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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코너스톤네트웍스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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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코너스톤네트웍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코너스톤네트웍스[舊 ㈜이디]
  ◦ 대표이사 : 서진석
  ◦ 법인등록번호 : 110111-*******
  ◦ 사업자등록번호 : 114-**-*****
  ◦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84길 28, 로라빌딩 4층
2. 조치내용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부칙 제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및 ｢자
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 ㈜코너스톤네트웍스[舊 ㈜이디]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발행을 조치일
로부터 6개월간 제한*한다. 
      * 다만,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이 확정된 유가증권, 유가증권의 사모발행(채
권자 출자전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및 해외증권 발행은 제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코너스톤네트웍스[舊 ㈜이디]에 과태료 72,000,000원을 부과한다.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1항, 제16조 제2항,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규정 등에 의하여
  ◦ ㈜코너스톤네트웍스[舊 ㈜이디]는 2023회계연도(2023.1.1.~2023.12.31.) 및 2024회계연도
(2024.1.1.~2024.12.31.)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코너스톤네트웍스[舊 ㈜이디](이하 ‘회사’)는 제31기(’16.1.1.∼’16.12.31.)부터 제33기
(’18.1.1.∼’18.12.31.)까지의연결재무제표 등을 작성․공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舊 ｢주식회
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
  ◦ 영업권(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16년 별도 : 6,280백만원, ’16년 연결 : 2,600백만원]
    - 회사는 상장 종속기업투자주식 전체를 회계단위로 보고 영업권을 평가할 때, 종속기업투자주
식 평가를 위해 선택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주석에 공시해야 하고, 해당 자산의 특성을 고려
한 평가기법 사용 및 공정가치 측정 시 회계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가치 평가 방식을 사용해야 함에도
    - 회사가 선택한 회계단위와 종속기업투자주식 평가 시 사용한 경영권 프리미엄 등에 대해 주석
에 기재하지 않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공시가격에 경영권프리미엄(20%)을 가산하여 회수가
능액을 추정함에 따라 연결재무 제표상 영업권 2,600백만원,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 투자주
식 6,280백만원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별도 ’16년 : 34,364백만원, ’17년 :  7,710백만원, ’18년 : 24,794백만원,
연결 ’16년 :  4,660백만원, ’17년 : 14,729백만원, ’18년 : 24,794백만원]
    - 회사는 대표이사,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등과 매출·매입, 자금거래 등이 존재하였음에도 특수
관계자 주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의 주석 미기재
[연결 ’16년 : 24,094백만원, ’17년 : 500백만원]
    - 회사는 회사 수익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이 단일외부고객으로부터 발생함에도 해당 수익금
액 등을 연결재무제표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증권신고서 기재위반
    - 회사는 ’18.11.27.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제31기의 재무제표 등을 사
용함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내용
(단위 : 백만원)
신고서 제출일
공시서류
모집증권
모집금액
회계처리기준 
위반 재무제표
2018.11.27.
증권신고서
(지분증권)
기명식
보통주
5,455
제31기 재무제표 
  ◦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위반
    - 회사는 ’17.10.24. 및 ’19.4.4. 제출한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한 제31
기부터 제33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사용함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 내용
(단위 : 백만원)
공시일자
공시서류
모집증권
모집금액
회계처리기준 
위반 재무제표
2017.10.24.
소액공모 공시서류
(지분증권)
기명식
보통주
999
제31기 재무제표
2019. 4. 4.
