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49호
관
보
2018. 10. 2.(화요일)
51
3. 주요내용
가. 국제표준개정사항과부합화
○치과기공실에서사용하는‘치과기공용커터’의치수등요구사항과관련한국제표준*이2017년
개정되는등ISO/TC 106(치과)에서발간된2종의개정사항을국가표준에반영
* ISO 7787-3:2017 Dentistry ─Laboratory cutters ─Part 3: Carbide cutters for milling
machines
○자동차좌석으로사용될수있는‘휠체어’에관한국제표준*에휠체어설계, 성능및라벨링에
관한부속서가추가되는등ISO/TC 173(장애인보조기구)에서발간된1종의개정사항을국가
표준에반영
* ISO 7176-19: 2008/Amd 1:2015 Wheelchairs ─Part 19: Wheeled mobility devices for use
as seats in motor vehicles
나. 표준명, 용어등변경
○근관치료시술에사용되는‘치과용회전기구’의표준명칭변경
* (예) 치과회전기구― 버― 제1부: 강철과카바이드버⇒〜스틸과카바이드버
* ISO 3823-1:1997 Dental rotary instruments ─Burs ─Part 1：Steel and carbide burs
○표준내용의문맥에맞는용어및자구수정
* (예) 표기⇒라벨링,
특성⇒특징, 직경⇒지름, 안내핀⇒가이드핀
○‘용어와정의’의의미를정확히전달하기위하여용어에영어표현추가
*
(예)
좌석
기준면
⇒
좌석
기준면(seat
reference
plane),
시험
표면
⇒
시험
표면(test
surface), 시험정보발표⇒시험정보발표(test information disclosure) 등
4. 의견제출
의료제품분야국가표준(KS) 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 업체또는개인은2018년11월
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등)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제출방법>
가. 우편: (우편번호: 28159)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료기기기준·정보화팀
나. 전자우편: mdks@korea.kr
다. 팩스: 043-719-5650 (☏043-719-5660, 5657)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402호
의료제품분야국가표준(KS)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그폐지사유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분야국가표준(KS) 폐지예고
제19349호                               관              보            2018. 10. 2.(화요일)
4. 신규지정 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보호구역명칭
         소재지                 지적       지정대상                           지정유형        비고
                                                        (관리번호)
     합계                 9,018,728     1,770,173
  제주특별자치도
                        3,450,377      936,965
 서귀포시 서홍동 산1
  제주특별자치도                                                                   - 사용허가지 제외
                        3,231,702      407,772
 서귀포시 동홍동 산1                                          시오름            유용식물   - 삼나무 등 침엽
  제주특별자치도                                          (서부제주-0007)       자생지      수 집단 생육지
                        2,005,211      398,356
 서귀포시 서호동 산1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331,438     27,080
 서귀포시 호근동 산1

 * 지정예정지 지형도면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063-620-4621)과 난대ㆍ아열대 산림연구소
       (064-730-7270)에서 열람가능
5.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이의신청 접수처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063-620-4621)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8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 위반 사항 : 준공 및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허가 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 2018. 11. 8.(목) 14:00~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1층)
6. 대         상 :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92-2018-10-                                준공검사 수검           전파법
 1                    정**        DS1TLV 서울 노원구 화랑로        허가 취소
         0000078                                    불이행           제72조제2항
       81-2003-10-   동양천막                경기 고양시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
 2
         0000003      김**               일산서구 주엽2동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42-2014-10-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
 3                    최**       105동영호 인천 동구 화도진로
         0000042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134
제19349호                          관            보             2018. 10. 2.(화요일)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42-2016-10- 소래영어조합               인천 남동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
 4                       101은혜호
        0000041     법인                  소래역로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81-2002-10-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
 5                   박**            경기 화성시 남양동
        0000036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7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허가취소일자 : 2018. 10. 17.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안*수           42-2016-30-0000222         615은찬호        전남 영암군 학산면 독천로

6.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허가취소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인재개발원공고제2018-10호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
 2018. 9. 15.(토)에 실시한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을 경찰공무원임용령 제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일
                    경찰인재개발원장

                                           135
제19349호                     관          보            2018. 10. 2.(화요일)
1. 기부장려금단체(1개)

  연번            기부금단체명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1             월드비전                 국내외 재난 이재민 구호, 사회봉사활동 등

