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공유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합계
24,594.7
547.9
-
-
-
-
-
-
-
1
기정
신내동
60-3
철
5,417.0
59.2
서울교통공사
-
-
-
-
-
지구밖
2
기정
신내동
63-1
도
151.6
10.0
서울특별시
-
-
-
-
-
지구밖
3
기정
신내동
63-10
차
18,891.5
425.0
서울특별시
-
-
-
-
-
지구밖
4
기정
신내동
63-21
차
49.8
34.7
국토교통부
-
-
-
-
-
지구밖
5
기정
신내동
63-30
차
50.0
4.7
국토교통부
-
-
-
-
-
지구밖
6
기정
신내동
63-31
차
34.8
14.3
국토교통부
-
-
-
-
-
지구밖
◦ 토지세목조서(중로1-B)(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공유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신내동
63
차
28,965.8
94.0
서울특별시
-
-
-
-
-
지구밖
◦ 토지세목조서(완충녹지4)(변경)
연번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공유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기정
신내동
815-1
공
8,741.1
8,143.0
중랑구
-
-
-
-
-
지구밖
변경
신내동
815-1
공
8,741.1
8,741.1
중랑구
-
-
-
-
-
지구밖
◦ 토지세목조서(완충녹지5)(변경)
연번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공유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기정
신내동
818
공
19,011.9
3,764.0
중랑구
-
-
-
-
-
지구밖
변경
신내동
818
공
19,011.9
7,878.0
중랑구
-
-
-
-
-
지구밖
[붙임8] 주택지구 밖의 사업의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가)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 무상귀속·사용(사업시행자) 총괄
구
분
필지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7
26
669.7
8,690.7
공
1
4
87.0
4,958.7
구
-
1
-
43.2
대
-
1
-
18.5
도
1
13
10.0
2,553.7
차
5
7
572.7
1,116.6
◦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
구분
면적(㎡)
구성비(지구밖, %)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4,983.2
(23,332.5)
33,320.2
(31,353.5)
100.0
100.0
-
도로
11,805.2
(11338.5)
11,805.2
(11338.5)
45.4
36.2
중로1-403, 중로1-B
(국토교통부유상사용면적53.7㎡제외)
수도공급시설
1,271.0
(87.0)
4,896.0
(3,396.0)
0.3
10.8
송수시설1, 송수시설2
녹지
11,907.0
(11,907.0)
16,619.0
(16,619.0)
47.6
53.0
완충녹지4, 완충녹지5
   ※ (  )는 공공주택지구 밖 면적임
  나)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 시행할 자 : 서울특별시장 오세훈(대행: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황상하 → 김헌동)
◦ 시행방법 : 「공공주택특별법」 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다)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서울특별시장, 중랑구청장
  라)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1) 사업시행자 귀속분 조서
◦ 소관청별 국공유지 토지조서 총괄
소관청
지목
합
계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필지수
7
26
3
3
3
11
1
12
-　
면적(㎡)
669.7
8,690.7
53.7
53.7
529.0
2,503.5
87.0
6,133.5
-
공
필지수
1
4
-
-
-
-
1
4
-
면적(㎡)
87.0
4,958.7
-
-
-
-
87.0
4,958.7
-
구
필지수
-
1
-
-
-
-
-
1
-
면적(㎡)
-
43.2
-
-
-
-
-
43.2
-
대
필지수
-
1
-
-
-
-
-
1
-
면적(㎡)
-
18.5
-
-
-
-
-
18.5
-
도
필지수
1
13
-
-
1
7
-
6
-
면적(㎡)
10.0
2,553.7
-
-
10.0
1,440.6
-
1,113.1
-
차
필지수
5
7
3
3
2
4
-
-
-
면적(㎡)
572.7
1,116.6
53.7
53.7
519.0
1,062.9
-
-
-
※ 면
적: 국공유지지분을고려하여산정
◦ 소관청별 무상귀속 토지조서 총괄
∙ 국공유지 모두 서울시 소유 토지로 해당사항 없음
◦ 소관청별 토지 세목조서
∙ 서울특별시(변경)
∙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연번
구분
소재지
면적(㎡)
무상귀속
면적
(㎡)
유상사용
면적
(㎡)
소유자
지구
내x외
비고
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본번
