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천왕지통고플라스타(품목번호:1호)’의 2015년도 의약품 문헌 재평가 자료 미제출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규정 위반
  ○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규정에 의한 처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 4. 27.(월)
  나. 접 수 처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누리엔빌딩15층)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라.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07,
             Fax : 051-602-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
            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307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8)
[붙임]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원)
No.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납자            최초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결의일자
 1 10,800,000 540,000 11,340,000 김일권 631105-******* 2009-12-0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3길
 2 18,000,000 900,000 18,900,000 이영윤 690311-******* 2009-11-18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130
 3 18,000,000 900,000 18,900,000 정관영 610407-******* 2009-11-18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32길
 4 18,000,000 900,000 18,900,000 임청길 701007-******* 2009-11-1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곡로27번길
 5 7,560,000 378,000 7,938,000 최성태 700530-******* 2009-12-10 경기도 오산시 현충로 13
 6 21,600,000 1,080,000 22,680,000 가윤솔루션 110111-373**** 2009-11-0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7 16,200,000 810,000 17,010,000 가윤솔루션 110111-373**** 2009-12-1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8 21,600,000 1,080,000 22,680,000 가윤솔루션 110111-373**** 2010-11-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9 10,800,000 540,000 11,340,000 김인회 840209-******* 2010-01-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38길
10 9,000,000 450,000 9,450,000 김영복 631023-******* 2010-01-11          경기도 시흥시
                                                                     정왕신길로139번길
11 1,000,000 50,000 1,050,000 김진관 621111-******* 2010-01-11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4길
12 5,400,000 270,000 5,670,000 김영환 731010-******* 2010-02-11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세자로
13 5,000,000 250,000 5,250,000 박정숙 761125-******* 2010-02-11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68길
14 18,000,000 900,000 18,900,000 조성현 781226-******* 2010-02-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주식회사 110111-360**** 2010-02-1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5 10,000,000 500,000 10,500,000 텔콤소프트
16 18,000,000 900,000 18,900,000 정항진 650217-******* 2010-02-11 경기도 시흥시 신천3길
17 250,000 12,500 262,500 김인혁 711129-******* 2014-02-25              인천광역시 부평구
                                                                      영성동로18번길
                                      308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외교부공고제2015-18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1일
                  외교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3월 27일
2. 등록관인의 관인 명 및 인영
        주가지푸르대한민국명예영사관 인             주몬테네그로대한민국명예영사관 인




◉외교부공고제2015-19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1일
                  외교부장관
1.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3년 3월 24일
2. 등록관인의 관인 명 및 인영
          외교통상부 인(영사서비스과)            주시안대한민국총영사관 인




◉해양수산부공고제2015-160호
                               관인등록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3115호, 2015.1.28. 제정)에 따라 설립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등록하였기에「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에 관한 규정」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1. 등록 관인의 최초사용일 : 2015년 3월 31일
                               378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378
◉외교부공고제2015-18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7조에따라등록하고동규정제39조(공고)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31일
외교부장관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5년3월27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주가지푸르대한민국명예영사관인
주몬테네그로대한민국명예영사관인
◉외교부공고제2015-19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7조에따라폐기등록하고동규정제39조(공고)에의하여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31일
외교부장관
1. 등록관인의폐기연월일: 2013년3월24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외교통상부인(영사서비스과)
주시안대한민국총영사관인
◉해양수산부공고제2015-160호
관인등록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법률제13115호, 2015.1.28. 제정)에따라설립된
4·16세월호참사배상및보상심의위원회관인을신규조각하여등록하였기에「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
에관한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31일
해양수산부장관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일: 2015년3월31일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무선국 운용정지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5. 4. 23.(목)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94-20-0000494 303대우   ㈜대우건설
