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20호                    관           보              2005.11. 4.(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KEN       섬유제품-편성 양말류의 마모        개정 KSK0328   합성 섬유의 융점 시험 방법
   13770       강도 측정                  개정 KSK0360   폴리염화비닐리덴계 섬유의 감
제정 KSKEN       유아동복의 안전성-유아동복에                     별 방법

   14682       사용하는 코드 및 조임끈의 안전      개정 KSK0361   나일론 섬유의 감별 방법

               요구 성능                  개정 KSK0365   아세테이트 레이온 섬유의 감별

제정 KSKEN       천의 탄성 시험 방법:스트립시                    방법

   14704-1     험법                     개정 KSK0367   폴리프로필렌 섬유의 감별 방법

제정 KSKISO      의복-생리적효과-서멀마네킹         개정 KSK0405   실의 금속에 대한 동마찰 시험방

   15831       에 의한 단열성 측정                         법
                                      개정 KSK0406   실의 잔털량 시험방법
제정 KSKISO      섬유제품-항균성 측정-한천확
                                      개정 KSK0414   면사 번수 시험방법
   20645       산 평판법
                                      개정 KSK0425   마사의 번수 시험방법
제정 KSKISO      지오신세틱스-규정된 압력에서
                                      개정 KSK0478   면사의 스날지수 시험방법:수
   9863-1      두께 측정-1부:단일층
                                                   평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K0479   면사의 스날지수 시험방법:수
   부       칙
                                                   직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KSK1308   실고무띠
                                      개정 KSK1309   패스너테이프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19호
                                      개정 KSK3709   재생 혼섬 펠트
   한국산업규격 개정
                                      개정 KSK3716   폴리에스터 로프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개정 KSK3717   나일론 로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개정 KSK3818   섬유제 기저귀 카바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개정 KSK4001   마 로프:마닐라마 및 사이잘마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KSK6401   폴리에틸렌 로프
   2005년11월 4 일
                                      개정 KSK6405   폴리프로필렌 로프
                    기술표준원장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부   칙
개정 KSK0219     폴리우레탄사의 시험방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KSK0301     섬유류의 공정 수분율
개정 KSK0311     면 섬유장 시험 방법:피브로그       ⊙전파연구소고시제2005-105호
               래프법                      「무선설비규칙」제2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
개정 KSK0314     면 섬유의 성숙도 시험 방법:코      하여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전파연
               스티케어법                  구소고시 제2005-64호, 2005. 7.26.)을 다음과
개정 KSK0315     면 섬유의 섬도 시험 방법:마이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크로네어법                      2005년11월 4 일
개정 KSK0325     정련 양모 시험 방법                              전파연구소장

                                  154
제16120호                  관            보               2005.11. 4.(금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05-60호                       사. 국립묘지 안장에 따른 묘적부의 서식을 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규                 함.
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아.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안장확인서의 서식을 정함.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의견제출
   2005년11월 4 일                        이 시행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국가보훈처장                   인은 2005년11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선양정책과 2020-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5138〉, e-mail:lee0562@mpva.go.kr)로 제
1.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취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국립묘              그 이유)
   지의 안장과 운영·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
   한「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률 제7649호, 2005. 7.29. 공포) 및「국     다. 기타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
   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률 및 시행령에서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18호
 ○주요내용                                 증권거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가. 영정 또는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를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함께 위패로 봉안할 경우 위패의 재질을 정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하고 봉안방법과 규격 등은 국립묘지관리소            같이 공고합니다.
   장이 정하도록 함.                             2005년11월 4 일
  나. 안장대상별 안장신청 및 배우자의 합장에                            재정경제부장관
   따른 안장(이장)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류를 규정함.                           1. 개정이유
  다. 묘비 및 묘의 부속구조물 등의 시설기준과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유골 또는 시신의 안장을 위한 유골함 및 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
   의 제식기준을 정함.                         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라. 봉안시설 운영에 따른 위패지와 영현접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차단장치를 보완·강
   대장, 영현인수증 및 안장제외 대상으로 확             화하고자 하는 것임.
   인된 유골의 인수에 따른 유골인수서약서 등           2. 주요내용
   서식을 정함.                             가.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를 대주주로 정의하고,
  마. 봉안함에 설치할 봉안명패의 재질과 규격              주요주주의 개념을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및 기록내용 등 제식기준을 정함.                   을 합하여 10%이상인 주주로 정의함.
  바. 유골함의 기록내용과 규격 및 형태 등 제            나. 증권회사가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 등을 하
   식기준을 정함.                             고자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159
제16120호                 관            보            2005.11. 4.(금요일)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사후보고하고 컴퓨터                선물거래법중 일부개정법률(안)
  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함.                   입법예고
 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대주주에 대한 부당지원           1. 개정이유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권회사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또는 대주주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
  있도록 함.                              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라. 증권회사의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과반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차단장치를 보완·강
  가 되도록 하고,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화하고자 하는 것임.
  을 사외이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함.               2. 주요내용
 마. 대주주가 증권회사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가.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를 대주주로 정의하고,
  행사하는 것을 금지함.                         주요주주의 개념을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바. 증권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을 합하여 10%이상인 주주로 정의함.
  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나. 선물업자가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를 하고
  거치도록 하고,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사후              자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이

