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1450000-0043 광업시설 폐지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산업통상자원부) 신고              *접수:광산보안사무소(0일) *접수:광산안전사무소(0일)
                          *처리:광산보안사무소(7일) *처리:광산안전사무소(7일)
                     근거법령 1. 광산보안법(제8조 제2항) 1. 광산안전법 제8조제2항
                          2. 광산보안법 시행규칙(제 2.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
                          20조 및 [별지 14])    및 별지 제7호서식
                                            3.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1조 및
                                            별지 제4호서식
                     구비서류                   < 신청서 >
                                            광업시설 폐지 신고서(광산안전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및
                                            석유광산안전규칙 별지 제4호서
                                            식)
1410000-0217 광업시설 완성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산업통상자원부) (성능)검사신         *접수:대한광업진흥공사(0일) *접수:한국광물자원공사(0일)
             청            *처리:대한광업진흥공사(15 *처리:한국광물자원공사(15일)
                          일)
                     근거법령 1. 광산보안법(제9조)     1. 광산안전법 제9조
                          2. 광산보안법 시행규칙(제 2.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2조
                          22조및[별지15])       3.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
                                            1항 및 별지 제8호서식
                                            4.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3조 및
                                            별지 제5호서식
                 수수료 수수료 없음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33
                                           조 및 「석유광산안전규칙」 제
                                           210조에 따라 한국광물자원공사
                                           장이 정한 금액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광업시설 완성(성능)검사신 광업시설 완성(성능)검사 신청서
                         청서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
                                           호서식 및 석유광산안전규칙 별
                                           지 제5호서식)
1410000-0220 광산보안관리 민원사무 광산보안관리직원 선임(해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해임) 신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선임(해 명      임)신고              고
             임)신고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접수:광산보안사무소(0일) *접수:광산안전사무소(0일)
                         *처리:광산보안사무소(1일) *처리:광산안전사무소(1일)
                    근거법령 1. 광산보안법(제13조제3항) 1. 광산안전법 제13조제3항
                         2. 광산보안법 시행규칙(제 2.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
                         36조및[별지20])       및 별지 제11호서식
                                           3. 석유광산안전규칙 제24조 및
                                           별지 제10호서식
                              428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보안관리직원 선임(해임)신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해임) 신
                         고서                고서(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 민원인 제출서류 >      제11호서식 및 석유광산안전규
                         (1) 광업에 관한 실무종사경 칙 별지 제10호서식)
                         력증명서(신규선임시) 1 부 < 민원인 제출서류 >
                         < 공무원확인사항 >       (1) 국가기술자격수첩
                         (2) 국가기술자격증       (2) 광업에 관한 실무종사경력증
                                           명서 1부(신규 선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410000-0221 광산보안관리 민원사무 광산보안관리직원 대리자선 광산안전관리직원 대리자선임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대리자선 명      임신고               신고
             임신고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접수:광산보안사무소(0일) *접수:광산안전사무소(0일)
                         *처리:광산보안사무소(1일) *처리:광산안전사무소(1일)
                    근거법령 1. 광산보안법(제13조제5항) 1. 광산안전법 제13조제5항
                         2. 광산보안법 시행규칙(제 2.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25조
                         37조및[별지21])       제2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3. 석유광산안전규칙 제25조 및
                                           별지 제11호서식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보안관리직원 대리자선임신 광산안전관리직원 대리자선임
                         고서                신고서(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
                                           지 제12호서식 및 석유광산안전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1410000-0215 채광작업재개 민원사무 채광작업재개(채광시설사용 채광(석유생산) 작업재개 및 시
(산업통상자원부) (채광시설사용 명      재개)승인             설 사용재개 승인신청
             재개)승인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접수:광산보안사무소(0일) *접수:광산안전사무소(0일)
                         *처리:광산보안사무소(7일) *처리:광산안전사무소(7일)
                    근거법령 1. 광산보안법(제15조)    1.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
                         2. 광산보안법 시행규칙(제9 및 별지 제13호서식
                         조및[별지5])          2.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5조 및
                                           별지 제7호서식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채광작업재개(채광시설사용 채광(석유생산) 작업재개 및 시
                         재개)승인신청서          설 사용재개 승인신청서(광산안
                         1. 기본서류           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및 석유광산안전규칙 별지 제7
                         (1) 작업설명서 1부      호서식)
                         (2) 작업도면 1부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작업(사용)설명서 1부
                                           (2) 작업(사용)도면 1부
                             429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1410000-0211 광업대리인선 민원사무 광업대리인선임(변경 또는 광업대리인 선임(변경, 대리권소
(산업통상자원부) 임(변경 또는 명         소멸)신고(광산보안사무소) 멸) 신고
             소멸)신고(광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산보안사무소)        *접수:광산보안사무소(0일) *접수:광산안전사무소(0일)
