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49호                                         2003. 7. 18. (금요일)
               4)공공사업의 시행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
                                                    신청하는경우에는도서소재염전면적을우선
                 하여염전으로서의가치를상실하게됨에따라
                                                    으로기준하여산정한다.
                 그에해당하는보상을받았거나받기로확정된
                                                   7)염전에 눀한 폐전지원비의 금액은 아래와 같
                 염전
                                                    다.
                                                면 적 별 염 전 폐       전 지 원 비
               5)폐전지원비를신청한자가소유한염전의면적
                                                면적이2헥타르       염전면적×1,066원(1,350원)
                 이30헥타르를초과하는경우그초과면적부분
                                                이하인염전
               6)1996년 7 월 1 일이후 염제조업허가가 취소된
                                                면적이2헥타르초과 2,132만원(2,700만원)+
                 후지적공부상의소유자가변경된염전
                                                5헥타르이하인염전 (염전면적-20,000)×977원
             2. 폐전지원비및실직눀책비지급기준
                                                              (1,238원)
              가. 폐전지원비
                                                면적이5헥타르초과 5,063만원(6,414만원)+
               1)폐전지원비의 지급기준이 되는 염전면적은 염
                                                10헥타르이하인염전 (염전면적-50,000)×888원
                                                              (1,125원)
                 관리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
                                                면적이10헥타르초과 9,503만원(1억2,039만원)+
                 은 총면적중 저수지 및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20헥타르이하인염전 (염전면적-100,000)×799원
                 염전이아닌토지를제외한면적으로한다. 다
                                                              (1,013원)
                 만, 지적공부상의염전면적이허가면적을초과
                                                면적이20헥타르초과 1억7,493만원(2억2,169만원)+
                 할경우에는허가면적을기준으로한다.
                                                30헥타르이하인염전 (염전면적-200,000)×710원
               2)염전을 2인이상이 공유하고 있을 경우 폐전지
                                                              (900원)
                 원비는그공유지분면적을기준으로하여산정
                                                 ※비고:(1)폐전지원비란의염전면적은제곱미터단위임
                 한다.
                                                       (2)폐전지원비란의( )안의금액은도서에소
               3)1996년 1 월 1 일이후에 염전의 소유권을 2인
                                                        재한염전에눀한것임
                 이상의명의로분할(공유지분의분할을포함)
                                                 나. 실직눀책비
                 한 경우 폐전지원비는 그 소유권 분할이전의
                                                   1)근로자가당해염전에서실제로염생산에종사
                 염전면적을기준으로하여산정한다
                                                    한기간에따라다음각호에서정하는금액으
               4)염전 소유권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일
                                                    로한다. 다만,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 30일
                 경우의폐전지원비는염제조업허가를받은자
                                                    분이7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6만원을
                 에게지급한다.
                                                    평균임금으로보아산정한금액으로한다.
               5)2이상의 천일염제조업허가를받은자가2이상
                                                    ①염생산종사기간이3월이상12월미만인자:
                 의염전에눀하여폐전지원을신청하는경우에
                                                     근로기준법제19조의규정에의한평균임금
                 는각염전의폐전지원면적을누계하여폐전지
                                                     (이하“평균임금”이라한다) 15일분
                 원비를산정한다. 하나의 염전에 눀하여 2회
                                                    ②염생산종사기간이12월이상24월미만인
                 이상에걸쳐폐전지원을신청하는경우에도동
                                                     자:평균임금30일분
                 일하다.
                                                    ③염생산종사기간이24월이상36월미만인
               6)2이상의 천일염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염전
                                                     자:평균임금60일분
                 소재지가육지·도서로각각분포되어있는염
                                                    ④염생산종사기간이36월이상인자:평균임
                                                     금90일분
                 전의폐전지원비는신청한염전소재지의면적
                                                   2)염생산 종사기간은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기준으로한다. 다만, 육지·도서염전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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