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96호                         관          보             2018. 7. 13.(금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87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 진입도로 및 상수도 인입 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
1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
니다.
      2018년 7월 1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 진입도로 및 상수도 인입 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7-24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 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영종도 항만재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및 안정적 상수도 공급을 위한
      진입도로 및 상수도 인입 시설 확보
 나. 사업개요 :
  - 위      치 : 인천항 영종도 제1준설토 투기장 일원
  - 총사업비 : 42,839백만원
  - 사업내용 :
      진입도로 : L=1.65km, B=21.25m(4차로)~35.0m(6차로), 교량 1개소(90.4m)
      (미단시티연결도로 0.28km, 한상드림아일랜드 진입도로 1.37km)
      상수도 관로 신설 : 상수관로 D500mm, L=8.31km
      (제수밸브 12개소, 공기밸브 6개소, 이토밸브 7개소)
      기타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032-880-631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00
제19296호                              관            보          2018. 7. 13.(금요일)
1.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예고
 가. 문화재명 : 상주 우복 종택(尙州 愚伏 宗宅, Ubok head house, Sangju)
  ※ 현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31호「상주 우복 종택」
 나. 소 재 지 : 경상북도 상주시 의서면 채릉산로 799-46외(우산리 193-1외)
 다. 시       대 : 조선시대
 라. 소 유 자 : 권우붕
 마. 수       량 : 일곽(건물 8동, 토지 19,048㎡<2필지>)
  ㅇ 건축물 지정 : 8동, 631.7㎡

        명    칭            시 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유자
                 안채       조선시대     목조, 5량(몸채), 3량(익사), 팔작지붕          141.7㎡
              사랑채         조선시대              목조, 5량, 팔작지붕             81.4㎡
              아래채         조선시대              목조, 3량, 맞배지붕             83.2㎡
 상주 우복        대문채         1991년             목조, 3량, 맞배지붕             81.3㎡    진주정
  종택             사당       조선시대              목조, 5량, 맞배지붕             72.2㎡    씨종중
                 별묘       조선시대              목조, 3량, 맞배지붕             46.4㎡
                 계정       조선시대              목조, 3량가, 초가지붕            13.9㎡
              대산루         조선시대              목조, 5량가, 팔작지붕            111.6㎡
                                   계                                 631.7㎡

  ㅇ 토지 지정 면적 : 2필지, 19,048㎡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상주시 외서면 우산리              193-1       임야          4,324     4,324
                                                                      진주정씨종중
  상주시 외서면 우산리              193-2       대          14,724    14,724
                      계                           19,048    19,048

2. 지정예고 사유
 가. 「상주 우복 종택」은 우복(禹伏) 정경세(1563~1633) 선생이 별서 기능을 가진 계정과 대산루에
   서 여생을 보내고, 종택은 선생의 고손자인 주원(1563~1633)이 상주시 외서면 우산리 일대에 종
   택을 이루고 세거 해왔던 건축적․민속적 가치를 잘 간직하고 있는 영남지방의 반가 임.
 나. 종택은 영조가 내린 사폐지에 정경세 선생의 후손들이 건립한 것으로 우복산과 이안천을 낀 전
   형적인 배산임수에 자리하고 있으며 안채, 사랑채, 행랑채, 사당이 튼 口자형으로 배치된, 종택
   으로써 갖추어야 할 건축적 요소들을 잘 간직하고 있음.
 다. 종택보다 이전에 건립된 계정과 대산루는 별서 기능에서 종택의 별당과 또는 접빈공간으로 기
   능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대산루 T자형 평면구성은 영남지방 반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음.
 라. 정조가 하사한 시문판을 소장하고 있고 기제사와 묘제 등 조선시대 제례문화가 현재까지 전승
   되는 등 역사적․학술적․민속적․건축적 가치가 잘 보존되어 있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보
   존할 가치가 있음.
3. 지정예고 일자 : 관보 공고일