부번
합계
57,080.7
2,503.5
해당사항없음
-
-
-
1
변경
신내동
63
　
차
28,966.5
621.5
서울특별시
지구밖
2
기정
신내동
63
1
도
151.6
10.0
서울특별시
지구밖
3
기정
신내동
63
10
차
18,891.5
425.0
서울특별시
지구밖
4
변경
신내동
65
55
도
4,032.0
23.6
서울특별시
지구밖
5
변경
신내동
63
26
차
65.2
16.4
서울특별시
지구밖
6
변경
신내동
63
6
도
2,388.9
258.4
서울특별시
지구밖
7
변경
신내동
68
5
도
124.0
25.9
서울특별시
지구밖
8
변경
신내동
56
12
도
46.0
3.5
서울특별시
지구밖
9
변경
신내동
56
13
도
730.0
437.0
서울특별시
지구밖
10
변경
신내동
산7
10
도
1,685.0
682.2
서울특별시
지구밖
연번
구분
소재지
면적(㎡)
무상귀속
면적
(㎡)
유상사용
면적
(㎡)
소유자
지구
내x외
비고
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본번
부번
합계
68.8
53.7
-
53.7
-
-
-
∙ 중랑구 (변경)
   (2)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3)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구분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403
20〜27.5
국지도로
342
(342)
신내동
352-2
신내동
57-2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001-93호
(2001.4.6)
-　
기정
중로
1
B
19〜25
집산도로
177
(40)
신내동
57-2
신내동
65-13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021-267호
(2021.6.14)
-
기정
중로
2
A
15〜18
집산도로
580
(129)
신내동
21-1
신내동
57-2
일반
도로
중랑구고시
2011-28호
(2011.8.5)
-
변경
중로
2
A
15〜18
집산도로
580
(260)
신내동
21-1
신내동
57-2
일반
도로
중랑구고시
2011-28호
(2011.8.5)
-
※ (
)는공공주택지구밖연장임
연번
구분
소재지
면적(㎡)
무상귀속
면적
(㎡)
유상사용
면적
(㎡)
소유자
지구
내x외
비고
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본번
부번
1
기정
신내동
63
21
차
49.8
34.7
-
34.7
국토교통부
지구밖
-
2
기정
신내동
63
30
차
4.7
4.7
-
4.7
국토교통부
지구밖
-
3
기정
신내동
63
31
차
14.3
14.3
-
14.3
국토교통부
지구밖
-
연번
구분
소재지
면적(㎡)
무상귀속
면적
(㎡)
유상사용
면적
(㎡)
소유자
지구
내x외
비고
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본번
부번
합계
50,027.3
6,133.5
6,133.5
-
-
-
-
1
기정
신내동
815
1
공
8,741.1
87.0
87.0
-
중랑구
지구밖
-
변경
신내동
815
1
공
8,741.1
703.6
703.6
-
중랑구
지구밖
-
2
변경
신내동
805
1
도
9,542.4
2.9
2.9
-
중랑구
지구밖
-
3
변경
신내동
805
5
도
8,380.3
53.6
53.6
-
중랑구
지구밖
-
4
변경
신내동
805
6
도
1,310.6
2.7
2.7
-
중랑구
지구밖
-
5
변경
신내동
818
도
19,011.9
4,255.1
4,255.1
-
중랑구
지구밖
-
6
변경
신내동
64
도
72.0
36.4
36.4
-
중랑구
지구밖
-
7
변경
신내동
114
12
대
132.0
18.5
18.5
-
중랑구
지구밖
-
8
변경
신내동
59
18
구
74.0
43.2
43.2
-
중랑구
지구밖
-
9
변경
신내동
57
10
도
2,379.0
999.4
999.4
-
중랑구
지구밖
-
10
변경
신내동
123
55
도
384.0
18.1
18.1
-
중랑구
지구밖
-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자동차
정류장
공영
차고지
신내동
65일대
49,957
(49,957)
증)184
(184)
50,141
(50,141)
서울시고시
제2001-93호
(2001.04.06)
사업지구감소로인한
면적환원
※ (
)는공공주택지구밖면적임
◦ 철도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도시
철도
-
신내동
19일대
185,226.8
(185,226.8)
-
185,226.8
(185,226.8)
서고1995-85
(95.04.03)
-
※ (
)는공공주택지구밖면적임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
녹지
완충
녹지
신내동
815-1 일원
8,143
(8,143)
증) 598
증) (598)
8,741
(8,741)
건교부고시
제2007-639호
(2007.12.28)
신내3지구
기시설환원
변경
5
녹지
완충
녹지
신내동
815-1 일원
3,764
(3,764)
증) 4,114
증) (4,114)
7,878
(7,878)
건교부고시
제2007-639호
(2007.12.28)
신내3지구
기시설환원
※ (
)는공공주택지구밖면적임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
지
기정
1
송수시설
신내동
44-39
신내동
65-9
신내역로
527
(28)
1,271
(87)
서울시고시
제2021-267호
(2021.06.14.)
