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97호                관         보            2009. 5. 8. (금요일)
                                                             (단위:원)



구분               구독수입                           광고수입




            과목          금액                 과목           금액




      I. 총수입액                      I. 총수입액




       1. 매출액
                                    1. 실광고
       2. 매출할인
                                    2. 교환광고
        (완납수당)
당기계




                                   Ⅱ. 지급수수료
                                    1. 광고회사 대
      Ⅱ. 판매지원비                         행료
                                    2. 영업소 수수
                                       료




      Ⅲ. 순수입액                      Ⅲ. 순수입액




자료신고서식 7-3호                                            신문발전위원회
                             178
제16997호               관          보        2009. 5. 8. (금요일)
4. 구독수입 및 광고수입 현황 <서식 7-1, 7-2, 7-3호> 기재요령

 가. 용어의 정의

  (1) 구독수입

   1) ‘총수입액’은 매출액과 매출할인(통칭 완납수당)을 포함한다.

   2) ‘매출액’은 본사가 지사·지국으로부터 받는 신문지대와 본사가 직접 수금하는 가판 및

     집단보급 등을 포함한다.

   3) ‘매출할인(통칭 완납수당)’은 지국이 본사에 납부해야 할 지대(회계장부상 외상매출금)가

     정해진 기간내에 전액 납부될 경우 본사가 지국에 대해 납부할 지대를 할인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4) ‘판매지원비’는 신문부수의 확장과 유지를 위해 판매담당 직원과 지사 ·지국에 지급하는

     직접경비를 말한다. ‘판매지원비’에는 완납적립금, 우송지원비, 기증지 배달료, 확장수수료

     및 확장수당, 인센티브 지원, 특별지원비, 유지지원비, 부수유지비, 오토바이, 우의 지원 등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등이 해당된다. 단, 본사가 발송업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비와 판

     매관련 부서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5) ‘순수입액’은 총수입액에서 판매지원비를 차감한 총액을 말한다.

  (2) 광고수입

   1) ‘총수입액’은 실광고 수입과 교환광고(물품교환광고)를 포함한다.

   2) ‘실광고’는 지면에 광고를 게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광고수입을 말한다.

   3) ‘교환광고’는 물품교환광고를 말한다. 매체 교환광고는 제외한다.

   4) ‘지급수수료’는 광고회사대행료와 영업소수수료를 포함한다.

   5) ‘광고회사대행료’는 광고회사에 지급하는 대행수수료를 말한다.

   6) ‘영업소수수료’는 본사직원이 아닌 광고영업소와 지역·지사에 지급하는 광고수당(수수료)

     를 말한다.

   7) ‘순수입액’은 총수입액에서 지급수수료를 차감한 총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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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7호                         관              보             2009. 5. 8. (금요일)
나. 작성요령:구독수입 및 광고수입 현황 기재 예시
                                                                               (단위:원)

구분                 구독수입                                      광고수입


         과목                 금액                       과목                금액


      Ⅰ. 총수입액                    2,000,000,000 I.총수입액                       3,000,000,000

       1. 매출액    1,980,000,000
                                                 1.실광고      2,800,000,000
       2. 매출할인     20,000,000
                                                 2.교환광고      200,000,000
        (완납수당)
1분기                                             Ⅱ. 지급수수료
                                                 1. 광고회사                     170,000,000
      Ⅱ. 판매지원비                     80,000,000     대행료                        100,000,000
                                                 2. 영업소 수                     70,000,000
                                                  수료

      Ⅲ. 순수입액                    1,920,000,000 Ⅲ. 순수입액                      2,830,000,000


2분기                   〃                                         〃


3분기                   〃                                         〃


4분기                   〃                                         〃


         과목                 금액                       과목                금액


      I. 총수입액                                   I. 총수입액

       1. 매출액
                                                 1. 실광고
       2. 매출할인
                                                 2. 교환광고
        (완납수당)
당기계                                             Ⅱ. 지급수수료
                                                 1. 광고회사
      Ⅱ. 판매지원비                                    대행료
                                                 2. 영업소 수
                                                  수료

