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18호                             관             보               2021. 1. 13.(수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4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도31호선 영월 천평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국도31호선 영월 천평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6조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접도구역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의한 지형도
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에 의한 토지의 세목
조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1) 도로구역 결정(변경)

           ③                                                                        ⑩
 ①   ②          ④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총연장
 구분 종 류        노선명
          번호                                                                       (km)

                      강원도 영월군
                                                 강원도 강원도
             부산       내덕리 산2-1
    일 반                                          영월군 영월군
 결정     제31호  ~          ~             5,805㎡                   강원도 영월군 내덕리, 천평리   0.56
    국 도                                          내덕리 천평리
             신고산      강원도 영월군
                                                 산 2 - 1 산26-58
                      천평리 산26-58

2)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1호          노선명        부산~신고산



                  ◽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이내
                  ◽ 위치 : 국도31호선 영월 천평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접도구역의
                     - 연 장 : 0.56km
   지정구간 및 범위
                     - 시 점 : 강원도 영월군 내덕리 산2-1
                     - 종 점 : 강원도 영월군 내덕리 산26-58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비고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
  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8항 규정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고, 이를 같은
  법 제8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 장소(정선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전화 : 033-560-0743)에
  비치함으로써 갈음,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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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8호                                관                보             2021. 1. 13.(수요일)
□ 등부표(4기)

                                                     광달
                          위치                                         변경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도색·구조            목적     비고
                        (WGS-84)                                     년월일
                                                     (해리)
변경전 대각씨도남방           35° 09′ 48.9″N Q(6)+LFI W        7
                                                            황흑 망대형                LED-200
변경후       등부표        126° 12′ 43.9″E      15s         6
변경전 낙월사퇴북단           35° 12′ 29.0″N                   7       흑황흑
                                       Q(3) W 10s                                 LED-200HI
변경후       등부표        126° 11′ 16.8″E                  9       망대형    2021.   항해
변경전     정등해17호       34° 35′ 43.0″N                   7              1. 7.   원조
                                       Fl(2) G 6s           녹 망대형                 LED-200HI
변경후       등부표        126° 12′ 25.0″E                  8
변경전     목포항13호       34° 47′ 25.0″N                   7
                                       Fl(2) G 6s           녹 망대형                 LED-200HI
변경후       등부표        126° 21′ 26.0″E                  8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서측배후단지 광양냉장 전기실 증축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시 황길동 1410번지
4. 공사개요 : 전기실 1동(84 m2)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55,55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광양냉장㈜ 대표이사 나정선
  - 주소 : 전남 광양시 황길동 1410번지.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1-9호
                                        겸영여신업자 등록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21년 1월 6일자로 삼성증권㈜를
겸영여신업자(신기술사업금융업)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록법인명:삼성증권㈜
◦등록업무:｢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88
제19918호                       관            보        2021. 1. 13.(수요일)
            소재지
번호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156   산청군   금서면   특리   362-41   답         202.4   국(국토교통부)
157   산청군   금서면   특리   362-42   답         318.6   국(국토교통부)
158   산청군   금서면   특리   494-1    구         710.7    국(농림부)
159   산청군   금서면   특리   362-44   답         266.6   국(국토교통부)
160   산청군   금서면   특리   362-45   답         161.9   국(국토교통부)
161   산청군   금서면   특리   433-1    도         1,191     산청군
162   산청군   금서면   특리   362-46   답          38.7   국(국토교통부)
163   산청군   금서면   특리   362-47   답          24.6   국(국토교통부)
164   산청군   금서면   특리   362-48   답           18    국(국토교통부)
165   산청군   금서면   특리     405    전          469    국(국토교통부)
166   산청군   금서면   특리     406    전          464    국(국토교통부)
167   산청군   금서면   특리     407    대          308    국(국토교통부)
168   산청군   금서면   특리   409-1    대          335    국(국토교통부)
169   산청군   금서면   특리     410    임         1,121   국(국토교통부)
170   산청군   금서면   특리     409    대          344    국(국토교통부)
171   산청군   금서면   특리     412    임          205    국(국토교통부)
172   산청군   금서면   특리     411    대          284    국(국토교통부)
173   산청군   금서면   특리   1319-8   도           24     국(건설부)
174   산청군   금서면   특리     415    전          413    국(국토교통부)
175   산청군   금서면   특리     413    대          493    국(국토교통부)
176   산청군   금서면   특리     416    전          400    국(국토교통부)
177   산청군   금서면   특리     414    전          311    국(국토교통부)
178   산청군   금서면   특리     419    전          493    국(국토교통부)
179   산청군   금서면   특리     418    전          218    국(국토교통부)
180   산청군   금서면   특리     417    전          410    국(국토교통부)
181   산청군   금서면   특리     420    전          347    국(국토교통부)
182   산청군   금서면   특리     421    전          413    국(국토교통부)
183   산청군   금서면   특리   423-1    전          864    국(국토교통부)
184   산청군   금서면   특리     422    전          268    국(국토교통부)
185   산청군   금서면   특리   423-2    전          551    국(국토교통부)
186   산청군   금서면   특리   423-3    전          327    국(국토교통부)
187   산청군   금서면   특리   423-4    전          580    국(국토교통부)
188   산청군   금서면   특리   423-5    전          608    국(국토교통부)
189   산청군   금서면   특리   423-6    전          241    국(국토교통부)
190   산청군   금서면   특리   423-7    전          682    국(국토교통부)
191   산청군   금서면   특리   423-8    전          616    국(국토교통부)
192   산청군   금서면   특리     424    전          562    국(국토교통부)
193   산청군   금서면   특리   1319-9   도         1,179   국(국토교통부)
194   산청군   금서면   특리   520-1    도         209.5    국(농림부)
195   산청군   금서면   특리   523-1    구         104.2    국(농림부)
196   산청군   금서면   특리   425-2    전          184    국(국토교통부)
197   산청군   금서면   특리     425    전         1,154   국(국토교통부)
198   산청군   금서면   특리   497-1    전         1,101   국(국토교통부)
199   산청군   금서면   특리   498-3    전          287    국(국토교통부)
200   산청군   금서면   특리   498-4    도          290    국(국토교통부)
201   산청군   금서면   특리   498-2    전          114      산청군
202   산청군   금서면   특리   499-1    도           4       산청군
203   산청군   금서면   특리   499-2    전          429      산청군
204   산청군   금서면   특리   500-1    전          463      산청군
205   산청군   금서면   특리   501-1    전          709      산청군
206   산청군   금서면   특리   503-1    전           94      산청군

