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ㅇ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  (   )                   구성비               증감            비고
                   기정                   변경              (%)
산업․물류시설용지           2,271,206            1,179,879             55.1       △ 1,091,327
상업업무시설용지             204,733                  82,660            3.9         △ 122,073
주 택 건 설 용 지          142,141                       -              -         △ 142,141
관 광 시 설 용 지           30,053                       -              -          △ 30,053
공 공 시 설 용 지         1,971,783                847,117           39.5       △ 1,124,666
기 타 시 설 용 지                 -                 32,436            1.5            32,436
     계              4,619,916            2,142,092            100.0       △ 2,477,824


 ㅇ 주요기반시설계획 : 변경 없음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없음
10)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 계획 : 변경 없음
◉환경부고시제2016-36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6일
                  환경부장관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한려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535.676㎢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 괄
   (단위 :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22       122         -              -
                    소계                        59       59          -              -
                  진입도로                         2        2          -              -
                   주차장                        13       13
  교통 운수시설           궤도                         1        1             -          -
                    삭도                         1        1             -          -
                   탐방로                        42       42             -       1개소 신설
                                                                              1개소 폐지
   공공시설             소계                         6        6             -          -
 휴양 및 편익시설          소계                        46       46             -          -
   문화시설             소계                         7        7             -          -
   숙박시설             소계                         4        4             -          -
                                        26
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 교통·운수시설(탐방로)
번호          노선명            구 간                   폭               연장          비고
                                                (m)      km           증감
     소계           기정       42개소                  -      98.899        증0.3    -
                  변경       42개소                  -      99.199
 26 망양삼거리~망양      기정    망양삼거리~망양마을              1.5      0.8          감0.8   폐지
       마을         변경         -                   -        -
 43  망양마을~        기정         -                   -        -           증1.1   신설
      반송재         변경     망양마을~반송재               1.5      1.1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자연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055-640-2400)에 비치하여 일반
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6-37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무등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6일
                   환경부장관
                        무등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무등산국립공원
2. 공원의 위치 또는 범위 : 변경없음
3. 공원구역의 면적 : 75.425㎢
4. 공원구역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 변경없음
5. 용도지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라. 공원마을지구(구, 공원집단시설지구) 결정(변경) 조서
  (3)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① 증심사 공원마을지구(구 공원집단시설지구)
       구 분                            면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계             164,679          -             164,679
      숙박시설지             15,780          -             15,780
      상업시설지             34,791          -             34,791
      공공시설지              5,731        증)6,169         11,900
        녹지              78,016        감)2,692         75,324
      기타시설지             30,361        감)3,477         26,884
          도로            12,409          -             12,409
       조경 휴게지           15,967        감)3,477         12,490
        기타시설             1,985          -              1,985
