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나. 채용목표 : 30%(검찰직렬의 경우는 2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
     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균
      형인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
                        10% 또는 5%    점은 각각 적용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1%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자격증    (전산직 제외)     (1개의 자격증만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소지자                                 직렬별 가산점 1)
                      과목별 만점의 3~5% ․구체적인
        직렬별 가산점                            내용은 아래의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 라’ 참고
나.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
   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
   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
    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
     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 공채시험의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구 분
                     1%                        0.5%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7 급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2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9 급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
    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888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직(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행정직(교육행정) : 변호사 / 행정직(회계) : 공인회계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직․보호직․철도경찰직 : 변호사, 법무사
     - 검찰직․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통계직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다만, 7급은 3% 가산)
  (나) 기술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
      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채용분야별 가산
      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
                    7 급                       9 급
  구분                               기술사, 기능장, 기사,          기능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산업기사              [농업직(일반농업)의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농산물품질관리사포함]
 가산비율          5%            3%           5%               3%
 라.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7·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
     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아래의 가산점 등록기간
     참고)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입력하여
     야 합니다.
    ※ 가산점 등록기간 : 9급(2015.4.18.~4.22.), 7급(2015.8.29.~9.2.)
    ※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
     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
     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9급 공채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제1·2·3·4·5
     과목)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
     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과목이 있는 행정직군의 경우는 본인의 응시표에 인쇄된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제4과목과
      제5과목의 답안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원서접수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하거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
      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89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18    경주시 경주시 서악동 1184-6    도로     7       1   경주시
 19    경주시 경주시 서악동 1184-7    도로     3       2   경주시
 20    경주시 경주시 서악동 1190-6    도로    20       4   경주시
 21    경주시 경주시 서악동 1190-7    도로     3       3   경주시
 22    경주시 경주시 서악동 1521-1    도로   5,068     3 국(건설부)
 23    경주시 경주시 광명동 545-1     도로    20      20   경주시
 24    경주시 경주시 광명동 545-2     도로    132     132 경주시
 25    경주시 경주시 광명동 545-3     전     403     403 경주시
 26    경주시 경주시 광명동 1400-16   답     638     638 국(건설부)
 27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141-2     답     711     711 경주시
 28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141-3     답     493     493 경주시
 29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141-4     답     479     479 경주시
 30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133-31    답     165     165 국(재무부)
 31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1299-35   잡     714     714 경주시
 32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481      답     601     601 경주시
 33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246-1     답     839     839 경주시
 34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246-2     하천    152     152 경주시
 35    경주시 강동면 모서리 1004-1    답     604     604 경주시
 36    경주시 천북면 동산리 887-17    잡     902     786 경주시
 37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614       답     929     929 경주시
 38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236       답    1,323   1,323 경주시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4-90호
                     학교시설사업 사업기간 변경 및 준공
1.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고시 제2013-65호(2013.5.23.)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서울특
   별시 강남구 율현동 237번지 일원의 서울율현초등학교(세곡2초) 교사 신축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학
   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37길 45
  - 성 명 :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당 초 : (공립) 서울세곡2초등학교
  - 변 경 : (공립) 서울율현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율현동 237번지 일원
                               926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
 - 당 초 : 2013. 2. 1 ~ 2014. 6. 30
 - 변 경 : 2013. 2. 1 ~ 2014. 7. 28
마.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사업종류 및 명칭         규모                   재원        시행기간          비고
공립, 서울율현초등학교(세곡2초) 교지
                   건축
                      면적 : 11,145.00㎡
                      면적 : 4,341.72㎡    교육비 특별회계      2013.8.1.
       신축사업        건축연면적 : 11,963.41㎡               ~ 2014.07.28.

