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임원항 동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
  가. 소 재 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임원항 동방파제
  나. 지 정 일: 2025. 9. 9.
  다. 통제기간: 2025. 9. 9. ~ 지정 해제 시 까지
  라. 통제시간: 연중, 모든 시간
  마. 대    상: 모든 활동객(단순 출입 포함)
  바. 통제범위: ㅡ표시된 선 내측의 테트라포드 구역
1.
3.
5.
7.
9.
11.
13.
15.
17.
19.
북위 37°13′48.96″, 동경 129°20′52.06″
북위 37°13′41.78″, 동경 129°20′47.91″
북위 37°13′31.47″, 동경 129°20′43.36″
북위 37°13′28.14″, 동경 129°20′41.89″
북위 37°13′29.99″, 동경 129°20′41.35″
북위 37°13′31.34″, 동경 129°20′41.64″
북위 37°13′29.25″, 동경 129°20′42.52″
북위 37°13′31.10″, 동경 129°20′42.23″
북위 37°13′42.39″, 동경 129°20′46.83″
북위 37°13′48.25″, 동경 129°20′48.33″
2.
4.
6.
8.
10.
12.
14.
16.
18.
20.
북위 37°13′46.84″, 동경 129°20′48.50″
북위 37°13′38.48″, 동경 129°20′44.69″
북위 37°13′28.85″, 동경 129°20′44.44″
북위 37°13′29.89″, 동경 129°20′40.89″
북위 37°13′31.04″, 동경 129°20′40.85″
북위 37°13′30.09″, 동경 129°20′42.23″
북위 37°13′29.38″, 동경 129°20′43.02″
북위 37°13′39.12″, 동경 129°20′43.86″
북위 37°13′47.55″, 동경 129°20′47.29″
북위 37°13′49.30″, 동경 129°20′51.22″
위 각 호(1~20)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내측의 구역
3. 참고사항
  가. 문 의 처: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33-741-2448)
  나. 과 태 료: 출입통제구역을 출입한 자는「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 예외사유: 공사, 인명구조 등 공적인 사유에 의한 출입의 경우 적용 제외
    1) 항만개발, 구조물 보수, 유원지 개발 등을 위한 출입
     - 이 경우, 동해해양경찰서 유선 문의 및 공문 확인 필요
    2)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기관(해양경찰, 소방, 경찰, 군 등)의 출입
4. 재검토기한: 동해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제2025-8호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09월 0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3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에 따른 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가명
정보의 결합ㆍ반출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호위원회등"이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위원
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2. "결합키"란 결합 대상인 가명정보의 일부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나 
다른 결합 대상 정보와 구별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정보를 말한다.
  3. "결합키연계정보"란 결합키가 동일한 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결합신청자의 결합키
를 연계한 정보를 말한다.
  4. "결합전문기관"이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
을 수행하기 위해 보호위원회등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을 말한다.
  5. "결합키관리기관"이란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제공하는 등 가명정보의 안전
한 결합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제2장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 등
제3조(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 ① 가명정보의 결합체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
의하기 위해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보호
위원회에 둔다.
  1.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체계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2. 가명정보의 결합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3. 결합전문기관의 지정ㆍ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4. 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가명정보 제도 운영 등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의 장으로 구성한다.
제4조(보호위원회의 지원) ① 보호위원회는 결합신청자, 결합전문기관 및 결합키관리기관 간 결합 
신청, 결합, 반출 등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는 반출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출심사위원회 위원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역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결합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시스템 또는 제3항의 지원센터를 통해 
결합키 생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조(결합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①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지
정신청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호위원회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인 경우 제3호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정관 또는 규약
  2. [별지 제1호서식]의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서
  3.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 충족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 지정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 전 보호위원회등에게 결합전문기관 사업계
획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이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합전문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지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심사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보호위원회등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
하는 경우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결합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보호위원회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합전문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⑥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등에게 변경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등은 변경
된 내용이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변경사항의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확인하여야 하며,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결합전문기
관은 제8조에 따른 결합 신청을 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1. 지정신청자의 서류보완 등에 소요된 기간
  2. 법 또는 영에 따른 의무의 위반과 관련하여 지정신청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
거나 보호위원회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지정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
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제6조(결합전문기관의 재지정) ① 결합전문기관은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일 6개
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등은 결합전문기관의 지정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만료 사실을 알려줄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등은 제1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제5조제3항의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결합전문기관 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그 
결과를 재지정을 신청한 결합전문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 결과 보호위원회등이 재지정을 결
