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장 등을 취득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하고, 법정 
기간내 계약 미체결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도록 함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산업용지를 환수
할 수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함
❍ 환경관리
- 입주업체의 생산시설이 환경관련 법률에서 정한 배출시설인 경우 설치 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대기오염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악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대상인 경우 (최적)방
지시설 설치계획 및 연료사용 저감계획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 저감방안을 업체별로 실
시하여야 함. 더불어 건축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며 공해배출 저하 
유도
❍ 안전관리
- 입주기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 준수 하여야 함
❍ 기반시설지원
- 단지내 도로, 전력, 용수, 통신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조 및 사후
관리 철저
바. 입주기업협의회 법인설립 및 관리운영계획 (변경 없음)
① 법인설립 계획
구       분
단  지  명
법인설립
비 고
일반산업단지
천안북부 BIT 일반산업단지
‘24년
② 관리운영 계획
가) 입주기업협의회 업무
❍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 수립과 설치 및 운영 업무
❍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 산업단지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업무
❍ 기타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 지원에 필요한 업무
❍ 관리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반시설, 기타 공동시설의 운영관리 및 보존
나) 기 타
❍ 입주기업협의회는 관리권자(천안시)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의 도로, 폐수처리장, 가로등 등 공
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해 입주기업체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음
7.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가. 용도별 구역 지형도면 조서 (변경)
구 분
지정면적(㎡)
용도별구역 면적(㎡)
계
산업시설구역
주거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1
880,178
880,178
537,630
12,432.8
46,352
217,940.2
65,8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제6항에 따른 용도별 구역(산업시설구
역, 주   거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부칙<법률 제9451호, 2009. 2. 6.> 제   3항
과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lt.go.kr)에등재
다.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 천안시 산업단지조성추진단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붙 임  별첨 1. 토지이용계획도 (변경)
       별첨 2. 업종배치계획도 (변경)
       별첨 3. 용도별구획도 (변경)
       별첨 4. 관리처분계획도 (변경)
◉여성가족부공고제2024-128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11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
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
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ㅇ 전자우편(이메일) : goldmatch@korea.kr
   ㅇ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
   ㅇ 팩스 : 02-2100-648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02-2100-60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103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시스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
 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원 7명(5급 3
 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의 정원 1명(6급 1
 명)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의 정원 7명(6급 2명, 관리운영 6급1명, 7급
 2명, 8급 2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
 통령령 제00000호, 2024.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부조직과 소속기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국립전파연구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1명(8급 1명)을 일반행정직군으로 전환
하며, 중앙전파관리소의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기 위하여 감축한 정원 1명(9급 1명)를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jhpnara@korea.kr / 팩스 : 044-202-60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2 - 4445, 팩
스 044-202-60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776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전수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원전전
략기획관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 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재
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
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
원부에 석유의 정제시설ㆍ비축시설, 주유소, 대규모점포 및 안전관리 대상 제품의 사고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국가기술표
준원의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정책관 및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8명(5급 4명, 6급 2명, 7급 1
명, 9급 1명),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2명(6급 2명) 및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 화학산업팀 및 디스플레
이가전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중남
미 및 대양주 지역통상 현안대응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중남미대양주통상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44명(5급 24명, 6급 16명, 7급 4명) 및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5명(5급 2명, 연구관 3명)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 정원을 각각 산업
통상자원부의 정원 44명(6급 24명, 7급 16명, 8급 3명, 9급 1명) 및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5명(6
급 2명, 연구사 3명)으로 환원하는 대신에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
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39명(6급 24명, 7급 11명, 8급 3명, 9급 1명)의 직급을 상향조정(5
급 24명, 6급 11명, 7급 4명)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5명(6급 2명, 연구사 3명)의 직급을 상
향조정(5급 2명, 연구관 3명)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정원 중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
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 1 -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cheons801@korea.kr
  - 팩스 : (044) 203-553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 - 5535, 팩스
(044) 203-47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4-97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캠퍼스 조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두고 있는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월 24일에서 2027년 1월 24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업무추
