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현남관리소>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                       지
      소재지       지번                                                                      비고
호                       목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면적      면적      (명칭)         주   소          주   소    내용
                                                                 (명칭)
      강원도
      양양군                                            강릉시 포남동
 1              140-1   답   1,117   888     심흥섭
      현남면                                             1221-1
      광진리

       합    계               1,117   888



◉지식경제부고시제2010-253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
가스 대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대포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대포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471-2 (2,529㎡)
5. 사업시행기간 : 2009. 03 ~ 2014.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대포관리소>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                       지
      소재지       지번                                                                      비고
호                       목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주   소          주   소    내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강원도                                                                       근저당권
 1    속초시  471-2        전   2,529   2,529   이규철     속초시 대포동 408 국민은행   서울 중구    및 지상권
                                                                속초지점 남대문로2가 9-1  설정
      대포동
       합 계                  2,529   2,529

                                                    52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0-25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
가스 속초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속초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속초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산2 외 1필지 (9,963㎡)
5. 사업시행기간 : 2009. 03 ~ 2014.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속초관리소>
번 소재지 지번 지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호          목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면적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내용
                                     서울시 467-24
                               차진완 도곡동    강남구
1 강원도 산 2 임 18,347 3,988       외1인 우성캐릭터
  속초시                                  1502호199 2동
2 장사동 산 10 임 18,776 5,975      김인식 서울시 중구 신당동
                               외3인     405-5
    합 계         37,123 9,963

