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
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현저히 악화되
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그 밖의 사유에 따른 조정은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 또는 매출규모 대비 2차 조정된 산정기준 비
율 등을 다른 위반사업자와 비교한 결과 추가 감경 없이는 비례·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위반사업자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
관적인 자료 등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위반사업자는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시장 또는 경제여
건’과 관련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
위원회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실적 부담능력’ 입증과 관련해서는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 과징금액이 충당부채, 영업외비용
등에 미리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여 다시 작성한 재무제표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3)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의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 유형별로 이 고시에
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각
행위 유형별 부과과징금 한도는 법률상 상한액인 법 위반금액 또는 5억원으로 한다. 다만, 각 유형별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면서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
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법 조문에 위반될 경우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각 법 조문별
로 산정된 부과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라. 2차 조정기준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마.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
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법 위반금액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
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에    KEB하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기준
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KEB하나은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
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Ⅴ.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20호, 2016. 12. 23.>
이 고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0호, 2018. 7. 3.>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급효) 이 고시는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이의신청 및 과징금 재산정 건 제외)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Ⅳ.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9-12호, 2019. 12. 16.>
이 고시는 2019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44호, 2021. 12. 29.>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9호, 2022. 6. 8.>
이 고시는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세부평가기준표


1. 점수 산정방식


 각 참작사항별 점수에 해당 참작사항의 비중치를 곱한 점수를 더하여 중대성 점수를 산정한다.


2. 참작사항별 점수 및 비중치

        부과점수
                      3점(상)            2점(중)   1점(하)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0.4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 행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 행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 행
  부당성         위에 이른 경위, 관련 업   위에 이른 경위, 관련 업   위에 이른 경위, 관련 업
              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     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     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
              려할 때 부당성 정도가     려할 때 부당성 정도가     려할 때 부당성 정도가
              현저히 큰 경우        보통인 경우          경미한 경우
대리점이 입은 0.2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
 피해 정도        은 대리점이 도산하는 등    은 대리점의 당기순이익․영   은 대리점의 경영상황 악
              대리점의 경영상황을 현     업수익률 악화 등 대      화정도가 경미한 경우
              저히 악화시킨 일이 발     리점의 경영상황을 상
              생하는 경우           당히   악화시킨   일이
                              발생하는 경우
  위반 법    0.2 ․동시에 3개 이상의 법 ․동시에 2개의 법 조문을 ․1개의 법 조문을 위반한 경우
 조문*의 수       조문을 위반한 경우       위반한 경우

