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질병관리청공고제2023-372호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질병관리청장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박지 구역 변경 및 항만의 구성 변화에 따라 검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을 포괄하여 
검역 장소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검역 장소 조정(별표1)
   - 인천항, 평택ㆍ당진항, 진해항, 통영항, 삼천포항, 옥포항, 장승포항, 고현항, 동해ㆍ묵호항, 호산항,
삼척항, 옥계항, 속초항의 검역 장소를 조정하여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chabob333@korea.kr
   - 팩스 : 043-719-92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전화 
(043)719-9203, 
팩스 
(043)719-9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70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설치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설치 및 현황변경(현대삼호한라A호등부표 외 2기)
ㅇ 신 설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현대삼호한라
C호등부표
 34°44′35.2″N
126°21′38.8″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3.
8. 21.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시
/없음
ㅡ
ㅇ 현황변경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현대삼호한라
A호등부표
 34°44′10.4″N
126°21′33.9″E
Fl(4) Y 
8s
7
황망
대형
(LS-24)
2023.
8. 21.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시
/없음
ㅡ
후
 34°44′12.5″N
126°21′35.2″E
전
현대삼호한라
B호등부표
 34°44′06.3″N
126°21′43.8″E
후
 34°44′08.4″N
126°21′45.0″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06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의성항방파제등대 외 1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의성항
방파제등대
34-13-19.0N
127-15-11.8E
FlR5s
13
8
홍 원형
콘크리트조
8.1
2023.
8.16.
항해원조
(우현표지)
영구
성두항
방파제등대
34-35-13.5N
127-46-51.9E
FlR4s
14
8
홍 원형
콘크리트조
8.5
1
◉문선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 제2023-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문선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 사유: 삼천포유치원 개원 관련 병설유치원 통폐합으로 인한 관인 폐기
  □ 폐기 연월일: 2023년 9월 1일
문선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문선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666호
　「고압가스안 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사항을 승인·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스 상세기준(KGS 코드) 개정사항 승인
상세기준(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3983) 또는 가스기술
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0, 1322, 13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과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상세기준
전면개편
AA433
정압기용필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434
일반용액화석유가스압력조정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435
액화석유가스자동차용압력조정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436
용기내장형액화석유가스난방기용압력조정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437
용접절단기용액화석유가스압력조정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냉동기·
특정설비
AA318
독성가스배관용밸브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319
고압가스용안전밸브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C111
고압가스용저장탱크및압력용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도시가스
사용
FU551
도시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액화석유
가스충전·
집단공급·
저장
FS331
액화석유가스일반집단공급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S332
액화석유가스배관망공급제조소의시설·기술·검사· 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기준
개정
FS334
액화석유가스배관망공급제조소밖의배관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기준
개정
FU331
저장탱크에의한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기준
개정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상세기준
전면개편
ㅇ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상세기준(KGS Code) 문화 정착을 위한 문구·용어 
전면개편