                       에이4호 대표이사 정기검사불응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청문일자
                                                           2015. 4. 23.(목)
 2 42-2010-20-0000438 445해정호 김복순 정기검사불응 경남 창원시    연도동
                                                      진해구     청문일자
                                                           2015. 4. 23.(목)
 3 42-2011-20-0000308 301삼성호 김인철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중구 영주동 2015.청문일자     4. 23.(목)
 4 42-2010-10-0000092 337홍성호 김민정 정기검사불응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2015.청문일자    4. 23.(목)
 5 42-2010-20-0000421 305현대호 (주)영남항업 정기검사불응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청문일자
                                                  월포동      2015. 4. 23.(목)
 6 42-2008-20-0000332 312해영호 초석건설
                               산업(주)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청문일자
                                                           2015. 4. 23.(목)
 7 94-2004-20-0002355 경남개발
                        724호 경남개발(주) 정기검사불응  경남  진주시  호탄동     청문일자
                                                           2015. 4. 23.(목)
 8 94-2004-20-0002883 경남개발                                    청문일자
                        728호 경남개발(주) 정기검사불응 경남 진주시 호탄동 2015. 4. 23.(목)
 9 94-2004-20-0002885 경남개발
                        730호 경남개발(주) 정기검사불응  경남  진주시  호탄동     청문일자
                                                           2015. 4. 23.(목)
 10 81-2004-20-0000001 - 내서천막산업 정기검사불응 경남 창원시     중리
                                                    마산회원구 청문일자
                                                           2015. 4. 23.(목)
 11 81-2004-20-0000012 -      영남열처리 정기검사불응 경남 창원시 팔용동
                                                      의창구     청문일자
                                                           2015. 4. 23.(목)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5.
    4. 23.(목),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
    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09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2.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4․16세월호참사배상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인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5-1호
                                 관인등록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시행 2015.1.1., 법률 제12843호,
2014.11.19. 제정)으로 신설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행정업무의 효
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1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5년 3월 23일
2. 등록관인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인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379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무선국 허가취소)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5-20-0000125 301만해호 김대열 정기검사
                                    불응
                                        부산시 영도구 2015.03.18.자
                                          동삼동 무선국 허가취소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되오
    니 부산전파관리소에 신규허가를 득한 후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9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통일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재지 광주 북구 각화동 380
               대표이사 장세인
검       사 이두식(기소), 김승기(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4. 8. 4.자 2004고약20117
판 결 선 고 2015. 3.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96사3737호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박세규는 그 업무에 관하
여 2004. 6. 1. 16:16경 호남고속도로 89.5km 지점 광주영업소 앞에서 위 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
과하여 제3축중 11.03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
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10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고등학교
  나. 명 칭 : (가칭)배곧1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72-1(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고1BL)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4,033㎡
           사업시행면적 - 14,033㎡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4,666.82㎡
           건축 연면적 - 12,010.11㎡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시흥시)부담금
  라. 사업시행기간 : 2015년 2월 ~ 2016년 2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나. 구 분 : 설치
6. 토지조서
         위치                        지번              면적        소유자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지구    1772-1
                                         내 고1BL) 14,033㎡     시흥시

◉경기도공고제2015-354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1일
              경기도지사
□ 등록내용
   업체명(대표자)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워트랩생활환경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39 수질 경기도 2015. 3. 25.
