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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5-5호
　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603-5번지 광동중·고등학교의 시설증축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반영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4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 법 제4조7항에 의거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8월 01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광동중·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학교법인 광동학원
    2)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광동1길 10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중·고등학교(사립) 
    2) 명 칭 : 광동중·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당초)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603-5번지 외 17필지
                          변경)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603-5번지 외 19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당초) 33,263.00㎡
변경) 34,587.00㎡ (+1,324㎡)
사업시행면적 
: 당초) 33,263.00㎡
변경) 34,587.00㎡ (+1,324㎡)
2) 규   모 :
교사용대지면적
: 당초) 26,206.55㎡
변경) 27,194.68㎡ (+988.13㎡)
체육장면적
: 당초) 7,056.45㎡
변경) 7,392.32㎡  (+335.87㎡)
합    계
: 당초) 33,263.00㎡
변경) 34,587.00㎡ (+1,324㎡)
건축면적
: 당초) 5,845.41㎡
변경) 5,961.52㎡  (+116.11㎡)
건축연면적
: 당초) 20,224.70㎡
변경) 21,202.52㎡ (+977.82㎡)
   3)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6. 12. 31.
마. 토지조서
위
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진
접
읍
장
현
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603-5
603-5
학
학
23,990
23,990
22,851
23,990
22,851
23,990
학교
법인
광동
학원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광동1길 10
603-8
603-8
학
학
185
185
-
185
-
185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조서
    ○ 학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변경
101
학교
중·고등
학교
진접읍 장현리 
603-5 일원
33,263
증)1,324
34,587
경고 
제1992-191호
(‘92.06.09)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52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기우편 반송 등에 따른 낭비를 줄이기 위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이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납부하여 발급하는 소액 납부고지서의 경우에도 일반우편 송달을 허용하고,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여 
납부하고 있는 지정납부기한 경과 이후 납부지연가산세를 월 단위로 납부의무를 확정시키면서 이에 
맞춰 월단위로 산정하는 등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체납된 국세로 인해 송달하는 독촉장 송달비용은 
당해 체납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과세형평을 강화하는 한편, 불복청구를 기한 내 제기하지 못하여 고충
민원을 신청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국선대리인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이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하여 발급하는 소액의 납부고지서도 일반
우편 송달을 허용함.
나. 지정납부기한 경과 이후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납부의무를 월 단위로 확정시키고, 가산 세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개편하고, 체납된 국세로 인해 송달하는 독촉장 송달비용은 당해 체납자의 납부지연
가산세로 부담하도록 함.
다. 불복청구기한을 도과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국선대리인을 지원함.
라.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 심의 신청서를 보완할 수 있도록 ‘보정요구’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심의 
처리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지연 사실과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팀,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0, 이메일 
tkkim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tkkim21@korea.kr
   - 팩스 : 044-215-80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53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과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를 마련하고, 압류된 가상자산 매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가상자산 매각을 대행하도록 하며,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되도록 감치 신청 면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납자에 대한 실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확인 근거 규정을 마련함.
나. 관할 세무서장이 하고 있는 압류 가상자산의 매각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하여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다. 감치 대상자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 및 체납된 국세를 회생 계획의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등을 감치 신청의 면제 사유로 규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팀, 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0, 이메일 
pplong@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pplong@korea.kr
   - 팩스 : 044-215-80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5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보육수당등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자녀당 월 20만원으로 확대
하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초등학생을 위하여 예능학원 및 체육
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추가하며, 안정적인 노후 지원을 위해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
하고,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의 일시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추가 
납부세액 분납 제도를 신설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용근로자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을 반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여 시행하는 시기를 2026년 1월 1일에서 2027
년 1월 1일로 유예하고,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제 대상 소득 유형을 추가하고, 해외주식에 대한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해 국
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 대상에 국외주식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600
만원에서 연 3,000만원으로 상향함.
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자가 소속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을 비과세대상에 포함함.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 이내에서 자녀당 월 20만원 이내로 확대함.
