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44호                      관               보           2007. 2.15. (목요일)

구역                   소           재             지       통제면적
        산이름                                                         등급   소유   관 리 자
번호              도    시·군      읍 · 면 , 리 · 동, 지번         (ha)

203     연화산     강원   태백    백산산53                           724      A    국유   동부지방

                                                                               산림청
204     백병산     강원   태백    백산산54                           542      B    국유
                                                                              태백국유림

205     백병산     강원   태백    통동 산67-1                        383      B    국유   관리소장


206      면 산    강원   태백    철암 산90-1                        856      A    국유


207      면 산    강원   태백    동점 산17-1                        579      A    국유


208     삼방산     강원   태백    동점 산17-1                        350      A    국유


209     함백산     강원   태백    혈동 산57, 69, 70                  939      C    국유


210     함백산     강원   태백    소도 산78                          503      C    국유


211     함백산     강원   태백    황지 산174-1,176-1,178           1,647      A    국유


212     매봉산     강원   태백    황지 산174-1                       508      B    국유


213     싸리재     강원   태백    화전 산47-61                       278      B    국유


214     금대봉     강원   태백    화전 산47-1                        499      B    국유


215     연화산     강원   태백    문곡 산29                          382      C    국유


216     연화산     강원   태백    통동 산69, 산70                     306      B    국유

217     중봉산     강원   삼척    하장 갈전 산1                        399      B    국유

218     청옥산     강원   삼척    하장 광동 산97                       657      C    국유

219     두타산     강원   삼척    하장 번천 산57-1                     525      B    국유


220     청옥산     강원   삼척    하장 중봉 산1                      3,502      A    국유


소계                         3개소                             189


221       -     강원   강 릉   왕산대기 산1-12, 365, 368            167      A    국유   국립산림

                                                                               과학원
                           왕산송현 산86-22
                                                                              산림종자
222       -     강원   강릉    전214-1, 214-6, 214-11               7    A    국유
                                                                              연구소장
                           전 215, 219-1, 220, 221

                           북평 장열 산34
223       -     강원   정선                                        15   A    국유
                           전45-3,46-5,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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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44호
관
보
2007. 2.15. (목요일)
341
⊙서울특별시공고제2007-306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업의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15일
서울특별시장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공고
1. 업소명 : (주)삼우환경컨설탄트
2. 대표자 : 황규호
3.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12-13 벽산
디지털밸리 3차811호
4. 등록번호 : 소음·진동 제370호
5. 측정대행항목 : 소음·진동
6. 등록일자 : 2007년 2 월 8 일
⊙대구광역시공고제2007-105호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
시설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7년 2 월15일
대구광역시장
○업소명 : (주)동구엔.테크
○대표자 : 박병주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1-11 첨
단산업지원센타 204호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방지시설업 제45호
○등록일자 : 2007년 2 월 9 일
⊙경기도공고제2007-10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7
조 규정에 의거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15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 : 자연종합환경(주)
2. 대표자 : 기연서
3. 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522번지 SK
벤티움 102동 404호
4. 등록분야 :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제 13호)
5. 측정대행항목 : 실내공기질
6. 등록일자 : 2007년 2 월12일
⊙경기도공고제2007-5036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7
조 규정에 의거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등록취소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15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 : 석산환경산업(주)
2. 대표자 : 오영택(580301-1******)
3.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594-1
4. 등록분야(등록번호) : 소음·진동측정대행업
(경기북부 제1호)
5 측정대행항목 : 소음·진동
6. 등록취소일자 : 2007년 2 월 9 일
⊙제주시교육청공고제2007-31호
월랑초등학교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 
공고
2007년 3 월 1 일자 월랑초등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기관으로서 사용할 공인을 다음과 같이 시
용함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
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15일
제주시  교육감
지방자치단체
제16444호                관          보           2007. 2.15. (목요일)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아. 응모대표자 인감(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재직증명서) -각1부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관련 용역 수행실       5. 응모신청

