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46. 시크릿셀카폰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1-70호
(2021.12.28)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홀로그램뷰어를티아라폰케이스에끼워10가지시크릿쥬쥬영상을입체적으로감상할수있는
휴대폰모양의장난감으로, 티아라장식(3종)과터치펜등이하나의포장형태로제시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9504.50-9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9503.00-3919호
ㅇ변경사유
- 객관적인특성과주요기능이비디오게임-플레잉을수행하도록의도된물품으로볼수없어제
9503.00-3919호로분류(제2021년제5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시크릿셀카폰; JJ CELL ;; 중국
품목분류3과-2588
(2015.9.17.)
447. VESDA Laser PLUS 등2건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1-70호
(2021.12.28)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자동화재경보시스템에설치되어미세한연기입자를감지하여측정값을숫자와눈금으로표시하
는공기흡입형연기감지기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①제8531.10-2000호, ②제8531.10-3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9027.10-0000호
ㅇ변경사유
-
미세한
가스나
연기입자를
감지하여
측정값을
숫자나
눈금으로
표시하는
기기이므로
제
9027.10-0000호로분류(제2021년제5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VESDA(Very Early Smoke Detecting
Appratus) LaserPLUS (VLP-002)
품목분류과-101015
(2004.7.26.)
2
Gas Detector(H2S/CO/O2) ;Single
Gas Clip(SGC-H, SGC-C, SGC-O)
품목분류1과-2819
(2014.11.12.)
448. GRANITE BASE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1-70호
(2021.12.28)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광학카메라를통해TFT-LCD 외형상의결함등을자동으로검사하는장비에장착되는특정한형
상의석(石)정반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9033.00-0000호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9031.90-9000호
ㅇ변경사유
- 범용적으로사용되는표준정반과는달리특정한검사장비에만전용되도록설계·제작된특수정반
이므로제9031.90-9000호에분류(제2021년제5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GRANITE BASE(Machinery parts)
품목분류3과-5576
(2019.7.24.)
449. Decorative Paper Sheets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1-70호
(2021.12.28)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멜라민수지를함침한종이와페놀수지를함침한종이를열프레스로적층한시트상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4811.59-0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3921.90-9030호
ㅇ변경사유
- 합성수지를함침한종이로구성된것으로접을때부서지는플라스틱의단단한특성을가진시트
이므로제3921.90-9030호에분류(제2021년제5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Chinese decorative paper sheets ;
1,225㎜×2,445㎜×0.38㎜; CHINA
품목분류2과-9693
(2017.9.11.)
450. Instrument Cluster 등4건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1-70호
(2021.12.28)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차량운전자에게주행속도나엔진회전속도(RPM) 등의정보를계기로표시해주는계기판(Cluster)
으로, 주기판(Main PCB)과LCD 모듈(12.3인치), 프레임, 케이스로구성되어있음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8708.29-0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9029.20-1090호
ㅇ변경사유
- 주기능이차량의주행속도와엔진회전속도를계기로표시하는물품이므로제9029.20-1090호에분
류(제2021년제5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CLUSTER ASM-INST ; 95375163
품목분류3과-1782
(2014.08.12.)
2
Instrument meter cluster; SU EV
품목분류1과-1955
(2011.12.09.)
3
Instrument meter cluster; Tobe EV
품목분류1과-1954
(2011.12.09.)
4
자동차계기판; 0 263 650 080
품목분류1과-211
(2010.05.24.)
451. DIAL PANEL 등2건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1-70호
(2021.12.28)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차량용계기판(Cluster)에전용되는플라스틱재질의지침판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8708.29-0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9029.90-0000호
ㅇ변경사유
- 속도계와
회전속도계로
분류되는
차량용
계기판(Cluster)에
전용되는
필수
부분품이므로
제
9029.90-0000호에분류(제2021년제5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DIAL SP TA FU TE 150MPH K8000 ;
A2C53402579 (XM STD SORRENTO) ;
3D DIAL PANEL
품목분류1과-3064
(2012.12.28.)
