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26호                  관        보          2016. 8. 18.(목요일)
    조             약
 2016년 5월 24일 제2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6년 8월 1일 및 2016년 8월 3일 싱가포
르에서 싱가포르 외교부와 주싱가포르 대한민국대사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고, 2016년 8월 10일자로
발효된 “2012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
유무역협정 부속서 4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6년 8월 18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무위원 윤 병 세
                 외교부장관
◉조약 제2303호
   2012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국문번역문)
                        (싱가포르측 제안각서)
MFA/NEA/00017/2016
    싱가포르공화국 외교부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2005년 8월 4일 서울에서 서명
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
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교부는 또한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과 싱가포르공화국이 협정 제22.4조에
따라, 협정 부속서 4A(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속서 4B(제4.3조에서 규정된 원산지 상품) 및 부속서 4
C(제4.4조에서 규정된 상품)를 개정하여, 이 각서에 첨부되어 있는 새로운 부속서 4A, 4B 및 4C로 대
체하기로 양해한 것에 대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개정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HS) 2007에서 HS 2012로의 전환을 협정에 반영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정입니다.
    외교부는 이 각서와 그 첨부, 그리고 대한민국 대사관의 회답각서와 그 첨부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 이 협정의 개정에 대한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외교부는 또한 이
합의와 협정에 대한 개정이 양국 모두 필요한 국내 법적 절차를 끝냈을 시점인 이 각서에 대한 대한
민국의 회답각서일부터 7일 후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싱가포르공화국 외교부는 이 기회에 대한민국 대사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 새로운 부속서 4A, 4B 및 4C (영문본 및 국문본)
싱가포르
2016년 8월 1일
주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관
                        (대한민국측 회답각서)
KEM-2016 / 8-92 / MFA
    주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관은 싱가포르공화국 외교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아래 싱가포르공화국 외
교부의 2016년 8월 1일자 MFA/NEA/00017/2016 호 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싱가포르공화국 외교부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2005년 8월 4일 서울에서 서
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
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교부는 또한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과 싱가포르공화국이 협정 제22.4조에
따라, 협정 부속서 4A(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속서 4B(제4.3조에서 규정된 원산지 상품) 및 부속서 4
                                     3
제18826호                               관             보                2016. 8. 18.(목요일)
C(제4.4조에서 규정된 상품)를 개정하여, 이 각서에 첨부되어 있는 새로운 부속서 4A, 4B 및 4C로 대
체하기로 양해한 것에 대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개정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HS) 2007에서 HS 2012로의 전환을 협정에 반영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정입니다.
     외교부는 이 각서와 그 첨부, 그리고 대한민국 대사관의 회답각서와 그 첨부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 이 협정의 개정에 대한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외교부는 또한 이
합의와 협정에 대한 개정이 양국 모두 필요한 국내 법적 절차를 끝냈을 시점인 이 각서에 대한 대한
민국의 회답각서일부터 7일 후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싱가포르공화국 외교부는 이 기회에 대한민국 대사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대사관은 상기 제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고, 싱가포르공화국 외교부의 앞서
언급한 각서와 그 첨부, 그리고 이 회답각서와 그 첨부가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하고, 그 합의는 이 각서일부터 7일 후 발효하게 될 것을 싱가포르공화국 외교부에 알리
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대사관은 이 기회에 싱가포르공화국 외교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 새로운 부속서 4A, 4B 및 4C (영문본 및 국문본)
                                                                        주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관
                                                                                 2016년 8월 3일
싱가포르공화국 외교부
                                 (Singapore’s Proposing Note)
MFA/NEA/00017/2016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as the honour to refer to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signed in Seoul on 4 August 2005.
     The Ministry has the further honour to confirm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the understanding reached by the Republic of Singapore and the Republic of Korea
to amend Annex 4A (Specific Rules of Origin), Annex 4B (Originating Goods Referred to in
Article 4.3) and Annex 4C (The Goods Referred to in Article 4.4) of the Agreement, and to
replace them with the new Annexes 4A, 4B and 4C attached to this Note, pursuant to Article
22.4 of the Agreement. This amendment is a technical adjustment to the Agreement in order to
reflect the transposition of the 2007 Harmonized System (HS) Code to the 2012 HS Code.
     The Ministry proposes that this Note and its Attachment, and the Embassy’s Note in reply
and its Attachment,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amendments to the Agreement.
