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726호                   관         보               2001. 2. 13. (화요일)

○상 호:원산강건(주)                      ◉안산시공고제2001-81호
○대표자:전보영
                                        전문건설업신규등록공고
○법인(주민)등록번호:200111-012843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하
○영업소재지:광주 북구 유동33-37
                                  였기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
○업종 및 등록번호

 -철콘:광주북2001-10-0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등록일:2001년 2 월 8 일(신규)                  2001년 2 월13일

                                                       안 산 시 장
◉안산시공고제2001-79호
                                  ○상 호:지영건설(주)
    전문건설업신규등록공고
                                  ○대표자:민홍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하

였기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       ○업 종:가스시공업 제1종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등록번호:제2001-27-326호
    2001년 2 월13일
                                  ○영업소재지:경기도 안산시 부곡동 726-3
                   안 산 시 장
                                  ○등록일:2001년 2 월 9 일
○상 호:대성산소(주)

○대표자:손무룡
                                  ◉안산시공고제2001-82호
○업 종:가스시공업 제1종
                                        전문건설업신규등록공고
○등록번호:제2001-27-324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하
○영업소재지:경기도 안산시 원시동 781-1
                                  였기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
○등록일:2001년 2 월 9 일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공고 합니다.
                                        2001년 2 월13일
◉안산시공고제2001-80호
                                                       안 산 시 장
    전문건설업신규등록공고
                                  ○상 호:신안설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하
                                  ○대표자:장화경
였기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
                                  ○업 종:가스시공업 제3종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등록번호:제2001-27-327호
    2001년 2 월13일                  ○영업소재지:경기도 안산시 선부동 1030-12
                   안 산 시 장        ○등록일:2001년 2 월 9 일
○상 호:상록산업(주)

