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기
정
변
경
소유권외의권리
비고
연번소재지
지번
지적공부
(㎡)
편입면적
(㎡)
소유자연번소재지
지번
지적공부
(㎡)
편입면적
(㎡)
증감
소유자
주소
지분권리의
명세
권리자의
성명
권리자의
주소
기정212 일로읍
오룡리
219대
294.5
294.5
안경찬
218 일로읍
오룡리
219대
294.5
294.5
안경찬
전라남도무안군일로읍
오룡번영로153, 203동
1501호(호반써밋남악오
룡2차)
　
　
　
　
기정213 일로읍
오룡리
220대
302.9
320.9
김형준
219 일로읍
오룡리
220대
302.9
320.9
김형준
서울특별시종로구
창신10길5-4,
102호(창신동, 흥인빌)
　
근저당
권설정
지상권
설정
북교신용
협동조합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로
73(상동)
기정214 일로읍
오룡리
221대
330.7
330.7
이인우
220 일로읍
오룡리
221대
330.7
330.7
이인우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
삼일로337,
206호(해원아파트)
　
근저당
권설정
지상권
설정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
시중구
통일로
120(충정로
1가)(전남
영업부)
기정215 일로읍
오룡리
222대
405.3
405.3
이영업
221 일로읍
오룡리
222대
405.3
405.3
이영업
광주광역시서구
화개1로78번길18,
303동1006호(금호동,
금호베스트빌)
　
　
　
　
기정216 일로읍
오룡리
223차
830.0
830.0
장정곤
222 일로읍
오룡리
223차
830.0
830.0
장정곤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
남악5로22번길10,
304동
1102호(근화베아채비올
레)
　
근저당
권설정
지상권
설정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
시중구
통일로
120(충정로
1가)(자유
시장지점)
기정217 일로읍
오룡리
224공
1,503.6
1,503.6
무안군
223 일로읍
오룡리
224공
1,503.6
1,503.6
무안군
기정218 일로읍
오룡리
225대
300.6
300.6
전남개
발공사
224 일로읍
오룡리
225대
300.6
300.6
전남개
발공사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
후광대로242
기정219 일로읍
오룡리
226대
300.4
300.4
이종률
225 일로읍
오룡리
226대
300.4
300.4
이종률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
남악5로72번길7, 108동
1004호(부영애시앙)
기정220 일로읍
오룡리
227대
300.3
300.3
전보영
226 일로읍
오룡리
227대
300.3
300.3
전보영
전라남도목포시
고하대로707, 101동
1301호(산정동,
대송에이스빌)
근저당
권설정
지상권
설정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
시중구
통일로
120(충정로
1가)(목포
중앙지점)
기정221 일로읍
오룡리
228대
294.0
294.0
하유미
227 일로읍
오룡리
228대
294.0
294.0
하유미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
남악2로22번길15,
102동1201호(옥암동,
우미파렌하이트)
기정222 일로읍
오룡리
229대
511.9
511.9
주석동
228 일로읍
오룡리
229대
511.9
511.9
주석동전라남도목포시포미로
7(용해동)
1/2
주상호
주상호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송화로214번길29,
107동1304호(송절동,
청주테크노폴리스
우미린)
1/2
기정223 일로읍
오룡리
230대
525.7
525.7
박효은
229 일로읍
오룡리
230대
525.7
525.7
박효은
광주광역시광산구
신창로71번길17, 203동
103호(신창동,
신창2차남양휴튼)
근저당
권설정
지상권
설정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
시중구
통일로
120(충정로
1가)(나주
혁신도시
금융센터)
기정224 일로읍
오룡리
231대
525.3
525.3
일로농
업협동
조합
230 일로읍
오룡리
231대
525.3
525.3
일로농
업협동
조합
전라남도무안군일로읍
일로달바위길74
기정225 일로읍
오룡리
232대
525.9
525.9
이대현
231 일로읍
오룡리
232대
525.9
525.9
이대현
세종특별자치시나리로
38, 710동902호(한솔동,
첫마을아파트)
근저당
권설정
지상권
설정
세종중앙
신용협동
조합
세종특별
자치시
조치원읍
새내10길
15
기정226 일로읍
오룡리
233도
162.0
162.0
무안군
232 일로읍
오룡리
233도
162.0
162.0
무안군
　
기정227 일로읍
오룡리
234대
516.1
516.1
김희철
233 일로읍
오룡리
234대
516.1
516.1
김희철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
남악5로52번길30,
301호
근저당
권설정
지상권
설정
목포원예
농업협동
조합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575(상동)(
상동지점)
기정228 일로읍
오룡리
235대
516.0
516.0
김동인
234 일로읍
오룡리
235대
516.0
516.0
김동인전라남도무안군청계면
도림길61, 301호
근저당
