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²)              소유자             비고
번호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소            성명
      마산
1465 합포구 1088 1088 답 519 519               건설부             국
     오서리
      마산
1466 합포구 1087 1087 답 1,008 1,008           건설부             국
     오서리
      마산
1467 합포구 1086-1 1086-1 답 768 768           건설부             국
     오서리
      마산
1468 합포구 1085-1 1085-1 답 428 428           건설부             국
     오서리
      마산
1469 합포구 1084-2 1084-2 답 382 382           건설부             국
     오서리
      마산
1470 합포구 1089 1089 도 388 388              농림수산부            국
     오서리
      마산
1471 합포구 1084-3 1084-3 답 292 292           건설부             국
     오서리
      마산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
1472 합포구 1101 1101-1 답 1,179 29          합성북15길90-1      권경군
     오서리
      마산
1473 합포구 1114 1114-4 도 668 329            농림수산부            국
     오서리
      마산                                 부산광역시 동구
1474 합포구 1103 1103-1 답 929 106         증산북로20번가길    8    박영목
     오서리
      마산
1475 합포구 1083-1 1083-1 답 644 644           건설부             국
     오서리
      마산
1476 합포구 1092 1092 구 352 352              농림수산부            국
     오서리
      마산
1477 합포구 1082-1 1082-1 답 221 221           건설부             국
     오서리
      마산                              마산시내서읍호계리308-1     박경목
1478 합포구 1115-1 1115-14 답 2,724 309     장미파크맨션202호       외4명
     오서리
      마산
1479 합포구 1081-1 1081-1 답 376 376           건설부             국
     오서리
      마산
1480 합포구 1115-2 1115-15 답 1,277 130 경상남도 마산시   진전면 오서리
                                            1108
                                                         권춘성
                                                         외2명
     오서리
      마산                                양산시소주동147-1      황도용
1481 합포구 1093 1093 답 530 530            장백아파트114-701     외4명
     오서리
      마산                                                 권현숙
1482 합포구 1115-3 1115-16 답 1,000 94 마산시 진전면 오서리 1137-1    외1명
     오서리
      마산
1483 합포구 1080-1 1080-1 답 553 553           건설부             국
     오서리
                                337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²)               소유자            비고
번호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소           성명
      마산
1484 합포구 1115-10 1115-22 답 986 85 마산시 진전면 오서리 1137-1     권현숙
     오서리
      마산
1485 합포구 837-2 837-2 제 4,117 4,117         농수산부            국
     오서리
      마산
1486 합포구 1115-4 1115-17 답 1,962 141    마산시 산호동 25-49     정희화
     오서리
      마산
1487 합포구 1095 1095 답 2,085 2,085 마산시 진전면 오서리 1161        이한순
     오서리
      마산
1488 합포구 1093-1 1093-1 답 1,800 1,800 마산시 진전면 오서리 1161    이한순
     오서리
      마산
1489 합포구 1068-1 1068-1 답 553 553           건설부             국
     오서리
      마산                                 마산시산호동
1490 합포구 1096 1096 답 2,056 2,056            25-49        정희화
     오서리
      마산                              마산시진동면요장리3932
1491 합포구 1115-5 1115-18 답 1,996 128   혜창한마음비치101-501     박창목
     오서리
      마산
1492 합포구 1121 1121 도 801 801              농림수산부            국
     오서리
      마산
1493 합포구 1067-1 1067-1 답 548 548           건설부             국
     오서리
      마산
1494 합포구 1062-1 1062-4 답 1,087 32      마산시 반월동 39-9      김상수
     오서리
      마산
1495 합포구 1066-1 1066-1 답 538 538           건설부             국
     오서리
      마산
1496 합포구 1066 1066 답 1,788 1,788 창원군 진전면 오서리 511         김정숙
     오서리
      마산                                                 박지은
1497 합포구 1063 1063-1 답 2,150 71      마산시 진전면 오서리 508     외3명
     오서리
      마산
1498 합포구 1065-1 1065-1 답 436 436           건설부             국
     오서리
      마산
1499 합포구 1065 1065 답 1,665 1,665 경기도고양시덕양구성사동860
                                      래미안휴레스트214-1802    권경재
     오서리
      마산
1500 합포구 1069-8 1069-11 도 73      39       건설부             국
     오서리
