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4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진성산업 북항배후단지 공장 신축공사”에 대하여 실시계
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 진성산업 북항배후단지 공장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진성산업(주) 대표이사 홍진기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열우물로 249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북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고부가가치 목재가공 공장 신축을 통한 수출입 물류시설 개발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시 서구 북항 배후단지 E-2블럭
    2) 사 업 비 : 2,039백만원
    3) 공사내용 : 공장 및 사무동(총 2,671.76㎡) 신축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45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강중원            42-2011-30-0000002     650해광호 전남 무안군 현경면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4. 6. 5.(목) 18:00까지
6. 주 소 : 광주 북구 무등로239 한국시멘트빌딩 12층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399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2-510-6334, FAX 062-510-63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46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이용혁        42-1988-30-0000290     612어성호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장안종        42-2005-30-0000284     605정원호  전남 목포시 영산로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14. 5. 8. ~ 2014. 6. 7.)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 의 사 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2-510-6334, FAX 062-510-6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4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박광인        42-2009-30-0000260   611금강호  전남 여수시 종화동
   대한정보통신 32-1996-30-0000059        대정통순천    전남 순천시 연향동
                                   400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4-14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3일
                문화재청장
  등록 단체명           사무소의 대표자 등록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명 연월일                            구분
                  서울특별시
 2006-1 문화유산연대 용산구     후암로             ․ 문화유산 보존, 02-749 활용
                  30-1, 2층 김란기 2006.3.3 보호, 교육, 홍보 -5255 정책과 대표자
                   (후암동)
◉산림청공고제2014-97호
 지난 2013.6.14.부터 7.24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산지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일부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3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석채취 관련업의 경우에는 안전사고 발생 및 산림 훼손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
  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현장관리 업무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현장관리
  업무담당자에게 사업장의 안전확보 및 산림 피해 방지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dcho@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지관리과
  (3) 팩 스 : 042-484-4641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292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4. 6. 11.(수)
6.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39 한국시멘트빌딩 12층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2-510-6334, FAX 062-510-63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48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 정보전송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사실과 이의를 제
기 할 수 있음을 알리는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
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역 및 과태료 처분 내역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스팸번호                  위반내역        과태료 행정
                                                  금액 처분일
                  광주광역시       1.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
  1 최성남 66.7.30. 서구 1588-7942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388만원 2014.4.30.
                   화운로149           (망법 제50조 제2항)
2. 법적근거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제한), 제
    76조(과태료)
  o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과태료 부과업무 등 처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 훈령 112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3. 과태료 납부기한 : 공고 게시 기간 만료(공고일로부터 14일) 후 60일 이내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
     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 징
     수합니다.
4. 이의제기 안내
  o 이의제기요령 : 동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규정
    에 따라 광주전파관리소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하면 동법 제21조 제1항 규정
    에 따라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401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4-144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에 따라 국보 제34호 「창녕 술정리 동 삼층석탑」등 8건의 현상변경 허
용기준을 조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5월 23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가. 예고대상문화재
    ㅇ 국보 제34호 창녕 술정리 동 삼층석탑
    ㅇ 보물 제52호 봉화 서동리 삼층석탑
    ㅇ 보물 제109호 (전)광주 성거사지 오층석탑
    ㅇ 보물 제218호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ㅇ 보물 제232호 논산 관촉사 석등
    ㅇ 보물 제521호 영천 숭렬당
    ㅇ 보물 제616호 영천향교 대성전
    ㅇ 보물 제564호 창녕 영산 만년교
  나. 사 유
    ㅇ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운영함에 있어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조정하고
      자함
  다. 조정내용 : 붙임 참고
    ㅇ 도면 조회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 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 (042)481-4914~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허용기준 조정(안)
01. 창녕 술정리 동 삼층석탑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288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6구역            ㅇ 창녕군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7구역       ㅇ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7호 직조리 당간지주 허용기준에 따름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터파기 시에는 관계 전문가 입회하에 실시하여
          매장문화재의 존재를 확인한 후 설치여부를 결정함. 단, 관계전문가의 입회조사가
  공통사항 ㅇ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제외함.
