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72호                     관          보          2014. 10. 23.(목요일)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 2014-236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법무부장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외동포 중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제도에 편입되고, 외국국적동포는 기존 국내거소신고제도를 유
     지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법률 제12279호, 2014. 1. 21. 공포, 2015. 1. 22. 시행)이 개정됨
     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피부착자의 신상정보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제출의견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전
     화 : 02-2110-3328, FAX : 02-2110-03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4-237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법무부장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3
제18372호                     관          보          2014. 10. 23.(목요일)
◉법무부공고제2014-239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법무부장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외동포 중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제도에 편입되고, 외국국적동포는 기존 국내거소신고제도를 유
     지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법률 제12279호, 2014. 1. 21. 공포, 2015. 1. 22. 시행)이 개정됨
     에 따라, 신상정보 제출서 등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제출의견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전
     화 : 02-2110-3328, FAX : 02-2110-03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7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
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명 연월일                       구분
        대한     서울특별시  중구     2000. ○사회봉사사업    02 공공 대표자
  30 적십자사 소파로 145 김성주 5.30. ○혈액사업            -3705
                                   ○이산가족찾기사업 -3512 의료과 변경
◉환경부공고제2014-587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환경부장관
                         65
제18372호                        관          보            2014. 10. 23.(목요일)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교육,
           경기도 용인시         홍보사업
     npo환경   포곡읍   2014. -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수생식 031-322 물환경 신규
 178 총연맹 애버랜드로 김종기 10.17 물식재 및 정화활동사업       -0128 정책과 등록
             54번지        -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방지를
                           위한 시민의식계도사업
                         -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실천사업
◉여성가족부공고제2014-215호
 기존규제 정비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기존규제 정비에 따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규제의 절대량을 감축’하고, ‘모든 규제에 대해 일몰제 적용‘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시스템 개혁 시행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규제 중 재검토형 일몰설정 대상 규제를 선정
   하여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을 ‘그 법령 등에 규정’하고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8개의 시행규칙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참조 : 법무감사담당관(우편번호 : 110-760) 서울특별시 종
  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법무감사담당관(전
  화 : 02-2100-6093, FAX : 02-2100-6489, E-mail : hsj7512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여성가족부공고제2014-216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66
제18372호
관
보
2014. 10. 23.(목요일)
65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30
대한
적십자사
서울특별시중구
소파로145
김성주
2000.
5.30.
○사회봉사사업
○혈액사업
○이산가족찾기사업
02
-3705
-3512
공공
의료과
대표자
변경
◉법무부공고제2014-239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0월23일
법무부장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 재외동포중재외국민은주민등록제도에편입되고, 외국국적동포는기존국내거소신고제도를유
지하는내용으로「주민등록법」(법률제12279호, 2014. 1. 21. 공포, 2015. 1. 22. 시행)이개정됨
에따라, 신상정보제출서등서식을변경하려는것임.
2. 제출의견
❍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4년12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법무부장관【주소: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보호법제과, 전
화: 02-2110-3328, FAX : 02-2110-0347】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ㆍ반유무와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 또한, 위개정안에사용한문장가운데그뜻의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있는표현
이있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업무에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7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
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0월23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환경부공고제2014-58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0월23일
환경부장관
제18372호                     관          보          2014. 10. 23.(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외동포 중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제도에 편입되고, 외국국적동포는 기존 국내거소신고제도를 유
     지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법률 제12279호, 2014. 1. 21. 공포, 2015. 1. 22. 시행)이 개정됨
     에 따라, 신고서 등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제출의견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전
     화 : 02-2110-3328, FAX : 02-2110-03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4-23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4년 10월 23일
              법무부장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외동포 중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제도에 편입되고, 외국국적동포는 기존 국내거소신고제도를 유
     지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법률 제12279호, 2014. 1. 21. 공포, 2015. 1. 22. 시행)이 개정됨
     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제출의견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전
     화 : 02-2110-3328, FAX : 02-2110-03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4
제18372호
관
보
2014. 10. 23.(목요일)
66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등록
번호단체명칭사무소소재지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등록
구분
178
npo환경
총연맹
경기도용인시
포곡읍
애버랜드로
54번지
김종기
2014.