      마산
1501 합포구 1041-2 1041-6 도 400       7   충무시 정량동 1242      임홍규
     오서리
      마산
1502 합포구 1064 1064-1 답 2,090 522 의창군 진전면 오서리 1566        권오원
     오서리
                                338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²)                소유자              비고
번호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소             성명
      마산
1503 합포구 1071-9 1071-9 구 351 351             농수산부             국
     오서리
      마산
1504 합포구 1069-5 1069-10 도 20       9          1168          박부수
     오서리
      마산
1505 합포구 1040-2 1040-4 도 509       5         건설부              국
     오서리
      마산
1506 합포구 1071-15 1071-15 도 204 204         창원시 3814           공
     오서리
      마산
1507 합포구 1074-8 1074-8 도 177 177           창원시 3814           공
     오서리
      마산
1508 합포구 1071-14 1071-14 도 275 275         창원시 3814           공
     오서리
      마산
1509 합포구 1074-9 1074-9 도 59       59       창원시 3814           공
     오서리
      마산
1510 합포구 1071-12 1071-18 도 271 68            건설부              국
     오서리
      마산
1511 합포구 649-2 649-2 구 4,083 63              농수산부             국
     오서리
      마산
1512 합포구 795-1 795-2 구 453 62                농수산부             국
     오서리
      마산
1513 합포구 1071-3 1071-16 답 1,533 298     창원시 명서동 103-12      하수종
     오서리
      마산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
1514 합포구 1071-7 1071-17 답 470 374       안골로339,108동1505호    최영수
     오서리
      마산                                 마산시월영동705-2
1515 합포구 1074-2 1074-2 답 743 743         현대아파트202108        권오태
     오서리
      마산
1516 합포구 1074-11 1074-11 도 37     37       건설교통부              국
     오서리
      마산
1517 합포구 1069-1 1069-9 도 69       24  창원군 진전면 오서리1168       박수복
     오서리
      마산
1518 합포구 1074-1 1074-12 답 3,427 1,018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
                                         진전면회동길74-10        권중량
     오서리
      마산
1519 합포구 837-6 837-6 도 49         49       건설교통부              국
     오서리
      마산
1520 합포구 837-1 837-7 답 1,755 490 브라질리오그란지술리오그란지
                                      루아제네랄폴티뇨35아파트103      권경중
     오서리
      마산
1521 합포구 836-1 836-3 답 1,789 484 창원시 반림동    1동
                                                12 반송아파트
                                               107호         정희화
     오서리
                                  339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²)              소유자
번호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소           성 명 비고
      마산
1522 합포구 841-1 841-3 답 1,816 441 마산시 합포구1183
                                          진전면 오서리    이증순
     오서리
      마산
1523 합포구 817-2 817-4 답 647 447 마산시 진전면 오서리 455-1     권인규
     오서리
      마산
1524 합포구 809-1 809-4 답 1,830 428    마산시 월영동 383-4    박운목
     오서리
      마산                          서울특별시마포구상암동1658
1525 합포구 808-1 808-3 답 1,845 428 상암월드컵파크5단지506-1001  권경래
     오서리
      마산                           마산시합포구월포동2-115
1526 합포구 807-2 807-4 답 1,439 464     일양아파트113호       권오좌
     오서리
      마산
1527 합포구 806-2 806-6 답 1,877 419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동 322-9 박화자
     오서리
      마산                              의창군진전면
1528 합포구 806-1 806-5 답 1,906 414       오서리532        박혜근
     오서리
      마산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
1529 합포구 804-1 804-5 답 1,825 386    원이대로449,115-1407 박보근
     오서리
      마산                              의창군진전면
1530 합포구 803-1 803-5 답 1,819 364       오서리543        김인오
     오서리
      마산
1531 합포구 802-3 802-7 답 1,887 381 경상남도 마산시497진전면 오서리 남점둘
     오서리
      마산
1532 합포구 797-1 797-2 도 264 106         농수산부           국
     오서리
      마산
1533 합포구 796-6 796-14 답 446 248   창원군 진전면 오서리 915    박철근
     오서리
      마산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       박진만
1534 합포구 796-4 796-12 답 493 260     병암북로4번길37,802호   외1명
     오서리
