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92호                     관         보        2013. 4. 10.(수요일)
◉충청북도고시제2013-83호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 중 실적 미제출 및 등록기준(기술자) 미달 업체에 대
하여 주택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3년 4월 10일
              충청북도지사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처분일) 처분사유          처분근거
 충북-주택 (주)공간산업 유호균    청주시 상당구        경    고     실적 미제출   주택법시행령
 2002-0010           꽃산동로 15-2     (2013. 4. 5) (1차위반) 제14조제1항 별표1
                        (금천동)                           제2호 자목 2)
 충북-주택 그랜드코리아 이정환 신청주시     흥덕구
                      율로 118번길 6   영업정지     1월  실적 미제출   주택법시행령
 2004-0031 종합개발(주)      (복대동)      (2013. 4. 5) (2차위반)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 자목 2)
 충북-주택 대덕디엔씨 윤명호 괴산군 괴산읍           영업정지 1월 실적 미제출 제14조제1항주택법시행령
 2004-0032   (주)       읍내로 284     (2013. 4. 5) (2차위반) 제2호 자목별표12)
                      청주시 상당구                            주택법시행령
 충북-주택 (주)골드마운 엄종섭 1순환로 1239, 400호 영업정지 1월 실적 미제출 제14조제1항
 2009-0011    틴     (용암동 청주타워 (2013. 4. 5) (2차위반) 제2호 자목별표1     2)
                    이노비지니스센타)
 충북-대지 동강건설 이철재 충주시 국원초5길 영업정지 3월 등록기준 제14조제1항           주택법시행령
 2012-0002   (주)     49(연수동, 2층)   (2013. 4. 5) (기술자)미달 제2호 나목별표1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제2013-10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어진동 인근(1-2, 1-5 생활권) 학교시설용지에 대하여『당암초등학교 및 연
  양유·초등학교 신축』공사를 추진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설립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4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의 종류 및 명칭, 위치
 1) 사업시행의 종류 : 공립 유·초등학교
 2) 명칭 : 당암초등학교, 연양유·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면적
   가) 당암초등학교 : 13,868.00㎡
   나) 연양유·초등학교 : 14,273.00㎡
                                  169
제17992호
관
보
2013. 4. 10.(수요일)
170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알씨환경컨설팅
박종욱
경기도평택시신한3길35, 2층
대기
제229호
2013.4.2
정영방음산업
이정옥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산단로163번길34
소음․진동
제34호
2013.4.4
업소명(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등록번호) 신규등록일등록취소일
처리내역
영도건설산업㈜
(이동훈)
경기도양주시장흥면
일영리223-3
수질
(경기북부제10호)
1989.11.29
2013. 4. 5
등록취소
(자진반납)
4) 사업의시행지
가) 당암초등학교: 세종특별자치시아름동(1-2생활권, 초1-6)
나) 연양유·초등학교: 세종특별자치시어진동(1-5생활권, 초1-12)
나.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1)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대첩로32
2) 성
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다.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 시행계획협의면적: 당암초13,868㎡, 연양유·초14,273㎡
2) 건축면적: 당암초3,057.02㎡, 연양유·초3,637.14㎡
3) 연면적: 당암초9,026.31㎡, 연양유·초11,102.96㎡
4) 건축구조
가) 당암초등학교: 철근콘크리트조, 지상4층
나) 연양유·초등학교: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유치원지하1층/지상3층, 초등학교지하1층/지상4층
5) 사업기간: 2013. 4월∼2014. 3월
6)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라. 학교시설사업의목적: 학생수용계획에따른학교신설
마. 설계도서는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행정국학교설립과(044-320-1077)에비치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생략
◉경기도공고제2013-469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4월10일
경기도지사
◉경기도공고제2013-474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4월10일
경기도지사
제17992호                   관        보           2013. 4. 10.(수요일)
 4) 사업의 시행지
   가) 당암초등학교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1-2생활권, 초1-6)
   나) 연양유·초등학교 :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1-5생활권, 초1-12)
나.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1)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대첩로 32
 2) 성 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다.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시행계획 협의면적 : 당암초 13,868㎡, 연양유·초 14,273㎡
 2) 건축면적 : 당암초 3,057.02㎡, 연양유·초 3,637.14㎡
 3) 연 면 적 : 당암초 9,026.31㎡, 연양유·초 11,102.96㎡
 4) 건축구조
   가) 당암초등학교 : 철근콘크리트조, 지상4층
   나) 연양유·초등학교 :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유치원 지하1층/지상3층, 초등학교 지하1층/지상4층