변경
1
송수시설
신내동
851-1
신내동
818
신내역로1길
454
(127)
1,091
(306)
-
지구내면적감)399㎡,
지구밖사업면적증)219㎡,
중복결정(근린공원, 도로,
완충녹지)
신설
2
송수시설
신내동
47-11
신내동
65-55
신내역로
522
(424)
3,805
(3,090)
-
중복결정(자동차정류장, 공원,
공공공지, 도로, 교통광장)
※ (
)는공공주택지구밖연장및면적임
   (4)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마)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유무 : 없음
  바)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 없음
  사) 대체시설이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1)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5,036.9
(23,439.9)
33,373.9
(31,460.9)
100.0
100.0
-
도로
11,858.9
(11,445.9)
11,858.9
(11,445.9)
47.3
35.4
중로1-403, 중로1-B
수도공급시설
1,271.0
(87.0)
4,896.0
(3,396.0)
5.1
14.7
송수시설1, 송수시설2
녹지
11,907.0
(11,907.0)
16,619.0
(16,619.0)
47.6
49.9
완충녹지4, 완충녹지5
   ※ (  )는 공공주택지구 밖 면적임
   (2) 시설이용계획
◦ 도로 : 합리적인 교통처리를 위한 가감속차로 반영 등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 송수관로 : 강북정수센터 송수관로 이용
◦ 녹지 :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의 공해와 각종사고 및 재해 등의 방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13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IEC60614-2-3-A
전선관 제2-3부: 합성수지제 가요 전선관의 개별규정
폐지
KSCIEC60614-2-4-A
전선관 제2-4부: 합성수지제 가요 자기복원형 전선관의 
개별규정
폐지
KSCIEC60614-2-6-A
전선관 제2-6부 : 금속 및 복합 재료 가요 전선관의 개별규정
폐지
KSCIEC60614-2-5-A
전선관 제2-5부: 가요 전선관(플렉시블)의 개별규정
폐지
KSCIEC60614-2-1-A
전선관 ― 제2-1부: 금속제 전선관의 개별규정
폐지
KSCIEC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37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KSCIEC60614-2-3-A 
: 
원문표준 
폐지 
및 
대체표준(IEC 
61386-22) 
부합화
(KSCIEC61386-22)에 따른 폐지
  ㅇ 
KSCIEC60614-2-4-A 
: 
원문표준 
폐지 
및 
대체표준(IEC 
61386-22) 
부합화
(KSCIEC61386-22)에 따른 폐지
  ㅇ 
KSCIEC60614-2-6-A 
: 
원문표준 
폐지 
및 
대체표준(IEC 
61386-22) 
부합화
(KSCIEC61386-22)에 따른 폐지 
  ㅇ 
KSCIEC60614-2-5-A 
: 
원문표준 
폐지 
및 
대체표준(IEC 
61386-23) 
부합화
(KSCIEC61386-23)에 따른 폐지
  ㅇ 
KSCIEC60614-2-1-A 
: 
원문표준 
폐지 
및 
대체표준(IEC 
61386-1) 
부합화
(KSCIEC61386-1)에 따른 폐지
  ㅇ 
KSCIEC60614-1-A 
: 
원문표준 
폐지 
및 
대체표준(IEC 
61386-1) 
부합화
(KSCIEC61386-1)에 따른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8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김민우 주무관(043-870-53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4-107호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39호, 2024년 8월 7일 시행, 이하 ‘공정거
래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을 반영하고, 경제규모 증가를 반영하여 영업양수
기준금액을 상향하며, 기업결합 신고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 신고 원칙 및 사전협의 제도를 명
시하고 그 밖에 문의가 빈번한 사항을 신고요령에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신고면제 대상 반영
  - 법개정에 따라 신고면제 대상이 된 ‘1/3미만 임원겸임’ 및 ‘PEF 설립’을 간이신고 대상
    에서 삭제(안 II. 2. 다.~라.)
