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03호                                     관                        보                             2014. 12. 5.(금요일)
2)   산학연   클러 터 용지
             스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공공 무시 (건 법 시행령 표 1 제3호 목의 시 을 포함한다.)
                        •          업        설           축                 별                       바             설

                        일 무시 (건 법 시행령 표1 14호 나목의 일 무시 로써, 도시
                        •     반업            설       축                 별                                   반업           설        혁신

                        이전 공공기관과 계된 시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법 ｣에 의한 공공
                                                        연            설
                                                                      1)
                                                                                                                       률

                        기관과 그 지사 및 ｢ 집적 성화및공장 에 관한 법 시행령｣ 제6조제2
                                                            산업        활                   설립                   률

                          의 지식 및 제6조제3 의 정보통 의 본사 및 사무소에 한한다.)
                            항               산업                       항                신산업

                                              ⇒
                      • 일    무시 (｢건 법｣ 시행령 < 표 1> 14호 나목의 일 무시 로
                                반업           설           축                        별                                        반업       설

                        서, 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계된 시 과 지방공기 법에 의한 지
                                    혁신                                        연               설                        업

                        방공공기관 중 이전공공기관을 위하여 시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공                                 설

                        간으로 제공하는 사, 지역 내 공공 무시 중         청  클러 터와 기                   업            설          산학연           스

                          적으로 계된 기 지원 및 진 지원시 로서 집적화가 필요한
                            능               연                업                산업          흥               설

                        시 ,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법 ｣에 의한 공공기관과 그 지사 및 ｢
                                설                                             률                                                         산

                          집적 성화및공장 에 관한 법 시행령｣ 제6조제2 의 지식
                            업           활                    설립                       률                                항            산업

                        및 제6조제3 의 정보통      의 본사 및 사무소)
                                                항                 신산업



                      • 교      시 ( 원과 유 원 및 초‧중‧고등 교 제외한다.)
                              육연구           설 학                  치                            학

                                              ⇒
                      • 건 법 시행령 < 표 1>의 제10호 교
                                축                   시 ( 원과 유 원 및 초‧
                                                        별                                 육연구             설 학               치

                        중‧고등 교 제외하되     학 클러 터 목적과 접 계된 성화       산학연              스       구축                   직       연        특

                        고등 교 및 부 시 은 허용)
                                    학               속        설

                      • 전시장
                      • 의료시 (건 법 시행령설   표1 제9호중 종합 원, 한방 원 및 100 상
                                                축                 별                                병               병                병

                        이상의 원)          병


     N3    클2~클6   용도 • 공장유자
                      •     노 시 (건 법시행령 표1 제11호 중 근로 지시 에 한한다.)
                                            설       축

                           (｢국 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표 7 제2호 사목의 공장)
                                        토           획
                                                                      별

                                                                                  률                별
                                                                                                           복        설



                      •   고시창           설

                      • 벤 기 집적시 (벤 기
                                처       업 성에 관한 조 법)설        처       업육                       특별       치

                      • 소프트웨어진 시 (소프트웨어       진 법)
                                                흥        설                    산업      흥

                      • 제1종 근 생 시    및 제2종 근 생 시 중 지식
                                            린    활       설   터, 벤 기           린       활       설                산업센              처       업

                        집적시 , 소프트웨어진 시 , 보 터 시 의 부대(지원)시 로써
                                        설                        흥       설    창업      육센                  설                     설

                        개 법 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
                                별       률                                             설
                                                                                        2)

                      • 과      단지조성사 (과 기 기본법), 지역전
                                학연구                      및 역경제권 선
                                                             업    학       술                            략산업              광

                        도 과 관련된 시 로, ‧ ‧ 클러 터 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산업                           설        산학연                 스        활

                            도시관리위원 가 심의‧결정하는 시
                            혁신                           회                                설
                                                                                           3)

                      • 지식      터( 집적 성화 및 공장 에 관한 법 )
                                    산업센             산업           활                        설립                       률

                      •    보 터(중소기
                            창업          지원법)
                                        육센                   업창업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도시 건 및 지원에 관한 법｣ 제5조 제2 및
                            1) ｢
                               동 시행규 제2조 제7호에 따라 지방자 단체가 수 하는 ｢ ‧ ‧ 클러 터 계
                                                                     혁신           설                           특별                항


                                 ｣에 적시된 시 (본사 및 사무소 포함)에 한함
                                            칙                                     치               립           산학연           스   구축


                            2) 지식     터에 하는 지원시 은 ｢ 집적 성화 및 공장 에 관한 법 ｣
                                획                    설


                               시행령 제36조 4의 2 의 시 에 한하며(단, 단 주 , 안마시 소, 안마원 및
                                    산업센                 설치                설       산업          활                    설립               률


                               래 장은 제외), 동 시 의 건 면적은 지식 터 건 면적의 100분의
                                                             항       설                        란       점            술                노


                               30을 초과할 수 없음
                                    연습                           설           축연                   산업센           축연


                            3) 아래의 ｢금지용도｣에 포함된 시 에 대해서는        도시관리위원 의 심의‧결정에도
                               불 하고 클러 터 용지내 입지를 허용할 수 없음
                                                                         설                    혁신                   회


                               <금지시 >
                                    구               스
                                            설

                                • 단 주 및 공동주              • 제2종 근 생 시 중 단 주 , 안마
                                • 종교시                    시 소, 안마원 및 래 장, 고시원
                                        독   택                택                                     린      활    설        란   점


                                • 유자시 (근로 지시 제외)         • 리 원
                                            설                                             술                    노    연습


                                • 숙 시                    • 수련시
                                    노           설        복       설                        격   병


                                • 교정 및 군사시               • 위 시
                                        박   설                                                     설


                                • 장 식장                   • 묘지시
                                                         설                                락       설
                                        례                                                         설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