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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4-245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
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환경부장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
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
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가”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2. “평가대상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말한다.
 3. “평가대상시설운영자”란 평가대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평가실무 담당기관)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바이오가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규
 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평가와 관련한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② 센터는 환경부장관의 감독하에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과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와 관련한 실무적인 업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의 주기 및 평가기간) ① 평가는 매년 실시한다.
 ② 평가대상시설의 평가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센터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평가계
 획을 입안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평가일정
 2. 평가대상시설의 목록
 3.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방법 등 세부적인 평가실행계획
 4. 우수 평가대상시설 선정 방법과 그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하는 유기성 폐자원의 종류, 시설 규모,
 생산 주체 등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시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검토하여 당해 연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확
 정된 평가계획을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고 제13조에 따른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
 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평가대상시설운영자에게 통지한다.


제6조(평가의 실시) ① 센터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립된 평가계획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운영실적을 작성･제출한 평가대상시설의 운영성과를 평가한다. 다만 종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운영실적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한 운영실적
 을 평가한다.
 ② 센터의 장은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악취관리 등 시설운영의 환경성에 관한 사항
 2.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 등 기술성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위험관리 등 안전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바이오가스 이용 현황 및 정책이행도에 관한 사항


제7조(운영실적의 보완요구) 센터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운영실적의 내용이나 그 첨부자
 료가 미흡하거나 오류가 있어 평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시설운영자에게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평가결과의 확정 및 보고) ① 센터의 장은 제6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확정하기 위하여 공무
 원, 학계,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10명 내외의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 바이오가스 생
 산시설 운영성과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결과의 통보 및 공개)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장이 보고한 평가결과를
 검토·확인한 후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평가대상시설에 그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자료 관리) 센터의 장은 평가대상시설운영자가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
 한 운영실적 및 평가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의 활용) 환경부장관은 운영성과 평가결과가 우수한 평가대상시설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금 등의 지급 또는 기술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센터의 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평가대상에 대한 조사업무, 그 평
 가를 위한 자료 검토･분석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환경부 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4-245호, 2024.11.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808호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제8조제2호 및 제3
호에 근거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취소를 하고자‘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
견제출 안내’공문을 2회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우리 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취소에 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취소에 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제목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취소

             기관명    에덴실버타운                   관리번호 2019-085-0054
    당사자
              주 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557번길 8-9 M&G 프라자, 2층(행신동)
    처분내용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취소
             ○ 처분당사자 에덴실버타운(대표자 신○규)은 2020년부터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실습기관으로 선정되어 2023년 기관실습 실시기관으로 재선정됨. 에
               덴실버타운 대표자이자 실습지도자인 신○규는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2024노115, 2024.6.20. 판결
               선고)형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됨
             ○ 또한, 고양시 덕양구청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장기요양

 처분의 원인이       기관지정취소 등)제 1항제6호마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별표2]에 따
  되는 사실        라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이용자의 정서적 학대행위로 업무정지 6개월(업무정
               지 개시일:2024.10.11.)를 처분받은 사실이 확인됨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1]제2초가목2)에 따라 실습지도자
               는 상근하여야함에도 상기와 같은 사유로 실습지도자 상근 및 시설 운영
               이 어려울 것으로 확인되는 바,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8조에 따라 '기관실습교육의 수
               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것으로 판단됨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별표1]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고시」
  법적근거 및   제8조(실시기관의 선정 취소) 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실시관이 다
   조문내용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
           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한다.
           2. 규칙 제3조 [별표1] 제2호가목2) 선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기관실습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당자            박수현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
                   주소           부세종청사 10동        전화번호 044-202-3021
           제출처
   의견제출
                 전자우편
                   주소
                             shhy3404@korea.kr   팩스번호 044-202-3947
              제출기한                 2024년 12월 26일까지(목요일)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ο 관련 당사자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관련 당사자는 2024.12.24.(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ο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공고된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044-202-3021)로 연락 바랍니다.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일반국도                                      도로구역 결정
  1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503-26
            38호선                                      (변경, 제척)



8. 지형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57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면서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와 주
요 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4년 12월 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KS_C_NEW_2024_4583 등 4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제정 사유
- KS_C_NEW_2024_4583 등 4종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 KS_C_NEW_2024_4583 : 이 표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작동되며, 유연한 기판, 전극, 및 
가스 감지층을 포함하는 인쇄 유연 가스 감지기의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계적 및 열적 시험방
법을 명시함.
