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594호                   관             보               2004. 1. 12. (월요일)

                                                 소      유           자

연번 당 초 지 번 편 입 지 번 지목 편 입 면 적 주                                    소 성            명
25     산72-5    산72-11   임야   197 영광 영광 덕호 399                          한   만     식
                                   서울 서대문구 수색동 산205                     한   종     원
26     737-43   737-47   임야    5 영광 영광 덕호 399                           한   만     식
                                   서울 서대문구 수색동 산205                     한   종     원
27     산72-5    산72-12   임야   16 영광 영광 덕호 399                           한   만     식
                                   서울 서대문구 수색동 산205                     한   종     원


       공                 고
⊙국방부공고제2004-2호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2004년 1 월12일
이 공시송달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2004년 1 월12일                        ○등록번호:21
                     국방부장관                ○단체명칭:대한민국 건국회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무소소재지:서울 중구 흥인동 144
2. 당사자                                     인지빌딩 201호
 ○회사명:(주)연안통상(UNITEC INTERNATIONAL        ○대표자성명:인순창
     CO)                                  ○최초등록일:2000년 5 월16일
 ○대표자:최병조(GEORGE H. RAROHA)               ○주된 사업:건국이념 홍보 및 계몽
 ○주        소: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2-5 연안빌딩        ○연락처:02-2238-2172
     300호                                 ○주관과:자치행정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국방부조달본부와 체결
                                          ○등록구분:대표자 변경
 한 계약의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과학기술부공고제2004-2호
 자격 제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5.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6. 의견제출
                                          같이 공고합니다.
 ○기관명:국방부
                                              2004년 1 월12일
 ○부서명:계획예산관실 회계관리과(☎ 02-748-
                                                             과학기술부장관
     5352)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시행령
 ○주 소: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 1
                                              제정(안)입법예고
 ○기 한:2004년 1 월27일
                                          1.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7. 유의사항: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진
 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2003.12.11, 법률 제

 여 처리할 예정이며, 부정당업자로 인정될 경우 제               6996호)의 제정에 따라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의

 재기간 동안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                설립등기절차와 운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할 수 없음.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행정자치부공고제2004-4호                           이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시행령제정안에 대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2 월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록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

                                     13
제15594호                   관                보               2004. 1. 12. (월요일)

3. 의견제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2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2004년 1 월12일
 를 중소기업청(홈페이지:www.smba.go.kr, 전화                                 환경부장관
 042-481-4387, 팩스 042-472-3282, e-mail        1. 유효 미생물을 이용한 하수고도처리 및 슬러지 저
 kissly@smba.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감기술(EBMC공법)
 다.                                            가. 신청인:(주)신원이엔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나. 주   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4동 1303-16,
  사유)                                            알리안츠빌딩 5층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다.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평가신청서 제시 내
  및 전화번호)                                        용)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유효미생물 배양액을 발효조1-발효조2-발효합
                                                 성조1-발효합성조2-침전조-바이오촉매조로
⊙보건복지부공고제2003-120호                               구성된 처리공정의 반송슬러지 라인에 투입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발효미생물 및 합성미생물을 각 조별로 우점화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백혈병환우회를 비영                      켜 유기물 및 질소·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미생
리민간단체로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물의 공존·공생을 유도하여 슬러지 발생량을 기
      2004년 1 월12일                               존 활성슬러지 공법 및 고도처리공법의 50%이
                     보건복지부장관                     하로 저감시키는 기술
1. 단체의 명칭:한국백혈병환우회                             라. 환경기술평가 신청범위:환경기술검증
2. 대표자:권성기(720119-xxxxxxx)                    2. 침지형 ZeeWeed UF멤브레인과 High Rejetion
3. 주된 사무소: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3 라                 NF멤브레인을 이용한 Hybrid 간이 정수공정
 이프오피스텔 826호                                   가. 신청인:(주)새한
4. 주된 사업                                       나. 주 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54-8
 ○회원들의 법적·사회적·문화적 권익 보호사업                      다.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평가신청서 제시 내용)
 ○투병생활 상호 친목도모, 상담, 사회복귀 등 지원                    ○본 기술은 침지형 ZeeWeed UF멤브레인과
  사업                                              High Rejetion NF멤브레인을 결합한 간이정
 ○정기간행물 발행 및 환자 관련 사이트 운영                         수공정으로서 원수의 수질에 따라 UF멤브레
 ○환자후원회 및 자원봉사조직 운영 등                             인이나 NF멤브레인 단독으로 또는 UF와 NF
5. 등록연월일:2003년12월30일                              의 결합공정을 사용하여 경제적으로 목표수질
                                                  을 생산하는 정수기술
⊙환경부공고제2004-2호                                   ○또한 간이 상수도에서 액체 차아염소산나트륨
      환경기술평가신청내용                                  을 투입하고 잔류염소측정기를 이용하여 수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및 같                        잔류염소를 일정농도 유지시켜주는 기술
은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 환경부에 환                    라. 환경기술평가 신청범위:환경기술검증
경기술평가를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법시                   3. 기타 본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환경부 환경기술
행령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그 신청인과 신청된                   과(02-2110-6720) 또는 환경관리공단 기술평가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                    팀(032-560-2187/88)에 문의하시면 공고 기술
으로서 환경기술평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의 환경기술평가신청서 열람 등 자세한 안내를 받
는 성명, 주소와 그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으실 수 있습니다.

