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42호                        관          보             2012. 4. 17.(화요일)
     (2) 시행령에서 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기존 비율 기준에 따라 100분의 90을 유지하고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자액에서8억원을 제외한 금액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구분 정리함
  나. 준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차등화(안 제23조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현행 : 과태료 금액 100만원
       - 개정 : 위반행위 직전 1년간 준수사항 미 위반시 : 25만원
              위반행위 직전 1년간 준수사항 1회 위반시 : 50만원
              위반행위 직전 1년간 준수사항 2회 이상 위반시 : 100만원
     (2) 법 제5조제2항의 현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 현행 : 위반행위 직전 1년간 준수사항 미 위반시 : 50만원
               위반행위 직전 1년간 준수사항 1회 이상 위반시 : 100만원
        - 개정 : 위반행위 직전 1년간 준수사항 미 위반시 : 25만원
               위반행위 직전 1년간 준수사항 1회 위반시 : 50만원
               위반행위 직전 1년간 준수사항 2회 이상 위반시 : 100만원
     (3)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
       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현행 : 과태료 금액 100만원
        - 개정 : 위반행위 직전 1년간 준수사항 미 위반시 : 25만원
               위반행위 직전 1년간 준수사항 1회 위반시 : 50만원
               위반행위 직전 1년간 준수사항 2회 이상 위반시 : 100만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경영인력과장, 전화:             02-500-1730~1, 팩스: 02-503-7217, e-mail:
   kimhj12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12-195호
 관보 제17739호(2012. 4. 12.)에 게재된 지식경제부공고제2012-185호(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중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 구분: 오기재 정정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25
제17742호                  관        보          2012. 4. 17.(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협력조약 규칙」의 개정에 따라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서류 제출기간을 지
   키지 못한 경우에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특허협

   력조약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전자문서 이용신고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관련 규정 및 별지 서식을 개정하고, 질서 유지를 위해 특허심판원의
   심판정에서 허가 없는 녹화ㆍ촬영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국제출원료 수납통화가 원화에

   서 스위스프랑으로 변경된 사항을 관련 별지 서식에 반영하고, 출원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국제
   출원과 관련된 별지 서식에서 요구하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기재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전화 : (042)481-5397, Fax : (042)472-3470
     -전자우편 : jsshin@kipo.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2-196호
 관보 제17739호(2012. 4. 12.)에 게재된 지식경제부공고제2012-186호(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안> 입법예고) 중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 구분: 오기재 정정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법 시행규칙」에 신설된 질서 유지를 위해 특허심판원의 심판정에서 허가 없는 녹화ㆍ촬영
   등을 금지하는 규정에 대한 준용 규정 및 「특허협력조약 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특허법 시행규칙」에 신설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서류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
   한 경우에 이를 구제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한 준용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별지 서식 기재요령의 일
   부 문구를 개선하려는 것임.
