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1. 개정이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법령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의 현행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 설계기준(별표4)에 맞는 용어사용
  및 용지기준 등을 변경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을 일
  괄개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44)215-2574, 팩스 (044)215-8031, 이메일
  kjyoung@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6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
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7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서울 강남구
 255 (사)러브월드 강남대로 324, 권오서 ’15.7.1.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02-6204 민간 신규
                                     정책제안 및 홍보 등 -0305 협력과 등록
                 10층 1010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37호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도서관법 제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 관련〔별표3〕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사서자격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고시(제2012-28호)의 재검토 기한(3년)이 도
  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 재설정 하여 사서제도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
                             316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2. 주요내용
  동 고시 제4호의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기한을 2018년 8월 31일까지로
  재설정함
3. 의견제출
  「사서자격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7월 2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도서관정책기획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담당사무관 : 이향
  순, 전화 : (044)203-2612, FAX : (044)203-3471, 전자우편 tns3602@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문
  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고용노동부공고제2015-207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
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7일
               고용노동부 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 한국직업진로지도협회
2. 대표자: 공선표
3.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38(을지로6가, KT 을지지사) 4층
4. 설립허가일: 2015. 7. 1.
5. 설립목적: 직업진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사업 등
◉국토교통부공고제2015-833호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 준공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과학기술과(전화 : 031-8008-3506), 성남시 도시재생과(전화 : 031-729-450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단지사업처 단지사업2부(031-250-39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
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남경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이재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이재영
                              317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318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A-150319-010
Hero Poker 3
(히어로포카3)
와이앤제이디벨러
프먼트주식회사
청소넌이용불가
2015-06-04
2015-06-25 등급분류결정취소
연번
내용수정신고
접수번호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반려통보
결정일자
결정내용
1
DP-OM-15-00093
CC-OM-150212-003
Let it go
(렛잇고)
김경수
청소년이용불가
2015.5.21.
반려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경기도성남시분당구백현동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전체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 22,918.5㎡
나. 용도별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2,918.5
100.0%
상업
업무
용지
소계
22,918.5
100.0%
중심상업
22,918.5
100.0%
5. 준공일: 2015년6월30일
6. 주요시설물의처분에관한사항: 해당없음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60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5년7월7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5. 6. 25.)
○AR(NA): 아케이드, OL(NP): PC·온라인, VC(NV): 비디오·콘솔, MO(NM): 모바일, OM: 오픈마켓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6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규칙제9조의2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내용수정신고게임물에대한반려통보를공표합니다.
2015년7월7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AR(NA): 아케이드, OL(NP): PC·온라인, VC(NV): 비디오·콘솔, MO(NM): 모바일, OM: 오픈마켓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0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 승인
우리청에서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2010.06.22.)한“포항신항수역시설준설공사”에대한실시계
획을「항만법」제10조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319
1. 사업의명칭: 포항신항수역시설준설공사(변경없음)
2.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변경없음)
가. 성명(또는명칭) : ㈜포스코대표이사권오준
나. 주소: 경북포항시남부동해안로6261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변경없음)
가. 항만명: 포항항(신항)
나. 공사의종류: 준설공사
4.. 사업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가. 사업목적: 선박의대형화추세와향후원료물동량의증가에맞추어원료의원활한수송과물
류비절감을위하여20만톤급과30만톤급선박을수용할수있도록부두개축공사를단계별로
진행중에있으며, 이러한사업과맞추어대형선박의입․출항을위하여항로의확폭및소요
수심을적기에확보하는데그목적이있음.
