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4
     7호                       관          보           2
                                                     011
                                                       .12
                                                         .2.
                                                           (금요일)
2.주요내용
 가.장애인,거동불편 노약자 등의 이동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 규모와 관계없이 공시가액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함(
                                        안 제28조제4항)
                                                 .
 나.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 도입에 따라 지방세 납부사실을 전산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을 마련함(
       안 제33조,제36조,제36의2,제48조,제49조,제49조의2)
                                         .

 다.납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취득세 신고서와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서를 취득세 신고서로 통
  합함(
    안 제35조의2제2항)
               .

 라.법령 제․개정,사회․경제적 변화 등을 반영하여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면허를 신

  설․폐지하는 한편,업종간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면허의 종별 구분을 재조정함(
                                           안 제39조 별표)
                                                    .
 마.세무서장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통보범위를 확대하고 통보기한을 합리적으

  로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사항(
                      2012.
                          1.
                           1.시행예정)
                                 을 반영하여 과세자료 통보대상의 범위

  를 조정함(
       안 제94조제1항)
                .
 바.납세자의 재산세 세부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분과 과세특례분(
                                       종전 도시계획세분)
                                                을 각

  각 구분하여 세부담상한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안 제118조)
                                  .

 사.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 제10469호,2011.
                            3.29.공포,2014.
                                        1.
                                         1.시행)
                                             에 따라 신설된 화력발전에 대
  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136조제6호)
                                        .

3.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참조 :지방세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유무와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과 주소
 다.보내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T.02-2100-3916,FAX.02-2100-3930,E-mai
                                                        l.ks
                                                           c6974@kor
                                                                   ea.
                                                                     kr)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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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게재되
  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23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 등 납세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새로운 지방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서
 식을 마련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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