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03호                     관          보            2014. 2. 14.(금요일)
              기  정                 변 경               소유자     구분지상권
일련 소재지           면적(㎡)                  면적(㎡)                설정범위 비고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
                      면적                        적            기준(+100)
   안산시                                                 국(국토교
   단원구                       29-6 철 221.0 82.1          통부)           추가
   초지동
   안산시
   단원구                       31-2 답 387.0 107.0       공(안산시)          추가
   초지동
   안산시                       32-2 답 1,228.0 736.3
   단원구                          6                     공(안산시)          추가
   초지동
   안산시                       32-2 답 123.0 66.1
   단원구                          7                     공(안산시)          추가
   초지동
   안산시                       32-8 답 21.0 8.6
   단원구                          9                     공(안산시)          추가
   초지동
   안산시
   단원구                         35 전 373.0 104.4       공(안산시)          추가
   초지동
   안산시
   단원구                         36 임 504.0 380.3       공(안산시)          추가
   초지동
   안산시
   단원구                         37 전 618.0 60.5        공(안산시)          추가
   초지동
   안산시                                                                면적
 1 단원구 40-1 전 2,357.0 145 40-1 전 2,357.0 541.9        공(안산시)          정정
   초지동
   안산시                                                                면적
 3 단원구 42-5 답 896.0 59 42-5 답 896.0 129.2             공(안산시)          정정
   초지동
   안산시                       471- 도 564.0 166.3        국(국토교
   단원구                         40                       통부)           추가
   초지동
   안산시                       471- 도 90.0 48.0          국(국토교
   단원구                         47                       통부)           추가
   초지동
   안산시                       471- 도 1,442.0 10.9       국(국토교
   단원구                         49                       통부)           추가
   초지동
   안산시
 4 단원구 602-
         2  도 120,52
                7.0   293.2 602-2 도 120,527.
                                       0     2,850.4  공(안산시)          면적
                                                                      정정
   초지동
   안산시
   단원구                        617 도 57,013.0 4,856.0  공(안산시)          추가
   초지동
   안산시
 1 단원구 373 철 17,773.
                 0
                      3,858. 373 철 17,773.0 4,220.5
                        0
                                                       국(국토교
                                                        통부)
                                                                      면적
                                                                      정정
   원곡동
                                   104
제18203호                    관          보           2014. 2. 14.(금요일)
8. 공 사 시행자 : 인터지스(주) 대표이사 정표화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중앙동4가)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6호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4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및 비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구 조
 대산항 대명 제A호 N 37° 00′ 55.8″ Fl(4)Y8s -   8  6 황망대형 -
      등부표        E 126° 24′ 45.2″             (LS-24)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4-38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7호(2014.01.13)로 변경·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
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그 사유 및 동법시행령 제3조 1항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4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내 주유소 위치 변경에 따른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 면 적 : 53,401,034.7㎡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 변경 없음
 3.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 :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 국제화복합단지 토지용계획표 >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소 계             1,416,713.6   -     1,416,713.6 100.0   100.0
    주택건설용지             160,427.8    -      160,427.8  11.3    11.3
        공동주택           160,427.8    -      160,427.8  11.3    11.3
                                        120
제18203호                    관        보           2014. 2. 14.(금요일)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145(2010.06.16)호로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한『고군산군도 연결도로공사』 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 조서
○ 공사명 :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공사 (1)
              지번 지목       면적(㎡)            용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
 번 소재지             공                   지 지구                        민
 호          당 편 부 현 당초 편입 분 및 주소 성명 권리 성 주 번호
            초 입 상 실                        지역              종류 명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군산시 산9 산9 임 임                         보전 부개동
 1 옥도면 -1 -6 야 야 6,347 44 1/3 관리 442-3 송경식
   무녀도리                                    지역 한국아파트
                                                 105동
                                                 807호
                                                  전북
                                           보전 군산시
                                44 1/3 관리 옥도면 송종석
                                           지역 선유남1길
                                                   12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보전 448-1
                                44 1/3 관리 솔마을푸른 송종식
                                           지역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311-404
                                                  전북
                                                김제시
     군산시           잡 잡                          신풍동 한국농
 2 옥도면 262 262  -2 종 종 6457.7  109.2   1/1       605-1 어촌공
   신시도리            지 지                        한국농어촌 사
                                                  공사
                                              새만금사업단
                                                  전북
                                                김제시
     군산시 266 266 잡 잡                            신풍동 한국농
 3 옥도면 -2 -4 종 종 7,684.5 2,239.9 1/1             605-1 어촌공
   신시도리            지 지                        한국농어촌 사
                                                  공사
                                              새만금사업단
                                   118
제18203호                  관         보            2014. 2. 14.(금요일)
       지번 지목   면적(㎡)   용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
번 소재지     공          지 지구                                    민
호     당 편   현 당초 편입 분 지역및                         성명 권리 성 주 번호
      초 입 부
          상 실                            주소          종류 명 소 )
                                         전북
    군산시 산1 산1 임 임                       정읍시
                                    농림  벚꽃로 국(산
 4 옥도면 7-1 7-9 야 야 1,242,206 91 1/1 지역 564-20
   신시도리                                       림청)
                                       정읍국유림
                                        사업소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도색․구 정지 복구 설 치 설치기간/ 비
              (WGS-84)         거리 조 년월일 년월일 목 적 이동여부 고
  애월항                                                   ‘13.10.28
  SK건설 N 33° 28′ 18.1″ Fl(4)Y8s 8 황망대형 2014. 2014. 공사 ~’17.2.6./
  제D호등 E 126° 19′ 09.8″                2.10. 2.28. 목적용 (이동없음)
   부표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4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변경) 허가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변경)허가를 고시합니다.