나. 사업개요
1) 위
치: 경북포항시남구포항신항해상
2) 공사비: 107,473백만원
3) 사업내용: 준설2,827,653㎥
5. 공사시행기간(변경) 및사유
가. 기간: 당초
: 2010.10.07. ~ 2015.07.06. ⇒변경: 2010.10.07. ~ 2015.08.31
나. 사유: 수로고시완료기간을감안공사기간변경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
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변경없음)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5-38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의지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5년7월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단위: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경기도이천시호법면
동산리131-9
임야
국
(산림청)
1,378
1,378
1,378
소하천(괴촌천)
정비사업부지편입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320
연번
과세
구분
수신자
(체납자명,업소명)
위반내용
소재지
체납금액가산금
총금액
최초
징수일
비고
(우편반송사유)
1
과태료
태경제약㈜
(대표:김*동)
의약외품
생산실적미보고
서울
동대문구
정릉천동
로(제기동)
1,000,000 50,000
1,050,000 2014-09
-30
반송(이사감)
2
과태료
㈜메디트로닉스
(대표
: 신*환)
의료기기수입업
소폐업
또는휴업미신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00,000
15,000
315,000 2014-02
-12
반송
(수취인불명)
3
과태료
㈜하나의료기
(대표:김*경)
의료기기수입업
소폐업
또는휴업미신고
경기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300,000
15,000
315,000 2014-10
-14
반송
(폐문부재)
4
과태료
백천포도농원
(대표:봉*선)
식품(주류)
위생교육미이수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글개울로
200,000
10,000
210,000 2014-12
-23
반송
(수취거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21호
과태료체납자가산금부여및독촉(체납사실) 고지공시송달
「식품위생법」,「약사법」및「의료기기법」위반으로부과(처분)된과태료체납자에대하여가산금
부여및독촉(체납사실) 고지를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통지가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및「행정절차법」제1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5년7월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목: 과태료독촉(체납사실) 고지공시송달공고
2. 근거: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대상: 2014년과태료부과독촉장반송4건(붙임내역참조)
4. 공시송달내용: 가산금부여및과태료독촉(체납사실) 고지
5. 공고기간: 2015. 07. 07 ~ 07. 20 (14일간)
6. 유의사항
○과태료는납부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가산금이최고77%부과됨.
○국세징수법제24조의규정에따라과태료체납자에대하여재산(토지, 부동산, 자동차등) 압류
조치할수있음.
7.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02-2640-1315)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2014년과태료체납자(가산금부여) 우편반송내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등) : 행정청은당사자가납부기한까지과
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납부기한을경과한날로부터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100분의
5에상당하는가산금을징수한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30호
행정처분
약사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보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어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21호
                과태료 체납자 가산금 부여 및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식품위생법」,「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가산금
부여 및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5년 7월 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목 :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대상 : 2014년 과태료 부과 독촉장 반송 4건 (붙임내역참조)
4. 공시송달내용 : 가산금 부여 및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5. 공고기간 : 2015. 07. 07 ~ 07. 20 (14일간)
6. 유의사항
  ○ 과태료는 납부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 77%부과됨.
  ○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토지, 부동산, 자동차 등) 압류
    조치 할 수 있음.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2-2640-13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과태료 체납자(가산금 부여) 우편 반송 내역
연번 과세    수신자
   구분 (체납자명,업소명)      위반내용 소재지 체납금액 가산금 총 금액 징수일           최초        비고
                                                                 (우편반송사유)
                            서울
 1 과태료 (대표:김*동) 생산실적 미보고 정릉천동 1,000,000 50,000 1,050,000 2014-09
         태경제약㈜     의약외품   동대문구
                                                           -30 반송 (이사감)
                          로(제기동)
                            경기
                  의료기기수입업 고양시
       ㈜메디트로닉스
 2 과태료 (대표 : 신*환)   소폐업          300,000 15,000 315,000 2014-02      반송
                          일산동구
                  또는휴업미신고 일산로                              -12    (수취인불명)
                            경기
                  의료기기수입업 파주시
        ㈜하나의료기
 3 과태료 (대표:김*경)     소폐업          300,000 15,000 315,000 2014-10      반송
                           광탄면
                  또는휴업미신고 분수리                              -14     (폐문부재)
                            경기
 4 과태료 (대표:봉*선) 위생교육 미이수 와부읍 200,000 10,000 210,000 2014-12
        백천포도농원     식품(주류) 남양주시
                                                           -23 (수취거부)
                                                                     반송
                          글개울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 :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
   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30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320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1. 업체현황
  ○ 업 체 명 : 콜브텍(제4262호)
  ○ 업 종 : 의약품 수입
  ○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황계길11번길 6
  ○대표자:최혜경
2. 처분사항
  ○ 전 품목 수입업무정지 1년(2015. 7. 20. ~ 2016. 7. 19.)
