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37호                                     2003. 3. 4. (화요일)
               을이에맞게개정함(안별지제5호서식및제26             용사업장의사용자및근로자를지역가입자에
               호서식)
                                                 서직장가입자로전환함.
             3. 의견제출
                                               (2)직장가입자 확눀사업의 시행일을 2003년 7
              이 국민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눀하여 의견
                                                 월1 일로하고, 시행을위한준비행위를할수
              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3 월24일까지다
                                                 있는근거규정을마련함.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
                                              나.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참조:연금
                                               휴·폐업등으로보험관계가소멸되는경우사업
              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탈퇴통보또는공단직권탈퇴의근거를마련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3 의견제출
               사유)
                                              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3 월
               주소및전화번호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
              다. 기타참고사항등
                                              부장관(참조: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4. 기 타
                                              바랍니다.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연금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정책과(전화 02·504-1101, 팩스 504-1458)로
                                               주소및전화번호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 기타참고사항등
                                             3. 기 타
             ◉보건복지부공고제2003-39호
                                              기타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
                                              과(전화02·503-7570, 팩스 507-6420)로 문의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고합니다.
                 2003년 3 월 4 일
                                             ◉환경부공고제2003-27호
                           보건복지부장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개정령(안)입법예고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1. 개정사유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임의적용사업장의근로자및사용자와시간제등
              비정규직근로자를지역가입자에서직장가입자로
                                                 2003년3월4 일
              전환함으로써건강보험료부담의형평성을도모하
                                                           환경부장관
              고, 휴·폐업등으로보험관계가소멸되는경우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
              업장탈퇴통보근거를마련하는등사업장관리를
                                                 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효율적으로하려는것임.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다목적댐이소재한시·군의도시지역50퍼센트이
              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
                                              상이댐주변지역에속하는경우해당시·군전체
               (1)월 80시간이상인 시간제 근로자·공무원 및
                                              를물이용부담금의부과면제지역에포함하는등물
                                              이용부담금부과면제눀상지역을조정하고, 그밖에
                 교직원과농·어업, 숙박·음식점업등임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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