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5)주민등록정보             (5) 주민등록정보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우)                     경우)
                              (7) 사무실의 소유사실을 증명하 (7) 사무실의 소유사실을 증명하
                                  는 건물등기부등본              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8)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8)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수수료 1건당 30,000원             1건당 30,000원
                         발급물
                          내용
1500000-0373 건설기계 형식확인 민원사무명 건설기계형식 확인검사 신청          건설기계형식 확인검사 신청
(국토교통부) 검사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1. 건설기계관리법
                              1. 건설기계관리법(제19조)
                                                        (제19조제1항·제2항)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2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근거법령 조)                         (제12조제2항)
                              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및[별지27])
                                                      (제54조, 별지제27호)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접수 : 교통안전공단, 한 - 접수 : 교통안전공단, 안전
                        (기관 및     국산업안전공단(0일)            보건공단(0일)
                                  처리 : 교통안전공단, 한 - 처리 : 교통안전공단, 안전
                         기간) - 국산업안전공단       (15일)       보건공단(15일)
                                                     <신청서>
                                                     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신청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기계구조 성능시험 확인
                              (1) 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신청서 서
                                                         (시험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
                                                          한함)
                                                     - 최초신청 : 252,000원
                                                      (출장검사시 447,000원)
                              최초신청:252000원. 최초신청 - (변경신청      : 178,000원
                               출장검사시):447000원. 변경 ※출장검사시
                         수수료 (신청
                                                                 300,000원)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확인
                                   :178000원. 변경신청(출
                              장검사시):300000원.            서 첨부시 수수료는 없으
                                                        며, 그 외의 경우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입
                                                        니다.
                         발급물
                          내용
1500000-0372 건설기계형식승인 민원사무명 건설기계형식승인(변경승인)           건설기계형식승인(변경승인)
(국토교통부) (변경승인)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1. 건설기계관리법(제18조)       1. 건설기계관리법(제18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1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1조)
                       근거법령 조)                       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46조, 별지제26
                              (제44조의2 ,제46조 및[별지2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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