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강유미 1975.12.23 여 일 본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무전리 375 2011.04.07 외국국적취득
강춘석 1949.01.01 남 일 본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무전리 375 2011.04.07 외국국적취득
김소박 1968.10.14 남 일 본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1937 2011.04.07 외국국적취득
박보자 1981.06.05 여 일 본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신평리 1431 2011.04.07 외국국적취득
조순미 1980.03.29 여 일 본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신흥리 90 2011.04.07 외국국적취득
박영희 1968.01.31 여 일 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304 2011.04.07 외국국적취득
박명실 1971.09.06 여 일 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304 2011.04.07 외국국적취득
조정자 1950.05.28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강명리 1101 2011.04.07 외국국적취득
하아유미 1968.01.25 여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송천리 6 2011.04.07 외국국적취득
주성우 1973.04.23 남 일 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110 2011.04.07 외국국적취득
홍융호 1976.01.28 남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복전리 91 2011.04.07 외국국적취득
신봉삼 1969.07.29 남 일 본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289 2011.04.07 외국국적취득
박준명 1956.03.04 남 일 본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지막리 1101 2011.04.07 외국국적취득
오기미에 1962.01.09 여 일 본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지막리 1101 2011.04.07 외국국적취득
박량일 1986.06.20 남 일 본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지막리 1101 2011.04.07 외국국적취득
박량태 1988.06.09 남 일 본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지막리 1101 2011.04.07 외국국적취득
박량치 1989.05.14 남 일 본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지막리 1101 2011.04.07 외국국적취득
정상방강 1926.12.02 여 일 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136     2011.04.07 외국국적취득
이문호 1953.08.09 남 일 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136      2011.04.07 외국국적취득
박죽석 1946.12.30 남 일 본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비지리 584 2011.04.08 외국국적취득
김유자 1982.02.27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892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011.04.08 외국국적취득
박청미 1962.07.27 여 일 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496 2011.04.08 외국국적취득
마영미 1980.08.26 여 일 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동 298 2011.04.08 외국국적취득
마덕지 1977.01.17 여 일 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동 298 2011.04.08 외국국적취득
이기선 1942.04.02 여 일 본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300       2011.04.08 외국국적취득
김태수 1950.03.06 남 일 본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유하리 352 2011.04.08 외국국적취득
김예자 1954.08.28 여 일 본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유하리 352 2011.04.08 외국국적취득
김화영 1979.10.08 남 일 본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유하리 352 2011.04.08 외국국적취득
김굉화 1981.02.25 남 일 본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유하리 352 2011.04.08 외국국적취득
강유미 1982.08.05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창천리 385
                               서귀포시 안덕면     2011.04.08 외국국적취득
박칙정 1977.04.13 남 일 본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 1002 2011.04.08 외국국적취득
손춘순 1975.08.04 여 일 본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544 2011.04.08 외국국적취득
부선미 1988.09.29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일동 1772 2011.04.08 외국국적취득
윤무생 1977.05.01 남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397 2011.04.08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2-4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4일
              법무부장관
                           133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12-4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유주 1977.02.22 남 일 본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433 2011.03.04 외국국적취득
김청사 1943.04.24 남 일 본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433 2011.03.04 외국국적취득
전광자 1947.11.22 여 일 본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433 2011.03.04 외국국적취득
김직자 1975.02.13 여 일 본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433 2011.03.04 외국국적취득
김나미 1981.05.03 여 일 본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433 2011.03.04 외국국적취득
서하나 1982.09.19 여 일 본 광주광역시 동구 황금동 69       2011.03.08 외국국적취득
김총사 1974.05.18 남 일 본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양곡리 808 2011.03.08 외국국적취득
