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16호
수용재결을위한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59(2021.02.10.)」호로 실시계획승인·고시한 「사천항
공국가산단진입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0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사천항공 국가산단 진입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20.12.01. - 2023.05.19.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6)
                 사천항공 
국가산단 
진입도로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055-855-8250)
5. 편입토지 세목(변경)고시 내용 : 아래와 같음.
6. 사용 토지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등
   가. 토지세목(변경) 사유 : 지적분할측량 결과 등 반영
   나. 기타 사업내용은 종전고시와 같음
수용또는추가사용할토지의세목(변경)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312
답
559
11
문**
경상남도 사찬시 용현면 
통양3길 ***
　
경상남도사천시
사천읍정의리
근**
　
변경
312-1
답
19
19
문**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
통양3길 ***
　
경상남도사천시
사천읍정의리
근**
2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310
대
470
302
조**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
통양리 ***
　
　
　
　
변경
310-2
대
326
326
조**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
통양리 ***
　
　
　
3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321
대
523
52
김**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
통양리 ***
　
　
　
　
변경
321
대
523
53
김**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
통양리 ***
　
　
　
4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322
전
291
291
김**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
통양리 ***
　
　
　
　
변경
322
전
291
291
김**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
통양리 ***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5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185-13
도
8
8
공
사천시
　
　
　
　
변경
185-13
도
8
8
공
사천시
　
　
　
6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337
대
30
30
김**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
통양리 ***
　
　
　
　
변경
337
대
30
30
김**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
통양리 ***
　
　
　
7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337-1
도
119
119
공
사천시
　
　
　
　
변경
337-1
도
119
119
공
사천시
　
　
　
8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323
대
1,233
512
김**
경상남도 사찬시 용현면 
통양3길 ***
　
경상남도사천시
용현면진삼로
근**
　
변경
323-1
대
512
512
김**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
통양3길 ***
　
경상남도사천시
용현면진삼로
근**
9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336-1
도
77
77
공
사천시
　
　
　
　
변경
336-1
도
77
77
공
사천시
　
　
　
10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334
대
321
321
강**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
통양리 ***
　
　
　
　
변경
334
대
321
321
강**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
통양리 ***
　
　
　
11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334-1
도
72
72
공
사천시
　
　
　
　
변경
334-1
도
72
72
공
사천시
　
　
　
12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193-1
도
55
55
공
사천시
　
　
　
　
변경
193-1
도
55
55
공
사천시
　
　
　
13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333-1
도
81
81
공
사천시
　
　
　
변경
333-1
도
81
81
공
사천시
　
　
　
14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333
전
610
423
김**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
　
경상남도사천시
사천읍진삼로
근**
　
변경
333
전
610
423
김**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
　
경상남도사천시
사천읍진삼로
근**
15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332-2
전
86
86
조**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
통양리 ***
　
　
　
　
변경
332-2
전
86
86
조**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
통양리 ***
　
　
　
16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332-4
도
38
38
공
사천시
　
　
　
　
변경
332-4
도
38
38
공
사천시
　
　
　
17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194-1
도
154
154
공
사천시
　
　
　
　
변경
194-1
도
154
154
공
사천시
　
　
　
18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332
전
571
52
정**
경상남도사천시사천읍 
수석리***
　
　
　
　
변경
332-5
52
52
정**
경상남도사천시사천읍 
수석리***
　
　
　
19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332-3
도
12
12
공
사천시
　
　
　
　
변경
332-3
도
12
12
공
사천시
　
　
　
20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331
전
350
118
주**
경상남도사천시사남면 
조동길***
　
　
　
　
변경
331-2
120
120
주**
경상남도사천시사남면 
조동길***
　
　
　
21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331-1
도
67
67
공
사천시
　
　
　
　
변경
331-1
도
67
67
공
사천시
　
　
　
22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195
도
48
48
공
사천시
　
　
　
　
변경
195
도
48
48
공
사천시
　
　
　
23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196
전
185
36
김**
경상남도사천시정동면
사천강1길***
　
　
　
　
변경
196
전
185
36
김**
경상남도사천시정동면
사천강1길***
　
　
　
24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196-1
도
63
63
공
사천시
　
　
　
　
변경
196-1
도
63
63
공
사천시
　
　
　
