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최적방지시설
          배       출    시        설
                                              기준농도(ppm)      종          류
     2)증발량 40톤/시간 또는 시간당 열량 24,760천킬로             60(4)이하
      칼로리 미만인 시설
    (3)소각시설
     (가)소각용량 2톤(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은 0.2톤/시간)             25(12)이하
       이상인 시설
     (나)소각용량 2톤 미만인 시설                           50(12)이하

나. 공정연소시설

    (1)고체연료사용시설                                     70이하

    (2)액체연료사용시설                                    100이하

    (3)기체연료사용시설                                     60이하

비     고
1. 상기에서 제시된 최적방지시설과 동등하거나 기준 농도 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방지
 시설 또는 발생억제시설도 최적방지시설에 포함한다.
2. 기준농도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말한다.
3. 공정연소시설의 표준산소농도 적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
 되는 해당시설의 표준산소농도를 따른다.
4. 2007년 7 월 1 일 이전에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
 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대하여는 별도의 최적방지시설 기
 준을 적용한다.
                                                     최적방지시설
          배       출     시           설
                                              기준농도(ppm)      종          류

가. 공통시설

    (1)발전시설

     (가) 영흥화력발전소 제1호기 및 제2호기                     55(6) 이하

     (나) STX 에너지 제1호기 내지 제3호기                    70(6) 이하 저NOx버너, 선택
                                                            적 촉매환원장치,
     (다) 평택화력발전소 제1호기 내지 제4호기                    80(4) 이하
                                                            선택적 비촉매환원
     (라) STX 에너지 제4호기 및 제5호기                     80(4) 이하        장치 등
     (마) 서울화력발전소 제4호기 및 제5호기, 인천화력발전
                                                 35(4) 이하
       소(기력) 제1호기 내지 제4호기
     (바)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제1호기 내지 제8호기, 신인
                                                25(15) 이하
       천복합화력발전소 제1호기 내지 제8호기

                                    127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최적방지시설
            배    출      시        설
                                             기준농도(ppm)     종       류

       (사) 인천화력발전소(복합) 제1호기 내지 제4호기, 일산
                                               35(15) 이하
        복합화력발전소 제1호기 내지 제6호기
       (아) 분당복합화력발전소 제1호기 내지 제8호기, GS파
        워(주) 안양사업소 제1호기 내지 제4호기 및 부천사
        업소 제1호기 내지 제3호기, 포스코 파워(주) 제13         50(15) 이하
        호기 내지 제24호기, 인천공항에너지(주) 제1호기 및
        제2호기

   (자) 평택화력발전소 제5호기 내지 제8호기                    60(15) 이하

   (차) CJ인천 1공장 제1호기                            60(4) 이하

       (카) 센트럴시티 제1호기, 한국부동산신탁 제1호기, 한
                                               50(15) 이하
        국가스공사 제2호기, 제4호기 및 제5호기

   (타)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 제1호기 및 제2호기               30(15) 이하

  (2)일반보일러

   (가)고체연료사용시설                                  90(6) 이하

   (나)액체연료사용시설                                 130(4) 이하

   (다)기체연료사용시설                                  70(4) 이하

  (3)소각시설

       (가)소각용량 2톤(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은 0.2톤/시간)         40(12) 이하
        이상인 시설

나. 공정연소시설

  (1)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유리제품 제조업                               200(13) 이하

  (2)기체연료 사용시설

   (가) 철강산업의 가열로, 소둔로, 건조시설                    90(11) 이하

3. 먼    지

                                                    최적방지시설
            배    출       시           설
                                             기준농도(ppm)      종      류

가. 공통시설
                                                           여과집진시설,
  (1)발전시설
                                                           전기집진시설 등
   (가)고체연료사용시설                                    5(6)이하

                                 128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최적방지시설
      배       출     시        설
                                      기준농도(ppm)    종       류