  ○ 의약품 ‘슈로덱스디디에스(덱사메타손)’(제1호)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5. 7. 8. ~ 2016. 1. 7.)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약품 수입과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음.
  ○ 2015년 문헌 재평가 자료 미제출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 제42조제3항 및 제5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5조제1항
  ○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
     기준 제2호, 제8호가목, 제11호, Ⅱ. 개별기준 제9호가목(2차)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송진희 주무관 / 02-2110-8016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5-25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5년 7월 7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5. 07. 31.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한국에스웨이 (대표 : 조 구 현)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신변보호·특수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1979호(2006. 05. 24)
  라. 소 재 지 : 서울 송파구 오금로 99, 6층(방이동, 진넥스레이크뷰)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신변보호)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321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5-26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5년 7월 7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5. 07. 31. 14:3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현에스엔지시스템 (대표 : 이 재 신)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130호(2011. 11. 04)
  라.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삼성로 86길 6, 보성빌딩 3층(대치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5-27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5년 7월 7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5. 07. 31. 15: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에이피이앤엠㈜ (대표 : 박 기 철)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013호(2011. 03. 15)
  라. 소 재 지 :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11길 20, 4층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322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321
1. 업체현황
○업체명: 콜브텍(제4262호)
○업
종: 의약품수입
○소재지: 경기도화성시황계길11번길6
○대표자: 최혜경
2. 처분사항
○전품목수입업무정지1년(2015. 7. 20. ~ 2016. 7. 19.)
○의약품‘슈로덱스디디에스(덱사메타손)’(제1호) 판매업무정지6개월(2015. 7. 8. ~ 2016. 1. 7.)
3. 처분사유
○허가받은소재지에의약품수입과관련된시설이전혀없음.
○2015년문헌재평가자료미제출
4. 근거법령
○약사법제33조, 제42조제3항및제5항, 의약품재평가실시에관한규정(식약처고시) 제5조제1항
○약사법제76조,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제95조관련[별표8] 행정처분의기준Ⅰ. 일반
기준제2호, 제8호가목, 제11호, Ⅱ. 개별기준제9호가목(2차)
5.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법에의한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법에의한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송진희주무관/ 02-2110-8016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5-25호
경비업체허가취소청문통지공시송달
경비업법에의거해당경비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청문통지하니청문기일에출석
하여의견을진술하여주시기바라며, 청문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
보아경비업허가취소함을알려드립니다.
2015년7월7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및장소: ’15. 07. 31. 14:00, 서울지방경찰청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한국에스웨이
(대표: 조구현)
나. 허가업무: 시설경비·신변보호·특수경비
다. 허가번호: 서울지방경찰청장제1979호(2006. 05. 24)
라. 소재지: 서울송파구오금로99, 6층(방이동, 진넥스레이크뷰)
3. 처분의원인된사실: 정당한사유없이최종도급계약종료일의다음날부터1년이내에도급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신변보호)
5. 법적근거: 경비업법제19조제1항5호(경비업허가의취소등)
6. 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412호) 경위김종권(☎700-2818)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5-28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5년 7월 7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5. 07. 31. 15:3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웰두잉 (대표 : 박 민 수)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774호(2012. 04. 10)
  라. 소 재 지 : 서울 중구 다산로 293, 1층(신당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신변보호)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5-29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5년 7월 7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5. 07. 31. 16: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중원에스앤에이 (대표 : 이 상 숙)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2646호(2009. 07. 24)
   라. 소 재 지 : 서울 중구 마장로1가길 33, 503호(신당동, 서평화상가)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신변보호)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323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323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5-28호
경비업체허가취소청문통지공시송달
경비업법에의거해당경비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청문통지하니청문기일에출석
하여의견을진술하여주시기바라며, 청문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
보아경비업허가취소함을알려드립니다.
