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49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아시아태평양국 1개 과, 동북ㆍ중앙아시아국, 동북ㆍ중앙아시아
국 1개 정책관등, 아세안국 1개 과 및 국제안보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
서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
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외교부 정원 8명(5등급 또
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9급 2명), 국립외교원 정원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대한민
국재외공관 정원 6명(5등급 또는 6등급 3명, 3등급 또는 4등급 3명) 및 주재관 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을 각각 감축하고, 지리적 접근성 및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가이아나 겸임공관을 주베네수엘라볼
리바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에서 주트리니다드토바고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으로 변경하며, 외교부 하부
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aldls@korea.kr
  - 전화 : 044-205-2313,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3, 팩스 044-204-89
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152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35호선   노선명   영천 ~ 안동선




   접도구역 지정구간
                  경북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375-5,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375-4
      및 범위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목적



                  접도구역관리지침 제3호라목(1)(가)에 의해 도로구역 결정(변
       비고
                  경) 고시와 동시에 지정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88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및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및 신설 고시(광암항중앙방파제등대 및 광암항북방파제등대)
  1.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
리(해
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전
광암항북
방파제등대
35-06-09.6N
128-29-42.6E
FlG4s
7.3
7
백/원형
강관조/5.3
2024.
10. 25.
항해
원조
좌현
표지
후
광암항중앙
방파제등대
FlY4s
9
황/원형
강관조/5.3
특수
표지
  2. 신설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설
치
년월일
목적
비고
광암항북
방파제등대
35-06-7.85 N
128-29-38.79 E
FlG4s
14.8
7
백/원형
콘크리트조/9.4
2024. 
10. 30.
항해
원조
좌현
표지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79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2 제1항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개정안 공청회 개최
1. 일시 및 장소
ㅇ 부산 : 2024. 11. 26.(화) 16:00 ∼ 17:00, 부산남구청 본관 대회의실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 (대연동) 부산남구청
ㅇ 광양 : 2024. 11. 28.(목) 14:00 ∼ 15:00, 여수광양항만공사 국제회의장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 (황길동) 여수광양항만공사
2. 공청회 목적 
ㅇ 부산항·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개정안에 대해 일반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3. 주요내용
ㅇ 핵심산업 확대, 인센티브 강화 등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부산항·광양항 해양산업클러
스터 개발계획 개정 추진
4. 의견제출 방법
ㅇ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 개진 또는 온라인공청회*(11.6 ∼ 11.25)를 통한 의견제출 가능
     * ①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②국민생각함-③온라인공청회
5. 그 밖의 사항
ㅇ 공청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044-200-5757, 5758)로 문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51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폐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폐지)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도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토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용전길141,  
                    054-260-2536)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폐지)
일반
국도
국도
35호
선
영천
~
안동선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375-5
12㎡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375-5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375-5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0.002
km
변경
(폐지)
일반
국도
국도
35호
선
영천
~
안동선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375-4
12㎡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375-4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375-4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0.002
km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5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4-260-2536)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폐지)
일반
국도
국도
35호선
영천
~
안동선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375-5
12㎡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375-5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375-5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0.002
