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1.「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시행규칙]제10조           규칙」제10조
                                   1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1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법률]제61조             률」제61조
                                   1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1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법률 시행령]제69조 제1항     률 시행령」제69조 제1항
                                   1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1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법률 시행규칙]제13조의3       률 시행규칙」제13조의3
                                   1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제141조 제145조
1180000-0130   대부채무승계신고     근거법령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관한 법률]제62조          한 법률」제62조
          5.18민주유공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관한 법률 시행령]제83조      한 법률 시행령」제83조
               특수임무유공자 등)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 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1
                                     21조 제5항             조제5항,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설립에 관한 법률]제53조      에 관한 법률」제53조,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   에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
                                   7.[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7.「5ㆍ18민주유공자예우및 단체설립
                                     설립에 관한 법률]제54조      에 관한 법률」제54조
                                   8.[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8.「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9.[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9.「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
                                     27조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     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26조
                                   1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1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법률]제67조              률」제67조,
                                   1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1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법률 시행령]제79조         률 시행령」제79조,
                                   1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관한 1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법률 시행규칙]제17조         률 시행규칙」제17조,
                                   13.[대부업무 처리지침]제62조   14.「대부업무 처리지침」제62조
                                   1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제141조 제145조

1180000-0126   대부재산해제증명     근거법령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관한 법률]제56조 제9항      한 법률」제56조제9항
         5.18민주유공자, 특수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관한법률 시행령]제77조 제2항   한 법률 시행령」제77조 제2항
                임무유공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제 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제27호
                                     27호
                                   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 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1
                                     21조 제5항             조 제5항
                                   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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