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대장면적     편입면적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지역            비고
                                      (㎡)      (㎡)
3475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685-31   도     2,269    2,269   자연녹지지역       편입면적 수정
3511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685-65   도      150       -     자연녹지지역         삭제
3517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691-1    천     8,133    8,133   자연녹지지역       편입면적 수정
3549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691-61   천     3,642      -     자연녹지지역         삭제
3559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691-72   천     8,872            자연녹지지역         삭제
3560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691-73   천    12,337            자연녹지지역         삭제
3576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696-8    도      500             자연녹지지역         삭제
3647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737    도    14,724            자연녹지지역         삭제
3663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79-2    답     3,101     -      자연녹지지역         삭제
3697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산11-3    임     2,760   2,760    자연녹지지역       편입면적 수정
3714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산1-4     임      588      -      자연녹지지역         삭제
3720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산19-1    임     3,440   3,440    자연녹지지역       편입면적 수정
4117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산19-6    임       33     19      자연녹지지역         추가
4129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258-2    전      562     562     자연녹지지역        토지 분할
□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4002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988-2   구      36      34      자연녹지지역       편입면적 수정
4065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1005   전    2,848    2,847    자연녹지지역       편입면적 수정
□ 경기도 부천시 춘의동
 26  경기도 부천시 춘의동       109-1   전    3,947     2,499    사유지        허가구역외 삭제
 27  경기도 부천시 춘의동       113-7   대     397        45     사유지        허가구역외 삭제
 28  경기도 부천시 춘의동       140-8   도    65,760     241     공유지        허가구역외 삭제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8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
 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변경하는 등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
 한 지원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72호,
 2018.12.31. 개정, 2019.4.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진공 명칭 변경)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시행령 제31조, 제39조, 제48조, 제54조의12, 제54조의22, 제54조의29, 제55조, 제59조~제62조,
      제64조, 제66조~제67조, 제5장 제목, 제68조~73조, 제74조~78조, 제79조, 제81조 및 시행규칙 제
      10조 개정(별지 제10호 및 제11호 서식)
 나. (중진기금 및 중진채 명칭 변경)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채권 →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
  - 시행령 제4장 제목, 제54조의34, 제55조, 제66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개정
 다. (지원제품·대상 명칭 변경) 중소기업제품 →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중소기업 → 중소기업·
   벤처기업
  - 시행령 제71조, 제77조 개정

                                     66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자우편 : neofeete@korea.kr
   - 팩스 : 042-481-32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전화 042-481-4347, 팩스 042-481-327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제2019-12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조 달     청     장
1. 공고기간 : 2019. 1. 25. ~ 2019. 7. 25. (6개월)
2. 신 고 처 : 조달청 국유재산기획과 (070-4056-6402)
3. 신고사항 : 정당한 소유권 또는 이해관계를 주장 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775-25    도로            543
   2               강원도 강릉시 성남동                       35-1      전             13
   3               강원도 강릉시 성남동                       35-2     도로             60
   4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                    368-1    수도용지           228
   5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77       전            122
   6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퇴곡리                     산245     임야         29,554
   7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706-3      답             56
   8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275-1     도로              7
   9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고천리                    167-2     하천            169
  10              강원도 영월군 남면 북쌍리                   산113-14    도로            408
  11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347-4      전             40
  12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산62     잡종지          3,462
  13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산82      하천        274,339

