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통
-
전기를
이용하는
간판의
표시방법
∙ 부드러운 간접조명방식 및 외부조명방식을 권장한다.
∙ 내부조명 방식으로 할 경우, 문자나 도형부분의 부분조명방식을 권장한다.
가로형
광고물
표시방법
∙ 가로형광고물은 1개업소당 하나의 광고물을 건물의 정면에 판류를 이용하는 
광고물 또는 입체형 문자․도형등을 부착할 수 있다.
∙ 건물의 주출입구 1층 상단에는 건물명을 제외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한
다.
∙ 건물 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의 최상단에는 판류를 이용하는 하나의 
광고물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벽면 가로폭의 2/3이내 세로길이는 3미터 이내로 한
다.
∙ 가로크기 및 표시위치 : 2층이하 정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전면 
폭의 80% 이내로, 4층 이상 건물상단 벽면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
는 벽면폭의 50% 이내로 한다.
∙ 세로크기 및 표시위치 : 2층이하 정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윗층과 아래층 
창문 간 벽면 폭의 80% 이내로 하되, 최대 1미터이하로 하여야 하며, 같은 
층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하여 좌,우 일직선이 조화되도
록 표시, 4층이상 건물상단 벽면에 입체형 으로 표시하는 경우 상단 벽면 
세로폭의 80%이내로 하되, 최대 2미터이하로 하여야한다.
돌출광고물
표시방법
∙ 원칙적으로 설치를 금하며 단, 병의원, 약국은 규격을 도형화 하여 설치 허
용한다.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창문이용 광고물은 설치를 금한다. (선팅 등의 창문 광고물 일체 금지)
지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 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광고물은 5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 연립형식(종합안
내판)으로 된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할 수 있다.
∙ 업소별 개별 독립옥외 광고물 설치는 전면금지(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공공
성이 큰 업소는제외) 한다.
∙ 광고물은 건물의 1층 외벽면으로 부터 수평 거리 2미터 이내로 표시 하여
야 하며, 보도의 경계선으로 부터 1미터이상(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차도
의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거리를 두되,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지주이용광고물의 하단으로 보행인 또는 차량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여
야 한다.
∙ 표시 내용은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상호․위치 또는 이를 상
징하는 도형 ․ 위치에 한하며, 건물 내 입주한 업소수를 감안하여 균형있게 
배분한 종합안내판 형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지주이용광고물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 폭 2m이내, 
한 면의 면적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은 6제곱미터를, 
광고물면적의 합계면적은 24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별표6-2> 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조 성 기 준
공통
-
기본원칙
∙ 도시 야간경관은 조명을 증가시킴으로서 도시를 밝게 하는 것뿐 아니라, 과
잉 조명을 적절하게 제어하고 필요 조명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자연경관의 배려 및 보다 매력적인 야간경관을 연출하는데 있다.
∙ 주요 경관축으로부터 사업지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의 입지가 예상되
는 지역은 야간 경관조명설치 권장지역으로 지정한다.
<공간별 야간경관 연출방향>
구 분
연출방향
주거
지역
∙ 낮은 조도(3~10lx)의 평온한 이미지의 빛
∙ 광원을 낮게 설치하여 보도에 충분한 밝기 확보와 안전성 
제고
∙ 주출입부에 적당한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의 설치 
상업
업무
지역
∙ 낮은 조도(10lx내외)의 사용으로 친근하고 동적인 이미
지의 빛 연출
∙ 디자인 조명기구 사용으로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경
관을 해치지 않는 조명 설치
∙ 극단적인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각도로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배치에 설치
공원
∙ 일반 조도(30~50lx)의 부드러운 이미지의 빛
∙ 인공적인 분위기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쾌적하고 밝은 이
미지 연출하는 조명설치
∙ 도로면에만 집중되는 배광의 기구가 아닌 전방향 확산형 
조명기구를 사용하거나 투광방식으로 수목을 조명
<별표6-3> 대지 내 공지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조성기준
구분
조 성 기 준
전면
공지
∙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
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한다.
