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55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
0185160191980004227
문현철
630328-*******
7,500,000
경기도남양주시퇴계원면도제원로
2
0185160191980004230
이정미
750611-*******
7,500,000
경기도안산시상록구후곡3안길
3
0185160191980004231
주식회사
바우물류
285011-0273528
3,750,000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고봉로814번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독촉장을발
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
게시기간만료후15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4, 1707~8)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
(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달라집니다.)
(단위: 원)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7-3호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행위에따른행정처분내역통지시수취인불명으로송달되지않은정보통신
기술자에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6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자행정처분알림
2. 근거법령
가. 정보통신공사업법제40조제2항(정보통신기술자의겸직등의금지)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49조제1항(업무정지등)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5     422006700000025   700해양호        박ㅇ은   전라북도 군산시 축동안길      11,340
 6     422012700000042   700패밀리        손ㅇ호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1길 9,450
 7     422013700000015   700조양호        이ㅇ숙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7길 9,450
 8     422015700000091   700백일호        임ㅇ철   전라북도 군산시 내사길        9,450
 9     422005300000212   701해성호        장ㅇ인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4길 11,340
       942015710001559   백운산업501   (유)백운ㅇㅇㅇㅇ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질마재로 9,450
       942015710001560   백운산업502   (유)백운ㅇㅇㅇㅇ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질마재로 9,450
10     942015710001561   백운산업503   (유)백운ㅇㅇㅇㅇ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질마재로 9,450
       942015710001562   백운산업504   (유)백운ㅇㅇㅇㅇ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질마재로 9,450
       942015710001563   백운산업505   (유)백운ㅇㅇㅇㅇ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질마재로 9,450
       942005700000451   동산동전주517호 (주)유창ㅇㅇㅇㅇ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11,340
11     942005700000452   동산동전주518호 (주)유창ㅇㅇㅇㅇ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현무2길 11,340
       942005700000453   동산동전주519호 (주)유창ㅇㅇㅇㅇ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현무3길 11,340
       942005700000454   동산동전주520호 (주)유창ㅇㅇㅇㅇ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현무4길 11,340
       942012710000477   원영전주501호      강ㅇ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로 9,450
 12    942012710000478   원영전주502호      강ㅇ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로 9,450
       942012710000479   원영전주503호      강ㅇ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로 9,450
       942012710000480   원영전주504호      강ㅇ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로 9,450
       942008710001703   동춘김제501호      김ㅇ춘   전라북도 김제시 백학로        9,450
       942008710001704   동춘김제502호      김ㅇ춘   전라북도 김제시 백학로        9,450
13     942008710001705   동춘김제503호      김ㅇ춘   전라북도 김제시 백학로        9,450
       942008710001706   동춘김제504호      김ㅇ춘   전라북도 김제시 백학로        9,450
       942008710001707   동춘김제505호      김ㅇ춘   전라북도 김제시 백학로        9,450
 14    942013700000099   형철남원501호      박ㅇ철   전라북도 남원시 노송로        9,450
 15    942013700000332   홍식남원501호      양ㅇ식   전라북도 남원시 동림로        9,450
16     942011710001432   지웅익산501호      윤ㅇ웅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69길     9,450
       942011710001433   지웅익산502호      윤ㅇ웅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70길     9,450
17     942013710000545   진용전주501호      이ㅇ용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신촌3길 9,450
       942013710000546   진용전주502호      이ㅇ용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신촌4길 9,450
 18    942015710001495   명주김제501       한ㅇ주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동2길      9,450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7-6호
                          탐사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탐사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17.3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탐사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탐사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17.2.22~2017.2.23 (2일)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17.2.23까지
                                        57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56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체납
금액
1
422013700000026
700영진3호
김ㅇ령
전라북도군산시미룡로
9,450
2
422006700000075
700칠칠남양호
김ㅇ인
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개야도2길
9,450
3
422006700000030
702대광호
김ㅇ연
전라북도군산시서래로
9,450
4
422006100000070
700삼육오호
박ㅇ진
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어청도길
9,450
3. 공고대상
- 정보통신고급기술자1명
4. 법령위반행위및처분내역
번호
기술자격
자격번호
성명
주소
처분내용
(처분일자)
위반행위
1
고급
기술자
201201109391
유○근
강원도원주시시청로68, 101동
***호(무실동무실주공1단지)
업무정지1년
2017.1.23.(월)
정보통신기술
경력수첩대여
5. 참고사항
- 처분관련문의: 강릉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33-660-2812)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
(전파사용료체납) 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청문통지에대한공시송달
1.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허가취소)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또는신고폐지
4. 청문일시(의견제출기한) : 2017. 2. 20.(월) 14:00
5. 청문장소: 전북완주군둔산3로114 전주전파관리소회의실
6. 대상무선국: [붙임] 참조
<유의사항>
가. `귀하(사)께서부득이한사유로직접출석을할수없는때에는대리인또는관계인이출석하거나
서면으로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시할수있으며,
나. 서면으로진술하고자할때에는의견제출서를작성하시어위청문일까지전주전파관리소에제출
(우편또는FAX 포함)하여야합니다.
