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121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김덕훈
1972.03.07.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신길동
204번지6
중
국
2010.03.29.
타인명의로
국적취득
남
JIN DEXUN
2015.03.20.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정복화
1964.01.28
여
중
국충청남도금산군금산읍중도리458
국적법
제6조2항1호
　
　
◉외교부고시제2015-2호
소득세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2호에따라,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따른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따른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따른한국국제협력단의
종사자가국외등에서근무하고받는수당중해당근로자가국내에서근무할경우에지급받을금액상
당액을초과하여받는금액중실비변상적성격의급여의범위와금액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3월25일
외교부장관
소득세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2호의국외근로자의비과세급여의범위및금액
가. 공무원
ㅇ재외공관에근무하는공무원,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4조및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3조에정한국외파견공무원이외무공무원법제21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관한규정에근거해국외등에서근무하고받는수당의전액. 다만,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및별표11의제4호가목의가) 및나)표에규정된재외근무수당및지방공무원에게지급
되는이에준하는수당의경우그지급액에75%를곱한금액.
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ㅇ각기관의종사자가사규에근거해국외등에서근무하고받는수당의전액.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관한규정제14조및별표11의제4호가목의가) 및나)표에규정된재외근무수당에해당되
는각기관수당지급액의경우그지급액에75%를곱한금액.
부칙
이고시는공포일이속하는과세기간에지급하는급여분부터적용한다.
◉법무부고시제2015-102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5년3월25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5-10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5년3월25일
법무부장관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국방부고시제2015-8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00부대 이전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243-56 등 4필지
  ◦ 면 적 : 3,77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3. 12.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김포향산도시개발사업조합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11 광우회관 4층
  ◦ 연락처 : 031)986-186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소재지                  편입 실제 용도구역 또는             소유자
번호          지번 지목 면적
                  (㎡) 면적      이용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계              3,775 3,775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5    나선호
                                            주공아파트 701동 501호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1    김태수
     서울특별시                                   장미아파트 28동 806호
 1    강서구 243-56 잡   177   177 잡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1    전복순
      개화동                                    장미아파트 28동 806호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503
                                           시영1단지 그린아파트 113동   최병철
                                                 1210호
   서울특별시
 2  강서구 243-57 잡 293 293 잡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서울시 중구 황학동 433    문종원
    개화동
   서울특별시
 3 강서구 243-58 잡 370 370 잡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1
                                           장미아파트 23동 1102호    주명돈
    개화동
   서울특별시
 4 강서구 243-59 잡 2,935 2,935 잡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국
                                                              (국방부)
    개화동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포향산도시개발사업조합 담당자(☎031-986-1866)에게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2)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125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국방부고시제2015-9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국도7호선 군 대체시설 설치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상리
                     산1-1, 산1-8, 산1-10, 산1-12, 산1-13,
                     산1-14, 산1-15, 산2-2, 산2-3, 산3-2,
                     산5-2, 산6-5, 산8-1, 산8-2, 산10-16,
                     산10-17, 5, 50, 54,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송포리
  국도7호선              산122-6, 93-15, 101-4, 124-5,      34,482 34,482
  군 대체시설 설치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산31-3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산2-13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산52-3, 산106-3, 산106-4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배봉리
                     산1-14, 산5-36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산27-6
4. 사업시행기간 : ‘15. 3. 19.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236(단계동)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9-8264]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9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126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122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리순월
