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45호                       관         보        2019. 7. 16.(화요일)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대법원공고제2019-115호
 법관징계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 판사 송승환에 대한
징계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대 법     원 장
                                법관징계처분 내용
1. 징계대상자 : 대전지방법원 판사 송승환
2. 징계처분일자 : 2019. 7. 1.
3. 징계의 종류 : 견책
4. 징계사유 :
 징계대상자는 2018. 10. 27.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 200미터 가량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림.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공고제2019-814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 환경전문
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와이티환경
2. 대 표 자 : 임성일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99길 45, 2층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분야 제14호
5. 취소일자 : 2019. 7. 10.
6. 취소사유 : 등록증 자진반납

                                     260
제19545호                          관              보           2019. 7. 16.(화요일)
◉대구광역시공고제고019-816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와이티환경
2. 대       표 자 : 임성일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99길 45, 2층(월성동)(전화번호 : 053-583-2277)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 제91호
5. 등록일자 : 2019. 7. 10.


       상                 훈
‘하나원 개원 20주년 기념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양 승 균                대통령표창
              (사)교육복지연구원                          박 윤 숙                대통령표창
                                                                        2019. 7. 8. 수여
                                                                             대통령
   (사)한국기독교탈북민정착지원협의회                             석 사 현            국무총리표창
          (주)시호비전                                 김 태 옥            국무총리표창
         단국대학교병원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19. 7. 8. 수여
                                                                               국무총리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9년 7월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③피의자
  ①사건          ②압수                         ⑤         ⑥
                         또는    ④죄   명                                              ⑧
   번호           번호                        환부인       증제     ⑦물      건     명
                        피고인                                                       수량
                                                    번호
                               특수절도,
 2018형제       2018압제                          성명
                        신현팔   특수절도미수,                  5       외장하드                2
  38873         2498                          불상
                               장물취득
       “         “       “       “            “        6       CPU                 1
       “         “       “       “            “        7       SSD                 2
       “         “       “       “            “        8       수평기                 2

                                        261
제19545호(그2)                      관         보          2019. 7. 16.(화요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36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6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손나자르         2002.**.**     남   러시아(연방)     충청북도 보은군 *****     2019.06.24


   공                    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19-13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등 7개 시
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
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취사원”을 “조리원”으로 바꾸고 “사면”을 “경사면”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
  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
  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으로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등7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
  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yoonjoo@korea.kr
  - 팩스 : 02-2100-648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2-2100-6093,   팩스
 02-2100-6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제19545호(그2)
관
보
2019. 7. 16.(화요일)
42
공
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손나자르
2002.**.**
남
러시아(연방)
충청북도보은군*****
2019.06.24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36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1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7월16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여성가족부공고제2019-130호
어려운법령용어정비를위한「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7개시
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
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7월16일
여성가족부장관
어려운법령용어정비를위한「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등7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 “취사원”을“조리원”으로바꾸고“사면”을“경사면”으로하는등현행법령에사용되고있는전
문용어, 외국어, 잘쓰지않는한자어등어려운법령용어를쉽고자연스러운우리말로대체하거
나쉬운용어등을병기(倂記)함으로써「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
칙」등7개부령을국민이알기쉽게개정하여실질적법치주의및알권리를보장하고, 법에대
한국민접근성을높이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7월26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여성가족부법무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yoonjoo@korea.kr
- 팩스: 02-2100-6489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2-2100-6093,
팩스
02-2100-64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546호                              관             보                2019. 7. 17.(수요일)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also has the honor to confirm
that the foregoing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at
this reply Note, together with the Embassy’s Note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to extend the Agreement as mentioned above,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1, 2019, the date of this reply Note.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avails it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the Embassy the assurances of its highest consideration.
Seoul, July 11, 2019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16호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7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일부개정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3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맨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1-3조제2항제4호나목1) 중 “적용하여”를 “적용하여 내․외부 위험요인을 고려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나목1) 중 “훈련시나리오”를 “내․외부 위험요인별 훈련시나리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적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합적 안전관
   리규정을 심사 받은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7-1-3조제2항제4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종합적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77호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지정
 「건축법 시행령」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
정․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 관 명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
2. 소 재 지
   가. 주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17길 7
   나. 점검대행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73
                       KCL 에너지환경사업본부 방재기술평가센터
3. 대행업무 :「건축법」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위법 사실의 점검
4. 지정기간 : 고시일로부터 12개월

                                               6
제19546호                  관        보         2019. 7. 17.(수요일)

