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41호
관
보
2011.11.24.(목요일)
80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210호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널리
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
안」을공고합니다.
2011년11월24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이할부금융업을겸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필작성이어려운장애인이신용
카드를발급신청할경우모집인이정당한편의를제공하도록하며,가맹점단체설립기준을완화
하여신용카드중소가맹점의협상력을제고하는한편,신용카드업자와가맹점간의거래조건이합리
적인지여부확인에필요한자료의제출요구권을금융감독원장에게위탁하여업무의효율성을높
이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상호저축은행의할부금융업영위근거마련(令안제3조제1항)
여신전문금융업을겸영할수있는금융기관에상호저축은행을추가하여상호저축은행이할부금융
업을영위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
나.장애인이신용카드발급신청서및관련서류를작성할경우,장애인에게정당한편의를제공(令
안제6조의11제1항)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장애인이신용카드발급을신청할
경우,모집인은장애인에게정당한편의를제공토록함
다.신용카드가맹점단체설립기준완화(令안제6조의11제1항)
가맹점단체설립기준을「부가가치세법」제25조에따른간이과세자선정기준금액의200%(연매
출9,600만원)미만에서연매출2억원미만으로확대
라.신용카드업자와가맹점과의거래조건합리성여부의확인및이를위한자료제출요구권을금융
감독원장에게위탁(令안제23조의2제1항)
신용카드업자와가맹점과의거래조건합리성여부의확인및이를확인하기위한신용카드업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대한자료제출요구권을금융감독원장에게위탁
3.의견제출
이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4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금융위원회(참조:중소금융과,02-2156-9815,FAX :2156-9809,e-mail:
bluesky@korea.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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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11-21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3]
     (주)
       다안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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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베스트먼트
                           가.5-0-2투자자문업


◉법무부공고제2011-196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
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
      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2011.7.18.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
                       법률 제10864호,2012.1.1.시행 예정)제196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과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관한 집무상의 준칙을 규정함으로써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일반적 수사준칙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고,검사는
  구체적 사건의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나.수사지휘는 서면 지휘를 원칙으로 하되,긴급을 요하는 상황 등의 사유로 검사가 구두 또는 전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지휘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서면 지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
  조)
 다.사법경찰관은 수사지휘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거나 지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
  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의견을 밝히고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검사가 재
  지휘건의를 받은 때에는 재지휘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재지휘건의를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은 검사의 위 조치에 의견이 있는 때에는 해당 검사가 소속된 관서
  의 장에게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라.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수사를 개시하고 지체 없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
                    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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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때(
                         제1호)
                            ,긴급체포를 한 때(
                                      제2호)
                                         ,검사에게 체포․구
  속영장을 신청한 때(
            제3호)
               ,사람의 신체,주거,관리하는 건조물,자동차,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
  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한 때(
                              제4호)
                                 에는 범죄인지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
  이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안 제18조제1항)
 바.사법경찰관리가 안 제18조제1항제4호의 압수․수색․검증을 제외한 압수․수색․검증,통신제한
  조치,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등 법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영장 또는 허가서를
  발부받아 대물적 강제처분을 집행하거나,피혐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하거나,현행범인을 체포․인수
  하고도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매 분기별로 해당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검
  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안 제18조제2항)
 사.사법경찰관은 내란의 죄 등 총 13개 유형의 중요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즉시 수사
  를 개시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안 제74조)
 아.사법경찰관은 대공,선거,노동,집단행동,출입국,테러 및 이에 준하는 공안 관련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검사에게 지휘를 건의하여 입건 여부에 대한 검사의 의견에 따르도록 함(
                                                    안
  제76조)
 자.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입건지휘를 받은 사건,조직폭력 범죄단체 사건,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 등
  으로 인권보호,수사의 투명성을 위해 사건의 송치 전에 지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송치 전 지휘를 받도록 함(
                안 제77조)
 차.송치 지휘,송치 이후 보완지휘,검사 수사사건 지휘 등 검사의 수사지휘권 내용을 명시함(
                                                  안 제78
  조부터 제80조까지)
 카.대검찰청과 경찰청간에 수사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상호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수
  사협의회를 두도록 함(
             안 제107조)
 타.현행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법무부령)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관한 집무
  상의 준칙을 이 영에 규정함
3.의견제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
 장관(
   참조 형사법제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법령(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htt
       p:/
         /www.
