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41
자) 자족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구분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기정
자족1
용
도
허
용
주
용
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8조에따른도시형공장
및지식산업센터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제4항에따른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5조에따른소프트웨어진흥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나목중제2종근린생활
시설이아닌공회당·회의장및전시장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0호교육연구시설나목(교육원),마목(연구소)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4호업무시설중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부
용
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제2호공동주택중기숙사
•「건축법시행령별표1」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제4호제2
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종교집회장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3호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제24호방송통신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8호창고시설
•「영유아보육법」제2조3호어린이집
※건축물용도중부용도는바닥면적의합이전체시설연면적의30%이하가
되도록설치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500%이하
높
이
• 8층이하
배
치
-
형
태
• 건축물의외관
- 광장및전면도로에면한1층부외벽면은70%이상을투시형으로
계획(전체의2/3 이상이투시가가능한투시형셔터설치가능). 단,
건축물의용도상부득이하여해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가인정한
경우예외
- 공사를위한가설건축물외의가설건축물설치불허
• 옥상구조물등의차폐
- 건물옥상구조물⋅옥탑및에어컨실외기등이건너편도로에서보이지
않도록차폐용담장등으로차폐권장
- 건물옥상은가능한한녹지공간으로조성권장
• 담장설치는원칙적으로불허. 단, 인접대지또는도로등과높이차가있는
경우및보행등의안전, 부득이한사유가있을경우해당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승인을거쳐설치가능
• 옥상휴게공간설치권장
색
채
• 도시미관을고려하여주변환경과조화되게함
건축한계선•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결정도준용
주) 도시형공장및지식산업센터에설치하는부용도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6
조4의2항의시설에한함
142
차) 공공청사(변경없음)
도면
번호구분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
기정
공공
용
도
허
용
•「건축법시행령별표1」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중바목, 제14호
업무시설중공공업무시설로서당해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3,000㎡미만인시설
불
허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5층이하
배치
-
형태
• 옥상녹화, 측면녹화등을통한친환경건축물계획권장
• 건축물의외벽
- 재료는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조화고려
- 동일건축물에서서로다른외벽재료를사용할경우에는재료들간의조화
고려
• 담장
- 건축이금지된공지(도로등)에면한대지경계부의담장설치불허.
필요시녹지공간이나수공간을두어담장역할대체
- 설치시높이1.2m 이하의화관목류생울타리설치권장
색채
• 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조화고려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결정도준용
143
카) 문화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구분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
기정
문화
용
도
허
용
•「건축법시행령별표1」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가목
•「건축법시행령별표1」제5호문화및집회시설(집회장제외)
불
허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5층이하
배치
-
형태
• 건물옥상에는도시생태복원을위하여녹지공간조성권장
• 건축물의외벽
- 재료는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조화고려.
가급적친환경적인재료및형태로계획
- 동일건축물에서서로다른외벽재료를사용할경우에는재료들간의조화
고려
• 담장설치시보행환경의쾌적성및가로경관등을고려한소재및형태로
설치하되, 1.2m 높이의화관목류생울타리설치권장
색채
• 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조화고려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결정도준용
144
타)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구분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
기정
사
용
도
허
용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1호의노유자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2호의수련시설중유스호스텔
•「건축법시행령별표1」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중가목의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및나목(전체연면적의30% 이하에한함)
불
허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이하
높이
• 5층이하
배치
-
형태
• 옥상녹화, 측면녹화등을통한친환경건축물계획권장
• 건축물의외벽
- 재료는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조화고려
- 동일건축물에서서로다른외벽재료를사용할경우재료들간의조화고려.
