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53호                  관          보          2008.10.13. (월요일)

 구분               표              준            명                비   고

       미가황고무-전단디스크 점도계를 이용한 측정 방법-제4부:무늬 응력 완화 속
 제정                                                            표준안
       도의 측정

 제정    구리-함유 자궁내피임기구-요구사항 및 시험                                 표준안

       기계적 피임기구-재사용이 가능한 천연 및 실리콘 고무 피임용 다이아프램-요
 제정                                                            표준안
       구사항 및 시험

 제정    임상 실험용 고무 콘돔-물리적 특성의 측정                                 표준안

       고무 콘돔-천연 고무 라텍스 콘돔의 품질 경영에 대한 KSM ISO4074의 사용
 제정                                                            표준안
       지침

2. 제정 사유
 ㅇ고무분야의 국제표준(ISO)을 부합화하여 국내산업의 기술력향상을 위한 한국산업표준(KS)을 제
  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ㅇ임상 실험용 고무 콘돔-물리적 특성의 측정 등 국제표준인 ISO48, 289-4, 7439, 8009,
  16037, 16038 등 한국산업표준(KS)으로 부합화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안병국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6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0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A1046     종이 및 판지제의 적재 높이 측정 방법                      표준안

                                 141
제16853호                관         보           2008.10.13. (월요일)
 ○표준명:안전화, 보호화 및 작업화의 선택, 사용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침
  -주요내용:이 표준은 산업용 안전화, 보호화 및 작업화의 선택, 사용 및 유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며, 신발 제조자, 공급자, 사용자 및 자영업자, 안전 기술자 및 이용자를 위해서 설계되
   었다.
 ○표준명:편면 및 양면 골판지-평면 압축강도 측정
  -주요내용:이 표준은 포장 용기의 제조에 사용되는 골판지의 평면 압축강도를 측정하는 방법
   에 대하여 규정
 ○표준명:골판지-수직 압축강도 측정(가장자리에 왁스를 도포하지 않는 방법)
  -주요내용:이 표준은 골판지의 수직 압축강도를 측정하는 방법(가장자리에 왁스를 도포하지
   않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표준명:펄프-협잡물 및 결속섬유의 함량-동일 검정색 면적(EBA)법을 이용한 반사광에 의한
  측정
  -주요내용:이 표준은 물리적 면적범위가 0.02mm제곱에서 0.03mm제곱 이내인 협잡물 반점의
   동일 검정색 면적(EBA)을 사용해서, 시트상으로 제조된 펄프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협잡물 및
   결속섬유의 함량을 측정하기 위한 반사광에 의한 기계적 검사방법에 대하여 규정
 ○표준명:펄프-자동 광학분석에 의한 섬유길이 측정-제2부:비편광법
  -주요내용:이 표준은 비편광을 이용한 자동 광학분석에 의한 섬유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
   하여 규정
 ○표준명:종이 및 판지-유지 저항성 측정-제2부:발유도 시험
  -주요내용:이 표준은 종이 및 판지의 유지 저항ㅅㅇ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
   며, 주로 플루오르화 탄소와 같은 유기물질로 내부 또는 표면이 사이징 처리된 종이 및 판지
   의 유지 침투 저항성 및/또는 발유도를 시험해서 대략적인 수준의 유지 저항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표준명:종이, 판지 및 펄프-총 마그네슘, 총 칼슘, 총 망간, 총 철분 및 총 구리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박현영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8~81, FAX: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5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139
제16853호                        관         보       2008.10.13. (월요일)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박현영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8~81, FAX: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6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폐지내용

 폐지       KSM1413     분말 활성탄소                                   규격


 폐지       KSM1421     입상 활성탄소                                   규격


2. 폐지 사유

 활성탄소의 용도, 사용목적, 사용조건, 요구 품질이 다양화되어 단일한 탈색력이나 물성분석으로

 활성탄소 우열(優劣)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일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폐지함.