km
변경
(폐지)
일반
국도
국도
35호선
영천
~
안동선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375-4
12㎡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375-4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375-4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0.002
km
◉기획재정부고시제2024-36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제2조제1항에 따라 금융제
재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른 
금융제재대상자 추가지정 고시
CHOE, Kwang Su(최광수), Mozambique; DOB 20 Apr, 1955; POB Pyongyang, Korea, North; Ge
nder Male; nationality Korea, North; Passport 381210143; 
KIM, Il-Su (김일수)(a.k.a KIM, Il Su); DOB 2 Sep, 1965; POB Pyongyang, Korea, North; 
Gender Male; nationality Korea, North; Passport 472235997; former Representative of 
Korea National Insurance Corporation in Germany (Linked to: KNIC)
KANG, Song-Sam(강성삼)(a.k.a KANG, Song Sam); DOB 5 Jul, 1972; POB Pyongyang, 
Korea, North; Gender Male; nationality Korea, North; Passport 563435188; former Vice 
Representative of Korea National Insurance Corporation in Germany (Linked to: KNIC)
CHOE, Chun-sik(최춘식) (a.k.a CHOE, Chun Sik); DOB 23 Dec, 1963; POB Pyongyang, 
Korea, North; Gender Male; nationality Korea, North; Passport 745132109; former 
Representative of Korea National Insurance Corporation in Germany (Linked to: KNIC)
PAK, Chun-San (박춘산) (a.k.a PAK, Chun San); DOB 18 Dec, 1953; POB Pyongyang, 
Korea, North; Gender Male; nationality Korea, North; Passport PS472220097; (Linked to: 
KNIC)
SO, Tong Myong(서동명) (a.k.a SO, Dong Myong), Pyongyang, Korea, North; DOB 10 Sep, 
1956; Gender Male; nationality Korea, North; Passport 472320081; former Korean National 
Insurance Corporation General Manager (Linked to: KNIC)
CHOE, Chol Min(최철민)
(a.k.a. CHOE, Chol-min), Beijing, China; DOB 03 Apr 1978; 
nationality Korea, North; Gender Male; Passport 108410050 (Korea, North) expires 19 Oct 
2023
CHOE, Un Jong(최은정) (a.k.a. CH'OE, U'n-cho'ng; a.k.a. CHOE, Unjong), Beijing, China; 
DOB 10 May 1978; nationality Korea, North; Gender Female; Passport 108410051 (Korea, 
North) expires 19 Oct 2023 
IM, Song Sun(림성순) (a.k.a IM, Song-Sun); DOB 2 Sep, 1965; Gender Male; nationality 
Korea, North; Passport 745335827 (North Korea); Former Representative of Corman 
Construction in Senegal
CHOE, Song Chol(최성철) (a.k.a CHOE, Song-Chol); DOB 16 May, 1973; Gender Male; 
nationality Korea, North; Passport 563438637 (North Korea); Former Representative of 
Mansudae Overseas Project Group in Senegal
JU, Ryang Won(주량원)
(a.k.a. 주양원), Senegal; DOB 30 Jun 1975; Gender Male; 
nationality Korea, North
TONGBANG CONSTRUCTION (a.k.a CORMAN CONSTRUCTION & COMMERCE SUARL), 
Senegal
PATISEN SA, Rond Point Cyrnos, Dacar, Senegal
KUMRUNG COMPANY(금릉총회사), Pyongyang, Korea, North; Senegal
EMG UNIVERSAL AUTO, Avenue Fahd Ben Abdel Aziz X Autoroute echangeur Hann, 
Dakar, Senegal
◉여성가족부공고제2024-126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인신매매등피해
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여성가족부장관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일부 내용을 보완 및 구체화하여 “채무에 의한 
속박 등 노동 인신매매(착취) 피해자” 식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무에 의한 속박 등 노동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강화
    1) 인신매매등의 ‘수단’에 해당하는 항목 중 ‘경제적 통제수단’의 내용 보완 및 구체화, 일부 
항목 추가
    2) 인신매매등의 착취 ‘목적’에 해당하는 항목 중 공통부분의 내용을 ‘경제적 통제수단’의 수
정된 내용의 맥락을 반영하여 보완·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인권침해방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층 인권침해방지과
     - 전자우편: Lcm0606@korea.kr
     - 팩스: 02-2100-6484
- 2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보공개-법령정
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여성가족부 인권침해방지과(전화: 02-2100-6457)로 문의하
여 주시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9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11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송업계 부담 완화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의 중간 정차지 확대(안 제8조제8항)
나. 개인택시운송사업 관련 신청ㆍ신고 시 불필요한 사진 제출 의무 최소화(안 제18조제3호, 제21조제
  3항제2호라목, 제35조제5항제2호사목 삭제)
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4조의6제2항)
라.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 대수 및 차고 면적기준 완화(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park9685@korea.kr

