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

  미정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등급 변경 신고서      (    직접 우편 인터넷
                                                              )                                                         ,       ,
고용노동부
(              )     개 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보험료 납부와 실업급여 수급액의
                            기준이 되는 보수 고시 기준 를 변경하려는 경우 직전 연도의 월 일까
                                                  (                 )                                                       12           20
                            지 신청하는 민원사무
                   단순 복합
                     /          단순     신청유형              신청
                    소재지        아니오 본인확인여부              자격확인
                    무관여부
                     정보화 여부         예      민원처리 공개여부         아니오
                      발급문서                 유의사항 표시여부
                                              -             예 아니오                                                       /
                      보존기간
                    접수처리 ㅇ 계 일      : 3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                                      (           )(-)
                              처리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일
                                              :                                      (           )(3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           )>
                            ㅇ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등급 변경 신고서                   (        )
                           <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                )>
                           1. 없음
                    근거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49        2
                              제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제 항
                                5     ,                                 44           2       4
                           2.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용노동부 고시                                                   (                     )

                   발급물내용
                    수수료       없 음          소관부서 고용보험 기획과                    :

 미정                         산재보험관리기구 승인신청서                 직접 우편 인터넷                                                    ,       ,
고용노동부
(              )     개 요    하역근로자 항운노조원 를 공급하는 근로자공급사업자 항운노조 와 항운노조
                                          (               )                                                         (       )
                            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는 이해관계자 하역업체 화주 등 이 하역근로자의                       (                      ,       )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 지위를 갖게되는 산재보험관리기구 구성하게 되는
                            경우 이의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단순 복합
                     /          단순     신청유형              신청
                    소재지        아니오 본인확인여부               미확인
                    무관여부
                     정보화 여부        아니오 민원처리 공개여부              예
                      발급문서                 유의사항 표시여부
                                              -              아니오
                      보존기간
                    접수처리 ㅇ 계 일      : 7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                                      (           )(- )
                              처리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일
                                              :                                      (           )(7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           )>
                            ㅇ산재보험관리기구 승인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                )>
                           1. 산재보험관리기구 정관 또는 규약 사본 부                                             1      .

                    근거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49        5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1                                           46               1

                   발급물내용
                    수수료       없 음          소관부서 고용보험기획과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