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변     경》




          보호구역 조정구역

2) 괴산 송병일 고택(국가민속문화재 제147호) 보호구역 조정
 ○ 변경사유
    - 고택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도로부지에 편입된 토지 보호구역 해제 필요
 ○ 변경내역
    - 당초 : 문화재구역 1필지 3,898㎡, 보호구역 5필지 2,050㎡
    - 변경 : 문화재구역 1필지 3,898㎡, 보호구역 4필지 1,917㎡(133㎡ 감소)
《당 초》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당초)
     명칭                                    지정      보호            소유자          비고
                                   지적
                 소재지   지번     지목           구역      구역
                                   (㎡)                      주소      성명
                                           (㎡)     (㎡)
                                                                   재단법인충
                        76    대    3,898   3,898    -      청천리76
                                                                    북양노원
                                                                 사회복지법
                       75-1   대    899       -     899     청천리76 인충북양노
             충북 괴산군                                                원
괴산    송병일고                                                       사회복지법
             청 천 면 청 천 75-2   대    728       -     728     청천리76 인충북양노
택                                                                  원
             리
(국민 제147호)             75-3   대    146       -     146             괴산군
                       75-4   대    133       -     133             괴산군     도로부지에 편입
                       75-5   대    144       -     144             괴산군
                 합 계   6필지         5,948   3,898   2,050

                                           102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변 경》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변경)
     명칭                                지정    보호        소유자         비고
                                  지적
                소재지    지번     지목       구역    구역
                                  (㎡)               주소      성명
                                       (㎡)   (㎡)
                                                         재단법인충북
                        76     대 3,898 3,898   -   청천리76
                                                           양노원
                                                         사회복지법인
괴산   송병일고 충북 괴산군       75-1    대  899    -    899 청천리76
                                                          충북양노원
택              청천면청천리 75-2                               사회복지법인
                               대  728    -    728 청천리76
                                                          충북양노원
(국민 제147호)             75-3    대  146    -    146          괴산군
                       75-5    대  144    -    144          괴산군
                합 계    5필지       5,815 3,898 1,917

 ○ 변경도면
    《당    초》




    《변    경》




                                      103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3) 영양 한양조씨 사월종택(국가민속문화재 제294호) 보호구역 조정
 ○ 조정사유
  - 진입로가 문화재구역내 편입되어 있어 금회 제외 필요
 ○ 조정내역
  - 당초 : 문화재구역 6필지 3,615㎡
  - 변경 : 문화재구역 3필지 3,514㎡(101㎡ 감소)
《당 초》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당초)

     명칭                                        지정        보호         소유자           비고
                                     지적
                 소재지   지번      지목              구역        구역
                                     (㎡)
                                               (㎡)       (㎡)   주소       성명

                       205-1   대    1,867.0 1,510.30      -    포항시      조준길
                                                               죽도동

                                                                         국
                        347    도    5,043.0    60.73      -     -
                                                                      (국토교통부)
             경북 영양군                                            포항시
영양   한양조씨              109-8   전    106.0      106.0           죽도동      조준길
             영양읍 하원
사월종택                                                           포항시
             리         109-2   전    1,531.0   1,531.0     -    죽도동      조준길
(국민 제294호)
                       109-9   전    162.0      162.0      -    포항시      조준길
                                                               죽도동

                        110    대    245.0      245.0      -    포항시      조준길
                                                               죽도동

                 합 계   6필지          8,954     3,615.03    0

《변 경》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당초)

     명칭                                        지정        보호         소유자           비고
                                     지적
                 소재지   지번      지목              구역        구역
                                     (㎡)
                                               (㎡)       (㎡)   주소       성명

                       205-1   대    1,403.0   1,403.0     -     서울시     조환석
                                                               서대문구
                                                                         국
                       347-4   도     67.0       67.0      -     -
                                                                      (국토교통부)
             경북 영양군                                             서울시
영양   한양조씨              109-8   전    106.0      106.0           서대문구     조환석
             영양읍 하원
사월종택                                                            서울시
             리         109-2   전    1,531.0   1,531.0     -    서대문구     조환석
(국민 제294호)
                       109-9   전    162.0      162.0      -     서울시     조환석
                                                               서대문구

                        110    대    245.0      245.0      -     서울시     조환석
                                                               서대문구
                 합 계   6필지          3,514      3,514      0

