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230 -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2,857,596,000,000 원        합계                   2,857,596,000,000 원
   ○ 자체수입                          8,990,000,000 원 ○ 사업비                       2,763,403,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2,821,872,000,000 원 ○ 기금운영비                           229,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66,568,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26,734,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27,396,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2 계획(A)              2023 계획(B)              증 감(B-A)
            합   계                  23,885,000,000 원        26,734,000,000 원       2,849,000,000 원
   ○ 유동자산                          23,885,000,000 원        26,734,000,000 원       2,849,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800,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80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8,190,000,000
    항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2,00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6,190,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26,734,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26,734,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821,872,000,000
    항 91 전입금                         2,821,872,000,000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수입합계             2,857,596,000,000 원

                           - 231 -
- 232 -


나. 지출계획
 장(분야)    100    농림수산                                   2,857,596,000,000 원
   관(부문)        101   농업·농촌                             2,857,596,000,000
         항(프로그램)       1000   농가경영안정                    2,763,403,000,000
         항(프로그램)       7000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229,000,000
         항(프로그램)       9100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65,400,000,000
         항(프로그램)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1,168,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27,396,000,000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지출합계                                 2,857,596,000,000 원
농지관리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영농규모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 등
  (2) 2023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확대 추진
    ㅇ 농업인의 성장단계별(진입→성장→전업) 맞춤형 농지지원을 통한 농지이용 효율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농업·농
      촌 구현을 위하여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 맞춤형농지지원사업 확대 추진
    ㅇ 고령농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농지연금사업 확대 추진
    ㅇ 식량·사료자원의 안정적 해외 공급망 확보를 위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지속 추진
    ㅇ 새만금지구의 내부개발 소요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기타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계속지구는 시장여건 변화를 고려하
      여 투자규모 조정




                                  - 233 -
- 234 -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3,721,984,000,000 원        합계                     3,721,984,000,000 원
   ○ 자체수입                      1,963,623,000,000 원 ○ 사업비                         1,752,081,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1,441,589,000,000 원 ○ 기금운영비                          60,265,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1,491,797,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316,772,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417,841,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2 계획(A)               2023 계획(B)               증 감(B-A)
            합   계               15,564,236,000,000 원     15,859,072,000,000 원     294,836,000,000 원
   ○ 유동자산                        2,589,779,000,000 원      2,197,066,000,000 원    △392,713,000,000 원
   ○ 고정자산                       12,974,457,000,000 원     13,662,006,000,000 원     687,549,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187,193,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14,083,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73,11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188,113,000,000
    항 58 가산금                         5,581,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182,532,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47,953,000,000
    항 73 재고자산매각대및유동자산               47,953,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540,364,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540,364,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316,772,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316,772,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441,589,000,000
    항 92 예탁원금회수                   1,383,795,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57,794,000,000




  농지관리기금 수입합계                     3,721,984,000,000 원

                        - 235 -
- 236 -


나. 지출계획
 장(분야)    100    농림수산                                  3,721,984,000,000 원
   관(부문)        101   농업·농촌                            3,721,984,000,000
         항(프로그램)       1000   농가경영안정                    290,700,000,000
         항(프로그램)       1100   농업인력육성및창업지원               898,744,000,000
         항(프로그램)       4000   농업생산기반정비                  293,167,000,000
         항(프로그램)       4100   농촌복지및지역활성화                255,776,000,000
         항(프로그램)       5000   국제협력협상                     11,000,000,000
         항(프로그램)       7000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62,959,000,000
         항(프로그램)       8400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171,797,000,000
         항(프로그램)       9400   기금간거래(예탁금)               1,320,000,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417,841,000,000




