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34호                    관        보           2017. 1. 23.(월요일)
 나. 「비화재보방지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폐지에 따라 인용 조항을 동일한 시험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조항
    으로 변경하여 시험의 정확성을 도모함(안 제5조)
 다.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
   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5조)
3. 의견제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2월 13일 월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담당자 : 송성호, 전화 :
044-205-7291)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 30129)
◉국민안전처공고제2017-21호
  비상문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문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규격(접지단자, 전선)이 폐지됨에 따라 이 고시에서 준용하고 있는 조항을
대체 KS규격 등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현행 고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의 근거 법률명이 변경되어 법률명을 변경하도록 함(안 제1조)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
 나. 접지단자 및 전선에 대한 KS규격이 폐지됨에 따라 대체 KS규격 등으로 변경하여 비상문자동개
     폐장치의 기능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종전의 재검토기한을 개정 고시 발령일로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1조)
3. 의견제출
  비상문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2월 13일 월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담당자 : 송성호, 전화
: 044-205-7291)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
                                60
제18934호                    관        보           2017. 1. 23.(월요일)
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 30129)
◉국민안전처공고제2017-22호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규격(탄소강)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규격의 판정기준을 이 고시 조문에 규
정하고, 피난시 탑승자의 최대 무게를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최대사용하중을
준용하여 탑승자의 피난안전을 강화하고,
  그 밖에 현행 고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난시 활동의 장애를 발생하는 안전난간대의 의무설치 규정을 삭제하여 피난안전성을 강화하도
     록 함(안 제3조제11호)
 나. 최대사용하중(약 120㎏)을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최대사용하중(약
     150㎏)으로 변경하여 피난안전성을 강화함(안 제3조제17호․제18호, 제6조)
 다. 최대사용자수를 성인기준의 최대사용자수로 변경하여 사용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
     조제18호, 제10조)
 라. 준용하고 있는 KS 규격 폐지에 따른 기준내용을 조문으로 규정하여 시험의 적정성을 확보함(안
     제4조)
 마. 종전의 재검토기한을 개정 고시 발령일로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2월 13일 월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담당자 : 송성호, 전화
: 044-205-7291)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 30129)
                                61
제18934호                 관         보          2017. 1. 23.(월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7-23호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용품별로 제조업체에서 구비하도록 규정한 시험시설 중 사용 빈도가 높지 않고 제품검사에 직
접적으로 운용되지 않는 시험 시설을 구비하지 않도록 하여 제조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그 밖에 현행 고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재검토기한을 개정 고시 발령일로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안 제5조)
 나. 소방용품별로 제조업체에서 구비하도록 규정한 시험시설 중 사용 빈도가 높지 않고 제품검사에
    직접적으로 운용되지 않는 시험시설 구비요건 완화 [별표 1]
3. 의견제출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2월 13일 월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담당자 : 송성호, 전화 : 044-205-7291)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 30129)
◉행정자치부공고제2017-27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2. 모집목적 : 국내 외 소외계층 지원 및 긴급구호사업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7. 1. 10.~2017. 12. 31.(사용기한 : 2018.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20억원
7. 모집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집
                                         62
제18934호
관
보
2017. 1. 23.(월요일)
63
구
분
당
초
변
경
모집사무소소재지
서울시영등포구국회대로74길19
서울시마포구토정로319, 3층
모집기간(사용기한)
2016. 7. 29.∼2016. 12. 31.(2017. 1. 31.)
2016. 7. 29.∼2017. 6. 30.(2017. 7. 31.)
구
분
당
초
변
경
사용기한
2016. 12. 31
2017. 6. 30.
8. 모집비용: 2.6억원(목표액의13%)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13% 이하
9. 보관방법: 금융기관에예치
10.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밤고개로1길34
11. 기
타: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
여야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7-28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
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7년1월23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자: (사)나눔과기쁨
2. 모집내용
* 기타모집목적, 모집지역, 모집목표액등에대한내용은행정자치부공고제2016-361호(2016. 12.
6.)와동일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7-29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
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7년1월23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자: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사회복지법인구세군복지재단
2. 모집내용
* 기타모집목적, 모집지역, 모집목표액등에대한내용은행정자치부공고제2015-298호(2015. 11.
