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72호                    관          보            2007. 3.29. (목요일)
  한 사항은 추천기관을 통하여 추후 통보할                     교부하여야 함.
  계획임.                                      (3)신고 및 인정세부기준에 관한 기타 사항
 마. 기타 상세내용은 우리부 홈페이지(공지사                    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함.
  항) 및 시·도교육청에 공문으로 안내되는               3. 의견제출
  시행계획을 참고                                 이「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바. 기타 문의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혁신인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사기획관실로 문의【전화 : 02-2100-6136,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18일까지 다음

  e-mail : soeunjoo@moe.go.kr】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천정부청사,

⊙과학기술부공고제2007-52호                          참조 : 인력기획조정과, 2110-3793~4)에게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과 그 이유)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공고합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
      2007년 3 월29일                         다. 보내실 곳 : 과학기술부 종합기획과(주소 :
                 과학기술부장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학기술부, 우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                      편번호 427-715, 전화 02-2110-3761~4,
      지원특별법」시행령 개정령(안)                      팩스 02-2110-3769)
      입법예고                             4. 기타 참고사항
1. 개정이유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mos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과학
 특별법」(법률 제8096호, 2006. 12.28. 공포,          기술부 인력기획조정과(전화 02-2110-3793,
 2007. 5.29. 시행)의 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             팩스 02-2110-37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비스업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도입된 연구개                   니다.
 발 서비스업 신고관련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
 임.                                    ⊙행정자치부공고제2007-50호
2. 주요내용                                      기부금품 모집등록

 가.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기준 조항 신설                    연합일보사(대표 장병호)의 기부금품 모집등록
  (1)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            신청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
      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연구개발서비스업             였기에 공고합니다.
      사업개요서 등 6종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2007년 3 월29일
      야 함.                                               행정자치부장관
  (2)과학기술부장관은 신고를 받고 연구개발              1. 모집목적 :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랑의 쌀
      서비스업자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나누기”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인정서를             2. 모집지역 : 전국
                                     219
제16472호                       관                 보                 2007. 3.29. (목요일)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44호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개별통지 및 국무조                             2007년도 교육전문직 공개경쟁시험
  정실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시행 계획 공
 라.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                       2007년도 교육인적자원부 및 소속기관 근무
  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상 임용할 수
                                               교육전문직(교육연구사) 공개경쟁시험 시행 계획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임용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2007년 3 월29일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국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조정실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
                                               1. 선발 예정 직명 및 인원
  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 임용 예정 기관 및 직명 : 교육인적자원부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혁신팀으                            및 소속기관 교육연구사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23-7777).                   나. 분야별 선발 예정 인원

                                  교사 대상                                     전문직대상

                              전공                                 일반             전공
선발
                                                                       보                    계
분야                                      제2                 정보
                         일반                      윤   상           교육         국   수    영
     국어 수학 영어 역사              물리 화학 외국                     ·컴          건
                         사회                      리   업           학**        어   학    어
                                        어*                 퓨터

인원    1     1    1   2   1    1     1      1     1    1    1      2     1   1    1   1      18명
  ※제2외국어 :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중 1명

  ※교육학(교육과정) 박사학위 소지자(중등)

2. 응시 자격

 가. 교사 대상은 교육경력 10년이상(정규교원으로 실근무기간)이고 1966. 1. 1이후 출생자

 나. 전문직 대상은 교육경력 10년이상(정규교원으로 실근무기간)이고 1956년 1 월 1 일 이후 출

  생자로서 현재 교육전문직 재직중인자 중 교육전문직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분야별 세부 응시자격은 우리부 홈페이지 및 공문으로 안내되는 시행계획을 참고

3. 전형 일정

       전 형 별                   전형일자                       전형장소               합격자 발표

          1차전형                                                              불합격자만 통지
                              2007. 4.26                   -
      (서류전형)                                                                (2007. 4. 26)
          2차전형
                              2007. 5. 4                  추후통보               2007. 5. 4
      (필답고사)
          3차전형
                              2007. 5.22                   〃                2007. 5. 31
      (심층면접)

                                           217
제16472호                관          보           2007. 3.29. (목요일)

                                                            배 점
       전형구분                  전형과목 및 분야
                                                          (적용비율)
1차
         서류전형          경력·전공, 연령 및 첨부서류 등 확인               합·불
전형
                    교육학(객관식, 공통),
               전공
                    논술(전공과목 및 교육관련 전 분야)

2차 필답               교육학(객관식, 공통),                     교육학 및 논술
               일반                                                  (50%)
전형 고사               논술(교육과정 및 교육관련 전 분야)               각 100점
                    교육학(객관식, 공통)
               보건
                    논술(보건학 및 교육관련 전 분야)