또한공원과의조화를고려하여외벽재료사용
• 담장
- 건축이금지된공지(도로등)에면한대지경계부의담장설치불허. 필요시
녹지공간이나수공간을두어담장역할대체
- 담장설치시보행환경의쾌적성및가로경관등을고려한소재및형태로
설치하되, 1.2m 높이의화관목류생울타리설치권장
색채
• 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조화고려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결정도준용
145
파) 종교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구분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
기정
종1~2
용
도
허
용
•「건축법시행령별표1」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종교집회장
•「건축법시행령별표1」제6호의종교시설중종교집회장(봉안당제외) 및
그부속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1호의노유자시설(가목에한함)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따른유치원
- 기타종교집회장내허용되는부속용도
불
허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4층이하(종탑은지면으로부터30m이내)
배치
-
형태
• 건물의벽체나지붕녹화를권장하며, 건축물의마감재료는가급적
자연소재사용
• 지붕및종탑
- 경사지붕설치를권장하며, 계단실등옥탑구조물설치시가급적지붕안에
설치하여밖으로돌출되지않도록하되, 부득이하게돌출되는경우는동일한
형태의경사지붕설치
- 평지붕은휴게시설, 녹지공간또는기타시설물유지관리이외에
용도(안테나설치및실외기등)로사용하면아니되며, 도시경관향상을
위해조형적디자인을적용한형태의평지붕설치권장
• 담장
- 건축이금지된공지(도로등)에면한대지경계부의담장설치불허. 필요시
녹지공간이나수공간을두어담장역할대체
- 담장설치시안전성을위한경우로한정하며, 보행환경의쾌적성및
가로경관등을고려한소재및형태로설치하되, 1.2m 높이의화관목류
생울타리로설치권장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결정도준용
146
하) 주유소(변경없음)
도면
번호구분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
기정
주유1~2
용
도
허
용
• 주유1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9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가목
주유소(기계식세차설비를포함한다) 및석유판매소와그부대시설
• 주유2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9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가목
주유소(기계식세차설비를포함한다) 및석유판매소와그
부대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따른저공해자동차의연료공급시설
• 공통(주유1, 2) :「건축법시행령별표1」제3호에의한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에의한제2종근린생활시설중너목의수리점및제20호에의한
자동차관련시설과복합적으로건축되는건축물(단, 그연면적은40%를
초과할수없음)
불
허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4층이하
배치
-
형태
• 건축물의외벽
- 재료는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조화고려
- 동일건축물에서서로다른외벽재료사용시재료들간의조화고려
• 담장설치시보행환경의쾌적성및가로경관등을고려한소재및형태로
설치할것을권장
색채
• 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조화고려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결정도준용
거) 수도공급설비(변경)
도면
번호구분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
기정
수도
용
도
허
용
•「수도법제3조제5호」의규정에의한수도(일반수도및공업용수도에한한다)중
배수시설
불
허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 건축물의외벽
- 재료는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조화고려
- 동일건축물에서서로다른외벽재료사용시재료들간의조화고려
• 담장설치시보행자의안전성및경관등을고려한소재및형태로설치할
것을권장
색채
• 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조화고려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결정도준용
147
도면
번호구분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
변경
수도1~2
용
도
허
용
•「수도법제3조제5호」의규정에의한수도(일반수도및공업용수도에
한한다)중배수시설
불
허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 건축물의외벽
- 재료는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조화고려
- 동일건축물에서서로다른외벽재료사용시재료들간의조화고려
• 담장설치시보행자의안전성및경관등을고려한소재및형태로설치할
것을권장
색채
• 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조화고려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결정도준용
너)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도면
번호구분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
기정
전1~전2
용
도
허
용
•「전기사업법」에의한전기설비
불
허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 건축물의외벽
- 재료는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조화고려
- 동일건축물에서서로다른외벽재료사용시재료들간의조화고려. 또한
공원에접한시설의경우공원과의조화를고려하여외벽재료사용
• 담장설치시보행자의안전성및경관등을고려한소재및형태로설치할
것을권장
색채
• 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조화고려
건축선
-
148
더)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도면
번호구분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
기정
가1~가4
용
도
허
용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5호」규정에의한가스공급시설
불
허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 건축물의외벽
- 재료는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조화고려
- 동일건축물에서서로다른외벽재료사용시재료들간의조화고려. 또한
공원에접한시설의경우공원과의조화를고려하여외벽재료사용
• 담장설치시보행자의안전성및경관등을고려한소재및형태로설치할
것을권장
색채
• 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조화고려
건축선
-
러) 통신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구분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기정
통신1
통신2
용
도
허
용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4호」의규정에의한사업용전기통신설비
•「전파법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무선설비
불
허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 건축물의외벽
- 재료는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조화고려
- 동일건축물에서서로다른외벽재료사용시재료들간의조화고려
• 담장설치시보행자의안전성및경관등을고려한소재및형태로설치할
것을권장
색채
• 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조화고려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결정도준용
149
머) 오수중계펌프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구분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
기정
오1
용
도
허
용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154조」의하수도
중오수중계펌프시설
불
허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 건축물의외벽
- 재료는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조화고려
- 동일건축물에서서로다른외벽재료사용시재료들간의조화고려. 또한
공원에접한시설의경우공원과의조화를고려하여외벽재료사용
• 담장설치시경관향상및악취가저감될수있는소재및형태로
설치하도록권장
색채
• 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조화고려
건축선
-
3)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단독주택
용지
차량
출입구
•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범위에서다음에따라설치
- 필지에접한도로중위계가가장낮은도로또는가구의장변
구간에설치
- ‘교통영향평가에서계획한차량출입불허구간’ 및공공을위한
시설(도로가각구간, 공공공지등)이설치된구간설치불가
• 획지당1개소만하며, 그폭원은6.5m 초과불가
주차장의
설치
• ‘주차장법’,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등의관련규정과
‘교통영향평가’에적합하게설치
• 부설주차장은자주식주차장으로소요주차대수확보
• 주차장의위치는인접필지경계부에위치하는것을권장
• 주차장의포장은투수성포장원칙. 단, 필로티등상부가가려진
주차장제외
공동주택
용지
차량
출입구
•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범위에서‘교통영향평가’에적합하게설치.
