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습지명     소재지(읍면)   소재지(리)       소재지(지번)             면적(㎡)
            유어면       세진리            300-1전           1185.58
            유어면       세진리            304-3도            123.47
            유어면       세진리            304-2도            92.89
            유어면       세진리            300-2구            270.51
            유어면       세진리            289-1임           2996.77
            유어면       세진리            289-6도            215.36
            유어면       세진리           289-16도            27.07
            유어면       세진리           289-12도            162.44
            유어면       세진리            289-3전            29.65
            유어면       세진리           289-18도            45.59
            유어면       세진리           289-19도             7.34
            유어면       세진리            289-9도            247.53
            유어면       세진리           289-17임            728.80
            유어면       세진리            291-3전            35.23
            유어면       세진리            291-4도            10.16
            유어면       세진리           289-20도            26.13
            유어면       세진리           1182-4천           1841.71
            유어면       세진리            941-1잡            979.12
            유어면       세진리            942-2잡            989.78
            유어면       세진리            943-4잡            570.35
            유어면       세진리            941-2구            163.09
            유어면       세진리          1170-12도            334.57
            유어면       세진리            946-2구           1586.42
            유어면       세진리            943-5잡            30.12
            유어면       세진리            943-6구            998.47
            유어면       세진리            943-7잡           1056.39
            유어면       세진리            945-1구            110.31
            유어면       세진리            945-2구            483.10
            유어면       세진리             944전             436.21
○ 3구역
    습지명    소재지(읍면)   소재지(리)       소재지(지번)              면적(㎡)
            이방면        안리          1561-2유           494,144.76
            이방면        안리           605-1임             9,641.10
            이방면        안리           605-2제             4,916.25
            이방면        안리             605유            19,055.80
            이방면       옥천리           605-3유             1,642.26
            이방면        안리           605-4유             5,647.72
            이방면       옥천리             606유             1,982.79
    목포      유어면       세진리            1009잡             1,372.28
            유어면       세진리            1008잡             1,668.91
            유어면       세진리            1007잡             1,860.91
            이방면        안리          1274-2유             3,309.35
            유어면       세진리            1010잡             1,001.75
            유어면       세진리            1011잡              161.02
            이방면        안리          1274-1유               2.29
            이방면       옥천리            1287천             3,077.46
            이방면        안리             825천             7,511.95
                       240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2. 위 치 : 전남 곡성군 죽곡면 태평리 738-1
3. 점용목적 : 홍수경보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1㎡
5. 공사개요 : 간이경보장치 1식, 아연도강관 Pole(∅250) 1식
6. 점용기간 : 2003. 5. 26. ~ 2018. 5. 25.
7. 피허가자 :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장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20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변경         설치기간 및
                                 (해리) 구조 높이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고
당초 안도항 N 34-28.63                  5 홍팔각형콘 '13.11. 항해           등명기
변경 동방파제등대 E127-47.71  FlR5s   13   9   크리트조    22. 원조용    영구/없음  교체
                                        8.1m
당초 안도항 N 34-28.59                  5 백팔각형콘 '13.11. 항해           등명기
변경 서방파제등대 E127-47.67  FlG5s   13   9   크리트조    22. 원조용    영구/없음  교체
                                        8.1m
당초 초도항 N 34-14.44 FlG5s            5 백팔각형콘 '13.11. 항해           등질 및
변경 북방파제등대 E127-14.38 Fl(2)G6s 18   9   크리트조    22.   원조용  영구/없음 등명기
                                        13m                      교체
당초 거문도항고도 N 34-01.80               5  백팔각형콘  '13.11. 항해 영구/없음 등명기
변경 동방파제등대 E127-18.61  FlG4s   22   9   크리트조    22. 원조용           교체
                                         9m
당초 거문도항동도 N 34-01.80               5 홍팔각형콘 '13.11. 항해           등명기
변경 남방파제등대 E127-18.60  FlR4s   13   8   크리트조    22.   원조용  영구/없음  교체
                                         9m
당초 거문도서도 N 34-03.43                5 홍육각형콘 '13.11. 항해           등명기
변경 북방파제등대 E127-18.04  FlR5s   16   8   크리트조    22. 원조용    영구/없음  교체