  적이 있는 사업자                         가. 응모신청 마감일:2007년 2 월26일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18:00까지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면허를 보유한 전시물             나. 응모장소:서울지방노동청 관리과 경리계
  제작 및 설치 사업자                        ※주   소:서울시 중구 흥인동 13-1 한성프

 다. 실내건축공사 관련 용역실적 중 입찰참가             라자 8층

  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부 및 지방          다. 응모방법:신청서류 지참 등록

  자치단체, 공기업에서 발주한 단일 용역 건       6.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방법

  당 2억 5천만원 이상 규모의 내부시설 설계          가. 심사방법은 건설기술관리법 관계규정과 건
  또는 3,000백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단일         축설계경기운영지침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
  공사 제작·설치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사업            회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거 심사위원을
  자                                  위촉하여 심사함.
 라. 서울·경기지역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나. 심사위원회는 서울지방노동청이 선임하는
3. 공모일정                              심사위원으로 구성함.
 가. 설계공모공고:2007년 2 월12일             다. 업체별 핵심사항에 대해 15분간 PT시연을
 나. 응모신청서 교부 및 접수:2007년 2 월12        실시하여 심사하되 시연 중 업체를 알 수 있
  일~2 월26일                           는 표기를 하거나 말할 수 없음.
 다. 사업설명회:2007년 2 월20일(서울지방노        라. 서울지방노동청이 임의로 심사번호(비번)
  동청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6층)                  을 부여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사함.
 라. 응모작품 접수:2007년 2월20일~3월 5일       마.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응모작품 수준이
 마. 작품심사:2007년 3 월 7 일(예정)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입상작을 선
 바. 입상작발표:2007년 3 월 8 일(예정)          정하지 않을 수 있음.
4. 등록서류                         7. 입상작 특전 및 보상

 가. 응모신청서(소정양식) -1부                 당선작은 수의계약 후 설계권 부여

 나. 건축사 업무신고 필증 및 실내건축공사업       8. 응모자의 실격

  면허증 사본 -1부                        가. 응모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

