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36
①산업통상자원부제2014-26호, ‘14.2.10
ㅇ기존3건의근로자기숙사형오피스텔건립사업제외(대행계약해제)에따른
승인이전용도로환원(지원시설→산업시설구역)
- 경기안산시단원구산단로, 만해로, 동산로일원/ 21,739㎡
②산업통상자원부제2015-74호, ‘15.4.16
ㅇ영세한PCB업체들의공동연구협력공간마련을위한복합연구센터건립사업승
인부지의용도변경(산업시설→지원시설구역)
- 경기안산시산성로167 일원/ 2,440㎡
ㅇ산업단지내부족한주거, 복지, 문화시설확충및공동화방지를위한반월
융복합집적지조성사업승인부지의용도변경(공공시설→산업시설구역등)
- 경기안산시단원구산단로94 일원/ 23,703.8㎡
□녹지구역내건축할건축물의범위확대
ㅇ원시공원내서울반도체(주) 운송통로설치와관련한법률개정* 및실시계획승
인**에따른공원내가능한건축물추가
- 허용시설: 지하에설치하는산업시설간운송통로, 창고시설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대통령령제25585호, ‘14.9.2)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제2015-103호, ‘15.5.1
한국수출
(부평·주안)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승인사항반영(산업통상자원부제2015-77호, ‘15.4.16)
[ 단위 : ㎡ ]
구
분
총면적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
기
정
1,786,190.0
1,462,265.3
78,421.5
245,503.2
-
변
동
산업부고시
제2015-77호
-
(감) 9,686.0
(증) 9,686.0
-
-
변
경
1,786,190.0
1,452,579.3
88,107.5
245,503.2
-
ㅇ부평(4단지)단지내근로자의주거시설(오피스텔) 및복지편의시설확충을
위한리치플레인건립사업대상부지용도변경(산업시설
→지원시설구역)
- 위치/면적: 인천시부평구청천동418번지/ 9,686㎡
ㅇ기존“관리기본방향”을“발전비전및전략”으로변경
- 노후화된단지를대상으로추진되는구조고도화사업과정합성및향후단지
관리의방향성을제시할수있도록보완
익산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승인사항반영(산업통상자원부제2015-79호, ‘15.4.16)
[ 단위 : ㎡ ]
구
분
총면적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
기
정
1,335,893
1,121,379
64,977
149,537
-
변
동
산업부고시
제2015-79호
(감)
4,966
(증)
5,587
(감)
621
변
경
1,335,893
1,116,413
70,564
148,916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37
ㅇ단지내지원기관, 연구지원시설및편의시설등기업지원인프라확충을위한익산
비즈니스센터건립사업대상부지의용도변경(산업시설등→지원시설구역)
- 위치/면적: 전북익산시영등동191-30 일원/ 6,000㎡
ㅇ기존“관리기본방향”을“발전비전및전략”으로변경
- 노후화된단지를대상으로추진되는구조고도화사업과정합성및향후단지
관리의방향성을제시할수있도록보완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81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에따른“지역난방열요금산정기준및상한
지정“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5년8월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역난방열요금산정기준및상한지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지역난방열요금의고정비상한제도가가장최적화된원가구조를가진공기업기준으로설정되어
있고수년간고정비재산정이이뤄지지않아실제원가와괴리가발생하여중소규모사업자의적
정투자비회수에어려움을겪고있어사업자별로고정비를인정해주어사업자의경영여건을개선
해주는한편보완대책으로총괄원가는시장기준요금의110%를넘지않도록하여소비자요금의
적정성을확보하고자함
또한열생산원가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도시가스요금변동에따라열요금도적정시기에
조정이이뤄져야하나열요금산정이과거원료구입비와판매실적을기준으로하고있어도시가스
요금조정이후3~6개월후행하게됨으로써가스요금이인하되는시기에열요금은인상해야하는모
순이발생하여열요금조정이적기에이뤄지지못하는사례가자주발생하여이의해결을위해열
요금조정시기를도시가스와일치시키도록열요금조정절차를개선하여소비자수용성을확보하는
한편제도운영의현실적합성을확보하고자함
기타“공공요금산정기준”개정에따른일부조항을정비하고
열요금산정자료의적정성여부를전
문기관을통해확인하도록업무를명시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열요금의고정비상한을폐지하고지역냉난방을공급받는세대중50%이상대다수의세대에적용
되는열요금을시장기준요금으로정의하고시장기준요금의110%를요금상한으로정함(안제9조제
1~2항, 제4항)
나. 열요금고정비를사업자별로산정하고산정주기도2년주기로명시화함(안제9조제5항)
다. 도시가스요금변동시지역난방연료비변동분을열요금에반영하고시장기준요금사업자의조정률
을기준으로조정할수있도록하며(안제9조제3항및제6항), 연간연료비와회수된요금간의차
액에대해연1회정산을실시하고정산을위한회계분리기준은10년간평균매출액기준을원칙으로
하되별도의기준을허용할수있도록함(안제9조제7항및제8항)
라. 사업자가제출한열요금산정자료는한국에너지공단등전문기관을통해확인하도록하되, 시장기준
요금을준용하는사업자에대해서는자료확인에서제외해주어사업자의부담을완화함(안제12조)
※ 고시전문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www.motie.go.kr) ⇨예산․법령⇨고시․공고⇨고시란
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061-840-5116)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6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성명    부    모 신고사유
                                                         성명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로                           인지에
김리나 2013.08.01 여 타 이 74, 107동 405호 (삼호동, 2015.07.24 김용대 김평화 의한
                      웅상신도시푸르지오아파트)                         국적취득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6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최순화 1960.03.27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023 1984.11.20 외국국적취득
 김순아 1954.05.20 여 미   국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의산리 266 2014.07.23 외국국적취득
 송태관 1957.03.18 남 미   국 전라남도
                        30-1
