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26호                관       보          2014. 8. 12.(화요일)
        접한 경우에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간 협의를 통해 인접 시·군·구의 읍·면·동
        을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2) 직장금고의 업무구역은 직장 사업체 경내로 한다. 다만, 해당 직장 사업체와 협력관계에 있는
        인접한 타 직장 사업체 경내까지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업무구역이 여러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라) 회원자격
     업무구역에 주소나 거소가 있거나 생업에 종사하고 출자 1좌 이상을 납입 한 자로 한다.
 마) 출자 1좌의 금액
     회원의 출자 1좌당 금액은 설립하려는 금고의 자본금 규모와 창립 당시의 회원 수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다.
 바) 임원의 정수 및 상근임원
   (1) 이사는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를 두어야 한다.
   (2) 감사는 3인 이하를 두어야 한다.
   (3) 신규 설립 금고에는 상근임원을 둘 수 없다.
2)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인원, 사회자, 임시의장, 발언자 인적사항 및 발언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특히 문제점 제기 및 반대의견 등을 유의하여 검토한다.
3) 금고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명부
 가) 설립동의자 수가 100명 이상인지 확인한다.
 나) 설립동의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가능 한 전화번호 등의 기재 여부를 확인한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설립동의자의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거주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통
        해 설립동의자가 정관에서 정한 회원자격을 적정하게 가지고 있으며, 설립인가 신청 전일 현
        재 금고를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업무구역)에 6개월 이상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또는 생업
        에 종사하는 자(법인·단체에 소속된 자를 포함한다)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라) 금고설립동의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에 대하여는 금고설립동의서 서명 날인 및 총회 참석 여
       부 등을 확인한다.
4) 발기인 대표와 임원의 이력서에 사진이 첨부되고, 주요 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5) 임원의 취임승낙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한다.
다. 출자금에 관한 사항
1) 출자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한다.
 가) 지역금고
   (1) 주된 사무소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 5억원 이상
   (2) 주된 사무소가 시(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를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경우 3억원 이상
  (3) 주된 사무소가 읍·면(광역시 또는 시에 속하는 읍·면을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경우 1억원 이상
    * ‘도농복합형시’ 지역의 경우에는 업무지역이 동인지 또는 읍·면인지에 따라 적용
 나) 지역금고 외 금고의 경우는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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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자금 납부·지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가) 잔액증명서 및 통장사본을 제출받아 금융기관에 당해금고 명의(발기인 대표자 명의에 금고명
      을 부기하여 개설)로 예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자기 계산으로 출자금을 납입하였는지를 설립동의자의 출자
      금원장, 출자증서, 납입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한다.
 다) 한 회원이 가질 수 있는 출자좌수 최고한도(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5)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라) 출자액 중에서 사무실 등 고정자산을 매입 또는 임차,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계약서, 영수증
      및 금융기관의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제출받아 지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라.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 신청인이 제출한 임원의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거주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임원이
   창립총회 공고일 전일 현재 금고를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업무구역)에 6개월 이상 주소나 거소
   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법인·단체에 소속된 자를 포함한다)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2) 임원이 법 제21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가) 범죄경력 조회 : 본인이 직접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발급받은
                   범죄경력조회표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 법 제21조 제1항 제3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 여부 확인
 나) 신원조회 : 본인이 직접 본적지 시·군·구, 읍·면사무소에 요청하여 발급받은 신원조회표를 제
               출받아 확인한다.
      *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호 해당 여부 확인
 다) 개인 신용정보 조회 : 본인이 직접 거래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신용정보조회표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 새마을금고 정관(예) 제39조 제1항 제3호, 제3의2호 해당 여부 확인
3)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정수(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7인 이상 15인 이하, 감사 3
    인 이하)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4) 법 제24조의 경업자의 임원 취임금지 조항 저촉 여부를 확인한다.
5)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실시하는 금고 설립에 필요한 교육과정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교
   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임직원으로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마.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1) 금고 사무실은 전용면적(지역금고 99㎡, 지역금고 외의 금고 33㎡)이상을 확보하고 회원들이 이
    용하기에 편리한 위치에 입지하였는지를 확인한다.
2) 시설물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가) 방호시설 : 경비설비(무인경비시설을 원칙으로 함), 비상벨, 가스총, CCTV, 화재방비·사무실
               내·외 경보기 설치 등
 나) 사무기기 : 전산설비, 지폐·주화계수기, 위폐감별기, 복사기, 팩시밀리, PC 등
 다) 부대설비 : 금고, 영업대, 집기류, 간판, 각종 편의시설 등
 라) 전산설비 : 중앙회 전산설비와 호환이 가능한 전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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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다.
1) 사업계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에 적합하고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추정재무제표와 수익 전망이
     타당한지를 확인한다.
 가) 사무소 업무구역 내 인구수, 소득수준 등 지역사회 여건을 고려한다.
 나) 회원의 지속적인 증가 가능성 등 대출수요가 있는지 확인한다.
 다) 신규 설립신청 금고의 업무구역이 기존에 설립된 금고 또는 타 금융기관의 업무구역과 중복될
       경우에는 기존 금융기관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과열경쟁에 따른 부실 가능성을 검토한다.
 라) 인건비, 관리비, 분담금, 출연금 등 세부 지출내역을 재무제표에 적정히 반영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마) 3년간 계속 당기순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자금의 조달·운용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정한지를 검토한다.
 가) 자금조달
   (1) 해당 지역본부에 속한 금고의 평균 자금조달 금리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 확인한다.