      -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27호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방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1명, 9급 
2명), 통계청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과 통계청 소속기관인 지방통계청의 정
원 12명(6급 2명, 7급 4명, 8급 5명, 9급 1명), 병무청의 정원 2명(9급 2명)과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
방병무청의 정원 14명(6급 2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 및 병무청 소속기관인 병무민원상담소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 농촌진흥청의 정원 3명(5급 1명, 지도사 1명, 9급 1명)과 농촌진흥청 소
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의 정원 5명(연구관 2명, 연구사 2명, 9급 1명) 및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
립식량과학원의 정원 3명(연구사 3명), 새만금개발청의 정원 1명(5급 1명),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4
명(5급 2명, 6급 1명, 9급 1명)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인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정원 1명(7급 1
명),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정원 1명(6급 1명),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인 지방우정청의 정원 61명(5
급 1명, 6급 4명, 7급 21명, 8급 27명, 9급 8명), 무역위원회의 정원 1명(5급 1명), 대도시권광역교통
위원회의 정원 1명(8급 1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정원 1명(6급 1명), 국무조정실의 정원 
2명(5급 2명)과 국무조정실의 소속기관인 국제개발협력본부의 정원 1명(5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8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balko@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556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하여 공시송달 요건 보완,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 합리화, 지방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업무 추가 및 과세전적
부심사 접수, 청구 기간계산 등의 준용 규정을 신설하여 세정 운영을 합리화하는 한편, 인용조문 현
행화 및 지방세 운영에 관한 포상금 등 지원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세자료 제출범위 정비(안 제49조제1항, 별표 2, 별지 제149호서식 및 제436호서식 신설 등)
   지방세 감면을 위한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 및 주민세(사업소분) 중과대상 사업소 과세를
위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 관련 과세자료 서식을 보완․신설하고 기타 과세자료 제출 범위를 정비*하고
자 함
* (삭제) 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 사무소의 개설신고 등
에 관한 자료
 (인용 법률 현행화) 103. 법무사합동법인 → 법무사법인
                 159.「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나. 재산세 토지분 과세내역 서식(부표) 신설(안 별지 49호서식 부표 신설)
      재산세 토지분에 대하여 물건별 세액과 관련된 납세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재산세 토지분
과세내역서를 법정 서식으로 신설하고자 함


 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이의신청서 서식 보완(안 별지 제53호 및 제56호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이의신청서 서식에 불복청구 심의자료 사전열람제도 및 지방자치단
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
  - 전자우편 : ledmoon8@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205-3805,   팩스
044-204-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57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 상 조문 추가에 따라 법률 위임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징수법」개정(2023.12.29.)으로 법 제103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종전 제103조의2
와 제103조의3을 각각 제103조의3와 제103조의4로 단순 이동
    나. 「지방세징수법」개정안(‘24년 개정 추진 중)에서 법 제92조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 
제92조제2항부터 제92조제4항을 각각 제92조제3항부터 제92조제5항으로 단순 이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도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
   - 전자우편 : jaeyong0130@koreal.com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 205 - 3813, 팩스 
044-205-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555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하여 공시송달 요건 보완,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 합리화, 지방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업무 추가 및 과세전적
부심사 접수, 청구 기간계산 등의 준용 규정을 신설하여 세정 운영을 합리화하는 한편, 인용조문 현
행화 및 지방세 운영에 관한 포상금 등 지원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시송달 요건 보완(안 제18조제1항)
   공시송달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기간 계산 시* 기간이 산입되지 않는 범위를 현재 공휴일, 토
요일에서 대체공휴일․일요일도 포함토록 명확화함
   * (공시송달 대상) 3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2회 이상 방문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어 납기 내
송달이 불가한 경우


 나.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 합리화(안 제43조제1항제6호가목 삭제)
   국세청 통보 자료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현재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자치단체장 결정 이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납부일부터 계산하는 것
으로 변경함


 다.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업무 추가(안 제51의2)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업무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 업무를 추가하려
는 것임


 라. 과세전적부심사 접수, 청구 기간계산 등의 준용 규정 신설(안 제58조제7항 신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의 접수․이송, 청구 기간의 계산, 의견서의 제출 등에 관해 이의신청 접수
시 처리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


 마.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대상 확대(안 제62의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의 신청 요건을 완화(배우자 재산․소득 합산
제외)하고 법인의 요건을 신설(수입금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하고자 함


 바.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78조제3항․제95조제6항)
   납세관리인 지정,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업무 위탁과 관련된 인용조문을 현행화 하고자 함


 사. 지방세 운영에 관한 포상금 등 지원 근거 마련(안 제92의2 신설)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공적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표창 등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아. 보훈보상대상자 등 및 주민세(사업소분) 중과대상 사업소 과세자료 추가(안 별표3)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의 지방세 감면 및 주민세(사업소분) 중과대상 사업소 과세를 위
하여 과세자료를 추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
  - 전자우편 : ledmoon8@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205-3805,   팩스
044-204-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558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서식과 ‘징수유예 등 신청서’ 서식에 근거 법령이 명확하게 반영되
도록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서식 개선(제2조 별지 제1호)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서식의 본문 내용이 근거 법령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서식 본문에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액 등 「지방세징수법 시행
령」 제2조 각 호’로 변경하려는 것임