25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200-1
도
122
122
공
사천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변경
200-1
도
122
122
공
사천시
　
　
　
26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200
전
99
90
공
사천시
　
　
　
　
변경
200
전
99
99
공
사천시
　
　
　
27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198-1
도
136
41
공
사천시
　
　
　
　
변경
198-1
도
136
41
공
사천시
　
　
　
28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199-1
전
29
25
공
사천시
　
　
　
　
변경
199-1
전
29
29
공
사천시
　
　
　
29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199-2
전
9
6
공
사천시
　
　
　
　
변경
199-2
전
9
9
공
사천시
　
　
　
30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199-3
도
4
1
공
사천시
　
　
　
　
변경
199-3
도
4
4
공
사천시
　
　
　
31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226-1
전
407
166
이**
경상남도사천시정동면
진삼로***
　
　
　
　
변경
226-4
전
169
169
이**
경상남도사천시정동면
진삼로***
　
　
　
32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239-21
도
255
5
공
사천시
　
　
　
　
변경
239-21
도
255
5
공
사천시
　
　
　
33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239-11
도
918
161
공
사천시
　
　
　
　
변경
239-11
도
918
161
공
사천시
　
　
　
34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310-1
도
6
6
공
사천시
　
　
　
　
변경
310-1
도
6
6
공
사천시
　
　
　
35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142-2
도
138
138
공
사천시
　
　
　
　
변경
142-2
도
138
138
공
사천시
　
　
　
36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142-4
도
121
121
공
사천시
　
　
　
　
변경
142-4
도
121
121
공
사천시
　
　
　
37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185-15
도
21
21
공
사천시
　
　
　
　
변경
185-15
도
21
21
공
사천시
　
　
　
38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138
구
203
132
국
국토교통부
　
　
　
　
변경
138
구
203
132
국
국토교통부
　
　
　
39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142-3
도
221
176
공
사천시
　
　
　
　
변경
142-3
도
221
176
공
사천시
　
　
　
40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185-6
답
13
13
박**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 
선진길***
　
　
　
　
변경
185-6
답
13
13
박**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 
선진길***
　
　
　
41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338-4
도
331
331
공
사천시
　
　
　
　
변경
338-4
도
331
331
공
사천시
　
　
　
42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338-2
대
181
181
박**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 
선진길***
　
　
　
　
변경
338-2
181
181
박**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 
선진길***
　
　
　
43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338-1
전
396
50
박**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 
선진길***
　
　
　
　
변경
338-6
53
53
박**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 
선진길***
　
　
　
44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185-12
도
97
97
공
사천시
　
　
　
　
변경
185-12
도
97
97
공
사천시
　
　
　
45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185-1
대
17
17
박**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 
통양리***
　
　
　
　
변경
185-1
대
17
17
박**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 
통양리***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46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185-5
답
122
56
김**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 
통양리***
　
　
　
　
변경
185-5
답
122
55
김**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 
통양리***
　
　
　
47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185-14
도
2
2
공
사천시
　
　
　
　
변경
185-14
도
2
2
공
사천시
　
　
　
48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336-2
도
4
4
공
사천시
　
　
　
　
변경
336-2
도
4
4
공
사천시
　
　
　
49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336
대
183
132
박**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 
통양리***
　
　
　
　
변경
336
대
183
131
박**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 
통양리***
　
　
　
50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335
대
379
305
박**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 
통양리***
　
　
　
　
변경
335
대
379
300
박**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 
통양리***
　
　
　
51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335-1
도
44
44
공
사천시
　
　
　
　
변경
335-1
도
44
44
공
사천시
　
　
　
52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193
대
887
573
박**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 
통양리***
　
　
　
　
변경
193
대
887
580
박**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 
통양리***
　
　
　
53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194
대
600
600
조**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 
통양리***
　
경상남도사천시
사남면화전리
근**,
지**
　
변경
194
대
600
600
조**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 
통양리***
　
　
　
54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204
대
443
198
변**
경상남도사천시사남면 
조동길 ***
　
　
　
　
변경
204
대
443
203
