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주식회사 클**드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90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
  062­457­1595/ FAX 062-457-1598 / E-mail :attainstar@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 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법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주식회사        200111-    광주광역시      및 정보보호 등에                            myblog@
  1                                                              7,500,000                    상품
         클 **드       0******     서구        관한 법률 제50조                         **-****.co.kr
                                            제1항, 제4항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70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1. 03. 08. ~ 2021. 03. 22.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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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1. 상 호 : ㈜신한알파역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준구
3. 본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 소재 업무시설(삼성화재 역삼빌딩)을 매입하여 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21년 2월 26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21-484호
「한국수산어촌공단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수산어촌공단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산업 종사자들의 고령화 및 어촌인구 소멸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어촌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미
 래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수산어촌 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조직으로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수산업협동
 조합 등이 있으나,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어촌·어항의 공간 개발과 귀어귀촌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
 진하고 있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수산자원조성에 특화되어 있으며,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인의 경
 영활동 지원을 위한 조직으로, 어느 하나의 조직으로는 미래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
 진하는데 기능상 한계가 있음.
 이에 업무영역이 가장 유사한 현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확대·개편하여 스마트·그린 수산업 육성, 수
 산전문 인력 양성, 어촌·어항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어촌·어항 개발·재생·관리
 등 현행 업무도 포괄 승계하여 어촌경제 활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공단의 설립 및 정관 등(안 제1조~제7조)
  - (목적) 한국수산어촌공단 설립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공단의 설립) 공단은 법인으로 하며, 정관으로 정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함으로써
    설립됨
  - (정관) 공단의 조직, 인력, 재무, 내부규정 등의 사항을 포함
 나. 업무 및 회계(안 제8조~제14조)
  - (사업) 수산업 육성 및 진흥, 외국인 인력관리, 어촌‧어항개발 등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나열
  - (자금 조달) 외국인 교육, 민자활성화 등 자금차입이 필요한 사업을 고려하여 출자, 차입, 채권
    발행, 수수료 규정 신설
  - (사업계획 승인)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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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칙(안 제15조~제20조)
  - (지도․감독) 공단 지도·감독, 유사명칭 사용금지, 비밀유지 및 민법의 준용
  - (벌칙․과태료) 법률 위반 조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부과
  - (부칙) 시행일, 경과조치, 다른 법령의 개정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어촌어항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
 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전화 044-200-5651/5652 팩스 044-200-56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주소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전화 : 044-200-5652, 5651 ,   FAX : 044-200-5669
  ○ 전자우편(이메일) : miniak@korea.kr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140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및 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도입 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
 진법」이 개정(법률 제17627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
 업에 대한 평가의 지표, 대상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이하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출연금 관리 방법을 명시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평가 관련 규정(안 제8조의2 신설)
 ① (평가 지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평가 지표를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과제를 통한 지원기
   업의 경제적 성과와 기술적 성과 등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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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평가 대상) 법률 제9조 제1항의 1호, 3호, 9호에 해당하는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및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정함
 ③ (평가 절차)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함
 ④ (기타 사항) 그 외에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
나.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출연금 관리 방법 규정(안 제5조제5항 신설)
 정부 출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기술진흥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
 여 출연금을 관리토록 함
  * 기술진흥 전문기관(‘21, 현재)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다. 시행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실적 및 계획 통보기한 폐지(현행 제11조제8항 삭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2015.8)*으로 시행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실적 및 계획
 통보기한을 “매년 2월말일”까지로 직접 규정(법률 제13조제4항)
  * 개정 이전 법률에서는 통보기한을 시행령에 위임
 - 시행령의 기존 통보기한 규정(영 제11조제8항)을 삭제함
  * 제11조 제8항 :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1월 31일을 말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벤처기업부기술정책과
