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95호                      관         보    2007. 9.27.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P7414           치과용 손기구 - 치경 및 치경 손잡이                  규격안

개정 KSP7439           치과 의사용 의자                              규격안

개정 KSP7440           치과용 핸드피스 - 호스 연결기                      규격안

개정 KSP7443           치과용 근관 라스프                             규격안

개정 KSP7444           치과용 근관 입구 확대 G형 드릴                     규격안

개정 KSP7446           치과 환자용 의자                              규격안

개정 KSP7447           치과용 유닛                                 규격안

개정 KSPISO10555-1     멸균 일회용 혈관내 카테터 제1부: 일반 요구사항            규격안

개정 KSPISO10555-2     멸균 일회용 혈관내 카테터 제2부: 혈관 조영촬영용카테터        규격안

개정 KSPISO10555-3     멸균, 일회용 혈관내 카테터 제3부: 중심정맥 카테터          규격안

개정 KSPISO10555-4     멸균 일회용 혈관내 카테터 제4부: 풍선 카테터             규격안

                     멸균 일회용 혈관내 카테터 제5부: 바늘을 감싸 덮은 말초
개정 KSPISO10555-5                                            규격안
                     카테터

개정 KSPISO10993-1     의료 용구의 생물 안전성 평가 제1부 평가와 시험            규격안

                     의료 용구의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제10부:자극성시험 및
개정 KSPISO10993-10                                           규격안
                     감작성시험

개정 KSPISO10993-11    의료 용구의 생물 안전성 평가 제11부:전신 독성 시험         규격안

                     의료 용구의 생물 안전성 평가 제12부:샘플의 준비와 표준
개정 KSPISO10993-12                                           규격안
                     물질
                     의료 용구의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제13부:고분자성 의료
개정 KSPISO10993-13                                           규격안
                     용구에서 나온 분해산물의 확인 및 정량화
                     의료 용구의 생물 안전성 평가 제3부:유전독성, 발암성, 생
개정 KSPISO10993-3                                            규격안
                     식독성
                     의료 용구의 생물 안전성 평가 제5부:세포독성시험-체외시
개정 KSPISO10993-5                                            규격안
                     험

개정 KSPISO10993-6     의료 용구의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 제6부:이식시험          규격안

                     의료 용구의 생물 안전성 평가 제9부:잠재적 분해 산물의
개정 KSPISO10993-9                                            규격안
                     확인과 정량화에 관한 구성체제

개정 KSPISO11040-1     마취제 주사기-치과용 국소 마취제 카트리지용 유리 실린더        규격안

                                   242
제16595호                    관           보       2007. 9.27. (목요일)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붙임
 확인       KSR3001   자동차 기관용 반분할 미끄럼 베어링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R3006   자동차 기관용 밸브 가이드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R3030   자동차 기관용 윤활유 여과기의 치수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R3010   자동차 디젤 기관용 연료 분사 노즐
                                                      (관보게재시 생략)
                    자동차 부품-가솔린 기관용 스피온형 오일 필터(입자            붙임
 확인       KSR3049
                    계수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R3024   자동차용 시소 스위치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R4018   자동차용 클러치 커버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R2058   자동차용 풀리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R2057   트럭 및 버스용 공기 스프링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9 월2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728호
 산업표준화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은법 제 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붙임
 개정       KSR3037   자동차 기관용 밸브 코터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개정       KSR4062   자동차 브레이크용 압축공기 배력 장치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개정       KSR4059   자동차 탑승자용 헤드 레스트
                                                      (관보게재시 생략)

                                    245
제16595호                      관         보       2007. 9.27. (목요일)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붙임
 개정       KSR3023   자동차용 도어 스위치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개정       KSR5063   자동차용 배기 브레이크 스위치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개정       KSR5062   자동차용 전자 밸브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개정       KSR5072   자동차용 전자식 운행 기록계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개정       KSR7005   자동차용 접점식 경고 버저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개정       KSR4017   자동차용 클러치 디스크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개정       KSR8038   자전거용 종
                                                       (관보게재시 생략)
                    트럭 및 버스용 앞면 유리 성에 제거 장치의 성능 및           붙임
 개정       KSR4046
                    시험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9 월27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7-27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
 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8630호,
 2007. 8. 3. 공포, 2008. 2. 4. 시행)됨에 따라 신규 도입되는 정보공개서 등록제, 가맹금 예치제
 등의 운영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법 적용배제 규정 보완, 가맹계약 즉시 해지사유 합리화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개
 선 등을 통해 이 영 운용 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46
제16595호                           관              보                2007. 9.27. (목요일)
    2007년 9 월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3차지역)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1)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2) 성   명: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곽결호
3.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

