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남해어업관리단공고 제2021-22호

 「어선법」제31조의2(어선중개업 등록 등)를 위반한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어선중개업 행정처분(영업
정지)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1년 8월 26일
         남해어업관리단장



 예정된 처
         「어선법」위반 어선중개업 1차 행정처분(1개월 영업정지)
 분의 제목


              성명(상호)       김규봉(중마어선중개사무소)

  당사자                      전남 광양시 중동
                  주소      *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개략적 주
                            소 기재
 처분의 원
 인이 되는    어선중개업 등록요건 미달(보증보험 미가입)
 사실
처분하고자
          영업정지 1개월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   「어선법」 제31조의2,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6
   용
                          남해어업                      어업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박인수
                          관리단                       지도과

          제출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28, 3
 의견제출              주소                                     전화    064-780-2433
                                층 남해어업관리단
  기관
                   메일         insoodaebi@korea.kr         팩스    064-780-2440

             제출기한        2021년 9월 7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
 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
   청하실 수 있습니다.
※ 수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상훈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훈장 및 포장, 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포상(공로패를 포함한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표창(공로패를 포함한
다.)이 있을시에는 의견 제출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279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RISO19642-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RISO19642-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RISO19642-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RISO19642-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RISO19642-1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RISO19642-6
도로 차량 - 자동차 케이블 - 제6부: 600 V a.c. 또
는 900 V d.c. 및 1 000 V a.c. 또는 1 500 V d.c. 
단일 코어 알루미늄 도체 케이블에 대한 치수와 요구
사항
제정
KSRISO19642-7
도로 차량 - 자동차 케이블 - 제7부: 30 V a.c. 또
는 60 V d.c. 원형, 시스형, 차폐형 또는 비차폐형 다
중 또는 단일 코어 구리 도체 케이블에 대한 치수와 
요구사항
제정
KSRISO19642-8
도로 차량 - 자동차 케이블 - 제8부: 30 V a.c. 또
는 60 V d.c. 원형, 시스형, 차폐형 또는 비차폐형 다
중 또는 단일 코어 알루미늄 도체 케이블에 대한 치
수와 요구사항
제정
KSRISO19642-9
도로 차량 - 자동차 케이블 - 제9부: 600 V a.c. 또
는 900 V d.c. 및 1 000 V a.c. 또는 1 500 V d.c. 
원형, 시스형, 차폐형 또는 비차폐형 다중 또는 단일 
코어 구리 도체 케이블에 대한 치수와 요구사항
제정
KSRISO19642-10
도로 차량 - 자동차 케이블 - 제10부: 600 V a.c. 
또는 900 V d.c. 및 1 000 V a.c. 또는 1 500 V 
d.c. 원형, 시스형, 차폐형 또는 비차폐형 다중 또는 
단일 코어 알루미늄 도체 케이블에 대한 치수와 요구
사항
ㅇ KSRISO19642-6 : 이 표준은 공칭 시스템 전압이 600 V a.c. 또는 900 V d.c. 및 1 000 V 
a.c. 또는 1 500 V d.c.인 범용 도로 차량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도록 의도된 단일 코어 케이블에 
대한 치수와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RISO19642-7 : 이 표준은 공칭 시스템 전압이 30 V a.c. 또는 60 V d.c. 인 도로 차량 애
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도록 의도된 다중 또는 단일 코어 케이블에 대한 치수와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RISO19642-9 : 이 표준은 공칭 시스템 전압이 600 V a.c. 또는 900 V d.c. 및 1 000 V 
a.c 또는 1 500 V d.c.인 도로 차량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도록 의도된 다중 또는 단일 코어 케이
블에 대한 치수와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RISO19642-8 : 이 표준은 공칭 시스템 전압이 30 V a.c. 또는 60 V d.c.인 도로 차량 애플
리케이션에서 사용하도록 의도된 다중 또는 단일 코어 케이블에 대한 치수와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RISO19642-10 : 이 표준은 공칭 시스템 전압이 600 V a.c 또는 900 V d.c. 및 1 000 V 
a.c 또는 1 500 V d.c.인 도로 차량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도록 의도된 다중 또는 단일 코어 케이
블에 대한 치수와 요구사항을 규정 
   
