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460호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 조사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기적합성확인 선언 시, 각각에 알
맞은 검사(소매검사, 로트검사)를 구분하기 위한 조문 신설 및 보완
2. 주요내용
   시중 유통 상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는 소매검사를 실시하여 정량 적합 여부를 최종 판정하고, 샘플링
에 의한 로트검사는 자기적합성확인 선언에 적용하도록 함 
   - 오차의 계산방법 및 판정(제5조제1항)
   - 오차의 계산방법 및 판정(제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일반우편 : (우)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전자우편 : hibrave@korea.kr
   - 전화번호 :　043-870-5513（FAX : 043-870-5681)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1-36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수당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
  고, 구조금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한 자료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등 공익신고 제도 운영상에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수당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수당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후 조사·수사·쟁송과정에서도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등에 대
 해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위원회의 징계 등 요구에 따를 의무 부과(안 제12조제4항, 제20조제4항)
 위원회의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 및 불이익조치자에 대한 징계 등 요구에 대
 해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함
다. 구조금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한 자료요청(안 제27조의2, 제30조제3항제3호)
 구조금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가해자의 재산 등과 관련된 자료를 요
 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해당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처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보호보상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
  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담당: 전인혜 사무관, 전화: 044-200-7752, 팩스: 044-200-7948, 전자
  우편 jih1201@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
  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우) 30102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67호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선안전관리자와방사선작업종사자의관계를명확히하고, 원자력안전법시행령에규정되어
있었던방사성동위원소등신고사용자의의무면제근거를법률로상향하는등원자력안전법법체
계정합성을개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방사선안전관리자가방사선작업종사자에포함됨을명시(안제53조의2)
나. 신고사용자에대한방사선장해방지조치의무면제근거를법률에상향규정(안제91조제1항)
다. 신고사용자에대한방사선작업종사자(방사선안전관리자제외) 교육훈련의무면제근거를법
률에상향규정(안제106조제1항)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1년7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안에대한자세한
사항은원자력안전위원회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참조하
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02-397-733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또는단체인경우기관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등
다. 보내실곳
1) 일반우편: (03154)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178 KT광화문빌딩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yjh1234@korea.kr
3) 팩스: 02-397-7341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1-2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16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운용)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21. 7. 9.(금)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소회의실(대구광역시수성구동원로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임○용
