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수용
사용
수용
사용
56
평해읍
학곡리
1156
답
1,343.8
-
62.0
1156
답
1,343.8
-
62.0 경북울진군후포면
동해대로243-7
손경분
　
57
평해읍
학곡리
1156-1
답
136.5
136.5
1156-1
답
136.5
136.5
국토교통부
국
1.04
송전선로
변경
58
평해읍
학곡리
1155
답
1,417.8
-
68.0
1155
답
1,417.8
-
68.0 경북울진군평해읍
평해1길13-10
정기영
　
59
평해읍
학곡리
1155-1
답
169.9
169.9
1155-1
답
169.9
169.9
국토교통부
국
1.66
송전선로
변경
60
평해읍
학곡리
1154
답
3,235.5
-
159.0
1154
답
3,235.5
-
159.0 경북울진군평해읍
학곡6길19
도옥화
　
61
평해읍
학곡리
1154-1
답
477.0
477.0
1154-1
답
477.0
477.0
국토교통부
국
2.25
송전선로
변경
62
평해읍
학곡리
1153
답
857.5
-
46.0
1153
답
857.5
-
46.0 경북울진군평해읍
학곡리281
도옥화
　
63
평해읍
학곡리
1153-2
답
134.2
134.2
1153-2
답
134.2
134.2
국토교통부
국
4.57
송전선로
변경
64
평해읍
학곡리
1153-1
답
865.7
-
47.0
1153-1
답
865.7
-
47.0
서울강북구번동242
주공아파트112동
904호
손명호
　
65
평해읍
학곡리
1153-3
답
135.6
135.6
1153-3
답
135.6
135.6
국토교통부
국
5.56
송전선로
변경
66
평해읍
학곡리
1152
답
2,387.0
483.7
174.0 경북울진군후포면
후포로43
정상구
1.34
송전선로
변경
67
평해읍
학곡리
1151
답
981.0
168.3
73.0
대구북구동변로55
대구동서그린빌810동
1005호
손광주
7.34
송전선로
변경
68
평해읍
학곡리
1151-1
도
49.4
4.9
국토교통부
국
7.34
송전선로
변경
69
평해읍
학곡리
1161-1
구
51.8
1.0
농림축산식품부
국
7.34
송전선로
변경
70
평해읍
학곡리
304
도
1,117.0
18.0
304
도
1,117.0
-
국토교통부
국
변경
71
평해읍
학곡리
312-6
도
14.0
14.0
312-6
도
14.0
-
국토교통부
국
변경
72
평해읍
학곡리
303-1
구
12.0
2.0
303-1
구
12.0
-
농림축산식품부
국
변경
73
평해읍
학곡리
321
도
717.0
1.0
321
도
717.0
10.8
국토교통부
국
7.77
송전선로
변경
74
평해읍
학곡리
320-2
도
361.8
6.0
국토교통부
국
7.77
송전선로
변경
75
평해읍
학곡리
319-3
답
16.0
4.0
319-3
답
16.0
-
경북울진군평해읍
학곡리376
권덕후
변경
76
평해읍
학곡리
319-2
도
76.0
10.0
319-2
도
76.0
-
국토교통부
국
변경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수용
사용
수용
사용
77
평해읍
학곡리
356-3
도
581.0
14.0
356-3
도
581.0
8.4
농림축산식품부
국
7.77
송전선로
변경
78
평해읍
학곡리
328-1
도
33.0
5.0
328-1
도
33.0
-
국토교통부
국
변경
79
평해읍
학곡리
326-1
도
69.0
3.0
326-1
도
69.0
4.4
국토교통부
국
7.77
송전선로
변경
80
평해읍
학곡리
326-5
답
20.0
1.4
국토교통부
국
7.77
송전선로
변경
81
평해읍
학곡리
326-9
답
3.0
3.0
326-9
답
3.0
-
경북울진군평해읍
학곡리254
안봉출
변경
82
평해읍
학곡리
324-4
도
139.0
12.0
324-4
도
139.0
7.6
국토교통부
국
7.77
송전선로
변경
83
평해읍
학곡리
1185-1
구
1,086.0
6.0
1185-1
구
1,086.0
3.7
농림축산식품부
국
7.77
송전선로
변경
84
평해읍
학곡리
1187-1
도
1,891.5
1.0
1187-1
도
1,891.5
-
국토교통부
국
변경
85
평해읍
학곡리
1188-1
도
824.7
18.0
1188-1
도
824.7
-
국토교통부
국
변경
86
평해읍
학곡리
1189-1
도
444.7
7.0
1189-1
도
444.7
-
국토교통부
국
변경
87
평해읍
학곡리
1202-1
도
285.8
31.0
1202-1
도
285.8
47.0
