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 공공청사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바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4호의 가목
                              용   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
                                    되는 용도
                        공-1   건폐율  60% 이하
             I                용적률  200% 이하
                        공-2
                               높이  최고 5층이하
                                  • 공공시설 옥상부는 경관을 고려한 옥상녹화를 조성토
                              형 태      록 권장
                                      • 구조물로 된 담장 설치 금지
                              색 채                    -
                                      • 건축한계선 1m
                              건축선 • 건축선내 보도연계형 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78호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원주~평창, 강릉시구간)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40호(2013.06.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36호(2013.10.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00호(2013.1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38호(2014.06.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38호
(2014.07.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3호(2015.02.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92호(2015.07.09), 국토
교통부고시 제2016-203호(2016.04.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67호(2017.07.11),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23호(2018.01.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51호(2018.05.0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05호
(2018.11.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76호(2019.09.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93호(2020.10.12.)로
고시된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원주~평창, 강릉시구간)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
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81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원주~평창, 강릉시구간)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수도권과 강원권의 철도망을 구축하여 수송시간 단축, 국토의 균형발전                               촉진, 낙후된 강원지역
  개발촉진 및 동해권 물류수송의 수도권 지역의 직결화로 물류비용 절감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보통리․신평리․간현리, 문막읍 동화리, 흥업면 사제리, 호저면 만종리․
  주산리, 소초면 장양리․의관리․둔둔리, 우산동, 가현동, 태장동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청용리․남산리․생운리․조곡리․영영포리․추동리․마산리, 우천면 용둔
  리․정금리, 갑천면 상대리․포동리․하대리, 둔내면 두원리․자포곡리․삽교리․둔방내리․현천
  리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구산리․관음리, 구정면 제비리․여찬리․학산리․금광리․덕현
   리, 담산동, 박월동, 운산동, 유산동, 청량동, 노암동, 성남동, 금학동, 임당동, 교동, 포남동, 옥천
   동, 월호평동, 홍제동, 내곡동, 장현동, 강동면 상시동리․하시동리․정동진리․안인리, 옥계면 주
   수리
ㅇ 사업내용 (변경없음)
 - 연장 및 시행면적 (변경없음)

        구   간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원주~평창, 강릉시 구간      연    장            74.792km          74.792km             변경없음
                             계       2,974,118.5㎡      2,974,118.5㎡          변경없음
 원주~평창, 강릉시 구간     면 적   편 입         2,974,118.5㎡      2,974,118.5㎡              〃
                         임 대               -                 -                   〃
 - 시설내용 (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토 공           26.982km                       26.982km                변경없음
            교 량           8.449km                         8.449km                  〃
            터 널           37.461km                       37.461km                  〃
 노반         삼각선           1.900km                         1.900km                  〃
            정거장      만종, 횡성, 둔내, 강릉                 만종, 횡성, 둔내, 강릉                 〃
            신호장        1개소(남강릉)                        1개소(남강릉)                    〃
            사 갱             2개소                            2개소                     〃
            부 설          144.539km                       144.539km               변경없음
 궤도                   콘크리트(22개소)                      콘크리트(22개소)
            분기기                                                                      〃
                        자갈(38개소)                        자갈(38개소)
        대체시설        안인, 정동진, 옥계, 동해                 안인, 정동진, 옥계, 동해              변경없음
          송전선로              5.7km                           5.7km                변경없음
          변전설비              12개소                           12개소                    〃
 전기       변전건물               12동                             12동                   〃
            전차선로             189km                        189km                      〃
            전력설비         73.245km                        73.245km                    〃

                                     182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연동장치             7개소                           7개소               변경없음
         열차제어설비              74.792km                      74.792km               〃

