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나. 공원마을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총괄
구    분
고시면적
(A)
증   감(B)
변   경
(A+B)
비   고
조정
오 차
계
면적(㎢)
0.166
0.119
0.009
0.128
0.294
-
지구수(개소)
5
3
-
3
8
-
2) 지구별 세부내역
구    분
고시면적
(A)
증   감
(B)
변   경
(A+B)
비   고
지구명면적(㎡)
조정
오 차
계
지구명
면적(㎡)
계
5
165,805
118,668
9,461
128,129
8
293,934
-
1
변경
마외
13,001
24,048
31
24,079
마외
37,080
-
2
변경
방죽골
48,428
2,914
9,395
12,309
방죽골
60,737
-
3
변경
만리포
26,737
2,940
39
2,979
만리포
29,716
-
4
존치
외도
61,499
-
-
-
외도
61,499
-
5
존치
장고도
16,140
-
△4
△4
장고도
16,136
-
6
신설
-
-
6,660
-
6,660
먼동
6,660
-
7
신설
-
-
52,417
-
52,417
달산리
52,417
-
8
신설
-
-
29,689
-
29,689
구시두멍
29,689
-
다. (구)공원집단시설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총괄
구    분
고시면적
(A)
증   감(B)
변   경
(A+B)
비   고
조정
오 차
계
면적(㎢)
0.179
-
0.000
0.000
0.179
-
지구수(개소)
1
-
-
-
1
-
2) 지구별 세부내역
구 분
고시면적(A)
증   감(B)
변   경(A+B)
비   고
지구명
면적(㎡)
조정
오 차
계
지구명
면적(㎡)
계
1개소
179,360
-
△471
△471
1개소
178,889
-
1
존치
학암포
179,360
-
△471
△471
학암포
178,889
-
3) (구)공원집단시설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학암포
(단위 : ㎡) 
구      분 
고시면적
(A)
증  감(B)
변  경
(A+B)
비  고
조정
오 차
계
계
179,360
-
△471
△471
178,889
숙박시설지
24,371
-
2
2
24,373
상업시설지
3,073
-
-
-
3,073
공공시설지
2,891
-
1
1
2,892
녹      지
35,904
-
△2
△2
35,902
기타시설지
113,121
-
△472
△472
112,649
　
도로 및 광장
15,653
-
△468
△468
15,185
　
주  차  장 
18,602
-
-
-
18,602
야  영  장
29,154
-
△3
△3
29,151
자동차야영장
26,340
-
△1
△1
26,339
　
운 동 시 설
23,372
-
-
-
23,372
4) (구)공원집단시설지구 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 학암포
구      분
건 폐 율 (%)
층   수
비  고
숙박시설지
-
-
-
　
일반호텔
15% 이하
5층 이하
-
　
여    관
60% 이하
3층 이하
-
상업시설지
60% 이하
3층 이하
-
공공시설지
50% 이하 
3층 이하
-
녹      지
-
-
-
기타시설지
-
-
-
도로 및 광장
-
-
-
주  차  장 
20% 이하
2층 이하
-
일반야영장
20% 이하
2층 이하
-
자동차야영장
20% 이하
2층 이하
-
운 동 시 설
20% 이하
2층 이하
-
5. 공원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45
48
3
신설5, 폐지2,  변경1
공공시설
소    계
6
8
2
-
관리사무소
-
1
1
신설 1
관리분소
-
1
1
신설 1
오수처리장
1
1
-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1
1
-
-
폐기물처리장
3
3
-
-
환경기초시설
1
1
-
-
휴양 및 
편의시설
소    계
21
20
△1
-
공중화장실
16
16
-
-
야 영 장
2
1
△1
폐지 1
전망대
1
1
-
-
청소년수련시설
2
2
-
-
체육시설
소    계
1
1
-
-
체육시설
1
1
-
-
문화시설
소    계
1
1
-
-
자연학습장
1
1
-
-
교통·
운수 시설
소    계
16
17
1
-
주차장
4
3
△1
폐지1
진입도로
2
2
-
-
탐방로
10
12
2
신설2, 변경1
숙박시설
소    계
-
1
1
-
가족호텔
-
1
1
신설1
나. 시설별 세부내역
  1)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동수
비  고
소  계
기정
-
-
-
-
-
-
변경
1개소
3,000
-
-
-
1
태안해안
기정
-
-
-
-
-
신설
변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 16-1
3,000
-
-
3
  ▨관리분소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동수
비  고
소  계
기정
-
-
-
-
-
-
변경
1개소
2,000
-
-
-
1
소근
분소
기정
-
-
-
-
-
신설
변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신덕리 623-4
2,000
-
-
3
   ▨오수처리장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동수
비 고
소   계
기정
1개소
1,476
-
-
-
-
변경
1개소
1,476
-
-
-
1
학암포
기정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515-149 일원
1,476
13.56 
이하
지상2, 지하1
1
-
변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515-149 일원
1,476
13.6 
이하
지상2, 지하1
1
  ▨탐방지원센터·매표소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동수
비 고
소   계
기정
1개소
300
-
-
-
-
변경
1개소
300
-
-
-
1
기지포
기정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560-1일원
300
20 이하
1층
1
-
변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560-1일원
300
20 이하
1층
1
▨폐기물처리장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동수
비 고
소   계
기정
3개소
12,280
-
-
-
-
변경
3개소
12,280
-
-
-
1
달산포
기정
충남 태안군 남면 달산리 산122일원
5,580
-
-
-
-
변경