2. 해당 기부금단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제2항에 따른 기부장려금단체로 인정되는 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부공고제2018-259호
                      2018년 교육부 소관 민간자격 (재)공인공고(1차)
 자격기본법 제20조 및 제28조에 의거 교육부 소관 민간자격 (재)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일
                교 육 부 장 관
          민간자격  사업자등록번호                          공인민간자격              (재)공인
 순                                  주소
         관리기관명    (대표자)                         종목        등급         유효기간
        (사)대한민국                                        사범, 1급,
                110-82-65121 서울시 은평구 녹번로4길 한자급수자격검                   2018.10.01.
  1       한자교육                                        준1급, 2급,
                  (이권재)            6-12         정                   ~2019.12.31.
           연구회                                           준2급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식회사  220-81-89608                           1급, 2급,       2018.09.21.
  2                              대왕판교로 670  YBM商務漢檢
          와이비엠    (오재환)                                   3급        ~2020.12.31.
                                유스페이스2 A동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A, 1B, 1C,
          대한상공  104-82-03690 45번지 상공회의소 회관     FLEX     2A, 2B,      2018.09.21.
  3
           회의소    (박용만)        4층 대한상공회의소   영어(듣기/읽기) 2C, 3A, 3B,   ~2019.12.31.
                                 자격평가사업단                  3C
                               충남 천안시 목천읍
         국제뇌교육
                312-82-09031   교천지산길 284-31                          2018.9.21.
  4      종합대학원                              브레인트레이너 단일등급
                  (이승헌)      브레인트레이너자격검정                            ~2019.12.31.
           대학교
                                    센터

 ※ 2차 공고는 10월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474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별정우체국 직원의 연가사용을 활성화하고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일
 과 가정의 양립을 통하여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
 정사항을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에 준용하고, 별정우체국 직원 승진 전 당연퇴직 사유 확인을 의
 무화 하고, 휴직중 보수기준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53
제19349호                           관             보   2018. 10. 2.(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재사용 가능한 의료용 완전 유리 또는 금속과 유리로 된
  1      폐지     KS P ISO 595-1
                                 주사기 ─ 제1부: 치수
                                 재사용 가능한 의료용 완전 유리 또는 금속과 유리로 된
  2      폐지     KS P ISO 595-2
                                주사기 ─ 제2부: 설계,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
  3      폐지   KS P ISO TR 13668 구강보건관리용 디지털 부호화

 * 해당 표준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열람 가능
2. 폐지사유
 해당 국가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이 폐지되고, 국내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라 표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유리 또는 금속과 유리로 된 주사기
  ○ 유리 또는 금속과 유리로 된 주사기와 관련하여 ISO/TC 84(의료용 주사기 및 혈관 내 카테터
      용 투여기기)에서 1980년대에 발간한 국제표준이 ’13년에 폐지되었고, 병원 등 임상에서 더 이
      상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어 해당 국가표준(KS P ISO 595-1, -2) 폐지
나. 구강보건용 디지털 부호화
  ○ 구강 상태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교환을 위해 ISO/TC 106(치과)에서 ’98년에 제정된 기술보
      고서(TR, Technical Report)가 ’13.12월에 폐지되었고, 국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
      되어 해당 국가표준(KS P ISO TR 13668) 폐지
4. 의견제출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업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제출방법>
가. 우편: (우편번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
   료기기 기준·정보화팀
나. 전자우편: mdks@korea.kr
다. 팩스: 043-719-5650 (☏ 043-719-5660, 5657)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68호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장려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52
제19349호                         관            보                 2018. 10. 2.(화요일)
3. 의견제출
 동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전화 044-200-8162, 팩스 0505-005-1006, 이메일 goal1209@korea.kr)


◉통일부공고제2018-111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을 공
고합니다.
   2018년 10월 2일
              통 일 부 장 관

                   등록번호                               대표자
   단체명                             주된사업                                 소재지
                  (등록일자)                            (생년월일)
 평화와통일을             제179호       평화통일을 위한              문규현            서울시 서대문구
 여는사람들             (‘18.9.27)   국내외 단체 연계            (‘49.1.1)      경기대로5길 27 2층