조지수 1974.06.13 여 일 본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토매리 200 2011.03.08 외국국적취득
고부춘 1951.03.08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이동 543 2011.03.08 외국국적취득
김순자 1954.12.28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이동 543 2011.03.08 외국국적취득
고총지 1991.09.21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이동 543 2011.03.08 외국국적취득
유규숭 1981.08.20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함덕리 1069
                                제주시 조천읍    2011.03.08 외국국적취득
서미나 1973.12.20 여 일 본 경상북도 경주시 서악동 1419     2011.03.08 외국국적취득
김유자 1981.12.11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귀덕리 168
                                제주시 한림읍    2011.03.08 외국국적취득
김진덕 1982.05.26 남 일 본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등림리 249 2011.03.08 외국국적취득
김윤조 1947.02.09 남 일 본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1543 2011.03.08 외국국적취득
하양자 1950.11.08 여 일 본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1543 2011.03.08 외국국적취득
정창극 1966.10.12 남 일 본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추정리 198 2011.03.08 외국국적취득
심간창 1977.07.04 남 일 본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옥매리 1134 2011.03.08 외국국적취득
김태균 1982.03.12 남 일 본 경상남도 통영시 태평동 528      2011.03.08 외국국적취득
박율자 1972.04.12 여 일 본 경상남도
                     동산리 17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2011.03.08 외국국적취득
박귀호 1974.02.26 남 일 본 전라북도 정읍시 영원면 신영리 115 2011.03.08 외국국적취득
 조철 1958.03.27 남 일 본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금문리 481 2011.03.08 외국국적취득
이영배 1954.03.21 남 일 본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효선리 681 2011.03.08 외국국적취득
홍수의 1936.05.11 여 일 본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효선리 681 2011.03.08 외국국적취득
강성헌 1957.06.18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상명리 818
                                제주시 한림읍    2011.03.08 외국국적취득
강공미 1966.10.05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상명리 818
                                제주시 한림읍    2011.03.08 외국국적취득
강우수 1988.03.25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상명리 818
                                제주시 한림읍    2011.03.08 외국국적취득
강돈수 1990.05.29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상명리 818
                                제주시 한림읍    2011.03.08 외국국적취득
은명미 1980.01.24 여 일 본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 위성리 827 2011.03.08 외국국적취득
이무남 1945.01.18 남 일 본 경상남도
                     가술리 163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2011.03.08 외국국적취득
                            137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경상남도 창원시
 정의강 1944.02.01 여 일 본 가술리 163  의창구  대산면    2011.03.08 외국국적취득
 한용재 1959.03.23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김녕리 4047
                               제주시 구좌읍     2011.03.08 외국국적취득
 문경난 1986.02.26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김녕리 4047
                               제주시 구좌읍     2011.03.08 외국국적취득
 문경하 1989.10.13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김녕리 4047
                               제주시 구좌읍     2011.03.08 외국국적취득
 문경환 1983.12.25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김녕리 4047
                               제주시 구좌읍     2011.03.08 외국국적취득
 이지미 1984.05.05 여 일 본 경상남도 양산시 남부동 343     2011.03.10 외국국적취득
 윤미애 1975.05.13 여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204 2011.03.10 외국국적취득
 박정명 1976.09.03 남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능치리 976 2011.03.10 외국국적취득
 이미지 1961.08.31 여 일 본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신전리 224 2011.03.10 외국국적취득
 임유향 1984.10.10 여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갈전리 619              2011.03.10 외국국적취득
 임붕향 1986.01.23 여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갈전리 619              2011.03.10 외국국적취득
 유영화 1950.11.04 여 일 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63 2011.03.11 외국국적취득
 이동호 1966.12.22 남 일 본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959 2011.03.11 외국국적취득
 이호광 1955.01.14 남 일 본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959 2011.03.11 외국국적취득
 변우봉 1945.10.23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130 2011.03.11 외국국적취득
 한혜미 1986.06.25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보목동 449 2011.03.11 외국국적취득