The Ministry has the further honour to propose that this agreement and the amendments to the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seven (7) days following the date of the Republic of Korea’s
reply to this Note, by which time both Parties will have completed their necessary internal legal
procedures.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avails it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assurances of its highest consideration.
Attachment : New Annexes 4A, 4B and 4C (English and Korean versions)
SINGAPORE
1 August 2016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Singapore
encs
                                                 4
제18826호                 관       보          2016. 8. 18.(목요일)
  라.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대한 벌칙규정 정비(안 제18조)
   정당한 권한을 넘어 영업비밀을 유출 또는 보유하거나,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등록받지 않은 상품의 디
   자인을 그대로 모방하는 상품 형태모방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6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5208)
      전화: (042)481-5842, Fax: (042)472-1360
      이메일: hwon88@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23호
 발명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회사내 예약승계규정 등이 있는 경우,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시 회사가 자동으로 승계하도록 승계
절차를 개선하고, 직무발명의 활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예약승계규정이 없는 기업에게도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여하며, 직무발명에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및 「식물신품
종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 및 육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의 성립률 제고를 위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신설하는 등 위
원회 운영을 개선하고,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안 제2조, 제10조 및 제13조)
   현재 직무발명에 대한 예약승계규정이 있어도 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하기 전에 종업
   원이 제3자에게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사용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므로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시 회사가 자동으로 승계하도록 승계절차를 개선하고, 직무발명을 위해 장비, 연구비, 급여 등
   을 제공하는 회사에게 최소한 통상실시권을 보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통상실시권에 대한 제한
   을 삭제하며, 발명과 유사한 성질의 다른 지식재산에 대한 보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직무발명
   범위를 확대함.
                              224
제18826호                  관        보          2016. 8. 18.(목요일)
 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개선(안 제41조, 제43조, 제46조의2 등)
   산업재산권분쟁조정 성립률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확대하고 사무
   국을 신설하며 조정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조정절차를 개선함.
 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근거 마련(안 제55조의2 내지 제55조의5)
   공공성이 큰 지식재산 보호 관련 업무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지식재산
   보호원의 설립과 사업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라.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 및 출원 및 등록비용 줄이기 위한 조치 대상 변경(안 제26조
    의2 및 제27조제2항)
   기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되어 있는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개정함.
3. 의견제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7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5208)
      전화: (042)481-8180, Fax: (042)472-3464 이메일: nornja@korea.kr
◉환경부공고제2016-652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 알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8일
                  환경부장관
1. 단체 명칭 : 녹색성장환경교육진흥회
2. 변경내용
 ㅇ 소재지 변경
  - (기존)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28 201호
  - (변경)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978-11
 ㅇ 주된사업 변경
  - (기존) 지역주민대상 녹색생활의 활성화 및 홍보·계몽을 통한 실천의식 고취 외 10개 사업
  - (변경) 기존사업, 기후변화 및 산림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추가)
                                225
제18826호                   관         보            2016. 8. 18.(목요일)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제 목 :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화장품법 제5조, 제40조 및 화장품법 시행령 제15조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과태료 50만원(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 시 20% 감경)
4. 공시송달 대상 :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업체 70개소(붙임명단 참조)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14년 화장품 생산실적 등 미보고
6. 공고기간 : 2016. 8. 17. ~ 2016. 8. 31.
7.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한 : 2016. 8. 31.