◉국방부공고제2018-186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분야 국가자격 종목신설 및 검정종목별 세분화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방분야 국가자격 종목신설에 관한 사항 신설(군인사법시행규칙 제83조의3)
  (1) 영상판독사 : 1, 2, 3급
  (2) 국방보안관리사 : 단일등급
 나. 군 교육과정 및 복무경력에 부합하는 국방분야 국가자격 검정
  종목 세분화에 관한 사항 신설(군인사법시행규칙 제83조의3)
                                        55
제19349호                관          보      2018. 10. 2.(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국장은 직원의 승진 전에 총괄국장은 승진이 없는 국장에 대해 채용일부터 5년마다 임용 결격
   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 확인 의무화(제8조제3항 신설)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해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0조의2를 준용하여 직
  원의 승진 전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승진이 없는 국장의 경우
  총괄우체국장이 채용일부터 5년마다 이를 확인하도록 규정
 나. 시간외근무시간의 저축연가제 도입(제19조)
  휴가선택권을 확대하고 장기휴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
  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연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제4항 및 제5항을 따르도록 함
 다. 휴직기간 중의 보수 지급비율 개선(제24조제1항)
  휴직기간 중의 보수지급율을 “공무원보수규정”제28조1항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함
 라. 신규 임용자 등의 연가 일수 확대(제27조제1항)
  신규 임용자와 장기재직자 간의 연가 일수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3일 또는 6일이었던
  1년 미만 재직자의 연가 일수를 앞으로는 11일로 확대함.
 마. 연가사용촉진제의 도입(제27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총괄우체국장 및 국장은 국장 및 직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를 제외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여야
  할 연가일수를 알려주고 연가 사용을 촉구할 수 있으며, 사용을 촉구한 연가 중 사용하지 아니한
  연가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바. 연가저축기간의 확대(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
  종전에는 최대 3년까지 연가를 이월․저출하고, 그 후 2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장기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월․저축된 연가를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사. 연가일수 부여 방식의 합리화(제27조제2항)
  연도 중 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
  는 경우,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도록 하되, 이
  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보도록 함.
 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제30조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1항)
  1) 종전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 국장 및 직원만 1일 2시간의 범
    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신 중
    인 여성 국장 및 직원 모두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국장 및 직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였으
    나, 앞으로는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국장 및 직원에게도 24개월의 범위내에서 1일 최대 2시
    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도록 함.
  3) 학교의 공식 행사 등 외에 자녀의 병원진료가 있는 경우에도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2일의 범위
   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3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
   도록 함.
                               54
제19349호                     관        보           2018. 10. 2.(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인적자원개발과
  - 전자우편 : 292196@mnd.go.kr
  - 전화 : 02-748-51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전화 02-748-51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4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10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수행하는 게임산업 실태조사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칸막이 시설기준을 명확히 하며, 경품 지급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게임산업 실태조사에 대한 위탁 근거 마련(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1)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게임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령에 위탁 근거가 없음.
  2) 이에 따라, 게임산업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절
       차적 타당성과 조사의 일관성을 확보함
 나. 경품 지급기준 인상(안 제16조의2제2호, 제2조제1항제1호)
  1) 종전에는 경품의 지급기준이 5천원이었으나, 저가로 인해 시중에 짝퉁 상품에 대한 양산이 조
       장됨에 따라 현행 지급기준의 도입 시기(2007년 5월), 정품 사용 촉진 효과 및 캐릭터산업 활
       성화 등을 고려하여, 경품의 지급기준을 1만원으로 인상함. 다만, 사행성 우려가 있는 기술심
       의 대상 게임물의 경품 지급기준은 현행 유지함.
                                  56
제19349호                        관        보        2018. 10. 2.(화요일)
  2) 현재 문체부 고시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대수 고시(일명 싱글로케이
       션)”는 ‘전체이용가 비경품 게임물’로 한정하였으나, 크레인게임물(일명 뽑기류게임물)은 비경
       품 게임물로 보아 싱글로케이션으로 인정하고 있음.
      -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고시 개정을 통하여 크레인게임물을 경품 게임물로 관리함.
      - 기술심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사행성 우려로 인하여 싱글
        로케이션에서 제외함.
 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준수사항 관련 시설기준 명확화(안 별표2제5호나목)
  1) 영상표시기기(Head Mounted Display)를 이용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내부가 보이는 투명유리창 등의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
       으나, 실제 지자체 등록과정에서 유리창만을 설치하도록 요구받는 사례가 발생함
      2) 이에 따라, 내부가 잘 보이는 재질의 창 등으로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자우편 : popang@korea.kr
      - 팩스 : 044-203-3465
4. 그 밖의 사항
 동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6/2447,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4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10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과징금 기준을 완화하여 다른 게임물 관련사업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폐업신고 간소화를 통해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57
제19349호                      관        보          2018. 10. 2.(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법령 미비사항 정비(안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제30조제1항 및 제3항)
  1) 2016.12.30. 시행령 제23조제1항 개정 시 변경된 호수에 따라 시행규칙 관련조항을 개정된 시
    행령에 맞게 조정함.
 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조정(안 별표6)
  1) 현재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경우, 게임법 위반 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게임제공
   업자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됨에 따라 과다한 측면
   이 있음.
  2) 이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과징금을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
    공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함.
 다. 폐업신고 시 제출서류 분실에 따른 예외규정 명시(안 별지 제18호서식)
  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폐업신고 시 제출서류인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했을 경우
    분실사유를 작성하면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서식에 분실사유란 마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자우편 : popang@korea.kr
    - 팩스 : 044-203-3465
4. 그 밖의 사항
 동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6/2447,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08호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
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할 것을 우편으로 통지하려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58
제19349호                   관          보         2018. 10. 2.(화요일)
1. 제목 : 비영리법인 허가취소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
2. 처분 당사자 및 예정 내용
 ㅇ 당 사 자 : (사)한국VE협회
 ㅇ 처분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ㅇ 취소사유 : 설립허가조건 위반
 ㅇ 근거법령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정정요구 기간
 ㅇ 열람·확인 장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ㅇ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 2018.10.5(금)까지
4. 유의사항
 ㅇ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044-203-4239)
<붙임>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대상 법인

