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26호                      관         보            2014. 8. 12.(화요일)
  나. 행정규칙 명칭 정정 및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22조)
    1) 소방방재청 고시임에도 불구하고 훈령으로 명시됨에 따라 고시로 정정하고 재검토 기한을 개
       정 완료시점으로부터 3년으로 연장함.
  다. 교육기간을 상위법 규정에 맞게 수정(별표 3)
    1) 사이버교육과정 편성기간을 당초 6주 이하에서「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16조에 따라 4주 이하로 수정함.
  라.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시간을 명확화(별표 4)
    1) 교육 분야별로 기본과정, 전문과정을 개설 운영하도록 명시함.
    2) 교육시간 기준을 기본과정은 당초 35시간 정도에서 35시간 이상으로 하고, 전문과정은 교육기
       관 공모시 공고한 기준에 맞게 당초 35시간 정도에서 상시계측관리 분야 21시간 이상, 계측기
       기 성능검사 분야 14시간 이상으로 세분화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 방재관리국 재해경감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
  딩 1103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재해경감과(전화 : 02-2100-5466, 팩스 :
      02-2100-5459)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률 개정(안) 전문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49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베트남 MRA 국내시험기관 지정
 APEC TEL MRA 협정문 및 전파법 제58조의8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베트남 MRA 국
내시험기관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기관            시험범위                승인기관 유효기간
삼성전자(주)제1시험기관 국 립 QCVN        18:2010/BTTTT
                                              24:1997) 베트남
      (KR0004)    전파연구원 TCVN 7317:2003(CISPR
                         TCVN
                              7189:2009(CISPR 22:2006)   MIC ~2016.07.25.
                         QCVN 18:2010/BTTTT
    ㈜아이에스티        국 립 QCVN 54:2011/BTTTT                베트남 ~2016.07.25.
      (KR0018)    전파연구원 TCVN 7317:2003(CISPR 24:1997) MIC
                         TCVN 7189:2009(CISPR 22:2006)
                         QCVN 18:2010/BTTTT
      ㈜이티엘        국 립 QCVN 54:2011/BTTTT                베트남 ~2016.07.25.
      (KR0022)    전파연구원 TCVN 7317:2003(CISPR 24:1997) MIC
                         TCVN 7189:2009(CISPR 22:2006)
                                88
제18326호                   관         보           2014. 8. 12.(화요일)
    시험기관 명     지정기관           시험범위                승인기관 유효기간
                    QCVN 18:2010/BTTTT
    ㈜씨티케이     국 립 QCVN 54:2011/BTTTT               베트남
     (KR0025) 전파연구원 TCVN 7317:2003(CISPR 24:1997) MIC ~2016.07.25.
                    TCVN 7189:2009(CISPR 22:2006)
                    QCVN 18:2010/BTTTT
   ㈜넴코코리아     국 립 QCVN   54:2011/BTTTT             베트남 ~2016.07.25.
     (KR0026) 전파연구원 TCVN 55:2011/BTTTT
                    QCVN
                         7317:2003(CISPR 24:1997) MIC
                    TCVN 7189:2009(CISPR 22:2006)
                    QCVN 18:2010/BTTTT
 ㈜이엠씨컴플라이언스 국 립 QCVN 54:2011/BTTTT                 베트남
     (KR0040) 전파연구원 TCVN 7317:2003(CISPR 24:1997) MIC ~2016.07.25.
                    TCVN 7189:2009(CISPR 22:2006)
                    QCVN 18:2010/BTTTT
     ㈜코스텍     국 립 QCVN 54:2011/BTTTT               베트남
     (KR0041) 전파연구원 TCVN 7317:2003(CISPR 24:1997) MIC ~2016.07.25.
                    TCVN 7189:2009(CISPR 22:2006)
   ㈜지에스티엘     국 립 QCVN
                    TCVN
                         54:2011/BTTTT
                         7317:2003(CISPR 24:1997)  베트남 ~2016.06.02.
    (KR00146) 전파연구원 TCVN 7189:2009(CISPR 22:2006) MIC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84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사항
  항목 명칭          신청자            영업소의 주소   형식(모델) 형식승인번호
   1 방오시스템 헴펠코리아(주) 부산 동구 조방로16번길 5, 5층 Classic 761KR 2014-112
2. 근거규정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증서 발급일 : 2014. 8. 7.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4-44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2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 붙임과 같음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41-850-4063)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89
제18326호                  관        보          2014. 8. 12.(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정비시설 등 3개 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정비시설 및 차양대 신축으로 장병 근무여건 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대대 정비시설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66번지      23,512   3,000
  00사단 00부 차양대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리 375-1번지     29,846   2,000
  00사단 00연대 차양대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1008-3번지    8,001   3,200
4. 사업시행기간 : ’14. 8. 6. ~ ’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7132]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22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병영문화쉼터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복지 여건 개선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1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168-5  3,416    3,416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8. 6. ~ 2014. 10.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260-3006]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221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병영문화쉼터 신축
                             59
제18326호                  관        보          2014. 8. 12.(화요일)
2. 사업의 개요 : 장병복지 여건 개선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1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                 227-5 45,295    366.28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8. 6. ~ 2014. 10.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260-3006]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고시제2014-39호
 「새마을금고설립인가 처리기준」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4년 8월 12일
                안전행정부장관
                        새마을금고설립인가 처리기준
                           제1장 총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새마
   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설립인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의한 금고의 설립인가
 나. 법 제37조 제3항에 의한 금고의 합병인가
                           제2장 절 차
3. 절차의 흐름
 금고의 설립인가 신청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4. 절차 안내 및 창립총회 개최 공고 등
 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하 “회장”이라 하며,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중앙회 지역본부장
     을 말한다.)은 이 기준에 의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
     다)에게 인가절차, 인가기준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거나 상담을 실시 할 수 있다.
 나. 신청인은 창립총회 일시, 장소, 회원의 자격, 창립총회에 부칠 사항을 회장에게 통보하고, 금고의
     주된 사무소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한 후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 회장은 총회 진행경과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립총회에 소속직원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5. 설립인가신청서의 중앙회 경유
 가. 신청인은 [별표 2]에서 규정한 인가신청서류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타 기관으로
