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위     치




                                                                                         제17160호
      연번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면     리
                       본번    부번

      785   춘양   우구치   산1        41   도      20,640       20,640     국(산림청)

      786   춘양   우구치   산1        42   임      60,285       60,285     국(산림청)

      787   춘양   우구치   산1        59   임          40           40     국(산림청)

      788   춘양   우구치   산1        60   임         194          194     국(산림청)

      789   춘양   우구치   산49            구       5,880        5,880 국(농림수산식품부)

      790   춘양   우구치   산50            도         480          480    국(국토해양부)




                                                                                         관
      791   춘양   우구치   산51            구       7,950        7,950 국(농림수산식품부)

      792   춘양   우구치   산52            구       1,590        1,590 국(농림수산식품부)
142




      793   춘양   우구치   산53            도         480          480    국(국토해양부)

      794   춘양   우구치   산70            도       7,260        7,260    국(국토해양부)




                                                                                         보
      소계                   58필            21,667,932   15,261,503

      795   춘양   도심    산99            임    4,105,674    4,105,674    국(산림청)

      소계                   1필              4,105,674    4,105,674




                                                                                         2009.12.24. (목요일)
      면계         4개리    691필              75,977,165   46,471,519

      796   봉성   금봉    산1        1    임    2,119,140     425,605     국(산림청)

      리계                   1필              2,119,140     425,605

      797   봉성   우곡    산1             임    6,164,629     797,704     국(산림청)

      리계                   1필              6,164,629     797,704

      면계         2개리       2필              8,283,769    1,223,309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전북 부안군 진서                            산닥도로     인지에의한
이탤맹 2008. 2.15 남 몽         골                     2009.11.16 이기일
                               면 운호리 273                            지솔롱고      국적취득

                     러 시 아 경남 합천군 율곡                                         인지에의한
정수연 2004.11.24 여                                 2009.11.19 정인택     림라리사
                     (연    방) 면 갑산리 1206                                      국적취득

                     러 시 아 서울 영등포구 여                               볼코바마리나뱌 인지에의한
김필립 2005. 2.19 남                                 2009.11.17 김명제
                     (연    방) 의도동 50                               체슬라보브나     국적취득

                               충북 진천군 진천                                     인지에의한
송예호 2008. 7. 9 남 필 리 핀                           2009.11.19 송재인    미셸시가야
                               읍 장관리 530                                      국적취득

                               충남 공주시 우성                                     인지에의한
김용    2005. 2.20 여 중       국                     2009.11.19 김상우      박연자
                               면 대성리 181-5                                    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09-8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장산리
하창민 1996. 2.12 남       일       본                               2009. 6.22 외국국적선택
                                   304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홍
김상준 1996. 1.10 남       미       국                     2009. 7.14 외국국적선택
                                   리 224-35

김아미 1998. 2.23 여       일       본 경상남도 마산시 오동동 100번지 2009. 8.26 외국국적선택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서동원 1994. 6.13 남                                               2009. 9.15 외국국적선택
                       일 리 아 695-21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서승원 1996. 1.21 남                                               2009. 9.15 외국국적선택
                       일 리 아 695-21

허   현 1995. 7.10 남     미       국 서울 도봉구 방학동 267-1              2009.10. 1 외국국적선택

                       오스트레
이세라 1994. 6. 2   여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565                   2009. 9.30 외국국적선택
                       일 리 아

현철지훈 1994.12.12 남      일       본 경기 오산시 수청동 35                 2009. 9.17 외국국적선택


위소연 1993. 4.16 여       일       본 서울 중랑구 망우동 509-66             2009.10. 1 외국국적선택


위평섭 1997. 2.10 남       일       본 서울 중랑구 망우동 509-66             2009.10. 1 외국국적선택


                                            73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임은정 2008.12. 5 여         일       본 전북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286                 2009.10.19 외국국적선택


주남준 1996.10.21 남         미       국 경북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79                  2009.10. 7 외국국적선택


최연경 1994. 4.27 남         미       국 충남 연기군 전의면 원성리 61                  2009.10.13 외국국적선택


이양덕 1997. 6.13 남         미       국 충남 홍성군 금마면 송암리 108                 2009.10. 9 외국국적선택

송케일라
     2009. 1.30 여        미       국 대전 동구 자양동 130                      2009.10.13 외국국적선택
 혜석



