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14호                          관        보       2018. 8. 8.(수요일)
 ㅇ KS R ISO15500-2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 R ISO15500-3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 R ISO15500-4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 R ISO15500-5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 R ISO15500-6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 R ISO15500-7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 R ISO15500-8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 R ISO15500-9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18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5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8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강관의 비파괴검사 ─ 제1부: 수압 누출 검증용 이음
  제정          KS_B_NEW_2018_2108   매 없는 강관 및 용접 강관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을
                                   제외)에 대한 자동화된 전자기 시험
                                   강관의 비파괴검사 ─ 제2부: 결함 검출용 이음매 없
  제정          KS_B_NEW_2018_2109   는 강관 및 용접 강관(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을 제외)
                                   에 대한 자동화된 와류 시험
                                   강관의 비파괴검사 ─ 제3부: 세로 방향 및/또는 가로
                                   방향 결함을 검출용 이음매 없이 강자성 강관 및 용
  제정          KS_B_NEW_2018_2110
                                   접한 강자성 강관(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제외)에 대한
                                   자동화된 전체 주변 자속누설 시험
                                   강관의 비파괴검사 ─ 제4부: 표면 결함 검출용 이음매
  제정          KS_B_NEW_2018_2111
                                   없는 강관 및 용접 강관에 대한 액체 침투 탐상 검사
                                   강관의 비파괴검사 ─ 제5부: 표면 결함 검출용 이음매
  제정          KS_B_NEW_2018_2112
                                   없는 강관 및 용접 강관에 대한 액체 침투 탐상 검사
                                   강관의 비파괴검사 ─ 제6부: 표면 결함 검출용 이음
  제정          KS_B_NEW_2018_2113
                                   매 없는 강관 및 용접 강관에 대한 액체 침투 탐상 검
                                   강관의 비파괴 검사 ─ 제7부: 결함을 검출하기 위한
  제정          KS_B_NEW_2018_2114   용접 강관의 용접 이음매에 대한 디지털 방사선 투과
                                   시험 추가 요구사항
                                   강관의 비파괴 검사 ─ 제8부: 층상 결함을 검출하기
  제정          KS_B_NEW_2018_2115   위한 이음매 없는 용접 강관의 자동 초음파 탐상 검
                                   사 추가 요구사항

                                       58
제19314호                        관        보       2018. 8. 8.(수요일)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강관의 비파괴 검사 ─ 제9부: 용접 강관을 제조하는
  제정        KS_B_NEW_2018_2116   데 사용되는 스트립/플레이트에서 층상 결함을 검출하
                                 기 위한 자동 초음파 탐상 검사 추가 요구사항
                                 강관의 비파괴 검사 ─ 제10부: 세로 방향 결함 및/또
                                 는 가로 방향 결함을 검출하기 위한 이음매 없는 용
  제정        KS_B_NEW_2018_2117
                                 접(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을 제외한) 강관의 자동 전 둘
                                 레 초음파 탐상 검사 추가 요구사항
                                 강관의 비파괴검사 ─ 제12부: 이음매 없는 용접(서브
  제정        KS_B_NEW_2018_2119   머지드 아크용접 제외) 강관의 자동 전둘레 초음파 탐
                            상 두께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18_2108 : 수압 누출을 검증하기 위한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SAW)관을 제외한
   이음매 없는 강관 및 용접 강관의 자동 전자기 유도 시험에 대한 요구 사항에 대하여 용어와
   정의, 일반요구사항, 시험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_B_NEW_2018_2109 : 여러 승인 수준에 따른 결함을 검출하기 위한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SAW)관을 제외한 이음매 없는 강관 및 용접 강관의 자동 와류 탐상 시험에 대하여 용어와 정
   의, 일반요구사항, 시험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_B_NEW_2018_2110 : 결함의 검출을 위한 서브머지드 아크용접(SAW) 관의 예외와 함께 이
   음매 없는 강자성 강관 및 용접 강자성 강관의 자동 전 둘레 자성 누설 자속 시험에 대하여 용
   어와 정의, 일반요구사항, 시험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_B_NEW_2018_2111 : 이 표준은 표면 결함을 검출하기 위해 이음매 없는 용접 관의 액체
   침투 탐상 시험에 적용할 수 있는 요구 사항에 대하여 용어와 정의, 일반요구사항, 시험방법 등
