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 미단시티 개발계획 변경 ◈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ㅇ 명 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 조성사업
 ㅇ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897번지 일원
 ㅇ 면 적: 2,711,070.8㎡ → 2,713,186.2㎡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의 필요성【변경없음】
3.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구 분                              개발사업의 시행자                                 비 고
                • 인천도시공사    박 인 서                                            대표자
   시행자
                • 미단시티개발(주) 김 희 영                                            변 경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만수동)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124 한스빌딩 6층(운서동)

4. 경제자유구역을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 분할된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위치면적【해당없음】
5.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6.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7.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ㅇ 토지이용계획【변경】

                            기 정                      변 경           증·감
      구     분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합 계            2,711,070.8 100.0        2,713,186.2 100.0 증) 2,115.4
          단독주택          160,191.7      5.9         160,191.7    5.9
 주택
          공동주택          341,923.0     12.6         280,531.8   10.3 감) 61,391.2
 건설    근린생활시설            12,411.5      0.5          12,411.5    0.5
 용지       준주거            89,452.1      3.3          89,452.1    3.3
           소계           603,978.3     22.3         542,587.1   20.0 감) 61,391.2
 상업       상업시설          226,399.8      8.4         226,399.8    8.3
 업무       업무시설           54,347.7      2.0          54,347.7    2.0
          주상복합           54,102.9      2.0          54,102.9    2.0
 시설
           소계           334,850.4     12.4         334,850.4   12.4
 용지
 관광       문화시설           23,982.8      0.9          23,982.8    0.9
          숙박시설          129,699.4      4.8         129,159.1    4.8 감)     540.3
 시설
          위락시설          103,966.2      3.8         103,966.2    3.8
 용지        소계           257,648.4      9.5         257,108.1    9.5 감)     540.3
       유보지               76,410.5      2.8         133,138.8    4.9 증) 56,728.3
 공공     도시기반시설        1,424,347.9     52.5     1,431,666.5     52.8 증)    7,318.6
           학교            24,237.3      0.9          24,237.3    0.9
 시설
          교육시설           96,093.3      3.5          96,093.3    3.5
 용지        유치원            3,432.9      0.1           3,432.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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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정                      변 경                증·감
      구    분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광장        26,661.3 1.0             26,661.3 1.0
          근린공원        421,759.8    15.6         422,348.4   15.6 증)    588.6
           소공원         10,704.4     0.4          10,704.4   0.4
          어린이공원          3,541.0    0.1           3,541.0   0.1
          완충녹지        109,809.9     4.1         105,683.7   4.0 감)    4,126.2
          경관녹지        211,698.6     7.8         222,268.1   8.2 증) 10,569.5
         보행자전용도로       12,252.3     0.5          12,252.3   0.5
           병원          39,712.8     1.5          39,712.8   1.5
           복지             672.3     0.0            672.3    0.0
          발전시설         19,001.8     0.7          19,001.8   0.7
          공공청사           3,987.4    0.1           3,987.4   0.1
           주차장         21,427.1     0.8          21,427.1   0.8
           도로         415,533.1    15.3         415,819.8   15.3 증)    286.7
          공공공지            437.5     0.0            437.5    0.0
           배수지           3,385.1    0.1           3,385.1   0.1
         종교시설용지          2,032.3    0.1           2,032.3   0.1
          주유소            5,489.2    0.2           5,489.2   0.2
          창고시설           2,504.0    0.1           2,504.0   0.1                 어촌지원시설
          군사시설           3,809.8    0.1           3,809.8   0.1
           소계        1,438,183.2   53.0     1,445,501.8     53.3 증)   7,318.6
ㅇ 용도별 토지이용계획【변경】
    - 상업·업무시설용지
▷ 중심상업용지 블록별 다양한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블록별로 최소면적 이상의 획지분할을 허용
▷ 이용자의 행태와 편의를 감안하여 사업시설지와 업무시설지가 상호 연계되도록 계획
▷ 이용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숙박시설, 문화시설, 위락시설, 업무시설과 상호지원체제를 구
    축할 수 있도록 단지중심부에 집약 배치
ㅇ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주 요 내 용
    구분                                                                            비 고
                       기 정                                  변경
                                                                                 확정측량
          ◦가로망 전체 67개노선(도로율15.8%) ◦가로망 전체 67개노선(도로율15.8%)
                                                                                 결과반영
          ◦대로 3개노선                          ◦대로 3개노선
     도로                                                                           군부대
계         ◦중로 24개노선                         ◦중로 24개노선
                                                                                  진입로
          ◦소로 40개노선                         ◦소로 40개노선
                                                                                     포함

