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2. 정 사유
o 전자파적합성(EMC) 분야
  - 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 및 내성 시험은 방송통신표준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표준 체계 정
     립을 위하여 산업표준으로 이관하여 제정
  - 계량기, 소방용품 및 항공기 탑재기기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은 국가표준 일원화 추진에 따라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함
3. 주요 내용
o 전자파적합성(EMC) 분야
  - (KS C 9832) 멀티미디어 기기의 함체포트, 안테나 포트, 방송 수신기 튜너 포트 등에 대한 장
     해방지 시험방법 규정
  - (KS C 9835) 멀티미디어 기기의 함체포트, 전원 및 신호포트 등에 대한 방사성 RF 전자기장,
     전도성 RF 전자기장, 서지, 정전기 등 시험방법 규정
  - (KS C 9991) 계량기의 함체포트, 전원 및 신호포트 등에 대한 장해방지 시험방법 규정
  - (KS C 9832) 소방용품의 함체포트, 전원 및 신호포트 등에 대한 장해방지 시험방법 규정
  - (KS C 9832) 항공기 탑재기기의 함체포트, 전원, 신호포트 등에 대한 장해방지 및 내성 시험방
     법 규정
부칙 :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된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은 「e나라표준인증 사이트(http://standard.go.kr)」을 통해 전문 보
     기가 가능하며, 「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9-30호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라
정보통신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 국가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표준번호                                    표준명
       KS C 9811
 1                           산업·과학·의료용(ISM) 기기-무선 주파수 방해 특성-허용기준 및 측정방법
       (MOD CISPR 11)
       KS C 9815
 2                           조명 기기 및 유사 기기의 무선 방해특성의 측정 허용기준과 측정방법
       (MOD CISPR 15)
 3     KS C CISPR 31         무선 서비스 특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도로 차량-협대역의 전자기 에너지 방출에 따른 전기적인 방해에 대한 차량
 4     KS R ISO 11451-3
                             시험방법-제3부: 차량탑재형 송신기 모사
                             전자파적합성(EMC)-제4-1부: 시험 및 측정 기술 -KS C IEC 61000-4 시리
 5     KS C IEC 61000-4-1
                             즈 개요
       KS C 9610-4-9
 6                           전자파적합성(EMC)-제4-9부: 시험 및 측정 기술-임펄스 자기장 내성 시험
       (MOD IEC 61000-4-9)
 7     KS C IEC 61000-4-30   전자파적합성(EMC)-제4-30부: 시험 및 측정기술-전기품질 측정방법

                                          120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순번              표준번호                                    표준명
           KS C 9610-6-1         전자파적합성(EMC) ― 제6-1부: 일반표준 ― 주거용, 상업용 및 경공업환경에
 8         (MOD IEC 61000-6-1)   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자파 내성 표준
           KS C 9610-6-2         전자파적합성(EMC) ― 제6-2부: 일반표준 ― 산업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자
 9
           (MOD IEC 61000-6-2)   파 내성 표준
           KS C 9814-1           전자파적합성(EMC) ­ 가정용 전기기기, 전동공구 및 유사기기의 요구사항 ­ 제1
 10
           (MOD CISPR14-1)       부: 방출
           KS C 9814-2           전자파적합성(EMC) ­ 가정용 전기기기, 전동공구 및 유사기기의 요구사항 ­ 제2
 11
           (MOD CISPR14-2)       부: 내성
2. 개정 사유
o 전자파적합성(EMC) 분야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표준 현행화 추진
3. 주요 내용
o 전자파적합성(EMC) 분야
  - (KS C 9811) 일반적인 피시험기기의 배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및 세부적인 시험방
      법 등 추가
  - (KS C 9815) 방사성 방해 측정 주파수 대역 확장(30 ~ 300 ㎒ → 1 ㎓) 및 유선 네트워크 포
      트 방해전류 허용기준 등 신설
  - (KS C CISPR 31) 측정 불확도 관련 CISPR 23 표준이 CISPR 16-4-4로 대체되어 목적 및 인
      용 표준 수정
  - (KS R ISO 11451-3 ) 협대역 방사성 방해 측정 범위 확장(1.8 ㎒ ~ 1.3 ㎓ → 5.85 ㎓) 및 모
      의 무선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차량 탑재형 송신기의 대표적 특성, 송신 안테나의 예시 등 부속
      서 신설
  - (KS C IEC 61000-4-1) 2016년까지 제·개정된 IEC 61000-4 시리즈(기본시험방법) 표준 현황을
      업데이트 하여 현행화 함
  - (KS C 9610-4-9) 시험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측정 불확도 및 시험방법에 적용된 수학적 모델
      링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부속서 신설
  - (KS C IEC 61000--4-30) 건물이나 대형 장비 등 제한된 영역에서 전력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S급 신설과 전기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고려사항 및 세부 측정방법 등을 부속서에 신설
  - (KS C 9610-6-1) 주거, 상업용 및 경공업 환경에 적용되는 서지 시험방법 신설, 방사성 RF 전
      자기장 내성 확대 및 기준 강화 등 개정 사항 반영
