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0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11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가.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3888-1                     실외 체육 시설 ㅡ 인조 잔디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주요내용
  가. 개정 사유
    - KSM3888-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나. 주요 개정 내용
    - KSM3888-1 : 유해물질 추가, 충격 흡수성 시험방법 변경, 한계 하강높이를 Gmax로 변경, 미
     끄럼 저항 삭제, 충격 흡수 패드에 연질 발포플라스틱 추가 등
3.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박현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3,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104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11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0
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식산업 분야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감시 강화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가 개정(예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직급별 정원에 반
  영하는 한편, 지식산업 분야 관련 조사업무 등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장감시국의 지식산업감
  시과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 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
  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상단의 “정책/제도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ㅇ 전화 : 044-200-4185 (FAX : 044-200-4192)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우편번호 : 30108)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29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상법 개정 등 그간의 관련 제도 개편과 회계투명성 강화 요구에 대응하여 법률의 규율대상을 유한
  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을 개선함과 동시에 외부감사인 독립성 책
  임성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법률명 변경 및 체계 정비
    법률의 규율대상 확대 등을 반영하여 법률명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주식
    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 체계를 대폭 정비함
  나. 외부감사 대상에 매출액 기준 도입(안 제4조)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현행 자산 부채 종업원 수 이외
    에 매출액 기준도 고려할 수 있도록 추가함
  다. 유한회사 외부감사 도입(안 제4조, 제5조, 제8조, 제10조, 제23조)
    상법 개정으로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진 유한회사에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여 비상
    장 주식회사에 준하여 규율하되, 외부감사의 실익이 적은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외부
    감사를 면제토록 하고, 감사보고서 공시의무는 면제하도록 함
                               131
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79호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
  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
  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의 덤핑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인정되므로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물품은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 제
      2909.43.0000호)로 함
  나. 적용기간은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
     포한 날부터 3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국 및 부과대상 공급자에 따라 20.10% ~ 25.00%로 함(자세한 내용은 법
     령안 참조)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2, FAX:044-215-8075, e-mail:
  hyunhwa@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부과대상 공급자별로 적용되는 덤핑방지 관세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80호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33
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라.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청 등 금지(안 제6조)
    현재 외부감사인에게만 부과되어 있는 재무제표 대리작성, 회계처리자문 금지를 회사에게도 적용함
  마.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회계규율 강화(안 제9조, 제10조)
    이해관계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 감사인의 자격 및 선임 등과 관련
    하여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 규율을 적용함
  바.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개선(안 제10조)
    감사인의 독립성을 위해 외부감사인의 선임 권한을 회사(경영진)에서 내부감사(또는 감사위원회)
    로 이전하는 등 선임절차를 개선함
  사.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의 의무교체제도 강화(안 제10조)
    감사반에 소속된 회계사는 동일회사에 대해 5년간 연속하여 감사한 경우 해당회사에 대해 1년간
    감사를 제한함
  아. 감사인 품질관리제도 확립(안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감사인의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품질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품질관리기준 제정 절차 등
    관련 사항을 명문화함
  자. 이사의 부정행위 발견시 감사인의 증선위 보고(안 제22조)
    감사인은 이사의 부정행위 또는 법령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증선위에 보고토록 의무화함
  차.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안 제28조)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해
    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함
  카.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행정조치 정비(안 제29조)
    위반행위에 적합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식회계에 책임이 있는 퇴직임원에 대한 조치근
    거를 마련하고 감사인 및 소속 회계사(대표이사 포함)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을 다양화함
  타. 회사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안 제35조, 제36조)
    회사의 분식회계에 대해 회계분식 금액의 10%(최대 20억원) 범위 안에서 과징금 부과할 수 있도
    록함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1. 15.(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화: 02-2100-2683
    - 팩스: 02-2100-2678
    - 이메일: yocha@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2
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
  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
  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경우 2015년 12월 11일부터 「관세법」제56조, 「관세법 시행령」제
  70조에 근거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 물품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
      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19.21.1010호, 제7219.21.1090호, 제7219.21.9000호, 제7219.22.1010호, 제
      7219.22.1090호, 제7219.22.9000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함
     1. 스테인리스강(탄소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롬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
        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일 것
     2. 두께가 8밀리미터 이상 80밀리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1천밀리미터 이상 3천270밀리미터 이하
        인 열간압연(熱間壓延) 강판일 것
     3. 압연, 열처리, 냉각 및 후처리과정[교정, 절단, 산세(酸洗) 및 포장을 말한다]을 거친 완제품으
        로서 코일형태의 제품이 아닌 것
