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번        지적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면적
번호                                                                                   권리
            분할전 분할후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126    “     319      대    5,194           1   공        청주시

127    “    321-4     도      44        44      공       충청북도
      상당구
128   가덕면 319-3       대    515.6     515.6     공        청주시
      인차리
129    “    320-5     도      85        85      공       충청북도

130    “    326-4     도      99        99      공       충청북도

131    “    326-5     답      99        99      국       국토교통부

                                           강**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132    “    326-7     답    115.2     115.2 외 4인   인차리 ***

133    “    328-8     잡     178       178      국       국토교통부

134    “    328-10    잡    216.9     216.9     공        청주시

135    “    328-6     도     146       146      공       충청북도

136    “    329-5     도      11        11      공       충청북도

                                      188 안** 충청북도 청주시
                                                       석교동
137    “    329-2     도     188                    **

138    “    327-41    도     36.3      36.3     공        청주시

139    “    330-5     도          6         6   공       충청북도

                                      60.9 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140    “    331-12    대     60.9
                                               가덕면 보청대로 ****

141    “    331-6     도      38        38      공       충청북도

142    “    331-3     도          7         7 신** 충청북도 청주시 가덕면
                                                    인차리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143    “    332-15    대     22.4      22.4 김** 가덕면 보청대로 ****

144    “    332-7     도     101       101      공       충청북도

                                                      충청북도 증평군
145    “    332-14    대     44.3      44.3 최**       증평읍 탑선*길 **

146    “    333-15    잡      66        66 청***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    효촌리 *

147    “    333-6     도     134       134      공       충청북도

148    “    333-14    도          1         1   국       국토교통부

                                                                         충청북도 청주시
149    “    334-15    전     56.8      56.8 신**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청남새           상당구 미원면    근저당
                                                가덕면 인차리 *** 마을금
                                                             고           미원시내*길 **    권자

150    “    334-6     도     265       265      국       국토교통부

151    “    334-13    전       4            4   국       국토교통부
지 번        지적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면적
번호                                                                         권리
            분할전 분할후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152    “    327-42    도     10.2    10.2     공       청주시

153    “    327-34    도      34      34      국      국토교통부
      상당구
154   가덕면 334-9       도      77      37      국      국토교통부
      인차리
155    “    336-7     임      4.8     4.8     국      국토교통부

156    “    336-8     임      2.5     2.5     국      국토교통부

157    “    336-4     도     124     124      국      국토교통부

158    “    452-63    천    295.9   295.9     국      국토교통부

159    “    452-64    천    364.4   364.4     국      국토교통부

160    “    556-1     천     316     316      국      국토교통부

161    “    330-2     도     165     165      국      국토교통부

                                    188 방** 충청북도 ***
                                                  청주시 수동
162    “    331-2     도     188

163    “    332-4     도     116     116      국      국토교통부

                                    331 김** 충청남도
                                                 공주군 이인면
164    “    332-3     도     331
                                               봉정리 ***

165    “    333-4     도     294     294      국      국토교통부
                                       합자**
                                     45 *****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166    “    333-7     도      45
                                                 장양길 **
                                          **
167    “    334-4     도     582     582      국      국토교통부

168    “    336-2     도     221     221      국      국토교통부

169    “    334-14    천      5.7     5.7     공       청주시

170    “    336-1     임      10      10 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외 1인 중앙로 **(북문로*가)

171    “    490-5     구       1          1   국      농림수산부

172    “    490-6     구      55      55      국      농림수산부

173    “    486-2     답       9          9   공       충청북도

174    “    335-3     임      17      17      국      기획재정부

175    “    335-2     도      13      13      국      기획재정부

176    “    467-2     구     200     200      국     농림축산식품부

177    “    490-3     구     174     174      국     농림축산식품부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성명 또는           성명 또는         권리의 종류 고
                                                        주소
                                                명칭              명칭            및 내용
                                                       충청북도
     보은군                    연와조슬래                       보은군
 1   회인면    19-3    단층주책               80.99   임*숙      회인면
     중앙리                     브지붕                        눌곡길
                                                        1*-7
                            일반철골구
     보은군            단층                                 소*자
 2   회인면    11-2            조 판넬지       504    보*군     보*군
     중앙리            운동시설                               3*2*
                              붕

