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57호                     관           보              2011. 7.25.(월요일)
용지 소재지   지번  지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주소
       당초 변경 목 (㎡) 당초 변경                     주소       성명            내용
6 도마리 산16-1 산16-22 임 766,031 22    17    도마리 195     삭녕최씨
                                                    태허정파종중
7 도마리 산16-12 산16-25 도 529    197   31    도마리 195     삭녕최씨
                                                    태허정파종중
8 도마리 산16-12 산16-26 도 529    197   97    도마리 195     삭녕최씨
                                                    태허정파종중
9 도마리 산16-11 산16-24 도 529    438 247       도마리 195   삭녕최씨
                                                    태허정파종중
                                         서울 구로구 개봉동
10 도마리 317-6 317-7 도 102 59 23*1/3            232-3    최창우
                                          영실주택8/207
                                                             황선태
                                         서울 강동구 길동     황호순  서울강동구
                                  23*1/3       171          길동330-3
                                                             가압류
11 도마리 252-7 252-12 도 90 74 34            동부읍    덕풍리   이장순
                                             330-33
12 도마리 234-1 234-9 대 332 110 86 파주군              금촌읍
                                           금촌리 324     안원헌
13 도마리 124-8 124-36 대 105 22 13 파주군              금촌읍
                                           금촌리 324     안원헌
                                          서울시 종로구
14 도마리 295-17 295-24 임 1,118 494 597         명륜동       김명자
                                            1가7-34
                                          서울시 종로구
15 도마리 297-1 297-5 답 1,466 90 56             명륜동       김명자
                                            1가7-34
                                          서울시 종로구
16 도마리 295-1         임 12,117 265 17         명륜동       김명자
                                            1가7-34
17 도마리 산16-2 산16-23 도 4,264 3,356 4,171 도마리 195       삭녕최씨
                                                     태허정파종중
18 도마리 산19-1 산19-2 임 7,934 283 313         도마리 195    삭녕최씨
                                                     태허정파종중
19 도마리 산19-1 산19-3 임 7,934 283 132         도마리 195    삭녕최씨
                                                     태허정파종중
20 도마리 산19-1 산19-4 임 7,934 283 18          도마리 195    삭녕최씨
                                                     태허정파종중
21 도마리 310 310-1 답 545 140 163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120    강경원
22 도마리 산20-1 산20-4 임 5,137 801 1,018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120    강경원
23 도마리 316-1 316-5 전 507 358 64           도마리 252-2  유인대외3인
24 도마리 253-4 253-17 전 684 471 213 도마리 252-2          유인대외3인
25 도마리 252-2 252-11 전 714 479 531 도마리 252-2          유인대외3인
                                   493
제17557호                      관           보            2011. 7.25.(월요일)
용지 소재지   지번  지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주소
       당초 변경 목 (㎡) 당초 변경                     주소           성명       내용
26 도마리 250-9 250-30 전 2,294 462          서울시 관악구
                                    537 봉천동              삭녕최씨
                                                 464-36 지평공파종중
27 도마리 250-4 250-26 도 345     184        서울시 관악구
                                     98 봉천동              삭녕최씨
                                                 464-36 지평공파종중
28 도마리 250-4 250-27 도 345     184        서울시 관악구
                                    121 봉천동              삭녕최씨
                                                 464-36 지평공파종중
29 도마리 250-7 250-28 전 433     381        서울시 관악구
                                    420 봉천동              삭녕최씨
                                                 464-36 지평공파종중
30 도마리 250-2 252-25 답 1,458 337          서울시 관악구
                                    419 봉천동              삭녕최씨