3. 주요 폐지 내용

 분말활성탄(KSM 1413) 및 입상활성탄(KSM 1421) 한국산업표준 등 2종 폐지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6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M3003     프탈산 에스테르 시험 방법                           규격안

                                      143
제16853호                  관         보   2008.10.13. (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G3119   안전 면도기                                 표준안

 개정   KSM7100   필기 용지                                  표준안

 개정   KSM7101   신문 용지                                  표준안

 개정   KSM7102   인쇄 용지                                  표준안

 개정   KSM7103   아트지                                    표준안

 개정   KSM7105   박엽지(복사용)                               표준안

 개정   KSM7108   도화용지                                   표준안

 개정   KSM7114   백판지                                    표준안

 개정   KSM7211   전자 복사 용지 원지                            표준안

 개정   KSM7212   전자 복사 용지(PPC 용지)                       표준안

 개정   KSG2639   14세까지의 어린이용 필기·마킹 용구의 캡-안전 요구 사항       표준안

 개정   KSG3108   안전 면도날                                 표준안

 개정   KSG3200   스테인리스강 진공 보온병                          표준안

 개정   KSG4008   목제 가정용 가구(옷장 및 이불장)                    표준안

 개정   KSG4017   목제 가정용 가구(화장대)                         표준안

 개정   KSG4018   목제 가정용 가구(문갑)                          표준안

 개정   KSG5731   곤봉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5년도래 검토 규격 및 인용표준 변경에 따름

3. 주요 개정 내용

 ㅇ표준서 서식변경

 ㅇ인용표준 변경 및 삭제

 ㅇ포름알데히드 방산량 기준 강화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142
제16853호                  관         보      2008.10.13. (월요일)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가죽-산화크롬 함량의 화학적 측정방법-제3부:원자흡광분광법에 의한 정량분석           규격안

      가죽-산화크롬 함량의 화학적 측정방법-제4부: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발광분광
제정                                                        규격안
      법(ICP-OES)에 의한 정량분석

제정    개인 보호장비-신발-미끄럼저항 시험방법                               규격안

제정    가죽-화학적 시험-6가 크롬 함량의 측정방법                            규격안

제정    휴대용 체인 톱 절단에 대한 보호용 안정화                             규격안

제정    신발-신발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겉 가죽                         규격안

제정    신발-신발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겉창                           규격안

제정    신발-신발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안창                           규격안

제정    신발-신발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안감 및 깔개                      규격안

제정    가죽-물리적, 기계적 시험-자동차용 가죽에 대한 마찰에 의한 오염 측정방법           규격안

제정    안전화, 보호화 및 작업회의 선택, 사용 및 유지에 관한 지침                  규격안

제정    편면 및 양면 골판지-평면 압축강도 측정                              규격안

제정    골판지-수직 압축강도 측정(가장자리에 왁스를 도포하지 않는 방법)                규격안

      펄프-협잡물 및 결속섬유의 함량-동일 검정색 면적(EBA)법을 이용한 반사광에
제정                                                        규격안
      의한 측정

제정    펄프-자동 광학분석에 의한 섬유길이 측정-제2부:비편광법                     규격안

제정    종이 및 판지-유지 저항성 측정-제2부:발유도 시험                        규격안

제정    종이, 판지 및 펄프-총 마그네슘, 총 칼슘, 총 망간, 총 철분 및 총 구리         규격안

제정    종이-확산 반사율 측정에 의한 투과율 측정                             규격안

제정    펄프-물 보류도 측정                                         규격안

2. 제정 사유

 종이, 가죽 및 신발분야 국제표준이 제정되어 이를 국가표준으로 도입하기 위함.