      마산                              창원군진전면
1535 합포구 796-3 796-11 답 632 322        오서리545        박영균
     오서리
      마산                              창원군진전면
1536 합포구 654-3 654-8 답 209 97          오서리581        김성대
     오서리
      마산                              창원군진전면
1537 합포구 654-1 654-6 답 474 228         오서리516        김유수
     오서리
      마산
1538 합포구 649-8 649-12 구 764 56         농수산부           국
     오서리
      마산
1539 합포구 653-2 653-9 답 1,907 259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한국농어촌공사
     오서리
      마산
1540 합포구 1772 1772 도 4,181 39         창원시 3814        공
     오서리
                            340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²)                소유자            비고
번호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소            성명
      마산
1541 합포구 1773 1773-1 공 347 22             창원시 3814          공
     오서리
      마산
1542 합포구          1773-2 공        17      창원시 3814          공
     오서리
      마산
1543 합포구 837-5 837-8 제 768 297              농수산부            국
     오서리
      마산
1544 합포구 649-11 649-16 구 1,512 40           농수산부            국
     오서리
      마산
1545 합포구          649-13 구       302        농수산부            국
     오서리
      마산
1546 합포구 657-2 657-2 답 508 508              건설부             국
     오서리
      마산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진동면
1547 합포구 657-1 657-4 잡 516 100 진동리592한일유앤아이아파트103-        홍소정
     오서리                                     1002
      마산                                서울강남구개포동140
1548 합포구 1115-6 1115-19 답 1,970 132     주공아파트207동105호     박희국
     오서리
      마산                               창원시가음정동391-10
1549 합포구 1115-7 1115-20 답 995 153        소라아파트2-1107      박희경
     오서리
      마산
1550 합포구 1115-9 1115-21 답 800 102 경상남도함안군칠원면오곡리1-1
                                     광려천메트로자이아파트106-101   안정희
     오서리
      마산
1551 합포구 1115-12 1115-24 도 257 84         창원시 3814          공
     오서리
      마산
1552 합포구 1097 1097 답 1,157 1,157 경상북도용산리   포항시 남구 오천읍
                                                113-4     황미연
     오서리
      마산
1553 합포구 1115-11 1115-23 구 206 24         창원시 3814          공
     오서리
      마산
1554 합포구 1742 1742-2 도 2,245 84            건설교통부            국
     오서리
      마산
1555 합포구 1713-8 1713-39 구 2,840 541         농수산부            국
     오서리
      마산
1556 합포구 1104-4 1104-4 도 63       63  의창군 진전면 오서리1168     박창목
     오서리
      마산
1557 합포구 1097-1 1097-1 도 169 169          창원시 3814          공
     오서리
      마산
1558 합포구 1740-2 1740-5 도 550 32             건설부             국
     오서리
      마산
1559 합포구 1102-2 1102-2 도 139 139          창원시 3815          공
     오서리
                                341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²)                소유자
번호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소            성 명 비고
      마산
1560 합포구 1102-3 1102-3 도 245 245           창원시 3815         공
     오서리
      마산
1561 합포구 1077-4 1077-4 도 23       23          1161        박한규
     오서리
      마산
1562 합포구 1094 1094 구 31           31       농림수산부            국
     오서리
      마산                                  창원시반림동4-1
1563 합포구 1076-1 1076-6 답 1,876 354       현대아파트203-203     권점술
     오서리
      마산
1564 합포구 1076-3 1076-3 도 136 136           창원시 3814         공
     오서리
      마산
1565 합포구 1076-5 1076-5 답 227 227           창원시 3814         공
     오서리
      마산
1566 합포구 1076-4 1076-4 답 19       19         건설부            국
     오서리
      마산
1567 합포구 1072-8 1072-11 답 39      14         건설부            국
     오서리
      마산
1568 합포구 1072-5 1072-10 답 460 12       의창군 진전면 오서리 635 안동권씨효력
                                                         부위공파종중
     오서리
      마산
1569 합포구 1074-10 1074-10 도 92     92       건설교통부            국
     오서리
      마산
1570 합포구 808-2 808-2 답 4,465 4,465           건설부            국
     오서리
      마산
1571 합포구 649-10 649-10 구 1,328 1,328        농수산부            국
