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제6조(조사결과보고서) 전문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별지 제2호에 의하여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재조사 등) ①골재채취법 제2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는 때에 지식경제부장관
 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조사를 요청받는 경우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대리인 포함) 및 전문기관을 입회시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전문기관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청의 방법·절차가 부당하
 거나 조사한 방법이 객관성이 없거나 또는 조사과정 및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경
 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를 그 조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재조사를 요청 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보고서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결과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결과를 골재채취법 제2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서 정한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로 본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보고서의 검토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조
 사를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광업법의 준용)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업법령에서 정하는 광상조사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한다.
                            보    칙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요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요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광업권설정구역내의 골재채취가능여부 조사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
               광업권설정구역내의 골재채취 가능여부조사 신청서
1.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골재채취업 등록일 및 등록번호
2. 조사광산
 ○광산명
 ○광산소재지
 ○광업권 등록번호 및 지적명
 ○광종명
                                49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광업권자 주소 및 성명
 ○조사위치
 ○조사면적
3. 첨부서류
 ○골재채취업 등록사본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의 도급계약서 사본
 ○광업원부, 광구도 및 광구위치도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골재채취 예정구역의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기타 참고자료(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동의를 받기 위한 협의 내용 등)
(별지 제2호)
              광업권설정구역내의 골재채취 가능여부조사 결과보고서
1.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골재채취업 등록일 및 등록번호
2. 조사광산
 ○광산명, 광종명 및 광산소재지
 ○광업권 등록번호 및 지적명
 ○광업권자 주소 및 성명
 ○조사위치 및 조사면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입회일시, 장소 및 입회자
3. 광상과 골재채취와의 관계
 ○지질 및 광상개요
 ○골재채취에 따른 등록광산과의 관계
 ○분석 품위, 감정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
4. 종합의견
 ※광물채굴이 광체의 규모 및 품위기준에 미달하거나, 광물채굴과 골재채취가 작업상 서로 지장
  이 없다고 판단한 내용 및 사유 등을 명기
5. 조사일자, 보고서 작성자의 성명 및 날인
6. 첨부서류
 ○골재채취업 등록사본 또는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의 도급계약서 사본
 ○광업원부, 광구도 및 광구위치도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골재채취 예정구역의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1천2백분의 1, 3천분의1 또는 5천분의 1)
 ○광구와 골재채취 예정구역을 표시한 지질도 (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조사를 위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출석요청한 내용 및 결과의 관련 증빙자료

                            50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현    행           변      경
 (소관기관)

                          근거법령    방위사업법시행규칙 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
                                  40조              41조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신청서     <민원인 제출신청서>
                                                   <민원인 제출신청서>
                                  군용총포·도검·화약류
                                                   군용총포·도검·화약류
                                  관련시설(제조공실·저
                                                   제조시설 등의 신축(변
                                  장소·시험장·폐기장)
                                                   경)허가신청서
                                  신축(변경)허가신청서

1690000-0008   군용총포·도검    사무명     군용총포·도검·화약류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방위사업청)       ·화약류관련시            관련시설(제조공실·저      제조시설 등의 완성검사
               설(제조공실·            장소·시험장·폐기장)
               저장소·시험장            완성검사
               ·폐기장)완성
                 검사

1690000-0018   군 폭발물처리    사무명     군 폭발물처리장 사용허 국유재산 사용허가 추천
 (방위사업청)       장 사용허가추            가추천(방산업체·연구      (방산업체·전문연구기
               천(방산업체·            기관)              관)
                연구기관)

16900000-0020 계약전 생산승 접수·처리 처리 : 방위사업청(20일) 처리 : 방위사업청(15일)
 (방위사업청)       인 및 품질확인
                          근거법령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
                                  33조              33조 별지 제8호 서식

1690000-0024   보증기관 지정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방위사업청)         신청               1. 보증기관 지정신청서 1.~3. 현행과 같음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2. 방 위 사 업 법 시 행 령 -법인등기부등본
                                   제5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각 1부
                                  3. 보증기금의 보증범위,
                                   보증계약의 내용, 보증
                                   의 한도 및 보증수수
                                   료 등 보증규정에 관
                                   한 서류 1부

