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22호
관
보
2011.10.28.(금요일)
368
4.기타:종전고시와같음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변경조서
소재지
당초
변
경
지번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지번
지목
편입면
적
(㎡)
소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용대리
추
가
53-3
임
1875
국
산림청
용대리
추
가
71-12
임
1440
국
산림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83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의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96호(2010.04.23.)접도구역지정및해제의고시내용을아래와
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10월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6호선
(인천～고성)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접도구역: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위치
〈국도46호선인제∼간성(5.
3km∼4.
5km)간용대5지구외2개소위험도로개량공사〉
-시점:강원도인제군북면용대리71-1
-종점:강원도인제군북면용대리산262-22
접도구역
지정목적
o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미관의보존
o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해제구역: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위치
국도46호선인제∼간성(5.
3km∼4.
5km)간용대5지구외2개소위험도로개량공사〉
-시점:강원도인제군북면용대리71-1
-종점:강원도인제군북면용대리산262-22
접도구역
해제사유
o위험도로개량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o단,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84호
지형도면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97호(2010.04.23.)지형도면고시내용을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
니다.
2011년10월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622호
관
보
2011.10.28.(금요일)
369
1.공사명:국도46호선인제∼간성(5.3km∼4.5km)간용대5지구외2개소위험도로개량공사
가.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게재생략
나.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에
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인제군청민원봉사과(☎033-460-2309),원주지방
국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85호
접도구역해제중정정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53호(2011.10.4)접도구역지정및해제고시내용중접도구역을
다음과같이해제하였음을정정고시합니다.(단,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1년10월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4호선
(오색리)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접도구역
지정목적
o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미관의보존
o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해제구역: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위치
-양양군서면오색리208-2도
-양양군서면오색리208-9도
접도구역
해제사유
o도로구역해제요청민원제기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o단,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86호
지형도면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53호(2011.9.28)지형도면고시내용을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
다.
2011년10월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가.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게재생략
나.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에의
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양양군청민원봉사과지적정보계(☎033-670-2177),원
주지방국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제17622호
관
보
2011.10.28.(금요일)
37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5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0월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피허가자성명:(주)삼전건설신무호(현장대리인)
2.피허가자주소: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면지리684-4
3.하
천
명:황강(국가하천)
4.점용장소:경남합천군청덕면삼학리17-1천
5.점용목적: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점용면적:55.0㎡
7.하천수사용량:87㎥/일
8.허가기간:2011.10.24.~2011.12.31.(69일간)
9.공작물설치내역: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5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0월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피허가자성명:(주)빅스타건설권석준(현장대리인)
2.피허가자주소:대구광역시중구동문동4-10
3.하
천
명:신천(지방하천)
4.점용장소:대구광역시달성군가창면행정리1061-8천일원
5.점용목적: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점용면적:22.3㎡
7.하천수사용량:30㎥/일
8.허가기간:2011.10.24.~2012.5.2.(193일간)
9.공작물설치내역: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5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0월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제17622호
관
보
2011.10.28.(금요일)
371
1.피허가자성명:한신공영(주)김민학(현장대리인)
2.피허가자주소:대구광역시북구사수동703-7
3.하
천
명:금호강(국가하천)
4.점용장소:대구광역시북구사수동30-2천일원
5.점용목적: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점용면적:127.5㎡
7.하천수사용량:26㎥/일
8.허가기간:2011.11.1.~2013.3.31.(516일간)
9.공작물설치내역: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12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연장)허가를하고,동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0월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허가번호:한강제66-1호