 라.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            되었을 때

  감계) -1부                           나. 익명성 유지 원칙 등 공정한 심사를 하는

 마. 실적증명원(발주기관에서 3개월 이내 발급           데 영향을 미칠 의도의 불공정 행위를 할 때

  한 원본) -1부                         다. 접수된 작품을 보완·변경 등 수정할 경우

 바. 회사소개서(자체양식) -1부                 라. 심사 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사. 각서 및 청렴서약서 -각1부                  제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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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44호               관           보            2007. 2.15. (목요일)
 마.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         라. 본 지침상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난해한 사
   되었을 때                            항은 서면 질의 할 수 있음
 사. 응모작품 제작 및 제출요령을 위반하였을          마. 질의 응답은 서면 질의로 질의 응답 기간
   때                                내에 접수된 내용에 대해 회신함
9. 무    효                           ※서면질의서 양식에 의해 e-mail(rdyfor@
 응모작품 제작 및 제출요령에 위배되어 입상되            gmail.com)로 질의, 답변은 e-mail로 회신
 었거나 제출서류상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바. 서울지방노동청이 시행하는 사업설명회 및
 는 입상자체를 무효화 할 수 있다.                현장설명회에 불참하는 사업자는 본 설계경
10. 승   계                           기에 참가할 수 없음
 다음의 경우에는 당선작 제출업체에 부여하는       제2장       설계기본지침
 설계용역권을 우수작 또는 가작 제출업체 순으      1. 계획개요
 로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권 승계자의         가. 설계명:서울지방노동청 신청사 내부 인테
 시상금은 반납하여야 한다.
                                    리어 시설 기본 설계 사업
 ①당선작 제출업체가 기본·실시설계 용역권을           나. 위    치:서울시 중구 장교동 1번지 장교
   포기할 경우                           빌딩
 ②당선작이 실격, 무효 등에 해당되는 사실이          다. 규모 및 구조:
   발견된 경우                           -내부면적:총 8100㎡(2,450.1평)
 ③당선작 제출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1층(999㎡):사이버월드(로비 및 정보검색
   업무정지 등 여건변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존 등)
   필요한 법적 요건이 미비할 경우                -2층~6층(각 층 당 1261㎡):사무공간, 국
 ④당선작 제출업체가 기타 이유로 기본 및 실            제회의실
   시설계의 원활한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9층(880㎡):대회의실 외
 ⑤당선작 제출업체가 확보한 예산보다 많은 설          라. 사업기간:2007년 2 월~2007년 5 월20
   계용역비를 요구한 경우 등                   일(예정)
 ⑥기타 설계용역 시 서울지방노동청의 요구사           마. 소요예산:140백만원(부가세 포함)
   항에 대하여 당선자가 거부하는 경우         2. 건축 세부내용
11. 기타 사항                          가. 기본방향
 가.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발주 부          1) 관공서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서울지방노
   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설계변경 및 보완           동청 및 센터가 민원인 체험공간, 문화공
   이 필요한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이를           간으로서의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보완, 수정하여야 함.                      도록 계획
 나. 입상작의 저작권은 우리청에 귀속됨              2) 열린 공간으로 민원인들이 생활 속에 부
 다. 사업여건의 변경 등으로 설계가 중단될 경           담 없이 드나들 수 있는 편안한 장소
   우 계약자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설계비를           3) 전국의 고용지원센터를 대표하는 명소임
   정산함.                              을 나타낼 수 있는 특색 있는 환경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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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44호                관           보           2007. 2.15. (목요일)
  4) 공간의 적절한 연관 배치를 통한 확장성           가. 공통사항:모든 도서에는 작성자를 알아볼
      및 이동성 증대                        수 있는 문양 등 어떤 표시도 할 수 없으며
  5) 개방시설의 경우 민원인의 안전을 도모해            설계도판 및 도서는 유채색으로 가능
      야 하며 훼손 및 파손예방장치 및 시설을         나. 설계도판
      구비                              1) 규격:A1(600×900mm)크기로 2매를 작
  6) 건축과 관계되는 구조나 안전성에 문제가             성(가로방향으로 배열)

      없도록 하며 유지보수, 관리가 용이하도록          2) 재질 등:심사 시 게시가 용이토록 두께

      설계                               10m/m이하의 경질 폴리스틸렌판에 부착

 나. 건축공법:자유                            하되 별도의 액자를 하거나 장식물 부가

 다. 설계범위                               금지

  1) 공간 배치 계획, 평면 계획, 구조 계획,          3) 수록내용

      주요 자재 계획 등                       ·설계개요 등 작품의 핵심개념을 표시

  2) 1층 체험 공간, 층별 테마 계획, 국제회           ·내부 아이소메트릭, 내부부분투시도 3점

      의장                               ·각층 평면도

  3) 친환경적, 경제적, 합리적인 에너지원 계            ·내부전개도, 조감도, 천정도

      획                              다. 설계 설명서

  4) 전기, 통신설비 계획                      1) 표지:배포된 양식 파일을 사용하여 동일

 라. 주요 시설 및 부대 시설                      하게 작성

  -개방영역:종합민원실, 잡카페, 잡월드, 민            2) 규격:A4(210×297mm)

      원휴게실, 센터홍보실, 유아놀이방, 수유실         3) 지질:건식복사용지(단, 표지는 백색 레

      등                                자크지 사용)

  -사무영역:국제회의장, 각 과 사무실, 문서            4) 제본:세로방향으로 좌철(책자식, 스프링

      고, 물품창고, 대·소회의실, 도서관 등           등 사용금지)

  -교육영역:성취프로그램진행실, CAP진행실,            5) 매수:표지포함 15매 이내(단면인쇄)

      취업희망프로그램진행실, 심리검사실 등            6) 설계설명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공공영역:로비, 안내코너, 정보검색실, 휴             야 한다.

