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70호 관보 2019. 4. 1.(월요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불임과 같음 국도37호선 괴산~음성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u>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u> ○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길선리 일련번호 지번 지목 면적(m²) 지번 면적(m²)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329-2 617 329-2 617 1/3 임완규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수리 775
제19470호 2019. 4. 1.(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32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108호(2014.04.03.), 2017-92호(2017.02.27.), 2017-504호(2017.11.27.), 2018-513호(2018.11.15.), 2019-28호(2019.02.01.)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37호선 괴산~음성 도로건설공사의 편입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7호 노선명 괴산~음성
제19470호 관보 2019. 4. 1.(월요일) 2.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6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8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남원시 신촌동 438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오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96m<sup>2</sup> 5. 점용개요: 오수관로 D=150mm L=15m, 흡관(D600mm) L=16.8m<br/>집수정(1.4m×1.5m)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14년 3월 17일 ~ 2019년 3월 16일 (5년)<br/>연장 - 2019년 3월 17일 ~ 2024년 3월 16일 (5년) 7. 피허가자: 손순옥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0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항만공사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에 대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시설공사 시행자 명칭 및 주소
제19470호 관보 2019. 4. 1.(월요일) 2.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6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8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남원시 신촌동 438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오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96m<sup>2</sup> 5. 점용개요: 오수관로 D=150mm L=15m, 흙관(D600mm) L=16.8m<br/>집수정(1.4m×1.5m)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14년 3월 17일 ~ 2019년 3월 16일 (5년)<br/>연장 - 2019년 3월 17일 ~ 2024년 3월 16일 (5년) 7. 피허가자: 손순옥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0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항만공사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에 대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시설공사 시행자 명칭 및 주소
제19470호 관보 2019. 4. 1.(월요일) 나. 규 모 ○ 사 업 비 : 당초 174,078 백만원 → 변경 160,221 백만원 ○ 공사내용 : 국제여객터미널 및 게이트 신축 등 - 연면적 : 당초 66,805.47 m<sup>2</sup> → 변경 67,029.26 m<sup>2</sup> 다. 공사기간 : 2016. 12. 30. ~ 2019. 6. 15.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 인천항만공사 항만시설팀 (032-890-8184)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여줍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n(해리) 도색/구조 신 설\n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n이동여부 우순도지예스 A호등부표 34-51-23.1 N\n127-41-02.5 E F1(4)Y8s 황망대형 2019.\n3.27. 공사용 2019.3.27.\n~\n목적 소멸 시\n/\n이동가능
제19470호 관보 2019. 4. 1.(월요일)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비고 2019. 3. 26. 33-2019-20-0000001 성우항공산업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부호<br/>(호출명칭) 항공국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약양길 43,<br/>성우항공비행교육원(윤외리) (성우항공함안)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주파수(MHz)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30.0250 MHz 6K80A3EJN 6.0 kHz 7W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9-4호 특수한 유형의 부가사업자 등록취소
제19470호 관보 2019. 4. 1.(월요일) 4.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8-22호(시행일: 2018.11. 1.)는 폐지한다. 5.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51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폐지 KSBISO3691 동력산업용트럭 — 안전코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 KSBISO369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05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9-154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등 5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4월 1일
