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3. 신청자격
  ㅇ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ㅇ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ㅇ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
    ※「해운법」제41조의3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
4. 이차보전사업 주요 내용
  ㅇ 지원 대상 : 2015년도에 국내 조선소와 신규 건조(기존 선박 대체건조시도 가능) 계약체결 예정
     인 연안선박
    ※ 현재 건조 중이며 2015. 3. 1.이후 진수 예정인 선박 포함
  ㅇ 대출 가용액 : 평균 대출잔액 기준 1,250억원 규모
    ※ 여객선 1,000억원, 화물선 250억원
  ㅇ 이차보전 기간 : 10년(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ㅇ 대출취급 금융기관 : 수협은행
5. 이차보전액 산출방법
  ㅇ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3%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6.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및 실수요자 의무사항
  ㅇ 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통보서에 지정된 날까지 수협은행과 대출 약정을 위한 상담을 실시
     하여 대출 가능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회로부터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대상업체로 추천된 사업자
  ㅇ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 계약을 체결(다만, 특수선박 건조 등에
     따른 국내 조선소 일정 조율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ㅇ 실수요자*는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여야 한다.
    * 후보자 중 금융기관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실제 이차보전 혜택을 받는 사업자
  ㅇ 실수요자는 선박 건조후「선박법」제8조에 따른 선박등록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은 내항 여객
     또는 화물 운송사업 용도로만 활용(다만,「해운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외항구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을 하는 경우는 허용)하여야 한다.
7.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및 실수요자 선정 취소 사유
  ㅇ 후보자로 선정된 후 선정통보서에서 정한 날까지 대출취급 금융기관인 수협은행과 대출 약정을
     위한 상담을 하지 않는 경우
  ㅇ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ㅇ 실수요자가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지 않는 경우
  ㅇ 해양수산부장관이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8. 이차보전액 환수 및 지급중단 사유
  ㅇ 선박 건조 후 선박등록시점부터 최소 5년 안에 내항여객 또는 내항화물 운송사업 용도외 타 용
     도로 사용하는 경우
  ㅇ 「해운법」제19조 및 제32조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ㅇ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ㅇ 연안선박 현대화 건조자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60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ㅇ 실수요자가 이차보전액을 지원받아 건조된 선박을 이차보전 지원 기간 중에 제3자에게 매각하
     였을 경우
  ㅇ 실수요자가「해운법」제41조의3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기타 세부 내용은「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참조
9. 신청 방법
  ㅇ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 → 공지),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www.haewoon.or.kr, 조합소식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실
    - 주소 : (우 157-033)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등촌 3동 660-10)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실 경영지원1팀
    - 전화 : 02) 6096-2031, 2037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다만,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전자우편(e-mail)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10. 제출 서류
  ①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1부.
  ② 연안선박 현대화 사업계획서 1부.
  ③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선박대여업 등록증 사본 1부.
    ※ 면허 또는 등록 선박현황 첨부
    ※ 선박대여업자는 내항여객 화물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박을 건조한다는 내용의 확
       약서 첨부
  ④ 법인등기부등본(신청업체가 법인일 경우)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해당사항 서류만 제출)
    - 결산보고서(회계법인의 재무상태표 확인증)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KIS 신용평가모형 결과 반영 시 미제출 : 한국해운조합 문의)
    - 건조 중인 선박이 있는 경우 건조계약서, 공정률 확인 증빙서류 등
    -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대여업 계속 영위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각 해당 지방해양
      수산청의 확인 서류 등)
    - 보유선박 확인을 위해 선박대여업자인 경우 소유 중인 선박 중 내항운송사업 용도로 운용 중인
      선박에 대한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 등록증(운항명세서 포함), 국적증서, 선박등기부 등본 제출
    - 최근 10년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한 실적 증빙서류(선박원부 또는 국적증서 사본)
    - 기존선박 대체 건조 증빙서류(해외매각 계약서, 선박 해체증명서 등)
    - 가점 부여 관련 증빙서류(저선령 선박 도입 서류, 장기운송계약서, 신규항로 면허증 등)
      ※ 증빙서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1팀(02-6096-2037)으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61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11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2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명 : 국도33호선(고성-구미)
3. 사용개시구간 : 경남 진주시 이현동~경남 진주시 집현면 냉정리(L=8.65km)
4. 주요 통과지 : 경남 진주시 이현동, 집현면 사촌리, 집현면봉강리, 집현면 냉정리
5. 전 용 구 간 : 경남 진주시 이현동~집현면 냉정리(L=8.65km)
6. 중 용 구 간 : 국도3호선(L=1.45km)
              (경남 진주시 이현동)
7. 개 시 일 시 : 2015년 02월 10일
8. 비      고 : 국도33호선 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집현-유곡) 건설공사의 준공 및 국도3호선
   의 중용(L=1.45km)에 따른 도로 사용개시로 관계도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
   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8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24호선(신안~울산)
             국도 77호선(부산~인천)
3. 사용개시구간 : 전남 무안군 현경면 송정리 13(도), 목동IC부터
               전남 무안군 현경면 송정리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앞까지
               (L=2.2km)
4. 주요 통과지 : -
5. 사용개시(폐지)일 : 2015년 2월 13일
6. 비 고 : 도면과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32) 및 공사현장사무실(☏061-452-0553)
   에 비치되어 있음.