42-2019-60-0000004
(500창○호)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김○준
42-2013-60-0000040
(500재○호)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문○연
42-2019-60-0000012
(500제2○만호)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1-4호
항로표지기능통보및항행통보(코리아로란-C체인_GRI 9930)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코리아 로란-C체인(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GRI 9930)의 종국
인 우수리스크(러시아) 송신국이 다음과 같이 기능 정지 예정으로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16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구분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체인명
(GRI)
국별
전력
(kW)
운영중지 일시
비고
기능
정지
우수리스크
(Ussuriisk)
44-31-59.70N
131-38-23.40E
코리아
체인
(9930)
종국
(Z)
700
<UTC>
'21. 07. 13. 21:00부터
'21. 07. 16. 21:00까지
<KST>
'21. 07. 14. 06:00부터
'21. 07. 17. 06:00까지
정기점검
통제국: 한 국
운영국: 러시아
◉해양경찰청공고제2021-96호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7조2항의규정에따라해양오염방제자재·약
제를형식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16일
해양경찰청장
연번
신청인
종류
형식및제품명
승인번호
일자
비고
1
(주)오성엔에이
치
(부산시강서구
녹산산단262로59
번길55)
오일펜스
고형식A형
(SFA-10)
제오-172호
'21.6.11
신규발급
2
오일펜스
고형식A형
(SFA-20)
제오-173호
'21.6.11
신규발급
3
오일펜스
고형식B형
(SFB-20)
제오-174호
'21.6.11
신규발급
4
오일펜스
고형식B형
(SFB-30)
제오-175호
'21.6.11
신규발급
5
오일펜스
형립식A형
(SPILL 119-30A)
제오-176호
'21.6.11
신규발급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04호
인천경제자유구역청라국제도시개발계획변경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0-99(2020. 12. 7.)호로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청라국제도시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의
규정에따라변경하고, 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6월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요변경사유
ㅇ「인천로봇랜드조성실행계획」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99호, 2020. 6.29.) 및「제3
연륙교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 변경결정」고시(인천광역시고시제2020-297호, 2020. 7.20.) 사항
등을반영
ㅇ도시첨단산업단지(IHP) 내외국인투자기업유치의어려움을감안하고, 탄소중립및디지털전환
추진등급변하는산업환경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외국인투자기업전용용지를국내·
외기업유치가가능하도록개발계획변경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3조에따른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명칭․위치및면적: 변경
ㅇ명
칭: 인천경제자유구역청라국제도시
ㅇ위
치: 인천광역시서구청라동일원
ㅇ개발면적: 기정17,805,868.4㎡→변경17,804,685.4㎡(감1,183㎡)
- 인천로봇랜드사업구역면적변경[770,462.0㎡→769,279㎡(감1,183㎡)]
2. 경제자유구역지정의필요성: 변경없음
3. 경제자유구역안에서실시되는개발사업의시행자: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시행방법: 변경
가. 개발사업의시행방법: 변경없음
나. 단계적 시행시기(단계별 계획) : 변경 
◦사업추진계획에따른사업의시행기간
- 준공예정일: (당초) 2021년12월31일→(변경) 2024년12월31일
◦사업의진행단계를고려하여사업시행단계구분
- 2-①단계: 2012년12월준공
- 2-②단계: 2015년12월준공
- 2-③단계: 2018년12월준공
- 2-④단계: (당초) 2021년12월→(변경) 2024년12월준공
단계별시행계획
면
적(㎡)
목표년도
비고
2단계
계
(당초) 17,805,868.4
→(변경) 17,804,685.4
(당초) 2021년
→(변경) 2024년
2-①단계
4,696,704.0
2012년
기준공
2-②단계
4,107,253.4
2015년
기준공
2-③단계
4,458,821.0
2018년
기준공
2-④단계
(당초) 4,543,090.0
→(변경) 4,541,907.0
(당초) 2021년
→(변경) 2024년
5. 재원조달방법: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표: 변경
구분
