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6      자동차정류장 신설 : 39,260㎡ 효율적인건설에   화물운송 시스템 구축을 위한 물류터미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등급 류별규 번호    모
                       폭원(m)   기능     연장 기점
                                       (m)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기정 중로 2 152 15 국지도로 715 대로1-7호선 물류터미널 일반도로 -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중로 ∙신설 - 연장 : 715m, 폭원 15m ∙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진입을 위하여 폭
          2-152        - 면적 : 12,008㎡       15m의 물류터미널 진입도로 신설
 나) 여수도시계획시설(물류터미널,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면 : 변경사항 없음(게재 생략)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도로교통과(담당자 김경연 061-286- 7422), 여수시 교통행정과(담당
  자 류주현 061-690-23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공사시행 인가 조건(변경)
【당 초】
  가. 본 사업과 관련한 공사시행 인가 고시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사항과 사전환
    경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직접 작성하여 전라남도에 제출한 이행계
    획(별첨, 게재생략)을 준수하여 사업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시행자는 시공 중 또한 준공 후 사용과 관련하여 타인 및 타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타인 및 타 시설물에 손해, 피해 및 민원이 발행할 경우 사업시
    행자가 책임지고 해결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시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공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시행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행 상, 구조물 이용 상 또는 관
    계기관의 요구에 의거 필요한 공사는 사업시행자 책임 하에 시공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시행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 이해관계인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 피해발생 등 각종 민원은 책임지고 조치함은 물론 그 모든 비용도 부담 처리하여야 합니다.
  바. 사업시행자는 인접 마을 주민에 대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고 사업 시행 전 지역
    주민은 물론 관계기관의 협의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추 가】
  사. 사업시행자는 당초 공사시행 인가 후 사업계획 변경, 사업시행자(법인) 명칭 변경, 편입토지 소유
    권 변동, 사업재원 조달 등에 따른 분쟁 발생시 민․형사상, 행정상 모든 법적 책임을 가집니다.
  아. 사업시행자는 당초 공사시행 인가시 인가조건과 이행계획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고 변경인가 신
    청에 따른 관할지역 여수시장, 관계기관과의 협의된 내용(문화재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의한 문화유
    적 지표조사, 농지법 관련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이행 등) 등에 대해서도 각종 인·허가
    또는 협의절차 이행시관할지역 여수시장과 사업시행 전 협의를 완료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98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자. 사업시행자는 차질없는 사업추진과 사업재원 조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부지내 편입토지 보
    상협의절차 이행 위탁 협의사항과 금융기관과의 사업재원 확보 합의서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사
    업 착공 전 여수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재원 조달 등 금융거래 책임한계는 사업시행자와 금융기관과의 당사자간 거래로 한정합니다.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당 초】
  연 소재지 토지       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권리사항
  번 시 동      지번  목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사항
                                  선원동 146-4
   1 여수 해산 524
             -1  전 108  108 서영진     대영빌라
                                     303-3
   2 여수 해산 524
             -6 전 11 11 여수시
   3 여수 해산 527
             -2 전 1,091 35 여수시
   4 여수 해산 533
             -3 전 80 69 여수시
             533                             여수시  여수시 근저당권
   5 여수 해산 -4 대 137 83 정동훈 해산동 456-2 산림조합 미평동 지상권
                                                  668-9
   6 여수 해산 533
             -5 답 377 377 임병문 해산동 308
   7 여수 해산 533
             -7 대 86 86 이항의 해산동 533-7
   8 여수 해산 533
             -8 대 66 66 임병문 해산동 308
   9 여수 해산 533
             -9 전 466 466 이경화 해산동 308
             533 전 127 60 여수시
  10 여수 해산 -11
                                   부산 북구
  11 여수 해산 543 답 367 367 김정곤 벽산강변타운화명동 188
                                   111-1304
                                   부산 북구
  12 여수 해산 543
             -1  답 893  893 김정곤    화명동 188
                                  벽산강변타운
                                   111-1304
             543                   부산 서구 대형기선저 부산 서구
  13 여수 해산 -2 전 1,111 1,111 김용운 남부민동 인망수산업 남부민동 근저당권
