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36호                   관         보           2015. 6. 19.(금요일)
2. 주요내용
  ❍ 고시의 목적
  ❍ 규격과 품질기준의 적용 대상 목재제품
  ❍ 규격과 품질기준의 해석 방법
  ❍ 고시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위한 재검토 기한
  ❍ 부속서(방부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의 규격과 품질기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속서 5(집성재(集成材)), 부속서 10(목
  질바닥재), 부속서 14(성형목탄(成型木炭))는 201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일에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0-2호(숯의 규격과 품질), 제
  2014-4호(합판 규격·품질 기준), 제2014-5호(방부목재의 규격과 품질), 제2014-6호(파티클보드 규격·
  품질기준), 제2014-7호(섬유판 규격·품질기준), 제2014-9호(목재펠릿 규격·품질기준), 제2014-10호(목
  재칩 규격·품질기준) 및 제2014-11호(목재브리켓 규격·품질기준)는 폐지한다.
 ※ 고시전문은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9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경기도
김종섭 1979.05.24 남 미 국 199      김포시 하성면  마근포리 2007.01.23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상은 1942.08.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3-45
                                 동대문구 제기동 1978.10.10 외국국적취득
                                                         (귀화)
연보나 1958.10.2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513-28
                                 성동구 옥수동    2000.04.26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김운오 1935.04.28 남 미 국 13-45       동대문구 제기동   1978.12.05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순분 1943.03.02 여 오스트레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2014.05.22 외국국적취득
                   리아 133                                (귀화)
김한샘 1987.11.10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림1길 19 2010.05.24
                                                       외국국적취득
                                                         (귀화)
양윤선 1983.04.08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614 2014.04.18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윤화 1982.08.20 여 오스트레일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2014.08.14 외국국적취득
                   리아 86                                 (귀화)
주기영 1951.01.0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1길 37-21        1994.03.01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은희 1961.01.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456-8
                                 중랑구 면목동    2010.10.06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태종 1955.08.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38 2001.04.26 외국국적취득  (귀화)
                               22
제18536호                 관       보          2015. 6. 19.(금요일)
                        토지세목(변경)조서
구분 당초지번편입 지목 (공부면적)
              지적(㎡)
                       지분 성명
                              소유자
                                   주소
                                            관계인
                                         성명 주소 권리관계 비고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1 449-4 변경
         없음 전 615 1        국      국방부
 2 449-5 변경
         없음 전 145 1 파주시
 3 449-2 변경
         없음 전 129 1 파주시
 4 449-1 변경
         없음 잡 357 1        국      국방부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5 73-59 변경
         없음 잡 208 1        국      국방부
 6 73-90 변경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 서초구
         없음 임 33,799.4 1 주식회사    양재동 231
 7 73-58 변경
         없음 도 651.1 1      국      재무부
  ※ 도로구역결정(변경) 편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계도면으로 갈음함.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동 구간의 접도구역결정(변경)구간은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결정(변경)된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
    터 5m를 접도구역(변경)으로 결정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1-820-172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54호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2-163(2012.4.4.)호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
자사업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기간 : 2012. 6. 28. ~ 2017. 6. 27.
