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전년대비 1인당 수거량(발생량) 비율이 100% 초과인
   전년대비 1인당
                  3.0      품목이 4개 이상인 경우 3.0점
수거량(발생량) 확대 실적
                           (3개 2.5점, 2개 2.0점, 1개 1.6점, 없음 1.2점)



(2) 수거시설 설치 운영 실적(15점)
 (가) 수거함 설치 실적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수거함별 설치 수가 적정하게 작성된 품목이 3개 이상
  수거함 설치 실적       6.0     인 경우 6.0점\
                          (2개 4.8점, 1개 3.6점, 없음 2.4점)


 (나) 전년대비 수거함 설치 확대 실적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전년대비 수거함 설치 수 비율이 100% 초과인 품목이
 전년대비 수거함 설치
                  3.0     3개 이상인 경우 3.0점
    확대 실적
                          (2개 2.3점, 1개 1.6.점, 없음 1.0점)


(다) 행정구역당 수거장소 확보 실적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품목별 행정구역당 수거장소 수가 1.0 이상, 0 초과
행정구역당 수거장소 확보             1.0 미만, 0인 경우 각각 1.5점, 1.0점, 0.5점(단, 폐의약품은
                  6.0
      실적                  2.0을 기준으로 산출)
                          (평점 합계는 배점 6.0을 초과할 수 없음)


(3) 수거차량 및 관리 실적(10점)
 (가) 수거차량 운영 실적
 1) 수거차량 운영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수거차량의 차량 수 및 차종이 모두 적정하게 작성된
   수거차량 운영        4.0     품목이 4개 이상인 경우 4.0점
                          (3개 3.4점, 2개 2.8점, 1개 2.2점, 없음 1.6점)
2) 전년대비 수거차량 운영 확대 실적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전년대비 수거차량 운영 비율이 100% 초과인 품목이
 전년대비 수거차량 운영
                  2.0     4개 이상인 경우 2.0점
     확대 실적
                          (3개 1.7점, 2개 1.4점, 1개 1.1점, 없음 0.8점)


  (나) 수거관리 실적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월1회이상 수거하는 품목이 4개 이상인 경우 4.0점
    수거관리 실적       4.0
                          (3개 3.4점, 2개 2.8점, 1개 2.2점, 없음 1.6점)




다. 처리 실적(10점)

(1) 처리시설 운영(4점)
  (가) 처리시설 운영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처리시설별 처리실적이 모두 적정하게 작성된 품목이
    처리시설 운영       4.0     4개 이상인 경우 4.0점
                          (3개 3.4점, 2개 2.8점, 1개 2.2점, 없음 1.6점)


(2) 처리량(6점)

  (가) 품목별 처리량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처리량이 적정하게 작성된 품목이 4개 이상인 경우 4.0점
    품목별 처리량       4.0
                          (3개 3.4점, 2개 2.8점, 1개 2.2점, 없음 1.6점)



  (나) 전년대비 처리량 확대 실적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전년대비 처리량 비율이 100% 초과인 품목이 4개
   전년대비 처리량
                  2.0     이상인 경우 2.0점
     확대 실적
                          (3개 1.7점, 2개 1.4점, 1개 1.1점, 없음 0.8점)
라. 기술적‧재정적 지원 실적(25점)

 (1) 홍보 실적(10점)
  (가) 홍보 실적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홍보 실적이 있는 품목이 5개 이상인 경우 6.0점
     홍보 실적            6.0
                             (4개 5.3점, 3개 4.6점, 2개 3.9점, 1개 3.2점, 없음 2.4점)


  (나) 전년대비 홍보 확대 실적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전년대비 홍보 실적 비율이 100% 초과인 품목이
 전년대비 홍보 확대 실적        4.0    5개 이상인 경우 4.0점
                             (4개 3.5점, 3개 3.0점, 2개 2.5점, 1개, 2.0점, 없음 1.6점)



 (2) 재원투자 실적(10점)
  (가) 재원투자 실적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재원투자 실적 항목이 4개 이상인 경우 6.0점
    재원투자 실적           6.0
                             (3개 5.1점, 2개 4.2점, 1개 3.3점, 없음 2.4점)



