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외교부고시제990호(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약정 중 정정)
 관보 제20801호(2024. 07. 26.) 에 게재된 외교부고시제990호(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
화국 정부 간의 202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약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
다.
     2024년 08월 02일
                외교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 2024년 7월 11일자로 발효된 ..., 2024년 7월 1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관보 제20801호,

 정부 간의 2023년도 무상원조에 정부 간의 2024년도 무상원조에               제134쪽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406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원명곡 A-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창원명곡 A-1BL)
1. 사 업 명 : 창원명곡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34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 (당초) 15,837.00㎡
                (변경) 15,847.00㎡
  다. 대지면적 : (당초) 15,837.00㎡
                (변경) 15,847.00㎡
　라. 연 면 적(변경없음) : 52,132.00㎡
  마. 사업규모 : 아파트 5개동(신혼희망타운 395세대(분양263, 행복132), 15〜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벽식/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변경없음) : 120,148,273천원 (주택도시기금 21,389,588천원)
5. 사업기간  : (당초)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12.
               (변경) 사업승인 고시일 ～ 2025. 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남도청 건축주택과, 창원시청 주택경관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055-210-85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28호
 관보 제20587호(2023. 09. 15.) 에 게재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66호(도로구
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_국77 영광 두우지구 폭원부족 공사) 에 대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제1항에 의거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전 협의 절차 누락에 따라 취소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취소
  1. 도로구역 결정(변경) 취소 내용

                                                                      ⑩
                                                              ⑨ 주요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총연장(
                                                              통과지
                                                                      ㎞)
                            부산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일반                     염산면          염산면 염산면        염산면
     변경          제77호선       -        4,912.6㎡                       0.97
           국도                     두우리          두우리 두우리        두우리
                            개성    일원           206-7 882-1     일원


  2. 접도구역 지정(변경) 취소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77호    노선명     부산-개성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 위치
           범위              - 기점 :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206-7
                           - 종점 :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882-1 (0.97㎞)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3. 지형도면 고시 취소 내용

                                                                       ⑩
                                                              ⑨ 주요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총연장(
                                                              통과지
                                                                      ㎞)
                             부산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일반                     염산면          염산면 염산면       염산면
     변경            제77호선      -        4,912.6㎡                       0.97
            국도                     두우리          두우리 두우리       두우리
                             개성    일원           206-7 882-1   일원

