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29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4년 04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KSCIEC61811-10 및 KSCIEC61811-11)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IEC61811-11
품질 평가된 전자-기계적 기본 계전기 제11부:공란 상세 
시방-산업용 적용 계전기
폐지
KSCIEC61811-10
품질 평가된 전자 -기계적 기본 계전기 제10부:부분 시방
-산업용 계전기
2. 폐지 사유
- KSCIEC61811-11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 KSCIEC61811-10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 KSCIEC61811-11 : IEC 61811-1:2015로 통합됨. 
- KSCIEC61811-10 : IEC 61811-1:2015로 통합됨.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6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이승훈 사무관(043-870-5369, xieaq
ur571@korea.kr)에게 문의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58호
　「선박직원법」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처분받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어 과태료 독
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직원법」위반에 따른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상자 및 과태료 체납 현황
구
분
대상자
사업자등록
번호
주소
위반법령
과태료 총액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1
제3대건호
선주
서현동
612-93-
*****
경상남도통영시
무전7길135,
203동403호
(무전동,
한진로즈힐비치)
선박직원법
제31조제2항
1,462,000원
(1,000,000원+30,000원
+432,000원)
4. 공고내용
◦ 우리 사무소는 귀하의「선박직원법」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
함)를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체납되고 있어 납부를 독촉하오니, 통영해양수산사무소에서 납입고
지서를 교부받아 2024.4.30.(화)까지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5년간) 중가산금을 징수하며, 「국세
징수법」 제24조 및 제31조에 따라 압류할 계획이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해양수산사무소(☎055-645-4236 /담당자 : 이
환욱 주무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 제2024-163호
 관보 제15599호(2004.01.17)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3-643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599호(2004.01.17) 35쪽,
   국적상실일 : 2003.09.16   국적상실일 : 1989.09.15
                                                표 1번째 줄, 성명 박옥희
◉법무부고시 제2024-164호
 관보 제19632호(2019.11.21)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19-258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적상실일 : 2008.12.22.   국적상실일 : 2008.12.21.   관보 제19632호(2019.11.21) 33쪽,
   상실사유 : 외국국적취득         상실사유 : 국적선택불이행           표 9번째 줄, 성명 이진원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5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HISO24211
흡입용 증기제품 — 흡입용 증기제품 배출물 중 선택된 
카보닐 화합물 측정
제정
KSHISO24199
흡입용 증기제품 — 흡입용 증기제품 배출물 중 니코틴 
측정 — 기체 크로마토그래프법
제정
KSMISO23306
액화천연가스의 선박용 연료 적용을 위한 규정
제정
KSMISO22192
코리올리 질량유량계(MFM) 시스템을 사용한 선박용 
연료의 벙커링
제정
KSMISO22580
바이오가스의 연소용 소각기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20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HISO2421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HISO2419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MISO2330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MISO2219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MISO2258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HISO2421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HISO2419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MISO2330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MISO2219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MISO2258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 제2024-165호
 관보 제11908호(1991.08.31)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190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
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1908호(1991.08.31) 12쪽,
   국적상실일 : 1991.09.26   국적상실일 : 1989.08.23
                                               표 5번째 줄, 성명 횡전미대
◉법무부고시 제2024-166호
 관보 제16389호(2006.11.29)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6-544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389호(2006.11.29) 34쪽,
   국적상실일 : 2005.03.03   국적상실일 : 2005.02.11
                                               표 19번째 줄, 성명 권희경
◉법무부고시 제2024-167호
 관보 제13348호(1996.06.28)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1996-203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3348호(1996.06.28) 6쪽,
   국적상실일 : 1983.06.13   국적상실일 : 1981.09.02
                                               표 4번째 줄, 성명 강의원
◉법무부고시 제2024-168호
 관보 제16653호(2007.12.20)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7-821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653호(2007.12.20) 78쪽,
   국적상실일 : 2003.11.28   국적상실일 : 2003.11.26
                                               표 12번째 줄, 성명 김용일
◉법무부고시 제2024-169호
 관보 제7953호(1978.05.19)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318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
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7953호(1978.05.19) 5033
   국적상실일 : 1978.05.16   국적상실일 : 1977.01.14
                                              쪽, 표 3번째 줄, 성명 노길형
◉법무부고시 제2024-170호
 관보 제20663호(2024.01.09)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24-3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663호(2024.01.09) 326
   국적상실일 : 2015.04.02   국적상실일 : 2010.03.08
                                             쪽, 표 10번째 줄, 성명 심권철
◉법무부고시 제2024-171호
 관보 제20663호(2024.01.09)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24-3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663호(2024.01.09) 326
   국적상실일 : 2015.04.10   국적상실일 2005.08.01
                                            쪽, 표 9번째 줄, 성명 정보나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4-1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638번지 일원 학교시설사업[(가칭)에코특수학교 교사신축공사] 시행
계획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학교건축지원과(☎051-860-078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4월 19일
부산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에코특수학교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 승인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특수학교, (가칭)에코특수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638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명칭 : (가칭)에코특수학교 교사신축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 14,757.0㎡
  - 건축면적 : 5,535.18㎡, 연면적: 12,896.68㎡(지하 1층, 지상 4층)
ㅇ 사업재원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ㅇ 시행기간 : 2024. 7월 ∼ 2026. 3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ㅇ 목적 :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신도시 및 인근 지역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
고, 부족한 특수교육시설을 확충하여 교육환경을 개선코자 함
ㅇ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특수학교 교사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9.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없음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없음
번호
주소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부산광역시
강서구강동동
4638
일원
학교용지
(친수구역‘E’)
14,757.0
14,757.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
신탄진로200
◉부산울산지방병무청공고 제2024-12호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3059호, 2022. 12. 13.)개정으로 부산지방병무청의
명칭이 부산·울산지방병무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특수관인 신규 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부산·울산지방병무청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4월   8일

