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2014년 8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14122-4 고정식기계 안전 - 기계설비에 대한 영구적 접근 수단 - 제4부: 표준안
                              사다리
    개정 KSBISO14122-3 계단,기계 안전 - 기계설비에 대한 영구적 접근 수단 - 제3부: 표준안
                            발판, 사다리 및 안전 난간
                        기계 안전 - 기계설비에 대한 영구적 접근 수단 - 제2부: 표준안
    개정 KSBISO14122-2 작업대와       통로
    개정 KSBISO14122-1 두기계안전       - 기계설비에 대한 영구적 접근 수단 - 제1부: 표준안
                          위치 간의 고정식 접근 수단의 선택
2. 개정 사유
   ISO규격과 일치화
3. 주요 개정 내용
   ISO규격과 일치화 하기위하여 용어 및 문맥을 정비하였음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최재본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choijb@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6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2703 고형 세탁 비누                           표준안
   개정 KSBISO23309 인유압유체
                      정화 방법
                           동력 시스템 ― 조립 시스템 ― 세척을 통한 라 표준안
                     유압유체 동력 ― 유체의 입자 오염도 모니터링 ― 제1부: 표준안
   개정 KSBISO21018-1 일반 원칙
   개정 KSBISO11170 유압 유체 동력 ― 필터 요소 ― 성능특성 검증절차        표준안
                                58
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5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14122-4
 기계안전- 기계설비에대한영구적접근수단- 제4부:
고정식사다리
표준안
개정
KSBISO14122-3
 기계안전- 기계설비에대한영구적접근수단- 제3부:
계단, 발판, 사다리및안전난간
표준안
개정
KSBISO14122-2
 기계안전- 기계설비에대한영구적접근수단- 제2부:
작업대와통로
표준안
개정
KSBISO14122-1
 기계안전- 기계설비에대한영구적접근수단- 제1부:
두위치간의고정식접근수단의선택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2703
 고형세탁비누
표준안
개정
KSBISO23309
 유압유체동력시스템― 조립시스템― 세척을통한라
인정화방법
표준안
개정
KSBISO21018-1
 유압유체동력― 유체의입자오염도모니터링― 제1부:
일반원칙
표준안
개정
KSBISO11170
 유압유체동력― 필터요소― 성능특성검증절차
표준안
2014년8월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ISO규격과일치화
3. 주요개정내용
  ISO규격과일치화하기위하여용어및문맥을정비하였음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10월13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건설표준과최재본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
이수로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choijb@kats.go.kr)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65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8월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59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유압유체동력― 유압시스템의청정성을시스템구성부품및유압유
체의청정성과관련시키는방법
표준안
2. 개정사유
KS M 2703 :고형세탁비누의생산과정및포장지의특성에의해제품포장후유통과정에서수
분이줄어드는경우가있어수분포함중량은참고사항으로개정하고자함
KS B ISO 23309 : 제목변경및용어현행화
KS B ISO 21018-1 : 용어현행화를위한개정
KS B ISO 11170 : ISO 개정사항반영및일부용어변경
3. 주요개정내용
KS M 2703 등4종개정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09월13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에너지환경표준과류지영연구사(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rjy0930@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66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8월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유압시스템의청정성을시스템에속해있는유압유체및부품의청정성과관련시켜청정성요건
을계산하고조정하는방법에대한ISO/TR 10686 을KS로부합화
3. 주요제정내용
ISO/TR 10868을KS로부합화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10월13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나. 공시빈도(제4조 제2항 제4호 단서 및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개정)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발생한 자산·상품·용역 거래 현황을 연1회(매년 5.31.) 공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3일까지 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
  (찬·반)과 그 사유 및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아래의 주
  소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소: 339-73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업무담당자 앞
 ㅇ 전화: (044)200-4331, 4332, 팩스: (02)200-4344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85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투자증권(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우리투자증권(주)
2.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3. 사업자등록번호 : 116-81-03693
4. 대표이사 : 김원규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3-00015
6. 등록일 : 2014. 8. 5.