                              나주시 문평면 학동덕산길 2014.05.15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쩐티화이 1990.08.02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온당리 699 2015.07.24 외국적포기 불이행
 장진상 1920.03.04 남 미   국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대사리 134 1994.03.16 외국국적취득
 최희영 1977.09.23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거북골로12다길10 2011.09.05 외국국적취득
                    리아 (남가좌동)
 이덕례 1931.03.04 여 미   국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대사리 134 2003.09.22 외국국적취득
 김다냐 1983.10.06 여 우즈베키                                    국적취득후
                    스탄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용성리 635 2015.07.19 외국적포기 불이행
 김형미 1967.01.20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626-5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1987.12.04 외국국적취득
 곽윤민 1956.11.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109
                        (여의도동, 삼익아파트)         1988.05.24 외국국적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6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성북구보문로21가길3
 이원선 1989.07.29 여 캐 나 다 (보문동6가, 인성하이츠빌)  2015.05.01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61.02.07 여 미 국 울산광역시 중구 동동 814    1987.06.17 외국국적취득
                             51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5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
성명
모
성명
신고사유
김리나2013.08.01
여
타
이
경상남도양산시삼호로
74, 107동405호(삼호동,
웅상신도시푸르지오아파트)
2015.07.24 김용대
김평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순화
1960.03.27
여
미
국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중문동2023
1984.11.20
외국국적취득
김순아
1954.05.20
여
미
국전라남도무안군일로읍의산리266
2014.07.23
외국국적취득
송태관
1957.03.18
남
미
국전라남도나주시문평면학동덕산길
30-1
2014.05.15
외국국적취득
쩐티화이
1990.08.02
여
베
트
남전라남도구례군광의면온당리699
2015.07.24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장진상
1920.03.04
남
미
국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대사리134
1994.03.16
외국국적취득
최희영
1977.09.23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거북골로12다길10
(남가좌동)
2011.09.05
외국국적취득
이덕례
1931.03.04
여
미
국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대사리134
2003.09.22
외국국적취득
김다냐
1983.10.06
여
우즈베키
스탄
전라남도영광군법성면용성리635
2015.07.19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김형미
1967.01.20
여
캐
나
다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돌산로
626-5
1987.12.04
외국국적취득
곽윤민
1956.11.02
여
미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109
(여의도동, 삼익아파트)
1988.05.24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원선
1989.07.29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성북구보문로21가길3
(보문동6가, 인성하이츠빌)
2015.05.01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61.02.07
여
미
국울산광역시중구동동814
1987.06.17 외국국적취득
7. 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ㅇ열람장소: 한국철도시설공단호남본부(061-840-5116)
ㅇ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8월26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8월26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8월26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1. 건설의 목적 (변경없음)
  가. 댐저수지에 홍수조절용량 616백만㎥를 두어 하류 홍수피해를 경감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댐하
     류지역의 생활․공업 및 관개용수 연간 3,380백만㎥공급하며, 시설용량412,000㎾(조정지댐
     12,000㎾ 포함)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연간 844.1백만㎾h(조정지댐 79.5백만㎾h포함)의 전력
     을 생산하기 위함
  나. 댐상류 상습 침수지역(충북 단양군 가곡면 가대리 및 사평리 일원)을 댐저수구역 으로 편입하
     여 저수구역 조정
  다.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조여수로 신설
2. 위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위치
    ◦ 좌안 : 충북 충주시 종민동
    ◦ 우안 : 충북 중원군 동량면 조동리
  나. 명칭 : 충주다목적댐
3. 규모 및 형식
  가. 규 모 (변경없음)
    ◦ 총 저수용량 :2,750백만㎥
    ◦ 유효저수용량:1,789백만㎥
    ◦ 홍 수 위 :EL.145.0m
    ◦ 저 수 위 :EL.110.0m
    ◦ 상시만수위 :EL.141.0m
    ◦ 댐 높 이 :97.5m
    ◦ 댐 길 이 :447m
  나. 댐 형 식 : 콘크리트 중력식 (변경없음)
  다. 보조여수로 (변경없음)
    ◦ 규 모 : 터널 D16.3m×3련