2.피허가자성명(법인명):파주시장
3.피허가자주소:경기도파주시시청로50
4.하천명:임진강(국가하천)
5.사용장소:경긷파주시파평면금파리산2-26번지일원
6.사용목적:생활용수
7.허가량:151,200㎥/일
8.허가기간:2016.10.3까지
9.공작물설치내역:ㅇ취수관거(D2,300㎜):3열
ㅇ취수펌프
-35.0㎥/min×720㎾×88mH×3대(예비1대)
-17.5㎥/min×355㎾×77mH×3대(예비1대)
-8.75㎥/min×220㎾×77mH×1대
ㅇ건축시설(관리동1동)
ㅇ취수시설1식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1-7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28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제17622호
관
보
2011.10.28.(금요일)
372
출장소명
(총괄국명)
우편용
기
호
일부인면
위
치
한글
영문
제122군사우편출장소
(성남)
4617996
제122군사
APO122
성남시수정구창곡동23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LISO13007-3 도자기질타일-그라우트및접착제-제3부:그라우트의
용어,정의및시방서
표준안
제정
KSLISO13007-2 도자기질타일-그라우트및접착제-제2부:접착제시험
방법
표준안
제정
KSLISO13007-1 도자기질타일-그라우트및접착제-제1부:접착제의용어,
정의및시방서
표준안
제정
KSLISO27448
파인세라믹스-반도체광촉매물질의자기정화성능시험
방법-물접촉각측정
표준안
제정
KSLISO27447
파인세라믹스-반도체광촉매물질의항균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KSLISO22602
파인세라믹스-롤링베어링볼용질화규소
표준안
제정
KSLISO26423
파인세라믹스-크레이터연삭방법에의한코팅두께측정
표준안
제정
KSLISO8106
유리용기-무게법에의한용량의측정-시험방법
표준안
o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내역
총괄
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
치
장
소
취급
업무
해지및
폐국일자
사유
해운대
영산대학교
우편취급국
영산대학교
(노찬용)
부산광역시해운대구반송3동
248-1
필수
2011.11.1.
계약
해지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1-13호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에의거군사우편출장소폐소사항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2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군사우편출장소폐소
2.폐소일:2011.11.8.(화)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5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622호
관
보
2011.10.28.(금요일)
374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토러스투자증권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5-0-1투자자문업
2011.10.20
3.제출의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
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무총리실장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과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55국무총리실1005호
기획총괄정책관(TEL.02-2100-2412,FAX.02-2100-2423)
4.기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안은국무총리실홈
페이지(www.pmo.go.kr)에게재(홈페이지-정보마당-소관법령)되어있으며,기타자세한사항은국
무총리실기획총괄정책관실연구지원과(전화02-2100-2412,FAX 02-2100-2423)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9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1년10월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22호
｢담배사업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8일
기획재정부장관
담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담배소매인지정제도를원칙허용방식으로규정함으로써담배사업자의경제활동의자유를확대하
고,행정처분시실시하는청문의범위를취소처분에서정지처분까지확대하여처분대상자의권익보
호를강화하고자함
제17622호
관
보
2011.10.28.(금요일)
375
2.의견제출
동법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획재정부장관(참조:출자관리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곳
▪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번지,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전화:02-2150-5173
▪팩스:02-3418-1150
▪이메일:kwd9056@mosf.go.kr
※ 동법률안개정안의상세내용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sf.go.kr)의입법예고란에게재
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23호
｢담배사업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8일
기획재정부장관
담배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담배판매업등록제도를원칙허용방식으로규정함으로써담배사업자의경제활동의자유를확대하
고,기관위임사무로지자체가수행하고있는제조사담배가격신고업무를기관위임사무가폐지됨에
따라국가사무로환원하고자함
2.의견제출
동법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17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기획재정부장관(참조:출자관리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곳
▪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번지,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전화:02-2150-5173
▪팩스:02-3418-1150
▪이메일:kwd9056@mosf.go.kr
※ 담배사업법시행령개정안의상세내용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sf.go.kr)의입법예고란
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7622호
관
보
2011.10.28.(금요일)
377
4.기
타
「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일부개정령안전문은교육과학기술
부홈페이지(www.mest.go.kr)에게재(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되어있으며,기타자세한사항
은교육과학기술부학술인문과(전화02-2100-6852,FAX 02-2100-687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
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66호
「고등교육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미리국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등록금심의위원회위원중학생위원의비중이10분의3이상이되도록하고,등록금심의위원회회의
록공개와위원회의자료요청권을명문화하는등「고등교육법」이개정(2011.9.15)됨에따라법률
위임사항마련등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등록금심의위원회자료제출요청권에대한세부사항규정(안제4조의2신설)
