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83호                관        보         2013. 3. 28.(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타라시팁나티 1970.01.23 여 타 이 충남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163 제6조2항1호
  윤귀복 1974.04.16 여 중 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717 제6조2항1호국적법
 제니스타운 1984.10.06 여 필 리 핀 충남 청양군 청남면 상장리 533 국적법
 드아벨로                                          제6조2항1호
                                                 국적법
 보티휘엔 1975.01.01 여 베 트 남 충남 서산시 고북면 봉생리 315 제6조2항1호
  꿍네몰 1985.11.06 여 캄 보 디 아 대전 서구 도안동 518         국적법
                                               제6조2항1호
 브라보하 1986.12.17 여 필 리 핀 충남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24       국적법
 이아센트                                          제6조2항1호
 양리후엔 1985.10.04 여 중 국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49-38 제6조2항1호국적법
 영김그엉 1987.10.02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61-1
                                   논산시 채운면 화정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하티몽여윈 1983.09.19 여 베 트 남 서울 동작구 대방동 202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마이 1991.04.17 여 베 트 남 경기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367 제6조2항1호
 블로리아 1979.06.11 여 몽 골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323 국적법
  바테섹                                          제6조2항1호
                                                 국적법
 삼소군티아 1984.11.21 여 캄 보 디 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526 제6조2항1호
 응우옌티빈 1990.12.24 여 베 트 남 경기도
                            484-3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3-10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3년 3월 2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양팅 1985.02.13 여 중 국 서울 강북구 미아동 852-910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방영숙 1978.03.13 여 중 국 강원 춘천시 사북면 고탄리 369-1 제6조2항1호
                                                 국적법
 초이차이렝 1990.04.27 여 캄 보 디 아 강원 횡성군 우천면 양적리 281 제6조2항1호
  이숙자 1966.05.17 여 중 국 전북 고창군 성송면 계당리 558 제6조2항1호국적법
 누엔티이엔 1986.10.18 여 베 트 남 전북 군산시 금광동 135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금선 1965.10.15 여 중 국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276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쭝옌 1974.10.28 여 중 국 전북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550 제6조2항1호국적법
                               14
제17983호                관        보         2013. 3. 28.(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성자 1962.04.15 여 중 국 대전 중구 대사동 64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윤영자 1971.03.25 여 중 국 경남 밀양시 산내면 가인리 709 제6조2항2호
   정희 1959.05.06 여 중 국 서울 중구 북창동 55             국적법
                                              제6조2항2호
페르난데즈자 1981.01.30 여 필 리 핀 경북 고령군 성산면 용소리 141 국적법
 판다바네사                                        제6조2항1호
 할바갇빠 1973.10.19 여 몽 골 경기 화성시 우정읍 원안리 55        국적법
 담가라브                                         제6조2항1호
  남수성 1975.09.16 남 중 국 대구 수성구 황금동 693-10        국적법
                                              제6조2항1호
  고길자 1969.01.18 여 중 국 75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대산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기
  김정화 1965.09.01 여 중 국 490-150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국적법
                                              제6조2항3호
  변경순 1960.02.21 여 중 국 인천 부평구 십정동 316-2         국적법
                                              제6조2항3호
                                                국적법
  안경자 1963.09.17 여 중 국 충남 청양군 장평면 구룡리 200 제6조2항3호
  김연하 1978.03.29 여 중 국 인천 남구 문학동 392-9          국적법
                                              제6조2항1호
  임현순 1973.02.01 여 중 국 인천 강화군 화도면 내리 411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홍옥화 1969.11.24 여 중 국 경기 부천시 오정구 작동 204-6 제6조2항1호
                                                국적법
  명상일 1964.07.20 남 중 국 전남 담양군 대덕면 성곡리 338 제6조2항1호
  성훙옌 1971.07.31 여 중 국 경상남도
                          교방동 산 25
                                  창원시 마산합포구     국적법
                                              제6조2항3호
                                                국적법
  김정근 1976.03.08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5-397 제6조2항1호
  이홍연 1978.02.05 여 중 국 전라남도
                          37
                                  함평군 해보면 금계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웬티미 1988.03.07 여 베 트 남 경기도
                          1561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리훙뭬이 1975.11.25 여 중 국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492-17 제6조2항1호
 드즈마니야 1979.09.30 여 우즈베키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국적법
 조바릴리야                탄 756-366               제6조2항1호
  장경준 1952.11.25 남 중 국 광주 광산구 우산동 1571-1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미란 1972.11.11 여 중 국 부산 동구 범일동 700            국적법
                                              제6조2항1호
 다오리후 1986.02.01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동 174-4     국적법
 인디에우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웬티티엗 1989.09.25 여 베 트 남 경남 창녕군 대지면 본초리 919 제6조2항1호
 응웬티프 1986.01.22 여 베 트 남 부산 북구 구포동 423          국적법
  엉타어                                         제6조2항1호
