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관계
단계구분
비고
소재지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2393 기정
오산시
벌음동
277
답
823
82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2단계
변경
오산시
벌음동
277
답
818
81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2단계
단계분할
변경
오산시
벌음동
277
답
5
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단계
단계분할
2394 기정
오산시
벌음동
277-1
답
279
27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2단계
변경
오산시
벌음동
277-1
답
274
27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2단계
단계분할
변경
오산시
벌음동
277-1
답
1
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단계
단계분할
변경
오산시
벌음동
277-1
답
4
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단계
단계분할
2478 기정
오산시
서동
125-19
도
1,688
1,688
오산시
경기도오산시성호대로141
　
　
2단계
변경
오산시
서동
125-19
도
1,405
1,405
오산시
경기도오산시성호대로141
　
　
　
　
2단계
단계분할
변경
오산시
서동
125-19
도
283
283
오산시
경기도오산시성호대로141
　
　
　
　
3단계
단계분할
2502 기정
오산시
서동
148-2
답
1,967
1,96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2단계
변경
오산시
서동
148-2
답
1,051
1,05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2단계
단계분할
변경
오산시
서동
148-2
답
916
91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단계
단계분할
2508 기정
오산시
서동
561-3
도
85
85
국(국토교통부)
　
　
　
2단계
변경
오산시
서동
561-3
도
76
76
국(국토교통부)
　
　
　
　
　
2단계
단계분할
변경
오산시
서동
561-3
도
9
9
국(국토교통부)
　
　
　
　
　
3단계
단계분할
2657 기정
오산시
청학동
270
도
483
483
국(국토교통부)
　
　
2단계
등록사항
정정완료
(→557)
변경
오산시
청학동
270
도
226
226
국(국토교통부)
　
　
　
　
　
2단계
단계분할
변경
오산시
청학동
270
도
331
0
국(국토교통부)
　
　
　
　
　
제척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6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100010-2014-000239호)
2. 사용자의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장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안성시 실왕길 5
4. 사용목적:농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석봉리 4-89번지 일원
  - 허가량:6,413㎥/일 (2,340,745㎥/년)
  - 하천의 명칭 및 등급:안성천(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4. 4. 14. ∼ 2029. 4. 13.
1
◉삼계고등학교공고 제2024-10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7일
삼계고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등록 
  1. 최초사용 연월일: 2024년 3월 1일 
  2. 등록 관인명 및 인영
□ 폐기
  1. 폐기연월일: 2024년 3월 1일 
  2. 폐기 관인명 및 인영
삼계부사관고등학교장인
삼계부사관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삼계부사관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삼계고등학교장인
삼계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법무부고시제2024-8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4년 02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문경란
195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0.08.28
외국국적취득
박일선
1950.**.**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북구 
****
2004.03.08
외국국적취득
이인규
1950.**.**
남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1999.05.06
외국국적취득
박경순
1949.**.**
여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00.05.02
외국국적취득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6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협성건업㈜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설치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설치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인천신항협성
A호등부표
37-19-56.6N
126-37-54.4E
FI(4) Y 8s
7
황 망대형
(LS-24)
2024.
2. 4.
공사구역
표시
2024. 2. 4.~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이동없음
특수
표지
인천신항협성
B호등부표
 37-19-56.8N
126-39-23.8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226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주)키움코어호텔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15층(여의도동)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 마포구 소재 호텔을 매입하여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24년 2월 22일
다.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보내실 곳 : 통일부 인권인도실 정착지원과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층
- 연락처: 전화(02-2100-5926), 팩스(02-2100-5929)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통일부 정착지원과(02-2100-59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4-57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원성글로벌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원성글로벌)
1. 상 호 : ㈜원성글로벌
2.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20, 씨에이동 804호
3. 사업자등록번호 : 596-88-02642
4. 대표이사 : 장 주 현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210
6. 등록일 : 2024. 2. 19.