  (나) 전년대비 재원투자 확대 실적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전년대비 재원투자 비율이 100% 초과인 항목이 4개
   전년대비 재원투자
                      4.0     이상인 경우 4.0점
     확대 실적
                              (3개 3.4점, 2개 2.8점, 1개 2.2점, 없음 1.6점)



 (3) 조례 제․개정 실적(5점)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제‧개정 실적(과거 실적 포함)이 있는 품목이 4개 이상인
   조례 제·개정 실적         5.0    경우 5.0점
                             (3개 4.2점, 2개 3.4점, 1개 2.7점, 없음 2.0점)




                                - 10 -
[별지 제1호서식]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     환경부장관
   발 신 :                                대표자                            (인)


                  00~00년도(5년)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서
                                 (시ㆍ군ㆍ구 명)


1. 목 적
  ○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계 유해폐기
     물 처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


2. 일반 현황
  ○ 인구 현황
                           과거 5개년 현황                               향후 5개년 예측
           구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인구수(인)
     읍‧면‧동 수(개)


  ○ 발생 현황
                           구분                        과거 5개년 발생량(kg)
     품목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폐농약(폐농약 빈용기 제외)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형광등, 전지 제외)
          천연방사성제품 생활폐기물
          폐페인트‧폐광택제‧폐접착제


           지자체
          조례 품목


※ 증빙자료(과거 5개년 발생량) 첨부
※ 발생량(kg/년) : 연간 수거량
※ 폐농약 : 폐농약 빈용기 제외(이하 동일)
※ 수은함유폐기물 : 형광등, 전지 제외(이하 동일)
※ 별도 수거를 했으나 수거량을 계량하지 않은 경우 발생량에 “미계량” 표시하고, 별도 수거를 하
  지 않은 경우 “미수거” 표기




                                      - 11 -
○ 수거시설 설치 현황(직전년도 말일 기준)

                   구분                수거함 설치 현황(개)
                                                          합계(개)
    품목                       전용수거함             혼합수거함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 생활폐기물

      폐페인트‧폐광택제‧폐접착제



      지자체
     조례 품목



※ 수거함(개) : 품목별 수거함 설치 개수
 - 전용 : 단일 품목만 배출하는 경우
 - 혼합 : 두 개 품목 이상을 배출하는 경우 (예시) 폐농약‧폐페인트 2개 → 폐농약, 폐페인트 각각
      2개 작성
※ 합계 : 품목별 전용수거함 수 + 품목별 혼합수거함 수


 ○ 수거장소 및 수거관리 현황(직전년도 말일 기준)
                   구분
                           수거장소(곳)          수거주체       수거주기
    품목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 생활폐기물

     폐페인트‧폐광택제‧폐접착제


      지자체
     조례 품목



※ 증빙자료(수거장소 주소, 수거품목) 첨부
※ 수거장소(곳) : 수거함 또는 수거마대가 설치된 거점수거 장소의 수
 - 문전수거 장소 수는 고려하지 않으며, 집중수거기간 운영 시에는 집중수거 장소 수 포함
 - 수거함/수거마대/집중수거의 날 등 수거장소가 겹치는 경우는 1곳으로 산출
※ 수거주체 : ①직영, ②민간대행, ③기타(해당내용 기입)         (예시) 기타-O(우정사업본부)
※ 수거주기 : ①주1회이상, ②월1회이상, ③분기1회이상, ④반기1회이상, ⑤연1회, ⑥수시
 - 매일 수거하는 경우에는 ‘주1회이상’으로 작성
 - 배출자 신청 시 또는 요청 시 수거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작성




                             - 12 -
○ 처리시설 활용 현황(직전년도 말일 기준)
                              구분      시설명           시설종류        처리방법        처리량(kg)
       품목                            (소재지)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 생활폐기물

        폐페인트‧폐광택제‧폐접착제



         지자체
        조례 품목



※ 시설명(소재지) : 처리시설명과 소재지(00시00구) 작성
※ 시설종류 : ①공공시설, ②민간시설
※ 처리방법 : ①소각, ②재활용, ③매립, ④기타(해당내용 기입)
※ 처리량(kg) : 해당시설에서 처리하는 양을 작성
※ 동일품목을 2개소 이상의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는 시설별로 작성



