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 및 인용표준 개정
  ㅇ 용어 통일 등 기타 오류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공통 개정 사항
    - KS A 0001에 따른 서식 및 작성방법 수정
    - 영문 제목 수정 : 시험방법 혹은 측정방법 표준의 영문 제목을‘Method of ...’에서
‘Determination of...’로 일괄 수정
    - 인용 표준 현행화
    - 주요 용어 및 단위 표기 수정 등
    - 원활한 의미전달을 위한 자구 수정 등
  ㅇ KS M 7710
개정
KS M ISO 11480
펄프, 종이 및 판지 — 총 염소 및 유기 결합 염소 함량 측정
개정
KS M ISO 14487
펄프 ― 물리적 시험용 표준 물
개정
KS M ISO 15318
펄프, 종이 및 판지 — 7종의 폴리염화 비페닐(PCB)의 측정
개정
KS M ISO 15360-1
재활용 펄프 — 점착성 및 플라스틱 이물질의 측정 — 제1부： 육안 평가 방법
개정
KS M ISO 15360-2
재활용 펄프 — 점착성 및 플라스틱 이물질의 측정 — 제2부： 화상 분석 방법
개정
KS M ISO 15361
펄프 — 습윤 또는 건조 제로 스팬 인장강도의 측정
개정
KS T 1012
㉿ 방수 골판지
개정
KS T 1013
풀붙임 크라프트 지대 통칙
개정
KS T 1016
감압지
개정
KS T 1018
상업 포장용 미세골 골판지
개정
KS T 1036
㉿ 파라핀지
개정
KS T 1040
㉿ 셀로판
개정
KS T 1048
염화 비닐리덴 가공지
개정
KS T 1050
㉿ 인쇄용 점착지
개정
KS T 1052
종이 검 테이프(포장용)
개정
KS T 1053
천 검 테이프(포장용)
개정
KS T 1055
㉿ 종이 점착 테이프
개정
KS T 1058
셀로판 점착 테이프
개정
KS T 1306
포장 재료의 투수도 시험 방법
개정
KS T 1320
활엽수 펄프 및 활엽수 펄프가 배합된 종이의 도관 측정 방법
개정
KS T 1321
지료 내 충전물 및 미세섬유의 보류도 측정 방법
개정
KS T 1322
포장용 가공지의 내점착성 시험 방법
개정
KS T 1324
종이의 기계 방향 측정 방법
개정
KS T 1327
음료용 카톤 원지의 테두리 내수성 시험 방법
개정
KS T 1328
식품용 종이 용기 내 잔류 유해 물질 시험 방법
개정
KS T 1329
두께 방향 인장 시험을 통한 종이 및 판지의 내부 결합강도 측정 방법
- 습윤 인장강도 품질기준 개정 : 기계 방향 75 N/m 이상, 기계 폭 방향 30 N/m 이상
    - 비고 추가 : 습윤 인장강도 시험에 사용된 장비 종류(수직 또는 수평) 명시
    - 시험 결과 보고 사항 : 재활용 펄프 함량 삭제
  ㅇ KS M ISO 9184-7
    - weight factor의 국문 표현을 ‘질량계수’로 통일
  ㅇ KS T 1327
    - 제목 수정 : ‘끝머리 샘’에서 ‘테두리 내수성’으로 수정
  ㅇ KS T 1328
    - 영문 제목 수정 : ‘poisonous materials’에서‘hazardous mateirals’로 수정
    - 오기된 시약의 농도 및 단위 수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2년 12월 27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이용연구부 목재산업연구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전화: 02-961-2704, FAX: 02-961-2719, E-mail: sngkgk@korea.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2-468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10월14일부터2022년11월23일까지입법예고한「임금채권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하
여아래사항이추가되어재입법예고를하고자함.
-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해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위반 벌칙조항 추가(안 제27조의2)
-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할 수 있는 사항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여부 등 
추가(안 제23조제1항제7의2호)
- 미회수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에서 고용노동부령으
로 변경(안 제23조의3제3항)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2월8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sua1006@korea.kr
- 팩스: 044-202-7563
3. 그밖의사항
자세한사항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x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전화044-202-756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신기중학교공고 제2022-32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신기중학교장
□ 폐기 연월일 : 2022.11.25
   
