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35호                         관            보              2010. 9. 3.(금요일)
  ○ 연계본문 중 업무관리시스템의 문서관리카드 정보 확장
    - 연계본문이 결재경로, 본문, 붙임문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열람범위, 열람제한, 공개여부, 과
      제카드정보, 관련정보, 수신처정보, 서식정보 항목을 추가, 연계 시 미리 입력할 수 있는 문서관
      리카드 정보를 확장
  ○ 결재문서 처리 단계별 ACK 정보 확장
    - 결재문서 처리 단계별 ACK정보가 상신(submit), 결재(approval), 반송(return)으로 정의되어 있
      는 것을 임시저장(temporary-save), 검토(consider), 재검토(review), 중단(cease), 회수(retrieval)
      단계를 추가하여 결재문서 처리 단계를 명확하게 표시
  ○ 웹서비스 기술을 적용한 동기식연계방식 추가
    - 행정정보시스템 연계 시 비동기식연계방식만 지원하던 것을 실시간으로 문서관리카드 기안화면
      을 호출하여 기안하는 동기식연계방식도 추가
    ※ 동기식연계방식 적용을 위해 기안정보파일전송, 과제카드정보조회, 관련정보 조회 등 웹서비스
      오퍼레이션 목록 및 메시지를 정의
  ○ 업무관리시스템 용어로 재정의
    - 결재 단계의 용어가 보고, 협조, 지시, 종료로 되어 있는 것을 기안, 검토, 협조, 병렬협조, 결재,
      전결, 대결, 전대결로 변경
    - 결재 결과의 용어가 지시바람, 업무보고, 참조바람, 공석, 협조, 시행, 재검토, 중단, 종료, 종료
      취소, 미처리로 되어 있는 것을 상신, 결재, 1인결재, 중단, 재검토, 협조, 공석, 미처리로 변경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 본 표준의 전체 내용은 표준관리시스템(www.guide.go.kr)의 “최근 제/개정” 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행정안전부 지식제도과 (02-2100-3427)

◉행정안전부고시제2010-57호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 간 연계표준』 폐지
 사무관리규정 제26조(전자문서의 표준 고시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
스템 간 연계표준” 내용을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에 반영함에 따라 동 표준은 폐지되었음
을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 간 연계표준” 고시(행정자치부고시 제2006-11호)의 내용이 “행정
 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으로 통합됨에 따라 동 고시를 폐지함.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함.
                             71
제17335호                     관          보             2010. 9. 3.(금요일)
1. 고 시 명 : 정부전자문서 유통 표준
2. 주요 개정내용
  ○ 업무관리시스템 용어정의 및 기능 추가
    - 사무관리규정 제3조(정의)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 용어 정의
    - 업무관리시스템에서만 사용하는 전송용 통합파일 생성주체 및 시점 등을 정의
    ※ distribute(배부), request(재배부요청), redistribute(재배부), affair(업무관리자문서처리),
      charger(업무담당자문서처리), transfer(이송), via(경유), return(반송)
    - 수신처가 업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문서중계 처리과정 정의
  ○ 전송용 통합파일 보관 관리
    - 전송용 통합파일 자체를 배달증명에 필요한 증적기간(1년) 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기간을 명확
      하게 정의
  ○ 정부디렉토리시스템 내용 보완
    - 정부디렉토리시스템 내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일반정보(IP, Domain, 공공기관․교과부 등 인
      증서 사용구분 등) 정의
  ○ 인증시험 내용 삭제
    - 사무관리규정 제26조(전자문서의 표준 고시 등)에 따라 정부용 표준 전자문서시스템으로서의
      적합 여부에 대한 인증시험 실시 부분 삭제
  ○ 기타 내용 현행화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 본 표준의 전체 내용은 표준관리시스템(www.guide.go.kr)의 “최근 제/개정” 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행정안전부 지식제도과 (02-2100-3427)

