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김캐런다슬
2002.**.**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4.12.31
김케이티다은
2004.**.**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4.12.31
박현민
200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4.12.31
민병권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음성군 ****
2024.12.31
이은혜
2006.**.**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4.12.31
유에린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12.31
윤소원
200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12.31
선시원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4.12.31
김혜민
2003.**.**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4.12.31
최정현
2002.**.**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4.12.31
최바다
200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4.12.31
송지환
200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4.12.31
조서수
2002.**.**
여성
일본
광주광역시 남구 ****
2024.12.31
권캐서린은비
2008.**.**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4.12.31
이줄리아예인
201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12.31
에몽레아
200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12.31
오오하라가나
요
2002.**.**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12.31
최향리
2004.**.**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12.31
손제시카아름
200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4.12.31
황세연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12.31
남마가렛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12.31
박로리
200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곡성군 ****
2024.12.31
김헤나민정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12.31
권재클린단비
2006.**.**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4.12.31
곽크리스탈
201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12.31
이지우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12.31
김유림
2013.**.**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4.12.31
이신아
2002.**.**
여성
일본
경기도 성남시 ****
2024.12.31
김레베카하나
2009.**.**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4.12.31
최희수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12.31
이소피아조이
201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4.12.31
이엘렌경
200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4.12.31
송이슬
200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12.31
백혜원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12.31
노아영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4.12.31
정지은
2011.**.**
여성
중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4.12.31
최레나
2003.**.**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4.12.31
강민서
2003.**.**
여성
일본
경기도 성남시 ****
2024.12.31
임수아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4.12.31
이카리스하은
2000.**.**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4.12.31
최원화
2000.**.**
여성
일본
경기도 안양시 ****
2024.12.31
마틴나오미김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4.12.31
오화
2020.**.**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12.31
김누리
200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4.12.31
배카나
2001.**.**
여성
일본
경상남도 산청군 ****
2024.12.31
강클레어예원
2010.**.**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12.31
강케리스혜원
2012.**.**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12.31
장캐서린홍주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12.31
이성효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12.31
이성은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12.31
이유나
2004.**.**
여성
일본
경기도 고양시 ****
2024.12.31
이예나
2013.**.**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4.12.31
신서윤
2012.**.**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2024.12.31
이단아
2009.**.**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산시 ****
2024.12.31
박스텔라
2007.**.**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4.12.31
장클레어혜나
2009.**.**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4.12.31
나아린아네스
201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4.12.31
나아리엘로사
201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4.12.31
정예빈
2011.**.**
여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24.12.31
김예서
2020.**.**
여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24.12.31
최나윤
2003.**.**
여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4.12.31
권혜리
200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4.12.31
허채연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12.31
서예빈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12.31
이영민
2007.**.**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5.01.07
김승국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12.24
김유우키
2006.**.**
남성
일본
전라남도 보성군 ****
2024.12.31
강민준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5.01.08
김이안
200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4.12.31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5-0007호
　「대중문화예술산업법」제26조제2항에 의거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한다.
2025년 01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 고시
   1. 교육이수시간 : 40시간
   2. 교육이수과목 
  
교과목
필수교육내용
최소교육시간
대중문화예술산업 
개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정의와 범위, 분류(장르), 특성, 현황,
관련 용어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퍼블리시티권, 저작권 등
8시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직업윤리와 법령
·직업윤리(신의성실 의무, 청소년 권익보호, 성 알선 금지 등)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관련법 준수 사항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조항 및 준수 사항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교육 실시 의무
  (법 제29조 제4항 관련) 
16시간
매니지먼트 기법 및 
실무사례
·신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전략 및 방법
·연기자, 가수 등 분야별 매니지먼트 기법
·매니지먼트 실습(현장연수) 또는 현장 실무사례
16시간
합    계 
40시간
   * 교과목명이 다르더라도 교과과정 증명서 등으로 필수 교육내용이 최소 교육시간 이상으로 구성
되었음이 확인되면 상기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교과목을 통합하거나,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음. 단, 상기 기준에 충족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교육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해당 교육이 상기 교육과정 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증명서류와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함.
   * 출석률, 시험여부 등의 이수기준은 교육기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제시된 교과목과 최소 교육시간은 기본 조건을 의미함. 교과목별 최소교육 시간을 초과하여 구
성하거나 제시된 교과목에 추가 교과목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함
  부   칙
1. 이 교육과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39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 고시」
(2018.10.25.)는 2025년 12월 31일 자로 폐지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부고시제2025-9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2항에 따라 2025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5일
환경부장관
2025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2025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의 총량
제품명
2025년도 재활용의무량의 총량
태양광패널
801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6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 청년단체, 청년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함과 동시에 사용료를 인하하여
청년의 국유재산 사용을 활성화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통합징수 대상을 확대하여 국유재산 사용자
의 사용료 납부편의를 제고하며, 더 많은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국세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의 신청 요건 및 신청 기간을 완화하는 한편, 소규모 군부대, 교도소, 학교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 청년단체, 청년시설에 대한 제한경쟁입찰 허용(안 제27조제2항제1호의3 신설)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재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청년 또는 청년단체로 제한하여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의 사용허가 명확화(안 제27조제3항제4호의2)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수의로 사용허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다. 청년, 청년단체, 청년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안 제29조제1항제8호 신설)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율을 1천분의
10 이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라. 사용료 통합징수 대상 확대(안 제30조제4항)
 종전에는 연간 사용료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징수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간 사용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통합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국유재산 사용
자의 사용료 납부 편의를 제고함.


