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06호                    관          보          2010.12.16.(목요일)
 (주)영민생활건강 조규철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2009년 수입실적 미보고
   (수입,1566호)
 (주)메디덴트             임명수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2009년 수입실적 미보고
   (수입,921호)
3. 처분통지내용
  ○ 2011년 1월 13일(목), 14:00~18:00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동 214호 회의실(충북 청원군 강외면 연제
    리 643번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보건의료행정타운)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
    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Tel.043-719-3755, Fax.043-719-3750)
   ○ 청문주재자 :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나흥복
4.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붙임 의견제출서를 작성하
  여 제출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
  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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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5호(그2)                           관              보                2010.12.15.(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26호
              대구신서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대구신서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
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053- 803-4442), 대구광역시 동
구청(053-662-2142),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혁신도시사업단(053-980-555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0년 12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대구신서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
  가. 명칭(변경없음) : 대구신서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나. 위치(변경없음) :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동내동, 각산동, 율암동, 상매동, 대림동, 숙천동, 괴전동,
    사복동 일원
  다. 면적(변경없음) : 4,216,496㎡
  라. 인구수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비 고
                        기 정                 19,144
    수용인구(인)
                        변 경                 23,298
                        기 정                 6,601
    건설호수(호)
                        변 경                 8,033

 마.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구                   분                                                                 비고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454,970   521,597   6,601          8,033   19,144    23,298
    단   독       주   택   138,255   139,428     475           480     1,378     1,393
    필       지       형   106,173   107,346     404           409     1,172     1,187
    블       록       형    32,082    32,082         71         71      206       206
    공   동       주   택   316,715   382,169   6,126          7,553   17,766    21,905
    임               대   153,777   181,007   3,511          4,374   10,182    12,685
    6 0 ㎡       이 하     111,459   115,180   2,917          3,446    8,459     9,994
    60~85㎡ 이하            26,513    41,595     451           708     1,308     2,053
    8 5 ㎡       초 과      15,805    24,232     143           220      415       638

    분               양   162,938   201,162   2,615          3,179    7,584     9,220

    60~85㎡ 이하           127,945   129,765   2,177          2,207    6,314     6,400
    8 5 ㎡       초 과      34,993    71,397     438           972     1,270     2,820
                                            209
제17405호(그2)              관          보              2010.12.15.(수요일)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지 송
                          정자동 217번지

3.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13개소            315,571
   합계
               변경         13개소            308,279

          기정    이전1    각산동 33-2 일원          6,650 한국감정원 연수원

          기정    이전2    신서동 134-3 일원        64,892 한국가스공사

          기정    이전3     동내동 351 일원          5,00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변경    이전3     동내동 351 일원          6,839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기정    이전4     신서동 264 일원         69,864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기정    이전5     신서동 214 일원         26,500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변경    이전5     신서동 214 일원         26,500 한국정보화진흥원

          기정    이전6    신서동 916-1 일원        16,500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정    이전7    신서동 919-2 일원        21,405 한국감정원
  이전공공
  기관용지    기정    이전8    신서동 940-3 일원        32,775 신용보증기금

          기정    이전9     신서동 329 일원         11,586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변경    이전9     신서동 329 일원         11,58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정    이전10    동내동 375 일원         19,224 한국학술진흥재단

          변경    이전10    동내동 375 일원         19,152 한국장학재단

          기정    이전11    동내동 384 일원         16,944 중앙신체검사소

          변경    이전11    동내동 384 일원          7,885 중앙신체검사소

          기정    이전12   동내동 381-3 일원         9,412 한국사학진흥재단

          기정    이전13    동내동 268 일원         14,819 한국가스공사 독신자숙소 및 보육시설

4.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사업착수일 : 2007년 4월 13일(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일)
  나. 사업준공일 : 2012년 12월 31일
                                210
제17405호(그2)                                     관                  보                2010.12.15.(수요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총                                       계   4,216,496       100.0      4,216,496        100.0

혁 신 클 러 스 터 용 지                             1,159,123           27.5   1,178,194         27.9

    이       전   공           공       기   관    315,571             7.5       308,279        7.3

    산 학 연 클 러 스 터                            843,552            20.0       869,915       20.6

        일 반 클 러 스 터 용 지                      370,745             8.8       394,292        9.4

        첨단의료클러스터용지                           472,807            11.2       475,623       11.3

상       업       업       무           용   지    167,790             4.0       167,926        4.0

    상       업           ․       업       무    138,229             3.3       138,365        3.3

