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경기도공고 제2022-1259호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행정처분(허가취소)에 따른 사전처분(청문실시)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 제1항 제19호 및「물환경보전법」제42조 제 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허가취소)예정 사업장에 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시설 철거, 수
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2일
                경기도지사대행




 1. 송달목적: 대기 및 폐수 행정처분(허가취소)에 따른 사전처분(청문실시)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 6. 16 ~ 6. 29(14일간)
 3. 공고방법: 경기도 관보 및 홈페이지 게시
 4. 송달내용
  가. 처분의 제목: 허가의 취소
  나.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소재지, 청문일시

    당사자          사업장명                  소재지                     청문일시
   대표이사        ㈜디에이치씨       경기도 평택시 세교산단로 31            2022. 07. 20.(수)   09:30
   대표이사        성일아스콘㈜       경기도 평택시 용이길 69              2022. 07. 20.(수)   10:30
   대표이사        ㈜백철금속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궁평항로 113-56     2022. 07. 19.(화)   10:30
   대표이사        우리산업㈜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곶서로 159번길 46   2022. 07. 19.(화)   11:30
    채영현        신성산업㈜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247-1       2022. 07. 14.(목)   10:30
   대표이사        대광다이캐스트공업㈜   경기도 오산시 황새로 149번길 32        2022. 07. 14.(목)   13:30


  다. 청문장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경기도청 청문장 광교청사 4층)
  라.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구분                                 내용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없이 5년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철거한 경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취소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제1항제19호,제20호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물환경보전법」제42조제1항제3호,제15호
5. 유의사항
  가. 「대기환경보전법」제85조 및 「물환경보전법」제72조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에 따른 청문일을
        공고하오니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절차법」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
        다.
   1) 참석시 지참사항
        가) 대기·폐수 허가(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
             우 개인인감,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 기타 소명 자료
        나) 대표이사 불참 시 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이 위임장과 불참사유서 지참 시 대리참석 인정
   2)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경기도청(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환경안전관리과)
   3) 의견제출기한: 2022. 7. 1.(금)
  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
        니할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 「물환경보전법」제42조
        및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가 직권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6.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청문실시기관{경기도청   환경안전관리과(031-8008-5247,   FAX
   031-8008-534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처분통지서(허가취소)는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양식 1부.
    2. 청문 사전 답변서 양식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허가의 취소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청문 사전 답변서


사전 답변서는 당사자의 의견진술권 보장과 청문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
니다. 당사자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청문기일 3일전까지 행정청에 제출하여 주시면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에 집중하여 청문을 주재하게 됩니다.


1. 처분 예정사실 인정 여부 (해당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사실을 인정함( )
 나. 처분사실은 대체로 맞지만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음( )
 다. 여러 개의 처분 사실 중 일부만 인정함 ( )
 라. 처분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음 ( )


2. 처분 예정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1의 나.다.라.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경우)
 가. 이유 :
 나. 증명방법(문서, 물건, 사진, 참고인, 현장방문 등) :


※ 귀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 줄 사람이 있으면 청문장에 함께 나올 수 있으나 미리 청문 주재자
 에게 신청하여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3. 행정청이 제시한 근거 법률 및 법률조항 인정여부 (해당 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청이 근거 조문으로 제시한 법률 및 조항이 적법함( )
 나. 행정청이 근거 조문으로 제시한 법률 및 조항이 부적법함( )
 다. 적용법률 및 조항은 맞지만 처분이 너무 무겁다. (           )


4. 행정청이 제시한 근거 법률 및 조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3.의 나.를 선택한 경우) 이
  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


                         2022.    .    .