3. 사업시행자
  o 사업시행자 : 상주영천고속도로주식회사
  o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업무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노선명 : 고속도로 제301호선(상주-영천선)
                                        26
제18536호                              관       보            2015. 6. 19.(금요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7,8,9공구)
일련                   당초                    편입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적      지목  지번 지적(㎡) 성명                  주소
                          (㎡)
 1 경상북도  군위군
    산성면 백학리    산17        8,549   임야 산17-1 3,125 (홍태수)미등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2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가상리    산106 44,677        임야 산106-1 25,079 김상태 달구벌대로661길 7, 105동 2301호
                                                           (사월동,대구시지푸르지오아파트)
 3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암기리     산46    1,190      임야 산46-1 23         미등기
                                                     (김경윤)
 4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암기리     산46    1,190      임야 산46-2 10         미등기
                                                     (김경윤)
 5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암기리    산70-2   2,690      임야 산70-9 94 안동권씨청 당공파종중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암기리
                                                                   585
 6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가상리    산113    27,356                         미등기
                                  임야 산113-1 172X1/3 (김수병)   경상북도 영천시
                                                                   997
                                                                      화산면 암기리
 7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가상리    산113    27,356                         미등기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암기리
                                  임야 산113-1 172X1/3 (김일성)          621
 8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가상리    산113    27,356                         미등기
                                  임야 산113-1 172X1/3 (김태휴)   경상북도 영천시
                                                                   788
                                                                      화산면 가상리
   경상북도  영천시
 9 화산면 가상리     산113    27,356                         미등기
                                  임야 산113-2 391X1/3 (김수병)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암기리
                                                                   997
10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가상리    산113    27,356                         미등기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암기리
                                  임야 산113-2 391X1/3 (김일성)          621
11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가상리    산113    27,356                         미등기
                                  임야 산113-2 391X1/3 (김태휴)   경상북도 영천시
                                                                   788
                                                                      화산면 가상리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02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진천군수
  - 주 소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421번지 외 6필지
  - 허가량 : 86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초평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71.6㎡
    ․ 집수관로 : 100m
    ․ 집수정 및 양수장 : 각 1개소
    ․ 취수펌프(0.6㎥/분) : 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6. 16.~2020. 6. 15.
                                   27
제18536호
관
보
2015. 6. 19.(금요일)
2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김종섭
1979.05.24
남
미
국경기도김포시하성면마근포리
199
2007.01.23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상은
1942.08.21
여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기동
13-45
1978.10.10
외국국적취득
(귀화)
연보나
1958.10.25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성동구옥수동
513-28
2000.04.26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운오
1935.04.28
남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기동
13-45
1978.12.05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순분
1943.03.02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안민동
133
2014.05.22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한샘
1987.11.10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관악구서림1길19
2010.05.24
외국국적취득
(귀화)
양윤선
1983.04.08
여
미
국광주광역시남구서문대로614
2014.04.18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윤화
1982.08.20
여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북도군산시옥산면옥산리
86
2014.08.14
외국국적취득
(귀화)
주기영
1951.01.02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용산구
두텁바위로1길37-21
1994.03.01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은희
1961.01.26
여
미
국서울특별시중랑구면목동
456-8
2010.10.06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태종
1955.08.09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338
2001.04.26
외국국적취득
(귀화)
2. 주요내용
❍ 고시의목적
❍ 규격과품질기준의적용대상목재제품
❍ 규격과품질기준의해석방법
❍ 고시폐지, 개정등의조치를위한재검토기한
❍ 부속서(방부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의규격과품질기준)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5년6월19일부터시행한다. 다만, 부속서5(집성재(集成材)), 부속서10(목
질바닥재), 부속서14(성형목탄(成型木炭))는2015년12월30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고시의폐지) 이고시시행일에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0-2호(숯의규격과품질), 제
2014-4호(합판규격·품질기준), 제2014-5호(방부목재의규격과품질), 제2014-6호(파티클보드규격·
품질기준), 제2014-7호(섬유판규격·품질기준), 제2014-9호(목재펠릿규격·품질기준), 제2014-10호(목
재칩규격·품질기준) 및제2014-11호(목재브리켓규격·품질기준)는폐지한다.
