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별지 제2호 서식]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확인․통보)서                  처리기간
제 성 명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조 상 호 (법인명)                    전화번호
업 주소(본점소재지)
자 제조장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의제 성 명 (대표자)                    상 호(법인명)
 하치 소재지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장        하치장
                           신 고 내 용
 환 입        수량    단가   제 조 자 개별소비세 세율        신청세액(당초세액)
 물품명                   판매가격    과세표준         개별소비세     교육세



    반출년월일         년 월 일              환입년월일         년 월 일
    환입사유        법개정에 따른 세율인하
   <적용일 전 제조장 반출분으로 적용일 00시 현재 의제하치장 재고분>
    위와 같이 과세반출된 물품이 의제환입되었으므로 개별소비세법 제20조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
    칙 제4조제2항과 국세청 고시 제2015 - 58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5년 월 일
                   신고인 제 조 자               (인)
                          의제하치장            (인)
                         (유통업자 등)
         세무서장 귀하
   제 호
   위 의제환입이 상위없음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015년 월 일                          2015년 월 일
              세무서장 인                            세무서장 인
          귀하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①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 물품별 재고(확인)내역서
        ② 의제하치장 상품 수불상황표
        ③ 의제하치장 상품 입․출고내역서
1. 의제환입 신고내용은 물품별 합계만 기재하고 물품별 내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작성하여 첨부
2. 환입물품명은 세율별로 구분하여 작성
3. 의제하치장 소재지는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만 작성하고 창고 등인 경우 사업장과 하치장 주소 모
   두 기재
                                  73
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별지 제3호 서식]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 물품별 재고(확인)내역서
〔작성대상 : 적용일 00시 현재 신고대상 재고물품〕                (단위 : 대, 원)
 입고일자    물품명      규격 수량 제판매가격조 자 개별소비세 세율 개별소비세 교육세
                                 과세표준
 합계




※ 1. 개별소비세 등은 당초 제조장 반출시 세액
  2. 제조자 판매가격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거래가액임
                             74
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별지 제4호 서식]
                     의제하치장 상품 수불상황표
의제하치장명:                      의제하치장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대, %)
            8.1. ~ 8.26 8.27~의제환입  재 고 비 율
       7월말                   신고일전일
물품명 규격 재고
        ① 입고 판매 재고 입고 판매 재고 가 나 검토의견
           ② ③ ④ ⑤ ⑥ ⑦ ④/① ④/⑦
 계




※ 재고비율 성실도 검토
 1. 의제하치장 불성실혐의 : “가, 나” 중 하나가 100% 이상시
 2. 재고흐름을 ’15.8.1.~적용일 전일, 적용일~의제환입신고일 전일로 각각 구분기재
                                75
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별지 제5호 서식]
                    의제하치장 상품 입․출고내역서
물품명 :           , 규격 :                               (단위 : 대)
                 입     고            출   고
  일자별            매입처                매출처                 재고
         수량              증빙 수량                  증빙      수량
              상호 사등록번호
                     업 자 서류       상호 사등록번호
                                       업자       서류
적용일 전일
  재고




※ 1. 의제하치장 상품 수불상황표(별지 제4호 서식)의 부표임
  2. 물품별 규격별로 별지 작성
  3. 적용일 전일 재고, 적용일~의제환입신고일 전일 별로 각각 날짜로 기재하여 구분하고 그 하단
     마다 합계 표시
                            76
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별지 제6호 서식]
                     의제하치장 설치신고 명세표
제조자명:                         제조자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대, %)
①의제하치장명       ②소재지     ③관할서 ④사업자번호 ⑤개별소비세액 비 고
    계




1. 의제하치장의 사업자번호가 없는 경우 ④번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2. 개별소비세액은 의제하치장 설치신고서에 기재한 개별소비세액을 기재합니다.
