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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ⅰ) 법 제3조제1항과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
  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ⅱ) 이러한 원칙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 목적
  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제1항은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
  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ⅲ) 또한,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3)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
  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
  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이나 이용 방법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ⅳ) 위 규정은 정보주체의 국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법적 관할권이 미치는 영내에서 제3국으로부터 수
  집하는 모든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ⅴ) 예를 들어, 적정성 결정에 근거하여 EU에서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는 이전 당시 EU의 개인정보
  처리자가 특정한 당초의 수집 목적이 한국의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으로 간주
  되며, 이 경우 한국의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2. 개인정보의 국외 제3자 제공 제한(법 제17조제3항․제4항, 제18조)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2.4. 일부 개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생략)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
 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
 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법 제18조의 내용은 3~ 4쪽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892호, 2020.8.4. 일부 개정)>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제3항 또는 법 제17조제
  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18조 제2항 제1호ㆍ제2호에 한해서만 적용 가능하며, 제5호ㆍ제6호ㆍ제7
  호ㆍ제8호ㆍ제9호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만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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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정보주체에게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국외 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
    우. 다만,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14조의2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그 외에도 개인정보처리자는 당해 개인정
    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2)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예외적인 경우(3~4쪽 참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가 있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개인정보가 안
    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나 이용 방법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ⅱ) 만일,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별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차이 등으로 인
  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장되는 수준의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
  서, 이러한 경우는 법 제17조제4항에 언급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시행
  령 제14조의2 제1항 제3호에 언급된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된 이후에도 법에 의해 보장되는 수준의 안전조치와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를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계약서 등 구속력있는 문서에 명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3.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법 제20조, GDPR 제14조)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2.4. 일부 개정)>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
 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
 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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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
 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
   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GDPR 제14조 내용은 생략
(ⅰ) 개인정보처리자는 적정성 결정에 기반하여 EU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그 이전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아래 (1)부터 (5)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자와 이전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이전받는 개인정보의 항목 또는 범주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본 고시의 1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자가 특정한 목적을 말한다)
 (4)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5) 해당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 및 권리행사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
(ⅱ)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위 (ⅰ)에 따라 이전받은 개인정보를 국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에는 그 제공이 발생하기 이전에 아래 (1)부터 (5)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와 제공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또는 범주
 (3) 개인정보 제공이 예상되는 국가, 예상되는 제공 일시와 제공 방법(개인정보가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
    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의 제공 목적 및 법적 근거
 (5) 해당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 및 권리행사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
(ⅲ) 개인정보처리자는 아래 (1)부터 (4)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ⅰ) 또는 (ⅱ)의 내용을 적
  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지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
    어 있는 경우로서 이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고, 그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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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의 달성을 위협하는 경우(예를 들어 진행 중인 범죄 수사를 위태롭
     게 하거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권리 또는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과 그 밖의 권리 또는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
 (3) 정보주체가 위 (ⅰ) 또는 (ⅱ)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알려야 하는 정보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법 제3절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연락
     가능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과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EU에서 개인정보를 이전한 자와 협력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4.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적용범위(법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8조의4, 제28조의5, 제28조의6, 제28조의7)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2.4. 일부 개정)>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
  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
  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2에 해당
  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ㆍ절차, 관리ㆍ감독, 제2항에 따른 반
  출 및 승인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
  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
  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①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제28조의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8조의5제1항을 위
  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
  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3 중 큰 금액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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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3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의7(적용범위)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1조,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의3,
 제39조의4, 제39조의6부터 제39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ⅰ)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을 말함) 규정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
  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제28조의2)하는 한편, 이러한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안전조치와
  금지사항을 의무화(제28조의4, 제28조의5)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28조의6), 가명정보에 대하여 법 적용을 일부 제외(제28조의7)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ⅱ) 따라서, 이 특례 규정은 가명처리된 정보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ⅲ) 예를 들어, EU 적정성 결정에 따라 한국으로 이전된 EU 주민 개인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
  적 기록보존 외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경우에는 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처리자
  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모든 법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시정조치 등(법 제64조제1항․제2항․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2.4. 일부 개정)>

제64조(시정조치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
 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 법을 위반한 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
 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2.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
 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을 위
 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
 고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ⅰ) 먼저, 법원 판례4)․5)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개인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다.

