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72호                      관          보             2011. 3.24.(목요일)
 2) 처리능력 : 340,000㎥/일(2015년부터 총 4단계로 진행)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질소․인 고도처리공법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 : 서정리천 → 진위천 → 안성천 → 서해
 2) 계획 방류수질
    구분      유량(㎥/일)                수질(mg/L)
                      BOD     COD    SS     T-N                   T-P
   서정리천       337,051  9.0    25.0    9.0   18.0                  1.8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경기도시공사․평택시
 바. 폐수종말처시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총 사업비 : 사업자 제시(안)으로 환경부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단위 : 백만원)
     총 사업비         공사비     설계 및 감리비        설계보상비     부대비
      359,525      327,795    24,420          6,556   754
 ※ 폐수처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비 및 시․군비, 원인자부담금으로
   진행
  2) 유지관리비 : 추후 제정 예정인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안)” 준수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부지매입 91% 완료(경기도시공사)
 아.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평택시 기업정책과(전화 031-659-4464)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전화 031-790-2581)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4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항로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신 설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비고
                                               지리 광학 명목 (m) 및 높이 연월일
          하구둑     N 35° 06′ 34.30″
 신설    삼성제A호등주    E 128° 55′ 59.80″ Fl(1) Y 4s - 2 2 - 황/원주형 2011.
          하구둑     N 35° 06′ 30.70″                                3.18.
       삼성제B호등주 E 128° 56′ 00.50″
                                       273
제17472호
관
보
2011. 3.24.(목요일)
27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DISO752
정제아연
표준안
개정
KSDISO3927
초경합금용분말을제외한금속분말― 등축압축에서의
성형성(압축성)의결정
표준안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2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3월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39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주)한국야쿠르트대표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평택시진위면견산리5-3
4. 하천명: 진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평택시진위면견산리399번지외8필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400㎥/일
8. 허가기간: 2011. 02. 27 ～2016. 02. 26(5년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 1개소
ㅇ수중모터(20hp) : 1대
◉기술표준원고시제2011-64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3월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ㅇISO국제표준이개정됨에따라이를반영
3. 주요개정내용
ㅇKS D ISO 752
- 표준명이"아연잉곳"에서"정제아연"으로개정
- 본문에서"1차아연"이"정제아연"으로모두개정
ㅇKS D ISO 3927
- 정밀도데이터에관한항목(8.1) 신규추가
부칙
이고시는2011년3월24일부터시행한다.
제17472호                      관           보             2011. 3.24.(목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1-31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4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B-세포형 만성 백혈병, 파킨슨병, 허혈성 심장질환 및 AL 아밀로이드증이 고엽제와의 상관관계가
   인정된다는 외국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라 위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고
   엽제 피해 역학조사 및 연구 수행 시 관계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제대군인지원과, 연락처 : 02 - 2020 - 5336,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방송길 13, FAX : 02-785-0545, e-mail : seungil@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1-41호
                      (가칭)㈜메리츠금융지주 설립 인가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1년 3월 24일
               금융위원회
1. 상호 : (가칭)㈜메리츠금융지주
2. 인가일 : 2011년 3월 16일
3.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5-2
4. 납입자본금 : 18,265백만원
5. 인가 내용 : (가칭)㈜메리츠금융지주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5개 자회사, 1개 손자회사 및 1개 증
  손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것
                              275
제17472호                   관        보            2011. 3.24.(목요일)
 - 자회사 :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메리츠자산운용㈜, 메리츠금융정보서비스㈜, 리츠파트너스㈜, 메
  리츠비즈니스서비스㈜
 - 손자회사 : 신방향투자유한공사(New Way Investments Co., Ltd.)
 - 증손회사 : 화기투자자문유한공사(HuaQi Investment & Consulting Inc.)
◉금융위원회공고제2011-46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 송달
 보험업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정된 처분
의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합니다.
    2011년 3월 24일
               금융위원회
가. 대상자 및 청문 예정 내용
        대상자                         처분   원인 사실         처분하고자 법적 근거
    성명 등록번호                                            하는 내용
            601230- ’08.7.23.~’10.2.25.