2
DIAL PANEL ; BO52GMYF02 (JB
PRIDE) ; 2D DIAL PANEL
품목분류1과-3061
(2012.12.28.)
452. CarophyⅡPink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1-70호
(2021.12.28)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합성에의해얻어진아스타잔틴(Astaxanthin), 옥수수전분, 비즈왁스, 토코페롤등으로조성된적
색계분말상의착색제조제품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3203.00-3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3204.19-9000호
ㅇ변경사유
- 합성에의해얻어진합성유기착색제(아스타잔틴)를기본재료로한조제품이므로제3204.19-9000
호에분류(제2021년제5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Preparations based on colouring matter of
animal origin; Carophyll Pink; FRANCE
품목분류2과-1425
(2016.2.15.)
453. Hydroxypropyl-β-cyclodextrin(2건)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1-70호
(2021.12.28)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화학적으로단일한Hydroxypropyl-β-cyclodextrin과이를주성분으로하는조제품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3913.90-909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①제2940.00-2090호, ②제3824.99-9090호
ㅇ변경사유
- ①화학적으로단일한당류인β-cyclodextrin의에테르화합물이므로제2940.00-2090호에분류하
며,
②
Hydroxypropyl-β-cyclodextrin를
주성분으로
하여
화장품
제조용
조제품이므로
제
3824.99-9090호에분류(제2021년제5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Hydroxypropyl-β-cyclodextrin;
품목분류과-101615
(2004.9.23.)
2
Hydroxypropyl-β-cyclodextrin;
분석47260-511
(1999.5.18.)
454. lil HYBRID 액상카트리지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1-70호
(2021.12.28)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용액이충전된일회성전자담배용카트리지(니코틴을함유하지않은것으로충전된용액소진시
폐기)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8543.70-409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3824.99-9049호
ㅇ변경사유
- 전자담배용액과전기저항체등이하나로결합된복합물품으로본질적특성이충전된용액에있
다고보아제3824.99-9049호에분류(제2021년제3회및제5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lil HYBRID 액상카트리지
품목분류2과-6269
(2019.8.12.)
455. Coconut Water 등7건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1-70호
(2021.12.28)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그린코코넛으로부터얻어진코코넛워터(코코넛주스)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2202.90-9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2009.89-1090호
ㅇ변경사유
- WCO 제58차HS위원회승인된HS분류의견서(‘16.10)의국내수용에따른변경대상중누락건에
대한추가변경(2018년제7회및제2021년제5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Beverage, non-alcoholic; SALUTTI COCONUT
WATER WITHOUT PULP; THAILND
품목분류2과-2362
(2013.4.11.)
2
Beverage, non-alcoholic; SALUTTI COCONU
T WARER WITH PULP; THAILND
품목분류2과-2363
(2013.4.11.)
3
Coconut water Young coconut water
분석47260-1808
(1997.8.21.)
4
Coconut Water
분석47260-1020
(1993.6.1.)
5
Coconut Water
감정22701-4633
(1991.12.9.)
6
Coconut water Delite
감정22701-2670
(1990.8.21.)
7
Coconut water
감정22701-2432
(1989.8.7.)
456. COCONUT DRINK 등5건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1-70호
(2021.12.28)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코코넛워터를10% 이상함유한알코올을함유하지않은음료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①②제2202.99-9000호,
③∼⑤제2202.90-9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2202.99-2000호
ㅇ변경사유
- 제2009호의과실주스에해당하는코코넛워터를10% 이상함유한과실음료이므로제2202.99-2000
호에분류(제2021년제5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Beverage, non-alcoholic; COCONUT FLA
VORED DRINK WITH NATA DE COC
O; THAILND
품목분류2과-3520
(2018.5.17)
2
Beverage, non-alcoholic; La Natural coco
splash; PHIL.R
품목분류2과-2386
(2014.4.1)
3
Beverage, non-alcoholic; MALEE COCO;
THAILND
품목분류2과-5596
(2012.7.31)
4
Beverage, non-alcoholic; Coconut drink
품목분류과-103829
(2005.4.14.)
