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52호                      관             보                2005. 3.25. (금요일)

       에서 관련된 회의결과와 의사결정 요청자료 등을 알 수 있도록 정책결정 과정에 관한 프로
       세스를 정비해 주시기 바람(훈시사항).
 □K-TV 활용 등 정책홍보 철저 관련
   ○국정브리핑을 K-TV와 연계하여 수준 높게 운영하는‘대안매체’
                                     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검토이행사항).
 □민간기업과의 교환근무 확대 실시 관련
   ○공무원의 민간기업 교환근무를 잘 살려 나가기 바람(훈시사항).
 □정책목표에 대한 본질적 재검토 관련
   ○정책목표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을 다시 가져주기 바람(훈시사항).


       고                    시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5-13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                  2. 의무사항
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결정하여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
동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                       입·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회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                       표시의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
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
       2005년 3 월25일                              무(제17조), 구분·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청소년보호위원회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권    호   수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5- 스캔들         2005년 3월호     대중미디어     2005. 3. 1.   05332 2005. 3.16. 음란성 2005. 3.25.
3133                                                                     청소년
                                                                         불건전
                                                                         교 제
2005- 19+YELLOW 2005년 3월호       태흥출판기획 2005 .3. 5.      05333 2005. 3.16. 음란성 2005. 3.25
3134    ZONE                                                             청소년
                                                                         불건전
                                                                         교   제
2005- 부부25시       2005년 4월호     대화출판사     2005. 3. 4.   05334 2005. 3.16. 음란성 2005. 3.25.
3135                                                                     청소년
                                                                         불건전
                                                                         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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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52호                        관              보             2005. 3.25. (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5-17호                                   ○지정범위:37필지 50,861㎡(지번별 면적조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거하여 서울 종로구 소                          서 붙임)
재“서울 부암동 백석동천 유적”을 국가지정문화                        나. 지정사유
재(사적)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에 의거하여 다                       ○1800년대 한양 도성 밖 풍광이 수려한 백사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골에 조성되었던 별서유적으로서, 건물지를
      2005년 3 월25일                                  비롯한 관련유구가 잘 보존되어 있고 주변경
                     문화재청장                          관이 뛰어나며, 각자바위가 남아있는 등 별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서의 구성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을 뿐만 아
 가. 지정내용                                            니라 격조높은 조원의 면모를 지니고 있어
     ○지정종별 및 번호:사적 제462호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여 보존관리
     ○문화재명:서울 부암동 백석동천 유적(서울                        하고자 함.
      付岩洞 白石洞天 遺蹟)                           2. 지정일자:관보고시일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115번                 3.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 일대                                       별지

                             “부암동 백석동천 유적”지번별 면적조서

                                                            소      유        자
                                      지정면적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  주                              소 성        명
 1 종로구 부암동           산7       임야   10,512   1,763 중구 남대문로5가 537              (주)럭키개발
 2                   산8-1     임야    1,610   1,610 경기 화성 정남면 덤절리 309          문 영 모
 3                   산8-3     임야    2,988   2,988 국(국방부)
 4                   산8-4     임야     757         386 성동구 옥수동 533-3           임 운 경
 5                   산9       임야     793         302 은평구 녹번동 105-28          오 윤 희
 6               산10          임야    4,165   4,165 종로구 신문로2가 89-22            김 재 철
 7               산11          임야   17,752   7,107 강서구 화곡동 477-1              학교법인
                                                                             인권학원
 8               산12          임야   13,388   9,514 중구 남대문로5가 537              (주)럭키개발
 9               산25          구거     982         982 국(해양수산부)
10               산26          도로    1,050   1,036 국(건설교통부)
11                   87-3     전     2,966        768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박형호외17인
                                                    시범A 14-52
12                   89       임야     380         380 동작구 노량진동 246-41         김 효 근
13                   109-2    임야   22,768        468 강남구 압구정동 456            박인호외18인
                                                    현대A 76-906
14                   109-3    도로     268         71 서울특별시
15                   109-4    구거     688         246 서울특별시 종로구
16                   109-5    임야     594         416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박형호외17인
                                                    시범A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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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52호                        관                 보             2005. 3.25. (금요일)