면적(㎡)
증감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17,805,868.4
17,804,685.4
감)1,183.0
100.0
로봇랜드및제3연륙교
계획반영
주택
건설
용지
소계
2,331,182.6
2,331,182.6
-
13.1
단독주택
513,734.4
513,734.4
-
2.9
공동주택
1,817,448.2
1,817,448.2
-
10.2
근린생활시설용지
14,089.7
14,089.7
-
0.1
상업
시설
용지
소계
655,336.5
612,618.5
감)42,718.0
3.4
상업시설용지
395,535.1
393,652.1
감)1,883.0
2.2
로봇랜드반영
지원시설용지
63,989.0
23,154.0
감)40,835.0
0.1
로봇랜드반영
복합용지
33,058.0
33,058.0
-
0.2
복합유통시설용지
162,754.4
162,754.4
-
0.9
주상복합용지
300,769.2
300,769.2
-
1.7
업무시설용지
425,164.4
481,519.4
증)56,355.0
2.7
로봇랜드반영
산업
시설
용지
소계
861,522.2
1,064,648.2
증)203,126.0
6.0
화훼산업용지
101,462.9
101,462.9
-
0.6
R＆D 및첨단
산업용지
713,382.3
713,382.3
-
4.0
로봇산업
진흥시설용지
46,677.0
249,803.0
증)203,126.0
1.4
로봇랜드반영
연구
시설
용지
연구교육및
문화시설용지
506,974.0
506,974.0
-
2.8
구분
면적(㎡)
증감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관광
위락
시설
용지
소계
2,004,809.0
1,780,377.0
감)224,432.0
10.0
휴양용지
124,615.8
124,615.8
-　
0.7
유원지
387,607.0
163,175.0
감)224,432.0
0.9
로봇랜드반영
골프장
1,492,586.2
1,492,586.2
-　
8.4
공공
기반
시설
용지
소계
9,097,773.5
9,149,089.5
증)51,316.0
51.4
도로
2,956,229.6
2,994,679.6
증)38,450.0
16.8
제3연륙교
로봇랜드연계도로
로봇랜드반영
공원
1,838,897.5
1,843,739.5
증)4,842.0
10.4
로봇랜드반영
녹지
1,494,787.2
1,480,104.2
감)14,683.0
8.3
제3연륙교
로봇랜드연계도로
로봇랜드반영
광장
208,590.4
258,256.4
증)49,666.0
1.5
제3연륙교
로봇랜드반영
공공공지
83,389.8
79,043.8
감)4,346.0
0.4
로봇랜드반영
하천
1,490,362.4
1,490,362.4
-
8.4
유수지
123,917.4
123,917.4
-
0.7
철도시설
20,884.8
20,884.8
-
0.1
주차장
152,977.9
130,364.9
감)22,613.0
0.7
로봇랜드반영
공영차고지
18,590.0
18,590.0
-
0.1
복합환승센터
7,512.8
7,512.8
-
0.0
학교시설
357,554.9
357,554.9
-
2.0
하수도시설
79,102.9
79,102.9
-
0.4
전기공급설비
24,699.6
24,699.6
-
0.1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장
13,799.3
13,799.3
-
0.1
가스공급설비
39,760.0
39,760.0
-
0.2
주유소
4,455.4
4,455.4
-
0.0
종교시설
18,301.2
18,301.2
-
0.1
체육시설
40,164.6
40,164.6
-
0.2
공공업무시설
36,516.0
36,516.0
-
0.2
근린공공시설
31,312.2
31,312.2
-
0.2
문화의료복지시설
52,520.1
52,520.1
-
0.3
보육시설
3,121.9
3,121.9
-
0.0
통신공급설비
69.0
69.0
-
0.0
오수중계펌프장
256.6
256.6
-
0.0
투자유치용지
1,397,453.2
1,397,453.2
-
7.8
유보지
210,794.1
165,964.1
감)44,830.0
0.9
로봇랜드반영
■단계별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2단계
2-①
단계
2-②
단계
2-③
단계
2-④단계
면적(㎡)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주택건설용지2,331,182.6 2,331,182.6 1,892,373.7
438,808.9
-
-
-
-
근린생활시설용지
14,089.7
14,089.7
3,566.5
10,523.2
-
-
-
-
상업시설용지
655,336.5
612,618.5
183,546.5
60,327.7
206,999.5 204,462.8 161,744.8 감)42,718.0
주상복합용지
300,769.2
300,769.2
230,157.2
-
70,612.0
-
-
-
업무시설용지
425,164.4
481,519.4
-
74,572.5
334,161.9
16,430.0
72,785.0 증)56,355.0
산업시설용지
861,522.2 1,064,648.2
-
-
246,883.6 614,638.6 817,764.6 증)203,126.0
연구시설용지
506,974.0
506,974.0
-
-
-
506,974.0 506,974.0
-
관광위락시설용지2,004,809.0 1,780,377.0
-
1,360,160.9
132,425.3 512,222.8 287,790.8 감)224,432.0
공
공
시
설
용
지
도
로2,956,229.6 2,994,679.6 1,029,116.7
624,389.8
832,248.9 470,474.2 508,924.2 증)38,450.0
공원․녹지3,333,684.7 3,323,843.7
743,823.4 1,135,282.1
852,014.3 602,564.9 592,723.9
감)9,841
광
장
208,590.4
258,256.4
-
-
201,242.4
7,348.0
57,014.0 증)49,666.0
공공공지
83,389.8
79,043.8
22,947.9
1,498.1
24,715.8
34,228.0
29,882.0 감)4,346.0
하