      Ⅲ. 순수입액                                   Ⅲ. 순수입액


자료신고서식 7-1, 7-2, 7-3호                                                       신문발전위원회
                                        180
제16997호                           관               보                  2009. 5. 8. (금요일)
 ○성    명:삼성전기(주)

 ○주    소:충남 연기군 동면 명학리 581

3. 점용위치:충남 연기군 동면 합강리 510번지

4. 점용목적 및 개요

 ○점용목적:공작물 설치

 ○점용면적:1,975㎡

 ○점용개요:배수관로 설치(D=250mm, L=1,320m)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6월 13일~2009년 8월 1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77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부산항 유도등부표(레이콘 포함)」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광달거리 변

경) 및 기능복구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부산항 유도등부표 현상변경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설치
 구분    표 지 명                   등 질                    도색구조 변경년월일                           기 사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목적

변경전     부산항     N 35°03' 59.1" Mo(A)     -     9    7      -    홍백종선                 항해    광달거
                                                                        2009. 4.28
변경후 유도등부표 E 129°07' 51.8"       8s       -     12   11     -    망대형                  목적용 리 변경


○부산항 유도등부표(레이콘) 기능복구
                  위   치                             전력 측정구
구분     표지명                     부호         주파수                복구년월일               발사주기      기사
                 (WGS-84)                           (W) 역(M)

                                         2M00LID
                                             9375
       부산항                                                                       24시간발사
기능             N 35°03'59.1″    G            9410                                          기능
      유도등부표                                          0.3       10   2009. 4.28   (45초 on
복구             E 129°07’51.8″ (--·)          9415                                          복구
       (레이콘)                                                                     15초off)
                                             9445
                                             3050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40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주)한양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8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207
제16997호                              관                    보                  2009. 5. 8. (금요일)

                  위           치                       광달거리(M) 도색·구
 표     지   명                          등       질                                 연 월 일       기    사       비고
                  (WGS-84)                            광학 명목 조·높이

  여수구항         N 34° 44′ 18.9″
                                     Fl(4)Y8s             8        6    황망대형 2009. 4.30. 특수표지 폐지
한양A호 등부표 E 127° 44′ 04.8″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41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일시 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8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표지명                          등 질                                   도색·구조·높이       연월일       기사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홍원형
야도     N 34° 43' 17.0″                                                                      우현 노후시설
                             FlR4s   11       8       6       11       콘크리트조, 2009. 5. 4.
등대     E 127° 42’ 42.4″                                                                     표지       개량
                                                                         7.5m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8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5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원자력 계측-전리 방사선을 이용한 전기 측정계통 및 계측기-일반 사항                                                        표준안

제정 방사성 물질의 부적절한 이동 및 불법 거래에 대한 감시                                                                표준안

제정 피동형 개인 중성자 선량계-성능 및 시험요건                                                                      표준안

제정 방사선 방호–방사성 물질의 내부 오염 위험에 노출된 작업자의 감시                                                          표준안

제정 아날로그 계수율계-특성 및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방사선 방호 계측-식품 내 감마방출 방사성 핵종의 비방사능 측정용 장비                                                       표준안

제정 기체 유출물 내의 방사능 연속 감시장치-1부:일반 요건                                                                표준안

                                                  208
제16997호                          관             보                 2009. 5. 8. (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28호
                                    금강수계 하천 기본계획(보완)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하천 금강 및
미호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서류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및 충청남도 치수방재
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목    적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행
 정중심복합도시 구간내 위치한 금강 및 미호천의 국가하천 구간에 대한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
 여 하천관리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
                            과       업       구         간
                                                                             과업연장
하천명                                                                                    비   고
                   기            점                 종             점             (km)

