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62호                                             2002.11.29.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 K 0339     흡습성시험방법:동적방법                         -
               〃 KS K ISO 7771 텍스타일-직물의수축률시험방법 KS K 0601 규격번호를KS K ISO 7771로변경
                               -찬물침지법
               〃 KS K ISO 5077 텍스타일- 세탁과건조에의한치 KS K 0472 규격번호를KS K ISO 5077로변경
                               수변화율측정방법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공               고
                                                        등으로전자송달이불가능한경우에는종전과같
             〈법령안입법예고〉
                                                        이교부또는우편에의할수있도록함.
              ◉재정경제부공고제2002-134호
                                                      라. 다수의 물납재산중에서환급하는경우에는납
               국세기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
                                                        세자의신청에의하여환급받을수있도록하고
              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
                                                        분할환급이곤란한경우등에는종전과같이현
              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금으로환급할수있도록함.
                  2002년11월29일
                                                      마.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의 청구눀상
                               재정경제부장관
                                                        을 현지확인조사·실지조사에 따른 파생자료로
                  국세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인한과세예고통지로확눀하여납세자가사전에
              1. 개정취지
                                                        권리구제를받을수있는기회를넓히고, 일정금
               국세기본법이개정됨에따라그위임사항을정하는
                                                        액이상심사청구인경우에는국세청장에게도청
               한편, 전자신고시 원본제출이 곤란한 첨부서류는
                                                        구할수있도록하여과세전적부심사를활성화
               법정신고일로부터10일이내에 별도 제출할 수 있
                                                        함.
               도록하는등납세편의를제고하고그밖에현행제
                                                    3. 의견제출
               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
                                                      이시행령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
               는것임.
                                                      체또는개인은2002년12월20일까지다음사항을
              2. 주요내용
                                                      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정책
               가. 전자신고(電子申告)시원본을제출하기곤란한
                                                      과, ☎ 503-9208, e-mail:kimjihun@mofe.
                 증명서등국세청장이지정하는첨부서류는10
                 일의범위내에서제출하도록하되조기환급(早期
                                                      go.kr)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還給)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즉시제출할수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이유)
                 있도록함.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나. 천재지변등재해(災害)가발생한경우등기한
                                                        전화번호
                 연장사유가발생한경우최장9월내에서납부기
                                                      다. 기타참고사항
                 한을연장할수있도록하고기한연장신청은기
                 한만료일3일전까지하도록함.
                                                    ◉재정경제부공고제2002-135호
               다. 전자송달(電子送達)을신청하거나해지하는경
                                                      국세징수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
                 우에는납세자의인적사항등을기재한신청서를
                                                    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도록하고, 전자송달을
                                                    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신청하씀으나정보통신망(情報通信網)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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