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39호            관                     보           2017. 11. 24.(금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26호
 민법 제37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의 규정에 의거 검사·감독업무 수행을 위한 주된 사무소
의 소재지(전화번호 포함)를 현행화하고자 하오니 문의처(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김욱환
주무관 ☎02-2680-1739)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비영리법인>
연번     허가증              명칭          법인성격       대표자       소재지       허가일자
        번호
  1                한국쉐어가이드          사단법인       이**     서울시 강남구    1986.01.09.
  2   1990-01-     방송제작인협회          사단법인       심**     서울시 강서구    1990.10.24.
        0001
  3   1996-01-     21세기프론티어         사단법인       김**     서울시 구로구    1996.03.04.
        0003
  4   2000-01-   국민방송실현을 위한         사단법인       김**     서울시 마포구    2000.06.19.
        0003          시민모임
  5   2000-01-    한국무선인터넷협회         사단법인       문**     서울시 강남구    2000.09.04.
        0005
  6   2000-01-        1394포럼        사단법인       전**     경기도 성남시    2000.11.16.
        0008
  7   2000-01- 장애인을위한사랑의소리인터        사단법인       이**     경기도 성남시    2000.12.15.
        0010           넷방송
  8   2001-01- 한국비디오저널리스트협회         사단법인       안**     서울시 구로구    2001.05.29.
        0004
  9   2001-01-   World-Wide Think   사단법인       박**     서울시 광진구    2001.07.26.
        0005 Tank,인터넷지식정보연구원
 10   2001-01- 한국콘텐츠산업진흥협회          사단법인       김**      서울시 중구    2001.08.17.
        0011
 11   2001-01- 한국콘텐츠신디케이션협회         사단법인       신**     서울시 송파구    2001.11.22.
        0012
 12   2001-01- 한국인터넷성인문화협회          사단법인       임**     서울시 강남구    2001.11.30.
        0010
 13   2001-01- 한국디지털콘텐츠제작자협회        사단법인       이**     서울시 서초구    2001.12.28.
        0014
 14   2002-01-    한국청소년수련협회         사단법인       최**      전남 신안군    2002.05.06.
        0002
 15   2002-01-      3차원영상협회         사단법인        안**    서울시 서초구    2002.05.14.
        0003
 16   2002-01- 성남시정보문화발전연구원         사단법인        고**    경기도 성남시    2002.08.05.
         07
 17   2002-01-   한국인터넷법학연구소         사단법인        최**   서울시 동대문구    2002.11.08.
        0012
 18   2002-01- 한국정보통신영재교육협회         사단법인       이**     서울시 관악구    2002.11.08.
        0013
 19   2003-01-   디지털컨버전스연구원         사단법인       임**     서울시 강남구    2003.03.19.
        0001
 20             한국소프트웨어공학협회         사단법인       이**     서울시 송파구    2003.04.28.
 21   2003-01-     한국it청소년단         사단법인       남**     서울시 강남구    2003.05.01.
        0003
 22   2003-01- 한국무선인터넷솔루션협회         사단법인        김**    서울시 금천구    2003.08.04.
        0007
                                    171
제19139호                    관           보          2017. 11. 24.(금요일)
연번     허가증              명칭        법인성격       대표자      소재지       허가일자
        번호
 23   2003-01-     장애인접근성연구센터     사단법인       서**   서울시 영등포구    2003.10.21.
        0008
 24                인터넷중독클리닉센터     사단법인       김**    서울시 서초구    2003.11.03.
 25   2013-10-     융합형콘텐츠산업포럼     사단법인       서**    경기도 성남시    2003.12.26.
        0029
 26   2003-01-      민주정보경영포럼      사단법인       김**   서울시 영등포구    2003.12.29.
        0010
 27              한국인터넷커뮤니케이션협회    사단법인       박**    서울시 종로구    2004.01.08.
 28                 장애인정보문화원      사단법인       김**    서울시 종로구    2004.10.20.
 29                  대한CAE협회      사단법인       박**    서울시 금천구    2005.03.19.
 30   2005-01-        위피진흥협회      사단법인       임**    서울시 강남구    2005.03.24.