                                                 464-36 지평공파종중
                                        광주시 실촌면 삼리
31 도마리 240-1 240-6 답 850      255   302 125-1킴스빌리지        최성해
                                            101-814
32 도마리     232 232-2 답 1,544 261    314    도마리 231        신동렬
                                          서울 강남구
33 도마리 125-3 125-12 대    92   54     73   압구정동      434 이상영외1인
                                           현대아파트
                                           115-1004
                                          서울 강남구
34 도마리 125-2 125-11 전 165     67     99   압구정동 434      이상영외1인
                                           현대아파트
                                            115/1004
35 도마리 127-1 127-8 답 2,419 64            경기도 광주시
                                     76 남종면               강대의
                                               이석리4-1
36 도마리 128-1 128-8 답 4,010 35        93   도마리 223-2       임영철
37 도마리 97-6 97-18 답 56               25   도마리 99-5        강진균
38 도마리 96-2 96-4 답 1,313 -           24   도마리 99-5        김영애
39 도마리 124-11 124-37 전 152 -         12                  순흥안씨
                                          도마리 124-1 정민공파종중
                                          서울 강남구
40 도마리 125-1 125-10 전 3,570   -      15   압구정동434       이상영외1인
                                           현대아파트
                                            115/1004
41 도마리 242-3 242-10 답 899     -       7   도마리 223-2       이강일
42 도마리 292-1 292-7 답 82       -      25 서울 성북구
                                             891-1
                                                    정릉동 오금자외2인

43 도마리 294-2 294-12 답 2,739   -      11 서울 성북구
                                             891-1
                                                    정릉동 오금자외2인

44 도마리 294-9 294-13 답 363     -      16 서울 성북구
                                             891-1
                                                    정릉동 오금자외2인
45 도마리 296 296-1 답 63         -      11    도마리 221        최대범
                                    494
제17557호
관
보
2011. 7.25.(월요일)
496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년월일
비고
(소유자)
지리광학명목
광양항현대건설
제A호등부표
N
34° 49′ 49.83″
E 127° 47′ 18.87″
Fl(4)Y8s
-
8
6
황망대형
2011. 7. 19
Radar
reflector
광양항현대건설
제B호등부표
N
34° 49′ 36.64″
E 127° 47′ 17.97″
광양항현대건설
제C호등부표
N
34° 49′ 23.31″
E 127° 47′ 09.63″
광양항현대건설
제D호등부표
N
34° 49′ 35.57″
E 127° 46′ 39.91″
광양항현대건설
제E호등부표
N
34° 50′ 26.93″
E 127° 46′ 41.30″
광양항현대건설
제F호등부표
N
34° 50′ 27.00″
E 127° 47′ 00.00″
광양항현대건설
제G호등부표
N
34° 50′ 04.51″
E 127° 47′ 19.59″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69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7월25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신
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7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7월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창원지사)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제동리260-1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동읍본포리206번지일원
5. 점용목적: 농업용수
6. 점용면적: 122㎡
7. 하천수사용량: 228,441㎥/일
8. 허가기간: 2011.07.20 ~ 2016.05.31(1,778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취입터널(4.5m×27m)
제17557호
관
보
2011. 7.25.(월요일)
497
제목
사용자
사용목적
취수지역
허가량
(㎥/일)
유효기간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전북전주시완산구
서신동773-2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농업용수
전북완주군삼례읍삼례리1505-1
7,499
`11.7.24～`16.7.23
전북전주시덕진구팔복동2가555-1
97,200
`11.7.22～`16.7.21
전북전주시덕진구고랑동1150
21,600
`11.8.4～`16.8.3
전북완주군삼례읍하리1290
12,528
`11.7.24～`16.7.23
전북전주시덕진구호성동3가35
20,736
`11.7.24～`16.7.23
전북전주시덕진구호성동2가276
5,011
`11.7.24～`16.7.23
전북전주시덕진구호성동2가862
4,320
`11.7.24～`16.7.23
전북전주시덕진구호성동1가868
5,184
`11.7.24～`16.7.23
전북완주군고산면읍내리945
11,059
`11.7.24～`16.7.23
전북완주군고산면남봉리850
3,456
`11.7.24～`16.7.23
전북완주군고산면남봉리880
3,456
`11.7.24～`16.7.23
전북완주군고산면남봉리419
4,492
`11.7.24～`16.7.23
전북완주군봉동읍낙평리13