   (2) 자금조달비용 축소를 위한 인위적 조달계획(과다한 요구불예수금 비중 등)이 수립되지 않았
        는지 확인한다.
 나) 자금운용
   (1) 자금별(예치금, 대출금, 유가증권 등) 운용규모가 해당 지역본부에 속한 금고의 평균 운용규
        모를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2) 자금운용 수익 확대를 위한 인위적인 자금운용계획(과다한 대출금 비중 등)이 수립되지 않았
        는지 확인한다.
 다) 해당 지역본부에 속한 금고의 평균 예대비율과 자금운용금리*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 확인한다.
     * 해당 지역본부에 속한 금고의 직전월 평균금리의 5%를 더한 수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예)
       평균금리가 4.5%일 경우, 평균금리의 5%인 0.225%를 더한 4.725% 초과 금지)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공헌 등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가) 법 제28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의 사업(이하 “복지사업”이라 한다.) 추진을 위한 계획이 구
       체적으로 수립되고 실효성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추정)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의 일부를 환원사업비로 예산에 계상여
       부를 확인한다.
사. 발기인에 관한 사항
1) 발기인 명부 등에 의해 발기인이 50명 이상인지 확인한다.
2) 신청인이 제출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거주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발기
     인이 창립총회 공고일 전일 현재 금고를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업무구역)에 6개월 이상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법인·단체에 소속된 자를 포함한다)인지 여부를 확인
     한다.
3) 발기인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가) 출자능력 : 출자좌수 100좌 이상 및 출자금액 100만원 이상
 나) 재무상태 : 설립인가 신청 직전년도 기준 연간 재산세 중 주택분, 토지분, 건축물분 가운데 어
               느 하나가 발기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주소가 있는 시도별 평균 부과금액 이상
               을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금융자산(재산세 납부 부동산 평가액 포함)이
               금융부채 보다 많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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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회적 신용 : 법 제21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1) 범죄경력 조회 : 본인이 직접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발급받은
                       범죄경력조회표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 법 제21조 제1항 제3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 여부 확인
    (2) 신원조회 : 본인이 직접 본적지 시·군·구, 읍·면사무소에 요청하여 발급받은 신원조회표를 제
                   출받아 확인한다.
       *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호 해당 여부 확인
    (3) 개인 신용정보 조회 : 본인이 직접 거래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신용정보조회표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 새마을금고정관(예) 제39조 제1항 제3호, 제3의2호 해당 여부 확인
                          제 5 장 신설합병인가 심사
14. 신설합병인가
 가. 합병절차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1) 회장의 합병 권고를 받은 금고의 이사장이 합병 권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고
      게시판에 공고하였는지 등을 확인한다.
  2) 각 금고별 합병총회 의사록을 검토하여 합병 의결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가) 합병이 재적회원(또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또는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는지 여부
     나) 합병계약서 및 설립위원 선출이 재적회원(또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또는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는지 여부
    다) 설립위원의 정수가 20명 이상이고 합병하려는 각 금고의 회원 중에서 동수로 선출하였는지 여부
  3) 설립위원회 의사록을 검토하여 정관작성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
     가) 정관이 설립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는지 여부
     나) 사업계획, 임원선출 등이 설립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는
         지 여부
     다) 설립위원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임원이 선출되었는지 여부
 나. 정관 작성 등 신청서류의 적정 여부는‘신규설립 인가’의 설립절차에 관한 사항과 신청서류에 관
      한 사항을 준용한다. 단, 합병으로 설립되는 금고는 제3장의 세부요건 중 전문인력과 물적시설
      세부요건은 갖춘 것으로 본다.
                              제6장 부 칙
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6. 이 기준은 2017.7.1.까지 규제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다.
17. 이 기준 시행 전에 접수된 인가신청서에 대한 심사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는 종전
     새마을금고 업무편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적용한다. 단, 신청서류 반려 후 이 기준 시행 이
     후 재신청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18. 이 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개정되는 경우 인용 조항 및 인용내용을
    그 개정규정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 별표 및 전문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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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총사업비 변경 : (당초) 905,563,939천원 → (변경) 935,516,516천원
7.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당 초 : 1991년 3월30일~2016년 12월31일
  ○ 변 경 : 1991년 3월30일~2022년 12월31일
8.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가. 변경사유 : 연차별 예산 지원규모, 잔여공구의 공사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연장 및
     총사업비 변경
  나. 변경사항 : 공사기간 변경(연장)
9. 토지세목조서 : 41필지(101,086㎡) - 별항
10. 기타사항 : 기타 관계서류는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031-412-1456)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세목조서
◯ 용지매수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산232-3 임        404     404 서울 관악구 신림동 1703-1 건영아파트 7동 510호             이호용
  산232-4 도        508     337 서울 관악구 신림동 1703-1 건영아파트 7동 510호             이호용
  산232-5 임        236       4 국토해양부                                        국
  산232-6 임        170       6 서울 관악구 신림동 1703-1 건영아파트 7동 510호             이호용
  산232-7 도        901     220 서울 관악구 신림동 1703-1 건영아파트 7동 510호             이호용
  산232-8 임         13      13 국토해양부                                        국
  산232-9 도        526     237 국토해양부                                        국
  산233-3 도        707      48 화성군                                          공
  산233-5 임        927       9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842                          전주이씨화의군파
                                                                         남소곡종중
    782-2 답       208      28 국토해양부                                        국
    782-6 답       920     148 국토해양부                                        국
   782-11 도       123      71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184-302                         이해선
