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57호                 관              보       2009.12.21. (월요일)
                               ○정         정
 관보 제17154호(2009. 12. 16.)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고시 제2009-72호(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
기준 일부개정)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9년 12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오류사항
◉행정안전부고시제2009-72호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정정사항
◉행정안전부고시제2009-72호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공무원연금법 제39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
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05-1호, 2005. 1. 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94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공고(인천 2건, 전남 2건)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등이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여 달라는 신청(4건)
이 있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토지면적        매립지가 속할 지
  신청인              토지 위치 (매립사업명 등)
                                               (㎡)          방자치단체
 인천지방    인천 서구 석남동 640번지 연접 공유수면 매립지(인천북항                  인천광역시
                                              208,664.8
해양항만청장 일반부두 3선석 축조공사)                                        서구
         인천 연수구 동춘동 지선 공유수면 매립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장                                        2,810,000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매립공사)                                연수구
 전라남도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평사리 지선 공유수면 매립지(돌                   전라남도
                                              228,826.5
 여수시장    산 진모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여수시
 전라남도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진내리 전면 공유수면 매립지(진                   전라남도
                                              257,312
 영광군수    내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영광군

                                    218
제17157호                             관           보               2009.12.21. (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61호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30호
2. 노선명 : 당진~상주선(당진~대전 구간)
3. 사용개시구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산동, 충남 연기군 금남면(북유성 나들목 신설)
4. 중요 경과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충남 연기군
5. 전용구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산동, 충남 연기군 금남면(북유성 나들목 신설)
6. 중용구간 : 없 음
7. 사용 개시일 : 2009년 12월 23일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62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2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30호
2. 노선명 : 당진~상주선[당진~대전 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거 리(km)
   구 간(나들목)                                 1종      2종      3종         4종        5종
                       4차로       6차로

           대 전         14.62     5.9       1,400   1,400   1,400      2,100     2,300

           북대전         11.02      -        1,300   1,300   1,300      1,500     1,600
북유성
           유 성          9.3       -        1,200   1,200   1,300      1,400     1,400

           동공주         12.56      -        1,400   1,400   1,400      1,600     1,700

5. 통행료 수납구간 : 북유성 나들목 신설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산동, 충남 연기군 금남면
                                             219
제17157호
관
보
2009.12.21. (월요일)
218
○정      정
관보 제17154호(2009. 12. 16.)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고시 제2009-72호(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
기준 일부개정)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9년 12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오류사항
◉행정안전부고시제2009-72호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정정사항
◉행정안전부고시제2009-72호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공무원연금법 제39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
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05-1호, 2005. 1. 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94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공고(인천 2건, 전남 2건)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등이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여 달라는 신청(4건)
이 있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신청인
토지 위치 (매립사업명 등)
토지면적
(㎡)
매립지가 속할 지
방자치단체
인천지방
해양항만청장
인천 서구 석남동 640번지 연접 공유수면 매립지(인천북항 
일반부두 3선석 축조공사)
208,664.8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장
인천 연수구 동춘동 지선 공유수면 매립지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매립공사)
2,81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라남도 
여수시장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평사리 지선 공유수면 매립지(돌
산 진모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228,826.5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영광군수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진내리 전면 공유수면 매립지(진
내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257,312
전라남도
영광군
공   고
제17157호                   관            보                 2009.12.21. (월요일)
6.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한

  차량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 시 현금, 고속도로카드,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

 하이패스카드 등으로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2009년 12월 23일~2017년 11월 30일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중소기업청공고제2009-169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

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1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소      재       지

 로얄브릿지인베스먼트(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4-32 형덕빌
                      제2009-218호 2009.12.15
        (윤승기)                                 딩 3층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9-78호
                       게임물출고요청 및 폐기예정 공고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 심의 신청한 아래의 게임물에 대하여 신청인께서는 2010년 1월 15

일까지 해당 게임물을 출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게임물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동 게임물은 폐기될 예정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2009년 12월 21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가. 공시송달 및 폐기대상 게임물 내역

       게임물명              신청인             심의결정일                     결정내용

       스콜피온 킹           스콜피온            2009. 01. 30.          등급분류 거부

       골든글러브2           벅스퍼니            2009. 02. 06.          등급분류 거부

Deep Blue Sea(딥블루씨)     드림월드            2009. 06. 12.          등급분류 거부

나. 연락처 :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지원팀(전화 : 02-2012-7827)

