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5. 설립목적 : 부동산 개발․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 임대
 ㅇ 사업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소재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의 개발·임대 및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5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69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우미케이비뉴스테이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권 상 형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풍림빌딩 15,16층)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개발․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 임대
 ㅇ 사업 : 충청북도 진천군 충북혁신도시 소재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의 개발·임대 및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5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70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뉴스테이허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3. 본점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을 매입하여 운용 후 처분
6. 영업인가일 : 2015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74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82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5-38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
 「문화예술진흥법」제9조 및「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0조의2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니다.
    2016년 1월 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미술작품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① 행복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공공장소 등
특정 장소에 설치하거나 인근 건축물의 미술작품 설치비용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미술
작품 특별관리구역(이하 “특별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행복청장은 특별관리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에 대해 작품의 설치위치․규모․설치비용
 의 통합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건축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특별관리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제1조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이전에 종전의 고시에 따라 승인․신고 등을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고
 시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 별표 및 별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8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5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연번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1   정광섭   1949.04.11    남   미 국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2013.05.20   외국국적취득
                                        범화리 750-3                   (귀화)
 2   이애경   1959.11.08    여   영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04.04.07   외국국적취득
                                       녹사평대로14길 29                  (귀화)
 3   한태영   1991.12.0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4.05.26   외국국적취득
                                         종로5가 42                    (귀화)
 4   이규원   1992.12.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04.04   외국국적취득
                                        강동대로9길 12                   (귀화)
                                     314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1. 개정이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등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 기재사항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부응하고,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등에 부착하는 사진의 규격을 통일하
며,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을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일반국민의 불
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안 제5조, 서식 제5호부터 제12호 까지 및 제12호의2, 제13호의2호,
    제14호 개정)
   ○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최소화를 위해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등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란을
     생년월일 기재 란으로 변경
 나. 제출 사진의 규격 통일 및 정보통신망 이용 제출(안 제14조)
   ○ 물류관리사 자격증 등에 부착하는 사진의 규격을 통일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가능하
     도록 하여 국민일반의 편의를 도모
3. 의견제출
  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 2. 16(화)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
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6호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우편번호 30103(전화 044-201-3998,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75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케이원청천2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김도한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역삼동 702-2)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신축 예정인 아파트(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일반분양분을
    매입하여 임대 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5년 12월 29일
                              383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5-412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1월 5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 종     별 :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ㅇ 문화재명 : 부산 운수사 대웅전(釜山 雲水寺 大雄殿)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 219번길 173(모라동 5)
   - 양 식 : 정면3칸, 측면3칸, 맞배지붕, 주심포계
   - 수량/건축면적 : 1동 / 48.6㎡
   - 조성연대 : 1655년
   - 소유자(관리자) : 운수사
   - 지정면적 : 128㎡
  연번 소재지/지번            크기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모라동 5        128㎡ 운수사      모라동 5  운수사   모라동 5
  - 보호구역 : 4,023㎡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5번지외 2필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 적 성명소유자주소              관리자
                                               성명 주소
 1 모라동         5    종교 4,067    3,939 운수사     운수사
 2 모라동 5-1 도로             31      31    국가    운수사
 3 모라동 산110-2 임야          53      53   운수사    운수사
3. 지정 사유 : 붙임
4.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5.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또는 부산광역시청 문화예술과 및 사상구청 문화교육홍보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5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384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ㅇ
   - 전화 (051) 888-5062 / 팩스 (051) 888-5049
   - 주소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번길 120
  ㅇ 사상구 문화교육홍보과
   - 전화 (051) 310-4061 / 팩스 (051) 310-4069
   - 주소 (우 46985)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감전동)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끝.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붙임 2>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 사유
                                (   )



 부산 운수사 대웅전은 2013년 대웅전 전면 해체 수리 때 발견된 2개의 종도리 묵서명에 의해 1647
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1655년에 완공된 것으로 확인된다.