  (나)액체연료사용시설

  1)발전용내연기관

   가)배출가스량 200,000표준입방미터/시간 이상인 시설      10(13)이하

   나)배출가스량 200,000표준입방미터/시간 미만인 시설      20(13)이하

  2)기타 발전시설

   가)배출가스량 200,000표준입방미터/시간 이상인 시설       10(4)이하

   나)배출가스량 200,000표준입방미터/시간 미만인 시설       20(4)이하

 (2)일반보일러

  (가)고체연료사용시설

  1)배출가스량 200,000표준입방미터/시간 이상인 시설        10(6)이하

  2)배출가스량 200,000표준입방미터/시간 미만인 시설        20(6)이하

  (나)액체연료사용시설

  1)배출가스량 200,000표준입방미터/시간 이상인 시설        10(4)이하

  2)배출가스량 200,000표준입방미터/시간 미만인 시설        20(4)이하

 (3)소각시설
  (가)소각용량 2톤(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은 0.2톤/시간)이
                                        10(12)이하
    상인 시설
  (나)소각용량 2톤(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은 0.2톤/시간)미
                                        20(12)이하
    만인 시설
나. 공정연소시설

 1)배출가스량 200,000표준입방미터/시간 이상인 시설           10이하

 2)배출가스량 200,000표준입방미터/시간 미만인 시설           20이하

다. 비연소시설

 (1)전기아크로, 전기로, 전기유도로                       5이하

 (2)기타시설

  가)배출가스량 200,000표준입방미터/시간 이상인 시설          10이하

  나)배출가스량 200,000표준입방미터/시간 미만인 시설          20이하

                            129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2. 사업시행기간:1998년 2 월23일~2008년12      3. 주요 제정 내용
 월31일.                                  이 규격은 주접점이 회로에 접속되어질, 주파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수 60 Hz의 정격전압 교류 1 000V 이하의 기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중 차단기(이하 차단기)에 대해 적용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4. 의견 제출

  도로공사1과(051-660-1128), 공사현장사무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실(054-971-9126)                       또는 단체는 2007년 8 월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90호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전자
고시합니다.
                                         표준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2007년 6 월28일
                                         509-7294~97,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기술표준원장
                                         바랍니다.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91호
 -구    분:제정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규격명: 저압기중차단기                      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비    고:규격안                        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2. 제정 사유                            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 규격은 주접점이 회로에 접속되어질, 주파           고시합니다.
 수 60 Hz의 정격전압 교류 1 000V 이하의 기            2007년 6 월28일
 중 차단기(이하 차단기)에 대해 민원신청에 의                           기술표준원장
 해 제정하고자 함.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담배 -- 연기응축물중의 니코틴 측정법 -- 기체크로마토그래
 개정     KSHISO10315                                                규격안
                      피법
 개정     KSHISO11289   밀폐 용기로 포장한 열처리 식품 - pH 측정법                   규격안
                      담배 -- 분석용 자동 흡연장치를 이용한 전 입자성 물질과 니
 개정     KSHISO4387                                                 규격안
                      코틴을 제외한 건조 입자상 물질의 측정법
                      생명공학기술-유전자변형식물의 의도적 방출에 대한 시료채취
 개정     KSM10001                                                   규격안
                      지침
                      생명공학기술-유전자변형식물의 의도적 방출에 대한 모니터링
 개정     KSM10002                                                   규격안
                      지침

