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75호         관                     보            2016. 11. 1.(화요일)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공고제2016-44호
                                  공유재산(폐교) 매각 계획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교 재산
매각계획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일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 교육장
1. 건 명: 구, 소천초등학교 남회룡분교장 매각
2. 부동산의 표시
      폐교명           소재지           재산종류 지번 및 용도 지목 및 구조         면적(㎡)
                                     토지             150 학교용지     3,610
                                                  산43-3  임야      1,800
                                  토지 소계                        5,410.00
                                                          교사     345.6
                                                        숙직실      25.83
      소천초           봉화군              건물            150   사택      69.18
   남회룡분교장 남회룡리      소천면                                  창고       23.9
                                                        화장실      11.72
                                  건물 소계                         476.23
                                   공작물                   공작물 미끄럼틀 외 6종
                                 공작물 소계                          68식
                                   입목죽                  입목죽 단풍나무 외 7종
                                 입목죽 소계                          20주
3. 매각사유
  가. 소천초등학교 남회룡분교장은 2015. 3. 1.자로 폐지되어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 계획 및 보존
      가치가 없어 폐교재산을 매각하여 교육 재정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나. 지역주민 대표 구무찬(남회룡리 발전 추진위원회)에서 매입하여 농촌 소득 증대 시설로서 활용
     할 수 있도록 함.
4. 공고목적 : 폐교재산 매각에 대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5. 공고기간 : 2016. 11. 1.(화) ~ 2016. 12. 1.(목) - 31일간
6. 매각방법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으로
   매각
7. 매각예정시기: 매각공고 이후 매각 추진 절차에 따름
8. 매각(예정)가격 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 비용 등 소요
  비용을 포함
9. 매입 예정자: 남회룡리 지역 발전 주민 대표 구무찬
10. 기타사항
  가. 매각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지적으로 하며 재산의 현 상태대로 매각하고, 타인점유 및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재산의 상태 등에 대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소유권이전 비용 및 이전 시점으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모두 매수자가
      부담.
                                            168
제18875호                 관         보           2016. 11. 1.(화요일)
 나. 특약등기에 따른 유의 사항: 매수자는 매수 재산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득 증대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또한 10년 이상 지정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위반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8조』에 의거 매각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다.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 행정지원
    과 재정지원담당부서(☎054-679-1774)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 755-806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202
          (문의처 -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부서)
  ☞ 봉화교육지원청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시 http://www.bonghwa-ed.go.kr/
   상             훈
‘금융 발전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대학교                    민상기             국민훈장 목련장
           부평경찰서                    성백종             굮민훈장 석류장
          한국신용정보원                   김용태               국민포장
            ㈜코스콤                    김흥재               국민포장
       부산광역시 북구 의성로                 문삼주               국민포장
        ㈜에이치에스세라믹                   이진환               국민포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김종환               국민포장
                                                        2016. 10. 25.
                                                            (대통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으로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6년 11월 1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번호
                      폭행, 특수절도,          12        절단기           1점
                      점유이탈물횡령
                      폭행, 특수절도,              신한카드(4364-2006-69
                      점유이탈물횡령             16 42-5215, KYOUNG     1매
2016 형제 2016년압제 홍○○                              HEE KIM)
  41196 2091호         폭행, 특수절도,              NH농협카드(9440-1243
                      점유이탈물횡령             17 -6397-7163, KIM     1매
                                               BYUNG SIK)
                      폭행, 특수절도,           24 행운의 황금지폐            1매
                      점유이탈물횡령
                              169
제18876호
관
보
2016. 11. 2.(수요일)
1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윤지민
2010.11.29
여
타
이
경기도포천시일동면
화동로1067번길
13, 201호
(서로빌라)
2016.09.28 윤동수꺼라랃양젝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박션칼빈
바이우드2011.04.18
남
필리핀경기도의정부시장금로78번길49
(신곡동)
2016.10.05 박수교바이우드만
자체리메이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이알렉산
더시손
2015.08.01
남
필리핀강원도춘천시약사길43
(죽림동)
2016.10.05 이상범아날린시손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오승민
2013.12.30
남
필리핀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탄중로
416,
904동1202호(중산동,
중산마을9단지아파트)
2016.10.06 오상민베나로마릴
렛방카일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황슬아라2016.07.07
여
중
국강원도화천군간동면간척리
958-1
2016.10.19
황근
정향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16-12호
「수산생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제29조에따라「수출입수산생물지정검역물의검역방법및기준
등에관한고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15-1호, 2015.2.3.) 일부를개정하고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6년11월2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수출입수산생물지정검역물의검역방법및기준등
1. 개정사유
동고시에서규정하고있는용어를일괄정의하고, 불합격품이발생한검역장소는검역관리인이반
드시소독등을실시하도록하고, 불합격통보시신청인에게재검역실시가가능함을알리는등
검역업무처리절차를개선하고자함.