나. 징수유예 등 신청서 서식 개선(제17조 별지 제26호)


 ‘징수유예 등 신청서’ 서식의 본문 표기 내용 중 일부 표기를 ‘납부할 체납액의 내용’을 ‘납부
할 지방세(체납액)의 내용’으로 변경하여 근거법령을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도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
  - 전자우편 : jaeyong0130@korea.com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   205   - 3813, 팩스
044-204-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 제2024-395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복원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훼손된 산림을 효율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산림자원법」이
개정(법률 제16198호, 2019. 1. 8. 공포, 시행) 됨에 따라 법률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사업법인 등록사항에 산림복원사업 추가(안 제24조)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하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의 종류에 산림
  복원사업 추가
나.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에 산림복원 추가(안 제25조 관련 별표2)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 기준에 산림복원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 전자우편 : bm0901@korea.kr
  - 팩스 : (042) 471-88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전화 042-481-8858, 팩스 042-471-88
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에 개정안 전문을 개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244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4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한ㅇ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22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GUI ㅇ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735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식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1110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석ㅇ석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9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고지서 내 납부기한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2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56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약계층 및 서민경제 지원 등 지방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지원 등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00000호, 2024. 12. 00. 공포ㆍ시행)에 따라 임대형기숙사의 범위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외항 운송업자 등이 취득하는 선박에 대한 감면요건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귀농인 감면 추징대상 기준 신설(안 제3조)
 - “농업 외 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판단을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추징하도록 규정 신설


나. 재산세가 면제되는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 범위 확대(안 제8조의3)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여부에 관계 없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


다. 임대형기숙사의 범위 신설 등(안 제13조)
 - 임대형기숙사가 임대주택 감면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신설하고 일부 규정의 법률 상향에 따른
  조문 정비 등


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감면대상 주택 등의 범위 조정(안 제13조 제5항)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실제 매입대상에 맞춰 감면대상 범위를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조정


마. 박물관·미술관 등 감면 추징규정 신설(안 제21조의2)
 -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의 취득세 추징 사유에 대해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폐관신고 또는
등록취소 되는 경우로 명확화


바.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감면대상 정비(안 제24조)
 - 에너지효율등급 폐지 등을 반영하여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준 현행화


사.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취득세 감면 적용기준 신설(안 제24의2조)
 - 내진성능 확인을 위한 비용은 설계비, 공사비 등 내진 보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입증
  방식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에 따른 내진성능 확인서에 따라 입증되는 비용으로 규정


아. 선박의 감면요건 정비(안 제30조)
 - 외항 운송업자 및 선박대여업자가 취득하는 선박도 내항 운송업자와 동일하게 취득세 감면 후 30일 내
  사업 등록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이 되도록 개선


자. 재건축사업 조합원 취득세 감면대상 1가구 1주택의 범위 등 신설(안 제35조의2 제6항부터 제8항까지)
 - 재건축사업 조합원 취득세 감면대상 1가구 1주택의 범위 등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nicesungki@korea.kr

  - 팩스 : 044-204-8970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56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 외의 소득기준을 명확화하고 지방세 감면 신청서상 창업 제외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 외의 소득기준 명확화(안 제2조의2)
 - 직전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을 위한 확인 서류 개선 등(안 제3조의2, 안 별지 제1호의4 서식)
 -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을 위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해야 하는 서류
  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개선하고 지방세 감면 신청서상 창업 제외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nicesungki@korea.kr

  - 팩스 : 044-204-8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
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44-205-3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63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제도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위임함에 따라 납부증명서 시행일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 관련 조문의 시행일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도 시행일을 '27. 1. 1.로 지정
하며, 납부증명서 관련 조항의 시행일을 '25. 1. 1.에서 '27. 1. 1.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
   - 전자우편 : ecllipt@korea.kr
   - 팩스 : (044) 204 – 8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044) 205 - 3880, 팩스 
(044) 204 - 8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245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6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ㅇ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8로 131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송ㅇ선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안ㅇ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168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ㅇ영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윤ㅇ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2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25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11. 26.(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leey05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1
◉대연중학교공고 제2024-2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대연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
  1. 등록사유: 대연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공인 신규 등록
  2. 공인명: 대연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3. 최초 사용일: 2024년 11월 1일
  4. 등록공인의 이름 및 인영
대연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