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다.
제5조 중 “℃”를 “도”로, “% 이상”을 “퍼센트 이상”으로, “%이하”를 “퍼센트 이하”로 한
다.
제6조 중 “%”를 “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각경보장치에 내장된 건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시각경보장치는 건전지의 전압이 건전지 교체
전압 범위(제조사의 설계값을 말한다)의 하한값으로 저하된 경우에도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
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각경보장치를 섭씨(25 ± 3) 도에서 상대습도 60 퍼센트인 상태와 섭씨(55 ± 2) 도에서 상대
습도 90 퍼센트인 상태의 온ㆍ습도 조건으로 그림 4와 같이 방치시키는 경우 제품에 변형이 없어야 한
다.
 ③ 외함 표면의 이물질을 닦아내고 제5조에 따른 시험조건에서 1시간 방치 후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④ 시각경보장치는 섭씨 -(10 ± 2) 도의 저온조에 12시간 동안 방치상태에서 제4조제5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8조 중 “제4조의”를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방향”을 “(+,-) 방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V의”를 “볼트의”로, “%”를 “퍼센트”로 한다.
 1. 충격전압시험은 내부저항 50 옴(Ω)인 전원에서 500 볼트의 전압을 펄스폭 1 마이크로세크 반복
주기 100 헤르츠로 가하는 시험과 내부저항 50 옴인 전원에서 500 볼트의 전압을 펄스 폭 0.1 마이크
세크로 반복주기 100 헤르츠로 가한다.
 4. 기기와 충격전압발생기의 연결 케이블은 0.9 밀리미터 이상의 굵기로 1 미터 이하로 한다. 여기서,
내부저항 50 옴이란 충격전압발생기의 출력단자에서 본 내부 임피던스가 50 옴 있는 것을 말한다.
제10조 중 “V의”를 “볼트의”로, “㏁”를 “메가옴”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부의 절연내력은 60 헤르츠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볼트(정
격전압이 60 볼트를 초과하고 150 볼트이하인 것은 1 킬로볼트, 정격전압이 150 볼트를 초과하는 것은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 킬로볼트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연속 1분간 견디어야 한
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길이 300 밀리미터, 지름 3 밀리미터의 강철선의 한쪽 끝을 충격지점과 수직방향으로 고정되도록 지
지시키고 다른쪽 끝에 무게 1 킬로그램의 강철구의 추를 매달아 이를 지지점과 수평이 되는 위치에서
나무판(가로 300 밀리미터 ×세로 300 밀리미터 × 두께 20 밀리미터의 합판을 말한다)의 중앙에 시각
경보장치를 부착시킨 반대편으로 3회 자연낙하 시켜 충격을 가하는 충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4조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제13조제1호 중 “5싸이클(1싸이클이란”을 “5 싸이클(1 싸이클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8 ℃이하의”를 “섭씨 38 도”로 한다.
제14조 중 “㎜”를 “밀리미터”로, “㎐인”을 “헤르츠인”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열변형 및 난연성시험) 시각경보장치의 합성수지 외함은 섭씨(90 ± 2) 도의 온도에서 7일간
방치하는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플라스틱 재료의 난연성 평가(UL94)에서 난
연성능이 V-2 이상이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제16조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소비전류 설계값(무선식 중 건전지가 주전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0. 접속가능한 수신기 형식번호(무선식 시각경보장치에 한한다)
 11. 접속가능한 중계기 형식번호(무선식 시각경보장치에 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
아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2024-15호, 2024.4.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여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성능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규
정에 따라 다시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제품검사
 (품질제품검사의 경우에는 합격표시 교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고시 시행 당
시 그 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심광희
1956.**.**
여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1996.09.24
외국국적취득
이순재
197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7.11.26
외국국적취득
김리호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공주시 ****
2009.02.03
외국국적취득
유호연
198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1.04.27
외국국적취득
강병훈
197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진주시 ****
2007.09.10
외국국적취득
이혜린
1981.**.**
여성
뉴질랜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01.07.09
외국국적취득
손정원
1977.**.**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1996.11.12
외국국적취득
조순화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07.08.27
외국국적취득
정초희
