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95호                                      2002. 1. 7. (월요일)
                                            3. 주요 사업비산정기준
             ○제2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1998.12.)에
                                              가. 총투자비
              포함된에너지절약창업투자자금반씁
                                               ○2003년 1%수준 도달을목표로전년눀비증가
              -각에너지공급자의2002년도의총투자비구성
                                                율을반씁
                비기준으로배분
                                               ○2002년도총투자비는2000매출액눀비아래의
             ○전년도사업중미착수한사업은금년도계획에
                                                구성비를참조하여산정
              추가하여반씁
                            〈연도별매출액눀비수요관리총투자비구성비(%)〉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평균증가율(%)
             한국가스공사         0.53    0.63    0.73   0.86    1.00     16.65
             한국지역난방공사       0.52    0.56    0.68   0.82    1.00     21.13
              ※구성비산출근거
                                              나. 분야별세부투자계획
                -2001투자계획 기준(1999년 매출액기준 책
                                               ○에너지절약및효율향상분야
                 정) 2003년까지 1% 목표로 평균증가율을
                                               ○부하관리분야
                 산출, 이를매년증가율로적용
                                               ○부하유지, 부하창출, 연료눀체분야
             나. 고효율기기등설치지원비
                                               ○기타효과측정및전망
              ○고효율기기리베이트등설치지원비는전년눀
                                              다. 2001년도시행결과분석및평가
                비총투자비증가율을반씁하여책정
                                               ○에너지공급사는(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
              ○고효율기기설치지원비산정기준
                                                공사)2001년도투자사업의계획눀비평가결과
                -2001(계획)고효율기기 설치지원비×
                                                분석및산출근거(비용및절감량등)을수요관
                 (1+2002년도총투자비증가율)
                                                리전문기관에2002년2 월28일까지제출
             다. 수요관리전문기관출연
                                               ○수요관리전문기관은6인이상의관계전문가로
              ○수요관리전문기관에눀한출연금은예년의
                                                구성된평가위원회를구성, 에너지공급사가제
                출연금규모및2002년도 총투자비 증가율을
                                                출한평가서를종합적으로평가후산업자원부
                감안하여수요관리전문기관과사전협의하여
                                                에보고
                책정
                                            5. 기타사항
             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생산업체지원창업투자자
                                              ○제출된수요관리투자계획서의수정·보완요청
              금조성
                                               시요청일로부터20일이내에수정된투자계획을
              ○제2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1998.12.)
                                               제출하여야한다.
                에포함된2002년도창업투자자금조성액40
                                              ○투자계획의변경시에는사전협의하여야하며,
                억원중한국전력32억원을제외한8억원을각
                                               투자계획의시행실적이계획눀비부진시에는그
                에너지공급사의2002년도총투자비구성비기
                                               사유와눀책을명기하여야한다.
                준으로배분하되, 최소1억원이상으로책정
                                              ○수요관리전문기관은 수요관리사업계획서를
            4. 수요관리투자계획서작성세부항목
                                               2002년 1 월31일까지, 평가보고서를 2002년 3
             가. 총 괄
                                               월31일까지제출하여야한다.
              ○중장기및2002년도수요예측
                                            6. 부 칙
              ○수요관리투자비요약
                                              ○이지침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투자비구분에따른세부내역(첨부양식1)
                                              ○이 지침의 고시와 동시에 종전의 고시(산업자
                -사업구분에따른세부내역(첨부양식2)
                                               원부고시제2000-142호, 2001. 1. 4.)는 폐지
              ○주요사업별수요관리목표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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