                            *처리:광산보안사무소(15일) *처리:광산안전사무소(15일)
                       근거법령 1. 광산보안법 시행령(제3조 1.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및 별지 제16호서식
                            2. 광산보안법 시행규칙(제2 2. 석유광산안전규칙 제209조 및
                            조및[별지1])            별지 제14호서식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광업대리인선임(변경 또는 광업대리인 선임(변경, 대리권소
                            소멸)신고서              멸) 신고서(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및 석유광산안
                                                전규칙 별지 제14호서식)
1411000-0060 고압가스용기( 접수처리 1. 신규등록의 경우           1. 신규등록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냉동기·특정설           *접수:시.군.구, 시.도, 산업통 *접수: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비) 등록(변경)      상자원부(0일)            군․구,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시.군.구, 시.도, 산업통 *처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상자원부(5일)            군․구, 산업통상자원부(5일)
                            2. 변경등록의 경우         2. 변경등록의 경우
                            *접수:시.도, 산업통상자원부 *접수: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0일)                군․구,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시.도, 산업통상자원부 *처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4일)                군․구, 산업통상자원부(4일)
                       근거법령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5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5조 제
                            조 제5조의2)            5조의2)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령(제5조 ,제5조의2)       (제5조 ,제5조의2)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규칙(제5조 별지제4호)       제5조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용기 제조등록신청서, 변경 용기(냉동기, 특정설비) 제조(변
                       등록신청서            경)등록신청서
                       1. 신규등록의 경우      1. 신규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
                       당되며, 다른법령에 따라 정 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
                       관을 시·도 또는 시·군·구에 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청장에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안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
                       등록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른 외국용기․냉동기․특정설비
                       않을 수 있습니다)       의 등록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 않을 수 있습니다)
                                430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술검토서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
                          (4) 한국안전가스공사의 공 토서 1부
                          장심사결과서(고압가스안전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
                          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 사 결과서1부(「고압가스 안전
                          라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하는 경우에만 첨부)       외국용기․냉동기․특정설비의
                          < 공무원확인사항 >       제조등록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
                          (5) 법인등기부등본       니다)
                          2. 변경등록의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 민원인 제출서류 >      (5)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
                          (1)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서류                2. 변경등록의 경우
                          (2) 다음 각 목의 서류 중에 < 민원인 제출서류 >
                          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1)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
                          있는 서류(사업계획서, 정관, 조등록증
                          공사의 기술검토서, 공사의 (2) 다음 각 목의 서류 중에서
                          공장심사결과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 공무원확인사항 >       서류(사업계획서, 정관, 기술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토서, 공장심사결과서)
                          한함)               (3)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411000-0116 가스검사기관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산업통상자원부) (변경)지정          *접수:시.도, 산업통상자원부 *접수:시.도(0일)
                          (0일)              *처리:시.도(10일)
                          *처리:시.도(1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검사기관 지정(재지정,변경 검사기관 지정(재지정,변경지정)
                          지정) 신청서           신청서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 사업계획서 1부
                          (2) 검사인력보유현황      (2) 검사인력보유현황 1부
                          (3)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전공사 발행)           령」제24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
                                            른 기술검토에 관한 서류 1부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
                                            른 인정기구로부터 검사기관으
                                            로 인정을 받은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410000-0045 석유정제업(등 접수처리 1. 신청의 경우         1. 등록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록신청,신고,조        *접수:한국석유관리원(0일) *접수:한국석유관리원(0일)
              건부등록)       *처리:산업통상자원부(14일) *처리:산업통상자원부(14일)
                          2. 신고의 경우         2. 신고의 경우
                          *접수:한국석유관리원(0일) *접수:한국석유관리원(0일)
                          *처리:산업통상자원부(4일) *처리:한국석유관리원(4일)
                                 431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석유정제업 등록신청ㆍ신고 석유정제업 등록신청ㆍ신고ㆍ조
                          ㆍ조건부등록 신청서       건부등록 신청서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1) 사업계획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410000-0046 석유정제업 변 사무개요 석유정제업을 하는자가 석유 석유정제업을 하는 자가 석유정
(산업통상자원부) 경(등록신청,신        정제업 변경등록을 하고자 제업 변경등록(신고)을 하고자
             고)           할때 석유정제업 등록증과 할 때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민원사
                          첨부하여 제출하는 민원사무 무입니다.
