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9
나. 열수요예측(변경)
1) 산업시설용지열수요예측(변경)
구
분
면적(㎡)
직접열사용량
(Gcal/년)
간접열사용량
(Gcal/년)
계
(Gcal/년)
비고
기
정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82,265.0
14,461
27,823
42,284
식료품제조업
242,103.4
39,860
244,854
284,71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
통신장비제조업
141,844.3
14,387
20,365
34,75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시계제조업
141,844.3
6,352
14,073
20,426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122,445.2
20,184
20,346
40,529
기타운송장비제조업
163,260.3
4,665
7,579
12,245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73,518.6
46,364
258,664
305,029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2,000.0
37,569
2,187
39,756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6,513.0
1,045
1,293
2,338
1차금속제조업
61,222.6
39,596
5,708
45,305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
122,154.6
147,639
284,055
431,694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48,911.8
3,603
1,581
5,185
전기장비제조업
97,823.7
29,560
14,363
43,923
금속가공제품제조업
40,815.1
20,681
4,176
24,856
플라스틱제품제조업
20,407.5
2,071
5,195
7,265
합계
1,377,129.4
428,039
912,261
1,340,300
변
경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82,252.0
14,459
27,819
42,278
식료품제조업
242,087.3
39,857
244,837
284,69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
통신장비제조업
141,844.3
14,387
20,365
34,75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시계제조업
141,844.3
6,352
14,073
20,426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122,445.2
20,184
20,346
40,529
기타운송장비제조업
163,260.3
4,665
7,579
12,245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73,518.6
46,364
258,664
305,029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2,000.0
37,569
2,187
39,756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6,513.0
1,045
1,293
2,338
1차금속제조업
61,222.6
39,596
5,708
45,305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
122,152.5
147,637
284,050
431,687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48,911.8
3,603
1,581
5,185
전기장비제조업
97,823.7
29,560
14,363
43,923
금속가공제품제조업
40,815.1
20,681
4,176
24,856
플라스틱제품제조업
20,407.5
2,071
5,195
7,265
합계
1,377,098.2
428,031
912,236
1,340,267
60
2) 산업시설용지최대열수요예측(변경)
구분
간접열
(Gcal/년)
공장
가동율
가동
시간
평균부하
(Gcal/h)
부하율
(%)
최대열부하
(Gcal/h)
기
정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27,823
0.858
7,516
3.7
87.5
4.2
식료품제조업
244,854
0.795
6,964
35.2
75.0
46.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통신장비제조업
20,365
0.837
7,332
2.8
33.0
8.4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제조업
14,073
0.870
7,621
1.8
33.0
5.6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20,346
