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교육부공고 제2024-40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국립대학의 첨단산업 분야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9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39명),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의 개교에 따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교장1명, 영양교사 1
명, 보건교사 1명, 5급 1명, 6급 1명, 8급 4명) 및 국립대학의 환경친화적 어업실습선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4. 00. 00 공포, 2024. 00. 00. 시행)됨에 따라 변경
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각급 국립학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9명(7급
2명, 8급 2명, 9급 5명)을 행정ㆍ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하고, 행정ㆍ과학기술직군 정원 7명(6급 1
명, 7급 4명, 9급 2명)의 직렬을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원 36명 중 19명(5급 7명, 6급
10명, 7급 1명, 8급 1명)을 종전의 직급(6급 7명, 7급 10명, 8급 1명, 9급 1명)으로 환원하고, 나
머지 17명(5급 7명, 6급 8명, 7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6개월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AX : 044-203-6066
  - 이메일 : tetate2@korea.kr
◉법무부고시 제2024-69호
    관보 제15707호(2004.6.1.)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4-156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707호(2004.6.1.)
    국적상실일: 2003.09.16    국적상실일: 2003.08.19      6쪽, 표 15째 줄,
                                                  성명 이희정
.
◉환경부공고 제2024-103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2월 07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군 2명) 및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수입 야생동물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1개 센터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5급 또는 연구관 2명, 6급 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4명)을 증원하며, 환경부 소속기관인 지방환경청에 국가하천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
력 2명(7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환경부에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
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에 설치한 기후변화국제협력팀의 존속기한을 2024
년 4월 30일에서 2026년 4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환경부의 정원 17명(5급 9명, 6급 3명, 7급 5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환경청의 정원 11명(5급 1
명, 6급 4명, 7급 6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지방환경청의 정원 14명(6급 4명, 7급 10명), 환경부 소속
기관인 수도권대기환경청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 및 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의 1명(6급 1
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4월 30일에서 각각 2026년 4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2월 14일 수요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e12003@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
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3호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수도권제2순환선(화도-조안))


1.도로의종류       고속국도                2.노선명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
3.통행료수납자      한국도로공사 사장           4.통행료    아래 참조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화도JCT)
5.통행료수납구간
                  ~ 경기도 앙평군 옥천면 아신리(조안IC, 4.92km)

6 . 통 행 료 납 부 대 상 ㅇ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한 모든 차량
 및 감면대상       ㅇ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 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차량

              요금소 통과 시 현금(통행료 정산기를 운영하는 일반차로에서는 사용 불가, 안
7.통행료수납방법     내문 수령 후 사후 납부 가능), 선불·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
              불 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납부

              2024년 2월 7일(14:00)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8.통행료수납기간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참고)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통행료
       구 간(나들목)
                          1종      2종       3종        4종      5종

  조안IC       달뫼IC        1,300   1,300    1,300      1,400   1,600

  조안IC       서종IC        1,400   1,400    1,400      1,600   1,700

  조안IC       화도IC        1,100   1,100    1,100      1,200   1,300



※ 전 구간 통행료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에서 확인 가능함
◉전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2024. 3. 6.(수) 09:30
5. 청 문 장 소: 전북 완주군 둔산3로 114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6. 대상 무선국: 14개 시설자(24국)

                                                                             처분예정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내용
 씨제○건설(주) 대표이사        94-2012-71-0000092         씨제○장수108호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신고폐지
  유한회사 모○산업       94-2018-71-0000479~484(6국)    모○전주501~506호    전북 남원시 보절면   신고폐지
     공○단              42-2013-70-0000034           700만○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허가취소
     윤○두              94-2019-70-0000221          ○두남원501       전북 남원시 의총로   허가취소
     형○혜              42-2014-70-0000014          701도○1호       전북 군산시 구암로   허가취소
                  94-2015-71-0001848~1850(3국)
       라○성                                      ○성정읍501~504    전북 정읍시 하북동    신고폐지
                  94-2016-71-0000596 (총 4국)
       홍○호            42-2016-70-0000115          701협○호        전북 군산시 번영로   허가취소
        ○승            42-2015-70-0000026          702남○호        전북 진안군 진안읍   허가취소
       김○남        94-2020-71-0001261~1263(3국)   ○남전주501~503    전주시 덕진구 와룡로   신고폐지
       박○용            41-2021-70-0000016           702○크        전북 익산시 무왕로   허가취소
       유○식            42-2016-70-0000128          702세○호       전북 군산시 신촌남길   허가취소
       구○례            42-2019-70-0000125          703광○호        전북 부안군 계화면   허가취소
       김○례            42-2017-70-0000070          700흥○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허가취소
       박○자            42-2019-70-0000017          702황○호        전북 군산시 요죽길   허가취소


