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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452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ㆍ농촌공익직불법개정안이공포(공포: '22.10.18, 시행: '23.4.19)됨에따라, 변동사항을시
행규칙에반영하는한편, 농업인의직불금지급신청편의증진및지급대상자확대에따른실경작
확인절차를개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17～'19년간직불금지급여부를증빙하는서류를요구하는조항삭제(제11조제2항)
기본직불금지급대상자등록신청시제출해야하는서류들중'17～'19년간직불금을1회이상지
급받은실적을증빙하는서류를제외함
나. 기본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의등록신청방법확대(안제11조제1항)
농업인이기본직불금을신청하려는경우스마트폰등농식품부장관이정하는전자적인방법으로
신청가능하도록근거마련
다. 기본직불금지급대상자의실경작확인절차개선(안제11조제2항)
이ㆍ통장또는농지등소재지거주자2명에게실경작확인을받아야하는현행규정을이ㆍ통장
과마을농업인2인이상의확인을받아야하는것으로변경함
라. 논활용직접지불제를전략작물직접지불제로명칭변경(안제32조～제38조, 별표7)
'23년부터논활용직불제가전략작물직불제로개편시행됨에따른변동사항을반영하고자함
마. 농업을주업으로하는자를규정하는조항삭제(안제33조)
“농업을주업으로하는자”를시행령제5조와시행규칙제33조에서중복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
“농업을주업으로하는자”를규정하는조항을삭제함
바. 공익직불제도관련정보의공개방법개선(안제40조제1항)
공익직불금신청자ㆍ수령자의정보공개방법중읍ㆍ면ㆍ동(마을회관등포함) 게시판에게시하는
것을삭제함
사. 공익직불금지급대상자등록및변경등록신청서서식변경(안별지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공익직불금등록신청시농업경영체등록정보변경도함께신청할수있도록하고, 신청서양식에
전년지급면적정보와금년지급면적을비교할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1월1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 전자우편: musiq@korea.kr
- 팩스: 044-868-942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전화
(044)
201
-
1773,
팩스
044-868-942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2-251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따른「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22-21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
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7일
경북지방우정청
「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우편창구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우편물 정시소통을 위해 특급우편물 취급시간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우체국별 익일특급 접수마감시각 조정
3. 의견 제출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2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북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편영업과
    o 전   화 : 053-940-1455 (Fax: 0505-005-1952)
    o E-mail : ding09@korea.kr
    o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1, 경북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개정(안)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2-235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및운행허가)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같은법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됨에
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7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가산금고지서공시송달
2. 공고사유: 과태료고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3. 공고기간: 2022. 12. 07.
~ 2022. 12. 21.
4. 과태료금액결정근거: 『도로법』1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05조별표7서식참조
5. 과태료부과행정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이의가있을경우공고일로부터60일이내에이의제기
서를제출(고지)하여주시기바라며, 지정된기일까지이의제기를하지않을경우이의가없는
것으로간주되며, 향우이의제기를하실수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http://www.roadfine.go.kr/ 에서다운받아작성이가능하며, 진술서내에는회신
받을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4 가능한전화번호와함께이의제기
내용을입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다.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제17조까지의규정
에따라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75%의가산
금이부과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신용정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및중가산금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따라납부기한을경과한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
첫째달에3% 가산금을합산하여고지징수하고, 체납과태료를계속하여납부치않을경우
납부기한이매1개월이경과할때마다체납과태료의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추가고
지징수하게됩니다.
나. 중가산금은60개월까지매월부과하게되며, 가산금3%와중가산금을합하여최고75%에달
할때까지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납부치않을경우가산금과함께독촉장이발부되며, 계속하여납부치않을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의거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
징수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기한내에특별한사유없이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할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제54조까지의규정에따라(1) 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가신용정보기관에제공될수
있고, (2) 과태료를3회이상체납하고있고, 체납발생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500만원이상인경우에는관허사업의제한을받을수있으며, (3) 과태료를3회이상
체납하고있고, 체납발생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합계가1,0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법원의결정으로감치(監置)에처해질수있습니다.
마.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제20조까지의규정
에따라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75%의가산
금이부과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신용정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공고기한일로부터납부기한내에은행이나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방문하여납부하거나은행인터넷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할
수있습니다..
8. 문의: 전북완주군이서남로328 (상개리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징수관(☎063-220-0423)
과태료가산금고지서공시송달대상자명단
구
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김강*
전북83사70**
710919-1*
*****
1,030,000
전라북도정읍시
학산로*****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
윤종*
서울88아67**
731214-1*
*****
1,236,000
경상남도진주시
도동로2*****
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3
이승*
부산99바72**
750722-1*
*****
3,090,0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
전인*
경기99아44**
700616-1*
*****
1,030,000
서울특별시강서구
곰달래*****
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5
한창*
전북96사61**
751224-1*
*****
721,0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
허규*
충북98바22**
870428-1*
*****
721,000
전라북도군산시
미룡로*****
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7
황종*
전북98아30**
840618-1*
*****
515,000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
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금융위원회공고제2022-42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키퍼바흐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2.12.1.
(가칭)케이에스에프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2.12.1.
(가칭)아시아프라퍼티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2.12.1.
(가칭)주식회사티엠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2.12.1.
(가칭)주식회사위솔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2.12.1.
(가칭)주식회사
에이에프더블유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2.12.1.
(가칭)마스트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2.12.1.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

