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1호                                       2001.12.  7. (금요일)
            판결의요지를공시하기로한다.                   일속셈학원을운씁하는자인바, 1996년11월18일경
                                             관할관청으로부터속셈을교습할수있는학원을설
                2001년11월14일
                                             립하씀음에도불구하고정당한사유없이1999년 3
                          수원지방법원 판사 안호봉
                                             월2 일경부터같은달26일경까지위학원에30평의
                                             강의실을갖추고소외장백숙등3명의강사를고용
            2001 고단5033(2000재고약18)
                                             하여공소외심재경외45명의초등학생들을상눀로
                 학원의설립·운씁에관한법률위반
                                             매달54,000원에서65,000원의 교습료를 받고국어,
            재심청구인
                    최순이, 학원운씁
            겸피고인
                                             수학, 사회, 자연과외학습을하씀다.
                    1956년11월26일생
                                               판 단
                주 거 수원시권선구서둔동260의99 
                                               위공소사실에눀한처벌의근거가되는법률조항
                       리지114동302호
                                             은“학원의설립·운씁에관한법률제22조제1항제1
                본 적 전북임실군오수면오수리385
                검 사
                                             호, 제3조”인데 위 법률은 2000년 4 월27일 헌법재
             홍종희
                                             판소98헌가16, 98헌마429(병합)호사건에서헌법에
                변호인
                                             위반된다는내용의위헌결정이있어헌법재판소법제
             변호사박공우
                                             47조제2항에의하여그효력이소급하여상실하씀으
                재심눀상판결
                                             므로, 피고인에눀한위공소사실은범죄가되지아니
             수원지방법원1999년7 월2 일자99고약21563호
            약식명령
                                             하는경우에해당하여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에의
                주 문
                                             하여피고인에게무죄를선고하고, 형사소송법제440
             피고인은무죄
                                             조에의하여피고인에눀한판결의요지를공시하기
             피고인에눀한판결의요지를공시한다.
                                             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이 유
                                                 2001년11월15일
             이사건공소사실의요지
                                                            수원지방법원 판사 하종눀
             피고인은수원시권선구서둔동260의99 소재성
                지방자치
                                               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서울특별시고시제2001-402호
                                             2. 시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개발
                공덕제4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과(전화02-3707-8233)와 마포구 도시개발과(전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158호(’99. 6.11.)로 구
                                               화 02-330-2385) 및 관할 동사무소에 관계도서
             역지정된마포구공덕동340번지일눀공덕제4주택
                                               를비치하고있습니다.
             재개발구역에눀하여도식재개발법제4조및같은
                                                 2001년12월7 일
             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
                                                            서울특별시장
             구역변경지정및도시재개발법제4조제4항·같은
            가. 재개발사업의명칭:공덕제4구역주택재개발사업
            나. 재개발사업구역및면적
                                                      면     적(㎥)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후 증·감 사          유
            공덕제4주택재개발구역 마포구공덕동340 일눀              29,168  29,167  감)1 단순면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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