5
Beverage, non-alcoholic ; FOCO COCONUT
JUICE;520ml/can ; For beverage ; Coconut
water 60%, sugar 6%, young coconut meat
dice 4.5%, water ; THAILND
분석47260-825
(2001.6.8)
457. Dry vitamin D3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1-70호
(2021.12.28)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비타민D3, 토콜페롤, MCT오일, 아라비아검, 자당, 옥수수전분등으로구성된미황생과립상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2936.29-2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2106.90-9099호
ㅇ변경사유
- WCO 제68차HS위원회승인된HS분류의견서(‘21.9)의국내수용에따른변경(제2021년제5회관
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Dry vitamin D3 100 CWS/AM ; SWISS
품목분류2과-9687
(2017.9.8)
458. Hydrogen peroxide gas sterilizer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1-70호
(2021.12.28)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가스화된과산화수소를가열시켜진공처리된챔버내투입하여의료장비및의료용기기등을멸
균하기위한기기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8479.89-9099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8419.20-0000호
ㅇ변경사유
- WCO 제68차HS위원회승인된HS분류의견서(’21.9)의국내수용에따른변경(제2021년제5회관
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Hydrogen peroxide gas sterilizer; ES-700
품목분류2과-3884
(2014.6.11.)
459. Self-propelled Elevating work platform 등2건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1-70호
(2021.12.28)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전동기또는엔진에의해바퀴가구동되며, 작업플랫폼에작업자가탑승하여높은것에서작업할
수있도록설계된관절형붐(boom)타입또는시저(scissor)타입의고소작업용트럭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①제8428.90-0000호, ②제8428.90-9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①제8427.20-9000호, ②제8427.10호
ㅇ변경사유
- WCO 제68차HS위원회승인된HS분류의견서(‘21.9)의국내수용에따른변경(제2021년제5회관
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Self-propelled Elevating work platform
(과실수확용고가작업대) ; Compact 280
품목분류과-106639
(2006.2.27.)
2
AERIAL LIFT; SJ3-3219
품목분류4과-1160
(2017.4.20.)
◉교육부공고 제2021-488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463호, 2021. 9. 24. 공포, 2022. 3. 25. 시
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치료 중 간병료 지원 및 학부모 간병 부대경비 지원을 규정하고,
공제급여 지급제한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임.
 또한 공제급여 지급,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및 구상권 청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학교장, 학교
안전공제회 또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건강에 관한 정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
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4조의2 신설)
 1) 간병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요양 중인 피공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제공하도록 하며,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각 신체부위 및 기능의 손상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
 2) 간병료는 간병필요등급 등을 고려하고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를 준용하여 해
 당 금액을 지급함.
