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5호                      관           보             2010.12.29.(수요일)
                 38 ∘기타 물품의 제조․가공․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 70
                     종․제2종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창고시설 39 ∘냉동창고, 냉장창고                                            90

                 40                                                      60
                      ∘냉동․냉장창고외의 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위 험 물 41 ∘주유소(기계식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판매소                 90
          저 장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액화
          처리시설      가스취급소․판매소, 유독물보관․저장․판매시설, 고압가스충전소․판매
                    소․저장소, 도료류판매소, 도시가스제조시설, 화약류저장소, 기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Ⅲ 산업용 위 험 물 42                                                          70
    및 저 장 및 ∘ 주유소의 캐노피
   기 타 처리시설
   특수용 분 뇨 및 43 ∘분뇨처리시설                                                  60
   건 물 쓰 레 기 ∘고물상
       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자 동 차 44 ∘자동차매매장, 운전학원․정비학원                                       70
       관련시설
             45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60
       동․식물 46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포함)                 40
       관련시설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
                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등)
               ∘도축장, 도계장,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기타 식물관련시설(동․식물원 제외)
 Ⅳ 기계식주차전용 47
   빌     딩     ∘기준시가=5,000,000원×경과연수별잔가율(내용연수:20년)×주차대수

1) 평면디스플레이 공장은 LCD, PDP, LED, FED, 유기EL(OLED,ELD)관련 제조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아파트형 공장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주로 중소기업의 조업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6개이상의 공장
   이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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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치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지수
          1                        20,000원 미만              75
          2               2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          80
          3               50,000원 이상 ~ 200,000원 미만         85
          4              200,000원 이상 ~ 500,000원 미만         90
          5              500,000원 이상 ~ 800,000원 미만         95
          6             800,000원 이상 ~ 1,200,000원 미만       100
          7            1,200,000원 이상 ~ 2,000,000원 미만      105
          8            2,000,000원 이상 ~ 3,000,000원 미만      110
          9            3,000,000원 이상 ~ 5,000,000원 미만      115
         10            5,000,000원 이상 ~ 7,000,000원 미만      120
         11           7,000,000원 이상 ~ 10,000,000원 미만      125
         12           10,000,000원 이상~ 30,000,000원 미만      130
         13                      30,000,000원 이상           135
9. 경과연수별잔가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상건물별 내용연수와 최종잔존가치율 및 상각방법
       적용대상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Ⅳ그룹
     내용연수          50년                  40년         30년 20년
    최종잔존가치율        20%                  20%         10%  10%
     상각방법         정액법                  정액법         정액법  정액법
  (1) Ⅰ그룹 : 통나무조․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모든 건물
  (2) Ⅱ그룹 : 철근콘크리트조․석조․P.C조․목구조의 모든 건물
  (3) Ⅲ그룹 : 연와조․보강콘크리트조․시멘트벽돌조․철골조․스틸하우스조․황토조․목조의 모든
    건물
  (4) Ⅳ그룹 : 시멘트블럭조․경량철골조․철파이프조․석회 및 흙벽돌조․돌담 및 토담조의 모든 건
    물, 기계식 주차전용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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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축연도별 잔가율표
 (1) 양도소득세 적용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Ⅳ그룹
   내용연수 50년            내용연수 40년                 내용연수 30년           내용연수 20년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2010     1.000     2010     1.000           2010     1.000      2010     1.000
  2009     0.984     2009     0.980           2009     0.970      2009     0.955
  2008     0.968     2008     0.960           2008     0.940      2008     0.910
  2007     0.952     2007     0.940           2007     0.910      2007     0.865
  2006     0.936     2006     0.920           2006     0.880      2006     0.820
  2005     0.920     2005     0.900           2005     0.850      2005     0.775
  2004     0.904     2004     0.880           2004     0.820      2004     0.730
  2003     0.888     2003     0.860           2003     0.790      2003     0.685
  2002     0.872     2002     0.840           2002     0.760      2002     0.640
  2001     0.856     2001     0.820           2001     0.730      2001     0.595
  2000     0.840     2000     0.800           2000     0.700      2000     0.550
  1999     0.824     1999     0.780           1999     0.670      1999     0.505
  1998     0.808     1998     0.760           1998     0.640      1998     0.460
  1997     0.792     1997     0.740           1997     0.610      1997     0.415
  1996     0.776     1996     0.720           1996     0.580      1996     0.370
  1995     0.760     1995     0.700           1995     0.550      1995     0.325
  1994     0.744     1994     0.680           1994     0.520      1994     0.280
  1993     0.728     1993     0.660           1993     0.490      1993     0.235
  1992     0.712     1992     0.640           1992     0.460      1992     0.190
  1991     0.696     1991     0.620           1991     0.430      1991     0.145
  1990     0.680     1990     0.600           1990     0.400    1990이하 0.100
  1989     0.664     1989     0.580           1989     0.370
  1988     0.648     1988     0.560           1988     0.340
  1987     0.632     1987     0.540           1987     0.310
  1986     0.616     1986     0.520           1986     0.280
  1985     0.600     1985     0.500           1985     0.250
  1984     0.584     1984     0.480           1984     0.220
  1983     0.568     1983     0.460           1983     0.190
  1982     0.552     1982     0.440           1982     0.160
  1981     0.536     1981     0.420           1981     0.130
  1980     0.520     1980     0.400         1980이하 0.100
  1979     0.504     1979     0.380
  1978     0.488     1978     0.360
  1977     0.472     1977     0.340
  1976     0.456     1976     0.320
  1975     0.440     1975     0.300
  1974     0.424     1974     0.280
  1973     0.408     1973     0.260
  1972     0.392     1972     0.240
  1971     0.376     1971     0.220
  1970     0.360   1970이하 0.200
  1969     0.344
  1968     0.328
  1967     0.312
  1966     0.296
  1965     0.280
  1964     0.264
  1963     0.248
  1962     0.232
  1961     0.216
1960이하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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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5호                 관        보           2010.12.29.(수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취득하거나 상속 개시 또는 증여하는 분부
 터 적용한다
◉관세청고시제2010-130호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0-54호, 2010.6.10)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관 세 청 장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을 “「관세
 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보세화물의 관리가”를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에 따른 보세화물의 관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관세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을 “「관세법」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제3조제4호, 제3조제6호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중 “제2조에서 규정하
