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19호                     관         보          2015. 10. 20.(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천연가스 ―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법에 의한 정의된
  개정        KSIISO6974-1    불확도와 조성의 측정 ― 제 1부: 테일러드 분석을      표준안
                                         위한 지침
  개정        KSIISO10723      천연가스 ― 온라인 분석시스템의 성능 평가          표준안
  개정        KSIISO13734     천연가스 ― 부취제로 사용되는 유기 황화합물 ―        표준안
                                    요구사항과 시험방법
  개정        KSIISO16922          천연가스 ― 가스 부취화 지침서            표준안
                           천연가스 ―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법에 의한 정의된
  개정        KSIISO6974-5   불확도와 조성의 측정 ― 제 5부: 3개의 칼럼을 이용한    표준안
                              실험실과 온라인 프로세스에 적용되는 질소,
                               이산화탄소, C1~C5, C6+ 탄화수소의 측정
  개정        KSIISO14532               천연가스 ― 용어               표준안
  개정        KSIISO15112            천연가스 ― 에너지 측정              표준안
  개정        KSIISO13686             천연가스 ― 품질지정               표준안
                           천연가스 ―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법에 의한 정의된
  개정        KSIISO6974-2   불확도와 조성의 측정 ― 제 2부: 측정시스템 특성과      표준안
                                   데이터 처리를 위한 통계
2. 개정 사유
 - KSIISO697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IISO107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IISO1373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IISO169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IISO6974-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IISO1453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IISO151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IISO1368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IISO6974-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KSIISO697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IISO107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IISO1373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IISO169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IISO6974-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IISO1453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IISO151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IISO1368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IISO6974-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박현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93,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
제18619호                   관         보           2015. 10. 20.(화요일)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5-477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김기덕
등 3명의 주식 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미래창조과학부         직위      우정사업본부장        성     명     김기덕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 인       동양시멘트      6,168     매각      34,191   2015.09.14   삼성증권
  본 인       LG유플러스      10       매각       126     2015.09.11   삼성증권
 소 속           한국마사회         직위         회장          성 명         현명관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쇼박스      3,000     매각      23,730   2015.09.04 한국투자증권
 소 속          한국가스공사         직위         사장          성 명        이승훈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본인           KT      4,970     매각     149,397   2015.09.25   신한금융투자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328호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으로 「식품안전기본법」이 개정
(법률 제13276호, 2015. 3. 27. 공포․시행)되면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
계행정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등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개정 법령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계행정기관의 범위 지정(안 제17조의2)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운영을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범위와 관계행정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을 신설함
 나.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범위 도입(안 제17조의3)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범위를 신설함
                                   131
제18619호                     관          보             2015. 10. 20.(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공유지분       소유자                 관계인
번호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분자 분모       주소        성명        주소   성 명 권리 비고
                                                                  종류
   경북
   포항시                             포항시 북구
 6 북구 566-4 566-7 목 창 661 25 1 1     기계면       고**
   기계면                            성계길176번길 *
   현내리
   경북
   포항시                             포항시 북구
 7 북구 566 566-8 답 대 1,321 1 1 1 기계면 학야길 오**
   기계면                                 **
   현내리
   경북
   포항시                             포항시 북구
 8 북구 639-1 639-1 창 창 110 110 1 1 기계면 기계로 서*****
