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80호
　청년정책의효율적추진을위한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9개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8월20일
행정안전부장관
청년정책의효율적추진을위한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9개기관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종합적이고체계적인청년정책의수립ㆍ시행으로청년지원을강화하기위하여기획재정부, 국토교통
부, 중소벤처기업부및금융위원회에1개과를각각평가대상조직으로신설하면서이에필요한인력4
명(4급1명, 5급1명, 6급1명, 7급1명)을각각증원하고,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
부및고용노동부에인력3명(4급또는5급1명, 5급1명, 6급1명)을각각증원하는내용으로「기획재정
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9개기관직제를일괄개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8월23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별관702호
- 전자우편: galactico@korea.kr
- 팩스: 044-204-8922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전화044-205-2317, 팩스044-204-8922)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1-569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183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8월20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는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의 범위에 중점관리물질 취급현황
을 추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의 대상 화학물질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을 추가(안 제2조)
  나. 별표 1 및 별표 3의 화학물질 취급현황 공개 예시에 중점관리물질 반영
  다. 중점관리물질 공개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21년도에 실시하는 통계조사의 결과부터 적용(안 부
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safechem@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물질
정책과(전화 044-201-6781,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9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
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 공사기간 : 2019.06.20. ~ 2021.12.3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장소: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33-430-9139)
   
4. 도로구역 변경대상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도로구역에서변경(추가)되는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붙임서류: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도로구역 변경(추가) 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시점: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308-2
종점: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171-2
1.585km
-
국도31호선 인제상남 보도
설치공사
   
변경
(추가)
시점: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308-2
종점: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171-2
1.585km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
초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
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300-5
(300)
답
221.0
2.0
황석봉
인제군 상남면 
아홉사리로 3033
   
   
   
   
2
인제군
298-2
도로
165.0
165.0
전남재
인제군 상남면
상남면
상남리
(298-2)
상남리 520
3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247-2
(247-2)
도로
208.0
208.0
용경덕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313
   
   
   
   
4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246-2
(246-2)
답
469.0
469.0
조병록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592
   
   
   
   
5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258-7
(258-4)
답
155.0
73.0
김분겸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514
   
   
   
   
6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258-3
(258-3)
답
274.0
274.0
최근순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507
   
   
   
   
7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261-7
(261-4)
답
1,167.0
231.0
김분겸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514
   
   
   
   
8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262-5
(262-5)
답
20.0
20.0
이춘재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264
   
   
   
   
9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232-13
(232-4)
전
466.0
143.1
박천규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514
   
   
   
   
10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218-3
(218-2)
답
1,107.0
59.2
장형배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514
   
   
   
   
11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209-5
(209-3)
답
314.0
19.3
엄준식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129-10    
   
   
   
12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193-4
(193-4)
도로
823.0
823.0
장연자
김완수
김준수
김여수
김해수
김영진
경상남도 창원시 
반지동 96-18
   
   
   
   
13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182-11
(182-1)
대
714.3
5.4
박재후
인제군 상남면 
아홉사리로 3198
   
   
   
   
14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182-13
(182-5)
대
196.9
5.9
김태일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182-5
   
   
   
   
15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182-12
(182-4)
답
272.9
29.7
김태일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182-5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54호
한국산업표준(KS) 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예고 고시합니다.
2021년08월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9204 : 표준명, 일부 표준 용어 수정 및 표준서식 정비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9204 : 표준명 “정밀 여과 필터의 시험방법”에서 “마이크로 여과막 엘리먼트 및 모듈의
입자 제거율 시험방법” 및 일부 표준 용어 수정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 ☏ 032)560-8384, e-mail : candyfrog@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30일 동안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I 9204
마이크로 여과막 엘리먼트 및 모듈의 입자 제거율
시험방법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53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지방세법」(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개정, 2020. 1. 1. 시행) 제10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
105조의2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
다.
      2021년 08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법」제106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에 따라 실시
     하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의 대상선정·평가수행기관·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리과세대상토지”란 「지방세법」제10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에 따라 지방
      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말한다.
 2. “타당성평가”란 분리과세대상토지를 축소ㆍ정비 하거나 확대ㆍ추가하려는 경우에 분리과세의 목
      적, 과세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다른 지원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원금액"이란 재산세를 종합‧별도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함으로서 연간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세의 감소액을 말한다.