천1,490,362.4 1,490,362.4
48,194.7
-
1,442,167.7
-
-
-
유
수
지
123,917.4
123,917.4
-
123,917.4
-
-
-
-
철도시설
20,884.8
20,884.8
-
20,884.8
-
-
-
-
주
차
장
152,977.9
130,364.9
37,868.9
13,099.9
22,259.8
79,749.3
57,136.3 감)22,613.0
공영차고지
18,590.0
18,590.0
-
-
-
18,590.0
18,590.0
-
복합환승센터
7,512.8
7,512.8
-
-
7,512.8
-
-
-
학교시설
357,554.9
357,554.9
311,570.4
45,984.5
-
-
-
-
하수도시설
79,102.9
79,102.9
79,102.9
-
-
-
-
-
전기공급설비
24,699.6
24,699.6
11,215.4
-
13,484.2
-
-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장
13,799.3
13,799.3
8,248.1
-
2,616.2
2,935.0
2,935.0
-
가스공급설비
39,760.0
39,760.0
100.0
25.0
-
39,635.0
39,635.0
-
주
유
소
4,455.4
4,455.4
-
2,410.6
2,044.8
-
-
-
종교시설
18,301.2
18,301.2
13,450.8
4,850.4
-
-
-
-
체육시설
40,164.6
40,164.6
6,600.1
-
-
33,564.5
33,564.5
-
공공업무시설
36,516.0
36,516.0
14,089.6
10,095.6
12,330.8
-
-
-
근린공공시설
31,312.2
31,312.2
17,985.2
3,656.1
9,670.9
-
-
-
문화․의료
․복지시설
52,520.1
52,520.1
40,282.6
-
12,237.5
-
-
-
보육시설
3,121.9
3,121.9
2,463.4
658.5
-
-
-
-
통신공급설비
69.0
69.0
-
-
69.0
-
-
-
오수중계펌프장
256.6
256.6
-
-
43.8
212.8
212.8
-
소
계9,097,773.5 9,149,089.5 2,387,060.1 1,986,752.8 3,434,658.9 1,289,301.7 1,340,617.7 증)51,316.0
투자유치용지1,397,453.2 1,397,453.2
-
176,107.4
33,079.8 1,188,266.0 1,188,266.0
-
유
보
지
210,794.1
165,964.1
-
-
-
210,794.1 165,964.1 감)44,830.0
합
계17,805,868.4 17,804,685.4 4,696,704.0 4,107,253.4 4,458,821.0 4,543,090.0 4,541,907.0 감)1,183.0
■시행자별토지이용계획(총괄) : 변경
<기정>
구분
계(㎡)
청라국제도시
2-①단계
청라국제도시
2-②단계
청라국제도시
2-③단계
청라국제도시
2-④단계
총합계
17,805,868.4
4,696,704.0
4,107,253.4
4,458,821.0
4,543,090.0
한국토지
주택공사
15,508,211.5
4,696,704.0
4,105,753.4
4,211,921.0
2,493,833.1
인천광역시
1,878,497.7
-
1,500.0
246,900.0
1,630,097.7
한국
농어촌공사
419,159.2
-
-
-
419,159.2
<변경>
구분
계(㎡)
청라국제도시
2-①단계
청라국제도시
2-②단계
청라국제도시
2-③단계
청라국제도시
2-④단계
총합계
17,804,685.4
4,696,704.0
4,107,253.4
4,458,821.0
4,541,907.0
한국토지
주택공사
15,440,268.5
4,696,704.0
4,105,753.4
4,211,921.0
2,425,890.1
인천광역시
1,945,257.7
-
1,500.0
246,900.0
1,696,857.7
한국
농어촌공사
419,159.2
-
-
-
419,159.2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교통
노선수: 485개
연장: 133,430m
면적: 2,956,229.6㎡
노선수: 497개
연장: 135,953m
면적: 2,994,680㎡
용수
상수
상수급수량
54,858 (㎥/일)
상수급수량
61,904 (㎥/일)
하수
발생오수량
58,052 (㎥/일)
발생오수량
58,083 (㎥/일)
에너지
(가스, 열공급시설등)
년간총열부하량
1,404,472 (Gcal/y)
년간총열부하량
1,565,035 (Gcal/y)
전력공급
최대전력부하
466,742 (KW)
최대전력부하
486,897 (KW)
정보통신망구축
통신수요량
235,894 (회선)
통신수요량
267,262 (회선)
7. 인구수용계획및주거시설조성계획: 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 변경
가. 대중교통설치계획: 변경없음
나. 보행동선계획: 변경
◦사업지의보도는도로와접하는일반보도와보행자전용도로로구성
◦보행동선의주축이되는보행자전용도로는사업지의공원계획과연계되는녹지형보행동선체계와
주거지역의주거형보행동선축으로분류
◦녹지형보행동선체계와주간선도로가만나는지점에대해서는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2005. 5. 6)의
[보행자전용도로계획및시설기준에관한지침]에따라입체횡단시설을설치하여보행자의
안전성과보행동선의연속성확보
◦사업지내자전거도로는중로1류(20m)이상의모든도로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계획
◦로봇랜드부지내심곡천및서해보행네트워크강화를위해보행자전용도로계획
다.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없음
라. 진출입동선: 변경
구
분
차로수
비
고
동서축
경명로
8
ㆍ현황도로
ㆍ서측: 북인천IC로신공항고속도로와연결
ㆍ동측: 계양IC로외곽순환도로와연결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연결도로
8
ㆍ현재진행중인경인고속도로직선화사업
ㆍ서측: 장래영종도와연결(제3연륙교계획반영)
ㆍ동측: 청라국제도시에서서울로직접연결됨.