0.768
6,728
3.0
33.0
9.2
기타운송장비제조업
7,579
0.912
7,989
0.9
33.0
2.9
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258,664
0.844
7,393
35.0
75.0
46.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187
0.834
7,306
0.3
33.0
0.9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1,293
0.575
5,037
0.3
75.0
0.3
1차금속제조업
5,708
0.838
7,341
0.8
33.0
2.4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
284,055
0.866
7,586
37.4
87.5
42.8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1,581
0.854
7,481
0.2
33.0
0.6
전기장비제조업
14,363
0.862
7,551
1.9
33.0
5.8
금속가공제품제조업
4,176
0.825
7,227
0.6
33.0
1.8
플라스틱제품제조업
5,195
0.789
6,912
0.8
87.5
0.9
합계
912,261
　
　
124.7
　
179.2
동시부하율고려시
동시부하율80% 적용(179.2 Gcal/h × 0.8 = 143.4 Gcal/h)
변
경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27,819
0.858
7,516
3.7
87.5
4.2
식료품제조업
244,837
0.795
6,964
35.2
75.0
46.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통신장비제조업
20,365
0.837
7,332
2.8
33.0
8.4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제조업
14,073
0.870
7,621
1.8
33.0
5.6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20,346
0.768
6,728
3.0
33.0
9.2
기타운송장비제조업
7,579
0.912
7,989
0.9
33.0
2.9
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258,664
0.844
7,393
35.0
75.0
46.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187
0.834
7,306
0.3
33.0
0.9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1,293
0.575
5,037
0.3
75.0
0.3
1차금속제조업
5,708
0.838
7,341
0.8
33.0
2.4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
284,050
0.866
7,586
37.4
87.5
42.8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1,581
0.854
7,481
0.2
33.0
0.6
전기장비제조업
14,363
0.862
7,551
1.9
33.0
5.8
금속가공제품제조업
4,176
0.825
7,227
0.6
33.0
1.8
플라스틱제품제조업
5,195
0.789
6,912
0.8
87.5
0.9
합계
912,236
　
　
124.7
　
179.2
동시부하율고려시
동시부하율80% 적용(179.2 Gcal/h × 0.8 = 143.4 Gcal/h)
주) 1. 가동율: 에너지사용계획협의제도개선방안연구용역보고서, 에너지관리공단, 2002.09
2. 부하율: 집단에너지중장기보급계획수립연구, 에너지관리공단, 1998.04
61
3) 기타시설용지열수요예측(변경)
구
분
난방면적
(㎡)
최대열부하(Mcal/h)
연간열부하(Gcal/년)
난방부하
급탕부하
열부하
난방부하
급탕부하
열부하
기
정
합
계
776,189
38,993
7,142
45,155
42,379
18,007
60,386
산업
시설
용지
연구개발및
엔지니어링
157,836
10,151
1,105
11,234
5,643
1,720
7,364
물류시설
3,913
242
27
256
294
80
374
단독주택
108,947
4,960
1,307
5,991
10,990
3,983
14,973
공동
주택
60㎡이하
53,251
1,524
799
2,238
3,377
2,434
5,811
60 ~ 85㎡
143,171
3,946
2,148
5,873
8,742
6,543
15,285
상업시설
115,224
8,831
576
9,119
8,307
1,421
9,728
근린생활시설
19,634
1,078
98
1,128
1,014
242
1,257
지원시설용지
93,777
4,510
656
5,153
2,507
1,022
3,529
교육시설
60,521
2,723
300
3,020
832
349
1,181
공공청사
14,296
688
100
786
382
156
538
종교시설
2,776
179
6
184
99
9
108
주유소
1,200
74
8
78
90
24
115