◉문화재청공고제2024-110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3건 및 지정수량 정정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 1건 등 총 4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2월 27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해제 및 지정수량 정정 예고
1. 공 고 명: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해제 및 지정수량 정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대상 : 총 1건
지정현황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보물
(2003.2.3.)
순천송광사영산회상도및팔상도
(順天松廣寺靈山會上圖및八相圖)
9폭
대한불교조계종송광사
(송광사성보박물관)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2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김홍도필서원아집도병풍
(金弘道筆西園雅集圖屛風)
1좌(6폭)
국유
(국립중앙박물관)
2
남원대복사동종
(南原大福寺銅鍾)
1구
대한불교조계종대복사
다.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수량 정정 예고 대상 : 총 1건 
지정현황
문화재명
수량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보물
(1963.1.21.)
유희춘미암일기
및미암집목판
(柳希春眉巖日記
및眉巖集木板)
ㅇ 12책
ㅇ 미암일기11책
ㅇ 미암집목판398판
기존에
오표기된
일기
수량과도난신고되었다가
환수된목판의수량을명확히
하여관리상혼선을바로
잡고자함
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해제 예고 대상 : 총 1건
지정현황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사유
보물
(2003.2.3.)
송광사영산전
후불탱･팔상탱
(松廣寺靈山殿
後佛幀･八相幀)
9폭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
(송광사성보박물관)
국보지정예고에따른
보물해제예고
마.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bohwagak@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예고 사유 1부.  끝.
붙임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예고 사유       
【국보 지정 예고】
□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順天 松廣寺 靈山會上圖 및 八相圖)
ㅇ 지정현황 : 보물(2003.2.3. 지정)
ㅇ 명    칭 :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順天 松廣寺 靈山會上圖 및 八相圖)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송광사성보박물관)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송광사
ㅇ 수    량 : 9폭(영산회상도 1폭, 팔상도 8폭)
ㅇ 규    격 : 표 참조
ㅇ 재    질 : 영산회상도 마본채색, 팔상도 견본채색
ㅇ 형    식 : 족자
ㅇ 조성연대 : 1725년(조선 영조 1)
ㅇ 제 작 자 : 표 참조
ㅇ 사    유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는 송광사 영산전에 봉안하기 위해 일괄로 제작한 불화로 영산
회상도 1폭과 팔상도 8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산회상도 화기에 '영산회상(靈山會上)'과 같은 화제
나 후불벽 봉안을 의미하는 '후불도(後佛圖)' 대신 '팔상회(八相繪)'라는 용어를 사용해 해당 영산회
상도가 팔상도의 주불화로 일괄 제작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팔상도는 석가모니의 생애에서 역사적인 사건을 8개의 주제로 표현한 불화로, 팔상의 개념은 불교
문화권에서 공유되었지만 이를 구성하는 각 주제와 도상, 표현 방식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우리나
라 팔상도는 뺷월인석보(月印釋譜)뺸의 변상도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 초기부터 ①도솔래의상(兜率來
儀相), ②비람강생상(毘藍降生相), ③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 ④유성출가상(逾城出家相), ⑤설산수도
상(雪山修道相), ⑥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 ⑦녹원전법상(鹿苑轉法相), ⑧쌍림열반상(雙林涅槃相)이
란 팔상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뺷월인석보(月印釋譜)뺸의 변상도를 차용한 팔상도가 제작되다가 후기에 접어
들면서 뺷석씨원류응화사적뺸이 유통되면서 이를 차용한 도상으로 구성된 새로운 형식의 팔상도가 유
행하였다. 이를 대표하는 작품이 바로 순천 송광사 팔상도이며, 화기에 있는 기록을 통해 1725년(조
선 영조 1)이라는 제작연대와 의겸(義謙) 등 제작 화승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송광사성보박물관에 보관중인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는단일 전각에 영산회상도와 팔
상도를 한 세트로 일시에 조성해 봉안한 사례로는 현재 가장 이른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석가의 일
생을 불화로 시각화했던 조선시대의 독자적인 신앙 형태를 온전하게 보여준다. 무엇보다 팔상도만이 
아니라 영산회상도까지 뺷석씨원류응화사적뺸의 도상을 활용하여 하나의 개념 속에 제작된 일괄 불화
로서 완전함을 갖추고 있으며, 조선 후기 영산회상도의 다양성과 팔상도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하였다
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수화승 의겸의 지휘 하에 영산회상도를 중심으로 팔상도 각 폭이 통일
된 필선과 색채로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수많은 화제로 구성된 팔상의 인물들은 섬세한 필치로 묘사
하고 전각, 소나무, 구름 등을 이용해 공간성만이 아니라 사건에 따른 시공간의 전환을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등 구성과 표현에 있어 예술적 가치도 뛰어나므로 국보로 지정해 연구하고 보존할 만한 충
분한 가치가 있다.
