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93호                    관              보               2007. 4.27. (금요일)
     동아빌라트 2타운 201호                                184-16
    ○대표자 : 이기태                               다. 민간자격종목 및 등급 : PC정비사 1급,
     -주     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250             2급
        삼성본관 7층                              라. 국가공인의 유효기간 : 2007년 1 월15일~
 다. 민간자격종목 및 등급 : 인터넷정보관리사                    2011년 1 월14일
    1급, 2급, 전문가                          7. 공인번호 : 제2007-09호

 라. 국가공인의 유효기간 : 2007년 2 월17일~               가. 공인년월일 : 2007년 4 월23일

    2011년 2월 16일                             나. 민간자격관리기관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5. 공인번호 : 제2007-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02-82-08852
 가. 공인년월일 : 2007년 4 월23일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8
 나. 민간자격관리기관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대표자 : 이홍섭
    ○사업자등록번호 : 211-82-11990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겔러리아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78-2                   팰리스 C동 608호
     동아빌라트 2타운 201호                          다. 민간자격종목 및 등급 : 정보보호전문가
    ○대표자 : 이기태                                (SIS) 2급
     -주     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250            라. 국가공인의 유효기간 : 2007년 1 월15일~
        삼성본관 7층                               2011년 1 월14일
 다. 민간자격종목 및 등급 : 리눅스마스터 1               8. 공인번호 : 제2007-10호
    급, 2급                                    가. 공인(변경)년월일 : 2007년 4 월23일

 라. 국가공인의 유효기간 : 2007년 1 월15일~               나. 민간자격관리기관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2011년 1 월14일                              ○사업자등록번호 : 211-82-11990
6. 공인번호 : 제2007-08호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78-2

 가. 공인년월일 : 2007년 4 월23일                       동아빌라트 2타운 201호

 나. 민간자격관리자 : (사) 한국정보통신자격협                   ○대표자 : 이기태

    회                                          -주       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250

    ○사업자등록번호 : 211-82-12247                        삼성본관 7층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139                   다. 민간자격종목 및 등급 : 인터넷정보관리사
    ○대표자 : 한복수                                1급~2급
     -주     소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조현리              라. 변경공인 내용


항         목      현                 행               변                        경

              1급, 2급 검정과목 중 세부분야 : 동일        2급 검정과목 중 세부분야 : 일부삭제 및 추가
검 정 과 목
              과목명칭 변경 : 인터넷의 일반개요            과목명칭 변경 : 인터넷의 이해

              1급 1차 : 객관식, 단답형, 약술형          1급 1차 : “약술형” 삭제
검 정 방 법
              1급 2차 : 정보검색, 홈페이지 작성          1급 2차 : “홈페이지 작성” 삭제

                                       354
제16493호                  관               보          2007. 4.27. (금요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고합니다.                                 다. 기타 참고사항 등

   2007년 4 월27일                      4. 기   타

               보건복지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보건복지부소속국립병원및국립재                     mohw.go.kr)→정보마당→보건복지자료실→

   활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 일부개                     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

   정령(안) 입법예고                          지부 공공의료팀(전화 031-440-9133, 팩스
                                       031-440-91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1. 개정이유
                                       다.
 ○정부의 ‘특별회계·기금정비방안’에 따라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이 폐지(공포 2006.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47호
  12.28, 시행 2007. 7. 1.) 됨에 따라 그 하
                                       「공항시설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위법령인「국립의료원특별회계임상연구비지급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규칙」을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소속국립병원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및국립재활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을 개정하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여 국립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의 근거를 새
                                            2007년 4 월27일
  롭게 마련하고자 함
                                                       건설교통부장관
2. 주요내용
                                            공항시설관리규칙 일부 개정령(안)
 가. 「보건복지부소속국립병원및국립재활원임상
                                            입법예고
  연구비지급규칙」의 규정대상에 국립의료원을
                                     1. 개정이유
  추가 함
                                       공항환승객의 주변지역 관광시 사용료를 면제
 나. 「국립의료원특별회계임상연구비지급규칙」               하여 환승률 제고를 유도하는 한편, 항공기 급
  을 폐지함                                유시 안전도를 제고하고, 항공사와 협의된 공
3. 의견제출
                                       역통과료를 소폭 인상하여 항행안전시설 구축
 이 보건복지부소속국립병원및국립재활원임상연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
 구비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17일까지         2. 주요내용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가. 공항 환승여객의 국제여객공항이용료 면제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2-1
                                        사유 추가
 안양건설타워 10층 보건복지부, 참조 : 공공의             (1)현행 국제여객공항이용료는 천재지변이나
 료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항 보세구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역을 벗어나는 승객에만 면제해 주고 있는
  사유)                                       실정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2)24시간 내에 제3국으로 출국하는 환승객

