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15호
관
보
2011.10.19.(수요일)
232
1.사업명:논산내동2보금자리주택지구내B-1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94(정자동217)
3.사업개요
가.대지위치:논산내동2보금자리주택지구내B-1BL
나.사업면적: 44,022.00㎡
다.대지면적: 43,665.29㎡
라.연
면
적:103,447.03㎡
마.사업규모:아파트11개동(공공분양860세대,16～19층)및부대․복리시설
바.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사업비:165,460,471천원(국민주택기금57,300,000천원)
5.사업기간:2011.10.～2015.6.
6.기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택지관리과,충남도청주택정책과,논산시도시
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
보이게합니다.
◉환경부고시제2011-148호
「폐기물관리법」제40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제2항에따른「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위한폐기물의종류별처리단가(환경부고시제2009-136호(2009.8.21)」를다음과같이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10월19일
환경부장관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산출을위한폐기물의종류별처리단가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산출을위한폐기물의종류별처리단가고시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호중“제40조제4항”을“제40조제5항”으로한다.
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2.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발령후
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되는
기한은2012년12월31일까지로한다.
별표제1호의제목“폐기물의수집·운반업,중간처리업및최종처리업자”를“폐기물수집·운반업자,
중간처분업자,최종처분업자및종합처분업자”로한다.
별표제2호의제목“폐기물중간처리업자(재활용전문)”를“폐기물중간재활용업자”로한다.
별표제3호의제목“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폐기물최종재활용업자및종합재활용업자”로한다.
별표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7616호
관
보
2011.10.20.(목요일)
4
토지세목조서
◯용지매수
소재지:충북청원군옥산면소로리
소
유
자
지번
지목
지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10-3
임
7
7 충북청원군강서면평리
유해달
10-4
임
12
12 충북청원군강서면평리
유해달
197-2
답
39
39 충북청주시상당구금천동317.장자마을부영아파트901-205
허명희
근저당권자:서울특별시중구충정로1가75(석교동지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재지:충북청원군옥산면호죽리
소
유
자
지번
지목
지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40-4
답
538
538 충북청원군오창면화산리46
오영교
가압류권자: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36-3(삼성동지점)
주식회사한국주택은행
가압류권자:서울중구남대문로2가9-1(길동지점)
주식회사국민은행
가압류권자:서울서대문구북가좌2동290-21
최옥자
가압류권자:충북청원군남이면수대리145수대주유소
오종운
고
시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441호
미호천(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편입토지세목
미호천(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지형도면(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144호,2011.9.2)고시에
따라편입되는토지의세목및권리에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9조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
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2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사업명:미호천(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
2.사업목적:농업기반조성,관개개선,영농의근대화,농가소득증대
3.사업구역
—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군내수읍‧문의‧가덕‧남일‧남이‧북이‧오창‧옥산‧강내‧부용면
— 충청남도천안시
4.사업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사장
5.사업기간:1989～2012년(24개년)
6.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조서
:별항
7.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전화
031-420-3666)나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전화
043-290-3393,3428)에문의바랍니다.
제17616호
관
보
2011.10.20.(목요일)
5
압류권자:서울특별시서초구남부순환로2584(처분청:서초구청)
서울특별시
압류권자:충북청주시상당구상당로195.
