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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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차 공기 분사 장치
  (다) 하나의 장치 또는 시스템에 두개 이상의 감시 장치가 동작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감시장
   치에 대해서 모든 지수를 계산하되, IUPRM이 가장 낮은 감시장치의 지수를 진단장치로 확
   인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두가지 이상의 IUPRM이 같은 값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경우에
   는 가장 높은 운행지수를 가진 감시장치의 지수를 진단장치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자동차 제작자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동일차종 별로 1대의 자동차에 대해 실도로 운
   행차의 실차배출가스자기진단비율을 인증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제작된 자동
   차의 경우에는 외국의 도로에서 주행한 자동차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4) 진단지수, 운행지수, 일반운행지수 기능의 정지
  (가) 감시장치의 진단을 정지시키는 오작동이 발생한 경우 10초 이내에 지수들의 증가는 정
   지되어야 한다. 해당 오작동이 조치된 경우 10초 이내에 지수들은 다시 증가되어야 한다.
  (나) 동력취출장치의 동작으로 인해 중단되는 감시장치의 경우에는 동력취출장치가 동작한 후
   10초 이내에 지수들의 증가는 정지되어야 한다. 동력취출장치의 동작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수들은 다시 증가되어야 한다.
  (다) 각각의 감시장치의 운행지수를 산출하는데 관련된 장치(차속, 대기온도, 고도, 공회전운
   전, 엔진 저온시동, 운전기간)의 오작동이 발생하여 임시 오작동코드가 저장된 후 10초 이
   내에 지수들의 증가는 정지되어야 한다. 해당 오작동이 조치된 경우 10초 이내에 지수들은
   다시 증가되어야 한다.
  (라) 각각의 감시 장치의 일반운행지수를 산출하는데 관련된 장치(차속, 대기온도, 고도, 공회
   전운전, 엔진 저온시동, 운전기간)의 오작동이 발생하여 임시 오작동 코드가 저장된 후 10
   초 이내에 일반운행지수의 증가는 정지되어야 한다. 해당 오작동이 조치된 경우 10초 이내
   에 일반운행지수는 다시 증가되어야 한다.
라. 표준화 관련 규정
 1) 배출가스 제어장치 진단 시스템은 다음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가)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와 진단장치 간의 통신은 다음 규격에 의한다.
   (1) ISO 9141-2: ‘Road Vehicles-Diagnostic Systems -part2 : CARB Requirements
     for Interchange of Digital Information’;
   (2) SAE J1850: ‘Class B Data Communication Network Interface’; 배출가스 관련
     메시지는 cyclic redundancy check 및 3-바이트 헤더를 사용해야 하며, inter-byte
     separation 또는 checksums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ISO 14230-Part 4 ‘Road Vehicles-Keyword Protocol 2000 for diagnostic
     Systems-Part 4 : Requirements for emission-relate systems”;
   (4) I S O D I S 15765-4-‘R o a d Ve h ic l e s-D i a g n o s t ic o n C o n t r o l l e r A r e a
     Network(CAN)-Part 4 : Requirements for emissions-related systems’;
  (나) 시험장비 및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와의 통신을 위한 진단장치는 최소한 ISO 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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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4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다) 기본적인 진단 정보와 양방향 제어 정보는 ISO DIS 15031-5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ISO DIS 15031-4 기준을 만족하는 진단장치를 통해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오작동이 등록되었을 경우 ISO DIS 15031-6 (SAE J2012-dated July 1996) 기준의
    6.3절에 제시된 오작동 코드중 가장 적절한 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오작동 코드는 표준화된
    데이터 링크상의 시리얼 포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자동차와 진단장치간의 연결 커넥터 사양은 반드시 ISO DIS 15031-3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장착 위치는 자동차 정비시 접근이 용이한 위치로서 인증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비정
    상적인 조정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바) 자동차 제작자는 자동차의 정비를 위해 필요한 기술 자료가 지적재산권이나 보안이 필요
    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공개해야 한다.
3. 배출가스자기진단 장치 성능확인 시험
 가. 개요
  이 규정은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성능확인 시험방법을 설명한다. 시험은 원동기 제어장치 또
  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관련 시스템에 대한 오작동 모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또한 배출가스자
  기진단장치의 내구성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배출가스 시험모드를 주행 할 때
  이와 같은 부품 또는 장비들은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오작동 판단 기준보다 20% 이상 초과하게
  해서는 안된다. 오작동 재현을 위한 부품 또는 오작동 모사를 위한 전자장비를 장착한 자동차
  가 시험될 때 오작동 경고등이 점등되면 그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는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다.
 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성능확인 시험 방법
  1)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성능 확인 시험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 원동기 제어장치 또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관련 시스템에 대한 오작동 모사
   (나) “ECE15+EUDC 모드 측정방법”에 의한 시험 자동차의 예비주행
   (다) “ECE15+EUDC 모드 측정방법”의 동력계 주행주기 주행 및 배출가스 측정
   (라)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가 모사된 오작동에 대해 반응하는지의 여부 및 운전자에게 오작동
    을 올바른 방법으로 알려주는 지의 여부를 확인
  2)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시험절차에 따라 1개 또는 그 이상의 부품에 대한 오작동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모사될 수 있다.
  3) 감시항목이 배출가스 시험모드 중 접하게 되는 운전영역동안에만 감시하는 것이 실제 자동
   차 운행에 대해 제한적이라는 것을 입증할 경우 배출가스 시험모드 외의 운전영역에서 시행
   되는 감시를 요구할 수 있다.
  4) 시험 자동차 및 연료는 “ECE15+EUDC 모드 측정방법”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5) 시험 온도 및 압력은 “ECE15+EUDC 모드 측정방법”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6) 시험 장비 중 차대동력계는 “ECE15+EUDC 모드 측정방법”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7) 차대 동력계의 동력계 주행모드는 “ECE15+EUDC 모드 측정방법”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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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성능 확인 시험 절차
   1) 시험대상 오작동 모드
    (가) 촉매장치를 열화 되거나 손상된 촉매로 교환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와 같은 오작동
      을 모사
    (나) 엔진 실화
    (다) 열화되거나 오작동이 발생한 산소센서로 교환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와 같은 오작동
      을 모사
    (라) 파워트레인 제어장치에 연결된 임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전기회로의 단선
    (마) 증발가스 제어용 전기 장치의 단선, ECE15+EUDC 모드의 배출가스는 측정하지 않는다.
   2) 시험 자동차의 예비주행
    (가) 시험 자동차는 원동기의 종류에 따라, 오작동 모드를 도입한 후 “ECE15+EUDC 모드
      측정방법”의 동력계 주행주기를 최소 2회 연속 주행해야 하는 예비주행을 실시해야 하며,
