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23호                              관                  보                2018. 3. 28.(수요일)
2.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 기계
3.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크루즈 전용 승하선시설 설치로 이용객의 안정성과 편의성 확보
4. 항만시설공사의 장소․규모․기간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9공구 항만시설용지 항 1-1
나. 규 모
 ○ 사 업 비 : 77억원
 ○ 공사내용 : 승하선시설 제작설치 2set
다. 공사기간
 ○ 당초 : 착공일로부터 9개월(‘17.4 ~ ’18.1)
 ○ 변경 : 착공일로부터 13개월(‘17.4 ~ ’18.5)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 인천항만공사 항만시설팀
 (032-890-8197)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2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위치                                                     변 경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구조,         목적               비고
                    (WGS-84)                                                   년월일
                                                     (해리)     높이​
변경전      용기포항                                          8     홍원형                          등명기
              N 37°57′10.9″
         동방파제                         Fl R 5s               콘크리트조
변경후           E 124°44′24.0″                          7                                    교체
           등대                                                 15 m        항해   2018.
                                                                                        (LED200HI→
변경전      용기포항
         ​                                            9       백원형         원조   3. 22.
              N 37°57′14.5″                                                             일체형7해리)
         서방파제                         Fl G 5s               콘크리트조
변경후           E 124°44′18.0″                          7                                      ​
           등대                                                 15 m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2호
 삼성물산(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치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질       거리       도색･구조          준공년월일        목적
             (WGS-84)                                                                이동여부
                                     (해리)
 군산항삼성
             35-59-51.8 N   Fl(4)Y                                                      1년 이내/
  물산B호                                7        황망대형           2018.3.18    공사용
            126-42-18.3 E     8s                                                        이동없음
  등부표

                                               157
제19223호
관
보
2018. 3. 28.(수요일)
157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준공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군산항삼성
물산B호
등부표
 35-59-51.8 N
126-42-18.3 E
Fl(4)Y
8s
7
황망대형
2018.3.18
공사용
1년이내/
이동없음
2. 항만명및항만시설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인천항
나. 항만시설공사의종류: 기계
3. 항만시설공사의목적: 크루즈전용승하선시설설치로이용객의안정성과편의성확보
4. 항만시설공사의장소․규모․기간
가. 장소: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9공구항만시설용지항1-1
나. 규모
○사업비: 77억원
○공사내용: 승하선시설제작설치2set
다. 공사기간
○당초: 착공일로부터
9개월(‘17.4 ~ ’18.1)
○변경: 착공일로부터13개월(‘17.4 ~ ’18.5)
5.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수산청계획조사과(032-880-6284), 인천항만공사항만시설팀
(032-890-8197) 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2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3월2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목적변  경
년월일
비고
변경전
용기포항
동방파제
등대
N  37°57′10.9″
E 124°44′24.0″
Fl R 5s
8
홍원형
콘크리트조
15 m
항해
원조
2018.
3. 22.
등명기
교체
(LED200HI→
일체형7해리)
​
변경후
7
변경전
​
용기포항
서방파제
등대
N  37°57′14.5″
E 124°44′18.0″
Fl G 5s
9
백원형
콘크리트조
15 m
변경후
7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2호
삼성물산(주) 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3월2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223호                                      관          보                 2018. 3. 28.(수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8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를 아래와 같이 폐지하였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폐 지                        설치기간/
   표지명                           등질                   도색･구조･높이         목 적
               (WGS-84)                          (해리)          년월일                        이동여부
              34-44-16.0 N                                     2018.
여수구항부표                                -            -    녹원통형          항행원조                 해당없음
             127-44-04.0 E                                     3. 22.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9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를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하였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변 경               설치기간/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해리)                 년월일               이동여부
                                                     흑황흑원형                                   LED-200
변경전           34-31-33.2 N                  8                   2018.        ‘18.3.22~8.5까지/ mm →
      소유등표                 Q(3)W10s                  콘크리트조13            항행원조
             127-46-30.5 E                                      3. 22            해당없음        일체형등
변경후                                         5       흑황흑원형강관조6                                명기 교체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3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라오엠에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o 주소 : 충남 아산시 환경공원로 *** 아산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현장 한라오엠에스(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발전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배미동 9-1
o 허가량 : 3,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곡교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03.22.~2018.04.15.