   782-14 도       111     111 국토해양부                                        국
   782-16 도     1,811     132 건설부                                          국
   782-17 도       390     376 국토해양부                                        국
   782-29 답       782     103 국토해양부                                        국
   782-31 답       483       8 국토해양부                                        국
   782-33 도        34      34 국토해양부                                        국
   782-34 도        48      18 국토해양부                                        국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사곳리
  산64     임     1,983   1,983 화성시 서신면 홍법리 산98                                 송기회
 산64-1 임        4,959   4,959 고양시 덕양구 원골3로 35 에이동301호                         최용호
 산64-4 임        1,653   1,653 화성시 서신면 매화리 360                                 한정배
 산64-5 임        1,818   1,818 용인시 죽전동 53 지오빌 801                              최민식
 산66-1 임       74,876  23,724 산림청                                     국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홍법리
 산135 묘        21,719  21,719 화성군                                          공
 산136 임         5,355   5,355 산림청                                          국
 산137 임        17,752  17,752 산림청                                          국
 산142 임        11,306  11,306 산림청                                          국
 산143 임         3,305   3,305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2가 13-17                      홍사옥(3310/5950)
                              화성시 매송면 원평리 77-6 장미빌라 에이동 302호           이향순(2640/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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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
     ㅇ「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
        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
        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붙임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세부내용 붙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
         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83, 전자메일 jyktree@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경산시 문화관광과 : 전화 (053)810-5370
     ㅇ 경상북도 봉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679-6334
붙임1. 중민 제266호 경산상엿집 및 관련문서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붙임2. 중민 제249호 송석헌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붙임 1]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1. 중요민속문화재 제266호 「경상 상엿집 및 관련문서」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2구역 ㅇ1구역과 같음                             ㅇ최고높이 8m(1층)이하
      3구역 ㅇ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3구역 제외) ㅇ다만,
               적용함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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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 2구역(경사지붕) : 재․개축도 허용(단,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이외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 2구역은 형태 및 색채가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
               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
               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붙임 2]
2. 중요민속문화재 제249호 「송석헌」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원지형 보존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0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0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1.0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5.0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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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5구역 ㅇ봉화군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각 구역의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경상북도지사) 허가사항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과 시설물의 규모 및 범위 내에서는 개·보수는 가능
      (1구역은 전통조형미와 조화로운 형식)
    ㅇ기타 문화재청장(경상북도지사) 허가사항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등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포함) 설치시 2m이상의 성,절토(지하층의 절토는 제
      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선은 건축법에 따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묘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공통 -도로, 교량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사항 ㅇ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
     체높이로 한다.
    ㅇ유물산포지역은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라 이행한다.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m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
     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ㅇ5구역의 경우 위의 공통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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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95호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도시구역 제외)
    2014년 8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4호선 노선명       당진~영덕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m범위 내
   접도구역의 ◦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460-8
                 - 종점 :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259-1
               ◦ 국도34호선 진천~증평(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접도구역         (용전교차로 증평방면 연결로 추가설치에 따른 편입면적, 편입경계 조정 등)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 해제 ◦ 해제구역 : 없음
   또는 위치
    접도구역 ◦ 사유 : 도로건설공사 구간 중 편입용지 추가로 인한 도로구역 변경 및 접도
    해제사유             구역 변경지정으로 해제구간 없음
      비고
 - 첨부서류 :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4-18호
  항공법 제9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공항 주활주로 포장
보강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ㅇ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2. 공항명 및 사업명칭
  ㅇ 공 항 명 : 제주공항
  ㅇ 사업의 명칭 : 제주공항 주활주로 포장 보강공사
3. 사업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노후 파손된 주활주로 포장을 보강하여 이․착륙 시설의 안전성 향상과 항공기 안전