◉행정안전부고시제2010-56호
                     『행정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 규격』 개정
  사무관리규정 제6조의5 (업무관리시스템의 표준 고시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의 업무관리
시스템 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1. 고 시 명 : 행정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 규격
2. 주요 개정내용
  ○ 2개의 업무관리시스템 관련 표준을 1개로 통합
    - “행정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 규격”과 “업무관리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 간 문서관리카드 연계표
      준”을 “행정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 규격”으로 통합
                               70
제17335호
관
보
2010. 9. 3.(금요일)
72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
구조
및
규격
건축
면적
(㎡)
소유자
비고
시도
시군
면(리)
성명
주소
계
623.2
1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59-1
상가
블록샷시
스레트
56.2
영암군
전남영암군영암읍동무리
158
도갑민예품
(박대창)
2
″
″
″
49-1
(49)
상가
(주택)
블럭조
87.5
김철
서울강서구방화2동874
방화동E편한세상104동1003호
해남인정식당
(2동)
3
″
″
″
51-1
상가
블록조
81.2
김용군
전남영암군영암읍교동리
344낙원빌라102
목포식당
(2동)
4
″
″
″
49-1
(49-2)
상가
블럭조
24.8
황흔이
전남영암군군서면도갑리
134-8
호남식당
◉행정안전부고시제2010-58호
『업무관리시스템과행정정보시스템간문서관리카드연계표준』폐지
사무관리규정제6조의5(업무관리시스템의표준고시등)의규정에근거하여“업무관리시스템과행
정정보시스템간문서관리카드연계표준” 내용을“행정기관의업무관리시스템규격”에반영함에따라
동표준은폐지되었음을고시합니다.
2010년9월3일
행정안전부장관
○“업무관리시스템과행정정보시스템간문서관리카드연계표준” 고시(행정자치부고시제2008-9호)의
내용이“행정기관의업무관리시스템규격”으로통합됨에따라동고시를폐지함.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함.
◉환경부고시제2010-119호
자연공원법제15조에따라월출산국립공원계획을변경하고
같은법제16조의규정에의거그
내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9월3일
환경부장관
월출산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
1. 공원의명칭및종류: 월출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면적: 544.958㎢
3. 용도지구계획: 변경없음.
4. 공원시설계획: 변경없음.
5. 주요보호대상자원: 변경없음.
6. 기존시설의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도갑사집단시설지구내경관저해시설물철거
가. 철거대상시설물조서
제17335호                         관                    보                   2010. 9. 3.(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규정 본문 및 별표의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명칭 변경
  나. 조회대상의 확대에 따라 “신고납부확인” 명칭을 “조회서비스”로 변경
  다. 법인은 아니나 단체성격을 가진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의 회원가입 절차를 개선하여 대표자 변경시
    재가입하는 불편을 해소
  라. 증여세, 공익법인 보고서 등 신설된 전자신고 서비스를 추가하고 서비스 중단된 종합부동산세 전
    자신고 서비스는 삭제
  마. 전자민원이 가능한 민원증명 추가 및 민원증명 평일 이용시간 연장을 통해 납세자 편의 확대
  바. 대리인이 홈택스 사용자 아이디 분실신고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하는 위임자의 인
    감증명서를 신분증으로 대체
  ※ 고시 전문은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법
    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0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도관리청 고시 제2006-8호(2006. 01. 13.)로 고시된 하천
정비시행 고시에 따른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공 사 명 : 산내-상북간 국도 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6. 01. ~ 2011. 12.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0015)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 : 산내-상북 국도건설공사

