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62호                   관              보          2006. 5.25. (목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6-195호                      니다.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                 2006년 5 월25일
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에 고시합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본               적          주         소 호        주 고 시 일 자
이 연 춘 1974.12.25.   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5-12               이 연 춘 2006. 5.19.

⊙관세청고시제2006-21호                       수 있다.”로 하며, 제7항 중“선(기)용품및선(기)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내판매용품의하역등에관한고시”를“「선(기)용품
(관세청고시 제2004-28호, 2004. 6.23.)를 다음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로
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06년 5 월25일                          ⑧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소비의 신고·
               관 세 청 장                    심사에 관한 사항은「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을 준용하며, 전자서류에 의하여 신
    고시 일부개정고시                             고 및 수리된 경우로써 관세사가 사용소비신고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필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표5 및 별표6의 고무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중“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              제3-2조제1항 중“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
률(이하“법”이라고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환급사무처리고시”로 한다.
“영”이라고 한다)”를“「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제3-4조제1항 중“관세법”을 각각“「관세법」”으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           로 하고, 제3항 중“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시행령(이하“영”
        이라 한다)”
              로 한다.                   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로 한다.
제1-2조제1호 및 제2호 중“관세법”을 각각“
                         「관           제3-5조제3항 중“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세법」”으로 하고, 제1호 중“수출용원재료에대한            를“「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로,“반송절
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이하“환급사무처               차에관한고시의 규정을 준용한다.”를“「반송절차
리고시”라 한다)”를“「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에 관한 고시」의 규정을 준용하며, 다른 운송수단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환급사무처             으로 환적하는 화물에 대하여는「환적화물 처리절
리고시”라 한다)”
         로 한다.                        차에 관한 특례 고시」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하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관세법”을 각각“
                         「관           고, 제4항 중“선(기)용품및선(기)내판매용품의하
세법」”으로 한다.                            역등에관한고시”를“「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
제3-1조제1항 중“반입신고”앞에“세관장에게” 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로 한다.
를 삽입하고, 동항제3호 중“별지 제3호 서식에 의          제3-6조 중“관세법”을“「관세법」”으로 하고,“수
하여 반입신고하여야 한다.”를“전자문서로 반입             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수출통관 사무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 오류 등 부득           리에 관한 고시」”로 한다.
이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반입신고할            제3-7조제1항제2호 중“관세법”을“「관세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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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대하여 적정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
제3-8조제3항 단서 중“하여야 한다”
                    를“하여야           이 영 제24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하며, 세관장은 6월의 범위내에서 연장승인을 할          는 역외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수 있다.”
     로 한다.                          다.
제3-9조제2항제1호 중“(당해 연도에 최초로 신     제3-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을“(세관공무원이 행정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신고 물품의 반
보공동이용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신고인은 제출을           입신고는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관장에게 하여
생략한다)”로 하고, 동항 제7호 중“한한다”
                        를“한         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보고는 반입신고로 갈음
하며, 통관기준 수출실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출          한다.
을 생략하고 세관공무원이 수출실적을 조회·확인       제3-11조제1항 중“관세법”을“「관세법」”하고,
한다”로 하며, 제3항 중“역외작업기간을 연장하 “보세운송에관한고시”을“「보세운송에 관한 고
거나 장소를 변경”을“역외작업기간연장, 작업장       시」”로 한다.
소변경, 신고취하 또는 신고내용을 정정”로,“역외     제3-12조제2항 단서 중“30일”
                                                  을“3월”로 하고,
작업 기간연장 장소변경신고서”를“역외작업신고        제3항 중“수출신고”를“국외반출신고”로,“수출
정정(취하) 신고서”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신고수리취하”를“국외반출신고취하”로 한다.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6항 내지 제8항을 다음과    제3-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중
같이 신설한다.                        “보세화물장치기간및체화처리에관한고시”를“「보
 다만, 영 제2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처리에 관한 고시」”로 한
 재의 반출기간 연장은 역외작업 시설재 기간연       다.
 장신고서(별지 제8의2호 서식)에 의한다.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관세
 ⑥입주기업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외작업           법」제15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물
 신고를 전자문서에 의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작           품을 15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는 지역과「관
 업기간동안 생산하는 물품과 소요 원재료를 포           세법」제17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장치기
 괄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관장은 제1        간이 적용되는 지역은 별표 3과 같다.
 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등    제4-5조제2항 중“관세법”
                                              을“「관세법」”으로 하
 의 제출을 생략하고 자율적으로 보관하게 할 수      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있다.                                ④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입주기업체가 제3항의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외작업신고하고자            규정에 의하여 폐기신고한 물품을 폐기하는 때
 하는 입주기업체는 역외작업장의 등록, 역외작           에 세관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다.
 업신고, 역외작업신고한 물품의 반출신고, 역외      제4-11조제1항 단서 중“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
 작업으로 제조·가공된 물품의 반입신고 및 역       한고시”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로
 외작업 완료보고 등 일련의 절차를 전자문서로       하고, 동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
 이행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신고물품의 반출입       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고를 전산에 의하여 수리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
 ⑧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역외작업신고의 내용에           하거나 운송하는 물품 또는 운송수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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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검사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검사할 수 있다.                         별표 1의 장치장소 부호체계 중 네번째~다섯번째
제5-5조 중“관세법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           자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행세칙”을“「관세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에               ○네번째~다섯번째자리:자유무역지역 업종별
관한 시행세칙」”으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고유번호
같이 신설한다.                                -제조업:41
 다만, 원목, 양곡, 사료 등 벌크화물과 기타 세관           -도매·수출입업:75
 장이 반출기간연장을 승인한 물품에 대하여 법               -하역·복합물류·운송업:76
 제70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보관업:77
 다.                                     -기타(전시·수리·공급업 등):79
별지 제2호 내지 제16호 중“자유무역지역의지정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및운영에관한법률”을“「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 내지 제13호 및 제16호 중“(주민등록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번호)”를 삭제한다.                              부     칙
별지 제7호 중“⑫대표자”를“⑫사업자등록번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6 월 1 일부터
(작업장등록번호)”로 하고, 첨부서류 1 중“(당해           시행한다.
연도에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를“(세관        제2조(적용예) ①제3-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여 지정되는 인천공항자유무역지역 중 화물터미
신고인은 제출을 생략한다)”로 하며, 첨부서류 7            널지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이 고시 시
중“(당해 연도에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              행일로부터 기산하며,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다)”를“(당해 연도에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            의무기간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수입

