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확인 KSCIEC61434 알칼리 및 비산성 전해액계 이차전지의 전류 표시법                     표준안
 확인 KSCIEC61429 국제 재활용 기호 (ISO 7000-1135)에 의한 2차 전지 표시          표준안
 확인 KSCIEC61031 원자력발전소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사건 중에 사용하는 고정식 지 표준안
                    역 감마선량율 감시장비의 설계, 위치 및 사용 기준
 확인 KSCIEC60960 원자력 발전소 안전변수 표시계통의 기능 설계 기준                     표준안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확인 KSCIEC60951-5 력발전소의 대기 중 방사선 전후의   방사선 감시 기기  제5부 : 경수로형 원자 표준안
 확인 KSCIEC60911 가압 경수로형 원자로 노심 내부의 냉각 감시를 위한 측정                 표준안
 확인 KSCIEC60910 경수로의 정상운전 이탈을 조기 검출하기 위한 격납건물 감시 계측             표준안
 확인 KSCIEC60904-1 태양전지 소자 : 제1부 - 태양전지 전류-전압 특성측정               표준안
 확인 KSCIEC60761-1 기체유출물의 방사능 연속감시기기 - 제1부: 일반요건                 표준안
 확인 KSCIEC60759 반도체 X-선 에너지 분광계의 표준 시험절차                        표준안
 확인 KSCIEC60744 원자력 발전소 안전 논리 집합체 - 특성 및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0739 디지털 계수 비율계 - 특성 및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0692 핵 계측 - 전리방선을 이용한 밀도 게이지 - 정의 및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0650 아날로그 계수율계 - 특성 및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0568 동력용 원자로에서 중성자 플루엔스 측정을 위한 노심계측장치                표준안
 확인 KSCIEC60557 원자력분야 국제전기기술용어                                  표준안
 확인 KSCIEC60476 핵   사항
                      계측 - 전리방사선원을 이용한 전기 측정계통 및 계측기 - 일반 표준안
 확인 KSCIEC60086-3 일차전지 - 시계용 전지                                 표준안
 확인 KSCIEC60086-2 일차전지 - 물리적 및 전기적 특성                           표준안
 확인 KSCIEC60086-1 일차전지 - 일반사항                                   표준안
 확인 KSCIEC60050-394 원자력 계측 - 계측기                                표준안
 확인 KSCIEC60050-393 원자력 계측 - 물리현상 및 기본개념                        표준안
 확인 KSC8543         배기식 니켈수소(Ni/MH) 전지                          표준안
 확인 KSC8519         소형 실 납축전지                                   표준안
 확인 KSC8509         디이젤 전기 기관차용 축전지                             표준안
 확인 KSBISO16111 휴대용 가스 저장 장치 가역성 금속 수소화합물에 흡수 저장된 수소 표준안
 확인 KSBISO13985 액체수소-육상 차량용 연료 저장 용기                            표준안
 확인 KSBISO13984 액체수소 - 육상차량 연료공급 시스템 인터페이스                      표준안
 확인 KSA0079         부유 분진 농도 측정 방법 통칙                           표준안
 확인 KSBISO14687 수소연료 - 제품규격                                     표준안
부칙 : 이 고시는 2014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99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차명계좌를 이용한 음성적 현금탈세를 차단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차명계좌 신고포상
금을 인상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장부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가 재해를 입는 경우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은
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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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코. 서화․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를 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
     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인 경우로 정함.
  토. 계산서 작성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함.
  포.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기
     준을 10억원 이상으로 하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을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로
     정함.
  호.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공제항목에 추가하며 금융투자
     협회, 우정사업본부가 소득공제 등의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토록 함.
  구. 해외부동산 투자명세서 자료제출 의무의 불이행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의 1퍼센트 이하(5천만원 한도)로 개편함.
  누. 납세조합의 교부금 청구기한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31일에서 12월 20일로 단축함.
  두. 표준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연금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를 개정함.
  루.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추가함.
  무.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의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소득세제과, 전화 (044)215-4155, 팩스 (044) 215-8064, 이메일
bungteri@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201호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소득이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구조로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과세대상 소득, 기준율 및 투자의 범위 등 세부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추가 과세
요건을 완화하며, 저세율국을 활용한 과도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한도 계산방식을 국
가별한도 방식만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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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법인이 근로자 사망 이후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위로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함.
