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78호                관             보           2007. 8.30. (목요일)
    을 삭제하고 특별손익으로 분류되던 항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
    목을 영업외손익으로 처리                        근제개정규정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계정과목 신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한 직           ⊙국방부공고제2007-68호
    원에게 장래에 지급할 연금액을 ‘퇴직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금미지급금’, 퇴직연금 지급을 위한 운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
    용자산은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계상           을 다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
  □업무용부동산에 대한 감액손실 반영              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회계기준서 내용에 부합하도록 모든                 2007년 8 월30일

    부동산(업무용, 투자용)에 대하여 감액손                              국 방 부 장 관

    실을 인식                                공시송달서

 나. 회계처리 명확성 제고                    육군 제1862부대와 「00지역 독신숙소 신축공사」

  □외화유가증권 관련 계정과목 명칭 등 정비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
                                   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
   ○계정과목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
                                   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우편으로 송
    화로 투자한 유가증권의 계정과목명을
                                   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
    ‘외화유가증권’으로 통일
                                   라 상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
  □보험회사의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개선
                                   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
   ○유형자산의 사용용도에 따라 보험영업
                                   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
    및 투자영업으로 구분하여 감가상각비를
                                   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
    각각 보험영업비용(사업비) 및 투자영업
                                   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비용으로 회계처리
                                   1. 당사자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 상품의 회계처리
                                       ○업체명:영은종합건설(주)
   개선
                                       ○대표자:박옥근
   ○원리금보장형 상품(무배당)은 투자자산
                                       ○최종주소: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89-8
    운용실적에 관계없이 원리금을 보장하므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
    로, 이에 한하여 매도가능증권평가를 위
                                       참가자격 제한
    한 계정과목을 신설
                                   3. 처분의 원인 사실:육군 제1862부대와 「00지
  □계정과목 명칭 정비                          역 독신숙소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
   ○자본조정→자본조정·기타포괄손익누계                 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등                              4.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3. 세부 개정내용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          5. 의견제출처:국방부 회계관리팀(서울 용산구

  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               용산동 3가 1번지, ☎02-748-5388, 담당자

  이지상의 ‘최근 제개정규정’을 참조*                 윤재필)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    6. 의견제출기한: 2007년 9 월13일
                                  59
제16578호                     관         보           2007. 8.30. (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07-69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37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           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을 다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30일
                                          2007년 8 월30일
                   국 방 부 장 관
                                                         행정자치부장관
    공시송달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
육군 제2218부대와 「보일러 제조 설치납품」계약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1. 개정이유
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상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같은 법에서 위임된

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2. 주요내용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
                                        가.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소청 관련 사항에
리할 예정입니다.
                                         대하여 지방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규정을
1. 당사자
                                         준용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시행령에 관련
 ○업체명:(주)삼성엔지니어링
                                         규정 신설하고, 근속승진에 필요한 재직기간
 ○대표자:고재섭                                을 자치경사 8년 이상, 자치경장 7년 이상,
 ○최종주소:대구광역시 달서구 신장동 354-7               자치순경 6년 이상으로 함.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               나. 제주자치도내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참가자격 제한                                 있는 내국인 학생수의 비율을 재학생수의

3. 처분의 원인 사실:육군 제2218부대와 「보일             100분의 10 이내로 하되, 신입생이 등교한

 러 제조 설치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               날로부터 최초 5년까지는 재학생수의 100
                                         분의 50 범위 안에서 다음 5년간은 100분
 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의 30 범위 안에서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
4.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의위원회가 조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외국교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육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외국교육기
5. 의견제출처:국방부 회계관리팀(서울 용산구
                                         관 중 공영형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용산동 3가 1번지, ☎02-748-5388, 담당자
                                         내국인 학생수의 비율을 재학생수의 100분
 윤재필 )                                   의 5 이내로 하되, 신입생이 등교한 날로부
6. 의견제출기한: 2007년 9 월13일                  터 최초 5년까지는 재학생수의 100분의 25
                                   60
제16578호             관             보            2007. 8.30. (목요일)
  -경제·재정·법률적 지식                     ○국내·외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
  -정책수립에 대한 기획·분석·조정 능력              에 근무하면서 관련분야에서 탁월한 실적
4. 채용자격요건                            또는 경제·사회분야 기획 및 정책수립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탁월한 실적을 보인 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5. 시험일정:2007년 9 월중 시행예정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구체적인 시험일자 및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