 는”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자율관리보세공장”이라 함은 보세공장 중 「관세법」제164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공장으로서 법 및 이 고시에 따른 절차중 일부에 대하여 특례를 적
   용받으며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한 보세공장과 구분되는 보세공장을 말한다.
제4조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라목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한”을 “「소
 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으로 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
 규정에 의한”을 “「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마목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등의 규정에 따른”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등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가목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의한”을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중 “법 제175
 조의 규정에 따른”을 “법 제17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4항중 “6월”을 “6개월”로 한다.
제7조제2항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영 제191조의 규정에 따라”를 “영 제191조에 따라”로 하며 같
 은 조 제2항제1호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9조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417
제17415호                 관         보          2010.12.29.(수요일)
제11조제1항중 “법 제179조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179조에 따라”로 하고 “법 제182조의 규정에 따라”
 를 “법 제182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중 “법 제17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179
 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중 “나목 내지 바목의 서류”를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서
 류”로 한다.
제11조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6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영 제19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를 “영 제199조제1항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 “법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본문중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물품의 반입신고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라 한다)에 따른 환급대상물품의 반입신고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으로 하고 “환급고시 제5장제3절의 규정에 의한 반입확인서의 정정ㆍ취
 하 승인으로 갈음한다.”를 “환급고시 제5장제3절에 따른 반입확인서의 정정ㆍ취하 승인으로 갈음한다.
 다만, 반입확인서의 정정ㆍ취하 승인 대상이 아닌 물품의 반출신고는 수입 등의 절차에 의한다.”로 하
 며 제1호중 “환급고시 제5장제1절의 규정에 의한”을 “환급고시 제5장제1절에 따른”으로 하고 제2호중
 “환급고시 제5장제4절의 규정에 의한”을 “환급고시 제5장제4절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중 “영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영 제18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환급고시 제5장제1절, 제3절 및 제4절의 규정에 의하며, 세관장은 환급고시 제5장제4절
 의 규정에 의하여”를 “환급고시 제5장제1절, 제3절 및 제4절에 따르며, 세관장은 환급고시 제5장제4절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중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제2호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2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본문중 “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제2호와
 제3호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
 은 조 제1항제2호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제5호중 “6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하며 제1호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를 “제1항제1호부
 터 제3호까지의”로 하고 제2호중 “1월”을 “1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
 은 조 제1항과 제3항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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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제1항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
 라”로 하며 “6월의”를 “6개월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과 제5항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 “제11항의 규정을”을 “제
 11항을”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제7조 및 제24조제5항의 규정의 경우 당해”를 “제7조 및 제24조제5항의 경우 해당”으로
 하고 제5호중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2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188조 단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27조제2항에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4월”을 “4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제4항제1호중 “1월의”를 “1개월의”로 하고 같은 조 제7
 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과 제9항중 “당해”를 “해당”으
 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중 “제10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를 “제10항 단서에 따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제1항 단서규정
 에 의하여”를 “제1항 단서에 따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제12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제3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에 따
 른”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한하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
 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
 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3월의”를 “3개월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4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중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제2호중 “제12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을 “제12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제3호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호에 따라”로 하고
 제5호중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 “제24조제6
 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4조제6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해당사유로”를 “해당하는 사유로”하고 “6월의”를 “6개월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6월의”를 “6개월의”로 제3호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본문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제3호중
 “제35조의2 규정에 의한”을 “제35조의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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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
 당”으로 하고 제1호나목중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운영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하
 여 신용담보업체 또는 포괄담보업체로 지정된 경우”를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대상자(담보제공특례자) 또는 신용담보업체(포괄담보제공자)에 해
 당하는 경우”로 하며 제2호나목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제2호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제5호중 “제35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5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당해”를 “해당”으로 “3월이내에 당해”를 “3개월 이내에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
 은 조 제4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
 항에 따라”로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
 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중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를 “제24조를 준용하여”로 하
 고 같은 조 제9항중 “제17조의2(보세공장외 일시 물품장치)의 규정을 준용하여”를 “제17조의2(보세공
 장외 일시 물품장치)를 준용하여”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중 “제2조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4-7조에 따
   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자
제35조의2제1항제2호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제2호중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8조제4항
 에도 불구하고”로 하며 제3항중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장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자율관리보세공장
제36조(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요건 및 신청절차 등)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율
 관리보세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조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고시의 일반적인 규정
 을 따른다.