4.)와동일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7-30호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
사항을공고합니다.
2017년1월23일
행정자치부장관
제18934호               관        보        2017. 1. 23.(월요일)
1. 모 집 자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 모집목적 : 저개발국 교육 지원, 차세대 글로벌 인재 양성,
           유네스코 문화 국제개발협력(세계유산보호기금 공여)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7. 1. 10.~2017. 12. 31.(사용기한 : 2018.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1,385,000,000원
7. 모집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미디어 모집 등
8. 모집비용 : 180,050,000원(목표액의 13%)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현금)금융기관에 예치, (물품)지정된 장소에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26
11. 기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7-31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2. 모집목적 : 직능 중소상공 자영업자 전용 교육연수원 건립, 업종별 맞춤형 新경영기법 및 기술전문
            무료 교육프로그램 제공, 온라인 모바일 홍보지원 플랫폼 무료 배포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7. 1. 13.~2018. 1. 12.(사용기한 : 2019. 1. 12.)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330억원
7. 모집방법 : 방문, 신문광고, 온라인 광고 모집 등
8. 모집비용 : 16억원(목표액의 4.8%)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0% 이하
9. 보관방법 : (현금)금융기관에 예치, (물품)연합회 사무실 교육연수원에서 보관 관리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81번지, 16층
11. 기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8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4
제18934호           관                    보               2017. 1. 23.(월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6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및 설
  표지명                                                치 폐 지          비고
         (WGS-84)              (해리)              연월일   연월일
 방도시험용 37-00-40.0 N Fl(4) R 8s 7       홍망대형 2016.                아산만16호등부표
 A호등부표 126-45-10.0 E                  (Jet 7000) 2.19.           표체로 사용하여
                                                                  시험운영 유지
 방도시험용 37-00-35.8 N Fl(4) R 8s 7       홍망대형 2016. 2017.          아산만18호등부표
 D호등부표 126-45-21.25 E                  (PB-26) 3.18. 1.19.       표체로 사용하여
                                                                  시험운영 유지
 방도시험용 37-00-34.4 N Fl(4) R 8s 7       홍망대형 2016.                아산만14호등부표
 E호등부표 126-45-25.0 E                  (LL-26M) 2.19.             표체로 사용하여
                                                                  시험운영 유지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9호
                     국가어항(매물도항) 개발계획 변경
 「어촌·어항법」제19조제6항에 따라 국가어항(매물도항) 개발계획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월 2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량
                                                  당초               변경
 매물도항      국가어항      경상남도        동방파제             48m               48m
                      통영시        서방파제             336m             336m
                      한산면         물양장             260m             260m
                      매죽리         선양장             30m               30m
                                  부잔교              1기               1기
                               레저선박 계류시설            -               1식
                                 편의시설               -               1식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7-2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의거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6-1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3일
              서울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48
제18934호                   관          보             2017. 1. 23.(월요일)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서울지방우정청 관내 특급접수 및 특급배달가능지역
   ※ 접수우체국(5급이하) 및 세부사항은 2.취급시간(접수우체국 내역)에서 확인
                           우편물 취급구분
                    [당일특급]                    [익일특급]
 접수지역      접수우체국        특급취급 가능지역       접수우체국     특급취급 가능지역
         서울중앙, 광화문,
          서대문, 동대문,
         서울광진, 서울마포,
         서울관악, 서울은평, 서울·대구·인천·대전·                      전국
         여의도, 서울강남, 고양(덕양구)·부천·성남·                 (단, 익일특급이
  서울     서울금천, 서울구로,       제주시      2. 취급시간에서 확인 곤란한 지역은 각
 특별시     서울성북, 서울강동, (단, 취급(배달)제한지역                지방청고시 별도
         서울송파, 서울양천,       제외)                         참조)
         서울강서, 서울동작,
         서울서초, 서울용산,
         서울노원, 서울중랑,
            서울도봉
 나. 서울지방우정청 관내 특급배달지역 및 배달우체국
                                        우편물 배달 우체국
 배달지역       배달우체국         [당일특급 가능지역]               [익일특급 가능지역]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서울중앙       중구         04500~04637     중구        04500~04637
             광화문       종로구        03000~03198    종로구        03000~03198
             서대문      서대문구        03600~03789    서대문구       03600~03789
             동대문      동대문구        02400~02646    동대문구       02400~02646
            서울광진     성동구, 광진구     04700~04809, 성동구, 광진구     04700~04809,
                                  04900~05120               04900~05120
            서울마포       마포구        03900~04214    마포구        03900~04214
            서울관악       관악구        08700~08866    관악구        08700~08866
            서울은평       은평구        03300~03506    은평구        03300~03506
             여의도      영등포구        07200~07448    영등포구       07200~07448
            서울강남       강남구        06000~06378    강남구        06000~06378
 서울특별시      서울구로     구로구, 금천구     08200~08395, 구로구, 금천구     08200~08395,
                                  08500~08657               08500~08657
            서울성북       성북구        02700~02880    성북구        02700~02880
            서울강동       강동구        05200~05413    강동구        05200~05413
            서울송파       송파구        05500~05857    송파구        05500~05857
            서울양천       양천구        07900~08111    양천구        07900~08111
            서울강서       강서구        07500~07813    강서구        07500~07813
            서울동작       동작구        06900~07074    동작구        06900~07074
            서울서초       서초구        06500~06806    서초구        06500~06806
            서울용산       용산구        04300~04428    용산구        04300~04428
            서울노원       노원구        01600~01914    노원구        01600~01914
            서울중랑       중랑구        02000~02263    중랑구        02000~02263
            서울도봉     강북구, 도봉구     01000~01237, 강북구, 도봉구     01000~01237,
                                  01300~01489               01300~01489
                                 49
제18934호                관        보           2017. 1. 23.(월요일)
                   당일 특급                          익일 특급
지역                 서울·경기·인천지역           서울·경기·인천지역 기타지역
          접수우체국       상호간       기타지역       상호간
           여의도         11:30     9:30       18:00       18:00
           영등포         10:30    미취급         18:00       18:00
