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연번 시설명 소재지   당 초                        변 경
                 지번 면적(㎡) 시설명 소재지 지번 면적(㎡) 비고
 47 광양실업   광양읍
      고등학교 우산리 573 22,126          좌  동        22,126.0
 48 광양중마
      고등학교  마동   1087  12,000      좌  동        16,993.4 학교부지
                                                         매입
      광양제철
 49 고등학교 금호동 678 27,563            좌  동        27,563.2
 50                               광영
                                고등학교 광영동 410 19,052.0 신설
 51 광양시청 중동 1313 22,707            좌  동        22,706.6 착오기재
           광양읍                       광양읍
 52 광양읍사무소 읍내리 272-1 2,447 좌동 칠성리 946 9,078.3 이전
 53 봉강면사무소 봉강면                       봉강면
           봉당리 467-2 1,574 좌동 봉당리 467-4 890.0 착오기재
 54 옥룡면사무소 옥룡면
           운평리 262      1,155      좌  동         1,389.0 부지매입
 55 옥곡면사무소 옥곡면
           신금리 1375-3 1,256        좌  동         1,184.0 도로편입
 56 진상면사무소 진상면
           섬거리 292      1,511      좌  동         1,511.0
 57 진월면사무소 진월면
           선소리 167      1,164      좌  동          579.0 도로편입
 58 다압면사무소 다압면
           고사리 1376 1,126          좌  동         1,262.0 부지매입
 59 골약동사무소 성황동 453-3 854           좌  동         1,156.0 부지매입
 60 중마동사무소 중동 1314-2 992           좌  동         1,487.4 부지매입
 61 광영동사무소 광영동 795-5 1,184         좌 광영동 795-2 1,184.0 착오기재
 62 태인동사무소 태인동 1649      657 태인동종합
                                복지센터 태인동 398 6,734.0 이전
 63 금호동사무소 금호동 624-9 990           좌  동         6,694.5 부지매입
 64 금호동주민
      자치센터 금호동 624-22 2,334        좌  동         3,309.0 부지매입
 65 커뮤니티센터 마동 359 26,121           좌  동        26,121.0
 66 광양농업   광양읍
      인상담소 구산리 516-1 5,613 센터
                                농업기술            5,276.0 명칭변경
 67 여성문화센터 광양읍
           용강리 843-1외1 5,550       좌  동         5,550.0
 68 노인복지회관 광양읍
           목성리  690-21  1,300     좌동 광양읍 690-3 840.0 토지분할
                                     목성리
       청소년
 69 문화센터 중동 1658 8,691             좌  동         8,691.5
 70 전라남도광양
     평생교육관 광영동 487-1 9,278         좌  동         9,185.0 도로편입
 71 시립도서관 광양읍
           우산리 536 10,788          좌  동        13,895.0 부지매입
 72 용강영어   광양읍 22블럭1 85
      문화센터 용강리 놋트                 좌동 광양읍 892 26,109.7 택지준공
                                     용강리
       장애인 광양읍
 73 종합복지관 덕례리 1724-3 3,901         좌  동         3,901.3
 74 동광양농협 중동 1359-1 2,324          좌  동         2,324.1
 75 광양농협 광양읍
           목성리 710-34 3,546        좌  동         3,546.0
                              460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오>
   □ 교통․운수시설(탐방로)
번호         노선명         구 간       폭            연장             비고
                                (m)       km 증감
     소 계        기정    22 개소                       -
                변경    24 개소
                기정       -        -        -            출렁다리 1개소
  23 운교~갈론계곡                                     2.8   (L=0.6m, w=1.2m)
                변경 운교리 ~ 갈론계곡    0.7      2.8        전망데크 1개소 (A=12㎡)
  24 상촌~옥녀봉 기정  변경
                         -
                    상촌 ~ 옥녀봉
                                  -
                                 0.7
                                           - 0.6
                                          0.6                신설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 의견을 준수할 것.