                                  37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현   행           변     경
 (소관기관)
1690000-0006   주요방산물자    사무명     주요방산물자 수출허가    주요방산물자(국방과학기

 (방위사업청)        수출허가                            술) 수출허가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주요방산물자 수출허 1. 수출허가 신청서 1부
                                  가신청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2. 수출신용장 사본     별지 제19호 서식, 공
                                 3. 최종사용자 증명서    통)
                                                2. 수출신용장 사본 1부
                                                (주요 방산물자를 수출
                                                 할 경우)
                                                3. 수출계약안 1부(국방
                                                 과학기술을 수출할 경
                                                 우)
                                                4. 당해 기술획득 경위
                                                 서 1부(국 방 과 학 기 술
                                                 을 수출할 경우)
                                                5. 수출대상국 및 수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의 관계설명서 1
                                                 부(국방과학기술을 수
                                                 출할 경우)
                                                6. 당해 기술의 수출로
                                                 인한 국내외의 파급효
                                                 과 설명서 1부(국방과
                                                 학기술을 수출할 경우)

1690000-0004   주요방산물자·   사무명     주요방산물자·국방과학    주요방산물자(국방과학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기술            기술 수출 예비승인     술) 수출 예비승인

               수출 예비승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주요방산물자 수출예비
                                                -주요방산물자(국방과학
                                  승인신청서 및 주요방
                                                 기술) 수출예비승인신
                                  산물자 국제입찰 참가
                                                 청서
                                  승인신청서

                                 38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현         행             변     경
  (소관기관)
1690000-0021   주요방산물자·     사무명     주요방산물자·국방과학          주요방산물자(국방과학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기술              기술 국제입찰 참가 승         술) 국제입찰참가승인
               국제입찰 참가             인
                  승인

1690000-0003   주요방산물자·     사무명     주요방산물자·국방과학          주요방산물자(국방과학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기술              기술 수출업 또는 중개         술) 수출업 또는 중개업
               수출업 또는 중            업 신고                 신고
                개업 신고

1690000-0012   군용총포·도검     신청서     <민원인 제출신청서>          <민원인 제출신청서>
 (방위사업청)       ·화약류 제조             군용총포·도검·화학류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업(제조품목변             제조업                  제조업
                 경)허가              (제조품목변경)허가           (제조품목변경)허가 신청
                                                        서

1690000-0028   국외소재상사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방위사업청)       (제조업체,공급            -사업자등록증명서 -사 업 자 등 록 증 명 서
                업체) 등록              (Business License    (Business License
                                    또는 Business          또는 Business
                                    Registration         Registration
                                    Certificate) 사본 1       Certificate) 사본 1
                                    부                    부
                                   -보 안 준 수 서 약 서(원 본 -보 안 준 수 서 약 서( 공 증
                                    서류)                  사본 서류)
                                   -D&B Business        -대리점 계약서(무역대
                                    Information          리점이 있는 경우) 사
                                    Report(BIR) 1부       본
                                   -대리점 계약서(무역대
                                    리점이 있는 경우) 사
                                    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삭제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삭제사유

1611000-0008
               항행안전시설 사용개시 신고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이중등재
 (국토해양부)
1611000-0009
               항행안전시설 완성검사                                  〃
 (국토해양부)
1611000-0010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
 (국토해양부)