제19470호 2019. 4. 1.(월요일) 본인 포스코엠텍 600 매각 4,073 2019.01.09 대신증권 본인 CMG계약 5,000 매각 21,354 2019.01.09~2019.01.30 대신증권 본인 네이처셀 1,500 매각 19,952 2019.01.21~2019.01.30 대신증권 본인 남선알미늄 2,000 매각 5,772 2019.02.24 대신증권 본인 삼성중공업 330 매각 2,990 2019.02.25 대신증권 본인 유닉 1,000 매각 9,411 2019.02.28 대신증권 본인 셀트리온계약 200 매각 12,063 2019.02.28 대신증권 본인 이엠코리아 3,000 매각 25,242 2019.02.28 대신증권 소 속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직 위 원장 성 명 김창용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발행인 보유주식수(주)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본인 삼성전자 6,750 매각 314,550 2019.02.01 삼성증권 본인 삼성전자 7,000 매각 326,550 2019.02.20 삼성증권 본인 삼성전자 7,000 매각 326,900 2019.02.20 삼성증권 자녀 삼성전자 4,000 매각 186,600 2019.02.20 삼성증권 자녀 삼성전자 4,000 매각 186,600 2019.02.20 삼성증권 본인 한국항공우주 570 매각 19,865 2019.02.14 삼성증권
제19470호 2019. 4. 1.(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9-67호 군예식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일 국 방 부 장 관 군예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군예식령 예우표의 ‘수레자의 관리’를 ‘수레자’로 용어 변경, ‘예약’을 ‘예약’으로 수정함. 나. 예우표의 수레자의 순서를 정부 및 외교부 의전편람의 의전서열에 맞게 국무위원,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합동참모의장 순으로 개정함. 다. 외국사례와 행사성격을 고려 외국국빈 경례곡은 관악을 생략하되 해당 國歌만 취주하고, 예포발사가 없는 행사시 대통령 경례곡은 관악을 생략하고 봉황곡만 취주함. 다만, 예포발사가 있는 행사의 경우 예포발사 시간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관악과 봉황곡을 취주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a href=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병영정책과 ○ 전화 : 02-748-5163 (FAX : 02-748-516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a href=
제19470호 2019. 4. 1.(월요일) 2. 주요내용 가. 「도로법」, 「자연재해대책법」 조문 개정 사항 반영 나.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지침」 훈령번호 개정 사항 반영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의 재검토 기한 연장 3. 의견제출 위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13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 044-205-5143 - 이 메 일 : sookh78@korea.kr(염숙현)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a href=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59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등록 번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60호
제19470호 2019. 4. 1.(월요일) 2. 주요내용 가. 평가계획의 수립(제2조)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를 위한 평가대상기간, 평가기준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평가실시 2개월 전에 공고하고 평가계획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나. 평가방법(제3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전문인력·시설·장비현황, 시술별·환자 연령별 시술건수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 다. 평가결과의 공개(제4조) 위원회 의 심의를 통하여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 등에 대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 라.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위원회(제6조) 위원회의 업무범위와 위원구성(11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 마. 자료의 제출(제7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및 통계관리를 위하여 기관조사표와 시술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제출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명시 바. 업무의 위탁(제7조)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업무 및 통계관리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a href=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a href=
제19470호 2019. 4. 1.(월요일) • 단체명칭 : 사단법인 프로라이프 • 대 표 자 : 최아란 •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135번지 우성대원프라자 4층 • 주된 사업     - 낙태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교육과 홍보     - 낙태 반대 운동을 하는 단체와 개인의 연합활동     - 낙태 예방과 관련한 종합적인 연구와 도서발간     - 위기임신 상담과 미혼모 지원 • 등록연월일 : 2012. 11. 13.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9-157호 안전인증 취소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된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9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제19470호 2019. 4. 1.(월요일) 제품명 형식 모델 인증번호 제조자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취소 일자 취소사유 안전작업발판 사다리 GSP-50A 18-AV2Dc-20134 (주)씨엔에스코리아 (박무하)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산로 24번길 56-5 2019.3.25. 법 제34조의 3 안전작업발판 사다리 GSP-60A 18-AV2Dc-20135 (주)씨엔에스코리아 (박무하)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산로 24번길 56-5 2019.3.25. 법 제34조의 3 안전작업발판 사다리 4GS-1090 18-AV2Dc-20136 (주)씨엔에스코리아 (박무하)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산로 24번길 56-5 2019.3.25. 법 제34조의 3