부칙: 2021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032호
사업용철도노선지정및철도거리표고시(울산기지선)
　덕하차량기지 건설사업에 대하여 ｢철도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2조 제2항 및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제4조에 따라 사업용철도노선 지정 및 철도거리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 제33조 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 사용개시를 고시합니다.
2021년8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
□ 사업용철도노선 지정 고시
1. 노선번호 : 31110
2. 노 선 명 : 울산기지선
3. 기점(起點)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망양리 일원
4. 종점(終點)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일원
5. 중요 경과지(정차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망양역, 울산기지)
※ 개통 예정 : 2021년 10월
□ 철도거리표 고시
노선
번호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km)
서비스
종 류
비 고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31110 동해선
울산
기지선
망양
望陽
Mangyang
0.0
0.0
여객
울산기지
蔚山基地
Ulsan
train yard
1.4
1.4
-
차량기지
◉국세청고시 제2021-40호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5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부서류의 지정)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구 분             영 세 율 대 상           지 정 서 류        첨부서류규정

  ①      수출하는        1. 무역업자와 대행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영     제101조
      재화 : 부가          계약에 의거 대행        수출실적명세서           제1항제1호
      가치세법(이           수출을 한 때
      하 “법”이라        2. 내국신용장에 포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 영     제101조
      함) 제21조,         함되지 않은 관세        (별지 제1호 서식)       제1항제3호
      같은 법 시           환급금 등
      행령(이하
      “영”이 라
      함) 제31조


                  구 분          영 세 율 대 상             지 정 서 류       첨부서류규정

             ②선박        또는     1. 선박에 의하여 화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 영         제101조
              항공기의 외            물 또는 여객운송       급가액일람표(별지      제2 제1항제9호
              국항행용역             을 제공하고 그        호    서식)(외화입금증명
              :    법    제23     대가를 원화로 받       서로 제출한 공급가액을
              조, 영 제32          거나,     해외에서    포함하여 작성)
              조                 받은 수입금액
                               2.항공기에   의하여     공급가액확정명세서(별
                                화물 또는 여객운       지 제3호 서식)
                                송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
                                거나,     해외에서
받은 수입금액
            3.다른 외항사업자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
             운용하는 선박 또     의 송장집계표 또는 대
             는 항공기의 승선     금청구서
             (탑승)권을   판매
             하거나   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받는 대가
③ 그밖의 외     1. 비거주자 또는 외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 영         제101조
 화획득 : 법     국법인에게    공급   는 대금청구서              제1항제10호
 제24, 영 제    되는 용역
 33조        2.외국항행 선박 또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영         제101조
             는 항공기에 공급     재 화 ‧ 용 역 일 람 표 ( 별 지 제1항제12호
             하는 재화         제4호 서식)와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
                           (기)용품 등 적재허가서
                           (선적이 확인된 것에 한
                           함). 다만, 선(기)용품 등
                           적재허가서상에 물품 수
                           량 및 금액 등이 합계로
                           기재되고      물품명세서는
                           별첨된 경우로서 사업자
                           가   당해    물품명세서를
                           보관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물품명세
                           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
                           음




 구 분        영 세 율 대 상          지 정 서 류          첨부서류규정

③ 그밖의 외     3.외국항행 선박 또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영 제101조
 화획득 : 법     는 항공기에 공급     재 화 ‧ 용 역 일 람 표 ( 별 지 제1항제12호
 제24, 영 제    하는 하역용역       제4호 서식)와
 33조                       세관장에게 제출한 수출
                           입물품      적재‧하선(기)작
                           업 확인 신청 및 증명원
또는 대금청구서

