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303
1. 하천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장흥군장흥읍예양리805번지외1필지
3. 점용목적: 제3회정남진물축제행사부대시설줄배설치
4. 점용면적: 120㎡
5. 점용개요: 줄배2대
6. 점용기간: 2010. 07. 01. ～2010. 08. 10.(40일)
7. 피허가자: 장흥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5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0년7월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주시덕진구도덕동478-25번지외1필지
3. 점용목적: 배수시설계속사용
4. 점용면적: 256㎡
5. 점용개요: 배수장1식, 수로관69m, 흄관32m, 맨홀2개소
6. 점용기간: 2010. 06. 22. ～2015. 06. 21.(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전주.완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5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0년7월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김제시신덕동~ 부량면용성리구간
3. 점용목적: 상수관로매설
4. 점용면적: 737㎡
5. 점용개요: PFP강관(D=200mm, L=225m), 변실(4개소)
6. 점용기간: 2010. 07. 09. ～2015. 07. 08.(5년간)
7. 피허가자: 김제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6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0년7월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삼영동 127번지 일원(영산강 4공구)
3. 점용목적 : 하수관거 매설
4. 점용면적 : 402㎡
5. 점용개요 : 하수관거 매설(D=300mm, L=174m)
6. 점용기간 : 2010. 07. 09. ~ 2015. 07. 08.(5년간)
7. 피허가자 :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6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1100번지
3. 점용목적 : 마을모정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137㎡
5. 점용개요 : 마을모정
6. 점용기간 : 2010. 6. 3. ~ 2015. 6. 2.(5년간)
7. 피허가자 : 청하면장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46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주)대양산업개발 대표 김진형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5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M)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도색·구조 신 설      기사     비고
             (WGS-84)                             (m) ·높이 연월일
                               지리 광학 명목

광양항대양 N 34° 53′ 08.0″ Fl(4)Y8s -       8      6   - 황망대형   2010.   특수표지 신설
제A호등부표 E 127° 38′ 03.2″                                    7. 9.

 광양항대양 N 34° 53′ 08.8″ Fl(4)Y8s -      8      6   - 황망대형   2010.   특수표지 신설
 제B호등부표 E 127° 38′ 46.3″                                   7. 9.
                                           304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번
호    소재지    지번
                  공부 현실 공부 편입 성명또는       성명또는   권리의종류
                                명 칭 주 소 명 칭 주소 및 내용
12 안동시 임하면 1018-5 전
     천전리                446 446  국 재정경제부
13 안동시 임하면 1017-6 임
     천전리               781         781        국       국토해양부
14 안동시 임하면 1017 잡
     천전리               329         329        국       국토해양부
15 안동시 임하면 1017-4 임
     천전리                91         91         국       국토해양부
16 안동시 임하면 1017-1 대
     천전리               530         530        국       국토해양부
17 안동시 임하면 1017-3 임
     천전리               862         862        국       국토해양부
18 안동시 임하면 1017-5 대
     천전리               432         432        국       국토해양부
19 안동시 임하면 1016-4 대
     천전리               214         214        국       국토해양부
20 안동시 임하면 1018-2 도
     천전리               602         602        국       국토해양부
21 안동시 임하면 1019-2 도
     천전리               155         135        국       국토해양부
22 안동시 임하면 1019-1 도
     천전리               460         281        국       국토해양부
23 안동시 임하면 산174-6 도
     천전리               1,884       111        국       국토해양부
24 안동시 임하면 1018-1 도
     천전리                66         66         권숭건     신덕리
25 안동시 임하면 1016-1 도
     천전리               215         205        국       국토해양부
26 안동시 임하면 1016-2 도
     천전리               106         106        국       국토해양부
27 안동시 임하면 1018-7 도
     천전리                3           3         국       국토해양부
28 안동시 임하면 1015-3 전
     천전리               142         142        국       국토해양부
29 안동시 임하면 1015-2 도
     천전리               132         131        국       국토해양부
30 안동시 임하면 1015-1 도
     천전리               116         33         국       국토해양부
31 안동시 임하면 1162 구
     천전리               1,240        3         국       농림수산부
                                        278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번
호    소재지    지번
                  공부 현실 공부 편입 성명또는           성명또는   권리의종류
                                    명 칭 주 소 명 칭 주소 및 내용
32 안동시 임하면 1011-3 전
     천전리                2,122 2,122 국 국토해양부
33 안동시 임하면 1011-2 도
     천전리                 473 473     국 국토해양부
34 안동시 임하면 1011-1 도
     천전리                536         352     국       국토해양부
