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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8호               관        보        2017. 10. 12.(목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7-865호
 항만 정비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 정비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항만법」은 하나의 법률에 성격을 달리하는 항만과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관리와 항만과 그 주
  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항만재개발사업 등에 관한 규정들이 혼재되어 있어,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해운항만물류환경의 변화에 따른 항만기능의 재편과 항만 주변지역의 변화 요구를 제대로 뒷
  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행「항만법」에서 항만재개발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항만 및 주
  변지역의 정비․발전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항만정비사업의 추진 및 지원체계를 강
  화하여 항만과 주변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안 제1조)
    이 법은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정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항
    만의 성장잠재력을 촉진하고 주변지역의 도시경쟁력을 높여 국민경제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
    는 것임.
  나. 복합시설용지제도 도입 및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안 제2조제9호 및 제26조)
    하나의 용지에 항만시설 중 기능시설(관제․보안 등 시설은 제외), 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이나 주
    거․교육․휴양․관광․문화․상업․체육 등과 관련된 시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명문
    화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최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
    여 항만 관련 산업의 융복합화,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및 민간부문의 사업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부여(안 제3조)
    국가는 항만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
    립 추진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항만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라. 항만정비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기존의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항만정비기본계획으로 개편하고, 항만정비기본계획 내용에 항만과
    주변지역과의 기능적 공간적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항만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마. 항만정비사업계획의 수립(안 제9조제2항)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항만정비사업계획으로 개편하고, 항만정비사업계획에는 사업시행방식에 관
    한 사항, 기업유치와 투자촉진, 고용 및 정주환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바. 항만정비사업구역의 지정 및 결합개발 허용(안 제11조)
    항만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는 주변지역은 항만구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km 이내 지역으로
    서 항만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는 항만구역의 50퍼센트(사업구역 총면적이 20만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100퍼센트) 이내로 하되 항만구역과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
    며,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사업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않은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주변지역을 하나의 항만정비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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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업시행자 대체 지정 및 토지매도명령제 도입(안 제1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다른 사업시행자로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이 취소된 사업시행자에게 항만정비사업을 위하여 기 매수한 토지를 대체지정된 사업
    시행자에게 매도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인․허가 의제(안 제19조제1항)
    실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관련 인․허가 의제처리 대상에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와 분법에 따
    라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을 추가함.
  자.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입(안 제21조)
    항만정비사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기 위하여 대규모 사업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총괄사업관리자는 항만정비사업계획 수립 변경 검토,
    사업구역내 항만정비사업의 총괄관리, 개별 사업 간의 공정관리 및 조정방안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차.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 확대(안 제31조)
    해운항만물류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만정비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의 재투자 대상에 사업구역내 창업보육센터 등 해운항만 물류산업의 일자리 창출 시설을 포
    함하고, 이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도록 함.
  카.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안 제33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갈등조정을 위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함.
  타. 항만정비사업 시설 등의 귀속(안 제38조)
    사업시행자가 항만정비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총사업비 범위 안에
    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토지는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함.