∙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지
형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계부 처리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주차를 금지한다.
∙ 포장
-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
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공개
공지
∙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27조의 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 
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 안의 공간을 말한다.
∙ 조성기준
- 공개공지는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의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아래에 제시
된 순으로 대지의 조건에 따라 배치한다.
1. 교차로 가각부, 교차로가 2 이상일 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가각부에 배치
2.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3.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 인접대지나 도로 건너편 대지에 공개공지가 있는 경우, 인접 공개공지와 연계토록 배치한다.
∙ 진입부의 설치
-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 이상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
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공개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주차를 금지한다.
∙ 시설기준
- 공개공지의 최소규모는 45㎡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공개공지에 접한 부분은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4.5m 이상 또는 2개층 이상으로 한다.
- 조경, 벤치, 파고라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   분
조 성 기 준
공공
조경
∙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
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결정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시행한다.
∙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
다.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
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 (또는 지피식물), 관목류 (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
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
은 ‘투수성 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되 램프 설치 등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
하여야 한다.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 (높이 40cm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단, 공공조경구간에는 지
하층 환기를 위한 시설 등은 주위와 어울릴 수 있게 설치할 수 있다.
-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m 이상, 수관폭 3m 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이중 상
록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한다.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상록수 50%
관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2본 이상
-
<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
<별표6-4> 생태적 지구단위계획 (친환경계획) 지침
구   분
조 성 기 준
자연지반
면적률
∙ 지정목적
- 수목의 원활한 생육과 우량녹지의 확보, 물순환시스템의 복원 등 생태적 건강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는 자연지반을 확보하도록 한다.
∙ 자연지반
-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며 물의 자연 순환이 가능한 지반 (토층에는 불투수성 포장금지)을
말하며, 자연지반면적률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 산정방식 : 자연지반면적률 = (자연지반면적 ÷ 대지면적) × 100
생태
면적률
∙ 지정목적
- 지표면의 지나친 포장으로 인한 도시열섬현상, 도시형 홍수 발생 등을 저감하고, 토양의 우수 
저장능력을 제고하며, 도시생태계의 생물 서식기반을 확보하도록 한다.
- 생태면적률의 산출은 아래의 표에 제시한 ㎡당 가중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 산정방식 : 생태면적률 = (∑(공간유형별면적× 가중치) ÷ 대지면적) × 100
- 용지별 생태면적률 적용기준에 명기된 비율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구 분
적용 목표
생태적 가치 下 생태적 가치 中생태적 가치 上
주택지
아파트
30 이상
45 이상
50 이상
단독주택
30 이상
45 이상
50 이상
교육시설
40 이상
50 이상
60 이상
공공시설
20 이상
50 이상
60 이상
기  타 (최소 행정목표)
10 이상
생태적 등급 上 : 비오톱 평가등급 1,2등급 / 토양포장율 0 ~ 30% 미만
생태적 등급 中 : 비오톱 평가등급 3등급  / 토양포장율 30 ~ 70% 미만
생태적 등급 下 : 비오톱 평가등급 4,5등급 / 토양포장율 70 ~ 100%
< 생태면적률 적용기준 >
구   분
조 성 기 준
생태
면적률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