○대표자:유창동                          ◉안양시공고제2001-25호
○업 종:가스시공업 제1종                          전문건설업신규등록발급공고
○등록번호:제2001-27-325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영업소재지: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994-5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을 발급
○등록일:2001년 2 월 9 일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43
관        보
               제14726호                                       2001. 2. 13. (화요일)
            ○씁업정지기간:2001년2 월9 일~2001년8 월8 일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전문
            ○처분사유:1년이상씁업을하지않음                건설업신규둥록을하씀기에동법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인천)남동구공고제2001-41호                  2001년2 월13일
                전문건설업신규등록공고                                 남동구청장
            업종및등록번호상           호 눀표자씁     업    소   재    지법인(주민)등록번호 등록일자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정민건설(주)하정호인천남동구구월동7-47              120111-0226713 2001. 2. 6.
            인천남동01-10-0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인천남동01-13-01
            기계설비공사업      디와이(주) 김종학인천남동구고잔동686-7          120111-0012914 〃
            인천남동01-12-01         김용옥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인천)중구공고제2001-25호
                전문건설업신규등록공고
                                                 2001년 2 월13일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항의규정에의한전문건
                                                            중 구 청 장
            설업등록사항을동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에의거
                                                              (등록일자:2001. 2. 9.)
            업 종 및 등 록 번 호 상         호법인(주민)등록번호눀 표 자 씁        업   소    재   지
            석공사업           (주)삼동건설    120111-0165333 이 종 명 인천중구운서동779-4
            인천중구2001-04-0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인천중구2001-10-0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주)삼승      120111-0229337 김 유 성 인천중구신흥동3가31-12
            인천중구2001-10-03
                                               -미장·방수공사업:광주95-03-02
            ◉(광주)남구공고제2001-43호
                                             ○처리내용:자진반납등록말소
                전문건설업등록말소공고
                                             ○말소일자:2001년2 월9 일
             전문건설등록업을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2조
                                             ○법인(주민)등록번호:200111-0057442
            규정에의거등록말소공고합니다.
                2001년 2 월13일
                                             ◉(광주)북구공고제2001-54호
                           남 구 청 장
                                                 전문건설업등록공고
            ○업체명:(주)백운건설
            ○눀표자:윤 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에의하여전
            ○씁업소재지:광주남구주월동957-4
                                             문건설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업종및면허번호
                                                 2001년 2 월13일
             -건축물조립공사업:광주95-20-01
                                                            북 구 청 장
                                            42
관        보
               제14726호                                      2001. 2. 13. (화요일)
            ○상 호:원산강건(주)
                                             ◉안산시공고제2001-81호
            ○눀표자:전보씁
                                                 전문건설업신규등록공고
            ○법인(주민)등록번호:200111-012843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규정에의하여신규등록하
            ○씁업소재지:광주북구유동33-37
                                             씀기같은법시행령제11조같은법시행규칙제8조의
            ○업종및등록번호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철콘:광주북2001-10-03
            ○등록일:2001년2 월8 일(신규)
                                                 2001년 2 월13일
                                                           안 산 시 장
            ◉안산시공고제2001-79호
                                             ○상 호:지씁건설(주)
                전문건설업신규등록공고
                                             ○눀표자:민홍기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규정에의하여신규등록하
                                             ○업 종:가스시공업제1종
            씀기같은법시행령제11조같은법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등록번호:제2001-27-326호
                2001년2 월13일
                                             ○씁업소재지:경기도안산시부곡동726-3
                          안 산 시 장
                                             ○등록일:2001년2 월9 일
            ○상 호:눀성산소(주)
            ○눀표자:손무룡
                                             ◉안산시공고제2001-82호
            ○업 종:가스시공업제1종
                                                 전문건설업신규등록공고
            ○등록번호:제2001-27-324호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규정에의하여신규등록하
            ○씁업소재지:경기도안산시원시동781-1
                                             씀기같은법시행령제11조같은법시행규칙제8조의
            ○등록일:2001년2 월9 일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1년 2 월13일
            ◉안산시공고제2001-80호
                                                           안 산 시 장
                전문건설업신규등록공고
                                             ○상 호:신안설비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규정에의하여신규등록하
                                             ○눀표자:장화경
            씀기같은법시행령제11조같은법시행규칙제8조의
                                             ○업 종:가스시공업제3종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등록번호:제2001-27-327호
                2001년2 월13일
                                             ○씁업소재지:경기도안산시선부동1030-12
                          안 산 시 장
                                             ○등록일:2001년2 월9 일
            ○상 호:상록산업(주)
            ○눀표자:유창동
                                             ◉안양시공고제2001-25호
            ○업 종:가스시공업제1종
                                                 전문건설업신규등록발급공고
            ○등록번호:제2001-27-325호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씁업소재지:경기도안산시원곡동994-5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을 발급
            ○등록일:2001년2 월9 일
                                             하씀기에동법시행규칙제8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
                                           43
제14726호                   관           보               2001. 2. 13. (화요일)

이 공고합니다.                               -토 공:남양주00-02-0024
    2001년 2 월13일                      ○면허일:2000년10월19일
                   안 양 시 장            ○반납일:2001년 2 월 2 일
○등록번호:안양 01-01-0001                   ○비 고:자진반납
○업체명:(주)성우건설
○대표자:이준혁                              이천시공고제2001-37호
○법인(주민)등록번호:110111-1697759                전문건설업신규등록발급공고
○영업 소재지: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43-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등록종목:실내건축 공사업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을 발급하
                                      였기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의거 공고합니다.
◉이천시공고제2001-33호                           2001년 2 월13일
    전문건설업신규등록발급공고                                        이 천 시 장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업종 및 등록번호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을 발급하            -실내건축공사업:이천 01-01-0001
였기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의거 공고합니다.            -창호공사업:이천 01-08-0001
    2001년 2 월13일                      ○업체명:㈜허리우드
                   이 천 시 장            ○대표자:홍광선
○업종 및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134411-0002743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이천01-10-0002              ○영업장 소재지: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7-9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이천01-13-0002              ○등록발급일:등록교부일
○업체명:정산건설㈜
○대표자:남기성                              ◉이천시공고제200-38호
○법인등록번호:134411-0016998                    전문건설업 추가등록발급공고
○영업장소재지: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51-1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등록발급일:등록교부일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추가등록을 발급하
                                      였기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의거 공고합니다.
◉이천시공고제2001-36호                           2001년 2 월13일
    전문건설업면허취소공고                                          이 천 시 장
 다음 전문건설업자체의 면허를 자진반납하여 다음            ○업종 및 등록번호
과 같이 면허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석공사업:이천 01-04-0002
    2001년 2 월13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천 01-14-0001
                   이 천 시 장            ○업체명:㈜유영건설
○상 호:광성건설(주)                          ○대표자:권영기
○대표자:김철호                              ○법인등록번호:134411-0006296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장소재지: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155-2
 -철 콘:남양주00-10-0029                   ○등록발급일:등록교부일