변**
경상남도사천시사남면 
조동길 ***
　
　
　
55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195
대
478
478
조**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 
통양리***
　
경상남도사천시
사남면화전리
근**,
지**
　
변경
195
대
478
478
조**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 
통양리***
　
　
　
56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203-3
대
230
64
공
사천시
　
　
　
　
변경
203-3
대
230
66
공
사천시
　
　
　
57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201-3
전
117
117
공
사천시
　
　
　
　
변경
201-3
전
117
117
공
사천시
　
　
　
58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202-3
전
47
47
공
사천시
　
　
　
　
변경
202-3
전
47
47
공
사천시
　
　
　
59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201-1
전
223
223
조**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 
통양2길***
　
　
　
　
변경
201-1
전
223
223
조**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 
통양2길***
　
　
　
60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202-2
전
20
20
공
사천시
　
　
　
　
변경
202-2
전
20
20
공
사천시
　
　
　
61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202-1
전
492
53
유**
경상남도사천시사남면 
죽천강길***
　
경상남도사천시
사남면진삼로
근**
　
변경
202-4
전
492
55
유**
경상남도사천시사남면 
죽천강길***
　
　
　
62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201-2
전
15
15
조**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 
통양2길***
　
　
　
　
변경
201-2
전
15
15
조**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 
통양2길***
　
　
　
63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225-2
전
20
20
박**
　
　
　
　
변경
225-2
20
20
박**
　
　
　
64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224
전
621
331
유**
경상남도사천시사남면 
죽천강길***
　
　
　
　
변경
224-1
전
621
335
유**
경상남도사천시사남면 
죽천강길***
　
　
　
65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225-1
전
889
889
김**
경상남도진해시여좌동
***
　
　
　
변경
225-1
전
889
889
김**
경상남도진해시여좌동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66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227
전
764
480
김**
경상남도진주시
북장대로 21번길***
　
　
　
변경
227-1
전
764
484
김**
경상남도진주시
북장대로 21번길***
　
　
　
67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239-1
임
66,782
5,407
밀양박씨**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 
통양리***
　
　
　
변경
239-29
임
66,782
5,401
밀양박씨**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 
통양리***
　
　
　
68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239-32
임
303
303
밀양박씨**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 
통양리***
　
　
　
변경
239-32
임
303
303
밀양박씨**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 
통양리***
　
　
　
69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244
전
370
218
홍**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
　
　
　
변경
244
전
370
218
홍**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
　
　
　
70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525-15
도
13,696
711
국
국토교통부
　
　
　
변경
525-15
도
13,696
711
국
국토교통부
　
　
　
71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201-4
전
41
41
공
사천시
　
　
　
변경
201-4
전
41
41
공
사천시
　
　
　
72
당초
사천시용현면
통양리
239-10
도
14,960
1,889
공
사천시
　
경상남도진주시
가호로
근**
변경
239-31
도
1,889
1,889
공
사천시
　
경상남도진주시
가호로
근**
73
당초
사천시용현면
선진리
133-2
도
366
70
국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남도진주시
가호로　
근**　
변경
133-6
도
71
71
국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남도진주시
가호로
근**
74
당초
사천시용현면
선진리
161-3
답
2,008
124
신**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
　
　
　
변경
161-10
답
2,008
129
신**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
　
　
　
75
당초
사천시용현면
선진리
153-1
답
1,994
141
오**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낙조1길
***
　
경상남도진주시
가호로
근**
변경
153-6
답
1,994
141
오**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낙조1길
***
　
경상남도진주시
가호로
근**
76
당초
사천시용현면
선진리
153-2
답
708
52
오**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낙조1길
***
　
경상남도진주시
가호로　
근**　
변경
153-7
답
708
55
오**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낙조1길
***
　
경상남도진주시
가호로
근**
77
당초
사천시용현면
선진리
133
도
2,294
62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133-5
도
2,294
62
국
농림축산식품부
　
　
　
78
당초
사천시용현면
선진리
97-11
잡
888
67
장**
경상남도사천시구실1길42-3
　
　
　
변경
97-15
잡
67
67
장**
경상남도사천시구실1길42-3
　
　
　
79
당초
사천시용현면
선진리
76
도
18,302
141
국
국토교통부
변경
76
도
18,302
141
국
국토교통부
80
당초
사천시용현면
선진리
97-12
잡
17
17
공
사천시
변경
97-12
잡
17
17
공
사천시
81
당초
사천시용현면
선진리
97-5
대
378
297
공
사천시
변경
97-14
대
297
297
공
사천시
82
당초
사천시용현면
선진리
103-10
대
818
622
공
사천시
변경
103-12
대
622
622
공
사천시
83
당초
사천시용현면
선진리
103-11
답
18
18
공
사천시
변경
103-11
답
18
18
공
사천시
84
당초
사천시용현면
선진리
136
도
5,194
162
국
국토교통부
변경
136
도
5,194
162
국
국토교통부
◉문화재청공고제2022-211호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일제강점기 이충무공 묘소 보
존과 현충사 중건 민족성금 편지 및 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
다.