                             226
제17742호                관       보          2012. 4. 17.(화요일)
  나. 결과보고의 유예 및 면제(안 제8조)
    연구기간 종료 전에 연구책임자가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휴직하거나 당연퇴직
    하는 경우, 기타 학술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하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경
    우 연구 결과보고를 유예하거나 면제함
  다. 학술분류표 작성․운영(안 제9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학문분야별 전담기관으로부터 매5년을 주기로 학술표준분류표 시안을 제
    출받아 학술표준분류표를 작성․운영함

  라. 사업비 중앙관리(안 제10조)
    사업비 전담부서는 학술지원사업비를 별도의 회계와 계정을 통해 중앙관리함을 원칙으로 함
  마. 사업비 사용․정산․집행잔액처리(안 제12조~14조)
    사업비는 비목별 세부집행 기준에 따라 편성․사용하여야 하며, 소액 지원 과제 등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집행 기준을 따로 정하게 할 수 있음
    사용비 정산 결과 발생한 사용잔액 또는 부당 집행금액은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바. 학술실적 등의 제출 (안 제15조)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연구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사. 결과평가 (안 제16조)
    연구책임자가 학술실적을 제출한 경우 학술활동 결과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학술실적을 제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결과평가를 실시하고 제재조치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당해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최대 5년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함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 등을 거쳐 제한 조치의 취소나 유예를
    교과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제한조치를 취소하거나 유예할 수 있음
  아. 학술성과물 이용․활용 촉진(안 제17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성과물의 이용․확산․확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음
  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안 제19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가.「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전자주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인문과 (우편번호
      110-760)
    2) 모사전송(fax) : 02-2100-6875
    3) 전자주소 : choiyj@mest.go.kr
                                221
제17742호                 관         보          2012. 4. 17.(화요일)
4. 기 타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게재(홈페이
   지-알림마당-공지사항)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인문과(전화
   02-2100-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22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현재 개인별 주민등록표 항목의 인력동원, 학력, 직업 등 주민등록 제도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
   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 전입신고서의 전입사유 항목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별 주민등록표 항목 정리(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별지 제1호서식)
    1) 현재 개인별 주민등록표 항목의 인력동원, 학력, 직업 등 주민등록 제도의 목적 및 취지에 부
      합하지 않는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주민등록 업무와 관련이 없는 세대번호, 혼인관계, 인력동원, 학력, 직업 등을 주민등록표 항목
      에서 삭제
  나. 주민등록업무 서식 정비
    1) 전입신고시 전입사유 응답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보다 정확한 응답
      을 유도하는 등 현행 서식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
    2) 전입신고서의 전입사유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의
      주민등록증 분실일자, 장소, 사유 기재란을 신설하는 등 서식 정비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주민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7호, 우편번호:110-760, 전
    화:02-2100-3986, 팩스:02-2100-1780)
                                     222
제17742호                     관         보            2012. 4. 17.(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41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에 속도 등 운행정보 표시, 승합자동차의 승객좌석 규격 등을 국제기준과 조
   화하고, 이미 외국 대부분 국가에서 운행하고 있는 수륙양용자동차의 제작등이 가능하도록 안전기
   준을 일부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승합자동차의 승객좌석규격 국제기준과 조화(안 제25조)
    1) 승객좌석 규격이 국제기준과 일부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국제기준과 조화 추진
    2) 승객좌석 규격의 가로․세로(40센티미터 이상)를 22인승 이하 승합차 및 입석 위주의 버스는
      세로의 기준을 35센티미터 이상으로, 마주보는 좌석의 앞면간의 거리를 130센티미터 이상으로,
      승객좌석의 최대높이를 45센티미터 이하에서 50센티미터 이하로 국제기준과 조화 함
    3) 한-EU FTA 후속조치 이행 및 자동차제작의 이원화 등 불편해소
  나. 수륙양용자동차의 제작․운행이 가능하도록 안전기준 특례적용 근거 마련(안 제2조제57호 및 제
    114조제14항)
    1) 이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작․운행을 허용하고 있는 수륙양용자동차를 국내에서도 가능하도
      록 특례기준 마련 필요
    2) 차체가 파손되는 차체강도시험(전복시험)은 강도계산법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승강구
      발판 설치기준의 완화적용이 가능토록 함
    3) 수륙양용자동차 보급으로 관광활성화 등에 기여
  다. 자동차 앞면 창유리에 운행정보 표시장치 설치기준을 유럽기준과 조화(안 별표 12)
    1) 자동차 앞면 창유리에 속도 등의 운행정보(이미지) 표시장치는 이미 유럽 등에서 설치하고 있
      어 국내에서도 설치가 가능 하도록 국제기준과 조화

