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61호              관            보              2008.10.23. (목요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   유   자

        경북 봉화군
25                245     전            1,815        1,815      강연희
       석포면 대현리

26         〃      246     전            2,496        2,496      김면기

27         〃      247     대지            159          159       강성요

28         〃      248     임야           1,640        1,640      정연봉

29         〃      249     대지               83         83       송건호

30         〃      250     전             241          241       박길남

31         〃      251     전            5,425        5,425      박길남

32         〃     252-1    임야           3,901        3,901      불승회

33         〃     252-2    임야           1,993        1,993      불승회

34         〃      253     임야            198          198       불승회

35         〃     254-1   종교용지           368          368       불승회

36         〃     254-2    대지            656          656       불승회

37         〃     254-3    전             162          162       봉화군

38         〃      254     전           12,329       12,329      이경혜

39         〃     255-1    전           10,516       10,516      한희례

40         〃     255-2    전             137          137       봉화군

41         〃     255-3    전            4,573        4,573      한희례

42         〃     255-4   잡종지            300          300       한희례

43         〃      255     대지            590          590       불승회

44         〃     256-1    전           20,142       20,142      이석천

45         〃     256-2    전             307          307       이석천

46         〃      256     전           18,248       18,248      이혜순

47         〃      257     임야          11,306       11,306      불승회

48         〃      258     전             321          321       김송길

49         〃     259-1   잡종지               63         63       불승회

                                170
제16861호              관           보               2008.10.23. (목요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   유   자

        경북 봉화군
50                259     임야          2,615        2,615      불승회
       석포면 대현리

51         〃     260-1    임야          1,046        1,046      불승회

52         〃      260    종교용지          273          273       불승회

53         〃     261-1    전           3,765        3,765      강영수

54         〃     261-2    전           3,547        3,547      강영수

55         〃     262-1    도로           605          605       봉화군

56         〃      262     하천          2,456        2,456      불승회

57         〃     263-3    도로              29         29       봉화군

58         〃     263-4    임야           120          120       불승회

59         〃      263    종교용지         1,177        1,177      불승회

60         〃      264     대지           169          169       불승회

61         〃     265-1    대지           402          402       불승회

62         〃     265-2    전           2,515        2,515      현불사

63         〃      265    종교용지          534          534       현불사

64         〃      266     전           2,625        2,625      이경혜

65         〃      267     전            139          139       이경혜

66         〃      268     전           1,117        1,117      이경혜

67         〃      269     전           1,970        1,970      이경혜

68         〃      270     전            172          172       이경혜

69         〃      271     전            139          139       이택연

70         〃     272-1   종교용지          290          290       불승회

71         〃      272     전           8,457        8,457      박영애

72         〃     273-1   잡종지           214          214       불승회

73         〃     273-2   잡종지              62         62       불승회

74         〃     273-3   잡종지              32         32       불승회

                                171
제16861호              관           보              2008.10.23. (목요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   유   자

        경북 봉화군
75               273-4   잡종지           210          210       불승회
       석포면 대현리

76         〃      273    잡종지          2,477        2,477      불승회

77         〃      274    잡종지           311          311       불승회

78         〃      275     임야          1,937        1,937      불승회

79         〃      276     임야          1,501        1,501      불승회

80         〃      277     대지              83         83       홍의탁

81         〃      278     전           1,286        1,286      박인선

82         〃      279     전            466          466       현불사

83         〃     280-1   종교용지         3,103        3,103      불승회

84         〃     280-2   종교용지          100          100       불승회

85         〃     280-3   종교용지             92         92       불승회

86         〃     280-4   종교용지          100          100       불승회

87         〃     280-5   종교용지             74         74       불승회

88         〃     280-6   종교용지             28         28       불승회

89         〃     280-7   종교용지          625          625       불승회

90         〃      280    종교용지         5,399        5,399      현불사

91         〃      281    종교용지          251          251       불승회

92         〃      282     전           2,149        2,149      이혜순

93         〃      283     대지           668          668       이혜순

94         〃      284     전            261          261       이혜순

95         〃     285-1    전           3,625        3,625      김달수

96         〃     285-2    전           1,653        1,644      류춘수

97         〃      285     대지           216          216       김달수

98         〃      286     전           2,747        2,747      김석기

99         〃      287     전            179          179       김국현

                                172
제16861호                관          보               2008.10.23. (목요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   유   자

