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37호                    관         보           2016. 4. 11.(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
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32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woojinia86@moe.go.kr
  - 팩스 044-203-616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3-6680 팩스 044-203-61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2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
 등록 단체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명칭                   성 명 연월일                          구분
              서울특별시 중                  의료지원사업,            변경
      성산장기 구 소공로3길                     학술연구사업, 02-757 보건 (소재지
  28  려기념사 2 0 ( 회현동 1 가 손봉호 2000.5.30 나눔운동실천, -3760 의료 및 대표자
        업회 143-4) 송원빌딩                 기념자선병원 및       정책과 변경)
              402호                     자선기관운영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2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215
제18737호                   관         보           2016. 4. 11.(월요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
 등록 단체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명칭                   성 명 연월일                              구분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뇌전증 환자의 치         보건 변경
 111 한국뇌전 자하문로 276, 301호 허균
                                        료재활  및 권익 02-394
                                                          의료 (대표자
      증협회 (부암동 부원빌딩)
                              2007.3.23
                                        보호와   신장을  -2325
                                                         정책과 변경)
                                        위한 활동 등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2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
 등록 단체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명칭                성 명 연월일                                   구분
                                    국내외 의료봉사 및 아프
            경상북도  상주시               리카 에이즈 퇴치운동,             보건 변경
       국제                           의료지원사업과  자원봉사에
     구호기구 사벌면     두릉리 이진우 2013.5.31 대한 교육지원, 대안학교 설 -9385 의료 (소재지
                                                    054-531
 184
            303번지                                           정책과 변경)
                                    립 등교육을통한 공익활동
                                    수행 등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3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규정 근거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1. 단체명칭 : 한국자살예방시민연대
2. 대 표 자 : 박 세 준
3.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800 진미파라곤 436호
4. 주된 사업
  ○ 생명존중 문화 조성 운동
  ○ 가정, 학교,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예방
  ○ 청소년 안전(성폭력, 학교폭력, 자살, 왕따) 문화 조성 캠페인
5. 변경등록일자 : 2016. 4. 5.
◉환경부공고제2016-307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1일
                환경부장관
                         216
제18737호
관
보
2016. 4. 11.(월요일)
216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11
사단법인
한국뇌전
증협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276, 301호
(부암동부원빌딩)
허균
2007.3.23
뇌전증환자의치
료재활및권익
보호와
신장을
위한활동등
02-394
-2325
보건
의료
정책과
변경
(대표자
변경)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소재지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84
국제
구호기구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두릉리
303번지
이진우
2013.5.31
국내외의료봉사및아프
리카에이즈퇴치운동,
의료지원사업과
자원봉사에
대한교육지원, 대안학교설
립등교육을통한공익활동
수행등
054-531
-9385
보건
의료
정책과
변경
(소재지
변경)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2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11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3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제4항규정근거하여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11일
보건복지부장관
1. 단체명칭: 한국자살예방시민연대
2. 대표자: 박세준
3. 주된사무소: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800 진미파라곤436호
4. 주된사업
○생명존중문화조성운동
○가정, 학교, 사회적으로대두되고있는자살예방
○청소년안전(성폭력, 학교폭력, 자살, 왕따) 문화조성캠페인
5. 변경등록일자: 2016. 4. 5.
