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51호                 관         보          2014. 9. 22.(월요일)
2. 주요내용
  ○ 재난 관련 분야 자격을 취득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전문교육과정의 일부만
     을 수강 면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전부까지 면제 할 수 있도록 확대(제14조제3항에서제5항)
  ○ 교육시행초기단계로 매회전문교육과정 실시후 보고에 따른 교육기관의 행정력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매반기 종료일부터 1개월이내 보고토록 개정(제13조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제12조제2항에 의거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
    년월일로 개정(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nema.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2100-5498, (팩스 5499)
    - 이메일 : chu53@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9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사무실
소재지 및 대표자를 등록변경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실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팀 변경등록
                   소재지        등록일                           구 분
                  (변경전)
                 서울특별시 (변경전)         ㅇ시민권익보호,
                 중구 소공동 이남주           환경보전, 청               사무실
  2000 한국YMCA       117               소년 토론문화 02-754-78 종무2 소재지
  -34 전국연맹 (변경후)             ‘00.5.31 육성, 물절약, 93 담당관실 및
                 서울특별시 (변경후)          도․농교육,                대표자
                   마포구 이신호            시민교육, 국                변경
                 잔다리로 68              제사업 등
                  (서교동)
                                61
제18351호                     관         보            2014. 9. 22.(월요일)
◉법무부공고제2014-207호
 공익신탁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2일
              법무부장관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부와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신탁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여 누구나 쉽게 공
  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신탁은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며 법무부에서 관리․감독을 전담하도록 하는 등 공익신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
  는 내용으로 공익신탁법 이 제정(법률 제12420호, 2014. 3. 19. 공포, 2015. 3. 19. 시행)됨에 따라,
  공익신탁 인가 등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신탁재산의 운용방법과 수탁자가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무의 종류를 구체화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익사업의 종류를 추가(안 제2조)
    1) 공익신탁법 제2조제1호는 ‘공익사업’에 관하여 13개의 사업을 열거하고 그 외에도 대통령령
       으로 공익사업의 종류를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함.
    2) 이에 시행령에서 공익사업으로 국토의 합리적 이용, 정비 또는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국
       민생활에 불가결한 재화나 용역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그 밖에 그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가함.
    3) 공익사업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공익사업에서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 등장하는 공익증진 목적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포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익신탁 인가 신청 방법을 구체화(안 제3조)
    1) 공익신탁법 제3조제2항은 공익신탁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인가신청서의 작
       성 및 제출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2) 인가신청서에 신청인․수탁자․신탁관리인의 인적사항, 공익신탁의 명칭, 사업의 내용, 신탁재산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수탁자의 범죄경력자료, 신탁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함.
    3)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무관청과 신청인 모두 공익
       신탁 인가 요건의 충족 여부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특수한 관계의 범위를 규정(안 제4조)
    1) 공익신탁법 제4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은 공익신탁 운영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
       탁자 상호 간, 신탁관리인 상호 간, 수탁자와 신탁관리인 간에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배제하
       거나 그 비율을 제한하면서 그러한 특수한 관계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함.
    2) 신탁업무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수탁자 상호 간에 관해서는 채권․채무관계,
       고용관계, 임직원 관계를 특수한 관계로 규정하고, 신탁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상호 견제의
       필요성이 높은 신탁관리인 상호 간 및 수탁자와 신탁관리인 간에 있어서는 수탁자 및 신탁관리
       인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를 나누어 보다 엄격하게 특수한 관계의 범위를 규정함.
                               54
제18351호              관       보         2014. 9. 22.(월요일)
 3) 공익신탁 관계인의 역할에 따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공익신
    탁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간의 조화를 도모함.
라. 공익신탁 인가 등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1) 공익신탁법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1항은 공익신탁 인가의 심사 방법․절차 등
    에 관한 사항, 변경인가 신청에 관한 사항과 변경인가 심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변
    경신고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함.
 2) 법무부장관은 인가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반드시 인가를 하도록 하고, 변경인가 신청서에 기
    재할 사항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하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공
    익신탁의 명칭, 위탁자의 변경 등을 규정함.
 3) 공익신탁 인가․변경인가․변경신고의 절차와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익신탁 이용
    자의 예측가능성과 편의성을 제고함.
마. 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안 제8조)
 1) 공익신탁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사
    업등에 사용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그 승인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함.