권설정
지상권
설정
청계농업
협동조합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85
기정229 일로읍
오룡리
236대
516.0
516.0
박현아
235 일로읍
오룡리
236대
516.0
516.0
박현아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
남악로162번길2-2,
102동(옥암동)
기정230 일로읍
오룡리
237대
527.3
527.3
유한회
사에스
엠모터
스
236 일로읍
오룡리
237대
527.3
527.3
유한회
사에스
엠모터
스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
218, 5층(빛가람동)
근저당
권설정
지상권
설정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
시중구
통일로
120(충정로
1가)(전남
영업부)
기정231 일로읍
오룡리
238공
297.5
297.5
무안군
237 일로읍
오룡리
238공
297.5
297.5
무안군
　
기정232 일로읍
오룡리
239도
130.9
130.9
무안군
238 일로읍
오룡리
239도
130.9
130.9
무안군
　
기정233 일로읍
오룡리
240대
284.4
284.4
전남개
발공사
239 일로읍
오룡리
240대
284.4
284.4
전남개
발공사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
후광대로242
기정234 일로읍
오룡리
241대
289.2
289.2
안인순
240 일로읍
오룡리
241대
289.2
289.2
안인순
전라북도군산시
축동안길37, 103동
1406호(수송동,
수송동제일아파트)
1/2
근저당
권설정
지상권
설정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
시중구
세종대로9
길
20(태평로2
가)(남악지
점)
강수정
강수정
전라북도군산시
축동안길37, 103동
1406호(수송동,
수송동제일아파트)
1/2
기정235 일로읍
오룡리
242대
289.6
289.6
전남개
발공사
241 일로읍
오룡리
242대
289.6
289.6
전남개
발공사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
후광대로242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따른군관리계획및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변경) : 생략
9. 실시계획변경승인도서및지형도면고시등관계서류는전라남도지역계획과(061-286-7353), 전남
개발공사신사업개발처(061-280-0654), 무안군남악신도시지원단(061-450-4158), 목포시도시문화
재과(061-270-3443)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구분
기
정
변
경
소유권외의권리
비고
연번소재지
지번
지적공부
(㎡)
편입면적
(㎡)
소유자연번소재지
지번
지적공부
(㎡)
편입면적
(㎡)
증감
소유자
주소
지분권리의
명세
권리자의
성명
권리자의
주소
기정256 일로읍
오룡리
495도
1,063.6
1,063.6
무안군
283 일로읍
오룡리
495도
1,063.6
1,063.6
무안군
기정257 일로읍
오룡리
496도
5,809.0
5,809.0
무안군
284 일로읍
오룡리
496도
5,809.0
5,809.0
무안군
기정258 일로읍
오룡리
497도
16,891.5
16,891.5
무안군
285 일로읍
오룡리
497도
16,891.5
16,891.5
무안군
기정259 일로읍
오룡리
498도
9,867.8
9,867.8
무안군
286 일로읍
오룡리
498도
9,867.8
9,867.8
무안군
기정260 일로읍
오룡리
499도
11,050.2
11,050.2
무안군
287 일로읍
오룡리
499도
11,050.2
11,050.2
무안군
기정261 일로읍
오룡리
500도
1,664.5
1,664.5
무안군
288 일로읍
오룡리
500도
1,664.5
1,664.5
무안군
기정262 일로읍
오룡리
501도
9,027.5
9,027.5
무안군
289 일로읍
오룡리
501도
9,027.5
9,027.5
무안군
기정263 일로읍
오룡리
502도
5,860.1
5,860.1
무안군
290 일로읍
오룡리
502도
5,860.1
5,860.1
무안군
기정264 일로읍
오룡리
503도
4,504.2
4,504.2
무안군
291 일로읍
오룡리
503도
4,504.2
4,504.2
무안군
신설
292 일로읍
오룡리
512도
873.7
873.7
873.7
전남개
발공사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
후광대로242
6-2지적
분할측량
신설
293 일로읍
오룡리
514도
1,119.1
1,119.1
1,119.1
전남개
발공사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
후광대로242
6-2지적
분할측량
신설
294 일로읍
오룡리
516도
1,065.1
1,065.1
1,065.1
전남개
발공사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
후광대로242
6-2지적
분할측량
신설
295 일로읍
오룡리
519도
1,575.2
1,575.2
1,575.2
전남개
발공사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
후광대로242
6-2지적
분할측량
신설
296 일로읍
오룡리
522도
1,551.9
1,551.9
1,551.9
전남개
발공사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
후광대로242
6-2지적
분할측량