3. 수거 계획
가. 향후 5개년 수거량(발생량) 목표
                                                                  (단위 : kg/년, g/년‧인)

            연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품목               수거량    1인당   수거량    1인당   수거량      1인당   수거량   1인당   수거량   1인당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
  생활폐기물
폐페인트‧폐광택제
  ‧폐접착제


 지자체
 조례
 품목


      합계

※ 수거량(발생량)(kg/년) : 연간 수거목표량(kg)
※ 1인당 수거량(g/년‧인) : 해당연도 수거목표량(g)을 해당연도 인구수(예측)로 나눈 값
※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재(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13 -
나. 수거시설 설치 계획

 (1) 전용수거함 설치 계획
                                                                      (단위 : 개)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연도
  품목               수거장소 수거함 수거장소 수거함 수거장소 수거함 수거장소 수거함 수거장소 수거장소
                     수   개수  수    개수   수   개수   수   개수   수    수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
      생활폐기물
  폐페인트‧폐광택제
    ‧폐접착제


  지자체
   조례
   품목



        합계

※ 수거장소 수 : 전용수거함이 설치된 장소 수 작성
※ 수거함 개수 : 단일 품목만 배출하는 수거함 개수 작성(기 설치한 수거함 개수 포함하여 작성)
※ 우정사업본부와 협약을 통해 수거하는 폐의약품의 경우, 우체통을 수거함으로 산출하고 해당 우체
 통이 설치된 장소를 수거장소에 포함


 (2) 혼합수거함 설치 계획
                                                                      (단위 : 개)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연도
품목              수거장소 수거함 수거장소 수거함 수거장소 수거함 수거장소 수거함 수거장소 수거함
                 수   개수    수   개수   수   개수  수    개수   수   개수




      합계


※ 품목 : 혼합수거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품목 작성                  (예시) 폐농약, 폐페인트
※ 수거장소 수 : 혼합 수거함이 설치된 장소 수 작성
※ 수거함 개수 : 두 개 품목 이상을 배출하는 수거함 개수 작성(기 설치한 수거함 개수 포함하여 작
 성)




                                     - 14 -
(3) 행정구역당 수거장소 수


       연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품목          수거장소 행정구역당 수거장소 행정구역당 수거장소 행정구역당 수거장소 행정구역당 수거장소 행정구역당
             수(개) 수거장소 수 수(개) 수거장소 수 수(개) 수거장소 수 수(개) 수거장소 수 수(개) 수거장소 수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
 생활폐기물
폐페인트‧폐광
택제‧폐접착제



지자체
 조례
 품목



※ 수거장소 수(개) : 품목별 총 수거장소 수(전용 수거장소 수 + 혼합 수거장소 수)
※ 행정구역당 수거장소 수 : 수거장소 수를 읍‧면‧동 수로 나눈 값(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기재)




다. 수거차량 및 관리 계획
 (1) 수거차량 운영 계획


              연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품목           차량 수   차종   차량 수   차종     차량 수   차종    차량 수   차종    차량 수   차종
                    (대)         (대)           (대)          (대)          (대)




※ 품목 : 수거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품목 전부 작성                 (예시) 폐농약, 폐페인트
※ 차종 : ①압축‧압착차량, ②카고트럭, ③덤프트럭, ④암롤트럭, ⑤윙바디차량, ⑥기계식 상차장치
       부착차량, ⑦기타(해당 형태 기입)




                                    - 15 -
(2) 수거관리 계획


            연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품목                수거      수거   수거   수거   수거    수거   수거   수거   수거   수거
                  주체      주기   주체   주기   주체    주기   주체   주기   주체   주기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
  생활폐기물
폐페인트‧폐광택제
  ‧폐접착제


 지자체
  조례
  품목


※ 수거주체 : ①직영, ②민간대행, ③기타(해당내용 기입)
※ 수거주기 : ①주1회이상, ②월1회이상, ③분기1회이상, ④반기1회이상, ⑤연1회, ⑥수시
 - 매일 수거하는 경우에는 ‘주1회이상’으로 작성
 - 배출자 신청 시 또는 요청 시 수거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작성