  나. 부과대상 물품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을 일부 추가․변경함 (자세
      한 내용은 법령안 [별표] 참조)
  다. 적용기간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
      부터 3년간임
  라. 덤핑방지관세율은 13.17%로 함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4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2, FAX:044-215-8075,
  e-mail:hyunhwa@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제외되는 물품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6-230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법무부장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4
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동계~적성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선형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60개월 (2016.11.~2021.1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전화 063-850-9231)
  나.공람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2022년 12월
6.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동계~적성 도로개설공사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렬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편입
번호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면적 면적                                                     종류
 1   순창군 동계면 1179 구 495.8 384      국            농림축산식품부
      구미리
 2   순창군 동계면 1173 도 527.3 8        국            농림축산식품부
      구미리
 3   순창군 동계면 1177 도 2,789.5 295    국            농림축산식품부
      구미리
 4   순창군 동계면 1176 구 2,684.3 251    국            농림축산식품부
      구미리
 5   순창군 동계면 산130-5 임 878 878     양**         광주 북구 문흥동 ***
      구미리                         외1인
                                                              양** 광주 북구
                                                                      ***
                                                                          문흥동
 6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828-2 구 466 410 한국농어촌 의왕시 포일동 ***
                                   공사
 7 순창군 동계면 828-1 답  1,511  1,315  임**     광주광역시 서구
    구미리                                    풍암동***
 8 순창군 동계면  1182 도 2,903.3 255     국      농림축산식품부
    구미리
 9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1169 구 1,263.9 1,263.9 국       농림축산식품부
10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126-5 답 2,280.8 132 양**           구미리 ***
11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126-4 답 2,987.5 510 양**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
12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126-3 답 3,696.4 458 양**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
13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126-2 답 2,394.3 293 양**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
                                 남원양씨창
14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126-1 답 1,536.4 667 주공파갑동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
                                   종중
                                        115
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렬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편입
번호
                     면적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종류
   순창군
15 구미리 동계면   1167 도 1,926.8 1,280    국        농림축산식품부
16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1166 구 305.7 3            국        농림축산식품부
17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1168 구 835.6 24           국        농림축산식품부
18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813-1 대 569 1            양**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
   순창군
19 구미리 동계면 813-4 도 99 2             양**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
20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1113 도 8,749 14           국         국토교통부
21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563-4 도 17 5                양**        구미리 ***
22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563-7 도 30 9                양**        구미리 ***
23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1190 도 1,042.9 10         국        농림축산식품부
24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131-16 답 806.4 28           국         국토교통부
25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131-15 답 686 654            국         국토교통부
26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131-14 답 641.6 641.6        국         국토교통부
27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131-3 답 1,719.5 98         양**        구미리 ***
28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1131-13 답 321.7 321.7     국         국토교통부
   순창군
29 구미리 동계면 1131-2 답 1,032.9 133     신**      순창군 동계면 ***
30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131-12 답 220.9 220.9        국         국토교통부
31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131-1 답 733.1 448          양**        구미리 ***
                                    양**        구미리 ***
32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산130-4 임 99 3               양**    광주시 북구 문흥동 ***
33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산130-2 임 34,374 2,215       양**        구미리 ***
34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1171 구 8,221.4 366        국        농림축산식품부
35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134-3 답 2,158.4 905        양**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
36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134-2 답 2,494.8 281        양**        구미리 ***     한국농어 의왕시 포일동
                                                           촌공사    ***
37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134-1 답 1,368.8 225         공           순창군
38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1183 구 2,400.8 1,122      국        농림축산식품부
39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135-2 답 2,462 327          양**         구미리 ***
40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1135-1 답 1,210.5 853     양**         구미리 ***
41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1184 도 2,580.4 60        국           농림축산식품부
                                          116
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렬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편입
