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90호               관          보         2009. 4.28. (화요일)
    •선택경비 기재 방법:선택 관광비가 있는 경우 “선택 관광 선택시 ○○원 별도 부담”,
     선택 관광이 여러 품목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선택 관광 선택시
     ○○원~○○원 별도 부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등으로 명시
    •“보증보험 ○○원 가입” “영업보증금 ○○원 예치” 등과 같이 명시
   【광고방법】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색, 크기, 모양 등으로 구별되게 기재
나. 체육시설 운영업종의 중요정보
 나-1. 적용범위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중 다음 각목의 업종을 운영하
   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 종합체육시설업
   (나) 수영장업
   (다) 체력단련장업
  (2) 위 (1)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종합체육시설업”이라 함은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수영장업, 체육도장업, 볼링장업, 테니
    스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에어로빅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
    도장업 등 11개 업종)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종이상의 체육시설을 동일인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을 말한다.
   (나)“수영장업”이라 함은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시·군 소재 수영장의 경우
    100제곱미터)이상이고 물의 깊이가 0.9미터이상 2.7미터이하인 수영장을 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다) “체력단련장업”이라 함은 헬스클럽 등 운동전용면적 66제곱미터이상, 기초체력단련기
    구 5종이상, 연습용구 10점이상, 신장기·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춘 체력단련장을 운
    영하는 업을 말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나) 체육시설 이용계약의중도해지시 잔여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표시 장소】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 신청서
    ※통신판매를 통해 등록이 가능한 경우 해당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표시·광고 예시】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기간의 이용료 환불기
    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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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서비스, ○○서비스, 이외 서비스(가
       능한 서비스의 내용을 괄호형태로 명시)는 별도요금 추가”, “○○서비스, ○○서비스:
       ○○원, 추가요금 없음” 등과 같이 명시
      •환불기준:“구체적인 환불기준”을 명시하거나, “이용료 환불에 대해서는 ○○보상규정
       (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환불가능
       함” 등과 같이 명시
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 산후조리원 운영업종의 중요정보
  가-1. 적용범위
   출산한 부녀자를 대상으로 당해 부녀자의 건강관리 등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나)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표시 장소】
    -사업장 게시물, 설명서, 계약서 중 한 곳
    【표시·광고 예시】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약시 환불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서비스, ○○서비스:○○원, 이외
       서비스(가능한 서비스의 내용을 괄호형태로 명시)는 별도 요금 추가”, “○○서비스, ○
       ○서비스:○○원, 추가요금 없음” 등과 같이 명시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구체적 기준 명시: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계약금액의 ○%공제 후
      환급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원용:“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름”
 나. 상조업종의 중요정보
  나-1. 적용범위
   소비자로부터 관혼상제가 발생하기 전에 대금을 받고 관혼상제에 관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
   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나) 구체적인 제공물품 및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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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의 원단 제조에 소요되는 원사의 종류 및 원산지, 수의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
    역
   2) 관의 재질·두께 및 원산지
   3) 차량의 종류 및 무료로 제공되는 차량 거리
   4) 서비스에 제공되는 인력 및 인력 추가시 요구되는 비용
  (다) 총 고객환급의무액, 상조 관련 자산 및 이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검토)를
   받았는지 여부(최근사업연도의 재무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표시하여야 함)
   -‘총 고객환급의무액’은 기존 회원이 전부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회사가 지불해야 하
    는 총 금액을 의미함
   -‘상조 관련 자산’은 자산총계에서 고객불입금 이외의 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함
  (라)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
   -사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별도로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
    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비율(예치 금액/총고객 불입금)
    을 의미함. 다만 표시·광고기간 동안 표시·광고한 예치 비율 이하로 예치 비율이 떨
    어져서는 아니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다만, (1)의 (나)는 제외)
  【표시장소】
  -사업장 게시물(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및 계약서에 모두 표시
  【표시·광고예시】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구체적인 환급기준”을 명시하거나, “중도해약환급금
    지급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
    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
    시임을 명시)에 따라 환불가능함”,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상조업 표준약관을 따르는
    경우에는 “상조업 표준약관에 따라 환급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원용:“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름”
   •환급시기:“환급금액은 신청 즉시 수령가능함” 또는 “환매금액은 신청일로부터 제ㅇ영
    업일에 수령할 수 있음” 등과 같이 명시
  -“원사의 종류·구성비율·원산지, 원단의 제조방법·제조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
   •원사의 종류·원산지:“대마” 또는 “저마”, 국내산인 경우 “국내산” 외국산인 경우 “국
    가명”을 명시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수작업식 또는 기계식 여부”와 국내 제조인 경우 “국내
    산”, 외국제조인 경우 “국가명”을 명시
   •관의 재질·두께 및 원산지:관의 재질은 “오동나무 ○○cm”, “○○나무 ○○cm”, 원
    산지는 “한국”, “중국” 등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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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의 종류 및 무료로 제공되는 차량 거리”를 구체적으로 명시
   •차량의 종류:“○○브랜드 ○○년식 ○○영구차량”, 여러 차종에서 택일하여 사용 가능
    할 경우 “○○브랜드 ○○년식 ○○영구차량, ㅁㅁ브랜드 ㅁㅁ년식 ㅁㅁ영구차량 중 택
    일 가능” 등으로 명시
   •무료로 제공되는 차량 거리:모든 지역에 무료로 차량이 제공될 경우에는 “전지역 무
    료 제공”, 일부지역 또는 일정거리만 무료로 제공되고 다른 지역이나 추가적인 거리에
    대해서는 볃로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역만 무료제공되며, 그 지역을
    벗어날 경우 추가적인 비용부담”, “100Km 이내 무료제공, 10Km추가시마다 ○○원 추
    가 비용부담” 등으로 명시
 -“총 고객환급의무액, 상조 관련 자산 및 이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검토)를 받았는
   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
   •총 고객환급의무액 및 상조 관련 자산을 아래와 같이 명시
   •회계사에 의해 외부 감사(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검토)를 받았
    음”, 외부 감사(검토)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검토)를 받지
    않았음”이라고 명시