                               15
제17983호                관        보          2013. 3. 28.(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응웬티축응안 1988.02.03 여 베 트 남 경북 영천시 임고면 사리 423 제6조2항1호
 관옌메이 1983.08.16 여 중 국 강원도 속초시 교동 690-14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풍자 1946.08.26 여 중 국 경남 함양군 지곡면 덕암리 1101 제6조2항2호국적법
  김복금 1955.06.02 여 중 국 경북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48 제6조2항1호  국적법
  쉬청팡 1961.10.14 여 중 국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47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순옥 1972.02.06 여 중 국 전남 여수시 학동 853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미란 1961.04.10 여 중 국 전남 순천시 승주읍 월계리 908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경순 1955.08.30 여 중 국 서울 성동구 용답동 130             국적법
                                                제6조2항1호
 주엔후이 1975.04.05 여 중 국 전북 고창군 무장면 백양리 117 제6조2항1호 국적법
  유춘화 1958.06.15 여 중 국 경북 울진군 울진읍 신림리 669 제6조2항2호 국적법
  곽복순 1950.05.15 여 중 국 경북 울진군 서면 쌍전리 395 제6조2항1호  국적법
  조정숙 1964.03.13 여 중 국 경남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 1161 제6조2항2호국적법
  김연화 1947.04.12 여 중 국 경북 김천시 감문면 금라리 444 제6조2항1호 국적법
                                                  국적법
  장수련 1972.07.18 여 타 이 완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56-123 제6조2항1호
                                                  국적법
 드엉탄튀 1990.02.02 여 베 트 남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414 제6조2항1호
  리홍샤 1972.10.16 여 중 국 충남 청양군 대치면 구치리 74 제6조2항1호  국적법
 잔티히엔 1979.04.22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621
                                    공주시 우성면 목천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마르샨이리나 1975.07.30 여 러시아(연방) 경남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375 제6조2항1호
  육옥영 1980.10.07 여 중 국 경기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 88 제6조2항1호  국적법
                                                  국적법
 레홍디엡 1988.11.01 여 베 트 남 경기 이천시 호법면 동산리 279 제6조2항1호
  박명화 1983.12.17 여 중 국 서울 동작구 상도동 159-78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원티탄뛘 1982.11.19 여 베 트 남 경기도
                            3791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최계림 1973.06.1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18-10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티베 1987.09.21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712 제6조2항1호
  최룡남 1984.06.19 남 중 국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262           국적법
                                                제6조2항1호
                                 16
제17983호                관        보         2013. 3. 28.(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네티엔 1988.07.02 여 베 트 남 서울 성북구 종암동 79-166       국적법
                                              제6조2항1호
 고금옥 1983.06.30 여 중 국 689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울특별시
  손선 1982.11.22 여 타 이 완 316-1      서대문구 연희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청북도
레전탄튀 1989.04.25 여 베 트 남 468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위래원 1980.10.06 여 중 국 충남 서천군 종천면 당정리 193 제6조2항1호국적법
소웅초비 1985.07.07 여 캄 보 디 아 서울특별시
                          503-131
                                   성북구 길음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마벨시까 1976.01.14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익산시 은기동 287        국적법
밀로트스                                          제6조2항1호
 한산월 1977.03.16 여 중 국 1091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만길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깜 1987.01.19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102
                                  고흥군 남양면 월정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문선애 1980.07.26 여 중 국 전남 해남군 계곡면 사정리 99 제6조2항1호 국적법
                                                국적법
누엔티검린 1988.10.10 여 베 트 남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갈풍리 198 제6조2항1호
                                                국적법
반니네트 1989.10.15 여 캄 보 디 아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65-44 제6조2항1호
                                                국적법
 옹티얀 1980.05.17 여 베 트 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10 제6조2항1호
 김금화 1981.01.02 여 중 국 충남 금산군 금성면 두곡리 659 제6조2항1호국적법
라라제니 1984.05.14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31-96 국적법
 아야라                                          제6조2항1호
  린링 1983.04.13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 454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휜티빋리 1977.12.31 여 베 트 남 경북 문경시 영순면 왕태리 775 제6조2항1호
팝티도안 1962.05.26 여 베 트 남 경북 김천시 신음동 산 17         국적법
                                              제6조2항1호
 권기분 1964.04.25 여 중 국 대구 북구 칠성동2가 410-63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정용 1963.09.05 여 중 국 경북 영천시 임고면 양항리 465-8 제6조2항1호
리우위후아 1975.09.21 여 중 국 경북 137
                               포항시 북구 죽장면 월평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뤄수팡 1970.10.29 여 중 국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558 제6조2항1호국적법
  런쥔 1977.06.08 여 중 국 경북 의성군 비안면 용남리 818 제6조2항1호국적법
 이복순 1938.01.12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유천동 42 제6조2항1호  국적법
