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99호                   관         보          2016. 12. 5.(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칸소니카 1989.03.15 여 캄 보 디 아 전라북도 익산시 동천로 81-1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샬린폰세다뇨 1990.03.29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택지2길 1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한송호 1966.04.19 남 중       충청북도
                          국 433-3   음성군  금왕읍 사창리   국적법 제5조
바자르사드벌어 1982.05.16 여 몽    골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국적법 제6조
   르마                       2520-4                  2항 1호
                                                   국적법
   팜티배 1991.04.25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덕은리 488 2항 1호    제6조
 다이압산드라 1978.07.27 여 필 리 핀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26길 18-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자넷페르난데스 1991.12.16 여 필 리 핀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삼용리 758 국적법 제6조
  아말릴라                                              2항 1호
 쩐응옥쩜안 1994.06.10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제천시 화산동 9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누엔탄투이 1988.11.06 여 베 트 남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3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쩐탄희엔 1993.04.16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덕삼리 27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조춘리 1985.05.15 여 중     국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수곡리 15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따라데비수누와 1986.09.01 여 네    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리  8 국적법  제6조
    르                                               2항 1호
   강금화 1982.05.13 여 중       경기도    수원시
                          국 중부대로79번길 22팔달구         국적법 제5조
   김순화 1953.05.19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7 국적법 제5조
   남봉산 1952.02.16 남 중     국 경기도
                            773-12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국적법 제5조
   배미화 1974.05.04 여 중     국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881-9      국적법 제5조
   정옥녀 1946.11.14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158 국적법 제5조
   김순희 1980.02.08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40-14 제가동 202호        국적법  제5조 신함준,신
                                                             영준,
                                                   국적법
  당티무이 1990.09.18 여 베 트 남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여울목길 8-2 2항 1호    제6조
느구엔티수안띤 1981.03.23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금안리 46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국적법
  온속라이 1991.07.19 여 캄 보 디 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내곡동 42 2항 1호   제6조
   딘튀중 1993.05.26 여 베 트 남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산 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신응석 1946.03.13 남 중       인천광역시
                          국 100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국적법 제5조
   권화란 1985.07.20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40      국적법 제5조
 아라도로셀 1984.10.22 여 필 리 핀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로 2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응웬티킴리엔 1986.09.12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어란3길 19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에스카란테조세 1987.06.01 여 필 리 핀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로12번길 국적법 제6조
    린                       17-25                   2항 1호
  호앙티틴 1988.10.09 여 베 트 남 16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215번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124
제18899호                       관           보             2016. 12. 5.(월요일)
 ○ KSD3529 : 강종기호, 기계적성질 등
 ○ KSD3530 : 강종기호, 기계적성질 등
 ○ KSF4603 : 강종기호, 기계적성질 등
 ○ KSF4602 : 강종기호, 기계적성질 등
 ○ KSD3520 : 강종기호, 기계적성질 등
 ○ KSD3568 : 강종기호, 기계적성질, 강종추가 등
 ○ KSD3506 : 강종기호, 기계적성질 등
 ○ KSD3515 : 강종기호, 기계적성질, 탄소당량, 충격치 등
 ○ KSD3566 : 강종기호, 기계적성질 등
 ○ KSD3503 : 강종기호, 강종추가, 성분, 기계적성질 등