 신호          관제설비            74.792km                      74.792km               〃
             신호소              1개소                           1개소                   〃
             신호장              1개소                           1개소                   〃
             통신설비            74.792km                      74.792km           변경없음
 통신
         역사통신설비               4개소                           4개소                   〃
                        대지면적 : 18,466.45 ㎡            대지면적 : 18,466.45 ㎡
             만종역        건축면적 : 3,011.08 ㎡             건축면적 : 3,011.08 ㎡       변경없음
                        연 면 적 : 3,046.42 ㎡            연 면 적 : 3,046.42 ㎡
                        대지면적 : 11,275.60 ㎡            대지면적 : 11,275.60 ㎡
             횡성역        건축면적 : 1,968.28 ㎡             건축면적 : 1,968.28 ㎡           〃
                        연 면 적 : 2,929.17 ㎡            연 면 적 : 2,929.17 ㎡
 건축
                        대지면적 : 8,785.48 ㎡             대지면적 : 8,785.48 ㎡
             둔내역        건축면적 : 1,697.57 ㎡             건축면적 : 1,697.57 ㎡           〃
                        연 면 적 : 1,978.26 ㎡            연 면 적 : 1,978.26 ㎡
                        대지면적 : 27,199.33 ㎡            대지면적 : 27,199.33 ㎡
             강릉역        건축면적 : 6,667.40 ㎡             건축면적 : 6,667.40 ㎡           〃
                        연 면 적 : 8,764.95 ㎡            연 면 적 : 8,764.95 ㎡
        총사업비              2,239,908백만원                  2,239,908백만원          변경없음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당초 : 2013년 6월 25일 ~ 2020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13년 6월 25일 ~ 2021년 12월 31일(증 1년)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
 없음)
7. 대체공공시설 등 귀속·이관 또는 양여되는 공공시설 조서 및 관계도면
ㅇ 이관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대상                                                                 이관되는
 연번             소 재 지                   규     모                시설내용               비고
       시설명                                                                  기관

                         ‧ B36.0m×L18.0m (2동)
       테니스   강릉시 월호평동
  1                      ‧ 인조잔디(1동), 아크릴포장(1동)                 테니스장        강릉시
        장    487-3일원
                         ‧ 메쉬휀스 H3.5m, 심판대, 네트

                         ‧ B26.0m×L13.0m (1동)
             강릉시 월호평동
  2    족구장               ‧ 인조잔디                                 족구장        강릉시
             487-3일원
                         ‧ 메쉬휀스 H3.0m, 네트


