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94호                       관        보         2020. 12. 9.(수요일)
 * 명단확인 방법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6,965명이며, 공개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
나이, 직업, 주소,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입니다.
체납과 관련된 사항 또는 납부방법 등은 체납자의 관할세무서 체납징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액ㆍ상습 체납자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
  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11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 10조에 의거 “장항항 다목적 인양기 설치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0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장항항 다목적 인양기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서천군수
 나. 주 소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장항항
 나. 공사의 종류 : 다목적 인양기 설치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어민들에게 수산물 하역 편의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
  ◦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장항 신설물양장 내)
 나. 사업개요
  ◦ 사 업 비(V.A.T. 포함) : 171백만원
  ◦ 사업내용(비귀속)
   - 다목적 인양기 설치 1식(기초 4.5m×4.5m×1.5m, 난간 L=16m, 다목적 인양기 10ton)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3-441-22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11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고
 「항만법」제 10조에 의거 “장항항 크레인 및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
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0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41
제19894호                         관            보      2020. 12. 9.(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장항항 크레인 및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서천군수
  나. 주 소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장항항
  나. 공사의 종류 : 크레인 및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어민들의 어업활동을 통한 수산물의 하역편의 및 안전사고 예방과 호우‧태풍 등 자연
재난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통보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보호
  ◦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장항 신설물양장 내)
  나. 사업개요
  ◦ 사 업 비(V.A.T. 포함) : 199백만원
  ◦ 사업내용(비귀속)
   - 크레인 제작‧설치 1식,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3-441-22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0-58호
 「습지보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 원형보전과 훼손방지를 위한 숨은물뱅듸·물장오
리오름 습지보호지역 대한 출입제한 일부 개정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9.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숨은물뱅듸·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 대한 출입제한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숨은물뱅듸, 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의 원형을 보전하고 탐방객의 무분별한 출입을 제한하여
습지훼손을 방지하고자 출입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 위함
2. 개정안 주요내용
 ㅇ 제명 “숨은물뱅듸·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 대한 출입제한”을 “숨은물뱅듸·물장오리오름 습지
보호지역에 대한 출입제한 고시”로 한다.
 ㅇ 제3호 중 “2020.11.19.(3년)”을 “2025.11.19.(8년)”으로 한다.
 ㅇ 제4호의 ※ 중 “인프로”를 “인프라”로 한다.
 ㅇ 제5호 중 “제27조에 의거”를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한다.
3. 공고방법
 ㅇ 공고기간 : 2020년 12월 9일부터 12월 29일까지
 ㅇ 공고방법 : 행정자치부 관보 게재,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ysg)
                                        42
제19894호                                 관           보             2020. 12. 9.(수요일)
4. 의견제출
  ㅇ 제출기간 : 공고기간과 동일
  ㅇ 제출방법 :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제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240호, FAX 064-728-6209,                                e-mail.
hellodolly@korea.kr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TEL. 064-728-62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99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일
                                     변경사항               승인기관                          유효기간
    (지정번호, 소재지)                                                       (승인일)
       엘지전자㈜                □ 미국 MRA분야(EMC) 추가              미국
     홈어플라이언스                 o 시험항목(2개) :               연방통신위원      ‘20. 11. 25.
                                                                                    ~‘22. 11. 24.
    전자파규격시험소                 - Part 15 Subpart B             회      (‘20. 12. 3.)
   (KR0152, 경상남도 창원)         - Part 18                      (FCC)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4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
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09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12. 09. ~ 2020. 12. 23(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
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
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43
제19894호                                       관           보                2020. 12. 9.(수요일)
0195203190 2020-08-              진주지사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길             전남06            사전고지/20201117/
                      03:50:                김수*                 800,000          축중 초과
 821001110    21                 하동영업소                  1,                 사74**             반송처리
0195203190 2020-08-            창원마산합포진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충남99            사전고지/20201117/
                      04:40:                정성*                 800,000           폭 초과
 821008110    21                 진마대로                산단로 326,              사68**             반송처리
0195203190 2020-08-                               전라남도 광양시 구마8길 2,400,00   전남98 축중, 총중량    사전고지/20201117/
                      19:09:   진주내동경서대로     김천*
 823001110    23                                        37,        0       사86**   초과        반송처리
0195203190 2020-08-                                 경상남도 김해시    2,400,00   부산99 축중, 총중량,   사전고지/20201117/
                      01:20:   사천곤명경서대로     박순*
 826005110    26                                     가락로38번길       0       사53**  폭 초과       반송처리
0195203190 2020-08-             진주지사                경상남도 진주시               경북83            사전고지/20201119/
                      20:02:                최진*                 560,000          축중 초과
 830001110    30                진주영업소                 도동천로                 아71**             반송처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128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20-25호(2020.11.18.)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급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S-2생활권 복합 S-5블럭(세종특별자치시 금송로 625(가람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급시설)
ㅇ 사업의 명칭 : 세종 열병합발전소 단지 내 자재창고 신축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 고
       65,660.50㎡               17,893.17         37,995.02      자재창고 신축 연면적(161.2㎡) 포함
   ※ (금번사업내용) 기존 준공된 열병합발전소 부지 내 자재창고(161.2㎡) 신축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중부발전(주) 대표 박형구
ㅇ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160
5. 사업시행기간 : 2020. 06. 01. ~ 2020. 10. 31.
6. 공사완료일 : 2020. 10. 31.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0-347호
   우체국 창구망 통폐합에 따른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9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통폐합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ㅇ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른 창구망 통폐합으로 한정된 재원과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여 소외지
역 없이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46
제19894호                             관            보            2020. 12. 9.(수요일)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13 / 팩 스 : 042-611-1129
  ㅇ E-mail : cocoon7@korea.kr
5.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42-611-1113, 담당자 임근식)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0-107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주식회사 신화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신화정
        3.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40번길 54, 3층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20-2호
        6. 지 정 일 자 : 2020. 12. 2.
        7. 전 화 번 호 : 031-968-0441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환경본부공고제2020-13호
                                          공시송달공고
 「자원순환기본법」제21조(폐기물처분담금) 같은법 시행령 제18조(폐기물처분담금의 산정․부과
등)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독촉 고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고지서(분할납부 4기분 독촉
고지서)가 송달불능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9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장
                                     공고대상 및 내용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납부독촉액