                                         18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4년2 월2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중소기업청(홈페이지：www.smba.go.kr, 전화
042-481-4387, 팩스042-472-3282, e-mail
kissly@smba.go.kr)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보건복지부공고제2003-12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및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한국백혈병환우회를비영
리민간단체로다음과같이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4년1 월12일
보건복지부장관
1. 단체의명칭：한국백혈병환우회
2. 대표자：권성기(720119-xxxxxxx)
3. 주된사무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61-3 라
이프오피스텔826호
4. 주된사업
○회원들의법적·사회적·문화적권익보호사업
○투병생활상호친목도모, 상담, 사회복귀등지원
사업
○정기간행물발행및환자관련사이트운영
○환자후원회및자원봉사조직운영등
5. 등록연월일：2003년12월30일
⊙환경부공고제2004-2호
환경기술평가신청내용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7조제1항및같
은법시행규칙제6조제1항규정에의거환경부에환
경기술평가를신청한다음의기술에대하여같은법시
행령제18조제3항규정에따라그신청인과신청된
기술의주요내용을공고하니동기술의이해관계인
으로서환경기술평가와관련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
는성명, 주소와그의견및사유, 근거등을기재한
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4년1 월12일
환경부장관
1. 유효미생물을이용한하수고도처리및슬러지저
감기술(EBMC공법)
가. 신청인：(주)신원이엔비
나. 주
소：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4동1303-16,
알리안츠빌딩5층
다. 신청된기술의주요내용(평가신청서제시내
용)
유효미생물배양액을발효조1-발효조2-발효합
성조1-발효합성조2-침전조-바이오촉매조로
구성된처리공정의반송슬러지라인에투입하여
발효미생물및합성미생물을각조별로우점화시
켜유기물및질소·인을제거하는동시에미생
물의공존·공생을유도하여슬러지발생량을기
존활성슬러지공법및고도처리공법의50%이
하로저감시키는기술
라. 환경기술평가신청범위：환경기술검증
2. 침지형ZeeWeed UF멤브레인과High Rejetion
NF멤브레인을이용한Hybrid 간이정수공정
가. 신청인：(주)새한
나. 주소：서울특별시마포구공덕동254-8
다. 신청된기술의주요내용(평가신청서제시내용)
○본기술은침지형ZeeWeed UF멤브레인과
High Rejetion NF멤브레인을결합한간이정
수공정으로서원수의수질에따라UF멤브레
인이나NF멤브레인단독으로또는UF와NF
의결합공정을사용하여경제적으로목표수질
을생산하는정수기술
○또한간이상수도에서액체차아염소산나트륨
을투입하고잔류염소측정기를이용하여수중
잔류염소를일정농도유지시켜주는기술
라. 환경기술평가신청범위：환경기술검증
3. 기타본기술의공고와관련하여환경부환경기술
과(02-2110-6720) 또는환경관리공단기술평가
팀(032-560-2187/88)에문의하시면공고기술
의환경기술평가신청서열람등자세한안내를받
으실수있습니다.
제15594호
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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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유         자