      (김종태)                              제76호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
  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5년 3월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314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구분   세부시설명 번호 기정 면적(㎡)  변경 변경후              규모                비고
                  -       -        - 110m:3천DWT급부두
                  -       -        - 110m:5천DWT급부두
   기능시설        238,879 감) 3,407 235,472
        야적장 기1 230,236 감) 3,803 226,433 7층,연면적 28,000㎡         25동
      원료검정실     기
                2
                     8,643 증) 396 9,039 3층,연면적 10,000㎡         8동
   지원시설             133,154 증) 3,407 136,561
       제조시설     지
                1
                    125,210 감) 396 124,814 5층,연면적 70,000㎡      15동
       지원시설     지
                2
                     3,930   -      3,930   3층,연면적 2,000㎡      6동
        관리동     지
                3
                     4,014   -      4,014   5층,연면적 7,000㎡      5동
         후생복지시설 지4        - 증) 3,803 3,803 2층,연면적 2,000㎡ 2동
   ㆍ변경사유 : 후판공장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제품보관장 증설과 하역 및 조업관련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항만복지센터 신축계획에 따른 항만 세부조성계획 내 면적 조정
      나) 공간시설 (변경없음)
      다) 방재시설 (변경없음)
      라) 환경기초시설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변경없음)
3. 도시관리계획 결정도(1:5,000) : 게재 생략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 생략
◉시흥시고시제2015-34호
                   학교[(가칭)배곧1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1.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72-1번지 일원(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고1BL)에 (가칭)배곧1고
  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해 기 고시(시흥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고시 제2014-3호, 2014.12.01)했
  던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시흥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군자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3월 31일
                시 흥 시 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시흥시장
  나.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313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채승원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5-86호
                       현대제철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고시 제2012-250호(2012.7.9)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현대제철 일반산업단지에 대하
  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당진시청 기업지원
  과(☎041-350-408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3.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부분만 고시하며,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충청남도 고시 제2012-167호
  (2012.5.17.)[지구 외 사업은 충청남도 고시 제2012-24호(2012.1.19)]와 동일합니다.
      2015년 3월 31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현대제철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
   ◦ 주 소 :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송현동)
   ◦ 사업시행자 : 기정) 현대제철(주) 대표이사 박 승 하
                 변경) 현대제철(주) 대표이사 우 유 철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기존 공장의 연계ㆍ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경제성장에 따른 국내 철강재 수요의 지속적인 증
     가에 대처하고, 충남권 북동측 지역의 기간산업인 철강공업을 확충ㆍ정비하여 국가 경제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산업단지로 지정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가곡리 일원
   ◦ 면 적 : 5,564,916㎡
5. 사업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05년 ~ 2015년
   ◦ 시행방법 : 실수요자 직접개발
                                   311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6. 사업의 내용
  1)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2)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4) 공구분할계획(해당없음)
  5)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7.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5항 각호
   의 사항(변경) : 별첨(도면게재 생략)
8. 실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변경없음) - 도면게재 생략
9.「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변경없음)
[별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가. 토지이용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조서 (변경없음)
       ■ 항만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표시번호도면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항1 (평택ㆍ당진항)항만시설        지정항만 송산면        동곡리
                                      347번지 일원 406,353 2009. 2. 20.
       ■ 항만 세부조성계획 결정조서 (변경)
   구분 세부시설명 번호 기정 면적(㎡)        변경 변경후                규모             비고
         계         - 406,353 - 406,353
     기본시설             34,320    -      34,320
     외곽 호안        ①     -       -        -      동측 연장 144m 케이슨제및
     시설           ②     -       -        -     서측 연장 68.43m 사석경사제
     교통 도로        ③ 34,320      -      34,320 폭 20~36m,    연장
     시설                                             1,077m
                        -       -        -      총 1,580m(7선석)
                        -       -        - 240m:3만DWT급부두
     계류 안벽        ④     -       -        - 280m:5만DWT급부두 접안/계류시설
     시설                 -       -        - 330m:10만DWT급부두 케이슨구조
                        -       -        - 390m:20만DWT급부두
                        -       -        - 120m:5천DWT급부두
                                  312
