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⑧ 적합성시험결과 통보(시험기관)
 ⑨ 최종선정 및 고시(행정안전부)

                       <행정업무용 S/W 선정 절차>
                                           기능시험 위탁기관
       행정기관, 시험기관
                                                ⑦기능시험
        ①수요조사↑
                                         ⑥기능시험의뢰↑↓ ⑦시험결과
       ↓ ②수요제품 신청

         행정안전부           ③적합성시험 의뢰               시험기관
                             →
       ⑨최종선정·고시              ←                  ⑤적합성시험
                          ⑧시험결과보고
                                                ④시험신청↑

                                                S/W 업체




                    <그림 2-1> 행정업무용 S/W 선정 절차도
제7조(수요조사)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에서 업무에 필요로 하는 상용 S/W로서 조달계약을 통
 해 구매하고자 하는 S/W에 대하여 전 행정기관 및 시험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제8조(수요제품 신청) ①행정기관 및 시험기관의 장(이하 “제출기관”이라 한다)은 행정업무용으로
 필요한 S/W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1. 수요조사표<붙임2 서식>
 2. S/W 저작권 보유 확인서<붙임3 서식>
 3. 저작권 관련 증명서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구비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출기관의 장
 에게 이의 보정을 요구하고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검토를 보류할 수 있다.
제9조(시험기관 지정)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용 S/W의 적합성시험을 전담하여 시행하는 기
 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적합성시험기관으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지정한다.
 ③시험기관의 장은 적합성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적합성시험에
 대한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이유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험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1. 적합성시험에 필요한 인력·시설 지원이 부족하여 원활한 시험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평가를 함으로써 적합성시험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3. 시험기관측에서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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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적합성시험 의뢰)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수요조사 결과 제출된 S/W를 검토한 후 행정기관에
 서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 시험기관의 장에게 적합성시험을 의뢰
 한다.
 ②시험의뢰 시 각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한 S/W 수요조사표 및 첨부서류 사
 본을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공한다.
제11조(적합성시험 실시) ①시험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험 의뢰한 S/W에 대하여        교수,
 기술사, 공공부문 전산 담당자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적합성시험을
 실시한다.
 ②시험 의뢰 대상 제품에 대하여 적합성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신청서, 제품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험기관의 장은 지정 기한 내에 신청자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적합성시험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④시험기관의 장은 “행정업무용 S/W 적합성시험 평가항목<붙임4>”에 의한 배점기준으로 시험평
 가를 엄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처리한다.
 ⑤시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점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업체에서 신청하는 모
 든 S/W에 대하여 향후 5년간 적합성시험 평가 시 “업체신뢰성” 부문에 대하여 감점처리(0점)토
 록 한다.
 1. 시험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거짓임이 밝혀졌을 경우
 2. 선정된 S/W가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⑥시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원활한 시험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능
 시험을 위탁 또는 외부기관의 시험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기능시험 위탁기관의 장은
 의뢰받은 제품에 대한 기능시험 실시 후 그 결과를 시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시험기관에 시험대상 제품에 대하여 기능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시험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
  은 경우(대용량 서버장비가 필요한 시험 등)
 2. 타 기관의 시험설비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⑦시험기관의 장은 행정업무용 S/W 적합성 시험의 공정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험절차에
 관한 업무지침서를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⑧시험기관의 장은 적합성시험 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체 없
 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최종선정)행정안전부장관은 시험기관의 장이 제출한 적합성시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행
 정업무용 S/W 선정 제품을 최종 선정한다.
제13조(최종선정제품 고시 및 관보게재)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용 S/W로 최종 선정된 제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고시로 관보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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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사후관리
제14조(이의제기) ①적합성시험을 통과하여 행정업무용 S/W로 선정된 제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시험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시험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즉시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
 를 신청자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선정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기 선정된 S/W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최근 5년간 연속 조달청을 통한 조달구매계약 실적이 없는 경우
 2. 시험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사실임이 밝혀졌거나, 해당 S/W가 저작권을 상실한 경우
 3. 해당업체에서 선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행정업무용 S/W 적합성시험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윈도우 계열

                                           유닉스 계열

                  1) 운영체제 S/W              리눅스 계열

                                           모바일 계열

                                              기타

                                         통신망 관리 S/W

  1. 시스템 S/W                              통신지원 S/W
                   2) 통신 S/W
                                          통신 응용 S/W

                                              기타

                                          분산처리 S/W

                                         트랜잭션 관리 S/W
                  3) 유틸리티 S/W
                                         시스템 지원 S/W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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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백업 S/W

                                       위기관리 S/W
              4) 시스템 관리 S/W
                                    원격제어 및 관리용 S/W