      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는 서류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다. 다만
      상기 기한은 창립총회 이후 상황변경, 설립경비 증가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청
      인과 회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0
제18326호           관                 보           2014. 8. 12.(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25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만화단행본】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1 森山塔選集 1 山本直樹 復刊ドットコ 2013-01 간행물윤리
                ム/교보문고 -25 위원회 1450011 -24
                                             2014-07   음란성
                                                       폭력성   관보게재일
 2 森山塔選集 2 山本直樹 復刊ドットコ 2013-03 간행물윤리 1450012 2014-07
                ム/교보문고 -15 위원회                 -24
                                                       음란성
                                                       폭력성   관보게재일
 3 塔山塔選集 山本直樹 復刊ドットコ   2013-05 간행물윤리
                ム/교보문고 -15 위원회 1450013 -24
                                             2014-07   음란성
                                                       폭력성   관보게재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4-80호
                   화옹지구 공유수면 실시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후단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4항
및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
획 및 사업시행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실시계획인가연월일 : 1991년 6월 21일(변경 : 2014년 8월 일)
2. 사 업 명 :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당 초
    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박재순
    나.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전화 031-420-3114)
  ○변 경
    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상무
    나.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전화 031-420-3114)
4. 매립목적 : 농지조성 등 농어촌발전기반조성
5.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매립구역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남양·장안·우정, 마도면 지선 공유수면
  나. 매립면적 : 6,212만㎡
                                  68
제18326호                       관            보              2014. 8. 12.(화요일)
 산143-2   임      2,645   2,645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57 대림아파트1동1001호             임병조
   366    답      1,894     391 화성시 서신면 용두리 592                         이경희
  366-1   전      1,260     401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동 130                        홍광선
  366-2   전      1,025     386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817                        홍인선
  369-3   도        130       2 화성군                                      공
  373-1   도      1,227      37 건설교통부                                    국
  421-3   답         53       8 화성시 서신면 홍법리 381                         홍사웅
  426-1   구      1,718     112 농림부                                      국
   592    답    1,766.6     350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사곳리 470                     김윤경
   693    구      3,769      78 농림부                                      국
   694    도    5,015.1     705 농림부                                      국
   695    구    2,914.7      90 농림부                                      국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83호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제3조2항에 따라 항공지도 판매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지도 판매가격
1. 항공지도 판매가격
                항공지도 종류                     도엽 당 판매가격                   판매처
 항공도(Aeronautical Chart, 1:50만)                 8,000(원)            항공교통센터
 항법도(Aeronautical Navigation Chart, 1:100만)    10,000(원)            항공교통센터
 세계항공도(World Aeronautical Chart, 1:200만)       10,000(원)            항공교통센터
 시계비행용 항공지도                                    10,000(원)            항공교통센터
 항공로도(Enroute Chart)                           10,000(원)          한국항공진흥협회
  ※ 우편료는 별도이며, 자세한 사항은 판매처 홈페이지 참조*
   * 항공교통센터(http://acc.molit.go.kr), 한국항공진흥협회(http://www.airtransport.or.kr)
2. 시행일 : 2014년 8월 일 부터
3. 기타
  이 고시에 포함된 항공지도는 판매처의 보유여부에 따라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
◉문화재청고시제2014-77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2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중요민속문화재
           제266호 경산 상엿집 및 관련문서     경북 경산시 하양읍 산144-35  조정
   2 중요민속문화재
           제249호      송석헌       경북 봉화군 봉화읍 선돌안길 10외1필지 조정
                             70
제18325호                       관            보           2014. 8. 11.(월요일)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명국은 피고인의 업무인 광주 86바2416호 화물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2005.
8. 27. 05:20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기점 26.9km 구리영업소에서 1.09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
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
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윤정인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4-224호
                     대산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충청남도고시 제2014-141호(2014. 5. 28) 및 충청남도고시 제2014-191호(2014. 7. 3)로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된 대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1일
                 충청남도지사
□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명칭 : 대산 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개발사업 변경 목적
  ◦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정정으로 관리일원화
3.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일대
  나. 면적 : 1,103,445.0㎡(1공구 : 883,738.8㎡, 2공구 : 219,706.2㎡)
4.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성명 :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오갑
  나. 주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184
제18325호                                관                 보                     2014. 8. 11.(월요일)
◦ 용수공급계획(통합공급시설)
           구분                 사업면적                        시설용량                      수원
          배수지                 110,802㎡                   32,000㎥/일               아산공업 침전수
마-2. 수도시설계획(통합공급시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배수지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일원                        110,802㎡   지구외
 주) 지구외 사업으로 서산시장 별도시행
바. 오폐수처리계획(변경없음)
◦ 서산시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 기준을 적용한 오․폐수 발생량은 약 18,000㎥/일이나 여유용량을 감안
  하여 20,000㎥/일의 설계용량으로 오․폐수처리장 계획
◦ 오 폐수 발생량 산정
               용수량(㎥/일)  재활용 오/ 지하수                                     오 폐수량(㎥/일) 비고
   구 분                    율 폐수화율 유입율
             계 1공구 2공구 (%) (%)    (%)                                  계 1공구 2공구
  합   계    42,590   41,721   338.5       -          -        -        18,059      17,922   137
  공장폐수     42,000   41,664    336        -          -        -        18,000      17,865   135