                          입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석유정제업 변경등록신청ㆍ 석유정제업 변경등록신청ㆍ신고
                          신고서              서
                          1. 변경등록신청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석유정제업 등록증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 부
                          류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
                          < 공무원확인사항 >      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업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지
                          경우만 해당한다)        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신고시         < 공무원확인사항 >
                          < 민원인 제출서류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석유
                          (1) 석유정제업 신고확인증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 령」제7조제2호 또는 제8조제2
                          류                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410000-0044 석유수출입업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변경등록,       석유수출입업 등록(조건부등 석유수출입업 등록(조건부등록)
             조건부등록)      록) 신청서, 변경등록 신청 신청서, 변경등록 신청서
                         서               1. 등록신청시(조건부등록)
                         1. 등록신청시(조건부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1) 사업계획서(석유저장시 (2) 수입대행계약서 1부(석유수
                         설의 현황 또는 건설 및 보 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첨부합니
                         유계획, 해당연도 이후 5년 다)
                         간의 석유수급계획 포함) < 공무원확인사항 >
                         (2) 수입대행계약서(석유수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함)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2. 변경등록신청시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 민원인 제출서류 >
                               432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경우만 해당한다)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2. 변경등록신청시        부
                         < 민원인 제출서류 >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
                         (1) 석유수출입업변경등록신 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
                         청서                법」제9조제4항에 따른 지위승
                         (2) 변경내용을 입증하는 서 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류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석유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
                         경우만 해당한다)         령」 제11조제2호의 경우만 해
                                           당합니다)
1410000-0048 석유판매업(대 수수료 조례별 수수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리점) 등록                           법」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
                                           액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
                         대리점)등록신청서         점)등록신청서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석유제품공 (1) 사업계획서(용제대리점의 경
                         급자와 체결한 석유제품 공 우에는 용제공급자와 체결한 용
                         급계약의 내용포함) 1부 제 공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합니
                         (2)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건 다) 1부
                         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 (2)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
                         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 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3)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증명하는 서류포함) 1부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독점
                         (3) 수송장비명세서 및 보유 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
                         계획서 1부            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
                         (4) 선박급유업을 하기 위하 다) 1부
                         여 일반대리점의 등록을 신 (4)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
                         청하는 경우에는 2~5호에 갈 계획서(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고
                         음하여 항만운송 사업자등록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증 사본 1부           포함합니다)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410000-0047 석유판매업(주 수수료 조례별 수수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유소)등록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
                                       액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서
                      서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1)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433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 (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
                          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 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의 배치도면과 자기 소유 또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 포함합니다) 1부
                          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 (2) 주유기 명세서 1부
                          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
                          부                설계획서 1부
                          (2) 주유기의 명세서 1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ㆍ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
                          건설계획서 1부         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 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
                          군수ㆍ구청장이 영 별표 2 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 는 서류 1부
                          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
                          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
                          치도면(2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제품과 비상
                          표제품을 함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건물등기
                          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
1410000-0050 석유판매업(용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산업통상자원부) 제판매소)등록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
                          록신청서             청서
                          1. 기본서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개인사업자의 경우 출자 (1)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
