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35호               관       보          2014. 4. 1.(화요일)
    국토부장관에게 승인받은 절차도 구체화
사. 연구․개발중인 초경량비행장치․경량항공기의 시험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등(안 제66
  조의2제6항․제7항 및 제68조의4제2항․제3항, 별표8의3)
 1) 연구․개발 중에 있는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경량항공기의 시험비행을 위하여 개발자가 국토
    부장관에게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안전성을
    확인 받은 후 시험비행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강화(안 제68조제1항제7호 및 제5항 신설, 안 제143조의3)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를 금지함
 2)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조종자로 하여금 비행 전 비행장치의 이상 유무 점검, 탑승
    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 비행안전 확보 강화
자. 항공법 개정(‘14.1.14 공포)으로 경량항공기 비행승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경량항공기 비행승
  인절차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68조의3 및 별지 제35호서식 삭제)
차.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급 및 운용범위를 신설하여 경량항공기의 안전성 향상 도모(제68조
  의4제4항․제5항 및 별표8의4 신설)
 1) 경량항공기 안전성 정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운용범위를 지정하는 기
    준 신설
카. 항공정비사가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부품 등의 정비를 안전하게 운용․확인할 수 있도
  록 구체적인 근거(경량항공기 제작자가 제공하는 정비교범 및 기술문서 등) 방법을 신설(안
  제68조의5)
타.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준수사항 강화 및 정비(안 제68조의7제1항제6호, 제5항 신설 및 제68조
  의8)
 1)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하여 비행 전에 해당 경량항공기 이
    상 유무 점검, 탑승자에 대한 안전 조치 등 비행안전 확보를 위한 준수사항 강화
 2) 평균해면으로부터 1천500미터(5천피트) 이상으로 비행을 위해서는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으
    로부터 승인 받도록 함
파. 의무무선설비 설치․운용 대상 경량항공기 완화(안 제123조)
 1) 의무무선설비를 설치․운용하여야 하는 경량항공기를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급 제1종부
    터 제3종까지 해당하는 경량항공기로 정함
하.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 외의 장소에서 항공기․경량항공기가 이착륙할 경우 허가절차 및 검토
  사항 등을 명문화(안 제166조 삭제 및 안 제168조)
 1) 이착륙 장소의 요건 등이 법으로 상향됨에 따라 제166조 조항 삭제
 2) 이착륙허가신청시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의 첨부서류와 이착륙허가 신청을
    받은 국토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검토하여야 하는 안전성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 함
거. 회전익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안 제184조의3제2항, 별표8, 별표 20)
 1) 회전익항공기는 지상시정 또는 비행시정이 1,500m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시계비행을 금지
 2) 시계상의 양호한 기상상태의 기준을 구분하는 고도 기준을 ICAO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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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35호                      관         보             2014. 4. 1.(화요일)
   2014년 4월 1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269호 2012.12.27) 개정으로 해양경찰
  공무원의 경과규정을 기존 경찰청 경과중심의 직무분류를 해양경찰청에 맞게 개편하고, 특별채용시
  응시자격증에 대하여 항공법(법률 제9780호 2009.6.9) 및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217
  호 2004.12.31, 노동부령 제311호 2008.11.26, 고용노동부령 제11호 2010.12.13) 개정에 따라 자격증
  명칭변경 및 통폐합 사항을 반영, 또한 경과․직별에 따른 자격증 구분 정비와 채용분야에 상응하
  는 응시자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증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며,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8.6) 개정에 따라 법적근거없이 개인정보 수집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
  해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공무원 경과별 직무의 종류 정비(안 20조)
    경찰청 경과중심의 경과별 직무의 종류를 해양경과․항공경과․정보통신경과․특임경과로 개편
    하여 해양경찰공무원의 특성에 맞게 개선
  나. 특별채용시험응시자격증 구분표 체계적 정비(안 별표 3)
    항공법 및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격증 명칭변경 및 통폐합 사항을 반영하고,
    경과․직별에 따른 자격증 구분을 11개분야에서 4개분야로 개편하는 등 응시자격 기준을 현행
    제도에 맞게 체계적 정비
  다. 계급정년연장신청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오기로 인하여 “경무”를
    “경과”로 변경(안 별지 제15호서식)
3. 의견 제출
  본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인사교육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해양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335
    - 팩스번호 : 032) 835-2936
4. 기 타
  상세내역은 첨부파일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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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4-20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주)이데아이엔씨
2. 대 표 자 : 유 은 순
3. 소 재 지 :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여양로 1455 (율촌리 381-7)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4-2호
6. 지 정 일 자 : 2014. 3. 25.