  - (KS C 9610-6-2) 산업 환경에서의 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 확대 및 기준 강화 등 개정 사항
      반영
  - (KS C 9814-1) 유도조리기구 기준 및 방해전류 기준 신설 등 개정 사항 반영
  - (KS C 9814-2) 디지털 도어록 시험방법 부속서 추가 및 대형기기에 대한 전도성 RF 전자기장
      내성 시험방법 신설 등 개정 사항 반영
부칙 :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된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은 「e나라표준인증 사이트(http://standard.go.kr)」을 통해 전문
      보기가 가능하며, 「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
      다.

                                             121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9-31호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라
정보통신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 국가표준 적부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C 0262             전기자기적합성(EMC)-측정일반
 2      KS C CISPR17          수동 전기자기장해 필터와 억제부품의 특성 측정방법
 3      KS C CISPR20          음성, TV 방송 수신기 및 관련 기기의 전기자기 내성 측정방법 및 한계값
                              전기자기적합성(EMC) ― 정보기기(ITE)의 전기자기 내성 시험방법 및 측정
 4      KS C CISPR24
                              의 한계값
 5      KS C 0304             평면재료의 전자파 차폐효과 측정방법
 6      KS C 0305             평면형 전자파 흡수 재료의 전자파 흡수효과 측정방법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1부: 일반사항 ― 제1절: 기본 용어와 정의의
 7      KS C IEC 61000-1-1
                              적용 및 해석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10부: 시험 및 측정기술 ― 감쇄진동 자기
 8      KS C IEC 61000-4-10
                              장 내성시험 ― EMC 기본 표준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18부: 시험 및 측정 기술 ― 감쇠 진동파 내성시
 9      KS C IEC 61000-4-18
                              험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5부: 설치 및 완화 지침 ― 제1절: 일반 고려
 10     KS C IEC 61000-5-1
                              사항 ― 기본 EMC publication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5부: 설치 및 완화 지침 ― 제2절: 접지 및 케이블
 11     KS C IEC 61000-5-2
                              링
                              전기자기적합성(EMC) ― 전기기기 방해특성 결정을 위한 기준 임피던스
 12     KS C IEC 60725
                              고려 (상당 정격전류 75 A 이하)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3부 : 한계값 ― 제6절 : 중압(MV), 고압(HV)
 13     KS C IEC 61000-3-6
                              전력계통에 사용되는 비선형 부하의 전기자기장해 한계값 평가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3-8부: 한계값 ― 저전압 전기 설비의 신호 발생
 14     KS C IEC 61000-3-8
                              ― 방사 레벨, 주파수 대역 및 전기자기 방해 레벨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27부: 시험 및 측정기술 ― 상당 16 A 미만
 15     KS C IEC 61000-4-27
                              의 입력전류를 가진 기기에 대한 불평형 내성시험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29부: 시험 및 측정 기술 ― 직류 전원단자에서
 16     KS C IEC 61000-4-29
                              의 전압강하, 순시정전 및 전압변동 내성시험
2. 확인 사유
o 전자파적합성(EMC) 분야
 - 5년 도래 확인표준
부칙 :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된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은 「e나라표준인증 사이트(http://standard.go.kr)」을 통해 전문
  보기가 가능하며, 「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122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576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접촉식 선후불 IC카드 ― 지불 보안 응용 모듈
  확인       KSX6923-4
                               (SAM) ― 제4부 : 적합성 시험
                               비접촉식 선후불 IC카드 ― 지불 보안 응용 모듈
  확인       KSX6923-3
                               (SAM) ― 제3부 : 암호 알고리즘
                               비접촉식 선후불 IC카드 ― 지불 보안 응용 모듈
  확인       KSX6923-2
                               (SAM) ― 제2부 :명령어 및 프로토콜
                               비접촉식 선후불 IC카드 ― 지불 보안 응용 모듈
  확인       KSX6923-1
                               (SAM) ― 제1부 : 물리적 특성 및 기본 구조
                               비접촉식 선후불 IC카드 ― 사용자 카드 ― 제4부 :
  확인       KSX6924-4
                               적합성 시험
                               비접촉식 선후불 IC카드 ― 사용자 카드 ― 제3부 :
  확인       KSX6924-3
                               암호 알고리즘
                               비접촉식 선후불 IC카드 ― 사용자 카드 ― 제2부 :