            법 인 명                               연 락 처
                                     대표명
             (주소)                           소관과       전화/팩스
         (사)한국VE협회                         엔지니어링    044-203-4239/
                                     김동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38)               디자인과     044-203-4722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88호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
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할 것을 우편으로 통지하려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제목 : 비영리법인 허가취소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
2. 처분 당사자 및 예정 내용
 ㅇ 당 사 자 : (사)한국VE협회
 ㅇ 처분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ㅇ 취소사유 : 설립허가조건 위반
 ㅇ 근거법령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정정요구 기간
 ㅇ 열람·확인 장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ㅇ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 2018.10.5(금)까지
                                59
제19349호                   관           보           2018. 10. 2.(화요일)
4. 유의사항
 ㅇ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044-203-4239)
<붙임>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대상 법인

             법 인 명                                   연 락 처
                                      대표명
              (주소)                            소관과            전화/팩스
         (사)한국VE협회                          엔지니어링         044-203-4239/
                                      김동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38)                디자인과          044-203-4722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28호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 및 운영 위탁,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소요경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설치·운
 영 및 소요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치매관리법」(법률 제14896호,
 2017. 9. 19. 공포, 2018. 9.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미리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2)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를 중앙치매센터에 위탁하도록 하고,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에 관한 사무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에 관한 사무를「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개정)
  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치매검진사업,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위
    한 개인정보 수집ㆍ처리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13조 개정)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치매검진사업,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의 업
    무 수행 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함.(제14조 신설)
 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립요양병원의 운영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운영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도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3 신설)
                                 60
제19349호                    관         보           2018. 10. 2.(화요일)
  2)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을 할 수 있는 자를 다음과 같이 함.(제7조의4 신설)
    ①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②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신경과, 신경외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③「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3)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부채납 재산의 범위를 공립요양병원 설
    치·운영에 필요한 부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재산 또는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
    으로 함.(제7조의5 신설)
  4)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
    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일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거나 갖출 예정인 병원으로 함.(제7조
    의6 신설)
    ①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기관의 신청서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서를 검토하여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도록 함.
    ② 의료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경우 등에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5) 치매안심병원의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 계획과 시행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
    체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7조의7 신설)
  6)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을 위한 별도 공간 마련 등 시설기준과 간호사, 사회
    복지사 등 인력기준을 정함.(제8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 팩스 : 044-202-39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전화 044-202-3535, 팩스 044-202-3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41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1
제19349호                        관           보     2018. 10. 2.(화요일)
1. 개정이유
 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형성하는 정책자산으로, 건
 축설계 시 지역의 특성과 주민 일상생활을 반영한 설계공모를 우선 적용함이 원칙이나, 현행 규정
 으로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2.1억원 이상인 건축물만 설계공모를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어 2.1억 이
 하의 소규모 공공건축물은 가격입찰을 통한 수의계약으로 설계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품질 저하가 발생하고 그 피
 해는 주민들이 받고 있는바 모든 공공건축물 설계 시 가격입찰의 전면배제가 필요하나, 제도 변경
 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고 행정기관의 여력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을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공공건축물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처리결과 통보의무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 확대 (안 제17조 제1항 제1호)
  - 공공기관이 설계 발주 시,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설계비 기준을 1억원 이상으
    로 낮추어 적용대상 확대
 나. 사전검토 결과 처리방향 통지 의무화 (안 제20조 제3항)
  -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의 처리방향을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
    할 것을 의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ㅇ 전자우편 : heoyeonhee@korea.kr
  ㅇ 전화번호 : 044-201-3782, 팩스 : 044-201-5574


◉병무청공고제2018-77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54호 2018. 5. 29.)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10월 2일
              병 무    청 장
                                      62
제19349호                  관         보           2018. 10. 2.(화요일)




◉경찰청공고제2018-27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75세 이상인 사람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75세 이상의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
 나 갱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3. 27.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른 하위법령을 개선·보완하여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받도록 하고,
   교육의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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