            총 고객환급의무액                 상조 관련 자산

              0,000만원                  0,000만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검토)를 받았음(받지 않았음)

   * 만원 단위 이하는 사사오입을 원칙으로 함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고객불입금의 일부를 사업자의 자산과 분리하여 별도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객불입금의 ○○%는 별도의 계정으로 ○○은
    행에 예치하고 있음” 등으로 명시하고, 고객불입금을 사업자의 자산과 별도로 분리하여
    예치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불입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여 예치하지 않고
    있음” 등으로 명시
 【광고 방법】
 -2분 미만 방송(라디오 제외)의 방법으로 하는 광고행위의 경우에는 (1)의 (다), (라) 사항
   을 화면의 1/6이상 크기로 방송 시간의 1/5이상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막으
   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면(중요정보 항목 관련 내용 정보가 화면의 1/2이상 되어
   야 함)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방송 시간의 1/15이상(최소 3초 이상)이 되도록 하
   여야 한다.
 -2분 이상 방송(라디오 제외)의 방법으로 하는 광고행위의 경우에는 모든 광고 사항에 대
   해 전화면을 사용하여 방송시간의 1/15(한번 표시할 때 3초 이상)이상 소비자가 쉽게 알
   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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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   타
 가. 할인카드 회원권 운영업종의 중요정보
   가-1. 적용범위
    (1) 소비자로부터 연회비 등 회원 가입금액을 받고 소비자가 다음 각목의 상품등을구입하거나
        제공받을 경우 정상가격보다 할인을 해 주는 할인 전문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 호텔, 콘도미니엄 숙식
        (나) 가구, 가전제품
        (다) 연극, 영화관람
        (라) 주유소 휘발유 등 주유제품
    (2)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신용카드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신용
        카드 회원에게 상품 등의 구입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할인카드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의 보상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가맹점의 수 및 상품별 할인율
        【표시 장소】
        -사업장 게시물 또는 가입신청서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표시·광고 예시】
        -“할인카드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보상기준과 가맹점의 수 및 상품별 할인율”을 구체
         적으로 명시
         •피해보상기준(분쟁해결기준):“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할인카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
            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보상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가맹점의 수 및 상품별 할인율:“가맹점 총 ○○개, ○○상품 ○○% 할인” 등과 같이
            명시
Ⅴ. 과태료 부과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표시·광고 내용에 중요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할
 때에는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또는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위의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루어진 표시·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7-5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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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고시제2009-17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4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C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표준안