제18481호                    관          보            2015. 4. 1.(수요일)
제46조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기준적용 특례) 이 기준의 규정과 동등 이상의 에너지절약성능이 있는 관리기법을 사용하거나,
 이 기준의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5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2015년 3월 31일까지로”를 “2018년 3월
 31일까지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세 번째 표 세 번째 단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세 번째 표 세 번째 단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여섯 번째 표 6조 에너지기자재 설치(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비 비율) 중 “고기밀성단열창호(3)”
 을 “창 세트(3)”으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5-42호
 「환경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위탁대상 법인, 위탁 업무, 위탁 일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일
                환경부장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1. 목적
  이 고시는 「환경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제2호에 따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 업무 일부를 위탁할 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2. 위탁대상 법인 및 위탁업무 내용
      위탁대상 법인                        위탁업무 내용
                   1.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원 업무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증명하는 환경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안심 인증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어린이활동공간 시설 소유자․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
                       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9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충주안림2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21
제18481호                       관          보             2015. 4. 1.(수요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공공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기정)충주시 도시계획시설(도로,하천)사업
           (변경)충주시 도시계획시설(하천:치락소하천)사업
  ○ 사업목적 : 충주 안림2지구 주택건설 사업지구 하천정비를 통한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조성
  ○ 사업위치 : 충청북도 충주시 안림동 468-4번지 일원
  ○ 사업면적 : (기정)22,988.80㎡ 중 4,331.72㎡(도로 1,795.07㎡, 하천 2,536.65㎡)
           (변경)19,329.16㎡ 중 2,588.13㎡(하천 2,588.13㎡)
  ○ 사업방법 : 충주 안림2지구 주택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기정)인가일로부터 2016년 12월 (변경)인가일로부터 2017년 12월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연장
                                     (m) (m)폭 면적    (㎡) 사업기간 비고
   기정 도로 충청북도951-31번지충주시일원 안림동 222           8 1,795.07 인가일~2016.12 도로개설후
                                                                    무상귀속
             충청북도
   기정 하천 468-4번지 일원  충주시   교현동       216                   인가일~
                                             - 2,536.65 2016.12 무상귀속하천정비후
   변경 하천 충청북도468-4번지충주시일원 교현동 216            - 2,588.13 인가일~2017.12 하천정비후
                                                                    무상귀속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97호
  “수문상부에 권양장치 설치구조물이 없는 유압식 일체형 수문제작 및 설치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
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우진산업 (대표자 정회성)
            법인번호(주민번호)                    161511-*******
               주 소       (우)331-803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1길 47
               전화번호    041-581-5400          팩스번호        041-581-8424
              법인명(성명)              (주)한국종합기술 (대표자 이강록)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신청인         주 소      (우)462-805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476번길 6
               전화번호    02-2049-5288          팩스번호        02-2049-5115
              법인명(성명)                  (주)삼안 (대표자 임종명)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27-800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3로 5
               전화번호    02-3424-7486          팩스번호        02-3424-7507
                                28
제18481호                  관        보           2015. 4. 1.(수요일)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61 호
  ㅇ 명 칭:수문상부에 권양장치 설치구조물이 없는 유압식 일체형 수문제작 및 설치 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 / 수자원 / 기타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유압실린더를 문틀과 문비에 일체형으로 삽입 제작된 수문을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
    치하고, 수문과 분리 설치된 유압발생장치에서 발생된 유압이 배관을 통해 실린더에 전달되어 수
    문을 개폐하는 구조로 권양기 설치용 슬라브 및 도교가 없는 수문 제작 및 설치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수문에 권양장치인 유압실린더를 삽입하여 문틀과 문비를 일체형으로 제작하고, 거꾸로 설치한
    유압실린더를 작동시켜 수문을 승강하여 개폐하는 권양기 설치용 슬라브 및 도교의 구조물이 없
    는 수문 제작 및 설치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구조물 설치(기초, 벽체, 기둥) → 수문 설치(문틀설치, 문비설치, 권양장치 설치)
   주요공정
           1. 구조물 설치(기초, 벽체, 기둥)
             ☞ 표준품셈 [토목 6장. 철근콘크리트] 참조
          2. 수문 설치
           가. 문틀설치
            ☞ 표준품셈 [플랜트설비공사 3-8-2 Roller Gate Guide Metal 설치] 참조
   신기술 품       [주] 본 품에서 박스해체, 검측, 도장, 전기설비 설치 작업은 제외한다.
           나. 문비설치
            ☞ 표준품셈 [플랜트설비공사 3-3-2 수문설치/2.Roller Gate] 참조
               [주] 본 품에서 리벳팅, 도장, 전원배선 작업은 제외한다.
           다. 권양장치 설치
            ☞ 표준품셈 [플랜트설비공사 3-5 수문 Hoist설치] 참조
               [주] 본 품은 유압장치 등 기타 장치의 설치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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