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6. 사업내용(변경 없음)
• 토목분야
• 궤도분야
• 건축분야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수 용
937,309.70㎡
937,309.70㎡
변경없음
사 용
213,414.42㎡
213,414.42㎡
변경없음
구 분
시설규모
비 고
노 선 연 장
32,700.1m
- 신설구간 30,148.9m
- 공유구간 2,551.2m
노
반
구
성
토 공
11,225.5m
개착 BOX
1,653.3m
교 량
5,076.3m
터 
널
NATM
10,240.8m
SHIELD
4,390.2m
개 착
114.0m
정 거 장
6개소
부전(기존역사활용), 사상,
BM01, BM02, 장유, 신월(가칭)
환 기 구
5개소
구 분
연 장
시 설 규 모
비 고
궤도부설
본 선
56.987km
ㆍ궤도부설(자갈): 8.977km
ㆍ궤도부설(콘크리트): 48.010km
ㆍ분기기부설(자갈): 24틀
ㆍ분기기부설(콘크리트): 2틀
ㆍ궤도철거: 2.356km
ㆍ분기기철거: 4틀
가야, 부전 
시설 개량
(1공구)
20.809km
ㆍ궤도부설: 20.809km
ㆍ분기기부설: 136틀
ㆍ궤도철거: 21.563km
ㆍ분기기철거: 126틀
계
77.796km
구 분
시설규모
상세내용
비 고
가야신호소
2층
ㆍ대지면적 600.00㎡, 건축면적 308.00㎡, 연면적 588.40㎡
사상역
지상1층 
ㆍ대지면적 3,051.90㎡, 건축면적 1,631,85㎡, 연면적 1,137.25
㎡
• 전력 및 전기분야
• 기계분야
지하역사3
층
ㆍ외부출입구 2개소, 특별대피계단 1개소, E/V 2개소
BM01역
지하3층
ㆍ외부출입구 2개소, 특별대피계단 1개소, E/V 1개소
급전구분소
지상3층
ㆍ대지면적 746.71㎡, 건축면적 290.69㎡, 연면적 493.97 ㎡
BM02역
지하1층
지상2층 
ㆍ대지면적 9,571.90㎡, 건축면적 2,264.80㎡, 연면적 3,215.28
㎡
장유역
지하1층
지상3층
ㆍ대지면적 12,388.90㎡, 건축면적 1,238.02㎡, 연면적 2,529.28
㎡
칠산신호소
지상1층
ㆍ대지면적 3,788.17㎡, 건축면적 267.44㎡, 연면적 264.04㎡
신월역(가
칭)
지상1층
ㆍ대지면적 12,499.00㎡, 건축면적 1,262.47㎡, 연면적 1,271.79
㎡
진례신호소
지상1층
ㆍ대지면적 1,660.99㎡, 건축면적 267.44㎡, 연면적 264.04㎡
구 분
시 설 규 모
비 고
변전설비
SP : 1개소, SS : 1개소(진례변전소 내 증설)
전력설비
배전선로 30.35km(긍장), 수변전설비 1식
전차선로
전차선로 1식(강체 R-Bar방식 낙동1, 2터널)
조명기구
본선 등기구 전체 및 정거장 등기구, LED등기구 1식
22.9kV 수전설비
22.9㎸ CNCV-W 60㎟/1C 2회선 수전
전기실
사상역사, BM01정거장, BM02정거장, 장유역사 변압기반,
저압반 1식
소방전기설비
소방전기설비 1식
태양광 발전 설비
사상역사, BM01정거장, BM02정거장, 장유역사 각 1식
구 분
공 종
사상역
BM01
역
급전
구분소
BM02
역
장유역
신월역
(가칭)
칠산, 진
례 신호
소
비 고
정거장 
설비
열원
1식
1식
-
1식
1식
1식
-
공조/환
기
1식
1식
-
1식
1식
1식
-
급·배수/
위생
1식
1식
-
1식
1식
1식
-
승강설비
1식
1식
-
1식
1식
1식
-
자동제어
1식
1식
-
1식
1식
1식
-
소방
1식
1식
-
1식
1식
1식
-
본선 
환기
1식
1식
1식
-
-
1식
• 신호분야
• 통신분야
설비
배수
1식
1식
1식
-
-
1식
자동제어
1식
1식
1식
-
-
1식
소방
1식
1식
1식
-
-
1식
구 분
시 설 규 모
비 고
신호시스템
설비개요
ㆍ신호방식 : 지상신호 5현시
ㆍ열차보호방식 : ATP (ERTMS/ETCS Level 1)
ㆍ폐색방식 : 자동폐색
ㆍ궤도회로: 본선-AF, 역구내-임펄스
ㆍ연동장치 : 전자
주요설비
구분
본선
부전역
가야역
BM02
역
칠산
신호소
장유역
진례
신호소
비 고
신호 시스
템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관제 설비
본선 및 역구내 구로관제 제어, 장유역 운전취급실 설비
신호기
53기
9기
110기
8기
3기
29기
3기
전철기
-
13대
119대
4대
4대
15대
4대
PSD
-
-
-
1식
-
1식
-
구 분
시 설 규 모
비고
본선
전송로
ㆍ광케이블(SM-36CORE)
ㆍ광케이블(SM-24CORE)
1식
정거장
운영관리용
통신설비
ㆍ전송설비, 통합NMS설비, 교환설비, 관제전화
설비, 직통전화설비, 비상통화설비
1식
운전관리용
통신설비
ㆍ열차무선설비(LTE-R), 화상전송설비(CCTV)
1식
여객서비스용
통신설비
ㆍ방송설비, 여객자동안내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시각장애인용 음향안내장치, 매표소 방송설비
1식
설비보전용
통신설비
ㆍ선로변 통합인터페이스 통신설비, 출입통제설비,
LAN 설비
1식
전원설비 및
기타설비
ㆍ전원 및 접지설비, 배관 및 배선설비
1식
예약, 발매
설비
ㆍ예약, 발매설비(자동발매기, 자동발권기)
1식
종합관제실
ㆍ전송설비, 열차무선설비(LTE-R)
1식
• 총사업비 : 1조 5,766억원(변경 없음)
-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총사업비 : 15,484억원(총민간투자비 14,303억원, 국고 1,181
억원)
- 신월역(가칭) 신설 사업비 : 283억원(김해시 분담)
7. 사업 기간(변경)
• 협약 체결일부터 관리 운영권 설정기관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건설기간(공사기간 포함) 및 
관리 운영권 설정기관으로 구분된다.
• (기정) 본사업의 공사기간은 2014. 06. 27.부터 2022. 12. 31.(102개월)로 한다.
(변경) 본사업의 공사기간은 2014. 06. 27.부터 2023. 12. 31.(114개월)로 한다.(증 12개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 주소(변경 없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
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 사항(변경 없음)
10.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 한진해운빌딩 Tel. 051-664-5074)
- 스마트레일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215(당감동) 부산고속철도차량정비단 Tel. 055-723-2350)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UP-GRADE설비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587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과제 제재처분(안) 사전 통지」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1. 주요내용
가.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나. 공고기간 : 2022.12.20. ~ 2023.1.8. (15일)
다. 공고내용
 1) 제재처분 사전 통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공시송달은 공고기간 만료 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공시송달 대상

      대상                            소 재 지             제재사유
                                                 혁신법 시행령 [별표6]
                                                 참여제한 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행위별