 (1) 목적(변경없음):구미국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기 조성한 1, 2, 3단지에 이어 제4
  단지를 조성하여 공장부지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전자, 컴퓨터 및 반도체 산업육성과 기존 도시
  내 도시형 업종을 집단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음.
 (2) 개   요
  (가) 면적 (변경)
    -기정:5,036,529㎡
    -변경:5,544,784㎡
  (나) 토지이용계획 (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합     계              5,036,529       100.0          5,544,784       100.0

  공 업 용 지                2,765,777       54.9           3,028,156        54.9

   준공업용지                   83,367         1.7               83,367       1.5

  주 거 용 지                 390,565         7.8            390,565         7.0

  상 업 용 지                  25,129         0.5               25,129       0.5

  공공시설용지                 1,771,691       35.1           2,017,567        36.1

     공       원           307,114.8        6.1           307,114.8        5.5

   폐기물처리장                 103,000         2.0            254,270         4.5

  하수종말처리장                       -         -                     -           -

     학       교             79,830         1.6               79,830       1.4

     하       천            387,900         7.7            387,900         7.0

     변 전 소                 10,000         0.2               10,000       0.2

     녹       지           333,042.1        6.6           409,222.1        7.2

     주 차 장                  2,400         0.0                2,400       0.1

                                              220
제16595호                       관             보                    2007. 9.27. (목요일)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일반도로 신설
                                                     ·개발계획변경(추가편입부지내 도로)
      -            중로 1-51      -폭원:20m
                                                       으로 인한 도로 신설
                                -연장:440m

                              ·일반도로 신설
                                                     ·개발계획변경(추가편입부지내 도로)
      -            소로 3-22      -폭원:6m
                                                       으로 인한 도로 신설
                                -연장:10m

                              ·일반도로 신설
                                                     ·개발계획변경(추가편입부지내 도로)
      -            소로 3-23      -폭원:6m
                                                       으로 인한 도로 신설
                                -연장:581m

                              ·일반도로 신설
                                                     ·개발계획변경(추가편입부지내 도로)
      -            소로 3-24      -폭원:6m
                                                       으로 인한 도로 신설
                                -연장:433m

                              ·일반도로 신설
                                                     ·개발계획변경(추가편입부지내 도로)
      -            소로 3-25      -폭원:6m
                                                       으로 인한 도로 신설
                                -연장:647m

    (2) 주차장(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1) 녹 지 (변경)

     도면표           시 설 의                                면                적 (㎡)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증△감

변경     1    녹 지    경관녹지        남측지구계변                84,733        124,293     39,560

                               지구계 상측 및
기정     3    녹 지    경관녹지                          151,018.6        151,018.6
                               동서측 지구계

기정     4    녹 지    완충녹지       하수종말처리장변               33,300           33,300

                             대로 1-11호선 남측
기정     5    녹 지    완충녹지                               6,410            6,410
                             대로 1-12호선 동서측

기정     6    녹 지    완충녹지      대로 1-13호선 양측         21,950.5         21,950.5


기정     7    녹 지    완충녹지         하천변 남측               35,630           35,630


신설     8    녹 지    완충녹지       폐기물처리장 북측                  -            36,620   36,620


계                                                333,042.1        409,222.1      76,180


                                           226
제16595호                                    관            보               2007. 9.27. (목요일)
    ■녹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시번호
                        ·경관녹지면적 증가
                                                              ·개발계획변경(확장부지 지구계변 녹지설치)
    1       녹       지       -면적:84,733㎡ →
                                                               으로 인한 면적 증가
                                124,293㎡(증 39,560㎡)
                        ·완충녹지 신설                              ·개발계획변경(확장부지 지구계변 녹지설치)
    8       녹       지
                            -면적:36,620㎡                        으로 인한 신설