◉환경부공고제2016-30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11일
환경부장관
제18737호                         관          보             2016. 4. 11.(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6-129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4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형사처벌
등 다른 의무 이행 수단이 확보됨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진폐위로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관련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
으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3911호, 2016. 1. 27. 공포,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 지정기준을 폐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
를 진폐위로금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위임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 제도 폐지에 따른 정비(안 제12조의2,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의2호,
제17조의3, 별표 1의2 삭제, 안 별표 2)
나. 진폐위로금 자료제공 요청 근거 마련에 따른 자료제공 협조요청 및 개인정보 보호업무 위임(안
제16조제2항제6호의2 신설)
    진폐위로금 지급 업무를 위임받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자료제공 협조요청 및 개인정보 보호업
    무 위임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5. 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산재보상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우편번호 30117, 전화 044-202-7703, FAX 044-202-8091, e-mail: corea36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6-130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4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8
제18737호                  관          보          2016. 4. 11.(월요일)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서울시 마포구               - 학교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한국환경 백범로 15길 21 김강석, 2013.   들의 소통을 위한 조직, 연대사업 070-760 환경 변경
163
    교사모임 골드빌딩 1층 신경준 2. 20. - 학생들의 책임 있는 환경행동을 0-4706 협력과 (소재지)
           (대흥동)                 유도하기 위한 출판·교육 사업

◉환경부공고제2016-313호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전공학과와 경력)」을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1일
                 환경부장관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고시된 환경성적표
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전공학과와 경력)의 재검토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을 현행 “2015년 9월 25일”에서 “2018년 9월 25일”로 연장함(제3호)
3. 의견제출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전공학과와 경력)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경제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icrogreen@korea.kr
 2) 주소 : (우 30064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668호 환경부 환경기술
    경제과
 3) 팩스 : 044-201-66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전화 : 044-201-667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217
제18737호                        관          보             2016. 4. 11.(월요일)
1. 개정이유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의무이행수단으로
마련되었던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진폐위로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
공 및 관련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
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3911호, 2016. 1. 27. 공포,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작
업환경측정 대행절차를 폐지하고 진폐위로금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하고, 진폐근로자건강관리수첩에서 요구했던 주민등록번
호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 제도의 폐지(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8조,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호~제
     4호,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법률에서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신청 절차 등 관련 규정을 폐지함
 나. 민원사무처리기간 정비(안 제20조제2항, 제38조제2항, 별지 제11호 및 제27호서식)
  1) 법정민원사무처리기간 재정비 추진계획 (안전행정부, 2013.7)에 따라 처리기간 유형별 분류기준
     에 맞추어 21일로 설정된 민원사무처리기간을 20일로 단순화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함
  2) 한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에서 산업안전과가 산재예방지도과로 변경
      (2011.3.2.)됨에 따라 신청서식에도 반영
 다. 진폐위로금 신청서식의 개인정보 동의서 마련(안 별지 제30호 및 제33호서식)
   진폐위로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경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필요함
   에 따라 진폐위로금 신청서식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마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5. 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산재보상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우편번호 30117, 전화 044-202-7703, FAX 044-202-8091, e-mail: corea36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79호
  하천법 시행령 및 하천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9
제18737호                  관         보         2016. 4. 11.(월요일)
 나. 관리업무 전문화를 위해 관리사무소장의 역할 강화(안 제33조제1항)
    전문관리를 위해 배치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를 의무화하고, 매월 지출현황(장부내역, 은행의 잔액증명서 등)을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하도록
    하며,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등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
 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74, 3375)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16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폐지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
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에 따라 시험기관
의 폐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변경내용                일자
 주식회사 씨티케이 □ 101  유선분야 지정범위의 전체 시험종목을 폐지
                                                     2016.5.4.
 (지정번호 KR0025) 104 루프스타트     방식의 기기
                    사업용 방송통신설비에 접속되는 기타 디지털 단말장치
    ㈜코스텍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서 아래의 시험종목을 폐지       2016.5.4.
 (지정번호 KR0041) 339 KN 60945(해상항해용 무선설비)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6-53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취소사유       비고
                     (대표자명)                       (취소일)
                  (사)광주시민의소리                     사회적기업
                                     광주광역시 서구 인증요건
 제2011-071호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사업단(박노식)    월산로 189(2층)        미충족
                                                 (2016.4.4.)
