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10호                관        보           2011. 5.18.(수요일)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행정처분내용             처분사유
    서울-주택                    관악구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 미달
 1 2003-0457 (주)초이앤컴퍼니 최용호 봉천동 856-5 (2011.5.16 ~ (사무실 미보유)
                                      2011.8.15)
    서울-주택              최국성   관악구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 미달
 2 2004-0105 대연종합개발(주) 김용석 봉천동 (2011.5.16 ~ (기술자 미보유)
                             869-12   2011.8.15)
    서울-주택                    관악구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 미달
 3 2000-0118 (주)태광종합건설 정상옥 신림동 (2011.5.16 ~ (사무실,기술자
                              487-7   2011.8.15)     미보유)
◉(부산)북구고시제2011-18호
                             보호수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법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호수를 지정해제 고
시합니다.
     2011년 5월 18일
                  북 구 청 장
1. 지정해제사유 : 지정목적 상실(자연고사)
2. 구역의 구분 : 보호수
3. 보호수 지정해제 내역(소재와 면적 등)
              지  정           토지소유자의       본 수 수 흉고 비 고
   지정일자 번 호 소 재 지            성명 및 주소 수 종 (본)
                                          수 령 고 둘레
                                             (년) (m) (m)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북구
  1980.12.08 2-8-2-3 북구 금곡동  금곡동 1029 팽나무 1 250 18 2.4 자연고사
                       1029 대한불교화방사
◉영광군고시제2011-26호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승인
 연안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이 되었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8일
               영 광 군 수
가. 사업내용
   시행자         장소    사업구분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비 고
                                       (백만원)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연안보전           돌제제거      85.714 2011. 4~
  영광군수         두우리    사업     (L=50.5m)          2011. 9
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영광군 해양수산과 비치
                            176
제17510호
관
보
2011. 5.18.(수요일)
176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행정처분내용
처분사유
1
서울-주택
2003-0457
(주)초이앤컴퍼니
최용호
관악구
봉천동856-5
영업정지3개월
(2011.5.16 ~
2011.8.15)
등록기준미달
(사무실미보유)
2
서울-주택
2004-0105
대연종합개발(주)
최국성
김용석
관악구
봉천동
869-12
영업정지3개월
(2011.5.16 ~
2011.8.15)
등록기준미달
(기술자미보유)
3
서울-주택
2000-0118
(주)태광종합건설
정상옥
관악구
신림동
487-7
영업정지3개월
(2011.5.16 ~
2011.8.15)
등록기준미달
(사무실,기술자
미보유)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
◉(부산)북구고시제2011-18호
보호수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8조및같은법제11조및제13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보호수를지정해제고
시합니다.
2011년5월18일
북
구
청
장
1. 지정해제사유: 지정목적상실(자연고사)
2. 구역의구분: 보호수
3. 보호수지정해제내역(소재와면적등)
지정일자
지정
번호
소재지
토지소유자의
성명및주소
수종
본
수
(본)
수
령
(년)
수
고
(m)
흉고
둘레
(m)
비고
1980.12.08
2-8-2-3
부산광역시
북구금곡동
1029
부산광역시북구
금곡동1029
대한불교화방사
팽나무
1
250
18
2.4
자연고사
◉영광군고시제2011-26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승인
연안관리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이되었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5월18일
영
광
군
수
가. 사업내용
시행자
장소
사업구분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전라남도
영광군수
영광군염산면
두우리
연안보전
사업
돌제제거
(L=50.5m)
85.714
2011. 4～
2011. 9
나. 위치도및계획평면도: 영광군해양수산과비치
제17510호                            관           보             2011. 5.18.(수요일)
                                              소유자               관계인
구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구조 및 규격      수량                                   권리의종류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및 내용
신규 2841 동곡리 150-6                1           충청남도 당진군
                                         하정오 송산면 동곡리 150