                                            96
제19296호                  관            보   2018. 7. 13.(금요일)
4. 지정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상주시 문화융성과) 또는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
   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ㅇ 상주시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4-537-7209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도면 1부. 끝.
<붙임>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도면
1. 상주 우복 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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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6호                                관          보        2018. 7. 13.(금요일)
                                          불법스팸 과태료 체납자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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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    명   최초결의일자 체납금액(원)                  위반내역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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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방문독촉
 1     김두철      2006-12-29   18,000,000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수취거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방문독촉
 2     황성민      2009-08-19   8,400,000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황등3길           (폐문부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전라북도 익산시        방문독촉
 3     최희선      2009-09-07   18,900,000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무왕로22길         (폐문부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방문독촉
 4     이연희      2009-04-28   18,900,000                      전라북도 군산시 번영로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폐문부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방문독촉
 5     하재희      2009-04-28   18,900,000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덕적골2길          (수취거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전라북도 전주시 적진구    방문독촉
 6     정현찬      2009-07-27   18,900,000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진버들2길          (폐문부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방문독촉
 7     한연명      2009-09-07   18,900,000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서곡1길           (주소불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방문독촉
 8     하명순      2010-06-08   13,230,000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역참로            (폐문부재)



◉목포교도소공고제2018-13호
 다음 당사자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13일
                   목포교도소장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회사명(성명): (유)해운선구상사(대표: 고연주)
 ○ 주       소: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93번길 5-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세입금 금사천사십오만구천오백사십(40,459,540)원의 미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6개월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
 규칙 제76조
6. 의견제출
 ○ 기관명: 목포교도소 (전화: 061-288-7145, 팩스: 061-288-7199)
 ○ 주       소: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 목포교도소 직업훈련과
 ○ 전자우편: fireminam@korea.kr
 ○ 제출기한: 2018년 7월 27일
                                                107
제19296호                                관         보           2018. 7. 13.(금요일)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8. 8. 8.(수) 09: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부호             주 소
       최*달           42-2004-30-0000069        605세종호       전남 신안군 암태면 탄금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슬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8-13호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납부)고
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
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
니다.
1. 관련법령 :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101
제19296호                             관                  보              2018. 7. 13.(금요일)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                  원
                                         의정부지방법원
                                           제19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98    형사보상
               [2012고합604, 694(분리, 병합) 업무방해등]
청 구 인           1. 오점록 (400818-*******), 운전사
                 주거    파주시 미래로 602, 210동 903호(와동동, 휴먼시아가람마을)
                 등록기준지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113
                2. 김정연 (520122-*******), 주부
                  주거 파주시 미래로 602, 208동 2303호(와동동, 휴먼시아가람마을)
                  등록기준지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3-9
                3. 정희준 (481110-*******), 회사원
                  주거      파주시 미래로 602, 212동 1201호(와동동, 휴먼시아가람마을)
                  등록기준지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62
무 죄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2고합604, 694(분리, 병합)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 오점록에게 4,650,000원, 청구인 김정연에게 4,550,000원, 청구인 정희준에게 4,600,000
원을 각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합604, 694          2016. 11. 10.     무죄        2017. 11. 9.
    2심         서울고등법원             2016노3870             2017. 3. 16.    검사 항소 기각
    3심         서울고등법원             2017노3691             2017. 11. 9.    검사 상고 기각

                                                  108
제19296호                     관            보            2018. 7. 13.(금요일)
◉경기도고시제2018-181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경 기 도 지 사
1. 처분의 원인 : 주택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등록기준 미달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
  월) 하였으나,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등록기준 미보완
2.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별표1] 2. 개별기준 나목 2)
3. 행정처분대상자 및 행정처분내용

                                                                       처분내용 및
연번     등록번호     업 종     상호명(대표)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기간
       경기-주택 주택건설 동양건설산업㈜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1256번길 6,               사무실,
  1                                                                     등록말소
       2010-0065 사업자 (이덕균, 장용순) 307호(평내동, 다모아프라자)          기술자 미보유
       경기-주택 주택건설        ㈜황소인     경기 양주시 평화로 2027,
  2                                                        사무실 미보유      등록말소
       2013-0040 사업자     (송영빈)    203호(봉양동)
       경기-주택 주택건설       ㈜한울이엔지    경기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             사무실,
  3                                                                     등록말소
       2015-0110 사업자     (임종덕)    210(신북면 가채리)             기술자 미보유


