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47호                               관             보         2019. 7. 18.(목요일)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편입
   소재지               지목   원면적            성명                     성명
번호         (원지번)                  면적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명칭)                   (명칭)
     전주시
           81-12
4330 완산구             전    449     236    국           국토교통부
           (81-5)
     색장동
     전주시
            81-7
4331 완산구             철    417     1      국           국토교통부
           (81-1)
     색장동
     전주시
           866-15
4332 완산구             도     7      3      국           국토교통부
           (866-8)
     색장동
     전주시
           866-13
4333 완산구             철     49     7      국           국토교통부
           (866-3)
     색장동
     전주시
           866-14
4334 완산구             철     49     6      국           국토교통부
           (866-3)
     색장동
     전주시
           866-9
4335 완산구             도    1,673   2      국           국토교통부
           (866)
     색장동
     전주시
            86-16
4336 완산구             철    2,288   281    국           국토교통부
           (86-11)
     색장동
     전주시
            86-17
4337 완산구             전     35     1      국           국토교통부
           (86-13)
     색장동
     전주시
            104-6
4338 완산구             철    1,815   84     국           국토교통부
           (104-2)
     색장동
     전주시
            104-7
4339 완산구             전     69     1      국           국토교통부
           (104-3)
     색장동
     전주시
             220
4340 완산구             천    146     146    국           국토교통부
            (220)
     색장동
     전주시
             9-8
4341 완산구             답     28     28     국           국토교통부
            (9-8)
     색장동
     전주시
            7-2
4342 완산구             답    128     28     국           국토교통부
            (7)
     색장동
     전주시
             6-4
4343 완산구             도     4      4      국           국토교통부
            (6-4)
     색장동
     전주시
             7-1
4344 완산구             도     67     67     국           국토교통부
            (7-1)
     색장동
     전주시
             8-1
4345 완산구             도    723     723    국           국토교통부
            (8-1)
     색장동
     전주시
             9-1
4346 완산구             도     23     23     국           국토교통부
            (9-1)
     색장동
     전주시
           865-17
4347 완산구             구    2,882   59     국           농림축산식품부
           (865-5)
     색장동
     전주시
           865-18
4348 완산구             구    2,882   4      국           농림축산식품부
           (865-5)
     색장동
     전주시
           865-19
4349 완산구             구    2,882   42     국           농림축산식품부
           (865-5)
     색장동
     전주시
           865-20
4350 완산구             구    1,886   34     국           농림축산식품부
           (865-7)
     색장동


                                               376
제19547호                            관             보              2019. 7. 18.(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78호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53호(2009. 9. 30)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822호(2013. 12. 23), 제2016-112호(2016. 3. 17), 제2017-250호(2017. 4. 24), 제2017-692호(2017.
10. 26), 제2018-373호(2018. 6. 29), 제2018-581호(2018. 9. 28) 및 제2018-909호(2018. 12. 24)로 산업
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9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나. 위    치 :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 일원
  다. 면    적 : 6,080,537.4㎡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자동차, 선박, 기계, 철강 등 부품소재산업 육성 및 국내외 기업 유치를 통한 무역적자 해소
  ○ 국토균형발전 및 동남권 개발 가속화를 위한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건설을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를
     도모
  ○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에 따른 지역 첨단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여 국가부품
     소재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 성      명
    -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09년~2023년
               (1-1단계 : 2009년~2018년 12월, 1-2단계 : 2009년~2019년 12월, 2단계 : 2009년~2023년 9월)
  ○ 개발방법 :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유치업종                                                                      비   고
                      기 정                         변 경
 철강부품      ․ 제1차금속 제조업(24)             ․ 제1차금속 제조업(24)
                                       ․ 제1차금속 제조업(24)
           ․ 제1차금속 제조업(24)
 철강부품2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업종추가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 기타발전업(35119)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에너지/IT      통신장비 제조업(26)                통신장비 제조업(26)
           ․ 전기장비 제조업(28)              ․ 전기장비 제조업(28)