     주차장 ◦주차장 6개소(21,427.1㎡)                ◦주차장 6개소(21,427.1㎡)

          ◦학교 2개소(24,237.3㎡)                ◦학교 2개소(24,237.3㎡)
학교계획          - 초등학교 1, 중⋅고등학교 1                - 초등학교 1, 중⋅고등학교 1
          ◦유치원 3개소(3,432.9㎡)                ◦유치원 3개소(3,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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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통처리계획【변경】
  구분                              주          요 내   용
         ◦6개소(21,427.1㎡)_주차장2 위치변경
                                         주 요 내 용
                  구 분                                              비 고
 주차장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2       운북동 1277-4번지     2,795.1
            1단계    주차장                 운북동 1277-4번지
                         변경    2                        2,795.1   위치 변경
                                       운북동 1277-3번지

11. 산업유치계획【해당사항 없음】
12.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3. 환경보전계획【변경】
 - 지형․지질
     ◦ 지형변화
       - 사업지구는 완만한 평탄지와 낮은 구릉성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지형변화는 크지 않으나,
         절․성토공사를 시행하게 됨
     ◦ 토공발생량
영향
       - 절토량 6,944,557㎥, 성토량 6,944,557㎥ 발생
예측
     ◦ 비옥토 발생 : 122,981㎥
     ◦ 연약지반 발생
      - 구릉지역 경계부와 경작지 조성을 위하여 축조된 해안제방을 경계로 분포,
        해안제방보다는 구릉지에 가까운 내부지역이 연약층후가 깊은 양상을 보임
     ◦ 사면안정대책
       - 절․성토고에 따른 표준사면구배 적용
저감 ◦ 비옥토 발생시 가적치장에 적치한 후 사업지구내 계획된 조성형 공원 및 완충․경관녹지의
방안     식재토량으로 활용
     ◦ 연약지반의 심도가 얕은(3.0m이내) 구간은 선재하(Pre-Loading) 공법 적용, 연약지반의 심
       도가 깊은 구간에 대하여는 Plastic Board Drain 공법적용
 - 동․식물상

   ◦ 식물상 및 식생변화 : 밤나무, 상수리나무, 곰솔 등 63,400주의 훼손수목이 예상됨
   ◦ 녹지자연도 : DGN 0,2,3등급 지역이 감소하고 DGN 1, 6등급 지역의 증가가 예상됨
   ◦ 육상동물상 : 농경지와 산림의 편입으로 서식환경의 축소 및 타지역으로의 이동과 개체수
영향              의 감소가 예상됨
예측 ◦  육수동물상   : 사업지구내 수계는 현재 성토가 계획되어 있어 부득이 하게 존치가 힘들것
                으로 예상
   ◦ 해양동식물 : 공사로 인한 부유물질의 유출로 인해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영향은 미
                미할 것으로 예상됨
   ◦ 식물상
     - 훼손수목중 수형이 양호하고 사업지구 일대의 자연환경에 적합한 수종중 DBH 15㎝이하
       의 692주를 이식할 계획임
   ◦ 동물상 보존대책
     - 야간작업 금지
저감   - 동물의 주요 번식기인 4~6월은 가급적 피하여 실시
방안 ◦ 육수동물상
     - 본 사업지구 내의 수계가 성토로 존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저감
       대책은 어려울 것임
   ◦ 해양동식물
     - 공사시 토사발생원의 차단과 주기적인 환경조사를 통하여 토사발생량을 조절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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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이용

     ◦ 사업지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환경    - 전체면적 : 2,711,070.8㎡ → 2,713,186.2㎡
영향    - 농경지 1,522,340.3㎡(56.3%), 임야 779,370㎡(28.7%), 대지 85,721㎡(3.2%), 도로
       70,330㎡(2.6%), 기타 43.496.9㎡(1.6%)
     ◦ 토지이용계획
      - 총용지면적 : 2,711,070.8㎡ → 2,713,186.2㎡
      - 주택건설용지 : 603,978.3㎡ → 542,587.1㎡
영향    - 상업·업무시설용지 : 334,850.4㎡
예측    - 관광시설용지 : 257,648.4㎡ → 257,108.1㎡
      - 유보지 : 76,410.5㎡ → 133,138.8㎡
      - 공공시설용지 : 1,438,183.2㎡ → 1,445,501.8㎡
     ◦ 건물 281동(20,360㎡), 비닐하우스 61동(3,708㎡) 의 지장물이 발생
     ◦ 본 사업시행으로 점유 또는 편입되는 토지 및 철거대상인 지장물은 지역주민들과의 충분
저감      한 협의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방안      보상
     ◦ 친환경적 재료(투수성포장) 사용 검토