4. 처리 계획
가. 처리시설 운영 계획

            연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시설종류 처리방법 시설종류 처리방법 시설종류 처리방법 시설종류 처리방법 시설종류 처리방법
시설명              (시설명)     (시설명)     (시설명)     (시설명)     (시설명)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
  생활폐기물
폐페인트‧폐광택제‧
  폐접착제


지자체
 조례
 품목


※ 시설종류(시설명) : ①공공시설(시설명), ②민간시설(시설명)
※ 처리방법 : ①소각, ②재활용, ③매립, ④기타(해당내용 기입)
※ 동일품목을 2개소 이상의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설별로 작성




                                      - 16 -
나. 향후 5개년 처리량 목표
                                                                             (단위 : kg/년)
            연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품목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
  생활폐기물
폐페인트‧폐광택제‧
  폐접착제


 지자체
  조례
  품목



※ 처리량(kg) : 해당 품목의 처리계획량(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기재)
 - 동일품목을 2개소 이상의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설별 처리계획량 작성




5. 기술적‧재정적 지원 계획


가. 홍보 계획

          연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횟수          횟수             횟수             횟수           횟수
홍보방법             품목    (건)   품목    (건)    품목      (건)    품목      (건)   품목     (건)

 홍보물 제작


     교육


  간담회


  언론홍보


  지역행사


기타(         )

※ 품목 : 홍보대상 생활계 유해폐기물 품목 모두 기재                        (예시) 폐농약,폐의약품,수은함유폐기물
※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홍보방법 기재                  (예시) 기타(마을방송)




                                         - 17 -
나. 재원투자 계획
                                                                 (단위 : 천원)
          연도
항목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수거함 제작‧관리비

     수거비

     처리비

     홍보비

     합계

※ 수거비 중에서 수거함과 관련된 예산액(신규설치, 유지관리비 등)은 수거함 제작‧관리비로 작성



다. 조례 제․개정 계획
               구분
                           품목                내용           제‧개정 일자
조례명




※ 품목 : 조례에 포함된 생활계 유해폐기물 품목 모두 기재                 (예시) 폐의약품,수은함유폐기물
※ 제‧개정 일자 : 계획연도 작성(제‧개정이 완료된 경우, 제‧개정 일자 작성)
※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른 조례 제‧개정 계획을 작성할 것(과거실적 포함)




<작성자>

      부서명             성명          직위              연락처       비고




                                  - 18 -
[별지 제2호서식]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    환경부장관
발 신 :                             대표자                          (인)


         생활계 유해폐기물 적정처리 성과보고서(제5조제1항 관련)
                                  (시ㆍ군ㆍ구 명)


1. 목 적
  ○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수립된 처리계획에 따라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였는지에 대한
     추진성과 작성


2. 일반 현황
가. 인구 및 행정구역
   연 도                 전년도(00년)                         평가년도(00년)
   인구수
  읍‧면‧동 수


3. 수거 실적
가. 수거량(발생량)
                                                               (단위 : kg/년, g/년‧인)
                                                  평가년도(00년도)
            구분   전년도 실적(00년도)
                                             계획                  실적
품목               수거량       1인당      수거량           1인당      수거량        1인당
     폐농약
(폐농약 빈용기 제외)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형광등, 전지 제외)
  천연방사성제품
   생활폐기물
 폐페인트‧폐광택제
   ‧폐접착제

 지자체
 조례
 품목


※ 수거량(kg/년) : 연간 수거량(발생량)
※ 1인당(g/년‧인) : 해당연도 수거량(발생량)을 해당연도 인구수로 나눈 값
※ 폐농약 : 폐농약 빈용기 제외(이하 동일)
※ 수은함유폐기물 : 형광등, 전지 제외(이하 동일)
※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재(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및 증빙자료(수거량) 첨부




                                    - 19 -
나. 수거시설 설치 운영 실적


 (1) 전용수거함 설치 운영 실적
                                                               (단위 : 개)