                                                     158
제19223호
관
보
2018. 3. 28.(수요일)
158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8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를아래와같이폐지하였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3월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높이
폐
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여수구항부표
34-44-16.0 N
127-44-04.0 E
-
-
녹원통형
2018.
3. 22.
항행원조
해당없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9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를아래와같이현상변경하였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3월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소유등표
34-31-33.2 N
127-46-30.5 E
Q(3)W10s
8
흑황흑원형
콘크리트조13
2018.
3. 22
항행원조‘18.3.22~8.5까지/
해당없음
LED-200
mm →
일체형등
명기교체
변경후
5
흑황흑원형강관조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3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3월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라오엠에스주식회사대표이사
o 주소: 충남아산시환경공원로*** 아산공공하수처리시설에너지자립화현장한라오엠에스(주)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발전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아산시배미동9-1
o 허가량: 3,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곡교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03.22.～2018.04.15.
제19223호                                     관                    보                                 2018. 3. 28.(수요일)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시화MTV 용수공급 안정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변경없음)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 계 운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목 적 : 반월특수지역 및 시화지구 중 시화MTV지역에 소요되는 생․공용수를 안정적으로 공
   급하기 위하여 용수공급시설 설치
 나. 개 요 :
  ◦ 수           원 : 팔당호(수도권Ⅳ광역)
  ◦ 급수지역 : 시화MTV
  ◦ 시설용량 : 47.2천㎥/일(생활 32.0, 공업 15.2)
  ◦ 시설개요 : (당초) 관로 8.8㎞(D700㎜~D600㎜)(생활 5.1km, 공업 3.7km)
                  (변경) 관로 9.0㎞(D700㎜~D500㎜)(생활 5.1km, 공업 3.9km)
   구 분              시 설명                                 시설개요                                                            비 고
                   생활용수 관로              ∙D=600㎜, L= 5.1㎞
                                        ∙(당초) D=700㎜, L= 3.7㎞
  관로시설
                   공업용수 관로              ∙(변경) D=700㎜, L= 3.7㎞
                                                  D=500㎜, L= 0.2㎞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가.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성곡동 일원
  나. 면 적
                                                                                     면 적(㎡)
   구        분                       위         치                                                                          증△감
                                                                        당 초                          변 경
        계                      -                                        22,194                       22,102.5            △91.5
                   ∙경기도 안산시 신길동 성곡동 일원
   송수관로                                                                 22,194                         22,102.5          △91.5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일원

5. 사업시행기간 (변경)
  (당초)      2013년 ~ 2017년 12월
  (변경)      2013년 ~ 2018년 12월
6. 토지이용현황 (변경)

         지목별           계         전       답     도로           철          제             천           공         미         잡       학
  구 분
             당초      22,194     529     715   10,833        35     1,124          5,437          232        5       3,080    204
 면적(㎡)
             변경     22,102.5    898     674   12,963.5      64         350        5,488          244        8       1,209    204
             당초        76        9      14        19          4        7             9           3          1        9       1
 필 지 수
             변경        79        9      14        22          4        7             9           3          1        9       1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계          수       전     답        도로         철           제           천            공        미      잡         학
             당초    22,194      652      319   656      10,833     35         1,124       5,437       232        5    2,697   204
 면적(㎡)
             변경    22,102.5    1,303    139   655 12,944.5        64         243         5,488       244        8     810    204

                                                        150
제19223호                      관            보   2018. 3. 28.(수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35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o 주소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삼산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학림리 332번지
o 허가량 : 2,1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보청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02.15.~2021.10.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3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당진시장
o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대운산리 717-18번지 일원
o 허가량 : 4,3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역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04.01.~2019.02.28.


