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 제2024-24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하여 보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대상자들에게 보호 및 정착지원 변경(종료 등)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당사자에
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7일
              통일부장관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제목 : 북한이탈주민 보호변경(종료) 처분 통지
2. 당사자 및 내용

  성명      보호번호           주소                  처분의 원인            처분 내용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
  장○○     14419     경기 화성시 병점2로                                보호 종료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
   서○     22069     경기 안산시 평화길                                 보호 종료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
  이○○     29759     경기 파주시 동패로                                 보호 종료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
  배○○     26989       울산 북구 찬샘1길                               보호 종료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
  박○○     12160     경기 안산시 초지동로                                보호 종료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
  전○○     24075     경기 오산시 오산로                                 보호 종료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
  이○○     23137     서울 금천구 금하로                                 보호 종료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
  김○○     22329    인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보호 종료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
  박○○      8709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                                보호 종료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
  석○○      932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보호 종료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
  이○○     20068    경기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보호 종료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이○○     14681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보호 종료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제4호

3. 공고(게시) 기간 : 2024년 2월 27일부터 2024년 3월 12일
4. 의견제출 기한 : 2024년 3월 22일
5. 유의사항
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 우편, 팩스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의견의 도달 여부
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