                                                            소         유        자
                                       지정면적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  주                                소 성        명
17 종로구 부암동           111     임야     7,660         432 동작구 노량진동 246-41           김 효 근
18                   112     임야      310          310 은평구 증산동 131-10            임 성 철
19                   112-1   임야      483          483 성북구 정능동 880-1             김 철 수
                                                      힐탑빌라 A-301
20                   113     임야      376          376 강동구 둔촌동 176-1             김 종 훈
                                                      주공A325-201
21                   113-1   임야      153          153 노원구 월계동 18                방 용 진
                                                      월계A 56-207
22                   114     임야     2,139     2,139 마포구 망원동 380-6               김 종 훈
23                   114-1   도로         83        83 서울특별시 종로구
24                   114-2   도로      350          350 서울특별시 종로구
25                   115     대       215          215 종로구 가회동 37-1              김 경 한
26                   115-1   대      1,914     1,914 강남구 압구정동 456                오 순 자
                                                      현대A 76-1403
27                   115-2   대       258          258 관악구 신림동 92-149            윤 동 열
28                   117     전      1,254     1,254 서초구 서초동 1602-1              안 갑 순
29                   117-1   전       217          217 인천 계양구 계산동 969-23         김 창 환
30                   119-1   구거     2,075     2,075 국(건설교통부)
31                   119-2   도로     1,025     1,025 국(건설교통부)
32                   120     임야      295          295 종로구 구기동 18                박 현 철
33                   120-1   임야      958          958 종로구 구기동 18                박 현 철
34                   121     임야      347          347 서초구 반포동 1-1               손 태 현
                                                      반포3지구A 38-401
35                   122-1   임야     2,579     1,479 성동구 신당동 353-83              조 정 애
36                   122-2   임야    12,172     3,012 광진구 구의동 610                 배운숙외1인
                                                      현대A 602-1306
37 종로구 신영동           142-1   하천    13,361     1,284 서울특별시
계      37필지                       129,885    50,861


⊙문화재청고시제2005-18호                                      2005년 3 월25일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충청북                                           문화재청장
도 충주시 소재“충주 누암리 고분군”을 국가지정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문화재로,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충주                      가. 지정내용
시(충주시장)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                         ○지정종별 및 번호:사적 제463호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문화재명:충주 누암리 고분군(忠州 樓岩里

                                             29
제15952호                            관           보            2005. 3.25. (금요일)

2. 관리단체 지정: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장)                      4.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3. 지정일자:관보고시일                                    별지

○“청계천 유적(광통교지, 수표교지, 오간수문지)”지번별 면적조서
                                                               소      유     자
                                               지정면적
구    분   구    동         명 지          번 지목 면적(㎡) (㎡) 성          명 주                  소
광통교지     종로       관철동     270-1       도로   259.7      29.4 서울특별시
         종로       관철동     282-1        대    10.9       1.6 조 중 휘 명륜동1가 33-83
         종로       관철동     284-1        대    20.5   13.13 조 중 휘 명륜동1가 33-83
         종로       관철동     287          대    15.9   17.49 박 인 선 적선동 167
         종로       관철동     287-1       도로   106.4   105.97 서울특별시
         종로       관철동     288          대   149.1      96.3 주식회사교     258
                                                         원아카데미
         종로       관철동     288-1       도로    12.9   13.54 서울특별시
         종로       관철동     291-1       하천   629.1   233.79 서울특별시
                                                         종 로 구
         종로       관철동     291-2       도로 3,326.8   265.57 서울특별시
         종로       관철동     291-5       도로   275.7      74.7 서울특별시
         종로       관철동     291-6       도로   103.5   16.45 서울특별시
                                                         종 로 구
         종로       관철동     301         도로    16.6   15.15 국(건설부)
         종로       서린동         1-1     도로    25.8   19.16 국(국세청)
         종로       서린동         1-3      대   506.7   70.71 서울특별시
         종로       서린동         1-8     도로    42.0   41.79 서울특별시
         종로       서린동         1-9     도로    21.5      8.29 국(건설부)
         종로       서린동         1-11    도로 2,410.0   344.53 서울특별시
         종로       서린동         43-3    하천 1,110.7   212.45 서울특별시
                                                         종 로 구
         중구 남대문로1가            9       도로 2,246.6 1,299.3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가            54-1    도로    81.2      37.9 국(건설부)
         중구 남대문로1가            59      도로   446.3   46.99 국(건설부)
         중구 남대문로1가            59-1    도로    43.0   16.9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가        108-2       도로   542.1      77.6 국(건설부)
         중구 남대문로1가        119-1       도로     2.6      3.22 서울특별시
         중구       다 동         1       도로   158.7      0.19 서울특별시
         중구       다 동         15-1    도로   590.9       7.1 서울특별시

