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13호                      관            보          2006. 8. 9. (수요일)

                                                     소        유      자
연번 구        분 지          번 지목 면 적(㎡) 편입면적(㎡) 성           명주                   소
23     기정         40       전      99         99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0       전      99         91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0       전      99          8 한국토지공사
24     기정         41-1     답    4,516    4,516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1-1     답    4,516    3,171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1-1     답    4,516    1,345 한국토지공사
25     기정         41-2     답    4,955    4,955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1-2     답    4,955    2,114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1-2     답    4,955    2,841 한국토지공사
26     기정         41-3     답    2,790    2,790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1-3     답    2,790        981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1-3     답    2,790    1,809 한국토지공사
27     기정         73-1     답    1,782    1,78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73-1     답    1,782    1,678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73-1     답    1,782        104 한국토지공사
28     기정         74       답     965         965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74       답     965         961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74       답     965          4 한국토지공사
29     기정         76       전     757         757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76       전     757         273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76       전     757         484 한국토지공사
30     기정         79       대     495         495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79       대     495         327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79       대     495         168 한국토지공사
31     기정         79-1     답     609         609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79-1     답     609         321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79-1     답     609         288 한국토지공사
32     기정         80       답    3,260    3,260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80       답    3,260    2,737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80       답    3,260        523 한국토지공사
33     기정         81-1     답    3,927    3,927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81-1     답    3,927    2,706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81-1     답    3,927    1,221 한국토지공사
34     기정         81-2     답    3,435    3,435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81-2     답    3,435    2,698 한국토지공사

                                        86
제16313호                      관             보              2006. 8. 9. (수요일)

                                                      소          유        자
연번 구        분 지           번 지목 면 적(㎡) 편입면적(㎡) 성           명주                       소
     변경(2단계)       81-2     답    3,435        737 한국토지공사
35     기정         394-1     답    2,357    2,357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394-1     답    2,357    1,836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394-1     답    2,357        521 한국토지공사
36     기정         394-2     전    1,825    1,825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394-2     전    1,825    1,453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394-2     전    1,825        372 한국토지공사
37     기정         399       답     846         846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399       답     846         335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399       답     846         511 한국토지공사
38     기정         401       답    1,018    1,01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01       답    1,018        945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01       답    1,018        73 한국토지공사
39     기정         402       답     182         18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02       답     182          8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02       답     182         174 한국토지공사
40     기정         404       답    4,350    4,350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04       답    4,350    4,282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04       답    4,350        68 한국토지공사
41     기정         414       임     221         22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14       임     221          1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14       임     221         220 한국토지공사
42     기정         415-1     천     301         30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15-1     천     301         301 한국토지공사
43     기정         415-2     잡    1,160    1,160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15-2     잡    1,160        648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15-2     잡    1,160        512 한국토지공사
44     기정         415-4     전    1,245    1,245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15-4     전    1,245        700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15-4     전    1,245        545 한국토지공사
45     기정         415-5     대     480         480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15-5     대     480         180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15-5     대     480         300 한국토지공사

                                         87
제16313호                       관            보          2006. 8. 9. (수요일)

                                                      소        유       자
연번 구        분 지           번 지목 면 적(㎡) 편입면적(㎡) 성           명주                   소
46     기정         415-6     전     421         42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15-6     전     421         153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15-6     전     421         268 한국토지공사
47     기정         416       전     149         149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16       전     149         121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16       전     149         28 한국토지공사
48     기정         420-1     전    1,470    1,470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20-1     전    1,470        988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20-1     전    1,470        482 한국토지공사
49     기정         421-1     전     575         575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21-1     전     575         14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21-1     전     575         561 한국토지공사
50     기정         421-2     답     248         24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21-2     답     248         248 한국토지공사
51     기정         422-1     전     434         434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22-1     전     434         190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22-1     전     434         244 한국토지공사
52     기정         422-2     답     691         69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22-2     답     691         291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22-2     답     691         400 한국토지공사
53     기정         422-3     전     134         134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22-3     전     134         23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22-3     전     134         111 한국토지공사
54     기정         423       전    3,106    3,106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23       전    3,106        822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23       전    3,106    2,284 한국토지공사
55     기정         423-2     전     309         309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23-2     전     309          7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23-2     전     309         302 한국토지공사
56     기정         424       장     600         600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24       장     600         203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24       장     600         397 한국토지공사