나. 학교장,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안 제
  35조 신설)
  학교장,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급 및 구상
  권 행사,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심사청
  구 및 재심사청구 등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우) 30119)
 - 전자우편 : iwash@korea.kr
 - 팩스 : 044-203-6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전화 044-203-6295, 팩스 044-203-6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1-109호
의료제품분야국가표준(KS)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제품 분야국가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C IEC 60601-1-11
의료용 전기기기 ― 제1-11부: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 보조표준: 홈헬스케어 환경에서 
사용되는 의료용 전기기기와 의료용 전기시스템에 관한 
요구사항
2
KS C IEC 60601-1-6
의료용 전기기기 ─ 제1-6부: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 보조표준: 사용적합성
3
KS C IEC 60601-1-8
의료용 전기기기 — 제1-8부: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 보조표준: 의료용 전기기기 및 
의료용 전기시스템의 경보 장치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시험 및 지침
4
KS C IEC TR 61223-1
의료 영상 진단실의 평가 및 일상 시험 — 제1부: 일반사항
5
KS C IEC TR 61948-2
핵의학 의료기기 ─ 일상 시험 ─ 제2부: 신틸레이션 
카메라 및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영상
6
KS C IEC TR 61948-3
핵의학 의료기기 ─ 일상 시험 ─ 제3부: 양전자방출전
산화단층촬영장치
7
KS C IEC TR 61948-4
핵의학 의료기기 ─ 일상 시험 ─ 제4부: 방사선핵종 교정기
8
KS C IEC 60601-2-39
의료용 전기기기 ─ 제2-39부: 복막투석기의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9
KS C IEC 60601-2-4
의료용 전기기기 ─ 제2-4부: 저출력심장충격기의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10
KS C IEC 60601-2-46
의료용 전기기기 ─ 제2-46부: 수술대의 기본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11
KS C ISO 80601-2-56
의료용 전기기기 ─ 제2-56부: 전자체온계의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12
KS C IEC 60601-2-31
의료용 전기기기 ─ 제2-31부: 체외박동조율기의 기본
안전 및 필수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13
KS P ISO 13926-1
펜 시스템 ─ 제1부: 의료용 펜-유리실린더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4
KS P ISO 8871-1
비경구용 및 약제학적 사용 기구의 탄성중합체 부품 
─ 제1부: 수성 고압 증기멸균의 용출물
15
KS P ISO 8871-4
비경구용 및 약제학적 사용 기구의 탄성중합체 부품 
─ 제4부: 생물학적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16
KS P ISO 8871-5
비경구용 및 약제학적 사용 기구의 탄성중합체 부품 
─ 제5부: 기능적 요구사항 및 시험
17
KS P ISO 9997
치과 ─ 카트리지 주사기
18
KS P 5101
치과 ─ 니켈-크로뮴 합금판
19
KS P 7114
치과 ─ 타구대
20
KS P 7116
치과 ─ 치과용 왁스 스패츌러
21
KS P 7420
치과 ─ 산화아연-유지놀 인상재
22
KS P 7429
치과 ─ 치주낭 탐침자
23
KS P 7436
치과 ─ 러버댐 클램프
24
KS P 7437
치과 ─ 인상용 트레이
25
KS P ISO 10271
치과 ─ 금속 재료의 부식 시험방법
26
KS P ISO 10477
치과 ─ 폴리머계 크라운 및 베니어용 재료
27
KS P ISO 15841
치과 ─ 교정용 선재
28
KS P ISO 17254
치과 ─ 교정용 코일 스프링
29
KS P ISO 1942
치과 ─ 용어
30
KS P ISO 20127
치과 ─ 전동 칫솔의 물리적 특성
31
KS P ISO 20795-2
치과 ─ 베이스 폴리머 ─ 제2부: 교정용 베이스 폴리머
32
KS P ISO 28399
치과 ─ 치아 표면 미백제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33
KS P ISO 3630-5
치과 ─ 치근관 기구 ─ 제5부: 근관 형성 및 세정 기구
34
KS P ISO 7787-2
치과 ─ 기공용 커터 ─ 제2부: 기공용 카바이드 커터
35
KS P ISO 17730
치과  ─ 불소 바니시
36
KS P ISO TS 17988
치과  ─ 치과용 아말감의 부식 시험법
37
KS P ISO 13017
치과  ─ 자성 어태치먼트
38
KS P ISO 80601-2-55
의료용 전기기기 ─ 제2-55부: 호흡감시기의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39
KS P 2001
외과용 칼
40
KS P 2003
안과용 칼
41
KS P 2014
소식자
42
KS P 2101
골막 박리자
43
KS P 2105
피부 난절용 칼
44
KS P 2611
면포압자
45
KS P 2612
동맥류 침
46
KS P 2613
결찰사 유도기
47
KS P 3016
장선 봉합사
48
KS P 3103
의료용 복경
49
KS P 3106
의료용 원심 분리기
50
KS P 3107
설압자
51
KS P 3208 
피부 트레판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52