                                     77
제19918호                       관            보        2021. 1. 13.(수요일)
            소재지
번호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207   산청군   금서면   특리   504-1    전          101       산청군
208   산청군   금서면   특리   505-1    전          130       산청군
209   산청군   금서면   특리   506-2    전          259       산청군
210   산청군   금서면   특리   507-1    전           93       산청군
211   산청군   금서면   특리   508-1    전          106       산청군
212   산청군   금서면   특리   509-1    전          123       산청군
213   산청군   금서면   특리   510-1    전          148       산청군
214   산청군   금서면   특리   511-4    전           71       산청군
215   산청군   금서면   특리   511-5    전           84       산청군
216   산청군   금서면   특리   511-6    전          173       산청군
217   산청군   금서면   특리   512-2    전           49       산청군
218   산청군   금서면   특리   503-2    전          278    국(국토교통부)
219   산청군   금서면   특리   504-2    전          267    국(국토교통부)
220   산청군   금서면   특리     505    전          439    국(국토교통부)
221   산청군   금서면   특리   506-3    전          707    국(국토교통부)
222   산청군   금서면   특리   507-2    전          276    국(국토교통부)
223   산청군   금서면   특리   508-2    전          241    국(국토교통부)
224   산청군   금서면   특리   509-2    전          322    국(국토교통부)
225   산청군   금서면   특리   510-2    전          302    국(국토교통부)
226   산청군   금서면   특리   511-7    전          261    국(국토교통부)
227   산청군   금서면   특리   511-8    전          208    국(국토교통부)
228   산청군   금서면   특리   511-9    전          192    국(국토교통부)
229   산청군   금서면   특리   512-3    전          225    국(국토교통부)
230   산청군   금서면   특리     514    임         1,788   국(국토교통부)
231   산청군   금서면   특리   513-3    전         1,548   국(국토교통부)
232   산청군   금서면   특리     515    전         1,028   국(국토교통부)
233   산청군   금서면   특리   516-2    전          778    국(국토교통부)
234   산청군   금서면   특리   1320-2   도           25     국(건설부)
235   산청군   금서면   특리   1322-5   구          823     국(농수산부)
236   산청군   금서면   특리   526-1    전          509    국(국토교통부)
237   산청군   금서면   특리     527    임          767    국(국토교통부)
238   산청군   금서면   특리   528-1    전         1,279   국(국토교통부)
239   산청군   금서면   특리   529-1    답          233    국(국토교통부)
240   산청군   금서면   특리     536    전          489    국(국토교통부)
241   산청군   금서면   특리     537    전          440    국(국토교통부)
242   산청군   금서면   특리     538    전          823    국(국토교통부)
243   산청군   금서면   특리   533-4    전           29    국(국토교통부)
244   산청군   금서면   특리   534-4    전          110    국(국토교통부)
245   산청군   금서면   특리   539-4    전           94    국(국토교통부)
246   산청군   금서면   특리   541-3    전           13    국(국토교통부)
247   산청군   금서면   특리   542-3    전           26    국(국토교통부)
248   산청군   금서면   특리   543-6    대          448    국(국토교통부)
249   산청군   금서면   특리   543-5    전          264    국(국토교통부)
250   산청군   금서면   특리   544-3    전          357       산청군
251   산청군   금서면   특리     548    전          631    국(국토교통부)
252   산청군   금서면   특리   545-1    전          264       산청군
253   산청군   금서면   특리   547-1    전          328    국(국토교통부)
254   산청군   금서면   특리     549    전          939    국(국토교통부)
255   산청군   금서면   특리   550-5    전          151    국(국토교통부)
256   산청군   금서면   특리   551-3    전          102    국(국토교통부)
257   산청군   금서면   특리   552-1    전          876    국(국토교통부)