 일련     소 재 지                지 적         지          면 적(㎡)                 소      유     자
 번호 군(시) 면(구) 리(동)   당초         분할       목        전체      편입              주      소          성 명
 1    밀양시 산내면 임고리    1701-1    1701-21   답        2.085       22   밀양시 산내면 가인리 534          곽대섭
 2    밀양시 산내면 임고리     1883     1883-1    답        1,498       68   부산 수영구 광안동 1061-24       김창모
 3    밀양시 산내면 임고리    1706-6    1706-6    답        382     382      밀양 삼문동 대우푸르지오            박창근
                                                                   103-704
                                             77
제17335호              관        보         2010. 9. 3.(금요일)
5.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 이전 철거 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생략
8. 기타 : 관계도서를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0-121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3일
                환경부장관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한려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544.958㎢
3.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4.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 : 개소)
  구            분 세 부 시 설 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24   127 증3
                 소           계    29     31 증2
                 진 입 도 로           4      4
  교통․운송시설 탐            방     로    15     17 증2
                 궤           도     1      1
                 주     차     장     9      9
  숙 박 시 설 소                  계     4      4
  공 공 시 설 소                  계     7      7
                 소           계    77     78 증1
                 선     착     장    22     22
                 청소년수련시설           2      2
                 체 육 시 설           1      1
                 야     영     장     3      3
  휴 양          및 휴     게     소     7      7
  편 익 시 설        전     망     대     5      6 증1
                 대     피     소     1      1
                 오 물 처 리 장         1      1
                 오 수 처 리 장         5      5
                 공 중 화 장 실        29     29
                 노 인 복 지 시 설       1      1
  문 화 시 설 소                  계     7      7
                               75
제17335호                관        보             2010. 9. 3.(금요일)
 나. 금회 변경되는 세부내용
  □ 교통 운수시설(탐방로)
 번호         시설명          위 치           폭(m)          연장        비고
                                                km        증감
      소계           기정                   15개소
                   변경                   17개소
           수정봉     기정        -            -    -    -    -
   16      탐방로     변경 구조라선착장     ~    1.0~2.02.44 2.44   -
                        구조라해수욕장
   17     구조라성 기정            -            -    -    -    -
           탐방로     변경 수정봉 ~ 구조라성      1.0~2.00.22 0.22   -
     □ 휴양 및 편익시설(전망대)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층수 동수 비고
                                    )    (%)
         소계       기정                    5개소
                  변경                    6개소
          수정봉     기정      -         -     -  -    -      -
    6     전망대         거제시 일운면 1,785 10이하 6.5m 1 관측․테마
                  변경 구조라리   산59임                       시설4동
   ※ 관측․테마시설 4동은 기존 군부대 관측소 활용
  《공원계획 변경조건》
      -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위원 의견을 준수할 것.
5.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 이전 철거 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생략.
8. 기타 : 관계도서를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국세청고시제2010-35호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3일
                국 세 청 장
1. 개정이유
   최종 고시안 이후 증여세, 공익법인보고서 전자신고 등 신설 및 변경된 서비스 내용을 추가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쉽도록 개선하며, 소득세법 및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라
   “지급조서, 특별소비세”를 “지급명세서, 개별소비세”로 명칭 변경
                              76
소     재     지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제17332호
      연번                      지            번            면             적   지        번         면             적
             시,군   면     리                      지   목                                   지목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1947   청양군   목면   신흥리           27   4        전   3,222   1,218

      1948   청양군   목면   신흥리           27   5        전    15      15           27   5    전     15      15           손영민

      1949   청양군   목면   신흥리           27   6    전        340     163

      1950   청양군   목면   신흥리           27   7    도        68      68

      1951   청양군   목면   신흥리           28   1    전       2,255   2,255         28   1    전    2,255   1,898     국(국토해양부)

      1952   청양군   목면   신흥리           28   2    도        36      36           28   2    도     36      36           이귀성




                                                                                                                             관
      1953   청양군   목면   신흥리           28   3    도        113     113

      1954   청양군   목면   신흥리           29   1    전        717     367

      1955   청양군   목면   신흥리           29   2    도        143     143
368




      1956   청양군   목면   신흥리           29   5    임       3,649    716




                                                                                                                             보
      1957   청양군   목면   신흥리           29   6    임        563     563

      1958   청양군   목면   신흥리           30   3    전        943     289

      1959   청양군   목면   신흥리           31   1    도        180     180

      1960   청양군   목면   신흥리           31   2    천        889     889          31   2    천     889     605      국(국토해양부)

      1961   청양군   목면   신흥리           31   3    도        21      21




                                                                                                                             2010. 8.31.(화요일)
      1962   청양군   목면   신흥리           31   4    도        85      85