신규 2842 동곡리 150-6 5마력(혼다GX340)   1           충청남도
                                         하정오 송산면 동곡리당진군
                                                      150
신규 2843 동곡리 150-6                1           충청남도   당진군
                                         하정오 송산면 동곡리 150
신규 2844 동곡리 150-6    혼다GX160     1           충청남도 당진군
                                         하정오 송산면 동곡리 150
신규 2845 동곡리 150-6                1           충청남도 당진군
                                         하정오 송산면 동곡리 150
신규 2846 동곡리 150-6                1           충청남도
                                         하정오 송산면 동곡리당진군
                                                      150
신규 2847 동곡리 150-6      신농        1           충청남도 당진군
                                         하정오 송산면 동곡리 150
신규 2848 동곡리 150-6      대우        1           충청남도 당진군
                                         하정오 송산면 동곡리 150
신규 2849 동곡리 150-6     아세아        1           충청남도 당진군
                                         하정오 송산면 동곡리 150
신규 2850 동곡리 150-6 농약살포기, 감자캐는
                     장비 포함       1           충청남도 당진군
                                         하정오 송산면 동곡리 150
신규 2851 동곡리 150-6 대동(추레라,
                      포함)
                          쟁기     1           충청남도 당진군
                                         하정오 송산면 동곡리 150
신규 2852 동곡리 150-6      신흥        1           충청남도 당진군
                                         하정오 송산면 동곡리 150
신규 2853 동곡리 150-6                1           충청남도 당진군
                                         하정오 송산면 동곡리 150
신규 2854 동곡리 150-6                1           충청남도 당진군
                                         하정오 송산면 동곡리 150
신규 2855 동곡리 150-6                1           충청남도 당진군
                                         하정오 송산면 동곡리 150
신규 2856 동곡리 150-6                1           충청남도 당진군
                                         하정오 송산면 동곡리 150
신규 2857 동곡리 150-6                1           충청남도 당진군
                                         하정오 송산면 동곡리 150
                                             충청남도 당진군
신규 2858 동곡리 150-6                1       하철우 송산면 동곡리
                                                150-2
                                             충청남도 당진군
신규 2859 동곡리 150-6                1       하철우 송산면 동곡리
                                                150-2

◉(서울)관악구고시제2011-3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8일
              관악구청장
                            175
제17510호              관      보         2011. 5.18.(수요일)
◉강원도공고제2011-468호
                         수질방지시설업 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8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 (주)그린존
2. 대표자 : 윤 무 경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186-5
4. 실험실소재지 : (주)청룡환경 측정대행계약 체결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제182호)
6. 등록일자 : 2011. 5. 16.
◉(서울)구로구공고제2011-389호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
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8일
                구로구청장
1. 업 체 명 : (주)에코테크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김병화(110111-*******)
3. 영업 소재지 :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97-13 이앤씨벤처드림타워5차705호
4. 업 종 : 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수질 제23호
6. 등록일자 : 2011. 5. 11.
7. 전화번호 : 02-6336-3881
   인           사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유용섭(柳龍燮)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사무처 연구개발조정국장에 보함
            2011. 5. 16.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이사관         이춘복(李春馥)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보함
            2011. 5. 16.