     -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의견 준수
     - 탐방로 조성시 국립공원 NPIP 규정 준수
     - 향후 탐방로 유지관리 및 청소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 등에 대하여 괴산군에서 부담
    <정>
      □ 교통․운수시설(탐방로)
번호         노선명           구 간     폭    연장             비고
                                (m) km 증감
       소 계      기정      22 개소             -
                변경      24 개소
                기정         -     - -            출렁다리 1개소
 23 운교~갈론계곡                              2.8   (L=60m, w=1.2m)
                변경 운교리 ~ 갈론계곡 0.7 2.8        전망데크 1개소 (A=12㎡)
 24 상촌~옥녀봉 기정              -     - -
                변경 상촌 ~ 옥녀봉 0.7 0.6 0.6              신설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 의견을 준수할 것.
     -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의견 준수
     - 탐방로 조성시 국립공원 NPIP 규정 준수
     - 향후 탐방로 유지관리 및 청소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 등에 대하여 괴산군에서 부담

◉환경부고시제2012-20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
능기준 및 검사방법」(환경부고시 제2009-232호, 2009.9.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5일
              환경부장관
            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 일부개정
                              462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 2012-16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행정처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5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식품제조가공업)
   ○ 성 명 : (주)인정에프앤디 대표 장용권
   ○ 소재지 : 전라북도 김제시 봉황공단2길 78-8 (오정동 170-22)
2. 행정처분 사항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지정 직권취소 (2012.10.15.일자)
3. 처분원인이 된 사실
   ○ HACCP 인증업체 위반사항 행정통보(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형사과-10280)
    - 원료처리실 무허가 건물, 타회사 소유 장비로 심사
    - HACCP선행기준 등이 미흡함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4. 근거
   ○ 행정행위(HACCP지정) 성립상의 하자 (판례85누664)
    - 행정의 적법성 회복과 장래지향적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직권취소
5.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담당자: 이소연, 전화: 062-602-1399, 팩스:
     062-602-1400, 이메일: soar0917@korea.kr)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 2012-150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 업무 수탁자 모집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5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설치예정지역 및 설치 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전화번호
     대전시 동구 홍도동          1    대전우체국 경영지도실    042-250-7026
     대전시 동구 자양동          1
     대전시 서구 둔산3동         1  대전둔산우체국 경영지도실    042-611-1841
       대전시 서구 변동         1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         1    청주우체국 경영지도실    043-253-8083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1   서청주우체국 경영지도실    043-230-5950
     충북 영동군 영동읍          1    영동우체국 경영지도실    043-740-8950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676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47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원면적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권리
관계
1
안산시상록구
부곡동
516-38
(516-37)
구
3,582
1,308
국
(재무부)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58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60호(2010. 3. 31.)로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고시된안산-일직간고속도
로확장공사편입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0월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안산-일직간고속도로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서해안고속도로(고속국도제15호선)
4. 토지세목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조서
◈사업명:
안산-일직간고속도로확장공사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59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89호(2010. 5. 12.)로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고시된음성-충주간고속도