2022년 06월 09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1) 대상문화재 
2) 등록 예고 사유
ㅇ 일제강점기 이충무공 묘소 보존과 현충사 중건 민족성금 편지 및 자료
  -「일제강점기 이충무공 묘소 보존과 현충사 중건 민족성금 편지 및 자료」는 1931년 5월 충남 
아산에 있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묘소와 위토(位土)가 경매로 팔릴 위기에 처하자, 국내 및 해
외동포로부터 민족 성금이 답지되는 과정에서 작성된 편지 및 기록물이다. 1932년 3월까지 1년
여 동안 지속된 모금운동에서 1만6천원이 모금되었고, 국내․외 2만 여명과 4백여 단체가 동참했
다. 동봉된 편지에는 성금을 마련하기 위한 개개인의 사연과 일제강점기 이순신 장군에 대한 우
리 민족의 감정 및 역사인식이 담겨져 있다. 관련 기록물에서는 동일은행 채무액(2,372원)의 변
제사실과 18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던 현충사 중건 결의, 기공 및 이듬해 1932
년 6월 5일 낙성식 개최 등 지출내역을 전반을 파악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전 민족을 결집시
켰던 성금 모금에서 현충사 중건에 이르기까지 민족운동의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위토(位土): 문중에서 조상 제사 경비를 마련하고자 농사를 짓는 토지
3. 등록 예고일: 2022. 6. 9
4. 등록예고 기간: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문화재 명칭(안)
수량
규격
제작
연대
소유자
(소재지)
일제강점기 이충무공 묘소 보존과
현충사 중건 민족성금 편지 및 자료
8건
4,254점
27.8
×21.2 등
1931
~1942
문화재청장
(충남 아산 염치읍 현
충사길 48 현충사관리
소)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자율서식)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제출 방법
ㅇ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
재지정예고」에 등재
3)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1, 4892, 4889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붙임 - 세부 목록>
연번
문서 명칭
제작
연대
수량(점)
규격
작성자
(또는 수령자)
1
이충무공 성금 관계 서류
1931
2607
27.8×
21.2 등
동아일보사
2
이충무공 유적 보존회 서류
1931
352
28.2×
21.9 등
동아일보사
이충무공유적보존회
3
이충무공 유적 보존 미수입 성금 관계 서류
1931
295
29.2×
20.7 등
동아일보사
4
이충무공 유적 보존 성금대장
1931
3
25.9×
18.4
동아일보사
5
이충무공 유적 성금 지출장
1931
~1942
1
26.9×
20
동아일보사
6
이충무공 유적 보존회 성금 관계 서류
1931
148
28.2×
21.9
이충무공
유적보존회
7
회계관계서류
1931
~1938
536
28.2×
23.2 등
이충무공유적보존회
8
참고서류철
1932
~1937
310
28.7×
20.4 등
이충무공유적보존회
이충무공현충사급
유적보존회
미분류
미국 다뉴바의 이종운 편지 및 봉투
1931
2
이종운
(李鍾韻)
총계
4,254
점
○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1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259호(2022. 05. 27.) 에 게재된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0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6월 09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관보                                               상실일         원인
 내용
                                                              외국국적
       김사탁 1948.**.**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1995.04.21
                                                              취득



                                                  한국국적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정정                                                상실일         원인
 사항
                                                              외국국적
       김사탁    1944.**.**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1995.04.21
                                                               취득



 비고
      관보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2-10호 중 표 열다섯번째 줄
◉문화재청고시제2022-62호
문화재
등록고시(박상진의사옥중편지및상덕태상회청구서)
　문화재보호법 제28조 및 제53조, 제59조 제1항에 따라 「박상진 의사 옥중 편지 및 상덕태상회 청구
서」에 대하여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22년06월09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나. 등록 사유
ㅇ 「박상진 의사 옥중 편지 및 상덕태상회 청구서」는 의열투쟁 비밀단체 ‘광복회’를 결성하고총
사령을 역임한 박상진(朴尙鎭, 1884-1921)의 유물로, ‘광복회’ 연락거점의 실체와 투옥당시 
상황을 알 수 있다. 「옥중 편지」는‘광복회’가 친일부호 처단 사건 등으로 대거 체포될 당시
투옥된 박상진이 공주 감옥에서 동생들에게 쓴 편지로, 공판을 위해 뛰어난 변호사를 선임 
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덕태상회 청구서」는 미쓰이물산(부산출장소)
이물품의 대금을 요청하는 청구서로,‘광복회’의 비밀연락 거점지로 삼았던 ‘상덕태상회’의 실
체, 규모, 존속기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 유물들은 1910년대 국내외 조직을 갖
추고 군대양성, 무력투쟁, 군자금모집, 친일파 처단 등 항일 독립운동의 큰 역할을 한‘광복회’와 
총사령 박상진 의사를 재조명 할 수 있는 귀중한가치를 지닌다.
(앞면)
(뒤면)
『옥중 편지』
『상덕태상회 청구서』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문화재명칭
수량
규격 
(세로×가로, ㎝)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박상진 의사 옥중 편지 및 
상덕태상회 청구서
2건
2점
-옥중 편지
(14.0×32.8)
-상덕태상회 청구서
(18.5×20.4)
1918년
1915년
ㅇㅇㅇ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277
울산박물관)
4. 참고사항
ㅇ 국가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내
「문화재검색-문화재종목별검색-국가등록문화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2-189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06월0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엔리케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2.6.3.
㈜허브홀딩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2.6.3.
㈜그라비티인베스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6.3.
