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별지 제4호 서식)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 용역 일람표
                            ( 년 제 기)
 1. 인적사항
(1) 성      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상      호              (4) 사업장소재지
(5) 거 래 기 간    년 월 일~ 월 일             (6) 작 성 일
 2.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 용역 일람표
      (7) 구 분        (8) 금 액(원 화)       (9) 제 출 서 류      (10) 비 고
                                                          (외화 등)




   (12) 선(기)적완료증명서
            제출분
       (13) 합 계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에 따라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
화 용역 일람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성방법
 (1)~(4): 제출자(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5), (6): 제출대상기간과 이 명세서의 작성일을 적습니다.
 (7)~(10):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 용역에 대해 제출할 해당 지정서류명을 적고 지정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금액은 원화로 적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외화 등은 비고란에 참
           고로 적을 수 있습니다.
                               761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별지 제5호 서식)
                       재화․용역 공급기록표
                             ( 년 제 기)
 1. 인적사항
(1) 성     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상     호              (4) 사업장소재지
(5) 거 래 기 간      년 월 일 ~ 월 일 (6) 작 성 일
 2. 공급내용
(7) 공급일자          공급받는자               (10) 품목 (11) 금액     (12) 비고
            (8) 기관명     (9) 대표자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에 따라 재화공급기록표를 제출합니
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성방법
 (1)~(4): 제출자(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5), (6): 제출대상기간과 이 명세서의 작성일을 적습니다.
 (7)~(12):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적습니다. 금액은 원화로 적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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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별지 제6호 서식)
              외국인 물품판매 외교관 면세판매 기록표
                         ( 년 제 기)
 1. 인적사항
(1) 성     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상     호           (4) 사업장소재지
(5) 거 래 기 간    년 월 일~ 월 일       (6) 작      성    일
 2. 공급내용
                   공급받는자                                (14)
   (7)                       (11)    (12)       (13)
공급일자 성(8)명     (9)  (10) 여권(외교관면세카드,
              국 적 근무처                품 목       금액(원화) (외화고등)
                                                       비
                           주민등록)번호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에 따라 외국인 물품판매 외교관 면
세판매기록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성방법
 (1)~(4): 제출자(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5), (6): 제출대상기간과 이 명세서의 작성일을 적습니다.
 (7)~(1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2항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적습니다. 금액은 원화로 적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외화 등은 비고란
           에 참고로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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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별지 제7호 서식)
                   외화획득명세서
                           (   년 제 기)

 1. 인적사항
(1) 성     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상     호                (4) 사업장소재지
(5) 거 래 기 간    년 월 일~ 월 일                   (6) 작 성 일
(7) 영세율적용근거                       (9) 법 정 서 식
                                      제출불능사유
(8) 법정제출 서류명                      (10) 법정서식제출
                                     가능여부및일자
 2. 외화획득내용
   (11)     공급받는자                       공급내용                (17)
공급일자 (12)상호및성명 (13) 국 적 (재화(14)또는
                                구분                 (16) 금 액 비 고
                                   용역) (15) 명 칭 (원화) (외화 등)




위와같이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였기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에 따라 외화획
득명세서외 관계증빙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2.
           3.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성방법
 (1)~(4): 제출자(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5), (6): 제출대상기간과 이 명세서의 작성일을 적습니다.
 (7)~(17):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한 영세율적용사
           업자가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합니다. 금액은 원화로 적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외화 등은 비고란에 참고로 적을 수
           있습니다.
                                764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ㅇ사 유
  『牧牛子修心訣(諺解)』는 고려의 普照國師 知訥의 저술인 修心訣 을 바탕으로 조선의 世祖
  (1417~1468)가 景福宮의 丕顯閤에서 口訣하고 慧覺尊者 信眉(1403~1480)가 국역한 것을 세조
  13(1467)년에 刊經都監에서 간행한 목판본이다. 修心訣 에 이어 信眉가 口訣하고 國譯한 「皖
  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東山崇藏主送子行脚法語」·「蒙山和尙示衆法語」·「古潭和尙法語」 등
  4편의 法語 가 合綴되어 있으며, 이들은 修心訣 과 同年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세조가 佛經의 간행을 위하여 설치한 刊經都監에서 간행된 여러 諺解本 중의 하나로 刊經都監의
  성격 및 訓民正音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문화재청고시제2014-143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발견․발굴 문화
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문화재청장
             「발견․발굴 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견․발굴 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규칙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발견(발
굴)문화재 소유자(유․무) 확인서’를 문화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를 “공고를 하고 규칙 제13조제2
항에서 정한 ‘발견(발굴)문화재 소유자(유․무) 확인서’를 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재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조사과정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 중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커서 조사기관이
발굴조사보고서에 수록하는 문화재를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로 한다”를 “문화재청장은 발굴조사보고서
에 수록된 문화재를 검토 후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로 정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조사기관은 제6조에 따른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를 수록한”을 “조사기관은 제6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를 수록한”으로 한다.