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3
호, 2022. 10. 0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91”란,   “97-1-92”란,   “97-1-271”란,   “97-1-311”란,   “97-1-315”란,
“97-1-334”란, “97-1-345”란, “97-1-436”란, “97-1-451”란, “97-1-472”란, “99-1-499”란, “2000-1-509”
란, “2001-1-515”란, “2001-1-516”란 및 “2008-1-577”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
하고, 고유번호 “2022-1-1095”란 다음에 “2022-1-1096”란부터 “2022-1-1109”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무기아연 염류[Inorganic zinc, salts] 및 이를 25% 이상(붕산아연의
       97-1-91       경우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탄산 아연(Zinc carbonate) 및 뇌산
                     아연(Zinc fulminate)은 제외
       97-1-92       무기은 염류[Inorganic silver, salt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크롬산[Chromic acid; 7738-94-5]과 그 염류 및 이를 0.1% 이상
       97-1-271
                     함유한 혼합물
                     트리페닐포스핀[Triphenylphosphine; 603-35-0] 및 이를 10% 이상
       97-1-311
                     함유한 혼합물
       97-1-315      티람[Thiram; 137-26-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페닐렌디아민[Phenylenediamine; 25265-76-3]과 그 염류 및 이를
       97-1-334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p-페닐렌디아민[p-phenylenediamine;
                     106-50-3] 및 그 염산염의 경우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포르말린[Formalin;
       97-1-345      50-00-0](파라포름알데히드(Paraformaldehyde)를 포함한다) 및
                     포름알데히드로서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n-부틸-벤조[d]이소티아졸-3-온[2-n-Butyl-benzo[d]isothiazol
       97-1-436
                     -3-one; 4299-07-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N-알킬 톨루이딘[N-Alkyl toluidine]과 그 염류 및 이를 25% 이상
       97-1-451
                     함유한 혼합물. 다만,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N,N-디메틸-p-톨루이딘[N,N-Dimethyl-p-toluidine; 99-97-8]의
              경우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4-메르캅토메틸-3,6-디티아-1,8-옥탄디티올[4-Mercaptomethyl-3,
 97-1-472     6-dithia-1,8-octanedithiol; 131538-00-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99-1-499     퍼메트린[Permethrin; 52645-53-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수산화 세트리모늄[Cetrimonium hydroxide; 505-86-2]과 세트리모늄
2000-1-509    염류[Cetrimonium, salts; 112-02-7, 57-09-0, 124-23-2 등]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노닐페놀류[Nonylphenols; 25154-52-3, 104-40-5, 84852-15-3,
2001-1-515    139-84-4, 136-83-4]와 4-tert-옥틸페놀[4-tert-Octylphenol;
              140-66-9] 및 그 중 하나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디메칠디치오카밤산 나트륨[Sodium dimethyldithiocarbamate;
2001-1-516
              128-04-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이황화 비스(2,3-에피티오프로필)[Bis(2,3-epithiopropyl) disulfide;
2008-1-577
              98485-71-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o-페닐페놀[o-Phenylphenol; [1,1'-Biphenyl]-2-ol; 90-43-7] 및
2022-1-1096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2-1-1097 나프탈렌[Naphthalene; 91-20-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N'-(3,4-디클로로페닐)-N,N-디메틸
2022-1-1098 우레아[N'-(3,4-Dichlorophenyl)-N,N-dimethyl urea; 330-54-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2-1-1099 산화아연[Zinc oxide; 1314-13-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산화구리[Copper oxide; 1317-38-0, 1344-70-3, 1317-39-1] 및
2022-1-1100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황산구리[Copper sulfate; 7758-98-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2022-1-1101
            혼합물
            디설피람[Bis(diethylthiocarbamoyl) disulfide; Disulfiram; 97-77-8]
2022-1-110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9,9-비스(4-히드록시페닐)플루오렌[9,9-Bis(4-hydroxyphenyl)fluore
2022-1-1103
            ne; 3236-71-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N-(2-에틸헥실)-N'-페닐-1,4-벤젠디아민[N-(2-Ethylhexyl)-N'-
2022-1-1104 phenyl-1,4-benzenediamine; 82209-88-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4-메톡시-N-페닐-o-톨루이딘[4-Methoxy-N-phenyl-o-toluidine;
2022-1-1105
              41317-15-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잔사, 연료유[Fuel oil, residual; 68476-33-5] 및 이를 25% 이상
2022-1-1106
              함유한 혼합물
              N,N-디옥타데실아닐리늄
2022-1-1107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N,N-Dioctadecylanilinium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tetrakis(pentafluorophenyl)borate; 462629-01-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4-메르캅토페놀[4-Mercaptophenol; 637-89-8] 및 이를 25% 이상
   2022-1-1108
                 함유한 혼합물
                 1,4-디브로모-2,5-비스(트리플루오로메틸)벤젠[1,4-Dibromo-2,5-bi
   2022-1-1109 s(trifluoromethyl)benzene; 2375-96-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에 따라 적용
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제23조(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고, 같은 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및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
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3년 7월 1일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3년 7월 1일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023년 7월 1일
4.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025년 1월 1일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025년 1월 1일
6.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4년 1월 1일
7.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027년
1월 1일
◉남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2-8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제24조제3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22년 12월 07일
               남부지방산림청장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제3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시원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임업·산
 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
 다.