  4.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등 취소 사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제1항에 의거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전 협의 절차 누락에 따른
     취소
◉무역위원회공고제2024-13호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
내산업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2일
무역위원회위원장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
1. 신청인 및 신청일자
가. 신청인 :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나. 신청일자 : 2024년 5월 31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ㅇ 품명 : 석유수지(Petroleum Resin)
- 조사범위 : 나프타(Naphtha)의 열분해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올레핀1)이나 디올레핀2)을 함유한 
C53) 및 C94) 유분(溜分) 또는 디싸이클로펜타디엔(DCPD)5)을 단일 또는 혼합 투입
하여 중합6)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수지임. 다만 연화점(녹는점)이 130℃ 이상인 C9 
석유수지는 조사신청물품에서 제외함 
- 관세품목분류 : HSK 3911.10.1000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도
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ㅇ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CCN)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고 조사대상물품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나. 조사대상자
(1)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를 
사용하여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함 
  ㅇ 조사대상공급자 : (중국) Ningbo Yonghua Resin Co., Ltd., Henghe Materials & Science 
1) 올레핀이란 천연가스나 원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불포화 탄화수소를 의미함.
2) 디올레핀이란 탄소의 이중결합된 화학물을 의미하며, 다이올레핀(diolefin)이라고도 불림.
3) C5 유분은 나프타(Naphtha) 크래킹시 추출되는 기초유분 중 다섯 개의 탄소 원자로 이루어진 화합물임.
4) C9 유분은 나프타(Naphtha) 크래킹시 추출되는 기초유분 중 8~9 개의 탄소 원자로 이루어진 화합물임.
5) 디싸이클로펜타디엔(DCPD은 C5 원료를 정제하여 얻을 수 있는 단량체인 싸이클로펜타디엔(CPD : 
cyclopentadiene)을 유기반응(Diels-Alder reaction)을 통해 이량화시킨 화학물임.
6) 중합(Polymerization)이란 어떤 화합물 분자가 2개 이상 결합하여 분자량이 보다 큰 새로운 화합물을
생성하는 반응을 뜻함(즉, 고분자를 만드는 과정).
Technology Co., Ltd., Tianjin Luhua Hongjin New Material 
Technology Co., Ltd., Ningbo Jinhai Chenguang Chemical 
Corporation, Wuhan Luhua Hongjin New Material Co., ltd. 
                      (대만) Yuen Liang Industrial & Co., Ltd., Chuen Huah Chemical Co., 
Ltd.
(나) 위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해당 공급국 정부 또는 
무역 위원회로부터 입수ㆍ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ㅇ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
출하고 무역위원회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개별 덤핑률을 적
용하고,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적용함
ㅇ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
규공급자인「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물량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함
(2)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조사
  ㅇ 국내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공급자 등 이해관계자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사실조사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ㅇ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
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 : 2020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ㅇ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61조제6항에 따라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월의 범위내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 관세법시행령 제61조제8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조사 기간은 추가로 2
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음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파악된 
이해관계인,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 기한을 
부여함
(2) 현지조사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
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외국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하여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
시할 계획임
(3) 공청회 개최 : 본조사 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관보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 이해관계인 회의 :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피신
청인 등 이해관계인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4.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협회 또는 단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
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첨부하여 조사 참가를 무역위원회(덤핑 부문은 덤핑조사과, 산업피해 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에 
신청할 수 있음
나.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해
관계인은 질문서ㆍ공청회 등 조사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
다.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의 결정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됨
라.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 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
보를 열람할 수 있음
5. 이용 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는 경
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
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률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를 결정함
나. 자료의 제출처
자료 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 전 화
044-203-5864
044-203-5874
*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검토보고서(공개본)와 
덤핑조사 관련 ‘조사참여 신청서’ 및 ‘조사대상물품 범위 안내서’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www.ktc.go.kr)내 무역구제>무역구제 조사진행>반덤핑 조사건명 참조
- FAX
044-203-4815
044-203-4813
1
◉우주항공청공고 제2024-1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2일
우주항공청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5월 27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6월 14일
우주항공청장인
우주항공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우주항공청재무관인
우주항공청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58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으로‘계절근로(E-8)’를 추가하며,「국민건강보
     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 제34497호, '24.5.7)에 따른 조문 이동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자 진료에 불편․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의 예외사유를 확대하기 위
     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2)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34497호, ’24.5.7)에 따른 조문 이동을 반
     영하여 인용조문을 수정함(안 제45조, 별표1의2)
 다. 계절근로(E-8)로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기간이 최대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되어 법률상 6개
     월 이상 국내 거주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계절근로(E-8)를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추가함(안 별표 9)
  *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 발표(’23.5.30)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및 팩스 : siachoi@korea.kr,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 270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4-581호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의2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계획의 다음연도 11.30일까지 추진실적 평가 실시(안 제3조제1항)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3조제3․4항)