   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_B_NEW_2018_2112 : 관체 및 끝/경사면에 있는 표면 결함을 검출하기 위한 이음매 없는 강
   자성 강관 및 용접 강자성 강관의 자기 성분 탐상 검사에 대한 구성 요소에 대하여 용어와 정
   의, 일반요구사항, 시험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_B_NEW_2018_2113 : 결함을 검출하기 위한 자동 용융 아크용접의 세로 또는 나선 용접 이
   음매의 필름 방사선 X선 투과 검사에 대한 요구 사항요소에 대하여 용어와 정의, 일반요구사항,
   시험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_B_NEW_2018_2114 : 결함을 검출하기 위한 자동 용융 아크용접 강관의 가로 방향이나 나
   선형 용접 이음매의 컴퓨터 방사선 투과 시험(CR)이나 디지털 검출기 배열(DDA)를 이용한 방
   사선 투과 시험에 의한 디지털 방사선 X선 투과 검사에 대한 요구 사항사항에 대하여 용어와
   정의, 일반요구사항, 시험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_B_NEW_2018_2115 : 이 표준은 층상 결함을 검출하기 위한 자동 초음파 탐상 검사에 대한
   요구 사항사항사항에 대하여 용어와 정의, 일반요구사항, 시험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59
제19314호                           관        보             2018. 8. 8.(수요일)
 ㅇ KS_B_NEW_2018_2116 : 용접관 제조에 사용하는 스트립/플레이트의 층상 결함 검출을 위한 자
      동화된 초음파 탐상 검사에 대한 요구 사항사항에 대하여 용어와 정의, 일반요구사항, 시험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_B_NEW_2018_2117 : 세로 방향 결함 및/또는 가로 방향 결함 검출을위한 이음매 없는 강관
      및 용접 강관의 자동 전 둘레 초음파 전단파 탐상 검사에 대한 요구 사항사항사항에 대하여 용
      어와 정의, 일반요구사항, 시험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_B_NEW_2018_2119 : 관벽 두께를 측정하기 위한 이음매 없는 강관 및 용접 강관의 자동화
      된 전 둘레 초음파 탐상 시험에 대한 요구 사항을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관의 예외와 함께 규정
      에 대하여 용어와 정의, 일반요구사항, 시험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0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박용균(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39, E-MAIL: yongyu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56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8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0535         초음파 탐촉자의 성능 측정 방법
  폐지                 KSB0894         강 용접부의 초음파 자동탐상방법
                                     비파괴 검사 ─ 중성자 투과 검사 ─ 일반원리 및 기
  폐지                KSBISO11537
                                     본원칙
                                     제품의 형상 명세(GPS) ― 기하학적 형체 ― 제2부:
  폐지             KSBISO14660-2       원통과 원뿔의 추출 중간선, 추출 중간면, 추출 형상의
                                     국부크기
  폐지                KSBISO4292       진원도 평가 방법 ― 2점법과 3점법에 의한 측정방법
  폐지                KSBISO8062       주물 ― 치수공차 및 가공여유의 체계
                                     압력용 이음매 없는 열간신축 용접강관 ─ 전둘레 초
  폐지                KSDISO10543
                                     음파 탐상 두께 시험
                                     압력용 용접 강관 ─ 용접관 제작용 강판 및 강대 층
  폐지                KSDISO12094
                                     상 결함 탐지용 초음파 탐상 시험
  폐지                KSDISO12095      압력용 이음매 없는 및 용접강관-침투탐상검사


                                        60
제19314호                    관         보             2018. 8. 8.(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압력용 서브머지드아크 용접강관 ─ 결함검출을 위한
  폐지        KSDISO12096
                            용접 이음매의 방사선검사
                            압력용 용접강관 ─ 층상결함 탐지용 용접 이음매 인
  폐지        KSDISO13663
                            접부 초음파 탐상 검사
                            압력용 이음매 없는 강관 ─ 관 끝부 층상결함검출용
  폐지        KSDISO13664
                            자분탐상시험
                            압력용 이음매 없는 용접강관 ─ 표면결함 탐지용 관
  폐지        KSDISO13665
                            체 자분탐상시험
                            압력용 이음매 없는 용접강관(서브머지드 아크용접제
  폐지        KSDISO9302
                            외) ─ 수압누출 검증용 전자유도시험
                            압력용 이음매 없는 용접강관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폐지        KSDISO9303      제외) ─ 길이방향 결함 탐지용 전둘레 초음파 탐상
                            검사
                            압력용 이음매 없는 용접강관(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제
  폐지        KSDISO9304
                            외) ─ 결함탐지용 와류탐상시험
                            압력용 이음매 없는 강관 ─ 나비방향 결함 탐지용
  폐지        KSDISO9305
                            전둘레 초음파 탐상 검사
                            압력용 이음매 없는 강관 ─ 나비방향 결함탐지용 강
  폐지        KSDISO9598
