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30호               관            보   2007.11.16. (금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7-17호
 김해국제공항, 광주국제공항, 여수공항의 정지로등을 폐지하고 항공법 제79조제2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42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1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설치자:부산지방항공청장

 나. 주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347

2. 항행안전시설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항공등화시설

 나. 명   칭:김해국제공항 신활주로 정지로등, 광주국제공항 동편활주로 정지로등, 여수공항 정지

  로등

3. 항행안전시설의 위치와 소재지

 가. 김해국제공항 신활주로 정지로등

  ○위    치:김해국제공항 36L 방향 및 18R방향

  ○소재지: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350번지

 나. 광주국제공항 동편활주로 정지로등

  ○위    치:광주국제공항 04R방향 및 22L방향

  ○소재지: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 704-13번지

 다. 여수공항 정지로등

  ○여수공항 17방향 및 35방향

  ○전남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979번지



⊙인천해양경찰서고시제2007-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 및 금지구역 고시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이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고시되었으니, 고시된 구역에서

해양레저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인천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07년11월16일

              인천해양경찰서장

                                388
제16630호                    관              보           2007.11.16. (금요일)
◎인천 해양경찰서 관할 해역

순번       항 구 명   소 재 지   항만구분              고       시   구    역           사      유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제1항로)
                                                                      무역항으로
                                1. 북위37도21분00초, 동경126도30분50초
                                                                      상시국내외
                                2. 북위37도21분18초, 동경126도31분10초
                                                                      선박    입출
 1       인 천 항    인 천    개 항    3. 북위37도24분33초, 동경126도33분54초
                                                                      항 항로
                                4. 북위37도24분33초, 동경126도34분18초

                                5. 북위37도21분18초, 동경126도32분00초

                                6. 북위37도20분27초, 동경126도31분15초

                                7. 북위37도20분23초, 동경126도31분00초

                                1. 영종도 덕귀봉 중심으로부터 180도로

                                    그은선, 아암도 중심으로부터 270도로

                 인천 중구              그은선 교차점
 2       인 천 항           개 항
                 북성동            2. 북위37도30분24초, 동경126도34분16초

                                3. 북위37도30분24초, 동경126도36분16초

                                    를 연결지점 내측해역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수송항로)

                                1. 북위37도19분16초, 동경126도31분17초
                                                                      위험 화물
                                2. 북위37도19분25초, 동경126도33분51초
      한국가스공사                                                          운반선이
                  인천            3. 북위37도19분29초, 동경126도37분21초
 3    인천사업본부             개 항                                          상시 출입
                 남동구            4. 북위37도20분40초, 동경126도37분20초
       (LPG기지)
                                5. 북위37도20분40초, 동경126도35분55초

                                6. 북위37도20분30초, 동경126도35분24초

                                7. 북위37도19분52초, 동경126도33분49초

                                8. 북위37도19분41초, 동경126도31분10초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985호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389
제16630호                관         보         2007.11.16. (금요일)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11월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1. 폐지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폐지             KSA1010   시험 용기의 기호 표시 방법                  규격안

 폐지             KSA1008   일반 화물의 취급 표지                     규격안

2. 폐지 사유

 ISO 규격 부합화 도입에 따른 규격 내용 중복

3. 주요 폐지 내용

 -KS A 1008 일반 화물의 취급 표지

 -KS A 1010 시험 용기의 기호 표시 방법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1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70~73, FAX: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988호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11월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1. 폐지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폐지             KSA1557   적층 알루미늄 박                        규격안

                                 390
제16630호                         관         보    2007.11.16. (금요일)
2. 폐지 사유

 사업현장에서 사실상 사장된 규격

3. 주요 폐지 내용

 KS A 1557 적층 알루미늄 박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1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70~73, FAX: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989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11월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A2214           위험물 포장의 시험을 위한 규격                     규격안