제19470호 2019. 4. 1.(월요일) 제품명 형식 모델 인증번호 제조자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취소 일자 취소사유 안전작업발판 사다리 GSP-50A 18-AV2Dc-20134 (주)씨엔에스코리아(박무하)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산로 24번길 56-5 2019.3.25. 법 제34조의 3 안전작업발판 사다리 GSP-60A 18-AV2Dc-20135 (주)씨엔에스코리아(박무하)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산로 24번길 56-5 2019.3.25. 법 제34조의 3 안전작업발판 사다리 4GS-1090 18-AV2Dc-20136 (주)씨엔에스코리아(박무하)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산로 24번길 56-5 2019.3.25. 법 제34조의 3
제19470호 2019. 4. 1.(월요일) • 제품종류: 고급 일체형 반면형 방독마스크 • 모델 명: SPR444, SPR401 • 적합성 인증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인증 일: 2019.2.26. • 안전성 등을 위한 조건:     - 제조물 손해배상 책임 등과 관련된 보험가입여부는 업체 자율에 맡김 • 「산업융합촉진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 • 적합성 인증기준 및 시험방법: [불입] 참고 : 경제생략 홈페이지 참조 ○ 국토교통부공고제2019-387호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 제7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롯데에이엠씨주식회사 2. 대표이사 : 이광영 (예정)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타워 30층 4. 설립자본금 : 100억원 5. 설립목적 :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6. 설립인가일 : 2019년 3월 26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19-388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제19470호 2019. 4. 1.(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9-98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보물 제370호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의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4월 1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항 지정번호 나. 예고 사유 : 문화재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문화재 경관보호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울주군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229-3732 / 팩스 052-229-3719 - 주 소 :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 홈페이지 : http://www.ulsan.go.kr
제19470호 관보 2019. 4. 1.(월요일) ... ... ... ●문화재청공고제2019-99호 ... 2019년 4월 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및 변경 예고 88
제19470호 관보 2019. 4. 1.(월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적면적(m²) 보호구역(m²) 소유자 성명 주소 비고 701점 산139점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9-99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9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4월 1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및 변경 예고 88
제19470호 관보 2019. 4. 1.(월요일)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추가 지정 예고 대상 : 총 5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n(관리자) 조선왕조실록 정죽산사고본(누락본)\n(朝鮮王朝實錄 鼎足山史庫本(漏落本)) 7책 국 유\n(서울대학교\n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효종실록)\n(朝鮮王朝實錄 五臺山史庫本(孝宗實錄)) 1책 국 유\n(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본\n(朝鮮王朝實錄 赤裳山史庫本) 4책 국 유\n(국립중앙박물관,\n한국학중앙연구원\n장서각 ) 조선왕조실록 봉모당본\n(朝鮮王朝實錄 奉謨堂本) 6책 국 유\n(한국학중앙연구원\n장서각) 조선왕조실록 낙질 및 산업본\n(朝鮮王朝實錄 落帙 및 散葉本) 78책\n(낙질본:65책,\n산업본:13책) 국 유\n(서울대학교\n규장각한국학연구원) 나.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번호·명칭·수량 변경 예고 대상 : 총 1건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변경사유
제19470호 2019. 4. 1.(월요일)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9-122호 소송비용액 납부 독촉 공시송달 소송비용액확정 통보에 따른 독촉고지서 및 위탁예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9년 4월 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1. 공고내용 : 소송비용액 독촉 고지 및 위탁예정 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4. 1.~2019. 4. 15.(15일간) 3. 대상자 및 납부금액 성명 사건 소송비용액 주소 비고 윤*중 2012아1831 759,180원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길 2013카확139 3,555,780원 4. 그 밖의 사항 가. 상기 납부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농림축산검역본부(운영지원과 054-912-0326)에서 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채권관리법」 제14의2에 따라 체납액 회수 업무 위탁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46호
제19470호 2019. 4. 1.(월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 김대평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135번길 1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선박안전법」 제8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기한 내 받지 아니함 -해당선박 :제1대성호(BSC-725701) -위반일(기간) : '18. 12. 27. ~ (35일 초과) 4. 처분할 내용 과태료 30만원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선박안전법」 제89조(과태료)제2항제1호 6.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산지방 해양수산청 부서명 선원해사 안전과 담당자 이지현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전화번호 051-609-6545 전자우편 kuramama@korea.kr