2. 개정 사유
 이 규격은 냉매 온도 40℃ 이하인 장소에서 사용되는 연속 정격, 주파수 60 Hz, 전압 600 V 이
 하의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이하 전동기라 한다.)의 정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3. 주요 개정 내용
 4.2 정격 출력 정격 출력에 45kW, 55kW, 75kW, 90kW, 110kW, 132kW, 160kW, 200kW를 추가
 5.1 온도 상승 전동기의 전기자 권선을 고정자 권선으로 개칭하였다.
 5.2 전부하 특성 정격 출력 및 극수 확대분에 대한 전부하 특성 중 표준형은 국내 전동기 제조
 업체의 품질 수준을 참고하여 일부 수정하였고, 고효율형은 NEMA12-8C를 참고하였고, 전동기
 의 프리미엄급 고효율 기준을 IEC 60034-30을 참조하여 신설
 5.3 토크 특성 정동 토크를 최대 토크로 개칭
 5.5 소 음 도 정격 출력 및 극수 확대로 45kW 이상과 8극에 대한 전동기의 소음도를 JEM1277
 을 참고로 추가
 5.7 운전 중의 전압 및 주파수 변동 시험은 KS C IEC 60034-1를 참고하여 신설
 5.8 진 동 작업 환경 문제 등을 감안하여 진동값을 NEMAMG1-12를 참고하여 신설
 7. 치 수
  a) 45~200kW 용량과 8극에 대한 전동기 및 베이스 치수와 프레임 번호 적용 기준을 국내 제
     조 업체별 적용 현황과 IEC 60072를 참고하여 추가
  b) 보호형 및 전폐형 플랜지 전동기 치수와 프레임 번호 적용 기준을 신설하였고, 전동기 용량
     별로 프레임 치수를 규정하지 않아 고효율 설계가 가능하게 하였음
 2 온도 시험 온도 시험시 연속 부하 방법을 IEEE Std 112를 참고하여 구체화
 8.6 전부하 부하 특성 및 토크 특성의 산정은 KS C 4201(3상 유도 전동기의 특성 시험 방법)을
 폐지하고 개별 규격에 신설
 8.9 내전압 시험 시험 전압 상승 방법을 KS C IEC 60034-1을 참고하여 비고란에 신설
 8.10 진동 시험 진동 시험 방법은 JEC 37을 참고

                                   50
제16990호                관          보           2009. 4.28. (화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6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 조남수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94~97, FAX : 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7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지원 등을 위해 우수 공동브랜드 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
 록 하고, 재정 조기집행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대가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한편, 최근 지역경제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고자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하여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확대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의계약 대상에 중소기업의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을 추가
  (1) 중소기업은 마케팅능력 부족 등으로 제품의 인지도가 낮아 초기 시장개척에 어려움이 있음
  (2) 조달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활용하는 공동상표 중 조달청장이 지
   정한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공동상표 개발·활용이 증진되어 우수한 중소기업의 제품들이 인지도가 제고되고, 시장개척
   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대가지급 기한 단축
  (1)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물품 등의 대가를 신속히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물품 등의 대가지급기한을 청구일로부터 7일에서 청구일로부터 5일로 단축함
  (3) 신속한 대가 지급을 통해 재정 조기집행 효과의 극대화 및 중소업체 자금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예외 신설
  (1) 최근 지역경제의 침체 등으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지역 중소건설업

                                51
제16990호                      관         보   2009. 4.28. (화요일)
    기대됨.
3. 의견제출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
   ○전   화 : 02-2150-5211/5222
   ○팩   스 : 02-503-9291
   ○이메일 : shej62@mosf.go.kr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09-3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8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3호
2. 단체명칭 : 세계한마음공동체
3. 대표자 : 여홍윤
4.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23-55 서계대명빌딩 208호
5. 연락처 : 713-9977
6. 주된 사업 : 해외동포 지원사업