3. 의견제출
  「항만 정비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
  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지역발전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또는 park525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7, FAX 044-200-5989)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
  입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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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7-275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산 림 청 장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산림청장이 산림탄소흡수량 인증 시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비거래형 사업의 사업계획서식 간소화, 운영표준의 조문체계화 등을 통해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운영표준의 형식을 조문형태로 체계화(제1조~제24조)
  나. 산림탄소센터의 업무에 산림탄소흡수량 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거래중개,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3조)
   다. 사업의 종류에 극소규모사업을 추가하고, 외부사업에 준하여 일반 및 소규모사업의 규모를 조
      정(제4조)
    - 일반사업(3천톤 초과) 소규모사업(100톤 초과~3000톤 이하), 극소규모(100톤 이하)
   라. 복합형 사업계획서의 작성 시에는 각 단위사업의 서식을 고려하여 복합된 사업 유형 드러나도
      록 작성방식 구체화(제7조)
   마. 방법론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운영표준과 사업의 방법론을 분리하고 방법론 적용 관
      련 조항 신설(제11조~제12조)
    - 방법론은 산림탄소센터장이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
   바.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사업의 모니터링 주기를 매1년에서 매 2년으로 변경
   사. 외부사업의 절차에 준하여 모니터링에 대한 검증절차 변경(제20조)
    - 산림탄소센터장이 검증기관에 검증 요청하던 것을 사업자가 검증기관을 통해 검증보고서를 작
      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
   아. 산림청장이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시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흡수량 인
       증의 객관성 및 전문성 강화(제22조)
   자. 비거래형 사업계획서 양식을 간소화하여 신설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 제공(서식6~서식9)
   차. 묶음형 사업계획서 서식 신설(서식 10~서식1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명시)
             제 정(안)          수 정(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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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1)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산림정책과
   2) 전자우편(이메일) : gsgood@korea.kr
   3) 팩 스 : 042-481-412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신건섭, 042-481-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무역위원회공고제2017-15호
   대만, 태국 및 UAE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의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무역위원회위원장
1. 일시 : 2017. 11. 16.(목) 14:00〜16:00 (공청회 당일 사정에 따라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음)
2. 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551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
   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17. 10. 27.(금)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
     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
    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
    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
     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함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
    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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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8호                관       보         2017. 10. 12.(목요일)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
  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음.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료
  를 첨부하여야 함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
  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음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0118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피해조사과
 ○ 전 화 : (044) 203 - 5863,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sj0407@motie.go.kr(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5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광양항 세방 물류창고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세방 물류창고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한국남동발전(주) 대표이사 장재원
  나. 주 소 : 경남 고성군 하이면 하이로 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저탄소 항만 건설을 위해 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설
     을 설치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광양시 도이동 775(하포일반부두 물류창고 지붕)
    ◦ 사 업 비 : 4,666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3MW급 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55,620㎡)
    - 태양광모듈 설치,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전기실 신축 등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4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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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8호           관                  보          2017. 10. 12.(목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54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해제면적
   홍천군 화촌면 임야 국              16,907,752 16,907,687   1,256   농어촌도로
   군업리 산10-28         (산림청)                                (군업1리 군들길)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09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의3 제5항에 의하여 통신과금서
비스제공자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등록           상호      대표자           주 소           등록일
 번호
  051 한국신용카드결제(주) 소재광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511  2017. 9.28.
                                 트레이드타워901호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2017년 10월 31일까지 납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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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177호
 법무부고시 제1997-323호(1997. 12. 15.) 국적상실 고시 명단자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본적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정                                                     국적취득후
 이전 스트로 1972.11.15. 여 러시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1996. 11. 17. 6월내외국국적
      쥐나                             관훈동 167              미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외국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이후 스트로 1972.11.15. 여 러시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1997. 11. 29. 외국국적포기국적취득후
      쥐나                             관훈동 167              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17-18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짱치브덜 1970.07.14 여 몽골 전라북도 김제시 서정길 369                   국적취득후