     ㈜럭스콤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13    참여제한 기간
                                                 4)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
                                                 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민선모 사무관(044-204-7762, 7773, 세종특별
 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584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법 
제34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창업기획자 신규 등록 공고
- 아
래-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미래엔벤처스
제2022-50호
‘22.9.7
대전광역시유성구수통골로71번길56
(덕명동)
문앤네트웍스주식회사
제2022-51호
‘22.9.7
서울특별시강남구밤고개로1길10
(수서동, 수서현대벤쳐빌)
에이치엘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제2022-52호
‘22.9.15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90길44
(대치동, 정인빌딩)
쿱차이즈소셜샵주식회사
제2022-53호
‘22.9.15
경기도시흥시마산로104 (조남동)
주식회사피앤리
제2022-54호
‘22.9.16
서울특별시서초구동작대로216 (방배동,
팜젠사이언스빌딩)
(주)아트임팩트
제2022-55호
‘22.9.26
서울특별시성동구성수이로51
(성수동2가, 서울숲한라시그마벨리)
주식회사에이씨패스파인더
제2022-56호
‘22.9.28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85길34
(대치동)
플린토파트너스
제2022-57호
‘22.9.28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84길14
(대치동)
바인벤처스주식회사
제2022-58호
‘22.9.30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120 (도곡동,
인스토피아)
비디씨엑셀러레이터주식회사
제2022-59호
‘22.10.6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68길49
(삼성동, 진완빌딩) 2층
시드버스
제2022-60호
‘22.10.6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171
(가산동, 가산에스케이브이원센터) 6층
609호
(주)더넥스트라운드
제2022-61호
‘22.10.6
서울특별시송파구법원로128 (문정동,
문정에스케이브이원지엘메트로시티) C동
1102-17호
끝.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585호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공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말소하였기
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재)춘천바이오산업
진흥원
제2022-32호
2022.12.19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로 32
「벤처투자법」 제35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78호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2-35호(2022.3.17.) 및 정정고시 제2022-274호(2022.8.17.)로 고시된 
‘2022년 금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에 따라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2022년 금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변경
1. 목적 (변경없음)
- 금강상류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매수한 토지에 홍수터와 연계한 통합형 수변생태벨트 조성 및 수
변녹지를 조성하고자 함 
2. 개요 (변경)
(변경 전)
가. 사업기간 : 2022년 연중 
※ 장동, 신상지구는 ’22~’25년 단계별 추진 / 연결성강화지역은 ’22년
나. 대상지역 : 대전, 충남·북, 전북 지역 내 10개 지자체 소재 매수토지
다. 대상면적 : 797,908㎡(장동지구 256,906㎡, 신상지구 70,000㎡, 연결성 강화 지역 5,693㎡, 매
수토지 465,309㎡)
(변경 후)
가. 사업기간 : 장동지구 ’22~’25(4년), 신상지구’22~’23(2년), 연결성강화지역 ’22~’23년(2년)
나. 대상지역 : 대전, 충남·북, 전북 지역 내 10개 지자체 소재 매수토지
다. 대상면적 : 796,991㎡(장동지구 260,731㎡, 신상지구 65,258㎡, 연결성 강화 지역 5,693㎡, 매
수토지 465,309㎡)
3. 사업내용 (변경)
(변경 전)
가.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332,599㎡
  ① (장동지구) 충북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68-9일원(256,906㎡)
   - 기 간 : ’22 ~ ’25(4년) ※‘22년도에는 기본구상 및 조성계획(안)수립
  ② (신상지구)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59-1 일원(70,000㎡)
   - 기 간 : ’22 ~ ’23(2년) ※’22년부터 협의매수 추진 
  ③(연결성강화 지역) 충북 옥천군 군서면 동평리 612-161 등 13필지(5,693㎡)
  - 기 간 : ‘22년(1년)  ※’22년부터 협의매수 추진
나. 수변녹지 조성사업 : 465,309㎡
  - (대상) 대전광역시 동구 등 10개 시·군·구 내 매수토지
  - (방향)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형별(자연천이 유도형, 생태계 복원형 등)로 조성하되, 필요시 유
형을 혼합하여 복합적으로 조성 
(변경 후) 
가.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331,682㎡
  ① (장동지구) 충북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68-9일원(260,731㎡)
   - 기 간 : ’22 ~ ’25(4년) 
    ※’22년도에는 기본구상, 조성계획(안)수립 및 협의매수 추진
  ② (신상지구)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59-1 일원(65,258㎡)
   - 기 간 : ’22 ~ ’23(2년) ※’22년부터 협의매수 추진 
  ③(연결성강화 지역) 충북 옥천군 군서면 동평리 612-161 등 13필지(5,693㎡)
  - 기 간 : ’22 ~ ’23년(2년)  ※’22년부터 협의매수 추진 
나. 수변녹지 조성사업: 465,309㎡
   - (대상) 대전광역시 동구 등 10개 시·군·구 내 매수토지
   - (방향)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형별(자연천이 유도형, 생태계 복원형 등)로 조성하되, 필요시 
유형을 혼합하여 복합적으로 조성 
4.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변경없음)
가. 열람기간 : 2022. 3. ~ 