 정진보 1955.03.24 남 일 본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부리 513 2011.03.11 외국국적취득
유세진자 1959.06.10 남 일 본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부리 513 2011.03.11 외국국적취득
 정영리 1987.12.20 여 일 본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부리 513 2011.03.11 외국국적취득
 정유보 1991.08.04 남 일 본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부리 513 2011.03.11 외국국적취득
 양덕용 1938.09.26 남 일 본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758 2011.03.11 외국국적취득
 최춘자 1942.01.18 여 일 본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758 2011.03.11 외국국적취득
  양서 1965.08.10 여 일 본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758 2011.03.11 외국국적취득
  양수 1969.03.30 여 일 본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758 2011.03.11 외국국적취득
 박정준 1990.01.26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한림리 1406
                               제주시 한림읍     2011.03.11 외국국적취득
 백일행 1965.09.27 남 일 본 울산광역시
                      762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 2011.03.11 외국국적취득
 곽부혜 1968.05.06 여 일 본 울산광역시
                      762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 2011.03.11 외국국적취득
  정영 1982.05.01 남 일 본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유곡리 454 2011.03.11 외국국적취득
 정영옥 1972.02.15 여 일 본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평지리 1 2011.03.11 외국국적취득
 이성희 1945.12.05 남 일 본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가상리 675 2011.03.11 외국국적취득
 이진미 1964.09.01 여 일 본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959 2011.03.11 외국국적취득
 진정의 1979.04.17 남 일 본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154     2011.03.10 외국국적취득
 전용평 1979.03.17 남 일 본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장곡리 317 2011.03.14 외국국적취득
 김탁야 1989.06.03 남 일 본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풍동리 590 2011.03.14 외국국적취득
 김광미 1980.04.13 여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 나선리 879 2011.03.14 외국국적취득
                           138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14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성명
계
3,448
306
1
대구
광역시동구
입석동
285-5
잡
10
10
시설
부지
자연녹지
지역
대구
광역시중구
종로2가87
서진태
-
-
2
대구
광역시동구
지저동
산2-4
임야3,074 3,074의
60/990
시설
부지
자연녹지
지역
경상북도
경산군
하양면
금락동116
도기화
-
-
3
대구
광역시동구
검사동
777-8
답
364
364의
2.1/20
시설
부지
준주거
지역
대구
광역시동구
신천동1027
배남이
-
-
364의
3.9/20
부산시서구
부용동2가
72
이옥재
-
-
1. 사업의명칭:
00부대병영시설부지확보사업
2. 사업의개요: 00부대에서점유사용하고있는사유지를확보하여효율적인부대운영을도모하고
국민의재산권을보호하는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 대구광역시동구입석동285-5, 지저동산2-4, 검사동777-8
◦면적: 306㎡
4. 사업의시행기간: 2012. 12. 28.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명
칭: 국방시설본부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연락처: 02)748-4385
6.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따라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세목(細目)
※ 위토지세목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자(☎02-748-4385) 에게문의하시기바
랍니다.
위의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에대한문의사항은국방부시설사업계획팀(☎02-748-5641~2)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20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국방ㆍ군사
시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월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병영시설부지확보사업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141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2,380
641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251-
287
대지
46
46
시설
부지
자연녹지
지역
서울시도봉구
도봉동250
한정남
-
-
2
251-
383
대지
13
13
시설
부지
자연녹지
지역
서울시도봉구
공능동230-30
김현수
-
-
3
251-
386
대지
46
46
시설
부지
자연녹지
지역
서울시영등포구
노량진동249-60
고석철
-
-
4
산
57
임야
190
190
시설
부지
자연녹지
지역
고양군신도면
동산리179
박운영
-
-
파주시광탄면
청민리782
이제대
-
-
5
산
57-1
임야
207
207
시설
부지
자연녹지
지역
고양군신도면
동산리179
박운영
-
-
파주시광탄면
청민리782
이제대
-
-
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77-2
답
1,878
139
시설
부지
자연녹지
지역
고양군신도읍
용두리280-8
엄명호
-
-
2. 사업의개요: 00부대에서점유사용하고있는사유지를확보하여효율적인부대운영을도모하고국
민의재산권을보호하는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 경기도고양시덕양구동산동251-287외5필지
◦면적: 641㎡
4. 사업의시행기간: 2012 12. 28. ~ 2013.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명
칭: 국방시설본부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연락처: 02)748-4384
6.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따라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세목(細目)
※ 위토지세목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자(☎02-748-4384) 에게문의하시기바
랍니다.