                                            386
제19549호                       관         보   2019. 7. 22.(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0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5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김금석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충현로 159, 111동 1602호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하천시설의 점용
나. 개요: 농지 진·출입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봉암리 757번지
나. 면적: 10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7. 16.~2024. 7. 1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0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16-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내송길 2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마을진입로(L=58m, B=3.5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송용리 890-49번지 외 1필지
나. 면적: 29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3. 29.~2024. 3. 28.
                                    24
제19549호                           관         보         2019. 7. 22.(월요일)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불응
3. 내        용: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 알림
4. 청 문 일 자: 2019. 8. 20.(화) 16시
5. 행정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6.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
7. 대 상 무 선 국
  순 번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1   81-2008-50-0000006        영○고주파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한삼로
8. 유의사항
 가. 귀 시설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 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
       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 시설자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 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
       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야 합니다.
 다. 귀 시설자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9-92호
                                      중앙당 등록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 등 록 번 호 : 제 205 호
2. 명        칭 : 자유의새벽당(약칭 : 새벽당)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물길 70 지하1층
4. 대    표 자
 ❍ 성      명 : 박 결(朴 결)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5. 등록연월일 : 2019년 7월      15일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19-257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2일
                 경상남도지사
                                         95
제19549호                              관           보         2019. 7. 22.(월요일)
7. 하천점용 변경허가 사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준공기한           2019. 5. 31.   2019. 9. 30.   지장물 이설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06호
                                       하천공사 준공
“금강 자전거도로 연결교량(부강교) 설치공사”의 준공내용을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
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강 자전거도로 연결교량(부강교) 설치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자전거종주노선 구간에 연결교량 설치를 통해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금강
      하천시설의 상시적인 점검 및 보수를 원활히 하고자 함.
나. 개     요 : 자전거종주노선 연결교량(부강교) 1개소
      - 교량형식 PSC e-Beam
  - 연장(L) = 99.9m(3@33.3m)
  - 폭원(B) = 5.0m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 주   소 : 충남 논산시 시민로 121(내동 490-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 착 수 일 : 2016년 12월 05일
 - 준 공 일 : 2018년 12월 17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없음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1,5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게재 생략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 비치)
8. 폐천부지 발생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8조 및 제27조 제5항․제8항에 의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0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금강
                                             25
제19549호                        관          보      2019. 7. 22.(월요일)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5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금강홍수통제소장(예보통제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금벽로 55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수위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9999-1번지 일원
나. 면적: 19㎡(영구), 440㎡(일시)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7. 17.~2024. 7. 1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81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상동 782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오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59㎡
5. 점용개요: 오수관로 매설(D800mm, L=42.3m)
6. 점용기간: 당초 - 2014년 7월 23일 ~ 2019년 7월 22일 (5년)
            변경 - 2019년 7월 23일 ~ 2024년 7월 22일 (5년)
7. 피허가자: 정읍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82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망제동 293-3
3. 점용목적: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28㎡
5. 점용개요: 배수통관(D=800mm, L=21.5m)
6. 점용기간: 당초 - 2014년 6월 7일 ~ 2019년 6월 6일 (5년)
            변경 - 2019년 6월 7일 ~ 2024년 6월 6일 (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26
제19549호                              관                 보                  2019. 7. 22.(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54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한 “인천공항 소방시설 증축공사”에 대
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34-11 일원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 구본환)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공항구역 내 소방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운영 안정성 확보
ㅇ 사업내용
 - 차고 및 다목적훈련장 증축(연면적 704.85 m2)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19년 7월 11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19년 7월 12일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9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도색
              위   치                                           신 설              설치기간 및
  표 지 명                      등질         (해리)        구조                    목적               비 고
             (WGS-84)                                         연월일               이동여부
                                         명목         높이
                                                                              '19.7.10.~
                                                                          공사
 인천신항극동      37-23-08.8 N                       황망대형                           설치목적
                            Fl(4)Y8s     7                   2019.7.10.   구역
  A호등부표     126-36-35.6 E                       (LS-24)                      소멸시까지/이
                                                                          표시
                                                                                동없음
                                                                              '19.7.10.~
                                                                          공사
 인천신항극동      37-23-00.4 N                       황망대형                           설치목적
                            Fl(4)Y8s     7                   2019.7.10.   구역
  B호등부표     126-36-22.1 E                       (LS-24)                      소멸시까지/이
                                                                          표시
                                                                                동없음