충남 태안군 남면 달산리 산122일원
5,580
-
-
-
2
학암포
기정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511일원
1,900
20 이하
1층
1
-
변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511일원
1,900
20 이하
1층
1
3
몽산포
기정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430-1일원
4,800
20 이하
1층
1
-
변경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430-1일원
4,800
20 이하
1층
1
  ▨환경기초시설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 고
소   계
기정
1개소
4,996
-
-
-
-
변경
1개소
4.996
-
-
-
1
장고도
기정
충남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297-1일원
4,996
20 이하9 이하
5
-
변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297-1일원
4,996
20 이하9 이하
5
2) 휴양 및 편의시설
  ▨공중화장실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동수
비 고
소   계
기정
16개소
5,370
-
-
-
-
변경
16개소
5,370
-
-
-
1
구례포1
기정
충남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810-6일원
350
20 이하
1층
1
-
변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810-6일원
350
20 이하
1층
1
2
구례포2
기정
충남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산71일원
280
17.9 이하
1층
1
-
변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산71일원
280
17.9 이하
1층
1
3
구례포3
기정
충남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810-7 일원
350
20 이하
1층
1
-
변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810-7 일원
350
20 이하
1층
1
4
백리포
기정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489일원
350
20 이하
1층
1
-
변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489일원
350
20 이하
1층
1
5
파도리
기정
충남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산202-1일원
280
17.9 이하
1층
1
-
변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산202-1일원
280
17.9 이하
1층
1
6
연포
기정
충남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404-1일원
400
20 이하
1층
1
-
변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404-1일원
400
20 이하
1층
1
7
몽산포
송림
기정
충남 태안군 남면 몽산리 산213-1일원
250
20 이하
1층
1
-
변경
충남 태안군 남면 몽산리 산213-1일원
250
20 이하
1층
1
8
달산포
기정
충남 태안군 남면 달산리 산122일원
280
17.9 이하
1층
1
-
변경
충남 태안군 남면 달산리 산122일원
280
17.9 이하
1층
1
▨야영장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동수
비  고
소  계
기정
2개소
56,110
-
-
-
-
변경
1개소
34,110
-
-
-
-
삼봉
기정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1304-12일원
22,000
20 이하
-
-
폐지
변경
-
-
-
-
-
1
몽산포
기정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355-50일원
34,110
20 이하
-
-
-
변경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355-50일원
34,110
20 이하
-
-
     ▨전망대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 고
소   계
기정
1개소
4,035
-
-
-
-
변경
1개소
4,035
-
-
-
1
몽산포
기정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435-7 일원
4,035
20 이하
30 이하
-
-
변경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435-7 일원
4,035
20 이하
30 이하
-
9
삼봉(1)
기정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1304-3일원
280
17.9 이하
1층
1
-
변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1304-3일원
280
17.9 이하
1층
1
10
삼봉(2)
기정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1303-20일원
280
17.9 이하
1층
1
-
변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1303-20일원
280
17.9 이하
1층
1
11
삼봉(3)
기정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560-1일원
280
17.9 이하
1층
1
-
변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560-1일원
280
17.9 이하
1층
1
12
방포
기정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18-459일원
280
17.9 이하
1층
1
-
변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18-459일원
280
17.9 이하
1층
1
13
청포대
기정
충남 태안군 남면 원청리 564-3일원
550
20 이하
1층
1
-
변경
충남 태안군 남면 원청리 564-3일원
550
20 이하
1층
1
14
안면
기정
충남 태안군 안면읍 정당리 1312-3번지
450
20 이하
1층
1
-
변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정당리 1312-3번지