 개정    KSA1061           골판지 상자 압축 하중의 최적화를 위한 공기구명 설계기준       규격안

 개정    KSA1632           파렛트 적재화물의 적재기준                        규격안

 개정    KSA1615           창고 내 통로의 나비                           규격안

 개정    KSA1610           물류 시설의 설비 기준                          규격안

 개정    KSA1710           국제 화물 컨테이너의 기호, 식별 및 표시방법             규격안
                         국제화물컨테이너-사양 및 시험-제4부:비 가압식 드라이
 개정    KSAISO1496-4                                            규격안
                         벌크 컨테이너
                         국제화물컨테이너-사양 및 시험-제3부:액체, 가스 및 가압
 개정    KSAISO1496-3                                            규격안
                         드라이 벌크 탱크컨테이너
 개정    KSAISO1496-2      국제화물컨테이너-사양 및 시험-제2부:방열컨테이너           규격안

                                       391
제16630호                    관         보         2007.11.16.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AISO10531      유닛로드의 안전성 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AISO10368      국제방열컨테이너-원격 상태감시                        규격안

 개정   KSAISO830        국제화물컨테이너-용어                             규격안

 개정   KSAISO668        국제화물컨테이너의 분류, 치수 및 최대 총 질량              규격안

 개정   KSAISO3874       국제화물컨테이너의 취급 및 체결                       규격안

2. 개정 사유

 물류분야 KS 선진화 및 ISO 부합화 추진

3. 주요 개정 내용

 -KSA1061 골판지 상자 압축 하중의 최적화를 위한 공기구명 설계기준

 -KSA1610 물류 시설의 설비 기준

 -KSA1615 창고 내 통로의 나비

 -KSA1632 파렛트 적재화물의 적재기준

 -KSA1710 국제 화물 컨테이너의 기호, 식별 및 표시방법

 -KSA2214 위험물 포장의 시험을 위한 규격

 -KSAISO668 국제화물컨테이너의 분류, 치수 및 최대 총 질량

 -KSAISO830 국제화물컨테이너-용어

 -KSAISO3874 국제화물컨테이너의 취급 및 체결

 -KSAISO10368 국제방열컨테이너-원격 상태감시

 -KSAISO10531 유닛로드의 안전성 시험방법

 -KSAISO1496-2 국제화물컨테이너-사양 및 시험-제2부:방열컨테이너

 -KSAISO1496-3 국제화물컨테이너-사양 및 시험-제3부:액체, 가스 및 가압 드라이 벌크 탱크

  컨테이너
 -KSAISO1496-4 국제화물컨테이너-사양 및 시험-제4부:비 가압식 드라이벌크 컨테이너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2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70~73, FAX: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2
제16630호             관          보     2007.11.16. (금요일)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95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7년11월16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연구·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전직·전보·승진 등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소속장관의 인사
 자율권을 확대하여 부처 특성에 맞는 유연한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현행규정의 문제점 및 미
 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연구·지도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과학기술발전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지도직공무원의 전직제도 개선
  (1) 현행 연구·지도직공무원은 다른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전직제한 기간이 너무 길어 타 직렬
   로 전직이 용이하지 않으며, 다른 일반직공무원이 연구·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시에 적용되
   는 명확한 기준이 없음.
  (2) 연구·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의 전직제한기간은 완화하되, 전직요건은
   연구·지도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하며, 다른 일반직 공무원에서 전직하는 경우 직급 및
   직위기준을 명확히 함.
  (3) 연구·지도직공무원의 전직제한기간을 단축하고 전직시의 직급 직위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
   써 부처 인력활용의 유연성과 인사교류 활성화에 기여
 나. 적소적재 인사관리를 위한 승진임용 절차 개선
  (1)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승진임용절차는 예상결원으로 승진심사를 하고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을 하게 되어 있어세부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에 제한이 됨.
  (2) 결원 직위의 직무 적격자가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하순위에 있는 경우에도 우선 승진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3) 직무별 전문성을 고려한 승진제도 운영으로 적소적재의 인력배치 및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연구·지도역량 향상에 기여
 다. 승진소요최저연수 조정 및 산정경력 명확화
  (1) 지도직 공무원은 학력에 따라 승진최저소요연수를 달리 정하고 있으나 공개채용에 있어 학
   력차별이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며, 연구·지도직공무원 승진최저소요연수
   의 산정 시 적용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인사운영상 어려움

