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34 -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기정소유자
변경소유자
시설번호
기정
변경기정변경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737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738-
3
738-
3
도
도
375.0 375.0 375.0 
375.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대로3-27
호선
738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737-
1
737-
1
도
도
254.0 254.0 254.0 
254.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대로3-27
호선
739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738-
4
738-
4
답
답
19.0 
19.0 
19.0 
19.0 
　
공
경기도
공
경기도
대로3-27
호선
740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737-
6
737-
6
답
답
2.0 
2.0 
2.0 
2.0 
　
공
경기도
공
경기도
대로3-27
호선
741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737-
7
737-
7
답
답
6.0 
6.0 
6.0 
6.0 
　
공
화성시
공
화성시
대로3-27
호선
742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737-
5
737-
5
답
답
16.0 
3.0 
16.0 
2.6 
-13.4 
공
화성시
공
화성시
대로3-27
호선
743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737-
10
답
13.0 
12.4 
12.4 
공
화성시
대로3-27
호선
744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737-
4
737-
4
답
답
9.0 
9.0 
9.0 
9.0 
　
공
화성시
공
화성시
대로3-64
호선
745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736-
14
736-
17
답
답
4.0 
2.0 
4.0 
0.6 
-3.4 
공
화성시
공
화성시
대로3-27
호선
746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737-
8
737-
8
답
답
125.0 125.0 125.0 
125.0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대로3-64
호선
747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736-
13
736-
13
대
대
93.0 
93.0 
93.0 
93.0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대로3-64
호선
748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736-
7
736-
7
답
답
392.0 392.0 392.0 
392.0 
　
공
경기도
공
경기도
대로3-64
호선
749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735-
8
735-
8
답
답
29.0 
29.0 
29.0 
19.0 
-10.0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대로3-64
호선
750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728-
6
728-
6
답
답
977.0 977.0 977.0 
976.0 
-1.0 
공
경기도
공
경기도
중로1-1
호선,대로
3-64호선
751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295-
3
295-
3
도
도
1.0 
1.0 
1.0 
1.0 
　
공
화성시
공
경기도
대로3-28
호선
752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296-
4
296-
4
도
도
62.0 
54.0 
59.0 
50.0 
-9.0 
공
화성시
공
화성시
대로3-28
호선
753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296-
5
도
8.0 
8.0 
8.0 
공
화성시
대로3-28
호선
754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300-
7
300-
7
도
도
1,164.0 
213.0 
1,147.0 
201.0 -946.0 
공
화성시
공
화성시
대로3-28
호선
755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300-
11
도
915.0 
915.0 
915.0 
공
화성시
대로3-28
호선
756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300-
12
도
36.0 
36.0 
36.0 
공
화성시
대로3-28
호선
757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301-
10
301-
10
도
도
394.0 
84.0 
389.0 
76.0 -313.0 
공
화성시
공
화성시
대로3-28
호선
758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301-
11
도
288.0 
288.0 
288.0 
공
화성시
대로3-28
호선
759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301-
12
도
22.0 
22.0 
22.0 
공
화성시
대로3-28
호선
760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303-
10
303-
10
도
도
799.0 
159.0 
785.0 
150.0 -635.0 
공
화성시
공
화성시
대로3-28
호선
761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303-
13
도
468.0 
468.0 
468.0 
공
화성시
대로3-28
호선
762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303-
14
도
172.0 
172.0 
172.0 
공
화성시
대로3-28
호선
763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304-
11
304-
11
답
답
21.0 
5.0 
21.0 
5.0 
-16.0 
공
화성시
공
화성시
소로2-25
호선
764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304-
16
답
16.0 
16.0 
16.0 
공
화성시
소로2-25
호선
- 35 -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기정소유자
변경소유자
시설번호
기정
변경기정변경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765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304-
9
304-
9
도
도
404.0 
55.0 
404.0 
55.0 -349.0 
공
화성시
공
화성시
대로3-28
호선,소로
2-25호선
766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304-
15
도
349.0 
349.0 
349.0 
공
화성시
소로2-25
호선
767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304-
10
304-
10
도
도
712.0 712.0 712.0 
712.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대로3-28
호선,소로
2-25호선
768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304-
5
304-
5
도
도
438.0 
128.0 
438.0 
128.0 -310.0 
공
화성시
공
화성시
대로3-28
호선
769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304-
14
도
310.0 
310.0 