                                               **합
   기계면                                ***
   현내리
   경북
   포항시                             포항시 북구
 9 북구 638-1 638-5 답 전 959 73 1 1     기계면       김**
   기계면                            화대길114번길 *
   현내리
   경북
   포항시                              대구 동구 대*****
10 북구 637 637-5 창 창 1,988 5 1 1 동부로       *** *****합
   기계면
   현내리
   경북
   포항시                              대구 동구 대*****
11 북구 637 637-4 창 창 1,988 8 1 1 동부로       *** *****합
   기계면
   현내리
   경북
   포항시                              대구 동구 대*****
12 북구 637 637-3 창 창 1,988 166 1 1 동부로     *** *****합
   기계면
   현내리
   경북
   포항시                              대구 동구 대*****
13 북구 638 638-4 대 대 708 114 1 1 동부로       *** *****합
   기계면
   현내리
   경북
   포항시                              대구 동구 대*****
14 북구 654-2 654-4 대 대 560 147 1 1 동부로     *** *****합
   기계면
   현내리
   경북
   포항시                             포항시 북구
15 북구 660 660-2 창 창 2,362 299 1 1 기계면 기계로 서*****
                                               **합
   기계면                                ***
   현내리
   경북
   포항시                             포항시 북구
16 북구 659-2 659-3 잡 잡 740 73 1 1 기계면 기계로 서*******합
   기계면                                ***
   현내리
   경북
   포항시                             포항시 북구
17 북구 658-2 658-4 잡 잡 735 89 1 1 기계면 기계로 서*******합
   기계면                                ***
   현내리
   경북
   포항시                             포항시 북구
18 북구 658 658-3 창 창 1,632 62 1 1 기계면 기계로 서*******합
   기계면                                ***
   현내리
                                  119
제18619호                        관          보          2015. 10. 20.(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공유지분       소유자            관계인
번호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분자 분모             주소   성명      주소   성 명 권리 비고
                                                                  종류
   경북
   포항시
70 북구 639-4 639-4 창 창 3           3 1 1     포항시    공
   기계면
   현내리
   경북
   포항시
71 북구 489-3 489-14 대 대 172 61 1 1                  국
   기계면
   현내리
   경북
   포항시
72 북구 489-1 489-13 답 잡 1,452 6 1 1                 국
   기계면
   현내리
   경북
   포항시
73 북구 659-1 659-1 도 도 604 604 1 1                  국
   기계면
   현내리
   경북
   포항시
74 북구 658-1 658-1 도 도 621 621 1 1                  국
   기계면
   현내리
   경북
   포항시
75 북구 633-2 633-2 답 답 164 164 1 1           포항시    공
   기계면
   현내리
   경북
   포항시
76 북구 740 740-2 답 답 1,798 160 1 1                  국
   기계면
   현내리
   경북
   포항시
77 북구 720 720-2 답 답 5,304 543 1 1                  국
   기계면
   현내리
   경북
   포항시 1089-5
78 북구 9 1089-59 전 전 502 502 1 1                    국
   기계면
   지가리
   경북
   포항시
79 북구 1089-1 1089-
               243 천 천 317,763 542 1 1             국
   기계면
   지가리
   경북
   포항시
80 북구 845-6 845-6 도 도 170 170 1 1           경상북도   공
   기계면
   인비리
   경북
   포항시 1089- 1089-
81 북구 247 247 천 천 2,080 2,080 1 1                  국
   기계면
   지가리
   경북
   포항시
82 북구 1015-2 1015-27 답 답 11,835 3,466 1 1          국
   기계면
   지가리
                                      124
제18619호                       관   보          2015. 10. 20.(화요일)
 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위탁운영기관 도입(안 제17조의4)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운영 지원을 위해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표준화 규정 마련(안 제17조의 5)
   품목분류 체계 관리, 원재료 분류 체계 관리 등 관련 식품안전정보를 통일되게 통합․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표준화 규정을 신설함
 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규정 마련(안 제17조의 6)
   식품안전법령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통
   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운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
    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ab10270@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57호
                          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한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대해「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21조에 따라 관할법원에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
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옥주        530118-×××××××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보
3. 서류의 내용
  보험업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에 대한 귀하의 이의제기 사실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이의제기 사실의 처리와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5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32
제18619호                      관            보               2015. 10. 20.(화요일)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이피아이어드바이저 「자본시장과
                다음의 등록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업무단위                         2015.10.15.
       주식회사           가. 5-2-2 투자자문업
    (가칭)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위든우드투자자문 다음의 등록가.업무단위 5-2-1 투자자문업
                                                    2015.10.15.
