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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24-76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국제노동기구(ILO)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
원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조사ㆍ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명(6급 7명, 7
급 8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 에 증원한 인력 8명(7급 8명)
의 존속기한을 2024년 4월 12일까지에서 2026년 4월 12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 최저임금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
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ryu018@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4-15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사업 지원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인력 1명(6급 1명)을 한시적
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4-200-3081, 
FAX: 
044-200-3069, Email : happy100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3. 기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naacc.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환경부고시제2024-35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0-203호)”와 관련하여, 일부 할당대상업체의 변경사항
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기존
변경
비고
· 부문: 산업
· 업종: 기초화학물질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01
· 업체명: 오씨아이주식회사
· 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
소공로94
· 부문: 산업
· 업종: 기초화학물질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01
· 업체명: 오씨아이홀딩스
주식회사
· 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
소공로94
※ 3차계획기간동안당초지정된
기초화학물질제조업으로서의
권리와의무를유지
피분할
기존법인
· 부문: 산업
· 업종: 기초화학물질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01
· 업체명: 오씨아이주식회사
· 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
소공로94
분할된
신설법인
기존
변경
비고
· 부문: 폐기물
· 업종: 폐기물처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82
· 업체명: 주식회사에코비트그린
· 소재지: 경상남도창원시
성산구적현로
279번길167(신촌동)
· 부문: 폐기물
· 업종: 폐기물처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82
· 업체명: 주식회사에코비트그린
·
소재지
: 경상남도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279번길167(신촌동)
※ 3차계획기간동안당초지정된
기초화학물질제조업으로서의
권리와의무를유지
피분할
기존법인
· 부문: 폐기물
· 업종: 폐기물처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82
· 업체명: 주식회사에코이앤이
·
소재지
: 경상북도구미시
4공단로10길56
(금전동)
분할된
신설법인
· 부문: 폐기물
· 업종: 폐기물처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82
· 업체명: 주식회사그린바이로
·
소재지
: 경상북도포항시
남구대송면송덕로
188
분할된
신설법인
· 부문: 산업
· 업종: 반도체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61
· 업체명: 주식회사키파운드리
· 소재지: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대신로215
· 부문: 산업
· 업종: 반도체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61
· 업체명: 에스케이키파운드리
주식회사
· 소재지: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대신로215
업체명변경
· 부문: 폐기물
· 업종: 폐기물처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82
· 업체명: (주)이앤컴퍼니
· 소재지: 서울특별시용산구
독서당로111, 3층
· 부문: 폐기물
· 업종: 폐기물처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82
· 업체명: 주식회사그린밸리
· 소재지: 서울특별시용산구
독서당로111, 3층
업체명변경
◉창원해양경찰서고시 제2024-4호
 「수상레저안전법」제3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창원해양경찰서장
               (창원해양경찰서)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1. 창원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현황(2개소)


연번     지정장소    금지기간            금 지 구 역          금지대상



       한국석유            한국석유공사 거제지사 제티부두 시설물의
        공사             돌출된 지점으로부터 2m 안의 해역.
 1               연 중
       거제비축            다만, 선박이 접안되어 있는 경우 접안된    모든
        기지             선박으로부터 20m 안의 해역으로 한다.   수상레저
                                                 기구

        광암     해수욕장       광암해수욕장 수영경계선 기준
 2
       해수욕장    개장기간       안쪽 및 바깥쪽 10m 안의 해역


2. 참고사항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
 제4호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창원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별첨
○ 한국석유공사 거제비축기지 위치도 및 금지구역도




         위성사진1                  위성사진2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4-19호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사용 개시에 관한 공고(국도29호선)
1. 도 로 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29호선
3. 사용개시구간: 
4. 중 요 경 과 지 : -
5. 전  용  구  간 : 전북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947-188 ~ 복교리 947-181
6. 중  용  구  간 : -
7. 개  시  일  시 : 2024년 02월   일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 관계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소무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도로사용개시일로부터 2년간 일반인 공람이 가능합니다.
구
분
행
정
구
역
연장(km)
비
고
국도2
9호선
개시
구간
상행선
시점: 전북군산시대야면복교리947-188
~
종점: 전북군산시대야면복교리947-181
0.25
졸음쉼터
하행선
시점: 전북군산시대야면복교리947-181
~
종점: 전북군산시대야면복교리947-188
0.25
졸음쉼터
폐지
구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20호