        0003
 31               한국유비쿼터스농촌포럼     사단법인       신**     서울 강남구    2005.06.24.
 32   2006-01-     자국어인터넷컨소시엄     사단법인       천**    서울시 서초구    2006.04.13.
        0003
 33                   U-뱅킹포럼      사단법인       전**    경기도 성남시    2006.11.24.
 34   2007-01-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     사단법인       오**    서울시 송파구    2007.05.04.
        0003
 35   2008-01-        하심미래회       사단법인       김**     서울시 중구    2008.02.12.
        0002
 36   2008-01-        선진미래연대      사단법인       윤**   서울시 영등포구    2008.10.06.
        0003
 37   2009-01-    한국정보교육문화실천연합    사단법인       김**    인천시 계양구    2009.11.05.
        0011
 38   2010-01-   한국방송통신융합서비스협회    사단법인       박**    경기도 수원시    2010.06.03.
        0007
 39                 한국리모진흥협회      사단법인       김**    서울시 강남구    2010.07.02
 40   2010-01-   한국방송정보통신기술인협회    사단법인       문**    서울시 송파구    2010.10.04.
        0008
 41   2010-01-      콘텐츠유통기업협회     사단법인       변**   서울시 영등포구    2010.11.08.
        0009
 42   2011-01-      뉴라이트전국연합      사단법인       홍**   서울시 영등포구    2011.02.14.
        0001
 43   2011-01-      한국스마트산업협회     사단법인       서**    인천시 부평구    2011.08.31.
        0008
 44              한국차세대IT융복합산업협회   사단법인       박**    서울시 종로구    2012.11.7.
 45   2013-01-     한국융합정보산업협회     사단법인       김**    서울시 양천구    2013.09.06.
        0008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72
제19139호                             관            보             2017. 11. 24.(금요일)
3.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전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원)
  과태료 고지번호 대상자 실명번호 (가산금포함)             체납액          최초           주    소       비고
                                                   결의일자
0162170192080000078 이영화 560910-******* 3,937,500 2017.03.28.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보통
                                                                정관1로           신망법
0162170192080000986 김은경 730730-******* 18,000,000 2017.07.27.   부산 강서구         정보통
                                                                신호산단3로         신망법
0162170192080001069 김석철 850904-******* 7,725,000 2017.08.2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정보통
                                                                중앙대로           신망법
0162170192080000033 이영재 740321-******* 309,000 2017.06.12.      경남 진주시 가호로     전파법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6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3차)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및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 허가 취소
4. 청문일시 : 2017. 12. 8.(금) 14:00
6.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42-1998-50-0000012   205동*호 박*선   충남 보령 고잠2길
7.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75
제19139호
관
보
2017. 11. 24.(금요일)
173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
0162170191980009142
이승춘
781003-*******
5,400,000
서울노원구동일로241길
2
0162170191980009311
최영진
710515-*******
7,600,000
서울구로구오리로17길
3
0162170191980009315
최영진
710515-*******
500,000
서울구로구오리로17길
4
0162170191980009313
임동수
651022-*******
2,490,000
서울양천구화곡로3길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4, 1707~8)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달
라집니다.)
(단위:원)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76호
재산압류통지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7년11월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체납자의재산을압류하고
관련규정에의하여압류통지서를발송하였으나이사, 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
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1. 법적근거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
76조(과태료)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등)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부산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부산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대저1동)
☎051-974-5235
제19139호
관
보
2017. 11. 24.(금요일)
174
과태료고지번호
대상자
실명번호
체납액
(가산금포함)
주
소
0162170192080001347
～
0162170192080001354
㈜짱네트웍스
180111-0998451
3,937,500
부산부산진구전포대로274
대상자명단
o 과태료체납에따른재산압류
- 압류재산: 채권(예금)
- 압류일자: 2017. 10. 26.
(단위:원)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77호
정보통신망법및전파법위반과태료독촉고지서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7년11월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파법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게독
촉장을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
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
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
니다.
