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84호                  관             보            2004. 5. 3. (월요일)

 다. 직능단체 연합회 정관에 기재하여할 사항을               다. 대관신청서 필수 기재항목의 잘못된 용어의
  명시                                      정정
3. 의견제출                                  라. 현행 반기별 대관신청을 1년단위로 변경함으
 이 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로써 대관 선진화를 기하고, 수준 높고 규모 있
 인은 2004년 5 월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는 충실한 작품 공연기회 제공 및 유치를 도모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시민협력과장, 전                 하고자 함.
 화:3703-4886, FAX:3703-5545)에게 제출        마. 수시대관 신청은 원칙적으로 극장대관 일정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백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게 하여 시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대관의 공정성을 확대하되, 국가적인 행사의 경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우 예외를 인정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및 전화번호                                 바. 피대관자의 원활한 공연지원을 위해 현행 1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회·15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 공연내용 변경
   (www.mogaha.go.kr)‘입법예고’를 참조하          을 2회·7일전까지로 규정 완화하고자 함.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대여 부대품의 시가변동과 감가상각 등을 감
                                          안하여 합리적으로 대여료를 징수하고자 현행
⊙문화관광부공고제2004-21호                         대여 부대품 가격의 5/100에 상당하는 대여료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 일률적 징수를 대여품의 상태에 부합하도록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극장장이 대여료를 정하도록 함.
41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개정 주요내용을 다             아. 1년 단위 대관신청제도 시행시 공연취소가 있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을 경우 원활한 공연유치를 위하여 기 납부한
   2004년 5 월 3 일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는 취소기한을 현행 사용
               문화관광부장관                    예정일 30일전에서 60일전(대여의 경우는 3일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개정령(안)                       전)으로 변경하고자 함.
   입법예고                                  자. 대관공연에 투입할 수 있는 극장 기술요원의
1. 개정이유                                   인원수의 범위를 정하여 보다 원활하고 계획성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 개정으로 국립극장 대관제                 있는 대관공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
 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연예술에 종사                 련하고자 함.
 하는 예술가의 창작편의 도모와 관객에게 수준 높              차.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공포한 날부
 은 공연물 관람을 제공하는 등 극장시설의 효율적               터 시행될 있도록 하고 반환금을 신청할 수 있
 사용 및 공연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관련된 조               는 기한의 경과조치를 둠.
 문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내용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가. 대관·대여의 범위를 확대하여 극장 시설변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관·대여품목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명확히 하여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가. 의견서 기재사항
  자 함.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수정이유 포함)
 나. 대관 가능공연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연예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활성화를 도모함.                                연락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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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KS L 1598(고성능 요업제품의 고온 탄성률 시험
개 정 KS L 1608 파인세라믹스의 고온 파괴 인성          방법) 등 5종에 대하여 적용범위 비고 삭제, 종례
             시험방법                       단위 삭제 및 인용규격 변경 등을 개정하고자 함.
개 정 KS L 1611 파인세라믹스의 고온·고압 환경         4. 의견제출
             적성시험방법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개 정 KS L 1612 파인세라믹스용 탄화규소 미분말
                                        단체는 2004년 6 월 3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화학분석방법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개 정 KS L 1613 파인세라믹스용 질화규소 미분말
                                        랍니다.
             의 화학분석방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개정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KS A 0001(규격서의 서식)에 맞게 서식체계 변
 경 및 국제단위(SI) 적용, 일부용어 수정하여 KS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L 1598(고성능 요업제품의 고온 탄성률 시험방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준

 법)등 5종의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02·509-

3. 주요개정내용                                7238~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방부공고제2004-30호                         있는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국선변호인의 자격
 군사법원법, 군인등에대한법률구조및공증에관한                을 강화하여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기할

법률, 군사법원의조직에관한규정, 군검찰부의조직               수 있도록 하며, 관할관확인조치권의 공정한 행사

에관한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를 보장하기 위해 그 행사시 사유를 서면에 명시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개정이유             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은 군사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경찰관의 구속기간연장신청권을 삭제하는 등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사법제도 전반의 합헌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2004년 5 월 3 일                        위함임.