    ◦ 수 문 : 폭10.0m×높이20.4m×6문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2,750백만㎥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 용수공급 3,380백만㎥/년
     - 생공용수 : 2,731백만㎥/년
     - 농업용수 : 315백만㎥/년
     - 하천유지용수 : 334백만㎥/년
5. 댐사용권자 (변경없음)
  ◦ 국가 : 홍수 및 관개용수부문
  ◦ 한국수자원공사 : 발전 및 생공용수부문
                               47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사항
  가. 건설비용
    ◦ 댐건설 : 581,498백만원 (변경없음)
    ◦ 저수구역조정 : 4,000백만원 (변경없음)
    ◦ 보조여수로건설 : 229,760백만원 (당초)
                     233,646백만원 (변경)
  나. 건설비부담
    ◦ 댐건설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변경없음)
    ◦ 저수구역조정 : 한국수자원공사 (변경없음)
    ◦ 보조여수로건설 : 국가 (변경없음)
7. 댐건설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댐건설 : 한국수자원공사
  ◦ 저수구역조정 : 건설교통부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 보조여수로 건설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8. 사업기간 (변경없음)
  ◦ 댐건설
  ◦ 저수구역조정 : 2004년1월 ~ 2006년12월
  ◦ 보조여수로건설 : 2013년 ~ 2018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 당초 : 보조여수로 건설에 사용될 토지조서 : 별첨자료(토지세목조서)
  ◦ 변경 : 보조여수로 건설에 사용될 토지조서 : 별첨자료(토지세목조서)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개제 생략
11.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법적근거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 제4조에 근거
  ◦ 소요재원 : 300억원(댐사용권자 : 90%, 지자체 : 10%)
  ◦ 사업시행수립권자 : 충북도지사
12.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단양수중보 건설
    - 명칭 : 단양수중보
    - 위치 : 충북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적성면 하진리
    - 형식 : 콘크리트 중력식
    - 규모 : 높이 25m, 길이 328m
    - 사업비 : 57,855백만원
    - 사업기간 : 2006년~2016년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12. 기타 댐건설(보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변경없음)
  ◦ 보상물건 조서 및 관계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건설단(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 전화
     번호:043-870-4221)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48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토지세목조서
                   지번               면적(㎡)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목 당초             변경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공부 편입 당초                       변경
  1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2 5 도 1,000 746 1,000 782 충주시               충주시
  2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4 1 전 516 90                      충주시
  3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5 1 전               887 73                  충주시
  4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5 4 유 2,658 1,859 2,658 2,225 김**           김**
  5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7     대 574 409 666 666           김**       김**
  6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7 1 대 3,196 931 3,196 3,196 김**             김**
  7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7 3 대 92 92                       김**
  8 충북 충주시 종민동     948     공           12,349 404             산업기지개발공사
  9 충북 충주시 종민동     988 4 잡               588 588              산업기지개발공사
 10 충북 충주시 종민동    1,008 1 천             3,819 685               국토교통부
 11 충북 충주시 종민동    1,008 2 천              260 260                국토교통부
 12 충북 충주시 종민동    1,023 3 도 3,995 308 3,995 333 충주시              충주시
 13 충북 충주시 종민동    1,072 1 도 6,002 876 6,002 945 충주시              충주시
 14 충북 충주시 종민동    1,171    천           44,512 5,50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5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19 3 구              140 28                농림축산식품부
 16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25    도 184 64 184 18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7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1 임                80,569 47               기계유씨****
 18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5 임                 2,157 948               국토교통부