다. 시행계획 수립 시 전전년도 추진실적 평가결과 반영(안 제2조)
라. 추진실적 평가 결과의 국회 보고(안 제3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2일까지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및 팩스 : siachoi@korea.kr, (044) 202-3933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 270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2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치숙
1969.**.**
여
성
캐나다
충청남도 보령시 
****
2024.01.23
외국국적취득
박다빈
2000.**.**
남
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4.01.16
외국국적취득
박성진
2000.**.**
남
성
스페인
경기도 광명시 ****
2019.09.25
외국국적취득
유마리아
2013.**.**
여
성
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2.17
외국국적취득
김선기
1991.**.**
남
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북도 청주시 
****
2011.03.28
외국국적취득
순영채
1995.**.**
남
성
아일랜드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12.19
외국국적취득
김경민
1971.**.**
여
성
캐나다
경상남도 합천군 
****
2023.10.04
외국국적취득
홍수경
1977.**.**
여
성
덴마크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12.27
외국국적취득
김우태랑
1987.**.**
남
성
일본
경상남도 고성군 
****
2023.09.25
외국국적취득
최영희
1946.**.**
여
성
일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5.03.14
외국국적취득
이기호
2005.**.**
남
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2023.11.21
외국국적취득
강영자
1941.**.**
여
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05.14
외국국적취득
민승기
2007.**.**
남
성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
2014.12.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안승진
1976.**.**
남
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3.12.22
외국국적취득
장지혜
1986.**.**
여
성
파라과이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08.10.27
국적선택불이행
유정효
1986.**.**
남
성
스페인
경상남도 합천군 
****
2008.09.18
외국국적취득
홍현숙
1963.**.**
여
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1994.04.18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2024-2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2일
국방부장관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해군 00부대 00도로 포장 및 상수도 인입부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사시설 설치부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산96-3 등 15필지 9,567㎡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연 락 처 : 02 - 748 - 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산96-3 임야2,188
2,188
도로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 산지
국(국방부)
2
산169-2 임야  329
  329
도로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 산지
국(국방부)
3
산170-5 임야1,170
1,170
도로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 산지
국(국방부)
4
산170-6 임야1,213
1,213
도로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 산지
국(국방부)
5
산171-2 임야
  54
  54
도로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 산지
국(국방부)
6
산177-3 임야
272
272
도로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 산지
국(국방부)
7
산178-3 임야
367
367
도로
농림지역,
보전산지, 
국(국방부)
임업용 산지
8
산180-6 임야
224
224
도로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 산지
국(국방부)
9
산184-4 임야
543
543
도로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 산지
국(국방부)
10
산185-3 임야
403
403
도로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 산지
국(국방부)
11
산186-3 임야
402
402
도로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 산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
구 새천년대로631번
길14 **동 **호
정*만
경상북도 포항시 북
구 새천년대로1123
번길9 **동 **호
김*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림서길**
번길*-11
김*용
12
산187-3 임야
968
968
도로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
산지
국(국방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7 
김*주
경상북도 구미
시 
인동20길
67-**, **호
이*언
경상북도 
포항
시 남구 동해면
연오로 91,
**
동 **호
이*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비학
로1**5번길 1*
황*옥
경상북도 울진
군 울진읍 호월
*길 5*-2*
이*금
경상북도 포항
시 남구 오천
읍 
해병로2*1
번길 5, **동
**호
이*연
경상북도 
포항
시 남구 오천읍
중원로 **,
**동 **호
이*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1**
이*룡
거소불명
김*분
서울특별시 광진
구 아차산로**길
*6-*(화양동)
이*곤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3*, **
동 **호
이*심
서울특별시 강남
구 개포로 3*, **
동 **호
이*진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수기로
1*6, **동**호
이*찬
경상북도 포항
시 남구 중흥
로1 * 0 번길
안*경
1*-6, **호
울산광역시 
북
구 아진로 *5,
**동 **호
안*희
경상북도 
포항
시 남구 호미곶
면 
해맞이로
1**-1*
양*란
경상북도 경주
시 
태종로**9
번길 2*-1, **
호
김*곤
부산광역시 사하
구 낙동대로5*5
번길 **-2, **
호
김*해
대구광역시 동
구 안심로*1길
**
김*은
서울특별시 관
악구 
신림동
9*-3* (5/2)
김*남
부산광역시 중
구 흑교로 *1,
1**호
김*영
경상북도 포항
시 남구 포스
코대로* * 번길
**-*
이*곤
13
산192-8 임야
263
263
도로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 산지,
제한보호
구역
서울특별시 양천
구 남부순환로*5
길 6, **호
권*근
서울특별시 강남
구 
역삼로*3길
1*-1, **호
권*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5
권*환
경상남도 
창원
시 진해구 여좌
천로 7*-1, **
동 **호
권*득
부산광역시 남
구 
홍곡로
3*0, **동 **
호
권*분
경상북도 포항
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6*4번
길 7, **동 **
호
권*자
부산광역시 남
구 홍곡로 **0,
**동 **호
권*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로32 권*선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246)에게, 국방․
군사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번길 **, **동
**호
부산광역시 서
구 
충무대로
**5-7, **호
권*근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망양정로 4**
권*희
경상북도 포항시 남
구 호미곶면 송림촌
길**
권*진
서울특별시 양천
구 목동중앙남로
1*길*-14, **동
**호
권*경
14
산194-1 임야
638
638
도로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 산지,
제한보호
구역
국(국방부)
1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
산157-5 임야
533
533
도로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 산지
국(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28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영동양수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
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수력원자력㈜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38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
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
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4년 08월 0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영동양수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영동양수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황 주 호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655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36호,
               ’23.1.13)에 의거 203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영동양수발전소 1,2호기를 건설하
               여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가. 설비용량 : 500MW(250MW×2기)
 나. 형     식 : 순양수식 발전소(발전형식 : 가변속)