 2) 신탁재산의 사용이 지연되는 경우 수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3개월 전에 기간연장승인신청
    서와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장기차입금의 기준을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신탁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함.
 3) 신탁재산 사용 지연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신속한 공익사업의 수행과 공익신탁의 장기적 발전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장기차입을 감독함으로써 공익신탁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운용소득의 산정방법(안 제9조)
 1) 공익신탁법 제12조는 공익신탁은 운용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하
   면서 운용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2) 운용소득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공입법인등에 대한 과세에 관한 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3) 타 법령과 균형을 맞추어 운용소득 산정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신탁의 공익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공익신탁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신탁사무를 추가(안 제10조)
 1) 공익신탁법 제14조제1항은 수탁자가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무를 열거하고, 대통령령에
    서 그 외에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함.
 2) 수탁자가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무로, 공익사업에 따라 수혜대상에게 기부금품이나 이익
    을 제공하는 행위와 그 밖에 타인에게 위임하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신탁사무로
    서 그 위임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무를 규정함.
 3) 공익신탁을 운영하면서 겪게 되는 수탁자의 다양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되, 수탁자의
    역할이 유명무실화 하지 않도록 일정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
    익신탁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함께 도모함.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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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보고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안 제11조)
 1) 공익신탁법 제16조는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서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그에 첨
   부할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2) 사업계획서에 관해서는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보고
    서에 관해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신탁재산 운용내역서, 신탁재산 사용점검표 등을 함
    께 제출하도록 규정함.
 3) 공익신탁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에 필요한 서류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익신탁의 투명성을 담보
    함과 동시에 수탁자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외부감사 대상의 기준을 설정(안 제12조)
 1) 공익신탁법 제17조는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신탁은 외부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2)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신탁의 자산총액 기준에 관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도록 규정함.
 3) 외부감사 기준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기준과
    공익신탁의 외부감사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외부감사 전반의 정합성 및 공익신탁 이용자의 예
    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공익신탁 합병인가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안 제13조)
 1) 공익신탁법 제20조제4항은 공익신탁의 합병인가 신청에 관한 사항과 합병인가 심사의 방
    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2) 합병인가 신청서에 합병 전후 신탁의 명칭, 수탁자․신탁관리인의 인적사항, 사업의 내용, 신
    탁재산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신청서와 함께 신탁합병계약서, 재산목록 등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며, 심사의 방법과 절차는 공익신탁 인가와 동일하게 규정함.
 3) 합병인가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합병을 통한 공익신탁의 대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됨.
카. 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등(안 제14조)
 1) 공익신탁법 제24조제3항은 종료한 공익신탁의 잔존 재산의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보관수탁
    관리인의 선임 방법 및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2) 보관수탁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해당 공익신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탁의 수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만 선임할 수 있도록 하며, 보관수탁
    관리인이 잔존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방법, 자격, 업무의 처리방법,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종료한 공익신
    탁의 잔존 재산 처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타. 공익신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안 제15조)
 1) 공익신탁법 제정 과정에서 공익신탁 제도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문
    위원회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2) 공익신탁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익신탁의 인가․
    취소․감독 등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자문을 하도록 하며, 위원의 자격․임기․제척사유
    및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세부 운영방법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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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51호                    관        보           2014. 9. 22.(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4-481호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1) 개정이유
    국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외국 민간원조단체 등록 및 취소에 있어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적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등록 첨부서류 규정 완화(안 제2조)
      영 제2조제1항 각 호와 별지 서식에 명시된 외국 민간원조단체 등록 시 필요한 첨부서류 중
      제1호의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직인 및 서명등기서’는 실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실
      효성이 없고, 해당 첨부서류를 삭제하여도 별지 서식을 통해 대표자의 서명을 확인할 수 있고
      직인은 별지 서식을 개정하여 날인토록 함으로 당초 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사무를 완화함.
    나. 등록취소에 따른 등록증 반환의무 삭제(안 제11조)
      외국 민간원조단체 등록취소 통지에 따른 등록증의 반환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이 없고, 등록이 취소된 외국 민간원조단체가 등록증을 활용하는 경우
      타 법령에 따라 처벌이나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등록증 반환의무 규정을 삭제함.
