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7 103 243 117" data-label="Page-Header">제14817호</div>
<div data-bbox="432 103 453 117" data-label="Page-Header">신</div>
<div data-bbox="538 103 559 117"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85 103 831 117" data-label="Page-Header">2001. 6. 4. (월요일)</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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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부진 수수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한 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약검사 무진국의 시점지에 대하여는 수수로를 정수하지 아니한다.</p>
<p>④ 검사처치장 불허시험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시상자가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p>
<p>⑤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상자의 요청으로 외국에서 검사를 하 는 경우에는 시상자가 검사에 필요한 성비를 부담하여야 한다.</p>
<p>⑥ 제20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과 및 항공기국의 기본신 비증 무진설비와 검사수수료는 해당 종신설비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별도의 수신기는 당해 무진국의 주 송신기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다 른 무진설비와 동시에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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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제 4 장 검사의 성적</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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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437 508 532 869" data-label="Text">
<p>제19조(검사성적의 결정) ① 검사관은 제20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즉시 시정하도록 하였 으면 시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성적을 "부적합"으로 결정하 여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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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535 508 647 869" data-label="Text">
<p>② 검사관은 검사시 허가된 무진설비가 임의장치 또는 제거된 사실을 확 인한 경우 해당 무진설비가 허가대상일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처리한다.</p>
<p>③ 검사관이 임 제20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또는 민정검사 시 허가없이 증설된 무진설비의 경우 검사성적 결정에 그 설비를 포함 하여 아니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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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649 508 693 869" data-label="Text">
<p>④ 검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합"에 해당되지 아니하 는 검사관은 시점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요구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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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695 508 767 869" data-label="Text">
<p>제20조(검사의 파행) ① 검사관은 무진국 및 전세용설비가 제19조의 규정에 의 하여 "적합"의 검사성적을 받거나 검미할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관 성을 하거나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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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770 664 790 869" data-label="Text">
<p>② 선박국의 기본설비 등은 다음 각조와 같다.</p>
</div>
<div data-bbox="793 508 865 869" data-label="Text">
<p>1. 무진국의운용승에관한규칙(이하 "운용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항 및 선박안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하여 국제협약에 의한 세계해상조약 및 안전계도에 의하여 선박에 갖추어야 하는</p>
</div>
<div data-bbox="127 125 171 476" data-label="Text">
<p>무진설비 및 사용주류수와 선박안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수신 부량이 정하는 선박의 무진설비 및 사용주류수</p>
</div>
<div data-bbox="174 125 238 476" data-label="Text">
<p>2. 선박설비기준 제15조, 제3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국에 설치하는 데 이다, 자동용량배양보조장치 및 무진방위측정기</p>
</div>
<div data-bbox="220 282 239 486" data-label="Text">
<p>③ 항공기국의 기본설비는 다음 각조와 같다.</p>
</div>
<div data-bbox="242 125 286 486" data-label="Text">
<p>1. 운용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국이 사용하여야 하는 전파 횡설 및 사용주류수를 총 수신될 수 있는 기기</p>
</div>
<div data-bbox="289 125 333 486" data-label="Text">
<p>2. 항공법 제40조 및 농법 시행규칙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무진설비</p>
</div>
<div data-bbox="336 125 380 486" data-label="Text">
<p>④ 검사관은 정기 및 임시검사결과와 다음 각조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한 설비에 대하여 장치별 불합격판정을 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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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383 125 427 486" data-label="Text">
<p>1. 선박국 및 항공기국으로 제2장 및 제3장에서 규정한 기본설비 이외의 무진 설비가 부적합한 경우</p>
</div>
<div data-bbox="430 125 474 486" data-label="Text">
<p>2. 명목국으로 부적합한 무진설비를 제외하고도 주 송신기와 불력이 동일한 에 비송신기로 그 목적대로 방출을 할 수 있는 경우</p>
</div>
<div data-bbox="477 125 521 486" data-label="Text">
<p>3. 선박국·항공기국 및 방송국을 제외한 무진국 및 전세용설비로 부적합한 설비에 의하여서 아니하고 허가된 모든 주류수로 방출을 할 수 있는 경우</p>
</div>
<div data-bbox="524 125 568 486" data-label="Text">
<p>4. 외국선박국으로 부적합한 무진설비에 의하여서 아니하고 조항에서 규정한 전파 주 보내기가 받을 수 있는 경우</p>
</div>
<div data-bbox="571 125 635 486" data-label="Text">
<p>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진국 및 전세용설비의 주송 및 변정 검사 결과 적합하거나 정미한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적합관 성을 하거나 한다.</p>
</div>
<div data-bbox="638 125 702 486" data-label="Text">
<p>⑥ 검사관은 검사결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성적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불합응 보고하고 그 내용은 검사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기사를 받아 판정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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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705 125 817 486" data-label="Text">
<p>제21조(무진설비에 대한 조치 등)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시 허가없이 사용 하는 무진설비 또는 허가된 무진설비 이외의 설비된 허가 받지 아니하 고 종결할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도록 조치하고 확인서 을 받거나 현장 사진화성 또는 그 기기의 제원 등을 다음 각조의 규정 에 의하여 소장 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시범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만, 신고대상 설비일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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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허가없이 개설한 무진국 : 소장</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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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제20조제2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무진설비 : 허가기관의 장</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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