                           393
제16630호              관         보      2007.11.16. (금요일)
  (2) 학사이하의 지도사가 지도관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소요연수를 연구사와 같이 5년으
   로 단축하고, 연구사·지도사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을 위한 재직경력 기준 적용은 『공무원
   임용령』에 준하여 산정하도록 함.
  (3) 승진소요최저연수의 합리적 조정으로 지도직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승진최저소요연수에
   포함되는 재직경력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상의 혼란 방지에 기여
 라. 연구실적 평가제도 개선
  (1) 승진최저소요연수가 경과한 학사학위 이하의 연구사에게 적용되는 연구실적평가제도를 실효
   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사로 임용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연구실적 심사평가를 받도록 하고 총 3회 통과
   하면 이를 면제하도록 개선
  (3) 임용 초기부터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실적 평가를 함으로써 연구직공무원의 연구능력 향상
   및 경력개발을 유도할 수 있고,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와의 승진상의 형평성 문제 해소
 마. 연구·지도직공무원 학력요건 예외적용 규정의 보완
  (1)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특별채용 또는 전직시험의 경우 해당전공학과 출신자를 선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충원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중앙인사위와 협의하여 전공학과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2) 소속장관이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공학과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되, 중앙
   인사위원회와의 협의 절차는 폐지함.
  (3) 부처의 자율권이 확대되어 사회변화와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소관 업무에
   적합한 인재의 선발에 기여
 사. 기타 인사운영 상 자율권 강화 등 미비점 정비
  (1) 연구·지도직 공무원 업무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기타
   연구·지도직 인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
  (2) 각 부처의 연구관·지도관 직위를 소속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동일한 직무내용을 가진
   직위간의 전보는 2년간의 전보제한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며, 부처에 적합한 자체인사관리기
   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3) 연구·지도직 업무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의 개선 및 부처 인사운영의 자율권 확대를 통
   하여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부처 업무특성에 맞는 유연한 인사운영에 기여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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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 자료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중구 무교동 96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중앙인사위원회 정책총괄과(우편번호 100-777)
  ○전화번호:02) 751-1174
  ○팩   스:02) 751-1167



