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88호                  관         보          2016. 11. 18.(금요일)
    다.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안 제12조의3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의사처방관
         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 현재 하위법령(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구축․운영할 것으
        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법률로 상향입법함
    라. 수의사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관련 규정을 미 이행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규정 마련(안
        제 41조제2항제1의6호부터 제1의8호 신설)
     1)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방전을 발급 또는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 41조제2항제1의6호 및 제1의7호)
     2) 처방한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미입력 또는 거짓으로 입력할 경우 과태료 부
         과기준 마련(안 제41조제2항제1의8호)
        * 오지 왕진, 전산망 이상 등으로 시스템 접속이 어렵거나 기타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를 부득이한 사유로 하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입력해야 함
  ⑶ 기타 미비점 개선 및 보완사항
    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측정기관의 휴․폐업 등 근거 규정 마련(안 제18조의5, 제
       37조제2항)
     * 법제처 법령 정비 개선(‘15.8.28) 요청사항으로 현재 검역본부 고시(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
        관리 규정)에 휴․폐업 규정이 있으나 법률로 미 규정
    나. 무면허자 등 동물병원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동물병원 개설에 따른 처벌 조항 신설(안
        제39조제1항제3호)
       * 동 개정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불합리한 규제 사각지대 개선 권고사항인 동물병원 양도․
         양수 규정 신설을 위한 선결 과제임(‘14.7)
    다. 수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의미 명확화(부칙)
       * 법률 제5953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항 : 국내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한
         외국대학 졸업자(또는 재학생)의 응시자격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lllllv28@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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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감항증명 신청인과의 분쟁을 예방하며, 항공기 노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식, 피로균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경년항공기 정비프로그램 기준을 보완하고, 승객․화물을
  운송하는 수송급 비행기에 대한 감항성 유지와 안전성 향상기준 마련 및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기준 최신화 (안 Part 1, 부록 A)
  나. 감항증명서 유효기간 연장관련 정비프로그램 운용경험 일부 완화(안 21.181(b))
  다. 감항증명 불합격 사유를 보완하여 항공안전 확보(안 21.183(h))
  라. 무인항공기 활성화를 위한 특별감항증명 대상 확대(안 21.185, 21.197)
  마. 표준감항증명 신규 신청 시 제출서류 보완 등(Part 21 부록A(a))
  바. 경년항공기 감항증명 시 안전성 확인 강화(안 Part 21 부록A(a), (b), (f))
  사. 특별감항증명 신청시 제출서류 명확화(안 Part 21 부록A(e))
  아. 경년항공기 정비프로그램 기준 보완(안 Part 21 부록C)
  자. 경년항공기에 대한 안전점검표 신설(안 Part 21 부록F)
  차. 수송류 비행기에 대한 감항성 유지와 안전성향상기준 제정 (안 Part 26)
  카. 수송류 회전익항공기에 대한 낙뢰보호 기준 보완 (안 Part 29)
3. 의견제출
  『항공기기술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2016년 12월 8일 목요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담당사무관 : 임경택, 전화 : 044-201-4286, 팩스
  044-201-5630)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우) 30064)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04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및 국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립된 주택에너지절감 로드맵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과 세부 설계기준을 ’09년 기준주택 대비 50%~60% 수준으
  로 강화하고, 주택에너지성능평가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하여 1차에너지 기반으로 평가방식을 개선하
  고 환기에너지 평가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09.11월, 제6차 녹색위 : '09(15%)→'10(20%)→'12(30%)→'17(60%)→'25(100%)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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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령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3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로, “5천호이상”을 “1만호 이상”으
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공공
 단체의 장 등이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의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통상자
 원부장관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규모를 주택건설호
 수 5천호 이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만호 이상으로 하여 중소 주택단지의 열원 선택권을 보
 장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6-33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법무부장관
◇ 국적회복허가일 : 2016. 11. 1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국적회복후
유영희 1931.09.11   여 중       국 충청남도
                             338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용두리     2009.11.16 외국적포기
                                                                   불이행