피해 대리점의 0.2 ․위반행위 당시 거래하고 ․위반행위 당시 거래하고 ․위반행위 당시 거래하고
   비율         있는 전체 대리점 중 위    있는 전체 대리점 중 위    있는 전체 대리점 중
              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의 비율이 70% 이   대리점의 비율이 30% 이   대리점의 비율이    30%
             상인 경우         상 70% 미만인 경우 미만인 경우
* 법 제6조 내지 제12조 중 사업자가 동시에 위반한 조문의 수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8호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8호, 2022. 6. 8.)」
를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0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4제4항
 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절차·방법
 및 위탁업무의 수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
 른 업무(이하 “업무”라 한다)를 위탁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은 “대리점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위탁업무내용) 센터는 공급업자, 대리점 등 정책수요자가 법·정책의 목적과 내용을 보다 더
 충분히 숙지하고 영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과 갈등 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상
 시적으로 종합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센터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리점정책 및 법·제도에 대한 이해 등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과 상담
2.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시정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고 법위
  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
3. 대리점을 대상으로 공급업자와의 분쟁(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
  고, 소송 등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
4. 공급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대리점거래와 관련된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대리점에 대한 소송지원
5. 공급업자와 대리점 및 대리점단체간의 분쟁발생을 최소화하고, 협상중재 및 정기회의체 마련을
  통한 갈등 완충 창구 역할
6. 자율준수프로그램(CP) 보급·확대에 관한 업무
7.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업무
8.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제도의 홍보
9. 그 밖에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4조(센터의 지정계획 공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탁업무의 양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센터 지정계획
 을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
제5조(센터 지정 신청 등) ① 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센터 지
 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 정관 등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
 2. 영 제7조의2별표1에 따른 지정기준(시설, 인력, 교육실적 또는 전문성) 충족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제3조(업무내용)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계획
 가. 업무 대상자
 나. 업무 과정 및 내용에 관한 사항
 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강사진, 상담사, 소송지원 인력(판사,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 또
   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 등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업무에 필요한 교재에 관한 사항
 마. 업무 방법에 관한 사항
 바. 업무 운영에 필요한 비용(산출근거 포함) 등 예산에 관한 사항
 사. 업무 평가 방법 및 절차
 아. 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실시할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업무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부
 적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센터 지정 신청을 마감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센터의 지정 여부에 대한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센터 지정 평가위원회)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 또는 단체가 제3조의 업무를 위탁받아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
 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센터 지정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이 되고, 위원
 은 대리점거래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전문가 등 외부위원 4명과 공정거래위원회 가
 맹거래과장, 대리점거래과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자체예산 활용
 도 등을 중심으로 센터 지정 여부를 평가한다.
제7조(센터의 지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센터로 지정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센터를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
 고하여야 한다.
 1. 센터 지정기관의 명칭
 2. 센터 지정기관의 소재지
 3. 센터 지정일
 4. 센터의 교육 등 주요 업무내용
제8조(센터의 변경 신청) 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센터 변경신청서에
 근거서류와 발급받은 센터 지정서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1. 센터 지정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센터 지정기관의 소재지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센터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계획의 수립 등) ① 센터의 장은 매년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 상담 등 업무별 구체적 업무내용 및 목표
 2. 업무별 실시방법(대상별, 사업별, 수준별) 및 업무별 편성시간
 3. 업무별 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4. 업무별 강사진, 상담사 등 인력
 5. 업무별 평가방법
 6. 업무장소
 7. 수강료, 교육에 필요한 비용 및 산출내역
 8. 연간 업무별 일정표
 9. 업무에 대한 수익사업을 실시할 경우 그에 대한 내역
 10. 그 밖에 업무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업무결과의 보고) 센터의 장은 교육 등 업무의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분
  기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센터의 업무운영 평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센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업무운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운영 평가 결과가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선 요구 등의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조치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영 제7조의
 2별표1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지정 효력정지 및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센터의 업무계획, 업무운영 등에 관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일부 또는
 전체 지정분야에 대해 센터의 업무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사후관리 결과 강사진, 교육 등 업무환경, 업무프로그램 등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3.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획득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부도, 폐업 또는 기타 사유로 교육기관으로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4. 지정서를 자진반납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운영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6. 영 제7조의2별표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7. 그 밖에 원활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센터의 업무 중지 및 센터 지정취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대상
 자 또는 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자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2-8호, 2022. 6. 8.>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점종합지원센터                  [ ] 지정신청서 [ ] 변경신청서
        기관ㆍ단체 명칭             설립 연월일


        대표자                  생년월일
 신청인
        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 ] 기관ㆍ단체 대표자                 [   ] 기관ㆍ단체의 명칭
변경사항
        [ ] 기관ㆍ단체의 소재지                [   ] 기타

        변경 전

변경내용
        변경 후


변경사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2조의4 및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귀하

        1.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신청
        가. 신청기관 정관 등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 서류 1부
        나.「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제5조에 따른 증빙
 신청인       서류 및 업무계획 등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다. 그 밖에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

        2. 대리점종합지원센터 변경신청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서 원본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 서식]



 제 20   - 00호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서


 1.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


 2. 대표자(생년월일) :


 3. 소 재 지 :


 4. 지정일자 :




  위 기관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2조의4 및 「대리

 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에 따라 대리점종 합 지원
 센터 로 지 정 합니 다 .




                   20   년   월   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직인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0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둥록 또는 신고사항의변경) 제92조(시정명령)
2. 위반내용 : 부가통신사업자 운영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변경· 신고 미이행
3. 처분예정 : 부가통신사업의 폐업(직권)명령
4. 의견제출(기한) : 2022. 7. 4.(월). 14:00
5. 의견서 제출 :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처분대상
 구분      신고번호            사업자명(대표자)              사업장 주소

  1      203150020    ㈜한국지역연합방송(나*환)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소*빌딩

  2      203120002     뉴21커뮤니티(주)(박*민)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로 46, (석현동)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
      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부가통신사업 폐업신고 할 경우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1-330-6811, FAX
      061-330-6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 (032-740-2148)