           전체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를 득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 회색, 밤색),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를 득함.
         ㅇ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02. 봉화 서동리 동ㆍ서 삼층석탑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례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이하 사항은 전체 구역에 해당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해당될 경우 문화재 보
          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에 한함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
           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공통사항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89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03. (전)광주 성거사지 오층석탑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1m(2층)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6m(4층) 이하         ㅇ 최고높이 19m(4층) 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20m(5층) 이하         ㅇ 최고높이 23m(5층) 이하
    제5구역       ㅇ 최고높이 40m(10층) 이하        ㅇ 최고높이 43m(10층) 이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
             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공통사항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4.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및 논산 관촉사 석등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발굴조사 선행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4m(4층) 이하       ㅇ 최고높이 18m(4층)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5구역 -례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5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전체 구역에서 건축면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
            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90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05. 영천 숭렬당 및 영천향교 대성전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1m(2층) 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4m(4층) 이하        ㅇ 최고높이 17m(4층)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5구역 -등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이하 사항은 전체 구역에 해당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
         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해당될 경우 문화재 보호구역
         으로부터 200m이내에 한함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공통사항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6. 창녕 영산 만년교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2구역              -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5구역 ㅇ  창녕군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적용될 경우 그에 따름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공통사항 ㅇ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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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71호
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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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구
분
복합커뮤니티센터
(2-2생활권내)
복합커뮤니티센터
(3-3생활권내)
비고
위
치
세종시새롬동산75일원
(청2-2)
세종시소담동산9-178일원
(청3-10)
건립규모
부
지
8,086㎡
8,196㎡
연면적
12,380㎡
12,380㎡
±5 가감
추정사업비
331억원(시설비)
331억원(시설비)
설계비
18억원
18억원
기본및
실시설계
라. 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산지관리과(전화042-481-4123)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법
률안전문이필요하신분은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및행
정예고>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4-36호
2-2, 3-3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설계공모공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행복청”)은2-2, 3-3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의창의적이고우수한
설계안발굴을위해다음과같이설계공모를공고합니다.
2014년5월2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공모개요
ㅇ공모명: 행정중심복합도시2-2, 3-3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설계공모
ㅇ사업개요
※ 발주기관의사정에따라향후달라질수있음
ㅇ공모방식: 건축사자격증소지자에의한일반공개경쟁
ㅇ설계기간: 참가등록접수일로부터약90일
2. 참가등록
ㅇ등록일시: 2014. 5. 29(목) 10:00～17:00까지
ㅇ등록방법
- 참가등록은대표자또는대표자의위임을받은임직원이등록장소에서직접등록하여야한다.
(우편접수불가)
- 2-2, 3-3복합커뮤니티센터중복등록(접수) 가능,
단, 1개소1작품만출품하여야한다.
ㅇ등록장소
- 정부세종청사종합안내실내별도부스(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ㅇ등록자격
- 「건축사법」제7조규정에의한건축사면허를소지하고, 동법제23조에의거건축사사무소등
록을필한자로서관계법령에결격사유가없는자(국외건축사는국내건축사와공동시행가능)
- 다른건축사와공동응모할경우대표자1인을지정하여야함
(단, 국토해양부장관에게신고한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와공동응모할경우국내건축사가
대표자가되어야함)
제18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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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구
분
일
정
장
소
2-2복합커뮤니티센터
3-3복합커뮤니티센터
등
록
5.29(목) 10:00～17:00
세종정부청사종합민원실
현장설명회
-
현장사진으로대체
질의접수
6.04(수) 09:00～17:00
서면, E-Mail으로접수
(팩스포함: 044-200-3319)
질의회신
6.09(월)
홈페이지게제
작품접수
8.21(목)
10:00 ～17:00
8.29(금)
10:00 ～17:00
추후공지
심
사
8.27(수)
9.04(목)
-
당선작발표
8.28(목)
9.05(금)
홈페이지게제
구
분
수
상
작
비
고
입
상
작품수
∙1
등:
1작품
∙2
등:
1작품
∙3
등:
1작품
∙장려상:
2작품
※ 상금은제세금
및사용권료포함
시상
내용
∙1
등: 상장, 설계권또는4,000만원중택1
∙2
등: 상장, 상금3,000만원
∙3
등: 상장, 상금2,000만원
∙장려상: 상장, 상금1,000만원
ㅇ제출서류
- 설계공모참가등록신청서1부.