                                               27
제19549호
관
보
2019. 7. 22.(월요일)
27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명목
인천신항극동
A호등부표
37-23-08.8 N
126-36-35.6 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9.7.10.
공사
구역
표시
'19.7.10.∼
설치목적
소멸시까지/이
동없음
인천신항극동
B호등부표
37-23-00.4 N
126-36-22.1 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9.7.10.
공사
구역
표시
'19.7.10.∼
설치목적
소멸시까지/이
동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54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따라인천국제공항공사가시행한“인천공항소방시설증축공사”에대
하여준공확인증명서를교부하고「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7월2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또는비행장의명칭·위치및면적
ㅇ명칭: 인천국제공항
ㅇ위치(면적):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3234-11 일원
2. 사업시행자의성명(명칭) 및주소
ㅇ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 구본환)
ㅇ주소: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
3. 사업의목적및내용
ㅇ사업목적: 공항구역내소방서업무효율성제고및운영안정성확보
ㅇ사업내용
- 차고및다목적훈련장증축(연면적704.85 m2)
4. 해당사업의완료일: 2019년7월11일
5. 해당시설의사용개시예정일: 2019년7월12일
6.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륙·착륙절차(필요시): 해당없음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1항에따라새로설치된공공시설또는종래의공
공시설의귀속에관한조서및관계도면(필요시): 해당없음
8. 해당시설의이용에관한특별한사항: 없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9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7월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549호
관
보
2019. 7. 22.(월요일)
28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명목
인천신항극동
C호등부표
37-22-51.8 N
126-36-31.3 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9.7.10.
공사
구역
표시
'19.7.10.∼
설치목적
소멸시까지/이
동없음
인천신항극동
D호등부표
37-22-37.1 N
126-36-09.1 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9.7.10.
공사
구역
표시
'19.7.10.∼
설치목적
소멸시까지/이
동없음
인천신항극동
E호등부표
37-21-54.9 N
126-36-09.8 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9.7.10.
공사
구역
표시
'19.7.10.∼
설치목적
소멸시까지/이
동없음
인천신항극동
F호등부표
37-22-02.7 N
126-35-55.6 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9.7.10.
공사
구역
표시
'19.7.10.∼
설치목적
소멸시까지/이
동없음
인천신항극동
G호등부표
37-21-20.5 N
126-35-55.8 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9.7.10.
공사
구역
표시
'19.7.10.∼
설치목적
소멸시까지/이
동없음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
리
도색·구조·
높이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비응항서방파제등대
 35-56-00.7 N
126-31-38.9 E
Fl G 5s
17m
9M
백·원형콘
크리트조·1
2m
'19.7.16.
'20.12.31.
-
표지명
위    치
(WGS-84)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비응항서방파
제등대
 35-56-00.7 N
126-31-38.9 E
004406103
16K0F1D
161.975
162.025
12.5
30
'19.7.16.
'20.12.31.
ㅇ관측항목
- 풍향,풍속,
기온,습도,
기압,시정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8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7월2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ㅇ등대
​
 ㅇAIS, 해양기상신호표지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82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7월2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549호                            관             보               2019. 7. 22.(월요일)
                                            광달     도색/구조/
               위치                     등고                    설 치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질              거리     두표/높이(           목적                비고
             (WGS-84)                 (m)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m)
 임곡항삼호     35°59′39.5″N                                                   설치목적
 A호등부표     129°26′54.5″E                           황/망대형/   2019.         소멸시까지
                           Fl(4)Y8s   -      7                      공사용               신설
 임곡항삼호      35°59′42.9″N                            X자형     7.15.          (‘22.4.)
 B호등부표     129°27′09.8″E                                                  /이동있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7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밤절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나산리 709(나산양수장)
o 허가량 : 7,776㎥/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6.26.~2022.02.2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4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910-2019-0024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영주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29
제19548호(그2)                                       관                    보                 2019. 7. 19.(금요일)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연번 (경기도       지목                                                                   공유지                       권리의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고
   시흥시)                                                                             분                         종류
                                                        인천광역시 북구 부평동
733 하중동 산18        임    2,853.0    2,853.0    한*전
                                                             235

734 하중동 산19    3   임    5,355.0     785.2    미등기                   미등기

735 하중동 산42        도로   400.0       400.0    국토교통부

736 하중동   0    8   가     25.8       25.8



[붙임2] 2020년 시흥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1. 계획의 개요 (변경없음)
2. 지역의 특성과 현황(변경없음)
3. 계획의 목표 및 지표설정(변경)
◼□ 사회적 증가인구 추정
 -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유입인구(4,000인)를 사회적 증가인구에 반영하여 도시기본
   계획 일부변경하고, 향후 시흥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시 반영
※ 유입인구 : 시흥하중지구 계획인구 × 외부유입률 = 7,782인(≒8,000인) × 50% = 4,000인
4. 공간구조의 설정(변경)
◼□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
 - 대상지의 유입인구(4,000인)는 시흥시 중심중생활권에 계획 인구를 반영하여 수용하도록 도시기
   본계획 변경
 -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의 유입인구는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별도관리하고, 도시기본계획 재
   수립시 반영

                                 1·2단계               3단계                      4단계(2020년)
          구분                                                                                               증감
                                (2010년)             (2015년)               기정             변경(안)
       시흥시                        524,000           597,000              700,000         704,000         증) 4,000
    북부생활권                         115,000           155,000              159,000         159,000
    중심생활권                         154,000           164,000              178,000         182,000         증) 4,000
    동부생활권                         52,000            63,000               118,000         118,000
    남부생활권                         203,000           215,000              245,000         245,000
주 : 기정 인구는 기 수립된 2020년 시흥시 도시기본계획 인구