 비훙위 1978.01.09 여 중 국 경북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 411 제6조2항1호국적법
                               17
제17983호                관       보          2013. 3. 28.(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캉종치아오 1979.12.10 여 중 국 경상북도
                          504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박미화 1967.03.11 여 중 국 충남 공주시 반포면 국곡리 79 제6조2항1호
                                               국적법
  판티깓 1981.02.21 여 베 트 남 경북 안동시 녹전면 원천리 899 제6조2항1호
 마라타마 1985.06.17 여 필 리 핀 경북 상주시 사벌면 엄암리 549-4 국적법
  리벨지                                        제6조2항1호
                          대구광역시
 잔티베남 1990.03.25 여 베 트 남 169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쿤차앙콩 1979.09.20 여 타 이 충북 영동군 양산면 원당리 219 국적법
  분프랭                                        제6조2항1호
  정영금 1982.04.24 여 중 국 대전 동구 홍도동 4-28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리이치 1979.05.04 여 중 국 경북 의성군 춘산면 금천리 780 제6조2항1호
  박현수 1968.11.20 남 중 국 경기도27-8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산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김히엡 1978.05.31 여 베 트 남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35-13 제6조2항1호
                                               국적법
페씨드그라샤 1980.03.05 여 필 리 핀 전남 보성군 득량면 비봉리 677 제6조2항1호
 누엔티누엣 1990.07.01 여 베 트 남 경북 경주시 구황동 857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3-10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오스트레일 경상남도
진성원 1987.08.24 남 리아 양덕동 754     창원시 마산회원구  2011.03.24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미성 1972.10.05 여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동 409 2012.05.09 (귀화) 외국국적취득
김종현 1988.08.03 남 미 국 부산광역시
                       56
                                  서구 토성동5가 2005.07.05 외국국적취득
                                                        (귀화)
 오철 1971.06.22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성산읍 고성리 1050
                                    서귀포시   2012.09.13 외국국적취득
                                                        (귀화)
오화향 2007.04.03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성산읍 고성리 1050
                                    서귀포시   2012.09.13 외국국적취득
                                                        (귀화)
조미경 1970.03.18 여 일 본 서울특별시
                       161-4
                                  영등포구 당산로 2012.10.15 외국국적취득
                                                        (귀화)
오리명 2010.08.10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성산읍 고성리 1050
                                    서귀포시   2012.09.13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지대 1978.12.01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성산읍 고성리 1050
                                    서귀포시   2012.09.13 외국국적취득
                                                        (귀화)
                             18
제17983호                    관        보           2013. 3. 28.(목요일)
 응위엔민득 2006.05.11    남   베 트 남 경기 평택시 서정동 231-5     2013.03.26
 응위엔티지 2004.08.14    여   베 트 남 경기 평택시 서정동 231-5     2013.03.26
  리호텐 2005.04.13     남   중 국 광주 광산구 월계동 809-2       2013.03.26
  죠쉔   2000.06.06    여   중 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28          2013.03.26
  손석영 2007.07.17     남   중 국 서울 강북구  223-15
                                           수유동      2013.03.26
  고쉐춘 1999.03.06     여   중 국 충남 진변리  부여군 규암면
                                          48        2013.03.26
  장치   1999.10.31    남   중 국     충남  서산시   인지면      2013.03.26
                                    둔당리 186
  박군   1999.05.17    남   중 국 충남 공주시 옥룡동 175         2013.03.26
라던스키브락 1983.04.05    남   캐 나 다 경기관양동 안양시 동안구        2013.03.26
  로버트                                    1591
◉환경부고시제2013-2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8, 제16조의9 및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3부터 제33보의15
까지의 규정에 따른「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환경부고시 제2012-196호, 2012. 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8일
               환경부장관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3월 31일”을 “6월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매년 12월 31일”을 “익년도 3월
 31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3월”을 “6월”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통보된 날로부터 7일”을 “제재조치가 통보된 날부터 6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0일”을 “14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사후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기된 이의를
 검토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3-29호
「수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2014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8일
              환경부장관
      2014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
                            35
제17983호                 관        보          2013. 3. 28.(목요일)
 「수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2014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2012년도 수도사업 판매수입금의 100분의 5
로 하고, 2012년도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은 394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2013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재원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환경부고시 제2012-38호, 2012.3.14)은 폐지한다.
