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29호                              관            보               2019. 11. 18.(월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41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치                                       설 치         폐 지
   표지명                        등질        거리      도색·구조                             목적    비고
               (WGS-84)                                   연월일         연월일
                                        (해리)
              35°43′41.3″N                      황·망대형
나아C호등부표                      Fl(4)Y8s    7                ‘19.8.2.   ‘19.11.11.   공사용
             129°29′30.0″E                      (LL-26)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7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2860-2014-0027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합천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795번지 일원(신합천취수장)

- 허가량 : 7,650 m3/일(댐용수: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327 m2
ㅇ 취수펌프장 12,650 m3/일

ㅇ 집수매거 D 600mm L = 250 m
ㅇ 도수관로 D 400mm L = 661.6 m

ㅇ 집수매거 D 1,000 mm L = 20 m

ㅇ 도수관로 D 500 mm L = 10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2. 1. ~ 2019. 12. 31.(31일간)


                                               61
제19629호                          관               보      2019. 11. 18.(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7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950-1989-0027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경산·청도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22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1-2번지 일원(진량양수장)
- 허가량 : 14,00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63.0 m2
ㅇ 펌프 250 HP × 300 mm × 1 대, 100 HP × 500 mm × 1 대
ㅇ 집수개거, 집수정 등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2. 1. ~ 2024. 11. 30.(1,827일간)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55호
                            하천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변경)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남원시 농고길 25,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금안보(제1967-02호)
4. 취수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옹정리 1357 외
5. 하 천 명 : 섬진강수계 요천(국가하천)
6. 사 업 명 : 금안지구 수원공 개보수사업
7. 허 가 량 : 하천수 8,640㎥/일, 점용 1,780㎡(일시 18,700㎡)
8. 허가기간(사업기간) : 2019.11.12.~2020.04.30.
                                          62
제19629호                                관           보           2019. 11. 18.(월요일)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9-2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 2조에 의거 우체국 이전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대상관서 및 이전내용

  총괄국명         대상국명                현 주소                이전 주소                이전일
                                                    상동읍 태백산로 3191
 영월우체국        상동우체국           상동읍 상동시장길 13                               2019.12.6.~8.
                                                      (보건지소 옆)
2. 업무의 마감 및 개시
 가. 현 주소지에서는 2019.12.6.(금) 영업시간 종료 후 업무마감
 나. 이전 주소지에서 2019.12.9.(월) 09:00부터 업무개시
3. 존속기한
  이 고시는 우체국 이전 후 업무개시일 익일(2019.12.10.)까지 유효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19-8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 폐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전남지방우정청장
1. 폐국내역

              관서      등기용       금 융               우편날짜도장                          업무
  우체국명                                                              주소
              등급      국기호       국기호          한글          영문                      이관국

                                                                  광주 남구
 광주월산5동       6급      50662     504001   광주월산오      GJ.WOLSAN5                    광주
                                                                 대남대로 279-1
                                                                  전남 여수시
 여수봉계동        6급      53485     502021   여수봉계       YS.BONGGYE                    여수
                                                                  시청로 238