             moj
               .go.
                  kr)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법무부 형사법제과(
                   주소 :과천시 관문로 88,우편번호 427-720,전화 02-2110-3307,
  팩스 02-3480-3119)


◉법무부공고제2011-197호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폐지(
                                   안)입법예고
                               83
제1
   764
     1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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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따라 내용이 중복되는 이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폐지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4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참조 형사법제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법
 령(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ht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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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kr)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
 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법무부 형사법제과(
                   주소 :과천시 관문로 88,우편번호 427-720,전화 02-2110-3307,
  팩스 02-3480-3119)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88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사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
                     ‘11.8.4)
                            에 따른 필요사항을 반영하고,공공기관 우선구매
 규모 확대에 따라 장애인고용확대 및 행정효율성‧민원편의성 제고를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시설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제도개선 추진
2.주요내용
 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 수립방안 개선(
                          안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1)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달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근거 미흡
  2)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준수 여부 및 구매실적 확인을 위해 자
   료제출 요구 근거 마련
  3)공공기관에 대한 우선구매 실적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에 따라 실효성 확보로 중증장애인생산
   품 구매 촉진
 나.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기준 개선(
                        안 제16조,부칙)
  1)중증장애인생산품 공공시장 규모 확대(
                       전년 대비 1.
                              7배 증)및 기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의
   장애인고용 최소기준(
             10인)등과 형평성을 고려 장애인 고용 최소기준 개선이 필요하고 생산시
   설 지정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미흡하여 논란의 문제가 있음
  2)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 장애인고용 최소인원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 준하여 현행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도록 하되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
                                                13년부터
   7명,’
      15년부터 10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심사기
   준 및 지정절차 등’
             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84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186
3)주요시설
구
분
면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총계
7,012,760
-
7,012,760
지식산업용지
1,232,282
증)35,140
1,267,422
주거용지
746,689
증)736
747,425
상업업무용지
120,491
-
120,491
지원시설용지
1,159,848
감)953
1,158,895
유보지
242,125
감)41,728
200,397
공공용지
3,511,325
증)6,805
3,518,130
4)주요기반시설설치계획
가.구역내
구
분
수
량
비
고
기정
변경
도로
30.191㎞
30.395㎞
폭원:6~32m
상수도
생활
용수
관로
32,665m
32,665m
D25~D400
일최대급수량
10,702㎥/일
10,648㎥/일
공업
용수
관로
4,265m
5,257m
D50~D300
일최대급수량
6,022㎥/일
6,555㎥/일
하수도
오ㆍ폐수관로
19,985m
19,985m
D300~D400
우수관로
28,470m
28,470m
D450~1,200
오폐수중계펌프장
8개소
8개소
지하화,무인관리
오ㆍ폐수처리시설
11,000㎥/일
11,393㎥/일
변전소
136,546kW
139,195kW
폐기물처리시설
22,983㎡
22,983㎡
총매립량409,800㎥
※ 비용부담:사업시행자,폐수처리장은국비및지방비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187
나.구역밖
구분
수량
시행주체
준공시점
비고
진입도로
(㎞)
4.80
진입도로①(북측):
-국고지원50%
-지자체50%
진입도로②(남측):
-지자체(지방비)
진입도로①(북측):
-1단계준공시까지
진입도로②(남측):
-장래개설
2개
노선
생활용수관로
(㎞)
3.55
사업시행자
기업도시
준공시까지
첨단산업단지
가압장～배수지
공업용수관로
(㎞)
3.55
사업시행자
기업도시
준공시까지
첨단산업단지
가압장～배수지
5)연차별자금투자계획(변경없음)
(단위:억원,불변가격기준)
구
분
합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비고
총사업비
4,621
91
1,078
1,164
1,373
915
토지취득비용
471
-
471
-
-
-
도시
조성
비용
조사비
68
39
29
-
-
-
설계비
117
26
32
19
24
16
공사비
3,415
-
304
984
1,277
850
일반관리비
120
-
11
34
45
30
기타경비
74
6
43
3
3
19
자본비용
356
20
188
124
24
-
※ 간선시설설치비(1,034억원)미포함.