196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8.09.08
외국국적취득
김영완
195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서초구 ****
1995.11.08
외국국적취득
진향연
195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서초구 ****
1995.11.08
외국국적취득
유창수
199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6.06.15
외국국적취득
정유미
198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함양군 ****
2023.06.06
외국국적취득
박희진
199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3.04.18
외국국적취득
임건
201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5.07.03
외국국적취득
정대훈
198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시흥시 ****
2019.07.05
외국국적취득
김수정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김천시 ****
2006.11.02
외국국적취득
이부선
195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부여군 ****
2020.10.27
외국국적취득
유영익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북도 음성군 ****
2017.01.26
외국국적취득
송우창
199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나주시 ****
2024.01.25
외국국적취득
이수진
199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0.08.04
외국국적취득
양예진
199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논산시 ****
2006.08.28
외국국적취득
최봉수
195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9.17
외국국적취득
김병수
198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사천시 ****
2022.05.13
외국국적취득
전진연
196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06.19
외국국적취득
김경미
196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06.19
외국국적취득
박성민
197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2.03.2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재희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상주시 ****
2023.08.21
외국국적취득
임현주
199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2.01.26
외국국적취득
김지혜
198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0.05.11
외국국적취득
함경희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부여군 ****
2015.05.18
외국국적취득
이상미
197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박인숙
193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평택시 ****
2006.01.26
외국국적취득
신승미
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8.10.25
외국국적취득
이병현
199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11.07
외국국적취득
김경석
197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3.10.04
외국국적취득
윤태복
195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예산군 ****
2004.05.26
외국국적취득
김택윤
195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0.09.10
외국국적취득
손창민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북도 제천시 ****
2023.10.24
외국국적취득
모순옥
195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거창군 ****
2020.06.22
외국국적취득
심상훈
196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1.05.15
외국국적취득
김종호
195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안양시 ****
2020.11.18
외국국적취득
이준영
198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평택시 ****
2020.08.21
외국국적취득
송성주
195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8.02
외국국적취득
김진욱
199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진주시 ****
2021.09.17
외국국적취득
이호원
200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성남시 ****
2009.04.30
외국국적취득
윤금순
196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4.05.28
외국국적취득
정태균
199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2012.06.07
외국국적취득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
의 사후관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2024년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1차 제재처분 
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4. 4. 19. ~ 5. 2. (2주 간)
ㅇ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
