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45호               관       보        2015. 11. 25.(수요일)
○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실
   할 수 없고, 그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기간의 시험에 응
   시할 수 없습니다.
○ 첫 시험시간의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전)에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
   로 반입되면 그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됩니다.
※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더라도 부정행위를 한 사람, 법조윤리시험에 불합격한 사람 또는 한 교
   시라도 결시한 사람 등 시험의 불합격이 명백한 사람의 경우에는 채점하지 않고 불합격 결정을
   합니다.
○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에는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
   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
다. 시험시간 중
○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책받침 등 포함)
   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
   하여서는 안 됩니다.(위 기기를 시계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
   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단, 민사법 기록형․사례형 시험시작 후 2시간 경과 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화장실 사용
   이 가능합니다.(시험 종료 10분 전까지만 사용 가능)
라. 선택형 답안지 작성 시
○ 응시자는 문제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
   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만을 정답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
   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선택형 OMR 답안지의 답안 정정에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합니다.(단, 수정액이나 수정스티커
   는 사용불가)
※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논술형 답안지 작성 시
○ 사인펜이나 연필은 사용할 수 없으며,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답안은 반드시 문제번호에 대한 해당 답안지 내에만 작성하여야 하며, 각 문의 답안지를 바꾸어
   작성하는 등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그 답안은 영점 처리합니다.
○ 답안지에는 문제번호만 기재하고 문제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답안 내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
   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논술형 시험에 제공되는 시험용 법전은 그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
   고, 4일 동안 사용되므로 다른 사용자를 위하여 낙서나 줄긋기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시험용 법전에는포스트-잇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
   라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시험용 법전은 시험기간 중에는 사용 후 반환하여야 하며 임의로 가져갈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바. 시험종료 시
                            174
제18645호                  관         보          2015. 11. 25.(수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소재부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
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정책과
 ○ 전화 : 044-203-4623
 ○ 팩스 : 044-203-4724
 ○ 이메일 : sblee@motie.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5-65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등
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한국메멘토모리협회) 변경등록
  변경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1번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08 덕수빌딩
                  카톨릭회관 710호     7층 비즈인비즈 논현센터 741호
 대표자 주소      충청남도 당진군 우강면 창리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합우로 324,   (신주소로 변경)
            297-2 우강온누리아파트 602호   602호(우강온누리임대아파트)

◉환경부공고제2015-73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기존 수질오염물질 중 배출허용기준이 미설정된 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신규로 위해우려
가 큰 물질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추가지정 및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며,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입지제한의 판단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여부를 판단하는 적용기준이 미설정된 물질의 기준을
마련함
  또한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기간 조정 및 슬러지 함수율 측정시기 명확화 등의 절차개선으로 규
제 합리화를 추진하여 현행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집행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폐수배출시설로 허가(신고)된 사업장의 대표자 및 명칭변경 등의 경우에 변경신고 서류제출 기
    한을 기존 30일에서 2개월로 연장 (안 제38조제3항)
 나.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등 3개 물질을 신규 수질오염물질(특정)로 지정 (안
    별표 2, 별표 3)
 다.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신규지정되는 3개 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기존 수질오염물
    질(퍼클로레이트, 아크릴아미드)의 배출허용기준 마련 (안 별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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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45호                관       보         2015. 11. 25.(수요일)
   . 분쟁 조정의 신청 및 발굴, 조정절차, 합의권고, 관계기관 협조, 조정종결, 조정결과의 이행
마 어업
    등을 규정(안 제16조 내지 제21조)
 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어업조정위원회의 관계를 규정(안 제23조)
 사. 어업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해 규정(안 제24조)
3. 의견제출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5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어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ㅇ 제정안은 해수부 홈페이지 법령바다 〉행정예고 란에 게재