신기중학교육성회장인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2-17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국립산림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제정 예고(펄프제지 분야 6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국제표준(ISO)의 부합화
ㅇ점착성 이물질 측정방법 및 종이 포장재의 재활용 서율 시험 방법 수요를 반영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M ISO 12625-17
이 표준은 수중 기계적 교반의 대상이 되는 티슈 및 티슈 제품의 물 풀림성에 대한 평가법을 규
정하기 위한 표준임. 시험 방법은 30초, 2분, 10분의 교반 시간 후 티슈 및 티슈 제품의 수중 
해리를 측정하는 것으로 티슈 및 티슈 제품의 물 풀림 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표준을 제정하
였음. 최근 위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위생용지의 처리 방향도 함께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화장실용 화장지를 포함한 티슈 제품의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
면서 휴지통이 아닌 대변기에 버려 처리하는 방법이 정착되어 가고 있어 수중에서 해리되는 티
슈 및 티슈 제품의 특성은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됨.
  ㅇ KS M ISO 21400
이 표준은 셀룰로오스 나노크리스탈(CNC)의 총 황 원소 및 황산염 하프에스터 함량 측정하기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M ISO 12625-17
티슈 및 티슈 제품 — 제17부: 물 풀림성 측정
제정
KS M ISO 21400
펄프 — 셀룰로오스 나노크리스탈의 황 및 황산염 
하프에스터 함량 측정
제정
KS M ISO 638-1
종이, 판지, 펄프 및 셀룰로오스 나노물질 — 전건법을 통한 
건조 물질 함량 측정— 제1부: 고형 물질
제정
KS M ISO 638-2
종이, 판지, 펄프 및 셀룰로오스 나노물질 — 전건법을 통한 
건조 물질 함량 측정 — 제2부: 셀룰로오스 나노물질 현탁액
제정
KS M 0000
재활용 펄프 ― 점착성 이물질 측정 ― 기포로 포집된 
점착성 이물질의 화상 분석
제정
KS M 0000
종이 포장재의 재활용 수율 시험 방법
위한 표준임. 이 표준에서는 유도 결합 플라즈마 분광 분석법(ICP-OES) 및 전도도 적정법을 
시험 방법을 통하여 황산화 CNC의 표면 전하를 간단하고 신속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CNC 표면전하는 CNC를 포함하는 상품의 처리와 개발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인임. 
황산염 하프에스터(황) 함량은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물질 사양서에 포함해야 할 중요 항목이
며, 이 시험 결과를 통해 다른 제품이나 타사 제품과 등급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시
험 방법의 표준 기술을 제안하여 표준으로 제정하고자 함.
  ㅇ KS M ISO 638-1
이 표준은 고형 종이, 판지, 펄프 및 셀룰로오스 나노물질의 건조 물질 함량을 측정하기 위한 표
준임. 건조 물질과 함수율은 종이, 판지, 펄프, 셀룰로오스 나노물질의 시험 분석에 영향을 미치
는 매우 중요한 인자임. 현재 「KS M ISO 638 종이, 판지 및 펄프 — 건조 물질 함량 측정 — 
오븐 건조법」에서는 종이, 판지 및 펄프의 건조 물질 함량을 측정하기 표준이 규정되어 있으나 
고형의 셀룰로오스 나노물질의 건조 물질 함량에 대해서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이 표준