                                                  평가년도(00년도)
                              전년도 실적
                        구분     (00년도)        계획                실적
    품목
                             수거장소   수거함   수거장소    수거함   수거장소        수거함
                              수      개수     수      개수     수         개수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 생활폐기물

      폐페인트‧폐광택제‧폐접착제




       지자체
      조례 품목




              합계

※ 수거장소 수 : 전용 수거함이 설치된 장소 수 작성
※ 수거함 개수 : 단일 품목을 배출하는 수거함 개수 작성(기 설치한 수거함 개수 포함하여 작성)
※ 우정사업본부와 협약을 통해 수거하는 폐의약품의 경우, 우체통을 수거함으로 산출하고 해당 우체
 통이 설치된 장소를 수거장소에 포함
※ 증빙자료(주소, 수거품목, 수거함 재질 및 사진) 첨부

     < 증빙자료(전용수거함 재질 및 사진) 양식>




              사진                    사진                  사진




         수거품목명/수거함 재질        수거품목명/수거함 재질         수거품목명/수거함 재질




                               - 20 -
(2) 혼합수거함 설치 운영 실적
                                                                      (단위 : 개)

                                    전년도 실적               평가년도(00년도)
                            구분       (00년도)           계획            실적
       품목                        수거장소    수거함      수거장소   수거함    수거장소   수거함
                                   수      개수        수     개수      수    개수




                  합계

※ 품목 : 혼합수거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품목 작성                 (예시) 폐농약, 폐페인트
※ 수거장소 수 : 혼합 수거함이 설치된 장소 수 작성
※ 수거함 개수 : 두 개 품목 이상을 배출하는 수거함 개수 작성(기 설치한 수거함 개수 포함하여 작성)
※ 증빙자료(주소, 수거품목, 수거함 재질 및 사진) 첨부
       < 증빙자료(혼합수거함 재질 및 사진) 양식>




                  사진                    사진                      사진



            수거품목명/수거함 재질           수거품목명/수거함 재질           수거품목명/수거함 재질



 (3) 행정구역당 수거장소 수

            구분      전년도 실적                        평가년도(00년도)
                     (00년도)                  계획                실적
                 수거장소 수   행정구역당    수거장소 수     행정구역당    수거장소 수   행정구역당
품목                 (개)    수거장소 수     (개)      수거장소 수     (개)    수거장소 수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
  생활폐기물
폐페인트‧폐광택제
  ‧폐접착제


 지자체
  조례
  품목



※ 수거장소 수(개) : 품목별 총 수거장소 수(전용 수거장소 수 + 혼합 수거장소 수)
※ 행정구역당 수거장소 수 : 수거장소 수를 읍‧면‧동 수로 나눈 값(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기재)


                                    - 21 -
다. 수거차량 및 관리 실적


 (1) 수거차량 운영 현황

            구분       전년도 실적                      평가년도(00년도)
                      (00년도)                계획                실적

품목               차량 수(대)    차종    차량 수(대)        차종    차량 수(대)      차종




※ 품목 : 수거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품목 전부 작성                (예시) 폐농약, 폐페인트
※ 차종 : ①압축‧압착차량, ②카고트럭, ③덤프트럭, ④암롤트럭, ⑤윙바디차량, ⑥기계식 상차장치
       부착차량, ⑦기타(해당 형태 기입)



 (2) 수거관리 현황

                    전년도 실적                       평가년도(00년도)
            구분
                     (00년도)              계획                   실적
품목
                 수거주체      수거주기   수거주체        수거주기     수거주체        수거주기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
  생활폐기물
폐페인트‧폐광택제
  ‧폐접착제


 지자체
  조례
  품목



※ 수거주체 : ①직영, ②민간대행, ③기타(해당내용 기입)
※ 수거주기 : ①주1회이상, ②월1회이상, ③분기1회이상, ④반기1회이상, ⑤연1회, ⑥수시
 - 매일 수거하는 경우에는 ‘주1회이상’으로 작성
 - 배출자 신청 시 또는 요청 시 수거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작성