                                  220
제17157호
관
보
2009.12.21. (월요일)
220
6.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한 
차량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 시 현금, 고속도로카드,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
하이패스카드 등으로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2009년 12월 23일~2017년 11월 30일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중소기업청공고제2009-169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
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1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소        재        지
로얄브릿지인베스먼트(주)
(윤승기)
제2009-218호 2009.12.15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4-32 형덕빌
딩 3층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9-78호
게임물출고요청 및 폐기예정 공고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 심의 신청한 아래의 게임물에 대하여 신청인께서는 2010년 1월 15
일까지 해당 게임물을 출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게임물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동 게임물은 폐기될 예정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2009년 12월 21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가. 공시송달 및 폐기대상 게임물 내역 
게임물명
신청인
심의결정일
결정내용
스콜피온 킹
스콜피온
2009. 01. 30.
등급분류 거부
골든글러브2
벅스퍼니
2009. 02. 06.
등급분류 거부
Deep Blue Sea(딥블루씨)
드림월드
2009. 06. 12.
등급분류 거부
나. 연락처 :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지원팀(전화 : 02-2012-782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40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




                                                                                                                                      제17157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139호(관보 제17016호, 2009. 6. 4.)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도로법 제24
      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형도면 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경   과   지        구역결정(변경)이유

                                         시점: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폭
       도로       일반국도            43                                           3.74km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청학리
                                         종점: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원변경(4차로→6차로)




                                                                                                                                      관
      3. 사업시행기간:2009년 2월 9일~2012년 2월 9일
      4. 사업명:광전IC~의정부 도로확장공사
146




      5.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
      6.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보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장     소: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서울 중구 정동길 18(정동28), TEL:02- 2125-2619)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
            능(도면게재 생략)
      7.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등의 공람:붙임참조




                                                                                                                                      2009.12.21. (월요일)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광전IC~의정부 도로확장공사
      소재지: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일련        지       번            지   목   편 입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이상숙, 이말숙, 이이권
       1    101-1   101-10           잡         540       44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80               이상희
                                                                                                      (지분각각1/4)
일련       지     번       지   목   편 입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제17157호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16   117-19   117-26   과       26,722       902                        유동욱     유동수(지분1/2)
                                                        올림픽A 241-305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17   117-20   117-27   도         638        278                        유동욱     유동수(지분1/2)
                                                        올림픽A 241-305
                                                                                     근저당설정(청학새마을금고)
      18   143-2    143-13   대         211         6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177-3      이순자
                                                                                     지상권설정(청학새마을금고)

      19   143-3    143-14   대         158        150                       국(경기도)


      20   143-6    143-15   대         481        13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143-6       김규태     근저당설정(청학새마을금고)




                                                                                                                     관
                                                                                     근저당설정(청학새마을금고)
      21   143-10   143-16   대         272         7 남양주시 별내면광전리143-6        김규태
                                                                                     지상권설정(청학새마을금고)
148




      22   144-2    144-5    대         236        17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143-2      정영순     근저당설정(별내농협)




                                                                                                                     보
      23   144-3    144-6    대         147        140                       국(경기도)


      24   144-4    144-7    도         149        69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143-2      정영순


      25   162-4    162-30   대         135        102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419       이영달




                                                                                                                     2009.12.21. (월요일)
      26   162-10   162-31   대          35        10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168-5      권대훈


      27   162-28   162-32   대         139         2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419        이영달


      28   168-5    168-15   대         458        16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168-5      권대훈

                                                                                                          권대훈
      29   168-7    168-16   대         196        35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168-5 권대훈외1인 고광도(지분129.25/196)
                                                                                                       (66.75/196)
일련       지     번       지   목   편 입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제17157호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30   172-3    172-10   천          147        72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173-4     김인근


      31   172-5    172-11   임          214        134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162      김해근

                                                                             곡부공씨
      32   172-7    172-12   임          300        259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167
                                                                            어천공파종중

      33   173-4    173-8    대          510        135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173-4    김인근


      34   173-7    173-9    전          636        211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173-4    김인근




                                                                                                                관
      35   175-2    175-14   전           99        32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162       김용태
149




      36   175-3    175-15   잡           93        66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175-1     김창근




                                                                                                                보
      37   175-7    175-16   전          129        32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175-1     김창근


      38   175-9    175-17   전          699        20                       국(남양주시)


      39   175-9    175-18   전          699        265                      국(남양주시)




                                                                                                                2009.12.21. (월요일)
      40   176-1    176-16   대          328        33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176-1     김광태      근저당설정(별내농협)


      41   176-4    176-17   전          321        71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162       김용태

                                                                                      근저당설정(별내농협)
      42   176-12   176-18   전         3,663       460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176-1    김광태
                                                                                      지상권설정(별내농협)

      43   176-13   176-19   대           42        10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162       김용태      근저당설정(별내농협)
일련       지     번       지   목   편 입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제17157호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85   236-11   236-21   전          529        207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21-2       강태욱     압류(남양주시)