  -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64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6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11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도로사용개시
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5년2월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번호․명: 국도33호선(고성-구미)
3. 사용개시구간: 경남진주시이현동∼경남진주시집현면냉정리(L=8.65km)
4. 주요통과지: 경남진주시이현동, 집현면사촌리, 집현면봉강리, 집현면냉정리
5. 전용구간: 경남진주시이현동~집현면냉정리(L=8.65km)
6. 중용구간: 국도3호선(L=1.45km)
(경남진주시이현동)
7. 개시일시: 2015년02월10일
8. 비
고: 국도33호선진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집현-유곡) 건설공사의준공및국도3호선
의중용(L=1.45km)에따른도로사용개시로관계도면은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에비치하
고관계인이열람하도록합니다.
- 첨부서류: 5만분의1 지형도(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8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2월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24호선(신안~울산)
국도77호선(부산~인천)
3. 사용개시구간: 전남무안군현경면송정리13(도), 목동IC부터
전남무안군현경면송정리전남서남부채소농협앞까지
(L=2.2km)
4. 주요통과지: -
5. 사용개시(폐지)일: 2015년2월13일
6. 비고: 도면과지형도는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32) 및공사현장사무실(☏061-452-0553)
에비치되어있음.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6. 청문대상 : 9개시설자 79국(붙임참조)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
   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청문참석 할 경우 신분증, 위임장(대리참석 할 경우)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인천지역사무소 ☏ 032-427-8669
[붙임]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주소
 1 (주)연우엔바테크  94-2006-11-0001888~96 연우선암
                                      104~112   13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41
      대표이사 94-2007-11-0025367~70 연우율전119~122           시흥우체국 사서함16호
              94-2006-11-0017479~81 청해진인천106~1
                                         08
              94-2010-11-0002729~39 청해진인천
                                      109~119
 2  (주)청해진해운  94-2010-11-0002741~47  청해진인천 39         인천 중구 항동7가 88번지
      대표이사                            121~127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
             94-2013-11-0020088~102 청해진인천
                                      129~143
              94-2013-11-0040736~8 청해진인천
                                      144~146
 3 대주기계설비(주)  94-2002-10-0064135~9 대주안산301~305 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74
      대표이사 94-2007-11-0032579~80 대주안산306~307            월드타워 D동 414호
 4 두올컨트롤       94-2011-11-0017262 두올부천101 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
               94-2011-11-0017302 두올부천102          2771번기 66 210동 2층 3호 상가
 5     문현국    94-2013-11-0030838~40 문현국부천101
                                        ~103    3 경기KCC엠파이어
                                                        부천시 소사구 경안로 175
                                                                 B동 1408호
 6     손태선                                             경기 김포시 걸포1로 11
              94-2012-11-0016148~50 태선김포101~103 3 오스타파라곤1단지106동        903호
 7 우송산업(주)
      대표이사    94-2009-11-0017685~7 우송안양101~103 3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90
                                                       인천 서구 라임로 109
 8     유경정    94-2008-11-0001924~6 경정삼산101~103 3 청라호반베르디움 14단지 253동
                                                             1102호
      주식회사    94-2010-11-0027765~68 에이피인천101
                                        ~104
 9     에이피엠 94-2011-11-0001097~8 에이피인천105 6            인천 서구 가재울로 9
                                        ~106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일련 성 명      주소     주민등록 차량번호 위반내용                과태료 반송사유 과태료
번호        (송달장소)     번호                         처분내용            고지번호
212 임완규 인천광역시
           석바위로
                남구 710217-* 경북98사 4축1.92톤 초과 735,000 수취인 01951331410
                    ****** 14**                            불명 26005120
          부산광역시 600122-* 경기94사 1축1.21톤 초과 525,000 폐문부재 01951431401
213 신영균 영도구  외치로 ****** 28**                                    14001120
214 권동해 울산광역시
           천곡길
                북구 731207-* 경기85바 2축1.47톤 초과 525,000 폐문부재 01951431403
                    ****** 11**                                 06009120
215 임완규 인천광역시
           석바위로
                남구 710217-* 경북98사 6축1.31톤 초과 525,000 수취인 01951331410
                    ****** 14**                            불명 26004120
216 이상민 서울시통일로
              은평구 610311-* 부산95아 4축1.04톤,5축1.37 1,050,000 폐문부재 01951331411
                    ****** 34**     톤 초과                        23008120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4호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15년 2월 9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 제77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공고기간 : 2015. 2. 9. ~ 2. 23. (15일간)