2015년7월7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및장소: ’15. 07. 31. 15:30, 서울지방경찰청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웰두잉
(대표: 박민수)
나. 허가업무: 시설경비·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서울지방경찰청장제3774호(2012. 04. 10)
라. 소재지: 서울중구다산로293, 1층(신당동)
3. 처분의원인된사실: 정당한사유없이최종도급계약종료일의다음날부터1년이내에도급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신변보호)
5. 법적근거: 경비업법제19조제1항5호(경비업허가의취소등)
6. 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412호) 경위김종권(☎700-28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5-29호
경비업체허가취소청문통지공시송달
경비업법에의거해당경비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청문통지하니청문기일에출석
하여의견을진술하여주시기바라며, 청문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
보아경비업허가취소함을알려드립니다.
2015년7월7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및장소: ’15. 07. 31. 16:00, 서울지방경찰청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중원에스앤에이
(대표: 이상숙)
나. 허가업무: 시설경비·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서울지방경찰청장제2646호(2009. 07. 24)
라. 소재지: 서울중구마장로1가길33, 503호(신당동, 서평화상가)
3. 처분의원인된사실: 정당한사유없이최종도급계약종료일의다음날부터1년이내에도급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신변보호)
5. 법적근거: 경비업법제19조제1항5호(경비업허가의취소등)
6. 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412호) 경위김종권(☎700-2818)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324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81-2010-10-
0000008
하늘천막
(박규진)
경기도양주시
백석읍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영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42-2012-10-
0000104
(주)청해진해운
대표이사
100세월호
인천시중구
연안부두로
정기검사수검불
이행
(3차이상위반)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제2
항제5호
3
81-1993-10-
0000006
동민천막공사
김윤우
　
인천시서구석남동
정기검사수검불
이행
(3차이상위반)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제2
항제5호
4
81-1981-10-
0000003
김길형
　
서울용산구
원효로1가
정기검사수검불
이행
(3차이상위반)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제2
항제5호
5
81-1990-10-
0000019
강준열
경기도파주시
파주읍
정기검사수검불
이행
(3차이상위반)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제2
항제5호
6
82-2002-10-
0000021
김진환
　
경기도수원시
영통구매탄동
정기검사수검불
이행
(3차이상위반)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제2
항제5호
7
82-2002-10-
0000014
박현
　
경기도군포시
산본동
정기검사수검불
이행
(3차이상위반)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제2
항제5호
8
82-2002-10-
0000016
이윤경
　
경기도성남시
분당구서현로
정기검사수검불
이행
(3차이상위반)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제2
항제5호
9
81-2004-10-
0000008
창조천막공사
김동인
　
인천시부평구
길주남로
정기검사수검불
이행
(3차이상위반)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제2
항제5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5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위반사항: 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예정: 운영정지1개월(정기검사수검불이행1차위반) 및
허가취소(정기검사수검불이행3차이상위반)
4. 의견제출및청문일시: 2015. 8. 13.(목) 14:00～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사무실(1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
랍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 위반 사항 :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운영정지 1개월(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1차 위반) 및
              허가 취소(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차 이상 위반)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 2015. 8. 13.(목) 14:00~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사무실(1층)
6. 대      상 :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81-2010-10-
     0000008
                 하늘천막
                 (박규진)
                               경기도 양주시 정기검사 수검 운영정지
                                  백석읍        불이행
                                                            전파법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2 42-2012-10- (주)청해진해운 100세월호 인천시 중구 정기검사수검불 이행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제2
     0000104     대표이사           연안부두로 (3차이상위반)             항제5호
                                          정기검사수검불
 3 81-1993-10-
     0000006
                동민천막공사
                  김윤우         인천시  서구 석남동     이행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제2
                                                           항제5호
                                          (3차이상위반)
 4 81-1981-10-    김길형           서울 용산구 정기검사수검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제2
     0000003                     원효로1가    (3차이상위반)         항제5호
   81-1990-10-                 경기도  파주시   정기검사수검불
 5 0000019        강준열             파주읍         이행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제2
                                                           항제5호
                                          (3차이상위반)
   82-2002-10-                 경기도  수원시   정기검사수검불       전파법제72조제2
 6 0000021        김진환                         이행
