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5-11호(학교[(가칭)북아산고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중 정정)
 관보 제20971호(2025. 04. 10.) 에 게재된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5-9호(학교[(가칭)
북아산고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4월 21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 20971호(2025. 04. 10.)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16,283㎡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16,219.7㎡   고시문 사업개요 면적 및 토지의
                                              조서
나.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노선신설
   -      소로1-가    B=11.5m                    ‧신안수곡-신석 도로시설개량공사로 인한 노선의 신설
                   L=1,990m
                   ‧규모변경
                                              ‧신안수곡-신석 도로시설개량공사로 인한 도로의
 소로3-56   소로3-56   B=6~12m→6~12m              일부 폭원 변경
                   L=12,733m→12,733m
                   ‧연장변경
 소로3-57   소로3-57   B=6m→6m                    ‧신안수곡-신석 도로시설개량공사로 인한 연장 변경
                   L=3,274m→3,260m
                   ‧일부폭원변경
 소로3-58   소로3-58   B=6~12m→6~12m              ‧신안수곡-신석 도로시설개량공사로 인한 일부 폭원 변경
                   L=2,953m→2,953m




3.접도구역지정(변경)내용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제2호         노선명       신안~부산

                   ○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위치
  지정 구간 및 범위       -기점 : 신안군 암태면 수곡리 32-22
                   -종점 :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산84-1(8.9km)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방지, 미관의 보전
 접도구역 지정 목적
                   ○교통사고 위험방지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신안 수곡-신석 도로시설개량공사」시행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으로 접도구역지정(변경)


4.도로구역결정(변경)사유 :
  국도2호선 천사대교와 추포대교를 연결하는 고도 구간의 시설기준 미달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존하여
  국도 시설기준에 부합하게 개선하여 교통안정성 및 국도의 간선 기능 확보하고자 변경
5.사업 시행기간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일 ~ 2030.12


