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법인요건
 등록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가. 등록신청 법인의 명세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 법인의 명칭, 자본금 규모
 별첨 [양식 1]에 의거하여 등록신청법인의 명칭, 자본금 규모 및 주식소유 비율을 기술하여야 한
  다.

2) 등록신청 법인의 조직 형태
 등록신청법인의 조직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임원급 이상의 조직과 그 주
  요업무를 그림이나 표를 사용하여 기술하고, 인력현황(설립예정법인은 계획)을 분야별로 구분하
  여 명시하여야 한다.

3) 임원들의 인적 사항 및 수임권한
 위의 조직 형태와 관련하여 등록신청법인의 대표자, 이사 및 감사의 권한과 역할을 기술하고, 이
  에 대해 구성주주 간에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구성주주 간 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4) 등록신청 법인의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
 등록신청법인은 등록신청 접수일부터 3개월 이전의 기간 내에서 가능한 한 최근일을 기준으로
  주요 재무상태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등록신청법인은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3개년간의 주요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설립 후 3년
  이 지나지 않은 등록신청법인의 경우, 설립 이후의 주요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를 말한다)를 작
  성하여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등록신청법인의 대표자는 [양식2]에 따라 위의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가 과거 3개년간의 감
  사보고서 또는 과거 4개년간의 세무조성계산서 사본의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하여 첨부서류로 제
  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와 주
  요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를 별첨 [양식3]에 의거 작성하여 그 내용을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으
  로부터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개요

                        가. 사업 세부내용

1) 제공하려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개념 및 종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2) 사업의 개시시기, 지역 등 단계별 사업계획
 사업의 개시시기, 지역 등 단계별 사업계획을 제시한다.
3. 시스템의 구성(물적설비)
 사업개시 후 3년(36개월)까지의 시스템 구성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
  다.

                         가. 소요설비
 사업분석 및 재무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각종 주요 소요 설비의 세부 내역을
  연도별로 기술하여야 한다.


 아울러, 소요설비 중 자신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통신 및 전산처리 설비를 이용하거나 타 사업자
  의 설비를 이용하려는 계획이 있으면 이를 기술하여야 한다.

                        나. 시스템 체계

1) 수집·제공·관리 시스템 설계, 구축 및 배치 개요
 위치정보시스템, 기지국, 단말기 등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위치정보 수집․제공․
  관리 시스템을 설계․구축·배치하고자 하는 방식 (구성요소, 측위기술, 품질목표, 수집경로, 수집서
  버 등)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또한 위치정보시스템, 기지국, 단말기 등의 확장 시 증설기준과 구
  축․배치계획을 기술한다.

2) 구성요소별 기능 및 제원, 구성 요소 간 접속방식 등 시스템 세부사항
 아울러 각 구성요소별 기능 및 제원, 구성요소간 접속 및 통신방식 등 제반 시스템 세부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다. 시스템 품질보증


 위치정보 제공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치측위의 정확도, 응답시간, 수집성공률,
  커버리지, 수집빈도, 가용도 등의 품질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계획
 위치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관리 및 검사계획 등의 위치정보보호 실행계획, 위치정보보
  호 실무지침 제정 계획 등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제시하여야 한다.


                   가. 위치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운영하는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 방안
 위치정보시스템 접근에 대한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위치정보시스템 접
  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내역 기록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위치정보보호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관리 절차 및 지침
 위치정보취급자를 업무상 불가피한 자로 최소화하여 지정하되 적절한 역할 및 책임을 부여하는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위치정보 취급·관리 지침 및 위치정보와 관련한 개인위치정보주
 체의 요구 및 이의·불만 대응에 관한 처리절차와 위치정보취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관리 계획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기록 및 열람․정정 절차 수립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검사 계획
 위치정보 관리실태에 대해 정기적인 자체 검사 실시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계획

1)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및 인증 절차
 안전한 패스워드의 설정규칙 수립 및 이행 여부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계획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방지․차단하기 위한 접근 통제장치 설치·운영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

