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22호                                                                                                                                   2003. 2.13. (목요일)
                                                고                                         시
                                                                                                                                       에관한사항”을“법제19조제2호의업무에관한사
                                   ◉국가인권위원회고시제2003-2호
                                                                                                                                       항및법제30조제3항에의한직권조사에관한사항”
                                       국가인권위원회법제18조에 의거 국가인권위원회
                                                                                                                                       으로하고, 동조 제3호중“제2호의 조사사건”을“전
                                   의전원위원회및소위원회의효율적인운씁과, 상임
                                                                                                                                       호의조사사건”으로하며, 동조제4호중“인권침해
                                   위원회의역할내실화를위하여「국가인권위원회운
                                                                                                                                       조사소위원회”를“제2소위원회”로한다.
                                   씁규칙중개정규칙」을고시합니다.
                                                                                                                                       제13조중 조문제목을“(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에
                                               2003년2 월13일
                                                                                                                                       서“(제3소위원회)”로하고, 동조중“차별행위조사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위원회”를“제3소위원회”로 하며, 동조 제2호중“법
                                               국가인권위원회운씁규칙중개정규칙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헌법 제11조에 정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규칙제16호
                                                                                                                                       침해를이유로한진정에눀한조사및법제30조제3
                                   국가인권위원회운씁규칙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항에의한직권조사에관한사항”을“법제19조제3호
                                   제4조(전원위원회의심의및의결사항)제10호중“소
                                                                                                                                       의업무에관한사항및법제30조제3항에의한직권
                                   위원회의결정”을“상임위원회또는소위원회의결
                                                                                                                                       조사에관한사항”으로하고, 동조제3호를삭제하며,
                                   정”으로하고, 동조제12호및제13호를다음과같이
                                                                                                                                       동조제4호중“제1호, 제2호의조사사건”을“전호의
                                   신설한다.
                                                                                                                                       조사사건”으로하고, 동조 제5호중“차별행위조사소
                                       제12호:법 제19조제6호 및 제7호의 업무에 관한
                                                                                                                                       위원회”를“제3소위원회”로한다.
                                           사항
                                                                                                                                       제13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3호:법제28조의업무에관한사항
                                                                                                                                       제13조의2(소위원회의업무) 제11조 내지 제13조의
                                   제8조의2(회의의 공개 및 방청 등)제1항중“전원위
                                                                                                                                       업무분장에도불구하고위원장은필요한경우심의
                                   원회, 정책및눀외협력소위원회의 회의”를“전원위원
                                                                                                                                       안건을각소위원회에적정하게배당할수있다.
                                   회, 제1소위원회(단침해, 차별등에눀한진정구제사
                                                                                                                                       제15조(상임위원회)제2항제4호 내지 제5호와 같은
                                   건은제외한다)의회의”로한다.
                                                                                                                                       조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0조(소위원회)제1항중“정책및눀외협력소위원
                                                                                                                                           제4호:법제19조제4호, 제5호의업무에관한사항
                                   회, 인권침해조사 소위원회 및 차별행위조사소위원
                                                                                                                                           제5호:법제30조제3항에의한직권조사에관한사
                                   회”를“제1소위원회, 제2소위원회 및 제3소위원회”
                                                                                                                                               항중긴급을요하는경우의직권조사개시결정
                                   로하고, 동조제3항중“소위원회에회부된사항에관
                                                                                                                                           제5항:상임위원회 소관 심의·의결사항중 권고
                                   하여소위원회가한의결은위원회의의결로본다”를
                                 “각소위원회는소관심의·의결사항중권고또는의
                                                                                                                                               또는의견의표명이필요한사안에눀해서는상
                                   견의표명등이필요한사안에눀해서는해당소위원
                                                                                                                                               임위원회명의로이를행한다.
                                   회명의로이를행한다”로한다.
                                                                                                                                       제16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1조중 조문제목을“(정책및눀외협력소위원회)”
                                                                                                                                       제16조의2(의결·공표에 관한 특칙) 각 소위원회
                                   에서“(제2소위원회)”로하고, 동조중“정책및눀외협
                                                                                                                                       “(  상임위원회를포함한다”이하같다)가전원위원회
                                   력소위원회”를“제1소위원회”로하며, 동조제1호중
                                                                                                                                       에회부함이없이자체처리한안건에눀하여는각소
                                 “제4호내지제9호의업무”를“제8호, 제9호의업무”
                                                                                                                                       위원회의명의로의결·공표한다.
                                   로하고, 동조 제3호중“정책및눀외협력소위원회”를
                                                                                                                                                   부 칙
                                 “제1소위원회”로한다.
                                                                                                                                       ①이규칙은의결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제12조중 조문제목을“(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에
                                                                                                                                       ②이규칙시행일이전에정책및눀외협력소위원회,
                                   서“(제2소위원회)”로하고, 동조중“인권침해조사소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및상
                                   위원회”를“제2소위원회”로 하며, 동조 제2호중“법
                                                                                                                                       임위원회가심의·의결한사항은종전의규칙에의
                                   제30조제1항제1호에 정한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진
                                                                                                                                       한다.
                                   정에눀한조사또는같은조제3항에의한직권조사
                                                                                                                                       ③이규칙시행일이전에정책및눀외협력소위원회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