  나.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가산이자율을 연간 10.95%에서 연
      간 2.9%로 인하함.
  다.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해 생산량비례법에 따라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허용함.
  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 할당받은 배출권의 취
      득가액을 0원으로 규정함.
  마.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세부 과세기준을 규정함.
   1) 과세대상 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세 등 납부세액, 법률상 의무적립금, 이월
      결손금 등을 차감하고, 국세 등 환급금 이자,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등을 가산하여
      산정하도록 함.
   2) 기준율을 과세대상 소득 대비 투자포함방식은 80%로, 투자제외방식은 30%로 함.
   3) 투자의 범위에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서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 기구, 업무용건물
      신․증축용 토지 및 건설비를 포함(기계장치 등을 협력중소업체에 대여․설치하는 경우 포함)
      하고, 사업용 무형고정자산으로서 개발비, 특허권, 상표권 등을 포함함.
   4) 배당 등의 범위에 현금배당 및 소각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사주매입을 포함하고, 임금 증
      가액 산정시 임원, 1억2천만원 이상 고액연봉자 등을 제외한 직원의 전년대비 근로소득 증가액
      으로 하며, 여타 과세제외 항목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을 포함하는 등 세부 과세
      기준을 마련함.
  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판정기준 중 토지 보유기간의 80%를 초과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판정기준을 60%로 인하하는 등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사. 청산소득이 비과세되는 조직변경 사유에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직변경을 추가함.
  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 방식을 국가별한도 또는 일괄한도 중 선택하는 방식에서 국가별한
      도 방식만 허용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외국손회사를 제외함.
  자. 해외부동산 투자명세서 자료제출 의무의 불이행시 과태료(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 이
      하, 5천만원 한도)를 신설함.
  차. 퇴직급여가 손금산입되는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서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조
      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함.
  카. 합병시 동일사업의 판정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추가함.
  타. 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세액 반
      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 215-4171, 팩스 (044) 215-8065, 이메일 wskchoi@mosf.go.kr)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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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4-20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활한 영농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물납허가와 관련한
수납일 지정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하며, 타인의 기여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증여시
기를 명확히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농상속공제의 적용대상 재산의 범위에 축사, 농작물 보관창고 등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등기
      ㆍ등록된 사업용 건축물 및 부수토지를 포함하고, 총급여와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나.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날인 증여시기를 개
      발사업의 지정고시일, 사업의 인가ㆍ허가일 등으로 명확히 함
  다.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금전차입시 담보로 제공한 경우 증여이익은 기획재정부장관
      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지급하는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함.
  라.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에서 제외되는 매출의 범위에서 프로스포츠단을 운영하는 법인의
      광고수익을 제외함
  마.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판정시 최대주주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수혜법인의 사용인인 임직원 등의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주주배정에 의한 유상증자의 권리락일이 있는 경우에는 해
      당 권리락일을 기준으로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도록 함.
  사.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된
      기간이 3년 미만이더라도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의 영위기간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권 평가액을 포함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함.
  아.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물납허가를 한 후 지정하는 수납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자.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감정평가 수수료의 범위에 개인 감정평
      가사업자의 평가수수료를 포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214,4223 팩스 (044)215-2226, 이메일 jsi0704@mosf.go.kr,
jaguar125@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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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20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소비자가 해외 오픈마켓을 통하여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방안을 마
련하는 등의 내용으로「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전자적 용역 범위를 규정하
고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간편사업자등록 및 신고․납부 절차 등을 신설하는 한편, 보호
예수, 투자자문업, 보험계리용역 등 본질적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
치세를 과세하도록 전환하고, 개인 음식업자에 대해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업종에 추가하고, 영
    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업종에도 추가함.
  나. 병원 등 의료기관이 해외 제약사 등에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외화 획득 용역에 추가함.
  다. 우등 고속버스를 제외한 일반 고속버스에 대해 2015.4.1.부터 2018.3.31.까지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함.
  라.「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신문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추가함.
  마. 금융․보험 용역 중「은행법」에 따른 보호예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부동산․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금전 신탁업․투자일임업, 부동산 신탁업 중 관리․처분․
    분양관리 신탁, 투자자문업,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연금 계리 용역 등 본질적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전환함.
