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제3장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절차 등
                    제1절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전환
제21조(전환승인 신청) ① 선장 등은 내항선을 외국무역선으로 전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
  의 선박 전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1. 승무원명부 및 승무원휴대품목록.
 2. 선용품목록.
 ②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사본.
 2.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교부한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서 사본.
 3.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어업허가증 사본.
 4. 선박검사증서 사본.
 5.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세관장은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전환승인 요건) ① 세관장은 외국무역선으로 전환하려는 내항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환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등을 신청 중인 선박이
  선용품 적재 등 선박 출항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청한 서류를 확인
  하여 신청서 처리기한까지 전환승인 요건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전환 승인을 할 수 있다.
  1.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인
      경우.
 2.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은 항
     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무역을 위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냉동운반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은 항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무역을 위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법 제2조제4호나목의 물품을 우리나라로 운반하기 위하여 운항하는 선박으로 인정되는 경우.
 4.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이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교부한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서를 첨부하여 전환승인신청한 때에는 항해구역, 적재물품, 운송구간
      및 운송기간 등을 검토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을 교부받은 선박은 항로, 기점, 종점 및 기항지 등을 검토하여 외국에 왕
     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수산업법 에 따라 영해외 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허가증을 교부받은 선박인 경우.
 7. 외국무역선이 세관장으로부터 내항선 전환승인을 받아 내항선으로의 운항을 종료한 경우.
 8. 예인선, 요트, 용선, 실습선 등 그 밖의 선박은 관계 기관의 승인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법
      제146조에서 규정한 선박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조건부로 자격전환을 승인한 경우 출항허가 신청시 승인요건이
 보완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하며, 만약 보완 기한까지 보완하지 못한 경우 자격전환 승인을 취소하
                              200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고 적재된 선용품에 대하여는 과세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사후관리) 세관장은 내항선을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서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외국무역선으로
  전환승인한 때에는 운항예정기간 등을 참고하여 외국무역선으로 운항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를 관리
  하여야 한다.
                   제2절 외국무역선에서 내항선으로 전환
제24조(전환승인 신청) ① 선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의 내항선 전환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변경으로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전환한 선박이 운항을 종료한 선박.
 2. 폐선 또는 감축 예정인 외국무역선.
 3. 장기간 운항계획 없이 정박 또는 수리 예정인 선박.
 4. 외국무역선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일시 국내운송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신고수리를 받은 선박.
 5. 그 밖에 외국무역선으로서의 자격이 만료되거나 상실된 선박.
 ② 선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전환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승무원휴대품목록.
 2. 선용품목록.
 ③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교부한 사업계획 변경신고(수리)서(사업계획을 변경신
     고한 선박만 해당함).
 2.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25조(전환승인) 세관장은 전환승인 신청한 선박에 대하여 과세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전환
  승인을 하고, 과세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때에 전환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입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사본을 전환승인일 다음 근무일까지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제26조(과세대상물품) 선장 등은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통관부서에 신고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외지에서 구입한 선용품이 남아있는 경우.
 2. 그 밖의 과세대상 신고물품.
제27조(다른 화물의 적재제한) 선장 등이 선박의 전환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승무원휴대품 및 선
  용품을 제외한 다른 화물이 적재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다만, 다른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상태에
  서 전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환승인을 신청할 때 품명, 규격, 수(중)량 및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물품의 검사) ① 세관장은 전환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167조제2항에 따라 현장확인 담
  당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승무원휴대품 및 선용품 등 적재물품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현장확인 담당 세관공무원은 검사결과를 전산등록하거나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세관장은 선장 등이 외국무역선 또는 내항선으로의 전환승인을 받지
  않고 운항하였거나 운항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한다.
                   제4장 외국무역선의 승선신고 처리절차
                        제1절 승선신고·수리
제30조(승선신고 구분) 승선신고는 승무원가족 승선신고와 업무목적 승선신고로 구분한다.
                             201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제31조(승무원가족 승선신고) ① 승무원가족이 승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세관장(감시담당 세관 공무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승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
  선하여 국내항 간을 이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승선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선박회사(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선장(당직사관을 포함한다).
 ② 다수의 선원가족의 승선 또는 하선시기가 상이한 경우에는 승선 또는 하선시기 단위별로 승선신
  고를 하여야 한다.