                                              104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128
구분
납부자명
고지번호
고지서
위반차량
적발
일시
적발장소
주소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155
김성민01-95-1831-7091
-9006-110
사전통지서
전송
충북98바
6575
2018-09
-19
제천지사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
중앙선
부산방향
261.4Km
충청북도제천시
신죽하로
83-20(고암동,고암
오네뜨프라임
아파트)106동702호
400,000
0
0
156
함진혁01-95-1831-7092
-0001-110
사전통지서
전송
충북06도
6955
2018-09
-20
일반국도
5호선
제천검문소
충청북도제천시
대학로11길20-8
(신월동)
B동
205호(영하우스)
800,000
0
0
품명
수입자(제작자)
영업소(제조소)주소
형식
형식승인증서번호
(성능시험번호)
비
고
방오시스템
㈜디엔씨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김해대로
118-51
1액형선체외판
방오용(BRAND :
ECOLOFLEX SPC
250HyB, Cherry V)
제2018-008호
(CWNKM-0001-18)
신규
비엔철강(주)케미칼
경상남도양산시소주공단1길63
ECOLOFLEX SPC
400HyB
제2018-009호
(BSNKM-0003-18)
신규
비엔철강(주)케미칼
경상남도양산시소주공단1길63
ECOLOFLEX SPC
600HyB
제2018-010호
(BSNKM-0004-18)
신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31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지설비에대한형식승인
증서를발급하고처리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2018년10월10일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8-73호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에의거우체국폐국및신설에관한사항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0월17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폐국및신설
국명
(총괄국)
관서급
위치
우편용
국기호
EDPS
일부인면
폐국및
개국일
비고
한글
영문
완주
상관
(완주)
별정국
전북완주군상관면
신리로59
(◯
지신리660-2)
57269
401422
완주
상관
WJ.
SANG
GWAN
2018.11.5.
(업무종료일:20
18.11.2.)
폐국
완주
상관
(완주)
6급국
전북완주군
상관면신리로59
(◯
지신리660-2)
57269
401422
완주
상관
WJ.
SANG
GWAN
2018.11.5.
개국
2. 이고시는2018.11.5.(월) 까지유효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8-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비 고
                                                                          하는 내용
            42-2004-60-0000032 경북 포항시 북구
 정◯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501태양호)       새천년대로1259번길
            41-2015-60-0000012 경북포항시남구연일읍                    (1차 위반)       (1개월)
 이◯희
               (500워터플랜)       유강길9번길
            42-2018-60-0000005 경북 경주시 감포읍
 윤◯수
                (501범양호)       감포로1길
            42-2015-26-0000004 경북 포항시 남구
 민◯제                                                       준공검사기한 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501청송호)       구룡포읍 병포길
            42-2016-20-0000963 경북 포항시 남구
 노◯진
                (300재하호)       오천읍 냉천로298번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18. 10. 29.(월)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재노187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미수
피    고 인         김승효 (1950. 4. 16.생),   무직
                 주거    일본국 교토부 교토시 니시쿄구 카타기하라백 타케오지 1번지 17
                 등록기준지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297-1
재심청구인            김승홍 (1942. 1. 23.생, 피고인의 둘째 형), 회사 임원
                 주거    일본국 교토부 교토시 니시쿄구 카타기하라백 타케오지 1번지 17
                                                 129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155
지방자치단체
(단위:㎡)
주
소
지번
지목
지적
도시관리계획
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의
정
부
시
녹
양
동
산
98-3
산
98-3
임
임
541
541
541
541
541
541
학교법인
광동학원
양주군진접면
장현리산94-1
126-1
126-1
학
학
7,101
10,020
7101
10,020
7101
10,020
학교법인
광동학원
양주군진접면
장현리산94-1
126-1,-4
합병
126-2
126-2
전
전
102
102
102
102
102
102
학교법인
광동학원
양주군진접면
장현리산94-1
126-4
학
2,919
2919
2919
356-1
356-1
학
학
2,485.3
2,485.3
2,485.3
2,485.3
2,485.3
2,485.3
학교법인
광동학원
남양주군진접읍
장현리603-5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8-420호
학교(의정부광동고)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의정부시가능동110-2번지외6필지의의정부광동고등학교에대하여학교법인광동학원
이사장으로부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신청이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
2항의규정에의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을승인하고같은법제4조제7항에따라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교육청행정국시설과및학교법인광동학원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8년10월17일
경기도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1) 주
소: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장현리603-5
2) 성
명: 학교법인광동학원이사장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
류: 고등학교(사립)
2) 명
칭
가) 당초: 광동여자고등학교
나) 변경: 의정부광동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1) 당초: 경기도의정부시가능1동110-2번지외6필지
2) 변경: 경기도의정부시가능동110-2번지외6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면적ㆍ규모및시행기간
1) 면적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시설결정면적
17,518,00
19,000.00
증1,482.00
사업시행면적
17,518,00
17,218.30
감299.70
2) 규모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건축면적
2,876.47
3,860.47
증984.00
건축연면적
9,142.45
10,269.45
증1,127.00
3)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2022년12월31일
마. 토지조서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156
기
타
상
훈
가
능
동
산2-1
산2-1
임
임
595
595
595
595
595
595
학교법인
광동학원
양주군진접면
부평리산99-9
106-26
전
56
56
56
학교법인
광동학원
남양주시진건면
장현리603-5
110-1
전
474
474
110-2
110-2
학
학
3,967
3,419
3,774.7
3,419
3,774.7
3,419
광동학원
남양주시진접읍
장현리603-5
110-12
학
60
110-2에서
분할
110-13
학
488
488
110-2에서
분할
110-14
임
임
196
196
110-15
110-15
임
임
922
623.7
총계