      1963   청양군   목면   신흥리           31   5    도        142     142

      1964   청양군   목면   신흥리           31   6    도        88      88

      1965   청양군   목면   신흥리           31   7    도           6     6

      1966   청양군   목면   신흥리           32   2    임       2,935    226

      1967   청양군   목면   신흥리           32   3    임        265     21
소     재     지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제17332호
      연번                      지            번            면             적   지        번         면            적
             시,군   면     리                      지   목                                   지목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1968   청양군   목면   신흥리           32   4        임   1,047    167

      1969   청양군   목면   신흥리           33   2     도       13      13

      1970   청양군   목면   신흥리           33   3     전       783     243

      1971   청양군   목면   신흥리           34   2     도       139     139

      1972   청양군   목면   신흥리           34   3     전       873     873

      1973   청양군   목면   신흥리           35   3     전      1,086    299




                                                                                                                               관
      1974   청양군   목면   신흥리           36   1     천       466     466

      1975   청양군   목면   신흥리           36   2     도       135     135

      1976   청양군   목면   신흥리           37   2     천       836     836
369




      1977   청양군   목면   신흥리           38            전    337     320




                                                                                                                               보
      1978   청양군   목면   신흥리           38   2     임      1,934    326

      1979   청양군   목면   신흥리           39   3     전       552     25

      1980   청양군   목면   신흥리           46   1        도   1,308    528

      1981   청양군   목면   신흥리           46   2     전       406     26

      1982   청양군   목면   신흥리           47   5        임    57      41




                                                                                                                               2010. 8.31.(화요일)
      1983   청양군   목면   신흥리           48   1        전    757      1

      1984   청양군   목면   신흥리           48   2        전    222     214

      1985   청양군   목면   신흥리           62   10       임    399     118

      1986   청양군   목면   신흥리           64            대    60      60           64        대     60     60           임종혁외2인

      1987   청양군   목면   신흥리           64   1        대    416     255

      1988   청양군   목면   신흥리           65            전    454     454          65        전     454    454          임종혁외2인
소     재     지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제17332호
      연번                      지             번            면             적   지         번         면             적
             시,군   면     리                       지   목                                    지목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2030   청양군   목면   신흥리           84             천    506     506          84         천     506     506          윤병일

      2031   청양군   목면   신흥리           85          천       216     216          85         천     216     216      국(국토해양부)

      2032   청양군   목면   신흥리           85    1    천       1,120   1,120         85    1    천    1,120    718      국(국토해양부)

      2033   청양군   목면   신흥리           86          임       764     764          86         임     764     267      국(국토해양부)

      2034   청양군   목면   신흥리           87    1    천        259     259

      2035   청양군   목면   신흥리           87    2    전       1,300    404




                                                                                                                               관
      2036   청양군   목면   신흥리           88    1    전        655     117

      2037   청양군   목면   신흥리           101        천        443     201

      2038   청양군   목면   신흥리           101   1    임        148     139
372




      2039   청양군   목면   신흥리           102        천       3,320   3,320         102        천    3,320   3,320     국(국토해양부)




                                                                                                                               보
      2040   청양군   목면   신흥리           102   1    천        347     222          102   1    천     347     347      국(국토해양부)

      2041   청양군   목면   신흥리           102   2    천       2,441   2,441         102   2    천    2,441   2,441     국(국토해양부)

      2042   청양군   목면   신흥리           102   3    천        180     180          102   3    천     180     180      국(국토해양부)

      2043   청양군   목면   신흥리           103        제       2,985    304

      2044   청양군   목면   신흥리           383   3    임        433     14




                                                                                                                               2010. 8.31.(화요일)
      2045   청양군   목면   신흥리           383   4    임        249     249

      2046   청양군   목면   신흥리           383   5    임        129     84

      2047   청양군   목면   신흥리           392   1    전        706     67

      2048   청양군   목면   신흥리           392   2    전        561     561          392   2    전     561     561      국(국토해양부)

      2049   청양군   목면   신흥리           392   3    전        677     677          392   3    전     677     76       국(국토해양부)

