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55호                               관          보                 2021. 3. 10.(수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1-12호
                                         행정처분 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해당업체에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38
                            ㈜브이엔하림        장*진
       제20162780139호                               (신대방동,동작상떼빌아파트 106동) 126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등록 취소(2021. 3. 24.자)
3. 원인이 되는 사실
○ 소재지 변경 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전하였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및 제29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46조 관련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성지영 02-2640-1309


◉제19전투비행단공고제2021-1호
 감사원법 제31조 (변상책임의 판정 등) 4항,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4항의 법령에 의거하여 국고
세입고지서 우편송달이 불가능(수취인불명, 수취거부)하니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1년 3월 10일
                 공군제19전투비행단장
1. 사    유: 제19전투비행단(채권관리관)이 납입 고지서를 채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
  취 불가능으로 반송되어 공시 송달합니다.
2. 귀하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였으니, 빠른 시
  일 내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시 송달자 명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납부액(원)       채권종류       (전자)납부번호                 비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기타경상      01-14-1901-7381-
 이윤숙       601125-2******    1,101,980                                 행신로 359번길 4-40,
                                         이전수입          0000-029
                                                                         B01호(행신동)

                                             114
제19955호                           관          보                  2021. 3. 10.(수요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납부액(원)      채권종류      (전자)납부번호                 비고
                                                         충청남도 계룡시
                                                 01-14-1701-7381-
                                                       엄사면 엄사중앙로 66,
 최희복  750619-1****** 4,789,240  기타잡수입
                                                           3동 803호)
                                                     0000-020
                                                           성원아파트
                                                        부산광역시 사상구
                                      01-14-1801-7381-  대동로 98, 104동
 이상엽  921122-1****** 13,383,440  변상금
                                          0000-080        102호(학장동,
                                                        학장반도보라타운)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19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금 출납공무원(☎ 043-849-6506)에게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법                    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제1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21    형사보상
              (2017고단907 특수폭행치상)
청 구 인         장태익 (501127-*******)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 7. 4. 선고 2017고단907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1. 3. 2.
                   재판장      판    사      성기권
                            판    사      김재현
                            판    사      박광선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보상)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158   형사보상
                     (2018고단5971 사문서위조)
청 구 인                 박일선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고단5971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 432,6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1. 3. 4.
                   재판장      판사       김수일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보상)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200   형사보상
                     (2018고단3588 도로법위반)

                                           115
제19955호                         관             보       2021. 3. 10.(수요일)

