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764호             관            보           2001. 3. 30. (금요일)

 ③위탁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보고서를       제30조의4 (기초위험액의 산정) ①기초위험액은 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이나 전산자          탁회사 임직원의 사고·착오·위법 또는 부당행위
 료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나 기타 영업여건 악화등으로 인하여 위탁회사가
제3장 제3절의 제목“경영실태평가”를“재무건전성           입을 수 있는 손실액으로서 기준일이 속하는 월을
의 유지”로 하며 동 절에 제1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포함한 최근 12월간 경상지출비용과 금융수익을
다.                                   초과하는 금융비용의 합계액의 4분의 1에 해당하

제1관 경영실태평가                           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준일을 포함한 최근월

제3장 제3절에 제2관을 신설하며 동 제목을“위험대         이 12월 미만인 경우에는 12월로 환산한 금액으

비자기자본비율”로 하고 동 관에 제30조의2 내지 제        로 한다.

30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상지출비용은 판매비와

제30조의2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①위험대비자기          관리비에서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조사연구

 자본비율이라함은 기준일 현재 위탁회사(제2조제4          비, 연수비 및 무형자산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
                                     로 한다.
 호에서 정하는 위탁회사중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비용은 이자비용을 말
 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의 총위험액에 대한 순자기
                                     하며, 금융수익은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및 분배금
 자본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로서 금산
                                     수익을 합하여 산정한다.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을 말
                                 제30조의5 (신탁재산위험액의 산정) ①신탁재산위험
 한다.
                                     액은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법령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총위험액이라 함은 다음 제
                                     또는 신탁약관에 위배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입
 1호 내지 제5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을 수 있는 손실액을 말한다.
 1. 시장위험액
                                     ②신탁재산위험액은 기준일 현재 위탁회사가 운용
 2. 거래상대방위험액
                                     하는 투자신탁순자산총액에 위험율을 곱하여 산정
 3. 신용집중위험액
                                     한다.
 4. 기초위험액
                                     ③제2항에서 규정하는 위험율은 신탁재산을 시가
 5. 신탁재산위험액
                                     (제49조제5항에 의한“시가”를 말한다)로 평가하
 ③제1항에서 규정하는 순자기자본이라 함은 제32
                                     는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0.1%, 신탁재산을 장부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
                                     가(제49조제5항에 의한“장부가”를 말한다)로 평
 한 금액(이하“순자산액”이라 한다)에 제30조의6
                                     가하는 투자신탁(MMF 포함)에 대하여는 0.2%로
 에서 규정하는 후순위차입금을 가산한 금액을 말
                                     한다.
 한다.                             제30조의6 (후순위차입금) ①제30조의2제3항에서
제30조의3 (시장위험액등의 산정) ①제30조의2제2        규정하는 후순위차입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
 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위험액 산정은 증권업감독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른 위탁회사로부터 차
 규정 제2편제2장제2절제2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입한 것은 가산하지 아니하며, 원금상환일까지의
 이 경우“증권회사”,“영업용순자본”은 각각“위탁          잔존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분기별로 25%씩
 회사”,“순자기자본”으로 본다.                   차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액을 산정함에 있어          1. 회사가 파산하는 때에는 다른 모든 채무를 우선
 증권업감독규정 제2편제2장제2절제2관의 규정중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위탁회사에 대하여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명시될 것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2. 차입일부터 원금상환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
 아니할 수 있다.                            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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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리금의 상환으로 인하여 위험대비자기자본비         완료와 동시에) 당해 후순위차입금을 상환하여야
 율이 100%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원리        한다.
 금상환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원금을 상환하        제3장 제3절에 제3관을 신설하여 동 제목을“적기시
 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을 것                정조치”으로 하고 동 관에 제30조의7 내지 제30조의
4.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담보의 제공, 상계, 만    1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전 상환(금융감독원장의 사전승인에 의한 만기       제30조의7 (경영개선권고) ①금융감독원장은 위탁회
 전 상환 제외)을 금지하는 약정이 있고, 기타 후       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
 순위차입금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약정이          탁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
 없을 것                              여야 한다.
②위탁회사는 후순위차입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          1.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이 150% 미만인 경우
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사전에 이를 신고하여야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
한다.                                 가등급이 3등급(보통)이상으로서 자본의 적정성
③순자산액에 가산할 수 있는 후순위차입금 총액은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받은
순자산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경우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
하지 아니하다.
                                    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④위탁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단되는 경우
경우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
후순위차입금을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할 수
                                   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있다.
                                   1.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1. 직전분기말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이 200% 이
                                   2. 경비절감
 상일 것
                                   3. 부실자산의 처분
2. 상환전까지 유상증자 등 당해 후순위차입금에
                                   4. 고정자산투자,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및 신규
 비해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로 상환될 후
                                    출자의 제한
 순위차입금과의 대체가 명확히 입증되고 그 금액
                                   5.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이 당해 후순위차입금의 상환예정액이상일 것
                                   6. 이익배당의 제한
3. 후순위차입 계약서상 금융감독원장의 사전승인
                                   ③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의 임의상환이
                                   당해 위탁회사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합의가 있을 것
                                   ④위탁회사는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이 150%에 미
4.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당해 후순위차입금
 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           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금융감독원장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순위차입금을 기한이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위탁회사는 동 항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는 위험대비자기