  ㅇ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수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21, 팩스 044-861-1724, 이메일 soonang@korea.kr)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5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에 의거 “인천북항 현대오일뱅크 유류돌핀부두 신설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
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인천북항 현대오일뱅크 유류돌핀부두 신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현대오일뱅크(주) 대표이사 문종박
 나. 주 소 : 충남 서산시 평신2로 18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북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수도권의 안정적인 유류공급을 위해 전용 돌핀부두 신설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 서구 원창동 인천북항 내
  2) 사 업 비 : 35,449백만원
  3) 공사내용 : 계류시설 20,000DWT 1선석 및 도교공사
              송유관 매설(2.3km) 및 부대시설 공사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100호
                            시정권고 재결
 2015년 11월 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79
제18645호                     관           보            2015. 11. 25.(수요일)
라.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아크릴아미드,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
   하이드린 등 7개 물질의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을 설정 (안 별표 13의2)
                  < 배출허용기준 및 적용기준 설정(안) >
       물질명             구분                  배출허용기준(mg/L)         적용기준(mg/L)
                                      청정           가/나/특례
       스티렌            신규 (특정)         0.02              0.2        0.02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신규 (특정)          0.2               2         0.2
       안티몬            신규 (특정)         0.02              0.2        0.02
      퍼클로레이트          기존 (일반)         0.03              0.3         -
      아크릴아미드          기존 (특정)         0.015           0.04        0.015
       나프탈렌           기존 (특정)         0.05              0.5        0.05
      폼알데하이드          기존 (특정)          0.5               5         0.5
   에피클로로하이드린          기존 (특정)         0.03              0.3        0.03
마  . 폐수배출시설의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의 함수율을 폐기물 처리(스스로 처리 또
     는 위탁처리)시 측정하여 운영일지에 기록하도록 규정 (안 별지 제18호, 제19호서식)
3. 의견 제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6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질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 수질관리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061), FAX(044-201-7070), 전자우편(hardstones@korea.kr)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5-706호
  「수산업법」제90조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조정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설치
한 어업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 조정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수산업법」제90조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조정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어업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 조정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
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업조정위원회를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에 각각 설치하고 어업관리단의 관할구역을
    각 어업조정위원회의 관할 구역으로 함(안 제4조, 안 제6조)
 나. 어구·어법의 갈등 및 분쟁의 조정, 어업간 조업구역․기간, 채포물의 종류 및 기타 어업과 관련
    된 분쟁의 조정 등 어업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어업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에 각각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규정(안 제9조)
 라. 어업분쟁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어업조정위원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 안 제12조)
                               178
제18645호
관
보
2015. 11. 25.(수요일)
181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귀사에서는앞으로선박을임차하여사용할경우안전을
위한적절한인원등을배치하며, 안전을위협하는선박의결함이발견되었을경우직접수리하거나
소유자에게수리를요청하여수리가완료된후사용하도록「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
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103호
시정권고재결
2015년11월9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 모터보트안동3호․어선베네딕트호충돌사건(중앙해심제2015-014호)
2. 피요청자: 임**
경상북도안동시도산면녹전로***
권
고
서
귀하는안동3호선장으로서안동3호가접안시설에서승객을태운웨이크보드를끌고목적지를향
해이동하던중, 2013. 9. 1. 17:50경경상북도안동시안동호수상레저마린접안시설로부터남남동방
약190m 떨어진북위36도41분20초․동경128도48분37초수면에서어선베네딕트호와충돌하여
선체가파손되고승객5명이부상을당하는
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건은안동3호가정원을초과하여승객을태우고승객이탄웨이크보드를수면으로띄우기위
해급가속을하던중경계를소홀히하여선착장으로진입하던어선
베네딕트호를발견하지못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하기위해서는안전검사증에기재된승선정원을준수하고
웨이크보드를수면으로띄우기위해부양속력으로급가속을해야할경우주변경계를철저히하여
야할것입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이에대한시정을권고
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104호
시정권고재결
2015년11월9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 모터보트안동3호․어선베네딕트호충돌사건(중앙해심제2015-014호)
2. 피요청자: 오**
경상북도안동시퇴계로******
권
고
서
귀하는베네딕트호선장으로서조업을마치고선착장을향해접근하다가안동호
수상레저마린접
안시설에서출발한안동3호와2013. 9. 1. 17:50경경상북도안동시
안동호수상레저마린접안시설
로부터남남동방약190m 떨어진북위36도41분20초․동경128도48분37초수면에서충돌하였습
니다.
