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98호                관       보          2012. 7. 6.(금요일)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연삭 숫돌 ― 치수 ― 제2부:센터리스 연삭용 연삭 숫돌                     표준안
제정 연삭 숫돌 ― 치수 ― 제1부:센터지지 원통 연삭용 연삭 숫돌                  표준안
2. 제정 사유
   현재 제정되어 있는 KS L ISO 603 시리즈는 국내 기업에서 사용하지 않는 표준으로써,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 폐지된 KS L 6517시리즈 표준을 다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연삭 숫돌 ― 치수 ― 제1부:센터지지 원통 연삭용 연삭 숫돌
    => 센터지지 원통 연삭용 연삭 숫돌의 호칭 치수에 대해서 규정
  연삭 숫돌 ― 치수 ― 제2부:센터리스 연삭용 연삭 숫돌
    => 센터리스 연삭용 연삭 숫돌(지석)의 호칭 치수에 대해서 규정
  연삭 숫돌 ― 치수 ― 제3부:내면 원통 연삭용 연삭 숫돌
    => 원통 연삭용 연삭 숫돌의 호칭 치수에 대해서 규정
  연삭 숫돌 ― 치수 ― 제4부:횡축 평면 연삭용 연삭 숫돌
    => 평면 연삭용 연삭 숫돌(지석)의 호칭 치수에 대해서 규정
  연삭 숫돌 ― 치수 ― 제5부:입축 평면 연삭용 연삭 숫돌
    => 입축 평면 연삭용 연삭 숫돌의 호칭 치수에 대해서 규정
  연삭 숫돌 ― 치수 ― 제6부:공구용 및 공구용실 연삭 숫돌
    => 공구용 및 공구실용 연삭 숫돌의 호칭 치수에 대해서 규정
  연삭 숫돌 ― 치수 ― 제7부:오프 핸드 연삭용 연삭 숫돌
    => 오프 핸드 연삭용 연삭 숫돌의 호칭 치수에 대해서 규정
  연삭 숫돌 ― 치수 ― 제8부:마디 제거 및 흠 제거용 연삭 숫돌
    => 제거 및 흠 제거용 연삭 숫돌의 호칭 치수에 대하여 규정
  연삭 숫돌 ― 치수 ― 제9부:고압 연삭용 연삭 숫돌
    => 고압 연삭용 연삭 숫돌의 호칭 치수에 대하여 규정
  연삭 숫돌 ― 치수 ― 제10부:호닝 가공용 및 수퍼피니싱용 연삭 숫돌
    => 호닝 가공용 및 수퍼피니싱용 숫돌의 호칭 치수에 대하여 규정
  연삭 숫돌 ― 치수 ― 제11부:핸드 피니싱 숫돌
    => 핸드 피니싱 숫돌의 호칭 치수에 대하여 규정
  연삭 숫돌 ― 치수 ― 제12부:스트레이트 그라인더에서의 마디 제거 및 주물면 연삭용 연삭 숫돌
    => 스트레이트 그라인더에서의 마디 제거 및 주물면 연삭용 연삭 숫돌의 호칭 치수에 대해서 규정
  연삭 숫돌 ― 치수 ― 제13부:버티컬 그라인더에서의 마디 제거 및 주물면 연삭용 연삭 숫돌
    => 버티컬 그라인더에서의 마디 제거 및 주물면 연삭용 연삭 숫돌의 호칭 치수에 대해서 규정
   연삭 숫돌 ― 치수 ― 제14부:앵글 그라인더에서의 마디 제거, 주물면 연삭 및 흠 제거 연삭용 연
   삭 숫돌
    => 앵글 그라인더에서의 마디 제거, 주물면 연삭 및 흠 제거용 연삭 숫돌의 호칭 치수에 대해서
     규정
                                149
제17798호                         관           보               2012. 7. 6.(금요일)
  연삭 숫돌 ― 치수 ― 제15부:절단기 또는 스윙 그라인더에서의 절단용 연삭 숫돌
    => 절단기 또는 스윙 그라인더에서의 절단용 연삭 숫돌의 호칭 치수 에 대해서 규정
  연삭 숫돌 ― 치수 ― 제16부:앵글 그라인더에서의 절단용 연삭 숫돌
    => 앵글 그라인더에서의 절단용 연삭 숫돌의 호칭 치수에 대해서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9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8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DISO11438-8 페로니켈  ― 전열 원자흡수 분광법에 의한 미량원소 정량 ― 표준안
                    제8부: 인듐 정량방법
   개정 KSDISO11438-7 페로니켈  ― 전열 원자흡수 분광법에 의한 미량원소 정량 ― 표준안
                    제7부: 은 정량방법
   개정 KSDISO11438-6 페로니켈  ― 전열 원자흡수 분광법에 의한 미량원소 정량 ― 표준안
                    제6부: 탈륨 정량방법
   개정 KSDISO11438-5 페로니켈  ― 전열 원자흡수 분광법에 의한 미량원소 정량 ― 표준안
                    제5부: 텔루륨 정량방법
   개정 KSDISO11438-4 페로니켈  ― 전열 원자흡수 분광법에 의한 미량원소 정량 ― 표준안
                    제4부: 주석 정량방법
   개정 KSDISO11438-3 페로니켈  ― 전열 원자흡수 분광법에 의한 미량원소 정량 ― 표준안
                    제3부: 안티모니 정량방법
   개정 KSDISO11438-2 페로니켈  ― 전열 원자흡수 분광법에 의한 미량 원소 정량 ― 표준안
                    제2부: 납 정량방법
   개정 KSDISO11438-1 페로니켈  ― 전열 원자 흡수 분광법에 의한 미량 원소 정량 ― 표준안
                    제1부: 일반적인 요구사항 및 시료의 분해
   개정 KSDISO11437-2 니켈 합금 ― 전열 원자흡수 분광법에 의한 미량원소 정량 ― 표준안
                    제2부: 납 정량방법
                                 150
제17798호                   관        보            2012. 7. 6.(금요일)
2. 주요내용
  ㅇ「공무원임용령」부칙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및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해 기능직 사무실무원의
     일반직 전환근거 마련 및 비서요원 정원 구분.
  ㅇ「국가공무원법」제4조제1항 “기능직공무원은 기능1급부터 기능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에 의해
     종전 기능1급부터 10급까지를 기능1급부터 9급까지로 개정.
  ㅇ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의 과장 보임 가능 직급에 관한 정비 등.
3.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7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기획행정관리담당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전화 :
   02-3704-9222~3, 팩스 02-3704-9229)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우편번호 :
     110-36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64호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능직공무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
   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시행)됨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채용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공무원임용령」부칙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및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해 기능직 사무실무원 2