신설
297 일로읍
오룡리
525도
1,359.0
1,359.0
1,359.0
전남개
발공사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
후광대로242
6-2지적
분할측량
기정265 일로읍
오룡리
529천
3,189.3
3,189.3
전라남
도
298 일로읍
오룡리
529천
3,189.3
3,189.3
전라남
도
기정266 일로읍
오룡리
530제
390.3
390.3
전라남
도
299 일로읍
오룡리
530제
390.3
390.3
전라남
도
기정267 일로읍
오룡리
531도
2,634.0
2,634.0
무안군
300 일로읍
오룡리
531도
2,634.0
2,634.0
무안군
기정268 일로읍
오룡리
532제
148.1
148.1
전라남
도
301 일로읍
오룡리
532제
148.1
148.1
전라남
도
기정269 일로읍
오룡리
533천
1,305.5
1,305.5
전라남
도
302 일로읍
오룡리
533천
1,305.5
1,305.5
전라남
도
신설
303 일로읍
오룡리
536천
22,106.3
22,106.3
22,106.3
전남개
발공사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
후광대로242
6-2지적
분할측량
신설
304 일로읍
오룡리
537제
2,583.5
2,583.5
2,583.5
전남개
발공사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
후광대로242
6-2지적
분할측량
신설
305 일로읍
오룡리
538천
42,482.6
42,482.6
42,482.6
전남개
발공사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
후광대로242
6-2지적
분할측량
신설
306 일로읍
오룡리
539제
4,875.1
4,875.1
4,875.1
전남개
발공사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
후광대로242
6-2지적
분할측량
신설
307 일로읍
오룡리
540도
2,668.2
2,668.2
2,668.2
전남개
발공사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
후광대로242
6-2지적
분할측량
신설
308 일로읍
오룡리
545천
94,657.0
94,657.0
94,657.0
전남개
발공사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
후광대로242
6-2지적
분할측량
신설
309 일로읍
오룡리
546제
6,950.9
6,950.9
6,950.9
전남개
발공사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
후광대로242
6-2지적
분할측량
신설
310 일로읍
오룡리
547도
1,096.3
1,096.3
1,096.3
전남개
발공사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
후광대로242
6-2지적
분할측량
신설
311 일로읍
오룡리
548도
158.6
158.6
158.6
전남개
발공사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
후광대로242
6-2지적
분할측량
신설
312 일로읍
오룡리
549도
3,878.4
3,878.4
3,878.4
전남개
발공사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
후광대로242
6-2지적
분할측량
기정270 무안군
간척지
1,949,052.4
1,949,052.4
전남개
발공사
313 무안군
간척지
1,434,444.2
1,434,444.2
-514,608.2
전남개
발공사
전라남도무안군
삼향읍후광대로24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97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6월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RISO21111-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RISO21111-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RISO21111-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RISO21111-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RISO21111-1 : 이 표준은 KSRISO21111(도로 차량 - 차량 내 이더넷) 시리즈에서 사용되
는 용어를 정의, KSXISO/IEC7498-1과 KSXISO/IEC10731에 규정된 OSI 참조 모델에 따른 
표준 구조, 물리적 개체 유형, 차량 내 이더넷 특정 기능성 등을 포함하는 차량 내 이더넷을 위한 
표준의 개요를 제공함 
ㅇ KSRISO21111-2 : 이 표준은 감소된 기가비트 매체 독립형 인터페이스(RGMII)를 포함하는 조
정 부계층과 물리적 개체 사이의 인터페이스, 물리적 매체와 전송 비트율에 독립적인 공통 물리적 
개체 웨이크업(wake up)과 동기화된 링크 슬립 기능성에 대해 규정함 
ㅇ KSRISO21111-3 : 이 표준은 도로 차량 내부 통신에 대해 특정한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플라스
틱 광섬유를 통해 1 Gbit/s를 전송할 수 있는 물리적 계층에 대한 추가 명세와 적합성 시험에 대
해 규정된 시험 계획을 제공함 
ㅇ KSRISO21111-5 : 이 표준은 시스템 수준에서 물리적 계층에 대한 요구사항, 상호 운용성 시험 
