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70호                                                                                                                                                                                                                                                                                                                2001. 8. 7. (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조기공제를위한중간예납신고서등서식을제
                                                                               ◉재정경제부공고제2001-78호
                                                                                                                                                                                                                                                                                                                                  정함.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
                                                                                                                                                                                                                                                                                                                         나. 2001년 7 월 1 일부터 농업협동조합의 소매업
                                                                               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
                                                                                                                                                                                                                                                                                                                                  에 눀해부가가치세를과세로전환함에따라농
                                                                               고합니다.
                                                                                                                                                                                                                                                                                                                                  업용자재제조업및도매업에눀해서도과세로
                                                                                                          2001년8 월7 일
                                                                                                                                                                                                                                                                                                                                  전환함.
                                                                                                                                                                                  재정경제부장관
                                                                                                                                                                                                                                                                                                                3. 의견제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안)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입법예고
                                                                                                                                                                                                                                                                                                                         2001년 8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1. 개정취지
                                                                                                                                                                                                                                                                                                                         (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한법및동법시행령의개정에따라고수
                                                                                                                                                                                                                                                                                                                         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익고위험신탁저축명세서등시행규칙에위임된서
                                                                                                                                                                                                                                                                                                                         가.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식을제정하는한편, 농업협동조합의농업용자재
                                                                                                                                                                                                                                                                                                                                  사유)
                                                                                        제조업및도매업에눀해부가가치세를면세에서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과세로전환하려는것임.
                                                                                                                                                                                                                                                                                                                                  소및전화번호
                                                                               2. 주요내용
                                                                                        가.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명세서, 임시투자세액
                                                                                                                                                                                                                                                                                                                         다. 기타참고사항
                                                                                                           고                                                                                             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1-27호
                                                                                                                                                                                                                                                                                                                2. 의무사항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한국간행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작·수입·
                                                                               물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
                                                                                                                                                                                                                                                                                                                                  발행한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
                                                                                                                                                                                                                                                                                                                                  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시요청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동법제22조제1항에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등의의무(제17
                                                                               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조), 구분·격리등의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
                                                                                                          2001년8 월7 일
                                                                                                                                                                                                                                                                                                                                  야함.
                                                                                                                                                                                  청소년보호위원회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