                                     78
제19918호                         관              보        2021. 1. 13.(수요일)
            소재지
번호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360   산청군   산청읍   차탄리    1043-2   도           3        국(건설부)
361   산청군   산청읍   차탄리     1043    전           66        산청군
362   산청군   산청읍   차탄리    1044-3   전           17        산청군
363   산청군   산청읍   차탄리    1045-2   전           40        산청군
364   산청군   산청읍   차탄리    1046-1   전          241        산청군
365   산청군   산청읍   차탄리     1046    전          304        산청군
366   산청군   산청읍   차탄리     1047    전           84        산청군
367   산청군   산청읍   차탄리    1048-1   전          117        산청군
368   산청군   산청읍   차탄리     1048    전           71        산청군
369   산청군   산청읍    지리    775-1    천          494       국(건설부)
370   산청군   산청읍   모고리     1361    천         237.3      국(건설부)
371   산청군   산청읍    내리   산191-52   임          168        산청군
372   산청군   산청읍   내리    산191-53   도          211        산청군
373   산청군   산청읍   내리    산191-55   도           69        산청군
374   산청군   산청읍   내리    산191-54   임          114      국(국토교통부)
375   산청군 산청읍     내리     449-7    대          70       국(국토교통부)
376   산청군 산청읍     내리     300-4    도          41         산청군
377   산청군 산청읍     내리    산191-11   도         304         산청군
378   산청군 산청읍     내리     300-7    답         1,602     국(국토교통부)
379   산청군 산청읍     내리    산191-49   도          32         산청군
380   산청군 산청읍     내리     453-9    구          79       국(국토교통부)
381   산청군 산청읍     내리     453-8    답         164       국(국토교통부)
382   산청군 산청읍     내리    1141-18   구          23      국(농림축산식품부)
383   산청군 산청읍     내리    1129-8    천         622.3     국(건설교통부)
384   산청군 산청읍     내리    1129-7    천         1489       국(건설부)
385   산청군 산청읍     내리    1031-9    도          95       국(농림수산부)
386   산청군 산청읍     내리    491-10    답          79       국(국토교통부)
387   산청군 산청읍     내리     296-2    전          80       국(국토교통부)
388   산청군 산청읍     내리    290-16    임         241         산청군
389   산청군 산청읍     내리    1032-7    구         65.1      국(농림수산부)
390   산청군 산청읍     내리    1129-1    천         655.6      국(건설부)
391   산청군 산청읍     내리    290-12    임         580         산청군
392   산청군 산청읍     내리     290-1    임          25         산청군
393   산청군 산청읍     내리     290-8    도          7          산청군
394   산청군 산청읍     내리    290-10    도         189         산청군
395   산청군 산청읍     내리     290-6    임         236         산청군
396   산청군 산청읍     내리    290-14    임         563         산청군
397   산청군 산청읍     내리    1033-3    답          72       국(기획재정부)
398   산청군 산청읍     내리     290-9    도         3,709       산청군
399   산청군 산청읍     내리    1036-7    구          4        국(농림수산부)
400   산청군   산청읍   내리    290-2     임          40         산청군
401   산청군   산청읍   내리    290-7     임         103         산청군
402   산청군   산청읍   내리    290-13    임          16         산청군
403   산청군   산청읍   내리    290-15    임          3          산청군
404   산청군   산청읍   내리    1055-5    도         175       국(농림수산부)