310.0 
공
화성시
대로3-28
호선,소로
2-25호선
770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304-
4
304-
4
도
도
92.0 
92.0 
92.0 
92.0 
　
공
경기도
공
경기도
대로3-28
호선,소로
2-25호선
771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311-
4
311-
4
도
도
212.0 
36.0 
212.0 
36.0 -176.0 
공
화성시
공
화성시
대로3-28
호선
772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311-
15
도
176.0 
176.0 
176.0 
공
화성시
대로3-28
호선
773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311-
12
311-
12
전
전
44.0 
44.0 
44.0 
44.0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대로3-28
호선,소로
2-25호선
774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554-
10
554-
10
도
도
1.0 
1.0 
1.0 
1.0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소로2-25
호선
775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554-
9
554-
9
대
대
3.0 
3.0 
3.0 
3.0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소로2-25
호선
776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554-
7
554-
7
전
전
55.0 
55.0 
55.0 
55.0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대로3-28
호선
777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554-
4
554-
4
도
도
505.0 505.0 505.0 
505.0 
　
공
경기도
공
경기도
대로3-28
호선
778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552-
17
552-
17
전
전
19.0 
19.0 
19.0 
19.0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대로3-28
호선
779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553-
4
553-
4
도
도
195.0 
47.0 
195.0 
47.0 -148.0 
공
화성시
공
화성시
대로3-28
호선
780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553-
5
도
148.0 
148.0 
148.0 
공
화성시
대로3-28
호선
781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552-
21
552-
21
전
전
32.0 
32.0 
32.0 
32.0 
　
공
화성시
공
화성시
대로3-28
호선
782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552-
22
552-
22
전
전
20.0 
20.0 
20.0 
20.0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대로3-28
호선
783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552-
24
552-
24
대
대
14.0 
14.0 
14.0 
14.0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대로3-28
호선
784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535-
6
535-
6
전
전
87.0 
87.0 
87.0 
87.0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대로3-27
호선
785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552-
30
552-
30
도
도
1.0 
1.0 
1.0 
1.0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대로3-28
호선
786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552-
18
552-
18
전
전
21.0 
21.0 
21.0 
21.0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대로3-28
호선
787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536-
4
536-
4
대
대
26.0 
26.0 
26.0 
26.0 
　
국
기획재정부
국
기획재정부
대로3-27
호선,대로
3-28호선
788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537-
7
537-
7
임
임
84.0 
84.0 
84.0 
84.0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대로3-27
호선
789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536-
5
536-
5
도
도
20.0 
20.0 
20.0 
20.0 
　
공
경기도
공
경기도
대로3-27
호선
790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536-
2
536-
2
도
도
63.0 
63.0 
63.0 
63.0 
　
공
경기도
공
경기도
대로3-27
호선
791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537-
6
537-
6
전
전
164.0 164.0 164.0 
164.0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대로3-27
호선
- 38 -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기정소유자
변경소유자
시설번호
기정
변경기정변경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847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740-
7
740-
7
답
답
35.0 
35.0 
35.0 
35.0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대로3-29
호선
848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741-
8
741-
8
도
도
165.0 165.0 165.0 
165.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대로3-29
호선
849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738-
2
738-
2
답
답
564.0 564.0 564.0 
564.0 
　
공
경기도
공
경기도
대로3-64
호선
850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738-
5
738-
5
답
답
195.0 195.0 195.0 
195.0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대로3-64
호선
851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737-
2
737-
2
답
답
573.0 573.0 573.0 
573.0 
　
공
경기도
공
경기도
대로3-64
호선
852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737-
9
737-
9
답
답
42.0 
42.0 
42.0 
42.0 
　
공
경기도 외 1인
공
경기도 외 1인
대로3-64
호선
853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732-
4
732-
4
대
대
36.0 
36.0 
36.0 
36.0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대로3-64
호선
854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733-
1
733-
1
답
답2,998.0 
2,998.