KS P 4204 
혈구계
53
KS P 4205
혈색소계
54
KS P 8002
붕대
55
KS P 8305
들것
56
KS P ISO 11979-2
안과 이식재 ― 인공수정체 ― 제2부: 광학적 특성 및 시험 방법
57
KS P ISO 11979-5
안과 이식재 ― 인공수정체 ― 제5부: 생체적합성
58
KS P ISO 11979-6
안과 이식재 ― 인공 수정체 ― 제6부: 저장 수명과 이동 안전성
59
KS P ISO 11979-7
안과 이식재 ― 인공수정체 ― 제7부: 무수정체 교정을 
위한 인공 수정체의 임상 조사
60
KS P ISO/ TR 13570-1
휠체어 ― 제1부: 휠체어에 관한 ISO 7176 시리즈의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61
KS P ISO 16840-1
휠체어 좌석 ― 제1부: 인체분절과 자세, 자세 지지면에 
관한 용어 및 기준 축 규정과 지수
62
KS P ISO 16840-4
휠체어 좌석 ― 제4부: 이동 기기에서 사용하는 좌석 시스템
63
KS P ISO 7176-10
휠체어 ― 제10부: 전동 휠체어의 장애물 및 등판 능력 결정
64
KS P ISO 7176-21
휠체어 ― 제21부: 전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그리고 베터리 
충전기의 전자파 적합성에 관한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65
KS P ISO 7176-26
휠체어 ― 제26부: 용어
66
KS P ISO 7176-5
휠체어 ― 제5부: 치수, 무게, 조작 공간의 결정
67
KS P ISO TR 11548-1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기기 ― 8점 점자를 문자 
집합으로 코드화하기 위한 식별자, 명칭 그리고 배치 ― 
제1부: 점자 식별자와 이동 마크를 위한 일반적 지침
68
KS P ISO TR 11548-2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기기 ― 8점 점자를 문자 
집합으로 코드화하기 위한 식별자, 명칭 그리고 배치 
― 제2부: 로마자를 기반으로 한 문자 집합
69
KS P ISO 10993-15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15부: 금속과 합금으로부터 
나온 분해산물의 확인 및 정량화
70
KS P ISO 10993-18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18부: 위험 관리 과정에서의 
의료기기 원자재의 화학적 특성화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사유
  국제표준(ISO, IEC)의 개정사항과 KS A 0001:2021 따른 서식, 용어·인용표준 등 수정사항을 국가
표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제표준 개정사항과 부합화
   ○ ‘의료용 전기기기 ― 제1-11부: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 보조표준: 홈헬
스케어 환경에서 사용되는 의료용 전기기기와 의료용 전기시스템에 관한 요구사항’과 관련한 
국제표준* 등 IEC/TC 62(의료용 전기기기)에서 발간된 11종의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국가표준
에 반영
     * IEC 60601-1-11:2015/AMD1:2020 CSV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 Part 1-11: 
General requirements for basic safety and essential performance — Collateral 
Standard: Requirements for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and medical electrical 
systems used in the home healthcare environment 
   ○ ‘펜 시스템 ─ 제1부: 의료용 펜-유리실린더’와 관련한 국제표준* 등 ISO/TC 76(의료용 수혈
기, 주입기․주사기 및 혈액처리기)에서 발간된 2종의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71
KS P ISO TS 10993-19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19부: 원자재의 물리 화학적, 
형태학적 및 표면 형태적 특성화
72
KS P 3003
청진기
73
KS P 6115
의료용 산화에틸렌 가스 멸균기
74
KS P 6116
의료용 소형 산화에틸렌 가스 멸균기
75
KS P ISO 13408-2
의료제품의 무균 공정 ─ 제2부: 멸균을 위한 여과
76
KS P ISO 13408-3
의료제품의 무균 공정 ─ 제3부: 동결 건조
77
KS P ISO 13408-4
의료제품의 무균 공정 ─ 제4부: CIP(Clean-in-place)
78
KS P ISO 13408-5
의료제품의 무균 공정 ─ 제5부: SIP(Sterilization in place)
79
KS P ISO 17511
체외 진단 의료기기 ─ 교정 물질, 진도 관리 물질 및 인체 
시료에 부여된 값이 측정학적 소급성 수립에 관한 요구사항
* ISO 13926-1:2018 Pen systems — Part 1: Glass cylinders for pen-injectors for 
medical use
   ○ ‘치과 ─ 카트리지 주사기’와 관련한 국제표준* 등 ISO/TC 106(치과)에서 발간된 13종의 국제
표준 개정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
     * ISO 9997:2020 Dentistry — Cartridge syringe
   ○ ‘의료용 전기기기 ─ 제2-55부: 호흡감시기의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과 
관련한 국제표준* 등 ISO/TC 121(마취 및 호흡기기)에서 발간된 1종의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
     * ISO 14457:2017 Dentistry ─ Handpieces and motors  
   ○ ‘안과 이식재 ― 인공수정체 ― 제2부: 광학적 특성 및 시험 방법’과 관련한 국제표준* 등 ISO/