제3조(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 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감
      시·지도·홍보 및 위반행위 신고
 2. 그 밖의 지방산림청장이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의 달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부여하는
      임무

제4조(명예감시원의 신청) 제2조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익직접
 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산림청장에
 게 매년 5월·11월의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정원 내에서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수시 신청을 받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명예감시원 위촉) ① 지방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받은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명예감시
 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이하 "명예감시원증”라 한
 다)을 발급한다.
 ② 지방산림청장은 명예감시원증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재발급 신청서
 를 제출받아 명예감시원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이하 "발
 급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고 관할 국유림관리소 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 기준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명예감시원증 재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촉 기준일은 6월·12월의 1일로 한다. 다만, 제4조 단서에 따라 지방산림청장이 명예감시원
 을 위촉한 경우 위촉 기준일은 그 신청일의 익월 1일로 한다.

제6조(명예감시원 정원) 지방산림청장은 명예감시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할 국유림관리소별
 정원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감시원 해촉) ①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명예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명단을 해당 관할 국유림관리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명예감시원이 임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명예감시원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최근 1년간 교육 또는 활동, 신고 등의 실적이 없거나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의 활동
  요청에 3회 이상 연락두절 또는 무단 불참한 경우
 4. 그 밖에 본인이 희망하거나,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해당 국유림관리소장은 해촉자의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 지방산림청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감시원 교육훈련 등) ①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명예
 감시원의 업무범위, 활동방법, 부정수급 감시·신고요령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여비규정
 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명예감시원의 활동 등) ① 제3조의 업무 수행을 위한 명예감시원의 활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직접지불제도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지도·홍보, 위반사항의 감시·신고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
 2.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실시하는 지도·홍보, 위반사항의 감시·신고, 관계 공무
  원과의 합동조사 등에 참여
 ② 명예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명예감시원 활동 보고
 서를 작성하여 지방산림청장 또는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명예감시원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임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① 명예감시원이 임무를 수행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활
 동에 참여한 경우 활동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수당과 별도로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 50일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감시·지도·홍보 등의 활동은 지방산림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
 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게 수당
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1항의 활동수당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지방산림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해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22.12.0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진 붙이는 곳
  전화번호                      휴대전화
                                                         (가로 3㎝ × 세로 4㎝)
   소속단체
   (직장명)
   활동지역
  (시ㆍ군명)