진 등을 위해 데이터‧정보보안 업무를 도시계획국 도시정책과에서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 소관으
로 변경하며, 국제협력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
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원 1명(6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2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4-200-3081, 
FAX: 
044-200-3069, Email : happy100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3. 기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naacc.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14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강원인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강원인제 마을정비형)
1. 사 업 명 : 강원인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 대지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717번지 일원
◦ 사업면적 : 4,962.00㎡
◦ 대지면적 : 4,962.00㎡
◦ 연면적 : 4,676.10㎡
◦ 사업규모 : 아파트 2개동(통합공공임대 65세대, 지상7층) 및 부대복리시설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5,451,045천원(주택도시기금 5,905,92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8. 0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붙임2〕
◦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붙임3〕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
지 (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  타 : 관계 도서는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 인제군청 도시개발과 및 강원지역본부(033-258-4453)
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주소를 기재한 서류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1
북면
원통리
716
전
1,326.0
733.0
위**
강원도인제군남면
부평정자로****-**
-
-
-
-
2
북면
원통리
717
답
1,488.0
1,488.0
허**
강원도춘천시영서로
***, ***동***호
(은의동)
-
-
-
-
허**
강원도인제군인제읍
인제로***번길**
***호(**아파트)
근저당권자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인********
-
홍**
서울특별시광진구
천호대로***길**
-
-
-
-
홍**
경기도화성시
병점중앙로***번길
*-* ***호(**동)
-
-
-
-
3
북면
원통리
718
답
2,741.0
2,741.0
최**
강원도인제군북면
금강로**
-
-
-
-
계
5,555.0
4,962.0
[붙임2]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변경)
가. 인제군 용도지역 총괄(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도시
지역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501,318.00
-
501,318.00
0.03
-
제2종일반주거지역
2,617,827.20
증)4,962
2,622,789.20
0.16
-
제3종일반주거지역
108,830.00
-
108,830.00
0.01
-
준주거지역
243,560.00
-
243,560.00
0.01
소계
3,471,535.20
증)4,962
3,476,497.20
0.21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539,349.00
-
539,349.00
0.03
-
근린상업지역
17,410.00
-
17,410.00
0.01
소계
556,759.00
-
556,759.00
0.04
-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218,525.30
-
218,525.30
0.01
-
소계
218,525.30
-
218,525.30
0.01
-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1,435,524.00
-
1,435,524.00
0.09
-
생산녹지지역
196,614.00
-
196,614.00
0.01
-
자연녹지지역
8,960,059.70
감)4,962
8,955,097.70
0.54
-
소계
10,592,197.70
감)4,962
10,587,235.70
0.64
-
도시외
지역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86,471,912.80
-
86,471,912.80
5.25
-
생산관리지역
22,276,309.10
-
22,276,309.10
1.35
-
보전관리지역
79,409,193.70
-
79,409,193.70
4.82
-
소계
188,157,415.60
-
188,157,415.60
11.42
-
농림지역
1,146,728,533.40
-
1,146,728,533.40
69.67
-
자연환경보전지역
296,530,874.00
-
296,530,874.00
18.01
-
합계
1,646,255,840.20
-
1,646,255,840.20
100
-
※ 기정은인제군고시제2023-94호(2023.5.25.) 인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기준임
나. 강원인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962
-
4,962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4,962
4,962
100.0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4,962
감) 4,962
-
-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북면원통리
717번지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4,962
-
· 지역수요에부응하는임대
주택공급을위한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용도
지역변경
다. 용도지구‧구역 결정(변경)조서 : 해당없음
[붙임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신설)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강원인제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북면원통리
717번지일원
-
4,962
4,962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신설)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신설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북면원통리
717번지일원
4,962
· 공공주택특별법에의한마을정비형공공
주택건설사업의시행을위한지구단위계획
구역신설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군관리계획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 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
재생략(군관리계획 결정내용과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
1BL
4,962
1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북면
원통리717번지일원
4,962
공동주택및
부대‧복리시설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조서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
1BL
용도
허용용도
ㆍ「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에의한공동주택
ㆍ「주택법」제2조제13호, 제14호및「주택건설기
준등에관한규정」제6조에의한부대ㆍ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250% 이하
-
높이
· 최고층수10층이하
-
배치
· 주변과의조화로운스카이라인형성과통일감있는
가로경관이되도록배치
-
형태
· 건축물외벽마감은가로경관및주변건축물과조화를
고려하여계획
· 주변지역과의조화및위압감저감을위해옥탑부에
과도한조형물설치지양
· 미관훼손방지를위해옥상층물탱크등의설비시설은
외부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계획
-
색채
· 건축물외벽의색채는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며다음의기준을따름
- 주변마을분위기및경관과조화되는색상권장
- 주조색은시각에편안함을주는색상사용
- 색채표기는KS표준색또는먼셀기호사용
-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5~6m
-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15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정선여량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정선여량 마을정비형)
1. 사 업 명 : 정선여량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 대지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371-19번지
