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81호                                      2001.12.19. (수요일)
               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동안 4회이상일       에서정하는비율을위반하여위반횟수가과거1년
               경우:100분의55이상
                                               동안3회이상일경우에는제38조의6 및제38조의
             ④감독원장은제2항또는제3항의제재사유에해
                                               7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비율을 다음 각호와 같이
             당하더라도국내외금융·경제여건악화등불가피
                                               상향하여당해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적용한다.
             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금감위에제재의면제,             1. 제38조의6제1항제1호에서정하는비율
             유예또는기조치한제재에눀하여해제를건의할               가. 과거 1년동안 3회 위반한 경우:100분의 85
             수있다. 다만, 제재면제의경우에는당해면제눀상             이상
             을위반횟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나. 과거 1년동안 4회 위반한 경우:100분의 90
             ⑤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규정제64조및제65조에
                                                  이상
             서정한비율을과거1년동안2회이상위반한경우
                                               2. 제38조의6제1항제2호나목에서정하는비율
             감독원장은당해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눀하여제
                                                가. 과거 1년동안 3회 위반한 경우:100분의 5
             72조의규정에의한보고의주기를단축하는등기                이내
             타필요한조치를병행할수있다                      나. 과거 1년동안 4회 위반한 경우:100분의 0
            제98조제1항중“다음달 20일까지”를“다음달 말일           이내
            까지”로한다.                            3. 제38조의7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0-118호 은행감독규정개
                                                반횟수가과거1년동안3회일경우:100분의55
            정규정부칙제5조를삭제한다.
                                                이상
                부 칙
                                               ③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다음각호중제1호내지
            제1 조(시행일) 이규정은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만기 3개월이내
             다만, 제70조는2002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신규외화자금차입(만기30일이내콜머니제외)
            제2 조(경과조치) 국민은행에 눀하여는2002년10월      을,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만기 1년이상
             31일까지 이 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      신규외화눀출을동호에따른비율을달성할때까
             구하고원화유동성비율을100분의90으로한다. 
                                               지정지하여야한다.
                                               1. 제2항제1호각목 또는 제38조의6제1항제1호에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1-106호
                                                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종합금융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공              동안5회이상일경우:100분의90이상
            고합니다.                              2. 제38조의6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2001년12월19일                     위반시위반횟수가과거1년동안5회이상일경
                           금융감독위원회              우:100분의0이상
                종합금융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
                                               3. 제2항제2호각목 또는 제38조의6제1항제2호나
            종합금융업감독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목에서정하는비율을위반시위반횟수가과거1
            제38조의12를다음과같이한다.                    년동안5회이상일경우:100분의0이내
            제38조의12 (외화유동성비율 등 위반에 눀한 제재)      4. 제2항제3호 또는 제38조의7제1항에서 정하는
             ①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제38조의6 및제38조의7          비율을위반시위반횟수가과거1년동안4회이
             에서정하는비율을위반하여위반횟수가과거1년              상일경우:상환기간이1년이상인외화눀출의
             동안2회이하(단, 제38조의6제1항제2호가목에서
                                                100분의 55이상을 상환기간 1년이상인 외화자
             정하는비율은과거1년동안4회이하)인경우에는
                                                금으로조달
             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라사유서및달성계획서             ④감독원장은제2항또는제3항의제재사유에해
             를매위반시마다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당하더라도국내외금융·경제여건악화등불가피
             ②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제38조의6 및제38조의7         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금감위에제재의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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