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2.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및 제19
 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3. 공고문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 :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1팀(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
  로681번길 34, 전화 051-366-3763)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8-10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제‧개정예고
1. 취지
 전기차 충전시스템 안전관리 대상 확대를 위하여 관련 안전기준 5종을 제‧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C 61851-1    전기차 충전시스템 제1부: 일반 요구사항
  2      개정    KC 61851-23   전기차 충전시스템 제23부: 직류 충전장치
                             플러그, 소켓-아웃렛, 자동차 커넥터 및 자동차 인렛 ― 전기자
  3      개정    KC 62196-1
                             동차의 전도성 충전 ― 제 1부: 일반 요구 사항
                             플러그, 소켓-아웃렛, 자동차 커넥터 및 자동차 인렛 ― 전기자
  4      개정    KC 62196-2    동차의 전도성 충전 ― 제 2부: 교류 핀과 접촉 튜브 부속품에
                             대한 치수 적합성 및 상호 호환성 요구사항
                             플러그, 소켓-아웃렛, 자동차 커넥터 및 자동차 인렛 ― 전기
                             자동차의 전도성 충전 ― 제 3부: 직류 및 교류/직류 핀과 접
  5      제정    KC 62196-3
                             촉 튜브 자동차 커플러에 대한 치수 적합성 및 상호 호환성
                             요구 사항
 2) 주요 개정 내용
   전기차 충전시스템 안전관리 대상 확대 및 특정 전기차에 적용되는 충전방식을 관련 안전기준에
   추가하기 위하여 전기차 충전시스템 관련 안전기준 5종을 제‧개정하고자 함
   최종 개정고시일 이후 제‧개정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며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안전기준은 6
   개월간 병행적용함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8년 6월 7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
 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123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7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hinsun88@korea.kr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8-14호
    불수리통보(선산지적 제138,148호, 낙동지적 제129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탐사권 설정출원서 접수번호 2018-1520호(선산지적 제148호, 사금), 2018-1521호(선산지적 제138호,
    사금) , 2018-1522호(낙동지적 제129호, 사금)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탐사권 설정출원서의 수수료(228 ,000원)가 첨부되지 않아 광업법시행령 제70조
    제7호에 따라 불수리 통보함을 알려드립니다.
    ○ 수신자 : 윤종국 귀하(우39316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로36길 22, 907동 202호 (형곡동, 삼우))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8-15호
    불수리통보(선산지적 제121호, 낙동지적 제130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불수리통보(선산지적 제121호, 낙동지적 제130호)
1 . 탐사권 설정출원서 접수번호 2018-1518호(낙동지적 제130호, 사금), 2018-1519호(선산지적 제121
     호, 사금)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탐사권 설정출원서의 수수료(228,000원)가 첨부되지 않아 광업법시행령 제70조
    제7호에 따라 불수리 통보함을 알려드립니다.
    ○ 수신자 : 우진우 귀하 [우37356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동부로 2370 ]


      법                   원
                                    의정부지방법원
                                      제19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13   형사보상
               (2017고단436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경진화물 주식회사 (110111-*******)
                                          124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122
세목
발행번호
상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재활용부과금
2018-13
김치제조전문점
장규환
1974.01.29
602-90-43903
서류명칭
송달불능사유
주소
계
법정부담금
가산금
재활용부과금
납부고지
폐문부재
부산광역시동구
망양로479
1,705,040원
1,705,040원
-
1. 예정된처분의제목: ‘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체결또는이행하지아니하거나입찰공고와계약
서에명시된계약의주요조건을위반한자’에대한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 주식회사대성엔텍(대표자: 김성배)
○주
소: 경기도평택시진위면동부대로231-0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다수공급자계약체결된‘LED가로등및LED보안등’에대하여직접생
산확인증명서유효기간만료후이를갱신하지아니하여, 입찰참가자격의유지의무를위반하였기
에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해당(계약번호: 22163-1098-00)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
제1항제2호가목
6. 의견제출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070-4056-7779)
○주
소: 인천광역시중구아암대로90 (신흥동3가7-254번지)
○모사전송: 0505-489-2380
○기
한: 2018년4월23일(월) 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및의견제출서양식1부.(게재생략)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귀하는앞쪽의사항에대하여구술·정보통신망또는별지서식에의한서면으로의견제출을할수
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
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우리청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조달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우리청에
미리그사실을알
려주시기바랍니다.