 ③ 승선신고자는 승무원가족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승선신고서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
  재하여야 한다.
제32조(업무목적 승선신고) ① 업무수행 목적으로 승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가 세관장(감시담당 세관 공무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승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회사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법 제222조에 따라 세관에 등록된 자.
   3. 기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승선하려고 하는 자.
 ② 세관장은 수출용 선박을 제조하는 선박제조회사(협력업체를 포함)의 직원이 자사에서 제조 중인
 선박의 마무리 작업 등을 위하여 해당 선박의 수출신고수리 이후 출항 전까지의 기간 동안 승선하려
 는 때에는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박제조회사 명의로 승선 전에 일괄하여 승선신고
 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승선기간) ① 승무원가족의 승선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항구에서 승선과 하선을 하는 때에는 선박의 정박기간 이내.
  2. 승선하여 국내항 간을 이동하려는 때에는 승선항의 승선일로부터 목적항의 도착일까지.
 ② 업무수행을 위한 승선기간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34조(승선신고자 및 승선자의 의무) ① 승선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승선자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2. 승선자가 법 및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밀항 등의 불
      법행위를 방지할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승선자는 승선기간 동안 신고(수리)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35조(승선신고 심사 및 수리) ① 승선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승선목적 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수리하여야 하며, 선용품의 주문을 받기 위한 승선 등 그 목적이 불합리한 때에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승선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승선신고서에 아래의「고무인」을 날인하여 신고(수리)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의 명령에 따라 감시담당부서의 세관공무원이 수리하는 때에는 소속
 (제○기동감시반), 직급,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2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③ 세관장은 승선신고(수리)서를 교부하려는 때에는 승선신고자에게 제34조의 의무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36조(승선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제한할 수 있다.
 1. 최근 1년 이내 밀수전과가 있는 승무원에 대한 방문.
 2. 우범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한 방문.
 3. 마약 등 밀반입 우려가 있거나 수사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지정한 선박에 대한 방문.
제37조(승선신고의 의제) 선용품·선내판매용품·내국물품의 하역 및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용품 적
  재 등 허가(신청)서에 승선자 명단을 기재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승선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한
  다.
제38조(무단승선자의 처벌) 세관장은 승선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승선한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한다.
                        제2절 상시승선(신고)증 발급
제39조(발급신청) ①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전자문
  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4호서식의 상시승선증발급신청서 1부.
 2. 별지 제15호서식의 각서.
 3. 사진 2매(4×3㎝)(서면으로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업체의 임직원 중 빈번히 승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소속회
     사가 상시승선(신고)증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2. 그 밖에 정기적으로 승선하는 사람으로서 세관장이 감시단속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서 상시승선(신고)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③ 세관장은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상시승선증을 등기우편으로 수령받고자 하는 자는 발급 신청시 회송용 봉투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
 다.
제40조(상시승선증 심사 및 발급) ① 세관장은 상시승선(신고)증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범칙조
  사관리시스템 등에 의하여 제41조의 발급제한 대상자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한 때에는 상시승선(신고)증 발급현황을 전
 산 또는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상시승선(신고)증의 발급번호는 연도(2자리)와 일련번호(4자리)로 한다.
    예) 발급번호 : 제01-0001호
 ④ 세관장은 상시승선(신고)증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항만공사사장이 발급하는 부두출입증을 하
 나로 통합한 통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상시승선증을 신청한 자가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제4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타세관 관할 항만에서도 승선이 가능한 상시승선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타세관 관할 항만에서도 승선이 가능한 상시승선증을 발급하려는 경우
 해당 세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상시승선증 발급제한) 세관장은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203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상시승선(신고)증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75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2. 관세법령에 의하여 처벌(통고처분 포함)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시승선(신고)증을 반납한 자로서 반납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4. 제44조에 따라 상시승선(신고)증을 회수당한 자로서 회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5. 선용품공급자가 주문수령, 대금수납, 업무협의 등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외국무역선에 타려는 경우.
제42조(상시승선증 유효기간) ① 상시승선(신고)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상시승선(신고)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기간연장 신
   청을 하여야 한다.
제43조(상시승선증 신청자 및 발급받은 자의 의무) ①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은 자 및 소속업체
   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발급한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상시승선(신
   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한 때.