  확인       KSX6924-2
                               명령어 및 프로토콜
                               비접촉식 선후불 IC카드 ― 사용자 카드 ― 제1부 :
  확인       KSX6924-1
                               물리적 특성 및 기본 구조
                               비접촉식 선후불 IC카드 ― 지불단말기 ― 제1부 :
  확인       KSX6925-1
                               물리적 특성
                               비접촉식 선후불 IC카드 ― 지불 단말기 ― 제3부 :
  확인       KSX6925-3
                               보안적 특성
                               비접촉식 선후불 IC카드 ― 지불 단말기 ― 제2부 :
  확인       KSX6925-2
                             논리적 구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57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561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7830               야영용 텐트
  개정   KSKISO7152            야영용 텐트와 캐러밴용 천막 - 용어 및 유사어 목록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K783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71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K783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71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02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신상훈 사무관(artlife1@korea.kr, 043-870-53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578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KISO1096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장비-천막용 천-기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KISO10966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02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가기술표준원 신상훈 사무관(artlife1@korea.kr, 043-870-53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62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69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제8조, 제조・수입자의 준수사항 중 오표기 정정
 ○ 제9조, 시험 수탁자의 범위 중 미해당 기관의 삭제
 ○ [별지 서식 제1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변경신청서 개정
 - 제5조(승인의 변경)의 심사항목의 처리기간 및 신고내용의 기재사항 명시
 ○ [별표 1] 기존 제품의 승인신청 항목에 따른 작성방법 중 포장단위 기재 방법 변경
 ○ [별표 3] 안전성・유효성 심사 중 WHO담당부서 변경
 ○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번호 부여기준의 구분 조항 변경
○ 개정고시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음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70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
시 제2018-71호, 2018.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합니다.
○ 제1장 총칙
 - 안전기준 대상 일부화학물질(알데하이드류, 노닐페놀류, 알파피넨, 수은)의 분석 주시험법 변경
 -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별·시험방법별 주시험법의 정량한계 설정
○ 제4장 함유금지 화학물질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 제5장의 1 함량제한물질 및 방출량 제한물
   질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 제5장의 2 사용물질, 사용가능 주성분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
   및 제6장 어린이보호포장 시험 표준시험절차
 - 신규 분석 표준시험절차(2,6-다이-터트-뷰틸-p-크레졸, 1,2-이염화에탄, 2-프로판올 등 9개 물질
   의 분석 시험방법) 추가
 - 일부 화학물질의 표준시험절차 중 표준물질 제조방법, 표준물질의 농도 설정 등 변경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적용범위 일부 수정
 - 알데하이드류(폼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글리옥살, 글루타르알데하이드) 시험방법 변경
 - 단순 오표기 수정 및 물질명칭·용어 통일
 -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시험방법 및 절차 수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고시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음

                                  123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67호
 관보 제16651호(2007.12.17.) 110쪽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7-843호(국적상실)” 명단 중 아래 사
람의 고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관보내용                                           충청북도 충주시                 외국국적 취
            고은희     1954.**.**   여    미   국                2005.06.30.
                                                  *****                  득(귀화)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정정사항                                           충청북도 충주시                 외국국적 취
            고은희     1954.**.**   여    미   국                2005.06.07.