450
20 이하
1층
1
15
바람
아래
기정
충남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422-44
350
17.1 이하
1층
1
-
변경
충남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422-44
350
17.1 이하
1층
1
16
먼동
기정
충남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905-27일원
360
20 이하
1층
1
-
변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905-27일원
360
20 이하
1층
1
▨청소년수련시설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동수
비 고
소   계
기정
2개소
92,244
-
-
-
-
변경
2개소
92,244
-
-
-
1
만리포
기정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산171-3일원
65,000
5 이하
3층이하
3
-
변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산171-3일원
65,000
5 이하
3층이하
3
2
달산포
기정
충남 태안군 남면 양잠리 산330, 달산리 산122
27,244
20 이하2층이하
13
-
변경
충남 태안군 남면 양잠리 산330, 달산리 산122
27,244
20 이하2층이하
13
3) 체육시설
   ▨체육시설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동수
비 고
소   계
기정
1개소
46,885
-
-
-
-
변경
1개소
46,885
-
-
-
1
달산포
기정
충남 태안군 남면 달산리 995-39 일원
46,885
20 이하
9 이하
1
-
변경
충남 태안군 남면 달산리 995-39 일원
46,885
20 이하
9 이하
1
4) 문화시설
    ▨자연학습장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 고
소   계
기정
1개소
4,600
-
-
-
-
변경
1개소
4,600
-
-
-
1
몽산포
기정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355 일원
4,600
20이하
9 이하
1
-
변경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355 일원
4,600
20이하
9 이하
1
5) 교통·운수시설
    ▨주차장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동수
비  고
소  계
기정
4개소
78,290
-
-
-
-
변경
3개소
57,590
-
-
-
1
삼봉
기정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1304-11일원
4,400
10 이하
2층
-
-
변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1304-11일원
4,400
10 이하
2층
-
2
학암포
기정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515-196일원
27,620
10 이하
2층
-
-
변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515-196일원
27,620
10 이하
2층
-
▨진입도로
번호
노 선 명
구  간
폭[m]
연  장
비 고
㎞
증감
소   계
기정
2개소
-
0.91
-
-
변경
2개소
-
0.91
1
만리포~의항리
기정
만리포~의항리
6.0
0.4
-
-
변경
만리포~의항리
6.0
0.4
2
신장리~몽산포
기정
신장리~몽산포
8.5
0.51
-
-
변경
신장리~몽산포
8.5
0.51
    ▨탐방로
3
몽산포
기정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360일원
25,570
20 이하
2층
4
-
변경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360일원
25,570
20 이하
2층
4
-
백사장
기정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1269-78일원
20,700
20 이하
1층
-
폐지
변경
-
-
-
-
-
번호
노 선 명
구 간
폭(m)
연  장
비 고
km
증감
소계
기정
10개소
-
14.188
7.041
-
변경
12개소
-
21.229
1
바라길1
기정
학암포해변~구례포해변북단
1.2
1.567
-
-
변경
학암포해변~구례포해변북단
1.2
1.567
2
바라길2
기정
구례포해변북단~모재골
1.2
2.257
-
-
변경
구례포해변북단~모재골
1.2
2.257
3
소원길
기정
태배~만리포해변
1.2
2.883
-
-
변경
태배~만리포해변
1.2
2.883
4
파도길1
기정
모항항~행금이
1.2
0.464
-
-
변경
모항항~행금이
1.2
0.464
5
파도길2
기정
망미산~파도리해변
1.2
0.623
-
-
변경
망미산~파도리해변
1.2
0.623
6
안면도
기정
백사장~창정교~꽃지
1.0~3.0
3.60
-
변경
백사장~창정교~꽃지
1.0~3.0
3.60
7
장고도1
기정
대머리선착장~해수욕장
1.2
0.925
-
-
변경
대머리선착장~해수욕장
1.2
0.925
8
장고도2
기정
버섯산~염전전수지
1.2
0.860
-
-
변경
버섯산~염전전수지
1.2
0.860
6) 숙박시설
   ▨가족호텔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동수
비 고
소   계
기정
-
-
-
-
-
-
변경
1개소
8,700
-
-
-
1
장고도
기정
-
-
-
-
-
신설
변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439-7 일원
8,700
10.3 이하9 이하
15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없음
8.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연월일 : 2023년  8월  30일
9.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 공원계획총괄도 : 축척 1:45,000도면
  ○ 공원구역,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경계선 및 공원시설위치: 축척 1:5,000도면
  ○ 공원마을지구(구, 공원집단시설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의경계선및 토지이용계획도 : 축척 1:1,200도면
10. 기  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일반인에게 보입니다.