                   부산·울산지방병무청보통징계위원회인




□ 폐기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24년    4월   8일

                       부산지방병무청보통징계위원회인




                                    1
◉문화재청고시 제2024-92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명승 「연천 재인폭포」의 국
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문화재청장
명승「연천 재인폭포」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1. 고 시 명 : 명승 「연천 재인폭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명승 「연천 재인폭포」
  - 소재지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산235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3구역     ㅇ 연천군 군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홍수, 가뭄 등 자연적 조건 및 한탄강 댐 운영계획에 따른 정상적인 댐 운영으로
           인한 수량(수위) 변경 등은 허용함. 단, 수량(수위) 정보 및 한탄강 댐 운영계획
           을 연천군에 제공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온라인 게재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042) 481-4993 / 팩스 : (042) 481-499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684 / 팩스 031-8008-4684
   - 주소 : (우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 홈페이지 : www.gg.go.kr
  ㅇ 경기도 연천군 문화체육과 031-839-2143 / 팩스 031-839-2496
   - 주소 : (우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 홈페이지 : www.yeoncheon.go.kr
◉환경부공고 제2024-269호

 「수도법」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제6항을 위반한 위생안전기준 인증 기업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6개월, 2차)을 통지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위반 위생안전기준 인증기업 행정처분 (영업정지 6개월) 공시송달
1. 처분대상

                              제품명               위반행위
        업체명                                                  처분내용            주소지
                            (인증번호)             (처분조항)
  Xuzhou XinPaez Water                         「수도법」
 Purification Equipment                                      영업정지
                                            제14조제6항에 따른
    Limited Company         샤워기헤드                            6개월(2차)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표: ZHAOMIN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디지털2로 98,
       (에이전트:             (KCW-2021-0104)                    〔'24.4.8 ~     2동 ****호
                                               (「수도법」
      오케이주식회사                                                '24.10.7.〕
       대표 문*자)                              제14조의2제1항제2호)


