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신청발급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명                                 처리기관
                                                                 (신청방법)변경내용    개 시 일




                                                                                                   제17153호
      1310000-
                 옥외광고업등록증 재교부 신청            옥외광고업등록증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5   시.군.구
        0306
      1410000-
                 승강기보수업등록증재교부신청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5   시.도
        0401
      1410000-
                 승강기보수업변경등록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5   시.도
        0402
      1410000- 승강기보수업 휴지·폐지·사업재개신
                                            신고증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5   시.도
        0403     고
      1410000-                                                                             시.도,
                 승강기 검사연기신청                 통지문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5
        0525                                                                               시.군.구




                                                                                                   관
      1480000-                              환경개선부담금분할납부허가(불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5   시.군.구
        0002                                허가)통지서
264




      1480000- 대기(수질, 소음·진동) 방지시설업(변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방지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5   시.도
        0011     경)등록                       시설업 등록증




                                                                                                   보
      1480000-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손실보상          통지문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5   시.군.구
        0038
      1480000-
                 수렵강습 수강신청                  이수증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5   시.도
        0043
      1480000-
                 박제업 등록                     등록증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5   시.군.구




                                                                                                   2009.12.15. (화요일)
        0044
      1480000-
                 박제업등록 변경                   등록증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5   시.군.구
        0045
      1480000-
                 유해조수 포획허가                  포획승인서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5   시.군.구
        0046
      1480000-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5   시.군.구
        0062                                (변경)신고필증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신청발급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명                               처리기관
                                                             (신청방법)변경내용    개 시 일




                                                                                               제17153호
      1480000-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신고증명서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5   시.도
        0067
      1480000-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배수시설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5   시.도
        0070                              치신고증명서
      1480000-
                 배출(방지)시설가동개시일 변경신청       통지문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5   시.도
        0071
      1480000-
                 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 완료보고       통지문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5   시.도
        0073
      1480000-
                 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이행보고          통지문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5   시.도
        0077




                                                                                               관
      1480000- 배출부과금부과면제(경감)대상 연료사용
                                          배출부과금면제(경감)멍세서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5   시.도
        0079     (최적방지시설설치·사업장)명세 제출
265




      1480000-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신고증명서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5   시.군.구
        0100




                                                                                               보
      1480000-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설치허가증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5   시.군.구
        0101
      1480000-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통지문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5   시.군.구
        0102
      1480000- 소음·진동규제 관련 개선기간 연장신
                                          통지문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5   시.군.구




                                                                                               2009.12.15. (화요일)
        0106     청
      1480000-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변경)신고     통지문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5   시.군.구
        0118
      1480000-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통지문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5   시.군.구
        0119
      1480000- 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개선완료(개선
                                          통지문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5   시.군.구
        0122     명령이행) 보고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신청발급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명                               처리기관
                                                               (신청방법)변경내용    개 시 일




                                                                                                 제17153호
      1480000- 허가대상(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검사필증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5   시.군.구
        0129     등의 준공검사
      1480000- 가축분뇨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이행보                                                       시.도,
                                            통지문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5
        0131     고서                                                                      시.군.구
      1480000-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개선                                                       시.도,
                                            통지문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5
        0132     이행보고                                                                    시.군.구
      1480000-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폐쇄신고          통지문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5   시.군.구
        0147
      1480000-
                 상수원보호구역안 행위신고              신고증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5   시.군.구




                                                                                                 관
        0150
      1480000-
266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지)신고            신고증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5   시.군.구
        0152
      1480000-
                 전용상수도설치(변경)인가(변경신고)        통지문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5   시.군.구




                                                                                                 보
        0154
      1480000-                                                                           시.도,
                 배수설비 설치 신고                 허가증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5
        0189                                                                             시.군.구
      1480000-                              굴뚝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 계
                 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 제출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5   시.도
        0259                                획 승인 통지문




                                                                                                 2009.12.15. (화요일)
      1480000-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제출       통지문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5   시.도
        0260
      1480000-                              굴뚝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 완
                 측정기기 자체개선완료 보고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5   시.도
        0261                                료 승인 통지문
      1480000-                              측정기기 조치명령 이행보고 승
                 측정기기 조치명령 이행보고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5   시.도
        0262                                인 통지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신청발급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명                              처리기관
                                                           (신청방법)변경내용    개 시 일




                                                                                               제17153호
                 소음·진동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조치
      1480000-
                 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       통지문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5    시.군.구
        0263
                 지명령 등)이행보고
      1480000-
                 상수원 통행증 발급신청             통행증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5    시.군.구
        0291
      1480000-                                                                         시.군,
                 전용상수도(공업용수도)휴지·폐지신고      신고증명서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5
        0311                                                                         특별시.광역시
      1480000-
                 소음·진동관련 특정공사 변경신고        통지문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5    시.군.구
        0338
      1480000-




