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37호                        관                  보                  2007. 7. 2. (월요일)
3.19.)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도로구역결정에 대하여 도로
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 2 일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   류   노      선       구              간             규     모       주요경과지    구역결정이유

변경 고속국도 서울~춘천 서울특별시 강동구 하일동                                  연장          변경없음    -유리관리사무소
      (제60호)   고속도로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                  61.41km                위치확정
                           양리                                                    -기타

2. 사업시행기간:2004년 8 월~2009년 8 월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기간:2007년 3 월~2008년 2 월
 나. 공람장소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0(정동28), 02-2125-2602)
     -서울~춘천고속도로주식회사(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 9번지, 033-253-317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번호                        공부 현실 총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춘천시 남
 1             77-1       답   답    294           294 881 수원한일타운@                       유종만
      면 발산
                                                       108-1501

      춘천시 남                                            강원도 춘천시 남면 발산리
 2             77-2       답   답    975           975                                   유영규
      면 발산리                                            221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춘천시 남
 3             77-5       학   학    102           102 881 수원한일타운@                       유종만
      면 발산리
                                                       108-1501
      춘천시 남
 4             77-7       대   대    129           129              〃                     〃
      면 발산리
      춘천시 남
 5             77-9       답   답   1,734     1,734                 〃                     〃
      면 발산리
      춘천시 남                                            강원도 춘천시 남면 발산리
 6             77-10      답   답    536           536                                   유영규
      면 발산리                                            221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춘천시 남
 7             77-12      대   대    281           281 881 수원한일타운@                       유종만
      면 발산리
                                                       108-1501
      춘천시 남
 8             77-13      학   학     13           13 〃                                   〃
      면 발산리

                                           224
제16537호                       관                  보             2007. 7. 2. (월요일)

일련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번호                       공부 현실 총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춘천시 남                                            강원도 춘천시 남면 발산리
9              83-1      전   전   2,310     2,310                                유연승
     면 발산리                                            295
     춘천시 남                                            강원도 춘천시 남면 발산리
10             85-1      답   답   2,109     2,109                                김정순
     면 발산리                                            295
     춘천시 남
11             85-2      전   전    258           258             〃                 〃
     면 발산리
     춘천시 남
12             85-3      전   전    772           772             〃                 〃
     면 발산리
     춘천시 남
13             85-4      전   전    103           103             〃                 〃
     면 발산리
     춘천시 남                                            강원도 춘천시 남면 발산리
14             85-5      임   임   1,880     1,880                                유연승
     면 발산리                                            295
     춘천시 남
15             산26       임   임   2,633     2,633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12                 박영택
     면 발산리
     춘천시 남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16             산26-1     임   임     77           77                              이금철
     면 발산리                                            208-3 시민@

     춘천시 남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17             산27       임   임   2,699     2,699                                유창균
     면 발산리                                            328-1 원흥3차@ 301-702
     춘천시 남
18             80-4      도   도     26           26                              춘천시
     면 발산리
     춘천시 남                                            춘천시 석사동 727 5호 23
19             80-1      학   도    214           214                             유의균
     면 발산리                                            통 4반 진흥@ 103동 407호
     춘천시 남
20             78-4      잡   잡     43           43                            재정경제부
     면 발산리
     춘천시 남
21             80-5      도   도    156           156                             춘천시
     면 발산리
     춘천시 남
22              84       대   대    219           219                           건설교통부
     면 발산리
     춘천시 남
23             86-1      답   답     37           37                            건설교통부
     면 발산리
     춘천시 남
24             77-17     학   학     54           54                           강원도(교육감)
     면 발산리
     춘천시 남
25             78-6      도   도     36           36                              춘천시
     면 발산리
     춘천시 남
26             79-2      도   도     30           30                              춘천시
     면 발산리
     춘천시 남
27             79-8      도   도     29           29                            건설교통부
     면 발산리

                                          225
제16537호                         관                  보           2007. 7. 2. (월요일)

일련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번호                        공부 현실 총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춘천시 남
28             78-12      잡   잡      25            25                         재정경제부
      면 발산리

      춘천시 남
29             83-5       전   전      22            22                         건설교통부
      면 발산리

      춘천시 남
30             79-3       학   학     352           264                       교육인적자원부
      면 발산리

      춘천시 남
31             77-3       학   학    7,410          212                       강원도(교육감)
      면 발산리

      춘천시 남
32             77-22      학   학     481           189                       강원도(교육감)
      면 발산리

      춘천시 남
33             86-3       구   구    2,017          181                         건설교통부
      면 발산리

      춘천시 남
34              847       구   구   37,064          100                         건설교통부
      면 발산리

      남양주 화                                 3,560 중 강남구 개포동 LG개포
35             368-1      답   답    3,560                                       최문순
      도 창현리                                864/3,560 자이@ 101/802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51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39호(2006. 5. 8.)로 변경고시한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 2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변경없음)
 나. 위     치: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녹산동 및 경남 진해시 용원동 일원(변경없음)
 다. 면적(변경)
     ○기   정:10,486.7천m2
     녹산지구-산업단지:6,971.7천m2, 주거단지:1,672.1천m2
     명지지구-1,842.9천m2
     ○변   경:10,515.8천m2
     녹산지구-산업단지:7,000.8천m2, 주거단지:1,672.1천m2
     명지지구-1,842.9천m2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
                                             226
제16537호                     관         보          2007. 7. 2. (월요일)

