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1-56호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전
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 분 일 자 : 2021. 08. 25.(수)
5. 대           상 : 대상 무선국 내역 참조
6. 참고사항
 가. 운용이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7)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

 번                          호출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호                          명칭
                                                          정기검사
                                 부강비니루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천로                          전파법
  1    81-1982-10-0000062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부○필         ○○○                             제72조제2항제5호
                                                          (1차위반)
◉문화재청공고제2021-346호
　동산문화재보존처리에관한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1년9월27일
문화재청장
동산문화재보존처리에관한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동산문화재 수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존처리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수행에 관한 내용을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제정함에 따라, 동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존처리계획의 승인 신청과 승인 통지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2조)
나. 보존처리현황의 보고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3조)
다. 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 신청과 변경승인 통지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4조)
라. 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유형문화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ㅇ 전자우편 : ikenshini@korea.kr
ㅇ 팩스 : 042-481-493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전파관리소고시 제2021-4호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 일부개정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7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10호 및 제7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6호가목을 삭제하고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긴급수리를 위해 이미 허가받아 설치된 설비와 동일한 형식, 동일성능의 설비를 교체하는 경우로서
  전파법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의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

제2조제6호나목을 삭제하고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속적인 가동을 위해 이미 허가받아 설치된 설비와 동일한 성능의 설비를 교체, 증설, 이설하는 경
  우로서 전자파차단이 양호한 다중 차폐시설(전자파차폐 시설을 갖춘 건물 내에 전자파차폐 설비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을 갖춘 건물 내에 설치된 전파응용설비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허가변경명세서 제출)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무선기기와 전파응용설비는 교체, 증설,
이설이 완료된 이후에 도래하는 정기검사 전까지 관할 허가관청에 전파법 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4항에 따라 허가변경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공고 제2021-323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법령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7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법령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8023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되어 산불진화
장비의 종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나. 산불진화장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34조의2 신설)

  - 산불진화장비의 종류를 정하고 규격 등 필요사항을 산림청장이 고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청 산불방지과
  - 전자우편 : eyejoah@korea.kr
  - 팩스 : 042-481-42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불방지과(전화 042-481-4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방부고시제2021-45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국방·