   하태현 *******
                                        기간 중 보험계약자 고안나
                    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8,800,000원을 회사에 입금 등록취소 보험업법
                    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                              제86조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1. 4. 5.(화) 15:00
 □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감독원빌딩 8층 제2회의실
 □ 청문주재자 : 금융위 기업재무개선지원단 김건 과장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 담당자 : 보험과 제종옥 사무관(☎2156-9835)
◉외교통상부공고제2011-27호
 「외교통상부장관이 행하는 영사관계문서의 확인사무수수료규칙」을 알기 쉬운 법령으로 만들기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4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이 행하는 영사관계문서의 확인사무수수료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사업”의 추진계획에 따라 동 규칙의 일부개정을 추진코자 함.
                             276
제17472호                      관         보             2011. 3.24.(목요일)
2. 주요내용
  ㅇ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데점(·), 반점(,) 등의 문장
     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ㅇ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변
     경함.
3. 의견제출
   「외교통상부장관이 행하는 영사관계문서의 확인사무수수료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
   (참조 : 영사서비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영사서비스과(전화 : 02-2100-8170, 팩스 :
   02-2100-79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통일부공고제2011-14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4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주된사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생년월일)
 (사)남북언론 제105호 민간차원의     실태에 관한
                               남북한 언론현황과 이광백 서울 마포구 망원동 384-20
                                연구 및 모니터 (1970.9.20) 배영빌딩 3층
   연구회        (‘11.3.21) 사업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57호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시설 확충을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도 관광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관광사업체의 규모와 영업이익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
   기 위해 과징금의 부과한도를 폐지하며, 국민 관광복지 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복지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야
   영장업 미등록 영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77
제17472호           관                   보            2011. 3.24.(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58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 지역은 개인 주택을 활용하여 ‘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할 수 있으나,
   도시 지역은 남아도는 방을 활용한 ‘도시민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지 않는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사업에 ‘도시민박업’ 운영제도 도입(안 제2조제1항제6호)
    1)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도시 지역과 주요 관광지의 개인 주택을 활용한 ‘도시민박업’
      을 관광사업으로 채택,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공중위생법」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없이 영업
      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1년 4월 1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360 서울특
   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전화 02-3704-9715,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
   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59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사업 중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에 ‘도시민박업’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
   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79
제17472호                     관         보            2011. 3.24.(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유흥시설의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설치 허용(안 제16조제
    6항 신설, 제18조제1항제6호 삭제)
    1)「학교보건법」제6조의 규정상 호텔, 여관, 여인숙 등의 숙박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음
    2) 이와 달리, 관광숙박시설은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관광
      숙박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는 유흥시설의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업에 한해 학교보
      건법 제6조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3)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관광숙박시설의 확충으로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관광사업의 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한도 2천만원 폐지(안 제37조제1항)
    1) 제1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과징금 합리화 방안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관광사업체
      의 규모와 영업이익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다. 국민 관광복지 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복지정보시스템 연계 이용 등의 근거 마련(안
    제48조의4~5)
    1) 국민 관광복지 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복지정보 공동 활용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정확한 복지정보시스템의 연계 이용에 따라 관광복지 증진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수혜자에 대
      한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자동차야영장업 미등록 경영자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제84조제7호)