대한생명빌딩5-6층(처분청:동청주세무서)
국
압류권자:서울특별시서초구남부순환로2584(처분청:서초구청)
서울시서초구
근저당권자:서울관악구봉천동1654-2
함순옥
64-1
전
149
149 충북청원군오창면화산리78
오정교(1/2)
소재지:충북청원군오창읍화산리(花山里)
소
유
자
지번
지목
지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152-3
답
90
90 충북청원군오창면화산리95-2
보성오씨형판공봉성파종중
산38-7
임
69
69 충북청원군오창면화산리95-2
보성오씨형판공봉성종중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76호
원주무실4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취소
건설교통부고시제2009-1호(’09.1.7.)호로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된원주무실4지구택지개발
사업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07.4.11법률제8370호)제23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의규정에
의한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취소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
한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20일
국토해양부장관
1.택지개발예정지구의명칭:원주무실4택지개발예정지구
2.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가.명
칭:한국토지주택공사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
다.성
명:이지송
3.개발대상토지및사업지구의위치및면적
가.위
치:강원도원주시무실동일원
나.면
적:572,797㎡
다.개발대상토지:게재생략
4.처분의내용및사유
가.내
용: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취소
나.사
유:택지개발촉진법제23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한택지개발사업의계속시행불가능
5.택지개발예정지구취소내역
가.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취소조서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원주무실4
택지개발
예정지구
강원도원주시무실동일원
572,797
-
감)572,797
제1
   761
     6호                         관         보              2
                                                         011
                                                           .10
                                                             .20
                                                               .(목요일)
 나.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취소 사유

    지구명            취소내용                        취소사유

  원주무실4            택지개발
                               ·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
  택지개발             예정지구
                                사업의 계속 시행 불가능
  예정지구             지정취소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실시계획이 미수립 고시된 지구로서 환원대상이 없으나,해당 지방자치 단체에서 처분한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환원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조치
6.관련도면
 ㅇ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의 취소 지형도면(
                       S=1:
                          1,200):게재생략
7.관계도서 열람방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의 취소 고시 관계도서와 지형도면은 아래 장소에서 비치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가.공람장소 :원주시청 도시과(
                 ☎ 033-737-3282)
             LH 강원지역본부(
                      ☎ 033-258-4235)
 나.공람기간 :관보고시일로부터 14일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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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에 게재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77호
                        원주태장2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02호(
                    ‘05.
                       12.
                         30)
                           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된 원주태장2택지개발사업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택지개발예정지구의 명칭 :원주태장2택지개발예정지구
2.택지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위    치 :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일원
 나.면    적 : 892,
               441㎡
3.택지개발예정지구의 해제 사유
 • 개발계획 승인 고시 이후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 기한(
                                    3년)경과
4.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 내역
 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조서

                                               면적(
                                                 ㎡)
       지구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원주태장2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892,
                                       441          -     감)
                                                           892,
                                                              441
 택지개발예정지구               일원

                                    6
제1
   761
     6호                       관        보         2
                                                 011
                                                   .10
                                                     .20
                                                       .(목요일)
 마.내용요약
  국제 규격 I
        EC 61508,62279에서 제시하고 있는 철도 시스템 소프트웨어 안전요구사항 부합 여부
  를 확인 가능한 코딩 자동화 검사 도구와 그 결과를 소스코드 함수 복잡도,응집도 및 결합도 등
  의 상태로 나타낼 수 있는 메트릭 분석 기능을 가진 도구로 구성된 기술
3.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보호기간 :고시일부터 3년(
                 2011.
                     10.
                       20~ 2014.
                               10.
                                 19)
 나.보호내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사항
4.기    타
 ◦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
                                    www.
                                       kic
                                         tep.
                                            re.
                                              kr)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85호
                          하천관리에 필요한 하천시설
｢하천법｣제2조제3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하천관리에 필요한 하천시설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하천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 설치하는 관리사무소
2.하천의 홍보․교육 등을 위해 설치하는 홍보관,전망대 및 이에 부속되는 휴게시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96호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9조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은 경기도청,안산시청,시흥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보이고 있
습니다.
      2011년 10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Ⅰ.반월특수지역 지정 변경
1.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 명 칭 :반월특수지역
○ 위 치 :경기도 시흥시,안산시,화성시 일원
○ 면 적
  -기정 :171.
          53㎢ (
              육지 64.
                   52㎢,해면 107.
                             01㎢)
  -변경 :156.
          92㎢ (
              육지 49.
                   91㎢,해면 107.
                             01㎢)
                                ,감 14.
                                     61㎢
                                  8
제1
   761
     6호                           관          보         2
                                                       011
                                                         .10
                                                           .20
                                                             .(목요일)
 다.추가지정 사유
  ㅇ 진도 남도진성은 삼별초가 제주도로 옮겨갈 때 출발했다고 전하는 곳으로,해안지방을 보호하
     기 위한 중요한 위치의 성임을 감안하여 부속시설인 선소(
                                   船所)
                                     와 사대(
                                         射臺)
                                           지역을 추가지정하
     여 보존관리하고자 함.