0 
2,996.0 2,939.0 -57.0 
공
경기도
공
경기도
중로1-1
호선,대로
3-64호선
855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732-
5
732-
5
대
대
1.0 
1.0 
1.0 
1.0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대로3-28
호선
856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732-
6
732-
6
대
대
18.0 
18.0 
18.0 
18.0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대로3-64
호선
857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729-
2
729-
2
답
답
108.0 108.0 108.0 
108.0 
　
공
경기도
공
경기도
대로3-64
호선
858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545-
1
545-
1
대
대
79.0 
79.0 
14.0 
14.0 
　
재단법인
********
****
서울 중구 태평로*가 
**-*
재단법인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세종
로,광화문빌딩)
대로3-27
호선
859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545-
5
545-
5
종
종
58.0 
58.0 
7.0 
7.0 
　
재단법인
********
****
서울 중구 태평로*가 
**-*
재단법인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세종
로,광화문빌딩)
대로3-27
호선
860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545-
7
545-
7
종
종
8.0 
8.0 
3.0 
4.0 
1.0 
재단법인
********
****
서울 중구 태평로*가 
**-*
재단법인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세종
로,광화문빌딩)
대로3-27
호선
861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545-
8
545-
8
도
도
72.0 
72.0 
3.0 
3.0 
　
재단법인
********
****
서울 중구 태평로*가 
**-*
재단법인
********
****
서울특별시 중구 태
평로1가 **-*
대로3-27
호선
862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545-
12
545-
12
전
전
117.0 117.0 
19.0 
21.0 
2.0 
재단법인
********
****
서울 중구 태평로*가 
**-*
재단법인
********
****
서울특별시 중구 태
평로1가 **-*
대로3-27
호선
863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545-
13
545-
13
도
도
5.0 
5.0 
5.0 
5.0 
　
공
경기도
공
경기도
대로3-27
호선
864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545-
15
545-
15
도
도
1.0 
1.0 
1.0 
1.0 
　
공
화성시
공
화성시
대로3-27
호선
865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545-
16
545-
16
도
도
1.0 
1.0 
1.0 
1.0 
　
공
경기도
공
경기도
대로3-27
호선
866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545-
19
545-
19
도
도
28.0 
28.0 
25.0 
24.0 
-1.0 
공
경기도
공
경기도
대로3-27
호선,소로
2-2호선
867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545-
20
545-
20
도
도
71.0 
71.0 
3.0 
4.0 
1.0 
공
화성시
공
화성시
소로2-2
호선
868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546-
15
546-
15
도
도
3.0 
3.0 
1.4 
2.0 
0.6 
공
경기도
공
경기도
대로3-27
호선
869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546-
4
546-
4
대
대
158.0 158.0 
1.0 
1.0 
　
재단법인
********
****
서울 중구 태평로*가 
**-*
재단법인
********
****
서울특별시 중구 태
평로1가 **-*
대로3-27
호선
870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728
　
대
　
205.0 
　
1.0 
　
-1.0 
정**
화성시 송산면 지화
리 ***
　
　
871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728-
2
　
답
　
1,736.0 
　
1.0 
　
-1.0 
공
경기도
　
　
872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734-
2
　
대
　
122.0 
　
45.0 
　
-45.0 
김**
경기도 화성시 송산
면 봉가길 *
- 39 -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기정소유자
변경소유자
시설번호
기정
변경기정변경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873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734-
5
734-
5
대
대
191.0 191.0 
22.0 
1.0 
-21.0 
홍**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 ***동 
***호(목동,목동신시
가지아파트)
홍**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 ***동 
***호(목동,목동신시
가지아파트)
대로3-64
호선
874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735-
2
735-
2
답
답1,650.0 1,650.
