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15호                     관         보            2014. 3. 4.(화요일)
   지번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분할전 분할후 지목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580 580-1 답      14 김선명 목포시  용해동 975 포미 목포농업 전라남도 용당동
                                                          목포시
                                                         1095-6   근저당권
                           타운주공2단지 204-202 협동조합       (용해지점)      /지상권
 579-3 579-3 답     88 국       국토교통부
                           목포시 석현동     816-15  목포농업 전라남도 목포시      근저당권
  581 581-1 답      3 오희자 근화네오빌 106-403 협동조합 용당동 1095-6            /지상권
                                                      (대성지점)
                           목포시 석현동     816-15  목포농업 전라남도   목포시    근저당권
 579-1 579-1 답    345 오희자 근화네오빌 106-403 협동조합 용당동 1095-6           /지상권
                                                      (대성지점)
 582-2 582-2 전   1,227 박행호 목포시 용당동    1199-1,2
                             골든하이츠 706
 583-3 583-3 장    463 임영주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639
 584-5 584-6 장     6 임영주 무안군 삼향읍595-9
                                       지산리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5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4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 질 광달거리(M) 도색/구조 변 경 비고
                                                    연월일
 변경전 평택당진항 NE 126°  36° 59′09.0″
          탱크터미널 N 36° 46′27.0″
                        58′50.0″
 변경후 A호등부표 E 126° 46′26.5″
                  N 36° 58′49.0″ Fl(4)Y8s 6   황망대형 2014.2.25.
 변경전      평택당진항
          탱크터미널 NE 126°
                    36°
                        46′39.5″
                        58′47.5″
 변경후 B호등부표 E 126° 46′33.0″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 제3항, 제10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4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SP탱크터미널(주) 대표자 고혁주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LIG타워 7층
                                79
제18215호                    관          보            2014. 3. 4.(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지번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분할전 분할후 지목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비고
 373-3 373-52 전 35 김동국 목포시   용해동 1025 호반
                         리젠시빌시위트 209-703
○ 소재지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지번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분할전 분할후 지목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557-11 557-11 전 78 국             국토교통부
 557-10 557-10 대 9       국        국토교통부
 557-13 557-13 도 23 국             국토교통부
 556-15 556-15 전 314 국            국토교통부
  556-2 556-17 전 67 양현숙 안산시437-3    상록구 월피동
                                        302호
  556-9 556-9 전 101 국             국토교통부
                             목포시   상동   886 우성A.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556 556-16 장 12 이관구             106-1207        우리은행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하당지점)
산144-11 산144-11 임 60 국            국토교통부
산144-3 산144-16 임 156 김영록        목포시 죽동 246
  556-4 556-4 답 116 국             국토교통부
산145-3 산145-3 임 116 국             국토교통부
  554-4 554-4 전 29 국              국토교통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산146-15 산146-34 임 2,265 정진숙 38-11 논현하이츠빌라      402
                              서울시   강남구
  537-5 537-8 대 82 정진숙 38-11 논현하이츠빌라 402    논현동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산146-23 산146-37 임 360 정진숙 38-11   논현하이츠빌라 402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산146-22 산146-36 임 491 정진숙 38-11 논현하이츠빌라        402
산146-21 산146-35 임 602 유태희 함평군 대동면 운교리 301
산146-3 산146-32 임 817 이혜경 서울시       마포구 중동 390
                                 청구A. 103-602
  557-4 557-4 전 201 김용진 목포시 죽동 26-1
  산144 산144-15 임 46 김영록 목포시         용해동 152-80
                                 동아A. 6-1002
산144-7 산144-7 도 99 국              국토해양부
  산144 산144-14 임 60 김영록       목포시   용해동 152-80
                                 동아A. 6-1002
 556-13 556-19 답 12 양원희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670
  산144 산144-13 임 21 김영록 목포시         용해동 152-80
                                 동아A. 6-1002
  556-6 556-18 답 29 양원희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670
  산144 산144-12 임 145 김영록 목포시        용해동 152-80
                                 동아A. 6-1002
                                  77
제18215호                   관         보            2014. 3. 4.(화요일)
      지번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분할전 분할후       지목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553-4 553-4 답 72 국           국토교통부
 570-4 570-4 답 18 국           국토교통부
575-13 575-13 답 141 국         국토교통부
576-10 576-10 전 139 국         국토교통부
 575-7 575-7 답 131 국          국토교통부
 576-7 576-7 전 51 국           국토교통부
  1115 1115 도 136 국           국토교통부
 576-1 576-1 전 1,962 양해춘 무안군 삼향면 지산리 638
 576-8 576-8 전 75 국           국토교통부
 576-3 576-3 대 380 홍귀미 서울시65-3관악구 (봉천동)
                                       청림5길 삼향농업 무안군 삼향면 근저당권
                                             협동조합 임성리 1076-1