                            철근콘크리                      충청남도
     보은군                                       사*법*     보은군
 3   회인면    18-2   단층복지회관   트슬래브지       166    회인       회인면
     중앙리                                       발*회      중앙리
                              붕                         5*-5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25-118호
　「항공안전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과태료 확정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확정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6.11. ~ 2025.6.24. (14일간)
3. 과태료 부과 행정청: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4. 근거법령: 「항공안전법」제127조제3항
5. 과태료 부과 대상자 및 관련근거
6. 문의처: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032-740-2169)
7.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고지서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납부하
고자 하는 자는 서울지방항공청 세입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후 납부할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등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8.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
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
순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및고지서납부번호
사유
금액
1
박*원
1975.1.12.
경기도김포시청송로19, 311동
201호
비행금지구역내
미승인비행
과태료
150만원
01-95-2502-1869-0000-14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69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4-48호(2024. 1.30.)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가) 당초
  나) 변경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병내리
가압장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 544-1
4,990
240
고시일
~
2025.12.31.
신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병내리
가압장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 산544-6
96,457
230
고시일
~
2025.12.31.
신축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1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양진우
2025.**.**
남성
무국적
광주광역시 남구 ****
2025.04.11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툴뭉크흐아난드
2006.**.**
남성
몽골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5.03.31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22호
　「세무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150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25. 5. 30.)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1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제150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내용 공고
세무사 징계 의결 내용
성 명
자격
등록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최대철세무사12835
견책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
정부해세무사33284
직무정지
2월
과태료
4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2025.7.1.
~2025.8.31.
손경수세무사18114
직무정지
6월
과태료
1,0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및 
「세무사법」 제12조의5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
2025.7.1.
~2025.12.31.
최동수세무사31580
등록거부
7월
과태료
1,0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2025.7.1.
~2026.1.31.
김찬일세무사17298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
김선태세무사12197
과태료
4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85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18호(’22.12.22)로 고시한 바 있는 ①154kV 주천변전소 및 분기 송
전선로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59호(’22.09.22)로 고시한 바 있는 ②154kV 완산변
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4-62호(’14.04.0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8-42호(’18.03.19), 제2022-32호(’22.02.16), 제2024-118호(’24.07.26)로 고시한 바 있는 ③
154kV 풍기변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
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
부 훈령 제238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
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5년 06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① 154kV 주천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주천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동 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가. 철탑조립 장비 제작불가 및 대안검토에 따른 공사중지 및 가압일정 변경 필요
 나.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진입도로 점용 면적 변경
 다. 토지 등록전환 측량에 따른 사업면적 변경
 라. 토지 미활용에 따른 부지 면적 제외
 마. 진입도로 부지 추가 필요에 따른 면적 추가
 바. 토지합병 및 분할에 따른 지번 변경
4. 변경내역
 가. 사업시행 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019. 01 ~ 2025. 04 (76개월)       2019. 01 ~ 2026. 03 (87개월)   11개월 연장
② 154kV 완산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완산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동 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송변전 설비계획 적정성 검토에 따른 준공목표 변경과 그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2020. 03 ~ 2025. 06 (64개월)   2020. 03 ~ 2026. 06 (76개월)   12개월 증가

5. 기타사항 : 상기 외 변경사항 없음




                         ③ 154kV 풍기변전소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풍기변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동 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준공목표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및 계통계획 변경에 따른 설비규모 변경
4. 변경내역
 가. 사업기간 및 설비규모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14.02~’26.12(155개월)       ’14.02~’27.12(167개월)     12개월 연장

            ○ 154kV M.Tr 60MVA ×         ○ 154kV M.Tr 60MVA ×          설비규모
               2Bank (최종 4Bank)            3Bank (최종 4Bank)             변경
     설비규모
            ○ 170kV GIS × 10CCT          ○ 170kV GIS × 11CCT           (주변압기,
            ○ 25.8kV 친환경개폐장치 × 12CCT     ○ 25.8kV 친환경개폐장치 × 27CCT      개폐장치)


