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30 순천시장
3. 목적 및 개요 : 생활용수
4. 취수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양율길 32
             섬진강남해권수계 이사천(지방하천)
5. 허 가 량 : 72,200 ㎥/일(하천점용 2,698㎡)
6. 허가기간 : 2019.01.01. ~ 2019.12.31.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69호
                                        사방지 지정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내역 및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의 지정을 고
시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 사유 : 사방사업 사업지
2. 지정 연월일 : 2018. 12. 26.
3. 지정 대상지의 소재지와 면적
                                                                                 사방사업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종   류
                  계                   137개소                            222,483
   1         괴산 장연 광진                   산69         임     33,847         745     사방댐
   2         괴산 장안 장암                 산22-1         임    2,331,472      471.5     사방댐
   3         괴산 청천 도원                   산27         임      78,744        367      사방댐
   4         괴산 청천 도원                   산27         임      78,744         28     계류보전
   5         괴산 청천 삼송                 산25-1         임    2,732,079       359      사방댐
   6         괴산 청안 백봉                 산83-6         임      30,744         27      사방댐
   7         괴산 청안 백봉                 산85-1         임     113,152        523      사방댐
   8         괴산 청안 문방                 산15-1         임    1,558,620     1,060.5   수해복구
   9         괴산 청안 문방                 561-28        전        902         97.8    수해복구
  10         괴산 청안 문방                 산15-1         임    1,558,620      444.1    수해복구
  11         괴산 청안 문방                  539-6        전       1,355         0.2    수해복구
  12         괴산 청안 문방                  544-1        전        159           8     수해복구
  13         괴산 청안 문방                 산15-1         임    1,558,620     3,124.2   수해복구
  14         괴산 청안 문방                 산15-59        임    1,111,599     3765.3    수해복구
  15         괴산 청안 문방                  89-1         전       4,162      1062.9    수해복구
  16         음성 생극 신양                 산70-1         임     696,498        191     계류보전
  17         진천 진천 원덕                   산33         임     836,025        248     계류보전
  18         진천 진천 원덕                   산33         임     836,025        780      사방댐
  19         충주 산척 명서                  산5-1         임     744,893       1,186    계류보전
  20         충주 산척 송강                  236-1        임    7,166,533       975     계류보전
  21         충주 산척 송강                 765-36        과        780          13     계류보전
  22         충주 산척 영덕                 산74-2         임      91,781       1,705     사방댐
  23         보은 장안 장재                  산4-1         임    1,569,447       471      사방댐
  24         보은 장안 장재                   산31         구        198          41      사방댐

                                               99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나. 순창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최초
                            폭원                연장                   사용
   구분      등급    류별   번호            기능              기점      종점            결정   비고
                            (m)               (m)                  형태
                                                                           일
                                                    순창군     순창군
                                   주간선              쌍치면     쌍치면    일반
      당초   소로    1    401   11             6,263                          -
                                   도로               강산리     신성리    도로
                                                     산89     6-3
 신설
                                                    순창군     순창군
                                   주간선              쌍치면     쌍치면    일반
      변경   소로    1    401   11             6,263                          -
                                   도로               강산리     신성리    도로
                                                     산89     6-3
3.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가. 정읍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

        변경전   변경후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중로    중로     선형변경 및 연장변경                          부전-쌍치 도로건설공사로 인한
  변경
         3-3   3-3    L=7,343m, B=10~15m                    일부구간 선형 및 연장변경
나. 순창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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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  도로명
                  소로                도로의 신설                 부전-쌍치 도로건설공사로 인한
   신설     -
                 1-401            L=6,263m, B=11m               노선의 신설
4.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국도21호선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남원~이천선)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위치
   접도구역 지정
                  〈부전-쌍치 도로건설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46-3
                   - 종점 : 전라북도 정읍시 부전동 1003-8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변경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o 위치
   접도구역해제
                  〈부전-쌍치 도로건설공사〉
    또는 위치
                 - 당초 :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46-3~정읍시 부전동 1003-8
                 - 변경 :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46-3~정읍시 부전동 1003-8
      접도구역
                 o 부전-쌍치 도로건설공사 준공으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비  고

