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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 제2023-157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소방청장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헬기 신규 도입에 따른 운용인력 15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소방교 2명, 소
방사 2명, 전문경력관 가군 4명, 전문경력관 나군 5명)을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
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총정원의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소
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
는 사항을 반영하며, 「공무원임용령」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 00. 공포ㆍ시행)에 따라
기술직군의 명칭 및 순서를 변경하는 한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8월 31일까지 존
속하는 구급역량개발팀을 신설하며, 소방청 정원 7명(소방경 3명, 소방위 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
방령 3명, 소방경 4명)하고, 소속기관 정원 2명(소방위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경 2명)하되, 소
방청 기획조정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교육훈련담당관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3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2호)
  - 전자우편 : yun0735@korea.kr
  - 팩     스 : (044) 205 – 874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 205 - 7246, 팩스 (044)
205 - 87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23-124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정(2023. 0. 00.)에 따라 개방형 직위 지정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과장급 개방형직위 임용 가능정원을 임기제 정원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공무원임용령」 
개정(2023. 0. 00.)에 따른 기술직군 명칭 및 순서 변경, 총액인건비를 활용한 인력증원·직급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kjh1949@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02-2100-56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1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640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
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 및 「개방형 직
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
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imnks@korea.kr
   - 팩스 : (044) 203-47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 - 5537, 팩스 
(044) 203-47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3-106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2(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고시 등)에 따
라 보존조치유적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문화재청장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유적 지정 고시
1. 보존조치유적 목록
연번
유적명
허가번호
조치
연도
보존유형
1
의성 윤암리고분군 훼손구간 내 유적
2016-1493
2016
현지보존
2
서울「덕수궁」대한문 월대 재현 공사부지 내 유적
2021-1390
2022
현지보존
3
춘천 근화동(786-51번지) 자동차관련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2022-1350
2022
현지보존
4
함양 운림리(27-7번지 일원) 지중화사업부지 내 유적
2021-1656
2022
현지보존
이전보존
5
서울 광화문광장 재조성사업부지(‘가’지역) 내 유적
2019-0090
2022
2023
현지보존
이전보존
6
진주 본성동 우·오수관 정비구간 내 유적
2022-0335
2023
현지보존
7
원주 주산리(55번지 일원) 섬강 횡성지구 하천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2022-1123
2023
현지보존
8
나주 월량리 구양 고분
2022-0413
2023
현지보존
9
충주 탑평리(352-3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2022-1206
2023
현지보존
10
제주 관덕로8길 지중화공사 구간 내 유적
2021-1617
2023
현지보존
11
고창 도산리(856번지 일원) 고인돌 생태공원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2020-0902
2023
현지보존
12
경주 인왕동(809-2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2022-1400
2023
현지보존
13
경주 사정동(251-2번지 일원)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2023-0292
2023
현지보존
14
곡성 읍내리(425-1번지 일원) 곡성성당 전시관 증축공사부지 내 유적
2023-0136
2023
현지보존
15
제주 오등동(250-8번지) 창고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2022-1394
2023
현지보존
16
창원 반송공원 주차장 확장부지 내 유적
2023-0048
2023
현지보존
17
상주 복룡동(293-39일원) 소로(3-64)개설부지(복룡동 제일하이츠~대전고물상) 내 
유적
2023-0100
2023
현지보존
18
합천 삼가면 주민고객어울림센터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2022-1361
2023
현지보존
2. 고시내용
유 적 명
(허가번호)
의성 윤암리고분군 훼손구간 내 유적(제2016-1493호)
보존조치
(면적)
현지보존(4,930㎡), 이전보존(삼국시대 봉토분 4기)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윤암리 산6-30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서울 덕수궁 대한문 월대 재현공사부지 내 유적(제2021-1390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264㎡)
소재지(지번)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5-1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춘천 근화동(7686-51번지) 자동차관련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제2022-1350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193㎡)
소재지(지번)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786-51번지
유 적 명
(허가번호)
함양 운림리(27-7번지 일원) 지중화사업부지 내 유적(제2021-1656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322㎡), 이전보존(건물지 1기)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27-7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서울 광화문광장 재조성사업부지(‘가’지역) 내 유적(제2019-0091호)
보존조치
(면적)
현지보존(12,300㎡), 이전보존(일제강점기 전차 철로 1기)
소재지(지번)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68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진주 본성동 우·오수관 정비구간 내 유적(제2022-0335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289㎡)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19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원주 주산리(55번지 일원) 섬강 횡성지구 하천정비사업부지 내 
유적(제2022-1123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137㎡)
