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57
  2) IT산업(변경)
건폐율
∙ 70%이하
∙ 70%이하
용적률
∙ 350%이하
∙ 350%이하
높이(층수)
-
-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형태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I2
I2
산업5
~
산업9
산업20
~
산업21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중 라목 기숙사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목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마목 
연구소
  - 제14호 업무시설 중 나목
  - 제17호 공장
  - 제18호 창고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주
용
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마목 연구소
- 제17호 공장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마목 데이터센터
- 제25호 발전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부
용
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중 
라목 기숙사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가,나목
- 제14호 업무시설 중 
나목 (오피스텔 제외)
- 제18호 창고시설
-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주용도 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의 
70% 이상으로 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 70%이하
용적률
∙ 400%이하
∙ 400%이하
높이(층수)
-
-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형태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258
  3) 바이오산업(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I4
I4
산업14
~
산업21
산업8
~
산업19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중 라목 기숙사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목
  - 제14호 업무시설 중 나목 
일반업무시설
  - 제17호 공장
  - 제18호 창고시설 중 가목 창고
  -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주
용
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마목 연구소
- 제17호 공장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마목 데이터센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부
용
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중 
라목 기숙사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나목
- 제14호 업무시설 중 나목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8호 창고시설 중 
가목 창고
-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
※ 주용도 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의 
70% 이상으로 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 70%이하
용적률
∙ 350%이하
∙ 350%이하
높이(층수)
-
-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형태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259
  4) 신재생산업(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I5
폐지
산업2
~
산업4
폐지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중 라목 기숙사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나목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마목 
연구소
  - 제14호 업무시설 중 나목 
일반업무시설
  - 제17호 공장
  - 제18호 창고시설 중 가목 창고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폐지
건폐율
∙ 70%이하
폐지
용적률
∙ 350%이하
폐지
높이(층수)
-
폐지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폐지
형태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폐지
색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폐지
I6
I6
산업1
산업1
~
산업4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중 라목 기숙사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목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자목 일반음식점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 
마목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나, 
마목
  - 제14호 업무시설 중 가목
  - 제17호 공장
  - 제18호 창고시설
  -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사목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주
용
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나,마목
- 제17호 공장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마목 데이터센터
- 제25호 발전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부
용
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중 라목 
기숙사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목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자목 일반음식점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 마목
- 제14호 업무시설 중 가목
- 제18호 창고시설
-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사목
※ 주용도 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의
260
  5) 재생에너지산업(변경없음)
70% 이상으로 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 70%이하
용적률
∙ 350%이하
∙ 350%이하
높이(층수)
-
-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형태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S1
재생에너지1
용도
□ 허용용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
에너지설비 및 부대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나목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나목 교육원
  - 제18호 창고시설 중 가목 창고
  - 제25호 발전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층수)
-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형태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261
  6) 첨단농업(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SF1
폐지
첨단
농업1
폐지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목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 마목
  - 제7호 판매시설중 가, 나목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나, 다, 마목
  - 제14호 업무시설 중 가목
  - 제17호 공장
  - 제18호 창고시설
  -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 내지 아목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폐지
건폐율
∙ 20%이하
폐지
용적률
∙ 100%이하
폐지
높이(층수)
-
폐지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폐지
형태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폐지
색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폐지
262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F2
F2
첨단
농업2
~
첨단
농업3
첨단
농업1
~
첨단
농업5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목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 마목
  - 제7호 판매시설중 가, 나목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나, 마목
  - 제14호 업무시설 중 나목 
일반업무시설
  - 제17호 공장
  - 제18호 창고시설 중 가목의 창고
  -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 내지 아목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주
용
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나, 마목
- 제17호 공장
- 제18호 창고시설 
-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 
내지 아목
- 제25호 발전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다음의 용도 
(부대시설 포함)
- 제1호의 공장
부
용
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목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 마목