           (주요 사회활동 경력 또는 신청 사유 등을 기재)




  신청사유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직인)




                       남부지방산림청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ㆍ해촉, 재위촉, 활동경비 지급 등을 위하여 본인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소속단체 등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포함)에 제공하고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에서 해촉될 때까지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상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예감시원 위촉ㆍ재위촉, 활동경비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                  (서명)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앞면]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사진




                             소속:

                             성명:

                             남부지방산림청



                              재질: 폴리염화비닐(PVC)
                              규격: 54㎜ × 85.6㎜


      [뒷면]



                         www.forest.go.kr

                         발행번호: 제                호
                         성     명:
                         생년월일:

                          1. 위 사람은 「임업·산림 공익기
                         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명
                         예감시원임을 증명함.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
                         는 대여할 수 없음.

                                    2022.   .       .


                             남부지방산림청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서식]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재발급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발행번호
                             (명예감시원 증 발행번호를 모를 시 미기재)
                                                                  사진 붙이는 곳
   주   소
                                                                (가로 3㎝ × 세로 4㎝)
  전화번호                        휴대전화
   소속단체
   (직장명)

            (명예감시원증 분실, 훼손 사유 등을 기재)



   재발급
    사유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

 감시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남부지방산림청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ㆍ해촉 및 재위촉 및 활동경비 지급 등을 위하여 본인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소속단체 등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포함)에 제공하고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에서
   해촉될 때까지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상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예감시원 위촉ㆍ재위촉, 활동경비 지급 등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                       (서명)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서식]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

                                                                  (작성기관: 남부지방산림청)


                   소 속
 발행번호                    소속         성명        생년월일        위촉일자        해촉일자   비고
            단체구분
                        단체명




※ 작성요령

 1. 발행번호는 “관리기관(2자리)-발급년도(2자리)-일련번호(4자리)” 순으로 부여(예: 01-05-0001)

  ○ 관리기관 번호: 북부지방산림청 01, 동부지방산림청 02, 남부지방산림청 03, 중부지방산림청 04, 서부지방산림청 05

 2. 소속의 단체구분은 이장·통장,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기타로 기재

 3. 비고란에 해촉 사유를 간략히 기재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5호서식]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활동 보고서

   보고일자

                          소 속          성 명

   보 고 자                                     (서명)
                                             (서명)