5. 사업시행기간 : 2011년 01월 26일 ~ 2018년 12월 31일
6. 사업명 : 부전-쌍치 도로건설공사
7.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9.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63-850-9231)
                                         82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10. 지형도면: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 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 부전-쌍치 도로건설공사
□ 사업지역 :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정읍시 부전동 일원
 ◦전라북도 순창군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일련
          소 재 지      지번       지목                                        이외의 비고
번호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1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9-2     전    32         32    국(국토해양부)
 2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9-1     전    333        333   국(국토해양부)
 3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12-3     전    122        122    국(건설부)
 4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12-4     전    111        111   국(국토해양부)
 5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12-2     도    73         73       순창군
 6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13-3     전    180        180    국(건설부)
 7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13-4     전    13         13    국(국토교통부)
 8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13-2     도    268        268    국(건설부)
 9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14-3     전    456        456    국(건설부)
 10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14-5     전    301        301   국(국토해양부)
 11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14-6     전    353        353   국(국토해양부)
 12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14-4     전    29         29       순창군
 13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14-2     도    235        235     전라북도
 14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15-4     전    181        181   국(국토해양부)
 15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15-3     전    306        306    국(건설부)
 16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15-5     전    301        301   국(국토해양부)
 17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15-2     도    60         60      전라북도
 18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16-3     전    184        184   국(국토해양부)
 19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16-1     전    108        108    국(건설부)
 20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16-2     전    38         38      전라북도
 21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16-4     전    330        330   국(국토해양부)
 22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17-1     전    48         48     국(건설부)
 23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17-2     전    89         89      전라북도
 24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17-4     전    321        321   국(국토해양부)
 25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17-3     전    140        140   국(국토해양부)
 26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18-3     전    115        115    국(건설부)
 27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18-4     전    134        134     전라북도
 28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18-6     전    431        431   국(국토교통부)
 29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18-5     전    346        346   국(국토교통부)
 30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18-2     도    63         63      전라북도
 31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19-1     전    88         88    국(국토해양부)
 32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22-4     전    558        558    국(건설부)
 33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22-10    전    174        174     전라북도
 34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22-9     대    13         13      전라북도
 35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22-8     전    128        128     전라북도
 36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22-11    전    111        111     전라북도
 37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22-16    전    448        448   국(국토교통부)
 38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22-13    대    45         45    국(국토교통부)
 39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22-1     전    34         34    국(국토해양부)
 40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22-12    전    120        120   국(국토해양부)
 41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22-15    전    225        225   국(국토교통부)

