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당하였다.
  2)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청구인 김종일은 17회(1심 11회, 2심
6회), 청구인 조웅희는 12회(1심 6회, 2심 6회), 청구인 이재진은 17회(1심 11회, 2심 6회)에 걸쳐 공판
기일에 출석하였다.
  3) 청구인들은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구금보상청구(청구인 조웅희)
 가.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 조웅희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
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조웅희는 형사보
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나. 보상 범위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청구인의 나이, 직업
등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청구인
조웅희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1일당 20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청구인 조웅
희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33,400,000원(200,000원 × 167일)이 된다.
3.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들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
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
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
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들의 여비․일당
   청구인들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불구속 상태에서 12회 내지 17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청구인들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공판기일 1회 출석에 대한 여비·일당은 모두 합하여 61,000원(서울 :
청구인 김종일, 조웅희) 내지 64,000원(고양시 : 청구인 이재진)이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
조). 따라서 국가가 보상할 피고인의 여비·일당은 청구인 김종일은 1,037,000원(61,000원 × 17회), 청구
인 조웅희는 732,000원(61,000원 × 12회), 청구인 이재진은 1,088,000원(64,000원 × 17회)이 된다.
  3)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812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
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 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
한 보수는 청구인별로 1심 1,500,000원(300,000원 × 5), 항소심1,200,000원(300,000원 × 4), 상고심
900,000원(300,000원 × 3)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청구인들에게 보상하여야 할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각 3,600,000원(1,500,000원 + 1,200,000원 + 900,000원)이 된다.
4.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분
    청구인들은 변호인의 여비․일당에 대하여도 보상을 구하나, 청구인들이 변호인에 대한 보수와 별
도로 그 출석 여비․일당을 따로 지출하였다거나 지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변호
인의 공판기일 출석 및 변론활동과 관련한 사정은 그 성질상 원칙적으로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이
될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변호인에 대한 보수와 별도로 이를 인정하지는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 김종일에게 4,637,000원(=1,037,000원 + 3,600,000원), 청구인 조웅희에게
37,732,000원[형사보상금 33,400,000원 + 비용보상금 4,332,000원(732,000원 + 3,600,000원)], 청구인 이
재진에게 4,688,000원(=1,088,000원 + 3,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7.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171   형사보상
               (2017고단1458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대한통운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53 (서소문동)
               대표이사 박근태
무 죄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7고단1458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45,329(육십사만오천삼백이십구)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약식명령 발령: 이 법원 96고약9303 약식명령(벌금 300,000원)
나. 벌금 납부: 1994. 12. 26.
다.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의 확정: 이 법원 2017고단1458 판결
2. 형사보상금
가. 형사보상청구권 발생: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나. 보상 내용: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813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1) 이미 징수한 벌금: 300,000원
    2) 징수일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2018. 4. 24.)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에 의한 금
액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금액: 345,329원
    3) 합계: 645,329원
       2018. 4. 24.
                      재판장     판사     안성준
                              판사     공민아
                              판사     남관모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173    형사보상
                (2017고단145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대한통운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53 (서소문동)
                대표이사 박근태
무 죄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7고단1457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45,329(육십사만오천삼백이십구)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약식명령 발령: 이 법원 94고약6214 약식명령(벌금 300,000원)
나. 벌금 납부: 1994. 12. 26.
다.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의 확정: 이 법원 2017고단1457 판결
2. 형사보상금
가. 형사보상청구권 발생: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나. 보상 내용: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1) 이미 징수한 벌금: 300,000원
    2) 징수일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2018. 4. 24.)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에 의한 금
액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금액: 345,329원
    3) 합계: 645,329원
       2018. 4. 24.
                      재판장     판사     안성준
                              판사     공민아
                              판사     남관모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191    형사보상
                (2014고단3626 업무상횡령)

                                          814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청 구 인         김문선 (620205-*******), 무직
              주거        서울 용산구 이촌로2가길 122, 101동 402호 (이촌동, 대림아파트)
              등록기준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0-8
무 죄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4고단3626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 2,6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3626호로 주위적으로 업무상횡령, 예비적으로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불구속 기소되었다.
나. 위 법원은 2016. 7. 15.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검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145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8. 11.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7. 8. 19.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제1심과 항소심에서 각 선명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판단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 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94조의2에 따른 변호인 비용보상의 범위는 형
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 국선
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
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당해 재판장이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 범위 안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는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6년, 2017년도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는 제1심 형사합의공판사건 이
외의 나머지 형사공판사건 300,000원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사안의 난이,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
작할 때,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를 증액하여 제1심의 경우 1,500,000원, 항소심의 경우
1,100,000원(실제 지출비용)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변호인 보수는
2,600,00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2,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15.
                    재판장       판사     안성준
                              판사     공민아
                              판사     남관모

