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표 2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0]

              항공이동업무및항공고정업무의무선통신약어(제71조관련)

1. 무선전신통신용 약어
가. Q약어

약   어               문                        답 (또는 통지)
                             (중 략)
 QBB      -(장소)에서 운저의 운량, 운형 및 비 -(시)-(장소)에서 운저의 운량, 운형 및
          행장 표고에서의 고도는 얼마입니까? 비행장 표고에서의 고도는 운량 8분의-,
                                 (운형-)비행장 표고에서 고도-입니다.
                                     (주) 여러 개의 운층에 관한 정보는 다
                                      음 순서에 따라 통지한다.
                                      ⑴ 운저의 운층량
                                      ⑵ 운량의 8분의 3이상
                                        (최고 8분의 8까지)
                                      ⑶ 운량의 8분의 5이상
                                        (최고 8분의 8까지)
                           (중 략)
                                당 항공기에서 관측된 -시-(장소)의 운층
          귀 항공기로부터 관측된 -(지역 또는
 QMI                            별 분포 상태는 최하 운층은 8분의-(또
          구역)의 운층별 분포상태를 통지해 주
                                는 8분의---, -형)운저의 고도-(숫자와 단
          겠습니까?
                                위)입니다.
                                     (주) 여러 개의 운층에 관한 정보는 최
                                       하운층에 관한 사항부터 순차적으
                                       로 한다.
                                        QMI 1400 11 2 CU
                                        1000FT 2500FT 6 SC
                                        6000FT 10000FT 5AC
                                        13000FT 14000FT
                             (중 략)
나. 제종의 약어
약     어              의             미
                       (중 략)
AFC           지역 기상예보 센터
                       (중 략)
FAX           팩스
                       (중 략)
OAC           해상 관제센터
                       (중 략)
UAC           고고도 관제센터
                       (중 략)
UIC           고고도 비행 정보센터
                       (중 략)
NAR           지자기(지구에서 자기권계면까지 형성된 자기장) 편차
                       (중 략)
                              (중 략)




 부    칙 <중앙전파관리소 고시 제2025-1호, 2025. 8. 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1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5-923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5년 08월 13일
               해양수산부 장관
                      국제46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국제46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이규동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0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5년 8월 4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고시제2025-83호
　성광온누리학교 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우리청 행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2025년 08월 13일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성광온누리학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253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공립특수학교
  나. 명칭: 성광온누리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병촌리 352-4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사업의 목적: 공립특수학교내 학교 생태학습장 및 생태공원 조성으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쉼
터를 제공하기 위함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2) 명칭: 성광온누리학교 생태학습장 및 생태공원 조성공사
  다. 사업면적 및 규모: 4,265㎡(전체면적: 20,576㎡)
  라. 재원: 교육비 특별회계
  마. 시행기간: 시행계획 고시일로부터 ∼ 2025. 12. 31.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적: 공립특수학교내 생태학습장 및 생태공원 조성으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쉼터를 제공하기 
위함
  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생태학습장 및 생태공원 조성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본번
부번
당초
변경
(예정)
당초
변경
(예정)
주소
성명
1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병촌리
351
학
17,223
16,311
충청남도
(교육감)
기정
2
352
4
전
학
159
126
126
금회시행
3
352
7
전
235
212
212
4
353
대
317
317
5
354
2
전
331
331
6
355
1
전
264
262
262
7
355
2
전
155
134
134
8
356
대
255
255
9
357
1
대
357
357
10
357
2
전
555
555
11
358
1
답
780
780
12
358
2
답
879
879
13
502
1
도
198
-
국
(건설부)
14
502
3
전
학
46
46
충청남도
(교육감)
15
502
4
전
11
11
총계　　
21,765
21,686
20,576
  끝.
◉해양수산부공고 제2025-924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
고합니다.
   2025년 08월 13일
             해양수산부 장관
                국제44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
1. 법인의 명칭: 국제44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이규동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0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5년 5월 23일