   명의 일반직 전환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12년 7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기획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전화 : 02-3704-9222~3, 팩
   스 02-3704-9229)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
제17798호                    관         보            2012. 7. 6.(금요일)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우편번호 :
  110-36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65호
「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령 문장 중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형물”을 “유형물
      (有形物)”로, “재원”을 “재원(財源)”으로 하는 등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2) “~장과의 협의를 거쳐”를 “~장과 협의하여”로 하는 등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
      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의견제출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8월 1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240, FAX :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관련 상세문의: 영상콘텐츠산업과 3704-9676
                                  157
제17798호            관                 보            2012. 7. 6.(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66호
「공연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를 “기록”으로, “내역서”를 “명세서”로 하는 등 법 문
    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
      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의견제출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2012년 8월 1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10-360 서울
   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240, FAX :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
   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관련 상세문의: 공연전통예술과 3704-953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67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58
제17798호                     관          보             2012. 7. 6.(금요일)
1. 개정이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령 문장 중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을 “제척(除
       斥)”으로 “산입”을 “산입(算入)”으로 하는 등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2) “명시하다”를 “구체적으로 밝히다”, “일일”을 “하루”로 고치는 등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
       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의견제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8월 1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
   당관실,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240, FAX :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관련 상세문의: 미디어정책과 3704-934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68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159
제17798호                      관          보             2012. 7. 6.(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령 문장 중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합명회사”를 “합명회
       사(合名會社)”로, “합자회사”를 “합자회사(合資會社)”로 하는 등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2) 사람만을 의미하는 “자”를 “사람”으로 고치는 등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
       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의견제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8월 1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
   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240, FAX :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관련 상세문의: 미디어정책과 3704-934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69호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처분에 위반하다”를 “처분을 위반하다”로, “죄에 한한다”를 “죄만 해당한다”로 고치는 등 일
      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160
제17798호                      관          보             2012. 7. 6.(금요일)
  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
       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
     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3. 의견제출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8월 1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