4. 공고내역 : 붙임 내역서 참조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618~9)로 연락하여 독촉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인터넷 공고 :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http://www.roadfine.go.kr)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http://www.dcmo.mltm.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구조물과, 041-330-6652),
            고지서 발급, 가상계좌, 납부관련 문의(운영지원과 041-330-6518~9)
  - 주소 :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69 (우)340-915)
                                         80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2015년 2월 9일
                부산광역시장
1. 위탁기간 : 2015. 3. 1 ~ 2017. 2. 28 (2년)
2. 위탁기관 명칭, 소재지
         기관 명칭                               소 재 지                     비 고
         동의대학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176
3. 교육내용 :「공인중개사법」제34조의 교육
◉충청북도고시제2015-1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등록기준(사무실) 미달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9일
                충청북도지사
□ 행정처분 내역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기간)
 충북-주택 (주)우보건설 김은숙 진천군 광혜원면 영업정지             3월 등록기준 미달 주택법제13조
 2012-0029             화랑4안길 18-10 ~2015. 5. 4.)5.
                                   (2015. 2.       (사무실)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5-6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 4조에 의거 사림초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2월 9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등학교
  ○ 명 칭 : 사림초등학교(19학급, 특수1학급, 유치원4학급)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530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 8,769.36㎡
  ○ 대지면적 : 11,127.3㎡
                                   92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사유        주소
219 1900401214275 부산전파관리소     송원동      수취인불명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220 1900401214167 부산전파관리소     손효진      폐문부재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221 1900401210784 부산전파관리소     오세곤      폐문부재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동
222 1900401210785 부산전파관리소     오세곤      폐문부재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동
223 1900401210347 부산전파관리소     우병도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1동
224 1900401215069 부산전파관리소     오순연      주소불명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225 1900401214322 부산전파관리소     윤상옥      폐문부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
226 1900401214670 부산전파관리소     유진민      이사불명 경상남도 사천시 벌리동
227 1900401210769 부산전파관리소     이승철      수취인부재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동
228 1900401210536 부산전파관리소   이맹호(칸다방)   폐문부재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29 1900401215939 부산전파관리소   아라비안나이트    수취인불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230 1900401215018 부산전파관리소     이봉수      이사불명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2동
231 1900401210338 부산전파관리소     이득준      폐문부재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3가
232 1900401214247 부산전파관리소     이동국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1동
233 1900401215080 부산전파관리소     이승민      폐문부재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동
234 1900401210553 부산전파관리소     이재수      수취인불명 경상남도 사천시 선구동
235 1900401215130 부산전파관리소     이재웅      수취인불명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236 1900401215055 부산전파관리소     이준호      수취인불명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동
237 1900401210821 부산전파관리소     이종미      이사불명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238 1900401210361 부산전파관리소     이홍연      수취인불명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239 1900401210362 부산전파관리소     이홍연      수취인불명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240 1900401214242 부산전파관리소     임한웅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241 1900401210321 부산전파관리소     장유진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6가
242 1900401214659 부산전파관리소     장일환      폐문부재 경상남도 진주시 이현동
243 1900401210322 부산전파관리소     장유성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6가
244 1900401215107 부산전파관리소     정정옥      폐문부재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245 1900401210761 부산전파관리소     조태주      폐문부재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246 1900401214219 부산전파관리소     조동주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2가
247 1900401214244 부산전파관리소     조은효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2동
248 1900401210408 부산전파관리소     진효문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5동