      고               시
◉외교부고시제2019-921호
 2019년 7월 11일 서울에서 대한민국 외교부와 주한 미합중국대사관 간에 교환되어, 2019년 7월 11일
자로 발효된 ”대한민국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
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를 이에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7일
                외 교 부 장 관
(한글번역문)
               대한민국 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미국측 제안각서)
No. 172
          미합중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부에 경의를 표하며, 2004년 6월 25일과 7월 6일 대전과 스코
트 공군기지에서 서명되고 2004년 8월 18일 발효하였으며, 2009년 8월 18일 교환각서로 연장되고, 2010
년 8월 18일 교환각서로 개정 및 연장된 대한민국 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
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이
하 “협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개정 및 연장된 협정이 한반도 내 적대 행위 발생시 우리 양국 군대에 대한 양자적인
공수능력을 제공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개정 및 연장된 협정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2024년 8월 17일까지
또는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한 종료 시까지 또는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종료를 통보한
후 6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연장하여 효력을 유지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외교부의 긍정적인
회답이 협정을 연장한다는 양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하며, 외교부의 회답각서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외교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대사관
서울, 2019년 7월 10일
                             (한국측 회답각서)
OZT-2551
          대한민국 외교부는 미합중국 대사관에게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9년 7월 10일자
대사관의 No. 172 각서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미합중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부에 경의를 표하며, 2004년 6월 25일과 7월 6일 대전과 스코
트 공군기지에서 서명되고 2004년 8월 18일 발효하였으며, 2009년 8월 18일 교환각서로 연장되고, 2010
                                  3
제19546호                               관              보                2019. 7. 17.(수요일)
년 8월 18일 교환각서로 개정 및 연장된 대한민국 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
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이
하 “협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개정 및 연장된 협정이 한반도 내 적대 행위 발생시 우리 양국 군대에 대한 양자적인
공수능력을 제공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개정 및 연장된 협정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2024년 8월 17일까지
또는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한 종료 시까지 또는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종료를 통보한
후 6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연장하여 효력을 유지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외교부의 긍정적인
회답이 협정을 연장한다는 양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하며, 외교부의 회답각서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외교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교부는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앞서 말한 제안을 수락할 수 있으며,                              이 회답각서와 대사관의 각
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그 합의는 이 회답각서일인 2019년 7월 11일에 발효할 것을 확인
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교부는 이 기회를 빌어 대사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울, 2019년 7월 11일
          EXCHANGE OF NOTES EXTEND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MUTUAL AIRLIFT SUPPORT
    UTILIZING AIRCRAFT OPERATED BY/FOR THE MILITARY FORCES OF THE
    PARTIES IN CASE OF MILITARY HOSTIL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U.S. Proposing Note)
No. 172
       The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as the honor to refer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cerning Mutual Airlift Support Utilizing Aircraft Operated by/for the Military Forces of the
Parties in Case of Military Hostil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signed at Daejeon on June 25,
2004, and at Scott Air Force Base on July 6, 2004, which entered into force on August 18, 2004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extended by the Exchange of Notes on August 18,
2009, and extended and amended by the Exchange of Notes on August 18, 2010.
          Recognizing that the Agreement, as amended and extended, provides bilateral airlift
capability for our respective military forces in the event of hostil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Embassy has the honor to propose that the Agreement, as amended and extended, pursuant
to its Article 12.1, be extended and remain in force until August 17, 2024, or until terminated by
the mutual agreement of the Parties, or upon 6 months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from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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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6호                                관             보               2019. 7. 17.(수요일)
Party to the other.
        If the foregoing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Embassy further proposes that this Note and the Ministry's affirmative reply hereto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to        extend the Agreement,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Ministry’s reply Note.
        The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vails itself of this occasion to renew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assurances of its highest
consideration.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oul, July 10, 2019.
                                       (Korean Reply Note)
OZT-2551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has the honor to refer to the Embassy’s Note No.172,
dated July 10, 2019, which reads as follows:
 “The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as the honor to refer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cerning Mutual Airlift Support Utilizing Aircraft Operated by/for the Military Forces of the
Parties in Case of Military Hostil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signed at Daejeon on June 25,
2004, and at Scott Air Force Base on July 6, 2004, which entered into force on August 18, 2004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extended by the Exchange of Notes on August 18,
2009, and extended and amended by the Exchange of Notes on August 18, 2010.
        Recognizing that the Agreement, as amended and extended, provides bilateral airlift
capability for our respective military forces in the event of hostil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Embassy has the honor to propose that the Agreement, as amended and extended, pursuant
to its Article 12.1, be extended and remain in force until August 17, 2024, or until terminated by
the mutual agreement of the Parties, or upon 6 months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from one
Party to the other.
        If the foregoing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Embassy further proposes that this Note and the Ministry's affirmative reply hereto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to extend the Agreement,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Ministry’s reply Note.
        The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vails itself of this occasion to renew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assurances of its highest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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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6호                                       관                   보                2019. 7. 17.(수요일)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9-14호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2단계(1공구) 지형도면
 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19-5(2019.4.9.)호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2단계(1공구) 실시계획 추가 수
립 및 승인”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7일
                       새만금개발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내용
 1) 도시·군관리계획
  가. 교통시설
     ㅇ 도로 결정 조서

                  규    모
구분                                     기능     연 장    기 점            종 점         사용     주 요        최 초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하서면           하서면
신설    대로         3    1153    27       주간선     275    장신리           장신리         일반         -        -
                                        도로           2119-2         792-1       도로


     ㅇ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도로
                                                                        ․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2단계
           -               대로 3-1153         연장 : L = 275m
                                                                          (1공구)에 따른 군계획시설 신설
                                             폭원 : B = 27m