                            자성 강관 자기탐촉자/누설자속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B0535 : 타 표준(KSBISO10893-10, 종방향 및/또는 횡방향 불완전부의 검출을 위한 심 없는
   강관과 용접된(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제외)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ㅇ KSB0894 : 사용되지 않는 표준으로 폐지
 ㅇ KSBISO11537 : 국제표준 폐지에 따라 폐지
 ㅇ KSBISO14660-2 : 타 표준(KSBISO17450-3, 제품의 형상 명세(GPS) ─ 일반 개념 ─ 제3부: 공
   차 형체)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ㅇ KSBISO4292 : 타 표준(KSBISO12181-1, 제품의 형상 명세(GPS) ─ 진원도 ─ 제1부: 진원도의
   용어 및 파라미터)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ㅇ KSBISO8062 : 타 표준(KSBISO8602-1, 제품의 형상 명세(GPS) ─ 주형 부품에 대한 치수 및
   기하 공차 ─ 제1부: 용어)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ㅇ KSDISO10543 : 타 표준(KSBISO10893-12, 심 없는 강관과 용접된(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제외)
   강관의 자동화된 전체 원주면 초음파 두께 검사)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ㅇ KSDISO12094 : 타 표준(KSBISO10893-9, 용접 강관의 제조에 사용되는 스트립/판재에 있는 층
   상의 불완전부의 검출을 위한 자동화된 초음파탐상검사)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ㅇ KSDISO12095 : 타 표준(KSBISO10893-4, 표면 불완전부의 검출을 위한 심 없는 강관과 용접된
   강관의 액체침투탐상검사)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ㅇ KSDISO12096 : 타 표준(KSBISO10893-6, 불완전부의 검출을 위한 심 없는 강관과 용접된 강관
   의 방사선투과검사)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ㅇ KSDISO13663 : 타 표준(KSBISO10893-8, 층상의 불완전부 검출을 위한 심 없는 강관과 용접된
   강관의 자동화된 초음파탐상검사)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ㅇ KSDISO13664 : 타 표준(10893-5, 표면 불완전부의 검출을 위한 심 없는 강자성 강관과 용접된
   강자성 강관의 자분탐상검사)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61
제19314호                      관          보             2018. 8. 8.(수요일)
 ㅇ KSDISO13665 : 타 표준(KSBISO10893-5, 표면 불완전부의 검출을 위한 심 없는 강자성 강관과
   용접된 강자성 강관의 자분탐상검사)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ㅇ KSDISO9302 : 타 표준(KSBISO10893-1, 누설 기밀의 검증을 위한 심 없는 강관과 용접된(서브
   머지드 아크 용접 제외) 강관의 자동화된 전자기적 검사)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ㅇ KSDISO9303 : 타 표준(KSBISO10893-10, 종방향 및/또는 횡방향 불완전부의 검출을 위한 심
   없는 강관과 용접된(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제외) 강관의 자동화된 전체 원주면 초음파탐상검사)
   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ㅇ KSDISO9304 : 타 표준(KSBISO10893-2, 불완전부 검출을 위한 심 없는 강관과 용접된(서브머
   지드 아크 용접 제외) 강관의 자동화된 와전류탐상검사)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ㅇ KSDISO9305 : 타 표준(KSBISO10893-10, 종방향 및/또는 횡방향 불완전부의 검출을 위한 심
   없는 강관과 용접된(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제외)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ㅇ KSDISO9598 : 타 표준(KSBISO10893-3, 종방향 및/또는 횡방향 불완전부의 검출을 위한 심 없
   는 강자성 강관과 용접된(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제외) 강자성 강관의 자동화된 전체 원주면 누
   설자속검사)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0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박용균(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39, E-MAIL: yongyu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33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등의 영업허가 등의 사항 중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관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고기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변경사유 발생 시 영업자
 에게 혼선을 주고 있어 보고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높이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생등급제의 지정 신청
 대상 영업자에 일반음식점영업자뿐만 아니라 휴게음식점영업자와 제과점영업자도 추가하는 한편,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행위,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개선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62
제19314호                         관           보             2018. 8. 8.(수요일)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dong31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3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주식회사 메자닌플러스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8.2.
                                 가. 5-3-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Hanwha Asset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8.2.