⊙재정경제부공고제2007-218호
 인구동태조사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6일
               재정경제부장관
                        인구동태조사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인구동태조사는 그 동안 명확한 법적인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수행하여 왔으나,
 「통계법」시행령(2007.10.23. 대통령령 제20331호) 제51조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주택·
 사업체에 관한 총조사 등에 대해서는 총리령이나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
 임할 수 있다고 개정됨에 따라 동 조항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령으로 인구동태조사규칙을
 제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또한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서비스업총조사 등 다른 전수조사의 경우 이미 부령으로
 조사규칙이 제정되어 있는 반면, 인구동태조사는 관련절차 및 내용이 규정된 법규가 없는 상태에
 서 일반 국민의 조사 협조를 유도하기 어려우며,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정해
 지지 못하여 업무수행의 혼선을 야기하는 등 통계조사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
 바, 인구동태조사규칙의 제정을 통하여 인구동태조사의 목적, 대상, 방법, 절차, 업무상 책무 및
 비밀보호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이와 함께 행정편의상 인구동태조사와 함께 수행되는 호적신고의 근거법인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 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과의 법체계적 정합
 성에 대한 요구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조사규칙 및 조사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함.
 나. 조사대상자, 조사내용, 조사방법 등을 규정
 다. 업무상 지득한 개인에 관한 정보의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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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인구동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
   동향과
  ○전   화:042-481-2258
  ○팩   스:042-481-2470
  ○이메일:(수신) wlpark@nso.go.kr
  ※인구동태조사규칙 제정안의 상세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와 통
   계청 홈페이지(http://www.nso.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25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6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술진흥 및 정책연구 개발과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
 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2007. 5.25, 법률 제8492호)이 공포됨에 따
 라 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제외되는 학교, 학교 교육정보의 공개범위·공개횟수·공개시기와 소
 재지의 범위, 학술연구의 진흥과 교육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의
 제공절차, 대학의 공시정보를 학교의 종류별·지역별 분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 등 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부분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려운 학교의 범위
  1)교육과정이나 양성 규모 등이 공개될 경우 국가적 불이익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국방·치안 등과 관련된 학교를 명시하여 제외 함.
  2)법률 자체가 일률적 배제의 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해당학교 전체 배제
 나.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횟수 및 시기
  1)정보공시의 범위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교육정책 집행상의 곤란이나 업무의 공정한 수
   행을 위한 지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시정보의 구체적 항목과 범위와 횟수, 시기는 [별표]
   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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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중등학교와 대학의 공시항목을 별도로 구성하였으며 공시횟수·시기는 정보의 특성상 또
  는 산출방식 변경 등으로 당초 규정된 것과 달라지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초·중등학교의 소재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
 1)학교의 ‘학년별 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과 ‘국가 또는 시·도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
  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정보 제공시 그 소재지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
 2)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공시하고,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 단위로 공시
라. 고등교육기관 정보의 통합공시 운영
 1)학교간 비교·판단을 용이하게 하고 유사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정
  보를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
 2)수요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학정보 통합공시시스템을 구축하여 One-Stop Total-Service
  제공
마. 학교의 정보공시 방법
 1)국민들의 알권리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공시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해당 기관의 웹 사이트(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2)공시정보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의 청구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준
  용
바. 총괄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의 지정
 1)학교의 공시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체계적으로 확인 검증할 수 있는 관리기관을 지정하는 절
  차 및 기능 명시
 2)총괄관리기관은 정보공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교육감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
  출
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시위원회 설치
 1)정보공시위원회는 교육정보공시제를 돕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설치·운영
 2)법률에 동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책수립을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정
  보공시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함.

아. 학술연구의 진흥과 교육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의 제공절차
 등
 1)학술연구의 진흥과 교육정책의 개발을 위해 연구자 등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
  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
 2)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연구자 등에게 제공하는 자료의 제공 여부와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공
  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근거한 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3)일반인의 청구보다 엄격한 청구요건을 부과하기 위하여 연구자 등은 연구계획서를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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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하도록 하고 초·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하도록 함.
 자. 기타 규정 사항
  1)공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위학교의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시·도의 교육감에
   게 일부의 권한을 위임함.
  2)정보공개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불성실·허위공시의 경우에 처벌 조항을 두어
   시정토록 하는 근거를 둠.
  3)정보공시에 대한 책무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작성자와 확인자를 두어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양식
       시행령 제정안                  수         정       안       사         유



 다. 제출하는 곳: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교육정책과
  ○전 화:02-2100-6247(FAX:02-2100-6264)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교육정책과(우: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
  //www.moe.go.kr) 상단의 “법률교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
  은 참여마당 신문고(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07-90호
 「군인유족기장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6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유족기장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8년 1 월 1 일 부로 호적법이 폐지됨에 따라 호적법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남녀 차별적
 요소가 있는 규정을 개정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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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호적법 관련규정의 정비

  1) 현행 군인유족기장령의 수령 순위는 본인 사망 당시 그와 동일호적 내에 있는 배우자·자

   녀·부모 등의 순위에 따라 수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8년 1 월 1 일부터 호적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군인유족기장령 수령자가 타에 전적한 경우에는 군인유족기장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나 「호적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것임.

