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53호                          관            보                2019. 3. 7.(목요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처분 대상자
                주민등록번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호/법인등록         고지주소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번호
         주식회사     285011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1                                                     15,000,000   060-**9-0097    성인
       조*만남솔루션   -0******      강남구           제2항
                  280111       경기도      정보통신망법제50조                                   핸드포
  2       ㈜서*                                           7,500,000    070-**39-2748
                 -0******      의정부시        제1항,제4항                                    가입
                  720820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해외
  3       김*수                                           3,750,000     02-**5-3031
                 -1******       성동구        제1항,제4항                                   골프여행
         주식회사     110111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4                                                     7,500,000    02-**56-8855    주식
       스* 일투자그릅 -6******        강남구      제1항,제4항,제6항
         유한회사     110114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5                                                     15,000,000   070-**33-6594   주식
         유*스톡    -0******       강남구          제1항
                  871127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6       이*람                                           3,750,000    010-**16-3122   컨설팅
                 -2******       강남구          제1항
                  770225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구인
  7       박*진                                           7,500,000     ***i25.co.kr
                 -1******       강서구        제1항,제8항                                   구직
                  740116        경기도     정보통신망법제50조
  8       정*원                                           3,750,000    02-**39-9559    교육
                 -1******       시흥시        제1항,제4항
                  791212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대리
  9       이*관                                           7,500,000      **88-3800
                 -1******       양천구          제1항                                     운전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35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3월 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3. 12. ~ 2019. 3. 26.(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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