5.개발기간(변경):개발계획승인일～2012년6월(목표년도:2020년)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188
6.토지이용에관한계획
1)토지이용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총
계
7,012,760
-
7,012,760
100.0
-
100.0
직접사용
248,900
증)4,684
253,484
3.5
증)0.1
3.6
분
양
3,252,535
감)11,389
3,241,146
46.6
감)0.4
46.2
무상귀속또는
기부채납
3,511,325
증)6,805
3,518,130
49.9
증)0.3
50.2
2)도입시설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세부시설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산업용지
718,890 증)102,836 821,726
10.3 증)1.4 11.7 첨단전자정보부품소재관련업종
R&D
305,065 감)65,728
239,337
4.4 감)1.0 3.4
바이오
및
기업연구시설,공공연
구시설등
컨벤션센터
16,625
증)4,407
21,032
0.2 증)0.1 0.3 기술․홍보전시시설,신기술교육시설등
기업지원센터
21,032
감)4,407
16,625
0.3 감)0.1 0.2 운영․유치지원시설,창업보육시설등
테크노폴리스
센터
12,758
감)1,968
10,790
0.2
-
0.2
연구개발지원시설,산․학․연교
류지원시설등
기업연수원
112,459
-
112,459
1.6
-
1.6 기업연수시설
물류센터
45,453
-
45,453
0.6
-
0.6 물류및유통시설
주거용지
746,689
증)736
747,425
10.7
-
10.7
단독주택,아파트,블록형단독,주상
복합, 사이언티스트타운,근린생활
시설등
상업업무용지
120,491
-
120,491
1.7
-
1.7 숙박,음식,쇼핑,업무,문화등
체육시설
921,827
-
921,827
13.2
-
13.2 대중골프장18홀,다목적체육시설
공원
1,076,666
감)26
1,076,640 15.4
-
15.4 근린공원5개소,어린이공원5개소
녹지
1,798,593 증)4,481 1,803,074 25.6
-
25.6 완충녹지,경관녹지,연결녹지
공공공지
19,168
-
19,168
0.3
-
0.3 공공공지
학교
74,608
-
74,608
1.1
-
1.1 유치원4,초교2,중교2,고교1
공공시설
21,662
감)736
20,926
0.3
-
0.3
도서관,문화센터,우체국,파출소,
소방파출소
기타편의시설
758,649
증)2,133
760,782
10.6 증)0.2 10.8
종교시설,주차장,주유소,배수지,
변전소,오폐수처리시설,도로,광장,
폐기물처리시설,자동차정류장,저류
지,도시가스정압기,농업용수로등
유보지
242,125 감)41,728
200,397
3.5 감)0.6 2.9 장래여건변화에대응
합계
7,012,760
-
7,012,760 100.0
-
100.0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189
3)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총계
7,012,760 7,012,760
-
100.0 100.0
가용토지
3,501,435 3,494,630
감)6,805
50.1
49.9
지식산업용지
1,232,282 1,267,422
증)35,140
17.6
18.0
가용토지의36.3%
산업용지
718,890
821,726 증)102,836
10.3
11.7
R&D
305,065
239,337
감)65,728
4.4
3.4
컨벤션센터
16,625
21,032
증)4,407
0.2
0.3
기업지원센터
21,032
16,625
감)4,407
0.3
0.2
테크노폴리스센터
12,758
10,790
감)1,968
0.2
0.2
기업연수원
112,459
112,459
-
1.6
1.6
물류센터
45,453
45,453
-
0.6
0.6
주거용지
746,689
747,425
증)736
10.7
10.7
가용토지의21.4%
단독주택
146,073
146,073
-
2.1
2.1
아파트
318,755
318,755
-
4.5
4.5
연립주택
19,394
20,130
증)736
0.3
0.3
블록형단독
126,445
126,445
-
1.8
1.8
사이언티스트타운
39,448
39,448
-
0.6
0.6
근린생활시설
20,665
20,665
-
0.3
0.3
주상복합
75,909
75,909
-
1.1
1.1
상업ㆍ업무용지
120,491
120,491
-
1.7
1.7
가용토지의3.4%
상업ㆍ업무용지
98,398
98,398
-
1.4
1.4
수변상업문화용지
22,093
22,093
-
0.3
0.3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190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지원시설용지
1,159,848 1,158,895
감)953
16.6
16.6
가용토지의33.2%
학교
74,608
74,608
-
1.1
1.1
유치원4,초2,중2,고1
공공시설
21,662
20,926
감)736
0.3
0.3
도서관,문화센터,공공청사
(우체국,파출소,소방파출소)
다목적체육시설
54,457
54,457
-
0.8
0.8
골프장
867,370
867,370
-
12.4
12.4
18홀
종교시설
6,813
6,813
-
0.1
0.1
도시가스정압기
272
272
-
0.0
0.0
폐기물처리시설
22,983
22,983
-
0.3
0.3
농업용수로
1,786
1,569
감)217
0.0
0.0
변전소
58,051
58,051
-
0.8
0.8
주유소
6,350
6,350
-
0.1
0.1
가스충전소포함
주차장
42,414
42,414
-
0.6
0.6
자동차정류장
3,082
3,082
-
0.1
0.1
유보지
242,125
200,397 감)41,728
3.5
2.9
가용토지의5.6%
비가용토지
3,511,325 3,518,130
증)6,805
49.9
50.1
공공용지
3,511,325 3,518,130
증)6,805
49.9
50.1
공원
1,076,666 1,076,640
감)26
15.4
15.4
녹지
1,798,593 1,803,074
증)4,481
25.6
25.6
공공공지
19,168
19,168
-
0.3
0.3
광장
7,772
7,772
-
0.1
0.1
도로
513,575
515,925
증)2,350
7.1
7.3
보행자도로,생태통로포함
배수지
2,800
2,800
-
0.1
0.1
저류지
64,759
64,759
-
0.9
0.9
공원시설미반영
오ㆍ폐수처리시설
27,992
27,992
-
0.4
0.4
중계펌프장포함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191
7.개발하고자하는토지의위치와면적
1)위치(변경없음):충북충주시주덕읍,가금면,이류면일원
2)면적(변경없음):7,012,760㎡
8.수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및지목,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
및권리자의성명ㆍ주소를기재한서류:(변경없음)
