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 참고 1 >
                              지배주주의 요건
1. 지배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현행                           개정 후


 재무 상태의    ·재무상태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좌동
   적정성       법률」상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좌동


           ·금융기관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
             우에는 그 소속 기업집단(금융기관 제외)
             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부채비율                 <신설>                 *자산운용회사 또는 그 자산운용회사의
                                             지배주주가 다른 자산운용회사의 주식
                                             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자산운용회사
                                             간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
                                             속 기업집단(금융기관 제외)의 부채비
                                             율이 100분의 300 이하일 것



           ·최근 5년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금융
             관련법률, 공정거래법 및 조세범처벌법
법령 위반여부                                               좌동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
             지 않았을 것



부실경영에 대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좌동
  한 책임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것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좌동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인가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신용질서 및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                     좌동
기타 금융거래      이 아닐 것
  질서위반

           ·최근 5년간 파산절차·화의절차 등의 대상
             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좌동
             이에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



                                  664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2. 지배주주가 금융기관 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현행                            개정 후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좌동
            200 이하일 것



          ·그 법인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좌동
            에는 그 소속 기업집단(금융기관 제외)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부채비율                   <신설>
                                             *자산운용회사의 지배주주가 다른 자산
                                              운용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1년 이
                                              내에 자산운용회사간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속 기업집단(금융기관
                                              제외)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
                                              하일 것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출자금의 3분의 2
차입금 제한                                                  좌동
            이하일 것



          ·최근 5년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금융관
            련법률, 공정거래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
법령 위반여부                                                 좌동
            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을 것


부실경영에 대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좌동
  한 책임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것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좌동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인가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신용질서 및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                        좌동
기타 금융거래
            이 아닐 것
 질서위반

          ·최근 5년간 파산절차·화의절차 등의 대상
            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좌동
            이에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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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49호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총자산의 3%로 확대
 보험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            함(규정안 별표9)
고합니다.                              -장외파생금융 거래한도 확대에 따라 위험
   2007년 6 월28일                     관리기준을 강화함.
              금융감독위원회         3. 세부개정내용
1. 개정사유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
 ○유·무배당보험간 투자손익 배분의 합리성            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
  제고 및 유배당보험 계약자보호 강화를 위하          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여 구분계리 제도를 개선하고,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
  -자산연계형 보험상품의 합리적 운용방안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
   마련 및 장외파생금융 거래기준 개선 등            근제개정규정
   규제완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함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50호
2. 주요내용                           은행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

 ○구분계리 제도개선                   고합니다.
  -유·무배당보험간 구분계리 방식으로 현행            2007년 6 월28일
   평균책임준비금 방식 외에 투자년도 방식                       금융감독위원회
   을 새로이 도입함.                 1. 개정사유
  -구분계리 적용방식은 보험회사가 선택할           ○바젤위원회가 현행 BIS협약을 대체하는 신
   수 있게 하되, 보험계약자 이익 보호를 위         BIS협약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동 협약의
   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일정기준에            내용을 은행업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해당하는 회사는 특정방식을 의무적용토록      2. 주요내용
   함.                             ○은행에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관리체제 구축
 ○자산연계형 보험상품의 합리적 운용방안 마           책임을 부과
  련                           3. 세부개정내용
  -자산연계형 보험상품의 합리적 운용 및 다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
   양한 신상품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자산연          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
   계형 보험상품을 특별계정으로 설정ㆍ운용           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토록 함.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
  -특별계정에 대해 적용토록 되어 있는 보험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
   상품 공시사항 및 재무제표의 표시방법 등           근제개정규정
   을 자산연계형 보험상품에 대해 적용하도
   록 함.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15호
 ○장외파생금융 거래기준 개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 및 경쟁력을      정함에 있어 시행령 개정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제고하기 위하여 장외파생금융 거래한도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