소액공모 공시서류
(지분증권)
기명식
보통주
999
제31기 재무제표
제32기 재무제표
제33기재무제표
나. 근거법규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
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사실이 지적된 회사에 대하여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 제2항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
를 작성·공시한 경우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규정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음 
      1. 1년 이내의 기간의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2. 임원의 해임권고
      3. 3년 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요구
      4. 경고 또는 주의
      5.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등 기타
의 필요한 조치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부칙(제2019-13호) 제2조
  ◦ 201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3
호)에 따름.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는 이를 적용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59조, 제164조, 제426조, 제429조 및 제
43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8조, 제175조, 제379조 및 제387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별표 제2호 및 제3호 
  ◦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당시 해당 발행인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여부 등을 확인ㆍ검토
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함
  ◦ 상장법인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하는 사업보고서의 재무에 
관한 사항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의 기재 또
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
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449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0조
  ◦ 소액공모 공시서류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관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기재하
거나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21
  ◦ 금융약정에 따른 이전,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 경우 공시하여야 
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 104 등
  ◦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문단 34
◦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단일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이 기업전체 수익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실, 해당 고객별 수익금액 및 그러한 수익금액이 보고되는 부문의 명칭을 공시하여야 한
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측정) 문단 69 등
  ◦ 시장참여자가 자산과 부채의 거래에서 고려할 그 자산과 부채의 특성과 일관되는 투입변수를 
선택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 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0
  ◦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때 
회계정보는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17
  ◦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한 측정기준 및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그 밖의 회계
정책을 공시한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32호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5월1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2. 5. 13. ~ 2022. 5. 27.(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1207)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
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
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
재산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
임지훈
1979.09.20.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7291
3,170,000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버들3길
2
김진
1977.06.29.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0417
18,000,000 충북 충주시 주덕읍 신덕로
3
김경애
1975.01.16.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0419
18,000,000 경북 경산시 경청로222길
4
홍석
1983.04.05.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0408
27,000,000 부산 동구 영초길232번길 
5
신민기
1957.10.23.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0393
27,000,000 경남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6
구은주
1979.12.25.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3633
19,116,000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77길
7
박희택
1960.10.10.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3632
19,116,000
대구 동구 경안로109길
8
박해수
1962.02.27.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3630
8,850,000
대구 달서구 상화로
◉경기도고시제2022-101호
고양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 및지형도면고시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ㆍ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ㆍ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13일
경기도지사
1.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조서
  나.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비고
변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206-1 일대
80,615.1
행정기능 집적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 및 시민 개방공간 확보 등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양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함
2.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열람방법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구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양시 도시계
획정책관(☎031-8075-307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고양시 전역
112.883
감)0.081
112.802
※ 기정 면적은 경기도 고시 제2022-62호(2022. 3. 22.) 면적임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09호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3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강서희
2016.**.**
여성
캄보디아
경상남도 사천시 ****
2022.04.25
강정우
2020.**.**
남성
캄보디아
경상남도 사천시 ****
2022.04.25
이선전파딘
2019.**.**
남성
필리핀
충청북도 제천시 ****
2022.04.26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2-10호
정보통신분야국가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 분야 국가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번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 X 6072-6
EPUB DRM 상호운용기술명세― 제6부: 라이선스
연번
표준번호
개정사유및주요내용
1
KS X 6072-6
ㅇ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EPUB DRM 기술의상호운용성을제공하기위한라이선스의기술
규격에대한표준으로, 표준본문내용과예제간의식별자통일을위한
개정
◉환경부고시제2022-92호
계룡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신축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
　「자연공원법」제1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에따라계룡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신축에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결정하여고시합니다.
2022년05월13일
환경부장관
1. 사업명칭 :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신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계룡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19-33호, 2022. 01. 29.)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680 일원
  ○ 부지면적 : 4,950㎡
  ○ 규    모 : 건축물 2동(사무동, 창고동)
    - 건축면적 982.58㎡
    - 연면적 1,794.32㎡
    - 건폐율 19.85%
    - 용적률 36.25%
    - 높  이 8.9m
5. 사업시행기간 : 2022년 5월 ∼ 2024년 12월
6. 토지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부지면적(㎡)
토지소유자
합계(8필지)
-
4,950
4,950
-
1
충남공주시반포면학봉리
680
답
352
352
국(환경부)
2
충남공주시반포면학봉리
681
답
381
381
국(환경부)
3
충남공주시반포면학봉리
682-7
임
240
240
국(환경부)
4
충남공주시반포면학봉리
684-3
답
1,916
1,916
국(환경부)
5
충남공주시반포면학봉리
687-2
답
331
331
국(환경부)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건축물 : 사무동(철근콘크리트구조), 창고동(철골구조)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계룡산국립
공원사무소(042-825-3002)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
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부지면적(㎡)
토지소유자
6
충남공주시반포면학봉리
688-1
답
802
802
국(환경부)
7
충남공주시반포면학봉리
794-136
차
456
456
국(국토부)
8
충남공주시반포면학봉리
843-5
도
472
472
국(국토부)
◉환경부고시 제2022-91호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
시(환경부고시 제2016-202호, 2016.11.4.)」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13일
                환경부장관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을 포함한다),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와”를 “제36조제3항,”으로, “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 및”을 “제4항,”으로,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를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로, “인계ㆍ인수 내
용”을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장부 기록사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18조제3항, 제24조의3제2항”을 “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으로, “「폐기
물국가간이동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을 “제4항, 「폐
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장부 기록사항을 전산처
리하기”로, “전산처리기구에”를 “전산처리기구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4조의3제2
항, 「건설폐기물법」 제18조제1항ㆍ제3항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을 “「건설폐기물법」 제18조제1항 및 제4항,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
라”로, “내용”을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8조제3항, 제24조의3제2항”을 “제18
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으로,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1조의2에 따른 사용대상자가”를 “제
2항,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입력의무자 또는 그 대행자 중에서”로 하고, 같
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구축해야 하는 사항으로써 다음 각 목의”를 “별표의 자료를 이용하
여 구축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
며, 같은 조 제5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조제7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조제10호를 제8호로
한다.