폐기물처리시설
1,170
56
8
64
31
13
44
폐수처리시설
474
31
3
32
69
11
80
변
경
합
계
776,111
38,987
7,142
45,149
42,374
18,006
60,379
산업
시설
용지
연구개발및
엔지니어링
108,947
4,960
1,307
5,991
10,990
3,983
14,973
물류시설
53,251
1,524
799
2,238
3,377
2,434
5,811
단독주택
143,171
3,946
2,148
5,873
8,742
6,543
15,285
공동
주택
60㎡이하
157,828
10,150
1,105
11,233
5,643
1,720
7,363
60 ~ 85㎡
3,913
242
27
256
294
80
374
상업시설
115,165
8,826
576
9,114
8,303
1,420
9,723
근린생활시설
19,634
1,078
98
1,128
1,014
242
1,257
지원시설용지
93,777
4,510
656
5,153
2,507
1,022
3,529
교육시설
60,521
2,723
300
3,020
832
349
1,181
공공청사
14,296
688
100
786
382
156
538
종교시설
2,776
179
6
184
99
9
108
주유소
1,190
74
8
78
90
24
114
폐기물처리시설
1,170
56
8
64
31
13
44
폐수처리시설
473
31
3
32
69
11
80
주) 수정온도빈전산처리법으로산출
62
다. 취사용도시가스수요량(변경)
구분
연면적
(㎡)
세대수
원단위
(Mcal/㎡.년),
(Mcal/세대.년)
열사용량
(Gcal/년)
연료사용량
(toe/년)
기
정
합계
988,260
4,126
　
11,102
1,110.2
연구개발및
엔지니어링
187,900
　
2.84
534
53.4
물류시설(난방면적)
26,084
　
2.84
74
7.4
단독주택
128,173
1,475
1,486.80
2,193
219.3
공동주택
245,528
2,651
1,411.20
3,741
374.1
상업시설
164,606
　
17.71
2,915
291.5
근린생활시설
28,048
　
17.71
497
49.7
지원시설용지
111,639
　
2.84
317
31.7
교육시설
68,001
　
10.70
728
72.8
공공청사
17,019
　
4.20
71
7.1
종교시설
3,305
　
2.84
9
0.9
주유소
6,000
　
2.84
17
1.7
폐기물처리시설
1,393
　
2.84
4
0.4
폐수처리시설
564
　
2.84
2
0.2
변
경
합계
988,115
4,126
　
11,100
1,110.0
연구개발및
엔지니어링
187,890
　
2.84
534
53.4
물류시설(난방면적)
26,084
　
2.84
74
7.4
단독주택
128,173
1,475
1,486.80
2,193
219.3
공동주택
245,528
2,651
1,411.20
3,741
374.1
상업시설
164,522
　
17.71
2,914
291.4
근린생활시설
28,048
　
17.71
497
49.7
지원시설용지
111,639
　
2.84
317
31.7
교육시설
68,001
　
10.70
728
72.8
공공청사
17,019
　
4.20
71
7.1
종교시설
3,305
　
2.84
9
0.9
주유소
5,950
　
2.84
17
1.7
폐기물처리시설
1,392
　
2.84
4
0.4
폐수처리시설
563
　
2.84
2
0.2
63
라. 총연료사용량예측(변경)
구분
연료사용량(toe/년)
직접열
간접열
난방/급탕
냉방용
취사용
계
기
정
총계
42,803.9
91,226.1
7,548.2
1,388.3
1,110.2
144,076.7
생산시설용지계
42,803.9
91,226.1
　
　
　
134,030.0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1,446.1
2,782.3
　
　
　
4,228.4
　
식료품제조업
3,986.0
24,485.4
　
　
　
28,471.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
통신장비제조업
1,438.7
2,036.5
　
　
　
3,475.2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635.2
1,407.3
　
　
　
2,042.6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2,018.4
2,034.6
　
　
　
4,052.9
　
기타운송장비제조업
466.5
757.9
　
　
　
1,224.5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4,636.4
25,866.4
　
　
　
30,502.9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3,756.9
218.7
　
　
　
3,975.6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104.5
129.3
　
　
　
233.8
1차금속제조업
3,959.6
570.8
　
　
　
4,530.5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
14,763.9
28,405.5
　
　
　