                                         88
제16313호                      관             보          2006. 8. 9. (수요일)

                                                      소        유      자
연번 구        분 지           번 지목 면 적(㎡) 편입면적(㎡) 성           명주                   소
57     기정         424-1     전     402         40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24-1     전     402         166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24-1     전     402         236 한국토지공사
58     기정         442-1     전    2,625    2,625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42-1     전    2,625    2,570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42-1     전    2,625        55 한국토지공사
59     기정         442-2     장    3,133    3,133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42-2     장    3,133    1,043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42-2     장    3,133    2,090 한국토지공사
60     기정         442-3     장     831         83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42-3     장     831         221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42-3     장     831         610 한국토지공사
61     기정         442-5     구      69         69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42-5     구      69         33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42-5     구      69         36 한국토지공사
62     기정         443-2     전    2,519    2,519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43-2     전    2,519    1,640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43-2     전    2,519        879 한국토지공사
63     기정         443-4     장    1,646    1,646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43-4     장    1,646    1,297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43-4     장    1,646        349 한국토지공사
64     기정         443-5     구     565         565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43-5     구     565         457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43-5     구     565         108 한국토지공사
65     기정         443-8     답    1,061    1,06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43-8     답    1,061        819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43-8     답    1,061        242 한국토지공사
66     기정         444-1     구     139         139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44-1     구     139         73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44-1     구     139         66 한국토지공사
67     기정         444-2     전    1,471    1,47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44-2     전    1,471        845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44-2     전    1,471        626 한국토지공사

                                         89
제16313호                       관            보          2006. 8. 9. (수요일)

                                                      소        유       자
연번 구        분 지           번 지목 면 적(㎡) 편입면적(㎡) 성           명주                   소
68     기정         445-1     답    2,641    2,64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45-1     답    2,641        502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45-1     답    2,641    2,139 한국토지공사
69     기정         445-2     전     886         886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45-2     전     886         434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45-2     전     886         452 한국토지공사
70     기정         449-1     천     585         585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49-1     천     585         446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49-1     천     585         139 한국토지공사
71     기정         449-2     대    1,054    1,054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49-2     대    1,054        558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49-2     대    1,054        496 한국토지공사
72     기정         449-3     도      88         8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49-3     도      88         32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49-3     도      88         56 한국토지공사
73     기정         449-4     답     815         815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49-4     답     815         396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49-4     답     815         419 한국토지공사
74     기정         450-1     답    1,408    1,40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50-1     답    1,408    1,372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50-1     답    1,408        36 한국토지공사
75     기정         450-2     답     936         936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50-2     답     936         855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50-2     답     936         81 한국토지공사
76     기정         459-1     천     191         19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59-1     천     191         178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59-1     천     191         13 한국토지공사
77     기정         459-2     답    1,891    1,89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59-2     단    1,891        681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59-2     답    1,891    1,210 한국토지공사
78     기정         459-3     천     407         407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59-3     천     407         406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59-3     천     407          1 한국토지공사

                                         90
제16313호                      관             보              2006. 8. 9. (수요일)

                                                      소          유        자
연번 구        분 지           번 지목 면 적(㎡) 편입면적(㎡) 성           명주                       소
79     기정         469       답    1,650    1,650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69       답    1,650        309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69       답    1,650    1,341 한국토지공사
80     기정         469-1     답    2,153    2,153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69-1     답    2,153        360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69-1     답    2,153    1,793 한국토지공사
81     기정         469-4     대    1,134    1,134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69-4     대    1,134        695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69-4     대    1,134        439 한국토지공사
82     기정         469-5     답    3,229    3,229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69-5     답    3,229        848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69-5     답    3,229    2,381 한국토지공사
83     기정         470       답     519         519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70       답     519         28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70       답     519         491 한국토지공사
84     기정         471       답    1,177    1,177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변경(2단계)      471       답    1,177    1,177 한국토지공사
85     기정         472       전    1,250    1,250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72       전    1,250    1,030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72       전    1,250        220 한국토지공사
86     기정         477       장    2,300    2,300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77       장    2,300    1,579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77       장    2,300        721 한국토지공사
87     기정         477-1     도      78         7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변경(2단계)      477-1     도      78         78 한국토지공사
88     기정         478       장     652         65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78       장     652         89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78       장     652         563 한국토지공사
89     기정         478-1     도      39         39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78-1     도      39         13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78-1     도      39         26 한국토지공사