    유       통   업           무       시   설     29,561             0.7        29,561        0.7

주       택       건       설           용   지    468,354            11.1       534,823       12.7

    단           독               주       택    138,255             3.3       139,428        3.3

        필                   지           형    106,173             2.5       107,346        2.5

        블                   록           형     32,082             0.8        32,082        0.8

    공           동           주           택    316,715             7.5       382,169        9.1

        아                   파           트    316,715             7.5       382,169        9.1

        연           립           주       택          -              -             -          -

    근       린   생           활       시   설     13,384             0.3        13,226        0.3

공       원           ․           녹       지   1,226,471           29.1   1,130,245         26.8

    공                                   원    508,206            12.1       406,273        9.6

        근           린           공       원    483,332            11.5       386,704        9.2

        어       린           이       공   원     24,874             0.6        19,569        0.4

    녹                                   지    599,435            14.2       603,729       14.3

        완           충           녹       지    227,329             5.4       226,871        5.4

        경           관           녹       지    372,106             8.8       376,858        8.9

    하                                   천     93,016             2.2        93,016        2.2

    공           공               공       지     25,814             0.6        27,227        0.7

                                                          211
제17405호(그2)                                 관               보                2010.12.15.(수요일)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도 시 지 원 시 설 용 지                     1,194,758         28.3      1,205,308       28.6

    도                           로    856,066          20.3       859,624        20.4

    보       행       자       도   로     17,771              0.4       10,553       0.3

    주               차           장     21,874              0.5       25,304       0.6 ·18개소

    공       영       차       고   지     22,203              0.5       22,200       0.5 ·1개소

    광                           장      2,463              0.1        2,463       0.1 ·1개소

    수   도       공       급   설   비        900               -         1,789       0.0 ·가압장 1개소

    전   기       공       급   설   비      4,904              0.1        4,904       0.1 ·변전소 1, 철탑 4개소

    열       공       급       설   비     35,122              0.8       35,122       0.8 ·1개소

    통       신           시       설          -               -          330        0.0 ·2개소

    가   스       공       급   설   비     14,710              0.3       17,687       0.4 ·가스공급1, 가스정압3개소

    주               유           소      7,881              0.2        7,885       0.2 ·4개소

    교       육           시       설     99,918              2.4       99,418       2.4

        유           치           원      4,652              0.1        4,728       0.1 ·3개소

        초       등           학   교     29,561              0.7       29,106       0.7 ·2개소

        중           학           교     17,815              0.4       17,883       0.4 ·1개소

        고       등           학   교     47,890              1.2       47,701       1.2 ·2개소

    공       공           청       사     15,458              0.4       24,517       0.6 ·5개소

    문화· 복지및교육연구시설                     16,117              0.4       16,117       0.4 ·2개소

    종       교           시       설     12,817              0.2       12,788       0.2 ·5개소

    체       육           시       설     45,330              1.1       44,260       1.1 ·2개소

    근   린       공       공   시   설      7,756              0.2        8,520       0.2 ·3개소

    유               수           지     11,000              0.3       10,065       0.2 ·1개소

    환   경       기       초   시   설      2,468              0.1        1,762       0.0 ·하수도시설

                                                    212
제17405호(그2)                           관                 보                     2010.12.15.(수요일)
나. 상수도(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일최대 급수량(㎥)                     13,475             14,816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규모                           시행시기                  시행주체            비고
                                      (억원)

       계                 -            112                -                     -              -
                       D600mm
 광역상수도 인입                              22             사업기간내                                 지구외
                       L=3.5km
 배수지 (2개소)             8,000㎥          60                ″                     대구           지구외
                                                                              광역시
   가압펌프장              15,000㎥/일        30                ″                                  지구내

다. 하수도(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일최대 오수량(㎥)                     10,844             12,144

    사업내용                   사업규모             사업비(억원)          시행시기             시행주체          비고
             기정                 -               165
   계                                                              -                -          -
             변경                 -               166
                           D600mm
    차집관로                                         24          사업기간내           사업시행자          지구외
                           L=3km
             기정          10,844㎥/일               94
시설분담금                                                             ″                -          -
             변경          12,144㎥/일              106
 오수          기정       19천㎥/일(2개소)                35
                                                                  ″          사업시행자          지구내
중계펌프장        변경       19.5천㎥/일(2개소)              36

라.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ㅇ 전력공급계획
                                                      수요추정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변압기설비용량(kVA)                            320,149                 328,093
       최대전력수요(KW)                              288,134                 295,284