      추가로 2회의 도시주행모드의 주행이 허용된다.
    (나) 자동차 제작자의 요청에 의해 대체 예비주행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3)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성능 확인 시험 모드 운전
    (가) 시험 자동차의 예비주행 후에, 시험 자동차는 “ECE15+EUDC 모드 측정방법”의 동력계
      주행주기에 따라 운전된다. 오작동 표시등은 다음 (나)~(마)중 어떤 조건하에서도 동력계
      주행주기가 종료되기 전에 점등되어야 한다. 배출가스 인증을 위한 오작동 시험항목은 4개
      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탄화수소 또는 질소산화물의 오작동 판단 기준을 하나라도 초과하도록 하는 촉매장치의
      오작동 모드
    (다) 배출가스량이 오작동 판단 기준을 하나라도 초과하도록 하는 실화를 모사한 오작동 모드
    (라) 배출가스량이 오작동 판단 기준을 하나라도 초과하도록 하는 산소센서 오작동 모드
    (마) 증발가스 제어 장치의 전기적인 단선
[별표 17]
          개별자동차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성능확인 간이시험방법 (제5조제3호 관련)
1. 일반내용
 가. 본 규정은 외부 진단기(스캔툴)로 자동차에 부착된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간이시험방법이다.
 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동 고시 별표 15 및 별표 16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와 같다.
 다. 개별자동차 중 신차는 별표 15 및 별표15의 2 배출가스진단장치 성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중고자동차는 별표 15의 배출가스진단장치 성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유럽에서 제작
   된 자동차는 EURO 5 OBD(2009년 9월 1일 이후), 일본에서 제작된 자동차는 J-OBDⅡ(2008
   년 10월 1일 이후) 수준의 배출가스진단장치가 부착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자동차에 부착된 인증표지판 등으로 배출가스진단장치 성능에 관한 사항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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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성능확인 간이시험방법
 가. 시험조건 : 시험자동차는 충분히 예열된 상태이어야 한다.
 나. 시험절차
  (1) 시동키를 키 오프(key-off) 위치에 두고 12초 이상 유지한다.
  (2) 시험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각종제원 등 일반사항을 확인한다.
  (3) 자동차에 있는 데이터 링크 커넥터(Data Link Connector, DLT)를 찾아 외부 진단장치(스
   캔툴)를 연결한다.
  (4) 시동키를 키-온(key-on), 엔진-오프 (engine-off) 위치에 놓고 이때 계기판에 있는 오작
   동 경고등이 점등되는 지를 확인한다.
  (5) 자동차 엔진을 시동하고 엔진-운전(engine-running) 상태에서 경고등 소등여부 및 외부진
   단장치와의 통신상태를 확인한다.
  (6) 스캔툴을 일반 OBD 모드(generic OBD mode)로 설정하여, 자동차의 자기진단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다. 외부진단장치(스캔툴) OBD 모드에 의한 확인사항
  (1) 스캔툴과 자기진단장치의 통신 상태
  (2) 스캔툴 입력사항에 대한 자가진단 장치의 결과출력 상태
  (2) 자기진단장치의 필수 감시항목 작동 여부
  (3) 오작동 코드 저장 및 고장경고등 작동 여부
  (4) 센서값 등 엔진 파라메타 확인 여부
 라. 시험수행자는 필요시 산소센서 등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커넥터 등을 탈거한 후 재연결하는 등
  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 제1호의 다.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간이시험방법으로 성능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자
  동차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성능확인시험에 준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시험결과의 판정
 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적합으로 판정한다.
  (1) 오작동 경고등 전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2) 엔진 시동 이후에 오작동 경고등이 점등·점멸 되지 않고, 저장된 오작동 코드가 없어야 한다.
  (3) 외부 진단장치 연결을 위한 데이터 링크 커넥터를 통하여 외부진단기와 접속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사용 연료별로 적용되는 필수 감시항목기능 존재하고 작동여부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5) 센서값 출력 등 엔진파라메타가 정상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6) 고장코드와 프리즈프레임 표시기능, 필수감시항목 진단수행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7)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가 별표 15 또는 별표 15의2 표준화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시험신청 시 제출된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부착 내역 또는 제작사 확인서가 적합으로 표기되
  었더라도 해당 차량의 시험결과가 적합판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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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제2009-92호
 「고용보험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
근로자 1명당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을 대상별로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장려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으로 한다.
1.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가. 고용 후 6개월간은 매월 300,000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150,000원
 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제조업 500명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 후 6
  개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0,000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 후 12개월
  간 매월 600,000원
 나. 중증장애인 외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 후 6개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0,000원
3.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9세 이하의 사람(우
 선지원대상기업에 한정한다)
 가. 고용 후 6개월간은 매월 450,000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0,000원
 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제조업 500명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후 6
  개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0,000원
4.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사람(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한정한다)으로서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
 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고용 후 6개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0,000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고용 후 6개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0,000원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새로 고용된 사람부터 적용한
 다.
③(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 고시 제2009-17호(2009.5.14)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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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이 유출되거나 용출될 우려가 없는 물질을 사용·저장하는 창고 또는 차고 등의 시설을 말한
  다.
 3.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이란 지역주민의 소득 및 복리에 기여하는 시설로서 별표 1과 같다.