 「건설기술 진흥법」(舊「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최ㅇ성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25, 674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공고 제2024-12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관세청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통한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
(7급 2명), 전자상거래물품 거래정보의 사전 입수ㆍ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 및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해상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를 강화하
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명(7급 4명, 8급 2명, 전문경력관 다군 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려는
내용으로「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 및 제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하는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하고, 관세청에 총액인건비
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구인 연구개발장비팀·시스템운영팀·공정무역심사팀·해외통관지원팀과 증원
한 인력 1명(행정사무관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3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3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관세청 기획조정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bjs0712@korea.kr
  - 팩스 042-481-7669
◉문화재청공고제2024-66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문화재청장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유형별 분법체계 전환에 따라 그간 문화재위원회에서 수행하던 자연유산
의 조사ㆍ심의를 수행하게 될 자연유산위원회의 조직·분장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률에 자연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자료가 신설됨에 따른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자우편 : khd1234@korea.kr
   ㅇ 팩스 : 042-481-49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전화 042-481-49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4-67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문화재청장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자연유산위원회와 자연유산자료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자우편 : khd1234@korea.kr
   ㅇ 팩스 : 042-481-49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전화 042-481-49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4-38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에 다중밀집시설 안전교육 및 학교안전 등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
명)을 증원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7년 2
월 2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
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고, 교육부와 중앙교육연수원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인력(3‧4급 1명, 4급 1명)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또한 교육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24일까지 
2년 연장하여 운영하고, 신규로 사분위지원팀을 설치하여 2024년 2월 27일부터 2027년 2월 26일
까지 3년간 운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nicemj@korea.kr
   - 팩스 : 044-203-60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 - 6064)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 제2024-31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에 도로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기상청 소
속기관인 지방기상청에 수도권 지역의 호우 관련 긴급 재난문자방송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
(7급 4명),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안마도 해양기상관측
기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및 재난현장 대응을 위한 기상관측차량의 운영을 위하
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2명, 8급 2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일부개정(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57호, 2023. 10. 24. 공포, 20
24. 10. 25. 시행)됨에 따라 기상청 기후과학국에 법률관리를 위한 기능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icehyojung@korea.kr
- 팩스 : (02) 2181 – 033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 481 - 73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s://www.kma.go.kr) <주요업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7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마더웍스        수입판매업           임*환    오광로 69, 603(이호이동,
             (20200014296)               성지휴캐슬)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2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3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2024. 2. 28.)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
   는 경우 20% 감경(24만원)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2. 28.(수)까지
 나. 제출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62-602-1400), 방문제출, 전자우편(cyj9588@korea.kr) 등
 라. 작성양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태료 체납자 제외)에는 부과될
과태료(3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
   우 의견제출기한(2024.2.28.)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
   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마. 미성년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통지한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
 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최용재(☎062-602-1353, cyj9588@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이유리(☎062-602-131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6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광주광역시 남구
              수입식품등
  유한회사                                봉선중앙로131번길 11,
              수입판매업           유*규
 광주스포츠                                지하1층 101호(주월동,
             (20210016060)
                                     무등프라자 주월2차아파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2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3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2024. 2. 28.)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
   는 경우 20% 감경(24만원)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2. 28.(수)까지
 나. 제출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62-602-1400), 방문제출, 전자우편(cyj9588@korea.kr) 등
 라. 작성양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태료 체납자 제외)에는 부과될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5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어업회사법인        수입식품등
                                            전라남도 목포시
          유한회사      수입판매업          송*필
                                              영산로 246
          희망수산     (20190014169)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2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3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2024. 2. 28.)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
   는 경우 20% 감경(24만원)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2. 28.(수)까지
 나. 제출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62-602-1400), 방문제출, 전자우편(cyj9588@korea.kr) 등
 라. 작성양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태료 체납자 제외)에는 부과될
- 1 -
◉환경부공고제2024-101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환경부장관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적극행정 추진(‘22.3)에 따른 실적인정범위 확대 등 그간 법률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추진(’22.03.31.)에 대한 개정사항 반영(제2조의2, 제53조, 별표1)
나. 시행령 개정(’22.12.30.)에 따른 추가사항 반영(제10조의2, 제62조)
다. 기타 예규 미비사항 정비(제4조, 제6조, 제18조, 제62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2월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yonghee11@korea.kr
    - 연락처 : 044-201-7390,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알림‧홍보 → 공지‧공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1 -
◉환경부공고제2024-102호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준수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환경부장관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준수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대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을 유통시키는 자’에 대한 과태
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여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여 “제원관리번호별”에서 “제원관리
번호의 최초번호별”로 변경(안 제Ⅶ-2-나)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2월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yonghee11@korea.kr
    - 연락처 : 044-201-7390,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알림‧홍보 → 공지‧공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4-16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처분대상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2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3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2024. 2. 28.)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
는 경우 20% 감경(24만원)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2. 28.(수)까지
  나. 제출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62-602-1400), 방문제출, 전자우편(cyj9588@korea.kr) 등
  라. 작성양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태료 체납자 제외)에는 부과될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유한회사
광주스포츠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210016060)
유*규
광주광역시남구
봉선중앙로131번길11,
지하1층101호(주월동,
무등프라자주월2차아파트)
과태료(3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
우 의견제출기한(2024.2.28.)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
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통지한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
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최용재(☎062-602-1353, cyj9588@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이유리(☎062-602-1311)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에따른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및제5조의제2항, 제3항에따른보호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에따른제1급부터제3급까지의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마. 미성년자
◉법무부고시제2024-7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은재
2007.**.**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2.12.21
외국국적취득
김예지
1989.**.**
여성
영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4.01.1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4-17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처분대상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2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3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2024. 2. 28.)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
는 경우 20% 감경(24만원)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2. 28.(수)까지
  나. 제출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62-602-1400), 방문제출, 전자우편(cyj9588@korea.kr) 등
  라. 작성양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태료 체납자 제외)에는 부과될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마더웍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200014296)
임*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오광로69, 603(이호이동,
성지휴캐슬)
◉법제처공고 제2024-30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에 법제교육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0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법제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jaoh814@korea.kr
  - 팩스 : (044)200-69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전화 044-200-655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 제2024-23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병무청장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에 병역면탈 범죄 예방ㆍ단속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병역진로설계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하
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며,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에 병역면탈 범죄 예방ㆍ단속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
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
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정원 5명(6급 5명)의 존속기
한을 2024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
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병무청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heemang4000@korea.kr
 - 전화 : 042-481-2996
 - 팩스 : 042-481-2873