 나. 남녀 차별적 규정 정비

  1) 유족기장령의 수령 대상자 중 같은 순위 내에 여러 사람이 있을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우선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남녀 차별적 요소가 있어 이를 연장자 순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 6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

 조:병영문화정책팀장, 주소:서울 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51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

 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07-381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6일

              보건복지부장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 기한과 관련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제출기한 개선

  (1)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한을 현행과 같이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는 경우, 승인을 위한 검토기간을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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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보완하고자 함.
   (2)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대한 검토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의 보다 충실한 교육사업 운영이 기대됨.
3. 의견제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2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혁신인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료’ → ‘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혁신인사팀(전화 2110-6058 / 팩스 502-6946)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7-232호
       2008년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위탁 공고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2008년 검정업무를 위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국가기술자격 검정
업무 수탁을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11월16일
                 노 동 부 장 관
1. 사업 개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2008년 시험문제 출제, 검정시행·관리 및 채점,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구체적인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노동부 홈페이지 알림(공고)란 참고
2. 신청자격
 ○비영리 법인
3. 신청방법
 ○신청기간:11월16일(금)~11월23일(금)
 ○신청방법:직접 또는 우편으로 국가기술자격검정수탁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우편제출은 검정수탁신청서 및 구비서류 도착시점을 기준으로 함.
 ○구비서류
   가. 검정시설·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검정실시능력·조직·인력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00
제16630호                 관         보          2007.11.16. (금요일)
   다. 산업계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체계를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자격종목에 대한 전문성은 검정집행 및 종목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의미

   마. 수탁희망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검정실시계획서

       ※검정실시계획서는 수탁희망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일정을 포함하여 검정 위탁기준 조

        사·평가기준에 해당하는 목차로 보고서를 작성할 것

   바.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출제 및 검정과정의 보안유지계획, 피드백체계 구축방안 등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동 요건외의 추가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 알림(공고)란 참고

   ○접수처: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자격정책팀(전화:02-503-9757, 팩스:02-504-2413)

       우)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노동부 자격정책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기   타

 ○구비서류 제출시 참고할 국가기술자격 검정 위탁기준 조사·평가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알림란(공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5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6일

                 건설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택시의 지역별 총량제 개선, 공제사업의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어린이 및 영유아 등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보육시설도 학교 등과 같이 전세버스를 통

   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이용대상을 확대함.

 나. 총량제 시행대상 업종을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규정함.

 다. 자동차 보유대수와 무관하게 중대한 교통사고(사망 2인 또는 중상 6인 등) 1건 이상을 유발

   한 업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노선 신설·연장 등 사업계획변경을 제한해 오던 것을 차량 보유대

                               401
제16630호              관         보         2007.11.16. (금요일)
  수가 많은 업체와 적은 업체간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보유대수에 비례해서 적용하도록 개선함.

 라. 천재·지변시 등에 발하는 대체운행명령제도의 신설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마. 운수단체 공제조합 운영의 독립성·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1) 운영위원회는 내부 조합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의 비율은 전체의원의 2분의

   1 미만으로 규정. 다만, 2010년 6 월30일까지는 4분의3 미만까지 가능토록 경과규정을 둠.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체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그 중 1인은 외부 전문가로 함.

  (3) 위원으로서의 부적격자를 배제하기 위한 결격사유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을 위한 기준을

   규정.

 바. 사업자단체에서 수행해온 운수종사자 현황 및 법규 위반사항 등의 기록·유지 등에 관한 업

  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함.