제3조(특별대책지역) 제1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은 팔당·대청호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Ⅰ권역과 Ⅱ권역으로 구분하며, 그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특별대책의 기본방침) ①특별대책은 팔당·대청호의 수질을 Ⅰ등급 수질로 개선·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상수원수질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시설은 상수원보전의 측면에서 특별관리하며,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최소화한다.
 ③특별대책의 구체적 집행계획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수립
 할 수 있다.
 ④특별대책의 추진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
 처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정책 및 예산에 반영한다.
                      제2장 오염원의 관리
제5조(오수배출시설) ①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은 Ⅰ권역에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생되는 오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라‘ 이라 한다)에 전량 유입·처리하는 건축물
 2.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로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부유물질(SS)을 각각 20mg/L(
  수변구역은 10mg/L)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3. 군사목적상 필요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규모 미만의 오수배출시설로서 Ⅰ권역 중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서의 토지의 연
 접·인접 또는 필지 분할 등에 따른 입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Ⅰ권역 중 하수처리구역에서의 오수배출시설의 입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비오수배출시설은 특별대책지역에의 입지를 허용한다. 다만, Ⅰ권역에 동일 건축물에 비오수배
 출시설이 오수배출시설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오수배출시설의 건축연면적과 오수배출
 시설의 건축연면적을 합산한 총 건축연면적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모 미만인 경우에만 입
 지를 허용한다.
 ⑤Ⅱ권역에는 오수 전량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거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부유물질(SS)을 각각 20mg/L(수변구역은 10mg/L)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오수배출시설은 입
 지를 허용한다.
제6조(폐수배출시설) ①특별대책지역에는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Ⅱ권역에서 발생폐수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30mg/L 이하로 처리한 후 방류하거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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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
 2.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②특별대책지역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
 다) 제4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3.6)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한다.
 1. 도시계획구역 내의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병원시설, 세탁시설, 산업시
  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이·화학시험시설의 폐수배출시설로서 발생되는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2.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의 변경에 의하여 시행규
  칙 제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
  만,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분류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나. 2007. 12. 12일 이전에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설치·운영중인 시설
 ④Ⅰ권역에서 토지이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입지에 대해서는 별표 3 제3호의 입지기준을 적용
 한다.
제7조(가축분뇨배출시설) Ⅰ권역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3.6)
제8조(폐기물처리시설) ①특별대책지역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
 시설,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설치
 하는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
 업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를 허용한다.
 1.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발생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처리하는 경우
 2.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수집·운반을 위탁해
  야 할 경우로서 해당 업체가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발생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처리하는 경우
 3. 도자기파편재생시설(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용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로 한정한다)
 4. 폐목재로 숯·활성탄·톱밥등을 제조하거나 나무제품의 원료로 가공하는 시설(폐수를 배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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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곡물류 또는 곡물부산물류로 「사료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성분등록을 한 사료를 제조하는 시
  설(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Ⅰ권역에서의 용도변경) ①Ⅰ권역 중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
 축·개축 등의 건축(이하 “용도변경”이라 한다)은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시설의 입지가 이 고시
 를 비롯한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허용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이 아닌 건축물
 이 용도변경으로 인해 오수발생량이 감소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허용한다. 이 경우, 복합건축물
 또는 동일 필지(별표 3에 따른 연접·인접 필지를 포함한다) 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각각 또
 는 그 합계의 건축연면적이 이 고시에 따른 입지제한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하수가 발생하는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오수배출시
 설의 규모증설 없이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연
 접·인접에 따른 건축연면적 합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비오수배출시설을 오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로의 용
 도변경은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시설의 입지가 이 고시를 비롯한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용한다.(개정 2008.3.6)
제10조(내수면어업) ①Ⅰ권역에는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신규 면
 허·허가 및 신고(증설포함)를 허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은 면허기간 연
 장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어로행위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Ⅱ권역에는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의 신규 면허 및 면허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특별대책지역에서 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7조 별표 19에 따른 기타수질오
 염원 설치·관리자가 하여야 할 시설설치 또는 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6.4.14,
 2008.3.6)
제11조(유·도선사업 등) ①Ⅰ권역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도선사업 및 「수
 상레저안전법」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신규(증설을 포함한다) 면허·신고 및 등록(「하천
