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60호                관        보         2012. 5. 11.(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 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인재정책관 대입제도과
    ◦ 전화 : 02-2100-6367(FAX : 02-2100-6687)
    ◦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705호
                         교육과학기술부 대입제도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55호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 이유
   초중등학교의 입학수험료(이하 “전형료”라 한다)에 관한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기 마련되
   었으며, 대학 입학전형료 관련 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마련할 예정이므로 동 법령 폐지 필요.
2. 주요내용
  가. 법령 폐지
    1) 초중등학교의 입학수험료(이하 “전형료”라 한다)에 관한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기 마
      련되었으며, 대학 입학전형료 관련 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마련할 예정이므로 동 법령 폐
      지 필요
3. 의견제출
   이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 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인재정책관 대입제도과
    ◦ 전화 : 02-2100-6367(FAX : 02-2100-6687)
    ◦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705호
                       교육과학기술부 대입제도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8
제17760호                        관          보             2012. 5. 11.(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2-106호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1일
              국방부장관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복지기본법」개정(‘12.1.26.시행)에 따라 군인자녀에 대한 교육지원내용이 규정된 일부용어를
   시행령에 수정·반영하고,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 2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제1항의 전·입학 용어를 전·편입학으로 수정함에 따라 시행령 상의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시킴(안 제8조제1항 수정).
  나.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경우에는 입학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인자
     녀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법인이 국가의 토지를 대부받은 경우 해당 토지
     를 학교부지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신설).
  라.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법인에 대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의 기준을 적용
     하지 않음(안 제8조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
   태원로 22 /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272, Fax : 02-748-5119)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59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1. 변경항목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명칭
2. 변경사항 : ㈜안철수연구소 ⟶ 주식회사 안랩
                              119
제17760호
관
보
2012. 5. 11.(금요일)
119
◉국방부공고제2012-106호
군인복지기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5월11일
국방부장관
군인복지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복지기본법」개정(‘12.1.26.시행)에따라군인자녀에대한교육지원내용이규정된일부용어를
시행령에수정·반영하고, 군인복지기본법제11조의2에따라설립되는학교의설립·운영에필요한
사항을명문화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군인복지기본법제11조제1항의전·입학용어를전·편입학으로수정함에따라시행령상의용어를
상위법과일치시킴(안제8조제1항수정).
나. 군인복지기본법제11조의2에따라설립된학교의경우에는입학정원의전부또는일부를군인자
녀로모집할수있도록함(안제8조제2항및제3항신설).
다. 군인복지기본법제11조의2에따라설립된학교의법인이국가의토지를대부받은경우해당토지
를학교부지로사용하도록함(안제8조제4항신설).
라. 군인복지기본법제11조의2에따라설립된학교의법인에대하여수익용기본재산의기준을적용
하지않음(안제8조제5항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6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서면및인터넷을이용하여국방부장관(참조: 인사기획관,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
태원로22 / 용산동3가1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 02-748-5272, Fax : 02-748-5119)에게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개정법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
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59호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변경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37조제4항제1호에따라지정된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의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년5월11일
행정안전부장관
1. 변경항목: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의명칭
2. 변경사항: ㈜안철수연구소⟶ 주식회사안랩
제17760호                  관        보          2012. 5. 11.(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65호
 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권 면직시 관할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거나 의견을 듣는 경우 징계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직
   권면직 절차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징계의결등의 집행에 대한 용어 변경, 별지 서식 기
   재사항 일부 변경 등 징계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권면직 절차 명시(안 제23조)
    1) 직권면직 대상자에게 관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
  나. 징계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정(안 제19조)
    1) ‘징계의결등의 집행’을 ‘징계처분등’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처분사유설
      명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절차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없앰
    2)「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2011.11.1)으로 징계 감경 제외대상으로 추가된 3개 비위 유형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을 확인서 서식에 반영, 의결주문란에 기재요령 적시, 위원명단 비공
      개 취지에 부합하도록 위원들의 연서 대신에 위원회 관인을 날인하여 의결서 작성하도록 변경,
      「개인정보보호법」취지에 따라 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행정업무의 효율
      적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준용하여 징계위원회가 합의제기관이므로 수신 및 발신 명의
      변경(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3서
      식, 별지 제4호서식)
3. 의견제출
   「공무원 징계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5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복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6호,