                                     159
제19223호
관
보
2018. 3. 28.(수요일)
159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35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3월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보은지사장
o 주소: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교사삼산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학림리332번지
o 허가량: 2,1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보청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02.15.～2021.10.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3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3월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당진시장
o 주소: 충청남도당진시시청*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당진시정미면대운산리717-18번지일원
o 허가량: 4,3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역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04.01.～2019.02.28.
제19223호                          관         보         2018. 3. 28.(수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37호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3월 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사근절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 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o 성명 : 당진시장
o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로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o 목적 : 농업용수 사용
4. 하천공사의 위치
o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대운산리 717-18번지 일원
o 공사개요
 - 집수정: 2.6m×2.6m, 1개소
 - 송수관로: D300mm, 3,950m
 - 펌프: 3m³/분, 1대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8.04.01.~2018.12.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7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2353        스펀지 타이타늄
  개정     KSD6706        고순도 알루미늄 박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응력부식시험 - 제3부 : U형 굽힘 시험편의
  개정     KSDISO7539-3
                        준비 및 사용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응력부식시험 - 제4부 : 1축 인장 시험편의 준
  개정     KSDISO7539-4
                        비 및 사용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대기의 부식성 - 부식성 평가를 위한 표준시
  개정     KSDISO9226
                편의 부식속도 결정
 개정 KSE0003     시추용 기계·기구 용어
 개정 KSE3903     방폭용 베릴륨 동 합금제 공구류의 비착화성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160
제19223호                         관          보              2018. 3. 28.(수요일)
2. 개정 사유
 ㅇ KSD2353, KSD6706, KSDISO7539-3, KSDISO7539-4, KSDISO9226 등 4종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0003, KSE3903 등 2종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2353 : KS A 0001 서식에 따른 표지, 머리말 수정, 3.항 용어와 정의 추가,             합금기호 2종
   추가 (TS-100M, TS-200M), 검사 항 수정
 ㅇ KSD6706 : KS A 0001 서식에 따른 표지, 머리말 수정, 인용표준의 최신판 적용 및 추가, 삭제
 ㅇ KSDISO7539-3 : 인용표준의 최신판 적용, 용어 통일, 단위 표기법을 적용하여 수정
 ㅇ KSDISO7539-4 : 인용표준의 최신판 적용, 용어 통일, 단위 표기법을 적용하여 수정
 ㅇ KSDISO9226 : 인용표준의 최신판 적용, 용어 통일, 단위 표기법을 적용하여 수정
 ㅇ KSE0003 : 참고표준인 JIS M 0103: 2003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용어 정리와 내용 수정
 ㅇ KSE3903 : 참고표준인 JIS M 7002: 1996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인용표준의 최신판 적용
                                      부칙
201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76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D0078      광발광 분광법에 의한 실리콘 결정 중의 불순물 농도 측정 방법
  확인       KSD1650      금속 재료의 광전 측광식 방출 분광 분석 방법 통칙
  확인       KSD1680      금속 재료의 사진 측광법에 따른 방출 분광 분석방법 통칙
  확인       KSD1826      철 및 강의 안티모니 분석 방법
  확인       KSD1829      강의 텔루르 분석 방법
  확인       KSD1928      아연,아연.알루미늄 합금이 도금된 강 표면의 크로뮴(Ⅵ)의 검출방법
  확인       KSD2031      마그네슘 합금의 베릴륨 정량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 도래 확인 표준
                                      부칙
201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61
제19223호                            관            보            2018. 3. 28.(수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85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험설계사
                    890826-*******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345번길
    김영우
  보험설계사
                    611113-*******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05
    김남호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영우는
              2016.4.29.~2016.6.30. 기간 중 보험계약자 9명으로부터 농협생명
  보험설계사       보험㈜의 ‘(무)행복열매NH연금보험’ 9건(초회보험료 1.5백만원/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370만원
   김영우        모집수수료 4.7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경과기간별 해 제209조
              지환급률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린 허위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
              여 보험계약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김남호는 2013.3.28.~2015.6.23. 기간 중 본인이 모
              집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손해보험계약 6건(초회보험료 총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김남호        2.6백만원)을 ㈜비엡시금융서비스(舊 ㈜가이브금융서비스) 보험 제97조,                과태료 160만원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 제209조
              리하고 모집수수료 0.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관보 공
    고일로부터 24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
    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
    액이 확정됩니다.
  □ 관보 공고일로부터 24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
    부할 수 없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
제19223호                         관           보              2018. 3. 28.(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8-86호
                  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
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등록번호)                        주 소
      박미진            770312-*******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김동규            801030-*******              광주 북구 송월로 30번길
      김용재            760214-*******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배학4길
      김경숙            590828-*******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10다길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2014.3.31. 고객 ○○○로부터 변액연금보험 관련 선납보
         험료 명목으로 5백만원을 수령한 후, 2014.8.14. 실제로
         보험회사에 동 금액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보험
         료 영수증을 발급하여 동 인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동
                                                            보험업법
         금액을 유용하고,
  박미진                                                        제84조,        등록취소
          2014.10.15. ~2015.8.31. 기간 중 보험계약자 △△△으로            제86조
         부터 10회에 걸쳐 변액연금보험 관련 추가납입 보험료
         명목으로 수령한 25.8백만원(보험계약 1건)을 임의로 유용
         하는 등 고객 2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총 30.8백만
         원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김동규는 운전자 □□□와 사전 공모하여,
         2015.1.30. □□□(레조, 광주32노4367)로 하여금 본인 차량
         (무쏘, 29도2817)을 고의로 추돌케 하고 현대해상화재보
         험㈜로부터 보험금 270만원(대인배상 187만원, 대물배상 보험업법
                                                            제102조의2,
  김동규    83만원)을 편취하였으며,                                                   등록취소
                                                           제102조의3,제
           같은 보험회사로부터 □□□가 자동차상해 보험금 241만                      86조
         원, 두 차량 동승자인 ◇◇◇, ◆◆◆이 대인배상보험금
         491만원(◇◇◇ 181만원, ◆◆◆ 310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김용재는 2014.10.31. 음주 후 본인 차량(렉서
         스, 65부3328)을 운전하던 중 단독사고가 발생하자,
         2014.11.3. 후진 중 전봇대 접촉, 2014.11.10. 및 2014.12.17.
         선행하던 차량 후미 추돌 등 3회에 걸쳐 자동차사고가 발 보험업법
                                                                       업무정지 180일
  김용재    생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2014.11.10. 및 2014.12.17. 사 제102조의2
                                                             ,제86조   (
                                                                     생 ·손해보험모집업무限)
         고의 경우 가족도 동승한 것처럼 조작)하여, 현대해상화재
         보험㈜로부터 자기차량손해보험금 등 327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자동차상해보험금 등 246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
         려다 미수에 그침