17,518
18,376.3
17,518
17,218.3
‘출판·인쇄문화발전유공’정부포상수여
ㅇ출판문화발전유공
소
속
성
명
훈
격
(주)지식산업사
김경희
보관문화훈장
도서출판양서원
박철용
대통령표창
도서출판서광사
김신혁
대통령표창
2018. 10. 11. 수여
대통령
(주)도서출판길벗
이종원
국무총리표창
푸른사상사
한봉숙
국무총리표창
2018. 10. 11. 수여
국무총리
ㅇ인쇄문화발전유공
소
속
성
명
훈
격
(주)한성실업
김충웅
옥관문화훈장
송죽문화사
장세훈
대통령표창
2018. 9. 14. 수여
대통령
상일전산폼(주)
김병순
국무총리표창
2018. 9. 14. 수여
국무총리
○공
고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피환부자가소재불명등으로환부를할수없어공고하
니, 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
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18년10월17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제19359호                       관        보           2018. 10. 18.(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18-25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ㅇ 귀화허가일 : 2018. 10. 1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박순분    1963.**.**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6조1항1호
옥동일    1976.**.**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7조1항2호
권녕애    1959.**.** 여 중 국 경상북도 봉화군 *****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수명    1983.**.**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7조1항2호
김은화    1979.**.** 여 중 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7조1항2호
강선녀    1963.**.** 여 중 국 전라남도 나주시 *****  국적법 제6조1항1호
강태남    1983.**.** 남 중 국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7조1항2호
옥지현    201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7조1항2호
옥지성    2016.**.**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7조1항2호
우재학    1964.**.** 남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영순    1952.**.** 여 중 국 전라북도 정읍시 *****  국적법 제6조1항1호
서명수    1994.**.** 남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6조1항1호
안해화    1971.**.**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6조1항1호
장재복    1951.**.** 여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  국적법 제6조1항1호
임호진    1968.**.**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  국적법 제6조1항1호
황태운    1950.**.**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  국적법 제6조1항1호
구정옥    1958.**.** 여 중 국 경상북도 군위군 *****  국적법 제6조1항1호
심상만    1966.**.** 남 중 국 강원도 강릉시 *****   국적법 제6조1항1호
장대홍    1958.**.** 남 중 국 전라남도 화순군 *****  국적법 제6조1항1호
박사남    1952.**.** 여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  국적법 제6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8-25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ㅇ 국적회복허가일 : 2018. 10. 15.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지명동    1942.**.**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태선    1935.**.**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정해인    1930.**.**   여    중   국   경기도 김포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미남    1942.**.**   여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순남    1948.**.**   여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전선녀    1945.**.**   여    중   국   전라북도 임실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최성희    1947.**.**   여    중   국   경상북도 고령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숙자    1941.**.**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성정숙    1940.**.**   여    중   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춘희    1941.**.**   여    중   국   경상북도 봉화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유병례    1948.**.**   여    중   국   충청북도 제천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50
제19359호
관
보
2018. 10. 18.(목요일)
5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비고
박순분
1963.**.**
여
중
국경기도수원시*****
국적법제6조1항1호
　
　
옥동일
1976.**.**
남
중
국서울특별시중랑구***** 국적법제7조1항2호
　
　
권녕애
1959.**.**
여
중
국경상북도봉화군*****
국적법제6조1항1호
　
　
이수명
1983.**.**
여
중
국인천광역시부평구***** 국적법제7조1항2호
　
　
김은화
1979.**.**
여
중
국경기도김포시*****
국적법제7조1항2호
　
　
강선녀
1963.**.**
여
중
국전라남도나주시*****
국적법제6조1항1호
　
　
강태남
1983.**.**
남
중
국광주광역시북구*****
국적법제7조1항2호
　
　
옥지현
2016.**.**
여
중
국서울특별시중랑구***** 국적법제7조1항2호
　
　
옥지성
2016.**.**
남
중
국서울특별시중랑구***** 국적법제7조1항2호
　
　
우재학
1964.**.**
남
중
국경상북도청도군*****
국적법제6조1항1호
　
　
김영순
1952.**.**
여
중
국전라북도정읍시*****
국적법제6조1항1호
　
　
서명수
1994.**.**
남
중
국전라북도익산시*****
국적법제6조1항1호
　
　
안해화
1971.**.**
여
중
국전라북도익산시*****
국적법제6조1항1호
　
　
장재복
1951.**.**
여
중
국경상북도구미시*****
국적법제6조1항1호
　
　
임호진
1968.**.**
남
중
국경상북도안동시*****
국적법제6조1항1호
　
　
황태운
1950.**.**
여
중
국경상북도의성군*****
국적법제6조1항1호
　
　
구정옥
1958.**.**
여
중
국경상북도군위군*****
국적법제6조1항1호
　
　
심상만
1966.**.**
남
중
국강원도강릉시*****
국적법제6조1항1호
　
　
장대홍
1958.**.**
남
중
국전라남도화순군*****
국적법제6조1항1호
　
　
박사남
1952.**.**
여
중
국경상남도합천군*****
국적법제6조1항1호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상실
원인구분
지명동
1942.**.**
남
중
국
경상북도안동시*****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태선
1935.**.**
여
중
국
경상북도경주시*****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정해인
1930.**.**
여
중
국
경기도김포시*****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미남
1942.**.**
여
중
국
경상북도포항시*****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순남
1948.**.**
여
중
국
경상북도예천군*****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전선녀
1945.**.**
여
중
국
전라북도임실군*****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최성희
1947.**.**
여
중
국