                                            25
제15952호                           관               보                 2005. 3.25. (금요일)

                                                                    소        유      자
                                               지정면적
구    분   구    동         명 지          번 지목 면적(㎡) (㎡) 성              명 주                      소
         중구       다동          15-2    도로    975.2         22.4 서울특별시
         중구       삼각동         70-1    도로    145.5         5.9 서울특별시
         중구       삼각동         70-2    도로    433.1      10.29 서울특별시
소 계                      29필지                        3,107.82
수표교지     종로       관수동     149-1        대    245.0      18.16 하 필 연 강남구 도곡동 467-6
                                                                         대림아크로빌 에이 3005
         종로       관수동     149-3       도로     58.2         1.04 서울특별시
                                                                종 로 구
         종로       관수동     149-6       도로     27.1         0.37 서울특별시
                                                                종 로 구
         종로       관수동     150-1       도로 2,862.5      616.21 서울특별시
         종로       관수동     150-2       하천 3,540.5       468.3 서울특별시
                                                                종 로 구
         종로       관수동     151-1        대     13.2      11.59 하 필 연 강남구 도곡동 467-6
                                                                         대림아크로빌 에이 3005
         종로       관수동     151-2        대     59.5      58.71 서울특별시
         종로       관수동     152-1        대    553.1      28.51 주 식 회 사 중구 소공동 116-1
                                                                서울은행
         종로       관수동     152-2       도로    184.1     164.68 서울특별시
                                                                종 로 구
         종로       관수동     153-2       도로    288.2      68.34 서울특별시
         종로       관수동     153-3       도로     80.3      54.99 서울특별시
         종로       관수동     154-4       도로     40.3         2.96 서울특별시
         종로       관수동     164-4       하천    664.5     312.64 서울특별시
                                                                종 로 구
         중구       수표동         11-9     대   1,002.7    145.02 중 화 민 국
         중구       수표동         47-1     대     84.9      61.43 유 근 창 용산구 효창동 5-423
         중구       수표동         47-8     대     15.5         13.1 국(재무부)
         중구       수표동         50-1    도로 6,152.1      413.94 국(건설부)
         중구       수표동         50-2    도로 1,795.0      502.14 국(건설부)
         중구       수표동         62-3     대       1.6        0.91 최 종 여 종로구 신문로2가 1-107
         중구       수표동         62-4     대    152.4         13.2 김 정 희 서대문구 연희동 133-19
         중구       수표동         62-5     대       9.9     10.88 유 근 창 용산구 효창동 5-423

                                             26
제15952호                            관               보             2005. 3.25. (금요일)