 법」 제33조제1항제1호ㆍ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
 점용허가 등을 포함한다)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3.6)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전기동력선을 이용하는 도선사업은
 허용한다.
제12조(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①골프장의 입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에 따른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등에 관한 규정(문화
 관광부고시)」에 따른다.
 ②Ⅰ권역에는 천연잔디로 조성된 골프코스(단순한 퍼팅연습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갖춘
 골프연습장의 신규입지 및 증설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Ⅱ권역에는 천연잔디로 조성된 골프코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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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춘 골프연습장은 시행규칙 제87조 별표 19에 따른 골프장 설치·관리자가 하여야 할 시설설치
 또는 조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입지를 허용한다.(개정 2006.4.14, 2008.3.6)
제13조(광물채굴 및 채석) 특별대책지역에는 「광업법」 제3조에 따른 광물채굴 및 「산지관리법」 제
 2조제3호에 따른 석재의 굴취·채취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공공목적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석재의 굴취·채취의 경우로서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환경정책기본법 시행
 령」 제7조제1항 별표 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미만의 사업으로서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자체의 장, 지역주민과 협의체가 구성된 경우에는 협의체에서의 결정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집단묘지) 특별대책지역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와 같은 법 제
 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인이 설치하는 사설묘지의 신규입지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기타 오염관리 방안
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상의 용도지역 변경 억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은 제한하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의
 변경은 선별 허용한다.
제16조(질소·인의 규제) ①환경부장관은 호소의 부영양화 예방을 위하여 특별대책지역 내 규제대
 상 시설의 질소·인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17조(기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이전유도) 기존 폐수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시설의 이전은 공업용지의 확보 등에 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4장 대책의 추진방법 및 지원
제18조(세부집행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와 충청북도지사에게 특별대책의 구체적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대전광역시장은
 충청북도지사에게 협조)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경기도지사와 충청북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의 구체적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경
 우에는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기존 시설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
 다.
제19조(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 ①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수질보전
 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생활환경조성사업, 소득원개발사업으로 한다.
 ②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생활환경조성사업 및 소득원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사업대상별 재원은
 매 회계연도 예산상의 기준에 따르되, 추가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③규제기준 강화로 인하여 방지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자에게는 환경오염방지기금을 우
 선적으로 장기 저리융자 하도록 한다.
 ④팔당·대청호의 국고지원사업은 경기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매년 2월말까지 기본계획을 각
 각 수립하여 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소관부처에 요청하며, 관계부처는 이를 다음 해 예산사업에
 우선하여 반영토록 하고, 특히 소득원개발사업은 연차별로 지원을 확대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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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단묘지의 입지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1999.3.26) 「매장 및 묘지 등에 관
 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중인 사설묘지 및 공설묘지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내수면어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10.1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면허 및 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제4조(유·도선사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10.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
 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4조에 따른 면허·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사업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
 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시설·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4.5.20)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
 인가·등록·허가·신고 등을 받은 시설 및 건축물 등은 당해 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의 개정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광물채굴 및 채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4.5.20) 허가·신고를 받은 광업권
 및 채석허가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지역 관련 규정의 적용례) 제15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1)의 생산·보전관리지역과 관
 련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의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준농림지
 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별표 1]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
1. 관공서, 공공교육기관(유아교육,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한정한다), 도서관, 금융기관
2. 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장애자·노인 등을 위한 의료·요양 및 휴양시설과
 같이 외지인구 유입을 유발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기도원을 제외한다)
4. 공공용 체육시설, 대중목욕탕(숙박업겸업 시설은 제외한다)
5. 농업·임업·축산업협동조합이 현지 생산물을 가공 또는 저장하기 위한 시설
6. 마을공동시설(마을의 공동창고를 포함한다)
7. 취·정수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8.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 또는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주민의 소득 및 복리
 에 기여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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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행정구역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경기도 4시3군 남양주시 : 화도읍(가곡리를 제외한 전 남양주시 : 화도읍(가곡리), 수동면
60 읍·면·동 역), 조안면