위의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에대한문의사항은국방부시설사업계획팀(☎02-748-5641~2)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2-47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하여
동법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13년1월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경상남도  창원시
 남정웅 1959.09.02 남 일 본 예곡리 304    마산합포구 진북면 2011.02.04 외국국적취득
김나대미 1965.07.11 여 일 본 경상북도 안동시 광석동 197     2011.02.04 외국국적취득
 하명세 1971.03.23 남 일 본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신안리 568 2011.02.04 외국국적취득
 하일세 1998.11.13 남 일 본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신안리 568 2011.02.04 외국국적취득
 하황성 2004.02.05 남 일 본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신안리 568 2011.02.04 외국국적취득
 유귀자 1980.04.13 여 일 본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신촌리 538 2011.02.04 외국국적취득
 최효사 1980.12.03 남 일 본 대구광역시
                      738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2011.02.04 외국국적취득
안마유미 1981.06.24 여 일 본 경상북도
                      265
                            포항시 북구 청하면 서정리 2011.02.04 외국국적취득
 강춘동 1960.07.30 남 일 본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모계리 471 2011.02.07 외국국적취득
 박상제 1967.06.20 남 일 본 경상남도 사천시 송포동 976     2011.02.07 외국국적취득
 손해성 1967.04.08 여 일 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239 2011.02.07 외국국적취득
 진한솔 1993.03.01 남 일 본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81     2011.02.07 외국국적취득
 김정직 1950.02.24 남 일 본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438     2011.02.07 외국국적취득
 정양자 1952.03.01 여 일 본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남포리 185 2011.02.07 외국국적취득
 하진리 1981.08.02 여 일 본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대곡리 320 2011.02.07 외국국적취득
 김행자 1964.01.10 여 일 본 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노연리 548 2011.02.07 외국국적취득
 박채채 1991.05.11 여 일 본 전라남도 여수시 적량동 350     2011.02.07 외국국적취득
 황영빈 1989.01.11 남 일 본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종산리 22 2011.02.07 외국국적취득
 주수영 1970.05.06 남 일 본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덕산리 563 2011.02.07 외국국적취득
 오휘행 1972.11.07 남 일 본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698    2011.02.07 외국국적취득
 이석영 1974.02.09 남 일 본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52      2011.02.07 외국국적취득
 김수탁 1955.08.01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한동리 1871
                                제주시 구좌읍    2011.02.07 외국국적취득
 제충웅 1960.10.24 남 일 본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 825 2011.02.07 외국국적취득
 고전자 1983.02.03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880
                                제주시 오라이동 2011.02.07 외국국적취득
 오지영 1965.08.01 여 일 본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235     2011.02.07 외국국적취득
 김경식 1969.11.27 남 일 본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송삼리 536 2011.02.07 외국국적취득
 강봉리 1972.10.22 여 일 본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송삼리 536 2011.02.07 외국국적취득
 허광사 1980.08.23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이동 642 2011.02.07 외국국적취득
 김지구 1986.04.27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하귀2리 1317
                                제주시 애월읍    2011.02.07 외국국적취득
 김지성 1989.07.26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하귀2리 1317
                                제주시 애월읍    2011.02.07 외국국적취득
 박귀한 1985.08.19 남 일 본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136 2011.02.07 외국국적취득
 박정혜 1988.03.10 여 일 본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136 2011.02.07 외국국적취득
 박전자 1952.12.16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188 2011.02.07 외국국적취득
김천회미 1970.09.30 여 일 본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송삼리 680 2011.02.07 외국국적취득
 이동순 1965.10.12 여 일 본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방어리 568 2011.02.07 외국국적취득
 서정기 1969.11.28 남 일 본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용곡리 868 2011.02.07 외국국적취득
                            134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최태자 1973.01.23 여 일 본 전라남도 여수시 서교동 856     2011.02.07 외국국적취득
 강정자 1938.02.18 여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봉산면 예지리 606 2011.02.07 외국국적취득