 가. 학력기준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6. 시험방법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4년 이상인 자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
  ○박사학위 소지자                         여 심사함.
   -공무원 또는 민간·연구경력 7년 이상인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

    상인 자                             력 등

 나. 자격증 기준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           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인 자로서 5급 특별채용 자격증 소지 후           -영어 구사능력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컴퓨터 활용능력(인터넷 등)

 다. 경력기준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공무원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을 갖춘 공무원                       ○기간:2007년 9 월10일(월)~2007년 9 월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          14일(금)

    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으로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한함)

  ○민간경력자                           ○교부·접수처:기획예산처 혁신인사기획관실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           -전 화:(02) 3480-7083~5, Fa x:(02)

    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3496-5013

    지원을 받은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접수방법: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송(우:137-756, 서 울 시 서 초 구 반 포 동

 라. 실적요건                            520-3 기획예산처 혁신인사기획관실(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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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8호                관              보             2007. 8.30. (목요일)
  범위 안에서 다음 5년간은 100분의 15 범위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안에서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가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조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               다. 보내실 곳: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
  이 정하도록 함.                             원위원회사무처(기획총괄팀)
 다. 법 제192조에 따른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의료법 제33조에 의한 의료기관 및 보건               이마빌딩 1305호 (110-755)

  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서                 ○전     화:02-2100-8773,       FA X:

  비스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투자를 유치                02-723-2799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진흥지구로 지                전자우편:shlee70@opc.go.kr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자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39호
  에게 당해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기부금품 모집등록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에게 매각을 의뢰              재단법인 한겨레통일문화재단(대표 민병석)의
  한 경우 및 도조례가 정하는 절차 및 기간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등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제주자치도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
  외의 지역으로 일시 반출하는 경우에 액화석          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유가스자동차를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2007년 8 월30일
  반출할 수 있도록 함.                                          행정자치부장관

 마. 환경부장관은 제주자치도를 환경교육시범           1. 모집목적:북한지역 수해에 따른 복구 지원

  도로 지정할 경우에는 환경교육프로그램 개           2. 모집지역:전국

  발, 학교 환경교육기반조성사업 등을 우선하          3. 모집기간:2007년 8 월24일~2007년10월22일

  여 지원할 수 있으며, 매 3년마다 운영성과             (사용기한:2007.12.31.)