로건설공사편입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0월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음성-충주간고속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고속도로제40호선음성충주고속도로
4. 토지세목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조서
◈사업명: 음성-충주간고속도로건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권리
관계
1
충주시노은면
문성리
산43-2
(산43-2)
임
3
3
조재진경기이천시청미장호원
　
　
　
2
충주시신니면
모남리
388-3
(388)
임
13,392
261
이상대서울강남구압구정동
437 현대아파트201-504
　
　
　
3
충주시신니면
모남리
산2-4
(산2)
임
1,618
1,215 배창석충북음성군음성읍
읍내리212-1
　
　
　
4
충주시신니면
모남리
산7-4
(산7-2)
임
9,163
119
장웅현서울영동포구신길동
214-14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564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주소
성명
광주북구충효동
911
답
531
531
-
광주광역시
북구
910
답
305
305
광주북구두암동
457-15
김인선
909-8
답
141
141
경기도의왕시
안양판교로98
한국농어촌공사
1020
도
10,738
155
-
국(건설부)
1021
구
11,042
474
-
국(건설부)
439-1
차
5,085
371
-
광주광역시
439-2
도
294
177
-
광주광역시
440
대
115
115
광주북구충효동482
광산김씨종중
441-3
도
271
189
-
광주광역시
892-5
도
397
11
-
광주광역시
계
10필지
28,919
2,46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제임스로
렌스안도이2011.04.10
남
필리핀
대전광역시서구
월평동312-1
2012.09.17
이민규
안도이멜라
니제와딘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3. 지정일: 관보고시일
4. 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의거한문화재지정구역에대한지형도면은문화재GIS종합정보망
(http://gis.cha.go.kr) 에서열람이가능하며,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와해당지방자치단체문화재담당
부서에서출력된도면을열람하실수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주
소: (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ㅇ연락처: 전화042-481-4986, 4990, 전송042-481-4999
ㅇ홈페이지: http://www.ocp.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경상북도문화재과: 전화(053)950-3862, 전송(053)950-2559
ㅇ울릉군문화관광체육과: 전화(054)790-6394, 전송(054)790-6399
ㅇ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과: 전화(062)613-3470, 전송(062)613-3469
ㅇ북구청문화공보과: 전화(062)410-8226, 전송(062)510-1572
문화재구역세부내역
□「광주충효동왕버들군」
ㅇ지정면적: 10필지/2,469㎡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31호
다음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12년10월5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2-108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관리단체를 지정하고, 동법 제28
조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독도 사철나무 등 2개소)
2. 고시내용
   가. 독도 사철나무
    ㅇ 지정종류 : 천연기념물 제538호
    ㅇ 문화재명칭 : 독도 사철나무(獨島 사철나무)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30(천장굴)
    ㅇ 주요현황 : 1주, 높이0.5m, 뿌리목 굵기 0.25m, 수관둘레 7m, 수령 100년(추정)
    ㅇ 문화재구역 : 1필지 200㎡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주소
                                                           소유자
                                                                 성명
   경북 울릉군 독도리 30 임 68,028                 200        -         국토해양부
           계       1필지        68,028      200
    ㅇ 지정가치 : 독도에서 현존하는 수목 중 가장 오래된 나무로 독도에서 생육할 수 있는 대표적
      인 수종이라는 식물학적 의미 뿐만 아니라 국토의 동쪽 끝 독도를 100년 이상 지켜왔다는 영토
      적 상징적 가치가 큼
    ㅇ 관리단체 : 울릉군(울릉군수)
   나. 광주 충효동 왕버들군
    ㅇ 지정종류 : 천연기념물 제539호
    ㅇ 문화재명칭 : 광주 충효동 왕버들군(光州 忠孝洞 왕버들 群)
    ㅇ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911 등
    ㅇ 주요현황 : 3주, 수령 430여년
          대 상             수관폭                 수고     흉고둘레       근원둘레
                     동서        남북
          1 번목      22.6m     18.1m            8.0m    8.35m     7.20m
          2 번목      13.4m     17.7m            9.0m    6.95m     8.10m
          3 번목       24m      26.6m           13.0m    8.10m     8.90m
    ㅇ 지정면적 : 10필지 2,469㎡(세부내역 붙임 참조)
    ㅇ 지정가치
      - 광주 충효동 왕버들 군은 충효마을의 상징숲이자 비보(裨補)숲으로 조성되었으며, 김덕령 나
        무라고도 불리우는 등 나무와 관련된 유래나 일화들이 잘 전해지고 있어 역사적 문화적 가치
        가큼
      - 또한 수령이나 규모면에서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왕버들과 비교했을 때 우
        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형 및 수세 또한 양호한 편으로 생물학적 가치도 큼
    ㅇ 관리단체 : 광주광역시 북구(북구청장)
    ㅇ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563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