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ㅇ 부과된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금의 회수를 위해 국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업무 위탁, 재산압류 및 매각 등의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ㅇ 이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참여제한(5년이상) 및 제재부가
금 부과금액(3배 이상)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ㅇ담당부서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526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044-203-5152, 5153)
ㅇ 제재처분 대상자 및 처분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스OO
라㈜
참여제한2년
환수금107,553,991원
6OO
-81
-65867
전라북도군산시임피면동군산로
8O0-2O (축O리) (우편번호OO56)
-
조O성
참여제한2년
제재부가금
43,165,490원
620501
전라북도군산시임피면동군산로
8O0-2O (축O리) (우편번호OO56)
-
이O목
참여제한2년
제재부가금
43,165,490원
621102
전라북도군산시임피면동군산로
8O0-2O (축O리) (우편번호OO56)
-
다O코㈜
환수금
1,296,110,299원
4OO
-81
-25446
전남화순군동면동농공길
2O-O(운농리)
(우편번호OO43)
-
윤O양
참여제한4년
560331
전남화순군동면동농공길
2O-O(운농리)
(우편번호OO43)
-
한O원
참여제한4년
540118
전남화순군동면동농공길
2O-O(운농리)
(우편번호OO43)
-
삼OO
엠씨㈜
참여제한4년
환수금351,931,503원
6OO
-81
-17812
부산광역시강서구미음산단O로
6O(미음동)
(우편번호OO44)
-
김O영
참여제한4년
제재부가금
146,210,220원
600729
부산광역시강서구미음산단O로
6O(미음동)
(우편번호OO44)
-
김O용
참여제한4년
제재부가금
146,210,220원
550202
부산광역시강서구미음산단O로
6O(미음동)
(우편번호OO44)
-
장O용
참여제한4년
제재부가금
146,210,220원
660701
김해시김해대로2OO6, 10O동
90O호(부원동, 부원역푸르지오)
(우편번호OO40)
-
삼OO
엠씨㈜
참여제한4년
환수금218,239,515원
6OO
-81
-17812
부산광역시강서구미음산단O로
6O(미음동)
(우편번호OO44)
-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장O용
참여제한4년
제재부가금
126,179,630원
660701
김해시김해대로2OO6, 10O동
90O호(부원동, 부원역푸르지오)
(우편번호OO40)
-
김O용
참여제한4년
제재부가금
126,179,630원
550202
부산광역시강서구미음산단O로
6O(미음동)
(우편번호OO44)
-
삼OO
엠씨㈜
참여제한3년
환수금171,941,651원
6OO
-81
-17812
부산광역시강서구미음산단O로
6O(미음동)
(우편번호OO44)
-
장O용
참여제한3년
제재부가금
91,456,230원
660701
김해시김해대로2OO6, 10O동
90O호(부원동, 부원역푸르지오)
(우편번호OO40)
-
김O용
참여제한3년
제재부가금
91,456,230원
550202
부산광역시강서구미음산단O로
6O(미음동)
(우편번호OO44)
-
삼OO
엠씨㈜
참여제한5년
환수금
2,691,092,974원
6OO
-81
-17812
부산광역시강서구미음산단O로
6O(미음동)
(우편번호OO44)
-
장O용
참여제한5년
제재부가금
2,749,758,680원
660701
김해시김해대로2OO6, 10O동
90O호(부원동, 부원역푸르지오)
(우편번호OO40)
-
김O용
참여제한5년
제재부가금
2,749,758,680원
550202
부산광역시강서구미음산단O로
6O(미음동)
(우편번호OO44)
-
삼OO
엠씨㈜
참여제한3년
환수금2,471,169원
6OO
-81
-17812
부산광역시강서구미음산단O로
6O(미음동)
(우편번호OO44)
-
차O형
참여제한3년
제재부가금411,860원
800527
부산광역시강서구미음산단O로
6O(미음동)
(우편번호OO44)
-
김O용
참여제한3년
제재부가금411,860원
550202
부산광역시강서구미음산단O로
6O(미음동)
(우편번호OO44)
-
장O용
참여제한3년
제재부가금411,860원
660701
김해시김해대로2OO6, 10O동
90O호(부원동, 부원역푸르지오)
(우편번호OO40)
-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티OO지
㈜
참여제한1년
제재부가금
286,000,000원
1OO
-81
-95251
경기도의왕시이미로4O O동7OO호
(포O동,인O원OO티밸리)
(우편번호
OO06)
-
김O헌
참여제한1년
제재부가금
57,200,000원
741027
경기도의왕시이미로4O O동7OO호
(포O동,인O원OO티밸리)
(우편번호
OO06)
-
주식회사
솔OO크
참여제한1년
제재부가금
109,500,000원
1OO
-81
-01280
광주광역시북구첨단과기로3O9
80O호(대O동,광O과OOO진흥원)
(우편번호OO08)
폐문
부재
김O수
참여제한1년
제재부가금
21,900,000원
710728
광주광역시북구첨단과기로3O9
80O호(대O동,광O과OOO진흥원)
(우편번호OO08)
폐문
부재
한O대
학교
산학협력단
제재부가금
115,000,000원
3OO-
82-09
226
대전유성구동서대로1OO (덕O동)
(우편번호OO58)
-
윤O호
참여제한1년
제재부가금
23,000,000원
620325
대전유성구동서대로1OO (덕O동)
(우편번호OO58)
-
조O국
참여제한2년
제재부가금
5,176,000원
680902
(회사) 서울서초구반포대로3O O층
(서O동,로O빌딩) (우편번호OO16)
(자택) 서울시영등포구버드나루로
1O0, 30O동1O02호(우편번호OO25)
폐문
부재
플OO컴
참여제한미처분
312
-86
-74321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O로1O0,
20O호(용O동, 충O대학교창OO원센터)
(우편번호OO28)
수취인
불명
◉문화재청공고 제2024-208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문화재청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발굴된 매장유산의 현지 또는 이전보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285호‘24.2.13공포, ‘24.8.14.시행)
 ㅇ 인명사고 발생 매장유산 조사기관 제재처분 강화, 매장유산 발견 보상금 지급체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매장유산 보존조치 지시에 따른 이행비용 지원(안 제14조의6 신설)
 ㅇ 법 제14조의3(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 신설(‘24.2.13.)에 따른 위임사항 마련
 - 현지․이전보존 이행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구체화