                           177
제17510호                        관          보              2011. 5.18.(수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1-188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화전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6호(2005.12.30)로 승인 고시 및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28호(2006.8.4), 제
2007-41호(2007.8.30), 제2008-6호 (2008.2.14),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43호(2008.10.8)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374호(2009.10.5),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430호(2010.11.24) 변경승인 고시되고,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0-31호(2011.01.05)로 사업 준공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25호
(2011.02.01) 로 지형도면 정정 고시된 화전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 제7조의2,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8일
                    부산광역시장
[개발계획]
◈ 변경사유
  ㅇ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의 결정(신설)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개발계획 변경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변경없음)
  나. 경제자유구역의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일원(변경없음)
  다. 경제자유구역의 면적(변경없음)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면적(변경없음)
       - 83.1㎢
    (2) 화전지구 면적(변경없음)
       - 2,447,767.1㎡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3.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5. 개발사업의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1) 화전지구 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성비
        구         분                                           (%)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합계              2,447,767.1 2,447,767.1  -        100.0
          산업용지             1,423,989.8 1,423,989.8  -         58.2
                                             144
제17510호                   관           보           2011. 5.18.(수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주거 및 지원      223,891.2   223,891.2      -          9.2
    공공시설용지      139,750.4   139,750.4      -          5.8
       지원시설     122,121.3   119,778.4   감)2,342.9     4.9
     전기공급설비         -         2,342.9   증)2,342.9     0.1  연료전지
                                                           발전시설
        주차장     15,944.1     15,944.1      -          0.7
      오수펌프장      1,665.0      1,665.0      -          0.1
        정압장        20.0         20.0       -          0.0 도시가스 시설
     상업용지       37,907.9     37,907.9      -          1.5
    이주자택지       45,239.6     45,239.6      -          1.8 이주단지 조성
     종교용지         993.3        993.3       -                지구내
                                                      0.1 기존시설 반영
      기타        799,886.1   799,886.1      -         32.6
   공원․녹지 등      374,054.4   374,054.4      -         15.3
         공원     60,182.0     60,182.0      -          2.5
         녹지     313,872.4   313,872.4      -         12.8
       도로       425,831.7   425,831.7      -         17.3
  ※ 녹지면적 : 지구외 녹지(기존 배수로 4,570㎡) 포함시 318,442.4㎡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1) 화전지구 용수공급 계획(변경없음)
    (2) 화전지구 하수처리 계획(변경없음)
    (3) 화전지구 공원․녹지 계획(변경없음)
7. 인구 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9. 산업유치계획(변경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 등 기타 자
    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 구역청 개발1과(051-979-5222)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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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 변경사유
  ㅇ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의 결정(신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실
    시계획 변경
◈ 실시계획변경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2.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3.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과 주소(변경없음)
4. 소요토지의 확보와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소요토지의 확보계획(변경없음)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기정         변경       증감 구성비(%)        비 고
        합계       2,447,767.1 2,447,767.1  -      100.0
       산업용지      1,423,989.8 1,423,989.8  -       58.2
      주거 및 지원     223,891.2 223,891.2     -        9.2
       공공시설용지     139,750.4 139,750.4     -        5.8
          지원시설    122,121.3 119,778.4 감)2,342.9    4.9
        전기공급설비        -        2,342.9 증)2,342.9   0.1 연료전지발전시설
           주차장     15,944.1   15,944.1    -        0.7
         오수펌프장     1,665.0     1,665.0    -        0.1
           정압장       20.0        20.0     -        0.0  도시가스 시설
        상업용지       37,907.9   37,907.9    -        1.5
       이주자택지       45,239.6   45,239.6    -        1.8  이주단지 조성
        종교용지        993.3       993.3     -        0.1    지구내
                                                        기존시설 반영