바. 준공도면 : 생략
◉대구광역시공고제2014-932호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자진반
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대명환경화학
2. 대 표 자 : 김 민 환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와룡로65길 21(중리동)
                (전화 053-581-0379)
4. 분야 및 지정번호 : 수질분야 제13호(2001. 1. 5. 등록)
5. 취소일자 : 2014. 12. 26.(사유 : 지정서 자진반납)
◉광주광역시공고제2014-809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등 지급신청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보
상금등의 지급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광주광역시장
1. 신 청 대 상
  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행방불명된 자,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으로서 이 법률에
      따라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보상심의위
      원회에서 보상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자(보상금등의 일부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중 새로운
      증거자료를 확보한 자
2. 신청인의 자격 : 본인 또는 유족(이민ㆍ입원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신청할 수 없는 경우이
   외는 대리신청할 수 없음.)
                               927
제18421호                 관         보          2015. 1. 2.(금요일)
          구 분                     면적            비고
        ◦공사부지                     58,023
       ◦농어촌도로                     48,859
       ◦훼손지 복원                    51,392
5.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 2010년 ~ 2014년
  ◦ 변경 : 2010년 ~ 2015년
6.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에 대
    한 서류의 공시 송달방법은 중앙과 당해지방의 일간신문에 게재 공고하고, 토지 또는 건물 등이
    있는 관할시, 군, 구, 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공고합니다.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변경없음) : 별첨(게
  재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변경없음)
  ◦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명세서와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관리단 임하공사
    팀(054-820-2271)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5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0-878(2010.12.3)호로 승인 고시한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40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40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청계리 중리 일원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40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시행자의
           변경(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 → (변경) NHF제1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
           사)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60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주택법』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A40BL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20
제18421호                   관         보           2015. 1. 2.(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9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29호(2013.06.21)로 승인 고시한 안동-임하댐 연결사업 실시계획을「한국
수자원공사법」제10조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안동-임하댐 연결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목적
    ◦ 안동댐, 임하댐을 도수터널로 연결하여 홍수기 무효방류량 저감을 통한 수자원 추가 확보(23.7
      백만㎥/년) 및 수질개선 도모
  나. 사업개요(변경없음)
    ◦ 연결터널 : L=1,925m, D=5.5m
    ◦ 취수탑
      - 안동호 취수탑 : B11.5m × L10.5m × H38.97m
      - 임하호 취수탑 : B36.5m × L27.8m × H52.5m
    ◦ 취수탑 공도교
      - 안동호 공도교 : B=4.5m / L=25.0m
      - 임하호 공도교 : B=4.5m / L=25.0m
    ◦ 취수설비
            구 분                         규 격             비 고
    안동댐            취수문비            B5.5m×H5.5m×1문      롤러게이트
                 선택취수설비           R5.5~7.0m×23.0m×4단 반원형다단식게이트
    임하댐            취수문비            B5.5m×H5.5m×1문      롤러게이트
                   안전문비            B5.0m×H3.0m×2문      플랩게이트
    ◦ 농어촌도로
      - 안동측 : B=8.5m / L=642.0m
      - 임하측 : B=8.5m / L=524.0m
    ◦ 훼손지 복원 : 3개소
    ◦ 유지관리용 터널 : B4.3m×H4.75m, L=283.0m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마리 및 망천리 일원
    ◦ 면 적 : 180,648㎡                                       (단위 : ㎡)
          구 분                          면적                비고
            계                         180,648
       ◦터널(취수탑)                        2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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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경주시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BTO) (변경없음)
2. 위     치 : 경주 시가지 일원(4동, 2읍, 5면) (변경없음)
3. 사업 시행자
  가. 법 인 명 : 당초–경주환경주식회사
             변경–경주엔바이로주식회사(명칭변경)
  나. 대 표 자 : 당초 - 이 우 평
             변경–정 순 태
  다. 법인등록번호 : 110111–4227743(변경없음)
  라. 주 소 : 당초–경기도 시흥시 대양동 573-2
             변경–경북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142-8번지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 체계적인 수질관리로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 및 자연환경보전
    ○ 환경기초시설 조기확충으로 시민보건위생 향상
  나. 사업개요
     ○ 당초
                                              시설개요
 구      분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펌프장       배수설비
                                                     (개소)       (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 1,600㎥/일        간선관거 15.6㎞      -           -
 하수관거정비                    -          지선관거
                                      연 결 관 48.2
                                            32.8㎞
