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
  개정    KSCIEC60335-2-80
                             2-80부: 전기 팬(fan)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
  개정    KSCIEC60335-2-96
                             2-96부: 방 난방용 면상발열체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436          전기 식기 세척기의 성능 측정 방법
  개정    KSCIEC61255          가정용 전기 가열 패드의 성능 측정방법
  개정    KSCIEC62115          전기 장난감 — 안전성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29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ed2.0 -> ed3.0)
  ㅇ KSCIEC603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ed4.2 -> ed5.0)
  ㅇ KSCIEC60335-2-1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ed5.2 -> ed6.1)
  ㅇ KSCIEC60335-2-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ed5.1 -> ed6.0)
  ㅇ KSCIEC60335-2-2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ed5.2 -> ed6.2)
  ㅇ KSCIEC60335-2-3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ed4.2 -> ed5.2)
  ㅇ KSCIEC60335-2-4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ed4.2 -> ed5.1)
  ㅇ KSCIEC60335-2-6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ed4.0 -> ed4.1)
  ㅇ KSCIEC60335-2-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ed7.1 -> ed7.2)
  ㅇ KSCIEC60335-2-7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ed3.0 -> ed4.0)
  ㅇ KSCIEC60335-2-8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ed2.2 -> ed3.0)
  ㅇ KSCIEC60335-2-9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ed1.1 -> ed1.2)
  ㅇ KSCIEC6043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ed3.1 -> ed4.0)
  ㅇ KSCIEC6125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ed1.0 -> ed2.0)
  ㅇ KSCIEC6211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ed1.2 -> ed2.0)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2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664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748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육군 고양지역 작전시설부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육군 고양지역 작전시설부지를 매입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367-11번지 208㎡
4. 사업의 시행기간
  ◦ 기정 : 2017. 5. 26. ~ 2017. 12. 31.
  ◦ 변경 : 2017. 5. 26. ~ 2018.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 - 748 - 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변동없음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84호
◉기획재정부고시제2017-37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7-34호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7-43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116호
◉환경부고시제2017-24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75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17-173호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7-25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다
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 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일부 개정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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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의 인증대상 “별표 1 및 별표 2” 中 개정 대상을 별지1과 같이 한다.
제6조의 인증기준 및 확인기준 “별표 3” 中 개정 대상을 별지2와 같이한다.
제6조의 녹색기술 인증 기술수준 “별표 4”를 별지3과 같이 한다.
제31조의 녹색인증 표시 “별표 5” 中 개정 사항을 별지4과 같이 한다.
제32조의 녹색인증 수수료 “별표 6” 中 개정 사항을 별지5와 같이 한다.
제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녹색전문기업”이라 함은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과 확인받은 녹
 색기술제품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합이 신청기업의 직전년도 총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을 말
 한다.
제8조 제1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산·학·연 전문가와 전담기
 관 및 평가기관의 해당업무와 관련된 본부장급 또는 단장급 보직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를 포함한 15인 내외로 인증위원회를 구성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예외로 하며,
 위원 변동시 보고후 임기를 수행한다.
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인증위원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최한다.
제10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3. 녹색인증 신청서 접수 및 구비서류 유무 확인
제14조 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6. 녹색인증 신청서 및 이의신청 검토
제23조 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2. 신청하는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할 것
 ②2. 신청하는 사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또는 사업권을 보유할 것.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서 발주하는 사업을 직접 수급 받은 자도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③3. 인증 받은 녹색기술과 확인 받은 녹색기술제품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합이 신청 기업의 직
 전년도 총매출액의 20% 이상일 것
제24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5. 신청하는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증빙 자료(녹색기술 인증의 경우에 한한다)
제24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6. 신청하는 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증빙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녹색기술 인증의 경