- 서약서(공동응모의경우참여업체공동날인) 1부.
- 위임장및재직증명서각1부(대리인접수시한함)
- 공동응모협정서1부(공동응모할경우에한함)
- 대표건축사선임계1부(공동응모할경우에한함)
- 건축사사무소업무신고필증및건축사면허증사본각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 사용인감계및사용인감(사용인감사용시에한함)
- 행정처분여부사실증명서1부.(공동응모의경우공동응모에참여하는모든건축사를포함)
- 참여외부전문가신고서1부.
※ 사본제출시는원인감으로원본대조필날인후제출
ㅇ공모절차및일정
※ 위일정은사정에따라추후변경될수있음(변경시홈페이지에게시)
3. 시상
ㅇ시상내역
※ 제출된작품수에따라입상작품수가달라짐
4.
기타
ㅇ홈페이지: 행정중심복합도실건설청홈페이지(http://www.macc.go.kr)
(국민광장> 설계공모참고)
ㅇ연락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공시설건축과(044-200-3332)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295
Procedures
Schedule
Methods
2-2
3-3
Registration
10:00 ~ 17:00 May 29
Questions Posted by
Participants
09:00 ~ 17:00 June 4
By fax or e-mail
(Fax. 82-44-200-3319)
( deep2580@korea.kr )
Answers to Questions
June 9
On the homepage
Submission of Entries
10:00~17:00
August 21
10:00~17:00
August 29
To be posted later
Jury Meeting
August 27
September 4
-
Winners' Announcement
August 29
September 5
On the homepage
영문공고문
Announcement of the Design Competition for 2-2,
3-3 Community Center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gency
(MACCA)
is
hosting
a
Design
Competition for 2-2,3-3 Community Center.
May 2014
Chairman of MACCA
1. Competition Summary
ㅇTitle :
Design Competition for 2-2,3-3 Community Center
ㅇLocation : 2-2 Zone(cheong2-2) and 3-3 Zone(cheong3-10),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Republic of Korea
ㅇSite Scope : 2-2 Site Area approx. 8,086㎡/ Total Floor Area approx. 12,380㎡
3-3 Site Area approx. 8,196㎡/ Total Floor Area approx. 12,380㎡
ㅇType : Open Design Competition for Licensed Architects
ㅇEstimated Construction Cost : 33.1 billion won(KRW)
ㅇEstimated Design Cost : 1.8 billion won(KRW)
2. Registration
ㅇDate : 10:00～17:00 May 29, 2014
ㅇMethod : A representative of an entry shall register at the following office in person.
ㅇ
Place
:
Information
Office
at
Government
Sejong
Complex(Address
:
11,
Doum
6-ro,
Sejong-si, Phone : 82-44-200-3332)
ㅇEligibility :․ Registration is open for both individual entries and teams entries.
․ Every entry should be represented by an architect licensed in Korea. Overseas
participants can make a joint entry with a Korean licensed architect.
ㅇProcedures and Schedule
※ The above schedule is subject to change. (Any change will be posted on the homepage.)
3. Jury and Awards
ㅇJury: To be announced on the homepage
ㅇAwards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296
Sections
Awards
Reference
The number of
winning
entries
∙First Prize : 1 entry
∙Second Prize : 1 entry
∙Third Prize : 1 entry
∙Honorable Mentions : 2 entries
*Prizes include
taxes and
duties.