                                 27
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토지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번호                                               성명     주소
  1 전남 여수시 묘도동 2003 잡        1,126      1,126  해양수산부     -
  2 전남 여수시 묘도동 2003-1 제       370        370   해양수산부     -
  3 전남 여수시 묘도동 2003-2 잡       806        806   해양수산부     -
  4 전남 여수시 묘도동 2006 도        2,503       124   해양수산부     -    부분 편입
  5 전남 여수시 묘도동 2008 구       22,747     22,277 해양수산부      -    부분 편입
  6 전남 여수시 묘도동 2008-1 구      1,056      1,056  해양수산부     -
  7 전남 여수시 묘도동 2009 제       12,392     12,217 해양수산부      -    부분 편입
  8 전남 여수시 묘도동 2010 잡      146,972    146,182 해양수산부      -    부분 편입
  9 전남 여수시 묘도동 2010-1 잡      7,951      7,951  해양수산부     -
 10 전남 여수시 묘도동 2011 잡      679,218    679,218 해양수산부      -
 11 전남 여수시 묘도동 2012 제        6,966      6,966  해양수산부     -
 12 전남 여수시 묘도동 2013 잡        1,492      1,492  해양수산부     -
 13 전남 여수시 묘도동 2013-1 제      1,020      1,020  해양수산부     -
 14 전남 여수시 묘도동 2014 제       10,242     10,242 해양수산부      -
 15 전남 여수시 묘도동 2015 잡      299,499    299,499 해양수산부      -
 16 전남 여수시 묘도동 2016 잡     1,854,169  1,854,169 해양수산부     -
 17 전남 여수시 묘도동 2017 제       76,147     76,147 해양수산부      -
          합 계             3,124,676  3,120,862    -      -

◉해양수산부고시제2016-21호
   항만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1. 사업명 :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 당초 : (가칭) 묘도 항만 에너지허브 주식회사
 ○ 변경 : 광양항 융복합 에너지허브 주식회사
3. 대상지역의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 준설토 매립장
4. 변경사유
 ○ 실시협약에 의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따라 사업시행자 변경
5.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6,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8호
 관보 제14639호(2000.10.28.)11쪽에 게재된 법무부 고시 제2000-387호 국적상실 고시 명단자 중 아
래 사람의 고시사유에 변경사유가 발견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6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31
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29
1. 항만재개발사업의명칭및목적
1) 명칭: 광양항묘도준설토매립장항만재개발사업
2) 목적: 청정에너지와첨단기술이복합된미래지향적항만·에너지허브단지로서청정복합에너지클
러스터조성을통한항만물동량창출과미래지향적이고자족적인신소재산업육성단지조성으로
고용창출및생산유발효과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도모
2. 대상지역의위치및면적
1) 위치: 전라남도여수시묘도준설토매립장
2) 면적: 3,120,862㎡
3.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
1) 사업시행자: 광양항융복합에너지허브주식회사
2) 주소: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대로558 월드타워빌딩19층
4. 항만재개발사업의시행기간
◦사업기간: 2015년~ 2029년
- 1단계: 2015년~ 2026년(부지조성공사)
- 2단계: 2020년~ 2029년(건축및시설공사)
5. 항만기능의재편또는정비계획
◦항만재개발계획대상지역으로개발여건양호
- 제3차전국항만기본계획상묘도준설토매립장은항내개발및유지준설토를수용하기위해
조성된부지이며, 항만재개발대상지역으로지정되어있는유휴부지임
◦입지환경에따른특성화개발잠재력보유
- 주변광양만권의산업단지와연계한물류·유통, 제조·가공을중심으로한집적공간확보로실질
적물동량창출에기여할수있는물류단지로특성화개발
- 입지환경특성상에너지자립항만선도를위한에너지관련산업개발예정지로서잠재력보유
▸특히, 국내타지역과비교시, 연간평균일사량및평균풍속등양호한품질의기후적요건으로
태양광등의신재생에너지단지로특성화가능
▸신재생에너지관련산업개발예정지로써복합에너지발전연료(석탄)부두및복합에너지물류(유
류)부두등향후연료수급계획에필요한항만시설입지가가능하도록토지이용계획수립
- 한정된공간과자원의효율적활용을통한국가경쟁력제고와경제발전에기여가가능한개발
잠재력보유
◦신성장산업집적공간확보및지역경제의성장동력원으로개발
- 에너지관련산업, 물류․유통, 제조․가공을중심으로한신성장산업집적공간확보로광양만
권의향후물류및항만기능등다양한기능으로전환이가능하도록탄력적대처가가능한개발
- 자연과함께상생하며자생하는해양생태공간조성을통한관광자원화등지역경제의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개발
6. 관련자료의열람방법: 관련내용및도면은해양수산부인터넷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보바다” →“항만재개발”란에게재하며, 별책은여수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여수시(해양항만
레저과)에비치하여일반인열람가능
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30
7. 기타문의사항은해양수산부항만지역발전과(전화044-200-5986, 팩스044-200-5929)로문의하시
기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6-20호
항만법
제56조제1항규정에따라“광양항묘도준설토매립장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지정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2월16일
해양수산부장관
광양항묘도준설토매립장항만재개발사업사업구역지정
1. 항만재개발사업의명칭및목적
1) 명칭: 광양항묘도준설토매립장항만재개발사업
2) 목적: 청정에너지와첨단기술이복합된미래지향적항만·에너지허브단지로서청정복합에너지클
러스터조성을통한항만물동량창출과미래지향적이고자족적인신소재산업육성단지조성으로
고용창출및생산유발효과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도모
2. 사업구역의위치및면적
1) 위치: 전라남도여수시묘도준설토매립장
2) 면적: 3,120,862㎡
3. 수용또는사용할토지․물건또는권리의세목(細目)과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1) 총괄표
지목별총괄표
구
분
면적(㎡)
구성비(%)
계
3,120,862
100.0
잡종지
2,990,443
95.8
제방
106,962
3.4
도로
124
0.1
구거
23,333
0.7
소유별총괄표
구
분
면적(㎡)
구성비(%)
계
3,120,862
100.0
국유지(해양수산부)
3,120,862
100.0
2) 토지조서: “붙임” 참조