6.사업명 : 신안 수곡-신석 도로시설개량공사


7.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8.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9.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 내
나.열람장소 : 신안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신안군 안전총괄과
일련                         지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번호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암태면
892          905     구     8.0        8.0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석리
      암태면
893          854     도     10.0      10.0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석리
      암태면
894          904     구    352.0      352.0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석리
      암태면
895          895-4   구    7,475.0   1,880.0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석리
      암태면
896         981-17   제    2,003.0    147.0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석리
      암태면
897         산175-2   임    1,785.0    781.0    국       국토교통부
      신석리
      암태면
898         972-2    전    696.0      329.0    공           신안군
      신석리
      암태면
899         972-1    전    326.0      34.0     공           신안군
      신석리
      암태면
900         971-26   제    2,226.0     6.0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석리
      암태면
901         971-36   구    676.0      676.0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석리
      암태면
902         971-25   구    2,919.0    609.0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석리
      암태면
903         971-35   구    256.0      256.0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석리
      암태면
904         971-40   구    819.0      819.0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석리
      암태면
905         971-24   전    288.0      239.0    공           신안군
      신석리
      암태면
906          0-0     해               294.0    미**
      신석리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39호
　「수입식품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기 발송
하였으나 우편반송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하여「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1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 대상 : 과태료 체납자 독촉장 반송 3건
2. 공고 내용  
○ 우리 청은 귀사(하)의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등 부과를 하고 납입고지를 하였으나 현재
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체납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납입고지서 지참 후 은행 또는 우체국 등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납부
   나. 은행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기금/기타국고 → 주민등록
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다. 인터넷지로(giro.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 과태료 등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에 따른 불이익》
1.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부과 됩니다.    
2. 관허사업 제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재산의 압류, 매각, 추심 등(「국세징수법」제24조, 제38조~84조)
  - 부동산, 동산, 급여, 보증금, 예금, 적금 등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추심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4. 신용정보의 제공(「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
  -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납입고지서 
발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062-602-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소명
(전자납부번호)
체납액(원)
소재지
위반법령
납부기한
건강해저염(오*선)
(0197240625690000487)
과태료 309,000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입식품법
2025-05-12
유한회사 듀론테크
(0197240625690000247)
과태료 309,000원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식품법
2025-05-12
호남제면(주)
(0197240625690000236)
과태료 309,000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수입식품법
2025-05-12
◉제주대학교공고제2025-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1일
제주대학교총장
관인 등록 및 폐기
○ 관인 등록  
  - 최종사용일: 2025. 4. 7.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인터내셜널코칭연구소 사업단
  - 최종사용일: 2025. 4. 15.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 관인 폐기
  - 폐기일: 2025. 4. 7.
  - 폐기사유: 사업단 명칭 변경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인터내셜널코칭연구소 사업단
○ 관인 폐기
  - 폐기일: 2025. 4. 15.
  - 폐기사유: 부설중학교 관인 파손에 따른 변경
1
◉음성경찰서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1일
음성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미등록 관인(설성지구대, 금왕지구대, 대소파출소)
□ 최초사용 연월일 : 2004년 9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음성경찰서
설성지구대장인
음성경찰서
설성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음성경찰서
금왕지구대장인
음성경찰서
금왕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음성경찰서
대소파출소장인
음성경찰서
대소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
□ 등록사유 : 미등록 관인(감곡파출소, 삼성파출소, 맹동파출소)
□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4월 30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등록사유 : 미등록 관인(혁신파출소)
□ 최초사용 연월일 : 2017년 7월 20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음성경찰서
감곡파출소장인
음성경찰서
감곡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음성경찰서
삼성파출소장인
음성경찰서
삼성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음성경찰서
맹동파출소장인
음성경찰서
맹동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음성경찰서
혁신파출소장인
음성경찰서
혁신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
◉음성경찰서공고 제2025-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1일
음성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전자이미지관인 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07년 2월 7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음성경찰서장인
음성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5-61호
　별정우체국 지정취소에 따른 폐국 관련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
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폐국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별정우체국법 제3조(별정우체국 지정 등)의 규정에 의거 별정우체국을 폐국하려는 것임
2. 추진 대상국
총괄국명
폐국 관서명
관서급
위  치
폐국일
안동
안동와룡
별정국
안동시 와룡면 퇴계로 833 (태리)
2025. 6. 2.(월)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2,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keh0716@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
0-1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309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에 따라 서류 제출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
청 시 신청기준 구체적 명시 등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에 따른 서류 제출 근거 마련(안 제22조)
  출산 크레딧 지원 대상인 경우 노령연금 지급 청구 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를 제출
  토록 근거 규정 마련하고, 군 복무 크레딧 지원 대상인 경우 노령연금 지급 청구 시 ｢병적증명서｣를
  제출토록 근거 규정 마련
나.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2호의2, 제5호, 제6호, 제8호, 제14호. 제28호 서식)
 별지 제2호 내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신청 기준에 대한 세부 안내를 강화하고, 제6호 서식에 안내된
 한국고용직업분류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별지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전자우편 : sophiaygkim@korea.kr / ○ 팩스 : (044) 202 - 3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 202 - 36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5-308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1일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연금법 개정(’25.4.2 개정, ’26.1.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타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제도 운영 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 복무 크레딧 복무기간 산정방법 규정(안 제24조의3 신설)
  복무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함
나.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소득기준 신설(안 제73조4)
  소득 기준을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규정함
다. 국외 선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비과세 소득 한도액 조정(안 제3조)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비과세 소득 한도를 소득세법시행령과 일치시키고, 관
련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
라. 종합운영계획 수립 일정 정비(안 제11조)
  종합운영계획 수립 일정이 법과 상이함에 따라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대통령 승인을 받도록 하는 
부분에서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를 삭제함
마.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운영 현실화(안 제14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정기회(2월)와 임시회를 구분하여 운영할 실익이 적어 구분 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전자우편 : sophiaygkim@korea.kr / ○ 팩스 : (044) 202 - 397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9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2호(2023. 4. 21.)로 최초 수립 고시된 대구연구개발특구 지
식서비스R&D 2지구(경산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특구개발계획에 대하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 제4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5년 04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D 2지구(경산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특구개발계획
                                변경(1차)
1. 특구의 명칭·위치
 〇 명 칭 : 대구연구개발특구(지식서비스R&D 2지구)
 〇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내리리 일원


2. 대상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〇 명 칭 : 경산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
 〇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내리리 일원
 〇 면 적(변경)
     - 기 정 : 541,186㎡
     - 변 경 : 541,336㎡(증 150㎡)


3. 특구의 개발 필요성
 〇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대구경북 지역의 재활의료 관련 잠재인력 및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
      록 재활특화 기능과 지원기능 및 재활산업 연구공간 도입 필요
 〇 산·학·연 연계 R&D 시설 및 산업시설, 주거시설 등 복합개발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에 기여하고, 과학기술지식의 창출, 이전 및 활용이 효율적으로 일
       어나는 연구개발 견인형 혁신클러스터 구축