제7조제4항 “문화재청장은「문화재보호법」제62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을 관리청으로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그 관리를 위임․위탁할 수 있
다”를 “문화재청장은 제6조의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에 대하여 국가귀속 조치하고,「문화재보호법」제
62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을 관리청으로 지정하거
나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그 관리를 위임․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2항 “국가귀속문화재 보관증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국가귀속문화재 보관증을
‘등록․관리 시스템’ 을 통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중 “2016년 4월 30일”을 “2017년 12월 30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첨부1>(‘선별회의 평가의견서’)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81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별지 제3호서식 <첨부1>
                         선별회의 평가의견서
   허가번호      제0000-0000호
   유적명       0000000부지 내 유적
   조사기관      000000연구원
   출토유물      00000000등 000건 0000점 00상자
   회의일시      0000년 00월 00일
                              평 가 의 견
 보고서 수록대상
   학술자료
   (비 수록)
   매몰자료
   (비 수록)
                          평 가 위 원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 평가기준
  1. 보고서 수록대상 유물 : 유적의 연대를 추정하거나 문화사 등 역사의 복원에 중요한 자료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2. 학술자료(비 수록 유물) : 보고서 수록대상 유물 평가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학술적으로 연구
    필요가 있는 자료
  3. 매몰자료(비 수록 유물) : 보고서 발간 등 학술목적에 활용 가능성이 없는 자료
    ※ 출토유물 수량은 발굴조사 완료시 제출한 출토유물현황과 동일하여야 함.
◉산림청고시제2014-121호
                         2014년산 산림용 종묘가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2014년산 산림용 종묘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산 림 청 장
                         2014년산 산림용 종묘가격
o 성 묘(成苗)                                          (단위 : 원/천본)
      수 종 별           묘 령            2014년산 가격     비 고
      고로쇠나무             1-0              317,000
                        1-1              744,000
      곰솔(해송)            1-1              302,000
                       1-1-2            3,989,000 분뜨기 묘목
       굴참나무             1-0              357,000
                                 782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수 종 별    묘 령               2014년산 가격             비 고
   낙엽송      1-1                  537,000
            1-0                  396,000
  느티나무      1-1                  783,000
           1-1-1                1,713,000
 리기다소나무     1-0                  219,000
            1-1                  286,000
리기테다소나무     1-0                  222,000
            1-1                  292,000
  물푸레나무     1-0                  301,000
            1-1                  642,000
  백합나무      1-0                  524,000
            1-1                 1,032,000
백합나무(클론)    C1/1                 639,000         순화묘 제외
            C1/1                1,274,000
  산벚나무      1-0                  417,000
            1-1                  810,000
   삼나무      1-1                  510,000
  상수리나무     1-0                  454,000
            1-1                  863,000
   소나무      1-1                  314,000
           1-1-2                3,373,000        분뜨기 묘목
            1-1                  326,000
스트로브잣나무     1-2                  510,000
           1-2-3                4,387,000        분뜨기 묘목
  아까시나무     1-0                  324,000
  오리나무      1-0                  394,000
   옻나무      1-0                  951,000
            1-1                 1,655,000
            1-0                  429,000
  자작나무      1-1                  807,000
           1-1-1                1,356,000
            2-1                  386,000
   잣나무      2-2                  553,000
            2-3                  818,000
           2-2-3                5,428,000        분뜨기 묘목
   전나무      2-2                  578,000
            2-3                  835,000
            1-1                  470,000
    편백     1-1-1                 872,000
           1-1-2                3,627,000        분뜨기 묘목
           1-2-2                4,430,000        분뜨기 묘목
  헛개나무      1-0                  777,000
   화백       1-1                  490,000
                       783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o용기묘                                                   (단위 : 원/천본)
       수종별          묘 령            2014년산 가격          비 고
      곰솔(해송)         2-0               532,000
      거제수나무          1-0               497,000
        낙엽송          2-0               776,000
       느릅나무          1-0               566,000
       느티나무          1-0               503,000
     루브라참나무          1-0               506,000
       박달나무          1-0               490,000
       백합나무          1-0               677,000
      상수리나무          1-0               503,000
        소나무          2-0               569,,000
                     2-2              3,343,000     “용기 대묘”
       자작나무          1-0               500,000
        편백           2-0               638,000
                     2-2              3,373,000     “용기 대묘”
  ※ 부대조건
   - 본 묘목은 검사합격률 95%이상의 묘목에 대한 기준 가격임.