3) 물건조서: 해당없음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른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go.kr)에서열람
가능
5. 관련자료의열람방법: 관련내용및도면은해양수산부인터넷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보바다” →“항만재개발”란에게재하며, 별책은여수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여수시(해양항만
레저과)에비치하여일반인열람가능
6. 기타문의사항은해양수산부항만지역발전과(전화044-200-5986, 팩스044-200-5929)로문의하시
기바랍니다.
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한국국적         상실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일         사유
  전 김연례          1948.10.15 여 독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1996. 9.16 외국국적
                                           서교동 331-24                 취득
                                                               정정고시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
                                                          상실일         사유
 정정                                                                 한국국적
  후                                       서울특별시 마포구                  취득후,
       김연례       1948.10.15     여   독일     서교동 331-24    1998. 9.20  기간내
                                                                    외국국적
                                                                     미포기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7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6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박장미 2011.05.22       여             경상북도 고령군 2016.01.28 박정희 쩐응옥안 인지에 의한
                              베트남 쌍림면 귀원리 367                    국적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6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모미숙      1972.05.24          여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2007.04.27 외국국적취득
                                         남정동 274
 조남숙      1957.04.20          여 미   국 전라북도816-27
                                           군산시 삼학동 2012.11.09 외국국적취득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6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홍혜선 1972.02.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35   2001.07.25   외국국적취득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
시(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1-1호, 2011. 3. 18)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32
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3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모미숙
1972.05.24
여
미
국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남정동274
2007.04.27
외국국적취득
조남숙
1957.04.20
여
미
국
전라북도군산시삼학동
816-27
2012.11.09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홍혜선
1972.02.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동235
2001.07.25
외국국적취득
정정
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
사유
김연례
1948.10.15
여
독일
서울특별시마포구
서교동331-24
1996. 9.16
외국국적
취득
정정
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정정고시사항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
사유
김연례
1948.10.15
여
독일
서울특별시마포구
서교동331-24
1998. 9.20
한국국적
취득후,
기간내
외국국적
미포기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7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2월16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박장미
2011.05.22
여
베트남
경상북도고령군
쌍림면귀원리367
2016.01.28
박정희
쩐응옥안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2월16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2월16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1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9조제3항에따라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
시(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1-1호, 2011. 3. 18)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ㆍ고시합니다.
2016년2월1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3) 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입주업체 100%)
 4) 예상원인자 범위
  ○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내 발생 오ㆍ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입주
     업체
 ※ 단,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주변여건 등에 따라 금액, 사업기간의 변동가능성이 있음
사. 기타사항
 1)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청 산업입지과 (Tel 051-888-8021)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강진군 군동면 장산리 지선
3. 점용목적 : 배수문 설치
4. 점용면적 : 133㎡
5. 점용개요 : 배수문 1개소(2.5×2.0@2)
6. 점용기간 : (당 초) 1991.02.09. ~ 2016.02.08.