4. 대상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변경) : 특구개발사업(산업단지 조성)
 〇 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구개발사업(일반산업단지 지정 의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봄
 〇 일반산업단지 지정 면적
     - 기 정 : 541,186㎡
     - 변 경 : 541,336㎡(증 15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 적용
5. 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〇 시행자 :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행복로 35)


6. 특구개발사업 시행방법
〇 시행방법 : 공영개발


7. 재원조달방법(변경)
〇 지가상승 및 공사비 상승에 따라 당초 사업비 2,637억원에서 192억원 증가한 2,892억원으로
  산정
〇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2,829억원)는 경상북도개발공사 자체재원 및 경산시 재정지원을 통
  해 조달
                         <총사업비 기정>

          구 분       금 액(백만원)           구성비(%)                비 고
          합 계             263,669              100.0
           용 지 비          143,520               54.4
           보 상 비          132,770               50.3
          지장물 등            10,750                4.1
           조 성 비           53,526               20.3
          조사설계비            12,553                4.8
           공 사 비           40,973               15.5
          부 담 금            26,038                9.9   제부담금, 제세공과금
          기타비용             22,402                8.5   부대비, 예비비 등
          금융비용             18,183                6.9

                         <총사업비 변경>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합계                    282,933              100.0
       용 지 비              160,618               56.8
       보 상 비              133,670               47.2
       용지부대비               26,948                9.5
       조 성 비               67,014               23.7
       조사설계비                7,294                2.6
       공 사 비               59,720               21.1
       기 타 비 용             55,301               19.5 부대비, 예비비 등
       부 대 비               19,354                6.8
       예 비 비               12,789                4.5
       금 융 비 용             23,158                8.2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개발계획 참조(도면 게재 생략)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비 고
        합 계            541,186    증) 150        541,336        100.0
  1. 산업시설용지            202,358    증) 292        202,650           37.4
        제조시설용지         189,687    증) 449        190,136           35.1
        연구시설용지          12,671    감) 157         12,514            2.3
  2. 복합시설용지             22,063     증) 42         22,105            4.1
  3. 주거시설용지            111,280   증) 4,749        116,029          21.5
        단독주택용지           8,519     감) 50           8,469             1.6
        공동주택용지         102,761   증) 4,799       107,560           19.9
  4. 지원시설용지             15,159   감) 1,413        13,746              2.5
  5. 공공시설용지            190,326   감) 3,520       186,806           34.5
          공 원           37,269   감) 6,289        30,980            5.8
          녹 지           51,835   감) 8,933        42,902            7.9
          도 로           97,202   증) 9,559       106,761           19.7
          주차장            3,972    증) 466          4,438            0.8
       보행자전용도로             48    증) 1,677         1,725            0.3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도면 게재 생략)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비 고
      합 계              190,326   감) 3,520        186,806      100.0
      공 원               37,269   감) 6,289         30,980       16.6
      녹 지               51,835   감) 8,933         42,902       23.0
      도 로               97,202   증) 9,559       106,761        57.2
      주차장                3,972    증) 466           4,438        2.4
    보행자전용도로                 48   증) 1,677          1,725        0.9

다. 업종배치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도면 게재 생략)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구 분                                                       비 고
                                      (㎡)        (㎡)        (㎡)       (%)
                 합 계                 213,390    증) 313     213,703 100.0
       (C25)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및
       (C26) 통신장비
   재활산
       (C27) 의료, 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200,719    증) 470     201,189         94.1
    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재활연 (J58) 출 판 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구   (J62) 및 관리업                   12,671    감) 157      12,514          5.9
    산업 (M70) 연구개발업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변경)
〇 주택유형별 공급계획(기정)

          구 분          면적(㎡)      세대수(호) 인구수(인) 평균면적(㎡) 용적률(%) 비 고
            합 계         111,280      2,567   6,161     -     -
    1. 단독주택               8,519         33      79   125   150
    2. 공동주택             102,761      2,534   6,082     -     -
              60㎡이하      14,648        436   1,046    84   250
        S-1
              60~85㎡     21,971        523   1,255   105   250
        B-1   60~85㎡     31,908        760   1,824   105   250
        B-2   60~85㎡     34,234        815   1,956   105   250

〇 주택유형별 공급계획(변경)