                                         815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10     형사보상
                (2017고정264 명예훼손)
청 구 인           김충무 (520717-1******), 회사원
                주거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1번길 21, 308동 1101호(호계동, 목련우성아파트)
                등록기준지 서울 종로구 누하동 92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7, 302호(서초동, 주안빌딩)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7. 18. 선고 2017고정264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 3,25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7. 18. 선고 2017고정264 판결 : 무죄
    나. 수원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노5718 판결 : 검사 항소, 항소 기각
2. 형사비용보상금(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가. 형사비용보상의 범위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
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나. 피고인의 일당
     1) 일당(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 250,000원 [ = {50,000원(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7년 증인의 일당) × 2회(1심 공판기일 출
석횟수 2회)} + {50,000원(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8년 증인의 일당) × 3회(= 항소심 공판기일 출석횟
수 3회)}]
    다. 변호인의 보수(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
     ○ 3,000,000원(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7년 내지 2018년 국선변호인의 기본 보수는 300,000원이
나, 사안의 난이, 변호인이 수행한 역할, 재판기간 등을 고려하여 증액하되, 1심과 항소심에서의 변호
인 보수는 각 1,500,000원을 인정한다)
    라. 합계
     ○ 3,250,000원{= 250,000원(일당) + 3,000,000원(변호인의 보수)}
3. 보상결정액 : 형사비용보상금 3,250,000원
       2018. 6. 21.
                      재판장      판사     김유성
                               판사     전경세
                               판사     장서진

                                            816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조병철(趙柄徹)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8.6.30.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태희(李泰熙)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8.6.18.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
            일반직고위공무원             이계영(李桂英)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8.6.27.
   산업통상자원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윤갑석(尹甲錫)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8.6.21.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거제경찰서장
            총경                   김주수(金周洙)
   경찰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무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8.6.20.
   경상남도지방경찰청 마산동부경찰서장
            총경                   박장식(朴章植)
   경찰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무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8.6.20.
                                                (대 통 령)


   상                     훈
‘가정복지 증진(드림스타트)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인천광역시 서구                    (단 체)              대통령표창
            강원도 강릉시                    (단 체)              대통령표창
                                                          2018. 5. 31. 수여
                                                                    대통령
       대구광역시 달서구                       (단 체)              국무총리표창
            강원도 원주시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18. 5. 31. 수여
                                                                  국무총리

                                 820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가정복지 증진(노인인권 보호)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정미정                          국민포장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김준호                        대통령표창
           꽃동네대학교                            박상규                        대통령표창
                                                                         2018. 6. 15. 수여
                                                                                   대통령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김선태                       국무총리표창
           광주지방경찰청                            장기섭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18. 6. 15. 수여
                                                                                 국무총리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8년 6월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③피의자
 ①사건       ②압수                          ⑤피       ⑥
                       또는    ④죄   명                                                 ⑧
  번호        번호                          환부인      증제           ⑦물       건    명
                      피고인                                                           수량
                                                 번호
 2018형제    2018압제             절도,           성명
                     심용호                             2            오토바이 열쇠             1
  42260      2709            특수절도           불상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대상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18년 6월 2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압수물건
                    피의자또는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증제
                    피 고 인                                           물건명             수량
                                                         번호
2018 형제   2018 압제   김대엽 외
                              특수절도           김진일         3         BMW 차키           1개
   3473      143      5명
2018 형제   2018 압제   김대엽 외
                              특수절도           김진일         4         KIA 차키           1개
   3473      143      5명
2018 형제   2018 압제   김대엽 외
                              특수절도           김진일         5             차키           1개
   3473      143      5명
2018 형제   2018 압제
                     민병철    점유이탈물횡령 등       성명불상         12       검은색반지갑            1개
  23491     1096

                                      821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증제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명    피환부인                           압수물건                  수량
                                          번호
2018형제 2018압제                                                  농협은행
                  여00   사기 등       여준혁       1                                      1장
 18563   1061                                         카드(6210-1XXX-3XXX-9XXX)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및 폐기됩니다.
   2018년 6월 29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

