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00호                                      2002. 1.12. (토요일)
             전승인을받은것이어야한다.                   2003년12월31까지 전액 보호되는 결제성예금의 범
            6. 수출국 정부는 수출국내 가축전염병발생상황을
                                             위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월, 년간 단위로 눀한민국정부기관에 통보하여야
                                                 2002년1 월12일
             하고, 만일수출국내제1항에명시된가축전염병이
                                                           농림부장관
             발생되었거나발생의심이있을경우에는이를눀한               결제성예금의범위
             민국정부에즉각통보하는동시에수출원피의수출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제2
             을중단하여야한다. 수출중단후수출원피의수출 조제1항의규정에의한“결제성예금”이란다음각호
             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눀한민국정부와 사전 의 1에 해당하는 예금으로서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협의하여야한다.
                                             것으로약정된예금을말한다.
            7. 수출국정부 수의관은 수출원피 선적전에 다음 각
                                             1. 자기앞수표를결제하기위한별단예탁금
             사항을씁문으로상세히기재한수출검역증명서를
                                             2. 특정금전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
             발행하여야한다.                         회의회원인조합의별단예탁금계정에예치된예금
             1) 상기1, 2 및 3항에 명시한사항               부 칙
             2) 종류(축종), 처리형태, 포장수량, 중량(총중량 1.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및실중량)                          2. (폐지고시) 농림부고시 제2001-30호(상호금융예
             3) 수출자및수입자의주소및성명
                                              금자보호기금의보호눀상결제성예금의범위에관한
             4) 콘테이너 번호 및 콘테이너에 부착된 봉인지의
                                              고시)는이를폐지한다.
              번호
             5) 수출검역증명서발행일자, 발행자의소속, 직책, ◉농림부고시제2002-3호
              성명및서명                           가축전염병예방법제2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6
             6) 선적일자, 선적지및선(기)명              조의규정에의거“스페인산돼지고기수입위생조건”
            8. 눀한민국정부수의당국은수입검역과정에서이수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입위생조건에부적합한사항을발견할경우에는당
                                                 2002년1 월12일
             해수출원피를반송또는폐기처분할수있다.
                                                           농림부장관
                부 칙
                                                 스페인산돼지고기의수입위생조건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스페인(이하”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눀한민국으로
                                             수출하는돼지의냉장또는냉동고기및식용설육, 식
                                             육가공품등(이하“수출돼지고기”라한다)에눀한수
            ◉농림부고시제2001-80호
                                             입위생조건은다음과같다.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
                                             1. 수출돼지고기를생산하기위한돼지는수출국내에
            제1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의한“신용사업및공
                                              서출생및사육된것이어야한다.
            제사업보험요율”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수출국은 수출전 2년간 구제역·수포성구내염·
                2002년 1 월12일
                                              돼지수포병, 수출전 3년간 우역·아프리카돼지콜
                          농림부장관
                                              레라및돼지텟센병의발생이없고이에눀한예방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납입보험요율
                                              접종을실시하지않아야한다. 다만, 효과적인살처
            1. 신용사업보험요율:1만분의10
                                              분정책을시행하고있다고눀한민국농림부장관이
            2. 공제사업보험요율:1만분의10
                                              인정하는질병에눀하여는국제수역사무국(OIE)규
                                              정에의거그기간을단축할수있다.
            ◉농림부고시제2001-81호
                                             3. 수출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된 돼지가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제
                                              출생·사육되어진농장은도축전2년이상탄저병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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