                                 356
제16493호                       관            보              2007. 4.27. (금요일)
  에 한해 여객이용료를 면제하여 환승객을                         ※주변국 사용료 현황 : 대만2 0만원, 일

  대상으로 한 관광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                          본 75만원, 북한 83만원 등

  고 있음                                      (2)따라서, IATA(국제항공운송협회)와 협의

  ※외국의 주요 경쟁공항인 싱가폴, 홍콩,                        한 결과를 반영하여 동 사용료를 116,210

   일본, 말련 등도 공항의 환승여객을 대                        원에서 157,210원으로 41,000원 인상하고

   상으로 하는 관광업 성행                                자 함

 (3)사용료 면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천                   (3)인상된 사용료를 항행안전시설의 구축 재

  공항과 제주공항 등에서의 환승객 증가 및                        원 등으로 활용하여 항공안전에 기여할 수

  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있을 것으로 기대됨

  관광수지 개선에도 이바지                          3. 의견제출

나. 항공기 급유시 안전도 제고                          이 「공항시설관리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1)항공기 급유 중 정전기로 인한 발화 방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위하여 항공기와 급유장치를 각각 접지                   를 건설교통부 항공정책팀으로 2007년 5 월20

  (Grounding)토록 되어 있음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2)그러나, 국제기준 및 항공안전본부 공항                  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

  안전운영기준에서는 항공기와 급유장치를                     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

  본딩(Bonding)시키거나 본딩과 접지를 병                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하는 방식을 권고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
  ※국제기준 : NFPA(미국소방안전협회)                    유)
   407(2003년판), Boeing Service Letter,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747-S L-20-046-C(2005.3.1), IATA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제항공운송협회) Fuel Quality Pool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
   Training Manual(2005. 3. 1.) 등           지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항공정책팀(전
  ※공항안전운영기준 : 항공안전본부고시                      화 : 2110-8311, 팩스 504-2679)
   2005-11호(’05. 2.11.)

 (3)항공기 급유방식을 현행 “접지” 방식에서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48호
  “본딩 및 접지” 방식으로 변경하여 항공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조 및 제49조의2의 규정

  급유작업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                 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을

  로 기대됨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다.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인상                                2007년 4 월27일

 (1)항공기가 우리나라 공역을 통과할 때 징                                  건설교통부장관

  수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는 투자원가                   1. 상    호 : 주식회사 코크렙제11호기업구조조정

  및 주변국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실정임                   부동산투자회사
                                     357
제16493호                 관           보            2007. 4.27. (금요일)
2. 대표자 : 금덕수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7-78호
3. 본점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처분사전통지 공고

 736-1, (주)코람코자산신탁 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

4. 설립자본금 : 250억원                 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
5. 설립목적 : 자산을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하
                                 을 공고합니다.
 여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기 위함
                                       2007년 4 월27일
6. 설립인가일 : 2007년 4 월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7-77호                 ○업소명 : (주)서통
    행정처분 공고                          ○대표명 : 최좌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            ○소재지 : 경북 구미시 공단동 261
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

    2007년 4 월27일                     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청장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제조업 허가취소
                                 4. 법적근거
1. 대상업소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규
 ○업소명 : 서울치과재료상사
                                      정 위반
 ○대표명 : 신승영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136-1
                                      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2.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서울시 마포구
                                      에 의거 처분
 상수동 136-1)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5. 처분통지내용
3.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 취소
                                     ○2007년 5 월22일 14 : 00~18 : 00 식품의
4. 근거법령                               약품안전청 의료기기평가부 2층 회의실에 출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규            석하여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장영수 상

  정 위반                                근부회장이 주재하는 청문에서 진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
                                      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팀으로
  35조 행정처분 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호
                                 6.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
                                     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
 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
                                     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             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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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직위 및 인원
 구       분       채   용   직   위         채       용       등      급       인        원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개방형직위                                         고위공무원                      1명
                 혁신연구개발센터장

2. 채용(계약)기간 : 2년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3년 연장 가능
3. 담당업무
 채   용   직   위           업            무            내              용

                 - 지방행정혁신 전략·기법 연구개발
                 - 신규 교육훈련과정·교과목의 연구개발
                 - 지방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연   구   개   발
                 - 지방혁신과제 추진방안 연구개발
                 - 교육훈련 수요조사·분석 관리
                 - 교육훈련 운영결과 설문평가, 분석