  - PEF 설립의 신고의무자 서술 삭제, PEF 설립의 신고의무 없음 명시(안 III. 5. 마., 자.)
 나. 영업양수 기준금액 상향(안 III. 4. 다.)
 다. 인터넷 신고 원칙 명시 및 사전협의 제도 기재(안 III.)
 라. 간이신고 대상인 ‘기존 PEF에 대한 유한책임사원(LP)의 추가 출자’ 유형 구체화(안 II. 2. 아.)
 바. 기타 반복 질의내용을 반영한 규정 명확화 및 신고서 양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집단결합정책과
  ㅇ 전자우편 : sunkim92@korea.kr
  ㅇ 팩스 : 044-200-4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전화 044-200-4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4-24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조영식
199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옌티투이
1995.**.**
여성
베트남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백후녀
195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6조1항1호
강명순
1971.**.**
여성
중국
전라남도 화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팔순
1954.**.**
여성
중국
전라남도 영암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뚜옛응언
1988.**.**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디엠
1993.**.**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타인
1990.**.**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고흥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프엉티응아
1984.**.**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보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여춘옥
1960.**.**
여성
중국
광주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5조
또티뚜꾸인
1987.**.**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렁창쥔
1970.**.**
남성
타이완
광주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무레이낸시첼라
갓
1985.**.**
여성
케냐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3호
린샤오핑
1974.**.**
여성
타이완
광주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파유모데이지비
누
야
1985.**.**
여성
필리핀
전라남도 목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3호
당티응아
1983.**.**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짬미던
1985.**.**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예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엔티풍
198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장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낌후에
1991.**.**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황꾸엔
1995.**.**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용현
1988.**.**
남성
중국
광주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옌티화
1983.**.**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녹감
198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진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엔티응아
1993.**.**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장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2호
강분옥
1969.**.**
여성
중국
전라남도 장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타망하르카마야
1979.**.**
여성
네팔
전라남도 담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배혜령
1992.**.**
여성
중국
광주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광호
1984.**.**
남성
중국
전라남도 영암군 ****
국적법 제05조
레티꾸인느엉
1981.**.**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동윈성
1952.**.**
남성
타이완
광주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5조
궁피펑
1956.**.**
여성
타이완
광주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5조
응우옌응옥쯔엉
2006.**.**
남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링인루
1981.**.**
여성
타이완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팔스레이린
1996.**.**
여성
캄보디아
전라남도 진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당목짜
201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목포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부이티투이라이
1993.**.**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2호
완웬난
2001.**.**
여성
중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준푸아반
1984.**.**
여성
라오스
전라남도 고흥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쩐탄롱
2005.**.**
남성
베트남
전라남도 장성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렝솝하로트
1993.**.**
여성
캄보디아
전라남도 곡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안
2000.**.**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영암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두엣마이
1982.**.**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곡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끼우짱
2001.**.**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배타오
1999.**.**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완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멩게샤티기스트
테
가파우
1991.**.**
여성
에티오피아광주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5조
제네베이
욥다윗
제네베이욥다윗
2018.**.**
남성
에티오피아광주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8조
멩게샤티기스
트테가파우의 
수반취득
누엔티프엉
1991.**.**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나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티뚜엣카
1995.**.**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토치다
1991.**.**
남성
캄보디아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엔티끼우로
안
2000.**.**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영암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수리폰차이소
1983.**.**
여성
타이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라젤엔막탈
1992.**.**
여성
필리핀
전라남도 해남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호티하이옌
199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고흥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마이
199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진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2호
보티김토아
1994.**.**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완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튀닌
1991.**.**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고흥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프엉타오
1994.**.**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댑
1990.**.**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하타인쭉
1980.**.**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티껌장
2000.**.**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진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은화
1984.**.**
여성
중국
광주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튀푸엉
1986.**.**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불라가로웨나에
이
1989.**.**
여성
필리핀
전라남도 장흥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주델린다파사올
마
르티자노
1983.**.**
여성
필리핀
전라남도 담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송진호
1985.**.**
남성
중국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티흐엉
1992.**.**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담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칸리
1994.**.**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해남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난아이
1992.**.**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김응웬
1991.**.**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고흥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임군화
1981.**.**
여성
중국
전라남도 해남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홍번
1990.**.**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해남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몽체우
1984.**.**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휜뉴
1994.**.**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목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히엔
1998.**.**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티쓰레이메이
1999.**.**
여성
캄보디아
전라남도 무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이에우히엔
1992.**.**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목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다오티투히엔
199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화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놈참로은
1988.**.**
여성
캄보디아
전라남도 무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타인냔
1999.**.**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르우티홍탐
199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무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마이쩜
1983.**.**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당티배데
1983.**.**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목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발레리야
1975.**.**
여성
우즈베키스
탄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년
1987.**.**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진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찬피세이
1990.**.**
여성
캄보디아
전라남도 나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디엠뉴
2001.**.**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나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응옥룽
1999.**.**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니으꾸인
1999.**.**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장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그로스페그라디
스
곤잘레스
1996.**.**
여성
필리핀
광주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마꼬틴
1975.**.**
여성
미얀마
전라남도 신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티응옥이
1991.**.**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완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끼우
1989.**.**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완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딘티후옌
1990.**.**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목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미악스레이몸