43,169.4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360.3
158.1
　
　
　
518.5
전기장비제조업
2,956.0
1,436.3
　
　
　
4,392.3
금속가공제품제조업
2,068.1
417.6
　
　
　
2,485.6
　
플라스틱제품제조업
207.1
519.5
　
　
　
726.5
기타시설용지계
　
　
7,548.2
1,388.3
1,110.2
10,046.7
　
단독주택
　
　
1,871.6
　
219.3
2,090.9
　
공동주택
　
　
2,637.0
　
374.1
3,011.1
　
연구개발및엔지니어링
　
　
920.4
428.6
53.4
1,402.4
　
물류시설
　
　
46.7
0.0
7.4
54.1
　
상업시설
　
　
1,216.0
597.0
291.5
2,104.5
　
근린생활시설
　
　
157.1
0.0
49.7
206.7
　
지원시설용지
　
　
441.2
254.7
31.7
727.5
교육시설
　
　
147.7
69.2
72.8
289.7
공공청사
　
　
67.3
38.8
7.1
113.2
종교시설
　
　
13.5
0.0
0.9
14.4
주유소
　
　
14.3
0.0
1.7
16.0
폐기물처리시설
　
　
5.5
0.0
0.4
5.9
폐수처리시설
　
　
10.0
0.0
0.2
10.1
64
구분
연료사용량(toe/년)
직접열
간접열
난방/급탕
냉방용
취사용
계
변
경
총계
42,803.1
91,223.6
7,547.4
1,388.0
1,110.0
144,072.1
생산시설용지계
42,803.1
91,223.6
　
　
　
134,026.7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1,445.9
2,781.9
　
　
　
4,227.8
　
식료품제조업
3,985.7
24,483.7
　
　
　
28,469.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
통신장비제조업
1,438.7
2,036.5
　
　
　
3,475.2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635.2
1,407.3
　
　
　
2,042.6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2,018.4
2,034.6
　
　
　
4,052.9
　
기타운송장비제조업
466.5
757.9
　
　
　
1,224.5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4,636.4
25,866.4
　
　
　
30,502.9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3,756.9
218.7
　
　
　
3,975.6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104.5
129.3
　
　
　
233.8
1차금속제조업
3,959.6
570.8
　
　
　
4,530.5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
14,763.7
28,405.0
　
　
　
43,168.7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360.3
158.1
　
　
　
518.5
전기장비제조업
2,956.0
1,436.3
　
　
　
4,392.3
금속가공제품제조업
2,068.1
417.6
　
　
　
2,485.6
　
플라스틱제품제조업
207.1
519.5
　
　
　
726.5
기타시설용지계
　
　
7,547.4
1,388.0
1,110.0
10,045.4
　
단독주택
　
　
1,871.6
　
219.3
2,090.9
　
공동주택
　
　
2,637.0
　
374.1
3,011.1
　
연구개발및엔지니어링
　
　
920.4
428.6
53.4
1,402.3
　
물류시설
　
　
46.7
0.0
7.4
54.1
　
상업시설
　
　
1,215.4
596.7
291.4
2,103.4
　
근린생활시설
　
　
157.1
0.0
49.7
206.7
　
지원시설용지
　
　
441.2
254.7
31.7
727.5
교육시설
　
　
147.7
69.2
72.8
289.7
공공청사
　
　
67.3
38.8
7.1
113.2
종교시설
　
　
13.5
0.0
0.9
14.4
주유소
　
　
14.2
0.0
1.7
15.9
폐기물처리시설
　
　
5.5
0.0
0.4
5.9
폐수처리시설
　
　
10.0
0.0
0.2
10.1
65
마. 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전력공급: 전력공급은사업지구인근장항변전소에서공급
○도시가스공급: 중부도시가스(주)의배관망을통하여본사업지구에도시가스가공급될예정임
바. 집단에너지공급계획(변경)
1)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검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2-139호“제5차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에따른본사업지구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검토결과도입기준은충족하나, 에너지사용계획협의결과에따라
개별열원공급방식을적용함.