7. 선박투자업 변경인가일 : 2025년 8월 4일


8. 변경인가 사유 : 대상선박 변경(2척 ⟶ 1척)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01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돌진 사고의 원인을 신속·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이하 “사고기록추출장비”)를 시중에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하
는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554호, 2024. 12. 3. 공포, 2025. 12. 4. 시행)됨에 따
라, 사고기록추출장비의 유통·판매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자동차 판매 후 90일 이내에 사고기록추출장비가 시중에 유통·판매될 수 있
도록 하여야 함(안 제30조의3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yhkogo@korea.kr
  -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50, 3853, 팩스
 044-201-558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
 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출장소고시제2025-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3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박상희
1977.**.**
여성
영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12.09.25
외국국적취득
정봉진
1974.**.**
남성
영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2.10.02
외국국적취득
김성옥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1.11.16
외국국적취득
강신우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4.12.16
외국국적취득
강승연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4.23
외국국적취득
권은희
1976.**.**
여성
영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4.12.11
외국국적취득
고한규
1990.**.**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0.05.04
외국국적취득
김요한
1997.**.**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5.04.28
외국국적취득
이혜영
197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20.06.09
외국국적취득
김예우
2001.**.**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25.04.18
외국국적취득
신순효
1957.**.**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5.04.09
외국국적취득
윤광문
195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4.04.15
외국국적취득
황서현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05.10
외국국적취득
안중건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25.02.26
외국국적취득
이윤경
1975.**.**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0.10.27
외국국적취득
장세영
2003.**.**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2024.12.06
외국국적취득
이예원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1.22
외국국적취득
남문순
1970.**.**
여성
영국
경기도 화성시 ****
2009.11.12
외국국적취득
백선아
2009.**.**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2.19
외국국적취득
백지우
2011.**.**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2.19
외국국적취득
박혜원
1990.**.**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8.10.10
외국국적취득
계베드로
198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5.05.02
외국국적취득
송지수
1995.**.**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12.01.25
외국국적취득
조인규
2000.**.**
남성
영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19.03.09
외국국적취득
전혜원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7.04
외국국적취득
장세현
2008.**.**
남성
영국
충청북도 단양군 ****
2019.05.31
외국국적취득
김주호
197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1.06.23
외국국적취득
신동성
1972.**.**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1992.06.26
외국국적취득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12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울산항SKA호계류등부표AIS)
표지명
위 치
(WGS-84)
MMS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NM)
발사
주기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울산항SK
A호계류등부표AIS
35-26-19.5N
129-23-36.3E
994401639
16K0F1D
161.9750
162.0250
12.5
20
3분
'25.8.7. 시설물
보호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133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훈련시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정천리 산 137
81,318
5,760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정천리 610-1
8,423
2,128
철골조립식
차양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친리 
759-1
4,952
250
고시일
~
2025.12.31.
공작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박*호
42-2008-20-0000160
302태*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
뫼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운용정지 1개월
(2025. 8. 1. ~ 
2025. 8. 31.)
한*숙
42-2019-20-0000881
303모*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
뫼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운용정지 1개월
(2025. 8. 1. ~ 
2025. 8. 31.)
42-2019-20-0000492
335호*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
뫼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운용정지 1개월
(2025. 8. 1. ~ 
2025. 8. 31.)
박*근
42-2014-20-0000194
351제*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
뫼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운용정지 1개월
(2025. 8. 1. ~ 
2025. 8. 31.)
박*정
42-1994-20-0000490
487제*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
뫼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운용정지 1개월
(2025. 8. 1. ~ 
2025. 8. 31.)
박*준
42-2015-20-0000393
362제*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
뫼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운용정지 1개월
(2025. 8. 1. ~ 
2025. 8. 31.)
42-2001-40-0000002
303제*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
뫼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운용정지 1개월
(2025. 8. 1. ~ 
2025. 8. 31.)
42-2002-20-0000449
305우*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
뫼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운용정지 1개월
(2025. 8. 1. ~ 
2025. 8. 31.)
㈜오**이
브
41-1991-50-0000110
357오*호
부산광역시 부산진
구 당감서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운용정지 1개월
(2025. 8. 1. ~ 
2025. 8. 31.)
김*수
42-2017-20-0000109
300네*위호
경상남도 통영시 광
도면 죽림1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운용정지 1개월
(2025. 8. 1. ~ 
2025. 8. 31.)
김*식
42-2023-20-0000051
408한*호
경상남도 고성군 동
해면 봉암8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운용정지 1개월
(2025. 8. 1. ~ 
2025. 8. 31.)
박*주
42-2017-20-0000195
312유*호
경상남도 진주시 
북장대로102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운용정지 1개월
(2025. 8. 1. ~ 
2025. 8. 31.)
박*영
42-2019-20-0000149
300챌*져호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대5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운용정지 1개월
(2025. 8. 1. ~ 
2025. 8. 31.)
김*연
42-2013-20-0000252
302금*호
경상남도 사천시 삼
상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운용정지 1개월
(2025. 8. 1. ~ 
2025. 8. 31.)
42-2020-20-0000350
300덕*호
경상남도 사천시 삼
상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운용정지 1개월
(2025. 8. 1. ~ 
2025. 8. 31.)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5. 8. 1.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호
42-2021-20-0000306
303홍*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
뫼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운용정지 1개월
(2025. 8. 1. ~ 
2025. 8. 31.)
조*행
46-2013-10-0000012
HL*ML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9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운용정지 1개월
(2025. 8. 1. ~ 
2025. 8. 31.)
경*천*공업
사(이*곤)
81-1992-20-0000005
경*천*공업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운용정지 1개월
(2025. 8. 1. ~ 
2025. 8. 31.)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공고 제2025-20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교육명령 처분 사전통
지서(의견제출 통지)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
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3일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교육명령 사전
통지서(의견제출 통지)의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08.13~2025.08.27.


