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57호                                                                                                                                                                                                                                                                                                           2001. 7. 23. (월요일)
                                                                                                             고                                                                                             시
                                                                                                                                                                                                                                                                                                                         (4)“전자공시시스템”이라 함은 수탁기관이 전자공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1-10호
                                                                                                                                                                                                                                                                                                                         시를위하여개발·운용하고있는전산시스템운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1조의2(눀규모
                                                                                                                                                                                                                                                                                                                         체계를말한다.
                                                                               내부거래의이사회의결및공시)의규정에의한눀규
                                                                                                                                                                                                                                                                                                                         (5)“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내부거래에눀한이사회의결및공시에관한규정을 다
                                                                                                                                                                                                                                                                                                                         전송·처리또는보관하는문서형식의자료로서표
                                                                               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준화된것을말한다.
                                                                                                          2001년7 월23일
                                                                                                                                                                                                                                                                                                                                           제2장 이사회의결및공시의무
                                                                                                                                                                                  공정거래위원회
                                                                                                                                                                                                                                                                                                                제3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의 성실이행) 내부
                                                                                                          눀규모내부거래에눀한이사회의결및공시에
                                                                                                          관한규정
                                                                                                                                                                                                                                                                                                                         거래공시눀상회사는눀규모내부거래를하고자하
                                                                                                          제1장 총                                                      칙
                                                                                                                                                                                                                                                                                                                         는 때에는 법·시행령 및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따라성실하게이사회의결을거친후공시하여야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의2(눀규모내부
                                                                                                                                                                                                                                                                                                                         한다.
                                                                                        거래의이사회의결및공시) 및동법시행령제17
                                                                                                                                                                                                                                                                                                                제4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사항) ①내부거래공
                                                                                        조의8(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시눀상회사가미리이사회의결을거친후공시하
                                                                                        규정에의하여내부거래공시눀상회사의눀규모내
                                                                                                                                                                                                                                                                                                                         여야하는눀규모내부거래는다음각호의1에해당
                                                                                        부거래의이사회의결및공시에관하여필요한사
                                                                                                                                                                                                                                                                                                                         하는행위를말한다.
                                                                                        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1. 가지급금 또는 눀여금 등의 자금을 직접 제공
                                                                               제2조 (용어의 정의) ①“내부거래공시눀상회사”라
                                                                                                                                                                                                                                                                                                                                  또는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아닌제3자를통
                                                                                        함은시행령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
                                                                                                                                                                                                                                                                                                                                  하여간접적으로자금을제공또는거래하는행
                                                                                        정된눀규모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를말한다.
                                                                                                                                                                                                                                                                                                                                  위. 여기에서 자금은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
                                                                                        (2)“눀규모내부거래”라함은법제11조의2 및시행
                                                                                                                                                                                                                                                                                                                                  지급금또는눀여금으로분류하는경우에국한하
                                                                                        령 제17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지아니한다.
                                                                                        상눀방으로하거나특수관계인을위하여자금·유
                                                                                                                                                                                                                                                                                                                         2. 주식 또는 회사채등유가증권을직접제공또는
                                                                                        가증권·자산을제공또는거래하는행위로서당해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아닌제3자의중개등
                                                                                        회사자본금의100분의 10이상이거나 100억원이
                                                                                                                                                                                                                                                                                                                                  을통하여간접적으로유가증권을제공또는거
                                                                                        상인거래행위를말한다. 여기에서자본금은이사
                                                                                                                                                                                                                                                                                                                                  래하는행위.
                                                                                        회의결일의직전일의자본금을말한다.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3)“수탁기관”이라함은법제11조의2제3항의규정
                                                                                                                                                                                                                                                                                                                                  거래하는행위. 여기에서자산은제1호및제2호
                                                                                        에의하여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공시와관련되는
                                                                                                                                                                                                                                                                                                                                  에포함되지않는유동자산및고정자산(투자자
                                                                                        업무를위탁받은금융감독위원회를말한다.
                                                                                                                                                                                                                                                                                                                                  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말하며, 채무보증 또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