에서는 전건법을 이용하여 고형 종이, 판지, 펄프뿐만 아니라 고형 셀룰로오스 나노물질의 건조 
물질 함량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기술을 제안하였음.
  ㅇ KS M ISO 638-2
이 표준은 셀룰로오스 나노물질 현탁액의 건조 물질 함량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임. 건조 물질과 
함수율은 셀룰로오스 나노물질의 시험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인자임. 현재 「KS M 
ISO 638 종이, 판지 및 펄프 — 건조 물질 함량 측정 — 오븐 건조법」에서는 종이, 판지 및 펄
프의 건조 물질 함량을 측정하기 표준이 규정되어 있으나 고형의 셀룰로오스 나노물질의 건조 
물질 함량에 대해서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KS M ISO 4119 펄프 현탁액의 농도 측정」에
서 펄프 현탁액의 지료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셀룰로오스 나노물질 현탁액의 
농도에 대해서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전건법을 이용하여 셀룰로오스 나노물질 현탁액의 
건조 물질 함량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기술을 제안하여 표준으로 제정하고자 함.
  ㅇ KS M 0000  재활용 펄프 ― 점착성 이물질 측정 ― 기포로 포집된 점착성 이물질의 화상 분
석
이 표준은 모든 등급의 재활용 펄프가 포함된 지료의 미세 점착성 이물질에 의한 오염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표준임. 이 방법은 규정된 온도와 압력조건 하에서 발생한 미세 기
포에 포집된 후 필름 표면에 잔류한 미세 점착성 이물질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특정 펄프에 실
제 존재하는 미세 점착성 이물질의 총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육안 검사가 불가능한 미세 점
착성 이물질의 함량이 높은 펄프 지료에 유용하며, 미세 점착성 이물질의 형성과 특성을 실험실
적 분석을 통해 파악함으로써 이를 제어하는 처리기술을 개발하고 확인하는데 특히 유용할 수 
있음.
  ㅇ KS M 0000  종이 포장재의 재활용 수율 시험 방법
이 표준은 종이 포장재를 해리하여 얻어진 펄프 슬러리로부터 재활용 수율을 평가하기 위한 시
험 방법 표준임. 최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포장재 등을 대
체할 수 있는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특히 종이 포장
재에 차단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 종이 및 판지를 기반으로 그 자체 또는 기타 재료를 혼합하여 
고차단성을 발현하는 종이 포장재에 대한 제조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개발된 제품의 재활용 
수율 시험방법이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이 표준에서는 종이 포장재의 재활용 수율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을 제정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월  27일까지 다음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이용연구부 목재산업연구과 유원재(서울특별시 동
대문구 
회기로 
57, 
전화: 
02-961-2704, 
FAX: 
02-961-2719, 
E-mail: 
sngkg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기중학교공고 제2022-3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신기중학교장
□ 폐기 연월일 : 2022.11.25
   