                                   39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삭제사유

1690000-0002                                주요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로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방위사업청)                                    통폐합(1690000-0006)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17호
 광산보안법 제2조제2호, 제13조, 제13조제2항, 제13조제8항, 제15조, 제15조의2, 제20조, 제20
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 광산보안법시행령 제2조제4호, 제33조의2, 제33조의2제17호, 제33
조의2제18호, 제33조의2제15호, 제33조의3, 제34조제1항, 제38조, 제38조제1항, 광산보안법시행규
칙 제18조, 제19조, 제31조, 제35조, 제93조제3항, 제152조, 제152조 제1항, 제152조제4항제2호
및 제3호, 제162조, 제162조의 [별표2], 제245조, 제247조, 제251조, 제255조에 필요한 사항을 처
리하기 위한 광산보안업무 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광산보안업무 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광산보안법, 광산보안법시행령 및 광산보안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산부속시설의 범위) 광산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광산보안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라 “장관”이라 한다)이 고시하는
 부속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광산내의 제품제조시설(광물선광시설 및 파쇄시설을 제외)
 2. 기타 광산보안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이 광산개발과 직접관계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업무관할구역) 1개의 광산이 2개 이상의 광산보안사무소 관할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당
 해 광업을 영위하는 광산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광산보안사무소가 이를 관
 할한다.
                      제2장   광업시설 설치공사의 승인
제4조(승인대상의 광업시설 등) ① 영 제33조의2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은 75
 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로 한다. 다만, 이동식 파쇄시설은 예외로 한다(자동차
 형식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② 영 제33조의2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관
 리법 제1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 검사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규칙 제1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얻
 은 경우에는 영 제33조의2 규정에 의한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 공사계획에 관한 승인과
 영 제3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광업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때에 받는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40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제5조(변경공사계획의 승인대상) 영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광업시설의 변경공사에 관한 장관의
 승인 대상시설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승인 및 신고서의 기재 등) ① 광산보안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및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신청서의 첨부
 서류에 기재 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2와 같다.
 ② 사무소장은 영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공사계획의 승인 및 신고수리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7조(완성검사대상의 제외시설) 영 제34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장관이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영 제33조의2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지표에 새로 설치되는 갱구를 말한
 다.
                    제3장   광산보안관리직원의 선·해임
제8조(광산보안관리직원의 정원) ① 법 제13조 및 규칙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산보안관리직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광산근로자수와 시설규모 및 광물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다.
 1. 광산근로자수의 기준은 최근 3개월간 재해월보상의 광산근로자수 누계를 산술 평균한 월간재
  적 광산근로자수로 한다. 다만, 재해가 없는 광산의 경우는 광물생산월별 보고서상의 최근 3개
  월간의 평균 광산근로자수로 한다.
 2. 시설규모의 기준은 당해 광산이 설치 사용 중인 기계류의 원동기에 표시된 전 출력으로 한다.
  다만, 예비시설은 제외한다.
 3. 광물생산량의 기준은 광업법 제83조 및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생산보고서상의 생산량
  으로 한다.
 ② 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년도에 동시 5인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되었거나, 대
 형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광산으로서 광산보안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산에 대하
 여는 규칙 제33조제6항에 의하여 당해 광산의 보안관리직원 정원의 30%이내의 범위에서 보안관
 리직원을 추가로 증원할 수 있다.
 ③ 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1/4분기 중 각 광산마다 보안관리직원의 정
 원을 책정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관리직원의 관리범위) ① 갱내보안계원 1인의 관리범위는 수평갱도에서는 인접된 2개 갱
 도이내, 사·수갱도에서는 인접된 2개편이내로서 6개 이내의 작업장으로 한다.
 ② 사무소장은 당해 광산작업장의 집약 및 광산개발 규모 등을 감안하여 광산보안상 지장이 없다
 고 인정될 때에는 보안관리직원의 관리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보안관리직원의 겸직) ① 법 제1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리직원이 2개이상
 광산의 보안관리직을 겸직할 수 있는 광산은 광산근로자 15명미만으로 고용하는 광산으로서 상호
 작업장간의 이동거리가 보행거리 2킬로미터(차량등 운송수단 확보이용시는 20킬로미터)이내의 광
 산을 말한다.
                              41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② 보안관리직원의겸직을 원하는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동
 보안관리직원 선·해임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산보안관리직원의 선임을 공동
 명의로 신청하고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겸직대상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근로자수
 2. 주된 소속 광산과 겸직 광산간의 거리, 위치도 및 교통수단
제11조(보안관리직원 선임기준) 규칙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
 자가 보안관리직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보안관리직원의 선임기준을
 적용한다.
제12조(보안관리직원의 직권해임)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은 광산이 휴·폐광되
 었거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선임된 보안관리직원의 해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광산의 휴·폐광 여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소재 불명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안관리직원을 직권 또는 해당 보안관리직원의 신청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제13조(보안관리직원의 선·해임대장)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리직원을 선임하거나 해임
 하는 때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광산보안검사 및 재해조사
                           제1절   광산보안검사
제14조(광산보안검사 등)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검사(이하 “보안검사”라 한다) 또는
 재해 조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광산보안관이 직접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
 또는 사무소장은 관계 전문가를 지정하여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은 제1항의 보안검사 또는 재해조사를 실사하는 경우에 광산근로자 대표가 참여를 요
 청하는 때에는 근로자대표 등을 참여시켜 자문을 받거나 권리행사를 보장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은 제1항의 보안검사의 결과를 서면으로 기록, 이를 유지 하여야 한다
제15조(보안검사의 종류)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보안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호
 와 같다.
 1. 정기보안검사
 2. 수시보안검사
 3. 합동보안검사
 4. 실태조사
제16조(정기보안검사) ① 제15조제1호의 정기보안검사라 함은 사무소장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
 사를 말하며, 검사개시 5일전까지 그 뜻을 해당광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기보안검사는 광산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하며 검사의 대상광산 및 검사횟
 수 등은 장관이 별로로 정한다.
 ③ 사무소장은 법·영·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1. 광산보안관리감독체제와 그 운영상황