                               223
제18737호                    관         보           2016. 4. 11.(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8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적․체계적․효율적 발전을 위
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이 제정(법률 제13474호, 2015.8.11. 공포, 2016.8.12.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
에 맞추어, 주택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중 공동주택관리 제도와 관련된 조문을 이관하고,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및 관리사무소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성․투명성․효율성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가. 관리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주체 간 인계․인수 방법 등 명확화(안 제9조)
  관리주체 간의 관리업무 인계․인수 시기를 기존 관리 종료일부 터 1개월 이내로 하고, 기존 관
  리 종료 후 업무 인계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 관리주체 직원의 인건비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비
  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철저한 업무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함
 나. 관리업무 투명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역할 강화(안 제9조제2항, 제11조)
  관리비리의 근절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 인원을 현행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고, 관리주체 간의 업무 인계․인수 시 감사의 참관을 의무화하도록 하며, 500세대 미만 공동
  주택도 500세대 이상과 같이 입주자등이 직접 동별 대표자 중에서 감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안 제26조)
  외부회계감사의 대상을 현행 결산서에서 재무제표로 명확히 하 고, 외부회계감사의 기간을 현
  행 매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서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회계처리
  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제정의 근거 규정을 두며,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발행일을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로 명시함
 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청구기간을 「집합건물법」과 일치시켜 분쟁해소 및 법 적용 명
    확화(안 제35조제1항, 제38조제1항)
  현행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1,2,3,4,5,10년) 및 하자보수청구기 간(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에도
  하자보수청구 가능)을 구분 소유자의 기본적 권리보호를 중요시하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하자
  담보책임기간은 2,3,5,10년으로, 하자보수청구기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한 것
  으로 일치시키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가.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수선항목 현실화 등(안 제7조제1항, 제16조제1항)
  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수선항목 147개를 주요항목 중심으로 현실에 맞게 73개로 대폭 조정
  2) 지자체장의 행위허가를 받거나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현
     실에 맞게 확대
                           222
제18737호              관      보         2016. 4. 11.(월요일)
1. 개정이유
  하상의 퇴적 세굴 등의 상태를 확인하는 하상변동조사 도입 및 일시적 하천수의 신고제 전환 등과
관련하여 하천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하천구역내 매수대상 토지의 판
정기준 완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하천법 시행령>
가. 하상변동조사 도입에 따른 시행방안 마련(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하천법 개정에 따라 하상의 퇴적 세굴 등의 상태를 확인하는 하상변동조사가 도입되어, 하천측량
 등의 조사방법, 조사주기, 관련자료 처리 및 활용, 관련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 등 하상변동조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홍수방지를 위한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의 효율성 경제성을 제고함.
나. 하천기본계획 수립기준 절차 방법 등을 신설(안 제24조의2)
 개정 하천법 에서 위임한 하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절차 등을 체계적 하천정비와 관련계획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
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효율화를 위한 관리규정 마련(안 제26조의2)
 제방 보 등과 인접한 시설을 국가가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중복관리 방지
 및 효율적 하천관리를 도모함.
 라. 점용료등 분할납부시 이자율 적용기준 개선(안 제42조제2항)
 하천점용료등의 분할납부시 부과하는 이자율을 100분의 6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이도록 하여 점용료등의 징수에 따른 국민부담을 완화함.
 마. 하천구역내 금지행위 대상 확대(안 제51조의2)
 하천구역내 금지행위 대상을 어선에서 선박으로 변경하여 준설선 등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와 하천
 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도모함.
 바.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절차 마련(안 제55조제1항 및 제3항)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일시적 작업용도의 하천수 사용 신고서 제출, 신고증 발급 절차 등을
 규정하여 원활한 제도운영을 도모함.
 사. 하천수 사용료 등 하천수입금 관리체계 강화(안 제77조제3항)
 지자체에서 제출하는 하천수 사용료 등에 대한 하천수입금 징수 및 집행내역을 평가하여 국고보조
 금을 차등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하천수입금 징수 및 집행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아. 하천구역내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개선(안 제85조제1호)
 하천구역내 매수대상 판정기준 중 동일지역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를 삭제하
 고,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매수대상으로 판정하도록 하여 사유 재산권을 보호함.
 자. 하천관리위원회 위원 해임 해촉 기준 보완(안 제94조의3)
 하천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에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추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
 회 심의를 도모함.
