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09호           관      보        2012. 12. 13.(목요일)
소재지 지번 공부지목현실 당초
               면적(㎡)
                  편입    성명
                                 소유자
                                      주소
    286-5 전 도 212 212  손문영             341
    286-2 도 도 13 13    정공헌     충북 음성군 금왕읍 내송리 58
    286-4 전 도 93 93    손문영             341
    286-3 전 도 33 33    손문영             341
    339-5 도 도 13 13 김윤제외2인      충북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339-3 도 도 43 43 김윤제외2인           무극 도신
    339-1 도 도 3 3 김윤제외2인             무극 도신
    339-2 도 도 10 10 김윤제외2인           무극 도신
    375-6 도 도 11 11 이진수외1인     청주시내덕동302-4 세원아파트
                                     나동402호
    375-3 도 도 17 17    이재룡      경성부 봉래정 4정목 201-4
    375-2 도 도 192 192  이재룡       경성부 봉래정 201-4
     55-2 도 도 84 84    정최선
     55-4 도 도 121 121  정최선
금왕읍 229-4 도 도 23 23    김봉석     충북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13
정생리
    158-2 도 도 13 13    서병훈             13
    157-2 도 도 10 10    윤홍식             13
생극면 156-2 도 도 43 43    최순남            357
도신리 172-1 도 도 96 96    문승탁          경성합정27
    156-3 도 도 10 10    최순남            357
    171-4 도 도 36 36    정언년             13
    172-4 도 도 10 10    문계식       서울 동대문 창신 693
    174-2 도 도 13 13    문계식       서울 동대문 창신 693
    175-6 도 도 36 36    문승탁          경성합정27
    175-4 전 도 245 245  문계식       서울 동대문 창신 693
    117-4 도 도 129 129  문계식       서울 동대문 창신 693
    118-3 도 도 132 132  이린재            138
    137-3 도 도 169 169  안승기       서울 동대문 창신 693
    126-1 도 도 179 179  안승기       서울 동대문 창신 693
    127-1 도 도 13 13    이보교
     66-2 도 도 122 122  조남원            138
     62-1 도 도 555 555  안승기       서울 동대문 창신 693
    129-2 도 도 26 26    이보교
     66-3 도 도 397 397  조남원            138
     62-4 도 도 79 79    안승기       서울 동대문 창신 693
     51-5 구 도 143 2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2-6 도 도 26 2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1-3 도 도 99 99    강용근            138
                       69
제17909호
관
보
2012. 12. 13.(목요일)
75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삼성완도제D
호등부표
N
34° 23' 34.0"
E 126° 38' 45.0"
○설치목적
소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2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2월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롯데건설(주) 한광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북의성군단북면연제리117번지
3. 하
천
명: 위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북의성군단북면이연리1642-1번지일원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44㎥/일
8. 허가기간: 2012. 12. 10 ~ 2015. 12. 15.(1101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2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2월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주)태영건설박대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남함안군군북면소포리315번지
3. 하
천
명: 석교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남함안군군북면덕대리48-1번지일원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45㎥/일
8. 허가기간: 2012. 12. 10. ~ 2015. 2. 28.(811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2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제17909호                       관          보     2012. 12. 13.(목요일)
     2012년 12월 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롯데건설(주) 정 경 열(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2137번지
3. 하 천 명 : 영천강(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1402-1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88㎥/일
8. 허 가 기 간 : 2012. 12. 19. ~ 2013. 8. 5.(230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2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현대건설(주) 신 종 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남4리 795번지
3. 하 천 명 : 남대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315-7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18㎥/일
8. 허 가 기 간 : 2012. 12. 10. ~ 2014. 11. 30.(724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2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한진중공업 김 양 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789-3번지
3. 하 천 명 : 현풍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시 달성군 성하리 542-3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48㎥/일
                                76
제17909호                        관          보     2012. 12. 13.(목요일)
8. 허 가 기 간 : 2012. 12. 12. ~ 2014. 6. 24.(560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12-70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V4000 잠수용 호흡공기 압축기                   표준안
   개정       KSV3998 선박용 이동 소화펌프                    표준안
   개정       KSV4316 선박용 수냉 4 사이클 디젤 발전 기관          표준안
   개정       KSV4008 선박용 포말 소화액                     표준안