 라.관리단체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군수)
3.추가지정 일자 :관보고시일
4.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
                                       htt
                                         p:/
                                           /gi
                                             s.cha.
                                                  go.
                                                    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전라남도 문화예술과”및 “
                        진도군 관광문화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에 관계도
  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연락처
 가.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전화 042-481-4840/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
      국 보존정책과
     -홈페이지 :ht
             tp:
               //www.
                    cha.
                       go.
                         kr
 나.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전화 061-286-5443/
                               팩스 061-286-4772
     -주소(
        우 534-700)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 1
  ㅇ 진도군 관광문화과 :061-540-3084/
                           팩스 061-540-3577
                      “
                      진도 남도진성”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지 번 지정신청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면적(
                                  ㎡)         성 명         주           소
 1    남동리     3
              62-
                12     답    316       316    한명본   대전 둔산동 1195-402
 2    남동리     3
              62-
                15     답    284       284    한명본   대전 둔산동 1195-402
 3    남동리     389-1    전    802       802    소병갑   임회면 남동리 215
 4    남동리     389-8    전    409       409    기재부              -
 5    남동리     산3
               6-1     도    475       475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6    남동리     산3
               6-2     임   1,
                            590       1,
                                       590   남동리   임회면남동리
 7    남동리      산36     임    414       414    남동리   임회면남동리
 8    남동리     산3
               7-1     도    277       277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9    남동리      산37     임    219       219    조병돈   고군면 지막리
        계                  4,
                            786       4,
                                       786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1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1년 10월 20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145
제17616호
관
보
2011.10.20.(목요일)
145
다.추가지정사유
ㅇ진도남도진성은삼별초가제주도로옮겨갈때출발했다고전하는곳으로,해안지방을보호하
기위한중요한위치의성임을감안하여부속시설인선소(船所)와사대(射臺)지역을추가지정하
여보존관리하고자함.
라.관리단체:전라남도진도군(진도군수)
3.추가지정일자:관보고시일
4.특기사항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가능하고,“전라남도문화예술과”및“진도군관광문화과”,“문화재청보존정책과”에관계도
서를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5.연락처
가.문화재청
ㅇ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보존정책과:전화042-481-4840/팩스042-481-4849
-주소(우302-701)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920번지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문화재보존
국보존정책과
-홈페이지:http://www.cha.go.kr
나.지방자치단체
ㅇ전라남도문화예술과:전화061-286-5443/팩스061-286-4772
-주소(우534-700)전라남도무안군삼향면오룡길1
ㅇ진도군관광문화과:061-540-3084/팩스061-540-3577
“진도남도진성”사적추가지정지적별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번
면적(㎡)
지정신청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남동리
362-12
답
316
316
한명본
대전둔산동1195-402
2
남동리
362-15
답
284
284
한명본
대전둔산동1195-402
3
남동리
389-1
전
802
802
소병갑
임회면남동리215
4
남동리
389-8
전
409
409
기재부
-
5
남동리
산36-1
도
475
475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64-1
6
남동리
산36-2
임
1,590
1,590
남동리
임회면남동리
7
남동리
산36
임
414
414
남동리
임회면남동리
8
남동리
산37-1
도
277
277
진도군
진도읍성내리64-1
9
남동리
산37
임
219
219
조병돈
고군면지막리
계
4,786
4,786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10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1년10월20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616호