신기중학교전도자금출납원인
1
◉신기중학교공고 제2022-34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신기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11.25.
   
신기중학교운영위원장인
□ 폐기 연월일 : 2022.11.25
   
신기중학교운영위원장인
◉해양경찰청공고제2022-123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신청인
품명
형식
규격
형식승인번
호
비고
(주)오성엔에이치
(부산광역시강서구
녹산산단262로59번길
55)
오일펜스
(신속전장형130)
고형식B형
20m/1세트
제오-183호
신규발급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29호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고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실안항서현
A호등부표
34°56'20.0”N
128°02'23.7”E
Fl(4)Y8s
7
황/망대형
2022.
11.22.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 시까지
실안항서현
B호등부표
34°56'22.9”N
128°02'22.0”E
실안항서현
C호등부표
34°56'26.1”N
128°02'19.7”E
◉특허청공고 제2022-277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특허청장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 지식재산 창출 및 인식제고 지원을 위한 인력 1명(5급 1명), 특허 심사를 위한 인력 4명(6
급 4명), 상표ㆍ디자인 심사를 위한 인력 5명(6급 5명)을 각각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특허 심사를
위한 인력 4명(6급 4명) 및 상표ㆍ디자인 심사를 위한 인력 3명(6급 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
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특허청 인력 16명(5급 10명, 6급 4명, 9급
1명, 관리운영 9급 1명)과 특허청서울사무소 인력 1명(7급 1명)을 감축하며, 상표 심사 업무를 강화하
는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허심판원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인력 2명(6급 2명)을 특허청으로 재배정하고, 정보고객지원국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분장사무를 현
행화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
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특허분석과를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
하였던 특허청의 정원 2명(4급 1명, 8급 1명) 및 특허심판원의 정원 1명(3급 또는 4급)을 종전의 직급
(5급 1명, 9급 1명 및 4급 1명)으로 각각 환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특허청서울사무소에 증원
한 정원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특허심사 업무를 위해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4명(4급 또는 5급 4명, 6급 10명) 및 상표ㆍ디자인 심사
업무를 위해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9명(6급 9명)의 평가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특허청 하부 조직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
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2)481-8617, Fax: 042)472-3504
    전자우편: namhyeok@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책자/통계-법령 및 조약-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8617, 팩스 042-472-350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80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일시 철거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일시철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등고
(m)
도색/구조
철거
연월일
복구
예정일
비고
인천북항
포스코
A호등부표
 37-30-39.0 N
126-36-10.0 E
Fl(4) R 8s
6
-
황망대형
(LL-24)
2022.
10.27.
2023.
1월
​
인천북항
포스코
B호등부표
 37-30-37.0 N
126-36-10.0 E
인천북항
포스코
C호등부표
 37-30-30.2 N
126-36-12.4 E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이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덕태랑
1939.**.**
남성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달성군 
****
1979.06.06
외국국적취득
쩐탐람
2013.**.**
남성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02.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361호
　자격기본법에 따라 사단법인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에서 관리․운영하는 『실천예절지도사』자
격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인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민간자격 국가공인(재공인) 공고
  1. 공인번호(공인일자) : 문화체육관광부 제2022-3호(2022.11.28.)
  2. 민간자격관리기관 : 사단법인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가. 사업자등록번호 : 101-82-12144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길 17, 2층(명륜3가 2-24)
    다. 대 표 자 : 임귀희
  3. 공인자격 종목 : 실천예절지도사 / 등급없음
  4. 국가공인의 유효기간 : 2023. 2. 17. ~ 2026. 2. 16.(3년)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2-55호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전파법』또는『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체납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따라독촉장및압류예고통지서를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
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2022년 11월 2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제목: 과태료독촉장및압류예고통지서공시송달
2. 근거: 「전파법」제90조(과태료), 「전기통신사업법」제104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등),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3. 공시송달대상: 붙임(대상자명단) 참조
4. 공시송달내용: 체납자에게과태료독촉장및압류예고통지서를(공시)송달하였고, 공고문게시
기간만료후10일이내과태료체납액을납부하지않을경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
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
려드립니다.
5. 공고기간: 2022. 11. 28.～2022. 12. 11.(공고게시일로부터2주간)
※ 공고기간이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따라본서류는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간주됩
니다.
6.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02-2680-170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붙임: 대상자명단1부.
대상자명단
순
번
고지번호
체납자명
실명번호
최초부과일
체납액
고지주소　
1
016217019198
0000099
명성고주파 박태*
691202-1******
2005-03-15
           
300,000 
(0506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11길 ***
2
016217019198
0001857
장훈건설㈜
110111-2585086
2010-05-27
           
354,000 
(04096) 서울특별시 마포구 광성로 
***
3
016217019198
0001391
반석토건㈜
110111-1485047
2010-10-20
           
316,350 
(3115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명1길 ***
4
016217019198
0001471
기야건설㈜ 최호*
131111-0040821
2013-08-26
           
531,000 
(1697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
5
016217019198
0004055
지앤티건설㈜
161511-0044845
2016-06-07
           