                                                                                               관
                 야생동물 포획허가                허가증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5    시.군.구
        0373
267




      1480000-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서         관리대상기기등신고증명서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5    시.군.구
        0381
      1130000-




                                                                                               보
                 방문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통지문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시.군.구
        0005
      1130000-
                 다단계판매업등록                 등록증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시.도
        0009
      1130000-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다단계판매업등록증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시.도




                                                                                               2009.12.15. (화요일)
        0010
      1130000- 다단계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
                                          신고증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시.도
        0015     고
      0000000-
                 진정(공통)                   접수증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전행정기관
        0001
      0000000-
                 건의(공통)                   통지문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전행정기관
        0002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신청발급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명                             처리기관
                                                              (신청방법)변경내용    개 시 일




                                                                                                제17153호
      0000000-
                 질의(공통)                   접수증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전행정기관
        0003
      0000000-
                 확인(공통)                   통지문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전행정기관
        0004
                                          물품납부(판매)실적증명서, 전기
      0000000-
                 실적증명(공사, 제조)             공사실적증명서, 시설공사실적증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전행정기관
        0009
                                          명서
      1220000-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신청(승인)
                 내·외국물품혼용 작업신청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세관
        0045                              서
      1220000-




                                                                                                관
                 보세공장 보수작업승인              보수작업신청(승인)서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세관
        0048
268




      1220000-
                 보세공장내 내국작업허가             보세공장내 내국작업허가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세관
        0049
      1220000-                            보세공장 견본품 반출허가(신청)




                                                                                                보
                 보세공장 견본품 반출허가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세관
        0052                              서
      1220000-
                 보세공장물품 폐기승인              보세공장물품 폐기신청(승인)서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세관
        0054
      1220000-
                 보세구역 장치물품 이상신고           통지문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세관




                                                                                                2009.12.15. (화요일)
        0113
      1220000-
                 관할지세관 변경 신고              통지문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세관
        0200
      1220000-                            용도세율 전용물품 확인신청(확
                 용도세율 전용물품 확인신청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세관
        0235                              인)서
      1220000-
                 추가환급신청                   통지문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세관
        0254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신청발급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명                               처리기관
                                                            (신청방법)변경내용    개 시 일




                                                                                                    제17153호
                                                                                       국토해양부,
      1520000-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원상회복 의                                                    지방해양항만청,
                                           통지문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0448     무면제                                                                  제주특별자치도,
                                                                                        시.군.구
      1520000-
                 항계내 선박수리신고                항계내선박수리신고(확인)서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지방해양항만청
        0478
      1360000-
                 기상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통지문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기상청
        0004
      1190000-
                 담배제조업 양도양수신고              통지문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기획재정부
        0024




                                                                                                    관
      1190000-
                 담배제조업 합병신고                통지문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기획재정부
        0025
272




      1490000-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내역 교부청구        통지문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지방노동관서
        0069




                                                                                                    보
      1380000-                                                                        시.군.구, 시.도,
                 농지전용허가 취소                 통지문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0020                                                                          농림수산식품부
                                                                                      시.군.구, 시.도,
      1380000-
                 휴업(재개업·폐업)신고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국립수의과학
        0126
                                                                                       검역원지원




                                                                                                    2009.12.15. (화요일)
                                                                                        시.군.구,
      1380000-
                 축산물운반업(판매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고필증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국립수의과학
        0129
                                                                                       검역원지원
      1380000-                                                                        국립수의과학
                 검역시행장지정                   검역시행장지정서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0203                                                                           검역원지원
      1380000-                                                                        국립수의과학
                 검역시행장 지정변경                검역시행장지정서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0206                                                                           검역원지원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신청발급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명                             처리기관
                                                                (신청방법)변경내용    개 시 일




                                                                                                   제17153호
                                            공사계획(변경) 신고증명서
      1410000-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변경 공사계획                                                        시.군.구,
                                            공사계획승인서, 공사변경계획승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0070     (변경)신고                                                                   지식경제부
                                            인서
      1410000-                                                                            지식경제부,
                 전기설비의공사계획(변경)인가또는신고        인가증, 신고증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0134                                                                               시.도

      1411000-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인가             통지문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지식경제부
        0030

      1530000-
                 해수면 유·도선사업 면허(신고)          유선사업면허증, 도선사업면허증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해양경찰서
        0004




                                                                                                   관
      1530000-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사항변
                                            유선사업면허증, 도선사업면허증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해양경찰서
        0005     경
275




      1530000-
                 해수면 유·도선안전검사 신청            안전검사증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해양경찰서
        0008




                                                                                                   보
      1530000- 해수면 유·도선사업운항약관신고
                                            통지문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해양경찰서
        0009     (변경)

      1530000-                              해수면 유·도선 사업면허(신고)
                 해수면 유선요금·도선운임신고(변경)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해양경찰서
        0010                                증




