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2호                관       보         2012. 12. 18.(화요일)
1. 은행의 명칭 : 농협은행주식회사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12.12.12일
3.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 : '12.12.20일
4. 부수업무의 내용 : 업무용 부동산 중 직접 사용면적의 1배를 초과하는 면적의 임대
※'17.3.31일까지 부수업무를 영위하되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용 부동산 중 임대면적이 직접 사용면적의
  1배 이내가 되도록 할 필요
◉증권선물위원회공고제2012-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 등
   증권선물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내용을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증권선물위원회
1. 처분 대상자 및 내용
   가. 증권발행제한
    대상자 주민(사업)등록 번호        처분원인      처분내용          처분근거
                         상장법인 등의
    유건상 670925-******* 신고·공시의무        과징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위반 16,000,000원    법률 제429조
   평안물산 116-81-*****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증권발행제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주)                                3월      법률 제164조제2항
   한림창업 305-81-***** 반기보고서 지연제출 증권발행제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투자(주)                                6월      법률 제164조제2항
2. 상기 증권발행제한 및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동 공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
  부터 1월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담당자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윤혜원 사무관 (☎02-2156-9915)
◉보건복지부공고제2012-668호
 「나눔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나눔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나눔에 관하여 목적별ㆍ대상별ㆍ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관련 규정을 포괄하는 기본원칙 및 정책
   의 방향을 정하고, 나눔 실천자의 권리 및 예우, 나눔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나눔주체에 대한 사회
   적 배려를 강화하며, 생활속의 나눔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나눔기본법의 제정 목적, 나눔관련 용어의 정의, 나눔수행의 기본이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를 정함.(안 제1조~제5조)
                             429
제17912호               관       보         2012. 12. 18.(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D3546 체인용 원형강                               표준안
확인       KSD3544 용융 알루미늄 도금 강판 및 강대                    표준안
확인       KSD3539 압력용기용 조질형 망가니즈 몰리브데넘강 및 망가니즈          표준안
                 몰리브데넘 니켈강 강판
 확인 KSD3538 보일러      및 압력용기용 망가니즈 몰리브데넘강 및 망가니즈
                 몰리브데넘 니켈강 강판                          표준안
 확인 KSD3535 스프링용 스테인리스 강선                              표준안
 확인 KSD3534 스프링용 스테인리스 강대                              표준안
 확인 KSD3559 경강 선재                                      표준안
 확인 KSD3560 보일러 및 압력 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데넘강 강판               표준안
 확인 KSD3561 마봉강                                        표준안
 확인 KSD3567 황 및 황 복합 쾌삭 강재                             표준안
 확인 KSD3586 저온 압력 용기용 니켈 강판                            표준안
 확인 KSD3593 조립용 형강                                     표준안
 확인 KSD3615 도장 스테인레스 강판                                표준안
 확인 KSD3616 자동차용 가공성 열간 압연 고장력 강판 및 강대                 표준안
 확인 KSD3697 냉간 압조용 스테인리스 강선                            표준안
 확인 KSD3693 스테인리스 클래드강                                 표준안
 확인 KSD3620 자동차 배관용 불소 수지 강관                           표준안
 확인 KSD3618 실린더 튜브용 탄소 강관                              표준안
 확인 KSD3617 자동차용 냉간 압연 고장력 강판 및 강대                     표준안
 확인 KSD3781 철탑용 고장력강 강재                                표준안
 확인 KSD3771 용융 아연 - 5% 알루미늄 합금도금 강판 및 강대               표준안
 확인 KSD3770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표준안
 확인 KSD3747 내열, 내식 밸브용 내열강                             표준안
 확인 KSD3732 내열강판                                       표준안
 확인 KSD3731 내열강봉                                       표준안
 확인 KSD3718 페로 니켈                                      표준안
 확인 KSD3714 페로 크로뮴                                     표준안
 확인 KSD3703 스테인리스 강선                                   표준안
 확인 KSD3701 스프링 강재                                     표준안
 확인 KSD3853 압력용기용 강판(제1후판)                             표준안