7. 전 화 번 호 : 031-883-5801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3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부산물 저장탱크 보안울타리 설치공사」를 실시계획신고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화성부산물 저장탱크 보안울타리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스코켐텍 대표이사 김진일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신항로 11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화성부산물 저장탱크 주위에 보안울타리를 설치하여 위험물 저장시설의 외부인 출입
            통제함으로서 시설을 보호하고 화재예방, 유류의 해양유출 방지 등 시설 및 항만운영
            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송정동 1-106번지(신항 22번선석 배면)
    ○사업비
      - 총공사비 : 85,467천원
    ○ 공사내용
      - 보안울타리 설치 30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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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35호                   관        보            2014. 4. 1.(화요일)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포스코켐텍,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4-20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 :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산582-1 외 48개소
3. 지정면적 : 151,782.5㎡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해당 국유림관리소
               시ㆍ군                 관리소         연락처             비고
               영주시            영주국유림관리소      054)630-4030
            영양군, 청송군          영덕국유림관리소      054)730-8130
               경산시            구미국유림관리소      054)712-4140
               울진군            울진국유림관리소      054)780-3940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양산국유림관리소      055)370-2750
               울릉도            울릉국유림사업소      054)791-1252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4. 지정 예정일 : 2014년 4월.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관리소                   주 소                      연락처
      영주국유림관리소              영주시 반지미로 178              054)630-4030
      영덕국유림관리소            영덕군 영해면 벌영3길 27             054)730-8130
      구미국유림관리소             구미시 금오대로 307-2             054)712-4140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군 울진읍 대흥신림로 1397           054)780-3940
      양산국유림관리소             양산시 동면 금오로 250             055)370-2750
      울릉국유림사업소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054)791-1252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387
제18235호                   관           보           2014. 4. 1.(화요일)
○사업소명 : 울릉국유림사업소
           소재지
 연번 시·도 시·군·구                   지 번     지목    면 적 지정면적 소유자
              읍·면·동 리                           (㎡)    (㎡)
 계                              1 개소         1,434,279 5,000
  1 경북 울릉       북 나리            산44-1   임    1,434,279 5,000 국(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4-20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 해제면적 지정해제 사유
       계                          20,900,329 182,910
  강원도 양구군 산1 임야 국 20,836,892 20,807,479 162,015 양구 식수전용
   동면 비아리
  (속칭: 대우산) 산41 임야 (산림청) 92,850     92,850    20,895 저수지 신설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91호
 「물류,해상보안경영시스템인증기관인정및사후관리등에관한요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보안
경영시스템인증기관 인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물류보안경영시스템인증기관 인정
ㅇ 인 정 번 호 : 2014 - 001호
ㅇ 기 관 명 : 사단법인 한국선급
ㅇ대 표 자 : 전영기
ㅇ 법인등록번호 : 114621 - 0000479
ㅇ 법 인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9로 36
ㅇ 적 용 규 격 : KS V ISO 28000 및 KS V ISO 28003