⊙통계청고시제2007-3호
1. 통계청 제17조에 의하여 통계청고시 제2000-2호(2000. 1. 7.)로 개정 고시한 바 있는 『한국표
 준직업분류』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 이번 고시범위는『한국표준직업분류』의 ‘총설’, ‘분류 항목표’이다.
   2007년 7 월 2 일
               통   계   청   장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주요골자
○대분류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와 조사의 편리성을 고려 전문가와 준전문가의 대분류 통합
 -대분류는 직능수준(Skill Level)과 직능유형(Skill Specialization)을 동시에 고려
○중분류 이하
 -중분류 이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적합한 직능유형(Skill Specialization)을 중심으로 분류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추세와 고용자수를 감안하여 분류항목 조정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고용자수 증가→분류 세분화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분야의 현장 근로자:고용자수 감소, 분류가 과도하게 세분→분류
   항목 대폭 통합·축소
                       대분류 체계(종전 11개→개정 10개)
          현            행                     개            정(안)

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 관리자
1 전문가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 기술공 및 준전문가                        -
3 사무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A 군인                                A 군인


   부    칙
1. 이 고시는 2007년10월 1 일부터 시행한다.
2. 통계법 제17조는 2007년10월28일 부터는 법률 개정(2007. 4.27.)에 의하여 동 법제22조로 변경
 한다.
 ※고시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nso.go.kr)⇒새소식⇒공지사항⇒고시’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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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7호                     관            보        2007. 7. 2. (월요일)
 ○부산 대도시권의 광역적 정비 및 도시환경 개선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 강화
 ○개발 및 환경보존의 조화에 의한 국토확장
 ○기상이변에 의한 해일 등의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해방지 대책 수립(신설)
 ○녹산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안전한 기업운영 도모(신설)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녹산지구 기        정:한국토지공사 사장
        변       경:한국토지공사 사장, 부산광역시장(신설)
 ○명지지구:부산광역시장(변경없음)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가. 산업단지 개발기간(변경)
  ○녹산지구 기        정:1990년 1 월~2001년 3 월31일
            변    경:1990년 1 월~2010년12월31일
  ○하수처리장건설 1990년 1 월~2005년12월31일
  ○명지지구 1990년 1 월~2007년12월31일
 나. 산업단지 개발방법:공영개발(변경없음)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일반산업:섬유·의복, 석유·화학, 조립금속기계, 그외업종
  ○첨단산업:정밀요업, 정밀기계 및 메카트로닉스, 정보통신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유 치 업 종                 면 적(천㎡)           구성비(%)         비         고

            계                  4,112            100.0

     일 반 제 조 업                 3,615             87.9

     섬유·의복                        427            10.4

     석유·화학                        480            11.7

     조립금속기계                    1,664             40.4

     그외업종                      1,044             25.4

     첨 단 산 업                      497            12.1

     정밀요업                         53              1.3
     정밀기계 및
                                  333             8.1
     메카트로닉스
     정보통신                         111             2.7

                                    227
제16537호                                        관                     보                     2007. 7. 2. (월요일)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단위:(천㎡))
              기                  정                                          변               경                  비   고

 용도지역               계        명지지구 녹산지구                   용도지역                     계       명지지구 녹산지구


      계       10,486.7       1,842.9        8,643.8            계            10,515.8       1,842.9   8,672.9   증 29.1

 제1종일반                                                   제1종일반
                      83.7         83.7           -                                83.7      83.7         -
 주거지역                                                    주거지역
 제2종일반                                                   제2종일반
                  1,424.2         450.9        973.3                         1,424.2        450.9     973.3
 주거지역                                                    주거지역
 제3종일반                                                   제3종일반
                   552.0          552.0           -                               552.0     552.0         -
 주거지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33.8          133.8           -     준주거지역                     133.8     133.8         -


일반상업지역             550.0           75.8        474.2 일반상업지역                       550.0      75.8     474.2


일반공업지역            5,993.4              -    5,993.4 일반공업지역                   5,993.4             -   5,993.4


자연녹지지역            1,749.6         546.7     1,202.9 자연녹지지역                   1,778.7        546.7    1,232.0   증 29.1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1) 녹산지구(변경)
   ○산업단지(변경)                                                                                         (단위:천㎡, %)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공장시설용지                         4,112.4             59.0          4,112.4                58.7

  지원시설용지                          816.9              11.7              816.9              11.7

  공단지원시설                             60.0              0.9                 60.0            0.9

  국제업무단지                          203.6                2.9             203.6               2.9

  유통업무설비                          190.1                2.7             190.1               2.7