   개정       KSV4007 선박용 냉동장치                       표준안
   개정       KSV4006 선박용 미수분무 소화장치                  표준안
   개정       KSV4005 선박용 팽창식 구명뗏목                   표준안
   개정       KSV4004 선박용 팽창식 구조정                    표준안
   개정       KSV4003 선박용 소화호스                       표준안
   개정       KSV4002 선박용 소화호스 및 관 결합 금속구            표준안
   개정       KSV4001 선박용 이동용 탄산가스 소화기               표준안
   개정       KSV7228 선박용 원통형 사이트 글라스                표준안
   개정       KSV7226 선박용 연료유 유면계 자동 폐쇄 밸브           표준안
   개정       KSV7132 선박용 원통형 윤활유 냉각기                표준안
   개정       KSV7017 선박용 평형 현창                      표준안
   개정       KSV7014 선박 기관부 온도계 - 장비 기준             표준안
   개정       KSV7013 압력계의 선내 장비 기준                  표준안
   개정       KSV4811 선박용 소형 프로펠러 부착부                표준안
   개정       KSV4317 소형선박 - 추진기 원격조작장치              표준안
   개정       KSV5620 선박용 보일러 단조강 20 K 밸브붙이 반사식 수면계  표준안
   개정       KSV5619 선박 보일러용 단조강 20 K 콕붙이 반사식 수면계   표준안
2. 개정 사유
   조선분야에서 표준명 및 인용표준 추가와 양과 단위 수정 등을 위하여 KS V 3998(선박용 소화펌
   프) 등 21종의 한국산업표준을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서식 체제정비 및 내용 중의 용어, 인용표준, SI단위 등 오탈자를 수정에 따른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77
제17909호                 관         보         2012. 12. 13.(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70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유리섬유 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 (GRP) 배관 ㅡ
   제정 KSMISO14828 습식조건에서 장기 복원 비원강성의 측정 및 습식 복원             표준안
                    계수의 측정
   제정 KSMISO15306 유리섬유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 (GRP) 배관 ㅡ 주기적 내부 표준안
                    압력 변화에 대한 저항성능 측정
   제정 KSMISO15874-1 냉•온수    설치용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ㅡ 폴리프로필렌 (PP) 표준안
                    ㅡ 1장: 일반사항
   제정 KSMISO15874-2 냉•온수
                    ㅡ 2장: 배관
                            설치용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ㅡ 폴리프로필렌 (PP) 표준안
   제정 KSMISO15874-5 냉•온수    설치용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ㅡ 폴리프로필렌 (PP) 표준안
                    ㅡ 5장: 시스템 목적에 대한 적합성
   제정 KSM3099 플라스틱          ㅡ 고분자 및 코팅 소재의 스크래치 손상 평가법 ㅡ 표준안
                    제1부: 일정하중하의 표면 손상 정량화
   제정 KSMISO13480 폴리에틸렌
                    테스트
                             관 ― 내저속균열성장성 평가 방법 ㅡ 콘(Cone) 표준안
                    플라스틱 파이프 시스템 ― 열가소성 플라스틱 압력관용 말단
   제정 KSMISO13846 하중 베어링/비 말단 하중 베어링 조립품 및 연결구 ― 내부 표준안
                    수압 하에서 장기 수밀 시험 방법
                    플라스틱 배관 및 이음쇠 ㅡ 생활 및 산업폐기물 배관용
   제정 KSMISO265-1 이음쇠-기본 치수: 미터법 시리즈 ㅡ 1장: 경질 염화비닐관 표준안
                    (PVC-U)
   제정 KSMISO3633 건물내      흙과 폐기물 (저온 그리고 고온) 처리를 위한 플라스틱 표준안
                    배관 시스템 ㅡ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PVC-U)
2. 제정 사유
  국제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부합화 도입
3. 주요 제정 내용
  국제표준의 시험방법적용을 위한 국제표준 부합화도입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70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78
제17908호                    관        보          2012. 12. 12.(수요일)
    법              원
                            대    법    원
                                   판 결
사      건           2010두17564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
                   서울 중구 저동2가 24-1 쌍용빌딩 3층
                   공동대표이사 김용식, 일본국인 히와타시도시유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김수형, 정병문, 최석규, 양승종, 이상우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봉열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7. 8. 선고 2009누30228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1. 2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
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가.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
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
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
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
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누694 전원합의체 판결, 대
법원 2009. 10. 22. 선고 2007두34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는 자본거래
로 인한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의 하나로 제1호에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란 그 문언상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
면을 초과한 금액, 즉 주주가 납입한 주식의 인수가액(보통은 주식의 발행가액과 일치한다)에서 액면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함이 분명하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이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 주식
발행액면초과액은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9조 제1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 즉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였던 것도 이를 확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