                           77
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2. 지형도면,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5년 9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일련 소 재 지                  지목 지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공부상 현실 (㎡)       주소        성명             비고
   계               3필지
   1 고성 동해 장좌 203-3 도 - 265        -        고성군
   2 고성 동해 장좌 1678 도 - 733         -        국토부
   3 고성 동해 장좌 산280-2 도 - 7237      -        고성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73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77호선
      도로의 지정           (2012. 01. 26)  노선명        (부산~파주)
                     대통령령 제22562호
                   ㅇ 지정구역
  접 도      지정구역 및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구역의       위 치 ㅇ 위치
  지 정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일원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해제구역
           해제구역 및 ㅇ 기존도로의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접 도       위 치      -시점: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일원
  구역의                -종점: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일원
  해 제
            해제사유 국도77호선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204-2번지 국유지에 대한
                   도로구역을 해제함에 따라 접도구역을 해제함.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7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77       부산 - 파주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80
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81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분할전분할후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76
76-5
답
묵답
893
10
김**
경남합천군용주면합천호수로1***
(현주소: 경남합천군용주면
합천호수로1***)
합천호
농업협
동조합
2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80-1
80-3
대
대
753
480
감**
경남합천군합천읍영창리5**
(현주소: 경남합천군합천읍대야로
9**)
3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83
83-11
답
답
1,874
495
신**
경남합천군합천읍합천리4**-1*
(현주소: 경남합천군합천읍충효로
8*-*)
4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83-5
83-9
답
답
263
213
신**
경남합천군합천읍합천리4**-1*
(현주소: 경남합천군합천읍충효로
8*-*)
5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83-2
83-2
답
도
(보도)
10
10
신**
경남합천군합천읍합천리4**-1*
(현주소: 경남합천군합천읍충효로
8*-*)
6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77
77-6
답
전
961
104
이**
경남합천군용주면합천호수로1***
(현주소: 경남합천군용주면
합천호수로1***)
합천호
농업협
동조합
2.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에의한
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진주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55-740-2637),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7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등세목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78(2014.2.20.)호로고시된도로
구역결정(변경) 고시한「금양-대양(공단교) 국도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등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금양-대양(공단교)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4. 4. 1. ～2016. 12. 31.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 보상과(051-660-1147, 1039),금양-대양(공단교) 건
설공사감리단사무실(070-7725-1287)
5. 편입토지세목고시내용: 아래와같음
토지세목조서
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82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분할전분할후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7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78
78-2
전
전
407
22
이**
경남합천군용주면합천호수로1***
(현주소: 경남합천군용주면
합천호수로1***)
합천호
농업협
동조합
8
합천군
율곡면
임북리
706
706-3
임
임
1,351
36
이**
부산시금정구구서동7**-*
주공아파트3*동4**호
(현주소: 부산시금정구구서중앙로
4**, 1동8**호(구서동, 우성아파트))
9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85-1
85-4
답
전
2,013
437
정**
경남합천군합천읍동서로1**
(현주소: 경남합천군합천읍동서로
1**)
합천호
농업협
동조합
총9필지
1,807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5-53호
「항공법」제95조제3항규정에따라인천국제공항1단계항공등화정전류조정기교체사업실시계
획을승인하고「항공법」제95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29조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5년9월1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사업시행자의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나. 사업시행자의주소: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
2. 공항명및사업의종류
가. 공
항
명: 인천국제공항