    1) 관광진흥법 제4조 규정의 자동자야영장업은 미등록 영업의 경우 지도ㆍ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2) 미등록 영업중인 자동차야영장업의 경우에는 수질 오염 및 자연환경 훼손 방지를 위한 행정기
      관의 지도ㆍ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2011년 4월 1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
   로구 와룡동 2-70, 전화 : 02-3704-9715,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278
제17472호                     관          보            2011. 3.24.(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도시민박업’ 추가 설정(안 제14조 관련 별표2)
    1) 관련 사업자는 개인 주택을 소유하되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이 5실 이하이며,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도록 지정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11년 4월 1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360 서울
   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전화 : 02-3704-9715,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
   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환경부공고제2011-11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평가규정(환경
부 고시 제2008-21호, 2008.1.30)」에 따라 2010년 전국 수질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4일
                환경부장관
                           2010 전국 수질 목표기준 평가결과
1. 목표기준 달성도 평가
  ○ 중금속․유해물질 등 15개 건강보호항목은 하천․호소에서 전 항목이 환경기준 이내로 목표기
    준 달성
  ○ 생활환경항목(하천 BOD, 호소 COD) 목표기준 달성도
     구 분            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하천           80.7%          89.3%    84.8%   81.8%     67.7%
  (달성/권역수) (92/114)             (25/28)  (28/33) (18/22)   (21/31)
     호소           10.2%           7.7%    14.3%   10.0%      8.3%
  (달성/호소수)        (5/49)         (1/13)   (2/14)  (1/10)    (1/12)
2. 좋은물 목표 달성도 평가
     구 분           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하천         85.1(%)     85.7%       100%      68.2%     80.6%
   (달성/권역수)    (97/114)    (24/28)     (33/33)   (15/22)   (25/31)
     호소         61.2(%)     76.9%       57.1%     40.0%     66.7%
   (달성/호소수)     (30/49)    (10/13)      (8/14)    (4/10)    (8/12)
    ※ 좋은물 : 하천 BOD 3(㎎/L)이하, 호소 COD 4(㎎/L)이하(매우좋음~좋음 등급)
붙임 1. 중권역별 BOD/COD 오염도 현황(2010)
     2. 주요 호소 COD 및 부영양화 평가 현황(2010)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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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공고제2011-252호
 「교통안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안전법 의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 따른 지방교통위원
   회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시․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의 지방교통위원회로 통합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 지방교통정책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지방교통위원회가 설치되
       어 있으나 「교통안전법」에 따른 시․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그대로 존속하여 교통행
       정에 혼선발생
    (2) 「교통안전법」에 따른 시․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 따
       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통합
    (3)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통폐합을 통해 교통행정의 효율성․종합성 제고 기대
3. 의견제출
   교통안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교통안전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안전복지과
   ○ 전 화 : 02-2110-8678, 팩스 : 02-507-7676
◉국토해양부공고제2011-256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86
제17472호                   관        보            2011. 3.24.(목요일)
     2011년 3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가원이엔씨㈜ (대표이사 박기경),
                   ②(주)동일기술공사 (대표이사 김수보),
                   ③신아코퍼레이션 (대표이사 김형균)
  나. 전화번호 : ①031-792-9570, ②02-3400-5600, ③02-2638-7170
2. 명칭 : Sheet Pile과 H-Pile을 이용한 복합형 강가시설 시공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공법은 하천이나 지하수위가 있는 지하 암반층에 교각기초 또는 기초구조물설치를 위한 가시
    설 시공방법 중 직접기초일 경우 Sheet Pile을 암반층에 근입하던 기존시공방법을 개선한 공법으
    로 암반층 근입은 H-Pile로 대체하고 Sheet Pile은 암반상단까지 시공하며 Sheet Pile 하단부에
    차수벽을 시공하는 가시설 시공방법.
  <범위>
    지하수가 있는 직접기초 하부 암반층에 H-Pile을 천공하여 근입하고 Sheet Pile은 암반층 상단까
    지 항타하며 내부굴착 시 보강재 및 차수벽을 설치하여 흙막이 벽체를 구성하는 시공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9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기
관을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주)우솔환경연구원
2. 대 표 자 : 김동식
3.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37-4
                              287
제17472호                   관   보        2011. 3.24.(목요일)
4. 지 정 업 종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5. 지 정 번 호 : 금강 제12호
6. 지 정 일 자 : 2011. 3. 8
7. 전 화 번 호 : 041-855-0061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1-17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4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 체 명 : ㈜크린켐
2. 대 표 자 : 배 종 재(680716-1******)
3. 소 재 지 :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장기리 284-4
4. 업 종 :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
5. 허가번호(최초허가일자) : 대구재생 제9호(1997.02.13.)
6. 취소일자 : 2011.03.08.