나. 열람장소 : 금강유역환경청(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 상수원관리과) 및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gg, 정보마당→부서별 자료→상수원관리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변경)
     2. 202년 금강수계 수변녹지 조성사업 대상지 1부.(변경없음)
붙임 1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 장동지구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65-2
전
1,323
1,323
국
(환경부)
2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66
전
796
796
국
(환경부)
3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67-1
전
2,646
2,646
국
(환경부)
4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68-1
답
1,755
1,755
국
(환경부)
5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68-2
답
2,393
2,393
국
(환경부)
6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68-3
답
2,132
2,132
국
(환경부)
7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68-4
답
2,202
2,202
국
(환경부)
8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68-5
답
2,430
2,430
국
(환경부)
9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68-6
답
2,271
2,271
국
(환경부)
10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68-7
답
483
483
국
(환경부)
11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68-8
답
192
192
한*규 
서울 마포구 하수동 
146-9
12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68-9
답
1,534
1,534
조*구
서울시 서대문구 홍
은동 48-84
13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69-1
과수원
5,578
5,578
국
(환경부)
14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69-9
하천
20
20
국
(환경부)
15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69-10
과수원
313
313
국
(환경부)
16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69-11
과수원
595
595
국
(환경부)
17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69-12
과수원
53
53
국
(환경부)
18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70-1
답
3,273
3,273
이*희
영동군 심천면 장동
리 12
19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70-2
과수원
2,060
2,060
국
(환경부)
20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70-46
과수원
472
472
국
(환경부)
21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72-1
과수원
2,965
2,965
국
(환경부)
22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73-1
과수원
992
992
국
(환경부)
23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74-1
과수원
5,667
5,667
국
(환경부)
24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74-6
과수원
416
416
국
(환경부)
25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75-1
과수원
3,850
3,850
국
(환경부)
26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75-6
과수원
302
302
국
(환경부)
27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76-1
과수원
1,260
1,260
국
(환경부)
28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77-1
과수원
6,265
6,265
국
(환경부)
29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77-6
과수원
547
547
국
(환경부)
30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78-1
답
3,164
3,164
국
(환경부)
31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78-2
답
3,302
3,302
국
(환경부)
32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78-3
답
2,767
2,767
국
(환경부)
33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78-4
답
2,539 
2,539 
장*권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로3 5 번길 
30, 301호(신탄진동)
34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78-5
답
2,301 
2,301 
이*용
영동군 심천면 장동
리 12
35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78-6
답
727
727
이*용
영동군 심천면 장동
리 12
36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79-1
답
2,023
2,023
강*복
경기도 포천시 호국
로 918-40(설운동)
37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79-2
과수원
1,507
1,507
국
(환경부)
38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79-3
과수원
1,785
1,785
국
(환경부)
39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79-4
답
2,063
2,063
국
(환경부)
40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79-5
답
2,274
2,274
이*길 
영동군 심천면 장동
리 21
농어촌진흥
공사
의왕시 
포
일동 487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18,147,000원)
41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0-1
과수원
3,055
3,055
국
(환경부)
42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0-2
답
843
843
김*현
대전시 대덕구 읍내
동 331
43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0-3
답
1,458
1,458
김*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
전로1352-9(읍내동)
44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0-4