1963.03.10
여
중
국충청북도음성군소이면소이로41번길
9-48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디
에우한
1991.11.21
여
베
트
남충청북도진천군덕산면합목리313
국적법
제6조2항1호
　
　
아도라
파우익
1984.03.04
여
필
리
핀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가덕면한계리
295
국적법
제6조2항1호
　
　
소우잰
1986.07.22
여
중
국충청북도보은군내북면적음리257
국적법
제6조2항1호
　
　
군친이시
강치맥
1982.04.12
여
몽
골충청북도음성군소이면갑산로296번길
8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패패
1986.06.11
여
중
국충청남도아산시염치읍강청리길6번길
28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티바오1990.11.22
여
베
트
남충청북도영동군학산면서산리441
국적법
제6조2항1호
　
　
네티프엉안1984.09.05
여
베
트
남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원상림길132-22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옥주
1983.07.03
여
중
국경기도용인시처인구마평동609-2
국적법
제5조
　
　
김민영
1986.05.01
여
중
국서울특별시성북구하월곡동산2
국적법
제6조2항1호
　
　
강룡
1983.03.04
남
중
국경기도안산시단원구다문화2길5
(원곡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송옥
1959.05.09
여
중
국인천광역시부평구경원대로1426
(부평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분선
1969.04.06
여
중
국경기도안산시단원구선여불로31-1
(선부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윙테이왕잉1984.03.20
여
베
트
남경기도시흥시정왕천로369번길17-2
(정왕동)
국적법
제6조2항4호
　
　
김순희
1980.02.24
여
중
국대구광역시달성군옥포면송촌리376
국적법
제6조2항1호
　
　
마귀옥
1977.12.17
여
중
국전라남도해남군화산면해창리7
국적법
제6조2항1호
　
　
허명희
1965.04.04
여
중
국인천광역시계양구화산로20-1
(임학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당티옘짱1987.01.02
여
베
트
남인천광역시부평구부흥북로84번길19-7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티미엔1985.05.16
여
베
트
남전라남도화순군이양면초방양촌길
30-2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
프엉짱
1984.05.29
여
베
트
남전라남도곡성군곡성읍읍내25길6
국적법
제6조2항1호
　
　
군드삼바벌
러르체첵1978.08.27
여
몽
골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신죽2길
99-10
국적법
제6조2항1호
　
　
당티튀린1988.07.22
여
베
트
남경상남도통영시도산면법송리1056
국적법
제6조2항1호
　
　
묘우좬
1970.05.16
여
중
국서울도봉구창동33
국적법
제6조2항3호
　
　
페랄타멜로
디타도
1988.12.31
여
필
리
핀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진영리101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티녹탐1986.10.11
여
베
트
남강원도태백시동점동363
국적법
제6조2항1호
　
　
행빌라
1988.07.03
여
캄보디아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1가길7-3
(역촌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123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도안티
도안찐
1984.07.14
여
베
트
남부산광역시금정구수림로49번길9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기성
1971.10.25
남
중
국부산광역시사상구삼덕로95-1
(덕포동)
국적법
제5조
　
　
김혜숙
1945.12.14
여
중
국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청강로76
국적법
제5조
　
　
쑹샤오쉐1982.11.05
여
중
국경상남도김해시활천로186번길21
국적법
제5조
　
　
류티타이1987.12.12
여
베
트
남경상북도문경시산북면창구길51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엔
티루엔
1992.10.30
여
베
트
남부산광역시남구용호동561-10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이티프엉1989.07.15
여
베
트
남부산광역시남구장고개로108
(문현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티홍1980.07.09
여
베
트
남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소답동271
국적법
제6조2항2호
　
　
딘티톼
1987.10.26
여
베
트
남강원도양양군양양읍조산리521
국적법
제6조2항1호
　
　
마니산제이
미로스엘1987.01.01
여
필
리
핀서울특별시마포구숭문4안길19-5
(염리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해옥
1960.01.18
여
중
국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신성리463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종호
1963.12.05
남
중
국경상북도청송군진보면부곡리290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금홍
1986.01.03
여
중
국경기도양주시삼숭로58번길108-47
(삼숭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영권
1972.01.15
남
중
국경상북도예천군감천면수용골길
120-53
국적법
제6조2항1호
　
　
임차순
1957.08.16
여
중
국서울특별시종로구창신7가길15
(창신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홍원
1957.08.12
남
중
국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염창로63번길
13-1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숙자
1960.04.09
여
중
국전라북도완주군구이면평촌리70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
녹뚜엔
1987.01.01
여
베
트
남전라북도진안군마령면계서리396
국적법
제6조2항1호
　
　
유옥녀
1973.04.15
여
중
국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성남면신사리
339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송월
1971.05.11
여
중
국서울특별시마포구구수동101-30
국적법
제6조2항1호
　
　
탠쥔
1965.11.13
여
중
국경상북도경산시용성면가척길59
국적법
제6조2항1호
　
　
고명보
1958.05.11
남
중
국전라북도정읍시신태인읍신태인리
553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영화
1969.01.15
여
중
국서울특별시송파구바람드리20길4
(풍납동)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옥란
1971.12.13
여
중
국전라북도진안군정천면월평리1132
국적법
제6조2항1호
　
　
배영희
1969.09.13
여
중
국전라남도장성군남면분향리산22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옥녀
1970.06.01
여
중
국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로21길29-1
(화곡동)
국적법
제5조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124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우웬티미레1984.03.20
여
베
