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55호                관       보          2014. 4. 29.(화요일)
  1.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이하 이 호에서 “가장 넓은
     도로”라 한다)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
     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2.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이하 이 호에
     서 “가장 많이 접한 도로”라 한다)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가장 많이 접한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건축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지와 전면도로 사이에 녹지(완충
 녹지를 포함한다)가 있거나 전면도로의 반대측에 공원․광장․철도․하천․녹지․유수지․자동차
 전용도로․유원지 및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경우
 대지안의 건축물에 대한 높이제한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너비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
 용한다.
 ③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건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높이제한을 적용하
 는 경우에는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해당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3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
  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군계획
 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과 너비가 각각 20미터 이상인 교차도로의 서로 다른 도로에 접한 2 이상의 대지가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세대주택의 경우 「건축법 시행
 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동(棟) 이상의 건축물
 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 띄어 건축
 할것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
     활주택은 0.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은 0.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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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은 0.5배) 이상
                      제9장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35조(설치)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개발청에 두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제6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6조(구성 및 임기) ① 분쟁전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쟁전문위원장”이하 한다)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분쟁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으며, 보
 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7조(직무) ① 분쟁전문위원장은 분쟁전문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분쟁전문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38조(운영) ① 분쟁전문위원장은 분쟁전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
 ② 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 등에 참여할 수 없다.
 ③ 분쟁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간사 및 서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분쟁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분쟁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장이 따
 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감정 등의 의뢰) 분쟁전문위원장은 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건축사협회 또는 국
  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감정·진단 또는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40조(비용부담) ① 건축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해 당 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조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분쟁전
     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의 회의참석 및 출장, 우편료 및 전신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다.
 ② 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될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 및 재정문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 등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지할 수 없으면 그 사유와 연장 기간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수당 및 여비) 분쟁전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사전 검토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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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분쟁조정의 신청) 분쟁전문위원회의 건축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43조(분쟁조정의 효력 등) 건축분쟁 조정 및 재정의 효력 등은 건축법 제90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장 보칙
제44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
  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
  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 제조시설․아스콘 제조시설․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호
     이스트(공사용은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2. 저장시설 : 사일로․건조시설․위험물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농․축․수산업과 관
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
  4. 소각시설(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으로서 지면에 정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
 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이란 건물내부 및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것으로서 하중이 각각 10톤 이상(2개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계를 말한
 다)인 것을 말한다. 다만,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이행강제금) ① 건축법 제80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란 같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부과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
  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건축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③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
 의2제2항 관련 별표 15의 제13호에 따라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④ 건축법 제80조제4항의 단서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회수는 총 5회로 한다.
제46조(좋은 건축물의 지정) ① 개발청장은 건축물의 디자인, 경관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좋은 건축
  물의 지정”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좋은 건축물의 지정”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개발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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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20인 이내 지역문화 전문가 등으로 구성
    -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시행 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반에
     공람하도록 함
  사. 문화지구 지정과 관련한 시설 및 제한 업종과 문화지구 관리계획의 작성·승인·변경·지정 시 보고 등
    에 대한 절차를 정하고, 관리계획에 대한 집행결과를 3년마다 평가하여 보완하며, 실적이 우수한 문
    화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제23조)
  아.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개발·추진 지원 등의 직무를 수
    행하도록 하고, 설립·운영·지원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안 제24조)
  자. 지역문화진흥정책 추진관련 자문 및 심의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지역문화관련단체,
    지역문화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25조)
  차. 지역문화진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문화관련기관 및 단체 소속으로 지역문화진흥센터를 설
    치·운영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6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지역전통문화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전통문화과(전화 044-203-2556, 팩스 044-203-3469, 전자우편
  khjjung@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17호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문화진흥
  법」이 제정(법률 제2354호, 2014.1.28. 제정, 2014.7.2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및 양성기관으로 지
    정 시 교부할 지정서의 서식을 정하고, 매년도 운영실적 및 차기년도 계획을 보고하도록 함 (안 제2
    조~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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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으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가 매년도 운영실적 및 차기년도 계획을 보고하
    도록 함 (안 제4조)
  다. 문화도시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매년 10월말까지 신청하도록 하고, 문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지정
    증을 교부하도록 함 (안 제5조)
3.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지역전통문화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전통문화과(전화 044-203-2556, 팩스 044-203-3469, 전자우편
  khjjung@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112호
                     비영리민간단체((사)대한민국한식협회)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사)대한민국한식협회`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
고합니다.