     대상 및 범위                       지원내용
       지원대상        발굴경비(표본·시굴·정밀발굴) 지원하는 소규모 공사
                   성토, 잔디식재, 유구이전, 보호책, 유구보존을 위한 측량 및 설계
       지원범위
                   비용, 안내판 설치 비용 등

나. 인명사고 발생 매장유산 조사기관 제재처분 강화(안 별표2,별표4,별표5)
 ㅇ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관련 지시를 위반하여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조사기관 행정처분 강화

          행정처분                     행정처분 내용
    업무정지 강화(별표4)         경고, 1년, 2년 → 6개월, 1년 6개월, 등록취속
                    관련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에 대하여 발굴허가 제한
    발굴허가 제한(별표2)
                                (6개월, 1년6개월, 2년)
    등록제한 신설(별표5)                      2년

다. 매장유산 발견 보상금 지급체계 개선(안 제23조제3항 신설)
 ㅇ 매장유산 고의적 훼손 방지를 위하여 유존지역 내 매장유산 발견 시 보상금 지급 제외 근거 마련

라. 현행 제도 미흡사항 개선
 ㅇ 매장유산 유존지역 범위 현행화(안 제3조제1항1의2호 신설)
- 국가와 지자체가 실시한 매장유산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를 유존지역으로 추가
 ㅇ 발굴허가 취소 시 청문 규정 삭제(안 제9조제3항)
  - 법 제28조의2(청문)에서 규정(‘19.11.26.신설)하는 사항이므로 삭제
 ㅇ 중요출토자료 연구․보관 자문을 위한 전문가 범위 확대(안 제14조의4제4항)
 ㅇ 매장유산 조사요원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문화재청
   장이 실시하는 교육으로 인정(안 제27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
 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ㅇ 전자우편 : 2jlucky@korea.kr
  ㅇ 팩     스 : 042-481-49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41~4942)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4-199호

 「약사법」위반사항에 대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행정처분서
상 호(법인명)            ㈜하나테크            허가번호              제85호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팔성리 379-9

성 명(대표자)      전창남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501020-*******

           • 재평가대상 동물용의약품 ‘락토컬춰(허가번호: 제85-2호)’와 ‘알파이스트컬
            춰(허가번호: 제85-1호)’의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제1항
  처분이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품목허가를
             하거나 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
             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同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행정처분내용                      해당 품목 허가취소(3회 위반)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 3]
  근거법령                    Ⅱ. 개별기준 제10호 가목(3회 이상)
의견청취 결과                           의견 없음
m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품질부적합은 2년) 동일한 상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가중처분을 받게 됩니다.

m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정처분 합니다.