      공                 고
◉교육부공고제2021-80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3월 10일
                교 육 부 장 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670호, 2020.12.22. 공포, 2021.6.23. 시행)됨에 따라 학자금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과 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 추가(안 제33조의4제1항)
 - 법 제4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를 추가함에 따라 시행령에 반영함
나. 학자금 지원 정보 제공 대상 및          내용 구체화(안 제33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 학자금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은 대학생과 고등학생 중                  제21조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
     람으로 구체화하고, 학자금 지원 정보를 제공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하
     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jg6499@korea.kr 또는 sy4046@korea.kr
  - 팩스 : 044-203-6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전화 044-203–6290, 622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95
제19955호                      관         보           2021. 3. 10.(수요일)
◉교육부공고제2021-84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0일
               교 육 부 장 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등교육법」에 한국어능력시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험 시행에 필요한 하위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 : 시험의 시기, 방법, 부정행위 조치 등 필요사항 규정
2.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이 매학년도 외국인 등의 대학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국내·
   외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의무 규정
나.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시험 시행 계획 공표 의무 규정
다. 평가 영역(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및 방법(지필시험, 인터넷기반시험) 등 규정
라. 시험 부정행위 시 조치 기준 마련
마.응시 수수료 부과, 출제·관리요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마련
바.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해 필요 시 정부기관 등의 협조 요청 근거 마련
  ※ (국외 시행 관련) 외교부, 재외공관, 한국교육원 등
    (국내 시행 관련) 보건복지부, 지자체, 대학(시행기관) 등
사. 현행과 같이 국립국제교육원이 안정적으로 시험을 시행하도록 시험 시행 권한을 국립국제교육원
   장에 위임
  ※ 단, 동법 시행령에 위임 규정이 어려운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2조제
    8항에 동일 내용 규정 추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실
- 전자우편 : oscar99@korea.kr
  - 팩스 : 044-203-67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실(전화       044-203-6798,   팩스
 044-203-67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
제19955호                            관        보   2021. 3. 10.(수요일)
◉통일부공고제2021-23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0일
               통 일 부 장 관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정책실에 평화‧통일 관련 지역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인도협력국
 에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통일교육 전문 국가기관으
 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통일교육원을 국립통일교육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3.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정보화담당관실에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관련 업무를, 정책협력과에 통일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업무를, 회담운영연락과에 판문점 견학 총괄 업무 및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관리․운영 업무를 각각
 신설하고, 통일법제지원팀의 업무내용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peaceinus@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02-2100-56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40호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7
제19955호                                  관                   보            2021. 3. 10.(수요일)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 신설                               ▪ 순천 벌교~주암(3공구)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40       광장
                        면적 : 38,824㎡                       신곡천교차로 설치로 광장 신설
                      ▪ 신설                               ▪ 순천 벌교~주암(3공구)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41       광장
                        면적 : 31,070㎡                       송광사입구교차로 설치로 광장 신설
                      ▪ 신설                               ▪ 순천 벌교~주암(3공구)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42       광장
                        면적 : 29,020㎡                       장동교차로 설치로 광장 신설
                      ▪ 면적변경 : 증)1,383㎡    ▪ 순천 벌교~주암(3공구)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43       광장       (6,616㎡ → 7,999㎡)    주암교차로 설치로 면적증가 및 교통광장3에서
                      ▪ 시설번호 변경 (3호 → 43호)   교통광장43으로 시설번호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05.01.~2027.06.16..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도면과 같이 열람 가능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63-850-9256)
                      순천 벌교~주암(3-1공구) 도로확장공사 감리단 사무실(☎061-4162-0398)
                      순천 벌교~주암(3-2공구) 도로확장공사 감리단 사무실(☎061-723-8126)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7      노선명         고흥~군산
     접도구역의          ◦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로부터 양측 5.0m 범위 내
     지정구간 및         ◦ 위  치 : 순천시 송광면 이읍리, 봉산리, 신평리, 신흥리, 오봉리,
       범위                        주암면 문길리, 요곡리일원(13.26km)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상기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 세목 조서(추가분)
                                            면적
                    지번                                            소유자               관계인
일련                                          (㎡)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권리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성명   주소
                                                                                          종류
      순천시
 1    주암면   745-2        745-2   도로   8344        8344   국(건설부)
      요곡리
      순천시
 2    주암면   산37-2     산37-2      도로    77          77    국(건설부)
      문길리
      순천시
 3    송광면   산76-1     산76-1      임야   1472        1472   국(환경부)
      신흥리


                                                         92
제19955호                                 관                 보         2021. 3. 10.(수요일)
                                          면적
                     지번                                        소유자             관계인
 일련                                       (㎡)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권리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성명   주소
                                                                                     종류
       순천시
                                                       대한불교조    순천시 주암면
  4    송광면   57-11        57-11   도로   1286     1286
                                                       계종송광사     신평리 12
       신흥리

       순천시
                                                       국(건설교통
  5    송광면   산130-1   산130-1      도로   607      607
                                                          부)
       신평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82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957번지
3. 점용목적: 수위관측소 설치
4. 점용면적: 18㎡
5. 점용개요: 죽산 수위관측소(2.8m*2.8m) 1기
6. 점용기간: 당초 – 2016.3.14.~2021.3.13.
             변경 – 2021.3.14.~2025.7.20.
7. 피허가자(주소): 영산강홍수통제소장(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22번길 2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8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247-1번지 외 19필지

3. 점용목적: 가로등 설치
4. 점용면적: 16.66㎡

5. 점용개요: 가로등 설치 34본
6. 점용기간: 당초 – 2016.4.9.~2021.4.8.
             변경 – 2021.4.9.~2023.10.26.
7. 피허가자(주소): 함평군수(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93
제19955호                        관           보       2021. 3. 10.(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재심의심의회(제17조)
 ○ 현행 재심의심의회 위원장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지명하고 있으나, 이를 재난안전관리본부
     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조정하여 재심의 시 다양한
     의견과 충분한 검토가 확대되도록 조치하기 위함
나.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별지서식 제7호 및 제8호)
 ○ 별지서식 제7호(적극행정 면책 안내서) 및 제8호(적극행정 면책 신청서)를 「재난안전법 시행
     령」 요건에 맞춰 보완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안전감찰담
 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안전감찰담당관
     - 주   소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532호
     - 연락처 : (전화) 044-205-1347, (메일) leezn76@korea.kr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안) 의견 양식>
            개정안                         수정안                사유