단, 공공조경구간내차량출입구설치가불가피한경우를
제외하고는공공조경으로지정된구간내차량출입구설치불가
• 도로건너편단지의차량출입구로부터30m 이상의거리를
이격하여설치하지못하는경우에는앞단지출입구의맞은편에
차량출입구설치
대지내
차량동선
• 보행로와교차하는구간은보행우선구조로조성
• 간선도로와의교차는직각교차원칙
• 부대복리시설중근린생활시설등의주차장은간선도로에서의
진출입금지
• 단지출입구를이용하는호수가1,000호이상이되고출입구에
면하여상가배치시단지내도로의기준차선에추가하여1개의
차선을상가에면하여설치권장
150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공동주택
용지
대지내
보행동선
• 차도와교차하는구간은보행우선구조로조성
• 보행출입구설치시도로와표고차이가있을경우폭
1.5m이상과경사도8%이내의경사로등을설치
주차장의
설치
• ‘주차장법’, ‘울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등의관련규정과
‘교통영향평가’에적합하게설치
• 지하및옥내주차장비율을70% 이상으로계획하고, 대지
고저차를이용한데크주차계획후데크위의부분을
오픈스페이스로활용할경우지하주차장비율에포함하여산정
- 단, 장기공공임대주택을건설하는경우는제외함
• 지하주차장의출구와입구에는경보장치설치
자전거
보관소
• 설치위치는주동의경우필로티및출입구에인접하여설치
• 자전거보관소의구조및기타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6조규정준수
상업용지
/
근린생활
시설용지
/
유통판매
시설용지
/
기타시설용지
차량
출입구
•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범위에서다음에따라설치
- 가급적도로위계가낮은도로에설치
- ‘교통영향평가에서계획한차량출입불허구간’ 및공공을위한
시설(도로가각구간, 공공공지등)이설치된구간설치불가
주차장의
설치
• ‘주차장법’,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등
관련규정과‘교통영향평가’에적합하게설치
• 대지내지하주차장설치시지하주차장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시작점또는카엘리베이터입구)은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3m이상이격하여설치권장
• 대지경계선에서지하주차장출입구의시작점까지의차량동선은
보도와단차가없도록평탄한구조로조성
• 차량출입시운전자측에서도로측으로확보되어야할안전시계
구간내에는시선에장애가되는시설물은설치불가
• 지하주차장의출입구에는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등) 설치
• 지상주차장의포장재료는투수성포장재사용권장
151
나) 대지안의공지에관한사항(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
단독주택
용지
전면공지
• 위치와폭은결정도준수
• 보행자통행이가능한구조로조성(연접한보도높이와동일하게
처리)하고, 공공부문에서조성한보도의재료와포장형태를
준용하되조화될수있는포장재료및형태범위내에서는변경
가능
• 단, 보도와연접하지않는전면공지는가로경관향상등을위한
조경공간으로확보가능
공동주택
용지
전면공지
• 위치와폭은결정도준수
• 보행자통행이가능한구조로조성(연접한보도높이와동일하게
처리)하고, 공공부문에서조성한보도의재료와포장형태를
준용하되조화될수있는포장재료및형태범위내에서는변경
가능
• 단, 보도와연접하지않는전면공지는거주환경향상을위한
식재조경등을권장
공공조경
• 대지내공지중가로활성화, 쾌적한보행환경조성등을위하여
지정된공지로위치및폭은결정도준수
• 해당필지의개발주체가건축물신축시다음기준에따라조성
- 주변여건에맞추어식수대나둔덕을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자연지반이유지되도록식재
- 보도및도로와가급적높이차없이조성
공공보행통로
• 일반인의보행통행에24시간개방된통로를말하며, 다음의
기준에따라조성
- 위치와폭은결정도를준수하되시⋅종점의위치는10m
이내에서변경가능
- 필로티로조성시유효높이3m 또는2개층높이이상으로계획
- 단지내도로교차시보행우선구조로조성하며, 보행의안전성및
편의성이확보될수있도록계획
단지내
조경
• 각단지의조경면적은다음각호에서정한주택유형별
대지면적에대한조경면적비율이상으로확보. 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가인정하는경우예외
- 전용면적60㎡이하공동주택: 20% 이상
- 전용면적60㎡초과~ 85㎡이하공동주택: 25% 이상
- 전용면적85㎡초과공동주택: 35% 이상
- 주거혼합단지의경우유형별대지면적에대한적용비율의
평균값이상으로확보
• 시각회랑구간, 자연지형보전구간, 전면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등을조성할경우식재및조경처리된면적을
조경면적으로갈음
152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
공동주택
용지
친환경
계획
• 자원재활용, 에너지절감, 환경오염저감등의효과를기대할
수있도록환경친화적자재사용권장
단지내
도로포장
• 가급적보수가용이하고저속을유도하는재료⋅패턴으로포장
• 도로위계따라재료와색상을구분하여포장할것을권장
• 투수성포장적극권장
단지내
보도포장
• 보행의쾌적성과식별성을제고할수있는포장이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방지할수있는질감이거친재료로포장할
것을권장
• 투수성포장적극권장
상업용지
/
근린생활
시설용지
/
유통판매
시설용지
/
기반
시설용지
전면공지
• 위치와폭은결정도를따르며보행자통행이가능한구조로
조성(연접한보도높이와동일하게처리)하고, 공공부문에서
조성한보도의재료와포장형태를준용하되조화될수있는
포장재료및형태범위내에서는변경가능
• 단, 보도와연접하지않는전면공지는가로경관향상등을위한
조경공간으로확보가능
공개공지
• 일반대중에게상시개방(담장설치불허)토록하며,
‘울산광역시건축조례’ 등의관련규정에따라계획
※ “전면공지”라함은건축한계선의지정으로확보된대지안의공지로서공공조경등다른용도로지정되지아니한공지를말함
다) 지구단위계획내용의해석
◦본지구단위계획에서규정된사항중향후법령의개정․재정및관련지침의변경으로지구단위계획
내용이부적합한경우에개정․재정된법령및변경된지침에따름