답
674
674
김*현
대전시 대덕구 읍내
동 331
45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0-5
답
3,105 
3,105 
김*희
충청북도 옥천군 이
원면 이원1길 115
46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0-7
답
1,111 
1,111 
정*영
전남 영광군 흥농읍 
상하리 422
47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0-8
과수원
2,364
2,364
국
(환경부)
48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1-1
과수원
7,445
7,445
국
(환경부)
49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1-4
과수원
245
245
국
(환경부)
50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1-5
과수원
360 
360 
최*호
영동군 심천면 장동
리 207
51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4-4
전
26
26
최*호 
영동군 심천면 장동
리 207
52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4-5
전
142 
142 
강*운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 장동길 28
한국농촌공
사
의왕시 
포
일동 487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57,190,000원)
53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5-1
답
2,162 
2,162 
최*순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 장동2길 182
54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5-2
답
1,269 
1,269 
김*자
영동군 심천면 장동
리 252
55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5-3
답
1,636 
1,636 
최*록
충청북도 옥천군 옥
천읍 관성로1길 18, 
106호(대성진달래아
파트)
56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5-4
답
1,855 
1,855 
최*록 
충청북도 옥천군 옥
천읍 관성로1길 18, 
106호(대성진달래아
파트)
57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5-5
답
555
555
최*록
충청북도 옥천군 옥
천읍 관성로1길 18, 
106호(대성진달래아
파트)
58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5-6
답
2,102
2,102
국
(환경부)
59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5-7
답
807
807
국
(환경부)
60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5-8
답
1,423
1,423
정*득
충남 
연기군 
서면 
봉암리 산11 군인아
파트 2-306
61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6-1
답
849
849
국
(환경부)
62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6-2
과수원
11,485
11,485
국
(환경부)
63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6-4
답
2,331
2,331
국
(환경부)
64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7-1
과수원
1,844
1,844
국
(환경부)
65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7-2
답
4,717
4,717
국
(환경부)
66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7-3
답
2,291
2,291
국
(환경부)
67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7-4
과수원
4,129
4,129
국
(환경부)
68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7-6
과수원
1,954
1,954
국
(환경부)
69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7-8
과수원
2,277 
2,277 
조*수
영동군 심천면 장동
리 341-1  
심천농업협
동조합
영동군 
심
천면 
심천
리 199-2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2,540,000원)
70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8-3
답
3,838
3,838
국
(환경부)
71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8-5
답
3,659 
3,659 
최*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 장동1길 10
72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8-6
답
3,699
3,699
국
(환경부)
73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8-8
과수원
2,466
2,466
강*운
영동군 심천면 장동
리 341-1
74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8-11
과수원
2,195
2,195
국
(환경부)
75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8-12
답
962
962
국
(환경부)
76
충청북도 영동군 289-2
답
1.203
1,203
노*순
영동군 심천면 장동
심천면 장동리 
리 341
77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9-3
답
717
717
강*훈 외
1
대전광역시 서구 도
산로341번길 
93, 
302호(괴정동,신일빌
라)
78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9-4
전
1,220
1,220
국
(환경부)
79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9-5
과수원
9,855
9,855
국
(환경부)
80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9-12
전
1,726
1,726
강*운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 장동길 28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
왕시 
포일
동 487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34,870,000원)
81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9-13
과수원
2,221 
2,221 
강*운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 장동리 341-1
한국농촌공사
의왕시 
포
일동 487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57,190,000원)
82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9-14
과수원
1,388
1,388
강*운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 장동리 341-1