3. 주요 제정 내용

 ○표준명:백판지의 재단 치수

  -주요내용:이 표준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류, 신발 등 주로 소비제품의 포장재로 많이 사

     용되고 있는 백판지의 재단지수에 대하여 규정

                                137
제16853호              관         보       2008.10.13. (월요일)
○표준명:가죽-산화크롬 함량의 화학적 측정방법-제3부:원자흡광분광법에 의한 정량분석
 -주요내용:이 표준은 가죽을 분해하여 얻은 용액 내의 크롬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가죽의 총 크롬에 대한 분석방법이다.
  이 방법은 원자흡광분광법에 의한 크롬의 측정기술이고, 산화크롬 함량이 5mg/kg을 초과하
  는 가죽에 적용할 수 있다.
○표준명:가죽-산화크롬 함량의 화학적 측정방법-제4부: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발광분석법
 (ICP-OES)에 의한 정량분석
 -주요내용:이 표준은 가죽을 분해하여 얻은 용액 내의 크롬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가죽의 총 크롬에 대한 분석방법이다.
  이 방법은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발광분석법에 의한 크롬의 측정기술이고, 산화크롬 함량이
  1mg/kg을 초과하는 가죽에 적용할 수 있다.
○표준명:개인 보호장비-신발-미끄럼저항 시험방법
 -주요내용:이 표준은 산업용 안전화, 보호화 및 작업화의 미끄럼저항에 대한 시험방법에 대하
  여 규정
○표준명:가죽-화학적 시험-6가 크롬 함량의 측정방법
 -주요내용:이 표준은 규정된 조건 하에서 가죽에서 추출한 6가 크롬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이 방법은 가죽에 함유된 6가 크롬 양이 3 mg/kg이하일 경우에 적합하다.
○표준명:휴대용 체인톱 절단에 대한 보호용 안전화
 -주요내용:이 표준은 휴대용 체인톱 절단에 대한 보호용 안전화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
  정
○표준명:신발-신발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겉 가죽
 -주요내용:이 표준은 재료에 상관없이 최종 사용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신발에 대
  한 겉 가죽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
○표준명:신발-신발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겉창
 -주요내용:이 표준은 재료에 상관없이 최종 사용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신발에 대
  한 겉창 가죽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
○표준명:신발-신발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안창
 -주요내용:이 표준은 재료에 상관없이 최종 사용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신발에 대
  한 안창 가죽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
○표준명:신발-신발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안감 및 깔개
 -주요내용:이 표준은 재료에 상관없이 최종 사용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신발에 대
  한 안감 및 깔개 가죽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
○표준명:가죽-물리적, 기계적 시험-자동차용 가죽에 대한 마찰에 의한 오염 측정방법
 -주요내용:이 표준은 염색한 가죽에 대하여 표준 오염포로 마찰한 후 가죽의 변퇴색을 측정하
  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규정

                          138
제16853호                   관                보       2008.10.13. (월요일)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6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0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방오 도료의 마모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방오 도료로부터 Zinc pyrithione 및 Copper pyrithione 방출 속도의 측정
 제정                                                               표준안
       시험 방법

2. 제정 사유
 방오 도료 분야 국내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방오 도료 시험방법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
 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방오 도료의 마모 성능 시험 방법과 방오 도료로부터 Zinc pyrithione 및 Copper pyrithione 방
 출 속도의 측정 시험 방법에 대한 한국산업표준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유연옥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정
 관보 제16851호(2008. 10. 9.)에 게재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540호(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정정합니다.
   2008년 10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46
제16853호                         관              보                2008.10.13. (월요일)
○오류부분 : 109페이지 하단

○오류사항에 게재된 내용은 중복게재로 취소합니다.

○정정사항으로 추가된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46-3 한동화성타운 102동 506호, 102동

 507호, 202동 103호는 중복게재로 취소합니다.



 관보 제16850호(2008. 10. 8.)에 게재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541호(아산배방지구 택지개발

사업 개발계획<3차> 및 실시계획<2차> 변경승인 지형도면 등)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

다.

