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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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0120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열에너지는 대기 중의 미활용열을 활용하여 냉·난방 생산 등에 사용하는 친환경 에너지로, 히
트펌프를 통해 외부 공기열을 흡수 및 활용함으로써 국내 탄소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청정에
너지임.
  이미 주요 선진국은 히트펌프를 통한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공기열 히트펌프의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국내법은 수열 및 지열만 재생에너지로 
인정 중임.
  이에, 일정 기준 이상의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의에 포함하여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확대 지원
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4항 및 별표 1 개정).
  
2.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기후환경에너지부 열산업혁신과
  ○ 전화 : 044-203-5143
  ○ 팩스 : 044-203-4759
  ○ 이메일 : kyb056@korea.kr
◉국토교통부고시제2025-689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2,7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개발사업의 개
발비용 산정에 적용할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5년 12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고시 전부개정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개발비용 산정의 간소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
비용 및 그 적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지”와 “산지외”에 대한 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산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지목이 “임
야”인 토지를 말한다.
    나. “산지외”란 지목이 “임야”가 아닌 모든 토지를 말한다.
  2. “시ㆍ군 또는 구”란 자치권이 있는 시ㆍ군 또는 구와 자치권이 없는 시ㆍ군 또는 구를 포함한다.
  3. “연접사업”이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동일인이 연접
한 토지를 5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단위면적당 표준비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
1호에 따른 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단위
면적당 표준비용 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단위면적은 제곱미터로 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경기도의 경우
    가. 시ㆍ구(세종특별자치시는 읍ㆍ면ㆍ동으로 한다)의 경우: 산지는 67,910원, 산지외는 50,390원
으로 한다.
    나. 군의 경우: 산지는 58,380원, 산지외는 43,350원으로 한다.
  2. 특별자치도 또는 도(경기도는 제외한다)의 경우
    가. 시ㆍ구의 경우: 산지는 58,150원, 산지외는 43,220원으로 한다.
    나. 군의 경우: 산지는 50,040원, 산지외는 37,120원으로 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제3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이하 “표준비용”이라 한다)는 2천
700제곱미터 이하의 개발사업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연접사업의 경우에는 각 개발사업의 대상 토
지 면적이 2천7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에는 표준
비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적용기준 및 특례) ①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표준비용
을 달리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지역별 토지 면적에 해당 지역의 표준비용을 적용하
여 산정한다.
  ② 하나의 개발사업에 “산지”와 “산지외”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지형별 토지 면적에 해당 
지형의 표준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 제2조제1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 지목을 
우선하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와 납부 의무자 간에 지목의 구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개발비용을 산정한다.
  ④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으로서 포장공사 등 경미한 토지개발 비용의 지출이 있
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해당 지역의 산지외 표준비용의 40퍼센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315호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
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2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송달불가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송달불가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12. 2. ~ 2025. 12. 16.(15일) 
3. 점용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에  별표3 서식 참조
4. 점용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이의신청 안내 