10.17
-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
- 수질환경개선을위한수생식
물식재및정화활동사업
- 점오염원과비점오염원방지를
위한시민의식계도사업
- 기타환경보전에관한실천사업
031-322
-0128
물환경
정책과
신규
등록
◉여성가족부공고제2014-215호
기존규제정비에따른재검토기한설정을위해「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
행규칙등일괄개정령안」을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시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4년10월23일
여성가족부장관
기존규제정비에따른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및주요내용
‘기존규제의절대량을감축’하고, ‘모든규제에대해일몰제적용‘을확대를주요내용으로하는
「규제시스템개혁시행지침」이마련됨에따라기존규제중재검토형일몰설정대상규제를선정
하여재검토형일몰규제의재검토기한을‘그법령등에규정’하고자「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8개의시행규칙을일괄개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법인) 또는개인은2014년12월2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을작성하여여성가족부〔참조: 법무감사담당관(우편번호: 110-760) 서울특별시종
로구세종대로209(세종로)〕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법무감사담당관(전
화: 02-2100-6093, FAX : 02-2100-6489, E-mail : hsj75123@korea.kr)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다
음-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ㆍ반여부및그사유)
나. 성명(단체, 법인의경우단체명(법인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여성가족부공고제2014-216호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
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0월23일
여성가족부장관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제18372호                   관        보          2014. 10. 23.(목요일)
1. 제정사유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14.3.24. 공포, ’15.3.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 내지 제4조)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중앙행정기관 참여 위원의 범위 및 전문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조직과 운영(안 제5조)
     1)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함.
     2) 양육비에 관한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상담센터를 설치함.
  다. 비용의 부담(안 제6조)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예산 상황과 지원대상자의 수, 재산·소득 수준 및 양육비 지급액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인에게 법률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
  라.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 및 제공(안 제7조)
    -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 자료 요청 범위, 주소 자료 제공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안 제8조 내지 제10조)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대상 및 기준, 지원 여부의 결정방법 및 지원금액 및 구상권의 행사
      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안 제12조)
    -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의 요청 범위와 요청 대상 및 제공 범위와 제공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사. 양육비 채권추심(안 제13조 및 제14조)
    - 양육비 채권에 대한 추심지원의 시기, 업무 범위 및 양육비의 수령 및 인도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
  아.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및 이체(안 제15조)
    - 양육비 채무자의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차감 및 이체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
  자. 양육비 체납자료의 제공(안 제16조)
    -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체납자료를 신용정보회사등에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체납자료 제공의
      범위,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차. 업무의 위탁(안 제17조)
    1)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 재산 등 조사, 금융정보 등의 제공 및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에 관한 사항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위탁함.
    2)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
       한 법률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후 구상권 행사 및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추심에 관한
       사항을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67
제18372호                   관        보          2014. 10. 23.(목요일)
  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9조)
    - 여성가족부장관 및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
      는 사무의 범위를 정함.
  타. 규제의 재검토(안 제20조)
    - 이 영에 규정된 규제사항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를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
  대로209 18층 가족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100-6342,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4-2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14.3.24. 공포, ’15.3.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육비상담센터의 설치·운영(안 제3조)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상담센터에 전문 상담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양육비상담센터
      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정함.
  나. 양육비 이행 종합지원 서비스의 신청(안 제4조)
    - 양육부·모 또는 비양육부·모(양육비 협의성립 지원에 한함)가 양육비 협의성립 지원, 법률지원,
      채권추심 지원 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이행 종합지원 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양육비 협의성립의 지원(안 제6조)
    - 양육부·모 또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 협의성립 지원을 신청한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즉시 담당 전문위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전문위원은 당사자 충실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
      하여야 함.
                                    68
제18372호                  관         보         2014. 10. 23.(목요일)
  라. 법률지원(안 제7조)
    -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법률지원을 신청한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즉시 담당
      조사위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조사위원은 조속히 법률 지원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마. 양육비 채무자의 의견진술(안 제8조)
    - 의견을 진술하려는 양육비 채무자는 의견진술 신청서를 작성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의견진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안 제9조)
    - 양육비 채권자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한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긴급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함.
  사. 채권추심 지원(안 제10조 및 제11조)
    -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의 신청대상,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아. 수수료(안 제14조)
    - 양육비 채무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는 양육비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양육비 이행확보소
      송, 강제집행 등을 통해 양육비를 이행 받은 경우에 한하며, 양육비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따로 고시함.