4.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조달청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공고제2018-1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13일
한국환경공단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6조및제19조에따라재활용부과금을고지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사업장폐문부재사유로고지서가송달불능되어공시송달하오니공고문게시기간만
료후14일이내에재활용부과금을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납부기한이경과할경우에는
가산금(3%)이추가고지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1. 공시송달자명단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123
순번
구분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C 61851-1
전기차충전시스템제1부: 일반요구사항
2
개정
KC 61851-23
전기차충전시스템제23부: 직류충전장치
3
개정
KC 62196-1
플러그, 소켓-아웃렛, 자동차커넥터및자동차인렛― 전기자
동차의전도성충전― 제1부: 일반요구사항
4
개정
KC 62196-2
플러그, 소켓-아웃렛, 자동차커넥터및자동차인렛― 전기자
동차의전도성충전― 제2부: 교류핀과접촉튜브부속품에
대한치수적합성및상호호환성요구사항
5
제정
KC 62196-3
플러그, 소켓-아웃렛, 자동차커넥터및자동차인렛― 전기
자동차의전도성충전― 제3부: 직류및교류/직류핀과접
촉튜브자동차커플러에대한치수적합성및상호호환성
요구사항
2. 관련법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6조(제조업자등의재활용의무) 및제19
조(재활용부과금의징수등)
3. 공고문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문의: 한국환경공단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자원순환관리처제도운영1팀(부산광역시북구낙동북
로681번길34, 전화051-366-3763)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8-108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른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있어, 그취지와주요내용을업계및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
조제1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제‧개정예고
1. 취지
전기차충전시스템안전관리대상확대를위하여관련안전기준5종을제‧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1) 대상전기용품안전기준
2) 주요개정내용
전기차충전시스템안전관리대상확대및특정전기차에적용되는충전방식을관련안전기준에
추가하기위하여전기차충전시스템관련안전기준5종을제‧개정하고자함
최종개정고시일이후제‧개정한안전기준을적용하며혼란을예방하기위해기존안전기준은6
개월간병행적용함
※ 세부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홈페이지참조(www.kats.go.kr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제‧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단체는2018년6월7일까지의견서를국가기술표
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의인적사항(주소및전화번호)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1. 실장, 국장, 센터장 및 소장 : 일반직 1급부터 3급까지
 2. 팀장 : 일반직 3급 또는 4급
제6조(정원) ①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각 실․국․센터․팀 및 지역사무
 소에 두는 정원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위원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 정원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감사실)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무처의 회계․직무 관련 자체감사 및 지역사무소에 대한 수시감사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3. 사정업무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4. 공직자 재산등록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5. 공직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6.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감사에 대하여 지시한 사항
제8조(대변인)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홍보․공보의 종합기획 및 중장기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분석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위원장의 발표 및 언론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행사의 취재․보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부서별 기획 공보의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방송매체, 일간신문 및 신매체 등의 보도, 논평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제9조(홍보실) 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8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국내외 홍보자료의 제작․발간․배포 및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관련 기관․단체와의 홍보 협력
 4. 그 밖에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운영지원팀)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예산의 세입․세출, 회계, 경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및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3. 물품 수급계획의 수립, 실시, 관리 및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소관 재산, 청사, 차량, 전산화기기의 관리,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문서의 수발, 통제, 보존 및 폐기에 관한 사항
 6.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7. 직인의 관리, 신분증 관리, 제증명발급 등 서무에 관한 사항
 8.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108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10. 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11. 비서․의전 업무에 관한 사항
 12. 업무전산화, 전산보안 관련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3. 업무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개발, 운영의 총괄 조정,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그룹웨어시스템, 위원회 이메일시스템의 구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해외불법 사이트 차단 안내 서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위원회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는 전략기획팀, 대외협력팀, 법무팀 및 심리상담팀을 둔다.
 ② 전략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정책 및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업무운영 추진실적의 종합․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조직․정원의 관리 및 부서 간 업무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
 5. 업무처리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상임위원회의 소집, 안건의 취합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8. 소관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
 9.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지역사무소의 운영계획 수립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1. 위원회 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기획조정실 공통업무의 주관 및 실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대외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 국회 등 다른 기관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예산 및 결산의 심사에 관한 사항
 5. 대외 기관․단체 등에 대한 위원회 후원에 관한 사항
 ④ 법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관련 법제 개선에 관한 사항
 2. 규제개혁 업무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폐 동향 파악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폐 의견의 종합, 조정 및 법률검토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규칙․내규 등의 제정 및 개폐 관련 법률검토, 행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법령집․규정집의 편찬 및 발간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관련 소송의 총괄 및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8. 법률 자문에 관한 사항
                              109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⑤ 심리상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무처 직원에 대한 심리상담에 관한 사항
 2. 사무처 직원에 대한 심리상담 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사무처 운영 관련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내 양성평등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제12조(방송심의국) ① 방송심의국에는 방송심의기획팀, 지상파방송팀, 종편보도채널팀, 전문편성채널
 팀, 방송광고팀 및 상품판매방송팀을 둔다.