                                           기타

                5) 미들웨어

              6) 기타 시스템 S/W

             1) 프로그램 개발용 언어

                                     프로그램 개발용 S/W

             2) 프로그램 개발용 도구            웹 개발용 S/W

                                           기타

             3) 프로젝트 관리용 S/W

                                     그래픽 제작/편집 S/W

                                       CAD/CAM/CAE


2. 개발용 S/W                           사운드 제작/편집 S/W


                                    애니메이션 제작/편집 S/W


             4) 컨텐츠 개발용 S/W          영상물 제작/편집 S/W

                                   저작도구(CD-ROM, 웹페이지,
                                   e-book, 원격교육용 솔루션)

                                     모바일 응용 및 모바일
                                     콘텐츠 제작/편집 S/W

                                           기타

              5) 기타 개발용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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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행정업무용 S/W 수요조사표



         제품명*                           Version


                    대분류
        S/W 분야1)
                    중분류


         적용기종                서버(    )                  데스크탑(   )




제품현황    제품개요*




         업체명*      ※업체명은 업체명은 S/W개발업체 또는 조달대행계약자(총판업체)를 의미


         담당자                                      부서


         전 화*                                E-MAIL


          팩 스

1) S/W 분야 작성시 아래 항목 중에서 선택하여 표시
 -시스템 S/W:운영체제 / 통신 / 유틸리티 / 시스템 관리 / 미들웨어 / 기타
 -개발용 S/W:프로그램 개발용 언어 / 프로그램 개발용 도구 / 프로젝트 관리용 /
 컨텐츠 개발용 / 기타
 -응용 S/W:일반 사무용 / 업무 관리용 / 과학 및 산업용 / 웹 응용 / 기타
2)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

※신청S/W에 대한 상세한 제품설명서 첨부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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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S/W 저작권 보유 확인서



                  제 품 명


                                      상호(성명)
   S/W            저작권자
                                          국 적
   정보

                                      체결여부                 예(   )    아니오(     )
                 조달대행계약
                                      대행자 상호




 ‘행정업무용 S/W 선정’에 있어 상기 내용과 같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저작권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판명될 경우, 조달청 단가등록 취소 및 향후 S/W 선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정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1. 저작권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3조에 의한 프
                 로그램등록증 또는 특허증 등) 사본
             2. 조달대행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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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행정업무용 S/W 적합성시험 평가항목

  대항목         중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업무형태 적합성(서식, 한글화 등), 업무절차 적합성

                      -기능구현의 정확성
              기능성                                                 15
                      -상호 운용성 (데이터 교환 등)

                      -보안성 (접근통제/감시 등)
 소프트웨어                -이해용이성(기능, 인터페이스, 메시지 등)
 기능부문                 -인터페이스 일관성, 인터페이스 조정 가능성
                      -내용 일관성, 오류 방지성, 오류 복구 용이성
              사용성                                                 15
                      -진행상태 파악 용이성

                      -운용절차 변경 용이성

                      -기능학습 용이성
                      -설치/제거의 용이성

              이식성     -호환성(H/W, S/W, N/W 등)                           8

                      -기능 및 데이터의 지속성, 공존성
 소프트웨어
                      -문제 진단/분석/해결 기능 지원
 관리부문
                      -환경설정 변경 가능성 및 안정성
             유지보수성                                                    7
                      -내장 시험 가능성

                      -백업 지원 수준
                      -반응시간의 효율성                                      8

              효율성     -자원사용의 효율성

                      -데이터 전송의 효율성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성                                         7

 성능부문                 -결함 발생율

              신뢰성     -다운/고장 회피성

                      -오조작 방지성

                      -데이터 회복성, 복구성

              품질시험 항목 (기능부문, 관리부문, 성능부문) 계                        60

                      -유지보수지원                                         5
             유지보수 및
                      -오류복구/문제해결 정책
              운용
 업무적합성                -확장 가능성 (용량, 기술, 기능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 (교육내용, 기간, 방법 등)                     5
             교육훈련
                      -교육훈련 전담조직 및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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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목        중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가격대비 성능의 적정성                            10
                     -저작권 문제 발생 이력
            업체신뢰성
                     -정부/공공기관 납품실적, 수상실적 및 기술보유
                     -재무안정성, 제품매출정도/시장점유율
         행정업무의 적합성                                            20
            -행망PC 사양과의 적합성 (기본사양)
            -한글지원 여부, 한글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제공 수준
            -On-line 도움말/학습기능 제공 수준