                                 44
관        보
               제14726호                                     2001. 2. 13. (화요일)
            이공고합니다.                          -토 공:남양주00-02-0024
               2001년 2 월13일                 ○면허일:2000년10월19일
                          안 양 시 장           ○반납일:2001년2 월2 일
            ○등록번호:안양01-01-0001
                                            ○비 고:자진반납
            ○업체명:(주)성우건설
            ○눀표자:이준혁                        이천시공고제2001-37호
            ○법인(주민)등록번호:110111-1697759          전문건설업신규등록발급공고
            ○씁업소재지:안양시만안구안양6동543-2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등록종목:실내건축공사업
                                            제9조의규정에의거전문건설업신규등록을발급하
                                            씀기동법시행규칙제8조의규정에의거공고합니다.
            ◉이천시공고제2001-33호                     2001년2 월13일
               전문건설업신규등록발급공고                              이 천 시 장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업종및등록번호
            제9조의규정에의거전문건설업신규등록을발급하
                                             -실내건축공사업:이천01-01-0001
            씀기동법시행규칙제8조의규정에의거공고합니다.          -창호공사업:이천01-08-0001
               2001년 2 월13일                 ○업체명:㈜허리우드
                          이 천 시 장           ○눀표자:홍광선
            ○업종및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134411-0002743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천01-10-0002
                                            ○씁업장소재지:경기도이천시부발읍신원리7-9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천01-13-0002         ○등록발급일:등록교부일
            ○업체명:정산건설㈜
            ○눀표자:남기성                        ◉이천시공고제200-38호
            ○법인등록번호:134411-0016998 
                                                전문건설업추가등록발급공고
            ○씁업장소재지:경기도이천시중리동451-1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등록발급일:등록교부일                    제9조의규정에의거전문건설업추가등록을발급하
                                            씀기동법시행규칙제8조의규정에의거공고합니다.
            ◉이천시공고제2001-36호                     2001년2 월13일
               전문건설업면허취소공고
                                                          이 천 시 장
             다음전문건설업자체의면허를자진반납하여다음
                                            ○업종및등록번호
            과같이면허취소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석공사업:이천01-04-0002
               2001년 2 월13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천01-14-0001
                          이 천 시 장           ○업체명:㈜유씁건설
            ○상 호:광성건설(주)
                                            ○눀표자:권씁기
            ○눀표자:김철호
                                            ○법인등록번호:134411-0006296 
            ○업종및등록번호                        ○씁업장소재지:경기도이천시창전동155-2
             -철 콘:남양주00-10-0029             ○등록발급일:등록교부일
                                          44
관        보
               제14726호                                       2001. 2. 13. (화요일)
            ○업체명:(주)성훈건설                     ○눀표자:채희갑
            ○눀표자:김옥근
                                             ○업종및등록번호
            ○업종및등록번호                           -토공사업전남화순2001-02-03
             -토공사업전남화순2001-02-02               -석공사업전남화순2001-04-02
            ○법인(주민)등록번호:205211-0014841         -상하수도설비공사업전남화순2001-13-03
            ○씁업소재지:화순군화순읍삼천리615-3            ○법인(주민)등록번호:205211-0014809
            ○등록년월일:2001년2 월3 일               ○씁업소재지:화순군이양면품평리1195
                                             ○등록년월일:2001년2 월6 일
            ◉화순군공고제2001-35호
                건설업등록공고                      ◉화순군공고제2001-36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에의거건설              건설업등록공고
            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에의거건설
                2001년 2 월13일                 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화 순 군 수               2001년2 월13일
            ○업체명:평호건설(주)
                                                            화 순 군 수
            업 체 명눀표자업 종 및 등 록 번 호 법인(주민)등록번호 씁               업    소   재    지
            (주)에쓰앤건설 배씁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05211-0014669 화순군춘양면부곡리254
                           전남화순2001-10-04
            부강토건(주) 백학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05211-0014817 화순군화순읍삼천리746-2
                           전남화순2001-10-03
            (주)범씁건설 김현정 토공사업               205211-0014825 화순군화순읍신기리395-1
                           전남화순2001-02-04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전남화순2001-10-05
             ○등록년월일:2001년2 월8 일
                                             ○처분일자:2001년2 월8 일
            ◉화순군공고제2001-39호
                건설업등록말소공고
                                             ◉씁주시공고제2001-58호
             건설업등록자진반납에의하여다음과같이등록말
                                                 전문건설업신규등록공고
            소하씀기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2조의규정에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전문
            의거공고합니다.
                                             건설업신규등록처분하씀으므로, 같은법시행령제
                2001년 2 월13일
                                             11조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화 순 군 수
                                                 2001년2 월13일
            ○업종및등록번호
                                                            씁 주 시 장
             -창호공사업전남씁암99-08-01
                                             1. 상호 및 눀표자:(주)장수건설윤오희
            ○상 호:우성건설산업(주)
                                             2. 업종 및 등록번호
            ○눀표자:박희성
                                               -석공사업(경북씁주2001-04-4)
            ○법인(주민)등록번호:205411-0003840
                                               -철근콘크리트공사업(경북씁주2001-10-3)
            ○씁업소재지:전남화순군화순읍광덕리291
                                             3. 법인(주민)등록번호:175611-0004768
            ○등록사유및근거:자진반납(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46
제14727호                  관              보              2001. 2. 14. (수요일)


