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ㅇ 녹지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기정 변경       -                  -                      3,718
                                                                       3,876       -
 완충 녹지 기정        변경          1 김 포시  양촌면    양  곡 리  291-16 답 일원        1,395
                                                                       1,583       -
                 기정          2   김 포시 양촌면     양  곡 리  481 전 일원         2,323       -
                 변경                                                    2,293
   ㅇ 공공청사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공공                        계                 -                     5,036
   청사            기정          1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449-8 대 일원                 739       파출소
                 기정          2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473-1 전 일원 4,297                    면사무소
   ㅇ 공공공지계획(신설)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공공            계         -                  -                        63         -
   공지           신설         1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487-2 답 일원                    63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변경)
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
차.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 김포시 도시경관과(031-980-2441) 및 한국토지주택
 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21)에 비치
                                 토 지 세 목 조 서(추가분)
연번 구분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편입                             성명
                                                                소유자
                                                                         주소
  1 기정             -       -   -
        신규 360-7 구 2,030.0 130.0 국(농수산부)
                                        -            -                     -
                                                                           -
        기정 -               -   -        -            -                     -
  2 신규 366-23 답 659.0 31.0                        경기도        442-781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사로3가 경기도청
        기정 -               -   -        -            -                     -
  3 신규 366-24 답 35.0                  35.0        조용탁 서울성원아파    특별시 양천구 목동 763-1
                                                                        트 101동 605호
        기정 -               -   -        -            -                     -
  4 신규 366-25 답 529.0                  4.0        경기도        442-781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사로3가 경기도청
                                           115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       산115-4 〃 박동호           1,984        1,984          -
             〃       산121 〃 국(산림청) 90,744               90,744     90,744
      강원. 화천. 하남. 삼화 산101 〃 〃             132,596      132,596 132,596
            〃        산102-1 〃 〃         1,629,125    1,629,125 1,629,125
            〃        산102-6 〃 〃         1,898,893    1,898,893 1,898,893
            〃        산110 〃 〃              24,198       24,198     24,198
            계         19필지            129,816,446   93,844,369 93,817,827
      강원. 인제. 기린. 방동 산282-1 임야 국(산림청) 74,186,758    64,844,957 64,844,957
            〃        산282-5 도로 〃            2,497        2,497          0
            〃        산282-6 임야 〃            2,546        2,546          0
      강원. 인제. 기린. 진동 산34 〃 〃 23,018,904              5,665,563 5,665,563
            〃        산34-7 도로 인제군             660          660          0
            〃        산34-8 〃 인제군            3,777        3,777          0
      강원. 인제. 상남. 미산 산1 임야 국(산림청) 32,548,579        23,293,969 23,293,969
 방태산        〃        산1-1 대지 사유지            1,337        1,337          0
 자연         〃        산1-2 〃 국(산림청)          5,520        5,520      5,520
 휴양림        〃        산1-3 〃 〃               7,818        7,818      7,818
            〃        산1-6 〃 〃                 482          482          0
            〃        산1-8 〃 〃               1,498        1,498          0
            〃        산1-9 〃 〃                 917          917          0
            〃        산1-10 도로 〃             2,043        2,043          0
            〃        산1-11 〃 인제군              214          214          0
            〃        산1-12 임야 〃               104          104          0
            〃        산1-13 〃 〃                149          149          0
            〃        산1-14 〃 〃              7,290        7,290          0
            〃        산1-15 〃 〃             25,353        3,028          0
                       3필               4,256,819    5,290,949 4,253,323
갈매기골 강원. 화천. 상서. 봉오. 산3-1 임야 국(산림청) 4,253,323        5,287,453 4,253,323
자연휴양림       〃        산3-8 〃                 2,172        2,172          0
            〃        산3-9 〃                 1,324        1,324          0