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보존 장치의 운영 계획
 위치정보시스템에 접근한 사실에 대해 처리일시, 처리내역, 접속기록 등 전자적 자동 기록·보존이
 가능하도록 이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계획
 위치정보시스템의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주기적 업데이트 계획을 제시하고 위치정보
 시스템이 악성프로그램에 의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바이러스 방지프로그램 설치·운영 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

5)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
 위치정보가 누출․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전송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로그인 패스워드의 일방향 암호화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 조치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의 일시적 중지를 요구할 경우 이를 위한 기술
 적 수단 제공 조치,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는 경우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등 기타 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등록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1. 등록신청서류의 크기 및 분량

  등록신청서류는 A4 용지에 가로 40자, 세로 30줄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계획서는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지도ㆍ도면 등 불가피하게 A4 규격보다 큰 규격의 종
  이를 사용할 때는 같은 크기로 접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의 요약문은 25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본문은 제1권․제2권․제3권.제4권을 모두 합
  하여(표지 포함) 200쪽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권별 분량은 등록신청법인이 임의로
  정한다.

  사업계획서의 부속서류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각종 증빙서류와 본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에서
  부속서류로 제출하도록 정한 것으로 한다. 등록신청법인이 위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것을 부속
  서류로 제출하였을 때는 이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각 권별 부속서류가 200쪽을 넘을 때에는 본
  문과 구분하여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의 요약문, 본문 및 부속서류는 쪽번호를 중앙하단에 각권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
  다.

 2. 사업계획서 작성의 전제조건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전제조건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전제조건은 앞으로 법
  률의 제․개정 등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가. 주요 경제지표는 다음 각목에 따른다.

  1) 물가 : 상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가격, 하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당해연

           도 6월 30일 현재가격

  2) 환율 :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전 분기말일 최초로 고시된 한국은행의 매매기준율
  3) 차입금이자율 : 법인세법상 국세청장이 정하는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
  4) 예금이자율 : 차입금이자율에서 2%를 차감한 이자율

  나.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의 기준 내용연수에 의한 정액법을 적용한다.

  다. 제세공과금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소득세․법인세․관세 등 제세공과금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한다.

 3. 언어, 화폐단위 및 도량형
  등록신청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
  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함께 적어야 한다. 또한, 증
  빙서류 및 계약서의 원문이 외국어일 때는 원문과 함께 한글 번역본을 공증받아 붙여야 한다.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서류 등에 사용된 화폐의 단위가 외국 통화로 표
  기된 경우에는 원화로 환산된 수치를 함께 적어야 한다.
도량형은 미터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증빙서류 등이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되
 었을 경우에는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함께 적어야 한다.



4. 등록신청서류의 서명
 사업계획서의 원본에는 표지의 우측 상단에 “원본”임을 표시하고 표지의 다음쪽에 원본임이 틀
 림없다는 내용, 등록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인감)하여야 하며 인
 감증명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의 사본에는 표지의 우측 상단에 “사본” 및 사본번호를 표시하고 표지의 다음쪽에 원
 본과 동일하다는 내용, 등록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인감)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의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달라서는 아니된다.


5. 등록신청서류의 분류 및 봉함
 사업계획서는 본문(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에 대한 요약문, 제1권 본문 및 부속서류, 제2권 본
 문 및 부속서류, 제3권 본문 및 부속서류, 제4권 본문 및 부속서류를 합철하여 책자형태의 1책으
 로 하되, 제1권 내지 제4권의 본문과 부속서류는 간지 등으로 구분하고 쪽수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사업계획서의 원본은 따로 불투명한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사업계획서의 사본 10부는 일괄 포장
 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별도로 제출하는 이동식저장매체 등의 경우도 일괄 포장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봉인된 서류 및 이동식저장매체 등의 겉면에는 각각의 내용물에 대한 목록을 표기하여 운반이
 용이한 파일박스(종이박스 가능)에 넣어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항목