             여주군 : 능서면(구양리, 번도리, 내양 여주군 : 능서면(구양리, 번도리, 내양
             리, 백석리, 왕대리), 홍천면, 금사면, 리, 백석리, 왕대리를 제외한 전역)
             대신면, 산북면


             광주시 :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오 광주시 : 도척면(방도2리)
             포읍, 초월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실촌읍, 도척면(방도2리를 제외한 전역)


             가평군 : 설악면(천안1리, 방일리, 가 가평군 : 설악면(사룡리, 선촌리, 신천
             일리), 청평면(하천리, 청평리, 대성리, 리, 회곡리, 천안2리, 이천리), 청평면(
             삼회리)                      호명리, 고성리), 하면(대보2리), 상면(
                                       항사리, 덕현리, 임초1리)
             양평군 : 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양 양평군 : 용문면, 청운면(여물리, 비룡리
             서면, 옥천면, 서종면, 개군면         ) 단월면(행소리, 부안리, 덕수리, 보룡리
                                       , 봉상리, 삼가리), 지제면(송현리, 월산
                                       리, 지평리, 망미리, 대평리, 곡수리, 수
                                       곡리, 옥현리)
             용인시 : 모현면                 용인시 : 동부동, 중앙동, 유림동, 역삼
                                       동, 양지면, 포곡읍