9
고대도
기정
당너머해수욕장~고대방파제
1.2
0.494
2.9
변경
변경
뱅부여~당너머
1.2
3.394
10
뭍닭섬
기정
만리포해변~천리포해변
2.0
0.515
-
-
변경
만리포해변~천리포해변
2.0
0.515
11
솔모랫길
기정
-
-
-
3.0
신설
변경
몽산포해변~달산포해변
1.2
3.0
12
바람길
기정
-
-
-
1.1
신설
변경
장삼포해변~바람아래해변
1.2
1.1
< 붙 임 >
(정오표)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2. 공원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
구   분
행정구역
고시면적
(A)
증 감(B)
변   경
(A+B)
시군별 면적
편입
해제
구적오차
계
공원구역
충남 태안군
     보령시
377.019
13.778
2.752
0.558
11.585
388.604
충남 보령시 : 1.426
태안군 : 22.390
공유수면 : 364.788
<정>
(단위: ㎢)
구   분
행정구역
고시면적
(A)
증 감(B)
변   경
(A+B)
시군별 면적
편입
해제
오 차
계
공원구역
충남 태안군
     보령시
377.019
13.778
△2.752
0.558
11.585
388.604
충남 태안군 : 368.278
보령시 : 20.326
나. 해상면적
<오>
(단위: ㎢)
구   분
고시면적
(A)
증   감(B)
변   경
(A+B)
비고
편입
해제
구적
오차
계
계
352.796
13.260
1.651
0.383
11.992
364.788
-
태안군, 
보령시
352.796
13.260
1.651
0.383
11.992
364.788
-
<정>
(단위: ㎢)
구   분
고시면적
(A)
증   감(B)
변   경
(A+B)
비고
편입
해제
오차
계
계
352.991
13.260
△1.651
0.188
11.797
364.788
-
태안군
334.051
13.260
△1.630
0.207
11.837
345.888
-
보령시
18.940
-
△0.021
△0.019
△0.040
18.900
-
다. 국립공원구역 해상좌표(좌표기준 : GRS80 경위도 좌표계)
<오>
연번
경도
위도
연번
경도
위도
연번
경도
위도
1
126.1351946
36.68770398
76
126.2546555
36.69235461
151
126.4181991
36.39681801
2
126.1351946
36.68770398
77
126.2615943
36.69126444
152
126.415422
36.39216234
3
126.2208016
36.90577947
78
126.2618632
36.69113022
153
126.4064277
36.38780772
4
126.2207949
36.90478247
79
126.2622342
36.69094455
154
126.3928226
36.38862338
5
126.1509012
36.69823134
80
126.2623466
36.69089708
155
126.3639214
36.37744071
6
126.1471247
36.70194869
81
126.2623465
36.69089628
156
126.3331844
36.37800282
7
126.1458212
36.70045085
82
126.2673028
36.67252256
157
126.3122732
36.41899847
8
126.1450141
36.69952922
83
126.2710279
36.67103213
158
126.3122731
36.4189985
9
126.1441944
36.69859111
84
126.2703547
36.66932144
159
126.2984327
36.44610581
10
126.1427533
36.69693129
85
126.2734344
36.66961987
160
126.2989723
36.44663072
11
126.1412296
36.6951894
86
126.2746735
36.67197022
161
126.3019085
36.44948696
12
126.1397105
36.69343876
87
126.2933321
36.61748009
162
126.3019614
36.44953844
13
126.1381134
36.69158319
88
126.2927036
36.62013124
163
126.3044729
36.45198131
14
126.1363505
36.68956884
89
126.2907738
36.62304174
164
126.2981489
36.46538746
15
126.1349096
36.68792781
90
126.285485
36.62468424
165
126.2858994
36.49134063
16
126.1351506
36.68775048
91
126.2840886
36.62221602
166
126.2503639
36.56652204
17
126.1350816
36.68773711
92
126.3041144
36.59441232
167
126.2408532
36.5866756
18
126.1350811
36.68773437
93
126.3041039
36.59443647
168
126.2408222
36.58668179
19
126.1350795
36.68773082
94
126.3041073
36.59445727
169
126.2390816
36.58702879
20
126.1350752
36.68772759
95
126.3054926
36.59493047
170
126.2349543
36.5878627
21
126.1350717
36.68772616
96
126.3074626
36.59550192
171
126.2324326
36.58836828
22
126.1350674
36.68772579
97
126.3076025
36.59544275
172
126.2257685
36.58971051
23
126.1350626
36.68772651
98
126.3076048
36.59542165
173
126.2229763
36.59023852
24
126.135051
36.68773119
99
126.3119268
36.58938696
174
126.2124665
36.59205314
25
126.124302
36.67804117
100
126.3134408
36.58455879
175
126.2037199
36.59431143
26
126.1243208
36.67789431
101
126.3253549
36.4683089
176
126.2012224
36.59486024
27
126.1242622
36.67538188
102
126.3258298
36.46795699
177
126.1973986
36.59570086
28
126.1241152
36.67210859
103
126.3263659
36.46751289
178
126.1937104
36.59778594
29
126.1240874
36.67090676