35 안동시 임하면 963-3 전
     천전리                4,600 4,600 배영락 포항시    북구 용흥동 57-2 현대
                                        a 104-603
36 안동시 임하면 963-2 도
     천전리                400         355     국       국토해양부
37 안동시 임하면 963-1 도
     천전리                512         308     국       국토해양부
38 안동시 임하면 산171-2 도
     천전리                4,959       21      국       국토해양부
39 안동시 임하면 1010-2 천
     천전리                4,393 4,393         국       국토해양부
40 안동시 임하면 1009-1 임
     천전리                119         119     국       국토해양부
41 안동시 임하면 1009-2 임
     천전리                165         165     국       국토해양부
42 안동시 임하면 1009-3 천
     천전리                1,355 1,355         국       국토해양부
43 안동시 임하면 1010-1 임
     천전리                2,271 2,271         국       국토해양부
44 안동시 임하면 1009-4 천
     천전리                1,223 1,223         국       국토해양부
45 안동시 임하면 1006
     천전리          전     5,452 5,452         국       국토해양부
46 안동시 임하면 1007
     천전리          전     1,431 1,431         국       국토해양부

47 안동시 임하면 1008
     천전리          대     400         400     국       국토해양부

48 안동시 임하면 1008-1 전
     천전리                1,960 1,960         국       국토해양부

49 안동시 임하면 1001-1 전
     천전리                1,288 1,288         국       국토해양부
50 안동시 임하면 1004
     천전리          전     2,060 2,060         국       국토해양부
                                      279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번
호    소재지    지번
                   공부 현실 공부 편입 성명또는          성명또는   권리의종류
                                     명 칭 주 소 명 칭 주소 및 내용
51 안동시 임하면 1001-14 전
     천전리                 1,791 1,791 국 국토해양부
52 안동시 임하면 1001-19 전
     천전리                500       500     국       국토해양부
53 안동시 임하면 1001-22 대
     천전리                496       496     국       국토해양부
54 안동시 임하면 1001-27 대
     천전리                396       396     국       국토해양부
55 안동시 임하면 1001-28 전
     천전리                415       415     국       국토해양부
56 안동시 임하면 989-5 답
     천전리                200       200     국       국토해양부
57 안동시 임하면 989-6 답
     천전리                2,743 2,743       국       국토해양부
58 안동시 임하면 989-8 대
     천전리                789       789     국       국토해양부
59 안동시 임하면 989-11 답
     천전리                218       218     국       국토해양부
60 안동시 임하면 989-2 유
     천전리                2,651 2,651       국       국토해양부
61 안동시 임하면 989-7 대
     천전리                452       452     국       국토해양부
62 안동시 임하면 1001-11 대
     천전리                958       958     국       국토해양부
63 안동시 임하면 1001-29 전
     천전리                2,935 2,935       국       국토해양부
64 안동시 임하면 1002
     천전리          임     826       826     국       국토해양부
65 안동시 임하면 989-9 과
     천전리                6,430 6,430       국       국토해양부
66 안동시 임하면 1000-2 전
     천전리                397       397     국       재정경제부
67 안동시 임하면 1000-1 전
     천전리                231       231     국       재정경제부
68 안동시 임하면 990
     천전리          전     462       462     국       국토해양부
69 안동시 임하면 995
     천전리          전     542       542     국       재정경제부
                                    280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번
호    소재지   지번
               공부 현실 공부 편입 성명또는       성명또는   권리의종류
                             명 칭 주 소 명 칭 주소 및 내용
70 안동시 임하면 994 임
     천전리             325 325  국 국토해양부
71 안동시 임하면 990-1 전
     천전리                5,614 5,614       국       국토해양부

72 안동시 임하면 990-4 전
     천전리                3,976 3,976       국       국토해양부
73 안동시 임하면 997-2 임
     천전리                 23       23      국       국토해양부
74 안동시 임하면 989-10 답
     천전리                5,975 5,975       국       국토해양부
75 안동시 임하면 989-3 답
     천전리                585       585     국       국토해양부
76 안동시 임하면 1001-18 전
     천전리                1,191 1,191       국       국토해양부
77 안동시 임하면 1001-31 잡
     천전리                 819 819          국       국토해양부
78 안동시 임하면 1001-32 전
     천전리                1,476 1,476       국       국토해양부
79 안동시 임하면 988 임
     천전리                1,793 1,793       국       국토해양부
80 안동시 임하면 1001-12 전
     천전리                1,646 1,643       국       국토해양부
81 안동시 임하면 990-5 전
     천전리                1,910 1,910       국       국토해양부
82 안동시 임하면 1001-3 전
     천전리                1,507 1,507       국       국토해양부
83 안동시 임하면 988-2 임
     천전리                2,229 2,229       국       국토해양부
84 안동시 임하면 1001-9 전
     천전리                119       119     국       국토해양부
85 안동시 임하면 1001-10 전
     천전리                 36       36      국       국토해양부