한국농촌공사
의왕시 
포
일동 487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57,190,000원)
83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9-16
과수원
1,369
1,369
국
(환경부)
84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9-17
과수원
1,134
1,134
국
(환경부)
85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0-1
답
1,441
1,441
박*석 외
2
충청북도 옥천군 옥
천읍 삼청리 400-14
86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0-2
답
1,200
1,200
국
(환경부)
87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0-3
답
2,241
2,241
최*호
영동군 심천면 장동
리 207
88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0-4
과수원
3,991
3,991
국
(환경부)
89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0-5
답
480
480
최*호
영동군 심천면 장동
리 207
90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0-8
답
782
782
최*일 외
3
영동군 심천면 장동
리 341
91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0-9
답
1,003
1,003
강*현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 장동1길 35
92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0-10
답
956
956
강*현
영동군 심천면 장동
리 232
영동농업협
동조합
충청북도 
영동군 
영
동읍 
부용
리 17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8,400,000원)
93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0-11
과수원
1,441
1,441
강*연
충청북도 옥천군 옥
천읍 죽향리 196-2 
옥천향수마을아파트 
102-1004
한국농촌공사의왕시 
포
일동 487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26,340,000원)
94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0-12
과수원
1,160
1,160
강*연
충청북도 옥천군 옥
천읍 죽향리 196-2 
옥천향수마을아파트 
102-1004
한국농촌공사의왕시 
포
일동 487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26,340,000원)
95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0-13
과수원
1,223
1,223
강*연 
충청북도 옥천군 옥
천읍 죽향리 196-2 
옥천향수마을아파트 
102-1004
한국농촌공사의왕시 
포
일동 487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26,340,000원)
96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0-14
답
45
45
국
(환경부)
97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0-15
과수원
1,258
1,258
국
(환경부)
98
충청북도 영동군 290-16
답
462
462
국
심천면 장동리
(환경부)
99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0-17
답
177
177
최*진 외
2
옥천군 이원면 건진
리 630-4
공유
100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0-18
답
901
901
국
(환경부)
101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0-19
답
387
387
국
(환경부)
102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1-3
전
278
278
국
(환경부)
103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2-3
전
383
383
국
(환경부)
104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3-3
전
126
126
국
(환경부)
105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4-3
과수원
1,864
1,864
강*연
충청북도 옥천군 옥
천읍 죽향리 196-2 
옥천향수마을아파트 
102-1004
한국농촌공사의왕시 
포
일동 487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26,340,000원)
106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4-4
전
486
486
강*연
충청북도 옥천군 옥
천읍 죽향리 196-2 
옥천향수마을아파트 
102-1004
107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4-5
과수원
2,912
2,912
강*연
충청북도 옥천군 옥
천읍 죽향리 196-2 
옥천향수마을아파트 
102-1004
한국농촌공사의왕시 
포
일동 487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26,340,000원)
108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4-8
임야
301
301
국
(환경부)
109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4-9
임야
215
215
국
(환경부)
110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4-10
전
655
655
국
(환경부)
111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4-12
전
3,169
3,169
강*연
충청북도 옥천군 옥
천읍 죽향리 196-2 
옥천향수마을아파트 
102-1004
112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4-13
임야
400
400
국
(환경부)
113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4-14
임야
454
454
국
(환경부)
114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4-15
임야
63
63
국
(환경부)
115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5-1
전
1,131
1,131
충북농원
***** 
충청북도 옥천군 이
원면 이원로 831
116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5-2
전
4,675
4,675
충북농원
*****
충청북도 옥천군 이
원면 이원로 831
117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5-3
전
1,217
1,217
강*연
충청북도 옥천군 이
원면 
이원리 
501-31
118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5-4
전
288
288
강*연
충청북도 옥천군 이
원면 
이원리 
501-31
119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5-5
답
1,570
1,570
충북농원
***** 
충청북도 옥천군 이
원면 이원로 831