       경북 봉화군
100             288-1    전           6,239       6,239      박영출
      석포면 대현리

101     〃       288-2    전           1,020       1,020      박영출

102     〃        288     전            470         470       불승회

103     〃        289     전            185         185       김사준

104     〃       290-1    임야          4,383       4,383      불승회

105     〃       290-2    전          17,492      17,492      김사준

106     〃       290-4    전           6,466       6,466      박영출

107     〃       290-6    전            658         658       권석범

108     〃       290-7    전            329         329       이춘연

109     〃       290-8전   전            329         329       김사준

110     〃       290-9전   전            658         658       김사준

111     〃        388     임야          5,600       5,600      강기석

112     〃       389-10   임야           450         450       정연봉

113     〃       389-11   전            595         595       김용은

114     〃       389-12   전           1,931       1,931      김용은

115     〃       389-13   전           2,155       2,155      김용은

116     〃       389-14   대지          1,788       1,788      김용은

117     〃       389-15   임야          2,661       2,661      정연봉

118     〃       389-16   임야           559         559       정연봉

119     〃       389-17   대지           694         694       김용은

120     〃       389-18   전           2,694       2,694      김용은

121     〃       389-19   대지           430         430       김용은

122     〃       389-1    전           3,101       3,101      강영길

123     〃       389-20   전           5,901       5,901      김용은

124     〃       389-21   전           2,744       2,744      김용은

                              173
제16861호                관           보              2008.10.23. (목요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   유   자

       경북 봉화군
125             389-22   대지           298          298       김용은
      석포면 대현리

126     〃       389-23   임야          2,350        2,350      정연봉

127     〃       389-24   임야           192          192       정연봉

128     〃       389-25   전           4,139        4,139      김재명

129     〃       389-26   임야          2,311        2,311      김기년

130     〃       389-27   임야           407          407       김기년

131     〃       389-28   임야          1,825        1,825      김기년

132     〃       389-29   전          10,225       10,225      김재명

133     〃       389-2    전           4,033        4,033      김재명

134     〃       389-30   임야          3,276        3,276      정연봉

135     〃       389-3    대지           595          595       김재명

136     〃       389-4    임야          6,569        6,569     미전해룡

137     〃       389-5    임야           142          142       전해룡

138     〃       389-6    임야          1,140        1,140      김재명

139     〃       389-7    임야          1,593        1,593      정연봉

140     〃       389-8    임야          2,096        2,096      정연봉

141     〃       389-9    임야          1,498        1,498      정연봉

142     〃        389     전           2,972        2,972      김용은

143     〃        440     구거         29,888       13,530      농림부

144     〃        446     도로              13         13       건설부

145     〃        448     도로          1,074         460       건설부

146     〃        469     도로           208          208       건설부

147     〃        470     도로           777          777       건설부

148     〃        471     도로           139          139       건설부

149     〃        479     도로          5,676        5,676      건설부

                              174
제16861호                관              보               2008.10.23. (목요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   유   자

       경북 봉화군
150             480-1   잡종지               966         966       불승회
      석포면 대현리

151     〃       480-2   잡종지               241         241       불승회

152     〃       480-3    도로               299         299       건설부

153     〃       480-4   잡종지               427         427       불승회

154     〃       480-5   잡종지               347         347       불승회

155     〃       480-6    도로                 95         95       봉화군

156     〃        480     하천            62,756       62,756      건설부

157     〃        481     도로                 89         89       건설부

158     〃        485     구거             1,484        1,484      농림부

159     〃        486     전                711         711       재무부

160     〃        489     도로                 60         60       건설부

161     〃        491     도로               129         129       건설부

162     〃        494     도로               909         909       건설부

163     〃        495     도로               450         450       건설부

164     〃        496     도로               288         288       건설부

165     〃        497     도로               268         268       건설부

166     〃        498     구거             3,322        3,322      농림부

167     〃        499     도로               562         562       건설부

168     〃        502    종교용지              208         208       불승회

169     〃        503     도로               145         145       건설부

170     〃       산12-1    임야          1,574,345     252,800      산림청

171     〃       산124     구거            53,790       53,790     농수산부

172     〃       산125     도로             1,470        1,470      건설부

173     〃       산128     도로             1,410        1,410      건설부

174     〃       산129     구거            51,790       13,500     농수산부

                               175
제16861호                관            보               2008.10.23. (목요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   유   자