               국방부장관                   2. 주요골자

   군사법원법중개정법률(안),군인등에                   가. 보통군판사단의 설치

   대한법률구조및공증에관한법률(안),                    1)보통군사법원의 재판을 위하여 보통군판사단

   군사법원의조직에관한규정중개정령                       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군검찰부의조직에관한규정중                     2)보통군판사단이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됨에

   개정령(안)입법예고                             따라 각군 참모총장의 예하 보통군사법원의

◇군사법원법중개정법률(안)                            행정사무 지휘감독권을 삭제함.

1. 개정이유                                  3)군판사 및 군사법원서기의 임명권자를 국방부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                장관으로 하고, 그 소속을 국방부로 일원화 함.
 하여 1심 군사재판을 지원하는 보통군판사단을                4)보통군판사단의 설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속영장이 발               재판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
 부된 피의자에게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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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입장소로 추가됨에 따라, 관세법에 의한 통관
  자 함.                                       역 또는 통관장을 검역장으로 추가함.
 다.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나. 수입금지식물과 지역별로 수입금지 병해충을
  금액이 500만원이하로 정해져 있어, 이를 위반                 분류한 것을 수입금지 병해충을 별도로 규정함
  행위의 정도에 따라 차등화 함.                          으로써 식물이 수입될 때에는모든 금지 병해충
3. 의견제출                                      에 대해 위험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함.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목적으로 수입하는 병해
 2004년 5 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충의 범위에“초파리 누에 등의 연구용 곤충과 애
 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완용 곤충”
                                                  을 추가하여 관련산업의 발전에 기여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농림부 홈페이지(www.                  토록 함.
 maf.go.kr) 공지사항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라. 검역장소의 지정을 식물검역소장이 정한기준
 니다.                                         에 따라하던 것을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법이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개정됨에 따라 검사장소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그 이유)                                      및 관리기준등을 정함.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               마. 경유물품의 검사신청, 검사, 경유승인, 경유기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간 연장, 안전조치문제 발생 신고, 경유 후 도착
 다. 보내실 곳:농림부 농산경영과(경기도 과천시                  지 신고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
  중앙동1 우편번호:427-719, 전화:02-                 바. 최근 담배노균병, 감귤그린병, 포도황화병 및
  500-1772, Fax:02-507-3963, E-mail:         소나무재선충의 수입금지 지역을 추가 또는 제
  kimns@maf.go.kr)                           외함.
                                            사. 삽수 등 중량단위로 수입되는 품목의 경우에
⊙농림부공고제2004-46호                              는 현장검사 수량을 중량단위로 정하고 일부 검
 식물방역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                    사수량을 조정함.
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3. 의견제출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합니다.                                        2004년 5 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2004년 5 월 3 일                            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농림부장관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농림부 홈페이지(www.
   식물방역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maf.go.kr) 공지사항 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입법예고                                     니다.
1. 개정이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외국의 식물등이 우리나라의 육로를 경유하여 외                   그 이유)
 국으로 운송 가능하도록 식물방역법이 개정(2004.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
 1. 29, 법률 제7136호)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한 세부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다. 보내실 곳:농림부 농산경영과(경기도 과천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중앙동 1 우편번호:427-719, 전화:02-
2. 주요내용                                      500-1772, Fax:02-507-3963, E-mail:
 가. 경의선·동해선 연결과 관련하여 기차역 등이                  kimns@m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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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4-117호                   공고합니다.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2004년 5 월 3 일
제25조제4항에 의거 부품·소재의 신뢰성평가기준
을 제·개정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신뢰성평가기준(제·개정)