9.충주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및사유서
1)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983.705
-
983.705
100.0
도시지역
104.052
-
104.052
10.6
관리지역
369.808
-
369.808
37.6
농림지역
471.623
-
471.623
47.9
자연환경보전지역
38.222
-
38.222
3.9
Ⅱ.실시계획승인
1.사업의명칭:충주지식기반형기업도시개발사업
2.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성명
시행자명칭
주소
대표자성명
충주기업도시주식회사
충북충주시봉방동408-1
소기석
3.사업의목적과개요
1)사업의목적
◦민간기업주도로산업ㆍ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등다양한기능이복합된친환경ㆍ자족형복합
신도시를건설하여낙후된지역경제활성화및산업진흥에목적이있음
2)사업의개요
◦총사업비:5,655억원
◦인구및주택공급계획
-인
구:20,640명
-주택공급:8,239호(단독주택:764호,공동주택:7,475호)
◦주요도입시설:산업용지,R&D,테크노폴리스센터,기업지원센터,컨벤션센터등지식산업용
지,주거용지,상업․업무용지,지원시설용지,유보지,공공용지등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192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계
7,012,760
100.0
가용토지
3,494,630
49.9
지식산업용지
1,267,422
18.0
가용토지의36.3%
산업용지
821,726
11.7
R&D
239,337
3.4
컨벤션센터
21,032
0.3
기업지원센터
16,625
0.2
테크노폴리스센터
10,790
0.2
기업연수원
112,459
1.6
물류센터
45,453
0.6
주거용지
747,425
10.7
가용토지의21.4%
단독주택
146,073
2.1
아파트
318,755
4.5
연립주택
20,130
0.3
블록형단독
126,445
1.8
사이언티스트타운
39,448
0.6
근린생활시설
20,665
0.3
주상복합
75,909
1.1
상업ㆍ업무용지
120,491
1.7
가용토지의3.4%
상업ㆍ업무용지
98,398
1.4
수변상업문화용지
22,093
0.3
지원시설용지
1,158,895
16.6
가용토지의33.2%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193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학교
74,608
1.1
유치원4,초2,중2,고1
공공시설
20,926
0.3
도서관,문화센터,공공청사
(우체국,파출소,소방파출소)
다목적체육시설
54,457
0.8
골프장
867,370
12.4
18홀
종교시설
6,813
0.1
도시가스정압기
272
0.0
폐기물처리시설
22,983
0.3
농업용수로
1,569
0.0
변전소
58,051
0.8
주유소
6,350
0.1
가스충전소포함
주차장
42,414
0.6
자동차정류장
3,082
0.1
유보지
200,397
2.9
가용토지의5.6%
비가용토지
3,518,130
50.1
공공용지
3,518,130
50.1
공원
1,076,640
15.4
녹지
1,803,074
25.6
공공공지
19,168
0.3
광장
7,772
0.1
도로
515,925
7.3
보행자도로,생태통로포함
배수지
2,800
0.1
저류지
64,759
0.9
공원시설미반영
오ㆍ폐수처리시설
27,992
0.4
중계펌프장포함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194
4.사업시행기간:개발계획승인일~2012년6월(목표년도2020년)
5.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
1)위치:충북충주시주덕읍,가금면,이류면일원
2)면적:7,012,760㎡
6.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붙임(관계도면게재생략:관계도면은충주시청기업지원
과에비치)
7.「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규정에의한제1종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붙임(관계도면
게재생략:관계도면은충주시청기업지원과에비치)
8.「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규정에의한등록체육시설업(충주기업도시샤이니골프
장)사업계획(변경)승인에관한사항:붙임(관계도면게재생략:관계도면은충주시청기업지원
과에비치)
※ 서류및도면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ㅇ열람장소:충청북도충주시청기업지원과(043-850-6084),충주기업도시(주)(043-911-2007)
ㅇ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붙임]
6.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
Ⅰ.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변경)
2.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3.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변경)
가.교통시설
나.공간시설
다.유통및공급시설
라.공공․문화체육시설
마.방재시설
바.환경기초시설
4.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가.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나.어린이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Ⅱ.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게재생략
1.용도지역결정(변경)도(S=1/5,000)
2.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도(S=1/5,000)
3.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S=1/5,000)
4.공원․녹지결정(변경)도(S=1/5,000)
5.종합도(S=1/5,000)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195
충주지식기반형기업도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
Ⅰ.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7,012,760
-
7,012,760
100.0
　
주거지역
소계
1,085,077
-
1,085,077
15.4
　
전용주거지역
142,789
-
142,789
2.0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142,789
-
142,789
2.0
　
일반주거지역
897,834
증)954
898,788
12.8
　
제1종일반주거지역
280,956
-
280,956
4.0
　