라) 관련계획과의관계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지구단위계획과동사업에관련된제영향평가의내용이상충될
경우에는강화된규정을따름
3.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도면
가. 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결정(변경)도: 게재생략
나. 가구및획지에관한결정(변경)도: 게재생략
다. 건축물등에관한결정(변경)도: 게재생략
153
[붙임4] 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
1. 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조서총괄(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귀속분) 총괄(변경)
소관청
필지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418
426
274,344.5
258,414.5
국토교통부
259
258
164,654.5
148,762.5
농림축산식품부
45
53
59,292
59,292
기획재정부
1
-
24
-
울산광역시
101
102
48,874
48,860
울산광역시교육청
3
4
350
350
울주군
9
9
1,150
1,150
나. 대체시설(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변경)
구분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856,486
894,561
-
도로
382,954
395,657
142개노선
광장
1,940
1,372
1개소
공원
213,641
241,364
근린공원4개소, 역사공원1개소,
어린이공원1개소, 소공원4개소
녹지
194,373
207,604
경관녹지44개소, 완충녹지17개소
공공공지
8,338
8,491
8개소
수도공급설비
6,844
7,405
2개소
하천
47,830
35,344
소하천3개소
저류시설
(31,787)
(34,756)
3개소(공원내중복)
오수중계펌프장
566
455
1개소
154
2. 대체시설물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할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시행방법:「공공주택특별법」에의한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3. 대체시설물관리할자: 울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중구청장, 울산광역시울주군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의조서및도면(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 없음
6.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의내용및이용상태(변경)
구분
필지수(필지)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418
426
274,344.5
258,414.5
도
216
234
100,619.5
100,768.5
구
49
46
57,367.0
57,243.0
천
52
48
91,663.0
76,598.0
제
17
17
3,419.0
3,369.0
답
20
18
2,231.0
2,042.0
전
19
19
3,300.0
3,202.0
대
4
4
116.0
116.0
과
8
8
926.0
918.0
임
29
28
14,424.0
13,879.0
묘
4
4
279.0
279.0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나. 이용상태
1) 도
로: 사업지구내도로등으로이용
2) 구
거: 사업지구내농업용수로및도로등으로이용
3) 하
천: 사업지구내하천및제방, 도로등으로이용
4) 제
방: 사업지구내제방및도로등으로이용
5) 답
: 사업지구내제방, 도로등으로이용
6) 전
: 사업지구내제방, 도로등으로이용
7) 대
지: 사업지구내제방, 도로등으로이용
8) 과수원: 사업지구내제방, 도로등으로이용
9) 임
야: 사업지구내도로등으로이용
10) 묘
지: 사업지구내도로등으로이용
155
7.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구분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856,486
894,561
-
도로
382,954
395,657
142개노선
광장
1,940
1,372
1개소
공원
213,641
241,364
근린공원4개소, 역사공원1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소공원4개소
녹지
194,373
207,604
경관녹지44개소, 완충녹지17개소
공공공지
8,338
8,491
8개소
수도공급설비
6,844
7,405
2개소
하천
47,830
35,344
소하천3개소
저류시설
(31,787)
(34,756)
3개소(공원내중복)
오수중계펌프장
566
455
1개소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지구내와기존시가지의체계적인교통망구축과보행환경개선및공원x녹지의접근성제고를
위한보행자전용도로계획
2) 광
장: 상업용지등과인접하게광장을계획하여주민의이용편의와상업시설의활성화및향토
문화자원을보전하도록계획
3) 공
원: 이용형태, 보행동선, 이용권을고려하여근린공원, 체육공원, 수변공원을계획하고, 어린이
공원은가능한단독주택지및학교인근에배치토록계획하되이용상의편의를감안하여
적정유치거리를고려하여배치계획
4) 녹
지: 간선도로와유해시설변으로완충녹지를계획하고양호한산림및하천변으로경관녹지를계획
5) 공공공지: 상업ㆍ준주거ㆍ학교용지등에계획하여보행자통행및주민휴식공간으로제공
6) 하
천: 지구내지방하천, 소하천정비현황및계획을고려하여최대한원형대로계획
7) 저류시설, 수도공급설비, 오수중계펌프시설: 지구내저류지3개소, 수도공급설비2개소, 오수중계펌프시설1개소계획
8) 상수도시설: 지구내상수관으로이용