다. 위의청문및의견제출절차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소명의사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관련규정
에따라행정처분(무선국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됩니다.
라. 기타궁금하신사항이있으면전주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063-260-0012, FAX 063-260-0007)
전파법령위반(전파사용료체납) 무선국청문대상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57
5
422006700000025
700해양호
박ㅇ은
전라북도군산시축동안길
11,340
6
422012700000042
700패밀리
손ㅇ호
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어청도1길
9,450
7
422013700000015
700조양호
이ㅇ숙
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개야도7길
9,450
8
422015700000091
700백일호
임ㅇ철
전라북도군산시내사길
9,450
9
422005300000212
701해성호
장ㅇ인
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개야도4길
11,340
10
942015710001559
백운산업501
(유)백운ㅇㅇㅇㅇ
전라북도고창군부안면질마재로
9,450
942015710001560
백운산업502
(유)백운ㅇㅇㅇㅇ
전라북도고창군부안면질마재로
9,450
942015710001561
백운산업503
(유)백운ㅇㅇㅇㅇ
전라북도고창군부안면질마재로
9,450
942015710001562
백운산업504
(유)백운ㅇㅇㅇㅇ
전라북도고창군부안면질마재로
9,450
942015710001563
백운산업505
(유)백운ㅇㅇㅇㅇ
전라북도고창군부안면질마재로
9,450
11
942005700000451
동산동전주517호
(주)유창ㅇㅇㅇㅇ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현무1길
11,340
942005700000452
동산동전주518호
(주)유창ㅇㅇㅇㅇ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현무2길
11,340
942005700000453
동산동전주519호
(주)유창ㅇㅇㅇㅇ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현무3길
11,340
942005700000454
동산동전주520호
(주)유창ㅇㅇㅇㅇ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현무4길
11,340
12
942012710000477
원영전주501호
강ㅇ영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쪽구름로
9,450
942012710000478
원영전주502호
강ㅇ영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쪽구름로
9,450
942012710000479
원영전주503호
강ㅇ영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쪽구름로
9,450
942012710000480
원영전주504호
강ㅇ영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쪽구름로
9,450
13
942008710001703
동춘김제501호
김ㅇ춘
전라북도김제시백학로
9,450
942008710001704
동춘김제502호
김ㅇ춘
전라북도김제시백학로
9,450
942008710001705
동춘김제503호
김ㅇ춘
전라북도김제시백학로
9,450
942008710001706
동춘김제504호
김ㅇ춘
전라북도김제시백학로
9,450
942008710001707
동춘김제505호
김ㅇ춘
전라북도김제시백학로
9,450
14
942013700000099
형철남원501호
박ㅇ철
전라북도남원시노송로
9,450
15
942013700000332
홍식남원501호
양ㅇ식
전라북도남원시동림로
9,450
16
942011710001432
지웅익산501호
윤ㅇ웅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69길
9,450
942011710001433
지웅익산502호
윤ㅇ웅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70길
9,450
17
942013710000545
진용전주501호
이ㅇ용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신촌3길
9,450
942013710000546
진용전주502호
이ㅇ용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신촌4길
9,450
18
942015710001495
명주김제501
한ㅇ주
전라북도김제시요촌동2길
9,450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7-6호
탐사권취소처분에대한청문통지
광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른취소처분에앞서광업법제99조및행정절차법제21조등관련규정에
따라아래와같이청문을실시코자청문일자와절차등주요내용을광업법시행령제68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아래탐사권은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하여광업법제35
조에따라2017.3월중에취소처분될예정입니다.