                                        12m
당초 거문도동도 N 34-03.47                5 백육각콘크 '13.11. 항해           등명기
변경 북방파제등대 E127-18.16  FlG5s   16   9   리트조     22. 원조용    영구/없음  교체
                                        12m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3-21호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부산신항만(주)에서 시행하는 “부산항 신항 제2부두 부지용도 변경 및 건물 이전신축 공사”에 대하
여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제2부두 부지용도 변경 및 건물 이전신축 공사
                             244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2. 항만공사 시행자(법인)
  가. 법인의 명칭 : 부산신항만(주)
  나.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488번지
  다. 대표자 성명 : 대표이사 정기철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건축, 전기
4. 사업의 목적 : YT주차장 확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터미널 운용효율 증대
5. 사업의 개요
  가. 공사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29번지
  나. 공사규모 : 부지용도변경 3개소(10,524.9㎡), 건물이전신축 2개동
  다. 공사비 : 1,354백만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마. 공사방법 : 도급계약 시행
6. 기타사항 :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신항만(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1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두산중공업(주) 이 연 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851-1번지
3. 하 천 명 : 태화강(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울산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703-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32㎥/일
7. 허 가 기 간 : 2013. 11. 26. ~ 2014. 5. 30.(186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1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245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53,821
      도 로        15,866   - 7개 노선(일반도로 7개 노선)
      공 원        15,897   - 2개소(근린공원 1개소, 수변공원 1개소)
      녹 지        11,387   - 5개소(완충녹지 5개소)
      하 천        10,671   - 1개소(성내천)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ㆍ군의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 국 지 도 로 : 가구(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를 구획하는 도로
  2) 공 원
    ○ 수 변 공 원 :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근린공원 : 대상지내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계획
  3) 녹 지
    ○ 완충녹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및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
  4) 하천
    ○ 성내천의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재해방지 및 친환경적 친수공간으로 활용
◉관세청고시제2013-78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0-92호, 2010.2.10)를
다음과 같이 전문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관 세 청 장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균세액증명서”(이하 “평세증”이라 한다)란 매월 수입 또는 구매한 수출용원재료의 품목번호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HSK 10단위를 말하며, 이
   하 같다)별 물량과 1단위당 평균세액을 증명한 서류로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평균세액증명서”를 말한다.
                              192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2.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한다)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용원재료
  의 납부세액을 증명한 서류로서, 법 제12조제1항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말한다.
 3.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 “분증”이라 한다)란 수입 또는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된 물품에 대
  한 납부세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필증․평세증․기납증을 분할하여 증명한 서류로서, 법
  제12조제1항의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말한다.
 4.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적재)확인서(이하 ”반입적재확인서“라 하며, 구분시 가목은 “반입확인서”,
  나목은 “적재확인서”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확
  인하고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가. 법 제4조제3호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규
     칙”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종합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
     역 안의 입주업체에 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와 판매물품 등
  나. 법 제4조제4호 및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는 선(기)용품(판매용품
     포함)
 5. “환급등”이란 법 제2조제5호의 환급과 평세증․기납증․분증의 발급 및 반입적재확인서의 발급
   을 말한다.
 6. “환급신청등”이란 제5호에 따른 환급등의 발급신청을 말한다.
 7. “환급금등”이란 제6호에 따른 환급금과 기납증․분증의 증명세액을 말한다.
 8. “전자문서란 환급등의 신청이 관세청 관세환급시스템에 접수될 수 있도록 작성된 전자자료를
   말한다.
 9. “관할지세관장”이란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을 말한다. 다만, 주된 사무소(법령에 의
   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무소를 포함한다)에서 모든 제조장의 환급업무를 취급하는 업체의 경
   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을 말한다.
 10. “환급심사”란 환급신청등에 대하여 환급금등이 정확한지 여부를 세관장이 심사하는 것을 말하
   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구분한다.