  보고하고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              를 금융감독위원회 사후보고하고 컴퓨터 통신

  도록 함.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대주주에 대한 부당지원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물업자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또는 그 대주주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개인은 2005년11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수 있도록 함.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증권제도과, 전
                                      라. 선물업자의 회계 및 경영전반의 투명성을 제
 화 2110-2439, 팩스 503-9265)에 제출하여
                                       고할 수 있도록 자산규모등을 고려하여 선물
 주시기 바랍니다.
                                       업자에 대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회를 설치하도록 함.
  이유)
                                      마. 선물업자는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전화번호
                                       거치도록 하고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사후보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
                                       고하고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
  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하였
                                       록 함.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19호                    개인은 2005년11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선물거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증권제도과, 전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화 2110-2435, 팩스 503-9265)에 제출하여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2005년11월 4 일                        이유)
              재정경제부장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160
제16120호                 관           보               2005.11. 4.(금요일)

  전화번호                                 사후보고하고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            시하도록 함.
  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하였     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산운용회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가 간접투자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계열
                                       사 주식의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경우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20호                     미리 자산운용회사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도록 의무화함.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3. 의견제출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인은 2005년11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2005년11월 4 일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증권제도과, 전
               재정경제부장관                화 2110-2435, 팩스 503-9265)에 제출하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 일부개정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입법예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1. 개정이유                                이유)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              전화번호
 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차단장치를 보완·강               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하였
 화하고자 하는 것임.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가.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를 대주주로 정의하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21호
  주요주주의 개념을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보험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을 합하여 10%이상인 주주로 정의함.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나. 자산운용회사의 회계 및 경영전반의 투명성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선임비율을 과          이 공고합니다.
  반수로 상향조정함.                            2005년11월 4 일
 다. 자산운용회사가 대주주 등에 대하여 신용공                          재정경제부장관
  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거치고,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사후보고하고           1. 개정이유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함.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라. 금융감독위원회는 대주주에 대한 부당지원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산운용             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사 또는 대주주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차단장치를 보완·강
  할 수 있도록 함.                          화하고자 하는 것임.
 마. 자산운용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          2. 주요내용
  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의            가. 보험회사의 회계 및 경영전반의 투명성을 제
  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고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선임비율을 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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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중선전력 및 공중선이득은 가입자 방향                음과 같을 것
   의 경우 제2호 다목의 조건을 만족하고, 사               ⑴ 공중선 전력이 25W를 초과하는 경우:1
   업자 방향의 공중선전력은 제3호 다목의 조                   ㎽ 이하이고 기본 주파수의 평균 전력보다
   건을 만족할 것                                  70㏈ 낮은 값
 5. 무선국의 개설절차에 적합하여 운영중인 기                ⑵ 공중선 전력이 25W 이하일 경우:2.5㎼
  지국과 중계 송신장치는 할당대역 바깥쪽 주                    이하
  파수에 대해서만 제2호 및 제4호의 불요발사               바.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반송주파수로 부터
  규정을 적용한다.                               25㎑ 떨어진 주파수의 ±8㎑ 대역 내에서
제16조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 322~328.6            복사되는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70㏈ 이상
 ㎒, 377~380㎒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위치             낮은 값 일 것
 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               3. 이동국 송신장치의 조건
 와 같다.                                   가. 주파수 대역은 377~380㎒ 대역일 것
 1. 공통조건                                 나. 공중선 전력은 2W 이하일 것
  가. 통신방식은 단신 또는 복신방식 일 것                다.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2.6㎒ 이하일
  나. 전파형식은 F1D, G1D, F2D, G2D, F7W,       것
   G7W중 1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라. 주파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2.5×
 2. 기지국 송신장치의 조건                          10-6이내일 것, 데이터의 경우 100㎑ 이하
  가. 주파수 대역은 322~328.6㎒ 대역일 것             일것
  나. 공중선 전력은 100W 이하일 것                  마.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지정주파수로부터
  다. 주파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1×                 ±1.5㎒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
   10-6이내일 것                              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기본주파수의 평
  라.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16㎑ 이하일                균전력보다 43+10log(Py)이상 낮을 것
   것                                      부       칙
  마. 스퓨리어스 영역의 불요발사 허용치는 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5-59호                         지의 안장과 운영·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한「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이하“법”이라 한다)이 제정·공포(2005.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7.29, 법률 제7649호)됨에 따라 같은 법률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2005년11월 4 일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가보훈처장                   ○주요내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가. 국립묘지의 위치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
1.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                            19민주묘지, 국립3·15민주묘지, 국립5·
 ○제정취지                                    18민주묘지 및 국립호국원 등의 국립묘지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국립묘                국립묘지의 위치를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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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사상자와 순직·공상공무원 등의 안장             심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장제
 요건                                 외 대상자가 안장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
 의사상자와 순직·공상공무원 및 국가 또는             도록 함.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의 안장대상 요          아. 묘의 형태와 묘비 등의 규격 등
 건을 정함으로써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안              국립묘지의 묘의 형태와 그 부속구조물 등의
 장대상 심사기준의 통일성·객관성을 유지              규격 등을 정함으로써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
 할 수 있도록 함.                         지할 수 있도록 함.
다. 배우자의 요건                        자. 유골의 임시봉안 및 봉안시설의 설치기준
 국립묘지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             과 유골함의 크기와 재료 등
 계에 있던 배우자의 안장대상 요건 등을 정            유골의 임시봉안에 관한사항과 봉안시설의
 함으로써 안장대상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유             설치기준 및 유골함의 크기와 재료 등의 규
