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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3-59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 변경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나. 사업의 목적 :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의 강화에 이바지함 
다. 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일원
   - 면적 : 73.01㎢
라. 목표연도: 2030년
2. 도시건설의 기본방향
가.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수준을 향상시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모범도시로 조성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한다. 
나.‘상생과 도약’, 순환과 소통‘의 도시 건설이념 아래 ’세계로 도약하는 미래도시‘를 추구한다. 
다.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 살기좋은 인간중심도시, 쾌적한 탄소중립도시, 품격
높은 문화·스마트도시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한다.
  -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으로서 중앙행정기능에 국정운영기능 및 입법기능 등을 수용하고 다양한 
도시기능을 유치, 균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를 구현
한다.
  - 대중교통체계를 완성하고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장벽없는 도시를 구현하며 시민이 각종 재난
으로부터 보호받는 살기좋은 인간중심도시를 조성한다. 
  - 신 기후체제에 대한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통해 에너지가 절감되는 쾌적한 탄소중립도시를 실현
한다. 
  - 지역문화 정체성을 높여 특색있는 도시문화를 연출하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하고 
성과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전체로 확산함으로써 품격높은 문화·스마트도시를 조성한다. 
3. 도시기능설정 및 인구구상
2
가.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행복도시권 지역경제에 대한 혁신지원기능을 가지며, 
시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도시서비스 기능을 도입한다.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능으로는 국정운영·입법·중앙행정·종합문화기능을 도입한다. 
  - 지역혁신기능으로는 첨단지식기반산업·대학연구기능을 도입한다.
  - 도시서비스기능으로는 상업업무·도시행정기능을 도입한다. 
나. 인구규모는 자족적 생활기반을 갖출수 있는 50만인의 도시로 계획한다. 
  - 초기 활력단계(’07∼‘15)에는 인구 15만인으로 계획한다. 
  - 자족적 성숙단계(’16∼‘20)에는 인구 30만인으로 계획한다. 
  - 완성단계(’21∼‘30)에는 인구 50만인으로 계획한다. 
4. 생활권 및 토지이용구상 
가. 생활권 단위의 특성과 위계에 따라 기초·지역·도시생활권으로 구분하여 도입기능 및 시설물을 
배치한다. 
  - 기초생활권은 독립적이고 특성화된 개발이 가능하도록 인구 1∼3만인 규모로 하고 약 20여개로 
설정한다. 
  - 지역생활권은 기능거점 권역별로 2∼5개 기초생활권을 연계하여 조성한다. 
  - 도시생활권은 도시의 고유한 특성이 표현될 수 있도록 시설 및 기능을 배치한다. 
  - 도시중심부의 열린공간은 국민 모두에게 개방된 공간, 자연과 사람, 국가의 입법·행정·문화가 
공존하는 상징공간으로 조성한다.
나. 토지이용은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적정한 보전용지를 설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할 수 있는 주택건설용지를 계획한다. 활력있는 도시건설을 위한 상업·업무용지, 자족성 확보와 
첨단산업을 위한 산업용지 및 미래수요에 대비한 유보지, 도시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시설
용지를 계획한다. 
- 보전용지(공원·녹지·친수공간 등)의 면적비율은 50퍼센트 이상 확보한다. 
  - 주택건설용지의 순인구밀도는 300인/ha로 설정하고 예정지역 면적의 20% 내외로 계획한다. 
5.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등의 배치방향
가. 공공청사는 도시기능, 시민 편의성 및 행정 효율성을 고려하여 건립한다. 
  - 국가중추시설은 시설의 상징성, 국민의 접근성, 이용 편의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인접 배치하고 연계성이 낮거나 직접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독립 배치한다. 추가적인 기관 이전에 따른 배치는 열린공간 내 국가
중추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6. 도시교통 및 경관·환경보전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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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교통 기본방향  
  -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 내외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주변도시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연계성을 확보한다. 
  - 일반버스, BRT, 철도 등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을 상호보완적으로 연결하고 자전거, 도보, 개인형 
이동장치(PM), 도심항공교통(UAM) 등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한다. 
나. 경관·환경보전 기본방향 
  - 녹지축과 하천축을 연계한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원순환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탄소
중립도시를 조성한다. 
  - 환경친화적이고 다양한 도시공원 및 녹지를 조성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는 휴식·레
저공간을 제공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추구하는 친환경도시의 이미지를 구현한다.
  - 건축물·교량 등 도시경관과 산지·하천 등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어 도시의 상징성을 강화하
는 도시경관을 창출한다. 
  - 친환경 교통수단 중심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원소비를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구축한다. 
   