   제   목

   일   시

   장   소




   활동내용




  조사자 의견




             ※ 첨부 : 증빙사진 및 관련 서류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삼성전자(주) 
이우섭
은탑 산업훈장
현대트랜시스(주)
여수동
동탑 산업훈장
엘지이노텍(주)
이용기
산업포장
한국중부발전(주)
이영조
대통령표창
국민연금공단
강철
대통령표창
한국무역보험공사
(단체)
대통령표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단체)
대통령표창
한국가스안전공사
(단체)
대통령표창
신용보증기금
(단체)
대통령표창
한전케이디엔(주)
(단체)
대통령표창
         2022. 11. 1. 수여
대통령
㈜엔투비
이유경
국무총리표창
에스케이텔레콤(주)
안정열
국무총리표창
한국전력공사
곽상영
국무총리표창
한국디자인진흥원
(단체)
국무총리표창
인천항만공사
(단체)
국무총리표창
한국남부발전(주)
(단체)
국무총리표창
㈜비지에프리테일
(단체)
국무총리표창
2022. 11. 1. 수여 
국무총리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0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86호(2019. 12. 20.)로지구계획승인된군포대야미공공주택지구에대하
여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및제17조에따라지정변경(1차) 및지구계획변경(1차)을승인고시하고,
토
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1.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
  1) 명  칭 :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속달동, 둔대동 일원
  3) 면  적 : (기정) 621,834.0㎡
(변경) 621,060.8㎡, 감) 773.2㎡
   ◦ 변경사유
- 예정지적좌표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지구계 조정
- 지구외 기존학교(대야초, 둔대초) 부지 및 옹벽 제척 등에 따른 면적 감소 등
나. 주택지구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다.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표자 성명 : (기정) 변 창 흠
(변경) 이 한 준
라. 사업의 종류 (변경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변경) : [붙임 4]
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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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관계서류는 경기도 군포시 미래도시과(전화 : 031-390-0961)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의
왕사업본부 단지사업2부(전화 : 02-6177-456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
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지구계획 승인 (변경)
가. 지구계획의 개요 (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 명  칭 :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속달동, 둔대동 일원
   ◦ 면  적 : (기정) 621,834.0㎡
(변경) 621,060.8㎡, 감) 773.2㎡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변경)
   ◦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대표자 성명 : (기정) 변 창 흠
              (변경) 이 한 준
  3) 사업시행기간 (변경)
   ◦ (기정) 2018년 07월 02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3년 12월 31일
(변경) 2018년 07월 02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6년 06월 30일
나.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621,834
감)
773.2
621,060.8
100.0
-
주
택
건
설
계
258,401
증)
1,840
260,241
42.0
-
단독주택
26,500
증)
484
26,984
4.4
100호→103호
공동주택(아파트)
217,444
증)
1,366
218,810
35.3
4,679호→4,522호
근린생활시설
14,457
감)
10
14,447
2.3
공
공
시
설
계
363,433
감)
2,613
360,819.8
58.0
-
주상복합
16,238
증)
217
16,455
2.6
-
상업시설
18,119
감)
106
18,013
2.9
-
도시지원
11,375
감)
109
11,266
1.8
-
공공청사
2,830
증)
992
3,822
0.6
-
공
원
녹
지
소계
180,617
감)
4,917
175,700
28.2
-
공원
64,615
감)
1,725
62,890
10.1
-
근린공원
29,709
감)
198
29,511
4.8
2개소(유수지5,244㎡
중복결정)
어린이공원
3,327
증)
1,007
4,334
0.7
1 →2개소
소공원
5,288
감)
1,383
3,905
0.6
3 →2개소
수변공원
2,291
감)
1,151
25,140
4.0
1개소
(유수지1,063㎡중복결정)
녹지
83,933
감)
3,072
80,861
13.0
14개소
공공공지
1,068
감)
180
888
0.1
7 →6개소
하천
31,001
(34,289)
증)
60
31,061
(34,198)
5.0
3개소
(유수지)
(6,307)
　
-
(6,307)
1.0
근린공원2, 수변공원1 중복결정
수도용지
5,824
(9,180)
증)
140
5,964
(9,161)
1.0
1개소
교
육
시
설
소계
24,939
　
-
24,939
4.0
-
초등학교
11,914
　
-
11,914
0.5
1개소
중학교
10,077
　
-
10,077
1.9
1개소
유치원
2,948
　
-
2,948
1.6
1개소
도
로
소계
94,163
증)
1,172
95,334.8