이충돌사건은베네딕트호가공선상태로선착장을향해접근하던중안전한속력
으로감속하지
아니한채경계를소홀히하여상대선안동3호를발견하지못하여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하기위하여는주변경계를철저히하면서안전한속력으
로항해하여돌발사고에대비하여야할것입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이에
대한시정을권
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646호                        관            보          2015. 11. 26.(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차인이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임대차 확정일자 정보
 가 있는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
 터 방문 없이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사실의 통보 서비스를 전자민원창구(민원24)에서
 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5-34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법무부장관
◇ 국적 판정일 : 2015년 11월 20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이순실          1945.11.16  여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광평리 307
   장선영          1957.11.12  여 경기도 시흥시 군서로18번길 17-1
   김명순          1970.08.17  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49가길 10-1
   이 남          1971.03.14  남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29길 31-27
   오진세          1958.07.01  남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71길 96-2
   김용남          1953.02.17  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851-91
   박용숙          1952.04.03  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1010-26
   박용실          1964.12.13  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1010-26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2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28호(2013.11.26)로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고시된 고속국도제15호선 서해
안고속도로(서평택~평택)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서해안고속도로(서평택-평택) 건설(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서해안고속도로(고속국도 제15호선 서평택-평택)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서해안고속도로(서평택-평택) 건설(확장)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 편입                        토지 소유자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면적             성명(명칭)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비고
   경기도평 963-16                                 서울시
 1 택시포승 (963-12) 임 8,630 1,358        한동식      용산구
   읍홍원리                                        보광동
                                              231-139
                                       22
제18646호                           관           보         2015. 11. 26.(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               편입         토지 소유자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면적     성명(명칭)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비고
   경기도평 963-18                               평택군
 2 택시포승 (963-13)  임 9,308    1,152 합천이씨휘세
                                    영파종중
                                             포승면
                                             도곡리
   읍홍원리                                       696
   경기도평
 3 택시포승 산216-3
          (산216)  도 2,017      31 국토교통부
   읍홍원리
   경기도평 산216-4
 4 택시포승 (산216-2)  도 791      90        국토교통부
   읍홍원리
   경기도평 963-19                                  평택군
 5 택시포승 (963-14)  임 6,304    2,084 합천이씨휘세
                                    영파종중
                                                포승면
                                                도곡리
   읍홍원리                                          696
   경기도평
 6 택시포승 1554-15
           (1554) 천 19,238   20        농림축산
                                        식품부
   읍석정리
   경기도평
 7 택시포승 1591-17
           (1591) 구 18,686    8        농림축산
                                        식품부
   읍석정리
   경기도평
 8 택시포승 1591-18   구 18,686   10        농림축산
   읍석정리 (1591)                          식품부
   경기도평 1591-19                        농림축산
 9 택시포승 (1591-2) 구 12,796    16         식품부
   읍석정리
   경기도평 1591-20                        농림축산
10 택시포승 (1591-7)  구 1,399    816        식품부
   읍석정리
   경기도평 산58-9                                   경기도
11 택시포승 (산58-2) 구 1,047      73    한국농어촌공       의왕시
   읍도곡리                               사         포일동
                                                 487
   경기도평 1243-17
12 택시포승 (1243-1)  구 1,505    52        국토교통부
   읍고잔리
   경기도평 1480-6
13 택시포승 (1480-5)  구 270      71        기획재정부
   읍고잔리
                                                              서울시
                                                               중구