 혁   신   교   육   - 혁신교육훈련 과정의 개발·운영


4. 채용자격요건                                       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
 가. 기본요건                                    ※민간경력 : 민간기업, 정부산하단체, 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1항 각호                     학, 연구·교육기관, 컨설팅 업체 등에
  의 1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의 응시                      서의 경력
  자격 요건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공무원 경력기준》
  있음                                        ○관련분야 연구·실무 경력 2년 이상인
 나. 응시자격요건                                     자로서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경력요건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학위 기준》                                      자격요건을 갖춘 자
     ○행정학, 정책학, 경영학, 교육(공)학, 조              ○관련분야 연구·실무 경력 4년 이상인
      사통계학 또는 기타 업무와 관련된 분야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의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 공무원 또는                   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민간 경력기준》
      연구·실무 경력 4년 이상인 자                     ○정부 산하단체 또는 상장기업의 부장급
     ○행정학, 정책학, 경영학, 교육(공)학, 조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사통계학 또는 기타 업무와 관련된 분야                    로서 관련분야 3년 이상 연구·실무 경
      의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력이 있는 자이거나, 4년제 대학에서 관
      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연                    련분야를 교육하는 정교수 이상의 경력
      구·실무 경력 4년 이상인 자                         이 있는 자
      ※관련분야 : 행정혁신, 행정혁신전략,                □실적요건(기준)
         교육과정 개발, 교육훈련기법, 교육공               ○최근 3년내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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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분야에서 상기 경력에 상응하는 수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성과
    상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연구개발 또                 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는 업무실적이 있는 자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교부 및 접수 : 행정자치부 인사혁신팀(서울            ○정보화능력 자격증 등 증빙서류 1부
  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206호,          ○외국어(영어)능력 검증시험 성적 증빙서류
  우편번호 110-760)                          1부
 ○공고기간 : 2007년 4 월28일(토)~2007년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1부
  5 월13일(일)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기타 연구개
  접수기간 : 2007년 5 월14일(월)~2007년           발이나 실적 증빙자료(소정의 양식에 따라
  5 월18일(금)                              내용요약) 각 1부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8. 보수수준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본
  한함)                                 연봉 중 기준급은 47,026천원~65,836천원
  ※응 시 원 서 서식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의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www.mogaha.go.kr) “채용공고”란에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음                      하며, 직무급은 직무급 지급기준에 따라 책
6. 시험방법 및 일정·장소                       정
 ○시험방법 : 서류전형(1차) 및 면접시험(2차)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게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 가능

  시 : 개별통지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후 협의하여 결정하

 ○최종합격자 발표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며, 별도 지급되는 연봉외 급여는 공무원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지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7. 제출서류                                  따라 지급
 가. 공통사항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관련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사진 및 10,000원         규정에 따라 연봉결정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월 30만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 지급, 소속장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재직기간, 인                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
   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1부             의 가산급 지급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산정은 서류전형              ○면접시험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는
    시험일 기준임                           중앙인사위원회 주관의 ‘역량평가’와 ‘심사’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를 거쳐 개방형직위에 임용됨
   1부                                 ※역량평가 : 고위공무원단 진입전의 고위공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               무원이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
   부                                     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직무수행계획서 1부                     9. 기    타
                               351
제16493호
관
보
2007. 4.27. (금요일)
358
2. 대표자 : 금덕수
3. 본점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6-1, (주)코람코자산신탁 내
4. 설립자본금 : 250억원
5. 설립목적 : 자산을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하
여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기 위함
6. 설립인가일 : 2007년 4 월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7-77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
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 : 서울치과재료상사
○대표명 : 신승영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136-1
2.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136-1)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 취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규
정 위반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
35조 행정처분 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
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7-78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
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
을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 : (주)서통
○대표명 : 최좌진
○소재지 : 경북 구미시 공단동 261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
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제조업 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규
정 위반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
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에 의거 처분
5. 처분통지내용
○2007년 5 월22일 14 : 00~18 : 00 식품의
약품안전청 의료기기평가부 2층 회의실에 출
석하여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장영수 상
근부회장이 주재하는 청문에서 진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
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
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
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
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6493호                    관             보                  2007. 4.27. (금요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계약직공무원규칙 일부
계약직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                           개정규칙
다.                                          헌법재판소계약직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2007년 4 월27일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직군·업무내용 및 구분(제2
⊙헌법재판소규칙 제196호                              조 관련)

                     구 분
직        군                    가             나             다              라          마
             업무내용
             헌법재판을 위한        헌 법           헌 법           헌 법            헌 법        헌 법
              조사·연구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조 세           조 세           조 세
조사연구          조세조사업무
                             조사관        조사관              조사관

              기타조사업무         조사관        조사관              조사관

국제협력          국제협력업무        국제협력관      국제협력관            국제협력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계약직공무원 중 조세조사관, 조사관, 국제협력관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        제공〉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07-78호                             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고시
                                                   2007년 4 월27일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하                                            강 원 도 지 사