2. 주요내용
ㅇ서류검사, 임상검사, 정밀검사라는용어는다른조문에서도공통적으로사용하고있으므로‘정의’
조문에서해당용어를정의함(제2조내지제5조).
ㅇ검역결과불합격품발생시전염병확산방지를위해검역관리인이해당검역장소를대상으로
소독등전염병확산방지를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도록함(제6조의2).
ㅇ수입되는수산생물중지정검역물의검역증명서발급기관인정범위및검역증명서기재사항에
대하여구체적으로규정함(제7조).
ㅇ불합격통보(보고)서에"검역결과에불복할경우14일이내에재검역을신청할수있다"는내용
을기입하여교부하도록서식을변경함(별지제4호서식).
3. 기타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fqs.go.kr)「정보바다-법령정보-고시·예
규·지침」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0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1월2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876호          관               보          2016. 11. 2.(수요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라구나  인지에
조현아 2013.01.07 여 필 리 핀 장현천로24번길 10-10, 2016.10.07 조기원 카렌 의한
                       101호 (장현빌라)                        국적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44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군지사 00정비대대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군지사 00정비대대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산93-38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66
                                                115,167
                                                 23,512
                                                          505
                                                         1,288
 차양대 신축                           계(2필지)        138,679  1,793
4. 사업시행기간 : 2016. 6. 1.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4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44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포병여단 000대대 궤도정비고 신축 등 3건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의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14
제18876호
관
보
2016. 11. 2.(수요일)
14
한국명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모성명
신고사유
조현아2013.01.07
여
필리핀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
장현천로24번길
10-10,
101호(장현빌라)
2016.10.07 조기원라구나
카렌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군지사
00정비대대
차양대신축
경기도양주시산북동산93-38
115,167
505
경기도양주시산북동66
23,512
1,288
계(2필지)
138,679
1,793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1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1월2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44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1월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군지사00정비대대차양대신축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6. 6. 1.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2-371-2340)에게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44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1월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포병여단000대대궤도정비고신축등3건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의필요한군사시설신축
제18876호                                 관          보                2016. 11. 2.(수요일)
     고                     시
◉교육부고시제2016-322호
                     2017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유아교육법」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등에 의거 ’16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
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일
                교육부장관
1. 관련 근거
  [유아교육법]
   제25조(유치원원비) ③ 각 유치원은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
   승률을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립유치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공·사립유치원은 같은 항에 따른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유치원 원비를 받을 수 있다.
      1.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2. 제24조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⑤ 그 밖에 유치원 원비 산정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의2(유치원 원비 산정방법 등) ①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은 재원유
   아 1인당 월 평균 유치원 원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제1항 외에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2.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ㅇ 통계청에서 제공한 연도(기간)별 물가상승률을 기하평균으로 산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                     1.3               0.7                         0.9         1.0
     산출근거               통계청
                         (전년대비)   발표           좌동                    통계청 발표
                                                                    (전년동기대비)*       기하평균(=r)**
    * 2015년 1월~9월 대비 2016년 1월~9월까지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 인상률에 대한 평균은 기하평균으로 산출
                                             ×   ×    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제18876호                   관         보              2016. 11. 2.(수요일)
3. 산출방식
 ㅇ (인상 가능 원비) 재원유아 1인 당 월평균 원비를 산출한 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
     승률을 곱하여 인상 가능 원비를 구함
 ㅇ (산정 기간) 연령을 구분하지 않으며, 산정 기간은 ’16학년도* 전체
      * 유아교육법 제12조(학년도 등) ①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ㅇ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원비) ‘유아 1인당 월평균 교육과정비’와 ‘유아 1인당 월평균 방과후과
     정비’의 합으로 구하되,
    - 교육과정비 및 방과후과정비(특성화활동비 포함)에는 정부 지원금(누리과정 지원비 및 방과후과
      정 지원비에 한함) 포함
  [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원비 ]
     =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교육과정비) +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방과후과정비)
   ※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교육과정비
     : {(교육과정 참여 원아의 교육과정비 총합) ÷ (12개월)} ÷ (월평균 교육과정 참여 원아수)
   ※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방과후과정비
     : {(방과후과정 참여 원아의 방과후과정비 총합) ÷ (12개월)} ÷ (월평균 방과후과정 참여 원아수)
     ※ 추후 유치원 점검 시 인상률 산정 및 준수 여부 점검 예정
◉법무부고시제2016-3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김태균 1997.06.26 남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71-7            2016.10.27 외국국적선택
  백종권 1997.06.13 남 미   국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125          2016.10.27 외국국적선택
  하승곤 1997.09.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북촌로12길35-10
                         (가회동)                        2016.10.27 외국국적선택
  이진영 1997.12.11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10길 71, A동
                         (노원동2가, 광영맨션)                2016.10.27 외국국적선택
  윤준석 1997.01.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49길 15,
                         102동 (묵동, 우성아파트)             2016.10.27 외국국적선택