관
보
2011.10.20.(목요일)
14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
사유
김가을1980.04.01 여
무국적
전남나주시
왕곡면신포리1602011.09.28김그리고리
이바노비치
사르센비예와
오른바사르
이사베코브나
재취득
이민정1987.08.15 여
무국적
서울마포구
아현동85-514
2011.10.10 보트룽찬
레티돗
재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엄태웅
2011.04.26 남
러시아
(연방)
충북옥천군이원면
이원리264
2011.09.27 엄기일
도미도노바
에카테리나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민우
2007.04.10 남
중
국
부산광역시수영구
광안동775-9
2011.10.05 김병권
CUI
JINHUA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신찬휘
2009.11.03 남
중
국
전라남도순천시
조례동1659
601동
2011.10.12 신영구
김학매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진타이룬2011.02.14 남
타이완
인천동구송림동82011.10.12 김용선
성위즈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가을
1980.04.01
여
무
국
적전남나주시왕곡면신포리
160
2011.05.04 국적포기유보후외
국적포기불이행
김경숙
1944.05.12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동대문구회기동
102-196
1996.02.15
외국국적취득
신갑열
1951.10.13
남
미
국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
669
2001.09.27
외국국적취득
민춘강
1940.04.25
여
독
일충북충주시앙성면용포리
85
2004.11.15
외국국적취득
최연원
1939.06.05
남
독
일충북충주시앙성면용포리
85
2004.11.15
외국국적취득
장진숙
1954.07.17
여
스
위
스인천중구송월동1가11
1985.05.24
외국국적취득
이경숙
1956.05.15
여
캐
나
다서울중구신당동95-45
1983.07.06
외국국적취득
김홍비
1959.04.08
여
미
국서울강북구미아동410
1994.11.09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11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1년10월20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1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10월20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616호
관
보
2011.10.20.(목요일)
14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성달
1931.02.06
남
미
국서울성북구정릉동464-33
2005.07.27
외국국적취득
김활란
1955.04.21
여
미
국강원도고성군거진읍거진리
90
2001.09.06
외국국적취득
권익래
1934.11.17
남
미
국인천부평구부평동103
2007.06.21
외국국적취득
명상화
1980.10.29
여
미
국인천남구도화동421
2007.03.22
외국국적취득
김길남
1944.08.24
남
캐
나
다인천부평구갈산동104
2006.03.29
외국국적취득
이재우
1947.12.21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
333-80
2004.05.10
외국국적취득
김준희
1949.08.16
여
미
국서울중구충무로1가47
1980.02.22
외국국적취득
전혜령
1956.10.19
여
캐
나
다인천부평구부평동109
2011.07.25
외국국적취득
황선규
1986.08.21
남
캐
나
다인천부평구부평동109
2011.07.25
외국국적취득
김응열
1943.01.28
남
미
국강원철원군철원읍화지리
39
2011.02.11
외국국적취득
유춘수
1949.07.01
여
미
국강원철원군철원읍화지리
39
2011.02.11
외국국적취득
보티벤
1987.08.15
여
한
국서울마포구아현동85-514
2011.07.06
외국국적취득
김유정
1969.06.07
여
미
국서울구로구오류동30
2009.07.13
외국국적취득
한지영
1986.10.26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성동구금호동1가1588
2007.06.29
외국국적취득
고춘선
1950.02.15
여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동구화수동5
1989.11.08
외국국적취득
노재분
1932.12.08
여
미
국경상남도밀양시하남읍
양동리117
2003.01.31
외국국적취득
박선영
1984.11.10
여
베
트
남경기도안산시단원구와동
830
2011.07.06 국적포기유보후외
국적포기불이행
김옥기
1962.04.11
여
미
국서울송파구석촌동37
1997.07.04
외국국적취득
피우리
1972.01.28
남
미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길동
319-24
2008.11.12
외국국적취득
허인자
1951.09.16
여
미
국경기도부천시원미구심곡동
376-4
2011.06.30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1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및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01호(2005.06.25)와제2009-136호(2009.05.11),
제2010-11호(2010.01.25),제2010-395호(2010.10.28),제2011-233호(2011.08.11)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
시한국도34호선진천-증평(제2공구)도로건설공사의편입되는토지및물건등의변경으로도로구역
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거
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10월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616호
관
보
2011.10.20.(목요일)
149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4호선
접도구역지정목적
◦국도34호선진천-증평(제2공구)도로건설공사에따른변경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현접도구역
◦접도구역: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시점:충북진천군초평면용정리460-8답
-종점:충북증평군증평읍송산리306-3도
변경접도구역
◦접도구역: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시점:충북진천군초평면용정리460-8답
-종점:충북증평군증평읍송산리306-3도
접도구역변경사유◦진천-증평(제2공구)도로건설공사도로구역변경
기타
◦기존도로의접도구역은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후부터해제합니다.
