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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99호(그4)               관            보   2008. 2.29. (금요일)

⊙관세청고시제2008-10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07-12호, 2007.
4.24.)를 다음과 같이 전면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9일
                관   세   청   장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1조 (목적) 이 고시는「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5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
 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물품의 수출입통관사무처리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 (적용대상) ① 이 고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수출(반송포함)·수입물품
 2.「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수출입물품
 3.「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수출입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등에 포함된 품목당 1개, 전체 2개를 초과하
 지 아니하는 소량의 비상업적이고 개인적인 물품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제2장 이하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다만, 식품, 의약품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저해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서 품목의 수는 낱개 판매가 가능하나 셋트로 판매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 셋
 트를 구성하는 단위물품을 기준으로 한다.
제1-3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상표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을 말한다.
 2. “상표권”이라 함은「상표법」에 의하여 설정등록을 필한 상표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3. “전용사용권자”라 함은「상표법」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에 관하여 설정
  을 받은 지정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자를 말한다.
 4. “상표권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를 말한다.
 5.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이라 함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
  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
  한 상품에 사용하여 수출입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에 해당하는 물품은 상표권을 침
  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6.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라 함은 등록상표를 확대 또는 축소한 유사형은 물론 사회통념상 거
  래사회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정도의 상표를 말한다.
 7.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라 함은 2개의 상표가 완전히 동일하지 아니하고 거래사회에서도 동
  일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나 거래의 경험칙 또는 거래실제에 비추어 양상표가 외관, 칭호
  , 관념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이 근사하기 때문에 그 결과 이들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에 사용될 경우에 거래자 또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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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를 말한다.
 8. “유사한 상품”이라 함은 2개의 상품이 완전히 동일하지 아니하고 거래사회에서도 동일한 것
  으로 되어있지 아니하나 품질, 형상, 용도 등 당해상품 자체의 속성과 생산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당해상품의 거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사용될 경우에
  거래자 또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상품을 말한다.
 9. “위조상품”이라 함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위조·모조 또는 변조된 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국내 상표권자 또는 외국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표시한 물품을 말한다.
 10. “저작권등”이라 함은「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물에 대한 권리 및「컴
  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11. “저작권등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프로그램저작권자 및 이들 권리
  자로부터 정당하게 이용허락을 받은 자를 말한다.
 12.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물품”이라 함은「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배포할 목적으로
  수출입되는 불법복제물과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등의 물품을 말한다.
 13.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라 함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과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말한다.
 14. “침해우려물품”이라 함은 물품의 성상, 디자인, 포장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표법」, 「저작권법」
  또는「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의
  심이 있는 물품을 말한다.
 15. “지식재산권 보호신청”이라 함은 법 제2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
  에 관한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동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를 요청
  하는 것을 말한다.
 16. “수출입자”라 함은 단순히 수출입신고를 대행하는 자를 제외한 화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입
  신고전 물품에 있어서는 B/L상의 수하인(실화주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실화주를 말한다), 수입
  신고된 물품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 수출신고 물품에 있어서는 수출자 또는 제조자를 말한다.
 17. “불법복제”라 함은 복제대상물을 정당한 권리 없이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
  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18.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등”이라 함은 정당한 권리 없이「저작권법」또는「컴퓨터프
  로그램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식별번호, 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등
  )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기·제품·장
  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말한다.
제1-4조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이 고시에서는「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당해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당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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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고 국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외국의 상표권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하
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이하 “동일인 관계”라 한
 다.) 다만,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가 아니고, 당해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국내 상표권자 또는 국내 상표권자로
 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 받은 자가 외국의 상표권자가 생산한 진정상품(외국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 생산된 진정상품 포함)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 외국 상표권자의 요청에 의해 주문제작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수입하면서 그에 관한 입증자료
 를 제출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
는 것으로 본다.
1. 상표권자가 처분제한 없는 조건으로 양도담보 제공한 물품을 당해 상표에 대한 권리 없는 자
 가 수입(공매 등 수입의제 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2.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당해 상표에 대한 권리 없는 자가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③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서 “제조만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한다.
