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다. 재원조달계획: 사업시행자자체자금
11. 수용·사용할토지·건축물그밖의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그세목과그소유자및「공
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관계인의성명·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에너지사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지형도면작성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변경없음)
가. 지형도면작성조서(변경없음)
◦광주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
나. 지형도면및이와관련된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전산자료(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광주경제자유구역청(☏062-613-6093) 및광주광역시
남구청(☏062-607-3951)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합니다.
기타경비
3,211
79
1,672
971
244.5
146.7
97.8
판매비
176
4
92
53
13.5
8.1
5.4
일반관리비
6,759
165
3,520
2,044
515.0
309
206
※ 자본비용은제외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투자비지출계획을수립하여연도별로집계하였음
지역·지구등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광주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광주광역시남구
압촌동일원
485,897.5㎡
-
485,897.5㎡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83호
　택지개발사업지구지정변경(4차), 개발계획변경(8차) 및실시계획변경(7차) 승인된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이준공되었기에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1조의2 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2년02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칭 :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의명칭
주
소
대표자의성명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남동구정각로29 [구월동1138번지]
박남춘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남동구인주대로914번길42 [만수6동1090번지]
이승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김현준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당하동, 원당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3,594,547.5㎡
나. 용도별 면적
구분
면적(㎡)
비율(%)
비고
총계
3,594,547.5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1,730,524.7
48.1
단독주택용지
96,315.0
2.7
공동주택용지
1,588,976.0
44.2
연립주택용지
-
-
아파트용지
1,588,976.0
44.2
근린생활시설용지
45,233.7
1.3
공공
시설
용지
소계
1,864,022.8
51.9
상업업무시설용지
238,155.6
6.6
상업용지
123,883.6
3.4
업무용지
56,107.0
1.6
주민복합시설, 순찰지구대, 검찰청, 법원등
주상복합용지
58,165.0
1.6
도시계획시설용지
1,492,569.7
41.5
도로
575,050.2
16.0
보행자전용도로제외
주차장
32,613.7
0.9
교통광장
-
-
공원․녹지
712,988.2
19.8
공원
394,952.0
11.0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수변공원(저류지중복), 소공원포함
녹지
146,343.2
4.1
경관녹지, 완충녹지
공공공지
-
-
하천
133,998.5
3.7
도로중복(2,091.6㎡) 포함
5. 준공일자 : 2021년 12월 31일
구분
면적(㎡)
비율(%)
비고
유수지
10,956.0
0.3
수변공원내중복결정(6,256㎡) 제외
보행자도로
21,274.1
0.6
하천중복(1,378.4㎡) 제외
일반광장
5,458.4
0.2
수도공급설비
-
-
양수장
-
-
오수중계펌프장
4,620.0
0.1
집단에너지공급시설
25.0
0.0
열공급설비
-
-
전기공급설비
-
-
가스공급설비
25.0
0.0
학교
144,894.9
4.0
유치원
16,835.3
0.5
초등학교
70,052.1
1.9
중학교
28,000.2
0.8
고등학교
30,007.3
0.8
특수학교
-
-
대학교
-
-
교육연구시설
22,289.0
0.6
영어마을
사회복지시설
-
-
종합의료시설
-
-
종합병원
통신시설
94.7
0.0
차고지
-
-
주거편익시설용지
18,524.5
0.5
종교시설
16,605.4
0.5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1,919.1
0.1
가스충전소
도시지원시설용지
-
-
물류유통시설용지
91,490.6
2.5
문화복합시설용지
4,899.4
0.1
문화재용지
18,383.0
0.5
군용지
-
-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7.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032-440-3323), 
인천광역시 
서구청 
미래기획단
(032-560-5742), 인천도시공사 신도시사업단(032-260-5702), 한국토지주택공사 검단사업단
(032-560-827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시설의종류
규
격
단위
수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일반도로99노선, 폭5~40m
m/㎡
27,573 / 575,050.2
본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보행자전용도로56노선, 폭4~10m
m/㎡
3,031 / 21,274.1
공원
근린공원7개소
㎡
352,401.7
어린이공원7개소
㎡
25,864.2
소공원2개소
㎡
2,216.7
문화공원1개소
㎡
1,791.8
수변공원1개소
㎡
12,677.6
녹지
완충녹지18개소
㎡
25,381.0
경관녹지13개소
㎡
120,962.2
하천
하천2개소
㎡
133,998.5
광장
일반광장3개소
㎡
5,458.4
저류지
저류지2개소
㎡
10,956.0
오수중계펌프장
오수중계펌프장1개소
㎡
4,620.0
상수도
D25~700mm
m
35,038
하수도
오수관
D150~700mm
m
27,446
우수관
D250~1,200mm
m
33,029
우수BOX
1.5×1.8~2.5×2.0
m
9,995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1호
　「항만법」제28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3조에따라항만구역내
안전사고예방을위하
여다음과같이출입통제구역을지정·공고합니다.