     사업면적               5,434㎡                       좌동                변경없음


 나. 기타 변경사항 없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25-6호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의 기재내용이 불명확하여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2조(소청심사청
구), 제6조(보정요구 등)에 따라 우편송부 및 정보통신망(전자메일)을 통해 소청심사청구서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 청구인의 미확인 상태가 지속되어 「교원소청에 관한 규
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1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교원소청심사 청구 사건에 대한 보정요구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소청심사청구서 보정요구 등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게시일로부터 10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제6조 제4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고사항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사건번호: 2025-141 긴급임시조치(가정폭력) 처분 취소(또는 감경) 청구
    - 청구인: 이00
    - 공고내용: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소속학교명, 직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2025. 7. 7.까지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소청 청구가 취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보정서류 제출 방법: 교원소청온라인시스템, 우편(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
대로 492, 청암빌딩 6층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이메일(ace02@korea.kr)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466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 제5조의2가
개정(2023. 8. 16. 개정, 2025. 8. 17. 시행)됨에 따라,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영향평가의 필요성 등이 포함된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조의3제1항,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나.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별지와 같이 영향평가 결과, 정책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제1조의3
   제2항,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다.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제6항에 따라 소관 정책에 관하여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대책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제1조의3제3항,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
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상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3층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전자우편: bbbinlhz@korea.kr
 - 팩스: 044-202-3969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783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의 높이를 최대 12m로 제한하고 있어 재해예방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하는데 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행위허가 대상 공작물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 하에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안전을 제고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
는 한편,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이유)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ㅇ 팩스 : 044-201-557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9, 37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5-171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6월 11일
국가보훈부장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
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도록 명시하고,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
의 종류를 확대하고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보다 실효성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또한, 법 적용 배제대상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
하는 직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함으로써 그 대상을 명
확히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
  - 전자우편 : daeun0880@korea.kr
  - 팩스 044-202-57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전화 
044-202-5713, 
팩스 
044-202-57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5-465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 제5조의2가 
개정(2023. 8. 16. 개정, 2025. 8. 17. 시행)됨에 따라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대상 등(제2조의2 제1항 ~ 4항)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관련 계획과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노인정
책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되(제1항),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제2항 및 제3항)
  3)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평가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인정책영
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4항)
나. 노인정책영향평가 결과 통보 등(제2조의2 제5항 ~ 제7항)
  1)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노인정책영향평가의 결과, 필요시 정책 제언 또는 개선 권고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제5항), 
  2) 정책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개선 대책을 통보하도록 함(제6항)
  3)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
칠 수 있도록 함(제7항)
다. 노인정책영향평가 지원 등(제2조의2제8항)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인정책영향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한 교육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8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
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상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3층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전자우편: bbbinlhz@korea.kr
  - 팩스: 044-202-39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44-202-3456, 3455)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5-786호
　「공항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공항ㆍ비행장ㆍ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
어(‘25.8.1. ｢공항시설법｣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공항ㆍ비행장ㆍ항행안전시설 
사용료의 연체금 징수 방식 및 연체금의 한도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공항시설 사용 연체금 징수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35조의4)
  - 연체금 징수 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고, 기한까지 미납 시 2회 이내로 다시 고지하며,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이상 독촉
  - 연체이자율은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
여 정하되, 공항운영자인 공항공사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 연체금의 한도는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30으로 함
  - 사용료 징수 등과 관련하여 국토부의 감독(자료 제출 등) 권한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jsmbro7979@korea.kr
   - 팩스 : (044) 201 - 55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항공정책과(전화 (044) 201 - 4063, 팩스 (044) 201 
- 55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1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한국국적 상실원인
박상희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13.09.04
외국국적취득
이문헌
197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13.09.04
외국국적취득
이예준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13.09.04
외국국적취득