 우에 한한다)
제2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0일 이내(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
 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처리기간“이라 한다)에 인증 또는 확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인증평가 및 확인검토 의뢰를 보류하는 기간과 제
 25조제5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제3항, 제6항, 제7항을 다음과 신설한다.
 ③전담기관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자에게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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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⑥신청자는 필요시 인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때, 전담기관은 해당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수수료 반환은 요령 제32조에 따른다.
 ⑦ 전담기관은 제3항 또는 제25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자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때 수수료 반환은 요령 제32조 제3항에 따른다.
제25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⑤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
 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
 완을 요청할 수 있다. 30일 이내에 신청자가 서류를 보완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평가
 기관은 전담기관에 해당 신청의 반려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인증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재검토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
 기관은 인증평가를 진행한 해당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재검토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인증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제29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1.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사망하였거나 승계 또는 공동사업자의 변경 등으로 기재사항 변
 경이 필요한 경우
제29조 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2. 법인의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3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전담기관은 제24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신청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기 납부한 수
 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관이 현장평가 또는 서류평가를 진행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
 에서 소요된 수수료를 제외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 별지 1~5 등 별표 및 서식 개정사항은 각 부처 홈페이지 참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92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75호(’16.04.25)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마도분기 송전선로 건설사
업, ② 동력자원부 고시 제91-54호(‘91.09.14),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68호(’96.05.31), 제1997-200호
(‘97.12.06),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166호(’99.12.31), 제2006-135호(‘16.12.22), 제2007-147호(’07.12.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01호(‘10.11.24), 제2012-228호(’12.12.0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12호
(‘16.06.28)로 고시한바 있는 당진화력발전소 1~10호기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
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① 한국전력공사, ② 한국동서발전 해당 사업소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
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7년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48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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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명칭: 육군고양지역작전시설부지매입사업
2. 사업의개요: 육군고양지역작전시설부지를매입하여국가안보와국민의생명을보호하고군
작전의원활한수행을도모하기위한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경기도고양시덕양구지축동367-11번지208㎡
4. 사업의시행기간
◦기정: 2017. 5. 26. ~ 2017. 12. 31.
◦변경: 2017. 5. 26. ~ 2018.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명
칭: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연락처: 02 - 748 - 4246
6.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따라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세목(細目) :
변동없음
위의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안)에대한문의사항은국방부국유재산과(☎02-748-5641)로문의하
시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84호
◉기획재정부고시제2017-37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7-34호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7-43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116호
◉환경부고시제2017-24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75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17-173호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7-25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19조에따라"녹색인증제운영요령“을다
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7년12월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녹색인증제운영요령」일부개정
「녹색인증제운영요령」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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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녹색기술및녹색사업의인증대상“별표1 및별표2” 中개정대상을별지1과같이한다.
제6조의인증기준및확인기준“별표3” 中개정대상을별지2와같이한다.
제6조의녹색기술인증기술수준“별표4”를별지3과같이한다.