  (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
  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6, 4990,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ocp.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재과 : 전화 (053)950-3862, 전송 (053)950-2559
   ㅇ 울릉군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54)790-6394, 전송 (054)790-6399
   ㅇ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과 : 전화 (062)613-3470, 전송 (062)613-3469
   ㅇ 북구청 문화공보과 : 전화 (062)410-8226, 전송 (062)510-1572
                                   문화재구역 세부내역
□ 「광주 충효동 왕버들 군」
 ㅇ 지정면적 : 10필지/2,469㎡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주소
                                                            소유자
                                                                   성명
                        911 답    531     531            -        광주광역시
                                                                   북구
                        910 답    305     305      광주 북구 두암동       김인선
                                                     457-15
                      909-8 답    141     141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
                                                   안양판교로 98
 광주 북구 충효동 1020 도 10,738                 155            -        국(건설부)
                       1021 구 11,042     474            -        국(건설부)
                      439-1 차 5,085      371            -        광주광역시
                      439-2 도    294     177            -        광주광역시
                        440 대    115     115 광주 북구 충효동 482 광산김씨종중
                      441-3 도    271     189            -        광주광역시
                      892-5 도    397      11            -        광주광역시
         계            10필지      28,919  2,469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 2012-31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 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12년 10월 5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제임스로 2011.04.10 남 필리핀 대전광역시 서구 2012.09.17 이민규 안도이멜라 인지에 의한
렌스안도이                   월평동 312-1               니제와딘 국적취득
                              564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폐 지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및 폐 지     비 고
           (WGS-84)                광학 명목 구조 연월일
 인천신항대림 N 37° 21′47.2″
  A호등부표 E 126° 37′21.2″ Fl(4) Y 8s 8 6 황망대형 2012. - 설치목적 소멸
 인천신항대림 N 37°22′00.1″                         9.21
  B호등부표 E 126° 37′46.6″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 2012-72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변경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08-51호(2008.8.27.), 제2008-68호(2008.10.30.) 및 제2009-69(2009. 10.
29.), 제2012-7(2012.01.12), 제2012-51(2012.7.5) 관련 「항만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을 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5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 개요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명칭 및 장소
     1) 명 칭 : 평택․당진항 항로확장 준설공사
     2) 장 소 :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및 고온리 전면해상
   다. 공사의 개요
     1) 항로확장 준설공사 : 준설 4,087,169㎥(준설수심 DL-14m)
     2) 부대공(오탁방지막, 등부표, 기타부대공 각1식)
   라.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당진직할사업 단장 전영근
     2) 주 소 :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명 장고항리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근린공원 10블럭 당진직할사업단
2. 변경 내용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9개월                착공일로부터 52개월           공사기간 3개월
                       (2008.9.22~2012.9.30)      (2008.9.22~2012.12.20)    연장
3. 변경 사유
   ○ 기상상황 악화 및 장비 수급의 어려움
    - 우천, 안개, 태풍 등 기상상황 악화로 인한 작업계획 수립 지체
    - 잔여 준설물량(약300㎥)이 소규모이고, ‘12.6월 수로고시후 기존 준설작업선단 철수로 인해 장
      비수급 지연.