연번 당 초 지 번 편 입 지 번 지목 편 입 면 적 주                                 소 성            명
 3    737-25    737-45   전     55 고창 대산 춘산 산41                      한   상      준
                                  고창 대마 홍교 737-20                   한   상      호
                                  고창 대산 춘산 산41                      한   상      순
                                  고창 대산 춘산 산41                      한   상      호
 4 산74-5  산74-11         임야   629 고창 대산 매산 산9-1                     정   영      윤
소재지:고창 대산 춘산
 5  859-4 859-11         전    522 김제 금산 금산 355-4               김   성  례
                                                (서울 도봉 방학 720 (주)미원 근저당)
                                    (고창 고창 읍내리 863-48 고창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
소재지:영광 대산 홍교
 6  209   209-2          답     14 영광 대마 홍교 436               박  균  율
                                    (영광 대마 월산리 485 대마단위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7    211       211-1    전    232 영광 대마 홍교 432               김  인  옥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가압류)
                                       (영광 영광 단주리 578-2 영광농업협동조합 근저당)
 8    212       212-1    답    284 영광 대마 홍교 432               김  인  옥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가압류)
                                         (영광 대마 월산리 485 영광농업협동조합 근저당)
 9  210   210            답    119 영광 대마 홍교 441               박  봉  구
소재지:고창 성송 암치
 10 533-1 533-5          전      71 고창 공음 구암 457             최  인  동
 11 544-1 544-15         대       7 고창 성송 암치 410             박  복  순
 12 544-2 544-16         답      23 고창 성송 암치 410             김  영  충
 13 544-8 544-18         답     135 고창 성송 암리 410             김  영  충
 14 536   536            대      49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48-13      김  태  현
 15 산9-11  산9-11         임     483 고창 성송 계당 609             김  양  임
 16 산9-14  산9-14         임    1202 고창 성송 암치 산16             오  서  운
 17 산9-1   산9-20         임     649 서울 송파 마천 184-65          안  용  순
 18 산9-8   산9-22         임     289 고창 성송 암치 9               김  태  현
 19 산9-10  산9-23         임     274 영광 영광 신하 2-1             김  태  석
 20 산2-6   산2-11         임      84 고창 성송 암치 410             김  영  균
 21 545-6 545-9          대     137 고창 성송 암치 산16             강     린
                                       (고창 성송 계당 570 성송단위농업협동조합 근저당)
소재지:고창 대산 춘산
22    859-4     859-10   전    437 김제 금산 금산 355-4                    김   성      례
                                                  (서울 도봉 방학 720 (주)미원 근저당)
                                      (고창 고창 읍내 863-48 고창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
23 산116        산116-8    임    894 광주 동구 장동 86-9                     강   현      순
                                   고창 대산 매산 172-1                   강   현      금
                                   고창 대산 춘산 4                       강   균      창
                                   고창 대산 매산 184-11                  강   형      렬
소재지:영광 대마 홍교
 24 737-19 737-43        전     31 영광 영광 덕호 399                      한   만      식
                                  서울 서대문구 수색동 산205                  한   종      원