3차
         심층면접                   면 접                      100       (50%)
전형

 ※전문직 대상은 2차 전형 면제                    나.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업무추진실
 ※각 단계별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적 각 1부(소정양식)
  전형 응시 기회 부여                         다.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5. 응시자 추천                             라. 교원자격증 사본1부(전공 표시 과목 확인)
 가. 공·사립(사립대 부설학교 포함) 초·중등            마. 학위증 및 박사학위분야(교육과정)를 증빙
  교원 및 시·도교육청 교육전문직 경력자                할 수 있는 서류(성적증명서 등) : 일반분야
  -각 시·도교육감이 선발 분야 세부영역별               <교육학(교육과정)> 응시자에 해당
     로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이내 추천.단,          바. 기타 : 추천기관 제출서류(교육경력 확인
     서울·경기교육감은 5배수 이내 추천 가             서 등)는 시행계획을 참고
     능(초과 추천불가)                    8. 기타 사항
 나. 국립대 부설학교 및 국립 직속학교(직속기            가. 교사 대상 합격자는 임용 후 7년간, 교육
  관 포함) 교원                             전문직 대상 합격자는 3년간 원칙적으로 교
  -총장 및 학교장(직속기관장)이 선발 분야              원으로 전직할 수 없으며, 추후 전직 시 전
     중에서 추천하되, 학교(기관)당 1명 이내           직 이전의 원소속기관(시·도교육청)으로 일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방 전출 복귀
 가. 접수 기간: 추천기관별 접수기간 안내              나. 합격자 중 임용 전 결격 사유 발생시에는
 나. 접수 장소 : 추천기관별 접수장소 안내(교            임용에서 제외함.
  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www.moe.go.kr→공          다. 합격자에 대하여는 임용후보자명부 순위에
  지사항에서 응시원서 출력 사용 가능)                 따라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과
  ※각 시·도교육감, 국립 직속(기관)학교장              목 전공자를 필요로 하는 부서의 결원 발생
     및 대학총장 등 추천기관은 2007.4.20(금)       (또는 소속기관(부서)장 요구과목) 시 순위
     18 : 00까지 교육인적자원부 혁신인사 기          와 관계없이 당해 전공자를 우선 임용할 수
     획관실로 응시자 서류를 일괄 제출                있으며,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 기간은 2년
7. 제출 서류                               으로 함 (필요 시 1년 연장 가능).
 가. 응시원서 및 추천서 1부(소정양식)               라. 전형 장소·일정, 기타 유의사항 등 자세
                                218
제16472호                  관          보             2007. 3.29. (목요일)
3. 모집기간 : 2007년 3 월26일~2008년 3 월        지별 혼합비율을 표시하도록 원산지 표시
 25일 (사용기한 : 2008. 4.30.)               방법을 명확하게 함.
4.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쌀)               (3)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대상품목을 「식품
5. 모집예정액 : 12억원                         위생법」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
6. 모집방법 : ARS 및 인터넷을 통한 모금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확
7. 모집비용 : 모집금액의 13%범위 내                 대함.
8. 보관방법 : 금융기관 예치                      (4)신고포상금 지급범위를 유전자변형농산물
9. 사무소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145번            표시 위반사항을 신고한 자까지 확대함.
 지 롯데광화문빌딩 204호                        (5)농산물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를 재
10.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목표액           단법인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에 위탁
 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농림부공고제2007-65호                        (1)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경우 인증기관을 경유하도록 한 규정을 삭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제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하도록 등록절차를 간소화 함.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지리적 특산품의 표시사항에 등록 명칭을
    2007년 3월 29일                        포함하도록 하여 등록명칭 위주로 표시하
                농 림 부 장 관               도록 개선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                  (3)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방법 및 표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준을 명확하게 함.
1. 개정이유                                 (가)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원산지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8103호,                   표시방법은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2006.12.28.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나)가공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농산물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원산지가 국산일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
 지리적 표시,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농산물                    를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원산지 표시 등 농산물품질관리제도 운영상 새              (4)농산물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로운 입법 수요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               세부시행규정 신설
 하려는 것임                                 (가)정보 공개로 인한 이해관계자 등의 선
2. 주요 내용                                     의의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사항 등 정보
 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개 전 심의대상 정보의 범위를 정함.
   (1)지리적 표시의 등록 대상품목을 모든 농             (나)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련 정보의 수
    산물과 그 가공품으로 하고, 지리적 표시                   집·관리에 관한 사항, 농산물정보시스
    의 등록신청 자격을 특정지역 안에서 등록                   템 관리기관의 업무 범위 등을 설정
    대상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법인인           3. 의견제출
    단체로 자격요건을 완화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2)원산지가 다른 동일품목의 농산물은 원산           인은 2007년 4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220
제16472호                  관           보             2007. 3.29. (목요일)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표, 신분증을 지참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이상인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선발예                   도착하여야 하며, 면접개시 시간내 미도
    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                   착시 불참처리
    자 제한 가능                        7. 최종합격자 발표 : 2007년 4 월중순 이후(개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별통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           8. 제출서류
   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             응시원서 1통
5. 응시원서 교부·접수                         ※소정양식에 사진(2매) 및 정부수입인지
 가. 접수기간 : 2007년 3 월29일~2007년 4        (10,000원 상당)부착
  월 9 일                              자필이력서 1통(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
 나. 교부·접수처 : 국무조정실 혁신팀                명자료 필요)
  주   소 :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3매 정도)
   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503호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전   화 : (02) 723-7777
                                     대학이상 성적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다. 접수방법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
                                      것) 1통
   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
   편으로 제출
                                      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 :
                                      연락처 포함) 1부(해당자에 한함)
   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
                                   9. 보수수준
   수는 2007년 4 월 9 일 18 : 00까지 도착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연봉한계액 범위
   분에 한하여 접수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
                                      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
   으로 응시자가 지게 되며, 택배로는 접수
                                      정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만 송
                                     구    분 : 일반계약직 5호
   부하기 바람
   ※응시원서 양식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상한액 : 57,179천원

