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73호                  관           보            2016. 10. 28.(금요일)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6    61051    경기도 의정부    28       김*용            장석    무단휴지
   7    61052    경기도 의정부    18       김*용            장석    무단휴지
   8   100062    경기도 가평    119       김*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9   100022    경기도 가평    140       이*민           사문석 채굴계획미인가
  10    67869   경상남도 진교     83       박*만           고령토    무단휴지
  11    31484   경상남도 단성     42       정*영           고령토    무단휴지
  12    79791   경상북도 모량    111       최*환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13    77794   전라북도 구례     91       백*암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14    78245   전라북도 남원    100       백*암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15    63052   전라북도 오수      6       이*숙          활석, 사문석 무단휴지
  16    63053   전라북도 오수     16       이*숙          활석, 사문석 무단휴지
  17    76671   충청남도 모항     65       박*자            규사    무단휴지
  18    79493   충청남도 남포     54    주식회사 보*산업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19    77147   충청북도 미원     47       김*근           고령토    무단휴지
  20    77504   충청북도 미원     57       김*근           고령토    무단휴지
  21    77921   충청북도 미원     47       김*근           고령토    무단휴지
  22    77922   충청북도 미원     58       김*근           고령토    무단휴지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16.9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164 강원도   현리      40     김*성           철광           탐사실적미인정
 2     200157 강원도   자은     144     윤*홍       희토류광             탐사실적미인정
 3     200143 강원도   죽변     144     황*자      금광, 아연광
                                            연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4     200025 경기도   이포      13     김*석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5     200024 경기도   이포      12 주식회사 성*밸리홀딩스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6     200160 경상남도 산청      122     백*현          고령토           탐사실적미인정
 7     200047 울산광역시 모량      58     김*용      금광,연광,은광,아연광동광,   탐사실적미인정
 8     200168 전라남도 장흥      121     서*지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9     200045 전라남도 광양       65     이*진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10    200136 전라남도 망운       11 주식회사 서*골드코리아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11    200172 전라북도 무풍       92     이*길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12    200131 충청남도 서산       93     이*형          고령토           탐사실적미인정
 13    200461 충청남도 안면도      13     이*하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14    200462 충청남도 홍성      144     이*하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15    200039 충청남도 홍성       78   주식회사 템*리       사문석           탐사실적미인정
 16    200053 충청북도 충주       82 주식회사 선*엠씨씨 석회석                 탐사실적미인정
 17    200054 충청북도 충주      137 주식회사 선*엠씨씨 석회석                 탐사실적미인정
 18    200055 충청북도 충주      138 주식회사 선*엠씨씨 석회석                 탐사실적미인정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6-18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270
제18873호                     관         보          2016. 10. 28.(금요일)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6. 9. 21.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광업조정위원회)에게 행정심
   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매를 청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의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16. 9. 21.)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9051    강원도   자은    134 주식회사 씨*에스메탈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2     79682    경기도   안성     43    용인시장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3     76394   경상남도   단성     37      정*숙      장석      무단휴지
 4     76395   경상남도   단성     36      정*자      장석      무단휴지
 5     77718   경상남도   단성     46      정*자      장석      무단휴지
 6     77719   경상남도   단성     47      정*자      장석      무단휴지
 7     77955   경상남도   산청     83      허*순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8     79039   전라남도   무안     93 주식회사 에*엠씨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9     77457   전라북도   정읍    123 만*산업개발주식회사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10    75912   전라북도   신흥      2      박*현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11    75913   전라북도   신흥     12      박*현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12    77886   충청남도   예산     99      김*숙      고령토     무단휴지
 13    54890   충청남도   청양    123      안*원    고령토, 장석   무단휴지
 14    72180   충청남도   청양    133      안*원      장석      무단휴지
 15    77509   충청남도   홍성     66 주식회사 템*딩스     사문석   생산실적미인정
 16    77510   충청남도   홍성     76 주식회사 템*딩스     사문석   생산실적미인정
 17    27886   충청북도                 (주)서*   석회석, 규회석 무단휴지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16. 9. 21.)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133    강원도 자은       149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희토류광           탐사실적미인정
 2    200150    경기도 문산        38    김*남      석회석          탐사실적미인정
 3    200087   경상북도 춘양       116    남*덕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4    200074   경상북도 구룡포      137 대*환경주식회사     불석          탐사실적미인정
 5    200075   경상북도 죽변       117    윤*석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6    200083   충청남도 부여       134    한*로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7    200125   충청북도 충주        84    최*숙   연광, 아연광, 철광     탐사실적미인정
                                  271
제18873호                     관          보           2016. 10. 28.(금요일)