농림축산식품부
국
7.75
송전선로
변경
88
평해읍
학곡리
1202
도
2,204.8
397.0
1202
도
2,204.8
397.0
농림축산식품부
국
2.09
송전선로
변경
89
평해읍
학곡리
1220-2
도
325.5
74.0
1220-2
도
325.5
74.0
농림축산식품부
국
1.77
송전선로
90
평해읍
학곡리
1225-2
구
288.8
2.0
1225-2
구
288.8
2.0
농림축산식품부
국
1.66
송전선로
91
평해읍
학곡리
1225-1
구
125.3
6.0
1225-1
구
125.3
6.0
농림축산식품부
국
1.15
송전선로
92
평해읍
학곡리
1220-1
도
74.2
1.0
1220-1
도
74.2
1.0
농림축산식품부
국
1.91
송전선로
93
평해읍
학곡리
1228-2
답
1,598.2
109.0
1228-2
답
1,598.2
109.0
국토교통부
국
2.69
송전선로
94
평해읍
학곡리
1227-1
답
461.0
45.0
1227-1
답
461.0
45.0
국토교통부
국
5.84
송전선로
95
평해읍
학곡리
1223
구
6,626.9
19.0
1223
구
6,626.9
19.0
농림축산식품부
국
5.61
송전선로
96
평해읍
학곡리
1222-1
도
118.5
10.0
1222-1
도
118.5
10.0
농림축산식품부
국
5.49
송전선로
평해읍학곡리
계
수용
70필지
사용
17필지
6,489.9
1,407.0
수용
69필지
사용
23필지
7,684.1
2,929.0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수용
사용
수용
사용
1
평해읍
평해리
1396-1
구
25.0
3.0
1396-1
구
34.7
3.0
농림축산식품부
국
5.09
송전선로
변경
2
평해읍
평해리
1405-1
답
367.0
9.0
1405-1
답
367.2
9.0
국토교통부
국
4.58
송전선로
변경
3
평해읍
평해리
1406-2
답
624.0
52.0
1406-2
답
623.5
52.0
국토교통부
국
2.27
송전선로
변경
4
평해읍
평해리
1407-2
답
777.0
83.0
1407-2
답
776.8
83.0
국토교통부
국
1.34
송전선로
변경
5
평해읍
평해리
1408-1
도
358.0
42.0
1408-1
도
358.3
42.0
농림축산식품부
국
1.50
송전선로
변경
6
평해읍
평해리
1444-2
답
764.0
64.0
1444-2
답
764.0
64.0
국토교통부
국
1.06
송전선로
7
평해읍
평해리
1443-1
답
339.0
50.0
1443-1
답
339.2
50.0
국토교통부
국
1.07
송전선로
변경
8
평해읍
평해리
1433-2
구
42.0
3.0
1433-2
구
41.6
3.0
농림축산식품부
국
1.08
송전선로
변경
9
평해읍
평해리
1432-2
도
106.0
7.0
1432-2
도
106.3
7.0
농림축산식품부
국
1.08
송전선로
변경
10
평해읍
평해리
1421-2
답
812.0
33.0
1421-2
답
812.3
33.0
국토교통부
국
1.05
송전선로
변경
11
평해읍
평해리
1422-1
답
563.8
10.0
1422-1
답
563.8
10.0
국토교통부
국
1.02
송전선로
12
평해읍
평해리
554-12
천
122,787.0
235.0
554-12
천
122,723.0
235.0
국토교통부
국
변경
13
평해읍
평해리
1422-1
답
563.8
30.0
1422-1
답
563.8
30.0
국토교통부
국
14
평해읍
평해리
1423-1
답
300.4
59.0
1423-1
답
300.4
59.0
국토교통부
국
15
평해읍
평해리
1422
답
262.8
38.0
1422
답
262.8
38.0
국토교통부
국
16
평해읍
평해리
1423-2
답
2,021.0
2,021.0
1423-2
답
2,020.8
2,020.8
국토교통부
국
변경
17
평해읍
평해리
1424-1
답
3,297.0
3,297.0
1424-1
답
3,297.0
3,297.0
국토교통부
국
변경
18
평해읍
평해리
1430
구
17.4
17.0
1430
구
17.4
17.0
농림축산식품부
국
평해읍평해리
계
수용
18필지
6,053.0
수용
18필지
6,052.8
1
기성면
정명리
산177-5
임
928.0
928.0
산177-5
임
928.0
928.0
국토교통부
국
2
기성면
정명리
1056-1
천
7,505.0
48.0
1056-1
천
7,505.0
48.0
국토교통부
국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수용