제19470호 관보 2019. 4. 1.(월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lt;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gt;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19. 4. 29. 10:0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장현중 94-2012-70-0000268 김제O중501호 전북 김제시 금구면 서도길 (유)성토산업개발 94-2008-70-0000229~230 O토남원501호 ~ 502호 전북 남원시 소리길 전일종기
제19470호 관보 2019. 4. 1.(월요일) 지 방 자 치 단 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고시제2019-39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대정서초등학교 토지 합병으로 인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변경)) 1.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대정서초등학교 토지 합병으로 인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변경)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2659-2번지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 절차를 완료했음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 재정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19년 4월 1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로 43 (토평동 1442-1) 2) 성 명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 칭 : 대정서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2659-2 라. 학교시설사업규모 : 면적변경 기정 13,200m<sup>2</sup>→ 변경 16,645m<sup>2</sup> 마. 재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 2019년 사.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 정정 및 토지 합병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아. 토지조서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제19470호 2019. 4. 1.(월요일) 1. 제안요청 사업 개요 ○ 사업명 : 전자계시대 운영 민간투자사업 ○ 위 치 : 5개소(MBC네거리, 수성네거리, 만촌네거리, 신매네거리, 들안길삼거리) ※ 들안길삼거리 : 이전설치(수성IC 맞은편) 2. 최초제안자의 제안 내용 ○ 제 안 자 : ATECH ○ 사업규모 : 전자계시대 운영(3기에 대한 LED 모듈교체, 1기 이전설치 포함) ※ LED 모듈 사양 : 모듈 사이즈(160mm Type), 픽셀사이즈(10mm) 3. 참가자격 및 시행조건 ○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옥외광고업에 등록된 업체로서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시각, 환경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기술적 보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이때 대표자는 옥외광고업체로 함)나 디자인(LED 전광판) 분야의 디자인 등록이나 특허출원 실적이 있는 업체 - 관련업에 최근 3년 이내 단일건 2억원이상 공공부문 실적이 있고 전자계시대 운영을 전문적으로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재정력과 기술능력을 보유한 업체 ○ 시행조건 - 본 사업은 기 설치된 전자계시대의 시설 정비 및 이전설치 비용을 사업자 부담으로 하고,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 기간은 운영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 4. 제안서 포함 내용 ○ 시설의 관리 운영계획 ○ 총사업비의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계획 ○ 그 밖에 제안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제안서 제출 및 평가 ○ 제안서 제출기간 : 2019. 4.24.(수) ~ 4.30.(화) 09:00~18:00
제19473호 2019. 4. 4.(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 한국국적상실 한국국적 한경희 1953.**.* 미국 경기도 고양시<br/>***** 1997.06.18 외국국적취득 2019.03.26. 강현희 1953.**.*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br/>***** 1979.05.01 외국국적취득 2019.03.26. ●법무부고시제2019-7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제19473호 관보 2019. 4. 4.(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 년월일 한국국적상실 원인구분 한국국적 취득일 • 국방부고시제2019-7호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4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공군 00전비 비행안전구역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비행안전구역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토지 사용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송지리 368-1번지 등 3필지 2,820㎡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 - 748 - 4257 27
제19473호 관보 2019. 4. 4.(목요일)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붙임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53-750-719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02-748-5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細目)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²) 편입면적(m²) 실제이용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주소 성명 이 해 관계인 주소 성명 ● 행정안전부고시제2019-32호 승강기 안전검사가 기준 전부개정 「승강기 안전검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8-22호, 2018. 3. 23.)을 전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명: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나. 코드번호 부여(제2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에 대해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다.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제3조) 1)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의 종류별 안전기준을 정함. 2) 에스컬레이터를 구성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의 종류별 안전기준을 정함. 라. 승강기 안전기준(제4조) 승강기의 종류별 안전기준을 정함.