 농지관리기금 지출합계                                           3,721,984,000,000 원
- 238 -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1,141,884,000,000 원        합계                   1,141,884,000,000 원
   ○ 자체수입                            287,000,000 원 ○ 사업비                                       - 원
   ○ 정부내부수입                    1,093,402,000,000 원 ○ 기금운영비                                     -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1,122,169,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48,195,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19,715,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2 계획(A)              2023 계획(B)              증 감(B-A)
            합   계                  35,230,000,000 원        48,195,000,000 원      12,965,000,000 원
   ○ 유동자산                          35,230,000,000 원        48,195,000,000 원      12,965,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287,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87,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48,195,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48,195,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093,402,000,000
    항 91 전입금                      160,902,000,000
    항 94 예수금                      932,500,000,000




  양곡증권정리기금 수입합계                  1,141,884,000,000 원

                       - 239 -
- 240 -


나. 지출계획
 장(분야)    100    농림수산                                   1,141,884,000,000 원
   관(부문)        101   농업·농촌                             1,141,884,000,000
         항(프로그램)       9100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1,032,500,000,000
         항(프로그램)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89,669,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19,715,000,000




 양곡증권정리기금 지출합계                                          1,141,884,000,000 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
      요한 재원 확보
      -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 및 원예, 종자, 축산분야 등의 경쟁력제고 지원
      - 협정 이행에 따른 직접 피해품목에 대한 단기적 직접피해 보전
  (2) 2023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의 경쟁력 강화 추진
    ㅇ 직접피해지원은 수입량 증가 등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적정소요 반영




                                  - 241 -
- 242 -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510,734,000,000 원        합계                      510,734,000,000 원
   ○ 자체수입                        428,386,000,000 원 ○ 사업비                          348,541,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 원 ○ 기금운영비                          4,534,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 원
   ○ 여유자금회수 등                     82,348,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157,659,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2 계획(A)               2023 계획(B)               증 감(B-A)
            합   계                1,244,338,000,000 원      1,198,796,000,000 원    △45,542,000,000 원
   ○ 유동자산                         372,970,000,000 원        488,205,000,000 원      115,235,000,000 원
   ○ 고정자산                         871,368,000,000 원        710,591,000,000 원     △160,777,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28,903,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8,903,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34,103,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34,103,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265,380,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265,380,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82,348,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82,348,000,000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수입합계              510,734,000,000 원

                       - 243 -
- 244 -


나. 지출계획
 장(분야)    100    농림수산                                 510,734,000,000 원
   관(부문)        101   농업·농촌                           510,734,000,000
         항(프로그램)       1000   농가경영안정                   22,627,000,000
         항(프로그램)       1100   농업인력육성및창업지원              40,000,000,000
         항(프로그램)       2200   농업신산업육성                   9,448,000,000
         항(프로그램)       3000   농산물수급안정및유통효율화           118,941,000,000
         항(프로그램)       3700   축산업진흥                   157,525,000,000
         항(프로그램)       7000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4,534,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157,659,000,000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지출합계                                    510,734,000,000 원
축산발전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ㅇ 축산업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축산물의 유통 개선 추진
    ㅇ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축산업 경쟁력 제고
  (2) 2023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축산 악취, 분뇨 저감 등을 통해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ㅇ 축산물 이력제 확대, 등급판정 효율화 등 축산물 품질관리 강화
    ㅇ 축산물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급관리 지원 확대
    ㅇ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축개량 지원 확대
    ㅇ 안정적 사료공급 및 조사료 자급률 향상 지원 지속




                                     - 245 -
- 246 -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1,062,803,000,000 원        합계                     1,062,803,000,000 원
   ○ 자체수입                        567,593,000,000 원 ○ 사업비                           949,934,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445,500,000,000 원 ○ 기금운영비                           1,735,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20,137,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49,710,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90,997,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2 계획(A)               2023 계획(B)               증 감(B-A)
            합   계                1,401,983,000,000 원      1,419,087,000,000 원      17,104,000,000 원
   ○ 유동자산                         504,183,000,000 원        576,106,000,000 원       71,923,000,000 원
   ○ 고정자산                         897,800,000,000 원        842,981,000,000 원     △54,819,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7,938,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10,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7,928,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83,291,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83,291,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29,577,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864,000,000
    항 73 재고자산매각대및유동자산               28,713,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446,787,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446,787,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49,710,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49,71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445,500,000,000
    항 91 전입금                       145,500,000,000
    항 94 예수금                       300,000,000,000