                                          83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99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사방사업
종
류
계
137개소
222,483
1
괴산장연
광진
산69
임
33,847
745
사방댐
2
괴산장안장암
산22-1
임
2,331,472
471.5
사방댐
3
괴산청천도원
산27
임
78,744
367
사방댐
4
괴산청천도원
산27
임
78,744
28
계류보전
5
괴산청천삼송
산25-1
임
2,732,079
359
사방댐
6
괴산청안백봉
산83-6
임
30,744
27
사방댐
7
괴산청안백봉
산85-1
임
113,152
523
사방댐
8
괴산청안문방
산15-1
임
1,558,620
1,060.5
수해복구
9
괴산청안문방
561-28
전
902
97.8
수해복구
10
괴산청안문방
산15-1
임
1,558,620
444.1
수해복구
11
괴산청안문방
539-6
전
1,355
0.2
수해복구
12
괴산청안문방
544-1
전
159
8
수해복구
13
괴산청안문방
산15-1
임
1,558,620
3,124.2
수해복구
14
괴산청안
문방
산15-59
임
1,111,599
3765.3
수해복구
15
괴산청안문방
89-1
전
4,162
1062.9
수해복구
16
음성생극
신양
산70-1
임
696,498
191
계류보전
17
진천진천
원덕
산33
임
836,025
248
계류보전
18
진천진천원덕
산33
임
836,025
780
사방댐
19
충주산척
명서
산5-1
임
744,893
1,186
계류보전
20
충주산척송강
236-1
임
7,166,533
975
계류보전
21
충주산척송강
765-36
과
780
13
계류보전
22
충주산척영덕
산74-2
임
91,781
1,705
사방댐
23
보은장안
장재
산4-1
임
1,569,447
471
사방댐
24
보은장안
장재
산31
구
198
41
사방댐
2. 피허가자: 전라남도순천시장명로30
순천시장
3. 목적및개요: 생활용수
4. 취수위치: 전라남도순천시양율길32
섬진강남해권수계이사천(지방하천)
5. 허가량: 72,200 ㎥/일(하천점용2,698㎡)
6. 허가기간: 2019.01.01. ∼2019.12.31.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69호
사방지지정
「사방사업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규정에따라사방지의지정내역및지형도면등을작성하여다음과같이사방지의지정을고
시합니다.
2018년12월26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사방사업사업지
2. 지정연월일: 2018. 12.
26.
3. 지정대상지의소재지와면적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100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사방사업
종
류
25
보은장안
장재
229
천
66,548
27
사방댐
26
보은장안장재
산4-1
임
1,569,447
276
계류보전
27
보은장안장재
산4-1
임
1,569,447
9,592
산지보전
28
보은수한율산
산1
임
2,152,284
504
계류보전
29
영동상촌궁촌
산8-1
임
539,669
823.1
사방댐
30
영동용화자계
산41
임
575,367
653
사방댐
31
영동용화자계
1037
구
4,896
39
사방댐
32
영동용화자계
산41
임
575,367
227
계류보전
33
영동용화자계
1037
구
4,896
74
계류보전
34
영동상촌고자
산5-1
임
3,682,640
197
계류보전
35
옥천청산
대성
산47
임
532,958
398
사방댐
36
옥천청산
대성
552
구
1,223
31
사방댐
37
옥천청산
대성
551
구
9,263
15
사방댐
38
옥천이원장찬
산20
임
42,446
209
사방댐
39
옥천이원장찬
251-1
유
386
82
사방댐
40
옥천이원장찬
513
도
383
106
사방댐
41
옥천이원장찬
261-1
유
1,439
128
사방댐
42
옥천이원장찬
261-1
유
1,439
63
계류보전
43
옥천이원장찬
252
유
1,502
30
계류보전
44
옥천이원장찬
513
도
383
2
계류보전
45
옥천옥천옥각
산49
임
332,033
90
계류보전
46
청주청원
내수덕암
산30-1
임
1,794,248
1,440
수해복구
47
청주청원
내수덕암
산30-1
임
1,794,248
514
수해복구
48
청주청원
내수덕암
산30-1
임
1,794,248
55
수해복구
49
청주청원
내수덕암
산30-1
임
1,794,248
546
수해복구
50
청주청원
내수덕암
산30-1
임
1,794,248
543
수해복구
51
청주청원
내수덕암
산30-1
임
1,794,248
551
수해복구
52
청주청원
내수덕암
산30-1
임
1,794,248
1,064
수해복구
53
청주청원
내수덕암
산30-1
임
1,794,248
530
수해복구
54
청주청원
내수덕암
산30-1
임
1,794,248
1,268
수해복구
55
청주청원
내수덕암
산30-1
임
1,794,248
4,847
수해복구
56
청주청원내수덕암
산30-1
임
1,794,248
265
계류보전
57
청주상당문의묘암
산20-1
임
2,014,313
29,999
산지보전
58
청주상당문의묘암
4-2
임
1,170
0.1
산지보전
59
청주상당문의묘암
산20-1
임
2,014,313
59
계류보전
60
청주상당문의묘암
산13-1
임
765,818
5
계류보전
61
청주상당문의묘암
248
구
38,638
100
계류보전
62
청주상당문의묘암
249
도
1,240
46
계류보전
63
청주가덕한계
산21
임
723,291
384
사방댐
64
청주가덕한계
산23-1
구
761
17
사방댐
65
청주가덕한계
398
구
2,988
63
사방댐
66
청주상당미원화원
산1-1
임
400,066
527
계류보전
67
청주상당미원화원
산1-1
임
400,066
606
사방댐
68
단양대강방곡
산1-1
임
5,235,749
318
사방댐
69
단양대강올산
산74-1
임
5,844,972
273
사방댐
70
단양대강직티
산29-1
임
1,892,114
323
계류보전
71
제천송학오미
산23-1
임
653,537
500
사방댐
72
제천송학오미
산23-1
임
653,537
710
사방댐
73
제천백운원월
산8-1
임
1,888,939
291
사방댐
74
제천백운원월
산8-1
임
1,888,939
317
사방댐
75
제천고암동
산117
임
64,107
124
계류보전
76
제천송학송한
산34-1
임
210,056
227
계류보전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101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사방사업
종
류
77
제천한수덕곡
산31
임
67,438
49
계류보전
78
제천한수덕곡
산28-6
임
158,975
590
계류보전
79
제천백운도곡
산36-5
임
200,750
750
계류보전
80
제천백운도곡
산12-2
임
1,664,727
8,875
산지보전
81
제천금성월림
산27-1
임
1,807,252
10,080
산지보전
82
제천고암동
산117
임
64,107
20,704
산림복원
83
청양비봉
관산
268
구
56,522
20
사방댐
84
　청양비봉
관산
산18-9
구
1,356
59
사방댐
85
　청양비봉
관산
산18-1
임
944,482
166
사방댐
86
청양화성화암
산122-1
임
525,917
547
계류보전
87
청양화성화암
659-1
구
6,840
12
계류보전
88
청양정산대박
산18-35
임
251,255
6,120
산지사방
89
청양정산대박
산18-36
임
385,801