                                       163
제19223호                       관         보            2018. 3. 28.(수요일)
   처분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보험설계사 김경숙은 LIG매직카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자
       : 김경숙)에 가입되어 있는 버스(73다 7994)를 2014.7.31. 무
                                                    보험업법        업무정지 180일
       면허 상태인 남편 ☆☆☆가 운행하다 승객을 다치게 하자
  김경숙                                               제102조의2
       본인이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                ,제86조    (생·손해보험모집업무限)
       여 케이비손해보험㈜로부터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대인
       배상보험금) 19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보험과
  □ 열람․확인 기간 : 2018년 4월 6일(금) 까지
 다.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8-7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현행 검사가 보임하고 있는 감찰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내ㆍ외부
 의 우수인재를 영입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angori80@korea.kr
  ㅇ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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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3호                      관          보         2018. 3. 28.(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8-170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정정
「의료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
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85)하였으나, 행정
처분내역 정정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의료인 등 면허 자격정지 등의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정정 안내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3. 대상자 및 행정처분내역

          대상자           처분내용    자격정지 1개월
                                〇진료기록부등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2014.9.1.경 폐업시 제출하였던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임*(460313-1)      위반사항
                                 와 달리 진료기록부 일부와 방사선 사진 전부를 현재
          의사                     보존하지 아니 하였음.

         제15933호       근거법령 및 ○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0호 및 제22조제2항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
                       기준       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1.5.) 2. 개별기준 가.15)

 ※ 주의사항
  - 의료인 등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의료봉사포함) 수행불가
   (대진의 최대 6개월간 사용가능)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문의처
 의료인 면허자격정지와 관련된 사전통지 및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의
 료자원정책과(044-202-2468)로 연락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190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5
제19223호                   관         보               2018. 3. 28.(수요일)
1. 제안이유
 노숙인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 및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사자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일본식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지도원 배치기준 강화(안 별표 1)
   이용자 30명 이상 또는 입소자 10명 이상의 시설에 2명 이상의 생활지도원을 배치하도록 하며,
   50명 이상의 시설에는 50명 초과 이용자 또는 생활인 25명마다 1명을 추가 배치하여 보호, 안전
   등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고자 함
 나. 조리원 배치기준 강화(안 별표 1)
   이용자 30명 이상 또는 입소자가 10명 이상인 시설에 조리원을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향상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다. 법률 용어 순화 (안 별지 제12호서식)
   일본식 용어에 해당하는 ‘행선지’를 쉬운 우리말인 ‘목적지’로 순화

3. 의견제출

 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

 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법령자료→ 입법/행정 예고란을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전화044-202-3071 또는 3078, 팩스 044-202-39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230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제24조의2~5, 제46조제2항제1호, 부칙 제2조가 개정
 (2017.12.19.공포, 2018.6.20.시행)됨에 따라 현행 하위법령에 반영하고자 함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제도를 수행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의 위임사무를 법령으로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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