 나. 의견제출 방법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 043-719-3413, 팩스 : 043-719-3400 )
8. 유의사항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의견제출 기한까지 과태
    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과태료가 20% 감경되는 바, 이번 사전통지 내용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
    면 의견제출 기한까지 감경된 과태료 40만원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나 업체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사전통지 한 과태료 금액(50만원)이 그대로 부과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043-719-3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연번 업체명 (대표자)               체납자 주소               반송사유 비고(등기번호)
 1 그린글로벌 조성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2길 10 , 2층 수취인불명 13561-0210-9581
                            (삼성동)
 2 (주)리도스 이성호 경기도장항동,일호골든타워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11 폐문부재 13561-0210-9514
                                    504호
 3 (주)리본퀸 최상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45 (석촌동) 수취인불명 13561-0210-9599
 4 린코스메틱 여화목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6
                 T-6135호(문정동, 가든파이브라이프) 수취인불명 13561-0210-9472
 5   (주)미센 이재형 서울특별시2호(당주동,
                          종로구 세종대로23길 54, 10층 이사감 13561-0210-9525
                                세종빌딩)
 6 (주)바인글로 정미영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128 , 4층 수취인불명 13561-0210-9564
        리               (노고산동, 적암빌딩)
 7 센스메디코스 김미애 서울특별시 송파구105호    풍납동 220-8, 1층 보관기한경 13561-0210-9333
                                                  과
 8 (주)셀코글로 김대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38-1 3층 이사감 13561-0210-9326
        벌
 9 스윗네이처 양병철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54길 130            이사감 13561-0210-9466
                          1층2호(미아동)
10    정앤미  김미희 서울특별시(방배동,서초구 방배로13길 18 , B-308 수취인불명 13561-0210-9336
                             방배아크로타워)
11 (주)트루프렌 황철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14번길 4층 이사감 13561-0210-9648
        드
12 주식회사웰스  김용식    경기도 김포시 풍무로 96번길 42
                    풍무자이아파트 506동 1502호          폐문부재 13561-0210-9354
                                219
제18826호                         관           보             2016. 8. 18.(목요일)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지역주민대상 녹색생활의
     녹색성장 경기도 광주시            활성화 및 홍보·계몽을 통한 02         변경
                       2011. 실천의식  고취               환경
 140 환경교육 퇴촌면 천진암로 김나경 3. 2. - 기후변화 및 산림(치유) -2233 협력과 (소재지,
     진흥회    978-11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1212     사업)
                               교육 등
◉산림청공고제2016-168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8일
                산 림 청 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액의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또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
무처 예규인「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액 국유림 대부료등의 일괄 징수제 도입(안 제23조제1항․제7항)
   매년 징수하는 국유림의 대부료의 대부료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등 기간 중의 대부료등이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추가로 징수
   하거나 반환하지 않도록 함
 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안 제3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국유림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우편번
     호:302-701, 전화: 042-481-4098, FAX:042-472-3226, 전자우편 : sw2126@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에 전화(042-481-40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
     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산림정책-법령정보-입
     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26
제18826호                  관        보          2016. 8. 18.(목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6-289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8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더웰스인베스트먼트(주) 2016 - 277 2016.8.1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22
                                     419호(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

◉무역위원회공고제2016-10호
        중국산 코팅된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의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취소
 무역위원회공고 제2016-8호(2016.7.22.)로 공고하여 2016년 8월 25일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코팅된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의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는 본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를 위한
조사의 신청인이 조사신청 철회를 요청하고 기획재정부가 조사 종결을 결정함에 따라 그 개최를 취
소함을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8일
                무역위원회위원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98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목포북항 해경부두 부잔교 설
치공사」의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옥암동)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목포북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 : 본 공사는 목포내항 삼학도 복원화 사업에 따라 삼학도 전면에 위치한 목포해양경
   비안전서의 부두를 목포북항 전용부두로 이전하면서 선박이 안전하게 계류할 수 있도록 부잔교 시
   설의 신설 및 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목포북항 해경부두 전면해상
 나. 공사의 규모 : 케이슨 제작거치 2함, 부잔교 2개소 신설 및 1개소 이설, 준설 32,780㎥, 지반개량
    및 부대공 1식
                              227
제18826호
관
보
2016. 8. 18.(목요일)
227
◉중소기업청공고제2016-289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제1항에따라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신규등록하였기
에같은법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6년8월18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더웰스인베스트먼트(주)
2016 - 277
2016.8.10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87길22
419호(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
◉무역위원회공고제2016-10호
중국산코팅된루타일형이산화티타늄의산업피해조사관련공청회개최취소
무역위원회공고제2016-8호(2016.7.22.)로공고하여2016년8월25일에개최할예정이었던「중국산
코팅된루타일형이산화티타늄의산업피해조사관련공청회」는본덤핑방지관세부과조치를위한
조사의신청인이조사신청철회를요청하고기획재정부가조사종결을결정함에따라그개최를취
소함을공고합니다.