531,000 
(18434)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송2길 
***
순
번
고지번호
체납자명
실명번호
최초부과일
체납액
고지주소　
6
016217019198
0000004
㈜아이지케이디펜스
121111-0212167
2017-07-31
244,460 (14721)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
7
016217019198
0007655
㈜비온네트웍스
110111-5861863
2017-07-05
          
4,404,750 
(08584)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
8
016218019198
0003074
푸르메종합건설㈜
210111-0060170
2018-06-19
           
460,200 
(2218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중로30번길 ***
9
016218019198
0000015
㈜비온네트웍스
110111-5861863
2018-01-05
        
11,326,000 
(08584)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
10 016218019198
0002492
㈜퍼니뱅크-정영*
131111-0299709
2018-05-17
          
2,726,500 
(05805)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2길 
*** 
11 016218019198
0004522
㈜위드디스크
110111-6512192
2018-10-05
          
5,285,000 
(08584)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
12 016219019198
0000439
청진건설㈜
120111-0363408
2019-03-27
           
431,400 
(2157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
13 016220019198
0000632
㈜텔리클럽
110111-2302232
2020-05-07
          
4,487,000 
(12722)경기도광주시곤지암읍광여로 
***
14 016220019198
0000755
㈜제이앤유그룹(구 
㈜원기산삼)
285011-0264246
2020-06-09
          
8,890,000 (10521)경기도고양시덕양구무원로 ***
15 016220019198
0000826
㈜엠티티텔레콤
110111-3282102
2020-06-25
          
4,543,330 
(44696)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195번길 ***
16 016220019198
0001150
㈜엠티티텔레콤
110111-3282102
2020-10-20
          
9,058,000 
(44696)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195번길 ***
17 016220019198
0001151
㈜엠티티텔레콤
110111-3282102
2020-10-20
        