          국회구내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대림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양평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신길동        10:30    미취급         18:00       18:00
         한화생명빌딩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신길5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여의도광장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당산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문래동        10:30    미취급         18:00       18:00
         한국방송공사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신길2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여의대방로(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전경련(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영등포시범아파트(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신길7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영등포3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대림1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신길3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양평1가(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당산2동(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서울문래현대아파트(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서울강남         11:30     9:30       18:00       18:00
          서울영동         10:30     9:50       18:00       18:00
         서울무역센터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은마아파트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현대아파트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역삼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역삼1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역삼2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삼성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개포1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상록회관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일원본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수서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일원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청담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미성아파트(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대치동아(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개포현대(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역삼성보(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신사현대(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역삼한라(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삼성1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삼성2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역삼우성(취)       10:30    미취급         18:00       18:00
                           53
제18934호                관        보           2017. 1. 23.(월요일)
                   당일 특급                          익일 특급
지역                 서울·경기·인천지역           서울·경기·인천지역 기타지역
          접수우체국       상호간       기타지역       상호간
         서울상계10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수락산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월계3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상계3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노원역(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상계한양(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월계시영(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서울상계8동(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광운대학교(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서울여자대학교(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서울과학기술대학교(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서울공릉2동(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서울상계미도(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서울상계5동(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서울하계시영(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서울중랑         11:30     9:30       18:00       18:00
          서울중화동        10:50    미취급         18:00       18:00
         서울망우1동        10:50    미취급         18:00       18:00
          서울면목동        10:50    미취급         18:00       18:00
          서울묵동         10:50    미취급         18:00       18:00
          서울신내동        10:50    미취급         18:00       18:00
        서울면목2동(취)      10:20    미취급         18:00       18:00
        서울상봉1동(취)      10:20    미취급         18:00       18:00
        서울신내1동(취)      10:20    미취급         18:00       18:00
          서울도봉         12:00     9:30       18:00       18:00
          서울강북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도봉1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방학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쌍문2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창5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북부지방법원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송천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삼양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번2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번3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수유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수유3동        10:30    미취급         18:00       18:00
       덕성여자대학교(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방학2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쌍문한양(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창2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창동동아(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삼각산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우이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인수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58
제18934호                      관         보            2017. 1. 23.(월요일)
  마. 비도시지역이 포함된 촉진지구의 최소면적기준 명확화(안 제18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여 지정할 경우에
    대한 개발 최소면적 기준이 없어, 도시지역과 도시인접지역 최소면적의 합(2만5천㎡)으로 적용하
    고 있는 상황으로, 합리적인 기준으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혼재된 경우라도 도시지역과 인
    접한 지역의 촉진지구 지정 기준(2만㎡)을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함
3. 의견제출
  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서 2017년 3월 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5, 3361, 팩스 044-201-5531)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법률 제13499호,
  2015.12.29 시행), 뉴스테이 및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임대관리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2016.4.28)으로 결정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
  완화 등의 규제 개선 등을 시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변경 허용 (안 제3조)
    현행법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시 정한 임대의무기간 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장기임대 재고 확보
    에 걸림돌로 작용함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4년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라도 해당 주택을 8
    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을 허용함.