                                 42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2. 광산보안관리직원 확보상태
 3. 보안에 관련한 각종일지와 기록문서의 보존상황
 4. 안전교육에 관한 실시계획 및 그 실적, 당해 시설 상황
 5. 성능검사 및 시설의 관리사항
 6. 광산안전장비, 응급구호용구 및 재료의 확보와 관리상황
 7. 구호대조직 및 교육훈련 실시상황
 8. 운반시설 및 장비와 관리상황
 9. 통기계통의 점검 및 시설의 관리상황
 10. 계획적인 굴진 및 채광상황
 11. 배수나 출수의 방지시설과 그 관리운영상황
 12. 기계·전기시설의 관리운영상황
 13. 광해의 방지대책, 광해를 방지하기위한 조치사항 및 시설의 관리상황
 14. 최근 3년간 재해보고의 적정유뮤 및 재해통계 조사분석상황
 15. 광산보안명령의 이해상황
 16 갱내환경 개선대책
 17. 화재의 방지대책
 ④ 사무소장은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수시보안검사) 제15조제2호의 수시보안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어 수시로 실
 사하는 검사를 말한다.
 1. 광산보안에 대한 민원, 고발 및 정보 등에 따라 보안검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재해가 빈발하는 광산으로서 특별한 보안관리가 필요한 경우
 3. 장관의 지시나 보안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보안검사 또는 재해조사를 이미 조치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타 사무소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합동보안검사) ① 제15조제3호의 합동보안검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광산보안상
 전문적인 특별보안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1. 광산재해의 급증 또는 대형재해의 발생 등으로 보안상 전문적인 특별보안검사가 필요한 경우
 2.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합동검사를 할 것을 명하거나 사무소장에게 이를 지시
  한 경우
 ②합동보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광산에 검사의 목적과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실태조사) 제15조제4호의 실태조사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
 다.
 1. 휴·폐광산의 광해발생여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신규로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산에 대한 개발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
                            43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3. 기타사무소장이 광산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절   재해조사
제20조(재해조사) ①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0조 및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관으로서 사법경찰관의 지명을 받은 자가 광산재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
 다. 다만, 사법경찰관의 지명을 받지 않은 광산보안관은 광산재해조사를 보조 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은 제21조 및 제22조에서 규정한 조사사항 및 조사방법에 따라 재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재해조사의 기본사항) 재해조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고발생경위
 2. 사고발생의 직접·간접원인.
 3. 광산보안법 위반사실과 사고의 책임소재.
 4 법·영·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의 이행상황.
 5 법·영·규칙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이행상황.
 6. 재해발생에 따른 보안상 필요한 조치
 7. 기타 장관 또는 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 (재해조사의 방법) ① 재해조사는 사고발생경위, 원인규명, 책임소재 및 보안대책에 관한 판
 단자료가 되므로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재해조사는 갱외에서 도면에 의하여 재해상황을 파악한 후 실지조사를 한다.
 ③ 재해조사는 확인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응급조치가 완료된
 이후에 행하거나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동확대로 낙반 및 붕락의 우려가 있을 경우.
 2. 가연성가스, 유해가스 또는 화재를 현지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집적수 돌출 등으로 위해의 우려가 있어 재해조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사무소장은 사망자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망자에 대한 상태를 먼저 조사한 후 다른 조
 사를 행한다.
 ⑤ 사무소장은 재해자와 함께 작업한 근로자, 보안관리직원 등 관계인을 입회시켜 경위설명을 청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해의 원인이 된 사항에 대하여는 도면이나 사진 등을 조사증거물로
 채택할 수 있다.
제23조(재발방지대책) ① 사무소장은 재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난 보안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장·단기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은 사고재발의 방지를 위하여 사고의 직접·간접적인 책임자나 관련자 또는 당해 광
 산의 재해관련 분야의 모든 종업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행할 수 있다.
 ③ 사무소장은 제2항의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당해 광업소, 광산보안 사무소 또는 한국광물자원
 공사 소속 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 피교육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행할 수 있다.
                      제3절    광산보안처분
제24조(처분의 구분) 사무소장은 보안검사 또는 재해조사로 확인된 사항이 법·영·규칙을 위반하