※ 고시전문은국립산림과학원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내지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6월19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536호
관
보
2015. 6. 19.(금요일)
2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고미라
1954.11.07
여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338
2001.06.07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은주
1975.12.18
여
미
국경기도성남시수정구
시민로163번길24-5
2004.03.18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진훈
1970.10.11
남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동
404
1997.06.12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승준
1958.10.11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종로구동숭동199
2008.02.28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용재
1991.02.11
남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동
241-1
2015.02.13
외국국적취득
(귀화)
지경애
1947.01.28
여
미
국광주광역시동구지산동511-3
1996.07.09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길수
1945.12.08
남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
동소문로22길59
1982.12.14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승원
1961.10.11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남구남부순환로
2947
2015.05.20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예슬
1989.01.02
여
미
국경상남도합천군덕곡면본곡리
767
2015.05.20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낙일
1954.12.23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428
1989.07.18
외국국적취득
(귀화)
송시혁
1963.04.08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180
2008.09.29
외국국적취득
(귀화)
권장호
1986.03.31
남
영
국서울특별시은평구갈현로37길
55
2008.03.31
국적선택불이행
박혜자
1945.01.18
여
캐
나
다충청남도금산군추부면마전리
517
1974.10.30
외국국적취득
(귀화)
장우제
1974.02.23
남
미
국서울특별시은평구서오릉로
111-2
2013.09.27
외국국적취득
(귀화)
양미경
1966.10.21
여
미
국전라북도고창군부안면수동리
587
2014.08.12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선옥
1940.06.15
여
미
국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사직동
29
2011.10.26
외국국적취득
(귀화)
유길종
1936.10.27
남
미
국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사직동
29
2010.04.29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유민
1980.09.24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성북구월계로124
2015.03.31
외국국적취득
(귀화)
안영숙
1954.07.23
여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
213-12
1981.03.12
외국국적취득
(귀화)
조현제
1964.08.27
남
캐
나
다충청북도충주시용산로32-2
2015.02.26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현경
1984.09.07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노원구월계동
383-40
2014.09.25
외국국적취득
(귀화)
최은미
1952.01.26
여
미
국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장승배기로145
2013.09.11
외국국적취득
(귀화)
최유리
1986.07.05
여
캐
나
다경상북도예천군상리면은풍로
862-9
2014.02.11
외국국적취득
(귀화)
태정훈
1975.05.31
남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633
1994.01.31
외국국적취득
(귀화)
최알레
브티나
1980.02.16
여
우즈베키
스탄
충청남도공주시의당면율정리
166
2015.04.19
한국국적취득후
기간내외국국적
미포기
제18536호
관
보
2015. 6. 19.(금요일)
2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오민교
1974.03.10
남
미
국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강내면
저산리24
1984.11.05
외국국적취득
(귀화)
송지영
1972.06.24
여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무학로
190
2009.02.04
외국국적취득
(귀화)
황종호
1937.04.17
남
미
국경기도평택시현덕면도대2길
25-17
2006.06.30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인희
1956.12.22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동
382-10
2009.03.27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선애
1978.09.24
여
중
국경기도안성시삼죽면삼죽로
112
2014.05.11
한국국적취득후
기간내외국국적
미포기(귀화)
변춘숙
1952.09.15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서대문구명지대길
12
2015.03.23
외국국적취득
(귀화)
임명상
1955.06.27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서대문구명지대길
12
2015.03.23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용기
1960.08.27
남
미
국전라북도부안군줄포면줄포리
785
1995.06.29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일주
1988.06.22
남
영
국경기도안성시원곡면산하리
159
2015.02.19
외국국적취득
(귀화)
진형만
1949.10.30
남
미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길동산
107
1988.03.08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용화
1966.12.04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아현동산
7-104
2004.06.16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준근
1942.03.10
남
미
국경상북도구미시산동면백현리
765
2009.09.30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정노
1946.10.10
여
미
국경상북도구미시산동면백현리
765
2009.09.30
외국국적취득
(귀화)
강현경
1960.05.26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동구응봉동31
2015.01.29
외국국적취득
(귀화)
진수민
1989.02.10
여
캐
나
다전라북도임실군임실읍이도리
600
2010.01.14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용운
1943.01.07
남
캐
나
다대구광역시북구검단동1211
2007.12.08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창화
1944.10.07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청구로21길67
1984.09.12
외국국적취득
(귀화)
심순자
1948.04.20
여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청구로21길67
1984.09.12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용진
1984.11.07
남
캐
나
다경기도여주시금사면이포리
185
1999.08.20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현준
1962.12.28
남
미
국부산광역시중구대청동4가78
2002.10.24
외국국적취득
(귀화)
강경희
1957.10.20
여
캐
나
다경기도여주시금사면이포리
185
1999.08.20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은상
1955.01.18
남
캐
나
다경기도여주시금사면이포리
185
1999.08.20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문권
1956.07.19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산4