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결합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의2(결합전문기관의 지정취소) ① 보호위원회등은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사유가 영 제29조
의2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결합전문기관에 시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등은 결합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결합전문기관이 수행 중인 업무를 중
단하도록 하고, 결합신청자와 협의하여 해당 업무를 다른 결합전문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하여야 한
다.
제7조(결합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고시 등) 보호위원회등은 결합전문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는 경우, 영 제29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보호위원회등
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
회에 통보해야 한다.
  1. 결합전문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담당 부서 및 연락처
  3. 지정 유효기간(지정 또는 재지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4. 취소 일시 및 취소 사유(지정 취소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장 가명정보의 결합 신청 및 반출 등
제8조(가명정보의 결합 신청 접수 등) ① 결합전문기관은 영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결합신청자로
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결합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첨부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결합신청자에게 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서류의 누락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여
야 한다. 다만,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자와 협의하여 결합 대상 가명정보의 가명처리 내역에 관
한 서류를 가명정보 전송 시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의 결합 일정 및 절차 등 결합에 필요한 사항을 결합신청자와 협의하
여야 한다.
  ③ 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키 생성에 필요한 사항을 결합신청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가명정보의 결합) ① 결합신청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협의 결과에 따라 결합키와 결합에 필
요한 일련번호를 결합키관리기관에 전송하여야 하며, 결합키관리기관은 이를 이용하여 지체 없이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하여야 한다.
  ② 결합신청자는 결합 대상 정보가 확정된 경우 해당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가명처리 내역, 결합에 
필요한 일련번호와 함께 결합전문기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결합 대상 
정보의 가명처리 수준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추가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전문기관이 가명정보 결합을 위해 결합키연계정보의 전송을 요청한 경우 
지체 없이 결합키연계정보를 결합전문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
  ④ 결합전문기관은 결합키관리기관으로부터 결합키연계정보를 제공받아 가명정보의 결합을 완료하
는 등으로 결합키연계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⑤ 결합전문기관이 별표1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제4조제3항의 지원센터를 담당조직으로 하는 경
우에는  공익 목적의 결합 또는 다른 결합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결합 등에 대해 보호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결합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의2(가명정보의 결합률 확인 및 추출) ① 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
9조제1항에 따른 결합키연계정보 생성과정에서 결합률을 확인하여 결합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② 결합신청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송하는 정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결합키관리기관에 결합 
대상 정보의 추출에 필요한 일련번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결합키관리기관은 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결합 대상 정보의 특성, 결합률 등을 고려하여 결
합신청자에게 추출 가능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추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결합 대상 정보
의 추출에 필요한 일련번호를 결합신청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9조의3(가명정보의 모의결합) ① 결합신청자는 결합의 유용성을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
른 결합을 수행하기 전에 결합전문기관과 협의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일부 가명정보의 결합(이하 
‘모의결합’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합신청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생성한 결합
키 또는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모의결합을 위해 결합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생성한 모의결합키
(이하 이 조에서 ‘결합키등’이라 한다)를 결합전문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결합전문기관은 모의결합 대상 정보의 특성, 결합률 등을 고려하여 모의결합 가능 여부를 결합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모의결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모의결합 대상이 되는 정보의 
결합키등을 선정하여 결합신청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③ 결합신청자는 모의결합 대상이 되는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가명처리 내역, 결합에 필요한 결합키
등과 함께 결합전문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모의결합 대상 정보의 가명
처리 수준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추가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결합신청자는 결합전문기관으로부터 모의결합된 정보를 제공받아 영 제29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가 된 공간에서 분석할 수 있다. 단, 결합신청
자는 분석한 정보 등 결과물을 결합전문기관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⑤ 결합전문기관은 제4항에 따라 모의결합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결합키등은 삭제하여야 하며, 
결합신청자가 분석을 마친 경우 모의결합에 사용된 모든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9조의4(결합전문기관의 자체결합) ① 결합전문기관은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와 다른 개인정보처
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를 직접 결합(이하 "자체결합"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결합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체결합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만, 결합전문기관이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5호 내지 제8호의 준수사항을 면제한다.
  1. 결합전문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가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때 외부전문가는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것.
    가. 제8조제1항의 결합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확인과 보완 요구
    나. 제9조제2항의 결합 대상 정보의 가명처리 수준 확인과 추가 처리 요청
  2. 결합전문기관은 제11조 제2항에 따른 반출심사위원회를 결합전문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할 것
  3. 결합전문기관에서 영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결합신청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는 결합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에 참여하지 않을 것
  4. 결합전문기관은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와 제1항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결합한 가명정보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각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통제ㆍ관리할 것