                                     577-3  협동조합 691-3
  14 여수 해산 543
             -3 전 982 982 박영수 덕양리 1304
                               99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토지
연 소재지        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권리사항
번 시 동 지번 목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사항
         543                        부산 서구 대형기선저 부산 서구
15 여수 해산 -4 전 1,190 1,190 김용운 남부민동 인망수산업 남부민동 근저당권
                                      577-3    협동조합 691-3
16 여수 해산 543
         -5 전 1,266 1,266 이인철 해산동 18-2
                                    부산 북구
17 여수 해산 544 창 400 400 김정곤 벽산강변타운   화명동 188
                                    111-1304
                                    부산 북구
         544
18 여수 해산 -1 답 625 625 김정곤 벽산강변타운    화명동    188
                                    111-1304
                                    부산 북구
19 여수 해산 544
         -2  답   92   92   김정곤      화명동 188
                                   벽산강변타운
                                    111-1304
20 여수 해산 547
         -2  구   83   16  여천토지 소라면 덕양리
                          개량조합         1305
21 여수 해산 547
         -3  대  162  121   주복천     여천군 소라면
                                   덕양리 산16
22 여수 해산 547
         -4  답 1,425 197   이상옥     소라면 덕양리
                                       1122
23 여수 해산 547
         -6  답   13   13  한국철도 대전 동구
                          시설공단 신안동 264
24 여수 해산 548
         -1  전 1,045 868  국(경제
                          재정부)
25 여수 해산 548
         -2 전 638 638 윤순엽 해산동 312
26 여수 해산 548
         -3  잡  744  744  국(재정
                          경제부)
27 여수 해산 548
         -4  답  297   85  국(재무
                            부)
28 여수 해산 549
         -4 전 235 235 심번학 해산동 390
29 여수 해산 558 잡 354 354 국(재무 부)
30 여수 해산 593 구 595 357 국(건설
                          교통부)
31 여수 해산 607
         -1  도 1,325 119  국(농림
                            부)
32 여수 해산 607
         -2  답  347  263  국(재무
                            부)
                               100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토지
연 소재지         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권리사항
번 시 동 지번 목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사항
         607 도 346 22 국(농림
33 여수 해산 -57                수산부)
34 여수 해산 646
          -2  답 1,785    2   신말심 소라면 덕양리
                                   1335-8
35 여수 해산 646
          -5  답   25     5  한국철도 대전 동구
                            시설공단 신안동 264
36 여수 해산 660 도 2,309 959 국(농림 부)
37 여수 해산 662 구 623 540 여수농지      소라면 덕양리
                            개량조합 1305-1
38 여수 해산 668 도 1,827 389 국(농림 부)
39 여수 해산 669 구 994 203 여수농지      소라면 덕양리
                            개량조합 1305-2
40 여수 화치
       동 1168 답 1,180  684  국(건설
                            교통부)
41 여수 화치 1168 답 541 506 한국수자 대전 대덕구
       동 -1                  원공사 연축동 산6-2
42 여수 화치 1168 답 408 109 한국수자 대전 대덕구
       동 -2                  원공사 연축동 산6-2
43 여수 화치 1168 답 698 105 국(건설
       동 -3                 교통부)
44 여수 화치 1168 답 78 78 국(건설
       동 -5                 교통부)
45 여수 화치 1168 답 580 442 국(건설
       동 -6                 교통부)
46 여수 화치 1168 답 89 82 농업기반 의왕시 포일동
       동 -7                  공사      487
47 여수 화치 1168 답 369 360 농업기반 의왕시 포일동
       동 -8                  공사      487
      화치 1305               창원정씨
48 여수 동 -1 답 1,521 749 운암공종 웅천동 624
                             친회
49 여수 화치 1305 답 837 764 농업기반 의왕시 포일동
       동 -7                  공사      487
50 여수 화치 1306 답 3,165 892 임채환 선원동 978
       동 -1
51 여수 화치 1306 답 1,445 1,235 농업기반 의왕시 포일동
       동 -10                 공사      487
52 여수 화치
       동 1309 구  531    76  여천토지 소라면 덕양리
                            개량조합 1305-2
53 여수 화치
       동 1310 구  157    55  여천토지 소라면 덕양리
                            개량조합 1305-2
                             101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토지
연 소재지           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권리사항
번 시 동 지번 목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사항
54 여수 화치
       동   1311 도   228    77   국(농림