   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240, FAX :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관련 상세문의: 미디어정책과 3704-9349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43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산전통식품 품
질인증을 하였음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인증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전통 제145호
 2. 인증품목 및 규격              조미김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주)아리울21식품
 4. 공장소재지                  전북 군산시 미룡동 263-1
 5. 인증 년․월․일               2012년 7월 3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2-4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1
제17798호                   관         보           2012. 7. 6.(금요일)
1. 개정사유
  ○ 장애인에 대한 치과 진료 시 비장애인에 비해 별도의 시설 및 장비 등이 추가 소요되는 것에 대하
    여 장애인 치과 진료 접근성 제고 및 치과 진료 수가의 현실화를 위하여 가산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 증가가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이며 실질적으로 의료 접근성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어 가산 확대에 따른 환자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치과 진료 가산 신설에 따른 본인부담금 면제(별표 2)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6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
   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2023-7418, 7415 / 팩스 2023-7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2-32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6일
              환경부장관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극단   서울시 성북구        2009. - 환경문화예술 공연활동    02-764- 녹색 소재지
125 날으는자동차 동선동 4가 294 우승주 11.30.
           번지 2층                 - 환경문화예술의 대중화 등 8092 협력과 변경


◉고용노동부공고제2012-19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2
제17798호                  관         보           2012. 7. 6.(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2011. 2. 25.) 에 따른 과장급 개방형
   직위의 확대 운영계획에 맞추어 해당 직위로 ‘서울관악지청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고용센터 소
   장 및 중앙노동위원회 심판2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
   별법」에 따라 2012. 7. 1.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제1동 고용노동부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번호 427-718)
    - 전화 : 02-2110-7031, 팩스 : 02-503-7432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18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의 개발사업자는 개발제한구역안의 훼손지를 의무적으로 복구하여야 하
   나,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한 주민반발 등으로 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곤란함에 따라 개발제한구
   역 보전부담금 납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목적대로 개발사업을 추
   진하지 않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환원)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신축
   이 금지된 공장 등의 건축물을 기존 대지안에서 증축하는 경우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완화하는 한
   편, 그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의 임의화(안 제4조제5항)
    1)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의 개발사업자는 개발제한구역안의 훼손된 지역을 의무적으로 복구
      하여야 하나, 훼손지 선정의 어려움과 복구사업 시행시 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원활한 복구사업
      추진이 곤란함
    2)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의 개발사업자는 개발제한구역훼손된 지역의 복구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 중 택일할 수 있도록 함
                             163
제17798호                    관         보            2012. 7. 6.(금요일)
  나.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 특례규정 보완(안 제5조제2항․제3항)
    1) 개발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
      나, 개발사업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거나 개발사업지구에서 제외 시 해제목적에 위배되는 문제
      가 발생됨
    2)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후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해제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구역 등의 지정 효력이 상실된 경우 또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은 개발제한구
      역으로 재지정 또는 환원되도록 함
  다. 이행강제금 상한액 폐지(안 제30조의2제1항)
    1) 위반행위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1억원
      범위안에서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고의적인 대규모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 및 시정조치에 한계
      가 있음
    2)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1억원 범