  허성호 1998.02.19 남 미   국 대구광역시남구삼정4길12-12 (봉덕동)       2016.10.27 외국국적선택
  반송군 2001.07.26 남 타 이 완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도계리 671          2016.10.27 외국국적선택
  오승환 1997.10.0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1가 291          2016.10.27 외국국적선택
  민경하 1998.02.18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938-1           2016.10.27 외국국적선택
  이원재 1998.01.20 남 칠   레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555         2016.10.27 외국국적선택
  이태빈 2000.12.16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대천로67번길18
                         (좌동, LH뜨란채아파트)               2016.10.27 외국국적선택
이앤드류성국 2001.02.21 남 미  국 경기도안   양시동안구일동로122번길46
                         (관양동, 대화아파트)                 2016.10.27 외국국적선택
이매디슨가영 2003.03.25 여 미  국 경기도안   양시동안구일동로122번길46
                         (관양동, 대화아파트)                 2016.10.27 외국국적선택
  문예진  2011.08.01 여 중  국 부산광역시금정구동부
                         (부곡동)
                                       곡로19번길36
                                                      2016.10.27 외국국적선택
  박성민  2008.08.25 남 미  국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묵어리 434         2016.10.27 외국국적선택
                                 6
제18876호                    관         보            2016. 11. 2.(수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포병여단 000대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21-2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21-9
                                                        2,747
                                                        2,153
                                                                 821
                                                                 884
 궤도정비고 신축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21-15                702     702
                                  계(3필지)                5,602   2,407
 0포병여단 000대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동문리 150-31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동문리 106-3
                                                        7,576
                                                        1,974
                                                                 225
                                                                1,613
 일반차량정비고 신축         경기도     파주시     문 산읍 동 문 리 104-3    4,528    656
                                  계(3필지)               14,078   2,494
                     경기도     파주시
 0포병여단 000대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동문리 156     문산읍 동문리 155        2,903    494
                                                        2,684    671
 궤도정비고 신축           경기도     파주시     문 산읍 동 문 리 157-1    1,382   1,382
                                  계(3필지)                6,969   2,547
4. 사업시행기간 : 2016. 5. 1. ~ 2016. 10.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44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시설 보강 및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탄약고 신축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1116-2            7,525      584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362, 347
     탄약고 신축                      363-2, 342         31,816    3,597
     면회실 신축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리산리 377            24,053    198.9
     탄약고 신축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 632            14,410      997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688, 395
     탄약고 신축                    399-8, 396-1         43,351    3,039
4. 사업시행기간 : 2016. 10 01. ~ 2017.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3-740-71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제18876호           관             보          2016. 11. 2.(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45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포병여단 00대대 궤도정비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포병여단 00대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11,162  2,438
     궤도정비고 신축              462-1
4. 사업시행기간 : 2016. 12. 1. ~ 2017.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업담당 포천CM(☎ 010-4779-16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45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0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간부숙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단 간부숙소 신축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311-2      19,711  3,000
4. 사업시행기간 : 2016. 11. 1. ~ 2017.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 031-440-703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제18876호
관
보
2016. 11. 2.(수요일)
16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단간부숙소신축
경기도용인시처인구운학동311-2
19,711
3,00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45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1월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포병여단00대대궤도정비고신축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포병여단00대대
궤도정비고신축
강원도철원군갈말읍문혜리
462-1
11,162
2,438
4. 사업시행기간: 2016. 12. 1. ~ 2017. 11.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사업담당포천CM(☎010-4779-16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45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0월
0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사단간부숙소신축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6. 11. 1. ~ 2017.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사업담당(☎031-440-7031)에게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8876호          관                     보            2016. 11. 2.(수요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16-12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라「수출입 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5-1호, 2015.2.3.)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6년 11월 2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수출입 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
1. 개정사유
  동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를 일괄 정의하고, 불합격품이 발생한 검역장소는 검역관리인이 반
  드시 소독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불합격 통보 시 신청인에게 재검역 실시가 가능함을 알리는 등
  검역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서류검사, 임상검사, 정밀검사라는 용어는 다른 조문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의’
    조문에서 해당 용어를 정의함(제2조 내지 제5조).