                                                             을지로79
                                                       중소기업 (을지로 근저당권
   경기도평 1064-12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은행 2가)(청계5
                                                             가지점)
                                                                   지상권
14 택시포승 (1064-2) 장 19,503    790       신안합성     동호로377      (검단산업
   읍고잔리                                         (방산동)       단지지점)
                                                              서울시
                                                       한국전력 강남구 (구분)
                                                        공사 삼성동 지상권
                                                             167번지
   경기도평 963-15
15 택시포승 (963-7)   전 1,028    114       국토교통부
   읍홍원리
                                        23
제18646호               관        보        2015. 11. 26.(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5-115호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3 규정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
준」(문화재청 고시 제2014-113호, 2014.11.0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문화재청장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일부개정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1. 적용범위
  가. 생활기본시설 : 부엌, 화장실 및 욕실, 냉․난방 시설(창호 포함) 등
2. 적용방법
  가. 동 설치기준 범위 내 설치․시공에 관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사항은 관할 특별자치시
      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근거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
  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민원인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신청이
      접수될 경우,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관계전문가에게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여부에 대한 검토자
      문을 통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현상변경 허가할 경우 15일 이내에 문
      화재청장 및 시 · 도지사에게 허가사항을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3. 비용부담
  가. 설치비용은 소유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자료 고증 등을 통한 원형복원 등 문화재 보존․관
      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4. 구분별 기본원칙
 가. 일반원칙
  ❍ 문화재로 지정된 고유한 특성(구조․기둥․보 등의 특수한 기법․양식) 등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은 원형대로 보존한다.
  ❍ 현재의 경관구도를 최대한 유지하되, 주거시설과 부속시설, 주변(담장․마당․뒷뜰 등)의 변형된
     경관은 원형을 고증하여 회복하도록 한다.
  ❍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안)의 적용으로 인해 획일화되지 않고, 지역 고유한 전통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시공전후 관련자료(사진, 도면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문화재청에 보고한다.
 나. 공간의 변경
  ❍ 단순히 방의 크기를 확장하기 위해 외부로 벽을 달아내는 증축행위는 금지하며, 내부의 방을 하
     나로 합쳐 큰 방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공간의 변형 시 가옥 고유의 공간적 특성을 훼손하지 않고, 문화재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에서 처마선 이내 공간을 활용하거나 현대식 생활양식에 맞는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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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건축 구조
  ❍ 주요 구조부는 전통 구조수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건축물의 내부구조는 원형의 훼손이 없는 선에서 기능과 용도에 따라 현대생활에 맞게 변형할
    수 있다.
  ❍ 전통 구들 구조는 원형보존하고 상부에 온수보일러 및 전기판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열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건축 재료
  ❍ 외부로 노출되는 재료는 전통재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창호의 경우 현대식 재료(샷시, 단열재료 등)는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고, 목재창호 안쪽에 사용
    한다.
  ❍ 현대적 재료의 도입 시에는 불연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외부에 설치되는 수납함 등은 은폐를 위해 최소한의 크기로 제작, 전통재료를 이용하여 주택경
    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마. 건축 설비
  ❍ 전통적인 모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대식 시설을 허용할 수 있다.
  ❍ 외부 노출시설은 나무․발 등 전통재료를 이용하여 차폐토록 한다.
  ❍ 건물 내 현대식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외관에 변형을 주지 않도록 하되, 정화조의 배수구는 공
    동 오수처리관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5. 세부 기본시설 설치기준
 가. 방 및 공간
  ❍ 전체적인 평면은 원칙적으로 원형을 유지해야 한다.
  ❍ 내부공간 활용을 위한 방 면적 변형 시에는 가옥 고유의 전통적 공간을 훼손(방․대청 통합, 개
    방공간의 차폐 등)해서는 안되며, 칸막이 벽 제거 시 구조적으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거
    할 수 있으나, 원형의 가구(架構)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보존해야 한다.
 나. 부 엌
  ❍ 가옥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인 아궁이 사용이 불가피하므로 원칙적으로 원형을 유지하도
    록 한다.
  ❍ 생활을 위해 부득이 부엌 바닥을 높이는 경우에는 아궁이에 불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공토록 한다.
