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41호                              관             보            2018. 4. 23.(월요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8-28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3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신고사유
                                                                          인지에 의한
포스리코체폰 2016.08.08         여    타    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268 2018.03.22
                                                                           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1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3호(관보 제18679호, 2016.1.14.) 및 제
2017-55호(관보 제18983호, 2017.4.5.)로 고시한 도로의 구역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3호 및 제2017-55호와 같음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규모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형태     경과지    결정일

                                                                  양주시
                                                                  만송동
                                                                  광사동           국도3호
                              주간선            의정부     동두천   자동차    고읍동
기정 대로     1    2     35             16,327                            ‘09.12.28 선우회
                               도로            구역계     구역계   전용도로   고암동
                                                                  옥정동            도로
                                                                  회암동
                                                                  봉양동
                                                                  양주시
                                                                  만송동
                                                                  광사동          국도3호
                              주간선            의정부     동두천   자동차    고읍동
변경 대로     1    2     35             12,600                                     선우회
                               도로            구역계     구역계   전용도로   고암동
                                                                  옥정동          도로
                                                                  회암동
                                                                  봉양동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구분                             변경내역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 도로구역 변경               ○ 국도대체우회도로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도시
 변경 대로1-2      대로1-2
                          L=12,600m, B=35m          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변경

                                             36
제19241호
관
보
2018. 4. 23.(월요일)
3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신고사유
포스리코체폰2016.08.08
여
타
이인천광역시연수구동춘동268 2018.03.22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8-28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4월23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1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에따라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호(관보제18679호, 2016.1.14.) 및제
2017-55호(관보제18983호, 2017.4.5.)로고시한도로의구역과관련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한법률」제30조에따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4월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호및제2017-55호와같음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m)
기정
대로
1
2
35
주간선
도로
16,327
의정부
구역계
동두천
구역계
자동차
전용도로
양주시
만송동
광사동
고읍동
고암동
옥정동
회암동
봉양동
‘09.12.28
국도3호
선우회
도로
변경
대로
1
2
35
주간선
도로
12,600
의정부
구역계
동두천
구역계
자동차
전용도로
양주시
만송동
광사동
고읍동
고암동
옥정동
회암동
봉양동
국도3호
선우회
도로
-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역
변경사유
변경
대로1-2
대로1-2
․ 도로구역변경
L=12,600m, B=35m
○국도대체우회도로도로구역변경에따른도시
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제19241호
관
보
2018. 4. 23.(월요일)
38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부여군부여읍정동리996번지, 쌍북리723번지
나. 면적: 1,623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4. 16.∼2023 4. 1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6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
을고시합니다.
2018년4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8-24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4차산업혁명운영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10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드론공원조성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서구문평동14-1번지등2필지
나. 면적: 1,400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4. 17.∼2023. 4. 16.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46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김포공항정전류조정기교체”의실시계획을승인하고「공항시설
법」「공항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23일
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김포공항정전류조정기교체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서울특별시강서구하늘길76 김포국제공항항공등화제어소내
4,272㎡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주소와대표자의성명․주소)
ㅇ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장
ㅇ주소: 서울특별시강서구하늘길76
제19241호                          관         보   2018. 4. 23.(월요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996번지, 쌍북리 723번지
나. 면적 : 1,623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4. 16.~2023 4. 1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6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2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4차산업혁명운영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드론공원 조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문평동 14-1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1,400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4. 17.~2023. 4. 16.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46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김포공항 정전류조정기 교체”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공항시설
법」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3일
                  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김포공항 정전류조정기 교체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김포국제공항 항공등화제어소 내
 4,27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38
제19241호                                     관                  보              2018. 4. 23.(월요일)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된 항공등화시설의 전원공급용 정전류조정기에 대한 적기개량
      을 통해 항공등화시설의 신뢰성 향상 및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고자 함
ㅇ 사업규모 등 개요
       - 정전류조정기 교체 56대
5. 사업시행기간 : 2018.4. ~ 2018.1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1,213,000,000원(부가세제외),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유자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서울 강서구
  1     방화동        886          잡          442,862                173.6             한국공항공사
                                                                            하늘길 76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한국공항공사 서울기술단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서울기술단(☏02-2660-27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82호
                                           항로표지 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8-82호(2018.4.17),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도색･
                                                광달거리                        설치             폐지
      표지명           위치                등질                          구조･                                  비고
                                                 (해리)                      년월일            년월일
                                                                   높이
   용두산                                                            백원형
                N 35-06-04.4
  부산타워                              Fl W 15s         25          콘크리트조    2012. 6. 1.   2018. 4. 17.
                E129-01-56.1
    등대                                                            120m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8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어 항로표지법 제11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신설
                                                                    광달        도색
                         위치                               등고                             설 치
      표지명                                  등질                       거리      ㆍ구조                        비고
                     (WGS-84)                             (m)                            년월일
                                                                   (해리)     ㆍ높이
  서비여남동방        N 33° 25′ 02.8″                                             흑황흑           2018.        항해
                                        Q(3)W10s          -           9
      등부표       E 126° 13′ 51.1″                                            망대형           4.17.        원조