  가. “환급전심사”란 환급금등을 지급(기납증 또는 분증의 경우 발급)하기 전에 환급금등이 정확한
     지 여부를 제출된 서류 등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환급후심사”란 환급금등을 지급(기납증 또는 분증의 경우 발급)한 후에 관세환급시스템에 의
     하여 선별되거나 자체 선별한 환급신청등에 대하여 환급금등이 정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11. “서면조사”란 일정기간 동안 업체의 환급신청등에 대하여 환급금등이 정확한지 여부를 해당 업
   체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2. “실지조사”란 일정기간 동안 업체의 환급신청등에 대하여 환급금등이 정확한지 여부를 해당 업
   체의 제조장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환급대상 수출등) ①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법 제4조와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규칙 제2조제4항제1호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는 외국군대의 군용선(기)을 포함한다. 다만, 외국
 군용선(기)에 선(기)용품을 적재할 경우에는 세관장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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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환급신청인) 법 제14조제1항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신청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정액환급신청의 경우에는 제조자(우리나라안에서 임가공을 위탁
 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를 말한다)가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1호의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화주(수출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제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2. 법 제4조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판매 또는 공사를 한 자
 3. 법 제4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제조자 중 별지 제1호서식의 환급대상수
   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제5조(환급등의 신청원칙) ① 환급신청인은 환급등의 신청을 서류제출 없이(Paperless를 말하며, 이하
 “P/L”이라 한다) 전자문서로 하고, 세관장은 그 전자문서로 신청한 환급신청서의 기재사항과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 “서류제출대상”이라 한다)에는 제11조에 따른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환급등의 신청에 대한 접수통지 시에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것
 2. 제22조에 따라 추가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3. 관세등의 체납이 있는 업체가 환급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환급등의 신청에 대한 접수․심사과정에서 서류에 의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서류제출대상으로 변경한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았을 때 환급금의 정확 여부에 대하여는 환급 후에 심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칙 제13조에서 정하는 환급전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환급하기 전
 에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급전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환급신청인은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와 소
 요량산정에 관련된 서류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급심사에 대하여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시행세칙 (이하 “수출환급훈령”이라 한다)에 정한 규정과 절차를 따른다.
제6조(환급등 신청기관) ① 환급등의 신청은 관할지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김해세관장․김포
 세관장․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부산국제우편세관장․고성세관장에게는 환급등을 신청할 수 없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급등의 신청인이 관할지세관장이 아닌 세관장에게 환급등의 신청을 하려
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급신청기관 변경신청서를 변경 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세관장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급등의 신청기관의 변경을 승인한 세관장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 관련 일체의 자료를 변경 후 세관장에
 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분증은 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승인 없이 관할지세관장이 아닌 세관장
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세관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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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환급신청 및 결정․지급절차
                           제1절 환급신청
제7조(원재료의 일괄환급신청 원칙) ① 동일 수출물품(별표 1에서 정한 수출사실 확인서류별 품목번
  호가 같은 수출물품을 말한다)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모든
  원재료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환급신
  청을 할 수 있다.
제8조(환급신청 및 처리기간)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2의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신청서를 전자문서로 관세환급시스템
  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전송된 환급신청서가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되어 접수번호가 부여된 때
 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환급신청서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환급신청서 처
 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에 따른 오류사항 정정기간
 2. 제11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기간
 3. 제13조에 따른 보완요구기간
제9조(접수통지와 오류사항의 보완) ① 세관장은 환급신청 자료가 관세환급시스템에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접수통지서를 환급신청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1.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담당자
 2. 전산심사결과 오류발생 여부
 3. 서류제출대상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내용이 “오류통보” 또는 “서류제출대상 통지”인 경우, 환급신청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급신청 자료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거나 환급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한다.
 1. 오류통보를 받은 때에는 환급신청 자료의 오류사항을 정정하여 당초의 제출번호 및 접수번호로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
 2. 서류제출대상으로 통지받은 때에는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P/L환급신청의 처리) ① P/L환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처리한다.
 1. 별표 2의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2. 규칙 제2조에서 정한 수출의 경우에는 환급대상수출인지에 대하여 전산화면에 의한 수출내역조회
 3. 전산심사결과 오류가 발생한 경우 오류사항이 보완되었는지 여부
 4. 전산화면에 의한 환급심사가 곤란하여 서류를 제출 받아 심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② 세관장은 제1항제4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대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서류제출대상 건의 제출서류) ① 서류제출대상으로 통지받은 환급신청인은 그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에 따른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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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신청서
 2.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사실 확인서류
 3. 소요량 계산서류
 4.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확인서류
 5. 환급금 계산내역표(조견표). 다만, 세관장이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6. 간이정액환급 신청인 경우 제조자가 환급신청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탁가공계약서․
   위탁가공료지급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국내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한한다). 다만, 세관장이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대상으로 통지받은 환급신청인이 제
 1항에서 정한 서류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환급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제12조(서류제출대상 건의 심사) ① 세관장은 서류제출대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환급금 지급을 결정한다. <단서 삭제>
 1. 전송된 전자문서와 환급신청서의 기재내용 일치여부
 2. 구비서류 완비 여부
 3. 별표 1의 “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방법 등”에 따라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제출된 서류만으로 신청한 환급금이 정확한지 여부
 ② 세관장은 환급신청서 처리기한 이내에 제1항제4호에서 정한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환급금을 지급한 후에 심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서류제출대상인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심사가 완료되면 제11조제1항제2호․제4호․제6
 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환급신청인․환급신청대리인에게 되돌려준다.