- 제7호 판매시설 중 가, 나목
- 제14호 업무시설 중 나목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주용도 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의 
70% 이상으로 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 70%이하
용적률
∙ 400%이하
∙ 400%이하
높이(층수)
-
-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형태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263
7) 연구시설(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N
N
연구1
~
연구2
연구1
~
연구7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나~마목 연구소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나~마목 연구소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 70%이하
용적률
∙ 350%이하
∙ 350%이하
높이(층수)
∙ 20m이하(5층 이하)
∙ 20m이하(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형태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사. 공공편익시설용지(변경)
  1) 행정타운(변경)
  2) 공공문화시설(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D
D
행정1
~
행정3
행정1
~
행정5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 제14호 업무시설 중 가목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 제14호 업무시설 중 가목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 70%이하
용적률
∙ 500%이하
∙ 500%이하
높이(층수)
-
-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형태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O
O
문화1
~
문화3
문화1
~
문화9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 자목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 바, 사, 자목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264
  3) 학교(변경)
가목 공연장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가목 공연장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바목 
도서관
  - 제13호 운동시설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 상업기능(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목에 해당)은 지상층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허용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 70%이하
용적률
∙ 350%이하
∙ 350%이하
높이(층수)
-
-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형태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E1
폐지
유2
폐지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의 학교(유치원)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 
아동관련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폐지
건폐율
∙ 50%이하
폐지
용적률
∙ 150%이하
폐지
높이(층수)
∙ 15m이하(3층 이하)
폐지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폐지
형태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폐지
색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폐지
E2
E2
초2･유3 
통합학교, 
스쿨컴플
렉스 1,2
스쿨
콤플렉스
1,2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의 학교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의 학교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이하
∙ 50%이하
용적률
∙ 250%이하
∙ 250%이하
높이(층수)
∙ 20m이하(4층 이하)
∙ 20m이하(4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265
  4) 종교용지(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V
V
종교1
~
종교2
종교1
~
종교3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 
종교집회장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 
종교집회장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 60%이하
용적률
∙ 200%이하
∙ 200%이하
높이(층수)
∙ 24m이하(4층 이하)
∙ 24m이하(4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형태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형태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E3
폐지
대1
폐지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중 라목 
기숙사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나목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바목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의 학교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폐지
건폐율
∙ 70%이하
폐지
용적률
∙ 500%이하
폐지
높이(층수)
-
폐지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폐지
형태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폐지
색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폐지
266
  5) 공급처리시설(변경없음)
6) 환경기초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F
변전소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변전소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건 폐 율
∙ 20% 이하
용 적 률
∙ 100% 이하
높이(층수)
∙ 16m 이하 (4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형태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W
W
오수1
~
오수3
오수1
~
오수2
용도
□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154조 환경기초시설 중 하수
처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154조 환경기초시설 중 하수
처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이하
∙ 20%이하
용적률
∙ 100%이하
∙ 100%이하
높이(층수)
-
-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형태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X
X
환경
기초
시설
환경
기초
시설
용도
□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154조 하수도 및 제157조 
폐기물처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154조 하수도 및 제157조 
폐기물처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 70%이하
용적률
∙ 350%이하
∙ 350%이하
높이(층수)
-
-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형태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267
  7) 복합환승시설(변경)
  8) 주차장용지(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T
T
환승1
~
환승3
환승1
~
환승3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목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다목, 아, 카목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 중 다목 상점
  - 제8호 운수시설 중 가목 
여객자동차터미널
  - 제18호 창고시설
  -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목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다목, 아, 카목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 중 다목 상점
  - 제8호 운수시설 중 가목 
여객자동차터미널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8호 창고시설
  -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이하
∙ 80%이하
용적률
∙ 800%이하
∙ 800%이하
높이(층수)
-
-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형태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P
P1
주2
~
주5, 
주9, 
주12
~
주13, 
주15
~
주16,
주21,
주24
~
주26
주3,
주8,
주12
~
주15,
주18
~
주19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목
(전체 연면적의 30%이내 설치제한)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목
(전체 연면적의 30%이내 설치제한)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 60%이하
용적률
∙ 200%이하
∙ 200%이하
높이(층수)
-