       경북 봉화군
175             산130     도로           8,610        7,020       건설부
      석포면 대현리

176     〃       산131     도로            690           690       건설부

177     〃       산13-1    임야     31,080,842     23,237,650      산림청

178     〃       산132     구거           1,320        1,320      농수산부

179     〃       산13-81   임야            627           627       산림청

180     〃       산13-82   임야            638           638       봉화군

181     〃       산13-83   임야            903           903       봉화군

182     〃       산13-84   임야            591           591       봉화군

183     〃       산13-85   임야            488           488       봉화군

184     〃       산13-86   임야            487           487       봉화군

185     〃       산138     구거           4,440        4,440      농수산부

186     〃       산13-92   임야               76          76       봉화군

187     〃       산13-93   임야           1,075        1,075       봉화군

188     〃       산13-94   임야            265           265       봉화군

189     〃       산13-97   임야            212           212       봉화군

190     〃       산139     도로            840           840       건설부

191     〃        산51     임야         657,165      137,925       산림청

192     〃        산61     임야          55,537       55,537       강필연

193     〃       산62-1    임야           3,449        3,449       강필연

194     〃        산62     임야          46,138       46,138       불승회

합계                              33,972,924     24,232,086

4. 변경사유:‘봉화 대현리 열목어 서식지’ 주변 지번 분할로 인한 지번 및 지정면적 조정
5. 예고일:관보공고일
6. 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7. 특기사항: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
 재청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
제16861호                            관                   보                    2008.10.23. (목요일)
2. 폐기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년월일:2008년 11월 1일

    공         인         명                  공인 인영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서울특별시중부교육청교육장의인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에 환
 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2008년 10월 23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피의자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는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        량
                                                             무등록 자주색 대림 슈퍼리드오토바
 2008-   2008-    류형석,                               4                                         10,000원
                                                             이(엔진번호:1186366) 환가대금
                              절도 등        불상
 5816       230    정준혁                                       무등록 자주색 대림 택트 오토바이
                                                     5                                         10,000원
                                                             (엔진번호:1226916) 환가대금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8년 10월 23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 의 자 죄            명 피환부인 증제번호                     압   수   물   건    수       량
                                      야간주검
2008-83792 2008-2772        김종희                          불상        1       하늘색 타올                   1
                                      침입절도
                                                         〃         2       여성용 팬티                   1
                                                                           적색대림트랜스125
2008-25663 2008-1184 이현우외3 특수절도등                         〃         3                                1
                                                                           씨씨
2008-11687    2008-331      이대원외1      성폭                〃         5       오피러스 차량열쇠                1
                                                         〃         6       그랜저 차량열쇠                 1
                                                                           축의금답례품봉투
 2008-443     2008-12       조민현       절도등                〃         6                                9
                                                                           (일만원권1매씩)