번호                                                                   권리의
                     면적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종류
42 순창군 동계면 1136-3 답 1,111.4 151 남원양씨쌍
                                매당공파조    구미리 ***
    구미리                          은공종중
43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136-2 답 1,569.4 899 양**         구미리 ***
44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1136-1 답 905.1 876 양**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
   순창군
45 구미리 동계면  1187 도 913 315         국    농림축산식품부
46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139-1 답 2,707.6 581 양**       순창군 동계면 ***
47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1188 구 2,368.1 414      국    농림축산식품부
48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1165 구 656.5 44         국    농림축산식품부
49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125-3 답 3,001.5 188 양**         구미리 ***
50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125-2 답 2,097.8 498 양**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
   순창군 동계면
51 구미리 1125-1 답 1,287.8 940 김**          구미리 ***
52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1162 구 1,114 1,010 국         농림축산식품부
53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755-2 도 13 13 이**                구미리 ***
54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1163 구 1,471.2 43       국    농림축산식품부
55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124-1 답 1,474.1 862 양**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
56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753-2 도 132 132 양**              구미리 ***
57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752-3 도 43 43 외1인
                                  양**    구미리 ***
                                                    양**   순창군 금과면
                                                           고례리 ***
58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1117 도 1,121 1,027 국           국토교통부
59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752-2 도 17 17 외1인
                                  양**    구미리 ***
                                                    양**   순창군 금과면
                                                           고례리 ***
60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1161 도 2,941 94         국    농림축산식품부
61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751-2 도 33 33 양**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
   순창군
62 구미리 동계면 751-1 전 909 486 양**         순창군 동계면 ***
63 순창군 동계면 산38 임 4,165 846 남원양씨종파선무랑공    구미리 ***
    구미리                          여괄종중
64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066-2 대 10,544 13         공       순창군
65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산34 임 2,975 396 양**         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66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737-3 임 1,462 24 양**             구미리 ***
                                 117
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렬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편입
번호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면적 면적                                           종류
   순창군
67 구미리 동계면  1164 도 2,049 454    국     농림축산식품부
68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738-4 도 73 34          양**     구미리 **
69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738-5 답 584 26         김**     구미리 ***
70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742-3 도 30 23       양**     구미리 ***
   순창군
71 구미리 동계면 742-1 답 565 24       공        순창군
72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742-2 도 7 7            양**     구미리 ***
73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743-3 도 10 10          양**     구미리 ***
74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743-4 답 1,795 123       공        순창군
75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744-1 답 1,309 38        공        순창군
76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744-2 도 10 6            공        순창군
77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749-2 도 23 22          전** 임실군 청웅면 남산리 ***
78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749-1 전 1,732 20       양**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
79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750-2 도 96 96
                               양**
                               외2인     구미리 ***
                                                   양**   구미리 ***
                                                   양**   구미리 ***
   순창군 동계면
80 구미리 750-1 전 1,385 217 외2인   양**     구미리 ***
                                                   양**   구미리 ***
                                                   양**   구미리 ***
                             남원양씨종
81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산39 임 893 235 파선무랑공         구미리 ***
                              여괄종중
                             남원양씨종
82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산40 임 80,727 400 파선무랑공      구미리 ***
                              여괄종중
83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1191 구 1,401.1 58    국     농림축산식품부
84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561-11 도 13 9           공        순창군
85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113-4 도 622 63         국      국토교통부
86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439-2 도 7 7            양**     구미리 ***
87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439-3 도 20 11 양**              구미리 ***
88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439 도 136 125 권**           구미리 ***
89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439-5 답 101 101 권**         구미리 ***
90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439-1 구 23 13 공사
                             한국농어촌 의왕시 포일동 ***
91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102-12 구 4,622 33      국      국토교통부
                                   118
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렬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편입
