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82호                         관           보              2020. 2. 5.(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딥인스펙션(이철희),                   ②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
        (박태준)
                                   ③ 에스큐엔지니어링㈜(이래철)
     나. 전화번호 : ① 02-2038-2716 ② 031-400-4954 ③ 02-400-5200
2. 명칭 : 촬영영상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 도로터널의 균열 검출/측정 및 상태평가 수행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터널 / 터널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터널 안전점검시 인력과 장비(리프트, 싸인카 등)를 이용하여 도로터널 라이닝의 육안 조사를
통해 균열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기존 기술과는 달리, 영상촬영 장비를 이용하여 20~40km/h의
속도로 주행 중 도로터널 라이닝의 전단면 영상을 획득하고, 촬영된 영상으로부터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으로 균열을 검출/측정하고 외관조사망도와 상태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안전점검 전 과정을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수행하는 기술
     <범위>
     20~40km/h의 속도로 주행하며 도로터널 라이닝의 균열을 촬영하는 기법 및 장비가 포함되고, 영
     상 데이터 정합 프로그램,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의 균열 검출/측정 프로그램, 외관조사망도 및 상
     태평가 보고서 작성 자동화 프로그램, 그리고 고해상도 영상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분산병렬처
     리 프로그램이 포함된 터널 시설물 안전점검 자동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41
제19682호                        관              보          2020. 2. 5.(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   ①   해성건설    주식회사 (임채균)
       ② 주식회사 밀성산업건설 (조석만)
     나. 전화번호 : ① 02-458-1994 ② 02-546-7124
2. 명칭 : 회전롤러와 기류차단 실리콘 고무패드를 이용한 저취기 비굴착식 전체보수공법(RS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외부에 적재된 보수튜브를 이송할 수 있는 회전롤러와 기류차단 실리콘 고무패드가 구
     비된 공기압 반전장치를 이용하여, 악취 발생이 저감된 열경화성 합성수지가 함침된 보수튜브를 하
     수관로에 인입 및 경화시킴으로써 노후 또는 교체가 필요한 관을 보수하는 비굴착식 하수관로 전
     체보수공법이다. 이로 인하여 시공이 필요한 장구간의 하수관로에 한 번의 준비작업으로 이음새 없
     는 단일 보수관을 생성할 수 있고, 반전 시 압축공기 손실을 차단하여 시공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경화 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범위>
     회전롤러와 기류차단 실리콘 고무패드가 구비되어 보수튜브를 연속적으로 이송할 수 있는 반전장

     치와 저취기 열경화성 합성수지를 활용한 비굴착식 하수관로 전체보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42
제19682호                      관          보            2020. 2. 5.(수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8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한국해양21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박현주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2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0년 1월 30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산림청공고제2020-40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신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5일
              산 림     청 장
1. 신청인 : ㈜휴플러스

  성     명        ㈜휴플러스 (대표 : 송 의섭)
  연  락  처        061-724-4435
  사업자등록번호        416-81-64101
  소  재  지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여순로 1125
  기  술  명        부정형 원목을 이용한 목재데크(감성데크) 설치기술
                 ㅇ 감성데크 : 데크 구조체 및 난간의 기둥으로 박피·샌딩한 부정형 원목을 사용하는 데크
                 - 데크 구조체 및 난간의 기둥을 부정형 원목(일체형)으로 사용하여 심미성
                   을 부여하고 산림자원 활용도를 높인 기술
                 - 헤드가 결합된 크로스파일과 플레이트의 선택적 결합에 의한 기초형성으로 지반
                   종류에 따라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시공 가능한 기술
 기술내용 (요약)
                 - 수직홀 가공한 부정형 원목기둥을 파일헤드에 근입하여 기둥 설치하는 방식으
                   로 결합구조의 외부노출이 없으며, 수직홀 내부에는 실리콘 불출방법을
                   활용해 결합력을 보강한 기술
                 - 데크기초의 시공성 및 경제성을 크게 증진시키고 일체형 난간기둥에 심
                   미성을 부여하는 데크시공 기술
  기 술   범 위      부정형 원목을 이용한 목재데크(감성데크)의 기초형성 및 원목기둥 설치기술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43
제19682호                         관        보        2020. 2. 5.(수요일)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처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육성실(전화 : 02-6393-2624, 한상훈)
  1) 전자우편 : hsh1517@kofpi.or.kr
  2) 팩스번호 : 02-6393-2699
  3) 주소 :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5층 목재산업육성실