- 대기질

     ◦ 공사시(현황+가중농도)
      - PM-10 : 1시간 298.4~469.1㎍/㎥, 24시간 87.7~98.4㎍/㎥, 연평균 44.3~49.2㎍/㎥
영향    - NO2 : 1시간 70.9~85.5ppb, 24시간 22.0~25.7ppb, 연평균 14.0~17.1ppb
예측    - 대기 환경기준 만족
     ◦ 운영시(연료사용+차량)
      - 대기 환경기준 만족
     ◦ 공사시
      - 살수차 운영
저감
      - 공사차량 진․출입도로에 세륜․측면살수시설 2개소 설치
방안
      - 공사용 차량 덮개실시 및 차량 운행속도 제한(20km/hr)
      - 가설방음판넬 상단에 가설방진망 설치(4개소)

 - 수질
     ◦ 공사시
        - 사업지구내 토공사로 인한 SS 유출농도는 약 154.22~157.02㎎/ℓ로 무처리시 주변지역
         에 영향이 예상
        - 공사인부에 의한 오수발생량 6.56㎥/일
영향
        - 지하관정 및 시추공에 대한 폐공조치 필요
예측
     ◦ 운영시
        - 일최대급수량 : 8,535㎥/일
        - 일최대오수량 : 6.956㎥/일
        - 계획일최대오수량 : 7,65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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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시
       - 비(非)우기에 공사실시
       - 측구, 가배수로 설치
       - 침사지 설치 : 8개소
       - 현장사무소 부지내에 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
       - 폐공처리대책수립시행
저감
     ◦ 운영시
방안
       - 상수공급계획 : 공촌정수장 계통의 영종송수관로(Ø1,350㎜)에서 분기된 배후지원단지 기존 송
                  수관로(Ø700㎜)를 이용, 계획지구까지 송수관로를 연장하여 운북배수지(신설)
                  를 통한 간접배수방식으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함.
       - 우수처리계획 : 직접해안방류 3개소, 기존수로를 통한 방류 2개소
       - 오수처리계획 : 오수관로를 통해 운북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 비점오염물질 저감대책 : 장치형 처리시설 설치(5개소)
- 토양

     ◦ 공사시
     - 지장물 철거시 분뇨의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이 예상
     - 공사시 화약사용으로 유해물질이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영향
     - 공사시 건설장비 운용으로 인한 폐유발생 및 기타 부수적인 오염물질로 인해 직․간접적
예측
       으로 토양에 영향 예상
     ◦ 운영시
      -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인 주유소 2개소 설치에 따른 영향이 예상됨
     ◦ 공사시
      - 지장물 철거시 분뇨 및 유류는 위탁처리 등 적정처리
저감   - 공사장비의 연료공급 및 윤활유 교체는 외부에서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폐유보관
방안      시설 설치후 전량 위탁처리
     ◦ 운영시
     - 토양환경보전법상 필요한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정기적인 토양오염검사 실시

- 폐기물

   ◦ 공사시
    - 건설폐기물 : 123,258톤
    - 생활폐기물 : 100.5㎏/일
    - 분뇨발생량 : 84.0ℓ/일
    - 폐유발생량 : 175.3ℓ/일
영향
    - 임목폐기물 : 8,071톤
예측
   ◦ 운영시
    - 생활폐기물 : 56,975kg/일 → 56,659kg/일
        가연성 : 26,764kg/일 → 26,615kg/일
        불연성 : 11,753kg/일 → 11,688kg/일
       재활용품 : 18,458kg/일 → 18,356kg/일
   ◦ 공사시
    - 건설폐기물 및 임목폐기물 : 위탁처리 및 재활용
저감  - 생활폐기물 : 분리수거
방안  - 폐유 : 폐유보관시설 설치 보관후 위탁처리
   ◦ 운영시
    - 인천광역시, 중구(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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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진동

      ◦ 공사시
       - 부지조성 공사시(토공) 기준 소음도는 65.4~72.9dB(A)로 총 2개소에서 환경목표기준
         70dB(A) 초과 및 근접
영향
       - 진동도는 56.5~62.8dB(A)로 환경목표기준 65dB(A) 만족
예측
       - 일반발파시 : 진동기준 0.03~0.26㎝/sec로 1개소에서 환경목표기준(0.2㎝/sec) 초과
      ◦ 운영시
       - 주진입도로 및 간선도로변 대부분 지역에서 환경기준(주간 65dB(A), 야간55dB(A)) 초과