 확인 KSD7007 아연도 강 연선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238호
 「은행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의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428
제17912호                관       보        2012. 12. 18.(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7801 금속재료-선재-역전 굽힘시험                         표준안
확인 KSD0042 훼로알로이      성분용 시료의 샘플링 방법 ( 훼로망간 , 훼로실리콘, 표준안
              훼로크롬 , 실리콘 망간 및 실리콘크롬 )
확인 KSD0027 강의 화염 경화 및 고주파 경화 경화층 깊이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D0026 금속 재료 - 고온 인장 시험                           표준안
확인 KSD0006 훼로아로이의 샘플링 방법 통칙                           표준안
확인 KSD0001 강재의 검사 통칙                                  표준안
확인 KSD0068 비정질 금속 용어                                  표준안
확인 KSD0067 초전도 관련 용어                                  표준안
확인 KSD0066 수소 저장 합금 용어                                표준안
확인 KSD0065 제진 재료 용어                                   표준안
확인 KSD0049 철강제품 - 열처리용어                               표준안
확인 KSD0047 스틸 타이어 코드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D0046 훼로알로이 입도용 시료의 샘플링 방법 및 입도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D0045 페로알로이 성분용 시료의 샘플링 방법 [(4) 페로니켈 ]           표준안
확인 KSD0044 훼로알로이      성분용 시료의 샘플링 방법 ((3) 훼로인 , 금속망간 표준안
              ,금속규소, 금속크롬 , 칼슘실리콘 및 훼로붕소 )
확인 KSD0043 훼로알로이      성분용 시료의 샘플링 방법 ( 훼로텅스텐 ,
              훼로몰리브덴 , 훼로바나듐 , 훼로티탄 및 훼로니오브 )         표준안
확인 KSD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ㆍ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표준안
확인 KSD0270 스테인리스강의 틈부식 저항성 측정                         표준안
확인 KSD023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대기 폭로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D0101 아크로(Arc Furnace)의 열수지 계산 방법                표준안
확인 KSD0077 금속계 초소성 재료용어                               표준안
확인 KSD0076 제진강판의 진동감쇠특성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D0073 수소 저장 합금의 압력- 조성 등온선(PCT)의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D0071 비정질 금속 자심의 고주파 자심 손실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D0070 비정질금속 단판자기 특성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D0069 비정질금속의 결정화 온도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D3532 내식내열 초합금판                                  표준안
확인 KSD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표준안
확인 KSD3526 마봉강용 일반 강재                                 표준안
확인 KSD3524 강제 샤시 바                                    표준안
확인 KSD3523 중공강 강재                                     표준안
확인 KSD3514 와이어 로프                                     표준안
확인 KSD3511 재생 강재                                      표준안
확인 KSD3510 경강선                                        표준안
확인 KSD3509 피아노 선재                                     표준안
확인 KSD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표준안
확인 KSD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표준안
확인 KSD3557 리벳용 원형강                                    표준안
확인 KSD3554 연강 선재                                      표준안
확인 KSD3551 특수 마대강(냉연특수강대)                             표준안
                             427
제17912호               관        보        2012. 12. 18.(화요일)
 1) 현행 나눔과 관련된 업무는 목적별ㆍ대상별ㆍ부처별로 분산 되어 다수법률 적용으로 인한 혼란
   및 총괄적 기능이 미흡하고, 기부, 자원봉사 외에 재능나눔, 생명나눔 등 새로운 나눔형태를 포괄
   적으로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음.
 2) 각각의 법령에 따라 부처별로 관리ㆍ운영하던 것을 나눔기본법으로 정한 동일한 정의와 일관된
   원칙 아래 각 부처의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기본원칙을 정함.
 3) 나눔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함에 따라 나눔 관련부처가 수행하는 정책 및 법령의 방향을 제시하
   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나눔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나눔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나눔실천자에게 사회적으로 예우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9조)
 1) 나눔실천자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기 위한 포상 등 적극적 정책을 수행할 근거가 부족하
   여, 나눔문화 확산에 한계가 있음.
 2) 나눔실천자의 권리, 나눔유공자에 대한 포상, 나눔의 날 및 나눔주간 제정, 나눔 실천에 대한 세
   제혜택의 근거를 정함.