  ❍ 입식 조리를 위한 설비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설치하는 가구는 가옥과 어울리는 형태
    와 색상을 선택한다.
 다. 화장실 및 욕실
  ❍ 본채 외형 및 평면의 변형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본채 내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화장실 내부는 현대식 설비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습기로 인해 목부재의 부후를 방지하기 위
    한 환기를 고려해야 한다.
  ❍ 평면 변형이 없는 한도 내에서 창고 등 부속채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내부공간에 탈부착이 가능한 샤워부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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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냉․난방 시설
  ❍ 난방시설은 전통 구들을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 보일러실․에어컨 실외기 등은 가능한 실내에 두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다.
  ❍ 외부로 노출된 에어컨 실외기 등의 냉방기기․가스통 등은 나무․대나무․발 등 전통재료를 이
     용하여 가리개 또는 보관함을 만들어 전통가옥 경관에 어울리도록 한다.
  ❍ 외부에 설치할 경우 단독 건물로 하지 말고 필요한 부속공간을 합쳐 한 건물에 들어가도록 한
     다.(예 : 창고+화장실+보일러실)
  ❍ 연료탱크는 가능한 한 외부로 노출시키지 말고 본채와 유사한 재료 등을 사용하여 외부를 가리
     도록 한다.
 마. 창 호
  ❍ 외부로 노출되는 창은 전통적인 형태와 재료를 사용하되 건축물의 기능과 용도, 규모에 맞도록
     설치한다.
  ❍ 기존의 전통창호는 변형할 수 없으며 안쪽에 이중창을 설치할 때는 목재와 유사한 색상과 모양
     으로 만들어야 한다.
  ❍ 환기․단열 등을 위한 창호 설치 시 외부는 전통형태를 유지하고, 내부에 현대창호를 활용토록
     한다.
  ❍ 기존 벽체 인방의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내부에 창호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바. 이동 편의 보조시설
  ❍ 가옥 내 노약자 등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경사로, 난간, 손잡이 등 보조시설을 설치 할 수 있
     다. 단, 목재와 같이 한옥과 어울리고 철거가 가능한 재료로 설치한다.
 사. 빗물받이 및 물홈통
  ❍ 지붕의 처마 내밀기가 짧아 낙숫물이 기단 내로 떨어져서 기둥, 벽체 등이 훼손되고 생활에 불
     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관계전문가(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정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지붕과 어울리는 재질과 색상으로 처마 빗물받이 및
     물홈통을 설치할 수 있다.
6. 재검토기한
  가. 문화재청장은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행일
  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69호
 다음 사람의 국적상실 정보에 대해 정정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관보고시 정정을 의뢰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60
제18646호                  관        보         2015. 11. 26.(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정고시 기고시번호
                                                   사유 기고시일자
김진만 1974.02.10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5.08.07 외국국적 생년월일 2015-56
                   리아 무악동 46-510             취득    상이 2015.09.30
                       경상북도 구미시             외국국적       2015-64
김희경 1966.07.14 여 미 국 인동중앙로6길 21 2015.04.22 취득 성명 상이 2015.11.05
                       서울특별시                     등록기준지 2015-64
강선자 1953.03.11 여 미 국 동대문구 제기동 1981.07.22 외국국적취득    상이 2015.11.05
                       147
신은경 1969.08.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1987.01.30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2015-64
                       신당동 산 24              취득    상이 2015.11.05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8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순점 1960.07.04 여 미 국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동 1060      2009.04.23 외국국적취득
한재원 1960.03.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30-18    1994.07.27 외국국적취득
이하진 1934.02.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67       2008.07.29 외국국적취득
최영숙 1939.03.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67       2013.07.22 외국국적취득
박은희 1949.11.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46-45    1996.03.15 외국국적취득
김삼중 1946.09.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46-45    1996.03.15 외국국적취득
조영상 1991.09.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학동로432
                       (삼성동, 롯데아파트)         2008.11.21 외국국적취득
김미례 1947.07.19 여 미 국 전라남도목포시노적봉길7-1
                       (상락동2가)              2015.04.06 외국국적취득
길미연 1956.03.15 여 미 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상리길 111 2015.08.11 외국국적취득