구 분 기 준 번 호 기                            준                          명 기준내용

개 정 RS R 0040      자동차용 전동식도어 윈도우레귤레이터                                 게재생략
 〃     RS R 0027   가솔린기관용 연료필터
 〃     RS K 0004   비제균용 정밀여과 액체필터 카트리지
 〃     RS K 0006   스핀들구동용 테이프
제 정 RS C 0050      무선 LAN(WAN) 모듈
 〃     RS C 0051   자동차적용기기용 위성정보시스템 모듈
 〃     RS C 0052   광통신용 스플리터
 〃     RS C 0053   광통신용 감쇠기
 〃     RS C 0054   인공위성 신호수신용 저잡음 주파수 하향변환기
 〃     RS C 0055   고분자감습막을 이용한 전기저항식 습도센서
 〃     RS C 0056   전자파억제 및 전원연결용 커패시터
 〃     RS C 0057   폴리프로필렌 필름유전체 직류회로용 금속박 커패시터
 〃     RS C 0058   고정금속화 폴리에스테르 필름유전체 직류회로용 커패시터
 〃     RS C 0059   유전체 필터
 〃     RS D 0031   가스메탈아크용접용 콘택트 팁
 〃     RS D 0032   자동차 에어컨용 증발기
 〃     RS D 0033   침탄열처리용 방열관
 〃     RS D 0034   승용차용 타이로드 엔드
 〃     RS D 0035   조립식 소결 캠샤프트
 〃     RS D 0036   철도화차용 금속마모판
 〃     RS D 0037   전자부품용 금속계 소결자석
 〃     RS K 0013   방화내열용 섬유원단
 〃     RS K 0014   화학물질 오염방지 섬류원단-솔기부분
 〃     RS K 0015   투습방수 섬유원단
 〃     RS K 0016   시선유도용 섬유원단
 〃     RS L 0005   전자기기/부품용 실링그라스 프릿
 〃     RS L 0006   탄소계 면상발열체
 〃     RS M 0016   자동차용 인판넬
 〃     RS M 0017   난방용 플라스틱관-가교화폴리에틸렌관
 〃     RS M 0018   위생매립장 라이너시스템용 지오멤브레인-고밀도 폴리에틸렌
 〃     RS R 0048   선박용 내압방폭 천정등
 〃     RS R 0049   선박용 보일러 급수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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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국선변호제도 개선                        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1)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          다. 군법무관의 법률구조업무의 범위·대상·요건
   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법
   정하도록 함.                           률구조업무의 일부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탁
  2)국선변호인의 자격을 변호사나 국방부 또는           할 수 있도록 함.
   각군본부 소속 국선변호장교로 보직된 군법           라. 군법률지원단에 근무하는 군법무관을 공증군
   무관으로 한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국선           법무관으로 임명하고, 그 성명을 법무부장관에
   변호인을 이들 중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게 통보하며, 그 업무의 범위는 국방부령으로
   국선변호장교로 보직되지 아니한 군법무관             정하도록 함.
   또는 군법무관시보 중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마. 공증군법무관의 촉탁인수의무와 직무를 집행
   함.                                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함.
  3)국선변호 전담 군법무관의 소속을 국방부 또         바. 공증사무와 관련하여 문서공증관의 명의, 서
   는 각군본부로 함.                        명시 기재사항, 사용언어, 촉탁인의 확인 절차
 다.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연장신청권을 삭제함.         에 관하여 규정함.
 라. 관할관 확인조치권 행사 보완대책 마련            사. 공정증서 및 인증방법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
  1)관할관의 확인조치권 행사와 관련하여 본 형          여 규정함.
   에 부가된 몰수, 추징을 감경의 대상에서 제외        아. 촉탁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증군법무관의 공
   시킴.                               증사무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2)그 형을 감경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 있도록 규정함.
   명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자. 국방부장관이 군법무관의 법률구조 및 공증사
◇군인등에대한법률구조및공증에관한법률(안)               무에 관하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1. 제정이유                             차. 비밀누설의 금지 및 수수료등의 징수 금지에
 전방, 도서 등 격오지 및 해외파병지에 근무하는          관하여 규정함.
 장병들의 경우 법률분쟁에 있어 직접 소송 수행을     ◇군사법원의조직에관한규정중개정령(안)
 위한 이동·출석이 곤란하고, 전시 등 급박한 상     1. 개정이유
 황에서 유언 작성 등의 법률적 형식을 스스로 갖         군사법원의 재판에 있어서 재판부대 지휘계선과
 추지 못하는 등 자기권익보호에 한계를 가짐에 따         의 분리, 재판의 독립성·공정성 보장과 재판의
 라 군내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이 장병의 열악한          전문성 및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을
 지위를 돕도록 하여 장병의 권익을 향상시킴과 동         단위로 군판사가 근무하여 재판을 지원할 수 있는
 시에 군의 전투력 보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근거가 군사법원법에 마련됨에 따라 보통군판사
2. 주요골자                             단에 관한 규정 및 공정한 군판사 인사를 심의하
 가. 군인등에 대한 법률구조 등을 효율적으로 추         기 위한 군판사인사위원회 설치의 근거규정을 신
  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군법률지           설하려는 것임.
  원단을 두고 군법률지원단장은 군법무관인 영       2. 주요골자
  관급장교로 보함.                         가. 보통군판사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나. 군법률지원단에 군법무관을 근무하게 하고,          나. 국방부에 보통군판사단이 설치됨에 따라 각군
  그 군법무관은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자격등           본부보통군사법원장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업무           다. 군판사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29
제15684호                        관          보                2004. 5. 3. (월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4-118호                            은 2004년 5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산업발전법시행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견서를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