1987.09.26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용숙
1962.10.01
여
뉴질랜드서울특별시강서구
방화대로23길33
2003.09.04
외국국적취득
(귀화)
홍석우
1972.02.18
남
캐
나
다충청남도청양군장평면
까치내로210-51
2011.09.06
외국국적취득
(귀화)
제18536호
관
보
2015. 6. 19.(금요일)
2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오금주
1954.06.23
여
미
국전라남도해남군옥천면도림길
108-23
1977.12.06
외국국적취득
(귀화)
태승현
1967.08.28
남
미
국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남노송동528-1
1981.04.22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효신
1971.03.06
여
미
국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효자동1가293
2008.11.20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유주
1978.09.19
여
미
국경기도고양시덕양구원당로
365-11
2012.05.24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현숙
1966.12.25
여
미
국서울특별시동작구신대방동
604
2015.05.14
외국국적취득
(귀화)
양승익
1994.05.06
남
미
국경기도광주시도척면노곡리
287
2014.07.01
외국국적취득
(귀화)
황사라
1989.10.07
여
미
국서울특별시양천구
목동중앙남로12-3
2015.06.10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우찬성
카가스2010.01.14
남
필리핀전라남도광양시
광양읍인동리373
2015.05.26
우형권
그레이스카
가스우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박등대2012.06.09
남
캄보디아경기도남양주시
와부읍율석리53
2015.06.05
박종철
라끔후언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박명랑2014.04.12
여
캄보디아경기도남양주시
와부읍율석리53
2015.06.05
박종철
라끔후언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1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6월19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4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하여도로구역및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결정
(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5년6월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변경
일반
국도
1호선
시점: 파주시조리읍장곡리449-4
종점: 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73-58
0.15
-
지적재조사사업완료에
따른도로구역지형
도면
변경
2. 고시내용: 도로구역결정(변경)되는토지세목고시
3. 도로구역결정(변경)되는토지세목조서
제18536호                관        보         2015. 6. 19.(금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34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 신청한 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
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19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
       성 명                               서원종합건설㈜(대표 이규종)
       법인번호                                   130111-*******
       소재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옥봉안길 30
2. 기술명 : 날개형 식생롤 매트를 이용한 저수지의 사면 방재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댐 및 저수지 사면보강을 위한 친환경 식생매트 기술로서 침식방지는 물론이고 식생
    물의 활착을 유도할 수 있어 안정성과 환경성이 복합적으로 고려한 기술이다. 또한 유수흐름에
    대한 저항력이 우수하고 댐 및 저수지 사면에 고착되어 들뜨는 현상이 없으며 집중호우 시에도
    식생매트가 말리거나 쓸려 내려가는 현상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4. 기술범위(요약)
  가. 식생의 뿌리가 저수지 사면에 고착화되어 지면과 고정되기 때문에 튼튼한 상호 결합 및 지면과
      안정된 치수안정성 증가 기술
  나. 코이어롤에 망상의 날개의 부착으로 내구성이 한층 강화되어 집중호우나 홍수시 빠른 유수에
      견딜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내구성 증가 기술
  다. 사면에 설치하여 유수흐름이나 파장 등의 충격을 흡수하여 침식, 붕괴 등 방지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한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2-2100-046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한태)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33, 02-3472-8064
                                           28
제18536호                    관        보           2015. 6. 19.(금요일)
  3) 주 소 :     110-755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406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04호
◉교육부공고제2015-108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9일
                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5.00.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인성교육진흥법」 제정(법률 제13004호, 2015.1.20. 공포, 2015.7.21.시행)에 따른 인성교육 종합계
  획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인력 0명을 증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법률 제
  12933호, 2014.12.30. 공포, 2015.7.1.시행)으로 교육급여에 관한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
  관되어 이에 필요한 인력 0명을 증원하되, 이에 소요되는 정원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0명을 이체 받아 활용하는 한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과간 기능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44-203-6064, FAX : 044-203-6066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514호 창조행정담당관실 (우:339-012)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39호
 「5 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9일
                 행정자치부장관
     5 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현행 시행령에 따른 기타지원금의 신청기간(2006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이 종료된
  이후인 2007년 7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5 18민주화운동기간(1980년 5월 17일부터 같
  은 해 5월 27일까지) 중 상무대 영창 등에 강제구금 연행되었던 사람의 명단을 발표함에 따라 기타
  지원금 대상자 추가구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므로 기타지원금 신청접수를 위하여 그 신청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29
제18536호                  관        보          2015. 6. 19.(금요일)
2. 주요내용
  제21조 제2항의 기타지원금 지급 신청기간을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5년 9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로 변경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사회통합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행
     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8호
             행정자치부 사회통합지원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3778/팩스:02) 2100-4294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42호
