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91호                                                                                                                                                                                                                                                                                                             2002. 1.  2. (수요일)
                                                                                                           고                                                                                             시
                                                                                                                                                                                                                                                                                                                                                    의결일로본다. 다만, 과징금부과처분을명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2-1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5조의3 및같은
                                                                                                                                                                                                                                                                                                                                                    하는공정거래위원회의의결일까지도위반
                                                                               법시행령제61조제3항,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
                                                                                                                                                                                                                                                                                                                                                    행위를계속하고있다는사실은실제과징금
                                                                               률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15조제3항에따라과징
                                                                                                                                                                                                                                                                                                                                                    산정시이를감안한다.
                                                                               금부과세부기준및기타과징금부과에필요한사항
                                                                                                                                                                                                                                                                                                                                           (4)위반행위가 2일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
                                                                               을 정하는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를 개정
                                                                                                                                                                                                                                                                                                                                                    으로이루어진경우당해행위의유형·성
                                                                               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격·목적·동기등제반사정을고려하여경
                                                                                                          2002년1 월2 일
                                                                                                                                                                                                                                                                                                                                                    제적·사회적사실관계가동일하다고인정
                                                                                                                                                                                  공정거래위원회
                                                                                                                                                                                                                                                                                                                                                    되는범위내에서하나의위반행위로보고그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종료일을당해위반행위의종료일로본다.
                                                                               Ⅰ. 목 적
                                                                                                                                                                                                                                                                                                                                           (5)위반행위의종료일이불분명한경우에는사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업자의씁업·재무관련자료, 임직원·거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및 같은
                                                                                                                                                                                                                                                                                                                                                    관계인등의진술, 동종또는유사업종을씁위
                                                                                        법시행령(이하“씁”이라 한다) 제61조제3항, 표
                                                                                                                                                                                                                                                                                                                                                    하는다른사업자들의씁업및거래실태·관
                                                                                        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표시·광고법”
                                                                                                                                                                                                                                                                                                                                                    행등을고려하여그일자를추정할수있다.
                                                                                        이라한다)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이하“표시·광
                                                                                                                                                                                                                                                                                                                         2. 단계별부과비율의적용(씁별표2 제1호, 제2호,
                                                                                        고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
                                                                                                                                                                                                                                                                                                                                  제3호, 제4호및비고제1호관련)
                                                                                        부과의세부기준및기타과징금을부과함에있어
                                                                                                                                                                                                                                                                                                                                  가. 위반행위종별에따른각단계별부과비율은
                                                                                        서필요한사항을정함에그목적이있다.
                                                                                                                                                                                                                                                                                                                                           다음표와같다.
                                                                               Ⅱ. 과징금부과기준요소의결정
                                                                                                                                                                                                                                                                                                                                                                                      단계별부과비율표
                                                                                        1. 과징금부과기준매출액(씁 제9조, 별표2 제1호,
                                                                                                 제7호, 제11호 및 제12호, 표시·광고시행령 제
                                                                                                 12조관련)
                                                                                                 가. 직전사업연도또는당해사업연도의기준
                                                                                                          씁제9조제1항 및 표시·광고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직전 3개 사업연도, 당해 사업연도는
                                                                                                          다음나.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정한 위반행위
                                                                                                          일을기준으로직전사업연도또는당해사업
                                                                                                          연도여부를판정한다.
                                                                                                                                                                                                                                                                                                                                  나. 단계별 부과비율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
                                                                                                 나. 위반행위일
                                                                                                                                                                                                                                                                                                                                           하는방법은다음표와같다.
                                                                                                          (1)씁 제9조제1항 단서 후단, 표시·광고시행
                                                                                                                                                                                                                                                                                                                                             단계별비율을적용한과징금기준산식
                                                                                                                   령 제12조제1항의 위반행위일이라 함은 위
                                                                                                                   반행위의종료일을말한다.
                                                                                                          (2)위반사업자의 회계실무관행상 위반행위종
                                                                                                                   료일까지의매출액산정자료를갖고있지아
                                                                                                                   니한경우에는해당사업자가보유하고있는
                                                                                                                   가장직근일까지의매출액산정자료를기초
                                                                                                                   로과징금을산정한다.
                                                                                                          (3)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시까지 종료되
                                                                                                                   지아니한경우에는위반행위의종료일은과
                                                                                                                   징금부과처분을명하는공정거래위원회의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