                                                     39
제19241호                             관           보                2018. 4. 23.(월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3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 및 변 경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등질                     목 적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변경                 37-01-57.5 N
  전   장고항남광        126-33-59.5 E   Fl(4)Y         황망대형 2018.       공사  공사
                                              7
 변경   A호등부표         37-02-12.9 N     8s           (LS-24) 04.16.    용 완료시까지
  후                126-33-56.4 E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5호
                                       항만공사시행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건설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9조 제6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 고시 합니다
    2018년 4월 2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만길 116
2. 항 만 명 : 평택․당진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건설공사
 (나) 장소 : 평택·당진항 일원
4. 공사의 개요
 (가) 목    적 : 대중국 화물 및 여객수요가 증가에 따른 접안시설 확충 및 이용객 편의 증진
 (나) 사업개요 : 호안공 567m, 접안시설 4선석, 부지조성 216천㎡, 준설 2,604천㎥, 매립 433천㎥, 부
      대공 1식 등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4개월
6. 총사업비 : 152,382백만원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6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45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40
제19241호
관
보
2018. 4. 23.(월요일)
39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1
방화동
886
잡
442,862
173.6
서울강서구
하늘길76
한국공항공사
4. 사업의목적과규모등개요
ㅇ사업목적: 장기간사용으로노후화된항공등화시설의전원공급용정전류조정기에대한적기개량
을통해항공등화시설의신뢰성향상및항공기안전운항을확보하고자함
ㅇ사업규모등개요
- 정전류조정기교체56대
5. 사업시행기간: 2018.4. ~ 2018.11.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금1,213,000,000원(부가세제외), 한국공항공사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안전과및한국공항공사서울기술단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자세한사항은한국공항공사서울기술단(☏02-2660-2761)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82호
항로표지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82호(2018.4.17),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
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4월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설치
년월일
폐지
년월일
비고
용두산
부산타워
등대
N 35-06-04.4
E129-01-56.1
Fl W 15s
25
백원형
콘크리트조
120m
2012. 6. 1.
2018. 4. 17.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8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어항로표지법제11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4월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ㆍ높이
설치
년월일
비고
서비여남동방
등부표
N 33° 25′ 02.8″
E 126° 13′ 51.1″
Q(3)W10s
-
9
흑황흑
망대형
2018.
4.17.
항해
원조
제19241호
관
보
2018. 4. 23.(월요일)
40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3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4월2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변
경
연월일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장고항남광
A호등부표
37-01-57.5 N
126-33-59.5 E
Fl(4)Y
8s
7
황망대형
(LS-24)
2018.
04.16.
공사
용
공사
완료시까지
변경
후
37-02-12.9 N
126-33-56.4 E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5호
항만공사시행
『평택․당진항국제여객부두건설공사』에대하여「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에따라다음과같이항만공사시행고시합니다
2018년4월2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경기도평택시평택항만길116
2. 항만명: 평택․당진항
3.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평택․당진항국제여객부두건설공사
(나) 장소: 평택·당진항일원
4. 공사의개요
(가) 목
적: 대중국화물및여객수요가증가에따른접안시설확충및이용객편의증진
(나) 사업개요: 호안공567m, 접안시설4선석, 부지조성216천㎡, 준설2,604천㎥, 매립433천㎥, 부
대공1식등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54개월
6. 총사업비: 152,382백만원
7.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평택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031-680-7260)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45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제19241호                      관            보   2018. 4. 23.(월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유한회사 O.K 대표이사
o 주소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반월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1172-7번지
o 허가량 : 8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진안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04.18.~2019.04.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46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왕릉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996천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450천
o 허가량 : 70,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04.18.~2018.12.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7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41
제19241호                       관          보          2018. 4. 23.(월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크린에너지 대표이사
 - 주 소 :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베르미길 5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발전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산388번지(봉화소수력발전소)
 - 허가량 : 1,64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 점용면적 A=16,000㎡
   ￮ 콘크리트 중력식(월류댐)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6. 1 ~ 2023. 5.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7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운문댐계통 광역상수도 도수터널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임시 용수공급)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금강동 272번지 일원(금호강(광)비상취수장)
 - 허가량 : 30,000㎥/일(댐용수 : 임하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없음
   ￮ 기존 금호강(광)비상취수장 시설 활용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4. 23 ~2018. 4. 29(7일간)