  대통령지시사항
                     =제6회 국무회의, 2001. 2. 6.=
□인사청탁 근절(계획수립)
 ○국민의 정부들어 인사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성과도 있었으나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음. 인사는 반드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지연, 학연, 친소관계에 따라 이루어져서는 안
  됨. 아직도 인사청탁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놀라운 일임.
 ○전 국무위원들이 인사청탁을 해서도 안되고 받아서도 안됨. 그런 사실이 밝혀질 때는 불이익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임. 청탁이 근절된 공정한 인사관행이 뿌리 내리도록 해 주기 바람.
□실업·물가 문제에 철저히 대처(계획수립)
 ○구조조정과 계절적 요인으로 실업자가 백만명에 이르고 있으므로 실업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야 함. 외환위기시와 다른 점은 현재는 사회안전망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임.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정부가 돌보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잘 보여주어야 함.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주기 바람.
 ○물가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공공요금과 대학등록금 인상을 억제해야 함. 공기업의 생산성 향상
  과 경영혁신을 통해 가격인상요인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법령안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1-14호                        이 적용되지 못했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및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을 개정함                 동 부분품 등 품목에 대한 분류표의 미비점을 보완
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하고 관세양허 품목으로 신규 적용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2. 주요내용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습식식각기,
   2001년 2 월14일                           현상기, 스트리핑기, 세척기 및 동 부분품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                 품목번호 8479.89.30.10와 8479.90.40.10 신설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                       및 무세의 양허관세 적용
   규정중개정령(안)입법예고                         나.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노광기 및 동
1. 개정이유                                   부 분 품 에 대 한 품 목 번 호 9010.50.20.00와
 관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는 대외무역의               9010.90.20.00 신설 및 무세의 양허관세 적용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을 정하여 관세를 양허할           3. 의견제출
 수 있는 바, 1997 년 7 월 1 일부터 우리나라는 세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계무역기구 회원국 등과 합의에 따라 반도체등 203            은 2001년 3 월 6 일까지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
 개 정보기술제품에 대하여 양허세율을 적용하고 있              조:관세협력과장, 전화:02-503-9238, FAX :
 으나, 동 합의에도 불구하고 관세·통계통합품목분              02-503-9239, E-mail :seohc@mofe.go.kr)에
 류표(HSK)에 의한 분류의 오류로 인하여 양허세율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제14727호                  관           보              2001. 2. 14. (수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1-34호                      서 간선교통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 개정               또는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는 공제토록 함.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분납·징수관리 절차 및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부담금의 사용절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차 등을 규정하여 부담금의 효율적인 징수 및 사
   2001년 2 월14일                        용을 도모함.
                  건설교통부장관            3. 의견제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은 2001년 3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1. 개정이유                               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교통운영과장, 전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내용과 수립시기 등을 규정하            504-9143, fax :504-9144)에게 제출하여 주시
 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광역교통난을            기 바랍니다.
 완화하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에 대한 세부 부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기준 및 부과·징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광역            와 그 사유)
 교통시설 투자재원을 확충하고 기간교통시설이 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
 비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유도하여 대도시권내의 광            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역교통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다. 기타 참고사항등
2. 주요골자
                                                  ○정      정
 가. 시·도지사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시 교통수
                                      관보 제14725호(2001. 2.12.) 에 게재된 재정경제
  요의 예측 및 교통시설의 개선·확충 등에 관한
                                     부공고 제2001-12호(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중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착수 이전에 수립토록 하여
                                     개정령〈안〉입법예고)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광역교통난을 완           합니다.
  화함.                                   2001년 2 월14일
 나. 환승주차장 및 공영차고지에 대한 국고지원율                            재정경제부장관
  을 현행 건설비의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         ○부 분:3. 의견제출
                                     ○오류사항:...2001년 3 월 2 일...
  여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대도시권내의 환승편
                                     ○정정사항:...2001년 3 월 5 일...
  의를 제고함.
 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된
                                      관보 제14725호(2001. 2.12.) 에 게재된 보건복지
  대도시권에서 부과토록 하고, 주상복합건축물도           부공고 제2001-9호(제8회부산아시아·태평양장애
  부과대상에 포함하여 사업간 형평성을 확보함.           인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
                                               〈안〉입법예고)중 오류사항을
 라. 임대주택 건설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규모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해서              2001년 2 월14일