                                  659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657
거나 원산지 자체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가 아니
라 원산지의 표시위치”를 “부적정표시물품이라 
함은 원산지의 표시위치”로 하고 동항 중 “활자
의 크기ㆍ색상”을 “활자의 크기·색상·선명도”
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을 “동일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항 중 “간이한 방
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를 “간이한 방법으로 처
리할 수 있으며, 영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납부업체”, 법 제248조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신용담보업체”, 아름다운관
세행정파트너선정 및 우대에 관한 시행세칙 제2
조 규정에 의한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로 
선정된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원산지표시상태 
촬영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최근 2년 내에”를 “최근 1년 
이내에”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HS 2단위가”를 
“HS 6단위가”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반송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를 “반송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반송이 곤란한 경우 또는 수입화주의 요청이 있
는 경우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 제2호 중 “오인표시 보완”을 “원산지
표시의 보완”으로 하며 제3항 중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기타 EU 
국가, 스위스, 노르웨이, 호주, 싱가포르, 홍콩, 
기타 국민소득 1만불 이상인 국가”를 “일본, 미
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
스, 노르웨이, 호주, 싱가포르, 홍콩 등 국민소득 
1만불 이상인 국가”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제39조(불공정한 수출입행위 
등의 금지)”를 “제38조 및 제42조”로 한다.
제6-5조 제명“(조사의뢰)”를 “(범칙조사의뢰)”로 
하고, 제1항제2호 중 “2년 내에 다시 원산지표
시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다만 최초 적발된 경
우라도”를 “1년 이내에 다시 원산지표시 위반으
로 적발된 경우. 다만, 다시 적발된 물품의 수량
이 100개 이하 또는 과세가격이 US$ 2,000 이
하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최초 적발된 
경우라도”로 하며, 동조 제4항 중 “조사 종결된 
경우로서”를 “조사가 종결된 경우 또는 조사담당 
부서에서 압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보된 경우로
서”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시정할 대상이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제39조”를 “판매 등의 사
유로 시정할 대상이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외
무역법 제33조 및 제42조”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별표 1의2”를 “동법 시행령 별표1의3”으로 
하며, 동조 제3항 단서 “다만, 기준금액 최고한
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를 “다만, 최고한도액은 
3천만원(미표시의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
다.”로 한다.
제6-7조 제명 “(수입통관후 원산지표시)”를 “(수
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검사)”로 하고, 동조 제1
항 중 “수입업체를”을 “수입업체 등을”로 하며, 
동항 중 “확인할 수 있다.”를 “검사할 수 있다.”
로 한다.
별표1 내지 별표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제6-6조제1항의 규정은 이고시
의 직전 시행일인 2006.10. 1 이후 적발된 건
부터 적용하며, 이 경우 위반회수는 적발회수
로 계산한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7-8 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 항공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
합니다.
2007년 6 월2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658
김포 항공지방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
사업계획(변경)
1. 사업계획내용
가. 방지사업의 종류：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나. 방지사업의 규모
-시설용량：200㎥/일(1단계：95㎥/일, 2단
계：105㎥/일)
-설치면적：2,280㎡ (690평)
-공장폐수 처리방법 (전처리시설 거친 후 폐
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 전처리시설( C r ,  C N  처리) ：스
크린 ( 조목+ 세목) + 유수분리조 
+산화조+환원조+반응조 +응집조+부상
시설
·생물학적 고도처리시설：막분리조 
·소독시설：염소소독(재이용수조)
-생활오수 처리방법
·물리적 처리시설：집수정+유량조정조+ 
드럼스크린
·생물학적 고도처리시설：HANT 공법 
(무산소조→혐기조→막분리조)
·소독시설：염소소독 (재이용수조)
⇒전처리를 거친 폐수와 오수는 별도로 유
입되고, 생물학적 고도처리시설 중 막분리 
공정부터 병행처리 되어 재이용수조에서 
염소소독 후 저류조를 거쳐 약암배수로 방
류
다. 사업기간 및 지역
-사업기간：2007년∼2009년
-사업지역：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662-1
라. 분야별 소요사업비 
-시설설치비：852 백만원 
     (1단계：660백만원/ 2단계：192백만원)
-연간유지관리비：55,075 천원/년 
     (1단계： 44,200천원/ 2단계：10,875천원)
