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세종정부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 전자우편 : peteblue@korea.kr
  - 팩스 : 044-203-47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전화 (044) 203 - 4221, 팩스
044-203-47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330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엔에이치에프제7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경민


3.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조기 분양전환 시행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4년 9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406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9706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럼피스킨병 발생시 살처분·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가금 농장의 소유자등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을 보관하고 가축방역관 또는 역
학조사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의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분뇨 누수 방지를 위한 바닥재, 분뇨
     비산 방지를 위한 가림막, 그 밖에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구비하여야 함(제20조제10항 신설)
 나. 가축운송업자는 가축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 즉시 제거,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20조제11항 신설)
 다. 럼피스킨병 국내 발생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2조의5제1항)
 라. 럼피스킨병 국내 발생시 살처분 명령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3조제1항)
 마. 가금 농장의 소유자등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을 보관하고, 가축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
     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방역 준수사항 규정을 보완(안 별표 2의4 제4호바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1020호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해양수산부장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이라 한다) 제23
조제3항 및 제25조제2항 의료지원금 등의 지급기간 연장(’24. 4. 15. → ’29. 4. 15.)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20428호, 2024. 6. 4. 공포·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의 기존 지급기간(’24. 4. 15.) 내
용을 삭제 정비하고, 같은 법 제35조의 안산트라우마센터 관련 사업 수행 내용 및 위탁운영 주체를 확대
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등의 지급기간 삭제(안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3항)
 1) 「세월호피해지원법」 제23조제3항 개정(’24. 6. 4. 시행)으로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
   적·정신적 질병 등의 치료 등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 지급기간이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연장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기존 의료지원금 지급기간인 2024년 4월
   15일 부분을 삭제함
 2) 「세월호피해지원법」 제25조제2항 개정(’24. 6. 4. 시행)으로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비용 지급기간이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연장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의 기존 검사·치료 비용의 지급기간인 2024년 4월 15일 부분을 삭
   제함

나. 안산트라우마센터 사업 수행 내용 추가(안 제31조제2항제2호)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심리치료 지원을 위해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검사 지원
 등에 한정하던 사업수행 범위를 관련 신체질환 검사·진료 및 트라우마 조사·연구가 가능하도록
 확대함

다.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운영위탁 주체로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 추가 (안 제31조제4항)
 「세월호피해지원법」 제35조제2항에서 안산트라우마센터는 ‘국가 등’(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에서는 센터 운영을 정신의료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주체로 ‘국가’만 규정하고 있어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
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
수산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기획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기획총괄과
 - 전자우편 : bhjy21@korea.kr
 - 팩스 : 044-861-9473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기획총괄과(전화 044-200-6264)로 직접 문
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국가유산청공고제2024-0171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국가유산청장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유산 주변 개발사업 등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
가할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안 제3조의2, 별표1 신설) 
나.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안 제3조의3 신설) 
다.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절차(안 제3조의4 ~ 제3조의6, 제3조의8 ~ 제3조의11 신설)
라.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요건(안 제3조의7, 별지 제1, 2호 서식 신설)
마.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취소요건(안 제3조의12, 별표2, 별지 제3, 4호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
   ㅇ 전자우편 : seonyu22@korea.kr
   ㅇ 팩    스 : 042-481-48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전화 042-481-4845~4846)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4-1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위치이동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항로표지 위치이동
○ 위치이동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위  치
변경일
복  구
예정일
비고
고시위치
현재위치
횡간수도
통항분리
4호등부표
34-15-47.0 N
126-34-04.0 E
34-15-40.8 N
126-33-56.9 E Mo(A)W8s
7
홍백 종선
망대형
2024.
09.24.
2024.
11월 중
위치
이동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4-1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현황변경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 항로표지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설치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전
마량항동
방파제등대
34-26-47.7 N
126-49-22.7 E
Fl R 4s
11
8
홍색·팔각
콘크리트조
·8.6
2024.
9.30.
