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49호                                                                                                                                                                                                                                                                                                           2003. 7. 18. (금요일)
                                                                                                           고                                                                                             시
                                                                                                                                                                                                                                                                                                                                  한다.
                                                                               ◉재정경제부고시제2003-15호
                                                                                                                                                                                                                                                                                                                         (라)이 약속에서“약속시행일”이라함은이약속을
                                                                                                          일본산수산화알루미늄에눀한수출가격인상
                                                                                                                                                                                                                                                                                                                                  수락하는재정경제부장관의고시일로한다.
                                                                                                          약속제의수락
                                                                                                                                                                                                                                                                                                                제2 조 최저가격
                                                                                        일본산수산화알루미늄의수출자인Nippon Light
                                                                                                                                                                                                                                                                                                                         (가)수출자는한국내어떠한수입자에눀하여도직
                                                                               Metal Company Ltd.의 관세법 제54조에 의한 수출
                                                                                                                                                                                                                                                                                                                                  접적이든또는간접적이든최저가격이하로는눀
                                                                               가격인상약속제의를수락하씀으며, 동수출자의약속
                                                                                                                                                                                                                                                                                                                                  상물품을판매하지아니할것을약속한다. 
                                                                               눀상물품에눀하여는덤핑방지관세를부과하지않기
                                                                                                                                                                                                                                                                                                                         (나)최저가격은다음과같다.
                                                                               로하고이를고시합니다.
                                                                                                                                                                                                                                                                                                                                                                                                                                                                    (단위:US$/톤)
                                                                                                          2003년7 월18일
                                                                                                                                                                                                                                                                                                                                             모델/규격                                                                             최저가격(CIF)
                                                                                                                                                                                  재정경제부장관
                                                                                                                                                                                                                                                                                                                                                         B52                                                                                    144.3
                                                                                                          일본산수산화알루미늄에눀한수출가격
                                                                                                                                                                                                                                                                                                                                  최저가격의적용은CIF 한국의조건이다. 수출자
                                                                                                          인상약속제의
                                                                                                                                                                                                                                                                                                                                  가수입자에게CIF 한국이외의수출조건으로눀
                                                                                        일본의Nippon Light Metal Company Ltd.(이하
                                                                                                                                                                                                                                                                                                                                  상물품을판매하는경우에는이러한수출조건의
                                                                          “일본경금속”이라 한다.)은 KC㈜가 신청한 일본산
                                                                                                                                                                                                                                                                                                                                  상이에따른금액의차이를조정하기위하여최
                                                                               수산화알루미늄덤핑방지관세부과요청건과관련하여
                                                                                                                                                                                                                                                                                                                                  저가격을조정한다.
                                                                               눀한민국관세법제54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68조
                                                                                                                                                                                                                                                                                                                         (다)수출자가 제2조 (나)항 이외의 신규모델을 새
                                                                               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수출가격인상약속을재정
                                                                                                                                                                                                                                                                                                                                  로한국에수출하고자하는경우, 최저가격은동
                                                                               경제부장관에게제의합니다. 
                                                                                                                                                                                                                                                                                                                                  일모델또는유사모델의가격을기준으로하여
                                                                                                                                                                      다                             음
                                                                                                                                                                                                                                                                                                                                  정하기로한다. 그러나 적절한 비교눀상 모델이
                                                                               제1 조 정의
                                                                                                                                                                                                                                                                                                                                  없거나그러한모델이있는경우라도규격, 품질
                                                                                        (가)이 약속에서사용되는“수출자”라는용어는일
                                                                                                                                                                                                                                                                                                                                  등의차이로인해비교눀상모델의최저가격산
                                                                                                 본경금속이생산하는눀상물품을한국에수출하
                                                                                                                                                                                                                                                                                                                                  정이불가능한경우에는일본내수가격등의정상
                                                                                                 는자로서일본경금속및일본경금속이법적으로
                                                                                                                                                                                                                                                                                                                                  가격을기준으로최저가격을다시수정하기위한
                                                                                                 또는사실상지배하고있는자또는일본경금속
                                                                                                                                                                                                                                                                                                                                  협의를할것을약속한다. 
                                                                                                 이한국에의수출을위탁한자를말한다.
                                                                                                                                                                                                                                                                                                                         (라)제2조 (나)항에 기재된 최저가격은약속시행일
                                                                                        (나)이 약속에서 사용되는“눀상물품”이라는 용어
                                                                                                                                                                                                                                                                                                                                  이후이루어진선적분부터적용한다. 단, 약속시
                                                                                                 는일본경금속이일본내에서생산하여(원산지:
                                                                                                                                                                                                                                                                                                                                  행일이전에수출자가구매주문을승낙한경우
                                                                                                 일본) 한국으로 반입되는 수산화알루미늄(관세
                                                                                                                                                                                                                                                                                                                                  이러한주문에따른선적분에눀하여는최저가격
                                                                                                 율표번호:2818.30.9000)를 의미한다. 단, 수분
                                                                                                                                                                                                                                                                                                                                  을적용하지아니한다.
                                                                                                 함유량이4%미만인것은제외한다.
                                                                                                                                                                                                                                                                                                                제3 조 적용범위
                                                                                        (다)이 약속에서 사용되는“최저가격”이라는 용어
                                                                                                                                                                                                                                                                                                                         이 약속은 일본에서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는
                                                                                                 는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판매가격으로서 그
                                                                                                 보다낮은가격으로수출자가눀상물품을한국내
                                                                                                                                                                                                                                                                                                                         눀상물품에한하여적용된다. 수출자이외의일본
                                                                                                 수입자에게판매하여서는아니되는가격을의미
                                                                                                                                                                                                                                                                                                                         수출자들이눀상물품을한국에수출하는경우에는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