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산림청고시제2012-73호
                               남양주 소망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 적(㎡) 지정면적(㎡)
                              계           4필                244,364 244,364
     소망 경기도 남양주시동 수동면 수산리 산119           산120
                                                임야 김주복
                                                 동      김주복
                                                              48,992
                                                             99,174
                                                                      48,992
                                                                     99,174
  자연휴양림                       동          산121 동 김주복 90,843           90,843
                              동          산132 동 황인정           5,355   5,355
  o 지정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신규지정
2. 지형도면 고시
  o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NJ 52-9-13-1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2-74호
                               철원 두루웰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
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 적(㎡) 지정면적(㎡)
   두루웰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 3필    계                             1,914,782 1,864,782
                                        산5 임야 철원군 1,820,781 1,770,781
 자연휴양림                       동         산5-5   동 철원군         41,568     41,568
                             동         산5-7 동 철원군           52,433     52,433
  o 지정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신규지정
2. 지형도면 고시
  o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철원군          지포       NJ 52-05-27-1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92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79호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L7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 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성을 위
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L7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L7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씨에이치아이건설 박윤하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67, 그량시아웨딩타워6층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L7블록
   나. 사 업 면적 : 21,046.0000㎡
   다. 대 지 면 적 : 21,006.3705㎡
   라. 기부채납면적 : 39.6295㎡ (가감속차로)
   마. 연 면 적 : 37,965.7731㎡ (용적률 : 131.92%)
   바.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240세대, 15~18층) 및 부대∙복리시설
   사.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아. 사 업 비 : 72,424,114천원
4. 사업기간 : ′12. 10. 25. ~ ′14. 11. 30
5. 기 타 :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건축과, 세종특별자치시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80호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L8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 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성을 위
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L8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L8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씨에이치아이건설 박윤하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67, 그량시아웨딩타워6층
                                93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2) 대기환경 개선대책(안)
            개 선 대 책                      사 업 비(억원)
                            계 경기도 지자체 수공 기타 비고
              총 계           7,138.2   948.5 2,003.2 3,551.0    635.5
  1. 근원적인 악취 저감대책           4,662.9   376.0    846.4 3,270.0   170.5
  1-1.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공영화       2,520.0 -        -       2,520.0 -
  1-2. 악취 배출업체 시설개선         1,750.0   250.0    750.0   750.0 -
  1-3. 반월공단 염색단지 용도지역 변경검토  -       -        -       -       -
  1-4. 악취 배출업체 기술지원             3.1     1.5      0.1 -           1.5
  1-5. 악취 배출 공공시설 개선          389.8   124.5     96.3 -         169.0
  1-6. 반월공단 배출업체 입주제한       -       -        -       -       -
  2. 공단환경 개선방안              2,347.2   507.6 1,124.6    250.0   465.0
  2-1.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149.2    41.1     41.1 -          67.0
  2-2. 지속적인 공단 녹화사업 확대      1,551.0   466.5 1,083.5 -            1.0
  2-3. 시화지구완충녹지 대기오염 저감기능보완 250.0 -          -         250.0 -
  2-4. 해안, 철도변 녹지축 구축          17.0 -        -       -          17.0
  2-5. 안산․시흥 녹지 수림대 조성        380.0 -        -       -         380.0
  3 오염원 지도단속 강화                15.5     8.8      6.7 -       -
  3-1. 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          12.4     7.3      5.1 -       -
  3-2 민간환경감시단 효율적 운영            3.1     1.5      1.6 -       -
  4. 대기환경모니터링 및 연구사업 추진       100.6    56.1     17.5    27.0 -
  4-1. 대기배출업체 전수조사 및 DB 구축     15.0 -        -          15.0 -
  4-2. 악취 감시시스템 구축             77.6    53.1     12.5    12.0 -
  4-3 지역주민 임상검사             -       -        -       -       -
  4-4 악취 저감 연구용역사업 추진           8.0     3.0      5.0 -       -
  5. 대기개선대책 로드맵 운영체계 구축        12.0 -            8.0     4.0 -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조서 : 해당없음
10. 기타사항 (변경없음)
  가.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나.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소방방재청고시제2012-146호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소방방재청장
제1조(목적) 이 기준은「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3조의2제3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민간
 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내진성능평가”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내진성능 이상으로 건축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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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2. “내진성능 확인서”란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별 내
   진설계기준으로 정하는 내진성능 이상으로 건축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
   해 주는 서류를 말한다.
 3.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내
   진보강 지원 신청 서류 등을 심사하여 내진보강 지원 대상임을 결정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내진성능 확인서 작성대상) 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
 서 작성대상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중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내진보강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 신청대상으로 한다.