2. 의견제출
  이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사회서비스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전화 044-202-3252 또는 3257, 팩스 044-202-3958)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482호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2
제18351호                    관        보           2014. 9. 22.(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1) 개정이유
    저소득층 등 기부식품 이용자에게 건강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식품의 모집 취급 제공과정을 안
    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자를 제재하기 위하여 부과권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
    하였음
    그러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는 부과권자의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지 않고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부식품 사업의 신고 및 모집․제공 규정
    에 대하여는 부과권자의 재량을 명확히 하고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횟수별로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식품관리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기부식품의 안전한 취급여부에 따른 과태료 기준과 보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기준은 종전대로 유지하되, 그 외에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는 감경 근거를 신
    설하고, 위반사항의 횟수별로 과태료 금액을 차등 규정함.(안 제8조, 별표3)
2. 의견제출
  이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사회서비스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전화 044-202-3253 또는 3257, 팩스 044-202-3959)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483호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1) 개정이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사업자 신고 등) 및 제3조(철회 폐업신고 등)
    각 호에서 첨부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철회시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간소화함으로써 규제
    를 완화하고 신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부식품 사업자 신고 및 철회 폐업 신고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첨부서류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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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51호                    관        보           2014. 9. 22.(월요일)
2. 의견제출
  이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4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사회서비스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전화 044-202-3253 또는 3257, 팩스 044-202-3959)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487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감축 정책에 따라,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3(보고 등) 제1항에서 규정
  하고 있는 포괄적인 보고의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여 보고의무를 완화하고, 연구중심병원의
  명칭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와 관련된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은 300만 원 이하이나, 타 유사 법령의
  과태료 부과기준(100만 원 이하)과 비교시 높은 점을 감안하여 이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고 의무 완화(안 제13조제1항)
    1)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3(보고 등)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인 보고의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여 보고의무를 완화하고자 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안 제30조제1항)
    1)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연구중심병원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100만원으로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
  사, 참조 :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생생정책정보 → 자료실(법령자료) → 입
  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전화 044-202-2921, 팩스 044-202-3942)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제18351호                  관         보          2014. 9. 22.(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4-489호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 규정시행규칙에 있던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에 관한 일부 사항을 동 규정에 반영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종전 국립병원에서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로 관리됨에 따라 동 기관도 국공립
  병원과 같은 기준으로 수련한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한방진료부가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병원 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에는 수련한방병원의 지정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함 (안 제6조제2항제1호)
3. 의견제출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참조 : 한의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우리 부 한의약정책과(전화 044-202-2575 /팩스 044-202-3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490호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공립병원에 한방진료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을 상위법령에 반영하
  기 위하여 삭제함
2. 주요내용
  가. 국공립병원에 한방진료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5조제2항)
                           65
제18351호                  관         보          2014. 9. 22.(월요일)
3. 의견제출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참조 : 한의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우리 부 한의약정책과(전화 044-202-2575 /팩스 044-202-3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03호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입학거부 등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
  항 규정과 「장애인복지법」제20조 제4항의 장애를 이유로 입학거부를 금지 등의 내용이 중복되므
  로 「장애인복지법」제20조 4항 등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자 하며, 장애인에게 지급
  되는 금품에 대한 압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장애인복지법」 제82조의 내용 또한「사회복지사업
  법」제48조와 중복되므로 「장애인복지법」제82조를 삭제하여 중복되는 규제사항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입학거부조항의 폐지(제20조제4항 삭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과 내용이 중복되는 규정 폐지
  나. 장애인입학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의 폐지(제88조제1호 삭제)
    제20조 제4항 관련 조항 삭제
  다.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 삭제(제82조 삭제)
    「사회복지사업법」 제48조와 내용이 중복되는 규정 폐지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
  동, 참조 :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66