      ◦ 공사시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
저감     - 가설방음판넬 4개소(기존 도로변 및 마을에서 공사장 차폐용 3개소 포함) 설치
방안 ◦ 운영시
       - 완충녹지 조성, 건축한계선 조정, 방음둑(벽) 설치, 직각배치, 저소음포장(에코팔트) 등
        가로별 및 사업계획 특성에 맞은 대안을 선정하여 저감방안 수립시행

- 위락․경관


      ◦ 위락시설의 변화는 없을 것이나 사업시행후 지구내에 공원 및 녹지를 조성함에 따라 주
 영향     민의 휴식공간으로의 활용이 기대됨
 예측 ◦ 본 사업지구는 대부분 구릉지성 임야와 평탄한 농경지로 구성된 농촌경관을 보이나 사업
        시행후 건축물 입지로 인해 도시형 경관으로의 변화가 예상됨


      ◦ 공원 및 녹지를 조성함에 따라 주민 및 주변지역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의 활용이 기대됨
      ◦ 지형표고에 의한 자연적 스카이라인의 흐름에 맞춰 인공적 스카이라인 조성
 저감
      ◦ 남측구릉지에서 북동측 수변으로 이어지는 주녹지축 유지
 방안
      ◦ 상업지역 등에 야간조명 및 1층벽면의 투시성 등에 대한 기준 제시로 야간상업지역의
        분위기 활성화 유도
- 인구․주거

      ◦ 편입용지 및 지장물 발생
영향     - 주택, 기타 등의 지장물 발생 및 농경지 및 임야 편입
예측 ◦ 계획인구
       - 총 24,558인(상주인구 13,734인, 전세인구 2,165인, 숙박인구 8,659인)

      ◦ 토지수용, 지장물 철거 등 불가피한 악영향은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저감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방안
      ◦ 사업지구 내 상주인구를 위한 시설을 확충할 계획임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5. 외국인투자지업에 대한 전용요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해당사항없음】
16.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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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내 용                  비 고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단계별 면적)
                기정   -               -             52,272.3
   소계
                변경   -                             52,269.1     감) 3.2㎡
                기정   18    운북동 1367-2 번지            7,240.1       (3,374.3)
                변경   19    운북동 1351-17 번지          13,086.1      (10,174.3)
                기정   20    운북동 1367-5 번지           11,992.1     (10,914.4)
                변경   20    운북동 1367-5 번지           11,988.9     (10,911.2)
                기정   22    운북동 1366-10 번지           1,698.7
                기정   23    운북동 1366-11 번지           1,527.0
                기정   24    운북동 1367-3 번지            4,390.3
           완충   기정   25    운북동 1366-9 번지            5,585.1
 2단계            기정   26    운북동 1366-2 번지             795.6
           녹지
                기정   27    운북동 1353-12 번지            849.6
                기정   28    운북동 1361-5 번지            5,865.0
                기정   29    운북동 1352-11 번지           1,745.7
                기정   30    운북동 1359-12 번지           2,215.1
                기정   31    운북동 1362-7 번지             814.0
                기정   32    운북동 1355-6 번지             845.7
                기정   33    운북동 1363-10 번지           1,477.5
                기정   -
   소계
                변경   -                             13,086.1    증) 1,243.3㎡
           완충   기정   -               -
 3단계
           녹지   변경   19    운북동 1351-17 번지          13,086.1    증) 1,243.3㎡
                기정   -          9개소                211,698.6
       계
                변경              9개소                222,268.1   증) 10,569.5㎡
                기정   -            -                128,599.1
   소계
                변경                -                139,168.6   증) 10,569.5㎡
                기정   1     운북동 1285-6 번지           60,475.8
                변경   1     운북동 1285-6 번지           71,045.3    증) 10,569.5㎡
                기정   2    운북동 1278-7,8,9,10 번지     23,871.2
           경관             운북동 1265-10, 11 번지
 1단계            기정   3                             30,023.7
           녹지             운북동 1270-4,5,6,7 번지
                기정   4      운북동 1285-4 번지          12,042.4      (6,754.6)
                기정   6     운북동 1300-22 번지           7,473.8
   소계           기정   -           -                 83,099.5
                기정   4     운북동 1367-7, 9 번지        12,042.4      (5,287.8)
                기정   5     운북동 1367-12 번지           1,193.8
           경관
 2단계            기정   7      운북동 1366-5 번지          27,365.8
           녹지   기정   8      운북동 1366-3 번지           7,465.9
           기정    9        운북동 1353-5, 7, 9 번지      41,786.2
19.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20.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해당사항없음】
21.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변경없음】
22.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23.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사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해당사항없음】
2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해당사항없음】
25. 토지소유자에게 환기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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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
           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0호
  ○ 전화 : 043-719-2855, 팩스 : 043-719-2850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516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산, 운동 전·후 등에 공기나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하여 사람이 흡입하도록 사용하는 휴대용 물
 품이 의약외품으로 신규 분류 지정(2017. 5. 19. 지정, 2018. 11. 1. 시행) 됨에 따라, 의약외품 제조
 소의 제조관리자 자격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약사법」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
 제조소의 제조관리자로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도 인정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휴대용 공기·산소 제조소의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완화(안 제42조제1항)
   일시적으로 공기나 산소를 공급하는 휴대용 물품을 제조하는 제조소의 제조관리자를 제품의 특
   성을 고려하여 의료용고압가스 제조소의 제조관리자 자격와 동일하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 따른 안전관리자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 제조소의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확대(안 제42조제2항)
   4년제 대학의 이공계 학과를 졸업한 사람 이외에도 이공계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
   한 자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
               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
    - 전자우편 : yeonjikim@korea.kr
    - 팩스 : 043-719-37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전화 043-719-37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9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145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분쟁조정 직권의뢰 관련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18.9.18)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항을 정

