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18호                  관              보           2004.10.13. (수요일)

⊙정보통신부고시제2004-56호                             한 경우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7. 기 완료 연구과제 또는 진행중인 연구과제와 연

의한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정보통신부고시 제                     구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2003-1호, 2003. 1. 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8. 정부 등의 출연금을 연구개발 목적외의 용도로

니다.                                           사용한 경우

      2004년10월13일                           제23조제1항중“매년”을“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

                    정보통신부장관                 집행실적 및 계획 등을 고려하여 매년”으로 한다.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중개정                       제24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한
다.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
제1 조중“정보화촉진기본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시
                                             이 지체하거나 제25조제1항의 정산잔액을 미반납
행령 제18조제4항, 전기통신기본법 제10조제2항,
                                             한 경우 주관연구기관 또는 연구개발책임자에 대
제1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을“정보화
                                             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
촉진기본법 제18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8조제4항,
                                             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전기통신기본법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 동법
                                             다.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
                                            제25조제1항중“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를“반납
관한규정 제21조”로 한다.
                                            받은 다음 달 15일까지”
                                                         로 하고, 동조제2항중“제39
제 2 조제2항중“정보화촉진기본법 및 전기통신기본
                                            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를“정
법”을“정보화촉진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및 국가
                                            보통신관련 기초·기반기술연구를 위한 재원조성,
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정보통신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지적재산권
제 4 조제1항제5호중“국제협력에 관한 사업”
                        을“국
                                            의 관리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사업”으로 한다.
                                            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11조제3호중“연구개발성
                                            제31조제4항중“연구개발결과의”
                                                            를“연구개발결과
과”를 각각“연구개발결과”로 한다.
                                            의 평가에 불응하거나 연구개발결과의”로 한다.
제19조제2항중“제36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제34조제1항중“연구개발성과”를“연구개발결과”
아니하는 주관연구기관”을“주관연구기관”으로,
                                            로 한다.
“연구성과”
     를“연구결과”로 하고, 동조제5항중“동
                                            제 7 장의 제목“지적재산권의 귀속 등”을“연구개발
기간내”
   를“연구개발과제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2
                                            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등”으로 한다.
개월이내”
    로 한다.                                   제36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1조제1항제2호중“연구개발과제의”를“연구개                   동조제3항중“시작품은”을“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
발과제의 평가에 불응하거나”로 하고, 동조동항제5                 물은”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제7호를 제9호로                 한다.
하고, 동조동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                ①연구개발과제의 수행결과로서 취득되는 지적재
이 신설한다.                                      산권 및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정
 5.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                  부 등의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주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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