                                         91
제16313호                       관            보          2006. 8. 9. (수요일)

                                                       소        유       자
연번 구         분 지           번 지목 면 적(㎡) 편입면적(㎡) 성           명주                   소
90      기정         479       천     324         324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변경(2단계)      479       천     324         324 한국토지공사
91      기정         480       대     358         35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80       대     358         348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80       대     358         10 한국토지공사
92      기정         480-1     장     102         10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변경(2단계)      480-1     장     102         102 한국토지공사
93      기정         480-2     답     327         327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80-2     답     327         142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80-2     답     327         185 한국토지공사
94      기정         481       답    1,894    1,894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81       답    1,894    1,059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81       대    1,894        835 한국토지공사
95      기정         482       대    1,091    1,09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82       대    1,091        633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82       답    1,091        458 한국토지공사
96      기정         484       임      92         9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84       임      92         91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84       임      92          1 한국토지공사
97      기정         485       답     132         13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85       답     132         86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85       답     132         46 한국토지공사
98      기정         486       답     178         17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86       답     178          9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86       답     178         169 한국토지공사
99      기정         487       답    1,646    1,646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87       답    1,646        208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87       답    1,646    1,438 한국토지공사
100     기정         489-1     답    2,562    2,56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89-1     답    2,562    1,482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89-1     답    2,562    1,080 한국토지공사
101     기정         489-2     답    2,116    2,116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92
제16313호                       관            보                2006. 8. 9. (수요일)

                                                         소          유        자
연번 구         분 지           번 지목 면 적(㎡) 편입면적(㎡) 성             명주                       소
      변경(1단계)      489-2     답    2,116    1,342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89-2     답    2,116        774 한국토지공사
102     기정         490       잡    1,635    1,635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90       잡    1,635    1,428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90       잡    1,635        207 한국토지공사
103     기정         490-1     답    2,732    2,73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490-1     답    2,732        297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490-1     답    2,732    2,435 한국토지공사
104     기정         529       천     175         175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529       천     175         142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529       천     175         33 한국토지공사
105     기정         692       답    3,154    3,154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692       답    3,154    1,964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692       답    3,154    1,190 한국토지공사
106     기정         714       답    1,292    1,29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714       답    1,292        997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714       답    1,292        295 한국토지공사
107     기정         715       전    2,436    2,436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715       전    2,436    1,576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715       전    2,436        860 한국토지공사
108     기정         740       구    5,792    5,792     국(농림부)
      변경(1단계)      740       구    5,792    4,624     국(농림부)
      변경(2단계)      740       구    5,792    1,168     국(농림부)
109     기정         743       도     374         374 국(건설교통부)
      변경(1단계)      743       도     374         328 국(건설교통부)
      변경(2단계)      742       도     374         46 국(건설교통부)
110     기정         745       구    1,928    1,928     국(농림부)
      변경(1단계)      745       구    1,928    1,557     국(농림부)
      변경(2단계)      745       구    1,928        371   국(농림부)
111     기정         746       도     354         354 국(건설교통부)
      변경(1단계)      746       도     354         299 국(건설교통부)
      변경(2단계)      746       도     354         55 국(건설교통부)
112     기정         775       천   11,663   11,663 국(건설교통부)
      변경(1단계)      775       천   11,663    8,676 국(건설교통부)

                                          93
제16313호                       관              보            2006. 8. 9. (수요일)