 1.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건축물로서 내진보강을 실시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한 기존 건축물
 2.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
   서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축물
제4조(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 활용) 건축물 내진성능평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의 평가기준에 따라 건축물 내진성능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신청) ① 법 제16조의2제1항 및 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내진보강 지원
 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그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
  2.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 및 이에 첨부되는 서류
 ②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 중 내진성
 능 평가자는 건축구조분야 기술사가 되며, 내진성능 확인자는 규칙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대표자가 된다.
제6조(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확인)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지원신
 청 서류 등을 심사한 결과 내진보강이 적정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
 지 제2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 중 확인자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 결과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내진보강 지원신청 서류의 심사나 내진보강 완료 보고서 등에 대한 종합검
 토를 위하여 관계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거나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심사를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심사와 관련된 전산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⑤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결정 방법, 자문위원회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
 군·구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칙」(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
 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14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과 관련된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88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세부기준[별지 제1호서식]
                 내진성능 확인서(제5조제1항 관련)
1. 기본사항
1) 건축물의 명칭 :                      2) 건축물의 용도 :
3) 건축물의 위치 :                      4) 건축물의 구조형식 :
5) 층수 : 지하 층, 지상 층                6) 건축물의 증축 여부 :
7) 연 면 적 :      ㎡                 8) 준공년도 :    경과연수 년
9) 지진구역 :     중요도(내진등급) :         10) 지반종류* :
11) 기초형식 :                 12)내진보강공사 주요공법 :
2.내진성능평가 내용(가장 불리한 내진성능 지표(DCR) 및 성능등급을 기재하고, 성능수준이 붕괴
                방지 이상인 경우 만족, 그렇지 않은 경우 불만족으로 기재)
     1단계 평가              2단계 평가                   3단계 평가
내진성능 ** 붕괴방지       성능등급        붕괴방지         성능등급          붕괴방지
지표(DCR) 성능목표                   성능목표                       성능목표
X방향 =             X방향 =                   X방향 =
Y방향 =             Y방향 =                   Y방향 =
3.내진성능평가 결과 : ( )단계 내진성능 평가결과 붕괴방지이상으로 내진성능 확
               보되었음.
 * 지반의 종류에는 암반, 매우 조밀한 토사지반, 단단한 토사지반, 연약한 토사지반, 매립 지반 등으로 기재
 ** 내진성능지표(DCR)=요구성능/보유성능
 위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 결과 내진성능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첨부내용: 1. 내진성능평가서(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 1부
          ※ 신축의 경우에는 내진관련 설계도서 등
       2. 내진보강공사 완료보고서(내진보강 사진 및 내진성능 확인자 서명) 1부
          ※ 신축의 경우에는 내진이 반영된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서
류
       3. 내진성능 평가자 및 확인자, 내진보강 시공자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1부
                          년    월 일
     내진성능 평가자 : 소 속 :
                기술자격 :
                성 명:               (인 또는 서명)
     내진성능 확인자 : 소 속 :
                대표자: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g×297mm[백상지80g/m2]
                              89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세부기준[별지 제2호서식]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제6조제1항 관련)
 1) 건축물의 명칭 :                      2) 건축주 :
 3) 건축물의 위치 :
 4) 건축물의 용도 :                      5) 건축물의 구조형식 :
 6) 층수 : 지하 층, 지상 층                7) 연 면 적 :           ㎡
 8) 준공년도 :                         9) 경과년수 :        년
 10) 지진구역 :                        11) 지반종류 :
 12) 기초형식 :                        13) 중요도(내진등급) :
 14) 내진성능 수준 :                     15) 내진보강 주요공법 :
 16) 내진보강 시기 :    년 월              17) 내진성능 평가자 :
 18) 내진성능 확인자 :
 19) 내진보강 시공사 :


 위 건축물은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3조의2제3항에 따라 내진보강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소속 :
             직급 :
             성명 :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g×297mm[백상지80g/m2]
                              90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L8블록
   나. 사 업 면적 : 13,321.0000㎡
   다. 대 지 면 적 : 13,277.1702㎡
   라. 기부채납면적 : 43.8298㎡ (가감속차로)
   마. 연 면 적 : 24,261.6240㎡ (용적률 : 130.67%)
   바.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153세대, 11~18층) 및 부대∙복리시설
   사.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아. 사 업 비 : 45,676,700천원
4. 사업기간 : ′12. 10. 25. ~ ′14. 11. 30
5. 기 타 :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건축과, 세종특별자치시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장예진 1983.10.18 여 미 국 강원     원주시 귀래면 2008.04.09 외국국적취득
                          운계리 355
  박진희 1967.01.16 여 오스트레일  부산광역시 남구
                       리아 대연동 255-1    2008.01.26 외국국적취득
  이금종 1948.09.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982.09.13 외국국적취득
                          남가좌동 5-236
  민종원 1989.05.20 남 미 국 부산 남구 우암동 189 2012.04.19 외국국적취득
  임소희 1959.06.23 여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2.04.18 외국국적취득
                          양정동 104-62
  김순아 1977.12.01 여 오스트레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리아 부곡동 777-5    2009.01.26 외국국적취득
  이혜인 1990.04.11 여 미 국 서울 산4
                              성동구 금호동 2009.02.26 외국국적취득