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화천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부대의 임무수행 여건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부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1738 등 2필지 5,914㎡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2. 7.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연 락 처 : 02 - 748 - 4248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2필지
5,914
5,914
1명
1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1738 임야4,413
4,413
잡종지보전관리지역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74*-2*
김*태
2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1739 임야1,501
1,501
잡종지보전관리지역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74*-2*
김*태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248)에
게, 국방․군사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66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0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2713
구조물 밖의 낙뢰위험 감소를 위한 안전절차
확인
KSCIEC61643-312
저압 서지보호 장치 ― Part 312: 가스방전관 선
정 및 적용 지침
확인
KSC4808
배전용 폴리머 피뢰기
확인
KSC4610
고압 피뢰기
확인
KSC4616
갭 리스형 금속산화물 피뢰기
확인
KSCIEC60099-7
서지피뢰기 ― 제7부: IEC 60099-1, 60099-4, 
60099-6, 61643-1, 61643-12, 61643-21, 
61643-311, 
61643-321, 
61643-331, 
61643-341에 대한 용어
확인
KSCIEC60099-3
서지피뢰기 ― 제3부: 서지피뢰기의 인공오염 시
험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74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0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XISOIECTR24725-3
학습,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정보기술 ― 보조기술
과 구체적 통합 ― 제3부: 플랫폼과 미디어 분류
체계
확인
KSXISOIEC19796-3
정보기술 ― 학습, 교육 및 훈련 ― 품질관리, 인
증 및 측정법 ― 제3부: 참조방법과 측정법
확인
KSXISOIECTR29163-1
정보기술 ― 공유가능 콘텐츠 객체 참조 모델
(SCORM) 2004 3판 ― 제1부: 개요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83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0749-17
반도체소자 ― 기계 및 기후적 환경시험방법 ― 
제17부: 중성자 방사
확인
KSCIEC60747-7-2
반도체소자 ― 개별소자 ― 제7부: 바이폴러 트랜
지스터 ― 제2절: 저주파 증폭용 케이스 정격 바
이폴러 트랜지스터의 개별규격지침
확인
KSCIEC60747-3-1
반도체소자 ― 개별소자 ― 제3부: 신호(스위칭 
포함) 및 정전압 다이오드 ― 제1절: 신호 다이오
드, 스위칭 다이오드 및 제어 애벌란시 다이오드
의 개별규격지침
확인
KSCIEC60747-2
반도체소자 ― 개별소자 및 집적회로 ― 제2부: 
정류 다이오드
확인
KSCIEC60747-7-3
반도체소자 ― 개별소자 ― 제7부: 바이폴러 트랜
지스터 ― 제3절: 스위칭용 바이폴러 트랜지스터
의 개별규격지침
확인
KSCIEC60749-32
반도체소자 ― 기계 및 기후적 환경시험방법 ― 
제32부: 플라스틱 캡슐 봉합 소자의 가연성(외부
적 요인)
확인
KSCIEC60747-3-2
반도체소자 ― 개별소자 ― 제3부: 신호(스위칭 
포함) 및 정전압 다이오드 ― 제2절: 온도 보상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0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정밀기준 다이오드를 제외한 정전압 다이오드 및 
전압기준 다이오드의 개별규격지침
확인
KSCIEC60747-6
반도체소자 ― 개별소자 ― 제6부: 사이리스터
확인
KSCIEC60747-7-1
반도체소자 ― 개별소자 ― 제7부: 바이폴러 트랜
지스터 ― 제1절: 고주파, 저주파 증폭용 주위 정
격 바이폴러 트랜지스터의 개별규격지침
확인
KSCIEC60747-7-4
반도체소자 ― 개별소자 ― 제7부: 바이폴러 트랜
지스터 ― 제4절: 고주파 증폭용 케이스 정격 바
이폴러 트랜지스터의 개별규격지침
확인
KSCIEC60749-18
반도체소자 ― 기계 및 기후적 환경시험방법 ― 
제18부: 이온화 방사(전체 선량)
확인
KSCIEC60749-23
반도체소자 ― 기계 및 기후적 환경시험방법 ― 
제23부: 고온 동작 수명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81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0748-2-1
반도체소자 ― 집적회로 ― 제2부: 디지털 집적회
로 ― 제1절: 바이폴러 모노리식 디지털 집적회로 
게이트 개별규격지침(규정되지 않은 논리 배열은 
제외)
확인
KSC7202
신뢰성 보증 아날로그 반도체 집적회로 통칙
확인
KSC7120
발광 다이오드 (표시용)
확인
KSCIEC60748-2-10
반도체소자 ― 집적회로 ― 제2부: 디지털 집적회
로 ― 제10절: 집적회로 동적 읽기/쓰기 메모리 
개별규격지침(규정되지 않은 논리 배열은 제외)
확인
KSCIEC60749-24
반도체소자 ― 기계 및 기후적 환경시험방법 ― 
제24부: 가속된 수분 저항 ― 바이어스되지 않은 
HAST
확인
KSCIEC60749-31
반도체소자 ― 기계 및 기후적 환경시험방법 ― 
제31부: 플라스틱 캡슐 봉합 소자의 가연성(내부
적 요인)
확인
KSCIEC60747-6-3
반도체소자 ― 개별소자 ― 제6부: 사이리스터 ― 
제3절: 100 A 초과의 주위 및 케이스 정격 역방
향 저지 3극 사이리스터의 개별 규격 지침
확인
KSCIEC60747-6-2
반도체소자 ― 개별소자 ― 제6부: 사이리스터 ― 
제2절: 100 A 이하의 주위 및 케이스 정격 양방