                                        183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204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주소
성명
계
19,774
17,186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흥해읍옥성리
129-1
도로
3,126
575
-
국(국토부)
129-2
임야
1,041
1,041
경북안동시서동문로135
(재)경북향교재단
129-3
도로
492
455
-
국(국토부)
129-5
임야
472
472
경북안동시서동문로135
(재)경북향교재단
129-6
임야
14,643
14,643
경북안동시서동문로135
(재)경북향교재단
3. 폐업또는현금영수증사업자운영업무를종료했음에도제5조의승인포기를하지않는경우
4. 제4조제5항의규정을위반하여현금영수증가맹점등에게재화또는용역의공급없이금전적이
익을제공한사실을수사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등으로부터통보받거나국세청장(지방국세
청장포함) 또는관할세무서장이확인한경우
5. 제5조제6항에따른재심사결과부적격업체로판단되는경우
②제1항및｢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1조의3제4항에따라승인이철회된사업자는승인철회
로부터2년이내에는승인신청을할수없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94호)에따라이고시
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
는기한은2022년6월11일까지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21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20-124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에따라「포항흥해향교이팝
나무군락」의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및관리단체를지정하는사항을같은법제28조규
정에따라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2월7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포항흥해향교이팝나무군락」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및지형도면고시
2. 고시내용
가. 문화재명칭: 포항흥해향교이팝나무군락(浦港興海鄕校이팝나무群落)
Population of Retusa Fringe Trees of Heunghaehyanggyo, Pohang
나. 지정종별및번호: 천연기념물제561호
다. 소재지: 경상북도포항시북구흥해읍옥성리129-6 외
라. 수종및규모: 이팝나무/ 26주, 수령100년~150년이상(추정), 평균수고12.5m, 평균가슴높이
둘레2.73m
마. 문화재구역: 5필지, 17,186㎡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205
바. 지정사유
1) 포항흥해향교이팝나무군락은향교건립을기념하여심은이팝나무의종자가발아되어조성된
군락이라전해지며, 5월이면만개하는하얀꽃이주변향교및사찰과어우러져아름다운경관을
보여주고있는등역사적·경관적가치가뛰어남. 또한이팝나무는예로부터한해농사의풍흉을
점치는등선조들의문화와연관성이높아민속적·문화적가치가큼
사. 문화재관리단체: 경상북도포항시
아. 지형도면: 붙임과같음
2. 지정일: 관보고시일
3. 특기사항
1)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거한문화재지정구역에대한지형도면은문화재GIS종합정보망
(http://gis.cha.go.kr)에서열람이가능하며,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와해당지방자치단체문화예
술과에서출력된도면을열람하실수있습니다.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전화042-481-4988 / 팩스042-481-4999
가) 주
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나) 홈페이지: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hdg396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포항시문화예술과: 전화054-270-2387 / 팩스054-270-2270
가) 주소: (우37683) 경상북도포항시남구시청로1
나) 홈페이지: http://www.pohang.go.kr / 전자메일: jksm87@korea.kr
붙임: 지형도면1부.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206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5m 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7.5m 이하
3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8m 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11m 이하
4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12m 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15m 이하
5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16m 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20m 이하
6구역
ㅇ포항시도시계획및관련법률에따라처리
6-1구역
ㅇ포항시도시계획및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ㅇ기존건축물은기존범위내에서대수선을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함
ㅇ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심의함.
ㅇ지하50m이상굴착행위는개별심의함.
◉문화재청고시제2020-125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및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따라「포항흥해향교이팝나무군락」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및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2월7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포항흥해향교이팝나무군락」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및지형도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제561호「포항흥해향교이팝나무군락」
1) 소재지: 경상북도포항시북구흥해읍옥성리129-6 외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2) 문화재보호법시행령제21조의2 제2항
3)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적용
1) 본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2 제2항제1호에대한
행위를대상으로한정하며, 그이외의사항에대해서는같은법시행령제7조의2에따라문화재
보존영향검토를실시함
2) 본허용기준범위내의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7항에따라문화재영향검토를생략하
고, 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축행위등에대하여는현상변경허가절
차를이행하여야함
라. 천연기념물제561호「포항흥해향교이팝나무군락」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
관한허용기준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6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연희           2014.**.**    여성      무국적       경기도 의정부시 ****         2020.11.23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6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인규    195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7.02.02   외국국적취득
하득인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2.11.16   외국국적취득
왕희옥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2.11.16   외국국적취득
하예라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2.11.16   외국국적취득
하늘아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2.11.16   외국국적취득
김홍중    1961.**.**      남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1990.05.25   외국국적취득
민병복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08.24   외국국적취득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강태경     1969.**.**   남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0.03.05 외국국적취득
 이장무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6.06 외국국적취득
 김흥곤     1961.**.**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1997.02.26 외국국적취득
 문예하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2.08.22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09.04.24 외국국적취득
 백차순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0.09.13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6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14.07.10 외국국적취득

                                         209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20-125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포항 흥해향교 이팝나무 군락」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포항 흥해향교 이팝나무 군락」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61호「포항 흥해향교 이팝나무 군락」
 1) 소 재 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129-6 외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실시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7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
   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천연기념물 제561호「포항 흥해향교 이팝나무 군락」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6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6구역    ㅇ 포항시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6-1구역   ㅇ 포항시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대수선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사항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206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ㅇ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6구역, 6-1구역 제외)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경상북도지사)
                      과 사전 협의함.
                   ㅇ 6구역, 6-1구역의 경우 위의 공통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단 6구역의 경우 건축위원의 상정사업은 문화재 관계 전문가 2인 이상의 자문을 득하도록 함.)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
      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3)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dg396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주 소 : (우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2) 연락처 : 포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270-2274 / 팩스 054-270-2270
     3) 홈페이지 : http://www.pohang.go.kr / 전자메일 : volv7volv@korea.kr
<지형도면>