 차 지하수 채취 하천수 사용료 징수권한 개선(안 제105조제1항제2호)
 지하수 채취 하천수 사용료 징수권을 시 도지사로 위임하여 하천수 관리 및 징수업무의 일관성 효
 율성을 제고함.
                            220
제18737호                  관        보          2016. 4. 11.(월요일)
<하천법 시행규칙>
  일시적 작업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하천법 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하천점용허가 등 각종 허가신청시 첨부하는
위치도의 축척요건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가. 하천점용허가 등 신청서류 개선(안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7조)
  하천점용허가 등 각종 인 허가 신청시 첨부하는 위치도의 축척요건(1/25,000)을 삭제하여 민원불편
  및 비용 부담을 완화함.
 나. 복합 하천점용허가시 유효기간 명확화(안 제19조제2항)
  하천점용허가 기준(고시)에서 복합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을 주된 허가사항의 유효기간으로 정하던
  것을 본 규칙으로 격상 규정하여 유효기간을 명확히 함.
 다.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증인 표시 변경(안 별표 3)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증인 표시를 국가표준기본법 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KC)로 변경하여 인증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함.
 라. 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고제 도입에 따른 서식 마련 등(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6호서식)
  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고제 도입에 따라 신고서, 신고증, 신고대장 등의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행
  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설계기준에 맞추어 각종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수정하여 원활한 하천관리를 도모하고, 민원인의 인 허가신청 편의를 증진함.
3. 의견제출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로 2016년 5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전화 :
     044-201-3614, 3621 팩스 : 044-201-5557)
3. 의견제출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로 2016년 5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전
화:044-201-3614, 3621 팩스 : 044-201-5557)
                                           221
제18737호
관
보
2016. 4. 11.(월요일)
223
시험기관명
변경내용
일자
주식회사씨티케이
(지정번호KR0025)
□유선분야지정범위의전체시험종목을폐지
101 루프스타트방식의기기
104 사업용방송통신설비에접속되는기타디지털단말장치
2016.5.4.
㈜코스텍
(지정번호KR0041)
□전자파적합성분야지정범위에서아래의시험종목을폐지
339 KN 60945(해상항해용무선설비)
2016.5.4.
나. 관리업무전문화를위해관리사무소장의역할강화(안제33조제1항)
전문관리를위해배치되고있는관리사무소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상정안건에대한사전검토
를의무화하고, 매월지출현황(장부내역, 은행의잔액증명서등)을입주자등에게개별통지하도록
하며, 지자체등으로부터받은시정명령등을입주자등이알수있게공개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5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국토교
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044-201-3374, 3375)로문의하시기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라. 보내실곳: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팩스: 044-201-5684)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16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시험업무일부폐지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송통신
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9조(업무의중지및폐지신청등)에따라시험기관
의폐지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1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6-53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4월1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11-071호
(사)광주시민의소리
문화콘텐츠스토리텔링사업단(박노식)
광주광역시서구
월산로189(2층)
사회적기업
인증요건미충족
(2016.4.4.)
제18737호           관           보         2016. 4. 11.(월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44호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항로표지법」제14조에 따라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1일
                인천지방해양항수산청장
   업종 및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레듀     조현식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67,
      제인8호                               아크로팰리스 603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주) 대표이사 변대수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신청
서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태영호라이즌부두 사무실 증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주) 대표이사 변대수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회학1길 7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온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주) 부두의 시설관리 및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해 사무실 증축
  나. 공사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556-116(태영호라이즌부두)
   ◦ 공 사 비 : 1,501백만원
   ◦ 공사내용 : 건물 신축 1동(3층, 961.48㎡)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16-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직접생산확인 취소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예정) 처분 의견
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부도·폐문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11일
                 인천지방조달청장
                             224
제18737호                    관         보           2016. 4. 11.(월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태림(대표: 이삼경)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경기동로 21-3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직접생산확인 취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7765)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신흥동 3가 7-254번지)
   ○ 모사전송 : 0505-480-1098
   ○ 기 한 : 2016년 4월 21일(목) 까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31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 합니다.
