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5 102 243 115" data-label="Page-Header"><p>제14817호</p></div>
<div data-bbox="434 101 457 115"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0 101 563 115"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82 102 830 115" data-label="Page-Header"><p>2001. 6. 4. (월요일)</p></div>
<div data-bbox="163 130 388 156" data-label="Section-Header"><h1>법령안입법예고</h1></div>
<div data-bbox="129 166 386 181" data-label="Section-Header"><h2>○문화관광부공고제2001-78호</h2></div>
<div data-bbox="129 185 491 250" data-label="Text"><p>저작권법 내용증 추가로 개정할 사항이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div>
<div data-bbox="173 254 294 267" data-label="Text"><p>2001년 6월 4일</p></div>
<div data-bbox="292 270 403 284" data-label="Text"><p>문화관광부장관</p></div>
<div data-bbox="173 286 454 301" data-label="Section-Header"><h3>저작권법개정법률(안)추가입법예고</h3></div>
<div data-bbox="127 305 208 318" data-label="Section-Header"><h4>1. 개정취지</h4></div>
<div data-bbox="143 322 491 473" data-label="Text"><p>현행 저작권법은 디지털 형태 도서등의 복제·전송을 거의 모든 도서관에 허용하고 있어 국내·외에서 국제조약 위반이 거론될 정도로 저작권자의 권리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반면, 도서관 이용자가 컴퓨터 등을 통해 소장 자료를 검색하고 이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어 도서관 이용자의 불편 초대 및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등 현행 저작권법 시행상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div>
<div data-bbox="127 477 211 490" data-label="Section-Header"><h4>2. 주요 내용</h4></div>
<div data-bbox="143 494 491 559" data-label="Text"><p>가. 도서관등이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전에는 아날로그 형태의 복제만을 허용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디지털 형태의 복제도 허용함.</p></div>
<div data-bbox="143 562 491 645" data-label="Text"><p>나.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p></div>
<div data-bbox="143 648 491 731" data-label="Text"><p>다. 종전에는 도서등의 도서관간 복제·전송을 무제한 허용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도서등의 당해 도서관등의 관내 열람을 목적으로 한 복제·전송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함.</p></div>
<div data-bbox="143 734 491 799" data-label="Text"><p>라. 관내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내에서의 복제·전송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도서관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토록 함.</p></div>
<div data-bbox="143 803 491 873" data-label="Text"><p>마. 디지털 형태로의 복제·전송을 허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p></div>
<div data-bbox="503 166 583 180" data-label="Section-Header"><h4>3. 주요내용</h4></div>
<div data-bbox="518 183 871 247" data-label="Text"><p>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저작권과장, 3704-9440~3)에게 2001년 6월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div>
<div data-bbox="518 249 871 279" data-label="Text"><p>가. 이 법의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 견과 그 이유)</p></div>
<div data-bbox="518 281 871 311" data-label="Text"><p>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p></div>
<div data-bbox="503 328 727 344" data-label="Section-Header"><h2>○환경부공고제2001-64호</h2></div>
<div data-bbox="503 347 871 410" data-label="Text"><p>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div>
<div data-bbox="548 413 671 427" data-label="Text"><p>2001년 6월 4일</p></div>
<div data-bbox="667 430 771 443" data-label="Text"><p>환경부장관</p></div>
<div data-bbox="548 444 818 475" data-label="Section-Header"><h3>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령안(안)입법예고</h3></div>
<div data-bbox="503 478 588 492" data-label="Section-Header"><h4>1. 개정이유</h4></div>
<div data-bbox="518 495 871 561" data-label="Text"><p>광유류와 동식물유지류 두항목을 동시에 배출하는 경우 엄격한 기준인 광유류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던것을 두 항목의 기준을 각각 적용하도록 하는 등 기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div>
<div data-bbox="503 564 588 578" data-label="Section-Header"><h4>2. 주요골자</h4></div>
<div data-bbox="518 581 871 630" data-label="Text"><p>가. 노말핵산추출물집합양량란의 광유류와 동식물 유지류 두 항목을 동시에 배출할 경우에는 각각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토록 함.</p></div>
<div data-bbox="518 633 871 682" data-label="Text"><p>나. 폐수처리업자가 수탁받은 폐수를 성상별 분리·운반하여 처리함에 있어서 각종 기록사항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등 개선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p></div>
<div data-bbox="503 685 588 698" data-label="Section-Header"><h4>3. 의견제출</h4></div>
<div data-bbox="518 701 871 767" data-label="Text"><p>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6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질보전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div>
<div data-bbox="518 770 871 801" data-label="Text"><p>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p></div>
<div data-bbox="518 804 871 835" data-label="Text"><p>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p></div>
<div data-bbox="518 838 871 873" data-label="Text"><p>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환경부 산업폐수와 문의(전화 : 500-4292-4)하시기 바랍니다.</p></div>
<div data-bbox="491 882 504 894" data-label="Page-Footer"><p>7</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