- KS_C_NEW_2024_4582 : 이 표준은 인쇄 박막 트랜지스터(TFT) 및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
(OTFT)에 대한 변위 전류 측정(DCM) 시험방법을 명시함.
- KS_C_NEW_2024_4581 : 이 표준은 액적 관찰기(drop watcher)를 사용하여 잉크젯 인쇄 헤드
로부터 분사된 액적 방향 측정을 위한 비행 영상법을 규정함.
- KS_C_NEW_2024_4580 : 이 표준은 특정 온도와 습도 조건에서 유연 기판에 인쇄 방법으로 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KS_C_NEW_2024_4583
(KS C IEC 62899-505)
인쇄전자 — 제505부: 품질 평가 — 
유연 가스 감지기 — 기계적 및 열
적 시험
표준안
제정KS_C_NEW_2024_4582
(KS C IEC 62899-503-1)
인쇄전자 — 제503-1부: 품질 평가 
— 인쇄 박막 트랜지스터의 변위 전
류 측정 시험 방법
표준안
제정KS_C_NEW_2024_4581
(KS C IEC 62899-302-3)
인쇄전자 — 제302-3부: 장비 — 
잉크젯 — 영상 기반 액적의 방향 
측정
표준안
제정KS_C_NEW_2024_4580
(KS C IEC 62899-202-6)
인쇄전자 — 제202-6부: 재료 — 
전도성 잉크 — 고온 고습에서의 저
항 변화 측정 방법 — 유연 기판에 
인쇄된 전도층
표준안
성된 전도층의 저항 변화를 동시에 측정하는 방법을 제공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그 밖의 문의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이승훈 공업사무관(043-870-5369, 
xieaqur571@korea.kr)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579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말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공고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메인콘텐츠
제2021-3호
2024.12.2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65, 6층
「벤처투자법」 
제35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드림랩
제2017-54호
2024.12.2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상업로 84, 대경타워 802호
㈜케이투벤처스
제2023-65호
2024.12.2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96길 34, 
5층
㈜핀업파트너스
제2022-3호
2024.12.2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5길 10 
2층, 7층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57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2월 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ISO10062
오염가스의 농도가 매우 낮은 인공대기에서의 부식시험
개정
KSDISO8407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부식시편에서 부식생성물 제거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02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DISO1006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840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ISO10062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8407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고시 제2024-246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바
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환경부장관
                     ｢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산목표연도”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설정된 해당 연도를 말한다.
 2. “의무생산자”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를 말한다.
 3. “비의무생산자”란 의무생산자가 아닌 바이오가스 생산자를 말한다.
 4. “생산실적”이란 의무생산자 또는 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으로서 규칙 제8조제1항
     에 따라 생산목표연도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으로 확정된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말한다.
 5. “거래”란 의무생산자가 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른 자에게 생
     산실적을 제공하거나 다른 자로부터 생산실적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바이오가스 생산실적등록부


제3조(바이오가스 생산실적등록부의 설치·운영) ① 법 제17조에 따른 바이오가스센터(이하 “센
 터”라 한다)의 장은 의무생산자와 비의무생산자의 생산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거래를 활성
 화하기 위해 규칙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
 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생산실적의 등록과 규칙 제5조에 따라 거래된 생산실적의 이전 등록 등을 위한 바이오가스 생
     산실적등록부(이하 “생산실적등록부”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능
 2. 의무생산자 및 비의무생산자의 생산실적 거래 신고 접수 및 신고내용 검토에 관한 기능
 3. 거래 가능한 생산실적 및 판매자 정보 제공 등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능
 4. 기타 센터의 장이 원활한 생산실적 거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② 센터의 장은 생산실적등록부에 의무생산자 및 비의무생산자별로 거래계정을 생성하고, 규칙 제8
 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생산실적을 해당 의무생산자 및 비의무생산자의 거래계정에 등록한다. 이
 경우 의무생산자가 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에 활용하여야 하는 생
 산실적은 구분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생산실적등록부에 등록된 정보가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정합성이 유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 및 이전


제4조(생산실적 거래 신고 등) ① 거래계정에 등록된 생산실적의 거래는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등
 의 방법으로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생산실적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생산실적의 거래는 제6항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라 생산실적등록부에 거래 내용을 등록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④ 생산실적을 거래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생산실적 거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상대 거래한 자의 확인을 받아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거래한 생산실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생산실적 거래의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그 외 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
 ⑤ 센터의 장은 제4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생산실적등록부에 등록된 거래 가능한 생산실적의 보유 여부
 2. 신고서의 내용 및 거래 합의에 관한 입증 서류의 적정 여부
 ⑥ 센터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검토를 위해 제3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흡한 경우에는 해
 당 생산실적 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이때 제4항
 제1호에 대한 검토결과 거래 가능한 생산실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한다.