 지할 수 있도록 함.                        격을 정함으로써 국립묘지의 통일성과 일관
라. 이장 신청                            성 유지가 가능하도록 함
 국립묘지에 안장 또는 이장을 희망할 때에는          차. 묘 및 봉안시설 등에 안장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안장(이장)신청서           국립묘지의 묘 및 봉안시설 등의 안장에 관한
 를 제출토록 하고,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           사항을 정함으로 써 안장업무의 혼란방지로
 장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국립묘지관리소장             안장대상자의 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함.
 에게 제출토록 제출기관을 명확히 하여 안장          카. 묘적부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효율적이고 신속             국립묘지관리소장은 묘적부를 작성하고 영
 한 안장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함.                구히 보존토록 함으로써 안장업무의 원활한
마. 안장대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수행이 가능하도록 함.
 안장대상 여부 등의 심의를 위한 안장대상심          타. 묘지지 등의 발행
 의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 등의 임무 및 운            국립묘지관리소장은 묘지지를 발행하여 보
 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관토록 함으로써 국립묘지의 역사를 기록으
 성격과 활동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시하여 공            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함.
 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바. 안장신청 등                        이 시행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안장대상자의 유족이 국립묘지에 안장을 원          은 2005년11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의 소속기관의 장         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선양정책과 2020-
 에게 안장신청 등을 하여야 하며, 소속 기관        5138〉, e-mail:lee0562@mpva.go.kr)로 제
 의 장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으로써 안장업무의 혼란방지와 통일성 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지가 가능하도록 함.                      그 이유)
사. 안장자격의 확인 및 심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심의가           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다. 기타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
 안장대상 여부를 심의 후 그 결과를 통보하          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여야 하며,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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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상향조정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              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
  을 재무 및 회계분야 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함.              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나. 고객자금이 계열사 확장에 부당하게 이용되              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주주 등에게 대통령
  지 못하도록 보험회사가 소유한 계열회사 주                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 등을 하고
  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시 사전에 이사회                자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이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사후보고하고 컴퓨터 통
  사후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함.                        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이사
 개인은 2005년11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금융감독위원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보험제도과, 전                회에 사후보고하고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
 화 02-2110-2678~9, 팩스 02-503-9262)에      여 공시하도록 함.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금융감독위원회는 대주주에 대한 부당지원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
  이유)                                    금융회사 또는 대주주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전화번호                                  마.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회계 및 경영전반의 투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              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선임비율
  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하였        을 과반수로 상향조정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 1인 이상을 재무 및 회계분야 전문가로 선
                                         임하도록 함.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22호                    3. 의견제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개인은 2005년11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보험제도과, 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화 2110-2687, 팩스 503-9262)에 제출하여
   2005년11월 4 일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여신전문금융업법중 일부개정법률                      이유)
   (안) 입법예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1. 개정이유                                  전화번호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                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하였
 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차단장치를 보완·강
 화하고자 하는 것임.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23호
2. 주요내용                                 상호저축은행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가. 신용카드업자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되고자 하는 자는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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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측정한 평균전력밀도가 기본주파수대역
   일부개정                                     내의 최대평균전력밀도 보다 37.5㏈ 이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                   상 낮을 것.
과 같이 개정한다.                                 ㈏ 사업자간 불요파는 사업자간 인접 지정
제14조 다음에 제15조 및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주파수로부터 ±9.27㎒ 이상 떨어진 주
신설한다.                                       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제15조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 2300~2390㎒               평균전력밀도가 기본주파수대역의 최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휴대인터넷용 무선설                   평균전력밀도 보다 60㏈이상낮을 것.
 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⑵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9㏈m 이상
 1. 공통조건                                   40㏈m 미만인 경우
  가.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는 최소 4.5MHz 이              ㈎ 지정주파수로부터 ±4.77㎒ 이상 떨어
   상의 사업자간 보호대역을 가질 것.                      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나. 통신방식은 직교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                   측정한 평균전력밀도가 기본주파수대역
   (OFDMA)을 사용하는 시분할 복신방식일                  내의 최대평균전력밀도 보다 34.5㏈ 이
   것. (단, 이동통신 핸드오프를 위해 기지국                 상 낮을 것.
   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는 시분할 단향                 ㈏ 사업자간 불요파는 사업자간 인접 지정
   통신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주파수로부터 ±9.27㎒이상 떨어진 주
  다. 송신장치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형식은                    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G7D, D7D, D7W, G7W 또는 W7W 중 1이           평균전력이 -29㏈m 이하일 것
   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⑶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9㏈m 미만인
  라. 점유주파수대폭은 9 ㎒ 이하일 것                    경우
  마. 기지국 송신 동기오차는 GPS 시간의 매초               ㈎ 지정주파수로부터 ±4.77㎒ 이상 떨어
   를 기준으로 하여 ±20us 이내일 것                    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
 2. 기지국 송신장치의 조건                            정한 평균전력이 -14.5㏈m 이하일 것
  가. 발사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다음 조건                 ㈏ 사업자간 불요파는 사업자간 인접 지정
   을 만족할 것                                  주파수로부터 ±9.27㎒ 이상 떨어진 주
   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40dBm 이상인                 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평균전력이 -29㏈m 이하일 것
                     -8
    ㈎ 지정주파수의 ±2×10 이내일 것               ⑷ 지정주파수로부터 ±22.5㎒ 이상 떨어진
   ⑵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40dBm 미만인                2300~2390㎒ 주파수대역외에서 불요발
    경우                                     사는 다음의 공통 조건을 만족할 것
                     -8
    ㈎ 지정주파수의 ±5×10 이내일 것                   ㈎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나.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할것                                       -13㏈m 이하일 것
   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40㏈m이상인                  ㈏ 1㎓ 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경우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 지정주파수로부터 ±4.77㎒ 이상 떨어                 -13㏈m 이하일 것
        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다. 공중선전력은 지정주파수마다 평균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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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20호                  관           보              2005.11. 4.(금요일)