                       2024년   4월   15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소방청고시 제2024-16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소방청장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재속보설비”란 자동 또는 수동으로 화재의 발생을 소방관서에 알리는 설비를 말한다.
 2.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이하 “속보기”라 한다)”란 수동작동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
기의 화재신호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화재발생을 경보하고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통신망을 통한 해당
화재발생, 해당 소방대상물의 위치 등을 음성으로 통보하여 주는 것(이하 “속보”라 한다)을 말한다.
 3. “문화재용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이하, “문화재용 속보기”라 한다)”란 제2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접속(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하는 방식인 것을
말한다.
제3조제6호 중 “작동 여부를 표시하는 장치를 하여야”를 “음향으로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속보기(아날로그식 축적형 수신기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목의 장치를 전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작동 시 작동여부를 표시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작동 시 그 작동시간과 작동횟수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14호라목 중 “168시간 이내의”를 “24시간 이내”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다만, 무선식 감지기로부터 통신점검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3조제14호마목 전단 중 “작동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무선식 감지기”를 “무선식 감지기의 화재 작
동 상태”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공용”을 “공통”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무선식 감지기로부터 통신점검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문화재용 속보기는 무선식감
지기로부터 통신점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무선식감지기에 통신점검 확인신호를 발신하는
장치 및 무선식감지기의 재확인신호를 수신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5. 속보기 전면에는 수동으로 속보할 수 있는 수동작동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6. 아날로그식 축적형 수신기와 접속하는 속보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2조의2에 의한 각각의 출력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수동작동스위치에 의한 작동,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2조의2의 각 출
력신호(이하 “예비ㆍ축적ㆍ화재경보신호” 이라한다)에 의한 작동을 구분할 수 있는 적색의 표시등 또
는 적색으로 표시하는 장치(이하 “표시장치”라 한다)를 각각 전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장
치 부근에 각각의 작동을 구분할 수 있는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통신망에 의해 소방관서 이외에 관계인 2명 이상에게 수동작동스위치에 의한 작동 및 예비ㆍ축
적ㆍ화재경보신호에 의한 작동을 통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제1호 중 “작동신호”를 “속보기(아날로그식 축적형 수신기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작동신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속보기를 수동”
을 “수동”으로, “적색 화재표시등”을 “화재표시등”으로, “하며 화재표시 및 경보는 수동으로 복
구 및 정지시키지 않는 한 지속되어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전단 중 “연동 또는
수동 작동”을 “작동신호(화재경보신호를 포함한다) 또는 수동작동스위치”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화재발생”을 “관계인 2명 이상의 연락처, 화재발생”으로 한다.
 1의2. 아날로그식 축적형 수신기를 접속하는 속보기는 수동작동스위치를 작동하거나 예비ㆍ축적ㆍ
화재경보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예비경보신호를 수신하거나 축적경보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20초 이내에 통신망을 통해 자동적
으로 관계인 2명 이상에게 예비경보신호 및 축적경보신호에 의한 작동을 구분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각
각의 표시장치 및 음향장치에 의해 경보하여야 한다.
  나. 화재경보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작동스위치를 작동시키는 경우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
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3회 이상 속보하여야 하며 통신망을 통해 자동적으로 관계인 2명 이상에
게 화재경보신호에 의한 작동 및 수동작동스위치에 의한 작동을 구분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각각의 표시
장치 및 음향장치에 의해 경보하여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표시장치 점등 및 음향장치에 의한 경보는 수동으로 복구하거나 정지시키지 아
니하는 한 지속되어야 하며 음향장치의 작동을 정지된 상태에서도 새로운 예비경보신호, 축적경보신호
또는 화재경보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음향장치의 작동정지를 해제하고 음향장치가 작동되어야 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 중 “속보기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의4제2항제
4호”를 “속보기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의4제2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의4제2항제2의2호가목에 의한 통신점검
신호 발신 개시로부터 제3조제14호바목에 의한 통신점검신호 및 재확인신호를 수신하는 소요시간은 20
0초 이내이어야 하며, 수신 소요시간을 초과할 경우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 중 “제3조제14호다목 및 라목”을 “제3조제14호다목, 라목 및 바목”으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제1항제2의2호에 해당하는 통신점검신호 및 재확인신호를 수신하지 못한 감지기 내역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기록장치) 아날로그식 축적형 수신기를 접속하는 속보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기록장치는 999개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용량이 초과할 경우 가장 오래된 데이
터부터 자동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2. 속보기는 임의로 데이터의 수정이나 삭제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저장된 데이터는 속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복사 및 출력도 가능하여야 한다.
 4. 기록장치에 저장하여야 하는 데이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이 경우 데이터의 발생시각을 표시하여
야 한다.
  가. 주전원과 예비전원의 on/off 상태
  나. 제5조제1의2호가목에 해당하는 예비경호신호 수신 내역, 축적경보신호 수신 내역 및 관계인 통
보 내역
  다. 제5조제1의2호나목에 해당하는 화재경보신호 수신 내역, 수동작동스위치에 의한 조작 내역 및
관계인 통보 내역
  라. 제3조제7호에 해당하는 스위치의 조작 내역
제13조제2호 중 “제조년도”를 “제조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해당되는”을 “해당하는”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접속가능 수신기 형식승인 번호(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8. 주의사항(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제15조 중 “2023년 7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 변경 신청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여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성능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규
정에 따라 다시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제품검사 (품질제품검사의 경우에는 합
격표시 교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개정
[별표1]
                    데이터 및 코드전송방식 신고부분 프로토콜 정의서
                                (제5조 제12호 관련)

1. 전송규칙

가. 전송방식 : HTTP

나. 전송형식 : XML

다. 신고는 소방청에서 지정한 IP와 PORT로 다매체신고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1) IP(URL) : sokbo.119.go.kr
 2) PORT : 8000(TCP)

라. 소방청 다매체신고시스템에 자동으로 신고를 위한 인터페이스 전문은 제2호의 인터페이스 정의
  에 따른다.