소재지(지번)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주산리 55번지
유 적 명
(허가번호)
나주 월량리 구양 고분(제2022-0413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3,220㎡)
소재지(지번)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월량리 486-3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충주 탑평리(352-3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제2022-1206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1,734㎡)
소재지(지번)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54-3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제주 관덕로8길 지중화공사 구간 내 유적(제2021-1617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41㎡)
소재지(지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1222-28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고창 도산리(856번지 일원) 고인돌 생태공원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제2020-0902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5,230㎡)
소재지(지번)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 856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경주 인왕동(809-2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제2022-1400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199㎡)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809-2번지
유 적 명
(허가번호)
경주 사정동(251-2번지 일원)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제2023-0292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909㎡)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경주시 사정동 251-2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곡성 읍내리(425-1번지 일원) 곡성성당 전시관 증축공사부지 내 
유적(제2023-0136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550㎡)
소재지(지번)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425-1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제주 오등동(250-8번지) 창고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제2022-1394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2,044㎡)
소재지(지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등동 250-8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창원 반송공원 주차장 확장부지 내 유적(제2023-0048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1,015㎡)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창원시 반림동 26-1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상주 복룡동(293-39일원) 소로(3-64)개설부지(복룡동 제일하이츠~대전고물상) 
내 유적(제2023-0100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900㎡)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상주시 복룡동 293-39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합천 삼가면 주민고객어울림센터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제2022-1361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2,589㎡)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금리 622-7번지 일원
- 1 -
◉금융위원회공고제2023-299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ㆍ
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
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
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
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8월 22일 화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
100-2752, FAX: 2100-2759, e-mail: jeun6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8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공유수
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
1.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 내용 
  가. 신청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강도형
  나. 신청지역 및 면적
   1) 울산 정자항 동쪽 47km 지점(배타적경제수역) / 25,000,000㎡(간접점용면적)
   2) 울산항 동쪽 35km 지점(배타적경제수역) / 250,000㎡(간접점용면적) 
  다.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장비 성능검사
  라. 기간 : 허가일로부터 2023. 10. 31.까지
2. 공고대상 : 허가와 관련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3. 공고기간 : 2023 8. 10.(목) ~ 2023. 8 23.(수)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2023. 8 23.(수)까지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우편 : 울산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8번길 6(매암동), 팩스 : 052-228-5589)
5. 문의사항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담당자(정진수, ☎ 052-228-5631)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3-44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
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3. 0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janny24@korea.kr
  - 팩스 : 02-6273-780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팀(전화 (02) 397 - 7253, 팩스
(02-6273-78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공고제2023-360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
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
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
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1동 3층 행정법무담
당관
   - 전자우편 : wannaju7@korea.kr
   - 팩스 : 043-719-76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3) 719 - 7686)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3-276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대야토건           1746110021987      506-81-19836
               김재현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3.08.31.~2024.02.29.)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경상남도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수요 ‘거창군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사’ 계약 체결 후 계약 이행을 포기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프롬이스트             101114714237      119-86-48092
