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26호                                                                                                                                                                                                                                                                                                           2001. 2. 13. (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481-4424, 팩스 042-472-3282, e-mail:bgryu
                                                                               ◉산업자원부공고제2001-19호
                                                                                                                                                                                                                                                                                                                         @digital.smba.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개정함에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있어국민에게미리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
                                                                                                                                                                                                                                                                                                                                  사유)
                                                                               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명, 주소
                                                                               이공고합니다.
                                                                                                                                                                                                                                                                                                                                  및전화번호)
                                                                                                          2001년2 월13일
                                                                                                                                                                                                                                                                                                                         다. 기타참고사항등
                                                                                                                                                                                  산업자원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산업자원부공고제2001-20호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을개정함
                                                                               1. 개정사유
                                                                                                                                                                                                                                                                                                                에있어국민에게미리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에따라그시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필요한사항을정하고,
                                                                                                                                                                                                                                                                                                                같이공고합니다.
                                                                                        개인또는개인투자조합이투자실적을확인받기위
                                                                                                                                                                                                                                                                                                                                           2001년 2 월13일
                                                                                        하여수행하여야하는업무와제출해야하는서류
                                                                                                                                                                                                                                                                                                                                                                                                                   산업자원부장관
                                                                                        를간소화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미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2. 주요내용
                                                                                                                                                                                                                                                                                                                1. 개정취지
                                                                                        가. 종전에는 벤처기업으로 인정되는 총매출액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에따라그시
                                                                                                 눀한연구개발비의비율기준을업종에관계없이
                                                                                                                                                                                                                                                                                                                         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벤처기업확인의유효기
                                                                                                 100분의 5이상으로 하씀으나, 앞으로는 업종의
                                                                                                                                                                                                                                                                                                                         간을정하는등벤처기업확인제도운용의효율성을
                                                                                                 특성에따라중소기업청장이업종별로정하여고
                                                                                                                                                                                                                                                                                                                         제고하려는것임.
                                                                                                 시할수있도록함.
                                                                                                                                                                                                                                                                                                                2. 주요내용
                                                                                        나.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요건을 출자금 총액이 5
                                                                                                                                                                                                                                                                                                                         가. 개인투자조합의등록에따른등록원부등의서
                                                                                                 억원이상이고, 출좌 1좌의 금액이 100만원이상
                                                                                                                                                                                                                                                                                                                                  식을정함.
                                                                                                 이며, 존속기간이5년이상일것등으로정함.
                                                                                                                                                                                                                                                                                                                         나. 벤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을 확인받은 날부터
                                                                                        다. 중소기업청장이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을 하는
                                                                                                                                                                                                                                                                                                                                  2년간으로정함.
                                                                                                 때에등록원부에기재해야할사항을조합의명
                                                                                                                                                                                                                                                                                                                         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휴·폐업 등으
                                                                                                 칭및사무소소재지, 업무집행조합원의성명및
                                                                                                                                                                                                                                                                                                                                  로사실상기업활동이어렵게된경우에는벤처
                                                                                                 주소등으로정함.
                                                                                                                                                                                                                                                                                                                                  기업확인을취소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라. 종전에는 개인투자조합이 조세에 관한 법률이
                                                                                                                                                                                                                                                                                                                3. 의견제출
                                                                                                 정하는바에따라세제지원을받기위해서매반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기별로투자실적서등을제출하도록하씀으나, 앞
                                                                                                                                                                                                                                                                                                                         2001년 3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으로는중소기업청장이필요한경우에투자받은
                                                                                                                                                                                                                                                                                                                         를 중소기업청(참조:벤처정책과장, 전화 042-
                                                                                                 벤처기업에확인할수있도록함.
                                                                                                                                                                                                                                                                                                                         481-4424, 팩스 042-472-3282, e-mail:bgryu
                                                                                        마.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와 교부할 주식
                                                                                                                                                                                                                                                                                                                         @digital.smba.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를이사회에서결정한벤처기업이그내용을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신고할때에는이사회의사록을첨부하도록함.
                                                                                                                                                                                                                                                                                                                                  사유)
                                                                               3. 의견제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명, 주소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및전화번호)
                                                                                        2001년 3 월 5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다. 기타참고사항등
                                                                                        를 중소기업청(참조:벤처정책과장, 전화 04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