                                   - 22 -
4. 처리 실적


가. 처리시설 운영 현황

            구분                     평가년도(00년도)
                          계획                           실적

품목                시설명 시설종류 처리방법   처리량        시설명 시설종류 처리방법        처리량
                 (소재지)             (kg)     (소재지)                  (kg)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
  생활폐기물
폐페인트‧폐광택제
  ‧폐접착제

 지자체
  조례
  품목


※ 시설명(소재지) : 처리시설명과 소재지(00시 00구) 작성
※ 시설종류 : ①공공시설, ②민간시설
※ 처리방법 : ①소각, ②재활용, ③매립, ④기타(해당내용 기입)
※ 처리량(kg) : 해당시설에서 처리하는 양을 작성
※ 동일품목을 2개소 이상의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는 시설별로 작성



나. 품목별 처리량
                                                                   (단위 : kg/년)

            구분                                  평가년도(00년도)
                    전년도 실적
품목                   (00년도)
                                           계획                실적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
  생활폐기물
폐페인트‧폐광택제
  ‧폐접착제


 지자체
  조례
  품목


※ 처리량은 시설별 처리량을 합산하여 작성(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기재)



                                  - 23 -
5. 기술적‧재정적 지원 실적


가. 홍보 실적
                                                                       (단위 : 건)

            구분                                      평가년도(00년도)
                  품목        전년도 실적
홍보방법                         (00년도)
                                               계획                실적

     홍보물 제작

      교육

      간담회


     언론 홍보


     지역행사

      기타
 (            )

※ 품목 : 홍보대상 생활계 유해폐기물 품목 모두 기재               (예시) 폐농약,폐의약품,수은함유폐기물
※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홍보방법 기재        (예시) 기타(마을방송)
※ 증빙자료(홍보일자, 홍보내용 등) 첨부



나. 재원투자 실적
                                                                      (단위 : 천원)

             구분                               평가년도(00년도)
                  전년도 실적
항목                 (00년도)
                                        계획                  실적

수거함 제작‧관리비

      수거비

      처리비

      홍보비

       합계

※ 수거비 중에서 수거함과 관련된 비용(신규설치, 유지관리비 등)은 수거함 제작‧관리비로 작성
※ 증빙자료(항목별 세부내용, 추진실적, 비용 등) 첨부




                               - 24 -
다. 조례 제‧개정 실적

                구분
                      품목            내용      제‧개정일자
조례명




※ 품목 : 조례에 포함된 생활계 유해폐기물 품목 모두 기재   (예시) 폐의약품,수은함유폐기물
※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라 조례를 제개정한 경우만 작성할 것(과거실적 포함)




<작성자>

      부서        성함         직위       연락처      비고




                           - 25 -
[별지 제3호서식]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 환경부장관
발 신 :                              대표자            (인)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및 적정처리 성과평가서(제5조제2항 관련)

    지자체명                                  추진기간
    평가일시                                  평가위원

   평가영역                           세부항목              배점         평점
                        수거량(발생량) 목표                     3.0
                        수거시설 설치 계획                      3.0
              수거 계획
                        수거차량 운영 계획                      2.0
                        수거관리 계획                         2.0
   계획 수립의     처리 계획     처리시설 운영 계획 및 처리량 목표             2.0
    적정성
                        홍보 계획                           3.0
             기술적․재정적
              지원 계획     재원투자 계획                         3.0
                        조례 제‧개정 계획                      2.0
                                   소계                   20.0
                        수거량(발생량)                        7.0
                        전년대비 수거량(발생량) 확대 실적             5.0
             수거량(발생량)
                        1인당 수거량(발생량)                    5.0
                        전년대비 1인당 수거량(발생량) 확대 실적         3.0
                     수거함 설치 실적                          6.0
             수거시설
   수거 실적
            설치 운영 실적 전년대비 수거함 설치 확대 실적
                                                        3.0
                     행정구역당 수거장소 확보 실적                   6.0
                        수거차량 운영                         4.0
             수거차량 및
             관리 실적      전년대비 수거차량 운영 확대 실적              2.0
                        수거관리 실적                         4.0
                                   소계                   45.0
            처리시설 운영 실적 처리시설 운영                          4.0
                        품목별 처리량                         4.0
   처리 실적       처리량
                        전년대비 처리량 확대 실적                  2.0
                                   소계                   10.0
                        홍보 실적                           6.0
              홍보 실적
                        전년대비 홍보 확대 실적                   4.0