제18351호                  관         보          2014. 9. 22.(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06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공기관 휴 폐업 시 신고의무 삭제,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 등 행정규제개혁 대상 조항의 개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과징금 부과기준(안 별표 1)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2)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안 별표 2)
      휴 폐업 신고 의무조항을 삭제(시행규칙)함에 따라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
  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휴 폐업 신고 의무 규정의 삭제(안 제12조)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휴 폐업 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2) 1년 이상 장기 휴업 시 행정처분 기준 삭제(안 별표 2)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한 경우 등록 취소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
3. 의견제출
  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우편번호 : 339-012, 참조 : 사회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2-3208, 팩스 044-202-3956)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07호
 「검역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
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68
제18351호                     관          보           2014. 9. 22.(월요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생생정책정보 → 자료실(법령자료) → 입
  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202-3283, 팩스 044-202-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04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할 수 있는 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에 해당
  하는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보조견’으로 하고 있는
  데,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은 민간 또는 지자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보조견을 훈련․보
  급해오고 있으며, 전문훈련기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장애인 거주시설 재개의 경우 시설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조치 보고서 및 향후 안정적 운영
  을 위한 시설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에도 명시되
  어 있으므로 중복된 입법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언어재활사’의 보수교육 시간을 연간 1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지 보조기 기사’는
  2년간 8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제도간 보수교육 시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언어재활사’ 보수교육 시간을 연간 8시간으로 완화하여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의 시설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으로 개정(시행규칙 제29조 개정)
  나. 장애인 거주시설 재개시 시설 운영 중단 사유의 조치 보고서 및 향후 운영계획서 작성 폐지(시
     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삭제)
  다. 언어재활사 보수교육 시간을 ‘연간 8시간 이상’으로 완화(시행규칙 제61조제2항제2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
  사 10동, 참조 :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생생정책정보 → 자료실(법령자료) → 입
  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전화 044-202-3283, 팩스 044-202-3960(장애인보조
  견 전화 044-202-3303, 장애인거주시설 전화 044-202-3305, 언어재활사 전화 044-202-335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
제18351호                    관        보           2014. 9. 22.(월요일)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운송수단이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검역장소가 아닌 곳에 도착한 경우에 감염병
  환자의 유무와 위생상태 등 검역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토록 한 규정 및 검역시각을 일출시부
  터 일몰시까지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검역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운송수단이 기상 악화 등으로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경
  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역감염병 명칭 변경(안 제2조 및 제17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개정(2013.09.23.)에 따라 검역감염병 명
    칭 중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 변경함
  나.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한 감염병에 대한 규정방식 변경(안 제2조)
    「검역법」제2조제1호에 명시된 검역감염병 외에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감염병을 고시로 정하던 것을 감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다. 검역조사 생략사유 추가(안 제6조)
    검역조사를 전부 또는 일부 생략할 수 있는 사유로 연료나 자재 및 생활필수품 등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이외에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을 추가
  라. 피난 운송수단의 보고의무 폐지(안 제8조)
    운송수단이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검역장소가 아닌 곳에 도착한 경우에 그 곳
    에서 가장 가까운 검역구역의 검역소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의 유무와 위생 상태 등 검역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다시 보고하도록 한 규제 폐지
  마. 검역조사 시각 제한 폐지(안 제11조)
    검역소장이 즉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
    박으로 제한하던 것을 시간 제한 없이 그리고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 이외에 검역 장소가 아
    닌 곳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할 선박에 대해서도 즉시 검역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바. 회항 또는 검역 장소 이동 지시 폐지(안 제15조)
    해당 검역소장이 적절한 검역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운송수단의 장에게 회항이나 다른 검
    역 장소로의 이동 등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
3. 의견제출
  이 「검역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
  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 예고란을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1 또는 2502,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
제18351호                관        보         2014. 9. 22.(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4-547호
 「금강수계 광역시·특별자치시 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BOD, T-P)」을 고시함에 있어 「행정절차
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2일
                 환경부장관
     금강수계 광역시․특별자치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BOD, T-P)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금강수계 광역시·특별자치시
   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생 략”
3. 의견제출
  본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유역총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유역총량과 전화 : 044-201-7025
                                   FAX : 044-201-7037
                                 전자우편 : hj1215@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14-575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
약예규 제190호)」제38조제4항,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25호)」제9조에
따라 확정된 "2014년 하반기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
