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14호                                                                                                                                                                                                                                                                                                                2003. 2. 4.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3-55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3-56호
                                                                                                                                                                                                                                                                                                                                           한국산업규격제정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같은법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같은법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같이고시합니다.
                                                                                                                                                                                                                                                                                                                                           2003년 2 월 4 일
                                                                                                          2003년2 월4 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장
                                                                                                                                                                                                                                                                                                                ○구 분:제정
                                                                                                                                                                                                                                                                                                                ○규격번호:KS X ISOIEC 15429
                                                                               ○구 분:제정
                                                                                                                                                                                                                                                                                                                ○규격명:정보기술-전기통신과시스템간의정보
                                                                               ○규격번호:KS C IEC 60947-5-2
                                                                                                                                                                                                                                                                                                                         교환-사설종합서비스망-상호교환신호프로토
                                                                               ○규격명:저전압개폐장치및제어장치제5-2부:
                                                                                                                                                                                                                                                                                                                         콜-무선단말기위치등록부가서비스와무선단
                                                                                        제어회로장치및개폐소자-근접스위치
                                                                                                                                                                                                                                                                                                                         말기정보교환의부가적인망특성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공                                                                                             고
                                                                                                                                                                                                                                                                                                                         나. 특별사법경찰관은 소속 행정기관의 관할 구역
                                                                        〈법령안입법예고〉
                                                                                                                                                                                                                                                                                                                                  내에서직무를행함을원칙으로하되, 관할구역
                                                                               ◉법무부공고제2003-7호
                                                                                                                                                                                                                                                                                                                                  외에서수사할때에는수사를실행하는지역을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법무부령)을 제정함에
                                                                                                                                                                                                                                                                                                                                  관할하는지방검찰청검사장또는지청장에게보
                                                                               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
                                                                                                                                                                                                                                                                                                                                  고하도록함.
                                                                               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
                                                                                                                                                                                                                                                                                                                         다.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특정사범에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눀하여합동단속반을설치할수있음.
                                                                                                          2003년2 월4 일
                                                                                                                                                                                                                                                                                                                         라. 특별사법경찰관은 내란·외환의 죄, 관세법위
                                                                                                                                                                                  법무부장관
                                                                                                                                                                                                                                                                                                                                  반죄, 중요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중요한 출입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제정(안)
                                                                                                                                                                                                                                                                                                                                  국관리위반죄등이발생한경우에관할지방검찰
                                                                                                          입법예고
                                                                                                                                                                                                                                                                                                                                  청검사장또는지청장에게보고해야함.
                                                                               1. 제안이유
                                                                                                                                                                                                                                                                                                                         마. 특별사법경찰관은 분기별로 단속계획, 단속실
                                                                                        소속부처가다양하고복잡다기한전문적인업무에
                                                                                                                                                                                                                                                                                                                                  적을지방검찰청검사장또는지청장에게보고해
                                                                                        종사하는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범죄수사과정에
                                                                                        서지켜야할집무상의준칙, 서식등을명시하여특
                                                                                                                                                                                                                                                                                                                                  야함.
                                                                                        별사법경찰관리의직무범위및한계를정함으로써
                                                                                                                                                                                                                                                                                                                         바.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
                                                                                        인권침해를방지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의관리체
                                                                                                                                                                                                                                                                                                                                  진술거부권이있음을알려야하고, 참고인에게
                                                                                        계와수사지휘체계를확립하려는것임.
                                                                                                                                                                                                                                                                                                                                  진술을강요해서는아니됨.
                                                                               2. 주요골자
                                                                                                                                                                                                                                                                                                                         사. 특별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를 할 때에는 인권
                                                                                        가. 이 규칙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범죄 수사에
                                                                                                                                                                                                                                                                                                                                  의침해가없도록신중을기해야함.
                                                                                                                                                                                                                                                                                                                         아. 전속적 고발권이 있는 출입국 공무원, 세관 공
                                                                                                 관한집무상의준칙을명시함을목적으로함.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