     오서리
      마산
1572 합포구 650-1 650-6 도 3,170 109            농수산부            국
     오서리
      마산
1573 합포구          650-5 도        1,378      농수산부            국
     오서리
      마산
1574 합포구 658-1 658-2 구 17,623 1,875         농수산부            국
     오서리
      마산
1575 합포구          658-3 구        3,201      농수산부            국
     오서리
      마산
1576 합포구 805-2 805-4 답 768 409 창원시 용호동          70 용지아파트
                                            312-204       박용배
     오서리
      마산
1577 합포구 804-2 804-6 답 1,931 399 경상남도 마산시541진전면 오서리 박경애
     오서리
      마산
1578 합포구 802-4 802-4 답 4,888 4,888           건설부            국
     오서리
                               342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²)                 소유자
번호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소          성 명 비고
      마산
1579 합포구 803-2 803-6 답 1,967 405     창원군 진전면 오서리 531   박봉근
     오서리
      마산
1580 합포구 802-2 802-6 답 672 440       창원군 지전면 오서리 511   박형덕
     오서리
      마산
1581 합포구 796-5 796-13 답 345 199 마산시 진전면 오서리 539-4      박용진
     오서리
      마산
1582 합포구 654-4 654-4 답 2,573 2,573          건설부          국
     오서리
      마산
1583 합포구 654-2 654-7 잡 509 207 마산시 합포구528-3    진전면 오서리 서대부락
     오서리
      마산                               서울노원구상계동720
1584 합포구 653-1 653-8 답 1,828 187      주공아파트627동1301호   박용상
     오서리
      마산                               서울노원구상계동720
1585 합포구 653-7 653-7 답 8         8    주공아파트627동1301호   박용상
     오서리
      마산                             대구광역시동구금호강변로
1586 합포구 1760-3 1760-4 대 498 30           315,1201동    김진연
     오서리
      마산
1587 합포구 1771 1771 도 2,179 2,179          창원시 3814       공
     오서리
      마산
1588 합포구 1761-3 1761-6 대 423 20       창원시 동읍 노연리 729   서병성
     오서리
      마산
1589 합포구 1770 1770-1 공 436 15             창원시 3814       공
     오서리
      마산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진동면
1590 합포구 655-3 655-8 대 856 216 진동리592한일유앤아이아파트103- 홍소정
     오서리                                     1002
      마산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진동면
1591 합포구 655-1 655-7 대 1,386 80 진동리592한일유앤아이아파트103- 홍소정
     오서리                                     1002
      마산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진동면
1592 합포구         655-6 대        10 진동리592한일유앤아이아파트103- 홍소정
     오서리                                     1002
      마산
1593 합포구 660-1 660-1 도 182 182             농수산부          국
     오서리
      마산
1594 합포구 671-10 671-28 답 317 102 마산시 합포구 산호동 55-4      권택윤
     오서리
      마산
1595 합포구 682-3 682-6 답 516 148 마산시 합포구 산호동 55-4        권택윤
     오서리
      마산
1596 합포구 671-9 671-27 답 576 213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한국농어촌공사
     오서리
      마산                                 창원시용호동70
1597 합포구 682-2 682-5 답 479 142         용지아파트312-204    박용배
     오서리
      마산
1598 합포구 1102-1 1102-5 잡 899 53       창원시 반지동 114-19   전진명
     오서리
                              343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다.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조항 삭제(안 제41조)
  라. 과도한 과태료 부과금액 완화(안 제54조 제1항)
     1)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함
  마. 아시아문화개발원 동일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삭제(안 제54조 제2항)
  바. 일본식 한자어를 쉬운 한자어로 순화하여 정비(안 제31조 제3항)
     1) “가도”를 “임시도로”로 순화하여 정비
3. 의견제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11월 2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도시정책과장)에게 서
   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정책과(전화
   044-203-2344, 팩스 044-203-3495)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정보
