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43호                                                                                                                                                                                                                                                                                                             2001. 7.  5. (목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서를제출토록하고있으나, 낙찰금액이낮을수록
                                                                               ◉재정경제부공고제2001-64호
                                                                                                                                                                                                                                                                                                                         보증금율을크게하여덤핑입찰로인한부실시공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
                                                                                                                                                                                                                                                                                                                         방지하고자낙찰금액이예정가격의100분의70미
                                                                               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
                                                                                                                                                                                                                                                                                                                         만100분의 60이상은 계악금액의 80%를, 예정가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격의100분의 60미만은 계약금액과 같은 금액을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보증하는공사이행보증서를제출토록함.
                                                                                                          2001년7 월5 일
                                                                                                                                                                                                                                                                                                                3. 의견제출
                                                                                                                                                                                  재정경제부장관
                                                                                                                                                                                                                                                                                                                         이시행령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개인은2001년 7 월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
                                                                                                                                                                                                                                                                                                                         의견서(A4)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회계제도과
                                                                               1. 개정사유
                                                                                                                                                                                                                                                                                                                         장, 전화:500-5390, FAX:503-9291)에게 제
                                                                                        정부공사입찰에있어공사이행보증제도를개선하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최저가낙찰제실시에따른덤핑입찰및이로인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한부실시공문제를해소하고자함.
                                                                                                                                                                                                                                                                                                                                  이유)
                                                                               2. 개정내용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1천억원이상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눀상공사에눀
                                                                                                                                                                                                                                                                                                                                  전화번호
                                                                                        해실시하고있는최저가낙찰제의경우현재일률
                                                                                                                                                                                                                                                                                                                         다. 기타참고사항
                                                                                        적으로계약금액의40%를보증하는공사이행보증
                                                                                                             고                                                                                             시
                                                                                                                                                                                                                                                                                                                         의개정규정은고시후3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
                                                                               ◉산업자원부고시제2001-76호
                                                                                                                                                                                                                                                                                                                         한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0-134호(2000.12.23.) 액화
                                                                                                                                                                                                                                                                                                                         (2)(경과조치) 제2-2-4조제6호의개정규정시행일
                                                                               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일부를다음과같
                                                                                                                                                                                                                                                                                                                         이전에허가를받은시설은종전의규정에의한다.
                                                                               이개정고시합니다.
                                                                                                                                                                                                                                                                                                                제2 장제2절제7관제2-2-31조제1호중“주위10m(용
                                                                                                          2001년7 월5 일
                                                                                                                                                                                                                                                                                                                기보관장소, 용기저장실, 지하에설치된전용저장탱
                                                                                                                                                                                  산업자원부장관
                                                                                                                                                                                                                                                                                                                크실및전용처리설비실에있어서는바닥면둘레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개정
                                                                               제2 장제2절제1관제2-2-4조제6호중단서를다음과
                                                                                                                                                                                                                                                                                                                20m)”를“바닥면 둘레 10m”로 하고, 동조 제2호중
                                                                               같이한다.
                                                                                                                                                                                                                                                                                                            “건축물밖에설치된경우에는그설비군의주위”를
                                                                                        다만,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용기보관실을 건축
                                                                                                                                                                                                                                                                                                            “용기보관장소, 용기저장실, 지하에 설치된 전용 저
                                                                                        물내에설치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장탱크실, 지하에 설치된 전용처리설비실 및 건축물
                                                                               제2 장제2절제1관제2-2-4조제6호나목에단서를다
                                                                                                                                                                                                                                                                                                                밖에설치된경우에는그설비군의바닥면둘레”로
                                                                               음과같이신설한다.
                                                                                                                                                                                                                                                                                                                한다.
                                                                                        다만, 용기보관실을건축물내에설치하는경우에는
                                                                                                                                                                                                                                                                                                                제2 장제2절제10관제2-2-39조제2호의표중“독성
                                                                                        그러하지아니하다.
                                                                                                                                                                                                                                                                                                                가스재해설비”를삭제한다.
                                                                               제2 장제2절제1관제2-2-4-2조를다음과같이신설
                                                                                                                                                                                                                                                                                                                제2 장제3절제6관제2-3-20조제5호에 단서를 다음
                                                                               한다.
                                                                                                                                                                                                                                                                                                                과같이신설한다.
                                                                               제2-2-4-2조(보 칙) ①(시행일) 제2-2-4조제6호
                                                                                                                                                                                                                                                                                                                         다만, 지하에 매몰하는 저장탱크의 경우에는 그러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