                               44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였거나 소홀히 이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하여야 한다.
 1. 시정지시
 2. 보안명령
 3. 입건 및 사건송치
 4.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5조(시정지시) ① 제24조제1호의 “시정지시”라 함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검사
 또는 재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확인된 내용 중 시설의 개조, 수리, 이전, 광업경영의 방법변경 기
 타 보안상 조치할 사항이 일부장소에 국한되어 있고 단순 경미한 사항으로 이를 시정하도록 시정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호의 시정지시는 보안검사 및 재해조사를 행한 광산보안관이 광산 현지에서 서면으로 지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현지 시정지시 사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기간과 시정할 내
 용을 명시하여 광산보안관이 서명·날인한 후 2부를 작성, 그 중 1부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에게 발부한다. 다만, 단순한 시정조치사항 또는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의 경우에는 광산 보안
 관은 구두로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면 이 경우 출장복명시 사무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
 다.
제26조(보안명령) ① 제24조제2호의 보안명령이라 함은 보안검사 또는 재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확
 인된 내용이 법·영·규칙에 위반하여 시설의 사용정지(작업의 중지를 포함한다), 개조, 수리, 이
 전 또는 광업경영의 방법변경 기타 보안상 필요한 조치로서 법 제15조에 의하여 사무소장이 광업
 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작업의 중지명령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명한다.
 1.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작업의 중지를 하지 아니하면 위해 또는 광해를 제거하거나 예방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2.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작업의 중지명령을 하지 않으면 법·영·규칙의 규정에 위반한 사항이
  개선 또는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3. 시설의 개조, 수리, 이전 또는 광업경영의 방법 변경 기타 보안상 필요한 명령을 발하였으나,
  주어진 기일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 이외의 보안명령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1. 법·영·규칙을 위반하여 시설의 개조, 수리, 이전 또는 광업경영의 방법변경, 기타 보안상 조
  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개선기간을 요하는 경우.
 2. 제24조에서 정한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주어진 기일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사무소장은 보안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입건 및 사건송치) ① 사무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아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수사를 행하고 관할검찰청(지청)에 사건송치를 한다. 다만, 담당검사가
 타 수사기관과 수사를 합동으로 지휘하는 경우에는 사건송치를 합동으로 할 수 있다.
                            45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1. 법 제15조 및 이 지침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명령을 하였으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하도록 촉구를 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고 원인이 법에 위반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4. 기타 고발, 진정, 정보 등에 따라 보안검사 또는 재해조사를 행한 결과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
  가 또는 광업대리인이 고의로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② 입건 및 사건송치의 처리절차는 형사소송법 및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등의 사건처리규정에
 의한다.
제28조(재해사고의 보고 및 조치) ① 사무소장은 영 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재해에 대
 하여는 별지 제7호 서식에 규정한 보고요령에 따라 전화 등으로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은 제1항에 의한 보고된 재해로서, 재해자를 구출하기 위하여 구호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호명령과 한국광물자원공사 소속 사업소장 및
 인근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구호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제5장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
제29조(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의 범위) 규칙 제162조의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굴착기계중의 “굴삭기”
 2. 운반기계 자동차중의 “마인트럭 및 덤프트럭”
제30조(내연기관의 사용승인신청)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규칙제1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광산 내에서만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차량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와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이내에 사무소장에게 사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을 얻은 다음
 각호의 차량등을 갱외에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기간 연장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한국
 광물자원공사의 사장이 시행하는 성능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 이를 사용연장승인으로 갈음한다.
 1. 내연기관차
 2. 규칙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계 광산기계 및 자동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 등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내에 사무소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31조(사용승인 및 사용연장승인의 관리) ① 사무소장은 규칙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에서
 사용하는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와 다른 법령에 의한 기계 및 자동차를 사용승인 또는 사용연
 장승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한다.
제32조(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의 운전자) ① 규칙 제9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에서 사용
 하는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광산기능사중 광산차량
 기계운전분야의 해당 자격증 소지자로 본다.

