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4   국세기본법 일부   ○납세자 권익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 7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 ○국회 제출 월까지                                         : 9


                  완등                  ○시행 년 월 일
     국세징수법 일부 ○법률 규정 합리화 제도 정비 및 운 ○법제처 제출 월까지
                                                                                 : ‘17     1         1

15                       (           )                          ,                          : 7


                  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 ○국회 제출 월까지                                          : 9


                                      ○시행 년 월 일                                  : ‘17     1         1


16   조세범 처벌법 일부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7


                  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에 따른 ○국회 제출 월까지                                         : 9


                  공정과세 확립             ○시행 년 월 일                                  : ‘17     1         1


17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도 정비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법제처 제출 월까지                                             : 7


     일부
     (       )    미비점 보완 등            ○국회 제출 월까지                                         : 9


                                      ○시행 년 월 일                                  : ‘17     1         1


18   국세와 지방세의 조 ○국세와 지방세 세무조사 일원화 등 ○법제처 제출 월까지                                            : 7


     정 등에 관한 법률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 ○국회 제출 월까지                                             : 9


     일부
     (       )                        ○시행 년 월 일                                  : ‘17     1         1


19   관세법 일부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해 담보제공 요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7


                  구 등 의무 부과사항을 시행령에서 ○국회 제출 월까지                                          : 9


                  법률로 상향입법 등          ○시행 년 월 일                                  : ‘17     1         1


                ○          개정에 따른 관세법        WCO   HS2017


                  별표 관세율표 개정
20   물품관리법 일부 ○관리전환 매각 매각요청 양여 등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       ,                      :    7


                  불용품 처분규정 명확화        ○국회 제출 월까지                                         : 9


                                      ○시행 공포 후 개월                                :               6


21   통계법 전부     ○ 통계관리체제 개편 반영 통계작성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                      :    8


                  기관 및 관리대상 통계범위 확대 국 ○국회 제출 월까지                        ,                : 10


                  가통계관리방식 차등화 등을 내용으 ○시행 공포 후 년                                  :               1


                  로 하는 통계관리체계 개편 방안 반
                  영
                ○ 기타 통계제도 운영상 미비점 정비         (                              )


                  법위반 제재체계 개선 등
22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조합 선관위 구성 및 위탁에 관한 ○법제처 제출 월까지                                             :    10


     법 일부(        사항 신설
                     )                ○국회 제출 월까지                                         : 12


                ○선거운동의 제한 및 선거운동의 방 ○시행 공포 후 년                                   :               1


                  법 신설
                ○선거 관련 벌칙 선거범죄로 인한 당                        ,


                  선무효 및 과태료 등 신설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