  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3. 구성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제3장 실적공사비 적용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
4. 실적공사비 관리기관 : 한국항만협회 (☎02-2165-0094)
5. 기 타
  2014년 하반기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단가집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f.go.kr) 및 한국항만협회
  홈페이지(www.koreaports.or.kr)에 게재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73
제18351호
관
보
2014. 9. 22.(월요일)
73
◉환경부공고제2014-547호
「금강수계광역시·특별자치시도경계지점의목표수질(BOD, T-P)」을고시함에있어「행정절차
법」에따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22일
환경부장관
금강수계광역시․특별자치시․도경계지점의목표수질(BOD, T-P) 고시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에따른금강수계광역시·특별자치시
도경계지점의목표수질을설정하기위함
2. 주요내용: “생략”
3. 의견제출
본고시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14년10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환경부유역총량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조항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환경부유역총량과전화: 044-201-7025
FAX : 044-201-7037
전자우편: hj1215@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14-575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1항및「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
약예규제190호)」제38조제4항, 「실적공사비및표준품셈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제125호)」제9조에
따라확정된"2014년하반기항만공사실적공사비적용공종및단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22일
해양수산부장관
1. 제정목적
정부등공공기관에서시행하는건설공사의예정가격산정기초자료제공
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및위기관의감독과승인을요하는기관에
서시행하는건설공사
3. 구성내용
제1장총칙
제2장항만공사실적공사비적용단가
제3장실적공사비적용시간접공사비등산정참고자료
4. 실적공사비관리기관: 한국항만협회(☎02-2165-0094)
5. 기
타
2014년하반기항만공사실적공사비단가집은우리부홈페이지(www.mof.go.kr) 및한국항만협회
홈페이지(www.koreaports.or.kr)에게재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제18352호                 관        보          2014. 9. 23.(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4-45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선미 1968.05.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부동 37         2013.02.04 외국국적취득
정지웅 1995.11.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부동 37         2013.02.25 외국국적취득
김우중 1991.10.21 남 미 국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687 2011.08.18 외국국적취득
한진석 1962.02.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산 17       2011.02.01 외국국적취득
김우재 1943.05.03 남 인도네시아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벽계리 300 1991.12.28 외국국적취득
진경환 1959.09.04 남 인도네시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03-21 2014.04.17 외국국적취득
김성기 1948.10.30 남 일 본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방산리 867 2012.08.07 외국국적취득
권옥자 1950.11.06 여 일 본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방산리 867 2012.08.07 외국국적취득
김방미 1971.02.25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평동 789 2012.11.01 외국국적취득
김수현 2011.05.07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평동 789 2012.11.01 외국국적취득
김영애 1961.04.28 여 일 본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47 2014.01.27 외국국적취득
손영숙 1984.02.17 여 일 본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47 2014.01.27 외국국적취득
손광복 1985.09.23 남 일 본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47 2014.01.27 외국국적취득
손영옥 1988.08.14 여 일 본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47 2014.01.27 외국국적취득
손광수 1991.05.25 남 일 본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47 2014.01.27 외국국적취득
엄지자 1967.05.10 여 일 본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 외조리 191 2014.04.08 외국국적취득
전나월 1997.11.17 여 일 본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 외조리 191 2014.04.08 외국국적취득
전천사 1999.08.23 여 일 본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 외조리 191 2014.04.08 외국국적취득
전황두 2002.12.07 남 일 본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 외조리 191 2014.04.08 외국국적취득
권창오 1960.05.22 남 일 본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929-1 2014.05.21 외국국적취득
최수지 1961.12.25 여 일 본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929-1 2014.05.21 외국국적취득
권오사 1989.01.10 남 일 본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929-1 2014.05.21 외국국적취득
권천청 1991.10.17 여 일 본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929-1 2014.05.21 외국국적취득
권실화 1996.02.21 여 일 본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929-1 2014.05.21 외국국적취득
홍현희 1967.09.24 여 미 국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148          2013.12.18 외국국적취득
차순애 1943.01.07 여 미 국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123         2007.07.19 외국국적취득
정예은 1996.10.08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고성리 1050
                                서귀포시 성산읍      2011.11.23 외국국적취득
정예강 1998.11.18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고성리 1050
                                서귀포시 성산읍      2011.11.23 외국국적취득
이지선 1963.08.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3가 87-1 2008.10.07 외국국적취득
김영상 1961.01.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583-24 2010.05.13 외국국적취득
신정훈 1965.03.24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68          2012.11.29 외국국적취득
신민섭 1998.07.30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68          2012.11.29 외국국적취득
이현아 1966.10.30 여 미 국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68          2013.04.05 외국국적취득
신준섭 1996.05.18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68          2012.11.29 외국국적취득
김준희 1994.04.19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557-1       2013.07.26 외국국적취득
이충기 1997.01.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21         2008.03.19 외국국적취득
이재훈 1994.02.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703        2009.04.28 외국국적취득
강보민 1989.07.29 남 미 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266-4 2004.12.27 외국국적취득
성종훈 1990.06.09 남 미 국 경상남도 창녕군 성산면 냉천리 346 2014.01.24 외국국적취득
윤석율 1993.01.27 남 미 국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495 2011.12.15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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