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에 퇴직소득금액을 
추가하고,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 적용 소득 유형을 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기타소득ㆍ이
자소득까지 확대함.
- 2 -
마. 종합소득과세 시 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을 간접투자회사등별로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계산한 공제금액의 합계액으로 변경하고, 공제한도금액을 삭제함.
바.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등을 위해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교육비를 세액공제하고,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
비속등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해 예능을 교습
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함.
사.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반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는 시행시기를 2026년 1월 1일
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함.
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용하지 않도록 함.
자.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양도소득 범위에 국외주식등을 포함함.
차. 연금계좌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시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하고,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 때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
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함.
카.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으로 추가 징수하여야 하는 세액이 1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해당 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함.
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비거주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함.
파. 대규모점포나 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과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하.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하는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에 국외주식등 거래명세서를 추가함.
- 3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사업,근로,
연금소득
소득세제과
044-215-4211∼7
044-215-8067
ykm1206@korea.kr
금융소득
금융세제과
044-215-4231,6
044-215-8073
greg0305@korea.kr
양도소득
재산세제과
044-215-4308
044-215-8066
shan561@korea.kr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651,6
044-215-8065
lalala93@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55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8월 0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하여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시 제출하는 서류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대국 이중과세 발생 입증자료를 추가하고,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하여 거주자증명서 발급 대상에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만 구성된 투자신탁 등을 추가하며,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에서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내국추가세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 조정을 위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이중과세 발생 입증 
서류를 추가함.
나. 거주자증명서 발급 대상에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만 구성된 투자신탁 등을 추가함.
다.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율(100분의 15) 이하로 과세 시 그 미달하는 세액을 
과세하는 내국추가세를 도입하고, 세액 계산과 구성기업 간 배분 방법 및 신고·납부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656, 팩스 (044)215-8065, 이메일 
lalala9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lalala93@korea.kr
  - 팩스: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656,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5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기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을
상향하고 벤처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익금의 범위에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추가함.
나. 합병대가를 계산함에 있어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범위에 합병법인의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주식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화함.
다.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인상함.
라.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한 경우 그 배당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함.
마.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을 각 구간별로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바.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 시 펀드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합계액에 간접투자외국법인
세액을 합산함. 
사.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반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는 시행시기를 2026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함.
아. 연결모법인이 납부하는 가산세 항목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함.
자.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 후 5년 이내에 연결납세방식 취소 또는 연결자법인이 배제된 경우 다른 
연결법인이 공제받은 결손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결손금에 대해서 이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은 
익금에서 제외하는 등 연결납세 제도를 정비함.
차. 연결자법인이 합병한 경우 이월결손금 및 자산처분손실 공제한도를 적용받고 구분경리 의무가 부여
된다는 점을 명확화함.
카. 국내원천 배당소득 범위에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기초로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함. 
타.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증여 범위에 현저히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이전받는 경우를 포함함. 
파.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함.
하.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njh9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njh90@korea.kr
   - 팩스 :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59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세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 납세의무가 적용되는 조합을 확
대하고,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에 대해 해당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
세의무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외 다른 종합
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대해서도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합산배제에 따른 감면 종
합부동산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에 따른 비과세·감면 규정이 종합부동산세법 적용시 준용됨을 명확화함.
나.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이나, 예외적으로 수탁자인 조합 중 납세의무자인 위탁
자로 보는 조합으로 지역주택조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을 추가함.
다.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에 대한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부과되
는 물적납세의무 적용범위에 수탁자가 신탁법 제27조에 따른 신탁재산의 운용으로 얻은 재산을 추
가함.