249 1900401215072 부산전파관리소     천성희      폐문부재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동
250 1900401210786 부산전파관리소     천광순      주소불명 경상남도 통영시 정량동
251 1900401214316 부산전파관리소     하남규      폐문부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1동
252 1900401214232 부산전파관리소     황상진      수취인불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2동
253 1900401215172 부산전파관리소     허용석        기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254 1900401210394 부산전파관리소     신은철      수취인불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1가
255 1900401214629 부산전파관리소    친구산악회     폐문부재 경상남도 진주시 장대동
256 1900401214640 부산전파관리소     최성현      수취인불명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5-39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기관 지정
 「공인중개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개업중개사
등의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91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5. 사업시행기간 : 2015. 2. ~ 2015. 5.
6.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구분
  ○ 목 적 :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및 주거지역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신설학
           교 설립
7. 기타 관계서류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 해당없음
9. 창원봉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변경없음)
     2) 공간 시설(변경없음)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가) 학교(변경)
        ㅇ 학교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명                            면 적(㎡)
 구분 표시 기정 변경 시설의      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정봉 사림 초등 창원시 의창구                           건고제2005- 시설명
 변경 140 초등 초등 학교 봉림동 530 학 11,127.3 - 11,127.3 469
           학교 학교                                      (2005.12.29) 변경
        ㅇ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 호 기정 변경
           정봉 사림
    140 초등학교                                     ·정봉초등학교 명칭을
                초등학교 ·시설명 변경(정봉→사림)               사림초등학교로 변경
      나) 공공청사(변경없음)
    4) 방재시설(변경없음)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5-7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 4조에 의거 (가칭)냉천초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2월 9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93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등학교
  ○ 명 칭 : (가칭)냉천초등학교(36학급)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111번지 일원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3 택지개발지구 내 43블럭(초등학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 10,637.53㎡
  ○ 대지면적 : 12,341.0㎡
5. 사업시행기간 : 2015. 2. ~ 2016. 5.
6.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구분
  ○ 목 적 : 창원시 진해구 자은3택지 개발지구 아파트 및 주거지역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신설학
          교 설립
7. 기타 관계서류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 해당없음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5-8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 4조에 의거 (가칭)감계중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2월 9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중학교
  ○ 명 칭 : (가칭)감계중학교(25학급, 특수1학급)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 869-3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 9,960.46㎡
  ○ 대지면적 : 13,541.2㎡
5. 사업시행기간 : 2015. 2. ~ 2016. 5.
6.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구분
  ○ 목 적 :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아파트 및 주거지역 학생을 수용
           하기 위한 신설학교 설립
7. 기타 관계서류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 해당없음
                                     94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2015년 2월 9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동양종합환경
2. 대 표 자 : 이 화 재
3. 소재지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남로 160(대명동)
          (전화 053 - 627 - 0345)
4. 분야 및 등록번호 : 수질 제1호(1981. 9. 24.)
5. 말소일자 : 2015. 2. 3.
6. 취소사유 : 등록증 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15-162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9일
              경기도지사
□ 등록내용
    업 체 명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진덕환경이엔씨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91번길 대기 경기도 2015.01.30.
     (임준협)      16-39, 402호 (호계동, 안양IT밸리)     제44호
◉강원도공고제2015-45호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신규)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신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9일
               강원도지사
○ 등록사항
 1. 상 호 : ㈜오존크린웍스엔지니어링
 2. 대표자 : 박용준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금학로 264(☏ 033-455-2886)
 4. 업종(등록번호) :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제39호)
 5. 등록연월일 : 2015. 2. 4.