 ⑦ 센터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5항에 따른 검토를 완
 료하고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각 거래 당사자의 거래계정에 변경된 생산실적 거래
 내용을 등록한다.


제5조(생산실적 집중매매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지) ① 센터의 장은 생산실적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생산실적 거래를 하려는 자가 정해진 날짜에 집중적으로 참여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생산실적 집중매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집중매매 지정일 1개월 전까지 종합정보시스템 및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집중매매 지정일 및 참여신청 방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생산실적의 건전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중매매를 통
 한 생산실적 매수신청을 접수할 최저가격(생산실적 한단위의 최저가격을 말한다. 이하 “최저매수
신청가격”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이를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생산실적 총량, 거래 가능한 생산실적 총량, 최근 생산실적 거래가격 등을 고
 려하여 최저매수신청가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공고하기 전에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센터의 장은 집중매매 지정일 15일 전부터 집중매매가 종료될 때까지 제4조제4항에 따른 생산
 실적 거래 신고서의 접수를 중지할 수 있다.


제6조(생산실적 집중매매를 통한 매도 및 매수 신청) ① 지원계획에 따른 집중매매에 참여하여 생산
 실적을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해당 집중매매 지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생산실적 매도신청서에 매도신청물량 등을 기재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
 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매도신청서를 제출받으면 해당 매도신청자의 거래계정에 매도가능한
 생산실적(의무생산자의 경우엔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달성을 위해 필
 요한 생산실적을 제외하고 남는 생산실적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 가
 능한 생산실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엔 신청을 반려한다.
 ③ 지원계획에 따른 집중매매를 통해 생산실적을 매수하려는 자(이하 “매수신청자”라 한다)는
 해당 집중매매 지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생산실적 매수신청서에 매수신
 청물량 및 가격 등을 작성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매수신청서에 기재된 매수신청가격이 제5조제2항에 따른 최
 저매수신청가격 미만인 경우에 해당 매수신청을 반려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매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달성을 위해 생산실적이 필요한 의무생산자에 한한다.


제7조(집중매매의 방법) ① 센터의 장은 제6조에 따라 매도 또는 매수가 신청된 생산실적에 대하여
 이 고시와 지원계획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매매를 주선한다.
 ② 집중매매에 참가한 각 매도신청자 및 매수신청자의 생산실적 매매물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1. 총 매도신청된 생산실적의 수량이 총 매수신청된 수량보다 많은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
  른 방법
  가. 각 매도신청자 : 각 매도신청자의 매도수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결정한다.
    각 매도신청자의 매도수량 = 해당 매도신청자의 매도신청수량 X
    (총 매수신청된 생산실적의 수량 / 총 매도신청된 생산실적의 수량)
  나. 각 매수신청자 : 매수신청자의 매수수량은 해당 매수신청자의 매수신청수량으로 결정한다.
 2. 총 매도신청된 생산실적의 수량이 총 매수신청된 수량보다 적은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
  른 방법
가. 각 매도신청자 : 매도신청자의 매도수량은 해당 매도신청자의 매도신청수량으로 결정한다.