- 어문 규범의 오류(한글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띄어쓰기 등) 수정
- 문법적 오류(호응 관계, 피동과 사동 표현 등) 수정
- 의미적 오류(의미의 중복, 복잡한 문장 등) 수정
- 기타(오×탈자, 번역투 문장 등) 수정
총5종
AA433
AA434
AA435
AA436
AA437
냉동기·
특정설비
ㅇ 독성가스배관용 초저온밸브의 검사 시료수 구체화(AA318)
- 독성가스배관용 초저온밸브의 기밀성능 검사 시료수를 모델별로1개
로 규정하여 그 밖의 밸브 제조기준(AA331)과 부합화
ㅇ 독성가스배관용 밸브의 내구성능 확인 검사를 설계단계검사로 한정
(AA318)
- 현행 4.4.2.2에서 생산단계검사는 밸브를 분해·파괴 또는 변형하지않는 
범위 안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독성가스배관용밸브의 내
구성능 검사를 생산단계검사에서 제외
ㅇ 독성가스배관용 밸브의 비파괴검사 시료수 명확화(AA318)
- 용접부 비파괴시험 시료수와 동일하게 주강제 밸브 몸통의 비파괴시험 
시료수를 2개 이상으로 규정
ㅇ 수소압축가스설비의 누출시험용 혼합가스 농도 기준 합리화(AC111)
- 헬륨은 비가연성가스로서 폭발성이 없고, 혼합 비율이 높을수록누출 
검지가 용이한 점을 고려하여, 수소압축가스설비의 누출시험용혼합가스의 
헬륨 농도는 하한값만 규정
ㅇ 수소압축가스설비의 연결부 구조 및 치수 확인 방법 명확화(AC111)
- 수소압축가스설비의 연결부가 제조사별로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연
결부의 체결력 확인 방법과 연결부 간극 등의 치수 측정 방법을 명확화
총3종
AA318
AA319
AC111
도시가스
사용
ㅇ 한국산업표준(KS) 개정내용 반영
- KS D 3607의 표준명 개정(’22.12.30.) 내용을 상세기준에 반영
ㅇ 입상관 밸브 설치 의무 명확화
- 입상관에 입상관 밸브 설치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확하지 않아 기준 
해석 및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하여 문구를 명확화
FU551
ㅇ 은폐배관 고정 조치 명확화
- 은폐배관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지진, 진동 등 외부 영향으로배
관의 이음부가 느슨해져 이탈 및 손상될 수 있어 노출배관 수준의 
고정조치를 하도록 고정 조치 기준 명확화
ㅇ 배관 막음조치 방법 추가
- 상세기준 개정(’22.12.30.) 시 누락된 플러그, 캡의 배관 막음조치방
법을 추가
ㅇ 연료전지 시공표지판 부착 시기 명확화
- 시공표지판 부착 시기를 명확히 하여 안전공백 최소화 및 시공자책
임의식을 강화
ㅇ 연료전지 캐스케이드연통 설치기준을 상업·산업용 보일러 설치기준
과 부합화
- 연료전지와 상업·산업용 보일러의 캐스케이드연통은 설치구조가동
일하므로 캐스케이드연통의 단독부 높이와 접속부(단독부와 공용부 
접속부위) 간격 기준을 상업·산업용 보일러 설치기준 개정
(’22.6.14.) 내용과 부합화
ㅇ 밀폐식 연료전지의 배기통 설치기준을 주거용 가스보일러 설치기준과 
부합화
- 이중구조 배기통은 단열조치가 된 것으로 인정하여 은폐부 설치시단
열조치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점검구 및 외부환기구도설치를 
제외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여 이를 명확화
ㅇ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 제외 대상 명확화
- 가정용 가스사용시설의 경우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 대상에서제
외하고 있으나, 문구상 지하에 있는 가정용 가스사용시설로 국한하
여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 별도로 이기(移記)하여 규정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
공급·저장
ㅇ 일반집단공급시설 배관의 하천 설치기준 신설(FS331)
- 일반집단공급시설 배관의 하천 설치기준을 LPG 배관망 공급시설기
준(FS334) 및 도시가스 시설기준(FS551)과 부합화
총4종
FS331
FS332
FS334
FU331
ㅇ 횡지관의 신축흡수조치 기준 명확화(FS331, FS334, FU331)
- 횡지관에 설치한 곡관의 수직부분을 횡지관의 연장에서 제외
- 횡지관에 곡관(굴곡부 4개)을 대신하여 설치하는 굴곡부의 설치 간
격 명확화
ㅇ 건축물 내 수직배관의 신축흡수조치 기준 신설(FS331)
- 온도 변화에 따라 수직배관이 팽창·수축됨에 의해 손상되는 것을방
지하기 위해 건축물 내 수직배관의 신축흡수조치 기준 신설
ㅇ매설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배관의 보호판 설치 기준 합리화(FS331, 
FU331)
- 매설깊이를 미달하여 설치하는 배관의 정상부와 보호판과의 이격거리
를 0.1m 이상으로 설치기준 합리화
ㅇLPG 배관망 공급시설 매설배관의 기밀시험 대체 방법 추가(FS334)
- 보링을 대체할 수 있도록 검지공의 재질 및 설치기준 등을 마련
ㅇ 지하 매설배관 설치 시 기초재료 종류 확대 및 모래주머니 설치기준 
추가 (FS331, FS332, FU331)
- 기초 재료로서 슬래그 및 폐주물사를 사용하고, 기초재료를 포설하기 
곤란한 경우 모래주머니를 사용하도록 도시가스·LPG 사용시설 기준
과 부합화
ㅇ 융착기 성능확인 관련 기준 명확화(FS332, FU331)
- 융착기 성능확인 주기, 성능확인 시험기준 및 시험 방법을 LPG 배
관망 공급시설 기준(FS334)과 동일하게 적용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3-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3. 9. 22.(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소송담당 (02-3146-6346)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신태용
63.01.22
1,008,970
미정산급여
이정우
94.03.07
66,780
미정산급여
송하나
92.02.25
227,320
미정산급여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3-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3. 9. 22.(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압류담당 (02-3146-6351)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송병철
1992. 07. 29.