                                               440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기획재정부고시제2008-19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일부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1. 개정이유
 변화하는 교역구조와 정책수요에 부응하여 수출입 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효율적인 수출입 통계
 작성 및 정확한 물가동향 파악을 위하여 일부 품목의 품목분류체계를 변경하여 관세·통계통합품
 목분류표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는 제9013.80호의 액정디바이스(LCD)를 셀(Cell)상태의 것을 구분하여
     세번을 신설하고 제8529.90호의 텔레비전수신기의 부분품중 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PDP)방식
     의 것을 구분하여 세번을 신설함.
 나. 국내산업 구조변화를 반영하여 제2826.19호에서 텅스텐헥사플루오라디드(반도체제조용 특수
     가스) 세번을 신설하고 제4802.55호와 제4804.42호를 전산용지, 복사용지, 화장품·의약품 등
     의 특수포장용지 등으로 세분화하여 세번을 신설함.
 다. 소비자, 환경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쇠고기의 부위 중 수입량이 가장 많은 갈비와 대두유
     중 바이오 디젤용 대두유를 별도 구분하여 세번을 신설하는 등 단일제품에 대한 부위·성분·
     규격별 분류를 세분화함.
 라. 농어가 소득증대 등 중요 산업품목임에도 포괄적으로 분류된 큰느타리 버섯, 붉은 대게살 및
     염장초피(향신료)는 별도의 세번을 신설함.
 마. 통상환경 변화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반덤핑제소가 잦은 제7219호 및 제7220호의 스테
     인레스鋼의 평판압연제품을 니켈과 망간의 함유량에 따라 분류를 세분화하고, 지나친 품목 세분
     화로 FTA등 통상협상에 불리한 인삼제품(백삼과 홍삼)중 미삼과 잡삼은 통합하여 품목수를 축
     소하는 등 품목분류를 정비함.
3. 참고사항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개정고시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정보
 /고시란에 있습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과의 관계) 다른 규정에서 종전에 고시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중 그에 해당
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이 고시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법무부고시제2008-58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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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사항>
  ○비자면제프로그램이 국민기대에 부응하여 조속히 시행되도록 추진해 줄 것
  ○경제가 어려운데 젊은 사람들이 해외에 가는 기회를 조속히 만들어 주도록 추진해 주
   기 바람(검토이행사항 / 외교통상부)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8-17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시정조치), 제16조(시정조치), 제21조(시정조치), 제
24조(시정조치), 제27조(시정조치), 제31조(시정조치),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같은 법 시행령 제
61조(과징금 부과기준)제1항·제3항, 별표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시정조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시정조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정조치)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
은 사실의 공표 및 과징금 부과에 있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운영사업자에 대한
유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안)
Ⅰ. 목   적
 이 고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이하 “CP”라 한다)의 도입요건, 평가기준 및 다음 각호의
 경우에서 CP의 모범적 설계운용 등에 의하여 부여되는 유인을 명확히 규정하여 CP의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5조의3(과징금 부과),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과징금
  부과기준)제1항·제3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시정조치), 제16조(시정조치), 제21조(시정조치),
  제24조(시정조치), 제27조(시정조치), 제31조(시정조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조(시정조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시정조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정조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조치) 등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Ⅱ. 정 의
 1. “공정거래 관련 법규”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규를 말한다.
 2. “CP”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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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3. “CP 등급평가”란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CP 운영실적 등을 기준으로 기업별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Ⅲ. CP의 도입요건
 기업이 CP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
 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요건 4.를 권장사항으로 할 수 있다.
 1.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방침 천명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정거래 선포식 또는 문서(전자문
  서 포함)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2.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그 사실을 전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자율준수편람의 제작·배포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자율준수편람을 최소한 구매·판매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4.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온라인 동영상 교육 포함)을 구매·판매
  부서 등 그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 내부감독체계 구축
  자율준수관리자가 감독·감사 실적 및 계획을 반기당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또는 승인)한 사
  실이 있어야 한다.
 6.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
  정한 사규를 마련·운용하여야 한다.
 7. 문서관리체계 구축
  자율준수에 관한 문서들은 체계적으로 작성·보관되어야 한다.
Ⅳ. CP 등급평가
 1. 평가대상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된 기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년 미만인 기업이라도 상당기간 운
  영실적이 있어 평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평가기관
  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기관으로 지정·공고하는 기관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주하는
  ‘CP 등급평가’ 용역의 사업자로 선정되는 기관에서 담당한다.
 3. 평가기준
  CP 등급은 CP 제도의 도입, 최고경영자의 실천의지, 자율준수관리자의 역할, CP 교육체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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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자율준수 편람, 인사제재시스템 구축, 자율준수풍토 조성,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
 의 감시, 문서관리 구축, CP의 기업경영 체화(Built-in CP), 자율준수 점검체계(Compliance
 Check System), 내부고발시스템 구축, CP 평가 및 감사 등에 대하여 항목별 중요도, 기업의
 준수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4. 평가절차:CP 등급평가는 매년 다음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실시한다.
 평가단계                   세            부       내         용
  1단계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기업의 CP 운영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위원이 평가
 (서류평가)
  2단계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1단계 서류평가를 기초로 자율준수관리자와의 심층면접
(심층면접평가)       을 통하여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에 대한 진위여부를 평가
  3단계         ○1·2단계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서류 및 심층면접 결과와
(현장방문평가)       실제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1~3단계중
              ○최근 2년간(CP 도입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정도를 평가하여 등급평가
공정거래 관련
               에 반영
법규 위반평가
평가점수 및 등
              ○각 단계별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등급으로 환산하여 기업별, 항목별 결과 분석
급결과 분석