5. 기 타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정책자
 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77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대표자)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전국농민회총연맹`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
다.
     2021년 3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등록번호: 제18호
2. 단 체 명: 전국농민회총연맹
3.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40가길 7
4. 대 표 자: 박 흥 식
5. 등록변경일 : 2021. 3. 5. (최초등록 : 2003. 7. 4.)
5. 주요사업
○ 생산농민들의 전국적 협력
○ 농민의 정치·경제·사회적 권리 실현
○ 농산물 가격보장과 소득보장
○ 농업경쟁력 강화와 유통체계 개혁
○ 농업보호와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정책 개발

                                         99
제19955호                     관          보            2021. 3. 10.(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21-157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고제도 합리화 추진에 따른 먹는물관리법 개정(‘21.1.5)으로 관련 조항 변경에 따른 하위법령 인
 용조항 정비 및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 보완
2. 주요내용
 가. 먹는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제2조의2제4항, 제4조, 제4조의2, 제10조, 제

   11조, 제16조, 제32조,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9조, 제45조, [별표5], [별표8],

   [별표9], [별표10],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
   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3호의

   2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일부개정)

   1) 먹는물관리법 조항의 변경에 따른 하위법령 인용조항을 현행화
  나. 정밀 검사장비의 임차사용 허용(제9조[별표3] 일부개정)

   1) 고가장비의 구비 및 관리에 따른 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검사장비를 임차・공동사용도 가

     능하도록 개선 필요
   2) 구비 의무 검사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구비한 것으로 인정

  다. 먹는샘물 제조업 생산 및 작업일지 보존방법 개선(제20조[별표5] 일부개정)
   1) 먹는샘물 제조업체 현장에서 작업일지를 수기로 작성·보관(3년)하고 있어 자료의 생산·관리가
    불편하고 활용에 비효율적이므로 개선 필요
   2) 생산 및 작업일지를 간소하게 전산형태로 작성 및 보존할 수 있도록 개선
  라. 먹는물 검사기관 기술인력 경력 완화(제35조[별표8] 일부개정)
   1) 석사와 학사의 학위자에 대한 구분 없이 경력조건을 동일적용하고 있어 석사학위자의 경우
     고도의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2년이상의 추가 학업과정을 마친 자로서 차등적용할 필요
   2) 대학에서 동일한 분야를 전공한 석사이상 학위자의 경우 필요경력 기간을 2년으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00
제19955호                              관             보           2021. 3. 10.(수요일)
1. 개정이유
 도서개발촉진법 개정(’20.12.22.)에 따라 “도서(島嶼)”를 “섬”으로 바꾸어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고,
 법 제15조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한국섬진흥‘| 설립 및 운영, 사업내용) 마련함.
 섬 관광활성화 정책관련 부처 협업체계를 마련 위해 섬발전심의위원회 및 섬발전실무위원회 정부
 위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를 추가함.
 섬 관련 다양한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섬발전실무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서(島嶼)”를 “섬”으로 바꾸어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고, 제명을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으
      로 함.
나. 섬발전심의위원회 및 섬발전실무위원회에 문화체육관광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
      조, 제16조)
다. 섬발전실무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라. ‘한국섬진흥원’ 운영(법 제15조 제3항) 관련 시행령 위임사항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
마. ‘한국섬진흥원’ 사업내용(법 제15조 제4항 제8호) 관련 시행령 위임사항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
      19조)
3. 의견제출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4. 19.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참조 : 지역균형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642호 행정안전부 별관 지역균형발전과
      (TEL. 044-205-3520, FAX. 044-204-8960)
      전자우편(heuristic@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moi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법령정보 → 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49호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재심의심의회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재심의심의회 위원장 지명
      범위를 조정하기 위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20.12.8.)」의 적극행정 면책 요건 및 절차의 세부사항을 동
      규칙에 반영하기 위함