                   4.외국항행 선박 또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는 항공기에 공급     재화‧용역일람표(별지
                     하는 하역용역 이     제4호 서식)와
                     외의 용역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
                                   (탑승)수리신고서     또는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
                                   나 대금청구서

                   5.원양어선에 공급하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는 재화‧용역       재화‧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와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수
                                   리신고서    또는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나 대금
                                   청구서

                   6.외국항행 선박‧항공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기 또는 원양어선      재화‧용역일람표(별지
                    에 공급한 용역에      제4호 서식)와
                    대한   지정서류를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
                    제출할 수 없는 경     는 대금청구서
                    우
                    7. 외교공관 등에 공   재화 ㆍ용역 공급기 록표 영       제101조
                     급하는 재화ㆍ용      (별지 제5호 서식)         제1항제13호
                     역



제3조【서식】① 제2조제1항제2호의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 제2조제2항제1호의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③ 제2조제2항제2호의 공급가액확정명세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④ 제2조제3항제2호부터 6호까지의 외항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⑤ 제2조제3항제7호의 재화‧용역 공급기록표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⑥ 제2조제3항제8호의 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⑦ 제2조제3항제9호의 외화획득명세서는 별지 제7호 서식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구 분             영 세 율 대 상                지 정 서 류        첨부서류규정

         ③ 그밖의 외            8. 외교관 등에 공급        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 영 제101조
           화획득 : 법           하는 재화‧용역           (별지 제6호 서식)   제1항제17호

           제24, 영 제
           33조              9.영세율적용사업자          외화획득명세서(별지 제
                             가 위 지정서류를          7호 서식)와
                             제출할    수 없는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
                             경우                 서류

          ④재화․용역공 영세율대상이 되는 제                   제조ㆍ가공ㆍ역무제공계
            급이 2과세 조ㆍ가공ㆍ역무의 제공                  약서 사본
            기간     이상 이 2과세기간 이상 소
            소 요 되 는 요되어 외화입금증명서
            경우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24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2021. 8. 24. 국세청 고시 제2021-4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2017. 12.
26. 국세청 고시 제2017-34호)는 폐지한다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별지 제1호 서식)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
                                          ( 년 제 기)

         1. 인적사항

        (1)성 명                            (2)사업자등록번호
        (3)상 호                            (4)사업장소재지
        (5)거 래 기 간    년 월 일 ~ 월 일                    (6)작 성 일
         2. 환급금 내용
                      (8)                 공급받는자            (11) 내국신용장번
        (7) 공급일자                                                         비 고
                     금 액        (9) 상 호      (10)사업자등록번호        호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에 따라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를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성방법
(1)~(4): 제출자(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5), (6): 제출대상기간과 이 명세서의 작성일을 적습니다.
(7)~(11):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관세환급금 등에 대해 적습니다.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별지 제2호 서식)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 일람표
                               ( 년 제 기)
 1. 인적사항
(1)성 명                        (2)사업자등록번호
(3)상 호                        (4)사업장소재지
(5)거 래 기 간    년 월 일 ~ 월 일                 (6)작 성 일
 2.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공급 내용
                                   운송수입금액(원화)                     (12) 비고
 (7) 선박명     (8) 운항기간
                        (9) 국내수입분 (10) 해외수입분         (11) 합 계     (외화 등)