 5) 사업기간 : 2013. 4월 ~ 2014. 3월
 6) 재원 : 교육비특별회계
라.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신설
마. 설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학교설립과(044-320-1077)에 비치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생략
◉경기도공고제2013-469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0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알씨환경컨설팅 박종욱 경기도 평택시 신한3길 35, 2층   대기 제229호 2013.4.2
  정영방음산업 이정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음․진동 제34호 2013.4.4
                     산단로163번길 34
◉경기도공고제2013-474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0일
              경기도지사
 업소명(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등록번호) 신규 등록일 등록 취소일 처리내역
 영도건설산업㈜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수질      1989.11.29 2013. 4. 5  등록취소
   (이동훈)        일영리 223-3 (경기북부 제10호)                       (자진반납)
                             170
제17992호
관
보
2013. 4. 10.(수요일)
171
폐교명
소재지
구분
지번(용도)
지목및구조
면적(㎡)
비
고
모서중
백학분교장
상주시모서면
백학리
토지
347
학교용지
7,028
지장물전체
포함
349-2
대
684
소계
7,712
건물
교사동
철콘스라브
983.27
변소
시멘스라브
39.67
사택
시멘스라브
55.54
목욕탕
시멘스라브
24
사택
시멘스라브
69
변소
시멘스라브
7.2
사택
시멘스라브
46.72
소계
1,225.4
입목죽
포플라외
폐교명
소재지
구분
지번(용도)
지목및구조
면적(㎡)
비
고
영동초
동성분교장
상주시함창읍
하갈리
토지
238
학교용지
8,975
지장물전체
포함
239-3
답
86
소계
9,061
건물
교사동
철콘스라브
226.8
입목죽
무궁화외
◉강원도공고제2013-280호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등록자진반납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
납) 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4월10일
강원도지사
○수질환경전문공사업자진반납사항
1. 상
호: (합)강원환경
2. 대표자: 이은형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원주시홍판서길70(☎033-766-2121)
4
실험실소재지: 측정대행계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제128호)
6. 신규등록일자: 2004. 12. 14.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공고제2013-13호
공유재산(폐교) 매각계획
공유재산(폐교) 매각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4월10일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매각재산의표시
가. 모서중백학분교장
나. 영동초동성분교장
※ 국유지(함창읍하갈리954-16 학교용지1,554㎡)는국유재산관리계획(처분) 승인을득한후추후
매각
제17992호
관
보
2013. 4. 10.(수요일)
172
기
타
사건번호압수번호
피의자
죄
명
피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품
명
수량
2012형제
4246호
2012압제
156호
김현수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나- 절도
불상
2
팬티
3
2. 매각사유: 향후교육목적으로활용계획이없는일반재산(폐교)을매각하여공유재산관리의효율성
증대및교육재정수입에확충하고자함.
3. 공고목적: 지역주민및토지기부자등이해관계인의의견수렴.
4. 공고기간: 2013년4월8일~ 2013년5월28일(50일간)
5. 매각예정시기: 2013.5.28 이후
6. 매각가격결정: 감정평가법인2인이상이평가한감정평가금액을산술평균한금액이상의가격(공유
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27조)
7. 매각방법
가. 관련근거
(1)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제5조및동법시행령제3조등
(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9조, 제36조및동법시행령제37조이하등
나. 매각방법: 수의계약또는공개경쟁매각
8. 기타사항
본폐교는위락또는향락시설, 오폐수시설등지역주민들의위화감을조성하는업종은매입할수
없습니다.
본공고사항에이의가있으면공고기간내에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재정지원담당부
서(054-530-2334)로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
고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제2항에의하여국고에귀속됩니다.
2013년4월10일
광주지방검찰청해남지청장
제17993호                    관         보           2013. 4. 11.(목요일)
 사. 축산물 등급판정의 대상 확대(안 제38조)
  오리고기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등급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축산물로
  기존의 계란, 소ㆍ돼지ㆍ닭 외에 오리를 추가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안전행정부령제1호(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7958호(2013. 2. 23.)에 게재된 ″행정안전부령제347호(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3년 4월 11일
               안전행정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제24조의5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제24조의5제1항제2호가목 1)부터 3)까지                   관보
하고, ---------------------------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 제590쪽
-------------------------------- -------------------------------- 11행
-----------------------.         ------------------------.
