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34호                    관          보           2014. 3. 31.(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2) 수리계산서(하천정비기본 (2) 개략설계도(제방의 중심선을 표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시한 축척이 5천분의 1인 계획
                                   지역에 한한다)            평면도, 표준단면도 및 면적을
                                                       표시한도면을말합니다)
                               (3) 개략설계서(축적5천분의1 (3) 개략공사비산출서
                                  의 도명에 제방의 중심선 (4)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을 표시한 계획단면도,표 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
                                  단면도 및 면적을 표시 한 우만 해당합니다)
                                  도면을 말한다)
                               (4) 개략공사비산출서
                               (5)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500000-0551 하천법에 의한 권리·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국토교통부) 의무 승계신고         (기관및기간) - 접수 : 시·도,지방국토관리청, - 접수 : 지방국토관리청,홍수
                                 홍수통제소(0일)           통제소,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도 도(0일)
                                - 처리 : 시·도,지방국토관리청, - 처리 : 지방국토관리청,홍수
                                 홍수통제소(0일)           통제소,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도 도(0일)
                         근거법령 1. 하천법 제4조제2항        1. 하천법 제5조제2항
                               2. 하천법 시행규칙 제2조 및 2. 하천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별지1                  제1호서식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서>
                               권리·의무승계 신고서         권리·의무승계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권리.의무승계신고서      (1) 승계사실을입증할수있는서류
                               (2) 승계사실을입증할수있는서류
1500000-0500 운수에 관한 계약 등 사무명 운수에 관한 계약 등 체결(변경) 인가 운수에 관한 협정 ·제휴에 관한 협정
(국토교통부) 체결(변경) 인가                                  체결(변경)인가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FAX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운수에 관한 협정체결(변경)
                        (기관및기간)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인가 신청
                                - 처리 : 국토교통부(17일)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처리 : 국토교통부(17일)
                                                   2. 제휴에 관한 협정 체결(변경)
                                                    인가 신청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처리 : 국토교통부(60일)
                         근거법령 1. 항공법 제121조         1. 항공법 제121조, 제132조
                               2. 항공법 시행규칙 제291조, 2. 항공법 시행규칙 제291조,
                                제302조 및 별지78호       제302조 별지 제124호서식
1500000-0498 정기항공운송사업운 사무명 정기항공운송사업 운임․요금(변경)인가 국제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인
(국토교통부) 임․요금(변경)인가                                 가(변경인가)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FAX
                         근거법령 1. 항공법 제117조         1. 항공법 제117조
                               2. 항공법시행규칙 제284조 및 2. 항공법 시행규칙 제284조,
                                별지72호               제302조제1항 별지 제11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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