2022년02월1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출입통제구역 지정·공고
1. 지정대상
○울산신항 북항 방파호안 전체구역(테트라포트 구간 포함)
2. 지정사유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으로 불법 낚시어선 및 낚시객 출입 시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장소
3. 지정일: 2022. 3. 16.
4. 출입통제 기간: 2022. 3. 16. ~ 지정 해제 시까지
5. 위반 시 벌칙에 관한 사항
○근거 : 「항만법」제113조 제2항
○벌칙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  칙
이 지정·공고는 202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붙 임.
1. 출입통제구역 위치 및 위치도
○위치 : 울산신항 북항 방파호안 전체구역(테트라포트 구간 포함)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80번지(범위 :         이내 구역)
○위치도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편입
              지번            원면적
      소재지              지목           면적
번호          (원지번)            (㎡)           성명                 성명            권리
                                    (㎡)             주    소           주 소
                                          (명칭)               (명칭)           관계
      양주시
            259-16
165   은현면   (259-4)    도    1,296   16     공        양주시
      용암리
      양주시
            259-17
166   은현면   (259-6)    구    679     35     국       국토교통부
      용암리
      양주시
167   은현면    259-18    도    2,214   31     국       국토교통부
            (259-11)
      용암리
      양주시    264-18
168   은현면              도    451     22     국       국토교통부
      용암리   (264-10)
      양주시
             267-35
169   은현면   (267-18)   답     66     65     국       국토교통부
      용암리
      양주시
             267-36
170   은현면   (267-21)   답     79     72     국       국토교통부
      용암리
      양주시
171   은현면    267-37    도     53     44     국       국토교통부
            (267-23)
      용암리
      양주시    267-38
172   은현면              답    172     127    국       국토교통부
      용암리   (267-24)
      양주시
             267-39
173   은현면   (267-27)   주     18      4     국       국토교통부
      용암리
      양주시
             267-40
174   은현면   (267-31)   천    651     67     국       국토교통부
      용암리
      양주시
175   은현면    267-41    천    1,422   95     국       국토교통부
            (267-34)
      용암리
      양주시   276-16
176   은현면              도    158     44     국       국토교통부
      용암리   (276-6)
      양주시
             309-5
177   은현면   (309-4)    구    499     26     국      농림축산식품부
      용암리
      양주시    7-22
178   회정동    (7-3)     도    4,031   14     국       국토교통부


179   양주시    486-33    제    3,642   71     국       국토교통부
      덕정동   (486-10)

      양주시   492-10
180                    제    120     80     공        경기도
      덕정동   (492-6)

      양주시    495-52
181                    답    357     70     국       기획재정부
      덕정동   (495-36)

      양주시    495-53
182   덕정동   (495-38)   잡    298     54     국       기획재정부

      양주시    495-54
183   덕정동   (495-41)   답    220     31     공        경기도


184   양주시    495-55    천    4,853   82     국       국토교통부
      덕정동   (495-43)

      양주시    495-56
185                    천    4,853    2     국       국토교통부
      덕정동   (495-43)

      양주시    495-57
186                    답     86     10     공        경기도
      덕정동   (495-46)

      양주시    497-9
187   덕정동   (497-7)    구    758     71     국       국토교통부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공고 2022-53호
관인(공인)폐기
충청남도교육감과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 및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2022년 3월 1일자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대명초등학교와 황화초등학교가 폐교됨에 따라 각 기관에서 사용 중인 
공인을 폐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8일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폐기 연월일 : 2022년 3월 1일
대명초등학교장인
대명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대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대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대명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대명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대명초등학교출납원인
대명초등학교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대명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대명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대명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대명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대명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대명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대명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대명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대명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대명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대명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대명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대명초등학교총동창회장인
대명초등학교총동창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황화초등학교장인
황화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황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황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황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황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황화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황화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황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황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황화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황화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황화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황화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황화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황화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황화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황화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법무부고시제2022-43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의2,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8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민성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07.25