구
분
항
목
요
건
본사업지구
비고
기
정
신규
산업단지
∘연료사용량
- 연간5만TOE 이상
9.6
○
∘열밀도
- 60Gcal/㎢ㆍh 이상
63.9
○
변
경
신규
산업단지
∘연료사용량
- 연간 5만TOE 이상
9.7
○
∘열밀도
- 60Gcal/㎢ㆍh 이상
63.9
○
주) 1. 기정: 제4차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공고제2014-641호)
변경: 제5차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공고제2020-139호)
2. 열밀도는최대열부하를개발면적(㎢)으로나눈값임.(동시부하율감안)
3. 연료사용량은간접열및난방급탕사용량임
12. 지형도면작성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변경)
가. 지형도면작성조서(변경)
지역·지구등명칭
위치
면적(㎡)
비고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 마서면일원
기정
2,750,779
변경
2,750,893.5
나. 지형도면및이와관련된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전산자료(변경, 게재생략)
13.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서천군도시건축과(041-950-4433)에비치하고, 지형도면고
시는국토교통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go.kr)에서열람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53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7월 01일
             고용노동부장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청년의 재산 요건) 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취업지원 신청인에 대해서는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4억원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지 2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요건(제2조 관련)

  1. 기초연금 수급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나.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이하인 사람
  2. 생계급여 수급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인 경우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생계급여 수급자 중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보장시설 등의 추천서를 받은 경우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중 가목 및 나목의 경우 이외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3.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노숙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숙인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주택 거주사실에 대한 확인서
     또는 추천서를 받은 사람
  4.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5년) 이내에 있는 자로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5. 여성가구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 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55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인 동거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사람
   나.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각 호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 혼인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동거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
  6. 결혼이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및 1의3에 따른 거주･영주･결혼이민 체류자격(F-2, F-5, F-6)을 갖춘 경우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경우
  7.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가. 대한민국으로 중도에 입국한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외국인(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를
      말한다) 중 부 또는 모가 제6호의 결혼이민자인 경우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및 1의3에 따른 거주･영주 체류자격(F-2, F-5)를 갖춘 경우

  8. 신용회복지원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조정을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여 신용회복지원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여 신용회복지원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다.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어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신용회복지원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라.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파산선고 등을 받고 면책(복권) 결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
9. 위기청소년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청소년 상담 및 보호시설의 추천서,
   제적 증명서, 자퇴서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중 어느
   하나를 발급받을 수 있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가. 학교 중도탈락, 가출 등으로 진로가 불안정한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구직자
나. 15세 이상 18세 이하의 검정고시 학력 인정자
다. ｢초･중등교육법｣ 제27조 및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조기 졸업자 가운데
   15세 이상 18세 이하로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라.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중이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사람 가운데 15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10. 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을
   운영하다 폐업한 사업주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서 실직하였거나
   주 30시간 미만 일하고 있는 경우
 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폐업 지원을
     받아 폐업한 자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지원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경우
11. 건설일용직 근로자: 신청일 이전 180일 동안의 피보험기간(｢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을 말한다) 중 30일 이상을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사람
12.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보훈(지)청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13. 취업맞춤특기병: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육군ㆍ해군ㆍ공군 및 해병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취업맞춤특기병 지원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14. 미혼모(부)･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
 다. 미혼모(부)･한부모 지원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15. 구직단념청년: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상 신청일 이전 2년 동안의 교육･훈련･근로 이력이 100일
    미만인 사람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구직단념청년 집중취업지원 필요도 점수가 21점
    이상인 경우
16. 청년: 18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사람
17. 대학교(대학원) 졸업예정자: 대학교 및 대학원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
18.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이 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9.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실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기준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날의
12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고용위기지역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력이 있고,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나.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기준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날의
   12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고용재난지역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력이 있고,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20.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월평균 보수액이 월 최저임금의 100분의 120 이하로서 1개월 이상 근무 후 퇴사하였을 것
나.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일 것
 다. 퇴사한 기업의 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닐 것
2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참여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서
   근무하였을 것
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공표된 이후
   퇴사하였을 것
 다.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일 것
22.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일의 12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기업에서 퇴사한 이력이 있고,
    현재 실업상태인 사람
가.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기준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근로한 사람
 나.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기준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도급금액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에서 근로한 사람
23. 영세 자영업자: 신청일 이전 1년간 발생한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가. 개업한 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
나. 신청일 이전 1년간 발생한 매출액이 0원인 사람
다. 비영리법인의 대표
라. 취업성공수당 지급 제외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바.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사람
24. 소상공인 재취업･재창업지원 추천을 받은 자: 이미 폐업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영업자로서
    취업 의사가 있음이 확인되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사람
2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다만, 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근로･사업소득을 제4조에 따라 기간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250만원(연 3,000만원) 미만이거나 월평균 매출액이 1,250만원(연 1억 5,000만원)미만인
    경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나. 그 밖에 가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
26.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의 사업장에서 2020년 8월 이후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나.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250만원(연 3,000만원) 미만인 경우
27. 제1호부터 제26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13조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1-52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지정시험기관의베트남MRA시험분야폐지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
신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지정시험기관의 베트남 MRA시험분야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7월0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폐지내용
폐지일자
주식회사 엔씨티
(KR0166, 경기 화성)
경기도 화성시 금곡
로 211-71 (금곡동)
ㅇ 베트남 MRA시험분야(무선, EMC) 폐지
  (8개 시험항목)
- TCVN 7317:2003
- TCVN 7189:2009
- TCVN 7600:2010
- QCVN 18:2014/BTTTT
- QCVN 54:2011/BTTTT
- QCVN 96:2015/BTTTT
- QCVN 112:2017/BTTTT
- QCVN 118:2018/BTTTT
2021.6.28.