    (www.opc.go.kr) “공지사항”란에서 내      하한액 : 32,499천원
                                      ※구체적인 보수금액은 채용 후 협의하여 결
    려받아 사용할 수 있음
                                       정되며, 별도 지급되는 연봉 외 급여는 공
6. 시험일정
                                       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
 가. 서류전형
                                       정에 따라 지급
  일   시 : 2007년 4 월초
                                   10. 유의사항
  합격자 발표 : 2007년 4 월중순(개별통보)
                                     가.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면접시험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나. 본인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일시 및 장소는 개별통보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216
제16472호                  관               보           2007. 3.29. (목요일)
 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3. 의견제출
 중앙동 1번지 농림부, 우편번호 427-719)에게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는 개인은 2007년 4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 여부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
  와 그 사유)                              수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
  표자 성명 및 주소)                          은 환경부 상하수도국 토양지하수과(전화번호
4. 기타 참고사항                             02-2110-6768, FAX 02-507-6282, 전자우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          편 : buffer@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ma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           다.
 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농림부 소비안전과(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화 02-500-1833, 모사전송 02-503-7277,
                                        여부와 그 이유)
 E-mail: junkh@maf.go.kr)로 문의하시기 바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랍니다.
                                        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환경부공고제2007-109호
                                        ※기 타 자 세 한 내 용 은 환 경 부 홈 페 이 지
 먹는물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9일                      ⊙환경부공고제2007-110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안) 입법예고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1. 개정이유                              과 같이 공고합니다.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 지정·관리기관인 국립                     2007년 3 월29일

 환경과학원은 주로 분석능력평가에 중점을 두                               환 경 부 장 관
 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부 먹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물수질검사기관의 지정·관리 기능을 유역환경                    개정령(안)입법예고
 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이관하는 등 현행 제            1. 개정이유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국립환경과학원장의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 지
 하려는 것임.                               정·지정취소 권한중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검
2. 주요내용                                사 분야를 제외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가. 국립환경과학원장의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               지방환경청장에게 이관하고, 먹는물 수질기준
  지정·지정취소 권한중 바이러스 검사·원생               을 초과한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동물 검사 분야를 제외한 권한을 유역환경청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이관함.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21
제16472호                     관               보                    2007. 3.29. (목요일)
    련                                    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립인가를 취소하였

 라.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시 수수료 감면                  기에 같은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3. 의견제출                                  공고합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2007년 3 월29일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건설교통부장관
 4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1. 법인명 : (주)동국감정평가법인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경기 과천시               2. 처분명 :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취소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 7층 통합사무실)              3. 설립인가 취소사유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
 항은 대기관리과(전화 : 02-2110-6792, FAX           38조제1항제3호
 : 02-507-7028, E-mail : jwmoon@me.go.
 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08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그 이유)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지역주민, 공항종사자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               감면차량, 노선버스 및 공항종사자 출퇴근버스에

  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대한 감면제도가 2007년 3 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다. 기타 필요사항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동법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알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를 참고           경공고 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3 월29일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03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2. 노선명 : 인천국제공항선(고속국도 제130호)

2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 신고한 감정평가               3. 통행료 수납자 : 신공항하이웨이(주) 사장

4. 통행료
                                           변       경     금         액(원)
   구             분
                             영업소                   현           재          변        경

                           신공항(서울)                     1,800                   3,450
                경 차
                           북인천(인천)              면제(850)                        1,700
  지역주민
                           신공항(서울)                     3,600                   6,900
                소 형
                           북인천(인천)             면제(1,700)                       3,400


        공항종사자              신공항(서울)                     5,900                   6,900

          소 형              북인천(인천)                     3,000                   3,400

                                     223
제16472호                 관               보                     2007. 3.29. (목요일)