남북축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6
ㆍ계획도로
ㆍ고양시에서송도신도시까지연결되는도로
ㆍ장래수도권전체를연결하는도로로계획됨(장기구상)
중봉로
10
ㆍ현황도로
ㆍ경명로에서인천시남쪽해안도로와연결되는도로
ㆍ물류이동의중심축으로활용되고있음
봉수대길
8
ㆍ2005년12월경명로까지공사완료
ㆍ북측미개설구간초지대교~인천도로개설공사에편입
9. 산업유치계획(투자유치계획) : 변경
가. 테마파크형골프장: 변경없음
나. 로봇테마파크: 변경
■개요
◦추진목적
· 기정
- 시장형성단계에있는지능형로봇산업의산업화를촉진하고초기시장창출을위한로봇과
문화를결합한산업연계형테마파크조성
· 변경
- 연평균20%의성장세를보이고있는미래로봇수요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로봇산업
과타산업을연계한로봇융합산업구축으로지능형로봇의안정적성장기반확보
- 로봇산업진흥시설을확대·공급함으로써로봇과직접관련된부품/물류, 제조업부터첨단산업
에이르는폭넓은산업기능을확보하고, 단일공간내“연구(개발) ↔생산(판매) ↔소비(체
험)”의One-Stop 기능의구축으로로봇산업생태계조성
- 테마파크에산업과R&D 및지원기능을접목하여4차산업혁명의트렌드를반영한로봇제품
및기술등을테스트하고, 로봇을활용한놀이시설을통해미래지향적복합문화공간을조성
하고자함
◦추진내용
· 기정
- 로봇산업지원센터, 로봇대학․연구소등로봇산업진흥시설의조성
- 로봇테마유원지및테마상업, 스트리트몰, 복합업무단지등지원시설
· 변경
- 로봇산업지원센터, 로봇산업시설용지등로봇산업진흥시설의조성
- 로봇테마유원지및중심상업, 수변상업, 업무단지등지원시설
구분
기정
변경
내용
[일괄·통합개발]
- 테마파크중심의일괄․통합개발방식
- 테마파크를제외한
로봇기능(로봇산업진흥시설)은6% 수준
- 테마파크위주개발로민간투자접근이
어려움
[독립적· 단계적개발]
- 독립적사업과시설별로단계적개발이가능한
개발방식
- 로봇기능(로봇산업진흥시설: 산업용지) 강화
(6.1%→32.5%) 및부대시설(상업, 업무등) 추가
- 독립적사업이가능하여민간투자용이
(변경사유)
①로봇산업성장에따른유연한대처
②새로운놀이문화의변화대응
③로봇친화적인공간조성
[테마파크기능위주]
• 로봇산업진흥시설: 6.1% / 유원시설: 44.8%
/부대시설: 16.7% / 기반시설: 32.4%
[테마파크및로봇산업연계]
• 로봇산업진흥시설: 32.5% / 유원시설: 21.2%
/부대시설: 17.9% / 기반시설: 28.4%
◦기대효과
- 대규모수요창출공간제공으로로봇산업집적화, 관광수요창출
- 레저문화와로봇기술융합시대를대비하여첨단기술을활용한테마파크조성
- 로봇산업의경쟁력강화의계기로국내로봇산업글로벌경쟁력강화
- 기술선진화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기역
다. GM 대우R&D 시설: 변경없음
라. 외국인학교: 변경없음
마. 국제업무지구: 변경없음
바. IHP ( Incheon Hi-Tech Park ) : 변경
■개요
◦유치예상지위치
- R&D 및첨단산업용지( 청라국제도시남측심곡천하부지역)
◦추진배경
· 기정
- 인천광역시특화및비교우위업종인첨단자동차부품, 소재관련R&D 중심의친환경적인
Hi-Tech 산업시설조성
· 변경
- 탄소중립x디지털전환등산업환경변화에능동적·선제적대응을위한신산업기반첨단
기업투자유치환경조성
◦추진전략
· 기정
- 자동차부품, IT, (신)소재, 로봇관련업종의R&D 및산업시설, 첨단산업집적센터, 장기임대
산업용지조성
- 외국인투자기업을중심으로일부연관국내기업및연구소를유치대상으로하여외자유치
활성화여건마련
- 장기임대산업단지내IHP 유치업종의외국계산업·물류시설을유치하여투자의진입장벽을
낮추고안정적인부지확보가능한투자유치환경조성
· 변경
- 자동차부품, IT, (신)소재, 로봇관련업종의R&D 및산업시설, 첨단산업집적센터, 장기임
대산업용지조성
- 탄소중립추진및국내외에너지시스템의대전환흐름등을고려한저탄소산업, 디지털기
반산업관련국내·외선도기업투자유치여건마련
- 국내·외유망한저탄소산업기업과R&D기관등을유치하여투자유치활성화와인근중소
기업과의상생협력으로선순환산업생태계조성
사. 금융HQ 등: 변경없음
아. 글로벌유통산업메카: 변경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설치계획: 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12. 외국인의투자유치및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전용용지의공급에관한사항: 변경
· 기정
- 청라국제도시IHP산업단지내IT(정보통신), 자동차, (신)소재, 로봇관련업종및R&D기업등
의유치를위하여외국인투자기업을위한전용용지계획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및한국토지주택공사용지규정등에따라
외국인투자자등을대상으로공급
· 변경
- 해당없음
14. 개발이익의재투자에관한사항: 변경없음
15.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축물또는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세부목록: 변경없음
16.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변경【게재생략】
* 개발사업의시행기간, 기반시설에관한사항등기존항목과상당부분중복되어생략