(1)자료의종류,자료요청주체및대상,자료의추가또는보완등
나.등록금심의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에대한세부사항규정(안제4조의3신설)
(1)회의록공개시기,공개방식,비공개사항,비공개사항의후속처리등세부사항
3.참고사항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대학장학과,전화02-2100-6272,팩스02-2100-6941)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자세한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법령정
보(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곳:교육과학기술부대학장학과
110-760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55정부중앙청사
전화:02-2100-6227, 팩스:02-2100-6941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67호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미리국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7622호
관
보
2011.10.28.(금요일)
378
1.개정이유
등록금심의위원회위원중학생위원의비중이10분의3이상이되도록하고,등록금심의위원회회의
록공개와위원회의자료요청권을명문화하는등「고등교육법」이개정(2011.9.15)됨에따라
관련
규정을정비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등록금심의위원회학생위원구성비율규정
-학생위원의수는전체위원정수의3/10이상이되도록구성(안제2조제4항후단신설)
나.자료요청권및회의록작성ㆍ보존관련사항삭제
-개정된고등교육법에따라자료요청및회의록관련사항을대통령령에위임함에따라동내
용을고등교육법시행령에규정하고,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에서는삭제(안제2조제5항,제2조
제6항삭제)
3.참고사항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대학장학과,전화02-2100-6272,팩스02-2100-6941)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자세한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법령정
보(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곳:교육과학기술부대학장학과
110-760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55정부중앙청사
전화:02-2100-6227, 팩스:02-2100-6941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6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신규
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1년10월28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등록
구분
202
나눔과비전
서울시양천구
목동
805-25
101호
구자행‘11.10.
24
․사회문제의예방과해결
을위한자원봉사및제도
개선활동
․지구촌나눔운동의확산
을위한해외봉사활동및
국제교류
․자원봉사의
가치정립과
확산을위한홍보활동및
캠페인
02-2651-
0199
민
간
협력과
신규
등록
제1
   762
     2호                      관         보   2
                                           011
                                             .10
                                               .28
                                                 .(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2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국제미래학회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1년 10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등록번호:제7호
2.단체명:국제미래학회
3.대표자:이남식
4.등록연월일:2011.10.24.
5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67-5대현빌딩 6층
6.주된 사업: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지식경제에 관한 학술활동,미래사회 변화에 관한 연구,
 학술지 발행,국제간 학술교류,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지원사업 등의 사업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65호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에 대한 예우를 개선하고 연구활동 지원을 원활하게 하
  기 위하여,동 회원에게 지급되는 정액수당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 정액수당을 매월 150만원에서 매월 180만원으로 변경
  함(
   안 제2조제1항)
           .
3.의견제출
 가.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기타 참고사항
 나.제출방법 :우편,모사전송(
                fax)
                   ,전자주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인문과 (
                                                우편번호
   110-760)
  2)모사전송(
        fax):02-2100-6875
  3)전자주소 :kt
           h123@me
                 st.
                   go.
                     kr
                                 376
제1
   762
     2호                           관          보      2
                                                    0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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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4.기    타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
 부 홈페이지(
       www.
          mes
            t.go.
                kr)
                  에 게재(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
                                    되어 있으며,기타 자세한 사항
 은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인문과(
                전화 02-2100-6852,FAX 02-2100-687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66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제안 이유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학생위원의 비중이 10분의 3이상이 되도록 하고,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록 공개와 위원회의 자료 요청권을 명문화하는 등「고등교육법」이 개정(
                                      2011.
                                          9.