제19473호 2019. 4. 4.(목요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8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4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473호 2019. 4. 4.(목요일)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4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 33
제19473호 2019. 4. 4.(목요일) 한국명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70호 토지세목조서(변경)(국도42호선 용인시 양지면 양지리 도로확장공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255호로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한 내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토지의 세목조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u>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u>
제19473호 2019. 4. 4.(목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7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57호(2011.1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85호(2014.8.13.), 제2017-502호(2017.8.3.)로 고시된 수도권제2순환선(인천~김포)의 고속국도 도로구역에서 해지된 구간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반국도 도로구역으로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 수도권제2순환선(인천~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고속국도의 도로구역에서 해지된 일부 필지에 대해 일반국도48호선의 도로구역으로 변경하고자함 3. 해당 도로공사 사업 시행기간 : - 36
제19473호 관보 2019. 4. 4.(목요일)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장소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강화출장소(031-982-2353) 5. 사업시행자 :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참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면적(m²) 지목 지번 면적(m²) 성명또는 명칭 주소 비고 김포시 통진읍 수찰리 504-11 52 504-11 52 52 국토교통부 추가 김포시 통진읍 수찰리 504-10 121 504-10
제19473호 관보 2019. 4. 4.(목요일)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72호 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결정(변경)고시합니다. 2019년 4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38
제19473호 2019. 4. 4.(목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185호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자료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한다는 내용으로「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기준, 절차, 등록 사항 및 등록 말소 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발전사의 중요한 성과로 인정되는 것,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것 등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기준을 마련함.(안 제4조의1) 나. 소유자(국·공유재산의 경우 관리자)의 신청을 받아 전문가 심사를 거친 후 등록하도록 함.(안 제4조의2) 다. 명칭, 시기, 소유자(국·공유재산의 경우 관리자), 소재지, 자료유형, 등록사유를 등록 사항으로 정하여 등록 대장에 기록, 관리하도록 함.(안 제4조의4) 라. 등록 말소 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검토한 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안 제4조의5) 64
제19473호 관보 2019. 4. 4.(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서 2019년 5월 14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참조 : 과학기술문화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미래인재정책국 과학기술문화과 -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lsr0803@korea.kr - 팩스 : 02-2110-0239 - 통합입법예고센터(<a href=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전화 02-2110-25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a href= ●외교부공고제2019-3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4일 외 교 부 장 관 등록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제19473호 2019. 4. 4.(목요일) 구분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청문통지 및 행정처분 1. 근거 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제8호 2. 위반 사항 : 검사 미이행, 전파사용료 체납 3. 청문 장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4. 대상 : 전파법령위반 간이무선국 청문 통지 및 행정처분 결과 알림 내역 참조 5. 참고 사항 : 가. 청문전에 처분예정 내역을 확인하시어 검사를 이행하거나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2)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신고폐지 행정처분을 받은 간이무선국을 계속 운용할 경우, 전파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2019년부터는 아날로그 무선기기의 신고/허가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전파법령위반 간이무선국 청문 통지 내역] 허가번호 [전파법령위반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허가번호 71
제19473호 관보 2019. 4. 4.(목요일) 허가번호 법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4월 4일 대 법 원 장 김 명 수 인 ●대법원규칙 제2839호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규칙 일부규칙개정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을 “(공휴일인 경우 다음 월요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4월 둘째 주 월요일”을 “4월 두 번째 월요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11월 넷째 주 월요일”을 “12월 첫 번째 월요일”로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투표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2
제19473호 관보 2019. 4. 4.(목요일) 청 구 인 주식회사 부성특운(181211-*****) 무 죄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2017고단3081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4,735,479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3. 28. 재판장 판 사 김 현 환 판 사 조 현 선 판 사 노 민 식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9-6호 학교(검백초등학교)시설사업 완료(준공) 1. 전라남도교육청고시 제2018-3호(2018. 2. 14)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한 검백초등학교의 시설사업이 완료(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여줍니다. 2019년 4월 4일 전라남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2)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공립초등학교 2) 명칭: 검백초등학교 다. 사업의 시행지: 전라남도 보성군 검백면 석호리 559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사업의 면적 및 규모
제19474호 관보 2019. 4. 5.(금요일) - 행정안전부 : 1종 • 코일차려 : 3삼 - 문화체육관광부 : 1종 - 산림청 : 2종 • 최려코스시스미대신 2019-11녀 스스(\A)이일일 최스미스심 스스미스미 5일대 믘나녀대대