                                       변       경      금         액(원)
   구           분
                          영업소                  현            재          변        경

  노선버스, 공항종사자          신공항(서울)                     10,500                  11,800

       출퇴근버스           북인천(인천)                      5,000                   5,700

공항에서 서울, 인천방면으로        신공항(서울)                       면제                      면제

   운행하는 빈차택시           북인천(인천)                       면제                      면제


 ※( )안의 통행료는 2006년 1 월 1 일 이후      소속기관 중 “릉지구관리소”가 “릉관리소”로 기
  감면대상지역으로 전입한 지역주민의 감면            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관
  차량에 대한 통행료                       인을 폐기하고, 새 관인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5. 시설물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신공항영업소, 북인천영업소                   합니다.
6. 통행료 수납구간 : 인천시 중구 운서동~경기
                                            2007년 3 월29일
 도 고양시 강매동(지선포함 40.2km)
                                                                 문화재청장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사용개시일 : 2007년 3 월19일
 가. 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차량
                                       -신규사용인
 나. 감면대상
  1)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정릉관리소장인                     서오릉관리소장의인

    제8조제1항에 의한 차량과 이에 준하는
    차량
  2)인천공항에서 서울방향 또는 인천방향으로
    통행하는 택시(빈차) 중 빈차임이 육안으
    로 확인되고 지정된 영업소 부스를 통과하
    는 차량에 한하여 통행료 면제함.                     광릉관리소장인                     동구릉관리소장인
8.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9. 통행료 수납기간 : 2007년 4 월 1 일~2030
 년12월31일

 ※변경된 통행료는 2007년 4 월 1 일 00시부
  터 적용
                                           태릉관리소장인                     홍유릉관리소장인

⊙문화재청공고제2007-49호
    관인조각사용 및 폐기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시행규
칙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928호, 문화관광
부령 제159호, 2007. 3.15.)에 의하여 문화재청

                                 224
제16472호                관            보          2007. 3.29. (목요일)
2. 주요내용                                 다. 기타 필요사항

 가. 먹는물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권한을 유역                ※기 타 자 세 한 내 용 은 환 경 부 홈 페 이 지

  및 지방환경청장에게 이관                           (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

  국립환경과학원장의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                   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지정취소 권한중 바이러스 및 원생
      동물검사 분야를 제외한 권한을 유역환경           ⊙환경부공고제2007-112호
      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이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나.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지정 간주기관의 수질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검사 대상 일부 확대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시·군·구의 보건소 또는 수도관리를 담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당하는 기관 등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지정               2007년 3 월29일
      간주기관은 수질검사원의 검사능력, 경험,                          환 경 부 장 관
      측정장비 부족으로 일부 항목에 한해 수질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검사를 하도록 하되 정수장 등 일부 항목              (안) 입법예고
      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대상은 확대             1. 개정이유

 다.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먹는샘물 제조               악취방지법이 개정(법률 제8210호, 2007. 1.

  업체 행정처분 강화                            3. 공포, 2007. 7. 3.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
  일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영업정                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
      하고 있으나 수질관리를 엄격히 하기 위해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일반세균과 심미적 영향물질 이외에 수질           2. 주요내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만이 가             가. 신규지정악취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설정
      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                      ⑴‘08, ’10년 추가되는 지정악취물질의 배
3. 의견제출                                   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위 설정
 는 개인은 2007년 4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나.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을 합리적으로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
                                         조정
 수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               ⑴악취방지계획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변경,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임대
 은 환경부 상하수도국 토양지하수과(전화번호                  및 사용하는 원료를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
 02-2110-6768, FAX 02-507-6282, 전자우       신고토록 함.
 편 : buffer@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하여
 다.
                                         행정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⑴악취검사기관이 측정대행업을 하였거나,
  여부와 그 이유)                               보유한 기술인력이 측정대행업자, 방지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설업자 및 관리대행기관이 보유한 기술인
  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력과 중복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
                                  222
제16472호             관             보           2007. 3.29. (목요일)
 사릉관리소장인        헌릉관리소장의인          태강릉지구관리소장인      금곡지구관리소장인




 선릉관리소장인        융릉관리소장인           사릉지구관리소장인      헌인릉지구관리소장인




파주삼릉관리소장인       장릉관리소장인           선정릉지구관리소장인      화성지구관리소장인




           의릉관리소장인
                                  파주지구관리소장인       장릉지구관리소장인




-폐기관인
서울지구관리소장인      고양지구관리소장인                의릉지구관리소장인




광릉지구관리소장인      동구릉지구관리소장인     ⊙문화재청공고제2007-50호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거한 경상북도 상주
                              시 소재 “상주복룡동유적”의 국가지정문화재(사
                              적) 지정 및 동법 제16조에 의한 관리단체 지정
                              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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