  기술적‧재정적     재원투자      재원투자 실적                         6.0
   지원 실적       실적       전년대비 재원투자 확대 실적                 4.0
            조례 제‧개정 실적 조례 제‧개정 실적                       5.0
                                   소계                   25.0
                            합 계                     100.0




                                     - 26 -
00년도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및 적정처리 성과평가서


1. 계획수립의 적정성(계획년도)


가. 수거 계획

  (1) 수거량(발생량) 목표

                폐농약              수은함유 천연방사선 폐페인트           지자체조례품목
    구분                    폐       폐기물    제품   폐광택제                         평점
                (폐농약
               빈용기 제외)   의약품      (형광등,
                                        생활폐기물 폐접착제
                                 전지 제외)
      수거량
평가 (kg/년)
년도 1인당 수거량
     (g/년‧인)

  적정여부

※ 평가방법 : 과거 5개년 발생량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 ‘적정’, 미흡한 경우
           ‘부적정’(단, 직전년도 수거량이 없는 품목의 계획이 작성된 경우 ‘적정’)
※ 폐농약 : 폐농약 빈용기 제외(이하 동일)
※ 수은함유폐기물 : 형광등, 전지 제외(이하 동일)


<참고> 평가 배점 기준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수거량(발생량)과 1인당 수거량(발생량) 계획이 모두
   수거량(발생량) 목표             3.0      적정하게 작성된 품목이 4개 이상인 경우 3.0점
                                    (3개 2.5점, 2개 2.0점, 1개 1.6점, 없음 1.2점)



  (2) 수거시설 운영 계획

                                      천연방사선 폐페인트          지자체조례품목
    구분          폐농약       폐      수은함유   제품  폐광택제                           평점
                         의약품      폐기물 생활폐기물 폐접착제

    전용(개)
  수
평
  거 혼합(개)
가
  함
년
도   합계(개)

   수거장소 수
     (개)

  적정여부


※ 평가방법 : 수거함 설치 및 수거장소 확보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된 경우 ‘적정’, 미흡한 경우
           ‘부적정’




                                      - 27 -
<참고> 평가 배점 기준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수거함 설치 및 수거장소 확보 계획이 모두 적정하게
  수거시설 설치 계획         3.0      작성된 품목이 3개 이상인 경우 3.0점
                              (2개 2.4점, 1개 1.8점, 없음 1.2점)


 (3) 수거차량 운영 계획

                                                    지자체조례품목
     구분      폐농약    폐      수은함유 천연방사선
                                  제품
                                      폐페인트
                                      폐광택제                           평점
                   의약품     폐기물
                                생활폐기물 폐접착제

      차량수
평가     (개)
년도
      차종

 적정여부

※ 평가방법 : 수거차량 운영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된 경우 ‘적정’, 미흡한 경우 ‘부적정’


<참고> 평가 배점 기준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수거차량의 차량 수와 차종이 모두 적정하게 작성된
  수거차량 운영 계획         2.0      품목이 4개 이상인 경우 2.0점
                              (3개 1.7점, 2개 1.4점, 1개 1.1점, 없음 0.8점)



 (4) 수거관리 계획

                                천연방사선 폐페인트          지자체조례품목
                    폐      수은함유
     구분      폐농약   의약품            제품
                           폐기물 생활폐기물
                                      폐광택제                           평점
                                      폐접착제

       수거
 평가    주체
 년도    수거
       주기

 적정여부

※ 평가방법 : 수거주체와 수거주기가 모두 적정한 경우 ‘적정’, 미흡한 경우 ‘부적정’


<참고> 평가 배점 기준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수거주체와 수거주기 모두 적정하게 작성된 품목이
      수거관리 계획        2.0      4개 이상인 경우 2.0점
                              (3개 1.7점, 2개 1.4점, 1개 1.1점, 없음 0.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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