                   세부심사기준                              평가          비고
1. 재무구조의 건전성
 가. 수익성(3점) : 총자산 영업이익률
 나. 안전성(3점) : 부채비율                                  적합/부적합
 다. 성장성(2점) : 매출액 증가율                                          ※ 판단기준
 ※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주         :
  요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를 별첨 [양식3]에 의거 작성한 서류)로 대체
 ※ 1.재무구조의 건전성 항목의 경우 총 8점 만점 중 4.8점 이상을 얻은 등록신청법인을 적합으로 판정함
                                                               심사사항별
2.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세부심사기
 가.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적합/부적합     준에서      모
 나. 위치정보시스템 운영체계의 적정성                                  〃
                                                               두 적합 판
 다. 위치정보시스템 품질보증의 적정성                                  〃
3. 위치정보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정을      받을
가. 위치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 계획의 적정성                                      것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적합/부적합
2)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
   지정 및 권한의 제안 방안
3) 위치정보보호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관리 절
                                         〃
   차 및 지침
4)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관리 계획       〃
5)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검사 계획           〃
나.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계획의 적정성
1)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
                                      적합/부적합
   별 인증 및 절차
2)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
   설치 등의 조치 계획
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보존장치
                                         〃
   의 운영 계획
4)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
   및 운영 계획
5)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
                                         〃
   용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
6)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기술적 조치(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
   보 수집·이용·제공의 일시적 중지를 요구할 경우 이를 위한
                                         〃
   기술적 수단 제공 조치나,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
   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는 경우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
   록 하는 등의 조치계획 등)
[양식 1] 등록신청법인의 명세서


1. 명칭 :

2. 납입자본금 규모 :

3. 주식소유비율


                                                        외국인4)
                     1)                 2)       3)
     구성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       주식소유비율   유형        주요업종                 비고5)
                                                      주주명   지분율




            계              100%


 1) 성명 또는 명칭란에는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을,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입할 것.
 2) 유형란에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정부투자기관(정부소유비율 %)․정부투
    자기관의 출자회사(정부투자기관 소유비율 %)․정부출자기관(정부 소유비율 %)․외국법인․비영
    리법인․개인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주식회사인 경우 상장 여부를 표시할 것.
 3) 주요업종란에는 구성주주가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을 경영할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의한 산업세분류 업종(외국인 구성주주의 경우 이와 유사한 분류방법에 의한 업종)을 기입하고,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경영할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입할 것.
 4) 구성주주의 외국인 주주 및 지분율을 기재할 것.
 5) 비고란에는 구성주주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호 가목 내지 마목에 해
   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들을 표시할 것.


   ※ 등록신청법인은 1% 이상의 구성주주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외국인 주주의 경우에는 전
   부 명시할 것.
[양식 2] 최근 3개년 주요 재무수치


1. 법인명 :


2. 결산일 :
                                                           (단위:백만원)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총자산


     재무상태표항목     총부채1)


                 자기자본2)


                 매 출 액3)
     손익계산서항목
               영업이익(손실)

 1) 총부채 = 고정부채+유동부채+이연부채
 2) 자기자본은 자본총계(자본조정내용 포함)를 의미
 3) 매출액은 순매출액을 의미


첨부 : 감사보고서중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본
    또는 법인세무조정계산서중 요약재무상태표, 요약손익계산서 사본


                   위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양식 3] 주요 재무수치


1. 법인명 :


2. 결산일 :

3.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


                                                          (단위: 백만원)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총자산


      재무상태표항목     총부채1)


                  자기자본2)


                  매 출 액3)
      손익계산서항목
                 영업이익(손실)