에서 정하는 요건의 충족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및         자본비율이 150%이상에 이를 때까지 매달 위험대

대체 자금조달계획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비자기자본비율을 다음달 15일까지 금융감독원장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제30조의8 (경영개선요구) ①금감위는 위탁회사

받은 위탁회사는 대체자금조달이 완료된 후(또는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위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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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           8. 제30조의8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중 영업의 전부정지·전부양도, 계
 1.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이 120% 미만인 경우          약의 전부이전 및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위탁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        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고 위탁회사로서 건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         전한 신용질서나 투자자의 권익을 현저히 해할
  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단되는 경우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      제30조의10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①금융감독원장
 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은 위탁회사가 제30조의7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1.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및 자산의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
 2. 조직의 축소                           의 매각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 확
 3. 자회사의 정리                          실시 되거나 단기간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될 수
 4. 임원진 교체 요구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
 5. 영업의 일부정지                         예할 수 있다.
 6. 합병, 제3자 인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      ②금감위는 위탁회사가 제30조의8제1항 또는 제
  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30조의9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로의 편입(단           경우라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이
  독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          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 확실시 되거나 단기
  를 설립하여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하          간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의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수립                              제30조의11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등) ①제
 7. 제30조의7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30조의7 내지 제30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
제30조의9 (경영개선명령) ①금감위는 위탁회사           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위탁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위탁회          회사는 당해 조치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경
 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           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야 한다.                               우 제30조의7 및 제30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
 1.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위탁회사는 당
 2. 금산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해 조치일로부터 2월이내에, 제30조의9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의하여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위탁회사는 2월의 범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         위내에서 금감위가 정하는 기한까지 금융감독원장
 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소각                   ②제30조의7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위탁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는 금융
 3. 합병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감독원장이, 제30조의8 및 제30조의9의 규정에 의
 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한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위탁회
 5. 제3자에 의한 당해 위탁회사의 인수              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는 금감위가 각
 6. 6월이내의 영업정지                       각 당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이
 7.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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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제30조의7 내지 제30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경     한다.
 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한       ④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의 결정을       을 받은 위탁회사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정리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은 즉시 해당 위탁회사에 대하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

 여 경영진단을 실시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 경영진        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당해 조치권자는 당

