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96호                     관         보    2008. 2.26. (화요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08-17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신규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6일
                행정자치부장관
<기관명> 해양수산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신청              방문, 우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전단·제4
               근거법령   항·제5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ㅇ계:(60일)
               접수처리    접수:해양수산부
                       처리:해양수산부 (60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취수해역과 취수관의 위치(끝단의 좌표를 포함합니다)가 표시된
                       도면(수심과 등심선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의 도면에 표시
                       하여야 합니다)
                      2. 사업계획서
                      3. 1일 취수계획서(연 평균 가동계획일수와 취수장치의 최대취수능
1520000-0525
                       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면허>
                      4. 시설의 구적도 및 개략설계도서
  해양개발
                      5. 자금계획서(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
                       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구비서류
                      6. 해양환경피해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7. 원상복구계획서
                      8. 권리자에 대한 보상의 시기,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권리자
                       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9.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0.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
                          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451
제16696호                   관          보    2008. 2.26.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해양심층수개발업 변경면허신청               방문, 우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후단·
               근거법령   제5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ㅇ계:(40일)
1520000-0526   접수처리    접수:해양수산부
   <신청>                처리:해양수산부 (40일)
  해양개발
                      <민원인 제출서류>
                      1.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
               구비서류   2.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변경설계도서(취수시설의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
                       다)

               수수료    없     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갱신신청               방문, 우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
               근거법령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1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제1항

                      ㅇ계:(30일)

1520000-0527   접수처리    접수:해양수산부

   <신청>                처리:해양수산부 (30일)

  해양개발                <민원인 제출서류>
                      1.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
                      2.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3. 원상복구계획서
                      4. 당초 면허기간 동안의 사업성과 분석서



               수수료    없     음

                                 452
제16696호                     관           보    2008. 2.26.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실시계획 인가신청                 방문, 우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근거법령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제1항
                      ㅇ계:(20일)
               접수처리   접수:지방해양수산청
                      처리:지방해양수산청 (20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520000-0528          2. 취수해역과 취수관의 위치(끝단의 좌표를 포함합니다)가 표시된
   <인가>                도면(수심과 등심선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의 도면에 표
  해양개발                 시하여야 합니다)
                      3. 자금계획서(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합니다)
               구비서류   4.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내역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5. 취수펌프 설치계획 및 취수능력계산서
                      6. 공사감리계약서
                      7. 실시설계도서
                      8. 예정공정표
                      9. 면허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수수료    없   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실시계획인가 변경인가신청                 방문, 우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근거법령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2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제2항
1520000-0529
                      ㅇ계:(20일)
   <인가>
               접수처리   접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개발
                      처리:지방해양수산청 (20일)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수수료    없   음

                                   453
제16696호                    관          보     2008. 2.26.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준공확인 신청               방문, 우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근거법령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1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1항


                      ㅇ계:(10일)
1520000-0530   접수처리    접수:지방해양수산청
   <확인>                처리:지방해양수산청 (10일)
  해양개발
                      <민원인 제출서류>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수질검사서(준공된 취수시설의 취수관을 통하여 육상으로 인수
               구비서류
                       된 해양심층수를 대상으로 검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수수료    없   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 신고                방문, 우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27조제4항
               근거법령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26조

1520000-0531          ㅇ계:(즉시)
   <신고>        접수처리    접수:시·도,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개발                 처리:시·도, 지방해양수산청 (즉시)

                      <민원인 제출서류>
                      면허증·허가증 또는 등록증(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454
제16696호                     관          보   2008. 2.26.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수입업 등록 신청             방문, 우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전단·
               근거법령   제2항 전단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제1항

                      ㅇ계:(20일)
               접수처리    접수:시·도
                       처리:시·도 (20일)
1520000-0532          <민원인 제출서류>
<허가·등록>               1.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의 경우
  해양개발                 가. 제조시설 및 설비내역서(평면도를 포함합니다)
                       나. 제조공정설명서
               구비서류    다. 취수해역 및 해양심층수 취수예정량 또는 구입 예정량을
                       기재한 서류
                      2.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수입 상대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보관시설 명세서

               수수료    없   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변경허가·수입업 변경등록 신청           방문, 우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후단· 제
               근거법령   2항 후단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제2항
                      ㅇ계:(20일)
1520000-0533
               접수처리    접수:시·도
   <신청>
                       처리:시·도 (20일)
  해양개발
                      <민원인 제출서류>
                      1.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증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
               구비서류
                       록증
                      2.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455
제16696호                 관            보     2008. 2.26.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유통기한 연장승인신청                 방문, 우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제2항
               근거법령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제2항

                      ㅇ계:(7일)
               접수처리    접수:시·도
1520000-0534
                       처리:시·도 (7일)
   <승인>
                      <민원인 제출서류>
  해양개발
                      1.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서(유통기한이 종료되기 1개월 전
                       부터 종료되기 14일 전까지의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하여 국내
               구비서류
                       외의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2. 제조일자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3. 제1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의견서