5. 토지이용계획(변경)
◼□ 시가화예정용지
 - 무주택서민, 신혼부부 및 젊은층 주거안정 등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추진되는 국책사업
   으로 시흥시내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하여 시가화예정용지로 추가 반영
※ 사업지구 전체면적(0.462㎢) 중 시가화용지 0.002㎢와 중심생활권 내 GB조정가능지역 0.165㎢ 제
  외한 0.295㎢를 시가화예정용지 반영
                               변 경 내 역
 위 치          면적(㎢)                                                 생활권              단계별            변경사유
                              기정      변경
                                     시가화
 하중동                                                                                            시흥하중
               0.295         보전용지   예정용지                           중심중생활권            4단계
  일원                                                                                          공공주택지구 조성
                                    (주거형)
                                                              72
제19548호(그2)                     관             보               2019. 7. 19.(금요일)
□ 토지이용계획(변경)총괄

                                                                                (단위 : ㎢)
                     1·2단계          3단계               4단계(2020년)
        구 분                                                                     비고
                     (2010년)      (2015년)         기정          변경(안)
        계             166.600      166.600       166.600      166.600
         소 계          39.268       39.268        39.268        39.268
  시가화    주 거          23.004       23.004        23.004        23.004
   용지    상 업           2.853        2.853         2.853         2.853
         공 업          13.411       13.411        13.411        13.411
   시가화예정용지             4.906       13.474        13.474        13.769         증) 0.295
     보전용지             122.426      113.858       113.858      113.563         감) 0.295
주 : 기정 면적은 기 수립된 2020년 시흥시 도시기본계획 면적

6.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변경없음)
8. 환경보전 및 관리계획(변경없음)
9. 경관 및 미관계획(변경없음)
10. 공원·녹지계획(변경)
◼□ 역사공원
 - 대상지 내 미조성 도시계획시설(공원)인 연꽃역사공원 폐지

                             기정                        변경
        구 분               700,000인                  704,000인                 비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총계            318          8.820        317          8.790      감) 1개소(0.030㎢)
           소공원         57          0.073         57          0.073
  생활권    어린이공원        165          0.377        165          0.377
   공원     근린공원         56          4.984         56          4.984
           소 계        278          5.434        278          5.434
          역사공원         3           0.270         2           0.240      감) 1개소(0.030㎢)
          문화공원         15          0.331         15          0.331
   주제
          수변공원         16          2.225         16          2.225
   공원
          체육공원         6           0.560         6           0.560
           소계          40          3.386         39          3.356      감) 1개소(0.030㎢)
       녹지             326          4.658        326          4.658
  1인당 도시공원 면적               12.6㎡                     12.6㎡

11. 방재·안전계획(변경없음)
12.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계획(변경없음)
13. 저탄소 녹색도시계획(변경없음)
14. 계획의 실행(변경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84호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73
제19549호                          관        보            2019. 7. 22.(월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상줄동 625-1번지 및 가흥동 1381-611번지 일원(가흥·SK머티리얼즈일반
  산단취수장)
- 허가량 : 4,40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서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756 m2
ㅇ (제1관정) 접합정 1개소
           수중모터펌프 1기
           흡입정 1개소
           집수매거 L = 70.0 m
           관로(D200 mm) L = 33.0 m
ㅇ (제2관정) 흡입정 1개소
          수중모터펌프 1기
          집수매거(D800 mm) L = 35.0 m
          관로(D150 mm) L = 309.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7. 16. ~ 2024. 7. 15.(1,827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4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910-2019-0024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영주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적서동 816-1번지 일원[문수농공단지취수장(공업)]
- 허가량 : 5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서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88 m2
ㅇ 맨홀 1개소(6.0 m × 4.0 m)
ㅇ 흄관(D1,000 mm) L = 80.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7. 16. ~ 2024. 7. 15.(1,827일간)

                                        30
제19549호                           관            보        2019. 7. 22.(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4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910-2019-0024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영주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적서동 816-1번지 일원[문수농공단지취수장(농업)]
- 허가량 : 13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서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88 m2
ㅇ 맨홀 1개소(6.0 m × 4.0 m)
ㅇ 흄관(D1,000 mm) L = 80.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7. 16. ~ 2024. 7. 15.(1,827일간)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9-5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변경허가
   시설자 명칭                             허가번호                  변경사항
                     처리일
  수산업협동조합
                   2019. 7. 8.   31-2019-30-0000001         신규 개설
    중앙회장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여수송신소            수협고흥3             해안국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봉전길 301-1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