TC 172(안과용 광학렌즈 및 광학기기)에서 발간된 4종의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국가표준에 반
영
     * ISO 80601-2-55:2018 Particular requirements for the basic safety and essential 
performance of respiratory gas monitors
   ○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시험 중 하나인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15부: 금속과 합
금으로부터 나온 분해산물의 확인 및 정량화’와 관련한 국제표준* 등 ISO/TC 194(의료기기
의 생물학적 평가)에서 발간된 3종의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
     * 
ISO 
10993-15:2019
Biological 
evaluation 
of 
medical 
devices 
— 
Part 
15: 
Identification and quantification of degradation products from metals and alloys
   ○ ISO/TC 198(소독 및 멸균)에서 발간된  ‘의료제품의 무균 공정 ─ 제2부: 멸균을 위한 여과’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
     * ISO 13408－2 Aseptic processing of health care products－Part 2：Filtration
   ○ ‘체외 진단 의료기기 ─ 교정 물질, 진도 관리 물질 및 인체 시료에 부여된 값이 측정학적 소
급성 수립에 관한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ISO/TC 212(진단검사실검사 및 체외진단시스템)에
서 발간된 국제표준*의 개정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
     * ISO 17511:2020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metrological traceability of values assigned to calibrators, trueness control materials 
and human samples
  
나. 표준서식 및 용어 등 변경
   ○ ‘의료 영상 진단실의 평가 및 일상 시험 — 제1부: 일반사항’과 관련한 의료용 전기기기 분야 
국가표준 1종에 대하여 KS A 0001:2021에 따른 서식, 용어 등 개정
     * KS A 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머리말, 인용표준 및 문구 등 수정
     * (용어) 방사선적 → 방사선학적, X선 → X-선 등
   ○ ‘비경구용 및 약제학적 사용 기구의 탄성중합체 부품 ─ 제1부: 수성 고압 증기멸균의 용출물’
과 관련한 의료용 수혈기, 주입기·주사기 및 혈액처리기 분야 국가표준 2종에 대하여 KS A 000
1:2021에 따른 서식, 용어 등 개정
     * KS A 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표준 해설 추가, 용어 통일
   ○ ‘치과 ─ 니켈-크로뮴 합금판’ 등 치과 분야 국가표준 8종에 대하여 표준명, 서식, 인용표준 
등 개정
* (표준명 변경) 치과용 니켈 크롬 합금판 → 치과 ― 니켈-크로뮴 합금판  
* KS A 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해설 추가, 인용표준 문구 수정
   ○ ‘외과용 칼’ 등 외과용 기구 분야 국가표준 17종에 대하여 인용표준, 용어 등 개정
     * KS A 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인용표준 문구 수정
     * (용어) 크롬 → 크로뮴, 2.1(끊김 시험) → 3.1(끊김 시험) 등  
   ○ ‘휠체어 ― 제1부: 휠체어에 관한 ISO 7176 시리즈의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등 장애인용 보
조기구 분야 국가표준 9종에 대하여 KS A 0001:2021에 따른 서식, 용어 등 개정
     * KS A 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표준 해설 추가, 용어 통일
   ○ ‘청진기’등 의료제품 멸균 분야 국가표준 6종에 대하여 KS A 0001:2021에 따른 서식, 용어 
등 개정
     * KS A 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개요, 참고문헌, 해설 신설
     * (용어) 의료 → 의료기관, 혈압용 → 혈압측정용 등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67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고시(섬진강곡성고달지내자전거도로폭원확장공사)
　하천법제27조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의규정에따라하천공사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섬진강 곡성 고달지내 자전거도로 폭원 확장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하천공사의 목적
  - 취약 하천시설물에 대해 적정한 공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하천의 관리, 이용, 보존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하천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를 위하여 금회 예산 범위내에서 도급으로 시
행코자 함
나. 하천공사의 개요
  - 토공 : 1,425㎥
  - 포장공 : 0.262㎞, 100㎡
  - 석공 : 608㎡
  - 부대공 :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 위치
  - 전남 곡성군 고달면 호곡리 159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나.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5. 하천공사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당초 : 2021. 3. 29. ~ 2021. 11. 23.