               수수료    없   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신고                방문, 우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
               근거법령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제1항

                      ㅇ계:(25일)
               접수처리    접수:시·도
1520000-0535           처리:시·도 (25일)
   <신고>
  해양개발                <민원인 제출서류>
                      1. 수입관련 서류
               구비서류   2. 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서 사본
                      3. 제조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   음

                                 456
제16696호                      관          보   2008. 2.26.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 등 제조신청               방문, 우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근거법령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ㅇ계:(7일)
               접수처리    접수:시·도
1520000-0536
                       처리:시·도 (7일)
   <신청>
  해양개발
                      <민원인 제출서류>
                      1.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표시기준 등에 관한 증거서류
               구비서류   2. 수출계약서 사본




               수수료    없    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병마개폐기 확인신청                  방문, 우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근거법령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제5항


                      ㅇ계:(7일)
1520000-0537
               접수처리    접수:시·도
   <확인>
                       처리:시·도 (7일)
  해양개발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457
제16696호                   관            보        2008. 2.26. (화요일)
<기관명> 해양경찰청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해양환경관리업 변경등록신청                               방문, 우편

                       1.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3항
                근거법령
                       2.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7조제2항

 1530000-0065          ○ 계:5일

    <등록>        접수처리    접수:해양경찰서

 해양배출물관리                처리:해양경찰서 (5일)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해양환경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등록증 1부.
                수수료                           없음

                해양환경개선부담금분할납부신청                              방문, 우편

                       1.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제3항
                근거법령   2.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제27조제1항
                       3.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10제2항
 1530000-0066
                       ○ 계:즉시
    <신청>
                접수처리    접수:해양경찰서
 해양배출물관리
                        처리:해양경찰서 (즉시)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해양환경개선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 1부.

                수수료                           없음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                               방문, 우편

                       1.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
                근거법령   2.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제30조제1항
                       3.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10제4항
 1530000-0067          ○ 계:30일
    <건의>        접수처리    접수:해양경찰서
 해양배출물관리                처리:해양경찰서 (30일)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 1부.
                       2. 조정신청 입증서류 1부.

                수수료                           없음

                                    458
⊙건설교통부고시제2008-67호
            토지세목고시




                                                                                                                      제16696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418호(2007. 10. 11.) 및 제2005-383호(2005. 12. 9.) 및 제2002-245호(2002. 12. 6.)로 도로구역변경 고시된 무
      안~광주간 고속국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6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무안~광주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88올림픽 고속국도(고속국도 제12호선)




                                                                                                                      관
      4. 토지세목:별도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502




      ○공사명:88올림픽고속국도(무안~광주간) 건설공사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보
      일련         지           번
           소재지                   지목 공부상                                                                     권리의종 비고
      번호         (당초지번)                        편입면적 성명또는명칭              주   소      성명또는명칭   주       소
                                      면   적                                                                 류및내용
           무안군
                  1172-26                                       서울 강동구 암사동
       1   현경면                    답    247        15   박옥재외2
                 (1172-1)                                       476-24




                                                                                                                      2008. 2.26. (화요일)
           동산리
           함평군
                     568-2
       2   함평읍                    전   1,257      186   김가자외1    장성군 남면 월곡리 883
                     (568)
           성남리
           함평군                                                  광주 서구 치평동 1168-9
                 산179-14
       3   대동면                    임   46,635     963   박남주외7    중흥파크맨션 105동
                 (산179-4)
           백호리                                                  1105호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제16696호
           소재지                   지목 공부상                                                                   권리의종 비고
      번호         (당초지번)                          편입면적 성명또는명칭             주   소   성명또는명칭   주       소
                                     면       적                                                            류및내용
           함평군
                 산19-2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
      4    엄다면                   임   5,027         264   정남선외2
                     (산19)                                        302
           화양리
           함평군
                     929-1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5    학교면                   답       3          3     채희운
                 (929-1)                                          831
           월산리
           함평군
                 산65-4                                   함평묘씨덕천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6    대동면                   임       8          8
                 (산65-4)                                 파고시종중    257




                                                                                                                    관
           향교리
           나주시
                 산28-3                                   광산김씨시서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산
503




      7    노안면                   임       3          3
                 (산28-3)                                 공파백공문중 28
           오정리




                                                                                                                    보
           나주시
                 1060-2                                           서울 서대문구 청량리동
      8    노안면                   전       2          2     김근식
                 (1060-2)                                         56-7
           오정리
           나주시
                 1013-2                                           나주군 노안면 오정면
      9    노안면                   답   165           63     김석주
                  (1013)                                          896