  엄정현 1962.06.12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700-181  2006.01.30 외국국적취득
  김명숙 1959.12.30 여 미 국 부산광역시
                          괴정동 428
                                  사하구  2004.03.04 외국국적취득
  하예지 1990.01.15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초량동 685
                                  동구   2006.01.13 외국국적취득
엘비아율리벧푸 1970.11.16 여 온두라스 부산광역시 중구     2012.01.20 국적취득후외국적
네스에나모라도                   남포동5가 114                 포기불이행
                          서울특별시
  강성윤 1976.03.23 여 미 국 잠실동 22     송파구  2007.02.21 외국국적취득
  윤미혜 1958.03.12 여 미 국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763      1994.06.23 외국국적취득
  임이정 1964.07.08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다대동 849
                                  사하구  2011.05.20 외국국적취득
                           94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26호
                            수문조사시설 준공
  한강홍수통제소 고시 제2009-108호(2009.11.11)『소백산강우레이더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하천
법』제31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문조사시설 설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 명칭
  ㅇ 소백산강우레이더 신설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소백산에 강우레이더를 신설하여 한강 및 낙동강 유역에 정확한 강우량을 예측하고 이를 적용하여
    신속 정확한 홍수예보를 발령함으로써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ㅇ 강우레이더 : 전파를 이용하여 반경 100km 이내의 강우분포를 관측하고, 그 관측 데이터를 실시간
    으로 홍수통제소로 전송하여 돌발홍수, 도시홍수 등의 방재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관측․통신시설임
  ㅇ 사업면적 : 1,905㎡
3.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산13-1번지외 1필지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강홍수통제소장(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5. 사업시행기간
  ㅇ 2009. 7. 3 ~ 2012. 5. 7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2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1037 스터드 볼트                   표준안
    개정         KSB1021 홈붙이 스크루                  표준안
    개정         KSB1004 4각 볼트                    표준안
2. 개정 사유
  파스너분야 강도체계 확립을 위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강도 체계가 혼용되어 사용되어 있는 표준에 대하여 국제표준과의 부합화를 통한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23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윤중서 2000.05.26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다대동 849
                                  사하구    2011.07.06 외국국적취득
  박미리 1971.04.15 여 미 국 부산광역시
                          거제동 664
                                  연제구    2009.05.08 외국국적취득
  이문희 1981.06.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방산동 4
                                  중구     2005.04.07 외국국적취득
  이창재 1994.04.15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120-2      2011.11.30 외국국적취득
  이승복 1956.08.27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전동 산 2-2      2001.03.16 외국국적취득
트란티투이항 1982.05.12 여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443-2      2011.03.14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사이핀챔그라창 1981.04.28 여 타 이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백천리 532
                                                    국적취득후외국적
                                         2009.12.26 포기불이행
  정선화 1966.06.06 여 영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8-140      2007.03.07 외국국적취득
  김정길 1947.03.30 남 캐나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천전리 368    1999.11.03 외국국적취득
  신명자 1953.01.02 여 캐나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천전리 368    1999.11.03 외국국적취득
  창훠빈 1993.10.28 남 타이완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282   2012.06.27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재진 1994.05.10 남 캐나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815-10     2011.02.11 외국국적취득
  이주희 1979.10.26 여 일 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안평리 43-3   2011.12.07 외국국적취득
  배복자 1947.02.14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초량동 113
                                  동구     2009.01.29 외국국적취득
여엉티이펑안 1974.06.01 여 캐나다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679    1996.02.07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배성훈 1969.10.14 남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560    2012.03.08 외국국적취득
  박헌철 1976.03.05 남 미 국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영천리 292    2012.03.22 외국국적취득
 응웬투남 1984.01.27 여 베트남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410    2008.10.15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박예진 1984.08.27 여 리아 부산광역시
                    오스트레일
                          범일동 579
                                  동구     2011.08.29 외국국적취득
  김영태 1955.03.23 여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서성동 110        2008.09.26 외국국적취득
  황세철 1934.08.24 남 캐나다 부산광역시
                          좌천동 743
                                  동구     2011.02.08 외국국적취득
  오재연 1936.11.10 여 캐나다 부산광역시
                          좌천동 743
                                  동구     2011.02.08 외국국적취득
  강수빈 2001.07.09 남 베트남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 344    2012.03.0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강수민 2004.02.08 남 베트남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 344    2012.03.0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95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12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1037
스터드볼트
표준안
개정
KSB1021
홈붙이스크루
표준안
개정
KSB1004
4각볼트
표준안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26호
수문조사시설준공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08호(2009.11.11)『소백산강우레이더신설공사』와관련하여『하천
법』제31조(수문조사시설의설치등) 및같은법시행령제33조에따라아래와같이수문조사시설설치
공사가준공되었음을고시합니다.
