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47호                                     2002.11.12. (화요일)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화물운송과장, 전        획을승인한때에는관보에고시하도록함.
             화:504-9085, fax:504-9086)에게 제출하여
                                             마. 공공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심의눀상, 위원회의
             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           구성, 위원장의직무, 회의의소집절차및운씁방
             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등을정함.
             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바. 과태료 부과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위반행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위의종류에따른과태료금액을정함.
              사유)
                                            3. 의견제출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그    이공공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안)에눀하여
              눀표자성명) 및전화번호                   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12월2 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공고제2002-293호               (부서:철도정책과, 전화02-504-9029, 팩스 02
             공공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
                                             -507-4491, E-mail:railpol@moct.go. kr, 주
            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 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에게제출하여주시기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바라며, 보다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건설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ct.go. kr)의 법
               2002년11월12일                   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성및반눀
               공공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안)
                                              와그이유)
               입법예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그명칭과눀표자
            1. 개정이유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이개정·공포(법률제6729호,
             2002. 8.26.)됨에 따라, 동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건설교통부공고제2002-294호
             공공철도건설기본계획의수립방법등공공철도의
                                             공공철도건설촉진법시행규칙을제정함에있어국
             건설에따른세부절차및방법을정하고, 그동안 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
             운용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개선하
                                            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
             려는것임.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 주요골자                             2002년11월12일
             가. 공공철도건설기본계획에 공공철도건설의 타당
                                                          건설교통부장관
              성에관한사항, 공공철도의건설예정노선을표             공공철도건설촉진법시행규칙(안)
              시한지형도및다른교통수단과의연계수송에
                                                입법예고
              관한사항등을포함하도록함.                 1. 제정이유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공철도건설예정지역을 지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이개정·공포(2002. 8.26, 법
              정또는변경하고자할때에는그내용을사업시
                                             률제6729호)되고동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 동
              행자에게송부하여이를일간신문에공고하고,           개정법률및시행령에서위임한공공철도의건설
              일반인에게14일이상열람시키도록함.
                                             에따른관련서식을정하고, 공공철도건설예정지
             다. 공공철도건설예정지역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역안에서의행위허가를신청할때의첨부서류등
              및굴착, 토석·자갈·모래의채취, 건축물의신        기타세부사항을정함.
              축및개축등의행위를하고자하는자는시장·
                                            2. 주요골자
              군수·구청장의허가를받도록함.                가. 공공철도건설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공공철도
             라. 공공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내용에사업시행
                                              건설예정지역안에서의행위허가신청서등공공철
              지역의위치도, 설계도서및토지등의보상계획           도의건설과관련된서식8종을정함.
              등을포함하도록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실시계         나. 공공철도건설예정지역안에서의 행위허가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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