5. 사업시행기간 : 2024년 9월 ~ 2030년 12월 (76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지하발전소 및 하부지 :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산막리 일원
  ○ 상부지 :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고자리 일원
 나. 면     적 : 1,052,117㎡
  ○ 하 부 지 : 516,313㎡
  ○ 상 부 지 : 496,761㎡
○ 지하구간 : 39,043㎡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8.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주요 의제사항 : 별항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 소재지         지
                                                                    공유지            권리의   비고
번 (영동군) 본번 부번 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분             종류
      양강면
120       103       전   2,129   2,129   김*열   영동군 양강면 산막리 109-*
      산막리

      양강면
121       103   1   전   200     200     공유지         영동군
      산막리
      양강면
122       104   1   답    63      63     김*열    영동군 양강면 산막리 12*
      산막리
      양강면
123       104   2   답    23      23     김*열    영동군 양강면 산막리 12*
      산막리
      양강면
124       105       임   552     552     심*진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산막3길 2*
      산막리
      양강면                               한*****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25       106       임   225     225
      산막리                               ****사          165*
      양강면
126       107       임   288     288     심*진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산막리 23*
      산막리
      양강면
127       108       답    89      89     여*구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산막3길 3*
      산막리
      양강면                               한*****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28       109   1   전   1,929   1,929
      산막리                               ****사          165*
      양강면
129       109   2   대    74      74     공유지         영동군
      산막리

      양강면
130       109   3   대   134     134     김*이    영동군 양강면 산막리 12*
      산막리

      양강면                               한*****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31       109   4   전   257     257
      산막리                               ****사          165*
      양강면
132       109   5   대   468     468     김*열   영동군 양강면 산막리 109-*
      산막리

      양강면
133       109   6   도   289     289     공유지         영동군
      산막리

      양강면
134       109   7   도   676     676     공유지         영동군
      산막리
      양강면
135       109   8   도   229     229     공유지         영동군
      산막리
      양강면
136       109   9   도    89      89     공유지         영동군
      산막리
      양강면                               한*****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37       110   1   대   519     519
      산막리                               ****사          165*
      양강면
138       110   2   대    14      14     장*호          죽촌
      산막리
      양강면
139       110   3   대    26      26     장*호          죽촌
      산막리
      양강면
140       111       답    64      64     공유지         영동군
      산막리
      양강면
141       111   1   도   575     575     공유지         영동군
      산막리