제31조의녹색인증표시“별표5” 中개정사항을별지4과같이한다.
제32조의녹색인증수수료“별표6” 中개정사항을별지5와같이한다.
제2조제3항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③“녹색전문기업”이라함은창업후1년이경과된기업으로서인증받은녹색기술과확인받은녹
색기술제품에의한직전년도매출액합이신청기업의직전년도총매출액의20% 이상인기업을말
한다.
제8조제1항, 제4항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추천을받은산·학·연전문가와전담기
관및평가기관의해당업무와관련된본부장급또는단장급보직자(이하“당연직위원”이라한다)
를포함한15인내외로인증위원회를구성한다.
④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 1년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예외로하며,
위원변동시보고후임기를수행한다.
제9조제1항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①인증위원회는제7조제1항각호의기능을수행하기위하여개최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②3. 녹색인증신청서접수및구비서류유무확인
제14조제2항제6호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②6. 녹색인증신청서및이의신청검토
제23조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제3항제3호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①2. 신청하는기술에대한지식재산권또는실시권을보유할것
②2. 신청하는사업에대한지식재산권또는사업권을보유할것. 다만, 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에
서발주하는사업을직접수급받은자도해당사업에대한사업권을보유한것으로본다.
③3. 인증받은녹색기술과확인받은녹색기술제품에의한직전년도매출액합이신청기업의직
전년도총매출액의20% 이상일것
제24조제1항제5호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①5. 신청하는기술에대한지식재산권또는실시권증빙자료(녹색기술인증의경우에한한다)
제24조제1항제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①6. 신청하는기술에대한기술수준을증빙할수있는시험성적서등의자료(녹색기술인증의경
우에한한다)
제24조제2항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②전담기관은제1항에따라신청서를접수한날부터50일이내(초일을산입하되, 공휴일및토요일
은산입하지아니한다. 이하”처리기간“이라한다)에인증또는확인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다만
제25조제3항및제26조제2항에따라전담기관이인증평가및확인검토의뢰를보류하는기간과제
25조제5항및제26조제2항에따라서류의보완에소요되는기간은처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제24조제3항, 제6항, 제7항을다음과신설한다.
③전담기관은신청서및구비서류가미비할경우신청자에게원칙적으로30일이내의기간을정하
여그보완을요청할수있다.
제19162호
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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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신청자는필요시인증신청을철회할수있다. 이때, 전담기관은해당신청서를반려할수있으며,
수수료반환은요령제32조에따른다.
⑦전담기관은제3항또는제25조제5항에따라지정된기간내에신청자가서류를보완하여제출
하지않는경우해당신청을반려할수있다. 이때수수료반환은요령제32조제3항에따른다.
제25조제5항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⑤평가기관은제1항에따라의뢰받은신청서및구비서류를검토하고, 구비서류의내용이미비하거
나추가로필요한자료가있는경우에는신청자에게원칙적으로30일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보
완을요청할수있다. 30일이내에신청자가서류를보완하여평가기관에제출하지않는경우평가
기관은전담기관에해당신청의반려를요청할수있다.
제27조제3항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③인증위원회는필요한경우에전담기관으로하여금재검토를실시하게할수있다. 이경우전담
기관은인증평가를진행한해당평가기관에의뢰하여재검토를실시한후그결과를받아제1항에
따른인증위원회를다시개최하여야한다.
제29조제4항제1호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④1. 개인사업자의경우, 사업자가사망하였거나승계또는공동사업자의변경등으로기재사항변
경이필요한경우
제29조제4항제2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④2. 법인의경우, 합병또는분할등으로기재사항변경이필요한경우
제32조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전담기관은제24조제6항또는제7항에따라신청서를반려하는경우에는신청자가기납부한수
수료를반환하여야한다. 다만, 평가기관이현장평가또는서류평가를진행한경우에는해당절차
에서소요된수수료를제외하고반환하여야한다.
※ 별지1~5 등별표및서식개정사항은각부처홈페이지참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92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
①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75호(’16.04.25)로고시한바있는154kV 마도분기송전선로건설사
업, ②동력자원부고시제91-54호(‘91.09.14), 통상산업부고시제1996-68호(’96.05.31), 제1997-200호
(‘97.12.06), 산업자원부고시제1999-166호(’99.12.31), 제2006-135호(‘16.12.22), 제2007-147호(’07.12.26),
지식경제부고시제2010-201호(‘10.11.24), 제2012-228호(’12.12.03),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12호
(‘16.06.28)로고시한바있는당진화력발전소1∼10호기건설사업을위한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같
은법제5조제2항의규정에의거변경된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하며, 동일건에대하여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지형도면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하고①한국전력공사, ②한국동서발전해당사업소에비치
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제50호) 제9조및제10
조에의거전력․통신․가스등공공의이익및안전과밀접한관계가있는국가기간시설이포함된
지도는공개제한대상으로분류되어있어도면에표기하지않습니다.
2017년12월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40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유료도로(고속국도)의 통행료 수납기간을 다
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고속국도 29개노선(아래 내역 참조)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통행료 수납기간 : 2017년 12월 1일 ~ 2027년 11월 30일
5. 통행료 납부대상 : 고속국도 요금소 진입․진출 차량
6. 통행료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부칙 제2조에 의한 차량
7. 통행료 수납방법 :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전원을 켠 상태)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이
   용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 발권 후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 제출. 단, 개
   방식 구간은 요금소 통과시 지불
                   유료도로(고속국도) 통행료 통합징수 노선현황
  노선번호       연장  (km)     통행료징수기간                        비고
   제호1        415.4       1968.12.~2027.11        경부선
              273.2                               남해선
   제 호
    10        (166.3)     1976. 4.~2027.11      순천 부산(       ~       )
              (106.9)     2012. 4.~2027.11      영암 순천(       ~       )