   - 가격에는 묘목생산비의 2%에 해당하는 재해손비가 포함된 가격임.
   - 가격에는 법정 의무보험료가 포함된 가격임.
   - 가격은 완전포장하고 소정의 품질보증표를 첨부하여 차도에서 인도하는 가격임.(단, 분뜨기 묘
    목은 상차인도 가격임.)
o 유 묘(幼苗)                                             (단위 : 원/천본)
            수 종              묘 령                2014년산 가격
           고로쇠나무               1-0                 272,700
           곰솔(해송)              1-0                  50,400
             낙엽송               1-0                  66,900
            느티나무               1-0                 338,500
          리기다소나무               1-0                  50,400
         리기테다소나무               1-0                  51,300
           물푸레나무               1-0                 261,700
            박달나무               1-0                 324,400
            백합나무               1-0                 444,900
            백합나무              C1/0                 569,900
            산벚나무               1-0                 377,400
             삼나무               1-0                  80,500
           상수리나무               1-0                 332,900
             소나무               1-0                  54,800
             소나무               1-1                 264,200
         스트로브잣나무               1-0                  73,500
         스트로브잣나무               1-1                 273,100
             옻나무               1-0                 783,100
            자작나무               1-0                 399,600
             잣나무               1-0                  79,000
                            784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수 종                묘 령            2014년산 가격
           잣나무                 2-0              137,000
           전나무                 1-0               50,700
           전나무                 2-0               79,100
            편백                 1-0               77,300
            화백                 1-0               67,600
  ※ 본 가격은 출하관련 생산비용(굴취, 선묘․결속․가식, 포장, 기업이익, 재해손비 등)을 제외한
   기준 가격임.
o 종 자(種子)                                             (단위 : 원/kg)
          수 종            효 율(%이상)          2014년산 가격
        고로쇠나무               23                 84,600
        곰솔(해송)              88                147,400
          낙엽송               36                312,900
         느릅나무               30                 82,600
         느티나무               58                 86,200
       리기다소나무               77                130,400
      리기테다소나무               80                227,700
        물푸레나무               44                 31,100
         박달나무               16                 61,700
         백합나무                8                 41,300
          삼나무               28                162,000
        상수리나무               51                  3,200
          소나무               81                220,300
      스트로브잣나무               74                233,200
        아까시나무               58                 87,700
         오리나무               18                195,200
         자작나무               11                138,800
          잣나무               63                  6,500
          전나무               23                 32,200
         참죽나무               37                100,800
          편백                11                211,000
         헛개나무               30                143,400
         호두나무               64                 14,600
          화백                23                208,500
  ※ 본 가격은 순수 생산비용으로 기업이윤, 재해손비 등을 제외한 기준 가격임.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사혁신처고시제2014-7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라 공무원 임용을 위해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785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8.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
  - 도로(변경없음)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m)
 국도               주간선        수원시
42호선 광로 3 1 40~80 도로 4,800 도시계획구역계 시흥시계           일반도로
9. 수용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권의 권리 명세에 관한 서류
  - 편입토지조서(변경없음) : 게재 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28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343호(2014. 12. 5.)로 변경승인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반월신
도시 도로개설사업(안산 및 서안산IC 진입도로)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2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기도 안산
시청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반월신도시 도로개설사업(안산 및 서안산IC 진입도로) 실시계획 변경승인
1. 사업의 명칭 : 반월신도시 도로개설사업(안산 및 서안산IC 진입도로)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변경없음)
  가.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나. 성 명 : 안산시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서해안 고속도로의 원활한 진․출입과 교통체증 해소 등
  나. 개 요(변경없음)
        구분                                      기정
        용지         면적(A) = 168,316.9㎡
        보상         연장(L) = 3,819m(3개노선)
                   대로1-2호선      : 1,380m, B=35m
        도로         중로1-59호선 : 1,048m, B=20m
       확포장         중로2-75호선 : 1,391m, B=15m
                   교통광장 1개소 : 3,105㎡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 양상동 일원
  나. 면 적(변경없음) : 168,316.9㎡
5. 사업시행기간 (변경)
  - 기 정 : 1992년 12월 ~ 2014년 12월 31일
  - 변 경 : 1992년 12월 ~ 2015년 12월 31일
6.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 용도별 : 개발제한구역으로 도로시설로 이용
                                        794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7.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시설별      도로      광장             교 량         BOX   가로등설치       비고