1. 전용사용권자가 당해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전량 제조하는 경우
2. 전용사용권자가 당해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국내 또는 해외에서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으로 조달하는 경우. 다만, 주문자상표 부착방식 제조의 주문을 받아 조달하는 해
 외의 제조자가 외국상표권자로부터 당해상표의 사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용사용권자가 당해상표가 부착된 부분품을 수입하여 단순조립 또는 일부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당해상표가 부착되어 수입된 부분품과 그 완제품이 HS 6단위 세번을 달리
 하는 경우
④ 전용사용권자가 당해상표 부착물품을 수입하였으나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수입하지 아니하고 제조만 하는 것으로 본다.
1. 전용사용권자가 과거에는 수입만 하였으나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을
 갖추어 제조를 시작한 사실을 최초에 상표권을 신고한 세관장에게 신고한 때
2. 전용사용권자가 과거에는 수입과 제조를 병행하였으나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수입을 중단한 사실을 최초에 상표권을 신고한 세관장에게 신고한 때
⑤ 국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통상사용권자 등 당해 상표사용과 관련한 계약을 한 자
에게 권리 있는 상표권자가 생산한 진정상품의 수입을 허락한 경우(상표사용의 허락을 받은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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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사용 허락사항신고서(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해 세관장에게 허락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또
 는 당해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것에 동의하고 수입통관동의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을 허락하였거나, 수입통관에 동의한 경우에는 차후 수입되는 동일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상표권 신고인에게 수출입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수출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⑦ 제5항의 수입허락 또는 수입통관 동의사실을 확인하거나 상표권자가 수입자로부터 양수받아
 통관한 사실을 확인한 세관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 및 상표권 신고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통보)
 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상표권 신고 세관장은 제6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지식재산권 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식재산권 보호절차의 대리) ① 지식재산권 소유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
 리인은 제1-4조의 동의사항 신고, 제2장의 지식재산권 신고·변경·갱신, 제3-1조 내지 제3-3조
 의 통관보류요청, 제3-8조의 검사 및 견품채취, 제5-1조의 담보제공 통관허용요청 등의 지식재
 산권 보호절차를 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지식재산권 소유자로부
 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입증하는 위임장(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세관공무원의 면책) 세관공무원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규정을 집행함에 있어 선의로
 취해진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제48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 (기간 및 기한의 계산)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기한의 계산은 이 고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8조에 의한다. 다만, 처리기간이 규정된 민원사무는「민원사무처리
 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2장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제2-1조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의 신고) ①「상표법」에 의해 상표권을 등록한 자가 침해물품의 수
 출입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당해 상표권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거나 인터넷통관포털(http://potal.customs.go.kr)을 통해 서울세관장
 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표등록원부의 확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이용
 하여야 한다.
 1. 상표권(전용사용권) 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 2부
 2.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3.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조만하는 경우 관련 입증서류
 4.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1호 서식)
 5. 기타 위조상품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상품의 카탈로그, 사진, 위조상품 식별 방법 등) 및 참고
  자료
 ②「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하여 저작권등을 등록한 자가 침해물품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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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당해 저작권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권등 등록증 사본 2부
 2. 저작권등 신고서(별지 제2-2호 서식) 2부
 3.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4. 저작권등에 대한 국내 또는 국외 사용계약 내용 및 입증서류
 5.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1호 서식)
 6. 저작물 사진 등(전산화일 포함)
 7 기타 불법복제물 식별을 위한 자료(저작물등의 카탈로그, 불법복제물 식별 방법 등) 및 참고자
  료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을 심사하여 접수한 후
 즉시 당해 신고사실을 지식재산권 전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
 식재산권신고서 접수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통관포털을 통해 신고한 경우 신고인에 대한 접수통보는 전산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 신고인은 그 변경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표권(전용사용권)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 또는 저작권등 신고서(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해 세관장에게 그 변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최초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 신고 세관장과 다른 경우에는
 즉시 변경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최초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 신고 세관장에게 이첩하여야 하며,
 최초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신고 받은 세관장은 당해 변경내역을 즉시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의 신고를 한 자가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에 관한 내용을 사실
 과 다르게 신고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수출입신고된 물품을 즉시 수출입신고 수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 신
 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신고효력의 발생과 상실) ① 제2-1조 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된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은 신고서 처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상표권 신고내용 중 제1-3
 조제5호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의 진정상품 수입이 제한되는 내용은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공지 등을 위해 세관처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상표권 신고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상실된 것으로 본다.