      위)을 폐지함
  라.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의 기존 대지내 증축시 보전부담금 부과 완화(안 별표)
    1)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신축이 금지된 공장 등의 건축물을 기존 대지안에서 증축시 보전부담
      금을 과도하게 부과함에 따라 원활한 증축이 곤란함
    2) 기존 대지안에서 증축 시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완화함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8월 16일(목)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
   장, 전화 02-2110-8206 또는 8207, 팩스 503-73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과천정부청사4층, 우편번호 427-712)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21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4
제17798호          관                 보           2012. 7. 6.(금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5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광업법에서 정해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
     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2. 5. 23.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
  인www.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2012.5월 취소 광업권 현황('12.5.23)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5939 강원도                 나영철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 078429 강원도                 이윤주          석회석         사업미개시
    3 078430 강원도                 이윤주          석회석         사업미개시
    4 075891 경기도                 박영옥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5 076207 경기도                 백혜진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6 078415 경상북도                권형기           장석         사업미개시
    7 078416 경상북도                권형기           장석         사업미개시
    8 078417 경상북도                권형기           장석         사업미개시
    9 078386 경상북도                김준호          고령토         사업미개시
   10 076086 경상북도 동해화학공업주식회사                  규조토        탐광실적미인정
   11 078424 경상북도                임옥태           규석         사업미개시
   12 074885 전라남도 주식회사 여수골재                   고령토        채광계획미인가
   13 074886 전라남도 주식회사 여수골재                   고령토        채광계획미인가
   14 074887 전라남도 주식회사 여수골재                   고령토        채광계획미인가
   15 078397 전라남도            주식회사 이안          고령토         사업미개시
   16 078413 충청남도                고병일          금, 은        사업미개시
   17 076196 충청남도                김국환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18 076193 충청남도                윤학근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9 076194 충청남도                윤학근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0 076195 충청남도                윤학근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21 078419 충청북도                정태구          석회석         사업미개시
   22 078412 충청북도 주식회사 동호마이닝                  금, 은        사업미개시
   23 078423 충청북도 주식회사 동호마이닝 금, 은, 텅스텐                    사업미개시
   24 076220 충청북도 지오세라믹산업주식회사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5 076221 충청북도 지오세라믹산업주식회사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012.5월 취소 채굴권 현황('12.5.23)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64380 경상북도               이원남              석회석        무단휴지
     2 069054 충청북도               박정태      금, 은, 텅스텐, 몰리브덴    무단휴지
                                      173
제17798호                         관           보          2012. 7. 6.(금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4동)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180, 팩스 : 02-503-7309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22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2년 7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하이콘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홍성채)
                 ②(주)제일토건 (대표이사 정종오)
   나. 전화번호 : ①061-371-3600, ②061-741-0506
2. 명칭 : 충격파 차단공에 의한 제어발파와 철근숏크리트를 이용한 근접병렬터널 굴착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기존 2-Arch터널을 대체할 수 있는 근접된 병렬터널에 관한 기술로서, 좁혀져 형
    성되는 필라부의 안정성과 근접병렬터널 시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굴착 및 보강기술이다. 본 신청
    기술은 암반 필라 및 선행터널 지보재 손상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충격파 차단공 등에 의한 필
    라 두께별 제어발파 방법과 필라부 안정성을 증대시키는 철근숏크리트를 이용하여 근접병렬터널
    을 굴착하는 기술이다.