 1) 총부채 = 고정부채+유동부채+이연부채
 2) 자기자본은 자본총계(자본조정내용 포함)를 의미
 3) 매출액은 순매출액을 의미




                   위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확인자 : ○○회계(세무)법인 대표        (인)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2-7호
학교시설사업준공고시
　1.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0-17호(2020. 7. 7.)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고시하여시행한(가
칭)서명중학교교사신축공사가완료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
같이준공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부산광역시교육청시설과(☎051-860-0784)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22년04월20일
부산광역시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ㅇ 기정 : (공립)초등학교, (가칭)서명중학교
ㅇ 변경 : (공립)초등학교, 오션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242-3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기정
14,600.00
4,421.95
11,814.00
지상4층
변경
14,600.00
4,415.48
11,814.72
지상4층
마. 학교시설사업 사업기간 : 2020. 9월 ∼ 2022. 2월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8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허가번호: 제1998-30호>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사리 151-7번지선
3. 점용목적: 체육(다목적운동장) 설치
4. 점용면적: 12,901㎡
5. 점용개요: 체육(다목적운동장) 설치
-운동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및 주차장 등
6. 점용기간: 당초-2021.12.1.∼ 2022.3.31.
변경-2022.4.1.~ 2022.5.31.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1998-89호>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 서산리 지선
3. 점용목적: 체육(공원)시설 설치
4. 점용면적: 18,896㎡
5. 점용개요: 체육(공원)시설 등 설치
-정화시설 및 기타시설(마을 오수 식물 정화시설, 자동수문, 석축, 콘크리트
포장 등), 자연학습장 및 생태계공원(산책로 겸 자전거도로 등). 생활체육
공원(주차장, 진입도로, 축구장 등)등
6. 점용기간: 당초-2021.12.1.∼ 2022.3.31.
변경-2022.4.1.~ 2022.5.31.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29호
수문조사시설(수위관측소)의설치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제5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 명칭: 수문조사시설(수위관측소) 신설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목적) 신속하고 정확한 홍수예보 발령을 위한 수위관측소를 설치함으로써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
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ㅇ(개요) 수위 관측소 신설 2개소
3.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부산시(강동교)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2091-12번지 일원
ㅇ 부산시(다대포)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29번지 일원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명 칭) 낙동강홍수통제소장
ㅇ(주 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233번길 88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ㅇ 2021. 11.18 ~ 2022. 4.8.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2-4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
2018-10호, 2018. 10. 23. 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의 제목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를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을 하려는
자”로,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신청서”를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신청서”로, “영 제5조제2항”을 “영 제4
조제2항”으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로, “개인위치정보사업변경허가신
청서”를 “개인위치정보사업변경등록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5조제4항”을 “영 제4조제
4항”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허가”를 “등록”으로, “법 제5조제7항”을 “법 제5조제2항”으로, “변경허가
를”을 “변경등록을”로,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서를”을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을”로 한다.
제2조의2제2항 중 “신고필증”을 “신고확인증”으로 한다.
제4조의2 중 “휴업·폐업”을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폐업”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법 제9조”를 “법 제9조제5항”으로, “신고필증”을 “신고확인증”으로 한다.
제7조 중 “휴업·폐업”를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폐업”으로 한다.
제8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 내지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
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① 등록신청서
                  개인위치정보사업
                                           [ ] ② 변경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개월

          상 호(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신청인
          주소(주된 사무소)                                담   전화번호
                                                    당
                                                    자   E-Mail

          홈페이지주소

          사업의 종류 및 내용
  ①등록
  신청시     개인위치정보사업용 주요
          설비

  ②변경                   기 존
          주요 변경사항
  등록시
                        변 경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또는 같은 법 제5
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의 주주명부(설립예정법인에 한함) 1부.
         ①등록신청시
                  3.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외국회사에 한함) 1부.
신청인(대표자)          4.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외국회사에 한함) 1부.
 제출서류             1. 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1
                 부.
         ②변경 등록시
                  2. 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
                 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영업소등기하지 않은
 담당공무원   ①등록신청시
                  외국회사의 경우)
  확인사항
         ②변경 등록시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사항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서류심사      è    조사      è (변경)등록여부 결정 è 등록증(개서)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1호의2서식]


                                            [ ] ① 신고서
                   사물위치정보사업
                                            [ ] ②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상호(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신청인                                             담 전화번호
            주소(주된 사무소)                             당
                                                     E-Mail
                                                   자
            홈페이지주소

            사업의 종류
  ①신고시
            사물위치정보사업 주요 설비

                         기     존
  ②변경시      주요 변경사항
                  변   경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하