제2장 타당성평가의 대상



제3조(타당성평가 대상) ➀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타당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토지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분리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거나 그 범위를 축소하려는
      토지
     가. 10년 이상 타당성평가를 미실시한 토지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건의 등에 따라
       지원 축소가 필요한 토지
     다. 정부시책, 경영여건 개선, 대상토지 증가 등에 비추어 지원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타당성평가 필
       요성이 인정되는 토지
 2. 다음 각 목의 토지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포함하거나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토지로서 제7조에 따른 평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토지
 가. 관계기관의 장의 건의 등에 따라 지원의 신설 및 확대가 필요한 토지
 나. 정부시책, 과세 형평성 등에 비추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토지
 ➁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토지는 타당성평가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경기침체·재난 등으로 긴급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토지
 2. 과세불형평 해소를 위해 분리과세 적용이 필요한 토지로서 분리과세 적용 시 총 지원금액이 연간
  100억원 이하인 토지

제4조(평가대상의 단위) 타당성평가는 「지방세법」및「지방세법시행령」 상의 조, 항 또는 호를 대상
 으로 한다.



제3장 타당성평가의 절차



제5조(관계기관의 장 등의 건의) ① 관계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분리과세대상토지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의한 관계부처의 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
 다.
 1. 건의 내용
 2. 분리과세대상토지 축소 또는 확대의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
 3. 분리과세토지의 축소 또는 확대시 대상자, 대상토지 규모, 지원금액 및 재원확보방안
 4. 분리과세대상토지 관련 부처 제도 개요
 5. 재정지원 등 관련 지원 현황
 6. 기타 관련 연구, 사례,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 수지 분석서 등 타당성평가에 필요한 자료
 ③ 납세의무자 및 관련 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분리과세대상토지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것을 건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평가대상 선정절차)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타당성평가 대상 중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제
 7조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 타당성평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제7조(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 타당성평가 자문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타당성평가 제도의 운용
 과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고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 타당성평가 자문위
 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학계 및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에 한한다) 종사 전문가 6명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
 원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으로 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담당한다.
1. 타당성평가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타당성평가 제도의 운영과 개선을 위해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④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
 우에는 서면 자문 및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등과의 병행) 타당성평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지방세특례와 상호연
 계성이 높고 도입 목적이 유사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예비타당
 성조사 또는 심층평가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타당성평가의 기준 및 내용



제9조(타당성평가 기준 및 내용) ① 평가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분석을 각각 수행하고 제10
 조에 따라 종합평가하여 평가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타당성 분석 : 분리과세 적용의 필요성 및 그 대상의 적절성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목의 방식으
  로 분석
  가. 분리과세 적용과 관련된 정책의 필요성과 적시성, 지방자치단체 사무 관련성 및 지역적 정책수
    단으로서의 적합성, 사업목표의 명확성과 성과지표의 구체성, 유사 지원 제도와의 중복 여부,
    제도별 특수성 평가 등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
  나. 취약계층에 미치는 복리후생 효과, 개인의 자산이나 소득 규모 및 기업의 규모별 지방세 지원의
    형평성, 유사 대상과의 수평적 형평성 부합 여부, 지역별 재정자립도 분석 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영향 등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
 2. 효과성 분석 : 분리과세로 인한 경제적 효과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목의 방식으로 분석
  가. 해당 분리과세대상토지 축소·확대 등으로 인한 생산, 투자, 고용, 소득 등의 관련 경제적 파급효
    과를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B/C 분석) 등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
  나. 해당 분리과세대상토지 축소·확대 등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
 ②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정책수단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재정지출과 분리과세대상토지
 추가‧확대로 인한 지방세 지원 효과 간 효과성 비교 등 재정지출도 제1항에 따른 분석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종합평가) ① 평가 수행기관은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분리과세대상토지의 축
 소·확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의견을 제시할 때 평가대상 토지 중 일부를 구분하여 축소·확대하거나 지원 비율
 이나 지원 기한 설정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정책제언) ① 평가 수행기관은 제10조에 따른 종합평가 이외에 필요한 경우 재산세 분리과세 제
 도 성과제고에 필요한 정책제언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② 향후 타당성평가 추가 실시 필요성, 평가시기,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의 축적 등에 관한 의견을 정
 책제언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제5장 타당성평가의 수행 체계