 거르마                                        2015.09.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조현길 1952.01.19 남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금동 67         1978.03.06 외국국적취득
 김영실 1950.04.21 여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623     1990.10.30 외국국적취득
 국중남 1952.01.28 여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현로 12    2001.03.21 외국국적취득
 김영균 1950.03.23 남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057      2010.05.27 외국국적취득
 임순구 1951.12.26 여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1나길 4 1988.06.28 외국국적취득
 전승찬 1952.01.03 남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298-3    1984.12.14 외국국적취득
 박혜란 1949.12.25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186-26 1999.06.30 외국국적취득
 김혜경 1948.05.28 여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동 338    1984.05.30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정문향 1986.04.26 여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로 102   2011.04.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신희 1950.09.20 여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5길 21   2015.12.16 외국국적취득
 이연희 1950.03.16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36-4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16길 2009.07.01 외국국적취득
 박복숙 1950.05.05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31-4    2008.08.28 외국국적취득
 구경자 1959.04.23 여 타이완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787   1986.04.18 외국국적취득
 김해욱 1941.10.30 여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58-1     2007.01.30 외국국적취득
                  우즈베키
 장원진 2003.02.03 남 스탄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오천리 285   2014.05.02 국적이탈
                               9
제19108호
관
보
2017. 10. 12.(목요일)
157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54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7년10월1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홍천군화촌면
군업리산10-28
임야
국
(산림청)
16,907,752
16,907,687
1,256
농어촌도로
(군업1리군들길)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09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등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6조의3 제5항에의하여통신과금서
비스제공자의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등록
번호
상호
대표자
주
소
등록일
051
한국신용카드결제(주)
소재광
서울시강남구영동대로511
트레이드타워901호
2017. 9.28.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12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독촉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이사감․폐문부재․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된시설
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전파사용료를2017년10월31일까지납부하
여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국적취득후
 우명란    1955.08.16   여   타이완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사곡2길 86-8 1996.11.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정희    1952.02.03   여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 1879-24 2003.12.22 외국국적취득
 안태봉    1940.07.01   남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551   2008.09.11 외국국적취득
 홍영수    1942.09.20   남   캐나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오리 209   1996.06.27 외국국적취득
 최은순    1947.07.18   여   캐나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오리 209   1996.06.27 외국국적취득
 최종렬    1944.06.25   남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5       2000.08.16 외국국적취득
 권순남    1950.03.15   여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5       2000.10.17 외국국적취득
 이희수    1952.04.01   여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동빈2가 175   2009.02.26 외국국적취득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94호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세목
  농림수산부고시 제85-56호(1985.11.15.),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4-35호(2014.04.04.)로 사업시행인
가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 고시한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편입 또는 사용되는 토지
(토지상의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 업 명 :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수자원 확보, 농경지 확장, 식량증산, 농가소득 증대
3. 사업구역 : 1도 3군 8개 읍면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산이면, 마산면, 옥천면, 계곡면
                   영암군 삼호면, 미암면
                   강진군 도암면
4. 사업시행면적 : 13,160ha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기간 : 1985년 ~ 2023년(39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별항
8. 기타사항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전남 목포시 영산로 463, 전화 061-270-6481)에
   문의 바랍니다.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 세목고시 총괄 내역서
□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총괄                                       (단위 : ㎡)
     지목 계             전        답     임야       도로      유지          기타
 보상
 구분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합 계 98 23,502 23 5,152 24 6,409 23 10,391 18 261 6 867 4 422
 용지매수 57 8,182 10 1,023 11 1,219 14 5,319 18 261 2 80 2 280
 토지사용 41 15,320 13 4,129 13 5,190 9 5,072            4 787 2 142
  지장물 총 4건
                                     11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ㅇ 사업규모
           구 분                             규 모        사업내용
      청주폐수공공처리시설                ∙ 시설용량 31,000㎥/일 처리시설 고도화, 노후시설의
      익산폐수공공처리시설                ∙ 시설용량 30,000㎥/일      기자재 교체,
    여수폐수공공           중 흥 ∙ 시설용량 65,000㎥/일            지중배관 교체,
     처리시설            월 내 ∙ 시설용량 70,000㎥/일           내진보수·보강 등
 ㅇ 총사업비 : 45,296백만원(2015년 1월 1일 기준 불변가격)
 ㅇ 사업기간
   - 공사기간 : 공사착공일로부터 24개월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15년
 ㅇ 사업시행자 : 푸른서부환경 주식회사(대표자 최동찬)
 ㅇ 사업시행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BTO_a(Build-Transfer-Operate-adjusted) 방식
2. 승인조건
 ㅇ 사업 시행자는 주무관청과 체결한 실시협약 내용을 준수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반 법규 사
    항을 이행하여야 함
 ㅇ 사업시행자는 효율적인 공사 및 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 및 운영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함
 ㅇ 동 사업 추진과정에서 민원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사전에 현장조사를 면밀히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ㅇ 오염총량관리 시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진행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주무관청과 협
    의하여 대처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ㅇ 공사 중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본배출부과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
    에 대한 대처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ㅇ 여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소각시설 철거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소각재·폐기물(석면)처리 등)
    수립하여야 함.