◦접도구역지정(변경)고시의효력은고시일로부터발생합니다.
◦관계도면은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도로공사과및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관계인이공람하도록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1-63호
항공법제7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41조의규정에의거(주)삼성에버랜드파미헬기장의
폐지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2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설치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주)삼성에버랜드대표이사
ㅇ주소: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전대리310번지
2.비행장의명칭및위치
ㅇ명칭:파미육상헬기장
ㅇ위치: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유운리526번지
ㅇ표점:북위36°17'32.99",동경127°12'43.50"
3.폐지일시:고시일부터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26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속초항쌍용B호등주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11년10월20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M)
등고
(m)
도색및
구조
신설
년월일
기사
설치
목적
소유자
주소․성명
지
리
광
학
명
목
속초항쌍용
B호등주
N 38°12′08.5″
E128°35′45.2″
Fl(4)
Y 8s11 9
7
-
황원
주형
2011.
10.11
쌍용건설(주)에서
시행중인
“속초
항
신수로
및
호안축조공사”
로인하여신설
공사
목적
특수
표지
서울시송파구
신천동7-23번지
대한제당빌딩
쌍용건설(주)
․김병호
제17616호
관
보
2011.10.20.(목요일)
148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386-1
대
1,463 386-7
51
1
허정애
충북증평군증평읍
연탄리386-1
(주)조흥은행
금천동지점
서울시중구
남대문로
1가14
근저당권
영등포당산
새마을금고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185-37
근저당권
(주)한국스탠
다드차타드
제일은행(목동역
기업금융지점)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00
근저당권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34호선
(당진～영덕)
시점:진천군초평면
용정리460-8답
종점:증평군증평읍
송산리306-3도
11.2
-
진천～증평(제2공구)
도로건설공사구간내
지방도510호선
편입
용지일부제외
변경
구역
시점:진천군초평면
용정리460-8답
종점:증평군증평읍
송산리306-3도
11.2
-
2.사업시행기간:2005.12월～2013.11월(변경없음)
3.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변경없음)
가.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42-670-3554)
4.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붙임과같음(변경)
도로구역제외토지의세목조서
□사업지역:충북진천군초평면연탄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15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
제49조
제2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396호(2010.10.28), 제2011-234호
(2011.08.31)로접도구역지정및해제고시한국도34호선진천-증평(제2공구)도로건설공사의편입토
지및물건등의변경으로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단,도시계획구
역은제외)
2011년10월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615호
관
보
2011.10.19.(수요일)
273
5.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개발방법(변경없음)
◦개발기간:2005년～2015년
◦개발방법:실수요자직접개발
6.주요유치업종및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가.주요유치업종:1차금속제조업(24)(변경없음)
나.주요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차금속제조업(24)
4,298,483
감)17,693
4,280,790
100.0
․변경사유:일관제철소시설배치계획변경에따른공장용지변경
7.토지이용계획(변경)
가.용도지역계획(변경)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도시지역
5,580,175
감)15,259
5,564,916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
증)15,259
15,259
․변경사유:동측지구계밖의가스공급설비증설부지제척에따른지구계변경으로도시지역면적변경
나.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5,580,175