      「도로법」제71조에 의거 점용료를 부과 받은 자가 부과 받은 점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점용료를 부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의
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6. 변상금의 징수 안내
      「도로법」제72조에 의거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 등을 한 기간에 대하
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점용료의 분납 안내
      「도로법 시행령」제71조에 의거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점용료의 강제 징수
   가. 「도로법」제69조에 의거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10조 및 부칙제18
조에 규정에 준용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
납된 점용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점용
료의 0.75%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48%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점용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전자납부번호
피허가자명
주소
반송사유
부과
년도
점용료 
부가세
가산금
1
01-95-2295-2297
-9715-121 
강*희 
경상남도 사천시 복상2길
보관기간
경과 
2022 
708,500
70,850 
21,250 
2
01-95-2495-2297
-9776-503 
강*희 
경상남도 사천시 복상2길
보관기간
경과 
2023 
619,200
61,920 
18,570 
3
01-95-2595-2297
-9788-381 
고*곤, 백*자 
경상남도 통영시 안정1길 53 
통영현대성우오스타1단지
보관기간
경과 후 
반송불요 
2025 
178,200 
17,820
0
4
01-95-2595-2297
-9795-064 
고*수 
경상남도 진주시 지사로664번길
보관기간
경과 
2025 
1,089,500 
108,950 
40,850 
5
01-95-2395-2297
-9739-071 
김*철 
경상남도 고성군 조선특구로 1917-7 
이사불명 2023 
720,600 
72,060 
21,610 
6
01-95-2495-2297
-9771-847 
김*철 
경상남도 고성군 조선특구로 19**
이사불명 2024 
747,800
74,780 
22,430 
7
01-95-2595-2297
-9788-584 
김*동외 3인 
경상남도 고성군 중앙로 1**
보관기간
경과 
2025 
213,300 
21,330  
0
8
01-95-2495-2297
-9771-830 
김*동외 3인 
경상남도 고성군 중앙로 1**
보관기간
경과 
2024 
159,900 
15,990
4,790 
9
01-95-2595-2297
-9800-438 
김*돌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5길 45 일성르네상스
보관기간
경과 후 
반송불요 
2025 
40,200 
4,020 
0 
10
01-95-2595-2297
-9788-880 
김*희 
경상남도 고성군 성내로 56 덕진5차휴먼빌
보관기간
경과 
2025 
52,400 
5,240 
0
11
01-95-2595-2297
-9786-564 
김*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17 서울숲2차푸르지오
수취인불
명 
2024 
289,400 
28,940
0
12
01-95-2395-2297
-9738-917 
김*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17 서울숲2차푸르지오
수취인불
명 
2023 
449,000
44,900
13,470
13
01-95-2295-2297
-9714-914 
김*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17 서울숲2차푸르지오
수취인불
명 
2022 
449,800원
44,980
13,490
14
01-95-2595-2297
-9788-422 
김*수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대로 18**
보관기간
경과 
2025 
3,416,700 
341,670  128,120
15
01-95-2595-2297
-9787-854 
김*곤 
경상남도 통영시 남해안대로 11**
보관기간
경과 후 
반송불요 
2025 
1,249,000 
124,900
0
16
01-95-2595-2297
-9788-609 
김*주 
경상남도 사천시 문선7길 12-47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반송불요 
2025 
477,500 
47,750
14,320 
17
01-95-1995-2297
-9572-275 
김*수 
경남 함안군 함안면 파수리 541-
보관기간
경과 
2009 
607,700 
60,770
18,230 
18
01-95-2495-2297
-9772-013 
김*수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294번길 18 
김해구산(3)주공아파트
보관기간
경과 
2024 
53,100
5,310  
1,590 
19
01-95-1995-2297
-9589-401 
김*문, 김*균 
경상남도 고성군 성내로 127
보관기간
경과 
2019 
34,900 
3,490 
1,040
20
01-95-2295-2297
-9728-426 
김*문, 김*균 
경상남도 고성군 성내로 127
보관기간
경과 
2020 
9,000 
900 
270 
21
01-95-2295-2297
-9728-427 
김*문, 김*균 
경상남도 고성군 성내로 127
보관기간
경과 
2020 
11,700
1,170 
350 
22
01-95-2595-2297
-9788-731 
김*복 
경상남도 통영시 안개로 42 수아지오아파트
이사불명 2025 
408,500 
40,850  
12,250
23
01-95-2595-2297
-9787-993 
김*호 
경상남도 합천군 임북길 
보관기간
경과 
2025 
62,100
6,210 
0 
24
01-95-2595-2297
-9788-847 
김*랑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로 546
이사불명 2025 
59,000 
5,900 
0 
25
01-95-2595-2297
-9788-646 
김*욱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북로 6**
보관기간
경과 
2025 
1,428,500  142,850  53,560 
26
01-95-2595-2297
-9787-675 
김*규 
경상남도 고성군 갈천로 1**
이사불명 2025 
33,000
3,300   
0
27
01-95-2595-2297
-9788-351 
노*숙 
경상남도 남해군 금암로370번길 **
보관기간
경과반송 