제2종일반주거지역
67,890
증)954
68,844
1.0
　
제3종일반주거지역
548,988
-
548,988
7.8
　
준주거지역
44,454
감)954
43,500
0.6
　
상업지역
소계
323,964
-
323,964
4.6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239,454
-
239,454
3.4
　
근린상업지역
84,510
-
84,510
1.2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지역
소계
1,627,389
증)41,411
1,668,800
23.8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892,565
-
892,565
12.7
　
준공업지역
734,824
증)41,411
776,235
11.1
　
녹지지역
소계
3,976,330
감)41,411
3,934,919
56.2
　
보전녹지지역
1,045,039
-
1,045,039
15.0
　
생산녹지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2,931,291
감)41,411
2,889,880
41.2
　
미지정
-
-
-
-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196
■용도지역별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변경내용
면적
(㎡)
용적률
(%)
변경사유
기정
변경
 
-
자연녹지지역
준공업지역
41,411
300
 유보지조성계획수립에
따른준공업지역증가
 
-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
954
100
 공공시설위치변경으로
인한준주거지역감소
2.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충주기업도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충북충주시
주덕읍화곡리
1번지일원
7,012,760
-
7,012,760
3.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변경)
가.교통시설
①도로
■도로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수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수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수
(노선)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142
30,191513,575
18
4,265 81,509
60
17,507292,802
64
8,419 139,264
변경
143
30,395515,692
18
4,265 81,509
61
17,711294,919
64
8,419 139,264
대로기정
4
6,613 197,449
-
-
-
2
3,059 98,015
2
3,554 99,434
중로기정
29
12,963233,033
4
2,713 65,652
22
8,578 146,820
3
1,672 20,561
소로
기정
109
10,615 83,093
14
1,552 15,857
36
5,870 47,967
59
3,193 19,269
변경
110
10,819 85,210
14
1,552 15,857
37
6,074 50,084
59
3,193 19,269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197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합계
143개노선
-
30,395
-
-
-
1 기정대로
2
1
32 주간선도로
2,622남측지구계북측지구계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2 기정대로
2
2
30 주간선도로
437
산업단지
대로3-1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3 기정대로
3
1
27 주간선도로
1,994 대로2-2
대로2-1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4 기정대로
3
2
25 보조간선도로1,560 대로2-1
대로2-2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5 기정중로
1
1
22
집산도로
932
대로2-1
대로3-2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6 기정중로
1
2
20
집산도로
182
대로2-1
중로1-1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7 기정중로
1
3
22
집산도로
1,309 대로3-1 중로2-20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8 기정중로
1
4
22
집산도로
290
대로3-1
중로1-3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9 기정중로
2
1
15
집산도로
478
대로2-1
대로2-1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10기정중로
2
2
15
국지도로
419
중로2-1
대로2-1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11기정중로
2
3
16
국지도로
428
중로1-2
중로1-1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12기정중로
2
4
16
국지도로
117
중로1-1
중로2-3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13기정중로
2
5
16
국지도로
128
중로2-4
중로2-3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14기정중로
2
6
16
국지도로
174
중로1-2
중로2-4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15기정중로
2
7
16
국지도로
329
중로1-2
중로1-1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도로결정(변경)조서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198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16기정중로
2
8
16
국지도로
211
중로1-2
중로2-7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17기정중로
2
9
15
집산도로
870
대로3-2
중로1-1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18기정중로
2
10 15
국지도로
375
중로2-9
소로1-1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19기정중로
2
11 15
국지도로
163
중로2-9 블록형단독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20기정중로