                                              67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81
시험기관
(지정번호)
소재지
시험분야및시험항목
승인기관
지정일
(유효기간)
㈜디티앤씨
(KR0034)
경기도용인시처인구유
림로154번길42 (유
방동)
□캐나다MRA 시험분야추가
o 시험항목(31개) :
- RSS-Gen, RSS-111, RSS-112,
RSS-119,
RSS-123,
RSS-130,
RSS-131,
RSS-132,
RSS-133,
RSS-134,
RSS-137,
RSS-139,
RSS-140,
RSS-142,
RSS-170,
RSS-191,
RSS-192,
RSS-194,
RSS-195,
RSS-197,
RSS-199,
RSS-210,
RSS-211,
RSS-215,
RSS-216,
RSS-220,
RSS-236,
RSS-247, RSS-252, RSS-102(SAR),
RSS-102(RF Exposure Evaluation)
캐나다
과학경제개발혁신
부
(ISED)
2019. 1. 16.
(~2021. 1. 15.)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xlzoo@korea.kr
2) 주소: (우) 서울시동작구여의대방로16길61, 기상청기상서비스정책과
3) 팩스: 02-2181-0859
라. 기타자세한사항은기상청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2-2181-0852)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부3.0
정보공개→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5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국가간상호인정) 및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
등) 제3항의규정에따라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2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9-1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따라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관할재산공개대상자38명의재
산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9년1월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대상자         처분내용     면허취소 [ 2019.5.1. ~ ]
                         ο 법 제8조 제4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 의사 오*식은 병원 개설자 명의만 빌려주고 일정 금액의 대
                           가만을 받기로 하여 2016.2.19.경 오*식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
      오*식       위반사항       설신고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
   (290319-1)
                           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
     의사                    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의료인의 결격
   제37420호
                           사유에 해당함
                         ο 의료법 제8조제4호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
                근거법령 및
                         ο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
                 기준
                            부령 제283호, 2015.1.5.) 2.개별기준 가. 1)
     대상자        처분내용     면허취소 ( 2019.4.1. ~ )
                         o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 의사 우*옥은 2012.6.1.경부터 2015.10.경까지 일반인 최○진과 김○
      우*옥       위반사항
   (320301-6)              영에게 ‘****의원’을 개설하도록 명의 대여료를 받고 면허증을
                           빌려 줌.
    의사
   제3706호                ο 의료법 제65조제1항제5호
                근거법령 및
                         ο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 (보건복
                 기준
                          지부령 제283호, 2015.1.5.) 2. 개별기준 가. 30)
     대상자        처분내용     자격정지 1개월 ( 2019.4.1. ~ 2019.4.30. )
                         o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간호사 조*영은 마취과 전문의가 부재중인 2014.8.22.부터
      조*영       위반사항
   (650722-2)              2014.8.26.까지 환자 7명의 마취기록지 이름 란에 마취과 전문의
                           가 마취를 시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함.
    간호사
                         ο 의료법 제66조제1항제3호·제10호
   제71655호      근거법령 및
                         ο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
                 기준
                            부령 제190호, 2013.3.29.) 2. 개별기준 가. 15)
    대상자         처분내용      자격정지 9개월 [ 2019.5.1. ~ 2020.1.31. ]
                         ο 약사가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 약사 김*순은 보*약업사라는 의약품도매상의 관리약사로서,
      김*순                   2006.11.29.경부터 2016.10.24.경까지 의약품을 관리하는 등의 업
                위반사항
   (340720-2)               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의약품도매상에 약사면허증을 비
                            치할 수 있게 제공하여 사실상 도매업무 관리자 선임 자격을
    약사
                            갖추는데 필요한 약사면허를 대여하였음
   제1679호                ο 약사법 제6조제3항 및 약사법 제79조
                근거법령 및
                         ο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 [별표3] 행정처분의 기준(보건복지
                 기준
                            부령 제397호, 2016.3.24.) Ⅱ.개별기준 3.
※ 주의사항 ※
ο 면허자격정지, 면허취소 기간 중에는 일체의 각각 의료행위, 약사행위(국내·외 의료봉사포함) 수행
  불가합니다.
                                   52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붙임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ㅇ 성주사는 847년 낭혜화상이 개창하여 17세기까지 사찰의 명맥이 이어져오다가 폐사되었고 성주
  사 터에 있는 보령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국보 제8호), 보령 성주사지 오층석탑(보물 제19호) 및
  중앙, 서 삼층석탑(보물 20호, 47호)등 4점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ㅇ 옛 성주사 금당을 중심으로 전면에 오층석탑 1기는 전형적인 가람배치 양식에 따라 배치되었으
  나 후면에 배치된 삼층석탑 3기는 독특한 가람배치로 국내에는 그 예가 없어 오층석탑이 조성된
  후에 다른 곳에서 옮겨와 배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ㅇ 후면의 삼층석탑 3기 중 서쪽과 중앙의 2기는 1963년 보물로 지정하였으나 동쪽의 삼층석탑 1기
  는 충청남도 지정문화재로 관리하여 오던 것을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는 사항이
  다.
ㅇ 동 삼층석탑은 조성 양식으로 보아 다른 석탑 3기와 같이 통일신라말기에 동일한 장인에 의해
  조성된 석탑으로 추정되며 기 지정된 탑들 못지않게 균형 잡힌 비례와 체감, 우수한 조형성을 갖
  추고 있다는 점에서 지정가치가 있다.
 ㅇ 동 삼층석탑은 2층 기단 위에 3개의 층으로 조성한 탑으로 총 높이는 4.1m이다. 기단 각 면에는
   기둥의 형태가 조각되어 있으며, 전형적인 통일신라 후기 석탑의 특징으로는 상층 기단 상부에
   괴임대 형식의 별석받침(별도의 돌로 만든 받침석)을, 1층 탑신 전․후면에 문고리와 자물쇠가
   표현된 문비(문짝 모양)가 조각되어 있는 점이다.