    (2) 공원(변경없음)
다. 유통·공급시설(변경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바. 환경기초시설
    (1) 오·폐수중계 펌프장(변경없음)
    (2) 하수도시설 계획(변경)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배제방식                                  우·오수 분류식
            ·관로계획                       ∮450mm~∮1,350mm                 L = 24.514㎞
                -우수관로                   1.5×1.5×1련 ~                    L = 7.644㎞
기       정
                -암      거               2.0×2.0×1련
                -오수관로                   ∮400mm~∮600mm                   L = 3.005㎞
                -폐수관로                   ∮400mm~∮800mm                   L = 18.758㎞

            ·배제방식                                  우·오수 분류식
            ·관로계획                       ∮450mm~∮1,350mm                 L = 25.637㎞
                -우수관로                   1.5×1.5×1련 ~                    L = 8.721㎞
변       경
                -암      거               2.0×2.0×1련
                -오수관로                   ∮400mm~∮600mm                   L = 3.005㎞
                -폐수관로                   ∮400mm~∮800mm                   L = 19.228㎞

    (3) 초기우수처리시설(변경없음)
    (4) 폐기물처리시설(변경)
            도면표                            시설의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시번호                            세   분

                            페기물            페기물
신       설       1                                         금전동 일원                 254,270
                        처리시설           처리시설

                            페기물            페기물
폐       지       1                                      봉산동 1094-30 일원            103,000
                        처리시설           처리시설

                                                        227
제16595호                                 관                    보                      2007. 9.27. (목요일)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사유서
           도면표
구    분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시번호

                      페기물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폐기물처리시설
신    설       1
                   처리시설             -면적:254,270㎡                    신설

                      페기물         ·폐기물처리시설 폐지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폐기물처리시설
폐    지       1
                   처리시설             -면적:103,000㎡                    폐지

7. 도시계획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1)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단위:㎡)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계                                    5,036,529                   5,544,784        증)508,255

                         일반주거지역                         553,995                     553,995

           주거지역        제1종주거지역                              7,419                     7,419

                       제3종주거지역                          546,576                     546,576

                           소      계                      89,547                      89,547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89,547                      89,547
도시지역
                           소      계                    3,138,180                   3,138,180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3,044,424                   3,336,134        증)291,710

                         준공업지역                           93,756                      93,756

                           소       계                   1,254,807                   1,254,807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254,807                   1,471,352        증)216,545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변경)
    (가) 도로 결정조서
     (1) 총 괄
                   합       계                      1 류                         2 류                     3 류
구분 류별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면적
                           면적(㎡)                        면적(㎡)                        면적(㎡)
             수     (m)                  수        (m)                수        (m)               수     (m)        (㎡)

      합계     56   26,549 515,641        18   9,461 193,413          17   13,767 289,439        21   3,021 32,789

      대로     8     6,745 207,563        3    1,520       48,200     3        4,534 142,088     2      691 17,275
기정
      중로     21   14,585 261,938        6    5,990 118,503          12       8,329 140,243     3      266       3,192

      소로     22    3,128       27,714   8    1,831       18,310     2         904      7,108   12     393       2,296

                                                        228
제16595호                      관             보                    2007. 9.27. (목요일)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일반도로 신설
                                                    ·개발계획변경(추가편입부지내 도로)
      -         중로 1-51       -폭원:20m
                                                     으로 인한 도로 신설
                              -연장:440m

                             ·일반도로 신설
                                                    ·개발계획변경(추가편입부지내 도로)
      -         소로 3-22       -폭원:6m
                                                     으로 인한 도로 신설
                              -연장:10m

                             ·일반도로 신설
                                                    ·개발계획변경(추가편입부지내 도로)
      -         소로 3-23       -폭원:6m
                                                     으로 인한 도로 신설
                              -연장:581m

                             ·일반도로 신설
                                                    ·개발계획변경(추가편입부지내 도로)
      -         소로 3-24       -폭원:6m
                                                     으로 인한 도로 신설
                              -연장:433m

                             ·일반도로 신설
                                                    ·개발계획변경(추가편입부지내 도로)
      -         소로 3-25       -폭원:6m
                                                     으로 인한 도로 신설
                              -연장:647m

