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55호                                      2003.11.25. (화요일)
             경우의제출절차등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개정 경우의제출절차등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고시합니다.
                                                  2003년11월25일
                 2003년11월25일
                                                            국 세 청 장
                            국 세 청 장
             1. 개정이유                          1. 과세자료를전산매체로제출할경우에는국세청장
              가. 국세청 세정혁신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기 개
                                               이정한“전산매체제출요령”에의한다. 동요령에
                정고시한내용중변경된사항을반씁
                                               의하지아니한경우에는정당한과세자료를제출하
              나. 과세자료전산매체제출확눀에따라전산매체
                                               지아니한것으로본다.
                제출눀상자료추가
                                              2. “전산매체 제출요령”이라함은과세자료별로전산
             2. 주요골자
                                               매체제출절차, 수록방법등을정한다음각목의요
              가. 고시근거에법조문추가
                                               령을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3 등
                                               가. 세금계산서합계표: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매
              나. 전산매체제출 눀상자료 5종 추가고시(안 제2
                                                 체제출요령
                호)
                                               나. 계산서합계표:전산매체에 의한 계산서합계표
                -면세금지금사실명세서, 신용카드등결제눀행자
                                                 제출요령
                 료, 판매장려금등지급명세서, 복권판매업자수
                                               다. 지급조서:지급조서전산매체제출요령
                 입금액자료, 주권명의개서조서
                                               라.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금융소득 원천징
              다. 전산매체제출신청제도폐지(안제3호)
                                                 수안내
                -불필요한전산매체제출신청제도를폐지
                                               마. 보험금지급조서:보험금지급조서 전산매체 제
                ※전산매체(테이프, 디스켓등)에의한과세자료제
                                                 출요령
                 출에관한사항고시의자세한내용은국세청홈
                                               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페이지(http//www.nts.go.kr)의 국세정보서
                                                 전산매체제출요령
                 비스에있는법령정보의고시공지사항내용을
                                               사. 주권명의개서조서:주권등명의개서조서 전산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매체제출요령
             <붙임2>
                                               아.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타익신탁자료 전산
             ◉국세청고시제2003-33호
                                                 매체제출요령
                 전산매체(테이프,디스켓등)에의한과세자료
                                               자. 면세금지금사실명세서:면세금지금명세서 레
                 제출에관한사항고시
                                                 이아웃
              부가가치세법제20조및제35조, 소득세법 제163
                                               차. 신용카드등결제눀행자료:신용카드등결제눀행
             조·제164조및제170조, 법인세법제119조·제120
                                                 자료전산매체제출양식
             조·제121조 및 제12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
                                               카. 다단계판매원매출명세서:다단계판매회사에
             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과세자료의제출및
                                                 의한판매원별매출명세전산매체제출요령
             관리에관한법률(이하“과세자료제출법”이라 한다)
                                               타. 수출실적명세서:수출실적명세서 전산매체 제
             등의규정에의한세금계산서합계표, 계산서합계표,
                                                 출요령
             지급조서,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보험금지급조
                                               파. 판매장려금등지급명세서:판매장려금등지급명
             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권명의개서조서, 타익
                                                 세서전산매체제출요령
             신탁재산수탁명세서, 면세금지금사실명세서 등(이하
                                               하. 복권판매업자수입금액자료:복권판매업자수입
             “과세자료”라한다)의제출의무자가과세자료를정보
                                                 금액자료전산매체제출요령
             처리장치로처리한전산매체(테이프ㆍ디스켓등정보
                                               거.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한 과세자료:과세자료제
             보존장치를말한다. 이하같다)에수록하여제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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