17. 법제7조의2 규정에의한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등의제사항: 변경
◦IHP(Incheon Hi-Tech Park)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 변경승인: 붙임
18. 관련도서의열람방법
ㅇ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3조에따른관련도서는인천경제
자유구역청영종청라개발과(032-453-7612) 및인천광역시미래산업과(032-440-3107), 한국토
지주택공사청라영종사업본부(032-540-1723)에서열람가능
◈붙임: IHP(Incheon Hi-Tech Park)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명칭ㆍ위치및면적: 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지정목적: 변경없음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 변경없음
4. 사업시행방법: 변경없음
5. 주요유치업종: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게재생략】
* 상·하수도용량등주요기반시설계획에따른용량변경은없으며, 단순명칭변경(외국인투자
→기업유치용지) 사항으로생략
7.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8. 수용․사용할토지․건축물기타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세목: 변경없음
9. 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 변경
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기간: 변경없음
나. 산업단지개발을위한주요시설의지원계획: 변경없음
다. 유치업종의배치계획: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645,080.6
100.0
자동차, IT(정보통신),
(신)소재, 로봇
182,513.0
28.3 자동차, IT(정보통신),
(신)소재, 로봇
IT(정보통신),
(신)소재, 로봇
188,293.4
29.2
IT(정보통신),
(신)소재, 로봇
(기정) 외국인투자→
(변경) 기업유치용지
183,384.0
28.4 IT(정보통신), 자동차
(신)소재, 로봇
첨단산업집적센터
58,590.2
9.1
장기임대산업단지
32,300.0
5.0 IT(정보통신), 자동차
(신)소재, 로봇
< 업종배치계획>
* R&D기업은업종배치계획에관계없이입지가가능함
라. 입주수요에관한자료: 변경없음
◉법무부고시 제2021-251호

                             국적상실 정정
 관보 제19985호(2021.04.21.)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21-171호(국적상실 정정)”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6월 16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985호(2021. 4. 21.), 49
한국국적 상실일: 1988. 8. 18.   한국국적 상실일: 1993. 5. 25.   쪽, 정정사항 중 한국국적
                                                  상실일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적상실원인: 국적취득후 6월내 관보 제19985호(2021. 4. 21.), 49
국적상실원인: 외국국적취득                             쪽, 정정사항 중 국적상실원
                                 외국국적미상실 인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1-2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16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운용)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일자: 2021. 5. 24.(월)
4.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
의규정에의거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행정
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운용정지처분된무선국을검사등행정절차없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받
게됨을알려드리니, 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김○문
42-2016-26-000003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 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021.5.24.~6.23.)