  사건     압제   피의자                                                압수물건
                              죄명       환부인
  번호     번호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8형제 2018압제
              김태환        상습절도 등       성명불상        1          선글라스(스타페이스)             1개
13854호  379호
2017형제 2017압제                                            현금 총 11,200원[증제4호- 2달러
              황성근             절도      성명불상 1~4
 33684  1069호                                                 1장(미국) 환전]
2017형제 2017압제
              이윤호             절도      성명불상 1~3                현금 총 82,750원
 24957  871호
2017형제 2017압제 장순득
                              도박       이춘희       44           현금 총 500,000원
 31893  1029호 외 34명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
 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의거 폐기됩니다.
   2018년 6월 29일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      압수
                  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
  번호      번호                                                   물 건 명            수량
                  피고인                            번호
 2018형제 2018압제                                    6             모자              1
               이지원       특수강도         이지원
   2724    103                                    7             마스크             2
 2018형제 2018압제
               신현욱        절도 등        김정배            1        던롭(가방)            1
  14927    617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18년 6월 29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압 수 물
                                     피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증제
                                    환부인                        물건명              수량
                                                 번호
2018형제2    2018                      피해자
                        김영득                      1              팬티              1
  0468    압제807                    (지영,가명)

                                          825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
 기됩니다.
   2018년 6월 29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압 수 물     건
             압제       피고인                피
 사건번호                        죄     명           증제
             번호      (피의자)              환부인                 물건명            수량
                                               번호
 2018형제     2018년            점유이탈물
                      김주영              성명불상    1         ‘아이폰X' 휴대폰        1대
  8731호     압제335호            횡령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
 됩니다.
   2018년 6월 29일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피      증제번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명                              압수물건           수량
                                       환부인      호
 2018형제    2018압제    김00외
                            특수절도       성명불상        1   휴대폰 충전잭(미니언즈 캐릭터)    1개
   14067      340     2명




                                         826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35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 게재사항

 가. 단체의 명칭 : 한국경제문화연구원

 나. 대표자 : 최 세 진
 다. 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19길 15, 6층(양재동, 양재빌딩)

 라. 설립목적 : 경제와 문화의 융합을 기치로 신성장동력산업의 사람중심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산업인력 육성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마. 등록연원일 : 2018년 6월 27일



◉환경부공고제2018-532호
 「자연환경보전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태축에 대한 위계를 국가-광역-지역으로 정립, 생태축의 설정·관리주체·보전책무 등을 규정하여

 한반도 생태축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국가 등의 책무에 개발사업 지역 또는 도시지역 등 특

 정지역내의 자연자원을 총량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자연
 자원의 훼손 및 감소를 억제하며, 현재 사업규모 3만㎡ 이상의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을 면적 기준을 삭제하여 부과형평성을 확보하는 한

 편, 생태가치가 반영된 지역계수를 도입하여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생태통로에 대한 조
 사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자원”의 정의 신설 및 자연자산과의 관계 명확화(안 제2조제15호 및 제16호)
  “자연자원”이란 유형·무형의 자연상태의 생물과 비생물적인 것의 총체로 정의하고, “자연자산”은
  자연자원의 가치를 평가한 것의 총체로 규정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추가(안 제4조제1항제4호)
  개발로 인한 자연자원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을 위해 개발사업 지역 또
  는 특정지역 내의 자연자원을 총량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의무화함

                                136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아울러, 취업보호 기간 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가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취업보호 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가 생산하는 제품
 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보다 장려하기 위한 것임.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와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법
 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사의 내용과 방법,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
 정하여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조사절차 등과 관련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②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이탈주민 대상 지급하는 정착금 중 일부 가산금, 정착자산형성 지원금, 교육지원금 등 업무를 북
 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 팩스 : 02-2100-59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3, 팩스 02-2100-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92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회적협동조합 신협사회공헌재단
2. 모집목적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지원 사업,지역사회의 당면문제 해결 및 지역주
          민의 복리 증진사업
3.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용기한                2017.1.1. ~ 2018.6.30.         2017.1.1. ~ 2018.12.31..