트
남서울특별시송파구마천로44길10-7
(거여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남스라이덜
즈툭스자야1981.07.18
남
몽
골서울특별시성북구한천로71길9-4
(석관동)
국적법
제5조
　
　
김희봉
1978.11.20
여
중
국서울특별시마포구대흥로24길28
(염리동)
국적법
제5조
　
　
최선애
1979.08.23
여
중
국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900-31
국적법
제5조
　
정서연
2010.07.17
여
중
국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900-31
국적법
제8조
수반
취득　
이준
1983.06.06
남
중
국서울특별시송파구석촌동233-2
국적법
제5조
　
　
쪼루칭
1981.12.14
남
중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외대역동로10길23-
6
국적법
제5조
　
　
조봉금
1977.11.25
여
중
국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로2다길11
국적법
제5조
　
　
양지웨이1986.04.21
남
중
국서울특별시광진구아차산로23길38
국적법
제5조
　
　
공메이링1959.12.01
여
타이완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로24가길53
국적법
제6조2항1호
　
　
황은선
1975.09.06
여
중
국서울특별시종로구동숭동산2
국적법
제6조2항1호
　
　
여홍매
1970.02.16
여
중
국경기도용인시처인구양지면양지리
686
국적법
제6조2항1호
　
　
구룽아라티1985.08.03
여
네
팔서울특별시은평구응암동242-160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엔티틴1989.12.20
여
베
트
남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522
국적법
제6조2항1호
　
　
조은실
1982.07.12
여
중
국대구광역시서구평리동1406-4
국적법
제6조2항4호
　
　
마인화
1983.02.03
여
중
국경상북도청송군현동면창양리348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투이티엔1989.06.20
여
베
트
남강원도태백시황지동133
국적법
제6조2항1호
　
　
추옵스
레이닌
1990.03.07
여
캄보디아대전광역시동구동대전로256번길61
국적법
제6조2항1호
　
　
휜티졤
1984.12.15
여
베
트
남전라북도남원시운봉읍수철길63
(운봉읍)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히엔1992.12.14
여
베
트
남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구성6길32-1
(구성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청잉
1983.09.26
여
중
국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장항로285
국적법
제6조2항1호
　
　
우천천
1964.03.10
남
타이완
경기도고양시덕양구소만로19
국적법
제6조2항1호
　
　
웬티냐
1980.10.15
여
베
트
남경기도의정부시하금로43번길
13-6
국적법
제6조2항4호
　
　
리티라이1987.06.18
여
베
트
남서울특별시성동구도선동257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성실
1965.07.19
여
중
국경북영덕군영덕읍252
국적법
제6조2항1호
　
　
하오엔
1987.04.03
여
중
국경상북도청송군진보면고현리339
국적법
제6조2항1호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태백시 혈동
                     산77-1, 산80, 산81-1, 산82-1, 산83
                     산87-1, 산87-2, 산87-63, 282, 240,
  ○○ 진입도로 포장         238, 237-2, 231, 230-1, 278, 216, 212  51,835,474 29,989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산26-4, 산1, 350, 9, 1-1
4. 사업시행기간 : ‘15. 3. 19.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문의 [☎ (033) 740-7154]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9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 교체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A-1지역 신축      강원  도   화천군    상서면    산 양리         127,707  54,101
                  124, 107-8, 115-1, 107-10, 127-1
    A-2지역 신축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134                 8,826   8,826
    A-3지역 신축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105                14,396   6,314
    A-4지역 신축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115-1              57,203   12,056
4. 사업시행기간 : ‘15. 3. 19. ~ ‘16. 1.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748-4335]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9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교체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127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교체시설 신축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부촌리               103,896  62,275
                             150-2, 150-5, 142-2, 143-1
4. 사업시행기간 : ‘15. 3. 19. ~ ‘16. 1.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748-4335]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10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군단 면회실 신축 등 5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461-1      4,899   323
   면회실 신축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461-2              4,598  1,233
                             합 계              9,497  1,556
   정비고 신축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887-17           312,038  1,400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899-1     46,728  1,704
   차양대 신축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899-3            374,500   876
                             합 계            421,228  2,580
    초소 신축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산52-12    281,901   285
    초소 신축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871-1      1,926  1,926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3. 20. ~ 2015. 7.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2-440-7058] 하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5-3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 제16조의3에 따른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