 (가칭) 아이앤티 투자자문 「자본시장과
                다음의 등록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업무단위                         2015.10.15.
       주식회사           가. 5-2-2 투자자문업

◉통일부공고제2015-9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2. 변경사항
     구분        허가번호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사)한국청년지도자     등록제8호       15.10.15.   대표        배종부                 이갑준
    연합회        (00.5.16)                        (63.7.21)           (66.2.1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503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주식 등의 처분제한을 폐지 (제1차 규제개혁 점검회의 후속조치)하고, 분할
용지의 처분제한 기간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식 등의 처분제한 폐지 (안 제49조 제1항)
   규제의 실익이 떨어지는 법인의 50% 이상 지분변동시 처분제한 등을 폐지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
   체의 주식․지분거래를 활용한 다양한 경영기법 도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현물출자 외에 포괄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도 인정하고자 함.
 나. 분할용지의 처분제한 기간 합리화 (안 제49조 제7항 및 제8항, 제52조의3 제1항)
   분할용지를 처분할 때 입주기업체가 분할 전에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처분제한 기간에 포함, 일반
   적인 산업용지 처분제한과 형평을 맞추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1월
  3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133
제18619호                  관          보        2015. 10. 20.(화요일)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d108@korea.kr
2) 주소 : (우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3) 팩스 : 044-203-473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전화 : 044-203-44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605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위원 해촉기준, 민감정보의 처리근거 등 타 법률에 정해
진 사항을 보완하는 등 제도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 위원 해촉기준 명시(안 제4조의2 신설)
 나. 민감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23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유전자정보 및 범죄경력자료의 처리근거 마련
 다. 업무수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별표 1)
3. 의견제출
  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8, 팩스: 044-202-3962)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29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134
제18619호                          관           보             2015. 10. 20.(화요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는 정부 정책에 맞추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나 부정적 어감(語感)이 있는 현행 법령용어를 보다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장애인고용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우편번호
339-012, 전화번호 044-202-7482, 202-7485, 팩스번호 044-202-8055, e-mail: hwang65@moel.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ㆍ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13호
  “2015 전국 VE경진대회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추진목적
  전국 발주청 또는 민간(건설업체, 용역업체)이 수행한 VE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VE 효과, 수행절차
및 추진체계 등을 종합평가하여 우수사례를 선발함으로서, 사기진작 및 관심확산과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VE역량강화 도모
2.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 ‘15.10.26 ~ 11.04
 - 서류심사 및 설명회 : ‘15.11.09 ~ 11.19
 - 수상작 발표회 및 시상 : ‘15.11.25
3. 주 최 : 국토교통부(주관: K-water)
4. 공모대상
  ‘14.11.01 부터 금년 접수일 이전까지 VE를 실시하고, 설계자문위원회의 등 심의를 거쳐 채택․승인
된 프로젝트
5. 참가대상
  건설분야 VE프로젝트 팀으로서 각 발주청, 민간(건설업체, 용역업체) 별로 2개 이내 검토조직 참여
가능
6. 기타
  VE경진대회 실시계획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ltm.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5-312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중소기업청장
                           135
제18619호                     관         보           2015. 10. 20.(화요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15.5.18일 공포)됨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협업사업에 대한 내
실화를 기하고자 협업승인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를 협업기업의 대상자로
선정하고 취소하는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협업사업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담기
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업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등 및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취소 관련 내용 삭제(안 제33조)
 나. 협업기업의 선정기준 및 취소 등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34조,제34조의2)
  ◦ 협업기업의 제한업종 범위(안 제34조제1항제3호)
 다. 협업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34조의3, 제34조의4)
3. 의견제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전화 : 042-481-4452, Fax : 042-472-3289)
◉중소기업청공고제2015-313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3316호, 2015. 5. 18 공포, 2015. 11. 19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청 고시로 규정한 ‘협업기업 선정신청서 및 협업기업 지정 확인서,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등
서식을 법률로 상향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업기업 선정신청서 및 협업기업 지정 확인서,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제정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나. 협업기업 선정신청서 서식 제정(안 별지 18호의2서식)
 다. 협업기업 지정 확인서 서식 제정(안 별지 18호의3서식)
 라.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제정(안 별지 18호의4서식)
3. 의견제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5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
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36
제18619호                  관        보          2015. 10. 20.(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전화 : 042-481-4452, Fax : 042-472-3289)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76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
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한 주식회사 비브이씨피에스에이디티코리아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분야 및 시험종목                  일자
            전자파흡수율 분야
            ⧠
          o 시험종목 : 7종목
  주식회사      504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비브이씨피에스 505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에이디티코리아 506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2015.10.12.