이기언 1930.01.29   남 미       국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청곡리 451     1987.10.20 외국국적취득
노일아 1936.02.27   여 미       국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청곡리 451     1996.09.13 외국국적취득
박주경 1947.01.28   여 미       국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창락길 10-5    1993.12.01 외국국적취득
김정환 1948.09.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40        2009.01.30 외국국적취득
이인옥 1950.09.21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50          2006.07.21 외국국적취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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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정부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규제 완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임업경영을 대행할 수 있는 대리경영 주체를 확대하고, 전문교육기관
  이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업소득 및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위탁받고자 하는 경우 미
  리 교육ㆍ훈련의 프로그램을 인증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변경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프로그램 인증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1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forest03@korea.kr
      - 팩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전화 : 042-481-4191, 팩스 042-481-419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75호
  국가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제46조 및 「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 제·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번호          표준번호                   표준명           구분
   1 KS X IETF RFC 7545   TVWS 가용채널 데이터베이스 접속 프로토콜 제정
   2         KS X 3123         무선설비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개정
2. 제·개정 사유
  o (제정)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전파·방송 관련분야 진흥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지역별로
    지상파 방송 전파가 사용하지 않는 채널을 이용해서 데이터통신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470~698
    ㎒ 대역의 TVWS용도 주파수 분배가 결정되었다.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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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 470~698㎒ 대역 TVWS 서비스 이용은 TVWS 가용채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
    여 결정된 채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실제 해당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유·무선으로 TVWS 가용채널 데이터베이스 접속이 필수조건이므로 DB 접속에 필요한 주요프로
    토콜 국가표준이 우리나라 상황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IETF 등의 국제표준에 부합하면서 우리나라 기술기준이 적절히 융합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1차 서비스인 방송업무 보호에 필요한 DB 처리데이터가 상호전송될 수 있도록 표준
    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o (개정)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 기술기준 도입에 따라 해당기기에 대한 적합성평가 적용
    구분(부속서B, 전기적 시험 항목, 환경적 조건) 및 가용채널 데이터베이스 접속연동기능 시험방
    법(부속서I)을 추가
3. 주요내용
  o (표준명) TVWS 가용채널 데이터베이스 접속 프로토콜
    - TV대역 중 지역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고자 하는 무선기기가 각각 설치
      또는 운용되는 곳에서 사용가능한 TVWS 가용채널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가용채널 데이터베이
      스 접속시 제공되어야 할 기기정보와 데이터베이스 접속에 필요한 관련 메시지 입출력 처리과
      정 등의 주요 프로토콜을 정하고 있다.
  o (표준명) 무선설비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 전파법시행령 제25조제4호에 따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관
      련‚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시험의 간소화 등 효율적인 시험이 가능하도록 '정격전압 적용방법',
      '안테나 이득 및 시험단자 적용‘에 대한 사항을 분리하여 상세하게 부속서E와 부속서F에 규정
      하였다. 다양한 기능이 탑재된 무선랜 기기의 시험방법을 통일시키고 부정확한 시험을 방지하
      기 위해 개선된 상세 시험방법을 별도로 분리하여 부속서G에 규정하였다. 사물인터넷(IoT) 서
      비스 활성화에 따른 기존 IoT용 기술기준(RFID/USN용 무선설비) 개정, 주파수 추가 분배가
      이루어짐에 따라 해당기기에 대한 부정확한 시험을 방지하고 시험방법을 통일시키기 위해 기
      존 시험방법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부속서H에 규정
4. 의견제출
  위 표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제·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4,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hcorgi@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알림마당→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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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88호            관                보          2016. 11. 18.(금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6-31호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통지 송달
 우리청 관리대상인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통지 공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통지내용
   이정* 380215-******* 옥천리 ***번지 (변상금 산출내역서 및 부과
                        경남   창녕군  이방면             변상금   통지