항해
원조
등명기 
교체
후
7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24-7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서울지방병무청장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귀국명령 알림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37세까지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사유로 병역판
정검사가 연기 중인 병역의무자의 부모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여 출국 계고 
기간을 부여하였고, 계고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하여 국외여행허가 취소 대상임을 부모에게 안내 완료
하였으나, 병역의무자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 병역의무자 인적사항
○ 행정처분내용
-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4일 경과한 때 국외여행허가 취소(2024. 10. 21.) 및 30일 이내 귀국명령
   (2024.10.21.~2024.11.20.)
- 귀국기한 2024. 11. 20.까지 병역의무자가 귀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병역의무자 고발
○ 문의처
-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과(☎ 02-820-4333)
성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고
김기태
(KIM ELIOT)
90.**.**
서울특별시동작구
2015-01-01~2027-12-31까지
국외출생(으)로병역판정검사연기중
※ 부모(김태석, 강효신)의출국계고기간
: 2024. 6. 28.~2024. 9. 27.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3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제레미한음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김해시 ****
2010.05.12
외국국적취득
최춘자
195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18.09.18
외국국적취득
방기범
199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4.29
외국국적취득
안시은
2004.**.**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동구 ****
2024.07.09
외국국적취득
이일석
1981.**.**
남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4.06.20
외국국적취득
최유락
196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6.05.25
외국국적취득
임태은
1973.**.**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서구 ****
2014.01.08
외국국적취득
김영일
1975.**.**
남성
일본
경상북도 의성군 ****
2024.05.31
외국국적취득
김수정
199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2.07
외국국적취득
하형주
1974.**.**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녕군 ****
2014.02.06
외국국적취득
문솔
1994.**.**
남성
네덜란드
경상남도 창원시 ****
2024.06.06
외국국적취득
김숙이
1953.**.**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1981.04.29
외국국적취득
김혜순
1952.**.**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광양시 ****
2008.03.06
외국국적취득
임혜수
1973.**.**
여성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0.08.20
외국국적취득
김하성
1987.**.**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18.04.11
외국국적취득
김우귀
1979.**.**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3.10.27
외국국적취득
김용애
1966.**.**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당진시 ****
2022.08.02
외국국적취득
김치성
195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6.06
외국국적취득
백선우
1973.**.**
여성
네덜란드
전라남도 보성군 ****
2009.04.03
외국국적취득
권순창
1954.**.**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18.05.26
외국국적취득
방영미
1971.**.**
여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14.08.05
외국국적취득
정유생
1985.**.**
남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2024.02.13
외국국적취득
김동현
200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9.28
외국국적취득
양귀임
1960.**.**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화순군 ****
2003.09.04
외국국적취득
박시은
200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4.10.01
외국국적취득
박지해
1995.**.**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18.07.24
외국국적취득
곽경민
199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12.11
외국국적취득
김정배
1970.**.**
남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4.07.19
외국국적취득
임유현
2002.**.**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4.01.25
외국국적취득
김태형
1987.**.**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괴산군 ****
2024.08.02
외국국적취득