 3) 나눔실천자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는 근거를 정함에 따라 나눔실천자를 위한 다양한 정
   책이 개발ㆍ활성화되어, 나아가 나눔문화의 확산ㆍ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생활속의 나눔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제도적 지원 방안 및 사회적 나눔문화 활성화 기반
 조성.(안 제10조~제14조, 제19조, 안 제21조~제24조)
 1) 생활속의 나눔문화가 확산되기 위해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적 캠페인, 관련 교육, 통계조사 등
   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적극적인 정책 수행에 한계가 있음.
 2) 일회성, 산발적으로 수행되던 나눔관련 정책 및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민관이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의 근거, 관련 재단설립의 근거를 마련함.
 3) 나눔문화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및 기반을 정함에 따라 민관이 협력하
   여 생활 속 나눔문화의 확산ㆍ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나눔업무를 수행하는 나눔단체의 투명성 확보 및 나눔주체와 상호 신뢰구축을 위한 기본원칙을
 마련함 (안 제15조~제18조)
 1) 나눔실천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는 나눔단체의 투명성 확보 및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나, 각각
   의 개별법은 정보공개 등 관련규정이 없거나 상이함.
 2) 나눔단체의 모집과 배분의 원칙, 정보공개 의무, 장부작성ㆍ비치 의무 등에 관한 통일된 원칙을
   정함.
 3) 다양한 근거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나눔단체가 투명성을 강화하여 나눔주체와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나눔실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증진되어 나눔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마. 한국형 기부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계획기부의 한 형태인 기부연금제도를 도입함.(안 제20
 조)
 1) 나눔에 관한 목적별ㆍ대상별 국내의 다양한 규정은 기부상품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여 기부자의
   기부형태를 고려한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음.
 2) 국내 실정에 맞는 계획기부의 한 형태로 기부금품 가액의 일부를 연금형태로 기부자 또는 지정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부연금 지급의 안정성을 확보함.
                               430
제17912호                     관          보          2012. 12. 18.(화요일)
    3) 기부연금제도의 근거 및 연금지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함에 따라 국내 실정에
      맞는 계획기부 및 고액기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의 심의 등을 담당할 나눔문화위원회의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국가의 나눔기본계획을 5개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25조~제30조)
    1) 각부처에 산재한 나눔관련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이 미흡하여 관련 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함.
    2) 목적별ㆍ대상별로 각부처에서 별도로 수행하던 나눔관련 정책을 민관 협의체인 나눔문화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가 총괄하고, 매 5년마다 나눔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3) 나눔문화위원회가 나눔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각부처가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된 나눔기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됨에 따라 나눔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나눔기본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나눔정책팀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나눔정책팀(전화 02-2023-8153, 8628, 팩스 02-2023-8282)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2-672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신
   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하는「노인복지법」이 개정(법
   률 제11513호, 2012. 10. 22 공포, 2013. 4.23.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안 별표2)
    ○ 의료인 등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위
      반차수별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
      원, 사회복지관, 119구급대원 둥(노인복지법 제3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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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2호                  관        보         2012. 12. 18.(화요일)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02)2110-6846,
   FAX : 02) 504-9334, e-mail : khs9020@korea.kr)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1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우리 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
체의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등록번호: 국토해양부 제12호
2. 단체의 명칭: 4대강자전거길잇기전국연합
3. 변경사항: 대표 및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구분                 변경전              변경후
      대표자                 한만정      상임대표: 박수자
                                   공동대표: 임태순, 최혜숙, 한만정
    주된 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74(방이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109-49
4. 등록변경연월일: 2012. 12. 12.
◉경찰청공고제2012-32호
 『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새로 개발 개선한 경찰장비 보급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나. 현장경찰관 및 전․의경들에게 보급되는 급․대여품의 지급기준을 현실적으로 정비하여 불필요한
    예산 절감과 효율 향상 도모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급여품․대여품 등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경찰공무원 지급품 관련 규칙의 체계를 정
    비함(안 제명․제2조).
  나. 현장 경찰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보급하는 방검장갑․형사 활동복 등 새로 개발된 품목의 지
    급기준을 정하고, 전경허리띠 등 보급되지 않는 품목을 삭제하는 등 지급기준을 보급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별표).