향 3극 사이리스터(트라이액)의 개별규격지침
확인
KSCIEC60747-6-1
반도체소자 ― 개별소자 ― 제6부: 사이리스터 ― 
제1절: 100 A 이하의 주위 및 케이스 정격 역방
향 저지 3극 사이리스터의 개별규격지침
확인
KSCIEC60747-2-2
반도체소자 ― 개별소자 ― 제2부: 정류다이오드 
― 제2절: 100 A 초과의 주위 및 케이스 정격 정
류다이오드(애벌란시 정류다이오드 포함)의 개별
규격지침
확인
KSCIEC60749-16
반도체소자 ― 기계 및 기후적 환경시험방법 ― 
제16부: 입자 충격 소음 감지
확인
KSCIEC60749-14
반도체소자 ― 기계 및 기후적 환경시험방법 ― 
제14부: 단자의 강도(리드의 무결성)
확인
KSCIEC60749-8
반도체소자 ― 기계 및 기후적 환경시험방법 ― 
제8부: 봉합
확인
KSCIEC60749-39
반도체소자 ― 기계 및 기후적 환경시험방법 ― 
제39부: 집적회로에 사용되는 유기 재료 내의 수
분 확산도 및 수분 용해도 측정
확인
KSCIEC60748-2
반도체소자 ― 집적회로 ― 제2부: 디지털 집적회
로
확인
KSC7121
발광 다이오드 (표시용) 측정방법
확인
KSC6563
반도체 압력센서 소자의 주요 측정 방법
확인
KSC6562
반도체 압력센서 소자의 필수 정격 및 특성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0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CIEC60749-42
반도체 소자 ― 기계 및 기후적 환경 시험방법 ― 
제42부： 온도 및 습도 저장 시험조건
확인
KSCIEC62047-18
반도체 소자 ― 초소형 전기기계소자 ― 제18부: 
박막 재료의 굽힘 시험방법
확인
KSCIEC60749-1
반도체소자 ― 기계 및 기후적 환경시험방법 ― 
제1부: 일반사항
확인
KSCIEC60747-2-1
반도체소자 ― 개별소자 ― 제2부: 정류다이오드 
― 제1절: 100 A 이하의 주위 및 케이스 정격 정
류다이오드(애벌란시 정류다이오드 포함)의 개별
규격지침
확인
KSCIEC60747-3
반도체 소자 ― 제3부: 개별 소자 ― 신호, 스위
칭 및 정전압 다이오드
확인
KSCIEC62047-22
반도체 소자 ― 초소형 전기기계소자 ― 제22부: 
유연 기판의 전도성 박막용 전기기계 인장 시험방
법
◉관세청고시제2021-57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관세청고시제2021-52호, 2021.5.28.)를다음과같이개정한
다.
2021년9월28일
관세청장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의별표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제2021-57호(2021.9.28.)>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21년9월28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변경된품목분류의적용일) 변경된품목분류의적용일은별표각물품별시행일에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436
2021-57호('21.9.28)
Head-mount Display
437
2021-57호('21.9.28)
Programmable HMI
438
2021-57호('21.9.28)
액상형전자담배(폐쇄형)
439
2021-57호('21.9.28)
Phosphor in glass
440
2021-57호('21.9.28)
인조필라멘트적층부직포
441
2021-57호('21.9.28)
POSITION SENSOR IC
436. Head-mount Display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1-57호
(2021.9.28)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컴퓨터(PC)나노트북에연결하여3D 영상을3.5인치화면(AMOLED)에재현하는고글형태의디
스플레이장치(HMD; Head Mount Display)로컨트롤러가하나의소매용세트로제시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8528.59-109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8528.52-9000호
ㅇ변경사유
- 컴퓨터에없이는독립적인기능수행이불가한PC 연결형VR 헤드셋이므로제8528.52-9000호로
분류(제2021년제3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HMD Odyssey ; Window Mixed Reality
Headmount Display
품목분류4과-643
(2018.02.02.)
437. Programmable HMI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1-57호
(2021.9.28)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공장자동화설비등에서프로그램제어기(PLC)와사용자간인터페이스를위한HMI(Human
Machine Interface)로, 동일하우징내에프로그램이가능한중앙처리장치와메모리, TFT LCD
모듈, 터치기능이하나로결합되어있음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8538.90-4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8537.10-2090호
ㅇ변경사유
- 프로그램제어기(PLC)와연동되어필요한설정과작업조작등을할수있는기타의전기제어용
기기이므로제8537.10-2090호로분류(제2021년제3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Parts of controler; Programmable HMI;
PFXGP4601TAA
품목분류2과-3289
(2014.10.23.)
438. 액상형전자담배(폐쇄형)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1-57호
(2021.9.28)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니코틴용액과기기가일체형POD에결합되어있어용액충전이나코일교체가필요없는일회용
액상형전자담배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8543.70-401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3824.99-9041호
ㅇ변경사유
- 니코틴용액과전기저항체등이하나로결합된복합물품으로본질적특성은니코틴용액에있다
고보아제3824.99-9041호로분류(제2021년제3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액상형전자담배(Disposable Electronic Shisha)
품목분류3과-1396
(2014.6.11.)