 단을 의뢰할 수 있다.                     초의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④금융감독원장은 제30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       면제할 수 있다.
                                  ⑤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
 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위탁회사가 제출한 경영개
                                  을 받은 위탁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
 선계획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 계획
                                  여 이행기간 만료시점에서 경영정상화가 충분히 이
 을 불승인한다. 이 경우 금감위는 제30조의8제2항
                                  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치권자는 당
 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초의 적기시정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해당 위탁회사
 요구하여야 한다.
                                  에 통지하고,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⑤금감위는 제30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
                                  제30조의7제1항, 제30조의8제1항 또는 제30조의9
 개선요구를 받은 위탁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 계획을 불승
                                  동조에 의하여 필요한 적기시정조치를 하여야 한
 인하고 제30조의8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다.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동 요구의 내용
                                제30조의13 (경영개선계획의 이행보고 및 수정요구
 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
                                  등) ①제30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
 는 경우에는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30조의9제2
                                  계획의 승인을 받은 위탁회사는 매분기말부터 10
 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
                                  일이내에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금융감독원
 록 명령하여야 한다.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금감위는 제30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
                                  ②금융감독원장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이 미
 개선명령을 받은 위탁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흡하거나 관련 제도의 변경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 계획을 불승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계획의 수
 인하고 제30조의14제3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정요구, 일정기간내의 이행촉구등 필요한 조치를
 또는 전부를 할 수 있다.
                                  취할 수 있다. 다만,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
제30조의12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①제30
                                  을 받은 위탁회사에 수정요구 또는 이행촉구를 하
 조의7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위탁회       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이를 금감위에 사전보고하
 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        여야 한다.
 의 승인일로부터 6월이내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회사가 경영개선계획
 ②제30조의8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30조
 위탁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        의11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     ④제30조의1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
 30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위      영개선계획 이행기간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한
 탁회사가 그 경영개선계획 이행중 경영개선요구를        위탁회사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당해 경영
 받은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        개선계획의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의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30조의14 (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에 따른 조치)
 ③제30조의9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①금융감독원장이 제30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금감위가 정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위탁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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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64호                 관             보              2001. 3. 30. (금요일)

1. 사건명:케미컬탱커 우종호·어선 제7해성호 충              송 금 산

 돌사건                                     1956년 3 월15일생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2001-3호)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5가 6통 5반 71번지

2. 피권고자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귀하는 제7해성호의 선박소유자로서 해양사고관련자

    김 상 안                          김상안이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것

    1956년 8 월20일생                  을 알면서도 동인을 제7해성호의 선장으로 승선시킴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3동 2통 4반 369번지     으로써 이 선박이 1999년 6 월 7 일 03시 10분경 경

귀하는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제       상남도 거제시 홍도로부터 진방위 약 108도, 약 5.5

7해성호의 선장 직무를 수행하다가 경계를 태만히 하       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30분 30초·동경 128도 50분

여 진로를 횡단하는 우종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항        30초 해상에서 우종호와 충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1999년 6 월 7 일 03시    습니다.

10분경 경상남도 거제시 홍도로부터 진방위 약 108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도, 약 5.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30분 30초·동경   적법한 해기사 면허 없는 자를 귀하의 선박에 선장으

128도 50분 30초 해상에서 우종호와 충돌사고가 발     로 승선시키지 아니하도록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

생하였습니다.                            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

적법한 해기사 면허 없이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       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

니하도록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1-32호
주시기 바랍니다.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공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1-24호              허가(항무 91570-325, 2001. 2.13.) 한“자성대부두

    권고재결공고                         유지보수공사”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항만법 제10

 2001년 3 월2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

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83         합니다.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3 월30일

    2001년 3 월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공사의 명칭:자성대부두 유지보수 공사

1. 사건명:케미컬탱커 우종호·어선 제7해성호 충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돌사건                                   (가)성명(또는 명칭):현대상선(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2001-3호)                   대표이사 김충식

2. 피권고자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나)주 소:서울 종로구 적선동 66

                                 152
제14764호                     관            보              2001. 3. 30. (금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대표이사 김충식
 (가)항만명:부산항                               (나)주 소:서울 종로구 적선동 66

 (나)공사의 종류:토목, 전기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항만명:부산항

 (가)목   적:자성대부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나)공사의 종류:토목

   안전사고 예방과 터미널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하기 위함.                                 (가)목   적:자성대부두의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

 (나)공사개요                                   여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보강하여 항만의 기능을

   ○위 치:부산 동구 좌천동 자성대 부두내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함.