                                  부)
55 여수 화치
       동 -2
           1311 도 3,019 750 국(농림
                                  부)
56 여수 화치
       동   1312 구   921    93   여천토지 소라면 덕양리
                                개량조합 1305-2
57 여수 해산 산1 임 24,893 1,924 김인예 서교동 206
           산16           5,700 임병문 해산동 308
58 여수 해산 -1 임 5,818 118 정종엽 순천시 인제동
                                           38-37
                         4,430   정임태      선원동 53
59 여수 해산 산16    임  4,760                 금호타운5-701
            -2            330 정효심 소라면1304덕양리
           산16                                      여수시  여수시 근저당권
60 여수 해산 -4 임 2,881 2,784 정동훈 해산동 456-2 산림조합 미평동 지상권
                                                         668-9
61 여수 해산 산16-5  임  2,977 2,925   서영진     선원동 146-4
                                         대영빌라 303/3
62 여수 해산 산16-7 임 496 496 박영환 해산동 303 여수시                       압류
63 여수 해산 산16-8  임   298   298    정효심     소라면 덕양리
                                            1304
64 여수 해산 산16-9 임 6,390 6,390 이인철 해산동 18-2
           산16                                      여수시  여수시 근저당권
65 여수 해산 -25 임 198 198 정동훈 해산동 456-2 산림조합 미평동 지상권
                                                         668-9
66 여수 해산 산16
           -26 임 372 372 이인철 해산동 18-2
67 여수 해산 산16
           -28 임 1,419 1,419 임점규 해산동 308
           산16     2,267 2,267 임병문 해산동 308
68 여수 해산 -30 임
                     47 47 정종엽 순천시             인제동
                                           38-37
69 여수 해산 산16
           -32 임 689 4 여수시
70 여수 해산 산16
           -33 임 2,340 12 여수시
71 여수 해산 산16
           -34 임 1,403 80 여수시
     총 71필지       97,662 51,268
                                     102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변 경】
     토지
 연 소재지       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권리사항
 번 시 동   지번  목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사항
    여    524                        여수시 선원동
  1 수 해산 -1 전 108 108 서영진 146-4 대영빌라
                                       303-3
  2 여
    수 해산 524 도 11
         -6             11 여수시
  3 여
    수 해산 527 도 1,091 35 여수시
         -2
  4 여
    수 해산 533 전 80
         -3             69 여수시
  5 여 해산 533 대 137 83 정동훈 여수시 해산동 여수시         산림조
                                                    여수시 근저당권
                                                    미평동 지상권
    수    -4                            456-2   합    668-9
  6 여
    수 해산 533 답 377 377 임병문 여천군 쌍봉면
         -5                          해산리 308
  7 여
    수 해산 533 대 86
         -7             86   이항의    여수시 해산동
                                       533-7
  8 여
    수 해산 533 대 66
         -8
                        66 임병문 여수시 쌍봉면
                (20평) (20평)          해산리 308
  9 여
    수 해산 533 전 466 466 이경화 여수시 쌍봉면
         -9                          해산리 308
 10 여
    수 해산 533 전 127 60 여수시
         -11
    여                              부산 북구 화명동
 11 수 해산 543 답 367 367 김정곤 188 벽산강변타운
                                     111-1304
 12 여
    수 해산 543 대 893 893 김정곤 여천시 해산동
         -1                            543-1
 13 여
    수 해산 543 전 1,111 1,111 김용운 부산광역시 서구
         -2    (336평) (336평)       남부민동 577-3
 14 여
    수 해산 543 전 982 982 박영수 여수시 소라면
         -3                         덕양리 1304
 15 여
    수 해산 543 전 1,190 1,190 김용운 부산광역시 서구
         -4    (360평) (360평)       남부민동 577-3
 16 여
    수 해산 543 전 1,266 1,266 이인철 전라남도 여수시
         -5                         해산동 18-2
    여                              부산 북구 화명동
 17 수 해산 544 창 400 400 김정곤 188 벽산강변타운
                                     111-1304
    여    544                       부산 북구 화명동
 18 수 해산 -1 답 625 625 김정곤 188 벽산강변타운
                                     111-1304
                               103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토지
연 소재지       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권리사항
번 시 동   지번  목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사항
   여    544                      부산 북구 화명동
19 수 해산 -2 답 92        92 김정곤 188 벽산강변타운
                                    111-1304
20 여
