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ㅇ 변경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랜턴창고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소황리 
1
20,058
89.96
88.94
샘스모키창고
26.04
25.87
독신간부숙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상하리
381, 381-6, 381-9
37,047
178.15
163.27
목욕탕 
69.26
67.68
일반창고
234
234
무기고(운영고)
75.99
75.60
무기고(치장용)
72.92
72.52
저장시설(교육용 
탄약)
24.78
24.38
일반창고
162
162
일반창고
66
66
안보관
345.60
343.92
B조 종함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신합리
2-30, 2-31, 2-35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월호리
299-5
67,122
41.23
41.23
비상대기실
(1종창고)
29.23
29.23
397.36
396
사병내무반
공관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199-1, 199-2, 199-3, 199-4,
201-2
6,578
221.4
230.06
창고
125.94
111.3
호국 충용사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1066
66,598.9
320.92
269.64
법당 사무실식당 
272.19
262.96
식당 및 
안보강의장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자왕리
450-4, 산44-1, 433, 446-3, 
448-2,
산43-1, 산43-4, 산44-12
58,809
259.2
259.2
화장실
25.9
25.9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75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예방적관리 생활관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개안리
159-2, 159-5, 160, 161, 
163, 166,
229-3, 229-4, 236, 237
39,953
82.51 
82.51
식당
248.65 
316.03 
저장시설(무)
49.84 
49.40
간부숙소
137.37
127.75 
본부, 10중대 
치장창고
102.40
102.40
작전운영물자 창고
88.51
88.30 
9중대 치장창고
73.20
72.98
행정안내실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996, 996-4, 997-2, 997-6, 
997-8,
998-1, 998-2, 998-4, 998-6, 
1003-5,
1005-1, 1005-2, 1005-3,
996-1, 996-8, 998, 998-7, 
998-8
181,373
70.81
70.81
종교시설(법당)
149.03
139.42
교회
258.14
258.14
급수장
48
48
침투방지훈련장
241.77
261
일반창고
45.24
45
펌프실
7.6
7.6
신복지관
395.13
967.06
폐수처리장
18.36
18.36
제2보급창고
97.5
97.5
본관
531.93
1738.4
수송대차고
64.77
63.7
특수대식당
303.76
303.11
세탁창고
104.56
101.68
체력단련실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997-3
3,052
31.6
31.6
(구)취사장
48.42
48.42
㈜창고
24
24
항공정보교육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두산리
188-1, 189, 189-1, 189-2, 
189-3 195, 195-4,
195-5, 211, 221, 221-2, 
221-4, 221-7, 221-8
138,395
449.63
946.55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7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4교육관
(교육생숙소복지관)
충청남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송암리
292-1, 293, 293-5, 294-1, 
296, 302-1, 492-2, 493-5,
499, 499-1, 500-2, 500-3, 
500-4, 500-5, 500-6,
500-7, 500-8, 500-9, 
500-11, 500-12, 517, 517-1,
517-2, 520-1, 522, 522-1, 
522-2, 522-3, 534, 534-1,
534-2, 534-3, 535, 535-1, 
535-2, 535-3, 536-15
361,332
366.69
713.57
하늘관
(구.ACE센터)
충청북도 처주시 상당구 남일면 
쌍수리
1, 1-3, 9, 18, 18-2, 25, 
25-1, 25-2, 30, 107, 116,
136, 136-2, 136-3, 156-1, 
165, 166, 425, 425-5,
425-6, 426, 427, 429-1, 
429-2, 431
461,966
1,841.87 
3,990.58 
위병소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국곡리 
77-3, 77-43, 77-45, 77-46, 
77-39, 77-47, 84-1,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1025-1, 1040-1, 
1040-2, 1351-15
247,619
101.76
90.48
위병소 창고
15.6
15.6
화장실 D동
114.84
114.84
취사식당
2,845.44
2,845.44
차양대
96.36
96.36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보일러실 및 
공급실
53.41
53.41
창고
106.2
106.2
생활관(B동)
3,541.2
6,897.54
생활관(A동)
3,541.2
6,897.54
교회
1,167.94
1,261.47
화장실 A동
185.02
185.02
성당
444.41
444.41
화장실 B동
114.84
114.84
워리어 홀
2,690.35
5,040.02
입심대 복지시설
144
134.56
화장실 C동
185.02
185.02
병무청 입영 
사무소
140.42
267.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74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방호벽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943
404,258
368
고시일
~
2025.6.30.