나. 사업의종류: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목적및내용
가. 목
적
ㅇ1단계항공등화시설중정전류조정기의내구연한도래로중장기계획에의거교체사업을통해
안정적인항공등화운영을유지코자함
나. 내
용
ㅇ사업명: 인천국제공항1단계항공등화정전류조정기교체사업
ㅇ위
치: 인천국제공항제1등화제어소및제2등화제어소
ㅇ사업비: 7,532백만원(부가세제외)
ㅇ사업내용: 정전류조정기교체192대, 소프트웨어교체및시운전등
4. 사업시행의기간및방법
가. 사업시행의기간(공사기간) : 2015년9월～2016년11월
나. 사업시행의방법: 자체예산
5. 수용․사용할토지및장애물의세목과그에관한소유권및그밖의권리에관한명세(토지세목
조서참조)
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73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폐지분       표준번호                            표 준감도명 및 기계적 진동의 불평형 민감도
           KSBISO10814     기계적 진동 ― 기계의 불평형 변화
   폐지      KSBISO5347-5      진동 및―충격 픽업의 교정대한
                                            방법현장
                                               ― 제5부: 지구 중력을 이용한안전장치
                                                                 교정
   폐지      KSBISO20806      기계진동   중대형 로터에        평형잡기를  위한 기준과
2. 폐지 사유
      표준번호                                          폐지 사유
    KSBISO10814
    KSBISO5347-5            ISO 5347-5가 ISO 16063-16으로대체됨에
                              ISO 10814가 ISO 21940-31로 대체됨에따라
                                                            따라부합화
                                                               부합화표준
                                                                   표준폐지
                                                                      폐지
    KSBISO20806              ISO 20806이 ISO 21940-13으로 대체됨에 따라 부합화 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KSBISO10814 등 3종 폐지 예고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1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이보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bohalee@kats.go.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7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8436-6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 요원의 자격 및 평가에 대한 요구사항 ― 제6부음향 방출
개정 KSBISO2631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전신 진동에 대한 인체 노출 평가 ― 제1부:일반적 요구 사항
개정 KSBISOTS15694기계적 진동 및 충격 ― 수작업기계에서 전달되는 단수충격의 측정 및 평가
개정 KSBISO10819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수완계 진동 ― 손바닥에서 장갑의 진동 전달율의 측정 및 평가
개정 KSBISO13372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 용어
개정 KSBISO18436-3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 요원의 자격 및 평가에 대한 요구사항 ― 제3부:훈련기관
                 과 훈련과정에 대한 요구사항
개정 KSBISO18436-4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 요원의 자격 및 평가에 대한 요구사항 ― 제4부:현장 윤
                 활제 분석
개정 KSBISO2631-5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전신 진동에 대한 인체 노출평가 ― 제5부:다중충격이 포함된
                 진동 평가 방법
개정 KSBISO18436-7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 요원의 자격 및 평가에 대한 요구사항 ― 제7부:열화상
개정 KSBISO18649 기계적 진동 ― 교량 동적시험 및 조사의 측정결과 평가
                                          87
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토지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주  소    성 명
   1 인천시  운서동
              중구 2851 잡 1,022,987                10,955 인천시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
                                                          424번길 47 공항공사
   2        〃       2840-23 잡         322,469    1,056        〃      〃
  합계                                 1,345,456   12,011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Tel:
  032-740-2234, FAX: 032-740-2239)로 연락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12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명칭 및 구조) 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5년 9월 1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        변경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해리)    구조       년월일
                                             명목     높이
 변경전 인천항포스코파
          워A호등부표 N 37° 30′ 39.0″ Fl(4) Y 8s 6 황망대형[LS-24] 2015.9.9.
 변경후 인천북항포스코
           A호등부표
                    E 126° 36′ 10.0″             황망대형[LL-24]
 변경전 인천항포스코파
          워B호등부표 N 37° 30′ 37.0″ Fl(4) Y 8s 6 황망대형[LS-24] 2015.9.9.
 변경후 인천북항포스코
           B호등부표
                    E 126° 36′ 10.0″             황망대형[LL-24]
 변경전 인천항포스코파
          워C호등부표 N 37° 30′ 30.2″ Fl(4) Y 8s 6 황망대형[LS-24] 2015.9.9.