셋업(set-ups)에 대한 요구사항, 시스템 수준에서 물리적 계층에 대한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상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RISO21111-1
도로 차량 - 차량 내 이더넷 - 제1부: 일반 정보와 
정의
제정
KSRISO21111-2
도로 차량 - 차량 내 이더넷 - 제2부: 공통 물리적 
개체 요구사항
제정
KSRISO21111-3
도로 차량 - 차량 내 이더넷 - 제3부: 광학적 1 
Gbit/s 물리적 개체 요구사항 및 적합성 시험 계획
제정
KSRISO21111-5
도로 차량 - 차량 내 이더넷 - 제5부: 광학적 1 
Gbit/s 물리 계층 시스템 요구사항 및 시험 계획
운용성 시험 계획, 장치 수준 물리적 계층 적합성 시험 셋업에 대한 요구사항, 그리고 장치 공급
자와 관련된 OSI 물리적 계층에 대한 일련의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장치 수준 물리적 계층 적합성 
시험 계획에 대해 규정함 
   
부칙: 2022년 06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4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당사자가 과
태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6월07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6. 7. ~  6. 21.(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0,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분할납부금 체납에 따라 분할납부 취소 통지 및 일괄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수
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
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이덕재
1963. 01. 14.
0178220274100001463
0178220274100001461
\16,616,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43라길
2
황미자
1958. 12. 05.
0178220274100001459
\2,050,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3
신동혁
1989. 12. 14.
0178220274100001470
0178210274100002900
\7,905,00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18
번길
4
심지은
1972. 09. 27.
0178220274100001466
0178200274100010675
\3,862,500
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
12길
◉인천보훈지청공고제2022-3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따라“독립(국가)유공자유족등록, 순위변경”에관한안내문을발송
하고자하나, 주민등록번호미발번·이민출국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07일
인천보훈지청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2. 관련사항 문의: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 보상과(032-588-415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4. 서류의 명칭: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국가)유공자 유족(유족등록 대상자)
   - 독립(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유족의 사망으로 인해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보상금 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김일남
1926.11.05.
(본적)경상북도포항시북구송라면방석리
생사미확인
故김성술
서영자
1947.05.28.
(본적)경상북도포항시북구송라면방석리
생사미확인
故김성술
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부
           ※ 관련서류 제출처 : 인천보훈지청 보상과
                                (인천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1층)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민원‧참여 -  민원사무서
식 
    나.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및 선순위유
족 
지정(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보훈지청
(032-588-415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산림청고시제2022-60호
금산채석단지지정
　산지관리법제29조제5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채석단지지정고시합니다.