    전화 : 02-2100-4187, 3322, FAX : 02-2100-4185, 4186)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11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20
제17760호                   관         보          2012. 5. 11.(금요일)
   2012년 5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ㅇ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
    록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1169호, 2012.1.17.)」에 따라, 같은 법 시
    행령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전문ㆍ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 행사 및 사용료 감면율 등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다음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제1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각 목의 기관
       이 주관하는 행사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3)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을 위한 행사
     4)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로 우대자를 위한 행사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감면 사유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행사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용료 감면 대상 기관의 지정 및 해제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항을 고시하
    도록 함(안 제3조의2 제2항)
3. 의견제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6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 02-3704-9841, 팩
   스 02-3704-984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우편번호
    : 110-36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12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1
제17760호                 관       보          2012. 5. 11.(금요일)
1. 제안 이유
   ㅇ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사유를 보완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1309호, 2012.
    2. 1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적인 기준 및 절차에 대한 필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체육지도자 자격증의 반납(안 제19조의2 제1항)
    1)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격증을 우편 또
      는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함
   나.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안 제19조의2 제2항)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및 위반행위 별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함(안 별
      표 5)
    ※ 별표 신설안
 [별표 5] <신설>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9조의2 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자격정지일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그 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1)부터 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
      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체육지도 과정에 있어 상대방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
        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2조제1항제1호 자격취소
     자격을 취득한 경우
 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법 제12조제1항제2호 자격취소
     경우
 다.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 법 제12조제1항제3호 자격취소
     한 경우
 라. 법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법 제12조제1항제4호 자격취소
     해당하는 경우
                                 122
제17760호                    관        보           2012. 5. 11.(금요일)
마. 체육지도자 직무수행 중 해당 자격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
   한 경우
 1)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여 금고 법 제12조제1항제4호 자격취소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
    정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여 벌금 법제12조제2항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이하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              2개월  4개월  6개월
    정된 경우
 3) 그 밖에 직무 수행 중 다른 사람에 법제12조제2항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게 손해를 가했다고 인정되어 소속               1개월  2개월  3개월
    된 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3. 의견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2년 6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 02-3704-9841, 팩스 02-3704-9849)
   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우편번호
    : 110-360)
◉국토해양부공고제2012-633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2년 5월 11일
                국토해양부장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일송환경복원(주) (대표이사 김용규, 허영진)
                 ②(주)한화건설 (대표이사 이근포)
                 ③벽산건설(주) (대표이사 김남용)
  나. 전화번호 : ①031-898-4971, ②042-865-6512, ③02-767-5385
                                       123
제17760호          관                     보           2012. 5. 11.(금요일)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2-7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1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주)정우그린
  나. 대 표 자 : 김 평 용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200-2, 동서빌딩 601호
                    (☎ 051-469-8788, FAX : 051-469-8487)
  라. 사업의 종류 :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록일 : 2012. 5. 7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창청소업                     ▪107정우호(유조선,      52.79톤,
                  12-84호 ▪천양호(유조부선, 548톤, BSB-911198)    BSR-665633)  -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94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정승철 (721228-*******), 주유소 소장
             주거 대전 서구 도마동 181-13
             등록기준지 경기 평택시 서정동 62
검         사 김창희(기소), 김민정(공판)
판 결 선 고 2012.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도마동 181-13에 있는 푸른주유소에 대하여 현대오일뱅크와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12.부터 2011. 4. 12.까지 위 푸른주유소에서 황범훈으로부터 면세유 8,000ℓ 시가
6,000,000원 상당을 부정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면세유 131,900ℓ 시가 126,173,335
원 상당을 부정 구입한 후 부정구입한 면세유를 과세유로 판매하여 교통 에너지 환경세 합계
69,742,125원을 포탈하여 면세유를 부정유통 하였다.