2025 
11,100 
1,110
0
28
01-95-1795-2297
-9534-453 
박*석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7길 30 대동다숲아파트
보관기간 
경과 
2017 
2,190,600  219,060  870,410
29
01-95-1695-2297
-9507-084 
박*석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7길 30 대동다숲아파트
수취인불
명 
2016 
1,991,400  199,140  860,030 
30
01-95-2195-2297
-9704-857 
박*석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7길 30 대동다숲아파트
수취인불
명 
2018 
1,127,700  112,770  101,430 
31
01-95-2595-2297
-9787-772 
박*휘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 156-
보관기간
경과 
2025 
168,900
16,890  
0
32
01-95-2095-2297
-9667-446 
박*완 
경상남도 사천시 새섬바위길 390-
보관기일
경과 
2020 
160,400
16,040  
4,810
33
01-95-2195-2297
-9696-690 
박*완 
경상남도 사천시 새섬바위길 390-
보관기일
경과 
2021 
176,400 
17,640  
5,290 
34
01-95-2295-2297
-9715-229 
박*완 
경상남도 남해군 동부대로 24**
보관기일
경과 
2022 
194,100 
19,410  
5,820
35
01-95-2595-2297
-9788-339 
박*홍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로 3*
보관기간
경과 후 
반송불요 
2025 
2,816,300 
281,630  
0
36
01-95-1695-2297
-9506-887 
박*식 
경상남도 거제시 칠천로 275-
보관기간
경과 
2016 
1,385,600
138,560  479,950 
37
01-95-1795-2297
-9534-263 
박*식 
경상남도 거제시 칠천로 275-3 
보관기간
경과 
2017 
1,524,100
152,410  436,530 
38
01-95-1795-2297
-9535-403 
박*열 
경남 거제시 옥포동 753 동원우성빌라트
보관기간
경과 
2017 
334,600 
33,460  
10,030 
39
01-95-1695-2297
-9508-184 
박*열 
경남 거제시 옥포동 753 동원우성빌라트
보관기간
경과 
2016 
618,400 
61,840  
18,550
40
01-95-2595-2297
-9788-890 
박*성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대로 2**
보관기간
경과반송 
2025 
64,800
6,480
0
41
01-95-2595-2297
-9788-908 
백*숙 
경상남도 사천시 진삼로 121-10
보관기간
경과 
2025 
277,400 
27,740  
0
42
01-95-2595-2297
-9788-638 
백*옥 
경상남도 사천시 두량로 **
보관기간
경과 
2025 
426,300 
42,630 
0
43
01-95-2595-2297
-9789-030 
서*실 
경상남도 하동군 신월길 15-
폐문부재 2025 
74,000
7,400 
0
44
01-95-2595-2297
-9788-401 
설*갑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 1779-
보관기간 
경과 
2025 
17,200
1,720 
510 
45
01-95-2595-2297
-9788-810 
손*희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대로 16**
보관기간
경과 
2025 
1,128,800
112,880 
0
46
01-95-2595-2297
-9788-248 
손*갑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대로 21**
보관기간
경과 
2025 
1,132,300
113,230 
33,960
47
01-95-2595-2297
-9788-979 
심*자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로
폐문부재 2025 
789,100 
78,910  
23,670 
48
01-95-2595-2297
-9787-859 
안*향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순환로 33 
마린애시앙부영
보관기간
경과 
2025 
222,700 
22,270  
0
49
01-95-2595-2297
-9795-090 
안*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마을로 29 
월영2차동아아파트 
보관기간
경과 
2024 
73,800 
7,380 
0
50
01-95-2595-2297
-9800-653 
안*중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북로 9**
보관기간 
경과 
2025 
84,100 
8,410 
0
51
01-95-1795-2297
-9530-821 
안*현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로223번길
주소불명 2013 
358,000 
0
10,740 
52
01-95-2195-2297
-9696-996 
영농조합법인 
방** 
경상남도 산청군 원지로4번길 18-3 양지리버빌
수취인불
명 
2021 
17,200 
1,720 
510 
53
01-95-2095-2297
-9667-679 
영농조합법인 
방** 
경상남도 산청군 원지로4번길 18-3 양지리버빌
수취인불
명 
2020 
17,900  
1,790 
530 
54
01-95-2395-2297
-9751-397 
영농조합법인 
방** 
경상남도 산청군 원지로4번길 18-3 양지리버빌
수취인불
명 
2022 
11,100  
1,110 
330 
55
01-95-1995-2297
-9589-679 
우*민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123번길
주소불명 2019 
241,900
24,190  
7,250 
56
01-95-1895-2297
-9566-075 
우*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774 성원아파트주소불명 2018 
225,800 
22,580  
6,770  
57
01-95-2195-2297
-9697-152 
우*민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123번길
주소불명 2020 
48,400  
4,840 
1,450 
58
01-95-2395-2297
-9728-731 
유*미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
이사불명 2022 
679,500 
67,950  
20,380 
59
01-95-2095-2297
-9667-454 
유*미 
경상남도 거제시 사곡1길 10 옥성삼화비치맨션
이사불명 2020 
735,000  
73,500  