 * 사용기한 이외의 내용은 행정자치부공고 제2017-11호(2017.1.4.)와 동일함

                                             135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다. 생태축의 설정 및 보전·복원의무 명확화(안 제7조의2, 제7조의3)

  국가광역·지역의 위계별 생태축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국가 생태축은 환경부장관이, 광역·지역
  생태축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정하도록 하는 등 생태축의 설정을 의

  무화하며, 환경부장관은 광역․지역생태축을 조사․평가하여 복원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복원 등의 조치를 요청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사항을 따라야 함
 라. 자연자원의 총량관리(안 제29조의2)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등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연자원의 총량을 산정·평가하
  고, 이에 대한 관리계획을 평가 협의내용에 포함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함

 마. 생태통로 설치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45조, 제45조의2)

  생태통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생태통로의 입지적정성, 시설규모 등에 대하여 환경부 장관과 협의

  하고,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생태통로도 법령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을 적용하며 조성

  후 3년이 경과한 생태통로의 조사는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임

 바.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46조부터 제48조)

  기존에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3만㎡ 이상의 사업에만 부과하던 것을 전체로

  확대하고, 지역계수에 생태가치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도 차등부과 될 수 있도록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

  을 체납일수에 관계없이 부과하던 것을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체납일수에 비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개선하여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moogo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201-7224,   7232,   팩스

 044-201-7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138
2018년5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17평균
‘17.5
‘18.4
18.5
'17평균
‘17.5
‘18.4
18.5
북한강
(3)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3
0.3
0.3
1.6
1.5
1.5
1.5
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2
1.1
1.8
0.8
2.2
2.0
2.4
2.7
기준이하/불검출
삼봉리
청평댐
Ⅰa
0.8
1.0
1.2
1.2
1.9
1.9
2.1
2.0
불검출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1.2
1.0
1.4
0.8
1.9
2.1
2.6
2.5
기준이하/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8
1.0
1.4
0.5
1.9
1.9
2.3
2.3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1
1.2
1.3
1.0
2.1
1.9
2.0
2.2
불검출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5
2.8
1.8
1.2
2.2
2.4
2.4
2.3
〃
달천4
달천
Ⅰb
1.3
1.8
1.4
0.7
2.8
3.6
2.8
3.0
기준이하/불검출
섬강4-1
섬강
Ⅰb
1.7
3.0
2.2
1.5
3.0
4.2
2.5
2.3
불검출
경안천5
경안천
Ⅱ
2.0
1.9
2.3
1.3
2.9
3.5
2.4
2.5
〃
한강
(4)
팔당댐
팔당댐
Ⅰa
1.1
0.9
1.8
1.2
2.1
2.0
2.5
2.1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Ⅰb
2.0
2.4
3.7
2.6
3.1
2.9
3.1
2.5
〃
가양
한강고양
Ⅲ
1.9
1.6
3.7
1.6
2.9
3.0
2.8
2.4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2.0
2.6
3.8
1.0
3.3
4.9
4.1
2.2
〃
◉환경부공고제2018-534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알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3일
환경부장관
1. 단체명칭: 사단법인한국국립공원협회
2. 변경사항
ㅇ대표자및단체명칭변경
등록
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성명
최초등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변경등록(변경등록일)
119
사단법인한국
국립공원진흥회
고병준
2009.6.2
국립공원
보전·이용에관한
계도, 홍보등
02-992-0
577
자연공원과
대표자변경(‘17.7.10)
(안원태→고병준)
사단법인한국
국립공원협회
고병준
2009.6.2
국립공원
보전·이용에관한
계도, 홍보등
02-992-0
577
자연공원과
단체명칭변경(‘18.6.27)
[(사)한국국립공원
진흥회→
(사)한국국립공원협회]
◉환경부공고제2018-536호
「물환경보전법」제9조및「물환경측정망운영계획(환경부고시제2017-74호, '17.4.13)」에따라
한강등전국주요하천의수질현황(2018년5월)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3일
환경부장관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보증연계투자 총액 한도 변경(안 제22조의8)
  1)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4(보증연계투자)의 투자비율 확대와 관련,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

    를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3일까지 통합입법 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clickme@korea.kr
  - 팩스 : 042-472-32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전화   042-481-1638,   팩스
 042-472-3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8-214호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일
               산 림 청 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고시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의         고시 내용 중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에 대한 조
 문을 정비하고, 증명절차에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 기준을 국･공유림과 사유림 모두 동일
 하게 적용토록 하는 등 고시의 시행 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에 대한 조문 정비(안 제2조)
 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절차 보완(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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