  자. 규제의 재검토(안 제15조)
    - 이 규칙에 규정된 규제사항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를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
  대로209 18층 가족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100-6342,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4-17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하여 발굴한 공익용산지에서 행위제한에 따른 불편사항,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의 중복조사,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에 따른 면적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 및 2014년도 산지분야 제
  도개선 국민공모제를 통하여 발굴된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제한 국민불편 규제와 토석채취 부대
  시설에 대한 산지일시사용신고 의제등 법령 미비사항에 대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69
제18372호           관           보        2014. 10. 23.(목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11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준공확인증명서 교부
  항만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주)피엠씨텍이 시행한 “침상코크스 CTS부두 선적설비 EPC공사”에 대
하여 항만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비관리청항만공사 준공확인증명
서를 교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침상코크스 CTS부두 선적설비 EPC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피엠씨텍 대표이사 이기창
 나. 주 소 : 전남 광양시 금호동 627번지
3.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 선적설비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침상코크스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출하를 위해 광양 CTS부두 근처에 제품보관창고,
      제품이송용 B/C, 기존 Shiploader 집진설비를 설치.
  나. 사업개요
    ◦ 위 치 : 광양시 금호동 621번지 및 광양항 CTS부두 내
    ◦ 사 업 비 : 8,015백만원
    ◦ 사업내용
      - 창고설비 1식(130m*24m*11m) 3,120㎡
      - 반출설비 1식(#1 B/C-1,400W*134m, #2 B/C-1,400W*39.5m)
      - 집진설비 1식(2,093㎥/min)
5. 사업시행기간 : 2013. 11. 13. ~ 2014. 9. 19.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
   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65호
                               시정권고 재결
 2014년 9월 23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풍어1호․어선 대자연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4-040호)
2. 피 요 청 자 : 황 일 용(생년원일 1961. 10. 17.)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서로43번길 10, 201호
                                     204
제18372호                  관        보         2014. 10. 23.(목요일)
                             [시정권고서]
 귀하가 선장으로 근무하던 풍어1호가 2013. 9. 28. 09:30경 전라북도 군산시 개야도 남서쪽 1.5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00분 49초․동경 126도 31분 47초 해상에서 대자연호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
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인 풍어1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업 중이던 대자연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자연호가 조업 중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
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선박이 항행 중이거나 조업 중인 경우, 주위의 상
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할 것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66호
                               시정권고 재결
  2014년 9월 23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풍어1호․어선 대자연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4-040호)
2. 피 요 청 자 : 서 주 덕(생년원일 1959. 5. 13.)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길 105
                                [시정권고서]
  귀하가 선장으로 근무하던 대자연호가 2013. 9. 28. 09:30경 전라북도 군산시 개야도 남서쪽 1.5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00분 49초․동경 126도 31분 47초 해상에서 풍어1호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
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인 풍어1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업 중이던 대자연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자연호가 조업 중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
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선박이 항행 중이거나 조업 중인 경우, 주위의 상
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할 것과 접근하는 선박에 대해 적절한
음향신호 등을 사용하여 경고할 것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
에 따라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67호
                         시정권고 재결
 2014년 9월 30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5
제18372호                 관        보          2014. 10. 23.(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결정에 관한 협의시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 현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심의절차 간소화(안 제7조)
  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산림용 묘목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 완화(안 제10조)
  다. 임업용산지에서 행위제한 완화(안 제12조)
    1) 국가․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의
       경우 임업용산지에서 조성이 가능하도록 행위제한 완화
    2) 산지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농림어업인등이 5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벌채․굴취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적 제한을 하지 않도록 완화
  라. 공익용산지에서의 자연환경보호지역의 산지, 방재지구의 산지, 자연경관지구 및 문화자원보존지
      구․생태계보존지구의 산지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의 행위제한을 따르도록 행위제한 완화(안 제
      13조)
  마.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시 광물의 채굴을 위한 기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
      의 광물채굴만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완화(안 제18조의4)
  바. 토석채취면적의 변경없이 토석량의 증가 및 토석채취량의 증가 없이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변
      경허가등을 받하는 경우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토석채취허가 절차 및 심사기준
      완화(안 제32조)
  사. 시도․군도가 지방도로 변경된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의 굴취․채취가 진행중에 있는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새로이 토석을 굴취․채취가 가능하도록 행위제한 완화(안 제32조의4)
  아. 실제 산림훼손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토석채취허가․채석신고지중 완충구역에 대하여 복구비의
      예치를 면제하도록 산지복구비의 예치기준 완화(안 제4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aroc1005@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1805호, 산림청 산지관리과
 (3) 팩 스 : 042-484-4641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
   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
   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0