                                       81
제19918호                   관         보           2021. 1. 13.(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1-1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등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
 (’21.1.5일)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매도 제한조치 근거 삭제(안 제208조)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한시적 시장조치로서 공매도 제한근거가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상
  공매도 제한근거 삭제
 나.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 제한(안 제208조의4)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액 결정을 위한 기산일까지 공매도 한 자의 유상증
  자 참여를 제한하되, 마지막 공매도 이후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매수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는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
 다. 대차거래정보 보관 방법(안 제208조의5)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 대차거래 종목 및 수량, 대차거래 확정
  일시 등 대차거래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전자설비 등을 통해 보관토록 의무화
 라. 과징금 부과기준(안 제379조)
  위법한 공매도 또는 유상증자 기간중 공매도 한 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마.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권한 위임(안 제387조)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 위반 관련 5억원 미만의 과징금 및 5천만원 미만의 과태료 부과권한,
  위법한 공매도 및 공매도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제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권한, 대
  차거래정보 보관 및 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환을 금융위원회에서 증권선물위원
  회로 위임
 바.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22)
  대차거래정보 보관의무 및 금융당국 제출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법인인
  자는 6천만원, 법인이 아닌 자는 3천만원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89
제19918호                              관          보                2021. 1. 13.(수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5
      ◦ 팩스 : 02-2100-2648
      ◦ 이메일 : guardkim@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21-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외 교 부 장 관

 등록                                                                   변경    등록연월일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청소년, 대학생 및
                        인천광역시 서구            일반인을 세계                  소재지
                            가재울로 24,       각국의 NGO들과    032-572-      및
 20      코피온     김곤중                                                         2001.02.26.
                            2층(가좌동,         비영리기관에        1387       대표자
                            헬리녹스)          봉사자로 파견,                   변경
                                           해외 NGO와 협력


◉국방부공고제2021-4호
 통합방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국 방 부 장 관
                              통합방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 통합방위회의 참석대상 중 소방청장이 참석토록 되어 있던 것을 원활한 통합방위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시·도 소방본부장까지 확대하고,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 운영근거가 「통합방위
 지침」에서 통합방위법으로 상향되면서 이들 기구에 대한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90
제19918호                     관        보           2021. 1. 13.(수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
 - 전자우편 : hwang84@mnd.go.kr
 - 전화 : 02-748-3459
 - 팩스 : 02-796-03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전화 02-748-34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0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1차 긴장력이 도입된 I형 강재거더에 케이싱
콘크리트를 합성하여 2차 긴장력을 도입시킨 강합성 거더 공법”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1차 긴장력이 도입된 I형 강재거더에 케이싱 콘크리트를 합성하여 2차 긴장력을 도입
시킨 강합성 거더 공법
◦ 지정번호 : 제2021-2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주성이앤씨 (대표 김영진)
     법인번호         131111-*******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34, 240호(수내동, 분당트라팰리스)
     성   명        ㈜삼원씨엔이 (대표 이병청)
     법인번호         134211-*******
     소 재 지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아포공단길 14