  축산발전기금 수입합계                     1,062,803,000,000 원

                        - 247 -
- 248 -


나. 지출계획
 장(분야)    100    농림수산                                   1,062,803,000,000 원
   관(부문)        101   농업·농촌                             1,062,803,000,000
         항(프로그램)       3700   축산업진흥                      863,681,000,000
         항(프로그램)       3900   가축방역및축산물안전관리                86,253,000,000
         항(프로그램)       7000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1,735,000,000
         항(프로그램)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20,137,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90,997,000,000




 축산발전기금 지출합계                                            1,062,803,000,000 원
수산발전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FTA체결에 따른 국내 수산업 피해 최소화 및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수산업 경쟁력 강화
  (2) 2023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해양생태계 기능 개선 및 서식처 복원으로 생물다양성 및 건강성 회복 등을 위해 사업 확대
    ㅇ 수산물 생산 및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중소형 어업인 보호와 소비자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산물
      정부비축 사업 지속 추진
    ㅇ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산지 및 소비지 유통활성화자금 지원
    ㅇ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매지원 사업 지속 추진
    ㅇ FTA 확대 대응 및 대책 이행을 위한 사업 지속 추진




                                   - 249 -
- 250 -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835,417,000,000 원        합계                     835,417,000,000 원
   ○ 자체수입                        587,635,000,000 원 ○ 사업비                         668,501,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152,624,000,000 원 ○ 기금운영비                         1,424,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50,000,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95,158,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115,492,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2 계획(A)               2023 계획(B)              증 감(B-A)
            합   계                1,001,558,000,000 원       934,458,000,000 원    △67,100,000,000 원
   ○ 유동자산                         612,884,000,000 원        633,129,000,000 원      20,245,000,000 원
   ○ 고정자산                         388,674,000,000 원        301,329,000,000 원    △87,345,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8,244,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8,244,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59,748,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356,000,000
    항 58 가산금                          11,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59,381,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6,212,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6,212,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60,982,000,000
    항 73 재고자산매각대및유동자산              60,982,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452,449,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452,449,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95,158,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95,158,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52,624,000,000
    항 92 예탁원금회수                   150,000,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2,624,000,000




  수산발전기금 수입합계                     835,417,000,000 원

                        - 251 -
- 252 -


나. 지출계획
 장(분야)    070    환경                                      51,894,000,000 원
   관(부문)        075   해양환경                               51,894,000,000
         항(프로그램)       1000   해양환경보전                     51,894,000,000
 장(분야)    100    농림수산                                   783,523,000,000
   관(부문)        103   수산·어촌                             783,523,000,000
         항(프로그램)       2800   수산식품고부가가치화                132,401,000,000
         항(프로그램)       3000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412,361,000,000
         항(프로그램)       3100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17,619,000,000
         항(프로그램)       3400   어업인소득안정지원                  45,226,000,000
         항(프로그램)       3500   원양협력                        9,000,000,000
         항(프로그램)       7100   수산행정                        1,424,000,000
         항(프로그램)       9300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50,000,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115,492,000,000




 수산발전기금 지출합계                                            835,417,000,000 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1. 무   역   보         험   기   금
    2. 방 사 성 폐 기 물 관 리 기 금
    3.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4. 전 력 산 업 기 반 기 금
    5.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기 금
    6.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7. 기   술   보         증   기   금




