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09호                                     2001. 9. 22. (토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보강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1-268호
                                              아. 제작자등은소유자등에게제작결함시정에관
             자동차관리법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의
                                               한자료등을제공하도록의무화함.
            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
                                              자. 신차평가시험(NCAP)을제도화함.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차. 눀형사고를 야기한 사업용자동차에 눀한 정비
                2001년 9월22일
                                               명령근거규정을신설함.
                          건설교통부장관
                                              카. 택시미터검정용기계·기구의정묀도검사규정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을신설함.
            1. 개정취지
                                              타. 이륜자동차의 차눀번호, 형식인증, 제작결함시
             자동차제작·조립·수입시당해자동차의구조·
                                               정에관한사항은자동차에눀한규정을준용토
             장치가안전기준에의적합한지를정부가사전에
                                               록함.
             확인하는형식승인제도를제작자등이스스로이
                                              파. 모범자동차관리사업자지정·육성근거규정을
             를 보증하는 자기인증제로 전환하여 제작자등의
                                               신설함.
             자율성을높이는한편, 제작결함에눀한시정
                                              하.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의 업무범위에 정비 및
             (Recall)제도를 보강하여 자동차이용자의권익을
                                               검사기술인력관리업무를추가함.
             보호하며, 신규등록 목적의 임시운행허가 종료시
                                              거. 자기인증제 전환에 따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는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스스로 폐기할 수 있
                                               결함이있는자동차를판매한때에는20억원이
             도록하는등행정규제기본법에의한규제정비계
                                               하의과징금을부과토록함.
             획에따라규제관련사항을정비하고기타현행
                                              너. 자동차 및 이륜차의 구조·장치변경승인 권한
             제도의운씁상나타나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
                                               을교통안전공단에위탁할수있도록함.
             려는것임.
                                              더. 인명피해의 원인이 되는 제작결함을 은폐·축
            2. 주요 내용
                                               소또는허위로공개하거나결함의시정을불이
             가.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을 당해 자동차에 눀
                                               행하는자는10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
              한 이해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교부를
                                               하의벌금에처하도록함.
              받을수있도록함.
                                              러. 중고자동차성능점검을허위로시행한자에눀
             나. 자동차 양도인 신청에의한말소등록제도는이
                                               한벌칙신설및자기인증제전환에따른관련벌
              를폐지함.
                                               칙규정을정비함.
             다. 노후자동차등 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
                                            3. 제출의견
              당하는 때에는 자동차의 압류등록을 할 수 없
                                              이 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도록함.
                                              2001년10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라. 자동차소유자의주소변경시자동차등록번호를
                                              (A4종)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자동차관리과장)
              변경하지않을수있도록함.
                                              에게제출(인터넷건설교통부자동차관리과홈페이
             마. 신규등록 목적의 임시운행허가 종료시 번호
                                              지http://www.motor.go.kr로도 제출 가능)하여
              판 반납의무를 폐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주시기바랍니다.
              정비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바. 자동차형식승인제도를제작자자기인증제로전
                                               사유)
              환함.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주소
             사. 자기인증제 전환에 따라 제작결함시정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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