0 
60.0 
0.4 
-59.6 
이**
화성군 송산면 사강
리 ***
이** 외*
인
경기도 화성시 송산
면 송산포도로 
***-*
대로3-64
호선
875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736-
8
736-
8
대
대
760.0 760.0 130.0 
59.0 
-71.0 
권**
경상북도 상주시 냉
림안길 **, ***호
권**
경상북도 상주시 영
남제일로 ****, ***
동 ****호 (냉림동, 
지엘리베라움더테라
스)
대로3-64
호선
876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737
737
답
대
132.0 132.0 
70.0 
58.0 
-12.0 
김**
경기도 화성시 송산
면 독지리 산***
김** 외*
인
경기도 화성시 송산
면 사강로 ***
대로3-64
호선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5-59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연
도를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1. 대상지역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 산128-18 일대 등 4개 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내용
4. 생태·자연도 도면은 국립생태원 홈페이지(에코뱅크, http://www.nie-ecobank.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경기도가평군설악면위곡리
산128-18 일대
모곡377071
1 등급
1, 2, 3 등급
식생
경기도남양주시별내동산202-8 일대
의정부377051
1 등급
2 등급
식생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중리
산109-2 일대
언양359054
1 등급
2 등급
식생
전라남도장성군서삼면송현리
산107-4 일대
장성356123
1 등급
2, 3 등급
식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222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9명)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하는사항
김ㅇ성
인천광역시서구이음3로220,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고ㅇ민
서울특별시강서구양천로91,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유ㅇ현
경기도오산시독산성로422,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규
경기도안산시상록구광덕4로460,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선
경기도성남시수정구복정로128,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권ㅇ훈
경기도부천시소사구부광로22번길42,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서ㅇ애
경기도하남시미사강변한강로290,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나ㅇ호
서울특별시구로구오리로1197,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용
경기도수원시장안구월드컵로441,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남ㅇ석
경기도군포시금산로91,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구
경기도수원시팔달구고등로59번길,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남ㅇ우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로320,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오ㅇ구
경기도부천시오정구원종로107번길,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ㅇ택
인천광역시연수구센트럴로415,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홍ㅇ기
서울특별시중랑구망우로58길31,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조ㅇ휘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로33,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한ㅇ엽
서울특별시구로구공원로15-12,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수
서울특별시관악구남부순환로180길,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임ㅇ욱
경기도파주시심학산로384,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12. 31. (수)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suhyun013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240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제9호, 제29조제3항, 제29조제4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 '25.12.15. ∼ '25.12.28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자 :2025.12.29 의견제출기한 송달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2026. 1. 8.))   
5. 의견제출 안내: 공고대상자는 의견제출 기한내에 광주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 (5층)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062-712-4504)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담당자 조경진( ☎062-609-877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관인생략)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명칭
서류의주요내용
송달불능
사유
예정된처분제목
처분사유
처분의내용
김O선
1989.11.26  
광주광역시 
동구
(이하생략)
행정처분사전통지 및 
이에대한 
의견제출요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등
연락두절 및 
취업활동계획 미이행
출석통지 2회불능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종료일로부터 3년간 재참여 제한
폐문부재
- 1 -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37호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37호(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첫째, 정부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개편방안｣ 발표(12.8일)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건당 송
금한도를 제한하던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둘째, 부담금관리법상 중가산금 요율 상한, 타 법률 등을 감안하여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중가산금 요
율을 하향조정 하고자 함. 