하며, 통관기준 수출실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출             신고수리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을 생략하고 세관공무원이 수출실적을 조회·확인              ②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2의 개정에 따라

한다)”로 한다.                              변경되는 과태료 부과금액은 이 고시 시행일 이
별지 제8호 중 서식명“역외작업 기간연장(장소변             후 처음으로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경) 신고서”
      를“역외작업신고 정정(취하) 신고서” 제3조(장치기간 적용해제지역 반입물품에 대한 경
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과규정) 2006년 1 월27일 이전에 제3-13조제1
별지 제8호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치기간 적용지역에서 해
별지 제12호 및 제13호 중“처리기일 즉시”
                        를“처            제되는 지역에 반입된 물품은 종전의 규정에 의
리기일 7일”로 한다.                           한다.
별지 제16호 중 첨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첨부:1. 매매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1부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
        2. 소요량 계산서(세관장이 필요하여 요구        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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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62호                        관             보                2006. 5.25.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13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 제정                             확인 KSAISO11453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방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비율에 관한 검정방법 및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추정방법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확인 KSAISO2859-0 계수값 검사에 대한 샘플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링검사 절차-제0부:KS

    2006년 5 월25일                                                 A ISO 2859 샘플링검사

                     기술표준원장                                      시스템 서론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AISO2859-1 계수값 검사에 대한 샘플
                                                                 링 검사 순서-제1부:로
제정 KSL1622      광촉매 용어
                                                                 트마다의 검사에 대한 AQL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지표형 샘플링검사방식
    부       칙
                                          확인 KSAISO2859-2 계수값 검사에 대한 샘플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링검사 순서-제2부:고립
                                                                 로트의 검사에 대한 LQ지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16호
                                                                 표형 샘플링검사방식
    한국산업규격 확인
                                          확인 KSAISO2859-3 계수값 검사에 대한 샘플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링검사 절차-제3부:스킵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로트 샘플링 검사 절차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확인 KSAISO3494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방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4부:평균 및 분산에
    2006년 5 월25일
                                                                 관한 검정방법의 검출력
                     기술표준원장
                                          확인 KSAISO8422          계수값 검사를 위한 축차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샘플링 방식
확인 KSA3001-1         통계-용어 및 기호-제1        확인 KSAISO8423          계량치 검사를 위한 축차
                     부:확률 및 일반통계용어                               샘플링 방식(부적합품률,
확인 KSA3001-2         통계-용어 및 기호-제2                               표준편차를 알고 있을 때)
                     부:통계적 품질관리 용어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A3001-3         통계-용어 및 기호-제3              부       칙
                     부:실험 계획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확인 KSA3102           계수 규준형 1회 샘플링
                     검사(불량개수인 경우)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18호
확인 KSA3151           랜덤 샘플링 방법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확인 KSA3201           슈하트 관리도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확인 KSA3251-2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방법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제2부:평균 및 분산에 관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한 검정방법 및 추정방법        니다.