ㅇ 도시가스공급계획
                                                      수요추정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총수요량(천N㎥/년)                                  51,179                   53,723
           난방용(천N㎥/년)                          47,444                   49,775
           취사용(천N㎥/년)                            3,735                     3,948

                                               214
제17405호(그2)                     관              보                 2010.12.15.(수요일)
 ㅇ 통신공급계획
                                               수요추정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통신회선(회선)                     175,210              179,968

 ㅇ 열공급계획
                                               수요추정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연간열부하(Gcal/년)                 413,111              433,352
      최대열부하(Gcal/h)                   331.5                339.9
7. 기타사항
 가.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계획(변경)
  ㅇ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기정        15,347     3,029         4,329     2,148       2,881         2,960
  사업비
            변경        15,016     3,029         4,329     2,148       2,881         2,629

   ㅇ 재원조달에 관한계획(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자체재원,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나. 관계기관 및 관할 시장․구청장의 의견과 이에 대한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ㅇ 개발계획 변경 승인서와 같음 : 게재생략
8. 택지개발사업(혁신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
  유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누락분에 한함)
             기정              변경
 소재지 지번      공부    편입   지번    공부 편입 면적 지       목 소유자     주소       지분 변경사유
             면적 면적            면적 면적 증감
대구광역시                                          전 한국토지공 경기도 성남시          경계분할로
동구 각산동 9-1 727 236 9-2 236 236                     사 분당구 정자동 217 1 / 1 지번변경
대구광역시                   16-4 1,134 1,134 1,134 임   국              1 / 1 신규등록
동구 각산동
대구광역시                                          전 한국토지공 경기도 성남시          경계분할로
동구 각산동 59-0 1,187 584 59-1 584 584                 사 분당구 정자동 217 1 / 1 지번변경
대구광역시                                          전 한국토지공 경기도 성남시          경계분할로
동구 각산동 62-0 2,268 1,699 62-1 1,699 1,699           사 분당구 정자동 217 1 / 1 지번변경
대구광역시                                          유 한국토지공 경기도 성남시          경계분할로
동구 각산동 79-0 549 68 79-1 68 68                      사 분당구 정자동 217 1 / 1 지번변경
대구광역시                                          유 한국토지공 경기도 성남시          경계분할로
동구 각산동 80-2 532 114 80-3 114 114                   사 분당구 정자동 217 1 / 1 지번변경
대구광역시                                          전 한국토지공 경기도 성남시          경계분할로
동구 각산동 85-1 674 490 85-3 490 490                   사 분당구 정자동 217 1 / 1 지번변경
대구광역시                                          유 한국토지공 경기도 성남시          경계분할로
동구 각산동 94-1 1,200 784 94-4 784 784                 사 분당구 정자동 217 1 / 1 지번변경
대구광역시                                            한국토지공 경기도 성남시 1 / 1 경계분할로
                                                                         지번 및
동구 각산동 134-2 1,934 125 134-4 119 119 -6 유          사 분당구 정자동 217       편입면적 변경
대구광역시                   987-1 151 151 151 구            경기도 성남시 1 / 1 누락으로
                                                   국 분당구
동구 각산동                                                    정자동 217        추가고시
                                         215
제17405호(그2)              관                보              2010.12.15.(수요일)
Ⅱ. 대구신서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대구신서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기정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기정          엄 탁 열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자동 217번지                  변경          이 지 송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개발계획 변경 내용으로 갈음) : 게재생략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동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치)
【붙임】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조서(변경없음)
   ○ 구역명 : 대구신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위 치 : 대구신서지구 혁신도시(택지)개발사업 전체
   ○ 면 적 : 4,216,496㎡
▣ 도시관리계획 결정
1.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대구신서지구
                                   면      적 (㎡)                  구성비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4,216,496                 -    4,216,496     100.0
       주거지역           2,531,317         증) 151,498   2,682,815     63.6
  제1 종전용주거지역            87,397          감) 62,535      24,862        0.6
  제2 종전용주거지역            36,119                  -      36,119        0.9
  제1 종일반주거지역           506,101          감) 286,820    219,281        5.2
  제2 종일반주거지역            43,255          증) 64,814     108,069        2.5
  제3 종일반주거지역           685,567          감) 111,897    573,670      13.6
      준주거지역           1,172,878         증) 547,936   1,720,814     40.8
       상업지역            305,896          감) 20,741     285,155        6.8
      중심상업지역           102,273                  -     102,273        2.4
      근린상업지역           138,561          증) 12,831     151,392        3.6
      유통상업지역            65,062          감) 33,572      31,490        0.8
       녹지지역           1,379,283         감)130,757    1,248,526     29.6
      자연녹지지역          1,379,283         감)130,757    1,248,526     29.6
                                  216
제17405호(그2)                                     관                보                          2010.12.15.(수요일)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취락지구
      도면표시                                                                  제한          면적          최 초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비고
      번       호                                                             내용          (㎡)         결정일