◉환경부고시제2017-184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공
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와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환경
부 고시 제2016-213호, 2016.11.28.)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 중 일부를 다음과 같
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환경부장관
1. 지역·지구 등의 명칭 및 최초지정일
 1) 지역·지구 등의 명칭 :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42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성산1공구                            (단위 : ㎡)
   지목 계          전        답        임야        도로    유지     기타
보상
구분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합 계 13 5,215           12 5,190 1 25
용지매수 6 1,043             6 1,043
토지사용 7 4,172             6 4,147 1 25
 지장물
□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성산2공구                            (단위 : ㎡)
   지목 계          전        답        임야        도로    유지     기타
보상
구분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합 계 85 18,287 23 5,152 12 1,219 22 10,366 18 261 6 867 4 422
용지매수 51 7,139 10 1,023 5 176 14 5,319 18 261 2 80 2 280
토지사용 34 11,148 13 4,129 7 1,043 8 5,047           4 787 2 142
 지장물 총 4건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 세목고시 토지조서
□ 영산강(Ⅲ-1)지구 성산1공구
ㅇ 용지매수
                                                 소       유   자
 NO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비고
                                           주         소                 성 명
 소재지 :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지석리
 1    624-10 답    36.7  36.7   강진군 도암면 지석리 258                        윤삼하(1/16)
                               강진군 군동면 화산리 565                        윤홍하(1/16)
                               강진군 강진읍 춘전리 871                        윤석우(1/16)
                               강진군 군동면 덕천리 768                        윤치상(1/16)
                               강진군 간진읍 임천리 194                        윤운하(1/16)
                               해남군 옥천면 팔산리 472                        윤재옥(1/16)
                               강진군 도암면 향촌리 579                        윤정원(1/16)
                               강진군 도암면 향촌리 601                        윤종하(1/16)
                               강진군 도암면 향촌리 577                        윤재표(1/16)
                               강진군 성전면 도림리 390                        윤영호(1/16)
                               강진군 성전면 도림리 288                        윤경호(1/16)
                               강진군 성전면 도림리 604                        윤주상(1/16)
                               해남군 해남읍 남연리 82                         윤정현(1/16)
                               해남군 현산면 백포리 368                        윤충하(1/16)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316                        윤창하(1/16)
                               해남군 옥천면 성산리 466                        윤맹하(1/16)
 2    648-9  답    290.0  290.0 강진군 도암면 지석리 102                         윤연하
 3    648-10 답    172.5  172.5 강진군 도암면 지석리 102                         윤연하
 4    649-13 답    119.6  119.6 강진군 도암면 지석리 102                         윤연하
 소재지 : 전라남도 강진구 도암면 강정리
 5    691-14 답    269.3 269.3 강진군 도암면 지석리 392                         윤양하(1/4)
                              강진군 도암면 강정리 404                         윤채하(1/4)
                              강진군 도암면 강정리 556                         윤준하(1/4)
                              강진군 도암면 강정리 88                          윤복하(1/4)
 6    691-15 답    154.4 154.4 강진군 도암면 강정리 395                         윤정하(1/2)
                              강진군 강진읍 춘전리 963                         윤상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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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제12조(비밀유지) 공단 이사장은 소속직원이 운영관리정보체계 운영과 관련하여 득한 업무상 비밀을 누
 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62호
                의정부민락2 A-6블록 공공주택건설(공공분양) 사업계획변경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낙양동 일원 의정부민락2 공공주택지구
  내 A-6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의정부민락2 공공주택지구 내 A-6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진주시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가. 대지위치              낙양동 일원 의정부민락2           좌 동      -
                       공공주택지구 내 A-6블럭
  나. 사업면적(㎡)                    59,768         59,740 감 27.6
  다. 대지면적(㎡)                    59,768         59,740 감 27.6
  라. 연 면 적(㎡)                 169,922.13       좌 동      -
  마. 규 모              아파트 11개동(공공분양 1,540세대,   좌 동      -
                        16~29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297,809,217천원 (주택도시기금 84,7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06. 03. ~ 2017.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주택센터(031-738-3334), 경기도제2청 도시주택과,
   의정부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031-850-782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64호