1990.**.**
여성
캄보디아
전라남도 담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아벨라에스라토
레
하
1991.**.**
여성
필리핀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원기에우
2001.**.**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함평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응억한
199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영암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항
1991.**.**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나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투이끼
에
우
1993.**.**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영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휜티끼우뉴
1999.**.**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진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냔
1998.**.**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구례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춘화
1982.**.**
여성
중국
전라남도 진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호응찬초울리
1991.**.**
여성
캄보디아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아파오로앤나치
바
1979.**.**
여성
필리핀
전라남도 강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낌한
1999.**.**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크핫스레이닉
1993.**.**
여성
캄보디아
전라남도 고흥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타이에앙라이
1991.**.**
여성
캄보디아
전라남도 강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풍
1989.**.**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목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호티튀즈엉
199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나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포우델시바
1992.**.**
남성
네팔
광주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알코버주비로세
아
그달레스
1995.**.**
여성
필리핀
전라남도 담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연옥
1985.**.**
여성
중국
전라남도 영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끼에우티민응옥
1992.**.**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담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두마닥길리투드
알
캅데
1983.**.**
여성
필리핀
광주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민트
1993.**.**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항
1991.**.**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담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티니웅
199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목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호국
1971.**.**
남성
중국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아나페이퀴알
1983.**.**
여성
필리핀
전라남도 목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응아
1992.**.**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고흥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또티투이
1988.**.**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나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로안
1990.**.**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안트
1996.**.**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안티김응언
1999.**.**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신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티튀드엉
2001.**.**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함평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이니
1997.**.**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양팡
1981.**.**
여성
중국
광주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향숙
1970.**.**
여성
중국
전라남도 고흥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라이
1999.**.**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목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응옥낌틴
2000.**.**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옌니
1999.**.**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담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튀
1991.**.**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완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르엉
1994.**.**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완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땀
198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화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렝유이
1993.**.**
여성
캄보디아
전라남도 고흥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미두엔
1993.**.**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띠엔
2000.**.**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장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티미띠엔
1997.**.**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신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림마
1990.**.**
여성러시아(연방) 광주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허진서
2009.**.**
남성
중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옌뚜안안
2012.**.**
남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단응옥카인비
2018.**.**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화순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순옥
195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국적법 제06조1항1호
김정희
195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심해도
1973.**.**
남성
중국
대구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1항1호
김학철
194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국적법 제05조
남문희
1957.**.**
여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조정춘
195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이동세
1955.**.**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송홍화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5조
강용환
1989.**.**
남성
중국
경상북도 예천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형철
1963.**.**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5조
리푸환
1996.**.**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곽상림
2001.**.**
남성
중국
경상남도 거창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일화
196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국적법 제05조
김련순
195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국적법 제05조
김경화
198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적법 제05조
김서준
김서준
2016.**.**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적법 제08조
김경화의 
수반
취득
정청룡
1958.**.**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노원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김옥선
195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5조
양혜숙
1959.**.**
여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5조
진청
197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5조
김수우
김수우
201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8조
진청의 
수반취
득
쪼우더잔
1954.**.**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중구 ****
국적법 제05조
김선자
196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국적법 제05조
박명자
196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국적법 제05조
이정애
196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국적법 제05조
공해룡
1973.**.**
남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5조
공민호,
공
천영
공민호
2011.**.**
남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8조
공해룡의 
수반
취득
공천영
2004.**.**
여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8조
공해룡의 
수반
취득
김은화
197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5조
최용봉
1976.**.**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국적법 제05조
정영매
198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국적법 제05조
최지성
최지성
2011.**.**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국적법 제08조
정영매의 
수반
취득
김성무
197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지연
김지연
201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08조
김성무의 
수반
취득
김명선
196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5조
손해영
198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구 ****
국적법 제05조
우민성
우민성
2010.**.**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구 ****
국적법 제08조
손해영의 
수반
취득
서순옥
196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5조
강미향
198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5조
백채은
백채은
201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8조
강미향의 
수반
취득
홍정희
1973.**.**
여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현려경
현려경
2008.**.**
여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8조
홍정희의 
수반
취득
김성광
1986.**.**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명옥
198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쨩이찡
1987.**.**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쑨셔우량
1994.**.**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응우옌티후엔
1992.**.**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티웃
1997.**.**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자노마릴린엠
1989.**.**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강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로안프
엉
1980.**.**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콩마래이디로
즈
다노
1990.**.**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 밀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4-108호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기업결합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39호, 2024년 8월 7일 시행, 이하 ‘공정거
래법’이라 한다)에서 신고의무를 면제한 기업결합 유형을 반영하여 간이심사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신고면제 대상을 반영한 간이심사 대상 정비(안 Ⅲ. 4. 가.)