(환경부고시 제2014-68호, 2014.4.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5일
              환경부장관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
                                   128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
 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4내지 17의”를 “별표 4부터 별표 17까지의 녹색기업 지정”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이 우수 그린비즈(이하 “우수 그린비즈”라 한다)로 선정한 기업이 녹색기업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녹색경영 보고서의 내용 중 별표 1 제2호 가목의 제출을 생략하고 우수 그린비
 즈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5조제4항 규정에 의한”을 “제35조제4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
 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4부터 별표 17까지의 각 호 가목 1)
 의 평가기준에 따라 녹색경영체제구축현황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 중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환경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별표 4 내지 17의 평가기준 중 이하 항목”을 “별표 4부터 별표 17까지의 평가기준 중 제2
 항에 따라 평가한 항목 이외의 평가항목”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
 과 같이 한다.
 ⑦ 기업 단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현지실사를 본사 및 대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현장실사
 를 실시하는 대표 사업장의 수와 범위 등은 업종별 특성,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한 환경부의 의견을
 들어 환경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에 대하여는 현지실사를 생략하
 고 인터넷, 비디오 등을 활용한 기타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2제1항 전단 중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6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하기에 앞서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환경지원센터, 한국환경공
 단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밖에 신청기업 최고경영자로부터 신청기업 전반
 에 대한 녹색경영 실천의지와 추진전략 등에 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신청기업 최고경영자로부터 의견을 청취
 한 결과, 신청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받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녹색기업 지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④ 환경청장이 녹색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녹색기업으로 지
 정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행규
 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및 제22호의4서식의 녹색기업 지정서와 국내 소재 기업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녹색기업 지정 현판을, 해외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6서
 식의 녹색기업 지정 현판을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녹색기업으로서의 우대를 받는 기간(이하 “지정기간”
 이라 한다)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이전에”를 “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129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심사단은 대기ㆍ수질ㆍ폐기물ㆍ유해화학물질과 자연환경 등 기타분야로 구분하여 환경청장이
 위촉하는 25인 이내의 전문가와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지방자치단체ㆍ녹색환경지원센터ㆍ한국환경
 공단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을 포함한 산ㆍ학ㆍ연 녹색경영 관련 전문가 25인 등 5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심사위원 6인 내지 10인을 선정하되, 녹색경영, 대기, 수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자연환경 등 기타분야 전문가를 각 1인 이상”을 “6인 이상 10인 이내의 심사위원을 선정하되, 신청기
 업의 업종별 해당분야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 및 녹색경영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과 녹색기업 재지정을 신청한 기업, 우수 그린비즈로 선정된 기업 등에 대하여는”을 “우수
 그린비즈로 선정된 중소기업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별표 2에 의한”을 “별표 2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단, 중소기업에 대한 가
 점은 제9조제2항과 제9조제3항”을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은 제2항과 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16조의8에 의한”을 “법 제16조의8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청장에게 녹색경영 보고서 상의 내용
 변경승인 신청을”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청장에게 녹색경영 보고서 상의 내용 변경신고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색경영 보고서 변경승인 신청이”를 “제1항에 따라 녹색경
 영 보고서 변경신고가”로, “변경을 승인하여야”를 “변경을 수리하여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환경부장관에게 녹색기업 지정 취소를
 요청하여야”를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하여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4호 중 “변경신청이 있는”을 “변경신고가 접수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소하
 여야 한다”를 “취소하거나(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
 우)”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
 2항(종전의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장은 녹색기업이 제1항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기
 업이 환경 법령 위반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2조의7제1호의 단서 규정”을 “제22조의7제1호 단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제5항 전단의 규정”을 “제3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한국환경산