           (연 장) 2016.02.09. ~ 2021.02.08.
7. 피허가자 : 강진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3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4호       노선명     신안-울산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위치
    및 범위      - 시점 : 남원시 운봉읍 북천리 171-1
              - 종점 : 남원시 운봉읍 북천리 79-2     (0.167㎞)
            ○ 도로의  구조에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비고
                               34
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34
3) 유지관리비: 원인자부담(입주업체100%)
4) 예상원인자범위
○폐수종말처리시설공동처리구역내발생오ㆍ폐수를폐수종말처리시설로유입ㆍ처리하는입주
업체
※ 단, 기본및실시설계시주변여건등에따라금액, 사업기간의변동가능성이있음
사. 기타사항
1) 기본계획열람에관한사항
○열람장소: 부산광역시청산업입지과(Tel 051-888-8021)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30일이상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2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강진군군동면장산리지선
3.
점용목적: 배수문설치
4.
점용면적: 133㎡
5.
점용개요: 배수문1개소(2.5×2.0@2)
6.
점용기간: (당초) 1991.02.09. ∼2016.02.08.
(연장) 2016.02.09. ∼2021.02.08.
7.
피허가자: 강진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3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2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4호
노선명
신안-울산
접도구역의지정구간
및범위
○지정구간: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시점: 남원시운봉읍북천리171-1
- 종점: 남원시운봉읍북천리79-2
(0.167㎞)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사고위험방지
비고
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1. 부산명례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
    처리대상지역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계             1,553,177          2,715,376.3     (증)1,162,199.3
   명례일반산업단지         1,553,177           1,566,006.3     (증) 12,829.3
   오리일반산업단지             -                605,960.0      (증) 605,960.0
  기장대우일반산업단지            -                343,720.0      (증) 343,720.0
     대명마을               -                 53,070.0       (증) 53,070.0
     판곡마을               -                 30,140.0       (증) 30,140.0
     신리마을               -                 63,640.0       (증) 63,640.0
     개천마을               -                 52,840.0       (증) 52,840.0
 변경 ▸오리일반산업단지, 기장대우일반산업단지, 대명,판곡,신리,개천마을 지구 내 발생 오·폐수를 명례일반산업단지 폐
 사유   수종말처리시설로 연계처리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가구제품제조
   업, 기타제품제조업
2) 오ㆍ폐수발생량 : 총 3,30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유량조정조→생물반응조→응집침전→여과→방류
2) 처리능력 : 3,300㎥/일(1단계 1,600㎥/일, 2단계 1,700㎥/일)
3) 처리방법 : 물리․화학적 처리 및 생물학적 처리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최종방류구 → 효암천
2) 방류수역 수질
                                               (단위 : mg/L, 개/mL)
       구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     생태독성
                                                         군 수      (TU)
   계획방류수질          8    32        8      16     1.6      3,000      1
   환경영향평가          8    32        8      16     1.6        -        -
     협의기준
  방류수수질기준         10    40       10      20      2       3,000      1
   ('13.1.1이후)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부산광역시장
바.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1단계) : 8,244백만원
         (2단계) : 11,359백만원(국고 70%, 원인자 30%)
   연계처리 관로시설설치비 : 3,602백만원(국고 70%, 원인자 30%)
                                   33
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35
일련번호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소유자
면적(㎡)
지적
편입
1
망운면피서리
395
1
전
전규식
1,013
156
2
망운면피서리
395
2
전
국민안전처
1,586
1,277
3
망운면피서리
395
12
전
국민안전처
1,469
346
4
망운면피서리
398
전
국민안전처
26
2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4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2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제24호
신안-울
산
남원
시
운봉
읍
-
남원시운봉읍
북천리171-1
남원시운봉읍
북천리79-2
북천삼
거리
0.167
변경
-
남원시운봉읍
북천리171-1
남원시운봉읍
북천리79-2
2. 지형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전라북도남원시청민원과(063-620-6535),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등재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6-4호
항공법제95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29조제1항의규정에따라『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무
안격납고신축공사』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2월1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사업시행자: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ㅇ주
소: 전남목포시남악로162번길25
2. 공항명과사업의종류
ㅇ공
항
명: 무안공항
ㅇ사업의명칭: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무안격납고신축공사
3. 사업목적및내용
ㅇ사업목적: 해양경비및긴급상황발생시구난을위한항공기배치
ㅇ사업내용: 격납고신축(철골조4층)
- 부지면적: 2,696천㎡, 연면적: 2,930㎡
4. 사업시행의기간및방법
ㅇ사업기간: 2016. 3. ～2017. 7.