                     업무적합성시험 항목 계                             40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11호
 산업기술단지조성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6-28호, 2006. 3. 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
시합니다.
   2008년 8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기술단지조성운영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단지”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를 말한다.
 2. “사업시행자”라 함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3. “전담기관”이라 함은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입주”라 함은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업무를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역혁신”이라 함은, 지역의 인적자원개발·과학기술·산업생산·기업지원 등의 분야에서 지
  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산업기술단지조성·운영체계
제3조(산업기술발전심의회)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
 술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4조(평가위원회) ①지식경제부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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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146호
 「기술사법」 제5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간 기술사 자격 상호인

정 추진’을 위한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술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의

 심사와 자격인정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국제기술사 자격요건과 심사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5조의2, 영 제8조 및 규칙 제2조에 따라 기술사에 대한 국제기술

 사자격의 심사 및 자격인정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기술사”라 함은「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기

  술사법시행령」제8조의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

  를 거쳐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속교육”이라 함은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수준을 유지·향상시키고 직무수행능

  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행하는 기술사자격 보유자의 능력개발활동을 말한다.

제4조(등록분야) 국제기술사 등록분야는 <붙임 1>의 [별표]와 같다.

제5조(자격요건) ①국제기술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기술사자격의 보유

 2. 학사 이상의 공학교육의 이수

 3. 독립적인 업무수행능력 보유

 4. 학사 이상 공학교육 이수 후 7년 이상의 현장실무경력 보유

 5.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직무분야에서 최소 2년 이상의 책임기술자 경력보유

 6. 만족할 만한 수준의 계속교육(기술사 윤리 포함) 이수

 ②국제기술사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매 3년마다 계속 교육 150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기준) 국제기술사의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사 자격의 보유 여부

  「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자격 검정      시험에 합격하여 기술사자격을 취득

  하였는지의 여부를 심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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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사 이상 공학교육의 이수 여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학교육의 이수 여부를 심사·확인한다.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이상 이공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한 경우

 나. 「고등교육법」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가’와 동등이상의 학위를 취득

  한 경우

3. 독립적인 업무수행능력 보유 여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 자격 검정 시험에 합격하여 기술사자격을 취득

 한 자

4. 7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 여부

 가. 공학교육 이수 후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직무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실무경

  력으로서 <붙임 2>의 국제기술사 심사·등록신청서(기술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이

  하 “신청서”라 한다)에 첨부하는 <붙임 3>의 “실무 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산출한 경력기간의 합이 7년 이상이 되는지를 심사·평가한다.

 나. 경력기간의 산정은 법 제20조 및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의 근무처·경력 및

  학력 등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기술사회가 정한「기술사 근무처 등 경력사항 인

  정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운영기준」에 따르고 한국기술사회가 발행하는 <붙임 4>의 “기술

  사경력증명서”(규칙 [별지 제13호 서식])를 실무경력확인에 활용할 수 있다.

5. 2년 이상의 책임(기술)자 경력 보유 여부

 가.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7년 이상의 경력기간 중 신청서에 첨부하는 <붙임 5>의 “책임

  기술자 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산정한 책임기술자 경력기간의 합이 2년

  이상이 되는지를 심사·평가한다. 이 경우 한국기술사회가 발행하는 <붙임 4의> “기술사경력

  증명서”를 책임기술자 경력확인에 활용할 수 있다.

 나. 책임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여 법 제3조제1항의 기술사직무를 수행한

경우

②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각 종 프로젝트(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으로 지정되어 엔지니어링업무를 수행한 경우

③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3조제1항의 기술사직무와 관련하여 설계도서, 평가서, 감

정서, 시제품, 주형물 및 소프트웨어 등(설계도서 등)을 작성 또는 제작하고 책임자로서 서명날인

한 경우

④기타 심사위원회가 책임기술자 업무수행으로 인정하는 경우

6. 만족할 만한 수준의 계속교육 이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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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에 첨부한 <붙임 6>의 “교육훈련 이수확인서”(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국제기술

  사가 등록 또는 재등록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영 제13조제2항 및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

  한 인정기준에 따라 150학점의 교육훈련(기술사 윤리 포함)을 이수하였는지를 심사·확인 한다.