125,900원
미정산급여
신종환
1991. 10. 25.
325,820원
미정산급여
최명용
1990. 12. 03.
158,240원
미정산급여
◉해양경찰청공고제2023-96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가ㆍ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
(23. 4. 11.)됨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의 결원보충 방법을 구체
화하고, 「국가공무원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현행화 함
2. 주요내용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3. 10. 12. 시행 예정)됨에 따라,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등 결원
보충 방법을 구체화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결원보충 방법
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1502leemj@korea.kr
- 팩스 : (032) 835 - 2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32) 835 - 2235, 팩스 (032) 835 
- 29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06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송영
2022.**.**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2023.07.14
김딘
2023.**.**
남성
타이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3.07.28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3-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
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3. 9. 22.(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환수담당 (02-3146-6345)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장세권
1991. 04. 22.
158,240원
미정산급여
김은우
1991. 11. 08.
239,370원
미정산급여
조건우
1993. 04 .17.
222,470원
미정산급여
나도윤
1991. 08. 15.
160,580원
미정산급여
최경훈
1996. 03. 29.
81,460원
미정산급여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06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
일
상실사유
정미선
1984.**.**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22.07.14
외국국적취득
장태희
1982.**.** 남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21.07.09
외국국적취득
박영남
1944.**.**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울산광역시 울주군 ****
1994.12.04
외국국적취득
배혜숙
1954.**.**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00.08.11
외국국적취득
박수원
1976.**.**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3.07.27
외국국적취득
박승아
1975.**.**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8.12.17
외국국적취득
이종욱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84.09.04
외국국적취득
송세준
196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17.04.28
외국국적취득
최백영
197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17.04.28
외국국적취득
박재한
1981.**.**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09.01.08
외국국적취득
양옥주
1977.**.**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2.11.19
외국국적취득
김도영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2.11.19
외국국적취득
김민선
2007.**.**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2.11.19
외국국적취득
안지영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09.16
외국국적취득
홍성제
2003.**.**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2.01.07
외국국적취득
김정한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2.12.11
외국국적취득
김동훈
2004.**.**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최종문
198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3.05
외국국적취득
이상신
197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2.04.08
외국국적취득
송혜영
197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2.07.12
외국국적취득
이윤서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06.14
외국국적취득
이준희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06.14
외국국적취득
임상은
195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1.10.29
외국국적취득
김희정
196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2.08.02
외국국적취득
김인성
1985.**.**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17.11.27
외국국적취득
김은주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7.30
외국국적취득
한미애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4.06.05
외국국적취득
최옥자
195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1981.05.29
외국국적취득
한순환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2.07.26
외국국적취득
민보인
1979.**.**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17.06.05
외국국적취득
서진석
1959.**.**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02.07.03
외국국적취득
원은석
197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4.04.21
외국국적취득
김은영
197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8.06.05
외국국적취득
이미경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12.13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4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3년 0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583)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제트콘코리아(도영주), ②(주)효상토건(김도현), 
③태정산업개발㈜(손종근)
  나. 전화번호 : ①02-3662-7555, ②02-2109-8774, ③055-355-9704
2. 명칭 : 초경량 보수재와 급결제를 선 혼입형 삼중 노즐로 동시 뿜칠하여 시공효율을 향상시킨 콘
크리트 보수공법(LARM REPAIR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가설시설물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현무암 섬유, 경량Filler, Glass granule을 활용하여 기존기술 대비 비중을 약 20% 
감소한 초경량 보수재와 급결재를 선 혼입형 Triple nozzle이 적용된 뿜칠 장비를 활용하여 동시
에 뿜칠함으로써, 부착성 및 내균열성, 내화학성을 향상시키고, 1회 뿜칠 시공 시 연속적으로 
150mm의 고 두께 보수 단면의 형성이 가능함에 따라 공사기간 단축 및 리바운드 손실을 저감하
고 천장 등 수직부착의 난공사를 해결할 수 있는 콘크리트 보수.보호 공법(LARM REPAIR 
SYSTEM)에 관한 것이다.