◉충청남도공고제2015-126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
사업 등록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9일
              충청남도지사
                           107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구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 공동주택지내 지정된 보행동선은 건축배치시 조정 및 피로티 구조로 조성 가능
       ◦ 공동주택단지의 담장은 생울타리 조성을 원칙으로 하되 방음벽/옹벽 등 불가피한 경
   1-1 우에는 예외로 하며, 담장이 필요한 곳은 가급적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한다. 다만 방
         음벽/옹벽 등에는 입면녹화를 실시하고 방음벽 내/외, 옹벽 상단, 투시형 담장 등에는
         생울타리 조성 병행 가능
공개     ◦ 일반인이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전면폭과 깊이를 가
공지       로에 면하는 전면폭이 더 크게 조성
       ◦ 공개공지의 위치는 별도로 정하지는 않지만 공개공지 조성위치는 당해 대지와 접한
   2-1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 또는 당해도로 가각부 주요 보행 결절점 주변에 배치하는
         원칙으로 함
       ◦ 조경, 벤치, 파고라, 분수 등 다중이용에 편리한 시설 설치 가능함
       ◦ 대지소유자가 조경식재 및 관리 함
       ◦ 전면공지가 보도로 이용될 경우 보행자 통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보도로서의 기
         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전면공지에 대한 관리는 대지소유주가 시행함
전면 공-1 와단처리
       ◦      :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대지내 공지는 접한 보도
           높이차이가 없어야 함
공지     ◦ 포장 ․ 식재 : 포장패턴 조성시 공공부문의 보도패턴을 우선 준용하고 인접지역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통행 방해물을 설치할 수 없음. 식재시 시설물의
         차폐가 가능하도록 식재하며, 인근지역의 공원 및 가로수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식재
  9)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관계도서 :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고시 도서(게재생략 공람장소 비치)
  ○ 공람기간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과 (☎ 062 - 608 - 2762)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2동 주민자치센터
 10) 도시개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
    고사항 (변경없음)
  ○ “수도법”수도사업의 인가
  ○ “하수도법”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 “하천법”하천점용허가
  ○ “도로법”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 “농어촌정비법”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 “농지법”농지전용협의
  ○ “건축법”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 별도
  ○ “주택법”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 및 사업계획의 승인 : 별도
  ○ “국유재산법”사용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사용 ․ 수익의 허가
  ○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사업의 착수 ․ 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대구광역시공고제2015-99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취
소(말소)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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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대저1동 2327-3) ☎051-974-5236
[붙임]
                   2014년 4분기 전파사용료 통지불능 대상
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사유        주소
  1 1900401214259 부산전파관리소       거상이엠텍    수취인불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2 1900401214139 부산전파관리소        거승전기      기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1동
  3 1900401215181 부산전파관리소   거제시장애인부모회    이사불명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4 1900401214185 부산전파관리소        현우기계    이사불명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5 1900401214206 부산전파관리소    밀양시헌병전우회    이사불명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6 1900401214143 부산전파관리소       성화퓨렌텍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7 1900401214274 부산전파관리소       대성시스템      기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8 1900401215158 부산전파관리소       성환플랜트    주소불명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9 1900401215864 부산전파관리소        우창기업    수취인불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10 1900401214256 부산전파관리소        복경건설    폐문부재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2동
 11 1900401214182 부산전파관리소        양지개발    수취인불명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12 1900401210418 부산전파관리소     오션이노베이션    수취인불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1동
 13 1900401215144 부산전파관리소        세진기업    수취인불명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14 1900401215060 부산전파관리소        도경기업    수취인불명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15 1900401215145 부산전파관리소       디에스마린    수취인불명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16 1900401215081 부산전파관리소        대동건설    수취인불명 경상남도 통영시 정량동
 17 1900401215146 부산전파관리소        다진테크    수취인불명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18 1900401215147 부산전파관리소         세왕     수취인불명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19 1900401214241 부산전파관리소       컴퓨터마을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1동
 20 1900401213332 부산전파관리소        창일기업    수취인불명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21 1900401210381 부산전파관리소      세찬해양개발    주소불명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22 1900401215061 부산전파관리소        명진산업    수취인불명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23 1900401214713 부산전파관리소        낙원다방    이사불명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24 1900401214071 부산전파관리소        서진도비    폐문부재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2동
 25 1900401215050 부산전파관리소        천도기업    수취인불명 경상남도 창원시 명동
 26 1900401215051 부산전파관리소        천도기업    수취인불명 경상남도 창원시 명동
 27 1900401214072 부산전파관리소      (주)힐탑건설   수취인불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1동