               최병희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1개월(2023.08.31.~2023.09.30.)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수요 ‘스마트 제주여성역사문화
    전시관 구축 지원 사업’의 계약상대자 주식회사 프롬이스트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예종            2301110224764        620-81-53993
              김의로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1개월(2023.08.31.~2023.09.30.)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요 ‘회야계통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상개삼거리~명촌교 북단)’ 계약 체결 후 계약 이행을 포기하고 공동수급체
    에서 중도 탈퇴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223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여성가족부고시 제2023-10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
2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고시(제2023-10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     심 의    심의         결정                고시의
 번호                                         제공자   결정기관    번호        년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2023-30 웹툰 플랫폼(애니툰)   anytoon.co.kr 내        ㈜애니툰 방송통신심의 청보-22-73- 2022-11-07 음란, 선정 2023-03-21
   10 내 성인필터          성인필터                          위원회    1053
2023-30 웹툰 플랫폼(봄툰) 내  bomtoon.com 내         ㈜키다리스 방송통신심의 청보-22-73- 2022-11-07 음란, 선정 2023-03-21
   11 성인필터            성인필터                   튜디오    위원회    1054
                      bookcube.com 내
2023-30 웹툰 플랫폼(북큐브) [서점>전체카테고리>             ㈜북큐브네 방송통신심의 청보-22-73- 2022-11-07
   12 내 성인메뉴                                 트웍스    위원회    1055                   음란, 선정   2023-03-21
                      만화>성인] 메뉴
2023-30 웹툰 플랫폼(만화365) comic.bell365.com 내           방송통신심의 청보-22-73- 2022-11-07
   13 내 성인메뉴          [19+만화] 메뉴            ㈜엠피언      위원회    1056                 음란, 선정   2023-03-21

2023-30 웹툰 플랫폼(코믹뱅) comicbang.com 내         씨엔씨레볼 방송통신심의 청보-22-73-
   14 내 성인메뉴          [만화>성인],               루션㈜    위원회    1057    2022-11-07     음란, 선정   2023-03-21
                      [무료만화>성인] 메뉴
        웹툰 플랫폼(코미코)
2023-30 내 성인메뉴 및      comico.kr 내
                      [만화>성인]      메뉴 및     엔에이치엔 방송통신심의 청보-22-73- 2022-11-07     음란, 선정   2023-03-21
   15 성인필터            성인필터                   주식회사   위원회    1058
2023-30 웹툰 플랫폼(하이북) hibook.co.kr 내 [성인]      ㈜팀씨  방송통신심의 청보-22-73- 2022-11-07     음란, 선정   2023-03-21
   16 내 성인메뉴          메뉴                            위원회    1059
2023-30 웹툰 플랫폼(까만봉지) kkabong.com 내 [성인]     ㈜머들웍스 방송통신심의 청보-22-73- 2022-11-07     음란, 선정   2023-03-21
   17 내 성인메뉴          메뉴                            위원회    1060
2023-30 웹툰 플랫폼(투믹스) toomics.com 내             ㈜투믹스    방송통신심의 청보-22-73- 2022-11-07   음란, 선정   2023-03-21
   35 내 성인필터          성인필터                              위원회    1078
2023-30 웹툰 플랫폼(만화365) toon365.com 내           ㈜엠피언    방송통신심의 청보-22-73- 2022-11-07   음란, 선정   2023-03-21
   36 내 성인메뉴          [19+만화] 메뉴                        위원회    1079
2023-30 웹툰 플랫폼(탑툰) 내 toptoon.com 내            ㈜탑코     방송통신심의 청보-22-73- 2022-11-07   음란, 선정   2023-03-21
   37 성인필터            성인필터                              위원회    1080
2023-30 웹툰
                      webtoon.joara.com 내
                                                      방송통신심의 청보-22-73- 2022-11-07
   38 성인메뉴 및 성인필터 [장르>성인]
        플랫폼(조아라웹툰)  내
                      성인필터
                                  메뉴 및        ㈜조아라      위원회    1081                 음란, 선정   2023-03-21

2023-30 웹툰 플랫폼(짱만화)     zzangcomic.co.kr 내   (주)엠유네트 방송통신심의 청보-22-73- 2022-11-07    음란, 선정   2023-03-21
   39 내 성인메뉴            [19+만화] 메뉴              웍스     위원회    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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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402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의료기기안전국 혁신진단기기정책과의 평가기간을 
2023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며,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총리령ㆍ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
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
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
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
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ohnoworld@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
/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23-114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7항에 따라, 2023년도 제21회 가맹거래사 
제2차 시험 합격자 명단(수험번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08월17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2023년도 제21회 가맹거래사 제2차 시험 합격자 공고
(이상 82명)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험번호만 공고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넷(Q-Net) 가맹거래사 홈페이지 
참조
01210001
01210003
01210005
01210006
01210007
01210008
01210009
01210010
01210011
01210015
01210019
01210022
01210023
01210024
01210028
01210029
01210030
01210031
01210033
01210035
01210037
01210039
01210042
01210048
01210049
01210051
01210054
01210056
01210061
01210065
01210066
01210067
01210070
01210071
01210076
01210079
01210080
01210081
01210082
01210089
01210090
01210092
01210093
01210096
01210103
01210104
01210110