   ○공사비:2,448백만원                          (나)공사개요

   ○공사내용                                   ○위 치:부산 동구 좌천동 자성대 부두내

    -지하수도관 및 소방시설 교체                       ○공사비:1,250백만원

    -본관건물 냉동기 및 배관교체                       ○공사내용

    -CFS 창고 셔터 교체 137개소                     -5부두 G/C레일 교체 및 신설:각 635m

    -U형 측구 개축 180m                          -T/C주행로 보강:3BLOCK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4개월
    -조명탑 교체 1기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
    -주변전실 배전반 교체
                                          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
    -야드 전력케이블 교체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
                                        ◉부산체신청공고제2001-48호
 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3 월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1-33호
                                                           부산체신청장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공고
                                        ○등록번호:120527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상 호:제일종합시스템(주)
허가(항무 91570-1663, 2000. 7. 7.) 한“자성대부
                                        ○대표자:유해은
두 안벽증심 및 노후시설 보강공사(2차)”에 대한 실
                                        ○영업소 소재지:경남 창원시 중앙동 31-4
시계획 승인을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일자:2001년 3 월27일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3 월30일
                                        ◉충청체신청공고제2001-3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
1. 공사의 명칭:자성대부두 안벽증심 및 노후시설
 보강공사(2차)                               공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2001년 3 월30일

 (가)성명(또는 명칭):현대상선(주)                                      충청체신청장

                                    153
제14764호                 관          보               2001. 3. 30. (금요일)

○등록업종(등록번호):정보통신공사업                   고 제2001-215호(우수건설업자지정)중 오류사항을

 (제130295호)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1년 3 월30일
○상호 및 대표자:명성정보통신(주) 최종남
                                                         철 도 청 장
○영업소 소재지:충북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301 덕         ○부 분:p.65 철도청공고 제2001-215호
 일한마음 오피스텔 105-907                    ○오류사항
                                        1. 우수건설업자 우대 유효기간:공고일로부터 1
○등록일자:2001년 3 월26일
                                         년간
○비 고:신규
                                      ○정정사항
                                        1. 우수건설업자 지정일:2001년 3 월19일
                ○정     정                2. 우수건설업자 우대 유효기간:지정일로부터 1
 관보 제14758호(2001. 3.23.) 에 게재된 철도청공      년간



      지 방 자 치
◉서울특별시고시제2001-83호                     ◉서울특별시고시제2001-87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54호(’96. 6.27.) 로 결     건설부고시 제125호(’74.12. 6.) 로 도시계획시설

정된 경복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공원)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92호(’85. 2.14.)

                                      로 조성계획 변경결정된 송파구 삼전동 37 나루터어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결
                                      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정(일부해제)하고 같은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
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1년 3 월30일
                                          2001년 3 월30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
1. 경복궁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일부해제)고시              도시계획시설(나루터어린이공원)조성계획

 ○구역명:경복궁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위 치:내자동 180 일대                      1. 도시계획시설(공원)명:나루터어린이공원
                                      2. 위 치:서울 송파구 삼전동 37
 ○면 적
                                      3. 면 적:1,472.9㎡
  -기 정:37,290㎡
                                      4. 도시계획시설(나루터어린이공원)조성계획변경결
  -변 경:감)23,830㎡
                                        정 조서:별항
  -변경후:13,460㎡
                                      5. 도시계획시설(나루터어린이공원)조성계획변경결
 ○비 고:일부해제                              정 도면:게재생략
2.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6.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과
 도시관리과(전화 3707-8297) 및 종로구청 도시계         (전화 3707-9613)와 송파구 공원녹지과(전화

 획과(전화 731-0385)에 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          410-3395)에 관계도면 및 서류를 비치하고 있습

 다.                                     니다.