                         1.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만 해당 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1부.
                ①신고시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신고인(대표자)                   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제출서류                   4.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5.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1. 신고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
                ②변경시        설비의 변경으로 한정한다) 1부.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①신고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영업소등기하지 않은 외국회
   확인사항         ②변경시     사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서류심사     è     조사     è 신고 수리 결정 è 신고확인증(개서)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인위치정보사업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상호(또는       명
           칭)

           성 명(대표자)

  신청인                                                대표 전화번호
           주소(주된 사무                                       전화번호
                                                     담
           소)                                        당
                                                     자    E-Mail

           홈페이지주소


  주요           기   존
 변경사항
               변   경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위
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하




신청인(대표자
        1.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외국회사에 한함) 1부.
    )
        2.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외국회사에 한함) 1부.
  제출서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영업소등기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담당공무원
           경우)
 확인사항
        2.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사항

                                    처리절차

                                                         변경신고 수리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서류심사    è    조사     è         결정
                                                                        è 등록증(개서)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


     등   록   번   호 : 제       호
    상호(또는 명칭) :

    법인등록번호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사    업   종 류 :

    등    록   조   건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로 등록함




                           년     월     일




                       방송통신위원회              직인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3호의2서식]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확인증


     신   고 번    호   : 제       호
     상호 또는 명칭       :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사   업 종    류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자로 신고함




                          년       월   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① 양수인가신청서
            개인위치정보사업
                                     [ ] ② 합병․분할인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개월

          상호(또는 명칭)

①양도,    성명(대표자)
②피합병                                                대표 전화번호
(분할) 또는 주소(주된 사무소)                                  담 전화번호
소멸 법인                                               당
                                                    자 E-Mail
          홈페이지주소

        상 호(또는 명칭)
①양수,    성 명(대표자)
②합병(분                                               대표 전화번호
할) 후 존속
                                                    담 전화번호
또는   신설 주소(주된 사무소)                                  당
법인                                                  자 E-Mail
          홈페이지주소

  양수 또는 합병(분할) 내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
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 양수인 또는 현재 위치정보사업을 영위하는 합병·분할 당사자

     방송통신위원회               귀하

                               1. 사업계획서 1부.
                               2. 양수․양도계약서 사본 1부.
               ① 양수시
                               3.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신청인(대표자)                      4.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합병․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1부.
               ② 합병․분할 시
                               3.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4.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양수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영업소
               ① 양수시
   담당공무원                       등기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우)
    확인사항                       합병‧분할 당사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
               ② 합병․분할 시
                               증명 (영업소등기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우)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서류심사     è   조사      è 인가여부 결정         è     등록증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4호의2서식]
                            [ ] ① 양수신고서
                   사물위치정보사업 [ ] ② 상속신고서
                            [ ] ③ 합병․분할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상 호(또는 명칭)
①양도,    성 명(대표자)
②피상속,                                               대표 전화번호
③피합병(분 주소(주된 사무소)                                   담   전화번호
                                                    당
할) 또는 소                                             자   E-Mail
멸 법인    홈페이지주소
            사망일자         ※ 피상속의 경우만 기재

            상 호(또는 명칭)
①양수,     성 명(대표자)                                   본적지          ※ 상속의 경우만 기재
②상속,                                                대표 전화번호
③ 합병(분할) 주소(주된 사무소)                                 담   전화번호
                                                    당
후 존속 또는                                             자   E-Mail
신설 법인    홈페이지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의 경우만 기재
   양수 및 상속 또는
     합병(분할)내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1항부터 제3항에 따
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하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 1부.
             ①양수시        3.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4.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신고인(대표자)
             ②상속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출서류
                         1. 합병·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1부.
                         2.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 1부.
             ③합병․분할시     3.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4.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양수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영업소등기하지 않은 외국회
             ①양수시        사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담당공무원
             ②상속시        해당 없음
   확인사항
                         합병ㆍ분할당사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영업소등기하
             ③합병․분할시     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확인증(개서)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서류심사     è    조사     è    신고 수리 결정      è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