 변경후 인천북항포스코
           C호등부표
                    E 126° 36′ 12.4″             황망대형[LL-24]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0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표 지 명 (WGS-84)     등 질 광달거리     도색ㆍ 기능정지 기능복구 목 적 비 고
                             (해리) 구조 연월일 연월일
가력배수갑문 35-42-47.0N, Fl(4)Y8s 6 황망대형 2015. 2015. 시설물
 D호등부표 126-31-14.0E                    6.15 9.4 보호용
                                  83
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83
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
소
성
명
1
인천시중구
운서동
2851
잡
1,022,987
10,955
인천시중구공항로
424번길47
인천국제
공항공사
2
〃
2840-23
잡
322,469
1,056
〃
〃
합계
1,345,456
12,011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Tel:
032-740-2234, FAX: 032-740-2239)로연락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12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명칭및구조) 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5년9월1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경
년월일
명목
변경전
인천항포스코파
워A호등부표
N
37° 30′ 39.0″
E 126° 36′ 10.0″
Fl(4) Y 8s
6
황망대형[LS-24]
2015.9.9.
변경후
인천북항포스코
A호등부표
황망대형[LL-24]
변경전
인천항포스코파
워B호등부표
N
37° 30′ 37.0″
E 126° 36′ 10.0″
Fl(4) Y 8s
6
황망대형[LS-24]
2015.9.9.
변경후
인천북항포스코
B호등부표
황망대형[LL-24]
변경전
인천항포스코파
워C호등부표
N
37° 30′ 30.2″
E 126° 36′ 12.4″
Fl(4) Y 8s
6
황망대형[LS-24]
2015.9.9.
변경후
인천북항포스코
C호등부표
황망대형[LL-24]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0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9월1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
기능정지
연월일
기능복구
연월일
목적
비고
가력배수갑문
D호등부표
35-42-47.0N,
126-31-14.0E
Fl(4)Y8s
6
황망대형
2015.
6.15
2015.
9.4
시설물
보호용
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8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사유구분
폐지
KSBISO12209-3
가스용기-호흡용압축공기가스용기밸브의출구
연결부-제3부：230바밸브용어댑터
-
폐지
KSBISO10920
가스용기-밸브의가스용기연결부25E 테이퍼
나사-시방
폐지
KSBISO12209-2
가스용기-압축공기호흡용용기밸브의가스
충전구-제2부：나사연결부
폐지
KSBISO12209-1
가스용기-압축공기호흡용용기밸브의가스
충전구-제1부：요크연결부
표준번호
폐지사유내용
KSBISO10920
ISO표준폐지에따른KS표준폐지(대체표준:ISO 11363-1)
KSBISO12209-1
ISO표준폐지에따른KS표준폐지(대체표준:ISO 12209)
KSBISO12209-2
KSBISO12209-3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7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9월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356-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이＊＊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양주시광적면＊＊로＊＊＊번길
4. 하천명: 신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양주시광적면가납리587-1번지외3필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100톤/일
8. 허가기간: 당초2010. 9. 27. ∼2015. 9. 26.(60개월간)
변경2015. 9. 27. ∼2020. 9. 26.(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B2.7m×L2.7m×H4.0m)
ㅇ유공관(D1500㎜×L8.0m)
ㅇ송수관로(D75㎜×L139.0m)
ㅇ수중펌프(5HP) 1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70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내용
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8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15_1964
기계적진동― 회전체평형잡기― 제13부：중대형회전체의
현장평형잡기를위한기준과안전조치
제정
KS_B_NEW_2015_1966
진동및충격변환기의교정방법― 제16부：지구중력을
이용한교정
제정
KS_B_NEW_2015_1965
기계적진동― 회전체평형잡기― 제31부：불평형에대한
기계의취약성과민감도
표준번호
제정사유
KS_B_NEW_2015_1964
ISO 20806이ISO 21940-13으로대체됨에따라부합화제정
KS_B_NEW_2015_1966
ISO 5347-5가ISO 16063-16으로대체됨에따라부합화제정
KS_B_NEW_2015_1965
ISO 10814가ISO 21940-31로대체됨에따라부합화제정
3.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5년10월15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표준과김학영연구관(369-811) 충북음성군맹
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화:
043-870-5381~9,
FAX:
043-870-5671,
E-MAIL:
hykim@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72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3. 주요제정내용
진동및충격분야표준3종제정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5년11월14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표준과이보하연구사(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bohalee@kats.go.kr)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8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사유구분
개정
KSBISO12391-2
재충전용이음매없는강제가스용기의성능
시험-제2부：파괴성능시험-단일파열시험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개정
개정