     2008년 10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부   분:574페이지      (2) 도로결정(변경)조서

○오류사항

 (2) 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구분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m)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3    1   47.5     주간선도로               광로 3-2      제3호 광장     일반도로     천안 아산

기정 광로     3    2       45   주간선도로              서측 지구계 동측지구계            일반도로     천안 아산

기정 광로     3    3       45   주간선도로               광로 3-2 국도 21호선         일반도로     천안 아산

기정 광로     3    4   45~51    주간선도로               광로 3-2 국도 21호선         일반도로        아산

기정 대로     2    1       30   주간선도로               광로 3-4      광로 3-1     일반도로     천안 아산

기정 대로     2    2       30   주간선도로        453    광로 3-1      광로 3-3     일반도로     천안 아산

기정 대로     2    3       30   주간선도로        435    광로 3-2      광로 3-3     일반도로     천안 아산

기정 대로     3    1       25   보조간선도로 700          광로 3-2      대로 2-1     일반도로        아산

기정 대로     3    2       25   보조간선도로 469          대로 2-1 국대로 3-5         일반도로        아산

기정 대로     3    3       25   보조간선도로 511          광로 3-1      대로 2-1     일반도로        천안

기정 대로     3    4       25   보조간선도로              대로 2-1 국도 21호선         일반도로     천안 아산

기정 대로     3    5       25   보조간선도로              광로 3-4      광로 3-1     일반도로        아산

기정 대로     3    6       25   보조간선도로 453          광로 3-1      광로 3-3     일반도로        천안

                                          147
제16853호                    관         보   2008.10.13. (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M8049   메타아비산나트륨(시약)                            규격안

개정   KSM8039   염화칼슘(건조용)(시약)                           규격안

개정   KSM8005   부피 분석용 표준 시약                            규격안

개정   KSM8001   시약 통칙                                   규격안

개정   KSM8050   과산화이황산칼륨(시약)                            규격안

개정   KSM8056   술파닐아미드(시약)                              규격안

개정   KSM8062   이산화납(시약)                                규격안

개정   KSM8063   메틸레드(시약)                                규격안

개정   KSM8064   발연질산(시약)                                규격안

개정   KSM8067   (+)-타르타르산 나트륨(2수화물)(시약)                 규격안

개정   KSM8068   발연 황산(시약)                               규격안

개정   KSM8133   염소산나트륨(시약)                              규격안

개정   KSM8236   니트로벤젠(시약)                               규격안

개정   KSM8467   테트라페닐붕산나트륨(시약)                          규격안

개정   KSM8281   O-크레졸(시약)                               규격안

개정   KSM8440   황산니켈(Ⅱ)·6수화물(시약)                        규격안

개정   KSM8462   테트라히드로푸란(시약)                            규격안

개정   KSM8464   디페닐아민-4-술폰산나트륨(시약)                      규격안

개정   KSM8465   진콘(시약)                                  규격안

개정   KSM8466   1,1,2,2-테트라크로로에탄(시약)                    규격안

개정   KSM8468   니트로메탄(시약)                               규격안

개정   KSM8469   P-히드라지노벤젠술폰산(0.5수화물)(시약)                규격안

개정   KSM8470   디이소프로필에테르(시약)                           규격안

개정   KSM8471   바닐린(시약)                                 규격안

개정   KSM8472   비스(3-메틸-1-페닐-5-피라졸론)(시약)                규격안

개정   KSM8473   페닐플루오론(시약)                              규격안

개정   KSM8474   폴리비닐알코올(시약)                             규격안

개정   KSM8475   메틸티몰블루(시약)                              규격안

                                144
제16853호                     관         보      2008.10.13. (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M8476     N-브로모숙신이미드(시약)                            규격안