439. Phosphor in glass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1-57호
(2021.9.28)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루미노퍼로사용되는무기물(Y3Al5O12)과유리분말을혼합하여성형ㆍ소결한고출력의LED 형광
체Plate로헤드램프나휴대폰플래시조명등에사용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3206.50-0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9001.90-9000호
ㅇ변경사유
- Blue LED 칩위에붙여청색광을백색광으로변환시키는역할을수행하므로그밖의광학용품으
로보아제9001.90-9000호로분류(제2021년제3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Inorganic products of a kind used as
luminophores; Cell Film
품목분류2과-1530
(2013.3.11.)
440. 인조필라멘트적층부직포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1-57호
(2021.9.28)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폴리프로필렌재질로만든부직포가두겹이상적층되어있는
시트형상의제품(1m2당중량은
150g 이상)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5603.13-1000호, 제5603.14-1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5603.14-9000호
ㅇ변경사유
- 동일한부직포간의결합은‘적층한것’으로볼수없으므로제5603.14.-9000호의‘기타의것’으로
분류(제2021년제3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Nonwovens
of
man-made
filaments,
Weighing more than 70 g/㎡but not more
than 150 g/㎡; Filter
품목분류4과-3637
(2017.05.11.)
2
Nonwoven of man-made filaments, weighing
more than 70 g/㎡but not more than 150 g/
㎡; SB APF-140TN;
품목분류2과-1859
(2016.02.25.)
3
Nonwoven
of
man-made
filaments,
laminated; FILTER MEDIA
품목분류2과-8324
(2014.12.11.)
4
Nonwoven
of
man-made
filaments,
laminated; FILTER MEDIA
품목분류2과-214
(2014.01.09.)
441. POSITION SENSOR IC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1-57호
(2021.9.28)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중앙부에
작은
원판
형태의
니켈철(NiFe)
재질의
자성
물질(IMC;
Integrated
Magnetic
Concentrator, 자기집중장치)이박막(25㎛) 형태로증착되어있는반도체자기센서(Hall IC)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9014.10-9000호, 제9031.80-9099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8542.39-1000호, 제8542.39-3000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3축지자계센서; MXG2320
품목분류3과-2580
(2015.09.16.)
2
3축지자계센서; MXG2320
품목분류3과-5688
(2017.10.20.)
3
3축지자계센서; MXG3300
품목분류3과-5689
(2017.10.20.)
4
ANGLE LINEAR POSITION
SENSOR IC(모델:MLX90360)
품목분류3과-1067
(2014.04.25.)
5
ANGLE LINEAR POSITION
SENSOR IC; MLX90360
품목분류3과-2663
(2014.12.9.)
6
Hall IC; 2AP-00222TA
품목분류3과-2875
(2014.12.30.)
ㅇ변경사유
- 모노리식집적회로(Hall IC)에자성물질(IMC)을반도체제조공정으로증착시켜분리불가능하게
조합한형태이므로제8542.39호의기타의전자집적회로로분류(제2021년제3회관세품목분류위원
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85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X6316-1
은행 업무의 자금 이체 메세지
확인
KSX6310
증권 ― 광학문자 인식라인의 위치와 구조
확인
KSXISO11568-4:2011
금융 ― 키 관리 ― 제4부: 비대칭 암호체계를 위
한 키 관리 기법 및 수명 주기
확인
KSXISO16609
금융 서비스 ― 대칭기술을 이용한 메시지 인증 
요구사항
확인
KSXISO8583-1
금융거래카드에서 발생한 메시지 ― 상호교환 메
시지 명세 ― 제1부: 메시지, 데이터 요소, 코드값
확인
KSXISO8532
증권 ― 증서 번호 전송 형식
확인
KSXISO15022-1
증권 ― 메시지 체계(데이터 필드 사전) ― 제1
부: 데이터 필드와 메시지 설계 규칙 및 지침
확인
KSXISO10383
증권 및 관련 금융상품 ― 거래소와 시장 식별코
드
확인
KSXISO11568-1
금융 ― 키 관리(소매 금융) ― 제1부: 키관리 개
요
확인
KSXISO13492:2011
금융 ― 키 관리 관련 자료요소 ― KS X ISO 
8583 자료요소 53과 96의 활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0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XISO6166
증권 및 관련 금융상품 ― 국제증권식별번호
(ISIN)
확인
KSXISO15022-2
증권 ― 메시지 체계(데이터 필드 사전) ― 제2
부: 데이터 필드 사전과 메시지 카탈로그의 유지
관리
확인
KSXISO13616-1:2011
금융 ― 국제은행계좌번호 ― 제1부: 국제은행계
좌번호의 구조
확인
KSXISO9019
증권 ― 증권번호
확인
KSXISO18245
소매 금융 서비스 ― 상업 분류 코드
확인
KSXISO8583-3:2002
금융거래카드에서 발생한 메시지 ― 상호교환 메
시지 명세 ― 제3부: 메시지, 데이터 요소, 코드값 
유지 절차
확인
KSXISO8583-2_2001
금융거래카드에서 발생한 메시지 ― 상호교환 메
시지 명세 ― 제2부: 기관식별코드(IIC)를 위한 
신청 및 등록 절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87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IEC61643-3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1643-3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21년 0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61643-31
저압 서지보호장치 ― 제31부: 태양광발전 설비용 