     수량     3,819m 3,105㎡           46.4m       4개소    7,638m
8.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도로(변경없음)
       규   모                연장                             사용
구분               기능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m)                            형태
안산 대로 1 2 35 주간선 도로         1,380       대로2류
                                        14호선      시흥시계    일반도로
 및
서안 중로 1 59 20 주간선           1,048       대로2류      안산IC    일반도로
산IC              도로                     14호선
진입
도로 중로 2 75 15 보조간선
                 도로         1,391       중로1류
                                        59호선
                                                  대로2류
                                                   14호선   일반도로
  나. 교통광장(변경없음)
   구분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교통광장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397번지 일원       3,105
9. 수용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권의 권리 명세에 관한 서류(변경
  없음) : 게재 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29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3-437호(2013.12.31.)호 변경 고시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호 조
력발전소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신청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변경없음)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 계 운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목 적
    ◦ 정부의 “시화호 종합관리계획 세부시행계획”에 의거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시화
      호 수질개선은 물론
    ◦ 대체 해양에너지 개발로 UN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CO2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부응하
      고 국가 부존자원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개 요
    ◦ 시설용량 : 254MW (수차10기, 수문8기)
                                   795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1. 고시일 : 2014. 12. 31.
2. 고시내용 : 공무원 임용을 위해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별표]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3. 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제6호
4. 부칙
  - 시행일 :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재검토기한 :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Ⅰ. 금지약물
  ○ 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3)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drostanolone         ‣methenolone
   ‣methasterone(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stanozolol
   ‣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Clenbuterol
     2. 이뇨제 : 총 3종
 ‣hydrochlorothiazide ‣chlorothiazide              ‣furosemide
  3. 흥분제 : 총 3종
   ‣methylhexaneamine(dimethylpentylamine)
   ‣methylephedrine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4. 마약류 : 총 11종
 ‣Buprenorphine ‣dextromoramide ‣diamorphine(heroin)
 ‣fentanyl 및 유도체 ‣hydromorphone ‣methadone
 ‣morphine             ‣oxycodone           ‣oxymorphone
 ‣pentazocine          ‣pethidine
3)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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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Ⅱ. 금지방법
 ○ 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
    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43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내지15조 관련 고시에 따른「환경측정기기의 형식
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3-35호, 2012.12.30.)를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 을 “기준․주기”로 한다
제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단, 승인신청자는 규칙 제2조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중 분야가 다르나 해당 측정기기의 모델, 구
  조·규격 및 성능이 동일하여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측정기기 구조·규격
  및 성능시험성적서 비교표를 발급하는 경우 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을 생략할 수
  있고, 이 경우 성능시험 비용은 1/3로 경감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1.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0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점검표(별지 제3-1-10호)
같은조 같은항 제2호의 2.3 중 “먼지”를 “먼지 및 미세먼지”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지정을”을 “지
정(인력, 시설, 장비, 능력)”으로 하며 같은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는 별표 7과 같다.
제8조제1항 중 “정도검사기록부에 기재한 후”를 “정도검사기록부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정도검사 증
명서(적합한 경우에 한함)에 기재한 후”로 한다.
제14조 제목 중 “자율관리”를 “자율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규칙 별표 1의 환경측정기기 기준 검사실의 세부기준은 별표8과 같다.
별표 1-1, 별표 2-1, 별표 7, 별표 8 및 별지 서식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1-1, 별표2-1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개정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환경정보마당 → 법령/고시·예규에
  게재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4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23조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787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구분            적 용 대 상        번호 지수      적용범위            비 고
     ∘ 주택간이부속건물(창고, 화장실, 세면장 21 60
      등)
 Ⅴ ∘ 일부 개축건물                         ∘개축부분에 한하여 적 전부 개축인 경우에
       - 1회 개축                22 110 용한다.           는 조정률을 적용하
       - 2회이상개축               23 120                지 아니한다. (개축
                                                    년도를 신축년도로
                                                    한다)
 Ⅵ ∘ 무벽건물의 무벽면적비율                    ∘무벽건물조정률은 벽면 납세자가 사실관계를 입
      - 1/4초과~2/4미만           24 80 상하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 증하는 경우에 한하
      - 2/4이상~3/4미만           25 70 간인 경우에 면적비율에 의 여 적용한다.