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1
자연
지반
녹지
-
1.0
-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 식물상과 동물상의 발생 잠
재력 내재 온전한 토양 및 
지하수 함양 기능  
- 자연지반에 자생한 녹지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
성토 지반에 조성된 녹지
2
수공간
투수기
능
1.0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
며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
지는 수공간
- 하천, 연못, 호수 등 자연상태의 
수공간 및 공유수면
-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인공
연못
3
차수
(투수
불가)
0.7
-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공간
- 자연지반 또는 인공지반 위에 차
수 처리된 수공간
4
인공
지반
녹지
90㎝
≦토심
0.7
-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
지반 상부 녹지
- 지하주차장 등 지하구조물 상부
에 조성된  녹지
5
40㎝
≦토심
<90㎝
0.6
- 토심이 40㎝ 이상이고 90
㎝ 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6
10㎝
≦토심
<40㎝
0.5
- 토심이 10㎝ 이상이고 40
㎝ 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7
옥상
녹화 
30㎝
≦토심
0.7
- 토심이 30㎝ 이상인 옥상
녹화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 혼합형 옥상녹화시스템
- 중량형 옥상녹화시스템
8
20㎝
≦토심
<30㎝
0.6
- 토심이 20㎝ 이상이고 30
㎝미만인 옥상녹화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9
10㎝
≦토심
<20㎝
0.5
- 토심이 10㎝ 이상이고 20
㎝미만인 옥상녹화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 저관리 경량형 옥상녹화시스템
10
벽면
녹화
등반보
조재,
벽면부
착형, 
자력등
반형 
등
0.4
-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
화, 등반형의 경우 최대 
10m 높이까지만 산정
-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 녹화벽면시스템을 적용한 공간
구   분
조 성 기 준
생태
면적률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
공간유형
가중
치
설  명
사  례
11
부분
포장
부분
포장
0.5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
며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50% 이상 식재면
적
- 잔디블록,식생블록 등
- 녹지 위에 목판 또는 판석으로 
표면 일부만 포장한 경우
12
전면
투수
포장
투수
능력 
1등급
0.4
- 투수계수 1mm/sec이상
-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전면투수 
포장면, 식물생장 불가능
- 자연지반위에 시공된 마사토, 자
갈, 모래포장, 투수블럭 등 
13
투수
능력 
2등급
0.3
- 투수계수 0.5mm/sec이상
14
틈새
투수
포장
틈새 
10mm
이상
세골재 
충진
0.2
- 포장재의 틈새를 통해 공기
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 틈새를 시공한 바닥 포장 
- 사고석 틈새포장 등
15
저류‧침
투시설 
연계면
저류‧
침투
시설 
연계면
0.3
-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
투시설 
또는 
저류시설과 
연계된 포장면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옥상면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도로면
16
포장면
포장면
0.0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포
장, 식물생장이 없음
인터락킹 블록,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 포장 
녹지
면적률
∙ 지정목적
- 단지 내 양호한 녹지공간의 조성을 통하여 쾌적하고 환경적으로 건강한 주거환경을 도모한다.
∙ 녹지면적
- 보행로 및 광장,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휴게소, 옥상녹화 중 수목이나 초화류 등으로 식재된
면적과 자연녹지면적 (순수식재면적)에 한한다. 단, 대지 안에 건축물의 면적, 도로, 주차장,
지하구조물, 지하주차장, 계단, 램프, 환기구 등은 제외한다.
- 산정방식 : 녹지면적률 = (녹지면적 ÷ 대지면적) × 100
<별표6-5> 심의 (인․ 허가)용 도서제출
구   분
제 출 내 용
공통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또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표현된 도서를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위치표기
2. 지침 중 해당 블록의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에 대한 사항
3. 외부공간의 조성계획 평면도
4.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배치도 및 입면도
5.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 
6. 지침의 반영여부를 입증하는 도서 및 설명서 등의 검토 서류
7. 친환경계획과 관련한 승인 (허가)시 제출도서, 경관심의 (인․ 허가)용 도서,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8. 기타 인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사항
∙ 제출도서의 축척
1.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물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 때는 축척 1/100 이상의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축척 1/100~1/500 범위까지 허용한다.
2. 대지 내 공지의 포장도면은 전면보도, 좌우연접대지 전면부 등의 포장패턴이 함께 표시
되어야 한다.