연번
명칭
사진
규격(cm, 세로×가로)
제작자
1
영산회상도
전체258.0×196.0cm
화면220.5×184.8cm
금어(金魚) 의겸(義謙), 회안(回眼), 양운(良云),
채인(採仁), 왈민(曰敏), 굉척(宏陟), 해종(海宗) 등
2
팔상도
‘도솔래의상’
전체147.0×126.7cm
화면123.8×117.0cm
행종(幸宗), 향민(向敏)
3
팔상도
‘비람강생상’
전체146.5×125.9cm
화면122.3×116.1cm
회안(回眼), 자민(自敏), 만연(萬連)
4
팔상도
‘사문유관상’
전체146.5×126.2cm
화면123.9×116.0cm
회안(回眼), 만연(萬連)
5
팔상도
‘유성출가상’
전체146.8×126.8cm
화면123.6×117.4cm
채인(採仁), 민희(敏熙)
6
팔상도
‘설산수도상’
전체145.9×127.0cm
화면124.2×117.4cm
양운(良云), 취한(就閑)
<표> 지정대상현황
【보물 지정 예고】
□ 김홍도 필 서원아집도 병풍(金弘道 筆 西園雅集圖 屛風)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김홍도 필 서원아집도 병풍(金弘道 筆 西園雅集圖 屛風)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ㅇ 수    량 : 1좌(6폭)
ㅇ 규    격 : 전체 150.1×309.4cm
  1폭 화면 122.7×47.5cm, 2폭 화면 122.7×51.5cm, 3폭 화면 122.7×51.3cm, 
  4폭 화면 122.7×51.4cm, 5폭 화면 122.7×51.5cm, 6폭 화면 122.7×47.5cm
ㅇ 재    질 : 견본수묵채색
ㅇ 형    식 : 병풍
ㅇ 조성연대 : 1778년(조선 정조 2)
ㅇ 제 작 자 : 김홍도(金弘道)
ㅇ 사    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김홍도 필 서원아집도 병풍은 1778년(조선 정조 2) 김홍도가 그린 작품으로 
북송(北宋) 영종(英宗, 재위 1063~1067)의 부마 왕선(王詵)이 수도 개봉(開封)에 있던 자신의 집 
서원(西園)에서 1087년경에 소식(蘇軾)과 이공린(李公麟), 미불(米芾) 등의 여러 문인들과 함께 다
양한 문예활동을 즐겼던 '서원아집(西園雅集)'을 주제로 한 것이다. 17세기 이래 조선에 유입된 명대 
구영(仇英)의 작품에서 도상을 차용하였지만, 배경의 버드나무를 비롯한 암벽, 소나무 등을 과감한 
연번
명칭
사진
규격(cm, 세로×가로)
제작자
7
팔상도
‘수하항마상’
전체147.1×126.8cm
화면126.0×117.7cm
즉심(卽心), 명습(明習)
8
팔상도
‘녹원전법상’
전체147.5×127.0cm
화면123.5×117.5cm
붕안(鵬眼), 양오(良梧), 긍척(亘陟)
9
팔상도
‘쌍림열반상’
전체147.0×127.2cm
화면123.7×118.1cm
붕안(鵬眼), 최우(最祐), 영현(穎賢), 지운(智雲)
필치로 그려내어 공간에 생동감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길상적 의미를 지닌 사슴과 학을 그려 넣
어 조선의 서원아집도로 재탄생시켰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총 6폭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수묵담채로 표현되어 있는데 귀거래도를 그리는 이공린, 시문을 창작
하는 소식, 담론하는 원통대사 등의 등장 인물을 3폭에서 6폭에 배치하고 있다. 또한 5폭에서 6폭 