      - 3/4이상                 26 60 하여판정한다.
 Ⅶ ∘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철거대상 건물로서 철거 평가기준일 현재 관계
     - B급 : 보조부재 경미결함         27 90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신고한 경
     - C급 : 보조부재 손상           28 80 당해 보상금으로 평가한 우로서 납세자가 사
     - D급 : 주요부재 손상           29 60 다.              실 관계를 입증하는
     - E급 : 주요부재 심각한 결함       30 30                 경우에 한하여 가장 낮
                                                    은 지수 하나만 적용한
     ∘ 법령에 의한 철거대상 건물                               다.
     -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31 30
     -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32 0
     ∘ 화재, 지진 등의 원인에 의하여 건물 33 정상
      의 일부가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       사용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면적비율을 조         비율
      정률로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상속 개시 또는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4-142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고시사항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 보물 지정 : 총 8건
    - 보물 제1841호 강진 고성사 청동보살좌상(康津 高聲寺 靑銅菩薩坐像)
    - 보물 제1842호 익산 관음사 목조보살입상(益山 觀音寺 木造菩薩立像)
    - 보물 제1843호 강진 정수사 석가여래삼불좌상(康津 淨水寺 釋迦如來三佛坐像)
    - 보물 제1844호 경주 월지 금동초심지가위(慶州 月池 金銅燭鋏)
    - 보물 제1845호 부여 사택지적비(扶餘 砂宅智積碑)
    - 보물 제1846호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8(大方廣佛華嚴經 貞元本 卷八)
    - 보물 제1847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34(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三十四)
    - 보물 제1848호 목우자수심결(언해)(牧牛子修心訣(諺解))
                               775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나. 지정 사유 : 붙임 참조
  다. 지정 일자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kydhsh12@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 강진 고성사 청동보살좌상(康津 高聲寺 靑銅菩薩坐像)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고성사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고성길 255
  ㅇ 수 량 : 1구
  ㅇ 규 격 : 총높이 51㎝, 어깨폭 23㎝, 무릎폭 27.8㎝
  ㅇ 재 질 : 청동
  ㅇ 조성연대 : 고려후기
  ㅇ 제 작 자 : 미상
  ㅇ사 유
    강진 고성사 청동보살좌상은 이국적인 얼굴에 우아하게 미소를 띤 아름다운 표정과 더불어 자유
    롭고 편안한 윤왕좌의 좌세를 취하고 있다. 윤왕좌를 취한 고려시대 불상으로는 현재 국내에는
    10여 구가 전하는데, 그 중에서 고성사 보살상이 총 높이 51cm로 규모도 가장 크고 조형적으로
    완성도가 높다. 특히 탄력적으로 표현된 천의자락은 불상의 신체와 분리되어 입체적으로 표현하
    여 수준 높고 숙련된 주조기술을 보여준다. 또한 천의자락을 겹쳐서 살며시 손바닥으로 짚고 있
    는 모습과 발가락을 미묘한 움직임까지 표현한 생동감 넘치는 표현력는 고려 후기 불상조각에서
    단연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보살상은 보계와, 팔 등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어 아쉽지만, 파손부분이 극히 일부분이고 남아
    있는 부분만으로도 고려 불교미술의 우수성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또한 이 보살상
    은 원묘국사(圓妙國師) 요세(了世)가 백련사의 부속암자로 고성사를 창건할 무렵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작품이기 때문에, 고려시대 13세기의 불교조각 연구에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 익산 관음사 목조보살입상(益山 觀音寺 木造菩薩立像)
  ㅇ 소유자(관리자) : 관음사
  ㅇ 소 재 지 : 전라북도 익산시 갈산동 31-9
  ㅇ 수 량 : 보살상 1구, 복장유물(7건 28점)
  ㅇ 규 격 : 총 높이 152.5cm, 상 높이 147.5cm, 어깨 폭 33.7cm
  ㅇ 재 질 : 목조
  ㅇ 조성연대 : 1605년
  ㅇ 제 작 자 : 원오(元悟), 충신(忠信), 청허(靑虛), 신현(信賢), 신검(神劒)
  ㅇ사 유
                                          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