                                            207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0-1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
용․사용을 허가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새만금개발청장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원일
 ㅇ 허 가 번 호 : 제2020 - 3호
 ㅇ 허가연월일 : 2020. 12. 1.
2. 점용․사용목적 : 국내업체 제품 품질검증 및 기업 참여형 실증 플랫폼 조성
3. 점용․사용장소 :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131(해너미쉼터) 인접 방조제 내측
4. 점용․사용 면적 : 19,229.02㎡
5. 점용․사용 기간 : 2020.12.1. ~ 2035.11.30.
6.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정동희
 ㅇ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0(충무공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0-59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
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407-1,2,3번지(1-4生 공공공지1-158)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ㅇ 명칭 :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사업 공공공지 설치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대지면적 : 201.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충남대학교병원(대표자 윤환중)
ㅇ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대사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실시계획인가일 ~ 2021. 5. 31.

                                         208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75호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91호(2018. 7. 2.)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53호
(2019. 5. 22)로 지구지정 변경된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의왕사업단 단지사업2부(전화 : 02-6177-4566) 및
경기도 의왕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345-280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의 개요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일원
  3) 면 적 : 524,848.1㎡
 나.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표자 성명 : 변 창 흠
 다. 사업시행기간 : 2018년 07월 02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3년 12월 31일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524,848.1    100.0
           계             171,245.0     32.6
주택건설     단독주택             28,376.0     5.4
 용지   공동주택(아파트)          133,912.0     25.5
        근린생활시설             8,957.0     1.7
     상업시설용지                4,857.0     0.9
    도시지원시설용지              79,526.0     15.2
           계             269,220.1     51.3
              소계         174,189.0     33.2
              공원          91,329.0     17.4
             근린공원         87,720.0     16.7    ⦁2개소 / 유수지(5,607㎡), 하천(8,971㎡), 도로(1,313㎡) 중복결정
      공원   어린이공원           1,500.0     0.3     ⦁1개소
       ㆍ
      녹지     역사공원          2,109.0     0.4     ⦁1개소
              녹지          65,676.0     12.5    ⦁13개소(완충녹지 2개소, 경관녹지 11개소)
            공공공지           1,388.0     0.3     ⦁9개소
공공시설          하천          15,796.0     3.0     ⦁도로(2,129㎡) 중복결정
 용지         (유수지)        (5,607.0)    (1.1)    ⦁1개소 / 근린공원2 중복결정
              소계          73,617.1     14.1
      도로    일반도로          73,463.1     14.0
           보행자전용             154.0     0.1
         종교시설              2,307.0     0.4
        사회복지시설             1,200.0     0.2
          주차장              4,061.0     0.8
          주유소              1,766.0     0.3
     교육시설     학교          12,000.0     2.3
        가스정압시설                35.0     0.0
        하수처리시설                45.0     0.0     ⦁1개소(오수중계펌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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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
 로 발급하기 위하여 “0100001234”로 발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과세자 및 부가가
 치세액 구분 표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구분표시 하지 아니한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구매자의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현금결제 승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
 수증의 결제구분란에 “현금(소득공제)”를 표기하고, 구매자의 사업상 지출증빙을 목적으로 현금결제
 승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며, 구매자의 현금결제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입력하여 취소하고 “현금결제취
 소”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문
 구를 현금영수증 하단에 표기하여야 하며, 표기내용은 “현금영수증 문의 ☎126-1-1”을 기록하고 표
 기내용 변경이 수시로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구매자의 거래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에 카드일련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
 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가 전부 노출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1. 카드일련번호 : 1544 2020 **** 123456(앞 8자리 이후 4개)
 2. 주민등록번호 : 710011 *******
 3. 사업자등록번호 : 12* ** *1234
 4. 휴대전화번호 : 010 **** 1234
 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1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승인시스템
 을 갖추어야 하며, 현금영수증발급대상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전산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전자적 방법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단,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결제 후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