 개정   KSM8477     클로로트리메틸실란(시약)                             규격안

 개정   KSM8478     1,1,1,3,3,3-헥사메틸디실라잔(시약)                  규격안

 개정   KSM8479     자이레놀오렌지(시약)                               규격안

 개정   KSM8480     N-벤조일-N-페닐히드록실아민(시약)                      규격안

 개정   KSM8481     염화알루미늄(Ⅲ)(시약)                             규격안

 개정   KSM8487     L-알라닌(시약)                                 규격안

 개정   KSM8488     L-히드록시프롤린(시약)                             규격안

 개정   KSM8489     L(+)-글루타민(시약)                             규격안

 개정   KSM8490     L-세린(시약)                                  규격안

 개정   KSM8491     L-발린(시약)                                  규격안

 개정   KSM8492     L(-)-프롤린(시약)                              규격안

 개정   KSM8493     로다민B(시약)                                  규격안

 개정   KSM8494     테트라브로모페놀프탈레인 에틸에스테르칼륨(시약)                 규격안

 개정   KSM8495     L-아스파라긴산(시약)                              규격안

 개정   KSM8496     L-글루타민산(시약)                               규격안

 개정   KSM8497     L-히스티딘염산염(1수화물)(시약)                       규격안

 개정   KSM8498     L-로이신(시약)                                 규격안

 개정   KSM8499     요오드화암모늄(시약)                               규격안

                  HEPES〔2-[4-(2-히드로시에틸)-1-피페라지닐]에탄술폰
 개정   KSM8504                                               규격안
                  산〕(시약)

 개정   KSM8505     PIPES[피페라진-1, 4-비스(2-에탄술폰산)](시약)          규격안

 개정   KSM8506     트리신〔N-[트리스(히드록시메틸)메틸]글리신〕(시약)             규격안

 개정   KSM8507     몰리브덴(Ⅵ)산이나트륨(2수화물)(시약)                    규격안

 개정   KSM8463     N,N-디에틸디티오카르바미드산은(시약)                     규격안

2. 개정 사유
 용어통일의 정립(명명법, 단위), 인용표준 및 내용 수정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시약통칙(KSM 8001) 등 53종 한국산업표준 개정
                                   145
제16853호                         관           보            2008.10.13. (월요일)
○정정사항
 (2) 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구분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3    1    47.5    주간선도로        1,699   광로 3-2   제3호 광장 일반도로 천안 아산

기정 광로     3    2       45   주간선도로        2,394 서측 지구계 동측지구계 일반도로 천안 아산

기정 광로     3    3       45   주간선도로        1,891   광로 3-2 국도 21호선 일반도로 천안 아산

기정 광로     3    4   45~51    주간선도로        1,597   광로 3-2 국도 21호선 일반도로        아산

기정 대로     2    1       30   주간선도로        1,356   광로 3-4   광로 3-1   일반도로 천안 아산

기정 대로     2    2       30   주간선도로         453    광로 3-1   광로 3-3   일반도로 천안 아산

기정 대로     2    3       30   주간선도로         435    광로 3-2   광로 3-3   일반도로 천안 아산

기정 대로     3    1       25   보조간선도로        700    광로 3-2   대로 2-1   일반도로     아산

기정 대로     3    2       25   보조간선도로        469    대로 2-1 국대로 3-5 일반도로        아산

기정 대로     3    3       25   보조간선도로        511    광로 3-1   대로 2-1   일반도로     천안

기정 대로     3    4       25   보조간선도로 1,214         대로 2-1 국도 21호선 일반도로 천안 아산

기정 대로     3    5       25   보조간선도로 1,127         광로 3-4   광로 3-1   일반도로     아산

기정 대로     3    6       25   보조간선도로        453    광로 3-1   광로 3-3   일반도로     천안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41호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 공고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제22조, 제34조(동법

시행령 제19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3일

                   금 융 위 원 회

                                          148
제16853호                     관         보    2008.10.13. (월요일)
   약, 계속비계약은 계약이행기간이 길어 2006년 12월 29일 이전에 체결된 것중에도 많은 계

   약이 현재까지 계약이행 진행중에 있음에도 제도개선의 혜택을 볼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

  (2) 2006년 12월 29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단품물가조정제도를 적용” 토록 한 것을 “2006년

   12월 29일이전 입찰공고하고 계약체결한 계약중 현재까지 진행중인 공사계약”에도 단품 물가

   조정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함.

  (3) 단품적용대상을 확대해 줌으로써 건설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25, 전화 02) 2150-5212,

   5221, 5223, 팩스:02) 503-9291)



⊙기획재정부공고제2008-98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행규칙 개정취지와 내용을 국민

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원자재 가격급등과 같은 긴박한 상황하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의 경우 지역제한 등 다른 제한사유와 중복하

 여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시 중복제한 가능 명확화

  (1)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의 경우 지역제한 등을 동시에 적용하여도 제한경쟁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허용할 필요성이 있음.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한으

    로 실질상 국가계약법령상 제한이 아님.
                                  152
제16853호                       관         보   2008.10.13. (월요일)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함.