 심행호 1964.10.06 남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봉산면 예지리 606 2011.02.07 외국국적취득
 김선자 1961.11.10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483
                                 제주시 아라이동 2011.02.07 외국국적취득
 현유강 1976.02.26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한남리 863
                                 서귀포시 남원읍 2011.02.07 외국국적취득
 현유화 1979.11.09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한남리 863
                                 서귀포시 남원읍 2011.02.07 외국국적취득
 전노미 1940.01.27 여 일 본 충청남도
                      473-12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2011.02.07 외국국적취득
 이광수 1967.03.03 남 일 본 충청남도
                      473-12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2011.02.07 외국국적취득
 우춘남 1941.01.15 남 일 본 경상북도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 220 2011.02.07 외국국적취득
 곽절자 1942.04.25 여 일 본 경상북도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 220 2011.02.07 외국국적취득
정구미자 1959.01.15 여 일 본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장문리 398 2011.02.07 외국국적취득
 고나서 1977.10.06 여 일 본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09 2011.02.07 외국국적취득
 한극준 1975.01.24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조천리 2347
                                 제주시 조천읍   2011.02.07 외국국적취득
 김경자 1985.04.25 여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대리 469 2011.02.07 외국국적취득
 현태장 1977.10.20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한남리 863
                                 서귀포시 남원읍 2011.02.07 외국국적취득
 임정일 1963.02.05 남 일 본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624 2011.02.07 외국국적취득
 백지혜 1984.06.25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고산리 2292
                                 제주시 한경면   2011.02.07 외국국적취득
 김륭명 1983.01.27 남 일 본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이례리 490 2011.02.07 외국국적취득
 강정선 1971.05.30 남 일 본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유하리 305 2011.02.10 외국국적취득
 강경자 1976.01.26 여 일 본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유하리 305 2011.02.10 외국국적취득
 김경일 1980.06.08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조천리 2526
                                 제주시 조천읍   2011.02.10 외국국적취득
 조매자 1949.02.13 여 일 본 경상북도
                      778-24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2011.02.10 외국국적취득
 정선명 1978.03.30 남 일 본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구호리 608 2011.02.10 외국국적취득
 김해수 1949.09.06 남 일 본 경상남도
                      평성리 597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2011.02.10 외국국적취득
성가대자 1951.02.23 여 일 본 경상남도
                      평성리 597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2011.02.10 외국국적취득
 김봉화 1978.10.23 남 일 본 경상남도
                      평성리 597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2011.02.10 외국국적취득
 김애숙 1980.03.24 여 일 본 경상남도
                      평성리 597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2011.02.10 외국국적취득
  김승 1972.09.27 남 일 본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62     2011.02.10 외국국적취득
  김실 1973.07.18 남 일 본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62     2011.02.10 외국국적취득
 안붕강 1981.12.10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북촌리 183 2011.02.10 외국국적취득
 하달경 1970.11.26 남 일 본 경상남도 창녕군 장마면 신구리 338 2011.02.10 외국국적취득
 김채화 1986.08.02 여 일 본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귀원리 117 2011.02.10 외국국적취득
                             135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제주특별자치도
 홍진기 1970.11.15 여 일 본 협재리 1782  제주시 한림읍     2011.02.10 외국국적취득
노지진자 1961.11.11 여 일 본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조음리 382 2011.02.10 외국국적취득
 이수남 1975.06.28 남 일 본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가 9       2011.02.10 외국국적취득
 이명미 1972.11.26 여 일 본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384     2011.02.10 외국국적취득
 문충직 1956.09.16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119
                                제주시 용담삼동 2011.02.10 외국국적취득
 김고치 1942.05.20 남 일 본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464 2011.02.10 외국국적취득