                                 제출인   성명      (연락처)
청문 주재자 귀하 (e-mail 또는 우편제출)
- e-mail : charbell@gg.og.kr
- 우 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경기도청 광교청사) 법무담당관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허가 취소 관련>
◉외교부공고제2022-89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2년 6월 15일 승인되고 5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서울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
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6월23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서울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6 월 15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Seoul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5 June, 2022.
현행
변경(2022년 5월 1일부터 적용)
19.4070
18.1951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May, 2022)
19.4070
18.1951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2-12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개발계획(6차) 변경승인및지형도면고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1-14호(2021.08.26.)로변경고시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개발계획에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에따라
변경하고, 같은법시행령제3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6월23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토지보상및매장문화재조사등행정절차이행(순연)에따른사업기간변경(연장)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1항각호의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명칭․위치및면적: 변경없음
○명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위치: 경상북도영천시녹전동, 화산면일원
○면적: 1,222,403.5㎡
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목적: 변경없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지식기반제조업특화지역으로서첨단메카트로
닉스및지능형자동차분야에특화된지구이며,
○지역의특화된지식기반산업인자동차관련첨단부품산업및물류․유통기능의확보를통한외
국인투자유치를촉진함으로서글로벌산업클러스터구축을목적으로하는지구임
3. 개발사업의시행자: 변경없음
○사업시행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영천시
○사업시행자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경상북도영천시시청로16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영천시장
4. 개발사업의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변경
가. 개발기간: 변경
○(기정) 2008년~ 2022년
○(변경) 2008년~ 2023년
나. 시행방법: 변경없음
○수용또는사용방식에의한공영개발방식
다. 재원조달방법: 변경없음(게재생략)
5. 토지이용계획과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구
분
면적
(㎡)
구성비
(%)
비고
합
계
1,222,403.5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16,364
1.3
단
독
주
택
용
지
16,364
1.3
48호
산업
물류
시설
용지
소
계
843,363.5
69.0
산
업
시
설
용
지
609,279
49.9
연
구
시
설
용
지
54,268.5
4.4
연구시설2 존치
(34,271㎡))
물
류
시
설
용
지
124,791
10.2
복
합
시
설
용
지
20,789
1.7
지
원
시
설
용
지
34,236
2.8
도시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362,676
29.7
도
로
184,504
15.1
보
행
자
도
로
1,330
0.1
주
차
장
7,576
0.6
공
원
37,768
3.1
녹
지
110,175
9.0
공
공
청
사
677
0.1
주
유
소
2,364
0.2
오수중계펌프장
100
0.0
저
류
지
4,022
(9,022)
0.3
(0.8)
근린공원중복
(9,022㎡)
완
충
저
류
지
3,668
0.3
변
전
소
8,252
0.7
수
도
공
급
설
비
2,240
0.2
※ (
)는중복결정된면적및구성비임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게재생략)
6. 인구수용계획과주거시설조성계획: 변경없음(게재생략)
7.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게재생략)
8. 산업유치계획: 변경없음
구분
주요업종
면적
(㎡)
구성비
(%)
비고
합
계
754,859
100.0
-
미래형
자동차
부품산업
C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제외
17,060
2.3
-
C22.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16,467
2.2
-
C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5,160
2.0
-
C24. 1차금속제조업
17,038
2.3
-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및가구제외
49,653
6.6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17,591
2.3
-
C28. 전기장비제조업
15,986
2.1
-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75,783
10.0
-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197,084
26.1
-
항공
전자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31,458
4.2
-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155,999
20.7
-
첨단부품물류
산업
H49.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124,791
16.4
-
H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복합시설용지
20,789
2.8
-
9.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설치계획: 변경없음(게재생략)
10.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게재생략)
11. 외국인의투자유치와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게재생략)
12.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전용용지의공급에관한사항: 변경없음(게재생략)
13. 개발이익의재투자에관한사항: 변경없음(게재생략)
14.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축물또는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세부목록: 변경없음
(게재생략)
15.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변경없음(게재생략)
16.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게재생략)
17. 존치하는기존건축물·공작물에관한계획: 변경없음(게재생략)
18. 공동구등지하매설물계획: 변경없음(게재생략)
19. 주요유치시설과그설치기준에관한사항: 변경없음(게재생략)
20. 경제자유구역개발에필요한주요사회간접자본등기간시설계획의경제성검토: 해당없음
21. 관련도서의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규정에의거대구
ㆍ경북경제자유구역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개발계획변경과관련된도서는대구경북경제자유
구역청지구개발2과(053-550-1853), 영천시기업유치과(054-330-6676)에서열람및문의가능
◉외교부공고제2022-90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2년 6월 15일 승인되고 동 5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대구 소재 미군부대 도시
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
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6월23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대구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6 월 15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5 June, 2022.
현행
변경(2022년 5월 1일부터 적용)
19.8541
18.6422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May, 2022)
19.8541
18.6422
◉외교부공고제2022-91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2년 6월 15일 승인되고 동 5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
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6월23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6 월 15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5 June, 2022.
현행
변경(2022년 5월 1일부터 적용)
19.7791
18.5672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May, 2022)
19.7791
18.5672
◉외교부공고제2022-92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2년 6월 15일 승인되고 동 5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
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6월23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남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6 월 15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5 June, 2022.
현행
변경(2022년 5월 1일부터 적용)
20.0831
18.8712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May, 2022)
20.0831
18.8712
◉외교부공고제2022-93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2년 6월 15일 승인되고 동 5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
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6월23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6 월 15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5 June, 2022.
현행
변경(2022년 5월 1일부터 적용)
19.3954
18.1835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May, 2022)
19.3954
18.1835
◉외교부공고제2022-94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2년 6월 15일 승인되고 동 5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전라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
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6월23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전라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전라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6 월 15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Jeollabuk Province’s request for a new LNG 
consumer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Jeolla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5 June, 2022.