상단에 14행으로 김홍도의 스승인 강세황의 제발이 적혀 있는데, 이에 따르면 1778년 9월에 이 작
품이 완성되고 3개월 후 1778년 12월 강세황이 김홍도를 '신필(神筆)'이라고 칭송하며 그 이유를 밝
힌 내용이 적혀 있어 김홍도의 예술 세계를 파악하는 귀중한 문헌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김홍도 필 서원아집도 병풍은 조선 후기에 성행한 아회(雅會) 문화를 대표하
는 작품으로, 화원 화가를 대표했던 김홍도의 34세 화풍을 살필 수 있는 기년작이라는 점에서 회화
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이후 유행한 서원아집도 병풍의 새로운 모델을 제기한 작품으로서도 
주목된다. 특히 중국에서 유래한 화풍을 조선화하여 재창조해 발전시킨 조선시대 회화사의 독자성, 
창조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작품이라는 점에서 예술적 가치 뿐 아니라 역사적 가치도 높아 보물
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 남원 대복사 동종(南原 大福寺 銅鍾)
ㅇ 지정현황 : 전라북도 유형문화재(1973.6.23. 지정)
ㅇ 명    칭 : 남원 대복사 동종(南原 大福寺 銅鍾)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대복사
ㅇ 소 재 지 : 전라북도 남원시 대복사길 61, 대복사
ㅇ 수    량 : 1구
ㅇ 규    격 : 전체 높이 96.3cm, 입지름 58.5cm
ㅇ 재    질 : 청동
ㅇ 형    식 : 쌍룡의 종뉴를 가진 동종(불교의식구)
ㅇ 조성연대 : 1635년(조선 인조 13) 
ㅇ 제 작 자 : 정우(淨祐), 신원(信元), 해원(海元), 지감(知甘), 혜학(惠學) 등
ㅇ 사    유 
  남원 대복사 동종은 몸체에 새겨져 있는 주종기를 통해 승려 장인인 주종장(鑄鍾匠) 정우(淨祐)가 
신원(信元) 등 7명과 함께 1635년(조선 인조 13) 제작하였음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동종이다. 이 동
종은 처음 영원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되었다가 영원사가 폐사되면서 이후 현재의 봉안 사찰인 남
원 대복사로 이안된 것으로 여겨진다.
  동종의 제작을 주도한 정우와 신원은 17세기 전반에 재건 불사가 진행되는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친 승려 주종장이다. 이들은 동시기에 활동하지만 외래 양식의 동
종을 제작한 승려 주종장 설봉 천보(雪峰天寶), 일반 장인 김용암(金龍岩)과 달리 우리나라 전통 양
식의 동종을 제작한 주종장이다. 이들의 초기 작품인 남원 대복사 동종은 종의 어깨 부분을 장식하는
입상연판문대(立狀蓮瓣文帶), 상대의 뇌문,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보살입상 등 고려시대 동종 양식을 
계승하는 한편 종뉴는 쌍룡의 외래 양식을 절충하였다. 동시에 입상연판문대의 연판에 마치 연화하생
(蓮花下生) 장면처럼 연출한 인물 표현, 불법의 전파와 국가의 융성을 기원하는 원패를 도입한 점 등
은 조선 후기라는 시대성과 작자의 개성을 담아낸 부분이라 할 수 있어 학술적 가치가 크다.  