 5. “전자장부”란 「폐기물관리법」 제36조, 「건설폐기물법」 제32조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21조의2에 따라 장부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는 자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입력할 수 있는 장부를
   말한다.
 7. “폐기물 인ㆍ허가시스템”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제1호, 3호 및 제4호, 「건설
   폐기물법」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38조제4항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
   17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5의2호까지의 업무 수행 시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자료 제출ㆍ접수ㆍ검
   토ㆍ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제2조 제7호에 따라 ARS”를 “ARS”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 중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폐기물재활용신고
자”를 “폐기물처리신고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통보
된 허위자료ㆍ오류인계정보 및 처리가 끝난 전자인계서 등 기타”를 “통보된”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폐기물배출자 등의 폐기물처리과정”을 “폐기물 배출, 처리과정”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을 다음
과 같이 한다.
  가. 기초정보 구축을 위한 자료 제공
  바. 전자장부에 대한 확인 및 후속조치
제5조제3호다목 중 “인계ㆍ인수정보”를 “인계ㆍ인수정보와 장부입력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자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자목
(종전의 아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라.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제1항의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와의 협력
제7조의 제목 “(사용자의 기초정보 제공)”을 “(자료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용자의 기초정보를 시ㆍ도지사”를 “기초정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로, “요청”을
“별표의 자료를 요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9조의2를 제9조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자 및 업무담당자”를 “사용승인
을 받은 자”로,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우편ㆍ모사전송”을 “우편ㆍ팩
스”로, “초기화 하여야”를 “초기화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올바로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전산처
 리기구의 장이 올바로시스템의 공지를 통하여 사용승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제출 자료, 신원확인증명 등을
 검토한 후 3일 이내에 사용을 승인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인서에 승인내용을 기록하여
 올바로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을 신청한 자가 제1항의 서류를 보완하는 경우 그 보
 완에 필요한 기간은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승인을 취소하거
 나 반려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인계서 관리 등을 전담할 수 있는 담당
 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담당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통보해야 한다.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각각 삭제하고, 제10조의3을 제10조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0조의3)제1항 중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이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3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을 “사용자가 폐기물 인ㆍ허가시스템”으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중
“조치하여야”를 “조치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와 「폐기물국가간이동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을 “「폐기물국가간이동법」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법 제18조의2제1
항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으로,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자”를 “폐
기물수집ㆍ운반자 또는 폐기물처리자”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입력하
여야”를 “입력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확정여부”를 “확정 여부”로, “있으며,”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최종처리가 끝난 후 즉시”를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
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로, “사후 기록할 수 있다.”를 “확정입력 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
4항 중 “부여하여야”를 “부여해야”로, “전달하여야”를 “전달해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건설엔지니어링 수행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대행) ① 「건설폐기물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자(이하 “건설엔지니어링 수
 행자”라 한다)가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전자인계서 입력 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 올바로시스템을 통
 해 건설폐기물 배출자에게 전자인계서 입력 업무 대행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자인계서 입력 업무 대행 신청을 받은 자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전자인계서 입력 업무 대행을 승인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를 “폐기물수집ㆍ운반자”로, “수집ㆍ운반하여야”를
“수집ㆍ운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를 “폐기물수집ㆍ운반
자”로, “처리업자명”을 “처리자명”으로, “입력하여야”를 “입력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를 “폐기물수집ㆍ운반자”로, “경유여부를 입력하여야”를 “경유 여부를
입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를 “폐기물수집ㆍ운반자”로, “폐기
물처리업자”를 “폐기물처리자”로, “인계하여야”를 “인계해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를 “폐기물처리자가 폐기물수집ㆍ운반
자”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별표6,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의2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
령」 별표1”을 “별표 6,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별표 2”로, “제2조제5호 및 제5의2호에 따른 인계정보”를 “인계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폐기물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처리자의 입력 사항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인계정
 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별표 2의2, 「폐기물국가간이동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입력기한을 초과한 인계정보를 발견한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통보(올바로
 시스템 게시)해야 하며,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후단 중 “입력하여야”를 “입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
1호 전단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수정요청 하여야”를 “수정요청해
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승인여부”를 “승인 여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출하여야한
다”를 “제출해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구축ㆍ운영하여야”를 “구축ㆍ운영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확인하여
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14조의3제1항 중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19조”를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21조
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천재지변 또는”을 “천재지변,”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
칙」 별표6,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의2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을 “전자인계서 또는 전자장부를 컴퓨터, 이동형 통신수단, 전산처리기구의 ARS를 이용하여”로, “조
치”를 “입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호의 별지 서식에 수기로 작성하
  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
 2. 유ㆍ무선 전화 통화
 ② 제1항제1호에 따르는 경우는 3일 이내에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낸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7조의 제목 “(허위자료 등의 통보)”를 “(인계정보의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입력한”을 “입력하였거나, 입력
한 것으로 의심되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용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자인
  계서를 수정 또는 입력하지 않은 경우
 3. 제14조제2항 각 호가 발생한 경우
제17조제2항제1호 중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별표 2의2 제2호의 경우로”를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별표 2의2 제2호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별표 2 제2호의 경우로”로 한다.