                                           15)
                                             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주요 내용
 가.등록금심의위원회 자료제출 요청권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안 제4조의2신설)
  (
  1)자료의 종류,자료요청 주체 및 대상,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 등
 나.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안 제4조의3신설)
  (
  1)회의록 공개시기,공개방식,비공개 사항,비공개 사항의 후속처리 등 세부사항
3.참고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참조 :대학장학과,전화 02-2100-6272,팩스 02-2100-6941)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
                                    p:/
                                      /www.
                                          mest
                                             .go.
                                                kr)
                                                  의 법령정
 보(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과
               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정부중앙청사
               전화 :02-2100-6227, 팩스 :02-2100-6941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67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377
제17622호
관
보
2011.10.28.(금요일)
37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14호
민간자격국가공인(기간연장)
자격기본법에의거(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에서관리․운영하는『국어능력인증시험』에대하여다
음과같이공인기간을연장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1년10월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공인번호(공인일자):제2011-02호(2011.10.8.)
2.민간자격관리자:(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
-사업자등록번호:114322-*******
-소재지:서울특별시서초구양재동61번지오창빌딩2층
-대표자:이기문
3.공인자격종목:국어능력인증시험
4.국가공인의유효기간:2011.10.8.~2013.10.7.(2년)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15호
저작권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에
따라
「저작권법」이
일부개정
(2008.10.10국회제출)되는바,동법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현행제도
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정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표준적인기술조치의구체화(안제39조의3)
- 표준적인기술조치의조건으로‘저작재산권자와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폭넓은합의에따라개
방적이고자발적인과정을통하여정하여질것’등이를구체적으로열거함
나.복제․전송의재개요청시소명자료추가(안제42조)
-저작물등의복제․전송행위가동법에서정한저작재산권제한사유에해당,합법적인이용임을
소명하고복제․전송재개를요청할수있도록규정함
다.정보제공청구등의절차구체화(안제44조의3및제44조의4)
-복제․전송자에관한정보제공의청구규정에따라권리주장자는민사상소제기및형사상의고
소를위해일정한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정보제공명령을청구할수있음
3.의견제출
저작권법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2011년11월8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저작권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기
타자세한내용은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담당사무관:정은영,전화:02-3704-9472,팩스
02-3704-9479)로문의하시거나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7622호
관
보
2011.10.28.(금요일)
380