   보일러수    21,000   21,000               50         60       -        6,300       6,300

   냉 각 수   18,000   18,000               -          50       -        9,000       9,000

   잡 용 수    3,000    2,664    336        -          90       -        2,700       2,565    135

  생활오수      59.5      57      2.5        -          90       10         59          57     2
  R/O과정
             530                         -          -        -          -
 수처리손실
주1) 생활오수화율, 지하수유입율 = 서산시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 기준 적용
주2) 생활오수 지하수유입율 = 서산도시기본계획 기준 적용, 공장폐수 지하수 유입 최소화

바-1. 수질오염방지시설계획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번호
                                     대산읍
 기정 2 수질오염  폐수종말
       방지시설 처리시설                     대죽리        20,363.6          -          20,363.6      1공구
                                      1124
사.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총 발생량(kg/일)
  구     분         합계                 재활용              위탁처리
             계 1공구 2공구 계 1공구 2공구 계 1공구 2공구
  사업장폐기물 5,246.0 5,138 108 2,921.0 2,861 60 2,325.0 2,277 48
  생활계폐기물 596.0 583       13 309.0 302        7  287.0 281     6
   일반 폐기물 4,609.5 4,516 93.5 2,612.0 2,559 53 1,997.5 1,957 40.5
   지정 폐기물 40.5 39        1.5    -       -     -  40.5 39     1.5
※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RFCC 폐촉매 10톤/일과 탈황촉매 4톤/일은 전량 외부 관련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계획임

                                              188
제18325호                         관                 보               2014. 8. 11.(월요일)
  차. 배수로계획(변경없음)
  ◦ 배수로계획
     구 분 시설의 세분            위치                   폭(m)     연장(m) 면적(㎡)           비 고
     합계     -               -                     -         650  8,770
      1   석축수로           유수지 방류부                  17        280  4,760
      2 격자형 생태블럭          2공구 남측                12~40       280  3,110
      3  개비온수로           지구외 수로                   10         90    900
9. 산업단지 지정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제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변경없음)
  가. 용도지역(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도시지역            1,103,445.0               -            1,103,445.0
       전용공업지역           1,095,869.9               -            1,095,869.9
       일반공업지역             7,575.1                 -              7,575.1
  나.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도면표시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1 대죽 지구        서산시 대산읍           1,103,445.0     -      1,103,445.0       대산
                    대죽리 일원                                                   일반산업단지
10.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변
    경없음)
11. 산업단지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지형도면고시(도면 게재 생략)
  가. 지형도면작성조서(변경없음)
    지역․지구 등 명칭      위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대산일반산업단지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1,103,445.0   -    1,103,445.0
                  대죽리 일원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1,103,445.0   -    1,103,445.0
       지형도면       대죽리 일원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가능
  12. 관계도서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서산시(성장전략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 지구내․외 세목조서(변경없음)
□ 실시계획 변경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명칭 : 대산 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개발사업 변경 목적
   ◦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정정으로 관리일원화
                                 190
제18325호                                관                 보                     2014. 8. 11.(월요일)
◦ 용수공급계획(통합공급시설)
           구분                 사업면적                        시설용량                      수원
          배수지                 110,802㎡                   32,000㎥/일               아산공업 침전수
마-2. 수도시설계획(통합공급시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배수지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일원                        110,802㎡   지구외
 주) 지구외 사업으로 서산시장 별도시행
바. 오폐수처리계획(변경없음)
◦ 서산시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 기준을 적용한 오․폐수 발생량은 약 18,000㎥/일이나 여유용량을 감안
  하여 20,000㎥/일의 설계용량으로 오․폐수처리장 계획
◦ 오 폐수 발생량 산정
               용수량(㎥/일)  재활용 오/ 지하수                                     오 폐수량(㎥/일) 비고
   구 분                    율 폐수화율 유입율
             계 1공구 2공구 (%) (%)    (%)                                  계 1공구 2공구
  합   계    42,590   41,721   338.5       -          -        -        18,059      17,922   137