                          총액증명서            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
                          당하는 서류           류
                          (3) 출자총액증명서 및 석유 (3) 제2호의 서류에 포함된 저장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 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
                          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하는 서류
                          (4) 위의 서류에 포함된 저 < 공무원확인사항 >
                          장소 또는 취급소가 자기소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 경우만 해당합니다)
                          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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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1410000-0482 석유판매업(일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산업통상자원부) 반판매소·항공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
             유판매업·특수       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 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서
             판매소)신고        고서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서류
                           당하는 서류 1부         (2) 제1호에 따른 서류에 포함된
                           (2) 제1호에 따른 서류에 포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증명하는 서류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
                           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건물등기
                           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
1410000-0526 석유정제업(석 신청유형 등록                 신고
(산업통상자원부) 유수출입업·석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유판매업) 개       *접수:(특별시.광역시)구, 한 *접수:시.군.구, 시.도, 산업통상
             시(휴업·폐업)      국석유관리원, 각 시도(0일) 자원부, 한국석유관리원(0일)
             신고            *처리:(특별시.광역시)구, 각 *처리:시.군.구, 시.도, 산업통상
                           시도, 한국석유관리원(0일) 자원부(0일)
1410000-0369 공인시험기관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산업통상자원부) 인정신청             *접수:기술표준원(0일)     *접수:한국인정기구(KOLAS)(0
                           *처리:기술표준원(85일)    일)
                                             *처리:한국인정기구(KOLAS)(90
                                             일)
                      근거법령 1.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2. 국제공인시험기관및검사기 2.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 요령
                           관인정제도운영요령(제18조 제18조 및 별지 제4호서식(1)
                           [별지 제4호])
                  구비서류 1. 유형없음          < 신청서 >
                       < 민원인 제출서류 >     공인시험기관 인정신청서
                       (1)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1. 유형없음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2) 인정신청분야 및 범위 (1) 일반현황 및 인력현황, 별지
                       (3) 대표자 서약서      제5호 서식의 대표자 서약서
                       (4) 일반현황         (2) 인정신청분야, 사업장별로
                       (5) 인력현황         신청분야가 상이한 경우, 인정신
                       (6) 시험설비 보유현황    청분야별 사업장을 기재하여야
                       (7) 시험실의 환경조건 및 하며,            내부교정(in-house
                       유지관리현황           calibration)이 있는 경우에는 해
                       (8) 항목별 시험방법 및 절 당되는 신청분야에 ‘내부교정’을
                       차서 목록            기재하여야 한다.
                       (9) 숙련도시험 참가실적 (3) 측정설비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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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10) 내부감사 및 경영검토 (4)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
                         실적               (5) 시험실 환경조건 및 유지현
                         (11) 품질매뉴얼 및 절차서 황
                         (12) 신청시험항목에 대한 (6) 항목별 시험방법 및 절차서
                         측정불확도 추정실적       목록
                                          (7) 숙련도시험 또는 측정심사
                                          참가실적
                                          (8) 측정불확도 추정실적(시험품
                                          목 및 물질당 1개항목 이상, 단
                                          시험항목과 방법이 유사한 경우
                                          는 중복제출 생략 가능)
                                          (9) 인정과 관련된 컨설팅 및 기
                                          술지도를 받은 내용 및 성적서
                                          발행리스트
                                          (10) 품질매뉴얼 및 절차서
                                          < 공무원확인사항>
                                          (1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
                                          번호증(별지 제12호 서식 동의
                                          서 제출)
1410000-0530 공인검사기관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산업통상자원부) 인정신청           *접수:기술표준원(0일)    *접수:한국인정기구(KOLAS)(0
                         *처리:기술표준원(85일)   일)
                                          *처리:한국인정기구(KOLAS)(90
                                          일)
                    근거법령 1.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2. 국제공인시험기관및검사기 2.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 요령
                         관인정제도운영요령(제18조 제18조 및 별지 제4호 서식(2)
                         [별지 제5호])
                    구비서류 1. 공인검사기관 인정신청서 < 신청서 >
                         < 민원인 제출서류 >     공인검사기관 인정신청서
                         (1) 공인검사기관 인정신청 1. 유형없음
                         서                < 민원인 제출서류 >
                         (2) 인정신청분야 및 범위 (1) 일반현황 및 인력현황, 별지
                         (3) 대표자 서약서      제5호 서식의 대표자 서약서. 일
                         (4) 일반현황         반현황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5) 인력현황         활동을 하는 사업장은 모두 기
                         (6) 검사설비 보유현황    재하여야 한다.(방침 설정, 프로
                         (7) 항목별 검사방법 및 절 세스 및/또는 절차 개발, 계약검
                         차서 목록            토, 적합성평가(검사활동) 기획,
                         (8) 내부감사 및 경영검토 적합성평가(검사)결과 검토 및
                         실적               승인
                         (9) 품질매뉴얼 및 절차서 (2) 인정신청분야, 사업장별로
                                          신청분야가 상이한 경우, 인정신
                                          청분야별 사업장을 기재하여야
                                          하며,           내부교정(in-house
                                          calibration)이 있는 경우에는 해
                                          당되는 신청분야에 ‘내부교정’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측정설비 보유 현황
                                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