          구 분          면적(㎡)      세대수(호) 인구수(인) 평균면적(㎡) 용적률(%) 비 고
           합 계         116,029      2,684    6,442     -     -
   1. 단독주택               8,469         33       79   125   150
   2. 공동주택             107,560      2,651    6,363     -     -
             60㎡이하      15,140        451    1,082    84   250
       S-1
              60~85㎡    22,710        541    1,299   105   250
       B-1    60~85㎡    35,048        834    2,002   105   250
       B-2    60~85㎡    34,662        825    1,980   105   250



10. 교통처리계획 : 개발계획 참조
 〇 세부내용은 실시계획 수립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
   에 따름


11. 대학·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 : 개발계획 참조


12.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13. 환경보전계획
 〇 세부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에 따름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개발계획 참조
 〇 해당 특구의 산업시설용지(산업, 연구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16.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개발계획 참조
 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2019. 1. 2 ~ 2028. 12. 31
 나. 특구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
 다.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라. 도시경관계획
 마.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
 바.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사. 특구개발계획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17.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〇『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〇『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도면은 아래 관련기
   관에서 열람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595)
 - 경상북도 디지털메타버스과(☎ 054-880-2433)
 - 경산시 도시과(☎ 053-810-5538)
 - 경상북도개발공사 스마트도시사업처(☎ 054-650-3131)
◉국방부고시제2025-15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군
사시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1일
국방부장관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김포한강신도시 작전보완시설사업(00천 유자재 거점 구축)
2. 사업의 개요 : 김포한강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해 기능이 상실되는 17사단 작전시설 보완을 위해 
대체시설(벙커 7동)을 설치하는 순수 기부채납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동 없이 필지 수만 증가
  ◦당 초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일원 45필지, 11,875㎡
  ◦변 경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일원 47필지, 11,875㎡
4. 사업의 시행기간
  ◦당 초 : 사업계획 승인일 ~ 2025년 6월 30일
  ◦변 경 : 사업계획 승인일 ~ 2026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경기북부지역본부장)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고양사업본부장) 
  ◦주    소
     (당초)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82(동자동 45)
     (변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1로 7(지축동)
  ◦연 락 처 : 031-960-9875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당초)
47필지
72,257 11,875
계(변경)
45필지
67,046 11,875
1
(변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1088-
39
하천
271
271
하천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1
(당초)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1088-
39
하천
271
271
국
건설
교통부
2
(변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1088-
40
하천
110
110
하천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
건설
교통부
2
(당초)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1088-
40
하천
110
11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3
(변경)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34-3
하천
45
45
하천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 도유지
경기도
3
(당초)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34-3
하천
45
45
4
(변경)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611-8 도로
150
150
도로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4
(당초)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611-8 도로
150
150
국
건설
교통부
5
(변경)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611-1
3
답
73
73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 도유지
경기도
5
(당초)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611-1
3
답
73
73
6
(변경)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612-4
5
하천
554
554
하천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6
(당초)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612-4
5
하천
554
554
국
건설
교통부
7
(변경)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612-4
7
답
263
263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 도유지
경기도
7
(당초)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612-4
7
답
263
263
8
(변경)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612-4
8
답
67
67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 도유지
경기도
8
(당초)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612-4
8
답
67
67
9
(변경)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612-4
9
하천
66
66
하천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
건설
교통부
9
(당초)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612-4
9
하천
66
66
10
(변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46-1
7
답
368
368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10
(당초)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46-1
7
답
368
368
전라북도 남원시 
오들1길 26, 5**동 
6**호(도통동, 
부영5차아파트)
홍*숙
11
(변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46-1
8
과수
원
386
386
과수
원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11
(당초)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46-1
8
과수
원
386
386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누산리 62*-*
이*연
12
(변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46-1
6
답
48
48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 도유지
경기도
12
(당초)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46-1
6
답
48
48
13
(변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60-5
답
53
53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 도유지
경기도
13
(당초)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60-5
답
53
53
14
(변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61-2
5
전
49
49
전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14
(당초)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61-2
5
전
49
49
시, 도유지
경기도
15
(변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61-2
6
과수
원
557
557
과수
원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15
(당초)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61-2
6
과수
원
557
55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1, 5**동 
5**호(우면동, 
LH서초5단지 아파트)
조*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1길 2, 1**동 
4**호(방배동, 
한진로즈힐아파트)
김*식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6
(변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61-2
7
전
115
115
전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 도유지
경기도
16
(당초)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61-2
7
전
115
115
17
(변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61-2
8
답
150
150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 도유지
경기도
17
(당초)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61-2
8
답
150
150
18
(변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61-2
9
답
315
315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 도유지
경기도
18
(당초)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61-2
9
답
315
315
19
(변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41-
41
도로
41
41
도로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19
(당초)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41-
41
도로
41
41
국
건설
교통부
20
(변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41-
26
답
47
47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 도유지