  나. 각 매수신청자 : 매수신청자의 매수수량은 매도신청된 수량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가장 높은
       매수신청가격인 매수신청자의 매수신청수량부터 순차적으로 매수물량을 결정한다. 이 경우
       매도신청된 수량이 모두 소진될 때의 매수신청가격과 같은 가격인 매수신청수량은 그 가격으
       로 매수신청된 총 수량에서 해당 매수신청자가 매수신청한 물량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하여
       각 매수신청자의 매수수량을 결정한다.
 ③ 집중매매에 참가한 각 매도신청자 및 매수신청자의 생산실적 매매대금은 제2항 각 호에 따라
 결정된 매수･도 수량에 매수가 성사된 매수신청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한
 다.
 ④ 센터의 장은 해당 집중매매 지정일의 집중매매가 완료되면 그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2항 및 제
 3항에 따라 각 매도신청자와 매수신청자의 생산실적 매수･도 수량 및 매매대금을 결정하고, 매수
 신청자가 매수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기한, 금액 및 지급방법 등을 포함한 집중매매 결과를 각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매수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기한은 통지한 날로부터 5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된 바와 같이 매수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매수신청자와 매도신청자는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센터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센터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통지를 통해 매수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면 해당 집중매매의 결과
 와 같이 각 매도신청자와 매수신청자의 거래계정에 생산실적 거래내용을 등록한다.
 ⑦ 센터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지된 기한 내에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매수신청자에 대해서
 는 이후부터의 집중매매 지정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신청서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8조(거래 신고서의 접수마감) 센터의 장은 생산목표연도의 다음 연도 11월 20일(｢유기성 폐자원
 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목표미달성분을 확정할 때의 이행실적 기준일로부터 10일 전
 을 말한다) 이후에 제출된 제4조제4항에 따른 생산실적 거래 신고는 반려한다. 다만, 법률 제
 19151호 부칙 제1조에 따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처음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하
 는 2025년에는 생산목표연도의 두번째 다음 연도 1월 20일 이후에 제출된 제4조제4항에 따른 생
 산실적 거래 신고는 반려한다.


제9조(생산실적등록부 정보의 제공) 센터의 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부 소속 기관의 장이 생산실
 적등록부에 등록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1
 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환경부 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4-246호, 2024.11.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부공고제2024-396호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학자원 감소, 지방대학 기피 현상 등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
해 지역 국공립대학 통합으로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등 지역 정주형 인
재 양성을 위하여 경상북도 직속 공립대학인 경북도립대학교를 국립안동대학교로 통합하여 그 
명칭을 국립경국대학교로 바꾸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 통폐합에 따라 기존 국립안동대학교 명칭을 통합대학 명칭
(국립경국대학교)으로 변경(별표 1, 별표 6, 별표 8)
   나. 통폐합으로 폐지되는 기존 경북도립대학교의 학생 보호, 교원 및 조교의 고용 승계 등에 관한 경
과조치 및 규정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
   - 전자우편 : wkdrns0309@korea.kr
   - 팩스 : 044-203-66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전화 (044) 203 - 6919, 팩스 
044-203-66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제2024-11호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라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사업계획 승인
1. 사업시행지의위치및규모
가. 위치
○(본선) 대전광역시중구오류동(서대전역네거리) ～대전광역시중구오류동(서대전역네거리)
○(지선(연축)) 대전광역시대덕구중리동중리네거리～대전광역시대덕구연축동연축지구
○(지선(진잠)) 대전광역시서구관저동관저네거리～대전광역시유성구진잔동진잠네거리
나. 규모
