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92호               관          보            2006.12. 4. (월요일)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2006년11월30일                    목포지방해양경찰본부
                                           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②폐기관인

          목포지방해양경찰본부장인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6-114호         1. 신고번호:제332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2. 명 칭:신미래정치연합(가칭)창당준비위원회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        3.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고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17-26 삼환까뮤 별관 402호

   2006년12월 4 일                4. 대표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성   명:김호일(金浩一)

1. 신고번호:제331호                      ○주   소:경남 마산시 월영동 419
2. 명 칭:경제공화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5. 결성연월일:2006년11월23일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 신고연월일:2006년11월24일

 36-2 맨하탄빌딩 922호

4. 대표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6-116호

 ○성   명:윤태철(尹泰哲)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
 ○주   소: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니다.
  329-1
                                      2006년12월 4 일
5. 결성연월일:2006년10월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 신고연월일:2006년11월22일           1. 등록번호:제111호
                               2. 명     칭:시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6-115호         3. 변경사항:사무소소재지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변경후)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92-5호
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변경전)
   2006년12월 4 일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53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변경등록연월일:2006년11월28일
                             133
제16392호
관
보
2006.12. 4. (월요일)
133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2006년11월30일
②폐기관인
목포지방해양경찰본부장인
목포지방해양경찰본부
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6-114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
고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12월 4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31호
2. 명 칭：경제공화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2 맨하탄빌딩 922호
4. 대표자 
○성  명：윤태철(尹泰哲)
○주  소：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329-1
5. 결성연월일：2006년10월25일
6. 신고연월일：2006년11월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6-115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
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12월 4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32호
2. 명  칭：신미래정치연합(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6 삼환까뮤 별관 402호
4. 대표자 
○성  명：김호일(金浩一)
○주  소：경남 마산시 월영동 419
5. 결성연월일：2006년11월23일
6. 신고연월일：2006년11월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6-116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06년12월 4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11호
2. 명  칭：시민당
3. 변경사항：사무소소재지
(변경후)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92-5호
(변경전)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53번지
4. 변경등록연월일：2006년11월28일
제16392호                         관            보                 2006.12. 4. (월요일)

⊙임실군고시제2006-568호                                 2006년12월 4 일
       토지(물건) 세목고시                                                임   실   군   수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임실                     1. 사업의 명칭:노후 위험교량 해소사업
군고시 제2006-548호(2006.11.17.)로 도로의             2. 사업의 구간: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노선지정(변경) 고시한 농어촌도로 관촌리도201                   4. 사업목적:농어촌지역의 균형발전과 통행불편
호(노후 위험교량 해소사업)와 관련하여 수용 또                    해소 및 농산물 유통의 원활로 지역경제활성화
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5. 사업시행자:임실군수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조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서:붙임과 같음

○편입물건의 조서
                                                                  소   유       자
 토지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주       소           성   명

임실군 관촌면
               산26-1        견사     철재스레트       3식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산26              박평준
   방수리

                                   목조스레트
       〃           〃        건조장                1식                 〃                〃
                                   (5m×3m)

       〃           〃        건조장     고정식        1식                 〃                〃



⊙강원도공고제2006-732호                             3. 근거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공시송달                                   제39조 제1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내                      4. 예정처분내용:200만원 이하 과태료

역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하                    5. 공고문 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

기 위해 우편물을 송달했으나 수취인의 미거주                      ※기한 내에 아무런 연락이 없을 시 이의제기

로 송달불능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                     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예정대로 행정처
                                               분함.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 이의제기 제출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2006년12월 4 일
                                              후 15일 이내
                       강 원 도 지 사
                                             7. 이 의 제 기 제 출 장 소:강 원 도 원 주 시 명 륜
1. 대   상
                                              2동 671번 지 원 주 소 방 서 방 호 구 조 과(☎
 ○행정처분 대상자: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 소                       033-766-9119)
   유자 조정수(강원8마8937)