◉국세청고시제2021-21호
전자기부금영수증발급방법등에대한고시
　「법인세법」제75조의4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55조의2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라국세청장에게위
임한전자기부금영수증발급신청, 발급방법등에대한세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7월01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 발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기부금영수증”이란 「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
증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을 말한다.
2.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이란 국세청장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기부금영수
증을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3. “기부금단체”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 「조세특례제한법」제76
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4에 규정된 공익법인, 공익단체 등을 말한다.
4. “개별발급”이란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기부자,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입력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한 건씩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5. “일괄발급”이란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기부자,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엑셀 또는 텍스트 파일로 전송하여 한 건 이상의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일괄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
다.
제3조(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신청 및 부여)
①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발급권한을 신청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승인하면 
발급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② 기부금단체의 발급권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세청장(관할 지방국세청장, 관할 세무서장 포함)이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발급 편의 등을 위하여 발급권한을 일괄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제4조(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① 기부금단체가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와 본점 등의 소재지), 기부금액, 기부일자 등을 확인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전자
기부금영수증을 개별발급하거나 일괄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한 경우에는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발급을 요청하고, 기
부금단체가 기부내역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기부자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면 
기부금단체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휴대전화번호로 기부금영수증을 개별발급할 수 있다.
④ 기부자가 인적사항을 미공개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수록할 수 있다.
제5조(개인정보보호) 기부금단체가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출력할 때 기부자의 주
민등록번호, 주소 등 주요 인적사항 일부를 비공개하여 기부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제6조(발급가능 기부일) 기부자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2021. 7. 1. 국세청 고시 제2021-32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27호
국적취득(인지에의한국적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7월0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손민안
2016.**.**
남성
베트남
경상북도 포항시 ****
2021.05.26
박잔디아르구스
2010.**.**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5.28
이서미
2020.**.**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2021.06.02
◉환경부고시제2021-126호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상수도및공업용수도) 부분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68호(2015. 8. 10)로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상수도및 공업용수
도) 변경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 제2016-1088호(2017. 1. 5), 환경부고시 제2020-48호
(2020. 3. 9)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부분변경 승인 고시에대하여 『수도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부분변경을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01일
환경부장관
□계획의 명칭(변경없음)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부분변경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범위(변경)
○계획기간 : 2015년 ~ 2025년(기준년도 2012년)
     ※ (기정) 기준년도 2012년도→ (변경) 일부지역(8개 시·군)의 기준년도 2018년
○목표년도 : 2025년
○대상지역 : 전국 161개 지자체
- 7개 특·광역시, 2개 특별자치시·도, 75개 시, 77개 군
○변경사유
- 충주댐 광역상수도 일부 급수지역*은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각종 개발계획추진으로 인해 생·공용
수부족이 전망되어 급수체계 조정사업 반영 필요
     * 음성군, 진천군, 안성시, 괴산군
-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따라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22년도부터 추진 계획한 공업용수도