                            666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666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49호
보험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7년 6 월28일
금융감독위원회
1. 개정사유
○유·무배당보험간 투자손익 배분의 합리성 
제고 및 유배당보험 계약자보호 강화를 위하
여 구분계리 제도를 개선하고, 
-자산연계형 보험상품의 합리적 운용방안 
마련 및 장외파생금융 거래기준 개선 등 
규제완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구분계리 제도개선
-유·무배당보험간 구분계리 방식으로 현행 
평균책임준비금 방식 외에 투자년도 방식
을 새로이 도입함.
-구분계리 적용방식은 보험회사가 선택할 
수 있게 하되, 보험계약자 이익 보호를 위
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특정방식을 의무적용토록 
함.
○자산연계형 보험상품의 합리적 운용방안 마
련
-자산연계형 보험상품의 합리적 운용 및 다
양한 신상품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자산연
계형 보험상품을 특별계정으로 설정ㆍ운용
토록 함.
-특별계정에 대해 적용토록 되어 있는 보험
상품 공시사항 및 재무제표의 표시방법 등
을 자산연계형 보험상품에 대해 적용하도
록 함.
○장외파생금융 거래기준 개선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외파생금융 거래한도를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총자산의 3%로 확대
함(규정안 별표9)
-장외파생금융 거래한도 확대에 따라 위험
관리기준을 강화함.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
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
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 
근제개정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50호
은행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7년 6 월28일
금융감독위원회
1. 개정사유
○바젤위원회가 현행 BIS협약을 대체하는 신
BIS협약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동 협약의 
내용을 은행업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은행에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관리체제 구축 
책임을 부과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
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
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
근제개정규정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15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
정함에 있어 시행령 개정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1)직접생산여부의 명확한 확인을 위하여 현
 인은 2007년 7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행 공장등록증명서외에 관련법령에 의한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회계제도                      기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운영기관의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알고 싶은 분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                  (2)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
 //www.mof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률 제2조제8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장 또
 바랍니다.                                       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운영기관의 장이 직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접생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의견과 그 사유)                                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불이행 자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마련 등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1)영 제76조제1항제6호 개정에 따라 하도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                        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
  (주 소:경 기 도 과 천 시 관 문 로 88 정 부              획 불이행 자에 대한 제재기간 마련 필요
  과 천 청 사, 우 편 번 호 427-725, 전 화 02)         (2)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2150-2462~2469, 팩스:02) 503-9291)           이행계획 불이행 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1
                                             월로 함.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16호                     3. 의견제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개정함에 있어 시행규칙 개정취지와 내용을 국민                  인은 2007년 7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회계제도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알고 싶은 분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
   2007년 6 월28일                            //www.mof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재정경제부장관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1. 개정이유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불이행 자에 대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 마련을 위하여 국가                   (주 소:경 기 도 과 천 시 관 문 로 88 정 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과 천 청 사, 우 편 번 호 427-725, 전 화 02)
 개정됨에 따라 그 제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2150-2462~2467 팩스:02) 503-9291)
 제조의 경우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부공고제2007-102호
2. 주요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를 위한 우주개발진흥
 가. 직접생산 확인절차 보완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668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위하여 적격심사기 제출한 이행계획을 준
같이 공고합니다.                            수토록 할 필요가 있음.
   2007년 6 월28일                     (2)적격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
              재정경제부장관                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을 준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하지 아니하는 자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되는 부정당업자의 범위에 추가함．
1. 개정사유                             (3) 공사하도급자 및 용역 외주 근로자를 보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발주되는 공사 중 상            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징성, 예술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거나 고난이          다. 대형공사 대상금액 상향조정
 도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할 수           (1)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등 대형공사의 대
 있도록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제도 등을 신설             상금액을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에서
 하고,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 낙찰자결         300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 함．
 정방식을 다양화하여 공사의 특성에 따라 선택           (2)대형공사 발주대상 축소를 통하여 중소건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괄입찰 및 대안입           설업체의 수주물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찰의 대상공사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지역중소             기대됨．