 577-2 577-2 답 56 홍귀미 서울시65-3관악구  (봉천동)
                                       청림5길 삼향농업 무안군 삼향면 근저당권
                                             협동조합 임성리 1076-1
 577-5 577-5 답 79 국           국토교통부
596-13 596-13 도 255 공           무안군
 577-3 577-3 도 99 공             무안군
 595-5 595-5 도 53 공             무안군
 596-2 596-15 대 134 김은자 무안군 595-10
                                삼향면 지산리
 595-6 595-15 대 256 고순이 무안군 삼향읍  595-6
                                       지산리
 590-5 590-5 답 38 고순이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595
 590-1 590-11 답 1,375 강순경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594
   595 595-14 답 151 채운기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578
                           남악리젠시빌 104-901
                      전주이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592-1 592-7 답 655 수제공파         789-46
                       종중
 592-4 592-4 답 109 국          국토교통부
 642-1 642-6 답 109 양신일 무안군 삼향면 지산리 674
 642-3 642-3 답 136 국          국토교통부
 643-3 643-3 답 18 국           국토교통부
   644 644 답 14 국             국토교통부
 647-4 647-4 답 94 국           국토교통부
 649-3 649-3 답 71 국           국토교통부
 647-3 647-3 답 67 국           국토교통부
 651-3 651-3 답 3       국      국토교통부
 552-1 552-3 전 348 나종해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496
                          목포시 원산중앙로     17번길 목포농업 전라남도 목포시 근저당권
 551-1 551-3 답 80 김미자        11-1 (산정동)      협동조합 석현동   556-1 /지상권
                                                    (산정지점)
                          목포시 원산중앙로     17번길 목포농업 전라남도 목포시 근저당권
 550-1 550-3 답 18 김미자        11-1 (산정동)      협동조합 석현동  556-1 /지상권
                                                    (산정지점)
  1116 1116 구 331 국                 -
 578-2 578-2 답 23 국           국토교통부
                               78
제18215호                         관            보              2014. 3. 4.(화요일)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SP탱크터미널(주) 이송배관 매설공사
  나. 장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9-14, 9-17, 9-29
4. 공사의 개요
  가. 배관철거 : 722m×10Line (250㎜×1Line, 200㎜×7Line , 40㎜×2Line)
  나. 배관신설 : 490m×9Line (250㎜×1Line, 200㎜×7Line , 40㎜×1Line)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6. 총사업비 : 1,800백만원(부가세 포함)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5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코오롱글로벌(주) 문 영 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685번길 53-70
3. 하 천 명 : 대포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1190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20㎥/일
7. 허 가 기 간 : 2014. 3. 3. ~ 2014. 12. 1.(274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3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26호
2. 피허가자 성명 : 현대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4. 하 천 명 : 창릉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782-1 일원
            (고양 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80
제18215호                      관         보             2014. 3. 4.(화요일)
2. 제정 사유
  - KSX4115 : 국내 객체식별자노드{1 2 410}와 그 하위의 식별자정보의 해석시스템(ORS, Object
    identifier Resolution System)을 적용시 필요
  - KSXISO/IEC29168-1 : 객체식별자 해석시스템(ORS) 운영기관의 선정 및 승인에 적용될 메커니
    즘과 기준들을 규정하는 표준
  - KSXISO/IEC29168-2 : 최상위 객체식별자 해석서버를 운영하고, 국내에서 활용 중인 다양한 객
    체식별자에 해석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기반이 되는국제표준을 KS로 도입 필요(ISO/IEC
    29168-2)
3. 주요 제정 내용
  - KSX4115 : ISO/IEC 29168-1에 의해 국가기술표준원이 그 운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내 객체
    식별자노드{1 2 410}와 그 하위의 식별자정보에 대한 해석시스템을 적용할 때 필요한 추가적인
    규격 사항을 정의
  - KSXISO/IEC29168-1 : 최상위 객체식별자 해석 서버를 운영하고, 국내에서 활용 중인 다양한 객
    체식별자에 해석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기반이 되는 표준으로, 부합화 KS도입이 필요
    (ISO/IEC 29168-1)
  - KSXISO/IEC29168-2 :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의 규격에 근거하는 데이터 처리시스템이 서
    로 통신을 위해 필요한 객체식별자해석시스템(Object Identifier Resolution System; ORS라 함)의
    전체적인 아키텍처와 DNS기반의 해석 메커니즘에 대하여 규정하는 표준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0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X1208-2 정보기술
                  해쉬함수
                       - 보안기술 - n비트 블록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표준

2. 폐지 사유
  표준활용 모호성을 제거하고자 중복된 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국제표준의 부합화에 따른 중복 표준 폐지(대체표준: KSXISOIEC 10118-2)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82
제18215호                 관        보           2014. 3. 4.(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4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나섬투자자문 주식회사                                      2014.02.26.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외교부공고제2014-2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주사무소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4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14호
2. 단체명칭 : 위드어스
3. 대표자 : 우수미
4.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8길 16, 401호(서초동, 태림빌딩)
5. 주된 사업 : 재외입양동포 및 차세대 재외동포의 국내외 자원봉사 및 결연사업, 한국정착지원사업,
국제교류 및 교육사업 등
6. 연락처 : 02-585-7558
7. 등록연월일 : 2014. 2. 26.(최초 2011. 1. 17.)