경기도
20
(당초)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41-
26
답
47
47
21
(변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41-
27
전
4
4
전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 도유지
경기도
21
(당초)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41-
27
전
4
4
22
(변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733-3
답
267
267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22
(당초)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733-3
답
267
267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5로 417, 
1**동 13**호(구래동, 
한가람마을우미린)
이*연
23
(변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733-4
답
146
146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 도유지
경기도
23
(당초)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733-4
답
146
146
24
(변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737-3
전
18
18
전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24
(당초)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737-3
전
18
18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287, 
2**동 8**호(운양동, 
풍경마을 한강신도시 
이편한세상)
구*근
25
(변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737-4
전
101
101
전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 도유지
경기도
25
(당초)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737-4
전
101
101
26
(변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739-1
0
답
978
978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26
(당초)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739-1
0
답
978
978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021 
신정마을 5**동 3**호
김*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21 
내대지마을푸르지오 
4**-15**
김*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59 
동천마을현대1차홈타운 
1**-12**
김*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27
(변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739-1
1
답
301
301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 도유지
경기도
27
(당초)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739-1
1
답
301
301
28
(변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58-3
답
42
42
답
농림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하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28
(당초)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58-3
답
42
42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누산리 7**
윤*상
29
(변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58-4
답
96
96
답
농림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하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 도유지
경기도
29
(당초)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58-4
답
96
96
30
(변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60-3
답
1,201 1,201
답
농림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하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30
(당초)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60-3
답
1,201 1,201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누산리 57*-*
김*선
31
(변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60-4
답
279
279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 도유지
경기도
31
(당초)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60-4
답
279
279
32
(변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34-6
답
998
998
답
농림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하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32
(당초)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34-6
답
998
998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누산리 29*-*
도*호
33
(변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34-7
답
105
105
답
농림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하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33
(당초)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34-7
답
105
105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누산리 1**
김*례
34
(변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34-4
답
101
101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 도유지
경기도
34
(당초)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34-4
답
101
101
35
(변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34-8
답
50
50
답
농림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하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 도유지
경기도
35
(당초)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34-8
답
50
50
36
(변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37-1
답
37
37
답
농림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하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36
(당초)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37-1
답
37
37
시, 도유지
경기도
37
(변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37-1
0
답
119
119
답
농림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하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37
(당초)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37-1
0
답
119
119
시, 도유지
경기도
38
(변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37-1
1
답
290
290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 도유지
경기도
38
(당초)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37-1
1
답
290
29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39
(변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37-1
2
답
140
140
답
농림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하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 도유지
경기도
39
(당초)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37-1
2
답
140
140
40
(변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47-
8
답
258
258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40
(당초)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47-
8
답
258
258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740 장릉마을 1**동 
13**호
최*남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85 우성아파트 
1**-8**
조*진
41
(변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63-
287
하천
972
972
하천
농림지역, 
하천구역, 
중로1류, 
접도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
국토
교통부
41
(당초)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63-
287
하천
972
972
42
(변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100-
34
하천
166
166
하천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
국토
교통부
42
(당초)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100-
34
하천
166
166
43
(변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63-
288
제방
941
763
제방
보전관리지역,
하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
국토
교통부
43
(당초)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63-
288
제방
941
765
44
(변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63-
289
하천
816
662
하천
보전관리지역,
하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
국토
교통부
44
(당초)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63-
289
하천
816
639
45
(신규)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63-
139
하천2,289
5
하천
보전관리지역,
하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
국토
교통부
46
(신규)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63-
150
하천1,304
28
하천
보전관리지역,
하천구역, 
접도구역, 
중점경관 
관리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
국토
교통부
47
(변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63-
137
제방56,510
20
제방
보전관리지역,
고도지구, 
중류1류, 
도로구역, 
접도구역, 
하천구역, 
장애물제한 
표면구역, 
진입표면구역,
중점경관 
관리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
국토
교통부
47
(당초)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63-
137
제방56,510
74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 031-960-9875)에게,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