감)15,259
5,564,916
100.0
공장용지
4,298,483
감)17,693
4,280,790
76.9
공공용지
698,645
(723,505)
증)2,434
701,079
(725,939)
12.6
(13.0)
배수로
89,821
증)452
90,273
1.6
공원
58,040
-
58,040
1.0
녹지
493,271
(518,131)
증)289
493,560
(518,420)
8.9
(9.3)
도로
57,513
증)1,693
59,206
1.1
오폐수처리시설
42,664
-
42,664
0.8
폐기물처리시설
112,990
(88,130)
-
112,990
(88,130)
2.0
(1.6)
항만시설용지
406,353
-
406,353
7.3
지원시설용지
21,040
-
21,040
0.4
※()는폐기물처리시설중조성후24,860㎡를녹지로활용토록계획
․변경사유:산업단지지구계및일관제철소시설배치계획변경에따른토지이용계획변경
제17615호
관
보
2011.10.19.(수요일)
274
8.주요기반시설계획
가.도로계획(변경)
◦단지내부도로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3
3,022
57,513
1
2,270
48,706
-
-
-
2
752
8,807
변경
-
증)251
증)1,693
-
-
-
-
-
-
-
증)251
증)1,693
변경후
3
3,273
59,206
1
2,270
48,706
-
-
-
2
1,003
10,500
중로
기정
2
2,922
57,093
1
2,270
48,706
-
-
-
1
652
8,387
변경
-
증)103
증)1,118
-
-
-
-
-
-
-
증)103
증)1,118
변경후
2
3,025
58,211
1
2,270
48,706
-
-
-
1
755
9,505
소로
기정
1
100
420
-
-
-
-
-
-
1
100
420
변경
-
증)148
증)575
-
-
-
-
-
-
-
증)148
증)575
변경후
1
248
995
-
-
-
-
-
-
1
248
995
◦단지내부도로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비고
류별
등급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3
20～35 집산도로
2,270
국도38호선
지원시설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652
지방도633호선
근린공원1
일반도로
변경
중로
3
1
12
국지도로
755
지방도633호선
근린공원1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2
4
국지도로
100
중로3-1호선
가곡리38-111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2
4
국지도로
248
가곡리38-29
가곡리38-70
일반도로
․변경사유:서북측군부대현황진입도로의반영및인근농경지연결로확보에따른소로3-2호선
변경및공원진입도로선형변경
◦단지외부도로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비고
류별
등급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3
35
간선도로
2,329
고대리193-2
가곡리506-3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2
20
간선도로
1,680
가곡리374-104
가곡리매립지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
8
집산도로
1,203
동곡리306-351
동곡리136-43
일반도로
나.교통광장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광1
교통광장
송산면가곡리
106-2일원
32,300
지구외
제17615호
관
보
2011.10.19.(수요일)
275
다.항만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항1
평택당진항
지정항만
산업단지북측
406,353
라.공원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
호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공1
송산제1공원
근린공원
송산면가곡리
10일원
58,040
마.녹지계획(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6개소
493,271
증)289
493,560
기정
녹1
완충녹지
송산면동곡리
161-8일원
송산면동곡리
161-8일원
27,583
-
27,583
기정
녹2
완충녹지
송산면동곡리
172-23일원
송산면동곡리
172-23일원
20,272
-
20,272
변경
녹3
완충녹지
송산면가곡리
505일원
송산면가곡리
505일원
59,706
감)1,151
58,555
변경
녹4
완충녹지
송산면가곡리
419-9일원
송산면가곡리
419-9일원
84,148
감)12,415
71,733
변경
녹5 완충녹지연결녹지송산면가곡리
55-37일원
송산면가곡리
48-36일원
52,970
감)21,760
31,210
변경
녹6
완충녹지
송산면가곡리
32-1일원
송산면가곡리
32-1일원
122,982
증)7,006
129,988
변경
녹7
완충녹지
송산면가곡리
산1-120일원
송산면가곡리
산1-120일원
22,142
증)25,692
47,834
변경
녹8 완충녹지경관녹지송산면가곡리
1-12일원
송산면가곡리
1-12일원
30,340
감)3,296
27,044
변경
녹9
경관녹지
송산면가곡리
8-6일원
송산면가곡리
8-6일원
40,030
증)8,009
48,039
기정
녹10
완충녹지
송악면고대리
193-6일원
송악면고대리
193-6일원
7,075
-
7,075
변경
녹11 완충녹지연결녹지송산면동곡리