2. 따라서, 탐사권취소처분전에광업법제99조및행정절차법제21조등관련규정에따라귀하(사)
의의견을청취하고자아래와같이청문을실시하고자하오니청문주재자에게탐사권취소처분에
대한의견을제시하시기바랍니다.
ㅇ청문일자(방문) : 2017.2.22~2017.2.23 (2일)
ㅇ의견제출기간(우편) : 2017.2.23까지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회의실(정부세종청사 13-1동 305호)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김태일(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탐사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17.2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231 강원도   원주      52     박*구       규석          탐사실적미인정
  2  200216 강원도   삼척      9 유한회사 원*마*즈     흑연          탐사실적미인정
  3  200220 경상북도 영해       63     최*훈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4  200217 충청북도 충주      114 주식회사 엔*스디*이 희토류광          탐사실적미인정
  5  200267 충청북도 황강리     150 주식회사 역*개발    석회석          탐사실적미인정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17-24호
                    주택건설(대지조성)등록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등록 사업자에 대
하여 행정처분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6일
               광주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비 고
                                        처분내용 처분사유 (영업정지기간)
 1 광주-주택                                영업정지 기술자     2017. 1. 31. ~
   2013-0027 에코종합건설㈜ 변*자 광주 남구 양림로 6*          미보유
                                         6개월 (1/2감경) 2017. 7. 30.
 ■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비 고
 1 광주-주택
   2006-0042 동부씨앤씨㈜ 윤*현 광주 광산구 풍영철길로 1*    등록말소 기술자
                                                 미보유
   광주-주택
 2 2012-0076   ㈜담수   윤*열 광주 서구 신기길 *            기술자
                                           등록말소 미보유
 3 광주-주택                                         기술자
   2013-0052 ㈜유비엔그룹 최*호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91번길 4* 등록말소 미보유
 4 광주-주택                                        기술자
   2013-0062 ㈜이브메트로칸 이* 광주 서구 풍암1로21번길 9-* 등록말소 미보유
 5 광주-주택
   2014-0039 ㈜중경개발 김*열 광주 북구 무등로180번길 1* 등록말소 미보유
                                                 기술자
 6 광주-주택
   2001-0017 미래알에이씨㈜ 허* 광주 동구 금남로 2**      등록말소 기술자
                                                미보유
                             58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7 광주-주택
    2006-0013 ㈜두라종합건설   김*환 광주 서구 상무화원로32번길 1* 등록말소 기술자
                                                     미보유
 8 광주-주택
    2007-0014
              ㈜제이월드산업
                 개발     임*빈 광주 서구 금화로 2**           기술자
                                               등록말소 미보유
    광주-주택
 9 2010-0008 ㈜삼한건설      김*주 광주 서구 상무대로 7**     등록말소 기술자
                                                     미보유
 10 광주-주택
    2013-0047 ㈜다우개발     서*주 광주 서구 상무대로 1**     등록말소 기술자
                                                    미보유
 11 광주-주택
    2014-0022 (유)뜰안에    박*란 광주 동구 독립로 226번길 28 등록말소 기술자
                                                    미보유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9조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에 따라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나.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다. 「행정소송법」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주광역시공고제2017-127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 정온테크
2. 대 표 자 : 백건종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68(송정동. KT송정빌딩)
4. 영업분야 : 소음․진동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1호
6. 등 록 일 : 2017. 1. 31.
◉경기도공고제2017-140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경기도지사
○ 등록취소 내역
    상 호        소재지           등록분야       최초등록일          등록취소일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수질       1996. 12. 17.   2017. 2. 1.   자진반납
 석산환경산업(주) 의정부시 신흥로       (경기북부 제8호)
   (이춘형)   173 (의정부동)         대기       2002. 1. 23.    2017. 2. 1.   자진반납
                          (경기북부 제4호)
                                59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59
7
광주-주택
2006-0013
㈜두라종합건설
김*환
광주서구상무화원로32번길1*
등록말소
기술자
미보유
8
광주-주택
2007-0014
㈜제이월드산업
개발
임*빈
광주서구금화로2**
등록말소
기술자
미보유
9
광주-주택
2010-0008
㈜삼한건설
김*주
광주서구상무대로7**
등록말소
기술자
미보유
10
광주-주택
2013-0047
㈜다우개발
서*주
광주서구상무대로1**
등록말소
기술자
미보유
11
광주-주택
2014-0022
(유)뜰안에
박*란
광주동구독립로226번길28
등록말소
기술자
미보유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에「주택법」제15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을얻은사업에대하여는「같은법」제9조
(등록말소처분등을받은자의사업수행)에따라계속사업수행이가능하며,
나. 이처분에불복하는경우에는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행정심판법」제27조에따라
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
다. 「행정소송법」제18조및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에지방법원에행정
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광주광역시공고제2017-127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해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사항을공고합니다.