4)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10222 판결) 언론매체를 통해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이 공표될 경우 피해자인 원
   고는 물론 그의 가족 등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가할 우려가 있음
5) (서울고등법원 2008. 1. 16. 선고 2006나92006 판결) 명예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기사가 게재되면 그 해당 인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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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기존 체육공원에 광장 및 추가 점용장소를 확보하여 주차장 설치 및 식재계획 변경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799-5번지 등 15필지
나. 면적: 14,576.0 ㎡
6. 점용기간: 2018. 3. 18.~2023. 3. 17.
7. 변경내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점용면적               14,485.0 ㎡                    14,576.0 ㎡
                족구장, 배구장, 농구장, 풋살장,
   공사내역                                       (추가) 주차장 30면, 부대시설
                 광장, 조명타워, 식재, 부대시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8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36-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무주군수(관광진흥과장)
나. 주소: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무주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산책로 경화토 포장 면적 확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 1611-10번지 외 7필지
나. 면적: 15,875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5. 8.~2024. 5. 7.
7. 변경내역

      구분                       당초                             변경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
    점용장소
                      1611-10번지 외 20필지               1611-10번지 외 7필지
    점용면적                     4,039 ㎡                       15,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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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136호
                           우편 반송에 따른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의거하여 부과한 도로점용료의 납입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고사유 : 우편 반송에 따른 납부고지서 공시송달(토지대여료, 과태료 등)
2. 공고기간 : 2020. 9. 1. ~ 2020. 9. 14. (14일)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5.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6. 특이사항 :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
은 ☎ 042-670-3253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단위원)
         부과
납부자명            예산과목         금액          납 부 자       주
         연도                                              부과내용           반송사유    비고
                                         소
계
                토지대여료        2,136,100
         2018   부가세          213,610
                가산금          64,080      충청남도 서천군 도 로 점 용 료 ( 예 산
정은미             토지대여료        2,157,500   마서면       금강로 6659호, 근린생활시 폐문부재
         2019   부가세          215,750
                                         1164-20 H호텔     설 진출입로)
                가산금          64,720
                토지대여료        1,641,500
         2020
                부가세          164,150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2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9. 4. ~ 2020. 9. 18.(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125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
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
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
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
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
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
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
(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
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
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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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8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
2. 허가번호: (당초) 제2020-92호(제아산시 2015-38호), (정정) 제2020-93호(제아산시 2015-38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금강북부권수도사업단장)
 나. 주소: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2, 삼영빌딩 4층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광역상수도 관로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604번지 등 55필지
 나. 면적: (일시)24,813 ㎡, (영구)1,956 ㎡
6. 점용기간: 2020. 1. 1.~ 2024. 12.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9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0-9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무주군보건의료원장(보건행정과장)
 나.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1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안내판 (W500×L450×H1,600)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1171번지
 나. 면적:    1.0 ㎡
6. 점용기간: 2020. 8. 27.~2025. 8. 26.
                                          69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9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1693-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무주군수(건설과장)
나.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산책로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북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1139-1번지 등 88필지
나. 면적:    3,714 ㎡
6. 점용기간: 2018. 11. 13.~2023. 11. 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9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3-43-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무주군수(건설과장)
나.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집수정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1179번지
나. 면적:    61.0 ㎡
6. 점용기간: 2018. 8. 21.~202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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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9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가 1384-9번지
3. 점용목적: 배수통문
4. 점용면적: 320㎡
5. 점용개요: 송천2호 배수통문(2.0m×2.0m×2련)
6. 점용기간: 당초 – 2015.3.19.~2020.3.18.
             변경 – 2020.3.19.~2020.3.18.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74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0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3-6
3. 점용목적: 통신관로 매설
4. 점용면적: 29.7㎡
5. 점용개요: 통신관로(L=135m)
6. 점용기간: 당초- 2012.8.4.~2017.8.3.
             변경- 2017.8.4.~2022.8.3.
7. 피허가자(주소): 에스케이텔레콤(주)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04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 58-2 외 80필지

                                              71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나. 재정계획

       구 분                 합계                     공사비              부대비용                비 고
      총사업비                                                                        원인자부담금
                           47,315                 39,991             7,324
      (백만원)                                                                         100%