일반창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56
64,563
1,700
고시일
~
2025.4.30.
별동
증축
보관창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711
48,150
54
고시일
~
2024.12.30.
폐기물보관
시설
경상북도 영천시 범어동 산 
155
146,330
142.32
고시일
~
2024.12.31.
폐기물보관
시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729-26
3,700
32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정비실
경상북도 영천시 오미동 
1175-1
46,796
1,263
고시일
~
2024.10.30.
차양대 증축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584-16
6,455
203
고시일
~
2025.03.30.
별동
증축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102
38,212
97
차양대 증축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99-3
2,747
170
고시일
~
2025.02.20.
별동
증축
차양대 신축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금곡리 
29-1
371
38
고시일
~
2025.03.30.
신축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금곡리 
29-2
1,036
257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금곡리 
29-3
34,423
5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신축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30-9
21,729
170
고시일
~
2025.02.21.
신축
실내체육관 
증축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915-1
645
645
고시일
~
2025.05.30.
별동
증축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917
1,236
1,236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917-1
1,329
1,329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920
1,260
4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918-2
899
899
취사식당 
증축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589-1
73,034
1,392
고시일
~
2025.05.30.
수평
증축
본0 증축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872
2,891
799
고시일
~
2025.06.30.
별동
증축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872-2
917
68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873
477
391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873-1
954
313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1044-2
887
27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1045
330
93
작전 및
저장시설
경기도 양주시 남면 구암리
244-1
3,125
653
고시일
∼
‘24.12.30
작전 및
저장시설
경기도 양주시 남면 매곡리
186-2
2,752
2,752
고시일
∼
‘24.12.30
작전 및
저장시설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245
12,270
326
고시일
∼
‘24.12.30
행정시설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147-2
253,032
1,679
고시일
∼
‘25.5.31
작전 및
저장시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산36-5
241,343
475
고시일
∼
‘24.12.30
작전 및
저장시설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338-11
69,887
388
고시일
∼
‘24.12.30
병영시설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33
2,136
353
고시일
∼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34-1
1,597
1,183
‘25.6.30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34-3
31,243
438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34
2,969
318
작전 및
저장시설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499
611
475
고시일
∼
‘26.1.31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18-1
18,923
18,926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18-11
10
10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18-12
63
63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18-19
832
832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18-20
1,241
1,241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18-21
6,011
657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16-2
580
580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16-4
1
1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16-5
5
5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16-6
26
26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16-7
487
487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16-8
174
174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21-5
63
63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22-3
280
280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22-4
596
596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02
936
891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03
1,524
1,456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05
2,096
2,081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06
1,008
1,008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495-3
1,750
1,75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495-4
455
455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496-3
2,285
2,285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496-5
455
455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497-1
2,331
2,331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497-2
172
172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498-1
780
780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498-2
23
23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499-1
1,046
1,046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499-4
416
416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499-5
989
754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00-1
8,272
8,272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01-1
1,580
1,580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01-2
1,074
1,074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01-3
294
294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01-4
33
33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01-6
1,818
1,818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02-1
16,335
502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02-2
15,048
2,842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02-3
50,261
3,668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02-4
25,296
2,967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04-1
4,205
4,039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04-3
3
3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07-1
9,341
9,341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07-10
17
17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07-11
155
155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07-9
99
99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10-1
401
401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17-1
6,428
5,857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17-4
553
553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호현동 
170-1
23,633
502
고시일
~
2025.7.2.
별동
증축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311
27,772
285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262
14,642
272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송죽리 248
5,131
51.5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송죽리 248-2
1,334
89.5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반암리 258-1
2,777
45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170
37,383
170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행정시설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평릉동 
223-9
469
223
고시일
~
2025.05.0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평릉동 
223-8
8,554
765
송정리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송정리
2,826
2,826
고시일
∼ 
2025. 5.31.
별동 
증축
훈련시설
경기도 양주시 남면 매곡리 
393-1
24,573
190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경기도 양주시 남면 매곡리 
405
6,116
158
경기도 양주시 남면 매곡리 
460
5,617
101
경기도 양주시 남면 매곡리 
406-1
1,381
30
야외화장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449
18,744
111
고시일
~
2024.1.1.