  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및 물품
3. 의견제출                            5. 모집예정액:21억 4천만원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6. 모집방법:신문, 방송 및 각종 행사 모금
 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에 의          7. 모집비용:모집금액의 13% 범위 내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19       8. 보관방법: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물품은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               자체 보관후 사용
 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기획총            9. 사무소소재지: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6-25
 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         10. 기타: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목표액에
 의 전문을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mogaha.go.kr) 상단의 “열린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란과 국무조정실 홈페이지(http: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40호
 //www.opc.go.kr) 상단의 “알림정보/입법예          기부금품 모집등록
 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 박종순)의 기부금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         품 모집등록 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과 그 이유)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61
제16578호                     관             보        2007. 8.30. (목요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위임·위탁할 수
      2007년 8 월30일                         있도록 함.
                     행정자치부장관               (1) 현행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은 「축산법」에
1. 모집목적:북한지역 수해에 따른 복구 지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
2. 모집지역:전국                                     되어 시·도별로 실시하고 있음.
3. 모집기간:2007년 8 월24일~2007년 9 월16일          (2) 시·도별로 시행하는 경우 난이도의 상
 (사용기한:2007.12.31.)                            이, 수요부족으로 비용 과다 및 정기적 시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및 물품                            행곤란 등 비효율적이므로 시험관리를 전
5. 모집예정액:13억원                                  국단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대통
6. 모집방법:신문, 방송 및 소식지 발간 등 홍                    령령으로 검정전문기관을 시험시행관리기
 보를 통한 모금                                      관으로 정하도록 함.
7. 모집비용:모집금액의 13% 범위 내                     (3) 검정전문기관이 전국단위로 통합하여 시
8. 보관방법: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물품은
                                               험을 실시하게 함으로서 정기적인 시험시
 자체 보관후 사용
                                               기의 예고로 국민의 예측이 가능하고, 응
9. 사무소소재지: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시인원의 증가로 경제성 및 효율성 제고,
 번지
                                               시험출제의 공평성 및 형평성 제고
10. 기 타: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목표액에
                                      ※의견제출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7년 9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농림부공고제2007-165호
                                          재 한 의 견 서 를 농 림 부 장 관(축 산 정 책 과, 전
 「축산법」중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개정
                                          화 02-500-1887, 모사전송 02-507-3966,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E-mail: kimst@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
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
다.
                                          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부 홈페이지
      2007년 8 월30일
                                          (http://www.go.kr) 『농림자료실-농림법령-
                     농 림 부 장 관
                                          공고(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축산법 중 일부개정법률(안)
                                          다.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 여부

 「축산법」상 각 시·도별로 시행하고 있는 가축                 와 그 사유)

 인공수정사 시험이 지역간 운영역량·난이도·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
 응시자의 기회균등에 편차가 있어 시험관리를                   표자 성명 및 주소)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34호
2. 주요 내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가. 시·도지사가 수행하는 수정사시험을 검정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
     전문기관의 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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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8호                  관         보            2007. 8.30. (목요일)
   2007년 8 월30일                      나. 감정평가사 자격시험관리를 한국산업인력
                  건설교통부장관             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1. 상 호:퍼시픽 자산관리(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 대표자:김효근                           다. 감정평가사로서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
3. 본점의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7            반하여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한 자
 강남파이낸스센터                             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4. 자본금:70.5억원                         하의 벌금에 처함.
5. 설립목적: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        3. 의견제출
 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일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6. 설립인가일:2007년 8 월24일                는 개인은 2007년 9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경기도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36호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동산평가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와 그 이유)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
이 공고합니다.                              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07년 8 월30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건설교통부장관        4. 기타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전문과 기타 자세한 사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1. 개정이유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건설교통

 매년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의 적정           부 부동산평가팀(전화 02-2110-8637, 8643,

 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하고 있는 표준지             FAX 02-507-160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공시제도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감정             니다.

 평가사 자격시험관리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7-25호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한 자를 처벌하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부여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결과를 공표합니다.
2. 주요내용                                2007년 8 월30일
 가. 지가변동률 등이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                              게임물등급위원회
  는 기준이하인 지역의 표준지에 대해서는 조        ○필증발급대장(기간:2007. 7.25.~2007. 8.22.)
  사·평가를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지 아니         ○AR-아케이드, OL-pc 온라인, VC-비디오 콘
  할 수 있도록 함.                         솔, MO-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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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8호                 관             보            2007. 8.30. (목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7-79호                   다. 사용개시전 구간(9.816㎞)은 공사중인 구
    도로사용개시 공고                            간을 조기개통한 구간이오니, 별도공고(2007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년12월 예상)시까지 차량운행시 서행운전하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기 바랍니다.
    2007년 8 월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7-80호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자동차전용도로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변경 공고
2. 노선명:국도37호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7-18호(2007.
3. 사용개시 구간(신설국도 37호선)               8.24.)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시 점: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360-3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부터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

 ○종 점: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가산리 356-9         문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

   까지(L=9.816㎞)                     다.