  <범위>
  현무암 섬유, 경량Filler, Glass granule을 혼입한 초경량 보수재와 리튬실리케이트질 급결재를 선 
혼입형 Triple nozzle이 적용된 뿜칠 장비로 동시 뿜칠하는 보수공법으로 붙임 시공이 난이한 천
장(slab) 및 고두께(150mm) 시공이 요구되는 보수공사에도 적용 가능한 콘크리트 보수.보호 공법
(LARM REPAIR SYSTEM)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63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공정거래위원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
지할 수 있도록 약관법이 개정(’23.6.20. 공포, ’23.12.21. 시행)됨에 따라, 수소법원에 분쟁조정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요구됨
2. 주요내용
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이를 통지하고(안 제8조의8 제1
항), 협의회는 조정절차 진행(동조 제3항)
ㅇ 소송절차가 중지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정 제도의 실효성
을 높이려는 개정법 취지에 맞추어,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면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소
송중지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 부과
- 협의회는 위와 같은 소송중지 사실을 통지받으면 조정절차를 진행함
나.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협의회가 조정 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안 
제8조의8 제2항)
ㅇ 수소법원이 소송절차 중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송절차와 조정절차가 경합된 
경우에 협의회가 수소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의 성명・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분쟁조정 신청일,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를 알려야 할 의무 부과
- 국회 법개정 과정에서도 ‘협의회가 법원에 분쟁조정 신청 사실 등을 통지하는 절차가 마련될 필
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23.5.24.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제2소회의)
다.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조정 결과가 도출되면 그 즉시 수소법원에 결과 통지(안 제8조의
9 제3항)
ㅇ 조정이 각하되거나 종료됨으로써 조정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수소법원이 그 
사실을 알고 소송절차 계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협의회가 수소법원에 그러한 각하・종료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 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4층 소비자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wonjh1@korea.kr
- 팩스 : 044-200-4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전화 (044) 200 - 4451, 팩스 
(044) 200 - 4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4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3년 0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584)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하이텍코리아(함수남, 이승원),  
②(주)다산컨설턴트(이혜경), 
                                     ③㈜케이씨아이(이길용), 
④㈜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오승교)
  나. 전화번호 : ①02-3463-4080, ②02-2222-4314, ③031-8086-5761, ④02-3498-2600
2. 명칭 : 강재거더에 도입된 프리스트레스력을 L형 단면보강재를 사용하여 유지시키는 가설교량 및 
그 제작방법(TRM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가설시설물
  <기술의 요지>
  TRM공법은 I형 강재거더의 하부에 별도의 긴장장치 없이 선행하중인 프리스트레스력을 도입하고 
강재거더의 하부플랜지와 복부의 경계부에 L형 보강재를 설치하여 프리스트레스력을 유지시킴과 
동시에, 단면강성 증대 및 중립축 이동을 통해 부재의 구조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교량의 내하력을 
증대시키는 ‘강재거더에 도입된 프리스트레스력을 L형 단면보강재를 사용하여 유지시키는 가설교
량 및 그 제작방법’임
  <범위>
  I형 강재거더의 하부에 별도의 긴장장치 없이 하부에서 상부방향으로 압력을 가해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기술,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I형 강재거더의 상부 또는 하부플랜지와 복부의 경계부에 L
형 보강재를 부착하는 기술, 프리스트레스력 및 L형 보강재가 도입된 I형 강재거더를 현장조립하여 
급속시공하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4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3년 0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589)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모아산업(추용대), ②추용대
  나. 전화번호 : ①061-834-1491 ②061-834-1491
2. 명칭 : 침투수 배수기능이 적용된 높이선택형 집수구와 선시공 앵커를 이용한 안전벨트 걸이형 교
량배수시설 설치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기타 교량시설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교량 배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집수구의 설치개소에서 발생하는 교면포장의 문제점
인시공성, 덮개 탈부착, 그리고 교량 수명과 연관된 가장 큰 문제인 교량 포장 내 발생한 침투수
의 원활한 배수 문제점을 개선한 높이선택형 집수구와 교량 배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필연적으
로 수행하는 고소작업을 단순화 시키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 전 선시공 매립형 앵커를 설치하여 거
푸집제거 후 고하중 장비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천공 등에 따른 작업자 피로도 감소와 고소 작업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고소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안전고리 걸이대를 구비한 배관 지
지대를 설치, 고소작업에 의한 전도 및 추락사고를 방지하고 선시공 매립형 앵커와 안전고리 걸이
대를 구비한 배관지지대의 효율적인 조합을 통하여 전체적인 공기단축을 통한 경제성 확보까지 가
능한 교량 배수시설 설치공법에 대한 것이다.