                                  154
제14758호                   조 달 관 보                2001. 3. 23. (금요일)

  중에서 1건 공사의 크기가 건축 연면적 5,840㎡   6. 입찰참가 신청 구비서류
  이상인 시공(준공)실적(5,840㎡미만인 실적은         가.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인정하지 않음)                           나.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 사본 1부
 다. 평가기준규모:건축연면적 11,682.00㎡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되는        라. 인감증명서 1부
  (1)평가기준금액:5,955,277,499원           마.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2)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0.90                바. 참가자격 입증을 위한 실적증명서 1부
4. 입찰참가자격                            사.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일반건설업(건축공사          아.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방식) 1부
  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        자. 입찰등록수수료 10,000원(경상북도교육비특별
  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실적           회계 수입증지대)
  중 단일 건수로서 건축연면적 5,840㎡이상이 되         ※대표사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나~마”
  는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 서류 및 공동수급협정서에 사용한 사용인감
 나.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소정의 입찰참가등록을             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한 자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 소지업체는 입찰참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등록증 사본으로“나~마”의 서류를 대체할 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있습니다.
5. 공동계약                               ※사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 신
 가. 공동도급계약이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하고자            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한 후 날인한
  하는 다른 시·도업체는 경상북도내에 주된 영업            것이어야 합니다.
  소(본사)가 있는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      7. 입찰보증금 및 동국고귀속:국가를당사자로하는
  업 등록업체와 45%이상의 공동수급협정(공동이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
  행방식)을 체결하여야 하고, 입찰참가 신청시 공         며, 입찰보증금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
  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지역 의           등록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면제기준에 해당
  무 공동도급).                           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지급확약
 나. 경상북도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들끼리          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기재된 입찰참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신청서로 갈음).
  지분율에 관계없이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8. 현장설명
 다. 공동수급체대표자(이하“대표사”
                   라 한다)는 위          가. 일시 및 장소:2001년 3 월27일 10:00
 “가”항의 공사업등록 및 시공실적을 보유하고 전           경상북도구미교육청 3층 회의실
  체공사에 대한 출자비율(시공비율)이 가장 많은          나. 참가자격:건설기술관리법령상의 건축분야 초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급기술자이상
  포함한 2개사이내 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게만 입찰참
 라.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끼리 합의한 금액           가가 허용됩니다.
  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투찰한 입찰         라. 공동수급체인 경우 현장설명은 대표사만이 참
  금액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가 가능합니다(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참가할 경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우 대표사의 위임장 첨부).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거나 독점규제및공정거            마. 지참서류:기술자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
  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             력증명수첩 사본(원본 제시) 1 부, 재직증명서 1
  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부, 참가자의 신분증 및 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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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64호                                관                보                    2001. 3. 30. (금요일)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정 소로    3     중54   6   국지도로         139   북성로1가           북성로1가            일반도로 ·북성로1가 일부구간
                                            21-12           10-5                      15-1, 22    선형변경
                                                                                     ·태평로2가
                                                                                      4-4, 5-5
변경   〃   3     중54   6      〃         139   〃               〃                 〃           〃          〃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획              지
구 분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A2          1510              ①             1510         소로3류 중54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변 경      A2          1472              ①             1472
기 정      B3          1347              ⑤             322
변 경      B3          1371              ⑤             346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                           (강릉시고시 제2001-21호)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치, 건축선, 형태, 색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
 다. 간판의 크기, 형태, 색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정정)고시합니다.
 라.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2.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
 마. 공개공지등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3. 관계도면:별첨(게재생략)                                              2001년 3 월30일
                                                                               강 릉 시 장
◉강릉시고시제2001-28호                                       가. 위        치: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구산리,
     국토이용계획변경(정정)결정                                       산북리 및 구정면 제비리 일원
1.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구산리, 산북리 및                        나.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토지조서 및 도면:실음
 구정면 제비리 지역 국토이용계획 결정된 사항을                                생략

다. 토지이용계획도:실음생략
 ○용도지역
                                                                                                 (단위:㎢)

                              농 림 지 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행정구역 고 시 면 적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강 릉 시        1,040.827      650.781     650.970       178.026      178.099    134.354      134.092 0.262

성 산 면           80.408        0.093         0.283         0.149      0.219        0.747       0.487 0.260

구 정 면           42.729        0.119         0.118         0.045      0.048        0.174       0.172 0.002


 ○강릉상수도 보호구역(관리번호 23 ):수도법에 의                         ◉고흥군고시제2001-8호
  한 상수원 보호구역 일부 해제로 인한 용도지역 변                                 팔영산도립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
  경결정                                                     자연공원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팔영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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