-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형태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268
  9) 커뮤니티센터(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CM
CM
커1
~
커7
커1
~
커8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호 단독주택 중 가목 
단독주택
  - 제1,2종근린생활시설 
(단,안마시술소,단란주점,고시원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호 단독주택 중 가목 
단독주택
  - 제1,2종근린생활시설 
(단,안마시술소,단란주점,고시원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색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P2
주7, 
주10
~
주11, 
주17
~
주20, 
주22
~
주23
주4
~
주7, 
주9
~
주11,
주16, 
주17, 
주21
~
주23, 
주26,
주27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목
(전체 연면적의 30%이내 설치제한)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목
(전체 연면적의 30%이내 설치제한)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 70%이하
용적률
∙ 400%이하
∙ 400%이하
높이(층수)
-
-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형태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P3
주1, 
주6, 
주8, 
주14
주1
~
주2, 
주20, 
주24,
주25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목
(전체 연면적의 30%이내 설치제한)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목
(전체 연면적의 30%이내 설치제한)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이하
∙ 80%이하
용적률
∙ 800%이하
∙ 800%이하
높이(층수)
-
-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형태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269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3호 운동시설
  - 제14호 업무시설
- 제15호 숙박시설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3호 운동시설
  - 제14호 업무시설
- 제15호 숙박시설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이하
∙ 80%이하
용적률
∙ 800%이하
∙ 800%이하
높이(층수)
-
-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형태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270
아. 특별계획구역(변경)
  1) 복합관광시설(변경)
  2) 숙박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SH1
폐지
숙박7
(호텔)
폐지
권장용도
∙ 관광진흥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관광진흥법 
제3조의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3호 운동시설
  - 제14호 업무시설 중 컨벤션센터
  - 제15호 숙박시설 중 호텔 및 콘도미니엄
  - 제16호 위락시설 중 카지노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폐지
건폐율
∙ 80%이하
폐지
용적률
∙ 800%이하
폐지
높이(층수)
-
폐지
그 외 사항들
∙ 숙박시설용지(H1)에 대한 기준준용원칙으로 함
폐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SZ1
폐지
복합
관광1,
복합
관광4
폐지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폐지
건폐율
∙ 80%이하
폐지
용적률
∙ 400%이하
폐지
높이(층수)
-
폐지
그 외 사항들
∙ 복합관광시설(Z1)에 대한 기준준용원칙으로 함
폐지
271
  3) 휴양문화시설(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SL2
폐지휴양2
폐지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식물원, 
아쿠아리움
  - 제15호 숙박시설
  - 제16호 위락시설 중 다목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부대시설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 제29호 야영장시설
폐지
건폐율
∙ 80%이하
폐지
용적률
∙ 800%이하
폐지
높이(층수)
-
폐지
그 외 사항들
∙ 휴양문화시설(L1)에 대한 기준준용원칙으로 함
폐지
  4) 첨단농업(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SF1
폐지
첨단
농업1
폐지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목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 마목
- 제7호 판매시설중 가, 나목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나, 다, 마목
  - 제14호 업무시설 중 가목
  - 제17호 공장
  - 제18호 창고시설
  -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 
내지 아목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폐지
건폐율
∙ 20%이하
폐지
용적률
∙ 100%이하
폐지
높이(층수)
-
폐지
그 외 사항들
∙ 복합관광시설(Z1)에 대한 기준준용원칙으로 함
폐지
272
  5) 특별계획구역1(수변 관광휴양복합구역)(신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특별계획구역
1
휴양8~13,
숙박5~6,
지원2~3,
일반상업2,
단독5~6,
문화7, 주12,
공원·녹지·
연결녹지(수로)·
도로 등
용도
□ 허용용도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특화계획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1장에 따른다.
건폐율
∙ 각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용적률
∙ 각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높이(층수)
∙ 각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그 외 사항들
∙ 각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6) 특별계획구역2(수변주거단지)(신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특별계획구역
2
단독1~4,
B단독1~5,
문화1
공원·녹지·
연결녹지(수로)·
·공공공지·
도로 등
용도
□ 허용용도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특화계획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1장에 따른다.
건폐율
∙ 각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용적률
∙ 각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높이(층수)
∙ 각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그 외 사항들
∙ 각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7) 특별계획구역3(휴양문화시설)(신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특별계획구역
3
휴양7
용도
□ 허용용도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특화계획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1장에 따른다.
건폐율
∙ 각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용적률
∙ 각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높이(층수)
∙ 각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그 외 사항들
∙ 각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273
8) 특별계획구역4(첨단농업시설)(신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특별계획구역
4
첨단농업1
용도
□ 허용용도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특화계획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1장에 따른다.
건폐율
∙ 각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용적률
∙ 각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높이(층수)
∙ 각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그 외 사항들
∙ 각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9) 특별계획구역5(수변 여가휴양구역)(신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특별계획구역
5
숙박8~12,
휴양14~15,
녹지·
연결녹지(수로)·
공공공지·
도로 등
용도
□ 허용용도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특화계획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1장에 따른다.
건폐율
∙ 각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용적률
∙ 각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높이(층수)
∙ 각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그 외 사항들
∙ 각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10) 특별계획구역6(주거휴양복합구역)(신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특별계획구역
6
휴양16~17,
단독47, 
근생9(Ⅲ~Ⅳ),
주상11, 주27
공원·녹지·
공공공지·
도로 등
용도
□ 허용용도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특화계획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1장에 따른다.