              국민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천안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2BL)
 『주택법』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천안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2BL 국민주택건설사업계
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천안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2BL 주상복합 건설사업(국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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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초지정일
   - 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 및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 제14조의3 1호) : 2010년 11월
     26일
   -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제14조의3 2호) : 2014년 11월 28일
2.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내역
 1) 변경 대상지역: 3개 도, 4개 시·군
 2) 변경 사유
  ①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 산청군 산청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산청군공고 제2017-489호)
   - 안동시 도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안동시공고 제2017-261호)
    ※ 도산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인 봉화군 명호면 지역(0.67㎢) 포함
  ② 취수장 폐지 : 안성시 및 안동시 수도사업인가(변경)
    - 안성시 가현취수장 수도사업폐지인가(경기도 공고 제2017-158호)
    - 안동시 임동취·정수장 수도사업폐지인가(경상북도 공고 제2016-306호)
 3) 변경지역 면적 현황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 면적(㎢)
                                 공장설립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 제한지역 (시행령 14조의3 1호) 승인지역
                                        (시행령 14조의3 2호) 합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경기도 안성시 41.97 16.05 146.13 70.80 15.68 7.59 203.78 94.44
 경상남도 산청군 32.84 22.54 243.52 225.04 15.61 10.75 291.97 258.33
 경상북도 안동시 65.65 25.63 160.80 130.79 30.05 6.36 256.50 162.78
 경상북도 봉화군 56.88 56.21 105.83 105.83 59.45 59.45 222.16 221.49
  ※ 안동시 도산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인 봉화군 명호면 지역(0.67㎢) 포함
 4)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지형도면
  ① 변경 전․후 관계 도면(경기도 안성시)




        안성시 상수원 상류                     안성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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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변경 전·후 관계 도면(경상남도 산청군)




       산청군 상수원 상류                   산청군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③ 변경 전·후 관계 도면(경상북도 안동시)




         안동시 상수원 상류                 안동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④ 변경 전·후 관계 도면(경상북도 봉화군)




      봉화군 상수원 상류                    봉화군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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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 관련부서에 비치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및 해당 지방자
    치단체 관련부서에서 열람가능합니다.(총괄도, 상세 지형도면 게재 생략)
◉환경부고시제2017-185호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5-100
호, 2015.7.6)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환경부장관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
 조에 따라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가 그 인계·인수 등에 대한 정보를 기
 재한 관리표의 작성·제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관리정보체계"란 법 제38조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또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등의 의무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
    다)이 구축·운영하는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
 2. "전자관리표"란 법 제39조에 따라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가 운영
    관리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작성·제출한 관리표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른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 중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제7조제3항에 따라 운영
    관리정보체계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기초정보자료"라 함은 법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입력하여야 하는 자료를
    말한다.
 5. "오류정보"라 함은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가 제출한 관리표 또는 전자관리표의 정보와 실제 인계·
    인수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관리표의 제출기한)에 따른 기한을 초
    과하여 작성·제출한 관리표를 말한다.
제3조(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 법 제39조에 따라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로서 관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이하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전기·폐전자제품
    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
    나.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다.「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라. 법 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
    마. 법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물류센터를 포함한다)
    바. 법 제16조의3 및 제32조의2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자
    사. 법 제16조의4에 따른 판매업자(물류센터를 포함한다) 및 수집소
    아. 법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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