두경인베스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6.3.
㈜플레이그라운드에셋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2022.6.3.
㈜엘엑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2022.6.3.
◉금융위원회공고제2022-190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22년06월0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Conning, Inc.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2022.6.3.
Edinburgh Partners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6.3.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2-37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변경고시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따라‘고양전시문화특구'의계
획을변경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6월0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양전시문화특구계획변경
1. 특화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
ㅇ명칭: 고양전시문화특구
ㅇ위치: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대화동1396번지등1,683필지
ㅇ면적: 2,493,130.9㎥(변경없음)
2. 특화특구의변경목적및지정기간
ㅇ변경목적:
특화사업의연속성을위해지정기간만료에따른사업기간연장및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따른사업비증액등을반영하기위함
ㅇ지정기간: (종전) 2009∼2018 →(변경) 2009∼2024(6년연장)
3. 특화사업의내용
ㅇ(종전) 특화사업2개(세부사업5개) →(변경) 특화사업2개(세부사업6개)
(종전) 특화사업 2개(세부사업 5개)
(변경) 특화사업 2개(세부사업 6개)
숔전시문화공간조성사업
①킨텍스전시장건립운영
②스포츠몰건립운영
③아쿠아리움건립운영
숕전시문화활성화사업
④전시참가지원사업
⑤전시컨벤션활성화사업
숔전시문화공간조성사업
①킨텍스전시장건립운영(계속)
②킨텍스제3전시장건립운영(신규)
③스포츠몰건립운영(계속)
④아쿠아리움건립운영(계속)
숕전시문화활성화사업
⑤전시참가지원사업(계속)
⑥전시컨벤션활성화사업(계속)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특화사업자: 고양시장, 경기도지사, ㈜킨텍스, ㈜원마운트, ㈜일산아쿠아리움
ㅇ주소: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대화동1396번지일원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09∼2018 →(변경) 2009∼2024(6년연장)
ㅇ재원조달방법: 10,293.9억원(국비1,740.6, 도비1,724.5, 시비1,733.8, 민자5,095.0)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변경없음)
ㅇ
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3조)
ㅇ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4조)
* 옥외광고물설치계획수립시별도협의(행정안전부) 필요
ㅇ
도로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45조)
ㅇ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46조)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변경없음)
ㅇ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지형도면은고양시청전략산업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4-204-7594)
또는
고양시청
전략산업과
(031-8075-3517)에서열람할수있음
◉국방부공고제2022-223호
　군인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09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역연금 수급자가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퇴역연금 전부를 지급 정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퇴역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사
립학교교직원으로 채용되어 퇴역연금이 전부 지급정지되는 중에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신분이 소
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신분을 취득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서 퇴직으로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연금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퇴직으로 보게 됨으
로써 달의 마지막 날 퇴직 후 그 다음 달 1일 재채용 시 1개월분의 퇴역연금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퇴직 규정과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
므로 ｢군인연금법｣에 해당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안 제1
3조제3항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군인연금과
   - 전자우편 : kje813@korea.kr
   - 팩스 : 02-748-66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군인연금과(전화 02-748-6671, 팩스 02-748-6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2-11호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정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0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① 이 기준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
 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위치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고 위치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사업규모, 위치정보 보유 수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위치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란 위치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하거나 업무처리를 최종 결정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2. “위치정보취급자”란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위치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3.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란 법 제2조제4호의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및
  같은 조 제5호의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말한다.