ㅇ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ㅇ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우편번호
:
110-36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16호
저작권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대한민국과미합중국과의자유무역협정」의합의사항에따라「저작권법」이일부개정(2008.10.10
국회제출)되는바,등록신청서의정비등동법및시행령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
항을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등록신청서등의서식정비(안제6조)
-배타적인권리에대한등록신청서를신설하고,출판권등관련권리의등록신청서를정비함
3.의견제출
저작권법시행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2011년11월17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저작권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기
타자세한내용은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담당사무관:정은영,전화:02-3704-9472,팩스
02-3704-9479)로문의하시거나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ㅇ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ㅇ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우편번호
:
110-360)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51호
농림수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
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7622호
관
보
2011.10.28.(금요일)
210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25호
부천범박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변경,실시계획변경승인및지형도면등의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및제11조에따라부천범박국민임대주택단지예
정지구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을승인하여같은법제7조,제11조에따라고시하고,⌜토지이용규
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1년10월28일
국토해양부장관
1.예정지구지정변경
가.예정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변경)
1)명
칭:부천범박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위
치:경기도부천시소사구범박동,괴안동일원
3)면
적:(기정)465,686㎡
(변경)465,686.6㎡
나.예정지구의지정(변경)일자:관보게재일
다.사업을시행할단지조성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1)단지조성사업자명
칭:한국토지주택공사
2)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
3)대표자성명:이지송
라.개발계획의개요
1)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
가)수용인구:6,921인(호당3.0인기준)
나)주택건설계획:2,307호(단독주택:162호,공동주택:2,145호)
구      분
면 적(㎡)
구성비(%)
수용세대
(호)
수용인구
(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50,285
150,192.2 
100.0
100.0
2,307
6,921 ․ 단독 : 공동 = 26.9 : 73.1
단 독 주 택
40,516
40,328.7 
27.0
26.9
162
486 ․ 평균 249㎡/호
공 동 주 택
109,769
109,863.5 
73.0
73.1
2,145
6,435
․ 면적비율
 - 60㎡이하 : 60~85㎡ : 85㎡초과 
 = 51.86%  :  48.14%  :    -
60㎡ 이하
56,984
56,976.5 
37.9
37.9
1,473
4,419
60㎡~85㎡이하
52,785
52,887.0 
35.1
35.2
672
2,016
※ 국민임대주택비율:전체수용세대의63.85%(1,473호)
※ 인구밀도:148.6인/ha,호수밀도:49.5호/ha
2)집단에너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가)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역곡변전소에서공급
제17622호
관
보
2011.10.28.(금요일)
211
나)연료공급계획
-난방방식은LNG 개별방식으로결정
-냉방방식은전기압축식,흡수식및멀티EHP식으로결정
다)도시가스공급계획
-공급자:(주)삼천리
3)교통에관한계획
○도로계획(변경)
구분
등급
류별
폭원
(m)
노선수
연장
(m)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