 ○주        소: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45-39             ⊙전라북도무주교육청공고제2006-17호
   (7/3)                                      우리교육청 소속기관인 적상중학교에서 사무
 ○처분내역:과태료 2,000,000원(금이백만원)                 관리규정 제41조 및 l전라북도교육감소속공인조
2. 위 반 내 역:위 험 물 이 동 탱 크 저 장 소(강 원8마         례 제5조, 제7조와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
 8937) 용도폐지 미신고                              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1호의 규정

                                       252
제16392호
관
보
2006.12. 4. (월요일)
252
⊙임실군고시제2006-568호
토지(물건) 세목고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임실
군고시 제2006-548호(2006.11.17.)로 도로의 
노선지정(변경) 고시한 농어촌도로 관촌리도201
호(노후 위험교량 해소사업)와 관련하여 수용 또
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 4 일
임  실  군  수
1. 사업의 명칭：노후 위험교량 해소사업
2. 사업의 구간：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4. 사업목적：농어촌지역의 균형발전과 통행불편 
해소 및 농산물 유통의 원활로 지역경제활성화
5. 사업시행자：임실군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조
서：붙임과 같음
○편입물건의 조서
토지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산26-1
견사
철재스레트
3식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산26
박평준
〃
〃
건조장
목조스레트
(5m×3m)
1식
〃
〃
〃
〃
건조장
고정식
1식
〃
〃
⊙강원도공고제2006-732호
공시송달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내
역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하
기 위해 우편물을 송달했으나 수취인의 미거주
로 송달불능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 4 일
강 원 도 지 사
1. 대  상
○행정처분 대상자：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 소
유자 조정수(강원8마8937)
○주  소：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45-39
(7/3)
○처분내역：과태료 2,000,000원(금이백만원)
2. 위반내역：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강원8마
8937) 용도폐지 미신고
3. 근거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제39조 제1항
4. 예정처분내용：200만원 이하 과태료
5. 공고문 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
※기한 내에 아무런 연락이 없을 시 이의제기
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예정대로 행정처
분함.
6. 이의제기 제출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7. 이의제기 제출장소：강원도 원주시 명륜
2동 671번지 원주소방서 방호구조과(☎
033-766-9119)
⊙전라북도무주교육청공고제2006-17호
우리교육청 소속기관인 적상중학교에서 사무
관리규정 제41조 및 l전라북도교육감소속공인조
례 제5조, 제7조와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
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1호의 규정
제16393호                               관                  보                    2006.12. 5. (화요일)




⊙재정경제부고시제2006-54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서부산유통                                    행령 제12조의 고시할 각호의 사항 중 추가고
      단지 실시계획 승인 추가 고시                                     시할 사항 :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
 재정경제부고시 제 2006-51호(2006.11.15.)                           항(공항관련 사항)
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서부산유통단지 개                               □개발사업의 명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서
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는 바, 앞서                                   부산유통단지
의 고시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 이를 경제자유                             □개발사업시행자 : 한국토지공사(대표 김재현)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관계도면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비치)
      2006년12월 5 일                                    Ⅱ.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재정경제부장관                            가. 교통시설
  2)공    항
       가)공항결정(변경)조서
        도면표        시설    시설의                                                 면       적 (㎡)
 구분                                         위치
        시번호        명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국제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변경      1         공항                                            3,700,942       감 3,507      3,697,435
                          공항           2350번지 일원

       나)공항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ㆍ공항면적 변경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서부산유통단지 개발계
                    ㆍ위치 : 부산 강서구 대저2동 2350 일원
   1         공 항                                             획   수립에 따라 개발계획과 중복된 부지를 공항
                    ㆍ면적      기정 : 3,700,942㎡
                                                             시설에서 제외
                             변경 : 3,697,435㎡(감 3,507㎡)

 ※계획내용 및 관계도면에 관한 사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발1과(051-979-5234, 5231)에서 열람 및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형도면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 계획결정도서로 갈음

                                                   1125
제16392호                    관            보          2006.12. 4. (월요일)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인을등록하였음을 공고              교육시설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학력인정 목
합니다.                                   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으로 학력인정 목포제일
   2006년12월 4 일                        정보중·고등학교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
              전라북도무주교육청       교육장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등록일자:2006년11월27일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20조 및 사무관리규정 제
       적상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 4 일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장
                                       ○폐기일자:2006년11월21일
                                           전라남도교육감지정학력인정평생교육
                                            시설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장인