건폐율
∙ 각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용적률
∙ 각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높이(층수)
∙ 각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그 외 사항들
∙ 각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274
자.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관한 사항 : 게재 생략
  ※ 해남군 경제산업과 기업유치팀 및 기업도시 구성지구 현장사무소에서 열람
5.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 생략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S=1/10,000)
나. 용도지역 결정도(S=1/10,000)
다. 군계획시설 결정도(S=1/10,000)
라. 공원녹지 결정도(S=1/10,000)
마. 군관리계획 종합도(S=1/10,000)
바. 용도지역 세분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S=1/10,000)
사.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S=1/10,000)
아.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S=1/10,000)
자.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S=1/10,000)
차.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S=1/10,000)
◉법무부고시제2023-2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이의섭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08.03.18
외국국적취득
하태금
1947.**.**
여성
캐나다
경기도 시흥시 
****
2004.06.16
외국국적취득
원유임
1967.**.**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이천시 
****
1997.09.04
외국국적취득
이영순
1939.**.**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1993.09.27
외국국적취득
이용준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2005.02.04
외국국적취득
김경자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2005.02.04
외국국적취득
김시문
195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손명호
1950.**.**
남성
브라질
부산광역시 동구 
****
1987.08.03
외국국적취득
민재희
1956.**.**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천시 
****
1999.06.23
외국국적취득
윤복실
193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
군 ****
2016.06.0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정희
1956.**.**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1.12.09
외국국적취득
정영근
193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
구 ****
2011.02.25
외국국적취득
고미숙
195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02.09.27
외국국적취득
성대용
195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06.02.14
외국국적취득
이경익
1957.**.**
남성
프랑스
경상북도 칠곡군 
****
2022.04.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임주
195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0.11.13
외국국적취득
권현국
195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0.11.13
외국국적취득
이영기
194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03.05.15
외국국적취득
윤하진
195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1996.09.0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유병율
195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1985.02.05
외국국적취득
안순화
194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07.08.17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공고제2023-212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법무부장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한 경우(이하 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등으로 취득한 남한 내 재산과 그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을‘상속·유증재산등’이라 함)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위 법 규정 상 재산관리인은 북한주민의 재산에 대한 보존행위,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개량을 위하여 예금 인출 등 상속·유증재산등의 사용을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할 수 있음
  그러나 북한주민의 상속·유증재산등이 2022년 12월 기준 460억 원 상당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북한주민이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상속·유증재산등을 
관리하게 된 재산관리인이 보존행위 또는 위 이용·개량 행위를 명목으로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상속·유증재산등을 임의로 유용하거나, 상속·유증재산등의 금융자산이 재산관리인 명의의 계좌에 
보관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재산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아래와 같이 법무부장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산관리인의 임무 위배를 예방하여 북한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무부장관의 허가 대상을 기존 사유(보존행위 및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개량을 위한 행위를 초과한 행위)에 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유증재산등에 대한 예금 인출 등 금융거래를 추가하고, 대통령령으로 허가 대상을 추가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제1항)
나. 재산관리인이 금융기관에 상속·유증재산등에 대한 예금 인출 등 금융거래를 신청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은 접수한 거래신청 내용과 허가서를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보완함(안 제18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통일법무과
     - 전자우편 : thkim0925@moj.go.kr
     - 팩스 : 02-2110-03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통일법무과[전화 02-2110-3225, 팩스 02-2110-033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23-73호
　「민법」제38조(법인설립허가의 취소)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
칙」 제9조에 따라 3년이상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설립허가 취소 검토 
대상이 된 비영리법인에 대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외교부장관
비영리법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법인 설립허가 취소
2. 공고기간 : 2023. 5. 26. ~ 2023. 6. 9. (14일간)
3. 당사자 : 20개 법인(붙임 1 참조)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설립허가조건 위반
   o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o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해산사유 발생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인 설립허가 취소
6. 법적 근거: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7. 청문 주재자의 소속, 직위 및 성명 : 한양대학교 송호영 교수
8. 청문 일정 및 장소 : 2023.6.15.(목) 14:00, 외교부 9층 회의실
   o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부가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청문을 포기하고 귀 단체에 대한 우리부의 설립취소 조치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9. 기타사항
   o 청문회 진술자: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 대표자가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이사 또는 직원 1명을 대리 인으로 선임(대표권에 관
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지참)하여 청문에 응할 수 있습니다.
   o 준비서류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선임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청
문회에 도움이 될 증빙자료 등
10. 연락처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종합청사 별관
            외교부 문화교류협력과(02-2100-8328)
  붙임  1. 설립허가 취소 검토대상 법인명단 
        2. 청문시 유의사항
        3. 청문회 불참에 따른 의견 제출서.
붙임1. 