성선환 1935.07.14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동 24        1982.09.16 외국국적취득
이재복 1940.02.05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동 24        1982.08.16 외국국적취득
김경아 1973.12.26 여 미 국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345    2015.09.22 외국국적취득
고명선 1960.12.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36-6     2008.11.21 외국국적취득
                       경기도용인시기흥구신정로243번길8
이상훈 1971.07.18 남 미 국 (신갈동)                  2014.12.01 외국국적취득
박현숙 1948.08.07 여 미 국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무릉2길 37 2000.06.22 외국국적취득
노재환 1946.12.17 남 미 국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무릉2길 37 2000.09.20 외국국적취득
주미령 1964.06.19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         2001.02.22 외국국적취득
이문자 1941.12.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274-2    1977.02.01 외국국적취득
이수이 1961.05.26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산 15       1985.06.24 외국국적취득
구다현 2000.10.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2       2010.10.28 외국국적취득
누엔티 1986.05.16 여 베 트 남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국적취득후
옌투엣                    백봉로35번길 35           2014.12.21 외국적포기
                                                         불이행
김윤희 1963.02.20 여 미 국 경상북도
                       1373-4
                              영주시 부석면 의상로   1998.06.25 외국국적취득
김연경 1960.12.10 여 미 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613 2002.09.03 외국국적취득
노인재 1942.04.26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238        2014.12.11 외국국적취득
김만영 1955.05.20 여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115 1978.01.16 외국국적취득
                                61
제18646호                     관         보           2015. 11. 26.(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3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2-68호(2012.02.23)로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고시된 경부고속도로(판교~양
재)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경부고속도로(판교-양재) 건설(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경부고속도로(고속국도 제1호선 판교-양재)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사업명 : 경부고속도로(판교-양재) 건설(확장)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 편입                 토지 소유자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면적 성명(명칭)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비고
                                     서울시 강남구 강남
    서울시 238-56                         강남대로      영동 서울시 강남구 근저당권
  1 서초구 (238-55) 전 173     78   국양임    120길 24, 새마을금 논현동 114-29 지상권
    원지동                                 비01호     고
                                       (논현동)
    서울시 산77-11
  2 서초구 (산77-8) 도 157 143 국토교통부
    원지동
    서울시 산77-10                        서울시 중구
  3 서초구 (산77-7)  임 20      18 서울특별시 태평로1가     31
    원지동
    서울시 산77-9                         서울시 중구
  4 서초구 (산77-6)  임 1,689 1,377 서울특별시 태평로1가    31
    원지동
    서울시 78-2                          서울시 중구
  5 서초구 (78-1)   답 14     10 서울특별시 태평로1가      31
    원지동
    서울시 79-3                          서울시 중구
  6 서초구 (79-2)   답 94     70 서울특별시 태평로1가      31
    원지동
    서울시 80-5                          서울시 중구
  7 서초구 (80-4)   답 250 219 서울특별시 태평로1가        31
    원지동
    서울시 81-2                          서울시 중구
  8 서초구 (81-1)   답 17     13 서울특별시 태평로1가      31
    원지동
    서울시 82-4                          서울시 중구
  9 서초구 (82-2)   답 333 323 서울특별시 태평로1가        31
    원지동
    서울시 607-3
 10 서초구 (607-3)  도 15      15 국토교통부
    원지동
    서울시 95-8                          서울시 중구
 11 서초구 (95-8)   답 155 155 서울특별시 태평로1가        31
    원지동
    서울시 83-8                          서울시 중구
 12 서초구 (83-8)   답 49     49 서울특별시 태평로1가      31
    원지동
    서울시 83-7                          서울시 중구
 13 서초구 (83-7)   전 29     29 서울특별시 태평로1가      31
    원지동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