별동
증축
야외화장실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343-1
55,813
175
고시일
~
2024.1.1.
별동
증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동막리 462-2
4,017
186
고시일
~
2025.7.1.
신축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동막리 462-3
899
606
차양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456-3
15,253
950
고시일
~
2025.6.30.
별동
증축
경계시설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와초리 
463
6,228
66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훈련장조성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23-2
5,716
1,188
고시일
~
2025.12.31.
토지
형질
변경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38-3
1,512
132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76-5
2,651
297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77-2
13,101
8,368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78
634
634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279-3
1,507
110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80-1
18,331
5,140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81-1
1,694
117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81-4
4,939
925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85-7
461
400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279-1
1,140
49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24-6
7,650
2,431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79
4,512
2,79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7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분대장교육대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563-1, 599-1, 600-2, 602-1, 
602-7,
602-14, 620-3, 673, 673-4, 
678-15,
729-1, 738, 738-1, 738-3, 
750-2,
763, 815-3, 922-28, 922-30,
922-32, 923-4, 929, 935-1
436,252
1,004.50 
1,911.33
제37동원지원단
1,409.46
3,953.61 
1종창고
110.20
108.97
비상근간부교육센터
496.88
488.40 
(구)분청 
643.68 
1,218.38 
충성클럽
375.72
375.72 
유격장숙영지
취사장 
124.48
137.12 
법무부 
371.69 
387.89 
창고
41.17
44.13 
테니스장락커룸
72.57
67.17
(구)영내독신자숙소
292.38 
305.14 
충용클럽간부이발소
스낵코너
464.26
464.26
충용1탕목욕탕 
190.75
190.75
편성창고
115.02 
114.33 
전산실 
352.68 
276.46 
본부,운용중대운영 
창고
69.91
69.91
동원현역용치장 
창고
84.44
84.24
중계,유선창고
84.44
84.24
본부중대전투물자 
창고
27.28 
27.28 
본청 
854.83 
1,977.45
그린캠프
203.46
202.13
충용교회
567.60
629.84 
화생방/
일반물자치장창고
76.67
76.56
군악대병영생활관
570.74
667.06
본부대병영생활관
954.83
1,851.97 
화학지원대통합생
활관
717.56 
1,101.00
TAC치장운영창고
312.43
296.31
정비대대
병영생활관
864.32
2,508.69 
치장통신물자창고
89.04
88.80
화장실 
38.54 
38.42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124종창고
590.97
559.08 
치장물자창고
90.28
90.28
장구류,취사창고
121.49 
119.40
근무소대 
116.52
116.38 
전투물자창고 
82.78 
82.78 
총포정비소대 
225.67 
213.64
정비중대통신소대
267.11 
262.88
간부교육장
237.01 
234.22 
세탁반사무실 
37.46
37.35 
사단세탁실
83.48
83.48
수송중대운영물자 
창고
85.10
82.94
보수대운영물자 
창고
100.50 
90.3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8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백호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제진리 200
981
261.9
261.9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제진리 193-5
441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제진리 199
2,274
독신자숙소
(청룡관 30실)
421.2
1,336.95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제진리 199-5
657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제진리 199-7
991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제진리 201
932
구)저장시설(B)
8.4
8.4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제진리 203
1,728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제진리 204
2,367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공고 제2024-223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학원 및 설립운영자 주소(주민등록주소지 확인을 통해 확인한 주소)
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하여 등기송달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

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문


 1. 처분의 대상

      학 원 명       설립자                 위      치    공시송달사유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길      수취인부재-
   YBMECC어학원      이○진
                                   78, 401~406호   우편반송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1개월 이상 휴원 미신고
 3. 과태료 부과 금액: 금500,000원(금오십만원) [붙임 1] 참조
 4. 공고기간: 2024. 7. 30.~2024. 8. 13. (15일간)
 5. 근거법령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3조
    -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과태료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1조, [별표 5]
    - 1개월 이상 휴원 미신고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6.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한: 2024. 7. 30.~2024. 8. 13.(15일간)
 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 2024. 7. 30.~2024. 8. 13.(15일간)
 다. 의견 제출처: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라.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0, 2층 평생교육건강과
 마. 전화번호: 031-550-6157
 바. 모사전송(팩스): 031-557-4751
 사. 전자우편: dupmoo@korea.kr
 7. 알리는 사항
 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
     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 : ☎ 031-550-6157 담당자 : 이승영)


붙임 1. 과태료 사전통지서
   2. 의견제출서
[붙임 1]




                    과태료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귀하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아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률」제10조제1항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2
      024년 8월 13일(화)까지 추가로 첨부된 "의견제출서"에 귀하의 의견을 사실대로 기술하여 우리교육
      지원청에 보내주시거나 우리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전화번호 : 031-550-6157, fax : 031-557-475
      1 담당자 : 이승영)로 귀하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정된 기일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아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입니다.