    적상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등록일자:2006년11월21일
                                           학력인정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장인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공고
 제2006-119호
   관인등록 공고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
교의 명칭변경(전라남도교육감지정학력인정평생



       인              사
⊙2006년12월 1 일자
                  이   상   돈(李 相 惇)
재판관비서관(4급상당)에 보함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기              타
             ○공       고                2. 위 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             송법 제486조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                  2006년12월 4 일

랍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253
제16393호                       관            보       2006.12. 5. (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6-105호
 문화재보호법 제6조·제9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와 그 관리단
체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제한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 5 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공개제한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개요
지 정 종 별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지 정 구 역

                        사천 아두섬
천연기념물       제474호                    경상남도 사천시 신수동 산33-2번지         9,025㎡
                     공룡 화석산지
                        고성 계승사
천연기념물       제475호                    경상남도 고성군 영현면 대법리 산17-1 등     8,046㎡
                    백악기 퇴적구조

 ※지정구역 세부내역 : 별첨 참조
 나. 지정사유
  ○사천 아두섬 공룡 화석산지
   -용각류 및 수각류 공룡의 보행렬이 발달해 있고 공룡알 둥지가 발견되어 아두섬 전체가 공
     룡의 서식 근거지로서 공룡의 생태학적 연구가치가 높음
   -특히, 화성, 보성에서 발견된 공룡알 화석과 비견될 정도의 공룡알 화석들이 둥지를 이루고
     있으며, 여러 지점에서 발견되고 있는 공룡뼈 화석은 국내에서는 그리 흔하게 발견되지 않
     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음
  ○고성 계승사 백악기 퇴적구조
   -중생대 백악기 시대에 형성된 연흔(漣痕 : 물결자국), 우흔(雨痕 : 빗방울자국), 건열(乾裂)
     및 퇴적 층리(層理) 등 중요한 퇴적구조와 지질구조를 비롯하여 용각류·수각류로 추정되는
     공룡발자국 화석도 동시에 산출되고 있어 퇴적 당시의 고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학
     술자료로 평가되고 있음
   -특히, 이 곳에서는 여러 종류의 연흔이 산출되고 있는데 가장 큰 것은 가로 13.5m 세로
     7m에 이르며, 그 보존 상태도 우수함
3. 관리단체
 ○사천 아두섬 공룡 화석산지 : 사천시(사천시장)
 ○고성 계승사 백악기 퇴적구조 : 고성군(고성군수)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공개제한
 ○대상 문화재 및 지역 : 「사천 아두섬 공룡 화석산지」(천연기념물 제474호) 전 지역
 ○공개제한 기간 : 관보 고시일부터 별도 제한조치 해제시까지

                                       1130
제16393호                              관               보            2006.12. 5. (화요일)
 ○공개제한 사유 : 공룡 화석산지 보존 및 훼손 방지

 ○공개제한 위반시 제제 내용 : 문화재보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청장의 공개제한
    에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개하거나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음(문화재보호법 제91조
    제8의2호)
 ○공개제한의 예외 : 국가 및 당해 문화재관리단체가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
    할 수 있음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1동
    ○전     화 : (042)481-4990~4992 / 전자메일 : cyk4013@ocp.go.kr
 나 당해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835, 전송 (055)211-2919
    ○사천시 문화공보과 : 전화 (055)830-4223, 전송 (055)830-4229
    ○고성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670-2223, 전송 (055)670-2209
                       「사천 아두섬 공룡 화석산지」 문화재 지정구역
                                         면       적(㎡)                 소       유          자
소 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계                   1필지              9,025           9,025

경남 사천시 신수동         산33-2 임야          9,025           9,025   경상남도 사천시 벌리동 427-1      사       천   시

                       「고성 계승사 백악기 퇴적구조」 문화재 지정구역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 정 구 역 주소                                       성            명