 하중선 1951.01.06 여 일 본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464 2011.02.10 외국국적취득
 김우미 1973.01.10 여 일 본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464 2011.02.10 외국국적취득
 김융조 1974.09.23 남 일 본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464 2011.02.10 외국국적취득
 김장조 1976.04.14 남 일 본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464 2011.02.10 외국국적취득
 양광열 1959.08.02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어음리 2043
                                제주시 애월읍     2011.02.10 외국국적취득
 김절자 1962.08.26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어음리 2043
                                제주시 애월읍     2011.02.10 외국국적취득
 양유가 1991.12.04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어음리 2043
                                제주시 애월읍     2011.02.10 외국국적취득
 양진홍 1994.03.31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어음리 2043
                                제주시 애월읍     2011.02.10 외국국적취득
 조아사 1985.06.12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온평리 890
                                서귀포시 성산읍 2011.02.10 외국국적취득
 박승칙 1989.04.06 남 일 본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352 2011.02.10 외국국적취득
 이행평 1980.01.09 남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은림리 301 2011.02.10 외국국적취득
 이행인 1983.01.13 남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은림리 301 2011.02.10 외국국적취득
 이지혜 1961.11.10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상모리 4098
                                서귀포시 대정읍 2011.02.10 외국국적취득
 고명홍 1976.07.19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830-2
                                제주시 삼도이동 2011.02.10 외국국적취득
 김휘대 1975.12.24 남 일 본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감당리 94 2011.02.10 외국국적취득
 황경부 1937.01.17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동복리 1564
                                제주시 구좌읍     2011.02.10 외국국적취득
 장광오 1955.01.22 남 일 본 충청북도
                      101
                            단양군 어상천면 율곡리 2011.02.10 외국국적취득
 지애자 1960.06.16 여 일 본 충청북도
                      101
                            단양군 어상천면 율곡리 2011.02.10 외국국적취득
 장융지 1983.06.28 남 일 본 충청북도
                      101
                            단양군 어상천면 율곡리 2011.02.10 외국국적취득
 장현지 1988.08.26 남 일 본 충청북도
                      101
                            단양군 어상천면 율곡리 2011.02.10 외국국적취득
 도정기 1970.04.10 남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880 2011.02.10 외국국적취득
 이사직 1967.11.29 여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880 2011.02.10 외국국적취득
 도청향 1999.11.21 여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880 2011.02.10 외국국적취득
 도유기 2002.07.21 남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880 2011.02.10 외국국적취득
권진주미 1964.06.15 여 일 본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464 2011.02.10 외국국적취득
                            136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142
【도서】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1
聖少女ア-トワ-クス
LEWDNESS
メガストア
編輯部
株式會社コア
マガジン/동남
도서무역
2012.
12.12
간행물
윤리위원회1250030
2012.
12.20
음란성관보게재일
1. 유해간행물결정목록: 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5조규정에의거
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지식경제부고시제2013-1호
전기사업법제67조및같은법시행령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지식경제부고시제2012-67호,
2012. 3. 26)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ㆍ공고합니다.
2013년1월4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고시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국제표준(IEC/ISO) 등의개정에따라관련조문을정비하는한편, 신기술·신공법의개발활용등에
적합하도록규제를완화하고기술기준운영상드러난문제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전기설비기술기준」고시중일부개정고시>
ㅇ산업계의혼선을최소화하기위하여전자계단위에적합한용어로변경함(안제17조)
ㅇ
400 kV 이상의특고압가공전선선하에예외적으로건조물건설시갖추어야할안전조건을
신설함(안제36조)
ㅇ풍력설비피뢰시스템국제표준(IEC 61400-24)을토대로풍력설비낙뢰보호를위해피뢰설비
시설규정을신설함(안제175조)
ㅇ풍력발전설비의안전성과신뢰성확보를위해풍력터빈의“전자기적합성” 규정을신설함(안
제176조)
※ 개정전문은지식경제부홈페이지(www.mke.go.kr/정책고시․공고)에서열람하실수있습니다.
◉환경부고시제2012-253호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5조및동법시행령제13조의규정에
따라「2013년도환경친화적자동차보급시행계획」을고시합니다
2013년1월4일
환경부장관
2013년도환경친화적자동차보급시행계획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도서】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聖少女ア-トワ-クス メガストア 株式會社コア 2012. 간행물