 ② 방송심의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프로그램(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을 제외한다) 및 가상광고․간접광고 심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방송프로그램(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을 제외한다) 및 가상광고․간접광고 심의 업무의 기
  본계획에 관한 사항
 3. 방송프로그램(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을 제외한다) 및 가상광고․간접광고 심의 관련 규정
  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 관련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방송심의 통계의 총괄,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 방송심의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7. 방송심의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방송심의 관련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9.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방송언어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소관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
 12. 방송 모니터요원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3. 방송 모니터요원의 선발․운용․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14. 심의의결집의 편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방송프로그램(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을 제외한다) 및 가상광고․간접광고 심의 체계 개
   편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16. 방송프로그램(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을 제외한다) 및 가상광고․간접광고 심의 관련 법
   제도 개선의견의 수립․종합에 관한 사항
 17. 방송심의 관련 심의지원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재난방송 등 실시 결과 모니터링 및 후속
   처리 등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방송심의국 공통업무의 주관 및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지상파방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
 2. 소관 방송사업자의 방송유사정보 심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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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3. 소관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요청에 관한 사항
4. 소관 방송사업자의 등급제 이행감독에 관한 사항
5.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소관 심의책임자회의의 개최에 관한 사항
7.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9.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10.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11. 소관 심의․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④ 종편보도채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인터넷 멀티
 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를 포함한다)의 방송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
2. 소관 방송사업자의 방송유사정보 심의에 관한 사항
3. 소관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요청에 관한 사항
4. 소관 방송사업자의 등급제 이행감독에 관한 사항
5.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소관 심의책임자회의의 개최에 관한 사항
7.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9.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10.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11. 소관 심의․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⑤ 전문편성채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승인사업자를 제외한
 다)의 방송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
3. 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
4. 소관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의 방송유사정보 심의에 관한 사항
5. 소관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요청에 관한 사항
6. 소관 방송사업자의 등급제 이행감독에 관한 사항
7.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통보에 관한 사항
8.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관 심의책임자회의의 개최에 관한 사항
10.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12.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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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13.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14. 소관 심의․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5. 방송자문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소관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⑥ 방송광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광고(가상광고․간접광고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이하 “상
 품판매방송”이라 한다) 심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방송광고 및 상품판매방송 심의 업무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방송광고 및 상품판매방송 심의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상품판매방송 등급분류 관련 규칙의 제정 및 개폐 지원에 관한 사항
5. 방송광고 및 상품판매방송 심의 체계 개편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6. 방송광고 및 상품판매방송 심의 관련 법제도 개선의견의 수립․종합에 관한 사항
7.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사항
8. 소관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요청에 관한 사항
9.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소관 심의책임자회의의 개최에 관한 사항
11.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13.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14.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15. 소관 심의․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6. 광고심의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광고자문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 소관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⑦ 상품판매방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품판매방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상품판매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심의에 관한 사항
2. 소관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유사정보 심의에 관한 사항
3. 소관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요청에 관한 사항
4. 소관 방송사업자의 등급제 이행감독에 관한 사항
5.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소관 심의책임자회의의 개최에 관한 사항
7.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9.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10.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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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소관 심의․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통신심의국) ① 통신심의국에는 통신심의기획팀, 법질서보호팀, 사회법익보호팀, 청소년보호팀,
 정보문화보호팀 및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둔다.