    운항 확보
  ㅇ 사업내용 : 주활주로 아스콘 포장(t=7.5㎝, A=143,960㎡)
             항공등화 철거 및 재설치 477개소 등
                                76
제18326호                관        보         2014. 8. 12.(화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진천~증평(제2공구)도로건설공사 구간 내 용전교차로 증평
   방면 연결로 추가설치에 의한 편입면적, 편입경계 일부 조정 등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05년 12월 ~ 2014년 11월(변경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붙임과 같음(변경)
  진천-증평(제2공구)도로건설공사 구간 내 용전교차로 증평방면 연결로 추가설치에 편입되는 토지와
  기존국도의 미불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
  반에게 보입니다
  □ 사업지역 : 충북 진천군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계인
 순번 소재지 당초 확정 공부 현실 당초 확정 주 소 성 명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진천군                                            진천군
   1 초평면 85-1 85-7 답 답 1,172 109 진천군용기리
                                       초평면 이흥우 초평농업 초평면 근저
                                        793    협동조합 용정리 당권
     용기리                                              584
     진천군                                         증평 증평군
   2 초평면 86 86-7 답 답 562 49 용기리 793 이흥우 새마을 증평읍
                                  진천군  초평면                근저
     용기리                                         금고 중동리
                                                    10-1
                                                          당권
     진천군
   3 초평면 86-1 86-8 답 답 532 45 진천군 용기리
                                       초평면 김영주
                                       792-2
     용기리
     진천군
   4 초평면 399 399-6 답 답 1,227 81 진천군    초평면 이세종
                                    용기리 416
     용기리
     진천군 399-
   5 초평면 1 399-7 답 답 501 30 진천군     용기리
                                       초평면 이세종
                                        416
     용기리
     진천군
   6 초평면 470 470-3 답 답 1,525 67 증평군    증평읍 문덕식
                                  증평리 998-3
     용기리
     진천군                                            진천군
   7 초평면 473 473-6 답 답 1,703 49 진천군 용산리
                                       초평면 백웅기 초평농업 초평면 근저
                                         70    협동조합 용정리 당권
     용기리                                              584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진천군 473-                     율봉로 159번길
   8 초평면 1 473-7 답 답 931 11 10, 302동 한현동 청주농업  협동조합
                                                    상당구 근저
                                                    용암동 당권
     용기리                         604호(율량동,현          1674
                                    대아파트)
     증평군 494- 494-1
   9 증평면 4 1 도 도 76 50 증평군          연탄리
                                       증평읍 반병달
                                        707
     연탄리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61)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75
제18326호                   관         보           2014. 8. 12.(화요일)
4.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14. 12. 30.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토목팀)에 비치하여 이해관
    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으며,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
    사 제주지역본부 토목팀(담당자 : 황호진, Tel : 064-797-241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85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2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 폐지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목적 폐지 설치기간 비고
                              (해리) 구조     연월일
  하동천광 N 34-56-51.48 Fl(4)Y8s 6     황 공사용 ‘14.7.26 ‘12.10.16.
                                                        ~     설치목적
 A호등부표 E 127-51-23.34              망대형             ‘14.07.26. 소멸
  하동천광 N 34-56-51.48
 B호등부표 E 127-51-26.52 〃        〃    〃  〃     〃         〃        〃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44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옥계항지질자원연구원A호등주 등 4기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2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경
                                (해리) ․높이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고
                                                       설치기간 및
     옥계항                                 황
    지질자원 N 37° 38′00.0″ Fl(4)Y8s 5 원형강관조
     연구원 E 129° 03′15.1″               5m→7m
    A호등주
     옥계항                                 황
    지질자원 N 37° 37′59.1″ Fl(4)Y8s 5 원형강관조              ○설치기간:  ○해양용존
     연구원 E 129° 03′11.7″               5m→7m 2014. 시설물 설치목적 자원추출
현상 B호등주                                                소멸시까지  기술개발
변경 옥계항                                   황 8. 6. 보호용
    지질자원 N 37° 38′00.5″ Fl(4)Y8s 5 원형강관조              ○이동없음 ○한국지질
     연구원 E 129° 03′11.1″               5m→7m                  자원연구원
     C호등주
     옥계항                                 황
    지질자원 N 37° 38′01.4″ Fl(4)Y8s 5 원형강관조
     연구원 E 129° 03′14.6″               5m→7m
    D호등주
                                    77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고           시
◉안전행정부고시제2014-38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
(신규 65, 폐지 164, 변경 346)합니다.
     2014년 8월 8일
                안전행정부장관
○ 신규등록 : 65종
  - 경찰청(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320000-0102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처허가                      방문
    (경찰청) 근거법령 - 경비업법 제18조2항
                         -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 제1항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 2서식
                접수처리 - 접수 : 경찰서장(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경찰서장(48시간)
                구비서류 <신청서>
                         -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배치될 경비원의 신임교육 이수증
                         - 배치될 경비원의 신임교육 면제대상에 해당함을 임증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교육부(4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인가
1342000-0001                              방문 우편                                        ,