120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5-6
임야
265
265
충북농원
***** 
충청북도 옥천군 이
원면 이원로 831
121 충청북도 영동군 295-8
임야
2,111
2,111
국
심천면 장동리
(환경부)
122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5-10
임야
996
996
국
(환경부)
123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5-11
임야
130
130
충북농원
***** 
충청북도 옥천군 이
원면 이원로 831
124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5-12
전
343
343
국
(환경부)
125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5-13
전
33
33
국
(환경부)
126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5-14
전
153
153
국
(환경부)
127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5-15
임야
305
305
국
(환경부)
128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5-16
임야
40
40
국
(환경부)
129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6-1
전
43
43
최*호
영동군 심천면 장동
리 207
130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7
전
2,529
2,529
국
(환경부)
131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8
답
2,380
2,380
장*학
충청북도 옥천군 이
원면 지탄7길 27
132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9
전
212
212
국
(환경부)
133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352-5
하천
30
30
국
(환경부)
134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352-6
하천
63
63
국
(환경부)
135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352-7
하천
271
271
국
(환경부)
136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353-2
하천
36
36
김*현
서울특별시 중구 신
당동 236-15
137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367
구거
13,084
13,084
국
(농림축산
식품부)
138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367-1
구거
635
635
국
(농림축산
식품부)
139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369
구거
6,853
6,853
국
(농림축산
식품부)
140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369-1
구거
30
30
국
(농림축산
식품부)
141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369-3
구거
75
75
국
(농림축산
식품부)
142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370
구거
5,759
5,759
국
(농림축산
식품부)
143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374
도로
623
623
국
(농림축산
식품부)
144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374-1
도로
78
78
국
(농림축산
식품부)
145 충청북도 영동군 373-5
답
30
30
국
2. 신상지구
심천면 구탄리
(환경부)
146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구탄리
375-1
답
2,174
2,174 
장*량
영동군 심천면 장동
리 14
147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구탄리 
375-4
답
712
712
국
(환경부)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59-1
답
256
256
차*근 
대전 동구 세천
동 77-9   
2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59-2
답
102
102
차*근 
대전 동구 세천
동 77-9
3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64-1
유지
2,229.1
2,229.1
국
(환경부)
4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64-2
전  
1,544
1,544
차*근 
대덕군 동면 세
천리 77-9
5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65-1
유지
607.9
607.9
국
(환경부)
6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65-3
유지
31.9
31.9
국
(환경부)
7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65-4
전 
711.1
711.1
이*현 
대전 동구 동면 
신상리 280
8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66-1
하천
900
900
경주김씨
***
서울 중구 태평
로2가 68-9
9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66-2
유지
1,805.8
1,805.8
국
(환경부)
10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82
유지
4,394.7
371.7
국
(환경부)
부분
편입
11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82-3
유지
167.8
167.8
국
(환경부)
12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83-2
유지
972
972
국
(환경부)
13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83-8
유지
1,247
1,247
국
(환경부)
14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84-1
유지
132
132
국
(환경부)
15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84-2
유지
136
136
국
(환경부)
16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84-4
유지
871
871
국
(환경부)
17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84-5
유지
179.4
179.4
국
(환경부)
18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84-6
하천
440.5
440.5
국
(환경부)
19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85-2
유지
59
59
국
(환경부)
20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86-5
도로
617
617
국
(환경부)
21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87-1
하천
244
244
유*열
대덕군 동면 신
하리 232
22