                                     12
25
산72-5
산72-11
임야
197 영광영광덕호399
한
만
식
서울서대문구수색동산205
한
종
원
26
737-43
737-47
임야
5 영광영광덕호399
한
만
식
서울서대문구수색동산205
한
종
원
27
산72-5
산72-12
임야
16 영광영광덕호399
한
만
식
서울서대문구수색동산205
한
종
원
제15594호
관
보
2004. 1. 12. (월요일)
13
소
유
자
연번당초지번편입지번지목편입면적주
소성
명
⊙국방부공고제2004-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공시송달합니다.
2004년1 월12일
국방부장관
1. 예정된처분의제목：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회사명：(주)연안통상(UNITEC INTERNATIONAL
CO)
○대표자：최병조(GEORGE H. RAROHA)
○주
소：서울영등포구신길동22-5 연안빌딩
300호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국방부조달본부와체결
한계약의불이행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
자격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행령제76조제1항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국방부
○부서명：계획예산관실회계관리과(☎02-748-
5352)
○주
소：서울용산구용산동3가1
○기
한：2004년1 월27일
7. 유의사항：의견을제출하지않을경우에는의견진
술권을포기하고위반사실을인정한것으로간주하
여처리할예정이며, 부정당업자로인정될경우제
재기간동안국가에서시행하는모든입찰에참가
할수없음.
⊙행정자치부공고제2004-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
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단체가우리부에변경등록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4년1 월12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번호：21
○단체명칭：대한민국건국회
○사무소소재지：서울중구흥인동144
인지빌딩201호
○대표자성명：인순창
○최초등록일：2000년5 월16일
○주된사업：건국이념홍보및계몽
○연락처：02-2238-2172
○주관과：자치행정과
○등록구분：대표자변경
⊙과학기술부공고제2004-2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 월12일
과학기술부장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및주요골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2003.12.11, 법률제
6996호)의제정에따라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의
설립등기절차와운영등동법에서위임된사항과
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시행령제정안에대하
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4년2 월2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과학기술부장
공
고
제15594호                    관                  보              2004. 1. 12. (월요일)

