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22호                                                    2001.10.11. (목요일)
                                                           ○협약사업기간:
                제15조 (중간실적 보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원
                                                           ○사업비: 천원
                 활한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주관기관의장에
                                                             -사업운씁비:        천원
                 게사업중간실적보고서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지원사업비:        천원
                       보    칙
                                                           ○총괄책임자:소속             직위         성명
                제16조 (협약의 눀행) ①전담기관의 장은 법시행령
                                                           ○협약당사자
                 제25조제2항, 운씁규정 제24조·제25조 및 이 요
                                                             (갑)산업자원부장관또는전담기관장
                 령제8조·제9조의규정에의한협약의체결, 변경
                                                             (을)주관기관장
                 및해약에눀한장관의업무를눀행한다.
                                                             위타에너지지원사업의수행에관하여(갑)과(을)
                 (2)전담기관의장은제1항의규정에따라업무를눀
                                                           은다음과같이협약을체결한다.
                 행하씀을때에는지체없이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
                                                           제1조(사업목표)
                 다.
                                                             첨부1의 타에너지지원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표로
                제17조(지침제정) 전담기관의장은필요하다고판단
                                                             한다.
                 될때에는이요령이정한범위내에서장관의승인
                                                           제2조(사업의수행)
                 을받아타에너지지원사업에필요한지침등을제정
                                                             (을)은 총괄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사업을
                 하여시행할수있다. 지침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
                                                             첨부1의타에너지지원사업계획서에따라수행하여
                 한같다.
                                                             야한다.
                       부    칙
                                                           제3조(사업비의지급)
                제1 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일부터시행한다.
                                                             (1)(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사업비를 지급한
                제2 조(전기판매사업자에눀한지원특례) “별표3의
                                                               다. 다만,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과 본 협약서
                 3”의 전기판매사업자에 눀한 지원은 제10조제1항
                                                               제6조및제7조에따라협약이변경또는해약되
                                                               었을때는이를변경할수있다.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력수급계약(PPA) 변
                                                               -제1차: 년 월 일               천원
                 경에따라2001년도까지의손실금액을지원한다.
                                                               -제2차: 년 월 일               천원
                [별표1]
                                                             (2)(을)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타에너지지원사업운
                       타에너지지원사업주관기관
                                                               씁요령(이하“운씁요령”이라 한다)제12조의 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비 고
                                                               정에따라관리및사용하여야한다.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한국전력거래소
                                                           제4조(사업결과의보고)
                LNG발전지원사업           한국전력거래소
                                                             (1)(을)은   년 월 일까지사업결과보고서를운씁
                열병합발전지원사업           한국전력거래소
                                                ※
                                                               요령에따라 작성하여전담기관에제출하여야
                                    전기판매사업자
                                                               한다.
                눀체에너지발전지원사업 한국전력거래소
                                                ※
                                                             (2)(을)은 (갑)이 요구하는바에따라총괄책임자가
                                    전기판매사업자
                ※
                                                               사업내용을보완또는시정하도록하여야한다.
                 전기판매사업자는법제2조에의한전기사업자간
                 전력수급계약(PPA)을체결한자를말한다.
                                                           제5조(관계자료의제출등)
                [별표2]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사업현장
                                                             확인,  관계서류의열람, 관계자료의제출요청에성
                     타에너지지원사업협약서(표준양식)
                                                             실히응하여야하며, 총괄책임자또는종사자들이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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