  5. 결합전문기관이 결합된 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까지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한 누적 실적범위에서 자체결합을 수행할 것
  6. 제9조의4 제2항제2호에 따른 반출심사위원회는 유사분야의 다른 결합전문기관(데이터전문기관
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또는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로 구성할 것
  7. 제6호에 따른 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 기관과 교차하여 제9조의4 제2항제2호에 따른 반출
심사위원회 구성을 의뢰하거나 수행하지 아니할 것
  8. 제5호에 따른 자체결합에 관련한 각목의 사항을 자신이 구축한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할 것
    가. 결합된 정보의 이용자 및 관리책임자
    나. 결합된 정보의 활용 목적
    다. 결합된 정보의 항목
    라. 결합된 정보의 활용 기간
  ③ 결합전문기관은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결합된 정보의 반출 전 처리) ① 결합신청자는 결합된 정보를 영 제29조의3제3항에 따른 안
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가 된 공간에서 가명정보 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결합신청자가 제1항의 공간에서 결합된 정보를 
분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결합신청자가 결합된 정보 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리한 정보를 반출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반출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 서류를 결합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출 대상 정보에 관한 서류(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2. 반출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3. 반출 정보의 안전조치 계획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반출승인) ①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자가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반출심사위원회 구성 등 일정을 정하여 결합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
다.
  ② 결합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루 포함하여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야 한다. 다만, 반출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른 결합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를 추
가로 포함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업무 경력이 있거나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③ 반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반출심사를 하여야 한다.
  1. 결합 목적과 반출 정보가 관련성이 있을 것
  2.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없을 것
  3. 반출 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이 있을 것
  ④ 결합신청자는 제3항에 따른 반출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고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⑤ 결합신청자의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는 반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의2(결합전문기관의 지원) ① 결합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1. 결합 전 가명처리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석
  3. 제11조에 따라 반출한 정보의 분석
  4. 가명정보를 반출하려는 결합신청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는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9조의3제3
항에 따른 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전문기관의 책무 및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제12조(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 ①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 등으로 해당 가명
정보의 결합ㆍ반출과정에서 제공받거나 생성한 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합전문기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성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결합신청서 및 첨부 서류
  2. 반출심사에 대한 결과 및 심사위원 명단
  3. 결합된 정보 및 심사 대상 정보에 대한 파기 대장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합전문기관은 자체결합 관련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 분기 마지
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서류
  2.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록
  3.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 제공받는 자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다. 제공하는 항목
    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④ 결합키관리기관은 가명정보의 결합이 완료되는 등 결합키와 결합키연계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⑤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에 따른 가명정보의 결합이 완료된 날부
터 14일 이상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리를 수행하지 않는 등 반출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결합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제12조의2(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① 결합전문기관은 영 제29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가명정
보의 결합 및 반출 실적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제9조4제1항의 자체결합의 실적은 별도로 분리해서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결합전문기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성된 영 제29조의4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다
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호위원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3조(재검토기한) 보호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
1. 담당 조직의 구성ㆍ운영
  가. 결합전문기관 운영을 위해 제2호에 따른 전문가를 포함한 8명 이상의 담당 조직 구성. 다만, 
고시 제4조제3항의 지원센터를 담당조직으로 구성하는 경우 3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나. 담당 조직에 대한 관리책임자 지정
  다. 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2. 제1호 가목의 담당 조직 구성 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3명 이상 상시 고
용할 것(이 경우 기술ㆍ법률 전문가가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최대 1명(고시 
제4조제3항의 지원센터를 담당조직으로 하는 경우 최대 3명)에 한하여 법인ㆍ단체ㆍ기관 내 다른 
조직의 소속 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가. 기술 전문가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자격 취
득 후 1년 이상 관련 경력(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가공ㆍ분석ㆍ활용, 데이터 가명ㆍ익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 등 이하 가목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 자격(「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로 통합 이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와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자로 4년 이상 관
련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의 공인정보
시스템감사사(CISA)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제정보시스템보안자격협회(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 Security Certification 
Consortium)의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5)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자격 취득 후 6년 이
상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6) 관련 분야(개인정보 보호, 정보보호, 정보통신, 정보기술, 데이터 분석, 컴퓨터공학, 통계학, 수