부칙 :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6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Q ISO/IEC 17021-1 적합성평가 ―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 제1부: 요구사항
  제정   KS Q ISO 55000       자산경영 ― 개관, 원칙 및 용어
  제정   KS Q ISO 55001       자산경영 ― 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제정   KS Q ISO 55002       자산경영 ― 경영시스템 ― KS Q ISO 55001의 적용 가이드라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 KS Q ISO/IEC 17021-1, KS Q ISO 55000, KS Q ISO55001, KS Q ISO 5500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KS Q ISO/IEC 17021-1 :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
  ○ KS Q ISO 55000 : 자산경영과 자산경영시스템(즉, 자산경영을 위한 경영시스템)의 개관을 제공
  ○ KS Q ISO 55001 : 자산경영을 위한 경영시스템의 수립, 실행, 유지 및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
  ○ KS Q ISO 55002 : KS Q ISO 55001의 요구사항에 따라 자산경영시스템의 적용을 위한 가이던스를 제공
부칙: 2016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6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53
제18899호                       관        보             2016. 12. 5.(월요일)
너. KSBISO789-5, KSBISO789-7 : 표준명(국문명) 변경
더. KSB7917 : 표준명(국문명) 변경
러. KSB7910 : 표준명(국문명, 영문명) 변경
머. KSB7771 : 표준명(영문명) 변경
버. KSB7118 : 인용표준명(KS B 0401) 변경
서. KSB7123 : 표준명(국문명, 영문명) 변경
어. KSB7122 : 인용표준에서 ISO 4251-3을 KS B ISO 4251-3으로 변경
저. KSB7104 : 표준명(국문명) 변경
부칙 : 2016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67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C IEC 60093   고체절연재료의 체적 고유저항 및 표면 고유저항 시험방법
  폐지        KS C IEC 6016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 국제표준(IEC 60093, IEC 60167) 폐지로 인한 부합화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 KS C IEC 60093의 대체표준: KS C IEC 62631-3-1 및 KS C IEC 62631-3-2
  ○ KS C IEC 60167의 대체표준: KS C IEC 62631-3-3
4. 의견 제출
  ○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02월 0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현태(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2, E-MAIL: htkim7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68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55
제18899호                   관        보            2016. 12. 5.(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777   철탑용 고장력강 강관
  개정            KSD5994   건축구조용 고성능 압연강재
  개정            KSD0249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기계식이음의 검사방법
  개정            KSD3861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개정            KSD3865   건축 구조용 내화 강재
  개정            KSD3857   건축구조용 압연봉강
  개정            KSD3632   건축 구조용 탄소 강관
  개정            KSD3864   건축 구조용 냉간 성형 각형 강관
  개정            KSD3868   교량구조용 압연강재
  개정            KSD3611   용접 구조용 고항복점 강판
  개정            KSD3866   건축구조용 열간압연 H형강
  개정            KSD3781   철탑용 고장력강 강재
  개정            KSD3854   건축구조용 표면처리 경량형강
  개정            KSD3542   고 내후성 압연 강재
  개정            KSD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개정            KSD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개정            KSD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개정            KSF4603   H 형강 말뚝
  개정            KSF4602   기초용 강관 말뚝
  개정            KSD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개정            KSD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개정            KSD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개정            KSD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개정            KSD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개정            KSD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D3777 : 강종기호, 기계적성질 등
  ○ KSD5994 : 강종기호, 기계적성질(YP 650급) 등
  ○ KSD0249 : 인장강도, 항복강도 관련 항목 변경, 시험방법 추가 등
  ○ KSD3861 : 강종기호, 기계적성질, 형강삭제 등
  ○ KSD3865 : 강종기호, 기계적성질 등
  ○ KSD3857 : 강종기호, 기계적성질 등
  ○ KSD3632 : 강종기호, 기계적성질, 강종추가 등
  ○ KSD3864 : 표준명, 강종기호, 기계적성질, 제조법 구분 등
  ○ KSD3868 : 강종기호 등
  ○ KSD3611 : 강종기호, 기계적성질 등
  ○ KSD3866 : 강종기호, 기계적성질, 성분, 탄소당량 등
  ○ KSD3781 : 강종기호, 기계적성질 등
  ○ KSD3854 : 강종기호, 기계적성질 등
  ○ KSD3542 : 성분, 기계적성질 등
  ○ KSD3558 : 강종기호, 기계적성질 등
                                  152
제18899호                   관          보           2016. 12. 5.(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X5906      문서용 마이크로 피시