15.4
-
일반도로
93,548
증)
1,174
94,721.8
15.3
-
보행자전용
615
감)
2
613.0
0.1
-
주차장
6,944
증)
79
7,023
1.1
4개소
전기공급설비
2,384
감)
81
2,303
0.4
3개소
* ( )는중복결정포함면적임
다. 인구ㆍ주택 수용계획 (변경)
  1) 인구계획 (변경)
   ○ (기정) 12,357인 (인구밀도 198.7인/ha)
   ○ (변경) 12,411인 (인구밀도 199.8인/ha)
  2) 주택건설 계획 (변경)
   ○ (기정) 5,113세대 (단독주택 100세대, 공동주택 5,013세대)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계
260,182
5,113
12,357
단독(2.0):공동(91.5) :주상복합(6.5)
단독주택
26,500
100
260
평균면적호당265㎡
공동주택
217,444
4,679
11,230
　
　
60㎡이하
112,103
3,080
7,073
60~85㎡이하
105,341
1,599
4,157
주상복합
16,238
334
867
60~85㎡이하
16,238
334
867
   ○ (변경) 4,963세대 (단독주택 103세대, 공동주택 4,860세대)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계
262,967
4,963
12,411
단독(2.1):공동(91.1) :주상복합(6.8)
단독주택
27,702
103
258
평균면적호당262㎡
공동주택
218,810
4,522
11,308
-　
　
60㎡이하
106,702
2,827
7,070
-　
60~85㎡이하
112,108
1,695
4,238
-　
주상복합
16,455
338
845
-　
60~85㎡이하
16,455
338
845
-　
  3) 주택용지 계획 (변경)
   ○ 단독 및 공동주택용지 (변경)
구
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용적률(%)
주택유형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260,182
262,249
5,113
4,963
12,357
12,411
-
-
-
단독주택
26,500
26,984
100
103
260
258
150~200
-
2.5인/세대
공
동
주
택
계
217,444
218,810
4,679
4,522
11,230
11,308
-
-
-
60㎡이하
112,103
106,702
3,080
2,827
7,073
7,070
-
-
-
A-1
8,000
8,000
284
284
738
710
160
영구임대
2.5인/세대
12,124
12,124
323
323
840
808
160
국민임대
2.5인/세대
A-2
42,905
42,904
1,018
1,018
2,647
2,546
190
공공분양
(신혼희망)
2.5인/세대
21,453
21,454
508
508
1,321
1,271
190
2.5인/세대
A-3
27,621
22,220
947
694
1,527
1,735
175
통합공임
2.5인/세대
60~85㎡이하
105,341
112,108
1,599
1,695
4,157
4,238
-
-
-
A-3
-
5,401
-
78
-
195
175
통합공임
2.5인/세대
B-1
36,929
38,295
492
510
1,279
1,275
140
민간분양
2.5인/세대
B-2
26,702
26,702
432
432
1,123
1,080
170
민간임대
2.5인/세대
B-3
41,710
41,710
675
675
1,755
1,688
170
민간분양
2.5인/세대
주상복합
16,238
16,455
334
338
867
845
270
민간분양
2.5인/세대
주) 1. 각블록별평균평형과대지면적배분은주택유형별, 규모별세대수를산출하기위한면적임
2. (기정) 2020군포도시기본계획상2020년가구당인구수적용(2.6인/호), 행복주택은가구당1.6인/호적용
(변경) 2030군포도시기본계획상2025년가구당인구수2.5인/호적용
3. 주상복합시설용지의주거용도의비율(당해건축물의연면적합계에대한비율)은80%이하적용
   ○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계
-
4개소
14,457
14,447
-
근린생활시설
근생1
대야미동산6번지일원
2,361
2,482
-
근생2
둔대동244-3번지일원
1,614
1,614
-
근생3
둔대동178-5번지일원
7,066
6,691
-
근생4
둔대동158-2번지일원
3,416
3,390
-
라. 공공시설용지 계획 (변경)
   ○ 주상복합용지 계획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계
-
1개소
16,238
16,455
-
주상복합
주복1
둔대동230번지일원
16,238
16,455
   ○ 상업시설 계획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계
-
1개소
18,119
18,013
-
상업시설
상1
둔대동231-1번지일원
18,119
18,013
-
   ○ 도시지원시설 계획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계
-
2개소
11,375
11,266
-
도시지원시설
지원1
둔대동89번지일원
7,756
7,694
-
도시지원시설
지원2
둔대동101번지일원
3,619
3,572
-
마.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변경)
   ○ 도로 계획 (변경)
구분
류별
폭원
(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
43
44
6,785
5,989
94,163
95,335
-
일반
도로
합계
-
38
39
6,682
5,886
93,548
94,722
-
중로
소계
-
15
14
3,536
3,468
71,623
72,054
-
1
20~35
4
4
1,756
1,757
45,683
46,936
-
2
15
7
7
986
988
15,597
15,641
-
3
12
4
3
794
723
10,343
9,477
-
소로
소계
-
23
25
3,146
2,418
21,925
22,668
-
1
10~12
9
10
1,618
1,685
16,646
17,294
-
2
8~10
8
8
1,294
488
3,961
4,002
-
3
~8
6
7
234
245
1,318
1,372
-
특수
도로
합계
-
5
5
103
103
615
613
-
중로
소계
-
1
1
18
18
216
216
-
3
12
1
1
18
18
216
216
-
소로
소계
-
4
4
85
85
399
397
-
3
4
4
4
85
85
399
3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