제12조(타당성평가 수행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 관련 조사·
 연구기관 중에서 타당성평가 수행기관(이하 "평가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② 평가 수행기관의 선정에 대하여는 이 운영기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며, 선정된 평가 수행기관은 타당성평가의 개별 수행과제를 관리
 하고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평가 수행기관은 개별 평가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제관리자(PM : Project Manage
 r)를 선정하여야 한다. 과제관리자는 국세 및 지방세, 재정평가사업,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예
 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사업 등 관련분야에 연구 경력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하며, 평가 수
 행기관은 과제관리자의 선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평가 수행기관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간 타당성평가를 위해 수집한 자료를 보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평가결과 등 타당성평가의 내용을 별도의 연구에 사용 또는 발표하거나, 평가를 위해 수집한 자료
 를 다른 연구를 위해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다만,
 타당성평가 결과를 단순 인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타당성평가 연구진의 구성) ① 타당성평가는 평가 수행기관의 책임하에 평가 수행기관의 내부
 연구진이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수행기관이 수행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
 하여 외부 전문가를 연구진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
 여 정하는 비율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연구진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평가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진의 구성에 있어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
 의시에는 연구자의 전공·해당분야 연구실적·유사 연구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타당성평가 연구진은 평가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된다.

제14조(타당성평가 수행기간) ① 타당성평가 수행기간은 평가 대상의 성격, 자료 확보의 용이성 등을 고
 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평가 수행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평가 수행기관의 장은 예정된 기간 내에 평가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기간의 연장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타당성평가 결과의 활용
제15조(타당성평가 결과의 제출 및 공개) 평가 수행기관이 타당성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결과를 해당 평가 수행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다만, 타당
 성평가 결과가 공개될 경우 재산세 분리과세 제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정책 의사결정 과정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타당성평가 결과의 활용)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분리과세대상토지 관련
 제도개선에 활용할 때 정책적 필요성, 관계기관의 의견, 지방재정에 대한 영향,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
 하여 분리과세대상토지를 세분화하거나 지원 비율이나 지원 기한을 설정하는 등 평가결과를 수정하
 여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시행하는 타당성평가부터 적용한다.
◉소방청공고제2021-176호
　「소방장비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소방장비표준규격(Korean Fire
Equipment Standards)을다음과같이개정공고합니다.
2021년08월23일
소방청장
소방장비표준규격(Korean Fire Equipment Standards) 개정 공고
규격번호
규격명칭
구 분 
비 고
KFS 1 - 0011 - 2021 - 01
소방사다리차
개정
KFS 1 - 0012 - 2021 - 01
소방굴절차
개정
KFS 1 - 0013 - 2021 - 01
구조차
개정
KFS 1 - 0006 - 2021 - 01
소방차 도장 및 표지
개정
KFS 4 - 0014 - 2021 - 01
특수방화복
개정
KFS 4 - 0039 - 2021 - 01
방화신발
개정
KFS 4 - 0005 - 2021 - 01
방화장갑
개정
KFS 4 - 0004 - 2021 - 01
방화두건
개정
KFS 4 - 0015 - 2021 - 01
방화헬멧
개정
KFS 4 - 0003 - 2021 - 01
소방용 안전헬멧
개정
※ 제개정규격내용은소방청홈페이지(http://www.nfa.go.kr>정보공개>소방장비정보>표준규격)
에서확인할수있으며자세한사항은장비기획과(전화044-205-7687, 팩스044-208-8917)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1-282호
　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일부개정령(안)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8월23일
국방부장관
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방개혁2.0 기본계획」상표기하고있는부대명칭과동일한명칭으로통일하여국방개혁
추진여건을조성하고, 작전사령부로명칭하고있는부대의위상과임무·기능을고려하여육군항
공작전사령부를육군항공사령부로부대명칭을변경하고,
장성급장교의정원감축추진에따라항공작전사령부참모장직위를장성급장교에서영관급
장교가보직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개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1년10월5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부조직총괄담당관실
- 전자우편: JH212@mnd.go.kr
- 전화: 02-748-6562 (FAX : 02-748-0458)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조직총괄과(전화02-748-6562, 팩스02-748-0458)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55호
한국산업표준(KS) 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예고 고시합니다.
2021년08월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M 6956 : 일부 표준용어 수정 및 측정항목 추가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6956 : 수은 TDA-AAS법, 측정항목 중 아연, 바륨, 총 크로뮴 추가 및 일부 표준 용어 수정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 ☏ 032)560-8384, e-mail : candyfrog@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M 6956
재활용 고무분말의 유해화학물질 측정방법
◉보건복지부공고제2021-647호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통보 공시송달
「국민건강보험법」제100조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명단공표를 하고
자 ‘건강보험명단공표 대상자 확정 통보’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
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명단공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시는 경우  중
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8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통보 안내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건 강 보 험 명 단 공 표  대 상 자  확 정  통 보 