현행
변경(2022년 5월 1일부터 적용)
19.4774
18.2655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May, 2022)
19.4774
18.2655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공고제2022-121호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0조(재등록및폐기), 「경상남도교육감및소
속기관공인조례」제7조(재등록및폐기) 규정에따라공인폐기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23일
행정지원과장
공인폐기
□ 폐기 연월일: 2022년 6월 14일
엔젤유치원장인
엔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2-817호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
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역철도가활성화될수있도록지정기준을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광역철도지정요건중권역별중심지반경40km 이내요건을삭제하고, 대도시권과인접지역간연계
교통에따른광역적교통문제해결을위해필요한철도에대해국토교통부장관이광역철도로지정할수
있도록정비(안제4조)
3. 의견제출
개정령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8월2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국토교통부철도국철도투자개발과((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번지정부세종청사6동
- 전자우편: fire9442@korea.kr
- 팩
스: 044-201-5596(국토교통부철도국철도투자개발과)
3. 그밖의사항
개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 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전화
044-201-3960,
팩스
044-201-559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2-69호
만인산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및지형도면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06월23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단위 : ㎡)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휴양림 
명 칭
위 치
당초
변경
지정면적 
증감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합 계
3필지
1,853,521
1,853,521
7필지
1,853,521
865,499
△ 988,022
만인산 
자 연
휴양림
대전광역시
동구
하소동
산47
임야
1,595,472
1,595,472
산림청
산47
임야
1,588,782
732,134 산림청
△ 856,648
807-1
임야
90
90
-
807-2
도로
1,089
-
국 토
교통부
△1,089
807-4
도로
360
-
△360
807-5
도로
2,956
-
△2,956
807-7
도로
326
-
△326
산47-1
임야
103,636
103,636
460-2
대지
14,503
14,503 대전시
-
산47-1
임야
89,258
89,258
산림청
-
면적정정
1,744
-
△1,744
산49
임야
154,413
154,413
산49
임야
133,876
18,390
△115,486
산49-2
임야
8,441
8,441
-
산49-3
임야
2,683
2,683
-
807-3
도로
9,314
-
국 토
교통부
△9,314
807-6
도로
99
-
△99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업소)
대전
367104
자연휴양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47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30, 1404호(구로동, 코
                (주)아이지씨인증원        김*학
     (제2702호)                             오롱디지털타워빌란트 2차)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전수입업무정지 1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제6조제7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품질책임자를 두어야 함
      에도, 상기 업체는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7항,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호의2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2. 7. 19.(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유미자 사무관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김지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서울특별시고시제2022-268호
서울강북구수유동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252-22번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2년06월23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명칭: 서울강북구수유동252-22번지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
○사업주체: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21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면적및건설주택의규모
○대지위치: 서울특별시강북구수유동252-22번지
○대지면적: 218.00㎡
○규
모: 지상5층, 연면적: 418.05㎡
○용
도: 다세대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붙임
4. 사업시행기간: 2022.08 ~ 2023.12
5.「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4항에따라고시가의제되는사항
○건축법제11조에의한건축허가
6.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공공주택과(☏2133-7073) 및서울특별시SH공사빈집Bank기획부(☏
3410-7396)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수유동252-22번지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명세
비 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252-22
② 대 지 면 적 (㎡)
218.00
③ 건 축 면 적 (㎡)
127.35
④ 건축 연면적 (㎡)
418.05
⑤ 건  폐  율  (%)
58.42
⑥ 용  적  률  (%)
191.77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1동, 지상5층
주택
형별
공공임대
전용 27.32㎡: 
  3세대
전용 25.51㎡: 
  1세대
전용 29.42㎡: 
  2세대
전용 28.06㎡:
  2세대
전용 42.94㎡:
  1세대
전용 29.40㎡:
  1세대
계
총 10세대
⑧ 사 업 기 간
2022.08 ~ 2023.12
⑨ 
부대
복리
시설
지상주차장
3대
⑩
그 밖에
⑫
단위
세대
면적
세대수
전용(㎡)
공용(㎡)
공급(㎡)
공공
임대
TYPE A
3
27.32
11.34
38.66
TYPE B
1
25.51
11.19
36.70
TYPE C
2
29.42
12.43
41.85
TYPE D
2
28.06
11.57
39.63
TYPE E
1
42.94
17.32
60.26
TYPE F
1
29.40
12.75
42.15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7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6월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생활관 등 8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생활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늘목리 
산121-1
9,485
820
고시일
∼ 
2022.12.31.
신축
창고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30-4
5,419
349.44
별동
증축
교육관
전라북도 남원시 대산면 수덕리
64, 64-2, 65, 67, 69, 69-3, 
70-2, 366, 366-1, 1098-11
41,988
1,534
식당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448, 449
25,081
1,246
고시일
∼ 
2023. 5.31.
창고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장산리 
120-6
18,106
500
고시일
∼ 
2023. 7.10.
신축
일반창고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송강리 
419
6,337
500
별동
증축
저장시설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마좌리 
15, 120-1
14,646
200
일반창고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구성리 
205-1
42,412
500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2-20호
섬진강계통광역상수도복선화사업실시계획변경(6회) 승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섬진강계통 광역상수도 복선화사업 실시계획 변경(6회)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6월23일
전북지방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 섬진강계통 광역상수도 복선화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노후화된 섬진강계통 광역상수도 안정화(복선화)를 통해 단수방지 및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
  4.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가. 수       원 : 섬진강댐(동진강)
    나. 시 설 용 량 : 90천㎥/일(목표년도 기준)
    다. 목 표 년 도 : 2025년
    라. 시설개요
구 분
주요 시설물 개요
비 고
관 로
  L = 21.4㎞(D700∼600㎜)
   - 도수관로 4.3㎞(D700㎜)
   - 송수관로 17.1㎞(D700∼600㎜)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계
-
162,651.0
도수관로
∙ 전라북도 정읍시 일원
31,809.0
송수관로
∙ 전라북도 정읍시 일원
130,842.0
  6. 급수구역 : 전북 정읍시 일원(변경없음)
- 2 -
  7. 사업시행기간(변경)
   (당초) 2013년 ～ 2022년  6월
   (변경) 2013년 ～ 2022년 12월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변경없음) : 기존 
고시문과 동일
  9.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063-281-1183, 118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7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06월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폐저장고(탄)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산6-21
37,636
17.68 
17.68 
발전시설
52.92 
52.92 
저장고(탄)
0.00 
84.66 
격납고
19.44 
19.44 
창고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산25-1 
656,073
18.00 
18.00 
창고2
21.60 
21.60 
차고
165.20 
165.20 
취사장
122.27 
120.62 
부식창고
5.36 
5.36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14호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6월23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벳안
2022.**.**
남성
베트남
충청북도 충주시 ****
2022.05.25
○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28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262호(2022. 06. 02.) 에 게재된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24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6월 23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일        사유
정정

