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15호                          관               보            2006. 3.20. (월요일)

 ※문의사항은 경인지방노동청 관리과 032-421                     외여행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712로 연락바랍니다.                             ○대상자: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기 간:2006년 4 월13일까지
⊙대구·경북지방병무청공고제2006-1호                           ○국외여행허가원 출원 장소:거주지 관할 재외공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관(대사관 또는 영사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유의사항
      2006년 3 월17일
                                                    귀국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는 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의 규
      공시송달서
                                                    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40
병역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7세 이전
                                                    세까지 취업 등 국내활동이 제한됩니다. 다만,
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 월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아직까지 국외여행                           위 기간내에 귀국하여 징병검사를 받거나 국외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중인 병역의무자(국                          여행허가를 받은 때에는 공시송달로 인한 일체

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가족의 주소·                           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합니다.

거소가 확인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니                       ○문의처: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전
지정된 기일내에 귀국하여 징병검사를 받거나 국                           화 053-607-6239, 담당 한미영)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및 그 가족명단
            병        역       의       무         자                   가           족

연번 성       명 생 년 월 일 출               국     일 최 종 여행국 성              명 생 년 월 일 관계
 1   김 효 륜      ’
                86. 4. 2.        1993. 8. 9.    미          국 김 인 권      1957. 1. 3.    부
 2   장 차 준      ’
                86. 7.10.        2002. 3.12.    프     랑    스 김 오 목      1965.12.16.    모
 3   채 정 웅      ’
                86. 8.15.        1997.12. 1.    오스트레일리아 채 상 일           1959. 2.15.    부
 4   나 상 현      ’
                86.10. 8.        2000. 7.18.    미          국 나 대 복      1958. 3.21.    부
 5   이오스카       ’86.10.25.   아프헨티나출생 아 르 헨 티 나 이 정 균                    1956. 1. 4.    부
 6   이 해 성      ’
                86.12. 9.        1993. 9.28.    미          국 이 영 목      1958. 8.28.    부

⊙인천·경기지방병무청공고제2006-2호                           하거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다.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아       래-
      2006년 3 월20일                              ○대상자: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자 및 가족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기 간: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
      공시송달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원 출원(접수)처:재외
병역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7세이전에                         공관
출국하여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 체류하고                     ○구비서류:『병무청홈페이지』에서“국외여행”
자 하는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기간연장허가목적별안내”참조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                       ○처벌사항: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귀국하지
니하고 계속 국외에 체재중인 병역의무자 및 그 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할 시에는 다음과
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니 귀국(토록)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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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2-1(제조소                (500,000원) 부과 및 경고
   소재지: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893-6)              2. 당사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화장품제조업자로서                  ○업소명:유정원
 2004년도 화장품생산실적 미보고                         ○대표자:박찬숙
4. 법적 근거                                    ○소재지: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578-140
 ○화장품법 제5조제3항, 제32조제1항제3호 내                  (제조소소재지: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신복
   지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3조 [별표2] 과태               리 672)
   료금액,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행정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화장품제조업자로서
   처분의기준 [별표4] Ⅱ.개별기준 제11호                  2004년도 화장품생산실적 미보고
5. 의견제출                                 4. 법적 근거
 ○의견제출기한:2006년 4 월10일까지                     ○화장품법 제5조제3항, 제32조제1항제3호 내
 ○의견제출서: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팀                      지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3조 [별표2] 과태
   -주 소: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진흥로 231                  료금액,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행정
   -전화번호:02) 380-1658~60                     처분의기준 [별표4] Ⅱ.개별기준 제11호
   -전자우편 주소:yse66@kfda.go.kr            5. 의견제출
   -FAX:02) 383-2870                        ○의견제출기한:2006년 4 월10일까지
   -담당자:유승은                                 ○의견제출서: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주 소: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진흥로 231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                   -전화번호:02) 380-1658~60
 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전자우편 주소:yse66@kfda.go.kr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FAX:02) 383-2870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담당자:유승은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
 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                   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                  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
 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
 주십시오.                                      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우리청에서                  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                  주십시오.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
1. 처 분 하 고 자 하 는 내 용 : 과 태 료 오 십 만 원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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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15호               관           보           2006. 3.20. (월요일)