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종전의 규정을 전문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후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을 신설하여 “법 제17조 제1호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있어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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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09호                관        보         2012. 12. 13.(목요일)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6960 자동차용 방진고무                                표준안
 확인 KSM6781 가황고무의 물리시험 방법 통칙                         표준안
 확인 KSM6643 공업용 보호 장갑                                표준안
 확인 KSM6632 콘돔                                       표준안
 확인 KSM6750 자동차용 타이어                                 표준안
 확인 KSM6745 철도 차량용 방진 고무 통칙                          표준안
 확인 KSM6590 내림 롤러의 롤 표준 치수                           표준안
 확인 KSM6591 고무용 압출기의 스크류 표준 치수                       표준안
 확인 KSM6613 수도용 고무                                   표준안
 확인 KSMISO15113 고무 ― 마찰 특성 측정                        표준안
                  고무 ― 에틸렌-프로필렌-디엔(EPDM) 삼원공중합체에서
 확인 KSMISO16565 5-에틸리덴노르보넨(ENB) 또는 디사이크로펜타디엔(DCPD) 표준안
                  측정
 확인 KSMISO2007 미가황 고무 ― 가소도 측정 방법 ― 고속 가소도계 시험       표준안
 확인 KSMISO11795 농경용
                  방법
                      트랙터 구동 ― 휠 타이어 ― 타이어 회전 원주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6101-2 고무의 납 분석방법 ― 원자흡수분광법                표준안
 확인 KSMISO4184 벨트 구동 ― 일반용 및 좁은 폭 V 벨트 ― 기준 길이 시스템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70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7841 자동 증기 트랩 ― 증기 손실량 결정 ―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BISO7259 관유량 조절을 위한 지하매설용 주철 게이트 밸브                표준안
 확인 KSBISO7121 플랜지형 강제 볼밸브                               표준안
 확인 KSBISO6553 자동 증기 트랩 ― 표시                             표준안
 확인 KSBISO6002 볼트체결식 강제 덮개 게이트 밸브                        표준안
 확인 KSBISO5211 산업용 밸브 ― 부분회전 밸브 엑츄에이터 부착                 표준안
 확인 KSBISO5210 산업용 밸브 ― 다회전 밸브 엑츄에이터 부착                  표준안
 확인 KSBISO5208 산업용 밸브의 압력시험                              표준안
 확인 KSBISO18437-2 KSBISO18437-2 기계 진동 및 충격 ― 점탄성 재료의 동적 표준안
                  기계적 특성 ― 제2부: 공진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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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81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단체 감사업무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해 시·도 감사관의 직급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사업무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시·도 감사관 직급을 국장급으로 상향 조정(안 별표 2)
    ○ 시·도 감사관 직급은 4급으로 본청 실·국장(3급), 관할 시·군·구 부단체장보다 낮아 독립적 감
     사업무 수행 등에 제약
     - 국장급 감사관을 기 허용한 서울·부산·경기, 특례가 부여된 제주, 관련 업무수요가 적은 세종
       을 제외한 12개 시ㆍ도* 감사관 직급을 3ㆍ4급으로 조정함
       *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나. 자치단체 자율통합 추진 관련 인센티브 강화(안 별표3)
    ○ 자율통합 준비를 위해 국장급 전담기구 운영이 필요하나, 현행 규정 상,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 및 군은 실·국을 둘 수 없어 통합대상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 초래 등 우려
     - 실ㆍ국을 둘 수 없는 시ㆍ군ㆍ구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통합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미리 행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통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실ㆍ
       국을 둘 수 있도록 함
    ○ 인구 100만 명 이상 통합시가 일반구 구청장을 3·4급으로 임명할 경우, 미리 행안부장관과 협
     의를 거쳐 구청장을 보좌하는 4·5급 담당관 1명을 둘 수 있도록 함
  다.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
    ○ 출범 이후 각종 시설물 설치, 인구증가 등으로 행정수요가 증가한 충남 계룡시와 충북 증평
     군의 본청 과 설치기준을 11개에서 12개로 확대(안 별표3)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자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3호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 전화/FAX : 02-2100-3764 / 02-2100-4227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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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303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용을 위한 법정허락 신청이 접수되었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시행
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신청
1. 신청인 :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대표 서태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63 현대해상빌딩)
2. 대상저작물
 일련번호 저작물종류 제호(명칭)   저작물     공표시 표시된     공표 매체      공표연월일
                              저작자 성명
    1 음악저작물 해피댄스 작곡가 김성일 온라인당뇨병교실     한국릴리에서 운영하는
                                             ‘해피투게더’ 2008년
3. 신청목적 : DVD 제작시 배경음악으로 사용하여 회사내 배포
4.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5. 신청경위 : 신청인은 사내용 체조동영상 DVD 제작시 상기 음악저자작물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고