◉교육부공고제2014-180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교육부장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학교를 개편하여 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 및 시설․설비 기준을 확보한 경우 유치원 설립계획
  서 제출을 생략하고 신속하게 인가업무를 진행하여 민원인의 대기비용을 절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15조 제목을 “고등학교의 인가기준 등”에서 “각급 학교의 인가기준 등”으로 변경하고, 유
                             61
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2. 개정 사유
  KS M 2703 :고형 세탁 비누의 생산과정 및 포장지의 특성에 의해 제품 포장 후 유통과정에서 수
  분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 수분포함 중량은 참고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함
  KS B ISO 23309 : 제목 변경 및 용어 현행화
  KS B ISO 21018-1 : 용어 현행화를 위한 개정
  KS B ISO 11170 : ISO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 용어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KS M 2703 등 4종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09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6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체의  유압 유체 동력 ― 유압 시스템의 청정성을 시스템 구성 부품 및 유압 유 표준안
              청정성과 관련시키는 방법
2. 제정 사유
  유압 시스템의 청정성을 시스템에 속해 있는 유압 유체 및 부품의 청정성과 관련시켜 청정성 요건
  을 계산하고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ISO/TR 10686 을 KS로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ISO/TR 10868을 KS로 부합화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9
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치원 설립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수정
     (안 제15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유아교육정책과, 전화 044-203-6444, 팩스 044-203-645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
      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14-181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유치원 인가를 행정기관 중심이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처리하기 위해 신청서식을 표준화 하고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여부를 사전 공개하기 위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인가 유형별 신청서식을 지정하고 구비서류 표준화(안 제9조)
  나.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여부 사전 공개 근거 마련(안 제17조 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유아교육정책과, 전화 044-203-6444, 팩스 044-203-645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
     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2
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4-33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공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공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가 시행(금년 7.25.) 됨에 따라 동 제도의 원활한 운용
  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된 관련 고시를 개정코자 함
  아울러, 기업집단 현황공시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효과적 경보장치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를 개정코자 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순환출자 금지제도 시행 관련>
  가. 대표회사의 공시의무 명시(제3조 제4항 제3호 신설)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개별회사의 순환출자 현황 중 중복되는 부분을 통합하여 일목요연하게 공시
  나. 공시범위(제4조 제1항 제5호 신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간의 모든 순환출자 현황(계열회사간 순환출자현황, 계열회
    사간 순환출자 변동내역)을 공시
  다. 공시빈도 및 내용(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개정 및 부칙신설)
    순환출자 현황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1회(매년 5.31.) 공시하되, 단, 법 시행 이후 최초 현황공시는
    ‘14. 11. 30.에 공시 (첫 변동내역 공시와 함께 실시)
    순환출자 변동내역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기업집단에 한하여 분기별(매년 2.28., 5.31., 8.31.,
    11.30.)로 공시
    공시기준일은 연1회 공시는 4.1., 분기별 공시는 직전분기말 현재 기준으로 함(단, 최초 순환출자
    현황 공시는 ‘14. 7. 24. 기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 관련>
  가. 공시대상 회사 및 내용(제4조 제1항 제바목 신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본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를 공시대
    상 회사로함
    공시대상 회사는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간 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현황(거래금액, 거래비중,
    거래업종 및 거래 자산 유형 등 포함)을 공시
                                   60
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법무부공고제2014-177호
 상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법무부장관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12년 시행된 개정 상법 에서 사채권자 보호를 위해 사채관리회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일부 사
  채관리회사의 경우 사채발행회사와의 계속적 거래관계 등으로 인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
  있어 이를 개선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과 상법 시행령 의 코넥스시장 상장회
  사에 대한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 선임의무 면제 범위에 차이가 있어 이를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채관리회사의 자격 제한(제27조제5호)
    1) 2012년 시행된 개정 상법 은 사채권자 보호를 위해 사채관리회사를 도입하면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사채의 인수인은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함(법 제
      480조의3제2항)
    2) 그런데 1차 발행 사채의 인수인이 같은 사채발행회사가 2차 또는 그 이후로 발행하는 사채에
      대한 사채관리회사가 되는 등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와의 계속
      적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사채권자보다 발행회사의 이익을 우선할 염려가 있음
    3) 이에 회사의 사채를 인수한 인수인은 그 사채의 상환이 완료될 때 까지는 해당 회사가 발행하
      는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도록 함
  나. 코넥스시장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 선임의무 면제(제34조, 제36조제1항)
    1) 2013년 8월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은 코넥스시장 상장회사에 대하여 상
      법 에 따른 사외이사 선임의무와 상근감사 선임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2) 그런데 상법 시행령 은 코넥스 상장회사 중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벤처기업의 경우에만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면제하고, 코넥스 상장회사인 경우에도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
      는 상근감사 선임의무를 인정하고 있어 면제의무의 범위에 차이를 드러냄
    3) 이에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모든 회사에 대해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선임의무가 면제되도록 함
3. 제출의견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167, FAX 2110-0331)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령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3
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80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관광진흥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여행이용권의 지원 대상이 되는 관광취약계층의 범위,