◉제주해양경찰서고시제2018-7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다음 장소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
로 지정되었음을 알립니다.
    2018년 4월 23일
               제주해양경찰서장

                                     42
제19241호                                 관                  보       2018. 4. 23.(월요일)
1. 구        역
     금지구역 지정대상                      기간                       금지구역             대상
      협재해수욕장
      금능해수욕장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
      곽지해수욕장                      해수욕장
      이호해수욕장                                      해상 및 외측 10m 이내         모든 수상레저기구
      삼양해수욕장                    개장기간 내
                                                               해상
      함덕해수욕장
      김녕해수욕장
2.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21년 4월 16일까지로 한다.
3. 참고사항
 상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게 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1항 제7
 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고시구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 한다.


◉제주해양경찰서고시제2018-8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개정
「해사안전법」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하오니 아래 수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제주해양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23일
                       제주해양경찰서장
1.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항구                  항만
        소재지                              고   시    수        역 (WGS-84)            사   유
명칭                  구분
                          서방파제 기점에서                                       제주항은 무역항
 제                        북위 33도 31분 21.70초, 동경 126도 31분 39.69초 지점,       으 로 국 내외 대 형
        제 주 시
 주                  무역항 북위 33도 31분 58.70초, 동경 126도 32분 20.69초 지점,         선박과 여객선이
        건 입 동
 항                        북위 33도 31분 59.70초, 동경 126도 33분 43.68초 지점        빈번히 출입하는
                          과 곤을동 북단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항구임.
                          북위33도24분28초, 동경126도15분08초 지점
                          북위33도25분02초, 동경126도15분04초 지점                    한림 연안항은 제주
 한
        제 주 시             북위33도26분20초, 동경126도15분40초 지점을                   근해 및 동중국해역 조
 림                  연안항
        한 림 읍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                                업선 어획물 위판 및 피
 항
                          (수원리 돌각 제1삼각점으로부터 남서로 그은 선과 옹포리 제4삼 항지임.
                          각점으로부터 북서로 그은 선 안의 해면)
        제 주 시             북위33도18분39초, 동경126도09분00초 지점                    차귀도 수역은 잠수유
 고      한 경 면             북위33도18분33초, 동경126도09분06초 지점                    선 이 영 업 하 고 있으
                    지방
 산                        북위33도18분30초, 동경126도09분14초 지점                    며 낚시어선들이 빈 번
                    어항
 항      차 귀 도             북위33도18분44초, 동경126도09분11초 지점을                   히   출입하고       있는
        수       역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                                어항임

                                                      43
제19241호
관
보
2018. 4. 23.(월요일)
46
공
고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공역무
지정일
삼성카드
주식회사
원기찬
서울중구세종대로67
삼성본관빌딩
신용카드
본인확인
2018년
3월21일
현대카드
주식회사
정태영
서울영등포구의사당대로3
현대캐피탈빌딩
신용카드
본인확인
2018년
3월21일
주식회사
KB국민카드
이동철
서울종로구새문안로3길30
㈜KB국민카드
신용카드
본인확인
2018년
4월10일
롯데카드
주식회사
김창권
서울중구소월로3
롯데카드(주)
신용카드
본인확인
2018년
4월10일
비씨카드
주식회사
이문환
서울서초구효령로275
비씨카드(주)
신용카드
본인확인
2018년
4월10일
신한카드
주식회사
임영진
서울중구을지로100
신한카드(주)
신용카드
본인확인
2018년
4월10일
하나카드
주식회사
정수진
서울중구을지로66
하나카드(주)
신용카드
본인확인
2018년
4월10일
4. 유ㆍ도선및유ㆍ도선장에서의게시사항의게시장소는다음과같이한다. 다만, 선박설비기준및
구명설비기준등별도의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에따른다.
1) 안내사항(승선료, 선박대여료또는운임등)은승객실내승객이잘보이는곳에1개소이상게
시한다. 다만객실이따로분리되어있는경우는각객실별로게시한다.
2) 매표소및승선장에는매표및승선시승객이잘보이는곳에1개소이상게시한다.
3) 비상탈출구의위치및비상탈출방법은승객실내승객이잘보이는곳에1개소이상게시한다.
다만객실이따로분리되어있는경우는각객실별로게시한다.
4) 인명구조장비및소화설비의보관장소는승객실내승객이잘보이는곳에1개소이상게시한
다. 다만객실이따로분리되어있는경우는각객실별로게시한다.
3. 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
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
하는기한은2021년4월16일까지로한다.
부칙
1.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2. 종전의제주해양경비안전서고시제2016-17호는폐지한다.
3.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고시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20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3조의3과같은법시행령제9조의4에따라
본인확인기관을지정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2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제19241호                           관           보              2018. 4. 23.(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8-79호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3일
                국 방 부 장 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결원보충 요건을 공무원 및 군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인사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하기 위해 개정을 검토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휴직시 결원보충 요건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개정(안 제14조)
  1) 출산과 육아를 목적으로 휴직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출산휴가시 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마련
 나. 군무원 직위해제 권한 위임 확대 및 요건 추가(안 제29조)
  1) 1심에서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변호 준비, 지휘부담 경감 등을 고려 국
     방부 장관에게 있는 직위해제 권한을 장성급 지휘관에게 권한 위임
  2) 공무원과 동일하게 금품비위 및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나 수사중인 자로
     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직위해제를 할 수 있
     도록 요건 추가
 다. 고충처리 심사 관할부대를 국방부 직할부대 및 장성급 부대까지위임(안 제36조)
  1) 적시적인 고충처리와 행정소요 경감을 위해 심사 관할부대를 국방부 직할부대 및 장성급 부대
     까지 위임하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군무원정책과
  - 전자우편 : shin06099@mnd.go.kr
  - 전화 : 02-748-5291 (FAX : 02-748-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전화                      02-748-5291, 팩스 02-748-511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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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41호                   관         보            2018. 4. 23.(월요일)
2. 적용제외 : 위 수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고 또는 등록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3.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4월 16일까지로 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제주해양경찰서 고시 2009-01호는 폐지한다.