 1   LEWDNESS 編輯部 マガジン/동남  12.12 윤리위원회 1250030 2012.
                                               12.20 음란성 관보게재일
                     도서무역

◉지식경제부고시제2013-1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67호,
2012. 3. 26)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13년 1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국제표준(IEC/ISO)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신기술·신공법의 개발 활용 등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기준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기설비기술기준」고시 중 일부개정고시>
    ㅇ 산업계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자계 단위에 적합한 용어로 변경함(안 제17조)
    ㅇ 400 kV 이상의 특고압 가공전선 선하에 예외적으로 건조물 건설시 갖추어야 할 안전 조건을
      신설함(안 제36조)
    ㅇ 풍력설비 피뢰시스템 국제표준(IEC 61400-24)을 토대로 풍력설비 낙뢰보호를 위해 피뢰설비
      시설 규정을 신설함(안 제175조)
    ㅇ 풍력발전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풍력터빈의 “전자기 적합성” 규정을 신설함(안
      제176조)
      ※ 개정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정책 고시․공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고시제2012-25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시행계획」을 고시 합니다
   2013년 1월 4일
              환경부장관
                 2013년도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시행계획
                            142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Ⅰ. 추진배경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개선 도모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 (‘11~’15)에 따른 ‘13년 세부 추진계획 수립
                   추진 근거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 (5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매년)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Ⅱ. 2013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시행계획
 □ 전기자동차
    ㅇ (보급목표) 행정․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공공성과 복지성이 큰 민간(산업․복지 등)분야
       로 보급대상을 확대하여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
      - (예산) 전기자동차 1,000대, 충전인프라 1,100기 등 276억원 확보
        ※ 고속차 1,500만원, 저속차 578만원, 완속충전기 800만원(전기설비공사 포함)
      - (수요전망) 전기자동차 보급 차종(3종 이상) 및 보급대상 확대(공공성이 큰 민간까지 확대)를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 여건 개선
    ㅇ (대상차종)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2-37호, 2012.3.20)을 만족
      하는 차량
      - (평가기준) 최소한의 전기자동차 성능확보를 위해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선정기준
                             < 주요 평가기준>
      ․1회충전주행거리 : (고속) 상온 79km, 저온 61km
                     (저속) 상온 53km, 저온 46km
      ․최대등판능력 : 25% 이상
      ․안전 인터록 장치 : 충전기 연결 상태에서 차량구동 불가
      ․비상등 작동 : 주 배터리 분리 시 최소 1시간 이상 비상등 작동 등
    - (보급대상)




  ㅇ (지원계획) 전기자동차는 동급 내연기관 차량과 가격차이의 최대 50% 지원, 충전기는 구매
    및 설치비용의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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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 (전기자동차) 동급 내연기관 차량과 가격차이, 해외 판매가격, 유지비 절감효과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구매보조금(정액) 지원
  - (충전인프라) 전기자동차 구매와 연계하여 차량 1대당 완속충전기 1기 설치 지원, 비상용 긴
    급 충전을 위한 전국단위 급속충전기 구축
    ※ (충전정보시스템) 전국의 충전기를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위치, 실시간 사용 정보를 제공,
     전기자동차의 운행편의성 제고
                      < 참고 : 충전기 유형별 특징 >
  구분          완속충전기               급속충전기          홈충전기
  목적         장시간 주차시              긴급상황시        자가 충전시
  가격         300~500만원         3,000~5,000만원   100만원미만
 설치장소       쇼핑센터, 관공서           고속도로휴게소      개인주택, 회사주차장
 충전시간          4~6시간               30분이내         6~8시간
 충전전력           3.3kW               50kW          3.3kW
 형태
  - (인센티브) 개별소비세, 취득세, 교육세 등 최대 420만원의 세제감면, 공영주차장 이용료 할
    인, 전용주차장 확대 등
 ㅇ (보급모델 개발 및 확산) 전기자동차 카쉐어링, 친환경 전기렌터카, 장기 리스/렌탈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한 보급모델 개발
  - (장기 리스/렌탈) 초기 구매비용에 대한 부담없이 전기자동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 리스
    /장기렌탈(최소 3년) 서비스 제공
  - (카쉐어링) 인구밀집 도심내 지역단위 회원제 단기렌터카로 전기자동차가 필요할 때만 시간
   제로 공동 이용
  - (관광렌터카) 철도, 비행기 등 교통체계와 연계하여 전기렌터카를 활용한 생태탐방프로그램
    을 개발, 지역 특화 상품으로 육성
  - (업무용차량) 산업단지내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소 등 시범보급
□ 천연가스 자동차
 ◦ (보급목표) 경유사용 시내버스 및 청소차를 천연가스자동차로 지속 대체하며, CNG 하이브리
   드버스를 본격 보급
  - 천연가스버스 2,115대(CNG 하이브리드 50), 청소차 200대, 충전소 22기
  -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기술 개발(‘12~’15, 16개과제, 100억원/년)
    ※ EURO-6 기준('14년 적용)을 만족하는 시내버스용 수소-천연가스 혼합연료(HCNG) 자동
      차 개발, LPG 직접분사 방식(LPDi) 자동차 엔진 개발등
 ◦ (지원계획)
  <버스>
  - 대형(배기량 11,000cc 이상) : 1,850만원/대(국비 925만원, 지방비 925만원)
  - 중형(배기량 11,000cc 미만) : 1,600만원/대(국비 800만원, 지방비 800만원)
  - CNG 하이브리드버스 : 4,000만원/대(국비 2,000만원, 지방비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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