166-18일원
송산면동곡리
166-18일원
2,070
-
2,070
변경
녹12 완충녹지연결녹지송산면동곡리
168-13일원
송산면동곡리
168-13일원
2,160
-
2,160
기정
녹13
완충녹지
송산면동곡리
176-3
송산면동곡리
176-3
15,026
-
15,026
변경
녹14
완충녹지
송산면가곡리
38-37일원
송산면가곡리
38-72일원
6,767
감)5,794
973
신설
녹15
연결녹지
-
송산면가곡리
268-47일원
-
증)3,935
3,935
신설
녹16
완충녹지
-
송산면가곡리
38-76일원
-
증)63
63
․변경사유:도로및배수로계획변경에따른녹지계획변경
제17615호
관
보
2011.10.19.(수요일)
276
바.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구분
급수인구
용수수요량(㎥/일)
비고
계
4,450인
175,573
공업용수
-
171,500
생활용수
4,450인
4,073
주)아산호및대청댐계통광역상수도Ⅱ단계에서공급
사.배수로계획(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의
세분
위치
폭
(m)
연장(m)
면적(㎡)
최초
결정일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4,933
증)4
4,937
89,846
감)25
89,821
변경
배1
배수로
송산면
가곡리100-1일원
10~
20
1,380
증)3,586
4,966
(5,318)
27,145 증)63,128 90,273
(94,192)
폐지
배2
배수로
송산면가곡리
476일원
20
2,410
감)2,410
-
48,210 감)48,210
-
폐지
배3
배수로
송산면가곡리
20일원
20
300
감)300
-
6,010
감)6,010
-
폐지
배4
배수로
송산면가곡리
66-53일원
10
415
감)415
-
4,135
감)4,135
-
폐지
배5
배수로
송산면가곡리
168-13일원
10
432
감)432
-
4,321
감)4,321
-
※()공장용지및도로와중복되는배수로의중복구간(연장352m,면적3,919㎡)을반영
․변경사유:배수로통합과공원진입도로및녹지계획변경에따른배수로선형일부변경
아.오‧폐수처리계획
1)오‧폐수량(변경없음)
구분
처리량(㎥/일)
비고
계
85,262
공장폐수
81,480
생활오수
3,782
2)오‧폐수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처1
오‧폐수처리시설
송산면가곡리
461-6일원
42,664
-
42,664
자.폐기물처리계획
1)폐기물발생량(변경)
구분
발생량(톤/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7,040,087
증)31
7,040,118
생활폐기물(톤/일)
12,166
증)28
12,194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6,981,462
증)3
6,981,465
사업장지정폐기물
46,459
-
46,459
․변경사유:폐기물발생량산정오류로인한폐기물발생량정정
제17615호
관
보
2011.10.19.(수요일)
277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지적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기정동곡리269-14
염
251.0
1.0
현대제철㈜
인천
동구송현동1-10
1 변경동곡리269-97
염
1.0
1.0
현대제철㈜
인천
동구송현동1-10
　기정동곡리269-16
염
5,
124.0 1,
618.0
현대제철㈜
인천
동구송현동1-10
2)폐기물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폐1
폐기물처리시설
송산면가곡리
57-8일원
112,990
차.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1)전력수요량
구분
전력수요량(Mwh/일)
비고
계
22,234
공장용
21,389
사무실및기타
475
손실량
370
2)전력공급계획
◦자가발전설비로부터44MW를공급받으며부족한전력은한국전력신당진변전소에서공급토록계획
카.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에너지소요량
구분
에너지소요량(TOE/일)
비고
에너지소요량
15,167
타.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1)통신수요량
구분
통신수요인구(인)
회선기준
총수요대수(회선)
비고
공장용지
4,450
1대/10인
445
2)통신공급계획
◦통신인입은KT당진전화국에서전량공급
9.산업단지의개발을위한주요시설지원계획:없음
10.수용‧사용할토지·건축물기타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그세목과그소유자및「공익사업을위
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관계인의성명‧주소(변경)
※변경된부분만고시하며변경되지않은부분은[충청남도고시제2008-152호(2008.6.12),충청남도고
시제2009-357호(2009.10.8),충청남도고시제2010-441호(2010.12.31]참조
수용․사용할토지세목조서-지구내변경분
○소재지:충청남도당진군송산면가곡리,동곡리,송악읍고대리
제17615호
관
보
2011.10.19.(수요일)
278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지적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2 변경동곡리269-100 염
1,
618.0 1,
618.0
현대제철㈜
인천
동구송현동1-10
　기정동곡리310
장141,
106.
961,618.0
현대제철㈜
인천
동구송현동1-10
3 변경동곡리310
장141,
106.