7. 교육·문화·복지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가. 교육시설 설치 기본방향
  - 개인의 특기·적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등 미래를 열어가는 인재양성을 위
한 창의융합 교육환경을 구현한다. 
  - 학급당 학생 수, 기초생활권당 적정 학교 수 및 도시차원의 특수학교 등을 설정하여 쾌적한 교
육환경을 조성한다. 
  - 대학과 연구기관이 시설을 공동 이용하고 융합교육 및 연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공동캠퍼스
를 조성한다. 
나. 문화시설 설치 기본방향 
  - 기초생활권 단위로 주민복합문화시설 및 주민 친화형 체육시설을 설치한다. 
  - 지역 및 도시생활권에는 미술관·박물관, 전문공연시설, 중앙도서관 등을 조성한다. 
  -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종합체육시설 등 다양한 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
고 행정과 문화가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박물관 단지 등 문화인프라를 구축한다. 
다. 복지시설 설치 기본방향 
  - 최적의 건강환경을 조성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시민이 건강하게 생활하
는 건강도시를 구현한다. 
  - 보건·복지서비스가 한곳에서 해결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계층이 함께 모여 살
기 좋은 복지도시를 구현한다. 
  - 무장애 도시(Barrier-Free City) 건설을 지향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누구
나 안심하고 이동이 가능한 교통약자 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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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가. 도로
  - 행정기능의 효과적 수행, 행복도시권 주요지역과의 접근성‧상생발전을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지역 간 교통량의 도시 내 통과를 감소시키고 도시 내 원활한 교통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방사형
‧순환형 교통망을 구축한다. 
나. 상·하수도
   - 2030년 행정중심복합도시 1인 1일 평균 용수량은 330리터로 설정하여 안정적 상수를 공급한다. 
   - 하수처리장은 약19∼22만톤/일 규모로 도시의 단계적 개발 및 하수처리구역을 고려하여 분산
식으로 배치한다. 
다. 주요기반시설
   - 열병합발전시설을 2∼3개소에 분산배치하고, 청정에너지(LNG 등), 자연에너지(태양광 등) 등 
친환경·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한다. 
   - 공동구는 환상형 대중교통축을 따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수용함으로
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도시경관 향상을 도모한다. 
9. 도시문화 조성의 기본방향  
가. 다양한 문화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열린 문화환경을 구축하고 커뮤니티 중심의 문화활동 기반을 
조성한다. 
나. 도시 자연생태 및 역사문화에 기반을 둔 공공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
상한다.
다. 도시 특성을 살린 문화 인프라를 연계한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관광 자원화로 도시 이미지를 제
고한다. 
10. 문화재 보호의 기본방향
가. 문화유산을 최대한 보존하여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역사·문화 도시를 건설한다. 
나. 역사‧인류민속 자료를 보호‧보존‧전시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시설 및 테마공간을 
조성한다. 
11. 도시정보화 기본방향 
가. 데이터 융합 및 연계를 통한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구현하고 시민이 정책생산과 결정과정에 참여
할 수 있는 리빙랩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운영체계 등을 구축한다. 
나. 도시 전 분야에 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반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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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시방호 및 방재의 기본방향 
가. 방호
  - 전시·테러 등에 대비하여 주요 시설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연적 요건뿐만 아니라 도시공간구
조 등을 고려한 방호체계를 구축한다. 
  - 긴급사태 발생 시 국가 주요기능과 도시기능이 유지되도록 방호개념이 도입된 청사와 시민대피
시설을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한다. 
나. 방재
  - 풍수해에 대비하여 주요 하천의 정비기준을 강화하고 하천, 저류지 등 수방시설을 종합 연계하
는 광역치수계획을 수립한다. 
  - 기후변화에 따라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감염병에 대한 위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시공
간구조를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고도화한다.
13. 재원조달방안 
가.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운영의 효율적 관리, 건설추진의 통합관리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정부투자 지출상한 금액은 8조5천억원으로 203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다. 재원부담 주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중앙정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기반시설 건설을 담당하
고, 지방행정 공공시설 건설비는 시설의 성격에 따라 지자체와 분담하며, 사업시행자는 예정지역 
용지매입과 기반시설을 포함한 부지조성비용을 부담한다. 
14. 개발계획 수립의 지침
가. 건설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도시건설의 목표와 기본원칙, 부문별 개발방향 등을 개발계획에 반영
한다. 
  - 건설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도시개발 기본방향 및 공간구조 개념을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 부문별
계획에 체계적으로 반영한다. 
나. 행복도시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부문별 계획을 수립한다. 
  - 건설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방향에 맞는 부문별 토지이용과 시설수요를 추정하고 배치한다. 
  - 개발계획은 부문별 계획을 통해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기준과 지표를 
공간상에 구체화한다. 
15. 관계도서의 열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 ☎044-200-3130, 
3131) 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
정책과 ☎044-200-3130, 313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501호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제재처분 결정 통보 내용을 대상 연구개발기관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결정 통보에 대한 공시 송달
1. 처분 내용 및 집행일정
  