공고합니다.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5 월 3 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산업자원부장관                   그 사유)

      산업발전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입법예고                                     주소 및 전화번호

1. 개정이유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산업정책

 생산성경영체제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인증기준                       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 개정 산업발전법 이행에                    호 427-723)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라. 기타 참고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

2. 주요골자                                        부 산업정책국 산업정책과(전화:02-2110-

 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요건으로 물적                      5116, 팩스:02-504-6280, 전자우편:osc0526

     시설을 규정함에 따라 전문회사 등록신청시 첨                  @moci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하는 서류에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함.                                    ⊙정보통신부공고제2004-29호
 나. 생산성경영체제인증제도의 도입에 따라 산업                      소프트웨어진흥시설지정해제공고

     자원부장관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기준 및 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5조

     차, 인증심사 수수료의 징수기준 등 제도 운영               및 소프트웨어진흥시설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에 의

     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표준사항을 정하고 이               거「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을 해제하였기에 다음

     를 고시하도록 함.                              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                                         2004년 5 월 3 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해제
연번 지      정    근     거 조성사업자 대      표   자 위                 치 형태 및 규 모 해 제 사 유
 1   정보통신부공고          효천개발(주)   김   형   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빌딩형                   시설이전
     제2001-57호                               1425-10 효천빌딩     (3,661.08㎡)
     (2001. 7. 7.)
 2   정보통신부공고          아주대학교     오       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빌딩형                   창업지원센터
     제2002-63호                               원천동 29-89        (711.32㎡)     사업종료
     (2002. 8.23.)
 3   정보통신부공고          일광빌딩      김문호외1명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빌딩형                      시설이전
     제2002-76호                               1656-2 일광빌딩      (3,252.2㎡)
     (2002.11.30.)

                                        35
⊙산업자원부공고제2004-118호
산업발전법시행규칙중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
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5 월3 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발전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산성경영체제인증제도도입에따른인증기준
및절차에관한사항등개정산업발전법이행에
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골자
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등록요건으로물적
시설을규정함에따라전문회사등록신청시첨
부하는서류에사무실확보를증명하는서류를
추가함.
나. 생산성경영체제인증제도의도입에따라산업
자원부장관은생산성경영체제인증기준및절
차, 인증심사수수료의징수기준등제도운영
에필요한사항에대하여표준사항을정하고이
를고시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4년5 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산업자원부산업정책과에제출하여주시
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
은산업자원부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
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산업자원부산업정책국산업정책
과(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우편번
호427-723)
라. 기타참고사항：기타자세한사항은산업자원
부산업정책국산업정책과(전화：02-2110-
5116, 팩스：02-504-6280, 전자우편：osc0526
@mocie.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통신부공고제2004-29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지정해제공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7조, 동법시행령제5조
및소프트웨어진흥시설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에의
거「소프트웨어진흥시설」지정을해제하였기에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5 월3 일
정보통신부장관
제15684호
관
보
2004. 5. 3. (월요일)
35
「소프트웨어진흥시설」지정해제
연번지
정
근
거조성사업자대
표
자위
치형태및규모해제사유
1
정보통신부공고
효천개발(주)
김
형
철서울시서초구서초동빌딩형
시설이전
제2001-57호
1425-10 효천빌딩
(3,661.08㎡)
(2001. 7. 7.)
2
정보통신부공고
아주대학교
오
명경기도수원시팔달구빌딩형
창업지원센터
제2002-63호
원천동29-89
(711.32㎡)
사업종료
(2002. 8.23.)
3
정보통신부공고
일광빌딩
김문호외1명서울시서초구서초동빌딩형
시설이전
제2002-76호
1656-2 일광빌딩
(3,252.2㎡)
(2002.11.30.)
제15684호                   관         보                2004. 5. 3. (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4-39호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우수건설업자지정                            2004년 5 월 3 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9조                           해양수산부장관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         1. 발주청:해양수산부