(13) 소계 (A)
(14) 외화입금증명서     제출분
(B)
(15) 차감 (A-B)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에 따라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
급가액일람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성방법
 (1)~(4): 제출자(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5), (6): 제출대상기간과 이 명세서의 작성일을 적습니다.
 (7)~(15):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공급 내용에 대해 적습니다. 금액은 원화로 적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운항기간이나 외화 등은 비고란에 참고로 적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별지 제3호 서식)
                   공 급 가 액 확 정 명 세 서
                               ( 년 제 기)
1. 인적사항
          (1)성 명                                (2)사업자등록번호
          (3)상 호                                (4)사업장소재지
          (5)거 래 기 간          년 월 일 ~ 월 일                        (6)작 성 일
             2.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공급 내용
                                                공급금액(원화)                                   (14)
              (7)
                        (8)         (9)       (10)        (11)         (12)        (13)    비 고
             노선별
                    여객수입         화물수입     수화물수입         우편물수입        기타수입         합 계     (외화 등)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에 따라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공
          급가액확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성방법
             (1)~(4): 제출자(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5), (6): 제출대상기간과 이 명세서의 작성일을 적습니다.
             (7)~(14):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공급 내용에 대해 적습니다. 금액은 원화로 적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외화 등은 비고란에 참고로 적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별지 제4호 서식)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 일람표
                                     ( 년 제 기)
1. 인적사항
(1)성 명                            (2)사업자등록번호
(3)상 호                            (4)사업장소재지
(5)거 래 기 간      년 월 일 ~ 월 일                          (6)작 성 일
2.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 일람표
                                                                              (10) 비 고
         (7) 구 분               (8) 금 액(원 화)           (9) 제 출 서 류
                                                                              (외화 등)