                                                         서울특별시 금천구
  상훈종합건                         110111-
                 108-81-49500                정재운         벚꽃로244(가산동),     363,190원
   영(주)                         *******
                                                       벽산디지털밸리5차 1310호



2. 근거법률:「자원순환기본법」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부과담당 (02-3153-5452)

                                            48
제19894호                   관         보          2020. 12. 9.(수요일)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
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
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
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
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
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
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
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
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
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
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4
제19894호                           관              보           2020. 12. 9.(수요일)
2. 우체국 창구망 통폐합 내역
 가. 통폐합 대상 우체국
                                                                          폐국일자
   국명       관서                      취급     우편용국기호       날짜도장명      한글
                   사유     위 치                                           [업무종료일]
 (총괄국명)     등급                      업무                    칭
                                           금융용국기호                  영문    업무이관국
                          천안시                                             2021.1.4.
                                               33330       수신
    수신             지정     동남구       우편                                  (2020.12.31.)
           별정국
  (동천안)            해지     수신면       금융
                                               311688      SUSIN            병천
                         수신로 445

3. 시행예정일: 2021. 1. 4.자
4.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0. 12. 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13 / 팩 스 : 042-611-1129
  ㅇ E-mail : cocoon7@korea.kr
5.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42-611-1113, 담당자 임근식)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0-348호
 「농어촌지역 2인관서 시간제우체국 확대 운영 계획」에 따라 추가운영하는 시간제우체국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9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시간제우체국 추가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농어촌지역 2인관서에 대하여 경영효율성을 고려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간제우체국
추가 운영함.
2. 대상관서: 계룡남선우체국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남선리 957)
 - 운영시간: 3시간 (오전 9:00~ 12:00)
 - 제공서비스: 우편 및 금융서비스
3. 시행예정일: 2021. 1. 4.자
4.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0. 12. 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7
제19894호                         관             보          2020. 12. 9.(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20-499호
                    태안군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백화산 문화이음길 조성사업(남문리 주차장 설치)]
 태안군 지역개발사업[백화산 문화이음길 조성사업]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같은법 시행령」제24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9일
               충청남도지사
□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태안군수
 나. 주소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2. 사업의 명칭‧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가. 사업의 명칭 : 백화산 문화이음길 조성사업(남문리 주차장 설치)
 나. 목적 : 등산로 입구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
 다.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 위    치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317-2번지 일원
  ○ 규    모 : 1,907㎡ (8,797㎡ 중 1,907㎡(1공구))
  ○ 사업시행기간 : 2019~2020년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 게재생략 (충청남도 태안군 건설교통과에 비치)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게재생략 (충청남도 태안군 건설교통과에 비치)
5.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서
 ○ 조성된 토지 및 시설은 사업계획에 따라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관리청에 귀속

    토지 및 시설             면적(㎡)         구성비(%)             사용 및 처분계획

                          305           15.8        국유지(국토부) (공유수면점사용허가)
     토     지
                         1,628          84.2                태안군