 1.「상표법」에 의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이 취소 또는 무효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
 2. 상표권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의 제1번 내지 제2번 항목 및 제4번 항목의 신고(변경신고 포
  함)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 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일
 3. 제2-1조 제4항에 의해 상표권 신고서 제1번 내지 제2번 항목 및 제4번 항목에 대한 변경신고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
 4. 상표법 제46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 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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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
 ③ 저작권등 신고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상실      된 것으로 본다.
 1.「저작권법」또는「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 등록된 저작권등이 확정판결에 의해 말소된 경
  우 그 확정일
 2. 저작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3. 저작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4. 저작권등 신고서(별지 제2-2호 서식)의 제1번 내지 제2번 항목의 신고(변경신고 포함)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그 확인일
 5. 제2-1조 제4항에 의해 저작권등 신고서 제1번 내지 제2번 항목에 대한 변경신고기간을 초과
  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
제2-3조 (신고유효기간 및 갱신) ①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서 처리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의 존속기간이 3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
 일까지로 하며,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 신고의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만료일 2개월 전
 부터 만료일 10일 전까지 기간동안 상표권(전용사용권)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 또는 저작권등
 신고서(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해 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갱신 전 신고만
 료일 다음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표권(전용사용권) 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 또는 저작권등 신고
 서(별지 제2-2호 서식)의 신고내용 중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의 침해 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에
 대한 유효기간은 신고서 처리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 신고인은 세관장에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에 대한 유효기간을 상표권(전용사용권)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
 또는 저작권등 신고서(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해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제3장    통관보류
제3-1조 (법 제235조 제3항에 따른 통관보류) ①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제2-1조의 규정
 에 의하여 세관에 신고된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
 표권 또는 저작권등 신고인에게는 당해물품의 수출입신고 사실을,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신고자에
 게는 당해물품이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 신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통관보류될 수 있음을 세관신고
 권리 침해우려물품 수출입사실 통보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세관장
 이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 침해여부를 명백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수출입신고를 수리
 한 후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 신고인에게 세관신고권리 관련물품 수출입통관사실 통보서(별지 제5
 호 서식)에 의거 수출입통관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1.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에 대하여 특허심판원 또는 특허법원에서 등록취소 또는 등록무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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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판결)이 있는 경우
 2.「저작권법」또는「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 등록된 저작권등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등록임이 확인되거나 등록사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한 세관신고권리 침해우려물품 수출입사실 통보서(별지 제
  4호 서식)가 수취거절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
 4. 세관에 신고한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물품 또는 동일한 저작물등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어 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신고권리 침해우려물품 수출입사
  실 통보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송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의 이해관계
  인이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임을 입증하지 아니하거나 통관보류요청 등 권리
  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하고 그 사실을 지식재산권 침해여부확인 수
 출입사실통보서 발송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
 신고인에 대한 통보의 경우 상대방의 모사전송기 고장 또는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 신고시의 오
 류, 제2-1조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불이행 등으로 모사전송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발송대장에 동 사실을 기재 하고 빠른 배달증명 우편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 신고인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관공서의 공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세관장
 에게 제4-1조에 규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통관보류요청서(Ⅰ)(별지 제
 8호 서식)에 의거 당해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부패하기 쉬운 물품 등 세관
 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5일 이내에 통관보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신고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세관
 장에게 당해물품이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단, 부패하기 쉬운 물품 등 세관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
 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요청이 있고 수출입물품이 신고된 상표권 또는 저작
 권등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물품의 통관을 보류하여야 한
 다. 다만,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 신고인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
 는 당해물품의 수출입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⑦ 세관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통관을 보류한 경우 그 보류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통관보류 통지서(별지 제10-1호 서식) 서식에 의거 통
 관보류를 요청한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의 이해관계인 및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신고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 (법 제235조 제4항에 따른 통관보류)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의 이해관계인이 법 제2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
 관보류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1조에 규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보류를 요청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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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물품의 품명, 수량, 수출입자 등을 기재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요청서(Ⅱ)(별지 제9
 호 서식)를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당해 통관보류요청 사실을
 지식재산권 전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수출입 C/S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관보류 요청자가 통관예정지세관 이외의 타 세관에도 통관보류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요청서(Ⅱ)(별지 제9호 서식)에 세관명을 기
 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요청에 갈음할 수 있으며, 통관보류접수 세관장은 당해 통관보류요청 사
 실을 해당 세관에 통보하고 해당 세관장은 수출입 C/S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요청은 당해 물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의 20
 일 이전부터 수출입신고 수리 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1. 수입물품의 경우 국내반입 예정일
 2. 수출물품의 경우 수출신고 예정일
 ④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 요청된 물품이 수출입신고된 경우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물품의 통관을 보류
 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통관을 보류한 경우 관세청장 및 최초 통관보류 요청
 을 받은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통보)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통관보류 통지
 서(별지 제10-1호 서식)에 의거 통관보류요청인 및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신고자에게 즉시 통보하
 여야 한다.