 2.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해당 업체가 법에 따라 처벌받은 때
 3.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은 자가 퇴사, 전출 등으로 필요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지 않게
    된 때.
 ②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시승선(신고)증을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상시승선(신고)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3. 상시승선(신고)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발급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상시승선증을 발급받은 자가 퇴사·전출 등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한 세관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다만, 발급받은 자가 퇴사 등의 사유로 직접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즉시 반납한다)
제44조(상시승선증의 회수) 세관장은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상시승선(신고)증 발급받은 자 및 소속업체가 상시승선(신고)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
   는 상시승선(신고)증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5조(상시승선증 재발급) 세관장은 유효기간 만료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상시승선(신고)증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시승선(신고)증을 재발급한다.
                            제5장 보 칙
제46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전산서식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201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04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관세청고시제2016-26호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5일
                관 세 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통하여 육
 로 및 철도를 왕래하는 차량 등의 등록 및 통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북간 통행차량”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8조제1항 및 제152조에 따라 관세통
    로를 경유하여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
    라 한다)을 왕래하는 자동차 및 철도차량 등(이하 “통행차량”이라 한다) 모든 운송수단을 말한다.
 2. “철도차량”이란 남북 간 철로를 통해 왕래하는 궤도차량으로써 화차 및 객차 등을 말한다.
 3. “도로차량”이란 남북접경을 출입하는 선박․철도차량 또는 항공기기가 아닌 운송수단을 말한다.
 4. “관세통로”란 남북접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남북접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
       로 또는 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 통로를 말한다.
 5. “통관역”이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철도역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
    역을 말한다.
 6. “운행구간”이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통관역 사이를 말한다.
 7. “운행열차”란 운행구간에서 운행하는 열차를 말한다.
 8. “통관장”이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 곳을 말한다.
 9. “자동차운행승인ㆍ통행차량등록증명서”란 남북접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에게 세관장이
    발행하는 입출국 증명서 또는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전자식 카드를 말한다.
 10. “출입장소”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11. “출경”이란 남한에서 군사분계선을 통하여 북한으로 나가거나 북한에서 입경한 차량이 다시 북
      한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12. “입경”이란 북한에서 분계선을 통하여 남한으로 들어오거나 남한에서 출경한 차량이 다시 남한
      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13.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
      서」 및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등록) ① 법 제152조,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3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
 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접경을 도로차량으로 출입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자
 동차운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운행승인ㆍ통행차량등록신청서를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업체 또는 개인의 고유번호 등을 통행차량출입경수속시
  스템에 등록하여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③ 통행차량으로 반출입물품을 운송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육로운송회사신고서를 세관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육로운송회사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즉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통행차량 증명서의 발급) ① 제3조에 따라 도로차량(군사분계선을 통과하여 출입장소까지만 왕
  래하는 차량을 제외한다)으로 남북접경지역을 출입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세관장에
  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차종 및 차량등록번호
                              268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3. 운행목적 및 운행경로
 4. 운행기간
 5. 그 밖에 남북간 쌍방이 필요하다고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자동차운행승인ㆍ통행차량등
  록증명서(이하 “자동차운행승인ㆍ통행차량등록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출입확인) ① 남북접경지역을 출입하려는 자는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출입할 때마다 세관공
  무원에게 자동차운행승인ㆍ통행차량등록증명서를 제시하고 출입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운행승인ㆍ통행차량등록증명서를 제시받은 세관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통행차량출입확인서에 아래의 입경․출경 심사인을 날인하여 운전자에게 교부한다.
            출경심사인                     입경심사인
            출 경                         입 경
                 .
            ○○세관
            20   .   .

                                        ○○세관
                                        20   .    .   .




            (규격 30㎜×20㎜)              (규격 30㎜×2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행승인ㆍ통행차량등록증명서 전자식 카드를 차량에 부착
  하여 전자적 확인이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입경․출경 심사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세관공무원은 밀반출입이나 부정무역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용
  품 및 밀수 은닉장소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사항을 통행차량출입경수속시스템에 등
  록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차량 통보) ① 세관장은 자동차운행승인ㆍ통행차량등록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
  호서식의 통행차량등록명부를 북한 측 세관에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행차량등록명부에 등록된 차량은 남북한 쌍방 세관에 등록된 차량으로 본다.