5. 평가등급
 평가등급은 “AAA(최우수)” 등급에서 “D(매우 취약)” 등급까지 8등급(AAA, AA, A, BBB, BB,
 B, C, D)으로 구분한다. 다만, 등급 산정시 최근 2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당초 평가기준을 기초로 산정한 등급에서 최대 2단계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등       급                     특                징
                ○CP의 구조적 요소, 운영상 요소, 지속적 유지 요소 등이 균형있게 체계를
 AAA(최우수)        갖추고, 모든 부문에서 최우수의 운용성과를 시현
“90이상~100미만” ○특히, 당해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취약분야에 대한 초기감사를 시행하였
                 고, 기업 내 임직원의 자율준수풍토가 상당한 수준으로 조성
  AA(우수)        ○CP의 구조적 요소, 운영상 요소, 지속적 유지 요소가 균형있게 체계를 갖
“80이상~90미만”      추고, 각 부문에서 우수 이상의 높은 성과를 시현
 A(비교적 우수)      ○CP의 구조적 요소, 운영상 요소, 지속적 유지 요소가 균형있게 체계를 갖
“70이상~80미만”      추고, 각 부문에서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시현
  BBB(양호)       ○CP의 구조적 요소, 운영상 요소, 지속적 유지 요소가 비교적 균형있게 체
“60이상~70미만”      계를 갖추고, 운용성과면에서도 양호
BB(비교적 양호)      ○CP의 구조적 요소, 운영상 요소, 지속적 유지 요소가 비교적 균형있게 체
“50이상~60미만”      계를 갖추고, 운용성과면에서도 비교적 양호
   B(보통)        ○CP의 구조적 요소, 운영상 요소, 지속적 유지 요소가 비교적 균형있게 체
“40이상~50미만”      계를 갖추고, 운용성과면에서는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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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급                   특             징
    C(취약)      ○CP의 구조적 요소, 운영상 요소, 지속적 유지 요소가 균형있게 갖추어지
 “30이상~40미만”    지 못하였으며, 운용성과면에서도 미흡
   D(매우취약)
               ○CP의 도입과 운영이 지극히 형식적
 “0이상~30미만”

 6. 유효 기간
  CP 등급평가 결과는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간 유효하다.
 7. 법 위반시 등급조정
  CP 등급평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시정명령이상의 제재(시정
  명령, 고발, 과징금부과를 말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재 1회당 기존에 인정받은 평가등급을 2
  단계 하향조정한다.
Ⅴ. 유인
 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와 같은 유인을 제공한다.
 1. 사후적 유인
  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부과 고시”라 한다)상의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업자가 CP등급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비
   율과 같이 과징금을 1회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다.
   (1) A:100분의 10 이내
   (2) AA:100분의 15 이내
   (3) AAA:100분의 20 이내
  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공표 지침”라
   한다)상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업자가 CP등급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공표지
   침」 5.의 나.(5)에 의한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 및 매체수를 1단계 하향 조정할 수 있
   고, 5.의 다.(3)(가) 및 라.(2)(나)에 의한 사업장공표 또는 전자매체공표에 대한 공표기간을
   추가로 단축할 수 있다.
  다. 적용제외 사유
   위 가. 또는 나.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
   한다.
   (1) CP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가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3) 다른 규정에 감경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예:부당한 공동행위의 신고 또는 조사협조에 따른 감경 등)
   (4)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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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전적 유인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업자가 CP 등급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동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
   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소매점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경품류 제
   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및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하 “직권조사관련 법규”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면제한다.
   (1) A:1년
   (2) AA:1년 6개월
   (3) AAA:2년
  나. 적용제외 사유
   위 가.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만, (2), (3)은 해당 법규에 대한 직권조사에 한한다.
   (1) 최근 2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실이 있거나 조사활동방해로 처벌받은 경우
   (2) 직권조사관련 법규 위반 신고(인터넷 신고 포함)나 민원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경우
   (3) 명백한 직권조사관련 법규 위반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과징금부과 고시」 IV.3.다.(9)(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의한 감경)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고시 IV.3.다.(5)(가)의 단서 규정 및 [별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관한 기준은 이를 삭제한다.
 가.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IV.에 의한
  CP 등급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비율과 같이 과징금을 1회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다.
  (1) A:100분의 10 이내
  (2) AA:100분의 15 이내
  (3) AAA:100분의 20 이내
 나. 위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V.1.다. 및 V.2.나.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공표 지침」 6.(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따른 감경)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IV.에 의한
  CP 등급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위 5.의 나.(5)에 의한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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