    2) 앞면 창유리 부근에 운행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운행정보의 투사영역, 조향핸들 및 계기판넬의
      일부가 운전자전방시계범위 안에 위치하는 경우 허용함
    3)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 신기술 장치 장착 및 기술개발 촉진에 기여
3. 의견제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12년 6월 18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과장, 전화 02) 2110-8698 또
   는 8697, 팩스 503-7326, 이메일 : kimyw70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230
제17742호                  관         보          2012. 4. 17.(화요일)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50호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해외건설 산업별 진흥계획에 대한 수립근거와 해외건설업자의 해외도시개발
   사업 진출을 위한 정부지원 및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규정하는 법률 개정(법률 제11198호,
   2012.1.17.공포, 2012.7.18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의 관련조항을 정리하고,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심
   의사항 및 위원을 확대하였으며,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 “해외건설진흥계획”을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하위계획으로 “연도별 추진계획”
       과 “분야별 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 계획의 확정절차 및 계획수립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개정)
     2) 해외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사항을 정하고, “해외도시개발센터”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2 신설)

     3) “해외건설심의위원회”를 “해외건설진흥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해외도시개
       발사업 지원”을 추가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하는 중앙부처를 확대함(안 제20조의3 개
       정)
     4)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위원에 대해 제척․기피․회피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
       함(안 제20조의4 신설)
     5)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양성기관
       의 경쟁체제를 유도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제21조의3 신설)
     6) 해외건설협회가 수행하는 “해외공사 수주를 위한 국내공사 실적확인 지원에 관한 업무”의 절
       차․방법․내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나. 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기관 신청서 양식 및 첨부 서류를 정함(안 제19조 신설)
                                      231
제17742호                    관         보           2012. 4. 17.(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해외건설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국토해양부 관문
   로 88 해외건설정책과 전화 02-2110-6339, 팩스 02-503-730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66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12년 4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바다로 19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이재붕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390 산업경제진흥원
4. 설립 자본금 : 금2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1년 11월 1일
7. 선박투자업 변경인가(1차)일 : 2012년 2월 23일
8. 선박투자업 변경인가(2차)일 : 2012년 4월 3일
9. 2차 변경인가 사유 : 매입선가 조정 및 모집책임기관 변경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72호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개항질서법」, 「도선법」, 「항만법」 등 3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선박 입출항 관련 사무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항선박의 대형화 및 수상레저활동 증가 등
   선박 입출항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수요를 반영하여 법률의 현실성을 확보하며, 지방이양 결정사무
   에 대한 이양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에 대한 청취의
   무를 부여하여 무역항등에 출입하는 선박의 안전운항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232
제17742호                  관         보          2012. 4. 17.(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지방분권위위원회에서 지방이양이 결정된 지방관리항에 대한 특정사무(30개) 이양근거 마련(안
    제3조)
  나.「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기구가 국내항간을 운항하는 경우에는 출입신고 면제(안 제4조제2
    항제3호)
  다. 선박수리 및 선박경기 등의 허가 요청 시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금지(안 제7
    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
  라. 선박교통관제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제통신에 대한 청취의무 부여(안 제20조제1
    항 및 제22조제1항)
  마. 도선의 요청, 도선의 제한 및 강제도선 등「도선법」상 도선 운영에 관한 규정 이관(안 제23조부
    터 제29조)
  바. 예선의 사용 의무, 예선업의 등록 및 제한 등「항만법」상 예선 운영에 관한 규정 이관(안 제30조
    부터 제38조)
  사. 예선업자의 파업 시 정상적인 항만운영 도모를 위하여 조선업자의 예외적인 예선업 등록 허용(안
    제32조제1항제3호)
  아. 외국적 선박의 연안항 출입시 일정한 경우 이외에는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60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항
     만운영과
    ○ 전 화 : 02-2110-8541/5, 팩스 02-503-7306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76호