2
12 15
국지도로
312
대로3-2
수질오염
방지시설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21기정중로
2
13
15∼
18.5
집산도로
1,600 대로2-2
대로3-2
일반도로
국고제2010-787호
(2010.11.10)　
22기정중로
2
14 15
집산도로
368
대로3-2 중로2-13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23기정중로
2
15 15
국지도로
362
대로3-2 중로2-13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24기정중로
2
17 16
국지도로
298
대로3-1
대로3-2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25기정중로
2
18 16
국지도로
197
중로2-17 중로2-17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26기정중로
2
19 15
국지도로
340
대로2-2 2호유수지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27기정중로
2
20 15
국지도로
1,002 대로3-1
중로1-3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28기정중로
2
21 16
국지도로
160
중로1-4 중로2-20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29기정중로
2
22 16
국지도로
159
중로1-4 중로2-20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30기정중로
2
23 15
국지도로
88
대로2-1
골프장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31기정중로
3
1
12
집산도로
1,411 중로2-1
변전소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32기정중로
3
2
12
국지도로
69
8호
경관녹지
중로3-1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199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33기정중로
3
4
12
국지도로
192
중로2-11
2호
연결녹지
일반도로
국고제2009-1053호
(2009.11.6)
34기정소로
1
1
10
국지도로
296
소로2-1 종교시설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35기정소로
1
2
10
국지도로
15
중로2-10 소로2-4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36기정소로
1
3
10
국지도로
92
중로2-10 소로2-1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37기정소로
1
4
10
국지도로
89
중로2-10 소로1-5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38기정소로
1
5
10
국지도로
281
중로2-10 소로2-9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39기정소로
1
6
10
국지도로
20
중로2-9
중로2-9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40기정소로
1
7
10
국지도로
118
소로3-21 소로2-12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41기정소로
1
8
10
국지도로
92
중로2-9 소로2-12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42기정소로
1
9
10
국지도로
20
중로2-11 소로1-10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43기정소로
1
10 10
국지도로
120
중로3-26 소로3-27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44기정소로
1
11 10
국지도로
151
중로2-9
중로3-4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45기정소로
1
12 10
국지도로
95
중로2-20 소로2-20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46기정소로
1
13 10
국지도로
95
중로2-20 소로2-20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47기정소로
1
14 10
국지도로
68
중로1-3 소로2-30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48기정소로
2
1
8
국지도로
233
소로1-3
소로1-1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49기정소로
2
2
8
국지도로
203
소로1-3
소로1-1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200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50기정소로
2
3
8
국지도로
209
소로1-3
소로1-1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51기정소로
2
4
8
국지도로
215
소로1-3
소로1-1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52기정소로
2
5
8
국지도로
104
소로1-5
소로1-4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53기정소로
2
6
8
국지도로
107
소로1-5
소로1-4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54기정소로
2
7
8
국지도로
112
소로1-4
소로1-1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55기정소로
2
8
8
국지도로
67
소로1-4
소로2-9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56기정소로
2
9
8
국지도로
383
소로1-5
소로2-7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57기정소로
2
10
8
국지도로
107
소로2-9
소로2-9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58기정소로
2
11
8
국지도로
99
소로2-9
소로2-9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59기정소로
2
12
8
국지도로
151
소로1-8
소로1-7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60기정소로
2
13
8
국지도로
121
소로1-8