                                                                      소    유      자
                                                지정면적
구     분   구    동         명 지          번 지목 면적(㎡) (㎡) 성               명 주                  소
          중구       수표동         65-4    도로 1,612.7       103.71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65-5    도로 1,560.3        334.9 서울특별시
    소 계                   23필지                         3,405.73
오간수문지 종로           종로6가        94-1    도로 13,391.2       33.69 서울특별시
          종로       종로6가    287-3       도로 2,409.9       264.69 국(문화재청)
          종로       종로6가    287-3       사적지     234.7    113.55 서울특별시
          종로       종로6가    287-4       도로      188.4    103.68 서울특별시
          종로       종로6가    287-5       제방       99.2      99.2 서울특별시
          종로       종로6가    287-6       제방      122.3    101.03 서울특별시
          종로       종로6가    287-7       하천 1,309.1 1,204.36 서울특별시
          종로       종로6가    289-2       제방      337.2      25.5 국(건설부)
          종로       종로6가    289-11       대       86.0     34.45 동 녕 산 업 중구 을지로6가 18-91
                                                                  주식회사
          종로       종로6가    289-19      도로       62.8      62.8 서울특별시
                                                                  종 로 구
          종로       창신동     436-66      도로 2,404.0        59.24 국(건설부)
          종로       창신동     436-67      도로      457.2      3.71 국(재무부)
          종로       창신동     436-79       대      924.6    204.85 국(재무부)
          종로       창신동     436-80       대       53.6      53.6 국(재무부)
          종로       창신동     436-91      하천 4,909.1       694.53 서울특별시
                                                                  종 로 구
          종로       창신동     436-92      제방      220.5     14.24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17-10       대      707.0    130.11 성 동 상 가 신당동 217
                                                                  주식회사
          중구       신당동     217-89       대       46.0     52.15 국(재무부)
          중구       신당동     217-118 하천        5504.0      99.69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17-119 도로          897.0     76.2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18-1     대      663.5     54.46 국(재무부)
          중구   을지로6가           18-194 도로        79.3     75.5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18-203 도로       105.8     70.6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18-204 도로       925.6    565.6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18-214 도로       729.7    543.86 국(건설부)
    소 계                   25필지                          4,741.5
    합 계                   77필지              72,580.3 11,255.05

                                               27
제15952호                  관            보            2005. 3.25. (금요일)

     古墳群)                                  군은 신라 진흥왕의 북변 개척 이후인 6세기
    ○소재지: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누암리 산                중엽 이후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
     41번지 외 일원                             며, 신라가 충주에 소경(小京)을 설치하고
    ○지정면적:14필지 56,739㎡ (지번별 면적             중앙의 귀족들이 이 곳으로 이주되는 등의
     조서 별지)                                역사기록이 있어 한강유역을 통제하려는 신
 나. 지정사유                                   라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등 신라사 연구의
    ○짧은 굽다리 접시, 바리, 합, 항아리 등의 후            중요한 유적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기신라식 토기류와 쇠손칼, 덩이쇠 등의 철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함.
     기류, 청동제 띠끝장식, 금동제 귀고리 등의        2. 관리단체 지정:충주시(충주시장)
     장신구류, 가락바퀴 등이 출토된 누암리고분         3. 지정일자:관보고시일

4.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주                                  소 성        명
누암리 산41          임야     26,681 충주시 문화동 601                         권 한 수
누암리 산41-3        임야     12,662 충주시
누암리 산41-4           임      91 충주시
누암리 340             전    1,147 충주시 문화동 601                         권 한 수
누암리 341             전    3,987 충주시 문화동 601                         권 한 수
누암리 342             전    4,929 충주시 문화동 601                         권 한 수
누암리 342-1           전     618 충주시 문화동 601                          권 한 수
누암리 343             전     175 충주시 문화동 601                         권 한 수
누암리 344-1           답    2,294 충주시
누암리 344-3           전    1,950 충주시
누암리 347             답    1,387 충주시
누암리 347-2           답     114 충주시
누암리 348             전      93 충주시
누암리 348-1           전     611 충주시
    계                   56,739


⊙문화재청고시제2005-19호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특별               가. 지정내용
시 중구 신당동 823번지 등 17필지 1,180.9㎡를 사         ○대상문화재:사적 제10호 서울성곽
적 제10호“서울성곽”
           의 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하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누상동 등
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리단체: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장)
     2005년 3 월25일                         ○추가지정:서울 중구 신당동 823번지 등 17
                 문화재청장                     필지 1,180.9㎡(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30
제15952호                         관            보              2005. 3.25. (금요일)

 나. 추가지정사유                                     라 측량을 실시(측량자 대한지적공사)하고
  ○2000년12월 서울성곽의 전 구역에 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가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
   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정 재고                     자 함.
   시(2003.12. 8, 문화재청고시 제2003-53           2. 지정일자:관보고시일
   호)하는 과정에서 당초 지정되어 있었던 일                 3.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부구간(신당동)이 누락된 것이 확인됨에 따                    별지