2. 인터페이스 정의

가. 기본 구조
                                   DATA   길이
  No 필드명(한글)         필드명(영문)            세부내용 및 예시    비고
                            타입 (byte)
             STTEMNT_TY_CO VARCH      "700000001" 고정
   1 신고유형                          9                 필수
             DE            AR         (화재속보기 신고)
             SOKBO_STTEMN VARCH       화재속보기ID
   2 화재속보기ID                      22                 필수
             T_SN          AR         (일련번호, 유일한 값)
                                      위험물여부
   3 위험물여부 DGST_AT         CHAR    1                 필수
                                      (여:Y, 부:N)
                                      문화재여부
   4 문화재 여부 CRLTS_AT       CHAR    1                 필수
                                      (여:Y, 부:N)
                           VARCH
   5 성능인증번호 TRMNL_SN              10 속보기 장비 성능인증 필수
                           AR
                           VARCH      속보기 단말기 유형
   6 장비 유형   TRMNL_TY             10                 필수
                           AR         (0:일반속보기신고)
                                      GPS좌표(위도) 서울
                           VARCH
   7 위도      GPS_X                20 성북구 정릉동 위도인 필수
                           AR
                                      경우 "37.60611"
                                      GPS좌표(경도) 서울
                           VARCH
   8 경도      GPS_Y                20 성북구 정릉동 경도인 필수
                           AR
                                      경우 "127.01056"
                           VARCH
   9 신고내용    STTEMNT_CN          1000 신고내용 상세 기술     필수
                           AR
신고접수전화               VARCH            -없이 숫자로만
 10        APLCNT_TELNO             20                      필수
    번호                   AR               전화번호 표시
           MSFRTN_KN_COD VARCH            재난종별코드
 11 재난종별코드                          10                      필수
           E             AR               0040001:화재
                         VARCH            GPS,WIFI, 그외는
 12 측위유형   GPS_CRDNT_TY             30
                         AR               빈문자
                         VARCH
 13 신고자명   APLCNT_NM                20
                         AR
                                          YYYYMMDDHH24MI
                            VARCH         SS
 14 발생일시     OCCRRNC_TIME           14                     필수
                            AR            (예시:202009202021
                                          22)
                            VARCH         주소구분 :
 15 주소구분값    ADDR_TY                 1                     필수
                            AR            “1”(법정동)
                            VARCH
 16 시도 코드    CTRD_CODE               2    법정동 시도 코드         필수
                            AR
                            VARCH
 17 시군구코드    SIGNGU_CODE             3    법정동 시군구코드         필수
                            AR
                            VARCH
 18 동코드      DONG_CODE               3    법정동 동코드
                            AR
                            VARCH
 19 리코드      LI_CODE                 2    법정동 리코드
                            AR
 20 산여부      MNTN_AT        CHAR     1    산 여부(여:1, 부:0)
                            VARCH
 21 주지번      MNNM                    4
                            AR
                            VARCH
 22 부지번      SLNO                    4
                            AR
                            VARCH
 23 상세주소     ETC_ADDR               100                     필수
                            AR
    도로명 관리
                            VARCH
 24 번호     RN_MGR_NO                12
                            AR
    [새주소]
                            VARCH         지상 0 :, 지하 1 :,
 25 지하여부     UNDGRND_SE              1
                            AR            공중 : 2
                            VARCH
 26 건물 본번    BULD_MNNM               5
                            AR
                            VARCH
 27 건물 부번    BULD_SLNO               5
                            AR
                            VARCH
 28 건물명      BULD_NM                20
                            AR
      ※ 다매체신고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송신할 때 위의 형식을 따른다.