확충사업 반영
□용수수요량(변경)
○2025년 용수수요량 : 29,250 →29,376천㎥/일(생활·공업용수 126천㎥/일 증가)
(단위 : 천㎥/일)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용수수요량
29,250
29,376
증 126
생활용수
22,993
23,324
증 331
공업용수
6,257
6,052
감 205
□시설확충 계획(변경)
○남한강(3차) 급수체계조정 및 국가산단 용수공급 사업(4개소) 신규 반영
(단위 : 천㎥/일)
구  분
사업계획
시설용량
비  고
급수체계
조정사업
기 정
9개 사업
(한강하류4차, 금강남부2차 등)
1,038
변 경
10개사업
(한강하류4차, 금강남부2차 등)
1,161
남한강(3차)
신규 반영
신규 광역 및
공업용수도
기 정
15개 사업
(대청Ⅲ, 충남서부권 등)
1,154
변경없음
변 경
19개 사업
(대청Ⅲ, 충남서부권 등)
1,154*
국가산단 용수공급 
신규 반영(4개소)
미급수지역 해소
27개 시･군
(미급수인구 19천인 용수 공급)
5
변경없음
     *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은 공급시설만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집계에서 제외
□시설개량 계획 : 변경없음
○기존 취수원 이전 등을 통한 맑은 물을 공급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18개소) 및 노후정수장 
개량(7개소)를 통한 안전한 수돗물 생산
□상수도 수요관리 계획 : 변경없음
○광역상수도(공업) 유수율 향상계획(99.8%), 중수도 이용계획(489백만㎥/년), 하수처리수 재이용계획
(21.2만㎥/일), 빗물이용계획(460천㎥) 등 수립
□상수도 안정화 계획 : 변경없음
○30년 이상 노후된 관로시설 개량 및 단선관로 복선화를 통한 용수공급 중단 방지
- 노후관개량 752.2km, 관로복선화 531.8km, 비상저류조 6개소 등 수립
□재정계획(변경)
○`25년까지 총 10조 5,549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
(단위 : 억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합 계
104,475
105,549
증 1,074
수도시설 확충
25,046
26,120
증 1,074
시설개량 등
79,429
79,429
-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물이용기획과에서 열람 가능
별첨 :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부분변경 보고서 <게제생략>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64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암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
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2호, 2020.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07월 01일
               보건복지부장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과 제4항은 삭제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암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
도 본인부담 진료비 300만원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암환자
2.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암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의료비는 지원개시 연도 기준
최대 3년간 연속 지원한다.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암환자
 2.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➂ 보건소장은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신청을 대리하거나
매년 선정기준을 확인하여 지원자격을 확인 또는 갱신할 수 있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4호서식, 제4호의1서식, 제7호서식, 제7호의1서식, 제11호서식, 제15호서식을 각각 별
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사유가 발생한 자의 의료비 지원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
른다. 다만,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16호

           한국수출(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5호의 한국수출(부평·주안)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에
대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0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명 칭
  연 번                                               비 고
                기 정(고시일자)               변 경
          스마트테크노타워 건립사업
   1                                    좌동        변경없음(대행)
               (‘15.04.16)
           부평테크시티 건립사업
   2                                    좌동        변경없음(대행)
               (‘16.03.31)
         부평ICT비즈니스센터 구축사업
   3                                    좌동         변경없음
               (‘16.03.31)
            해인스퀘어 건립사업
   4                                    좌동        변경없음(대행)
               (‘16.12.21)
           아르테크 주안 건립사업
   5                                    좌동        변경없음(대행)
               (‘20.03.10)
          엠앤제이 비즈타워 건립사업
   6                                    좌동        변경없음(대행)
               (‘20.03.10)
                                      한승드림타워
   7                  -                             신규
                                       건립사업
                                    주안 DH비즈타워2차
   8                  -                             신규
                                       건립사업

※ 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 대 표 자 : 김 정     환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