 전                                       서울특별시 강남구                외국국적
        문혜선    1975.**.**.   여     미국                2015.01.30
                                            *****                  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정정고시 사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민국국적 상실
정정      문혜선    1975.**.**.   여    해당없음
                                            *****          대상자 아님
 후
                                                      한국국적
                                                                  상실사유
                                         전라북도 임실군      상실일
        문혜선    1975..**.**   여     미국
                                            *****                 외국국적
                                                     2015.01.30
                                                                   취득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218호

 인천지방법원 2020과 101235 보험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에 따라 고지
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주민(법인)                                  과태료/
   성 명                                         주 소
                등록번호                                   과징금(원)

   전창수        460516-*******   인천 미추홀구 주승로              5,000,000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귀하가 2015.7.30.부터 2016.10.17.까지의 기간 동안 5건의 생명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인
정되므로, 보험업법 제209조 제5항 제7호, 제97조 제1항 제1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
44조에 의하여 인천지방법원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고 동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집행을 위탁하였습니다.


 과태료 납부 기한은 2022년 7월 13일까지이며, 납부를 원하실 경우 고지서 발급을 위해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후 체납시 가산금(3%) 부과되며, 납부기간 경과 후 미납시 1월이
              경과할때마다 60개월까지 1.2%의 중가산금 부과
         - 독촉장 발부 이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 소유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

 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