라.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외 다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대해서도 합산배제 요건
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합산배제에 따른 감면 종합부동산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08 팩스 (044)215-8066, 이메일
shan56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shan561@korea.kr
  - 팩스 044-215-80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08,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64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8월 0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 등의 교체시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주류제조
자 부담 완화를 위해 주류 용기 등 검정제도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원‧지배인이 주류면허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 그 임원‧지배인을 교체하
는 경우 주류제조사의 면허를 취소하지 않음
나. 주류 용기 등 검정절차를 신고절차로 변경하는 등 제도 간소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 이메
일 unisus070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unisus0703@korea.kr
   - 팩스 :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153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년 08월 0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알림 공시송달 공고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28조,동법 12조 및 시행규칙19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5.8.1 ~ 2025.8.21.(14일간)
5. 기타사항은 광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담당자 전수지(☎ 062-609-850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관인생략)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
사유
예정된 처분 제목
처분 사유
처분의 내용
김○진
00.12.05
광주광역시
서구
(이하생략)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알림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부정수급에 따른구직촉진수당 취소
-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신청제한
　(처분일로부터 5년)
- 부정수급액 반환명령(2,000,000원)
수취인
폐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158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속세 납부의무 대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영리법인이 수유자 등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주주의
범위에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추가하고, 한국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경쟁매매 등으로 배우자 등에게 주식이 양
도되는 경우 증여추정 적용을 배제하며, 공익법인의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 범위를 출연재산을 반복적
으로 운용ㆍ매각하여 취득하는 재산 일체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리법인이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인 경우로서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가 그 영리법인의 주주인 경우에도 해당 주주들에게 상속세 의무를 부과하도록 함.


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소 상장주식 경쟁매매 또는 단일가매매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과 동일하게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유가증
  권에 대해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의 적용을 제외함.


다. 공익법인 사후관리 의무가 적용되는 출연재산 범위에 출연재산을 원천으로 하여 재산을 매각하거나
  운용하여 얻는 매각대금ㆍ운용소득으로 새롭게 취득하는 재산 일체를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 이메일
lhb199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lhb1992@korea.kr
 - 팩스 : 044-215-80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5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창업중소기업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며,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하고, 기업의 장기 고용 유인 강화 및 납세
협력비용 경감 등을 위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방식을 개선하며, 공제액 구조를 점증 구조로 
개편하는 한편,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조정하고, 문화산업
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며,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신설하는 한편,
원화자산에 대한 안정적 외국인자금 유치를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의 원화표시 자산투자시 해당 투자
소득을 비과세하도록 하고,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며, 영농
조합법인 등에 대한 농지 등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조세지원 방식을 전환하고, 조합법인과 중소기업 등
일반법인 간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조합법인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세율을 조정하며, 장애인·기초
생활수급자·국가유공상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목적으로 도입한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은 조정
하는 한편, 과세형평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합 등 예탁금 및 출자금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기한을 농·어민, 임업인 조합원과 일정 소득 이하 조합원
등에 한정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그 외에는 2026년 1월 1일 가입자부터 저율 
분리과세를 시행하도록 하며, 부동산 프로젝트 펀드 선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인이 「부동산투자
회사법」상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내국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는 등 투자·
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제로 개편하며,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투자를 위한 자산 매각 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맞벌이 부부 지원을 위하여 세대주와 따로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며, 수도권 밖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기간을 확대하고,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대해 공제한도를 신설
하며, 근로자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역소비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기업업무추진비 지출
분에 대해서도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추가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가.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총수입 기준금액을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인 1억 4백만원으로 상향함
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다.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라.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
까지로 3년 연장함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
마.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조합이 설립한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
함으로써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을 신설함.
바.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벤처기업등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상향함.
사.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종료하고,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및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아. 창업기업 등에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투자할 경우에도 특례 적용 대상이 되도록하고,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자.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
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금융기구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배당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을 비과세
하도록 함.
<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
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중소기업 15%)로 조정하고,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현행 중소·중견기업
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함.
파. 웹툰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중소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 지원을 위하여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거.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너.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더.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점증 구조로
재설계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으로 증가한 고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며,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 공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러.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을 
허용함.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
머.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40로 
상향함.