      86   236-12   236-22   대          198        13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236-1        진용재     근저당설정(진용분)

                                                         청학리 411 주공아파트                  근저당설정(별내농협)
      87   236-15   236-23   전          620        268                         김용희외1인
                                                         404-701                        강성순(지분1/2)

      88   237-7    237-20   전         2,305       42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21-2       강영철     근저당설정(중소기업은행)

                                                                                        근저당설정(중소기업은행)
      89   237-15   237-21   전         2,012       324 남양주시 삼패동 14-1            김광율
                                                                                        지상권설정(중소기업은행)




                                                                                                                   관
      90   237-16   237-22   전          264        176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237-6 별내농협조합
153




                                                                                전주이씨
      91   258-2    258-15   전         1,934       219 서울 강남구 방배동 190-1
                                                                               보성군파종중
                                                                                전주이씨




                                                                                                                   보
      92   258-3    258-16   전           46        30 서울 강남구 방배동 190-1
                                                                               보성군파종중
                                                                                전주이씨
      93   258-4    258-17   전          610        309 서울 강남구 방배동 190-1
                                                                               보성군파종중
                                                                                전주이씨
      94   258-10   258-18   전          150        66 서울 강남구 방배동 190-1
                                                                               보성군파종중




                                                                                                                   2009.12.21. (월요일)
      95   259-1    259-13   전          697        73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267          이실공


      96   259-2    259-14   전         1,338       467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299         이태용


      97   259-7    259-15   전          257        95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168-5        권대훈

                                                         서울 성동구 광장동
      98   259-8    259-16   전           74        26                           김홍수
                                                         워커힐A 12-301
일련        지    번       지   목   편 입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제17157호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99     260    260-3    전         3,520        276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267          이실공


      100   267-6   267-8    전         5,242         35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267          이실공


      101   269-2   269-5    전          367          18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162        서숙자외2인 김윤수, 김홍수(각각2/7)       서숙자(3/7)

                                                                                           근저당설정(㈜흥국상사)
      102   270-1   270-19   주          659          20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162        서숙자외2인                       서숙자(3/7)
                                                                                           김윤수, 김홍수(각각2/7)

      103 270-10    270-20   도          603         564                          국(경기도)




                                                                                                                         관
      104 270-12    270-21   전          580         202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162          서숙자      김윤수, 김홍수(각각2/7)   서숙자(3/7)
154




      105 270-15    270-22   도          130          60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162          서숙자      김윤수, 김홍수(각각2/7)   서숙자(3/7)




                                                                                                                         보
      106 270-16    270-23   답          433         283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162          서숙자      김윤수, 김홍수(각각2/7)   서숙자(3/7)

                                                           서울 노원구 공릉동 111
      107 270-17    270-24   전         1,695        159                         김정자외1인 김진찬(1/4)              김정자(3/4)
                                                           화랑타운A 711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409                                    김명화
      108 270-18    270-25   도          289         244                         김명화외1인 서숙자(지분289/876)
                                                           주공A 309-303                                       (587/876)




                                                                                                                         2009.12.21. (월요일)
      109    322    322-6    답          783         131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305          이병하


      110   322-5   322-7    천          331          48                          국(경기도)


      111   325-1   325-6    전           13           2                         국(재정경제부)


      112    326    326-2    도         2,277       2,212                         국(경기도)
일련        지    번       지   목   편 입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제17157호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13    329    329-6    대          820         429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329        이창희      근저당설정(별내농협)


      114   330-1   330-12   전          205         189                       국(재정경제부)


      115   333-1   333-25   전          223         161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333-7      박승옥


      116   333-8   333-26   잡          432          6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333-7       박승옥


      117   333-8   333-27   잡          432          2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333-7       박승옥




                                                                                                                      관
      118   333-9   333-28   목         1,662         6 서울 관악구 봉천동 635-606       위차린
155




                                                                                         근저당설정(구로신협, 최권혁, 이
                                                                                         지유,이준설,송금순)
      119 333-10    333-29   과       13,672         727 서울 성북구 정릉동 674-3        정소균
                                                                                         가압류(외환은행, 성북세무서, 신




                                                                                                                      보
                                                                                         용보증기금, 국민은행)

      120 333-13    333-30   과         1,571       1,030 서울 관악구 봉천동 635-606     위차린


      121 333-15    333-31   임         1,440        302 서울 관악구 봉천동 635-606      위차린




                                                                                                                      2009.12.21. (월요일)
      122 333-16    333-32   도          361          78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333-7      박승옥


      123 333-18    333-33   전          336         210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333-7      박승옥


      124 333-20    333-34   전          174          13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333-7      박승옥


      125    367    367-5    도           44          34                        국(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