7. 취소근거 및 사유
  ○ 취소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20호
  ○ 취소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
8. 참고사항
  ○ 허가취소에 이의가 있을 경우 허가취소를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
    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053-760-25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1-95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4일
                강원도지사
○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등록  구분 상 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내용
 강원-주택 주택 청솔개발(주) 김시권 삼척시 원덕읍 등록사항변경 주택법 제13조, 경 고
 2009-0007            호산리 260-3 신고지연(기술자) 주택법시행령 제14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88
제17472호
관
보
2011. 3.24.(목요일)
288
지방자치단체
등록번호
등록
구분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내용
강원-주택
2009-0007 주택청솔개발(주) 김시권
삼척시원덕읍
호산리260-3
등록사항변경
신고지연(기술자)
주택법제13조,
주택법시행령제14조
경고
4. 지정업종: 먹는물수질검사기관
5. 지정번호: 금강제12호
6. 지정일자: 2011. 3. 8
7. 전화번호: 041-855-0061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1-17호
폐기물처리업허가취소
폐기물관리법제27조제2항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폐기물처리업허가를취소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1년3월24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 ㈜크린켐
2. 대표자: 배종재(680716-1******)
3. 소재지: 경상북도고령군고령읍장기리284-4
4. 업
종: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
5. 허가번호(최초허가일자) : 대구재생제9호(1997.02.13.)
6. 취소일자: 2011.03.08.
7. 취소근거및사유
○취소근거: 폐기물관리법제27조제2항제20호
○취소사유: 정당한사유없이계속하여1년이상휴업
8. 참고사항
○허가취소에이의가있을경우허가취소를안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또는행정소송법
에의거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 기타자세한사항은환경관리과(☎053-760-255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원도고시제2011-95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을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행정처분하고주택법시행령제14조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3월24일
강원도지사
○행정처분내역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7472호               관       보          2011. 3.24.(목요일)
◉전라남도공고제2011-176호
                       수질 방지시설업 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방지시설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4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비 고
                                      (등록번호)
 등록 신진유지보수(주) 김인식 전남         목포시 산정동
                       1040-397번지 2층
                                     수질방지시설업 2011. 3. 21.
                                       (제62호)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1-7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단체를 비영리
민간단체로 변경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 등록번호 : 제38호
2. 단체명칭 :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3. 변경사항
  주소지 변경 : (현행)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38 4층
             (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90-1 거성파스텔 관리동2층
4. 변경등록연월일 : 2011년 3월 17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1-84호
                                 건축설계공모
  (가칭)해마루학교 건축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4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건 명 : (가칭)해마루학교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모전리 678
  나. 계획규모 : 대지면적 16,156㎡, 연면적 15,850㎡정도(±3% 범위내에서 조정)
  다. 예정공사비 : 21,229,77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설계용역비(예정) : 810,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금액은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기술용역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 그 금액 이하로 한다.
                                    289
제17472호                  관         보             2011. 3.24.(목요일)
<붙임 1>
                 중권역별 BOD/COD 오염도 현황(2010)
                                                            (단위 : ㎎/L)
 대권역       중권역      지점         목표         BOD               COD
                               기준    오염도 등급           오염도 등급
         남한강상류      영월1         Ia    0.4     Ia        1.9      Ia
           평창강    평창강3-1        Ia    0.8     Ia        2.9      Ib
           충주댐    목행대교          Ia    0.5     Ia        2.4      Ib
            달천      달천4         Ib    0.7     Ia        3.4      Ib
         충주댐하류      원주          Ib    0.9     Ia        3.7      Ib
            섬강     섬강4-1        Ib    1.4     Ib        4.5      Ⅱ
         남한강하류      강상          Ib    1.3     Ib        4.1      Ⅱ