  공장폐수     42,000   41,664    336        -          -        -        18,000      17,865   135

   보일러수    21,000   21,000               50         60       -        6,300       6,300

   냉 각 수   18,000   18,000               -          50       -        9,000       9,000

   잡 용 수    3,000    2,664    336        -          90       -        2,700       2,565    135
  생활오수      59.5      57      2.5        -          90       10         59          57     2
  R/O과정
             530                         -          -        -          -
 수처리손실
주1) 생활오수화율, 지하수유입율 = 서산시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 기준 적용
주2) 생활오수 지하수유입율 = 서산도시기본계획 기준 적용, 공장폐수 지하수 유입 최소화

바-1. 수질오염방지시설계획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번호
                                     대산읍
 기정 2 수질오염  폐수종말
       방지시설 처리시설                     대죽리        20,363.6          -          20,363.6      1공구
                                      1124
사.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총 발생량(kg/일)
  구     분         합계                 재활용              위탁처리
             계 1공구 2공구 계 1공구 2공구 계 1공구 2공구
  사업장폐기물 5,246.0 5,138 108 2,921.0 2,861 60 2,325.0 2,277 48
  생활계폐기물 596.0 583       13 309.0 302        7  287.0 281     6
   일반 폐기물 4,609.5 4,516 93.5 2,612.0 2,559 53 1,997.5 1,957 40.5
   지정 폐기물 40.5 39        1.5    -       -     -  40.5 39     1.5
※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RFCC 폐촉매 10톤/일과 탈황촉매 4톤/일은 전량 외부 관련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계획임

                                              194
제18325호                            관               보              2014. 8. 11.(월요일)
 차. 배수로계획(변경없음)
 ◦ 배수로계획
    구 분 시설의 세분                위치               폭(m)      연장(m) 면적(㎡)            비 고
    합계     -                   -                 -          650  8,770
     1   석축수로               유수지 방류부              17         280  4,760
     2 격자형 생태블럭              2공구 남측            12~40        280  3,110
     3  개비온수로               지구외 수로               10          90    900
9.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사업비
                                                                                (단위 : 원)
          구분            소요비용          부가가치세 수탁비     한전         합계          구성비 비고
                                                                            (%)
              계       129,752,727,273 6,275,272,727        136,028,000,000    100
   총 계       1공구      103,491,548,303 4,989,154,830        108,480,703,133
             2공구       25,985,818,669 1,258,581,867         27,244,400,536
             지구외          275,360,301    27,536,030            302,896,331
 나. 자금조달계획
          소요자금                             조달계획(백만원)                             비 고
                                 자기자금                       융자금
          136,028                          77,761                      58,267
10.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변경)
  가. 지구내(변경)
                                          합계(1공구+2공구)(㎡)
     구분        합계              자체공급                유상                   무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103,445.0    827,637.2 827,637.2 110,966.3 110,966.3   164,841.5 164,841.5
   공장용지 858,256.4      747,290.1 747,290.1 110,966.3 110,966.3       -         -
  지원시설용지 35,780.2       35,780.2 35,780.2      -         -           -         -
  오폐수처리장 20,363.6       20,363.6 20,363.6      -         -           -         -
  공공시설용지 189,044.8      24,203.3 24,203.3      -         -       164,841.5 164,841.5
      공원 24,902.7          -         -         -         -        24,900.0 24,902.7
      녹지 108,728.7         -         -         -         -       108,727.7 108,728.7
      도로 36,811.6       5,601.5   5,601.5      -         -        31,213.8 31,210.1
     주차장 15,592.8       15,592.8 15,592.8      -         -           -         -
    송유설비 3,009.0        3,009.0   3,009.0      -         -           -         -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