2. 우수건설업자지정 현황
업     체     명 면 허 번 호 대표자 소        재               지 비                            고
해동건설(주) 토건663호 박형선 전남 여수시 중안동 710                    부산항 역무선부두 축조공사
벽산건설(주) 토건266호 정종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5                군산내항 가호안 축조공사

3.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호하고자 함.(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
    -지정일자:2004년 4 월30일                    록시의 이행권고사항임)
    -유효기간:지정년도 5 월 1 일부터 1년              ○팔달문을 중심으로 한 좌.우성벽 미복원구간
4. 지정전문분야:수자원시설                           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보존
                                          관리토록 하고자 함.
⊙문화재청공고제2004-51호                    2. 지정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간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조의2 및 제3조의 규정      3. 특기사항:지정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
에 의거하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2-5 등            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문화재
847필지에 대하여 사적 제3호“화성”
                    의 보호구역으             청 건조물국 사적과(지정·재산계), 수원시청 화
로 추가지정하고자 문화재위원회 지정심의에 앞서               성사무소 시설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지정예고합니다.                     4. 연락처
      2004년 5 월 3 일                     ○문화재청 건조물국 사적과
                   문화재청장                 -전   화:042-481-4847, 4849/팩스:042-
1.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예고                        481-4859
    가. 대상문화재:사적 제3호 화성                   -주   소:우편번호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나.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연무동 외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1동 1006호 문화재
    다. 관리단체:수원시장                          청 건조물국 사적과 지정·재산계(담당:송
    라. 추가지정대상: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2-5번            민선, 이종희)
     지 등 847필지 152,490.8㎡               ○수원시 화성관리소 시설과
    마. 추가지정사유                            -전   화:031-228-4415/팩스:031-228-
     ○화성의 창룡문 성내외 등 이미 매입완료한 지            4461
      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일대를 정비하             -주      소:우편번호 440-040 경기도 수원시
      는 한 편, 성곽 주변 불량건물이 밀집한 지역           팔달구 신풍동 258-1 행궁빌딩 4층 시설과
      을 지정하고 매입정비하여 문화재경관을 보              (담당 :당준상)

5. 추가지정예고 목록:붙임
                       사적 제3호“화성”보호구역 추가지정예고목록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2-5      도      20      20                                   수   원      시

                                   36
제15684호                      관          보                2004. 5. 3. (월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22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방지시설업 신규등록사항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             6. 등록취소일자:2004년 4 월27일
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75호
    2004년 5 월 3 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1. 업체명:(주)성일엔텍                       공고합니다.
2. 대표자:박구현                                  2004년 5 월 3 일
3. 법인등록번호:191111-0017290                                 경인지방환경청장
4. 영업소소재지:경상남도 진주시 상평동 305-16        1. 업체명:(주)디비엔지니어링
 (☎ 055-757-1423)                    2. 대표자:이득웅
5. 등록분야 및 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215호           3. 영업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5-5(전화
6. 등록일자:2004년 4 월28일                     :02-586-1161)
                                     4. 업종 및 등록번호:소음진동방지시설업 제59호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73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6. 등록취소일자:2004년 4 월29일
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76호
    2004년 5 월 3 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7조
                    경인지방환경청장         의 규정에 의거 소음 측정대행업등록을 다음과 같이
1. 업체명:(주)환경과생명                      공고합니다.
2. 대표자:유태열                                  2004년 5 월 3 일
3. 영업소재지: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453 23B-1L                          경인지방환경청장
 (전화:032-816-6384)                   1. 업소명:(주)혜성환경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오염방지시설업 제753호         2. 대표자:장공례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3. 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317-18
6. 등록취소일자:2004년 4 월27일               4. 등록번호:소음 제357호
                                     5. 측정대행항목:소음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74호                  6. 등록일자:2004년 4 월28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9호
공고합니다.                                      해기사행정처분에따른행정처분결과통보
    2004년 5 월 3 일                           서공고
                    경인지방환경청장             선내폭행으로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제3호를 위
1. 업체명:(주)청명종합엔지니어링                  반한 해기사 박장곤에 대하여 선원업무처리지침 제
2. 대표자:구성서                           3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청 선원행정처분심의회에
3. 영업소재지: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35-18(전화       서 결정한 의결사항을 우편송달하였으나 송달이불
 :02-424-2361)                       가능하므로 선원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 규정에 따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오염방지시설업 제99호          라 이를 공고합니다.