◉지식경제부고시제2010-25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천연가
스 성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성포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성포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53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3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지선
3. 점용목적 : 전력공급을 위한 한전주 계속사용
4. 점용면적 : 9.42㎡
5. 점용개요 : 전주 12본
6. 점용기간 : 2009.08.13. ~ 2014.08.12.(5년)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3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 도덕동 지선
3. 점용목적 : 전력공급을 위한 한전주 계속사용
4. 점용면적 : 6.0㎡
5. 점용개요 : 전주 15본
6. 점용기간 : 2009.12.08. ~ 2014.12.07.(5년간)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3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 174-2번지외 9필지
3. 점용목적 : 가스관로 매설 계속사용
4. 점용면적 : 624.8㎡
5. 점용개요 : 가스관 L=403m(￠300mm)
6. 점용기간 : 2011.01.01 ~ 2015.12.31(5년)
7. 피허가자 : 전북도시가스(주) 김흥식
                                      294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3   국보 제290호    양산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경남 양산시 통도사
                                               하북면 지산리 583
 4   보물 제471호        양산 통도사 봉발탑        경남 양산시 통도사
                                               하북면 지산리 583
 5   보물 제1471호      양산 통도사 삼층석탑        경남 양산시 통도사
                                               하북면 지산리 583
 6    보물 제58호      안동 안기동 석조여래좌상        경북 안동시 안기동 152-13
 7    보물 제59호      영주 숙수사지 당간지주        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158
 8    보물 제74호      양산 통도사 국장생 석표     경남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718-44
 9    보물 제75호      창녕 송현동 마애여래좌상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105-4
10    보물 제76호       춘천 근화동 당간지주          강원 춘천시 근화동 793-1
11    보물 제77호          춘천 칠층석탑         강원 춘천시 소양로2가 162-2
12    보물 제86호      강릉 굴산사지 당간지주        강원 강릉시구정면 학산리 1181
13   보물 제113호       청도 봉기리 삼층석탑       경북 청도군 풍각면 봉기리 719-5
14   보물 제147호          밀양 영남루             경남 밀양시 내일동 40
15   보물 제493호      밀양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경남 밀양시 내일동 37 무봉사
16   보물 제203호      청도 박곡리 석조여래좌상       경북 청도군 금천면 박곡리 653
17   보물 제214호         강릉향교 대성전            강원 강릉시 교동 233
18   보물 제221호    영주 가흥동 마애여래삼존상 및        경북 영주시 가흥동 264-2
                        여래좌상
19   보물 제227호        창녕 인양사 조성비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294
20   보물 제234호         군산 발산리 석등       전북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45-1
21   보물 제276호       군산 발산리 오층석탑       전북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45-1
22   보물 제292호        부안 개암사 대웅전        전북 부안군 개암사
                                               상서면 감교리 714
23   보물 제310호          창녕 석빙고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288
24   보물 제312호       밀양 소태리 오층석탑      경남 밀양시 청도면 소태리 1138-2
25   보물 제466호       밀양 만어사 삼층석탑        경남 밀양시 만어사
                                               삼랑진읍 용전리 4
26   보물 제467호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경남 밀양시표충사
                                               단장면 구천리 33
27   보물 제468호       밀양 숭진리 삼층석탑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숭진리 412-1
28   보물 제491호      양산 용화사 석조여래좌상       경남 양산시 용화사
                                               물금읍 물금리 595
29   보물 제505호        담양 객사리 석당간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45
30   보물 제506호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        전남 담양군 담양읍 남산리 342
31   보물 제520호      창녕 술정리 서 삼층석탑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414
32   보물 제538호       홍성 오관리 당간지주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97-15
33   보물 제564호         창녕 영산 만년교         경남 창녕군 영산면 동리 455
34   보물 제998호    양산 미타암 석조아미타여래입상     경남 양산시 웅상읍
                                              미타암소주리 산171-2
35   보물 제1120호       양산 신흥사 대광전        경남 양산시 신흥사
                                               원동면 영포리 268
36   보물 제1213호   밀양 천황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경남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산1-7
                              260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2호, 제3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
     규칙」 제79조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
     에 따라 처리 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14~8, 전자메일 kcy0514@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 춘천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3-250-3076, 전송 033-250-3646
    ㅇ 강원 강릉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2-930-3229, 전송 032-933-3632
    ㅇ 충남 홍성군 문화관광과 : 전화 041-630-1878, 전송 041-633-4242
    ㅇ 전북 군산시 문화체육과 : 전화 063-450-4541, 전송 063-450-6399
    ㅇ 전북 부안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3-580-4388, 전송 063-580-4350
    ㅇ 전남 담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380-3155, 전송 061-380-3579
    ㅇ 경북 안동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840-5227, 전송 054-930-6069
    ㅇ 경북 영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54-639-6063, 전송 054-639-6399
    ㅇ 경북 청도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370-6063, 전송 054-370-6379
    ㅇ 경남 밀양시 문화관광과 : 전화 055-359-5638, 전송 055-359-5655
    ㅇ 경남 양산시 문화관광과 : 전화 055-392-2552, 전송 055-392-2549
    ㅇ 경남 창녕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530-1474, 전송 055-530-1470
별첨 :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261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1. 국보 제33호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          ㅇ최고높이 10m(2층) 이하
   제4구역             -          ㅇ최고높이 15m(4층)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5구역 - 단체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
            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
       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 국보 제34호 “창녕 술정리 동 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터파기시 관계공
                                                    무원 입회 하에
   제3구역            -        ㅇ최고높이 10m(2층) 이하        시행
   제4구역            -        ㅇ최고높이 15m(4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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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5구역 - 등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
       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3~5. 국보 제290호 “양산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보물 제471호 “양산 통도사 봉발탑”, 보물 제
1471호 “양산 통도사 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례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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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6. 보물 제58호 “안동 안기동 석조여래좌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등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
            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7. 보물 제59호 “영주 숙수사지 당간지주”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7.5m(1층)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이하         ㅇ 최고높이 12m(2층)이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
             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64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8. 보물 제74호 “양산 통도사 국장생 석표”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1m(3층) 이하       ㅇ 최고높이 15m(3층)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례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9. 보물 제75호 “창녕 송현동 마애여래좌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          ㅇ최고높이 10m(2층)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등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공통사항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265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
        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0. 보물 제76호 “춘천 근화동 당간지주”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터파기시 관계공
    제2구역 ㅇ 최고높이 11m(3층) 이하       ㅇ 최고높이 15m(3층) 이하 무원 입회하에
                                                   시행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례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1. 보물 제77호 “춘천 칠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유구조사
                                                     선행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례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266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2. 보물 제86호 “강릉 굴산사지 당간지주”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터파기시 관계공
 제2-1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무원 입회하에
                                                    시행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1m(3층) 이하     ㅇ 최고높이 15m(3층)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5구역 - 례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67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13. 보물 제113호 “청도 봉기리 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주거시설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제4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주거, 상업, 공장,
                                                     근린생활시설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4~15. 보물 제147호 “밀양 영남루”, 보물 제493호 “밀양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1m(3층) 이하          ㅇ 최고높이 15m(3층) 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4m(4층) 이하          ㅇ 최고높이 18m(4층) 이하
   제5구역 ㅇ 최고높이 17m(5층) 이하          ㅇ 최고높이 21m(5층) 이하
   제6구역 ㅇ 경남도 기념물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따름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7구역 - 례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