2022년06월07일
산림청장
1. 채석단지 지정
○ 소 재 지 :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막현리 산22 외 13필지 
○ 신 청 인 : 대주개발(주) 
○ 지정면적 : 545,578㎡
○ 근거법률 : 산지관리법 제29조 제1항
2. 채석단지 지정 세부내역
                                                                              (면적: ㎡)
위
치
지번
지목
지적
채석단지편입면적
비고
계
14필지
934,386
545,578
충청남도금산군진산면막현리
289-4
임야
32,249
5,975
〃     〃     〃     〃
299-2
임야
400
400
〃     〃     〃     〃
299-4
임야
31,118
30,521
〃     〃     〃     〃
299-5
임야
190,478
158,128
〃     〃     〃     〃
306-2
임야
6,004
6,004
〃     〃     〃     〃
306-3
임야
61,309.6
3,430
〃     〃     〃     〃
306-5
임야
4,155.4
4,114
〃     〃     〃     〃
309-5
임야
10,525
10,525
〃     〃     〃     〃
309-6
임야
76,344.7
12,631
〃     〃     〃     〃
309-7
임야
15,679.3
14,413
〃     〃     〃     〃
산20
임야
73,686
50,977
〃     〃     〃     〃
산22
임야
337,330
219,885
〃     〃     〃     〃
산29
임야
84,281
21,864
〃     〃     〃     〃
산29-1
임야
10,826
6,7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99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25호, 2022.4.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주유·충전한 분부터 적용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등에 따라 화물자
 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
 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
 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및 자동차용 부탄(이하
 각각 “경유“, “LPG“라 한다)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별도의 규정) 유가보조금의 안분ㆍ배정, 예산 편성ㆍ운영, 지급단가 결정 및 제도운영 기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가보조금”이란 다음 각 목의 금전을 말한다. <전문개정>
  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
  나. 물가관계장관회의 <2022. 4. 5.>의「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 및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 <2022. 5. 17.>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가 연동 보조금”
 2. “관할관청”이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반환, 지도ㆍ감독, 처분 등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
  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화물차주“란 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직영“에 한한다),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화
  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ㆍ수탁차주“라 한다) 및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하며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ㆍ수령권을 갖는다.
 4.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란 유가보조금 지급 절차를 간소
  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입ㆍ선정한 카드협약사가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5. “카드협약사“란 유류구매카드의 발급, 유가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유가보조금액“이라 한다)
  의 지급, 부정수급 방지 및 여신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
  한 금융회사를 말한다.
 6. “주유업자“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
  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액화
  석유가스 충전사업“(이하 “충전소“라 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자가주유“(“충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란 화물차주가 본인 소유지(임차를 포함한다)에 유류를
  주유할 수 있는 시설(이하 “자가주유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소속 화물자동차(위ㆍ수탁 화물자동
  차를 포함한다)에 주유하는 것을 말하며, 화물차주는 자가주유 차량에 카드협약사가 발급하는 RFI
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가 내장된 카드를 부착하고 자가주유시설에 RFID 리더기
  를 설치하여 해당 차량 여부를 인식하고 주유 내역을 주유량 확인시스템을 통해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전송한다.
 8. “유류구매카드 거래 특별관리 주유소“(“충전소“를 포함한다. 이하 “특별관리 주유소“라 한다)란 관
  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는 주유소
  를 말한다.
 9.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FSMS: Fuel Subsidy Management System)”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여
  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를 위하
  여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0.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 통합 한도관리 시스템“(이하 “한도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화물차
  주 및 주유업자에게 주유ㆍ판매 내역 및 유가보조금 잔여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카드협약사가 공동으로 구축ㆍ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콜센터(1588-8713), 인
  터넷(www.truckcard.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11. “주유량 확인 시스템“이란 화물차주가 주유소(“충전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자가주유시설
  에서 주유 시 주유기(“충전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유량계에 표시되는 실제 주유량(“충전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12.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 점검시스템“(이하 “상시 점검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화물차
  주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거래를 유형별로 자동 추출하여 제공하고 부정수급 조사 및 행정처리 절차를 지원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 등
제5조(재원 및 사무관장) 유가보조금은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
 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며, 관할관청이 지급 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지급 일반원칙) ① 유가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허가받거나 화물자동차 운
  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차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구매
  한 유류에 대하여 지급할 것.
 2. 경유 또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손
  해배상 보장법」 및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사업 또는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않는 차량일 것. 다만, 제4
  조제1호나목에 따른 유가보조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만 적용할 것
 3.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해당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을 갖춘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범위 내에서 당
  해 용도로 차량을 운행할 것
 4.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차량의 연료와 일치하는 유종을 차량에 직접 주유 받
을 것
 5. 실제 주유내역과 차량의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의 수급자명ㆍ자동차등록번호ㆍ일시ㆍ장소ㆍ주
  유량ㆍ유종ㆍ단가ㆍ주유금액 등 내역이 일치할 것
 6. 기타 다른 법령 및 국가간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면세유)를 공급받은 자 또는 차량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유가보조금은「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5조 단서를 준용한다.