김지원
196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7.22
외국국적취득
김성대
198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2.08
외국국적취득
김한결
200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05.22
외국국적취득
김은결
201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05.22
외국국적취득
김은률
201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05.22
외국국적취득
김은찬
201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03.14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안승원
2007.**.**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동구 ****
2024.07.09
외국국적취득
안승빈
2007.**.**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동구 ****
2024.07.03
외국국적취득
최현규
1997.**.**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4.06.04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4-59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공항 항공유
저장소 변압기 교체 전기공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대구공항 항공유저장소 변압기 교체 전기공사)
1. 사업의 명칭 : 대구공항 항공유저장소 변압기 교체 전기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대구국제공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내용연수가 초과된 노후 변압기의 교체 및 개량을 통해 전원공급 신뢰도·안정성 향상
ㅇ 사업개요 :
  - 기설 몰드변압기(400kVA) 및 변압기반 철거 1식
  - 유입변압기(400kVA) 설치 1식
  - 기타 부대공사 1식
   · 철거된 변압기반 천정마감 등
5. 사업시행기간 : 2024. 10. ~ 2024.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45,032천원(금사천오백삼만이천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Tel : 053-980-53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공고제2024-173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경상북도 영
주시 소재 「영주 만죽재 고택 및 유물 일괄」, 「영주 해우당 고택 및 유물 일괄」등 2건을 국가지
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국가유산청장
「영주 만죽재 고택 및 유물 일괄」, 「영주 해우당 고택 및 유물 일괄」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예고
1. 공고명: 「영주 만죽재 고택 및 유물 일괄」, 「영주 해우당 고택 및 유물 일괄」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영주 만죽재 고택 및 유물 일괄
   1) 지정명칭: 영주 만죽재 고택 및 유물 일괄(榮州 晩竹齋 古宅 및 遺物 一括)
   2) 소재지: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229-2
   3) 시  대: 조선시대
   4) 소유자: 박**
   5) 수  량: 일곽 [건축물 1동 124.76㎡, 토지 1,332㎡(1필지)], 유물 5건 (항일격문집, 혼서지, 
호구단자, 규방가사집, 승경도) <붙임 참조>
   6) 지정 예고 사유 
    ㅇ 만죽재(晩竹齋)는 조선시대 병자호란 이후인 1666년(현종 7), 반남박씨 박수(朴檖, 1641～
1729)가 「영주 무섬마을」에 입향하면서 지은 고택으로 입향조로부터 13대에 이르기까지 
장손이 360년간 집터와 가옥을 온전히 지켜오며 배치와 평면, 주변 환경의 큰 변형 없이 원
형이 잘 보존되고 있음.
    ㅇ 고택에 보이는 ‘ㅁ’자형의 평면 형태는 조선 중·후기 상류주택을 대표하는 유교적 종법질
서의 표현 방법으로서 중요한 건축적 특징이며 경북 북부지방에 보이는 뜰집의 전형적 형태로 
지역적 보편성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음.
    ㅇ 유산과 직접 관련된 인물이 문집에 기록으로 남아 있으며, 섬계초당은 교육, 시문학의 장소로 
사용했던 직접적인 장소로 2008년 새롭게 복원되어 역사적 가치를 이어가고 있음.
    ㅇ 또 만죽재 현판과 원본글씨 및 혼서지, 호구단자, 규방가사집, 문방사우, 승경도, 여물통, 통나
무계단 등 생활 민속유물이 잘 남아 있음.
  나. 영주 해우당 고택 및 유물 일괄
   1) 지정명칭: 영주 해우당 고택 및 유물 일괄(榮州 海愚堂 古宅 및 遺物 一括)
2) 소재지: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244
   3) 시  대: 조선시대
   4) 소유자: 선성김씨*****
   5) 수  량: 일곽 [건축물 2동 308.6㎡, 토지 1,243㎡(1필지)], 유물 5건 (해우당 현판 및 글씨, 
대은정 현판 및 글씨, 과거답안지, 성주단지, 갓함) <붙임 참조>
   6) 지정 예고 사유 
    ㅇ 해우당(海愚堂)은 무섬마을의 선성김씨 입향조 김대(金臺, 1732～1809)의 손자인 김영각(金
永珏, 1809～1876)이 1800년대 초반에 지은 것으로 전하며, 이후 그의 아들인 해우당 김낙
풍(金樂灃, 1825～1900)이 1877∼1879년에 고택을 중수 한 뒤 이후 해체수리공사가 없었
기 때문에 원재료의 보존 및 형태와 양식에서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음. 
    ㅇ ‘ㅁ’자형 뜰집으로 공간의 변형이 없기 때문에 안방에서 태어나서 목방, 작은사랑, 큰사랑, 
빈소방으로 옮겨가는 생애주기와 생활을 유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크며, 또 침수가 
잦다고 하는 환경적인 결점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 야외에 장독을 두지 않고 장고방을 따
로 둔 점, 성주단지를 부엌이나 마루가 아닌 높은 다락에 둔 점, 높은 다락을 많이 만들어 수
납공간으로 사용한 점 등은 자연환경을 잘 극복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음.