104
126.3270866
36.46688926
179
126.1855576
36.60290375
30
126.1240145
36.66946492
105
126.3275929
36.46648768
180
126.173152
36.61070218
31
126.1268096
36.66914679
106
126.3283402
36.46584189
181
126.1454147
36.62771762
32
126.1301306
36.66878565
107
126.3288286
36.4654214
182
126.1437294
36.62875098
33
126.1315285
36.66852181
108
126.3294201
36.46492195
183
126.1260461
36.63959089
48
126.231460
36.691322
126
126.352993
36.427919
204
126.160921
36.923984
49
126.234059
36.694257
127
126.353338
36.426997
205
126.161070
36.924866
50
126.231966
36.695944
128
126.396540
36.414915
206
126.163039
36.924659
51
126.233903
36.695648
129
126.395891
36.413876
207
126.167714
36.925616
52
126.235077
36.695466
130
126.397828
36.412980
208
126.168745
36.926216
53
126.237617
36.695076
131
126.408416
36.406004
209
126.170683
36.927417
54
126.240299
36.694665
132
126.410028
36.404350
210
126.171282
36.928061
55
126.243086
36.694222
133
126.419954
36.400243
211
126.170809
36.930920
56
126.244156
36.694062
134
126.419970
36.400224
212
126.167781
36.954431
57
126.247973
36.693468
135
126.419896
36.399809
213
126.167190
36.957882
58
126.247973
36.693466
136
126.419916
36.399699
214
126.167131
36.958222
59
126.254655
36.692355
137
126.419511
36.399030
215
126.167412
36.958174
60
126.261594
36.691264
138
126.419307
36.398692
216
126.168200
36.958120
61
126.261863
36.691130
139
126.418749
36.397731
217
126.168867
36.958232
62
126.262234
36.690945
140
126.418199
36.396818
218
126.169845
36.958465
63
126.262347
36.690897
141
126.415422
36.392162
219
126.170094
36.958777
64
126.262347
36.690896
142
126.406428
36.387808
220
126.170172
36.959141
65
126.267199
36.672526
143
126.392823
36.388623
221
126.170121
36.959510
66
126.267752
36.670001
144
126.363921
36.377441
222
126.170565
36.959393
67
126.269262
36.668286
145
126.333184
36.378003
223
126.174433
36.958372
68
126.272200
36.668558
146
126.312273
36.418998
224
126.174450
36.958368
69
126.275252
36.671072
147
126.312273
36.418999
225
126.188308
36.938909
70
126.293555
36.620266
148
126.298433
36.446106
226
126.191073
36.935026
71
126.292274
36.622316
149
126.298972
36.446631
227
126.208541
36.905648
72
126.290198
36.623800
150
126.301908
36.449487
228
126.209944
36.905808
73
126.285315
36.625337
151
126.301961
36.449538
229
126.211133
36.905949
74
126.283775
36.622368
152
126.304473
36.451981
230
126.211884
36.906038
75
126.304114
36.594412
153
126.298149
36.465387
231
126.213852
36.906275
76
126.304104
36.594436
154
126.285899
36.491341
232
126.215086
36.906417
77
126.304107
36.594457
155
126.250364
36.566522
233
126.219394
36.906919
78
126.305493
36.594930
156
126.240853
36.586676
-
-
-
4. 용도지구계획 결정(변경) 조서
나. 공원마을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총괄
<오>
구    분
고시면적
(A)
증   감(B)
변   경
(A+B)
비   고
조정
구적오차
계
면적(㎢)
0.166
0.119
0.009
0.128
0.294
-
지구수(개소)
5
-
〃
-
5
-
<정>
구    분
고시면적
(A)
증   감(B)
변   경
(A+B)
비   고
조정
오 차
계
면적(㎢)
0.166
0.119
0.009
0.128
0.294
-
지구수(개소)
5
3
-
3
8
-
<오>
(2) 지구별 세부내역
구    분
고시면적
(A)
증   감(B)
변   경
(A+B)
비   고
지구명
면적(㎡)
조정
구적오차
계
지구명
면적(㎡)
계
5
165,805
118,668
9,461
128,129
8
293,934
-
1
변경
마외
13,001
24,048
31
24,079
마외
37,080
-
2
변경
방죽골
48,428
2,914
9,395
12,309
방죽골
60,737
-
3
변경
만리포
26,737
2,940
39
2,979
만리포
29,716
-
4
존치
외도
61,499
-
-
0
외도
61,499
-
5
존치
장고도
16,140
-
-4
-4
장고도
16,136
-
6
신설
-
-
6,660
-
6,660
황촌리
6,660
-
7
신설
-
-
52,417
-
52,417
달산리
52,417
-
8
신설
-
-
29,689
-
29,689
신야리