◉통일부공고제2014-11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4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주된사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생년월일)
                 제133호 북한인권개선사업 강 철 환
 (사)북한전략센터 (‘14.2.26)                         서울 중구 통일로 86
                                   (‘68.9.18)   바비엥3 918호
                             83
제18215호
관
보
2014. 3. 4.(화요일)
83
공
고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나섬투자자문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2014.02.26.
◉금융위원회공고제2014-49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3월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외교부공고제2014-2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주사무소변경)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3월4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14호
2. 단체명칭: 위드어스
3. 대표자: 우수미
4. 소재지: 서울시서초구반포대로28길16, 401호(서초동, 태림빌딩)
5. 주된사업: 재외입양동포및차세대재외동포의국내외자원봉사및결연사업, 한국정착지원사업,
국제교류및교육사업등
6. 연락처: 02-585-7558
7. 등록연월일: 2014. 2. 26.(최초2011. 1. 17.)
◉통일부공고제2014-11호
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따라
아래단체가신규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3월4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된사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사)북한전략센터
제133호
(‘14.2.26)
북한인권개선사업
강철환
(‘68.9.18)
서울중구통일로86
바비엥3 918호
제18215호                관        보          2014. 3. 4.(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212호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주택법 개정(’14.4.25 시행)에 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여부 등을 판단
  하기 위한 안전진단의 실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진단의 원활한 시행과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진단은 증축 리모델링의 가능여부 등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1차 안전진단과 수직증축
    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에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2차
    안전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함(안 1-2-1 및 1-2-2).
  나. 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은 이 기준에 따라 실시하되, 구체적인 실시요령은 한국시설안전
    공단이 정하는 안전진단 매뉴얼을 참고하도록 함(안 1-3-2).
  다. 안전진단 기관은 조합등이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구조안전성 평가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
    시하고, 구조설계자의 의견을 들어 현장조사의 평가항목별 조사부위, 위치 등을 정하도록 함(안
    2-1-1 및 2-1-2).
  라. 증축형 리모델링 판정을 위한 구조안전성 평가는 기울기 및 침하, 내하력, 내구성으로 구분하여 각
    평가항목별(6가지)로 평가하며, A~E등급의 5단계로 평가하도록 함(안 2-2-1 및 2-2-2).
  마. 평가항목별 조사할 표본 및 수량, 평가등급 및 기준은 매뉴얼로 정함(안 2-2-3)
  바. 증축형 리모델링 판정은 각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모두 B등급 이상(성능점수가 80점 초과)인 경
    우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으로 판정하고, 평가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D등급 이하(성능점수가
    55점 이하)인 경우에는 ‘증축형 리모델링 불가’로 판정하며, 이외에는 ‘수평증축 리모델링 가능’으로
    판정함(안 2-3-1부터 2-3-3).
  사. 2차 안전진단을 위한 현장조사시에는 1차 안전진단과 동일하게 기울기 및 침하, 내하력, 내구성으
    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항목별 표본 및 수량은 매뉴얼을 참고하도록 함(안 3-2-1 및
    3-2-2).
  아. 안전진단 기관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1차 안전진단시 실시한 평가항목별 평가결과와 설계도
    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결과가 상이하거나 구조설계의 변경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시장·군수 및 조합등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3-2-3 및 3-2-4).