 19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6 임 7,920 1,665 7,920 1,629 김**              김**
 20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7 임 1,701 474                      김**
 21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15 도 2,296 716 2,296 183 충주시                 충주시
 22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16 임 372 294 372 4                 ㈜세광       ㈜세광
 23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17 임                 777 675                 봉**
 24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19 임 3,490 1,950 3,490 2,359 충주시             충주시
 25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22 도                 496 233                 충주시
 26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5 3 임 18,934 350                    국토교통부
 27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5 4 도 4,682 394                    평산신씨****
 28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5 8 임 2,183 2,183                   국토교통부
 29 충북 충주시
        조동리
            동량면   1,703 3 천            63,038 409               국토교통부
 30 충북 충주시
        조동리
            동량면   1,703 7 천            178,935 1,23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15호
                        동순천~광양간 복선전철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64호(2004.10.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49호(2006.9.4),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6-413호(2006.10.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43호(2006.12.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558호
(2008.10.1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76호(2011.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4호(2011.3.18), 국토해양
부고시 제2011-796호(2011.12.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00호(2012.4.2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03
호(2012.6.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85호(2012.11.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50호(2013.6.28), 국토
교통부고시 제2013-746호(2013.1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89호(2014.5.29),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4-858호(2014.12.26)로 고시된 동순천~광양간 복선전철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동순천~광양간 복선전철사업
                                         49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6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시후 2014.11.19 남 필리핀 경상남도  거제시                 루엥고조아나  인지에
                      사등면 사등3길 2015.08.19 이국궁 파올라토렌티노 의한
루엥고                   15-2                            국적취득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81조제2항 제14호와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5-4호 2015.2.3.)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개정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
 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81조제2항 제14호와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5-5호 2015.2.3.)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개정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
 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2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1. 건설의 목적 (변경없음)
  4대강유역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낙동강유역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댐 하류지역에
  생활․공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발전 및 낙동강 유역 홍수조절을 목적으로 함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당초
   가. 명칭 : 안동다목적댐
   나. 위치 : 경북 안동시 상아동(본댐우안) 및 성곡동(본댐좌안)
   다. 면적 : 1,736,026㎡(비상여수로건설 416,624㎡)
 ◦변경
   가. 명칭 : 안동다목적댐
   나. 위치 : 경북 안동시 상아동(본댐 우안) 및 성곡동 (본댐 좌안)
   다. 면적 : 1,729,924㎡(비상여수로건설 410,522㎡)
3. 규모 및 형식 (변경없음)
   가. 본댐규모 : 댐높이 83m, 댐길이 612m
   나. 본댐형식 : 중앙차수벽형 사력댐
   다. 역조정지댐 : 댐높이 20m, 댐길이 218m(콘크리트중력식댐)
   라. 여수로