외국국적취득
하서영
200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19.06.20
외국국적취득
박광창
1970.**.**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중구 ****
2021.08.26
외국국적취득
구인회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9.24
외국국적취득
김창민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8.09.18
외국국적취득
김준희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09.27
외국국적취득
정영주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2.12.14
외국국적취득
하재봉
1952.**.**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1.08.31
외국국적취득
김문옥
1953.**.**
여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1.08.31
외국국적취득
장경수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1.10.26
외국국적취득
조정옥
195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8.01.18
외국국적취득
노세란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8.09.26
외국국적취득
김명자
1974.**.**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0.09.14
외국국적취득
이광희
1970.**.**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0.09.10
외국국적취득
이아함
200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5.03
외국국적취득
이지왕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0.09.10
외국국적취득
이충홍
1944.**.**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83.08.05
외국국적취득
오시자
1946.**.**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83.08.05
외국국적취득
이영호
1969.**.**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83.08.05
외국국적취득
이정호
1971.**.**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83.08.05
외국국적취득
이의호
1975.**.**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83.08.05
외국국적취득
이종목
196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7.10
외국국적취득
황성욱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7.2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용식
1976.**.**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12.16
외국국적취득
장은호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3.07.25
외국국적취득
허고운
1979.**.**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03.03.28
외국국적취득
김현정
1996.**.**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9.09.03
외국국적취득
이익규
1997.**.**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홍성군 ****
2019.08.12
외국국적취득
황규연
1999.**.**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안산시 ****
2005.06.15
외국국적취득
김이섭
1967.**.**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의정부시 ****
2018.02.26
외국국적취득
김재원
1997.**.**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의정부시 ****
2016.09.12
외국국적취득
박세훈
196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7.02.19
외국국적취득
이사두
198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2.03
외국국적취득
이승현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상주시 ****
2012.08.30
외국국적취득
김순주
196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02.04.25
외국국적취득
이상호
1989.**.**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1.10.21
외국국적취득
김명수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1997.10.16
외국국적취득
계윤정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6.10
외국국적취득
박영배
196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1993.12.01
외국국적취득
홍종범
1997.**.**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1.03.31
외국국적취득
안주흥
1956.**.**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14.01.14
외국국적취득
하은선
1966.**.**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08.07.11
외국국적취득
정성진
1980.**.**
남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21.08.25
외국국적취득
강신혜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8.27
외국국적취득
윤지현
1972.**.**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11.05.26
외국국적취득
장재혁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10.23
외국국적취득
오준혁
2000.**.**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7.30
외국국적취득
김선영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7.07.29
외국국적취득
계선교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5.07.31
외국국적취득
이사부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8.2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아루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8.20
외국국적취득
박재영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1.05
외국국적취득
강성원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2.03.15
외국국적취득
박기영
1999.**.**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1.04.05
외국국적취득
김광섭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84.08.17
외국국적취득
조진현
197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19.02.20
외국국적취득
김선애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10.29
외국국적취득
김태건
200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9.10.22
외국국적취득
윤선희
1968.**.**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함평군 ****
2015.01.13
외국국적취득
장수임
1969.**.**
여성
캐나다
경기도 파주시 ****
2021.12.02
외국국적취득
정헌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5.21
외국국적취득
유기전
1964.**.**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1991.10.01
외국국적취득
이규호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4.05.28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197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09.06.25
외국국적취득
윤수경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8.12
외국국적취득
이종범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12.21