  하수종말처리장                         141.4                2.0             141.4               2.0
  폐기물소각장
                                  204.6                2.9             204.6               2.9
  및 매립장
  변       전   소                      17.2              0.3                 17.2            0.3

  공공시설용지                         2,042.4             29.3          2,071.5                29.6           증 29.1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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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공         원            112.7        1.6              112.7               1.6

 녹         지            442.6        6.4              442.6               6.3

 도         로           1,335.1    19.2               1,335.1             19.1

 하         천             96.8        1.4                 96.8             1.4

 유수지 및
                         16.9        0.2                 16.9             0.2
 배수펌프장
 주    차    장               2.2       0.0                  2.2             0.1

 배    수    로             36.1        0.5                 36.1             0.5

 방 조 설 비                     -        -                  29.1             0.4         신설, 증 29.1

       계               6,971.7   100.0               7,000.8            100.0             증 29.1

     ○주거단지(변경없음)
 2) 명지지구(변경없음)
다.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없음)
 2) 상수도(변경없음)
 3) 하수도(변경없음)
 4) 하천(변경없음)
 5) 공원(변경없음)
 6) 녹지(변경없음)
 7)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8)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9)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10) 폐기물 처리시설(변경없음)
 11) 유수지(변경없음)
 12) 수도시설(변경없음)
 13) 방조설비(신설)
     ○방조설비 결정조서

     도면표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강서구 송정동 1766일원                                                               폭
신설    -    방조설비                                  -       증 29,100        29,100       -
                       (해안변-공유수면)                                                             10~15m

                                           229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6537호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18   고성리   1143-3   임          14           4                         서귀포시


      19   고성리   1152-4   답         301          35 경기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137       이종철


      20   고성리   1178-1   답        4,852       2,145 경기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137      이종철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1   고성리   1178-2   도           7           6                          강정조
                                                       1132-13

      22   고성리   1178-3   답        2,057       1,787 경기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137      이종철




                                                                                                                       관
      23   고성리   1400-1   전        1,965       1,947 부산 영도구 영선동2가 6-6        김관형
110




      24   고성리   1400-2   전        1,980       1,945 부산 영도구 영선동2가 6-6        김관형




                                                                                                                       보
      25   고성리   1400-4   전         451          23                         서귀포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6   고성리    1401    전        2,202       1,086                         김승임
                                                       1389-1

                                                       일본국 동경도 삼병구 하고정호




                                                                                                                       2007. 7. 2. (월요일)
      27   고성리    1402    전         969         969                          홍서호
                                                       5-21-7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690-829 제주 제주시 이   주식회사
      28   고성리   1404-1   대         494          74                          고순열     근저당
                                                       1404-1                               도1동 1349 (성산지점)    제주은행

      29   고성리    2747    도    258,516         1,525                        국(건설부)


      계                        288,989     26,374
제16537호                                   관                    보                        2007. 7. 2. (월요일)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국민임대주택건설
       성산지구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       26,374       26,374 등에 관한 특별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1141-1번지 일원
                                                                                                    치법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정사유서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신설                                          26,374
      1141-1번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
     경)조서
     □용도지역 지정내역

                                              면                                  적(㎡)
                                                                                                    구 성 비
  구                             분                                                                                 비   고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제2종
 주거지역                                         26,374                        -            26,374         100.0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용      도    지      역
  위                             치                                            면 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141-1                          2종
                                                               좌 동              26,374            120        변경없음
번지 일원                                   일반주거지역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교통시설
      가)도      로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 장                                                        주 요
구분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폭원                            (m)                                                        경과지
      등급 류별 번호
               (m)

기정 소로       2      28       8       국지도로      130     중로 2-9            소로 2-23          일반도로            -      ’77. 8.31

                                                         111
제16537호                                 관                 보                   2007. 7. 2. (월요일)

        규              모
                                            연 장                                           주 요
구분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폭원                            (m)                                           경과지
     등급 류별 번호
              (m)

     소로       2   25       8   국지도로         168     소로 2-28    소로 2-30         일반도로             -       ’77. 8.31
폐지
     소로       2   30       8   국지도로         138     소로 2-23    소로 2-31         일반도로             -       ’97. 9.13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2류25호선                   -            폐       지    성산읍 고성리 국민임대주택사업부지(제1종지구단
                                                     위계획구역)에 포함된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여 원
소로2류30호선                   -            폐       지    활한 사업 추진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면            적(㎡)                  획                                 지
가 구
                                   획지                                   면          적(㎡)             비         고
번 호    기          정 변          경            위                  치
                                   번호                                  기       정   변    경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공동주택용지
 A     25,414.23               -   1                                   25,414.23            -
                                        1141-1번지 일원                                             (국민임대주택)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
                               용        도       한 국민임대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주민편익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20%이하

                               용   적    률   ·120%이하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높        이   ·20m 이하
1141-1번지 일원
                                            ·대지의 형상 및 일조권을 감안하여 남향위주로 배치
                               배        치
                                            ·기존 가옥의 일조, 프라이버시 등을 고려한 단지배치

                               형        태   -

                               색        채   · 관련법·조례에 따름

                               건   축    선   -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