1. 법적근거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
(과태료)
o 전파법제19조의2(신고를통한무선국개설등), 제90조(과태료)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부산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부산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대저1동)
☎051-974-5235
대상자명단
1. 수입근거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o 전파법제90조
2. 산출근거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
o 전파법시행령제124조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제19139호                  관           보           2017. 11. 24.(금요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7. 12. 18.(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1-26-0000016 1212동명호 박** 정기검사불응    울산광역시 북구           청문일자
                                              복성길           2017.12.18.(월)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7.
     12. 18.(월), 14:00에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 052-231-8832, FAX
      052-257-093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재고합25 범인은닉
피 고 인        망 나병식 (490225-*******)
             등록기준지 전남
재심청구인        1. 피고인의 처 김순진
             2. 피고인의 자 나힘찬
검   사        서익원(기소), 공준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낮은(담당변호사 박구진)
재심대상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6. 7. 7. 선고 76고합156 판결
판결선고         2017. 10.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0. 3.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사학과에 입학하여 4학년에 재학중이던 1974. 9. 13. 국
방부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등 위반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1975.
2. 15. 형집행정지결정으로 가석방된 자인바, 1975. 7. 중순 일자미상 20:00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소
                               176
제19139호
관
보
2017. 11. 24.(금요일)
191
정당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합
계
10,535,624,500
100.0%
2017.11.15.
더불어민주당
3,330,976,080
31.6%
자유한국당
3,388,672,620
32.2%
국민의당
2,506,941,380
23.8%
바른정당
604,822,890
5.7%
정의당
668,773,900
6.3%
민중당
28,342,940
0.3%
대한애국당
7,094,690
0.1%
◇개정이유
2018년정원조정및조직개편을반영하여「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를개
정하려는것임.
◇주요내용
m ‘공무원단체및직원의견수렴총괄’ 업무를총무과분장사항에서기획국(기획재정과) 분장사항으
로변경(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m 홍보국분장사항에선거방송의총괄·운영에관한사항추가(제9조제2항)
m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정원증원사항(5급3명, 6급8명, 7급18명)을반영하여공무원정원표수
정(별표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공>
제7조제2항제11호를삭제한다.
제8조제2항제8호부터제25호까지를각각제9호부터제26호까지로하고, 같은항에제8호를다음과
같이신설하며, 같은항제13호(현행제12호)를삭제한다.
8. 공무원단체및직원의견수렴총괄에관한사항
제9조제2항에제1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4. 선거방송총괄·운영에관한사항
별표2 중“총계2,822”를“총계2,851”로하고, “일반직계2,818”을“일반직계2,847”로하며, “행
정사무관269”를“행정사무관272”로하고, “행정주사830”을“행정주사838”로하며, “행정주사보
902”를“행정주사보920”으로한다.
부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7-275호
보조금지급
다음과같이경상보조금을지급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11월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19139호
관
보
2017. 11. 24.(금요일)
192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7-31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사항을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마치고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에
의거승인되었고동법시행령제7조에의거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경상남도교육청시설과에비치하
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7년11월24일
경상남도교육감
1.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주소: 경남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241번지
○성명: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공립초등학교
○명칭: 예하초등학교
3. 사업의시행지: 경남진주시정촌면예하리1294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
○사업연면적: 11,234.65㎡, 건축면적: 3,264.34㎡
○대지면적: 12,098.80㎡
5. 사업준공예정일:
2019년3월31일
◉(서울)서대문구고시제2017-171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등관련규정에따라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아래와
같이행정처분하고, 같은법시행령제18조제2항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7년11월24일
서대문구청장
가. 행정처분현황
연
번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행정처분
위반내용
행정처분
행정처분
근
거
1
서울-주택
2013-0074
㈜동우주택건설
신경옥
서울서대문구
증가로32길22 1층
(북가좌동)
실적미제출
【경고】
￭주택법제10조
￭주택법시행령
제18조
￭주택법【별표1】
2
서울-주택
2016-0287
㈜동화건설
한관희
서울서대문구
증가로28안길30 101호
(북가좌동)
실적미제출,
소재지변경
신고지연
【경고】
￭주택법제10조
￭주택법시행령
제18조
￭주택법【별표1】
3
서울-주택
2009-0050
㈜태경씨엠
유택종
서울서대문구신촌로1
티9호101호(창천동,
쓰리알유시티)
실적미제출,
사무실미보유
【영업정지
3개월】
￭주택법제10조
￭주택법시행령
제18조
￭주택법【별표1】
제19139호                   관         보     2017. 11. 24.(금요일)
◉강원도공고제2017-1287호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
납)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강원도지사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
 1. 상 호 : 대영씨엔이㈜
 2. 대표자 : 노세윤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과학단지로 202-25
 4. 업종(등록번호) : 수질환경전문공사업(제202호)
 5.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 : 2017. 11. 20.