3. 의견제출
   이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로 2014년 3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84
제18215호                 관        보           2014. 3. 4.(화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044-201-3387, 팩스 044-201-5532)
 ※ 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213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주택법 개정(’14.4.25 시행)에 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구조계획상 증축
  범위의 적정성 등 안전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문기관의 원활한 안전성 검토와 수직
  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성 검토는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1차 안전성 검토와 허
    가신청시 제출된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2차 안전성 검
    토로 구분하여 실시함(안 제2조).
  나.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는 이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안전성 검토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 방법이나
    실시요령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정하는 안전성 검토 매뉴얼을 참고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전문기관은 안전성 검토를 위해 건축구조 토질 기초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기관 검토위원회
    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검토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이 정하도록 함
    (안 제5조).
  라. 1차 안전성 검토 시에는 현장조사 결과 및 증축 리모델링 판정결과, 리모델링 전ㆍ후 구조도, 수
    직증축시 안전보강 가능성 등의 적합성을 검토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마. 2차 안전성 검토시에는 1차 검토결과의 적합성, 기존 부재의 강도평가, 말뚝기초의 하중분담 및 지
    지력, 구조부재의 철거 및 안전조치 등의 적합성을 검토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바. 리모델링 허가 후 안전성 검토를 다시 받아야 하는 설계도서의 변경사항은 수직증축이 1개층 이상
    증가하거나 수직하중이 5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전단벽 양의 10퍼센트 이상이 변경되거나 신
    설기초 공법 또는 전단벽의 내진보강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로 2014년 3월 26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85
제18215호                 관        보           2014. 3. 4.(화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044-201-3387, 팩스 044-201-5532)
 ※ 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214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이유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주택법 개정(’14.4.25 시행)에 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 구조설계 작성 등에
  적용되는 구조기준을 정하여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구조설계 등은 이 기준에 따라 작성하거나 실시하되, 구체적인 작성방법이나 실시 요령은 한국건
    설기술연구원이 정하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설계 매뉴얼을 참고하도록 함(안 1-3-2).
  나. 이 기준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공동주택에 적용하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구조
    설계 등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
    록 함(안 1-3-3).
  다. 구조설계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관과 함께 기존 말뚝기초의 설계 지지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지반굴착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을 참조하도록 함(안 2-2 및 2-3)
  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시 지진하중에 대한 안전성 확인은 건축구조기준 에 따르며, 내진설계를 위
    한 지진력저항시스템의 설계계수는 벽식 구조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의 1-b 철근콘크리트 보통전
    단벽 을 적용하며, 모멘트골조의 경우는 전단벽의 지진하중 부담여부에 따라 2-o. 철근콘크리트 보
    통전단벽 또는 2-h. 철근콘크리트 보통모멘트골조 를 적용하도록 함(안 3-1-1 및 3-1-2).
  마. 전단벽의 연결보(Coupling Beam)와 날개벽(벽체가 제거되어도 지지하는 슬래브의 안전성이 확보
    될 수 있는 벽체를 말한다)은 지진하중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모델링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콘크리트구조기준 의 연직하중 조합에 대한 강도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함(안 3-2-3).
  바. 기존 기초를 보강하기 위하여 추가 말뚝기초를 설치하는 경우 기존 말뚝과 신설 말뚝이 부담하는
    하중분담은 활하중을 제외한 기존 연직하중은 기존 말뚝에서만 지지하는 것으로 하고, 활하중 및 추
    가 연직하중은 기존 말뚝과 신설 말뚝이 분담하여 지지하는 것으로 산정하도록 함(안 3-3-1).