7. 등록연월일 : 2009년 4월 22일(최초 2000. 6. 7.)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24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09. 2. 6.)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강화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54
제16990호                  관            보       2009. 4.28. (화요일)
   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2)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동계약의 지
   역업체 참여비율을 기존 30%와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장관이 특정한 사업을 지
   정·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되, 이 경우에도 외국업체에 대하여는 지역업체의 의무적
   참여비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3) 정부발주 공사에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참여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2009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 : 국고과, 2150-5113, FAX : 503-9280, e-mail :
 spring9@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입법예고’(www.mosf.go.kr) 참조



기획재정부공고제2009-71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관세법」 제71조에 따라 산업경쟁력 강화 및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
 하여 농약원료, 액화천연가스(LNG), 코크스 등 총 74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
 는 할당관세를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시행하고 있는바,
 이후에도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식료품 가격이 불안함에 따라 서민 생계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
 록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일부 식료품 원료를 종전 할당관세에 포함하여 적용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산업관세과, 전화 2150-4431, 팩스 503-923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2
제16990호               관        보       2009. 4.28. (화요일)
 다. 기타 관련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9-72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지원 및 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한 대지급 대상확대 등에 따른 조달청의 자금확보를 위해
 대지급 대금의 납입기한을 단축하고, 다수공급자 계약의 대상을 확대하여 수요기관의 다양한 요
 구를 충족시키며, 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참여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 중소기업이 조합을 통해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 공동상표 물품의 구매증대와 판로확대를 위하
 여 우수조달 공동상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지급 대금에 대한 납입기한 단축
  (1) 대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조달청의 대지급 재원확보를 위해 대지급 대금의 납입기한을 현행
   15일에서 7일로 단축함.
  (2) 대지급 대상확대 및 대지급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조달대금 지급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다수공급자계약(MAS)의 대상확대 및 조합의 참여 근거 등 마련
  (1) 물품에 한정되어 있던 다수공급자계약의 범위를 청소·경비·차량임대 등의 표준화된 용역
   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수요기관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용역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을 용이하도록 함.
  (2) 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참여 근거를 신설하여, 신용평가 등급이 낮은 영세중소기업도 조합
   을 통해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다. 다수공급자계약(MAS)의 2단계 경쟁 근거마련
  (1)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액이 일정금액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새로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2단계 경쟁을 도입함.
  (2) 2단계 경쟁제도의 도입을 통해 다수공급자계약 참여업체간의 지속적인 경쟁유도 및 특정업
   체의 계약독점 방지 등을 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 극대화가 기대됨.
 라.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지정 근거 마련
  (1)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 판매강화를 위해 개발한 공동상표 중 조달청장이 심사를 통하여 우
   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우수한 중소기업의 공동상표 물품의 구매증대와 판로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매출 확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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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0호                   관        보         2009. 4.28. (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제외한 그 외의 보험금 등의 가불금 청구한도를 책임보험금의 범위 내
  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발생을 예방
 나. 의료기관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전원(轉院)지시 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전원 지시
  기준 및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규정
 다.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부모를 부양하고 있었던 경우에만 지급하던 피부양보조금
  을 현재 피해자 또는 그의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급
 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에게만 지원되던 장학금을 피해자 본인에게도 지원
 마.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지원금 도입
 바. 물가상승률, 최저생계비 상승을 고려하여 ‘03년 이후 동결된 재활보조금과 피부양보조금 지
  원금액을 상향조정
 사. 정부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구상권 행사를 위해 경찰관서에 자동차사고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아. 보장사업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채권정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방안 등에 관한 사
  항 규정
 자.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회사등이 구상업무 수행을 위해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관리자로
  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개인 정보의 범위 규정
3. 의견제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09년 5월 18일까지 국토해양부(자동차손해보장팀, 전화 02-2110-8709, 6429,
 팩스 02-503-7326, 이메일 : yelynkim@mltm.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자동차손해보장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35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5
제16990호                  관          보      2009. 4.28. (화요일)
   2009년 4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안전 체험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체험교육과정을 교육과목, 방법 및 시간
 등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운전자의 교육이수 부담 완화를 위해 체험교육 이수 시 유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교통안전 체험교육시설의 교육내용을 교육과정, 과목, 방법 및 시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체험교육 이수 시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
 함.(별표7 및 부칙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교통안전과, 전화번호 02)2110-8679, FAX
 02)504-91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령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
   조