ㅇ 폐국일 : 2019. 11. 30.(토) 【업무종료일 : 2019. 11. 29.(금) 업무마감 후】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체국 폐국일 익일(2019.12.1.)까지 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6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1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63
제19629호                     관            보          2019. 11. 18.(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 반 사 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19년 12월 4일(수)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2)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주소
  1          (주)건은이오스      942017110043312 등 16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29길 **
  2           (주)금보건설      942016110049900 등 30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성남대로****
  3          (주)드림이앤씨      942018110014403 등 5국         경기도 의왕시 갈미2로 **
  4          (주)신영이앤지      942018110029038 등 3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36길 **
  5         (주)이지건설산업      942018110017403 등 9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
  6           (주)제네월드      942018110029940 등 5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
  7         (주)제로원종합건설     942018110014784 등 3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
  8          (주)주경로지스      942017110019329 등 5국       경기도 의왕시 내손중앙로 **
  9        그린탑에이 주식회사      941999100016422 등 9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6길 **
 10             김O환        942018110019380 등 2국        경상남도 김해시 평전로 *
 11       송월동동화마을협동조합      942017110036095 등 5국      인천광역시 중구 동화마을길 27-**
 12             신O창        942018110002433 등 4국         경기도 군포시 곡란로 **
 13       왕산전기(주) 대표이사     942018110009313 등 4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안2길 **
 14             이O규        942017110052827 등 2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로6안길 **
 15             이O재        942016110021405 등 3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40길 5-*
 16             이O규        942016110040844 등 2국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승량길 ***
 17           이O표          942014110030902 등 4국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
 18      주식회사 인화건설인력       942017110040607 등 2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곡로 ***
 19        주식회사이공일오        942015110049587 등 4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시장8길 **
 20         지앤에스건설         942016110044377 등 4국     경기도 남양주시 송산로170번길 1-*
 21         창현건설(주)        942016110050789 등 12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
 22        타워컨벤션 김O덕       942015110041426 등 2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
 23     한국보안시스템(주) 대표이사    942007110030382 등 4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

                                         91
제19629호                             관         보       2019. 11. 18.(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7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준공기한 경과) 무선국에 대
한 행정처분(허가취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준공기한 경과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일자 : 2019. 10. 23.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양*라        94-2018-30-0000705        미라화순500호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칠충로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4,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행정처분 결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3차)
3. 처분내용(기간) :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 2019. 11. 6.
5. 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유성노           94-2009-70-0000242   O노김제501호    전북 김제시 성덕면 석동로

                                            92
제19629호
관
보
2019. 11. 18.(월요일)
63
총괄국명
대상국명
현주소
이전주소
이전일
영월우체국
상동우체국
상동읍상동시장길13
상동읍태백산로3191
(보건지소옆)
2019.12.6.~8.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9-2호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에의거우체국이전에관한내용을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1월18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대상관서및이전내용
2. 업무의마감및개시
가. 현주소지에서는2019.12.6.(금) 영업시간종료후업무마감
나. 이전주소지에서2019.12.9.(월) 09:00부터업무개시
3. 존속기한
이고시는우체국이전후업무개시일익일(2019.12.10.)까지유효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19-8호
우편법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따라우체국폐국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1월18일
전남지방우정청장
1. 폐국내역
우체국명
관서
등급
등기용
국기호
금
융
국기호
우편날짜도장
주소
업무
이관국
한글
영문
광주월산5동
6급
50662
504001
광주월산오
GJ.WOLSAN5
광주남구
대남대로279-1
광주
여수봉계동
6급
53485
502021
여수봉계
YS.BONGGYE
전남여수시
시청로238
여수
ㅇ폐국일: 2019. 11. 30.(토) 【업무종료일: 2019. 11. 29.(금) 업무마감후】
2. 존속기한: 이고시는우체국폐국일익일(2019.12.1.)까지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69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11월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629호                        관        보         2019. 11. 18.(월요일)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A_NEW_2019_4116         공연장 방화막 시스템의 안전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A_NEW_2019_4116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A_NEW_2019_4116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송경섭(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397, E-MAIL : so828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71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IEC 63041-1     압전 센서 ― 제1부: 품목 규격
  제정          KS C IEC 63041-2     압전 센서 ― 제2부: 화학 및 생화학 센서
                                   도파관형 유전체 공진자 ― 제1-5부: 일반 정보 및
  제정        KS C IEC 61338-1-5     시험 조건 ― 마이크로파 주파수에서 도체 층과 유전
                                   기판 사이의 계면에 대한 전도도 측정 방법
                                   검증된 품질의 무선 주파수(RF) 벌크탄성파(BAW)
  제정          KS C IEC 62575-1
                                   필터 ― 제1부: 품목 규격
                                   검증된 품질의 표면탄성파(SAW) 및
  제정          KS C IEC 62604-1
                                   벌크탄성파(BAW) 듀플렉서 ― 제1부: 일반 규격
                                   검증된 품질의 표면탄성파(SAW) 및
  제정          KS C IEC 62604-2
                                   벌크탄성파(BAW) 듀플렉서 ― 제2부: 사용 지침
                                   압전, 유전 및 정전 발진기의 측정 ― 제1부: 기본
  제정          KS C IEC 62884-1
                                   측정 방법
                                   압전, 유전 및 정전 발진기의 측정 ― 제2부: 위상
  제정          KS C IEC 62884-2
                                   지터 측정 방법
                                   페라이트 코어 ― 치수 ― 제5부: 인덕터 및 변압기용
  제정          KS C IEC 62317-5
                                   EP 코어와 관련 부품
                                   페라이트 코어 ― 표면 불규칙의 허용 한계에 관한
  제정          KS C IEC 60424-8
                                   지침 ― 제8부: PQ 코어