                                      100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13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5 월25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L1622
광촉매용어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16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5 월25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확인KSA3001-1
통계-용어및기호-제1
부：확률및일반통계용어
확인KSA3001-2
통계-용어및기호-제2
부：통계적품질관리용어
확인KSA3001-3
통계-용어및기호-제3
부：실험계획법
확인KSA3102
계수규준형1회샘플링
검사(불량개수인경우)
확인KSA3151
랜덤샘플링방법
확인KSA3201
슈하트관리도
확인KSA3251-2
데이터의통계적해석방법
제2부：평균및분산에관
한검정방법및추정방법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확인KSAISO11453
데이터의통계적해석방법
비율에관한검정방법및
추정방법
확인KSAISO2859-0 계수값검사에대한샘플
링검사절차-제0부：KS
A ISO 2859 샘플링검사
시스템서론
확인KSAISO2859-1 계수값검사에대한샘플
링검사순서-제1부：로
트마다의검사에대한AQL
지표형샘플링검사방식
확인KSAISO2859-2 계수값검사에대한샘플
링검사순서-제2부：고립
로트의검사에대한LQ지
표형샘플링검사방식
확인KSAISO2859-3 계수값검사에대한샘플
링검사절차-제3부：스킵
로트샘플링검사절차
확인KSAISO3494
데이터의통계적해석방법
-제4부：평균및분산에
관한검정방법의검출력
확인KSAISO8422
계수값검사를위한축차
샘플링방식
확인KSAISO8423
계량치검사를위한축차
샘플링방식(부적합품률,
표준편차를알고있을때)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18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제16262호
관
보
2006. 5.25. (목요일)
100
2006년5 월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개정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L2007
자동차용안전유리
2. 개정사유
자동차용안전유리중강화유리의호칭두께를
구분을삭제하고, 안전검사와동일한방법적용
및자동차부품소재의경량화를위하여개정하
고자함.
3. 주요개정내용
4.1 두께：종류강화유리호칭드께를3.2, 3.5,
4, 5, 6mm 을삭제하고, 호칭두께을제료판유리
의두께로하고, 두께및그허용치호칭두께±
0.2mm로개정하고자함.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6년6 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건설안전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38~40, FAX：)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19호
한국산업규격폐지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폐지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5 월25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폐지KSXISO
의료정보-현장진료장비정보교
11073
환-구조및개요
폐지KSXISO
의료정보-건강카드데이터-제
21549-1
1부：일반구조
폐지KSXISO
의료정보-건강카드데이터-제
21549-2
2부：공동객체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20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5 월25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XISO
지리정보-응용스키마규칙
19109
제정KSXISO
지리정보-지형지물목록작성방
19110
법론
제정KSXISO
지리정보-묘화
19117
제정KSXISO
지리정보-커버리지기하및함
19123
수에대한스키마
제정KSXISO
지리정보-단순지형지물연결-
19125-2
제2부：SQL 옵션
제정KSXISO
지리정보-지리정보항목등록
19135
절차
제정KSXISO
보건의료정보-환자건강카드데
21549-6
이터-제6부：행정적인데이터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262호
관
보
2006. 5.25. (목요일)
101
제16262호               관           보               2006. 5.25. (목요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06-15호          □우수농산물인증기관 제011호

   우수농산물인증기관지정 고시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주)스페이스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7제5항의            대표 김봉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기관 지정사실을 다           2. 주사무소: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1

                                     ○전화번호:(062) 971-5085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인증업무범위:농림부 고시 제2006-6호로
   2006년 5 월25일
                                     고시한 96개 품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4. 인증기관 지정번호:제011호
□우수농산물인증기관 제010호
                                    5. 인증기관 지정일자:2006년 5 월22일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주)한국인삼공사

  사장 전상대
                                ⊙국립해양조사원고시제2006-24호
 2. 주사무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6           수로업무법 제20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
  ○전화번호:(042) 600-0380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일반수로조사 성과심사
 3. 인증업무범위:6년근 인삼 중 홍삼          수수료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 인증기관 지정번호:제010호                   2006년 5 월25일

 5. 인증기관 지정일자:2006년 5 월22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일반수로조사 성과심사수수료 산정기준 고시




                               37
제16262호                        관                보                  2006. 5.25. (목요일)

11. 제경비, 기술료 및 직접경비(여비) 등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가. 제1호 내지 제10호에서 규정한 특급기술자,                          2006년 5 월25일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에 대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인건비는 대한측량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측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량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공사명:퇴계원~진접 도로건설공사
 나.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 범위 내에서                      ○노선명:일반국도 47호선
     계상한다.
                                                 ○사업구간:경기도 구리시 사노동~남양주시
 다.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
                                                     진접읍 장현리
     의 20%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구역결정(변경)이유:일반국도 확장 및 신설
 라. 직접경비는 여비에 한하며 공무원 여비규정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에 따른다.
                                                     장
      부    칙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및 소유권등 권리명세:별항 참조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46호
                                                     주소, 성명:별항 참조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81호(관보                   2. 사업시행기간:2005년 9 월~2011년 9 월

