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13호                              관          보                2019. 5. 30.(목요일)
다.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
    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제7
     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
     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체납자의 인
     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질서위반행위자가 독촉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국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예금,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대상자

                 주소                                  위반     과태료        반송
연번     성명                 위반일시            위반장소                                   고지번호
               (또는 주거)                               내용      (원)       사유
                 경기도     2018. 09. 30.   경수선_전철/    물품판매/                     01-95-1800-5568
1      강*조                                                  51,500    폐문부재
                군포시         11:50        전동차/444     배부                          -0503011
               충청남도      2018. 10. 17.   경부선_전철/                              01-95-1800-5568
2      김*산                                           흡연     515,000   폐문부재
               아산시          15:40         전동차/664                                -0503206
               충청남도      2018. 10. 18.   경부선_전철/                              01-95-1800-5568
3      김*산                                           흡연     515,000   폐문부재
               아산시          16:20         전동차/672                                -0503218
               서울특별시     2018. 09. 14.   경부선_전철/    물품판매/                     01-95-1800-5568
4      김*훈                                                  51,500     기타
                강남구         10:29        전동차/624     배부                          -0502837
               서울특별시     2018. 09. 17.   경인선_전철/    물품판매/                     01-95-1800-5568
5      김*훈                                                  51,500     기타
                강남구         11:20        전동차/1610    배부                          -0502868
               서울특별시     2018. 09. 27.   경인선_전철/    물품판매/                     01-95-1800-5568
6      김*훈                                                  51,500     기타
                강남구         11:10         전동차/88     배부                          -0502978
               서울특별시     2018. 10. 15.   경인선_전철/    물품판매/                     01-95-1800-5568
7      김*훈                                                  51,500     기타
                강남구         10:39         전동차/77     배부                          -0503187
               서울특별시     2018. 09. 16.   경인선_전철/    물품판매/                     01-95-1800-5568
8      김*경                                                  51,500    폐문부재
                동작구         16:25         전동차/135    배부                          -0502851
                경기도      2019. 01. 07.   경수선_전철/    물품판매/                     01-95-1900-5568
9      김*철                                                  51,500    폐문부재
                군포시         12:40        전동차/455     배부                          -0500196
               서울특별시     2018. 10. 04.   경수선_전철/    물품판매/                     01-95-1800-5568
10     김*조                                                  51,500    수취인불명
                영등포구        11:10         전동차/447    배부                          -0503079
               서울특별시     2018. 10. 13.   경수선_전철/    물품판매/                     01-95-1800-5568
11     김*조                                                  51,500    수취인불명
                영등포구        09:30         전동차/429    배부                          -0503172
               서울특별시     2018. 10. 17.   경부선_전철/    물품판매/                     01-95-1800-5568
12     김*조                                                  51,500    수취인불명
                영등포구        10:53         전동차/645    배부                          -0503205
               서울특별시     2018. 09. 20.   경부선_전철/    물품판매/                     01-95-1800-5568
13     김*륵                                                  51,500     기타
                영등포구        10:15         전동차/624    배부                          -0502955
               서울특별시     2018. 10. 11.   경부선_전철/    물품판매/                     01-95-1800-5568
14     김*륵                                                  51,500     기타
                영등포구        10:23        전동차/K624    배부                          -0503156
               서울특별시     2018. 09. 19.   경부선_전철/    물품판매/                     01-95-1800-5568
15     김*섭                                                  51,500     기타
                영등포구        14:55         전동차        배부                          -0502883
               서울특별시     2018. 09. 27.   경인선_전철/    물품판매/                     01-95-1800-5568
16     김*섭                                                  51,500     기타
               영등포구         15:46        전동차/149     배부                          -0502982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