외국국적취득
이원준
197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1.08.17
외국국적취득
김하동
1992.**.**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부여군 ****
2000.07.25
외국국적취득
신명철
1974.**.**
남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17.06.14
외국국적취득
독고진
1965.**.**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4.04.24
외국국적취득
김보겸
2004.**.**
여성
영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4.10.31
외국국적취득
안예원
1991.**.**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12.15
외국국적취득
하정민
198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진주시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류진영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8.04.09
외국국적취득
전주영
199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7.10.20
외국국적취득
조예서
199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화순군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윤남경
199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청주시 ****
2015.09.1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오주연
200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김포시 ****
2020.09.17
외국국적취득
전충기
197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동구 ****
2009.07.09
외국국적취득
송희정
197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신안군 ****
2017.09.20
외국국적취득
이영은
195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9.07.04
외국국적취득
정종호
1992.**.**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1.08.14
외국국적취득
남궁수일
198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1.04.24
외국국적취득
박용준
199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0.02.21
외국국적취득
함원철
196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3.24
외국국적취득
위준
1998.**.**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완도군 ****
2020.11.30
외국국적취득
박윤정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8.24
외국국적취득
강양헌
1987.**.**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상주시 ****
2007.02.12
외국국적취득
경원재
199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11.20
외국국적취득
이윤영
197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9.07
외국국적취득
노소은
199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6.02
외국국적취득
홍세롱
1979.**.**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밀양시 ****
2016.11.24
외국국적취득
박도영
1973.**.**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밀양시 ****
2016.11.24
외국국적취득
양재우
1999.**.**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보성군 ****
2019.05.17
외국국적취득
이승준
2000.**.**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1.09.09
외국국적취득
김소연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5.02.05
외국국적취득
유준화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06.10.27
외국국적취득
김무현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6.16
외국국적취득
홍계영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0.11.12
외국국적취득
엄다빈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1.08.02
외국국적취득
윤락기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9.05.14
외국국적취득
김제혁
1962.**.**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20.08.04
외국국적취득
문주희
1982.**.**
여성
캐나다
강원도 속초시 ****
2021.09.22
외국국적취득
신석원
1972.**.**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서천군 ****
2018.05.0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맹향심
195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관악구 ****
1999.06.09
외국국적취득
이장욱
197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동구 ****
2011.11.24
외국국적취득
이민주
200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동구 ****
2011.11.24
외국국적취득
이나연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1987.08.12
외국국적취득
손정태
196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20.09.30
외국국적취득
손찬희
200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20.09.30
외국국적취득
손찬민
200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20.09.30
외국국적취득
박성경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2.06.22
외국국적취득
백종우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1.02.26
외국국적취득
백승호
1977.**.**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1.02.26
외국국적취득
노혜경
1977.**.**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1.02.26
외국국적취득
송현술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3.22
외국국적취득
김찬우
199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1.10.18
외국국적취득
이규민
1999.**.**
남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20.07.24
외국국적취득
박욱현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8.11
외국국적취득
김동연
2002.**.**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1.06.24
외국국적취득
손현주
1974.**.**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04.08.20
외국국적취득
서동원
2004.**.**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6.17
외국국적취득
신규진
2003.**.**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1.11.29
외국국적취득
신정민
2006.**.**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1.11.29
외국국적취득
김하연
2002.**.**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5.08.19
외국국적취득
박정대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8.09.26
외국국적취득
이용석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07.14
외국국적취득
한세현
1994.**.**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김서용
197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97.08.28
외국국적취득
임현선
197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05.12.09
외국국적취득
정판규
1951.**.**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0.10.2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복년
1960.**.**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0.10.23
외국국적취득
이강호