22,050
60
01-95-2195-2297
-9696-698 
유*미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
이사불명 2021 
741,600 
74,160  
22,240 
61
01-95-1995-2297
-9589-631 
유*미 
경상남도 거제시 사곡1길 10 옥성삼화비치맨션
이사불명 2019 
928,500 
92,850  
27,850 
62
01-95-2595-2297
-9788-898 
윤*필 
경상남도 함양군 복동길 3-
보관기간
경과 
2025 
32,600
3,260 
0
63
01-95-2595-2297
-9788-642 
이*록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1317 
이현하이클래스웰가아파트
폐문부재 2025 
86,900 
8,690 
0
64
01-95-2595-2297
-9788-325 
이*영 
경상남도 사천시 월성1길 89 엘아이지 사천리가
보관기간
경과 
2025 
40,000 
4,000 
1,200 
65
01-95-2295-2297
-9714-136 
이*랑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대로 25**
보관기간
경과 
2022 
553,700 
55,370  
16,610 
66
01-95-2295-2297
-9708-555 
이*랑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대로 25**
보관기간
경과 
2021 
503,400  
50,340  
15,100 
67
01-95-2595-2297
-9788-403 
이*무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3289-
이사불명 2025 
630,500 
63,050  
0
68
01-95-2595-2297
-9800-454 
이*자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대로 19**
보관기간
경과 
2025 
192,000 
19,200  
0
69
01-95-2395-2297
-9738-516 
이*호 
경상남도 고성군 상정대로 13**
보관기간
경과 
2023 
975,400
97,540  
29,260 
70
01-95-2495-2297
-9770-554 
이*호 
경상남도 고성군 상정대로 13**
보관기간
경과 
2024 
975,400 
97,540  
29,260 
71
01-95-2595-2297
-9787-983 
이*승 
경상남도 고성군 남해안대로 33**
주소불명 2025 
654,50 
65,450  
0
72
01-95-2595-2297
-9788-588 
이*성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168번길 15
보관기간
경과반송
불요 
2025 
18,500 
1,850 
550 
73
01-95-2595-2297
-9788-366 
이*만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342번길 39 
덕포동벽산블루밍아파트 
보관기간
경과 
2025 
629,300
62,930  
0
74
01-95-2395-2297
-9738-784 
이*만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342번길 39 
덕포동벽산블루밍아파트 
보관기간
경과 
2023 
390,000 
39,000  
11,700 
75
01-95-2295-2297
-9714-534 
이*만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342번길 39 
덕포동벽산블루밍아파트 
보관기간
경과 
2022 
354,600 
35,460  
10,630 
76
01-95-2495-2297
-9771-155 
이*만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342번길 39 
덕포동벽산블루밍아파트 
보관기간
경과 
2024 
429,000  
42,900  
12,870 
77
01-95-2595-2297
-9788-589 
이*미 
경상남도 진주시 동부로 1996-5
폐문부재 2025 
34,500 
3,450 
0
78
01-95-2095-2297
-9682-340 
임*민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남로10번길 3
보관기간
경과 
2016 
55,900 
5,590 
1,670
79
01-95-2595-2297
-9778-435 
전*호 
경상남도 고성군 성내로84번길 **
보관기간
경과 
2024 
52,800 
5,280  
1,580 
80
01-95-2095-2297
-9682-342 
전*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남로10번길 3
보관기간
경과 
2016 
55,900 
5,590 
1,670 
81
01-95-2595-2297
-9788-392 
정*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부곡로27번길 3 
폐문부재 2025 
38,900 
3,890 
0
82
01-95-2595-2297
-9795-089 
정*기 
경상남도 통영시 장대4길 4-2 동백타운
보관기간
경과 후 
반송불요 
2024 
58,700  
5,870 
0
83
01-95-2595-2297
-9788-903 
정*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천로 133 
시지2차사월보성타운
보관기간
경과 
2025 
10,300 
1,030 
0
84
01-95-2495-2297
-9770-771 
정*근 
경상남도 통영시 남해안대로 14**
이사불명 2024 
2,704,100  270,410  263,640  
85
01-95-2595-2297
-9788-242 
정*근 
경상남도 통영시 남해안대로 14**
이사불명 2025 
3,624,900
362,490  135,920 
86
01-95-2595-2297
-9787-939 
조*순 
경상남도 남해군 흥선로 767-**
보관기간
경과반송 
2025 
777,200 
77,720  
0
87
01-95-2595-2297
-9788-387 
조*열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148-
보관기간
경과 후 
반송불요 
2025 
85,900 
8,590  
0
88
01-95-2595-2297
-9788-801 
주*환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청로6길 19
보관기간
경과 
2025 
531,600 
53,160  
0
89
01-95-1695-2297
-9508-011 
주*식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대로 21**
보관기간
경과 
2016 
184,600  
18,460  
5,530 
90
01-95-2595-2297
-9788-999 
차*희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로 190 도남청솔아파트 
102동
보관기간
경과 후 
반송불요 
2025 
204,100 
20,410  
6,120
91
01-95-2595-2297