망경대산 강원. 영월. 중동. 연상 산118 임야 국(산림청) 6,637,726               0           0
자연휴양림
                                266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2. 지형도면 고시
  o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양수060         NJ52-09-13-060
                     양수069         NJ52-09-13-069
                     양수070         NJ52-09-13-070
  경기도       가평군      양수080         NJ52-09-13-080   유명산 자연휴양림
                     용두051         NJ52-09-14-051
                     용두061         NJ52-09-14-061
                     용두071         NJ52-09-14-071
                     화천080         NJ52-05-28-080
                     화천090         NJ52-05-28-090
                     화천100         NJ52-05-28-100
  강원도       춘천시      양구071         NJ52-06-22-071   용화산 자연휴양림
            화천군      양구081         NJ52-06-22-081
                     양구082         NJ52-06-22-082
                     양구091         NJ52-06-22-091
                     양구092         NJ52-06-22-092
                     현리018         NJ52-10-03-018
                     현리025         NJ52-10-03-025
                     현리026         NJ52-10-03-026
                     현리027         NJ52-10-03-027
                     현리028         NJ52-10-03-028
                     현리029         NJ52-10-03-029
                     현리035         NJ52-10-03-035
                     현리036         NJ52-10-03-036
                     현리037         NJ52-10-03-037
                     현리038         NJ52-10-03-038
                     현리039         NJ52-10-03-039
                     현리040         NJ52-10-03-040
                     현리044         NJ52-10-03-044
  강원도       인제군      현리045         NJ52-10-03-045   방태산 자연휴양림
                     현리046         NJ52-10-03-046
                     현리047         NJ52-10-03-047
                     현리048         NJ52-10-03-048
                     현리049         NJ52-10-03-049
                     현리050         NJ52-10-03-050
                     현리054         NJ52-10-03-054
                     현리055         NJ52-10-03-055
                     현리056         NJ52-10-03-056
                     현리057         NJ52-10-03-057
                     현리058         NJ52-10-03-058
                     현리059         NJ52-10-03-059
                     현리064         NJ52-10-03-064
                     현리065         NJ52-10-03-065
                     현리066         NJ52-10-03-066
                             267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화천034    NJ52-05-28-034
    강원도     화천군      화천035    NJ52-05-28-035 갈매기골 자연휴양림
                     화천044    NJ52-05-28-044
                     화천045    NJ52-05-28-045
                     예미024    NJ52-10-25-024
    강원도     영월군      예미025    NJ52-10-25-025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예미034    NJ52-10-25-034
                     예미035    NJ52-10-25-035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o 열람장소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
    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국립농업과학원고시제2010-3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시한 농업기계 검정 및 안전관리 세부실시요령을 다음과 같
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5일
              국립농업과학원장
                   농업기계 검정 및 안전관리 세부실시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실시하는 농업기계의 검정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검정신청 등) ①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용도의 제품은 신제품으로 한다. 다만, 중
 고부품을 일부 사용한 검정용도의 제품에 대하여는 그 중고부품 사용에 대한 별도의 품질보증수단이
 강구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그 중고부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계별 규격 및 성능설명서는 별표 2와 같으며, 사용설명
 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별표 7의 안전검정기준 중 취급성에 따른다.
 ③ 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검정
 신청된 농업기계의 형식명을 별표 2-2의 농업기계별 동일형식․별개형식 판정기준에 따라 관리할
 수 있으며, 농업기계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농업기계의 형식명을
 변경하도록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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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0-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임산물의 규격 고시)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1조
(권한의 위임) 제2항 제5호 및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품질인증), 동법 제26조
(권한의 위임,위탁)에 의하여 『숯의 규격과 품질』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5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개정사유
  ○ 숯과 목초액 생산방식에는 몇 종류가 있지만, 어떤 방식이든 제탄을 하면 숯과 목초액이 한 시
    스템으로 생산됨에도, 목탄규격과 목초액 규격의 제탄가마 구분이 일치하지 않고 있음.
  ○ 숯 제조 시 유해성분이 함유될 수 있는 폐목재 등을 사용할 우려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목탄,
    목초액 규격과 품질’에는 원료의 외형적 구분만 있기 때문에, 목탄 및 목초액 제조에 사용금지 재료
    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 목탄의 연료적 성능을 나타내는 발열량 표시단위가 현재 목탄은 단위부피당의 발열량(cal/㎤)으로,
    석탄, 목재펠릿 등의 타재료는 중량당 발열량(kcal/kg)으로 표시하고 있음.
  ○ 품질표시의 발열량 표시단위 변경에 따른 발열량 등급기준 재설정 필요함.