◉국세청고시제2013-13호
                         2012년 귀속 경비율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
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8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바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2012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2012년 귀속)에 적용할 단순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업종코드                업종명                  단순경비율        기준
                                         기본율 초과율 경비율
  011000 작물재배업                               0.0           0.0
  012101 축산 / 낙농                            97.1          14.7
  012102 축산 / 말, 양사육                        91.4          18.1
  012103 축산 / 사슴                            87.4          18.1
  012201 축산 / 양돈                            96.1           9.0
  012202 축산 / 양계                            96.3           7.8
  012203 축산 / 기타가금사육                        93.3          12.1
  012204 축산 / 기타축산업                         93.6          12.7
  014300 축산 / 축산관련서비스                       93.4          14.3
  015000 수렵및관련서비스                           79.0          14.3
  020100 임업 / 육림                            91.3          13.1
  020200 임업 / 벌목                            90.5          13.2
  020300 임업 / 임업관련서비스                       90.5          13.2
  051101 어업 / 저인망                           96.8          34.0
  051102 어업 / 유자망, 정치망                      95.0          26.3
  051103 어업 / 트롤                            96.2          38.8
  051104 어업 / 선망，선인망                        95.6          30.0
                                36
제17983호                   관       보          2013. 3. 28.(목요일)
 황혜자   1953.02.20 여   오스트레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1995.11.20 외국국적취득
                       리아 소답동 111                           (귀화)
 조환희   1991.04.07 여   오스트레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외국국적취득
                                               2001.05.15 (귀화)
                       리아 268
 김희원   1975.02.06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303   2010.05.17 외국국적취득
                       리아                                   (귀화)
 최은경   1966.03.18 여   오스트레일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산 5              외국국적취득
                                               2001.05.15 (귀화)
                       리아
 이도연   1968.07.07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2010.01.26 외국국적취득
                       리아 190-282                           (귀화)
 장서진   1996.03.17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외국국적취득
                                               2010.01.26 (귀화)
                       리아 190-282
 장재원   1997.12.26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2010.01.26 외국국적취득
                       리아 190-282                           (귀화)
 민인성   1968.12.17 여   오스트레일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3가 6              외국국적취득
                                               2010.11.03 (귀화)
                       리아
 하서자   1936.12.25 여   오스트레일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3길     2012.01.26 외국국적취득
                       리아 53                                (귀화)
 이성찬   1983.03.10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012.10.10 외국국적취득
                       리아 307                               (귀화)
 양훈정   1971.02.26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6길     1989.02.09 외국국적취득
                       리아 33-2                              (귀화)
 김동호   1956.02.06 남   오스트레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2002.12.05 외국국적취득
                       리아 현내리 483                           (귀화)
 박진성   1976.11.21 남   오스트레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2012.04.16 외국국적취득
                       리아 학곡리 416                           (귀화)
 김성순   1962.08.12 여   오스트레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993.02.25 외국국적취득
                       리아 중앙공원로 53                          (귀화)
 강인모   1991.03.18 남   오스트레일 충청남도 청양군 운곡면       2011.03.15 외국국적취득
                       리아 신대리 168                           (귀화)
 최정만   1936.12.19 남   오스트레일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1994.12.04 외국국적취득
                       리아 17                                (귀화)
 김진기   1929.04.10 남   오스트레일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1978.07.06 외국국적취득
                       리아 능촌리 774                           (귀화)
 강현모   1988.07.27 남   오스트레일 충청남도 청양군 운곡면       2011.06.21 외국국적취득
                       리아 신대리 168                           (귀화)
 이철호   1948.01.07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외국국적취득
                                               1991.07.16 (귀화)
                       리아 연희로39길 31-14
 김채용   1985.04.18 남   오스트레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2007.05.01 외국국적취득