처분제목
(예정)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당사자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남궁관(690501)
법인명
사단법인대한잠
수구조사협회
요양기관명
사단법인대한잠수구조사협회늘
사랑의원(폐업)
종별
의원
요양기관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로 14번길 12(일신동, 진한빌딩)(폐업)
처분내용
요양기관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행정처분의 내용 등을 복지
부‧심평원‧공단‧관할 지자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아래의 기간 동안 공고
◦ 공고일정: 2021. 9. 6. ~ 2022. 3. 5. (6개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건강보험 거짓청구 금액 1,500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 금액 비율 20% 이상
- 거짓청구금액 101,303,895원
처분관련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74조
주의사항
명단공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공고일정 전까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
는 법원의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 후 보험평가과로 통보
※ 주의사항 ※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필요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명단공표 제도 및 권리구제 안내 >
가.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제도는 ‘08. 3. 28,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공표사항) 부터 제74조(공표절차 및 방법 등)까지의 규정에 근거를 두
고 있으며,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
짓으로 청구하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
이 1천 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금액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입
니다.
나. 명단공표대상 기관은 소비자대표, 언론인, 변호사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
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합니다.
다. 명단공표 절차는 ①심의 ⇒ ② 공표대상자에게 사실 통보 ⇒ ③ 소명자료 제
출 및 출석하여 의견진술 기회부여 ⇒ ④ 공표대상자 재심의 ⇒ ⑤ 대상자 
최종확정 및 공표로 진행됩니다.
라. 명단공표 사항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
이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
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고됩니다.
마.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처분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110, www.simpan.go.kr)로 행
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
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자 할 경우, 심판 또는 소
송을 제기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권리구제 
관련 
통 
보
처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험평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4-202-2777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전자 
우편
gsrimi7@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21-648호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통보 공시송달
「국민건강보험법」제100조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명단공표를 하고
자 ‘건강보험명단공표 대상자 확정 통보’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
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명단공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시는 경우  중
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통보 안내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건 강 보 험 명 단 공 표  대 상 자  확 정  통 보 
처분제목
(예정)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당사자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남궁관(690501)
법인명
사단법인대한
잠수구조사협회
요양기관명
사단법인대한잠수구조사협회
성모의원(폐업)
종별
의원
요양기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75, 2층(구월동) (폐업)
처분내용
요양기관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행정처분의 내용 등을 
복지부‧심평원‧공단‧관할 지자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아래의 기간 동안 공고
◦ 공고일정: 2021. 9. 6. ~ 2022. 3. 5. (6개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건강보험 거짓청구 금액 1,500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 금액 비율 20% 이상
- 거짓청구금액 16,698,300원
처분관련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74조
주의사항
명단공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공고일정 전까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 후 보험평가과로 통보
※ 주의사항 ※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필요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명단공표 제도 및 권리구제 안내 >
가.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제도는 ‘08. 3. 28,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공표사항) 부터 제74조(공표절차 및 방법 등)까지의 규정에 근거를 두
고 있으며,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
짓으로 청구하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
이 1천 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금액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입
니다.
나. 명단공표대상 기관은 소비자대표, 언론인, 변호사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
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합니다.
다. 명단공표 절차는 ①심의 ⇒ ② 공표대상자에게 사실 통보 ⇒ ③ 소명자료 제
출 및 출석하여 의견진술 기회부여 ⇒ ④ 공표대상자 재심의 ⇒ ⑤ 대상자 
최종확정 및 공표로 진행됩니다.
라. 명단공표 사항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
이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
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고됩니다.
마.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처분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110, www.simpan.go.kr)로 행
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
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자 할 경우, 심판 또는 소
송을 제기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권리구제 