○연장38.8km, 정거장45개소, 차량기지1개소, 주박시설3개소
2. 사업의종류및명칭
가. 종류: 도시철도사업
나. 명칭: 대전도시철도2호선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의주소와성명
가.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100)
나. 성명: 대전광역시장
4. 사업시행기간
○2014년～2028년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제32조, 제88조의규정에의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
경), 실시계획인가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고시사항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1) 철도
○총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m)
면적
(㎡)
비고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변경
1
철도
도시철도
1호선
동구 
판암동
유성구 
외삼동
· 대전역
· 서대전사거리
· 유성
도시철도 
1호선
22,588.0
(685.0)
486,276.9
(12,484.9)
()안은 
도시철도
2호선과 
중복결정
신설
2
철도
도시철도
2호선
중구 
오류동
195
중구 
오류동
195
· 서대전역
· 대전역
· 정부청사역
· 유성온천역
도시철도
2호선
38,688.7
386,558.1
본선및지선본선 29,136.9 
지선  4,300.2
275,228.1
정거장
5,251.6
65,198.8
45개소
차량기지
402.2
41,034.6
1개소
주박시설
482.1
5,096.6
3개소
○본선및지선
- 철도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신설
1
철도
도시철도
2호선
(본선)
중구
오류동
195
중구
오류동
195
·서대전역
·대전역
·정부청사역
·유성온천역
29,136.9
253,408.3
정거장 연장 
제외
신설
2
철도
도시철도
2호선
(지선)
동구
용전동
227
대덕구 
연축동
266-1
·동부여성
가족원
3,355.1
17,511.6
신설
3
철도
도시철도
2호선
(지선)
서구 
관저동 
1172
서구 
관저동 
616-20
-
945.1
4,308.2
계
33,437.1
275,228.1
- 철도결정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
철도
- 신설
  · 연장 : 29,136.9m
  · 면적 : 253,408.3㎡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본선) 신설 결정
2
철도
- 신설
  · 연장 : 3,355.1m
  · 면적 : 17,511.6㎡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지선) 신설 결정
3
철도
- 신설
  · 연장 : 945.1m
  · 면적 : 4,308.2㎡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지선) 신설 결정
○정거장
- 철도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신설
4
철도
201정거장
중구
중구 
-
112.8
3,574.1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오류동
195
오류동
195
신설
5
철도
202정거장
중구
오류동
195
중구
오류동
195
-
143.3
1,838.4
신설
6
철도
203정거장
중구
대사동
248-225
중구
대사동
248-225
-
130.2
1,538.3
신설
7
철도
204정거장
중구
대사동
77-51
중구
대사동
63-12
-
142.3
1,737.5
신설
8
철도
205정거장
동구
인동
352
동구
인동
352
-
95.1
1,056.1
신설
9
철도
206정거장
동구
원동
406-2
동구
중동
317
-
183.5
2,032.7
신설
10
철도
207정거장
동구
신안동
234-17
동구
신안동
237-12
-
94.8
1,192.8
신설
11
철도
208정거장
동구
대동
407-1
동구
대동
407-1
-
119.0
1,438.1
신설
12
철도
209정거장
동구
자양동
159
동구
자양동
159
-
127.4
1,439.5
신설
13
철도
210정거장
동구
가양동
630
동구
가양동
630
-
148.5
1,676.3
신설
14
철도
211정거장
동구
용전동
226
동구
용전동
226
-
116.5
1,431.2
신설
15
철도
212정거장
동구
용전동
226
동구
용전동
226
-
156.6
2,090.9
신설
16
철도
213정거장
대덕구
중리동
469
대덕구
중리동
424
-
69.6
879.4
신설
17
철도
214정거장
대덕구
중리동
448
대덕구
중리동
424
-
89.6
1,127.8
신설
18
철도
215정거장
대덕구
오정동
707
대덕구
오정동
707
-
107.5
1,365.6
신설
19
철도
216정거장
서구
둔산동
1515
서구
둔산동
2154
-
113.0
1,298.5
신설
20
철도
217정거장
서구
둔산동
1515-1
서구
둔산동
1515-1
-
82.8
1,005.2
신설
21
철도
218정거장
서구
서구
-
70.3
1,216.7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둔산동
1375
둔산동
1375
신설
22
철도
219정거장
서구
월평동
1502
서구
둔산동
1516
-
99.4
1,149.3
신설
23
철도
220정거장
서구
만년동
401
서구
만년동
401
-
115.6
1,371.5
신설
24
철도
221정거장
유성구
가정동
52-3
유성구
가정동
52-3
-
47.2
784.4
신설
25
철도
222정거장
유성구
구성동
275-1
유성구
구성동
284-3
-
163.3
1,820.6
신설
26
철도
223정거장
유성구
어은동
288-2
유성구
어은동
298-1
-
115.0
1,300.8
신설
27
철도
224정거장
유성구
궁동
481
유성구
궁동
481
-
158.8
1,870.1
신설
28
철도
225정거장
유성구
봉명동
1058
유성구
봉명동
1058
-
123.0
1,682.9
신설
29
철도
226정거장
유성구
상대동
498
유성구
봉명동
1058-2
-
102.0
1,152.2
신설