2017년2월6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정온테크
2. 대표자: 백건종
3. 소재지: 광주광역시광산구상무대로268(송정동. KT송정빌딩)
4. 영업분야: 소음․진동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제1호
6. 등록일: 2017. 1. 31.
◉경기도공고제2017-140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6일
경기도지사
○등록취소내역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등록취소일
취소사유
석산환경산업(주)
(이춘형)
의정부시신흥로
173 (의정부동)
수질
(경기북부제8호)
1996. 12. 17.
2017. 2. 1.
자진반납
대기
(경기북부제4호)
2002. 1. 23.
2017. 2. 1.
자진반납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경기도공고제2017-143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경기도지사
○ 등록 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분야        등록일
                                                 (등록번호)
    ㈜어스엔       정호영       시흥시 시청로68번길 10, 601호       수질      2017.02.01.
                            (장현동, 봉빈빌딩)           (제126호)

◉평택시공고제2017-236호
               평택호관광단지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에 대한 변경
  평택시 공고 제2016-1856호(2016.10.27.)로 공고한 『평택호관광단지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
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평택시장
1. 주요 변경 사항
  ◦ 사업 제안서 제출 기간 변경(30일 연장)
    구 분               당 초                         변 경
    1단 계        재공고일 익일로부터 100일까지           재공고일 익일로부터 130일까지
    평가서류
    2단 계        재공고일 익일로부터 120일까지           재공고일 익일로부터 150일까지
    평가서류
  ※ 변경 사유 : 경기 위축으로 인한 투자 환경 악화로 응모 기간 연장
2. 특이 사항
  ◦ 당초 재공고 기간 내(1단계 평가 접수일인 2017. 2. 6일까지)에 제3자 제안서가 평택시에 접수
    될 경우, 본 변경 공고(기간 연장)는 그 효력을 상실(당연 무효)함
3. 기타사항
  ◦ 기타 사항은 당초 재공고 내용과 같음
  ◦ 변경 공고와 관련된 사항은 평택시 신성장전략과(031- 8024-2046)로 문의 바람
   상              훈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구시설공단                   김호경              국민훈장석류장
             한남대학교                   원구환                근정포장
              전라남도                   조재윤                근정포장
                                60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60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어스엔
정호영
시흥시시청로68번길10, 601호
(장현동, 봉빈빌딩)
수질
(제126호)
2017.02.01.
상
훈
소
속
성
명
훈
격
대구시설공단
김호경
국민훈장석류장
한남대학교
원구환
근정포장
전라남도
조재윤
근정포장
◉경기도공고제2017-143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6일
경기도지사
○등록내역
◉평택시공고제2017-236호
평택호관광단지민간투자사업제3자제안재공고에대한변경
평택시공고제2016-1856호(2016.10.27.)로공고한『평택호관광단지민간투자사업제3자제안재공
고』에대하여다음과같이변경공고합니다.