학 등 이하 가목에서 같다)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7)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8) 관련 분야에서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9) 정보보호, 정보통신, 정보기술, 데이터 분석, 컴퓨터 공학, 통계, 수학, 가명처리 관련 업무에 8
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법률 전문가
   1)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법률 경력(개인정보 보호(정보보호
ㆍ정보보안 포함), 데이터 가공ㆍ분석ㆍ활용, 데이터 가명ㆍ익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 등 관련 
법률 자문 또는 지원 업무 이하 나목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2) 법학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법률 경력이 있는 사람
   3) 법학 관련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 법률 경력이 있는 사람
   4) 법학 관련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관련 법률 경력이 있는 사람
   5) 관련 법률 경력이 8년 이상 있는 사람
3. 다음 각 목에 따른 공간 및 시설 구축
  가. 결합, 가명정보 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이하 ‘가명처리등’이라 한다), 
반출심사를 위한 공간 및 시설
  나. 그 밖에 결합전문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공간 및 시설
  다. 가목 및 나목에 대한 물리적 안전조치
4. 다음 각 목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 구축
  가. 가명정보 결합, 가명처리등, 반출심사에 필요한 기능
  나. 데이터 송신ㆍ수신에 필요한 기능
  다. 그 밖에 결합전문기관 업무를 위한 기능
5. 데이터 및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조치 마련
  가. 데이터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나. 결합, 가명처리등, 반출심사와 관련한 정보 및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 관리  
  다. 비인가자의 불법적인 접근 차단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라. 개인정보 암호화 및 데이터 송신ㆍ수신 시 암호화 적용을 위한 조치
  마. 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 조치
  바.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조치
  사. <삭 제>
  아. 백업 및 복구를 위한 조치 
  자. 데이터 파기를 위한 조치
  차. 결합전문기관으로서 처리하는 정보와 그 밖에 자신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분리
6. 정책 및 절차 마련
  가. 결합, 가명처리등, 반출심사(심사위원 구성 방안 포함)를 위한 정책 및 절차
  나. 결합전문기관 업무를 위한 각 공간에 대한 출입 통제 정책 및 절차
  다. 데이터 반출ㆍ반입 통제 정책 및 절차
  라. 데이터 파기 및 기록ㆍ보관에 대한 정책 및 절차
마.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제12호(접근권한 
관리, 접근 통제, 개인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물리적 안
전조치,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및 제11조 각호(재해ㆍ재난 대비 안전조치)에 따른 조
치
7. 자본금 50억원 이상(비영리법인의 경우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5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재정 
능력을 갖출 것.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적용을 제외한다.
  가. 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기관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다. 공공 업무를 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기관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중앙행
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
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8. 최근 3년 이내(결합전문기관 지정 신청일 기준)에 법 제66조에 따라 공표되거나 공표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국토교통부고시제2025-474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2025년 0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ㆍ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호원IC 5교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229-309
서울고속도로㈜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호원2교(확장)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산97-4
서울고속도로㈜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국방부공고제2025-312호
　국방부「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9일
국방부장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일부개정령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특별승진(추서) 공적심사 절차 신설, 특수지 가산점 부여 대상 확대, 역량평가 대상자 선정 절차 
신설, 지역구분 경채 군무원 예외적 전보 허용 사유 구체화, 국직부대 군무원 ‘전투경력 및 명예
로운 경력’ 적용, 일부 직렬 주요 업무내용 수정, 원사의 군무원 상당계급 기준 상향 등 군무원 
인사관리 업무 추진 간 식별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일부개정임.
2. 주요내용
  가. 군무원 특별승진(추서) 공적심사 절차 신설
    1) 공무로 사망한 군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경우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또는 사후추인) 의
무화(안 제21조의3)
    2) 국방부, 합참, 각 군, 국직부대 특별공적심사위원회 심사대상, 위원 임명, 의결 정족수, 심사 
제척‧회피, 위원장 직무대행, 간사 임무 등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1조의4)
    3)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 시에는 외부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해 별도 규정 가능(안 제21조의5)
  나. 각 군 등에 특수지 근무 가산점 부여 대상 지역 추가‧제외 권한 부여(안 제25조)
    1)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해외근무자에게 가산점 부여 가능
    2) 참모총장, 국방부직할부대장은 필요시 자체 기준에 따라 도서‧벽지, 접적지역을 추가 또는 제
외 가능
  다. 3급 승진후보자 중 역량평가 대상자 선정 절차 신설(안 제27조의2)
    1)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 부대장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선 순위를 정하여 
복수인원을 국방부장관에게역량평가 대상자로 추천, 국방부장관은 각 부대별 3급 승진공석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2) 최초 역량평가 미통과 시 6개월, 2회 이상 역량평가 미통과 시 1년 경과 후 재평가 가능
  라. 지역구분 경채 군무원 예외적 전보 허용 사유 구체화(안 제105조의3)
    1)「군무원인사법」제7조제5항의 위임에 따른 지역구분 경채 군무원 등의 예외적 전보 허용 사
유를 임신 중인 군무원의 모성보호, 미성년 자녀 양육으로 구체적 명시
  마. 국직부대 군무원 ‘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 적용(안 제128조)
    1) 국직부대 군무원들이 각 군 소속 군무원들과 동일하게 ‘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을 인
정받을 수 있도록「국방 인사관리  훈령」제278조 및 제279조 준용 시 “각 군 본부”를 
“국방부직할부대 본부”로 간주
바. 잠수, 화학분석, 총포 직렬 주요 업무내용 현행화(별표 1)
    1) 업무 환경 변화에 따라 현재 수행 중인 업무내용과 일치하도록 변경
  사. ‘원사’의 군무원 상당계급 기준 상향(7급→6급)(별표 7)
    1) ‘원사’를 6급으로 경력채용하도록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승진 시에도 6급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3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인사관리 관련 사안)
     ○ 전화 : 02-748-5291(군무원정책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의 사항
개정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02-748-5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환경부공고 제2025-576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9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 제20518호, 2024.10.22. 공포, ‘25.10.23 시행)에 따라 심층ㆍ
신속평가 대상 사업ㆍ판단기준ㆍ절차 등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ㆍ재협의 대상 명확화, 약식평가 절차 합리화, 미등록 기술자 교육 의무화 등 그간 운영상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층 또는 신속평가 검토 대상 및 기준 마련(안 제67조의2, 제67조의4 , 별표 4의2, 별표 4의3 신
  설)