[별표 4]
                     행정박물 관리대상(제37조제1항 관련)
     유형                             범 위
   관인(官印)류 ㆍ청인 및 직인 등
     견본류     ㆍ화폐, 우표, 훈장․포장 등의 견본류 및 도안류
     상징류     ㆍ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소 업무와 관련하여 상징성을 지니는 현판, 기(旗),
               휘호(揮毫), 모형, 의복, 공무용품 등의 상징물
     기념류     ㆍ주요 홍보, 행사, 활동 중에 생산된 홍보물 및 기념물
  상장․상패류 ㆍ헌법재판소 업무와 관련하여 수여받은 상장류 또는 상패류
   사무집기류 ㆍ헌법재판소장 등 주요 직위에 있던 사람이 업무수행에 사용하였던 사무집기류 등
  그 밖의 유형 ㆍ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그 밖의 유형
                               ◇개정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4. 11. 4., ’15. 3. 3., ’16. 8. 29.) 사항을 반영하고
 업무관리시스템 도입(’15)으로 기록물분류체계의 명칭 등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
 며, 국내외에 있는 헌법재판소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록물 및 주요 기록정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록물분류체계의 명칭 용어 정의 및 관리 항목 수정(제3조제4호 및 제5호 등)
  나. 보존방법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비전자기록물의 대상을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기록물에
    서 전체 기록물로 확대하고, 원본은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려는 경우 마이크로필름 등 육
    안으로 식별 가능한 보존매체로만 한정하던 것을 보존기간별로 보존매체 유형을 구분함(제21조
    제1항 및 제2항, 제31조제1항)
  다. 처리과 전자기록물의 이관 시 이관포맷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제24조제3항)
  라. 헌법재판소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문위원 등의 위촉과 기록 수집에 소요되는 경비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조문을
    하나의 항으로 정리(제55조제1항 및 제2항, 제5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제57조 삭제)
  마. 행정박물 관리 대상이 되는 유형의 명칭 및 범위 수정(별표 4)
                                                             <헌법재판소 제공>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6-4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재일외 3명의 재산등록 신고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274
제18873호                   관                 보           2016. 10. 28.(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6-364호
                   대산3 일반산업단지계획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충청남도 고시 제2016-207호(2016. 07. 01)로 산업단지 계획(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대
산3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
지계획을 변경 승인․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충청남도지사
Ⅰ. 산업단지의 지정(개발계획)(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칭 : 대산3 일반산업단지
  나.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775-10번지 일원
  다. 면적 : 542,477㎡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가. (주)LG화학의 공장 확장과 (주)유니드의 공장 확장이전
  나. 대산3일반산업단지에 입지하여 국내외적 산업 경쟁력의 활성화 및 대산지역 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
  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산3 일반산업단지 조성
 3.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변경없음)
  가.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3로 28(읍내동, 서림빌딩5층)
  나. 성명 : 대산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최길학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2013 ~ 2017년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주요유치업종 (변경없음)
   (1) 주요 유치업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제외) (C20)
  나.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계                   458,140          100.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제외)       458,140          100.0    전체산업단지면적 중 84.5%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용지지역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542,477           -      542,477   100.0
           도시지역             542,477           -      542,477   100.0
          전용공업지역            542,477           -      542,477   100.0
                                      282
제18873호                          관             보              2016. 10. 28.(금요일)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542,477         -            542,477       100.0
          산업시설용지        458,140         -            458,140        84.5
          공공시설용지         84,337         -            84,337         15.5
             도로          19,271         -            19,271         3.5
            주차장          3,400          -             3,400         0.6
             공원          3,200          -             3,200         0.6
             녹지          55,466         -            55,466         10.2
          폐수종말처리시설       3,000          -             3,000         0.6
다.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1) 교통시설계획(변경없음)
 1) 도로계획(변경없음)
   구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2   871             19,271     -          19,271
  일반도로         15~22    2   871             19,271     -          19,271
 2)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분        시설의 세분       개 소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차장         주차장          2                  3,400      -          3,400
 (2) 공간시설계획(변경없음)
  1) 공원계획(변경없음)
구분         시설의세분        개 소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          소공원          2                  3,200      -          3,200
 2) 녹지계획(변경없음)
 구분        시설의세분        개 소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                  55,466     -          55,466
 녹지        경관녹지          1                  15,053     -          15,053
 녹지        완충녹지          4                  40,413     -          40,413
 (3) 환경기초시설 (변경없음)
  1) 수질오염방지시설계획 (변경없음)
   구 분     시설의세분  개 소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1                        15,000     -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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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급처리계획(변경)