◉산림청공고제2020-46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5일
               산 림     청 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 정원·조경산업 진흥 및 소방청과의 신속한 산림재난 상황 공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소방경 3명)을 증원하고,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
 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연구사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산림청 소속기관에 현
 장서비스 강화 및 산림헬기 운항품질보증제도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3명(6급 6명, 7급 11
 명, 8급 6명, 9급 10명)을 증원하고, 산불 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6급 1명, 7급 4명, 8급 6
 명, 9급 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
 령령 제00000호, 2020.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과 국립산림과학원에 미세먼지 및
 산림재해 대응 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사 3명), 국립수목원에 북한 산림생태계 복
 원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휴양림 시설의 안전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
 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
 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림항공본부 및 지방산림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8급 1명, 9급 2명)을 행정·기술직군의 유사직
 렬 정원 3명(방송통신서기 1명, 방송통신서기보 1명,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1명)으로 각각 전
 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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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2호                     관        보        2020. 2. 5.(수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namu026@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제2020-9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4차 전원위원회(2020.1.20.)에서 의결된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2월 5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규칙 제6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제3호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재직 중
  겸직할 수 없는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임위원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겸직금지의 범위)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2. 법인·단체 등의 고문·임원 또는 직원의 직. 다만, 상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업
   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
   규에 의한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가.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나.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
        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다.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라. 근로 제공에 대하여 정기적인 대가를 얻는 업무
  마.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4. 기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
   킬 수 있는 직 또는 업무
                                  45
제19682호                   관        보           2020. 2. 5.(수요일)
제3조(운영세칙) 제2조제2호 단서의 허가와 절차에 관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5·18민
 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상임위원이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공포
 후 90일 이내에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직 또는 업무에서 사임하여야 한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제2020-10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4차 전원위원회(2020.1.20.)에서 의결된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조사위원회 전문위원 등의 운용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2월 5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규칙 제7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전문위원 등의 운용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이하 “전문위원
 등”이라 한다)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전문위원 등”이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지정한 진상규명 과제를 효율적
 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
 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원 및 구성)     ① 전문위원 등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② 전문위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1.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하여 이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위촉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전에 위원회 위원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위원 등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제4조(업무) ① 전문위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3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진상규명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부여한 자문 및 조사 지원
 2. 위원회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직접 또는 소관 조사과장으로 하여금 전문위원의 자
 문을 받도록 한 후 그 결과를 전원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조사과장은 자문
 을 득한 구체적인 내용을 위원장에게 전자결재를 통해 별도 보고하는 등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46
제19682호                    관        보    2020. 2. 5.(수요일)
제5조(임기) 전문위원 등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업무수행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참고하여 상임위원과의 협의를 거쳐 연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비밀준수 등) ① 전문위원 등이나 전문위원 등이었던 사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외부
  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문위원 등은 위원회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서 또는 자료를 위원회 밖으로 반출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수당 등 지급) ① 전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 등에게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해촉사유) 전문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임기 중에도 해
  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전문위원 등이 질병·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 해
  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전문위원 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 등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임위원
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질병관리본부공고제2020-96호
「결핵예방법」제3조(국가·지방자체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20년 노인 결핵검진사업」의 검진 위탁기관, 위탁업무 및 검진 비용 등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5일
               질병관리본부장
1. 위탁사업명 : ‘20년 노인 결핵검진사업
2. 위탁사업비 : 일금육십삼억오천육백만원정(6,356,000,000)*
       * 국비 50%, 지방비 50%
3. 위탁기관명 : (사)대한결핵협회
4. 위탁 업무범위
○ 활동성 결핵검진*
  - 검진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재가와상 노인 등
  - 검진지역 : 전국 17개 시·도
  - 검진내용 : 대상자 설문조사, 흉부X선 검사(실시간 판독 및 결과 통보), 결핵균검사(당일, 익
    일), 대상자 개별 검진결과 통보, 대상자 홍보 및 교육
       * 세부적인 내용은 「‘20년 국가결핵관리지침」참고