    ㅇ 고택에는 다량의 고도서와 고문서 및 서화류, 탁본, 글씨 등 많은 자료가 전해지고 있으며, 이
와 함께 흥선대원군 친필로 알려져 있는 해우당과 대은정 글씨 및 현판, 과거답안지 등을 통
해 고택 출신 인물들의 학문적 깊이와 주변 인물과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음.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유산청 민속유산팀으로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새소식
「국가유산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민속유산팀
    - 전화 : (042) 481-4945 / 팩스 (042) 481-4953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경상북도 
    - 전화 :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 주소 : (우 36605)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다. 영주시
    - 전화 : (054) 639-6582 / 팩스 (054) 639-6569
붙 임 : 1. 지정 예고 세부 목록 1부
  가. 영주 만죽재 고택 및 유물 일괄
   1) 건축물 지정 : 1동 124.76㎡
연번명칭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재지
소유자
성명
주소
1
몸채
목조, ㅁ자형,
기와지붕
124.76㎡/1동
경상북도영주시
문수면수도리229-2
박**
서울서초구신반포로**
    ※ 전경 사진
   2) 토지 지정 : 1,332㎡(1필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영주시문수면
수도리
229-2
대
1,332
1,332
박**
서울서초구신반포로**
3) 유물 지정 : 5건
연번
사진
상세 정보
규격(단위: ㎝)
1
명칭
항일격문집
가로 17.4 x 세로 23.4
용도
항일운동 격문집 필사본
재질
한지
수량
1건 1점
2-1
명칭
박시진 작성 혼서(예장지)
가로 48.0 x 세로 65.0
용도
혼서(예장지)
재질
한지
수량
1건 1점
2-2
명칭
박승훈 작성 혼서(예장지)
가로 54.5 x 세로 60.0
용도
혼서(예장지)
재질
한지
수량
1건 1점
2-3
명칭
박홍서 작성 혼서(예장지)
가로 54.0 x 세로 47.0
용도
혼서(예장지)
재질
한지
수량
1건 1점
3-1
명칭
박창은 호구단자
가로 55.5 x 세로 65.5
용도
호구단자
재질
한지
수량
1건 1점
연번
사진
상세 정보
규격(단위: ㎝)
3-2
명칭
박시진 호구단자
가로 51.0 x 세로 51.0
용도
호구단자
재질
한지
수량
1건 1점
3-3
명칭
박제인 호구단자
가로 47.0 x 세로 50.0
용도
호구단자
재질
한지
수량
1건 1점
3-4
명칭
박제인 호구단자
가로 47.0 x 세로 50.0
용도
호구단자
재질
한지
수량
1건 1점
3-5
명칭
박원양 호구단자
가로 47.0 x 세로 49.0
용도
호구단자
재질
한지
수량
1건 1점
4
명칭
규방가사
가로 28.4 x 세로 30.4
용도
규방가사집
재질
한지
수량
1건 1점
나. 영주 해우당 고택 및 유물 일괄
   1) 건축물 지정 : 2동 308.6㎡
연번
명칭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재지
소유자
성명
주소
1
몸채
목조, ㅁ자형,
기와지붕
261.1㎡/1동
경상북도영주시
문수면수도리244
선성김씨
*****
경상북도영주시
문수면수도리244
2
방앗간채
목조, ㅡ자형,
초가지붕
47.5㎡/1동
경상북도영주시
문수면수도리244
선성김씨
*****
경상북도영주시
문수면수도리244
    ※ 전경 사진
연번
사진
상세 정보
규격(단위: ㎝)
5
명칭
승경도
가로 53.0 x 세로 99.0
용도
놀이문화
재질
한지
수량
1건 1점
2) 토지 지정 : 1,243㎡(1필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영주시문수면수도리
244
대
1,243
1,243
김**
수원시팔달구
경수대로***
   3) 유물 지정 : 5건
연번
사진
상세 정보
규격(단위: ㎝)
1
명칭
해우당(海愚堂) 현판
가로 118.0 x 세로 43.0 
두께 2.0
용도
사랑채 편액
재질
목재
수량
1건 1점
1-1
명칭
해우당(海愚堂) 글씨
가로 115.0 x 세로 48.0
용도
현판 글씨
재질
한지
수량
1건 1점
2
명칭
대은정(大隱亭) 현판
가로 142.0 x 세로 53.0
두께 3.0
용도
대은정 편액
재질
목재
수량
1건 1점
2-2
명칭
대은정(大隱亭) 글씨
가로 127.0 x 세로 52.0
용도
현판 글씨
재질
한지
수량
1건 1점
연번
사진
상세 정보
규격(단위: ㎝)
3
명칭
갓함
바닥 지름 44.3
바닥 둘레 133.0
높이 24.0
용도
갓 보관함
재질
한지
수량
1건 1점
4-1
명칭
김낙풍(金樂灃) 과거답안지
가로 153.0 x 세로 62.0
용도
과거시험 답안지
재질
한지
수량
1건 1점
4-2
명칭
김영각(金永珏) 과거답안지
가로 177.0 x 세로 64.0
용도
과거시험 답안지
재질
한지
수량
1건 1점
5
명칭
성주단지
입구 지름 25.0
입구 둘레 70.0
최대 둘레 193.0
바닥 둘레 101.0
높이 83.0
용도
민간신앙용 단지
재질
토기
수량
1건 1점
◉부산회생법원공고제2024-1호
　부산회생법원 관리위원회 비상임 관리위원을 재위촉 및 해촉함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규칙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부산회생법원장
부산회생법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위촉 및 해촉 공고문
부산회생법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위촉 및 해촉 공고
1. 위촉
2. 해촉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위촉일
상임 관리위원
박성희
1959. 10. 6.
2024. 6. 1.
비상임 관리위원
장원필
1969. 1. 15.
2024. 9. 19.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해촉일
비상임 관리위원
정일
1959. 10. 9.
2024. 9. 26.
◉환경부고시제2024-191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
당대상업체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0-203호)” 및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 제5차 이행
연도(2025년)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지정(환경부 고시 제2024-151호)”관련하여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기존
변경
비고
· 부문 : 산업
· 업종 :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1
· 업체명 : 주식회사 피앤오케미칼
· 소재지 :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1길 
29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신규진입자 지정 기준에 부
합하지 않아 지정취소
· 부문 : 건물
· 업종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701
· 업체명 : 기초과학연구원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