  다. 전․의경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보급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장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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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2호                   관        보          2012. 12. 18.(화요일)
     ** 1차 위반(100만원), 2차 위반(200만원), 3차 이상 위반(300만원)
  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안 제29조의16)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교육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
       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및 피해노인 보호 절차
       - 1시간 이상 교육이수 및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활용 가능
3. 의견제출
   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140-2)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부, 참조 : 노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2-2023-8167, 팩스 02-2023-85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2-589호
 「하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환경부장관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판단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과태료의 부과기준 (안 제43조제1항[별표8]1.일반기준중 라목)
  측정기기를 부착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기존의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
     상 또는 1주일에 10회 이상”에서 “일(日)평균치가”로 합리적으로 개선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수생태보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32
제17912호                      관         보           2012. 12. 18.(화요일)
    다. 보내실곳 : 경찰청 장비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E-mail: arbiter4@naver.com, 전화 :
     02-3150-1252)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77호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소방방재청장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공
   무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시행)됨에 따라 소방방재청 소속 사무직
   렬 기능직공무원 5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5명)을 일반직공무원 5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3명)으
   로 전환하고, 119구조구급국의 과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위험물질(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독성가스)
   관련 사고대응 부서 일원화 하는 등 현행 조직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 공무원의 정원 조정(별표 1, 별표 1의2)
    ○ 일반직 5명(행정서기 2, 행정서기보 3)을 증원하고, 기능직 5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5)을 감원
  나. 119구조구급국의 과 명칭 변경(제8조의2)
    ○ 구조과, 구급과 및 생활안전과를 각각 119구조과, 119구급과 및 119생활안전과로 변경
  다. 위험물질 사고대응 부서의 일원화(제6조, 제7조)
    ○ 현재 위험물·유해화학물질·독성가스 등에 대한 업무를 “재난대비과”와 “방호조사과”에서 분산
     수행하는 것을 위험물질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방호조사과”에서 현장대응 등 전담
  라. 예방안전국내 과간 업무 일부 조정(제6조)
    ○ ‘가스 취급·저장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안전제도과에서 재난대비과로 이관
  마. R&D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5급 복수직렬 범위 확대(별표 1, 별표 1의2)
    ○ 행정·시설·공업·전산 또는 방송통신사무관(1) ➛ 행정·시설·공업·전산·방송통신사무관·시설 또는
     공업연구관(1)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소방방재청 행정관리담당관실(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
     사 514호, 전화 : 02-2100-5123, 팩스 : 02-210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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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납부자 반송사 위반장 납부 납기내금액 가산금 결의                       납부자주소
 번 명 유       소 기한                       차수
 11 송영민 폐문부 괴산영 2013- 1,110,000 110,000 7 (380-951) 충청북도 충주시
          재 업소 01-03                       천변로 119-1, (교현동)
        폐문부 제천영 2013-                      (390-758) 충청북도 제천시
 12 김범준 재 업소 01-30 1,000,000             1 용두대로23길 14 (하소동
                                           주공4단지402-506)
 13 송석용 이사감 음성원 2013- 1,206,000 206,000 15 (312-911) 충청남도 금산군
            남하당 01-03                      금성면 효곡길 7 (금성면)
 14 김상칠 수취인 북단양 2013- 567,000 67,000 9 (449-935) 경기 용인시 처인구
         불명 영업소 01-03                      유방동 398-3
 15 장영민 이사감 단양대 2013- 603,000 103,000 15 (718-913) 경상북도 칠곡군
            강당동 01-03                      가산면 학하4길 8 (가산면)
 16 김진현 수취인 북단양 2013- 793,800 93,800 9 (425-84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불명 영업소 01-03                      황금2길 14, 770-9 202호(와동)
 17 김대식 수취인 제천봉 2013- 827,400 127,400 13 (200-882)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불명 양장평 01-03                      대룡산길 219-53,
        수취인 음성원 2013-                      (415-791) 경기김포시양촌읍
 18 김일수 불명 남하당 01-03 1,182,000 182,000 13 양곡3로155,305동701호
                                           (곡촌마을양곡휴먼시아3단지@)
 19 이광수 수취인 제천영 2013- 743,400 43,400 3 (668-873) 경남 남해군 서면
         불명 업소 01-03                       연죽로 188-1 (연죽리1094번지)