마. 예상원인자 범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오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산업단
지 입주업체
바.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재원조달방법：시설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원인자 100%부담)
2.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63-1 
김포시청 지역경제과(031-980-2784)
나. 열람기간：30일 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3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우리 청에서 고시한 아래의 도로구역 결정고시
에 대하여 교차로 개선 등으로 사업연장등이 변
경되어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
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
다.
2007년 6 월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도로폭
(m)
구역결정
(변경)이유
당초
일반국
도
33
시점：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
종점： 칠곡군 기산면 행정리
10.86
성주읍
기산면
20.0
성주-왜관간 도로
공사로 인한 변경
변경
〃
〃
〃
10.98
〃
〃
〃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관세청고시제2007-20호                      호가 중복 되었거나”로 한다.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제2-7조제1항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 GSP특혜를 받기 위하여 노르웨이, 캐나다,
    2007년 6 월28일                        뉴질랜드 등으로 수출되는 물품
                관 세 청 장                동조 제4항 중 “재발급이 가능하다”를 “재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재발급 또는 Reissue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                등의 표현으로 재발급된 원산지증명서임을 명
2006-40호, 2006. 9.29.)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기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8항 중 “대외
개정한다.                                  무역법 제25조의2”를 “대외무역법 제37조”로
제2-1조제1항제1호 중 “(법 제76조 GSP)"를          한다.
“(법 제76조)”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별표3”을      제3-1조제1항 중 “원칙적 원산지표시방법이라
“별표3, 특혜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표는 별표            함은”을 “원칙적 원산지 표시방법이라 함은 현품
3-1”로 하며, 동조 제4항제1호 중 “동 관세 비        에”로 한다.
적용신청 물품으로서”를 “동 관세 비적용 신청물           제3-2조제1항 중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이라
품 또는 낮은 세율 적용신청 물품으로서”로 하            함은”을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라 함은 현
고, 동항 제2호 중 “대외무역법 등의”를 “대외무         품에”로 한다.
역법·식품위생법·검역법 등의”로 하며, 동조에            제3-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
 ⑥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
                                        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서는 수입화주가 “원본과 다를 경우 관련법령              동조 제2항 중 “제3호에”를 “제1항제3호 내지
 에 의한 처벌이 가능함을 알고 있음”을 의사              제5호에”로 한다.
 표시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세관장이 필           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고수리 전 또는 신고수              ①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5조제2항의 규정
 리 후 원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에 의하여 세관장은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으로
 ⑦원산지증명서는 동일B/L건에 한하여 사용할
                                       서 수입신고수리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수 있다. 다만, 선복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에게는 수입통관 후 원
 분할 선적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산지표시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통지할 수
제2-2조제1항 중 “영 제236조”를 “법 제232조
                                       있다.
제3항”으로 한다.
                                       1. 재포장되는 물품
제2-3조제1항 중 “(환적 또는 일시장치 물품)”
                                       2. 분할포장되는 물품
을 “(경유지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후 수입
                                       3. 단순가공을 거치거나 다른 물품과 결합되는
되는 물품)”으로 한다.
                                       물품
제2-4조제3항 중 “증명발행번호가 중복되거나”
를 “원산지증명서 번호가 중복되거나 스탬프·서              4.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없는 물품으로