⊙법무부고시제2009-82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9년 12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남 거제시 옥포동                                       인지에의한
서현정 2003. 9.27 여 무 국 적                                  2009.11.13   서장운    황향화
                                 307                                              국적취득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                                      인지에 의한
사공헌 2006.10. 8 남 베 트 남                                  2009. 7.21 사공현수 까오티민탄
                                 동3가 1445번지                                       국적취득

이이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                                이이다   인지에의한
       2007. 8.15 남 일        본                          2009. 7.10   이준희
유리나                              봉동 190-18                                  케이코   국적취득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                                      인지에의한
땅안트 2008. 7.26 여 베 트 남                                  2009. 9. 8   맹기한 당티느투이
                                 면 인양리 244                                        국적취득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                                      인지에의한
당안코아 2006. 8.19 남 베 트 남                                 2009. 9. 8   맹기한 당티느투이
                                 면 인양리 244                                        국적취득

                                                                                  인지에의한
신준영 2008. 3. 6 남 중           국 인천 부평구 산곡동 1 2009.11.17               신중근    김선화
                                                                                  국적취득

                     우       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                                 안나탈리아 인지에의한
김한국 1994.10. 9 남                                        2009.11. 9   김병요
                     베키스탄 음동 503-182                                       기르예브나 국적취득

                     우       즈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                                 나자로바 인지에의한
이하은 1999.11.30 여                                        2009. 9. 8   이치현
                     베키스탄 면 하전리 195                                         알리나   국적취득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                               오스트리아 인지에의한
정지은 2006. 5.29 남 필 리 핀                                  2009.10.28   정기언
                                 동 465-18                                  마리빅롬보이 국적취득

                                               74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3. 개정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전문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09-275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6606호, 2002. 1. 4.) 제5조 및 부칙
(제9310호, 2008. 12. 3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지정·고시
1. 설치대상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가. 산업단지:경산2(자인)
 나. 공업지역:김천 1차, 김천 2차, 김천 대광농공단지, 영천 도남

   설치대상                완충저류시설 설치예정지 주소                   비       고

  경산2(자인)          경북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346번지 일원               산업단지

   김천 1차           경북 김천시 대광동 796-1번지 외 12필지             공업지역

   김천 2차                       상    동                        〃

   김천 대광
                               상    동                        〃
   농공단지

   영천 도남              경북 영천시 도남동 706번지 일원                    〃

2. 설치시기:고시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9-276호
                          공원계획변경 결정 고시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계룡산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계룡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계룡산국립공원
                               99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립하여야 한다.

제21조(감면절차) 지식경제부 장관은 융자금 실수요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아 60일 이내에 분과위

 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해외자원개발협회는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융자업무 대행기관

 의 융자원리금에 대한 감면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2조(기타 승인사항) 융자업무 대행기관 및 해외자원개발협회는 이 고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에 관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기준을 정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9. 8. 21.>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별지 서식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9-317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등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8-304
호, 2009. 12.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 “연간 에너지비용”을 병행 표시하여 소비자의 자발
 적인 에너지절약제품 선택을 유도하고 이해관계자의 사후관리 제도 보완 및 시험측정방법 용어
 개선, 효율관리시험기관 추가 지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 연간 에너지비용을 병행 표시하도록 하되, 전기
  냉장고·전기냉동고·김치냉장고·전기냉방기·전기세탁기·전기드럼세탁기·식기세척기·식기
  건조기·전기밥솥·전기진공청소기·선풍기·공기청정기·상업용전기냉장고에 대하여 2010년
  7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제조되는 모델부터 시행함(제10조, 제16조, 별표 2, 별표 6, 별표 7, 부
  칙 제1조 관련).
 나.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등 이해관계자를 통해 사후관리 위반사항 발견시 에너지관리공단
  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함(제18조의2 관련).
 다. 전기드럼세탁기, 식기건조기 등 일부 제품의 시험측정방법의 용어를 개선(별표 1 관련)
 라. 효율관리시험기관 추가 지정(별표 4 관련)
 마. 변경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기준으로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추진(별표 8 관련)