셋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업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업무에 대한 검사·감독 및 제
재에 대한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통합에 따른 규정 정비 (안 제15조의3)
ㅇ 전업권 통합 무증빙 송금한도(年 10만불) 도입에 따라 소액송금업자가 동 한도 내에서 건당 한도 
제한없이 송금업무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나. 외환건전성부담금 중가산금 요율 하향 (안 제21조의8)
ㅇ 부담금관리법상 중가산금 요율 상한, 타 법률 등을 참고하여 
외환건전성부담금 중가산금 요율을 日 0.033% → 0.022%로 하향
다.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정비 (안 제37조)
ㅇ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업무에 대한 검사·감독 및 제재에 대한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위탁
- 2 -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gunny14@korea.kr
  - 팩스     : 044-215-8136
4. 그 밖의 사항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152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241호(2021.03.30.),      제2021-393호(2021.08.24.),   제
2024-28호(2024.03.29.)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국도19호선 영동~용산1-2 도로건설공사
의 토지세목이 변경되어「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
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노선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번호                                                  통과지      (㎞)
                                            영동군        영동군
      일반           남해 ~   충청북도              영동읍        용산면     영동군
 당초        제19호                   293,951                                5.6
      국도           원주선     영동군              설계리         율리     용산면
                                             82-1      산63-4
                                            영동군        영동군
      일반           남해 ~   충청북도              영동읍        용산면     영동군
 변경        제19호                   300,646                                5.6
      국도           원주선     영동군              설계리         율리     용산면
                                             82-1      산63-4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중토위 사업인정에 따른 고시, 면적 오류로 인한 정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년 4월 ~ 2026년 12월 (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73)
분할전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번
     지 번                  면적               면적
호           지번      지목             지번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
     영동군
11   영동읍    97-3     과    660      97-3       660    국      국토교통부
     설계리
     영동군
12   영동읍    97-1     과    894      97-1       894    국      국토교통부
     설계리
     영동군
13   영동읍     98      답    142       98        142    국      국토교통부
     설계리
                                                              충청북도
                                                              청주시
     영동군
                                                              서원구
14   영동읍     99      답    2,036     99     2,036     김기면
                                                             개신동 10
     설계리
                                                            삼익아파트
                                                              103-1405
                                                             충청북도
                                                              청주시
     영동군                                                      서원구
15   영동읍   100-2     전    325     100-2       325    김봉훈    분평동 1249
     설계리                                                    현대대우아
                                                               파트
                                                             807-1201
     영동군
16   영동읍   산9-23     임     26     산9-23       26     국      국토교통부
     설계리
                                                             충청북도
     영동군                                            재단법인심
                                                             영동군
17   영동읍   산12-29    임    397     산12-29      397   우당문화재
                                                             영동읍
     설계리                                              단
                                                            눈어치1로 6
     영동군
18   영동읍   산11-1     임    354     산11-1       354    국      국토교통부
     설계리
     영동군
19   영동읍   산11-4     임    704     산11-4       704    국      국토교통부
     설계리
     영동군
20   영동읍   830-1     도    986     830-1       986    국      국토교통부
     설계리
     영동군
21   영동읍   830-3     도    105     830-3       105    국      국토교통부
     설계리
     영동군
22   영동읍   산10-1     임    1,868   산10-1    1,868     공          영동군
     설계리
     영동군
23   영동읍   산10-2     임    674     산10-2       674    공          영동군
     설계리
     영동군
24   영동읍    101      답    423      101        423    국      국토교통부
     설계리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군