 정면3칸, 측면3칸 규모의 단아한 주심포계 맞배집으로 자연석 초석 위의 기둥은 모두 민흘림한 원주
로 외진에 평주 8개와 고주 4개, 내부 불단 좌우에 고주 2개 등 총 14개를 배치하였다. 우주의 하부
에는 기둥 높이의 1/2정도까지 원형석주를 세워 목재기둥을 받고 있으며, 이는 범어사 대웅전, 범어사
일주문 등 부산 동래지역 건축물에서 다수 보여지고 있어 내륙지방에 비해 태풍이 잦고 비가 많은데
따른 지역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385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가구의 경우 내부는 1고주 5량가, 측면은 2고주 5량가 구조이며, 건물의 시대성을 볼 수 있는 공포
는 배면이 정면보다 시기적으로 앞서 있다. 배면 공포의 소박한 살미와 결구방법은 조선 중기 건축에
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양산 신흥사 대광전, 부산 범어사 대웅전과 동일한 형식이다. 반면, 정면은 후
대에 화려한 치장형 살미를 사용하여 장식적인 공포로 변화된 것으로, 동래향교 반화루, 범어사 종루
와 유사한 모습으로 주심포계 익공식 건물이 다포계 건축의 영향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익공식 건물의 경우 주두 아래의 기둥머리에 초익공을 끼워 공포를 구성하는데
이와 달리 주두 위에서 구성한 것은 운수사 대웅전만의 큰 건축적 특징이다.
 또한 종도리에서 발견된 2개의 묵서명은 많은 건축 정보를 담고 있는 소중한 연구자료일 뿐만아니
라 그 자체로도 지역 불교건축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
 운수사 대웅전은 창호, 천장, 단청 등이 교체되고 변화되었으나 기본적 구조는 1655년 초창과 1771
년 중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건물에 남아 있는 묵죽도 등 4점의 벽화는 창건 또는 18세기 중
수시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운수사 대웅전의 시대성과 역사성을 입증하고 있다. 묵서명에
의해 명확한 연혁이 확인되어 부산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로 자리잡은 운수사 대웅전은 조
선 중기 이후 불전의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흔치않은 귀중한 불교문화유산으로 건축사
적 가치가 크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134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
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의 변경신청 등)에 따라 시험기관
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변경내용                      일자
(재)한국화학융합시험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연구원       341-2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송수신기류 제외) 2015.12.29.
 (지정번호 KR0030) 342-2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방송수신기류 제외)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135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4조제3항에 따른 국립전파연구원 공고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6년 1월 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유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등 공고 폐지
제1조(목적) 이 공고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에 따른 유선 및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 등에 관한 국립전파연구원 공고를 일괄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86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제2조(공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공고는 폐지한다.
 1.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시험방법(공고 제2015-60호)
 2.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공고 제2015-81호)
 3. 유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공고 제2015-104호)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공고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대체) 공고가 폐지됨에 따른 유선 및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 등은 별표의 관련
   국가표준 목록을 따른다.
[별표]
            유선 및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 등 관련 국가표준 목록
                            (부칙 제2조 관련)
       폐지된 공고                               국가표준
                        표준번호                      표준명
                  별표 1 KS X 3074   방송 통신 단말 장치의 공통 요구조건에 대한 적합성 평
                                   가 시험 방법
                  별표 1 KS X 3075   전화용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 장치의 적합성 평가 시험
                                   방법
                  별표 2 KS X 3077   유선 방송 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 단말 장치의 적합
                                   성 평가 시험방법
                 별표 3, KS X 3076   디지털 가입자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적합성 평가
                  별표 5             시험 방법
                                   디지털 방송 통신 및 종합정보통신설비에 접속되는 단말
                  별표 6 KS X 3078   장치의 적합성 평가 시험 방법
유선설비의 적합성평가 별표 7 KS X 318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가입자 단말 장치 적합성 평
     처리방법                          가 시험 방법
 (공고 제2015-104호) 별표 8 KS X 3041    수동 광 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 장치 적합성 평가 시험
                                   방법
                  별표 9 KS X 3164   종합 유선 방송국 주 전송 장치 적합성 평가 시험 방법
                 별표 10 KS X 3165   방송 공동 수신 설비 적합성 평가 시험 방법-종합 유선 방
                                   송 구내 전송 선로 설비
                 별표 10 KS X 3166    방송 공동 수신 설비 적합성 평가 시험 방법-방송 공동
                                              수신 안테나 설비
                 별표 11 KS X 3163   종합 유선 방송 가입자 단말 장치 적합성 평가 시험 방법
                 별표 12 KS X 3247   기가급 초고속 디지털 가입자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 KS X 3123         무선 설비 적합성 평가 시험 방법
    (공고 제2015-81호)
이동통신용 무선설비(LTE) 기술
      기준 시험방법          KS X 3142       LTE   이동 통신 무선 설비 특성 시험 방법
    (공고 제2015-60호)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5-86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32조제3항에
의거하여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5일
              국립산림과학원장
                          387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389
지역명
공공하수
처리시설명
시설용량
(천㎥/일)
방류수수질기준(mg/L)
현행
강화기준
시행시기
수원시
황구지천
45
10
5
’21.1.1∼’30.12.31
평택시
오성
3.4
10
5
’21.1.1∼’30.12.31
고덕
121
10
5
’21.1.1∼’30.12.31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12-073호
주식회사블루넷
(김대웅)
수원시팔달구행궁로98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의인증요건을
갖추지못하게된경우(2015.12.29.)