 업기술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8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확약서를 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녹색기업 지정내용 변경 신청을”을 “확약서를 갖추어
 환경청장에게 녹색기업 지정내용 변경신고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
 기업 지정내용 변경 신청을”을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 지정내용 변경신고를”로, “변경을 승인하여
 야”를 “변경을 수리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기업 지정내용 변
 경을 승인”을 “제2항에 따라 녹색기업 지정내용 변경을 수리”로, “지방자치단체장”을 “해당 녹색기업
 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130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제1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51호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계획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동법률 시행령 제4조 7항에 의
거하여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및 345kV 선산-신포항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계
획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01.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2. 보상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
  가. 종 류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재산적보상, 주택매수)
  나. 명 칭 :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
  다. 법적근거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3. 보상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
  가. 사업기간 : 2014. 7. 29 ~ 2018. 2. 28 (3년 7개월)
  나. 예 정 지 :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
              [재산적보상 611,421㎡(939필지), 주택매수 약 2호]
4. 사업의 목적
  지상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5.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
  가. 청구기간 : 2014. 7. 29 ~ 2018. 2. 28 (3년 7개월)
  나. 청구방법 :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
    (작성서식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
  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현장조사(주택)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6. 첨부서류
  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
      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
                                          131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302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비고
박진환
2014.12.05.
남
필리핀
서울특별시용산구보광동265-190
2015.03.06.
김서연
2012.05.28.
여
중
국
충청북도영동군심천면길현리199-3
2015.03.10.
박현준
2012.11.19.
남
중
국
경기도시흥시정왕동1867-1
2015.03.16.
김가민
2011.12.14.
여
중
국
경기도안산시상록구일동567-8
2015.03.18.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1887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산18-1
임야
2,654
876
산18-2
임야
989
989
양진욱
외1인
안산시단원구와동
719-15 다세대402
분할
1888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산19
임야
10,481
7,217
산19-17
임야
7,409
7,409
김병희
외1인
안산시단원구와동
719-15 다세대102
분할
1899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산20-2
임야
25,237
23,689
222-11
임야
4,990
4,990
정봉성
외1인
부천시원미구중동
1185-2
그린타운1339-1201
등록전환
1899-1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222-15
임야
4,689
4,689
정봉성
외1인
부천시원미구중동
1185-2
그린타운1339-1201
분할및
등록전환
1899-2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222-16
임야
2,137
2,137
정봉성
외1인
부천시원미구중동
1185-2
그린타운1339-1201
분할및
등록전환
1899-3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222-14
임야
12,078
12,078
정봉성
외1인
부천시원미구중동
1185-2
그린타운1339-1201
등록전환
1902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산20-7
임야
37,854
37,854
산20-7
임야
25,236
25,236
안관구
외1인
이천시모가면
두미리557-1
분할
1902-1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산20-8
임야
12,618
12,618
장동술
안양시동안구
관령로358번길17-12,
2층호
분할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9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3월25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63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8호(2015.3.10)로고시된반월특수구역중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실시계획의토지세목정정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5년3월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구역중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실시계획중토지세목정정
토지세목조서
* 금번정정고시를제외한토지세목조서의내용은종전과변경없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64호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2차지역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서
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호(2015.1.14.) 내용중일부사항에대하여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
니다.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52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동법률 시행령 제4조 7항에 의
거하여 “대우 포천복합발전소 345kV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계획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우 포천복합발전소 345kV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대우에너지 주식회사 사장 조재민