2.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3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정
 책과 박정희 주무관(044-201-715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20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15호 관련「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변경)결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⑦ 주요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위치        ⑤ 기점      ⑥ 종점
                                                                     통과지
                                                                    경기도 용인시
  도로      일반국도          제43호         용인시        모현읍 능원리   모현읍 능원리
                                                                    모현읍 능원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도로사면으로 이용 중인 사유지에 대한 사권 제한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지적(㎡)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용인시 모현읍
                    전          80           -             권순욱         -
        능원리 202-2
   1
        용인시 모현읍                                                     분할측량
                    전          -            80            권순욱
        능원리 202-7                                                   결과 반영


4. 도면의 열람장소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1-218-1750)
◉문화재청고시 제2024-93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명승 「고창 병바위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문화재청장
명승「고창 병바위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1. 고 시 명 : 명승 「고창 병바위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명승 「고창 병바위 일원」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산126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3구역     ㅇ 고창군 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온라인 게재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042) 481-4993 / 팩스 : (042) 481-499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317 / 팩스 063-280-2539
 - 주소 : (우 549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홈페이지 : www.jeonbuk.go.kr
ㅇ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문화예술과 063-560-2461 / 팩스 063-560-2469
 - 주소 : (우 56428)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 홈페이지 : www.gochang.go.kr
◉환경부고시제2024-84호
　국토교통부 제2017-630호(2017.9.27)로 고시한 사연댐 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환경부장관
사연댐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2차)
1. 건설의 목적 (변경)
◦ 울산광역시 및 주변지역에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공급
◦ 지진 및 댐 시설 노후화 대응,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댐 안전성 강화(변경)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가. 명칭 : 사연댐
나.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우안) 및 범서읍 사연리(좌안)
3. 규모 및 형식
가. 댐(변경없음) 
    ◦ 유역면적 : 67.0㎢
    ◦ 댐 길이 : 300m
    ◦ 댐 높이 : 46m
    ◦ 댐 형식 : 중앙차수벽식사력댐
    ◦ 댐 체적 : 696,400㎥
나. 여수로(변경)
    ◦ 형 식 : 수문조절 여수로
               (Radial gate 15m×7.3m×3문)
    ◦ 월류정 표고 : EL.47.00m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
가. 총 저수용량 : 12백만㎥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 용수공급 : 48.1백만㎥/년
     ◦ 생활 및 공업용수 : 48.0백만㎥/년
     ◦ 하천유지용수 : 0.1백만㎥/년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변경없음)
     ◦ 한국수자원공사(수도시설관리권)
6.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건설비용
    ◦댐건설 : 604백만원(변경없음)