                                                  *****                  득(귀화)

   비고      관보 제16651호(2007.12.17.), 110쪽 표 아래에서 세 번째 줄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35호
 한강유역환경청 제2019-19호(2018.12.28)로 고시한 바 있는 한탄강홍수조절댐 실시계획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0회) 승인
1. 사업의 명칭 :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임진강유역의 홍수조절능력 확보 및 홍수피해 경감을 위해 임진강유역 홍수대책의 일환으로 계
  획된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 추진
나. 사업의 개요
 1) 진입 및 공사용도로
 ◦ 진 입 도 로 : 4.24㎞
 ◦ 공사용도로 : 8.09㎞
 2) 가설비
 ◦ 가설건물, 골재생산설비, 콘크리트혼합설비 등 1식
 3) 유수전환시설
 ◦ 유수전환방식:가배수터널 + 전면가물막이 방식
 ◦ 가 배 수 터 널:직경 8.5 m × 1련
 ◦ 가물막이 마루고:상류 EL. 76.6m, 하류 51.0m

                                          124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387
구분
분할전
지
번
지목
전체
면적
(㎡)
분할후
지
번
편입
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
소
1
칠곡군약목면관호리802-14
도
15
802-14
4
국
건설교통부
추가
2
칠곡군약목면관호리802-10
전
253
802-10
119
국
건설부
추가
3
칠곡군약목면관호리802-7
도
436
802-7
4
국
건설교통부
추가
4
칠곡군약목면관호리802-3
도
771
802-3
198
국
건설교통부
추가
5
칠곡군약목면관호리802-13
도
98
802-13
5
국
건설교통부
추가
6
칠곡군약목면관호리798-3
도
270
798-3
11
국
건설교통부
추가
7
칠곡군약목면관호리798-10
도
205
798-10
6
국
건설교통부
추가
8
칠곡군약목면관호리964
구
4,990
964
2
국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9
칠곡군약목면관호리960-4
도
1,159
960-4
8
국
건설부
추가
10
칠곡군약목면관호리759-7
도
104
759-7
8
국
건설교통부
추가
11
칠곡군약목면관호리757-2
철
4,162
757-2
147
국
국토교통부
추가
12
칠곡군약목면관호리758-5
답
509
758-5
95
국
국토교통부
추가
13
칠곡군약목면관호리758-4
철
83
758-4
21
국
국토교통부
추가
14
칠곡군약목면관호리758-3
답
120
758-3
23
국
국토교통부
추가
15
칠곡군약목면관호리757-3
답
83
757-3
5
국
국토교통부
추가
16
칠곡군약목면관호리739-4
답
470
739-4
470
곽덕한
칠곡군
왜관읍왜관동211
추가
17
칠곡군약목면관호리739-13
답
76
739-13
76
국
건설부
추가
18
칠곡군약목면관호리739-19
답
280
739-19
278
국
건설부
추가
19
칠곡군약목면관호리748-11
도
10
748-11
4
국
건설부
추가
20
칠곡군약목면관호리740-4
도
60
740-4
5
국
건설부
추가
21
칠곡군약목면관호리748-6
전
201
748-6
101
국
건설부
추가
22
칠곡군약목면관호리748-12
전
182
748-12
176
국
건설부
추가
23
칠곡군약목면관호리740-3
전
10
740-3
10
국
건설부
추가
24
칠곡군약목면관호리748-13
전
209
748-13
209
국
건설부
추가
25
칠곡군약목면관호리748-10
도
102
748-10
22
국
건설부
추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71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기
고시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201호(2015.05.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15-202호(2015.05.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03호(2015.05.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8-527호(2018.11.2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28호(2018.11.21.)” “부산지방국토
관리청고시제2018-529호(2018.11.21.)”와관련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
조에따라『국도4호선관호오거리교차로개선공사』의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12월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4호선
군산〜경주
칠곡군약목면관호리
～
칠곡군약목면관호리
53,815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산7 4 - 2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7 3 8 - 2
칠곡군약
목면관호
리
1.02
변경
일반국도
4호선
군산〜경주
칠곡군약목면관호리
～
칠곡군약목면관호리
58,218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산7 4 - 2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5 6 6 - 6
칠곡군약
목면관호
리
1.38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4호선관호오거리교차로개선공사편입부지면적조정(추가공사)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4. 12. 01. ～2020. 09. 30.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388
26
칠곡군약목면관호리746-3
전
93
746-3
84
국
건설부
추가
27
칠곡군약목면관호리746-5
도
10
746-5
5
국
건설부
추가
28
칠곡군약목면관호리745-5
도
40
745-5
21
국
건설부
추가
29
칠곡군약목면관호리745-3
답
245
745-3
245
국
건설부
추가
30
칠곡군약목면관호리744-4
도
60
744-4
54
국
건설부
추가
31
칠곡군약목면관호리744-2
도
526
744-2
44
국
건설교통부
추가
32
칠곡군약목면관호리744-1
답
17
744-1
17
국
재무부
추가
33
칠곡군약목면관호리745-2
철
6,319
745-2
28
국
건설교통부
추가
34
칠곡군약목면관호리743-5
도
36
743-5
36
국
건설부
추가
35
칠곡군약목면관호리743-4
답
66
743-4
65
국
건설부
추가
36
칠곡군약목면관호리743-3
도
248
743-3
33
국
-
추가
37
칠곡군약목면관호리932-1
천
572,180
932-1
443
국
건설부
추가
38
칠곡군약목면관호리514-2
철
1,967
514-2
1
국
국토교통부
추가
39
칠곡군약목면관호리514-4
도
136
514-4
28
국
건설교통부
추가
40
칠곡군약목면관호리514-9
도
73
514-9