                                      <유 의 사 항>

1. 귀 하(사)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위 청문일(2024.3.6.)까지 체납한 전파사용료를 납부 할 경우에는 처분이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60-0021, FAX 063-260-0007)
◉성동구공고제2024-148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
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성동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연번
인증번호
상 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1
성동제3-20
호
엘*킹(주)
(강 *, 변  * 
목)
LU-3HB-29-ITT
-P2214
다층순환식 3단 각형 
상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90도)
29대형[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4.
01. 22.
성동제6-67
호
엘*킹(주)
(강 *, 변  * 
목)
LV3-L-
50-ITT-AR-LP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90도) 50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4.
01. 22.
2
성동제6-68
호
엘*킹(주)
(강 *, 변  * 
목)
LV2P-L-
50-ITD-RJ-AR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180도) 50대형
[중량 2200kg]
【수용차량: 220kg이하,
길이 5.3m, 높이 1.85m, 폭 2.15m이하】
2024.
01. 22.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공고제2024-1호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및 징계부가금 집행을 위하여 납부독촉장 및 재산압류 안내문을 등기우편으
로 송부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및 징계부가금 체납자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예정 공시송달
1. 제목 :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및 징계부가금 체납자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예정 공시송달
2. 관련근거
  가. 국유재산법 제32조. 72조, 73조
  나. 군인사법 제56조, 56조의2
  다. 국세징수법 제10조, 제31조, 51조
  라. 국세기본법 제11조
  마.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 공고일부터 15일간(2024.02.07. ~ 2024.02.21.)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5. 본 공고대상자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채권담당(02-6424-6183)에게 문의하여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기시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시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따
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체납자인적사항
체납내역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부과금액(원)
체납내용
정*철
1966.10.06.
경기도화성시장안면독지골길**-*
13,972,390
사용료
/변상금,
연체료
김*현
1960.05.07.
경기도양주시광적면상일로**-**(석우리)
1,030,140
윤*기
1950.04.05.
부산광역시진구범일로89번길**(범일동)
9,213,950
김*수
1937.10.28.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웅비로**번길**(대화동)
2,038,540
선*환
1973.02.15.
전라북도익산시망성면으랭이1길**
115,450,286
징계부가금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234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해양수산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된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국제안전기준이 2024년 7월 1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산업인력에 대한 정의와 국제협약증서를 신설하는 등 국내법
령 정비가 필요함.
  * Int’l Code of Safety for Ships carrying Industrial Personnel(IMO ’22.11월 채택)
 또한, 최근 국내외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설비의 부유식 하단부 플랫폼은 이동성, 부유성
및 복원성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시설물 및 인근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선
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통해 그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2007년 1월 3일 「선박안전법」 개정으로 항구적으로 고정되지 않는 모든 부유식 구조물은 선박안전
법을 적용받도록 하였음에도 동 제도 마련 당시 해상풍력발전설비는 새로운 형태의 시설물이었으므로
해상구조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때 포함되지 않았기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산업인력 운송·수용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 및 해상풍력발전설비 하단부 부유식 플랫폼에
대한 선박검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상발전설비 등이 설치된 부유식 플랫폼 또는 구조물’을 ‘부유식 구조물’의 범위에 추가함
  (안 제3조제5호 신설)
나. 임시승선자 중 시험·조사 등에 사용되는 선박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을
  ‘특수목적선에 대한 국제안전코드’에 따른 특수인력 정의로 일치시키고,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국제안전코드’에 따른 산업인력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5조 제3호 개정, 제11호 신
  설)
다. 여객·화물 운송선박, 잠수선 등 특수구조 선박 등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이 되는 선박의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3)·4)로 상향됨에 따라 기존의 중간검사
  대상이었던 선박의 범위가 변경되지 않도록 해당 조문을 개정함(안 제19조제3항 개정)
라. 총톤수 500톤 이상 국제항해 선박 중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국제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발급하는 증서양식을 신설함(안 제23조제1항제13호 신설, 별지 제27호의2 서식 신설)
  * Int’l Code of Safety for Ships carrying Industrial Personnel
마. 해상풍력발전설비의 부유식 하단부 플랫폼이 복원성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복원성 검사대상
에 포함함(안 제71조제3호 개정)
  * (현행) 이동식 시추선, 수상호텔 등 구조물 → (개정안) 현행 + 풍력설비 구조물
바. 부유식 구조물은 이동이 제한되므로 설치된 장소에서 수중검사를 할 수 있도록 수중검사요건에
  단서를 신설함(안 별표14 1호나목 단서 신설)
사.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 적용여부 및 승선자 유형·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서와 선박검사증서에 산업인력 수(數)를 기재되도록 양식 개정함(안 별지 제4호, 제30호 서
  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사산업기술과
  - 전자우편 : bhjy21@korea.kr
  - 팩스 : 044-200-5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 200 - 5831, 553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4-08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하부 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신설ㆍ조정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전담인력 1명(5급 1명)과 보호수준 평가제 운영을
위하여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405호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jjhegk@korea.kr
   - 팩스 : 02-2100-30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ipc.go.kr > 알림･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 2100 - 2457, 
팩스 02-2100-30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4-14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전 수출대상국과의 원자력 안전규제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
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
치한 원자력안보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hoya5827@korea.kr
  - 팩스 : 02-6273-780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팀(전화 (02) 397 - 7327, 팩스
(02)-6273-78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공고제2024-234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
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성동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연번
인증번호
상 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1
성동제6-69
호
엘*킹(주)
(강 *, 변  * 
목)
LV3-LMU-64
-ITD-RJ-R32
승강기식, 횡식 하부,중간,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180도) 64대형 
[중량 1850kg]
【1850kg 이하, 길이 5050mm 이하, 폭 
1900mm 이하, 높이 1550mm 이하】
2024.
01. 31.
◉국세청공고제2024-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국세청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에 내국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 및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
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세무관서에 내국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 및 조세포탈
범 명단공개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국세청에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
원으로 증원하고, 지방세무관서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
원하며, 지방세무관서에 역외탈세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7명(6
급 9명, 7급 8명)을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세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세무민원 응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14명(6급 1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4명)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무서에 두는 과 단위 기구를 일부 조정하여 국세청
의 정원 3명(5급 3명)과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3명(6급 3명)을 상호이체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지방세무관서 정원 3명(6급 3명)의 직급을 상향(5급 3명) 조정하고, 총액인
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국세청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6급 1명)으로 
환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지방세무관서 정원 15명(5급 15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6급 15명)으로 환원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503-113-2588
  - E-mail : gim0121@nts.go.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알림․소식→고시․공고․행정예고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4-44호