제7조(등록의 취소) ① 세관장은 통행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자동차운행승인ㆍ통행차량등록 증명서를 회수할 수 있다.
 1. 세관장이 지정한 운행통로, 운행지역 또는 운행기간을 위반한 경우
 2. 통행차량이 밀반출입 물품의 운반에 사용된 경우
 3. 통행차량의 운전자가 상대측 관할구역에서 범법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통행차량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북한 측 세관
  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증명서 변경, 분실 및 운행기간의 연장) ① 자동차운행승인ㆍ통행차량등록증명서를 교부받은
  자는 등록사항의 변경, 분실, 운행기간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행
  차량 증명(변경, 재발급,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분실한 증명서를 재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도착․출발보고 및 제출서류) ① 통행차량의 운전자(소속회사 업무 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 또는 통관역장은 통행차량이 통관장 또는 통관역에 도착하거나 출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통행차량 도착․출발보고서(이하 “통행차량 도착․출발보고
  서”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69조제3항 및 제170조제3항에
  따른 물품을 일정기간에 일정량을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도로차량 운전자는 최초출발보고
  및 최종도착보고를 할 때에만 통행차량 도착․출발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차량용품목록
 2. 별지 제9호서식의 여객명부
 3. 별지 제10호서식의 승무원 명부 및 승무원 휴대품목록
                            269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4. 별지 제11호서식의 반입물품적하목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반출물품적하목록
 5. 그 밖에 북한에서 운송인에게 교부한 물품반출증, 출발허가서 등 관련 서류
 ②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 서류
  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여객명부, 반입물품적하목록 또는 반출물품적하목록 등을 도착 전에 미리 제
  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관역장 또는 출입차량의
  운전자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입력된 전자매체
  또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출발허가) 통관역장 및 차량운전자는 열차나 차량이 통관역 또는 통관장을 출발하기 전까지
  통행차량도착 출발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통과차량의 보고 및 검사) ① 남북간 통행차량으로서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도착하여 승무원
  및 승객의 승하차 또는 화물의 하역이나 적재 없이 단순 통과하는 경우에는 통행차량도착 출발보
  고서 제출로 갈음하며, 별도의 출발허가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감시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과차량 및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도착 및 출발보고의 정정․취소) 통관역장 또는 차량의 운전자가 도착보고 또는 출발허가 신
  청내용을 정정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통행차량 도착보고 수리 또는 출발허가 전까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통행차량 도착·출발보고 정정(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세관장의 확인 및 검사) ① 남북간 통행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하며, 법 제148조에 따
  라 지정한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도착하거나 출발하려는 차량에 대하여 도착보고서 등 제반 서
  류를 확인(전자적 확인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밀반출입 또는 부정무역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한 경우에는 출입경 차량과 적재물품을 확인 및 검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물품의 확인 및 검사를 위하여 남북간 통행차량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진행을 정
  지시킬 수 있다.
제14조(화물 및 휴대품 통관) ① 통행차량의 승무원과 여객의 휴대품통관 및 일시수출입차량통관에
  관해서는 「남북교역물품 통관에 관한 고시」, 「남북한 왕래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및 「일
  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② 그 밖에 반출입하는 화물의 하선․적재, 반출입신고 및 보세운송의 절차에 관해서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및 「보세운송에 관한 고
  시」를 준용한다.
제15조(운행지역의 제한) 남북간 통행차량의 운행지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세관장은 통관장, 세관검사장 및 감시초소의 장비, 인력의 배치 운용 등 이 고시의
  시행과 관련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내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통행차량의 도착출발 절차에 관해서는 「외
  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및 통행차량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전산서식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201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70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2. “내국선(기)용품”이라 함은 외국무역선(기)에 공급하는 내국물품으로 법 제2조제10호 및 제11호
   에 따른 선(기)용품을 말한다
 3. “선(기)내판매용품”이라 함은 판매자가 외국무역선(기)내에서 여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판
   매하는 내․외국물품을 말한다.
 4. “용품”이라 함은 선(기)용품과 선(기)내판매용품을 말한다.