   * 처분근거: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6조 및 제47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9조
2. 처분청
○ 기관명/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책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 연락처 : 044-201-2418 / cheok1104@korea.kr
3.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상기 처분청 주소 및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과제명
제재사유
제재처분결과
농업회사법인
고마미지
주식회사
모델실증수출및현지상설매장
운영분석
회수금미납
참여제한
(회수금을납부할
때까지)
◉울산광역시고시제2023-300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90호(2020. 6. 11.) 및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86(2023. 
4.13.)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울산경제자유구역 R&D지구(울산 High Tech Valley 일반산업단지)
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울산광역시장
울산경제자유구역 R&D비즈니스밸리 R&D지구(울산 High Tech Valley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고시
▣ 개발계획 변경 사유 
  ○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변경
◈ 울산경제자유구역 R&D비즈니스밸리 R&D지구 개발계획 변경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명칭 : 울산경제자유구역 R&D비즈니스밸리 R&D지구(HTV일반산업단지)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가천리 일원
  ○ 면적 : 1,888,558㎡ 
- 울산 HTV 일반산업단지 : 개발사업(1, 1-1, 2단계)
- 울산과학기술원(UNIST)(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
  ○ 울산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최적지
  ○ R&D 및 서비스업 연계·확장 가능
  ○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가능 지역
3.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행방법 (변경)
구 분
주요 기능
개발사업자
주요 시설
시행기간
R&D지구
수소산업(연료전지) 
생산 및 연구개발
울산광역시장
울산과학기술원,
울산 HTV
일반산업단지
(기정)2006년 ~ 2023년
(변경)2006년 ~ 2024년 
4. 재원조달방법 (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계
1공구
1-1
공구
2공구
합      계
1,888,558.0
100.0
HTV
일반
산업
단지
소  계
864,567.0
193,501.8
35,003
636,062.2
45.8
산업
시설용지
438,815.2
155,788.2
-
283,027.0
23.2
복합용지
(연구시설)
58,245.0
-
-
58,245.0
3.1
지원시설용지
10,892.0
-
-
10,892.0
0.6
공공시설용지
356,614.8
37,713.6
35,003
283,898.2
18.9
　
공원 및 녹지
195,019.3
7,872.3
-
187,147.0
10.4
수변공원
14,826.0
-
-
14,826.0
0.8
소공원
1,602.2
1,602.2
-
-
0.1
경관녹지
5,078.0
-
-
5,078.0
0.3
완충녹지
13,727.1
6,270.1
-
7,457.0
0.7
저수지
159,786.0
-
-
159,786.0
8.5
유수지
4,588.0
-
-
4,588.0
0.2
하 천
9,585.0
-
-
9,585.0
0.5
주차장
7,696.2
2,465.2
-
5,231.0
0.4
도 로
135,973.9
23,623.7
35,003
77,347.2
7.2
배수지
3,752.4
3,752.4
-
-
0.2
미지정용지
-
-
-
-
-
UNIST
소  계
1,023,991
54.2
교육․연구
등 시설
409,052
21.7
기타 시설
614,939
32.5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없음)
7.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8. 산업유치계획 (변경없음)
9.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10.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11. 외국인투자유치 및 정주 환경조성 계획 (변경없음)
1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3. 용수‧정보통신 등 기반시설 세부계획 (변경없음)
14.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없음)
15.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16.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7.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변경없음)
18. 주요 유치시설 및 설치기준 계획 (변경없음)
19. 개발에 필요한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변경없음)
20.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21. 재원․투자계획 및 파급효과 (변경없음)
22.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변경없음)
23.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사항 (변경없음)
24. 관련도서 열람방법
  ○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미래개발부(052-229-8643)
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 가능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70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내지제15조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
검사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2호, 2022. 1. 14.)를 다음과 같이 제·개정하
여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동법 시행규칙 제·개정(`22.8.18)으로 신설된 형식승인 시 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 및 비공개접
속경로점검표 제출에 관한 사항,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의 종류 및 구성요소 등의 세부사항을 고
시 전체에 반영
○ (제8조)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따라 1,2종 사업장의 경우 관할 도청 및 지방유역환경청에서 과태료
를 부과하므로 정도검사 기록부 제출처 수정
○ (제9조) 교정용 매연표준필터 규격을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종합검사
의 시설·장비·인력기준」과 통일
○ (자동차분야) 국제규격(CFR 1065)에 따른 교정장치 성능기준 수정
○ (수질분야) 광학식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의 구조ㆍ성능 및 정도검사 세부기준 신설
○ (실내공기질분야) 총부유세균과 부유곰팡이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조항을 통합 운영하도록 
수정
○ 환경측정기기 구조ㆍ성능 및 정도검사 세부기준과 성능시험 및 정도검사 방법(별표 1, 1-1, 2, 
2-1)관련 고시 운영상 나타난 미진한 부분의 개선
○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에 따라 관련 별지서식 수정
[별지] 
개정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법령정보 → 고시/예규/공고에 게재
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70호
　덕남정수장 동복계통 비상 도수관로 사업을「수도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
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광주광역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덕남정수장 동복계통 비상 도수관로 사업)
  