KSBISO12391-3
재충전용이음매없는강제가스용기의성능
시험-제3부：파괴성능시험-반복파열시험
개정
KSBISO13770
알루미늄합금용기-넥및어깨부의균열방지요건
개정
KSBISO12391-1
재충전용이음매없는강제가스용기의성능
시험-제1부：개념, 배경및결론
개정
KSBISO12391-4
재충전용이음매없는강제가스용기의성능
시험-제4부：인공결함용기반복가압시험
개정
KSBISO13340
운반용가스용기-재충전금지용기밸브-시방및
시제품시험
개정
KSBISO15245-2
가스용기밸브의평행나사연결부-제2부：게이지
검사
개정
KSBISO21007-1
가스용기의무선인식기술-제1부：기준아키텍처
및용어정의
표준번호
개정사유내용
KSBISO12391-2
KSA0001 표준에맞게단위표기, 용어통일등수정
KSBISO12391-3
KSBISO13770
KSBISO12391-1
KSBISO12391-4
KSBISO13340
KSBISO15245-2
KSBISO21007-1
3.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5년11월14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건설표준과김학영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
이수로93 전화: 043-870-5371~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71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내용
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표준번호                           제.개정사유내용
KSL3202표지의
KSL3206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인용표준 변경사항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인용표준  변경사항 수정
                                        수정 등
                                           등
KSL3121표지의
KSL9106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인용표준  변경사항 수정 등
KSL3301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인용표준 변경사항 수정 등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인용표준  변경사항 수정
                                           등
KSL3310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인용표준  변경사항 수정 등
KSL8520표지의
KSL3419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인용표준 변경사항 수정 등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인용표준  변경사항 수정
                                           등
KSL1002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인용표준  명칭 변경사항 수정 변경(식품위생법 세부목차 등)
KSL9201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인용표준 변경사항 수정표준용어
3. 담당자(부서) 박완용(화학서비스표준과)
4.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0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 박완용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wypark@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76호
                  KS_L_NEW_2015_0678 등 1종 제정 예고고시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구분
   표준번호 및 표준명표준번호                     표준명                     제.개정사유구분
   제정 KS_L_NEW_2015_0678          유리병-일반 유리병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2. 제정 표준번호
      사유내용                                제.개정사유내용
KS_L_NEW_2015_0678 대응표준인 JIS R 3522(유리제 약품병)과 JIS S 2350(용량표시가 된 유리병으로 분리됨
3. 담당자(부서) 박완용(화학서비스표준과)
4.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0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 박완용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wypark@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8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89
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적합성평가  ─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
  제정 KS_Q_NEW_2015_0256 제3부: 품질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위한제공하는
                                                 역량 요구사항
                        적합성평가  ─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제정 KS_Q_NEW_2015_0257 제4부: 이벤트지속가능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위한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
                                                       역량 요구사항
2. 제정 사유
   국제표준부합화에 따른 KS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1) KS_Q_NEW_2015_0256 (적합성평가 ―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
     사항 ― 제3부: 품질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위한 역량 요구사항)
     KS Q ISO/IEC TS 17021-3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으로,
     KS Q ISO/IEC 17021의 현행 요구사항을 보완한다. 이 표준은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프로세스에
     관련된 인원에 대한 특정 역량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2). KS_Q_NEW_2015_0257(적합성평가 ―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
    항 ― 제4부: 이벤트 지속가능경영 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위한 역량 요구사항)