            〈행 정 처 분 공 고〉               같은법시행령 제31조제3항 [별표2] 과태료금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의약품 제조             액 산정기준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니다.                                    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1. 처분대상업소                              이내에 우리청 및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업소명:건휘제약(주)                          수 있습니다.
 ○대표자:강명승                                      〈행 정 처 분 공 고〉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82-1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화장품 제조
  (제조소소재지:경기도 양주시 회천읍 덕계리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175-24)                          니다.
2.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2004년도 의약품생산        1. 처분대상업소
 실적 미보고                                ○업소명:골드베인(주)
3. 처분사항:과태료 금일백만원(1,000,000원) 부        ○대표자:이길환
 과                                     ○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5가 12당산
4. 법적근거                                 동1차 효성아파트 101-1303(제조소 소재
 ○약사법 제31조제2항, 제79조제1항제5호 및             지: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55 무학빌딩)
  같은법시행령 제31조제3항 [별표2] 과태료금        2.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화장품제조업 제조소
  액 산정기준                               멸실(화장품의 제조업자가 신고한 소재지(서울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시 강서구 염창동 255 무학빌딩)에 그 시설(화장
 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품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기구)이 전
 이내에 우리청 및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혀 없음)
 수 있습니다.                           3. 처분사항:2006년 4 월10일자로 화장품제조업
            〈행 정 처 분 공 고〉              제조시설 폐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의약품 제조        4. 법적근거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화장품법 제3조제3항, 제20조제2항, 같은법
니다.                                     시행규칙 제18조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Ⅰ.
1. 처분대상업소                               일반기준 제8호, Ⅱ.개별기준 제2호가목
 ○업소명:명래제약소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대표자:이용재                              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소재지: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075-37(제            이내에 우리청 및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조소 소재지: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5-8)              수 있습니다.
2.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2004년도 의약품생산                    〈행 정 처 분 공 고〉
 실적 미보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화장품 제조
3. 처분사항:과태료 금일백만원(1,000,000원) 부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과                                 니다.
4. 법적근거                            1. 처분대상업소
 ○약사법 제31조제2항, 제79조제1항제5호 및            ○업소명:소옥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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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성       명 주      민   번   호 주                                      소 체 재 국
27   이 형 욱 860308-******* 안산 상록 사1동 1283-6 33/1                          미       국
28   박 광 현 860512-*******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 산127-1 33통                         미       국
29   김 현 욱 860526-******* 용인 수지 풍덕천2 1180 진산마을삼성7차(아)                    미       국
                             709-902
30   김 세 환 860618-******* 인천 계양 효성2동 238-1 뉴서울(아) 501-1504               미       국
31   이 석 우 860625-******* 성남 중원 은행2 1064 18/                             미       국
32   이 주 호 860716-******* 군포 금정 875 퇴계(아) 355-404                        미       국
33   이 진 석 860719-******* 성남 분당 분당 34 샛별마을 101/ 1702                     미       국
34   최 혁 준 860724-*******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83-7 11통3반                       미       국
35   배 재 학 860803-*******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69-30 7통3반                        우 간 다
36   문 철 민 860812-******* 인천 남동 간석 311-2 1/2                             미       국
37   이 지 윤 860828-******* 인천 남구 관교 13-8 풍림(아) 103/ 1404                  미       국
38   강 건 한 860905-*******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240-19 13통6반                    미       국
39   장     원 860922-*******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8 주공(아) 307/ 207                 미       국
40   김 은 철 860922-******* 의왕시 내손2동 632 효성상아빌라 7/ 107                     미       국
41   송 진 모 861023-*******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302-11 8통1반                      미       국
42   박 주 왕 861120-*******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13 동아(아) 5-1006                   미       국

⊙광주·전남지방병무청공고제2006-1호                   ○처벌조항: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귀국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06년 3 월20일                           -병역법 제 94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의무위반죄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며,
     공시송달서
                                             고발될 경우에는 병역법 제76조 및 제94조의
병역법 제70조에 의거 17세 이전에 출국하여 지금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과 40세까지
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중인
                                             취업 등 국내활동이 제한받게 됩니다.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자 및 가족에 대하여 다음과
                                            -다만 위 기간내에 귀국하거나 국외여행기간연
같이 공시송달하니 귀국(토록)하거나 국외여행기
                                             장허가를 받으시면 고발대상에서 제외되고 불
간연장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자 및 가족                        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합니다.