친환경
부문
∙ 개발사업자는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에게 별도의 친환경계획에 관한 정량적 수치
자료 (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는 지침의 기준에 의거 친환경계획지침의 적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친환경 규제항목
승인(허가)시 제출도서
자연지반면적률
- 투수성 포장 사용계획도서 및 적용비율 산출서 (대상면적 및 
적용면적 명시)
- 포장재별 투수성 인증서, 제품설명서
- 조경 식재 평면도, 녹지공간 면적 산출표
생태면적률
녹지면적(식재면적)률
공통사항
- 기타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자료
< 친환경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목록표 >
경관
부문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류 제출시 단지를 서로 다른 지점과 시점 (최소 4곳 이상)에서
촬영한 주변상황이 포함된 현황사진 (주변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계획 (안)을 합성한 그림을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점과 시점의 선택사유가 명기되어야 한다.
∙ 사업대상지에 인접하여 조망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조망점에서부터 사업대상지쪽으로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성을 우선한다. 이때 제출하는 합성그림 (원경2매, 근경3매 이상)은 
천연색으로, A4 (210× 297㎜)용지 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
∙ 경관 심의 (인․허가)용 도서제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건축물의 배치․외관․형태에 관한 사항
  ․ 건축물 (입면 또는 외벽 등)의 색채, 재료, 형태디자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면변화 포함)
  ․ 담장, 대문, 계단, 기타시설 등
  ․ 옥외광고물 (간판 포함)
- 지구단위계획의 경관부문 지침 이행사항
◉산림청고시제2024-47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연재난 복구비
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산림청장
(산림청)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산림청 소관 사유시설)
품목별
규격
단위
단가(원)
비고
ㅇ 산림시설복구
표고재배사(표준모델표고양묘)
㎡
44,430
　
　
표고재배사(톱밥배지표고양묘)
㎡
90,796
　
　
대추비가림-개량형(개폐기없음)
㎡
10,424
　
　
대추비가림-개량형(수동개폐기)
㎡
11,699
　
　
대추비가림-연동형(자동개폐기)
㎡
15,579
　
　
대추비가림-우산형(수동개폐기)
㎡
15,693
　
　
대추비가림-우산형(자동개폐기)
㎡
16,265
　
ㅇ 임업시설철거비
(필요할경우)
지수
재난지수의10%
　
ㅇ 대파대(산림작물 복구)
표고자목(1.2m)
본
4,529
　
표고자목(1.2m)-노지
본
5,269
잔디(파종생산비)
㎡
1,712
　
　
조경수분재(묘목기준)-조경수
㎡
8,186
　
　
조경수분재(묘목기준)-분재
㎡
9,228
　
　
유실수(묘목기준)-밤
㎡
233
　
　
유실수(묘목기준)-대추
㎡
510
　
　
유실수(묘목기준)-떫은감
㎡
267
　
　
유실수(묘목기준)-호두
㎡
484
　
　
유실수(묘목기준)-은행
㎡
404
　
　
야생화(종자대, 비료대)
㎡
2,711
　
　
산림작물(묘목기준)-약용류
㎡
2,283
　
　
산림작물(묘목기준)-복분자
㎡
2,793
　
산림작물(묘목기준)-산딸기
㎡
1,852
　
산림작물(묘목기준)-머루
㎡
2,787
　
　
산림작물(묘목기준)-다래
㎡
1,560
　
산림작물(묘목기준)-고사리
㎡
551
　
산림작물(종자대)-도라지
㎡
1,214
　
　
산림작물(종자대)-더덕
㎡
1,872
　
　
산림작물(종자대)-두릅
㎡
4,583
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제2020-58호, 2020.9.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산림청 제2019-95호)은 폐지한
다. 