                                     64
제19629호                         관        보    2019. 11. 18.(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45호
「담보부사채신탁법」제5조에 따른 담보부사채신탁업 등록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대신자산신탁(주)

2. 등록업무 :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영위

3. 등 록 일 : 2019. 11. 12.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63호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용허가가 면제되는 핵연료물질을 추가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규제 운영의 효율화를 도
 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설계승인을 받은 운반용기의 차폐용 천연․감손우라늄은 핵연료물질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고
       시 안 제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

 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

 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02-397-73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gokbm99@korea.kr
   3) 팩스 : 02-397-7341
                                       69
제19629호                        관        보        2019. 11. 18.(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7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15부: 품종 규격: 탄탈륨 박형
  개정      KS C IEC 60384-15
                              고체 또는 비고체 전해 커패시터
                              자성 재료 ― 제10부: 중간 주파수에서 자기 강판과 강대의
  개정      KS C IEC 60404-10
                              자기적 특성 측정 방법
  개정      KS C IEC 60939-1    전자기 간섭 억제용 수동 필터 ― 제1부: 품목규격
                              전자기 간섭 억제용 커패시터, 저항기, 인덕터 및 필터 응용에
  개정       KS C IEC 60940
                              관한 안내 정보
                              표면 탄성파 소자 응용을 위한 단결정 웨이퍼 - 규격 및 측정
  개정       KS C IEC 62276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384-15: 해당 국제표준(IEC)의 최신 개정내용을 반영
 ㅇ KS C IEC 60404-10: 해당 국제표준(IEC)의 최신 개정내용을 반영
 ㅇ KS C IEC 60939-1: 해당 국제표준(IEC)의 최신 개정내용을 반영
 ㅇ KS C IEC 60940: 해당 국제표준(IEC)의 최신 개정내용을 반영
 ㅇ KS C IEC 62276: 해당 국제표준(IEC)의 최신 개정내용을 반영
                                     부칙
201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517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약품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신청 요건을 강화하고,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적용 대상을 확대하
 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품목, 임상시험 계획 승인 등의 관리를 위한 전자원부를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준수를 권장하고, 의약품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기한을 연장하
 며, 우선판매품목허가권자의 판매금지 기간 연장 신청 시 제출서류를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66
제19629호
관
보
2019. 11. 18.(월요일)
64
구분
임시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A_NEW_2019_4116
공연장방화막시스템의안전요구사항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IEC 63041-1
압전센서― 제1부: 품목규격
제정
KS C IEC 63041-2
압전센서― 제2부: 화학및생화학센서
제정
KS C IEC 61338-1-5
도파관형유전체공진자― 제1-5부: 일반정보및
시험조건― 마이크로파주파수에서도체층과유전
기판사이의계면에대한전도도측정방법
제정
KS C IEC 62575-1
검증된품질의무선주파수(RF) 벌크탄성파(BAW)
필터― 제1부: 품목규격
제정
KS C IEC 62604-1
검증된품질의표면탄성파(SAW) 및
벌크탄성파(BAW) 듀플렉서― 제1부: 일반규격
제정
KS C IEC 62604-2
검증된품질의표면탄성파(SAW) 및
벌크탄성파(BAW) 듀플렉서― 제2부: 사용지침
제정
KS C IEC 62884-1
압전, 유전및정전발진기의측정― 제1부: 기본
측정방법
제정
KS C IEC 62884-2
압전, 유전및정전발진기의측정― 제2부: 위상
지터측정방법
제정
KS C IEC 62317-5
페라이트코어― 치수― 제5부: 인덕터및변압기용
EP 코어와관련부품
제정
KS C IEC 60424-8
페라이트코어― 표면불규칙의허용한계에관한
지침― 제8부: PQ 코어
1.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KS_A_NEW_2019_4116 : 신기술개발에의한표준화
3. 주요제정내용
ㅇKS_A_NEW_2019_4116 : 신기술개발에의한표준화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20년1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송경섭(주무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93 전화: 043-870-5397, E-MAIL : so8286@korea.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71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1월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629호
관
보
2019. 11. 18.(월요일)
6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IEC 62317-6
페라이트코어― 치수― 제6부: 전원공급용ETD
코어
제정
KS C IEC 62317-11
페라이트코어― 치수― 제11부: 전원공급장치용
EC 코어
제정
KS C IEC 62317-12
페라이트코어― 치수― 제12부: 링코어
제정
KS C IEC 62317-13
페라이트코어― 치수― 제13부: 전원공급장치용
PQ 코어
제정
KS C IEC 62211
유도성부품― 신뢰성관리
제정
KS C IEC 62674-1
고주파유도성부품― 제1부: 전자및통신용고정값
표면실장인덕터
제정
KS C IEC 60050-114
국제전기기술용어― 제114부: 전기화학
제정
KS C IEC 60050-692
국제전기기술용어― 제692부: 전기에너지의발전,
송전및배전― 신뢰성및전력계통의공급품질
제정
KS C IEC 60939-3
전자기간섭억제용수동필터― 제3부: 안전시험이
적절한수동필터
제정
KS C IEC 60050-821
국제전기기술용어― 제821부: 철도신호및보안장치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및주요제정내용
ㅇKS C IEC 63041-1: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국가표준제정
ㅇKS C IEC 63041-2: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국가표준제정
ㅇKS C IEC 61338-1-5: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국가표준제정