○기 간:2006년 4 월15일                       ○문의처:광주·전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국외여행허가원 출원:재외공관의 장                         (062-230-4232, 담당 한승정)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자 명단
연번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체류국가 병          역       사   항
 1   김용훈 ’86. 9.26. 전남 광양 중동 1663번지 26통 1반            오스트레 ’
                                                           06년 국외불법체재
                    금광아파트 110동 302호                   일 리 아
 2   김두용 ’86.12. 7. 전남 여수 수정동 708번지 7호 7통 4반          멕 시 코 ’06년 국외불법체재

                                       84
제16215호                   관            보            2006. 3.20. (월요일)

-병역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국외여행허가                   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정상적으로
     의무위반”
         으로 고발할 예정이며, 고발될 경우               국외여행허가 처리되거나 귀국시에는 일체의
     에는 병역법 제76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합니다.
     여 3년이하의 징역과 40세까지 취업 등 국내        ○문의처:인천·경기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담
     활동이 제한받게 됩니다.                        당 정윤미, 031-240-7239 )
-다만, 본 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국외여행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자 명단:“붙임”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자 명단
연번 성       명 주   민   번   호 주                                      소 체 재 국
1    신 정 민 860108-*******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743-19 7/2                    캐 나 다
2    곽 경 만 860201-******* 인천 남동 만수6동 1049 담방마을(아) 109/501           미        국
3    민 정 환 860201-******* 의왕시 부곡동 166-65 5/4 102호                   미        국
4    김 상 신 860205-******* 인천 계양 계양2 432-54 학마을영남(아) 117/ 713 미               국
5    안 세 윤 860211-******* 경기도 광명시 철산2동 97-2 5/2 201호                미        국
6    김 인 수 860310-*******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1동 565 37/2                    미        국
7    황 조 엘 860403-******* 용인시 수지구 상현1동 860 서원마을3단지아이파크 캐 나 다
      (HWANG               306-504
       JOEL)
8    윤 승 민 860521-******* 인천 남구 용현5동 629-114 5/4                    미        국
9    이 현 우 8606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349-3 4통                  미        국
10   민 재 기 860723-*******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3동 82-45 3통5반                  미        국
11   김 수 빈 860727-*******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50-1 건우(아) 4/509             미        국
12   이 광 득 860803-*******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6 은하마을 517/1804             미        국
13   조 영 범 860806-******* 군포시 재궁동 744-1 신환(아) 101/ 1301             오스트레
                                                                    일 리 아
14   김 명 준 86080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279-24 12/1                캐 나 다
15   최     웅 860806-*******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237-60 15/5              미        국
16   김 영 민 860910-******* 이천시 관고동 504-10 무지개연립 나/ 303               미        국
17   최 명 범 860918-*******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92-23 11통                     일        본
18   김 진 영 86092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126 16/1                  미        국
19   이 하 윤 860104-******* 군포시 산본동 1145 세종아파트 646- 603               캐 나 다
20   김 진 웅 860116-******* 의왕시 내손2동 627 2/2 대우사원주택 27-102            미        국
21   이 수 상 860124-******* 평택시 신장2동 274-411 7/4                      미        국
22   최 정 한 860127-******* 인천 남 주안2 595-2 39/5 신성빌라 301호             미        국
23   임 병 찬 860130-******* 안양 만안 안양9동 762-2 프라자아파트 3-1506            미        국
24   김 성 태 860206-******* 안양 동안 호계2동 928-5 중앙연립주택 304호              캐 나 다
25   이 시 경 860221-******* 평택 합정 454-2 25/4                          미        국
26   손 태 진 860303-******* 김포시 감정동 672 23/1 건영(아) 102/ 602           미        국