 1.「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제5조에서 정한 A등급 이상인 종합인증 우수
   업체인 자
 2. 법 제164조제3항에 따라 해당 보세공장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는 보세사를 채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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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년도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의 수출입신고금액중 수출신고금액 비중이 50%이상인 자
   (보세공장에서 사용신고한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한 후 동일법인인 타 보세공장으로 보세운송되어 추
   가 공정을 거쳐 수출한 경우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세공장의 수출실적에 포함한다)
 4. 반출입, 제조ㆍ가공, 재고관리 등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는 기업자원관리(ERP)시
   스템 또는 업무처리시스템에 세관 전용화면을 제공한 자
 ② 자율관리보세공장을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지정 요건을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자율관리보세공장으로 지정하고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신청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요건의 적정 여부를 연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37조(자율관리보세공장의 특례)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특례
 를 적용한다.
 ①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
 요일을 포함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법 제186조제1항 및 이 고시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용전 사용신
 고를 공휴일 종료일 다음날까지 사용신고할 수 있다. 다만, 「관세법」제186조제2항에 해당되는 외
 국물품은 제외한다.
 ② 이 고시 제22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반출입신고 및 보세운송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사는 반출입 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이 고시 제40조에 따른 연 1회 재고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6조를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제3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7조를 제3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기)적기간 연장승인신청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단서에 따른 선(기)적기간 연장승인신
 청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으로 “3월의”를 “3개월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4-0-3조의2제1항의 규정을”을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제1항을”로 한다.
제38조를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 “3월”을 “3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중 “3월이”를 “3개
 월이”로 제3호중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
 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실지조사 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실지조사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중 “제16조의 규정(물품의 반입정지)에 의한”을 “제16조(물품의 반입정지)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중 “제22조의 규정을”을 “제22조를”로 “같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를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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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를 제41조로 한다.
제40조를 제42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중 “영 제193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93조에 따른”으로
 하며 제2호중 “영 제190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90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3호중 “영 제191조의 규
 정에 의한”을 “영 제191조에 따른”으로 하며 제4호중 “법 제1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제11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9조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중 “제2호 내지 제4호의”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로 하며 제1호중 “영 제188조의 규정
 에 의한”을 “영 제188조에 따른”으로 제2호중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8조에 따른”으로
 제3호중 “법 제17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으로 제4호중 “영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94조에 따른”으로 제5호중 “영 제193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93조에 따른”으로 제6호중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2호부
 터 제4호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의2를 제42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제2
 호중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7조제2항에 따른”로 한다.
제40조의3을 제42조의3으로 한다.
제41조를 제43조로 하고 본문중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자
 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42조를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중 “제39조에 의한”을 “제41조에 따른”으로 하며 제6호중 “제40
 조의3에서 규정하는”을 “제42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를 제45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 “세관장은 법 제16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법 제1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ㆍ운영특허를 취소 또는 제16조 규정에 의한 반입정지처분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8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를 “세관장은 법 제164
 조제6항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취소, 이 고시 제36조제4항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취
 소, 법 제178조제2항에 따른 설치ㆍ운영특허 취소 또는 제16조에 따른 반입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8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
 른”으로 한다.
제44조를 제46조로 하고 “2013년 5월 31일”을 “2014년 1월 1일”로 한다.