                   문산선유5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준공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9호(2012.02.02)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고시된 문산
선유5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 준공되었기에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문산선유5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정자동 217)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이 지 송
                                   233
제17742호                    관        보           2012. 4. 17.(화요일)
3 사업시행자의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일원
4 사업시행자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67,443.6㎡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67,443.6 100.0
  주택 소 계              51,959.3 77.04
  건설 단          독 2,128.1       3.15                   10호
  용지 공 동 주 택 49,831.2          73.89                 1,071호
  공공 소         계      15,484.3 22.96                    -
  시설 도           로 13,515.2    20.04 보행자도로 및 가각 포함
  용지 공           원 1,969.1      2.92    어린이공원 1개소

5. 준공일자 : 2012년 3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격             연 장(m) 면 적 (㎡)           관리처분
      계                                 -    15,484.3
    도 로 폭 8~15m, 6개 노선                1,285  13,515.2
    공 원 어린이 공원 1개소                      -     1,969.1
    상 수 도 D25~D300                     793       -         본시설물을 관리할
                                                           파주시에 무상귀속
    우수관로 D200~D1,200                  1,581      -
    오수관로 D300~D400                     889       -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파주시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직할사업단(031-956-1124)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기상청공고제2012-15호
 기상관측표준화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7일
              기 상 청 장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장비가 국산화 또는 신기술 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일정기간 설치하여 장비
   의 현장 적응성과 정확도 유지 등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기상장비에 대한 공식적
   인 현장 성능시험 업무를 신설하고, 동 업무를 지원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며, 검정대행기관 검
   정업무 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청문대상에 추가하는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34
제17742호                     관         보            2012. 4. 17.(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기상장비의 성능시험에 관한 장 신설(안 제6장의2 제22조의2, 제22조의3)
     (1) 새로운 기상관측장비의 성능시험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장비의 지정과 활용과 성
       능시험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22조의2 신설)
     (2) 신장비의 성능시험에 대한 신청인에 사용료 징수(안 제22조의3 신설)
  나.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청문대상에 추가(안 제2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기상산업정책과[전화 : 02-2181-0696, FAX : 02-2181-0709, E-mail :
   scpark@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행정공개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2-25호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가.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기지정 금회 지정 총지정            산림보호구역
                                   면적      면적    면적         지정 사유
  강원. 인제.                                                 원대~안삽재 간
  인제. 원대. 임야 (산림청)국 18,214,649 17,915,113 907 17,916,020 농어촌도로 공사
   산75-22                                                편입 제외 면적에
                                                           대한 추가지정
  ※ 분할 전 지번 : 원대리 산75
  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해제 잔여
                                      면적 면적 면적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계                     846 476 476
  강원. 인제. 인제. 임야 국            536      166  166 -        원대~안삽재 간
    원대. 137-6       (산림청)                              농어촌도로 공사 편입
  강원. 인제. 인제. 임야 국                              - 농어원대      ~안삽재 간
    원대. 132-4       (산림청) 310 310 310                     촌도로 공사 편입
 ※ 분할 전 지번 : 원대리 산75
2.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
                                    235
제17742호
관
보
2012. 4. 17.(화요일)
241
지방자치단체
구분
분야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등록일자
(취소일자)
전화번호
신규등록수질
수-71호
㈜케이제이씨
이성호경북구미시
낙동강변로289-11
2012.3.29. 054-461-9255
신규등록대기
대-16호
선일산업
김용일경북칠곡군왜관읍
공단로7길52
2012.3.30. 054-975-8414
신규등록대기
수질대수-10호
태호환경기술
김용태경북경산시진량읍
대원리398(2층)
2012.4.6.
053-325-0417
◉강원도고시제2012-120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고시
합니다.