12,940,000 
(44696)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195번길 ***
18 016221019198
0000958
주식회사 
니즈원소프트
141111-0056024
2021-09-01
16,436,000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
19 016222019198
0000136
한성*
711020-*******
2022-02-24
654,000 (21544) 인천시 남동구 용천로153번길 
***
20 016222019198
0000750
주식회사 컴홈
110111-6204913
2022-06-02
5,330,000 (05855)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
◉기상청공고제2022-162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 공고
형식승인내역
일련번호
기상측기명
모델명
제작자명
형식승인번호
비고
1
온도계
DCU-500W
주식회사웨더링크
TP-2022-4호
신규
2
습도계
DCU-500W
주식회사웨더링크
RH-2022-4호
신규
3
기압계
DCU-500W
주식회사웨더링크
AP-2022-5호
신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07호
　영상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평택·당진항 준설토 투기장 내 민간인 무단출입 및 각종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
처리장치(CCTV)를 설치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3항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
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영상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평택·당진항 준설토 투기장)
1. 설치장소 
2. 설치목적 : 준설토 투기장 내 민간인 무단출입 방지, 각종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등  
3. 시 행 자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4. 예고기간 : 2022. 11. 25. ～ 2022. 12. 14. (20일간)
5. 의견제출 : 2022. 11. 25. ～ 2022. 12. 14. (20일간)
6.예고방법 : 전자관보,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mof.go.kr)
7. 관련근거
ㅇ「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ㅇ「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ㅇ「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8. 의견제출
설치장소
대수
촬영시간
운영기관
비고
평택시포승읍신영리평택·당진항
준설토투기장일원
6대
24시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신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2.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기한 내에 접수된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경우 단체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다. 제출/문의처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31-680-7256)
  라. 제출방법
    - 우편 :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만길 116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우)17962
    - 팩스 : 031-680-7259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005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고시 제 2022-0053 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영심
1970.**.**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16.07.08
외국국적취득
조은전
197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18.04.09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7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09.11.16
외국국적취득
이선우아이
잭
2018.**.**
남성
싱가포르
부산광역시 북구 **** 2022.07.18
외국국적취득
이선진이안
2020.**.**
남성
싱가포르
부산광역시 북구 **** 2022.07.18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6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02.04.25
외국국적취득
김연정
1969.**.**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11.11.04
외국국적취득
권은태
1969.**.**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11.11.04
외국국적취득
홍병기
195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06.08.31
외국국적취득
서현숙
196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06.08.31
외국국적취득
안성환
198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함양군 **** 2015.09.24
외국국적취득
김미양
1966.**.**
여성
독일
전라남도 영광군 **** 2010.08.12
외국국적취득
김준오
198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2.08.24
외국국적취득
장진술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1.11.19
외국국적취득
김현경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5.18
외국국적취득
최계순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3.03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4.09.17
외국국적취득
정재준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7.25
외국국적취득
박재한
197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09.02.26
외국국적취득
이정민
1972.**.**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10.12.16
외국국적취득
김국환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6.12.10
외국국적취득
임서용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6.15
외국국적취득
석창훈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7.11.17
외국국적취득
이원일
194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86.07.11
외국국적취득
이원표
1949.**.**
남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1996.08.16
외국국적취득
이난규
195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86.06.06
외국국적취득
이혜옥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1996.08.16
외국국적취득
김옥주
1956.**.**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22.03.25
외국국적취득
정한나
1979.**.**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16.08.11
외국국적취득
신영미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8.04.17
외국국적취득
노승하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4.03.31
외국국적취득
장영례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11.14
외국국적취득
박경자
1969.**.**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16.03.08
외국국적취득
이동규
1999.**.**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19.10.22
외국국적취득
이지민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11.13
외국국적취득
김재석
196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08.12.19
외국국적취득
신동익
1989.**.**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14.03.19
외국국적취득
신동재
1994.**.**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14.03.19
외국국적취득
홍양희