2016년8월18일
무역위원회위원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98호
항만공사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따라「목포북항해경부두부잔교설
치공사」의실시계획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전라남도목포시통일대로130(옥암동)
2.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목포북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3. 공사의목적: 본공사는목포내항삼학도복원화사업에따라삼학도전면에위치한목포해양경
비안전서의부두를목포북항전용부두로이전하면서선박이안전하게계류할수있도록부잔교시
설의신설및이전하는데그목적이있음
4. 공사의장소․규모․기간및방법
가. 공사의장소: 전라남도목포시죽교동목포북항해경부두전면해상
나. 공사의규모: 케이슨제작거치2함, 부잔교2개소신설및1개소이설, 준설32,780㎥, 지반개량
및부대공1식
제18826호               관        보         2016. 8. 18.(목요일)
 다. 공사의 기간 : 2016 ~ 2018(착공일로부터 24개월)
 라. 공사의 방법 : 설계도서에 의하여 도급으로 시행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84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7월 19일 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여객선 이사부 크루즈호·여객선 한려크루즈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6-030호)
2. 피 요 청 자 : ㈜한려수도
                             권 고 서
  귀사 소유 여객선 한려크루즈호가 2016년 3월 29일 14시 10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한려수도선착장에서 출항하다 인근 국동유람선선착장에 계류 중이던 여객선 이사부크루즈호와 충돌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한려크루즈호의 선장이 조타실 내 풍향풍속계가 고장이 나서 정확한 풍속을 알 수 없
는 상태에서 강한 돌풍이 부는데도 무리하게 선착장에서 이안작업을 한 것과 계류줄을 푸는 과정에
서 선원들이 선장의 지시를 잘못 이행하여 선수계류줄은 잡은 채로 선미 계류줄만 먼저 풀어 버림으
로써 배의 선미부가 풍하 측으로 떠밀리면서 발생한 것이나, 선사 안전관리책임자가 선원에 대한 안
전교육 실시, 기상 등 안전정보 제공 및 기상악화 시 현장 점검 등을 통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귀사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원에 대
한 안전교육 실시, 출항 전 기상 등 안전정보 제공 및 기상악화 시 안전관리책임자의 현장 점검 등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16-279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608번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35
조제1항에 따라 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8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칭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228
제18826호                    관          보           2016. 8. 18.(목요일)
2. 사업주체의 성명 및 주소
 가. 상호 및 대표자
  ￮ 경남개발공사(조진래)
 나. 사업시행자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4
3. 사업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608번지 (면적 22,512.60㎡)
4. 건설주택의 규모
 가. 공동주택
   구 분            규 모   세대수           주 거 면 적(㎡)               비 고
                        (형별)     계       전 용       공 용
   공동주택          16~25층  434
                 434세대
    (공공) (34,944.3324)  (59형) 80.5168    59.9790   20.5378 공공분양
 나. 부대시설 현황
            구         분                  규       모
                                 층        수           면          적
 ◦ 게스트하우스(1동)                  ◦ 지상1층, 1동                    153.8472㎡
 ◦ 경로당(1동)                     ◦ 지상1층, 1동                    117.9560㎡
 ◦ 어린이집(1동)                    ◦ 지상1층, 1동                    225.3327㎡
 ◦ 작은도서관(1동)                   ◦ 지상1층, 1동                    113.0057㎡
 ◦ 주민회의실(1동)                   ◦ 지하1층, 1동                     36.2837㎡
 ◦ 관리사무실(1동)                   ◦ 지하1층, 1동                    165.5681㎡
 ◦ 휘트니스(1동)                    ◦ 지하1층, 1동                    314.3769㎡
 ◦ 근린생활시설(1동)                  ◦ 지상1층, 1동                    322.0900㎡
 ◦ 경비실(1동)                     ◦ 지상1층, 1동                     23.2280㎡
 ◦ 전기/발전기실/통신실(1동)             ◦ 지하1층, 1동                    262.1620㎡
 ◦ 기계실/펌프실/제연휀룸(1동)            ◦ 지하1층, 1동                    336.4263㎡
 ◦ 지하주차장(1동)                   ◦ 지하1층, 1동                 14,524.9107㎡
5. 사업시행기간
 ￮ 2016. 10. ~ 2019. 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축허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7. 관계 도서의 열람
 ￮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5항에 따라 승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창원시 건축과에 관계서류
   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천안시고시제2016-233호
                 천안동부바이오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정정
 천안시 고시 제2016-226호(2016.08.05.)로 (변경)승인 고시된 천안동부바이오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8일
                천 안 시 장
                                    229
제18826호                    관          보            2016. 8. 18.(목요일)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정정)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구역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번호
             천안동부바이오       천안시 동남구 동면
기정 131       일반산업단지       송연리 산44-1번지일원 354,168 증) 20,060 334,108
            지구단위계획구역
             천안동부바이오       천안시 동남구 동면
정정 131       일반산업단지       송연리 산44-1번지일원 354,168 감) 20,060 334,108
            지구단위계획구역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계획(정정)
  ① 도로계획(정정)
   ◦ 도로총괄(변경없음)
   ◦ 도로 결정(정정) 조서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m)
기정 중로 1 163 23.5 주간선도로 234 송연리 60-5 송연리 342 일반           천안시고시
                                                  도로 제2015-141호
기정 중로 1 164 21 간선도로 보조 1,478 송연리 339 송연리 334 일반          천안시고시
                                                  도로 제2015-141호
기정 중로 3 196 13 국지도로 201 산40-1  송연리 송연리     240-1 일반      천안시고시
                                                  도로 제2015-141호
기정 중로 3 동1 12 국지도로 137 송연리 317 송연리         394-3 일반      천안시고시
                                                  도로 제2016-226호
정정 중로 3 238 12 국지도로 137 송연리 317 송연리        394-3 일반      천안시고시
                                                  도로 제2016-226호