2012년4월17일
강원도지사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소
재
지
(소
유
자)
지번
지적
(㎡)
지정면적
(㎡)
지정해제
면적(㎡)
해제사유
강원도인제군기린면북리
(인제군)
산290
13,785
23,802
16,794
지적복구오류에따른
면적정정및체육시설설치
※ 지정해제세부내역: 면적정정△10,017㎡,
체육시설설치6,777㎡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전라북도공고제2012-387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환경
전문공사업등록을하
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2년4월17일
전라북도지사
등록번호
업종
등록연월일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제133호
수질
2012. 3. 22
(유)케이에이환경테크
유시환
김제시공덕면유강3길133
(공덕리51-25)
◉경상북도공고제2012-458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4월17일
경상북도지사
제17742호                   관        보           2012. 4. 17.(화요일)
3.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법             원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0재고합6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피 고 인       1. 김문심 (110420-*******, 1987. 2. 6. 사망)
               등록기준지 의왕시 내손동 376-3
                  2. 정만진 (400210-*******, 1998. 8. 4. 사망)
               등록기준지 대구 달서구 성당동 334
재심청구인 1. 피고인 김문심의 손자 김명찬 (780515-*******)
               주거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3-40 201호
            2. 피고인 정만진의 처 추국향 (420515-*******)
               주거 대구 달서구 대곡동 삼성래미안1차 108동 1605호
검      사 심성택, 박원호(기소), 한기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신동미(피고인들을 위하여)
재심대상판결 1961. 6. 21. 제정된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 제2조에 의하여 설치된 혁명
재판소 1961. 10. 27. 선고 혁공 제114호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판 결 선 고     2012. 2. 22.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김문심은 1937. 3.경 일본 조도전대학교 경제과를 졸업한 후 귀국하여 평안북도 영변에서

약 6개월간 금융조합 이사 견습을 이수하고 이사로 근무하다가 서울 경신중학교 교사로 약 5년간 재
직하고 1944년경 본적지인 평안북도 초산군에 귀향하여 8․15 해방을 맞이하자 초산군 인민위원회
안주중학교 교무주임 등을 역임하던 중 1․4 후퇴 당시 남하하여 대구경북고등학교, 대구농림고등학
교 교사로 재직하는 한편 1960. 5. 29.경 교원노동조합 경상북도 연합회를 결성하고 위 위원회의 위원
장에 취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정만진은 대구대학 법과 4년에 재학하면서 1961. 5.경 소위 2대 악법반대경상북도 학생공동

투쟁위원회를 조직하여 위원장으로 있던 사람으로서, 각기 소속 사회단체의 주요간부로 활약하였는바,
                                         236
제17742호
관
보
2012. 4. 17.(화요일)
242
구분
분야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등록일자
(취소일자)
전화번호
신규등록대기
수-72호
㈜삼우이엔지
이추호경북경주시양정로
284(3층301호)
2012.4.10. 054-774-9446
등록취소수질
수-3호
㈜포웰
윤학모경북포항시남구
해도동437-6
2012.2.7.
054-220-1084
등록취소수질
수-68호
㈜티에스엠
이명순경북구미시공단동
297-18
2012.4.6.
054-461-9277
등록취소수질
수-59호
㈜진영종합건설김재동
이상무
경북포항시남구
포스코대로51-1
2012.4.10. 054-247-3116
◉계룡시공고제2012-164호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
재해복구사업으로시행예정인『향한~도곡간도로수해복구공사』에대해“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및같은법시행령제36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을공고합니다.
관련도서는계룡시청재난안전관리과및건설과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2년4월17일
계
룡
시
장
1. 사업의종류및명칭
가. 종
류: 재해복구사업
나. 명
칭: 향한~도곡간도로수해복구공사
2. 사업의면적및규모: 도로사면복구L=130m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
명: 계룡시장
나. 주
소: 충남계룡시장안로46(금암동)
4.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
가. 착수예정일: 2012. 4.
나. 준공예정일: 2012. 7. 30.