경상북도고령군*****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숙자
1941.**.**
여
중
국
경상북도안동시*****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성정숙
1940.**.**
여
중
국
울산광역시울주군*****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춘희
1941.**.**
여
중
국
경상북도봉화군*****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유병례
1948.**.**
여
중
국
충청북도제천시*****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8-256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8년10월18일
법무부장관
ㅇ귀화허가일: 2018. 10. 15.
◉법무부고시제2018-257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0월18일
법무부장관
ㅇ국적회복허가일: 2018. 10. 15.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연번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국보             57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
          4
                  보물            170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비
          5       국보            187         영양 산해리 오층모전석탑
                  보물             10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
          6
                  보물            615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7      보물             17         충주 정토사지 법경대사탑비
           8      보물             51         문경 내화리 삼층석탑
           9      보물            251         칠곡 선봉사 대각국사비
          10      보물            267         임실 진구사지 석등
                  보물            234         군산 발산리 석등
          11
                  보물            276         군산 발산리 오층석탑
                  보물            298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12
                  보물            313         강진 월남사지 진각국사비
                  보물             99         천안 천흥사지 당간지주
          13
                  보물            354         천안 천흥사지 오층석탑
          14      보물            382         울주 청송사지 삼층석탑
          15      보물            435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
          16      보물            538         홍성 오관리 당간지주
          17      보물            539         달성 용연사 금강계단
          18      보물            565         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보물            308         전주 풍남문
          19
                  보물            583         전주 풍패지관
        20        보물            795         장흥 천관사 삼층석탑
        21        보물            1309        영암 엄길리 암각 매향명
 나. 사   유
  ㅇ「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및 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에 따라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다. 조정내용 : 붙임 참고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호
    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
   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허용기준 조정(안) 및 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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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01. 국보 제17호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 국보 제18호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국보 제19호
  “영주 부석사 조사당”, 보물 제220호 “영주 북지리 석조여래좌상”, 보물 제249호 “영주 부석사 삼
  층석탑”, 보물 제255호 “영주 부석사 당간지주”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사항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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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국보 제44호 “장흥 보림사 남ㆍ북 삼층석탑 및 석등”, 보물 제155호 “장흥 보림사 동 승탑”, 보물
  제156호 “장흥 보림사 서 승탑”, 보물 제157호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탑”, 보물 제158호 “장흥 보
  림사 보조선사탑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
제3구역
        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
        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사항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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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보 제50호 “영암 도갑사 해탈문”, 보물 제89호 “영암 도갑사 석조여래좌상”, 보물 제1395호 “영
  암 도갑사 도선국사ㆍ수미선사비”, 보물 제1433호 “영암 도갑사 오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
  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
제2구역
        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
        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사항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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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04. 국보 제57호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 보물 제170호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
제3구역
        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
        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사항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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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05. 국보 제187호 “영양 산해리 오층모전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
 제2구역
         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
         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사항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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