                                                                                    대 한 불 교
    계      6필지             8,046             8,046    경남 고성군 영현면 대법리 산17-1
                                                                                    조계종계승사

          산17-1   임야       1,718             1,718                〃                      〃

          산17-2   임야       3,772             3,772                〃                      〃

경    남    산17-3   임야           598            598                 〃                      〃
고성군
          산18-2   임야           838            838                 〃                      〃
영현면
대법리       산18-3   임야           341            341                 〃                      〃

                                                      경남 고성군 영현면 대법리 261            임    진       이
          산19-3   임야           779            779
                                                      경남 고성군 영현면 대법리 780            백    승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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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93호                 관           보           2006.12. 5. (화요일)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6-13호                  법에 의하여 검사하되 병징, 벌레 먹은 흔적,
 식물방역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           잡초종자 등 병해충이 부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6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별 현장검사방법과 실            높은 부위를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험실검사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②캔, 은박지 등으로 밀봉 포장되어 수입되는
   2006년12월 5 일                      종자류는 현장에서 병해충검사를 생략하고 실
               국립식물검역소장              험실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검사
   품목별 현장검사방법과 실험실검사방법               할 수 있다.
   중 개정                              ③현장검사의 단위 구성은 식물의 상태 및 병
품목별 현장검사방법과 실험실검사방법중 일부를             해충의 부착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 품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종별, 생산자별, 생산지별 등으로 할 수 있다.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실험실검사용 시료채취 및 실험실검사 의
제1조 (목 적) 식물방역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         뢰) ①현장검사자는 별표 1의 품목별 현장검사
 규칙 제16조제6항에서 위임된 현장검사방법과            방법 및 실험실검사방법에 따라 실험실검사를
 실험실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요령을 정하여 수             하여야 하는 품목과, 현장검사에서 병해충 부

 출입검사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             착혐의가 있어 실험실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별표 2의 실험실 검사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다만, 수출입 상대국과 약정에 의하여 검사를

 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실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해당 요건에 따라
                                     실험실검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1. “현장검사”라 함은 식물방역관이 검사장소
                                     ②현장검사자는 제1항의 품목에 대한 실험실
  에서 수출입 식물등에 대해 금지품 유무, 병
                                     검사용 시료채취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해충 감염여부 등에 대하여 검사하는 것을
                                     기재하여 검사신청서와 함께 실험실검사를 담
  말한다.
                                     당하는 식물방역관(이하 “실험실검사자”라 한
 2. “실험실검사”라 함은 현장검사자가 검사대
                                     다)에게 실험실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상물품에서 채취한 병해충 및 시료에 대해
                                     독자처분해충에 대해서는 실험실검사 의뢰를
  실험실에서 현미경 관찰, 배양, 사육, 파쇄,
                                     생략하고 표본을 실험실에 인계한다.
  선충분리 등의 방법에 의해 정밀하게 검사하
                                     ③현장검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거나 병해충을 분류동정 하는 것을 말한다.
                                     우에는 실험실검사 의뢰를 생략하고 현장검사
 3. “독자처분해충”이라 함은 수입검역과정에
                                     결과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해충으로서 현장에
  서 분류동정이 가능하여 신속한 검역처분을             1. 우편·휴대식물 중 비재식용식물

  할 수 있도록 식물검역소장이 현장검사자에             2. 해외채종종자 중 수출용으로 식물검역소장

  게 처분권한을 부여한 해충을 말한다.                이 관리하는 종자
제3조(현장검사) ①현장검사를 실시하는 식물방            3. 수입국이 특정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역관(이하 “현장검사자”라 한다)은 식물방역             사실을 식물위생증명서에 부기하도록 요구하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별표 3의 수량을 별           지 않은 수출식물
 표 1의 품목별 현장검사방법 및 실험실검사방            4. 수출 후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
                              1132
제16393호                  관           보             2006.12. 5. (화요일)
    된 식물                                2. 사육중인 해충이 생리적·환경적 장애 등으
 5. 박피 또는 물로 세척된 서류·근채류(생강,              로 발육이 중단되거나 사멸되어 사육이 불가
    쪽파 제외)                               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밀봉된 용기내에 있는 조직배양체(양딸기,         제6조 (병해충 표본 및 시료관리) ①수출입식물