  Management Pte. Ltd.            가. 5-1-2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39호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해「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7개 기획재정부령을 일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7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어색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자
 연스럽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등 7
 개 기획재정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계리’, ‘불입’, ‘구좌’, ‘게기’ 등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
 인 ‘회계처리’, ‘납입’, ‘계좌’, ‘해당’등의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64
제19314호                       관          보        2018. 8. 8.(수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 4동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ksr2016@korea.kr
  - 팩스 : 044-215-80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15-2571,   팩스
 044-215-80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97호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고시」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8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고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 고시
 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보완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시행일 변경 (부칙 안 제1조)
 나. 재검토기한 변경 (부칙 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책기획단)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ㅇ 전자우편 : ymcoram52@korea.kr
  ㅇ 팩스 : 044-203-26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
  행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044-203-2613)으로 문의 바랍니다.
                                    65
제19314호                   관         보            2018. 8. 8.(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식품등의 영업허가 등 변경허가·등록·신고·보고 기한 명확화(안 제41조제1항 및 제3항,           안 제
   43조, 안 제43조의3제1항 및 제2항, 안 제46조)
 영업자가 식품 영업허가·등록·신고 및 품목제조보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관청에 알려야 하
 는 기한을 변경한 후 7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영업자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나.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확인서류 등 간소화(안 제42조제2항, 안제43조)
  1) 군사시설 등에서 식품 영업신고(변경)를 하려는 자가 국유재산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 신고관청
    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관리대장 확인이 불필요하므로 이를 확인서류에서 제외하고자 함.
  2) 건축물대장에 등록전인 신규 건축물이라도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일반음식점 등 영
    업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다.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제 지정신청 업종 확대(안 제61조의2제1항)
  현행 위생등급제 지정신청 가능 영업자에 휴게음식점영업자와 제과점영업자도 추가하여 위생등
  급제를 활성화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라.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합리적 개선(안 별표 14)
  1)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 위탁 가능한 범위를 모든 영업자로 전
    면 허용 하고자 함.
  2) 같은 영업자가 검사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같은 업종의 영업소에서 건강기능식
    품·축산물가공품·의약품 제조업소 등으로 확대하고자 함.
 마.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 23)
  1) 식품접객업소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식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
    우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행위는 현행과 같이 영업정지 15일로 하고 조
    리식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30일로 개선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 위반항목을 온도기준 위반행위와 기타 위반행위로 나누어 온
    도기준 위반행위는 현행과 같이 영업정지 7일로 하고 기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으로
    개선하여 행정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식품제조·가공 등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동식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현행 행정
    처분 기준인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를 식용으로 부적합한 비가식 부분을 원료로
    사용한 위반행위와 동일하게 그 처분기준을 품목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로 개선하여
    처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
          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63
제19314호                    관         보            2018. 8. 8.(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16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표준과 관련한 정의 규정을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신설ㆍ정비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여 산
 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적합성평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
 화하며, 수출 등 무역활동과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지원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에 대응
 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는 내용으로 「국가표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643호, 2018. 6. 12. 공포, 2018.12.13. 시행)됨
 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대한 관련 시행령 조문의 수정과 인증제도의 주기적 검토 방법 및 무역기술
 장벽 관련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합성평가 존속 필요성 검토 대상 목록 제출(안 제15조의4 신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 3년마다 적합성평가 존속 필요성 연간 검토대상 목록을 작성하
    여 그 3년이 시작되는 해의 2월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2)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대상목록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적합성평가 존속 필요성 자체검토서 작성 등(안 제15조의5 신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해당 부처의 검토대상목록에 대한 조정결과

    를 통보 받으면 이를 반영한 뒤 해당 연도 검토대상 적합성평가에 대해 자체검토서를 작성하
    여 매년 6월 30일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적합성평가 존속ㆍ개선ㆍ통합ㆍ폐지 여부 등 자체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3) 자체검토서 작성을 위해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다. 협의회 근거 신설에 따른 구성ㆍ운영 사항 규정(안 제16조의3 신설)

  1) 무역ㆍ통상 관련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과장급), 유관기관 임원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
    ㆍ운영 함
  2) 무역기술장벽 관련 기업애로 발굴ㆍ대응,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양자ㆍ다자간 협상 논의
    등을 위해,
  3) 협의 안건과 관계된 부처, 유관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회 운
    영의 효율성 증대할 수 있도록 함.