     2014년 4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등록번호 : 제 40호
2. 법 인 명 : (사)대한민국한식협회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28(갈월동 10-3) 한성빌딩 4층
4. 대 표 자 : 강석홍
5. 설립목적
  ◦ 한식조리인 인적자원의 체계적 관리, 한국음식 관련 산․학․관․연구기관 상호 정보교류, 한식지적
    재산권발굴사업을 통한 조리과학기술 연구개발․보존․발굴․개선․향상시켜 조리인의 자질향상 배
    양 등에 기여함
◉환경부공고제2014-292호
 환경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9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 지원을 위한 등을 정하고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
  련하려는 것임.
                           189
제18255호                    관         보            2014. 4. 29.(화요일)
2.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제2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나 시장·구청장
     (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
     령 제19조제1호·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
3. 의견제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
   청사 6동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
   044-201-6759, FAX : 044-201-6765, 전자우편 : s5803w@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525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전세가격 상승으로 임대주택 공급확대가 요구됨에도 시행자가 직접 건설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시
  행자의 부채증가 등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불투명하여,
  민간자금을 활용한 임대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자 주택건설기금이 출자하는 리츠 등에 대해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택지개발지구내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대상에
    ‘국가 등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신설(안 제13조의2제5항제1의2)
    1) 최근 전세가격 상승으로 임대주택 공급확대가 요구됨에도 시행자가 직접 건설하는 현행 방식으로
      는 시행자의 부채증가 등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불투명
    2) 민간자금을 활용한 임대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자 주택건설기금이 출자하는 리츠 등에 대해 택
      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대상 확대
3. 의견제출
   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190
제18255호                   관          보         2014. 4. 29.(화요일)
    14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5호의2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18
    호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0호서식
3. 의견제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국유림관리과장,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우편번호 302-7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전화
  042-481-4094, FAX 042-472-32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4-157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9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이후인베스트먼트       2014-252 2014.4.2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29, 7층
                                             (삼성동, 엠타워)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22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업무 폐지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 폐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폐지 내용                    일자
   ㈜BWS o-지정시험기관의
              폐지 시험종목 :
                         유선분야 시험업무 전부 폐지
   TECH
 (지정번호 : 101      루프스타트 방식의 기기
              102 극성반전/타이트렁크(2선,4선식)/구역외구내가입자인터페이스/전용회선
                                                        2014.4.30.
  KR0017)         (링다운, 실선대역내 포함) 방식의 기기
                                 194
제18255호                 관          보         2014. 4. 29.(화요일)
 를 국토교통부 신도시택지개발과로 2014년 6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신도시택지개발과(전화
            044-201-3438, fax 044-201-5661)
◉국토교통부공고제2014-551호
                       남양주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65호(2014.04.02)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남양주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남양주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정자동 217번지)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 재 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광전리, 덕송리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1,476,916.3㎡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476,916.3  100.00
             소                     계    308,172.5    20.9
             단 독 주 택 용 지                142,867.8     9.7
     주택               필       지    형    142,867.8     9.7
     건설 공 동 주블 택 럭 용 지             형         -
                                        152,338.2
                                                       -
                                                     10.3
     용지                  연립주택용지              -         -
                      아 파 트 용 지         152,338.2    10.3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12,966.5     0.9
             소                     계     79,861.3     5.4
     상업 상           업       용      지     43,921.6     3.0
     업무 업
     용지 주 상 무복 합용 용 지              지         -
                                         35,939.7
                                                       -
                                                      2.4
                               191
제18255호                  관         보          2014. 4. 29.(화요일)
   시설의 종류                   규 격                 수 량
                                             연장(m) 면적(㎡) 관리처분
   수도공급시설 •가압장 1개소                            -    1,334.2
  쓰레기처리시설 •쓰레기집하장 1개소                         -    2,007.0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남양주시청 도시개발과(031-590-8468)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사업
  단(031-570-888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산림청공고제2014-83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산림청 훈령 제1166호, 2013. 6. 1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9일