  - 전자우편 : rosinante79@korea.kr
  - 팩스 : (042) 472 - 32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전화 (042) 481 - 4432, 팩스 (042) 472 -
 32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1-44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소 방    청 장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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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6층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 전자우편 : sampoo7788@korea.kr
  - 팩스 : (044) 205 - 87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 205 - 7479, 팩스 (044) 205 -
 87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1-104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청에 전통조경 제도와 정책의 기획ㆍ총괄 담당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세계유산특별
 법 제정에 따라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세계유산정책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한국전통문화대학
 교의 특성화 교육 강화를 위한 교원 1명(교수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시행령 개정(2020.12.10.시행)에 따라 전통문화교육원의 교육과정으로 일
 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문화 사회교육과정을 신설함에 따라 개정 법령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1년도 소요정원 반영(안 제8조제2항 및 제7항, 제12장 제24조, 별표5, 5의2, 6 개정 볊표18 신
    설)
  ○ ‘세계유산정책과’ 신설 및 평가대상 조직 신설(안 제8조제2항 및 제7항, 안 제12장제24조, 별표
    18)
  ○ 본부 4명 증원 :세계유산 담당인력 증원(5급1, 7급2), 전통조경 기획(5급1)(별표5, 별표5의2)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명(교수1) 증원(별표6)
 나.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시행령 반영을 위한 교육과정 신설(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 ‘전통문화전문과정’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개정(안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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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 전통문화교육원 교육기획과 분장사항 :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 추가(안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전통문화전문과정 중 전통공예체험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0조제2항제3의3 신설)
  ○ 전통문화교육원 교육운영과 분장사항 :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 중 전통문화 및 문화재에 관한
        인문교양교육과 지역별 맞춤형 전통문화 및 문화재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0조제
        3항제16호 신설)
 다. 법제처 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9조제2항제25호, 안 제13조제3항제11호, 안 제15조제3항제9호, 안
    제20조의2제3항제6호)
  ○ 문서의 ‘수발’을 ‘접수ㆍ발송’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hsp1213@korea.kr
 - 팩      스 : 042-481-47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481-4717, 팩스 042-481-4729)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1-107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27조 및 제34조에 따라 경상남도 함안군 소재 사적 제515호 「함안 말이
산 고분군의」의 문화재 지정구역 추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함안 말이산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구역 추가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515호 함안 말이산 고분군
 2) 소 재 지 :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376번지 일원
 3) 변경 면적 : 지정구역 추가 18필지 5,047㎡
 4) 지정사유 :      함안 말이산 고분군의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유구 존재 가능성이 높은 연접구
   역에 대한 사적 추가지정을 통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관리단체 : 경상남도 함안군(함안군수)

                                  100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1. 개정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20.12.8)에 따라 법률시행(개정 공포 후 6개월)
 을 위한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 실적을 평가ㆍ관리하고 포상기
 준을 마련하는 등 의용소방대 활성화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장의 임기를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의 임기로 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10조)
  1)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이 관할소방서 의용소방대장의 임기가 만료 후 일반대원으로 신분
    유지 시 조직운영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이를 개선 할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의용소방대원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개선방안 마련(안 제15조)
   1) 의용소방대원증 관리를 위해서는 발급 이후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 시에도 관리할 수 있
     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ㆍ관리 방법 및 포상 등에 필요한 기준 마련(안
    제20조)
   1)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ㆍ관리 및 포상을 위해서 평가대상 명시, 평가
      관리 운영방법 명시, 포상의 기준 마련, 평가관리 방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라.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감사를 임원에서 제외하는 규정 마련(안 제23조)
   1)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감사를 임원에서 제외하여, 전국연합회 업무 집행 및 예산을 감사하
      는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마. 활동복 규격화를 위한 규정 마련(안 별표6)
   1) 봉사활동 시 착용하고 있는 활동복에 대하여 전국 공통적인 규격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바. 우천 시 소방활동을 위한 우의 지급 규정 마련(안 별표6)
   1) 우의는 의용소방대원이 우천 시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보조하는 데 필요한 물품으
      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사. 기장 규격화를 위한 규정 마련(안 별표6)
   1) 정복 착용 시 패용하는 기장에 대하여 전국 공통적인 규격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 20년 이상 재직한 우수 의용소방대원에게 정복 지급 기준 마련(안 별표6)
   1) 20년 이상 재직 우수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정복지급 규정을 마
     련할 필요가 있음.
  자.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서에 필요서류 개선방안 마련(안 별지 제1호서식)
   1) 의용소방대원 임대 시 대원 관리카드 관리 및 수당지급을 위해 필요서류 규정을 마련할 필요
     가 있음.