         기타       799,886.1 799,886.1     -       32.6
      공원․녹지 등     374,054.4 374,054.4     -       15.3
            공원     60,182.0   60,182.0    -        2.5
            녹지    313,872.4 313,872.4     -       12.8
          도로      425,831.7 425,831.7     -       17.3
  ※ 녹지면적 : 지구외 녹지(기존 배수로 4,570㎡) 포함시 318,442.4㎡
5. 단계별 시행계획(변경없음)
6. 수용 및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1
8.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2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 등 기타 자
    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 개발1과(051-979-5222)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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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화전지구 제1종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부산광역시 강서구          2,447,767.1      부산․진해경제자유
                              화전동 일원                            구역 화전지구
Ⅱ.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2) 용도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2) 공간시설
    가)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녹지 결정조서(변경없음)
  3) 유통 및 공급시설
    가) 가스공급설비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신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신설 발전시설 -168     발전시설       화전동
                           588-8번지 - 증)2,342.9 2,342.9
  4) 환경기초시설
    가) 하수도 결정조서(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상업용지(변경없음)
   2)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3) 지원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가구           면적(㎡)                 획           지
 (획지번호) 번호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 122,121.3 119,778.4           -            122,121.3 119,778.4
    -1     S1 3,981.3 3,981.3     화전동 553-1번지        3,981.3 3,981.3
    -1                            화전동 553-2번지        1,855.4 1,855.4 획지분할
    -2     S2 7,372.6 7,372.6     화전동 553-3번지        1,860.5 1,860.5     “
    -3                            화전동 553-4번지        1,829.2 1,829.2     “
    -4                            화전동 553-5번지        1,827.5 1,827.5     “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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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번호 가구          면적(㎡)                  획         지
(획지번호) 번호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1    S3 34,196.7 34,196.7     화전동 559번지      34,196.7 34,196.7
   -1                             화전동 558번지      15,161.3 15,161.3 획지분할
   -2    S4 54,051.0 54,051.0   화전동 558-1번지      15,366.2 15,366.2    “
   -3                           화전동 558-2번지      23,523.5 23,523.5    “
   -1    S5 2,342.9     -       화전동 588-8번지       2,342.9    -
   -1    S6 2,079.4 2,079.4     화전동 589-2번지       2,079.4 2,079.4
   -1    S7 1,453.2 1,453.2     화전동 552-1번지       1,453.2 1,453.2
   -3                           화전동 583-2번지        470.9 470.9 획지분할
   -4                           화전동 583-3번지        472.9 472.9        “
   -5                           화전동 583-4번지        472.0 472.0        “
   -6                           화전동 583-5번지        472.6 472.6        “
   -7    S8 8,321.9 8,321.9     화전동 583-6번지        472.9 472.9        “
   -8                           화전동 583-7번지        473.4 473.4        “
   -9                           화전동 583-26번지      1,820.6 1,820.6     “
   - 10                         화전동 583-25번지      1,835.5 1,835.5     “
   - 11                         화전동 583-1번지       1,831.1 1,831.1     “
   -3                           화전동 598-2번지        470.8 470.8 획지분할
   -4                           화전동 598-3번지        471.7 471.7        “
   -5                           화전동 598-4번지        471.7 471.7        “
   -6                           화전동 598-5번지        471.7 471.7        “
   -7    S9 8,322.3 8,322.3     화전동 598-6번지        471.7 471.7        “
   -8                           화전동 598-7번지        471.1 471.1        “
   -9                           화전동 598-25번지      1,839.9 1,839.9     “
   - 10                         화전동 598-24번지      1,835.5 1,835.5     “
   - 11                         화전동 598-1번지       1,818.2 1,818.2     “
 4)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5) 주차장시설 용지(변경없음)
 6) 완충녹지․경관녹지․연결녹지시설 용지(변경없음)
 7) 어린이공원․근린공원시설 용지(변경없음)
 8) 가압장시설 용지(변경없음)
 9) 정압장시설 용지(변경없음)
 10) 종교용지(변경없음)
 11) 전기공급설비 용지(신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EP           화전동 588-8번지         2,342.9
                                   148
제17510호                   관         보           2011. 5.18.(수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 등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2)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3) 지원시설용지(변경)
 도면 위치