        주차장               188           100.0             태안군수 관리

6.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가.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50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2020. 11. 26.
                  재판장      판 사      강 동 혁
                           판 사      김 선 중
                           판 사      박 근 규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57 형사보상
                (2018노2389 상해등)
청    구 인       박준복 (510207-*******)
무 죄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8노2389 판결
청구인에게 비용보상으로 1,882,2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20. 11. 26.
                  재판장      판 사      강 동 혁
                           판 사      김 선 중
                           판 사      박 근 규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65 형사보상
                (2019고합3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청 구 인        정수일 (531223-*******)
무 죄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합340 판결
청구인에게 비용보상으로 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20. 11. 26.
                  재판장      판 사      강 동 혁
                           판 사      김 선 중
                           판 사      박 근 규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20-504호
                            자치구 자치민원처리기준표 신규등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자치구 자치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서울특별시장

                                            459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 신규등록 : 567종
 - 종로구 : 30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3000000-0002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신고           방문, 우편, 전화,
(서울특별시종로구)                                         FAX, 현장제출 및
                                                         기타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접수처리     - 접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0일)
                (기관 및    - 처리 :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15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별지서
                         식 46호)

                         <민원인 제출 서류>
                         - 매매계약서

                         <공무원 확인사항>
                         - 등기부등본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3000000-0003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지원           방문, 우편, 전화, FAX,
(서울특별시종로구)                                              인터넷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접수처리     - 접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국 환경과 (0일)
                (기관 및    - 처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국 환경과 (처리결과에 따
                 기간)
                         라)

                구비서류     <신청서>
                         - 환경오염행위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 별지서식 1
                         호)


                                        460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민원인 제출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3000000-0004                보훈예우수당 신청                      방문
(서울특별시종로구)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접수처리    - 접수 : 서울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0일)
               (기관 및   - 처리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

                       <민원인 제출 서류>
                       - 국가유공자 확인원(보훈처 발급서류) 또는 국가유공자증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3000000-0005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신청                      방문
(서울특별시종로구)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접수처리    - 접수 : 서울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0일)
               (기관 및   - 처리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경제국 사회복지과
                기간)
                               (접수 후 적격여부 판단 후 처리)

               구비서류    <신청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신청서

                       <민원인 제출 서류>
                       - 수리확인서(장애인 보조기구가 처방대로 수리되었는지 표시되어 있
                       어야 함)


                                     461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공무원 확인사항>
                         - 등록 장애인 및 수급자 여부 확인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3000000-0006      내집주차장만들기 (담장허물기) 사업참여신청            방문, 우편, 전화, FAX,
(서울특별시종로구)                                                인터넷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접수처리     - 접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 (0일)
                (기관 및    - 처리 :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 (14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담장 허물기 사업 참여 신청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별지서
                         식 6호)


                         <민원인 제출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3000000-0007              경로당 냉·난방비 신청                     방문
(서울특별시종로구)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접수처리     - 접수 : 서울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0일)
                (기관 및    - 처리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3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민원인 제출 서류>
                         - 전기, 가스요금 고지서



                                       462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3000000-0008                공동주택 지원 신청                 방문, 우편, 현장제출 및
(서울특별시종로구)                                                  기타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접수처리     - 접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관리국 주거재생과 (0일)
                (기관 및    - 처리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관리국 주거재생과
                 기간)
                                (지원사업 심의·의결 후 7일 이내)

                구비서류     <신청서>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 별지서식
                          2호)

                         <민원인 제출 서류>
                         - 관련 사업 계획서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3000000-0009             국가 유공자 사망 위로금 신청                   방문
(서울특별시종로구)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접수처리     - 접수 : 서울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0일)
                (기관 및    - 처리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1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국가유공자 사망 위로금 지급 신청서



                                       463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민원인 제출 서류>
                         - 국가유공자 확인원(유공자증, 통장사본)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국가유공자 확인원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3000000-0010               등록면허세(면허)신고               방문, 우편, 전화,
(서울특별시종로구)                                            FAX, 인터넷,
                                                          모바일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접수처리     - 접수 :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국 세무2과 (0일)
                (기관 및    - 처리 :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국 세무2과 (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등록면허세 신고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지 제15호)


                         <민원인 제출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3000000-0011            도로점용(허가, 변경, 연장) 신청        방문, 우편, 전화, FAX,
(서울특별시종로구)                                          인터넷, 현장제출 및
                                                           기타



                                       464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접수처리     - 접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0일)
                (기관 및    - 처리 :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5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민원인 제출 서류>
                         - 설계도면


                         <공무원 확인사항>
                         - 등기부등본

                수수료      1,000원

               발급물내용     없음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3000000-0012            도로점용 교통소통대책 협의 신청            방문, 인터넷
(서울특별시종로구)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접수처리     - 접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0일)
                (기관 및    - 처리 :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2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민원인 제출 서류>
                         - 교통소통대책서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3000000-0013          건강진단서·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               방문
(서울특별시종로구)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