    마늘 제외)                              검역시 발견된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

 7. 독자처분해충                              은 표본을 제작하여 라벨을 부착하고 1개월간

제5조 (실험실검사) ①실험실검사자는 의뢰받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금지병해충, 최초로 발

 시료를 별표 1의 품목별 현장검사방법 및 실               견된 병해충 및 소송과 관련된 병해충(보관기

 험실검사방법에 의거 실험실검사를 실시하여야                간 중 소송과 관련된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실험             에 한한다.)은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실운영일지와 검사신청서에 기록하고, 검사신                ②실험실검사자는 검사가 완료된 시료에 대해
 청서는 현장검사자에게 인계한다. 다만, 지·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수입자가 검사 종료전
 출장소에서 분류동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                에 반환을 요구한 경우에는 검사에 사용하고
 시 본소에 분류동정을 의뢰한다.                      남은 해당시료를 수입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실험실검사자는 현장검사자가 채취한 실험실                  부   칙
 검사시료가 실험실검사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때에는 현장검사자와 함께 실험실검사 시료를           [별표 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다.                  3. 종자류 가. 적용품목에 “3) 수분용으로 수입
 ③현장검사 및 실험실검사에서 알·유충·약                 되는 화분”을 신설하고, “3)”을 “4)”로 한다.
 충·번데기 등이 발견되었으나 그 상태에서 분          5. 생채소류 및 생한약재 나. 검사방법 2) 실험
 류동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육하여                실검사 다) 선충분리검사 “① 대상: 생강, 감
 분류동정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자, 쪽파 및 세척되지않은 근채류·생한약재”
 는 경우에는 사육을 중단할 수 있다.                   를 “① 대상: 생강, 쪽파, 물로 세척되지 않은

 1. 당해 화물이 소독·폐기 또는 반송되어 종              근채류·서류·뿌리가 있는 생한약재. 다만 대

    결처리된 경우                             상식물 중 박피된 것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2〕실험실검사 시료채취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종                              류   채       취          기    준

               ○종자류
                -1Kg 이상 수입
                    ·대립종                                       200g
                    ·중·소립종                                     50g.
                    ·선충검사 대상(대·중·소립종)                          500g
파 종 및 재 식 용
                -1Kg 미만 수입                         실험실검사에 필요한 최소량
                -수분용 화분                                        10g
               ○묘목류(삽수, 접수 포함)
                -목본식물                                   2개와 부위별 약간
                                                    * 병해충 혐의시 최고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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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93호                     관           보           2006.12. 5. (화요일)

구             분 종                               류   채       취          기    준

                   -초본식물                            5개와 뿌리 및 병징 약간
                  ○구근류(자구 포함)
                   -100개 이상 또는 1kg 이상
                    ·중·대형구                                      20개
                    ·소형구 또는 자구                                  50개
                   -100개 미만 또는 1kg 미만               실험실검사에 필요한 최소량
                  ○서류(고구마, 감자 등)                                5Kg
                  ○버섯종균
                   -소   형                                  5개(병, 봉지)
                   -대   형                                  1개(병, 봉지)
                  ○생과실류
                   -소독 미처리                                      3Kg
                   -소독처리(병해충 혐의 있을 경우)                          1kg
                  ○생채소류(엽경채 및 과채)                               1Kg
                  ○생송이 등 생버섯류                                   500g
비    재   식    용
                  ○근채류·서류(미세척 및 병해충 혐의 있을 경우)                   1kg
                  ○화훼류 등 절화·절지                                  20개
                  ○곡류(병해충 혐의 있을 경우)                             1Kg
                  ○한약재, 향신료, 잡화류 등                              500g
                   (병해충 혐의 있을 경우)

○본 실험실검사 시료채취 기준에 없는 종류는 유사한 종류의 채취기준을 적용하고, 시료채취수량
 은 전체 수입량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종자류와 구근류 구별기준