   수 해산 547 구 83
        -2    (25평)    16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촌공사 포일동 487
21 여
   수 해산 547 대 162 121 주복천 여천군 소라면
        -3                         덕양리 산16
                          이양희( 전라남도       여수시
                          지분1/2) 소라면3-15중승길
22 여
   수 해산 547 답 1,425 197
        -4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희( 쌍봉로 366,7-706
                          지분1/2) (둔덕동,중앙미평
                                  하이츠아파트)
23 여
   수 해산 547 답 13
        -6             13 한국철도 대전 동구 신안동
                          시설공단         264
24 여
   수 해산 548 전 1,045 868 국(기획
        -1                재정부)
25 여
   수 해산 548 전 638 638 윤순엽 여수시 해산동
        -2                             312
26 여
   수 해산 548 잡 744 744 국(기획
        -3                재정부)
27 여
   수 해산 548 답 297 85 국(기획
        -4                재정부)
28 여
   수 해산 549 전 235 235 심번학 여천군 쌍봉면
        -4    (71평) (71평)          해산리 390
                                 전라남도 여수시
29 여
   수 해산 558 잡  1,047  354  곽진영     선원동 1256
                                   남양아파트
                                    205-1504
30 여
   수 해산 593 구   595   357 국(건설
                            부)
31 여
   수 해산 607 도 558 119 국(농림
        -1                수산부)
32 여
   수 해산 607 답 347 263 국(기획
        -2                재정부)
33 여
   수 해산 607 도 346 22 국(농림
        -57               수산부)
34 여
   수 해산 646 답 1,784.9 2 신말심 여수시 소라면
        -2                        덕양리 1335-8
35 여
   수 해산 646 답 24.8 5 한국철도 대전광역시 동구
        -5                시설공단 신안동 264
                             104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토지
연 소재지        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권리사항
번 시 동   지번   목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사항
36 여
   수 해산  660 도 2,308.7  959  국(농림
                               부)
37 여
   수 해산  662 구  622.7   540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촌공사 포일동 487
38 여
   수 해산  668 도 1,827.4  389  국(농림
                               부)
39 여
   수 해산  669 구  994.4   203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촌공사 포일동 487
40 여 화치 1168 답 1,180 684 국(건설
   수 동                       교통부)
41 여 화치 1168 답 541 506 한국수자 대전 대덕구
   수 동 -1                     원공사 연축동 산6-2
42 여 화치 1168 답 408 109 한국수자 대전 대덕구
   수 동 -2                     원공사 연축동 산6-2
43 여 화치 1168 답 698 105 국(건설
   수 동 -3                    교통부)
44 여 화치 1168 답 78
   수 동 -5                78  국(건설
                             교통부)
45 여 화치 1168 답 580 442 국(건설
   수 동 -6                    교통부)
46 여 화치 1168 답 89
   수 동 -7                82  한국농어 의왕시 포일동
                              촌공사     487
47 여 화치 1168 답 369 360 한국농어 의왕시 포일동
   수 동 -8                     촌공사     487
   여 화치 1305                 창원정씨 여천시 웅천동
48 수 동 -1 답 1,521 749 운암공종            624
                               친회
49 여 화치 1305 답 837.4 764 한국농어 의왕시 포일동
   수 동 -7                     촌공사     487
50 여 화치 1306 답 3,164.9 892 임채환 여천시 선원동
   수 동 -1                             978
51 여 화치 1306 답 1,445.2 1,235 한국농어 의왕시 포일동
   수 동 -10                    촌공사     487
52 여 화치 1309 구 531.3 76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수 동                        촌공사 포일동 487
53 여 화치 1310 구 156.9 55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수 동                        촌공사 포일동 487
54 여 화치 1311 도 228 77 국(농림
   수 동                         부)
55 여 화치 1311 도 3,019.5 750 국(농림
   수 동 -2                      부)
                                 105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토지
연 소재지        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권리사항
번 시 동   지번   목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사항
56 여 화치 1312 구 921.4 93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수 동                      촌공사 포일동 487
57 여
   수 해산  산1  임 24,893 1,924 김인예   여수시 서교동
                                       206
                      5,700 임병문   여수시 해산동
58 여
   수 해산 산16 임 5,818
         -1
                                       308
                       118 정종엽 순천시       인제동
