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부산대학교공고 제2025-9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6일
부산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폐기
￮ 폐기 사유 : 닳음(훼손)
￮ 등록 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25년 2월 23일
￮ 관인명칭 및 인영
영화연구소장의인
□ 관인 재등록
￮ 재등록 사유 : 닳음(훼손)으로 인한 재등록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2월 24일
￮ 관인명칭 및 인영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장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036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과태료(교육미이수)
   주○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이하 생략
                                                     * 설계시공 전문교육(최초)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3. 18.(화)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 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63-850-9134, 9149)

ㅇ 수납 기관 : ①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 산림조합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에서 온라인 납부
◉부산대학교공고 제2025-10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 및 재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6일
부산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폐기
￮ 폐기 사유 : 내용 변경(학과 명칭 변경)
￮ 등록 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25년 2월 19일
￮ 관인명칭 및 인영
부산대학교
BNK디지털금융학과장인
□ 관인 재등록
￮ 재등록 사유 : 내용 변경(학과 명칭 변경)으로 인한 재등록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2월 20일
￮ 관인명칭 및 인영
부산대학교
디지털MBA전공주임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14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2550-2012-0025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아진피앤피 대표이사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국가산단북로 100길 4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신기리 8-2번지 일원(아진피앤피취수시설)
- 허가량 : 3,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차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1,476.00㎡
ㅇ P.E.관(D150㎜) L=1,370m
ㅇ 모터 60HP 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9. 1. ∼ 2029. 8. 31.(1,826일간)
- 1 -
◉남양주시공고제2025-42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 (BTO-a)』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BTO-a) 제3자 제안공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 (BTO-a)
  ○ 사업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547-1번지 일원, 수석동 398번지 일원
  ○ 사업방식 :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a/Build-Transfer-Operate-adjusted)
  ○ 사업규모: 하수처리시설 총 70,000㎥/일
     [평내하수처리시설(신설) 41,000㎥/일, 지금하수처리시설(증설) 29,000㎥/일]
  ○ 추정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시운전기간 6개월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 : (가칭)남양주엔바이로 주식회사
  ○ 사업기간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6개월(시운전기간 6개월 포함)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3년
  ○ 추진방식 : BTO-a(Build-Transfer-Operate-adjusted)
  ○ 가격산출 기준일 : 2020. 11. 30.
  ○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0%
  ○ 최초제안자는 본 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제안 
제출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 복수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2 -
  ○ 가격산출은 2020년 11월 30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하고 물가상승률은 연 2.0%를 가정하여 
작성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추정 건설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제출 : 2025년 3월 29일(토요일) 10:00 ~ 18:00까지(우편에 
의한 제출시 도착일을 기준으로 함)
  ○ 2단계 사업제안서(기술ㆍ가격) 제출 : 2025년 5월 28일(수요일) 10:00 ~ 18:00까지(우편에 
의한 제출시 도착일을 기준으로 함)
  ○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 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마감일이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일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 제출장소 :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 032-590-3357)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 사업제안서(1·2단계) 제출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사용인감계 포함)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평가는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와 2단계 ‘기술부문’ 및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함.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민간투자법」제46조의2, 동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5.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답변
  ○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으로주무관청에 <양식 31> 제3자 제안공고 등에 관한 질문서를 제출하여야 함. [공휴일
(토요일도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인 경우는 익일까지]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별 통보 및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
     ※ 주무관청은 기한 내 서면으로 제출된 질의서 외에는 답변하지 않음.
- 3 -
6. 관련자료 열람 
  ○ 열람자료
① 2035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2022.09, 남양주시)
② 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2022.12, 남양주시)
③ 사릉천, 왕숙천 하천기본계획
④ 남양주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보고서(2022.11, 남양주시)
⑤ 사업부지 관련 자료(CAD 파일 제공)
  ○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90일간(열람시간 : 09:00 ~ 18:00)
  ○ 연 락 처 :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하수처리과 하수시설팀 (☎ 031-590-4671)
7. 기타사항
  ○ 사업규모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하수처리과 하수시설팀 (☎ 031-590-4671) 
및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57)로 문의 바람.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29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2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의 연구개발사업 간 출연
금의 사용 용도 및 사용실적 보고 기한이 상이하여 이를 일치시킴으로써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정산 체계를 정비하고 법 적용의 혼선을 개선하고자 함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4제5항에서 위임한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 ‘재난
안전데이터 제공의 대상‧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개인정보가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CCTV 영상정
보를 지능형 관제 모델 개발을 위한 학습데이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법률
제20376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됨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
리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정산 체계 정비(안 제79조의3)
 주관연구기관의 출연금(연구개발비)의 사용 항목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0조제1항과
같이 직접비와 간접비로 일치시키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비 사용실적보고서를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재난안전데이터 제공요청 대상 구체화,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규정(안 제83조의3)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 협의회를 거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재난안전데이터의 유형을 명시하고, 해당 데이터의 재난안전데이터 제공 표준 마련·운영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의무 등을 신설함
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신설에 따른 운영사항 등 마련(안 제83조의6~제83조의15, 안 제88조,
안 제88조의2)
  - 안전책임관 및 담당직원 임명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보유자를 우선 고려하도록 권고(안 제83조의6)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시험과목 등을 규정(안 제83조의7)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의 면제 대상 및 조건 명시(안 제83조의8)
  - 시험 실시 공고, 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자격시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83조의9)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3조의10)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 구
   성·운영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의 사항을 명시(안 제83조의11~안 제83조의14)
  - 공인재난관리사 등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 기준을 구체화(안 제83조의15)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 업무의 위임·위탁사항 명시(안 제88조)
  -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에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추가(안 제88조의2)