                                 47
제19682호
관
보
2020. 2. 5.(수요일)
49
운전자
거주지
생년월일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내용
(초과내역)
납부
금액(원)
납부
번호
위반
횟수
김*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양학천로118번길5
621005-1
부산95아1144
청주시
흥덕구석소동
청주영업소
4축-1.07톤,
5축-1.07톤
400,000
01951930810
24001110
1
송*석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419-4
670423-1
경기92아8080
청주시
서원구남이면
부용외천리
5축-1.05톤
400,000
01951930810
26004110
1
구*회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로23번길30
700102-1
충남99사8846
충북
진천군
백곡면사송리
이동검문소
폭-1.7미터
800,000
01951930811
06004110
4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사전통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같은법시행령제105조및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에따른과태료사전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
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등의사유로반송된송달불능분에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송달)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2월5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과태료사전고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2.5. ~ 2019.2.20. (15일)
3. 과태료금액결정근거: 도로법77조및같은법시행령105조별표7서식참조
4. 과태료부과행정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보은국토관리사무소(충북보은군보은읍장신로54)
5. 의견제출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의견이있을경우최초공고일로부터20일이내에의
견서를제출(고지)하여주시기바라며,
과태료처분에대한의견이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18조에따라20% 감경된납부금액을금융기관에납부하시면됩니다. 위기일까지과태
료부과에따른의견제출이없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과태료본고지서가발송됩니다.(아래납부금액은본금액에서20% 감경된금액입니다.)
나. 의견제출서는http://www.roadfine.go.kr/ 에서다운받은서식으로작성이가능하며, 의견진술
서내에는회신받을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가능한전화번호와
함께의견진술내용을입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2에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보호
대상자, 3급이상장애인및상이유공자, 미성년자중체납과태료가없는자) 자에한에의견
진술기간안에관련자료를제출하시어부과금액의50% 감경을받으시기바랍니다.
라. 과태료납부방법은은행이나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등을방문하여
아래납부번호를통해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
할수있으며, 기타문의사항은☎043-540-2413 , 043-540-2315 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운전자(수취거부및거소불명자)
제19682호
관
보
2020. 2. 5.(수요일)
50
운전자
거주지
생년월일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내용
(초과내역)
납부
금액(원)
납부
번호
위반
횟수
홍*기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장터로16
730213-1
충북06도8638
진천군
이월면내촌리
북진천영업소
3축-1.17톤
400,000
01951930811
07004110
1
허*희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2로20번길
69
820812-1
경북98사1214
보은군
보은읍성주리
이동검문소
폭-2.5미터
800,000
01951930811
11002110
6
박*욱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38번길
680316-1
부산99사5387
보은군
보은읍이평리
이동검문소
2축-7.65톤,
3축-6.9톤,
4축-17.9톤,
5축-18.8톤,
총중-59.4톤
2,400,000 01951930812
08001110
13
정*성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오서길
740926-1
충북98바7135
진천군
진천읍사석리
이동검문소
길이-13.3미터
,
폭-2.5미터,
총중-11.25톤
800,000
01951930812
11002110
1
박*천
대구광역시
북구
학남로3길39-10
690210-1
대구99바3212
청주시
상당구남일면
효촌리
이동검문소
2축-7.1톤,
3축-6.8톤,
4축-18.7톤,
5축-18.2톤,
총중-59.25톤
2,400,000 01951930812
12002110
3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통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동법제101조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과태료를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등
의사유로반송된송달불능분에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2월5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과태료고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2.5. ~ 2020.2.20. (15일)
3. 과태료금액결정근거: 도로법77조및같은법시행령105조별표7서식참조
4. 과태료부과행정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보은국토관리사무소(충북보은군보은읍장신로54)
5. 의견제출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되어, 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가있을경우최초공고일로부터
60일이내에이의제기를서면고지하여주시기바라며, 지정된기일까지이의제기를하지않을
경우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되며향우이의제기를하실수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http://www.roadfine.go.kr/ 에서다운받은서식으로작성이가능하며, 진술서내
에는회신받을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가능한전화번호와함께
이의제기내용을
입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제19682호                     관           보         2020. 2. 5.(수요일)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823-2, 3번지(세방 및 셋방전지 지붕)
  ◦ 사 업 비 : 5,379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2.083MW급 지붕태양광 발전설비 1식, 전기실(옥외) 및 ESS 5.8MWh(옥내)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1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11호
                              시정권고 재결
 2019년 12월 30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모터보트 포틴호 침몰사건(부산해심 제2019-070호)
2. 피 요 청 자 : 박**(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315번길 **)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모터보트 포틴호가 2018. 10. 23. 14:15경 동백섬 앞 해상구조물(인어상) 앞
약 150m 거리인 북위 35도 09분 15초, 동경 129도 09분 20초 해상에서 침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
니다.
 이 침몰사건은 포틴호가 해역정보 확인을 소홀히 하여 해운대해수욕장의 모래유출 방지용으로 설
치된 수중 구조물의 위로 항로를 설정하여 항해를 함으로써 동 수중 구조물에 접촉되면서 선체가 심
하게 파손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는 운항 지역의 해역정보 확인을 철저히 하여 항해할 것을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12호
                              시정권고 재결
 2019년 12월 30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모터보트 바다호 양식장 뗏목 접촉사건(부산해심 제2019-071호)
2. 피 요 청 자 : 정**(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

                                   55
제19682호                          관               보               2020. 2. 5.(수요일)
○ 재가와상노인 유소견자 추구검진 실시
   - 검진주기 :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검진방법 : 흉부X선 촬영
○ 설문조사·검진결과(추구검진 포함) 정보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입력처리 및 결과 분석
○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결핵관련 사업
5. 위탁 검진 기간 : 공고일 ~ ‘20. 12. 31.
6. 검진단가