  차. 의용소방대원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개선방안 마련(안 별지 제3호 서식)
   1) 반납일자 및 폐기일자 작성하고 관리할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98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21-110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3월 8일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 보존조치로 개발사업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해당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률」이 개정(법률 제17582호, 2020.12.8.공포, 2021.6.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보상범위의 확대 대상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 등의 규정(안 제28조)
 - 보존조치 된 토지 외에 보존조치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그 잔여지,
  보존조치 된 토지의 농작물로 그 대상을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ㅇ 전자우편 : tasit@korea.kr
  ㅇ 팩      스 : 042-481-49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41~4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산림청공고제2021-71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산 림     청 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0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111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산림청에농림위성개발및활용을위하여필요한인력2명(5급1명, 연구사1명), 밀원수조성확
대를위하여필요한인력1명(7급1명), 석재산업진흥정책추진을위하여필요한인력2명(5급1
명, 7급1명), 산사태대응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인력1명(5급1명)을각각증원하고, 산림복
원정책의체계적인이행을위하여산림보호국에평가대상조직으로산림생태복원과를신설하면서
이에필요한인력1명(7급1명)을증원하고기존정원1명(4급또는5급1명)의직급을상향조정
(4급1명)하는한편, 산림청소속기관인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신품종재배단지의운영및관리를
위하여필요한인력1명(연구사1명), 남부권의채종원관리를위하여필요한인력1명(7급1명),
스마트산림종자처리시설의운영을위하여필요한인력1명(연구사1명)을각각증원하고, 지방산림
청에제주지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관리를위하여필요한인력1명(7급1명), 밀원수확대조성
사업수행을위하여필요한인력2명(8급2명), 민북지역산림복원사업수행을위하여필요한인
력1명(8급1명)을각각증원하는내용으로「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
00000호, 2021. 3. 00. 공포ㆍ시행)됨에따라변경되는사항을반영하며, 인력운영의효율성을높이
기위하여지방산림청의관리운영직군정원1명(9급1명)을행정ㆍ기술직군정원1명(9급1명)으로
전환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3월17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산림청혁신행정담당관실
ㅇ전자우편: namu026@korea.kr
ㅇ팩스: 042-472-3227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및
행정예고란』란을참조하시거나, 산림청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042-481-4047)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8호
행정처분사전통지및의견제출반송에따른공시송달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를행정처분하기에앞서사전통지및의견제출통보우편
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3월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112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주식회사
클**드
200111-
0******
광주광역시
서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제50조
제1항, 제4항
7,500,000
my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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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등)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주식회사클**드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100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으며, 정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과태료의부과기준제1호다에
해당하는경우또한100분의5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광주광역시서구회재로905 시청자미디어센터4층방송통신사무소광주분소
(☎
062­457­1595/ FAX 062-457-1598 / E-mail :attainstar@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70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및운행허가)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같은법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됨에
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3월8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본고지서공시송달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본고지서공시송달
2. 공고사유: 과태료고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3. 공고기간: 2021. 03. 08. ~ 2021. 03. 22.
4. 과태료금액결정근거: 『도로법』1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05조별표7서식참조
5. 과태료부과행정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이의가있을경우공고일로부터60일이내에이의제기
서를제출(고지)하여주시기바라며, 지정된기일까지이의제기를하지않을경우이의가없는
것으로간주되며, 향우이의제기를하실수없습니다.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위 청문일(2021. 4. 5.)까지 체납한 전파사용료를 납부 할 경우에는 처분이 기각됨을 양지하
     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60-0015, FAX 063-260-0007)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행정처분 결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21. 2 .16. ~ 2021. 3. 15.)
4. 처 분 일 자 : 2021. 2. 16.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김종수           42-2012-70-0000032           702해운호      전북 군산시 하나운로
      양정윤           41-2015-70-0000008           700우리호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유대근           42-2016-70-0000227         700제108한일호    전북 군산시 상신4길
                                          <유 의 사 항>
1.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 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28호
 「평택․당진항 고대부두 8번선석 보관창고 신축공사」를 위한 비관리청 항만개발 공고대상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선정계획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 공고대상사업 시행자 선정
 「평택․당진항 고대부두 8번선석 보관창고 신축공사」를 위한 비관리청 항만개발 공고대상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선정계획을 공고합니다.

                                              115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21-108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울주 반구천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울주 반구천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
가. 대상문화재
 1) 지정종별 : 명승
 2) 지정명칭 : 울주 반구천 일원
            (蔚州 盤龜川 一圓, Bangucheon Stream and Surroundings, Ulju)
 3)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00-1번지 등
 4) 문화재 지정구역: 260필지 684,300㎡ (지번목록 : 붙임 1.)