                       리아 1221                              (귀화)
 은지수   1954.09.23 여   오스트레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2012.12.10 외국국적취득
                       리아 1221                              (귀화)
◉법무부고시제2013-112호
 다음 사람들은 구(舊)국적법〔법률 제5431호〕또는 현행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
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8일
              법무부장관
                            30
제17983호                   관        보           2013. 3. 28.(목요일)
◉경찰청공고제2013-4호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8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속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연간 일정시간
   의 교육훈련을 이수하게 하고, 부서장에게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하는 등 학습조직화를 촉진하
   는 한편, 경찰공무원이 직무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스스로 행하는 학습․연구 활
   동을 교육훈련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은 연간 일정시간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
    련의 내용 및 연간 이수기준시간 등은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함 (안 제6조의2)
  나. 부서장에게 소속 직원의 교육훈련기준시간 달성도 등에 관한 성과책임을 부여하도록 함 (안 제6조의3)
  다. 경찰공무원 개인이 스스로 필요한 분야의 학습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
    원 스스로 행하는 직무와 관련된 학습․연구활동을 교육훈련의 범위에 포함하여 교육훈련 인정범위
    를 확대함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육정책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934, FAX 02-3150-3777, e-mail : polhjw@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3-5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8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적 교육․학습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육훈련 성적을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적 교육․학습
   시간을 미충족한 경찰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50
제17983호                   관              보       2013. 3. 28.(목요일)
 21   삼양2동 2126-4 대     330.7    330.7         〃
 22   삼양2동 2126-5 대     284.2    284.2         〃
 23   삼양2동 2126-15 대    538.0    538.0         〃
 24   삼양2동 2126-16 대    132.4    132.4         〃
 25   삼양2동 2125-2 대     713.8    713.8         〃
 26   삼양2동 2126-3 대     351.3    351.3         〃
 27   삼양2동 2126-1 대     380.5    380.5         〃
       계       27필지    36,931.5 18,362.7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8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나경주 1968.10.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63로 45
                                  영등포구 2010.02.25 외국국적취득 (귀화)
조유미 1975.09.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87
                                  중구 중림동 2007.03.30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인홍 1985.10.07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봉양리 600
                                봉화군 봉성면 2005.03.22 외국국적취득 (귀화)
조윤혁 2000.08.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합정동 382-14
                                  마포구    2001.07.06 외국국적취득 (입양)
 정민 2000.08.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합정동 382-14
                                  마포구    2001.02.24 외국국적취득 (입양)
김태원 2000.07.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합정동 382-14
                                  마포구    2001.09.18 외국국적취득 (입양)
김은비 2000.07.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합정동 382-14
                                  마포구    2001.07.27 외국국적취득 (입양)
조민수 2000.07.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합정동 382-14
                                  마포구    2002.01.16 외국국적취득 (입양)
정혜림 2000.07.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합정동 382-14
                                  마포구    2001.07.16 외국국적취득 (입양)
어채은 2000.06.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합정동 382-14
                                  마포구    2001.06.27 외국국적취득 (입양)
박소원 2000.06.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합정동 382-14
                                  마포구    2001.05.02 외국국적취득 (입양)
이윤성 2000.06.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합정동 382-14
                                  마포구    2001.02.08 외국국적취득 (입양)
임혜미 2000.06.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합정동 382-14
                                  마포구    2001.06.15 외국국적취득 (입양)
이지호 2000.05.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합정동 382-14
                                  마포구    2001.05.22 외국국적취득 (입양)
이승주 2000.05.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합정동 382-14
                                  마포구    2001.09.12 외국국적취득 (입양)
오성진 2000.05.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합정동 382-14
                                  마포구    2001.06.05 외국국적취득 (입양)
김민정 2000.05.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합정동 382-14
                                  마포구    2001.01.18 외국국적취득 (입양)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