29,689
-
<정>
2) 지구별 세부내역
구    분
고시면적
(A)
증   감(B)
변   경
(A+B)
비   고
지구명면적(㎡)
조정
오 차
계
지구명
면적(㎡)
계
5
165,805
118,668
9,461
128,129
8
293,934
-
1
변경
마외
13,001
24,048
31
24,079
마외
37,080
-
2
변경
방죽골
48,428
2,914
9,395
12,309
방죽골
60,737
-
3
변경
만리포
26,737
2,940
39
2,979
만리포
29,716
-
4
존치
외도
61,499
-
-
-
외도
61,499
-
5
존치
장고도
16,140
-
△4
△4
장고도
16,136
-
6
신설
-
-
6,660
-
6,660
먼동
6,660
-
7
신설
-
-
52,417
-
52,417
달산리
52,417
-
8
신설
-
-
29,689
-
29,689
구시두멍
29,689
-
다. (구)공원집단시설지구 결정(변경) 조서
<오>
(1)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단위 : ㎡) 
구      분
고시면적(A)
증  감(B)
변  경
(A+B)
비  고
조정
구적오차
계
계
179,360
-
-471
-471
178,889
-
숙박시설지
24,371
-
2
2
24,373
-
상업시설지
3,073
-
-
-
3,073
-
공공시설지
2,891
-
1
1
2,892
-
녹      지
35,904
-
-2
-2
35,902
-
기타시설지
113,121
-
-472
-472
112,649
-
　
도로 및 광장
15,653
-
-468
-468
15,185
-
　
주  차  장 
18,602
-
-
-
18,602
-
야  영  장
29,154
-
-3
-3
29,151
-
자동차야영장
26,340
-
-1
-1
26,339
-
　
운 동 시 설
23,372
-
-
-
23,372
-
(2) 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단위 : ㎡)
구      분
건 폐 율 (%)
층   수
비  고
숙박시설지
-
-
-
　
일반호텔
15% 이하
5층 이하
-
　
여    관
60% 이하
3층 이하
-
상업시설지
60% 이하
3층 이하
-
공공시설지
50% 이하 
3층 이하
-
녹      지
-
-
-
기타시설지
-
-
-
도로 및 광장
-
-
-
주  차  장 
20% 이하
2층 이하
-
일반야영장
20% 이하
2층 이하
-
자동차야영장
20% 이하
2층 이하
-
운 동 시 설
20% 이하
2층 이하
-
<정>
1) 총괄
구    분
고시면적
(A)
증   감(B)
변   경
(A+B)
비   고
조정
오 차
계
면적(㎢)
0.179
-
0.000
0.000
0.179
-
지구수(개소)
1
-
-
-
1
-
2) 지구별 세부내역
구 분
고시면적(A)
증   감(B)
변   경(A+B)
비   고
지구명
면적(㎡)
조정
오 차
계
지구명
면적(㎡)
계
1개소
179,360
-
△471
△471
1개소
178,889
-
1
존치
학암포
179,360
-
△471
△471
학암포
178,889
-
3)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학암포
(단위 : ㎡) 
구      분 
고시면적
(A)
증  감(B)
변  경
(A+B)
비  고
조정
오 차
계
계
179,360
-
△471
△471
178,889
-
숙박시설지
24,371
-
2
2
24,373
-
상업시설지
3,073
-
-
-
3,073
-
공공시설지
2,891
-
1
1
2,892
-
녹      지
35,904
-
△2
△2
35,902
-
기타시설지
113,121
-
△472
△472
112,649
-
　
도로 및 광장
15,653
-
△468
△468
15,185
-
　
주  차  장 
18,602
-
-
-
18,602
-
야  영  장
29,154
-
△3
△3
29,151
-
자동차야영장
26,340
-
△1
△1
26,339
-
　
운 동 시 설
23,372
-
-
-
23,372
-
4) 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학암포
구      분
건 폐 율 (%)
층   수
비  고
숙박시설지
-
-
-
　
일반호텔
15% 이하
5층 이하
-
　
여    관
60% 이하
3층 이하
-
상업시설지
60% 이하
3층 이하
-
공공시설지
50% 이하 
3층 이하
-
녹      지
-
-
-
기타시설지
-
-
-
도로 및 광장
-
-
-
주  차  장 
20% 이하
2층 이하
-
일반야영장
20% 이하
2층 이하
-
자동차야영장
20% 이하
2층 이하
-
운 동 시 설
20% 이하
2층 이하
-
5. 공원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나. 공원시설 세부내역
5) 교통·운수시설
    ▨ 주차장
<오>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동수
비  고
3
몽산포
기정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360일원
25,570
20 이하
2층
4동
변경
변경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380일원
25,570
20 이하
2층
4동
<정>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층)
동수
비  고
3
몽산포
기정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360일원
25,570
20 이하
2층
4
-
변경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360일원
25,570
20 이하
2층
4
◉해양경찰청고시 제2023-10호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라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08월 30일
              해양경찰청장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1. 주요개정내용 .
 가.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 설치대상 근거 인용조문의 변경(안 제4조)
  - 기존 인용조문인 “「어선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1항”에서 “「어선법」 제5조의2제1
     항”으로 변경
 나. 선박패스 시스템으로 수집한 어선운항정보의 목적외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제3자 제공을 추가
    하여 정보보호 강화(안 제9조)