 「약사법」위반사항에 대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
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성명(명칭)               전웅희 / ㈜세아엘텍
   당사자
           주 소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사계로 516
           • 재평가대상 동물용의약품 수입품목 ‘데이-앰프 주사(허가번호: 제102-18호)’의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제5항 및 제85조(동
 처분의 원인이    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제1항
  되는 사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품목허가를 하거나
            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
            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同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
            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처분하고자 하는
                            해당 품목 허가취소(3회 위반)
   내용
 법적근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 3
  조문내용                      Ⅱ. 개별기준 제10호 가목
                    농림축산                동물약품
            기관명     검역본부      부서명        관리과        담당자       변성환
             주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912-0534
  청문실시       일시           2024년 2월 19일 15:30부터 16:30까지(1시간)
             장소               농림축산검역본부 본관동 3층 308호
                    소속 및 직위           법률사무소 친(親) 대표 변호사
            주재자
                      성명                       유도엽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
   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
  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
  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1
◉영광여자중학교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영광여자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등록: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3월 1일
영광옥당중학교장인
영광옥당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영광옥당중학교운영위원회인
□ 폐기: 연월일 - 2024년 2월 29일
영광여자중학교장인
영광여자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영광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달리외달동광A호등부표 등 4기]
  끝.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달리외달동광
A호등부표
34-46-25.0 N
126-18-07.8 E
Fl(4) 
Y 8s
7
황·망
대형
(LS-24)
2023.
2.2.
공사용
`24.2.2.~
`25.12.31./
없음
신설
달리외달동광
B호등부표
34-46-42.0 N
126-18-16.0 E
달리외달동광
C호등부표
34-46-40.8 N
126-18-19.4 E
달리외달동광
D호등부표
34-46-23.9 N
126-18-11.3 E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236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식승인 제도 개선을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개정(법률 제19771호, 2023.10.24 공
포, 2024.4.25 시행)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
료 부과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서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 3)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서의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
 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사산업기술과
  - 전자우편 : leejy1111@korea.kr
  - 팩스 : 044-200-5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 200 - 58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4-20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처분일
  (인증번호)        (주 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이○일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인증 취소
                  군위군     육성법
    화산벌                            어렵다는 특별한  (취소일로    ‘24.2.2.
                 삼○유○면    제18조
 (제2021-183호)                      사유없이 인증을  부터 3년간
                 화○산○길   제1항제4호
                                    반납하는 경우  인증 제한)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235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식승인 제도 개선을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개정(법률 제19771호, 2023.10.24 공
포, 2024.4.25 시행)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형식승인의 품
질관리를 위한 성능검사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절차 마련(안 제34조의2 신설)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를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등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
 고, 보완·교환·회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할 수 있는 사유와 성능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
 을 정함
나. 형식승인 취소 등 처분기준 정비(안 별표 12 개정)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형식승인 취소 등 처분기준을 정비 함
다. 형식승인시험 합격의 취소 시 절차 마련(안 제34조제3항 신설)
 형식승인 시험 합격의 취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형식승인시험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라. 선박평형수 입항 보고서,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 및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 서식 개정
 「2004년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선박평
 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 양식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사산업기술과
  - 전자우편 : leejy1111@korea.kr
  - 팩스 : 044-200-5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 200 - 58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0055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2월 0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력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우정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우정직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고,
직급을 조정하는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 00. 공포･시행)됨에 따
라 우정9급 정원 14명을 감축하고, 368명을 우정7급 정원 134명과 우정8급 정원 234명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771명(5급
44명, 6급 234명, 우정5급 10명, 우정6급 110명, 우정7급 373명) 중 82명(우정7급 82명)을 종전
의 직급(우정9급 82명)으로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우정사업본부장(참조: 경영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
                  관
     - 전자우편: ksm131@korea.kr
     - 팩스: 0505 - 005 - 100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
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전화 044-200-8125)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2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 예정인 갑상샘기능저하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 및 다계통 위축증 질병에 대한 상이등급별 판정기준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
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장애내용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파킨슨병을 파킨슨병 및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 다계통 위축증)으로 질병명을 변
    경하고, 상이등급 7급 판정기준에 파킨슨증의 장애내용을 일부 반영함(안 별표 4 제4호나목)