◦ 사업면적 : 4,730.00㎡
◦ 대지면적 : 4,730.00㎡
◦ 연면적 : 2,911.51㎡
◦ 사업규모 : 아파트 1개동(통합공공임대 40호, 지상5층) 및 부대ㆍ복리시설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6,182,718천원(주택도시기금 3,696,72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8년 5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붙임2〕
◦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붙임3〕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
지 (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  타 : 관계 도서는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 정선군청 도시과 및 강원지역본부(033-258-4453)
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주소를 기재한 서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1
여량면
여량리
317-19
전
7,663.00
4,730.00
박**
경기도부천시
오정구오정동**
**아파트***-***
-
-
-
-
[붙임2]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변경)
가. 정선군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1,219,720,000.0
-
1,219,720,000.0
100.0
도시지역계
42,526,135.0
-
42,526,135.0
3.5
도시
지역
주거
지역　
소
계
5,021,826.0
증)4,730
5,026,556.0
0.4
제1종일반주거지역
1,135,901.0
-
1,135,901.0
0.1
제2종일반주거지역
3,517,798.0
증)4,730
3,522,528.0
0.3
제3종일반주거지역
80,711.0
-
80,711.0
0.0
준주거지역
287,416.0
-
287,416.0
0.0
상업
지역
소
계
1,120,435.0
-
1,120,435.0
0.1
일반상업지역
1,103,580.0
-
1,103,580.0
0.1
근린상업지역
16,855.0
-
16,855.0
0.0
공업
지역
소
계
611,392.0
-
611,392.0
0.0
일반공업지역
306,285.0
-
306,285.0
0.0
준공업지역
305,107.0
-
305,107.0
0.0
녹지
지역
소
계
35,768,856.0
감)4,730
35,764,126.0
3.0
보전녹지지역
3,800,625.0
-
3,800,625.0
0.4
생산녹지지역
903,537.0
-
903,537.0
0.1
자연녹지지역
31,064,694.0
감)4,730
31,059,964.0
2.5
도시지역(미지정)
3,626.0
-
3,626.0
0.0
도시
외
지역
관리
지역
소
계
224,801,609.7
-
224,801,609.7
18.4
보전관리지역
94,929,560.0
-
94,929,560.0
7.8
생산관리지역
27,734,380.0
-
27,734,380.0
2.3
계획관리지역
101,790,880.0
-
101,790,880.0
8.3
관리지역(미세분)
346,789.7
-
346,789.7
0.0
농림지역
944,311,269.3
-
944,311,269.3
77.4
자연환경보전지역
8,080,986.0
-
8,080,986.0
0.7
※ 기정은강원특별자치도고시제2023-492호(2023.12.29.) 정선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기준임
나. 정선여량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730
-
4,730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4,730
4,730
100.0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4,730
감) 4,730
-
-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여량면여량리
371-19번지
자연
녹지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4,730
-
· 지역수요에부응하는임대주택
공급을위한마을정비형공공
주택건설사업으로용도지역
변경
다. 용도지구‧구역 결정(변경)조서 : 해당없음
[붙임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신설)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정선여량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여량면
여량리371-19
-
4,730
4,730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신설)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신설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여량면여량리
371-19번지
4,730
· 공공주택특별법에의한마을정비형공공주택
건설사업의시행을위한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군관리계획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 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
재생략(군관리계획 결정내용과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
1BL
4,730
1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여량면
여량리371-19번지
4,730
공동주택및
부대․복리시설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
1BL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에의한공동주택
·「주택법」제2조제13호, 제14호및「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제6조에의한부대ㆍ복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
건폐율
· 20% 이하
-
용적률
· 150% 이하
-
높이
· 최고층수7층이하
-
배치
· 주변과의조화로운스카이라인형성과통일감있는
가로경관이되도록배치
· 양호한일조및조망권확보와원활한통행등을고려
하여계획
-
형태
· 입면및외부계획
- 건축물외벽마감은가로경관및주변건축물과
조화를고려하여계획
· 지붕및옥상
- 주변지역과의조화및위압감저감을위해옥탑부에
과도한조형물설치지양
- 미관훼손방지를위해옥상층물탱크등의설비
시설은외부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계획
- 태양광발전등신재생에너지활용을고려한지붕
조성권장
· 담장및계단
- 커뮤니티활성화를위해담장설치는지양하나, 안전상의
이유등으로부득이하게설치할경우높이는1.2m 이하로
하고, 생울타리, 투시형울타리또는목책등으로설치하여
개방감확보
- 계단및경사로를설치하는경우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안전을위하여미끄럼방지를위한소재사용
-
색채
· 건축물외벽의색채는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며다음의기준을따름
- 주변마을분위기및경관과조화되는색상권장
- 주조색은시각에편안함을주는색상사용
- 색채표기는KS표준색또는먼셀기호사용
※ 2035년정선군기본계획준수
-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3m
-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3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269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서울특별시 강남구봉
은사로 420
(삼성동 학산빌딩
509호)
최상구
2017.9.26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위
령사업, 피해
배상 등 촉구
활동 등
02-2275-
6250
사회통합
지원과
변경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4-246호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
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우체국의 점심시간 교대근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대국민 우정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실시
  가.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관서내역
  나. 시행일 : 2025. 2. 18.(화) ~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는 2024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 051-559-3111,  팩스 : 0505-005-1451
   ㅇ E-mail : sollenmu@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 051-559-3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국명
시범운영국명
관서급
점심 휴무시간
시범운영기간
비고
남울산
울산신정동
6급
12:00 ~ 13:00
'25. 2.18.∼5.18.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0413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됨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산업정책과의 유원시설 및 야영장 재난관리 업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과 국립중앙박물관의 정원 8명(6급 2명, 7급 1명, 9급 3명, 연구사 2명), 국립국어원의
정원 1명(연구관 1명),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원 2명(6급 1명, 관리운영 9급 1명), 국립국악원의 정원 1