 ② 통신심의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신심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통신심의 업무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통신심의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통신심의 통계의 총괄,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 통신심의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6. 통신심의 관련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통신심의 관련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관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
 9. 통신 모니터요원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0. 통신 모니터요원의 선발․운용․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11. 심의의결집의 편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통신심의 체계 개편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13. 통신심의 관련 법제도 개선의견의 수립․종합에 관한 사항
 14. 통신심의 관련 심의지원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자율심의협력시스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불법정보 공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통신심의국 공통업무의 주관 및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법질서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박 등 사행성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개인 정보 침해 및 금융 등 경제관련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상표권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소관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요청에 관한 사항
 5. 소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통보 등에 관한 사항
 6.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소관 심의 증거자료의 확인 및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10.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11.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12. 소관 사업자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3. 소관 심의분야별 사법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14. 소관 심의․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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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④ 사회법익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의약품 관련 불법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국가 법익 침해 관련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질서보호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법령 위반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소관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요청에 관한 사항
5. 소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통보 등에 관한 사항
6.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소관 심의 증거자료의 확인 및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10.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11.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12. 소관 사업자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3. 소관 심의분야별 사법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14. 소관 심의․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⑤ 청소년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음란․선정성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성매매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소관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요청에 관한 사항
4. 소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통보 등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유해정보 등급DB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6.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소관 심의 증거자료의 확인 및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10.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11.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12. 소관 사업자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3. 소관 심의분야별 사법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14. 소관 심의․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⑥ 정보문화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폭력․잔혹성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특정 계층의 차별․비하 등 건전한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규서비스의 불법․유해정보 심의에 관한 사항
4. 웹캐스팅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해외 불법․유해정보의 차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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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소관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요청에 관한 사항
 7. 소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통보 등에 관한 사항
 8.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관 심의 증거자료의 확인 및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10.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12.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13.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14. 소관 사업자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5. 소관 심의분야별 사법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16. 소관 심의․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⑦ 디지털성범죄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性) 관련 불법촬영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성(性) 관련 초상권 침해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소관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요청에 관한 사항
 4. 소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통보 등에 관한 사항
 5.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소관 심의 증거자료의 확인 및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9.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10.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11. 소관 사업자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2. 소관 심의분야별 사법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13. 소관 심의․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권익보호국) ① 권익보호국에는 권익보호기획팀, 권리침해대응팀,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정보건
 전화팀 및 민원상담팀을 둔다.
 ② 권익보호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이용자 권익보호, 명예훼손 분쟁조정 및 건전한 방송․통신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이하 “이용자
  권익보호등”이라 한다)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이용자권익보호등 업무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이용자권익보호등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이용자권익보호등 관련 통계의 총괄,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이용자권익보호등 관련 제도 홍보 및 캠페인 등 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건전한 방송․통신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홍보 및 캠페인에 관한 사항
 7.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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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용자권익보호등 관련 법제도 개선의견의 수립․종합에 관한 사항
9. 이용자권익보호등 업무 관련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10.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관련 이용자에 대한 법률 상담에 관한 사항
11. 소관 업무 관련 자료집의 편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권익보호국 공통업무의 주관 및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권리침해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성(性) 관련 불법촬영 정보 및 초상권 침해 정보를 제
 외한다)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소관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요청에 관한 사항
3. 소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통보 등에 관한 사항
4.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소관 심의 증거자료의 확인 및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6.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소관 심의결과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8.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9.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10. 소관 사업자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1. 소관 심의분야별 사법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12. 소관 심의․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④ 명예훼손분쟁조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 접수 및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3. 명예훼손 분쟁조정전 합의권고에 관한 사항
4. 명예훼손 분쟁조정 조정안의 작성, 제시 및 종결절차에 관한 사항
5.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접수 및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6.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결정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소관 명예훼손 분쟁조정 및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정보건전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전한 방송․통신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 미디어 교육․홍보 활동 전개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유해정보 등급DB의 구축․보급 및 관리, 기술개발 지원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7. 불법․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방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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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정보 건전화 사업 관련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⑥ 민원상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 내용 민원 처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민원 및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 내용 민원 및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한 상담, 제도이용 안내 및 신고접수에 관한 사항
 5. 소관 민원 통계의 관리․분석 등에 관한 사항
 6.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7.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민원처리 안내전화․시스템의 개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민원처리 관련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15조(전문위원실) 전문위원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직무에 관한 정책 등 자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제16조(정책연구센터) ① 정책연구센터에는 정책연구팀 및 조사분석팀을 둔다.
 ② 정책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자체연구 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자체연구 결과보고서 및 방송통신 심의 동향지 등 자료의 발간․배포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 심의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 융합 관련 심의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5. 방송․통신 심의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
 6. 방송․통신 심의 관련 국내외 동향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7. 방송․통신 심의 통계 분석에 관한 사항
 8. 방송․통신 내용 분석 및 연구에 관한 사항
 9. 시청자․이용자 보호 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
 10.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
 11. 시청자․이용자 인식 및 여론조사 등 조사에 관한 사항
 12. 방송․통신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현안 연구 및 특정과제 수행에 관한 사항
 ③ 조사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부 기관․단체 등에 대한 위탁연구(이하 “위탁연구”라 한다) 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원에 관
  한 사항
 2. 위탁연구 결과보고서 발간․배포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연감 발간․배포에 관한 사항
 4. 학술행사(국제행사를 포함한다)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료수집 및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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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외국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연락에 관한 사항
 7.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불법정보 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에 관한 사항
 9. 외국관계자 및 외빈의 초청․영접에 관한 사항
제17조(지역사무소) ① 사무총장 밑에 부산․광주․대구․대전․강원 지역사무소를 둔다.