3. 그 밖의 사항


                                 - 1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481-2996,   팩스
042-481-2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2호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속국도 사용개시(수도권제2순환선(화도-조안))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ㆍ노선명 : 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


2. 사용개시 구간


ㅇ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L=4.92km, 4차로)


3. 주요 통과지 : 경기도 남양주시 일원


4. 사용 개시일 : 2024. 2. 7.(수) 14:00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상시 비치 및 열람


※ 첨 부 : 지형도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4호
　「전파법」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처분)된 체납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재산(자동차)을 압류하여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제주전파관리소장
과태료 체납자 재산(자동차)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1. 제목 : 과태료 체납자 재산(자동차)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대상자 및 압류내역
대상자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체납액(원)
(가산금포함)
압류
일자
압류재산
주식회사
제*이엔씨건설
(대표이사김**)
144511-*******
(227-81-*****)
[회사]
제주시중앙로***
[대표이사]
제주시정존11길**
510,600
2024.1.
24.
[자동차]
캡티바2.0D 디젤(31오37**)
KENBO 600(05두20**)
3.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19조의2(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제1항, 제90조(과태료)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다.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4.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공시송달 내용
  체납자가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 예고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국세징수법」제31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자동차)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체납액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로 연락주시면 독촉고지서 발부 
등 납부절차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나. 체납액 완납 등 국세징수법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로 연락주시면 확인 후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 드리겠습니다.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064-740-28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