                                                      부과고지서, 납입고지서)
 - 부과금액 : 562,840원
 - 납부기한 : 2016년 11월 30일
❏ 문의사항 : 낙동강유역환경청 총무과
      (우) 5143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5(신월동)
                ☎ 055-211-1316, 팩스 : 055-211-130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76호
                          도로사용개시(임시개통)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 : 국도37호선
3. 노 선 명 : 적성-전곡 도로건설공사
4. 사용개시구간 :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1.82km),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2.22km)
5. 주요통과지 : 연천군(황지리, 남계리, 동이리, 마포리), 파주시(어유지리)
6. 사용 개시일 : 2016년 11월 15일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2016년 11월 ~
  - 열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Tel : 02-2110-6805)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77호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법」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차량운행)을 제한 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76
제18888호
관
보
2016. 11. 18.(금요일)
76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6-31호
국유재산무단점유에따른변상금부과통지송달
우리청관리대상인국유재산무단점유에따른변상금부과통지공문서를발송하였으나‘수취거절’
사유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11월1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통지내용
이정*
380215-*******
경남창녕군이방면
옥천리***번지
변상금부과통지
(변상금산출내역서및부과고지서, 납입고지서)
- 부과금액: 562,840원
- 납부기한: 2016년11월30일
❏ 문의사항: 낙동강유역환경청총무과
(우) 51439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250번길5(신월동)
☎055-211-1316, 팩스: 055-211-130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76호
도로사용개시(임시개통)
도로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번호: 국도37호선
3. 노선명: 적성-전곡도로건설공사
4. 사용개시구간:
경기도연천군군남면황지리∼경기도연천군군남면남계리(1.82km),
경기도연천군미산면동이리∼경기도파주시적성면어유지리(2.22km)
5. 주요통과지: 연천군(황지리, 남계리, 동이리, 마포리), 파주시(어유지리)
6. 사용개시일: 2016년11월15일
7.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 열람기간: 2016년11월~
- 열람장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Tel : 02-2110-6805)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지형도(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77호
차량의운행제한
「도로법」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제7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8조, 제40조제4항에따라다음
과같은이유로그통행(차량운행)을제한할것을공고합니다.
2016년11월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888호                 관        보          2016. 11. 18.(금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일반국도 37호선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
                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
 금지 또는 제한의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 4.0미     지리 ~ 파주시 적성면
     대상         터(도로의   구조   보전과  통행의  안 구 간 어유지리
                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조기개통구간 6.38km)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기간                              공고일부터 계속
이 유 : 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의 위험 방지
첨 부 서 류 :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기 타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02-2110-6805)으로 문의
□ 첨부서류 : 해당도로에 대한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44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 사용 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종류 : 일반국도(자동차전용도로)
2. 노선번호 : 제43호
3. 노 선 명 : 연기~고성선
4. 사용개시구간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 69번지~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 205-56번지
   (L=11.93km, 왕복6차로)
5. 주요통과지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소동리, 원남리, 송촌리, 둔포면 봉재리, 산전리, 관대리, 신
   항리, 송용리, 신남리, 신법리
6. 사용개시일 : 2016.11.19. 14:00 ~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16.11.~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3)
    * 위치도(생략)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199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77
제18889호
관
보
2016. 11. 21.(월요일)
3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박명인
1984.03.03.
서울동작구
신대방동697-22
중국
2009.09.29.
국적취득원인
법률관계무효
남
PIAO MINGREN
2016.11.16.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박명길
1978.10.08.
서울동작구
신대방동697-22
중국
2010.04.22.
국적취득원인
법률관계무효
남
PIAO MINGJI
2016.11.16.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6-339호
국적취소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6년11월21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
고
남순화
1962.12.10.
전북임실군
운암면쌍암리
529번지
중국
2011.04.28.
허위신분관계
증명서류제출에
의한국적취득
여
남순화
(NAN SHUNHUA)
2016.11.15.
김옥자
1959.02.26.
전남나주시
이창동13번지
중국
2002.09.27.
허위신분관계
증명서류제출에
의한국적취득
여
김옥자
(JIN YUZI)
2016.11.15.