  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면제토록 함.                                 보건복지부장관
                                     ○부 분:3. 의견제출
 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율은 택지개발사업
                                     ○오류사항:...2001년 3 월 2 일...
  등 택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당 표준개발비
                                     ○정정사항:...2001년 3 월 5 일...
  의 40%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1㎡당 표준건축비의 6%를 기준으로 부           관보 제14725호(2001. 2.12.) 에 게재된 산림청공
  과토록 함.                             고 제2001-2호(산림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
 바. 사업시행자가 지구 또는 사업지역 밖의 지역에         고)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5
제14727호                   관                 보              2001. 2. 14. (수요일)

   2001년 2 월14일                        ○오류사항:...2001년 3 월 2 일...
                  산 림 청 장              ○정정사항:...2001년 3 월 5 일...
○부 분:3. 의견제출
○오류사항:...2001년 3 월 2 일...
                                           관보 제14725호(2001. 2.12.)에 게재된 산림청공
○정정사항:...2001년 3 월 5 일...
                                       고 제2001-4호(산불예방및진화에관한규칙제정〈안〉
                                       입법예고)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관보 제14725호(2001. 2.12.) 에 게재된 산림청공
                                               2001년 2 월14일
고 제2001-3호(산림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
                                                              산 림 청 장
고)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1년 2 월14일                        ○부 분:3. 의견제출

                  산 림 청 장              ○오류사항:...2001년 3 월 2 일...

○부 분:3. 의견제출                           ○정정사항:...2001년 3 월 5 일...



    고               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1-4호                           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중소기업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출자하는 경

의거 원활한 공적자금 지원을 위하여 경영정상화이행                우

약정 체결 예외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           5.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또는

시합니다.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자본감

   2001년 2 월14일                            소,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이나 주식을 병합
                                           한 결과 자본금이 상법 제329조제1항의 규정에 의
                  재정경제부장관
                                           한 최저자본금 미만으로 감소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체결예외에관한사항
                                           위하여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공적자

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
                                       ◉행정자치부고시제2001-21호
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재해영향평가서 작성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1.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2001년 2 월14일
 정리금융기관에 대하여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2. 예금자보호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서작성비용산정기준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다만, 자금지원을 받는 자가
                                       제 1 조 (목 적) 이 고시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
                                           영향평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금융기관인 경우를 제외한다.                           의하여, 영향평가서 중 재해분야의 영향평가서 작
3.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의 자산을 매수하는 방식               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이하“비용산
 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정기준”이라 한다)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유재             제 2 조 (적용범위)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
 산을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                서(이하”평가서”라 한다)의 작성을 위한 비용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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