4.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9조(등
       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규정에 의거 계속사업 수행이 가능함.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경기도고시제2018-182호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9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88호(2014.8.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01호(2015.4.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50호(2015.8.3.), 경기도고시 제2015-154호(2015.8.13.)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72호
(2015.11.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55호(2015.12.31.), 경기도고시 제2016-130호(2016.7.22.), 경기
도고시 제2016-159호(2016.9.12), 경기도고시 제2017-66호(2017.4.25)로 고시한‘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
업’사업계획을 도시철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9차)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경 기 도 지 사

                                       114
제19296호                                  관               보             2018. 7. 13.(금요일)
◉강원도고시제2018-291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주
택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강 원 도 지 사
○ 행정처분내역(총 2건 : 정지 2건)

        등록             상  호                                                                   처분내용
연번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번호             (대표자)                                                                  (처분일)
                                                                  등록기준 미달(소재지),               영업정지
      강원-주택            ㈜위드후             원주시 서원대로 415-22,
 1                                                                 신고 미이행(실적 및                  3개월
      2015-0012        (김기훈)               3층(단구동)
                                                                        계획)                  (2018.7.13.)
                                                                   등록기준 미달(소재지,
                                                                                              영업정지
      강원-주대          ㈜금강종합개발                홍천군 남면 남노일로             기술자), 변경신고
 2                                                                                              3개월
      2016-0019        (박성율)                   1008-16             미이행(소재지,기술자),
                                                                                             (2018.7.13.)
                                                                  신고 미이행(기술자보유)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고시제2018-77호
                                                  토지세목
 충청북도 고시 제2017-193호(2017.07.14.)로 버섯랜드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버섯랜드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세목을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괴 산     군 수
1. 사 업 명 : 버섯랜드조성사업
2. 사업위치 :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38-7번지 일원
3. 사업시행기간 : 2017년 ~            2021년
4. 사업시행자 : 괴 산 군 수
5. 수용할 토지 및 물건 기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세목고시 명세서
□ 토지조서
     소재지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지     번 지목                                                                            권리
시군 면       리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관계
 계                          21,911   21,911
괴산 청천 청천        14     답     865      865           -             괴산군
괴산 청천 청천       14-2    답     848      848           -             괴산군
괴산 청천 청천       14-3    답     274      274           -             괴산군
괴산 청천 청천       17-2    대     41       41            -             괴산군


                                                    135
제19296호                 관         보           2018. 7. 13.(금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8-284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 및 제37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 2018. 7. 6.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서울동부지사분임기금수입징수원인               경기동부지사분임기금수입징수원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18-3호
                              관인등록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 등록 관인의 사용 연월일 : 2018년 7월 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강동우체국공고제2018-23호
                           관인폐기
 서울강동우체국 소속 서울성내1동우체국이 2018년 7월 2일자로 폐국 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
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관인을 폐기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서울강동우체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1975년 1월 28일
           서울성내1동우체국장인             서울성내1동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142
제19296호
관
보
2018. 7. 13.(금요일)
14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서울동부지사분임기금수입징수원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경기동부지사분임기금수입징수원인
서울성내1동우체국장인
서울성내1동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고용노동부공고제2018-284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7조에의하여아래와같이관인을등록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동규정제39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13일
고용노동부장관
□신규등록관인의최초사용일: 2018. 7. 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18-3호
관인등록
회계관계공무원관직지정에따른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
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13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등록관인의사용연월일: 2018년7월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강동우체국공고제2018-23호
관인폐기
서울강동우체국소속서울성내1동우체국이2018년7월2일자로폐국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
진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0조에의거관인을폐기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13일
서울강동우체국장
□최초사용연월일: 1975년1월28일
제19296호                     관          보          2018. 7. 13.(금요일)

◉여수우체국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여수우체국인사위원회의 신규 조각한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재등록 및
폐기), 제39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여수우체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 7. 2.

                             여수우체국인사위원회장인




◉경기도교육청안산교육회복지원단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조각한 직인(회계관계 공무원)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 7. 9.