3. 주요 변경사항
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의 면제를 일부과목 면제에서 전체면제로 변경하고 사유를
명시(안 제83조의8)
나. 공인재난관리사 응시원서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이관하여 규정(안 제
83조의9)
다.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로 이관하여
규정(안 제83조의11, 안 제83조의 14)
라.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조항 추가(안 제83조의12~안
제83조의13)
마.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에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추가(안 제8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211호 안전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kate5749@korea.kr
  - 팩스 : 044-205-899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15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140-2020-0032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고려레미콘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춘양로 3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 970-1번지 일원(650-1번지 인근)(고려레미콘취수시설)
- 허가량 : 3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운곡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2.00㎡
ㅇ 펌프(50ℓ/min) 1대
ㅇ 취송수관(청고압호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2. 27. ∼ 2030. 2. 26.(1,826일간)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88호
　무역위원회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무역위원회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계적인 공급과잉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국내 산업피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무
역조사실 2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6명(4급 2명, 5급 8명, 6
급 4명, 7급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wraxu30@korea.kr
   - 전화 : 044-205-2344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4,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고시제2025-0029호
　문화유산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1. 고 시 명: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대상 : 총 1건
연번
명칭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달성유가사영산회괘불도
(達城瑜伽寺靈山會掛佛圖)
1폭
대한불교조계종유가사
나. 지정 사유 : 붙임 참조
다. 지정 일자 : 관보고시일(2025. 2. 27. 예정)
3. 연 락 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문화유산정책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885 / 팩스 : 042-481-4907  
다. 홈페이지 : https://www.khs.go.kr, 전자메일 yjlee15@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사유 1부.  끝.
붙임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사유
【보물 지정】
□ 달성 유가사 영산회 괘불도(達城 瑜伽寺 靈山會 掛佛圖)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달성 유가사 영산회 괘불도(達城 瑜伽寺 靈山會 掛佛圖)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유가사
ㅇ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유가사길 161, 유가사
ㅇ 수    량 : 1폭
ㅇ 규    격 : 전체 438.3×281.3cm, 화면 418.7×273.2cm
ㅇ 재    질 : 삼베 바탕에 채색(麻本彩色)
ㅇ 형    식 : 족자
ㅇ 조성연대 : 1784년(조선 정조 8)
ㅇ 사    유 
  달성 유가사 영산회 괘불도는 화기에 있는 기록을 통해 1784년이라는 제작 연대, 영산회라는 도설
된 화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불화이다. 도난 과정에서 화기 일부가 훼손되어 이 불화를 그린 화승들
은 알 수 없지만 머리와 얼굴의 형태, 신체의 비례와 표현 감각, 각 도상의 배치와 곳곳에 사용된 다
양한 문양 소재 등으로 볼 때 18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유성(有城) 화파와 관련성이 깊은 것으로 보
인다.    
  이 괘불도는 좌상의 석가여래를 압도적인 크기로 배치하고, 법신과 보신인 비로자나불과 노사나불
을 화면 상단에 작게 그려 배치한 삼신불 형식을 띠고 있다. 영산회의 주존인 화신 석가여래를 크게 
부각하고 비로자나불과 노사나불을 화불 내지 권속처럼 작게 묘사한 괘불은 서산 개심사 영산회 괘
불도(1772년)에서 선례를 찾을 수 있지만, 본존이 좌상으로 표현된 괘불은 유가사 괘불이 유일하다.
  이 시기 대부분의 괘불이 10m를 넘거나 이에 조금 못 미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반해, 이 
괘불은 규모가 크지 않은 소형의 작품이다. 이는 사찰의 가람배치에 따른 공간적 요소가 반영된 것으
로 생각된다. 따라서 괘불도를 통해 당시 유가사의 공간 구성과 사역의 규모를 추정하는데 중요한 근
거로 삼을 수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도난 과정에서 상하축이 잘려나가고, 일부 보채된 부분이 있으나, 이 시기 드문 좌상 형식이며, 영
산회이면서 삼신불로 표현된 괘불이어서 불화 도상 및 양식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삼을 수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5-24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유수면 점용·사용승인
1.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ㅇ 승인번호 : 제2025-1호
  ㅇ 승인연월일 : 2025. 2. 5.
2. 점용‧사용의 목적 :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1공구) 지반조사
3. 점용‧사용의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인근 새만금사업지역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ㅇ 면적 : 798㎡
  ㅇ 기간 : 2025.2.10. ~ 2025.3.11.
5. 점용‧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새만금개발청
  ㅇ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52호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시행한 ‘(청주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20
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청주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청주공항
ㅇ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 청주국제공항
ㅇ 면적: 1,909,645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대표: 이정기)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청주공항 이동지역의 노후화된 포장을 적기에 보수하여 포장수명을 연장하고 사용성을 
향상시켜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ㅇ 사업내용 