22,637
`11.7.24～`16.7.23
전북완주군봉동읍구만리739-1
5,098
`11.8.4～`16.8.3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7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7월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창원지사)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제동리260-1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북면외산리766-2번지일원
5. 점용목적: 농업용수
6. 점용면적: 533㎡
7. 하천수사용량: 83,808㎥/일
8. 허가기간: 2011.07.20 ~ 2016.05.31(1,778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취입터널(2m×192m) 등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70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7월2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17557호
관
보
2011. 7.25.(월요일)
49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V7401
선박용주철0.29MPa 글로브밸브
표준안
확인
KSV7351
선박용단조강9.8MPa 압력계밸브
표준안
확인
KSV7339
선박용단조강3.92MPa 글로브밸브
표준안
확인
KSV7334
선박용가단주철1.57MPa 앵글밸브
표준안
확인
KSV7333
선박용가단주철1.57MPa 글로브밸브
표준안
확인
KSV7332
선박용가단주철0.49MPa 앵글밸브
표준안
확인
KSV7331
선박용가단주철0.49MPa 글로브밸브
표준안
확인
KSV7314
선박용청동1.57MPa 앵글밸브
표준안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7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7월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3-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원주지사장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원주시문막읍문막리223번지
4. 하천명: 섬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원주시문막읍취병리569-9번지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15,984㎥/일
8. 허가면적: 40.6㎡
9. 허가기간: (당초) 2001. 05. 04. ～2011. 05. 03.(120개월간)
(변경) 2011. 05. 04. ～2016. 05. 03.(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 1개소
ㅇ취수펌프(75HP) : 2대
ㅇ전력계: 2대
ㅇ수전반: 1대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4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7월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557호
관
보
2011. 7.25.(월요일)
49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V7313
선박용청동1.57MPa 글로브밸브
표준안
확인
KSV7612
선박기관부장비품
표준안
확인
KSV7611
선박기관부예비품
표준안
확인
KSV7404
선박용청동0.29MPa 앵글밸브
표준안
확인
KSV7403
선박용청동0.29MPa 글로브밸브
표준안
확인
KSV7402
선박용주철0.29MPa 앵글밸브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4316
 덕타일주철관의모르타르라이닝
표준안
개정
KSD4308
 덕타일주철이형관
표준안
개정
KSD3619
 수도용폴리에틸렌분체라이닝강관
표준안
부칙
이고시는2011년7월25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48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7월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시장과기술발전을반영
3. 주요개정내용
내면피막두께(125A~600A)를0.50 mm 이상으로하향조정
주문자와생산자간합의에의한라이닝재료변경단서조항삭제
덕타일주철이형관(KSD 4308) 인용삭제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1년9월23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이정근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96번지
전화: 02-509-7274~7277, 7056, FAX : 02-000-0000, E-MAIL : jklee@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7557호                          관           보               2011. 7.25.(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V7313      선박용 청동 1.57MPa 글로브 밸브                              표준안
  확인        KSV7612      선박 기관부 장비품                                         표준안
  확인        KSV7611      선박 기관부 예비품                                         표준안
  확인        KSV7404      선박용 청동 0.29MPa 앵글 밸브                               표준안
  확인        KSV7403      선박용 청동 0.29MPa 글로브 밸브                              표준안
  확인        KSV7402      선박용 주철 0.29MPa 앵글 밸브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4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4316      덕타일주철관의 모르타르 라이닝          표준안
   개정      KSD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표준안
   개정      KSD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표준안
2. 개정 사유
  시장과 기술발전을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내면피막두께(125A~600A)를 0.50 mm 이상으로 하향 조정
  주문자와 생산자간 합의에의한 라이닝 재료 변경 단서 조항 삭제