  확인            KSX5909      마이크로 필름의 품질과 보존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정비 후 5년 도래한 KS에 대해 확인 고시
3. 주요 확인 내용
  ○ KS X 5906 등 21종에 대한 5년 도래 확인
부칙: 2016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76호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실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의견 접수 대상
  ○ 2017년 상반기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승인을 신청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구분           법인명           채널명         대표자       유효기간 만료일
                ㈜조선방송          TV조선        변용식       2017년 3월 31일
               ㈜제이티비씨           JTBC       김수길       2017년 3월 31일
   종합편성                                    홍정도
                ㈜채널에이          채널A         김재호       2017년 4월 21일
                                           임채청
   보도전문         ㈜와이티엔           YTN        조준희       2017년 3월 12일
              ㈜연합뉴스티브이        연합뉴스TV       박노황       2017년 3월 31일
2. 의견 접수 기간
  ○ 2016년 12월 5일(월) ~ 2017년 1월 4일(수)
3. 의견제출 내용
  ○ 재승인을 신청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5개사(TV조선, JTBC, 채널A, YTN,
     연합뉴스TV)의 재승인 심사에 관한 의견(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방송 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수급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경영·재정·기술적 능력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문화 기여에 관한 사항 등
     ※ 재승인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공지사항에 게
       시된 사업자별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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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99호                         관          보           2016. 12. 5.(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21244     농업용 장비 - 견인과 피견인 차량 간의 기계적 연결 - 작업기의 히치링과 부속물
  개정   KSBISO11169     임업용 기계 - 차륜형 특수 기계 - 제동시스템에 대한 용어,
                       성능 시험방법 및 기준
  개정   KSBISO11512     임업용 기계 - 궤도형 특수 기계 - 제동시스템의 성능 기준
  개정   KSBISO8893      임업용 기계 - 휴대용 예초기 - 엔진 성능과 연료 소비
  개정   KSBISO9518      임업용 기계 - 휴대용 체인톱 - 반동 시험
  개정   KSBISO7113      휴대용 임업 기계-브러시 커터의 커팅 부속품-일체형 금속 날
  개정   KSB7204         승용형 이앙기용 차륜의 주요 치수
  개정   KSBISO12003-2   농림업용 트랙터 - 협폭 차륜형 트랙터의 보호구조물 - 제2부: 후방 장착 보호구조물
  개정   KSBISO3965      농업용 차륜형 트랙터 - 최대 속도 - 결정방법
  개정   KSBISO4254-5    농업용 기계 - 안전 - 제5부: 동력구동 토양 작업기
  개정   KSBISO4254-7    농업용 기계 - 안전 - 제7부: 콤바인 수확기, 사료작물 수확기 및 목화 수확기
  개정   KSBISO4254-9    농업용 기계 - 안전 - 제9부: 조파기
  개정   KSBISO5007      농업용 차륜형 트랙터 - 운전석 - 전달 진동의 시험실 측정
  개정   KSBISO5696      농업용 피견인 차량 - 제동 장치의 시험실 시험 방법
  개정   KSBISO5697      농림업용 차량 - 제동 성능 시험 방법
  개정   KSBISO789-5     농업용 트랙터 - 시험 절차 - 제5부: PTO(동력취출장치) 부분 부하 - 비기계식 동력 전달
  개정   KSBISO789-7     농업용 트랙터 - 시험 절차 - 제7부: 차축 동력 결정
  개정   KSB7917         보행형 관리기용 차륜의 림
  개정   KSB7910         동력경운기용 동력취출축
  개정   KSB7771         동력 경운기용 차륜 부착부 치수
  개정   KSB7118         분무기용 콕
  개정   KSB7123         동력경운기용 트레일러
  개정   KSB7122         농업 기계용 림의 윤곽
  개정   KSB7104         동력분무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가. KSBISO21244 : 용어의 정의에서 피치각 등 용어에 영문 병기
  나. KSBISO11169 : 표준명(국문명) 변경
  다. KSBISO11512 : 인용표준에서 ISO 6014를 KS B ISO 6014로 변경
  라. KSBISO8893 : 석유 혼합 비율을 윤활유 혼합 비율로 용어 변경
  마. KSBISO9518 : 톱 체인을 체인톱날등으로 용어 변경
  바. KSBISO7113 : 부합화 표준번호로 변경(KS B 3950을 KS B ISO 7113)
  사. KSB7204 : 표준명(국문명) 변경 및 이앙기용 차축핀의 주요 치수 내용 추가
  아. KSBISO12003-2 : 용어의 정의에서 보호 구조물 등 용어에 영문 병기
  자. KSBISO3965 : 표준명(국문명) 변경
  차. KSBISO4254-5 : 용어의 정의에서 부착기 등 용어에 영문 병기
  카. KSBISO4254-7 : 표준명(국문명) 변경
  타. KSBISO4254-9 :용어의 정의에서 조파기등 용어에 영문 병기및록을 잠금 등으로 용어 변경
  파. KSBISO5007 : 무부가 질량을 부가 중량이 없는 질량 등으로 용어 변경
  하. KSBISO5696 : 제동 토크를 제동력등으로 용어 변경
  거. KSBISO5697 : 표준명(국문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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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제출 방법
  ○ 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 ‘17.1.4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팩스 : 02-2110-0136
  ○ 전자우편 : channel@kcc.go.kr
5. 유의사항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견만 접수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65호