◉제천시공고제2017-1670호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제 천 시 장
1.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내역
         종류                   위 치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 (㎡)
         제3종           제천시 수산면 하천리 213,609 213,609 국 院직원 연수활동
    수원함양보호구역                    산20                      시설확충
2. 공 고 기 간 : 2017. 11. 24. ~ 2017. 12. 04.
3. 해제 예정일 : 2017. 12. 15.
4. 이 의 신 청 : 공고기간 내
  가. 접 수 처 :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 산림공원과 (Fax : 043-641-6479)
  나. 신청양식 : 이의신청서
5. 열람 및 문의사항
  가.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도면은 제천시 산림공원과에 비치되어 필요 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제천시 산림공원과 (☎ 043-641-65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훈
‘2017년도 민간통일운동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이승환       국민훈장모란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강영식       국민훈장동백장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송준기       국민훈장동백장
         (사)한국YWCA연합회                 이명혜         국민포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종식         국민포장
          민족통일중앙협의회                   황춘환         국민포장
           나눔 인터내셔날                   이윤상         국민포장
                                193
제19139호
관
보
2017. 11. 24.(금요일)
193
상
훈
소
속
성
명
훈
격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이승환
국민훈장모란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강영식
국민훈장동백장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송준기
국민훈장동백장
(사)한국YWCA연합회
이명혜
국민포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종식
국민포장
민족통일중앙협의회
황춘환
국민포장
나눔인터내셔날
이윤상
국민포장
◉강원도공고제2017-1287호
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
납)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24일
강원도지사
○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
1. 상
호: 대영씨엔이㈜
2. 대표자: 노세윤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강릉시사천면과학단지로202-25
4. 업종(등록번호) : 수질환경전문공사업(제202호)
5. 등록취소사유: 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 2017. 11. 20.
◉제천시공고제2017-1670호
산림보호구역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 동법시행령제6조의2 및동법시행규칙제10조의2의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산림보호구역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7년11월24일
제
천
시
장
1. 산림보호구역해제예정지내역
종류
위
치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소유자
해제사유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제천시수산면하천리
산20
213,609
213,609
국
院직원연수활동
시설확충
2. 공고기간: 2017. 11. 24. ~ 2017. 12. 04.
3. 해제예정일: 2017. 12. 15.
4. 이의신청: 공고기간내
가. 접수처: 충북제천시내토로295, 산림공원과(Fax : 043-641-6479)
나. 신청양식: 이의신청서
5. 열람및문의사항
가. 산림보호구역해제예정지도면은제천시산림공원과에비치되어필요시열람하실수있습니다.