                                                           소        유       자
연번 구         분 지           번 지목 면 적(㎡) 편입면적(㎡) 성               명주                   소
      변경(2단계)      775       천   11,663    2,987 국(건설교통부)
113     기정         776-8     도      52         52 국(건설교통부)
      변경(1단계)      776-8     도      52         48 국(건설교통부)
      변경(2단계)      776-8     도      52          4 국(건설교통부)
114     기정         776-9     도      61         6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776-9     도      61         61 한국토지공사
115     기정         776-10    도      19         19 국(건설교통부)
      변경(1단계)                                      국(건설교통부)
      변경(2단계)      776-10    도      19         19 국(건설교통부)
116     기정         786       천    2,975    2,975 국(건설교통부)
      변경(1단계)      786       천    2,975    2,955 국(건설교통부)
      변경(2단계)      786       천    2,975        20 국(건설교통부)
117     기정         788       구   10,532   10,532       국(농림부)
      변경(1단계)      788       구   10,532    7,032       국(농림부)
      변경(2단계)      788       구   10,532    3,500       국(농림부)
118     기정         791-1     도      11         1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791-1     도      11          8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791-1     도      11          3 한국토지공사
119     기정         791-2     도      12         12 국(건설교통부)
      변경(1단계)                                      국(건설교통부)
      변경(2단계)      791-2     도      12         12 국(건설교통부)
120     기정         791-3     도      81         8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791-3     도      81         18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791-3     도      81         63 한국토지공사
121     기정         794       천    9,679    9,679 국(건설교통부)
      변경(1단계)      794       천    9,679    9,425 국(건설교통부)
      변경(2단계)      794       천    9,679        254 국(건설교통부)
122     기정         795       도     117         117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795       도     117         72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795       도     117         45 한국토지공사
123     기정         797       천   64,577   64,577 국(건설교통부)
      변경(1단계)      797       천   64,461   64,099 국(건설교통부)
      변경(2단계)      797       천   64,461        362 국(건설교통부)

                                          94
제16315호                관               보              2006. 8.11. (금요일)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                     유신고 접수 등 위탁업무 수행기관을‘한국바
   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이오산업협회’로 규정함.
   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3. 규제영향분석서(내용심사) 주요내용
   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신고
1. 개정이유                                 나. 생물작용제등의 보안관리계획의 내용·심
 생물무기로 사용가능한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사·실행기록 및 실행여부 확인
 제조 등을 규제하기 위해 기존의「화학무기의 금              다. 생물작용제등의 수출입허가
 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규제 등               라. 생물작용제등의 보유신고
 에 관한 법률」
        이「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               마. 생물작용제등의 신고의무자에 대한 정기 및
 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                  수시검사
 제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7948호,             바. 생물작용제등의 신고제조자의 지위승계·폐
 2006. 4.28.)됨에 따른 동 법률의 시행령 개정에         지·양도·폐기신고 및 장부비치·자료제출
 맞추어 동 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4. 의견제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은 2006년 8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2. 주요내용                                 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바이오나노팀장
 가. 생물작용제 및 독소(이하“생물작용제등”
                        이               전화 02-2110-5665, 팩스 02-503-9492)에
  라 함) 제조신고시 사업장내 시설도면, 보관방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 등
  법 등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제조신             자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
  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 제조설비 등 변경사항              www.moci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나. 보안관리책임자의 직무·조직·책임사항 등                그 사유)
  생물작용제등의 보안관리계획의 작성시 포함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내용, 검토신청 절차, 기록보존 및 확인절차               주소, 전화번호
  등에 대해 규정함.                            다. 기타 참고사항
 다. 생물작용제등의 양도신고시 양수자가 신고
  제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양수·양          ⊙환경부공고제2006-241호
  도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함.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
 라. 생물작용제등의 수입허가시 수입계약서, 용          에 관한 고시」
                                           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도설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인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도·인수신고자는 선하증권사본 또는 인도·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인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기관의 장          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게 제출하도록 함.                             2006년 8 월11일
 마. 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시 보유경                            환경부장관
  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보유량 증대(감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소)에 관하여 예측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록 규정함.                                  입법예고
 바. 보안관리 계획의 작성지원, 생물작용제등 보         1. 제정이유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