 28 1900401214324 부산전파관리소      상정건설(주)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1동
 29 1900401214325 부산전파관리소      상정건설(주)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1동
 30 1900401214326 부산전파관리소      상정건설(주)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1동
 31 1900401214327 부산전파관리소      상정건설(주)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1동
 32 1900401214828 부산전파관리소      흥한건설(주)   이사불명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33 1900401214662 부산전파관리소      백호건설(주)   이사불명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34 1900401214661 부산전파관리소     (주)에스디건설   이사불명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35 1900401213161 부산전파관리소    보람종합건설(주)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6 1900401213783 부산전파관리소      (유)청강건설   수취인불명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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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사유        주소
 37 1900401214255 부산전파관리소      일송건설(주)      폐문부재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1동
 38 1900401214216 부산전파관리소        (주)경보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2가
 39 1900401214217 부산전파관리소        (주)경보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2가
 40 1900401214218 부산전파관리소        (주)경보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2가
 41 1900401215183 부산전파관리소      한양주택건설       이사불명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42 1900401214230 부산전파관리소     (주)용성아이피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1가
 43 1900401215129 부산전파관리소     로즈마린코리아       폐문부재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44 1900401214656 부산전파관리소      이안건설(주)      이사불명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45 1900401209688 부산전파관리소     삼성중공업(주)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46 1900401214642 부산전파관리소 흥한산업(주)사장         이사불명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2동
 47 1900401213957 부산전파관리소      청산해운(주)      폐문부재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48 1900401214031 부산전파관리소 풍림수산(주)사장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5가
 49 1900401214286 부산전파관리소 지산특수토건(주) 수취인불명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3동
 50 1900401214093 부산전파관리소 다원해운(주)사장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51 1900401214042 부산전파관리소 금강해상운송(주)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52 1900401214043 부산전파관리소 금강해상운송(주)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53 1900401210323 부산전파관리소 ㈜케이에스에스해운
                            (KSS LINE LTD.)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중구 대창동1가
 54 1900401210359 부산전파관리소 야나세마린주식회사           기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55 1900401211859 부산전파관리소     (주)비아이해운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56 1900401212807 부산전파관리소 (주)봉신해운사업부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7 1900401214092 부산전파관리소      (주)태흥마린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58 1900401214039 부산전파관리소 에스티오컨트롤널리지(주)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59 1900401214094 부산전파관리소      경동해운(주)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60 1900401214048 부산전파관리소      용안해운(주)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동1가
 61 1900401214099 부산전파관리소      대경선박(주)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62 1900401214320 부산전파관리소     (주)덕진기업사      수취인불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63 1900401214279 부산전파관리소     (주)도균크레인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64 1900401214268 부산전파관리소     (주)신대양사장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65 1900401214650 부산전파관리소      (주)혜성기업      이사불명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동
 66 1900401214630 부산전파관리소        시네피아       폐문부재 경상남도 진주시 수정동
 67 1900401214214 부산전파관리소     대원엔지니어링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동1가
 68 1900401215091 부산전파관리소        서진기업       이사불명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69 1900401215878 부산전파관리소        정석기업       주소불명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70 1900401213329 부산전파관리소 (사)해병전우회경남연합회
                                양산시지부       수취인불명 경상남도 양산시 북부동
 71 1900401214040 부산전파관리소     성원에너지(주)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72 1900401213412 부산전파관리소      천광토건(주)      이사불명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73 1900401214192 부산전파관리소        (주)명광      이사불명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74 1900401214264 부산전파관리소     트윈스트라이팅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75 1900401214157 부산전파관리소 주식회사 비엠디 BMD 수취인불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2동
 76 1900401214090 부산전파관리소     (주)지원이엔지      수취인불명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1동
 77 1900401215046 부산전파관리소      동해기계(주)      이사불명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동
 78 1900401214101 부산전파관리소     만해글로벌(주)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79 1900401214148 부산전파관리소        대한소방       주소불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2동
 80 1900401215148 부산전파관리소 신우씨엔씨주식회사 수취인불명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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