 (지정번호      507 IMT 이동통시용 무선설비
  KR0158)   51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5㎓ 대역)
            51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테이터통신시스템용/2.4㎓)
            515-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테이터통신시스템용/5㎓)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5-36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
정지를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고
                                  (㎡)    (㎡)  (㎡)
 충주 산척 송강 산73-2 임야 국(산림청) 11,149 11,149 1,455 9,694 도로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충주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3-850-0347)
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
r)에서 열람 가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52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정
정)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37
제18619호
관
보
2015. 10. 20.(화요일)
137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의견설명에필요한참고사항
＊보내실곳: 대전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전화: 042-481-4452, Fax : 042-472-3289)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76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1항,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제3
항,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
라지정한주식회사비브이씨피에스에이디티코리아의지정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분야및시험종목
일자
주식회사
비브이씨피에스
에이디티코리아
(지정번호
KR0158)
⧠ 전자파흡수율분야
o 시험종목: 7종목
504
MCA 이동통신용무선설비
505
LTE 이동통신용무선설비
506
개인휴대전화용무선설비
507
IMT 이동통시용무선설비
514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랜을포함한무선접속시스템용5㎓대역)
515-1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테이터통신시스템용/2.4㎓)
515-2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테이터통신시스템용/5㎓)
2015.10.12.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5-36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
정지를공고합니다.
2015년10월20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단위: ㎡)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충주산척송강
산73-2
임야
국(산림청)
11,149
11,149
1,455
9,694
도로
2.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충주국유림관리소보호․산사태대응팀(☎043-850-0347)
4.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
r)에서열람가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52호
행정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제21조제2항규정에의거우리청약사법위반업체에대한행정처분(정
정)에앞서아래와같이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공고합니다.
2015년10월2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18619호           관                 보            2015. 10. 20.(화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5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취소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허가취소)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
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및 처분내용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일자         처분사유
   이금만   94-2007-70-0000142 금만부안500호 전북 부안군 부안읍    2015.9.21   정기검사불응
   ㈜서우   81-2006-70-0000003          전북 군산시 서수면    2015.9.21   정기검사불응
   서종국   94-2007-70-0000164 종국익산501호 전북 익산시 선화로    2015.9.21   정기검사불응
  우리천막   81-2003-70-0000003         광주 서구 풍암신흥안길   2015.9.21   정기검사불응
  종합상사
   민병규   94-2015-70-0000075 병규익산501호 전북 익산시 마동     2015.9.21   준공기한경과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24조 및 전파법 제72조제2항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허가취소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하고자   의견제출
                                               하는 내용     기한
  정재안 94-2010-70-0000142 재안전주501호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운용정지1개월 2015.10.26.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기한내에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위의 기한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
    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0
제18619호               관          보          2015. 10. 20.(화요일)
1. 대상 업소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톡앤톡       제1009호     채욱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범지기로141번길 24
            <화장품제조>                    반월공단 10B-20L (원시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o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o 허가받은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o 화장품법 제3조
 o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사목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5. 11. 4.(수) 14:00~16: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5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사무관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
    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16,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
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53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정
정)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혼콘코리아       제634호     장승하       인천광역시 남동구 승기천로 254 23B-10L 2층
            <화장품제조>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o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