 다. 각종 신청서 및 신고서 등의 민원서류 서식을 법령서식에 맞게 수정하여 국민 이해도 및 편의
    제고(안 별지 제1호·제2호서식)
2. 개정 전문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
 선의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 “선박패스(V-Pass) 장치”(이하 “선박패스 장치”라 한다)란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
   는 기능을 가진 무선설비 장치로서 897㎒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며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어선의 위치 및 긴급구조신
     호를 발신하며,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나. “함정용 선박패스 장치”란 해양경찰청 및 군 함정 등에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다. “관공선용 선박패스 장치”란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나목의 기관을 제외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선박에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라. “상선용 선박패스 장치”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가목을 제외하고 상업의 목적으로 국내
     를 운항하는 선박에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3. “선박패스 시스템”이란 선박패스 장치 등을 통해 수집한 선박의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어선위치발신장치”란「어선법」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기능
  을 가진 장치로서 제2호가목에 따른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를 포함하며, 「어선설비기준」 제191조
  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선박패스 장치의 설치기준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
 으면 이 규칙에 따른다. 단, 제11조, 제12조와 제13조제1항은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라 설치
 한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 이외의 어선위치발신장치(이하 “다른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에도
 적용한다.
제4조(설치대상 등) ① 「어선법」 제5조의2제1항에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도록 정하는 어선은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제외하며, 다른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한 어선은 제외 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를 설치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보급은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이하 “어선소유자등”이라 한다)은 어선에 설치된 어선용 선박패스 장
 치(제2항에 따라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고, 고장 또는 분실 시 복
 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5조(어선운항정보) ①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에서 발신되는 정보(이하 “어선운항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선의 식별번호
 2. 어선의 위치, 침로 및 속력
 3. 정보 발신시각
 ② 어선운항정보의 표시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③ 어선운항정보는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에서 자동으로 발신되어야 하며, 어선소유자등이 조작 또는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제6조(어선정보 등록ㆍ변경 신청) ① 제4조에 따라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를 설치한 어선소유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어선정보 등록신청서에 어선의 정보사항을 작성하여 해양경찰 파출소장 또
 는 출장소장(이하 “파출소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어선의 정보사항이 변경되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어선소유자등은 지체 없이 변경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정보 변경신청서에 작성하여 파출소
 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선이 멸실ㆍ침몰ㆍ해체 또는 노후ㆍ파손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어선이 「어선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1항에 해당되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지 않아도 되게
  된 경우
 3. 다른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여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를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선정보 등록ㆍ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파출소장등은 이를 선박패스 시스템
에 등록해야 한다.