 4. “악성프로그램”이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5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6. "보조저장매체"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위치정보시스템 또는 개인용단말기 등과 쉽
  게 분리·접속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법 및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위치정보와 관련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소속 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위치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3. 위치정보주체로부터 제기되는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이나 의견의 처리 및 감독
4. 기타 위치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임원 또는 위치정보주체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
 서의 장, 위치정보 관리 또는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어야 한다.


제4조(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권한자 지정 및 권한 제한) ① 위치정보사
 업자등은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업무 단계별로 구분하여 필
 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한다.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위치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
 우 지체 없이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③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한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한다.


제5조(위치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치정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위치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치정보관리책임자 및 위치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3. 위치정보의 취급·관리의 절차에 관한 사항
 4. 위치정보 침해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대응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위치정보주체의 요구 및 이의·불만 대응에 관한 사항
 6. 위치정보취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에 관한 사항
 7. 제6조부터 제13조까지에 관한 세부사항
 8. 그 밖에 위치정보의 안전한 취급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다른 법령에 따라 마련한 지침 또는 방침, 기준, 계획 등이 제1항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제1항의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③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관리책임자 및 위치정보취급자가 제1항의 지침(제2항에 따라 제1항
 의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지침 또는 방침, 기준, 계획 등을 말한다)을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관리) ① 취급대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
 함한다.
 1.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2. 제1호의 자료를 위치정보주체에게 열람·고지한 사실에 관한 자료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
 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취급대장을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여
야 한다.
 ④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 취급대장에 위치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최소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 취급대장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 자체검사)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연 1회 이상으로 이 기준에
 서 정하는 위치정보 보호조치의 이행실태를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제1항의 자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치정보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견
 하거나 위치정보취급자가 이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제8조(접근권한 확인을 위한 식별·인증)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접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한 식별·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위치정보취급자별로 발급하고, 다
 른 위치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
 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④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취급자가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제한하고 외부로부터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단말기 주소 등의 식별과 인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위치정보사업자등
 은 위치정보에 대한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방화벽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운영
 2. 위치정보취급자의 접속시간을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
 3. 기타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


제10조(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보존 장치의 운영) ① 위치정보사업자등
 은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을 자동으로 기록·보존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제1항의 접근사실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제1항의 접근사실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악
 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ㆍ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
 신의 상태로 유지
 2. 악성프로그램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제12조(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 위치
 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암호화 등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하기 위한 보안 조치
 2. 위치정보취급자의 접속시간을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
 3. 기타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


제13조(위치정보 등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를 파기하는 때에는 해당 기록이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거나
 분쇄․소각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재검토 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부공고제2022-224호
　군인재해보상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09일
국방부장관
군인재해보상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이연금 수급자가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상이연금 전부를 지급 정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이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사
립학교교직원으로 채용되어 상이연금이 전부 지급정지되는 중에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신분이 소
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신분을 취득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서 퇴직으로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군인 재해보상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퇴직으로 보게 
됨으로써 달의 마지막 날 퇴직 후 그 다음 달 1일 재채용 시 1개월분의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불합리
한 점이 있음.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퇴직 규정과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
므로 ｢군인 재해보상법｣에 해당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제3항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
   - 전자우편 : kisun95@korea.kr
   - 팩스 : 02-748-668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군인재해보상과(02-748-6681, 팩스 02-748-6680)로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1호
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개정
2022년06월0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1. 사천 일반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면적
4,851,412.1㎡
(일반주거용지및지원시설용지제외.
