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법무부
1270000-0015 국적선택신고
(      )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국적선택신고서(국적법시 -국적선택신고서(국적법시행
                              행규칙별지제7호)         규칙별지제7호)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외국국적을 포기한 사실      증명서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서류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해당 없음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여권(사본)
                                               -병역관련
                                                증명서(법제13조제2항단서에
                                                따라 서약하는 사람만 제출)
                                               -법제13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외국국적불행사서약자
                                                만 제출)
                                               <공무원확인사항>
                                               해당없음


법무부
1270000-0017 국적관련
(      )     사실증명
                       구비서류 <신청서>
                            해당 없음
                                               <신청서>
                                               -사실증명서 발급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국적법 시행규칙
                             해당 없음              별지제12호)
                             <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서류>
                             해당 없음             -본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 없음

                       수수료   방문, 우편 시 1,000원   방문, 우편시 2,000원
                             인터넷발급 시 무료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무료


법무부
1270000-0103 국적취득
(            사실증명서발급
                       구비서류 <신청서>
                            해당 없음
                                               <신청서>
                                               -사실증명서 발급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국적법 시행규칙
                             해당 없음              별지 제12호)
                             <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서류>
                             해당 없음             -본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없음

                       수수료   방문발급 1,000원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무료
                                               방문 발급 시 2,000원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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