□ 부  칙<제2022-73호, 2022.6.30.>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제2023-52호, 2023.6.30.>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제2024-47호, 2024.6.13.>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품목별
규격
단위
단가(원)
비고
　
산림작물(종자대)-취나물
㎡
2,114
　
　
산림작물(종자대)-산양삼
㎡
3,506
　
　
산림작물(종자대)-약초류
㎡
1,316
　
산림작물(종자대)-삼지구엽초
㎡
3,673
산림작물(종구)-산마늘
㎡
8,837
산림작물(묘목대)-오미자
㎡
1,748
산림작물(묘목대)-산수유
㎡
569
산림작물(묘목대)-헛개난무
㎡
992
　
산림작물(종균대)-표고톱밥배지상면재배
㎡
23,659
　
산림작물(종균대)-표고톱밥배지균상재배
㎡
7,924
ㅇ 농약대
병해충방제(산채류)
㎡
218
　
　
병해충방제(수실류)
㎡
276
　
　
병해충방제(산양삼, 약초류)
㎡
368
　
　
병해충방제(약용류)
㎡
160
　
　
병해충방제(야생화)
㎡
1,582
　
병해충방제(조경수)
㎡
164
병해충방제(표고버섯)
㎡
59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36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광승항세울A호등부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변경 
전
광승항세울
A호등부표
35-30-07.5N
126-27-44.1E
Fl(4) 
Y 8s
7
황·
망대형
'24. 6. 4.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시까지
('24.8월 예정)/
해당없음
변경 
후
35-30-06.9N
126-27-38.5E
◉방위사업청공고제2024-51호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방위사업청장
국가채권납입고지
1. 납부자 : 주식회사 에스엔앰엔지니어링(195511-*****10)
   (대표자 : 정진욱 / 최후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테크노밸리1로72-9, 씨동)
2. 납부할 금액 : 총 USD 12,185.47
3. 수입과목 : 하자구상지연배상금(기타경상이전수입)
4. 납부기한 : 2024년 06월 28일
5. 납부방법 : 계좌입금
  가. 계좌번호 : 농협은행 034-01-030382
  나. 예금주 : 방위사업청
6. 납부 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 재무팀(02-2079-6678).  끝.
◉해양수산부고시 제2024-64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0조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2024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 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2024년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 관리업체 지정 고시
□ 2024년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 관리업체 지정목록

일련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기준
번호
 1          동원산업㈜         수산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70      제2호

 2          상지해운㈜        교통(해운)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로 117(문수동)   제2호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3          금진해운㈜        교통(해운)                           제2호
                                      131(대창동1가), 6층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182(항동),
 4         (주)남해고속       교통(해운)                           제2호
                                             315호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울진대게로
 5         (주)에이치해운      교통(해운)                           제2호
                                          236-14 1층
          일신로지스틱스
 6                       교통(해운)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19    제2호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70
 7        고려고속훼리㈜        교통(해운)                           제2호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2층
 8       성우해운 주식회사       교통(해운)     제주시 임항로 141-1(건입동)    제2호

 9          우림해운㈜        교통(해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제2호

 10      주식회사 비엔씨티        항만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586     제2호
          한진부산컨테이너
 11                       항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로 434   제2호
             터미널
 12     부산신항국제터미널㈜        항만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30     제2호
          에이치엠엠피에스
 13                       항만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454     제2호
           에이신항만㈜
           부산항터미널
 14                       항만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294      제2호
            주식회사
 15      부산신항만주식회사        항만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72     제1호

 16       한국허치슨터미널        항만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14      제2호


□ 문의처
ㅇ 해양수산부 기후환경국제전략팀 : 044-200-6271
ㅇ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5
ㅇ 해양환경공단 국제협력처: 02-3498-8746
ㅇ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실 : 044-330-2256
◉소방청공고제2024-111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험물 시설에 대한 전문적ㆍ객관적 정기점검을 위하여 위험물시설 점검업을 신설하고, 위험물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조소 등에 대해서는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에 의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며,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 신고 기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 중지 및 재개 신고 기한의 조정(안 제11조의2)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제조소 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중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중
지한 제조소 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재개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제조소 등의 사용 중
지 또는 재개 신고를 시ㆍ도지사에게 하도록 함. 