                                567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2-331호
                              공릉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국가하천 공릉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기본계획 변경 목적
   국가하천 공릉천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십수년이 경과하면서 그 간의 하천개수사업, 도시화, 기
   상변화 등으로 인해 수리·수문 및 하도특성이 변화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수립과 하천 관리운영의
   미비점 보완 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개수계획을 수립하고, 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이
   용․보전․개발․치수경제․하천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수자
   원 종합관리의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 연평균 강우량 및 수자원 부존량
            주요     유역 연평균 수자원                       유 출 량 (백만㎥)           손실량
 하천명        지점     면   적    강   우 량  총     량
                    (㎢)       (mm) (백만㎥) 홍수기 평상시                   계 (백만㎥)
          공릉천하구 259.80 1357.16 352.59 165.95 45.43 211.38 141.21
 공릉천 국가하천시점        125.58 1358.06 170.55 80.28 21.98 102.26 68.29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유역 계획               기 본 유역및홍수방어 하도분담
 하천명         주요지점명       면적 규모               홍수량 시 설 별 홍 수 량 홍 수 량
                          (㎢)      (년)      (㎥/sec)      (㎥/sec)       (㎥/sec)
             공릉천하구       259.80 100          2,191          -           2,200
           청룡두천합류전 245.06           〃        2,097          -           2,100
           소위지천합류전 232.49           〃        2,020          -           2,020
 공릉천 금촌천합류전              206.81     〃        1,838          -           1,840
            소리천합류전       181.76     〃        1,650          -           1,650
         고산천,장진천합류전 138.68          〃        1,295          -           1,300
            국가하천시점       125.58     〃        1,195          -           1,195
4.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위․계획하폭에 관한사항
                          유역 계획 기 본 계 획 계 획 계획
 하천명         주요지점명        면 적 규 모 홍수량 홍수량 홍수위 하 폭
                           (㎢)      (년) (㎥/sec) (㎥/sec) (EL.m)              (m)
             공릉천하구        259.80 100         2,191    2,200       7.00      450
           청룡두천합류전        245.06     〃       2,097    2,100       7.08      351
           소위지천합류전        232.49     〃       2,020    2,020       8.21      247
 공릉천 금촌천합류전               206.81     〃       1,838    1,840       8.72      234
            소리천합류전        181.76     〃       1,650    1,650       9.25      275
         고산천,장진천합류전 138.68           〃       1,295    1,300       9.92      144
            국가하천시점        125.58     〃       1,195    1,195      12.88      213
                                       565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5.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하천명                 구간(No.)        안별       지구구분 연장(㎞)
               시점             종점
              15+083          0+000 좌안        보전   3.08
              35+000         15+083 좌안        복원   3.92
              49+000         35+000 좌안        친수   2.80
              52+000         49+000 좌안        보전   0.60
 공릉천          67+010         52+000 좌안        친수   3.01
              80+000         67+010 좌안        복원   2.64
              15+083          0+000 우안        보전   3.08
              35+000         15+083 우안        복원   3.92
              67+010         35+000 우안        친수   6.41
              80+000         67+010 우안        복원   2.64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공릉천권역(국가) 하천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 02-2125-2707)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 2012-117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및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에 의거 고시한다.
   2012년 10월 5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 현상(등질) 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변 경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연월일
            L1 NE 126°
                   37° 34′56.4″
                       50′27.3″ Iso G
                   37° 34′56.2″ 4s
            L2 NE 126° 50′27.7″
 변경         C1 NE 126°
                   37° 34′55.1″
                       50′26.2″ Iso W 10 11 8 6          ㅇ 좌측단등
 전             N   37° 34′54.9″
            C2 E 126° 50′26.6″    4s                     - 주표: 녹색 ■
            R1 NE 126°
                   37° 34′54.0″                          - 교량등: L1, L2
                       50′25.2″ Iso R                    ㅇ 중앙등
            R2 N 37° 34′53.8″ 4s                         - 주표: 홍백종선
     마곡대교 E 126° 50′25.5″                           ´12. - 교량등: C1, C2
     교량등/표 L1 N 37° 34′56.4″                        9.28 ㅇ 우측단등
                E 126° 50′27.3″ FG             9 7       - 주표: 홍색 ▲
               N   37° 34′56.2″
            L2 E 126° 50′27.7″                           - 교량등: R1, R2
               N   37° 34′55.1″                          ㅇ 명호
 변경         C1  E 126° 50′26.2″ FW 10 11 9 6             - 짝수 28°~208°
 후          C2 NE 126°
                   37° 34′54.9″                          - 홀수 208°~28°
                       50′26.6″
            R1 NE 126°
                   37° 34′54.0″
                       50′25.2″ FR
               N   37° 34′53.8″               10 7
            R2 E 126° 5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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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과 성능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화(Emulsification)”라 함은 어떤 액체중에서 그것과 혼화하지 않는 다른 액체가 미립자 상태로
   균일하게 분산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는 액체연료에 물과 첨가제 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혼합하
   여 유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자화(Magnetization)”라 함은 액체연료에 일정한 자계를 부여하면 반자성체인 탄화수소군이 전자
   의 회전(스핀)운동에 의하여 유도자장의 반대방향으로 자화분자와 분자간의 연결이 끊어져 액체연
   료의 입자가 미립자화 하는 것을 말한다.