      게실, 경비실 등                        ·설계 개요

  -부대시설:탕비실, 화장실, 체력단련실, 포             ·면적개요(기능별, 각층별 바닥면적)

      토실 등                             ·주요재료 및 마감개요

제3장     작품제출도서                         ·설비계획, 전기 계획

 1. 종     류                            ·방화방재계획

  가. 설계도판:1식                           ·관련 법규 검토

  나. 설계 설명서:10부                        ·가구배치, 마감재, 조명기구, 위생기구,

  다. 설계도면:10부                             수전류 등의 사양 등 선정

  라. 설 계 도 면·도 판 과 설 명 서 가 수 록 된     라. 설계도면
      CD-ROM:1식                       1) 표지:설계설명서와 동일하게 하되, 전체
2. 제출도서 작성 지침                          크기는 도서규격에 맞게 조정

                               311
제16444호               관          보           2007. 2.15. (목요일)
○최초개시일 등록일 : 2007년 3 월 1 일     ⊙창원시공고제2007-243호
 -신규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월랑초등학교장의인       월랑초등학교운영위원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회위원장의인
                               1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의 안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2 월15일
                                                창     원   시   장
월랑초등학교운영위원      월랑초등학교병설유치     ○인증번호 : 창원시 제 6-43호
회인              원장의인
                               ○제작사 및 대표자 : 오티스 엘리베이터(유) 창

                                   원공장 대표 장병우

                               ○사업장 : 경남 창원시 성산동 74
                               ○주차장치 명칭 : 승강기식,종식 하부.중간승입
                                   식 50대형[중량2200KG]
월랑초등학교회계출납      월랑초등학교일상경비
원인              출납원의인          ○주차장치 명칭 : PVD(L) - 050ANI

                               ○인증일자 : 2007년 2 월 9 일



                               ⊙상당고등학교공고제2007-1호
월랑초등학교세입세출      월랑초등학교발전기금         2007년 3 월 1 일자 신설하는 산남고등학교
외현금출납원의인        회계경리관인         개교에 따라 관인을 신규 조각 사용코자 사무관

                               리규정 제40조 및 충청북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에 의거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

                               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월랑초등학교발전기금      월랑초등학교분임징수           2007년 2 월15일
회계출납원인          관인                              상당고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7년 3 월 1 일

                                   -관인 목록
                                   산남고등학교장인           산남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
         월랑초등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342
제16444호             관          보           2007. 2.15. (목요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2007년 2 월15일
계산남고등학교분임징      계산남고등학교분임경
수관인             리관인                          김제여자중학교장
                             ○새긴년월일 : 2007년 2 월 8 일

                                -신조공인 인영
                                  김제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산남고등학교물품관      계산남고등학교물품출
리관인             납원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산남고등학교세입세출   ⊙소안초등학교공고제2007-1호
계산남고등학교수입금      외현금출납원인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에 의하여 2007년 3 월
출납원인
                             1 일자 개원 예정인 소안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조각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산남고등학교회계출납      산남고등학교운영위원        2007년 2 월15일
원인              회위원장인
                                             소안초등학교장

                             ○최초사용개시일 : 2007년 2 월 9 일

                                -신규관인
                                        소안초등학교장인

산남고등학교발전기금      산남고등학교발전기금
회계경리관인          회계출납원인




                                     소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전자이미지관인)
⊙김제여자중학교공고제2007-2호
   신조공인 등록 공고

 김제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 신조 공인

을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43
제16444호
관
보
2007. 2.15. (목요일)
343
⊙김제여자중학교공고제2007-2호
신조공인 등록 공고
김제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 신조 공인
을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15일
김제여자중학교장
○새긴년월일 : 2007년 2 월 8 일
-신조공인 인영
⊙소안초등학교공고제2007-1호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에 의하여 2007년 3 월 
1 일자 개원 예정인 소안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조각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15일
소안초등학교장
○최초사용개시일 : 2007년 2 월 9 일
-신규관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산남고등학교분임징
수관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산남고등학교분임경
리관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산남고등학교물품관
리관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산남고등학교물품출
납원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산남고등학교수입금
출납원인
산남고등학교세입세출
외현금출납원인
산남고등학교회계출납
원인
산남고등학교운영위원
회위원장인
산남고등학교발전기금
회계경리관인
산남고등학교발전기금
회계출납원인
김제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소안초등학교장인
소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전자이미지관인)
제16445호                             관                보            2007. 2.16. (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07-69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7년 2 월16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한문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한국국적상실일
                                               경북 영양군 수비면 본신리
김태성       金泰星   1936. 6.10    남    중       국                             김선출     2004. 7. 5
                                               70
김정자       金貞子    1962.2.12    여    중       국 부산 사하구 괴정동 464              노영원     1996. 1. 3