 ② 지역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지역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내용 등 심의 및 의안작성에 관한 사항
 2. 소관 지역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인터넷 제공사업자와의 업무협의 및 실무책임자 회
  의에 관한 사항
 3. 소관 지역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등 실시 결과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소관 지역 주재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
 5. 소관 지역 명예훼손분쟁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관 지역 민원의 접수, 이송 및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7. 소관 지역 사무소 직인의 관리, 문서의 수발․통제
 8. 사무소 청사 및 차량의 관리, 보안업무
 9. 소관 지역 사무소의 회계 및 경리
 10. 소관 지역에서 개최하는 위원회 행사의 지원
 ③ 지역사무소의 위치 및 업무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직무대행) ① 사무총장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실장, 국장, 센터장, 소장 또는 팀장 등이 사고로 부재중일 때에는 직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대행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대행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대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대행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피대행자의 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19조(전문위원 등) 위원장은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필요한 수석전문위원 및 전
 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20조(연구위원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수석연구
 위원, 선임연구위원 및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전문성과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기타 사용인을 제1항에 따른 수석연구위원, 선임연
 구위원 또는 연구위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21조(임시기구) 위원장은 전문분야의 업무 또는 그 밖에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임시기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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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제22조(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제4항에 따른 특
 별위원회 외에 위원회 직무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3조(대변인에 대한 개방형 직위 특례 등) ① 위원장은 효율적인 홍보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대변인을 개방형 직위(사무처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
 요가 있는 직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처 외부의 사람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는 때에는 임기제(일정한 기
 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사용인으로 한다.
 ③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대변인이 제9조에 따른 홍보실장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
제24조(보칙) 이 규칙 외에 사무처의 직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2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같은 조 제6항제8호, 같은 조 제7항제3호, 제13조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제
 4호, 같은 조 제5항제3호, 같은 조 제6항제6호, 같은 조 제7항제3호, 제1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
 은 2018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2조제6항제16호는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정원표(제6조 관련)

                 총 계                                                         178
             사무총장                                                              1
             일반직 계                                                           177
                 1급                                                            2
                 2급                                                            7
                 3급                                                           25
             4급 ~ 7급                                                         143

(별표 2)
                       지역사무소 명칭, 위치 및 업무관할구역(제17조제3항 관련)

         명   칭              위 치                          업무관할구역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일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대구사무소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일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사무소                대전광역시
                                                           일원
     강원사무소                 춘 천 시                         강원도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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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국가안보실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국가안보실 행정심판위원회를 신설함에 따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국가안보실장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4월 5일
                                           국가안보실행정심판위원회의인
       국가안보실행정심판위원회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국가안보실행정심판위원장의인
       국가안보실행정심판위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자치분권위원회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5501호, 2018. 3. 20)」시행 공포에 따라 위
원회 관인을「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 및「동 규정 시행규칙」제32조에 의거 공고
합니다.
   2018년 4월 13일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3월 20일
            자치분권위원회의인                   자치분권위원회의인(전자이미지관인)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의인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135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124
법
원
다. 단체인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연락처
ㅇ주
소: 충청북도음성군맹동면이수로93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전화번호: 043-870-5447 (FAX: 043-870-5676)
ㅇ전자우편: hinsun88@korea.kr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8-14호
불수리통보(선산지적제138,148호, 낙동지적제129호)를같은법시행령제68조에따라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4월1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탐사권설정출원서접수번호2018-1520호(선산지적제148호, 사금), 2018-1521호(선산지적제138호,
사금) , 2018-1522호(낙동지적제129호, 사금)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제출하신탐사권설정출원서의수수료(228 ,000원)가첨부되지않아광업법시행령제70조
제7호에따라불수리통보함을알려드립니다.
○수신자: 윤종국귀하(우39316 경상북도구미시형곡로36길22, 907동202호(형곡동, 삼우))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8-15호
불수리통보(선산지적제121호, 낙동지적제130호)를같은법시행령제68조에따라아래와같이공
고합니다.
2018년4월1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불수리통보(선산지적제121호, 낙동지적제130호)
1 . 탐사권설정출원서접수번호2018-1518호(낙동지적제130호, 사금), 2018-1519호(선산지적제121
호, 사금)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제출하신탐사권설정출원서의수수료(228,000원)가첨부되지않아광업법시행령제70조
제7호에따라불수리통보함을알려드립니다.
○수신자: 우진우귀하[우37356 경상북도의성군금성면동부로2370 ]
의정부지방법원
제19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13
형사보상
(2017고단4360 도로법위반)
청구인
경진화물주식회사(1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