 ㅇ 검역결과 불합격품 발생 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검역관리인이 해당 검역장소를 대상으로
    소독 등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제6조의2).
 ㅇ 수입되는 수산생물 중 지정검역물의 검역증명서 발급기관 인정범위 및 검역증명서 기재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제7조).
 ㅇ 불합격 통보(보고)서에 "검역결과에 불복할 경우 14일 이내에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
    을 기입하여 교부하도록 서식을 변경함(별지 제4호서식).
3. 기타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fqs.go.kr)「정보바다-법령정보-고시·예
  규·지침」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인지에
 윤지민 2010.11.29 여 타 이 화동로1067번길 13, 201호      2016.09.28 윤동수 꺼라랃 양젝 의한
                        (서로빌라)                                      국적취득
박션칼빈
     2011.04.18 남 필 리 핀
                        경기도의정부시장금로78번길49      2016.10.05 박수교 바 이우드만 인지에
                                                                     의한
바이우드                    (신곡동)                                자체리메이 국적  취득
이알렉산 2015.08.01 남 필 리 핀 강원도춘천시약사길43 (죽림동) 2016.10.05 이상범 아날린 시손 의한   인지에
 더시손
                                                                    국적취득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베나로마릴
                                                                     인지에
 오승민 2013.12.30 남 필 리 핀 416, 904동 1202호 (중산동, 2016.10.06 오상민 렛방카일 의한
                        중산마을9단지아파트)                                 국적취득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인지에
황슬아라 2016.07.07 여 중   국 958-1                 2016.10.19 황근 정향화 의한
                                                                    국적취득
                                   13
제18876호           관             보         2016. 11. 2.(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45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기갑여단 유격장 샤워장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기갑여단 유격장 샤워장 신축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5-3             2,409    2,409
4. 사업시행기간 : 2016. 7. 1. ~ 2017.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45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4-366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병영문화쉼터 신축
2. 사업의 개요 : 복지시설 확충에 따른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산46-1    잡    6,596      421
   ◦ 변경
               사업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262     잡    10,655     421
4. 사업시행기간 : 변동없음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 033-740-7194)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7
제18876호           관                보           2016. 11. 2.(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45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함대 0000대 탄약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평택시
  0함대 0000대 탄약고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69포승읍  원정리 1268   18,752   3,421
         신축                                          479      479
                                  계(2필지)            19,231   3,900
4. 사업시행기간 : 2016. 12. 1. ~ 2017.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설계관리2과 사업담당(☎ 02-748-4391)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45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함대 0000대 탄약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단 00지상훈련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산67-1           1,390,367 932
        공작물
4. 사업시행기간 : 2015. 10. 1. ~ 2016. 9.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설계과 사업담당(☎ 031-440-703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제18876호
관
보
2016. 11. 2.(수요일)
18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함대0000대탄약고
신축
경기도평택시포승읍원정리1268
18,752
3,421
경기도평택시포승읍원정리1269
479
479
계(2필지)
19,231
3,90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단00지상훈련장
공작물
인천광역시계양구효성동산67-1
1,390,367
93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45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1월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함대0000대탄약고신축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6. 12. 1. ~ 2017. 11.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설계관리2과사업담당(☎02-748-4391)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45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1월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함대0000대탄약고신축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5. 10. 1. ~ 2016. 9.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설계과사업담당(☎031-440-7031)에게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