 마.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신청요건‧기간 완화(안 제40조제3항제28호)
 1) 대상 기업 요건에서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폐지함.
 2) 피상속인 요건으로 종전에는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과 일정 기간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동시에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10년 이상 계속 경영 또는 일정 기간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
도 신청 가능하도록 함.
 3) 신청인 요건으로 종전에는 대표이사와 최대주주 요건을 동시에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대표이사 또
    는 최대주주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 가능하도록 함.
4) 종전에는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수예약을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물납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함.


바. 국유재산 처분 시 예정가격에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 비용 포함(안 제42조제1항)
  국유재산 처분 시 예정가격에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사. 국유재산 매각 절차 간소화(안 제52조제4항제1호)
  용도폐지된 군부대, 교도소 및 학교부지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종전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용도
 로 필요한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거나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하인 군부대, 교도소 및 학교의 부지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매각할 수 있도록 함.
아. 국·공유재산 교환 시 국유재산의 평가방법 개선(안 제57조제6항)
  국유재산을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국유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과 일치시켜 국·공유재산 간 교환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출자관리과
  - 전자우편 :ksh276840@korea.kr, pleasehun@korea.kr
  - 팩스 : 044-215-8110, 044-215-81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전화   044-215-5154,   팩스
044-215-8110) 및 출자관리과(전화 044-215-5173, 팩스 044-215-811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5-010호(전기용품 안전기준 23종 개정안 행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912호(2025. 01. 10.) 에 게재된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5-005호(전기용품 안전기
준 23종 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5년 01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5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5
                                            의견제출 기한 정정
년 4월 10일까지 의견서를 국 년 3월 11일까지 의견서를 국
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 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
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1월 1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5. 2. 13.(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차*세
42-2017-20-0000127
342제*호
경상남도 사천시 
서리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김*민
41-1992-20-0000209
320종*호
부산광역시 서구 
해돋이로
정*기
42-2002-60-0000029
340경*호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산양일주로
황*열
42-2009-20-0000178
330해*호
경상남도 통영시  
정동2길
이*홍
42-2018-20-0000925
300도*호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옥포대첩로
한*영
42-2020-20-0000240
355수*호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구집2길
배*자
42-2022-20-0000176
330영*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하동로
김*욱
42-2022-20-0000201
314해*호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로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5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무선국[정기검사불응]행정처분청문통지 내역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예정처분내역: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2025. 01. 27.(월) 10:00
 5. 청문장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울산전파관리소 회의실
 6.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비고
                                                    울산광역시 남구
  1       42-2016-60-0000078   506한동호   에스에이치엠(주)
                                                    장생포고래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2       42-2010-20-0000352   314광성호     임○춘
                                                    온산읍 강양길

 7. 참고사항
  가.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
        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기각(면제)됩니다.
       -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TEL 051-440-1005)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8,
       FAX. 052-231-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5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무선국[정기검사불응]행정처분통지내역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내역: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24.12.27.~2025.01.26.까지)
 4. 처분일자: 2024.12.27.
 5.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비 고

  1      42-2006-20-0000186   310익성호    강○성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      42-2000-40-0000042   1200대경호   김○열     울산광역시 동구 내진길