ㅇ「하수도법」개정(‘12.2월공포, ‘13.2월시행)에따라공공하수도의중복설치방지와효율적인
운영관리를위하여20년단위의유역하수도정비계획제도도입으로‘안성천단위유역유역하수도
정비계획’ 수립
- 안성천수질관리목표달성을위하여500㎥/일이상공공하수처리시설의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 방류수수질기준을2030년까지현행10.0mg/L에서5.0mg/L까지강화키로결정
ㅇ안성천유역하수도운영위원회를구성․운영하여공공하수처리시설의BOD 방류수수질기준을
마련하고해당지방자치단체와의실무협의완료
2. 주요내용
ㅇ대상지역: 수원시, 평택시
ㅇ대상시설: 2개시․군시설규모500㎥/일이상공공하수처리시설3개소
ㅇ대상항목: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ㅇ적용기간: 2021년1월1일∼2030년12월31일(10년간)
ㅇ수질기준
< 안성천단위유역방류수수질기준강화지역및시설>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년12월○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한강유역환경청장(수질총량관리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제정안은한강유역환
경청홈페이지(www.me.go.kr/hg/정보마당/부서별자료/전체)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경기도하남시미사강변한강로229 한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우편번호: 12902)
※ 자세한사항은전화(031-790-2435), FAX(031-790-2592), 전자우편(ksj523@korea.kr) 으로문의
하시기바랍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공고제2015-23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하
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1월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205호
 익  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333호(2015. 11. 11)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연
관단지조성사업(중흥지구)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여수국가산업단지 연관단지조성사업(중흥지구)
2.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
  - 성명 : 여수시장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일원
  - 면적 : 422,771.3㎡(127,888평)
4. 사업개요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                     평               (%)
             합    계                           422,771.3              127,888           100
             공장용지                              82,513.2              24,960            45.3
             지원시설용지                           132,639.2              40,123             5.6
                       소계                     170,666.8              51,627            40.4
                      주차장                      4,025.4                1,218             1.0
      공공용지            도 로                      63,919.6              19,336            15.1
                      수도용지                     2,171.6                 657              0.5
                      공 원                     100,550.2              30,416            23.8
             제 척 지                             36,952.1              11,178             8.7
                                        <기반시설내역>
  구 분                     공       종                       수 량              단 위                비 고
                              계                           19/4,439         노선/ｍ
                                         1류                 1/149          노선/ｍ
  도    로        중     로                  2류                8/3,188         노선/ｍ
                                         3류                 2/228          노선/ｍ
                소(보)                     3류                 8/874          노선/ｍ
                              계                             5,407              m
  우수공           관 로               D   450~1200m/m           4,524              m
               암거(BOX)                  1.5×1.5              883               m


                                               390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오수공               관 로                 D400m/m             4,871          m
                              계                             7,329          m
  상수도            생활용수                  40 200m/m
                                      D ~                   6,351          m
                 산업용수                 D40~150m/m             978           m
   가압장                                                        1        SET
   배수지                                                        1        SET


5. 준공인가 년월일 : 2015. 12. 31.
6.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 계획
 ○ 공공시설의 관리처분 계획
  구 분                 공           종                    수 량          단 위            관리처분사항
                          계                            19/4,439     노선/ｍ
                              1류                         1/149      노선/ｍ
  도     로       중 로           2류                        8/3,188     노선/ｍ
                              3류                         2/228      노선/ｍ
                 소(보)         3류                         8/874      노선/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계                                 5,407        m
                                                                               률 제26조 규정에 의거 관리
  우수공           관 로      D450~1200m/m                    4,524        m
               암거(BOX)      1.5×1.5                       883         m        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오수공           관 로        D400m/m                       4,871        m
                                                                               체에 무상으로 귀속한다.
                       계                                 7,329        m
  상수도          생활용수       D40~200m/m                     6,351        m
               산업용수       D40~150m/m                      978         m
  가압장                                                      1         SET
  배수지                                                      1         SET


○ 토지의 관리처분 계획
          구 분             면       적 (㎡)                             관리처분사항
          합 계                 422,771.3
       1. 공 장 용 지              82,513.2             수요자에게 유상으로 분양한다.