 3. “연소촉진”이라 함은 유화 또는 자화이외의 방법으로 액체연료의 연소효율을 높이거나 연소를 보
   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연소시설”이라 함은 규칙 별표 3 제2호 나목 24)에 규정된 보일러 또는 이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연료를 연소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5. “액체연료”라 함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원유를 정제한 액상의 석유제품 연료를 말한다.
 6. “보일러”라 함은 연료의 연소열이 간접가열방식으로 물에 전달되어 온수 또는 수증기를 발생시키
   는 연소기관을 말한다.
 7. “연소보조장치”라 함은 유화, 자화 또는 연소촉진에 의한 방법으로 연료의 연소를 촉진 또는 보조
   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 또는 억제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이 고시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연소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억제 또는 감
 소시킬 목적으로 연소시설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이하“설치하는”이라 한다) 다음 각호의 연소보조장
 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유화에 의한 방식
 2. 자화에 의한 방식
 3. 연소촉진에 의한 방식
제4조(연소보조장치의 요건 등)연소보조장치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화에 의한 방식
   가. 유화방법 : 액체연료에 적당량의 물과 계면활성제 등을 첨가 혼합하여 기계적방법, 화학적방
     법, 초음파방법 또는 위의 방법들을 병용하여 유화를 시켜야 한다.
   나. 유화된 입자의 크기 : 유화된 입자의 크기는 미세하고 균일하여야 한다.
   다. 안정성 : 유화된 액체연료는 안정성을 가지고 균일한 유화상태로 지속되어야 한다.
   라. 물의 첨가율 : 액체연료에 대한 물의 첨가율은 30%이하로서 그 비율은 연료의 종류, 연소장
     치의 특성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유수혼합비는 연소조건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
     다.
   마. 첨가제 : 유화를 촉진시키는 물질로서 첨가제는 유해물질과 악취 등을 발생시키거나 배관 등
     을 부식시켜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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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화에 의한 방법
   가. 자화방법 : 전자식 또는 영구자석을 사용하여 자화하여야 하며, 자심의 위치는 연료배관중심
    과 일치하여야 한다.
   나. 자화조건 : 일정한 자계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하변동에 따라 자동 조절되고 유속의 변동
    이 심하지 않아야 한다.
 3. 연소촉진에 의한 방법
   연소시설에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거나 억제시킬 목적으로 부가적으로 설치하여 대기오염방지에 기
   여하는 기계, 기구, 시설과 같은 장치이어야 한다.
제5조(성능기준)①연소보조장치를 설치하여 액체연료를 연소시킬 때 배출되는 오염물질 중 먼지 및 황
 산화물은 규칙 별표 8에서 정하는 해당항목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연소보조장치를 설치한 후에 동 장치를 설치하기 전보
 다 각 오염물질이 감소하여야 하며, 먼지는 20% 이상(오차의 범위를 제외한다) 감소하여야 한다.
제6조(성능기준 검사방법)①대기오염물질의 오염도 측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
 ②성능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검사(이하 “성능기준검사”라 한다)는 연소보조장치를 설치하기 전과
 후의 검사조건(보일러에 관한 사항 등)이 동등한 상태 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5조의 성능기준검사를 위한 시험방법 및 조건, 검사용 보일러의 버너의 구조, 규격, 용량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성능기준검사 신청 등)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검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검사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10
 조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연소보조장치의 원리, 구조, 성능, 예상효과, 운영방법 및 유지관리 등을 설명한 내역서
 2. 당해 연소보조장치의 성능을 검사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시험 방법과 조건을 설명한 내역서
 3. 첨가제의 화학적 조성 및 설명서
 4. 방지시설업등록증 사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제8조(신청서류 검토 및 보완)①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가 미비하여 정상적으로 성능기준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
 기하고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검사신청자는 제1항의 보완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성능기준검사)①검사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확인한 후 제6조에서 규정한 시험
 방법과 조건에 따라 성능기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성능기준 검사시에 관계공무원을 입회시키거나 또
 는 입회요청을 할 수 있다.