 6.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
       부)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
       길 157-6, ☎052-231-8938, Fax 052-257-0909)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우수공무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수원보호관찰소
양현규
녹조 근정훈장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이승열
녹조 근정훈장
법무부
박정석
근정포장
전주지방검찰청
강병철
근정포장
부산소년원
김지수
대통령표창
법무부
허종욱
대통령표창
서울소년원
성봉호
대통령표창
법무부
이진환
대통령표창
법무부
오은정
대통령표창
법무연수원
박원석
대통령표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원석
대통령표창
대구지방검찰청
황재화
대통령표창
울산지방검찰청
배정도
대통령표창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오홍석
대통령표창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성명
훈격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천영우
국무총리표창
법무부
장윤정
국무총리표창
수원보호관찰소 
안규용
국무총리표창
전주소년원
김학성
국무총리표창
법무부
김경모
국무총리표창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고귀영
국무총리표창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주정희
국무총리표창
대검찰청
고영호
국무총리표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강윤정
국무총리표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윤재남
국무총리표창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2호
　「공항시설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윈드라이다(Wind 
LIDAR) 설치" 준공확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고시[인천공항 윈드라이다(Wind LIDAR) 설치]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윈드라이다(Wind LIDAR) 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명칭: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72번지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항공기상청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도청사 2층 210호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목적 : 신뢰성 높은 고품질의 공항기상 관측자료 지원을 통한 안전한 항공운항 지원
  나. 규모 : 윈드라이다 1식 및 부대시설 설치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4년 12월
6. 해당 사업의 사용개시(예정)일 : 2025년 상반기 중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 해당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
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 해당없음
○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13호(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중 취소)
관보 제20911호(2025. 01. 09.) 에 게재된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5호(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5년 01월 1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2024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부산보호관찰소
정성섭
모범공무원
광주보호관찰소
유호열
모범공무원
대구지방교정청
박성우
모범공무원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손성원
모범공무원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안영실
모범공무원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최인혜
모범공무원
국립법무병원
이환익
모범공무원
법무부
손승혁
모범공무원
법무연수원
김수희
모범공무원
서울보호관찰소
권은수
모범공무원
인천보호관찰소
곽수길
모범공무원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박은덕
모범공무원
대전보호관찰소
박은영
모범공무원
서울소년원
심정빈
모범공무원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홍정란
모범공무원
광주소년원
문춘호
모범공무원
전주소년원
박옥주
모범공무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황선희
모범공무원
수원구치소
서영순
모범공무원
원주교도소
방태훈
모범공무원
여주교도소
김정환
모범공무원
서울동부구치소
박주은
모범공무원
서울동부구치소
최장욱
모범공무원
부산교도소
이종화
모범공무원
진주교도소
이대석
모범공무원
광주지방교정청
한종국
모범공무원
대구교도소
염상규
모범공무원
대구교도소
도대회
모범공무원
광주교도소
소창훈
모범공무원
전주교도소
이명종
모범공무원
청주교도소
윤순철
모범공무원
대구구치소
유찬종
모범공무원
목포교도소
최성숙
모범공무원
순천교도소
김로사
모범공무원
경주교도소
배홍난
모범공무원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유성영
모범공무원
홍성교도소
강태종
모범공무원
서울구치소
박진호
모범공무원
서울구치소
현애란
모범공무원
부산구치소
박형열
모범공무원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오영석
모범공무원
안양교도소
정진
모범공무원
의정부교도소
김인수
모범공무원
춘천교도소
김희종
모범공무원
강릉교도소
석길영
모범공무원
인천구치소
김준성
모범공무원
청주외국인보호소 
김현해
모범공무원
법무부
정찬철
모범공무원
포항교도소
고봉수
모범공무원
법무부
서설
모범공무원
법무부
양성열
모범공무원
법무부
이종현
모범공무원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이태재
모범공무원
해남교도소
장혜진
모범공무원
밀양구치소
강현모
모범공무원
김천소년교도소
석영태
모범공무원
경북북부제1교도소
하태환
모범공무원
경북북부제3교도소
박연봉
모범공무원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정찬호
모범공무원
창원교도소
허철용
모범공무원
서울남부교도소
정주화
모범공무원
서울남부구치소
이승환
모범공무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신준식
모범공무원
법무부
이자희
모범공무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방명희
모범공무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나양수
모범공무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곽삼억
모범공무원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하윤철
모범공무원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손대원
모범공무원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백경훈
모범공무원
대검찰청
김경화
모범공무원
서울고등검찰청
이인숙
모범공무원
대전고등검찰청
조영득
모범공무원
수원고등검찰청
배준호
모범공무원
인천지방검찰청
목진우
모범공무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세미
모범공무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양성호
모범공무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유미
모범공무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박은정
모범공무원
서울고등검찰청
이덕희
모범공무원
대구지방검찰청
권수열
모범공무원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신창순
모범공무원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박용주
모범공무원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최한용
모범공무원
대전지방검찰청
유근형
모범공무원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정영국
모범공무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김용진
모범공무원
울산지방검찰청
김진옥
모범공무원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박재우
모범공무원
광주지방검찰청
박일신
모범공무원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박호연
모범공무원
전주지방검찰청
김대희
모범공무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채기수
모범공무원
수원지방검찰청
지재환
모범공무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차인호
모범공무원
부산지방검찰청
박정식
모범공무원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5-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5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1. 15. ~ 2025. 1. 28.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이기주
1971.○.24.
0178200274100000325
\22,302,000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11번길
○○
2
김진영
1968.○.27.
0178200274100004545
\22,302,00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
대로○○
3
(합)지비알
정보통신
180113-0016077
0178240274100002997
\19,034,440 부산광역시 중구 대영로 235,  