2012년10월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명칭
ㅇ소백산강우레이더신설공사
2. 사업의목적및개요
ㅇ소백산에강우레이더를신설하여한강및낙동강유역에정확한강우량을예측하고이를적용하여
신속정확한홍수예보를발령함으로써홍수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자함
ㅇ강우레이더: 전파를이용하여반경100km 이내의강우분포를관측하고, 그관측데이터를실시간
으로홍수통제소로전송하여돌발홍수, 도시홍수등의방재업무에활용하기위한관측․통신시설임
ㅇ사업면적: 1,905㎡
3. 사업시행지의위치
ㅇ충청북도단양군대강면용부원리산13-1번지외1필지
4.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ㅇ사업시행자: 한강홍수통제소장(서울특별시서초구동작대로328)
5. 사업시행기간
ㅇ2009. 7. 3 ~ 2012. 5. 7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22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0월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파스너분야강도체계확립을위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강도체계가혼용되어사용되어있는표준에대하여국제표준과의부합화를통한개정
부칙
이고시는2012년10월15일부터시행한다.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2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DISO4524-5 금 및 금 합금도금의 밀착성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DISO4522-2 은 및 은 합금도금의 밀착성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DISO3868 도금   및 비유기 피막 - 피막 두께 시험방법-피조(Fizeau) 다중 표준안
                 빔 간섭 방법
 확인 KSDISO3543 금속방법
                    및 비금속 피막 - 피막두께 시험방법-베타 후방산란식        표준안
 확인 KSDISO3497 도금두께 시험방법-X선 분광광도법                        표준안
 확인 KSDISO2360 비자성    소지 위의 비전도성 피막 - 피막두께 시험방법 - 진폭 표준안
                 민감형 와전류 방법
 확인 KSDISO2178 피막두께 시험방법-자성소지 위의 비자성 피막-자기식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DISO2177 도금두께 시험방법-양극용해에 의한 전해식 방법                 표준안
 확인 KSDISO1460 용융 아연 도금 - 부착량 시험방법(질량 측정법)               표준안
 확인 KSD0254 도금의 밀착성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DISO2063 금속 및 무기질피막 - 아연, 알루미늄 및 합금 열용사            표준안
 확인 KSDISO1461 철강 구조물 상의 용융 아연과 아연-철 합금 도금 및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D8348 기계적충격 아연도금 - 규정 및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D8316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피막의 내식성 시험방법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2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A8800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 기반표준     표준안
2. 개정 사유
  범죄예방환경설계의 분야별 가이드라인 제정계획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 수정
                           124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머리말의 표준화 틀 삭제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1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조영돈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8~7281, FAX: 02-509-7304, E-MAIL: ydch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119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30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2012년 10월 31일”을 “2015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공고제2012-211호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3조에 의하여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법무부장관
 등록번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설립목적 등록연월일
  법무부 (사)범죄피해자지원 최장석 부산 901호
                          부산진구 복지로75, 범죄피해자
                             (개금동,            2012.10.9.
  제61호 부산스마일센터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보호 지원

◉국방부공고제2012-231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국방부장관
                          125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125
공
고
등록번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설립목적
등록연월일
법무부
제61호
(사)범죄피해자지원
부산스마일센터
최장석
부산부산진구복지로75,
901호(개금동,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2012.10.9.
3. 주요개정내용
머리말의표준화틀삭제등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11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문화서비스표준과조영돈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8~7281, FAX: 02-509-7304, E-MAIL: ydcho@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119호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공고합니다.
2012년10월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규칙제30호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칙일부개정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7조중“2012년10월31일”을“2015년10월31일”로한다.
부칙
이규칙은2012년11월1일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공고제2012-211호
범죄피해자보호법제33조에의하여범죄피해자지원법인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15일
법무부장관
◉국방부공고제2012-231호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15일
국방부장관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에서 제
   외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대지에
   건축되는 둘 이상의 건축물의 연면적 합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보호 관리 및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상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일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해야 함.
   (안 제13조제3항제7호 단서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군사시설재배치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
   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5844/5845, Fax: 748-581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12-574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5개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2년 9월 2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항구적으로 개선하는 대책을 확정함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5개의 보건복지부령
   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세탁용량 30㎏이상만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 기계 설치·사용 의무화
  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 보육교직원 채용 시 공개경쟁원칙 폐지, 어린이집 화장실 설치기준 완
     화, 어린이집 문서 보관의무 삭제(행정기관 문서철, 어린이집 연혁 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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