           경안천     경안천5         Ⅲ     3.0     Ⅱ         5.8      Ⅲ
          평화의댐      화천          Ia    0.5     Ia        2.6      Ib
           춘천댐     춘천-1         Ia    0.5     Ia        2.2      Ib
           인북천     인북천2         Ia    0.7     Ia        2.8      Ib
           소양강     소양강2         Ia    0.4     Ia        2.9      Ib
           의암댐     남이섬          Ia    1.2     Ib        3.1      Ib
  한강       홍천강     홍천강6         Ia    0.8     Ia        3.0      Ib
           청평댐     삼봉리          Ia    0.9     Ia        3.5      Ib
           팔당댐     팔당댐          Ia    1.2     Ib        3.9      Ib
          한강서울     영등포          Ⅱ     2.7     II        4.6       II
          한강고양      김포          Ⅲ     3.4     Ⅲ         5.2      Ⅲ
         임진강상류     임진강1         Ib    0.7     Ia        2.4      Ib
         임진강하류     임진강3         Ib    1.1     Ib        3.5      Ib
           한탄강    한탄강3-1        Ib    4.3     Ⅲ         7.9      Ⅳ
          한강하류      김포          Ⅲ     3.5     Ⅲ         5.3      Ⅲ
           안성천     아산호3         Ⅲ     5.0     Ⅲ        10.2      Ⅴ
         양양남대천      양양          Ia    0.3     Ia        1.6      Ia
         강릉남대천      포남          Ib    1.3     Ib        3.4      Ib
         삼척오십천      사직          Ia    0.4     Ia        2.5      Ib
          한강서해     선행천          Ⅱ     2.0     Ib        4.2      Ⅱ
           시화호     남양호3         Ⅳ     1.8     Ib        7.8      Ⅳ
           안동댐      안동1         Ia    0.8     Ia        4.2      Ⅱ
 낙동강       임하댐    반변천2-1        Ib    1.2     Ib        6.3      Ⅲ
         안동댐하류     예천-1         Ib    1.0     Ia        4.5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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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72호                  관         보              2011. 3.24.(목요일)
        내성천    내성천3-1         Ia       0.9   Ia        3.7     Ib
         영강     영강2-1         Ia       1.4   Ib        4.0     Ib
        병성천    병성천-1          Ib       1.5   Ib        5.3     Ⅲ
       낙동상주      상주2          Ia       1.0   Ia        4.1     Ⅱ
         위천      위천6          Ib       1.4   Ib        5.6     Ⅲ
       낙동구미       산곡          Ia       1.0   Ia        4.4     Ⅱ
         감천     감천2-1         Ia       1.2   Ib        4.9     Ⅱ
       낙동왜관       달성          Ib       1.6   Ib        5.3     Ⅲ
        금호강     금호강6          Ⅲ        3.0   II        8.8     Ⅳ
         회천     회천2-1         Ib       1.0   Ia        4.1     Ⅱ
       낙동고령     대암-1          Ⅱ        2.2   Ⅱ         6.7     Ⅲ
        합천댐     황강1-1         Ib       1.1   Ib        3.4     Ib
         황강      황강5          Ia       0.7   Ia        3.8     Ib
       낙동창녕       용산          Ⅱ        1.9   Ib        6.2     Ⅲ
        남강댐     경호강2          Ib       1.1   Ib        3.9     Ib
         남강     남강4-1         Ib       2.3   Ⅱ         6.0     Ⅲ
       낙동밀양      삼랑진          Ⅱ        2.5   Ⅱ         5.6     Ⅲ
        밀양강     밀양강3          Ib       1.7   Ib        4.6     Ⅱ
      낙동강하구언      구포          Ib       2.4   Ⅱ         6.2     Ⅲ
        형산강     형산강4          Ⅱ        2.3   II        4.3     Ⅱ
        태화강       학성          Ⅱ        2.4   II        5.0     Ⅱ
        수영강     수영강5          Ib       2.7   Ⅱ         6.6     Ⅲ
        왕피천      왕피천          Ia       0.6   Ia        2.6     Ib
      영덕오십천       영덕          Ia       0.7   Ia        2.7     Ib
        가화천      곤양천          Ib       1.3   Ib        3.1     Ib
        회야강     회야강3          Ⅲ        2.8   II        6.6     Ⅲ
        거제도    연초천-1          Ib       1.4   Ib        4.1     Ⅲ
        대종천      대종천          Ⅲ        0.7   Ia        2.2     Ib
낙동강     남해도     남해봉천          Ib       1.0   Ia        3.0     Ib
      낙동강남해      진전천          Ⅳ        0.7   Ia        2.1     Ib
        용담댐       가막          Ib       1.0   Ia        3.7     Ib
      용담댐하류       용포          Ia       0.9   Ia        3.5     Ib
      무주남대천    무주남대천-1        Ia       1.0   Ia        2.9     Ib
금강      영동천       영동          Ia       0.9   Ia        3.9     Ib
         초강      초강2          Ia       0.9   Ia        3.5     Ib
      대청댐상류       우산          Ia       0.9   Ia        3.5     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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