50
7,111
120,996
121,471.5
가각 및 버스베이 포함
일반
도로
계
-
39
6,743
119,348
119,636.0
광로
2
50
1
324
16,073
16,061.8
계수대로(공공공지 중복면적 
98㎡포함)
대로
소계
-
3
879
27,600
28,111.1
2
30
1
754
26,217
26,702.6
동남우회도로
3
25
2
125
1,383
1,408.5
기존도로 일부 편입
중로
소계
-
9
2,768
50,852
49,961.7
1
20~22
5
1,932
39,785
39,195.3
경관녹지 중복면적
1,102㎡포함
2
15
1
186
2,799
2,785.8
3
12~15
3
650
8,268
7,980.6
소로
소계
-
26
2,772
24,823
25,501.4
1
10
11
1,136
11,752
11,848.3
2
8
13
1,531
12,423
12,972.1
3
6
2
105
648
681.0
보행자
전용
도로
계
-
11
368
1,648
1,835.5
소로
3
4~6
11
368
1,648
1,835.5
○주차장계획(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3개소
3개소
5,822
5,648.9
주 차 장
주1
범박동 11-2제 일원
범박동 212-6 차
3,044
3,017.4
주2
괴안동 80-18답 일원
괴안동 254-1 차
1,474
1,474.0
주3
괴안동 69-16전 일원
괴안동 246 차
1,304
1,157.5
4)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없음)
(단위:천㎡)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용 지 보 상
466
-
398
68
-
-
-
-
조 성 공 사
466
-
-
10
60
116
187
93
제17622호
관
보
2011.10.28.(금요일)
212
5)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없음)
가)연차별자금투자계획
(단위:억원)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2,913
-
1,805
277
65
120
146
500
용 지 보 상
1,732
-
1,547
176
3
6
-
-
조 성 공 사
944
-
113
78
55
104
134
460
간  접  비
237
-
145
23
7
10
12
40
나)재원조달계획:한국토지주택공사자체자금
마.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1)착
수
일:2005년05월07일(지구지정일)
2)준공예정일:2011년10월31일
바.토지이용에관한계획
1)총
괄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면 적(㎡)
구성비
(%)
면 적(㎡)
구성비
(%)
합   계
465,686 
100.0 
465,686.6
100.0
증)
0.6
주  
택
건  
설
용  
지
소  계
158,504 
34.0 
158,375.9
34.0
감)
128.1
2,307호
단  독
 40,516 
8.7 
40,328.7
8.7
감)
187.3
162호
공  동
109,769 
23.5 
109,863.5
23.6
증)
94.5
2,145호
근린생활
  8,219 
1.8 
8,183.7
1.8
감)
35.3
준 주 거 용 지
 11,525 
2.5 
11,514.0
2.5
감)
11.0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295,657 
63.5 
295,796.7
63.5
증)
139.7
도  로
120,996
26.0 
121,471.5
26.1
증)
475.5
보행자도로 포함
(경관녹지 및 공공공지 1,200㎡포함)
주 차 장
  5,822 
1.3 
5,648.9
1.2
감)
173.1
노외주차장 3개소
공  원
 57,882 
12.4 
57,812.0
12.4
감)
70.0
근린공원 2개소, 체육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소공원 1개소
녹  지
81,194
17.4 
81,101.5
17.4
감)
92.5
완충녹지 13개소, 경관녹지 14개소
(도로 및 공공공지 중복면적 1,207㎡ 제외)
학  교
 13,503 
2.9 
13,565.0
2.9
증)
62.0
유치원, 중학교 각 1개소
광  장
788 
0.2 
786.2
0.2
감)
1.8
경관광장 2개소
공공공지
3,689 
0.8 
3,648.5
0.8
감)
40.5
10개소(경관녹지 중복면적 105㎡포함, 
도로 중복면적 98㎡제외)
사회복지시설
 1,367 
0.3 
1,367.0
0.3
-
1개소
업무시설
 1,646 
0.3 
1,640.2
0.4
감)
5.8
1개소
종교용지
 1,102 
0.2 
1,106.5
0.2
증)
4.5
1개소
유수지
 7,628 
1.6 
7,608.5
1.6
감)
19.5
4개소
가스공급시설
     40 
0.1 
40.9
0.0
증)
0.9
가스정압장 1개소
제17622호
관
보
2011.10.28.(금요일)
213
2)주택건설용지에관한계획
○주택용지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용적률
(%)
평균㎡형
(㎡)
층 수
비  고
기 정 
변 경
합 계
150,285
150,192.2 
2,307
6,921
-
-
-
3.0인/호
단  독 
주  택
40,516
40,328.7 
162
486
-
250.1
-
공  동
