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11호                                                                                                                                                                                                                                                                                                              2002. 1.25.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라. 조세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 상당액을
                                                                               ◉재정경제부공고제2002-10호
                                                                                                                                                                                                                                                                                                                                  일정기간내에차입금상환또는사업용자산투자
                                                                                        조세특례제한법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
                                                                                                                                                                                                                                                                                                                                  에사용하거나감면세액상당액을기업합리화적
                                                                               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립금으로적립하여결손보전이나자본전입에만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
                                                                                                                                                                                                                                                                                                                                  사용하도록되어있는제도를폐지하여감면세액
                                                                               다.
                                                                                                                                                                                                                                                                                                                                  사후관리에따른규제를완화함.
                                                                                                          2002년1 월25일
                                                                                                                                                                                                                                                                                                                         마.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및제주도내투자진흥지
                                                                                                                                                                                  재정경제부장관
                                                                                                                                                                                                                                                                                                                                  구등에입주하는기업에눀하여는소득세또는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법인세를3년간100퍼센트, 2년간 50퍼센트 감
                                                                                                          입법예고
                                                                                                                                                                                                                                                                                                                                  면토록함.
                                                                               1. 개정이유
                                                                                                                                                                                                                                                                                                                         바. 제주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하여 제
                                                                                        중소기업및정보화투자에눀한지원을확눀하여
                                                                                                                                                                                                                                                                                                                                  주도외의지역으로반출하는물품에눀하여는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2002
                                                                                                                                                                                                                                                                                                                                  일정금액의범위내에서부가가치세·특별소비
                                                                                        년 한·일월드컵경기눀회의원활한개최및제주
                                                                                                                                                                                                                                                                                                                                  세·관세등을면제하고, 제주도내골프장의입
                                                                                        국제자유도시의개발을세제면에서지원하려는
                                                                                                                                                                                                                                                                                                                                  장료에눀하여는특별소비세및교육세등을면
                                                                                        것임.
                                                                                                                                                                                                                                                                                                                                  제하는등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을세제면에서
                                                                               2.주요내용
                                                                                                                                                                                                                                                                                                                                  지원함.
                                                                                        가. 소득세또는법인세의10퍼센트내지30퍼센트
                                                                                                                                                                                                                                                                                                                3.의견제출
                                                                                                 를감면받을수있는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눀상
                                                                                                                                                                                                                                                                                                                         이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업종에과학및기술서비스업과전문디자인업등
                                                                                                                                                                                                                                                                                                                         2002년 2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8개업종을추가함.
                                                                                                                                                                                                                                                                                                                         (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지출예산과
                                                                                        나. 전자적기업자원관리설비(ERP) 투자의경우와
                                                                                                                                                                                                                                                                                                                         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같이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SCM) 및 고객관계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관리시스템설비(CRM) 투자시에도투자금액의3
                                                                                                                                                                                                                                                                                                                                  사유)
                                                                                                 퍼센트내지10퍼센트를소득세또는법인세에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서공제받을수있도록하여기업의생산성과투
                                                                                                                                                                                                                                                                                                                                  소및전화번호
                                                                                                 명성을제고함.
                                                                                                                                                                                                                                                                                                                         다. 기타참고사항
                                                                                        다. 2002년 한·일월드컵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위해FIFA가 한·일월드컵눀회와 관
                                                                                                                                                                                                                                                                                                                ◉법무부공고제2002-7호
                                                                                                 련하여비거주자인경기진행요원및FIFA임직
                                                                                                                                                                                                                                                                                                                ◉정보통신부공고제2002-10호
                                                                                                 원에게지급하는소득등에눀하여소득세또는
                                                                                                                                                                                                                                                                                                                         통신비묀보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내용을행정
                                                                                                 법인세를면제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