◉제주해양경찰서고시제2018-9호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
 유선및도선사업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2와 관련하여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승선
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3일
             제주해양경찰서장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구 분               유・도선                      유・도선장
  게시장소            출입구 또는 객실 내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1. 안내사항                   1. 안내사항
             ①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①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②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②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에는 객실별로 구분)               에는 객실별로 구분)
             ③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③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게시사항
               ④ 승객의 준수사항                 ④ 승객의 준수사항
            2.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
            3.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

1. 유․도선과 유․도선 매표소 및 승선장에 상기 게시사항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아래의 양
 식에 맞게 게시하여야 한다.
2.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게시물의 규격
   (공통)
   - 1톤 미만의 선박은 가로 210mm, 세로 297mm 이상으로 한다.
   * 1톤 미만 선박은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 부착이 곤란할 경루 별도 사이즈로 정한다.
   - 2톤~10톤 미만의 선박은 가로 274mm, 세로 391mm 이상으로 한다.
   - 10톤 이상의 선박은 가로 700mm, 세로 980mm 이상으로 한다.
   - 매표소 및 승선장의 게시물은 가로 700mm, 세로 980mm 이상으로 한다.
  2) 두께 및 재질
   (공통) 3mm 이상의 아크릴판
  3) 색상
   (공통) 바탕색은 파란색, 글씨는 흰색 또는 바탕색은 흰색, 글씨는 파란색
   (인명구조장비 보관장소) 바탕색은 노란색, 글씨는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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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41호                      관         보            2018. 4. 23.(월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8-116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동 개정령안의 취지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이하 ‘상담소등’)의 신고 민원 처리기간을 10일 이내,
 변경 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5450호, 2018. 3. 13. 공포, 2018.
 9. 14.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관련서식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등에 대한 신고합리화 관련 규정을 법률에 신설
   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3조)
 ○ 관련조문 변경에 따른 별지서식 변경(상담소 등 폐지·휴지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므로 별지서식
       중 처리기간에서 ‘즉시’문구 삭제, 변경신고 시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목록 명확화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6월
 4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권익기반과장)에게            제출하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un0706@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3) 팩스 : 02-2100-6447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02-2100-6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48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대림제6호부산우암동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창의

                                     48
제19241호                     관          보            2018. 4. 23.(월요일)
3. 본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대림빌딩)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신축예정인 공동주택(부산 남구 우암동 소재) 일반분양분
  전체(2,058세대)를 선매입하여 8년간 임대·운용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8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487호
｢물류정책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제물류주
   선업의 양도·양수, 상속, 합병 등 사업의 승계 신고에 대하여 해당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ㅇ 또한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지역물류정책위원회, 녹색물류협의기구 등의 민간위원의 경우 수뢰죄
   등 범죄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물류기본계획 심의 및 환경친
   화적 물류활동 지원사업의 심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실효적으로 대응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국제물류주선업의 사업 승계 신고에 대해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기간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하는 간주제 신설(안 제45조제4항 신설)
 ㅇ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지역물류정책위원회, 녹색물류협의기구 등 정부행정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심의·의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는 ｢형법｣등의 벌칙적용 시 공무원을 의제하도록 개
    정(안 제70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물류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물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6호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우편번호 30103(전화 044-201-4005, 팩스 : 044-201-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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