  ○ 숯 품질 표시할 때 일회성의 품질성적을 표시하고 있으나, 이 품질성적은 다른 시기에 재검사하
    면 다소의 수치 변화는 불가피하기 하며, 분쟁 발생 시에 오히려 허위표시로 판단될 우려가 있음
  ○ 기타
    - 조항의 문장에 같은 의미의 문구가 한문과 한글로 일관성없이 사용되고 있        거나, 모호하
      여 원활한 의미전달을 위해 문장 순화가 요구됨
2. 주요내용
  ○ “목탄의 규격과 품질”에서 “숯의 규격과 품질”로 고시명 변경
  ○ 제2조(용어정의)에 톱밥숯 정의 재정립
  ○ 제3조(사용원료)를 신설하여 유해물질함유 폐목재의 사용금지 내용 신설
  ○ 제4조(제탄가마)에 전통식가마 및 기계식 탄화로 구분하여 종류별로 세분
  ○ 제6조(품질 및 품질시험 기준)
    ㆍ마. 발열량 항에서 단위중량당 발열량으로 개정하고 부피당 발열량 삭제
  ○ 별표 1(임목탄과 대나무숯의 품질기준)
    ㆍ 재료 및 품질 중, 표면의 색채 및 절단면 삭제, 발열량 등급기준 구체적 기재
  ○ 별표 3(품질표의 기재방법)의 연료용 숯의 품등 기재 시, 공공기관의 품질 시험 결과를 근거로
    목탄 규격에 적합할 경우에 품질의 기준범위를 표시
3. 개정 경과
  ○ 숯, 목초액 품질인증 검토회의
     - 1차 : 2009. 12. 02. ‘목탄, 목초액의 규격과 품질’ 기준 개정 토의
     - 2차 : 2010. 01. 29. ‘목탄, 목초액의 규격과 품질’ 기준(안) 검토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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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탄, 목초액의 규격과 품질’ 기준 개정(안) 설명회
     - 2010. 04. 13. 관련업계, 관련협회, 전문위원 참석
     - 개정(안) 토의 및 표결
4. 관련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임산물의 규격고시)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1조
    (권한의 위임) 제2항 제5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품질인증) 제1항, 동법 시행령제26조(권한의 위임,
    위탁)
  ※ 고시전문은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www.kfri.go.kr) 알림마당→법령→과학원고시란에 게재할
    예정임.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0-3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임산물의 규격 고시)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1조
(권한의 위임) 제2항 제5호 및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품질인증), 동법 제26조
(권한의 위임,위탁)에 의하여 『목초액의 규격과 품질』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다.
     2010년 7월 15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개정사유
  ○ 숯과 목초액 생산방식에는 몇 종류가 있지만, 어떤 방식이든 제탄을 하면 숯과 목초액이 한 시스템
    으로 생산됨에도, 목탄규격과 목초액 규격의 제탄가마 구분이 일치하지 않고 있음
  ○ 목초액제조 시 유해성분이 함유될 수 있는 폐목재 등을 사용할 우려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목
    초액 규격과 품질’에는 원료의 외형적 구분만 있기 때문에, 숯 및 목초액 제조에 사용금지 재료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 품질성적은 매 측정 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회성적으로 품질표시하면, 검
    증이 필요한 경우, 허위표시로 오인될 우려가 있음.
  ○ 제탄가마의 종류에 따라 품질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탄가마 정의 재정립이 필요함
  ○ 목초액 오남용에 대한 관련기관의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차원
    에서의 표시 강화가 시급함.