                               영통구 매탄동 (3차이상위반)    허가취소    항제5호
 7 82-2002-10-     박현          경기도 군포시 정기검사수검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제2
     0000014                      산본동     (3차이상위반)         항제5호
 8 82-2002-10-    이윤경          경기도 성남시 정기검사수검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제2
     0000016                   분당구 서현로 (3차이상위반)            항제5호
 9 81-2004-10-  창조천막공사         인천시 부평구 정기검사수검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제2
     0000008      김동인            길주남로     (3차이상위반)         항제5호
                                324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홍성업           41-2007-30-0000007   600윤승호 전남 여수시 남산동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5. 7. 14.(화) 14:00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60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종석             42-2003-30-0000089     621광명호 전남 목포시 청호로210
        강대봉              42-2010-30-000072     610대성호 전남 여수시 어항단지로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5. 처분일자 : 2015. 6. 30.자
                                     <유 의 사 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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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02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광양(Ⅱ)공업용수도 복선화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한국수
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광양(Ⅱ)공업용수도 복선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 계 운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3. 사업목적
  단선관로인 광양(Ⅱ)공업용수도 관로시설을 복선화 함으로써 안정적 용수 공급 도모
4. 사업개요
  가. 수 원 : 수어댐, 주암댐
  나. 시설용량 : 1,080천㎥/일(공업용수)
  다. 목표연도 : 2025년
  라. 시설개요
     구 분         시설명                시설개요           비 고
   ∙관로시설         도수관로       D1,800~600mm, L=24.0km
                  조절지       고흥조절지(V=1.75천 /일)
                                      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계                                         167,786
     도수관로 ∙전라남도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일원             165,774
    고흥조절지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매곡리 1092 일원                2,012
6. 급수구역 : 전라남도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및 여수국가산업단지
7. 사업시행 기간 : 2013년 ~ 2018년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붙임참조)
9. 공시송달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
  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248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수도용지 면적(㎡)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시설명)
     계     167,786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
                          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
                          가에 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국토교통부)에 무상귀속. 단, 국
           165,774 도수관로 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
                          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제5항에 의거 한국수자원
  관로시설                    공사가 수탁관리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폐쇄시까지 한국수
                          자원공사가 점용사용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2,012 조절지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도수시설 및 조절지
     - 국(국토교통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
       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권관리단(☎061-688-526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 붙임. 광양(Ⅱ)공업용수도 복선화사업 실시계획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소재지별, 지번순]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 재 지    지번 지     공부
                 목 면적(㎡)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전라남도 순천시 4 - 2 도 107.0                      국(국토교
                                  4.0 7.0 통부)
상사면 용계리
전라남도 순천시 4 - 3 수 6,526.0         19.0 17.0 국(국토교
상사면 용계리                                      통부)
전라남도 순천시 4 - 5 도 360.0                      국(국토교
                                 29.0 16.0 통부)
상사면 용계리
전라남도 순천시 7 - 1 수 544.0           58.0 33.0 국(국토교
상사면 용계리                                      통부)
전라남도 순천시 산65 - 1 도 883.0                    국(국토교
                                 32.0 20.0 통부)
상사면 용계리
전라남도 순천시 산65 - 4 도 119.0         12.0 10.0 국(국토교
상사면 용계리                                      통부)
전라남도 순천시 18 - 0 답 1,524.0 49.0                      전라남도
 상사면 흘산리                                     김영철  무안군  삼향면
                                                   임성리 1164
전라남도 순천시 18 - 1 수 1,517.0        436.0 60.0 국(국토교
 상사면 흘산리                                     통부)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