 라. 기타 용어 정비(안 제4조, 제8조, 제15조의6, 제15조의7, 제15조의8, 제16조의2 및 별표5)
  “일부 용어가 개정된 법령에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의 용어도 수정하도록 함”

                                 66
제19314호                    관         보            2018. 8. 8.(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93,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 전자우편 : wbim@kats.go.kr
  - 팩스 : 043-870-56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표준정책과(전화 043-870-5347, 팩스 043-870-566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515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당뇨병 환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하는 당뇨소모성재료에 인슐린 펌프용 소모성재료를 추가하여 인슐
 린펌프를 사용하는 의료급여수급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형평성 있는 요양비 지급제도를 실시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당뇨병 소모성재료 품목에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을 추가하고자 서식 개
   정(안 별지 제12호의4서식, 별지 제12호의5서식)
 나. 제2형 당뇨병환자와 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처방기간 확대(90일 이내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
   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는 경우에는 처방기간을 180일 이내」)(별지 제12호의5서식)
 다. 제2형 당뇨병환자(만19세이상 인슐린투여자)의 기준금액을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조정(900원/
   일→900원~2,500원/1일)(별지 제12호의5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
제19314호                        관        보         2018. 8. 8.(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jslhj@korea.kr
  - 팩스 : 044-202-3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88 / 044-202-3093,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012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재생과 연관성이 높아 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도시
 재생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해짐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성 있는 기관을 지원기구로 추가 지정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사업 범위 확대) 도시재생사업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의2제1항 제11호부터
   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
   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추가 (안 제2조제4호, 제5호)
 나. (도시재생지원기구 확대)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 「산업디
    자인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을 도시재생지원기구에 추가 (안 제13조제1항제
    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68
제19314호                           관         보          2018. 8. 8.(수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
              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
   - 전자우편 : kimbyoungdae@korea.kr
   - 팩스 : 044-201-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전화         :
 044-201-4907, 4910 팩스 : 044-201-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01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위드스테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황민호
3. 본점 : 서울시 중구 을지로 100, 18층(을지로2가, 파인애비뉴)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기존사업자(삼부토건, 태왕이앤씨)로부터 천안 구룡지구 도시개발구역 A1-BL*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지위를 사업양도 받아 아파트 830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 본
           리츠의 주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 조합원에게 10년간 임대 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8년 8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25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법 위반기업의 공공분야 입찰참여 제한을 위한 벌점 상향조정
 등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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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14호                       관            보              2018. 8. 8.(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벌점 상향조정(안 별표 제2호)
  1) 현재 법령 위반기업에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점수에 따라 공공입찰 참여제한 등 제재를 하고
    있으나 현행 벌점수준으로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데 한계
  2) 법 위반행위 억지력 제고를 위해 개선요구에 따른 벌점을 현행 1점에서 2점으로 하고, 공표에
    따른 벌점을 현행 2.5점에서 3.1점으로 상향 조정함
 나. 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벌점경감 축소(안 별표 제3호)
  1) 상대적으로 과도한 별점경감 기준을 축소하여 제재 실효성 제고 필요
  2) 포상기업에 대한 벌점경감을 현행 3점에서 2점으로 축소하고 교육이수기업에 대한 벌점경감을
    현행 1점에서 0.5점으로 축소하는 한편, 대표자 교육이수 여부에 따라 경감점수를 차등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 전자우편 : janghoon@korea.kr
  - 팩스 : 042-481-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전화        042-481-3979,   팩스
 042-481-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8-268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
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
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8일
              문 화 재 청 장
1.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및 명칭
  제56호    명예보유자          이형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     1937.10.6.   제수, 제기
 종묘제례      인정           (李亨烈)                                포곡읍 곡현로 ***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 이상
                                     70
제19314호                          관        보         2018. 8. 8.(수요일)
4. 예고사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제56호 종묘제례 보유자 이형열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보유자로서의 원활한 전승활동이 어렵고, 본인이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원함에 따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9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halfmun11@korea.kr


◉산림청공고제2018-241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8일
               산 림 청 장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
 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법률 제15080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 자료 제출, 의견 수렴, 통지 등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나.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안 제6조 및 별표 1)
  - 산림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및 기준 등 기
    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다.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안 제7조~제8조)
  - 산림기술정보체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라.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안 제10조~제12조 및 별표 2)
  - 산림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취소기준 등 기관
    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마. 산림기술자의 종류 등(안 제13조 및 별표 3)
  -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녹지조경기술자 등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범위 규정
 바.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안 제16조 및 별표 4)
  - 산림기술용역업의 종합 및 전문업(산림경영, 산림생태·공학, 산림휴양, 녹지조경) 분야별 기술
    인력, 시설, 자본금 등 등록 요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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