1957.**.**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18.03.08
외국국적취득
이명옥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10.01
외국국적취득
이채운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6.11
외국국적취득
이세운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6.1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윤선
1945.**.**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94.04.05
외국국적취득
김갑순
1950.**.**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94.04.05
외국국적취득
김정원
1979.**.**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7.03.15
외국국적취득
이경주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2.08.17
외국국적취득
정영미
196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1.06.30
외국국적취득
김정현
199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5.03.18
외국국적취득
최현규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6.10
외국국적취득
채종인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2.03.09
외국국적취득
김용식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1.11.29
외국국적취득
강경숙
197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2.05.04
외국국적취득
김영상
195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1989.10.05
외국국적취득
임강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9.10.23
외국국적취득
권상원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21.07.20
외국국적취득
백경화
197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10.06.23
외국국적취득
송주미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1.05.26
외국국적취득
권영완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5.04.21
외국국적취득
홍혜영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4.23
외국국적취득
박세영
1999.**.**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2.03.30
외국국적취득
배인재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10.05
외국국적취득
김재하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77.07.13
외국국적취득
원인환
196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94.11.09
외국국적취득
강효례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5.19
외국국적취득
◉금융위원회공고제2022-417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2023년도 제58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2023년도 제58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1. 선발예정인원
가. 제1차시험: 2,600명(동점자는 합격처리)
나. 제2차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 1,100명
※
공인회계사법시행령
부칙(1997.3.22.) 제4조의규정에해당하는자는최소선발예정인원수에
포함되지아니함
2.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
공인회계사법
제5조의2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공인회계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자
◆「고등교육법」제2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평생교육법」제32조
또는제33조의규정에의한사내대학또는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
시설에서12학점이상의회계학및세무관련과목, 9학점이상의경영학
과목, 3학점이상의경제학과목을이수한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의하여12학점이상의회계학및세무
관련과목, 9학점이상의경영학과목, 3학점이상의경제학과목을
이수한것으로학점인정을받은자
※ 국적, 학력, 연령에대한제한은없음
나. 제1차시험 응시자격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자
다. 제2차시험 응시자격
숔2023년도 제58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숕2022년도 제57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숖「공인회계사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어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경
력자)
숗「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1997.3.22.) 제4조에 해당하는 자(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3. 시험일정 및 실시지역
□시험 장소 및 시간, 제1차시험 합격자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sc.go.kr), 금융감독
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s://cpa.fss.or.kr)에 공고
□제2차시험 합격자는 관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공고
구
분
시험장소및
시간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실시지역
제1차시험
2월8일(수)
2월26일(일)
4월7일(금) 서울,부산,대구,
광주,대전
제2차시험
6월2일(금)
6월24일(토)∼6월25일(일) 8월31일(목)
서울
4.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1. 법률, 회계기준, 회계감사기준등을적용하여정답을구하는문제는시험일
(제2차시험은해당시험과목의시험일) 전일까지시행된법률, 기준등을적용하여
정답을구하여야하며, 시험일전에법률, 기준등의조기적용이허용된경우에도
시험전일현재시행일이경과한법률, 기준등을적용하여정답을구하여야함
2. 출제관리기준에의해공인회계사시험기출문제와동일하거나이를응용하여
문제를출제할수있음
가. 제1차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총칙편·상행위편, 회사편, 어음법 및 수표법 포함), 세법개론, 회계학(회계
원리와 회계이론 ※ 정부회계 포함)
구
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수
배점
1 교시
110분
경영학
40
100점
경제원론
40
100점
2 교시
120분
상
법
40
100점
세법개론
40
100점
3 교시
80분
회계학
50
150점
□영어과목은 2021년 1월 1일이후 다음의 영어시험 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
영어시험의
종류
토
플(TOEFL)
토
익
(TOEIC)
텝
스
(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아이엘츠
(IELTS)
PBT
iBT
합격
에
필요
한
점수
일반
응시
자
530점
이상
71점
이상
700점
이상
340점
이상
Level 2의
65점이상
625점
이상
4.5점
이상
청각
장애
인응
시자
352점
이상
35점
이상
350점
이상
204점
이상
Level 2의
43점이상
375점
이상
-
* 청각장애인응시자의합격에필요한점수는해당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듣기부분을제외한나
머지부분에서취득한점수를말함
나. 제2차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직업윤리 포함), 원가회계, 재무회계
(다만,「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988년 이전에 시행한 제2
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세법 및 재무관리에 한함)
구
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배점
1 일차
1 교시
120분
세
법
100점
2 교시
120분
재무관리
100점
3 교시
120분
회계감사
100점
2 일차
1 교시
120분
원가회계
100점
2 교시
150분
재무회계
150점
5.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
□매과목(영어 제외)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영어 제외)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