  덕타일 주철이형관(KSD 4308) 인용 삭제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9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이정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 02-509-7274~7277, 7056, FAX : 02-000-0000, E-MAIL : jk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9
제17557호                 관        보           2011. 7.25.(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5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데이터의 표현과 교환-제1부 : 표준안
  개정 KSBISO10303-1 개요 및 기본원리
  개정 KSBISO10218-1 산업용 로봇의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 ― 제1부: 로봇           표준안
  개정 KSB7100 및특성의   산업용 머니퓰레이팅 로봇 ― 엔드 이펙터 자동 교환장치 - 용어 표준안
                         표시방법
  개정 KSB7097 산업용 로봇 ― 프로그램 언어 SLIM                         표준안
  개정 KSB7096 산업용 로봇 ― 전기 장치                                표준안
  개정 KSB7088 산업용 머니퓰레이팅 로봇 ― 좌표계 및 운동 기호                   표준안
  개정 KSB7086 산업용 로봇의 모듈화 설계 통칙                             표준안
  개정 KSB7084 산업용 로봇의 조작 장치 등에 관한 기능 식별 기호 및 식별 색 표준안
  개정 KSB7082 산업용 로봇의 특성 기능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B0068 산업용 로봇 기호                                     표준안
  개정 KSB0067 산업용 머니퓰레이팅 로봇 ― 용어                            표준안
                    산업용 머니퓰레이팅 로봇 ― ISO 9283에 따른 로봇 성능 평가를 표준안
  개정 KSBISOTR13309 위한 시험 장비 조작 및 측정 방법
                    산업용 머니퓰레이팅 로봇 ― 메커니컬 인터페이스 ― 제2부: 표준안
  개정 KSBISO9409-2 축(형식 A)
                    산업용 머니퓰레이팅 로봇 ― 메커니컬 인터페이스 ― 제1부: 표준안
  개정 KSBISO9409-1 원형플랜지형(형식   A)
  개정 KSBISO14539 산업용 머니퓰레이팅 로봇 ― 쥠형 그리퍼 ― 용어 및 특성 표시 표준안
2. 개정 사유
   이 표준은 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에 관한 표준으로 인용표준 등 일부 내용상 개정된 사항에
   대해 국제표준에 부합화하여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 표준번호 개정
  - 국제표준 부합화
  - 용어개정
  - 인용표준 개정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8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0
제17557호                          관            보               2011. 7.25.(월요일)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 02-509-7274~7277, 7056, FAX : 02-000-0000, E-MAIL : yangsb@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1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Stone Harbor Investmen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1.07.20
        Partners LP          가. 6-0-2 투자일임업
 Harvest Global Investment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1.07.20
          Limited            가. 5-0-2 투자자문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12호
         (경기)평택은실신용협동조합과 (경기)평택남부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공고문
 금융위원회는 (경기)평택은실신용협동조합과 (경기)평택남부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5일
                금융위원회
가. 합병 조합 : 평택은실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83. 3. 23.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68-7
 ￮ 이사장 : 오운근
나. 피합병 조합 : 평택남부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83. 3. 23.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와1리 151-16
 ￮ 이사장 : 이헌철(직무대행)
다. 합병후 명칭 : 평택은실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68-7
 ￮ 이사장 : 오운근
                              501
제17557호
관
보
2011. 7.25.(월요일)
501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Stone Harbor Investment
Partners LP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0-2 투자일임업
2011.07.20
Harvest Global Investments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2 투자자문업
2011.07.20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양승배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96번지
전화: 02-509-7274~7277, 7056, FAX : 02-000-0000, E-MAIL : yangsb@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1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1년7월2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12호
(경기)평택은실신용협동조합과(경기)평택남부신용협동조합의합병인가공고문
금융위원회는(경기)평택은실신용협동조합과(경기)평택남부신용협동조합의합병인가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7월25일
금융위원회
가. 합병조합: 평택은실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83. 3. 23.