  (2)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시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로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

   정 신설

 나. 원자재 가격급등 등의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1)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입찰당시가격의 산정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

   게 적용하여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산정토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따르는 경우 천재

   지변, 원자재 가격급등과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는 계약금액 조정이 지체되는 등 원활한 계약

   이행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2) 천재지변,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가변동당시

   의 가격 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3) 신속한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원활한 계약이행이 가능토록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25, 전화 02) 2150-5212,

  5221, 5223, 팩스:02) 503-9291)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77호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저출산·고령사회로의 변화, 여성인력의 사회진출 증가 등에 대응하고 일과 삶이 함께하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국가행정기관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공동직장보육시

                                     153
제16853호                    관         보    2008.10.13. (월요일)
 설 설치·운영 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행정기관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규정

  (1) 저출산·고령사회로의 변화, 여성공무원 및 맞벌이 가족 증가에 대응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2)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하여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법정 의무사

   업장에 해당하는 국가행정기관은 의무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3) 법정 의무사업장이면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국가행정기관의 직장보육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공동직장보육시설의 설치·관리의 기준 마련

  (1) 다수의 국가행정기관이 동일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사실상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직장보육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나 설치·운영을 위한

   세부기준이 미비함.

  (2) 다수의 국가행정기관이 동일 청사를 공동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공동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

   도록 하고 공동직장보육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운영비용 부담기준 등을 규정함.

  (3) 공동직장보육시설 설치의 장애요인이었던 설치·관리 주관기관 선정기준, 비용부담 기준 등

   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동직장보육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됨.

 다. 직장보육시설 및 공동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소요예산 반영 협조

  직장보육시설 및 공동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 반영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연금복지과(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 2100-4238

   ○팩      스:02) 2100-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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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53호                     관          보           2008.10.13. (월요일)
가. 대상자 및 처분내용

        대   상     자
                                   처분 원인 사실           처분내용        법적 근거
 성     명        등록번호

 하늘인슈            20070     -2007. 3. 2.~2007.12.12. 기간 보험대리점      보험업법
보험대리점            21492      중 보험계약자 ○○○외 104명으        등록취소      제84조, 제86조,
  (대표                       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97,676천원                제87조 제88조
 김선화)                       을 횡령
보험설계사           30003519   -2006. 3.31.~2008. 3.26. 기간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허순정                        중 보험계약자 ○○○등 5명으로         등록취소      제84조, 제86조
                            부터 수령한 보험료 41,562천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사
                            실
보험설계사           24001099   -2007.12.14.~2008. 3.26. 기 간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배은숙                        중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수         등록취소      제84조, 제86조
                            령한 보험료 80,000천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

보험설계사           MA(B)-     -2007. 6.25.~2007. 6.30. 기간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임성진             06083      중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수         등록취소      제84조, 제86조
                10301(0)    령한 보험료 30,000천원을 횡령

보험설계사           M-0408     -2006. 9.27.~2007. 2.24. 기간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김봉수            260500      중 보험계약자 ○○○외 1명으로         등록취소      제84조, 제86조
                            부터 수령한 보험료 7,850천원을
                            횡령

보험설계사           MA(B)-     -2007. 7.20. 보험계약자 ○○○으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장미주         0608310131     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620천원을        등록취소      제84조, 제86조
                            횡령

보험설계사       M-0404300808 -2006.12. 1.~2007.11.30. 기 간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김기석                        중 보험계약자 ○○○외 8명으로         등록취소      제84조, 제86조
                            부터 수령한 보험료 7,404천원을
                            횡령
보험설계사       M-0404121190 -2007. 3. 1.~2007. 5.25. 기간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원병수                       중 보험계약자 ○○○외 10명으로        등록취소      제84조, 제86조
                            부터 수령한 보험료 4,359천원을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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