5. 사용또는수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권리의명세서
및그소유자권리자의성명주소: 붙임조서와같음
6. 관계도면및공사설계도서: 게재생략(위비치장소도면과같음).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소유권이외권리명세서
구
분
소재지
(행정명)
소재지
(동/리명)
원토지
편입토지
공부면
적(㎡)
편입면
적(㎡)
소유자
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및권리자의주소성명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주
소
성
명
권리
내용
주소
성명
합
계
24,438
349
1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산73
임
586-20
임
17,613
283
대전중구
부사동
131-8
안효춘
2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586-2
전
586-18
전
6,770
54
〃
〃
3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586-6
임
586-19
임
55
12
〃
〃
□수용또는사용할지장물의세목조서: 해당없음
제17743호                    관          보           2012. 4. 18.(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장은 자연지진의 관측결과 등의 정보를 관련 기관과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고, 지진 현상
 에 관한 관측 자료 등의 통계를 주기적으로 공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
 (법률 제11067호, 2011. 9. 30. 공포, 2012. 4. 1. 시행)됨에 따라 기상청장이 알려야 하는 지진 관
 련 정보의 내용을 지진의 발생시각, 발생위치 및 규모 등으로 정하고, 지진현상에 관한 관측 자
 료의 통계를 연 1회 이상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36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인터넷전화 요금감면 시행 등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사항과 별정통신사업자의 손실보전금 분담
   을 위한 매출액 산정 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12.2.28. 개정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인터넷전화 요금감면
    적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제4조).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 월 통화료 50%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가입비와 기본료 면제, 통화료 150도수 감면
  ○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별정통신사업자는 ’11회계년도부터 손실보전금을 분담하게 됨에 따라 분담
    사업자 선정을 위한 매출액 기준을 명확화함(제2조).
    - 매출액 기준 : ‘별정통신매출액’에 ‘자가소비사업용수익’을 합한 금액
     ※ 자가소비사업용수익 : ‘자가소비사업용 제공서비스의 영업수익’으로 자사에서 직원들에게 지
       원하는 단말기, 통화료 보조 등이 해당됨
  ○ 요금감면 대상자 증명서 양식을 간소화하고,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내용을 정비하는 등
    기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함(제4조).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
제17743호               관       보         2012. 4. 18.(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12-9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비고
 김재호 1928.08.03 남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84       2000.12.14
 이정석 1920.08.29 여 미 국 강원 춘천시 약사동 118        1997.08.29
 정신욱 1946.12.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410-29  1988.12.01
 박원식 1944.11.03 남 미 국 경북 청도군 이서면 학산리 383    1980.07.18
 추환옥 1944.05.10 여 캐 나 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89   2005.11.22
 오영태 1947.01.22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화동 38-1        2003.05.01
 석관징 1945.05.28 남 미 국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607   2001.11.06
 현석열 1943.03.10 남 아르헨티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73     1983.03.25
 박광정 1944.02.18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충신동 27-21      2001.01.25
 김세경 1944.02.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익선동 33-18   1986.01.08
 박영희 1943.05.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익선동 33-18   1986.01.08
 김조숙 1944.03.02 여 미 국 충북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301    1996.02.07
  김용 1944.04.29 남 미 국 충남 부여군 양화면 입포리 84     2007.08.22
 강태섭 1937.10.12 남 미 국 서울 강서구 방화동 568        1992.03.10
 이영숙 1944.01.30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옥인동 47         1983.09.02
 장상민 1938.04.13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옥인동 47         1983.11.18
 한준자 1938.02.23 여 미 국 서울 중구 남산동2가 15-1      1996.08.26
 정화용 1941.12.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47-266  1984.04.20
 김옥희 1944.09.27 여 미 국 대구 중구 달성동 312         1979.06.13
 박정자 1941.05.31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8-4    2005.03.24
 김광수 1937.07.09 남 미 국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224 2005.02.16
 정해순 1946.11.10 여 미 국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770    1994.06.23
 김용래 1938.10.20 남 미 국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770    1987.11.17
 주숙자 1946.12.04 여 미 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6     2005.12.12
 안조만 1937.02.01 남 캐 나 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178  2008.10.09
 이송자 1941.01.15 여 캐 나 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178  2008.10.09
 강영전 1946.03.20 남 미 국 부산 동구 수정동 549         2007.04.02
 김승행 1943.02.23 남 독 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134        1988.03.19
 판청잉 1995.03.09 남 타 이 완 전남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 1471  해당사항 수반
                                               없음 취득
 판인빈 2003.06.18 여 타 이 완 전남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 1471  해당사항      수반
                                               없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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