-9800-153 
채*현 
경상남도 통영시 안정로 9**
보관기간
경과 후 
반송불요 
2025 
44,600 
4,460 
0
92
01-95-2595-2297
-9788-238 
최*정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219번길 66-21 
선경빌라
폐문부재 2025 
84,700 
8,470 
2,540 
93
01-95-2595-2297
-9788-293 
추*원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육십령로 27**
폐문부재 2025 
90,200 
9,020 
0
94
01-95-2595-2297
-9788-391 
추*길 
경상남도 통영시 안정로 815-
보관기간
경과 후 
반송불요 
2025 
132,500 
13,250  
0
95
01-95-2295-2297
-9715-239 
하*봉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35**
보관기간
경과 
2022 
655,400 
65,540  
19,660 
96
01-95-2195-2297
-9696-585 
하*봉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35**
보관기간
경과 
2021 
604,100
60,410  
18,120  
97
01-95-2595-2297
-9800-651 
한*필 
경상남도 고성군 남해안대로 23**
보관기간
경과 
2025 
411,400
41,140  
0
98
01-95-2595-2297
-9786-565 
한*필 
경상남도 고성군 남해안대로 23**
보관기간
경과 
2024 
165,300 
16,530  
0
99
01-95-2595-2297
-9800-656 
한*숙 
경상남도 통영시 안정1길 53 
통영현대성우오스타1단지
이사불명 2025 
329,500  
32,950  
0
100
01-95-2595-2297
-9788-255 
허*희 
경상남도 고성군 성내로 92-1 금강드림빌
보관기간
경과 
2025 
362,700 
36,270  
0
101
01-95-2595-2297
-9788-315 
홍*석 
경상남도 고성군 남해안대로 23**
보관기간
경과 
2025 
193,400 
19,340  
0
102
01-95-2595-2297
-9787-743 
황*광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로 50 화성리버파크2단지
보관기간
경과 
2025 
1,137,000  113,700  51,150 
103
01-95-2595-2297
-9788-960 
황*기 
경상남도 고성군 무선5길 4-
보관기간
경과 
2025 
47,000
4,700  
0 
104
01-95-2295-2297
-9714-495 
(사)한국**양식
협회장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470-
수취인불
명 
2022 
1,252,800  125,280  84,530  
105
01-95-2395-2297
-9738-744 
(사)한국**양식
협회장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470-
수취인불
명 
2023 
1,378,100  137,810  82,660 
106
01-95-2195-2297
-9696-251 
(사)한국**양식
협회장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470-
수취인불
명 
2021 
1,138,900  113,890  102,480 
107
01-95-2095-2297
-9666-934 
㈜**에너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
폐문부재 2020 
1,564,500  156,450  269,800 
108
01-95-2395-2297
-9751-409 
㈜**에너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
폐문부재 2023 
266,500
26,650  
7,990 
109
01-95-2295-2297
-9714-095 
㈜**에너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
폐문부재 2022 
1,792,600  179,260  134,410  
110
01-95-2195-2297
-9704-595 
㈜**에너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
폐문부재 2021 
1,688,200  168,820  139,260  
111
01-95-2295-2297
-9728-137 
㈜**산업 
경상남도 고성군 남해안대로 31**
이사불명 2021 
206,200
20,620  
6,180 
112
01-95-2295-2297
-9728-136 
㈜**산업 
경상남도 고성군 남해안대로 31**
이사불명 2020 
409,400 
40,940  
12,280 
113
01-95-2295-2297
-9728-135 
㈜**산업 
경상남도 고성군 남해안대로 31**
이사불명 2019 
532,700 
53,270  
15,980  
114
01-95-2595-2297
-9788-091 
(주)두*
경상남도 의령군 의병로7길 9-1
보관기간
경과 
2025 
365,200 
36,520  
0 
115
01-95-2595-2297
-9788-331 
㈜**르디앤씨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145
수취인불
명 
2025 
2,223,400  222,340  83,370 
116
01-95-2495-2297
-9771-053 
㈜**르디앤씨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145
수취인불
명 
2024 
1,515,900  151,590  147,710  
117
01-95-2595-2297
-9788-939 
㈜**어장 
경상남도 통영시 남해안대로 19** 
보관기간
경과 후 
반송불요 
2025 
224,100  
22,410  
0
118
01-95-2595-2297
-9788-494 
㈜**중공업 
대표이사 
경상남도 고성군 조선특구로 1108-
보관기간
경과 
2025 
316,900 
31,690  
9,500
119
01-95-2595-2297
-9788-240 
㈜**중기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대로 **
이사불명 2025 
245,700 
24,570  
0 
120
01-95-2295-2297
-9714-157 
㈜**중기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대로 **
이사불명 2022 
187,500  
18,750  
5,620 
121
01-95-2495-2297
-9770-767 
㈜**중기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대로 **
이사불명 2024 
182,500 
18,250  
5,470 
122
01-95-2395-2297
-9738-605 
㈜**중기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대로 **
이사불명 2023 
182,500 
18,250  