  이 동종은 정우와 신원의 작품 양식과 활동 과정을 살필 수 있고 또한 17세기 중･후반에 활동하는 
승려 주종장 사인과 태행의 동종 양식에 영향을 주는 가교적인 역할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
선 후기 불교공예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더불어 주종기를 통해 제작 연대, 봉안 지역과 봉
안 사찰, 시주자 및 시주 물품, 제작 장인 등 중요하고 다양한 내력이 분명하게 확인되어 역사적･학
술적 가치가 커 보물로 지정해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
【지정 예고 사진】
ㅇ 국보 지정 예고
영산회상도
팔상도'도솔래의상'
팔상도'비람강생상'
팔상도'사문유관상'
팔상도'유성출가상'
팔상도'설산수도상'
팔상도'수하항마상'
팔상도'녹원전법상'
팔상도'쌍림열반상'
<순천송광사영산회상도및팔상도>
◉국토교통부공고제2024-227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 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주)신한광화문지타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기현 
3. 본점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18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 종로구 소재 복합건물(호텔, 오피스, 리테일)을 매입하여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24년 2월 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4-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편송달이 되지 않는 방사성동위원소등 이동사용 허가기관에 대
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성동위원소등 이동사용 허가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 공고
1. 법적근거: 원자력안전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조제2항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기술기준 위반
 귀사는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를 위반하여 '23년 7월부터 '24.2월 현
  재까지 폐기대상 방사성동위원소(Ir-192 60개)를 허가된 저장시설이 아닌 장소에 임의로 보관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3. 처분대상

      업체명       대표자          허가내용           허가번호          주소
                            방사동위원소 및       14-3-41,
 ㈜금산기술검사        김ㅇㅇ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     24-3-23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보관 중인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
 귀사에게 원자력안전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아래와 같이 명합니다.
 가. 조치대상 : 폐기대상 방사성동위원소(Ir-192 60개)
 나. 조치방법 : 폐기, 양도 등 적법한 시설로 이동
 다. 조치기한 : 2024.3.15.


5. 유의사항
 가. 조치기한까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자력안전법」 제117조제5호에 따라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
      소 송을 제기할 수 있으습니다.
 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
      02-397-733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65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000검사반 
증축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039
686,671
885.79
고시일
~
2024.12.30.
별동
증축
대피호 등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간리 95
1795
80
고시일
~
2025.6.30.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간리 96
1173
2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간리 16-1
12892
58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간리 22-1
4855
220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 제2024-06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기준」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7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기준」일부개정규정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 3.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 05. 01.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화비디오법 상 청소년 연렁정의를 「청소년보호법」과 동일하게 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23.10.31. 공포, ’24.05.01. 시행)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
                                               <영상물등급위원회 제공>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 제2024-05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7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일부개정규정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 5. (현행과 같음)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고려사항) 등급을 분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세부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7. 모방위험 : 살인, 마약, 자살·자해, 학교 폭력, 따돌림, 청소년 비행과 무기류 사용, 범죄기술
 등에 대한 모방심리를 고무, 자극하는 정도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관람등급) ① 영화의 상영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5. 제한상영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
   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등급분류기준) ① 전체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 6. (현행과 같음)
 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자살·자해, 학교 폭력, 따돌림, 청소년 비행, 범죄 기술과 불법 행동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
   게 표현된 것
8. (현행과 같음)
② 12세 이상 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 6. (현행과 같음)
 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자살·자해, 학교 폭력, 따돌림, 청소년 비행, 범죄 기술과 불법 행동 등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8. (현행과 같음)
③ 15세 이상 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 6. (현행과 같음)
 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가 있으나 이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자살·자해, 학교 폭력, 따돌림, 청소년 비행, 범죄 기술과 불법 행동 등의 수단과 방법이 미
   화되거나 구체적,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8. (현행과 같음)
④ 청소년 관람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 6. (현행과 같음)
 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가 과도하며, 그 표현 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가. (현행과 같음)
 나. 자살·자해, 학교 폭력, 따돌림, 청소년 비행, 범죄 기술과 불법 행동 등의 수단과 방법이 구
   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
 8.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등급분류기준) ① 전체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 6. (현행과 같음)
 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자살·자해, 학교 폭력, 따돌림, 청소년 비행, 범죄 기술과 불법 행동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
   게 표현된 것
 8. (현행과 같음)
② 12세 이상 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 6. (현행과 같음)