1,800
산지사방
90
예산예산
관작
산10
임
325,028
322
계류보전
91
예산예산
관작
산11
임
1,014,483
2,083
계류보전
92
금산남이
구석
산159
임
5,037,718
2,274
사방댐
93
금산남이구석
산159
임
5,037,718
1,279
사방댐
94
금산남이구석
산159
임
5,037,718
2,396
계류보전
95
금산남이구석
산159-9
임
8,730
16
계류보전
96
금산남이구석
산159-10
임
1,620
58
계류보전
97
금산남이상금
산56-1
임
1,123,275
1,760
사방댐
98
금산남이상금
456
구
7,802
765
사방댐
99
금산진산막현
산49
임
834,109
1,270
사방댐
100
금산진산막현
380-21
천
97,859
52
사방댐
101
공주이인
운암
산48-1
임
1,080,000
1,181
사방댐
102
공주이인
운암
428
도
446
8
사방댐
103
공주이인
운암
426
구
3,785
400
사방댐
104
공주이인
운암
산91
구
3,604
292
사방댐
105
공주이인운암
산48-1
임
1,080,000
720
계류보전
106
공주이인
운암
428
도
446
74
계류보전
107
공주이인
운암
426
구
3,785
621
계류보전
108
공주이인
운암
산91
구
3,604
81
계류보전
109
공주정안내문
산8-1
임
1,625,054
4,913
산지사방
110
공주정안내문
산4
임
1,484,004
7,087
산지사방
111
공주정안내문
산3-1
임
123,669
2,193
산지사방
112
공주정안내문
산3-2
임
20,926
899
산지사방
113
공주정안내문
산3-3
임
103,777
1,638
산지사방
114
공주정안내문
산3-5
임
260,628
3,078
산지사방
115
공주신풍쌍대
산36-2
임
671,306
4,319
산지사방
116
공주신풍쌍대
산39
임
18,446
2,210
산지사방
117
공주사곡화학
산48-2
임
318,149
1,480
사방댐
118
공주사곡화학
564
도로
1,421
17
사방댐
119
공주사곡화학
560
하천
88,600
1,019
사방댐
120
공주사곡화학
0-8
가
3,357
58
사방댐
121
논산벌곡
검천
산20
임
260,727
1,242
사방댐
122
세종장군
금암
62-1
임
1,488,270
372
계류보전
123
세종장군금암
62-1
임
1,488,270
1,044
사방댐
124
세종전동보덕
산31
임
127,684
1,126
계류보전
125
세종전동보덕
371
구거
23,198
14
계류보전
126
세종전동보덕
297
하천
1,355
13
계류보전
127
천안서북
성거천흥
산50-1
임
801,025
3,766
수해복구
128
천안서북
성거천흥
산50-2
임
636,615
1,439
수해복구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102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사방사업
종
류
129
천안동남북은지
산1-14
임
371,084
16,052
수해복구
130
천안동남북은지
산1-14
임
371,084
3,973
사방댐
131
천안동남목천교촌
산33
임
142,012
1,287
계류보전
132
천안동남목천교촌
산32-1
임
20,628
8
계류보전
133
천안동남목천교촌
산32-5
도로
6,248
17
계류보전
134
천안동남목천교촌
산32-7
임
3,868
4
계류보전
135
천안동남목천교촌
산32-9
임
24,694
19
계류보전
136
보령미산도화담리
산2-1
임
530,868
14,460
산림복원
137
　보령미산도화담리
산2-27
임
67,447
5,540
산림복원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3691-3
산업용트럭- 안전요구사항및검증?제3부: 조종석
과하물이함께상승된상태로주행이가능하도록설
계된트럭에대한추가적요구사항
제정
KSBISO3691-5
산업용트럭- 안전요구사항및검증? 제5부: 보행
식트럭
제정
KSBISO3691-6
산업용트럭- 안전요구사항및검증? 제6부: 화물
및인원운반차
제정
KSRISO15765-1
도로차량- 제어기영역네트워크기반진단통신
(DoCAN) - 제1부: 일반정보및유즈케이스정의
제정
KSRISO15765-2
도로차량- 제어기영역네트워크(CAN) 기반진단
통신- 제2부: 전송프로토콜과네트워크계층서비스
제정
KSRISO19365
승용차- 차량동역학시뮬레이션의검증-사인-위드
-드웰안정성제어시험
제정
KSBKSBISO3547-5
플레인베어링- 랩드부시- 제5부: 바깥지름확인
4. 지정고시도면: 도면게재생략(해당국유림관리소에방문열람가능)
시ㆍ군
관리소
담당부서
연락처
괴산,진천,충주,음성
충주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850-0340∼4
보은,영동,옥천,청주
보은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540-7030∼4
단양,제천
단양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420-0320∼3
공주,논산,보령,부여,
청양,대전,세종
부여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1-830-5020∼5
5. 본고시와관련하여기타상세한사항은중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산사태대응팀(담당자김
용수, 041-850-403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36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2월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사방사업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종   류
 129         천안 동남 북 은지             산1-14          임    371,084     16,052        수해복구
 130         천안 동남 북 은지             산1-14          임    371,084      3,973         사방댐
 131        천안 동남 목천 교촌              산33           임    142,012      1,287        계류보전
 132        천안 동남 목천 교촌             산32-1          임    20,628          8         계류보전
 133        천안 동남 목천 교촌             산32-5         도로     6,248         17         계류보전
 134        천안 동남 목천 교촌             산32-7          임     3,868         4          계류보전
 135        천안 동남 목천 교촌             산32-9          임    24,694        19          계류보전
 136        보령 미산 도화담리              산2-1           임    530,868     14,460        산림복원
 137         보령 미산 도화담리             산2-27          임    67,447       5,540        산림복원
4. 지정 고시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시ㆍ군                  관리소                      담당부서                      연락처