                                    경기도교육청안산교육회복지원단분임물품관리관임인
경기도교육청안산교육회복지원단분임물품관리관임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교육청안산교육회복지원단분임물품출납원임인
경기도교육청안산교육회복지원단분임물품출납원임인
                                             (전자이미지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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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6호                    관         보        2018. 7. 13.(금요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변경없음)
가. 위 치
 - 1공구 :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 강일동(서울시계)
 - 2공구 :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하남시계) ~ 망월동
 - 3공구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 덕풍동
 - 4공구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 신장동
 - 5공구 :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 창우동
나. 규 모
 ㅇ 연장 7.7km, 역사 5개소, 차량기지 입출고선 1.4km
  - 1공구 : 연장 1.1km, 역사 1개소, 차량기지 입출고선 1.4km
  - 2공구 : 연장 1.6km, 역사 1개소
  - 3공구 : 연장 2.1km, 역사 1개소
  - 4공구 : 연장 1.3km, 역사 1개소
  - 5공구 : 연장 1.6km, 역사 1개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도시철도사업
나. 명 칭 :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없음)
가. 주 소
 - 1공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2,3,4,5공구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청,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하남시청
나. 성 명
 - 1공구 : 서울특별시장
 - 2,3,4,5공구 : 경기도지사, 하남시장
4. 사업의 준공예정일:2020년 12월(변경없음)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란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
 시 사항(변경)
가. 결정취지
 ㅇ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구간 중
  - 1공구 구간(서울시 강동구 상일동~강일동)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2, 3, 4, 5공구 구간(하남시 풍산동~창우동)중 4공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1공구(변경없음)
  2)2, 3, 4, 5공구(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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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6호                       관           보          2018. 7. 13.(금요일)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1)1공구(변경없음)
2)2, 3, 4, 5공구(변경)
 가)교통시설
  (1) 본 선(변경)
도면표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  호
                                                  - 기 결정된 2,3,4,5공구에서
                                                    금회 4공구 정거장(H4)
       도시철도     ․ 변경
                                                    모양변경, 본선환기구(#11)
       (지하철      연장 : 6,595m
                                                    위치변경 및 지적분할을
        5호선)     면적 : 112,976㎡ → 112,605㎡ 감) 371㎡
                                                    반영하여 하남선 복선전철
                                                    변경 결정
※ 상기 면적은 정거장 및 환기구가 포함된 면적임.
  (2) 정거장(변경)
도면표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  호
              ․ 변경없음
       도시철도                                     - 하남선복선전철 H3정거장
               연장 : 165.8m
       (정거장3)                                     결정
               면적 : 10,142㎡
              ․ 변경없음
       도시철도                                     - 하남선복선전철 H2정거장
               연장 : 187.5m
       (정거장2)                                     결정
               면적 : 12,674㎡
                                                - 기 결정된 2,3,4,5공구에서
                                                  금회 4공구 정거장(H4)
                ․ 변경
       도시철도                                       모양변경, 본선환기구(#11)
                 연장 : 192m
       (정거장4)                                     위치변경 및 지적분할을
                 면적 : 7,820㎡ → 7,489㎡ 감) 331㎡
                                                  반영하여 하남선 복선전철
                                                  변경 결정
                ․ 변경없음
       도시철도                                     - 하남선복선전철 H5정거장
                 연장 : 192.05m
       (정거장5)                                     결정
                 면적 : 9,235㎡
  (3) 환기구(변경없음)
도면표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  호
       도시철도   ․ 변경없음                            - 하남선복선전철 환기구7
       (환기구7)  면적 : 615㎡                          결정
       도시철도 ․ 변경없음                              - 하남선복선전철 환기구8
       (환기구8) 면적 : 419㎡                           결정
       도시철도 ․ 변경없음                              - 하남선복선전철 환기구9
       (환기구9) 면적 : 412㎡                           결정
       도시철도    ․ 변경없음                           - 하남선복선전철 환기구10
       (환기구10)  면적 : 766㎡                         결정

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S=1:1,000) : 게재 생략
마. 지형도면 : 지형도면 고시도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
  하며, 관보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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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6호
관
보
2018. 7. 13.(금요일)
143
◉여수우체국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여수우체국인사위원회의신규조각한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7조(재등록및
폐기), 제39조(공고)에따라다음과같이사용공고합니다.
2018년7월13일
여수우체국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 7. 2.
여수우체국인사위원회장인
◉경기도교육청안산교육회복지원단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직인(회계관계공무원)을공고합니다.
2018년7월13일
경기도교육청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 7. 9.
경기도교육청안산교육회복지원단분임물품관리관임인
경기도교육청안산교육회복지원단분임물품관리관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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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안산교육회복지원단분임물품출납원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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