820호 (영주동, 제일빌딩)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4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현대오일뱅크(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5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설치 알림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대산항현대오일뱅크
2부두A호등대
37-01-11.0N
126-23-58.9E
Fl(4)
Y 8s
7
황원형
철조
2024.
12.11.
부두
시설물
보호
2024.12.11.
~ 목적 소멸 시
/ 이동없음
대산항현대오일뱅크
2부두B호등대
37-01-14.4N
126-24-06.2E
◉국가유산청고시제2025-7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
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5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무형유산 종묘제례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1. 고 시 명: 국가무형유산 종묘제례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국가유산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종묘제례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이형열
(李亨烈)
제수, 제기
경기도 용인시
3. 해 제 일: 2025. 1. 5.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063-280-1642
나. 전송번호: 063-280-1649
다. 연락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국가유산청 지정심사과
○ 관인(공인)등록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제2025-2호(공인 등록 중 취소)
관보 제20907호(2025. 01. 03.) 에 게재된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공고제2024-85호(공인 등록)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5년 01월 15일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25-11호
　「항공안전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과태료 확정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확정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1.15. ~ 2025.1.28. (14일간)
3. 과태료 부과 행정청: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4. 근거법령: 「항공안전법」제129조제5항
5. 과태료 부과 대상자 및 관련근거
6. 문의처: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032-740-2169)
7.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고지서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납부하
고자 하는 자는 서울지방항공청 세입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후 납부할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등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8.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
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
순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및고지서납부번호
사유
금액
1
김*봉
1990.03.14
경기도광주시능평로30번길17, 401호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
위반
과태료
150만원
01-95-2402-1869-0000-321
국내거주 고려인
                  정영순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권익 향상과     010-
                  ※ 대표자                                                  2020.0
제030호   대한고려인협회                    507-1, 2층          전세계 고려인    9872-
                     변경                                                   8.12.
                  ('24.5.20.)   ※사무소소재지변경('25.1.7.)    공동체 간의     9388
                                                        협력 등
1
◉울산온라인학교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5일
울산온라인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학교신설
□ 최초사용 연월일: 2025. 1. 3. 
관인(공인)명
관인(공인) 인영
울산온라인학교장인
울산온라인학교회계출납원인
울산온라인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울산온라인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울산온라인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울산온라인학교운영위원회인
울산온라인학교운영위원장인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3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시행한 “김포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탑승구 
개선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김포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탑승구 개선공사)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김포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번지 일원(8,440,923㎡)
2.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김포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탑승구 개선공사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886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기)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기존 탑승교 운영 중단으로 인해 터미널 혼잡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대체 리모트 탑승구
사전 확보하여 승객 편의성 제고
ㅇ 사업내용: 리모트 탑승구 신설(E/V 1개소 신설, 대기공간 조성 등)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5년 1월 10일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5년 1월 11일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
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해당 없음
1
◉서울온라인학교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5일
서울온라인학교장
   관인(공인)등록
□등록사유: 학교신설
□최초사용 연월일: 2025. 1. 10.
서울온라인학교장인
서울온라인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서울온라인학교수입금출
납원인
서울온라인학교수입금출
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서울온라인학교물품관리
관인
서울온라인학교물품관리
관인
(전자이미지공인)
서울온라인학교세입세출
외현금출납원인
서울온라인학교세입세출
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서울온라인학교발전기금
회계운영위원장인
서울온라인학교발전기금
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서울온라인학교발전기금
회계출납원인
서울온라인학교발전기금
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서울온라인학교회계출납
원인
서울온라인학교회계출납
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서울온라인학교운영위원
회인
서울온라인학교운영위원
회인
(전자이미지공인)
◉양산인공지능고등학교공고제2025-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
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5일
양산인공지능고등학교장
공인 등록
1. 최초 사용 연월일: 2025년 1월 9일
2. 신규 공인 목록
양산인공지능고등학교장인
양산인공지능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양산인공지능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양산인공지능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국가기록원고시 제2025-2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에 따라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폐기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 제2항에 따라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5일
              국가기록원장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고시
1. 폐기 금지 대상 기관
 -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기록관, 국가정보원, 국방부, 행정안전부,
   합동참모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육군본부·공군본부·해군본부 및 예하 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경기도남부경찰청 및 예하
   경찰서, 국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폐기 금지 대상기록물의 범위
 -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위 대상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