(12) 선(기)적완료증명서 제출분
     (13) 합 계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에 따라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
‧용역 일람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성방법
(1)~(4): 제출자(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5), (6): 제출대상기간과 이 명세서의 작성일을 적습니다.
(7)~(10):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에 대해 제출할 해당 지정서류명을 적고 지정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금액은 원화로 적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외화 등은 비고란에
참고로 적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별지 제5호 서식)
                            재화ㆍ용역 공급기록표
                              ( 년 제 기)
 1. 인적사항
(1)성 명                       (2)사업자등록번호
(3)상 호                       (4)사업장소재지
(5)거 래 기 간    년 월 일 ~ 월 일                (6)작 성 일
 2. 공급내용
                   공급받는자
(7) 공급일자                                 (10) 품목    (11) 금액   (12) 비고
              (8) 기관명       (9) 대표자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에 따라 재화공급기록표를 제출합니
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성방법
 (1)~(4): 제출자(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5), (6): 제출대상기간과 이 명세서의 작성일을 적습니다.
 (7)~(12):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적습니다. 금액은 원화로 적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39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8월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o 주소: 충청북도옥천군청산면소서길**(남면내수면지원과)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북도옥천군청산면신매리738-1
o 허가량: 1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지방하천(보청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1.10.01. ~ 2026.09.30.
- 1 -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1-226호
　우편취급국창구운영시간변경계획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2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창구운영시간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 변경 대상국
총괄국명
취급국명
창구운영시간
변경시행일
변경전
변경후
고양일산
국립암센터
우편취급국
09:00 ~ 18:00
08:30 ~ 17:30
2021. 10. 4.(월)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31-8014-3112,  팩스 : 0505-005-1251
     o 전자우편 : quicman@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1-8014-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187호
　운행제한 기준위반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8월26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8. 26. ~ 2021. 9. 9.(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
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
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
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세
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부
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
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
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
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분
납부자명고지번호고지서
위반차량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1
박호*
01-95-2
131-706
1-5003-
120
고지서전
송 
경북80아
435
제천지사 
남제천영
업소
전라남도 나주시 금
당길
폐문부재
300,000 
2
장원*
01-95-2
131-707
2-1001-
110
사전통지
서전송 
강원06모
521
제천지사 
남제천영
업소
강원도 영월군 영월
읍 중앙1로
보관기간경
과반송
400,000 
3
정용*
01-95-2
131-707
2-2002-
사전통지
서전송 
대전06바
535
엄정지사 
금왕꽃동
네영업
충청북도 음성군 대
소면 오태로
폐문부재
400,000
110
4
심상*
01-95-2
131-707
2-3001-
110
사전통지
서전송 
충북06도
817
제천지사 
남제천영
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내
제로31길
보관기간경
과반송
560,000 
5
양우*
01-95-2
131-707
2-9008-
110
사전통지
서전송 
충북06도
590
일반국도 5 단양읍-
제천시 (제천검문소)
충청북도 제천시 청
풍호로10길
보관기간경
과반송
400,000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031호
사업용 철도노선 및 철도거리표 변경 고시(동해선)