  1. 사업의 명칭 : 덕남정수장 동복계통 비상 도수관로 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3. 사업의 목적 : 주암댐 원수 및 도수관로와 용연정수장 사고 발생시 급수 중단 사태 발생 우려에 
대비하고자 상수도 주요 시설인 도수관로를 이중화하여 안정적 수돗물 공급
  4. 사업의 개요(주요 인가내용) : 도수관로(터널) 신설 및 부대시설 설치
  
구
분
사업개요
비고
비상연계량
∘131,800m3/일
-
도수관로
∘D1,200mm, L=2,974m / D1,500mm, L=1,754m
-
도수터널
∘D2,100mm, L=2,787m
-
부대시설
∘유량계실2개소
∘제수밸브실10개소
∘이토밸브실6개소
∘추진구간6개소
-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광주광역시 덕남동 28번지 일원
    나. 면적 : 28,000㎡ (수용 3,720㎡, 점용 20,743㎡, 일시사용 7,257㎡)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구간 : 3,720㎡ (수용 3,720㎡)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외 구간 : 24,280㎡ (점용 17,023㎡, 일시사용 7,257㎡)
6.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0년 기준)
    가. 급수구역 : 광주광역시
    나. 급수인구 : 1,458,226인(계획인구  1,458,226인 대비 보급률 100%)
    다. 급수량 : 513,148㎥/일(일평균),  606,524㎥/일(일최대)
    라. 1인 1일 평균 급수량 : 318ℓ/일(일평균), 382ℓ/일(일최대)
  7. 사업시행 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가. 사업시행 기간 : 2023년 ∼ 2026년
    나. 급수시작 예정일 : 2026년 03월 이후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10. 기타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 시설팀(☎ 062-609-625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붙 임>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소재지별, 지번순]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임시
영구
1
광주광역시
남구덕남동
산63
임
1,091
-
63
유한회사
대*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000
-
2
광주광역시
남구덕남동
49
답
1,435
-
533
백정*
광주광역시 서구 
덕남동 000
-
3
광주광역시
남구덕남동
48-2
전
36
-
36
백진*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마을길 00-0
-
4
광주광역시
남구덕남동
48
전
457
-
134
백진*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마을길 00-0
-
5
광주광역시
남구덕남동
46-3
도
6
-
5
오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000,000동 000호
6
광주광역시
남구덕남동
산49 -1
도
51
-
14
김응* 외 
3인
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 00
7
광주광역시
남구덕남동
54
답
790
-
666
정벽* 외 
1인
광주광역시 남구 
월광길 00
8
광주광역시
남구덕남동
53
전
809
-
780
노정*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0000-00
9
광주광역시
남구덕남동
52
답
939
-
34
박성*
-
미등
기
10
광주광역시
남구덕남동
28
전
1,421
-
14
설해*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실로 00,000동 
000호
11
광주광역시
남구덕남동
산72
임
74,727
-
37
김효* 외 
8인
광주광역시 북구 상
촌로 43번길 00, 
000동 000호
12
광주광역시
동구내남동
산291
임
7,934
-
242
박성* 외 
4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산두로 273번
길 00-00
13
광주광역시
동구내남동
260
전
555
-
155
최병*
광주광역시 남구 화
재로 1186번길 00, 
000동 0000호
14
광주광역시
동구내남동
산299-2
임
12,400
-
467
최* 외 
2인
광주광역시 서구 회
정로 138번길 
00-00, 000동 000
호 (화정동, 영무예
다음)
15
광주광역시
동구내남동
산292-1
임
25,388
-
411
서영* 외 
2인
광주광역시
북구중흥동 000-0
16
광주광역시
동구내남동
265
전
145
-
44
신인*
　-
미등
기
17
광주광역시
동구내남동
264
답
1,504
-
174
이연* 외 