   3.「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된 과태료는 이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납부고
      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에
      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위반사항에 대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
      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1.일반기준 다의 항목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
      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가. 인적사항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94, 203동 4503호(더샵 센트럴파크2)
       성 명 : 이○진
    나. 위반내용 : 1개월 이상 휴원 미신고
    다. 과태료 부과예정금액(단위: 원)
     ①의견진술 기한 이내                 ③정상납부 체납시
                      ②정상납부시                    ④정상납부 체납시 60개월간 월 1.2% 가산
     자진납부시 20% 감경                  3% 가산
       ②-(②×0.2)                  ②+(②×0.03)        ②+(②×0.03)+(②×0.012×60)
         400,000       500,000      515,000                875,000
            ※ 납부계좌번호 : 농협 108-01-171948 (예금주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라. 위반법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2024년 7월 30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등)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한다는 규정에 의거

타법률에서 서식 인용
[붙임 2]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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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7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시설(탄)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진리
6, 8, 22, 23
5,371 
34.71
34.56
연립관사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
28-1
6,308
122.93
120.55
오폐수처리장 
47.22
47
화장실 A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434-2, 437-1, 437-2, 437-3, 
460-1,
464-3, 465, 465-2, 465-4, 
475-2
99,552
7.59
7.59
화장실 B
7.59
7.59
화장실 C
7.59
7.59
독립가옥수색건물
23.01
23.01
장미아파트2(4층)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423-1, 423-15, 423-16, 
424-3, 424-10,
424-12, 424-13, 424-17, 
424-18, 424-19, 424-20, 
424-21, 424-22, 424-23
7,413
508.60 
1,976.48
초소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14, 15, 15-1, 16-1, 16-4, 
16-5, 17-1,
17-2, 19, 20, 22, 25, 25-2, 
25-4, 25-6, 26,
28, 29, 324
44,818
5.87
5.06
복지관 건물
35.67
35.67 
1종 창고 
44.10 
44.10 
분리수거장
64.80
64.80
위병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해망동 
999-5, 1003-67, 1003-63
5,225
3.24
3.24
면회실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
227-4, 227-5, 227-18, 
269-2, 269-8, 269-9,
269-20, 269-22, 269-31, 
269-51, 269-77,
269-78, 269-79, 269-81
77,175
40.46 
37.13
강의실(교실) 
211.18 
238.58
기계실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비리
산 132-5
1,203,297
187.81
298.6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7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강의장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175-1,176,1075-35
6,213
94.08
94.08
관리실
45.24
45.24
발전실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외초리
92-1
7,074
22.80
22.80
인화물질 창고
21.37 
21.37 
저장시설
11.74
11.74
저장시설(무)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66-1,
죽절리 25-1
74,024
67.68 
67.20
저장시설(탄)
11.78
11.78
치장창고
74.40 
74.40 
물자창고
36.40 
36.25
병영식당
963.25 
956.30
교보재창고
116.72 
116.40 
전북관
573.16 
583.87 
교회
104.35 
102.12 
예비군식당
150.01
150.01
화장실
37.92
37.92
기동대장비고
46.61 
46.61 
매점
266.39 
265.90
교회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1114-3, 1114-4, 1114-5, 
1117-6
11,343
16.67
16.67
카페
16.67
16.67
구막사건물
234.72
234.72
위병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라면 
신등리 947, 1164, 941, 
941-2, 945, 945-2, 949-1, 
949-6, 950-1, 950-8, 950-9, 
950-11, 950-12, 950-14, 
950-15, 950-16, 952, 1163, 
926, 926-5
79,073
47.98
46.72
승리교회
108.24
108.04
저장고1
45.79
45.79
저장고2
45.56
45.36
재래식(야외)
화장실
30.39
30.39
예비군 병영식당
369.91
328.44
체력단련장
(구_사무실)
89.83
63.60
강의실
298.46
295.46
일반창고(우)
83.71
83.4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일반창고(좌)
83.71
83.40
일반창고
78.10
77.84
장교숙소(BBQ)
164.36
164.36
재래식(야외)
화장실
3.31
3.31
변전실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진리
13, 14, 15, 16, 112, 113, 
114, 115, 116, 116-1, 117, 
118-4, 119, 120
33,098
109.50
109.50
저장시설
38.43
38.43
병기고
38.43
38.43
차량정비고
542.83
519.34
변전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영흥리
295, 299, 300, 301, 302, 
302-1, 304,
305, 306, 306-1, 307, 318, 
318-1
23,135
166.20
156.00
저장시설