                                     38-37
                      4,430 정임태     선원동 53
59 여
   수 해산 산16 임 4,760
         -2
                                  금호타운 5-701
                       330 정효심 소라면1304덕양리
   여    산16                       여수시    해산동 여수시 여수시 근저당권
60 수 해산 -4 임 2,881 2,784 정동훈         456-2   산림조 미평동 지상권
                                              합 668-9
   여    산16                       여수시 선원동
61 수 해산 -5 임 2,977 2,925 서영진 146-4 대영빌라
                                      303/3
62 여
   수 해산 산16 임 496 496 박영환 여수시 해산동 여수시
         -7                            303               압류
63 여
   수 해산 산16 임 298 298 정효심 여수시 소라면
         -8                        덕양리 1304
64 여
   수 해산 산16 임 6,390 6,390 이인철 전라남도 여수시
         -9                        해산동 18-2
                                             국민건 서울특별시
                                              강 마포구
                                                  독막로 압류
        산16 임 198 198 정동훈 여수시 해산동 단 311(염리동  보험공
65 여
   수 해산 -25                          456-2        168-9)
                                             여수시 여수시 근저당권
                                             산림조 미평동 지상권
                                              합 668-9
66 여
   수 해산 산16 임 372 372 이인철 전라남도 여수시
        -26                        해산동 18-2
67 여
   수 해산 산16 임 1,419 1,419 임점규 여천시 해산동
        -28                            308
                      2,267 임병문   여수시 해산동
68 여 해산 산16 임 2,314                    308
   수    -30             47 정종엽 순천시       인제동
                                     38-37
69 여
   수 해산 산16 도 689
        -32              4 여수시
                              106
제18118호                   관         보          2013. 10. 15.(화요일)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대한 행위를 대상
      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
      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26호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과 명승 제77호 「제주 서귀
      포 산방산」
     - 천연기념물 제376호 「제주 산방산 암벽식물지대」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천연기념물
       제526호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과 명승 제77호 「제주 서귀포 산방산」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기존 건축물(시설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제2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1m(2층) 이하
   제3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제1구역의 최고높이는 건축(시설)물의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
              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참고사항 ㅇ 생활하수발생시설은 하수도법 적용
           ㅇ 소음․진동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시설, 환경오
             염시설 등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한다.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6, 4988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4-761-2505 전송 064-760-2489
                                     11
제18118호                관        보         2013. 10. 15.(화요일)
  임
<붙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3-22호
 「건축법」제7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제1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위
치, 범위 등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특별건축구역 지정
1. 지정목적
  □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의 수준 향상 및 건축관련 제
    도의 개선을 도모하고,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품격 향상을 목표로 특별건축구역 지정확대를 통한 신개념 주거단지를 조성하
    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코자 함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구 분          지 구         위 치             범 위            면 적
    1 3-3생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65,538㎡
             활권 M1블록    소담동 일원 제2013-72호의 3-3생활권 중 M1블록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사항
          지구명         구 분     공동주택        대지면적        층 수
                              사업유형          (㎡)
     행정중심복합도시         M1블록      분양        65,538㎡      29층
         3-3생활권
                               12
제18118호
관
보
2013. 10. 15.(화요일)