 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 제         라. 대형공사 낙찰자 결정방법 다양화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1)대형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공사의 특성에
 하려는 것임.                             맞는 다양한 낙찰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2. 주요내용                             (2)기준적합최저가 방식, 기중치방식, 확정금

 가. 순수내역입찰제도 도입                      액최상설계 방식 등 다양한 낙찰제도를 도

  (1)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제안을 허           입

   용하고 건설업체의 견적능력을 제고하기             (3)공사의 특성에 맞는 낙찰제도 선택이 가

   위하여 순수내역입찰제도의 도입이 필요              능하여. 예산절감 기술경쟁력 확보 등에

   함.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공사 중 일정금액         마. 행복도시 발주공사 적용을 위한 기술제안
   이상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           입찰 등 신설
   서 및 새로운 기술·공법 등 제안내용에            (1)상징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거나

   따라 입찰참가자가 직접 물량과 단가를 산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출하여 입찰시 제출토록 함．                   선진화된 낙찰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3)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          (2)설계검토 후 시공계획, 공사비 절감방안

   감제안 허용 및 직접 견적제도 도입을 통            및 공기관리방안 등을 제출토록한 후 심사

   하여 건설업체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             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기술제안입찰 및

   할 것으로 기대됨.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제도를 신설함.

 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범위 확          (3)선진적인 낙찰제도 도입에 따라 건설업체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대
                               3. 의견제출
  (1)건설하도급자 및 용역 외주근로자 보호를
                             667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외교통상부공고제2007-59호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시행령을 제정함에 있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2007년 6 월28일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과학기술부장관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8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를 위한
                                                    외교통상부장관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당해 재난의 피해국에
 법인등기부 등본의 민원인 제출을 생략하도록               대한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긴급구호대의 파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 전산망을 통하              견, 임시 재해복구 등 해외긴급구호를 주요 내
 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며, 예외적으로 민원인              용으로 하는「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 제

 이 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              정됨에 따라 동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임.
 하여 해당 서류 제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2. 주요내용
 국민들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
                                       가. 대규모 해외재난의 범위를 규정함.
 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임.
                                       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2. 의견제출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의결사항을 명시함.
 는 개인은 2007년 7 월19일까지 다음 사항
                                       다. 협의회의 결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주소:우
                                        의 장 및 관련 법인·단체의 장이 관장하는
 편번호 427-715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             사항을 규정함.
 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우주개발정책과, 전화              라. 협의회 결정의 신속한 이행에 필요한 조치
 02-509-7782 팩스 02-509-7739) 앞으로 제      를 취하기 위한 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구호본부의 심의·의결사항을 규정함.

 보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             마.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most.go.kr)의 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란을 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 또는 사람으로

 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파견하고, 이에 필
                                        요한 경비지출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있도록 함.
  와 그 이유)
                                       바.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활동에 종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긴급구호와 관
  주소 및 전화번호                             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의사상자 예우에
 다. 기타 참고사항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준