    ◦댐 안전성강화 : 64,744백만원(변경)
나. 건설비용의 부담(변경없음)
    ◦댐건설 : 국가
    ◦댐 안전성강화 : 국가
7. 댐건설사업시행자
    가. 댐건설 : 국토교통부 장관(대행자:울산특별건설국장)(변경없음)
    나. 댐 안전성강화 : 환경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변경)
8. 사업기간
가. 댐 건설 : 1962년 ～ 1965년(변경없음)
나. 댐 안전성강화 : 2017년 ～ 2027년(변경)
9.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가. 댐 안전성강화에 수용·사용될 토지 : 토지세목조서 참조(변경)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댐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변경)
◦ 금회 댐 안전성강화와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지사(주소:울산광역
시 남구 문수로 352 옥동제일새마을금고빌딩 4~6층, 전화번호 : 052-259-6211~2)에 비치
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변경)
토 지 세 목 조 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당 초(기본계획 1차)
변 경(기본계획 2차)
소유자
주소
비고
지번
지
목
면적(㎡)
지번
지
목
면적(㎡)
산
본
번
부
번
공부
편입
산
본
번
부
번
공부
편입
1
울주군 범
서읍 사연
리
산
93
2
임
43,041
10,569
국
-
추가
2
〃
산
97
1
임
15,570
2,676
국
환경부
추가
3
〃
산
92
　
임
298
298
김정연
부산 
동래구 
연산동 
663-8
추가
4
〃
산
98
　
임
19,736
10,358
국
기획재정부
추가
5
〃
　
230
　
제
387
59
국
건설부
추가
6
〃
　
227
　
제
1,828
1,502
국
환경부
추가
7
〃
산
99
　
임
298
298
임성식
범서읍 
사연리 170
추가
8
〃
산
100
　
임
694
596
국
기획재정부
추가
9
〃
　
703
190
천
29,462
2,594
국
건설부
추가
10
〃
　
233
　
제
225
136
국
환경부
추가
11
〃
　
235
　
제
1,051
686
국
환경부
추가
12
〃
234
1
제
1,683
244
　
234
1
제
1,683
1,503
국
환경부
13
〃
234
2
제
698
15
　
234
2
제
698
632
국
환경부
14
〃
236
　
제
1,537
672
　
236
　
제
1,537
1,503
국
환경부
15
〃
240
1
제
1,481
273
　
240
1
제
1,481
951
국
환경부
16
〃
　
237
　
제
1,779
1,779
국
환경부
추가
17
〃
　
239
2
제
387
387
국
환경부
추가
18
〃
　
239
1
제
1,950
1,950
국
환경부
추가
19
〃
　
238
2
제
1,365
1,365
국
환경부
추가
20
〃
240
2
제
3,607
2,683
　
240
2
제
3,607
3,607
국
환경부
21
〃
　
244
1
제
1,898
1,898
국
환경부
추가
22
〃
　
244
2
제
648
648
국
환경부
추가
일
련
번
호
소재지
당 초(기본계획 1차)
변 경(기본계획 2차)
소유자
주소
비고
지번
지
목
면적(㎡)
지번
지
목
면적(㎡)
산
본
번
부
번
공부
편입
산
본
번
부
번
공부
편입
23
울주군 
범서읍 사
연리
　
245
　
제
2,410
2,410
국
환경부
추가
24
〃
　
246
1
제
2,767
2,767
국
환경부
추가
25
〃
　
246
2
제
264
264
국
환경부
추가
26
〃
　
247
2
제
969
17
국
건설부
추가
27
〃
　
247
1
제
2,255
474
국
건설부
추가
28
〃
　
244
3
제
661
661
국
환경부
추가
29
〃
240
4
제
1,696
558
　
240
4
제
1,696
1,696
국
환경부
30
〃
240
3
제
757
547
　
240
3
제
757
757
국
건설부
〃
　
703
120
천
28,899
1,779
국
국토교통부
제척
〃
　
736
　
도
559
16
국
국토교통부
제척
울주군 언
양읍
반연리
산
61
1
임
56,018
24,875
국
국토교통부
제척
〃
산
61
2
임
55,736
1,746
김경택
삼남면 
교동리 17
제척
〃
　
84
　
유
5,937
4,451
국
국토교통부
제척
〃
　
86
　
유
1,336
298
국
국토교통부
제척
〃
　
83
　
답
60
53
오인영
　
제척
〃
　
553
　
도
2,615
849
국
국토교통부
제척
〃
　
549
　
천
154,48
9
8,965
국
국토교통부
제척
〃
산
55
　
임
5,058
3,451
국
국토교통부
제척
〃
산
54
　
임
5,355
41
국
국토교통부
제척
〃
산
64
1
임
17,653
1,008
김영기
외1
부산시영도구
동삼동1123
주공아파트 
307동1002호
제척
〃
산
64
2
임
4,760
1,861
국
국토교통부
제척
〃
　
93
　
제
1,226
189
국
국토교통부
제척
〃
　
92
　
제
271
92
국
국토교통부
제척
〃
산
59
3
임
3,372
1,466
국
국토교통부
제척
〃
산
60
3
임
2,678
1,480
국
국토교통부
제척
〃
산
60
2
임
5,752
2,092
국
국토교통부
제척
〃
산
62
2
임
7,537
45
국
국토교통부
제척
합 계
370,770
59,749
141,402
55,041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4-11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성검사기관의 신규 지정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성검사기관 신규 지정 공고
1. 전기용품 안전성검사기관 신규 지정
안전성
검사기관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지정품목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대표: 
김현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 
2517번길  
42-27
2024.4.19.
제2024-3호
품목
세부품목
①재사용전지
모듈