    ㆍ기존여수로 : 월류폭 56m(폭14m×높이9.7m×4문), 길이 207.5m
    ㆍ비상여수로 : 월류폭 67.2m(폭16.8m×높이12.5m×4문), 길이 385m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총 저수용량 : 1,248백만㎥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ㆍ홍수조절용량 : 110백만㎥
    ㆍ생활 및 공업용수 : 450백만㎥/년
    ㆍ농업용수             : 300백만㎥/년
    ㆍ하천유지용수 : 176백만㎥/년
    ㆍ발전량              : 89백만㎾h/년 (시설용량 45,000㎾ × 2대)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 (변경없음)
   가. 국가 : 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나. 한국수자원공사 : 생활 및 공업용수, 발전
6.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건설비용 : 165,994백만원
    ㆍ댐건설 : 41,465백만원
    ㆍ비상여수로건설 : 124,529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ㆍ국 가 : 161,748백만원(댐건설 41,465백만원, 비상여수로건설 120,283백만원)
    ㆍ안동시 : 4,246백만원
7. 댐건설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40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8. 사업기간 (변경없음)
   가. 댐 건설 : 1971년 4월 ~ 1977년 5월
   나. 비상여수로 건설 : 2005년 5월 ~ 2015년 12월
9.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변경)
  ◦ 토지세목조서 참조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댐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수목원 등의 휴식공간 조성, 공원시설 설치 1식
  나. 진입도로 확장(B24.5m, L1,415m) 및 교량(B16.4m, L215m) 신설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변경)
  ◦당초
    금회 안동댐 비상여수로 건설공사와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는 한국
    수자원공사 안동권관리단(주소 : 경북 안동시 호반로 46(성곡동 산 164-19), 전화번호 :
    054-850-4275)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변경
    금회 안동댐 비상여수로 건설공사와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는 한국
    수자원공사 안동권관리단(주소 : 경북 안동시 호반로 31(상아동 454-1), 전화번호 :
    054-850-4275)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토지세목조서
                당초                   변경
연번 소재지              면적(㎡)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면적(㎡)       소유자     비 고
                                            편입
 1 안동시
   성곡동   156-1 전 2,380 805                        경상북도관광공사
 2 안동시
   성곡동   157-3 전 15 15                            경상북도관광공사
 3 안동시
   성곡동   157-4 전 360 2                            경상북도관광공사
 4 안동시
   성곡동   157-5 도 1,369 397                        경상북도관광공사
 5 안동시
   성곡동   157-6 전 1,650 370                        경상북도관광공사
 6 안동시
   성곡동   158-1 도 110 36 158-1 도 110 110              안동시 여수로진입도로
 7 안동시
   성곡동   163-1 도 73       3 163-1 도 73 73            안동시 여수로진입도로
 8 안동시
   성곡동    169 유 823 823 169 유 606 606                 국    친수문화공간
 9 안동시
   성곡동                        169-1 유 217 217         국    친수문화공간
10 안동시
   성곡동    170 유 21,082 20,452 170 유 5,577 5,330       국    비상여수로
11 안동시
   성곡동                        170-4 유 7,398 7,398     국    친수문화공간
                               41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당초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공부  면적(㎡)              소유자        비 고
                공부 편입                      편입
12 안동시
   성곡동                       170-5 유 8,107 8,107               국     친수문화공간
13 안동시
   성곡동 170-1 유 805 805                                         국
14 안동시
   성곡동                       170-3         유 805      805      국    여수로진입도로
15 안동시
   성곡동 201-1 전 2,499 2,499   201-1         전 2,174   2,174     국     비상여수로
16 안동시
   성곡동                       201-4         전 325      325      국     친수문화공간
17 안동시
   성곡동 201-2 답 1,066 1,066   201-2         답 727      727      국     비상여수로
18 안동시
   성곡동                       201-5         답 339      339      국     친수문화공간
19 안동시
   성곡동 207 전 1,957 1,770      207          전 1,957   1,957     국    여수로진입도로
20 안동시
   성곡동                        208          전 1,062   1,062     국    여수로진입도로
21 안동시
   성곡동                        223          전 342      342      국     공사용도로
22 안동시
   성곡동                       222-3         답 484      484      국     파크골프장
23 안동시