    (2) 주차장(변경없음)
다. 공간시설
    (1) 녹 지 (변경)
     도면표            시 설 의                                면            적 (㎡)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증△감

변경        1   녹 지   경관녹지      남측지구계변                84,733        124,293     39,560

                              지구계 상측 및
기정        3   녹 지   경관녹지                        151,018.6        151,018.6
                              동서측 지구계

기정        4   녹 지   완충녹지     하수종말처리장변               33,300         33,300

                            대로 1-11호선 남측
기정        5   녹 지   완충녹지                             6,410           6,410
                            대로 1-12호선 동서측

기정        6   녹 지   완충녹지    대로 1-13호선 양측         21,950.5         21,950.5

기정        7   녹 지   완충녹지       하천변 남측               35,630         35,630

신설        8   녹 지   완충녹지     폐기물처리장 북측                  -          36,620     36,620

계                                               333,042.1        409,222.1    76,180


                                          233
제16595호                                     관              보                    2007. 9.27. (목요일)
        ■녹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시번호
                             ·경관녹지면적 증가
                                                              ·개발계획변경(확장부지 지구계변 녹지설치)
    1            녹   지        -면적:84,733㎡ →
                                                               으로 인한 면적 증가
                               124,293㎡ (증39,560㎡)

                             ·완충녹지 신설                         ·개발계획변경(확장부지 지구계변 녹지설치)
    8            녹   지
                              -면적:36,620㎡                      으로 인한 신설

    (2) 공원(변경없음)
 라. 유통·공급시설 (변경없음)
 마.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없음)
 바. 방재시설 (변경없음)
 사. 환경기초시설
    (1) 오·폐수중계 펌프장 (변경없음)
    (2) 초기우수처리시설 (변경없음)
    (3)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도면표                       시설의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시번호                       세   분
                         페기물          페기물
신 설          1                                       금전동 일원                         254,270
                         처리시설         처리시설
                         페기물          페기물
폐 지          1                                       봉산동 1094-30 일원                 103,000
                         처리시설         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사유서
            도면표
구 분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시번호
                         페기물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1
                      처리시설         -면적:254,270㎡                  신설
                         페기물     ·폐기물처리시설 폐지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폐기물처리시설
 폐지          1
                      처리시설         -면적:103,000㎡                  폐지

8.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 (변경없음)
9.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계획 (변경)
 (1) 시행자 귀속분 (기존공공시설용지) (변경)
                                                                                                        (단위:㎡)
                     구   분                                   기 존 공 공 시 설 부 지
지       목                        건교부            농림부          경상북도           구미시         칠곡군              계

도로      기정           편입면적          49,418           23,711      5,408        6,699            132        85,368

                                                       234
제16595호                                 관               보              2007. 9.27. (목요일)

               구   분                                       기 존 공 공 시 설 부 지
지    목                      건교부              농림부           경상북도       구미시       칠곡군          계

               필 지 수            128                  44          42      50             1        265

               편입면적
        변경
               필 지 수

               편입면적             697          207,665             13         -           -   208,375
        기정
               필 지 수                1                128         1          -           -        130
구거
               편입면적
        변경
               필 지 수

               편입면적          121,655              3,941       7,501    1,633            -   134,730
        기정
               필 지 수            123                  18          20         6           -        167
제방
               편입면적
        변경
               필 지 수

               편입면적          299,263                  -      10,864    2,602            -   312,729
        기정
               필 지 수                56                -          10         1           -        67
하천
               편입면적
        변경
               필 지 수

               편입면적          471,033         235,317         23,786   10,934       132      741,202
        기정
               필 지 수            308                  190         73      57             1        629
계
               편입면적
        변경
               필 지 수

(2) 국가 귀속분 (신설 공공시설 용지) (변경)
                                                                                            (단위:㎡)
                        면                        적
    구    분                                                    시설 시행자     귀속 및 관리기관          비    고
                   기        정            변             경

    도    로             508,335.1                 526,761.1 한국수자원공사              구 미 시

    하    천              387,900                   387,900         〃             구 미 시

    공    원             307,114.8                 307,114.8        〃             구 미 시

    녹    지             333,042.1                 409,222.1        〃             구 미 시

    유 수 지                   5,900                    5,900        〃             구 미 시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