②재사용전지
시스템(정
격용량이
300kWh
이하인것만
해당한다)
①재사용전지모듈
②재사용전지시스템(정격용량이300kWh
이하인것만해당한다)
비고:
1. 재사용전지모듈은시행규칙별표7의2
비고가목각호의용도로사용된후
가공되어재사용전지시스템에사용
하는것으로한정한다.
2. 일상생활에서전지(재사용전지시스템
포함)를사용하는자에게판매되는
재사용전지모듈은재사용전지시스템
으로간주하며, 해당안전기준의요구
사항을충족하여야한다.
3. 교류전원30V 이하, 직류전원42V
이하에서사용하는것을포함한다.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4-11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성검사기관의 신규 지정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성검사기관 신규 지정 공고
1. 전기용품 안전성검사기관 신규 지정
안전성
검사기관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지정품목
㈜민테크
(대표: 
홍영진)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2로 
263-1
(탑립동)
2024.4.19.
제2024-4호
품목
세부품목
①재사용전지
모듈
①재사용전지모듈
비고:
1. 재사용전지모듈은시행규칙별표7의2
비고가목각호의용도로사용된후
가공되어재사용전지시스템에사용
하는것으로한정한다.
2. 일상생활에서전지(재사용전지시스템
포함)를사용하는자에게판매되는
재사용전지모듈은재사용전지시스템
으로간주하며, 해당안전기준의요구
사항을충족하여야한다.
3. 교류전원30V 이하, 직류전원42V
이하에서사용하는것을포함한다.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소방청고시 제2024-12호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소방청장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구조활동시”를 “구조활동 시”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24호
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밧데리”를 “전지”로, “제외하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 별표 5에 따라 비치하는 공기호흡기에는 제2조12호부터 15호까지의 장치 및 장비를 제외할 수 있
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누기되지”를 “누기 되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조절가능한”을 “조절 가능한”으로 한
다.
제4조제3항제7호 본문 중 “Vol % 의”를 “vol % 의”로, “Vol % 이하이어야”를 “vol % 이하이
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 1.6”을 “± 1.6”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취부”
를 “장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공기가 방출되어 압력이 (5.5”를 “공기압력이 (7.
5”로, “이거나 잔여 공기량이 200 L 이상이 되는 압력에서 음향경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를 “범
위 내에서 작동되어야”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용기의 잔여 공기량은 200 L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제4조제9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제1호 중 “착용자”를 “사용자”로 하며, 같은 항 제3
호 중 “길이는”을 “길이로”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제2호 중 “6214:2008(고압가스용기용 밸브)
규격의 표 1로 구분한”을 “6214(고압가스 실린더용 밸브)에서 규정한 표 1(밸브의 종류)의”로 하
며, 같은 조 제13항제3호 중 “수”를 “수 있으며, 견고히 고정할 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너비 40 mm이상이어야”를 “너비는 4 ㎝이상이어야”로, “130 mm이상 150 cm이하이어야”를
“13 ㎝이상 150 ㎝이하이어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레규레타와 밸
브”를 “감압밸브와 용기밸브”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
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5항 및 제16항을 각각 삭제한다.
 6. 양쪽 멜빵을 연결하는 조임장치가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7. 점멸장치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용기밸브를 열면 자동으로 작동되고, 잠근 후 잔압을 제거하면 꺼지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3 ㏅ 이상으로 분당 20 회 이상 점멸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배선노출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150시간 이상 점멸 되어야 한다.
마. 용기 내 공기잔량이 (7.5 ± 0.5) ㎫ 이하로 떨어졌을 때 색상이 자동 변경되어 위험신호를 외
     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제2호가목 중 “담그었다가 꺼내어 즉시”를 “담갔다가 꺼내어 즉시”로, “담그었다가 꺼내어
묻어있”을 “담갔다가 꺼내어 묻어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약품침지시험은 다음표의 시험액 중에 7일간 담근 후에 무게 변화율이 염화나트륨용액 및 황산
     은 ± 0.5 % 이내, 질산 및 수산화나트륨 용액은 ± 5.0 %이하이어야 한다.