  「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5일
                 국민안전처장관
                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장비 관리 규칙」이 개정(총리령 제1237호, 2015. 12.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재
  정비하고, 최적의 호흡용 공기품질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 공기품질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공기충전실
  설치기준 마련 및 비현실적인 정비실 설치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호흡용 공기의 품질 기준 일원화(안 제4조)
    호흡용 압축공기의 품질은「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성분기준을 따르도록 함
  나. 전문기관 공기품질 검사를 연1회에서 2회로 강화(안 제5조)
    소방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공기품질 검사를 폐지하고, 전문기관 검사횟수를 추가
  다. 충전된 공기의 보관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조정(안 제7조)
  라. 용기, 면체, 잠수장비에 대한 정기검사 방법 개선(안 제8조)
    잠수장비의 정기검사를 용기, 면체와 동일하게 매 3년마다 검사토록 신설
  마. 재검사에 불합격되거나 불용된 고압용기 파기방법 규정(안 제9조)
    1) 원형으로 가공할 수 없도록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
    2) 고압용기를 파기하려는 경우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하거나, 공인 검사기관의 검사원이 입회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파기
  바. 공기충전실 설치기준 마련 및 정비실 설치기준 정비(안 제10조, 제11조)
    1) 오염공기 유입방지를 위하여 구획된 전용실에 공기충전기 설치, 공기충전실 보유설비 기준 등 마련
    2) 편도 2차선과 30m 이격, 너비 20m 수목지대 조성 등 비현실적인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설치기준 삭제
  사.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16조)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조항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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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3호 소방장비항공과
    - 팩스 044-205-89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전화 044-205-7374, 이메일 run33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6-12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
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5일
              국가보훈처장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명 년월일                                         구분
                                ○ 보훈정책 현안 및 미래 보훈선양
                                  정책과제의 연구
                                ○ 사회발전에 따른 선양정책의 방향
          서울시 서초구 효       2016. ○ 및대국민
                                    선양정책 적응성 향상 방안 연구 02- 기념
 14 한국미래문 령로 230,
    제연구원 딩 205호   승정빌 안주섭 11.29. 및 현충시설나라사랑 함양, 선양기념 6406-0 사업과 신규
                                          운용 활성화를 위한 877
                                  연구방향 제시
                                ○ 국제·영토사 연구, 공훈 등 보훈
                                   선양정책의 기초분야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727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 제18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6-117호)
및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식약처 고시 제2016-27호) 에 따라 유전자변형 미생물
DS00001,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 키모신(ChyMax) 및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옥수수
Bt11×MIR162× MON89034×GA21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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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 미생물 DS00001         대상주식회사           대상주식회사         제2016-14호   2016.11.29.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Christian Hansen Christian Hansen 제2016-15호   2016.11.29.
   식품첨가물 키모신(ChyMax)              A/S              A/S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옥수수
 Bt11×MIR162×MON89034×GA21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Company 제2016-16호          2016.11.29.
2. 승인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60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12월 5일
                   행정자치부장관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표준이율 및 표준위험률을 적용한 표준책임준비금제도를 폐지한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급격한 시중금리 하락시 금리리스크의 관리 한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준이율 및 표준위험률을 적용한 표준책임준비금제도를 폐지하고, 저축성공제의 상품설계 및 해지
     공제액 계산시 사용되는 표준이율을 평균공시이율로 대체함(안 제2조제22의2호부터 제24호까지,
     제20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7조, 제67조 및 별표 2)