최진우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평택시 ****
2023.04.01
외국국적취득
지형근
201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평택시 ****
2014.10.15
외국국적취득
지애린
201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평택시 ****
2015.05.21
외국국적취득
송임영
196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천안시 ****
2006.03.21
외국국적취득
최미경
196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남해군 ****
2007.03.17
외국국적취득
천미경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3.21
외국국적취득
이준선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3.21
외국국적취득
이현선
201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3.21
외국국적취득
이인선
201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3.21
외국국적취득
홍명화
196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서구 
****
1978.07.31
외국국적취득
이승우
198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옥천군 ****
2020.10.19
외국국적취득
이지후
201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옥천군 ****
2020.10.19
외국국적취득
김재홍
1961.**.**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4.11.26
외국국적취득
이창섭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2.01.27
외국국적취득
이지아
201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옥천군 ****
2020.10.19
외국국적취득
김영미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청송군 ****
2024.11.12
외국국적취득
주방자
194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5.30
외국국적취득
전혜성
196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08.11
외국국적취득
김수영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2.01.23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8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7.03
외국국적취득
김미자
195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진천군 ****
1988.06.02
외국국적취득
송하성
199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동두천시 ****
2020.12.01
외국국적취득
킴니오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7.11.23
외국국적취득
송용실
196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보은군 ****
2009.11.17
외국국적취득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5-027호
  2025년 5월 15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시정권고 재결공고[목포해심 제2025-016호(어선 제17덕진호 선원사망사건)]
사 건 명 : 어선 제17덕진호 선원사망사건
피요청자 : ****** ********(******-*******, *** ***)
          **** *** *** ***** ***
   귀 법인은 제17덕진호의 선박소유자(사업주)로서 2024. 2. 14. 09:20경 여수시 남면 우학리 우
학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선원사망사건을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는 선장이 잠수작업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박소유자의 잠수작업
자 자격 미검증 및 잠수장비의 부실한 제공도 일부 원인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귀사 소속 선박에서 자체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잠수작업자에게 관련규
정에 따른 적법한 잠수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관리를 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
랍니다.
◉영남지역본부공고제2025-16호
　「식물방역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납
부 독촉장 및 재산압류 예고문을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1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장
과태료 납부 독촉장 및 재산압류 예고문 반송분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납부 독촉장 및 재산압류 예고문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06.11. ~ 2025.06.25.(15일간)
  ※ 공고기간이 종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함
3. 공시송달 대상자
4. 공고내용
   본 공고 대상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영남지역본부 운영지원과 수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과태료 납
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영남지역본부 세입세출전용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
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국세징수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과태료 독촉 납부기한 : 2025.06.25.까지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운영지원과(☏051-600-5812)로 연락하여 고
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창구 방문 납부 
      2) 은행 인터넷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전자납
부(고지)번호 입력 → 납부
      3) 국고금 간편계좌납부(수수료 없음) 
연번
납부자
생년월일
전자납부번호
미납액(원)
주소
1
김지민
1990.○○.13.
0189230178730000193
121,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2
강순철
1965.○○.07.
0189230178730000313
122,200
서울특별시 금천구
3
우서안
1994.○○.04.
0189230178730000400
1,234,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인증서 로그인 → 이체 → 금액 → 이체 금융기관 선택→ 금융기관종류→국고금선택 → 
계좌번호입력 전자납부번호 19자리 입력→확인 →이체실행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5.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
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담당자
김성희
전화번호
051-600-5812
- 1 -
◉교육부공고제2025-214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1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학교 교원을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가기관 등에의 파견근무를 허용하는 「사립학교법」개정(’2
5.2.27.)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 사유·기간·절차와교육공무원을 사립학교에 파견하는 기간·
절차 등을 규정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임용보고 서식에 관한 현행 법령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사유 및 기간, 절차와 교육공무원을 사립학교에 파견하는 기간, 절차 등을 규
정(안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나.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 시 첨부하게 하는 서식에 관한 기존의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함(안 제
23조 단서조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
   - 전자우편 : forteacher@korea.kr
   - 팩스 : 044-203-6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교원정책과(전화 044-203–6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63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하저항일성A호등부표 등 2기)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비고
하저항일성
A호등부표
36° 23′ 00.49″ 
N
129° 24′ 29.72″ 
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5.6.2.
공사용
신설
하저항일성
B호등부표
36° 23′ 12.80″ 
N
129° 24′ 34.50″ 
E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109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년 06월 1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 통지 공시송달
1. 건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2. 근거: 「고용보험법」 제58조,「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 2025. 6. 11. ~ 2025. 6. 25.(15일간)
5. 기타사항은 광주광산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 차호동(☎ 062-960-3224)에게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관인생략)
성
명
생년
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공시송달 내용
김
○
옥
1966. 
6. 16.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이하생략)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 
통지서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동 결정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 불가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시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