01210111
01210115
01210117
01210118
01210119
01210123
01210127
01210131
01210134
01210136
01210142
01210145
01210148
01210149
01210150
01210153
01210155
01210161
01210163
01210165
01210169
01210176
01210183
01210186
01210187
01210188
01210189
01210192
01210193
01210195
01210202
01210203
01210204
01210205
01210206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164호
　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총리령ㆍ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훈령
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
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
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등 55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8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hyanggipark7@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037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청에 노후 함정을 대체하는 신규 함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명(경감 2명, 경위 2명, 경장 8명, 순경 3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국제정보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2개 과 중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 제외하며,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02호
   - 전자우편 : dysong1129@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 205 - 2365,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162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8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신규 도입한 소방헬기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명
(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소방교 2명, 소방사 2명, 전문경력관 가군 4명, 전문경력관 나군 5명)을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02호
   - 전자우편 : picollo573@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 205 - 2362,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공고 제2023-211호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7일
              특허청장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상표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 대상 가운데, “상표 조사보고서에 의한 우선심사
신청(시행령 제12조제8호)”은 상표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긴급한 처리가 필요”에 해당한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상표 우선심사 대상 정비(안 제12조제8호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7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1306호)
 2) 전자우편: astraea79@korea.kr
 3) 팩스: 042-472-3468


4. 그 밖의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042-481-834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
예고"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3-3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 반송 등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7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독촉 고지 공고
1. 독촉 대상자
2. 공고 내용
  ○ 우리 청은 귀하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납입고지
를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 과태료의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알려드리니 체납된 과태료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납입고지서 지참 후 은행 또는 우체국 등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납부
    나. 은행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 금융(공동)인증서 로그인→ 공과금→ 기금/기타국고→ 주민(법
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입(고지)번호로 조회→ 납부
    다. 인터넷지로(giro.or.kr) : 금융(공동)인증서 로그인→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납부
  ○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중가산금)이 최대 75% 부과됩니다.
    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5~제56조에 근거하여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
를 3회 이상 체납 등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
습니다.
    라. 과태료 징수 및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납입고지서 발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51-602-610
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대표자)
영업등록번호
소재지
체납액(원)
납부기한
납부
(고지)번호
캘리포니아언니
(박*윤)
20220008195
경상남도 김해시
300,000
2023-09-18
01-97-2303-2887
-0000-015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15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건설업계·제조업체 등이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금액 조정 방식의 합리적 개선
으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수의계약 사유 추가 및 기타 조문상 일부 미
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수의계약 시 물가 변동 기산점 개선(안 제27조제2항,제73조제1항개정,제7
항신설)
-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수의계약 시, 기존 계약 기준으로 물가변동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 허용
나. 공사 자재의 가격상승시 계약금액조정 요건 완화(안 제73조제6힝 개정)
- 활용도가 낮은 현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하여 조정대상 확대
    * 특정규격 자재 비중 요건: 순공사비의 1%→0.5%
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확대(안 제25조제1항 개정)
- 녹색기술제품 등 4종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추가
라.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수의계약 근거 명확화(안 제25조제1항 개정)
- 장애인표준사업장 직접 생산품 수의계약 대상으로 추가
마. 제한경쟁입찰 대상 녹색제품 범위 확대(안 제20조제1항 개정)
- 저탄소제품을 제한경쟁입찰 대상으로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002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 전자우편 : koy69@korea.kr
  - 팩스 : 044-204-8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 044-205-37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