 ⑥ 통관이 보류된 물품의 수출입신고 세관과 담보를 제공받은 세관이 다른 때에는 통관보류요청
 인은 당해 물품이 수출입신고된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 담보를 제공한 세
 관의 담보는 해제할 수 있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가 요청된 물품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세
 관에 신고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에 반입되지 아니하였으나 통관보류요청인이 담보를 계속하여 제
 공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예정일은 10일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3조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의심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① 세관장은 제2-1조에 의한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의 신고가 없거나 제3-2조에 의한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의 통관보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수출입물품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라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의
 이해관계인에게 당해물품의 수출입 사실을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 수출입사실통보서(별지 제6
 호 서식)에 의거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 침해물품인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물품이 수출입신고된 경우에는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신고자에게 당해물품이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통관보류될 수 있음을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
 품 수출입사실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 이해관계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관공서의 공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세관장
 에게 제4-1조에 규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통관보류요청서(Ⅰ)(별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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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 서식)에 의거 통관보류를 요청하거나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변리사, 전문감정인의 감정서 등)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신고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에 세관장에
 게 당해물품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 아님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 이해관계인이 제3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재
 불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출입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요청이 있고 수출입물품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 아
 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⑦ 세관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통관을 보류한 경우 그 보류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통관보류 통지서(별지 제10-1호 서식)에 의거 통관보류
 요청인 및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신고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 (법 제235조 제7항에 따른 직권 통관보류) ① 세관장은 제2-1조에 의한 상표권 또는 저
 작권등의 신고 유무 또는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의 통관보류요청 유무에 불문하고 수출입물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등지식재산권 침해물품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235조 제7
 항에 따라 직권으로 당해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권한 있는 기관(저작권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등)의 침해여부에 대한 감정이 있는
  경우
 3. 수출입자가 침해물품임을 서면으로 확인한 경우
 4. 기타 감정결과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식재산권 침해 감정서 및 물
  품의 성상, 포장상태 등을 검토하여 당해 물품이 상표권 및 저작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경우 수출입신고자에게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직권통관보류 통지서(별지 제
 10-2호 서식)에 의거 통관보류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위조부분품에 대한 통관보류) ① 진정상품에 부착된 위조부분품에 대해서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통관보류된 물품은 제5-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자가 당해 위조
 부분품을 제거하거나 진품으로 교체한 경우 또는 상표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통관 또는 반송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4조제5항 및 제5-2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담보제공, 통관보류기간 등
제4-1조 (담보제공) ①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요청인은 보류 요청시 제공
 할 담보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출입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각서를
 첨부하여 담보로서 당해 수출(입)물품의 신고(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 제
 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및 증
 권, 은행지급보증서(담보기간이 1년 이상인 것에 한함) 또는 「관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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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지정하는 증권으로 세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보류요청인이
 보류 요청시에 당해 수출(입)물품의 신고(과세)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담보로 제
 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요청인이 제공한 담보금액이 당해 수출(입)물품 신고(과
 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미달한 경우 통관보류요청인은 그 부족액을 세관의 통관보류 결정전까
 지 제1항에 정한 금전 등으로 세관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동 담보금액이 당해 수출(입)물품 신
 고(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장은 그 초과한 금액을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하
 여야 한다.
제4-2조 (보류기간)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 기간은 원칙적으로 통관보류
 요청인이 통관보류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까지로 한다.
제4-3조 (보류기간 연장) ① 세관장은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관보류요청인이 통관보류 사
 실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당해 수출입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청구취지의 법원제소(가처
 분 신청을 제외한다) 사실을 입증하거나 통관보류를 계속하도록 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통관보류요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여 그 마지막 날 이내에 세관장에게 통관보류기간 연장
 요청을 한 경우 세관장은 입증기간을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통관보류가 법원의 가보호조치에 의해 시행되는 상태이거나 계
 속되는 경우 통관보류 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법원에서 가처분기간을 명시한 때에는 그 마지막 날로 하는 법원의 가처분
 2. 법원에서 가처분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가처분 개시일로부터 31일
 ③ 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를 통관보류요청
 인 및 수출입자에게 즉시 서면통지하여야 하며, 보류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은 통관
 보류요청인 및 수출입자에게 통관보류 해제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4조 (보류물품의 보관)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된 물품은 당해 물품의 수출입신고
 수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수출입신고시 장치된 장소 등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
 다.