  이 경우 법 제20조 및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 교육훈련 실적의 검토와 교육훈련이

  수 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기술사회가 발행하는 <붙임 7>의 “교육훈련 이

  수확인증”(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을 교육훈련 이수학점 확인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 국제기술사는 기술사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교육의 특례) 이 고시 제정 후 2008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국제기술사 는 2010년 7

 월 26일까지 150학점(기본교육과 전문교육 각각 12학점 포함)을 이수하는 경우 국제기술사 자격

 의 계속교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붙임 1>

[별표]

                     국제기술사의 등록분야별 기술사자격종목(제4조 관련)

           등록분야(16)                            기술사 자격종목(89)

                                토질 및 기초,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건설공학               ,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건축품질
        (Civil Engineering)     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건
                                설안전, 지적(16개)

             구조공학
                                건축구조, 토목구조(2개)
    (Structural Engineering)

             지반공학
                                지질 및 지반(1개)
  (Geotechnical Engineering)

             환경공학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Environmental Engineering)   기상예보,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8개)

                                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용접, 금형, 차량, 기계공정설계,
             기계공학
                                건설기계, 철도차량, 철야금, 비철야금, 금속재료, 금속가공,
   (Mechanical Engineering)
                                비파괴검사, 기계안전, 조선(15개)
             전기공학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산업계측제어, 전
    (Electrical Engineering)    기안전(6개)
             광업공학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광해방지(3개)
       (Mining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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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분야(16)                                기술사 자격종목(89)

           산업공학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제품디자인, 인간공학(5개)
   (Industrial Engineering)

           화학공학                   표면처리, 화공, 세라믹,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섬유공정,
    (Chemical Engineering)        방사, 제포, 염색가공, 의류, 화공안전(10개)

           정보공학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
  (Information Engineering)       용(5개)

           생명공학                   산림, 종자, 시설원예, 축산, 농화학, 식품, 해양, 수산양식, 어
      (Bio Engineering)           로, 수산제조(10개)

           소방공학
                                  소방(1개)
      (Fire Engineering)

          빌딩서비스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축전기설비(3개)
(Building Services Engineering)

           유류공학
                                  가스(1개)
   (Petroleum Engineering)

         항공우주공학
                                  항공기관, 항공기체(2개)
   (Aerospace Engineering)

           교통공학
                                  교통(1개)
 (Transport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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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기술사법시행령」[별표 2]
               교육훈련의 종류·내용 및 인정기준(제13조제2항 관련)
1. 교육훈련의 종류 및 내용
 가. 수강교육
    1) 기본교육:기술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 윤리, 환경, 안전, 기술·사회 및 경제의 동
     향, 사업관리, 국제규격·기준, 기술사 관련 국내외 제도, 국제계약, 외국어 등의 교육
    2) 전문교육:기술사 종목별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나. 자율학습활동
    논문 집필, 강의, 특허출원 등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하여 기술사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
    상적으로 행하는 활동
2. 교육훈련의 인정기준
 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떠라 기술사가 이수하는 90학점과 45학점의 교육훈련에는 제1호 가
    목 1)의 기본교육과 같은 목 2)의 전문교육이 각각 12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나. 제1호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별 학점인정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붙임 9> 「기술사법시행규칙」[별표]
                   교육훈련의 종류별 학점인정기준(제4조 관련)
구                                                                 인정최
      교육훈련의 종류                   인   정    사   항     가중치     단위
분                                                                 고학점
                                     국내외 최첨단 기술 세
                      (A0101)「기술사법
                                     미나, 심포지움, 포럼 5~20      1건
    (A01) 교육기관교육      시행령」제14조에
                                     등                              90
                      따른 교육기관에
수                                    일반적인 기본교육, 전
                      서 실시한 교육                        1    수강시간
강                                    문교육
교 (A02) 법정직무교육        (A0201) 관련 법령에 따른 직무교육          1    수강시간     60
육
    (A03) 대학전공교육      (A0301) 국내외 석사·박사학위 과정 교육       10   취득학점     60

                      (A0401) 국내외 단체나 업체에서 실시한
    (A04) 그 밖의 수강교육                                  0.6   수강시간     18
                      기술관련 교육
                      (B0101) 기술사회, 학회, 협회, 민간단체,
자                                                    10~
                      기업 등이 개최하는 기술논문발표회, 연구                1편      60
율                                                     60
                 회, 강연회, 심포지엄, 토론회 등에서의 발표
합 (B01) 논문 등의 발표 (B0102) 기술사회, 학회, 협회, 민간단체, 기
습 및 저서 등의 집필                                         10~
                 업 등이 발행하는 기술 관련 학회지나 기                     1편      48
활                                                     50
                      술지 등에 논문이나 보고서 게재
동
                      (B0103) 기술도서의 집필(번역서를 포함한다)     50    1편      60