 ·폐기인                                      고합니다.
임업연구원장의인             임업연구원장장의인                   2004년 1 월12일
                     (산림유전자원부전용)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등록업체명:(주)정일환경
                                           2)대표자:최승호(520501-xxxxxxx)
                                           3) 영업소 및 실험실 소재지:울산광역시 남구 신정4
                                            동 801-2
                                           4)등록업종(등록번호):측정대행업(수질:제40호)
                                           5)측정대행항목:등록기준의 수질분야 장비 및 실험
임업연구원장의인             임업연구원보통징계위             기기로 측정할 수 있는 전항목
 (임업연수부전용)           원회의인
                                           6)등록일자:2004년 1 월 6 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2호
                                                 대기측정대행업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04-2호                               2004년 1 월12일
    전자이미지관인재등록및폐기공고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대통령령 제                    1)등록업체명:(주)정일환경
18213호, 2004. 1. 9.)에 의거 임업연구원이 국립산        2)대표자:최승호(520501-xxxxxxx)
림과학원으로 기관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전자이미지
                                           3)영업소 및 실험실 소재지:울산광역시 남구 신정4
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하였기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동 801-2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 월12일                           4)등록업종(등록번호):측정대행업(대기:제34호)
                   국립산림과학원장                5)측정대행항목:등록기준의 대기분야 장비 및 실험
○최초사용연월일 및 폐기연월일:2004년 1 월 9 일              기기로 측정할 수 있는 전항목
 ·신규인                 ·폐기인
                                           6)등록일자:2004년 1 월 6 일
국립산림과학원장의인           임업연구원장의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2호
                                                 항만공사실시계획공고
                                           『광양항 중마 일반부두 축조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
                                           니다.
                                                 2004년 1 월12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1호
    수질측정대행업등록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7조의                  1. 공사의 명칭:광양항 중마 일반부두 축조공사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25
·폐기인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04-2호
전자이미지관인재등록및폐기공고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대통령령제
18213호, 2004. 1. 9.)에의거임업연구원이국립산
림과학원으로기관명칭이변경됨에따라전자이미지
관인을재등록및폐기하였기사무관리규정제40조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 월12일
국립산림과학원장
○최초사용연월일및폐기연월일：2004년1 월9 일
·신규인
·폐기인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1호
수질측정대행업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7조의
규정에따라측정대행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4년1 월1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등록업체명：(주)정일환경
2)대표자：최승호(520501-xxxxxxx)
3) 영업소및실험실소재지：울산광역시남구신정4
동801-2
4)등록업종(등록번호)：측정대행업(수질：제40호)
5)측정대행항목：등록기준의수질분야장비및실험
기기로측정할수있는전항목
6)등록일자：2004년1 월6 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2호
대기측정대행업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7조의
규정에따라측정대행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4년1 월1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등록업체명：(주)정일환경
2)대표자：최승호(520501-xxxxxxx)
3)영업소및실험실소재지：울산광역시남구신정4
동801-2
4)등록업종(등록번호)：측정대행업(대기：제34호)
5)측정대행항목：등록기준의대기분야장비및실험
기기로측정할수있는전항목
6)등록일자：2004년1 월6 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2호
항만공사실시계획공고
『광양항중마일반부두축조공사』에대하여항만법
제10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12조제1항의규정에
의거실시계획을수립하고이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4년1 월1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명칭：광양항중마일반부두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제15594호
관
보
2004. 1. 12. (월요일)
25
임업연구원장의인
임업연구원장장의인
(산림유전자원부전용)
임업연구원장의인
(임업연수부전용)
임업연구원보통징계위
원회의인
국립산림과학원장의인
임업연구원장의인
제15594호                 관             보             2004. 1. 12. (월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4-1호                          으로 50억원(또는 매출액의 125%)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6조                  ·구조개선사업(시설),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에 의한「2004년도 중                 사업(시설), 중소·벤처창업 자금의 경우는
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요약)을                 잔액기준 한도만 적용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방식
   2004년 1 월12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신청·접수하여 보
                  중소기업청장                  증서부 또는 순수 신용대출
   2004년도중소기업청소관중소기업정책                   -특별경영안정사업,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 수
   자금지원계획(요약)                             출금융지원사업 등
1. 공통사항                                   ·중소·벤처창업자금의 보증서부 대출은 기
 ○지원기준                                       술신용보증기금(기술평가센터)에서 직접 신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세부                    청·접수, 소액보증에 한하여 지역신용보증
   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재단도 직접 신청·접수 가능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접수하여 자금지
     프장및스키장운영업, 사치향략적 소비나 투               원 결정 후 은행에서 담보부, 보증기관의 보증
     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                       서부, 순수 신용대출
 ○지원제한                                   -구조개선사업, 협동화사업 등
  -업종별 지원제한 부채비율(www.sbc.or.kr의         ○신청·접수기간
   자금지원안내 참조)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2004년 1 월12일~자금 소진시까지
   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신청시 기준)                    ※소상공인창업및경영개선자금은 <1. 공통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                  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정한 기준
     을 배제                                    에 따라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접수·추천
  -업력 3년 미만,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25% 이         2. 사업별 자금지원내용
   상이고 수출액이 1억원 이상, 특별경영안정사             1⃞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업 지원대상인 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               –사업목적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소득세법 및 동               ·중소기업의 생산 및 서비스기반 고도화와 경
   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미만의 간편장부대                    영혁신을 위한 시설자금 및 구조조정자금을
   상사업자                                      지원하여 경영체질을 강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원규모:12,000억원
   무등록 공장(협동화사업은 예외)                    ○지원대상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평가 A등급 이상인 우               –구조개선사업: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량 중소기업                                 ·지원제외업종:사치향락, 건설, 소매업등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                   (www.sbc.or.kr의 자금지원안내 참조)
   중인 자(특별경영안정사업 지원대상 중소기업                ·다만, 지원제외업종 업체가 지원대상업종으
   은 제외)                                     로 사업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기금 대출 잔액 2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감사                 는 지원대상에 포함
   보고서 미제출업체                              ·직무기피요인해소를 위한 시설투자기업 우
 ○지원한도                                       대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융자사업 중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중소기업에 해당
   창업 및 구조고도화 자금을 합산하여 잔액기준               하고 지식기반서비스업(전업율 30%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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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위하는 중소기업                          나. 특별경영안정사업
–특별경영안정사업:구조개선사업 지원대상중               –대출금리:7.9%(변동금리)
 최종부도 발생기업,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              –대출기간: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등의 신용불량기업, 화의·법정관리 진행중인             –대출한도:업체당 연간 10억원
 기업, 자본잠식기업 등                      ○지원방법
○지원범위                               –신용 및 신용보증서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
가. 구조개선사업                            접대출(기업편의에 따라 은행을 통한 대출 가
 –생산설비 등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구입 및             능)
  사업장 확보자금                         ○신청·접수기관
 –기업간 인수·합병 추진 자금 등 구조조정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금                                2⃞중소·벤처창업 자금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 및 구조조           –사업목적
  정(개발기술도입비등)을 위한 운전자금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
나.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지원규모:3,000억원
  확보 및 시설자금원부자재 구입비용, 연구개          ○지원대상
  발비, 시장개척비용 등 운전자금                 –창업을 준비 중인 자
다. 특별경영안정사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재해, 구조조정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수급             개시일로부터 3년
  불균형 상태의 경우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제한
○지원조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업
가. 구조개선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종을 영위하는 업체(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대출금리:4.9%,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대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및스
  출은 5.4%(변동금리)                      키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미용·욕탕 및 유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은 5.9%(신용             사서비스업 등 기타서비스업)
    6.4%)                          ○지원범위
 –대출기간                              –생산·연구시설, S/W, 중고시설, 사업장확보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자금, 건축공사비(토지구입비 제외)등
  ·운전자금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연구개발비용,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
 –대출한도                               용등
  ·구조개선사업:업체당 연간 총 30억원(운          ○지원조건
    전자금은 5억원)                       –대출금리:연 5.9%(변동금리)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업체당 연간              –대출기간
    총 1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시설자금: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지원방법                               ·운전자금: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청·접수·지원결               ·대출한도:업체당 연간 10억원(운전자금은
    정 후 담보부(부동산, 신용보증서등) 또는             5억원)
    순수신용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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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                 기관의 보증서발급 등 채권보전절차를 거쳐
   청·접수를 통해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대출
   부 및 순수신용 직접 또는 대리대출실시(부          ○신청·접수기관
   동산 등 담보부 대출 포함)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www.sbdc.or.kr)