ㅇKS C IEC 62575-1: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국가표준제정
ㅇKS C IEC 62604-1: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국가표준제정
ㅇKS C IEC 62604-2: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국가표준제정
ㅇKS C IEC 62884-1: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국가표준제정
ㅇKS C IEC 62884-2: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국가표준제정
ㅇKS C IEC 62317-5: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국가표준제정
ㅇKS C IEC 60424-8: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국가표준제정
ㅇKS C IEC 62317-6: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국가표준제정
ㅇKS C IEC 62317-11: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국가표준제정
ㅇKS C IEC 62317-12: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국가표준제정
ㅇKS C IEC 62317-13: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국가표준제정
ㅇKS C IEC 62211: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국가표준제정
ㅇKS C IEC 62674-1: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국가표준제정
ㅇKS C IEC 60050-114: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국가표준제정
ㅇKS C IEC 60050-692: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국가표준제정
ㅇKS C IEC 60939-3: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국가표준제정
ㅇKS C IEC 60050-821: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국가표준제정
부칙
2019년11월18일부터시행한다.
제19629호
관
보
2019. 11. 18.(월요일)
66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384-15
전자기기용고정커패시터― 제15부: 품종규격: 탄탈륨박형
고체또는비고체전해커패시터
개정
KS C IEC 60404-10
자성재료― 제10부: 중간주파수에서자기강판과강대의
자기적특성측정방법
개정
KS C IEC 60939-1
전자기간섭억제용수동필터― 제1부: 품목규격
개정
KS C IEC 60940
전자기간섭억제용커패시터, 저항기, 인덕터및필터응용에
관한안내정보
개정
KS C IEC 62276
표면탄성파소자응용을위한단결정웨이퍼- 규격및측정
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72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1월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및주요개정내용
ㅇKS C IEC 60384-15: 해당국제표준(IEC)의최신개정내용을반영
ㅇKS C IEC 60404-10: 해당국제표준(IEC)의최신개정내용을반영
ㅇKS C IEC 60939-1: 해당국제표준(IEC)의최신개정내용을반영
ㅇKS C IEC 60940: 해당국제표준(IEC)의최신개정내용을반영
ㅇKS C IEC 62276: 해당국제표준(IEC)의최신개정내용을반영
부칙
2019년11월18일부터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517호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1월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약품의제조판매품목허가신청요건을강화하고, 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적용대상을확대하
며, 의약품등의제조업및품목, 임상시험계획승인등의관리를위한전자원부를도입하는등
관련제도를정비하는한편,
의약외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준수를권장하고, 의약품생산·수입·공급중단보고기한을연장하
며, 우선판매품목허가권자의판매금지기간연장신청시제출서류를명확화하는등현행제도의
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제19629호                         관            보                2019. 11. 18.(월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81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비스산업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에 대하
 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중견기업 확인요건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가능 업종 확대(안 제2조제5호, 제16조의2제4항, 별표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가능한 서비스분야 업종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현행 19개
  업종에서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
 나. 중견기업 확인요건 기준 완화(안 제16조의2제1항제4호)
  중견기업의 연구전담요원 기준(7명)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중견기업 중 직전 3개 사업연도에
  따른 평균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전화 044-202-4737, 팩스 044-202-6026, 이메일 heejin910@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82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 근거 및 연구전담요원의 해당기업 소속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의 제
 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의 운영·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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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9호                         관            보               2019. 11. 18.(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완화(안 제2조제3항, 제2조제4항)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중 연구개발활동 분야 관련성에 대한 요건을 삭제하고 학위, 자격증, 연
  구경력 등으로 요건 단순화
 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이용 근거 마련(안 제3조제1항제4호)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다. 중소기업 증명 서류 제출 근거 마련(안 제3조제1항제13호, 제4조제1항제4호)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라. 연구전담요원의 해당기업 소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근거 마련(안 제3조제1항제14
  호, 제4조제1항제5호)
  기업부설연구기관의 연구전담요원이 해당기업의 소속직원임을 확인·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마. 변경신고 의무사항 완화(안 제5조제2항, 별표)
  변경신고 사항을 간소화하고, 신고 기한을 14일 → 30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전화 044-202-4737, 팩스 044-202-6026, 이메일 heejin910@korea.kr)