                                        158
제17760호                 관       보          2012. 5. 11.(금요일)
2. 명칭 : 연속섬유보강토를 이용하여 훼손지 및 하천호안의 지형을 복구하고 식생을 복원하는 기술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토양 1㎥당 연속섬유 3.3kg이 균일하게 혼합된 연속섬유 보강토를 20㎝ 이상의 두께로 축조하여
    자연재해 및 인위적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지 및 하천호안의 지형을 복구하는 동시에 식생기반이
    되는 연성의 토구조물을 축조하고, 이 연속섬유 보강토 기반 위에 임목 화이버를 이용한 식생기
    반재를 3㎝의 두께로 취부하는 파종공과 필요시 천공기를 이용한 묘목식재를 병용하여 전면적인
    식생복원이 가능한 친환경적인 기술이다.
   <범위>
    토양 1㎥당 연속섬유 3.3kg이 균일하게 혼합된 연속섬유 보강토를 20㎝ 이상의 두께로 축조하여
    자연재해 및 인위적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지 및 하천호안의 지형을 복구하는 동시에 식생기반이
    되는 연성의 토구조물을 축조하고, 이 연속섬유 보강토 기반 위에 임목 화이버를 이용한 식생기
    반재를 3㎝의 두께로 취부하여 종자를 파종하거나 식재용 천공기를 이용한 묘목식재를 병용하여
    전면적으로 식생을 복원하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634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2년 5월 11일
                국토해양부장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주) (대표이사 정현석)
  나. 전화번호 : 043-237-8101
2. 명칭 : 구조물용 스프레이 콘크리트 배합기술 및 이를 이용한 구조용 무거푸집 옹벽시공방법
                              124
제17760호                 관        보          2012. 5. 11.(금요일)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경사면의 임시 붕괴방지용이라는 종래의 숏크리트의 한계에서 벗어나 영구적인 구
    조물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물용 스프레이 콘크리트 배합기술의 개발과 이를 이용한 구조용
    무거푸집 옹벽시공방법에 대한 기술이다.
   <범위>
    (1) 혼화재로 사용되는 실리카흄, 메타카올린에 비해 경제성이 뛰어난 고로슬래그를 사용하고 시
      공시 워커빌리티를 확보하기 위하여 폴리카본산계 유동화제를 첨가한 구조물용 스프레이 콘크
      리트 배합기술 및 (2) 상기 구조물용 스프레이 콘크리트의 초기응결 특성을 활용하여 굴착면에
      직접 옹벽체 타설이 가능함에 따라 가설공사와 거푸집 작업 공정이 생략되는 구조용 무거푸집
      옹벽시공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638호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526호(2012. 4. 23.)로 공고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1일
              국토해양부장
                정정 전                          정정 후
 법령명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령명 :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49호
 「가스분말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1일
              소방방재청장
        가스분말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25
제17760호                         관            보             2012. 5. 11.(금요일)
[5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4. 12. 23.자 2004고약12830 약식명령
[5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 4. 4.자 2005고약1875 약식명령
[5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 4. 22.자 2005고약2342 약식명령
[5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 5. 4.자 2005고약2514 약식명령
[5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 5. 13.자 2005고약2833 약식명령
[5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 6. 24.자 2005고약4663 약식명령
[5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 7. 7.자 2005고약4701 약식명령
[53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 8. 11.자 2005고약5871 약식명령
[53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 10. 13.자 2005고약7632 약식명령
[53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 10. 25.자 2005고약7924 약식명령
[53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 11. 18.자 2005고약8656 약식명령
[53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 12. 14.자 2005고약9256 약식명령
[53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 1. 6.자 2005고약9822 약식명령
[53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 1. 9.자 2005고약9910 약식명령
[53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 3. 6.자 2006고약472 약식명령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2-175호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부산과학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정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115호(2012.03.26)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부산과학 일반산업단지 개