  자 하나 작곡가 김선일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 수 없음
6. 이의신청 : 동 저작물의 이용승인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승인 이전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서류 등을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정허락 신청 내용에 대한 이의 내용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다. 자신이 그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라. 자신의 성명이나 또는 예명, 아호·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그 저작물의 사
    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10호
 해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해운업자가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해운관련 단체로부터 호혜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국가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에 대해서도 정부
   가 그에 상응하는 대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해운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국가의 선
   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81
제17909호                  관        보         2012. 12. 13.(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의 기준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는 그 국가의 선박운항사업자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
     고 있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등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
   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전화 02-2110-6367, fax
  02-504-2676)
◉통계청공고제2012-109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3일
              통 계 청 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
   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통계청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별도정원
   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조직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통계청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2
제17909호                    관        보          2012. 12. 13.(목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통계청 행정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42-481-2469, 팩스 : 042-481-2461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2-135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3일
              산 림 청 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산사태방지과를 산림재해 업무 총괄 부서로 규정하고 산림청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3명(기능
   9급 3명)을 일반직공무원 3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2명,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1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산사태방지과를 산림재해 업무 총괄 부서로 규정
  ○ 기능9급 사무실무원 3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
    - 기능9급 사무실무원 △3→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2,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1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
   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산림청 행정관리담당관실
      ◦ 주소 : (우편번호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602호
      ◦ 전화 : 042-481-4047(팩스 042-472-3227)
◉중소기업청공고제2012-228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
니다.
    2012년 12월 13일
               중소기업청장
                             83
제17908호                관        보         2012. 12. 12.(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2-283호
                               청주 율량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3차), 개발계획 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
1. 청주 율량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지정변경(3차), 개발계획변경(3차) 및 실시계획변경(2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조 제6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와 청주시청(단지조성과,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2월 12일
                   충청북도지사
                                [택지개발지구지정 변경]
1. 택지개발지구의 명칭
   ◦ 청주율량2지구 택지개발사업
2. 택지개발지구의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주중동, 주성동 일원
3.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일자
   ◦ '03. 12. 31 :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건교부) (면적 : 1,781,000㎡)
   ◦ '06. 3. 3 : 지구지정(변경) (면적 : 1,810,223㎡)
   ◦ '08. 1. 1 : 지구지정(변경) (면적 : 1,632,781㎡)
4.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면적(변경)
   ◦ 면 적 : (기정) 1,632,781㎡
               (변경) 1,632,775㎡
                                   [개발계획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
   ◦ 청주율량2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대표자의성명:이지송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개발목적
   ◦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완화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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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08호                              관              보              2012. 12. 12.(수요일)