2017년2월6일
평택시장
1. 주요변경사항
◦사업제안서제출기간변경(30일연장)
구
분
당
초
변
경
1 단계
평가서류
재공고일익일로부터100일까지
재공고일익일로부터130일까지
2 단계
평가서류
재공고일익일로부터120일까지
재공고일익일로부터150일까지
※ 변경사유: 경기위축으로인한투자환경악화로응모기간연장
2. 특이사항
◦당초재공고기간내(1단계평가접수일인2017. 2. 6일까지)에제3자제안서가평택시에접수
될경우, 본변경공고(기간연장)는그효력을상실(당연무효)함
3. 기타사항
◦기타사항은당초재공고내용과같음
◦변경공고와관련된사항은평택시신성장전략과(031- 8024-2046)로문의바람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정부포상수여
제18943호          관                보           2017. 2. 7.(화요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2017년 2월 7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취득일
진테물렝 2016.08.10 남 몽 골 창우동 521 2017.01.05 진재택 인지에의한
                         경기도 하남시
                                                 국적취득
고벤자민 2013.07.23 남 필 리 핀 충청북도 단양군 2017.01.25 고진원 인지에의한
고수본담                     영춘면 상리 414              국적취득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7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김민정 1995.02.24 여 캐 나 다 11서울특별시     강북구 숭인로3길  2006.03.22 외국국적취득
                                                           (귀화)
유동선 1953.03.16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삼선교로10길 69
                                   성북구        2007.11.28 외국국적취득
                                                           (귀화)
최광선 1958.12.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927
                                   성동구 금호동2가 2013.03.22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태은 1991.07.08 남 뉴 질 랜 드 서울 성동구 금호동 291                  외국국적취득
                                              2004.08.12 (귀화)
전민범 1999.07.05 남 뉴 질 랜 드 경기도 하남시 선동 216       2006.08.07 외국국적취득
                                                           (귀화)
최관석 1998.11.30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7-4
                                   동작구 현충로20길 2016.02.22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은평구
임영민 1962.03.29 남 뉴 질 랜 드 은평로16가길 30-3                    외국국적취득
                                              2005.02.01 (귀화)
안종호 1975.11.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상도로60가길 5
                                   동작구        2011.10.26 외국국적취득
                                                           (귀화)
최인수 1999.03.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97 2007.10.26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영자 1960.01.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100 2012.05.22 (귀화)   외국국적취득
황일환 1994.01.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28-2
                                   구로구 구로동    2016.07.19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명희 1952.11.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234 2010.09.20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정희 1961.08.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32 1997.02.06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황태환 1992.08.26 남 미 국 128-2         구로구 구로동               외국국적취득
                                              2016.06.09 (귀화)
박영경 1935.02.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2길 34 1984.03.26 외국국적취득  (귀화)
                               339
제18943호                     관        보           2017. 2. 7.(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원인구분
왕옥진 1968.04.13 여   타 이 완 충청남도
                           174-6
                                 청양군 대치면 부엉골길                 국적취득후
                                                  1988.10.29 외국적포기불이행
최화순 1931.02.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1가 97       2003.01.31 외국국적취득
정종혜 1950.10.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671     2007.06.22 외국국적취득
조금자 1950.01.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길 168      1980.12.30 외국국적취득
서시엽 1949.08.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254-75   2016.04.21 외국국적취득
강정옥 1948.02.2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96가길 16     2016.01.21 외국국적취득
김용석 1939.01.25 남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어천리 235   2015.05.20 외국국적취득
남정순 1942.07.17 여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어천리 235   2015.04.22 외국국적취득
전영준 1950.08.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97-23    2010.01.29 외국국적취득
정애자 1943.12.29 여   미     국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748   1977.09.02 외국국적취득
박선 1987.11.29 여    파 라 과 이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78                국적회복후
                                                  2016.04.18 외국적포기불이행
김난숙 1956.06.09 여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북문옥정길 74-4    2005.08.08 외국국적취득
장경숙 1948.04.12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북구 중가로37번길 2     2006.09.06 외국국적취득
김성봉 1947.01.23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북구 중가로37번길 2     2006.09.06 외국국적취득
양정희 1950.08.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323-30   1992.03.10 외국국적취득
유수진 1970.07.15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459     2010.06.28 외국국적취득
김충식 1946.03.12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85         1981.05.27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고시제2017-32호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멸
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증식사업을 수행하는 「서식지외보전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7년 2월 7일
               환경부장관
1. 지정번호 : 제25호
2. 지정내역
 ㅇ 기관명 : 한국수달연구센터(화천군)
 ㅇ 소재지 :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월명로 869-129
 ㅇ 보전대상 야생생물 내역(1종)
    순번           국 명            학 명            비 고
     1            수달           Lutra lutra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고용노동부고시제2017-8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일부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호, 2017.2.7.)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2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176
제18943호                 관         보          2017. 2. 7.(화요일)
제2조제1항제2호 중 “별표 2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별지
  2의”를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정보통신공사로서 지하맨홀, 관로 또는 통신주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정보통신 설비공
  사”를 “정보통신공사”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나목 중 “하부통제”를 “하부통제, 화재작업 시
  화재감시”로, “신호자”를 “신호자 또는 감시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안전진단비”를 “안전․보건
  진단비 등”으로 한다.