                             46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②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 운전자중 1999년 8월 23일까지 1종 대형 자동차면허증으로 제29
 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인트럭 및 덤프트럭을 운전한 운전자에 대하여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
 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격증 소지자로 본다.
제33조(내연기관의 배출가스 및 정화장치 인정기관) 규칙 제152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의한 내
 연기관의 배출가스 및 정화장치인정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관의 제작사에서 출고당시 발급한 가스배출 인정서 또는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질자원연
  구원의 배출가스 측정서
 2. 정부 또는 공인 기관의 정화장치인정서 또는 승인서
제34조(유해가스의측정등) ① 사무소장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내연기관의 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유해가스 등을 측정한다.
 1. 산소
 2. 일산화탄소
 3. 이산화탄소
 4. 일산화질소
 5. 이산화질소
 6. 이산화황
 ② 제1항에 의한 유해가스의 측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1. 갱내공기중의 유해가스 측정은 갱내에서 동시에 사용하는 내연기관을 1시간이상 가동시킨 후
  측정한다.
 2. 갱내공기중의 유해가스 측정장소는 작업장에서부터 갱구쪽으로 등간격으로 하여 최소 3개소
  이상에서 측정한다.
 3. 매연의 측정은 각 내연기관별로 최대 공회전 상태에서 배기구에서 측정한다.
 ③ 사무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업소와 합동으로 유해가스등을 측
 정할 수 있다.
                         제6장    광해방지
제35조(분진방지기준) 규칙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분진에 관하여 광산안전규정에 정할 사항 중 분
 진방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6조(갱수 및 폐수의 배출기준) 규칙 제2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의 갱수 및 폐수의 배출기준
 은 별표 5와 같다.
제37조(소음방지 및 진동의 기준) 규칙 제251조 및 제2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에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방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7장     보   칙
제3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47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일련                                                                                     결정 고 시 의
              제         목           정   보   위   치    정보제공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09-                                               nightmool.                          음란
           nightmool.co.kr      nightmool.co.kr                     918534 2009. 9.30        2009.10.14
9692                                                co.kr 운영자                           선정

2009-                                               bame.co.kr                          음란
             bame.co.kr             bame.co.kr                      918535 2009. 9.30        2009.10.14
9693                                                     운영자                            선정

2009-                                               bamn.co.kr                          음란
        bamn.co.kr                  bamn.co.kr                      918540 2009. 9.30        2009.10.14
9694                                                     운영자                            선정

           cafe.naver.com/      cafe.naver.com/
2009-                                                                                   음란
           koreacompany 내       koreacompany 내           NHN㈜       915521 2009. 9.30        2009.10.14
9695                                                                                    선정
        ‘性상식&의학’하위메뉴 ‘性상식&의학’ 하위메뉴

2009-      daeyasae.tistory.    daeyasae.tistory.        ㈜다음                            음란
                                                                    917929 2009. 9.30        2009.10.14
9696              com                   com         커뮤니케이션                              선정

 ○심의결정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환경부고시제2009-251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전국 생
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고시
1. 대상지역 및 수정·보완 내역

              대    상        지   역                         수     정     등    급                 비    고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생태자연도 2 등급→2, 3등급                         식 생
           (도엽명:달산 366061)

2.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생략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척)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환경정보
자료실),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 해당과에 비치하고,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환경지리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994호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예정지구 변경,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