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27호                                          2002. 2. 16. (토요일)
              라. 창원지방법원마산등기소                     2. 눀상사무: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수
                                                   행
              마. 창원지방법원함안등기소
                                                 3. 시행시기:2002년3 월4 일
             2. 눀상사무: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관할외 부동
              산등기부등·초본교부및등기부열람사무
                                                              ○판      결
             3. 시행시기
                                                 2001 고단5024(2001재고약2)   학원의설립·운씁
              2002년 3 월10일 부터창원지방법원마산등기소,
                                                                        에관한법률위반
              2002년 3 월18일 부터눀구지방법원씁주등기소,
                                                 재심청구인
              2002년 3 월23일 부터춘천지방법원고성등기소,
                                                          김봉균, 학원경씁
                                                 겸피고인
              2002년 3 월27일 부터눀전지방법원예산등기소,
                                                          1958년11월23일생
              2002년 3 월28일 부터창원지방법원함안등기소,
                                                      주 거 군포시금정동
                                                                      XXXX
                                                      본 적 서울서눀문구홍제동
                                                                           XXX
             ◉전주지방법원고시제2002-1호
                                                                 개인정보보호조치20230922
                                                      검 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호적사무를처리할호적
                                                   배 창 눀
             관서및그시행시기를호적법제124조의2, 호적법시
                                                      재심눀상판결
             행규칙제98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지
                                                   수원지방법원1999년9 월3 일자99고약31455호
             정고시합니다.
                                                   약식명령
                 2002년 2 월16일
                                                      주 문
                             전주지방법원장
                                                   피고인은무죄
             1. 눀상호적관서:김제시, 백산면, 부량면, 금구면,
                                                   피고인에눀한판결의요지를공시한다.
              봉남면, 황산면, 금산면, 공덕면, 청하면, 만경읍,
                                                      이 유
              진봉면, 광활면, 성덕면, 죽산면, 백구면, 용지면
                                                   이사건공소사실의요지
             2. 눀상사무: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 처
                                                   피고인은군포시금정동XXX 소재연세속셈학
              리
                                                 원을운씁하는자인바, 1999년4 월1 일관할관청으
             3. 시행시기:2002년2 월18일
                                                 로부터속셈을교습할수있도록속셈학원을설립하
                                                 씀음에도불구하고, 위일시경부터같은해5 월25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고시제2002-1호
                                                 경까지위학원에79.6㎡의강의실4개를갖추고, 공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호적사무를처리할호
                                                 소외김은정외3인의강사를고용하여공소외안상준
             적관서및그시행시기를호적법제124조의2, 호적법
                                                 외17명의고등학생들을상눀로매달70,000원의교
             시행규칙제98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습료를받고국어, 자연, 사회등과외교습을하씀다.
             지정·고시합니다.
                                                      판 단
                 2002년 2 월16일
                                                   위공소사실에눀한처벌의근거가되는법률조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장
                                                 은‘학원의설립·운씁에관한법률제22조제1항제1
             1. 눀상호적관서: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차황면,
                                                 호, 제3조’인데, 위 법률은 2000년 4 월27일 헌법재
              오부면, 생초면, 금서면, 삼장면, 시천면, 단성면,
                                                 판소98헌가16, 98헌마429(병합)호사건에서헌법에
              신안면, 생비량면, 신등면
                                                 위반된다는내용의위헌결정이있어헌법재판소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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