  - 변경 : 2021. 3. 29. ~ 2022.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권 자
주 소
성 명
7. 실시설계도서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법』 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 한 다음날부터 곡성군수가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해당없음
1
곡성군 고달면 호곡리
159-1
전
364
94
곡성군
공
2
곡성군 고달면 호곡리
351
도
922
295
국토교통부
국
3
곡성군 고달면 호곡리
160-1
천
972
334
전북 남원군 주생면 
상동리 512-2
유경현외4인
4
곡성군 고달면 호곡리
163-1
전
255
4
-
김기문
5
곡성군 고달면 호곡리
344
천
185,983
179
국토교통부
국
◉교육부공고제2021-489호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28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제급여지급제한세부규정이시행령으로상향입법됨에따라, 현행시행규칙에존재하는공제급여
지급제한세부규정을삭제하여법령체계를일원화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공제급여의지급제한세부규정삭제
공제급여의지급제한세부규정이시행령에상향입법됨에따라, 시행규칙상공제급여지급제한세부
규정을삭제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2월7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부총리겸교육부장관(참조: 학생안전총괄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학교안전총괄과((우) 30119)
- 전자우편: iwash@korea.kr
- 팩스: 044-203-697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홈페이지(www.moe.go.kr) 공지사항을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전화044-203-6295, 팩스044-203-697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818호
　경기도안양시와광명시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28일
행정안전부장관
경기도안양시와광명시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일부 행정구역의 경계가 불합리하게 획정됨에 따라 하나의 건물이 안양시
와 광명시의 관할구역으로 나뉘어 해당 지역 기업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
여 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 관할구역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문  
    ○ 경기도 안양시 및 광명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을 각각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부칙  
    ○ 이 영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제1조)
    ○ 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 및 제3조)
3. 의견제출
「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자치분권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 전자우편 : skw953@korea.kr
   - 팩    스 : 044-204-895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전화 044-205-333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05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펌프제어에 의한 인텔리전트 멀티 그라우팅(IMG, Intelligent Multi Grouting) 시스템’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현대건설(주)
  신청인          주 소                       우03058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전화번호             02-746-0181     팩스번호        02-746-486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18호
ㅇ 명 칭:펌프제어에 의한 인텔리전트 멀티 그라우팅(IMG, Intelligent Multi Grouting) 시스템
ㅇ 기술분야: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 개량 및 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인텔리전트 멀티 그라우팅(IMG) 시스템으로 펌프와 펌프의 가동속도 제어에 의한
  압력조절기능과 유량조절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1.0 shot으로 6개 공을 동시에 주입할 수 있고
   1.5 및 2.0 Shot 으로 3개 공을 동시에 주입이 가능한 멀티 자동 주입 시스템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Lugeon 시험 및 결과처리가 자동으로 가능하며 묽은 배합에서 진한 배합까지 전 과정
   을 내재된 로직에 의해 지반에 할렬현상이나 융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입압력 및 유량을 조절하
   여 주입할 수 있으며, 주입 중 압력ㆍ유량ㆍ시간 등의 모든 그라우팅 과정이 모니터링 및 저장되
   어 지반별 특성에 적합한 최적의 그라우팅을 수행할 수 있다.