 20 신흔동 이사감 제천봉 2013- 597,000 97,000 14 (209-812)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양장평 01-03                      다파로 111, 375번지 1호
 21 전춘식 이사감 제천봉 2013- 603,000 103,000 15 (390-060) 충청북도 제천시
            양장평 01-03                      내제로9안길 8 (서부동)
 22 박은철 이사감 북단양 2013- 555,000 55,000 7 (355-882) 충청남도 보령시
            영업소 01-03                      남포면 농장길 194-20,
 23 심재관 이사감 제천봉 2013- 1,062,000 62,000 3 (343-861) 충청남도 당진시
            양장평 01-03                      정미면 정미로 127, (대운산리)
 24 강우섭 이사감 북단양 2013- 1,134,000 134,000 9 (790-9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영업소 01-03                      오천읍 철강로 731길 26 101호
 25 강우섭 이사감 북단양 2013- 591,000 91,000 13 (790-9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영업소 01-03                      오천읍 철강로731번길 26 101호
        폐문부 북단양 2013-                      (395-904) 충청북도 단양군
 26 김성일 재 영업소 01-30 1,000,000            1 매포읍 평동10나길3-5
                                           (010-7737-9223)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12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2011-53호,‘11.09.19)
한 “평택․당진항 동부두 12번선석 창고 설치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448
제17912호           관                  보          2012. 12. 18.(화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12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12.18. ~ 2013.01.01.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
    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
    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446
제17912호                      관          보           2012. 12. 18.(화요일)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
   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대상자내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단위:원)
 연 납부자 반송사 위반장 납부 납기내금액 가산금 결의                              납부자주소
 번 명 유          소 기한                           차수
  1 오명기 이사감 남제천     2012- 591,000 91,000 13 (702-802) 대구광역시 북구
               영업소 12-23                          관음중앙로17길 25, (관음동)
  2 김종년 이사감 북단양     2012- 549,000 49,000 6 (703-820) 대구광역시 서구
               영업소 12-23                          달서천로 277-7, (비산동)
  3 이종리 주소불    음성대 2012-                          (423-802) 경기 광명시 광삼로
           명 소 오류 12-22 597,000 97,000 14 13번길22-16 지층 102호 (광명동)
  4 정용길 폐문부    북단양 2012-                          (750-901) 경북 영주시 지천로
           재 영업소 12-22 561,000 61,000 8 133번길 41 (가흥동)
  5 정용길 폐문부    남제천 2012- 1,074,000 74,000 4 (750-901) 경북 영주시 지천로
           재 영업소 12-22                            133번길 41 (가흥동)
          폐문부  단양영  2013-                         (390-770) 충청북도 제천시
  6 임상헌 재 업소 01-17 1,000,000                    1 청전대로 166, 101동-1303호
                                                  (청전동 비둘기아파트)
  7 박진관 폐문부    북단양 2012- 537,000 37,000 4 (780-805) 경북 경주시 안강읍
           재 영업소 12-15                            산대리 한동유성 703동 101호
          폐문부  북단양  2013-                         (390-764) 충북 제천시 신백로 30
  8 진기환 재 영업소 01-12 1,000,000                   1 102동 1013호 (신백동
                                                  선광로즈웰아파트 )
  9 위광환 폐문부    연풍영 2012- 537,000 37,000 4 (612-83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 업소 12-23                             재반로 118번길 96 (재송동)
 10 박남근 폐문부    제천봉 2012- 5,370,000 370,000 4 (701-866)대구광역시 동구 입석로
           재 양장평 12-23                            15-6. 302호 (입석동.모닝캣슬)
                                    447
제17912호
관
보
2012. 12. 18.(화요일)
449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영숙
42-2004-30-0000276
616청해호
전남장흥군안양면
김연일
42-2010-30-0000200
600창윤호
전남신안군흑산면
김춘자
42-2004-30-0000063
627부영호
전남신안군도초면
1. 사업의명칭: 평택․당진항동부두12번선석창고신축공사
2.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평택항만(주)외1개사
나. 주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만호리564번지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종류: 건축, 전기, 통신, 소방
4.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화물을취급하는보관창고부족으로철강재등이야적되고있어창고의신축으로부식,
분진등을방지하는한편평택․당진항을이용하는화물의후방처리시설문제로선박회사의기피
현상을해소시키고물류비절감및물류기능의증대를목적으로함
나. 사업개요
◦위
치: 경기도평택시포승읍만호리564번지(동부두12번선석)
◦총사업비: 5,643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
◦공사내용: 창고1동(6,497.88㎡)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6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평택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031-680-7252)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9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2년12월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행정처분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정기검사를받지않은시설자에대하여행정처분(무선국운용정지2개월) 통지서를송달하
려고하였으나이사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3. 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12. 11. 15 ~ 2013. 1. 14.