 40W 이하로 하며 공중선 전력과 공중선이득                  보다 [{(평균전력-23㏈m)+26}+7×
 의 합이 안테나 당 63dBm 이하일 것                    {(Δf-4.77㎒)/4.5㎒}] ㏈ 이상 낮을 것
3. 이동국의 송신장치의 조건                          ㈏ 지정주파수로 부터 ±9.27㎒ 이상 ±
 가.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동기된 기                   13.23㎒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지국주파수 기준으로 ±200Hz 이내일 것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밀도가
 나.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에 만족                  기본주파수대역의 최대 평균전력밀도
  할것                                       보다 [{(평균전력-23㏈m)+33}+4×
  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3㏈m이하인                   {(Δf-9.27㎒)/3.96㎒}] ㏈ 이상 낮을 것
   경우                                     ㈐ 지정주파수로 부터 ±13.23㎒ 이상 ±
   ㈎ 지정주파수로 부터 ±4.77㎒ 이상 ±                 17.73㎒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9.27㎒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밀도가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밀도가                    기본주파수대역의 최대 평균전력밀도
    기본주파수대역의 최대 평균전력밀도                     보다 [{(평균전력-23㏈m)+37}+2×
    보다 [26+7×{(Δf-4.77㎒)/4.5㎒}]            {(Δf-13.23㎒)/4.5㎒}] ㏈ 이상 낮을 것
    ㏈ 이상 낮을 것                             ㈑ 지정주파수로부터 ±17.73㎒ 이상 떨
   ㈏ 지정주파수로부터 ±9.27㎒ 이상 ±                  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13.23㎒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측정한 평균전력밀도가 기본주파수대역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밀도가                    의 최대평균전력밀도 보다 [{평균전력-
    기본주파수대역의 최대 평균전력밀도                     23㏈m}+39] ㏈ 이상 낮을 것
    보다 [33+4×{(Δf-9.27㎒)/3.96㎒}]       ⑶ 지정주파수로부터 ±22.5㎒ 이상 떨어진
    ㏈ 이상 낮을 것                             2300~2390㎒ 주파수 대역외에서 불요발
   ㈐ 지정주파수로 부터 ±13.23㎒ 이상 ±               사는 다음의 공통 조건을 만족할 것
    17.73㎒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밀도가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기본주파수대역의 최대 평균전력밀도                     -13㏈m 이하일 것
    보다 [37+2×{(Δf-13.23㎒)/4.5㎒}]          ㈏ 1㎓ 이상 12.0㎓ 미만의 주파수에서 1
    ㏈ 이상 낮을 것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 지정주파수로부터 ±17.73㎒ 이상 떨                 -13㏈m 이하일 것
    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다. 공중선전력은 2W 이하일 것
    측정한 평균전력밀도가 기본주파수대역              4. 기지국 송신장치와 이동국 송신장치를 중계
    의 최대평균전력밀도 보다 39㏈ 이상              하는 송신장치
    낮을 것                              가.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가입자 방
  ⑵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3㏈m을 초과              향의 경우 제2호 가목의 조건을 만족하고,
   하는 경우                               사업자 방향은 제3호 가목의 조건을 만족할
   ㈎ 지정주파수로 부터 ±4.77㎒ 이상 ±             것
    9.27㎒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나.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가입자 방향의 경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밀도가                우 제2호 나목의 조건을 만족하고, 사업자
    기본주파수대역의 최대 평균전력밀도                 방향은 제3호 나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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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20호                관          보               2005.11. 4.(금요일)