◉법무부고시제2016-340호
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에따른자격승인
다음사람에대하여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규정에따라외국법자문사자격승인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11월2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조상환
(Sang Whan CHO)
1981. 1. 27.
남
뉴사우스웨일스주
(호주)
◉법무부고시제2016-341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6년11월21일
법무부장관
제18889호                     관         보           2016. 11. 21.(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55호
             공공주택(행복주택+국민임대)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아산탕정 1-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아산탕정 택지개발지구 내 1-A1BL 공공주택(행복주택/국
민임대)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아산탕정지구 1-A1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충청남도 천안시 불당·백석·신방동 및
  가. 대 지 위 치         아산시 배방읍·탕정면 일원              좌 동
                   아산탕정 택지개발지구 내 1-A1BL
  나. 사 업 면 적                36,090.00           36,090.00        -
  다. 대 지 면 적                36,090.00           36,090.00        -
  라. 연 면 적                  67,212.62           67,555.98     증) 343.36
                    아파트 8개동(행복주택 740세대, 아파트 8개동(행복주택 740세대,
  마. 규      모        국민임대 408세대,13~25층)    국민임대 408세대,13~25층)    -
                       및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변경)
  (당초) 129,467,834천원 (주택도시기금 43,555,760천원)
  (변경) 133,615,079천원 (주택도시기금 43,555,760천원)
5. 사업기간(변경)
  (당초) 2015. 12. ~ 2019. 04.
  (변경) 2015. 12. ~ 2019. 04.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행복주택개발과,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천안시 건
   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Tel: 042-470-06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63호
                    제1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제1차 택시운송
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4
제18888호
관
보
2016. 11. 18.(금요일)
82
지방자치단체
기
타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환부인
압수물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15-27426
15압제1268
박○○
성명불상
1
10만원권수표
(국민은행, 거다06653774, 지급지화성)
1
15-43715
15압제1959
이○○
성명불상
1
산양분유
1
16-1875
16압제48
김○○
성명불상
1
오만원권
1
16-1875
16압제48
김○○
성명불상
2
일만원권
3
16-1875
16압제48
김○○
성명불상
3
천원권
2
16-1875
16압제48
김○○
성명불상
4
오백원
4
16-1875
16압제48
김○○
성명불상
5
티머니카드(카드번호
1010-0008-8120-8847)
1
6. 참고사항
가. 사전통지(청문) 대상무선국의시설자께서는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실수있으며, 청
문일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실시대상무선국시설자는2016.12. 8. 14:00에울산전파관리소에서실시하는청문에참석하
시어소명및증거자료를제출하실수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836,
FAX.
052-231-883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구로구고시제2016-173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14조에의한등록기준미달(기술자미보유)인주택건설사업자에대
해, 동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18조에의하여아래와같이행정처분하고동법시행령제18조제2항
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6년11월18일
구로구청장
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근거
처분내용
서울-주택
2012-0093
일양테라
윤일중
구로구
경인로67길31
등록기준
미달
(기술자)
주택법제8조제2항
및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영업정지3개월
(2016.11.16~
2017.02.15)
○공
고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거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16년11월18일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장
제18888호                    관        보          2016. 11. 18.(금요일)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11. 21. ~ 2016. 12. 05.(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8
제18888호                         관          보             2016. 11. 18.(금요일)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
   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
   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성명     고지번호 단속지점명 단속일시 위반차         량            주소             납부금액 비고
1 배상갑 01-95-1331-7060 단양 단양 2013-06- 경북06 경상북도 영천시 망정동 1,024,000 가산금        고지서
         -5003-160     현천      05 도5829        망정2길 65                      전송
                                                                            가산금
2 이세제 01-95-1131-7042
         -8001-121    음성영업소 2011-04- 서울87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609,000 고지서
                               28 아9447           140-6                     전송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3 이승학 01-95-1231-7040 단양영업소 2012-04- 경북06 오천읍 구정길18번길 37 1,338,000 가산금      고지서
         -7002-120             07 도509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전송