제7조(지급한도량 설정) 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량(이
 하 “지급한도량”이라 한다)은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의 지급한도량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 지급한도
 량의 50%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③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의 지급한도량은 총중량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④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신규로 허가(양수ㆍ법인합병ㆍ상속, 위ㆍ수탁
 차주 변경 및 지급한도량 변경을 포함한다)받은 차량에 대한 월 지급한도량은 해당 일을 기준으로 일
 할하여 계산한다.
 ⑤ 기타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지급한도량 설정의 예외를 둔 사항은 그에 따를 수 있다.
제8조(지급단가 산정) ① 제4조제1호가목의 유가보조금의 지급단가는 유류 구매일 현재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경유 리터당 183.21원, LPG 리터당 23.39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② 제4조제1호나목의 유가보조금의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경유가격(원/ℓ) - 기준가격(1,750원/ℓ)}의 50%. 다만, 183.21원/ℓ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지급단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경유가격은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는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
  kr)를 통하여 발표하는 자료에 의하되, 차량의 등록지에 속하는 “지역별 주유소 평균가격”에서 주유
  받은 직전 주의 평균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지역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평균 판매가격을 적
  용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또는 산출근거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이를 관할관청 및
 카드협약사에 통지하고 유가보조금 지급에 반영되도록 한다.
제9조(보조금액 산정) ①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주유업자가 통보한 주유량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7조에 따른 지급한도량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실제 주유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주유결제 금액을 지역별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으로 나눈 값으
 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이때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은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는 유가정보서비스(ww
 w.opinet.co.kr)의 통계정보를 적용한다.
 ③ 관할관청이 화물차주 및 카드협약사에 유가보조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반환의 청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준용하여 끝수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지급 청구권) ①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청구에 따라 해당 차량의 화물차주에게 지급한다. 운
 송사업의 경우 직영차량은 운송사업자에게, 위ㆍ수탁차량은 위ㆍ수탁차주에게 지급 청구ㆍ수령권이
 있다.
 ②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 본인의 금융거래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은 계좌압류 또는 신용불량자인 화물차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물차
 주의 배우자ㆍ직계가족(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자필 위임장 첨부) 또는 위ㆍ수탁차주의 운송사
 업자(자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명의의 계좌로 유가보조금을 입금 할 수 있다.
제11조(기간의 계산) ① 이 규정에서 각종 민원의 신청 및 처리 등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휴일을 계산할 때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되, 카드협약사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


 제3장 유류구매카드의 종류 및 사용
제12조(유류구매카드의 종류)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카드협약사가 화물차주에게 발급하는 유류구
 매카드는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용카드”란 카드협약사의 가맹점에서 카드협약사가 부여한 신용한도의 범위 내에서 유류 등을 구
  매하고 대금 청구일에 유가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의 다음 각 목의 카드를 말한
  다.
  가. 주유전용 신용카드: 주유소 가맹점에서 해당 차량 주유에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
  나. 일반 신용카드: 주유소 외 가맹점에서 일반 신용구매에도 사용이 가능한 카드
 2. “체크카드”란 카드협약사의 가맹점에서 화물차주의 금융거래계좌 출금가능잔액 범위 내에서 대금
  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류 등을 구매ㆍ결제하고 카드협약사로부터 3일 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
  받는 방식의 다음 각 호의 카드를 말한다.
  가. 주유전용 체크카드: 주유소 가맹점에서 해당 차량 주유에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
  나. 일반 체크카드: 주유소 외 가맹점에서 일반 구매에도 사용이 가능한 카드
 3. “거래카드”란 카드협약사의 주유소 가맹점에서 해당 차량 주유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대금 결제기능
  없이 유류구매 내역을 기록ㆍ확인하는 기능만을 가진 다음 각 목의 카드를 말한다.
