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6. 07. 1. ~ 2016. 10.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공군참모총장
    나.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군 00비행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730-5120]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95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시설본부 고시 제2016- 25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일부시설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 지역 도로망 확충을 위한 군사시설 일부 이전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황산동15-4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황산동 15-4, 4-2,
      사업        경화동              1105,1724-16 11-5, 32-4 (1공구 4필지: 23,256㎡)
      위치        1775-1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사업면적) 충무동                    53-1,53-2 1724-16 (2공구 1필지 : 4,900㎡)
                54-1,55-1,55-45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 9필지: 4,922.7㎡)              1105 (3공구 1필지 : 4,900㎡)
       ※ 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창원시장
     나.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용호동)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진해구청 안전건설과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5) 548-4633]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9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63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1. 사업의 명칭 : 00여단 00대대 생활관 등 신축
 2. 사업의 개요 : 안정된 작전여건 보장으로 전투력 강화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생활관 등 신축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680, 2681        15,689      15,689
  저장시설 신축     제주도 제주시 연동 963, 963-1, 963-2,     7,427       2,853
                     963-3, 963-4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6. 5. 1. ~ 2017.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설계관리2과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설계관리2과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748-4412]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97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해병 연평부대 본청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전시 및 평시 원활한 작전수행을 위한 시설물 구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해병 연평부대 본청 신축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56,909     3,216
                          610외 1필지
 4. 사업시행기간 : ’16. 7. 1. ~ ’17.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설계관리2과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설계관리2과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748-4396]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98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64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2016년 6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여단 00000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시설을 신축하여 근무환경 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000여단 00000 신축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1,840      1,840
                            434-7
 4. 사업시행기간 : ’16. 05. 01. ~ ’17. 02. 28.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99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K계열 소부대 00모의00시설 신축(00사단 0000대대)
 2. 사업의 개요 : 소요시설을 신축하여 훈련효과 극대화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K계열 소부대 00모의00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243-1
      시설 신축               243-2, 242-1       35,437     4,970
   (00사단 0000대대)
 4. 사업시행기간 : ’16. 10. 1. ~ ’17. 09.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00호
                               65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6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한*훈, 재무*******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
    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으
    실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 : spampolice@korea.kr)
                                   행정처분 예정대상자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과태료        스팸URL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광고내용
           560217-
  1 한*훈 *******      부산 서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7,500,000 010-****-5085 교육강좌
                      구덕로       제1항
    재무**** 110111-
  2 *** *******    서울시 영등포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3,750,000 02-****-2653 법정의무
                      당산로     제1항,제4항                          교육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6-29호
                     철도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수령거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4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06. 24 ~ 2016. 07. 08.(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전*영외 0명
                                            129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5-205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야적고 신축공사
  2. 변경내용 : 사업 면적 및 사업기간 변경
     가. 사업면적
         1) 변경 전
      사업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안양시        산131-1   임야       302,480㎡      2,317㎡
