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52호             관      보        2017. 7. 17.(월요일)
연번    지역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25   경남    보물     159 함안 방어산 마애약사여래삼존입상
            보물     180 여주 신륵사 조사당
            보물     225 여주 신륵사 다층석탑
            보물     226 여주 신륵사 다층전탑
26    경기    보물     228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
            보물     229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비
            보물     230 여주 신륵사 대장각기비
            보물     231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 앞 석등
27    강원    보물     191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탑
            보물     192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탑비
28    서울    보물     215 서울 북한산 구기동 마애여래좌상
            보물    1000 서울 승가사 석조승가대사좌상
29    충남    보물     218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보물     232 논산 관촉사 석등
30    강원    보물     223 철원 도피안사 삼층석탑
            보물     250 부산 범어사 삼층석탑
31    부산    보물     434 부산 범어사 대웅전
            보물    1461 부산 범어사 조계문
           천연기념물   176 부산 범어사 등나무군락
            보물     253 합천 청량사 석등
32    경남    보물     265 합천 청량사 석조여래좌상
            보물     266 합천 청량사 삼층석탑
33    충남    보물     256 공주 갑사 철당간
            보물     257 공주 갑사 승탑
34    전남    보물     396 여수 흥국사 대웅전
            보물     563 여수 흥국사 홍교
35    충북    보물     404 진천 연곡리 석비
36    충남    보물     408 논산 쌍계사 대웅전
37    전북    보물     423 남원 신계리 마애여래좌상
38    경북    보물     431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
            보물     444 양양 선림원지 삼층석탑
39    강원    보물     445 양양 선림원지 석등
            보물     446 양양 선림원지 홍각선사탑비
            보물     447 양양 선림원지 승탑
40    전남    보물     461 나주 철천리 마애칠불상
            보물     462 나주 철천리 석조여래입상
41    전남    보물     509 구례 논곡리 삼층석탑
42    경남    보물     530 거창 가섭암지 마애여래삼존입상
43    경기    보물     531 양평 용문사 정지국사탑 및 비
            보물     532 영동 영국사 승탑
44    충북    보물     533 영동 영국사 삼층석탑
            보물     534 영동 영국사 원각국사비
            보물     535 영동 영국사 망탑봉 삼층석탑
45    충남    보물     536 아산 평촌리 석조약사여래입상
46    경북    보물     581 경주 골굴암 마애여래좌상
47    강원    보물     612 영월 흥녕사지 징효대사탑비
                        62
제19052호                     관          보           2017. 7. 17.(월요일)
 연번     지역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48    충북           보물          664 청주 안심사 대웅전
  49    경북           보물          679 김천 광덕리 석조보살입상
  50    경북           보물          680 영주 신암리 마애여래삼존상
  51    경북           보물          682 군위 지보사 삼층석탑
  52    충남           보물          794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
                     보물          799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
   53     충남         보물          800 공주 마곡사 영산전
                     보물          801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
                     보물          802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
   54     전북         보물          803 고창 선운사 참당암 대웅전
   55     경기         보물          822 이천 영월암 마애여래입상
   56     경기         보물          823 안성 석남사 영산전
   57     전북         보물          826 김제 귀신사 대적광전
   58     전남         보물          829 강진 금곡사 삼층석탑
   59     전남         보물          830 영광 불갑사 대웅전
   60     경북         보물          834 청도 대비사 대웅전
   61     경기         보물          981 하남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
   62     충북         보물          984 영동 신항리 석조여래삼존입상
   63     경북         보물          988 군위 대율리 석조여래입상
   64     경북         보물        996-1 영주 비로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보물        996-2 영주 비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65     전북         보물         1123 남원 개령암지 마애불상군
   66     제주         보물         1187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
   67     충남         보물         1284 공주 청량사지 오층석탑
                                1285 공주 청량사지 칠층석탑
   68     전남         보물         1307 고흥 능가사 대웅전
   69     전남         보물         1322 곡성 가곡리 오층석탑
   70     충북         보물         1371 영동 반야사 삼층석탑
   71     전남         보물         1396 강진 백련사 사적비
   72     충북         보물         1401 충주 봉황리 마애불상군
   73     경남         보물         1436 거창 농산리 석조여래입상
   74     경북         보물         1656 성주 법수사지 삼층석탑
  나. 조정내용 : 붙임 참고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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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52호                관        보          2017. 7. 17.(월요일)
<붙임>
01. 국보 제6호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경사지붕(3:10 이상)     비 고
   제1구역  ㅇ 개별심의
                    평지 붕
   제2구역
   제3구역 ㅇ   개별심의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례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식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2. 국보 제10호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보물 제40호 “남원 실상사 백장암 석등” 주변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 붕 8m, 경사
    공통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사항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64
제19052호                 관         보          2017. 7. 17.(월요일)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 계단 탑 , 승강기 탑 , 망 루 , 장식 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3. 국보 제15호 “안동 봉정사 극락전”, 국보 제311호 “안동 봉정사 대웅전”, 보물 제242호 “안동 개
    목사 원통전”, 보물 제448호 “안동 봉정사 화엄강당”, 보물 제449호 “안동 봉정사 고금당”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허 용 기 준 경사지붕(3:10 이상)           비 고
  제1구역
  제2구역 ㅇ   개별심의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ㅇ 경북도 문화재자료 제164호 「죽헌고택」현상변경허용기준
  제3구역 및 경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 붕 8m, 경