   - 아스콘 포장보수: A=7,345㎡, t=15cm, 유도선 표지 재도색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5년 2월 17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5년 2월 18일
6.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1
◉연지초등학교공고 제2025-2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연지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1. 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 2025년 3월 4일
2. 공인의 이름 및 인영
공인명
   인  영
연지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연지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242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5. 8. 14.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의 안전기준 및 무선 업데이트 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장치의 안전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율주행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우편번호
           30103)
  ○ 전화 : 044-201-3934/ 팩스 044-201-5587
  ○ 메일 : jijongkr@korea.kr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1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5. 3. 25.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강○정
42-2018-70-0000144
703대○호
전북 군산시 궁포1로
이○용
42-2020-70-0000021
702신○3호
전북 군산시 미룡로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
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25-53호
　「항공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통지한 후 과태료가 완납된 것을 확인하여 재산 압류 해제 통지서를 배달증명(등
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재산 압류 해제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 압류 해제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2.27. ~ 2025.3.12. (14일간)
3. 근거법령: 「국세징수법」제58조(압류 해제의 절차 등)
4. 공시송달 대상
5. 공고내용: 대상자에게 부과된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해 재산(예금)을 압류하였으나 과태료가 완납된 
것을 확인하여 「국세징수법」제58조에 따라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전화번호 032-740-21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순번
성명
생년월일
완납과태료
압류해제재산
압류해제일
주소
1
김*경
1974.2.9.
218.000원
예금
2025.2.4.
서울특별시성동구
금호로40, 101동
902호
2
박*관
1975.2.20.
231,600원
2025.2.12.
인천광역시중구
영종대로84, 606호
◉여성가족부고시 제2025-9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5- 銀の祝福が                     幻冬舎コミックス/                간행물윤리
                         宮本 れん               2019-04-30           2520029 2025-01-24 선정성 2025-02-27
 25268   降る夜に                     네픽티앤에스                   위원회
         奈月セナ写
 2025-   真集 SILK                 主婦の友社/네픽티                간행물윤리
                         奈月セナ                2024-12-20    위원회  2520030 2025-01-24 선정성 2025-02-27
 25269    of the                   앤에스
          MOON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만화】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2025-   쾌락의 신   19   글그림   러브팩토리(판매 2024-08-01 간행물윤리 2510093 2025-01-24 선정성 2025-02-27
25337                거북발    처:투믹스)              위원회
2025-   쾌락의 신   21   글그림   러브팩토리(판매 2024-08-15 간행물윤리 2510094 2025-01-24 선정성 2025-02-27
25338                거북발    처:투믹스)              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5- ヤングキン                少年画報社/네픽티 2025-01-15 간행물윤리 2520031 2025-01-24 선정성 2025-02-27
25339   グ                     앤에스                위원회                     폭력성
2025- ヤングチャ                秋田書店/네픽티앤 2025-01-25 간행물윤리 2520032 2025-01-24 선정성 2025-02-27
25340 ンピオン烈                   에스                 위원회                     폭력성
2025- ヤングマガ                講談社/네픽티앤에 2025-01-15 간행물윤리 2520033 2025-01-24 선정성
25341   ジン                     스                 위원회                     폭력성 2025-02-27
2025-                      光文社/네픽티앤에 2024-12-31 간행물윤리 2520034 2025-01-24 선정성 2025-02-27
       FLASH
25342                          스                 위원회
2025-                      光文社/네픽티앤에 2025-01-14 간행물윤리 2520035 2025-01-24 선정성 2025-02-27
       FLASH
25343                          스                 위원회
2025-                      講談社/네픽티앤에 2025-01-17 간행물윤리 2520036 2025-01-24 선정성 2025-02-27
       FRIDAY
25344                          스                 위원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241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준수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내용 및 보고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
부 자율주행정책과로 2025년 3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934, Fax 044-201-5587, jijongkr@korea.kr)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7호
 「도로법」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
래와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⑨      ⑩
 ①     ②           ④      ⑤     ⑥    ⑦          ⑧
           노선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번호                                           통과지    (㎞)
                                     성수면       성수면
 당초   일반
           제30호   변산-대구   임실군   -    월평리       월평리            0.110
 변경   국도
                                     552-1     554-4