제4-5조 (전문인력, 검사시설 및 정보 제공요청)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 침
 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의 이해관계
 인으로 하여금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에 대한 전문인력, 검사시설 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제4-6조 (검사 및 견품채취) ① 세관장은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 이해관계
 인에게 수출입 사실을 통보한 물품 또는 통관보류된 물품에 대하여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의 이해
 관계인 또는 수출입자로부터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 및 견품채취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비밀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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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세관장은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 침해여부를 판단하
 기 위한 디지털사진 제공요청이 있는 경우 영업비밀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고 세관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 이해관계인에게 디지털사진을 제공할 수 있다.
제4-7조 (세관장의 추가자료 요청) 세관장은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된
 물품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통관보류요청인 또는 수출입자
 에게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통관보류요청인 또는 수출입자는
 통관보류기간내에 침해임을 입증하거나 침해가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8조 (통관보류 관련 내역의 전산입력) 세관장은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 사실 통보, 통
 관보류의 요청사실, 통관보류의 결정 및 통관허용의 결정 또는 조사의뢰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전산입력한다.
제4-9조 (담보기간 연장·갱신) ① 세관장은 통관보류요청인이 제공한 담보물의 담보기간이 만료되
 는 경우 담보기간 만료일 20일 전까지 담보제공자에게 담보물 갱신·연장안내서(별지 제11호 서
 식)를 등기우편(또는 모사전송)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또한, 수출입자에게는 통관보류요청인이 제
 공한 담보의 담보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통관보류요청인이 담보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수출
 입신고가 수리된다는 사실을 담보물 갱신·연장안내서(별지 제11호 서식)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담보물을 갱신·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물 갱신·연장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담보물의 연장·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금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물의 보증기간은
 계속 연장·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5장 통관허용 및 반송·폐기 요청
제5-1조 (담보제공 통관허용요청) ① 수출입자는 통관보류된 물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통관허용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수출입통관 허용요
 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조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물품
 2.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된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허용 요청자는 통관보류요청인이 제공한 담보금액에 100분의 25를
 가산한 금액의 담보를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담보물로 세관
 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한 담보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통관보류를 요청한 자가 입은 손해
 의 배상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2조 (권리자의 동의에 의한 통관허용요청) ① 수출입자가 이 고시 규정에 따라 통관보류된 물
 품에 대하여 통관보류요청인의 서면 동의에 의거 통관허용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는 제공하
 지 아니한다.
 1. 수출입통관허용요청서(별지 제13호 서식)
 2. 통관보류요청인의 서면동의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허용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당해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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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통관허용하고 통관허용 사실을 관세청장 및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 신
 고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세관장은 동의에 의한 통관허용 이후 동일 지정상품의 수출입에 대하여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 이해관계인에게 수출입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수출입신고 수리할 수 있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3조 (통관허용여부 심의 등) ①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허용 요청을 받은 세관
 장은 즉시 동 요청사실을 관세청장 및 통관보류요청인에게 수출입통관허용 요청사실 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보고(통보)하고 당해 물품의 통관허용 여부를 통관허용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허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특
 허청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거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과 특허청장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위한 서류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허용요청 사실을 통보받은 통관보류요청인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의
 침해사실과 관련된 입증자료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5-4조 (위조상품 등의 반송 및 신고취하의 제한) 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여행자 휴대반입물품 또는 수출·수입, 반송신고된 물품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인지 여부를 확인
 하는 중이거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인 경우에는 반송을 허용하거나 또는 신고취하를 승인할 수
 없다. 다만, 여행자 또는 수출입자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반입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
 고 당해 침해부분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뢰 되어 조사 중인 경우에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반송 또는 신고취하 할 수 없다.
제5-5조 (수출입자의 요청에 의한 폐기)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침해한 물품의 수출입자가 당해물
 품을 세관에서 폐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출입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폐
 기동의서(별지 제15호 서식)를 받고 당해물품을 유치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제7-3조의 규정
 에 의하여 조사의뢰되어 조사 중인 경우에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폐기할 수 없다.