나. 지정사유
 1) 경치가 아름다운 곡류하천이 잘 보존되고 있으며, 정자에서 아름다운 공간을 감상할 수 있는 등
   자연유산과 자연경관·문화경관이 어우러진 복합명승으로서 가치가 있음
 2) 물이 산을 감아 돌며 만들어내는 하천을 중심으로 공룡 발자국 화석, 반구대 등 절벽, 협곡, 숲,
   옛 물길, 습지 등의 다양한 지질지형 경관이 잘 보존됨
 3)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담은 생활 모습이 바위그림에 남아있고, 역사시대의 바위글씨(刻字),
   조선시대의 구곡(九曲), 십영(十影)과 같은 승경을 즐기던 문화가 시, 글, 그림으로 전해오는 등
   문화경관이 잘 남아있음
다. 문화재 관리단체 : 울산광역시 울주군
라. 지형도면 : 붙임 2.
2.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3.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울주군 문화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
  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flash@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229-3732 / 팩스 052-229-3719
  - 주소 : (우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시청(신정동)
  - 홈페이지 : www.ulsan.go.kr / 전자메일 : hyuna0129@korea.kr
                                       102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ㅇ 울산광역시 울주군(문화체육과) : 전화 052-204-0323 / 팩스 052-204-0319
  - 주소 : (우449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울주군청)
  - 홈페이지 : www.ulju.ulsan.kr / 전자메일 : 88kkh@korea.kr
붙임 1. 지정구역 지번 목록
붙임 2. 지형도면.
붙임 1. 지정구역 지번 목록

                                             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지적          지정구역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269     답             972         972      박숙희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269-2    전        18,036         17,951     박주호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269-3    대             658         658      박명호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269-10    도             368         368      울주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270     답             846         846      김희택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270-1    전         6,463          6,449     진말남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270-2    답         3,190          3,169     권융부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31-1    답             998         983    기장새마을금고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31-5    답             997         977    기장새마을금고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31-6    답             998         988    기장새마을금고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31-7    답             539         539    기장새마을금고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31-8    답             339         339      이성진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31-9    답             553         553    기장새마을금고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31-10    답             684         684    기장새마을금고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31-11    답             415         180      김숙자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31-14    잡             169         169    국(기획재정부)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31-22    답              80          80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31-23    답             270         254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31-24    답             176         176    기장새마을금고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31-25    답             284         273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31-26    답              79          79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31-27    답             363         363      박대진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31-28    잡              70          70    국(기획재정부)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32     잡              58          58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33-1    대         8,960          7,976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33-10    잡              11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34-1    전             126         126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34-3    전               6           6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34-4    대             352          94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34-6    전             530          44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1227     천         4,754          4,624    국(건설부)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1227-1    도              39          39      울주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1236     천        10,790         10,546    국(건설부)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1237-2    도              24          24     국(건설부)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1238-1    잡             123          17     울산광역시

                                       103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지적          지정구역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864-3   도              14         14         이진계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864-5   답             108        108         김은우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864-7   답             151        108         김은우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864-8   답              47         47         김은우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865-1   잡             486        472        국(건설부)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865-2   도              17         17        국(환경부)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866-1   유             172        172         최기종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866-2   유              33         33        국(환경부)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866-3   도              53         48         최기종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867-1   대             231        219         김은우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867-2   유             139        139        국(환경부)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867-3   대             159        148         김은우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867-4   답              43         43         김은우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867-5   도              66         66        국(환경부)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867-6   유              13         13        국(건설부)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884-5   대              45         45     반구서원운영위원회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884-7   대             370        370     반구서원운영위원회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887    임             172        172         최경환
                                                      이남. 최병선. 최원석. 최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888-1   대             474        474
                                                            정
                                                      이남. 최병선. 최원석. 최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888-3   전             294        294
                                                            정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888-4   전             936        936         최경환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888-5   도              26         26         최경환
                                                      이남. 최병선. 최원석. 최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888-6   전         2,653         2,653
                                                            정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889-1   묘             238        238         최현만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889-2   유              86         86      국(건설교통부)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889-3   도              33         33         최현만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889-4   도              33         24         최현만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889-5   도             400        400      국(건설교통부)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889-6   유              40         40      국(건설교통부)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889-7   유              33         33      국(건설교통부)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889-8   묘             155        155      국(기획재정부)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890    유         7,296         7,264       국(환경부)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892    유         5,650         5,610       국(환경부)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894-1   전             112        110         손교익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894-2   창             418        418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894-4   전             167        167         손교익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899    유             797        789        국(환경부)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901    유         1,871         1,871       국(환경부)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907    유         9,465         9,399       국(환경부)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909    전             791        770         이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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