2인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000, 000동 000호
18
광주광역시
동구내남동
268-1
전
212
-
15
서영* 외 
2인
광주광역시
북구중흥동 000-0
19
광주광역시
동구내남동
268-2
전
46
-
7
서영* 외 
2인
광주광역시
북구중흥동 000-0
20
광주광역시
동구내남동
268
전
212
-
17
이상*
광주광역시
북구중흥동 000-0
21
광주광역시
동구내남동
267-1
전
1,323
-
156
박세*
광주광역시 동구 남
계길 00-0 (내남동)
22
광주광역시
동구내남동
267
전
3,785
-
1,162
박명*
전라남도 화순군 능
주면 만년동길 00
23
광주광역시
동구내남동
266
전
377
-
250
최형* 외 
1인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000-00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38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
항 및 제5조제2항에 의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 제․개정 이유

ㅇ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종의 차량 모델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고시의 기준을 만족함

 -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종) 볼보 S90T8 AWD


◇ 주요내용

ㅇ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7항 제8호




                            < 고시 개정 >

                 현 행                           개 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⑦ 제3조 및 제4조 제6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플러그인 ⑦ 제3조 및 제4조 제6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규>           8. 볼보 S90T8 AWD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해양수산부고시 제2023-178호
 「선원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
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2024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
1. 적용대상: 「선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2. 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


가. 일반사항


 1) 선원 최저임금: 월 2,561,030원


 2)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출을 위한 월 고정급의 최저액:
   월 3,026,730원


 -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월 5,296,780원


나. 적용의 특례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을 달리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 및 관련 단체에서는 해당 증빙서류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수산사무소에
  제출하여 이를 인정받아야 함


 1) 동거하는 친족만을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음


 2)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 출신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순수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실습 승선시키는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3) 외국인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음. 다만, 최저임금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됨
3. 선박소유자 이행사항


가.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책정된 사업장별 최저액 이상의 임금을 선원에게 지급해야 함


나.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사업장별로 책정된 최저액 이상의 승선평균임금을 산출하여「선원법」
    제56조 및 제106조에서 정하는 체불임금 및 재해발생 시를 대비, 임금채권보장보험과 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해야 함