 가. ---------------------------- 가. ----------------------------
    ----------------------------     ----------------------------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119호
                        외국법자문사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외국법자문사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을 인가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1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자         주소      본점사무소
             (영문명)                                      소재국
 링크레이터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스티븐 서울 중구 을지로5길 26, 동관
         ( Linklaters LLP          제이 르  22층(수하동, 미래에셋   영국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 비스콘테      센터원빌딩)
◉법무부고시제2013-12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3년 4월 11일
              법무부장관
                           97
제17993호                 관       보          2013. 4. 11.(목요일)
◉국방부고시제2013-95호
                            실시계획 승인중정정
1. 국방부 고시 제2013-11호(관보 제17924호, 2013. 1. 21.)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 · 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3년 4월 11일
                 국방부장관
○ 정정 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20-1번지
     나. 사업면적 : 2,830㎡
○ 정정 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20-1번지
     나. 사업면적 : 3,911㎡
◉국방부고시제2013-97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창고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보관 및 저장시설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913-6
  나. 면 적 : 458㎡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4. 5. ~ 2013. 5.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63-533-5426] 하시기 바
    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3-1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105
제17993호           관               보          2013. 4. 11.(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4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구역결정 비
                                        총연장(km) 중요 경과지 (변경)이유 고
 당초 일반       국도20호선 경남 의령군 대의면 8.255km 다사리 산북리
        국도 (산청-포항) 마쌍리 ~ 칠곡면 외조리                 산남리    사업기간
 변경 일반       국도20호선 경남 의령군 대의면 8.255km 다사리 산북리 변경
        국도 (산청-포항) 마쌍리 ~ 칠곡면 외조리                 산남리
2. 사업시행기간
   가. 당초 : 2006년 2월 20일 ~ 2013년 4월 18일
   나. 변경 : 2006년 2월 20일 ~ 2013년 12월 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8)
               대의-의령 국도건설공사 현장 사무실(☎ 055-573-0493~4)
4. 도로구역결정고시문 및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7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448호(2010.12.14.)로 고시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 합니다.
     2013년 4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역결
                                                   총연장 중 요 정(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km) 경과지 이유
   현 일반 국도32호선 시점: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1323-103((대) 13.5 충남 토지
 구역 국도 (서산~대전) 종점: 충남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398-9(도)              태안군 세목
 변경 일반 국도32호선 시점: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1323-369(대) 13.1 소원면 변경
 구역 국도 (서산~대전) 종점: 충남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398-9(도)              근흥면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4월 ~ 2016년 4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22)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111
제17993호
관
보
2013. 4. 11.(목요일)
105
◉국방부고시제2013-95호
실시계획승인중정정
1. 국방부고시제2013-11호(관보제17924호, 2013. 1. 21.)
2. 위호로고시된국방· 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승인중오류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3년4월11일
국방부장관
○정정전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사업위치: 인천광역시옹진군대청면소청리20-1번지
나. 사업면적: 2,830㎡
○정정후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사업위치: 인천광역시옹진군대청면소청리20-1번지
나. 사업면적: 3,911㎡
◉국방부고시제2013-97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4월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창고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보관및저장시설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지산리913-6
나. 면적: 458㎡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4. 5. ∼2013. 5.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전라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63-533-5426] 하시기바
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3-13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8조제6호의규정에의한음란물및사행성게임물차단프로그램을
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3년4월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란물및사행성게임물차단프로그램
제17993호                     관         보            2013. 4. 11.(목요일)
1.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명칭          제작회사                    연락처 / 홈페이지
       그린가드         리더스소프트 1644-5910 http://green.multiclick.co.kr
       G-클린          ACTsoft  1577-1452 http://www.onlineas.com
       PFULL      PLAYFACTORY 02-6413-7070 http://www.playfactory.co.kr
        (피풀)
2. 부칙
  가. 이 고시는 관보 고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2-12호의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
    그램은 폐지한다.