ㅇ 특 기 사 항 : 국가중요시설 인증기관
ㅇ 유 효 기 간 : 2014. 4. 1 ~ 2017. 3. 31
                                     390
제18235호                  관        보           2014. 4. 1.(화요일)
7.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산사태대응팀(☎054-850-776
  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관리소명 : 영주국유림관리소
 연번 시·도 시·군·구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지정면적 소유자
                읍·면·동 리                  (㎡)       (㎡)
  계                         7 개소      27,008,107 12,896.5
   1 경북 봉화 재산 갈산 산582-1 임 12,657,887 400.5 국(산림청)
   2 경북 봉화 춘양 서벽 (수목원)      산103-1 임 2,057,295 1,000 국(산림청)
   3 경북 봉화 춘양 서벽 (양묘장)      산97-1 임 56,052 1,345 국(산림청)
   4 경북 봉화 석포 대현 산42외1 임 57,156                           국(산림청)
                                                   563 개인(장인섭)
   5 경북 봉화 소천 남회룡 산51-1 임 9,793,308 4,280 국(산림청)
   6 경북 영주 장수 두전 산32 외 임 329,114 2,308 국(산림청)
   7 경북 봉화 춘양 서벽 산103-1 임 2,057,295 3,000 국(산림청)
○관리소명 : 영덕국유림관리소
 연번 시·도 시·군·구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지정면적 소유자
                 읍·면·동 리                  (㎡)      (㎡)
  계                         14 개소     62,138,544 39,785
   1 경북 영양 수비 본신 산32-1 임 4,901,862 250                       국
                                                           (산림청)
   2 경북 영양 수비 본신 산32-1 임 4,901,862 336                       〃
   3 경북 영양 수비 본신 산15                임 11,352,805 270         〃
   4 경북 영양 수비 본신 산15                임 11,352,805 532         〃
   5 경북 영양 수비 본신 산15-14 임 2,107,423 690                      〃
   6 경북 영양 수비 본신 산15-14 임 2,107,423 580                      〃
   7 경북 영양 수비 본신 산15-14 임 2,107,423 578                      〃
   8 경북 영양 수비 본신 산32-1 임 4,901,862 372                       〃
   9 경북 영양 수비 본신 산15외 1 임 11,352,805 350                     〃
  10 경북 영양 영양 양구 산43-1 임 1,498,231 250                       〃
  11 경북 영양 영양 양구 선43-1 임 1,498,231 577                       〃
  12 경북 영양 수비 계              산1-1   임 1,150,424 4,000        〃
  13 경북 영덕 창수 창수 산3-2               임 2,875,756 6,000        〃
  14 경북 포항 북 용흥               산89   임 29,632 25,000          〃

                               388
제18235호                 관        보             2014. 4. 1.(화요일)
○ 관리소명 :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재지
 연번 시·도 시·군·구             지 번      지목    면 적 지정면적           소유자
              읍·면·동 리                      (㎡)     (㎡)
  계                       8 개소          9,072,527 47,130
   1 경북 김천 지례 울곡           산175    임     772,365 8,000     국(산림청)
   2 경북 군위 소보 도산           산81     임     393,124 10,000    국(산림청)
   3 경북 성주 벽진 봉학           산13     임     117,819 5,800     국(산림청)
   4 경북 청도 운문 오진           산109    임     380,826 3,000     국(산림청)
   5 경북 상주 이안 안용          산78-10   임     694,239 12,000    국(산림청)
   6 경북 김천 대항 주례            산1     임    1,369,417 1,500    국(산림청)
   7 경북 김천 대항 대성           산57     임     117,818 3,630     국(산림청)
   8 경북 구미 남통              산33     임    5,226,919 3,200    국(산림청)
○ 관리소명 : 울진국유림관리소
            소재지
 연번 시·도 시·군·구              지 번     지목     면 적 지정면적 소유자
              읍·면·동 리                       (㎡)      (㎡)
  계                       10 개소         75,914,367 30,621
   1 경북 울진      서 광회       산8-1    임    15,082,011 2,200 국(산림청)
   2 경북 울진      북 주인      산135-1   임               댐: 1,500 국(산림청)
                                          170,380 계류:    500