 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유상운송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의 신설에 따라 그 세부적인 처분기준

  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생활교통본부 대중교통팀,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번지, 전화:02-2110-8673, 팩스:02-504-9148)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53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455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11월16일

              건설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현암전설, ②(주)서영엔지니어링

                            402
제16630호                   관          보           2007.11.16. (금요일)
 나. 전화번호:①031-439-2682, ②02-589-4100
2. 지정번호:제455호
3. 명   칭:모듈화된 수납박스를 이용한 일체형 가로등 기초 시공기술
4. 분   야:도로 및 공항
5.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기술은 케이블보호용 수납박스, 앙카로드와 연결된 접지동판 등이 일체형 모듈로 제작된 프
 리케스트 콘크리트 가로등기초 시공기술로서, 가로등용 케이블 포설 시 상기 수납박스에 여유분
 의 케이블을 확보하여 향후 타 공종에 의한 케이블의 단선이나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앙카로드를 기초 전체에 상하로 일체화함으로써 기초 구조물을 견고하게 하고, 앙카로드의 하부
 에 접지동판을 부착하여 별도의 접지공사가 불필요한 가로등 기초 시공기술이다.
 <기술범위>
 케이블보호용 수납박스, 앙카로드와 연결된 접지동판 등이 일체형으로 제작된 모듈을 이용한 프
 리케스트 콘크리트 가로등기초 시공기술
6. 보호기간:2005년 5 월 4 일~2008년 5 월 3 일(3년)
7. 기 타 신 청 신 기 술 에 대 한 상 세 한 사 항 은 한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54호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7년11월16일
                 건설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②(주)이노넥스트, ③(주)지엔시리페아, ④김성수

                                  403
제16630호              관          보               2007.11.16. (금요일)
 나. 전화번호:①031-910-4114, ②031-383-1996, ③031-233-9303
2. 명    칭:마이크로퍼티와 하이브리드 코팅제를 자동분사장치에 의해 시공한 콘크리트 표면보호
 공법
3. 분    야:토목구조
4.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기술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외부유해인자 차단을 통한 내구성능 향상을 위하여 개발된 표면보
 호공법으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퍼티 작업을 자동분사장치에 의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개발한
 무기계 마이크로 퍼티(HBP 및 중공형 미세 세라믹볼이 포함된 분말형 퍼티제)를 사용하여 콘크
 리트 표면을 처리 후 개발된 하이브리드 코팅제(유무기가 복합된 하이브리드 수지와 기능성 충진
 제를 나노분말로 제조하여 사용한 휘발성 유기용제가 포함되지 않은 수용성 코팅제)를 3회 분사
 하여 신규콘크리트 구조물과 열화된 콘크리트구조물의 표면에 적용 내구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공
 법이다.
 본 기술은 다양한 기능성의 확보 및 환경오염방지,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자의 안전성을 확보한
 공법으로 미세공극구조의 단면형성을 통해 이산화탄소, 수분, 염해 인자를 차단하여 콘크리트 구
 조물의 내구성능을 개선하고 내부의 수분은 효과적으로 배출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품질의 유
 지가 가능하도록 개발된 공법이다.
 <기술범위>
 HBP(High Butadience Powder)를 포함한 분말형 무기계 마이크로퍼티를 자동분사장치를 통해
 콘크리트의 표면정리 후 유무기가 복합된 하이브리드 수지와 가능성 나노분말을 사용한 수용성
 코팅제를 이용한 신규콘크리트 구조물 및 열화된 콘크리트구조물의 표면보호를 위한 공법
5. 기 타 신 청 기 술 에 대 한 상 세 한 사 항 은 한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031-389-648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57호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이 정
                                 404
제16630호                 관         보         2007.11.16. (금요일)
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6일
              건설교통부장관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2007. 9.20.)되어 공포(2007.10.17.)됨에 따라 동법에서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지원대책의 범위와 내용
  1) 직업전환훈련,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 지원 및
   직업알선
 나. 직업전환훈련
  1) 직업전환훈련의 대상·방법 및 수당지급 기준 등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관
   계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함.
 다. 주민단체에 사업위탁 시행
  1) 소득창출을 위해 분묘이장, 지장물철거 등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
   서는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라. 주민고용 추천
  1)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건설사업 참여자에게 예정지역 주
   민의 고용을 추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혁신도시2팀, 전화:
 031-476-8968~70, 팩스:031-476-8971)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98호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