              212.9                             광주대구선
   제 호
    12        (202.0)     1985. 4.~2027.11   (무안 나주 고서 옥포
                                                     ~       ,       ~       )
               (10.9)     2008. 5.~2027.11      나주 광주(       ~       )

   제 호
    15        336.6       1994. 7.~2027.11       서해안선
   제 호
    16          14.3      1970. 1.~2027.11        울산선
              130.3                             익산포항선
   제 호
    20         (71.4)     2004.12.~2027.11      대구 포항(       ~       )
               (58.9)     2007.12.~2027.11      익산 장수(       ~       )

   제 호
    25        194.2       1972. 1.~2027.11        호남선
              117.8                             순천완주선
   제 호          (5.6)     2011. 4.~2027.11      동순천 순천
                                                 (               ~       )
    27
               (47.0)     2011. 1.~2027.11      순천 서남원
                                                 (       ~               )
                                                서남원 전주
                                                당진영덕선
               (65.2)     2010.12.~2027.11       (               ~       )
              278.9

   제 호         (79.4)     2007.11.~2027.11      청원 상주(       ~       )
    30
              (107.9)     2016.12.~2027.11      상주 영덕(       ~       )
               (91.6)     2009. 5.~2027.11      당진 대전(       ~       )

   제 호
    35        332.5       1988. 3.~2027.11     통영대전 중부선          ,

   제 호
    37          31.1      2001.11.~2027.11       제 중부선   2



                            760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154kV 마도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마도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직무대행) 김 시 호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가. 철탑부지 복구기간 고려 사업기간 변경
4. 변경내역
  가. 사업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2016. 3.~2017.12.(22개월)       2016. 3.~2018. 6.(28개월)       6개월 증가
  나. 기타 : 변경사항 없음
                           당진화력발전소 1~10호기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당진화력발전소 1~10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동서발전 사장(직무대행) 박 희 성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
3. 변경사유
  가. 스위치야드 개폐설비 증설기간 고려 사업기간 변경
4. 변경내역
  가. 사업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1994. 6.~2017.12.(283개월)      1994. 6.~2021.12.(331개월)      48개월 증가
  나. 기타 : 변경사항 없음
◉보건복지부고시제2017-230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른「전문의의 다른 전문
과목 수련인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40호, 2013. 2.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일부개정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내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목        구분                      인정과목                            레지던트
                                                                   수련인정 연한
 내과                없음                                         없음
                                       149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비뇨의학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목       구분             인정과목                  레지던트
                                               수련인정 연한
 비뇨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1년 인정
             성형외과, 내과, 마취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예방의학과란의 인정과목 중 “타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또는 의학석사(예방의학) 또는 보건학 석사
소지자”를 “타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8년 3월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부터 적용한다.
◉환경부고시제2017-23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4제2항,「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36
조의10제2항에 따른「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
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환경부장관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4제2항,「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
  별법 시행규칙」제36조의10제2항에 따라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2항 또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
  법」제26조의4제4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장치 또는 부품의 반납 대신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금액산정 항목) 제2조에 의해 금전으로 납부하는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개조
  부품 등에 함유된 백금(Platinum, Pt), 팔라듐(Palladium, Pd), 로듐(Rhodium, Rh)과 고철 4개 항
  목의 잔존가치를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4조(잔존가치 산정방법)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가격은 아래의 식에 따라 산정하
  되, 최종 산정된 금액 중 십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잔존가치 금액(원) = (귀금속 함량 × 귀금속 거래가격 × 환율) +
                  (고철무게 × 고철단가) - 경비
제5조(반납금액 결정) 귀금속 거래가격, 환율 및 고철단가는 금전반납 신청일 전월 말일의 아래 각호
  의 가격정보 등에 따른다.
 1. 귀금속 거래가격 : 한국자원정보서비스(한국광물자원공사)의 귀금속별 가격정보(소수점 이하 둘
    째자리까지)
 2. 환율 : KEB 하나은행에 최종고시된 매매기준율 정보(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3. 고철단가 :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한국환경공단)의 폐금속류(철캔)의 전국 평균 금액(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150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7-159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부여의 고도지정지구(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를 변경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부여 고도 지정지구(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변경
 가. 지정지구 변경현황                                                       (단위 : 만㎡)
       구분               ‘12년      ‘12년
                      고시면적 고시실면적 변경면적                           비고
   특별보존지구               191.0     142.8      155.0 ** ‘12년 고시면적 대비 36.0 감소
                                                      ‘12년 고시 실면적 대비 12.2 증가
   보존육성지구               101.4     100.0      125.3 ** ‘12년 고시면적 대비 23.9 증가
                                                      ‘12년 고시 실면적 대비 25.3 증가
    전체합계                292.4     242.8      280.3 * ‘12년
                                                    *      고시면적 대비 12.1 감소
                                                      ‘12년 고시 실면적 대비 37.5 증가
  ※ '12년 고시 실면적은 필지 일부포함을 전체면적으로 고시하는 등의 오류 수정
 나. 지정지구 변경내용
  ㅇ 특별보존지구 : 월함지, 정림사지 추가
  ㅇ 보존육성지구 : 정림사지 남측 학교용지, 석탑로 및 성왕로 가로변, 의열로․남령공원 및 백제초
     등학교 동측 주거지 추가, 사비로 및 정림로 해제
 다. 변경 사유
  ㅇ 부여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새로운 도시발전 분위기 형성, 역사유산 주변지
     역 주민들의 고도에 대한 인식 전환 등 사회적 여건 변화, 고도로서의 가치와 상징성 제고를 위
     하여 계획적인 도시 공간 관리, 고도다운 역사문화환경 조성 등을 하기 위함
2. 고시일자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해당 시 도(충남) 또는 시 군(부여군) 인터넷 홈
   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부여군청 문화재사업소
     - 전화 (041) 041-830-2637 / 팩스 (041) 830-2649
     -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14
붙임 1. 지정지구 변경 지형도면.
     2. 지정지구 변경 지번별 면적조서.
                                          222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붙임 1 : 지정지구 변경 지형도면