86 안동시 임하면 987
     천전리          전     2,642 2,642       국       국토해양부
87 안동시 임하면 1001-30 전
     천전리                 974 974          국       국토해양부
88 안동시 임하면 1001-26 목
     천전리                1,718 1,718       국       국토해양부
89 안동시 임하면 1001-23 대
     천전리                663       663     국       국토해양부
                                    281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번
호    소재지    지번
                   공부 현실 공부 편입 성명또는       성명또는   권리의종류
                                 명 칭 주 소 명 칭 주소 및 내용
90 안동시 임하면 1001-20 전
     천전리                 686 686  국 국토해양부
91 안동시 임하면 985-1 임
     천전리                 686 686  국 국토해양부
92 안동시 임하면 1001-17 전
     천전리                 1,267 1,267           국       국토해양부
93 안동시 임하면 988-1 임
     천전리                 160       160         국       국토해양부
94 안동시 임하면 986-2 임
     천전리                 192       192         국       국토해양부
95 안동시 임하면 986-1 임
     천전리                 374       374         국       국토해양부
96 안동시 임하면 987-1 임
     천전리                 2,922 2,922           국       국토해양부
97 안동시 임하면 993-1 전
     천전리                 403       403         국       재정경제부
98 안동시 임하면 983-2 임
     천전리                 1,338 1,338           국       국토해양부
99 안동시 임하면 983-4 잡
     천전리                 255       255         국       국토해양부
100 안동시 임하면 1001-2 잡
      천전리                423       423         국       국토해양부
101 안동시 임하면 984 잡
      천전리                109       109         국       국토해양부
102 안동시 임하면 984-2 임
      천전리                372       372         국       국토해양부
103 안동시 임하면 984-1 임
      천전리                309       309         국       국토해양부
104 안동시 임하면 1001-24 전
      천전리                3,345 3,345           국       국토해양부
105 안동시 임하면 985 임
      천전리                296       296         국       국토해양부
106 안동시 임하면 985-2 임
      천전리                195       195         국       국토해양부
107 안동시 임하면 987-3 임
      천전리                2,517 2,517           국       국토해양부
108 안동시 임하면 1001-21 전
      천전리                 3         3          국       국토해양부
109 안동시 임하면 1001-25 전
      천전리                593       593         국   국토해양부
110 안동시 임하면 1001-33 전
      천전리                 91       91         이영우 안동시 송현동   316 주공아파트
                                                        109-104
                                        282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번
호     소재지   지번
                  공부 현실 공부 편입 성명또는           성명또는
                                명 칭 주 소 명 칭 주소 및 내용
                                                        권리의종류
111 안동시 임하면 987-2 임
      천전리               901 901 이영우 안동시 송현동   316 주공아파트
                                          109-104
112 안동시 임하면 987-4 임
      천전리               211 211  국 국토해양부
113 안동시 임하면 628 임
      천전리                2,916 2,916       국       국토해양부
114 안동시 임하면 627 임
      천전리                995       995     국       국토해양부
115 안동시 임하면 1001-38 전
      천전리                7,044 7,044       국       국토해양부
116 안동시 임하면 1155 도
      천전리                575       575     국       국토해양부
117 안동시 임하면 1001-36 전
      천전리                1,320 1,320       국       국토해양부
118 안동시 임하면 1001-37 전
      천전리                1,142 1,142       국       국토해양부
119 안동시 임하면 1001-35 전
      천전리                800       800     국       국토해양부
120 안동시 임하면 981-6 임
      천전리                2,374 2,374       국       국토해양부
121 안동시 임하면 1001-34 전
      천전리                2,879 2,879       국       국토해양부
122 안동시 임하면 981-1 임
      천전리                103       103     국       국토해양부
123 안동시 임하면 981-5 임
      천전리                1,590 1,590       국       국토해양부
124 안동시 임하면 981 임
      천전리                589       589     국       국토해양부
125 안동시 임하면 1001-13 전
      천전리                914       914     국       국토해양부
126 안동시 임하면 980-3 천
      천전리                 60       60      국       국토해양부
127 안동시 임하면 980-2 천
      천전리                349       349     국       국토해양부
128 안동시 임하면 980-1 잡
      천전리                438       438     국       국토해양부
129 안동시 임하면 980 대
      천전리                826       826     국       국토해양부
130 안동시 임하면 979 임
      천전리                1,448 1,448       국       국토해양부
131 안동시 임하면 967-6 전
      천전리                4,593 4,593       국       국토해양부
                                     283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번
호     소재지   지번
                공부 현실 공부 편입 성명또는           성명또는   권리의종류