                                                 ㎞    34        2,223
 소규모
 처리시설공공하수         14개소 1,440㎥/일       하수관거
                                      연 결 관 56.1
                                            38.5㎞
                                                 ㎞    20        2,698

     ○ 변경
                                              시설개요
 구      분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펌프장       배수설비
                                                     (개소)       (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 1,600㎥/일        간선관거 16.5㎞      -           -
 하수관거정비                    -          지선관거
                                      연 결 관 47.5
                                            37.0㎞
                                                 ㎞    40        2,108
 소규모
 처리시설공공하수         11개소 1,200㎥/일       하수관거
                                      연 결 관 55.9
                                            41.8㎞
                                                 ㎞    45        2,560

5. 사업시행기간
  가. 공사기간 : 당초 - 착수일로부터 30개월간
              변경 - 착수일로부터 56개월간
  나.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변경없음)
6. 사업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변경없음)
7. 사 업 비(2006. 6. 1 일자 불변가격 기준)
   가. 총사업비 : 당초–93,940백만원
               변경 - 95,834백만원
   나. 총투자비 : 당초–107,174백만원
               변경 - 117,92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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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부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변경없음)
  가. 사업부지의 확보 : 사업부지의 보상 업무는 경주시가 위탁 수행함
  나. 이용계획 : 사업추진에 지장 없도록 권리행사 인정
9. 실시계획승인 관련도서 열람 및 장소
  가. 기 간 : 사업 시행기간내
  나. 장 소 : 경주시 에코-물센터(054-779-8811)
  다. 열람대상
    1) 지적도에 의하여 작성한 용지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3)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획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에 관
       한 서류
    5) 기타 실시계획승인 관련사항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소 재 지                 면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번호 시,군    읍,면,동  지 번 지목      지적 편입예정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또는 권리의
                                                       종류 비고
                                                   명칭 및내용
   합 계 38 필지                28,846 23,642
사유지      해당없음                  0      0
  국공유지 38필지                 28,846 23,642
 1 경주시 내남면노곡리 886 하천        1,066 1,066 경주시
 2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888 하천        639    639 경주시
 3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890     임     567    567 경주시
 4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887     답    1,075 1,075 경주시
 5 경주시 서면 사라리 694-1 전        549    549 경주시
 6 경주시 서면 사라리 694-2 전       1,438 1,438 경주시
 7 경주시 서면 사라리 694-4 대        260    260 경주시
 8 경주시 서면 사라리 694-5 목        797    797 경주시
 9 경주시 서면 사라리 694-6 목        733    733 경주시
 10 경주시 서면 사라리 695     전     975    975 경주시
 11 경주시 서면 사라리 698-4 전      1,229 1,229 경주시
 12 경주시 서면 사라리 1127-14 구     848    848 국(농림축
                                          산식품부)
 13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270    답    1,884 1,884 경주시
 14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271    답     208    208 경주시
 15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272    답     853    853 경주시
 16 경주시 경주시 율동 1180    답     806    806 경주시
 17 경주시 경주시 서악동 1117-1 답     713    713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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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4-19호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및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과징금의 산정
 방법)제2항, 제35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제61조(과징금 부과기준)제1
 항․제3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 위반행위(이하 “공동행위”라 한다)와 관련된 자진
 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이하 “자진신고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감면 제도의 세부 처리절차 등을 규
 정하고, 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진신고자”라 함은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로서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 개시 이전에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위원회에 제
    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조사협조자”라 함은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로서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개시 이
     후에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위원회에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당해 공동행위”라 함은 자진신고자 등 또는 조사에 협력(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3.다.(3)의 조사협력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한 자가 그 자진신고 등 또는 조사에 협력을 할 당
     시 그 대상이 되는 공동행위를 말하며, “다른 공동행위”라 함은 그 외의 공동행위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조사개시 시점) ①전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위원회가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혐의로
 1인 이상의 사업자에게 구두,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자료제출 요구, 사실관계 확인, 출석 요구 또
 는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때를 조사개시 시점으로 본다.