※ 본 사업은 항만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을 동시에 하므로 항만법 제10
   조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공고를 포함합니다.
     2014년 2월 14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 만 명 : 경인항
2. 공사의 명칭 : 경인항 인터지스(주) 수출입 화물용 창고 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 : 가공 목재류 등 수출입 화물용 창고 설치
4. 공사시행장소 : 경인항 인천터미널 철재, 자동차부두 내
5. 공 사 개 요
  - 변경사항 : 연면적 변경(24,116.00㎡→19.100.00㎡, 5,016.00㎡ 감소)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2개월→3개월, 기간연장)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2,000백만원
                                     119
제18203호
관
보
2014. 2. 14.(금요일)
120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소
계
1,416,713.6
-
1,416,713.6
100.0
100.0
주택건설용지
160,427.8
-
160,427.8
11.3
11.3
공동주택
160,427.8
-
160,427.8
11.3
11.3
8. 공사시행자: 인터지스(주) 대표이사정표화
- 주
소: 부산광역시중구충장대로9번길52 (중앙동4가)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6호
『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4년2월14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및
구
조
비고
지리
광학
명목
대산항대명제A호
등부표
N
37° 00′ 55.8″
E 126° 24′ 45.2″
Fl(4)Y8s
-
8
6
황망대형
(LS-24)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4-38호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계획(변경) 승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7호(2014.01.13)로변경·고시한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개발계
획에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의2 및동법시행령제3조제2항
의규정에의거변경승인하고그사유및동법시행령제3조1항의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2월14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 송도국제화복합단지내주유소위치변경에따른변경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각호의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명칭․위치및면적: 변경없음
○명칭: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송도국제화복합단지
○위치: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7번지일원
○면적: 53,401,034.7㎡
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목적: 변경없음
3. 경제자유구역에서실시되는개발사업의위치․면적및개발사업시행자: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 국제화복합단지토지용계획표>
제18203호                       관           보            2014. 2. 14.(금요일)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따라 관계도면은 인천광역시경제
      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543)에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          섬유기계 및 부속품 ― 평형 경편기 ―                       표준안
              8640-1         제1부: 기본 구조의 용어 및 편성 요소
2. 개정 사유
   대응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부합화 개정에 따른 표준명, 적용범위 및 용어와 정의(평형 경편기, 기계높이, 프레임, 주축 및 레일
   용어등) 추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04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김학영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
       원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4, FAX: 509-7303,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4-3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등이 정치 관여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의 이의제기, 직무집행 거부 및 수사기관
  신고 등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17호, 2014. 1. 14. 공
                          124
제18203호                 관         보          2014. 2. 14.(금요일)
  포 시행)됨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
  편, 국민권익위원회 이외의 공익신고 기관도 공익신고 접수 처리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
  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변경된 제명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치관여지시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신설(안 제20조의2)
    1) 정치관여지시를 받은 국가공무원등이 정치관여지시를 한 자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
       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자는 그 이유가 타당한 경우 정치관여
       지시를 시정하고 이의제기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는 등 이의제기의 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
    2) 정치관여지시에 대해 행정기관 스스로 취소 변경할 수 있는 자기시정의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공무원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
  나. 공익신고 기관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29조)
    1) 국민권익위원회 이외의 공익신고 기관도 공익신고와 그 처리를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 개별 법령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와 공익신고 처리와의 관련성을 통일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
  다.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제명 변경(안 별표 1)
    1)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중 해당 법률의 제 개정 등으로 제명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
    2)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범위에 관한 국민
       의 이해를 제고하는데 기여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참조 : 부패방지국 공익심사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공지사
  항/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 〔120-705〕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 연락처 : 전화 02) 360-3770, 팩스 02) 360-3566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37호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취소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제2014-04호, 2014.1.24) 되었던 (재)행복한웹앤미디어는 원에 의
하여 지정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25
제18203호               관       보          2014. 2. 14.(금요일)
  지정번호         업체명          사업자
                       대표자 등록번호              취소 사유
              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제2014-04호 행복한웹앤미디어 황세연 129-82-12399 않아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사업권