   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사유 포함)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1동 303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문화도시정책과(우편번호 339-01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18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과도하게 설정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아시아문화산업 투자 관련 규제개선을 통해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 및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요건을 완화(안 제20조 제1항 제3호)
    1)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이상”을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여 투자활성화
       유도
  나. 과도한 과태료 금액을 1/2로 완화(안 제39조 별표의 2.개별기준 제2호 내지 제4호)
  다. 시행령 제31조(조성사업의 시행승인 등의 범위)에 대하여 2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조치(안 제40조)
    1) 제40조 조항을 신설하여 2년 주기의 재검토형 일몰규정으로 설정함
                               384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라. 시행령 제35조(인근지역주민의 우선고용)에 대하여 1년 효력상실형 일몰설정(안 제40조의2)
  마. 시행령 제39조 별표 2.개별기준 제1호(아시아문화개발원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에 대하여 1년 효력상실형 일몰설정(안 제40조의3)
3. 의견제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11월 2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도시정책과장)에게 서
   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정책과(전화
   044-203-2344, 팩스 044-203-3495)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정보
   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사유 포함)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1동 303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문화도시정책과(우편번호 339-012)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319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230호, ‘12. 1. 26 제정, ’15. 1. 1 시행)됨에 따라
   밭직불 관련 조항을 동 규정에서 삭제하고 논재배밭직불 사항만 개정 보완하며, 농촌고령화 추세
   등을 반영한 경영이양직불제를 개선하고, 그 밖의 직불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보완하면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영이양 대상 농지를 받을 수 있는 양수대상자 자격요건(연령)을 완화(안 제2조제5호)함에 따라
    농촌고령화 추세를 반영하고 보다 완화된 전업농 등에게 이양시켜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나. 보조금 신청대상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안 제3조의2)으로 하고, 조건직불, 경관직
    불 및 논재배(이모작)밭직불 대상농지도 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안 제3조의3)로 한정하여 직불금
    통합 신청에 따른 스마트농정 구현
  다. 농업외 종합소득 일정금액(3천7백만원) 이상자는 보조금지급대상(조건, 경관, 밭직불)에서 제외(안
    제3조의2)하여 형평성 제고 및 직불사업 목적 실현
  라. 보조금 지급액의 상한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을 농지면적 기준으로 정하고 하위법령(규
    칙)에서 설정(안 제8조제3항, 제32조제4항 및 제39조제3항)하도록 하여 특정 경영체에 대한 직불금
    편중 완화 및 투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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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해지(해제)사유에 ‘경영이양 후 경작허용 이외 농지를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하는 경우’와 ‘임
    대이양한 농지에 공작물설치, 형질변경 등을 하여 임차인의 영농에 지장을 주는 경우’ 추가(안 제13
    조제1항제2호 추가 및 제6호 신설)하여 실질적인 경영이양을 촉진하고, 전업농 등이 방해받지 않고
    영농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강구
  바. 임대이양 약정종료 전 계약해제(해지) 시 일정기간 사업제한(안 제14조제2항 신설) 등을 통해 전
    업농 등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농업경영보장
  사. 하위법령에서 규정한 농지의 농업 이용기간(3년)을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연도로 명문화(안 제
    27조)하여 사업추진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실효성 확보
  아. 쌀 등 직불금 통합신청에 따른 법적근거 마련과 사업추진체계 간소화(안 제29조제1항)로 농업인
    편의, 사업효율화 및 개인정보 누출방지
  자. 조건직불 농지관리의무(안제32조제2항 신설) 이행점검기관(농관원) 법적근거 마련으로 체계적이
    고 안정적인 사업추진 도모
  차. 마을공동기금 수급 주체 및 지급근거 마련(안제32조제5항)
  카.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이행여부 점검사항 중 경관작물 재배여부 확인은 농관원장이 수행(안 제34조
    제2항)하도록 하여 법적근거 마련과 안정적인 사업수행 도모
  타. 제5장의2 “밭농업직접지불제도”를 “논재배밭농업직접지불제”로 수정하고, 관련 조문 일부 내용 보
    완(제40조의2부터 40조의10)
  파. 고유식별정보처리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안 제43조)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강화
  하. 밭고정직불 대상농지와 중복되는 친환경․조건․경관보전직불 농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농식품
    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하여 지급(안 제46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밭고정직