73
오상근
칠곡군
약목면관호리845
추가
41
칠곡군약목면관호리514-3
답
149
514-3
117
국
건설부
추가
42
칠곡군약목면관호리941-13
도
90
941-13
34
국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43
칠곡군약목면관호리572-3
도
430
572-3
57
국
건설부
추가
44
칠곡군약목면관호리572-5
도
116
572-5
116
국
건설부
추가
45
칠곡군약목면관호리572-2
답
152
572-2
112
국
건설부
추가
46
칠곡군약목면관호리571-2
도
380
571-2
26
국
건설부
추가
47
칠곡군약목면관호리571-4
도
73
571-4
73
국
건설부
추가
48
칠곡군약목면관호리571-1
답
40
571-1
37
국
건설부
추가
49
칠곡군약목면관호리570-3
답
215
570-3
133
국
재무부
추가
50
칠곡군약목면관호리570-6
도
40
570-6
40
국
건설교통부
추가
51
칠곡군약목면관호리568-6
답
360
568-6
294
국
건설부
추가
52
칠곡군약목면관호리568-16
도
99
568-16
97
국
건설부
추가
53
칠곡군약목면관호리568-11
도
499
568-11
4
국
건설부
추가
54
칠곡군약목면관호리568-15
도
7
568-15
6
국
건설부
추가
55
칠곡군약목면관호리568-5
구
30
568-5
19
국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56
칠곡군약목면관호리568-14
도
13
568-14
10
국
건설부
추가
57
칠곡군약목면관호리568-3
답
43
568-3
29
국
건설부
추가
58
칠곡군약목면관호리566-6
답
364
566-6
15
국
건설부
추가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2019년12월(1개월)
나. 공람장소: 대구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3-605-607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719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9년12월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4호선
노선명
군산～경주선
접도구역의지정구간및
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위치
- 시점: 경북칠곡군약목면관호리일원
- 종점: 경북칠곡군약목면관호리일원
(
1.38㎞)
접도구역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국도4호선관호오거리교차로개선공사” 편입부지추가에따른접도구역변경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연번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보물                316             완주 화암사 극락전
      2
                 보물                662             완주 화암사 우화루
      3          보물                459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4          보물                468             밀양 승진리 삼층석탑
      5          보물                609             영양 화천리 삼층석탑
      6          보물                610             영양 현리 삼층석탑
      7          보물                914         정읍 보화리 석조이불입상
      8          보물                1122        구미 황상동 마애여래입상
      9          보물                1338        옥천 용암사 동․서 삼층석탑
     10          보물                1771            기장 장안사 대웅전
     11          보물                1808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12          보물                1831            의성 대곡사 대웅전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붙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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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 보물 제1828호 “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




【 범례 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서울시(성북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
            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공통사항       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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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 보물 제167호 “정읍 은선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 범례 표 (당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도문화재위원회 심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4구역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공통사항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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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도문화재위원회 심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4구역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
            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316호 “완주화암사 극락전”, 보물 제662호 “완주 화암사 우화루”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99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공통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공통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459호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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