제18372호                 관        보          2014. 10. 23.(목요일)
◉산림청공고제2014-174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4년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및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하여 발굴된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제출서류의 간소화,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면적확대,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한 산림조사방
  법 등 국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규제완화 및 산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
2. 주요내용
  가. 산지일시사용신고시 산림경영관리사,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경계로부터 20m이상 이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구역이 표시된 임야도사본으로 제출하도록
      간소화(안 제15조의3)
  나. 토석채취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토석채취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석채취량의
      증가에 대하여 현행규정에 맞도록 정비(안 제24조)
  다. 채석단지안에서 채석면적 및 산물처리장 등 부대시설은 채석신고시 채석단지로 지정받은 구역
      안에서는 자유롭게 확대가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안 제30조)
  라. 복구의무를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 산지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등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실측도 대신 임야도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41조)
  마. 입목축적 조사시 협의 신청 산지가 불규칙적인 형태 등으로 표준지조사 방법이 어려운 경우 전
      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사방법 완화(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aroc1005@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1805호, 산림청 산지관리과
 (3) 팩 스 : 042-484-4641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
    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1
제18372호                  관         보         2014. 10. 23.(목요일)
1. 사 건 명 : 예인선 장원호 침몰사건(목포해심 제2014-023호)
2. 피 요 청 자 : 장 지 석 (1959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40 주공아파트 204동 608호
                               [시정권고서]
  귀하는 예인선 장원호의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장원호가 2014년 4월 4일 05시 50분경 목포시 소재
목포 북항 휴식부두에 계류 중 침몰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귀하가 장기 계류 중인 장원호에 대한 안전 및 계류상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이
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기
계류 중인 선박에 대해서 ①주기적으로 승선하여 선체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거나, ②선박관리인, 대리
인 또는 선원 등을 지정하였을 경우 이들이 책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귀하의 선박관리업
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90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업허가 번호)                                                   하는 내용
 ㈜로이스산업 정태운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            의료기기법 제13조 제1항          의료기기
   (제4329호)         중앙로137번길 62-57 ○처분기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별표7] 행정 제조업
                                          Ⅱ.개별기준 제34호       허가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허가 번호)
  ㈜로이스산업 정태운 ○ 기 허가받은 소재지(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중앙로137번길 62-57)에 시
    (제4329호)          설 및 영업소가 없음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4. 11. 25.(화),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2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최보경
  라.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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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72호                      관          보           2014. 10. 23.(목요일)
피 고 인         트럭물류 주식회사(변경전 부일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728
              대표이사 김일수
검      사 정희도(기소), 김대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은집
판 결 선 고 2014. 7.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
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2010. 10. 28.자 헌법재판소
결정(2010헌가38)으로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순형
별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
 (전주지방법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유형
 2002. 10. 24.자 서울87아    김영식       2000.03.13.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통행금지제한
 2002고약18173     8299                18:09     가곡리 소재 국도 1호선     위반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공고제2014-916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
사업 등록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한울환경(주)
2. 대 표 자 : 추한규
3. 소 재 지 : 충남 서천군 종천면 충서로 225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173호
6. 등록일자 : 2014년 10월 17일
                              212
제18372호            관                    보           2014. 10. 23.(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282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MISO8085-1 가스용 폴리에틸렌(PE) 이음관 - 제 1부: 소켓 융착 이음관
  폐지 KSM3700-3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프로필렌(PP)관 ―
                  제 3부 : 코러게이트관
  폐지 KSM3511-2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 연결구
                  ― 제 2부: 융착식 연결구
  폐지 KSM3511-1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 연결구
                  ― 제 1부: 기계식 연결구
  폐지 KSM3416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고온용
                  폴리에틸렌(PE-RT) 관
  폐지 KSM3415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염소화
                  폴리염화비닐(PVC-C) 이음관
  폐지 KSM3369 폴리프로필렌 공중합체 이음관
2. 폐지 사유
  KS인증업체가 없는 품목으로 활용도 저조로 인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KS인증업체가 없는 품목으로 활용도 저조로 인한 폐지
                                부칙
이 공고는 2014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법               원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59, 2014고단704(병합), 2014고단705(병합), 2014고단706(병합),
         2014고단707(병합)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 육육운수
     소재지 익산시 부송동 254-10
     송달장소 서울 구로구 구로동 81-2 성원상떼뷰 1118호(송달영수인 이상구)
     공동대표이사 임익현, 황창례
검     사 이기범, 최성칠, 이수철, 정재욱, 김현호(기소), 김대철(공판)
판 결 선 고 2014. 7.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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