2.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국도30호선 임실 성수 월평지구 병목지점 개선공사
3. 해당 도로 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5년 2월 28일 ~ 2025년 12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5. 도면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
  가.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 장소 : 1)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63-620-2958)
                2)남원국토 제2권역 통합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070-4901-1930)
6.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장수군청
   민원과(063-350-2256)
   토지e음시스템(http://www.eu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고시
○ 토지 조서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비고
번호                                             공부상          편입                                         권리의
                                                                                 성명               성명    종류
                                                                                         주소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면적          면적      주소(송달주소)     또는               또는
                                                                                       (송달주소)           및
                                                                                 명칭               명칭
                                                 (㎡)        (㎡)                                         내용




 1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   552-1               대   대    200.0       42.0     국(건설교통부)




 2       〃          894                구   구   16,774.0     92.0    국(농림축산식품부)




 3       〃         554-5               답   답
                                                106.0       28.0
                                                                      국(건설부)




 4       〃         554-2               도   도   1,650.0      550.0     국(건설부)




                     산
 5       〃         217-2               도   도    595.0       429.0     국(건설부)




 6       〃         553-3       553-6   임   임
                                                113.0       113.0
                                                                        621      이*옥




                     산
 7       〃         217-3               도   도    363.0       269.0     국(건설부)




                     산
 8       〃         219-2               도   도    313.0       108.0     국(건설부)




 9       〃         565-1               도   도
                                                307.0       50.0
                                                                      국(건설부)




10       〃         555-1               도   도     86.0         2.0     국(건설부)




11       〃          892                도   도   1,226.0      346.0     국(건설부)




12       〃         554-4               도   도
                                                 59.0       24.0
                                                                      국(건설부)
◉환경부고시제2025-37호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4-174
호, 2024.9.4)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환경부장관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관할구역"을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으로, "매년 1회 이상 유통"을 "유통"으로, "확인해야 한
다"를 "확인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 중 "2022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