 나. 갑상샘기능저하증 및 방광암의 등급별 판정기준 등을 정함(안 별표 4 제5호가목 및 나목)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5급, 6급 1항, 6급 2항, 6급 3항, 7급에 각각 13), 2), 12), 11), 15)
    및 16)을 신설함


 상이등급 및
                                   장애내용
  분류번호
 5급 5106   13) 방광암으로 근치방광절제술 이후 인공방광조성술을 시행한 사람
  6급 1항
           2) 방광암으로 부분방광절제술 또는 항암요법을 받은 사람
   5107
  6급 2항    12) 방광암으로 경요도방광종양절제술 후 방광내 약물주입 요법(항암제 또는
   5108        면역치료제)을 받은 사람
  6급 3항
           11) 방광암으로 경요도방광종양절제술을 시행(재시행 포함)한 사람
   5110
           15) 갑상샘기능저하증으로 심낭삼출(심장막과 막 사이의 공간에 피 등 수분이
               차는 질환을 말한다) 또는 점액성부종혼수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갑상
 7급 5111
               샘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
           16) 방광암으로 진단받은 후 경과를 관찰 중인 사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정부세종청사 9동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
  - 전자우편 : lee5583@korea.kr
  - 팩스 : 044-202-58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전화     044-202-5426,   팩스
044-202-586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
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
◉관세청공고제2024-15호
　관세법 제1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관세청장
종합보세구역 지정
1. 종합보세구역 명칭: 현대오일터미널㈜ 평택터미널 종합보세구역
2. 지정일자: 2024. 2. 7.
3. 지정목적
ㅇ 액체화물 보관, 석유 Blending(제조·혼합) 기능
4. 지정내용
ㅇ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43, 644
ㅇ 면적 : 37,560㎡
5. 관할세관: 평택세관
6. 요청자: 현대오일터미널㈜
◉관세청공고제2024-14호
　관세법 제1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변
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관세청장
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
1. 종합보세구역 명칭: 울산현대종합보세구역
2. 지정(변경)일자: 2024. 2. 7.
3. 지정(변경)목적 : 종합보세구역 지정 면적 변경 
4. 지정(변경) 내용
ㅇ 종합보세구역 면적 변경(32,640,5㎡ 확대)
  
변경 전
변경 후
4,750,503.62㎡
4,783,144.12㎡
5. 관할세관: 울산세관
6. 요청자: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