  나.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말소시 제출서류 간소화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일환으로 제출 서류 간소화가 추진됨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
    록·변경시와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시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대신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시에는 본인 여부 확인만 필요하므로 주민등록증
    을 제시하도록 간소화 함.
                                 68
제18934호
관
보
2017. 1. 23.(월요일)
65
시행자의명칭
주
소
성
명
경기도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1
남경필
수원시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241
염태영
용인시
경기도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정찬민
경기도시공사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중로46
최금식
1. 개정이유
○구인자또는구직자는구인․구직신청을하려는경우직업안정법시행규칙별지서식을작성하여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하나, 현재사용하는구인․구직신청서는작성항목이많아사용
하지않는항목을정리하여필수항목중심으로간소화하는등구인․구직자의부담을완화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구인․구직신청서별지서식을별지와같이변경함(제2조제1항별지제1호서식, 별지제1호의2서
식, 별지제2호서식, 별지제2호의2서식, 별지제2호의3서식)
나. 별지서식내용에포함된구직등록확인증을별지제2호의4서식으로신설하여구직등록확인및
발급의편의성을도모하고자함(제2조제3항개정)
다. 별지제3호서식내용중“구인신청”을“구직신청”으로오타수정함(제5조제3항별지제3호서식)
3. 의견제출
이개정규칙(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7. 1. 31.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고용서비스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정부세종청사11동5층, 전
화044-202-7336, FAX 044-202-8037)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관련하여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
에개정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7호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4단계)이준공되었기에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1조의2 제2항에의거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경기도공공택지과(전화:031-8008-5682), 수원시도시개발과(전화:031-228-2982), 용인시
도시개발과(전화:031-324-2654) 및경기도시공사광교신도시사업단(전화:031-8012-7527)에비치하여
일반인이볼수있도록하였습니다.
2017년1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칭: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4단계)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3. 사업시행지의위치: 경기도수원시영통구이의동, 원천동, 하동
경기도용인시수지구상현동, 기흥구영덕동일원
제18934호
관
보
2017. 1. 23.(월요일)
66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
계
699,654.2
100.00
주택건설용지
-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
연립
-
-
아파트
-
-
근린생활시설
-
-
도시지원시설용지
-
-
도시지원시설
-
-
상업․업무시설용지
89,950.6
12.86
업무시설
5,648.2
0.81
업무복합
-
-
주상복합
84,302.4
12.05
상업시설
-
-
공공시설용지
609,703.6
87.14
공공청사
46,395.0
6.63
학교
58,636.5
8.38
종교용지
-
-
컨벤션관련시설
-
-
물류유통시설
-
-
문화복지시설
-
-
통신시설
-
-
자동차관련시설
-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6,553.5
0.94
시장
-
-
주차장
-
-
공원녹지
253,376.5
36.21
근린공원
187,560.8
26.80
역사공원
-
-
어린이공원
-
-
완충녹지
51,725.8
7.39
경관녹지
10,397.0
1.49
연결녹지
-
-
공공공지
3,224.4
0.46
하천
468.5
0.07
수도공급설비
13,920.0
1.99
하수종말처리장
-
-
전기공급설비
-
-
집단에너지공급시설
-
-
교통광장
-
-
일반광장
-
-
철도용지
130,873.9
18.70
도로
99,948.2
14.29
보행자도로
-
-
4. 사업시행지의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 699,654.2㎡
나. 용도별면적
제18934호
관
보
2017. 1. 23.(월요일)
67
구분
규
격
단위
수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폭5 ～43m
㎡
99,948.2
본시설물을관리할관리청에
무상귀속
공원
근린공원1개소
㎡
187,560.8
녹지
완충녹지4개소, 경관녹지1개소
㎡
62,122.8
공공공지
3개소
㎡
3,224.4
수도공급설비
1개소
㎡
13,920.0
하천
1개소
㎡
468.5
5. 준공일자: 2016년12월31일
6. 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9호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법률
제13499호,
2015.12.29 시행), 뉴스테이및민간임대주택공급활성화와임대관리업육성기반마련을위한제도
개선, ‘맞춤형주거지원을통한주거비경감방안’(2016.4.28)으로결정된주택임대관리업등록기준
완화등의규제개선등을시행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형임대사업자등록시주거용오피스텔도포함(안제3조)
1～2인가구증가, 도심내소형주택선호추세등을감안하여기업형임대사업자등록시주거용
오피스텔인준주택도등록가능하도록함.