별지 제1-1호와 별지 제1-2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부터 별지 제25까지의 서식을 붙임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제3조(적용 특례) 이 고시 제37조는 2011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및 고시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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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나무              96              61                 2,100
   밤나무 접수(천본)          -               -                 35,100
     백합나무              86               9                37,400
      삼나무              89              32               127,600
     상수리나무             89              57                 2,900
      소나무              93              87               165,300
    스트로브잣나무            92              80               231,900
     아까시나무             90              64                65,600
     오리나무              60              29               148,900
     자작나무              78              14               108,900
      잣나무              98              64                 6,000
      전나무              93              25                25,000
     참죽나무              70              53                93,600
       편백              91              12               166,200
       해송              96              92               112,800
     헛개나무              95              32               133,300
     호두나무              97              66                13,300
       화백              74              31               166,200
※ 본 가격은 순수 생산비용으로 기업이윤, 재해손비 등을 제외한 기준 가격임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9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김천-어모 국도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583호
(2009.12.31)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당초 일반        국도3선 시점: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11.98 어모면
                                            ㆍ       -
         국도 (남해~초산) 종점: 상주시 공성면 거창리        공성면
  변경 일반        국도3선 시점: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11.98 어모면
                                            ㆍ   사업기간 연장
         국도 (남해~초산) 종점: 상주시 공성면 거창리        공성면
                                  427
제17415호                 관    보                2010.12.29.(수요일)
    소나무           1-1                268,000
                 1-1-1             1,806,000
                 1-1-2             3,046,000      분뜨기 묘목
 스트로브잣나무          1-1                289,000
                  1-2                422,000
                 1-2-3             3,400,000      분뜨기 묘목
                  2-1                390,000
                 2-2-3             4,025,000      분뜨기 묘목
   아까시나무          1-0                253,000
   오리나무           1-0                312,000
   자작나무           1-0                331,000
                  1-1                649,000
                 1-1-1             1,524,000
    잣나무           2-1                345,000
                  2-2                408,000
                  2-3                668,000
                 2-2-1             1,862,000
                 2-2-3             3,722,000      분뜨기 묘목
    전나무           2-3                616,000
     편백           1-1                403,000
                 1-1-1               719,000
                 1-1-2             3,094,000      분뜨기 묘목
                 1-2-2             3,271,000      분뜨기 묘목
     해송           1-1                246,000
                 1-1-2             2,910,000      분뜨기 묘목
   화백             1-1                392,000
o용기묘
                                                    (단위 : 원/천본)
   수종별          묘 령          2010년산 가격              비 고
 낙엽송 용기묘         2-0                604,000
상수리나무 용기묘        1-0                429,300
 소나무 용기묘         1-0                232,300
 소나무 용기묘         2-0                519,000
 소나무 용기묘         2-2              2,552,300        “용기 대묘”
  편백 용기묘         2-0                531,300
※ 부대조건
- 본 묘목은 검사합격률 95%이상의 묘목에 대한 기준 가격임
- 가격에는 묘목생산비의 2%에 해당하는 재해손비가 포함된 가격임
- 가격은 완전포장하고 소정의 품질보증표를 첨부하여 차도에서 인도하는 가격임(단, 분뜨기 묘목
 은 상차인도 가격임)
                          425
제17415호                 관        보           2010.12.29.(수요일)
o 유 묘(幼苗)
                                                 (단위 : 원/천본)
          수 종              묘 령             2010년산 가격
         고로쇠나무               1-0                     217,800
           낙엽송               1-0                      54,300
          느티나무               1-0                     279,400
        리기다소나무               1-0                      42,600
       리기테다소나무               1-0                      45,600
         물푸레나무               1-0                     212,800
          박달나무               1-0                     256,200
           밤나무              대목                       506,700
           삼나무               1-0                      65,200
         상수리나무               1-0                     317,400
           소나무               1-0                      45,300
       스트로브잣나무               1-0                      62,200
       스트로브잣나무               2-0                      95,000
          자작나무               1-0                     324,200
           잣나무               1-0                      65,300
           잣나무               2-0                     119,000
           전나무               2-0                      63,300
            편백               1-0                      63,200
            해송               1-0                      44,000
            화백               1-0                      55,400
※ 본 가격은 출하관련 생산비용(굴취, 선묘․결속․가식, 포장, 기업이익, 재해손비 등)을 제외한 기
   준 가격임
o 종 자(種子)
                                                  (단위 : 원/kg)
       수 종              종자품질 기준              2010년산 가격
                   순량률           발아률
                        %             %
      고로쇠나무          89           26                 76,700
       낙엽송           90           40                232,900
      느릅나무           84           36                 76,800
      느티나무           95           61                 78,300
     리기다소나무          91           85                 99,700
    리기테다소나무          94           85                178,500
      물푸레나무          93           47                 24,200
      박달나무           76           21                 56,000
                          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