5. 수용·사용할토지및장애물의세목과그에관한소유권및그밖의권리에관한명세
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36
일련번호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소유자
면적(㎡)
지적
편입
5
망운면피서리
398
6
전
국토교통부
202
202
6
망운면피서리
398
11
전
국민안전처
231
231
7
망운면피서리
398
12
전
국토교통부
67
67
8
망운면피서리
401
전
국토교통부
283
283
9
망운면피서리
401
1
전
국토교통부
15
15
10
망운면피서리
402
전
국토교통부
97
51
11
망운면피서리
869
도
국토교통부
190
190
12
망운면피서리
942
1
답
국민안전처
2,676
2,676
13
망운면피서리
942
2
답
국민안전처
2,488.8
2,488.8
14
망운면피서리
942
3
답
전상기, 전창현
2,361.9
2,361.9
15
망운면피서리
942
4
답
국민안전처
1,736.7
1,736.7
16
망운면피서리
943
1
답
국민안전처
2,633
2,633
17
망운면피서리
949
구
농림축산식품부
3,214.9
412.6
18
망운면피서리
950
도
농림축산식품부
447.3
447.3
19
망운면피서리
951
도
농림축산식품부
1,735.2
361
20
망운면피서리
952
도
농림축산식품부
1,159.8
385.9
21
망운면피서리
1050
잡
국토교통부
1,627,411
998.9
22
망운면피서리
1051
도
국토교통부
32,709
2,273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동사업과관련하여이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항공단(담당자
: 조남희, Tel : 063-539-2677)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2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2월1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
변
경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변경전
말도
기상청등부표
N
35° 51′ 21.0″
E 126° 18′ 43.0″
FlY4s
2
황색구형
(φ0.7m)
2016.2.3
해양기상
자료수집
(ODAS)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 이동없음
변경후비안도서방
기상청등부표
N
35° 44′ 25.6″
E 126° 21′ 08.2″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3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2월1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장항항금호산업
A호등부표
N
36° 00′ 31.2″
E 126° 39′ 34.3″
Fl(4)Y8s
6
황망대형․
LS-24
2016.2.5
공사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
장항항금호산업
B호등부표
N
36° 00′ 17.6″
E 126° 39′ 37.3″
장항항금호산업
C호등부표
N
36° 00′ 16.0″
E 126° 39′ 50.6″
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2. 처분내용 : 경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위반(해외이주법 제10조의 3, 해외이주법 제10조의 5)
4. 법적근거 : 해외이주법 제10조, 제10조의 3, 제10조의 5,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10조
5. 공고기간 : 2016.2.16.-2016.3.1.(15일)
6. 유의사항
  Ο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Ο 공고기간(15일간)이 경과한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예정된 행정처분(경고)이 시행되오니 유념하
    시기 바랍니다.