제18조 중 “수립ㆍ시행 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해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오류인계정보”를 “인계정보”로, “익일”을 “다음 날”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30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5월13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순자
195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4.05.01
외국국적취득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2-9호
정보통신분야국가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 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
KS X 6201-1
독서장애인을위한전자책접근성― 제1부: 저작지침
2
제정
KS X ISO/IEC 20071-23
정보기술― 사용자인터페이스구성요소접근성― 제23부: 자막
등을이용한오디오정보의시각적표현
연번
표준번호
제정사유및주요내용
1
KS X 6201-1
ㅇ자체검토에의한제정
ㅇ시각장애, 고령화등으로독서자료를이용하기어려운독서장애인이
모든전자책콘텐츠에접근할수있도록접근성기능규격을기술한표준
2
KS X ISO/IEC 20071-23
ㅇ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제정
ㅇ자막과같은오디오정보의시각적표현을설계하고제작하는데
필요한요구사항과권고사항에관한규정을기술한표준
◉여성가족부공고 제2022-92호

                     출국금지 연장 요청 대상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연장 요청 대상 통지(의견제출
통지)서를 2022.4.27.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1. 공고내용 : 출국금지 연장 요청 대상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5. 13.(금) ~ 2022. 5. 26.(목)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 사유
   1        최희수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20정드4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의 규정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6. 7.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bsj115@korea.kr) 또는 팩스(02-2100-6485) 제
                   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02-2100-6346)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자
       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7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 명 : 도로현황에 맞게 도로구역 변경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원주시 토지관리과(☎033-737-3581),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
영과(☎033-430-9139)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6호
접도구역지정및변경의고시
   
「도로법」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22년05월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3호선
접도구역 지정
또는 위치
o 접도구역: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위치
- 시점: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473-2
- 종점: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697-2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변경
또는 위치
o 접도구역: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위치
- 시점: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473-2
- 종점: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697-2
접도구역
변경사유
o 도로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변경함.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5호
도로구역의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 공사기간 : 2021. 08. . ~ 2022. 12. 3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장소: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33-430-9139)
   
4. 도로구역 결정(변경) 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도로구역에 결정(변경)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붙임서류: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도로구역 변경(추가) 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43호선 