                 사적 제10호 서울성곽 보호구역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소         유         자
                            편입면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비        고
서울 중구   823       공원     126.8    126.8 서울특별시
 신당동    823-1      대     106.6    80.1 중구 신당2동 823-1          이        금   옥
        823-2      대     127.4    85.5 중구 필동3가 20-28          김        영   선
        823-3      대     239.2    121.7 경기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이 영 준외1인
                                         218 우정빌리지 101호       (주       정   희)
        823-4      대      99.9     6.5 중구 신당2동 823-4          최        기   환
        823-11     대     113.7    18.8 중구 신당2동 823-11         이 형 섭외1인
                                                              (서       경   화)
        823-12     대     114.6    113.9 중구 신당2동 823-12        박 순 애외1인
                                                              (이       상   목)
        825        대      96.4    94.4 중구 신당2동 825            정        영   자
        825-1      대     105.3    85.3 중구 신당2동 432-168        김        홍   석
        825-5      대      98.5    76.8 중구 신당2동 825-5          맹        기   철
        825-6      대     103.9    88.3 중구 신당2동 425-1          윤        영   의
        826-1      대     202.6    61.0 중구 신당4동 842 약수         박        상   훈
                                         하이츠 109동 905호
        826-2      대     473.4    42.0 중구 신당2동 826-2          이        성   덕
        826-38    도로      87.8    13.5 서울특별시 중구
        826-39     대     100.8    35.4 중구 신당2동 826-39         윤        상   택
        826-40     대     126.1    35.8 중구 묵정동 22-32           이        영   재
        833       도로 2,375.1      55.7 서울특별시 중구                                 일부
                                  39.4                                          (81.2㎡)
                                                                                기지정
  계    17필지      4,698.11,180.9


⊙문화재청고시제2005-20호                           여정암리와요지”를 추가지정하고, 사적 제14호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 “부여능산리고분군”, 사적 제58호“부여라성”
                                                   , 사
여 충청남도 부여군에 소재하는 사적 제373호“부                적 제373호“부여정암리와요지”의 보호구역을 추

                                         31
제15952호                            관               보               2005. 3.25. (금요일)

                                                                 소        유         자
                                       금회지정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면적(㎡) 주                                    소 성           명
〈보호구역〉
 1    장암 정암        662-1     답        5,008     5,008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 40               남        기   용
 2                 662-2     답        2,279     2,279 경기 용인군 기흥읍 구갈리 396 김                  현   용
                                                       기흥구갈한양@ 107-501
 3                 662-3     답        3,956     3,956 부여군
       소 계         3필지            11,243 11,243
       총 계         7필지            15,126 15,1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71호                                 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2005년 3 월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401호(2003.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0.23.)로 고시한 금호강수계치수사업 박곡제 하                          1. 사업시행기간:2003년 5 월~2006년 5 월

천개수공사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2. 사업의 명칭:금호강수계치수사업 박곡제 하천

니다.                                                    개수공사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청 보상과(전화:051-660-1053)에 비치하고 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금호강 박곡제 하천 개수공사

소재지:다사읍 박곡리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본             번 분       할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     683-8       683-16     천   제            139        66 달성군 다사읍 박곡리 636 정 문 선

 2     683-3       683-13     제   제            175        11 달성군 다사읍 박곡리 638 안 수 영

 3     683-11      683-17     제   제             43        29 달성군 다사읍 박곡리 638 안 수 영

 4     675-2       675-2      제   제            212       212                            김 수 여

 5     319-1       319-1      제   제            701       701 달성군 다사읍 달천리 325 양 태 생

 6     322-1       322-1      제   제           1,651     1,651 달성군 다사읍 이천리 512 오 준 이

 7     322-2       322-2      제   제            512       512 달성군 다사읍 이천리 512 오 준 이

 8     322         322-4      전   전           1,128      135 달성군 다사읍 이천리 512 오 준 이

 9     692-22      692-22     제   제           3,076      417                            국(재무부)

 10    692-9       692-34     제   제           4,602     4,184                           국(재무부)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