과 같이 공고합니다.                         화 2110-2684, 팩스 503-9262)에 제출하여
   2005년11월 4 일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유)
   입법예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1. 개정이유                              전화번호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            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하였
 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차단장치를 보완·강
 화하고자 하는 것임.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24호
2. 주요내용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
 가. 상호저축은행이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을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고자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하는 경우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사후보고하고 컴퓨             2005년11월 4 일
  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함.                            재정경제부장관
 나.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의 부당 행위를 조기에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적발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금융감            법률(안) 입법예고
  독위원회로 하여금 상호저축은행 또는 대주주       1. 개정이유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다. 상호저축은행의 회계 및 경영전반의 투명성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
  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선임비율을 과          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수로 상향조정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차단장치를 보완·강
  이상을 재무 및 회계분야 전문가로 선임하도           화하고자 하는 것임.
  록 함.                          2. 주요내용
 라. 고객자금이 계열사 확장에 부당하게 이용되          가. 종합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지 못하도록 상호저축은행이 소유한 계열회사            되고자 하는 자는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시 사전에 이사            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
  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금융감독위원            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회에 사후보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나. 종합금융회사의 회계 및 경영전반의 투명성
  공시하도록 함.                           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선임비율을 과
 마. 상호저축은행의 자산운용규제 위반에 따른            반수로 상향조정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 제            이상을 재무 및 회계분야 전문가로 선임하도
  도를 새로이 도입·시행함.                     록 함.
3. 의견제출                             다. 종합금융회사가 대주주 등에게 대통령령이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정하는 금액이상의 신용공여 등을 하고자 하
 개인은 2005년11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는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이를 금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보험제도과, 전            융감독위원회에 사후보고하고 컴퓨터 통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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