   3 경북 울진      서 소광        산11    임    26,848,871 740 국(산림청)
   4 경북 울진      서 쌍전      산150-1   임    13,185,972 댐1: 1,970
                                                   댐2: 1,080 국(산림청)
   5 경북 울진      서 광회      산55-1    임      537,751 900 국(산림청)
   6 경북 울진 기성 삼산          산215-1   임     3,552,386 1,550 국(산림청)
   7 경북 울진 온정 금천          산223-1   임       14,621    640 국(산림청)
   8 경북 울진 기성 이평           산194    임     2,669,950 1,090 국(산림청)
   9 경북 울진      서 쌍전      산150-1   임    13,185,972 1,500 국(산림청)
  10 경북 울진 원남 길곡            산57    임      666,453 20,000 국(산림청)
○관리소명 : 양산국유림관리소
            소재지
 연번 시·도 시·군·구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읍·면·동 리                          (㎡)
  계                        9 개소     10,079,132 16,350
   1 울산 울주 상북 덕현            산33   임 198,696 1,200 국(산림청)
   2 울산 울주 상북 이천           산1-2   임 40,194 5,620       〃
   3 울산 울주 상북 이천           산1-7   임 47,822 1,200       〃
   4 울산 울주 상북 이천            산2    임 7,613,058 1,300    〃
   5 부산    동         범일   산65-121 임 278,901 1,500      〃
   6 부산 기장 철마 안평          산112-1 임 950,037 3,630       〃
   7 부산 금정           오륜    산130   임 40,562      200    〃
   8 경남 김해 상동 대감          산138-3 임 900,618 1,500       〃
   9 부산    남         우암   129-339 임 9,244       200    〃

                             389
제18235호
관
보
2014. 4. 1.(화요일)
390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읍·면·동
리
계
1 개소
1,434,279
5,000
1
경북
울릉
북
나리
산44-1
임
1,434,279
5,000
국(산림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계
20,900,329
182,910
강원도양구군
동면비아리
(속칭: 대우산)
산1
임야
국
(산림청)
20,836,892
20,807,479
162,015
양구식수전용
저수지신설
산41
임야
92,850
92,850
20,895
○사업소명: 울릉국유림사업소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4-20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4년4월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단위: ㎡)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91호
「물류,해상보안경영시스템인증기관인정및사후관리등에관한요령」제16조의규정에의하여물류보안
경영시스템인증기관인정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4월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물류보안경영시스템인증기관인정
ㅇ인정
번호
:
2014 - 001호
ㅇ기
관
명
:
사단법인한국선급
ㅇ대
표
자
:
전영기
ㅇ법인등록번호
:
114621 - 0000479
ㅇ법인
주소
:
부산광역시강서구명지오션시티9로36
ㅇ적용
규격
:
KS V ISO 28000 및KS V ISO 28003
ㅇ특기
사항
:
국가중요시설인증기관
ㅇ유효
기간
:
2014. 4. 1 ~ 2017. 3. 31
제18235호           관                   보            2014. 4. 1.(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92호
 「물류,해상보안경영시스템인증기관인정및사후관리등에관한요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보안
경영시스템인증기관 인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해상보안경영시스템인증기관 인정
ㅇ 인 정 번 호 : 2014 - 002호
ㅇ 기 관 명 : 사단법인 한국선급
ㅇ대 표 자 : 전영기
ㅇ 법인등록번호 : 114621 - 0000479
ㅇ 법 인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9로 36
ㅇ 적 용 규 격 : KS V ISO 28003 및 KS V ISO/PAS 28007
ㅇ 특 기 사 항 : 없음
ㅇ 유 효 기 간 : 2014. 4. 1 ~ 2017. 3. 31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
한다.
    2014년 4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인 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10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2,771”을 “2,792”로, 일반직 계 “2,748”을 “2,769”로,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6”을
“17”로, 행정사무관 “258”을 “268”로, 행정주사 “784”를 “794”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 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증원된 실무인력을 정원표에 반영함.