한○연
42-2018-60-000019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 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021.5.24.~6.23.)
김○복
42-2010-60-000002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 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021.5.24.~6.23.)
이○현
42-2018-60-000020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 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021.5.24.~6.23.)
이○만
42-1994-20-000055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 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021.5.24.~6.23.)
◉법무부고시제2021-246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6월16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윤창섭
1927.**.**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94.12.09
외국국적취득
최중부
1944.**.**
남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1991.01.10
외국국적취득
왕충인
1975.**.**
남성
타이완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황점연
195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1996.09.17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32호
국적취득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6월16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이로하
2020.**.**
남성
필리핀
경기도
김포시****
2021.05.03
◉고용노동부공고제2021-263호
　구직자취업촉진및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
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16일
고용노동부장관
구직자취업촉진및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능력과구직의사가있음에도취업을하지못한국민에게취업지원서비스와구직촉진수당등을
제공하기위한법적근거인「구직자취업촉진및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이제정되어2021년부
터‘국민취업지원제도’가시행중임.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비하기위해
관련규정을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산(분양권)의가액산정방법정비(안제2조제1항)
소득ㆍ재산조사의기준시점을일관되게규정하여제도의통일적인운영을기하기위해분양권의가
액은분양가격중취업지원신청일까지납부한금액으로함
나. 취업기간의산정방법개정(안제3조제1항)
1) 매출액이발생하지않은기간은공적자료를통해확인하기어려우므로, 휴업신고등을통해명확
하게확인된기간만실제사업을영위하지않은기간으로간주하도록함
2) 부동산임대업은그성격상일반적사업운영으로보기어려워노동시장에서지속적으로근로ㆍ사
업을한사람을선별하기위한취업경험요건의취지에부합하지않는바, 취업기간산정에서제외
함
다. 소득의취업기간환산시소득산정방법명확화(안제3조제2항)
소득의취업기간환산시산정에서제외되는소득을비과세근로소득으로명확히하고, 비과세소득가
운데생산직근로자의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소득등은소득산정에포함하도록함
라. 용어및서식정비
1) 구직촉진수당의“미지급”은추후구직촉진수당을지급받을가능성이있는것으로오해될수있으므
로“부지급”으로수정하여의미를명확하게함
2) “집합금지ㆍ영업제한업종종사자”를취업취약계층으로추가하는등「국민취업지원제도운영규
정」개정사항을반영하여별지서식을수정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7월2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정부세종청사11동고용노동부국민
취업지원기획팀
- 전자우편: songjoohyun@korea.kr
- 팩스: 044-216-6242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
법ㆍ행정예고)를참조하시거나고용노동부국민취업지원기획팀(전화(044) 202 - 7195, 7161, 팩스(044)
216-6242)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1-247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6월16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진국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4.04
외국국적취득
조미리암
1982.**.**
여성
볼리비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04.03.08
국적선택불이행
한세순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4.02.03
외국국적취득
이운우
1959.**.**
남성
가봉
경기도 고양시 
****
2004.12.31
외국국적취득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47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6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보건복지부에 지능화·조직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전문적·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
      실에 정보정보보호팀을 신설하고,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혈액 및 수혈 안전 관
      리를 위한 전문 인력 채용 가능 근거 규정 마련


나.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소록도병원에 치매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인력 증원, 건강보험분쟁
      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신속하고 공정한 건강보험 분쟁 조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력 증원 및 국
      립정신건강센터에 국가 정신건강지표·통계의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증원을 내
      용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6.00 공포·시행)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7.00 공포·