4. 주요경과지: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교리, 월                2007년 8 월30일

 송리, 현암리, 능서면 왕대리, 대신면 천남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가산리                                1. 등록년월일:2006년 3 월13일

5. 전용구간(국도37호선)                     2. 등록번호:제2006-7호
                                    3. 품질시험분야:토목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1001-39부터
                                    4. 상      호:(주)백경지앤씨
 ○여주군 대신면 가산리 356-9까지(L=6.816㎞)
                                    5. 주소(변경):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587-15
6. 중용구간(국도37, 42호선)
                                        →서울 동작구 사당동 206-121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360-3부터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1001-40까지(L=3.00㎞)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7-51호
7. 일반국도구간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공고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360-3부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977-14까지(L=3.46㎞)
                                    행허가(항무과-3556, 2004.12.24.) 및 실시계획
8. 자동차전용도로구간
                                    승인(항만공사과-419, 2006. 3. 6.)한 “평택·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978부터
                                    당진항 액체화물부두 건설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여주군 대신면 가산리 356-9까지(L=6.356㎞)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아래
9. 개시일시:2007년 7 월13일
                                    와 같이 공고합니다.
10. 비   고
                                           2007년 8 월30일
 가. 개통구간의 도면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서 열람가능합니다.                       1. 공사의 명칭:평택·당진항 액체화물부두 건
 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여주우회                설공사
   도로 개설공사의 조기개통에 따른 도로사용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
   개시입니다.                               없음)
                                   93
제16578호
관
보
2007. 8.30. (목요일)
9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7-79호
도로사용개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자동차전용도로
2. 노선명：국도37호선
3. 사용개시 구간(신설국도 37호선)
○시  점：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360-3 
부터
○종  점：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가산리 356-9 
까지(L=9.816㎞)
4. 주요경과지：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교리, 월
송리, 현암리, 능서면 왕대리, 대신면 천남리, 
가산리
5. 전용구간(국도37호선)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1001-39부터
○여주군 대신면 가산리 356-9까지(L=6.816㎞)
6. 중용구간(국도37, 42호선)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360-3부터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1001-40까지(L=3.00㎞)
7. 일반국도구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360-3부터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977-14까지(L=3.46㎞)
8. 자동차전용도로구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978부터
○여주군 대신면 가산리 356-9까지(L=6.356㎞)
9. 개시일시：2007년 7 월13일
10. 비  고
가. 개통구간의 도면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서 열람가능합니다.
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여주우회
도로 개설공사의 조기개통에 따른 도로사용 
개시입니다.
다. 사용개시전 구간(9.816㎞)은 공사중인 구
간을 조기개통한 구간이오니, 별도공고(2007 
년12월 예상)시까지 차량운행시 서행운전하
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7-80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7-18호(2007. 
8.24.)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
문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
다.
2007년 8 월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6년 3 월13일
2. 등록번호：제2006-7호
3. 품질시험분야：토목
4. 상  호：(주)백경지앤씨
5. 주소(변경)：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587-15
→서울 동작구 사당동 206-121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7-51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공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
행허가(항무과-3556, 2004.12.24.) 및 실시계획
승인(항만공사과-419, 2006. 3. 6.)한 “평택·
당진항 액체화물부두 건설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3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평택·당진항 액체화물부두 건
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
없음)
제16578호                       관              보             2007. 8.30. (목요일)
 가. 성 명(또는 명칭):당진탱크터미널(주)                        해상

