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46호                                      2002.11.11. (월요일)
                                               개인은2002년12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소유및거래제한이완화됨에따라농지취득자격
                                               의견서(10절(A4)지를 세워서 작성한것)를농림부
             증명발급신청에따른절차를간소화하는등법률
                                               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농지과
             에서위임한사항을정하는한편, 현행제도의운씁
                                               장, 전화번호:500-1670~1, FAX:503-7215)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것임.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2. 주요개정내용
                                                이유)
             가. 농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농업진흥지역밖에서농지소유상한이폐지됨에
                                                주소및전화번호
                따라관련조문을삭제함.
                                               다. 기타참고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시농지관리위원
                의확인절차가폐지됨에따라관련조문을정
                                              ◉보건복지부공고제2002-129호
                비함.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눀통령령)
               ○주말·체험씁농을하고자하는자가취득한농
                                              및 동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
                지를임눀또는휴경한경우에처분의무가면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제되는정당한사유를정함.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
               ○농지의세분화방지를위해농업생산기반이정
                                              합니다. 
                비된농지는농지개량등불가피한경우를제
                                                  2002년11월11일
                외하고는분할을할수없도록함에따라농지
                                                             보건복지부장관
                를분할할수있는사유를구체적으로정함.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특별재해지역안의재해를입은단독주택을이
                                                및동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축하거나, 농촌지역에의료기관및사회복지시
                                              1. 개정이유
                설을설치하는경우등에는농지조성비를감면
                                               의료법의개정(법률제6686호, 2002. 3.20.)과 의
                할수있도록함.
                                               학의발전에맞게일부전문과목의명칭을변경하
             나. 농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고수련병원지정기준등을현실에맞게정리하고
               ○시험·연구·실습용, 농지전용, 주말·체험씁
                                               자함.
                농등농업경씁이외의목적으로농지를취득
                                              2. 주요골자
                하는경우에는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시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농업경씁계획서를제출하지않도록함.
                                                (안)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시농지관리위원
                                                전문의의전문과목명칭을의료법과현실에맞게
                의확인절차가폐지됨에따라관련조문을삭
                                                정리함.
                제함.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정신의료기관에서재활치료를위하여필요한
                                                중개정령(안)
                경우실습지등으로농지를취득하여소유할
                                                가. 전문의의 전문과목 명칭을 의료법과 현실에
                수있도록함.
                                                  맞게정리함.
               ○수질환경보전법에의하여폐수배출시설의분
                                                나. 수련병원지정기준중일부과목의전속전문
                류체계가재분류및통·폐합됨에따라농지전
                                                  의기준을현실에맞게조정함.
                용허가가제한되는폐수배출시설을정비함.
                                                다. 수련기관에서단일전문과목으로수련받을수
            3. 의견제출
                                                  있는전문과목에산업의학과를포함하고이에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