            충남 연기군 동면 합강리                충남 연기군 남면 송원리
 금 강                                                                           13.04
            (행복도시 시점, No. 111+400)       (대교천 합류점, No. 98+360)

            충남 연기군 남면 보통리                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리
미호천                                                                             4.26
            (행복도시 시점, No. 4+260)         (미호천 하구, No. 0+000)

  계                     -                                 -                    17.30

2. 하천유역의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하      천     명       산 정 지 점          기본 홍수량(㎥/s)           계획 홍수량(㎥/s)       비          고

                       대교천합류후                    17,120             13,060

                       대교천합류전                    17,020             12,935

                       용수천합류후                    17,015             12,925

        금 강            용수천합류전                    16,980             12,795

                       미호천합류후                    16,980             12,795

                       미호천합류전                    12,865              8,225

                       부강수위표                     12,865              8,225

                       미호천하구                      7,955              7,955
       미호천
                       월하천합류후                     7,955              7,955

                                                202
제16997호                            관              보                    2009. 5. 8. (금요일)
3.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3.1 계획규모
 하천명       변경전(2002) 계획규모              변경후(금회)계획규모                      비                고

                                                                 대교천 합류점(No. 98+360)~
 금   강             100년 빈도                  200년 빈도
                                                                 행복도시 시점(No. 111+400)

                                                                 미호천 하구(No. 0+000)~
 미호천               100년 빈도                  200년 빈도
                                                                 행복도시 시점(No. 4+260)

 3.2 계획홍수위, 기설제방고, 계획하폭

          측 점        거       리(m)     계획홍수위    하  폭(m) 제방고(EL.m)
하 천                                                                                  비       고
          (NO.)     구 간      누 가       (EL.m) 현하폭 계획하폭 좌안 우안

         98+360          0   98,360    24.11     625       550      산       26.80 대교천합류후

         98+930      570     98,930    24.23     385       385      산       23.77 대교천합류전

         98+950       20     98,950    24.23     390       390      산        산      대전-당진간교량

         99+490      540     99,490    24.35     675       675     26.21 24.39

         99+730      240     99,730    24.40     695       675     30.55 24.27

         100+280     550 100,280       24.44     675       675     25.52 23.87 용수천합류전

         100+710     430 100,710       24.52     650       650     26.10     산

         101+140     430 101,140       24.56     785       785     27.33 26.66

금    강 101+620       480 101,620       24.59     765       765     27.82 27.13

         101+710      90 101,710       24.59     740       740     27.74 26.93

         102+610     580 102,610       24.72     735       735     26.05 26.11

         103+160     550 103,160       24.74     675       675     25.97 26.64

         103+720     560 103,720       24.83     775       775     26.95 26.39

         104+230     510 104,230       24.86     740       740     27.09 27.49

         104+740     510 104,740       24.89     705       695     22.37 28.77

         105+250     510 105,250       24.92     695       695      산       28.16

         105+750     500 105,750       25.02     800       800     26.98 27.05

                                               203
제16997호                           관               보                 2009. 5. 8. (금요일)


       측 점       거       리(m)       계획홍수위    하  폭(m) 제방고(EL.m)
하 천                                                                              비     고
       (NO.)    구 간      누 가         (EL.m) 현하폭 계획하폭 좌안 우안

      106+230    480 106,230         25.11     695        695   27.11    산

      106+750    520 106,750         25.21     910        910   26.98    산

      107+250    500 107,250         25.31    1,020   1,020     26.97    산

      107+700    450 107,700         25.34    1,245   1,245     26.42 27.96

      108+200    500 108,200         25.40    1,140   1,140     26.95 27.31

금   강 108+750    550 108,750         25.42    1,000   1,000      산       -      미호천합류후