제16091호, 2005. 9.23.)로 고시된 도로구역결정            3. 설계도서 공람장소 및 기간

(변경)고시 내용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공람장소: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시 중구

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덕수궁길 63) 및 공사현장 사무실

관계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구리시 갈매동
일련번호           지     번                     편입면적(㎡)                  소         유      자

기존 변경 기            존 변    경 지목 지적(㎡) 기          존 변       경 성       명 주                     소

 1    2   산63-12     산63-20   임    1,154   1,057     1,046      국       산림청

 2    3   산63-4               임    1,166   1,166     1,166      국       건교부

 3    1   산63-6      산63-16   임   14,768   1,441         137    국       산림청

      4              산63-15        1,147

 4    5   산63-8      산63-18   임     164         56       80     국       산림청

 5    6   산63-9      산63-19   도    4,118    806          837    국       산림청

 6    7   산63-5      산63-14   임     175         82       84     국       산림청

 7    8   산63-7      산63-17   임     428         82       77     국       산림청
 8    9    산63       산63-13   임     539         25       46     국       산림청

                                           40
제16262호                  관            보                 2006. 5.25. (목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06-31호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2006년 5 월25일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국가보훈처장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006년 5 월25일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장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1. 개정이유                                2.21. 공포, 2006. 7. 1. 시행)으로 5.18민주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공자 예우에 관한 업무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
                                       관됨에 따라 동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
 을 위한 특별법」
         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록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21. 공포, 2006. 7. 1. 시행)으로 참전유공자
                                     2. 주요내용
 예우에 관한 업무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됨에
                                       가. 5.18민주유공자 등록 및 결정에 관한 사항과
 따라 동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권한
                                        진료의 위탁에 관한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의 위임·위탁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도지사에게 위임함.
2. 주요내용
                                     3. 규제영향 분석:규제와 관련 없음
 가. 참전유공자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제
                                     4. 의견제출
  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게 위임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3. 규제영향 분석:규제와 관련 없음
                                       은 2006년 6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4. 의견제출
                                       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혁신기획관실 전화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02-2020-50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은 2006년 6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다.
 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혁신기획관실 전화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02-2020-50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6-33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국가보훈처공고제2006-32호                    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03
제16262호               관               보          2006. 5.25. (목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6-29호                    ⊙ 국가보훈처공고제2006-30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25일
      2006년 5 월2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 법률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을 위한 특별법」
                                               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21. 공포, 2006. 7. 1. 시행)으로 독립유공자     2.21. 공포, 2006. 7. 1. 시행)으로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업무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됨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업무가 제주특별
 따라 동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권한             자치도로 이관됨에 따라 동업무가 차질없이 수
 의 위임·위탁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을 정비
2. 주요내용                                하려는 것임.
 가. 독립유공자의 등록 및 결정에 관한 사항과           2. 주요내용

  진료의 위탁에 관한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의              가. 국가유공자 등록 및 결정에 관한 사항과 진

  도지사에게 위임함.                            료의 위탁에 관한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의

3. 규제영향 분석:규제와 관련 없음                    도지사에게 위임함.
                                     3. 규제영향 분석:규제와 관련 없음
4. 의견제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06년 6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은 2006년 6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혁신기획관실 전화
                                       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혁신기획관실 전화
 02-2020-50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02-2020-50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조하시기 바랍니다.

                                 102
제16262호               관               보          2006. 5.25. (목요일)

      2006년 5 월25일                          2006년 5 월2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을 위한 특별법」
         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21. 공포, 2006. 7. 1. 시행)으로 특수임무수
 2.21. 공포, 2006. 7. 1. 시행)으로 고엽제후유     행자 지원에 관한 업무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
 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업무가 제주특별자치             관됨에 따라 동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
 도로 이관됨에 따라 동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록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을 정비하려            2. 주요내용
 는 것임.                                 가. 특수임무수행자 등록 및 결정에 관한 사항과
2. 주요내용                                 진료의 위탁에 관한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의
 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등록 및 결정에 관한             도지사에게 위임함.
  사항과 진료의 위탁 등에 관한 권한을 제주특           3. 규제영향 분석:규제와 관련 없음
  별자치도의 도지사에게 위임함.                   4. 의견제출
3. 규제영향 분석:규제와 관련 없음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4. 의견제출                                은 2006년 6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혁신기획관실 전화
 은 2006년 6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02-2020-50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혁신기획관실 전화                다.
 02-2020-50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6-35호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
⊙국가보훈처공고제2006-34호                    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2006년 5 월25일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가보훈처장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