7.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지방항공청 세입 징수관으로 부터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납부할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8.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중)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로 징수 할 수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
   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강원지청공고제2022-35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
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06월0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19-155호
합자회사
하나로트래블
강원도춘천시사우로
156번길8
(우두동)
사회적기업인증요건을
갖추지못하게된경우
(2022. 5. 30.)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34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6월08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덕순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5.08.18
외국국적취득
김래현
1993.**.**
여성
미국
경기도 의왕시 ****
2020.12.11
외국국적취득
마경원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8.03.17
외국국적취득
윤정원
197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18.11.28
외국국적취득
황태숙
195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1999.05.10
외국국적취득
이선주
1974.**.**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8.03.20
외국국적취득
김용한
196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1.05.07
외국국적취득
장혜중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6.15
외국국적취득
이덕수
1964.**.**
남성
미국
전라남도 
구례군 
****
2002.09.20
외국국적취득
최용근
1969.**.**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박은득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1.09.10
외국국적취득
정세훈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7.11
외국국적취득
최하영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7.11
외국국적취득
심진섭
1977.**.**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1.08.26
외국국적취득
유경희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07.23
외국국적취득
안성빈
1997.**.**
남성
미국
강원도 태백시 ****
2021.08.24
외국국적취득
권미경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5.12.04
외국국적취득
김순애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3.07.20
외국국적취득
홍호승
1944.**.**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
2004.04.28
외국국적취득
이주현
198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2.02.15
외국국적취득
박민정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2.15
외국국적취득
김형준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5.18
외국국적취득
윤채일
200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5.19
외국국적취득
김명진
1991.**.**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2019.11.20
외국국적취득
****
백창석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1.01.03
외국국적취득
박혜진
1983.**.**
여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08.07.29
외국국적취득
노주영
1998.**.**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1.06.02
외국국적취득
김막근
1968.**.**
남성
미국
전라남도 
구례군 
****
2012.08.01
외국국적취득
박강욱
1986.**.**
남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17.07.26
외국국적취득
홍성혜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2.15
외국국적취득
임종옥
1961.**.**
여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08.06.06
외국국적취득
박철현
1973.**.**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02.04.11
외국국적취득
김기영
1980.**.**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05.02.09
외국국적취득
김은미
1970.**.**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0.11.25
외국국적취득
김용근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3.06.02
외국국적취득
이도윤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6.04.21
외국국적취득
이강수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0.01.14
외국국적취득
박영숙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0.01.14
외국국적취득
정창화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6.09.30
외국국적취득
김윤정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01.13
외국국적취득
지성준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0.10.22
외국국적취득
엄오윤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6.2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영훈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2.05.24
외국국적취득
오태권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5.27
외국국적취득
서희향
196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거창군 
****
2001.03.27
외국국적취득
김경민
1963.**.**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1.05.26
외국국적취득
송세찬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완주군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김형진
1949.**.**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2017.02.02
외국국적취득
강은주
1977.**.**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9.06.25
외국국적취득
연상미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07.11.26
외국국적취득
박효경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4.27
외국국적취득
김병기
198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06.26
외국국적취득
김은성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5.08
외국국적취득
박신희
199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8.08.22
외국국적취득
양요한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5.07.14
외국국적취득
송기복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6.03.30
외국국적취득
이성옥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5.07.14
외국국적취득
최키트러블
리
196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1993.01.08
외국국적취득
구용욱
198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서천군 
****
2021.03.08
외국국적취득
유소영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서천군 
****
2017.09.16
외국국적취득
김덕영
195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86.09.18
외국국적취득
서지연
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유수지
199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1.06.20
외국국적취득
조한나
198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4.06.23
외국국적취득
곽남희
1995.**.**
여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17.05.25
외국국적취득
김태희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10.06
외국국적취득
김철완
1967.**.**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21.03.02
외국국적취득
최상영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0.08.23
외국국적취득
최준홍
193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4.10.18
외국국적취득
김지원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03.02.21
외국국적취득
정지현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4.01
외국국적취득
유상권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6.05.01
외국국적취득
이홍철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3.05.14
외국국적취득
이명아
197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3.05.16
외국국적취득
원지영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거창군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조명애
1968.**.**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9.10.22
외국국적취득
이승주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1988.07.21
외국국적취득
****
김종진
195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중구 
****
1995.11.08
외국국적취득
이용연
198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서구 
****
2018.11.28
외국국적취득
민성욱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8.12
외국국적취득
홍인식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2.01.14
외국국적취득
정종길
1982.**.**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진주시 
****
2004.10.06
외국국적취득
김상욱
1983.**.**
남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22.01.28
외국국적취득
안소연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5.12
외국국적취득
김재윤
1985.**.**
남성
미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19.02.28
외국국적취득
이정우
193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8.01.08
외국국적취득
하대호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8.10.23
외국국적취득
조요한
1993.**.**
남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22.02.17
외국국적취득
김성희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1.09
외국국적취득
신희재
1997.**.**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1.12.0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진성준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03.06
외국국적취득
홍윤석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8.01.18
외국국적취득
반계옥
195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9.04.09
외국국적취득
정은정
1970.**.**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7.08.11
외국국적취득
황경준
195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중구 
****
1995.11.08
외국국적취득
이시현
200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0.09.17
외국국적취득
이상희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0.09.17
외국국적취득
송명애
196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2.04.16
외국국적취득
홍수정
198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익산시 
****
2022.01.26
외국국적취득
오흥준
197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9.17
외국국적취득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60호
사설항로표지폐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2년06월0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 적
폐  지
연월일
비고
나로도항
백산A호
등부표
34°27' 43.6" N
127°27' 09.3" E
Fl(4)Y8s
7
황망대형
(LS-24)
공사용
2022.5.24.
  