           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 은 색 상 권장(예 : 지 붕 색 상 - 회 색 ,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 계단 탑 , 승강기 탑 , 망 루 , 장식 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4. 국보 제16호 “안동 법흥사지 칠층전탑”, 보물 제182호 “안동 임청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
    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경사지붕(3:10 이상)           비 고
   제1구역 ㅇ  개별심의   평지 붕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65
제19052호                 관        보          2017. 7. 17.(월요일)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 은 색 상 권장(예 : 지 붕 색 상 - 회 색 ,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 계단 탑 , 승강기 탑 , 망 루 , 장식 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5. 국보 제49호 “예산 수덕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공통사항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66
제19052호                  관         보          2017. 7. 17.(월요일)
06. 국보 제53호 “구례 연곡사 동 승탑”, 국보 제54호 “구례 연곡사 북 승탑”, 보물 제151호 “구례 연
    곡사 삼층석탑”, 보물 제152호 “구례 연곡사 현각선사탑비”, 보물 제153호 “구례 연곡사 동 승탑
    비”, 보물 제154호 “구례 연곡사 소요대사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 은 색 상 권장(예 : 지 붕 색 상 - 회 색 , 밤
               색 등). 원 색 계열의 색 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 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
               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 계단 탑 , 승강기 탑 , 망 루 , 장식 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7. 국보 제109호 “군위 아미타여래삼존 석굴”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공통사항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 은 색 상 권장(예 : 지 붕 색 상 - 회 색 , 밤
              색 등). 원 색 계열의 색 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 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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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 계단 탑 , 승강기 탑 , 망 루 , 장식 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8. 국보 제197호 “충주 청룡사지 보각국사탑”, 보물 제656호 “충주 청룡사지 보각국사탑 앞 사자 석
    등”, 보물 제658호 “충주 청룡사지 보각국사탑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개별심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공통사항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9. 국보 제201호 “봉화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평지 붕
                          허 용 기 준 경사지붕(3:10 이상)    비 고
    제1구역
    제2구역  ㅇ 개별심의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68
제19052호                  관         보          2017. 7. 17.(월요일)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 붕 8m, 경
          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 은 색 상 권장(예 : 지 붕 색 상 - 회 색 ,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공통사항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 계단 탑 , 승강기 탑 , 망 루 , 장식 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0. 국보 제205호 “충주 고구려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 은 색 상 권장(예 : 지 붕 색 상 - 회 색 ,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 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 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
              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
              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 계단 탑 , 승강기 탑 , 망 루 , 장식 탑 등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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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52호                  관        보          2017. 7. 17.(월요일)
11. 국보 제304호 “여수 진남관”, 보물 제571호 “여수 통제이공 수군대첩비”, 보물 제1288호 “여수 타
    루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8m 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1m 이하
   제5구역 ㅇ 최고높이 20m 이하          ㅇ 최고높이 24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6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 은 색 상 권장(예 : 지 붕 색 상 - 회 색 , 밤
            색 등). 원 색 계열의 색 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 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 계단 탑 , 승강기 탑 , 망 루 , 장식 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2. 보물 제16호 “충주 억정사지 대지국사탑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공통사항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70
제19052호                  관        보           2017. 7. 17.(월요일)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3. 보물 제46호 “익산 고도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사업시행 전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제2구역 ㅇ 개별심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 은 색 상 권장(예 : 지 붕 색 상 - 회 색 , 밤
            색 등). 원 색 계열의 색 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 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사항 ㅇ 높이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 계단 탑 , 승강기 탑 , 망 루 , 장식 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4. 보물 제52호 “봉화 서동리 동 서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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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52호                  관        보          2017. 7. 17.(월요일)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 은 색 상 권장(예 : 지 붕 색 상 - 회 색 , 밤
          색 등). 원 색 계열의 색 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 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 계단 탑 , 승강기 탑 , 망 루 , 장식 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5. 보물 제56호 “안동 운흥동 오층전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 붕 8m, 경
          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 은 색 상 권장(예 : 지 붕 색 상 - 회 색 ,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공통사항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 계단 탑 , 승강기 탑 , 망 루 , 장식 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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