   성곡동                        239          전 488      488      국     공사용도로
24 안동시
   성곡동 258-1 전 87 87                                       경상북도관광공사
25 안동시
   성곡동 276-1 답 76 76                                       경상북도관광공사
26 안동시
   성곡동 277 답 98 90                                         경상북도관광공사
27 안동시
   성곡동 277-1 답 790 513                                     경상북도관광공사
28 안동시
   성곡동 277-2 답 64 64                                       경상북도관광공사
29 안동시
   성곡동 279-2 답 945 18                                      경상북도관광공사
30 안동시
   성곡동 296 전 145 145                                       경상북도관광공사
31 안동시
   성곡동 296-1 전 2,566 852                                   경상북도관광공사
32 안동시
   성곡동 796-2 잡 307 213        796-2        잡 307      307      국    여수로진입도로
33 안동시
   성곡동 1423 구 3,124 2,192      1423        구 1,434    504      국     비상여수로
34 안동시
   성곡동                       1423-6        구 1,028   1,028     국     친수문화공간
35 안동시
   성곡동                       1423-7        구 662      662      국     친수문화공간
36 안동시
   성곡동 1423-1 구 217 148                                    경상북도관광공사
37 안동시
   성곡동 1424 도 1,503 834       1424 도 1,214            547      국     비상여수로
38 안동시
   성곡동                       1424-3 도 43               43      국     친수문화공간
39 안동시
   성곡동                       1424-4 도 246             246      국     친수문화공간
                                      42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당초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소유자      비 고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40 안동시
   성곡동 1425-1 구 828 48                              경상북도관광공사
41 안동시
   성곡동 1425-2 구 448 256                             경상북도관광공사
42 안동시
   성곡동 1425-3 구 1,091 82                            경상북도관광공사
43 안동시
   성곡동 1439-1 구 2,812 1,750 1439-1 구 2,812 2,812        국    여수로진입도로
44 안동시
   성곡동 1438 천 17,560 9,645 1438 천 73,513 754            국     비상여수로
45 안동시
   성곡동                        1438-5 천 6,924 6,924      국     나들이쉼터
46 안동시
   성곡동                         1473 천 234,521 1,891     국    여수로진입도로
47 안동시
   성곡동 1451 도 43 43                                     국
48 안동시
   성곡동                        1521-1 공 579.7 579.7      국    여수로진입도로
49 안동시
   성곡동 산152-3 임 6,547 8                             경상북도관광공사
50 안동시
   성곡동 산153-5 임 4,707 375                           경상북도관광공사
51 안동시
   성곡동 산154-1 임 6,834 120                           경상북도관광공사
52 안동시
   성곡동 산156 임 3,174 85                              경상북도관광공사
53 안동시
   성곡동 산157-1 임 231 47                              경상북도관광공사
54 안동시
   성곡동 산159-4 도 337 37 산159-4 도 337 337                안동시 여수로진입도로
55 안동시
   성곡동 산159-5 도 1,850 1,264 산159-5 도 1,850 1,850       안동시 여수로진입도로
56 안동시
   성곡동 산159-8 임 4,921 154                           경상북도관광공사
57 안동시
   성곡동 산159-10 임 182 144                            경상북도관광공사
58 안동시
   성곡동 산159-14 임 2,472 2,472                            국    여수로진입도로
59 안동시
   성곡동                       산159-14 임 2,472 2,472      국     공사용도로
60 안동시
   성곡동 산160-3 유 3,273 3,273 산160-3 유 684 684            국     친수문화공간
61 안동시
   성곡동                       산160-9 유 2,273 2,273       국     친수문화공간
62 안동시
   성곡동 산160-6 임 1,091 1,091 산160-6 임 1,287 1,287        국     친수문화공간
63 안동시
   성곡동                       산160-10 임 65 65            국     친수문화공간
64 안동시
   성곡동 산161-3 유 12,298 5,041 산161-3 유 10,656 3,545      국     비상여수로
65 안동시
   성곡동                       산161-5 유 783 783           국     친수문화공간
66 안동시
   성곡동 산161-4 임 1,686 1,570 산161-4 임 1,686 1,686        국     친수문화공간
67 안동시
   성곡동 산162-2 임 1,929 1,929 산162-2 임 1,248 1,248        국     비상여수로
                                 43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당초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소유자     비 고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68 안동시
   성곡동                      산162-28 임 681 681          국     비상여수로
69 안동시