9) 하수도시설: 지구내우수관, 우수암거, 오수관으로이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31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폐
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폐지)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선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 
산33
375㎡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 
산33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 
산33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
0.02k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도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토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용전길141,  
                    054-260-253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232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31호선   노선명   부산 ~ 신고산선




   접도구역 지정구간 및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 산33
       범위          (L=0.02㎞)




  접도구역 지정(해제)목적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접도구역관리지침 제3호라목(1)(가)에 의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와
        비고
                   동시에 지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3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4-260-2538)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선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
산33
375㎡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
산33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
산33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
0.02km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182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993호>
1. 하 천 명: 원주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반곡동 1139-46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전력공급용 콘크리트 전주 설치
4. 점용면적: 0.318㎡
5. 점용개요: 콘크리트 전주 3본
6. 점용기간: 2022. 11. 25. ~ 2027. 11. 24.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원주지사장(강원도 원주시 우산로 122)
◉환경부고시 제2022-23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6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2일
            환경부장관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6
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또는 판매자에 대한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용기ㆍ1회용 컵의 회
  수ㆍ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로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는 금액을 말한다.
 2. "소매업자"란 법 제15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ㆍ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로서 보증금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
  매하는 자를 말한다.
 3. “판매자”란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
  매하는 자를 말한다.
 4. 이 지침에 용어의 정의가 없고, 법, 영, 규칙에 정함이 있는 경우 그 정의를 따른다.
제3조(신고자) 보증금 미지급 행위를 단독으로 신고하거나 같은 날(00:00~24:00) 같은 사업장에서 행
 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
 (이하 "신고자"라 한다)로 본다.
제4조(신고방법 및 기한)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거나, 전화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법 제
 15조의6제3항제4호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운영하는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에 신고해야 한다.