  바.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개인 음식업자에 대하여 그 공제한도를, 과세
    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설정하는 적용
    기한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과
    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전 50퍼센트에서 55퍼센트,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종전 40
    퍼센트에서 4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상향함.
  사. 1역년(歷年)의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 중 하나의 과세기간의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75% 이상인 제조업에 한하여 제2기 확정신고 때 1역년의 면세 농산물 등의 매
    입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제1기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그 공제 한도를 1역년의 과세표준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153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장부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등이 재해를 입은 경우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 등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함
  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류를 송달받을 것을 신청한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2회 이상 열
     람하지 않는 경우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함
  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국세심사위원회·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에 관하여 조세심판관의 제척·회피 규정을 준용토록 함
  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인에 상속포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 상속인별 납세의무 승계액
     은 승계대상 세액에 각 상속인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각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
     산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마. 납세자가 제공한 납세담보를 평가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담보의 제공과 함께 2이상의 감정가
     액을 제시하면 그 평균액을 납세담보의 평가액으로 인정함
  바.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과소신고 납부세액에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
     과 그렇지 아니한 과소신고 납부세액이 같이 있고 그 구분이 명확치 않은 경우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은 과소신고 납부세액 총액에 과세표준에서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사. 국세환급금과 함께 지급하는 이자의 성격인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경우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하였을 경우 세무서장에게 당초 신
     고내용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로 세액이 환급하게 되는 때에는 경정청구일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이 기산되도록 함
  아.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진술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의견진
     술을 허용함
  자. 국선대리인은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신청일 현재 소유한 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
     하인 자가 이의신청 등의 청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차.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로서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의 모든 납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요구하
     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제공토록 함
  카.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대상을 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에서 1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로 확대함
  파.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그 포상금의 지급률 보다 높게 운영되는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률과
     일치시킴
  하.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신고 건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함
  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요건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명단공개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너.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국세청 차장에서 민간위원으로 변경하는 등 국세정보공개심
     의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함
                            146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으로부터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세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계자료를 제공토록 하는 등 국세청장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에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절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
  러. 미신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수정신고ㆍ기한후신고를 통해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명단공
     개 대상에서 제외하되, 세무조사 등의 사실을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도록 함
  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명단공개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되 미신고한 해외금융계좌
     와 관련한 세액, 과태료,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
     단을 계속하여 공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정책과, 전화 (044)215-4114 팩스 (044)215-8060, 이메일
kimsg1973@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200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
세를 위해 세율 등 세부사항을 정하며,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에 따른 적용대상과 세액공제
금액을 정하고, 보험모집인 등이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득세법」에서 대
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
는 경우 적용되는 추가 과세 요건을 완화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자동차 종합 수리업
등을 추가하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의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거주자 판정기준을 183일 이상으로 강화함.
  나.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주거용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
     입금액의 합계액으로 정함.
  다.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일시금을 인출하는 경우 요양에 필요한 금액을 한도
     로 연금소득으로 저율과세하도록 함.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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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외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저작물․콘텐츠로서 「국가정보화기본
    법」상 정보로 가공․제작된 것, 소프트웨어, 전자문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이
    동통신단말기기 등을 통해 구동․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
  자.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간편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신청과 신고시 기재 사
    항을 규정함.
  차. 간편사업자등록자는 외국통화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의무를 면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241, FAX:044-215-8068, e-mail:
kyg1234@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204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
례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환급․면세를 적용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
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분할하는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민의 범위에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
회사를 포함하는 한편, 불법어업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면세유 사용을 중지하기 위해 어업정지처분
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교부․사용을 중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분할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를 농민의 범위에 포함하
     여 농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환급․면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임업인을 포함하고 전업 임업인의 임업용 기자
     재도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
                           154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다.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에 농업용 양파망 및 마늘
      망, 축산 착유용 라이너, 축산용 분만실 깔판, 축산용 방역복 및 대인소독기를 추가함.