7. 처분에 대한 문의
  Ο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영사지원팀 이혜경 외무행정관(02-2100-8374)
※ 붙임 : 공시송달 대상 업체
                                  행정처분(‘경고’) 대상 업체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주)동아이주공사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89-5          김미영            휴업기간만료 후 미신고
                     샹제리제 센터 A동 507호                            (‘15.12.31. 만료)
◉통일부공고제2016-1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6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단법인 여명
2. 변경사항
             허가번호
   구분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사단법인      등록 제59호                              강경민                  정주채
   여명       (2005.9.2)
                         2016.2.5.   대표자
                                                (1949.3.6)          (1948.2.15)
◉국방부공고제2016-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거림종합건설(주)
                             51
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6-2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의하여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6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변경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번호             변경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비고
   1                                      31-2000-60-0000001            전파형식 변경
   2              2016. 2. 5.             31-1984-10-0000012            (F2B→G2B)
   3                                      31-1984-10-0000013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이사
3. 무선국의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                설 치 장 소                     호출부호(명칭) 및
                         종별                                                식별부호
  31-2000-60-0000001                   경북 울진군 원남면 덕신리 산10                 현종산무선
                                                                          004400402
  31-1984-10-0000012     해안국           경북 영덕군 축산면 도곡리 산20                  포항무선
                                                                          004400401
  31-1984-10-0000013                  경북 울릉군 울릉읍 무릉길 227-49                 HLU
                                                                          004400403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공중선전력
                                                                대역폭
  31-2000-60-0000001
  31-1984-10-0000012     156.5250 ㎒         16K0G2B             16kHz         25 W
  31-1984-10-000001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B5000 명령어 기반 전자식 가스미터 통신 관련 물리적 구조 및 프로토콜          표준안
제정    KSBISO15012-2 용접 및 관련 공정에서의 안전과 보건 — 공기 여과 장비에 대한 검사 및 표준안
                    표시 — 제2부: 포집 후드 및 노즐의 최소 풍량 측정
제정     KSBISO2538-1 제품의 형상 명세(GPS) — 쐐기 — 제1부: 각도와 기울기의 시리즈   표준안
제정     KSBISO2538-2 제품의 형상 명세(GPS) — 쐐기 — 제2부: 치수와 공차         표준안
제정     KSBISO3534-4 통계 — 용어 및 기호 — 제4부: 조사샘플링                 표준안
제정     KSQISO7870-5 관리도 — 제5부: 특수 관리도                         표준안
제정    KSQISOTR12888 게이지 반복성과 재현성 연구 사례                        표준안
                                            37
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BISO26304 용접     재료 — 고장력 강용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용 와이어와 와이어 및 표준안
                   플럭스 조합 — 분류
제정 KSBISOTR17671-5 용접 — 금속재료의 용접에 대한 추천 — 제5부: 클래드강의 용접    표준안
2. 제정사유
  - KSB5000: 전자식 가스미터 통신 방법 등 한국산업표준 제정
  - KSBISO15012-2: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제정
  - KSBISO2538-1: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제정
  - KSBISO2538-2: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제정
  - KSBISO3534-4: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제정
  - KSQISO7870-5: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제정
  - KSQISOTR12888: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제정
  - KSBISO26304: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제정
  - KSBISOTR17671-5: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상기 9종을 제정 고시함
                                 부칙
2016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6-48호
  「대부업등 감독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대부업등 감독규정 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개정 대부업법(‘15.7.24일 개정, ‘16.7.25일 시행),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감독규정에 위임한 사항*
및 서식 등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 서민금융상품 오인 광고 금지, 대부이용자 보호기준에 관한 사항 등
2. 주요 내용
 가. 서민금융상품 오인 광고 금지(안 §11)
  ㅇ 대부업체의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한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서민의 피해 발생이 우려
    * ‘15.8월 현장점검시 미소금융이 ‘대부업체가 미소금융을 사칭하는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수단
      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
  ⇨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
    * 동 의무사항 위반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2,000만원↓) 등 가능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