  나. 공간시설
           ㅇ 공간시설(광장) 결정(변경) 조서

       도 면                                                          면 적(㎡)
                             시설의                                                                최 초
구분     표 시           시설명                     위 치                                                            비 고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 호
                                                                                               부안군 고시
                              교통        하서면 백련리
변경         800       광장                                    90,308   증)173,392    263,700       제2013-1호
                              광장        산11-9도 일원
                                                                                               2013.01.04

               ㅇ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  호

                              ·위치 : 하서면 백련리 산11-9도 일원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2단계
     800              광장      ·면적 : 90,308→263,700㎡ 증)173,392             (1공구)에 따른 군계획시설 변경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ㅇ 위치 :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장신리 일원(새만금사업지역 외)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2단계(1공구)
  ㅇ 사업의 면적․규모 : A=217,090㎡ [대로3-1153호선 L=275m(B=27m),
                              광장800호(국도30호선 중복)]
  ㅇ 시행자 주소․성명 :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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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6호                                관                    보                 2019. 7. 17.(수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18년 ~ 2023년
3. 지형도면 고시 : 지형도면(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정보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20일
 ㅇ 열람장소
      - 새만금개발청 기반시설과(063-733-1186)
      - 부안군 도시공원과(063-580-4701)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9-7호
                                             시험림 지정 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시험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
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7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시험림 지정 해제 및 변경 내역
                                                                                                      (단위 : ㎡)
                          시험림 지정현황                                             시험림 지정해제 내역
                                                 재 산                    지번
     소재지   지목       지번     연월일        고시번호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소유자                    (분할)
     화성시
                                     북부지방산림청                           90-11에서
     봉담음   임야   90-11     ’07.3.14                       15,408                     3,651
                                      제2007-7호                        분할(도로편입)
     왕림리
     화성시
                                     북부지방산림청                           90-12에서
     봉담음   임야   90-12     ’07.3.14                       19,678                      530     봉담-송산 고속도로 민
                                      제2007-7호                        분할(도로편입)
     왕림리                                           국                                         간투자사업에 편입
     화성시                                         (산림청)                                       * 국토교통부고시 제
                                     북부지방산림청                           산32-1에서               2019-275호(2019.6.10.)
     봉담음   임야   산32-1     ’07.3.14                       33,422                     5,952
                                      제2007-7호                        분할(도로편입)
     왕림리
     화성시
                                     북부지방산림청                           산50에서
     봉담음   임야       산50   ’07.3.14                       34,925                     13,456
                                      제2007-7호                        분할(도로편입)
     왕림리

2.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3.    열람장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관련 도서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
      자원연구부(☎ 031-290-1016) 및 화성시 토지정보과(☎ 031-369-6346)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7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8
제19545호                        관            보               2019. 7. 16.(화요일)
다. 공원계획 (변경없음)

                  시설의                         면 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기장읍 청강리                                  국토부고시         유수지1
    -       공원    근린공원               27,275       -    27,275    제2016-999호
                          345 일원                                  (`16.12.30)   중복결정
라. 녹지계획 (변경없음)

                   시설의                        면 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2 개 소               10,475     -      10,475     -               -
                                                                  국토부고시
                       기장읍 청강리
    -       녹지    경관녹지                1,685       -    1,685     제2016-999호       -
                        363-2 일원                                  (`16.12.30)
                                                                  국토부고시
                       기장읍 청강리
    -       녹지    경관녹지   209 일원       8,790       -    8,790     제2016-999호       -
                                                                  (`16.12.30)

마. 방재시설계획 (변경없음)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기장읍 청강리                                  국토부고시         근린공원1
    -    유수지 저류시설                    3,500        -    3,500     제2016-999호
                          349-9 일원                                (`16.12.30)   중복결정
바. 기타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국토부고시
                         기장읍 청강리
    -       가스공급설비                    60          -      60      제2018-780호       -
                          348-8 일원                                (`18.12.14)

8.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변경없음)
가. 사업지구의 환경분석 (변경없음)
  ◦ 사업대상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으로는 기장시
    가지, 남측으로는 동부산관광단지, 동측으로는 봉대산 근린공원이 입지
  ◦ 대상지를 대변로가 관통하고 있으며, 기장대로와 인접하고 해운대IC(부산울산고속도로)와 3k
    m, 기장역(동해남부선)과 1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여건이 양호한 지역
  ◦ 생활기반여건은 기장군청과 학교, 근린공원, 동부산관광단지, 대변항 등의 인접 입지로 매우
    양호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생태자연도
    에 의하면 본 계획지역은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과 3등급 지역이 분포하며, 계획지역 일부 및
    주변지역에는 식생보존등급 Ⅲ등급인 곰솔군락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
나.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 지구환경의 보전
   - 토지의 절․성토량을 최소화하고 토양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생태환경 및 생태자
    원의 질적 상태 유지
  ◦ 주변환경과 조화
   - 지구내 공원을 계획하고, 주변지역과 연계한 녹지축을 확보하여 지구내 자연환경 및 지역사
    회와 친화적 계획수립
  ◦ 바람길 확보
   - 사업지구내 주 풍향을 고려한 녹지축 계획으로 바람길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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