명 등의 식별곤란 및”으로 한다.                     서 낱개 포장되어 판매 되는 물품

제2-5조제1항 중 “세관장이 제출된 원산지증명             5. 산물

서 또는”을 “세관장은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번           제4-1조제1항의 “위원장은 관세청 통관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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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위원장은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4항을 삭제 한다.
동항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하며,                            제4-4조의2(원산지 사전판정) ①대외무역법 시
 1.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사전판정을
 2. 산업자원부 수출입팀장                  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116조제9항제
 3. 관세청 원산지심사과장                  1호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 전에
 6. 중앙관세분석소장                     원산지를 판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동조 제5항 중 “공정무역과 원산지담당 사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사전판정을 신
 관”을 “원산지심사과 원산지담당 사무관”으로          청하고자 하는 자는 원산지 사전판정 신청서
 한다.                               (별지 제8-1호 서식)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
제4-2조제2항제1호 중 “전례가 없는 사유 또는        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제조공정이 복잡한 경우 등 담당부서에서”를 “전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
례가 없거나 제조공정이 복잡한 경우 등 원산지          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다로그 등을 제
확인 담당부서에서”로 한다.                    출할 수 있다.
제4-3조 제명 “(원산지 사전확인 신청)”을 “(특      ③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사전확인)”으로 하고,        접수한 경우 원산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신
제2항 중 “법 제236조의2”를 “영 제236조의2”     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로 하며, 동항 중 “60일 이내에”를 “신청서 접수      회신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의 산정, 연장 등에
일로부터 60일 이내에”하고, 동조 제3항 중 “수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입제품의”를 “사전확인 신청 당시의 물품과 수입       제4-5조 제명 “(원산지 및 원산지표시 사전판
물품의”로 한다.                        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원산지에 대한 이의
제4-4조 제명 “(원산지표시의 사전확인)”을 “(원    제기)”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제4-4조 규정에
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으로 하고, 제1항 중 “대     의한 원산지 사전판정 및 원산지표시 사전확인
외무역법시행령 제116조제9항제1호의”를 “대외       에 대해”를 “제4-4조 및 4-4조의2의 규정에 의
무역법 시행령 제54조의”로 하며, 동항 중 “확인     한 원산지 표시방법 사전확인 및 원산지 사전판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를 “확인하고자        정 결과에 대해”로 하고 동항 중 “90일 이내에”
하는 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11조제1항       를 “30일 이내에”로 한다.
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로 하고, 동조 제2      제4-7조를 삭제한다.
항 중 “원산지표시 사전확인 신청서”를 “원산지       제5-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로 하며, 동조 제3항         3. 원산지표시를 하였더라도 원산지와 관계없
중 “원산지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는 국가명, 지역명을 상표 등으로 하여 원산지
신청인에게 회신하고 통관예정 세관장에게 그 사          를 오인하도록 한 경우
본 1부와 봉인된 견본을 송부한다.”를 “원산지표      제5-2조제3항 중 “품질표시와 함께 원산지를 표
시방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시한 경우에는”을 “품질표시 스티커 등에 원산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여         를 함께 표시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야 한다. 신청서 처리기간의 산정 및 연장 등에       제5-3조제1항 중 “부적정표시물품이라 함은 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로 하고        산지표시는 되어 있으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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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금융영역별 검사대상기관의 분류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46호
  -은행·비은행 영역:은행, 종금사, 상호저           증권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
   축은행, 은행지주회사, 신탁회사, 여전사,        고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2007년 6 월28일
  -증권 영역: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                        금융감독위원회

   사, 선물회사 등                      1. 개정사유

  -보험 영역:보험회사 및 기타 금융회사             ○대고객환매조건부채권매매(이하 '대고객RP'

 ○감독분담금 산정 세부기준                      의 거래안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금융영역별 감독분담금은 감독분담금 총액             완화하여 투자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며, 증

   에 대하여 금융영역별 투입인력 비율 60%           권회사 간 합병을 통한 증권회사의 대형화

   와 영업수익 비율 40%의 비중으로 산정            및 증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

  -검사대상기관별 감독분담금은 다음과 같이             여 증권업감독규정을 개정
                                  2. 주요내용
   산정
   ·은행·비은행:총부채 비율 100%로 산           ○대고객RP 대상증권의 특정화 및 거래내역