                                ◇ 주요내용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증원된 실무인력 21명(3 4급 1명, 5급 10명, 6급 10명)을
 별표 2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에 반영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391
제18235호                  관         보           2014. 4. 1.(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송파구고시제2014-25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서울특별시 송파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시
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일
              송파구청장
q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처분일 : 2014. 03. 25.)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서울-주택                서울시 송파구               영업정지기간내 주택법제13조제2항
 1 2005-0065 ㈜웅주디앤씨 김중오 송파대로30길 39 등록말소 등록기준미달사항 동법시행령제14조
                        종원빌딩301호              (사무실)미보완  제1항[별표1]
                        서울시 송파구               영업정지기간내 주택법제13조제2항
 2 서울-주택
   2005-0165  ㈜펌킨씨오 임상식  오금로35길      8  등록말소 등록기준미달사항  동법시행령제14조
                        동인트루빌411호             (사무실)미보완  제1항[별표1]
                        서울시 송파구               영업정지기간내 주택법제13조제2항
 3 서울-주택
   2006-0069 한수지엔씨㈜ 이성국 성내천로12길       6 등록말소 등록기준미달사항  동법시행령제14조
                        진성빌딩201호              (사무실)미보완  제1항[별표1]
                        서울시 송파구               영업정지기간내 주택법제13조제2항
 4 서울-주택
   2011-0084 제이에스개발 원종섭 백제고분로      471  등록말소 등록기준미달사항  동법시행령제14조
                           401-1호             (사무실)미보완  제1항[별표1]
 5 서울-주택     추산종합건설 조규덕 서울시
                          문정로
                                송파구
                                 155    등록말소
                                              영업정지기간내 주택법제13조제2항
                                             등록기준미달사항  동법시행령제14조
   2011-0099    ㈜        경은빌딩 2층              (사무실)미보완  제1항[별표1]
   서울-주택     ㈜청담에이치     서울시 송파구               영업정지기간내 주택법제13조제2항
 6 2011-0207 앤디 조하용 마천로21길4 등록말소 등록기준미달사항 동법시행령제14조
                            202호              (사무실)미보완  제1항[별표1]
                        서율시 송파구               영업정지기간내 주택법제13조제2항
 7 서울-주택
   2012-0115  ㈜성덕주택 허성덕 백제고분로40길        등록말소 등록기준미달사항  동법시행령제14조
                              31              (사무실)미보완  제1항[별표1]
◉(서울)중랑구고시제2014-2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14년 4월 1일
               중랑구청장
1. 행정처분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1 서울-주택       (주) 안병렬 중랑구
                         (상봉
                            망우로 240 영업정지
                             128-85)
                                            영업실적,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주택법제13조
   2007-0109 백상주택건설     재정빌딩 302호    1개월  보유현황 미제출 및 제15조
                               392
제18235호                 관        보          2014. 4. 1.(화요일)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서울-주택                   중랑구 봉우재로          영업실적,
 2 1990-0021 (주)동화토건 김부영        195    경고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주택법제13조
                              (망우동)        보유현황 미제출 및 제15조
                                             영업실적,
 3 서울-주택
   2011-0198  (주)새오름 석상현   중랑구 중랑천로 경고 영업계획
                         105 양우빌딩 406호         및 기술인력 주택법제13조
                                           보유현황 미제출 및 제15조
                               중랑구           영업실적,
 4 서울-주택
   2011-0152   파인트리  이성순 양원역로16길
                      외2               경고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주택법제13조
                            103-111 1층     보유현황 미제출 및 제15조
                                             영업실적,
 5 서울-주택     (주)동양오피 남궁근 중랑구 사가정로 경고 영업계획
   2012-0073 스이엔지             333 3층           및 기술인력 주택법제13조
                                           보유현황 미제출 및 제15조
 6 서울-주택        ㈜금장 강세형 중랑구 203 겸재로 82
                                       경고
                                             영업실적,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주택법제13조
   2013-0031 씨앤디         (면목동,지산빌라트)       보유현황 미제출 및 제15조
◉대구광역시공고제2014-232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주)그린이엔지
2. 대 표 자 : 박 혁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28길 63
               (전화 053-741-5005)
4. 분야 및 등록번호 : 수질분야 제19호(1999. 4. 12 등록)
5. 말소일자 : 2014. 3. 25.(말소사유 : 등록증 자진반납)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공고제2014-17호
                         공유재산(폐교) 매각계획
  공유재산(폐교)에 대한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일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재산의 표시
  가. 구 두릉초등학교