￮ 소재지: 경기도평택시세교동568-7
￮ 이사장: 오운근
나. 피합병조합: 평택남부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83. 3. 23.
￮ 소재지: 경기도평택시팽성읍노와1리151-16
￮ 이사장: 이헌철(직무대행)
다. 합병후명칭: 평택은실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경기도평택시세교동568-7
￮ 이사장: 오운근
제17557호                    관         보            2011. 7.25.(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13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5일
              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호금융기관 가계대출의 과도한 확대를 방지하고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규
   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비조합원 등에 대한 대출 등 한도 설정(안 제16조의2)
    1)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과도한 대출 확대를 방지할 필요
    2) 비조합원과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 및 어음할인(이하 “대출 등”이라 한다)을 당해 사
      업연도 신규 대출 등의 취급액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
  나. 조합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강화(안 제16조의4제1항)
    1) 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지나치게 큰 규모의 대출이 특정 차주에게 편중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
    2) 현행 동일인 대출한도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금
      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 조합의 자기자본 증가에 따라 동일인에 대
      한 대출한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음
    3) 자기자본기준 동일인대출한도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02-2156-9856, FAX : 2156-9849,
   e-mail : changs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14호
 「상호저축은행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
고합니다.
                          502
제17557호                    관         보            2011. 7.25.(월요일)
  사. 경영지도인 제도 개선(안 제24조의2 등)
    1) 경영지도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경영지도인의 검사 권한의 법적 근거를 도입
    2) 경영지도인의 업무집행력 제고 등을 통해 부실우려저축은행, 예금인출저축은행 등에 대한 사고
       예방 효과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3,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jsshin@fsc.go.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15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5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 확대 방지 등을 위하여 감독을 강화하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익 기반 확충 등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부당 예금인출 방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우량저축은행 여신한도 우대조치 폐지(안 제9조)
    1) 우량저축은행 여신한도 우대조치를 폐지하고 차주 특성을 감안하여 여신한도를 차등화
    2) 우량저축은행 여신한도 우대조치 폐지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 확장을 억제하고 건
       전 경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나.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관련 규제 완화(안 제8조의2)
    1) 수도권 이외 지방저축은행에 대하여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완화하고 차주의 주소지
       이외 지점․사업장 소재지 등이 영업구역내인 경우 해당 차주에 대한 여신을 영업구역내 여신
       으로 인정
    2) 지방 저축은행의 영업력을 확충하고 지역밀착형금융기능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
       으로 기대됨
                             504
제17557호                     관         보            2011. 7.25.(월요일)
  다. 영업구역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확대(안 제6조의3)
    1) 3개 이하의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인가시 인가요건을 적용 배제하고 3개를 초과하는 여신전문출
       장소 부터는 인가요건 중 일부를 완화
    2) 수신기능이 없는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확대를 통해 저축은행의 영업망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
       금융 접근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라. 예금인출사태 관련 보고 의무 신설(안 제7조)
    1) 일정 수준 이상 예금인출 발생시 예금인출 및 가용자금 현황 보고 의무 부과
    2) 보고 의무 부과를 통하여 예금인출 사태 발생시 감독당국의 적시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저축은
       행의 부당 예금 인출 유인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됨
  마. 유동성 부족 예상시 영업정지 요건 개선(안 별표4)
    1) 저축은행이 대량 예금인출 등으로 예금 지급 등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예금자의 권익,
       신용질서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의 일부
       정지를 조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부당예금인출을 방지하고 예금자의 권익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3,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jsshin@fsc.go.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02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사업부문별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지 및 소
   비지 유통체계 개선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0522호, 2011.