                                 669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670
용하고, 사상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은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토
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18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개
발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
//www.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거나, 개발협력과(전화：02-2100-7727, 팩
스：02-2100-79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
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07-45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7년 6 월28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다음 체납자는 군인연금 과다지급액 환수대상자
로서 환수금 납부독촉을 수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거주지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상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하며, 송달의 
효력은 공고와 동시에 발생됩니다.
-다    음-
체납된 환수금 납부를 독촉하오니 기한내 납부하
시기 바랍니다. 만약,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을  통해 강제징수 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성  명：황정자
-주민번호：461220-*******
-최종주소：제주시 연동 1964-1 대림아파트 
103동 705호
2. 법적근거
-군인연금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유족연금수급권상실)
-군인연금법 제15조(급여의 환수) 
3. 납부금액(‘07.7.20일 현재)
-환수원금：16,128,720원
-연체이자：4,087,410원
-계：20,216,130원
-최초납부기한：2006년 7 월15일
-연체이자율：2006~2007년(연25%)
·납부기한：2007년 7 월20일 
·납부은행：우리은행816-397191-13-001
  (예금주：국방부 군인연금)
·고지된 연체이자는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니 납부하시기 전에 국방부 군인연금
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연락처：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
부 군인연금팀(☏ 02-748-6674 담당자 김은
지)
⊙문화관광부공고제2007-4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를 변경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8일
문화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등록번호：2004-3
○단체명：사단법인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사무소소재지：서울시 은평구 행당동 134-6
○대표자：이미경
○최초등록일：2004년 3 월 3 일
○주된사업
-어린이도서관(문고) 설립 운영
-작은 도서관 운동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671
-어린이도서관 설립과 운영활성화를 위한 강
연회, 캠페인, 세미나
-어린이 독서문화운동, 어린이 독서, 문화관련 
책과 간행물 발간
-어린이도서관, 문고 등 작은도서관, 학교도서
관 사서 도우미를 위한 교육
-어린이도서관 운영(문화)프로그램 개발과 보
급 등
○연락처：02-388-5933
○주관과：제도개선팀
○등록구분：변경(단체명칭, 주된사업)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1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8일
산업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법률 제8452호, 
2007. 5.17. 공포, 2007. 8.18. 시행)으로 고
압가스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사망사고 등
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
보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고통보의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사고의 통보방법 및 산업자원부령으로 정
하는 사고통보의 대상을 정함.
(1)고압가스 사고발생 시 사업자등과 특정
고압가스사용신고자가 즉시 한국가스안전
공사에 통보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고통보의 
대상을 정하려는 것임.
(2)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는 사
고사실을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즉시 한
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 하도록 하고, 산업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통보 대상을 사
업자등의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로 한정함.
(3)사업자등이 사고사실을 즉시 한국가스안
전공사에 통보하는 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사고의 누락이나 보고의 지연으로 야기될 
수 있는 대형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나. 자기 발화하는 가연성가스설비의 전기설비 
기준의 완화
(1)가연성 가스의 전기설비는 화재·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폭구조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자기발화성 가연성가스의 경
우에는 가스가 누출되는 즉시 발화되기 때
문에 방폭구조가 무의미함.
(2)자기 발화성 가연성가스의 전기설비는 비 
방폭구조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가 철폐되어 사업자의 편익
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18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에
너지안전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에너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지 안 전 팀(전 화:02-2110-5443, 팩 스:           거나 숙성한 식품 중 더 이상의 가공·가
  02-503-9632)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령              열·조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섭취하도록
  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하거나 포장한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하도
  (http://www.mocie.go.kr→행정정보공개           록 규정함.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3)쌀의 원산지와 식육의 원산지 및 식육의
  바랍니다.                                    종류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쌀의 원산지와 식육의 원산지 및 식육
⊙보건복지부공고제2007-223호                         의 종류 중 2가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                  300만원, 쌀의 원산지와 식육의 원산지 및
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식육의 종류 중 1가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7년 6 월28일                          (1)쌀을 조리한 후 식사류로 제공하는 영업
                보건복지부장관
                                           자는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구분하여 표시하되,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함.
1. 제안이유
                                          (2)자가품질검사를 6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
 2008년부터 음식점에서의 “쌀” 원산지 표시를
                                           여야 하는 품목에 재제·정제소금 추가
 의무화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3)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개정
 제8005호, 2006.12.28 공포, 2008.1.1 시행)
                                           ①식품접객업 시설기준에 「국민건강증진
 됨에 따라, “쌀”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 및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연구역을 명시하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금년부터 시행중인 음식
                                              여,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영업신고시 관
 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를 대
                                              련규정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
 폭 확대하는 한편, 금년 상반기에 추가로 확정
                                           ②동일한 영업자가 5㎢ 이내 2개 이상의
 된 각종 규제개혁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
                                              제과점을 운영시 조리장 공동사용을 허
 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용함.
 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내용
                                         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1)쌀과 식육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를
                                         은 2007년 7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일반음식점 영업자 중 영업장 면적이 100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이상인 영업자로 정하고, 원산지 표시대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식품정책팀
    상 쌀은 쌀(기타곡류를 혼합한 경우도 포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의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한 후 식사류
    로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2)식품을 세척, 박피, 절단 또는 세절(원형              와 그 의견)