문화재청공고제2009-95호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둔산동 경주최씨 종가 및 보본당 사
당』을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
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9년 4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지정예고
 가. 지정예고내용
  ○문화재명 :『둔산동 경주최씨 종가 및 보본당 사당』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둔산동 386, 395번지
  ○시   대 : 조선시대
  ○소유자 : 경주최씨 칠계파 종중
  ○지정수량 : 일곽
   -건축물 지정 : 8동

                                 56
제16990호                        관                   보                  2009. 4.28. (화요일)

구분    안    채      사랑채      보본당       대     묘        별     묘    대문채           포   사     헛    간


     정면5칸       정면7칸      정면5칸     정면3칸         정면1칸          정면5칸         정면3칸      정면3칸
     측면4칸       측면1칸반     측면1칸반 측면1칸            측면1칸          측면1칸         측면1칸      측면1칸
양식
     팔작지붕 맞배지붕            맞배지붕     맞배지붕 맞배지붕                  맞배지붕         맞배지붕      맞배지붕
     홋처마        홋처마       홋처마      홋처마          홋처마           홋처마          홋처마       홋처마


구조 목조와가 목조와가              목조와가     목조와가 목조와가                  목조와가         목조와가      목조와가


면적 90.72㎡       65.52㎡    46.62㎡   20.52㎡       5.76㎡         31.59㎡       21㎡       17.28㎡


     -토지 지정 : 3,042㎡(2필지)

  소         재         지     지 번     지 적(㎡)          지정구역(㎡)            소         유      자

대구시 동구 둔산동                 386     2,579            2,579       경주최씨 칠계파 종중

대구시 동구 둔산동                 395     463              463         경주최씨 칠계파 종중

 나. 지정예고 사유
  ○경주 최씨종가 및 보본당 사당은 대구광역시 동구 둔산동의 전통마을인 옻골마을 내에 있으
     며, 종가를 비롯한 다양한 용도의 건물들이 별도의 구역을 가지면서 종택이라는 한 공간안에
     존재하면서 멸실되지 않고 각 고유의 공간을 유지한 채 현존하는 희귀한 예를 갖고 있는 가
     옥임.
  ○또한 유교사상에 입각한 각 건물의 배치구성 수법과 남녀의 공간구분 등은 전통적인 기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이 지역 민가에서는 잘 보이지 않은 ㅁ자형 평면형태의 사용은 종가
     건축에 대한 이 지역 양반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로서 민속적·건축적·문화재
     적 가치가 충분하여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고자 함
2. 지정예고 일자 : 관보 공고일
3. 지정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의견제출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 관광문화재과, 대구광역시 동구청 문화공보실)와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근대문화재
  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co.kr) 참여마당 「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대구광역시청 관광문화재과 : 전화 053-803-3758
  ○대구광역시 동구청 문화공보실 : 전화 053-662-2174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근대문화재과
                                               57
제16990호                  관              보               2009. 4.28. (화요일)
   -전화 042-481-4882/ 팩스 042-481-4899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근
     대문화재과



문화재청공고제2009-96호
 중요민속자료 제184호「지례동 오류헌」의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보호법 시행
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9년 4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명칭변경 예고 내용

                                       지   정   명   칭   변   경
 지정번호     현행 지정명칭
                     변경 지정명칭               변       경           사      유

                                ○“지례동 오류헌”은 당초 안동시 임동면 지례리
                                 357번지에 있었으나 1989년 임하댐 건설로 현재
중요민속자료 지례동 오류헌       안동 오류헌      의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282번지로 이건하였음
제184호     (知禮洞 五柳軒) (安東 五柳軒) ○소유자(김원택)의 명칭변경 요청과 문화재의 소재
                                 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동 오류헌”으로 명칭
                                 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예고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의견제출
 가. 예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
  체(경상북도 문화재과, 안동시 문화예술과)와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근대문화재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1) 경상북도 문화재과 : 053-950-3578
  2) 경상북도 안동시 문화예술과 : 054-840-6392
  3)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042-481-4882(전송 042-481-4899)