                                               경남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설태선       薛太仙    1970.2. 4    여    중       국                             구자의     1995.12.10
                                               307

김상국       金相國   1939.12. 3    남    중       국 부산 서구 서대신동1가 428 김재만                1949.10. 1



⊙행정자치부고시제2007-9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 고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5-19호, 2005.12.30. 관보 제16160호 그2)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7년 2 월16일
                     행정자치부장관
1. 농림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380000

 -0043     보증서발급              국문은 품종당 5,000원,
                     수수료                                        품종당 5,000원
 〈교부〉       신청                영문은 품종당 10,000원

  종자

2. 건설교통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신청방법      기타, 인터넷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건축법 제29조                 건축법 제29조
1500000
           건축물대장등·                 건축법시행령 제25조              건축법시행령 제25조
 -0098                   근거법령
           초본발급및열람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교부〉
                신청                 에관한규칙 제10조, 제11조 규칙 제11조
  건축
                                   발급(1면당):500원, 열람         발급(1면당):500원, 열람(건당):300원
                             수수료
                                   (건당):300원                , 인터넷발급(면당):300원


                                               17
제16445호                  관          보              2007. 2.16.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신청방법                   방문
                                           건축법 제29조
                                           건축법시행령 제25조
                    근거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별지제22호
1500000                                    ○ 계:(5일)
 -0701    건축물부존재    접수처리        신규사무       접수:시·군·구

 〈신청〉     증명발급신청                           처리:시·군·구(5일)
                                           <민원인 제출서류>
 건축
                                           1.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 1부
                    구비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
                                           략>
                                           1. 건물등기부등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건축법 제29조의2제1항
                    근거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
                                           ○ 계:(1월)
                    접수처리                   접수:시·군·구
                                           처리:시·군·구(1월)
1500000
                                           <민원인 제출서류>
 -0702    건물표시변경
                                신규사무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지
 〈신청〉     등기촉탁 신청
                                                방세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면세
 건축
                                                대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구비서류                   2. 등기수입증지(「등기부등·초본 등 수
                                                수료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면제
                                                대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3. 건물등기부등본 등 등기에 필요한 서
                                                류 각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운정지구 A3블럭의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16일
               건설교통부장관

                                 22
제16445호                         관            보                  2007. 2.16. (금요일)
1. 사업명:파주운정지구 A3블럭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이용락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택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택
 가. 대지위치
                   지개발지구내 Aa3BL               지개발지구내 A3BL
 나. 사업면적(㎡)               53,035                           53,083                증 48
 다. 대지면적(㎡)               53,035                           53,083                증 48

 라. 건축연면적(㎡)          112,402.114                     101,263.856         감 11,138.258
                   아파트 15개동 1,374호            아파트 13개동 1,231호
 마. 규 모
                       (10~22층)                     (10~23층)

4. 사업비:174,672,213천원(국민주택기금 30,142,740천원)
5. 사업기간:2004년12월~2010년 2 월
6. 기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경기도 제2청사 도시주택과, 파주시청 건
 축과및 대한주택공사 파주신도시사업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운정지구 A13블럭의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16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파주운정지구 A13블럭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이용락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택지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택
 가. 대지위치
                   개발지구내 Aa6BL                지개발지구내 A13BL
 나. 사업면적(㎡)                         66,528                 66,466                감 62
 다. 대지면적(㎡)                         66,528                 66,466                감 62
 라. 건축연면적(㎡)                 149,868.849               128,638.290         감21,230.559
                    아파트 20개동 1,729호            아파트 17개동 1,525호
 마. 규     모
                          (10~25층)                   (12~25층)