  라. 불법어업행위를 한 어민에 대해서는 면세유 사용을 중지하기 위해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
      징금 처분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사용을 중지
  마. 부정유통이 적발된 면세유 판매업자의 친족에 대해서는 면세유 판매를 제한하는 법개정에 따라
      친족의 범위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233,4243, 팩스 (044)215-8068, 이메일
skl1973@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205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교관계에 관한 상호주의를 감안하여, 외교관 개별소비세 면세 차량의 양도제한기간 내 판매에 대
해 개별소비세 징수 예외 규정을 개별소비세법에 신설함에 따라 시행령에 직무의 종료 등 구체적인
징수 면제 사유를 규정하려는 것.
2. 주요내용
  가. 외교관 개별소비세 면세 차량의 양도제한기간 내 판매에 대해개별소비세 징수가 면제되는 구체
      적인 사유로 이임, 직무의 종료, 직위의 상실 등을 규정함.
  나. 외교관 등이 개별소비세 면세 차량의 양도제한기간 내 판매에 대해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를 신
      청하는 절차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254, 팩스 (044)215-8069, 이메일
leewj22@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55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라.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기간 동안 추가로 발행하는 이익도 직장
   공제회 초과반환금의 범위에 포함하고, 분할지급시의 세액계산 방법을 신설함.
마. 펀드가 상장주식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ETN)을 편입하는 경우 이로부터 발생
   하는 거래·평가손익은 펀드의 과세 대상 손익에서 제외함.
바. 의제배당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직변경 사유에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직변경을 추가함.
사. 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적립 규칙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하는
   경우 근로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아. 연금계좌 해지 및 연금수령 신청 시 법정서식을 폐지하여 금융회사가 정하는 방식대로 신청하
   도록 하는 등 신청방법을 간편히 함.
자. 사망,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인출하더라도
   연금수령으로 구분하여 저율과세하도록 함.
차. 원금손실이 발생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과세 방법을 명확히 정함.
카. 임원의 퇴직금 중 퇴직소득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퇴직금의 구체적 산정방식을 신설하여 퇴직
   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전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2011년 12월 31일 당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
   직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방식이 유리하면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타. 사용자가 동일한 개인 사업장 간 전출을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최종 퇴직 시 전체 재
   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통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출을 퇴직으로 보지 않고 계속 근
   무한 것으로 보도록 함
파.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퇴직소득 중
   간지급 사유에서 제외함.
하. 국민연금 일시금 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 분할하여 지급되는 경우 최초로 지급받는 날을
   해당 소득의 수입시기로 함.
거.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으로서 연간 3만원의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기준금액을 개당 5,000원 이하에서 10,000원 이하로 인상함.
너. 사업자가 근로자 사망 이후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위로금에 대해 필요경비 산입을 허
   용함.
더.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해 생산량비례법에 따라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허용함.
러.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의 제출기한을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려는 최초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에서 과세기간 종료일로 연장하고, 세무서장이 변경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는 기한을 신청서 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에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로 연장함.
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수입명세서 제출처를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세청장으로 변경함.
버.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변경함.
서. 배당세액공제 대상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의 합산 순서에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에 따른 고배당기업으로부터의 배당소득을 추가함.
                              148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어.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발급 건당 200원으로 하고, 공제한도를 연간
   100만원으로 정함.
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 방식을 국가별한도 또는 일괄한도 중 선택하는 방식에서 국가별한
   도 방식만 허용함.
처. 의료비 공제한도가 미적용되는 난임시술비의 구체적인 범위를 보조생식술(체내ㆍ체외인공수정
   포함)시 소요된 비용으로 정함.
커.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가능 대상 사업소득자를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
   판매원, 음료품배달원으로 정함.
터.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율을 60퍼센트로 정함.
퍼.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시 면적 변동이 교환 대상 토지 전체 규모의 2/10이 초과하
   지 않도록 하는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교환 요건을 신설함.
허.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 부동산의 현물 출자 등을 통해 양도소득세가 저율 과세되는 사례를 방
   지하기 위해 과세 기준이 되는 부동산비율 계산시 관련된 다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가
   액을 합산하도록 함.
고. 2016년부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도입이 예정됨에 따라 과세대상은 KOSPI200선물․옵션
   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으로 하고 탄력세율을 10%로 설정하는 등 제도
   도입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신설함.
노. 공익사업 수용시 소유권 소송으로 수용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소유권 소송 결과에 따라 납세의
   무자가 확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양도시기를 소유권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함.
도. 수용보상금의 증액과 관련된 소송비용(증액보상금 한도) 및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함.