                                                                                                   2009.12.15. (화요일)
      1530000-
                 폐기물 위탁·처리신고                폐기물 위탁·처리신고증명서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해양경찰서
        0019

      1530000-
                 폐기물위탁처리변경신고(해양경찰청)         폐기물 위탁·처리신고증명서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해양경찰서
        0020

      1530000-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신고          통지문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해양경찰서
        0022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신청발급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명                                처리기관
                                                              (신청방법)변경내용    개 시 일




                                                                                                 제17153호
      1530000-                                                                          시.군.구,
                 수상레저사업등록신청               수상레저사업등록증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0035                                                                            해양경찰서
      1530000-
                 해양레저활동허가                 해양레저활동허가서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해양경찰서
        0043
      1530000-
                 사건사고사실확인원(해양경찰청)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해양경찰서
        0047
      1530000-
                 선박사고사실확인원                선박사고사실확인원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해양경찰서
        0048
      1530000-                                                                          해양경찰청,
                 전경복무확인서(해양경찰청)           전경복무확인서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0049                                                                            해양경찰서




                                                                                                 관
      1530000-
                 선원승선사실확인증명서              선원승선사실확인증명서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해양경찰서
        0050
276




      1530000-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해양경찰서
        0051




                                                                                                 보
                                          폐기물해양배출업, 폐기물해양수
      1530000-
                 해양환경관리업 변경등록             거업, 퇴적오염물질수거업, 유창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해양경찰서
        0065
                                          청소업
      1530000- 조종면허증(갱신기간연기, 사전갱신)신
                                          통지문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해양경찰서
        0069     청




                                                                                                 2009.12.15. (화요일)
      1310000-
                 훈·포장 등 재교부신청             재교부승낙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행정안전부
        0003
      1310000-
                 상훈수여증명서발급                수여증명서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행정안전부
        0004
                                                                                        시.군.구,
      1480000- (시·도)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출입신
                                          신고필증                인터넷 신청 추가    2009-12-18   유역환경청,
        0319     고
                                                                                        지방환경청
제17153호                  관                 보           2009.12.15. (화요일)
   의사에 반하는 결혼까지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다소 과장된 정도의 구애표현이나 유혹까

   지 금지하거나 성관계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변심한 경우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아니

   며, 오직 남성이 여성을 쾌락의 대상으로 여겨 혼인의사도 없이 혼인빙자의 위계로써 기망하여

   성관계를 편취하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제재하는 것일 뿐인바, 이러한 점들을 무시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성관계에 관

   하여 위계, 기망, 편취의 자유를 인정하는 셈이 될 것이며, 이것이 부당함은 명백하다 할 것이

   다.

 아.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것이다.

        2009년 11월 26일

                        재판장   재판관   이   강     국

                              재판관   이   공     현

                              재판관   조   대     현

                              재판관   김   희     옥

                              재판관   김   종     대

                              재판관   민   형     기

                              재판관   이   동     흡

                              재판관   목   영     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송   두     환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09-247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고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에 대하여 관광 진흥법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관광단지조성계획 변경 승인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5일

                  광주광역시장

1. 사업명:어등산 광관단지 조성사업

2. 위    치: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산242-2번지 일원

3. 면    적:2,732,775㎡(변경없음)

4. 사업기간:2005년 2월~2015년 12월(변경없음)
                                        422
제17153호                         관            보             2009.12.15. (화요일)
5. 사업시행자:광주광역시 도시공사

6.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토지이용계획       관광시설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시 설 지 구                                                          비      고
                   (㎡)        (동)        (㎡)         (㎡)

        계        2,732,775    59       40,022       159,039

 공공편익시설          133,267       5         900         1,800        진입도로 변경

   숙박시설          145,910      25       21,175       103,732       골프텔위치변경

   상가시설           24,170       5        3,306       16,530          변경없음

   운동시설          1,593,876    18       10,691       31,027      클럽하우스위치변경

 휴양문화시설           70,060       6        3,950        5,950          변경없음

  기 타 시 설        765,492                                      경관녹지부분 경계조정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별첨(변경없음)

8.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공사(062-600-6810), 광산구청 관광체육시설팀(062-940-8439)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전라남도공고제2009-862호
                       구례 좌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인가 공고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일원의 지리산온천관광지 좌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

리사업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인가하고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5일

                  전라남도지사

1. 사업명:지리산온천관광지 좌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없음)

2. 사업목적:택지조성(변경없음)

3. 위   치: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일원(변경없음)

4. 시행면적:234,644㎡(변경없음)

5. 시행자:구례군수(변경없음)

6. 사업시행인가일:1997년 12월 31일(변경없음)

7. 사업기간(변경)

 ○당     초:1997년 12월 31일~2009년 12월 30일

 ○변     경:1997년 12월 31일~2012년 12월 30일

8. 사무소의 위치: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남리 51번지(변경없음)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