2023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검토대상
연번
구분
법인명
소관부서
허가번호
설립취소 검토 사유
청문일시
1
사단
(공익)
아시아청소년문화교류회
공공문화외교국
(문화교류협력과)
272
3년연속 보고서 미제출
연락두절, 소재지 불명
2023.6.15.(목),
14:00-18:00
2
사단
(민간단체)
세계화교육문화재단
(구 세계화교육재단)
공공문화외교국
(문화교류협력과)
611
3년연속 보고서 미제출,
연락두절, 소재지 불명
2023.6.15.(목),
14:00-18:00
3
사단
한러협력연구소
유럽국
(유라시아1과)
346
3년연속 보고서 미제출
2023.6.15.(목),
14:00-18:00
4
사단
한쿠웨이트친선협회
아프리카중동국
(중동2과)
517
3년연속 보고서 미제출
2023.6.15.(목),
14:00-18:00
5
사단
방촌독도연구회
국제법률국
(영토해양과)
790
3년연속 보고서 미제출
2023.6.15.(목),
14:00-18:00
6
재단
세계평화협력재단
기후환경변화외교국
(기후변화외교과)
629
3년연속 보고서 미제출
2023.6.15.(목),
14:00-18:00
7
사단
일제피해자보상연합회
아시아태평양국
(아태1과)
619
3년연속 보고서 미제출
2023.6.15.(목),
14:00-18:00
8
사단
(민간단체)
다문화공동발전협회
(구 한민족공동체발전협회)
재외동포영사국
(재외동포과)
444
3년연속 보고서 미제출
2023.6.15.(목),
14:00-18:00
9
사단
중소이산가족회
재외동포영사국
(재외동포과)
216
3년연속 보고서 미제출
2023.6.15.(목),
14:00-18:00
10
사단
코리아몽골포럼
동북아시아국
(동북아협력과)
인명진
3년연속 보고서 미제출
2023.6.15.(목),
14:00-18:00
11
사단
(민간단체)
피스빌리지네트워크
개발협력국
(개발의제정책과)
714
3년연속 사업실적 없음
연락두절
2023.6.15.(목),
14:00-18:00
12
사단
블루오션
개발협력국
(개발의제정책과)
758
2년연속 사업실적 없음
연락두절
2023.6.15.(목),
14:00-18:00
13
사단
풀뿌리사회지기학교해내외엔담
(구 풀뿌리사회지기국제연대)
개발협력국
(개발의제정책과)
597
3년연속 미활동
연락두절
2023.6.15.(목),
14:00-18:00
14
사단
부산독일문화협회
유럽국
(중유럽과)
520
활동중단
연락두절
2023.6.15.(목),
14:00-18:00
15
사단
세계학생연합
국제기구국
(유엔과)
651
목적 외 사업활동 확인
2023.6.15.(목),
14:00-18:00
16
재단
넥스트소사이어티
개발협력국
(개발의제정책과)
688
목적 외 사업활동 확인
2023.6.15.(목),
14:00-18:00
17
사단
아시아협력기구
(구 아시아문화개발 
협력기구IACD)
개발협력국
(개발의제정책과)
275
목적 외 사업활동 확인
2023.6.15.(목),
14:00-18:00
18
사단
한아봉사회
개발협력국
(개발의제정책과)
337
목적 외 사업활동 확인
2023.6.15.(목),
14:00-18:00
19
사단
한국유엔봉사단
국제기구국
(유엔과)
78
기타 규정 위반
2023.6.15.(목),
14:00-18:00
20
사단
한국동티모르친선협회
아세안국
(동남아1과)
421
기타 규정 위반
2023.6.15.(목),
14:00-18:00
붙임2. 
〈 청문 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 : 2023.6.9.(금) 외교부 도착기준)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
리부가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청문을 포기하고 귀 
단체에 대한 우리부의 설립취소 조치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
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부 문화교류협력과(02-2100-8328)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붙임3. 
(청문회 불참에 따른) 의견 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당사자
법인명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성명 :                                             (서명 또는 인) 
외교부 장관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3-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역: 무선국 허가 취소, 신고로 개설한 무선국의 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23. 5.11.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         시설자 주소
  1     422011260000006    1208경남호      김○희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19길
  2     942021270002429   울산주원전기505     주원전기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250
  3     942021270002194   삼대종합507호    삼대종합건설(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     942022270000718    울산형산502     (주)형산건설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3길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의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고폐지된 무선국의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취소(폐지)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울산전파관리소
      에 무선국 신규 개설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아날로그 무전기 사용종료에 따라 디지털 무전기로 신규 개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TEL 052-231-8935 FAX 052-231-8940)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
      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