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58호                                              관                   보                       2014. 5. 2.(금요일)
    2) 지방자 단 의 장 또는 계 당자는 공사의 산 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치       체                       약담                          예       편

       분할 분리 계 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
                       약                                       함

    3) 다만, 제30조에 따른 수의계 을 위한 분할 분리 계 을 해서는 아니되도록 .
                                           약                               약                            함

  다. 공사를 물품으로 잘못 발주하는 관행 개선(안 제2조)
    1) 물품설 가 포 된 공사발주 과정에서 물품구 계 으로 발주하는 관행으로 무자 자 시공,
           치           함                                               매   약                                 격

       부실시공, 공사품질 저하, 하자보수 분 및 사후관리 란이 발생하여            쟁                       논

    2) 시설공사, 물품제조 구 , 용 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계 적에 부합하는 발주방식
                               ·   매       역                                                   약목

       판단기준을 마련하고자 .                   함

3. 의 제출
  견

   「지방자 단 를 당사자로 하는 계 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이 있는
       치    체                                  약                   률                                         견

  체단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서를 안전행정부장관( 조 : 재정                             견                    참

   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랍니다.                   바

  가. 고사항에 대한 의 (찬 반 유무와 사유)
   예                       견           ․

  나. 성명(단 의 경우에는 단 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체                           체

  다. 보내실 주소 :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 주소 : 서 특별시 종로구 종대로 209 정부서 청사 1613호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울                           세                           울

            (우 번호 110 760)
                   편               -

    ○ 전화 : 02 2100 4122 X : 02 2100 4319
               -       -           / FA            -       -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48호
 지방자 단 를 당사자로 하는 계 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의 일부를 개정 에 있어서 그 지와
       치   체                               약                   률                                    함            취

주요내용을 국 에게 미리 알려 의 을 듣고자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민                               견                       절

   2014년 5월 2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수급 의 입찰무효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부정당업자의 입찰 가자 제한 관련 청문 차를 명
       체                                                                                   참   격             절

  문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영상 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 하려는 .
                                   운           타난                                  ·   완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수급 의 입찰무효 범위 명확화(안 제42조)
           체

    1) 공동수급 의 대표자를 제외한 일부 구성원이 입찰무효인 경우 해당 구성원만을 입찰무효로 .
               체                                                                                                     함

  나. 부정당업자의 입찰 가자 제한 관련 청문 차 명문화(안 제77조)
                           참           격                   절

    1) 지방자 단 의 장은 영 제92조제1항에 따라 입찰 가자 을 제한하기 전에 행정 차법에 따
           치       체                                                       참           격                    절

       른 청문 차를 거쳐야 .
           절                       함

    2) 입찰자 및 계 상대자에게 의 을 진술할 기 를 수 있도록 청문 차를 명문화하여 행정
                       약                       견               회           줄                    절                     처

       분에 대한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으로 기대 .                            것                   됨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