  1) 용수공급계획(변경)
 구분      계획용수량(㎥/일)                           용수공급계획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생활용수 공급은 서산시 광역상수 ∙생활용수 공급은 서산시 광역상수
  계    3,653    -       3,653 도를    통한 국도29호선과 연계한 도를 통한 국도29호선과 연계한
                               대로2-3호선에 개설된 상수관로 대로2-3호선에 개설된 상수관로
                               (D100mm)에서 분기하여 계획상 (D100mm)에서 분기하여 계획상
                               수관(D100mm)으로 용수공급     수관(D100mm)으로 용수공급
공업용수 3,560      -       3,560 ∙공업용수는 아산 공업용수 계통의 ∙공업용수는 대산임해산업지역 공
                               사업지구 서측의 대산 산업용수 업용수도(해수담수화)사업을 통해
                               시설(K-water)을 통해 사업지구로 공급(해수담수화 사업 완공 전에
생활용수 93         -        93 공급                       는 한시적으로 아산공업침전수를
                                                     활용하여 K-water 대산 산업용수
                                                     시설을 통해 공급)
 2) 오·폐수처리시설 계획(변경없음)
  구분                   계획오폐수량(㎥/일)                오ㆍ폐수처리계획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447        -      1,447 ∙단지내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사업지구내 폐수
 생활오수          1,377        -      1,377  종말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 LG화학 유수지를
 공장폐수           70          -        70   거쳐 방류
 3)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 공급방법 : 한국전력 대산변전소에서 공급
  ◦ 전력 연간 수요량 : 756,060MWh/년
  4) 에너지 공급계획(변경없음)
  ① 도시가스
     - 공급방법 : 서해도시가스(주)와 협의 공급
     - 도시가스 연간 수요량 : LNG 22,050toe/년
  ② 집단에너지
     - 공급방법 : (주)씨텍에서 공급
     - 집단에너지 연간 수요량 : 63,897toe/년
  5)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① 산업단지 내 통신수요 : 394회선
  ② 공급방법 : 한국통신, SK통신, LG통신, KT통신 등과 협의 후 구축 예정
  6)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① 연간폐기물 발생량 : 4,336.57ton/년(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제외)
  ② 폐기물 처리계획
  ◦ 발생폐기물 중 재활용품은 우선적으로 재활용 처리하도록 하고, 그 외 폐기물은 폐기물처리계
     획에 의해 위탁 처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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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사개요(변경)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천㎥)                           변경(천㎥)
              ∙ 절토 : 2,622                     ∙ 절토 : 2,528
   토 공        ∙ 성토 : 2,427                     ∙ 성토 : 2,202
              ∙ 사토 : 195                       ∙ 사토 : 326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가. 국비지원 시설 : 약 70억원
 ◦ 폐수종말처리시설 : 10,000,217천원(약100억원)
  ∙ 시설용량 : 오·폐수 시설용량 = 1,447(ton/일)
  ∙ 공사비
   - Ton당 6,911천원 × 1,477ton = 10,000,217천원
   - 설계비, 감리비 5억, 시설비 95억 포함
 ※ 공단폐수종말시설 설치사업관련 2013년도 국고보조사업 계획 및 집행관리(환경부. 2012.3)에
    근거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총 100억 중 국고보조율 70%, 사업자비용 30%으로 산정
9. 사업비 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사업비 조달계획(변경없음)
 ◦ 자체자금
 ◦ 대산3 일반산업단지는 사업시행자인 대산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자본에서 토지분양 이전 용역비
    를 선투자함
                                                     (단위:억원)
  구      분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내부보유자금(자기자본) 20.00              10.00         10.00        -         -        -
  분 양 대 금     730.05              -             -        170.00    260.30   299.75
  재원 조달 총계    750.05            10.00         10.00      170.00    260.30   299.75
나. 연차별 자금 투자계획(변경없음)
                                                                                     (단위:억원)
 구 분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보 상 비       195.30       -                 -           57.00      138.30       -
설계 용역비      85.39      10.00             10.00         65.39        -          -
공 사 비       417.00       -                 -           40.97      115.36    260.67
기타비용        52.36        -                 -           6.64        6.64      39.08
합    계      750.05     10.00             10.00        170.00      260.30    299.75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
    소(변경없음)
 가.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775-10번지 일원
 나. 소유자 및 필지수 : 375명 / 132필지
 다. 지적면적 : 550,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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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없음)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6.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변경없음)
 7.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8. 사업시행 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해당없음)
 9.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고나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수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10. 공공시설물의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변경없음)
 11.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
     항 각호의 사항)(변경없음) : 도면게재 생략
 12.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변경없음)
Ⅲ.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산시 성장전략과(☎ 041-660-2355)에 비치합니다.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6-6호
                        학교(산마루초) 시설사업 준공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고시 제2015-1호(2015.02.05.)로 시행계획을 고시한 학교(산마루초) 시
설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당 초: (가칭)갈매1초등학교(공립)
 - 변 경: 산마루초등학교(공립)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 당 초: 경기도 구리시 구리갈매보금자리 내 초1용지
 - 변 경: 경기도 구리시 갈매순환로 133
라. 학교시설사업 개요
 - 시설결정면적 : 11,000.00㎡
 - 사업시행면적 : 11,000.00㎡
 - 건 축 면 적 : 3,208.97㎡
 - 건 축 연면적 : 11,208.57㎡
마. 사업시행기간
 - 당 초: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6.05.