제19474호 관보 2019. 4. 5.(금요일)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우32226,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 58, 전화 041-630-585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용 또는 사용한 토지세목 조서 NO 지 번 지 목 공부상면적 (m²) 편입면적 (m²) 소 유 자 주 소 성 명 비 고 < 배수로 > 소재지 :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1 425-1 답 2,939.2 2,939.2 목포시 상동 1120 우미파크빌 505-1002 손무섭(991/18,847) 서산시 부석면 창리 248-9 웨스트코스트펜션 비-101 (압류 : 서산시) 현대서산에이.비 지구영농조합주식회사 (18/18,847) (압류 : 국 서산세무서) (압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11(염리동 168-9)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태안지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17,838/18,847) < 지장물 > 소재지 :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강당리 2 1596-2 답 창고 8.11×16.75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갈산서길 34 김기호(1/1) ●여성가족부고시제2019-13호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9년 4월 5일 여성가족부장관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 1. 적용대상 게임물
제19474호 관보 2019. 4. 5.(금요일)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우32226,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 58, 전화 041-630-585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용 또는 사용한 토지세목 조서 < 배수로 > 소재지 :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목포시 상동 1120 우미파크빌 505-1002 손무섭(991/18,847) 서산시 부석면 창리 248-9 웨스트코스트펜션 비-101 (압류 : 서산시) (압류 : 국 서산세무서) (압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11(염리동 168-9)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태안지사) 현대서산에이.비 지구영농조합주식회사 (18/18,84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17,838/18,847) < 지장물 > 소재지 :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강당리 1596-2 창고 8.11×16.75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갈산서길 34 김기호(1/1) ●여성가족부고시제2019-13호
제19474호 관보 2019. 4. 5.(금요일) • 비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되고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지 않는 게임물 • 코 슠과일 부첼, 슠과일일 슠과
제19474호 관보 2019. 4. 5.(금요일) -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지 않는 게임물 1. 정보통신망을 통하지 않고 제공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게임물. 예) 지뢰찾기, 판불, 카드놀이 등 2. 별도의 저장장치로 다운로드 받아 개인용 컴퓨터로 이용하는 게임물. 예)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휴대기기 게임·콘솔 게임·CD게임 3. 오락실용 아케이드 게임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54호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세목(변경) 및 지형도면 지정(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12호(2018.02.20.)로 도로구역결정 및 토지세목, 지형도면 고시된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의 세목(변경)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지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2. 사업시행자 :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제19474호 관보 2019. 4. 5.(금요일)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서울고속도로(주) 및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함 - 서서울고속도로(주)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18층, ☎ 031-426-4163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 02-2110-6834 9.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교통시설(도로), 공간시설(광장) 결정 사항은 종전 고시와 같음 10. 지형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열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같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²) 소유자 관계인 비고
제19474호 2019. 4. 5.(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5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과주운정3지구 A25BL)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주운정3지구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A25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과주운정3지구 A25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78
제19474호 관보 2019. 4. 5.(금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4. 사 업 비 : 132,441,574천원 (주택도시기금 39,73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21. 12. 6. 기 타 :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파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031-956-10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5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파주운정3지구 A1BL)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주운정3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파주운정3지구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4. 사 업 비 : 189,736,856천원 (주택도시기금 56,938,020천원) 5. 사업기간 : 2014. 12. ~ 2021.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파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79
제19474호 관보 2019. 4. 5.(금요일) ●국립대전현충원고시제2019-1호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산1번지 일원에 국립대전현충원 봉안당(충혼당)건립공사를 위한 국립묘지시설사업에 대하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5일 국립대전현충원장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산1번지 일원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시설사업 - 사업의 명칭 : 국립대전현충원 봉안당(충혼당) 건립공사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규모 또는 범위 가) 봉안당 건립 - 시설부지 면적 : 증11,438㎡ - 건축면적 : 증3,300㎡ - 건축연면적 : 증9,500㎡ 나) 나라사랑길 조성계획 삭제 - 도로및광장 : 감950㎡ - 조형물 1개소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성명 : 대전국립현충원장 - 사업시행자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 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19. 4. - 준공예정일 : 2021. 6. 30.
제19474호 관보 2019. 4. 5.(금요일) 3) 면적 또는 규모 가) 봉안당 건립 - 시설부지 면적 : 증11,438㎡ - 건축면적 : 증3,300㎡ - 건축연면적 : 증9,500㎡ 나) 나라사랑길 조성계획 삭제 - 도로및광장 : 감950㎡ - 조형물 1개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 시행자 성명 : 국립대전현충원장 - 사업 시행자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19. 4. - 준공예정일 : 2021.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불입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지형도면고지도 및 관계도면 : 개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9.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 열람방법 관계도서관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시청 공원녹지와(042-270-5571), 유성구청 공원녹지와 (042-611-2718), 국립대전현충원(042-820-7033)에 비치 [불 입]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불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