                                    61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22호
방지시설업신규등록사항을환경기술개발및지원
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5 월3 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성일엔텍
2. 대표자：박구현
3. 법인등록번호：191111-0017290
4. 영업소소재지：경상남도진주시상평동305-16
(☎055-757-1423)
5. 등록분야및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215호
6. 등록일자：2004년4 월28일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7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5 월3 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주)환경과생명
2. 대표자：유태열
3. 영업소재지：인천시남동구논현동453 23B-1L
(전화：032-816-6384)
4. 업종및등록번호：수질오염방지시설업제753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2004년4 월27일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7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5 월3 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주)청명종합엔지니어링
2. 대표자：구성서
3. 영업소재지：서울시송파구석촌동235-18(전화
：02-424-2361)
4. 업종및등록번호：수질오염방지시설업제99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2004년4 월27일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75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5 월3 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주)디비엔지니어링
2. 대표자：이득웅
3. 영업소재지：서울시서초구서초동1605-5(전화
：02-586-1161)
4. 업종및등록번호：소음진동방지시설업제59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2004년4 월29일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76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7조
의규정에의거소음측정대행업등록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5 월3 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업소명：(주)혜성환경
2. 대표자：장공례
3. 소재지：경기도안양시만안구석수2동317-18
4. 등록번호：소음제357호
5. 측정대행항목：소음
6. 등록일자：2004년4 월2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9호
해기사행정처분에따른행정처분결과통보
서공고
선내폭행으로선박직원법제9조제1항제3호를위
반한해기사박장곤에대하여선원업무처리지침제
37조의규정에의거우리청선원행정처분심의회에
서결정한의결사항을우편송달하였으나송달이불
가능하므로선원업무처리지침제41조의규정에따
라이를공고합니다.
제15684호
관
보
2004. 5. 3. (월요일)
61
제15684호                    관               보               2004. 5. 3. (월요일)

       2004년 5 월 3 일                           출하여야 합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당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
1. 성 명:박장곤                                     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
2. 주민등록번호:580424-                              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
3. 주    소: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3가 111-26               또는 재결청(해양수산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번지 10통 1반
                                               수 있습니다.
4. 해기사면허종류 및 번호:6급기관사(BS-E6-
                                              ○위의 행정처분사항은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02-0013)
                                               경과한 날에 처분당사자에게 행정처분결과통보
5. 행정처분 사유:선내폭행
                                               서가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6. 적용법규: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제3호
7. 처분내용:업무정지 3월
                                             ⊙서울체신청공고제2004-101호
8. 기타사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
 ○해기사의 업무정지기간은 해기사면허증을 제출
   하고 하선한 날로부터 기산하므로 업무정지처                   업자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해기사면                      2004년 5 월 3 일

   허증을 처분행정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제                                    서울체신청장

1. 행정처분대상 및 내용
등 록 번 호 상 호 및 대 표 자 영            업      소     소       재   지 법령위반내용 행 정 처 분 내 용
제111955호 (주)포아이시스템즈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60-16                         등록기준        영업정지 1월
            박선우              서오빌딩 5층                        (기술자부족) (2004. 4.29.~
                                                                          2004. 5.28.)
제111866호 이앤와이정보통신(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95-6 4층                      〃            〃
            김상곤
제113215호 한 통 스 피 드(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                          〃            〃
            서경식              동아빌딩 605
제112823호 (주)디 지 털 패 스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150-37 2층                       〃            〃
            최낙구
제112855호 경       보     전   자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73                      〃            〃
            장재황              세운상가 가-869
제113068호 (주)준형엔지니어링 서울시 성북구 정릉2동 192-78(1층)                       〃            〃
            박현식
제111924호 상 건 기 전(주)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207-9                             〃            〃
            이명호
제111195호 소 프 트 진 흥(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933-9                       〃            〃
            최명수
제112417호 케이에스텔레콤(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572-3                          〃            〃
            이한성              남양빌딩 5층
제111359호 (주)K T T 텔 레 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195-58                   〃            〃
            고용복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