 ②전항의 자료제출 요구 등이 서면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위원회가 이를 발송한 때를 조사개시시점
 으로 본다.
                        제2장 감면 요건 등의 판단기준
제4조(공동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①시행령 제35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이하 이 고시의 각 조항 본문에서 법령의 조문 제목은 생략한다) 제1항 각 호의 “부당한 공동행
 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들간에 작성된 합의서, 회의록, 내부 보고자료 등 합의 내용, 성
     립과정 또는 실행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의 확인서, 진술서 등 공동행위를 할 것을 논의하거나
    실행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 및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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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진술서 등 신청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
 ②전항의 증거는 문서, 녹음테이프, 컴퓨터파일 등 그 형태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제4조의2 (공동 감면신청)①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동조동항제3호가목 단서의 “실질적
   지배관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의 관계를 말한다.
 1. 감면신청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주식을 모두 소유한 경우(법 제2조제2호의 동일인 또는 시행령 제
     3조제1호의 동일인 관련자가 소유한 주식[「상법」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감면신청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주식소유비율, 당해 사업자의
     인식, 임원겸임 여부, 회계의 통합 여부, 일상적 지시 여부, 판매조건 등에 대한 독자적 결정 가능성,
     당해 사안의 성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이들이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다만, 관련시장 현황, 경쟁사업자의 인식, 당해 사업자의
     활동 등을 고려할 때 경쟁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동조동항제3호가목 단서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요건”
    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인 경우 그들이 함께 당
    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지속적이고 성실한 협조 여부의 판단)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조사가 끝날 때까지”
  라 함은 “위원회 심의가 끝날 때 까지“를 의미하며, ”성실하게 협조”하였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자진신고자 등이 알고 있는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지체없이 모두 진술하였는지 여부
    2.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 등이 보유하고 있거나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신속
       하게 제출하였는지 여부
    3. 사실 확인에 필요한 위원회의 요구에 신속하게 답변하고 협조하였는지 여부
    4. 임직원(가능하다면 전직 임직원 포함)이 위원회와의 면담, 조사 등에서 지속적이고 진실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는지 여부
    5. 공동행위와 관련된 증거와 정보를 파기, 조작, 훼손, 은폐하였는지 여부
    6. 심사보고서가 통보되기 전에 위원회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행위사실 및 감면신청 사실을 누
       설하였는지 여부
제6조(공동행위 중단 여부의 판단) ①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
   단”하였는지 여부는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합의탈퇴의 의
   사표시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입찰담합의 경우 당해 입찰이 종료되
   면 실행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공동행위는 감면신청 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관이 조사상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 그 기간이 종료한 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의2(강요 여부의 판단) 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
  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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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 등을 가하였는지 여부
  2.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시장에서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곤란할 정도의 압력 또는 제
      재 등을 가하였는지 여부
제6조의3(반복하여 위반한 경우의 판단기준)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후단에서 규정한 일정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와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당해 시정조치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
  2. 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은 자가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새롭게 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
제6조의4(2순위자에 대한 감면 제한 판단기준) 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6호 가항의 2개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공동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6호 나항의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날’은 위원회에 감면신청서를접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3장 감면신청
제7조(감면 신청) ① 법 제22조의2 및 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면조치를 받
  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면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 카르텔총괄과(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전자우편(leniency @korea.kr) 또는 팩스(044-200-4444)를 통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1. 자진신고자 등의 명칭, 대표자 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신청
     서를 제출하는 자의 성명, 근무부서, 연락처
  2. 자진신고자 등이 참여한 공동행위의 개요
  3.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및 증거의 목록
  4.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내용
  5. 당해 공동행위의 중단 여부
 ② 2이상의 사업자가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또는 동조동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이하 “공동 감면신청” 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1. 공동 감면신청인들이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또는 동조동항제3호가목 단서의 요건에 해
     당하는지 여부 및 그 사유
 2. 전 호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공동 감면신청인들이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또는 동조동항제3호가목 단서의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여 개별적으로 순위를 부여받게 될 경우 공동감면신청인들간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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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감면신청의 특례) ①전조의 신청인은 증거자료의 수집 등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거나 기타 신청
 서와 동시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조 각호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에도 전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이를 기재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 신청인은 그 보정에 필요한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보정 기한은 15일을 넘지 못한다. 다만, 심사관은 신청인이 증거수집에 장기간이 소요되
 는 등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요청할 경우 60일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정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관련 증거자료의 수집 및 진술 확보를 위하여 보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를 초과하여 자료보정기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보정기한 내에는 당초의 신청시 기재하였던 공동행위의 개요에 관한 사항도 이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신고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공동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보완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8조의2(구두 감면신청) ① 신청인이 위원회에 서면으로 감면신청을 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구두로 제7조 또는 전조의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화에 의한 감면신청은 포함되지 아
 니한다.