3. 공시송달 내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예정된 처분의 제목
                  교육명령
                   성명(명칭) (주)비제이시스템 (대표자 : 김경남)
      당사자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2로90번길 29, 201호(재송동)
                  1. 태양자동문에게‘충남 천안소재 월봉청솔2단지 아파트의 자동출입문 설치
                  공사'를 위탁한 후, 물품등을 수령하였음에도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을 초과하
 처분의 원인이 되는       도록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사실           2. 태양자동문과의 수·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대금을
                  물품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1. 피요청인 ㈜비제이시스템은 요청인 태양자동문에게 ‘충남 천안소재 월봉
                  청솔2단지 아파트의 자동출입문 설치공사’를 위탁한 후, 물품등의 수령일
                  (2021. 11. 20.)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미지급대금
                  11,160,000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2022.
                  1. 20.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요청인 태양자동문에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하여야 한다.
                  2. 피요청인 ㈜비제이시스템은 요청인 태양자동문에게‘충남 천안소재 월봉청
                  솔2단지 아파트의 자동출입문 설치공사'를 위탁한 후, 물품등을 수령하였음
                  에도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을 초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
                  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3. 피요청인 ㈜비제이시스템은 요청인 태양자동문에게 ‘충남 천안소재 월봉
                  청솔2단지 아파트의 자동출입문 설치공사'를 위탁한 후, 물품등의 수령일부
                  터 60일 초과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아울러, 상생협력법 제2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에 따
                  라 (주)비제이시스템에게 벌점 2.0점을 부과한다.
                  5. 또한 부과받은 벌점이 상생협력법 제28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의3 제1호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벌점기준에 해당하여 (주)비제이시스템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수탁·위탁거래이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운영세칙」 제6조의 교육을 받을 것을 명령한다.
ㅇ 상생협력법 제2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ㅇ 상생협력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법적근거      ㅇ 상생협력법 제2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
              ㅇ 상생협력법 제28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1호
              ㅇ「수탁·위탁거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운영세칙」 제6조
                부서명         지역혁신과               담당자   정윤정 주무관
                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9층   전화번호   041-415-0635
    의견제출
               전자우편      audy303@korea.kr      팩스번호   041-415-2857
               제출기한                    2025년 9월 9일(화)