                          223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단일·복합재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0.771
              기타     용기류․트레이 단일재질              0.845
             합성수지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                0.729
                     윤활유용기                     0.805
               윤활유                             0.760
               타이어                             0.802
               형광등                             0.608
             수산물 양식용부자                         0.324
                      수은전지                     0.600
                     산화은전지                     0.560
   전지류               리튬전지                      0.650
                   니켈․카드뮴전지                    0.452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0.312
                    니켈수소전지                     0.153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0.511
                김발장                            0.848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24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제1항에 따라
2018년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환경부장관
                      < 2018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
                       품 목                    2018년도 재활용의무율
      금속캔                      철캔                   0.810
                             알루미늄캔                  0.797
                      유리병                           0.734
                      종이팩                           0.321
                   폴리에틸렌 단일             무색          0.800
                   텔레프탈 재질              유색          0.800
                   레이트병           복합재질              0.830
                    발포합성수지(폴리스티렌페이퍼 제외)             0.807
                       단일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0.442
    합성수지포장재          단일·복합재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0.692
                     기타       용기류․트레이 단일재질          0.808
                   합성수지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             0.666
                             윤활유용기                  0.783
                      윤활유                           0.739
                      타이어                           0.786
                      형광등                           0.402
                                    154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수산물 양식용부자                           0.287
                      수은전지                       0.600
                     산화은전지                       0.722
   전지류               리튬전지                        0.749
                   니켈․카드뮴전지                      0.419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0.225
                    니켈수소전지                       0.219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0.313
                김발장                              0.799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244호
 「화학물질관리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해관리
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106호, 2017.6.2)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
니다.
     2017년 12월 28일
                환경부장관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5호와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16.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
     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칙 제45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규칙 제46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또는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와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 3부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위해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요약서를”을 “제1항 각 호의
서류를”로 하며 단서 조항의 “자료만을”을 “자료(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만을”으로 한다.
 제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또는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제7조의3에 따라 해
 당 서류의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이동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제출하는 경우, 종이문서를 제출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3(위해관리계획서의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의 제출 등) ① 사업자가 법 제41조와 규칙 제46
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19호서식까지의 서류는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위해관리계획서 중 전체배치도, 설비배치도, 공정흐름도, 공정배관계장도 등의 도면은 전자화문
                               155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제6조(경비 제외) 장치 또는 부품 반납 대신 금전으로 납부하는 경우 장치 및 부품의 분쇄․분해, 귀
  금속 추출에 사용된 경비는 금액에서 제외한다.
제7조(귀금속 함량 등)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귀금속별 함량 및 고철 무게, 경비는 별표 1과 같으며,
  귀금속별 함량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이고 고철 무게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이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
  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귀금속별 함량 및 고철무게, 경비(제7조 관련)
                     장치별      귀금속별 함량         고철 무게 경비 (troz)

       구분           인증번호    백금 팔라듐 로듐                 원                 (kg)     (   )


                       4F1-SK-01

                       9F1-SK-01

                       4F1-MB-01

                       FF1-HK-01

                       5F1-BP-01

                       5F1-IJ-01

             대형        5F1-ES-01

              개
             (14   )   FF1-ED-01
                                   0.7786     0.0545       0.0009       37.9    38,000




  종
                       FF1-CE-01
     1

 배출
                       6F1-FT-01



 가스
                       5F1-JM-01



 저감
                       FF1-SR-01



 장치
                       FF1-CE-02

                       HF1-CR-01
                       5F1-SK-02

 매연
 (                     5F1-MB-02

 여과                    6F1-MB-03

 장치      ,
             중형        8F1-BP-01

 DPF)
              개
             (9    )
                       8F1-IJ-01

                       6F1-IJ-02
                                   0.4703     0.0441       0.0006       30.1    38,000



                       7F1-CE-01

                       AF1-FT-01

                       8F1-JM-02


                       BF1-HK-01

             소형        BF1-IJ-01

              개
             (9    )   BF1-ED-01
                                   0.0914     0.0473       0.0003       15.3    38,000


                       BF1-C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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