                산 림 청 장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유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독립된 부서장이 분임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되어야 하나 일부 누락되어 발생
  된 문제를 개선하고, 사유입목매도 승낙서 및 매수계약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등 그 동안 개정운영 상 발생된 미비점을 개선하고 서식디자인설계기준에 맞지 않는
  기존 행정서식을 개선하여 국유림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과장을 분임재산관리관으로 지정(제3조제1항제나목)
    o 국립산림과학원 국유재산 중 독립적으로 직접 관리하는 산림유전자원부 소관 재산을 직접 관리하
     도록 분임재산관리관으로 지정
  나. 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허가 절차의 용어 정리(제6조제3항, 제4항)
    o 산지전용허가나 신고수리의 권한을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전용ㆍ일시사용허가 또
     는 신고수리의 권한으로 용어를 정리하여 규정을 명확화
  다. 대부료 등의 감면대상에 대한 용어 정리 (제8조의2제9호)
    o 임도 및 산책로, 탐방로를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도와 「산림문
     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길로 보다 명확히 규정
  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행정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
    o 조림대부지(분수림) 입목목매도 승낙서 및 매도계약서 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수집 방지
  마. 행정규칙 서식을 서식디자인 설계기준에 맞도록 개선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3,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호의2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
                                   193
제18255호                     관           보           2014. 4. 29.(화요일)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준주거용지                      4,904.4         0.3
             도시지원시설용지                        -             -
            소                       계 1,083,978.1        73.4
            교       육        시      설    42,840.6         2.9
            공                       원   403,022.7        27.3
            녹                       지    84,851.9         5.7
            하                       천        -             -
            공       공        공      지    14,355.9         1.0
            체       육        시      설        -             -
            의       료        시      설        -             -
            커 뮤 니 티 센 타                   9,870.2         0.7
            사 회 복 지 시 설                      -             -
            종       교        시      설    10,503.6         0.7
    공공 마            을        회      관      528.9          0.0
    시설 주               소
                         유          소
                                    계
                                          1,145.2
                                          7,624.5
                                                          0.1
                                                          0.5
    용지                 집 단 에 너 지             -             -
                공      쓰레기소각장                -             -
                급      쓰레기집하장             2,007.0         0.1
                처      전 기 공 급             299.0          0.0
                리      하 수 처 리 장          1,261.0         0.1
                시      가 스 정 압 기            45.3          0.0
                설      가      압     장     1,334.2         0.1
                       변      전     소     2,667.0         0.2
                       방송통신설비               11.0          0.0
            주            차          장     9,014.3         0.6
            철                       도        -             -
            도                       로   500,220.3        33.9
5. 준공일자 : 2014년 3월 31일(2단계)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의 종류                    규 격                       수 량
                                                  연장(m) 면적(㎡) 관리처분
              •폭 6~39.5m, 115개 노선
    도 로 •상수도:         D=25~700㎜, 도로에 포함
              •하수도: 오수D=450㎜이상(도로에 포함)            27,053 530,516.5
                     우수D=150~700㎜(도로에 포함)                            본 시설물을
     녹 지 •완충녹지 8개소, 경관녹지 22개소                       -       85,068.9   관리할
              •체육공원 1개소(유수지 1개소 27,582㎡ 포함),                         남양주시에
     공 원        근린공원 4개소(하수처리장 20,606.4㎡ 중복),       -      405,646.7 무상귀속
                어린이공원 2개소, 소공원 2개소
    공공공지 •공공공지 6개소                                  -       14,355.9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장 1개소(근린공원 20,606.4㎡ 중복)             -       21,867.4
                                    192
제18255호                 관          보         2014. 4. 29.(화요일)
  기관명                       폐지 내용                             일자
          103-1 전용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64 kbps 이하)
          103-2 전용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2,048 kbps)
          103-3 전용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44,736 kbps)
          104 사업용 방송통신설비에 접속되는 기타 디지털 단말장치
          105-1 기본속도 회선에 접속되는 망종단장치
          105-2 1차군속도 회선에 접속되는 망종단장치
          105-3 망종단장치와 단말장치간의 접속장치
          107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 접속장치
          108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 접속장치
          113-2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 단말장치(제한수신시험 제외)
 ㈜유씨에스 o-지정시험기관의
          폐지 시험종목 :
                    무선분야 시험업무 일부 폐지
 (지정번호 : 246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중계용)                               2014.4.24.
  KR0045) 25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소형기지국용)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4-19호
                              환경영향평가업 행정처분
    환경영향평가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처분의 제목 : 업무정지 6개월
2. 업체명: ㈜청암엔지니어링[환경영향평가업 등록번호 제부-036호]
3. 대표자: 윤장우
4. 주사무소 소재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77 동성올림픽타운 805호
5. 처분의 원인된 사실: 기술인력 1/3이상 부족
6. 처분내용: 업무정지 6개월(2014.4.23. ~ 2014.10.22.)