                                     83
제16215호                       관                보              2006. 3.20. (월요일)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             량 지 분 성         명 주                           소
14     660     가옥       목조스레트 35.6㎡        1/11    전두옥 강화읍 신문리 660
     (660-1)                                       외5인
15             가옥(창고)   목조및아연 15.3㎡        1/11 (박수자) 선원면 창리 663 세광APT103-1303
16             창고       함석         5.7㎡    2/11 (박재선) 인천 부평구 부계3동 삼부아파트
                                                          101동 2004호
17             개나리      울타리        3m      1/11 (박인자) 강화읍 갑곳리 419-1
                                                           초원빌라 304
18             구상나무     H=3.0m      7      2/11 (박재원) 서울시 구로구 고척2동 233-5
                        /주
19             구상나무     H=1.0m/주    1      3/11 (이제우) 캐나다국브이6엔2와이5비씨번쿠버에
                                                          비뉴38가웨스트3813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66-32호)
20             단풍나무     주           14
21             회양목      주           5
22             사철나무     주           2
23             잣나무      B=15/주      4
24             대문       철재/식        1
25             담장       함석 및       8.7m
                        브럭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고시제2006-19호                            다.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학교시설사업 준공                                    (1)교지 면적:8,910.00㎡
1.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고시 제2003-105호                         (2)건축 면적:2,921.08㎡
 (2003. 9.30.)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한                     (3)건축연면적:11,049.33㎡
“염경중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조성사업”이 완료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서울특별시 양
 되었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및 같은법시                         천구 신월5동 17-1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 교
 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육장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 관리국 시설                        마. 사업기간:2004년 4 월 9 일~2006년 2 월
 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8일
      2006년 3 월20일                                바. 준공도면:생략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 교육장
□준공내용                                        ⊙충청남도논산교육청고시제2006-15호
 가. 사업시행지: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79                          학교시설사업 준공
     번지 일대                                   1. 충청남도논산교육청고시 제2005-1호(2005.
 나. 학교의종류 및 명칭:공립, 염경중학교                          5.27.)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한“금암중

                                           89
제16215호                  관             보           2006. 3.20. (월요일)

⊙항공기상대공고제2006-2호                         충주대학교인문사회예     충주대학교인문사회예
                                         술대학기성회계분임계     술대학기성회계분임출
    관인등록공고                               약관인            납관인
 2006년 3 월13일부터 기상민원인터넷발급 서비
스 개시에 따라 민원 제증명에 사용할 관인을 사무
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 및 전
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주대학교보건생명항     충주대학교보건생명항
    2006년 3 월20일                         공대학기성회계분임계     공대학기성회계분임출
                                         약관인            납관인
               항공기상대장
1. 최초사용 연월인:2006년 3 월13일
2. 관인명 및 인영
       항공기상대장의인민원사무용

                                         충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충주대학교산학협력단
                                         기성회계분임계약관인     기성회계분임출납관인




⊙충주대학교공고제2006-1호
                                         -폐기관인
    관인등록공고
                                           충주대학교인문사회과학대학장의인
 국립학교설치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357
호, 2006. 2.28.)에 따른 우리대학교의 직제가 변경
됨에 따라 단과대학장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38조에 의거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와 국
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관인 및 폐기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주대학교인문사회과학대학
                                                기성회계분임계약관인
    2006년 3 월20일
               충주대학교 총장
1. 최초사용일시:2006년 3월 1일
2. 등록관인 및 인영
 -신규관인
 충주대학교인문사회예        충주대학교보건생명항                 충주대학교인문사회과학대학
 술대학장의인            공대학장의인                       기성회계분임출납관인




                                    85
⊙항공기상대공고제2006-2호
관인등록공고
2006년3 월13일부터기상민원인터넷발급서비
스개시에따라민원제증명에사용할관인을사무
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관인대장및전
자이미지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3 월20일
항공기상대장
1. 최초사용연월인：2006년3 월13일
2. 관인명및인영
⊙충주대학교공고제2006-1호
관인등록공고
국립학교설치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19357
호, 2006. 2.28.)에따른우리대학교의직제가변경
됨에따라단과대학장의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
38조에의거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와국
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의규정에의하여
신규관인및폐기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3 월20일
충주대학교총장
1. 최초사용일시：2006년3월1일
2. 등록관인및인영
-신규관인
-폐기관인
제16215호
관
보
2006. 3.20. (월요일)
85
충주대학교인문사회예
술대학기성회계분임계
약관인
충주대학교인문사회예
술대학기성회계분임출
납관인
충주대학교보건생명항
공대학기성회계분임계
약관인
충주대학교보건생명항
공대학기성회계분임출
납관인
충주대학교산학협력단
기성회계분임계약관인
충주대학교산학협력단
기성회계분임출납관인
충주대학교인문사회과학대학장의인
충주대학교인문사회과학대학
기성회계분임계약관인
충주대학교인문사회과학대학
기성회계분임출납관인
충주대학교인문사회예
술대학장의인
충주대학교보건생명항
공대학장의인
항공기상대장의인민원사무용
제16215호                  관          보                 2006. 3.20. (월요일)


