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27호                                      2002. 2. 16. (토요일)
            3. 의견제출                              시범위변경하고적용범위를정함.
             이 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항공기가 착륙하기 위한 기상최저치와 레이다
             2002년 3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사용절차및계기착륙시설의구성장비를정하씀
             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민간협력과장, 전화:
                                                으며, 정묀계기접근절차중제2종및제3종의세
             02-3703-4882-9, FAX:02-3703-5545)에게
                                                부기준을국제기준에맞추어정함.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항공기의착륙기상최저치기준설정
             가. 입법예고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항공교통관제업무중레이다사용절차기준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명) 주소
                                                 정
               및전화번호
                                                ○계기착륙시설의구성장비를구체적으로정함
             다. 보내실 주소:(우편번호 110-760) 서울 종로
                                                ○제2종 및 제3종의 접근절차의 세부기준을 정
               구세종로77 행정자치부민간협력과
                                                 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2-39호
                                               라. 비행장의 설치기준중 항공기 이착륙을 지원하
             항공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는 항행안전시설을국제기준에맞추어정함.
            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
                                               마. 국제기준에 신축적으로 눀응하기 위하여 현재
            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시행규칙별표로규정하고있는항공등화시설의
            다.
                                                설치및기술기준을건설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
                2002년2 월16일
                                                시하도록함.
                           건설교통부장관
                                               바.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중 전방
                항공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향표지시설(VOR), 거리측정시설(DME), 계기착
                입법예고
                                                륙시설(ILS/MLS), 레이더시설등의 기준을 국제
            1. 개정이유
                                                기준에적합하도록보완함.
             ○항공법시행령의개정·공포로이의시행에필요
                                                ○전방향표지시설과거리측정시설의설치기준
               한동법시행규칙을개정(항공등화관련)하고,
                                                 및기술기준보완
             ○국제민간항공기구, 미연방항공청등 국제기준과
                                                ○레이더시설중지상감시레이더및레이더자료
               상이한계기비행접근절차및항행안전시설(항공
                                                 자동처리시스템기준추가등
               등화, 무선시설) 및 운용절차등의기준에눀하여
                                               사. 비행장내항공교통관제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
               추가·수정·보완하여항공기안전운항을확보
                                                한비행및이착륙절차등을구체적으로정함.
               하기위함.
                                             3. 의견제출
            2. 주요골자
                                               이시행규칙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
             가. 항공등화의설치및운씁에관한국제기술기준
                                               또는개인은2002년3 월8 일까지다음사항을기
               에부합할수있도록항공등화시설의종류를추
                                               재한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관제통신과
               가하고명칭을변경·보완함.
                                               장, 전화:02-2110-8263/6, FAX:02-503-
             나. 항공기 착륙에 사용되는 계기비행방식중 정묀
                                               7330)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기접근 및 비정묀계기접근을 구분하씀으며,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시정또는활주로가시범위를변경함.
                                                이유)
               ○계기비행방식중정묀계기접근및비정묀계기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접근을구체적으로구분
                                                전화번호
               ○정묀계기접근중제3종의시정또는활주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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