주  택
109,769
109,863.5 
2,145
6,435
170
-
-
60㎡ 이하
56,984
56,976.5 
1,473
4,419
165
63
중층
국민
임대주택
60~85㎡ 이하
52,785
52,887.0 
672
2,016
175
106
중층
주)평균㎡형은분양면적기준
○근린생활시설용지계획(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5개소
8,219
8,183.7
근린생활
시설용지
1
괴안동 41-4답 일원
괴안동 247 대
902
903.4
2
괴안동 68-16답 일원
괴안동 248-1대 일원
1,450
1,447.9
3
괴안동 69-7전 일원
괴안동 248-4대 일원
1,374
1,358.1
4
괴안동 136전 일원
괴안동 254-2대 일원
3,428
3,419.9
5
범박동 94전 일원
범박동 232-5대 일원
1,065
1,054.4
3)준주거용지에관한계획(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6개소
11,525
11,514.0
준주거
용지
1
범박동 6-4대 일원
범박동 210-1대
1,349
1,349.6
2
범박동 6-3구 일원
범박동 211-1대 일원
1,420
1,416.0
3
범박동 9-4전 일원
범박동 211-4대 일원
3,890
3,889.2
4
범박동 12-5대 일원
범박동 212-1대 일원
1,579
1,576.7
5
범박동 49-2전 일원
범박동 212-4대 일원
1,579
1,575.0
6
범박동 53-1대 일원
범박동 211-9대 일원
1,708
1,707.5
제17622호
관
보
2011.10.28.(금요일)
214
4)공공시설용지에관한계획
○도로계획(변경)
구분
등급
류별
폭원
(m)
노선수
연장
(m)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
50
7,111
120,996
121,471.5
가각 및 버스베이 포함
일반
도로
계
-
39
6,743
119,348
119,636.0
광로
2
50
1
324
16,073
16,061.8
계수대로(공공공지 중복면적 
98㎡포함)
대로
소계
-
3
879
27,600
28,111.1
2
30
1
754
26,217
26,702.6
동남우회도로
3
25
2
125
1,383
1,408.5
기존도로 일부 편입
중로
소계
-
9
2,768
50,852
49,961.7
1
20~22
5
1,932
39,785
39,195.3
경관녹지 중복면적
1,102㎡포함
2
15
1
186
2,799
2,785.8
3
12~15
3
650
8,268
7,980.6
소로
소계
-
26
2,772
24,823
25,501.4
1
10
11
1,136
11,752
11,848.3
2
8
13
1,531
12,423
12,972.1
3
6
2
105
648
681.0
보행자
전용
도로
계
-
11
368
1,648
1,835.5
소로
3
4~6
11
368
1,648
1,835.5
○주차장계획(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3개소
3개소
5,822
5,648.9
주 차 장
주1
범박동 11-2제 일원
범박동 212-6 차
3,044
3,017.4
주2
괴안동 80-18답 일원
괴안동 254-1 차
1,474
1,474.0
주3
괴안동 69-16전 일원
괴안동 246 차
1,304
1,157.5
○공원계획(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7개소
57,882
57,812.0
소공원
소 계
1개소
763
760.9
소1
범박동 4-11전 일원
범박동 210 공
763
760.9
어린이
공원
소 계
3개소
6,952
6,969.9
어1
괴안동 78-1전 일원
괴안동 251-7 공
1,848
1,848.9
어2
범박동 산21-30임 일원
범박동 225-3 공
1,500
1,502.8
어3
범박동 94전 일원
범박동 232-8 공
3,604
3,618.2
근 린 
공 원
소 계
2개소
39,968
39,938.0
근1
괴안동 142-10대 일원
괴안동 263 공 일원
27,724
27,695.3
근2
범박동 산 35-3임 일원
범박동 234-2 공
12,244
12,242.7
체 육
공 원
소 계
1개소
10,199
10,143.2
체1
괴안동 141전 일원
괴안동 262 공
10,199
10,143.2
제17622호
관
보
2011.10.28.(금요일)
215
○녹지계획(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26개소
27개소
81,848
82,308.5
완충
녹지
소 계
13개소
30,076
30,143.3
1
괴안동 74-8임 일원
괴안동 245 공
3,119
3,267.3
2
괴안동 산22-11임 일원
괴안동 244 공
6,756
6,741.5
3
괴안동 142-16전 일원
괴안동 255 공
1,128
1,129.6
4
괴안동 213-6도 일원
괴안동 251-2 공
924
931.3
5
괴안동 66-1전 일원
괴안동 251-4 공
966
959.9
6
괴안동 49-17전 일원
괴안동 251-6 공
960
958.8
7
괴안동 산24-5임 일원
괴안동 258-4 공
369
367.6
8
괴안동 140-1전 일원
괴안동 259-2 공
159
159.3
9
범박동 8-17과 일원
범박동 205-1 공
1,721
1,699.5
10
범박동 100-30임 일원
범박동 229 공
6,609
6,560.5
11
범박동 100-7대 일원
범박동 232-2공
4,840
4,833.3
12
범박동 111-2전 일원
범박동 233 공