                                  명 칭 주 소 명 칭 주소 및 내용
132 안동시 임하면 978 전
      천전리             1,150 1,150 국 재정경제부
133 안동시 임하면 977 대
      천전리              318 318     국 국토해양부
134 안동시 임하면 977-1 대
      천전리              514       514         국       국토해양부
135 안동시 임하면 981-2 임
      천전리              703       703         국       국토해양부
136 안동시 임하면 981-4 임
      천전리              192       192         국       국토해양부
137 안동시 임하면 982 전
      천전리              212       212         국       국토해양부
138 안동시 임하면 976-5 전
      천전리              729       729         국       국토해양부
139 안동시 임하면 976-1 전
      천전리               30       30         김규락 임하리 107
140 안동시 임하면 990-3 전
      천전리              713       713         국       국토해양부
141 안동시 임하면 983-3 임
      천전리               36       36          국       국토해양부
142 안동시 임하면 993-2 전
      천전리               20       20          국       재정경제부
143 안동시 임하면 976-4 전
      천전리              2,401 2,401           국       국토해양부
144 안동시 임하면 990-2 전
      천전리               9         9          국       국토해양부
145 안동시 임하면 976-6 전
      천전리               7         7          국       국토해양부
146 안동시 임하면 994-2 임
      천전리               48       48          국       국토해양부
147 안동시 임하면 994-1 임
      천전리               30       30          국       국토해양부
148 안동시 임하면 981-3 임
      천전리               46       46          국       국토해양부
149 안동시 임하면 972-6 전
      천전리              130       130         국       국토해양부
150 안동시 임하면 972-2 전
      천전리              1,808 1,808           국       국토해양부
151 안동시 임하면 976-2 전
      천전리              2,863 2,863           국       국토해양부
152 안동시 임하면 977-2 전
      천전리              999       999         국       국토해양부
                                      284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번
호     소재지   지번
                  공부 현실 공부 편입 성명또는       성명또는   권리의종류
                                명 칭 주 소 명 칭 주소 및 내용
153 안동시 임하면 971-1 천
      천전리               231 231  국 국토해양부
154 안동시 임하면 966-1 대
      천전리               684 684  국 국토해양부
155 안동시 임하면 966-2 대
      천전리               269       269     국       국토해양부
156 안동시 임하면 966 전
      천전리               3,701 3,701       국       국토해양부
157 안동시 임하면 968-1 임
      천전리               261       261     국       국토해양부
158 안동시 임하면 969-1 임
      천전리                43       43      국       국토해양부
159 안동시 임하면 970-1 임
      천전리                75       75      국       국토해양부
160 안동시 임하면 970-2 임
      천전리                71       71      국       국토해양부
161 안동시 임하면 966-3 전
      천전리               3,355 3,355       국       국토해양부
162 안동시 임하면 972-1 전
      천전리               3,257 3,257       국       국토해양부
163 안동시 임하면 974-2 전
      천전리               716       716     국       국토해양부
164 안동시 임하면 972-5 전
      천전리                20       20      국       국토해양부
165 안동시 임하면 972-3 대
      천전리               1,480 1,480       국       국토해양부
166 안동시 임하면 973-1 전
      천전리               409       409     국       국토해양부
167 안동시 임하면 1001-5 전
      천전리               516       516     국       국토해양부
168 안동시 임하면 973 전
      천전리               397       397     국       국토해양부
169 안동시 임하면 973-2 전
      천전리                71       71      국       국토해양부
170 안동시 임하면 973-3 잡
      천전리               112       112     국       국토해양부
171 안동시 임하면 972-4 잡
      천전리               471       471     국       국토해양부
172 안동시 임하면 972-7 전
      천전리               2,250 2,250       국       국토해양부
173 안동시 임하면 970
      천전리         임     1,656 1,656       국       국토해양부
                                    285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6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제129호
2. 피허가자성명 : (합)서방건설 서해안선매송휴게소 부지조성공사
               현장소장 장세현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377번지
4. 하 천 명 : 동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1202-1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제거용)
7. 허 가 량 : 15㎥/일
8. 허가면적 : 15.61㎡
9. 허가기간 : 2010. 7. 12 ~ 2010. 8. 31
                              10. 공작물 내역 : 5TON살수차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56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 케이지피(주) 아산지점 대표이사 최우식, 김덕환
  - 주 소 : 충남 아산시 온천동 941번지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 치 : 충남 아산시 실옥동 64-1번지 등 7필지
  - 허 가 량 : 6,20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곡교천(국가하천)
   - 점용면적 : 1,348㎡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07. 04 ~ 2015. 07. 03.