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2,600명’의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하되, 동점자로 인
하여 ‘2,600명’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
◦단,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총점 330점)을 득점한 자가 2,600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인원까지만 합격자로 결정
나. 제2차시험 합격자 결정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이하, ‘절대평가’라 한다)
◦단, 절대평가로 합격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이하,
‘상대평가’라 한다)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때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되,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에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해
당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이 
경우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다. 제2차시험 과목별 부분합격자 결정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험의 과목 중 일부과목을 배점의 6
할 이상 득점한 경우 그 과목을 부분합격과목으로 하여 매과목별 부분합격자를 결정
□부분합격과목은 다음 해의 제2차시험에 한하여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
6. 시험서류 및 응시원서 접수
가. 시험서류
□시험서류 접수계획 공고에 따라 접수․확인
◦제1차시험 : 학점인정 신청서류, 영어성적인정 신청서류
※ 시험서류제출마감기한
- 학점인정신청: ’23.1.6.(금) 18:00시까지
- 영어성적인정신청: ’23.1.2.(월) 18:00시까지
※ 시험서류접수와관련하여「2023년도제58회공인회계사시험서류접수
계획공고」(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공고제2022-1호, ’22.8.10.) 및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홈페이지(https://cpa.fss.or.kr→시험안내→시험공고) 참고
◦제2차시험 : 제1차시험면제 신청서류, 학점인정 신청서류(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 제2
차시험에 처음 응시하고자 하는 자만 해당)
나. 응시원서
숔응시원서 접수 
◦시험서류를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공고(제2022-1호)에 따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고 확인받은 
자에 한하여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
◦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응시원서는 각각 별도로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https://cpa.fss.or.kr→원서접수)에서만 접수
※ ‘사진’은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에따라응시원서접수일전6개월이내에
모자등을쓰지않고촬영한천연색상반신정면사진으로가로3.5cm,
세로4.5cm의사진(여권용규격)을스캔(해상도72dpi, 가로95～105pixel,
세로95～136pixel)하여사용
◦시험응시는 본인이 원서접수시 선택한 지역*에서만 가능
* 제1차시험(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2차시험(서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988년 이전에 시행한 제2차시험
에 합격한 자는 동 합격증서 사본 1부 제출(제1항 제1호의 경우에만 해당)
숕응시수수료 : 50,000원(결제대행수수료 별도)
◦원서접수마감일 마감시각(18: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여야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
* 금융감독원공인회계사시험홈페이지(https://cpa.fss.or.kr)→원서접수→응시료결제(신용카드결
제, 계좌이체, 가상무통장입금)
◦시험개시일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 취소시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해 시험
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50,000원 환불
* 본인또는배우자의부모등이시험일로부터7일전까지사망한경우, 시험일에본인의사고
및질병으로입원중인경우, 국가가인정하는격리가필요한전염병감염확정판정(격리기
간에시험일포함)을받은경우등
(시험홈페이지https://cpa.fss.or.kr→시험안내→공지사항에서안내)
  숖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구
분
접
수
기
간
제1차시험
2023년1월
5일(목) 09:00 ～1월17일(화) 18:00
제2차시험
2023년5월12일(목) 09:00 ～5월24일(화) 18:00
주: 1. 원서접수마감일에는18:00에접수가마감됨
2. 응시원서와시험서류접수마감일이다름에유의
숗접수결과 확인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s://cpa.fss.or.kr→내문서보기)를 통해 확인
수응시표 출력
◦응시표는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s://cpa.fss.or.kr→원서접수→응시표 출력)에
서 출력 가능하며, 출력기간은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응시원서 접수기간 이
후에 안내 예정
◦시험당일 응시표는 지참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제1차시험 응시표를 제2차시험 응시
표로 사용할 수 없음
7. 시험의 일부면제
가.「공인회계사법」제6조 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
여 제1차시험을 면제
나.「공인회계사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시험을 면제(경력
자)
※ 제1차시험을면제받고자하는자는해당시험서류제출기간[’23.3.8.(수)～3.21.(화) 18:00] 동안
제1차시험면제신청서류를제출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1 2차시험 공통 유의사항
1) 응시자는 매 교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고, 매 시험시작 5분 전까지 입
실하지 아니한 자는 그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2) 매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중도 퇴실할 수 없고, 감독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중도 퇴실할 경우,
시험 시작 전 문제를 풀거나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등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
우 해당 과목을 무효로 처리
3) 시험시간 중에는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을 책상 좌측 상단에 놓아두고 감독관의 확인에 응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사진이 부착된 임시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4) 계산기는 단순 계산기능의 소형전자계산기만 사용 가능
5) 시험실 내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하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를 시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계산·통신·저장·기록등의기능이없는일반시계
6) 답안지에 표기한 답안을 정정하기 위하여 수정테이프(또는 수정액)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답안지의 번짐·오염·탈루 등에 따른 채점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7) 응시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기재내용의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의 책임
8) 응시자는 시험 관련 각종 공고, 응시표, 답안지 등에 기재된 응시자 유의사항 등을 준수하고, 감
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시험 또는 과목의 무효처리 등의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음
9) 시험시간 중 시험실 내에서 전자기기 소지 및 흡연·대화·물품의 대여 등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
우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
10)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공인회
계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