다만, 종포산단지원시설용지포함)
5,821,080.4㎡
(일반주거용지및지원시설용지제외.
다만,
종포산단
지원시설용지
및
사천항공국가산단일반주거용지및
지원시설용지포함)
증
969,668.3㎡
위치
▸경남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초전리및용현면선전리일원
▸경남사천시사천읍용당리및
사남면방지리, 유천리, 월성리일원
▸경남사천시용현면신촌리일원
▸경남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초전리, 유천리, 월성리일원
▸경남사천시사천읍용당리
▸경남
사천시
용현면
선전리,
신촌리일원
사천항공산단,
항공MRO산단
추가
변경
사유
▸사천항공국가산단및용당(항공MRO)일반산단내발생오ㆍ폐수를사천일반
지방산단공공폐수처리시설로유입시켜처리함에따라공동처리구역들을통합.
▸기존공동처리구역의산업단지고시(면적)변경사항반영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사천 일반지방산업단지 : 운송장비, 전기ㆍ전자, 철강, 음식료, 조립금속제품, 비금속, 화학, 제
지
○사천 사남농공단지 : 조립금속제품, 음식료, 운송장비, 기계, 금속
○사천 종포일반산업단지 : 기타운송장비 제조
○사천항공국가산업단지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
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부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전
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
업 
○용당(항공MRO)일반산업단지 :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전기·가스·증
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2) 계획 오ㆍ폐수 발생량 및 예상 유입수질
(단위: ㎥/일, ㎎/L)
구분
계획
오·폐수량
BOD
COD
TOC
SS
T-N
T-P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5,700
131.3
86.1
47.9
123.8
28.7
5.8
기존공동처리구역
4,164
116.1
62.9
34.9
112.2
26.82
3.97
사천항공국가산단
1,236*
171.8
146.6
96.1
153.7
33.3
10.9
용당(항공MRO)일반산단
197**
171.8
146.6
96.1
153.7
33.3
10.9
예비용량
103
180.0
185.0
102.8
180.0
40.0
10.0
* 폐수832㎥/일, 생활오수345㎥/일, 지하수량59㎥/일(오ㆍ폐수량의5%)
** 폐수116.6㎥/일, 생활오수70.7㎥/일, 지하수량9.3㎥/일(오ㆍ폐수량의5%)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폐수유입 →스크린, 침사지 →유량조정조 →분배조 →생물반응조 →응집침전지 →오존처
리 →생물막여과지 →방류
2) 처리능력 : 14,400㎥/일(현재 5,700㎥/일)
※ 설치면적16,897.3㎡
○1단계 5,700㎥/일, 2단계 8,550㎥/일, 3단계 11,400㎥/일, 장래 14,400㎥/일(분양 및 폐수유입량
에 따라 단계별 시행)
※ 사업기간: 1997년～2007.07.05(1단계)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CASS-SBR)
4) 연계처리계획(사천항공국가산단 및 용당(항공MRO)일반산단 오폐수)
○오·폐수 : 사천 일반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맨홀로 오·폐수관로를 신설하여 처리
○연계처리량 : 오ㆍ폐수 약 1,433㎥/일 예상
라. 방류수역 : 최종방류구 →남해(사천만)
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 사천시장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25,476 백만원
2) 유지관리비 : 40백만원(연간)
3) 비용부담 방안
○시설설치비 : 국고(50%), 민자(50% : 경남개발공사)
※ 금회연계처리관로시설설치비: 국고(70%), 원인자등(30%)
○유지관리비 : 입주업체 100%(원인자 부담)
4) 예상원인자 범위
○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내 발생 오ㆍ폐수를 폐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입주업체
5)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시설설치비 및 유지관리비는 원인자인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오ㆍ폐수발생량, 오염물질항목별 
부하량을 기준으로 배분
사. 기타사항
1)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열람장소 : 사천시청 환경보호과(Tel 055-831-277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