   <범위>
    충격파차단공에 의한 암반필라 두께별 제어발파와 철근숏크리트에 의한 필라부 보강을 이용한 근
    접병렬터널 굴착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166
제17798호                  관        보           2012. 7. 6.(금요일)
◉산림청공고제2012-74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6일
              산 림 청 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취지
   우면산 산사태 이후 산사태 예방·대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기능10급의 폐
   지를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령 제10699호, 2012. 5. 24. 시행)됨에 따라 산림청 소속
   기능10급 공무원 정원을 기능9급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고, 산림을 이용한 건강 증진 등 산림치유
   에 이용할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사업단을 설치하는 한편,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산림청ㆍ국립수목원ㆍ산림항공본부 및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산
   림과학원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실무인력 16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복수직급 정원과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을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할 수 있
   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3013호, 2011. 7. 4. 공포
   ㆍ시행)됨에 따라 산림청 본청의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과 지방산림청장의 4급 정원을, 산림청
   본청의 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과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의 5급 정원을 각각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림청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5명(기능10급 5명)을 일반직공무원 5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
   기 3명,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2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2012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의
   거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일부를 사무직렬 기능직 비서요원 정원으로 전환하고, 총액인건비제도에
   의해 차이가 발생한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일치시키기 위해 기능9급 사무실무원 1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명 감축 및 일반직공무원 2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명,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
   보 1명) 증원,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사태방지 전담부서 신설
    ○ 산사태업무를 수행하던 치산복원과를「산사태방지과」로 개편
    ○ 백두대간, DMZ 등 산림생태계 복원 관장「산림생태계복원팀」신설
      - 인력 증원 : 5명(4 5급 1, 5급 2, 6급 1, 7급 1)
  나. 2012년 소요정원 증원 : 16명
    ○ 4급 1, 5급 2, 6급 4, 7급 2, 연구관 3, 연구사 9, △기능10급 5
      - 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사업단 신설 : 1단 1과, 3명(4급 1, 5급 1, 연구사 1)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사업단 확대 : 4명(5급 1, 7급 1, 연구사 2)
      -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전담인력 : 1명(학예연구사)
      - 국립수목원 유용식물증식센터 연구인력 : 1명(연구사)
      - 산림항공본부 산림항공 정보화 전문인력 : 1명(전산 7급)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교대근무인력 : 4명(6급)
      - 국립산림과학원 탄소흡수원 확충 등 연구인력 : 2명(연구관 1, 연구사 1)
      ※ 급여 담당 기능직(사무실무원 10급 5명) 감축(상계) : 5명(연구관 2, 연구사 3)
                                        171
제17798호                   관        보            2012. 7. 6.(금요일)
  다. 소속기관장 복수직급 보임근거 명시
    ○ 3․4급 복수직급 보임 : 서부지방산림청장
    ○ 4․5급 복수직급 보임 : 서울․수원․양산․부여․영암국유림관리소장
  라. 산사태 예방․대응을 위한 계약직 공무원 1명 충원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산사태 전문인력(5급 1) 보강
  마. 급여인력(사무실무원 10급 5명) 감축 상계
    ○ 항공본부 △1, 지방산림청 △4 → 산림과학원 +5(연구관 2, 연구사 3)
  바. 기능직 공무원 정원조정
    ○ 기능 10급 폐지에 따라 기능9급으로 전환
    ○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6명)
     - 기능10급 △5 → 일반직 8급 4, 9급 1(국립산림과학원 1명 별도)
    ○ 총액인건비제에 운영에 따른 정원 차이 일치(4명)
     - 기능9급 사무실무원 △1,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 → 일반직 8급 1, 9급 1(국립산림과학원 1
       명 별도)
    - 행정서기보 △1 → 기능10급 열관리원 +1
  사. 별정직(비서 7급상당) 1명을 일반직과 복수직화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산림청 행정관리담당관실
    ◦ 주소 : (우편번호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602호
    ◦ 전화 : 042-481-4047(팩스 042-472-3227)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2-11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6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국민환경
  나. 대 표 자 : 김 진 석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중앙대로 5번길, 국도빌딩 301호 (☎ 070-7360-9413)
  라. 사업의 종류 :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록일 : 2012. 7. 2.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창청소업         12-85호  ▪금강호(유조선, 32.93톤, BSR-745705)       -
                         ▪수성호(유조선, 55.94톤, BSR-698116)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