     만안구 박달동
     2) 변경 후
      사업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안양시        산131-1   임야       306,624㎡      2,317㎡
     만안구 박달동         192      잡         7,286㎡      1,135㎡
                    192-5     잡        22,008㎡       236㎡
        계                             335,918㎡      3,688㎡
    나. 사업시행기간
        1) 당초 : ’15. 8. 01 ~ ’16. 01. 30
        2) 변경 : ’15. 8. 01 ~ ’16. 6. 30
 3.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1) 440-7162]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01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군단 00/00대대 및 00대대 취사식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해당 건물을 신축하여 장병 복지 향상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66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59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지번면적
(㎡)
지정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31-53
대
93
93
오영미
서울시송파구
바람드리15길4
2
〃
155-16
대
116
116
이종순
서울시송파구풍성로25가길3
3
〃
140-26
대
120
120
김형문
서울시송파구바람드리12길15-1
합계
329
329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보존정책과: 전화042-481-4839/팩스042-481-4849
- 주소(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10층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서울시역사문화재과: 전화02-2133-2639/팩스02-768-8873
- 주소(우04515) 서울중구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1동5층
ㅇ송파구문화체육과: 02-2147-2818/팩스02-2147-3874
- 주소(우05552) 서울송파구올림픽로326 본관4층
서울풍납동토성사적추가지정지번별면적조서
◉문화재청고시제2016-47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충남당진시소재사적제529호「당진
솔뫼마을김대건신부유적」의현상변경허용기준을행정절차법제5장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6월24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당진솔뫼마을김대건신부유적」주변현상변경허용기준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사적제529호「당진솔뫼마을김대건신부유적」
- 소재지: 충청남도당진시우강면송산리116
나.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문화재보호법시행령제21조의2제2항
ㅇ문호재보호법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적용
ㅇ본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및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행위를대상으로한정하며, 그이외의사항에대해서는현행과같은국가지정문화재현
상변경등행위처리절차에
따라처리함
ㅇ본허용기준이하의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2항, 제6항에따라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에서지정문화재의보존에영향을미칠우려가없는행위이므로문화재영향검토를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자체처리함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60
라.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5m 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7.5m 이하
3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8m 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12m 이하
4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17m 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21m 이하
5구역
ㅇ시·군도시계획조례및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기존시설물범위내개․재축은허용함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
을포함한높이로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함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함
ㅇ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사
전협의함
3. 기준시행일: 관보고시일
4. 연락처
ㅇ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보존정책과: 전화042-481-4839 / 팩스042-481-4849
- 주
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ㅇ충청남도문화재과: 전화041-635-2452 / 팩스041-635-3087
- 주
소: (우32255) 충남홍성군홍북면충남대로21
ㅇ당진시문화관광과: 전화041-350-3583 / 팩스041-350-3599
- 주
소: (우31773) 충청남도당진시시청1로1
붙임: 사적제529호「당진솔뫼마을김대건신부유적」주변현상변경허용기준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사업명             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0군단 00/00대대                       312,038㎡   4,600㎡
   취사식당 신축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16. 2. 1 ~
   0군단 00대대       선읍리 887-17        312,038㎡    4,000㎡     ’16. 12. 31.
   취사식당 신축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설계관리1과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설계관리1과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748-4382]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02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사 00대대 화장실 신축사업
              00사단 차량 차양대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00사 00대대   경기도 가평군 현리 477-21   154,123㎡     3,308㎡
     화장실 신축                                                 ’15. 12. 1 ~
  00사단 차량 차양대      경기도 가평군          127,116㎡    1,656㎡       ’16. 12. 31.
        신축           승안리 47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03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지역 갱도시험구조물 설치공사
                              67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2. 사업의 개요 : 000 00의 파괴 특성 측정 및 분석목적을 위한 구조물 설치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00지역 갱도시험구조물 설치공사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114,347          582
                            산 158외 1필지
 4. 사업시행기간 : ’16. 5. 25. ~ ’17. 0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과학연구소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과학연구소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 821-385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04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사단 00000 00차량 유개호 신축