  ○ 기타
    - 조항의 문장에 같은 의미의 문구가 한문과 한글로 일관성없이 사용되고 있거나, 모호하여 원활
      한 의미전달을 위해 문장 순화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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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2. 주요골자
  ○ 제2조(용어의 정의)에 한문의 불필요한 반복적 표현 삭제
  ○ 제3조(사용원료)에 폐목재 사용 금지 조항 보완
  ○ 제4조(제탄설비)
    ㆍ전통식 숯가마에 대한 설명 삽입
    ㆍ전통식숯가마를 가마형과 평가마형으로 구분
    ㆍ기계식 제탄장치를 간접가열형과 직접가열형으로 구분하여 생산되는 목초액을 지정
  ○ 별표 2(목초액의 품질기준)
    ㆍ 1. 품질표에 식용과 약용으로 사용 못함을 명기하도록 함
    ㆍ 2. 품질표의 기재방법에 공인기관의 품질성적을 근거로 품질기준범위를 기재토록 함
3. 개정 경과
  ○ 목탄, 목초액 품질인증 검토회의
    - 1차 : 2009. 12. 02. ‘목탄, 목초액의 규격과 품질’ 기준 개정 토의
    - 2차 : 2010. 01. 29. ‘목탄, 목초액의 규격과 품질’ 기준(안) 검토
  ○ ‘목탄, 목초액의 규격과 품질’ 기준 개정(안) 설명회
    - 2010. 04. 13. 관련업계, 관련협회, 전문위원 참석
    - 개정(안) 토의 및 표결
4. 관련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임산물의 규격고시)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1조(권
    한의 위임) 제2항 제5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품질인증) 제1항, 동법 시행령제26조(권한의 위임,위
    탁)
  ※ 고시전문은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www.kfri.go.kr) 알림마당→법령→과학원고시란에 게재할
    예정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5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 년 7 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31호선                    청송군
  당초 국도 (부산~신고산)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0.27km 현동면
                                      도평리
                                      청송군 국도31호선 도평4지구
  변경 일반       31호선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0.27km 현동면 및 도평7지구
      국도 (부산~신고산)                     도평리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로 인함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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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기간 : 2010년 4월 5일 ~ 2010년 11 월 30 일
3. 사 업 시 행 자 : 국토해양부 포항국도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포항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54-260-25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사업 시행자 : 국토해양부 포항국도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 국도31호선 도평4지구 및 도평7지구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 사 업 지 역 :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지내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초 편입 공부상 현실 공부상 편입                        주 소        성명

 1 청송 현동 도평 산14-11 산14-12 임야 임야 8,529 3,347 대구 수성구 지산동 704          권영란

 2    〃    〃    〃
                                                                  영양남씨
                    산65-3 산65-18 임야 임야 225,754 2,824 청송군현동면개일동113 청송파문중

 3    〃    〃    〃   산71-1 산71-10 임야 임야 56,631 2,692 청송군청송읍월막리330 청송군

 4    〃    〃    〃   산71-3 산71-11 임야 임야 43,905 118         〃          〃




 5    〃    〃    〃   산71-6 산71-12 임야 임야 1,592 1,172        〃          〃




계                                               10,153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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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명 : 국도31호선 도평4지구 및 도평7지구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포항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54-260-2531)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65호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0-348호, 2010. 7. 5.) 임하댐 직하류 불거리지구 하천정비공사 하천
공사시행계획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의 규정에 의거 토지세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서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번
호    소재지    지번
                  공부 현실 공부 편입 성명또는           성명또는   권리의종류
                                    명 칭 주 소 명 칭 주소 및 내용
 1 안동시 임하면 지무 도
     천전리                        35       미등기
 2 안동시 임하면 산174-5 임
     천전리                 694 694     국 국토해양부
 3 안동시 임하면 1018-3 전
     천전리                2,499 2,499 국 국토해양부
 4 안동시 임하면 산174-4 도
     천전리                3,769 1,687 국 국토해양부
 5 안동시 임하면 1019-3 도
     천전리                          499             미등기
 6 안동시 임하면 1018-8 도
     천전리                112       112     국       국토해양부
 7 안동시 임하면 1164 도
     천전리                446       446     국       국토해양부
 8 안동시 임하면 1018-9 전
     천전리                1,797 1,797       국       국토해양부
 9 안동시 임하면 1018-4 전
     천전리                4,467 4,467       국       재정경제부
10 안동시 임하면 1165
     천전리          도     119       119     국       국토해양부
11 안동시 임하면 1016-3 전
     천전리                5,168 5,168       국       국토해양부
                                    277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정번호를 부여하여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종합검정 :   연도-M-3-접수일련번호
  2. 기술지도검정 : 연도-M-4-접수일련번호
  3. 국제규범검정 : 연도-M-5-접수일련번호
  4. 안전검정 :   연도-M-6-접수일련번호
 다만, 변경검정의 경우 기존의 농업기계 검정번호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⑤ 농업기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검정 신청된 농업기계에 기종명, 형식명, 규격, 제조번호,
 제조자명 및 공급자명(주문자상표 부착업체 및 수입업체에 한함) 등이 표기된 형식표지판을 부착하
 여야 한다.
제3조 (검정방법 및 기준 등) ① 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계별 종합검정 시험방법은 별표
 3과 같으며, 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② 안전검정은 별표 6-2. 농업기계별 안전검정 항목과 별표 7. 농업기계 안전검정 항목별 안전검정
 기준에 따른다.