대전광역시 동구 
287-5
도로
87.3
87.3
대전광역
신상동
시
23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87-6
하천
189
189
유*열
대덕군 동면 신
하리 232
24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87-7
제방
77
77
국
(환경부)
25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87-8
유지
4
4
국
(환경부)
26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87-10
유지
314.3
314.3
국
(환경부)
27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88-1
유지
583
583
국
(환경부)
28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88-2
유지
784.9
784.9
국
(환경부)
29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88-3
하천
950
950
-
미등기
30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89-1
유지
188.1
188.1
국
(환경부)
31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89-2
유지
2,222.9
2,222.9
국
(환경부)
32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89-3
전
714.5
714.5
양*환
대전 동구 신하
동 14
동대전농업
협동조합
대전 동구 
인동 212-28
(대청지점)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28,000,000원)
33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89-4
유지
100.4
100.4
국
(환경부)
34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90-1
유지
1,762.4
1,762.4
국
(환경부)
35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90-2
전
1,369
1,369
양*환
대전 동구 신하
동 14
동대전농업
협동조합
대전 동구 
인동 212-28
(대청지점)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28,000,000원)
36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91-1
유지
26
26
국
(국토교
통부)
37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91-2
유지
4,091
4,091
국
(환경부)
38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91-3
도로
1,634.8
1,634.8
국
(국토교
통부)
39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91-4
유지
2,996.1
2,996.1
국
(환경부)
40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92-1
하천
139
139
이*현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580
41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92-2
유지
228
228
국
(환경부)
42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92-3
하천
46
46
국
(환경부)
43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92-11
도로
351
351
대전광역
시
44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92-12
하천
356
356
이*현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580
45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92-13
도로
434
434
국
(국토교
통부)
46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92-14
유지
122.6
122.6
국
(환경부)
47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358
유지
264
264
국
(환경부)
48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359-1
유지
2,866.1
2,866.1
국
(환경부)
3. 연결성강화지역: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변경없음)
49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359-2
전
251 
251
전*영
대덕구 동면 신
상리 278 
50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360-1
유지
1,053.1
1,053.1
국
(환경부)
  
51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361-1
유지
562.4
562.4
국
(환경부)
52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362-1
전
1,785.9
1,785.9
국
(환경부)
53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362-8
유지
174.5
174.5
국
(환경부)
54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362-9
전
147.1
147.1
국
(국토교
통부)
55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362-10
유지
8.9
8.9
국
(환경부)
56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659-1
도로
187.4
187.4
국
(국토교
통부)
57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660-1
하천
6,353.4
5,145.1
국
(환경부)
부분
편입
58
대전광역시 동구 
신하동
687-3
유지
955
955
국
(환경부)
59
대전광역시 동구 
신하동
688-3
유지
230
230
국
(환경부)
60
대전광역시 동구 
신하동
690-5
유지
539
539
국
(환경부)
61
대전광역시 동구 
신하동
691-2
대
608
608
국
(국토교
통부)
62
대전광역시 동구 
신하동
691-3
도로
218
218
국
(국토교
통부)
63
대전광역시 동구 
신하동
708
유지
1,464,817
16,866.2
국
(환경부)
부분
편입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65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완주황운마을정비형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완주황운)
1. 사업명: 완주황운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구분
기
정
변
경
비고
사업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
동
소
재
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좌
동
대표자성명
박상우
이한준
3. 사업개요
4. 사업비:
(기정) 11,109,933천원(주택도시기금3,474,188천원)
(변경) 18,208,783천원(주택도시기금3,821,422천원)
5. 사업기간
(기정) 사업승인고시일~ 2024.03.