5,470 
123
01-95-2195-2297
-9696-111 
㈜**중기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대로 **
이사불명 2021 
170,500 
17,050  
5,110
124
01-95-2095-2297
-9666-991 
㈜**중기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대로 **
이사불명 2020 
161,000 
16,100  
4,830 
125
01-95-2595-2297
-9788-879 
(주)양*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로 162 힐스테이트 
앞산센트럴 아파트
보관기간
경과 
2025 
522,100
52,210  
0
126
01-95-2395-2297
-9739-705 
㈜**농산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호산정달로 21-
수취인불
명 
2023 
111,400 
11,140  
3,340
127
01-95-2295-2297
-9714-397 
㈜**농산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호산정달로 21-
수취인불
명 
2022 
101,300 
10,130  
3,030 
128
01-95-2595-2297
-9788-808 
(주)일오** 
충청남도 태안군 진벌로 119-
폐문부재 2025 
1,056,300  105,630  
0
129
01-95-2595-2297
-9788-915 
(주)참좋은**디
앤씨 
경상남도 합천군 마령로 9**
수취인불
명 
2025 
13,900
1,390 
0
130
01-95-2595-2297
-9800-457 
주식회사 
**스틸 대표
경상남도 양산시 모래불1길 2-
수취인불
명 
2025 
1,064,900  106,490  
0
131
01-95-2595-2297
-9788-306 
의료법인**의
료재단 
대표이사 
경상남도 통영시 남해안대로 5**
이사불명 2025 
633,100 
63,310  
0
132
01-95-2495-2297
-9771-007 
의료법인**의
료재단 
대표이사 
경상남도 통영시 남해안대로 5**
이사불명 2024 
472,700  
47,270  
14,180 
133
01-95-2295-2297
-9714-465 
의료법인**의
료재단 
대표이사 
경상남도 통영시 남해안대로 5**
이사불명 2022 
484,200  
48,420  
14,520 
134
01-95-2395-2297
-9738-714 
의료법인**의
료재단 
대표이사 
경상남도 통영시 남해안대로 5**
이사불명 2023 
467,100  
46,710  
14,010 
135
01-95-2595-2297
-9788-770 
동암**건설(주) 
경상남도 양산시 금오10길 5-
보관기간
경과 
2025 
455,100 
45,510  
0
136
01-95-2295-2297
-9714-040 
경남**유통(주) 
경상남도 고성군 두호1길 **
수취인불
명 
2022 
225,900
22,590  
6,770 
137
01-95-2395-2297
-9747-384 
경남**유통(주) 
경상남도 고성군 두호1길 **
수취인불
명 
2023 
102,700 
10,270  
3,080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48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차량 소유 형태의 다변화 반영 및 저출산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
에 각각 장애인ㆍ유공자가 장기 임차ㆍ대여한 차량 및 다자녀 가구의 부모가 소유 또는 장기 임차
ㆍ대여하고 승차한 차량을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또는’과 ‘∼부터 ∼까지’의 의미가 있는 ‘내지’를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유공자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제도 대상 차량에 당해 장애인·유공자가 1년 이상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을 포함
  나. 미성년자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 차량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민자 운행·민자연
계 운행 시 제외)를 이용하여 운행한 경우 주말·공휴일 고속국도 통행료를 한시적으로(2026
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20% 할인
  다. ‘또는'과 '~부터 ~까지'의 의미가 있는 '내지'를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 일본어 투 표현을 자연
스러운 표현으로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
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56호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
로정책과
   ㅇ 전화 : 044-201-3883, 3880 / 팩스 : 044-201-5588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49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차량 소유 형태의 다변화 반영 및 저출산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각각 장애인ㆍ유공자가 장기 임차ㆍ대여한 차량 및 다자녀 가구의 부모가 소유 또는 장기 임차ㆍ대여
하고 승차한 차량을 포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추가(장기 임차·대여), 다자녀가구 차량에 대한 감면
제도 신설 등 관련 규정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
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56호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ㅇ 전화 : 044-201-3883, 3880 / 팩스 : 044-201-5588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44호(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취소)
 관보 제21101호(2025. 10. 23.)에 게재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35호(도로구역 결정
(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중 오류사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전 협의절차 누락)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5년 12월 0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5-0334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40(이