발계획 변경』고시된 사항 중 토지이용계획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12년 5월 11일
                부산광역시장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기반시설 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정정 전)
                                면           적(㎡)                       구성비 비고
   구 분                계           1-1단계         1-2단계          2단계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공     녹 지 175,297.7 175,664.2 20,085.8 141,872.1 141,755.2 13,823.2 8.96 감) 116.9
  시설
  용지 도 로 308,057.4 308,252.0 293,939.9 7,231.3 7,909.3 6,402.8 15.70 증) 678.0
     (정정 후)
                                면           적(㎡)                       구성비 비고
    구 분               계          1-1단계         1-2단계           2단계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공
  시설    녹 지 176,030.4 175,180.8 20,085.8 142,121.4 141,271.8 13,823.2 8.93
  용지 도 로 307,324.7 308,735.4 293,939.9 6,982.0 8,392.70 6,402.8 15.73
※ 정정 사유 : 토지이용계획 면적 및 구성비 일부 기재착오 정정
※ 그 외의 사항은 당초 고시내용과 같음
                                         194
제17760호                  관        보          2012. 5. 11.(금요일)
1.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3571호, 2012.1.31. 개
   정) 및 「소방용품 품질관리등에 관한 규칙」개정(행안부령 제281호, 2012.2.3. 개정)에 따라 법령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삭제 및 신규 용어신설
     1) 가스, 분말소화약제 사용에 따른 용어신설
     2) 소공간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등급시험 신설
  나. 스프링클러헤드를 감지부 및 방출밸브로 사용시 감도시험 생략
  다. 소화등급시험 신설에 따른 방사시간 설계값, 최대높이 확인시험 적용 규정
     1)「소공간자동소화장치의 KFI인정기준」 소화등급시험 도입
    2) 소규모 분전반, 배전반에 사용할 수 있는 열감지튜브방식의 소방용품 도입 및 화재모형 등급
       제 적용
  라. 표시사항에 소화농도를 삭제하고 설계체적을 기재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로 146-1 이마빌딩 11층, 전화
    : 02-2100-5385, 팩스 : 02-2100-5389)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50호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2년 5월 11일
                소방방재청장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3571호, 2012.1.31. 개
   정) 및 「소방용품 품질관리등에 관한 규칙」개정(행안부령 제281호, 2012.2.3. 개정)에 따라 법령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삭제 및 신규 용어신설
    1) 화재안전기준 등에서 정의된 용어(공기호흡기)는 삭제
    2) 공기호흡기의 충전기 및 관련 용어정의 신설
                              126
제17760호                  관        보          2012. 5. 11.(금요일)
      2012년 5월 11일
                   소방방재청장
               개폐표시형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3571호, 2012.1.31. 개
   정) 및 「소방용품 품질관리등에 관한 규칙」개정(행안부령 제281호, 2012.2.3. 개정)에 따라 법령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삭제 및 신규 용어신설
     1) 화재안전기준 등에서 정의된 용어(개폐표시형밸브)는 삭제
       - 기술기준 통합에 따른 소방용릴리프밸브 및 소방용푸트밸브의 용어 신설
  2) 인용 KS규격명칭 변경
     - 회주철 → 회주철품, 고온고압용주강 → 고온고압용주강품
     - 스테인레스강봉 → 스테인리스강봉, 고무패킹용재료 → 공업용고무패킹재료
  나. 품목통합으로 소방용릴리프밸브, 소방용 푸트밸브 기준신설
     - 기존「소방용릴리프밸브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제3장으로 이관
     - 기존「소방용푸트밸브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제4장으로 이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로 146-1 이마빌딩 11층, 전화
    : 02-2100-5385, 팩스 : 02-2100-5389)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54호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1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업자 등의 뇌물수수를 금지하고 국민의 권
                          129
제17760호                    관        보           2012. 5. 11.(금요일)
   익보호를 위한 청문의 범위 확대 및 동일한 법령위반시 일률적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중복제재
   를 합리화하는 한편,
   소방기술자 등의 경력신고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범위 확대(안 제5조)
    1) 소방시설업 대표자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고의적으로 폐업하고 소속 임원을 대표