로 55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신규진입자 지정 기준에 부
합하지 않아 지정취소
· 부문 : 산업
· 업종 : 건물 건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411
· 업체명 : (주)대우건설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을지트윈타워 A동 (주)대우건설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신규진입자 지정 기준에 부
합하지 않아 지정취소
· 부문 : 산업
· 업종 : 건물 건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411
· 업체명 : 현대건설(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신규진입자 지정 기준에 부
합하지 않아 지정취소
· 부문 : 산업
· 업종 : 건물 건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411
· 업체명 : GS건설(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그랑서울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신규진입자 지정 기준에 부
합하지 않아 지정취소
· 부문 : 산업
· 업종 : 건물 건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411
· 업체명 : 디엘이앤씨(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신규진입자 지정 기준에 부
합하지 않아 지정취소
· 부문 : 산업
· 업종 :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59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여 
지정대상사업장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아 할당대상업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 롯데알미늄 주식회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104 11~18층 (독산동, 금천롯데타워)
체의 지정 취소
· 부문 : 산업
· 업종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11
· 업체명 : 현대미포조선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
환도로 100
· 부문 : 산업
· 업종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11
· 업체명 : 에이치디현대미포 주식회사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
환도로 100
업체명 변경
· 부문 : 건물
· 업종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551
· 업체명 : (주)HJ매그놀리아용평호
텔앤리조트
· 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715
· 부문 : 건물
· 업종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551
· 업체명 : 모나용평 주식회사
· 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715
업체명 변경
· 부문 : 전환
· 업종 :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1
· 업체명 : 용산화학(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
대로 273
· 부문 : 전환
· 업종 :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1
· 업체명 : 용산케미칼 주식회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
대로 273
업체명 변경
· 부문 : 폐기물
· 업종 : 폐기물 처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82
· 업체명 : 충청환경에너지(주)
·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로 73
· 부문 : 폐기물
· 업종 : 폐기물 처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82
· 업체명 : 리뉴에너지충청(주)
·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로 73
업체명 변경
· 부문 : 폐기물
· 업종 : 폐기물 처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82
· 업체명 : 경인환경에너지 주식회사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길 22
· 부문 : 폐기물
· 업종 : 폐기물 처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82
· 업체명 : 리뉴에너지경인 주식회사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길 22
업체명 변경
· 부문 : 산업
· 업종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
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2
· 업체명 : 코오롱플라스틱(주)
· 소재지 : 경상북도 김천시 공단3길 
64(응명동)
· 부문 : 산업
· 업종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
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2
· 업체명 : 코오롱이앤피(주)
· 소재지 : 경상북도 김천시 공단3길 
64(응명동)
업체명 변경
· 부문 : 폐기물
· 업종 : 폐기물 처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82
· 업체명 : (주)와이에스텍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강동산단로1길 82
· 부문 : 폐기물
· 업종 : 폐기물 처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82
· 업체명 : 리뉴랜드경주 주식회사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강동산단로1길 82
업체명 변경
· 부문 : 폐기물
· 업종 : 폐기물 처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82
· 업체명 : 경북환경에너지(주)
· 부문 : 폐기물
· 업종 : 폐기물 처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82
· 업체명 : 리뉴에너지경북 주식회사
업체명 변경
기존
변경
비고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4공단로 44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4공단로 44
· 부문 : 폐기물
· 업종 : 폐기물 처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82
· 업체명 : 경기환경에너지(주)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길 22
· 부문 : 폐기물
· 업종 : 폐기물 처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82