 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o 준주거지역내 불허용도 :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단
                                               독주택,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공공
                                               용시설 중 교도소․감화원․군사
              용 도                              시설
                    o 준공업지역내 불허용도 :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
                                               공용시설 중 교도소․감화원․군사
                                               시설
             건 기정 oo S1,  S2, S5, S6, S7, S8, S9 : 70% 이하
                      S3, S4 : 60%이하
             폐
             율 변경 oo S1,  S2, S6, S7, S8, S9 : 70% 이하
                      S3, S4 : 60%이하
                    o S1, S2, S5, S6, S8, S9 : 300% 이하
             용 기정 oo S3,  S4 : 250% 이하
                      S7 : 350% 이하
             적
             률 변경 oo S1,  S2, S6, S8, S9 : 300% 이하
                      S3, S4 : 250% 이하
      S1~S9         o S7 : 350% 이하
                기정 oo S3, S4 : 20층 이하
                      S1, S2, S5, S6, S7, S8, S9 : 5층 이하
            높 이
                변경 oo S3, S4 : 20층 이하
                      S1, S2, S6, S7, S8, S9 : 5층 이하
                    o 2면이상의 도로에 면하는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넓은 도로를 향
              배 치 o 하도록       계획
                      건축물의 1층바닥높이는 보도를 기준으로 15cm 이내로 하
                      여 보행자의 안정감을 유도
                    o 단조롭고 획일적인 구성은 지양하며, 다양한 공간구성이 가능하
              형 태 o 모든도록 계획하며 상징성을 줄 수 있도록 구성을 도모
                           건축물은 외부로 노출되는 옥외계단의 설치를 금하여 가
                      로경관의 악화를 방지
              색 채 o 건축물의        벽면외장은 미려한 형태로 전면을 구성하고, 그
                      이외의 면도 전면과 동일한 기준으로 구성
               건축한계선 o 2m
                                149
제17510호               관        보          2011. 5.18.(수요일)
 4) 산업용지(변경없음)
 5) 전기공급설비 용지(신설)
 도면     위치
 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용 도    o 권장용도 : 발전시설
               건폐율    o 70% 이하
               용적률    o 300% 이하
               높 이    o 5층 이하
                      o 2면이상의 도로에 면하는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넓은 도로를 향
                        하도록하고 부득이한 경우 관련기관(부서)과 협의 후 조정
                 배 치    가능
          EP          o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보도를 기준으로 15cm 이내로
                        하여 보행자의 안정감을 유도
                      o 단조롭고 획일적인 구성은 지양하며, 다양한 공간구성이 가능
                        하도록 계획하며 상징성을 줄 수 있도록 구성을 도모
                 형 태 o 모든    건축물은 외부로 노출되는 옥외계단의 설치를 금하여
                        가로경관의 악화를 방지
                 색 채 o 건축물의     벽면외장은 미려한 형태로 전면을 구성하고, 그
                        이외의 면도 전면과 동일한 기준으로 구성
                건축한계선 o 2m
 마. 도시경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바.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사.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 : 해당 없음
<붙임2>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Ⅰ. 용도지역․지구계획(변경없음)
 가. 부산광역시 용도지역 총괄조서(변경없음)
 나. 화전지구 용도지역 조서(변경없음)
 다. 화전지구 용도지구 조서(변경없음)
Ⅱ.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1) 도로(변경없음)
   2) 주차장(변경없음)
 나. 공간시설(변경)
   1) 공원(변경없음)
 2) 녹지(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
   1)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2)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150
제17510호                  관         보              2011. 5.18.(수요일)
  3) 전기공급설비(신설)
                                      면 적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최초 비고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발전시설-168  발전시설   화전동
                   588-8번지 -         증)2,342.9   2,342.9
라.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1) 하수도(변경없음)
   ※ 관계도면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비치

◉충청남도고시제2011-141호
                     송산2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의거 지정(충청남도 고시 제2008-374호 및 충청남도
  고시 제2009-316호, 충청남도 고시 제2010-111호, 충청남도 고시 제2010-173호, 충청남도고시 제
  2010-237호, 충청남도고시 제2010-455호) 고시(변경고시)한 송산2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수용·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 기타물건 등에 관한 조서가 일부 변경이 있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
  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개발계획)변경하고 변경내용을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
  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당진군 지역경제과(041- 350-3522)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5월 18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게재생략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게재생략
6.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 세목조서(변경):별도 첨부
   ○ 변경사유:수용 또는 사용할 조서(토지, 물건) 변경 및 고시 추가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조서만 고시하며 이외의 조서는 기 고시 내용과 동일