  - 신고의무가 면제된 ‘1/3미만 임원겸임’을 간이심사 대상에서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집단결합정책과
  ㅇ 전자우편 : sunkim92@korea.kr
  ㅇ 팩스 : 044-200-4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전화 044-200-4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51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ㅇ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카시트)는 자동차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위려가 가장 높은 어린이제품으로 
안전기준 강화를 통한 어린이 안전확보 필요
2. 주요내용
ㅇ 강화된 국제기준(UN/ECE/R129)을 도입하고, 2점식 되감기 벨트 조건 등을 반영하여 개정 추진
ㅇ 붙임 : 1. 안전기준 개정(안) 
          2. 신구조문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4. 의견조회용 서식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08.16.(금)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추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엄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ㅇ (주    소)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27737)
ㅇ (전    화) 043-870-5452 (Fax. 043-870-5677)
ㅇ (전자우편) jaeukahn@korea.kr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49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획일적으로 적용된 시설기준에 대해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기준을 개선하고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기설비 제외 기준 명확화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
관, 단체(협회)는 2024년 7월 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화학안전제도
개선TF)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 TF
     ○ 메일: jjh8@korea.kr
     ○ 전화: 043-830-4383, FAX: 043-830-4398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47호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와 동등 이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기술과 
공정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술을 인정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세부사항을 명확
화하기 위해 고시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성 평가 적용대상 확대
  1) 안전성 평가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한 기존시설의 일부 적
용 시설(방류벽 등 4종)을 전체 시설로 확대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취급시설도 평가 대
상으로 추가
  2) 현장 평가 결과에 세분화를 위한 조건부 승인 추가
  3) 적용대상에 추가 사항을 고려한 승인 받은 시설이 동일사양으로 교체하는 경우 재승인 대상에
서 제외하도록 대상 추가
나. 당연직 위원의 소속 현행화 등 세부기준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
회)는 2024년 7월 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화학안전제도개선TF)에
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 TF
     ○ 메일: jjh8@korea.kr
     ○ 전화: 043-830-4383, FAX: 043-830-4398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50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획일적으로 적용된 시설기준에 대해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기준을 개선하고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기준 합리화
  1) 검사기한이 경과하여 검사 수행이 불가한 운반용기에 대해서 일정 기간동안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2) 검사실시 시점 명확화, 용기검사 수행기관 및 시험기준 등 세부절차 구체화
나. 환기설비 제외 기준 명확화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
관, 단체(협회)는 2024년 7월 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화학안전제도
개선TF)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 TF
     ○ 메일: jjh8@korea.kr
     ○ 전화: 043-830-4383, FAX: 043-830-4398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51호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획일적으로 적용된 시설기준에 대해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기준을 개선하고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기준 합리화
  1) 검사기한이 경과하여 검사 수행이 불가한 운반용기에 대해서 일정 기간동안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2) 검사실시 시점 명확화, 용기검사 수행기관 및 시험기준 등 세부절차 구체화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
관, 단체(협회)는 2024년 7월 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화학안전제도
개선TF)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 TF
     ○ 메일: jjh8@korea.kr
     ○ 전화: 043-830-4383, FAX: 043-830-4398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