                                       이천시 :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 안흥
                                       동, 갈산동, 증포동, 송정동, 증일동, 율
                                       현동, 진리동, 사음동, 단월동, 장록동,
                                       고담동, 대포동, 부발읍(가좌리, 신하리,
                                       마암리, 무촌리, 신원리, 대관리, 죽당리,
                                       산촌리, 아미리, 고백리), 신둔면, 호법
                                       면, 마장면, 백사면, 모가면(신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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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행정구역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대전광역시 1 동구 : 추동, 비룡동, 주산동, 용계동
구            , 마산동, 효평동, 직동, 신하동, 신상동
             , 사성동, 오동, 세천동, 내탑동, 신촌동,
             주촌동
             ※비룡동 및 세천동 중 대청호 수계바깥
             지역은 제외



충청북도 3군 청원군 : 문의면[남계리, 등동리 일부(
11개 읍·면      무심천수계)를 제외한 전역]


             보은군 : 회남면, 회북면(갈티리를 제외
             한 전역)


             옥천군 : 안남면, 안내면(오덕리를 제외 옥천군 : 옥천읍, 군서면, 이원면, 동이
             한 전역), 군북면(이백리, 자모리, 증약리 면, 청성면(능월리, 도장리를 제외한 전
             를 제외한 전역)                   역), 군북면(이백리, 자모리, 증약리)




비고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중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대상은 (표 1)과 같으며, 관계도면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계 보이고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함(지형도면 게재 생략)
(표1)

 구분      행정구역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팔당호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방도2리를 제외한 전역)      광주시 : 도척면(방도2리)
                 가평군 설악면(천안1리)              가평군 설악면(천안2리), 하면(대보2
                                            리), 상면(임초1리)

대청호 대전광역시 동구 : 비룡동 및 세천동 일부(대청호
                 특별대책지역내 수계바깥지역을 제외
                 한 지역)

                 청원군 : 문의면 동등리 일부(무심천수

         충청북도    계)를 제외한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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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의 필지분할 등에 따른 입지제한기준

1. 필지분할시점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동명의의 토지가 각 지분별로 나누어져 분할등기된 경우에는 분할등기된 날부터 각 소유자

  별로 필지가 분할된 것으로 본다.

 나. 상속된 토지에 대해서는 각 상속인들에게 분할등기가 된 날부터 각 소유자별로 필지가 분할

  된 것으로 본다.

 다. 분할등기된 필지 중 일부만을 건축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위한 농지전용허가 등의 사전 인·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위한 농지전용허가 등의 사전 인·허

  가된 날부터 필지가 분할된 것으로 본다.

2. Ⅰ권역 중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필지를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오수배출시

 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따른다.

 가. 특별대책지역 지정(‘90. 7.19) 이전부터 원필지(지적공부상 분할된 적이 없는 토지) 또는 별

  개의 필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

  (1) 각 필지별로 제5조제1항에 따른 규제규모 미만의 오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2) 해당 토지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 건축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총 면

    적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규제규모 미만일 경우에는 오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가) 토지가 연접되어 있으며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명의신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토지가 연접되어 있으며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혼인한 비속은 제외) 또는 미혼의 형제자매인 경우로서 동일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다) 토지가 인접되어 있고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은 동일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나. 특별대책지역 지정 이후부터 ‘97. 9.30일 이전까지 필지가 분할된 토지의 경우

  (1) 건축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위한 농지전용 등의 사전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