ㅇ 신기술의 범위
   펌프 가동속도 제어에 의한 그라우팅 압력 및 유량 조절 시스템으로 1.0 Shot, 1.5 및 2.0 Shot
   에서 동시주입이 가능하고, 탑재된 제어 로직에 따라 수압시험, 전통적인 주입 방법과 GIN 주입
   방법에 따라 할렬 압력 이하로 압력과 유량을 자동 제어하여 주입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데이
   터 저장이 가능한 인텔리전트 멀티 그라우팅 장치 및 시스템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4. 1. 3. ~ 2027. 7. 2.(13.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
    ㆍ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57호
홍수특보지점확대고시
『수자원의조사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제8조와같은법시행규칙제2조제8항및제9항의
규정에따라한강홍수통제소관할구역의홍수특보지점을확대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 홍수특보지점별주의보수위및경보수위>
   
   
   
   
수 계
및
지 점
   
구분
한 강
본류
안양천중랑천
탄천
왕숙천
가평천
경안천
홍천강
서울시
(한강대교)
여주시
(여주대교)
영월군
(영월대교)
정선군
(정선제1교)
서울시
(오금교)
서울시
(중랑교)
서울시
(대곡교)
남양주시
(진관교)
가평군
(가평교)
광주시
(경안교)
홍천군
(홍천교)
영점표고
(EL.m)
2.070
32.529
183.205
296.789
2.996
9.165
9.555
22.349
51.857
34.106 119.731
홍수
특보
수위
주
의
보
수위표
(m)
8.50
6.00
6.00
4.50
7.00
5.00
5.50
2.00
3.00
4.00
4.00
해발표고
(EL.m)
10.57
38.53
189.21
301.29
10.00
14.17
15.06
24.35
54.86
38.11
123.73
경
   
보
수위표
(m)
10.50
8.00
8.00
6.00
9.00
6.50
7.00
3.00
4.00
5.00
5.00
해발표고
(EL.m)
12.57
40.53
191.21
302.79
12.00
15.67
16.56
25.35
55.86
39.11
124.73
비 고
기존
신규
기존
신규
기존
수 계
및
지 점
   
구분
한 강
안성천
청미천
복하천
섬강
달천
평창강
주천강
임진강
한탄강
영평천
본류
진위천
여주시
(원부교)
여주시
(흥천대교)
원주시
(문막교)
괴산군
(목도교)
평창군
(평창교)
영월군
(주천교)
파주시
(비룡대교)
연천군
(사랑교)
포천시
(영평교)
평택시
(군문교)
평택시
(동연교)
영점표고
(EL.m)
50.945
33.479
50.720
87.793 288.472 240.555
7.428
19.806
56.354
0.129
-0.283
홍수
특보
수위
주
의
보
수위표
(m)
5.50
3.5
4.50
3.50
3.50
5.00
9.50
7.50
3.50
6.00
7.50
해발표고
(EL.m)
56.45
36.979
55.22
91.29
291.97 245.555
16.93
27.31
59.85
6.13
7.22
경
   
보
수위표
(m)
6.50
4.5
5.50
4.50
4.50
6.00
11.50
9.50
4.50
7.00
8.50
해발표고
(EL.m)
57.45
37.979
56.22
92.29
292.97 246.555
18.93
29.31
60.85
7.13
8.22
비 고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