                                                                                                                    2008. 2.26. (화요일)
           오정리
           나주시
                 산58-7                                            나주군 노안면 오정리
      10   노안면                   임   2,155         63     김완주
                 (산58-3)                                          885
           오정리
           나주시
                     893-2                                        나주시 문평면 학교리
      11   문평면                   답   643           78      나기택
                     (893)                                        371
           국동리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제16696호
           소재지                   지목 공부상                                                                    권리의종 비고
      번호         (당초지번)                       편입면적 성명또는명칭            주    소      성명또는명칭    주       소
                                     면    적                                                                류및내용
           나주시
                     산24                                       나주시 나주읍 대호리
      12   문평면                   임    304       304   박명현외1
                     (산24)                                     296
           국동리
           나주시
                 산21-2
      13   문평면                   임   18,931     453   제주양씨     나주시 서내동 18
                     (산21)
           국동리
           나주시
                     23-4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
      14   문평면                   전    13        13     서어룡
                  (23-4)                                       정동 283-1




                                                                                                                     관
           대도리
           나주시
                     872-2                                                         국
504




      15   문평면                   답    731       78    이경화외3    서울 송파구 송파동 53-9                              압류
                     (872)                                                       (송파세무서)
           대도리




                                                                                                                     보
           나주시
                 273-10                                        나주군 문평면 동원리
      16   문평면                   도       10      4    이봉춘
                 (273-6)                                       703
           송산리
           나주시
                 1039-53
      17   노안면                   답   2,651      86    임낙교외2    광주 광산구 신동 327-3
                 (1039-5)




                                                                                                                     2008. 2.26. (화요일)
           계림리
           나주시                                                 광주 서구 유촌동 852
                 1039-51
      18   노안면                   답    936        6    임정열      상무버들마을 호반리젠시
                 (1039-2)
           계림리                                                 빌 201동 1001호
           나주시
                     40-47
      19   노안면                   답    995       71    양우섭외3    나주시 청동 111-11
                 (40-20)
           양천리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제16696호
           소재지                   지목 공부상                                                                       권리의종 비고
      번호         (당초지번)                          편입면적 성명또는명칭            주    소      성명또는명칭    주       소
                                     면       적                                                                류및내용

           광주시
                 산106-3                                           광주 남구 백운동 461-1
      20   광산구                   임   7,737         253   김애자외2
                 (산106-1)                                         목우아파트 1003호
           동산동

           광주시
                     472-6                                        광산군 평동면 동산리
      21   광산구                   도    323           66   김창언
                 (472-2)                                          439
           동산동

           광주시
                     472-5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관
      22   광산구                   답    575           8    전병태
                 (472-1)                                          41-189
           동산동
505




           광주시
                     736-2
      23   광산구                   임       3          3    김명수      나주시 대호동 447-2
                 (736-2)




                                                                                                                        보
           용곡동

           광주시
                     39-12                                        광주 남구 주월동 499              서울 마포구 공
      24   광산구                   답   100            20   김영수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39-4)                                          종원아파트 에이동 514호             덕동 254-5
           용곡동




                                                                                                                        2008. 2.26. (화요일)
           광주시
                 산162-11
      25   광산구                   임   1,118          7    김한호
                 (산162-7)
           용곡동

           광주시
                     526-5                                        광산구 평동면 옥동리
      26   광산구                   전   454            76   김병호외4
                 (526-3)                                          614
           용동
제16696호                        관             보         2008. 2.26. (화요일)
제70조(조정의 중지) 위원회는 조정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1조(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감독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규정) 조합이 인수한 공제계약상의 책임 전부를 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경우에
 는 제2장의 규정 이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별표 1 내지 별표 4와 별지서식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
  moct.go.kr)상 법령자료중 “훈령/지침/고시”란에 게재함



⊙건설교통부고시제2008-76호
 대구광역시가 운영하는 수도시설(달성 취·정수장)을·수도법·제4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폐지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6일
                건설교통부장관
   수도시설폐지허가
○폐지 허가 시설
                  시설용량      최초                               부지면적
시 설 명   사 업 자                        위             치                   인가일
                  (㎥/일)    가동일                                 (㎡)
  달성     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39,300   1984,5                             19,113   ‘81.6.3
취·정수장 광역시장                           29-55번지 등(달성산업단지)



⊙평생교육진흥원고시제2008-1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에 의거하여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 “국가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6일
                평생교육진흥원장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 “국가자격 학점인정 기준”은 별책과 같다.
※별책은 내용이 많아 모두 관보에 고시할 수 없으므로 생략
□이 “국가자격 학점인정 기준”의 전체 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초기화면의 “정보교실” -> “정보자료실” -> “평생직업교육” 란과 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
   행 홈페이지(https://www.cb.or.kr)의 “게시판” -> “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국가자격 학점인정 기준”은 2009년 3월부터 시행하나 단,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대한 학점인정

                                         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