4. 적용기간 : 2024. 1. 1. ~ 2024. 12. 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행정규칙의 폐지) 2023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22-203호,
    2022. 12. 26. 제정)은 폐지한다.
- 1 -
◉환경부공고제2023-771호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환경부장관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외적으로 제품 전과정 탄소배출량에 대한 관심 및 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의 제품 
환경성적 산정이 용이하도록 기존 환경성적 산정방법을 개별지침으로 구체화하고, 기 적용하고 있는 환
경성적 산정방법을 지침에 명시하여 인증제도 신뢰도 제고 및 기업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적용하고 있던 산정방법 명시화(안 [별표 1～3])
나. 개별지침 개정에 다른 일부 시나리오 폐지(안 [별표 4])
다. 개별지침 11개 제품군 확대(안 [별표 5])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
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470호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12, Fax 044-201-6700, e-mail : mzmz@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95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 제7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설립예비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산관리회사 예비인가 공고
1. 상 호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2. 사 장 : 정민곤
3. 본점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지평동)
4. 자기자본 : 약 4,709억원(‘22년말 기준) 
5. 설립목적 :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6. 예비인가일 : 2023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606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 제7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설립 예비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산관리회사 예비인가 공고
1. 상 호 : 에이디에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2. 대표이사 : 서상윤(내정)
3. 본점 소재지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6, 10층(서울파이낸스센터)
4. 자기자본 : 70억원(출자 예정) 
5. 설립목적 :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6. 예비인가일 : 2023년 12월 19일
○ 국토교통부고시제2023-815호(서울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변경(1차)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610호(2023. 10. 25.)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89호(서울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변경(1차)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
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정정사항                                                          정정내용

 [붙임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정정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 321-21번지 → 321-12번지
 권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 [붙임 1]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정정)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공부 편입                                                                                    비고
               본번 부번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면적 면적
     서울특별시 은
62 기정        321     21 대   10   10   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   18.23/175
     평구 불광동
     서울특별시 은
             321     21 대             고**      서울 은평구 불광동 *********      25.13/175
     평구 불광동
     서울특별시 은
             321     21 대             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     18.23/175
     평구 불광동
     서울특별시 은
             321     21 대             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     25.13/175
     평구 불광동
     서울특별시 은
             321     21 대             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   18.23/175
     평구 불광동
     서울특별시 은
             321     21 대             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     25.13/175
     평구 불광동
     서울특별시 은
             321     21 대             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    18.84/175
     평구 불광동
     서울특별시 은
             321     21 대             박**      서울 은평구 불광동 *********      26.08/175
     평구 불광동
     서울특별시 은
  정정         321     12 대   10   10   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   18.23/175
     평구 불광동
     서울특별시 은
             321     12 대             고**      서울 은평구 불광동 *********      25.13/175
     평구 불광동
     서울특별시 은
             321     12 대             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     18.23/175
     평구 불광동
     서울특별시 은
             321     12 대             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     25.13/175
     평구 불광동                                                                                                     지번 정정
     서울특별시 은
             321     12 대             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   18.23/175
     평구 불광동
     서울특별시 은
             321     12 대             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     25.13/175
     평구 불광동
     서울특별시 은
             321     12 대             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    18.84/175
     평구 불광동
     서울특별시 은
             321     12 대             박**      서울 은평구 불광동 *********      26.08/175
     평구 불광동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607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 제7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예비설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산관리회사 예비인가 공고
1. 상 호 : 웰컴자산운용(주)
2. 대표이사 : 김상욱
3. 본점 소재지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48, 15층
4. 자기자본 : 203억원(‘22년말 기준) 
5. 설립목적 :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6. 예비인가일 : 2023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608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공고


1. 상호 : (주)민간임대허브제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여의도동)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등록사항 : 신규 자산1) 취득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1) (주)대한제29호파주금촌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지분증권


6. 변경등록일 : 2023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605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주민 의견 청취, 토지 현물보상 및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비용 지원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763호,
2023. 10. 24. 공포, 2024. 1. 25. 시행)됨에 따라, 복합사업계획 승인 전에 거쳐야 하는 주민 의견 청
취 절차, 토지 현물보상의 요건 및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지원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자가 현물보상 또는 토지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에 대한 분양가격을 증감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지구계획 절차 통합(안 제10조)
 사업 절차 통합이 가능한 중소규모 주택지구 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100만제곱미
 터 이하로 규정함
나.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기간 중 주민 재정착 지원(안 제21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 중 해당 쪽방 밀
 집지역의 쪽방거주자가 100명 이상인 공공주택사업에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에게 공공
 임대주택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다. 복합사업계획승인 시 의견청취 절차(안 제35조의6)
 현재 지구지정 시 공람·공고를 통해 주민 등 의견청취 중으로,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에도 동일한
 공람절차(지자체 공보, 14일 등)를 마련함
라. 토지보상 대상·규정 및 절차 마련 등(안 제35조의9, 35조의10, 별표 4의3)
 1) 토지보상 대상 건축물(시설)의 용도로 개정법률이 예시한 종교·노유자시설 외에 공공주택사업
    자가 건축물로 현물보상하기 곤란한 주유소, 가스충전소 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을 추가
    로 규정
 2) 토지보상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건축물의 용도가 '21.6.29. 전부터 현물보상일까지 종교시설
    등 기존 용도로 유지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등 그 기준을 명확화
 3) 보상금 액수가 많아 주택 2채를 현물보상 받을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이익공유형
    주택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를 전매제한의 예외 사항에서
    제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전매의 예외가 인정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