 항, 구매일시, 구매금액 등을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구매자가 인터넷뱅킹ㆍ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은행계좌로 구
   매대금을 입금하는 경우 현금결제로 승인하는 방법
 2. 신용결제와 현금결제가 모두 가능한 단말기를 휴대전화에 부착하여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방법
 3. 휴대전화에 현금영수증발급프로그램을 내장하여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방법
제3조(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 및 제출)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
 결제승인신청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고 결제건수마다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게 통보하고 그 내역을 자체 전산시스템에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3개월간 보관하고 3개월
 경과 후에는 별도 매체에 암호화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통보받은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아래 전산제출
 양식에 의하여 국세청장과 사전협의하여 통보하되 당일의 결제내역은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전송
 하여야 한다.
 1. 승인번호(9바이트)-현금영수증사업자 고유번호(2바이트), 거래일련번호(7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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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10바이트)
 3. 거래일자(12바이트)-연, 월, 일, 시, 분, 초(각각 2바이트)
 4.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9바이트)
 5. 부가가치세(9바이트)
 6. 봉사료(9바이트)
 7. 거래금액 총합계(9바이트)
 8. 거래자구분(1바이트)-소비자(0), 사업자(1)로 구분
 9. 거래구분(1바이트)-승인거래(0), 취소거래(1)로 구분
 10. 신분확인(20바이트)
 11. 수기입력여부(1바이트)
 12. 주민번호(13바이트)-적립카드사 경우만 해당
 13. 결제내역확인여부(1바이트)
 14. 당초승인번호(9바이트)
 15. 당초거래일자(6바이트)
 16. 취소사유(1바이트)-1:거래취소, 2:오류발급, 3:기타
 17. 사업자단위과세 종사업자 일련번호(4바이트)
 18.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의 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ㆍ공연비 여부(1바이트)-대중교통 이
  용내역일 경우 “Y”로 표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ㆍ신문구독료(종이신문에 한함) 이용내역일
  경우 “C"로 표시, 둘 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빈칸)으로 표시
 19. 예비(4바이트)
 ④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에 전송한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이 파일레이아웃․승인번호․거래일
 자 오류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 오류통보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익익월 5일까지 반
 송된 자료의 조치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해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오류
 자료 처리결과 관리부(별지 제5호 서식) 및 현금영수증 오류자료 처리 세부내역(별지 제5-1 서식)
 을 작성․비치하고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국세청 미전송, 거짓발급, 임의삭제, 수정, 파기 등을
 해서는 안된다.
 ⑥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제8조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이 철회되거나 현금영수증사업
 포기 또는 폐업 등을 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개별안내 한 후 즉시 시스템을
 폐쇄조치하여야 하며, 발급 후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현금영수증 결제내역 자료는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고, 보관․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폐기처분하여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4조(현금영수증가맹점의 관리)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
 맹점 가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보급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가맹점
 에 가입한 사업자의 인적사항, 발급장치 설치일과 해지일을 그 설치·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
 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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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현금영수증발급장치는 수동방식에 의한 사업자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의 입력과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를 사용한 카드일련번호와 무기명 발급시 “0100001234”의 입력이 모두 가능
 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이 규정한 가맹점증표를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시 소비자가 쉽
 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수 없다.
 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받음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5조(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 등) ① 현금영수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제11호 및 제12호의 서류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현금영수증사업자 운영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5.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 영업현황 및 전산시스템 구성도
 7.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계획서
 8. 현금결제건당 원가분석표
 9. 신용카드단말기 기종별 보급현황 및 보급계획서
 10. 적립식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카드회원 현황 및 현금결제 현황
 11. 현금영수증시스템 보안계획서(서버, 인력, PC, 문서 등)
 12. 대표자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동 고시의 위반 사항에 대해 통보 받은 경우 위반한 사
 항에 대해 조치한 후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치결과 미제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
 장할 수 있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 철회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현
 금영수증가맹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을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점 인계
 인수 등 조치계획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 포기 신청서(별
 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이 철회될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서를 국세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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