    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각 필지별로 제5조제1항에 따른 규제규모 미만의 오수배출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다만, 상속된 토지가 각 상속인들에게 분할등기가 된 경우에는 주민

    등록상 거주지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가목 중 (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97. 10.1일 이후 필지를 분할한 토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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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목적의 단독주택(1세대당 1개동의 주택에 한

    한다) 및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만 입지할 수 있으며, 다음의 건폐율 및 용적률 비율의 범위

    안에서 각 필지별로 제5조제1항에 따른 규제규모 미만의 오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가) ‘97. 9.30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건폐율 100분의 50 이

     하, 용적률 100% 이하

    (나) ‘97. 10.1 이후 타 지역에서 전입한 자 : 건폐율 100분의 30 이하, 용적률 60% 이하

  (2) 가목(2) 및 나목(1)을 준용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농림지역에는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이 아

 닌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관련

  (1) 제2호의 공동주택

  (2) 제3호 및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다만, 슈퍼마켓·소매점, 사무소, 세탁소, 이·미용원, 체육

    장, 현지에서 생산된 농림축산물을 저장·가공·처리하기 위한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3) 제6호의 종교집회장 중 기도원

  (4) 제15호의 숙박시설

  (5)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제6조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다만, 현지에서 생산된 농림축산물을 저장·가공·처리하기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

 다.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숙박시설·음식·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마. 교육, 연구·시험시설(다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른 학원 및 농림·환경 연구·시험시설은 제외한다)

 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사.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요양병원

[별표 4]

              Ⅰ권역내 하수처리구역에서의 오수배출시설의 입지기준

1. 「하수도법」 제9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정상가동중인 지역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하수

 처리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의 오수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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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09-295호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최초 신청기업은 3년, 재지정 신청하는 기업은 5년”을 “최초 신청기업은 지정신청
당해연도와 이후 3년, 재지정 신청기업은 재지정 신청 당해연도와 이후 5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규정 “다만, 대기·수질원격감시체계(이하”TMS”라 한다) 설치 사업장의 경우 대기,
수질오염물질의 채취, 검사 등을 생략할 수 있다”를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또
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제4항 규정에 의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
는 사업장의 경우 대기, 수질오염물질의 채취, 검사 등을 생략하고 “자동측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
다.“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 또는 재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전까지 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정 또는 재지정 받은 기간의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8조제3항에 따라
재지정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친환경상품진흥원”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단서규정 “다만, 각 호 가산점의 합계는 20점(이행상황평가시는 4점)을 초과할 수 없다.”
를 “다만, 각 호 가산점의 합계는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배출감축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기업 또는 정부의 탄소배
출권거래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제8조제3항제2호 중 “제11조”를 “제12조”로 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제13조 규정에 따른 환경개선계획의 전년도 이행실적과 당해연도 이행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기업”을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제10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환경친화기업은 제11조에 따라 환경경영활동 및 환경성과 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허위, 과장
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환경개선계획변경)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환경정보의 공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환경정보의 공개) ①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별표 4에 따라 환경경영 활동 및 환
경성과에 대한 정보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환경정보 공개용 전산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
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전년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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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금년도 상반기에 환경친화기업으로
 신규 지정받은 기업은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년도 기준으로 작성한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금년도 하반기에 환경친화기업으로 신규지정 받은 기업은 금년도에 한하여 환경
 정보의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③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시스템의 정보가 별표 4에 따라 적합하게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시 현지확인 또는 보완 등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등록한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환경개선계획 이행상황 평가 등)를 삭제하고, 제12조(환경개선계획 수시확인)를 제13조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①환경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자료 요구,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기업이 지정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1.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2. 환경관련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환경관련 5인 이상의 민원이 발생한 경우
 4.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개선계획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5. 기타 환경청장이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법 제16조의3 각 호에서 정한 지정취소 사유가 확인
 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환경친화기업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을 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지정취소)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지정취소)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기업이 환기법 제1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8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기업이 제11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 확인을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장은 환경친화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
 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환경청장은 환경친화기업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기업 지정
 취소 여부에 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친화기업 지정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환기법 시행령 제22조의7제1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기업이 행정처분은
 받았으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심사위원의 의견을
 들어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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