      양강면
142       111   2   도    49      49     공유지         영동군
      산막리

      양강면
143       112       대   145     145     김*수      무주 풍서 소천하
      산막리

      양강면
144       112   1   대    7        7     김*수      무주 풍서 소천하
      산막리

      양강면
145       113       답   1,300   1,300   심*진    영동군 양강면 산막리 23*
      산막리

      양강면
146       113   1   도    25      25     공유지         영동군
      산막리
      양강면
147       113   2   도    67      67     공유지         영동군
      산막리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 소재지         지
                                                         공유지            권리의    비고
번 (영동군) 본번 부번 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분             종류
      상촌면                                                                     산51-1에
436       산51 15   임   33,711   29,007 공유지      영동군
      고자리                                                                      서 분할

      상촌면                                                                     산51-3에
437       산51 16   임   32,374   27,617 공유지      영동군
      고자리                                                                      서 분할

      상촌면                                                                     산51-3에
438       산51 17   임   1,769     775    공유지     영동군                            서 분할
      고자리
      상촌면                                                                     산51-6에
439       산51 18   도   3,193    2,304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서 분할
      고자리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면적
표시          위치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
번호                         기정          변경
                                            1,011,80
                     합계
                                                   8
 1    고자리 산42-33번지 일원                        52,074

 2    고자리 545-10번지 일원                        11,682

 3     고자리 산42-33번지                           3,533

 4     고자리 산42-33번지
                                              3,284
 5       산막리 50번지                               250

 6       산막리 30번지                               151

 7       산막리 147번지                              221

 8       산막리 148번지        보전관리지역                123

 9       산막리 189번지                              153

 10      산막리 191번지
                                                171
 11      산막리 193번지                               82

 12   산막리 84-1번지 일원                           1,490

 13      산막리 86번지                               680            ∙제10차
                                                        100%    전력수급기본계획에
 14    산막리 105번지 일원                계획관리지역     1,052      이하     반영된 전원개발사업에
 15     산막리 57-1번지                            1,066             따른 용도지역 변경

 16   산막리 154-1번지 일원                          5,354

 17   산막리 744-57번지 일원 생산관리지역                 25,498
       산막리 산29-103번지
 18                                         496,379
            일원
 19   산막리 29-103번지 일원                        17,888

 20   산막리 29-103번지 일원                         4,148

 21   고자리산51-15번지 일원                         55,340

 22   고자리 산42-33번지 일원                       323,979

 23   고자리 산24-2번지 일원       농림지역               1,575

 24    고자리 산42-1번지                               45

 25    고자리 산42-33번지                             585

 26    고자리 산42-1번지                                  8

 27   고자리 산42-33번지 일원                         4,997
나.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유통 및 공급시설 결정(변경) 조서
 -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전기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영동군 상촌면
           공급설비                                증)1,017,4                   ∙ 주변 시설과 일부 중복
신설    3          고자리 산42-33              -               1,017,499    -
           (발전시설                                  99                        -소로1-601호선 :
                    일원
              )                                                            5,691㎡

 - 전기공급설비 결정 사유서

 도면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표시번호
                             ∙ 발전시설 신설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기공급설비
  3                           - 면적 : 1,017,499㎡                         반영된 전원개발사업에 따른
                (발전시설)
                                                                       전기공급설비 신설

○ 교통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상촌면
                                  집산                    상촌면 고자리 일반
신설        소로    3    410   7.5         2,035     고자리                               -           -
                                  도로                    산42-33번지 도로
                                               545-13번지

 -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 연장 : 2,035m
           -                     소로 3-410                               반영된 전원개발사업에 따른
                                                  - 폭원 : 7.5m
                                                                        도로 신설
                                                  - 면적 : 40,309㎡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
 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고자리 및 양강면 산막리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도로) 사업
 ○ 사업의 명칭 : 영동양수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
다.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 1,057,808㎡ (구역 내 1,052,117㎡, 구역 외 5,691㎡)
구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합   계             1,057,808    100.0
 영동양수발전소
              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3         1,017,499    96.2    구역 외(중복결정) 포함
1, 2호기 건설사업
              도로(소로 3-410호선)         40,309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