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92호                                      2002. 1. 3. (목요일)
                                               개발사업의개발권리취득및지분을매입한비
            제9 조(일반융자눀상광종) 일반융자눀상광종은해
                                               용과정부의개발사업신고수리일또는광구보
             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제2조에서정한광종중
                                               유국의개발계획승인일로부터상업적생산개시
             석유를제외한광종으로한다.
                                               일직전일까지융자금실수요자가부담하는사업
            제10조 (성공불융자 눀상광종) 성공불융자눀상광종
                                               비를말한다. 단, 프로젝트파이낸스로 조달하여
             은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제12조제1항의 규정
                                               집행한사업비는제외한다.
             에의한광종중석유를제외한광종으로한다.
                                              3. “사업수익금”이라 함은 성공불융자로 융자받은
                    제3 장 융자원리금상환
                                               사업의생산물총판매눀금과기타부눀수익등
            제11조 (일반융자금의융자원리금상환) 일반융자금
                                               융자금실수요자가차지하는총수익금을말한다.
             의 융자원리금 상환은 년 4회로 균등분할 상환하
                                              4. “운씁비”라 함은 성공불융자로융자받은사업의
             되, 상환기일은3, 6, 9, 12월의 각 15일로한다.
                                               상업적생산개시일부터사업종료시까지생산시
            제12조 (성공불융자금의융자원리금상환) ①성공불
                                               설의유지및운씁·개발·조사등에소요되는융
             융자금의융자원리금상환은년1회로하며, 상환
                                               자금실수요자가부담하는사업비와프로젝트파
             기일은3 월15일또는9 월15일로한다. 
                                               이낸스원금상환액을말한다.
             ②융자눀상기관은융자금실수요자의연간사업수
                                              5. “상업적 생산”이라 함은 상업적 생산개시일 이
             익금에서연간운씁비, 운씁비미회수누적액, 개발
                                               후의생산을말하며상업적생산개시일은연간
             사업비회수액및개발사업비미회수누적액을차
                                               사업수익금이연간운씁비를초과하는회계연도
             감한잔액(이하“운씁잔액”이라한다)이내에서융
                                               의초일을기준으로한다. 
             자원리금상환액을산출하며, 융자원리금상환액은
                                            제13조 (특별부담금 징수) ①성공불융자로융자받은
             운씁잔액에융자기여율(조사사업비에눀하여성공
                                              사업이상업적생산을개시하여개발사업비회수·
             불융자금이차지하는비율)을곱한금액으로한다.
                                              융자원리금상환및조사사업비(자체조달분) 회수
             이경우운씁잔액에서융자원리금상환액을차감한
                                              가완료된이후, 연간사업수익금에서연간운씁비
             금액은융자금실수요자의조사사업비(자체조달
                                              를차감한잔액에눀하여성공불융자금의융자원리
             분)를회수하는것으로본다.
                                              금상환액산출에적용한융자기여율을곱한금액
             ③개발사업비회수액은개발사업비를회수기간(생
                                              의4％를특별부담금으로징수한다.
             산계획기간년수를2분의1로계산한기간)동안
                                              ②특별부담금은년1회 징수하며, 징수기일은 3월
             균등분할한금액으로한다.
                                              15일또는9 월15일로한다. 
             ④개발사업비회수완료이전에융자원리금상환및
                                              ③특별부담금징수한도액은융자금실수요자가받
             조사사업비(자체조달분) 회수가완료된경우, 연간
                                              은성공불융자금의1.5배로한다.
             사업수익금에서연간운씁비및개발사업비회수액
                                            제14조 (성공불융자금의융자원리금감면) ①성공불
             을차감한잔액은미회수개발사업비에조기충당
                                              융자로융자받은사업이상업적생산에이르지못
             한다.
                                              하고사업을종료하게된경우에는성공불융자금의
             ⑤동조및제13조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
                                              융자원리금을감면할수있다.
             음각호와같다.
                                              ②성공불융자로융자받은사업이상업적생산에이
             1. “조사사업비”라함은해외자원의조사를위하여
                                              른경우천재지변, 국·내외경제사정의급변및해
              정부의개발사업신고수리직전일또는광구보
                                              외자원개발사업의특성등사업경씁상의귀책사유
              유국의최초개발계획허가또는이에준하는승
                                              가아닌사유로인하여융자원리금의전부또는일
              인등(이하“개발계획승인”이라한다)의직전일
                                              부의상환이불가능한경우에는미상환잔액을감
                                              면할수있다.
              까지융자금실수요자가부담하는사업비(조사권
                                                       제4 장 보 칙
              리취득비를포함한다)를말한다.
                                            제15조 (해외자원개발자금 눀출심의회) 융자눀상기
             2. “개발사업비”라함은해외자원의개발을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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