                                98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8.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9.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노동부고시제2009-91호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규정(노동부고시 제2008-72호, 2008. 4.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노 동 부 장 관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규정 일부개정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 중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1과 같다”를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 제1항 “3(호)”를 “2(호)”로 한다
제8조 중 “융자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견적서 원본, 그 밖에 신청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융자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9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13조 제2항 중 “변경승인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개선완료가 지연되
는 등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개선계획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그 변경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 제3항 중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제16조 제3항 중 “융자기간동안 연 1회 이상 고령자 고용현황”을 “융자기간동안 반기 1회 이상 준
고령자 및 고령자 고용현황”으로 한다.
제18조 중 “③”을 “②”로 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구비서류 없음”을 “구비서류:개선확인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사본 1부”
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융자금의 지급에 대한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하여 지
급받은 사업주도 개정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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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제2009-110호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 고시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상업용건물및오
피스텔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9년 12월 28일
               국   세   청   장
                               다              음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지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
 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할구역 또는 명칭 변경에 따른 지정지역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정지역으로서 법령·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종전에 기
 고시된 지정지역은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시행일 이후에도 지정지역으로 한다.


⊙국세청고시제2009-111호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
는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9년 12월 28일
               국   세   청   장
                               다              음
1. 지정지역에 소재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상업
 용건물 및 오피스텔의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에 해당 호의 건물면적(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2.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의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은 건물의 종류·규
 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이다.
3. 지정지역의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해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
 은 당해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기준시가』대
 장과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기준시가 조회”)에 수록된 가액으로 한다.
4. 국세청장이 고시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의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2010년 1월 31일까지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서면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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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421호
 수산업법 제78조 및 수산업법시행령 제5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수산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36호, 2009. 8. 21.)을 다음과 같

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업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수산업법」 또는 「수

 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불법어업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 기준

 및 포상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법어업신고자’라 함은 불법어업의 사실관계와 불법어업 행위자를 불법어업 신고센터 또는

  불법무기산신고센터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

 2. ‘불법어업검거공로자’라 함은 제3조에 규정된 위반행위자의 검거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이 현

  저한 자를 말한다.

 3. ‘불법어업신고자등’이라 함은 불법어업신고자와 불법어업검거공로자를 말한다.

 4. “불법어업신고센터”란 어업지도사무소·해양경찰서 및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에 설

  치된 불법어업신고센터를 말한다.

 5. “불법무기산신고센터”란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해양경찰서, 경찰

  서에서 불법무기산 사용에 관한 신고의 접수·현장확인·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

  한다.

제3조(신고대상 및 방법) ①다음 각호의 불법어업 행위자 등의 신고 또는 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에

 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신고의무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수산업법 제94조 내지 제96조의 벌칙규정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2. 수산자원보호령 제37조 내지 제39조의 벌칙규정에 해당되는 위반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불법어업신고센터 또는 불법무기산신고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 ①제3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불법어업신고센터 또는 불법무기산신고센터에

 서는 수산관계법령의 위반 사실 확인 등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신고인에

 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이 아니거나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신고센터에 즉시 이를 통보하거나 불법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다른 불법어업신고센터 또는 불법무기산신고센터에 협조를 요청하여 이를 신속히 처리하

 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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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②제1항 단서에 따라 현장확인·조사업무를 협조요청 받은 불법어업신고센터 또는 불법무기산신

 고센터는 요청받은 신고사항에 대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3조제2항 및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 또는 협조요청을 받은 불법어업신고센터 또는 불법무기

 산신고센터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업법」 위반행위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신고내용 및 처

 리결과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수산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하여 미지급된 포

 상금은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불법어업신고센터 또는 불법무기산신고센터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결과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고자로부터 포상금 지급신

 청을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업법」 위반행위자 신고 포상금 지급요청서를 작성하여 매월 말

 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12월은 24

 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불법어업신고센터 또는 불법무기산신고센터의 장이 제출한 수산관계법령

 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내용에 따라 별표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여

 야 한다.

 ③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

 다. 다만, 예산사정 등의 사유로 포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는 지급대상자에게 지연사유와 예정

 기간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④같은 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대상자들이 배분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합의한 비율에 따

 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같은 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전액 지급한다.