   3. 31 공포, 2012. 3.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05
제17557호               관       보          2011. 7.25.(월요일)
   2011년 7월 25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저축은행의 취약한 지배구조 개선, 과도한 외형 확대 방지 및 소비자 권익 보호 제고 등을 위하여
   감독을 강화하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익 기반 확충 등 경쟁력
   을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임원결격 요건 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주주 직접 검사 제도 도입(안 제22조의6 신설)
   1) 대주주의 불법행위 혐의 적발시 해당 대주주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대주주에 대한 직접 검사를 통해 효과적인 불법행위 대주주 적발 및 엄중한 책임 추궁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사외이사 전문성 강화(안 제10조의3)
   1) 저축은행이 사외이사 선임시 일정한 수 이상의 금융․경제․법률 전문가 등을 두도록 의무화
   2)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경영감시 기능을 제고하여 대주주․경영진의 부당․불법행위를 효과적으
      로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불법행위 대주주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38조의2 등)
   1) 대주주 불법대출시 해당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대주주 불법행위시 대주주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
   2) 불법행위를 한 대주주에 대한 제재 수준 강화를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대주주의 정도
      경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계열저축은행에 대한 연결 감독 강화(안 제18조의2)
   1) 개별저축은행에 대한 유가증권 투자한도와 별도로 계열저축은행 단위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도입
   2) 계열저축은행에 대한 연결감독 강화를 통해 계열 동반 부실화 예방 및 개별․계열저축은행간
      규제차익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마.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기능 강화(안 제12조의4 신설)
   1) 일정 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의 경우 독립적인 여신심사위원회 설치와 여신심사 적정성 등에 대
      한 감리제도 도입 의무화
   2) 여신심사업무의 독립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여 부당․부실 여신 취급을 억제하여 저축은행의 건
      전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바. 후순위채 관련 제도 개선(안 제18조의2)
   1) 원칙적으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공모의 경
      우 재무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한하여 증권사를 통한 판매만 허용
   2) 후순위채 제도 개선을 통해 불완전 판매에 따라 투자자에게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최소
      화될 것으로 기대됨
                              503
제17557호               관        보          2011. 7.25.(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인가 절차 보완 및 효율적인 관리·감독 (안 제11조의2 및 제51조제3항)
   (1) 농축산물 판매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육성·지원을 통한 역할 증대 필요성
      이 요구되고 있음
   (2)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인가 신청 시 중앙회의 자문을 거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계획의 적정성·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 사업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감독권의 일부( 청산사무의 감독,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집행에 대한 감사 및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요구)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하여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
  나. 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 자격요건 신설 및 전무이사 자격요건 확대(안 제12조)
   (1) 신설되는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자격을 금융감독원 검사대상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
      력이 있는 사람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함
   (2) 전무이사의 자격을 현행의 중앙회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외에 농업·축산업·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10년 이상 종
      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확대함
   (3) 전무이사 및 상호금융대표이사 인재풀이 확대됨으로써 유능한 인력의 유입으로 전문성을 강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상호금융특별회계 자금의 운용·관리 방법 확대(제15조, 제15조의3)
   (1) 중앙회의 회원의 여유자금 운용․관리방법 중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 예외대상에 지역신용보증
      재단이 지급보증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부대사업으
      로 유가증권의 차입을 추가함
   (2) 상호금융특별회계 자산운용 방법의 다양화로 수익률 제고 및 유동성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중앙회로 의제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수행 사업 신설(안 제15조의4, 별표4 신설)
   (1) 개정 농협법에서는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법 시행일부
      터 5년 이내에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음
   (2) 농협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해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농업협동조합법」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회가 수행하도록 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에 부여된 신고·면허
      절차 간소화 및 자금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분리 이후에도 농
      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경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이를 위해 현행 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또는「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양곡관리법」등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산지유통조직 육성 사업, 농축산물 도·소매 사업, 농수
      산물 공판장 사업, 농산물 수매·비축 위탁 사업, 양곡 출하 등 위탁사업 등을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는 경우에 이들을 중앙회로 의제함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