               0군지사 0000대대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부족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0사단 00000 00차량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3,788㎡   3,788㎡
    유개호 신축          고소성리 322                              2016. 6. 01 ~
  0군지사 0000대대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2016. 12. 31
    차양대 신축            기산리        16,876㎡   1,793㎡
                      693-2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05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68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2016년 6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여단 00000대대 000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철거 후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000여단 00000대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105-8    26,982     2,417
        000 신축
 4. 사업시행기간 : ’16. 07. 1. ~ ’17. 01.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06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00대대 급유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00사단 0000대대 급유시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76,737     4,460
          신축                 227-2
 4. 사업시행기간 : ’16. 5. 01. ~ ’16.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07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69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대대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00사단 00대대 차양대 신축   경기도 양주시 율정동 292    54,666     1,356
 4. 사업시행기간 : ’16. 5. 01. ~ ’16. 10.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08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00대대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에 부족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00사단 0000대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97,410     2,483
       차양대 신축               47
 4. 사업시행기간 : ’16. 6. 1. ~ ’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70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5) 549-6852]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11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개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 시설 환경 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00부대 군사시설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항동             2,438,378㎡    2,529
       개선 신축                  산 13-2
 4. 사업시행기간 : ’15. 10. 1. ~ ’16.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3) 750-353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12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5-457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부대 ○○ 군사시설 신축
  2. 변경내용 : 사업 위치 변경
     가. 변경 전
                                 72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2. 위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위 치
    - 본 댐 : 전남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 조절지댐 : 전남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나. 수 계 : 섬진강지류 보성강
    - 본 댐 : 보성강(섬진강지류)
    - 조절지댐 : 이사천
  다. 명 칭 : 주암다목적댐
3. 규모 및 형식
  가. 본 댐 (변경없음)
    - 유역면적 : 1,010㎢
    - 댐높이 : 58m
    - 연평균유입량 : 789백만㎥
    - 댐길이 : 330m
    - 댐형식 : 사력댐
    - 댐체적 : 1,573천㎥
 나. 조절지댐 (변경없음)
    - 유역면적 : 134.6㎢
    - 댐높이 : 99.9m
    - 연평균유입량 : 147백만㎥
    - 댐길이 : 562.6m
    - 댐형식 : 사력댐
    - 댐체적 : 4,965천㎥
 다. 여수로 (변경)
  ◦당초
    - 기존여수로
     ㆍ문비형식 : 라디알게이트
     ㆍ문비규모 : 13m×12.5m×5문
    - 비상여수로
     ㆍ터널식 여수로 : D12.8m×2련, L=542m
     ㆍ문비 : 17.2m×14.2m×2문(Radial gate)
 ◦변경
    - 기존여수로
     ㆍ문비형식 : 라디알게이트
     ㆍ문비규모 : 13m×12.5m×5문
    - 비상여수로
     ㆍ터널식 여수로 : D12.8m×2련, L=542m
     ㆍ문비 : 17.2m×13.5m×2문(Radial gate)
 라. 도수터널 (변경)
  ◦당초
    - 기존 도수터널
     ㆍ내 경 : 3.2m ~ 4.9m
     ㆍ길 이 : 11,489m
                                         46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 신규 도수터널
     ㆍ내 경 : 3.2m
     ㆍ길 이 : 11,270m
  ◦변경
    - 기존 도수터널
     ㆍ내 경 : 3.2m ~ 4.9m
     ㆍ길 이 : 11,489m
    - 신규 도수터널
     ㆍ내 경 : 3.3m
     ㆍ길 이 : 11,230m
 마. 발전시설용량 : 22,500KW (변경없음)
 바. 이설도로 (변경없음)
    - 댐건설
     ㆍ국 도 : 43.9㎞
     ㆍ지방도 등 : 101.9㎞
    - 비상여수로 건설
     ㆍ군 도 : 330m(군도 13호선)
4. 저수량, 방류량 및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본 댐
    - 총저수량 : 457백만㎥
    - 계획홍수위 : EL.110.5m
    - 유효저수량 : 352백만㎥
    - 상시만수위 : EL.108.5m
    - 저수면적 : 33㎢
    - 저수위 : EL.85m
 나. 조절지댐
    - 총저수량 : 250백만㎥
    - 계획홍수위 : EL.111.1m
    - 유효저수량 : 210백만㎥
    - 상시만수위 : EL.108.5m
    - 저수면적 : 7.8㎢
    - 저수위 : EL.60m
 다. 저수량의 용도별배분에 관한 사항
    - 홍수조절용량 : 80백만㎥ (본댐 60, 조절지댐 20)
    - 년간평균발전량 : 50,106천KWh
    - 용수공급량 : 488.8백만㎥/년
     ㆍ 생활 및 공업용수공급량 : 430.7백만㎥/년
     ㆍ 관개용수공급량 : 14.0백만㎥/년
     ㆍ 유지용수공급량 : 44.1백만㎥/년 (보성강 : 36.5백만㎥/년, 이사천 : 7.6백만㎥/년)
                                 47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5. 댐사용권 설정예정자 (변경없음)
  가. 국 가 : 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나. 한국수자원공사 : 생활및공업용수, 발전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당초