                                                                                                동구고시 제2004-4
                       각산동
폐지        1                      집단취락지구          각산동 461-12번지 일원            -      13,728              호
                       취락지구
                                                                                                  (2004.2.10)


  주)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38호(2007.09.05) 고시시 고시문에서 누락된 부분임
3.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도로 총괄표
                         합계                         1 류                         2 류                       3 류


     류별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노선수        (m)      (㎡)      노선수     (m)      (㎡)      노선수     (m)          (㎡)      노선수   (m)      (㎡)




      기정       259      48,122   907,445    56    18,337   462,731    104   21,331       344,765    99   8,454    99,949
 합
 계
      변경       186      42,600   865,443    46    15,839   445,378    73    18,528       306,228    67   8,233   113,837




      기정          15    12,829   470,644     6     8,056   317,756     5        3,464    117,060     4   1,309    35,828
 대
 로
      변경          14    12,171   447,948     6     8,056   316,835     4        2,811     95,790     4   1,304    35,323




      기정          47    16,585   277,501     9     3,400    73,307    26        9,587    158,695    12   3,598    45,499
 중
 로
      변경          52    19,248   321,344    10     3,949    87,779    26    10,014       163,889    16   5,285    69,676




      기정       197      18,708   159,300    41     6,881    71,668    73        8,280     69,010    83   3,547    18,622
 소
 로
      변경       120      11,181    96,151    30     3,834    40,764    43        5,703     46,549    47   1,644     8,838



                                                            217
제17405호(그2)                         관           보                2010.12.15.(수요일)
        규   모
                               연장                                  주요    최 초
구분                폭원    기 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경과지   결정일
                  (m)

신설 소로   1   혁19   10    국지도로   79    중로1-339    중로3-447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혁20   10    국지도로   16    중로2-460   첨단의료클러스터7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혁21   10    국지도로   56    중로2-460    소로3-혁14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혁22   11    국지도로   238   중로3-451    중로2-465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혁23   11    국지도로   61    중로2-463    중로3-448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혁24   10    국지도로   10    대로3-71    공동주택 A-3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혁25   10    국지도로   16    대로1-71    공동주택 A-4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혁26   10    국지도로   104   중로2-465    소로2-혁35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혁27   11    국지도로   189   소로1-혁26    소로1-혁28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혁28   10    국지도로   219   중로2-465    소로1-혁29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혁29   10    국지도로   264   소로2-혁35    숙천동 15-3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혁2    8     국지도로   384   중로2-449    중로2-448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혁3    8     국지도로   22    대로1-71     각산동 983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혁4    8     국지도로   389   중로3-441    각산동 19-1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혁5    8     국지도로   95    소로1-혁6     소로1-혁6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혁6    8     국지도로   149   중로2-453    중로2-454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혁7    8     국지도로   184   소로2-혁6     소로2-혁6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혁8    8     국지도로   47    소로2-혁6     소로2-혁7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혁9    8     국지도로   109   중로2-453    각산동 85-1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혁10   8     국지도로   295   소로1-혁8     소로2-혁13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혁11   8     국지도로   88    소로2-혁10    소로2-혁10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혁12   8     국지도로   68    소로1-혁8     소로2-혁10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혁13   8     국지도로   153   소로1-혁8     소로2-혁16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혁14   8     국지도로   50    소로1-혁9     소로2-혁13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혁15   8     국지도로   88    소로1-혁9     소로2-혁13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혁16   8     국지도로   179   소로1-혁9    각산동 457-4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혁17   8     국지도로   156   소로1-혁12    소(특)로2-1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혁18   8     국지도로   41    소로1-혁12    소로2-혁17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혁19   8     국지도로   49    소로1-혁12    소로2-혁17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혁20   8     국지도로   29    소로1-혁12   완충녹지 30호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혁21   8     국지도로   97    소로1-혁12    소로1-혁12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혁22   8     국지도로   39    소로1-혁12    소로2-혁21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혁23   8     국지도로   163   소로1-혁14    소로1-혁12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혁24   8     국지도로   158   소로1-혁14    소로1-혁12    일반도로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