○신청·접수기관                            4⃞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담보부, 순수신용)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기술평가 보
                                      방지하고 개발 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
  증서부)
                                      하여 기술력 중심의 중소기업 육성
 -지역신용보증재단(소액 보증서부)
                                    ○지원규모:750억원
3⃞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대상
 -사업목적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
  ·서비스산업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
   신규고용 창출과 산업의 균형발전 지원
                                      한 중소기업, 중소기업청 선정 Inno-Biz 업
○지원규모:2,500억원
                                      체
○지원대상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중소기업청 시행 기술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상시종업원 10             개발사업 성공기업과 Inno-Biz업체는 우
  인 미만 업체                                대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상시종업원 5인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평가 확정 등록이 3
  미만 업체                               년 이내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 중소
  ※지원제외 대상                            기업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            ※한국특허정보원의 선행기술조사 결과 신규
  하는 업종                                  성 또는 진보성을 인정받은 특허 출원중인
○지원범위                                    기술 포함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등으
  운전자금                                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중소기
○지원조건                                 업
 -대출금리:연 5.9%(변동금리)                 ○지원범위
 -대출한도:5천만원                          -개발기술의 제품 양산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대출기간:5년(거치기간 1년 포함)                 시험검사설비 등
 -상환방식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          개척비용 등
   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          ○지원조건
   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대출금리:연 4.9%(변동금리)
 -대출취급은행                             -대출기간: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조흥·한               -대출한도:업체당 연간 5억원(운전자금은 3억
   미·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                 원)

   남·제주은행, 농협                       ○지원방법
 -지원방법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신청·접수를 통해 기술
  ·대출취급 금융기관에서 담보감정, 신용보증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부 및 순수신용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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