                                     17
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구                                                                       인정최
          교육훈련의 종류                    인   정    사   항    가중치      단위
분                                                                       고학점
                         (B0201) 기술사회, 학회, 협회, 대학, 민간
                         단체, 기업 등에서 개최하는 연수, 강연,
     (B02) 연수 등의 강사                                        2    강의시간    60
                         기술설명회 등의 강사 등(기술사 수강교육
                         강사로서의 참가를 포함한다)
     (B03) 기업(연구기관)
                         (B0301) 기업(연구기관)내 연수프로그램 및
     내 연수 및 OJT(on the                                     1    참석시간    12
                         OJT 참가
     job training)
                         (B0401) 수습기술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B04) 기술지도                                            3    지도시간    36
                         기술지도 활동
                                                         10~
                         (B0501) 현장신기술, 신공법제안 보고서                1편     30
                                                          30
                         (B050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회, 협회,
     (B05) 산업현장에서의
                         민간단체, 기업 등의 기술업무수행과 관련           30     1회     30
     업무경험
                         하여 포상을 받은 업무
                         (B0503) 국내외 특허출원(발명 및 실용신
                                                          60     1건     60
                         안을 포함한다)한 업무

                         (B0601) 통신교육(종료증서에 따른다)           1    수강시간    60

     (B06) 자기주도 학습활 (B0602) 자율학습(학습보고서를 제출한 경
                                                           1     1건     12
     동                   우에만 해당한다)

                         (B0603) 현장견학 등을 통한 학습활동          0.6   참여시간    18

                         (B0701) 기업(연구기관) 등에서의 해당 직             참여기간
     (B07) 업무활동                                            2            36
                         무범위와 관련한 기술업무, 연구개발 등                  (1개월)

                         (B0801) 기술관련 심의 및 심사활동            1    투여시간    30

                         (B080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등이 인정하거나 승인한 공적인 기술자격            20     1회     24
                         취득
     (B08) 그 밖의 자율학습
                         (B080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활동
                         등이 심의회, 연구회 등의 위원, 학회 및          20     1회     24
                         협회 등의 임원이나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

                         (B0804) 그 밖의 분야에서 기술사의 계속
                                                          0.6    1회     18
                         교육(CPD)에 해당하는 것

 비    고
1. 이 표에서 “학점”이란 교육훈련 이수단위로서 전문능력개발 인정 시간을 말하고, 교육훈련의 종
 류별로 가중치와 단위를 곱하여 산출한다.
                                          18
제16815호                         관                 보                2008. 8.18. (월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08-204호
     서산테크노밸리 실시계획 승인 고시

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테크노밸리를 실시계획 승인하고 같

 은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Ⅱ.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서산시청 지역발전정책과(041-660-2369)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8월 18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

 ○명      칭:서산테크노밸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      소: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66

 ○성      명:(주)서산테크노밸리 대표이사 신현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일원에 서산 자동차부품관련 산업단지 밀집지역의 지원이 가능하고 산업

  ·지원·주거기능 상호 간의 유기적인 교류와 연계가 가능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친환경적 복

  합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충남 서북부지역의 성장 중심축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방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도

  모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일람리, 오사리, 평리 일원

 ○면      적:1.994㎢(60만평)

5. 사업시행기간 및 개방방법

 ○개발기간:2007년~2011년

 ○개발방법:공영개발 방식 (제3섹터 방식)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구   분        계          전           답            임 야       대 지          기 타      비 고


 면   적 (㎡)     1,994,092   286,739   759,199         676,498   57,444      214,212


 필지수(필지)        1,640       271          590          228       124          427


 구성비 (%)        100.0       14.4      38.1            33.9      2.9          10.7


                                               813
제16815호                        관                보                 2008. 8.18. (월요일)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용도지역계획별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1,994,092            100.0


             소       계       558,017              28.0


       제1종 일반주거지역                43,956            2.2                단독주택용지
주거

지역                                                               공동주택용지, 커뮤니티센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            459,763              23.1
                                                                      학교, 유치원

           준주거지역                 54,298            2.7              근린생활시설용지


       일반상업지역                    45,684            2.2                상업시설용지


             소       계       1,091,694            54.8

공업
           일반공업지역            976,942              49.0          산업시설용지, 오폐수처리장, 유수지
지역

           준공업지역             114,752               5.8           산업시설용지, 산업지원시설용지


       자연녹지지역                298,697              15.0              공원, 녹지, 하천 등


 나. 세부시설별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1,994,092             100.0

             소       계             1,248,424              62.5

             산업시설용지                840,205                42.1

           산업지원시설용지                   8,641               0.4

       주                 계         353,959                17.7
 시 설
       거
 용 지
                 단독주택용지               24,579              1.2           이주택지 포함
       용

       지         아파트용지             329,380                16.5

           근린생활시설용지                   21,092              1.1

             상업시설용지                   24,527              1.2


                                          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