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소음도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능력 등을 갖
           소음도 검사기관의 자격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제10조제1호 별
     325                     춘 기관을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음도    사회    재검토형        3년                                  환경부
                및 준수사항                                                               표1
                             검사를 대행(代行)
           신축공동주택의 주민입주
                             신축공동주택 시공자는 주민입주전 공기질을 측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
     326   전 공기질 측정·공고 의                                  사회    재검토형        3년                                  환경부
                             정하고 공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규칙 제7조제1항 및 제3항
                  무

           특정공사사전신고 및 방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
     327                                                  사회    재검토형        3년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환경부
            음시설 설치 의무화       는 바에 따라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


           고체연료 및 저황유의 연 저황유외의 연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제56




                                                                                                                         관
     328                                                  사회    재검토형        3년                                  환경부
                료사용 승인       시설 허가(변경) 또는 신고(변경)을 거쳐야 함                              조

                             자동차연료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
           자동차용 연료 또는 첨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 별
     329                     으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지정기준, 지   사회    재검토형        3년                                  환경부
            제 검사기관 지정                                                                표34의2
                             정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함
30




                                                                                                                         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330   대기관리권역 범위 설정 대기관리권역의 범위를 설정함                   사회    재검토형        5년                                  환경부
                                                                                     령 제2조
                             환경기준 유지가 어렵거나 주민건강, 재산등에
            대기배출시설 설치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및
     331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은 설치 및 해제를    사회    재검토형        3년                                  환경부
                가·신고 등                                                               제3항
                             제한할 수 있음
           배출시설의 설치 사업장 악취관리지역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시 악취배출시
     332                                                  사회    재검토형        3년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환경부
            의 신고·이행의무        설 설치신고서 작성하여 신고




                                                                                                                         2010. 7. 8.(목요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신고 의무를 부
     333     비산먼지 규제         여하고 먼지 억제시설 설치, 억제조치 기준을 준   사회    재검토형        3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환경부
                             수토록 함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334   사업장설치의 허가 등                                    사회    재검토형        3년                                  환경부
                             업장을 설치하는 자는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                               규칙 제9조제1항
                             야 함
           악취검사기관의 지정·변
     335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 변경              사회    재검토형        3년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5     환경부
                경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