 괴산,진천,충주,음성                충주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850-0340~4
 보은,영동,옥천,청주                보은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540-7030~4
    단양,제천                   단양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420-0320~3
 공주,논산,보령,부여,
                            부여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1-830-5020~5
  청양,대전,세종

5.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 (담당자 김
 용수, 041-850-40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3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산업용 트럭 - 안전 요구사항 및 검증 ?제3부: 조종석
   제정       KSBISO3691-3              과 하물이 함께 상승된 상태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
                                      계된트럭에 대한 추가적 요구사항
                                      산업용 트럭 - 안전 요구사항 및 검증 ? 제5부: 보행
   제정       KSBISO3691-5
                                      식 트럭
                                      산업용 트럭 - 안전 요구사항 및 검증 ? 제6부: 화물
   제정       KSBISO3691-6
                                      및 인원 운반차
                                      도로 차량 - 제어기 영역 네트워크 기반 진단 통신
   제정       KSRISO15765-1
                                      (DoCAN) - 제1부: 일반 정보 및 유즈케이스 정의
                                      도로 차량 - 제어기 영역 네트워크(CAN) 기반 진단
   제정       KSRISO15765-2
                                      통신 - 제2부: 전송 프로토콜과 네트워크 계층 서비스
                                      승용차 - 차량 동역학 시뮬레이션의 검증 -사인-위드
   제정       KSRISO19365
                                      -드웰 안정성 제어 시험
   제정       KSBKSBISO3547-5           플레인 베어링 - 랩드 부시 - 제5부: 바깥지름 확인