SPD에 대한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42호

                              행정처분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8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        대표명                     소재지

            의료기기제조업
 래화엘엠에이                      김*홍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112번길 36, 3층
             (제2697호)


2. 처분사항
 ○ ‘의료용레이저조사기(제허14-1155호)’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2021.10.26. ~ 2021.12.25.)


3. 처분사유
 ○ ‘의료용레이저조사기(제허14-1155호)’ 품목에 대하여 재평가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9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 위반
 ○「의료기기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8] Ⅱ.개별기준 제6호 가목 규정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6. 아울러, 행정처분 시작일로부터 30일 내에 해당 품목에 대한 재평가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기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2차 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89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XISO17263
지능형 교통시스템 ― 차량 및 장비 자동인식 ― 
복합 화물 운송 시스템 매개변수
확인
KSXISO14814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차량 및 장비 자동 인식 
― 참조 아키텍처 및 용어
확인
KSXISO17262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차량 및 장비 자동 인식 
― 복합 화물 운송 넘버링 및 데이터 구조
확인
KSXISO24531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시스템 아키텍처, 분류, 용
어 ― ITS 표준, 데이터 등록소, 데이터 사전에 
XML 사용
확인
KSXISO11270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
(LKAS) ―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
확인
KSX6920
지능형 교통 시스템 ― ETCS 기술기준 적합성 
시험 표준
확인
KSX6917-6
교통 및 여행 정보 ― TPEG 데이터 스트림을 이
용한 교통 및 여행 정보 －제6부: 위치 참조 응용
확인
KSX6917-4
교통 및 여행 정보 ― TPEG 데이터 스트림을 이
용한 교통 및 여행 정보 ― 제4부: 도로교통 메시
지 응용
확인
KSXISO17573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전자 요금 징수(EFC) ― 
차량 관련 요금 지불에 대한 시스템 아키텍처
확인
KSXISO14906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전자 요금 징수(EFC) ― 
DSRC를 이용한 응용 서비스 인터페이스 정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0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XISO14813-6
지능형 교통 시스템 ― ITS 분야의 참조 모델 아
키텍처 ― 제6부: ASN.1 데이터 표현
확인
KSXISO/TS15638-18
지능형 교통 시스템 ― 규제 화물 차량을 위한 협
력형 텔레매틱스(TARV)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
크 ― 제18부: 위험물 운송 모니터링(ADR)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1-074호

 「전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9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 권한 일부를 그 소속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하는 「전파법」제78조 제3항
개정(법률 제18199호, ‘21.6.8.)에 따라 방송통신사무소의 구체적인 위임업무를 「전파법 시행령」에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임업무 근거 신설(안 제123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 지역사무 업무처리 내부위임 규정」(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3조 제4호부터
     제7호에 따라 현재 방송통신사무소가 수행하고 있는 ① 지상파 방송국 개설ㆍ변경 허가, ② 방
     송국 허가 취소 및 무선국 폐지ㆍ운용정지, ③ 허가 취소시 청문, ④ 전파 법규 위반 과태료 부
     과 업무 등의 위임근거를 「전파법 시행령」에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
             담당관
 - 전자우편 : mindung79@korea.kr
 - 팩스 : 02-2110-01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2110-1327,   팩스
02-2110-01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1-075호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9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 권한 일부를 그 소속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하는 「방송법」제103조 제1항
개정(법률 제18225호, ‘21.6.8.)에 따라 방송통신사무소의 구체적인 위임업무를 「방송법 시행령」에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업무 근거 신설(안 제6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 지역사무 업무처리 내부위임 규정」(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현재 방송통신사무소가 수행하고 있는 ① 방송프로그램(국내 제작 방송프로그램
     ㆍ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② 방송사 방송실시결과 접수, ③ 방송편성 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 등의 위임근거를 「방송법 시행령」에 신설