· 업체명 : 리뉴에너지경기 주식회사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길 22
업체명 변경
· 부문 : 폐기물
· 업종 : 폐기물 처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82
· 업체명 : 충청환경에너지(주)
·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로 73
· 부문 : 폐기물
· 업종 : 폐기물 처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82
· 업체명 : 리뉴에너지충청 주식회사
·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로 73
업체명 변경
· 부문 : 산업
· 업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620
· 업체명 : 롯데정보통신(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
지털2로 179
· 부문 : 산업
· 업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620
· 업체명 : 롯데이노베이트(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
지털2로 179
업체명 변경
· 부문 : 산업
· 업종 :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33
· 업체명 : 주식회사 고려시멘트
· 소재지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35
· 부문 : 산업
· 업종 :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33
· 업체명 : (주)강동씨앤엘
· 소재지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35
업체명 변경
· 부문 : 산업
· 업종 :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82
· 업체명 : 한국유미코아 유한책임회사
· 소재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3공
단2로 71
· 부문 : 산업
· 업종 :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82
· 업체명 : 한국유미코아배터리머티리얼
즈 유한책임회사
· 소재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3공
단2로 71
업체명 변경
· 부문 : 폐기물
· 업종 : 폐기물 처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82
· 업체명 : (주)와이에스텍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강동산단로1길 82
· 부문 : 폐기물
· 업종 : 폐기물 처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82
· 업체명 : 리뉴랜드경주(주)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강동산단로1길 82
업체명 변경
· 부문 : 산업
· 업종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01
· 업체명 : 르노코리아자동차(주)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르노삼
성대로 61
· 부문 : 산업
· 업종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01
· 업체명 : 르노코리아 주식회사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르노삼
성대로 61
업체명 변경
기존
변경
비고
· 부문 : 산업
· 업종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4
· 업체명 : 케이지이티에스 주식회사
·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소망공원
로5
· 부문 : 산업
· 업종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04
· 업체명 : 케이지에코솔루션 주식회사
· 소재지 :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초동농공단지길 59
소재지, 업체명 변경
· 부문 : 산업
· 업종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
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2
· 업체명 :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94, 14층(소공동, OCI빌딩)
· 부문 : 산업
· 업종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
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2
· 업체명 :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
로 34, 19층(상암동, 디티절큐브)
소재지 변경
· 부문 : 산업
· 업종 :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42
· 업체명 : 고려아연 주식회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
로 542
· 부문 : 산업
· 업종 :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42
· 업체명 : 고려아연 주식회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15, 17, 18, 19층(청진동, 그랑서울)
소재지 변경
· 부문 : 전환
· 업종 : 전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51
· 업체명 : 청주에코파크 주식회사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149
· 부문 : 전환
· 업종 : 전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51
· 업체명 : 청주에코파크 주식회사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90번길 5(송정동)
소재지 변경
· 부문 : 산업
· 업종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31
· 업체명 : 주식회사 엘엑스글라스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
로 534, 5층(대치동, 글라스타워빌딩)
· 부문 : 산업
· 업종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31
· 업체명 : 주식회사 엘엑스글라스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72길 60, 7, 8층(서초동)
소재지 변경
· 부문 : 산업
· 업종 : 1차 철강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41
· 업체명 : 현대종합특수강 주식회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
로 308, 10층(역삼동, 랜드마크타워)
· 부문 : 산업
· 업종 : 1차 철강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41
· 업체명 : 현대종합특수강 주식회사
·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
대로 161, 16층(비산동, 안양무역센터)