 ③ 국제규범검정은 국제기술규정에 따른다.
 ④ 기술지도검정은 제1항의 당해 농업기계 시험방법의 특정시험 항목에 따른다. 다만, 시험방법이
 정해지지 아니한 항목은 검정 신청자가 제시하는 시험방법을 토대로 검정신청자와 이사장이 협의
 한 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변경검정 및 사후검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험방법 또는 기준을 준용한다.
 ⑥ 이사장은 검정 실시 중 검정용도의 제품의 파손 또는 이상 등이 발생하여 검정 진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거나 신청자가 검정을 취하하는 경우 검정을 중지하고 부적합 처리할 수 있다.
 ⑦ 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은 검정용으로 제출된 검정용도의 제품을 보관 관리하
 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실용화재단”이라한다) 이외의 장소에서 검정을 실시하는
 기간 동안은 신청자가 검정용도의 제품을 관리한다.
 ⑧ 이사장은 검정 실시 중 안전표시 위반, 형식표지판 위반, 방호커버 미흡, 사용설명서 미흡, 등화
 장치 미흡, 계기장치 미흡 등, 이에 준하는 경미한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하게 하여 검정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보완기간은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후검정 등)① 과학원장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검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후검정
 대상 농업기계 모델을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소에서 발취할 수 있다.
 ② 농업기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취된 농업기계를 과학원장이 정하
 는 장소에 발취된 날로부터 10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원장은 농업기계 사용자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농업기계 제조업체, 판매업소 등 현장에서 사후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현장에서 실시하는 사후검정은 종합검정 또는 안전검정이 실시된 농업기계의 주요구조,
 안전장치 등에 대하여 검정 성적과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 한다.
 ⑤ 규칙 제15조의 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분기준 중 주요부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⑥ 과학원장은 사후검정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69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제5조 (변경검정) ① 규칙 제4조 제1항 제5호의 변경검정은 종합검정 및 안전검정에 적합판정을 받았거
 나, 국제규범검정을 받은 동일형식의 농업기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검정은 농업기계의 구조, 형상, 치수, 재료 등에 경미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 한다.
 ③ 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검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변경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변경내용이 제3조
 제①항부터 제③항까지의 시험방법 또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기계 검
 정성적 변경확인서에 따라,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제2항의 변경검정 신청 시 제출한 자료로 변경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변경부위에 대해 시험 또는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⑤ 변경함으로써 사용자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당해 농업기계의 주요 성능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부위의 구조, 안전장치 등에 대한 변경 또는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별개형
 식으로 분류될 수 있는 변경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⑥ 이사장은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검정결과 처리 시 변경된 성적이 포함된 전체 성적을 신청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검정 필증) 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종합검정 및 안전검정에
 적합판정을 받은 형식의 농업기계를 출하할 때에는 별표 8의 검정 필증을 당해 농업기계에 부착할 수
 있다.
제7조(성적 공표)① 규칙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성적 공표는 연보 형태의 책자 또는 실용화재
 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되는 농업기계의 검정성적 정보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신청자, 2. 제조자, 3. 형식명, 4. 주요구조, 5. 주요 성능 또는 안전장치, 6. 기타 필요한 사
 항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이사장의 성적공표는 년 2회(7월, 1월)로 한다.
제8조 (검정의 생략 등) ① 이사장은 규칙 제8조의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생략하였을 경
 우 생략한 검정항목의 성적은 당초의 검정성적을 인용할 수 있다.
 ② 규칙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생략하였을 경우 생략한 검정항목의 성적은 이미 실시
 한 국내규격, 국제규격 또는 지역규격에 따른 검정성적을 인용할 수 있다.
 ③ 과학원장은 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후검정을 실시할 경우 그 목적이 특정 시험항목
 에 한정될 때는 다른 시험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규칙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은 다음과 같다.
  ○ OECD 공인시험기관
  ○ ISO 공인시험기관
  ○ ILAC 공인시험기관
  ○ 기타 국제기구의 공인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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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명의 등 변경신고)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은 자(또는 그 승계인)가 명의 등을 변
  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의 등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형식명 변경의 경우는 제외)
     2. 매매계약서 사본 1부. (양도․양수의 경우에 한함)
  다만, 개별 농업기계에 한정된 양도, 양수 또는 명의변경은 할 수 없다.