제13조(환급신청서류의 보완요구) ① 세관장은 제12조에 따른 심사결과 환급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및
 자료가 미비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심사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청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할 때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이유를 별지 제4호서식의
 보완요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7일 내에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하여 사후에 보완하더라도 환급금의 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환급금을 결정한 후에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환급신청인은 세관장이 정한 보완기간 내에 서류보완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기간
 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사유를 검토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기간 또는 제5항에 따른 연장된 보완기간 내에 환급신청인이 서류를 보
 완하지 않을 경우에 세관장은 환급신청서를 기각할 수 있다.
제14조(P/L 환급신청의 정지) 세관장은 환급업체의 성실도와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관세청장이 별도 정
 하는 기준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P/L 환급신청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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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환급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보류통지) 세관장이 환급금을 결정하거나 결정된 환급금의 지급을 보
 류하려는 때에는 환급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환급금 결정(지급보류)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통지
 하여야 한다.
                   제2절 환급금의 이체․지급 및 충당
제16조(환급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 환급금을 지급 받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
 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 제2조제2호 및 제5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을 제외한다)
 2.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
 4. 체신관서
제17조(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개설 및 통보) ① 환급신청인은 제16조에서 정한 금융기관 등에 법
 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개설하고 최초 환급신청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환급금 계좌(신규․변경) 통보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1.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의 것으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2. 환급금 계좌 통장 사본
 ② 환급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계좌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좌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즉시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
 만, 관할지세관장 이외의 세관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전산등
 록하고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절차) ① 세관장이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하려는 때에는
 한국은행에 별지 제7호서식의 환급금 이체 및 지급요구서를 전자문서로 송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체 및 지급요구를 받은 한국은행은 해당 세관장의 세입금계정에서 환급금지급
 계정으로 이체하여 해당 환급금을 환급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즉시 이체․지급요구한 세관장에
 게 별지 제8호서식의 환급금 이체 및 지급필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송부한다.
 ③ 세관장은 환급금 결정사항과 한국은행이 송부한 별지 제8호서식의 환급금 이체 및 지급필통지
 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관세환급시스템으로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규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9조(환급금의 체납충당) ① 세관장은 환급신청인이 관세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4
 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을 체납액에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10
 조제9항제2호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후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세관장이 납세
 고지한 것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해당 물품이 반출되지 않은 체납은 제외한다.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때에는 영 제24조에 따라 그 사실을 환급신
 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20조(환급결정일부터 1년이 경과된 환급금의 지급절차) ①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세입금계정에 편
 입된 환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환급금 지급신청서로 환급
 금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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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환급금지급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별지 제9호서식의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확
 인하여 환급결정하고 「관세법」 제4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1조(세관장 소관 세입금계정간의 조정)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체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세
 관장 소관 세입금계정간 이체요청서로 한다.
 ②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체요청지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세관장 소관 세입금계정간 이체요청
 지시서로 한다.
 ③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이체요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세관장 소관 세입금계정간 이체요구서로
 한다.
 ④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이체필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관장 소관 세입금계정간 이체필통지
 서로 한다.