  심층 또는 신속평가 검토대상을 규정하고 심층 또는 신속평가 분류를 위한 세부적인 환경영향 검토
  기준을 정함

나. 심층평가의 공청회 개최 등 절차 마련(안 제67조의3 신설)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 절차 및 방법,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생략한 경우 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신속평가의 결정 절차(안 제67조의5 신설)

  신속평가 결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

라. 신속평가 대상사업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안 제67조의5 신설)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한 신속평가 대상사업이 사업계획 등을 변경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
  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사항을 규정함

마. 신속평가 대상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위임(안 제77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에 관한 신속평가 결정 등에 관한 권
 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 위임

바. 약식전략영향평가 절차 합리화 및 명확화(안 제10조의2)

  약식전략영향평가 절차를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협의요청을 동시 진행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명확
히 명시함

사.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시 변경·재협의 근거 명확화(안 별표 2)

  전략·환경·소규모 평가를 이미 거친 경우에는 새로운 전략평가 협의 대상이 되더라도 협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계획 변경시 전략평가 변경·재협의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함

아. 환경영향평가 기술자 교육 강화(안 별표 5의3)

  평가업에 미등록된 기술자도 환경영향평가업에 고용된 경우에는 등록자와 동일하게 교육을 이수하도
  록 의무화함

자. 과태료 대상 위반행위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10)