 -종자는 벼, 소맥종자를 중립종으로 하여 이들보다 큰 종자는 대립종으로 작은 종자는 소립종으
    로 한다.
 -구근은 튜립을 중형구로 하여 이들보다 큰 구근은 중·대형구로 작은 구근은 소형구로 한다.
○종자별 배양 및 항혈청검사 시료량

 -배양검사 : 대립종 100립 이상
             중·소립종 200립 이상

 -항혈청검사 : 크기와 관계없이 200립이상(박과류의 CGMMV검사는 300립 이상)
 -다만, 수입량이 10립 이하일 경우에는 실험실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드라세나, 파키라 등 식물체가 대형인 목본성 묘목류는 병해충의 부착혐의가 있는 잎, 줄기, 뿌리
 등을 절단, 박피 등의 방법으로 여러 개체에서 부분적으로 채취할 수 있으며, 조직배양체 중 양딸
 기, 마늘 등은 바이러스검사를 위해 버섯종균에 준해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고시 전문은 식물검역소 홈페이지(식물검역정보-법령&고시-식검고시)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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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93호                       관               보                   2006.12. 5. (화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6-6호                             2. 공동처리구역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                           가. 대상지역 :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역촌
하여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역촌리 631-1 일                          리 631-1일원
원 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                            나. 면     적 : 63,592㎡
사업계획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동처리구역 관계도면 등 열람 : 청양군
       2006년12월 5 일                                      환경보호과(☎041-940-2337)
                       금강유역환경청장                          부       칙
       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염방지사업계획 변경사항 고시
1. 증설용량 : 250㎥/일(총 시설용량 80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82호
2. 설치면적 : 6,908㎡(산업단지면적 63,592㎡)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2단계) 개발사업 시행을
3. 처리방식 : 가압부상조+DMR공법                          위한 실시계획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
 (Daiho Mircrobe Revolution process)           17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서 변경사항 열람 : 청양군 환경보                      고시합니다.
    호과(☎ 041-940-2337)                                   2006년12월 5 일
       부       칙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사업의 명칭 :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2단계)
                                                    개발사업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6-7호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                           가.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여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역촌리 631-1 일원                         나. 성     명 : 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재현

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을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가. 목     적

       2006년12월 5 일                                  -21세기를 향한 기술입국의 실현

                       금강유역환경청장                      -호남지역의 경제기반 구축으로 국토의 균

       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                                형발전도모

       처리구역 고시                                       -산업, 연구, 교육기능의 복합된 기술집적도

1. 구    분 : 정산농공단지                                       시 건설

 나. 개      요
    1)토지이용계획
                                                                                     (단위 : ㎡, ％)
                             면                      적
구                      분                                             구   성   비(%)    비       고
                             ㎡                       평

            계                2,059,305.7             622,940.0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754,416.0           228,211.0                36.6

                                             1135
제16393호
관
보
2006.12. 5. (화요일)
113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6-6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역촌리 631-1 일
원 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
사업계획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 5 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
오염방지사업계획 변경사항 고시
1. 증설용량 : 250㎥/일(총 시설용량 800㎥/일)
2. 설치면적 : 6,908㎡(산업단지면적 63,592㎡)
3. 처리방식 : 가압부상조+DMR공법
  (Daiho Mircrobe Revolution process)
※사업계획서 변경사항 열람 : 청양군 환경보
호과(☎ 041-940-2337)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6-7호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역촌리 631-1 일원 
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6년12월 5 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
처리구역 고시
1. 구  분 : 정산농공단지
2. 공동처리구역
가. 대상지역 :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역촌
리 631-1일원
나. 면  적 : 63,592㎡ 
※공동처리구역 관계도면 등 열람 : 청양군 
환경보호과(☎041-940-2337)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82호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2단계)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
17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 5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2단계)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나. 성  명 : 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재현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21세기를 향한 기술입국의 실현
-호남지역의 경제기반 구축으로 국토의 균
형발전도모
-산업, 연구, 교육기능의 복합된 기술집적도
시 건설
나. 개  요
1)토지이용계획
(단위 : ㎡, ％)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
평
          계
2,059,305.7
622,940.0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754,416.0
228,211.0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