  다. 상기 고시된 프로그램의 제작회사는 동 고시의 목적인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에 적합하도
    록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문화재청고시제2013-35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관리단체를 지정하고, 동법 제28
조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1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ㅇ 문화재 명칭 : 영월 무릉리 요선암 돌개구멍
   ㅇ 문화재 종류 및 번호 : 천연기념물 제543호
   ㅇ 위 치 :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무릉리 1423
   ㅇ 지정가치
    -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하식기원 돌개구멍들이 화강암반 하상위에 폭넓게 발달되어 있어, 하천
       의 윤회와 유수에 의한 하식작용 등을 밝힐 수 있는 학술적 가치가 크며
    - 여러개의 돌개구멍이 복합적으로 발달된 지형자체가 가지는 경관적 가치도 우수함
   ㅇ 문화재구역 : 35,927.5㎡(세부내역 붙임)
   ㅇ 문화재관리단체 : 영월군(영월군수)
   ㅇ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
  (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
  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9, 4991,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ocp.go.kr
                                       106
제17993호                     관          보            2013. 4. 11.(목요일)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강원도 영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370-2100, 전송 033-370-2591
                         문화재구역 세부내역
□ 「영월 무릉리 요선암 돌개구멍」: 1필지 35,927.50㎡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영월군 수주면 무릉리      1423     천        580,219     35,927.50    국토해양부
□ 지정구역도




◉문화재청고시제2013-36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1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천연기념물 제543호 영월 무릉리 요선암 돌개구멍)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천연기념물 제543호 영월 무릉리 요선암 돌개구멍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무릉리 1423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제2항
                                107
제17993호                관        보          2013. 4. 11.(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박연희 1985.09.2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877-9
                                     강서구 화곡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볼강우주르 1978.09.10 여 몽 골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국적법
  온드라마                      1582-3              제6조2항1호
                            전라북도
 란부오츠림 1985.02.07 여 캄 보 디 아 329     정읍시 입암면 천원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웬티닌 1986.06.05 여 베 트 남 강원 춘천시 동면 상걸리 427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쭉안 1989.09.20 여 베 트 남 인천 강화군 길상면 길직리 572 제6조2항1호
   왕꾸잉 1976.12.09 여 중 국 경북 청송군 안덕면 복리 192 제6조2항1호 국적법
   판김눙 1987.01.01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208
                                    문경시 산북면 서중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명희 1970.06.13 여 중 국 강원도 삼척시 적노동 245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순경 1980.12.06 여 중 국 경북 영덕군 창수면 창수리 204 제6조2항3호국적법
   왕졔이 1984.07.21 여 중 국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357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티냔 1986.09.25 여 베 트 남 경북 문경시 영신동 464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선옥 1980.03.31 여 중 국 서울 은평구 진관동 261-1 제6조2항1호  국적법
카티안이에밀린 1983.10.24 여 필 리 핀 경기도
                            379-12
                                   의정부시 의정부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기도
  드엉티국 1979.03.06 여 베 트 남 72-15    연천군 백학면 백령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탄후이 1990.10.24 여 베 트 남 경기도
                            960-6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소도 1972.03.09 여 중 국 183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도트진 1982.10.05 여 필 리 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송정리 국적법
  키카닐로                      315                 제6조2항1호
 응엔티라인 1986.01.06 여 베 트 남 강원도
                            853-1
                                   철원군 서면 와수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3-13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3년 4월 1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부티람 1990.12.24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대동리 171
                                          국적법
                                        제6조2항1호
                          101
제17993호                관       보          2013. 4. 11.(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강성녀 1983.02.12 여 중 국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322-1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바다르츠체첵마 1967.01.09 여 몽 골 인천 서구 석남동 460-2 제6조2항1호
   김영애 1963.04.27 여 중 국 경기  193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보홍누엣 1988.04.19 여 베 트 남 경기 광명시 철산동 467-68 제6조2항1호
                                               국적법
 쩌우티감두 1981.10.10 여 베 트 남 서울 송파구 방이동 131-7 제6조2항1호
 얌디솜자이 1975.02.27 여 타 이 전북  1004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신해월 1963.06.22 여 중 국 서울 마포구 도화동 926 제6조2항1호 국적법
                                               국적법
  짱티옥깜 1986.03.19 여 베 트 남 경북 상주시 오대동 290 제6조2항1호
                                               국적법
   큐야나 1976.05.20 여 중 국 부산 연제구 연산동 647-9 제6조2항1호
   박문자 1959.09.07 여 중 국 인천 서구 마전동 921-5 제6조2항1호국적법
   남일자 1967.12.11 여 중 국 경기  1512
                                 안산시 상록구 사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설명화 1957.01.29 여 중 국 전북  934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화 1964.10.12 여 중 국 경기  1288