                            시험전 무게  시험후 무게
              { 무게변화율     ×  }
                                시험전 무게

        시험액의 종류                시험액에 사용하는 약품의 규격

    10 % 염화나트륨용액      KS M ISO 6353-2{화학 분석용 시약-제2부:규격-제1집

    3 % 황산            KS M ISO 6353-2{화학 분석용 시약-제2부:규격-제1집

    10 % 질산           KS M ISO 6353-2{화학 분석용 시약-제2부:규격-제1집

    10 % 수산화나트륨용액     KS M ISO 6353-2{화학 분석용 시약-제2부:규격-제1집

제5조제5호다목 중 “(열경화성플라스틱 일반시험방법) 5.24.1”을 “(열 경화성 플라스틱 일반 시험
방법) 6.24.1”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공업용고무패킹재료)”를 “(공업용 고무 패킹 재료)”로
하며, 같은 조 제7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가. ℃의 열풍순환식 항온기에 5분간 넣어 둔 경우에 용융ㆍ적하 및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수
     축률이 ± 10 % 이내이어야 한다.
제6조, 제7조제1호 및 제2호, 제8조 중 “H2O”를 각각 “H2O”로 한다.
제9조의2 중 “내지”를 “및”으로 한다.
제9조의3 중 “mm로”를 “㎜로”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 중 “mm”를 각각 “㎜”로 한다.
제10조제3호 중 “Hz 내지”를 “㎐ 내지”로, “Hz 범위이어야”를 “㎐ 범위이어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의 온도중에”를 “℃에서”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공기 호흡기”를 “공기호흡기”로, “℃의 온도중에”를 “℃에서”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면체의 내약품성) 면체는 다음표의 시험액(액온(22 ± 2) ℃) 중에 1시간 침지 후 꺼내어
 (22 ± 2) ℃, 상대습도 95 % 이상의 공기 중에 24시간 놓아두어도 부식, 균열 등이 생기지 아
 니하여야 한다.
시험액의 종류              시험액에 사용하는 약품의 규격

5 % 염화나트륨용액        KS M ISO 6353-2{화학 분석용 시약-제2부:규격-제1집

1 % 황산             KS M ISO 6353-2{화학 분석용 시약-제2부:규격-제1집

1 % 질산             KS M ISO 6353-2{화학 분석용 시약-제2부:규격-제1집

1 % 수산화나트륨용액       KS M ISO 6353-2{화학 분석용 시약-제2부:규격-제1집

제15조 본문 중 “베이스미터”를 “헤이즈미터”로 한다.
제16조 중 “℃의 온도중에”를 “℃에서”로, “mm”를 “㎜”로 한다.
제19조제4호 중 “6504(고무호스 시험방법)의 4.2.5A”를 “6540(고무 호스 시험방법)의 5.2.5 A”
로, “72시간”을 “72시간동안”으로 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7 및 제19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7(표시내구성시험) 표시명판에 기재된 표기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시험을 각각 실시한
 후 알코올에 적신 천 조각을 이용하여 18 N 힘으로 10회 문지르는 경우 표기사항이 지워지지 않
 아야 하며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1. (20 ± 2) ℃의 물에 48시간 동안 침지할 것
 2. (80 ± 2) ℃의 공기 중에 10일 동안 방치할 것
제19조의8(부속장치) 공기호흡기의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부속장치는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0조제11호 중 “용기등에는 KS A”를 “용기 등에는 KS T”로, “교통 안전용 재귀반사시트)의
7.3”을 “교통안전용 재귀 반사 시트)의 7.2”로 한다.
제21조제15호마목 중 “리세팅”을 “재설정”으로 한다.
제23조제2호 중 “리세팅”을 “재설정”으로 한다.
제35조제2호, 제3호 및 제7호 중 “ppm”를 각각 “㏙”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500㎍/㎥”를
“500 ㎍/㎥”로 한다.
제36조 중 “염수분무시험방법”을 “염수 분무 시험방법”으로, “캐스분무시험”을 “캐스분무 시
험”으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
 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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