   성곡동 산162-5 임 2,380 2,380 산162-5 임 2,241 2,241       국     비상여수로
70 안동시
   성곡동                      산162-29 임 139 139          국     비상여수로
71 안동시
   성곡동 산162-6 임 3,228 3,228 산162-6 임 2,639 2,639       국     비상여수로
72 안동시
   성곡동                      산162-30 임 589 589          국     비상여수로
73 안동시
   성곡동 산162-7 도 3,230 2,975 산162-7 도 1,919 1,919      안동시    비상여수로
74 안동시
   성곡동                      산162-31 도 1,311 1,311     안동시    비상여수로
75 안동시
   성곡동 산162-9 임 2,479 2,479 산162-9 임 1,174 1,174       국     비상여수로
76 안동시
   성곡동                      산162-32 임 1,606 1,606      국     비상여수로
77 안동시
   성곡동 산173-1 임 9,464 9,464 산173-1 임 8,098 8,098       국     비상여수로
78 안동시
   성곡동                      산173-5 임 222 222           국     비상여수로
79 안동시
   성곡동                      산173-6 임 234 234           국     비상여수로
80 안동시
   성곡동                      산173-7 임 910 910           국     비상여수로
81 안동시
   성곡동 산173-4 임 361 361 산173-4 임 353 353               국    여수로진입도로
82 안동시
   성곡동                      산173-8 임 8         8       국    여수로진입도로
83 안동시
   성곡동 산174-1 임 964 964 산174-1 임 718 718               국     비상여수로
84 안동시
   성곡동                      산174-3 임 83 83             국     비상여수로
85 안동시
   성곡동 산174-2 임 6,812 6,812 산174-2 임 6,803 6,803       국    여수로진입도로
86 안동시
   성곡동                      산174-4 임 9         9       국    여수로진입도로
87 안동시
   성곡동 산180-3 도 1,388 1,374 산180-3 도 1,388 1,388      안동시 여수로진입도로
88 안동시
   성곡동 산180-5 도 1,190 1,168 산180-5 도 1,190 1,190      안동시 여수로진입도로
89 안동시
   성곡동 산200-7 임 23,851 753                         경상북도관광공사
90 안동시
   상아동 557 천 312,206 19,498                            국
91 안동시
   상아동                       557-1 천 147,349 2,872     국    여수로진입도로
92 안동시
   상아동                       557-2 천 10,686 10,686     국     나들이쉼터
93 안동시
   상아동 산147 임 40,860 2,939                          한국수자원공사
94 안동시
   상아동                      산147-1 임 3,332 3,332       국    여수로진입도로
95 안동시
   상아동 산162 임 11,207 275                            한국수자원공사
                                44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5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시후
루엥고2014.11.19
남
필리핀
경상남도거제시
사등면사등3길
15-2
2015.08.19
이국궁
루엥고조아나
파올라토렌티노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8월26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8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3조제5항부터제8항까지의규정, 같은법시행령제32조
및제81조제2항제14호와제15호의규정에따라한강유역폐수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
및시설지정(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4호2015.2.3.)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8월2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유역폐수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시설지정일부개정
한강유역폐수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시설지정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목외의부분을“한강유역환경청장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
령제334호)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5년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
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9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3조제5항부터제8항까지의규정, 같은법시행령제32조
및제81조제2항제14호와제15호의규정에따라임진강유역폐수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
및시설지정(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5호2015.2.3.)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8월2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임진강유역폐수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시설지정일부개정
임진강유역폐수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시설지정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한다.
제4조제목외의부분을“한강유역환경청장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
령제334호)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5년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
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