 - 변 경: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6.05.30.
                               286
제18873호                 관         보         2016. 10. 28.(금요일)
◉경기도공고제2016-1156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경기도지사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한수테크니칼서비스㈜ 박경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744, C동
                      802호(야탑동, 분당테크노파크)
                                              수질
                                            (제123호) 2016.10.24.
   상             훈
‘교정의 날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법무부                     유병철           홍조근정훈장
        경북북부제1교도소                   한금희           국민훈장동백장
           대전교도소                    김천수             근정포장
           창원교도소                    신경우             근정포장
           성동구치소                    안명애             국민포장
           진주교도소                    안경식             국민포장
           목포교도소                    김일섭             국민포장
           광주교도소                    박일웅            대통령표창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김동환            대통령표창
            법무부                     한천용            대통령표창
            법무부                     박경선            대통령표창
           법무연수원                    박진성            대통령표창
           부산구치소                    김진석            대통령표창
            법무부                     송진수            대통령표창
         김천소년교도소                    김영광            대통령표창
           전주교도소                    윤대하            대통령표창
         서울남부교도소                    정목영            대통령표창
           강릉교도소                    정재흥            대통령표창
         청주여자교도소                    김현주            대통령표창
           홍성교도소                    정만옥            대통령표창
          의정부교도소                    한희도           국무총리표창
         서울남부교도소                    이규오           국무총리표창
           부산교도소                    정원수           국무총리표창
           밀양구치소                    윤영주           국무총리표창
           공주교도소                    차경수           국무총리표창
         대전지방교정청                    김용국           국무총리표창
         천안개방교도소                    이병철           국무총리표창
           목포교도소                    정진우           국무총리표창
           수원구치소                    조완표           국무총리표창
         서울남부구치소                    박효심           국무총리표창
           울산구치소                    홍혜랑           국무총리표창
           부산교도소                    김진하           국무총리표창
           제주교도소                    김수명           국무총리표창
                                                      201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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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 시흥시 대야동, 계수동, 은행동, 안현동 일원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내 A-2BL
  나. 사 업 면 적 : 36,777.00㎡
  다. 대 지 면 적 : 36,777.00㎡
  라. 연 면 적 : 87,007.60㎡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9개동(1,445세대(영구임대 598세대, 국민임대 847세대), 13~21층) 및 부
     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50,489,923 천원 (주택도시기금 28,975,830 천원)
5. 사업기간 : 2010. 10. ~ 2018.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공급과, 경기도 공동주택과, 시흥시청 주택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8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6-142호
  항만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제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1. 대상항만(13개항, 18개소)
  ○ 무역항 : 인천항(영종도 투기장, 내항1․8부두), 군산항(내항), 목포항(내항, 남항 투기장), 제주항
             (내항), 서귀포항, 광양항(묘도 투기장, 3단계 투기장), 여수항(신항), 고현항, 부산항(북
             항1단계, 용호부두), 포항항(구항), 동해․묵호항(묵호지구 1단계, 묵호지구 2․3단계)
  ○ 연안항 : 대천항(투기장), 구룡포항(투기장)
2. 관련내용 및 도면 : 게재생략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은 관할항만 관리청 및 관계 시·도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할 수 있
   도록하며,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훈령/예규/고시/공고”
   에도 게재합니다.
