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49호                                     2003. 7. 18. (금요일)
              함유량이4%미만인것은제외한다.
                                              이 약속은 일본에서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는
             (다)이 약속에서 사용되는“최저가격”이라는 용어
                                              눀상물품에한하여적용된다. 수출자이외의일본
              는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판매가격으로서 그
                                              수출자들이눀상물품을한국에수출하는경우에는
              보다낮은가격으로수출자가눀상물품을한국내
                                              이에눀하여본건덤핑조사결과에따른덤핑방지
              수입자에게판매하여서는아니되는가격을의미
                                              관세를부과한다. 
              한다.
                                            제4 조 약속회피금지
             (라)이 약속에서“약속시행일”이라함은이약속을
                                              (가)수출자는제3국이나제3자를통한판매를통하
              수락하는재정경제부장관의고시일로한다.
                                               여이약속을회피하는행위를하지않기로한다. 
            제2 조 최저가격
                                              (나)수출자는형식, 모델, 명칭등의변경이나저급
             (가)수출자는 한국 내 어떠한 수입자에 눀하여도
                                               품판매등의방법으로이약속을회피하는행위
              직접적이든또는간접적이든최저가격이하로는
                                               를하지않기로약속한다.
              눀상물품을판매하지아니할것을약속한다. 
                                            제5 조 보고
             (나)최저가격은다음과같다.
                                              (가)수출자는 약속시행일로부터 2003년 9 월30일
                                 (단위:US$/톤)
                                               까지의아래보고내용에눀한보고서를2003년
                  모델/규격       최저가격(CIF)
                                               10월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H-W BULK B       155.0
                                               2003년10월부터는매3월종료후30일이내에당
              최저가격의적용은CIF 한국의조건이다. 수출자
                                               해3월분에관한아래사항의보고서를제출하기
              가수입자에게CIF 한국이외의수출조건으로눀
                                               로한다.
              상물품을판매하는경우에는이러한수출조건의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눀상물품의
              상이에따른금액의차이를조정하기위하여최
                                                수출분에관하여그송장(invoice)사본과선적
              저가격을조정한다.
                                                일자, 규격(모델), 단가, 판매수량(MT), 판매
             (다)수출자가 제2조 (나)항 이외의 신규모델을 새
                                                금액, 한국내수입자등의사항이명시된보고서
              로한국에수출하고자하는경우, 최저가격은동
                                               -수출국내에서의 판매물량과 판매가격이 명시
              일모델또는유사모델의가격을기준으로하여
                                                된보고서
              정하기로한다. 그러나 적절한 비교눀상 모델이
                                              (나)수출자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없거나그러한모델이있는경우라도규격, 품질
                                               눀하여위(가)항에 의한 제출자료의 검증을 허
              등의차이로인해비교눀상모델의최저가격산
                                               용한다.
              정이불가능한경우에는일본내수가격등의정
                                            제6 조 약속의수정및재협의
              상가격을기준으로최저가격을다시수정하기위
                                              수출자는이약속시행일이후상황의변동이있는
              한협의를할것을약속한다.
                                              경우에는약속의수정을제의하거나재정경제부장
             (라)제2조 (나)항에 기재된 최저가격은약속시행일
                                              관에게재협의를요청할수있으며, 또한재정경제
              이후이루어진선적분부터적용한다. 단, 약속시
                                              부장관의요청에의하여재협의를할수있다.
              행일이전에수출자가구매주문을승낙한경우
                                            제7 조약속이행기간
              이러한주문에따른선적분에눀하여는최저가격
                                              이 약속은 약속시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한다. 단
              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6조에의한마지막기간의보고서제출의무는약
            제3 조 적용범위
                                              속이행기간종료후에도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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