    불 시행으로 인한 보조금 감액에 대한 보전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ctchoi@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3) 팩스 : 044-868-942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전화 044-201-177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
    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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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320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230호, ‘12. 1. 26 제정, ’15. 1. 1 시행)됨에 따라
   밭직불 관련 조항을 동 규정에서 삭제하고, 농촌고령화 추세 등을 반영한 경영이양직불제를 개선하
   며, 그 밖의 직불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영이양대상자 연령 확대로 농촌고령화 추세 반영(안 제3조)
    ○ 영세고령농 소득보전 및 농촌고령화 추세반영(65~70세 →65~74)
  나. 경영회생사업으로 환매받은 농지의 경우, 상속 또는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
      와 같이 3년 소유 제한 폐지(안 제4조 제3항)
  다. 보조금 지급면적의 상한 설정, 명문화(안 제6조의2. 제15조의2 및 제17조의2)
    ○ 경영이양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및 경과보전보조금 지급면적 농지면적 상한기준 설정
  라.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첨부서류 보완 또는 간소화(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1) 경영이양지급 대상자 선정신청서 서식 내용 간소화(경영체 등록한 자 중 DB로 확인이 가능한
       항목 작성 생략)
    2) 첨부서류를 ‘농지원부’에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증명서)’. (지급대상 농지가
        통합정보관리시스템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마. 농지 약정종료 전 해제(해지) 시 일정기간 사업제한 신설하여 전업농 등의 경영안정 도모(안 제
      9조의2 신설)
  바. 논재배(이모작)밭직불금과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논재배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 제외농지에
      경관보전직불금 농지를 포함(안 제18조제5호)
  사.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인원(10명 이내→5명 이상) 조정(안 제17조 제1항)
  아. 논재배밭직불 해당사항 이외 밭직불 관련조항 삭제(안 제18조~28조, 별표2)
  자. 별지 제1호서식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등의 내용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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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ctchoi@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3) 팩스 : 044-868-942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전화 044-201-177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
    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322호
 「식생활교육지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의 헌법합치성 관련 법제처의 법령정비의견을 통보함에 따라,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임(지정
  취소 사유는 지정 받은 자의 권리 지위의 박탈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
  라 시행령 차원에서 규정하기 보다는 법률 차원에서 규정하여 운용)
2. 주요내용
  가.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안 제25조의2 제3항, 제5
      항 및 제6항)
    1) 현행 시행령에 규정한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운용하려는 것임
  나.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에 근거 조문 마련(안 제28조)
    1)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취소를 위하여 청문 조항에 근거를 마련하여 운용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소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treepark@korea.kr
                                     388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54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4년 규제개선 과제인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그 설치기준을 마련하
  여 도시공원 등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도시공원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송유관, 태양광발전설비,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을 허용(안 제22조)
  나. 확대하는 점용허가 대상의 설치 기준을 제시(안 제44조 및 별표 1)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11월 4일(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56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 국민신문고 건의 등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규제 개선 및 효력 상
  실 규정 삭제 등 정비를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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