   KS Q ISO/IEC TS 17021-4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으로, KS Q ISO/IEC 17021의 현행 요
   구사항을 보완한다. 이 표준은 이벤트 지속가능경영시스템(ESMS) 심사 및 인증 프로세스에 관련
   된 인원에 대한 추가 역량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 조창애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90~9, 5465, FAX: 043-870-5672, E-MAIL: myzzam@korea.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8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8400-1 파수가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기기 - 변위 측정 레이저 간섭계의 시험방법 - 제1부: 주 표준안
                  레이저 안정된
                      및    연속파
                         레이저 관련 레이저의
                                 기기 - 파장측정
                                      변위  시험레이저
                                             방법 간섭계의 시험방법 - 제2부: 레
개정 KSB8400-2 이저 간섭계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개정 KSBISO11553-1
    KSBISO13694 기계안전    - 레이저- 가공기
                  광학 및 광학기기    레이저 -및제1부:
                                      레이저일반  안전 요구사항
                                           관련기기 - 레이저 에너지 밀도 시험방법 표준안
                                                                   표준안
개정 KSBISO13695 광학 및 광학기기 -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기기 - 레이저의 분광특성 시험방법 표준안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기기 - 레이저 빔 파면 형상의 결정 방법 - 제2부: 샤크- 표준안
개정 KSBISO15367-2 하트만  센서
개정 KSBISO11145 광학 및 광학기기 -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장비 - 용어 및 기호                표준안
                                         90
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 양 및 단위(KS A ISO 80000 시리즈)를 과학 및 기술의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활용방식
    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 및 최신 인용규격(및 수치)를 적용하여 개정
 ㅇ 15. KSAISO80000-7(양 및 단위 ― 제7부: 빛)
  - 양 및 단위(KS A ISO 80000 시리즈)를 과학 및 기술의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활용방식
    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 및 최신 인용규격(및 수치)를 적용하여 개정
 ㅇ KSQ4001(측정결과의 불확도 산정 및 표현을 위한 지침)
  - 작업현장에서부터 기초연구에 이르는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측정에 대한 불확도를
    그 정확도 수준에 관계없이 평가하고 표현하는데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표준들의 내용을 표준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재작성하여 개정
 ㅇ KSAISO80000-10(양 및 단위 —제 10 부: 원자 물리학 및 핵 물리학)
  - 양 및 단위(KS A ISO 80000 시리즈)를 과학 및 기술의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활용방식
    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 및 최신 인용규격(및 수치)를 적용하여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상기 표준 17종을 개정 예고 고시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0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박용균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339, FAX : 043 870-5670, E-Mail : yongyu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8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Q_NEW_2015_0255    게이지 반복성과 재현성 조사 사례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제정
 제정    KS_Q_NEW_2015_0253
       KS_Q_NEW_2015_0254    통계관리도
                                - 용어- 및제5부:
                                         기호특수
                                            - 제4부:
                                               관리도조사 국제표준
                                                     국제표준 부합화에
                                                          부합화에 따른
                                                               따른 표준화
                                                                  표준화
2. 개정 사유
 ㅇ KS_Q_NEW_2015_0255(게이지 반복성과 재현성 조사 사례)
  - 산업체 품질관리의 기초가 되는 계측기 반복정밀도와 재현정밀도(Gauge R&R)에 대한 내용을
    표준화하여 보급코자 제정
 ㅇ KS_Q_NEW_2015_0253(통계 - 용어 및 기호 - 제4부: 조사)
  - 통계분야 용어 및 기호에 관한 대응 국제표준(ISO 3534-4)이 제정됨에 따라, 통계적기법 표준에
    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 및 기호의 표준화를 위해 제정
 ㅇ KS_Q_NEW_2015_0254(관리도 - 제5부: 특수 관리도)
  - 산업체 통계적기법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본 표준인 관리도(KS Q ISO 7870 시리즈) 표준을
    KS표준으로 제정하여, 산업체의 통계적 품질관리를 돕고자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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