나. 위험물시설 점검업의 등록(안 제16조의2 신설)
   제조소 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에 대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점검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능
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다.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정기점검 실시(안 제18조제1항 후단 신설)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 등 가운데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의 예방과 확산 방지, 전문적ㆍ
기술적 점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 전자우편 : worldil@korea.kr
◉국방부공고 제2024-213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참여한 자가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
한 벌점 제도를 도입하며, 일정 기준을 넘어 벌점을 부과 받은 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방
ㆍ군사시설사업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
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10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국방ㆍ군
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생략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벌점 부과 대상인 국방ㆍ군사시설사
업 참여자의 범위와 벌점의 점수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절차 생략 대상 소규모 사업의 범위(안 제4조제2항 신설)
  군부대주둔지 안에서 시행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중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 절차
  를 생략하도록 함.
나.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에 대한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안 제8조의2, 별표 1 및 별표
  2 신설)
 1) 벌점 부과 대상이 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를 국방ㆍ군사시설사업 계약이나 국방ㆍ군사시
   설사업 계약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 및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의 방법으로 참여한 자로 정함.
 2)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 등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에게 통지한 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사유별
   로 부과되는 형벌의 정도를 고려하여 벌점을 부과하도록 함.
 3) 벌점을 합산한 점수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2년 사이의 범위에서 정하고,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제한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함.
 4) 계약대상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가「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는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을 제한하도록 하고, 법인 또는 단체인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자가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
하는 경우에는 대표 및 임원(대표 또는 임원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 및 임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군사시실기획관실
  - 전자우편 : dexter13@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전화 (02) 748 - 5641, 팩스 (02) 748
- 5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2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암남항능전AㆍB호등부표)
대상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암남항능전
A호등부표
35-04-18.3 N
129-01-08.7 E
Fl(4)Y8s
6
황·망대형
(LS-24)
2024. 
5. 22.
2024. 
6. 10.
공사용
해상공사
완료
암남항능전
B호등부표
35-04-19.1 N
129-01-10.6 E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12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ISO17642-1
금속재료 용접부의 파괴시험 — 용접부의 저온 균열시
험 — 아크용접 공정 — 제1부 : 일반사항
확인
KSBISO15011-1
용접 및 관련 공정에서의 보건 및 안전 ― 퓸 및 가스 
샘플링을 위한 시험방법 — 제1부: 아크 용접 시 퓸 배
출율의 측정 및 퓸 분석을 위한 수집
확인
KSBISO14344
용접 재료 — 용가재 및 플럭스 조달
확인
KSBISO14271
점,프로젝션,심용접의 비커스경도시험(저하중,미세경도)
확인
KSBISO9455-8
연납땜 플럭스 — 시험방법 — 제8부: 아연 함량 측정
확인
KSBISO9454-1
연질 솔더링플럭스 - 분류 및 요구사항 - 제1부: 분
류, 표시 및 포장
확인
KSB0529
머리붙이 스터드 용접부의 굽힘 시험 방법
확인
KSB0527
필릿 용접부의 이면 굽힘 시험방법
확인
KSB0523
용접 열영향부의 테이퍼 경도 시험방법
확인
KSB0520
니켈 및 니켈함금 클래드강 용접 시공 방법의 확인 시
험 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35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BISO17642-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5011-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4344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427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9455-8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9454-1 : 5년도래 확인
  ㅇ KSB0529 : 5년도래 확인
  ㅇ KSB0527 : 5년도래 확인
  ㅇ KSB0523 : 5년도래 확인
  ㅇ KSB0520 : 5년도래 확인
부칙: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122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25239-3
마찰 교반 용접 — 알루미늄 —  제3부: 자동 용접사 
자격인정
제정
KSBISO25239-2
마찰 교반 용접 — 알루미늄 —  제2부: 용접 이음부의 
설계
제정
KSBISO25239-1
마찰 교반 용접 — 알루미늄 —  제1부: 용어
제정
KSBISO17636-2
용접부의 비파괴검사 — 방사선투과검사 — 제2부: 디
지털 검출기를 사용하는 X선과 감마선 기법
제정
KSBISO17636-1
용접부의 비파괴검사 — 방사선투과검사 — 제1부: 필
름을 사용하는 X선과 감마선 기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35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BISO25239-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25239-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25239-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17636-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17636-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25239-3 : 이 표준은 알루미늄을 대상으로 한 마찰 교반 용접(FSW)을 위한 용접 작
업자의 자격인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ㅇ KSBISO25239-2 : 이 표준은 마찰 교반 용접 이음부에 대한 설계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ㅇ KSBISO25239-1 : 이 표준은 마찰 교반 용접과 관련이 있는 용어에 대하여 규정한다. 