Prizes
∙First Prize : Award certificate and KRW 40 million
or design contract
∙Second Prize : Award certificate and KRW 30 million
∙Third Prize : Award certificate and KRW 20million
∙Honorable Mentions : Award certificate and KRW 10
million
※ The number of winning entries can be chang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submitted works.
4. Others
ㅇCompetition homepage : http://www.macc.go.kr
ㅇMACCA shall not return submitted documents.
ㅇContact us : Government Complex Planning Division of MACCA(82-44-200-3332)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135호
관보제18269호,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130호(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에관한규정제정
<안> 입법예고) 및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131호(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에관한규정시행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4년5월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식품의약품품안전처공고
제2014-130호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에관한
규정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기간:
2014.5.21부터2014.6.30까지
의견조회기간:
2014.5.21부터2014.7.21까지
관보165페이지
7째줄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4-131호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에관한
규정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기간:
2014.5.21부터2014.6.30까지
의견조회기간:
2014.5.21부터2014.7.21까지
관보166페이지
18째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4-10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따라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관할재산공개대상자51명의재
산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4년5월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o 이의제기 기한 : 공고 게시 기간 만료(공고일로부터 14일) 후 60일 이내
 o 의견제출 장소 : 광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전화 : 061-330-6854, 정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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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회
◉국회규칙 제186호
 2014년 4월 29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다음과 같이 제
정되었음을 알립니다.
    2014년 5월 23일
              국 회 의 장 강 창 희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
 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국회의장은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장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국회에서 추
  천하는 4명의 위원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와 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 심사 참여를 회피할 수 있다.
제6조(특별검사후보 추천심사대상자의 제시 등) ① 특별검사후보 추천을 위한 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자”로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이 제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위원이 제시하는 심사대상자의 수는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다.
제7조(자료제출의 요구) 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 및 보고) ① 위원회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 제
  5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
  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402
제18272호                관        보         2014. 5. 26.(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투자관리전문기관이 농식품경영체에 관한 정보를 제
공할 때 항상 농식품경영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영업정
보 등 법령에서 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제한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
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게 함으로써 농식품경영체 관련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하여 농
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교육부고시제2014-42호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6일
              교육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외동포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의 소속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위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의 위임)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사업 중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사업지원(재외동포교육진흥
 사업)의 보조금 교부 및 관리에 관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부고시제2014-43호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6일
              교육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제4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6항 및 제7항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및 성적기준 등의 세부사
 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임시교원양성소, 교육부장관 또는 교
 육감이 정하는 교원양성기관 및 교원연수기관 등에서 전공(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포함) 및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 예정자 전체에게 적용한다.
제3조(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 ①「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부터 제5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
 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사자격종별 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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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별표 3]
                     의장차량표지판의 규격 및 모형

             하늘색
                                   세로의 3/5 20cm
              금색
                   백색       30cm
                          ◇개정이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상징하는 국회기, 국회의원 배지 및 의장차량표지판의 문양이 한자로
 되어 있어 한글을 주로 사용하는 현실에 맞지 않고, ‘國’자가 의혹을 나타내는 ‘혹(或)’자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한글로 개정하고, 한글 존중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 규칙의 한자어 표기
 를 한글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규칙의 한자표기를 한글표기로 변경함.
 나. 국회기, 국회의원 배지 및 국회의장 차량표지판의 한자문양 ‘國’을 한글 ‘국회’로 변경함(안 제2조,
  별표 1․2․3).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4-138호
               송산2일반산업단지(2-3공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충청남도고시 제2013-289호로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송산2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4 및 제18조, 제19조의2에 의거 송산2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3일
               충청남도지사
□ 지정(개발계획) 변경 사항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4.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변경)
     구분               성명                        주소       비고
    2-1공구       ㈜현대그린개발 대표이사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송산로           변경없음
                     최동섭           765-18
    2-2공구         송산산업단지개발(주)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71, 4층 변경없음
                   대표이사 김용교
         기정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3공구               박성진           447-1
         변경 당진산업개발(주)류하열
                         대표이사 충청남도 당진시 원당로 77,
                                   201(원당동, 2층)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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