5.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정기검사불응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거불
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제17912호                  관         보         2012. 12. 18.(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2-304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설악산 비룡폭포 계곡 일원」등 설악산 내 명승
10경을 국가지정문화재(명승) 및 그 관리단체의 지정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설악산 비룡폭포 계곡 일원 등 명승지 10경)
2. 명승 지정 예고사항
 1) 설악산 비룡폭포 계곡 일원(雪嶽山 飛龍瀑布 溪谷 一圓)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지정명칭 : 설악산 비룡폭포 계곡 일원(雪嶽山 飛龍瀑布 溪谷 一圓)
  ㅇ 소 재 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산41
  ㅇ 지정사유
    - 비룡폭포는 외설악지역(外雪嶽地域)을 배수하여 동해로 흘러드는 쌍천(雙川)의 지류가 화채봉(華
      彩峰)의 북쪽 기슭에 만들어놓은 폭포임. 비룡폭포는 토왕골계곡의 하류 쪽에 육담폭포(六潭瀑布)
      와 상류 쪽에 토왕성폭포(土旺城瀑布)의 중간 지역에 있으며, 폭포수 모양이 마치 용이 하늘로 날
      아오르는 듯한 비경을 보여줌.
    - 비룡폭포는 기반암하천인 산지하천에 해당함. 비룡폭포가 있는 하천은 토왕골이며, 폭포의 높이는
      16m, 폭포 경사도는 44°, 폭포가 위치한 고도는 370m, 폭호의 너비는 16m임. 비룡폭포는 설악산
      에 발달한 다양한 지형경관 중 하나이며, 설악산의 암질차이와 절리 발달은 귀면암, 울산암 등과
      같은 기암을 형성하거나 절리방향에 따르는 차별침식으로 폭포, 구혈, 급류, 소 등의 하천지형을
      형성함
    - 육담폭포, 비룡폭포, 토왕성폭포가 발달하고 있는 토왕골은 백악기에 관입한 설악산 화강암이 오
      랜 세월에 걸쳐 융기․풍화․침식․운반작용을 받아 폭포, 폭호, 뾰족한 암봉, 담소, 협곡, 암석하
      상, 자갈하상 등의 하식지형이 발달한 독특한 화강암 지형으로 경관이 매우 수려함.
    - 육담폭포를 지나 1㎞ 정도 올라가면 높이 약 16m의 힘찬 물줄기가 내리꽂히며 골짜기를 울리는
      데 폭포소리가 무상무념의 경지에 이르게 함.
    - 김창흡(金昌翕), 「설악일기(雪岳日記)」김몽화(金夢華), 「유설악록(遊雪嶽錄)」에 설악산 일대
      를 유람하며 유람기에 감상한 설악산의 비경을 묘사함.
  ㅇ 문화재 지정구역(안) : 1필지 / 215,000㎡(세부내역 붙임)
  ㅇ 관리단체 : 속초시
 2) 설악산 토왕성폭포 (雪嶽山 土王城瀑布)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지정명칭 : 설악산 토왕성폭포 (雪嶽山 土王城瀑布)
  ㅇ 소 재 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산41
  ㅇ 지정사유
    - 토왕성폭포는 외설악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적봉 남쪽 토왕골에 있음. 토왕성은 『여지도서』『양
      양도호부』고적조에 “토왕성(土王城) 부(府) 북쪽 50리 설악산 동쪽에 있음. 성을 돌로 쌓았는데,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음. 세상에 전해오기를 옛날에 토성왕이 성을 쌓았다고 함. 폭포가 있는
      데, 석벽사이로 천 길이나 날아 떨어진다.”고 기록됨.
                                  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