나. 공통사항
1) 인터페이스 정의에서 기술된 항목 중 필수항목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값을 입력해서
   전송해야 하며, 선택항목인 경우에는 Null 값을 전송하거나 입력 값을 전송하여야 한다.
    ※ 작성 예) 필수항목 : 시도코드(CTRD_CODE)

            <CTRD_CODE> 26 </CTRD_CODE>


                                          필수 입력

    ※ 작성 예) 선택항목 : 건물명(BULD_NM)
            <BULD_NM></BULD_NM>


                                   Null 값

    ※ 필수항목 : 신고유형, 화재속보기ID, 위험물여부, 문화재여부, 장비일련번호,장비유형, 위
                  도, 경도, 신고내용, 신고접수전화번호, 재난종별코드,발생일시, 주소값 구
                  분, 시도코드, 시군구코드, 상세주소
    ※ 선택항목 : 필수항목을 제외한 필드
2) 입력 값이 한글인 경우 1글자가 3Byte, 영문,숫자인 경우 1Byte로 계산하여야 한다.
   ※ 작성 예) 홍길동 → “홍”(3Byte) + “길” (3Byte) + “동” (3Byte) → 9Byte

다. 필드별 구조

1) 화재속보기ID(SOKBO_STTEMNT_SN)
 가) 화재속보기ID는 성능인증을 받은 다른 화재속보기 ID와 중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화재속보기ID는 22Byte 이내로 등록하여야 한다.
 (1) 전송 단말기 일련번호 필드는 제조사 단말 고유 ID를 입력하여야 하며, 고유 ID는 처음 2자
    리는 영문으로 2자리로 한다. 다만, 제조사가 2개 이상의 성능인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영문으로 3자리로 할 수 있다.
    ※ 성능인증 시 고유 ID의 처음 2자리 또는 3자리는 성능인증 별로 부여한다.
 (2) 처음 2자리 : 제조사명(영문 2자리 또는 3자리), 다음 2자리 : 생산년도(뒤에 두자리만표
    시), 다음 자리 : 제품생산번호
    ※ 작성 예) HK20101
             HK   : 제조사 이니셜 두자리
             2010 : 2010년
             1 : 제품 생산번호
    ※ 작성 예) HK20101001
             HK   : 제조사 이니셜 두자리
             2010 : 2010년
1001 : 제품 생산번호
2) 성능인증번호(TRMNL_SN)
가) 성능인증 승인시 받은 성능인증번호를 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성능인증 번호 중 ‘속보’는
    ‘SB’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작성 예) 성능인증번호 : 속보23-1 → SB23-1 / 속보23-50→ SB23-1
3) 위도/경도(GPS_X, GPS_Y_)
가) 화재속보기 설치 장소의 GPS좌표를 입력해야 한다.
나) 화재속보 다매체신고를 위한 좌표계는 지리좌표계(EPSG4326)를 사용해야 한다.
    ※ 위도와 경도는 구글지도 또는 GPS 좌표 앱 등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작성 예) 소방청      → GPS_X : 36.4841    GPS_Y : 127.2612
4) 신고내용
  신고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며 한글은 최대 500자까지 입력가능하다. 다만, 신고내용은 최대
  1000byte까지이며, 영문의 경우 최대 1000자(한글 500자)입력이 가능하다.
   ※ 작성 예)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에 의한 신고입니다. 속보기 설치위치 ○○○○도 ○○
      ○시 ○○○로 ○○○이며 홍길동건물에 있으며 수신기의 설치 위치는 ○○○○입니다. 대
      표전화번호는 0000000000이며 관계인 연락처는 0000000000 및 00000000000입니다.
5) 신고접수전화번호
가) 신고접수전화번호는 ‘-’ 없이 숫자로만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번호, 이동전화번호,
    070 번호이어도 무방하다.
   ※ 작성 예) 02-1234-5678 → 0212345678
            010-2345-6789 →    01023456789
            070-5678-1234 →    07056781234
나) 신고접수전화번호는 화재발생시 연락이 가능한 번호이어야 한다.
6) 발생일시
가) 화재 발생일시는 연월일시분초로 표현한다.
나) 시간 표시법은 24시 체계(YYYYMMDDHH24MISS)로 표현한다.
   ※ 작성 예) 2022년03월27일 오전 10시30분27초 : 20220327103027
            2022년03월27일 오후 03시30분27초 : 20220327153027
7) 주소 구분값
   주소 구분값은    ‘1’(법정동)로 한다.

                구분              크기                       비고

             주소 구분값          1 byte      1:법정동

8) 시도코드, 시구분 코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