  여행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통합 운영 관
  리할 수 있는 이용권의 범위를 신설함으로써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활성화 시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안
    o 여행이용권의 수혜 대상이 되는 관광취약계층의 범위 및 여행이용권의 수급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규정을 신설
     함.(안 제41조의3 및 안 제41조의4)
    o 여행이용권 사업의 전담기관은 조직의 재정 건전성, 투명성 및 운영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41조의5)
    o 여행이용권의 발급 기관을 여행이용권 사업의 전담기관의 장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
     시장을 말한다)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그 발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41조의6)
    o ‘안 제41조의3,4,5,6‘을 신설함에 따라 시행령 ‘제41조의3’ 및 ‘제41조의4’를 ’안 제41조의7’ 및 ‘안
     제41조의8’로 조문 번호를 변경함.
  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개정안
    o 통합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이용권의 종류를 규정하고, 여행이용권 또는 통합문화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 절차, 사업 시행자의 사전협의 의무 등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57조의2, 안 제57
     조의3, 안 제57조의4)
    o ‘안 제57조의2, 3, 4’를 신설함에 따라 시행규칙 ‘제57조의2, 3, 4, 5’를 ‘안 제57조의5, 6, 7, 8’로
     조문 번호를 변경함.
3. 의견 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9월 2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
  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FAX.
  044-203-3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관광정책과 주무관 오경희 : 044-203-2815)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64
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89호
 「산업발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을 폐지하여 자율적인 생산성혁신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그 밖의 현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인증으로 운영되어 왔던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을 폐지하고 자율적인 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지속적으로 유도(제30조, 제31조)
  나. 산업발전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던 사업자단체의 설립근거를 폐지하고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를 따르도록 함(제38조)
  다. 한국생산성본부가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함(제32조)
  라. 재검토 일몰제도를 도입하여 첨단제품 및 기술의 범위 지정 등 주요제도의 운영여부를 매 3년
    마다 재검토하도록 함(제51조)
3. 의견 제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3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4213
    ㅇ 팩스 : 044-203-4722
    ㅇ 이메일 : atticos@motie.go.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91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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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1. 개정이유
  광해방지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제도 중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여 관련 업계의 부
  담을 경감시키고 광해방지사업으로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토지에 대한 휴경보상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관련 근거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
  및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해방지사업승인신청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광해방지사업계획서의 제출의
    무를 폐지함(안 제5조, 제21조 삭제)
  나.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으로 사업기간 동안 경작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휴경보상의 근거를 새로
    이 추가함(안 제15조제6호 신설)
  다.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 징수결정액 이의신청기간을 연장하여 광해방지의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하
    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개정)
  라. 지반침하방지사업의 완료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특정관리 대상이므로 광해방지
    전문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34
    조제3호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광해방지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접수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광
    해관리공단이 그 신청에 따른 승인사항도 통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38조제2항
    제5호 개정)
3. 의견 제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로 제
  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 전 화 : 044-203-5284
    ○ 팩 스 : 044-203-4766
    ○ 이메일 : omiluv@motie.go.kr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92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6
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1. 개정이유
  광해방지사업승인신청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광해방지사업계획서의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긴급 광해 발생시 신속한 보고를 위하여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해방지사업자의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신청서 제출시 광해방지사업계획서 첨부 의무를 폐지함
     (안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개정)
  나.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변경등록신청서의 처리기간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연장함(별지 제5호서식
     개정)
  다. 긴급 광해 발생시 신속한 보고가 가능하도록 긴급광해발생보고서 제출 의무를 폐지함(안 제9조
     제1항 및 별지 제6호서식 삭제)
3. 의견 제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 전 화 : 044-203-5284
    ○ 팩 스 : 044-203-4766
    ○ 이메일 : omiluv@motie.go.kr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93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1) 개정사유
       ㅇ 선진 계량제도 구축을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2694호, 2014. 5. 28. 공포)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ㅇ 급속한 기술․사회발전 등에 따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계량기 제조업자 및 사용자의 자율관
         리를 확대하기 위한 자체정기검사사업자제도, 불법․불량 계량기 사용에 따른 국민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량기 변조자 등에 대한 과징금 및 위반사실 공표 등에 관한 시행절차와 방법
         을 정하고자 함
       ㅇ 또한, 법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계량기의 품목을 조정하고, 계량기 재검정 대상 및 유효기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계량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 육성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67
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하. 계량산업의 육성 지원(안 제48조, 제49조)
      계량산업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등 시범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계량 관련 국제기구 등과
      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2.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개정사유