      자로 변경하여 재등록 하는 사례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임원을 대표자로 변경하여 재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소방시설업 대표자의 준법성을 고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소방시설공사와 관련된 뇌물수수 금지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1) 소방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 등의 뇌물수수 및 공여 등을 금지하여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2) 뇌물수수 등을 금지하게 됨에 따라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중복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안 제9조 및 제40조)
    1) 동일한 법령위반 시 일률적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중복제재를 경중에 따라 차등적용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라. 소방기술자 등의 경력신고 근거 마련(안 제28조)
    1) 현행 법령에서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력에 따른 등급이 구분되고 있음에 따라 경력관리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소방기술자 등의 경력신고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마. 청문의 범위 확대(안 제32조)
    1)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6개월의 이상의 영업정지시에도 청문을 실시하
      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행정심판ㆍ소송 등을 최소화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수송동) 42 이마빌딩 11층, 전화 : 02-2100-5387, 팩스 : 02-2100-5389)
                                 130
제17760호                  관        보          2012. 5. 11.(금요일)
  나. 품목통합으로 공기호흡기의충전기의 기술기준 신설
     -「공기호흡기의충전기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제3장으로 이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로 146-1 이마빌딩 11층, 전화
    : 02-2100-5385, 팩스 : 02-2100-5389)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51호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1일
                 소방방재청장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3571호, 2012.1.31. 개
   정) 및 「소방용품 품질관리등에 관한 규칙」개정(행안부령 제281호, 2012.2.3. 개정)에 따라 법령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삭제 및 신규 용어신설
    1) 화재안전기준 등에서 정의된 용어(경보기구,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발신기, 중계기 등)는
      삭제
    2) 기술기준 통합(수신기+간이형수신기)에 따른 간이형수신기의 용어신설
  나. 기존규정의 합리적 개선
    1) 자체 복원력이 있는 과전류 보호장치의 재용성능을 인정하여 교체 필요 품목에서 제외
    2) 수신기에 시각경보장치를 연결하는 때에는 소비전류 및 수량을 명기하여 부하용량을 확인하도
      록함
  다. 기존「간이형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제3장으로 이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127
제17760호                  관        보          2012. 5. 11.(금요일)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로 146-1 이마빌딩 11층, 전화
  : 02-2100-5385, 팩스 : 02-2100-5389)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52호
 「물분무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2년 5월 11일
                   소방방재청장
                 물분무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3571호, 2012.1.31. 개
   정) 및 「소방용품 품질관리등에 관한 규칙」개정(행안부령 제281호, 2012.2.3. 개정)에 따라 법령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삭제 및 신규 용어신설
     1)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의 중복된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적용범위를 구체화 함
     2) 화재안전기준 등에서 정의된 용어(물분무헤드)는 삭제
  나. 인용 KS규격명칭 변경 (안 제6조)
     - KS D 6001(황동주물), KS D 6002(청동주물) →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주물)
  다. 품목통합으로 살수헤드의 기준을 신설
     1) 「살수헤드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제3장으로 이관
     2) 「분말헤드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제4장으로 이관
     3) 「포헤드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제5장으로 이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로 146-1 이마빌딩 11층, 전화
    : 02-2100-5385, 팩스 : 02-2100-5389)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53호
 「개폐표시형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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