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91호                               관               보                       2018. 12. 3.(월요일)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
 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
<도시계획시설(철도, 유수지, 방수설비) 변경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조서 및 사유서
  가. 철도
                                위       치
               시설의                                       연장           면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주 요                                                  비 고
               종 류     기 점          종 점                  (m)          (㎡)            결정일
                                             경과지
        경부                                                                         건설교통부고시
               고속    북구 사수동       동구 금강동
 기정     고속                                         -     23,729   283,577.8        제1996-356호       -
               철도     산26-1        833-117                                           (96.11.5)
        철도
        경부                                                                         건설교통부고시        배수펌프
               고속    북구 사수동       동구 금강동
 변경     고속                                         -     23,729   278,232.8        제1996-356호      시설
               철도     산26-1        833-117                                           (96.11.5)   감)5345.0㎡
        철도
               경부      수성구          수성구                                            국토해양부 고시
        고속
 폐지            고속      가천동          가천동            -        -        16,611.0       제2009-389호      -
        철도                                                                           (09.6.22)
               철도      351-4        341-4

  ㅇ 변경결정 사유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면적 “변 경”
                                                       •경부고속철도에 포함된 배수펌프시설을 고속철
  경부고속철도        - 기정 : 283,557.8㎡
                                                        도에서 제척함
                - 변경 : 278,232.8㎡(감5,345.0㎡)
               •폐지                                     •고속철도에 포함된 유수지를 고속철도에서 제
      고속철도
                - 면적 : 16,611.0㎡                        척함

  나. 유수지
                    시설의                                  면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고모                   수성구 가천동
 신설              유수시설                             -     증)16,611.0      16,611.0        -
         배수지                      350

  ㅇ 변경결정 사유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고모       •신설                                    •고속철도에 포함된 배수지를 경부고속철도에서
      배수지        - 면적 : 16,611.0㎡                       제척하여 고모배수지로 신설함

  다. 방수설비
                                                          면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고모
 신설                  수성구 가천동 237               -         증)5,345.0         5,345.0          -
        배수펌프장

  ㅇ 변경결정 사유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고모      •신설                                     •경부고속철도에 포함된 배수펌프시설을 고속철
  배수펌프장         - 면적 : 5,345.0㎡                         도에서 제척하여 고모배수펌프장을 신설함

 *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1:1,000) :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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