    ㅇ 계량기 자율관리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내용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2694
      호, 2014. 5. 28. 공포)됨에 따라 제품결함의 시정방법, 과징금 부과․징수절차 및 포상금 지급
      절차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법정단위를 법정단위와 함께 표시할 수 있는 요건 및 빕정단위의 표시 명령에 관한 절차를
       규정(안 제2조, 제3조)
    나. 계량기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의 신고절차 및 계량기 제조업자 등이 휴업․폐업 또는 휴업
       한 사업의 재개에 관한 신고절차를 규정(안 제9조, 제12조)
    다. 계량기 결함에 대한 시정방법 절차 및 시정조치계획 보고에 관하여 규정(안 제23조, 제24조)
    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을 위한 신청절차 및 지정증 발급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32조, 제33조)
    마. 계량기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지원 근거를 규정(안 제50조)
    바. 과징금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안 제51조)
    사. 계량기 변조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위한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규정
      (안 제52조)
    아. 계량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 주체에 관한 규정 및 계량종합관
       리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안 제53조)
    자. 계량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위승계 절차를 규정(안 제5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 및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3일까지 다음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편번호 369-811)
    ㅇ 연락처 : 전화 : 043-870-5516, 전송: 043-870-5681,
               E-Mail : hcyang75@korea.kr
4.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정보/국회법령/입
  법예고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공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425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69
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1. 개정사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4.3.18 공포, 2014.6.19 시행)되어, 대통령 소속 국
    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국가위원회에 대한 전문
    적․체계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 국가위원회의 운영 등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전문기
      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규정
3. 의견제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보건복지부), 참조 : 생명윤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52 /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4-248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등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압력용기 등의 폭발방지용 안전밸브에 대한
  검사주기를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어 각 법에 따른 검사가 중복되므로 타법에 따른 안전밸브 검사
  결과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일부 일본식 용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압력용기 등의 폭발방지용 안전밸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등에 따른 검사결과(검사대상에
    안전밸브가 포함되어야 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정유·석유화학공장 등에서 안전밸브 검사에 따른 설비 가동중단 등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
  ○ 일본식 용어인 ‘침목’을 의미를 쉽게 나타내 주는 우리말 ‘받침목’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재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
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문의하여 주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ㆍ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4-250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체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의 상승, 장애인 근로자 비율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에 적용될 장애인 의
  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고,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하는 사업주의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현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권한으로 있는 장애인 고용계획ㆍ고용실시상황 및 고용변경계획의 접수
  업무를 앞으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하도록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체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의 상승 등을 반영하여 사업주에 적용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함(안 제25조)
  나.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하는 사업주의 기준을 상시 1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서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로 완화함(안 제80조제1항)
  다.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접수 업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
    로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82조)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장애인고용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
  동, 우편번호 339-012, 전화번호 044-202-7482, 202-7485, 팩스번호 044-202-8055, e-mail:
  hwang65@moel.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각 시행규칙별 담당과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ㆍ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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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4-252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2469호, 2014.3.18. 공포, 2014.9.19.
  시행)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해당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이하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확대 절차”)
  를 도입함.
  이에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확대 절차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시정 요구 권한 등을 지방고
  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
  준을 마련함.
2.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차별개선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
  11동,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2-7575, FAX 202-8074, e-mail: kangsh76@naver.com)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4-253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2470호, 2014.3.18. 공포, 2014.9.19. 시행)은 고용
  노동부장관이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해당 시정명
  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이하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확대 절차”)를 도입함.
  이에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확대 절차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시정 요구 권한 등을 지방고
  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
  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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