    정                                통지 의무화
                                     -대고객RP 매도 금융회사가 본점에서 영업
   ·증권:총부채 비율 60% 및 영업수익 비
                                      점별·고객별·종목별로 관리가 이루어지
    율 40%의 비중으로 산정
                                      는 경우에 영업점에서 통장·원장에 매도
   ·보험:총부채 비율 70% 및 보험료수입
                                      종목명을 기재하지 않고 ‘환매채’로 표시
    비율 30%의 비중으로 산정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매
 ○감독분담금 면제기준 변경
                                      매대상증권을 특정화하고
  -감독분담금 면제기준을 영업수익이 50억원
                                     -대고객RP 매도 금융회사는 고객과 RP거래
   미만인 검사대상기관으로 변경
                                      성립시 매매거래성립내용을 고객에게 지체
 ○감독분담금 증가율 상한제(30%) 한시 적용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규정안 제5-37조의
  -2006년 대비 증가율이 30%를 초과하는 경
                                      2), 거래대상증권을 다른 증권으로 대체하
   우 초과분을 면제
                                      는 경우에는 변동내역을 고객에게 지체없
   ·감독분담금 산정기준 변경으로 인한 사
                                      이 통지하여야 함.
    항으로 신규 부과회사는 제외하고 2007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증권 대체시 사전
    년에 한하여 적용
                                     동의 의무화
3. 세부개정내용                            -대고객RP 매도 금융회사는 종목대체를 행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             함에 있어 보관중인 유가증권보다 신용평
  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              가등급이 낮은 유가증권으로 대체하는 경
  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우 또는 대체 후 유가증권의 시장가액이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       종전 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등 고객에게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        불리한 조건으로 대체하는 경우 고객의 사
   근제개정규정                             전동의를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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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고객RP 거래의 적정담보 유지비율 설정·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도(또는 매수)하는
 관리                                       거래를 환매조건부매매로 정의함.
 -대고객RP 매도 금융회사는 고객의 조건부                ○지배주주변경의 승인요건 완화
  매도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매 영                 -증권회사 또는 그 지배주주가 다른 증권회
  업일마다 고객별로 산정한 동 유가증권의                   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증권회

  시장가액이 환매가액의 100분의 105이상                 사간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배주주

  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함.                          변경의 승인요건 중 부채비율 요건을 완화
                                          (규정안 별표3의3)
○거래대상증권의 신용평가등급 제한
 -대고객RP 거래대상 유가증권을 우량채권               3. 세부개정내용

  또는 우량채권에 준하는 유가증권으로 제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

  한하고, RP형 CMA로 운용되는 대상유가                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

  증권의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3개                 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
  등급 이내로 함.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
○예탁기관에 의한 제3자 점검체계 구축 등
                                          근제개정규정
 안전성 감시 인프라 구축
 -대고객RP 매도 금융회사가 조건부매도 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47호
  가증권을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조
                                        선물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
  건부매도거래와 관련하여 적정수준의 담보
                                      고합니다.
  유지 여부 등에 대한 증권예탁결제원의 점
                                          2007년 6 월28일
  검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변동내역
                                                     금융감독위원회
  통지의무를 면제함.
                                      1. 개정 사유
○대고객RP 거래대상증권의 확대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출요소인 기초위험액이
 -대고객RP 거래대상유가증권을 공모 공기
                                         선물업자가 실제 부담하는 위험수준에 비해
  업 또는 지방공사 채권, 공모 자산유동화
                                         과다하게 산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함.
  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ies)·
                                        ○선물회사간 인수·합병을 통한 선물회사의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 Backed
                                         대형화 및 선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Securities)까지 확대함.                     지원하기 위하여 선물회사 또는 그 지배주주
○기관간RP 거래상대방의 범위 확대                      가   다른 선물회사를 인수하여 합병을 하고
 -기관간RP 거래상대방의 범위에 예금보험공                 자 하는 경우 지배주주 변경의 승인요건을
  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                완화하고자 함.
  신용보증기금, 한국투자공사, 한국주택금융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재무제표의 작성과
  공사 및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추가함.                    표시Ⅱ, 금융업)시행에 따라 선물업자의 재

○RP거래의 정의 변경                             무제표 서식을 정비함.