　부산~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하여 「철도사업법」 제4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및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4조에따라 사업용 철도노선과 철도거리표를 변경하고,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33조 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 사용개시를 고시합니다.
2021년8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
□ 사업용철도노선 변경 고시
1. 노선번호 : 311 (변경없음)
2. 노 선 명 : 동해선 (변경없음)
3. 기점(起點)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255 일원(변경없음)
4. 종점(終點)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우곡리 산 33-1 일원(변경없음)
5. 중요 경과지(정차역)
- 당초 : [부산진-포항] 부산광역시 동구(부산진역, 범일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부전역), 부산광역시 
연제구(거제해맞이역, 거제역, 교대역), 부산광역시 동래구(동래역, 안락역, 부산원동
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재송역, 센텀역, 벡스코역, 신해운대역, 송정역), 부산광역시 
기장군(오시리아역, 기장역, 일광역, 좌천역, 월내역), 울산광역시 울주군(서생역, 남창
역, 덕하역), 울산광역시 남구(태화강역), 울산광역시 북구(효문역, 호계역), 경상북도 
경주시(모화역, 입실역, 죽동역, 불국사역, 동방역, 경주역, 나원역, 청령역, 사방역, 안
강역, 양자동역, 부조역), 경상북도 포항시(효자역, 포항역), [모량-영덕] 경상북도 포항
시(포항역, 월포역), 경상북도 영덕군(장사역, 강구역, 영덕역)
- 변경 : [부산진-포항] 부산광역시 동구(부산진역, 범일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부전역), 부산광역시 
연제구(거제해맞이역, 거제역, 교대역), 부산광역시 동래구(동래역, 안락역, 부산원동
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재송역, 센텀역, 벡스코역, 신해운대역, 송정역), 부산광역시 
기장군(오시리아역, 기장역, 일광역, 좌천역, 월내역), 울산광역시 울주군(서생역, 남창
역, 망양역, 덕하역, 개운포역), 울산광역시 남구(태화강역), 울산광역시 북구(효문역, 
호계역), 경상북도 경주시(모화역, 입실역, 죽동역, 불국사역, 동방역, 경주역, 나원역, 
청령역, 사방역, 안강역, 양자동역, 부조역), 경상북도 포항시(효자역, 포항역), [모량-영
덕] 경상북도 포항시(포항역, 월포역), 경상북도 영덕군(장사역, 강구역, 영덕역)
※ 개통 예정 : 2021년 10월
□ 철도거리표 변경 고시
<당 초>
<변 경>
노선
번호
노선명
정거장명
외국어 표기
철도거리
서비스
종 류
비 고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311
동해선
본선
부산진
釜山鎭
Busanjin
0.0
0.0
화 물
광역전철
(부산진～일광)
…
일광
日光
Ilgwang
3
32.6
여 객
좌천
佐川
Jwacheon
5.3
37.9
여객
월내
月內
Wollae
3.4
41.3
여 객
서생
西生
Seosaeng
2.9
44.2
여 객
남창
南倉
Namchang
8.5
52.7
여 객
덕하
德下
Deokha
9.3
62
여 객
선암
仙岩
Seonam
2.5
64.5
-
신호장
태화강
太和江
Taehwagang
4.8
69.3
여객,화물
효문
孝門
Hyomun
3.4
72.7
여 객
호계
虎溪
Hogye
6.2
78.9
여 객
모화
毛火
Mohwa
7.2
86.1
여객
입실
入室
Ipsil
3.9
90
여객
죽동
竹東
Jukdong
3.9
93.9
여객
불국사
佛國寺
Bulguksa
4.1
98
여객
동방
東方
Dongbang
4.5
102.5
-
경주
慶州
Gyeongju
6.5
109
여객
나원
羅原
Nawon
5.1
114.1
여객
청령
靑令
Cheongnyeong
3.7
117.8
여객
사방
士方
Sabang
2.7
120.5
여객
안강
安康
Angang
5.8
126.3
여객
양자동
良子洞
Yangjadong
2.9
129.2
여객
부조
扶助
Bujo
2.9
132.1
여객
효자
孝子
Hyoja
6.4
138.5
여객
포항
浦項
Pohang
4
142.5
여객
노선
번호
노선명
정거장명
외국어 표기
철도거리
서비스
종 류
비 고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311
동해선
본선
부산진
釜山鎭
Busanjin
0.0
0.0
화 물
광역전철
(부산진～태화강)
…
일광
日光
Ilgwang
3
32.6
여 객
좌천
佐川
Jwacheon
5.1
37.7
여 객
월내
月內
Wollae
3.5
41.2
여 객
서생
西生
Seosaeng
2.6
43.8
여 객
남창
南倉
Namchang
8.4
52.2
여 객
망양
望陽
Mangyang
4.4
56.6
여 객
덕하
德下
Deokha
4.5
61.1
여 객
개운포
開雲浦
Gaeunpo
2.4
63.5
여 객
태화강
太和江
Taehwagang
4.9
68.4
여객,화물
효문
孝門
Hyomun
3.4
71.8
여 객
호계
虎溪
Hogye
6.2
78
여 객
모화
毛火
Mohwa
7.2
85.2
여객
입실
入室
Ipsil
3.9
89.1
여객
죽동
竹東
Jukdong
3.9
93
여객
불국사
佛國寺
Bulguksa
4.1
97.1
여객
동방
東方
Dongbang
4.5
101.6
-
경주
慶州
Gyeongju
6.5
108.1
여객
나원
羅原
Nawon
5.1
113.2
여객
청령
靑令
Cheongnyeong
3.7
116.9
여객
사방
士方
Sabang
2.7
119.6
여객
안강
安康
Angang
5.8
125.4
여객
양자동
良子洞
Yangjadong
2.9
128.3
여객
부조
扶助
Bujo
2.9
131.2
여객
효자
孝子
Hyoja
6.4
137.6
여객
포항
浦項
Pohang
4
141.6
여객
- 1 -
‘2021년 상반기 지자체 퇴직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세종특별자치시
김규범
홍조근정훈장
세종특별자치시
김대훈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김영진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민경업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강효근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권영수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모삼선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김부재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이근주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박길성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이성무