30
철도
227정거장
유성구
상대동
498
유성구
상대동
498
-
151.4
1,830.8
신설
31
철도
228정거장
유성구
상대동
498
유성구
상대동
498
-
146.3
1,817.4
신설
32
철도
229정거장
유성구
용계동
688
유성구
용계동
688
-
101.6
1,177.5
신설
33
철도
230정거장
유성구
용계동
67-18
유성구
용계동
50-14
-
113.6
1,340.7
신설
34
철도
231정거장
유성구
대정동
70-10
유성구
대정동
70-8
-
111.8
1,285.2
신설
35
철도
232정거장
서구 
관저동
988-2
서구
관저동
988
-
94.8
1,187.4
신설
36
철도
233정거장
서구
관저동
1172
서구
관저동
1174
-
77.9
1,285.2
신설
37
철도
234정거장
서구
관저동
서구
관저동
-
140.6
1,590.1
- 철도결정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17
1-8
신설
38
철도
235정거장
서구
가수원동
2093
서구
가수원동
2093
-
128.7
1,437.6
신설
39
철도
236정거장
서구
정림동
185-1
서구 
정림동
321
-
101.6
1,179.3
신설
40
철도
237정거장
서구
도마동
503
서구
도마동
503
-
101.5
1,178.6
신설
41
철도
238정거장
서구
도마동
503
서구
도마동
581
-
145.0
1,617.0
신설
42
철도
239정거장
중구
태평동
550
중구
유천동
464
-
101.4
1,177.2
신설
43
철도
240정거장
중구
유천동
464
중구
유천동
464
-
114.9
1,324.2
신설
44
철도
241정거장
대덕구
중리동
450
대덕구
중리동
450
-
143.0
1,591.2
신설
45
철도
242정거장
대덕구
법동
372
대덕구
법동
372
-
141.9
1,788.3
신설
46
철도
243정거장
대덕구
읍내동
64-5
대덕구
읍내동
64-5
-
151.8
1,745.9
신설
47
철도
244정거장
대덕구
연축동
270-1
대덕구
연축동
266-1
-
89.4
1,080.4
신설
48
철도
245정거장
서구
관저동
616-20
서구
관저동
616-10
-
67.3
493.9
계
45개소
5,251.6
65,198.8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4
철도
- 신설
  · 연장 : 112.8m
  · 면적 : 3,574.1㎡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201정거장) 신설 결정
5
철도
- 신설
  · 연장 : 143.3m
  · 면적 : 1,838.4㎡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202정거장) 신설 결정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6
철도
- 신설
  · 연장 : 130.2m
  · 면적 : 1,538.3㎡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203정거장) 신설 결정
7
철도
- 신설
  · 연장 : 142.3m
  · 면적 : 1,737.5㎡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204정거장) 신설 결정
8
철도
- 신설
  · 연장 : 95.1m
  · 면적 : 1,056.1㎡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205정거장) 신설 결정
9
철도
- 신설
  · 연장 : 183.5m
  · 면적 : 2,032.7㎡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206정거장)신설 결정
10
철도
- 신설
  · 연장 : 94.8m
  · 면적 : 1,192.8㎡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207정거장)신설 결정
11
철도
- 신설
  · 연장 : 119.0m
  · 면적 : 1,438.1㎡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208정거장) 신설 결정
12
철도
- 신설
  · 연장 : 127.4m
  · 면적 : 1,439.5㎡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209정거장) 신설 결정
13
철도
- 신설
  · 연장 : 148.5m
  · 면적 : 1,676.3㎡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210정거장) 신설 결정
14
철도
- 신설
  · 연장 : 116.5m
  · 면적 : 1,431.2㎡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211정거장) 신설 결정
15
철도
- 신설
  · 연장 : 156.6m
  · 면적 : 2,090.9㎡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212정거장) 신설 결정
16
철도
- 신설
  · 연장 : 69.6m
  · 면적 : 879.4㎡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213정거장) 신설 결정
17
철도
- 신설
  · 연장 : 89.6m
  · 면적 : 1,127.8㎡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214정거장) 신설 결정
18
철도
- 신설
  · 연장 : 107.5m
  · 면적 : 1,365.6㎡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215정거장) 신설 결정
19
철도
- 신설
  · 연장 : 113.0m
  · 면적 : 1,298.5㎡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216정거장) 신설 결정
20
철도
- 신설
  · 연장 : 82.8m
  · 면적 : 1,005.2㎡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217정거장) 신설 결정
21
철도
- 신설
  · 연장 : 70.3m
  · 면적 : 1,216.7㎡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218정거장) 신설 결정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22