  법률에서 규정한 신속평가 절차 등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dangdae@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전화   044-201–7271,   7280,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26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9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고시(KS B 0420 등 7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0428
가스 절단 가공 강판의 일반 공차
개정
KSB0420
중심 거리의 허용차
개정
KSBISO10360-7
제품의 기하 형상 명세(GPS) ― 좌표측정기(CMM)의 인
수 시험과 재검증 시험 ― 제7부: 이미지 프로빙 시스템
을 갖춘 좌표측정기
개정
KSBISO10360-2
제품의 기하 형상 명세(GPS) ― 좌표측정기(CMM)의 인
수 시험과 재검증 시험 ― 제2부: 선형치수측정용 좌표측
정기
개정
KSAISO1660
제품의 기하 형상 명세(GPS) — 기하 공차 — 프로파일 
공차
개정
KSB0538
은납땜 시험방법
개정
KSB0434
원뿔형 컵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60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B042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42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36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36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166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53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43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0428 : - 표준명 수정
    - 인용표준 중 대응되는 KS 표준을 비고로 기재
    - 용어와 자구 수정
ㅇ KSB0420 : - 표준명 수정
    - 인용표준 중 대응되는 KS 표준을 비고로 기재
    - 용어와 자구 수정
  ㅇ KSBISO10360-7 : - 표준명 수정
    - 인용표준 중 대응되는 KS 표준을 비고로 기재
    - 용어와 자구 수정
  ㅇ KSBISO10360-2 : - 표준명 수정
    - 인용표준 중 대응되는 KS 표준을 비고로 기재
    - 용어와 자구 수정
  ㅇ KSAISO1660 : - 표준명 수정
    - 인용표준 중 대응되는 KS 표준을 비고로 기재
    - 용어와 자구 수정
  ㅇ KSB0538 : - 표준명 수정
    - 인용표준 중 대응되는 KS 표준을 비고로 기재
    - 용어와 자구 수정
  ㅇ KSB0434 : - 표준명 수정
    - 인용표준 중 대응되는 KS 표준을 비고로 기재
    - 용어와 자구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26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9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고시(KS_B_NEW_2025_2635 등 2종)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5_2636
제품의 기하 형상 명세(GPS) — 명세와 검증에 사용되는 
형체
제정
KS_B_NEW_2025_2635
제품의 기하 형상 명세(GPS) — GPS 측정 장비에 대한 
일반 개념과 요구 사항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60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5_263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5_263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5_2636 : 제품의 형상 명세 관련 표준의 기본이 되는 표준으로서 관련 표준
에 인용이 많아 부합화 제정
  ㅇ KS_B_NEW_2025_2635 : 제품의 형상 명세 관련 표준의 기본이 되는 표준으로서 관련 표준
에 인용이 많아 부합화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25-64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
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뱅큐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
문조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9월 0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청문조서 열람 통지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 처분을 부과하기에 앞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제48조 및「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법」제34조제2항에 따라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유선
(02-2100-2622), 전자메일(yebinkim@korea.kr) 신청
   □ 열람․확인 기간 : 2025.9.26.(금)까지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성명
구분
생년월일
송달지
반송사유
천*훈
이해관계인
860928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86 (이하 생략)
폐문부재 미배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263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9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고시(KS B ISO 2768-2 등 2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0542
수치제어 제도기(플로터) ― 시험방법 ― 제1부: 전자 기
계식 플로터
폐지
KSBISO2768-2
일반 공차 ― 제2부: 개별 공차 지시가 없는 형체에 대한 
기하공차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60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KSB0542 : 이 표준은 ISO DIS 9959-1을 기초로 대응국제표준의구성에 따라 
    작성된 표준으로서,ISO DIS 9959-1이 ISO 9959-1:1992로 개정되었음. 
   - ISO 9959-1:1992를 부합화하여 제정함에 따라 이 표준을 폐지함. 
ㅇKSBISO2768-2 : ISO 2768-2:1989가 폐지되었으며, ISO 22081:2021로 개정됨.
   - ISO 22081:2021을 부합화 하여 KS B ISO 22081 제정을 완료함 따라 
     이 표준을 폐지함.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2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98호(2018.11.21.), 제2020-1236호(2021.01.07.), 제2021-1484호
(2021.12.31.), 
제2023-823호(2023.12.26.), 
제2024-327호(2024.06.26.), 
제2024-948호
(2024.12.31.) 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오송생명과학단지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ㅇ 오송생명과학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확장부지에 한함)
ㅇ 오송생명과학단지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지원시설 필요
ㅇ 노후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전용 지원시설 확충 필요
ㅇ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기업지원시설 필요
ㅇ 산업단지와 연계한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MICE산업 인프라 구축 필요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위   치(변경없음)
    - 전체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
    - 확장부지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만수리 일원
ㅇ 면   적 (변경없음)
    - 전체 : 4,832,972.1㎡
    - 확장부지 : 205,369.3㎡ [1단계:199,027.7㎡(금회 사업시행), 2단계:6,341.6㎡]
4. 산업단지의 개발 기간 및 방법(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ㅇ 최초준공(변경없음)  : 1997년 ~ 2008년
ㅇ 확장부지(변경)
  : 2018년 ~ 2026년 12월
    - 1단계(변경) : (기정) 2018년 ~ 2024년 12월
    (변경) 2018년 ~ 2025년 12월
    - 2단계(변경없음) : 2018년 ~ 2026년 12월
나. 개발방법(변경없음) : 공영개발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