                                 부천시 원미구 중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금자 1968.01.13 여 중 국 경기  129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뚱메이 1980.08.15 여 중 국 인천 남동구 간석동 209 제6조2항1호 국적법
라쉬미마자코티 1983.08.21 여 네 팔 경상남도
                            금천리 201
                                    함양군 안의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프라이야노 1982.03.01 여 타 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국적법
  이코엣미                      남산리 332          제6조2항1호
   황선복 1959.01.15 여 중 국 경북  283
                                 의성군 안계면 위양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보티멘 1985.07.29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용수리 141
                                     기장군 정관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뚜엔 1987.01.01 여 베 트 남 부산 중구 대청동4가 5 제6조2항1호국적법
  찐티김안 1987.04.06 여 베 트 남 경남181-2
                                 함안군 칠서면 회산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헹팔라 1976.01.02 여 캄 보 디 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두척동 108-1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선희 1973.04.23 여 중 국 대구  456
                                 달성군 유가면 가태리 국적법
                                             제6조2항2호
                               102
제17993호                관       보          2013. 4. 11.(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지훈 2007.10.27 남 중 국 대구  456
                                 달성군 유가면 가태리 국적법 김선희
                                               제8조 수반취득
                                               국적법
   양옥해 1964.10.03 남 중 국 서울 강서구 공항동 664-11 제6조2항1호
   천무근 1941.08.15 남 중 국 대구 중구 동인동4가 304 제6조2항2호국적법
  응웬티담 1976.05.22 여 베 트 남 전북159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장치페이 1977.12.25 남 타 이 완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0-21 제6조2항1호
   우경희 1978.05.10 여 중 국 전라북도봉황리 545
                                    부안군 동진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심홍향 1967.11.24 여 중 국 강원 화천군 화천읍 하리 33 제6조2항1호
 버르지건벌 1972.05.25 여 몽 골 강원 강릉시 교동 1356         국적법
  러르체첵                                       제6조2항1호
   위얜닝 1977.08.0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192-2
                                     강북구 미아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하루튜난아르멘 1977.09.03 남 아르메니아 경상북도
                            서동리 263
                                    봉화군 춘양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티히엔 1985.06.19 여 베 트 남 경기도
                            화양리 793
                                   양평군 강상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우엔티프응어안 1988.09.09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오번리 582
                                    부여군 은산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보티꾸인느 1984.09.04 여 베 트 남 경기18
                                 양평군 용문면 망능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판두이엣늉 1988.01.01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내교리 418
                                    함평군 함평읍    국적법
                                             제6조2항1호
   짠티넨 1989.08.13 여 베 트 남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528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네티니우 1988.10.21 여 베 트 남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 79-2 제6조2항1호
   김성화 1977.08.13 남 중 국 전북  543
                                 순창군 팔덕면 장안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양해순 1975.04.22 여 중 국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동 96 제6조2항1호
   딘티늉 1980.07.15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733-30
                                     강남구 역삼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느김소니 1983.03.05 여 캄 보 디 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83 제6조2항1호
   천경애 1979.07.18 여 중 국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533 제6조2항1호국적법
  레티다오 1990.02.20 여 베 트 남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 131
                                               국적법
                                             제6조2항1호
 쉬쿠르코예 1991.07.26 여 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적법
  브도키야                      남가좌동 72-87       제6조2항1호
                               103
제17993호                    관        보           2013. 4. 11.(목요일)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가목에 대한 행
     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543호 영월 무릉리 요선암 돌개구멍」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ㅇ 원지형 보존
 1구역 ㅇ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축·개축·보수 허용
      ㅇ 신축 및 신규시설물 설치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영월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축사 등은 영향성 검토
      ㅇ 기존 건축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 가능
  공통 ㅇ 건축물
         시설물의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일부가 선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구역 기준 적용(1구역과 2구역에
  사항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ㅇ 건축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9, 4991,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ocp.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강원도 영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370-2100, 전송 033-370-2591
◉산림청고시제2013-24호
「산지관리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1일
              산 림 청 장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