197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21.06.10
외국국적취득
나애린
1978.**.**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21.04.29
외국국적취득
김효정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9.12.19
외국국적취득
정경진
1979.**.**
여성
미국
강원도 횡성군 ****
2011.01.05
외국국적취득
손세란
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11.15
외국국적취득
오영록
1971.**.**
남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14.03.12
외국국적취득
주진
1969.**.**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14.03.12
외국국적취득
오이록
1966.**.**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북구 ****
1996.03.28
외국국적취득
백주송
1997.**.**
남성
멕시코
대구광역시 북구 ****
2015.10.28
외국국적취득
송영랑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7.12.01
외국국적취득
강혜미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7.12.01
외국국적취득
강유미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7.12.01
외국국적취득
강한성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7.12.01
외국국적취득
문희철
1971.**.**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중구 ****
2021.12.13
외국국적취득
강희주
1974.**.**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중구 ****
2021.12.13
외국국적취득
공은아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06.23
외국국적취득
서하나
1989.**.**
여성
뉴질랜드
광주광역시 북구 ****
2007.02.23
외국국적취득
이미애
196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거창군 ****
2020.08.06
외국국적취득
강병모
199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거창군 ****
2020.08.06
외국국적취득
이제남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1.11.08
외국국적취득
조성래
1964.**.**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고흥군 ****
2008.01.08
외국국적취득
주상선
1967.**.**
남성
영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3.11.12
외국국적취득
박수련
1968.**.**
여성
영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3.11.12
외국국적취득
주용선
1998.**.**
남성
영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6.08.03
외국국적취득
주용원
1996.**.**
남성
영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9.09.24
외국국적취득
조성호
1945.**.**
남성
영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00.08.0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명자
1944.**.**
여성
영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00.08.06
외국국적취득
박춘훈
198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순창군 ****
2019.07.16
외국국적취득
곽다빈
2002.**.**
여성
독일
전라북도 남원시 ****
2021.10.01
외국국적취득
이요나
1988.**.**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중구 ****
2021.11.19
외국국적취득
임영준
1987.**.**
남성
영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1.11.09
외국국적취득
박지호
1997.**.**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부여군 ****
2015.03.10
외국국적취득
홍석훈
196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4.04
외국국적취득
설형림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4.04
외국국적취득
홍지애
199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4.04
외국국적취득
홍인택
199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4.04
외국국적취득
김대성
2004.**.**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1.09.29
외국국적취득
석은진
1976.**.**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구 ****
2014.09.30
외국국적취득
김은영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1.09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주리
1994.**.**
여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2.01.09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예랑
199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22.01.1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성진
1990.**.**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2.01.1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강사라
199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22.01.09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희라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1.09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이혜수
1996.**.**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2.01.09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윤새라
1995.**.**
여성
미국
강원도 양구군 ****
2022.01.1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소영하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1.11
외국국적취득
◉교육부공고 제2022-52호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8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환의 특성별 ‘군(群)’별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감염병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ㆍ전파력ㆍ
격리수준ㆍ신고시기 등을 중심으로 한 ‘급(級)’별 분류체계로 개편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34호, 2018. 3. 27.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학교에서의 감염병 예방
을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공유해야 하는 감염병 유형을 관련법률에 맞춰 수정·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감염병 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2조의2제2항)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분류체계의 변경(군(群)에서 급(級)으로 변경)에 따라 새롭게변
 경된 용어로 관련규정을 현행화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mdj0810@korea.kr
  - 팩스 : 044-203-64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044) 203 - 6541, 팩스 044-203-64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10호
국적(재)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8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은지
2016.**.**
여성
인도네시아
전라남도 고흥군 ****
2022.01.20
정아영
2017.**.**
여성
라오스
전라남도 영광군 ****
2022.01.28
정펫다라
2020.**.**
여성
라오스
전라남도 영광군 ****
2022.01.28
◉환경부공고 제2022-9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8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학물
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061호, 2021. 10. 14. 공포, 2022. 10. 15.