 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자살·자해, 학교 폭력, 따돌림, 청소년 비행, 범죄 기술과 불법 행동 등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8. (현행과 같음)
③ 15세 이상 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 6. (현행과 같음)
 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가 있으나 이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자살·자해, 학교 폭력, 따돌림, 청소년 비행, 범죄 기술과 불법 행동 등의 수단과 방법이 미
   화되거나 구체적,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8. (현행과 같음)
④ 청소년 관람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 6. (현행과 같음)
 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가 과도하며, 그 표현 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가. (현행과 같음)
 나. 자살·자해, 학교 폭력, 따돌림, 청소년 비행, 범죄 기술과 불법 행동 등의 수단과 방법이 구
   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
 8.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청소년 정의에 관한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4. 05. 01.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화비디오법 상 청소년 연렁정의를 「청소년보호법」과 동일하게 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23.10.31. 공포, ’24.05.01. 시행)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
국민통합위원회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정책제안에 따라,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고려
사항으로 ‘모방위험’ 항목 내 ‘자해’를 추가함.
                                              <영상물등급위원회 제공>
1
◉순천여자중학교공고제2024-6호
2024년 3월 1일자 학교명 변경으로「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 5조 및 제9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인 폐기 및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7일
순천여자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등록: 최초사용 연월일- 2024년 3월 1일
순천세빛중학교장인
순천세빛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순천세빛중학교운영위원회인
□폐기:  연월일 - 2024년 3월 1일
순천여자중학교장인
순천여자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순천여자중학교운영위원장인
순천여자중학교학부모회장인
- 1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90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처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악용하여 선량한 영업자
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접객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등 의무를 충실히 이행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kmlee0507@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4. 3. 18. ~ 2024. 4. 17.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08-30-0000133   601광*호            김**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죽암안길
  42-2021-30-0000065   600늘*호            이**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 FAX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공고 제2024-08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 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7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 3. 1.
신 규 공 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학교시설개선과
분임재무관임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학교시설개선과
분임재무관임
(전자이미지공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학교시설개선과
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학교시설개선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 폐기 연월일: 2024. 3. 1.
폐 기 공 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관리센터
분임재무관임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관리센터
분임재무관임
(전자이미지공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관리센터
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관리센터
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산림청공고 제2024-84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요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7일
             산림청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경영활동 이력정보 수집 등의 내용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06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산림경영활동 이력정보
의 구체적인 범위와 유형을 정하는 한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기준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해당
기준을 보완하고, 산림청장이 매년 측정·확정된 산림탄소흡수량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시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연계하여 변경함으로써 법률 간 정
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경영 활동 이력정보 범위 마련(안 제9조 제3항~제5항 신설)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도
   록 하고, 산림경영 활동의 이력정보에 대한 구체적 범위와 유형 마련
나. 산림탄소흡수량의 제출시기 변경(안 제25조)
   산림청장이 매년 측정된 산림탄소흡수량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시기를 매년
   6월 20일에서 매년 3월 20일로 변경
다.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기준 보완(안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신설)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기준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포함하도록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s://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1동)
    - 전자우편 : mingee708@korea.kr
    - 팩스 : 042-481-41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전화:    042-481-4199,    팩스:
042-481-4129)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21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김포공항 롯데몰 SKY PARK 대수선공사”의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2차)승인(김포공항 롯데몰 SKY PARK 대수선공사)
1. 사업의 명칭: 김포공항 롯데몰 SKY PARK 대수선 공사(변경없음)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위치: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38 롯데몰
ㅇ 면적: 443.594.40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ㅇ 성명: 롯데쇼핑㈜(대표: 정준호)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변경)
ㅇ 사업목적: 쇼핑몰 접근성 향상 및 매장영업 효율성 증대
ㅇ 사업개요: (당초) 방화구획변경 3개소, 엘리베이터 2대 설치,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연면적: 564.57㎡)
             (변경) 방화구획변경 3개소, 엘리베이터 2대 설치,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연면적: 378.27㎡)
5. 사업시행기간(변경)
ㅇ (당초) 2023. 7. ∼ 2023. 12.