                                               98
제19955호                           관             보   2021. 3. 10.(수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 전자우편/팩스 : lkylky@korea.kr/ 044-201-7130
  라.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에 게제되어
      있음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201-7118, 팩스 044-201-713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1-158호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고제도 합리화 추진에 따른 먹는물관리법 개정(‘21.1.5)으로 관련 조항 변경에 따른 하위법령 인
 용조항 정비
2. 주요내용
  가. 변경된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제3조의2,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1조 관련 [별표2] 일부개
      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 전자우편/팩스 : lkylky@korea.kr/ 044-201-7130
라.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에 게제되어 있
  음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201-7118, 팩스 044-201-713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
제19955호                         관             보   2021. 3. 10.(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21-159호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408호, ‘19.6.26)」를 개정함에 있
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고제도 합리화 추진에 따른 먹는물관리법 개정(‘21.1.5)으로 관련 조항 변경에 따른 하위법령 인
 용조항 정비 및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 보완
2. 주요내용
  가. 먹는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제2조 일부개정)
   1) 먹는물관리법 조항의 변경에 따른 하위법령 인용조항을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 전자우편/팩스 : lkylky@korea.kr/ 044-201-7130
  라.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에 게제되어
    있음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201-7118, 팩스 044-201-713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1-160호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20-95, ‘20.4.24)」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02
제19955호                         관             보        2021. 3. 10.(수요일)
1. 개정이유
 신고제도 합리화 추진에 따른 먹는물관리법 개정(‘21.1.5)으로 관련 조항 변경에 따른 하위법령 인
 용조항 정비 및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 보완
2. 주요내용
  가. 먹는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제8조 및 제10조 일부개정)
   1) 먹는물관리법 조항의 변경에 따른 하위법령 인용조항을 현행화
  나. 정수기 품질검사 중 구조・시험대상 간소화(제4조 및 제5조 일부개정)
   1) 소음발생원(가열・냉각장치, 응축기, 펌프 등)이 없거나 수압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의 경우에
     도 시험과정을 일괄 적용하고 있어 품질검사 효율성 저하 가능성 상존
   2) 소음발생원이 없거나, 수압이 발생하지 않는 자연여과식 제품의 경우 소음 또는 수압시험 과
     정을 생략
  다. 정수기 품질 심의・평가 서식 개선(제12조 및 별지 제2호서식 일부개정)
   1) 정수기 품질심의 평가시 세부적이고 책임있는 평가유도를 위해 심의위원 개별평가 과정을 추
     가하여 총괄심의시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2) 종합평가서식을 결의서로 변경하여 서식을 간소화하고 심의위원 개별 평가심의 서식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 전자우편/팩스 : lkylky@korea.kr/ 044-201-7130
  라.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에 게제되어
    있음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201-7118, 팩스 044-201-713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315호
                               스마트 실증사업 지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등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세종, 부산)
내 스마트실증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03
제19955호                    관          보           2021. 3. 10.(수요일)
◉기상청공고제2021-28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0일
               기 상     청 장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에 다양한 민간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약 대상기관 확대 관련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
 률」이 개정(법률 제17849호, 2021. 1. 5. 공포, 2021. 7. 6. 시행)됨에 따라 연구 인력ㆍ시설 등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 인력·시설 등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안 제9조의2 신설)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 해당 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는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 상시 확보 및
   - 해당 분야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시설을 갖출 것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 전자우편: ducksu@korea.kr
  - 팩스 : 02-841-76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당→(통
 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7
제19955호                     관            보       2021. 3. 10.(수요일)
◉기상청공고제2021-29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0일
               기 상      청 장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약 대상기관 확대와 관련하여 「기상산업진흥
 법」(법률 제17839호, 2021.1.5. 공포, 2021.7.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
 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연구 인력·시설 등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까지 협약 대상
   연구기관으로 확대(안 제6조 신설)
  -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요건: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 해당 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연구인력 2명 이
  상을 포함하는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 상시확보,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독립된 전
  용공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
    서비스업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hmkim77@korea.kr
  - 팩스 : 02-2181-08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2-2181-084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당>
 (통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