관련 
통
보
처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험평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4-202-2777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전자 
우편
gsrimi7@korea.kr
◉금융위원회공고제2021-30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8월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얼라인파트너스
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21.8.1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260호
한국산업표준확인고시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EISO9686
직접환원철— 탄소 및 황 함유량 정량— 적외선 
측정에 의한 고주파 연소법
확인
KSEISO7969
망가니즈 광석 및 정광의 나트륨과 칼륨 분석방법 
— 원자흡수 분광법
확인
KSD1802
철 및 강의 인 분석 방법
확인
KSD2569
탄탈럼의 ICP 방출 분광 분석 방법
확인
KSEISO6995
알루미늄 광석의 티타늄 분석방법— 4,4'-디안티
피릴메탄 흡광 광도법
확인
KSDISO22309
마이크로빔 분석— 에너지 분산 분광법(EDS)을 
이용한 정량분석
확인
KSEISO315
망가니즈 광석 및 정광의 니켈 정량 방법— 다이
메틸글리옥심 흡광 광도법 및 불꽃 원자 흡수 분
광법
확인
KSE3008
조동 지금— 샘플링 방법 및 수분 측정 방법
확인
KSE3002
광석의 납 정량방법
확인
KSEISO9516-1
철광석— X선 형광분광법에 의한 다양한 원소들
의 측정— 제1부: 포괄적인 절차
확인
KSE3005
망가니즈 광석의 망가니즈 분석방법
확인
KSE3010
망가니즈 광석의 분석방법 통칙
확인
KSE3916
타이타늄 광석류의 나이오븀 정량 방법
확인
KSE3915
타이타늄 광석류의 납 정량 방법
확인
KSE3073
크로뮴 광석의 철 분석방법
확인
KSE3056
크로뮴 광석의 분석방법 통칙
확인
KSE3001
광석의 구리 정량 방법
확인
KSEISO4571
망가니즈 광석 및 정광의 나트륨과 칼륨 분석방법
— 불꽃 원자방출 분광법
확인
KSDISO16592
마이크로빔 분석— 전자 탐침 미소분석— 검정
곡선을 이용한 강재의 탄소 함량 정량지침
확인
KSD1893
구리 및 구리 합금의 구리 정량 방법
확인
KSE3913
타이타늄 광석류의 비소 정량 방법
확인
KSEISO9208
알루미늄 광석의 바나듐 분석방법— BPHA 분광 
광도법
확인
KSE3917
타이타늄 광석류의 인 정량 방법
확인
KSE3914
타이타늄 광석류의 주석 정량 방법
확인
KSEISO317
망가니즈 광석 및 정광의 비소 정량 방법— 흡광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0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광도법
확인
KSEISO6609
알루미늄 광석의 철 분석방법— 적정법
확인
KSE3605
분괴 혼합물— 샘플링 방법 통칙
확인
KSEISO8556
알루미늄 광석의 인 분석방법— 몰리브데넘블루 
분광 광도법
확인
KSEISO7723
망가니즈 광석 및 정광의 타이타늄 정량— 4,4'-
다이안티피릴메탄 흡광 광도법
확인
KSEISO5997
크로뮴 광석 및 정광의 규소 분석방법— 분자흡
수 분광법 및 무게 분석법
◉소방청공고 제2021-178호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소방청장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민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계획에 따른 개정권고(2018. 10. 15..)에 따라, 정책연구과제 검
수 시 유사성 검사시스템을 활용한 검증절차 제도화 및 검증결과와 사후조치연계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인「과학기술기본법」의 조문이 폐지되고 해당 내용이「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제정
      되어 이관됨에 따라 제정된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 수정(제3조제2항제1호, 제9조)
 나. 과제담당관은 연구자 선정 시 위·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결과평
      가 시 연구부정행위 검토절차를 사전에 고지해야 함(안 제8조제3항)
 다. 정책연구 결과의 평가 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검토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15조제4항)
 라. 정책연구 평가결과가 미흡하거나 표절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해당연구의 연구자 및 연구기관
      에 시정하도록 조치(안 제15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
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flylong@korea.kr
  - 팩     스 : 044-205-72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전화 044-205-7227, 팩스 044-205-874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022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8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사업의 종류 : 전북장수 1BL 지역수요맞춤형 공공주택건설사업
3. 사업지역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430-3번지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소재지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장수리
430-3
답
2,245
2,245 김정희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257
지분
1/1
2
장수리
430-4
답
1,238
1,238 최순예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62
농협은행 주
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근저당권
/지상권
지분
1/1
3
장수리
430-5
답
1,109
1,109 김광철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260, 가동 305호
(장수근로자임대연립)
지분
1/1
4
장수리430-12
답
339
339 박정금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28
무진장축산
업협동조합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73 (장수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지분
1/1
5
장수리
431-2
답
1,092
1,092 정원상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28
무진장축산
업협동조합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73 (장수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지분
1/1
6
장수리
431-4
답
35
35 정원상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28
무진장축산
업협동조합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73 (장수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지분
1/1
7
장수리
432-2
답
911
911 최용남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준비취락길 13-10
농협은행 주
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근저당권
/지상권
지분
1/1
8
장수리
432-7
답
117
117 최용남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준비취락길 13-10
지분
1/1
9
장수리
432-9
답
11
11 최용남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준비취락길 13-10
지분
1/1
계
9필지
7,097
7,097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646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조무사 자격 정지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정지 처분을 하고 자
‘행 정 처 분 서 ’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정지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조무사 자격 정지 처분