                     < 대상항만별 관할항만 관리청 및 관계 시․도>
           대상항만                 관할항만 관리청                 연락처
                                 관계 시ㆍ도
           인천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032-880-6312/6221
       (영종도, 내항1․8)         인 천 광 역 시              032-440-5050
           대천항              대산지방해양수산청              041-660-7690
           (투기장)            충    청     남    도      041-635-4812
           군산항              군산지방해양수산청              063-441-2271/2258
          (내 항)             전    라     북    도      063-280-3376
                                   52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대상항만             관할항만 관리청             연락처
                           관계 시ㆍ도
     목 포 항(내항, 남항)    목포지방해양수산청          061-280-1680/1661
                      전    라    남   도    061-286-6840
       제 주 항(내항)      제 주 특 별 자 치 도      064-710-6486
         서귀포항
         광양항          여수지방해양수산청          061-650-6141/6051
     (묘도, 3단계 투기장)    전    라    남   도    061-286-6840
       여 수 항(신항)
         고현항          마산지방해양수산청          055-981-5220/5120
                      경    상    남   도    055-211-3910
         부산항          부산지방해양수산청          051-609-6410/6711
    (북항1단계, 용호부두)     부 산 광 역 시          051-888-5363
     구 룡 포 항(투기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          054-245-1541/1548
       포 항 항(구항)      경    상    북   도    053-950-3631
       동해ㆍ묵호항         동해지방해양수산청          033-520-6253/6170
        (묵호지구)        강       원     도    033-660-8380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은 이를 폐지한다.
◉관세청고시제2016-55호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71호, 2015. 12. 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관 세 청 장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원재료, 제품, 잉여물품, 수입통관 후 사용해야 하는 물품 및 기타 반입물품을 구분하여 안전하
    게 장치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야적장과 필요한 작업장의 확보
제10조제1항의 “보세공장설치․운영특허(기간갱신)신청서”를 “보세공장설치․운영특허(갱신)신청서”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입통관 후 해당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기계, 기구, 부분품, 소모품, 견품, 내국작업 원재료 및
 해당 보세공장 부설 연구소에서 사용될 시설기자재․원재료 등은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된 물품은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여
 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보세공장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다. (‘05.1. 개정, ‘09.8. 개정)
  5. 해당 보세공장에서 외국으로 원재료 등을 반출하여 제조․가공한 후 국내 보세공장에서 마무리
     작업, 성능검사, 조립, 재포장, 상표(LABEL)부착의 작업을 하거나 해당 보세공장에 반입 후 양
     수도 또는 통관절차를 수행하고자 하는 완성품(‘06.6. 개정)
                                  53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표준약관표지
 1. 표준약관이 새로 제정된 경우



                         표준약관 제00000호
                          ( . . . 제정)

2. 표준약관이 개정된 경우



                         표준약관 제00000호
                          ( . . . 개정)


◉국민권익위원회고시제2016-3호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계획하거나 공익침해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
별표 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같은 호 다목 및 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종전의 다목) 감액기
    준란 아래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이전에 언론매체에 신고내용을 제보한 경우는 위 사유로 감액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제2호다목(종전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공익침해행위에 가담 정도)
    등급                          감 액 기 준
 (감액비율)
  최상(0%)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경우
   상(10%)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에 단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나 기소 등 신분상 처
            분을 받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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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등급                         감 액 기 준
(감액비율)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에 단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어 기소 등 신분상 처
          분을 받은 경우
  중(20%)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당시 간부 등 책임있는 직위에 있던 자로서 공익침
          해행위에 단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나 기소 등 신분상 처분을 받지 아니한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나 기소 등 신분상 처
          분을 받지 아니한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당시 간부 등 책임있는 직위에 있던 자로서 공익침
          해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나 기소 등 신분상 처분을 받지 아니한 경우
  하(30%)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당시 공익침해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
          어 기소 등 신분상 처분을 받은 경우
별표 제2호라목 2) 중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법 제2
    조)”를 삭제한다.
별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적용방법
  감액사유는 공익신고서, 신고심사의견서, 수사자료, 판결문 등 자료 검토와 신고사건 담당 조사관
  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112호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
     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제4항제3호 중 “제15조의8제5항”을 “제15조의9제5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국내․외 CC인증을 받은 침입차단시스템 사용
제9조제1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내․외 CC인증을 받은 침입탐지시스템 사용
제9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내․외 CC인증을 받은 서버 보안 소프트웨어의 사용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을 갖춘 시스템 운영실을 별도의 통제구역으로”를 “에 맞게 통제 구역
   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스템 운영실내에서 각각 구획하여 분리”를 “통제구역에 설치”
   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별도 운영실에 설치”를 “통제구역에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
   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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