  나. 금리연동형 공제상품의 공제료적립금 계산에 적용되는 공시이율 조정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함
      (안 제67조제3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6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지역금융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지역금융지원과
    - 전화 : 02-2100-4287 (FAX : 02-2100-3754)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10호
    - E-mail : ohkysu@korea.kr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i.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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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98호(그2)                          관           보   2016. 12. 2.(금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6-42호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법인․단체를
다음과 같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
    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 제1718호
        (2006년), 제2231호(2015년), 제1988호(2011년)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
        회 결의 제1267호(1999년)․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 제1718호(2006년)․제2231
        호(2015년), 제1988호(2011년)에 의하여 구성된 각각의 위원회(Security Counil Committee)가
        지정한 자
    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대량
        살상무기확산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 : <별첨> 기재와 같음
 2. 금융거래등 제한 내용 :
    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등과 동법 제2조 제2호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
        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동산, 부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
        권에 관한 양도, 증여 등 처분행위와 그 점유의 이전 및 원상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금융거래등제한당사자 또는 그 상대방이 금융위원회
        의 허가를 받아야 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
          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정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647명)
1. Al Qaida/Islamic Army
2. Abu Sayyaf Group
3. Armed Islamic Group (GIA)
4. Harakat ul-Mujahidin (HUM)
5. Al-Jihad (Egyptian Islamic Jihad)
6. 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 (IMU)
7. Asbat al-Ansar
8. Salafist Group for Call and Combat (GSPC)
9. Libyan Islamic Fighting Group
                                               2
제18898호(그2)                          관            보                2016. 12. 2.(금요일)
10. Al-Itihaad al-Islamiya (AIAI)
11. Islamic Army of Aden
12. Usama bin Laden
13. Muhammad Atif (aka, Subhi Abu Sitta, Abu Hafs Al Masri)
14. Sayf al-Adl
15. Shaykh Sai’'id (aka, Mustafa Muhammad Ahmad)
16. Abu Hafs the Mauritanian (aka, Mahfouz Ould al-Walid, Khalid Al-Shanqiti)
17. Ibn Al-Shaykh al-Libi
18. Abu Zubaydah (aka, Zayn al-Abidin Muhammad Husayn, Tariq)
19. Abd al-Hadi al-Iraqi (aka, Abu Abdallah)
20. Ayman al-Zawahiri
21. Thirwat Salah Shihata
22. Tariq Anwar al-Sayyid Ahmad (aka, Fathi, Amr al-Fatih)
23. Muhammad Salah (aka, Nasr Fahmi Nasr Hasanayn)
24. Makhtab Al-Khidamat/Al Kifah
25. Wafa Humanitarian Organization
26. Al Rashid Trust
27. Mamoun Darkazanli Import-Export Company
28. Abdullah Ahmed Abdullah
29. Haji Abdul Manan Agha
30. Al-Hamati Sweets Bakeries
31. Muhammad Al-Hamati
32. Amin Al-Haq
33. Saqar Al-Jadawi
35. Anas Al-Liby
36. Ahmad Ibrahim Al-Mughassil
37. Abdelkarim Hussein Mohamed Al-Nasser
40. Sa’'d Al-Sharif
42. Ibrahim Salih Mohammed Al-Yacoub
43. Ahmed Mohammed Hamed Ali
44. Ali Atwa
46. Bilal Bin Marwan0
47. Ayadi Chafiq Bin Muhammad
48. Mamoun Darkazanli
49. Ali Saed Bin Ali El-Hoorie
50. Mustafa Mohamed Fadhil
51. Ahmed Khalfan Ghailani
52. Riad Hijazi
53. Hasan Izz-Al-Din
54. Jaish-I-Mohammed
                                             3
제18898호(그2)                        관             보              2016. 12. 2.(금요일)
55. Jam’'Yah Ta’'Awun Al-Islamia
56. Mufti Rashid Ahmad Ladehyanoy
57. Fazul Abdullah Mohammed
58. Khalid Shaikh Mohammed
61. Rabita Trust
63. Omar Mahmoud Uthman
64. Abdul Rahman Yasin
65. Tohir Yuldashev
68. Abdullahi Hussein Kahie
69. Ahmed Nur Ali Jim’'ale (a.k.a. Ahmad Nur Ali Jim’'ale; a.k.a. Ahmad Ali Jimale; a.k.a.
Ahmed Nur Jumale; a.k.a. Ahmed Ali Jumali)