문화재청공고제2009-97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명칭변경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심
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명칭변경 예고합니다.
   2009년 4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58
제16990호                     관            보           2009. 4.28. (화요일)
1. 국가지정문화재 명칭변경 예고
 ○지정현황 : 보물 제154호 (1963. 1. 21일 지정)
 ○소재지 :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산54-1번지 / 연곡사 내
 ○문화재명
  -당    초 : 연곡사서부도(     谷寺西浮屠)
  -변    경 : 구례 연곡사 소요대사 부도(求禮             谷寺 逍遙大師 浮·)
 ○소재지 :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산54-1번지 / 연곡사 내
 ○수 량 : 1기
 ○시    대 : 조선시대
 ○소유자 : 연곡사
 ○관리자 : 연곡사
 ○지정예고 사유 : 붙임 참조
2. 명칭변경 사유 : 붙임 참조
3. 명칭변경예고 일자 : 관보 공고일
4. 명칭변경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건축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1-286-2446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건축문화재과
   -전     화 042-481-4872~4 / 팩스 042-481-4879
   -주     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건축문화재과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명칭변경 예고 사유
□연곡사서부도(       谷寺西浮屠)
 이 부도의 탑신 면석에는, “逍遙大師之塔 順治六年庚寅,”이라는 명문이 음각되어 있어 조선후기에
 활동하였던 소요대사 太能(1562-1649)의 부도임을 알 수 있다.
 소요대사 태능은 전남 담양출신으로 백양사에서 출가하였고, 부휴 문하에서 經律을, 서산대사 문
 하에 禪을 수학하였으며, 임란이후 신흥사, 연곡사 등을 중건하고, 남한산성 축조에도 참여하였
 다. 그의 부도는 이곳 연곡사 외에도, 그가 조실로 있던 백양사, 심원사지, 담양 용추사에 전해오
 고 있어 그의 입적 후 사리를 나누어 호남지방의 여러 사찰에 세워졌던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연곡사 서부도는 최근 보물로 지정된 ‘백양사소요대사부도(보물 1346호)’와 마찬가지로
 사찰명과 승려 법호 그리고 지역명칭에 넣어서 ‘구례 연곡사 소요대사 부도’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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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0호                     관            보           2009. 4.28. (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09-98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93-16번지 1필지 112㎡를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예고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9년 4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추가지정 면적 : 1필지 112㎡(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기 지정면적 : 403필지 252,221㎡

     ○지정 후 면적 : 404필지 252,333㎡

 다. 추가지정 사유

     ○추가지정 대상 지역은 풍납토성 서쪽 성벽의 중앙부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백제시대

      문화층이 안정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지역을 사적으로 추가 지정코자 함.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지정예고일 : 관보공고일

3. 지정예고기간 :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서울시 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

       적과

     ○서울시 문화재과 : 전화 02-2171-2594/팩스 02-2171-2589

      -주소(우 100-745)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52 프레스센터 52층 문화재과
                         “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지  번 지정신청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1   풍납동 293-16      대    112   112   박희국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82-5번지 401호

                                         60
제16990호                관        보         2009. 4.28. (화요일)
         지역발전위원회재무관인                    지역발전위원회지출관인




        지역발전위원회물품관리관인                  지역발전위원회채권관리관인




        지역발전위원회물품출납원인                  지역발전위원회관서운영경비출납원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36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목포신항 연결도로 및 호안축조공사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8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101번지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목포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

 ○목포신항 배후수송망 구축의 일환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연장구간인 목포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

  로(고하-죽교)와 목포신항 사이의 미 연결구간의 도로 및 호안축조공사 시행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남 목포시 충무동 고하도 목포신항 일원
 나. 공사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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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0호                  관          보     2009. 4.28. (화요일)
  ○연결도로 566m, 대로구간 663m, 부대공 1식 등

 다. 공사의 기간 : 2009년~2012월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7.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

  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35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

 『여수구항 정비공사(2단계)』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

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4월 28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여수구항 정비공사(2단계)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 : 전남 여수시 여서동 222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여수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여수구항의 난립된 수제선을 정비하여 미항으로서의 이미지제고는 물론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에 대비한 친수공간 조성 및 정비

 (나) 사업개요

  ○위     치 : 여수시 여수구항(중앙동, 우두리) 일원

  ○사업비 : 20,044백만원

    -중앙동 : 물양장 285.6m, 연결부 17.5m, 조경 1식

    -우두리 : 물양장 300m, 연결부 58.11m

    -기타 급·배수·포장, 부대시설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2009. 5.~2012. 5.)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1-650-615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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