  가. 건설비용 : 363,239백만원
    - 댐 건설 : 244,187백만원
    - 비상여수로 건설 : 120,515백만원
    - 도수터널 건설 : 163,600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댐 및 비상여수로 건설 : 국가
    - 도수터널 건설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7. 댐건설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변경없음)
8. 사업기간 (변경)
 ◦당초
  가. 댐건설 : 1984년9월1일~1992년12월31일
  나. 비상여수로 건설 : 2006년6월~2016년12월
  다. 도수터널 건설 : 2015년~2019년
 ◦변경
  가. 댐건설 : 1984년9월1일~1992년12월31일
  나. 비상여수로 건설 : 2006년6월~2016년12월
  다. 도수터널 건설 : 2015년~2020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변경)
  - 토지세목조서 참조
10. 댐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변경없음)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에 관한 사항 : 댐하류공원 정비 등 1식 (변경없음)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변경)
  ◦당초
    - 수몰지주민의 이주는 자유이주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의 요구에 따라 이주대책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주암댐 비상여수로 및 도수터널 시설안정화 건설공사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주소 : 전남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12-1, 전화번호 : 061-749-720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변경
    - 수몰지주민의 이주는 자유이주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의 요구에 따라 이주대책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주암댐 비상여수로 및 도수터널 시설안정화 건설공사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주소 : 전남 순천시 상사면 상사호길 501, 전화번호 : 061-749-721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48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09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사단 본부대 000 신축
 2. 사업의 개요 : 000 신축으로 00 보관공간 확보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0사단 본부대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869    12,248     1,500
       000 신축
 4. 사업시행기간 : ’16. 04. 1. ~ ’16. 0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10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3- 273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00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군 부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소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신축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위치          비봉동 29-55                 비봉동 29-55
    사업면적           4,750㎡                    4,212㎡
   ※ 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71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목욕탕신축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장산리 30-3, 37,    3,345㎡      3,345㎡
                       37-1
  나. 변경 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목욕탕신축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장산리 559, 37     8,337㎡      2,350㎡
     ※ 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3.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0-7142]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13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해군 0함대 상가대 방진막 설치공사
 2. 사업의 개요 : 소요시설물을 신설하여 환경오염 및 대민피해 방지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해군 0함대 상가대 방진막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46,088.7      888
       설치공사                  1290
 4. 사업시행기간 : ’16. 07. 1. ~ ’17.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1) 440-703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14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73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2016년 6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해병0사단 00 000사업(2,3,4지역)
 2. 사업의 개요 : 전력자산의 생존성 보장을 위한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위치                공부상          사업면적       사업기간
                                         면적
 해병0사단 00000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47,861㎡       34,987㎡
  사업 (2지역)        526외 11필지
 해병0사단 00000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양오리         21,715㎡       17,463㎡   ’16. 06. 01 ~
  사업 (3지역)        1004외 5필지                                     ’17. 12. 31.
 해병0사단 00000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21,750㎡       21,750㎡
  사업 (4지역)       847-1외 1필지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설계관리2과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설계관리2과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748-4411]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1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여단 00훈련시설
 2. 사업의 개요 : 훈련장 이전에 따른 훈련시설 설치
 3. 변경내용 : 대지지번 및 공부면적 변경(사업면적 동일)
    ◦ 변경 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훈련시설 신축    전남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506-1, 30-1,       427,238㎡      48,650㎡
                       499, 550-7
   ◦ 변경 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훈련시설 신축    전남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506-1, 30-2,       427,109㎡      48,650㎡
                       499, 550-7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6. 1. 1. ~ 2016. 10.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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