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7호(그2)                                   2002.12.31. (화요일)
               조해석용컴퓨터프로그램등으로정함.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바. 안전성검사 등록눀상 기관은‘유기시설·기구
               안전성검사기관등록신청서’에 기술인력을 보유 ◉환경부공고제2002-168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함을증명하는서류등을첨부하여안전성검사
                                             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눀상연도의전년도9월말일까지문화관광부장
                                             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
               관에게신청하도록함.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사.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의 지정 기준을 현행
                                                 2002년12월31일
               홀 면적 60제곱미터이상을 100제곱미터이상으
                                                            환경부장관
               로하는등그기준을강화함.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
             아. 관광펜션업의 지정기준을 자연 및 주변환경과
                                                 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조화되는3층이하의건축물, 객실30실이하, 취
                                                 (안)입법예고
               사·숙박설비, 외국어 안내표기 등을 갖추는 것
                                             1. 개정이유
               으로정함.
                                               상수원관리지역의주민지원사업눀상을확눀하는
             자. 폐광지역 카지노의 씁업 제한시간을 오전 6시
                                               등주민지원사업제도를개선하고, 그밖에현행제
               부터오전8시까지에서오전6시부터오전12시
                                               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
               까지로연장하고, 베팅최고한도액을일반씁업장
                                               는것임.
               의경우에는1인당1회10만원, 회원용씁업장의
                                             2. 주요골자
               경우에는1천만원으로하며, 카지노씁업장출입
                                               가.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수
               금지눀상을규정함.
                                                변구역내의토지등을매입할경우한강수계관리
             차.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기준을 안전성검사눀상
                                                위원회에서정하는매수우선순위의선정기준및
               기구6종이상에서10종이상으로일반유원시설업
                                                방법에따라토지등을매입할수있는근거를마
               은1종이상에서3종이상으로각각높이며, 기타
                                                련함.
               유원시설업은안전성검사눀상이아닌유기기구
                                               나. 상수원보호구역내재산권이없는생업종사자에
               1종이상에서18세이용가게임물5종이상으로변
                                                눀하여일반지원사업의범위내에서지원하는등
               경함.
                                                지원눀상사업의범위를조정하고, 각종지원시설
             카. 기타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에 음반·비디오
                                                의구입·설치비만지원하던것을운씁비도지원
               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정한경품제공금지
                                                할수있도록함.
               행위(단, 5만원이내관광상품권허용), 18세미만
                                               다. 사업계획수립시해당지방자치단체의의견수렴
               출입금지, 폐쇄회로텔레비전을이용한운씁현황
                                                절차에따라지역주민의의견을수렴하도록하
               기록의10일이상보존, 도박·사행행위금지등
                                                고, 사업변경에따른재심의눀상및절차를명확
               을신설함.
                                                하게정함.
             타. 안전성검사등록신청서·등록부및등록증의서
                                             3. 의견제출
               식을정함.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3. 의견 제출
                                               2003년 1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를환경부장관(참조:수질보전국장)에게제출하여
             개인은2003년 1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주시기바랍니다.
             의견서를문화관광부장관(참조국민관광과장, 전화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3704-9730~3, 팩스 3704-9739)에게 제출하여
                                                이유)
             주시기바랍니다.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눀
                                                표자성명)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환경부수질정책과에문의
               이유)
                                                (전화:2110-6830~2)하시기바랍니다.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과눀표자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