소재지 변경
· 부문 : 수송
· 업종 : 철도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491
· 업체명 : 주식회사 에스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1 수서효성빌딩 8, 9층
· 부문 : 수송
· 업종 : 철도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491
· 업체명 : 주식회사 에스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
로56길 12(수서동, 희림빌딩)
소재지 변경
· 부문 : 건물
· 업종 :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529
· 업체명 :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 부문 : 건물
· 업종 :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529
· 업체명 :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소재지 변경
ㅇ (문의처) 환경부 기후경제과 : 044-201-6587
기존
변경
비고
신항로 434
신항로 433(안골동)
· 부문 : 전환
· 업종 : 증기, 냉ㆍ온수 및 공기 조
절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53
· 업체명 : (주)부산도시가스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황령대
로 513
· 부문 : 전환
· 업종 : 증기, 냉ㆍ온수 및 공기 조
절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53
· 업체명 : (주)부산도시가스
· 소재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순환로217번길 24
소재지 변경
· 부문 : 산업
· 업종 :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1
· 업체명 : 주식회사 코리아에어텍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14-0
· 부문 : 산업
· 업종 :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1
· 업체명 : 주식회사 코리아에어텍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134
소재지 변경
· 부문 : 산업
· 업종 :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1
· 업체명 : 버슘머트리얼즈피엠코리아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로98
번길 48 (성암동)
· 부문 : 산업
· 업종 :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1
· 업체명 : 버슘머트리얼즈피엠코리아
·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협력로 
143, 1라 204(정왕동)
소재지 변경
◉대전광역시공고 제2024-2053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등록말소(자
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대전광역시장
                     환경컨설팅회사 등록말소 공고
   1. 업 체 명 : 마이카본(주) (대표자:윤인택)

   2.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51번길 80, 302호(둔산동, 센트럴빌딩)

   3. 등록분야 : 환경컨설팅

   4. 등록번호 : 제15호

   5. 취소사유 : 자진반납

   6. 등록말소일 : 2024년 9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204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12명)

    성 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류○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1123번길 14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 122-6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손○도    경상북도 안동시 옥서1길 7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469번길 19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강○범    경상남도 양산시 모래들1길 14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대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410번길 1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언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500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원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도암1길 30-9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백○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해빛2로 24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신○희    대구광역시 남구 자유6길 49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5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준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남로5길 8-8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11. 4.(월)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전자우편: yunju5@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감경과 이중 감경 불가)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41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0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KS F_NEW_2024_2182,  아스팔트 혼합물의 변형강도 
시험방법)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F_NEW_2024_2182
아스팔트 혼합물의 변형강도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78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F_NEW_2024_2182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F_NEW_2024_2182 : 아스팔트 혼합물의 변형강도 시험방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2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