      2. 지원시설용지               132,639.2            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3. 공 공 용 지             166,641.4            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4. 주 차 장                4,025.4              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 또는 실수요자
                                                   에게 유상으로 분양할 수 있다.
      5. 제 척 지                36,952.1             기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113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15년 12월 10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391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1. 사 건 명 : 어선 제2광진호․어선 남진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5-085호)
2. 피 요 청 자 : 윤**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제2광진호가 항해 중 2014. 11. 15. 00:52경 거제시 흰여등표로부터
301도 방향, 약 0.6마일 해상에서 정류 상태로 대기 중인 어선 남진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
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어로작업을 마치고 귀항 중 항해능력이 부족한 갑판원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휴식을 취하던 중 갑판원마저 조타실을 비워서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해 중에는 항해당직과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
을 방지하도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
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114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15년 12월 10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어선 제2광진호․어선 남진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5-085호)
2. 피 요 청 자 : 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남진호가 정류 중 2014. 11. 15. 00:52경 거제시 흰여등표로부터 301
도 방향, 약 0.6마일 해상에서 항해 중인 어선 제2광진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어로작업을 하다가 정류 상태로 대기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충돌 직전에 발견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이 일
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류 중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
고 접근하는 선박이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으면 스스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
도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
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5-41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392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1. 청문일시 및 장소 : ’16. 01. 28.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비젼에프엠에스코리아 (대표 : 이 상 용)
  나. 허가업무 : 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032호(2011.04.18)
  라.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199, 2층(신길동829)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신변보호)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5-42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6. 01. 28. 14:3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청송크린업 (대표 : 장 은 정)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730호(2014. 10. 17)
  라. 소 재 지 : 서울 관악구 청룡3길 12(봉천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신변보호)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4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5-43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6. 01. 28. 15: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393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미래유니온 (대표 : 하 형 규)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746호(2014. 11. 12)
  라. 소 재 지 : 서울 송파구 중대로 97, 6층(가락동, 효원빌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4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5-44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6. 01. 28. 15:3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가온비에스 (대표 : 이 용 희)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2768호(2009. 12. 31)
  라. 소 재 지 : 서울 송파구 중대로9길 51, 601호(가락동, 부성빌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1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제72조제2항제8호
2. 법 위반 사항 :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및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내 용 : 운용정지 1개월 및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15. 12. 17.(목)
                                394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며,
  나. 또한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 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LG천막공사  경기 이천시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제2항
 1 81-2005-10-
      0000025          박**    부발읍      수검불이행    1개월       제5호
 2  41-2013-10-              경기 안산시    전파사용료           전파법제72조제2항
      0000004 101신신호   김**
                            단원구 초지1로     체납    허가 취소
                                                          제8호
 3 44-2014-10-  서동중 서울동산중기 경기 동두천시     전파사용료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제2항
      0000152 답십리102   정**    중앙로        체납               제8호
 4 44-2014-10-  서동중 서울동산중기 경기 동두천시     전파사용료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제2항
      0000153 답십리103   정**    중앙로        체납               제8호
     법            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28 명예훼손
피 고 인 황나경 (551213- ), 부동산중개보조원
          주거 진주시 석갑로 103-12 (신안동)
          등록기준지 진주시 상봉동 898
검      사 박종호(기소), 박지영, 강윤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지연(국선)
판 결 선 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동진부동산’ 사무실에서, 서영세가 피해자 채종태와 아
파트 상가 관리 문제로 전화통화하는 것을 듣고, 위 서영세에게 “채종태(피해자)는 나하고 부동산 소
개 문제로 관련이 되어 구속된 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
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95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5-220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를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5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일)
대구-주택 ㈜시스      김주영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영업정지3개월 기술자 미보유 주택법 제13조 및 같
2014-0005          414(수성동 4가) (2016.1.6. ~ 2016.4.5) 기간 50일이상 은 법 시행령 제14조
2. 고시사유 :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3. 행정처분조서의 열람 : 행정처분 조서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4. 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고시제2015-374호
         인천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안) 승인 고시
  인천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04.11. 법률 제8370) 제8조 및 제
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안)을 승인 하고 이에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전화 : 032-440-4672), 남동구청 도시관리과(전화 : 032-453-2952),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전화 : 032-890-539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5일
                  인천광역시장
                                   개발계획 변경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 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용
  ◦ 주소 (변경)
   - 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 변경: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개발기간
   - 기정: 2010.09.30. ~ 2015.12.31.
   - 변경: 2010.09.30.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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