4. 유의사항


가. 귀하는 붙임의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귀하께서 의견제
출 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다.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공시송달은 공고기간 만료시 송달의 효
력이 발생합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양식) 1부.
◉해양수산부공고제2025-927호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염업조합법」제5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염업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에 대하여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명령하였으나 염업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염업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2656
호, 2014. 5. 21. 공포, 11.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제정 내용
     염업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법령에 따른 처분 등에 위반된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
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염업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위
반횟수에 따른 가중, 위반정도에 따른 감경의 처분을 하도록 업무정지 세부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전자우편 : dh1112@korea.kr
   - 팩스 : 044-200-54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전화 (044) 200–56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134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3-178호(2023.09.07.)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
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가) 당초
  나) 변경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세현리
병영생활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산 1
2,191,181
4,045
고시일
~
2024.12.30.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산 1-3
8,366,177
755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세현리
병영생활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산 1
2,191,181
4,045
고시일
~
2026.06.30.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산 1-3
8,366,177
755
◉보건복지부공고제2025-616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득세법」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현행화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포함하는 일부 
소득을 해당법 체계에 맞게 개정함
나.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 참여 시 근로소득이 공제되는 시설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
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재활훈련시설의 범위를 해당법 체계에 맞게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
초생활보장과
  - 전자우편 : asmi10@korea.kr
  - 팩스 : 044-202-394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
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담당자연락처 
044-202-3057, 
팩스 
044-202-3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135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통신차양대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행죽리 
155-14, 279-11, 275-11 
164,153
153.2
144.6
유개차고지
310.66
307.06
테니스장 락커룸
40
40
저장시설(A)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15-21
2,565
3.3
3.3
저장시설(B)
20
20
폐수처리시설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705-12
55,810
24.01
24.01
수송정비고
201.6
201.6
궤도정비고
337.34
337.34
유류고
121.5
121.5
통신차고지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705-9, 705-10
11,717
309.38
309.38
관사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
116-2
54,985
96.38
95.68
분리수거장
119.54
119.54
보급창고
173.55
173.55
군수창고1
44.16
44.16
저장창고1
16.92
16.92
저장창고2
25.54
23.62
저장창고3
25.54
23.62
저장창고4
13.68
13.68
군수창고2
48.14
48.14
저장창고5
71.76
71.76
포1대대 야적고
28.5
28.5
- 1 -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5-123호
　우편취급국 폐국에 관한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
조(행정예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3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우편취급국 수탁자와의 위탁계약 해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국사항을 알림
2. 폐국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위치
폐국일
비고
(폐국사유)
전주
전주교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향교길98
2025.9.5.(금)
* 2차례모집공고결과
1인의신청자에대해
위원회를거쳐수탁자
선정하였으나운영포기
3. 의견제출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3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효자동2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 063-240-3607,  팩스 : 0505-005-2101
     ㅇ 이메일 : gorilaj@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Tel. 063-
240-36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2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5. 8. 17.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신○식
42-2015-70-0000079
700창○1호
전북군산시도선길
이○만
42-2002-50-0000002
202순○호
전북군산시회현면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법제처공고제2025-108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8월 13일
법제처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
정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에 안내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이의신청 관련 서식의 일부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기획단
  - 전자우편: salz612@korea.kr
  - 팩스: 044-200-68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전화 044-200-6741 또는 044-200-
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3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정유찬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7.09.07
외국국적취득
팜녹느이
2008.**.**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4.09.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여성가족부공고 제2025-76호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8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2025. 10. 23. 시행) 취지에 맞게 그 동안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고 문서로 통보하던 것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고시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18호“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장
·(정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에 대한 정의
·(지정사업장 성범죄경력조회 등) 사업장은 연 1회이상 취업제한 점검·확인 및 취업제한명령 위반
    시 사업장폐쇄, 과태료부과 등 의무사항 명시


3.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
     보호과
- 전자우편 : skysim2000@korea.kr
- 팩스 : 02-2100-648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1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79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울진기상청해양관측등부표)
구분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
리
(해리)
도색·구
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
전
울진기상청
파고관측부표
37° 06′ 10.00″ 
N
129° 27′ 34.00″ 
E
Fl(5) 
Y 20s
7
황구형
(비표준
형)
'25.8.7
.
관측
용
명칭 
및
구조 
변경
변경
후
울진기상청
해양관측등부표
황 
망대형
(비표준
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267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선       경상북도 영주시 지천로 55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9. 5.(금)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전자우편: gieuni1224@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
  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3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반쯔엉
2018.**.**
남성
무국적
충청남도 홍성군 ****
202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