25.80
25.80
LPG저장고
4.80
4.8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8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초소(2-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학동 
173-1
1,667.6
18.68
24.93
초소(2-9)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학동 15
733,115
18.68
24.93
초소(2-10)
18.68
24.93
초소(2-12)
11.34
14.58
초소(2-13)
18.68
24.93
초소(2-14)
4.87
5.06
초소(2-15)
18.68
24.93
초소(2-24)
18.68
24.93
초소(2-4)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병산동 
84-1
4,336
18.68
24.93
병영생활관
(통합사무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하시동리 757
229,517
798.66
1,553.13
RAPCON
679.3
831.6
초소(1-5)
18.68
24.93
초소(1-6)
18.68
24.93
초소(1-4)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하시동리 971
5,227
18.68
24.93
초소(1-16)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남항진동 113-2
840,336
18.68
24.93
초소(2-2)
18.68
24.93
초소(2-19)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청량동 
339-1
748
18.68
24.93
초소(2-17)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청량동 
382
314,848
18.68
24.93
초소(2-18)
18.68
24.93
창공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월호평동 311
229,517
1,548.99
6,392.79
독신자숙소
418.26
418.26
초소(2-22)
18.68
24.93
'2024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주시애틀총영사관
김현석
모범공무원
외교부
유지영
모범공무원
주삿포로총영사관
고려훈
모범공무원
외교부
서혜림
모범공무원
외교부
위현
모범공무원
외교부
이경원
모범공무원
외교부
박효준
모범공무원
2024. 6. 30. 수여
국무총리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83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공군참모총장
나. 주소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화장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외평동 
1
1,363,310
7.66
고시일
~
2024.12.01.
별동
증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82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4-154호(2024. 7.16.)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 변경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보관 시설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888-3
7,892
787
고시일
~
2024. 7.3.
별동
증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보관 시설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888-3
7,892
787
고시일
~
2024.12.30.
별동
증축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73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공ㅇ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2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8. 22. (목)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leey05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6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선박추돌사고) 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 (감천항유도등부표 AIS AtoN)
표 지 명
위치
(WGS-84)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상일
비고
감천항유도
등부표
AIS AtoN
35-01-55.3N
129-01-20.0 E
994401579
16K0F1D
161.975
162.025
12.5
13
3 분
2024.
7.24.
2024.
8 월中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4-578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인복지시
설에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가 추가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행정처분기준에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
익지원과
  - 전자우편 : wslee7136@korea.kr
  - 팩스 : 044-202-396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
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9, 
팩스 
044-202-3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고시제2024-32호
　    2024년 1월 12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
이트 수지(PET 수지)에 대해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ㅇ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olyethylene Terephthalate Resin, “PET 수지”)
  ㅇ 관세품목분류 : HSK 3907.61.0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하이난 이셩(Hainan Yisheng Petrochemical Co., Ltd.)
나. 이셩 다후와(Yisheng Dahua Petrochemical Co., Ltd.)
다. 하이난 이셩 무역(Hainan Yisheng Trading Co., Ltd.)
라. 하이난 헝룽 무역(Hainan Hengrong Trading Co., Ltd.)
6.62
2.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씨알씨(China Resource Chemical Innovative Materials Co., Ltd.)
나. 주하이 씨알씨(Zhuhai China Resource Chemical Innovative
Materials Co., Ltd.)
다. 씨알씨 뉴 머터리얼(China Resources Chemicals New Material
Company Limited)
7.83
3. 그 밖의 공급자
7.12
라. 부과기간 : 2024. 7. 30. ～ 2024. 11. 29.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4년 6월 11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훈령ㆍ고시/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