 (   교 육 부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 제 조 제 조
          )       -        (   2       ,       4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조         (   3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조   (       4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 조 제 조                               (   2       ,   4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 조                                                (       6   )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 조                          (   4   )
                  -특수학교시설 ·설비기준령 제 조               (       2   )


                             139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   소관부처 )


1180000-0160 지원대상자 유족 확인  (       )     방문 우편       인터넷                     ,         , FAX,
( 국가보훈처 )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지원대상자 그           (                                                           ,

                                        유족 또는 가족                                                  )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의
                              -                          개정 이전 법률                         73          2(2011.9.1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 호
                              -                                                                       (       11041      , 2011.9.15.)


              접수처리 접수 보훈 지 청 제주특별자치도
                              -       :       (   )       ,
              기관 및 기간 처리 보훈 지 청 제주특별자치도 일
               (          )
                              -       :       (   )       ,                     (0    )


              구비서류 신청서        <           >

                       지원대상자 유족 확인원 자력관리예규 제 장 제 절 별지 제 호서식
                              -               (       )             (                         6           1    [            6-3          ])

                       민원인 제출서류
                              <                       >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180000-0161 이의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 국가보훈처 )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근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4

              접수처리 - 접수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기관 및 기간 - 처리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7일)
               (          )

                       ※ 처리기간에서 심사기간은 제외

              구비서류 <신청서>
                      - 이의신청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 서
                      식)
                      <민원인 제출서류>
                      -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180000-0162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방문, 우편(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국가보훈처 )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의
                              -                                                                   63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                                                                                    84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의 별지 제 호서식
                              -                                                                           16        2[         53        ]




                   접수처리       -   접수 보훈 지 청 제주특별자치도 일
                                      :       (   )       ,                     ( 0       )
               기관 및 기간) - 처리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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