제7조(어선용 선박패스 장치의 작동) ① 어선소유자등은 항해 또는 조업 중에는 어선용 선박패스 장
 치의 작동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② 어선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의 작동을 중단
 할 수 있다.
 1. 어선이 항ㆍ포구에 입항한 경우
 2. 어선이 수리 등을 위하여 장기간 운항을 중단한 경우
제8조(어선용 선박패스 장치 기술요건 등)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
 해야 한다.
 1.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6조의 기술기준
 2. 해양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용 중인 선박패스 시스템과의 원활한 무선데이터통신
제9조(선박패스 시스템 운영 및 정보의 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출항ㆍ
 입항 신고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선박패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선박패스 시스템으로 수집된 어선운항정보는 다음 각 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
 공해서는 안 된다.
 1. 해상에서의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과 수습
 2. 해상테러 및 해적ㆍ무장 강도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3. 국가안보 등 위기관리
 4. 해상에서의 수난구호
 5. 해상교통안전관리
 6. 어선의 안전운항관리
 7. 어선의 출항ㆍ입항 관리
 8. 기상 등 안전정보 제공
 9. 불법 어업ㆍ영업의 단속
 10. 수산자원의 조사
 ③ 제1항에 따라 선박패스 시스템으로 수집된 어선운항정보는 1년간 보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해양사고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2. 선박패스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10조(선박패스 시스템 연계) ① 선박패스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
 공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선박패스 시스템의 연계요청을 해
 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관계기관의 장이 선박패스 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
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선박패스 시스템의 연계를 허가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해 제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기관이 연계를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협정을 대신할 수 있다.
 ④ 선박패스 시스템 연계작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계를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한다.
제11조(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ㆍ분실 신고) ① 어선소유자등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장 또는 분
 실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ㆍ분실 신고서를 파출소장등에게 지체 없이 제
 출해야 한다.
 ② 항해 또는 조업 중에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분실된 경우 어선소유자등은 다른 무선설비
 또는 휴대전화장치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파출소장등이나 해양경찰 경비함정
 장 또는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장에게 신고하고 입항 후 지체 없이 제1항의 방법으로 신고해야 한다.
 1. 어선의 명칭
 2. 어선의 위치
 3. 어선의 비상연락망
 4. 선장 및 승선원 정보
 5. 출항일시 및 출항지
 6. 예정된 입항일시 및 입항지
 ③ 해양경찰 경비함정장 또는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장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파
 출소장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ㆍ분실 신고를 접수하거나 제12조제2항의 수
 리 등 처리기한 연기 신고를 접수한 파출소장등은 그 내용을 선박패스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12조(고장ㆍ분실 처리기간의 기산일) ① 「어선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어선위치발신장치
 의 수리 및 재설치 등의 처리기한의 기준일은 별지 제2호서식의 어선위치발신장치 연기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② 어선소유자등은 「어선법 시행령」 제1조의2 단서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및 재설치 등
 의 처리기한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파출소장등에게 방문 또
 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13조(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재사용 또는 교체) ① 어선소유자등이 고장 신고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수리하여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ㆍ분실 신고
 서를 제출한 파출소장등에게 방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해야 한다.
 ② 어선소유자등이 분실 등의 사유로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가 신규로 제작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어선
 용 선박패스 장치로 교체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사용 또는 교체 신고를 접수한 파출소장등은 선박패스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는 선박패스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등록하
 기 전까지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어선용 선박패스 장치의 등록정보 직권 취소) ① 파출소장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
 는 어선의 정보 중 말소, 감척, 폐선 등으로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선박패스 시스템에 등록된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의 등록 정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② 직권 취소된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를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 받은 파출소장등은 선박패스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권 취소된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는 선박패스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입력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는 선박패스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등록하기 전까지 사
 용할 수 없다.
제15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596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한 경우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444호, 2023년 6월 13일 공포, 2023년 12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영업소 폐쇄명령) 사유에 금번 개정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 7] 행정처분기준 중 영업장 폐쇄명령 사유에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
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추가 (개정령안 별표 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생활보건TF팀
     - 전자우편 : miyeon3010@korea.kr
     - 팩스 : (044) 202-3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 202-2856, 2857, 팩스 (044)
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