                                            102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3547-6         플레인 베어링 - 랩드 부시 - 제6부: 안지름 확인
                                플레인 베어링 - 용어, 정의, 분류 및 기호 ? 제4부:
  제정       KSBISO4378-4
                                기본 기호
                                농업용 트랙터 - 운전자 시야의 요구조건, 시험절차
  제정       KSBISO5721-2
                                및 합격기준 - 제2부: 측방 및 후방시야
  제정       KSBISO12480-3        크레인 - 안전한 사용 - 제3부: 타워 크레인

  제정       KSBISO9926-3         크레인 - 조종사 교육 - 제3부: 타워 크레인

  제정       KSBISO15818          토공기계 - 인양 및 결속 부착점 - 성능 요구사항
                                빌딩건설기계 및 작업장치 ― 고정식 작업장치용 콘
  제정       KSBISO17740-1
                                크리트 플레이싱 시스템 ― 제1부: 용어 및 상용제원
                                크레인 - 접근통로, 난간 및 방책 - 제2부: 이동식 크
  제정       KSBISO11660-2
                                레인
  제정       KSBISO13031          토공기계 - 퀵 커플러 - 안전
                            플레인 베어링 -용어, 정의, 분류 및 기호 - 제5부: 기
  제정       KSBKSBISO4378-5
                            호의 적용
                            도로 차량 - 제어기 영역 네트워크(CAN) 기반 진단
  제정   KSR15765-4
                            통신 - 제4부: 배기 관련 시스템 요구 사항
                            플레인 베어링-랩드부시-제7부: 박막 부시의 벽 두
  제정   KSBISO3547-7
                            께 측정
                            승용차 - 차량 동역학 시뮬레이션 및 검증 ? 정상 상
  제정   KSRISO19364
                            태 원선회 거동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BISO3691-3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BISO3691-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3691-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RISO15765-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RISO15765-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RISO1936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KSBISO3547-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3547-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4378-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5721-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12480-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9926-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15818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BISO17740-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11660-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1303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103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ㅇ KSBKSBISO4378-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R15765-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3547-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RISO1936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3691-3 : 산업용 트럭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 및 검증 수단에 대한 규정
 ㅇ KSBISO3691-5 : 산업용 작업을 위한 화물 취급 장치(포크암, 플랫폼 등)선택작업장치 등이 장

                착된 보행식 트럭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 규정

 ㅇ KSBISO3691-6 : 리프팅 없이 화물을 운반하도록 설계된 자체 추진식 운반차와 세 개 이상의
                휠을 가지는 운반차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 규정