나.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1) 수용인구 (변경)
 ◦ (기정) 24,570인(호당 3.2인 기준)
 ◦ (변경) 24,519인(호당 3.2인 기준)
 2) 주택건설계획 (변경)
 ◦ (기정) 7,678호 (단독주택 : 623호, 공동주택 : 7,055호)
 ◦ (변경) 7,662호 (단독주택 : 607호, 공동주택 : 7,055호)
 구분 기정 면적(㎡)                    수용세대(호)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수용인구(인)                    비 고
  계 522,944 518,901 감4,043 7,678 7,662 감16 24,570 24,519 감51 = 30.6%           단독 : 공동
                                                                                     : 69.4%
 단독 162,646 158,613 감4,033 623 607 감16 1,994 1,943 감51
 주택
 공동 360,298 360,288 감10 7,055 7,055 - 22,576 22,576 -
 주택
 60㎡ 107,329 107,329 - 2,783 2,783 - 8,906 8,906 -
 이하                                                                    60㎡이하:60~85㎡:85㎡초과
 60㎡ 138,965 138,955 감10 2,548 2,548 - 8,153 8,153 - = 29.8% : 38.6% : 31.6%
~85㎡
 85㎡
 초과 114,004 114,004 - 1,724 1,724 - 5,517 5,517 -
다.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1) 전력공급계획
    가) 수요추정 (변경)
    구분            계              주택용               상업용            공공용                 기타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수요부하(KVA) 47,655 47,755 34,152 34,118 10,934 10,934 2,234 2,471 235                         232
    나) 공급계획
     ◦ 본 사업지구는 동측부에 계획된 자체 변전소에서 공급
 2)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가) 수요추정(변경)
                           최대열부하
                              (Gcal/h)                   열밀도
                                                      (Gcal/H,㎢)                 열사용량
                                                                                (Gcal/년)
       구 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집단에너지             69.94         70.85        42.83      43.39        189,313 191,789
    나) 공급계획
     ◦ 청주도시가스에서 취사 및 개별난방연료(LNG) 공급
 3) 통신 공급계획
    가) 수요추정 (변경)
    구분       세대수(호) 및 적용면적(㎡)                     단위수요               수요량(회선)              비고
                 기정             변경                 (회선)             기정 변경
    총계             -             -                   -              32,480 32,543 -
  주택용          8,301호         8,269호 2회선/호, 0.4~0.5회선 26,340 26,275 -
              203,472㎡      203,472㎡
  상업용         107,066㎡ 107,066㎡                 0.5회선/10㎡            5,353 5,353 적용비율     80%
  공  공 용
(공중전화반영) 66,259㎡             79,598㎡ 0.1~0.15회선/10㎡                    787              적용비율
                                                                                  915 80%
    나) 공급계획
   ◦ 청주전화국에서 인입하여 단지내 통신공급토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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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05 2006 2007 2008연 차2009        별계획
                                                      2010 2011 2012 2013 비고
     계     719,904 3,532 69,585 254,850 61,096 38,297 53,186 69,523 103,030 66,805
    용지     384,525 - 68,763 254,010 50,921 4,480 2,311 1,690 1,280 1,070
    보상
    조성     335,379 3,532 822 840 10,175 33,817 50,875 67,833 101,750 65,735
    공사
  주) 간접비 미계상
   2)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사. 공급처리시설계획 (변경없음)
   1) 상수도
   ◦ 지구내 상수도 공급은 대청댐 및 무심천계통에서 수수받아 사업지구 북쪽에 신설예정인
      율량배수지에서 공급
   2) 하수도
  ◦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
  - 우수
    ∙ 지구내 발산천(소하천)과 율량천(지방2급)으로 자연유하토록 처리
  - 오수
    ∙ 지구내 율량천(제1구역) 및 국도36호선(제2구역) 차집관로를 통하여 청주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
      하여 처리
4. 개발기간 (변경없음)
  ◦ 착 수 일 : 개발계획 승인일
  ◦ 준공예정일 : 2013년 12월 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가. 토지이용계획총괄 (변경)
                                       면적                         증감 비고
       구 분                     기정                 변경
                        ㎡        구성비(%)    ㎡        구성비(%) (㎡)
       합 계             1,632,781    100.0 1,632,775      100.0       감6
         소 계             590,177     36.2   586,134       35.9 감 4,043
  주택 공 동 주 택             360,298     22.1   360,288       22.1      감 10
  건설 단 독 주 택             162,646     10.0   158,613        9.7 감 4,033
  용지 근 린 생 활 시 설          27,275      1.7    27,275        1.7 -
       준 주 거              39,958      2.4    39,958        2.4 -
       소          계 1,042,604        63.8 1,046,641       64.1 증 4,037
  공공 도            로      390,080     23.9   388,620       24.1 감 1,460
  시설 공 공 공 지               2,147      0.1     2,147        0.1 -
  용지 주 차 장                15,374      0.9    15,374        0.9 -
       광          장       23,320      1.4    23,318        1.4       감2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