10. 기타 관계서류는 평택시 수도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 031-8024-5171)
<붙임> 편입 용지 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의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합    계                     630,937   23,144
 1    평택시 서정동      911       도      28,766     10.3         공(평택시)
 2    평택시 서정동     911-2      도      12,727    293.8         공(평택시)
 3    평택시 서정동      947       도      23,927    107.2         공(평택시)
 4    평택시 서정동      952       도       5,484    254.2         공(평택시)
 5    평택시 서정동     876-19     대        49       0.0          공(평택시)
 6    평택시 서정동      955       도       9,418     0.0          공(평택시)
 7    평택시 서정동     877-12     대        83       0.0          공(평택시)
 8    평택시 서정동     877-11     대        81       0.0          공(평택시)
 9    평택시 서정동      956       도      21,769     22.0         공(평택시)
10    평택시 서정동     101-5      답       517       4.2          공(평택시)
11    고덕면 율포리      716       도        50       3.4          경기도시공사
12    고덕면 율포리      670       도       104       9.5          경기도시공사
13    고덕면 율포리      663       도        47       1.1          경기도시공사
14    고덕면 율포리      664       답       2,409     48.5         경기도시공사
15    고덕면 율포리      671       답        99       12.1         경기도시공사
16    평택시 서정동     497-11     답       228       0.8          공(경기도)
17    고덕면 율포리      669       답        64       4.5          경기도시공사
18    고덕면 율포리      667       답       100       1.1          경기도시공사
19    평택시 서정동     497-8      답       222       22.6         평택도시공사
20    평택시 서정동     497-6      도        6        2.5          공(평택시)
21    평택시 서정동     497-7      구        29       9.5          공(평택시)
22    평택시 서정동     501-36     구        93       8.5          공(평택시)
23    평택시 서정동     501-38     도       260       11.4         공(평택시)
24    평택시 서정동     501-59     도        1        0.1          공(평택시)
25    평택시 서정동     501-56     도       430       51.7         공(평택시)
26    평택시 서정동     503-2      도       119       26.7         공(평택시)
27    평택시 서정동     501-54     도       331       41.5         공(평택시)
28    평택시 서정동     502-40     도       182       47.0         공(평택시)
29    평택시 서정동     502-38     도       289       33.5         공(평택시)

                                                       57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의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30    평택시 서정동   516-63   도     88       19.4           공(평택시)
31    평택시 서정동   515-5    도     306      24.6           공(평택시)
32    평택시 서정동   537-6    도     504      31.3           공(평택시)
33    평택시 서정동   537-5    도     235      78.1          국(국토교통부)
34    평택시 서정동   535-3    도     572      85.6          국(국토교통부)
35    평택시 서정동   539-12   임     31        7.6           공(평택시)
36    평택시 서정동   535-13   천     179      71.7           공(평택시)
37    평택시 서정동   539-11   임     51        7.9           공(평택시)
38    평택시 서정동   535-18   전     42        7.3           공(평택시)
39    평택시 서정동   533-4    도     441      140.1          공(평택시)
40    평택시 서정동   532-75   전     31        4.0           공(평택시)
41    평택시 서정동   532-73   도     401      133.2          공(평택시)
42    평택시 서정동   531-2    구     129      19.9           공(평택시)
43    평택시 서정동   531-9    잡     307       7.0           공(평택시)
44    평택시 서정동   531-1    도     102      29.5           공(평택시)
45    평택시 서정동   532-76   전     70       11.8           공(평택시)
46    평택시 서정동   736-4    도     34        7.1         국(교육인적자원부)
47    평택시 서정동   560-7    전     148      13.3           공(평택시)
48    평택시 서정동   560-2    도     304      78.3           공(평택시)
49    평택시 서정동   559-2    도     202      59.4          국(국토교통부)
50    평택시 서정동   558-2    도     930      84.4           공(평택시)
51    평택시 서정동   562-1    도     30       32.3           공(평택시)
52    평택시 서정동   561-4    도     114      11.9           공(평택시)
53    평택시 서정동   562-6    도     21        2.2           공(평택시)
54    평택시 서정동   563-2    도    2,238     28.7           공(평택시)
55    평택시 서정동   564-3    도     164      44.6           공(평택시)
56    평택시 서정동   569-5    도     412      101.1          공(평택시)
57    평택시 서정동   571-3    도     717      201.4          공(평택시)
58    평택시 서정동   585-12   도     362      53.0           공(평택시)
59    평택시 서정동   585-16   도     378      102.1          공(평택시)
60    평택시 서정동   585-14   도     172      43.4           공(평택시)
61    평택시 서정동   585-18   도     514      114.7          공(평택시)
62    평택시 서정동   585-8    도     109       2.7           공(평택시)
63    평택시 서정동   585-13   도      7        0.2           공(평택시)
64    평택시 서정동   585-17   도     100      22.0           공(평택시)
65    평택시 서정동   583-6    도     30        1.9           공(평택시)
66    평택시 서정동   582-14   도     10        4.3           공(평택시)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