 ②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입
 증자료(동영상 기록물 등)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주무관청은 제4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 및 조
 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신고센터가 신고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접수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이첩해
 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신고센터로부터 이첩받은 신고접수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처리해
 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고센터가 신고접수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서명을 생략 할 수 있다.
제6조(보상금 지급주체) 보상금의 지급주체는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또는
 판매자 신고보상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무관청을 말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기준) 주무관청은 해당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신고자의 신고 건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 지급률 : 법 제41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
 2. 지급액 : 최고 5만원, 최저 1만원
제8조(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보상금은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또는 판매자 신고사항에 대하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해야 한
 다.
 1.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
 2. 이의제기한 건에 대한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신고자 본인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상금 지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2.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소매업자 또는 판매자를 신고한 경우
 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4.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5. 보상금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허위, 증거조작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6.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② 동일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건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처리결과의 통지) 주무관청은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신고자의 보호) 주무관청이나 신고센터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과 신고와 관련하여 알
 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2조(지급 보상금의 환수) 주무관청은 사전공모, 허위, 증거조작 등을 통해 부정하게 보상금이 지급
 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제13조(보상금 조달) 보상금은 주무관청에서 법 제41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 등을 통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부담한다.
제14조(기간에 관한 규정) 기간의 말일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하며, 「민법」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기타사항)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고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성 명

 신고자
               주 소
정보사항1)

               전화번호




신고내용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의6에 따라 신고접수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작성요령>
 1)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2)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또는 판매자의 상호명, 주소, 연락처, 위반행위 및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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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2-23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
호가목3)사)에 따라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2일
            환경부장관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
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7항 및 별표 5 제2호가목3)사)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증금대상사업자)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처리지원금의 단가)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지급해야 하는 처리지원금의 단가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동 지역): 2022년 12월 2일
 2. 제1호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 고시 시행일 이후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1호에 따른 지역의
   시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날
■ [별표 1]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제2조 관련)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
   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자


                  사업자명           영업표지(브랜드)
      1        (주)비브라더스            감성커피
      2          (주)공오일          카페051(cafe051)
      3        (주)공차코리아              공차
      4     (주)뉴욕핫도그앤커피          뉴욕핫도그앤커피
      5       (주)다날에프앤비              달콤
      6        (주)다도글로벌          드롭탑(DROPTOP)
      7     (주)달리는커피코리아            달리는커피
      8       (주)더벤티코리아             더벤티
                                    빽다방
      9       (주)더본코리아
                                  빽다방베이커리
           ㈜더쉐프, ㈜텐퍼센트스폐셜
      10                        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
                 티커피
      11        (주)만랩              만랩커피
      12    (주)맘스터치앤컴퍼니            맘스터치
                              매머드커피(Mammoth Coffee)
      13     (주)매머드커피랩
                            매머드익스프레스(Mammoth Express)
      14      (주)맥스원이링크           셀렉토커피
      15       (주)메가쓰리팝       엑스오엑스오 핫도그앤커피
      16        (주)벌크커피        벌크커피(BULK COFFEE)
      17          (주)봄봄     봄봄테이크아웃(봄봄TAKE-OUT)
      18        (주)비케이알         버거킹(Burger King)
      19      (주)비케이컴퍼니            아마스빈
      20      (주)스토어하우스             아마스빈코리아
      21          (주)샤마            코코호도
      22        (주)앤하우스     메가엠지씨커피(MEGA MGC COFFEE)
      23     (주)에스앤큐플러스            토프레소
      24       (주)현진홀딩스           요거프레소
      25      (주)우주에프앤디        우주라이크(WOULDULIKE)
      26         (주)이디야           이디야커피
                                     루고
      27      (주)이랜드이츠
                                    더카페
      28       (주)재원푸드             앤티앤스
      29      (주)컴포즈커피       컴포즈커피(COMPOSE COFFEE)