                        제3절 추가환급신청
제22조(추가환급신청 대상) ① 영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괄하여 환급신청 하였으나 세관장의 착오로 일부 환급금이 부족하게 지급된 경우
 2. 원재료를 수입할 때 세율적용착오 등(관세율이 무세인 경우로서 환급신청하지 아니한 원재료와
   과세가격 변경으로 인한 관세등의 세액이 경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유로 추징된 관세등이 환
   급신청 시에 누락되었거나 환급이 결정된 후에 추징된 경우
 3. 환급신청 또는 수출신고 할 때 착오로 수출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하거나 신고하여 간이정액환급
   을 과소하게 받은 경우
 4. 환급신청인의 착오로 소요원재료와 규격이 상이한 원재료로 환급받는 등의 사유로 해당 원재료
   에 대한 관세등이 추징되고 정당한 원재료로 추가환급신청하는 경우
 5. 관세등의 환급을 받은 물품에 대한 기납증 및 분증의 세액이 제60조에 따라 정정된 경우
 6. 환급신청한 소요원재료의 소요량 산정 시 단위실량을 과소산정하거나 소요원재료의 수량단위를
   착오로 기재하여 과소환급된 경우
 7. 그 밖에 과소환급된 경우로서 세관장이 추가환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환급신청
   인이 영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를 일괄신청하지 않아 과소환
   급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사유로 추가환급한 경우에는 관세환급시스템에 추가환급한 사유를 등록하여
 야 한다.
제23조(추가환급신청 및 제출서류)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추가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환급신청서 사본
 2. 추가환급신청사유서
 3. 추가환급과 관련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
제24조(가산금지급대상인 과소환급금) 영 제32조의 “세관장의 귀책사유”란 제22조제1항제1호를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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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과다환급금의 자진신고 등
제25조(자진신고 시 제출서류)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급받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4호서식의 과다환급금 자진신고서
 2. 과다환급금의 계산내역
 3. 그 밖의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
제26조(자진신고 대상) 법 제21조제4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세등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2. 기납증 또는 분증에 관세등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
 3. 일괄납부 업체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을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착오 등으로 이미 지급받은 환급금을 환급신청인이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제27조(자진신고기간) 제25조에 따른 자진신고기간은 환급금을 받은 날(기납증 또는 분증은 발급받은
 날)이나 정산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28조(과다환급금의 조기징수 신청) ① 세관장이 과다환급금 등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법 제21조제3
 항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한 세관장에게 통지
받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조기에 징수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기징수에 대한 절차는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4-3조를 준용한다.
                         제3장 간이정액환급
                      제1절 간이정액환급률표의 고시
제29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고시) ① 관세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6조에 따라 간이정액환급
 률표를 고시한다.
 ②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수출금액 원화 1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상한다
 ③ 간이정액환급률표는 해당 간이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는 해의 전전년도 11월부터 전년도 10월까
 지 환급 및 기납증 발급실적을 기초로 영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다.
제30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고시 요청) 영 제17조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의 고시를 요청하려는 자
 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0월말
 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시요청 사유서
 2.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소요원재료의 내역
 3. 원재료별 최근 1년 동안의 관세등 납부내역
 4. 그 밖에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요청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제2절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
제31조(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 ①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로서 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물품의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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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②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수출물품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양도일에 시행하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제3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 승인) ① 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가 환급을 신청
 하거나 기납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②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
 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14조제6항제2호를 적용하려는 때에는 그 산출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받으려
 는 때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또는 적용 승인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영 제14조제
 6항에 따른 2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를 관세환급시스템에서 조회한 후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⑤ 영 제14조제6항제1호에서 “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게 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생산제품과 관련하여 자율소요량계산서의 작성에 필요한 장부 기장능력이 없는 경우
 2. 제품의 특성상 소요원재료의 다양성이나 잦은 변경 등으로 자율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거
  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3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제외물품)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
 2. 제32조제4항에 따라 비적용 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가공한 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
   여 공급한 물품
 3. 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해외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반입된 수
   입원재료의 가공물품 수출
 4. 제3호에 따른 수출물품이 수출 후 계약조건과 상이(하자)하여 반품된 물품의 대체수출
 5. 수출물품의 생산자를 알 수 없는 물품(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 통관고유부호가 “제조미상
   9999000”으로 기재된 것)
 6. 단순히 소프트웨어(운영체제, 전산프로그램 또는 응용프로그램 등)만을 입력(결합)하여 수출(공
   급)하는 물품
제34조(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의 환급실적 범위) 규칙 제12조에 따른 “환급실적”이란 업체별 실적
 을 말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의 실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
                     제3절 중소기업 자동간이 환급신청
제35조(대상업체 요건 및 지정) ① 규칙 제12조에 해당하는 업체는 영 제18조제7항에 따라 수출신고
 서에 환급신청 사항을 간략히 기재(이러한 환급방법을 이하 “자동간이”라 한다)함으로써 간이하게
 환급신청할 수 있다.