나. 기타문의사항은제천시산림공원과(☎043-641-650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7년도민간통일운동유공’정부포상수여
제19140호                      관          보          2017. 11. 27.(월요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당사국 총회에서 채
 택되고 2014년 10월 12일 발효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기반을 마련
 하기 위하여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신고 및 유전자원 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
 률」이 제정(법률 제14533호, 2017. 1. 17. 공포,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
 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가 우리나라
 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 시행)됨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신고 대상자의 범위,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신고 또는 접근 변경신고 절차 및 해외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절차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대통령훈령
◉대통령훈령 제373호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규정 폐지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7년 11월 27일
             대 통령 문 재 인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규정 폐지령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대응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대통령령 제28250호, 2017. 8. 22.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기능이 유
 사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고               시
◉환경부고시제2017-215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6-131호, 2016.7.8.) 중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환경부장관
                           78
제19140호                관        보         2017. 11. 27.(월요일)
1. 개정이유
  ○ 자연생태환경조사 체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자연생태환경분야 현지조사
     표 양식 개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에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항목 등을 추가하고
     자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별표2]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현황 조사방
    법 및 작성양식 개정
    ① 현지확인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동영상 자료’ 추가
    ② 조사분야별 현지조사표 기재사항 개정
    ③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을 담수무척추동물로 변경하고 플랑크톤 및 부착조류 현지조사표 양식
       추가
    ④ 자연생태환경분야 현황조사 내실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추가
  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별표6]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개정
    ① ‘재이용수 활용 방안(수질)’, ‘생태면적 확보계획(토지이용)’를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항
       목’에 추가
  다.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별표11] 보존대상 기초자료의 종류별 범위
     개정
   ① 현지확인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동영상 자료’ 추가
  ※ 동 규정의 개정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행정규칙 또는 환경부
      (http://www.me.go.kr)/법령 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7-52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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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0호               관        보        2017. 11. 27.(월요일)
2. 사업명칭 : 용인~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3. 사업시행자 :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토지취득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보서비
   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번호              소재지                       편입면적(㎡)
                                 지번 지목 지적 당초         소유자
                                               변경 성명   주소
   1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619-10 답               10 10    7 국 국토교통부
   2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619-33 답               84 84   25 국 국토교통부
   3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619-34 답               92 92   26 국 국토교통부
6.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69호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연장 지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내버스가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 운행이 가능한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
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전체    행정구역
           기 종점           주요 운행경로(안)*   운행거리   경계로부터
                                               운행거리
      인천터미널 ↔ 역삼역      구월아시아드선수촌(안)~서
    (광역급행버스 운행지역) 창2지구-제3경인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강남역
                                        50.0km  42.1km
    평택 지제역산 ↔ 강남역         국도1호선, 오산IC,
    (광역급행버스 운행지역)        경부고속도로, 반포IC,  62.4km  45.3km
                             신논현역
  * 세부운행경로는 M-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후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후 결정
◉문화재청고시제2017-141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보물 제71호「함안 대산리 석조
삼존상」의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국보 제147호 울주 천전리 각석 지정구역 지번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보호구역 추가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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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0호                         관           보        2017. 11. 27.(월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적
                      지목 면적(㎡)  보호                   소유자            비고
                               구역(㎡)           성명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서
 5          1140-3    대    268        268      이영은 1로 100, 마곡엠벨리 추가
                                                     612-204호
 6          1140-6    대    410        410      이승환 함안군      함안면
                                                     한절골1길 112      추가
 7          1140-16   대   1,247       871     노무철 외1 창원시      마산회원구 추가
                                                     석전동11길 46 704호
                                                     서울시 강서구 마곡서
 8          1141-11   대    35          35      이영은 1로 100, 마곡엠벨리 6 추가
                                                     단지 612-204호
                                                     서울시 강서구 마곡서
 9          1209-9    구     43          43     이영은 1로 100, 마곡엠벨리 추가
                                                     612-204호
 계                        4,793       4,414




◉산림청고시제2017-105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임업용·공익용)산지로 지
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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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0호                        관          보            2017. 11. 27.(월요일)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          마산043    NI52-2-25-043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진주시        삼가096    NI52-2-16-096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004    NI52-2-23-004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006    NI52-2-23-006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015    NI52-2-23-015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025    NI52-2-23-025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045    NI52-2-23-045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046    NI52-2-23-046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047    NI52-2-23-047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진주시        함안042    NI52-2-24-042 공익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부여군            청양077   NJ52-13-18-07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진주시            삼가085    NI52-2-16-08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진주시            삼가095    NI52-2-16-09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진주시            삼가097    NI52-2-16-09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진주시            곤양007    NI52-2-22-00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진주시            곤양008    NI52-2-22-00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진주시            곤양010    NI52-2-22-01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진주시            곤양040    NI52-2-22-04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049    NI52-2-23-04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진주시            함안042    NI52-2-24-04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진주시            함안043    NI52-2-24-043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7-106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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