                                         23
제16445호                    관                보              2007. 2.16. (금요일)
4. 사업비:224,435,161천원(국민주택기금 36,897,740천원)
5. 사업기간:2004년12월~2010년 2 월
6. 기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경기도 제2청사 도시주택과, 파주시청 건
 축과및 대한주택공사 파주신도시사업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2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운정지구 A17-1블럭의 국민임
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16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파주운정지구 A17-1블럭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이용락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택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택
 가. 대지위치
                   지개발지구내 Aa7BL              지개발지구내 A17-1BL
 나. 사업면적(㎡)                    50,353                    50,355               증2

 다. 대지면적(㎡)                    50,353                    50,355               증2

 라. 건축연면적(㎡)              105,595.481                 98,653.472      감 6,942.009
                    아파트 15개동 1,303호          아파트 13개동 1,167호
 마. 규     모
                        (10~20층)                   (10~23층)

4. 사업비:169,013,497천원(국민주택기금28,614,840천원)
5. 사업기간:2004년12월~2010년 2 월
6. 기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경기도 제2청사 도시주택과, 파주시청 건
 축과및 대한주택공사 파주신도시사업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3호
    철도안전분야전문기관(교육훈련기관) 변경고시
 「철도안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안전분야전문기관(교육훈련기
관)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16일
                  건설교통부장관
◀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 ▶

                                        24
제16445호                   관             보           2007. 2.16. (금요일)


         고          시
 2007년2 월 1일 베이징에서김하중 주중국 대                라고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한민국대사와 리용(Li Yong) 중국 재정부 부부장              (2) 재정부가 대행하는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간에 교환되어 동 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정부                   중국건설은행을 차주로 지정하고, 차주가 지
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 간의 제7차 대외경제협                    급기일이 되어 지불해야 하는정확한 차관원
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금 및이자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금액의 지불
를이에 고시합니다.                                  을 보증한다. 다만,이러한 차주의 변경은 재
     2007년 2 월16일                           정부가 은행에 사전통보를 함으로써이루어질
                외교통상부장관                     수 있다.
⊙외교통상부고시제2007-598호                         (3) 차관은원화로 표시된다.원화로 표시된 차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                      관금액은 미화이백칠십만불(2,700,000미불)
     간의 제7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관한 약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
(국문번역본)                                     라 한다)에 따라최초 구매계약 체결 당월의
             (중국측 제안각서)                     전전월 16일부터전월 15일까지의 1개월의
                    북경, 2007년2 월 1일         기간 동안 은행이 고시하는 미화대비원화의
김하중                                         평균전신환 매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                            3. (1)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
귀   하,                                     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적격국가
 본인은 대외협력기금 차관공여와 관련하여                     로부터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재화
2005년12월30일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                 와 용역은 은행의 사전동의를 얻어 미화 팔십
국정부간에 체결된 제7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                   일만불(810,000미불) 한도 내에서 중화인민공
관공여에 관한 약정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                  화국으로부터 구매될 수 있다.
지는 바입니다.                                   상기 제안을 대한민국정부가 수락한다면, 본인
 본인은 또한 상기 언급된 약정의 관련조항에서              은이 각서와 귀하의 회답각서가양국정부 간의 합
호남성 천주시 고체폐기물 매립장 건설 사업을               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귀하의 회답각서 일자
삭제하여 아래와 같이 동 약정을 개정할 것을 제             에 발효하게 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
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입니다.
 동 약정 제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3조              귀하에게 본인의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
제1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다.
1. (1) 대한민국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가 산                                            리    용
 동성 곡부시 오수 재생 공장 건설 사업의 시행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부부장
 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대한민국측 회답각서)
 한다)의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북경, 2007년2 월 1일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            리    용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