 5. “공급자”라 함은 외국무역선(기)에 선(기)용품 또는 선(기)내판매용품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
   는 자로서 법 제222조에 따라 물품공급업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6. “판매자”라 함은 외국무역선(기)내에서 선(기)내판매용품을 판매(공급포함)하는 것을 업으로 하
   는 자로서 법 제222조에 따라 선(기)내판매업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7. “선(기)용품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선(기)용품 또는 선(기)내판매용품을 전자자료교환방식에 의거
   반입등록․하역․환적 및 보세운송 등의 절차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8. “적재등”이라 함은 선(기)용품 또는 선(기)내판매용품을 적재․하선(기)․환적하는 것을 말한다.
 9. “품목번호”라 함은 선(기)용품 및 선(기)내판매용품에 대하여 품명, 규격별로 일정하게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
제3조(등록절차 및 요건) <삭제 2014.12.26>
                            제2장 반입등록 등
제4조(반입등록) 공급자 또는 판매자가 용품으로 공급(판매)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
  한 때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반입등록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기)용품관리시스템에 의하여 하선(기)하였거나 보세운송하여 도착된 물품은 하선(기) 신고
  및 보세운송 도착보고를 반입등록한 것으로 갈음한다.
제5조(품목번호 사용 및 지정) ① 공급자 또는 판매자가 용품을 전자문서에 의하여 반입등록, 적재등
  의 허가신청 및 보세운송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기)용품관리시스템에 정해놓은 품목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 또는 판매자는 품목번호가 미지정된 용품을 반입하여 반복적으로 적재등을 하고자 하는 때
  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품목번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품목번호를 지정하여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고 선(기)용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선(기)용품의 하역 등)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선(기)용품 또는 선(기)내 판매물품의 하역
  또는 환적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내용대로 하역 또는 환적하여야 한다.(2013. 1. 1 개정)
제7조(외국용품의 적재 등) ① 공급자 또는 판매자가 외국용품의 적재등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외국무역선(기)가 정박한 지역의 관할 세관장에게 별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B/L, 송품장, 기타 과세가격결정자료
  및 타 법령에 의한 구비요건 확인서류를 갖추어 보관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선박회사(대리점 포함) 또는 항공사는 자기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외국무역선(기)에 한하여 제4조
  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용품을 직접 적재등을 하거나 보세운송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에 따라 물품공급업으로 등록된 업체중
  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그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기용품 및 기내판매용품의 적재등 절차는 공급자, 판매자 또는 항공사 등의 자체 전산시스템에
  의거 개별 관리가 가능하다고 세관장이 판단되는 경우 일자별 또는 월별로 총괄하여 사전에 전자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월별로 총괄 신고하는 용품은 기내식 등 제공을 위하여 사
                                 242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용되는 1회용품 또는 당해 항공사에서 전용되는 식자재 용기 등에 한하며, 세관공무원이 항공기
  별로 적재등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때 공급자 또는 판매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 판매자 또는 항공사 등은 제3항에 따라 월별로 총괄하여 적재등 신고를 한 용품에 대하여
  익월 초일(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적재등 허가받은 수량과 실제 적재등을 이행한 수량, 월말 재
  고수량 등을 정산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내국용품의 적재 등) 공급자 또는 판매자가 내국용품의 적재등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
  해 외국무역선(기)가 정박한 지역의 관할 세관장에게 별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신청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 및 담배소비세가 면세되는 내국물품의 적재등 허가신청은 전자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9조(환급대상용품의 적재 등) 공급자 또는 판매자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
  별법 에 의한 환급을 받고자 하는 용품의 적재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을 따른다.
