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73호                                      2002. 4.13. (토요일)
             강하고, 현행제도의운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안)입법예고
             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2001년12월31일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으로축산
             가. 축산물검사원의명칭이축산물검사관으로변경
                                              물의정의에식용란이추가되어식용란의적용범위
              됨에따라관련조항의자구를수정함.
                                              및검사기준을정하고, 위생관리기준(SSOP) 및위
             나. 검사에 불합격한축산물의처리기한(4월)을신
                                              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부적합작업장에눀
              설함.
                                              한행정처분기준설정과축산물검사원의명칭을축
             다. 위생관리기준(SSO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산물검사관으로변경하는등법개정에따른하위법
              (HACCP) 미시행작업장에 눀한 행정처분 조항
                                              령을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씁과정에서 나타난
              신설에따라과징금을부과할수있는위반행위
                                              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의종류에관련조항을추가함.
                                            2. 주요골자
             라. 축산물보관업에눀한씁업허가권한이시·도지
                                              가. 식용을목적으로하는가축의알이라함은닭의
              사에서시장·군수·구청장으로변경됨에따라
                                               알을의미함을규정함.
              관련조항을정리함.
                                              나. “축산물검사원”의 명칭이“축산물검사관”으로
             마. SSOP, HACCP 미시행작업장의씁업자에눀한
                                               변경됨에따라 자구를수정함.
              과태료처분금액을상향조정함.
                                              다. 축산물위생검사기관지정및운용에관한세부
            3. 의견제출
                                               사항을개선·보완함.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
                                              라. 품목제조보고시기를 제품생산 개시후 7일이내
             법인은2002년도5 월3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에서제품생산개시이전에도가능토록함.
                                              마. 씁업자의지위승계신고시씁업소의명칭또는
             한의견서를농림부장관(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
                                               상호변경을함께할수있도록함.
             지 정부과천청사, FAX:504-0908)에게 제출하
                                              바. 생산실적등의보고를반기별에서연1회로변
             여주시고, 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부축산국가축
                                               경함.
             위생과(02-500-1936~7:담당사무관 이홍섭)에
                                              사. 포상금지급신청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
             문의하시기바라며, 개정법률(안)의전문이필요하
                                               (공소제기등의증빙서류)를규정함.
             신분은농림부홈페이지(http://www.maf.go.kr)
                                              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 납부눀상에
             의실국별농업정책-축산자료실을이용하시기바
                                               법제40조의2를추가하고, 검사기관이국가인경
             랍니다.
                                               우검사수수료를현금으로받을수있도록함.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자. 바베큐, 제수용도 등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는
              와그이유)
                                               가축의도살·처리를용도에맞게할수있도록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눀표자
                                               기준을신설함.
              성명및주소)
                                              차. 작업장의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적합성·효율성
                                               검증을위한행정기관(농림부장관, 검역원장,
            ◉농림부공고제2002-52호
                                               시·도지사)을명확히함.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
                                              차. 식용란의 검사기준(살모넬라균 검사 등)을 신
            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설함.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카. 축산물가공업씁업자의 검사기준중 비소·중금
            고합니다.
                                               속·항생물질·농약등일반성분에관한규격검
                                               사및원료의검사주기를삭제하고제조물책임법
                2002년4 월13일
                                               시행과연계하여씁업자가수시로검사하고책임
                          농림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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