10. 관계도서 열람방법:충청남도 당진군 지역경제과(041- 350-352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151
제17511호                   관        보            2011. 5.19.(목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1년 5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임시운행허가 등록번호판




 가로 520mm×세로 110mm(허용범위 ±0.5mm)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32호
  「항공법」제111조의2에 따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13호, 2010.6.28)을 다
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공항안전운영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공항의 안전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제정ㆍ운영 중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
   해양부고시 제2010-413호, 2010.6.28)」의 저시정운영절차 활주로가시거리 기준 및 Class Ⅳ 공항의
   이동지역 최소점검주기 등 일부 기준이 국제기준과 상이하여 이를 국제기준에 부합토록 개정하고,
   공항운영자가 유지관리 해야 할 활주로표면의 마찰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제설작업 후 활주로를 이
   용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시정운영절차 활주로가시거리 기준을 국제기준에 따라 강화(300m→400m)하여 이동지역 내 항
    공기 및 차량의 이동안전 증진 및 국내기준의 국제표준화 도모
  나. Class Ⅳ 공항의 이동지역 최소점검주기를 국제기준(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4)에 따라 일 2회
    이상으로 변경하여 국제기준과의 차이점 해소 및 이동지역 안전관리 강화
  다.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제설작업 후 활주로표면 마찰계수를 0.4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 도모
  라. 지상감시레이더 설치 활주로가시거리 기준을 국제기준인 350m 미만으로 강화하여 기동지역의 항
    공기 안전성을 향상
3. 참고사항
   세부 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공항안전과(전화 : 02-2669-64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등재 홈페이지
    국토해양부(www.mltm.go.kr) 접속 후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중 “고시” 참조
                                    215
제17511호                 관        보           2011. 5.19.(목요일)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28호
               G20 국회의장회의 행사용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의 제식
 G20 국회의장회의 행사용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의 제식에 관한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G20 국회의장회의 행사용 자동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의 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2011 G20 국회의장회의 행사용 자동차(G20 국회의장회의 개최를 위해 임시
 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의 제식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번호판의 재질 및 규격) ① 2011 G20 국회의장회의 행사용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하
 “번호판”이라 한다)은 알루미늄 제판으로 하되 그 규격은 두께 1mm의 KS D6701로 한다.
 ② 번호판에는 G20 국회의장회의를 상징하는 기호, 용도를 의미하는 알파벳 코드 및 아리비아 숫
 자로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그 규격과 문자의 배열은 별표 제1호와 같이 표시하며, 문자는 1.3mm~
 1.6mm양각되어야 한다.
제4조(번호판의 도색) 번호판의 도색은 흰색지에 군청색문자로 하되,기술표준원에서 발간한 한국표
 준색표집 분류기준 에 따라 흰색의 경우 색기호 N9.5를, 군청색의 경우 색기호 7.5PB 2/8를 사용한다.
제5조(국가 또는 용도구분 코드의 표시)        국가 또는 용도구분 코드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대한민국                : KOR          호주           : AUS
캐나다                 : CAN          프랑스          : FRA
인도                  : IND          이탈리아         : ITA
멕시코                 : MEX          사우디아라비아      : KSA
터키                  : TUR          미국           : USA
아르헨티나               : ARG          브라질          : BRA
중국                  : CHN          독일           : GER
독일                  : GER          인도네시아        : INA
일본                  : JPN          러시아          : RUS
남아프리카공화국            : RSA          영국           : GBR
유럽연합                :EP            스폐인          : ESP
에디오피아               : ETH          싱가포르         : SGP
적도기니                : GNQ          알제리          : DZA
국제의회연맹(국제기구) : IPU
                               214
제17510호
관
보
2011. 5.18.(수요일)
177
인
사
◉강원도공고제2011-468호
수질방지시설업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방지시설업등록사항을아
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1년5월18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주)그린존
2. 대표자: 윤무경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춘천시석사동186-5
4. 실험실소재지: (주)청룡환경측정대행계약체결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제182호)
6. 등록일자: 2011. 5. 16.
◉(서울)구로구공고제2011-389호
방지시설업신규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등
록이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5월18일
구로구청장
1. 업
체
명: (주)에코테크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김병화(110111-*******)
3. 영업소재지: 서울구로구구로3동197-13 이앤씨벤처드림타워5차705호
4. 업
종: 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수질제23호
6. 등록일자: 2011. 5. 11.
7. 전화번호: 02-6336-3881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유용섭(柳龍燮)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사무처연구개발조정국장에보함
2011. 5. 16.
법무부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이사관
이춘복(李春馥)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법무부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보함
2011.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