      2050   청양군   목면   신흥리           393   1    천       1,003   1,003         393   1    천    1,003   1,003     국(국토해양부)
소     재     지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제17332호
      연번                      지             번            면             적   지         번         면             적
             시,군   면     리                       지   목                                    지목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2072   청양군   목면   신흥리           414   2        임   2,779    41

      2073   청양군   목면   신흥리           414   3        임    539     424

      2074   청양군   목면   신흥리           416            천    37      37           416        천     37      37       국(국토해양부)

      2075   청양군   목면   신흥리           416   1        도    692     309

      2076   청양군   목면   신흥리           416   2        천    755     755          416   2    천     755     755      국(국토해양부)

      2077   청양군   목면   신흥리           416   3        천   1,726   1,726         416   3    천    1,726   1,726     국(국토해양부)




                                                                                                                             관
      2078   청양군   목면   신흥리           429            대    254     65

      2079   청양군   목면   신흥리           429   1        도    53      53

      2080   청양군   목면   신흥리           429   4        임   4,423   1,095
374




      2081   청양군   목면   신흥리           430   1        전    227     227          430   1    전     227     227      국(국토해양부)




                                                                                                                             보
      2082   청양군   목면   신흥리           430   2    도       1,320    400

      2083   청양군   목면   신흥리           430   3    전       2,558   2,558         430   3    전    2,558   2,558     국(국토해양부)

      2084   청양군   목면   신흥리           430   4    전        84      84           430   4    전     84      84       국(국토해양부)

      2085   청양군   목면   신흥리           431   1    전        942     942

      2086   청양군   목면   신흥리           431   2    임       1,447   1,447         431   2    임    1,447    212      국(국토해양부)




                                                                                                                             2010. 8.31.(화요일)
      2087   청양군   목면   신흥리           431   3    임        931     848

      2088   청양군   목면   신흥리           431   4    전        77      77           431   4    전     77      77       국(국토해양부)

      2089   청양군   목면   신흥리           431   5    임        79      79           431   5    임     79      79       국(국토해양부)

      2090   청양군   목면   신흥리           431   6    전        250     250

      2091   청양군   목면   신흥리           431   7    임        100     100

      2092   청양군   목면   신흥리           432   1    도        150     130
소     재     지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제17332호
      연번                      지             번            면             적   지         번         면            적
             시,군   면     리                       지   목                                    지목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2093   청양군   목면   신흥리           432   2        전    467     467          432   2    전     467    467      국(국토해양부)

      2094   청양군   목면   신흥리           432   3    전        323      2

      2095   청양군   목면   신흥리           433   2    임        551      2

      2096   청양군   목면   신흥리           621   1    도        177     177

      2097   청양군   목면   신흥리           621   2    답        445     445          621   2    답     445    445          이태희

      2098   청양군   목면   신흥리           621   3    답       1,885    539




                                                                                                                              관
      2099   청양군   목면   신흥리           621   4    답        122     122

      2100   청양군   목면   신흥리           621   6    답        41      41

      2101   청양군   목면   신흥리           622   5    전        558     23
375




      2102   청양군   목면   신흥리           622   8    임       4,199    324




                                                                                                                              보
      2103   청양군   목면   신흥리           622   9    임        220     133

      2104   청양군   목면   신흥리           622   10   임        962     618

      2105   청양군   목면   신흥리           623        천        206     206          623        천     206    206          이주달

      2106   청양군   목면   신흥리           623   1    도        69      69           623   1    도     69     69           이주달

      2107   청양군   목면   신흥리           623   2    도        234     234          623   2    도     234    234          이주달




                                                                                                                              2010. 8.31.(화요일)
      2108   청양군   목면   신흥리           625   1    임        65      65

      2109   청양군   목면   신흥리           625   2    임        345      9

      2110   청양군   목면   신흥리           625   3    전        138     123

      2111   청양군   목면   신흥리           625   4    전        421     77

      2112   청양군   목면   신흥리           626        전        211     206

      2113   청양군   목면   신흥리           626   2    전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