                                            오천읍 구정길18번길 37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                     가산금
4 최태화 01-95-1331-7073
         -0005-120
                      제천 봉양 2013-07- 인천98 은행나무로
                       장평                         106-3,
                               30 사8605 (옥동 옥동2주공아파트)    201-607호  835,800  고지서
                                                                            전송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가산금
      01-95-1331-7040
5 황인태 -4005-120       충주 대소 2013-04- 인천99    새오개로22번길 19,          633,000  고지서
                       만정      04 아4904      1동-505호 (석남동                   전송
                                              석남동남아파트)
      01-95-1131-7072  북단양  2011-07- 경북06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가산금
6 윤성환 -8004-120        영업소     28 도5377 생지리297 거양맨션 307호 1,003,800 고지서      전송
      01-95-1331-7042       2013-04- 경기06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가산금
7 송필효 -8001-120 감곡영업소 28 고2515                 능안길 143             621,000 고지서
                                                                            전송
      01-95-1231-7121  북단양  2012-12- 경북0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가산금
8 윤성환 -5001-120        영업소     15 도6247       연일로159번길 5          1,278,000 고지서
                                              거양맨션307호                      전송
                                      79
제18888호                          관         보            2016. 11. 18.(금요일)
구분 성명         고지번호      단속지점명 단속일시 위반차
                                    량                주소           납부금액 비고
                                             전라남도 광양시 가야로                   가산금
       01-95-1331-7071
 9 이제곤 -6003-122        북단양  2013-07-  대구80          360          2,268,000 고지서
                        영업소     16 아2062 다동407호(광영동)(광영동,                   전송
                                                 로데오아파트)
       01-95-1331-7102  북단양  2013-10-  경북06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가산금
10 이원배 -5004-120        영업소     25 도6672 돋질로7번길 16-3 (신정동 ) 1,206,000 고지서   전송
                                                충청남도 보령시                    가산금
11 서정묵 01-95-1231-7110
          -6005-120
                       충주 대소 2012-11- 충북06 한내로터리길
                        완오      06 노7479 휴먼시아4단지주공아파트 92 407동302호 1,278,000 고지서
                                                                            전송
                                                                            가산금
12 최덕순 01-95-1331-7071
          -7004-120
                       제천 봉양 2013-07- 93마988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동 615,000 고지서
                        장평      17      2     교동7길 7-2 (교현동 )               전송
                                                대전광역시     중구                가산금
13 김용구 01-95-1231-7122
          -1001-120
                       제천 봉양 2012-12- 대전87
                        장평      21 아9025       중앙로121번길50-5,       886,200 고지서
                                                 204호(선화동)                  전송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예정 : 무선국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의견제출기한 : 2016.12. 8. 14:00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예정처분      시설자주소
 1    942015270001898   대건울산500호    (주)대건테크      신고폐지     부산시 사하구
                                                         감천항로190번길
 2    942015270001899   대건울산501호    (주)대건테크      신고폐지     부산시 사하구
                                                         감천항로190번길
 3    942015270001900   대건울산502호    (주)대건테크      신고폐지     부산시 사하구
                                                         감천항로190번길
 4    942015270002561   진양울산500호   (주)진양이앤지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5    942015270002562   진양울산501호   (주)진양이앤지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6    942013270000288   MG테크500호      MG테크       신고폐지   울산시 동구 화진길
 7    942013270000289   MG테크501호      MG테크       신고폐지   울산시 동구 화진길
 8    942013270000290   MG테크502호      MG테크       신고폐지   울산시 동구 화진길
 9    942013270000291   MG테크503호      MG테크       신고폐지   울산시 동구 화진길
 10   942013270001696   MG테크504호      MG테크       신고폐지   울산시 동구 화진길
 11   942013270001697   MG테크505호      MG테크       신고폐지   울산시 동구 화진길
 12   942013270002167   MG테크506호      MG테크       신고폐지   울산시 동구 화진길
 13   942013270002168   MG테크507호      MG테크       신고폐지   울산시 동구 화진길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