번호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면적 면적                                                종류
    순창군
92 구미리  동계면  1192 도 543.4 2         국           농림축산식품부
93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1193 구 1,672.4 35       국           농림축산식품부
94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141-4 답 1,463.7 856      양**           구미리 ***
95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1193-2 구 1,322 544      국
    순창군
96 구미리  동계면 1142-4 답 1,535.3 1,052 양**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
97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1194 도 189.8 58         국     농림축산식품부
98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1108 도 2,435 106        국      국토교통부
99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214-1 도 7 7               양**     구미리 ***
100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214-4 답 1,382 873         양**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
101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212-7 답 89 89             양**     구미리 ***
102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212-8 도 50 50             조**     구미리 양**
                                   양** 서울시 관악구 신림8동
                                   외3명       ***
                                                       양**       구미리 ***
                                                       양**       구미리 ***
                                   양**                           구미리 ***
103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93-2       구 407     7 한국농어촌
                                    공사   의왕시 포일동 ***
104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212-9       답 10      10 양**      구미리 ***
105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212-2       구 20      12 한국농어촌
                                    공사   의왕시 포일동 ***
106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93-3       답 307         양**
                               37 외1명      구미리 ***
                                                       양**       구미리 ***
107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95-4 구 23            23 한국농어촌
                                    공사   의왕시 포일동***
108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95-1 답 1,289 353 이**    구미리 ***
109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95-3 구 53 53 공사
                          한국농어촌 의왕시 포일동***
110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195-2 구 10 10 한국농어촌 의왕시 포일동***
                            공사
    순창군 동계면
111 구미리 195-5 구 25 25 공사  한국농어촌 의왕시 포일동***
112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94-1 전 669 84 양**       구미리 ***
113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96-2 구 53 2
                          한국농어촌 의왕시 포일동 ***
                            공사
114 구미리 196-1 전 520 202 양** 고양시 일산서구
    순창군 동계면
                                    ***
                                         대산로

115 순창군 동계면 산80-3 임 14 14 남원양씨동
                          암파갈마종   구미리 ***
     구미리                    중
                                         119
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렬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편입
번호                                                                   권리의
                      면적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종류
116 순창군 동계면 산80-1 임 11,901 140 남원양씨동
                                암파갈마종     구미리 ***
     구미리                          중
117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산81-13 임 82 82           국       국토교통부
    순창군 동계면                     청주한씨안
118 구미리 산81-1 임 57,176 4,683 양공파구와 순창군 인계면 노동리***
                                 공종중
    순창군 동계면
119 구미리 198-3 전 172 172 한**
120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88-1 전 211 211 공사
                                한국농어촌 의왕시 포일동 ***
121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1138 답 2,716.8 1,692 양**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
    순창군
122 구미리 동계면   405 양 5,660 470 전** 순창군 동계면 귀미로 ***
123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113-1 학 228 19 전** 순창군 동계면 귀미로 ***
124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439-4 양 956 235 전** 순창군 동계면 귀미로 ***
125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438-1 묘 595 52 양**               구미리 ***
126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1195 구 3,371.3 1,835 국       농림축산식품부
127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1143-2 답 2,937.5 23 양**       구미리 ***
128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143-1 답 839.6 117 양**           구미리 ***
129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1199 도 1,605.9 46     국      농림축산식품부
130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1200 구 900.7 33       국      농림축산식품부
131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144-1 답 1,990.7 304 양**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289번길***
132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145-2 답 2,346.6 40 박** 전북 남원시 오들1길 ***
133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145-1 답 1,069.9 341 양**         구미리 ***
134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1202 구 1,200 51       국      농림축산식품부
135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1203 도 1,248.3 96     국      농림축산식품부
136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1146-1 답 2,363.5 233 양**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
    순창군
137 구미리 동계면 1204 구 2,258.2 251    국      농림축산식품부
138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96-4 전 287 287 양**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
139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97-1 전 174 5           양**      구미리 ***
140 순창군 동계면 산81-8 임 1,338 166 청주한씨안
                                양공파구와 순창군 인계면 노동리 ***
     구미리                         공종중
141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산81-6 유 496 64 공사
                                한국농어촌 의왕시 포일동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