                                - 1 -
마. 현물보상 분양가 증감 사유 등 보완(안 제35조의11)
 건축물의 분양가격 산정 절차에 더하여 토지의 분양가격 산정절차를 마련하고, 현물보상등의 분양
 가격의 증감 사유로 현물보상 외의 방법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에 따라 현물보상등으로 공
 급하는 분양가격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를 추가
바. 주민협의체ㆍ주민대표회의 구성·운영 명확화(안 제35조의12, 35조의13, 35조의14)
 주민협의체와 주민대표회의의 역할 등을 규정하고,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 시의 절차를 규정함
사. 매몰비용 등 지원 범위·절차 명확화(안 제35조의15)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준비 비용과 주민협의체 등 운영과정의 비용 및 해당 사업지 내 민간 재
 개발 추진과정의 기투입 비용 지원에 대해서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비용 반영 시 주민협의체에
 설명하고 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규정
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권한위임 규정 개선(안 제61조)
 국토부장관의 권한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해 복합지구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해서는 시·도지사에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
  - 전자우편 : dek0707@korea.kr 또는 sunhyen@korea.kr
  - 팩스 : 044-201-5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044-201-4384, 044-201-43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609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공고


1. 상호 : (주)민간임대허브제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여의도동)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등록사항 : 신규 자산1) 취득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1) 서한하나제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운정신도시대우케이원제18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우미대한제3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6. 변경등록일 : 2023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3-80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C IEC 62280:2014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C IEC 61881-1:2010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C IEC 62497-1:2013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C IEC 62497-2:2010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C IEC 62498-1:2010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C IEC 62498-2:2010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C IEC 62427:2007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C IEC 62280:2014 : IEC 62280 최신 국제표준 Ed.1.0(2014년)의 부합화 제정 
  ㅇ KS C IEC 61881-1:2010 : IEC 61881 시리즈로서 최신 국제표준 Ed.1.0(2010년)의 부합
화 제정
  ㅇ KS C IEC 62497-1:2013 : IEC 62497 시리즈로서 최신 국제표준 Ed.1.1(2013년)의 부합
화 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62280:2014
철도 적용 ─통신, 신호 및 처리 시스템 ─전송 시스템에서의
안전 관련 통신
제정
KSCIEC61881-1:2010
철도 적용 ─철도 차량 장비 ─전력 전자용 커패시터 ─제
1부: 종이/플라스틱 필름 커패시터
제정
KSCIEC62497-1:2013
철도 적용─ 절연 협조─ 제1부: 기본 요구사항─ 모든 전
기 및 전자 장비에 대한 이격거리 및 연면거리
제정
KSCIEC62497-2:2010
철도 적용─ 절연 협조─ 제2부: 과전압 및 관련 보호
제정
KSCIEC62498-1:2010
철도 적용─ 장비의 환경 조건─ 제1부: 차상 장비
제정
KSCIEC62498-2:2010
철도 적용─ 장비의 환경 조건─ 제2부: 고정 전기 설비
제정
KSCIEC62427:2007
철도 적용─ 철도 차량과 열차 검지 시스템 사이의 적합성
ㅇ KS C IEC 62497-2:2010 : IEC 62497 시리즈로서 최신 국제표준 Ed.1.0(2010년)의 부합
화 제정
  ㅇ KS C IEC 62498-1:2010 : IEC 62498 시리즈로서 최신 국제표준 Ed.1.0(2010년)의 부합
화 제정 
  ㅇ KS C IEC 62498-2:2010 : IEC 62498 시리즈로서 최신 국제표준 Ed.1.0(2010년)의 부합
화 제정  
  ㅇ KS C IEC 62427:2007 : IEC 62427 최신 국제표준 Ed.1.0(2007년)의 부합화 제정 
부칙: 202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