 -유가증권을 일정기간 경과 후 환매수(또는              2. 주요 내용

                                  662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생명공학기술-유전체변형의 기능발현 분석에 의한 유전자변형
 개정    KSM10003                                                  규격안
                    생물체의 특성규명에 대한 지침
                    생명공학기술-유전체변형의 분자적 안정성 분석에 의한 유전
 개정    KSM10004                                                  규격안
                    자변형생물체의 특성규명에 대한 지침
                    생명공학기술-바이러스를 포함한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의도적
 개정    KSM10005                                                  규격안
                    방출에 대한 모니터링 지침
                    생명공학기술-바이러스를 포함한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의도적
 개정    KSM10006                                                  규격안
                    방출에 대한 시료채취 지침
                    생명공학기술-유전체변형 분석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특
 개정    KSM10007                                                  규격안
                    성규명에 대한 지침
                    생명공학기술-중합효소연쇄반응(PCR)에 의한 핵산서열 검출
 개정    KSM10100                                                  규격안
                    표준지침
                    생명공학기술-세균, 곰팡이, 원생생물, 바이러스, 유전인자 및
 개정    KSM10101     동식물 조직의 동결, 동결건조 및 저온 보전에 대한 표준실행            규격안
                    규범

2. 개정 사유
 5년 도래 규격으로 규격의 서식 및 규격 내용을 수정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규격의 서식변경, 내용중의 인용규격 및 국제단위(SI) 등 정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7 월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66~69, FAX: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45호                    이 개정(’07.5.16 시행)됨에 따라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중 개정규정을                -동 법령의 개정내용과 금감위에 위임된 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항을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에
   2007년 6 월28일                         반영하고
                  금융감독위원회
                                       -2007년도 금융영역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1. 개정사유
                                        을 정하기 위함.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주요골자
                                 660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가. 기초위험액 산정방식의 개선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
  ○선물업자의 기초위험액*이 실제 위험발생              최근제개정규정
   가능성이나 외국의 사례 등에 비추어 과다
   하게 산정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48호
   -모든 고객의 미결제약정 유지증거금필요액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을
    에 대하여 기초위험액산정율을 10%로 적용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던 것을 기관투자자의 미결제약정 유지             2007년 6 월28일
    증거금에 대하여는 이를 5%로 완화 적용                        금융감독위원회
    ※사고, 착오, 위법부당행위 및 기타 영        1. 개정사유
     업여건 악화 등으로 인하여 선물업자            ○자산운용회사간 합병을 통한 자산운용회사의
     가 입을 수 있는 손실액을 말하며, 현           대형화 및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
     재 선물업자 총위험액의 90% 이상을            극 지원하기 위하여
     차지하고 있음                         -자산운용회사 또는 그 지배주주가 다른 자

 나. 지배주주변경의 승인요건 완화                   산운용회사를 인수하여 합병을 하고자 하
  ○선물회사간 인수·합병을 통한 선물회사의              는 경우 지배주주 변경의 승인요건을 완화
   대형화 및 선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하고자 함.
   지원하기 위하여 선물회사 또는 그 지배주         2. 주요내용
   주가 다른 선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1           ○지배주주변경의 승인요건 완화
   년 이내에 선물회사간의 합병을 하고자 하            -자산운용회사 또는 그 지배주주(금융기관
   는 경우                               또는 내국법인)가 다른 자산운용회사의 주
   -선물회사 또는 그 지배주주가 소속된 기             식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간
    업집단(금융기관 제외)의 부채비율에 대             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배주주 변
    해 2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부채비            경의 승인요건 중 부채비율 요건을 완화
    율 요건을 선물거래법시행령에서 허용하              ·자산운용회사 또는 그 지배주주가 소속
    고 있는 최대한도인 300% 이하로 완화               된 기업집단(금융기관제외)의 부채비율

 다. 선물업 재무제표 서식개정 (세칙안 별지                에 대해 2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부

  제1호 및 제4호)                             채비율 요건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2007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금융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한도인

   업)가 시행됨에 따라 선물업자 재무제표                 300% 이하로 함.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서식을 동 기        3. 세부개정내용

   준서에 부합하도록 정비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
3. 세부개정내용                            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            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
  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
  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       최근제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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