제10조(조건부 하역 선(기)용품의 관리) ① 선(기)용품 수리업자,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이하 ‘수리업자
  등’이라 한다)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외국선(기)용품의 수리․점검 등을 위하여 일
  시 하선(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세관장에게 전자문서에 의한 선(기)용품 하선(기)신고(별지 제
  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선(기) 신고 및 동 신고의 수리는 법 제158조에 따른 보세구
  역외 보수작업의 신청 및 승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하선(기)신고를 접수한 세관장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선(기)용품의 수리․
  점검 등에 필요한 기간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리업자등은 하선(기)한 선(기)용품을 지정기간내에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별지 제2호 서식)하고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선(기)용품의
  수리가 지연되거나 적재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항이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
  는 때에는 5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선용품의 경우에는 같은 선사에 소속된 다른
  외국무역선에 적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수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하선(기)한 선(기)용품을 지정기간내에 적재할 수 없는 때에는 보세
  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수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선(기)용품을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사
  유로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⑤ 수리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하선(기)한 선용품을 허가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아니하거나
  지정기간이 경과하여 당해 하선(기)장소에 있는 때에는 당해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멸실되어 세관장에게 신고한 경우
 2.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폐기한 경우
제11조(적재 등의 이행의무자) ① 용품의 적재등은 당해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선박회사(대리점 포함) 또는 항공사가 제7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
  행업자로 하여금 적재등 허가받은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급자 또는 판매자는 적재 등의 신청건당 미화 3,000달러(원화 표시물품은 300만원)이하의 소
  액물품으로서 세관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물품공급업으로 등
  록된 업체 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적재 등 허가받은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7>
                              243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적재 등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적재등 신청서에 대행업자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적재 등의 이행기간) ① 용품의 적재 및 환적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로부터 7일이내에 적
  재 및 환적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회 항행일수가 7일 이내인 외국무역선(기)는 당해 항차의
  출항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용품의 하선(기)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선(기)허가받은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제13조(적재수량의 제한) 세관장은 부정유출우려가 많은 주류, 담배 등의 선용품에 대하여는 적재허
  가시 선박의 항행일수, 승무원수 등을 고려하여 적재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제14조(적재 등의 확인) ① 공급자 및 판매자가 적재등을 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의 확
  인을 받아야 하며, 적재등이 완료된 때에는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이 인수일시 등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한 적재등 허가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용품의 경우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또는 판매자가 적재등을 이행하는 때에 전자
  문서 또는 유선 등으로 세관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적재등이 완료된 때에 당해 선박의 출항허가전까
  지 전자문서로 완료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주세 및 담배소비세가 면세되는 내국물품의 적
  재등을 이행하는 때에는 전자문서로 이행착수를 보고하여야 하며, 선박의 출항이 임박하거나 정당
  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완료보고에 갈음하여 선장이 확인․서명한 적재등 허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재등을 이행하는 때 또는 완료보고하는 때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당해 용품의 적재등 이행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적재등 사실
  을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선(기)용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대상으로 선별되
  지 아니한 용품은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이 서명한 허가서의 심사 또는 완료보고로써 확인에
  갈음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재등 확인시 용품의 종류․수량 등이 허가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규명(유출혐의시 자체조사 또는 고발의뢰 등)하고 그 확인사항을 선(기)용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부정유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용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봉인 등의 조
  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선용품 사용을 위하여 일시 해제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15조(반입등록 등의 정정 또는 취하) ① 공급자 또는 판매자가 반입등록한 내용을 정정 또는 취하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등록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② 적재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정정 또는 취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일로부터 7일 이
  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
  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완료보고를 하는 때에는 완료보고전까지 정정하여야 한다.
제16조(출국대기자에 대한 선(기)용품의 제공) ①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법 제239조제2호에 따라 우리
  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기 위하여 대기하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의 사유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출항이 지연되어 출국대기하는 자에게 선(기)용품 중 식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할 수 있
  다.
 1. 폭우, 폭설, 안개 등 기상악화
                             244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2. 선박(항공기)의 긴급 정비