  <범위>
교량에서 발생하는 물의 배수(排水) 및 포장 내 침투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집수구와 배수
시설(배관)을 지지하기 위해 거푸집을 설치하고 철근 배근 후 설치하는 선시공 매립형 앵커와 거
푸집제거 후 매립형 앵커에 고소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자가 안전벨트를 걸 수 있는 
안전고리 걸이대를 구비한 배관 지지대를 이용한 교량용 배수시설 제작 및 설치에 대한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4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3년 0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587)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박경일), 
②주식회사엔에스비나우이엔씨(김남수)
  나. 전화번호 : ①02-3700-7900 ②02-458-2646
2. 명칭 : 발파진동 및 기반암 손상 제어를 목적으로 전자뇌관과 비전기뇌관을 조합/활용한 다단평행 
천공 발파공법(NEW. SUPEX Blasting Method)
3.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터널 > 터널 굴착(발파)
  <기술의 요지>
  이 신청기술은 전자뇌관과 비전기뇌관의 고유 특성인 정밀시차와 무한단차를 조합․활용하여 고안한 
진동제어 발파공법으로, 터널 혹은 수직구 발파 시 일반적으로 최대 진동이 발생되는 심발부에 단
공과 장공으로 다단 평행 천공하여 암반 구속도를 감소시킨 후 심발 및 확대영역 일부에 전자뇌관
을 적용하고 다단 장약하여 지발당 장약량 축소 및 단계별 2자유면 확장 발파로 진동제어가 가능
한 공법이다. 또한 최외곽부에 전자뇌관을 선택적 적용하여 진동저감 외 기반암 손상영역 축소 및 
여굴 제어가 가능한 공법으로 전자뇌관 적용에 따른 기술적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고가
인 전자뇌관 사용량은 최소화시킨 발파공법이다.
  <범위>
  전자뇌관과 비전기뇌관을 조합․활용한 발파공법으로 심발영역을 단공과 장공으로 구분하여 천공하
고 다단장약한 후 심발 및 확대영역 일부에 전자뇌관을 적용하여 발파로 인해 발생되는 진동수준
을 저감시킬 수 있는 공법이며, 활용 목적에 따라 최 외곽부에 전자뇌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진
동 저감효과 외 기반암 손상영역 축소 및 여굴제어가 가능한 발파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문화재청공고제2023-325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27조 및 제34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5로 직봉」(16
개 봉수유적/연속유산)과 그 보호구역(문화재구역 43필지, 25,333㎡ 및 보호구역 40필지, 68,933
㎡)을 지정 예고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문화재청장
「제5로 직봉」(16개 봉수유적)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제5로 직봉」(16개 봉수유적)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2) 문화재 명칭 : 16개 봉수 유적 전체에 “본명칭”을 부여하며, 본명칭은 ‘제5로 직봉(第5路 
直烽)’이라 하고 개별 봉수 유적의 명칭은 “본명칭–부명칭”으로 부여함. 각 개별 봉수 유적
의 “부명칭”은 아래와 같이 부여하도록 함
  3) 부명칭 / 소재지 / 지정면적(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 관리단체
구분
부명칭
소재지
지정면적