나.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의 추가 위임(안 제68조제3항제4호 신설)


 ○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행중인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업무를 방송프로그램 인정
     업무와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방송통신사무소로 새롭게 이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
             담당관
 - 전자우편 : mindung79@korea.kr
 - 팩스 : 02-2110-01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2110-1327,   팩스
02-2110-0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401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9월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068-2-6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68-3-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068-2-6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68-3-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최성환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461, E-MAIL : wamheart@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068-2-69
환경시험 ― 제2-69부: 시험 ― Te/Tc 시험: 웨팅 
밸런스(힘 측정)법에 의한 전자부품 및 회로기판의 
땜질성 시험
개정
KSCIEC60068-3-12
환경시험 ― 제3-12부: 보조문서 및 지침 ― 무연 
솔더 리플로우 온도 프로파일 평가방법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113호
대구도남공공주택지구밖의사업계획변경(2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19호(2021.06.30.)로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및 지구 밖 사업계획 변경(1
차) 승인된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2조의2에 따라 지구 밖 사업계획 변
경(2차) 승인하고, 같은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대구광역시 북구청 도시행정과(053-665-283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대
구도남사업소(053-219-3476~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9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전기공급설비 신설 및 이설공사
가. 사업지의 위치
◦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국우동 일원
나. 사업의 목적
◦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를 관통하는 3개 송전선로에 대한 조속한 철거 및 지중화공사를 통해 적기 
공사 및 사업준공 도모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 및 도로)
◦ 명 칭 :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밖 전기공급설비 신설 및 이설공사
라. 사업의 규모(변경)
◦ 면 적 : (당 초) 12,173㎡ (전기공급설비 7개소, 도로 1개소)
(변 경) 12,266㎡ (전기공급설비 7개소, 도로 1개소) (증 93㎡)
※ 변경사유 : 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마. 사업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전력공사 사장
1)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진주시 충무공동 227-2)
◦ 대표자의 성명 : 김 현 준
2) 한국전력공사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 대표자의 성명 : (기정) 김 종 갑 → (변경) 정 승 일
바. 사업 시행기간 : 지구계획승인일 ~ 2022년 12월 31일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1] (도면게재생략)
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와 명세, 그 소
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ㆍ주소(변경) : [붙임2]
자.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 [붙임3]
차. 관계서류는 대구광역시 북구청 도시행정과(053-665-283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도남사업소(053-219-3476~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1.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나. 유통 및 공급처리시설
1) 전기공급설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도남13 10
국지
도로
171
도남동
723-11
도남동
516-1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
제2019-981호
(2020.01.07)
변경
소로
1
도남13 10
국지
도로
171
도남동
723-11
도남동
516-1
일반
도로
분할측량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도남13
소로1-도남13
∙면적 변경
- 1,741㎡ → 1,748㎡, 증)7
㎡
∙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규 모
연장
(k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기정도남1
대구도남1
전기공급설비
국우동
산163-1번지
국우동 
산
124번지 
0.157
-
국토교통부
제2019-981호
(2020.1.7)
기정도남2 대구도남2
전기공급설비
국우동
182번지
국우동 
산
106번지
0.124
336
국토교통부
제2019-981호
(2020.1.7)
경관녹지5호 
및 
소로3-도남5호선
과 중복결정,
분할측량
변경도남2
대구도남2
전기공급설비
국우동
182번지
국우동 
산
106번지
0.124
332
기정도남3 대구도남2
도남동 
도남동
0.061
780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