960,482.5
현대제철㈜
인천
동구송현동1-10
　기정동곡리311
장
73,178.714,960.0
현대제철㈜
인천
동구송현동1-10
4 변경동곡리311
장
73,178.7 1,
263.0
현대제철㈜
인천
동구송현동1-10
　기정동곡리316
장
69,893.442,212.0
현대제철㈜
인천
동구송현동1-10
5 변경동곡리316
장
69,893.442,202.0
현대제철㈜
인천
동구송현동1-10
　
　
　
　
　
현대하이스코㈜
울산
북구염포동265
　기정동곡리323-1
장
70,023.955,294.9
현대제철㈜
인천
동구송현동1-10
6　변경동곡리323-1
장
70,023.954,893.2
현대제철㈜
인천
동구송현동1-10
7
신규가곡리0000-1
가
430.0 　
　
　
기정가곡리0000-12 가
239.0 　
　
　
8 변경가곡리
83-1
도
235.0
235.0 국
　
　
9
신규가곡리0000-13 가
62.0 　
　
　
기정가곡리
26-6
전
1,
289.0
112.0 이춘발
서울
양천구목동9
2
5
목동신시가지아파트7
0
1
동5
0
1
호
10 변경가곡리
26-35 전
80.0
80.0 현대제철㈜
인천
동구송현동1-10
기정가곡리
26-7
전
3,
283.0
288.0 이순초
서울
강남구개포동185주공아파트609-1009
11 변경가곡리
26-36 전
239.0
239.0 현대제철㈜
인천
동구송현동1-10
기정가곡리
26-19 전
6,
875.0 3,
936.0 최은순
오산
청학동30-4우창주택
12 변경가곡리
26-37 전
3,
936.0 3,
936.0 현대제철㈜
인천
동구송현동1-10
기정가곡리
26-21 전
4,
612.0
421.0 최윤탁외1
서울
강동구잠실동202-4
13 변경가곡리
26-38 전
292.0
292.0 현대제철㈜
인천
동구송현동1-10
14 변경가곡리
26-39 전
129.0
129.0 현대제철㈜
인천
동구송현동1-10
기정가곡리
29-14 임
152.0
152.0 이상만
당진
송산면가곡리6-2
기정가곡리
29-15 임
49.0
49.0 이상만
당진
송산면가곡리6-2
기정가곡리
29-2
대
492.0
492.0 현대제철㈜
인천
동구송현동1-10
15 변경가곡리
29-2
대
693.0
693.0 현대제철㈜
인천
동구송현동1-10
기정가곡리
37-9
답
173.0
173.0 최천일외1
대전
중구태평동422-7버드내마을아파트137-902
기정가곡리
36-3
답
486.0
486.0 현대제철㈜
인천
동구송현동1-10
16 변경가곡리
36-3
답
486.0
486.0 현대제철㈜
인천
동구송현동1-10
기정가곡리
40-73 도
456.0
384.0 충청남도
　
　
17 변경가곡리
40-73 도
379.0
379.0 충청남도
　
　
기정가곡리
40-74 임
829.0
829.0 충청남도
　
　
18 변경가곡리
40-74 도
829.0
829.0 충청남도
　
　
기정가곡리
42　　
구
369.0
21.0 한국농어촌공사경기
의왕시포일동487
19 변경가곡리
42-4
구
21.0
21.0 한국농어촌공사경기
의왕시포일동487
기정가곡리
46-106구
16.0
16.0 한국농어촌공사경기
의왕시포일동487
기정가곡리
46-107구
1,
425.0 1,
425.0 한국농어촌공사경기
의왕시포일동487
기정가곡리
46-109구
542.0
542.0 한국농어촌공사경기
의왕시포일동487
기정가곡리
46-111구
53.0
53.0 한국농어촌공사경기
의왕시포일동487
기정가곡리
48-18 구
275.0
275.0 한국농어촌공사경기
의왕시포일동487
20 변경가곡리
46-107구
1,
425.0 1,
425.0 한국농어촌공사경기
의왕시포일동487
기정가곡리
48-8
전
182.0
28.0 케이비부동산신탁㈜서울
강남구역삼동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