 ② 전항에 의해 구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구술에 의하여 질
 문하고 그 답변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증거제공의 순서 및 접수의 순위) ①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
 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또는 두 번째의 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증거제공
 의 순서는 제7조 내지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의 접수시점에 의해 판단한다.
 ② 자진신고자 등이 제7조 또는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함에 앞서 그 임․직원이 확인
 서 또는 진술서 등의 형태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제출한 때에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③ 2인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신청이 감면신청 취하, 제12조 제2항(자진신고자 지위
 결정),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감면이 인정되지 않은 때에는 그 다음 신청자가 이전 신청자의 접수 순서를
 승계한다.
 ④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만,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또는 동조동항제3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적시하여
 공동으로 감면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동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 접수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여한다.
  1. 공동 감면신청인들에게는 동일 순위를 부여하되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잠재적 순위를 표시할 수
     있다.
  2. 공동 감면신청인들 이후에 감면신청한 자의 접수순위는 선순위 공동감면신청이 인정될 경우의 순
     위와 인정되지 않을 경우의 순위를 병기한다.
제10조(감면신청의 접수 등) ①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조사공무원 등
 은 즉시 신청서 부본에 접수 일시와 접수 순위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8조의2에 의해 구두 감면신청을 제출받은 조사공무원 등은 별도의 서면(별지 제1호 서식에 준하나,
 공동행위 개요 등 일부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에 접수된 공동행위의 개요와 접수일시, 순위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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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전 2항에 의해 감면신청을 접수한 경우 카르텔조사국장은 카르텔조사국 이외의 부서에서 처리할 사
 건은 즉시 해당 부서로 이관해야 한다.
                        제4장 감면 여부의 결정
제11조(감면 심사보고서 작성 등) ① 심사관 등은 감면신청 및 자진신고자 등 지위결정을 위한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감면신청자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자진신고자 지위 결정) ① 위원회는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진신고자 지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
 2.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감면신청 후 즉시 또는 심사관이 정한 기간 종료 후 즉시 공동행위를 중단하지 않았거나, 공동행위
    중단 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4.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5. 제출된 증거자료가 공동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③ 위원회가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도 접수된 증거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며,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자진신고자 등 지위 결정을 의결한 경우, 이에 대한 의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동 의결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신청인의 명칭, 대표자 이름, 주소
 2. 공동행위 사건 명칭
 3. 신청인이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자진신고자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 및 자진신고 감면 인정
    순위(감면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감면신청이 시행령 제35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
    및 그 이유)
                  제5장 조사과정에서의 추가적 자진신고 등
제13조(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등)①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당
 해 공동행위에 대하여도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당해 공동행위에 대하여 부과될 과징금을 20% 범위내에서 감경한다. 다만, 다른 공
 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보다 크고 2배 미만인 경우 : 30% 감경
 2.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의 2배 이상 4배 미만인 경우 : 50% 감경
 3.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보다 4배 이상인 경우 : 면제
 ③전항의 공동행위의 규모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에 의해 판단한다.
 ④제2항에 의한 감경 이전에 당해 공동행위에 대하여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감경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감경비율에 제2항 각호의 감경 비율을 합산하여 일괄 감경한다.
제14조(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의 실효) 제12조에 의해 위원회가 다른 공동행위에
 대해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해 공동행위에 대해 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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