      2016년 4월 1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씨티트레이딩 20090264007 권두식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삼천병마로
                                                     1592-14(오목천동,1층)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o 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o 소재지에 해당 시설 및 영업소 없음
4. 근거법령
  o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o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 13] 행정처분의
    기준∥. 개별기준 제1호나목 2)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6. 5. 12.(목) 14:00~16: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5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김 규 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5
제18737호
관
보
2016. 4. 11.(월요일)
224
업종및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의소재지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제인8호
㈜레듀
조현식
 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267,
아크로팰리스603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44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등록
「항로표지법」제14조에따라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등록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11일
인천지방해양항수산청장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주) 대표이사변대수로부터제출된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신청
서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명칭: 태영호라이즌부두사무실증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주) 대표이사변대수
나. 주소: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회학1길74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온산항
나. 공사의종류: 건축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주) 부두의시설관리및업무효율성증대를위해사무실증축
나. 공사개요
◦위
치: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당월로556-116(태영호라이즌부두)
◦공사비: 1,501백만원
◦공사내용: 건물신축1동(3층, 961.48㎡)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5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등은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계도면게재생략)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16-1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위한사전통지공시송달
다음당사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의규정에의한부정당업
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예정자로서‘직접생산확인취소에따른부정당업자제재(예정) 처분의견
서’를우편송달하였으나부도·폐문으로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하니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6년4월11일
인천지방조달청장
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151호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조의3(갱신지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공인인증기관 지정 등의 고시)
규정에 의하여 전자서명 공인인증 기관을 다음과 같이 갱신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금융결제원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갱신지정
o 지정번호 : 제2016-4호
o 기관명 : 금융결제원
o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2(역삼동 717번지)
o 대표자 : 김 종 화
o 제공역무 : 전자서명 인증업무 및 그 부대업무
o 최초지정일 : 2000년 4월 12일
o 갱신지정일 : 2013년 4월 12일
o 지정 유효기간 : 2016년 4월 12일 ~ 2019년 4월 11일(3년)
◉법무부고시제2016-138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2일
                법무부장관
374.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및 연합회 회원조합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6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위례 A2-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4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위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4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27
제18737호                관         보        2016. 4. 11.(월요일)
나.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1)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2) 성 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다.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시행계획 협의면적 : 17,311㎡
  2) 건축면적 : 5,365.14㎡
  3) 연 면 적 : 19,348.36㎡
  4)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지하1층/지상5층)
  5) 사업기간 : 2015년 04월 ~ 2016년 03월
  6) 재 원 : 교육비특별회계
라.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신설
마. 설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시설과(044-320-3412)에 비치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생략. 끝.
   기            타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폐기됩니다.
       2016년 4월 11일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 압수 피의자     또는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번호 피고인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2014형제 2014압제 이진희 성매매알선등행          5 주민등록증발금신청확인서 1
  33764호 1292호 외5 위의처불에관한
                      법률위반 등
                               이진희 6 대동렌트카 임대차계약서 1
                                    7     휴대전화      1




                             240
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27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151호
전자서명법시행령제3조의3(갱신지정) 및동법시행규칙제4조의2(공인인증기관지정등의고시)
규정에의하여전자서명공인인증기관을다음과같이갱신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4월1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금융결제원전자서명공인인증기관갱신지정
o 지정번호: 제2016-4호
o 기관명: 금융결제원
o 주소: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202(역삼동717번지)
o 대표자: 김종화
o 제공역무: 전자서명인증업무및그부대업무
o 최초지정일: 2000년4월12일
o 갱신지정일: 2013년4월12일
o 지정유효기간: 2016년4월12일～2019년4월11일(3년)
◉법무부고시제2016-138호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
공증인법시행령
제37조의3에따라법무부장관이추가로지정하는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을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4월12일
법무부장관
374.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및연합회회원조합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6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위례A2-4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내A2-4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4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내A2-4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