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60호                                                 관                      보                    2014. 5. 8.(목요일)
 m   자동급지 스 너 제품 신설     캐

    - 근 스 너 제품의 추세를 영하여 자동급지 스 너 추가
         최         캐                               반                            캐

5. 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
 예

6. 의 제출
     견

  m 표 규격 개정( )에 대하여 의 이 있는 경우
         준                     안             전행정부장관(정보자원정 과)에게 의 을 제
                                                       견                    안                                책                  견

     출하여 주시기 바 니다.                 랍

    ※ 의 보내 곳  견         실

      - 소 속 : 전행정부 전자정부국 정보자원정 과
                          안                                                 책

      - 주 소 : (110-760) 서 특 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 사 1008호
                                           울       별                                           중앙청

      - 연락 : (전화) 02-2100-3629, (팩스) 02-2100-4221, (메일) amoo @ o ea.
                  처                                                                             y    n   k r       kr

  m  참 고사항 : 표 규격 개정( ) 전문은 전행정부 이지( .mos a. o. ) “정 자료- 정
                            준                  안                안               홈페            www    p   g   kr         책       법령

     보-     규 고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훈령 예



◉환경부공고제2014-308호
「자원의 절약과 재 용 진에 관한    시행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활       촉               법률           령」

민에게 미리 알 이에 대한 의 을 듣고자 행정절차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려                    견                                법

   2014년 5월 8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포장기 위 과 료를 경 하여 위 횟수에 따라 차 부과하고,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기 부
          준        반        태              감           반                        등                                           폐   물       담

  금을 면제하여 기업의 부 을 경 하는 한 , 징수 대행기관의 재 용부과금 가산금 징수 력 제고
                                       담           감            편                              활                            노

  를 위하여 징수 적 로 수수료를 차 지급하고자 함
                        실       별                      등

2. 주요내용
  가. 포장기 위 횟수에 관계 이 300만원인 현행 과 료 기 을 개정하여 1차 위 100만원, 2차 위
                  준     반                  없                                태             준                       반

     반 200만원, 3차 위 이상 300만원 이내로 과 료를 차 부과 함(제7조제3호)
                                   반                                    태            등

  나. 혈세트, 진공 혈관, 1 용 주사 을 기 부 금 대상에서 제외하여 부 금 대상에서 기
      채                        채           회               침 등      폐       물   담                                  담

     제외된 의료기기(1 용 주사기, 수액세트)와의 성을 제고함(제10조제2항제3호)
                                회                                       형평

  다. 재 용부과금 가산금 대행징수기관의 징수 력 제고를 위하여징수액의 10%인 현행 수수료율을
          활                                                         노

     징수율 60% 이상이면 15%, 80% 이상이면 20%로 징수대행기관 수수료를 차 지급함(제28조의2)                                               등

3. 의 제출
     견

 「   자원의 절약과 재 용 진에 관한         시행 일부개정
                                활      촉    에 대하여 의 이 있는 기관,
                                                           법률        령                  령안」                       견                     단

   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서를 환경부장관( 조 : 자원 환정                               견                        참            순

 책   과장, 세종특 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 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
                        별                                           청

   은 자원 환정 과(전화 : 044-201-7345 또는 7346, FAX : 044-201-7351, 전자우 :
              순           책                                                                                                         편

 n  amie o@ o ea. )로 문의하시기 바 니다.
          y       k r     kr                           랍

  가. 입 고사항에 대한 항목 의 (
          법 예                     여부와 그 이유)    별       견 찬․반

  나. 성명( 인, 체의 경우는 그 명 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         단                              칭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이지(htt :// .me. o. ,      ⇒ 입 고 )를 고하시기 바
                                               홈폐            p      www         g    kr   법령         법예        란        참

 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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