관리단체
1
여수 돌산도 봉수 유적
(麗水 突山島 烽燧 遺蹟)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둔전리 산248 일원
▲지정구역 3필지(1,589m2)
▲보호구역 3필지(4,444m2)
여수시
2
고흥 마북산 봉수 유적
(高興 馬北山 烽燧 遺蹟)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차동리 산63-1 일원
▲지정구역 1필지(990m2)
▲보호구역 2필지(3,510m2)
고흥군
3
고흥 장기산 봉수 유적
(高興 帳機山 烽燧 遺蹟)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음 
용정리 산195 일원
▲지정구역 4필지(1,465m2)
▲보호구역 6필지(3,984m2)
고흥군
4
장흥 전일산 봉수 유적
(長興 全日山 烽燧 遺蹟)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수락리 산40 일원
▲지정구역 3필지(600m2)
▲보호구역 4필지(3,025m2)
장흥군
5
해남 좌곡산 봉수 유적
(海南 佐谷山烽燧 遺蹟)
전라남도 해남군 북일면 
방산리 산14 일원
▲지정구역 5필지(1,514m2)
▲보호구역 5필지(4,616m2)
해남군
6
해남 달마산 봉수 유적
(海南 達摩山 烽燧 遺蹟)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산303-2 일원
▲지정구역 2필지(3,029m2)
해남군
7
해남 관두산 봉수 유적
(海南 館頭山 烽燧 遺蹟)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관동리 산79-1 일원
▲지정구역 2필지(1,414m2)
▲보호구역 1필지(4,870m2)
해남군
8
진도 첨찰산 봉수 유적
(珍島 僉察山 烽燧 遺蹟)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산1 일원
▲지정구역 1필지(1,829m2)
▲보호구역 2필지(9,839m2)
진도군
9
무안 고림산 봉수 유적
(務安 高林山 烽燧 遺蹟)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도대리 산84 일원
▲지정구역 4필지(551m2)
▲보호구역 2필지(2,960m2)
무안군
10
영광 고도도 봉수 유적
(靈光 古道島 烽燧 遺蹟)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백암리 산58
▲지정구역 2필지(1,076m2)
▲보호구역 3필지(7,679m2)
영광군
11
부안 점방산 봉수 유적
(扶安 占方山 烽燧 遺蹟)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산51 일원
▲지정구역 2필지(1,358m2)
▲보호구역 1필지(5,330m2)
부안군
3) 지정 사유
   ㅇ 제5로 직봉 대부분의 봉수는 왜구가 침투하는 해로 감시에 탁월한 위치에 입지하고 있었으며, 
수사(水使)의 관리 하에 있는 요새(要塞) 기능에 중점을 둔 노선이었다. 이는 제2로 직봉이 
육군인 병사(兵使)의 관리 하에 급보(急報)가 주 기능으로 운영된 것과 차별화된 점이며, 향후 
노선별 봉수군의 편제, 봉수 운영방식, 봉수의 구조형식 및 특성 등에 관한 비교 자료를 도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뛰어나다.
   ㅇ 봉수유적은 조선의 중요 군사‧통신시설로서 그 시대의 군사‧통신 제도를 현저하게 보여주며 이
는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경국대전, 각종 관찬 사찬 지리지 등의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
로 부터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봉수유적은 이러한 기록에 부합하는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국에서 확인되고 있어 그 역사성과 기록과의 일체성이 탁월하다.