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판정기준 중 토지 보유기간의 8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업용으
   로 사용하도록 한 판정 기준을 60퍼센트로 인하하고, 농지․임야에 대한 재촌 요건을 현행 농
   지․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이내에 거주에서 30㎞이내로 완화하는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판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모. 세무서장 등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및 국외자산 양도시 부동산 등을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범위에 개인 감정평가사를 포함하여 감정기관의 범위를 확대함.
보. 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세액 반
   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소. 고용보험법 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경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국세청장등에게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일시금 수령 시의 퇴직소득세에서 30퍼센트를 차감한
   금액으로 함.
조.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필수 사항만 기재하여 이메일 등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급 절차를 간편히 함.
초. 연금계좌에 퇴직소득을 입금하여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경우 입금할 때 입금하는 금융회
   사에 과세이연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금융회사는 과세이연계좌 신고서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149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4-206호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제․경연대회시 주류제조를 할 수 있도록 면허요건을 완화하고,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직매장 시
설기준 적용 배제 및 배관연결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부담을 경감시키고, 농협구조개편에 따른 중개
업면허 대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일본식 용어를 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제․경연대회를 위한 주류제조면허요건 완화
      시설기준 적용 배제 사유에 축제․경연대회를 추가
  나. 소규모맥주의 직매장 시설기준 적용배제
      직매장 시설기준 적용 배제 주종에 소규모 맥주 추가
  다.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배관연결의무 폐지
  라. 농협구조개편에 따른 농협의 주류중개업면허 명확화
      주류중개업면허 대상에 주식회사 농협하나로유통을 추가
  마. 일본식 용어순화
      가성가리를 수산화칼륨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252, 팩스 (044)215-8069, 이메일
tr810219@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207호
 「인지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장 인지세를 현금납부하기 어려운 농협․수협의 지역조합, 새마을금고의 지역금고 등 소규모 금
융기관의 인지세 납부에 사용하던 종이수입인지가 2015년부터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납세편의를 위
해서 농협 등의 중앙회가 그 지역조합 등의 통장 인지세를 일괄로 현금납부 할 수 있도록 함.
                          156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232, 팩스 (044)215-8068,
이메일 suguni@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208호
 교육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합병 지원 및 중기지원 간접대출 활성화를 위해 교육세 수익금액 범위를
조정하고, 통화선도 등 파생상품 평가손익에 대한 수익금액 산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 공사로부터 승
     계한 대출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및 중기지원 목적의 간접대출을 위한 대출채권으
     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등을 수익금액에서 제외함
  나. 교육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통화선도 등 평가손익을 포함하되, 외
     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함
  다.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 서식에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아래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금융소득         금융세제팀       044-215-4163       044-215-8063     mskim79@mosf.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4-20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57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4-210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용역거래 관련 납세자의 정상가격 자료제출 의무를 완화하고,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사전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사전조정 방법을 규정하며, 국제거래명세서 미제출 과태료 신설에 따라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고,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위반 과태료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 이유서의 제출면제 기준을 전체 재화거래 중 용역거
     래 금액 5억원 이하는 10억원 이하로,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중 용역거래 금액 1억원 이
     하는 2억원 이하로 확대함
  나.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간 사전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대상, 사전조정
     가부 여부 통지 및 사전조정 심사․승인의 절차·방법을 마련함
  다.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차입금 산정에 포함되는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혈족․인척 등 친
     족관계 또는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로 함
  라. 비거주자인 특수관계인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증
     여세 상당액을 국내에서 산출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국내에서 추가로 납부하는 증
     여세 상당액을 공제한도로 설정함
  마.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어 만기시 보험금이 없는 보험계약상품은 금융거래를 위하
     여 개설한 계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바.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외국법인의 지분의 100분의 100을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을 해당
     외국법인이 보유한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도록 하고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의 명의로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는 신고
     의무자에서 제외함
  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ㆍ과소신고에 대한 법률상 과태료 한도가 미신고ㆍ과소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인상됨에 따라 미신고ㆍ과소신고 금액의 구간별 세부 과태료율을 인상함
  아. 미신고ㆍ과소신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수정신고ㆍ기한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감면비율을
     최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하고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신고기간도 수정신고는 최
     대 2년에서 4년으로, 기한후 신고는 최대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함
  자. 국제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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