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73호                                              관                보                       2017. 3. 22.(수요일)
2)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정비 (안 제4조)
 가) 가사사건 분류의 계화하여 가사소 사건을 가 관계 가사소 사건과 재산관계 가사소 사건
                          체                           송            족                   송                               송

     으로, 가사비 사건을 상대방이 는 가사비 사건과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 사건으로 분류하고,
                      송                       없               송                                        송

     그에 해당하는 사건을 별표로 정리함
 나) 가사소 규칙에 규정된 가사사건, 대법원
              송                 등에서 가사사건으로 인정된 사건을 가정법원       판결

     관장사항에 포함하고, 다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가사사건이 가정법원의 전속관
                                      른                                                                                    할

      을 명시함
      임

3) 관련 민사사건의 이 (안 제6조)     송

   가정법원에 계속된 가사소 사건 는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 사건과 하 관련되어 동시에
                                      송       또                                 송              밀접      게

 해 필요성이 있는 민사사건을 관련 민사사건으로 정의하고, 관련 민사사건은 가정법원이 지방
  결할

 법원에 이 을 요청하거나 당사자의 소 제기를 가정법원에서 허가하는 절차를 통해 가정법원에서
              송

 재 수 있도 함
  판할                  록

4) 가사조사관의 무 정비 (안 제11조 내지 제13조)
                      임

   가사조사관의 업무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가사조사관의 기일 출 및 의견 진술 무를 규정하였                                석                      임

 으 , 재 장 등은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 지기관 등에 연계하거나 전 기관이 실시하는
  며       판                                               회복                                           문                   프

 로그 이나 상 에 참여 을 고 수 있도 함
      램           담           할 것         권       할           록

5)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 (안 제16조)
   가사재 의 과가 미성년 자 의 인생에 미치는 중대성을 안하여 미성년 자 의 의사를 정
          판       결                       녀                                    감                           녀               확

 히  파 하고 재 절차에서 미성년 자 를 조력 수 있는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함
      악               판                           녀           할

6) 미성년자의 진술청 절차 강화 (안 제20조)
                          취

   미성년자가 사건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인 경 법원은 의무적으로 그의 진술을 듣는 을 원칙           우                                                    것

 으로 함
나. 제2편 가사소        송

1) 소 계속의 의무적 통지 제도 도입 (안 제31조)
      송

   가정법원은 가 관계 가사소 사건이 제기된 에는 그 과에 따라 신분 및 재산관계에 중대한
                      족               송                       때            결

 영 을 을 사 에 소 계속을 통지하도 함
  향       받           람   게       송                       록

2) 인관계소 에서 원고의 보통재 적 소재지 가정법원을 관 법원에 가 (안 제37조)
  혼               송                           판                                할               추

   미성년 자 의 리와 한 관련이 있는 인관계사건의 관 법원에 부부 중 한 당사자만이
              녀       복       밀접                          혼                        할                           쪽

 미성년 자 의 전부 는 일부와 함 거주하는 경 그 의 보통재 적이 있는 의 가정법원을
              녀           또                   께                    우   들                   판               곳

 추  가하여 미성년 자 의 양 을 보호하고, 고의 보통재 적이 국내에 거나 이를 알 수 을
                          녀           육                   피                판                       없                    없

 때  에는 원고의 보통재 적이 있는 의 가정법원이 사건을 관 하도 하여 원고의 편을 소
                              판               곳                                    할       록                   불       최

 화함
다. 제3편 가사비        송

1) 비 사건절차법으로부터의
      송                               독립

   민사비 과 가사비 은 그 성 에 차이가 있음에도 가사비 사건에 관한 절차는 비 사건절차법
          송               송               격                                    송                               송

 을 준용하고 있어 가사소 법에서 가사비 사건에 관하여 자적으로 규 함
                                  송                   송                    독                   율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