       법               원
                ○판      결               업법(2000. 1.28. 법률 제6230호로 개정된 것)
2005 고단 308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제74조 및 제32조의2를 적용법조로 하여 약식기
피 고 인     강구원, 휴게방업                     소되어 이 법원에서 1999년 2 월 6 일자로 벌금
           1958년 8 월10일생                1,000,000원 의 약 식 명 령 (이 법 원 98고 약
      주    거 의정부시 용현동                   43630)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1999년 4 월
                현대아파트 103동 1101호        16일 확정되었는데, 확정된 위 약식명령에 대하
      본    적 전남 장성군 북이면 달성리 447         여 2005년11월 2 일 이 법원 2005재고약6호로
      검    사 김영철                        재심청구를 하여 2005년12월 9 일 재심개시결
      판결선고                              정을 받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006년 2 월24일                       3. 판 단
      주    문                            그러나, 이 사건 약식기소 이후인 2002년 5 월
 피고인은 무죄                                30일 헌법재판소는 구 전기통신사업법(2000.
      이    유                            1.28. 법률 제6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
1. 공소사실의 요지
                                        조 및 제32조의2에 대하여 위헌결정(2001헌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경기 의정
                                        5)을 선고하였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단
 부시 의정부1동 180-4 소재“텔리휴게방”
                        이라
                                        서에 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는 전화휴게방을 운영하던 자인바, 1998년 7 월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30일경부터 같은 해 8 월18일 17:00경까지 위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적용법조로 한 이
 업소에서 전화휴게방 16개를 설치한 뒤 불상의
                                        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당 금 12,000원을 받
                                        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고 출입시켜 여자손님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연결
 시켜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는 데에 있다.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재심대상명령의 확정 및 재심개시결정                     2006년 3 월20일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전기통신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서중석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6-35호               3. 사무소소재지: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03-4
      중앙당 등록말소 공고                       인산빌딩
 다음과 같이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4. 대표자
니다.                                     ○성 명:김학원(金 學 元)
      2006년 3 월20일                      ○주 소:서울시 성동구 행당1동 31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말소사유:중앙당 자진해산신고(해산연월일:
1. 등록번호:제67호                            2006. 3. 6.)에 의함.
2. 명 칭:자유민주연합(약칭:자민련)               6. 말소연월일:2006년 3 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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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15호                    관              보             2006. 3.20. (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제주도고시제2006-11호                        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고시
                                              2006년 3 월20일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
에 의거 제주도 소재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내                                  제주도지사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처분일:2006년 3 월14일자
등록번호 상호및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처분내용 처 분 사 유 비             고(근         거)
제주-주택 우경종합건설(주) 제주시 도남동 75-4               등록말소 등록기준미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
96-12      최난영       천서빌딩3층                        달(기술자     항 별표1 제2호나목
                                                   미보유)      ※기술자미보유로 영업정
                                                             지6월처분했으나 현재 미
                                                             보완
제주-주택 드림개발           제주시 이도이동                〃     등록기준미           〃
2002-05    정영성       1063-7 2층                     달(기술자
                                                   미보유)
제주-주택 (주)대맥          제주시 노형동 911-3           〃       〃             〃
2003-13    김영기       삼부빌딩2층
제주-주택 (주)대성주택        서귀포시 서귀동                〃       〃             〃
,대지        임철남       295-30
2003-14    (주)베론주택   제주시 노형동 1320            〃       〃             〃
제주-주택 이홍재            인텔리젼트한빛아파
2002-34              트206호

⊙(인천)강화군고시제2006-12호                         39호, 소로3류7호, 소로3류10호)
      토지(물건)세목고시                           ○명    칭:『강화읍 신문리 도시계획도로』개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제91조                   공사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2. 사업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8개월(2006. 3.
강화군고시 제2003-30호(2003.12.12.), 강화군          착공예정)
고시 제2005-58호(2005.11.15.)로 강화군 도시      3. 사업시행지의 위치: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강화읍 신                  628-4(전), 660(대), 560-5(도)일원
문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수용 또              4. 사업시행자
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을 공익사업을위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163번지 강
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                    화군수
에 의거 고시합니다.                            5.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2006년 3 월20일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 내
                 강 화군 수                ○공람장소:강화군청 도시건축과, 강화읍사무소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조서:
 ○종       류:도시계획도로(소로1류4호, 소로2류            덧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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