 ㅇ KSRISO15765-1 : 제어기 영역 네트워크 기반 진단통신(CAN) 표준

 ㅇ KSRISO15765-2 : 제어기 영역 네트워크 기반 진단통신(CAN) 표준
 ㅇ KSRISO1936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KSBISO3547-5 : 2016년도에 폐지된 KS B ISO 12307-1을 대체하는 국제표준(ISO

                    3547-5)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3547-6 : 2016년도에 폐지된 KS B ISO 12307-2을 대체하는 국제표준(ISO 3547-6) 부
                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4378-4 : 2016년도에 폐지된 KS B 7904-1을 대체하는 국제표준(ISO 4378-4)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5721-2 : 농업용 트랙터 운전자의 측방 및 후방시야에 대한 요구조건, 시험절차, 합격기
               준을 규정
 ㅇ KSBISO12480-3 : 타워크레인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
 ㅇ KSBISO9926-3 : 하물이 매달려 있는 인양 장비에서 수습 조종사가 조종 기본기술을 배양하고
                이러한 장비의 올바른 사용에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규정
 ㅇ KSBISO15818 : 토공기계의 인양 및 결속 부착점의 성능 요구사항에 대한 규정
 ㅇ KSBISO17740-1 : 고정식 콘크리트 플레이싱 시스템의 용어 및 상용제원에 대한 규정
 ㅇ KSBISO11660-2 : 이동식 크레인을 검사 및 정비하기 위한 작업대, 조종사가 드나들기 위한 출
                입구, 계단 사다리, 통로, 작업대, 나간 손잡이, 안전 난간, 생산자의 안내서에
                따른 주차에 관한 표준에 대한 규정
 ㅇ KSBISO13031 : 토공기계에 사용되는 퀵 커플러의 안전 요구사항에 대한 규정
 ㅇ KSBKSBISO4378-5 : 2016년도에 폐지된 KS B 7904-2를 대체하는 국제표준(ISO 4378-5) 부합
                   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R15765-4 : 제어기 영역 네트워크 기반 진단통신(CAN) 표준
 ㅇ KSBISO3547-7 : 플레인베어링 - 랩드 부시- 제7부 : 박막 부시의 벽두께 측정
 ㅇ KSRISO19364 : 승용차- 차량동력학 시뮬레이션 및 검증 -정상상태 원선회
부칙: 201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04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3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7948          농림업용 기계 - 무인항공방제시스템 - 일반 요구조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B7948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7948 : 무인항공기시스템에 탑재된 방제시스템의 설계 및 성능 검증을 위한 요구사항에 대한
              규정
부칙: 201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40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F2103            흙의 pH 값 측정 방법
  확인       KSF2101            구조물의 침하 측정 방법
  확인       KSF2382            아스팔트 혼합물의 간접인장강도 시험방법
  확인       KSF2104            강열감량법에 의한 흙의 유기물 함유량 시험 방법
  확인       KSF2383            아스팔트의 플로트 시험방법
  확인       KSF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확인   KSF2356              가열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플랜트의 구비조건
  확인   KSF2572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05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10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7948
농림업용기계- 무인항공방제시스템- 일반요구조건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F2103
흙의pH 값측정방법
확인
KSF2101
구조물의침하측정방법
확인
KSF2382
아스팔트혼합물의간접인장강도시험방법
확인
KSF2104
강열감량법에의한흙의유기물함유량시험방법
확인
KSF2383
아스팔트의플로트시험방법
확인
KSF2355
아스팔트골재혼합물의피막박리시험방법
확인
KSF2356
가열아스팔트포장혼합물용플랜트의구비조건
확인
KSF2572
아스팔트콘크리트용순환골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39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2월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KSB7948 : 자체검토에의한제정
3. 주요제정내용
ㅇKSB7948 : 무인항공기시스템에탑재된방제시스템의설계및성능검증을위한요구사항에대한
규정
부칙: 2018년12월26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40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2월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확인사유
ㅇ5년도래확인표준
부칙: 2018년12월26일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