  대표이사 최충경                                      ○사업비:17,253백만원(부가세 포함)
                                                ○공사내용:접안시설 50,000DWT급 1선석
 나. 주 소:충남 당진군 송악면 복운리 1663-1
                                                 -Loading Platform 1식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Breasting Dolphin 1식
 가. 항만명:평택·당진항
                                                 -Mooring Dolphin 1식
 나. 공사의 종류:토목
                                                 -Trestle 및 Catwalk 1식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전기 및 부대공 1식
 가. 목적:석유류 등 액체화물 및 액화석유가                        -박지 및 진입항로 준설 59만㎥
  스의 수입량 증가에 따른 저장탱크 부족분                  5. 공사시행기간(변경):2006년 9 월 4 일~
  해소와 수출증대 및 국내수송비 절감을 위한                      2008년 6 월13일
  항만시설 건설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
 나. 공사개요                                       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위    치:충남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 전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감      사       원
⊙감사원공고제2007-26호                               2. 채용계약기간
   감사원 평가연구원 계약직공무원 채용                         ○최초 3년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2년까지 연
   공고                                           장 가능
1. 감사원 평가연구원은 감사원법 개정에 따라
                                              3. 주요업무내용
 성과평가와 관련된 감사제도와 방법등의 연
                                               ○사회·행정평가연구팀
 구·개발 및 국정평가인프라 구축 지원업무등
                                                -교육·보건복지·노동·여성·청소년·문
 을 담당하기 위해 2005년 9 월30일 설립되었
                                                 화·관광·법무행정·인사·외교·통일·
 습니다.
                                                 행정자치·국방·지방자치·경찰·연금 등
2.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인력을 공개채용
                                                 관련분야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정책·사
 하오니 국내 최고의 감사 및 평가전문 연구기
                                                 업·기관운영 등의 효율성 분석 및 성과평
 관과 함께 할 미래지향적이고 역량있는 분들의
                                                 가와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연구·개발
   2007년 8 월30일
                                                -위 관련분야 감사대상기관 등의 각종 평가
                 감   사   원   장
                                                 제도와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등 국정평
1. 채용직위(직급) 및 채용예정 인원
                                                 가인프라 구축 지원
                                 채용예정
직위명     부 서 명     채 용 구 분
                                 인원(명)        4. 응시자격 요건

                  일반계약직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연구관                                1
       사회·행정     4호 또는 5호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임용자격 요건
       평가연구팀         일반계약직
연구관                                1
                       6호                       을 갖춘 자(경력기간 기산일:2007.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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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8호                   관              보            2007. 8.30. (목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07-902호                      6. 사업시행자(변경없음):인천광역시장(검단개
  인천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토지구획                        발사업소장)
  정리) 사업시행(변경)인가                        7. 시행(변경)인가년월일:관보 게재일
1. 인천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               8. 기타사항 변경없음
 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같
 은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              ⊙경기도공고제2007-698호
 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사업기간연장) 인가하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기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우리시 개발계획과(☎ 440-3423)                2007년 8 월30일
 및 검단개발사업소 개발2과(☎ 565-4051)에                               경기도지사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1. 업소명:(주)이앤씨테크
 니다.                                    2. 대표자:이화순
     2007년 8 월30일                       3. 소재지: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415
                    인천광역시장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제218호)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도시기반시설의 정비              5. 등록일:2007년 8 월24일
 개량 및 합리적 토지이용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인천도시관리계획(원
                                        ⊙경기도공고제2007-699호
 당지구 토지구획정리)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3. 사업지구(변경없음):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당하동 일원
                                        공고합니다.
4. 사업면적(변경없음):944,776㎡
                                              2007년 8 월30일
5. 사업기간(변경)
                                                           경기도지사
 ○기 정:2001년 1 월29일~2007년 9 월30일         1. 업소명:(주)엔테크
 ○변 경:2001년 1 월29일~2008년 5 월31일         2. 대표자:김성훈
  ※사 유:지장물 보상협의 장기화에 따른 기               3.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11-10
     반시설조성공사 지연으로 절대공기 및 후속                 반월공단 18B 53L
     공정인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 부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제219호)
     족                                  5. 등록일:2007년 8 월24일


       인               사
⊙2007년 8 월31일자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무기획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해양경찰서 경비

       경       정   오   경   득(吳 景 得)           통신과

경찰공무원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총경에                         경   감      박   만   현(朴 萬 鉉)
임함                                      경찰공무원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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