  가. 외상거래카드: 카드협약사의 주유소 가맹점과 외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외상거래 때마다 유류
       구매 내역을 기록ㆍ확인하는 기능을 가지며,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외상거래카드와 연결
된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카드
  나. 거래확인카드: 카드대금연체ㆍ금융결제계좌압류ㆍ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의 발급이 불가능한 화물차주에게 발급하여 카드협약사의 주유소 가맹점에서 현금 등으로 유류
    를 구매하고 본인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받은 다음 그 내역을 기록ㆍ확인하는 카드
 4. “거래ㆍ체크카드”란 제3호 가목의 외상거래카드와 이에 연결된 제2호 각 목의 체크카드를 통칭하
  며, 체크카드로 외상거래 내역을 결제할 경우 주유소별 선거래-선결제 방식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
  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카드를 말한다.
 5. “자가주유카드”란 제4조제7호에 따른 자가주유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가주유 차량에 부착하는
  RFID 태그가 내장된 카드를 말한다.
제13조(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를 주유할 때마다 반
 드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하 “POS시스템”이라 한다)이 설치된 주유소(충전소를 제외한다)에
 서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 자가주유카드)로 거래기
 록을 남겨야 한다.
제14조(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의 예외) 제13조에도 불구하고 화물차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해당기간 동안 관할관청에 서류신청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사업을 신규로 허가(양수, 법인합병, 상속 및 위ㆍ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받아 유류구매카드
  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허가를 받은 날부터 유류구매카드를 교부받는 날까지의 기간
 2. 카드대금연체ㆍ금융결제계좌압류ㆍ신용불량 등으로 유류구매카드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가.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어 체크카드 또는 거래ㆍ체크카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신용카드 기능
    이 정지된 날부터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는 날까지의 기간
  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거래ㆍ체크카드의 발급이 불가능하여 거래확인카드 발급을 신청한 경
    우 그 발급이 불가능한 날부터 거래확인카드를 교부받는 날까지의 기간
 3. 유류구매카드의 분실ㆍ훼손, 정보변경(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유종을 말한다) 및 유효기간 만
  료ㆍ임박 등의 사유로 제18조에 따른 재발급 등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4. 기타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기간


 제4장 유류구매카드의 발급
제15조(발급 신청) ① 화물차주는 카드협약사별로 차량 한 대당 한 장의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협약사는 자체 신용등급 기준에 따라 화물차주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발급받을 수 있
 는 유류구매카드의 종류를 안내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거래ㆍ체크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한다.
 2. 신용카드 발급은 불가능하나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체크카드 또는 거래ㆍ체
크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한다.
 3. 카드협약사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발급이 제한되는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거래확
  인카드 발급을 신청한다.
 ②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세법 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 명의로,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 명의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카드발급 신청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카드협약사가 화물차주의 카드발급 신청을 접수한 날로
 본다.
제16조(발급 신청의 예외) 제1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화물차주에 대하여는 별도의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청 기준을 적용한다.
 1. 다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인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체크카드 또는 거래ㆍ체크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한다. 다만 화물차주가 요청할 경우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
  량에 대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2. 자가주유시설을 이용하는 화물차주는 자가주유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아 사용한다.
제17조(신규발급 등) ① 신규(양수, 법인합병, 상속 및 위ㆍ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로 사업을 허가
 받은 화물차주는 허가받은 날(양수, 법인합병, 상속의 경우 신고 수리일을, 위ㆍ수탁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1개월 내에 카드협약사에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신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카드협약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화물차주로부터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자동차
  등록번호, 유종, 차종, 업종, 적재량, 관할관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확인하고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카드발급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2. 관할관청은 카드협약사가 통보한 제1호의 화물차주 정보를 근거로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
  이 카드협약사에 카드발급 승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직영인 경우 운수종사자 고용 여부(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화물운
  송 종사자격증명 등)를, 위ㆍ수탁차주인 경우 위ㆍ수탁계약 체결 여부(위ㆍ수탁계약서, 운송사업자
  의 사업자등록증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여부 확인 결과 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카드협약사는 아래와 같
 은 방법으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한다.
 1. 신청서에 기재한 카드 수령지로 인편(특송업체)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2. 발급기간은 카드협약사의 카드발급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까지로 한다.