   ㅇ 또한 봉수유적은 최단시간에 변경의 상황을 중앙에 이르게 하는 통신수단이었다. 따라서 이러
한 노선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북방을 개척하면서 확보한 지리적 지식과 연변에 침구하는 왜구
를 방어하면서 습득한 지리적 지식의 결정체가 봉수 노선의 결정에 반영되어야 하였으며 그 
결과물이 5개의 봉수 노선으로서 이는 조선시대 지리 정보에 대한 보고라 할 수 있다.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
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1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구분
부명칭
소재지
지정면적
관리단체
12
논산 황화대 봉수 유적
(論山 皇華臺 烽燧 遺蹟)
충청남도 논산시
강산동 산81-2 일원
▲지정구역 3필지(1,757m2)
▲보호구역 6필지(5,339m2)
논산시
13
논산 노성산 봉수 유적
(論山 魯城山 峰燧 遺蹟)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신충리 산26 일원
▲지정구역 6필지(4,049m2)
논산시
14
천안 대학산 봉수 유적
(天安 大鶴山 峰燧 遺蹟)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매당리 산31-2
▲지정구역 1필지(1,140m2)
▲보호구역 2필지(4,466m2)
천안시
15
평택 괴태곶 봉수 유적
(平澤 塊台串 烽燧 遺蹟)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45-3 일원
▲지정구역 2필지(1,535m2)
▲보호구역 2필지(6,768m2)
평택시
16
강화 망산 봉수 유적
(江華 望山 烽燧 遺蹟)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산131일원
▲지정구역 2필지(1,437m2)
▲보호구역 1필지(2,103m2)
강화군
소
계
문화재구역43필지, 25,333㎡/ 보호구역40필지, 68,933㎡
나. 지방자치단체
구분
담당부서
주소
전화
팩스
1
경기도문화유산과
경기도수원시영통구도청로30
031-8008-3347
031-8008-4429
2
평택시문화예술과
경기도평택시경기대로245
031-8024-3215
031-8024-3209
3
인천광역시문화유산과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대로809(구월동) 907호
032-440-4483
032-440-8693
4
강화군문화재과
인천광역시강화군강화읍강화대로394
032-930-3894
032-930-3840
5
충청남도문화유산과
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충남대로21
041-635-2452
041-635-3087
6
논산시문화예술과
충청남도논산시시민로210번길9
041-746-5416
041-746-5399
7
천안시관광과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번영로156
041-521-2834
041-521-2839
8
전라북도문화유산과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효자로225
063-280-3145
063-280-2539
9
부안군문화관광과
전라북도부안군부안읍당산로91
063-580-4265
063-580-4350
10
전라남도문화자원과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오룡길1
061-286-5327
061-286-4771
11
여수시문화유산과
전라남도여수시시청로1
061-659-2831
061-659-2116
12
고흥군문화체육과
전라남도고흥군고흥읍고흥군청로1
061-830-5997
061-830-5548
13
장흥군문화관광과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장흥로21
061-860-5793
061-860-6869
14
해남군문화예술과
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군청길4
061-530-5257
061-530-5599
15
진도군문화예술체육과
전라남도진도군진도읍철마길25
061-540-3078
061-540-3099
16
무안군문화체육과
전라남도무안군무안읍무안로530
061-450-5498
061-450-5148
17
영광군문화관광과
전라남도영광군영광읍중앙로203
061-350-4674
061-350-5594
붙임 : 지번별 면적조서 및 지형도면 1부
1. 제5로 직봉 – 여수 돌산도 봉수 유적(第5路 直烽 – 麗水 突山島 烽燧 遺蹟)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산57
임
5,157
241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2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둔전리 
산248
임
4,264
662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3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563
임
11,107
686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계
20,528
1,589
3필지
□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산57
임
5,157
1,074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2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둔전리
산248
임
4,264
944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3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563
임
11,107
2,426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계
20,528
4,444
3필지
□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지형도면
2 제5로 직봉 – 고훙 마북산 봉수 유적(第5路 直烽 – 高興 馬北山 烽燧 遺蹟)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차동리
산63-1
임
1,217,660
990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계
1,217,660
990
1필지
□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차동리
산
163-1
임
1,217,660
3,315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2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산
432-1
임
1,675,411
195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계
2,893,071
3,510
2필지
□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지형도면
3. 제5로 직봉 – 고훙 장기산 봉수 유적(第5路 直烽 – 高興 帳機山 烽燧 遺蹟)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산
194-3
임
10,288
1,013
선종훈
부산시 동구 
좌천동 904
2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산
194-9
임
3,522
409
한상빈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관리수안동길 52-3
3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산
194-11
임
497
31
한상빈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관리수안동길 52-3
4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산195
임
694
12
장종기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1503
계
15,001
1,465
4필지
□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산
194-1
임
16,413
637
차동욱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38
대우효령아파트 104동 1201호
2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산
194-2
임
595
4
장인숙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도덕리 
1636
3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산
194-3
임
10,288
1,510
선종훈
부산시 동구 좌천동 904
4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산
194-9
임
3,522
1,019
한상빈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관리수안동길 52-3 
5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산
194-11
임
497
365
한상빈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관리수안동길 52-3
6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산195
임
694
449
장종기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1503
계
32,009
3,984
6필지
□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지형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