      시행)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에 정보보호팀 신설 (제3조의2 제6항, 제8항 및 제9항~제17항 개정)


나.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혈액 및 수혈 안전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채
  용근거 마련 (제36조제10항 개정)


다. 국립소록도병원 치매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증원, 건강보험분
  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신속하고 공정한 건강보험 분쟁 조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력 5명(6급2,
  7급2, 전산 8급1)을 한시정원으로 증원 및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국가 정신건강지표·통계의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1) 증원 (제39조 제6항 신설 및 별표3 별표4·별표11 개
  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khm3227@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4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6월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국도5호선 거제 장목3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019.11.07.~2022.10.2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아래와 같음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5호선
거제
~
중강진선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52,057㎡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126-10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402-18도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0.5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및 내용
비고
1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126-26
산126-26
도
308
308
김**
주소불명
2
″
397-30
397-30
답
6
6
김**
거제시 장평2로 19, ***동 ***호
3
″
397-33
397-33
답
233
233
유**
거제시 아주로 100-10,
***동 1***호 
4
″
397-29
397-29
답
38
38
김**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
5
″
403-29
403-29
전
410
410
망)이**
자)이**
거제시 거제대로3697-25,
***동***호
6
″
403-28
403-28
전
764
764
서**
거제시 중곡로2길25,
고려4차아파트***-1***
7
″
401-6
401-7
임
4,135
664
추**
거제시 능포동 4길5, 
동헌하이츠***호
8
″
403-27
403-101
전
407
29
김**
부산시 서구 대영로73번길39,
*동 ***호
9
″
401-2
401-2
임
1,091
1,091
서**
거제시 중곡로2길25,
고려4차아파트***-1***
10
″
401-3
401-3
도
195
195
김**
주소불명
11
″
401-1
401-1
도
165
165
김**
주소불명
추**
주소불명
12
″
403-96
403-102
전
5,195
289
김**
부산시 서구 대영로73번길39,
*동***호
13
″
403-84
403-84
도
158
158
김**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64)
14
″
403-83
403-83
도
357
357
서**
거제시 수양로110 아이파크2차,
***동 ***호
15
″
403-101
403-101
도
63
225
망)김** 
김**
거제시 장승포로**
16
″
402-42
402-42
잡
37
37
장목어촌계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17
″
산126-12
산126-12
도
1,349
1,349
국
거제시
18
″
산126-10
산126-10
임
2,975
2,975
국
국토교통부
19
″
산126-13
산126-13
도
158
158
국
거제시
20
″
산126-9
산126-9
도
99
99
국
거제시
21
″
397-24
397-24
도
253
253
국
거제시
22
″
397-22
397-22
도
631
631
국
경상남도
23
″
402-19
402-19
도
206
206
국
거제시
24
″
675
675
구
3,901
3,901
국
농림부
25
″
397-26
397-26
도
10
10
국
거제시
26
″
397-17
397-17
도
70
70
국
거제시
27
″
674
674
도
4,152
4,152
국
건설부
28
″
402-6
402-6
도
560
560
국
기획재정부
29
″
402-21
402-21
도
26
26
국
거제시
30
“
402-45
402-45
도
2,860
2,860
국
기획재정부
31
″
402-34
402-34
전
39
39
국
거제시
32
″
402-50
402-50
잡
23,079
23,079
국
경상남도
33
″
402-14
402-14
전
340
340
국
거제시
34
″
402-26
402-26
전
5
5
국
거제시
35
″
398-2
398-2
도
322
322
국
건설교통부
36
″
401-5
401-5
도
2,371
2,371
국
거제시
37
″
403-21
403-21
도
159
159
국
거제시
38
″
403-74
403-74
도
353
353
국
거제시
39
″
402-15
402-15
도
983
983
국
거제시
40
″
402-16
402-16
도
419
419
국
거제시
41
″
402-43
402-43
도
235
235
국
거제시
42
″
402-49
402-49
도
63
63
국
거제시
43
″
402-18
402-18
도
1,426
1,426
국
건설부
44
″
402-35
402-35
잡
19
19
국
기획재정부
45
″
403-73
403-73
도
25
25
국
거제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47호
접도구역지정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6월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국도5호선
노선명
거제~중강진선
접도구역의 지정
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 시점 :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126-10
- 종점 :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402-18도  ( 0.52 km)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5호선 거제 장목3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