시점: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473-4
종점: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417-2
2,304km
-
국도43호선 철원 갈말 문
혜 보도설치공사
   
변경
시점: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473-4
종점: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417-2
2.304km
-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의 종
류 및 내
용
계
179,995 5,556 
1
군탄리
473-2
도
362 
124 
국방부
국
2
군탄리
473-5
답
1,705 
470 
이백엽 외 서울시 
동봉구 
쌍문동
1인
285-5 
동익아파트 
4-1202
3
군탄리
470-6
답
2,171 
70 
심정운
강남구 청담동 127-31 
청담현대3 차아파트 
101-902
4
문혜리
1232-12
잡
7 
7 
주식회사 
보강
철원군 
갈말읍 
호국로 
4958
수협은행, 
김영순
근저당권
5
문혜리
1231-5
잡
45 
45 
이승호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40-3
철원군
압류
6
문혜리
1231-4
잡
41 
41 
이승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의
동 26-14
7
문혜리
1232-13
전
247 
247 
철원군
국
8
문혜리
1232-6
도
73 
73 
철원군
국
9
문혜리
1240-8
도
106 
106 
철원군
국
10
문혜리
1241-17
도
200 
52 
철원군
국
11
문혜리
1204-7
답
815 
127 
철원군
국
12
문혜리
1207-23
답
697 
473 
철원군
국
13
문혜리
1202-5
대
26,761 
27 
철원군
국
14
문혜리
1207-24
답
414 
414 
철원군
국
15
문혜리
1207-2
답
3,401 
106 
안승석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1244
16
문혜리
1248-6
구
2,947 
46 
농림
수산부
국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의 종
류 및 내
용
17
문혜리
1211-39 전
240 
240 
철원군
국
18
문혜리
1211-36 전
1,413 
92 
김기철
서울 
종로구 
부암동 
131-1 스카이빌라 
디-302
19
문혜리
1211-38 대
66 
66 
철원군
국
20
문혜리
1211-5
전
2,525 
26 
안승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
천로 43번길 4-10
21
문혜리
1211-3
답
1,083 
26 
문희남
철원군 갈마읍
문혜리 1192
22
문혜리
1211-35 답
1,931 
36 
문희남
철원군 갈마읍 
문혜리 1193
23
문혜리
1211-9
대
619 
12 
문희남
철원군 갈마읍
문혜리 1194
24
문혜리
1211-34 전
539 
27 
문희남
철원군 갈마읍 
문혜리 1195
25
문혜리
1199-4
대
1,513 
17 
김종만
철원군 갈말읍 
호국로 5030
(주)한국외
환은행,
중소기업
진흥공단
근저당권
26
문혜리
1199-9
대
2 
2 
김종만
철원군 갈말읍 
호국로 5030
(주)한국외
환은행,
중소기업
진흥공단
근저당권
27
문혜리
1199-10 임
1 
1 
김종만
철원군 갈말읍 
호국로 5031
28
문혜리
1199-7
임
140 
9 
김종만
철원군 갈말읍 
호국로 5032
29
문혜리
1198-1
전
775 
94 
장영진
철원군 동송읍 
금강산로 1238
김화농헙협동
조합,
함정호
근저당권, 지
상권, 임의경
매개시결정
30
문혜리
1198-6
전
20 
20 
국토
교통부
국
31
문혜리
1197-12 도
1,818 
62 
철원군
국
32
문혜리
1197-8
전
1,156 
26 
박성순
고양시 덕양구 관산
동 687-50 광장빌
라 102-201
벽제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33
문혜리
772-25
전
18 
18 
국토교통
부
국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의 종
류 및 내
용
34
문혜리
1194-10 답
3 
3 
국토교통
부
국
35
문혜리
1194-2
답
39 
39 
박귀환
철원군 갈말읍 문혜
리 1253
36
문혜리
1194-11 답
4 
4 
국토교통
부
국
37
문혜리
773-9
전
383 
54 
박성순
고양시 덕양구 관산
동 687-50 광장빌
라 102-201
벽제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38
문혜리
773-8
전
1,370 
107 
윤소자 외 
2인
철원군 갈말읍 지포
리 102-3 은현빌라 
씨-201
39
문혜리
773-22
전
55 
55 
국토교통
부
국
40
문혜리
773-2
대
1,279 
102 
주식회사 
우창
강원도 철원군 갈말
읍 문혜리 769-4
농협은행
주식회사
근저당권
41
문혜리
773-14
도
115 
115 
유한회사
정우 
외 
1인
철원군 갈말읍 호국
로 5070
롯데칠성음
료,
오비맥주
근저당권
42
문혜리
777-2
답
86 
86 
송명임
철원군 서면 자등리 
660 
삼성아파트 
8-601
43
문혜리
779-2
전
91 
91 
국방부
국
44
문혜리
772-14
전
326 
326 
기획재정
부
국
45
문혜리
772-5
전
112 
112 
국토교통
부
국
46
문혜리
768-8
전
1,653 
42 
김종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교
장길 35,
304동505호(평동,경희궁
자이)
47
문혜리
768-7
전
1,590 
58 
윤영분
서울 중랑구 면목동 
1518 
신우아파트 
101-201
48