◉기상청공고제2019-12호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기 상    청 장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상사업자에게 신규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상사업자의 기상정보 활용 확대
 및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 기상정보 항목 신설 및 수수료 책정(별표 개정)
  - 신설항목 :‘5. 수치 자료’중‘마. 기후모델 격자자료’
  - 수 수 료 : 37,500원/월
 나.「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연장(제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2월
 14일까지 기상청장(참조 :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소방청공고제2019-5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소 방   청 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선방식의 화재감시 및 알림시설(화재알림설비)을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의 종류에 추가하여 사물
 인터넷(IOT) 등 정보통신융합 신기술․신제품 도입 확산을 통한 4차산업을 육성하고, KT 아현지
 사 화재사고(2018.11.24.) 및 실태점검 결과 제기된 500m 미만 통신구의 화재안전성을 확보하기 위
 해 “사업용 전력․통신구”는 길이에 관계없이 “지하구”에 포함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의 종류에 무선방식의 “화재알림설비” 추가(안 별표 1 제2호차목)
  1)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융합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화재알림설비인 소방용품
    등이 개발, 생산됨에 따라 4차산업 육성 및 미래 소방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차원에서 도입 필
    요성 제기
  2) 화재 발생사실을 관계인에게 통보, 알려주는 방법으로 현재는 “유선방식”만 허용하고 있으나
    IoT 기술이 반영된 “무선방식”도 허용
   - (현) 유선방식만 허용 → (개정) 무선방식의 화재알림설비 추가




          자동화재탐지설비(유선방식)                   화재알림설비(무선방식)

 나. 500m 미만 전력․통신구도 지하구에 추가(안 별표 2 제28호)
  1) kt 아현지사 통신구는 길이가 187m로 현행법상 지하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연소방지설비
    등 소방시설 미설치로 화재확산
   - 또한, kt 화재관련 통신구 실태 점검 결과(2018.12.3. ~ 12.19.) 일부 통신시설에 화재감지시
     설, 연소방지설비 등의 미비로 화재확산 우려가 있는 등 재난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됨
   - 소방시설 미설치 통신구(230개 통신구 중 폐국 등을 제외한 219개)
    * 500m 이상(93) : 자동화재탐지설비(2.2%, 2개소), 연소방지설비(4.3%, 4개소)
      500m 미만(219) : 자동화재탐지설비(10.3%, 13개소), 연소방지설비(70.6%, 89개소)

                                  75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2) 500m 미만 사업용 전력․통신구도 길이에 관계없이 “지하구”에 추가하여 화재감시시설 등 소
   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통신구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 kt 화재관련 소방안전 관련 규정 개정 지시(국무총리, 2018.11.29.) 및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를 통해 개정 방안 확정(2018.12.27.)

              현   행                               개   정(안)
[별표 2]                                [별표 2]

28. 지하구                               28. 지하구

 가.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              사업목적의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
  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              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
  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              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입이 가능한 폭 1.8m 이고 높이가 2m 이상          출입이 가능한 것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이며 길이가 50m 이상(전력․통신사업용인             하는 것
  것은 500m 이상)인 것
                                      가. 전력구(다만, 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전력
                                        구는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나. 통신구
   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다.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등 이와 유사한
                                         것을 집합 수용한 것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동구

다. 지하구에도 소화기 및 유도등 설치(안 별표 5 제1호가목 및 제3호다목1)가)
 1) 지하구에도 소화기 및 유도등을 설치하여 초기화재 진압 및 지하구 점검․보수 등 진입한 자
   에 대한 원활한 피난 유도

              현   행                               개   정(안)
[별표 5]                                [별표 5]
1. 소화설비                               1. 소화설비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4) 신설                                 4) 지하구
3. 피난구조설비                             3. 피난구조설비
 다.1) (생략)                            다.1) (현행과 같음)
   가).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                    가). 지하가 중 터널

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화재알림설비” 추가 (안 별표 5 제2호라목)
 1)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화재알림설비”
   를 추가하여 관계인이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IoT 기술이 반영된 무선방식의 “화재알림설비” 설치대상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과 동일
   하게 적용하여 신기술․신제품 개발 등 소방산업육성 및 발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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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개   정(안)
[별표 5]                             [별표 5]
2 경보설비                             2 경보설비
 가.~다. (생략)                         가.~다. (생략)
 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화재알림설비를
   정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
  1)~10) (생략)                        1)~10) (생략)