  사. 기존 부재의 설계강도가 상시하중 조합에 의한 부재력 이상일 경우에만 연직하중에 대한 보강으
    로 단순 접착형 보강공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진력저항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부재가 풍하
    중 및 지진하중 조합에 대하여 강도요구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적하중에 대한 저항성능
    이 확인된 보강공법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4-1-1 및 4-1-2)
                                  86
제18215호                  관        보           2014. 3. 4.(화요일)
  아. 신설 벽체의 설계는 건축구조기준 의 벽체 관련 규정에 따르되, 신설 벽체가 기존 슬래브를 관통
    하는 철근량은 최소한 벽체의 수직방향 철근량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함(안
    4-2-1)
  자. 기존 벽체의 두께를 증가시키는 단면증설 벽체의 설계는 건축구조기준 의 벽체 관련 규정에 따
    르되, 단면증설 벽체가 기존 슬래브를 관통하는 철근량은 최소한 벽체의 수직방향 철근량 이상이 되
    는 등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함(안 4-2-4)
  차. 직접기초의 설계는 건축구조기준 의 직접기초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직접기초의 내력이 부
    족할 경우에는 단면증설 등의 방법으로 보강하도록 하며, 증설되는 기초판의 최소두께는 콘크리트
    타설이 용이하도록 50mm 이상으로 하도록 함(안 4-3-1 및 4-3-2)
3. 의견제출
  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로 2014년 3월 26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044-201-3387, 팩스 044-201-5532)
  ※ 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공고제2014-37호
                   농촌진흥청 감사담당관(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우리청에서는 개방형직위(과장급)로 지정된 농촌진흥청 감사담당관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
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년 3월 4일
                농촌진흥청장
1. 임용예정직위
       구분             직위명             보직 가능한 공무원의 직급
    개방형직위            농촌진흥청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과장급)         「감사담당관」         농촌지도관․서기관(일반임기제)
2.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주요업무내용
  o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o 공직기강업무,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87
제18215호                      관         보             2014. 3. 4.(화요일)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처분예정 스팸
                                              위반사항       사항 URL/전화번호
   이승영   810109- 경기  용인시   처인구
 1 (개인) 1****** 충렬로8번길 **, *층   모현면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
                                                제2항      부과 1661-****
 2 조호현   800622- 서울 동작구 사당로27길 ***,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 010-****-4520
   (개인) 1****** ***호 (사당동, *****)           제2항,제5항,제7항 부과
 3 (개인) 1****** ***동****호(인계동, ******아파트) 제2항,제5항,제7항 과태료
   박상현   800818- 경기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 정보통신망법제50조
                                                         부과 010-****-5585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22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 정보전송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사실과 이의를 제
기 할 수 있음을 알리는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역 및 과태료 처분 내역
번호 업체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스팸번호     위반내역          과태료 행정처분일
                                                      금액
        681103 광주광역시 광산구 010- 1.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1 엄지수 -1****** 신창로 48번길 3637-9564 무료전화 미제공(제50조7항) 540만원 2014.2.13.
               30-24(신창동, 4층)
2. 법적근거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제한), 제
    76조(과태료)
  o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과태료 부과업무 등 처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 훈령 112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3. 과태료 납부기한 : 공고 게시 기간 만료(공고일로부터 14일) 후 15일 이내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신용정보집중기
   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 징수합니다.
3. 이의제기 안내
  o 이의제기요령 : 동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규정
    에 따라 광주전파관리소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하면 동법 제21조 제1항 규정
    에 따라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o 이의제기 기한 : 공고 게시 기간 만료(공고일로부터 14일) 후 60일 이내
  o 의견제출 장소 : 광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전화 : 061-330-6854, 정순덕)
     - 우편 :  500-724 광주 북구 무등로 239(중흥동, 한국시멘트빌딩 12층)
     - 팩스 : 061-330-6869
                                    91
제18215호                  관        보           2014. 3. 4.(화요일)
    o 수상, 상훈 등 증빙서류 1부
    o 학위 연구논문 사본, 저서 등(A4용지 2매 내외의 요약서 포함) 각 1부
8. 보수수준
  o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 10만원의 개방형 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함(소속장
    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 월 50만원의 가산금 지급)
  o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본연봉은 51,690천원~76,948천원의 범위 내에서 책정하
    되, 구체적인 연봉액은 공무원보수 관련규정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9. 기 타
  o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
    소할 수 있습니다.
  o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
    소될 수 있습니다.
  o 해당 직위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o 응시자는 응시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은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농촌진
    흥청 운영지원과(031-299-2947/29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16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
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행정처분대상 : 붙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
    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 : spampolice@msip.go.kr)
                                           90
제18215호               관        보          2014. 3. 4.(화요일)
  o 농촌진흥사업 업무검증에 관한 사항
  o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o 다른 기관에 의한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o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4. 응시자격요건
  가. 기본요건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
      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나. 응시자격요건
    o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감사 관련 업무 :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
    o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o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
      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o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
      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
      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
    o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o 그 밖에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아래의 자격을
      가진 사람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
        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7 및 별표8
        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에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
        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농촌진흥청이 관장하는 사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청장이 인정
        하는 사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o 접 수 처 :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인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441-707)
    ※ 전화번호 : 031-299-2947/2950, 팩스번호 : 031-299-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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