3. 신기술 내용
◦ 1차 긴장력을 도입한 강재거더에 케이싱 콘크리트의 거푸집을 도르레로 매달아 강재거더와 콘크
  리트를 합성하여 무응력 상태를 유지시킨 후 2차 긴장력을 도입한 강합성 거더의 시공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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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기술 범위
◦ 1차 긴장력을 도입한 강재거더에 케이싱 콘크리트의 거푸집을 도르레로 매달아 강재거더와 콘크
  리트를 합성하여 무응력 상태를 유지시킨 후 2차 긴장력을 도입한 강합성 거더의 시공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1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재난지
 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지원금 상한액 적용 시 인명피해를 제외하며 임시주거용 조립
 주택 설치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지원금 지급 시 보험금 차액 지급 가능 규정 신설(안 제6조제5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지방공사 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
  거 신설
나. 재난지원금 상한액 적용 시 인명피해 재난지수 합산 제외 근거 신설(안 제3조, 제9조)
  인명피해 재난지수는 재난지원금 상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명피해 지원금은 별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 지원 근거 신설(안 별표1 제2호사목3)아))
  임시조립주택의 지원 근거 및 재원 부담률 등 관련 규정 신설
라. 국고 추가 지원율 산정 시 재해예방 노력지수 반영 비율 상향(안 별표2 제2호)
  국고 추가 지원율 상정 시 ‘재해예방 노력지수’ 반영 비율 상향(10→2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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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8호                     관        보        2021. 1. 13.(수요일)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2호
  - 전자우편 : lwh1998@korea.kr
  - 팩스 : 044-205-53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 205-5315, 팩스 044-205-89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1-13호
「숙련기술장려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숙련기술장려법을 개정(‘20.3.31.)하여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대한민국명장으로서의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만 있던 것을 위반 정도에 따
 라 취소를 하는 대신에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현장에서 일정한 기
 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이달의 기능한국인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숙련기술의 수준 향상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이에 개정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인 대한민국명장 취소 및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중단에
 관한 처분 기준 등에 대하여 법 개정 내용의 이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차질 없이
 시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한민국명장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중단을 할 수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한민국명장 자격을 취소하는 등 단
  계별로 처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제13조제4항, 제13조제5항 개정,
  제13조제6항 신설, 제21조제5항제2호 개정).
 나. 숙련기술전수자 등의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개정).
 다.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을 위한 심사대상, 심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함(안 제17
  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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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숙련기술전수활동에 대한 평가 대상,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함(안 제20조
  의2 신설).
 마. 공단에 대한 업무위탁 사항에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숙련기술 장려활동 평가 및 지원
  에 관한 업무 등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3조 개정).
 바. 고유식별정보 처리대상 업무에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을 위한 업무를
  신설하고, 관계 기관에 자료요청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34조 개정, 제34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wlals1210@korea.kr
- 팩스: 044-202-803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1-14호
「숙련기술장려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0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산업현장에서 일정한 기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이달의 기능한국인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
 도록 하는 한편,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련기술자에 대하여 숙련기술의 수준 향상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숙련기술장려법이 개정(‘20.3.31.)됨에 따라 동 법 시행규칙에 이달의 기능한국인 신청 및
 숙련기술 전수 활동 평가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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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8호                       관            보            2021. 1. 13.(수요일)
 나.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증서를 수여토록 함(안 제11조
  의3 신설).
 다. 숙련기술 전수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숙련기술
  전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wlals1210@korea.kr
- 팩스: 044-202-803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6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403호(2020.10.30.)로 공고된 ⌜위례 택지개발사업(2단계) 준공⌟ 공고 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위례 택지개발사업(2단계) 준공공고 중 일부정정
① 정정사유 : 오기 정정
② 위례 택지개발사업(2단계) 준공 공고 정정내용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나. 용도별 면적
- 정정 전
             구분                 면적(㎡)        비율(%)             비 고
             총계                1,308,203.4      100.00
                  소계             761,063.2        58.18
                        계          5,652.0         0.43
       단독주택
  주택                 일반단독          5,652.0         0.43
  건설                    계        734,001.4        56.11
       공동주택
  용지                 아파트         734,001.4        56.11
              근린생활시설               4,856.5         0.37
                  준주거             16,553.3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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