1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서돈수
1957.03.16
남
미
국
대구광역시북구
산격동907
2009.07.16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수형
1955.11.17
남
미
국
부산광역시남구
수영로250번가길
10-9
2007.03.22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미령
1966.10.27
여
미
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
198
2005.08.02
외국국적취득
(귀화)
윤형준
1965.03.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대방동산
30
1983.02.18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도형
1983.02.06
남
미
국
부산광역시영도구청학동384
2007.11.30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윤희
1932.10.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동3가
108
2001.07.03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성순
1955.05.3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촌동
70-201
1983.01.28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남철
1949.07.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청진동276
1992.06.26
외국국적취득
(귀화)
4. 기타참고사항
이고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홈페이지(www.macc.go.kr)의자료실→법령/규정→훈령/예규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과(전화
:
044-200-319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3-12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3조에따라방송통신표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0월1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구분
KCS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CS.IT-L10
공압포설용광섬유유닛및마이크로덕트의특성
KCS.KO-04.0054
가입자망의가공용단일모드광케이블특성
KCS.KO-04.0055
가입자망의관로용단일모드광케이블특성
KCS.KO-04.0056
가입자망의인입용단일모드광케이블특성
KCS.KO-04.0144
전기철도에의한통신선유도잡음전압측정데이터분석방법
부칙
이고시는2013년10월15일부터시행한다.
※ 제정된방송통신표준전문은「국립전파연구원홈페이지(http://www.rra.go.kr) →업무마당→방
송통신국가표준→제개정현황및검색」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5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내지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10월15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118호                  관        보         2013. 10. 15.(화요일)
4.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www.macc.go.kr)의 자료실→ 법령/규정 → 훈령/예규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과(전화 :
   044-200-31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3-12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구분         KCS표준번호                     표준명
         KCS.IT-L10     공압 포설용 광섬유 유닛 및 마이크로 덕트의 특성
         KCS.KO-04.0054 가입자 망의 가공용 단일 모드 광케이블 특성
  제정 KCS.KO-04.0055     가입자 망의 관로용 단일 모드 광케이블 특성
         KCS.KO-04.0056 가입자 망의 인입용 단일 모드 광케이블 특성
         KCS.KO-04.0144 전기 철도에 의한 통신선 유도 잡음 전압 측정 데이터 분석 방법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된 방송통신표준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업무마당 → 방
   송통신 국가표준 → 제 개정 현황 및 검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5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서돈수 1957.03.16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산격동 907
                                 북구        2009.07.16 외국국적 취득
                                                        (귀화)
 이수형 1955.11.17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250번가길 10-9    2007.03.22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미령 1966.10.27 여 미 국 198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외국국적
                                           2005.08.02 (귀화)취득
 윤형준 1965.03.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0
                                 동작구 대방동 산 1983.02.18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
 김도형 1983.02.06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384 2007.11.30 (귀화)취득
 박윤희 1932.10.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08
                                 용산구 청파동3가 2001.07.03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김성순 1955.05.31 여 미 국 70-201     서대문구 신 촌동            외국국적
                                           1983.01.28 (귀화)취득
 이남철 1949.07.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276 1992.06.26 외국국적    취득
                                                        (귀화)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