 「주민투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
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9일
                행정자치부장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민투표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 절차 일정 등 추진과정
  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주민투표의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을 “투표일 전 19일”에서 “투표일 전 22일”로 수정하여, 주
     민투표법 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상 일정(작성기준일: 선거일 전 22일, 확정일: 선거일 전
     12일)과 일치시키도록 함
  나. 투표일은 발의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 범위”에서 결정하는데, 이를 “23일 이상 30일 이
     하 범위”로 조정
  다. 공직선거에서 기존의 부재자투표가 폐지되고 사전투표로 대체됨에 따라 주민투표법 상 “부재
     자신고” 내용을 삭제하고, 공직선거와 같이 사전투표를 실시하도록 함
  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을 공직선거법 으로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선거의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30
제18536호                 관        보          2015. 6. 19.(금요일)
 다. 제출하는 곳: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
 ○ 전화: 02-2100-3851 (FAX : 02-2100-4298)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6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21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창조에 이바지
  하기 위한「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691호, 2014.5.28. 제정,
  2014.11.2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변경 시 절차 생략 가능한 경미한 사항을 ‘계산착오, 오기
       (誤記), 누락,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정함(안 제2조)
   - 이 경우 관계지자체 의견 청취 및 중앙행정기관 협의,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 등의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1.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관련 정보의 수집과 조사연구
     2.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과정 및 재교육과정 지원
     3.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관련 교재 개발 지원
3.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문화여가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
  출하여 주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회)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여가정책과(전화 044-203-2522, 팩스 044-203-3467, 전자우편
  lejuh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31
제18536호                  관         보          2015. 6. 19.(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747호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준
  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다가구주택의
  정의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준공공임대로 등록 가능한 다가구주택의 정의(안 제2조의3)
3. 의견제출
  이『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5년 7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5, 3361, 팩스 044-201-5531)
◉국토교통부공고제2015-762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1. 인정업체 및 대표자 : (주)에스엠텍 대표자 김주미
2. 공장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제석사지로 345
3. 제품명 : 세이브라인(SAVE-LINE)
4. 대피시설 형식 : 탈출형 대피시설
5. 유 효 기 간 : 2015년 6월 19일 부터 2018년 6월 18일 까지
※「아파트 대피시설 성능인정 등에 관한 지침」 제3장 대피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미준수시 인정
   취소될 수 있음
◉문화재청공고제2015-239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안동 허백당’ 및 경상북도 예천군 소재
‘예천 희이재사’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로 다음과 같
이 지정예고 합니다.
     2015년 6월 19일
                 문화재청장
                           32
제18535호                   관         보          2015. 6. 18.(목요일)
   지방자치단체
◉논산시고시제2015-87호
 충남 논  산시 노성면 읍내리 11번지 일원의 노성특화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
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논산시 사회적경제과(041-746-603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열람코자 합니다.
   2015년 6월 18일
              논 산 시 장
1. 산업단지 지정(변경)
가.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노성특화농공단지
 2) 위 치 :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11번지 일원
 3) 면 적 : (기정) 171,088㎡
          (변경) 158,949㎡ 감)12,139㎡
나.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기업의 유치를 통해 지역 생산농산물의 가공 판매와 생산기반 강화, 농외소득원의 개발을 통
      한 농가소득의 증대를 도모하고, 입주업체에 쾌적하고 저렴한 공장용지를 제공하여 도 농지역
      의 균형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다.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논산시장
라.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1) 개발기간 : 2013년 ~ 2017년
 2) 개발방법 : 공영개발(논산시장)
마.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1)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변경)
   : (기정) 식료품제조업(1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존치)
     (변경) 식료품제조업(1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2)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구 분              분류기호 기정 면적(      변경
                                               ㎡)
                                                   변경후 (%)
                                                           구성비 비 고
               계                  119,016 감)12,087 106,929 100.0
        식료품 제조업               10   95,611    -      95,611 89.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               11,318    -      11,318 10.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   12,087 감)12,087               존치
      (기계 및 가구 제외)                                    -      -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