    폐교명        소재지    구분 지번(용도) 지목및구조 면적(㎡) 공유지분 비 고
                            303     학교용지 12,133
               상주시
   구 두릉초       사벌면    토지 234-2      학교용지
                           235-1 학교용지
                                         1,435
                                          195
                                                지장물전체
                                                 포함
               두릉리
                            239     학교용지 1,217
                                393
제18236호                관        보          2014. 4. 2.(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119구조본부의 대구광역시 이전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중앙119구조본부장 소속의 119수도
권지대를 신설하고, 인적재난 관련 업무의 일부가 안전행정부로 이관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의 정원
2명을 안전행정부로 이체하며, 민방위경보통제소 및 중앙119구급상황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
력 16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5288호,
2014. 4. 1. 공포, 4. 2. 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119수도권지대의 위치ㆍ관할구역 및 분장사무를 정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예방안전국 예방총괄과의 명칭을 예방전략과로 변경하고 그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중앙119구조본부의 첨단장비팀을 폐지하는 대신 인명구조견센터를 신설하여 그 분장사무를 조정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64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3년 6월 28일 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62호)에 대
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 고시 제2012-211호)」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3년 산업․발전부문 온
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4년 4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3년 산업 발전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사항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 주식회사 엔브이에프
 - 업 종 : 철강                          <삭제>             지정취소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주)대우 인터내셔널 부산공장
 - 업 종 : 섬유                          <삭제>             지정취소
 - 소재지 : 부산 강서구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주)대호 피앤씨
 - 업 종 : 철강                          <삭제>             지정취소
 - 소재지 : 경남 양산시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주)무일화성
 - 업 종 : 석유화학                        <삭제>             지정취소
 - 소재지 : 전남 여수시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주)세진중공업
 - 업 종 : 조선                          <삭제>             지정취소
 - 소재지 : 울산 울주군
 - 적용기준 :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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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36호              관      보          2014. 4. 2.(수요일)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 (주)신한산업
- 업 종 : 섬유                     <삭제>               지정취소
- 소재지 : 경기 안산시
- 적용기준 : 업체
- 업체명 : (주)윤승염직
- 업 종 : 섬유                     <삭제>               지정취소
- 소재지 : 대구 달서구
- 적용기준 : 업체
- 업체명 : (주)평화발레오
- 업 종 : 자동차                    <삭제>               지정취소
- 소재지 : 대구 서구
- 적용기준 : 업체
- 업체명 : (주)희성화학
- 업 종 : 석유화학                   <삭제>               지정취소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DSR제강(주)
- 업 종 : 기계                     <삭제>               지정취소
- 소재지 : 전남 순천시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EPS Korea(주)
- 업 종 : 석유화학                   <삭제>               지정취소
- 소재지 : 경기 평택시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디에스파워 주식회사
               -       - 업 종 : 발전에너지              추가지정
                       - 소재지 : 경기 오산시
                       - 적용기준 : 업체
                       - 업체명 : 주식회사 정산인터내셔널
               -       - 업 종 : 섬유                 추가지정
                       - 소재지 : 부산 강서구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대성산업(주)        - 업체명 : 대성산업(주)
- 업 종 : 발전에너지          - 업 종 : 발전에너지            지정기준 변경
- 소재지 : 서울 구로구         - 소재지 : 서울 구로구
- 적용기준 : 업체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영화금속(주)        - 업체명 : 영화금속(주)
- 업 종 : 철강             - 업 종 : 철강                지정기준·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업체
- 업체명 : 현대하이스코         - 업체명 : 현대하이스코
- 업 종 : 철강             - 업 종 : 철강                지정기준·
- 소재지 : 울산 북구          - 소재지 : 울산 북구              변경
- 적용기준 : 업체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대한페이퍼텍(주)      - 업체명 : 한솔페이퍼텍주식회사
- 업 종 : 제지             - 업 종 : 제지                지정기준·
- 소재지 : 전남 담양군         - 소재지 : 전남 담양군           상호명 변경
- 적용기준 : 업체            - 적용기준 :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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