진심커피
   30        (주)진심코리아
                                          더치앤빈
   31        (주)청자다방                      청자다방
   32        (주)카페베네                      카페베네
   33        (주)커피베이                      커피베이
   34      (주)커피빈코리아                       커피빈
   35      (주)커피에반하다                    커피에반하다
   36     KFCAsiaHoldingsLLC                KFC
                                       디초콜릿커피앤드
   37   (주)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
                                       할리스/할리스커피
   38         (주)타이웨이                     홍루이젠
   39         (주)탐앤탐스              탐앤탐스커피(TOMNTOMS COFFEE)
                                         파리바게뜨
   40        (주)파리크라상                     잠바주스
                                          파스쿠찌
   41          (주)팔공티                      팔공티
                                            고망고
   42        (주)프로젝트비                      차얌
                                        팔팔핫도그
   43         (주)하삼동                    하삼동커피
   44           (주)희천                 더리터(THE LITER)
   45    SubwayInternationalB.V.       써브웨이(Subway)
                                        크리스피크림
   46       롯데지알에스(주)                    엔제리너스
                                          롯데리아
   47       비알코리아(주)                   던킨/던킨도너츠
   48      스무디킹코리아(주)                스무디킹(SMOOTHIEKING)
   49      씨제이푸드빌(주)                      뚜레쥬르
   50         엠즈씨드(주)                       폴바셋
   51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                    스타벅스커피
   52        쥬씨(주)                       쥬씨(JUICY)
   53     투썸플레이스(주)                      투썸플레이스
                                           커피마마
   54          티에고(주)
                                          커피마마퀸
   55      한국맥도날드(유)                       맥도날드
   56   삼성물산(주) 에버랜드리조트

※ 비고
 1. 영 제1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보증금대상
   사업자로 하며, 영업표지(브랜드)를 타 사업자에게 위탁 등을 통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
등을 한 사업자 및 위탁 등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자를 보증금대상사업자로 한다.
 2.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의 매장 중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
  가. 면적이 10m2 미만인 매장
  나. 자동판매기를 통해 무인으로만 영업하는 매장
  다. 공항‧항만의 보세구역 내 매장
  라. 면(面) 지역 또는「섬 발전 촉진법」제2조에 따른 섬에 소재한 매장
 3. 위 표의 영업표지(브랜드)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별표 5 제2호가목3)사)에 따라 고시한 영업표지(브랜드)로 본다.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영 제1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서 각 호에서 정한 규모 미만의 사업자 중 자발적으로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로서 참여하는 사업자(시·도지사의 신청으로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 [별표 2]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지급해야 하는 처리지원금 단가(제3조 관련)



1. 법 제15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1회용 컵 처리지원금 단가


                                 합성수지
             구분     종이 재질의 컵             기타 재질의 컵
                                재질의 컵
  처리지원금
  단가 (개당)   표준용기        4원        4원         -

            비표준용기       10원       10원       10원



 ※ 비고: 표준용기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표준용기를 말한다.
◉환경부고시 제2022-23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에 관한 고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2일
            환경부장관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6항
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이하 "보증금 제품"이라 한다)의 용기ㆍ1회용 컵에 자원순
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이하 "보증금 표시"라 한다)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시방법 및 기준) ① 보증금대상사업자는 보증금 제품에 별표 1에 따라 보증금 표시를 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빈용기 보증금 제품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
 용 표시(이하 ”재사용 표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재사용 표시는 표시대상 용기의 정면 또는 측면에 표시해야 하며, 한 곳 이상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2. 재사용 표시는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재사용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용기 또는 라벨의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해야 한다.
 4. 빈용기 자원순환보증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날로부터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6개월 이상 별표 2에 따라 별도의 라벨을 부착하거나 보증금 표시의 면적을 150%이상 확대하는
 등 자원순환보증금액 변경 전ㆍ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5. 보증금 제품에는 빈용기 자원순환보증금액 등 관련 정보가 포함된 바코드(bar code)를 표기해야
 하며 바코드 형식에 따른 표기 방식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1회용 컵 보증금 제품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
 활용 표시(이하 ”재활용 표시“라 한다)는 라벨 부착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며, 라벨의 부착 방향
 은 별표 3과 같다.
 ④ 보증금 제품의 용기 특성으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 표시가 어려운 경우
 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표시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제3항에 따른 바코드의 생성규칙을 변경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보
 고해야 한다.
 ⑥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재활용 표시 및 보증금 제품의 정보가 포
 함된 바코드 표기 라벨의 제작ㆍ공급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⑦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제6항에 따른 라벨의 제작ㆍ공급 신청절차를 법 제15조의2제1항제2
호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3조(적정여부 조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호의3에 따라 관할구역의 보증금대상사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
 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유통 중인 보증금 제품의 보증금 표시 적정 여부를 표본조사 등을 통
 해 확인해야 한다.
제4조(기타사항)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
 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
 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