제10조 (안전장치부착 확인신청)① 규칙 제18조의 3 규정에 따른 안전장치의 주요규격은 별표 9와 같으
  며 기능설명서에는 안전장치별 주요기능, 사용방법, 특징 등을 기술한다.
   ② 이사장은 규칙 제18조의 3 규정에 따라 안전장치 부착확인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연도-S-1-
   접수일련번호”의 확인번호를 부여하여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8조의 7 규정에 따른 안전장치 구조변경 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 기존의 확인번호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11조(안전장치부착 확인방법) ① 규칙 제18조의 5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구조 및 성능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안전관리 대상 농업기계의 구조에 대한 조사방법은 별표 3의 농업기계별 종합검정 방법을 준용
   할 수 있다.
제12조(안전장치부착 확인필증) 규칙 제18조의 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
  장치 부착확인을 받은 형식의 농업기계를 출하할 때에는 별표 11의 안전장치부착확인 필증을 당해 농
  업기계에 부착할 수 있다.
제13조(안전장치부착 확인 생략) ① 이사장은 규칙 제18조의 8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안전장치
  부착확인을 생략하였을 경우 생략한 항목의 성적은 당초 성적을 인용할 수 있다.
   ② 과학원장은 규칙 제18조의 8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안전장치 부착확인을 생략한 항목에 대한 성
   적은 이미 실시한 국내규격, 국제규격, 지역규격, 또는 단체규격에 따른 성적을 인용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안전장치부착 확인에 관하여는 제2조 제3항 및 제5항, 제3조 제7항, 제8조 제4항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수수료 등) ① 법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수수료는 이사장이 수수료액, 납부방법 등을
  검정계획과 함께 검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시험 개시일 이전에 수수료를 이사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2. 고시 시행일 이전에 신청된 검정 및 안전장치 부착확인은 종전 고시에 따릅니다.
※ 별표1, 별표 2, 별표 2-2, 별표 3, 별표 5, 별표 6-2, 별표 7부터 별표 11까지의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
  업과학원 홈페이지(www.naas.go.kr)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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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금산군
    용화리
        제원면 711-1   원두막   목조함석즙
                           (3.0x2.4)   7.2  ㎡ 1/1 육순오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543
204 금산군
    용화리
        제원면 711-1   배나무     8년생        1560 주 1/1 육순오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543
205 금산군
    용화리
        제원면 711-1   복숭아     10년생       194 주 1/1 육순오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54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5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4가 1082-6번지
3. 점용목적 : 공장 진.출입로 계속사용
4. 점용면적 : 45㎡
5. 점용개요 : 진.출입로
6. 점용기간 : 2009.10.12. ~ 2014.10.11.(5년)
7. 피허가자 : 한영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5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정읍시 시기동 530-120번지
3. 점용목적 : 하천감시초소 계속사용
4. 점용면적 : 28.3㎡
5. 점용개요 : 감시초소 1동
6. 점용기간 : 2010. 08. 31. ~ 2015. 08. 30.(5년간)
7. 피허가자 : 정읍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5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302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번
호     소재지   지번
                  공부 현실 공부 편입 성명또는           성명또는   권리의종류
                                    명 칭 주 소 명 칭 주소 및 내용
174 안동시 임하면 969 임
      천전리                512 512     국 국토해양부
175 안동시 임하면 967-4 전
      천전리               1,385 1,385 국 국토해양부
176 안동시 임하면 968 임
      천전리                2,433 2,433      국       국토해양부
177 안동시 임하면 1005 전
      천전리                5,117 5,117      국       재정경제부
178 안동시 임하면 1006-1 잡
      천전리                657       657    국       국토해양부
179 안동시 임하면 1084-1 천
      천전리               485,600 129,983   국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39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강 살리기 8-1공구(대청1지구) 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목 적 : 본 사업은 금강의 수량확보, 재해예방, 수질개선, 생태하천 조성,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4대강 살리기사업』중 금강상류 구간내의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임.
  - 개 요 : 생태공원 조성 7.89km (옥천지구 2.15km,
              초강지구 3.31km, 송호지구 2.43km), 부대공 1식 등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금암리
4. 하천공사시행자(대행공사)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 칭 : 충청북도지사
   -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변경없음)
   - 전 체 : 2010. 3. 12. ~ 2011. 12. 31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
  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변경)
   가.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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