 ② 자동간이 환급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간이 환급업체(품목) 지정
 (취소) 신청(통보)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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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③ 관할지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자동간이 환급
 업체로 지정한 후 이를 해당 업체에 통지하고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임가공계약서사본 등에 의한 제조업체인지 여부
 2. 규칙 제12조에 해당하는 업체인지 여부
제36조(자동간이 환급신청사항의 기재방법) ① 제35조제3항에 따라 자동간이 환급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자동간이 환급을 받으려는 대상품목을 수출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 26번 항목(간이환급)에
 “AD”라고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 품목 중 자동간이 환급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려는 품목이 있는 경우 수
 출신고서 39번 항목(송품장번호) 첫머리에 “NAD-”로 기재한다.
제37조(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한 환급금의 지급) 제36조에 따라 “AD”로 기재하여 수출신고 수리된 자
 동간이 환급대상품목(“NAD-" 기재품목 제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1. 수출물품 선(기)적이 완료된 즉시 관세환급시스템이 업체별 수출물품 품목번호(HSK 10단위)별
   로 환급신청서를 작성한다. 다만,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환급업체(품목) 지정(취소) 신청(통보)서
   로 신청한 자동간이 환급금 지급시기가 월 또는 분기인 경우에는 자동간이 환급금 지급시기가 종
   료한 날의 다음 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의 전월 또는 전분기 동안 선(기)적된 수출물품
   에 대하여 관세환급시스템이 업체별 수출물품 품목번호(HSK 10단위)별로 환급신청서를 작성한다.
 2. 제1호에 따라 작성된 환급신청서는 관세환급시스템이 접수하여 이를 심사한 후 환급금을 결정한
   다.
 3. 세관장은 제2호에 의한 전산심사결과 관세환급시스템에서 작성된 환급신청서에 오류가 발생하였
   거나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동간이 환급업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오류를 통보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라 오류를 통보받은 자동간이 환급업체는 제8조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세관장에게 환급신청하여야 한다.
 5. 세관장은 결정된 환급금에 대하여 지급요구를 한다.
제38조(자동간이 환급업체의 변경사항 신고 및 지정취소) ①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정 받은 자동간이
  환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자동간이 환급대상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제조장을 이전하거나 제조장을 매각한 경우
 3. 업체의 폐업․분할․합병 등 변경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표자․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 지정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변경내용이 폐업 또는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제조장 이전 또는 주소 변경으로 관할지세관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
 를 관할지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 후 관할지세관장이 자동간이 환급업체를 관리한다.
 ③ 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지세관장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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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1. 규칙 제12조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과다․부정환급이 적발되거나 관세등의 체납이 발생한 경우. 다만, 단순 착오에 의한 과다환급
   이거나 체납세액을 독촉기간 내 자진 납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3.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
 4. 업체의 지정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 및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정 취소한 내용을 해당업체
 에 통지하고 이를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비적용 승인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비적용 승인일부터 자동간이 환급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한 관리) ① 관할지세관장은 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
 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환급받은 수출물품의 품목분류가 적정한지 여부
 2. 자동간이 환급업체가 생산한 물품의 수출 여부
 3. 제조장 이전․주소변경 등 업체의 변동사항이 있는지 여부
 ②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출통관을 대리한 관세사
 와 해당 업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평세증 및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증명 등
                         제1절 평세증 발급
제40조(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지정) ①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은 업체별(사업장이 둘 이상인 업체로서
 사업장별로 수출․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지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물품은 평세증 발급대상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수출용원재료의 품목번호(HSK 10단위)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상 “기타의 기타”로 분류되
   는 물품
 2. 수출용원재료의 규격에 따라 소요량이 달라지는 것으로서 그 규격을 통합할 경우 평균세액결정
   이 곤란한 물품
 3. 법 제17조에 따라 환급제한 대상이 되는 물품
 4.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부산물이 발생되는 원재료와 발생되지 아니하는 원재료가 동일한 품목
   번호로 분류되는 물품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평
 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하
 여야 한다.
 1.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업장별 주요 수출물품내역
 2.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출물품별 소요원재료의 내역
 3. 지정받으려는 품목번호(HSK 10단위)의 최근 3개월간 원재료 규격별 수입실적 및 내국신용장등
   에 의한 구매실적(별지 제21호서식)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지정하고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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