나. 토지지원리츠, 정비사업우선협상대상자의기업형임대사업자등록허용(안제4조)
토지지원리츠의기업형임대사업자등록을허용하되, 토지만을소유한점을감안하여주택사업
자등과공동명의로등록하도록하고, 정비사업연계기업형임대주택사업자선정기준에따라선
정된우선협상대상자가정비사업으로건설되는주택을우선공급받을수있도록기업형임대사
업자등록을허용함.
다. 장기임대주택으로등록변경허용(안제4조)
임대사업자가4년단기임대주택으로등록한경우라도해당주택을8년장기임대주택으로변경을
허용함.
라. 주택임대관리업등록기준개선(안제6조)
주택임대관리업의등록기준이엄격하여임대관리업활성화에지장이있고, 미등록업체가난립
하여임차인피해등부작용우려가있으므로,
위탁관리형의등록주택수기준과자기관리형
자본금요건을완화하고, 전문인력요건에“부동산관련회사에서5년이상근무한사람으로서
부동산관련업무에3년이상종사한사람”을추가함.
제18934호
관
보
2017. 1. 23.(월요일)
71
지역명
공공하수
처리시설명
시설용량
(㎥/일)
방류수수질기준(mg/L)
현행
강화기준
적용시기
대구광역시
안심
47,000
5
4
’18.1.1 ～
신천
680,000
5
4.3
’18.1.1 ～
지산
33,750
5
4
’18.1.1 ～
서부
520,000
5
4
’18.1.1 ～
영천시
금호
10,000
5
4
’21.1.1 ～
영천
31,000
5
4
’21.1.1 ～
고령군
고령
6,000
10
7
’18.1.1 ～
다산
2,700
5
4.1
’18.1.1 ～
합천군
가야야로
1,300
10
7
’18.1.1 ～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7-17호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따라금호강단위유역공공하수처리시설방류수수질기준강화지역(시
설) 고시를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23일
대구지방환경청장
금호강단위유역공공하수처리시설방류수수질기준강화지역(시설) 고시안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하수도법제4조의2에따라공공하수도의중복설치방지와효율적인운영ㆍ관리를위하여‘금호강
단위유역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수립(’15.12)하고,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따라유역하수도정비
계획이수립된금호강단위유역의중권역별목표수질을효율적으로달성하기위해공공하수처리시설
에대하여엄격한방류수수질기준(BOD)을적용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대상지역: 대구광역시, 영천시, 고령군, 합천군
나. 대상시설: 시설용량500㎥/일이상공공하수처리시설9개소
다. 대상항목: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라. 시행시기: 2018년1월1일부터시행(다만, 영천시금호·영천공공하수처리시설은2021년1월1일
부터시행)
마. 수질기준
< 공공하수처리시설방류수수질기준강화지역및대상시설>
3. 의견제출
이고시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7년2월
13일까지대구지방환경청장(참조: 기획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내용은대구
지방환경청기획과(전화: 053-230-6424, 팩스: 053-760-093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나. 제출자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보내실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화암로301, 대구지방환경청기획과(우편번호: 42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