                                                     간호조무사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김동해(880513)     면허번호
                                                     제345**호

                  주소     1개월 15일
  처분내용
              처분 기간      2021.11.01. ~ 2021.12.15.

           ο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처분의 원인이
            - 간호조무사 김동해는 2017.2.경부터 2017.8.18.경까지 **의원에서 도수치료, 영양제
  되는 사실
              주사 투여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음.


           ο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0호 및 같은법 제27조제1항
  처분관련
           ο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법적근거
             제283호 2015.1.5.) 1. 공통기준 마., 라.1) 및 2. 개별기준 가.19)


  주의사항     ο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 불가



                                 - 1 -
※ 유의사항 및 권리구제 안내 ※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
  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가.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심판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에 국민
  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 접수 가능)로 행
  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
  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 제기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년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에 유의)에 관할 법원으
  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 2 -
◉산림청고시 제2021-104호

                       산림교육 업무 위탁 고시
  「산림교육 업무 위탁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3일
             산림청장


1. 위탁 근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제2호


2. 수탁 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법인등록번호: 160171-*******)


3. 위탁하는 업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업무


4. 위탁 기간
 지정 고시일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지정 변경 고시일 까지


5. 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21-104호, 2021. 8. 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024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8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사업의 종류 : 전남곡성 1BL 지역수요맞춤형 공공주택건설사업
3. 사업지역 :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236-4번지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소재지 :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옥과리
236-5
대
650
650 최막동
곡성군 옥과면 설옥리 
527
지분
1/1
2
옥과리
236-4
답
863
863
김선종
곡성군 겸면 현정리 
439
광산김
씨양간
공파군
수공옥
과종회
(대표자 
:김경중)
전라남도곡성군 옥과면리문
리 218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 183
번길 41, 101동 1003호(오치
동, 우성아파트 )
가처분
지분
1/7
김갑구
곡성군 겸면 남양리 
277
지분
1/7
김선배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102
지분
1/7
김이중
곡성군 옥과면 리문리 
218
지분
1/7
김일구
곡성군 옥과면 리문리 
200
지분
1/7
김한중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137
지분
1/7
김규성
곡성군 옥과면 무창리 
760
지분
1/7
3
옥과리
236-6
답
414
414 김병규
곡성군 옥과면 죽림리 
139-1
지분
1/1
4
옥과리
236-7
답
2,854
2,854 김병규
곡성군 옥과면 
죽림리 139-1
지분
1/1
5
옥과리
236-8
답
1,382
1,382 이귀녀
곡성군 옥과면 
리문리 220
곡성
축산업
협동조합
옥과지소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796 근저당권, 
지상권
지분
1/1
6
옥과리
236-9
답
1,280
1,280
신영순
전북 익산시 영등동 
714-1 영등신일아파트 
106-1505
지분
1/2
신영란
광주 서구 화정동 
858-4 우성아파트 
4-309
지분
1/2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
옥과리236-12 답
1,472
1,472 학교법인
우암학원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산85
지분
1/1
8
옥과리236-27 창
922
922 최막동
곡성군 옥과면 설옥리 
527
지분
1/1
계
8필지
2,394
2,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