명(8급 1명), 국립민속박물관의 정원 1명(연구사 1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정원 1명(5급 1명)을 각
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현
대미술관의 정원 1명(7급 1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원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감축하는 한편,
 국가홍보 기획 등 업무 유관성을 고려하여 국제방송교류재단과 관련된 업무를 미디어정책국 방송영상
광고과에서 국제문화홍보정책실 해외홍보콘텐츠과로 이관하고,
 조직 내 업무 내용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유사 명칭의 조직과의 구분 등을 위해 국민소통실 소통지원과
의 명칭을 소통기반과로 변경,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의 명칭을 수어점자진흥과로 변경하며, 하부
조직의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bjn0636@korea.kr
 - 팩스: 044-203-34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5,   팩스
044-203-3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4-136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처분대상
연번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1
주식회사신성워
터텍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201800102600)
박*원
전라남도 강진군 성앞면
강진산단로1길 1
208호(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2
프리미엄마켓
(Premium
market)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20180010225)
김*길
광주광역시 북구 서림로81번길 1
(임동) 1층
3
바오푸드 주식
회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160513006)
이*위
전라남도 광양시 길호1길 30, 2층
4
아마티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150214090)
강*문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1-5(1층 동명동)
5
(주)큐비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120221666)
김*원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186번길
51(누문동, 1층)
6
언니네스토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180010020)
양*직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안4길
20 2층 201호
7
한수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180010081)
유*리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97-2(송정동) 1층
8
어업회사법인
부안수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172860115)
한*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오리정로 68
9
프리미엄마켓
(Premiummar
ket)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180010212)
김*길
광주광역시 북구 서림로81번길 1
(임동) 1층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0년, 2021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60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2024. 12. 10.)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
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60만원)의 20% 감경하여 납부(48만원)할 수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10
세인CO.,LTD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130513219)
주*종
전라남도 광양시 인덕로
1208(주건물2동 2층중 1층전부층)
11
주식회사 신성
워터텍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180010248)
박*원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강진산단로1길 1
208호(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12
(주)씨엔씨코리
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150479049)
안*영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신촌4길 2-9(중화산동2가,
2층일부)
13
주)정남상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110221687)
박*주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 73(두암동,
3층)
14
명천수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100529132)
김*경
전라남도 완도군 청해진로
1277-111
15
(주)올리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110484398)
고*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상지곡안1길
24(지곡동)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12. 10.(화)까지
  나. 제출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62-602-1400), 방문제출, 전자우편(jjmoonju@korea.kr) 등
  라. 작성양식:「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태료 체납자 제외)에는 부과될 
과태료(6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
우 의견제출기한(2024. 12. 10.)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별표 2] 1. 일반기준 다목 3)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
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
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
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2024. 12. 1
0.)내에 우리 청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 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한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에따른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및제5조의제2항, 제3항에따른보호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에따른제1급부터제3급까지의장애인
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4에따른1급부터3급까지의상이등급
판정을받은자
마. 미성년자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정문주(☎062-602-1353, jjmoonju@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우수빈(☎062-602-1399)
◉해양경찰청고시 제2024-10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3제5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해양에서 발
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세부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양경찰청)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3제5항에 따라 해양에서 발생하
는 재난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세부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기관)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평가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2. 국방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는
 군부대와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3. 지방항공청

 4.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5.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6. 지방해양수산청

 7. 어업관리단

 8.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제3조(긴급구조자원조사서)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유지해야 하는 긴급구조
 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는 별지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