7. 법적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5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3] 2. 개별기준 위반사
          항 가 1) 나)
8. 고지사항
   -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업무정지 기간 내에 기술인력 충원 및 변경등록 미 이행시 등록취소 등 가중처벌 될 수 있이며, 환경
    영향평가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환
    경영향평가업을 계속할 수 있음
9.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055-211-1641, FAX: 055-211-1606,
  chksun@korea.kr, 담당자 최형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
제18255호           관                보           2014. 4. 29.(화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47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증서
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사항
      명칭           제조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분뇨처리장치 (주)세광마린텍          경남 김해시 한림면
   (전기분해식)                 김해대로 916번길 104-17 SM-25P 제2014-109호
2. 근거법규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 2014. 04. 22.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14-8호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철회(추가)
 700MHz대역 무선마이크와 900MHz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이용종료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
송통신기자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증철회가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9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 인증철회 일자 : 2014. 4. 22.(화)
 1. 700MHz 대역 무선마이크 인증철회
 구분             사업자명              인증번호         인증일자       기본모델명 제조국
   1            나이스음향          R-LARN-03-0356 2003-08-22   Mh-850
                               R-LARN-03-0355 2003-08-22 PT-850B 대만
   2            미성테크           R-LARN-05-0254 2005-05-31 MSU700H 한국
   3 (주)사운드테크엔터프라이즈 R-LARN-01-0212 2001-09-28 SWM-700H 한국
   4          (주)대경바스컴         R-LARN-01-0035 2001-02-20 VTX-700HM 한국
   5            ㈜인터엠           R-LARN-05-0268 2005-06-09 ACT-707HE 대만
                               R-LARN-05-0270 2005-06-10 ACT-707TE
   6            성준미디어          R-LARN-03-0453 2003-11-03 SJM-700H 한국
 2. 900MHz 대역 무선전화기 인증철회
 구분              사업자명              인증번호        인증일자       기본모델명 제조국
   1             (주)팬택          R-CT2-97-0002 1997-05-21 PCT-901 한국
                                R-CT2-97-0001 1997-05-21 PCT-900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96
제18255호
관
보
2014. 4. 29.(화요일)
196
명칭
제조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분뇨처리장치
(전기분해식)
(주)세광마린텍
경남김해시한림면
김해대로916번길104-17
SM-25P
제2014-109호
구분
사업자명
인증번호
인증일자
기본모델명
제조국
1
나이스음향
R-LARN-03-0356
2003-08-22
Mh-850
대만
R-LARN-03-0355
2003-08-22
PT-850B
2
미성테크
R-LARN-05-0254
2005-05-31
MSU700H
한국
3
(주)사운드테크엔터프라이즈
R-LARN-01-0212
2001-09-28
SWM-700H
한국
4
(주)대경바스컴
R-LARN-01-0035
2001-02-20
VTX-700HM
한국
5
㈜인터엠
R-LARN-05-0268
2005-06-09
ACT-707HE
대만
R-LARN-05-0270
2005-06-10
ACT-707TE
6
성준미디어
R-LARN-03-0453
2003-11-03
SJM-700H
한국
구분
사업자명
인증번호
인증일자
기본모델명
제조국
1
(주)팬택
R-CT2-97-0002
1997-05-21
PCT-901
한국
R-CT2-97-0001
1997-05-21
PCT-900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47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지설비에대한형식승인증서
를발급하고처리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4월2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사항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2014. 04. 22.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14-8호
방송통신기자재인증철회(추가)
700MHz대역무선마이크와900MHz대역아날로그무선전화기의이용종료에따라적합성평가를받은방
송통신기자재에대하여다음과같이인증철회가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4년4월29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인증철회일자: 2014. 4. 22.(화)
1. 700MHz 대역무선마이크인증철회
2. 900MHz 대역무선전화기인증철회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2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4월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제18255호                        관           보             2014. 4. 29.(화요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고지서 및 독촉
  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
  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
  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8)
[붙임]
                             체납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원)
No.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납자           최초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결의일자
                                주식회사 110111-4**** 2014-01-21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독산동)
 1 7,500,000 375,000 7,875,000 하이월드넷        **
 2 5,400,000 270,000 5,670,000 임해용 610701-1****
                                            **      2014-01-21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후암동)
 3 4,860,000 243,000 5,103,000 (주)신한자산
                                  운용
                                       110111-4**** 2014-01-21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72길(역삼동)
                                            **
 4 5,400,000 270,000 5,670,000 조덕진 760930-1****
                                            **      2014-01-2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218번길(마두동)
 5 5,400,000 270,000 5,670,000 변영원 650317-1****
                                            **      2014-01-21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53길(미아동)
 6 5,400,000 270,000 5,670,000 최현진 820406-1****
                                            **      2014-01-21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559번길(금오동)
 7 6,750,000 337,500 7,087,500 (주)가성디엔
                                   씨
                                       134811-0**** 2014-01-29 경기도 화성시 동탄하나1길(능동)
                                            **
 8 6,750,000 337,500 7,087,500 로얄디엔씨 110111-4****
                                            **      2014-01-29     서울시 서초구 서초
                                                                    중앙로(서초동)
 9 5,400,000 270,000 5,670,000 김진영 810410-1****
                                            **      2014-01-29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27길(개봉동)
10 5,400,000 270,000 5,670,000 장명숙 480710-2****
                                            **      2014-01-29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심곡동)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