 다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으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령」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 15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
  가 겸직하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 인전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제1호가목의 1)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가목 중 “건설관리기술법에 따른”을 “「건설기술진
  흥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가설구조물 등의 구조검토”로 한다.
  1)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경우(영 별표3 제41호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에 배치하는 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 (정보통신공사중 단가계약 공사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정보통신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공사종류별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대상액 영 별표5에 따른
             구 분 대상액
                   5억원           미만            50억원 보건관리자 선임
 공사종류               미만    비율(X) 기초액(C)          이상   대상 건설공사
     일반건설공사(갑)     2.93%  1.86%     5,349,000원 1.97%   2.15%
     일반건설공사(을)     3.09%  1.99%     5,499,000원 2.10%   2.29%
     중건설공사         3.43%  2.35%     5,400,000원 2.44%   2.66%
   철도․궤도신설공사 2.45%        1.57%     4,411,000원 1.66%   1.81%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85%        1.20%     3,250,000원 1.27%   1.38%
                                177
제18943호                           관            보                2017. 2. 7.(화요일)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Vientiane, on 31st day of January 2017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ROY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AMBODIA
◉법무부고시제2017-3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7일
              법무부장관
ㅇ국적회복허가일 : 2017. 1. 3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원인구분
 최규범 1947.06.01 여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산성동 119      1979.03.14 외국국적취득
 이세근 1946.07.31 남 미     국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312       2004.09.17 외국국적취득
 고희숙 1946.09.23 여 미     국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312       2004.09.17 외국국적취득
 이원대 1942.02.20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377-5    1982.05.19 외국국적취득
 이성자 1944.11.28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377-5    1981.08.26 외국국적취득
                                                            국적회복후
 왕선릉 1985.07.20 여 타 이 완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78 2015.08.07 외국적포기불이행
                                                            국적취득후
 판티뎁 1969.06.20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43 2009.12.17 외국적포기불이행
 임병태 1939.10.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26      1976.04.29 외국국적취득
 최영주 1940.12.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26      1976.04.29 외국국적취득
 누엔 1988.06.25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낙성리 761 2013.12.13 국적취득후
 티튀항                                                       외국적포기불이행
 박휘근 1946.07.30 남 네 덜 란 드 서울특별시
                          24
                                용산구 한강대로104다길 1982.03.10 외국국적취득
 이명숙 1951.05.13 여 미     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260     1988.02.19 외국국적취득
 남재현 1938.11.19 남 미       경상남도
                        국 490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2014.04.09 외국국적취득
 조규옥 1948.11.01 남 미     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리 281 1987.02.06 외국국적취득
 김순자 1949.06.26 여 미     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리 281 1987.02.06 외국국적취득
트산지드 1977.07.20 여 몽                                         국적회복후
                        골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20-14 2010.05.09 외국적포기불이행
엔크자갈
 이봉구 1947.10.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57길 5-6 2007.06.22 외국국적취득
 김혜숙 1950.11.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108-5 1981.05.06 외국국적취득
 이상옥 1933.09.10 여 오스트리아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운정로 357 1981.05.07 외국국적취득
 정춘호 1930.08.29 남 오스트리아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운정로 357 1981.05.07 외국국적취득
 정현애 1950.10.20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중구 상서동 3          2007.03.07 외국국적취득
 채재원 1947.02.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108-5 1981.05.06 외국국적취득
 이기연 1948.06.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479     2009.04.22 외국국적취득
 이홍옥 1937.01.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11나길 16 1999.08.05 외국국적취득
 이숙자 1951.06.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384     1988.05.24 외국국적취득
 최재화 1951.01.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50      1983.05.05 외국국적취득
 김용수 1936.03.02 남 오스트레일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성동  1973.06.08 외국국적취득
                     아 145
 문상열 1937.11.15 남 미     국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 602 2004.03.17 외국국적취득
 이영자 1942.10.15 여 미     국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 602 2001.03.19 외국국적취득
 이희열 1936.11.06 여 벨 기 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1-68 1980.06.17 외국국적취득
 박성임 1938.02.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357-3 2015.09.19 외국국적취득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