  ㅇ KSBISO17636-2 : 이 표준은 만족스럽고 반복 가능한 결과를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목적으로 디지털 방사선 촬영의 기본 기술을 명시한다. 이 기술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관행과 
해당 주제에 대한 기본 이론에 기초한다.이 표준은 금속 재료의 용융용접 이음부에 대한 디지털 방사
선투과검사에 적용된다. 이것은 판과 파이프의 이음부에 적용된다. 이 표준에서 사용되는 파이프
(pipe)는 기존의 의미 외에도 튜브, 수압관, 보일러 드럼, 압력 용기 등 다른 원통형 몸체에 적용된
다. 
  ㅇ KSBISO17636-1 : 이 표준은 만족스럽고 반복 가능한 결과를 얻기 위해 공업용 방사선 필름 
기법을 사용하는 금속재료의 용융용접 이음부에 대한 방사선 투과 기법을 규정한다. 이 기법은 일반
적으로 인정되는 관행과 해당 주제에 대한 기본 이론을 기반으로 한다.이 표준은 금속재료의 판과 관
의 이음부에 적용된다. 이 표준에서 사용되는 “관”는 기존의 의미 외에도 튜브, 수압관, 보일러 드
럼, 압력 용기 등 다른 원통형 몸체에 적용된다. 
부칙: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취소일자 : 2024.6.28.(금)
5. 처분대상 : 29개 시설자, 115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422021300000304       602**호     강**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422020300000359      600**트호     강**   전라남도 여수시 중앙동
  422017300000057     600**폭스호     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422013100000001       122**호     김**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422022300000345       614**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422022300000294     630**이돈호
  422020300000105       668**호     김**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492022300000474    재난해상600**호
                                  김**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412021300000133       600**호
  422018300000789       600**호     김**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422019300000627       621**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관문동
  422021300000141       602**호     마**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412015300000023       615**호     박**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412021300000102      625**7호
  422013300000008       603**호    박**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422015300000033       606**호
  422017300000346       655**호     송**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422021300000288     600**아이호     신**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422017300000949       620**호
                                  유**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412022300000087       606**호
  422022300000076       609**호     유**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422017300000067       605**호     이**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422019700000025       600**호     이**   전라남도 여수시 중앙동
  422015300000125      600**로호     전**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422016800000114       607**호     전**   전라남도 목포시 호남동
  422023300000072       600**호     정**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412021300000093       611**호     차**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422022300000204       610**호
  422021300000248       600*7호    최**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422021300000246      668**5호
  422020300000386     600**피싱호     최**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422020300000552      600**호    황**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942013310004480    **북광주1호
                              ㈜**솔루션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942013310004481    **북광주2호
942022310005761    **담양519호
942022310005760    **담양518호
942022310005759    **담양517호
942022310005758    **담양516호   **엔지니어링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942022310005757    **담양515호
942022310005755    **담양513호
942022310005756    **담양514호
942016310000273     **영암5호
942016310000274     **영암6호
942016310000275     **영암7호    **기업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942016310000277     **영암9호
942016310000278    **영암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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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010310000770   ***여수159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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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2010310000710   ***여수139호
  442010310000711   ***여수140호


6. 유의사항
 가. 전파사용료 납부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
   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72, FAX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