                                   <지구 지정 내역>
    지    구    명         위              치           면적(㎢)        사   업   기     간   사업시행자

계                 3지구                            1.69

                                                               2007년 부터
공산지구              원주시 소초면 교항리                    0.39                             원주시장
                                                               2008년 까지
                                                               2008년 부터
갈골지구              인제군 북 면 원통리                    0.7                              인제군수
                                                               2009년 까지
                                                               2008년 부터
미산지구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0.6                              인제군수
                                                               2009년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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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94호                  관                 보               2007. 4.30. (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6-244-1호
                                   정정고시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상실취소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30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본            적                 지   호주성명     근 거 규 정     취소사유

김유선 1973. 9.16.   남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사촌리 229               김 두 안    국적법 제17조    업무착오



⊙보건복지부고시제2007-33호                             을 하는 기기
 장애인복지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                   04 03 09 진동기
하여 재활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가슴 부위에 진동의 자극을 주어 폐에 있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02-66호, ’02. 9.19.) 일             분비물의 배출을 도와주는 기기
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04 03 18 산소 공급기
      2007년 4 월30일                            환자의 호흡을 위한 산소용기가 있는 기구로
                  보건복지부장관                     서 튜브, 산소마스크와 같이 사용하며 산소농
      재활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축 및 공급장치를 포함
      규정 일부개정                                04 15 투석 치료 용구(Aids for dialysis therapy)
①제2조제1항의 별표 1의 재활보조기구의 품목                    04 15 03 복막 투석장치
 을 추가하고, 품목별 분류체계를 일부 변경한                     복강 내로 투석액을 주입하여 물질을 교환하
 다.                                           는 시간을 부여한 후, 투석물을 제거하여 노폐
②제2조제2항의 별표 2의 재활보조기구의 품목                     물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기구로서 자동으로
 을 추가하고, 품목별 분류체계를 일부 변경한                     투석액을 교환해 주는 장치 등이 있다.
 다.                                          04 15 06 소독용 기구
<별표 1>                                        자외선이나 열 등을 이용하여 투석용품 등을
        재활보조기구 품목 및 분류체계                      소독하는 기구
04 개인 치료 용구(Aids for personal medical         자외선 소독기, 건열 멸균기 등이 있다.
 treatment)                                  04 15 09 가온기
04 03 호흡기 치료 용구(Aids for respiratory          실온 상태의 복막투석액을 체내로 유입할 때
 therapy)                                     체온과 동일한 온도를 유지해주는 기구
04 03 03 인공 호흡기                              04 15 12 체온 조절장치
 일정량의 산소를 포함하는 호흡가스를 환자에                      혈액 및 체액의 체내 유입으로 인한 체온 감
 게 공급하여 호흡을 돕거나 조절하는 기구                       소에 대하여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데
04 03 06 온습도 조절기                              사용하는 기구
 호흡가스를 데워 주고 습도를 조절하여 호흡                     04 24 신체검사 및 생리학적, 생화학적 검사기
 곤란과 피부 건조, 탈수현상을 예방하는 역할                     재(physical, physiological and biochem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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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93호                    관              보                2007. 4.27. (금요일)

⊙경기도공고제2007-313호                             구    분 : 우수 건설업자
     2007년도 우수건설업자 지정                        업체명 : 고려개발(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대표자 : 오풍영
5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건설업자                    업종 및 면허번호 : 토건 92
를 지정하였기 공고합니다.                           2. 지정일자 : 2007년 4 월23일
     2007년 4 월27일                        3. 유효기간 : 2007년 5 월 1 일~2008년 4 월
                 경 기 도 지 사                   30일(1년간)
1. 우수건설업자 지정 내용                          4. 지정분야 : 도로 및 교통시설분야


      인                 사
⊙2007년 4 월30일자                                    국방부 총무팀
     서울소년원장                                        서    기   관    김   필   근(金 必 根)
       일 반 직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부
       고위공무원
                    김   상   호(金 相 浩)
                                         이사관에 임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직을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면함
                                         ⊙2007년 4 월23일자
     수원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 공판송무과장
                                                                김    기   표(金 基 杓)
       검   찰
       수사서기관
                    윤   명   준(尹 明 俊)
                                         법제처 차장(차관급)에 임함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검                                       정    일   권(鄭 一 權)
찰부이사관에 임함.                               국가보훈처 차장(차관급)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
 됩니다.
     2007년 4 월27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피환 증제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    명                  압       수        물      건       수량
                                       부인 번호
                     특정범죄가중
2006형제
       06-1000 여대영외2 처 벌 등 에 관 한 불상           3    갤럭시 여성용손목시계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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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위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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