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87호                                                                                                                                                                                                                                                                                                                2003. 5. 2. (금요일)
                                                                                                            고                                                                                              시
                                                                                                                                                                                                                                                                                                                         가발생하는기업결합에눀해서만적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3-1호
                                                                                                                                                                                                                                                                                                            「별표1」의‘주식취득(또는 소유)의 신고서’양식에
                                                                                        기업결합의신고요령(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1
                                                                                                                                                                                                                                                                                                            ‘국내매출액(기업집단전체)’란을 신설하고 기재요령
                                                                               -11호)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중(4), (5), (6) 및 (7)을 (5), (6), (7) 및 (8)로 하고
                                                                                                          2003년5 월2 일
                                                                                                                                                                                                                                                                                                                (4)를 다음과같이신설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4)국내매출액:외국회사인 경우에 기재(기업집단
                                                                                                          기업결합의신고요령중개정
                                                                                                                                                                                                                                                                                                                                  전체)란에는 당해신고인(또는 상눀회사)의 국내
                                                                               기업결합의신고요령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매출액과, 당해신고인(또는상눀회사)과기업결
                                                                               Ⅳ.의 제목“외국인에 의한 기업결합의 경우”를“기
                                                                                                                                                                                                                                                                                                                                  합일이전에도계열회사이고기업결합일이후에
                                                                               업결합당사자중외국회사가포함되어있는경우”로
                                                                                                                                                                                                                                                                                                                                  도 계열회사로 있게 되는 회사의 국내매출액을
                                                                               한다.
                                                                                                                                                                                                                                                                                                                                  합한금액을기재
                                                                               Ⅳ.의가.를4.로하고나.를5.로한다.
                                                                                                                                                                                                                                                                                                            「별표1」의 첨부서류중 다. ‘계열회사 현황’양식에
                                                                               Ⅳ.의1. 2. 3.을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국내매출품목’및‘국내매출액’란을신설하고주5)
                                                                               1. 기업결합심사기준상의 취득회사(이하“취득회사”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라한다)와피취득회사(이하“피취득회사”라한다)
                                                                                                                                                                                                                                                                                                                         주5) (국내매출품목) 및 (국내매출액)은 외국회사
                                                                                        가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있거나 외국법률에
                                                                                                                                                                                                                                                                                                                                  의경우에만작성
                                                                                        의해설립된회사(이하“외국회사”라한다)일때에
                                                                                                                                                                                                                                                                                                            「별표1」의 첨부서류중 아. 주요품목의 수급등 시장
                                                                                        취득회사또는피취득회사중일방(신설합병의경우
                                                                                                                                                                                                                                                                                                                상황의기재요령중(1) 및(2)를다음과같이각각개
                                                                                        에는피취득회사중일방으로한다)의국내매출액이
                                                                                                                                                                                                                                                                                                                정·신설하고, (2), (3), (4), (5), (6), (7) 및 (8)을
                                                                                        30억원미만인경우에는법제12조제1항의신고를
                                                                                                                                                                                                                                                                                                                (3), (4), (5), (6), (7), (8) 및 (9)로 한다.
                                                                                        하지아니한다. 취득회사가국내회사이고피취득회
                                                                                                                                                                                                                                                                                                                         (1)품목명:신고인 및 상눀회사의 매출액기준(외
                                                                                        사가외국회사일때에도또한같다.
                                                                                                                                                                                                                                                                                                                                  국회사인경우에는국내매출액기준으로함) 상
                                                                               2. 1.의 국내매출액 규모는 취득회사 및 피취득회사
                                                                                                                                                                                                                                                                                                                                  위3개품목별로각각작성. 다만, 신고인과상눀
                                                                                        각각기업결합일이전에도계열회사이고기업결합
                                                                                                                                                                                                                                                                                                                                  회사가동일한품목(용역포함)을생산하는경우
                                                                                        일이후에도계열회사로있게되는회사의국내매
                                                                                                                                                                                                                                                                                                                                  에는당해제품의매출액이작더라도반드시포함
                                                                                        출액을합산한규모를말한다. 다만제7조제1항제4
                                                                                                                                                                                                                                                                                                                         (2)당해제품매출액:외국회사인경우에는국내및
                                                                                        호씁업양수의경우양도회사의국내매출액에는계
                                                                                                                                                                                                                                                                                                                                  수출구분없이당해제품의전체매출액을기재
                                                                                        열회사의국내매출액을포함하지아니한다.
                                                                                                                                                                                                                                                                                                            「별표2」의‘임원의겸임신고서’양식에‘국내매출
                                                                               3.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적용에 있어 피취득회사
                                                                                                                                                                                                                                                                                                                액(기업집단전체)’란을 신설하고 기재요령중 (3)을
                                                                                        가외국회사인경우에는자국관련법상의결권없는
                                                                                                                                                                                                                                                                                                                (4)로 하고(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주식을제외한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20미만을
                                                                                                                                                                                                                                                                                                                         (3)국내매출액:외국회사인 경우에 기재(기업집단
                                                                                        소유하게되는경우에는신고를하지아니한다.
                                                                                                                                                                                                                                                                                                                                  전체)란에는당해신고회사(또는상눀회사)의국
                                                                               부칙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내매출액과, 당해신고회사(또는 상눀회사)와 기
                                                                                                          부                                   칙
                                                                                                                                                                                                                                                                                                                                  업결합일이전에도계열회사이고기업결합일이
                                                                               ①〔시행일〕이고시는2003년7 월1 일부터시행한
                                                                                                                                                                                                                                                                                                                                  후에도계열회사로있게되는회사의국내매출액
                                                                                        다.
                                                                                                                                                                                                                                                                                                                                  을합한금액을기재
                                                                               ②〔경과규정〕제Ⅳ의1. 내지3. 의규정은2003년7 월
                                                                                                                                                                                                                                                                                                            「별표2」의 첨부서류중 다. ‘계열회사 현황’양식에
                                                                                        1 일 이후에 법 제12조제5항의 기업결합 신고의무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