버.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및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서.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기간을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하고, 세액감면혜택이 가장 높은 대상지역에 중규모도시 내 낙후지역을 추가하며, 
세액감면의 한도를 신설하는 한편,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어. 농업의 규모화ㆍ법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지 등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세지원을 현행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이월과세로 전환함.
저. 축산농가 업종전환 등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처. 어업인 지원을 위하여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커. 영농 세대교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중 과세표준 20억원 초과분에 대한 적용세율을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허.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인 국토 관리 지원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고. 중소기업의 비수도권 투자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노.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도. 농어민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소득세 등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국가유공상이자 등 취약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취약계층 집중 지원을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수급대상자로 대상을 한정함.
모. 과세형평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합 등 예탁금 및 출자금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기한을 농·어민, 임업인 조합원과 총급여 5천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인 조합원·준조합원·회원 등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로 3년 연장
하는 한편, 그 외 출자자 및 가입자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 가입자부터 저율 분리과세를 시행
하도록 함.
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편입 상품에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
소. 세대주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부부 합산하여 연 1천만원 한도 내에 추가로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함.
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조. 부동산 프로젝트 펀드 사업구조 선진화 지원을 위하여 내국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상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내국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함.
초.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등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ㆍ동 또는 연접한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는 특례의 적용을 배제함.
코. 영세 개인사업자의 폐업․재기 기한과 특례 신청 기한을 각각 1년씩 연장하고,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
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며, 특례 적용 대상에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한 자를 포함함.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
토.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환류 대상 소득 비율을 상향하는
등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로 개편하고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
포.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반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는 시행시기가 1년 유예됨에 따라
관련 세액공제 시행시기를 2026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함.
호.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대상에 유가증권을 추가하고, 유가증권의 경우 대체취득한 유가증권의
처분시까지 과세이연을 하며, 동종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대체취득한 경우로 적용요건을 추가함.
구. 종합부동산세 과세제도 합리화를 위하여 주택건설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취득 후 정당한 
사유로 합산배제기간인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합산배제된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추징을 면제함.
누. 고배당기업의 주식 보유 거주자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하도록 함.
두.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요건을 운송비용 기준에서 물동량 기준
으로 변경하고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통한 운송비중이 전년대비 증가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
하는 등 요건을 합리화하는 한편, 기본 공제율을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5로 인하하고 원양노선을
운항하는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통해 지출한 운송비용에 대한 추가공제를 신설함.
루.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배당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
무. 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농·어민이 아닌 자가 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 등을 영세율로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함.
부.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수.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우. 온실가스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상쇄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주. 대학생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 행복기숙사가 공급하는 기숙사 용역 및 행복기숙사가 학교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전기·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쿠. 농ㆍ어민 등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투.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푸.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
까지로 3년 연장하고,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대해 공제한도를 신설함.
그.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느.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드. 창업·벤처기업 지원 및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면제대상 등으로 벤처투자조합이 설립한 투자목적회사 등을 추가함.
<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
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내국법인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하여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과세가 이연되는 기간을 현행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분할해 익금에 산입하는 것에서 4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분할해 익금에 산입
하는 것으로 확대함.
<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
므. 자녀를 부양하는 근로자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금액을 자녀당 50만원
(최대 100만원) 상향하되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브.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조세특례제한 등 >
스. 기업업무추진비 중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
산입 한도액 외에 일정 비율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한 추가 손금산입 한도를 현행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출한 기업업무
추진비도 전통시장 지출분에 포함시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으.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하여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dongjun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dongjun0@korea.kr
  - 팩스: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044-215-)
고용, 중소기업,
유턴, 지역특구 등
조세특례제도과
4132, 4133
징수특례 등
조세법령운용팀
4152
근로소득, 사업소득
소득세제과
4211, 4212
법인세
법인세제과
4222, 4223
이자·배당소득, 증권거래세 등
금융세제과
4231, 4232, 4233
양도소득,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재산세제과
4312, 4313, 431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제과
4322, 4323, 4326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
환경에너지세제과
4331
비거주자ㆍ외국법인
국제조세제도과
4656
관세
관세제도과
4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