                                     반납
 ※ 취소일자 : 2014년 2월 10일
◉외교부공고제2014-1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4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67호
2. 단체명칭 : 다문화공동발전협회
3. 대표자 : 한화갑
4.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126, 501호(상수동 리버하임)
5. 주된 사업 : 다문화 공동발전 및 번영에 관한 연구, 한교문화권의 육성방안, 재외동포 문화권과 교
           류협력
6. 연락처 : 070-8874-7707
7. 등록연월일 : 2014. 2. 10
◉안전행정부공고제2014-52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4일
              안전행정부장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하는 한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
     해당 조문      현행     개정        해당 조문    현행       개정
     제5조제1항 ~에 갈음하다 ~을 갈음하다 제12조제3항      경과하다     지나다
    제5조제2항등   비치하다 갖추어 두다 제13조 등         명시하다     밝히다
   제6조제1항 등 모사전송       팩스       제14조제3항 지적소유권 지식재산권
   제6조제2항 등     교부 발급 or 제공 제17조제1항      소요되다      들다
 제6조제2항제1호 등 구술         말       제17조제1항 경우에 한한다 경우로 한정한다
                            126
제18203호                        관           보             2014. 2. 14.(금요일)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당초            증 감         변 경             (%)
            수로부       7,334,713.3           -    7,334,713.3 13.7
           습지구역       2,539,694.0           -    2,539,694.0        4.7
           항만         4,087,474.0           -    4,087,474.0        7.6
        복합환승센터           31,697.5           -       31,697.5        0.1
           광장           129,239.9           -      129,239.9        0.2 미반영분 반영
          공공녹지        2,281,095.0           -    2,281,095.0        4.3 미반영분 반영
          유수지           109,640.3           -      109,640.3        0.2
           학교           767,332.7           -      767,332.7        1.4
           병원            80,719.3           -       80,719.3        0.2
          종교시설           10,777.5           -       10,777.5        0.1
        충전 주유소            7,383.2           -        7,383.2        0.1
           기타         2,009,739.0           -    2,009,739.0        3.9
            주차장         251,208.4           -      251,208.4        0.5
           공공청사         170,690.0           -      170,690.0        0.3
           복지시설          22,008.4           -       22,008.4        0.1
           문화시설         126,814.4           -      126,814.4        0.2
           체육시설         751,391.3           -      751,391.3        1.4 미반영분 반영
          공급처리시설        669,050.0           -      669,050.0        1.2
           트램역사           8,285.0           -        8,285.0        0.1
           기타용지          10,291.5           -       10,291.5        0.1
   ※ 기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7호(2014. 01. 13)
   ※ 미반영분 반영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283호(2013. 11. 07)를 반영한 사항임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 공원·녹지계획 :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송도지구(공원)             15,695,473.4㎡            15,695,290.7㎡
공원·녹지      국제화복합단지(공원)             131,673.9㎡                131,491.2㎡
  계획           제2호 근린공원             14,180.4㎡         12,214.4㎡ 감)1,966.0㎡
               제3호 근린공원             14,574.5㎡         16,357.8㎡ 증)1,783.3㎡
   ○ 상수공급계획 : 변경 없음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상수                 • 급수량 311,282㎥/일
 공급계획
  ○ 하수처리계획 : 변경 없음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하수              • 계획오수량 279,900㎥/일
처리계획
                         122
제18203호                         관           보             2014. 2. 14.(금요일)
     해당 조문          현행            개정         해당 조문               현행              개정
     제7조제1호        일시에          한꺼번에 제17조제2항 등 범위안에서                          범위에서
   제7조제1호 등 정하여진                 정해진        제17조제6항            납부하다              내다
    제11조제3항 1차에 한하여 한 차례만 제18조제1항                              기재하다              적다
    제12조제2항          2월          2개월          제23조 (조치를) 취하다 (조치를) 하다
  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문, 용어 정비 (제18조, 제24조)
    ‘법 제18조제2항’ → ‘법 제18조제3항’
    ‘법 제18조제3항’ → ‘법 제18조제4항’
    ‘안전행정부 전략기획관’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기획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공공정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안전행정부 공공정보정책과
               (T. 02-2100-1885, FAX. 02-2100-1897, e-mail. jcpark6767@korea.kr)
◉안전행정부공고제2014-53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4일
              안전행정부장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하는 한편,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구술’ → ‘말’
    ‘~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에 의한다’ → ‘~에 따른다’
  나.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 (별지 서식 제7호 유의사항)
    ‘법 제11조제5항’ → 삭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127
제18203호                       관           보             2014. 2. 14.(금요일)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공공정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안전행정부 공공정보정책과
             (T. 02-2100-1885, FAX. 02-2100-1897, e-mail. jcpark6767@korea.kr)
◉국세청공고제2014-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4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지방국세청의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해 그 소속 세원분석국장을 고위공무원으로 조정하고, 세