    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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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정년을 56세 이상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으로 연장하
4. 기   타                                 는 사업주에게 정년연장 시점으로부터 5년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                까지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페이지 (http://www.mohw.go.kr)→생생정         연장된 정년기간의 1/2기간 동안 노동부장관
 책정보→보건복지 자료실(입법예고란)을 참조                 이 고시하는 정년연장장려금을 지원함.
 하거나, 식품안전지킴이(http://foodsafety.        나. 청년층의 고실업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mohw.go.kr) →자료실(관련법령) 또는 보건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직등록하고 3
 복 지 부 식 품 정 책 팀(전 화 02-2110-6240~       월 이후까지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29세 이
 6250/6318~6322, 팩스:02-507-6422)으로       하)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게 2007년 9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 말까지 지원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2010년 말까지 3년 연장 시행하되, 지원대

⊙노동부공고제2007-142호                         상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피보험기간 12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               이하인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지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원함.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지원이라는 신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취지를 살리고 사중손실
       2007년 6 월28일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을
                  노 동 부 장 관              직업안정기관 등의 상담 및 알선을 받은 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                  업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로 개선함.
       (안) 입법예고                         라.   고용보험법   개 정(법 률    제8429호,
1. 개정이유                                  2007.5.11) 요령에 맞추어 시행령의 내용을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장려하고, 고실업으로 취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일본식
 업이 어려운 청년층의 고용촉진 및 중소기업의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문장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에 대한 신규                의 띄어쓰기 등을 어문 규범에 맞게 하며,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                표현을 간소화하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
 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하게 함.
 선·보완하는 한편,                          3. 의견 제출
 고용보험법의 한글화를 위한 전부 개정에 맞춰               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에 대하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
 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일반 국민이 법               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령의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              02-503-9763, 고용보험정책팀)에게 제출하여
 는 것임.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노동
2. 주요내용                                 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정보/입법
 가.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18              예고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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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다. 사용이 불편한 일부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여부와 그 이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특례인정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수동형 및 경사형 2단기계식주차장을 철거
  주소, 전화번호                          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법정 설치기준상
 다. 기타 참고사항 등                       1대를 경감하고 주차장이 8대 이하인 시설
                                    물(건축물)은 최대 4대까지 경감하며, 수동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51호                  형 2단기계식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의 법정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설치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음.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다. 기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조례위임범위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개선 등
같이 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
   2007년 6 월28일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건설교통부장관             는 개 인 은 2007년 7 월19일 까 지 다 음 사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 을 기 재 한 의 견 서 를 건 설 교 통 부 장 관(참
   입법예고                           조 도시교통팀장, 전화 02-2110-8663, 팩스
1. 개정이유
                                  02-504-2676)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공장 등 일부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
 완화하여 시설주의 부담을 줄이고, 경차의 보
                                  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의 법령
 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경차전용 주차장 설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를 유도하며, 사용이 불편한 일부 기계식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차장을 이용이 편리한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와 그 이유)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설치기준상 인센티브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주소 및 전화번호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다. 기타 참고사항

 가. 수련시설·공장(아파트형 제외)·발전시설
  및 창고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52호
  ○수련시설·공장(아파트형 제외)·발전시설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시설물의 연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면적 300㎡당 1대에서 350㎡당 1대로 완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화하고, 창고시설은 300㎡당 1대에서 400   과 같이 공고합니다.

   ㎡당 1대로 완화                        2007년 6 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
 나. 경형주차단위구획도 부설주차장의 설치기
  준에 포함.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건축물 설치시 법정 설치기준에 따라 확            입법예고
   보해야 할 부설주차장 주차면수에 경형주       1. 개정이유
   차장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도 10%까지         주차장에서의 차량 추락사고 방지 등 안전을
   포함.                            강화하고 주차장의 이용편의를 증진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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