(변경) 사업승인고시일~ 2024.12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
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 별첨1(변경)
7.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변경)
○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 별첨2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7. 기타: 관계도서는완주군청도시개발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전북지역본부(063-230-6272)에
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구분
기
정
변
경
비고
대지위치
전라북도완주군소양면
황운리837번지일원
좌
동
사업면적
8,316.00㎡
8,315.24㎡
감0.76㎡
대지면적
8,316.00㎡
8,315.24㎡
감0.76㎡
연면적
4,624.32㎡
4,564.37㎡
감59.95㎡
사업규모
아파트2 동
(국민임대80세대, 6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
동
[별첨1]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
[별첨2] 지구단위계획결정에관한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내역
주) 변경은토지측량결과반영에따른사항임.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사유서
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대란군관리계획결정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변경전)
편입
면적
(변경후)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관리종류
1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724
답
668
129
129
김종례
전라북도완주시소양면
황운안길7
2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716
대
705
705
705
백보영
수원시장안구정자동870-1
백설마을코오롱아파트581동
801호
3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826-1
답
2,102
2,102
2,102
장경오
광주북구용봉동1104-4
현대아파트202동801호
1/2
강인수
구리시수택동854-3
한성아파트301동601호
1/2
4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833
답
1,125
1,125
1,125
오종석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우아6길14-4(우아동3가)
5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834-4
답
174
174
174
이명숙
전라북도완주군소양면
소양로24-21
소양농협
협동조합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650-6
근저당
6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834-12
답
50
50
50
박봉완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매봉1길18(금암동)
7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835
답
1,080
1,080
1,080
박봉완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매봉1길18(금암동)
8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835-1
답
150
150
150
이명숙
전라북도완주군소양면
소양로204-21
소양농협
협동조합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650-6
근저당
9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836
답
1,187
1,081
1,081
김종례
전라북도완주군소양면
황운안길7
10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837
답
1,131
1.131
1,131
김종례
전라북도완주군소양면
황운안길7
11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838
답
575
300
300
김종례
전라북도완주군소양면
황운안길7
12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839-7
답
151
151
151
김종례
전라북도완주군소양면
황운안길7
13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839-11
잡
82
82
82
김종례
전라북도완주군소양면
황운안길7
14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957
-166
천
4,431
56
55.24
국토
교통부
합계
13,611
8,316
8,315.24
도
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①
완주황운
공공주택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라북도완주군소양면
황운리837번지일원
8,316.00
감)0.76
8,315.24
구분
위치
면
적(㎡)
졀정사유
변경
전라북도완주군소양면
황운리837번지일원
8,315.24
지구단위계획에서확정된공공주택사업지의
예정지적좌표결과에따라대지면적을
변경코자함
가. 용도지역⦁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지구간의변경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란군관리계획결정조서: 변경없음
다.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1BL
8,315.24
1
전라북도완주군소양면
황운리837번지일원
8,315.24
- 1 -
◉환경부공고제2022-71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편의점에서치킨, 어묵등을판매하기위해식품접객업으로신고하는사례가증가하면서판매하
는물품에따라나무젓가락제공여부가상이하여현장혼선이발생함. 이에, 편의점에서식품접객업
으로신고하더라도오븐, 기름등을이용하여즉석조리식품이나냉동식품등을가열만하여판매하는
경우에는일회용나무젓가락을제공할수있도록개선하고자함. 또한, 폐기물부담금반환청구시변
경내용확인및부담금납부확인등을위해증빙자료제출이필요하나, 정보시스템에서확인할수
있는경우에는증빙자료를제출하지않아도되도록개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부담금반환청구증빙자료갈음(안제10조)
폐기물부담금을반환받으려는경우반환청구서및첨부서류등을제출하여야하나, 정보시스템(폐기
물부담금부과관리시스템)을통해정보확인이가능한경우첨부서류를갈음하도록규정
나. 편의점에서일회용나무젓가락제공허용(안별표2)
종합소매업(표준산업분류에따른체인화편의점) 사업자가식품접객업으로신고하고, 즉석조리식품,
냉동식품등을가열만하여판매하는경우에는일회용나무젓가락을제공할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1월30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86 NH농협세종통합센터3층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4lclover@korea.kr
- 팩스: 044-201-735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전화(044) 201 - 7414)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