3. 폐기 금지 결정 사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의 취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4. 폐기 금지 기간
 - 폐기 금지 결정에 대한 고시일로부터 5년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025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경고) 통보 공시송달 공고


1.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경고)


가. 처분 당사자
                                         사업자등록번호                  (우편번호)
   연번     신고번호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
                                         512-**-*9049      (36238)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1    E09003569    (주)선경이앤씨    김*태
                                        (175711-***7009)            내성천1길
                                          515**-*3372      (57533)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2    E09004601    (주)천지토건     백*수
                                        (174811-***1718)            낙동원로
                                          616**-*1415      (6358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3    E09002154    (주)세원이엔지    김*채
                                        (224111-***1507)        시 동홍동로26번길
                                          138-**-*1938     (1405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4    E11000214   (주)국토엔지니어링   이*우
                                        (134111-***6883)          학의로



나. 처분원인사실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요건 미달


다. 처분내용 : 경고(1차 위반에 대한 처분)


라. 법적근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마. 행정처분 불복절차 및 국선대리인 선임 안내
 (1)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내
        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044-203-4349, 4345) 끝.
- 1 -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23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막의 부지가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
물의 축조신고를 하고,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지가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을 연면적이 33제
곱미터 이하일 것,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였을 것, 소방자동차를 통한 소방활동
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 설치될 것,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이 농촌체
류형 쉼터의 연면적(건축면적) 부속시설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일 것 및 농지대장에 등재
되었을 것 등으로 정하는 등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지가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을 보완ㆍ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suyounp@korea.kr
   - 팩스 : 044-868-0523
◉환경부고시 제2025-11호
 환경부 제2024-135호(2024. 07. 10.)로 고시한 섬진강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5일
            환경부장관
                    섬진강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 변경
1. 건설의 목적 (변경없음)
가. 관개
 동진강 및 만경강 연안의 구댐(운암제) 몽리지구 19,665ha, 동진간척지를 포함한 신규 확장지구
 10,195ha에 대하여 관개용수를 공급한다.
나. 발전
 섬진강 수력발전소 제1호기 14,400kW, 제2호기 14,400kW, 제3호기 6,000kW의 발전을 행한다.
다. 홍수조절
 섬진강 하류 연안지역의 홍수피해 경감 및 토지이용을 극대화한다.
라. 생·공용수
 댐 운영 정상화로 확보되는 생공용수를 호남동남부지역(신규·확장 산업단지 및 기타)에 안정적으
 로 공급한다.
마. 비상여수로
 가능최대홍수량 유입 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바. 비상방류시설
 지진 및 시설노후화 등 재난위험 증가에 따라 비상방류시설 신설을 통해 댐 안전성을 강화한다.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가. 명 칭
 섬진강다목적댐
나. 위 치
 전북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섬진강)


3. 규모 및 형식 (변경없음)
가. 기존댐
 -­ 댐높이 : 64m
 -­ 댐길이 : 344.2m
 -­ 댐형식 : 중력식 콘크리트댐
나. 여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