  나.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1526번길 19
2. 보상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
  가. 종 류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재산적보상, 주택매수)
  나. 명 칭 : 대우 포천복합발전소 345kV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
  다. 법적근거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3. 보상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
  가. 사업기간 : 2014. 11. 01 ~ 2016. 06. 30
  나. 예 정 지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일원 [32,938㎡(17필지)]
4. 사업의 목적
  지상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외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5.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
  가. 청구기간 : 2014. 11. 01 ~ 2018. 06. 30
  나. 청구방법 :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
    (작성서식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
  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현장조사(주택)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6. 첨부서류
  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
     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
  나. 토지명세서
                                   토 지 명 세 서
                      지목     지 적(㎡)                소 유 자               선하지
번호     소재지     지번       이용        편 입                                 편입여부
                     공부 현황 원지적 면적             주 소              성명
 1   경기도 포천시   산64   임 임 32,727 5,547 경기 안산시 상록 구 부곡동 725-19   유인환      O
     신북면 계류리                                  302호
                                    200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토 지 명 세 서
                          지목     지 적(㎡)               소 유 자              선하지
번호        소재지      지번    공부 현황 원지적 편면적입
                            이용                       주 소           성명    편입여부

 2      경기도 포천시   산61-24 임 임 3,053    296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70-4    우제신      O
        신북면 계류리                                  동신아파트 3-406
 3      경기도 포천시   산61-23 임 임 4,621    541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게류리      박용구      O
        신북면 계류리                                      604-7
 4      경기도 포천시   산61-18 임 임 19,567 4,760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게류리      박기범      O
        신북면 계류리                                      603-1
 5      경기도 포천시   산42-4 임 임 36,926 1,268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9      이만호      O
        신북면 계류리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128-1203
 6      경기도 포천시   산40-3 임 임 37,504 3,244       충북 제천시 청전동 72      어윤숙      O
        신북면 계류리                                청전현대아파트 104-204
 7      경기도 포천시   104-1 임 임 354        39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88번길    유대현      O
        신북면 갈월리                                    26 806호
 8      경기도 포천시   산14-1 임 임 53,507 2,359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88번길    유대현      O
        신북면 갈월리                                    26 806호
 9      경기도 포천시    102 답 답 3,538 552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유종현      O
        신북면 갈월리                                   1341번길 25
 10     경기도 포천시     91   답 답 3,268 151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유종현      O
        신북면 갈월리                                   1341번길 25
 11     경기도 포천시   산35-3 임 임 88,199 7,442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491 밀양변씨공장공파   O
        신북면 계류리                                                  포천종중회
 12     경기도 포천시   산35-8 임 임 6,531     634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491 밀양변씨공장공파   O
        신북면 계류리                                                  포천종중회
 13     경기도 포천시   산35-1 임 임 121,501 1,963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491 밀양변씨공장공파   O
        신북면 계류리                                                  포천종중회
 14     경기도 포천시   604-6 전 전 550 130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유영훈      O
        신북면 계류리                                     604-21
 15     경기도 포천시   604-1 전 전 496        77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유영훈      O
        신북면 계류리                                     604-21
 16     경기도 포천시    산65   임 임 13,091 1,849   경기도 포천시 포천면 신읍리 43    김유정      O
        신북면 계류리
 17     경기도 포천시    산63   임 임 18,942 2,086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00-100  조옥제      O
        신북면 계류리
 다. 주택명세서 “해당 없음”
◉여성가족부고시제2015-12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5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
     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