  정수요 증대에 따라 4개 세무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
  에 따라,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세원분석국장을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던 것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조정하고, 동고양․신광주․김포․북대전세무서를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40명을 증원하는
  한편,
  본청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와 미국의 해외계좌납세순응법(FATCA)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6
  명을 보강하며, 지방국세청의 근로장려세제 전담인력 및 세무서의 효율적 세원관리인력 31명을 증
  원하고, 광주지방국세청의 공공기록물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록연구사 1명을 보강하는 등 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세청장(참조 : 창조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86,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 110-705)
    - 전화번호 : 02-397-1063, 팩스 : 02-739-8028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뉴스→훈령․고시행정예고→행
  정예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8
제18203호           관                   보           2014. 2. 14.(금요일)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8호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2.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2월 14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4. 2. 3.- 2014. 2. 6.)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번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1 CC-NA-120224
        -003         무사도        TK전자 전체이용가 2014-2-6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
  2 CC-NA-121024
        -008
                    서유기 워 퍼스트 전체이용가 2014-2-6
                 (Seoyougi War) 네트웍스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
  3 CC-NA-120810
        -002         가오리        TK전자  전체이용가  2014-2-6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14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사항
      명칭           제조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분뇨처리장치 (주)세광마린텍 경남 김해시 주촌면                SM-80P  제2014-102호
   (전기분해식)                  서부로 1499번길 68-54 SM-100P 제2014-103호
2. 근거법규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 2014. 02. 10.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4-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전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
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14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29
제18203호
관
보
2014. 2. 14.(금요일)
129
연
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A-120224
-003
무사도
TK전자
전체이용가
2014-2-6
등급분류
결정취소예정
2
CC-NA-121024
-008
서유기워
(Seoyougi War)
퍼스트
네트웍스전체이용가
2014-2-6
등급분류
결정취소예정
3
CC-NA-120810
-002
가오리
TK전자
전체이용가
2014-2-6
등급분류
결정취소예정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8호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2.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4년2월14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4. 2. 3.- 2014. 2. 6.)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14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지설비에대한형식승인
증서를발급하고처리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2월1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사항
명칭
제조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분뇨처리장치
(전기분해식)
(주)세광마린텍
경남김해시주촌면
서부로1499번길68-54
SM-80P
제2014-102호
SM-100P
제2014-103호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2014. 02. 10.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4-1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을위한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
다음당사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의규정에의한부정당업
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예정자로서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사전처분통지서를등기우편송
달하였으나수취인부재로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하니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4년2월14일
서울지방조달청장
제18203호                   관        보           2014. 2. 14.(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공고제2014-155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4일
                     강원도지사
1. 홍천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 관련도면 및 정비대상
    위치
                지번      지적 산림보호
                              구역면적
                                     해제 지정
                                     면적        산림보호      소유자
   읍 리                  (㎡) (㎡) (㎡) 년월일 구역종류           주소     성명
                                              제3종 수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군
  홍천 와동 산126 13,575 1,668 1,668 2000.12.11 함양보호구역     석화로 93
2.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 홍천읍 101호선 도로 확․포장
3. 지정해제 연월일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 고시
4.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5. 이의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내(산림보호법시행규칙 제4조)
6. 이의신청 접수처
  ○ 우편 : (우)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 강원도청 산림소득과
  ○ 팩스 : (033-249-4043)
◉충청남도공고제2014-128호
                   풍세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부분준공인가중정정
1. 충청남도 공고 제2013-1242호(2013. 12. 18.)로 부분준공인가 공고된 풍세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면적
  착오기재 및 기재 누락으로 인한 기재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4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4. 준공인가 연월일(변경없음)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