나로도항
백산B호
등부표
34°27' 38.2" N
127°27' 10.4" 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726호


                    도로공사 시행 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춘천선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도로의 노선명
                                                     (고속국도 제60호)

   도로공사의 종류                           선동IC 확장・개선공사


   도로공사의 구간               서울-춘천 고속도로 강일ic~선동교차로(L=780m)


  도로공사의 시행장소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강일동 일원


  도로공사의 목적 및      선동IC 이용 교통량 증가로 발생한 교통체증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사유         위하여 선동IC 확장 및 개선

    도로공사의                                도로공사의
                       2022. 06.                         2023. 6. 30.
    착수 예정일                               준공 예정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2-225호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하였음
을고시합니다.
2022년06월0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ㅇ허가번호 : 제2022-2호
ㅇ허가 연월일 : 2022. 5. 19.
2. 점용사용의 목적 :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상부시설 설치
3. 점용사용의 장소 : 새만금지구 잼버리 1공구, 2공구 내 공유수면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ㅇ면적 : 7,546,567㎡
ㅇ기간 : 2022. 5. 19. ~ 2023. 12. 31.
5.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성명 :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ㅇ주소 :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신재생에너지로 28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41호
국적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06월08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소라페이스
김갈랑가
2017.**.**
여성
필리핀
경기도 양평군 ****
2022.05.17
딘선치
2012.**.**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4.13
이유나
2020.**.**
여성
타이
전라남도 함평군 ****
2022.04.1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37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2022년06월0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정읍시 벚꽃로 24,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1996-21
풍천양수장고부천
(국가)
전라북도 정읍시 영원면
풍월리 447-36
농업
8,800
‘22.5.31.〜‘26.07.23.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1호
사설항로표지신설[목포항성보A호등부표외3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0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목포항성보
A호등부표
34° 47′ 33.7″N
126° 21′ 27.6″E
Fl(4)Y8s
7
황
망대형
2022.
5. 31.
공사
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
목포항성보
B호등부표
34° 47′ 30.6″N
126° 21′ 31.6″E
당사항청한
A호등부표
34° 53′ 16.4″N
126° 11′ 21.1″E
6
당사항청한
B호등부표
34° 53′ 27.3″N
126° 11′ 24.5″E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429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08일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용품으로 장애인의 쇼핑 등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
기 위한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
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32호, 2021. 7. 27. 공포, 2022. 7. 28. 시행)되고, 장애인이 안전
하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에 적합
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2021.5.17.)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
용시설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애인용 쇼핑카트의 비치대상시설과 수량을 정하고, 경기용 휠체어를 사용
하는 장애인의 접근성이 개선되도록 공공체육시설의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을 확대하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안내표지를 보행자의 통행이 받해 받지 않는 곳에 설치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안 별표 1)
  -「체육시설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전문·생활시설)의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 및 장애인 화장
    실의 대변기 활동공간을 확대하여 경기용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접근·이용편의를 증진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받지 않는 곳에 설치토록 함
 나.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 비치(안 별표 3)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에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 비치토록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
    인의 일상적인 편의를 증진함


3. 의견제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우편번호:
 30113, 이메일 : yujaedeok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1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
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7~3308,   팩스
044-202-396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35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6월08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소현
1996.**.**
여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남구 
****
2014.11.13
외국국적취득
고경애
1964.**.**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고창군 
****
2001.02.27
외국국적취득
김도윤
2005.**.**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부안군 
****
2015.11.09
외국국적취득
정성세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4.02.17
외국국적취득
이원인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2.09
외국국적취득
전세호
1980.**.**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6.01.29
외국국적취득
안경이
1975.**.**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01.09.18
외국국적취득
황윤원
195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8.07.25
외국국적취득
유제범
193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05.08.18
외국국적취득
서은미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4.18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3.08.21
외국국적취득
박정희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4.07.11
외국국적취득
박정숙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8.03.07
외국국적취득
임은진
197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9.07.09
외국국적취득
이영웅
195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8.09.21
외국국적취득
김은정
198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17.07.29
외국국적취득
최범성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6.04.17
외국국적취득
원미소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2.01.30
외국국적취득
문성여
1977.**.**
여성
미국
강원도 동해시 ****
2009.01.26
외국국적취득
이범진
1971.**.**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05.06.01
외국국적취득
이동원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7.07
외국국적취득
최재연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김윤지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2013.01.08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