70. Al Baraka Exchange LLC
71. Al-Barakaat (Mogadishu)
72. Al-Barakaat Bank (Mogadishu)
73. Al-Barakaat Bank of Somalia (a.k.a. Barakaat Bank of Somalia; a.k.a. BBS)
74. Al-Barakat Global Telecommunications (a.k.a. Barakaat Globetelcompany)
75. Al-Barakaat Group of Companies Somalia Limited (a.k.a. Al-Barakat Financial Company)
78. Al-Barakat Finance Group
79. Al-Barakat Financial Holding Company
80. Al-Barakat International (a.k.a. Baraco Co.)
81. Al-Barakat Investments
83. Ali Ghaleb Himmat
86. Baraka Trading Company
89. Barakaat Group of Companies
91. Barakaat International Companies (BICO)
94. Barakaat North America, Inc. (Canada & U.S.A.)
95. Barakaat Red Sea Telecommunications
96. Barakaat Telecommunications Company Limited (BTELCO)
97. Barakaat Telecommunications Company Somalia, Limited
98. Barakat Bank and Remittances
99. Barakat Computer Consulting (BCC)
100. Barakat Consulting Group (BCG)
101. Barakat Global Telephone Company
102. Barakat Post Express (BPE)
103. Barakat Refreshment Company
105. Barako Trading Company LLC
107. Hassan Dahir Aweys (a.k.a. Sheikh Hassan Dahir Aweys; a.k.a. Shaykh Hassan Dahir Awes)
108. Heyatul Ulya
109. Hussein Mahamud Abdullkadir
112. Red Sea Barakat Company Limited
114. Somali Internet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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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98호(그2)                          관             보                2016. 12. 2.(금요일)
116. Youssef M. Nada
119. Al-Aqsa Islamic Bank (a.k.a. Al-Aqsa Al-Islami Bank)
120. Beit El-Mal Holdings (a.k.a. Arab Palestinian Beit El-Mal Company; a.k.a. Beit Al Mal
Holdings; a.k.a. Beit El Mal Al-Phalastini Al-Arabi Al-Mushima Al-Aama Al-Mahaduda Ltd.;
a.k.a. Palestinian Arab Beit El Mal Corporation, Ltd.)
121. Holy Land Foundation for Relief and Development (f.k.a. Occupied Land Fund) U.S.A.
122. Lashkar E-Tayyiba (a.k.a. Army of the Righteous; a.k.a. Lashkar E-Toiba; a.k.a.
Lashkar-I-Taiba)
123. Sultan Bashir-Ud-Din Mahmood (a.k.a. Sultan Bashiruddin Mahmood; a.k.a. Dr. Bashir Uddin
Mehmood; a.k.a. Sultan Baishiruddin Mekmud)
124. Abdul Majeed (a.k.a. Chaudhry Abdul Majeed; a.k.a. Abdul Majid)
125. Mohammed Tufail (a.k.a. S.M. Tufail; a.k.a. Sheik Mohammed Tufail)
126. Ummah Tameer E-Nau (UTN) (a.k.a. Foundation for Construction; a.k.a. Nation Building;
a.k.a. Reconstruction Foundation; a.k.a. Reconstruction of the Islamic Community; a.k.a.
Reconstruction of the Muslim Ummah; a.k.a. Ummah Tameer I-Nau; a.k.a. Ummah Tamir E-Nau;
a.k.a. Ummah Tamir I-Nau; a.k.a. Ummat Tamir E-Nau; a.k.a. Ummat Tamir-I-Pau)
127. Continuity IRA (CIRA)
128. Loyalist Volunteer Force (LVF)
129. Orange Volunteers
130. Red Hand Defenders (RHD)
131. Ulster Defence Association (a.k.a. Ulster Freedom Fighters)
132. First of October Antifascist Resistance Group (GRAPO)
133. Afghan Support Committee (ASC) (a.k.a. Ahya ul Turas; a.k.a. Jamiat Ayat-ur-Rhas al
Islamia; a.k.a. Jamiat Ihya ul Turath al Islamia; a.k.a. Lajnat el Masa Eidatul Afghania)
134. Abu Bakr Al-Jaziri
135. Abd al-Muhsin Al-Libi (a.k.a. Ibrahim Ali Muhammad Abu Bakr; a.k.a. Abdel Ilah Sabri;
a.k.a. Ibrahim Ali Abu Bakr Tantoush; a.k.a. Ibrahim Abubaker Tantouche; a.k.a. Ibrahim
Abubaker Tantoush; a.k.a. "'Abd Al-Muhsi"; a.k.a. "Abu Anas"; a.k.a. "'Abd Al-Rahman")
136. Revival of Islamic Heritage Society (RIHS) (a.k.a. Jamia Ihya ul Turath; a.k.a. Jamiat Ihia
Al-Turath Al-Islamiya; a.k.a. Revival of Islamic Society Heritage on the African Continent)
[Pakistan & Afghanistan] (office in Kuwait is NOT designated)
137. Javier Abaunza Martinez
138. Itziar Alberdi Uranga
139. Angel Alcalde Linares
140. Miguel Albisu Iriarte
141. Eusebio Arzallus Tapia
142. Paulo Elcoro Ayastuy
143. Antonio Agustín Figal Arranz
144. Eneko Gogeascoechea Arronategui
145. Cristina Goiricelaya Gonzalez
146. Maria Soledad Iparraguirre Guenechea
147. Gracia Morcillo Tor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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