임암동, 송하동,
                     매월동  일원 광주효천1 67,295.00         67,046.00 1,6아파트  18개동(국민임대 ‘08.12~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2BL                                4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9.05
 고흥남계지구 내 1BL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아파트 5개동(국민임대 ‘08.12~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등암리 일원 고흥남계      14,873.00       14,873.00 36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9.05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BL
    부산감전지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337번지 28,318.50                     아파트 6개동(국민임대 ‘07.12~
                                                     23,827.82 622세대)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일원                                            및 부대·복리시설 ’14.11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화봉동 일원
울산송정지구 내 B-1BL 울산송정 택지개발사업                                        아파트 6개동(10년임대 ‘10.11~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19,010.00        19,010.00 25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9.05
                        B-1BL
                  울산광역시
  울산우정혁신도시 내 울산우정혁신도시   중구 우정동 일원                                 아파트 6개동(공공분양 ‘12.06~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             개발사업지구 내 24,366.00        24,366.00 53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4.11
                        A-2BL
  울산우정혁신도시 내 울산우정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일원                                 아파트 5개동(공공분양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23,080.00         23,080.00 356세대, 10년임대 136세대) ‘1’11.4.112~1
                        A-3BL                                       및 부대·복리시설
※ 변경내역 : 사업시행기간 조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80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97호(2009.4.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29호(2009.12.28), 국토해양부고
시 제2011-67호(2011.3.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25호(2011.5.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58호
(2013.1.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17호(2013.6.18)로 고시된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 연계를 위한 전철망 구축으로 여객 교통편의 제공
    - 부산~울산 복선전철과 연계하여 부산~울산~경주~포항구간 통근․통행 편의제공
    - 포항, 울산, 경주지역 개발촉진
  ㅇ 사업내용(변경없음)
    · 토목분야 : 86.033㎞(역간거리 76.6㎞, 삼각선 등 9.433㎞)
        * 토공 21,227.6m, 교량 17,364.0m, 터널 47,441.4m
        * 정거장 : 3개소(송정, 나원, 안강), 신호장 3개소(입실, 건천, 부조)
    · 건축분야 : 3개소(송정, 나원, 안강)
    · 궤도분야 : 본선 및 정거장 1식
    · 전기분야 : 송전선로, 변전설비, 변전건물, 전차선, 전력설비 1식
                                           30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83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0-659(2010.9.27)호로 승인 고시한 수원호매실 공공주택지구 내 B-5BL 공공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수원호매실 공공주택지구 내 B-5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일원(수원호매실 공공주택지구 내 B-5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공급유형의 변경
      (당초)공공분양 → (변경) 일반분양)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84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1018(2013.1.3)호로 승인 고시한 수원호매실 공공주택지구 내 B-9BL 공공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수원호매실 공공주택지구 내 B-9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일원(수원호매실 공공주택지구 내 B-9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공급유형의 변경
      (당초)공공분양 → (변경) 일반분양)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8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0-659(2010.9.27)호로 승인 고시한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내 B-5BL(현재
B-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
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99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99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83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국토교통부고시제2010-659(2010.9.27)호로승인고시한수원호매실공공주택지구내B-5BL 공공
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해승인을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4월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수원호매실공공주택지구내B-5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
3. 사업시행지역위치: 경기도수원시권선구호매실동일원(수원호매실공공주택지구내B-5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공급유형의변경
(당초)공공분양→(변경) 일반분양)으로계속적인주택건설사업시행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84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국토교통부고시제2012-1018(2013.1.3)호로승인고시한수원호매실공공주택지구내B-9BL 공공
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해승인을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4월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수원호매실공공주택지구내B-9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
3. 사업시행지역위치: 경기도수원시권선구호매실동일원(수원호매실공공주택지구내B-9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공급유형의변경
(당초)공공분양→(변경) 일반분양)으로계속적인주택건설사업시행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85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국토교통부고시제2010-659(2010.9.27)호로승인고시한시흥목감공공주택지구내B-5BL(현재
B-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해승인을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
55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2014년 4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내 B-5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조남동, 산현동, 물왕동 일원(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내 B-5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공급유형의 변경
    (당초)공공분양 → (변경) 일반분양)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4-7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을 변경(28차)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개발계획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2. 개발계획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세종특별 어진동, 종촌동,      연기면
                          도담동
                                               산울리, 한별리, 해밀리, 누리리, 세종리
  자치시                연동면                       용호리, 다솜리, 합강리
                     금남면                       집현리
  나. 면 적 : 72,908,221㎡
3. 사업시행자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217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재영
4. 시행기간과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가. 시행기간 : 변경없음(기재 생략)
  나.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기재 생략)
5. 단계별 준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72,908,221㎡
  준 공 구 간 ․ 1단계 : 3,492,499.7㎡
                     ․ 2단계 : 69,415,721.3㎡
  준 공 일 자 ․․ 1단계               : 2005.5.24 ~ 2014.03.31
                        2단계 : 2005.5.24 ~ 2030.12.31.