기정 중로 3 동2 12 국지도로 47 송연리 316 108-11       송연리 일반        천안시고시
                                                  도로 제2016-226호
정정 중로 3 239 12 국지도로 47 송연리 316 108-11      송연리 일반        천안시고시
                                                  도로 제2016-226호
기정 소로 2 동1 8 국지도로 13 송연리 241 송연리 560 일반                  천안시고시
                                                  도로 제2016-226호
정정 소로 2 1706 8 국지도로 13 송연리 241 송연리 560 일반                천안시고시
                                                  도로 제2016-226호
  ③ 주차장계획(변경없음)
 2) 공간시설계획(정정)
  ① 공원계획(변경없음)
  ② 녹지계획(정정)
   ◦ 녹지 결정(정정) 조서
     도면표시
구분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²)           최초 비고
                                                           결정일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동남구   동면
기정 215 215 녹지 완충녹지 송연리 44-1일원 28,208 - 28,208 제2015-141호  천안시고시
기정 216 216 녹지 완충녹지 송연리동남구 동면 5,053 - 5,053 천안시고시
                         108-11일원                        제2015-141호
                      동남구   동면
정정 217 235 녹지 완충녹지 송연리 224일원 7,749 - 7,749 제2016-226호     천안시고시
         합계               -         41,010        41,010
 3) 유통 및 공급시설계획(변경없음)
 4) 방재시설계획(변경없음)
 5) 환경기초시설계획(변경없음)
                                231
제18817호               관        보          2016. 8. 4.(목요일)
2. 개정 사유
 - KSCIEC60335-2-1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 KSCIEC60335-2-6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CIEC60335-2-6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CIEC60335-2-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CIEC60335-2-7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CIEC60335-2-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CIEC60335-2-8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CIEC60335-2-8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CIEC6043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CIEC60704-2-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CIEC60704-2-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CIEC6073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CIEC611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CIEC6211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CIEC623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KSCIEC60335-2-1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CIEC60335-2-6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CIEC60335-2-6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CIEC60335-2-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CIEC60335-2-7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CIEC60335-2-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CIEC60335-2-8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CIEC60335-2-8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CIEC6043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CIEC60704-2-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CIEC60704-2-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CIEC6073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CIEC611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CIEC6211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CIEC623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0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98
제18827호                  관         보          2016. 8. 19.(금요일)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의하여 생산ㆍ판매ㆍ연구개발 등 생산과정에서의 효율성이 증대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가. 규모의 경제, 생산설비의 통합, 생산 공정의 합리화 등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
    나. 판매조직의 통합 또는 공동 활용, 시장정보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한 판매비용 절감 또는 판매
      ㆍ수출 확대
    다. 운송보관시설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라. 기술의 상호 보완, 기술ㆍ인력ㆍ조직ㆍ자금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한 생산기술 및 연구능력 향상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의하여 국민경제적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가. 고용의 증대에 기여
    나. 지방경제의 발전에 기여
    다.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에 기여
    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등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에 기여
    마. 환경오염 개선에 기여
제10조(고용안정 배려) 신청기업은 사업재편을 실시함에 있어 근로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
    기 위하여 근로자와의 대화, 고용안정 등의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실시지침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 별지 등 관련서식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참조
◉환경부고시제2016-169호
  (환경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환경부고시 제2015-28호, 2015. 3.23)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8월 19일
               환경부장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환경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중 “60”을 “5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60”을 “50”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등(건설중”을 “기타시설(건설 중”으로, “및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당초 개인기업
  이 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주식등 재산권 행사가 50%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를 “등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5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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