륜자전거)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40(이륜자전거)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ㅇ 現 안전기준에서는 최고속도를 25km/h미만으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자들은 최
고속도를 불법으로 해제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기준 정비
ㅇ 접이식 자전거의 접음부위 용접부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낙상사고 등을 예방하
기 위해 現 운영 중인 안전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안전요건) 누구도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어야 하며,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으로 안전기준 보완
나. (표시사항) 소비자가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는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표시사항 보완
  다. (수평시험)‘수평하중 피로시험’ 항목을 추가하여 일반용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의 차체강도 확
인 시험 정비
  라. (모델구분) 일반용, 산악용, 전기자전거의 모델구분에 프레임 접이장치 유/무 추가
   붙임 1.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이륜자전거)의 안전기준 개정(안)
         2.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이륜자전거)의 안전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4. 의견조회용 서식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
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6일(금)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9/043-870-5677  
      ㅇ 전자  우편: kimdh4026@korea.kr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9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
자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2개월) 청문 실시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시: 2025. 12. 23.(화) 14:00

 5. 청문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23-50-0000075   208동*호    김*일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천북면 숨은개길
  2     42-2017-50-0000133   286태*호    하*진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서천군 서면 서인로
  3     42-2015-70-0000055   280미*내호   견*연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태안군 안면읍 샛별길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나. 청문일 이전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5-033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 72(전동
보드)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72(전동보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ㅇ 現 안전기준에서는 최고속도를 25km/h미만으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자들은 최
고속도를 불법으로 해제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기준 정비
2. 개정내용
  가. (안전요건) 누구도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어야 하며,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으로 안전기준 보완
나. (표시사항) 소비자가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는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표시사항 보완
다. (서문수정) 전동보드의 안전기준 서문에 명시된 `1인용' 조문 삭제 및 관련 조항 수정
    붙임 1.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전동보드)의 안전기준 개정(안)
         2.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전동보드)의 안전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4. 의견조회용 서식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
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6일(금)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9/043-870-5677  
     ㅇ 전자  우편: kimdh4026@korea.kr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4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 F 2527)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527
콘크리트용 골재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88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F2527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527 : 신규 콘크리트용 골재 추가에 따른 표준개정 신청에 따른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2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