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한다), 토 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
                                      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한다), 한다), 토사처리계획(석재에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피해 한정한다), 연차별 생산·이용
                                      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
                                  2.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토석채취구 함한다} 1부
                                      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 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 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도 1부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
                                  3.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수 있는 서류 1부            토석채취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
                                                            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다
                                                            만, 해당 국유림의 산지가 소
                                                            재한 관할 시ㆍ군 또는 자치
                                                            구의 재해복구를 위한 무상양
                                                            여의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산지관리법」 제3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상양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폐 지 : 11종
- 고용노동부 : 1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490000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계획·계획변경 신고(노동시장 2014.1.1.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별지 제39호
    -0215    정책과)                          폐지
 (고용노동부)
   1490000                                 2011.1.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삭제에 따른 폐
    -0293    전직지원계획(변경)신고(노동시장정책과)         지
 (고용노동부)
   1490000                                 2011.1.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삭제에 따른 별
    -0294    전직지원장려금신청(노동시장정책과)            지 제42호 폐지
 (고용노동부)
   1490000                                 2014.1.1.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2조 삭제에 따른 별지
    -0218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완료신고(노동시장정책과)    제40호 폐지
 (고용노동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490000                                 2011.1.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삭제에 따른 별
    -0356    교대제전환지원금 신청(노동시장정책과)          지 제26호 폐지
 (고용노동부)
   1490000
    -0534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비용지급신청(인적자원개발과) 2011.9.16.
                                           른 폐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제5항 삭제에 따
 (고용노동부)
   1490000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신청
    -0064    (인적자원개발과)                     3년간 신청이력 없음
 (고용노동부)
   1490000   훈련기관에 의한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 대리 신청(인 3년간 신청이력 없음
    -0467    적자원개발과)
 (고용노동부)
   1490000
    -0486    실업자취업훈련비 대부 신청(인적자원개발과)         3년간 신청이력 없음
 (고용노동부)
   1492000   재직자 계좌적합 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신청(인적자 3년간 신청이력 없음
    -0016    원개발과)
 (고용노동부)
   1492000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3년간 신청이력 없음
    -0483    신청(인적자원개발과)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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