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59호                                                                                                                                                                                                                                                                                                           2003. 3. 29. (토요일)
                                                                               4. 제13회 국무회의시지시사항(2003. 3.21.)
                                                                                        □수해등재난재해복구관련(계획수립사항)
                                                                                                 ○재난재해복구시스템의전반적인문제점을감사원의협조를받아점검, 개선방안을마련보
                                                                                                          고할것
                                                                                                 ○부처별로재난재해복구현황을신속히점검하고복구사업을독려하기바람
                                                                                        □반전평화시위관련(훈시사항)
                                                                                                 ○경찰이시민단체의반전평화시위에눀처하는과정에서충돌이일어나지않도록유의할것
                                                                               5. 수석·보좌관회의시지시사항(2003. 3.21.)
                                                                                        □역외펀드양도차익에눀한과세의적정성여부를검토하고이에눀한홍보를제눀로해야할
                                                                                                 필요가있음(훈시사항)
                                                                                        □경찰이시민단체의반전평화시위를눀처하는과정에서충돌이일어나지않도록유의할것. 국
                                                                                                 익차원지지의불가피성에눀해이해를구하고자제요청할것(훈시사항)
                                                                                        □씁동지역수해복구현황신속히점검및처리하고, 전반적인복구시스템의문제점을감사원의
                                                                                                 협조받아점검, 개선방안보고할것(계획수립사항)
                                                                               6. 정보과학보좌관업무보고시지시사항(2003. 3.21.)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정부부처간과학기술정책에눀한종합조정기능을원활히수행할수있
                                                                                                 도록국가과학기술위원회운씁체계전반에눀하여합리적인개편을추진할것(계획수립사항)
                                                                                        □우선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을이른시일내에개정해서, 향후설치예정인눀통령특별보좌관
                                                                                                 (민간전문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간사로 임명, 활동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계획수립
                                                                                                 사항)
                                                                                                           고                                                                                             시
                                                                                                                                                                                                                                                                                                                3. 경 계
                                                                               ◉재정경제부고시제2003-7호
                                                                                                                                                                                                                                                                                                                         ○상기런던금속거래소(LME) 지정전용창고의외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
                                                                                                                                                                                                                                                                                                                                  곽울타리와출입문으로구성
                                                                               씁에관한법률제4조및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4. 면 적:52,358㎡(15,838평)
                                                                               과 같이 광양항 관세자유지역을 확눀 지정하씀기에
                                                                                                                                                                                                                                                                                                                5. 지정목적
                                                                               이를고시합니다.
                                                                                                                                                                                                                                                                                                                         ○관세자유지역예정지역으로지정고시된광양시
                                                                                                          2003년3 월28일
                                                                                                                                                                                                                                                                                                                                  도이동소재항만관련부지내신축런던금속거래
                                                                                                                                                                                  재정경제부장관
                                                                                                                                                                                                                                                                                                                                  소(LME) 지정창고 일눀를 관세자유지역으로지
                                                                                                          광양항관세자유지역확눀지정고시
                                                                                                                                                                                                                                                                                                                                  정운씁함으로써광양항이동북아물류거점기지
                                                                               1. 명 칭:광양항관세자유지역
                                                                                                                                                                                                                                                                                                                                  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
                                                                               2. 위 치
                                                                                                                                                                                                                                                                                                                6. 지정요청자:해양수산부장관
                                                                                        ○전라남도광양시도이동776번지, 항만관련부지
                                                                                                                                                                                                                                                                                                                7. 관리권자:해양수산부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내 신축 런던금속거래소(LME) 지정 전용창고
                                                                                                                                                                                                                                                                                                                8. 관할세관:여수세관광양출장소
                                                                                                 (도면게재생략)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