홍조근정훈장
대구광역시 동구
최병일
홍조근정훈장
대구광역시
이동호
홍조근정훈장
대구광역시
정진우
홍조근정훈장
대구광역시
장이희
홍조근정훈장
대구광역시
정재로
홍조근정훈장
인천광역시
유지훈
홍조근정훈장
인천광역시
박상신
홍조근정훈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세원
홍조근정훈장
인천광역시
손철현
홍조근정훈장
- 2 -
소                속
성  명
훈   격
인천광역시
김재원
홍조근정훈장
인천광역시
이건수
홍조근정훈장
인천광역시
신동명
홍조근정훈장
인천광역시
박규웅
홍조근정훈장
인천광역시
이현애
홍조근정훈장
인천광역시
황대성
홍조근정훈장
인천광역시
강영창
홍조근정훈장
광주광역시
양영식
홍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 동구
임근창
홍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 동구
진상희
홍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 서구
이동원
홍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
이만유
홍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
권경영
홍조근정훈장
울산광역시 
김윤일
홍조근정훈장
경기도
강중호
홍조근정훈장
경기도
배한일
홍조근정훈장
경기도
이연희
홍조근정훈장
경기도
윤미혜
홍조근정훈장
경기도 수원시
조인상
홍조근정훈장
경기도 부천시
이영만
홍조근정훈장
경기도 용인시
김진배
홍조근정훈장
경기도 용인시
김홍동
홍조근정훈장
- 3 -
소                속
성  명
훈   격
경기도 용인시
최희학
홍조근정훈장
경기도 평택시
이종호
홍조근정훈장
경기도 평택시
정승채
홍조근정훈장
경기도 하남시
신현선
홍조근정훈장
경기도 안성시
안기천
홍조근정훈장
경기도 양평군
변영섭
홍조근정훈장
경기도 양주시
김성덕
홍조근정훈장
강원도 평창군
채정희
홍조근정훈장
강원도 정선군
최도헌
홍조근정훈장
강원도 동해시
홍효기
홍조근정훈장
강원도 속초시
하종수
홍조근정훈장
강원도 횡성군
박두희
홍조근정훈장
강원도 영월군
송노학
홍조근정훈장
강원도
최성철
홍조근정훈장
강원도
박재복
홍조근정훈장
강원도
허병규
홍조근정훈장
충청북도 청주시
김종일
홍조근정훈장
충청북도 청주시
김항섭
홍조근정훈장
충청북도 충주시
이상정
홍조근정훈장
충청북도 괴산군
김금희
홍조근정훈장
충청북도
신강섭
홍조근정훈장
충청북도
권석규
홍조근정훈장
- 4 -
소                속
성  명
훈   격
충청북도
안석영
홍조근정훈장
충청북도
이태훈
홍조근정훈장
충청남도 아산시
이경복
홍조근정훈장
충청남도 논산시
황인혁
홍조근정훈장
충청남도
추욱
홍조근정훈장
충청남도
신현성
홍조근정훈장
충청남도
구자열
홍조근정훈장
충청남도
유병훈
홍조근정훈장
전라북도 진안군
배철기
홍조근정훈장
전라북도 정읍시
최낙술
홍조근정훈장
전라북도 고창군
이길현
홍조근정훈장
전라북도
구형보
홍조근정훈장
전라북도
임민영
홍조근정훈장
전라북도
이종환
홍조근정훈장
전라남도
김명원
홍조근정훈장
전라남도
안병옥
홍조근정훈장
전라남도 완도군
신영균
홍조근정훈장
전라남도
박봉순
홍조근정훈장
경상북도 의성군
서수환
홍조근정훈장
경상북도 봉화군
김복규
홍조근정훈장
경상북도 문경시
윤장식
홍조근정훈장
경상북도 청송군
이경우
홍조근정훈장
- 5 -
소                속
성  명
훈   격
경상북도
권태영
홍조근정훈장
경상북도
심주석
홍조근정훈장
경상북도
윤봉학
홍조근정훈장
경상북도
김세환
홍조근정훈장
경상북도
김재광
홍조근정훈장
경상북도
강성식
홍조근정훈장
경상남도 창원시
최옥환
홍조근정훈장
경상남도
정한록
홍조근정훈장
경상남도
최동묵
홍조근정훈장
경상남도
허남윤
홍조근정훈장
경상남도
장순천
홍조근정훈장
제주특별자치도
현대성
홍조근정훈장
제주특별자치도
김승희
홍조근정훈장
제주특별자치도
고순향
홍조근정훈장
제주특별자치도
손영준
홍조근정훈장
제주특별자치도
양한식
홍조근정훈장
제주특별자치도
정대천
홍조근정훈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양영일
홍조근정훈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정문석
홍조근정훈장
세종특별자치시
강병권
녹조근정훈장
세종특별자치시
김미숙
녹조근정훈장
세종특별자치시
이종선
녹조근정훈장
- 6 -
소                속
성  명
훈   격
세종특별자치시
조학희
녹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송종홍
녹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우병길
녹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서구
조효정
녹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서구
김영배
녹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서구
김경진
녹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이남원
녹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박종진
녹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김병호
녹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박희수
녹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경수
녹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윤성필
녹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김재흥
녹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남구
고경희
녹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남구
김양자
녹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남구
이종민
녹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북구
최호정
녹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북구
김종천
녹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북구
민인선
녹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북구
김정도
녹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손혜숙
녹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차동명
녹조근정훈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