      109+400    650 109,400         25.46     950        790    -       산      미호천합류전

      109+900    500 109,900         25.52     715        695    산       산

      110+350    450 110,350         25.60     695        680    산       산

      110+900    550 110,900         25.63     600        600    산       산

      111+400    500 111,400         25.68     585        585    산       산

      0+000          0          0    25.42     490        490    -      27.04 미호천하구

      0+200      200        200      25.44     355        355    산      27.41

      0+240       40        240      25.44     350        350    산      27.46 합강보

      0+390      150        390      25.46     360        360    산      27.44

      0+630      240        630      25.57     370        370    산      27.60

      0+890      260        890      25.63     380        380    -      27.38
미호천
      0+920       30        920      25.65     390        390    도      30.83 월산교

      1+130      210      1,130      25.65     370        370    산      27.55

      1+330      200      1,330      25.66     275        275    산      33.50

      1+560      230      1,560      25.66     250        250    산       산

      1+790      230      1,790      25.72     240        240    산       산

      2+010      220      2,010      25.81     225        225    -       산

                                             204
제16997호                                관              보               2009. 5. 8. (금요일)


       측 점          거      리(m)     계획홍수위    하  폭(m) 제방고(EL.m)
하 천                                                                              비     고
       (NO.)       구 간     누 가       (EL.m) 현하폭 계획하폭 좌안 우안

      2+150         140     2,150       25.97     295       295    -     산

      2+430         280     2,430       26.06     325       325    -     산

      2+630         200     2,630       26.24     200       200    산     산

      2+850         220     2,850       26.42     565       565    -      -

      3+010         160     3,010       26.55     650       650    -      -

      3+200         190     3,200       26.59     625       625    -      -
미호천
      3+390         190     3,390       26.60     710       710    -      -     연기천합류후

      3+620         230     3,620       26.64     645       645   28.62 28.51 연기천합류전

      3+770         150     3,770       26.66     580       580   28.48 28.88

      3+950         180     3,950       26.68     435       435    산    28.67

      4+150         200     4,150       26.71     430       430    산    28.96

      4+310         160     4,310       26.77     495       495    산      -

4.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 현황

구분 하천명         측       점            현            황                     도입 시설물 계획

            No.111+400~      자연성 및 조류서식처로                   •하천 자연성 증진을 위한 보완
      금 강
보전          No.109+400       식생상태가 양호한 구간                   •인위적 시설배제, 자연성 보존

지구          No.3+390~        고수부지로의 접근불가능                   •도입 시설물:습지관찰원, 조류관찰
     미호천
            No.0+000         보전상태 양호                         대, 초지공원, 수변산책로 등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상                   •환경친화적 친수공간 조성
            No.106+230~
      금 강                    업공간 등 이용시설 밀집, •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의 구조와
            No.100+710
                             하천의 친수적 이용 예상                   기능 연계
친수
                                                            •중심 오픈스페이스와의 접근성 제고
지구
            No.4+310~        용호천과 미호천의 합류부 •도입시설물:야생초화원, 시민광장,
     미호천
            No.3+390(좌안) 주변, 주거 및 상업지밀집                      화훼원, 주제공원, 잔디마당, 고사분
                                                             수, 수변스탠드

                                                205
제16997호                 관         보          2009. 5. 8. (금요일)

구분              표             준           명                 비      고
     원자력 발전소-안전에 중요한 계측 및 제어 계통-범주 A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
제정                                                          표준안
     터 기반 계통의 소프트웨어

제정 디지털 계수율계-특성 및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원자력 계측-전리 방사선을 이용한 밀도 게이지-정의 및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원자력 에너지-방사선방호-말단 및 눈을 위한 열발광(TL) 개인선량계                   표준안

제정 원자력 에너지-기준 베타 입자 방사선-1부:생성 방법                            표준안

제정 원자력발전소-신뢰성 관련 수집된 데이터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지침                    표준안