 ⑥포상금의 지급은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등) 불법어업신고센터 또는 불법무기산신고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불법어업신고자등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불법어업신고센터 또는 불법무기산신고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은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불법어업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불법어업신고자 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불법어업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불법어업신고센터 또는 불법무기산신고센터의 장은

 불법어업신고자등이 불법어업신고행위와 관련하여 불법어업행위자 등으로부터 생명, 신체에 해를

                            87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법어업신고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사법기관에 신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포상금 지급의 제한)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

 하여 포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포상금액이 이 규정에 의하여 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포상금액이 이 규정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포

 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차액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금의 환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12월 22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수산업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5조제1항 관련)
1.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구       분               포상금액                    비       고

                   1년 이상              200만원
     징역형
                   1년 미만              100만원

                             벌금액의 100분의 10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
           벌 금 형
                           단,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를 기준으로 함

           선고유예                       20만원

           기소유예                       10만원

2. 불법무기산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구        분       포상금액                   비            고

      200리터 미만              10만원

      200리터 이상                        포상금 결정은 신고 받은 불법무기산신고센터 또는 협
                            15만원
      1,000리터 미만                      조요청 받은 불법무기산신고센터에서 불법무기산을 확

      1,000리터 이상                      인한 후 수사기관에서 불법무기산을 보관·사용한 사
                            20만원
      2,000리터 미만                      실이 확인된 물량을 기준으로 함.

      2,000리터 이상            30만원

                                         88
[별지 제1호서식]
                               「수산업법」 위반행위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제4조제3항 관련)




                                                                                               제17161호
                                                             사법처분·수사기관
                         신고인                현지조사 처리내용                            포상금 지급내역
                                                                  확인내용
          신고   신고
     연번                             신고내용                   처분     처분     처분
          일자   방법         주 소 및             확인   조사   회신                        포상   요청   지급
                    성명                                     (확인)   (확인)   (확인)
                          전화번호              일자   결과   일자                        금액   일자   일자
                                                           일자     기관     내용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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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2009.12.28. (월요일)
     주)

      ○신고방법란에는 신고전화(1588-5119), 일반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직접방문,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

      ○신고내용란에는 위반어선 위치, 보관장소, 위반시각, 현장증거 제출 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

      ○조사결과란에는 위반법규, 위반내용 등을, 회신일자란에는 문서 또는 전화 등 회신방법도 함께 기록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별지 제2호서식]

                      「수산업법」 위반행위자 신고 포상금 지급요청서


             성    명                    생년월일
   ①
             주    소                                           (전화:              )
  지    급
             구    분    □ 민간인   □ 공무원(소속·직급:                   )
  대상자
             지급계좌      (       은행           지점)    계좌번호:

             성    명                    생년월일
   ②
             주    소                                            (전화:         )
  지    급
             구    분    □ 민간인   □ 공무원(소속·직급:                   )
  대상자
             지급계좌      (       은행           지점)    계좌번호:

             성    명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         )
  지    급
             구    분    □ 민간인   □ 공무원(소속·직급:                   )
  대상자
             지급계좌      (       은행           지점)    계좌번호:

             신청금액
  포상금
             배분비율      ① (         %):② (         %):③ (          %)
             처   분
  처    분                             처분(확인)기관
           (확인)일자
  (확인)
           처분(확인)
  사    항
             내   용
 「수산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불법
어업 및 불법무기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어업지도사무소, 지자체, 해경서, 경찰서          (직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1. 포상금 배분합의서(2인 이상의 경우에 한함)
  첨부서류       2. 본건에 대한 법원의 1심선고 내용 또는 위반사실을 증명·확인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서류

                                       90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2. 공원구역의 면적:64.683㎢.
3.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4.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소, 동)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48               48                -

                        소           계         22               22                -

                        진 입 도 로                   3                3             -

                        탐       방   로         14               14                -
   교통·운수시설
                        삭           도             1                1             -

                                                                                          수통골주차장
                        주       차   장             4                4             -
                                                                                          부지면적축소

    숙 박 시 설             소           계             1                1             -

    공 공 시 설             소           계         10               10                -

    체 육 시 설             소           계             1                1             -

  휴양 및 편익시설             소           계             2                2             -

    문 화 시 설             소           계             2                2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교통·운수시설(주차장)
                                                  부지면적             건폐율
    시 설 명                   위       치                                         층수         동수       비 고
                                                       (㎡)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산동
             기 정                                      18,700           2.0       1        3
                   351-1번지 일원
 수통골주차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산동
                                                                                                  주차장
             변 경 667, 667-1, 354-1, 354-3             7,624            5.0       1        3
                                                                                                  규모축소
                   번지 일원

 «공원계획 변경 조건»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5. 주요 보호대상 자원:변경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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