철도
- 신설
  · 연장 : 99.4m
  · 면적 : 1,149.3㎡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219정거장) 신설 결정
23
철도
- 신설
  · 연장 : 115.6m
  · 면적 : 1,371.5㎡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220정거장) 신설 결정
24
철도
- 신설
  · 연장 : 47.2m
  · 면적 : 784.4㎡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221정거장) 신설 결정
25
철도
- 신설
  · 연장 : 163.3m
  · 면적 : 1,820.6㎡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222정거장) 신설 결정
26
철도
- 신설
  · 연장 : 115.0m
  · 면적 : 1,300.8㎡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223정거장) 신설 결정
27
철도
- 신설
  · 연장 : 158.8m
  · 면적 : 1,870.1㎡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224정거장) 신설 결정
28
철도
- 신설
  · 연장 : 123.0m
  · 면적 : 1,682.9㎡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225정거장) 신설 결정
29
철도
- 신설
  · 연장 : 102.0m
  · 면적 : 1,152.2㎡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226정거장) 신설 결정
30
철도
- 신설
  · 연장 : 151.4m
  · 면적 : 1,830.8㎡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227정거장) 신설 결정
31
철도
- 신설
  · 연장 : 146.3m
  · 면적 : 1,817.4㎡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228정거장) 신설 결정
32
철도
- 신설
  · 연장 : 101.6m
  · 면적 : 1,177.5㎡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229정거장) 신설 결정
33
철도
- 신설
  · 연장 : 113.6m
  · 면적 : 1,340.7㎡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230정거장) 신설 결정
34
철도
- 신설
  · 연장 : 111.8m
  · 면적 : 1,285.2㎡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231정거장) 신설 결정
35
철도
- 신설
  · 연장 : 94.8m
  · 면적 : 1,187.4㎡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232정거장) 신설 결정
36
철도
- 신설
  · 연장 : 77.9m
  · 면적 : 1,285.2㎡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233정거장) 신설 결정
37
철도
- 신설
  · 연장 : 140.6m
  · 면적 : 1,590.1㎡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234정거장) 신설 결정
○차량기지
- 철도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신설
49
철도
차량기지
대덕구 
연축동
산36-3
대덕구
연축동
289
-
402.2
41,034.6
- 철도결정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38
철도
- 신설
  · 연장 : 128.7m
  · 면적 : 1,437.6㎡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235정거장) 신설 결정
39
철도
- 신설
  · 연장 : 101.6m
  · 면적 : 1,179.3㎡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236정거장) 신설 결정
40
철도
- 신설
  · 연장 : 101.5m
  · 면적 : 1,178.6㎡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237정거장) 신설 결정
41
철도
- 신설
  · 연장 : 145.0m
  · 면적 : 1,617.0㎡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238정거장) 신설 결정
42
철도
- 신설
  · 연장 : 101.4m
  · 면적 : 1,177.2㎡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239정거장) 신설 결정
43
철도
- 신설
  · 연장 : 114.9m
  · 면적 : 1,324.2㎡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240정거장) 신설 결정
44
철도
- 신설
  · 연장 : 143.0m
  · 면적 : 1,591.2㎡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241정거장) 신설 결정
45
철도
- 신설
  · 연장 : 141.9m
  · 면적 : 1,788.3㎡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242정거장) 신설 결정
46
철도
- 신설
  · 연장 : 151.8m
  · 면적 : 1,745.9㎡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243정거장) 신설 결정
47
철도
- 신설
  · 연장 : 89.4m
  · 면적 : 1,080.4㎡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244정거장) 신설 결정
48
철도
- 신설
  · 연장 : 67.3m
  · 면적 : 493.9㎡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245정거장) 신설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