문혜리
768-6
전
1,642 
33 
김해성
철원군 갈말읍 지포
리 137-6
49
문혜리
815-9
전
285 
285 
국토교통
부
국
50
문혜리
702
전
10,589 
94 
정해용
경기도 군포시 송부
로221-번길 3-13, 
401동 501호
(휴먼시아아파트)
51
문혜리
815-2
전
584 
100 
김창수 외 
5인
철원군 갈말읍 명성
로 158번길 55
남양주축
산업협동
조합
근저당권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의 종
류 및 내
용
52
문혜리697-4
전
398 
40 
김창수 
외 5인
철원군 갈말읍 명
성로 158번길 55
남양주
축산업협동
조합
근저당권
53
문혜리697
전
10,043 
124 김창수 
외 5인
철원군 갈말읍 명
성로 158번길 55
남양주축산
업협동조합
근저당권
54
문혜리803-1
잡
7,204 
80 
국방부
국
55
문혜리1285
천
81,275 
39 
기획
재정부
국
56
문혜리782-1
전
4,191 
111 조영석 
외 1인
서울 강북구 우이
동1 
성원아파트 
2-1008
57
문혜리1177-9
전
98 
98 
국토
교통부
국
58
문혜리1214-17 답
665 
49 
이근회
철원군 갈말읍 지
포리 4 성우빌라 
가 301
한국
농어촌공사
근저당권
59
문혜리1214-5
답
1,140 
14 
이근회
철원군 갈말읍 지
포리 4 성우빌라 
가 302
한국
농어촌공사근저당권
60
문혜리1214-14 답
696 
79 
한길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
의대방로 22,
14동1105호(신대방동,
우성아파트)
㈜세아씨엠
근저당권, 
지상권
61
문혜리1248-11 구
228 
14 
기획
재정부
국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7호
국적취득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05월13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이채빈
2008.**.**
남성
베트남
경기도안산시****
2022.04.29
박유진
2022.**.**
남성
베트남
경기도시흥시****
2022.04.29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29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2022년05월1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광평리 831-2, 구례군수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02-0938 월전리1보
섬진강
(국가)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광평리 831-2
농업
용수
100
‘21.10.26. 〜‘22.09.17
2020-0939 홍대리3보
섬진강
(지방)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881-11
농업
용수
200
‘21.10.26. 〜‘26.10.25
2020-0940 삼산리4보
섬진강
(지방)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수평리 896-4
농업
용수
100
‘21.10.26. 〜‘26.10.25
2020-0941 삼산리2보
섬진강
(지방)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삼산리 84-6
농업
용수
200
‘21.10.26. 〜‘26.10.25
2020-0942 삼산리1보
섬진강
(지방)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효곡리 802-4
농업
용수
200
‘21.10.26. 〜‘26.10.25
2020-0943 금산리2보
섬진강
(지방)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금산리 산21-5
농업
용수
100
‘21.10.26. 〜‘26.10.25
2020-0944 수평리7보
섬진강
(지방)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수평리 815-5
농업
용수
100
‘21.10.26. 〜‘26.10.25
2020-0945 수평리5보
섬진강
(지방)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수평리 483-12
농업
용수
500
‘21.10.26. 〜‘26.10.25
2020-0946 금산리1보
섬진강
(지방)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금산리 산71-1
농업
용수
100
‘21.10.26. 〜‘26.10.25
2020-0947 금정리3보
섬진강
(지방)
전라남도 구례군
문척면 금정리 350
농업
용수
200
‘21.10.26. 〜‘26.10.25
2020-0948 중산리16보
섬진강
(지방)
전라남도 구례군
문척면 금정리 973
농업
용수
200
‘21.10.26. 〜‘26.10.25
2020-0949 중산리15보
섬진강
(지방)
전라남도 구례군
문척면 금정리 산189-3
농업
용수
100
‘21.10.26. 〜‘26.10.25
2020-0950 중산리14보
섬진강
(지방)
전라남도 구례군
문척면 중산리 614-2
농업
용수
200
‘21.10.26. 〜‘26.10.25
2020-0951 중산리13보
섬진강
(지방)
전라남도 구례군
문척면 중산리 664
농업
용수
200
‘21.10.26. 〜‘26.10.25
2020-0952 중산리11보
섬진강
(지방)
전라남도 구례군
문척면 중산리 산 18-1
농업
용수
100
‘21.10.26. 〜‘26.10.25
2020-0953 중산리10보
섬진강
(지방)
전라남도 구례군
문척면 중산리 589
농업
용수
200
‘21.10.26. 〜‘26.10.25
2020-0954 중산리9보
섬진강
(지방)
전라남도 구례군
문척면 중산리 581-1
농업
용수
100
‘21.10.26. 〜‘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