 ③검사기관의 장은 성능기준검사후 5일이내에 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검사신청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기관)연소보조장치의 성능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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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 산업기술시험원
   4.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사기관
제11조(방지시설 인정)①방지시설업자가 연소보조장치를 대기오염방지시설로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다
  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신청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규정된 검사기관이 발행한 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확인서
   2. 기타 대기오염 방지시설로 인정받는 데 필요한 참고자료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고
   대기오염 감소효과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연소보조장치를 대기오염방지시설로 인정할 수
   있다.
   ③대기오염방지시설로 인정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성능기준이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종전 성능기준 검사성적이 새로운 기준에 미달되었을 경우는 재검사를 받아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기오염방지시설로 인정받은 연소보조장치에 대하여
   성능기준 확인검사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연소보조장치 설계․시공 등)방지시설로 인정받은 연소보조장치는 검사신청자 또는 검사신청자
  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자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만이 설계․시공 할 수 있다.
제13조(방지시설 인정취소 등)시․도지사는 연소보조장치를 방지 시설로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기준 확인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이 고시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4조(검사비용 등)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검사에 소요되는 검사비용은 각 검사기관의 수수료 규정
  에 따른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에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9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검사방법 및 검사조건(제6조 관련)
1. 기준시험장치
   연소보조장치의 성증기준 검사에 사용하는 보일러 및 버너(이하 “기준시험장치”라 한다)의 형식과
   용량은 <표 1>과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준시험장치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이와 동등
   한 보일러 및 버너로 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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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기준시험장치
        구 분           형 식              용 량       비고
        보일러          노통연관형           1~3톤/시간
                    (증기발생용)
        버 너         로타리분무형           1~3톤/시간
2. 기준연료
   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검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연료(이하 “기준연료”라 한다)는 저황 B-C유
   (황분 1.0%이하)로 한다.
3. 계측장치
   시험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계측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가. 연료유량 및 급유온도
     나. 급수유량 및 급수온도
     다. 통풍량 및 통풍압
     라. 노내압(노내압은 임의로 조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마. 수증기 압력
     바. 배기가스 온도
     사. 배기가스 중의 산소농도 및 이산화탄소농도
     아. 기타 성능기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
   ①성능기준검사는 시험하고자 하는 연소보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이하 “공시험”이라 한
   다) 먼저 실시하고, 다음에 연소보조 장치를 설치한 후 공시험과 동일조건하에서 대비시험방식으로
   한다.
   ②성능기준검사는 연소보조장치를 설치 전․후로 구분하여, 기준시험장치의 부하율을 다음과 같이
   변화시켜 실시하고, 기준시험장치의 단위부하별로 가동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가. 50±5%
     나. 75±5%
   ③성능기준에 규정된 오염도는 단위부하별로 60분이상 간격으로 5회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오염도
   의 측정위치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④대비시험을 위한 동일한 조건 유지를 위한 검사조건 등은 검사기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⑤연소보조장치 설치 전․후의 감소효과의 최대오차범위는 ±10% 이내이어야 한다.
   ⑥기타 상세한 검사방법 및 검사조건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신청자가 제출한 내용에 따른다.
   검사신청자가 제출한 내용이 이 고시에서 정한 검사방법 및 검사조건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고
   시의 규정에 따른다.
5. 검사결과 기록
   ①성능기준검사결과 시험항목별 오염도는 측정치중 최대치를 검사결과란(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
   여야 한다.
   ②연소보조장치의 설치 전․후 부하율별 변화에 따른 모든 검사 및 측정기록은 검사기관이 별도로
   보관한다.
   ③연소보조장치를 설치한 후 측정한 오염도가 성능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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