  검사항목       분류번호       코 드                              분류                     단가*

                                                                           **
 설문조사 등        -          -      결핵 관련 증상 및 과거력 등 사전조사, 대상자 홍보 및 교육             1,550
                                                    **
  검체수거         -          -      검체(재가 객담) 수거비                                  10,390
           다121가      G2101      흉부[직접]chest 1매                                 6,480
 흉부X선검사                                        **
               -          -      흉부[직접]chest 1매 (Portable 장비, 재가와상 대상자용)        16,780
           누600다      D6003001   항산성 집균도말검사(형광염색)                               8,480
           누601가(1)   D6011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고체배지                               15,360
           누601가(2)   D6012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액체배지                               21,050
           누604나      D604201A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54,920
 결핵균(객담)
           누604나      D604203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리팜피신)                             54,920
   검사
           누604나      D604204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아이나)                              54,920
           누601나(1)   D6013001   항산균약제감수성검사(10종목이상)                             41,800
           누604다      D604301A   실시간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리팜핀)               71,200
           누604가      D604102A   균동정검사                                          45,440
* 자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 의료보험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임금 인상률, 소요시간 및 업무의 난이도 등을 반영하여 산출
7. 검진비용의 지급
○ (선지급·후정산) 위탁사업비(6,356백만원)의 일부(30%)를 선지급·후정산처리

 * 「국고금관리법」제26조 :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
  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1항 :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 업무 등의 위탁(제9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경비

             선금 의무지급률                                       물품제조 ․ 용역
             계약금액의 30%                                        10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억 원 미만 - 3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50%                                         3억 원 미만

○ (검진 비용 정산) 위탁사업비의 70%는 시군구 보건소가 매월 검진 실적 검수 후 (사)대한결핵협
  회에 비용지급
   ※ 검진비용 정산 : 선금정산액 = 선금액×[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
   ※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자체로 배정하는 국가결핵예방예산에서 집행 가능함(‘20년 국가결핵관리
     지침)

                                          48
제19682호                               관        보               2020. 2. 5.(수요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및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른 과태료 사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
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2월 5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2.5. ~ 2019.2.20.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54)
5. 의견제출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최초 공고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의
      견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기일까지 과태
      료 부과에 따른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은 서식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
      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540-2413 , 043-540-2315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 운전자(수취거부 및 거소불명자)
                                                       위반내용        납부          납부         위반
운전자        거주지         생년월일      차량번호         위반장소
                                                      (초과내역)      금액(원)        번호         횟수
    경상북도 포항시                         청주시
                                                      4축-1.07톤,             01951930810
김*인     남구      621005-1 부산95아1144 흥덕구 석소동                        400,000                 1
                                                      5축-1.07톤                24001110
    양학천로118번길 5                     청주영업소
                                     청주시
    대전광역시 중구                                                                01951930810
송*석             670423-1 경기92아8080 서원구 남이면            5축-1.05톤    400,000                 1
     대둔산로 419-4                                                               26004110
                                    부용외천리
    충청남도 아산시                       충북 진천군
                                                                            01951930811
구*회    탕정면      700102-1 충남99사8846 백곡면 사송리            폭-1.7미터     800,000                 4
                                                                              06004110
     탕정로23번길 30                     이동검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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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2호                          관           보         2020. 2. 5.(수요일)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모터보트 바다호가 2017. 10. 26. 19:03경 경남 거제시 가배항 선착장 앞
500m 해상에서 굴 채취용 뗏목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혈중알코올농도 0.11%인 상태로 야간에 약 20노트 이상의 빠른 속력으로 해당
모터보트를 조종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
정에 따라, 향후 모터보트 등의 선박의 운항이 예상되는 경우 음주를 하여서는 안 되며, 선박을 운항
할 시 안전한 속력으로 조종하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허가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20. 1. 21.(화)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송**       49-2012-10-0004804   임자보성VP0001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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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2호                            관             보            2020. 2. 5.(수요일)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 허가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0. 3. 2.(월) 09:00~10:00(1시간)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신**        42-2005-30-0000062    604창원호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서촌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천군고시제2020-8호
                                산림보호구역(구 보안림) 지정
「산림보호법」제7조, 제8조 및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
정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5일
                 예 천     군 수
1. 공고기간 : 2020. 1. 29. ~ 2020. 2. 28. (30일간)
2. 산림보호구역 종류 : 수원함양보호구역
3. 산림보호구역 지정 내역 : 붙임 내역서 참조
4. 산림보호구역 지정 도면 : 개제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람가능)
5.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사유 : 산림보호법 3호(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목적 미달성
6. 산림보호구역 지정 고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산림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자는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예천군청 산림축산과(054-650-65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림보호구역 지정 내역 1부.
      2. 산림보호구역 지정 도면 1부(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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