 3. 테러 등의 첩보에 의한 안전점검
 4. 제1호부터 제3호 등의 사유로 인한 긴급 회항
 5. 기타 공항만시설의 장애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유
 ② 세관장은 직권 또는 선박회사․항공사 등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세청장에
   게 제1항에 따라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정보세구역(법 제133조에 따라 지정된 개항의 출국
   장내(환승장 포함) 지정보세구역에 한한다. 이하 “식음료제공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1. 보세구역 명칭 및 부호, 보세구역면적, 승객대기시설(의자 등) 유무 등 보세구역에 관한 사항
 2. 출항편수, 탑승객수, 환승객수, 1시간이상 지연출항편수, 1시간이상 대기승객수 등 최근 1년의 대
    기승객에 관한 사항
 3. 공급처에서 식음료제공구역까지의 구체적인 식음료 반출입 통로에 관한 사항
 4. 보세화물의 감시감독에 대한 세관장의 의견
 5. 식음료제공구역 위치도 및 식음료 반출입 통로 약도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장소에 대하여 지정의 필요성, 식음료제공구역으로서의 적합성,
  보세화물관리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8일 이내에 식음료제공구역의 지정여부
  를 결정하여 당해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지정보세구역이 식음료제공구역으로 지정된 때에는 당해 지정보
  세구역내의 구체적인 식음료 제공장소와 식음료의 반출입 통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식음료제공구역에 반출입하는 보세화물의 감시감독에 지장을 초
  래하거나 지정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관세청장에게 식음료제공구역 지정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출국대기중인 자에게 식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별
  지 제13호 서식의 출국대기자 식음료 제공 신청(허가)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 선사 또는 항공사가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식음료를 출국대기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세관공무
  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⑧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대기중인 자에게 식음료를 제공한 때에는 법 제239조제2호
  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며, 세관장은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제17조(수출용 신조선박에 적재하는 선용품의 관리) ① 공급자는 외국무역선으로 운항예정인 신조선
  박의 건조․검사․점검․시운전 등의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 하게 외국무역선의 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신조선박에 외국선용품(소비용품을 제외한다)을 적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
  을 얻어 당해 선박을 건조하는 보세공장을 장치장소로 하여 선용품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선용품을 보세공장에
  서 건조중인 선박에 적재하여 장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승인은 보세운송 승인의 방법에 의하며, 보세운송신고인은 당해 선박의
  출항예정시기, 선박내 적재위치 및 적재사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보세운송 승인받은 선용품이 도착지 보세공장에 도착한 때에는 보세공장 운영인의 확
  인을 받아 당해 선박에 적재한 후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착지 관할 세관장에게 도착보
  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운송 출발지와 도착지의 관할 세관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서류의 제출
  을 생략한다.
                             245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④ 공급자는 당해 선박의 수출신고수리가 된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적재한 선용품에 대하여 출항전
  까지 제7조에 따른 적재허가신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선박에 적재된 선용품에 대하여 공급자가 제4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선
  용품관리시스템상 재고의 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공급자로부터 당해 선용품에 대한 관세를 즉시 징
  수한다.
 ⑥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보세운송 도착보고를 받은 때와 제4항에 따른 적재완료보고
  를 받은 때에 당해 선용품의 적재등 이행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3장 보세운송
제18조(보세운송) ① 공급자 또는 판매자가 용품을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보세운송신고서를 전자문서로 발송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 또는 판매자는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신고한 물품을 도착지세관의 보세구역으로 운송하
  여야 하며, 이 때 자사의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다. 다만, 긴급히 적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용품에 대하여는 당해 선박이나 항공기가 도착되어 있는 항만이나 공항으로 직접 보세운송
  할 수 있다.
 ③ 공급자 또는 판매자는 용품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적재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보세운송 중 재
  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즉시 별지 별지 제17호서식의 멸신신고서를 도착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적재허가 신청을 받은 도착지세관장은 용품의 도착여부 및 수량의 적정여부 등을
  엄격히 확인후 적재허가하고, 적재확인을 철저히 하여 부정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보세운송기간) ① 보세운송기간은 신고수리(승인)일로부터 선용품 및 선내판매용품은 15일이
  내, 기용품 및 기내판매용품은 7일이내로 하며, 세관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
  여 당초 보세운송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승인 할 수 있다.
 ② 보세운송신고인이 보세운송기간을 연장하거나 목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세운송기간
  이 경과하기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발송지 세관장 또는 목적지 세관장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도착보고) ① 보세운송신고인은 물품이 도착한 때에는 보세구역운영인의 입회하에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인수자는 물품을 인수하는 즉시 도착지세관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착보
  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로 직접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는 보세운송신고인이 도착지
  세관에 적재허가신청한 것을 도착보고한 것으로 갈음한다.
 ② 보세구역 운영인 및 인수업체는 도착된 물품이 신고내역과 상이한 경우 지체없이 도착지세관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도착관리) ① 도착지세관장은 제20조에 따른 도착물품에 이상이 있음을 확인한 때에는 발송지
  세관장에게 이상내역을 즉시 통보하고, 그 실태를 조사하여 통고처분 또는 고발의뢰 등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착지세관장은 선(기)용품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보세운송물품의 미착현황을 조회하여 도착여부
  를 확인하여야 하며, 물품이 보세운송기간내 도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송지세관장에게 미착사
  실을 통보하고 그 사유를 규명하여야 한다.
제22조(보세운송의 준용규정) 용품의 보세운송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