시행)됨에 따라 허가대상 후보물질 선정 기준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연간 제조ㆍ수입량
이 0.1톤 이상 1톤 미만인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 신청시 물질의 특성, 용도를 고려하여 일부 시험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신규화학물질의 신고면제확인 신청시 일
부 정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안 제34조의2 신설)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하려는 경우 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에 해당하는 유해성, 국내 유통량
  규모, 사용자 범위 및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의 규제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
  를 두어 선정하도록 함
나. 화학물질 등록신청시 일부 시험자료의 제출 간소화(안 별표 1 개정)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0.1톤 이상 1톤 미만이면서 물용해도가 1㎎/ℓ 미만이거나, 중간체(Intermed
  iates) 또는 공정속도조절제(Process regulators) 용도에 한정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경
  우에는 등록 신청시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연구개발용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면제확인 자료 작성방법(안 별표 5 제1의2호)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신규화학물질 신고면제확인 신청서에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30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parksc23@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
나,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 201-6783, 팩스 (044) 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산림청공고제2022-55호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일부개정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2월18일
산림청장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의 수행에 관한 기존의 규정을 세분화 하고, 지침 별표의 평가 인자와 점수 
체계를 개선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업무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산사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재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조사 수행 기관에 관한 사항 세분화(안 제7조)
나. 평가항목별 점수 구분 보완 및 오류 정정(안 별표 1, 2, 5, 6, 13)
3. 의견제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2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산사태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방법
1)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산림청 산사태방지과)
2) 전자우편: foresteli@korea.kr
3) 팩스: 042-472-3223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이윤희, 042-481-8846)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
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호, 2022.

2. 18.)」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Ⅰ. 목 적
이 고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3(과징금) 및 같은 법 시
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과징금 부과기준) 제1항ㆍ제3항 및 별표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정 의
1. 기본산정기준
"기본산정기준"이란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 2)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수에 따른 조정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수에 따른 조정"이란 시행령 별표2 제
2호 나목에 따라 가중하는 기준을 말한다(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3. 위반사업자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에 따른 조정
"위반사업자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에 따른 조정"이란 시행령 별표2 제2호 다목에 따
라 1차 조정된 기본산정기준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기준을 말한다(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이란 1차ㆍ2차 조정절차를 거쳐 산출된 금액에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반영하여 위반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부과하
는 금액을 말한다.
5. 하도급대금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 2)의 "하도급대금"이란 해당 법 위반사건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하도급거래에 있어 실제로 발생한 금액으로 한다.
6. 위반금액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 2)의 위반금액 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 하도급대금과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와의 차액
나. 법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를 위반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ㆍ장비 또는 역무
를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함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물품ㆍ장비 및 역무를 매입하거나 사용한
금액
다. 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제1항 위반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탁이 부당하게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2) 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목적물 등의 수령 또는 인수가 부당하게 거부ㆍ지연되어 수급사업자에
게 발생한 손해액
라. 법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하여 목적물 등이 부당하게 반품되어 수급사업자에게 발
생한 손해액
마. 법 제11조(감액금지)에 따른 감액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감액한 하도급대금
(2) 법 제11조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의 금액
바. 법 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결제 청구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사. 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요구한 경제적 이익의 가액
아. 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를 위반하여 설계변경 등에 따라 증액되었으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및 이와 관련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의 금액
자. 법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환수한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지연이자의 금액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금액
7. 조사가 개시된 날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의 "조사가 개시된 날"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22조 제1항의 신고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가 접수되어 피조사인에게 통지
된 날, 그 법 위반혐의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조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법 위반혐의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
8. 미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요청을 받은 날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의 "미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요청을 받은 날"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령 별
표2 제1호 나목의 미지급금 지급을 요청하기 위하여 발송한 공문을 피조사인이 접수한 날을 말한다.
9. 벌점, 누산점수
벌점, 누산점수는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0. 심의일
심의일이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3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에 부의한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을 말한다. 만일 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되었다면 마지
막 심의일을 말한다.
Ⅲ.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