    (변경) 2023. 7. ∼ 2024. 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ㅇ 총사업비: 13.4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서울시강서구방화동
620-301
잡종지
11
한국공항공사
서울시강서구하늘길78(과해동)
620-302
잡종지
65
635-38
전
319
781
잡종지
323
886
잡종지
442,862.4
886-5
잡종지
7
886-14
전
7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변경없음)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6)로 연락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88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심항공교통의 실증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68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실증사업구역 및 시범운용
구역 지정 시 필요한 세부절차 및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버티포트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요건,
실증사업자·도심항공교통사업자·버티포트개발사업을 하는 자의 행정처분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버티포트를 구성하는 기본시설과 지원시설에 대한 세부 항목을 별표 1에 규정함(안 제2조)
나.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 시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실증사업자 지정 신청 및 사업자 지정서 발급 등 관련 서식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실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별표 2에 규정함(안 제6조).
마.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 시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시범운용구역 지정, 변경, 해제 신청 시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규정함(안 제8조)
사.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버티포트 개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규정.
  또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등 기준을 별표 3에 규정함(안 제9조)
아. 버티포트개발사업을 허가한 경우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자. 개발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설계기준 및 개발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제출해야 하는 사항을 규
  정함(안 제11조)
차. 버티포트 준공확인을 위한 준공확인신청서 및 준공확인증명서,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서 서식을
  규정함(안 제12조)
카. 버티포트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별표 4에 규정함(안 제13조)
타. 시설 형태에 따른 버티포트 지정 시기와 함께 지정 및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보에 고시해야 함을
  규정함(안 제14조)
파. 도심항공교통회랑 지정 시기 및 지정 기준을 정함(안 제15조)
하.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를 정하고,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별표 5에 규정함(안
  제16조~제1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2동
  - 전자우편 : snhanna@korea.kr
  - 팩스 : (044) 201 – 558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예고)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전화 044 - 201–4302, 42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87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심항공교통의 실증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68, 2023.10.24. 공포, 2024.4.25. 시행)됨에 따라 버티포트의 시설 구분, 도심항
공교통기본계획 및 현황조사, 실증사업구역 및 시범운용구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도심항공교통
사업자 지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버티포트를 구성하는 시설을 기본시설과 지원시설로 구분하고, 추가로 기본시설을 필수시설과 
부가시설로 구분함(안 제2조) 
나.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에 법 제4조에서 제시한 사항 외 추가되어야 할 사항 및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실증사업자의 장비‧인력 등 지정기준을 별표 1에 규정함(안 제7조)
바. 시범운용구역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함(안 제8조) 
사. 버티포트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 형태를 구분. 또한, 버티포트 지정을 위해 필요한 유형 및 등
급을 별표 2에 규정함(안 제10조)
아. 도심항공교통회랑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자.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시설‧인력 등 지정기준을 별표 3에 규정함(안 제12조)
차.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등의 감면 수준을 규정하되, 공유재산에 대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
록 규정함(안 제13조) 
카. 규제신속확인에 필요한 절차 및 제출서류를 규정함(안 제15조)
타.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파. 도심항공교통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의무보험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하.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함 (안 제19조∼제21조)
거.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위탁할 수 있는 업무와 위탁기관을 정함(안 제22조)
너.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 버티포트 사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버티포트를 사용한 자
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 4에 규정함(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2동
   - 전자우편 : snhanna@korea.kr
   - 팩스 : (044) 201 – 558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예고)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전화 044 - 201–4302, 42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