                                                   100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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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4-177호
 “충격차단공과 철근-숏크리트를 이용한 근접병설터널의 암반 필라부 시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
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하이콘엔지니어링(대표자 홍성채)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519-806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만연로 66-3
                 전화번호    02-3400-6500      팩스번호        02-3402-2768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29 호
  ㅇ 명 칭:충격차단공과 철근-숏크리트를 이용한 근접병설터널의 암반 필라부 시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터널/터널 구조물 설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충격차단공(슬롯 드릴링, 라인 드릴링)을 이용한 진동제어발파기술과 철근-숏크리트
    를 이용하여 필라부에 대해 보강기술을 사용하여, 암반 터널 입·출구에서 터널간 이격거리를 좁
    히고 터널내에서 넓혀가면서 굴진하여 선·후행 터널별로 차등적인 굴착 및 보강방법을 적용하는
    암반 근접병설(병렬)터널의 시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충격차단공(슬롯 드릴링, 라인 드릴링)을 이용한 진동제어발파기술과 철근-숏크리트를 이용하여
    필라부에 대해 보강기술을 사용하여, 암반 터널 입·출구에서 터널간 이격거리를 좁히고 터널내에
    서 넓혀가면서 굴진하는 암반 근접병설터널 시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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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 개정 주요내용
 단지명                           주요 변경 내용                          비고
       ㅇ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사항 반영
                                                        (단위 : ㎡)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구성비(%)
           산업시설구역 586,723.9 585,888.6 △835.3          38.7
           지원시설구역 134,538.8 135,516.7         977.9    8.9
           공공시설구역 674,676.6 667,419.5 △7,257.1        44.0
           녹 지 구 역 118,367.9 126,712.6 8,344.7         8.4
             총 계     1,514,307.2 1,515,537.4 1,230.2 100.0
 파주    ㅇ정부부처(국토부, 산업부, 문화부) 협의 결과, 창조경제 발전을 위한 융복합
 국가     산업시대에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집법 시행규칙을 개정(‘14.2.28)하고
 산업     이를 반영하여 파주출판단지 부대시설로 북카페를 허용
 단지      - 출판단지 활성화를 위해, 부대시설로 ‘북카페’를 허용하되, 출판단지 조성 취
            지에 맞게 운영 추진
         - 자기 소유 출판사․인쇄사가 직접 운영하는 1개 시설에 한하며, 총면적의
           1/3까지만 허용
       ㅇ 물류시설 사용용도 완화(일반창고 : 1/3 → 1/2)
         - 현재 산업의 급속변화 및 복합화로 출판단지도 영상, S/W 등 업종이 확대
            됨에 따라 현재 물류시설용지에서 출판물이 아닌 일반창고로 활용할 수 있
            는 비중이 제한적(1/3)이므로 확대 필요
◉환경부고시제2014-60호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고시 제2013-66호, 2013. 6. 21)」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4월 9일
                 환경부장관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팔당 ․ 대청호 상
  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 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비오수배출시설”이란 급수설비 또는 상 ․ 하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오수 ․ 침출수 등
       이 유출되거나 용출될 우려가 없는 물질을 사용․저장하는 창고 또는 차고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이란 지역주민의 소득 및 복리에 기여하는 시설로서 별표 1과 같다.
제3조(특별대책지역) 제1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은 팔당․대청호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Ⅰ
  권역과 Ⅱ권역으로 구분하며, 그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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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제4조(특별대책의 기본방침) ①특별대책은 팔당․대청호의 수질을 매우좋음(Ⅰa)등급 수질로 개선 ․ 유
 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상수원수질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시설은 상수원보전의 측면에서 특별관리하며, 재산권행사의 제
 한을 최소화한다.
 ③특별대책의 구체적 집행계획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수립
 할 수 있다.
 ④특별대책의 추진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처
 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정책 및 예산에 반영한다.
                         제2장 오염원의 관리
제5조(오수배출시설) ①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 ․ 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
 수배출시설은 Ⅰ권역에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생되는 오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라’ 이라 한다)에 전량 유입 ․ 처리하는 건축물
 2.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로서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을 말한다)의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3. 군사목적상 필요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규모 미만의 오수배출시설로서 Ⅰ권역 중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서의 토지의 연
 접․인접 또는 필지 분할 등에 따른 입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Ⅰ권역 중 하수처리구역에서의 오수배출시설의 입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비오수배출시설은 특별대책지역에의 입지를 허용한다. 다만, Ⅰ권역에 동일 건축물에 비오수배출
 시설이 오수배출시설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오수배출시설의 건축연면적과 오수배출시
 설의 건축연면적을 합산한 총 건축연면적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모 미만인 경우에만 입지
 를 허용한다.
 ⑤ 삭제
 ⑥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
 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의 관할구역(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은 제1항 내지
 제2항, 제4항의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폐수배출시설) ①특별대책지역에는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Ⅱ권역에서 발생폐수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30mg/L 이하로 처리한 후 방류하거나 공공
    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
 2. 도로 ․ 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②특별대책지역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또는 다른 법령의 규
 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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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1. 도시지역 내의 출판 ․ 인쇄 ․ 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병원시설, 세탁시설,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 ․ 응축시설, 이 ․ 화학시험시설의 폐수배출시설로서 발생되는 특정수질유해
    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2.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원료 ․ 부원료 ․ 제조공법 등의 변경에 의하여 시행규
    칙 제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
    만,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분류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나. 2007. 12. 12일 이전에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
       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설치 ․ 운영중인 시설
 3.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Ⅰ권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 법 제33조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구리와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또는 1,1-디클로로에틸렌
    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발생 또는 처리한 폐수를 2일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법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1. 수도사업시설
 5. 고시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
       나 신고한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11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나.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득한 시설로서, 그 이후 법 시행규칙 별표3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되어 입지제한 규정을 받게되는 시
       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 및 부칙 제11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
       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④Ⅰ권역에서 토지이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입지에 대해서는 별표 3 제3호의 입지기준을 적용
 한다.
제7조(가축분뇨배출시설) Ⅰ권역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
 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의 관할구역(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폐기물처리시설) ①특별대책지역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
 설,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자가 설치하는 폐기
 물재활용시설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를 허용한다.
 1.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발생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 ․ 처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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