2,119
2,129.4
13
범박동 83-1전 일원
괴안동 245-1 공
406
405.3
경관
녹지
소 계
13개소
14개소
51,772
52,165.2
1
괴안동 57-1전 일원
괴안동 265-2 공
7,235
7,318.8
2
괴안동 57전 일원
괴안동 264-2 공 일원
17,346
17,884.6
도로(1,102㎡)
공공공지(105㎡)
중복면적포함
3
범박동 8-18과 일원
범박동 205 공
3,873
3,862.2
4
범박동 12-6대 일원
범박동 214 공
5,557
5,592.5
5
범박동 127-1전 일원
범박동 234-6 공
408
386.1
6
범박동 54전 일원
범박동 218 공
581
561.9
7
범박동 52-2전 일원
범박동 219-1 공
160
159.2
8
범박동 산21-1임 일원
범박동 219-5 공
85
86.9
9
범박동 111-3전 일원
범박동 230-2 공
2,635
2,167.7
10
범박동 130-43전 일원
범박동 233-1 공
472
468.7
11
범박동 산32-1임 일원
범박동  232-9 공
12,777
12,643.0
12
범박동 84-4전 일원
범박동  234-4 공 일원
398
397.3
13
범박동 135-1도 일원
범박동 233-2 공
245
251.9
14
-
범박동 230 공
-
384.4
제17622호
관
보
2011.10.28.(금요일)
216
○광장계획(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2개소
788
786.2
광  장
1
범박동 8-15과 일원
범박동 208-4 공
206
203.3
2
범박동 50-9전 일원
범박동 211-8 공
582
582.9
○공공공지계획(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10개소
3,689 3,746.5
공 공
공 지
1
괴안동 산29-15임 일원
괴안동 265 도
482
435.5
2
괴안동 산24-5임 일원
괴안동 264 도 일원
766
764.7
경관녹지 중복면적 
105㎡ 포함
3
범박동 4-9전 일원
범박동 204-16 도
161
160.1
4
범박동 5전 일원
범박동 204-15 도
253
251.9
5
범박동 8-18과 일원
범박동 208-10 도
91
90.6
6
범박동 6-1전 일원
범박동 208-9 도
123
123.1
7
범박동 9-9답 일원
범박동 217-1 도
169
169.3
8
범박동 산21-30임 일원
범박동 229-1 도
774
883.4
도로 중복면적
98㎡ 포함
9
범박동 95대 일원
범박동 232-1 도
199
198.7
10
범박동 94전 일원
범박동 232-7 도
671
669.2
○교육시설계획(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2개소
13,503
13,565.0
유치원
1
범박동 94전 일원
범박동 232-4 대
1,000
995.7
중학교
1
범박동 98-5대 일원
범박동 232-3 학
12,503
12,569.3
○사회복지시설계획(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1개소
1,367
1,367.0
사회복지
시설
1
괴안동 57-5전 일원
괴안동 264-1 대
1,367
1,367.0
○업무시설계획(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1개소
1,646
1,640.2
업무시설
1
범박동 3-1전 일원
범박동 200 대
1,646
1,640.2
제17622호
관
보
2011.10.28.(금요일)
217
○종교시설계획(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1개소
1,102
1,106.5
종교용지
1
괴안동 57-2전 일원
괴안동 265-3 종
1,102
1,106.5
○가스공급시설계획(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1개소
40
40.9
가스
정압장
가스공급
시설
1
범박동 104-3대 일원
범박동 230-1 잡
40
40.9
○유수지계획(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4개소
7,628
7,608.5
유수지
1
괴안동 50-2전 일원
괴안동 251-5 유
1,459
1,458.8
2
괴안동 산29-15임 일원
괴안동 265-1 유
1,536
1,554.6
3
범박동 9-8답 일원
범박동 217 유
1,393
1,394.4
4
범박동 84-4전 일원
범박동 234-3 유
3,240
3,200.7
사.개발제한구역해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변경)
1)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변경)내용
구분
위치
면적(㎢)
비 고
기정
부천시
19.14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09호
(‘05.5.7)
원미구
원미동, 소사동, 역곡동, 춘의동, 도당동
소사구
소사본동, 범박동, 계수동, 옥길동, 괴안동, 송내동
오정구
여월동, 작동, 원종동, 오정동, 고강동, 대장동, 삼정동, 내동
변경
부천시
19.141
부천범박지구
(감 0.0000006㎢)
원미구
원미동, 소사동, 역곡동, 춘의동, 도당동
소사구
소사본동, 범박동, 계수동, 옥길동, 괴안동, 송내동
오정구
여월동, 작동, 원종동, 오정동, 고강동, 대장동, 삼정동, 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