◉환경부공고제2019-869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물
 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832호, 2018.10.16. 개정, 2020.10.17. 시행)됨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
 설 성능검사의 신청,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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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9호                         관             보          2019. 11. 18.(월요일)
2. 주요내용
 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신청, 성능검사 항목․기준 등(안 제78조의3, 제78조의4)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성능검사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에게 제
      출하고, 성능검사의 항목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기술적 타당성․성능시험 결과 및 유지방법의
      적절성으로 함
 나.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방법(안 제78조의5)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기술적 타당성 및 유지방법의 적절성은 서류검사로 하고, 성능시험은 한국환
      경공단의 이사장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성능검사가 완료된 경우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성능검사
      판정이 취소된 경우 판정서를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함
 다. 수수료(안 제106조)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 수수료 및 성능시험 수수료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정하며,
      수수료를 정하기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3. 의견제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생태보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생태보전과(전화       :
 044-201-7049, FAX : 044-201-7054, 전자우편 : rho790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878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녹색가게 운영
                                        - 자원순환형 지역사회를 위한
       전국녹색 서울특별시
                               2005.      정책제안             044-20 갈등    변경
 68    가게운동 서대문구         김성수            - 재사용·재활용 관련 생활세계개
                               1. 19.     혁을 위한 활동         1-6405 조정팀 (대표자)
       협의회 통일로189번지 3층
                                        - 지역사회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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