제정 원자력발전소-신뢰성 데이터 교환-일반지침                                   표준안

제정 방사성 물질-운반용기-내용물 누설 및 방사선 누설에 대한 시험                       표준안

제정 기본 전리 방사선 기호                                             표준안

제정 원자력 발전소-안전에 중요한 계측 및 제어 계통-감독 시험                         표준안

제정 원자력발전소-안전에 중요한 계측-방사선 검출기-특성 및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반도체 X-선 에너지 분광계의 표준 시험 절차                                표준안

2. 제정사유
 ISO/TC85(원자력), IEC/TC45(원자력계측) 원자력분야 제정이 필요한 표준에 대해 국제표준을
 부합화하여 국가표준을 제정
3. 주요제정내용
 원자력 계측-전리 방사선을 이용한 밀도 게이지-정의 및 시험방법 등 원자력분야 국가표준 제정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6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조창애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0~73,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9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209
제16997호                  관           보        2009. 5. 8. (금요일)
합니다.
   2009년 5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 정   KSMISO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건축물 단열재-시방                   표준안

 개 정   KSM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표준안

2. 개정사유
 ISO 11561규격 제정에 따른 장기열전도율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3. 주요개정내용
 장기경시변황에 따른 열전도율 시험항목추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6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이용무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9-34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8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에 의하면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국가보훈처 훈령(훈령 제853호 2008. 6.
 23.)에 두고 있어, 서면회의에 대한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의 서면회의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
                                210
제16997호                  관          보           2009. 5. 8. (금요일)
  1)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회의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안건 내용의 경미하거나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음.
  3)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 및 의사 결정의 적법성이 보장됨.
 나. 회의 운영절차의 명확화
  1) 회의의 진행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운영과정을 원활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
   의 안건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보훈처
   장이 정하도록 함.
  3)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현충시설과,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2020-5034, e-mail:psy1306@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9-35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8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9078호, 2008. 3.28. 공포)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088호, 2008.10.20.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
 칙의 조문을 수정하고 안장, 이장, 위패 등 신청시 첨부되는 서류의 명칭과 서식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의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211
제16997호                   관         보            2009. 5. 8. (금요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장 등의 신청시 첨부되는 서류의 수정
  1) 관련 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장 등의 신청시 첨부되는 서류를 수정·보완하고, 개
   정된 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서 전상 군경 또는 공상군경인 경우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를 제출하도록 보완하고, 시신기증자 및 국립묘지 외로 이장할 경우에 제출되는 서식 등을 체계
   화하며, 호적법 폐지에 따라 기존 호적관계서류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로 대체함.
  3) 관련 서류제출을 보완함으로써 안장 대상자에 대한 경력 확인을 명확히 하고, 민원인의 불편
   을 해소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현충시설과,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2020-5034, e-mail:psy1306@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09-73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8일
                 금 융 위 원 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9년 4월 30일 글로벌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부실화 이전 단계에서 선제적
 으로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9. 6. 1. 시행예정)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212
제16997호                   관          보      2009. 5. 8. (금요일)
 가. 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
  금융안정기금의 주요 재원조성 수단인 금융안정기금채권의발행방법, 시기 등 세부사항을 구체
  적으로 정함으로써 발행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채권의 원활한 발행을 도모함.
 나.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정책금융공사가 정부 등으로부터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자금의
  용도, 이자율 등 차입조건,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여 금융안
  정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금융정책과, 02-2156-9713, FAX:2156-9709, e-mail
 :biophila@fsc.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09-6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사전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8일
                 법 무 부 장 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법무부 소관사항인 ‘성폭력범죄의 처
 벌’에 관한 특례와 여성부 소관사항인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이 혼재되어 있
 어 소관부처의 능동적 대처에 한계가 있으므로 위 각 분야별 분리입법을 통하여 법률을 정비함으
 로써 성폭력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명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성부 소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제정안으로 대체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폭력범죄 예방·피해자보호·청소년 성교육 실시 등 의무, 성폭력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