마.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에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을 추가함(별표 5 제5호가목6 개정)
 1) 고층건축물에는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를 1대 이상 설치하고, 피난용
   승강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2)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0조에서 「화재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
  한 경우에는 배연설비 설치를 면제하고 있어 제연설비 설치대상에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을 추가
  하여 현행 규정상 미비점 보완 필요

                 현   행                             개   정(안)
[별표 5]                             [별표 5]

5. 소화활동설비                          5. 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           가.------------------
   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등은 제           6) -----------------
   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            -----------------------비상용승강기
   용승강기의 승강장                         의 승강장 또는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에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자동화재
  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면제함(안 별표 6 제4호, 제16호 개정, 제20호 신설)

                 현   행                             개   정(안)
[별표 6]                             [별표 5]
1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감지․수신․경 16.-----------------------------------
   보기능을 말한다)과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            -----화재알림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             ----------------------------------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            ----------------------------------
   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20. (신설)                           20.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화재알림설비를 화재안전기
                                     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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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sihong740@korea.kr
     -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 205-7447 팩스 044-205-891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9-26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보령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보물 지정 예고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 종       별 : 보물
 ㅇ 문화재명 : 보령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保寧 聖住寺址 東 三層石塔)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73번지
  - 구조/형식 : 삼층석탑
  - 수량/규모 : 1기 / 4.1m
  - 조성연대 : 통일신라시대
  - 소유자(관리자) : 국유(보령시)
  - 지정면적 : 6.8㎡

          소재지/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연번                   지목 지적면적(㎡)
           지번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충남 보령시                                                        충청남도
 1     성주면 성주리        전      20,662       6.8    국유         보령시장       보령시
            73                                                       성주산로 77
 계                           20,662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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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9-1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
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36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다만,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그 해당분의 가족수당을 지급하
 고”를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로 한다.
제21조제2항 본문 중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를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사무총장 및 직
 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 직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제21조제2항제2호중 “여자”를 “여성”, “계부모”를 “계부 및 계모”로 하고, 제21조제2항제2호부터 제21조
 제2항제4호까지의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의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서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다른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를 “제2항제2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3항제1호부
 터 제10조제3항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고등학교”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제1항에서 “자녀”란 직원 본인의 친생자녀 및 입양한 자녀를 말하고, “고등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
 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을, “학비”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로 한다.
제29조제4항 본문 중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계
 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사유로 직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3) 중 가목 및 나목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고등학교”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지급
 액을 “해당 직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
 된 학비 전액(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각각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되, 서울
 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지급액을 초과할수 없다”로 한다.
                              137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별표 3) 중 다목의 “평생교육법 제10조”를 “평생교육법 제31조”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고등학
 교”로 하며, 지급액을 “해당 직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학습비납입영수증 또는 학습비납
 입고지서에 기재된 학습비 전액(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각각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합산한 금액)
 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지급액을 초과할수 없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2018년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 회계검사 권고사항 및 노사간 단체협약 개정 체결
 등을 감안, 가족수당의 부양가족 관련 규정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비하고 기
 타 일부 조항을 관련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하고,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
  에 따라 해당직원과 별거하는 부양가족은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으
  로 한정(안 제21조제2항)
 나.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원 대상･범위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상위 규정 및 현행 실무에 맞
  게 변경(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29조제4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공고제2019-3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장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처분 일자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정해준     인증요건을 갖추지       이해관계자가
   ㈜한클린                                                사회적기업
                 (인천광역시     못하게 된 경우      참여하는 의사결정               ‘19. 1. 22.
 (제2014-246호)                                          인증 취소
                부평구 경인로)   (법 제18조1항2호)   구조 요건 미충족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38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엘리온종합물류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2019.2.8.일 까
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
립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자
                   ☏ 02­2680­1705, 1709 (주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4. 공시송달 대상자 : 유미모텔 이영주 등 192개 시설자
                                           공시송달 대상자
※ 수입근거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가산금 5%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번호      등기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1    1900432257613 2018-4-10-2-0000118     유미모텔 이영주       6,300
                                                                        양재대로109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    1900432257904 2018-4-10-2-0000183        우주시스템       6,300
                                                                         신길로39길
 3    1900432258726 2018-4-10-2-0000340        피에스타9       18,900     경기도 화성시 발안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4    1900432258198 2018-4-10-2-0000355        이도유통        9,450
                                                                          영성동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5    1900432258586 2018-4-10-2-0000562   올라이트라이프 남부지점     6,300
                                                                          청명남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6    1900432258226 2018-4-10-2-0000565        제일중량        6,300
                                                                         방화동로3길
                                                                       서울특별시 마포구
 7    1900432258977 2018-4-10-2-0000633     백철판홍대점         9,450
                                                                         잔다리로6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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