                                   305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304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삼영동127번지일원(영산강4공구)
3. 점용목적: 하수관거매설
4. 점용면적: 402㎡
5. 점용개요: 하수관거매설(D=300mm, L=174m)
6. 점용기간: 2010. 07. 09. ～2015. 07. 08.(5년간)
7. 피허가자: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6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0년7월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김제시청하면동지산리1100번지
3. 점용목적: 마을모정계속사용
4. 점용면적: 137㎡
5. 점용개요: 마을모정
6. 점용기간: 2010. 6. 3. ～2015. 6. 2.(5년간)
7.
피허가자: 청하면장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46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주)대양산업개발대표김진형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0년7월15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구조
·높이
신설
연월일
기사
비고
지리
광학
명목
광양항대양
제A호등부표
N 34° 53′ 08.0″
E 127° 38′ 03.2″ Fl(4)Y8s
-
8
6
-
황망대형
2010.
7. 9.
특수표지
신설
광양항대양
제B호등부표
N 34° 53′ 08.8″
E 127° 38′ 46.3″ Fl(4)Y8s
-
8
6
-
황망대형
2010.
7. 9.
특수표지
신설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305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6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0년7월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제129호
2. 피허가자성명: (합)서방건설서해안선매송휴게소부지조성공사
현장소장장세현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화성시매송면야목리377번지
4. 하천명: 동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화성시비봉면구포리1202-1번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7. 허가량: 15㎥/일
8. 허가면적: 15.61㎡
9. 허가기간: 2010. 7. 12 ～2010. 8. 31
10. 공작물내역: 5TON살수차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56호
하천법제50조및동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7월1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성명: 케이지피(주) 아산지점대표이사최우식, 김덕환
- 주소: 충남아산시온천동941번지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
치: 충남아산시실옥동64-1번지등7필지
- 허가량: 6,200㎥/일
하천의명칭및등급: 곡교천(국가하천)
- 점용면적: 1,348㎡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0. 07. 04 ～2015. 07. 03.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54호
 재정건전성관리위원회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
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재정건전성관리위원회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
   고, 관계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할 재정건전성
   관리위원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위원회는 재정건전성 현황 점검, 재정규모, 국가채무, 재정수지 등 재정총량의 관리, 주요 지출효율
     화 전략 및 세입기반 확충 전략,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의 수립 등 재정건전성 제
     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나. 위원회는 위원장(기획재정부장관)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교육과학기술
     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
     동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대통령실 경제 담당 수석비서관, 재정정책 분야의 전문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다. 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동 대통령령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재정정책과, 전화:02-2150-5313, 팩스:02-504-3674, e-mail :
   muhanle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 입법예고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74호
 국립학교 설치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06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2010년 7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교 100주년을 계기로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인재양성 교육기관으로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국립대학교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대학 중 “서울산업대학교”를 “서울과학기술대학교”로, “진주산업대학교”를 “국립경남과학기술
    대학교”로 명칭 변경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064, FAX : 02-2100-6066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612호 행정관리담당관실 (우 :
      110-733)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0-105호
 『군인․군속급식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5일
              국방부장관
               군인․군속 급식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85년부터 군무원에게 정액급식비를 지급함에 따라 사문화된 군무원에 대한 급식규정을 삭제하
   여 현실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명칭 개정 : 『군인․군속급식규정』을 『군인급식규정』으로 명칭 변경
  나. 군속(군무원)을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
  다. 군속(군무원)에 대한 급식 및 기준액에 대한 규정을 삭제
                             307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물자관리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물자관리과(우편번호 : 140-701)
     ※ 기타 문의 : 전화(02-748-5722), FAX(02-748-5699)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98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보존기간 1년, 3년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절차를 간소화 하여 기록물 폐기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
   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공직진입 문호를 확대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
   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보존기간 1년, 3년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생략 가능
  나.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보존과학을 전공한 자로서 기록물관리 분야 경력 1년 이상이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기록물관리 전문
    요원 자격 부여
    (1) 종전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이수 중인 자에 대해서
      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에 경과규정 신설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