 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를 신설하여 정책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신설(안 제23조의4 제2항 신설)

  1)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자료제출명령, 동의의결 등 3개 조항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음

  2) 정책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명시함
 나. 분쟁조정 직권의뢰 관련 절차 조항 정비(안 제53조의8 제1항 신설, 안 제53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 개정)

  1)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각하사유를 규정한 법률 조항이 법 개정으로 조 이동을 함에 따라 법체
       계에 맞춰 관련 시행령 조항도 이동함

  2) 분쟁조정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직접 신청하도록 하는 법개정 취지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삭제함
  3) 분쟁조정협의회가 각하 여부 판단을 위해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일반적인

       자료보완 요청조항과 중복되므로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경쟁정책과, 전화 (044) 200-4303, 팩스 (044) 200-4342, 이메일

 suktop@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전화 044-200-4305, 팩스 044-200-43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0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46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게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
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황규례    580512-2xxxxxx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3길 46, 601호(종암동)      2,500만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귀하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에 의한 실명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귀하에게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위 1.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귀하가 동 위반사실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9.1.25까지 금융위원회에 서면 또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귀하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
 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
 견제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 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의 범위

 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상기의 의견 제출, 증빙자료 제출과 관계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 예정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20% 감경이 가능하오니 자진납부고지서(감경률 반영)를 이용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의견제출 기한까지 자진납부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8)로, 자진납부고지서 발급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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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8-214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
 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바, 부진한 소비심리의
 회복을 위하여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를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2019년 6월 30일까지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탄력세율을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4,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kw131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74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38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
향평가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지정목적 :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지정요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7
           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지정기간 : 2018. 12. 23. ~ 2021. 12. 22.)
3. 지정기관
         법 인 명                          ㈜씨에이에스
         주   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우림 라이온스밸리 C동 1106호
 1
         전화번호        02-786-3815
         대 표 자       전영하
         법 인 명       ㈜한국정보기술단
         주   소       경기도 과천시 뒷골2로 66-1(과천동)
 2
         전화번호        02-3471-7771
         대 표 자       이우용

                                           492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16호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79호(2016. 11. 28)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의정부고산 공공
 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을 승인 고시
 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청(도시과, 031-828-445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의정부고산 PM, 031-850-753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없음) : 생략
2. 지구계획 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민락동, 산곡동 일원
  3) 면   적 : 1,300,288.5㎡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성   명 : 박 상 우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구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511,619      524,197       9,708   10,157      25,667   25,625
    단독주택             36,064       36,064        134         134      362       344
    공동주택            475,555      488,133       9,574   10,023      25,305   25,281
     60㎡이하          190,047      228,366       4,734       5,532   12,233   13,735
   60㎡~85㎡이하        229,977      229,767       4,087       4,084   11,038   10,500
     85㎡초과           55,531       30,000        753         407     2,034     1,046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금오변전소에서 공급 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대륜이엔에스에서 공급 예정
    ◦ 열 공급계획
     - 대륜에너지에서 공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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