                     제6장    수출입신고 수리
제6-1조 (수출입신고 수리) ① 세관장은 통관보류된 물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신고 수리를 할 수 있다.
 1. 세관장의 심사결과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침해하지 아니한 물품으로 결정된 경우
 2. 법원에서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침해하지 아니한 물품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당해물품의 통관보류 해제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은 경우
 4. 통관보류요청인이 보류사실을 통보받은 후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법원에 제소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거나 통관보류를 계속하도록 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사실을 세관장에
  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 다만,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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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한 결과 통관허용으로 결정된 경우.
 6.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의 침해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통관보류를 지속하는 경우 당해물품의
  부패·변질 등으로 수출입자에게 회복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계속 제공하고 이 담보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표권 또는 저
  작권등의 보호신청을 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사용할 것을 수출입자가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8. 통관보류요청인이 제공한 담보의 담보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동 담보를 갱신·연장하지 않는 경우
 9.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의뢰한 결과 무혐의로 결정된 경우. 다만,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으로 명시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된 물품을 수출입신고 수리한 경우 세관장은 상표권 또는 저
 작권등의 이해관계인에게 동 수출입신고 수리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2조 (담보해제) ①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담보를 담
 보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통관보류요청인이 제공한 담보는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자의 요청에 따라
  통관을 허용한 경우
 2. 수출입자가 제공한 담보는 제5-1조 규정에 의한 수출입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통관보류를 지
  속하는 경우
 3.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담보제공자의 주장이 인용된 경우
 4. 제3-2조에 의해 통관보류가 요청된 물품이 보류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내에 반입된 사
  실이 없거나 동 기간 내에 세관에 수출신고된 사실이 없는 경우
 5.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보류를 요청한 물품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 확인되어 조사의뢰한 한 경우
 6. 제6-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을 허용한 경우에는 수출입자가 담보제공자를 대
  상으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관허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7. 제6-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을 허용한 경우
 ② 상표권 및 저작권등 이해관계인 또는 수출입자가 담보제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는 사실을 법원의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세관장은 담보제공자에게 담보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상표권 및 저작권등 이해관계
 인 또는 수출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을 법원에 제
 소하지 못하여 그 마지막 날 이내에 세관장에게 법원제소 사실 통보 기간을 연장 요청한 경우 세
 관장은 10일 연장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7-1조 (법원제소 및 판결의 효력범위)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 침해여부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내용을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동일한 상품 또는 동일한 저작권 물품을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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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99호(그4)            관          보          2008. 2.29. (금요일)
 입한 제3자의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수 있다.
제7-2조 (체화공매 및 국고귀속 예정물품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확인) 세관장은 체화공매 및 국고귀
 속 예정물품이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상표권 또
 는 저작권등의 이해관계인에게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의 침해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7-3조 (조사의뢰) ①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상표
 법」,「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위반혐의로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한 경우
 2.「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한 저작권등
  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명백히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시 상표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4.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화공매 및 국고귀속 예정물품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뢰하는 경우 상표권 및 저작권등 이해관계인 또는 대
 리인의 위조상품 또는 불법복제물등 감정서, 변리사 또는 전문감정인의 감정서 등 침해사실을 확
 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조사의뢰하여야 한다.
제7-4조 (취득정보의 사용제한) 상표권 및 저작권등 이해관계인은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와 관련하
 여 세관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 침해에 대한 법적조치 목적으로만 사용하
 여야 한다.
제7-5조 (통관보류 결정 심의회) ① 세관장은 통관보류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통관보류 결정 심의
 회를 둔다.
 ② 통관보류 결정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지식재산권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4인 이상
 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수입담당과장 또는 화물담당과장이 된다.
 ③ 통관보류 결정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
 로 심의한다.
 1. 통보대상 침해우려물품의 판단을 함에 있어 심의에 의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2. 통관보류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심의에 의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3. 제5-3조에 의한 통관허용여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심의회 안건 및 심의내용·심의결과 등은 수입담당부서에서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지침을 폐지한다.
 1. 상표권 인터넷신고시스템 운영에 따른 업무지침(공정무역과-3647, 2007.9.13)
 2. 저작권법 개정·시행에 따른 업무지침(공정무역과-3920, 2007.10.12)
 ※참고사항:본 고시 개정에 따른 별지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법
  령정보시스템(http://law.customs.go.kr)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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