               - 253 -
무역보험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2) 2023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수출대금 미회수위험 담보로 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촉진사업 지속 수행
    ㅇ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증 제공으로 대외경쟁력 강화
    ㅇ 수출기업의 환율변동위험을 제거하는 환변동보험 지원
    ㅇ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및 미개척시장 진출에 대한 수출지원규모 확대
    ㅇ 무역보험 사고채권의 회수 제고를 통한 사업운영 건전성 제고
    ㅇ 중소수출기업의 무역보험 미부보 해외미수채권에 대한 채권회수 서비스 제공
    ㅇ 해외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으로 수출기업의 예방적 위험관리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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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6 -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6,047,664,000,000 원        합계                     6,047,664,000,000 원
   ○ 자체수입                      1,299,235,000,000 원 ○ 사업비                           706,243,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50,000,000,000 원 ○ 기금운영비                         128,539,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 원
   ○ 여유자금회수 등                  4,698,429,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5,212,882,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차입금·채권발행한도액 500,000,000,000 원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2 계획(A)               2023 계획(B)               증 감(B-A)
            합   계                5,755,300,000,000 원      6,107,348,000,000 원     352,048,000,000 원
   ○ 유동자산                        4,078,240,000,000 원      4,035,945,000,000 원    △42,295,000,000 원
   ○ 고정자산                        1,677,060,000,000 원      2,071,403,000,000 원     394,343,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105,242,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2,427,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02,815,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356,112,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356,112,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837,881,000,000
    항 69 잡수입                      837,881,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4,698,429,000,000
    항 84 유가증권매각대                 2,637,309,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2,061,12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50,000,000,000
    항 91 전입금                       50,000,000,000




  무역보험기금 수입합계                    6,047,664,000,000 원

                       - 257 -
- 258 -


나. 지출계획
 장(분야)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6,047,664,000,000 원
   관(부문)        113   무역및투자유치                           6,047,664,000,000
         항(프로그램)       1500   무역보험지원                     706,243,000,000
         항(프로그램)       1600   무역보험지원(기금운영비)              128,539,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5,212,882,000,000




 무역보험기금 지출합계                                            6,047,664,000,000 원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국민생활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기여
  (2) 2023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원전, 산업체 등에서 발생한 중저준위방폐물을 처분시설에 인수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2-3단계 처분시설 건설을
      통해 최적의 중저준위방폐물 관리 인프라 확보
    ㅇ 고준위방폐물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관리정책 수립 지원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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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 -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8,608,758,000,000 원        합계                     8,608,758,000,000 원
   ○ 자체수입                      1,089,002,000,000 원 ○ 사업비                           177,270,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2,951,658,000,000 원 ○ 기금운영비                           1,406,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3,300,000,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4,568,098,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5,130,082,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2 계획(A)               2023 계획(B)               증 감(B-A)
            합   계                8,518,220,000,000 원      9,048,155,000,000 원     529,935,000,000 원
   ○ 유동자산                        6,736,883,000,000 원      7,498,983,000,000 원     762,100,000,000 원
   ○ 고정자산                        1,781,337,000,000 원      1,549,172,000,000 원    △232,165,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160,588,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60,588,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855,387,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855,387,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73,027,000,000
    항 69 잡수입                       73,027,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4,568,098,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4,568,098,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951,658,000,000
    항 92 예탁원금회수                  2,880,000,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71,658,000,000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수입합계                8,608,758,000,000 원

                       - 261 -
- 262 -


나. 지출계획
 장(분야)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8,608,758,000,000 원
   관(부문)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8,608,758,000,000
         항(프로그램)       5600   방사성폐기물관리                  177,270,000,000
         항(프로그램)       7300   방사성폐기물관리행정지원                1,406,000,000
         항(프로그램)       9000   기금간거래(예탁금)               3,300,000,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5,130,082,000,000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지출합계                                       8,608,758,000,000 원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산업기술 분야 R&D 재투자 및 기술사업화 촉진뿐만 아니라 산업기술 정책연구, 문화조성 등 R&D 장려·촉진 활
      동을 지원
    ㅇ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당사국 의무를 준수·이행하고, 대체물질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2) 2023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국가R&D 성과물의 이전·사업화 인프라 조성, 미활용 공공R&D 성과물의 이전 및 기술개발 지원
    ㅇ 여성기술인력 지원, 신기술·신시장 관련 사회적 수용성 제고, 산업기술 정책연구, 기술문화 조성·확산 등 지원
    ㅇ 몬트리올의정서 규제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2차 규제물질(HCFCs) 감축이행 및 추가 규제물질(HFCs) 대응을
      위한 합리적인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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