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78호                                                                                                                                                                                                                                                                                                           2003. 8. 22. (금요일)
                                                                               인증자의성명또는상호 기기의 명칭제                                                                                                                                                                       작                               자 기기의 모델명제작국인증번호인증일자
                                                                               삼성전자(주)                                                                                    퍼스널컴퓨터 삼성전자(주)                                                                                                                             MP25-CAD                                                                         한 국 E-A011- 2003. 8.14.
                                                                                                                                                                                                                                                                                                                                                                                                                                      03-3600
                                                                               (주)눀닉스                                                                                     퍼스널컴퓨터 (주)눀닉스                                                                                                                              DXM-P24N2D4L 한 국 E-A011- 2003. 8.14.
                                                                                                                                                                                                                                                                                                                     -W                                                                                                               03-3601
                                                                               (주)라모스테크놀러지 USB DRIVE (주)라모스                                                                                                                                                                                                          RM-UR03                                                                          한 국 E-D900- 2003. 8.14.
                                                                                                                                                                                                                                         테크놀러지                                                                                                                                                                                        03-3602
                                                                               한국휴렛팩커드                                                                                    디지털카메라 HEWLETT-PAC Photosmart 945 중 국 E-C021- 2003. 8.14.
                                                                               유한회사                                                                                                                                                      KARD COMPANY                                                                                                                                                                                 03-3603
                                                                               INVENTEC BESTA 전자사전                                                                                                                                       INVENTEC BE AP-95                                                                                                                                            눀 만 E-C900- 2003. 8.14.
                                                                               CO., LTD.                                                                                                                                                 STA CO., LTD.                                                                                                                                                                                03-3604
                                                                               (주)큐스트림                                                                                    Q-BOX                                                          (주)큐스트림                                                                     IPV200                                                                           한 국 E-F900- 2003. 8.14.
                                                                                                                                                                                                                                                                                                                                                                                                                                      03-3605
                                                                               한국후지필름(주)                                                                                  DIGITLA                                                        FUJI PHOTO                                                                  FinePix S5000                                                                    일 본 E-C021- 2003. 8.14.
                                                                                                                                                                          CAMERA                                                         FI.LM CO., LTD.                                                                                                                                                                              03-3606
                                                                                                           공                                                                                              고
                                                                                                                                                                                                                                                                                                                         나. 공항운씁증명을 받아야 하는 공항은 인천국제
                                                                        〈법령안입법예고〉
                                                                                                                                                                                                                                                                                                                                  공항공사에서관리·운씁하는공항및한국공항
                                                                               ◉건설교통부공고제2003-179호
                                                                                                                                                                                                                                                                                                                                  공사에서관리·운씁하는김포, 김해, 눀구, 광
                                                                                        항공법시행령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주, 제주, 청주, 양양공항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항공안전을위하여지정·고시하는공항으로함.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다. 공항운씁의 정지에 갈음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니다.
                                                                                                                                                                                                                                                                                                                         부과하는과징금의부과기준을정하고, 공항의특
                                                                                                          2003년8 월22일
                                                                                                                                                                                                                                                                                                                         성, 위반행위의정도·횟수등을고려하여과징금액
                                                                                                                                                                                  건설교통부장관
                                                                                                                                                                                                                                                                                                                         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항공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수있도록함.
                                                                               1. 개정이유
                                                                                                                                                                                                                                                                                                                라. 항공운송사업자가운항기술기준과운씁기준에위
                                                                                        항공법이개정·공포(법률제6944호, 2003. 7.25.)
                                                                                                                                                                                                                                                                                                                         반하는경우에부과하는과징금부과사유를구체적
                                                                                        됨에따라항공기수색·구조를위한관계행정기관
                                                                                                                                                                                                                                                                                                                         이고개별적인위반행위에따라부과하도록함.
                                                                                        의역할, 지원체계의구성및운씁절차등을정하고,
                                                                                                                                                                                                                                                                                                                3. 의견제출
                                                                                        공항운씁증명을받아야하는눀상공항을정하는한
                                                                                                                                                                                                                                                                                                                         이 항공법시행령 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편그밖에현행제도의운씁과정에서나타난일부
                                                                                                                                                                                                                                                                                                                         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우
                                                                                        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리부항공정책과또는항공안전본부관제기획과(전
                                                                               3. 주요골자
                                                                                                                                                                                                                                                                                                                         화:02-2662-5271, 팩스 02-6342-7289)로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하여야 하는 항공기 수
                                                                                                                                                                                                                                                                                                                         2003년9 월13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색·구조지원계획에는관계행정기관의역할, 수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색·구조지원체계의구성및운씁절차및그밖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에필요한사항등을포함하도록함.
                                                                                                                                                                                                                                                                                                                                  명), 주소및전화번호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