소로1-7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61기정소로
2
14
8
국지도로
125
소로1-8
소로1-7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62기정소로
2
15
8
국지도로
129
소로1-8
소로1-7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63기정소로
2
16
8
국지도로
135
소로1-11 소로1-10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64기정소로
2
17
8
국지도로
140
소로1-11 소로1-10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65기정소로
2
18
8
국지도로
144
소로1-11 소로1-10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66기정소로
2
19
8
국지도로
149
소로1-11 소로1-10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201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67기정소로
2
20
8
국지도로
564
중로2-20 중로2-20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68기정소로
2
21
8
국지도로
92
소로1-12 소로2-20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69기정소로
2
22
8
국지도로
92
소로1-12 소로2-20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70기정소로
2
23
8
국지도로
153
소로1-13 소로1-12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71기정소로
2
24
8
국지도로
153
소로1-13 소로1-12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72기정소로
2
25
8
국지도로
74
소로2-27 소로1-13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73기정소로
2
26
8
국지도로
74
소로2-27 소로1-13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74기정소로
2
27
8
국지도로
94
중로2-20 소로2-20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75기정소로
2
28
8
국지도로
166
중로2-20 소로1-14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76기정소로
2
29
8
국지도로
176
중로2-20 소로1-14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77기정소로
2
30
8
국지도로
329
중로2-20 중로2-20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78기정소로
2
31
8
국지도로
299
중로2-20 중로2-20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79기정소로
2
32
8
국지도로
264
중로2-20 중로2-20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80기정소로
2
33
8
국지도로
249
중로2-20 중로2-20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81기정소로
2
34
8
국지도로
67
소로2-33 소로2-33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82신설소로
2
378~10 국지도로
204
중로2-13
2호
연결녹지
일반도로
-
83기정소로
2
35
8
특수도로
54
대로2-1
중로2-3 보행자전용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202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84기정소로
2
36
8
특수도로
37
대로3-2
중로3-4 보행자전용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85기정소로
3
1
6
국지도로
140
중로2-13 3호저류지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86기정소로
3
2
6
국지도로
391
대로3-1
배수지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87기정소로
3
3
6
국지도로
184
중로1-3 1호저류지
일반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88기정소로
3
4
6
특수도로
123
중로2-4
중로2-3 보행자전용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89기정소로
3
5
6
특수도로
69
중로2-4
2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90기정소로
3
6
6
특수도로
78
중로1-2
2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91기정소로
3
7
6
특수도로
119
중로1-2
5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92기정소로
3
8
6
특수도로
64
중로2-7
5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93기정소로
3
9
6
특수도로
88
대로3-2
중로2-7 보행자전용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94기정소로
3
10
6
특수도로
20
소로1-1 근린공원보행자전용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95기정소로
3
11
6
특수도로
48
소로1-1
소로2-9 보행자전용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96기정소로
3
12
6
특수도로
28
소로2-2
소로2-1 보행자전용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97기정소로
3
13
6
특수도로
28
소로2-3
소로2-2 보행자전용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98기정소로
3
14
6
특수도로
28
소로2-4
소로2-3 보행자전용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99기정소로
3
15
6
특수도로
28
소로2-5
소로2-6 보행자전용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
100기정소로
3
16
6
특수도로
26
소로2-6
소로1-5 보행자전용도로
건고제2008-87호
(20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