25   영동읍    102      전    205      102        205    박진덕     매곡면
     설계리                                                    옥전공수로
                                                              532
분할전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번
     지 번                  면적               면적
호           지번      지목             지번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
     영동군
26   영동읍   885-1     천    590     885-1       590   국     국토교통부
     설계리
     영동군
27   영동읍   885-2     천     91     885-2       91    국     국토교통부
     설계리
     영동군
28   영동읍   885-3     천    932     885-3       932   국     국토교통부
     설계리
     영동군
                                                          영동군영동
29   영동읍   산12-26    도    582     산12-26      582   설림회
                                                          읍설계리659
     설계리
     영동군
30   영동읍   산9-26     임    2,858   산9-26    2,858    국     국토교통부
     설계리
     영동군
31   영동읍    877      도    565      877        565   국     국토교통부
     설계리
     영동군
32   영동읍    96-8     도     67      96-8       67    국     국토교통부
     설계리
     영동군
33   영동읍    97-2     도     23      97-2       23    국     국토교통부
     설계리
     영동군
34   영동읍   827-19    구    134     827-19      134   국     국토교통부
     설계리
     영동군
35   영동읍   산12-23    임     41     산12-23      41    국     국토교통부
     설계리
     영동군
36   영동읍   산12-8     도     99     산12-8       99    국     국토교통부
     설계리
     영동군
37   영동읍    831      도    496      831        496   국     국토교통부
     설계리
     영동군
38   영동읍    87-1     도    517      87-1       517   국     국토교통부
     설계리
     영동군
39   영동읍    88-3     도     71      88-3       71    국     국토교통부
     설계리
     영동군
40   영동읍     89      도    698       89        698   국     국토교통부
     설계리
     영동군
41   영동읍   산12-7     도    298     산12-7       298   국     국토교통부
     설계리
     영동군
42   영동읍    95-2     도    202      95-2       202   국     국토교통부
     설계리
     영동군
43   영동읍    94-2     도    929      94-2       929   국     국토교통부
     설계리
     영동군
44   영동읍    94-1     도    109      94-1       109   국     국토교통부
     설계리
분할전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번
     지 번                  면적               면적
호           지번      지목             지번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
     영동군
45   영동읍   산12-6     도    298     산12-6    298      국      국토교통부
     설계리
     영동군
46   영동읍   827-17    구     24     827-17    24      국      국토교통부
     설계리
     영동군
47   영동읍   827-34    구     3      827-34    3       국      국토교통부
     설계리
     영동군
48   영동읍    96-6     도     32      96-6     32      국      국토교통부
     설계리
     영동군
49   영동읍   96-11     도     34     96-11     34      국      국토교통부
     설계리
     영동군
50   영동읍   96-12     도     40     96-12     40      국      국토교통부
     설계리
                                                               영동군
     영동군
                                                   학교법인금       영동읍
51   영동읍    96-3     도     10      96-3     10
                                                    강학원        설계리
     설계리
                                                               산12-1
                                                               영동군
     영동군
                                                   학교법인금       영동읍
52   영동읍    96-9     도    136      96-9    136
                                                    강학원        설계리
     설계리
                                                               산12-1
                                                               영동군
     영동군
                                                   학교법인금       영동읍
53   영동읍   96-10     도     92     96-10     92
                                                    강학원        설계리
     설계리
                                                               산12-1
     영동군
54   영동읍    96-7     도    127      96-7    127      국      국토교통부
     설계리
     영동군
55   영동읍   96-13     도     4      96-13     4       국      국토교통부
     설계리
     영동군
56   영동읍   산11-1     임    354     산11-1    354      국      국토교통부
     설계리
     영동군
57   영동읍   산11-4     임    704     산11-4    704      국      국토교통부
     설계리
     영동군
58   영동읍   산11-3     임     23     산11-3     23      국      국토교통부
     설계리
     영동군
59   영동읍    96-5     답     86      96-5     86      국      국토교통부
     설계리
     영동군
                                                           영동군영동
60   영동읍   산12-27    도    2,683 산12-27 2,683        설림회
                                                           읍설계리659
     설계리
     영동군
61   영동읍   827-35    구    1,406   827-35   1,406    국      국토교통부
     설계리
     영동군
62   영동읍   827-37    구    2,591   827-37   2,591    국      국토교통부
     설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