 3. 카드 사용 개시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급일부터 10일을 더한 날로 간주한다.
 ④ 화물차주는 카드수령 이후 주유하는 유류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재발급 등) ① 화물차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 유류구매카드를 재발급ㆍ교체 또는 갱신한다.
 1. 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2.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거래ㆍ체크카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교체하거나, 체크카드
  의 결제계좌를 변경하여 교체발급이 필요한 경우
3. 카드대금연체ㆍ금융결제계좌압류ㆍ신용불량 등으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사용이 제한되어 거
  래확인카드로 교체발급이 필요한 경우
 4. 화물차주 정보(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유종)가 변경되어 카드 교체발급이 필요한 경우
 5.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 또는 임박하여 갱신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재발급 등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화물차주는 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카드협약사로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카드협약사는 분실
  또는 훼손된 카드를 말소하여야 한다.
 2. 화물차주는 카드의 종류 또는 체크카드의 결제계좌를 변경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즉시 카드협약
  사에 교체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카드협약사는 교체된 유류구매카드의 최초 사용일에 교체 전 카
  드를 말소하여야 한다. 단, 제17조 제3항 제3호의 카드 사용 개시일까지 사용실적이 없을 경우 카드
  사용 개시일에 교체 전 카드를 말소하여야 한다.
 3. 화물차주는 유류구매카드에 기재된 화물차주 정보(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유종을 말한
  다)가 변경된 경우 즉시 해당 차량에 발급된 유류구매카드에 대하여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하고 변
  경일부터 15일 내에 카드 교체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교체발급 신청을 접수한 카드협약사는 교체
  전 카드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 유류구매카드 재교부 절차는 제17조제3항의 신규카드 교부 때와 동일하다.
제19조(수급자격 변동 등에 따른 조치) ① 화물차주의 수급자격에 변동(양도, 법인합병, 상속, 휴업ㆍ폐
 업 또는 위ㆍ수탁차주 변경 등을 말한다)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 시 양수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양도ㆍ양수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법인합병 시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를 관
  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상속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
  다.
 4.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휴업ㆍ폐업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위ㆍ수탁 차주가 변경(신규ㆍ변경ㆍ해지)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ㆍ수탁 차주 변경 사
  실을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화물차주는 수급자격을 상실(제1항 중 휴업을 제외한다)한 경우 해당 차량에 발급된 유류구매카드
 에 대하여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제2항의 수급자격을 상실한 차량에 발급된 유류구매카드의 유가보조금 지급 기능을 정
 지하고 그 사실을 화물차주 및 카드협약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즉시 말소하거나 사용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대ㆍ폐차 또는 구조ㆍ장치변경 등으로 지급한도량이 변경되는 화물차주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할관청에 변경을 신청하여야한다.
제20조(지급정지 등에 따른 조치) ①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차주에게 유
 가보조금 지급정지, 위반차량 감차, 사업정지 또는 운행정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전날까지 해당
 차량에 발급된 유류구매카드의 유가보조금 지급 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기타 법령에 따라 위반차량 감차,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거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이하“의무보험”이라 통칭한다)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등에 발급된 유류구매카드에 대하여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카드협약사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위반차량 감차 처분의 통보를 받으면 화물차주의 유류구매카드를
 즉시 말소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장 유가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
제21조(유류구매카드 사용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가. 화물차주가 유류를 구매하고 즉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
  나.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유류구매카드 거래내역 전송
  다. 카드협약사는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대금 결제일에 유가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인출, 체크카드의 경우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결제금액을 인출하고 3일 내에 유가보조
    금액을 입금
  라.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결제한 해당 월 전체 거래금액 중 화물차주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액
    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청구
  마.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가보조금액을
    카드협약사에 지급
 2. 거래ㆍ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가. 화물차주가 외상거래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할 때마다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기록ㆍ확인
    하고, 외상거래 결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로 거래내역을 사후 결제(체크카드로 즉시 결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확인)
  나.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외상거래 내역 전송
  다. 화물차주가 주유소와 외상거래 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카드협약사는 화물
    차주의 계좌에서 결제금액을 인출하고 3일 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
  라.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결제한 해당 월 전체 거래금액 중 화물차주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