사용
수용
사용
3
기성면
정명리
1038-5
천
56.0
41.0
1038-5
천
56.0
41.0
국토교통부
국
4
기성면
정명리
1038-4
천
675.0
106.0
1038-4
천
675.0
106.0
국토교통부
국
5
기성면
정명리
산177-4
임
7,802.0
140.0
산177-4
임
7,802.0
140.0
국토교통부
국
기성면정명리
계
수용
5필지
1,263.0
수용
5필지
1,263.0
1
매화면
오산리
896-10
임
421.0
421.0
896-10
임
421.0
421.0
국토교통부
국
변경
2
매화면
오산리
901-1
전
37.0
37.0
901-1
전
37.0
37.0
국토교통부
국
3
매화면
오산리
901-2
전
262.0
262.0
901-2
전
262.0
262.0
국토교통부
국
4
매화면
오산리
901-3
전
125.0
125.0
901-3
전
125.0
125.0
국토교통부
국
변경
5
매화면
오산리
903-2
답
693.0
693.0
903-2
답
693.0
693.0
국토교통부
국
6
매화면
오산리
344-2
도
124.0
5.0
344-2
도
124.0
5.0
농림축산식품부
국
7
매화면
오산리
903-1
답
762.0
364.0
903-1
답
762.0
364.0
국토교통부
국
8
매화면
오산리
896-7
임
7,610.0
321.0
896-7
임
7,610.0
321.0
국토교통부
국
매화면오산리
계
수용
8필지
2,228.0
수용
8필지
2,228.0
1
울진읍
고성리
442
답
2,382.0
2,382.0
442
답
2,382.0
2,382.0
국토교통부
국
변경
2
울진읍
고성리
442-2
답
437.0
147.0
442-2
답
437.0
147.0
국토교통부
국
울진읍고성리
계
수용
2필지
2,529.0
수용
2필지
2,529.0
1
북면
부구리산108-11
임
146.0
146.0
산108-11
임
146.0
146.0
경북경주시
문무대왕면불국로
1655
한국수력
원자력㈜
2.30
송전선로
2
북면
부구리
56-3
장
34.0
34.0
56-3
장
34.0
34.0
경북경주시
문무대왕면불국로
1655
한국수력
원자력㈜
5.10
송전선로
3
북면
부구리
57-3
구
703.0
20.0
57-3
구
703.0
20.0
기획재정부
국
6.70
송전선로
4
북면
부구리
58
도
436.0
41.0
58
도
436.0
41.0
국토교통부
국
8.40
송전선로
5
북면
부구리
58-1
도
856.0
7.0
58-1
도
856.0
7.0
기획재정부
국
10.10
송전선로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수용
사용
수용
사용
6
북면
부구리
54-4
도
816.0
40.0
54-4
도
816.0
40.0
국토교통부
국
8.40
송전선로
7
북면
부구리
53-1
도
848.0
26.0
53-1
도
848.0
26.0
국토교통부
국
5.20
송전선로
8
북면
부구리
57-4
구
1,004.0
12.0
57-4
구
1,004.0
12.0
농림축산식품부
국
3.80
송전선로
9
북면
부구리
60-1
도
2,472.0
100.0
60-1
도
2,472.0
100.0
국토교통부
국
3.20
송전선로
10
북면
부구리
산108
임
309,796.0
156.0
산108
임
309,796.0
156.0
경북경주시
문무대왕면불국로
1655
한국수력
원자력㈜
1.80
송전선로
11
북면
부구리
39
도
691.0
26.0
39
도
691.0
26.0
국토교통부
국
1.00
송전선로
12
북면
부구리
40-2
장
11.0
11.0
40-2
장
11.0
11.0
경북경주시
문무대왕면불국로
1655
한국수력
원자력㈜
1.00
송전선로
13
북면
부구리
48-1
도
1,837.0
60.0
48-1
도
1,837.0
60.0
국토교통부
국
1.00
송전선로
14
북면
부구리
42
도
1,435.0
46.0
42
도
1,435.0
46.0
국토교통부
국
1.00
송전선로
15
북면
부구리산108-10
임
25.0
25.0
산108-10
임
25.0
25.0
경북경주시
문무대왕면불국로
1655
한국수력
원자력㈜
1.00
송전선로
16
북면
부구리
47-5
도
12.0
12.0
47-5
도
12.0
12.0
경북경주시
문무대왕면불국로
1655
한국수력
원자력㈜
1.00
송전선로
17
북면
부구리
산107-3
임
1,350.0
71.0
산107-3
임
1,350.0
71.0
국토교통부
국
1.00
송전선로
18
북면
부구리
47-3
도
146.0
6.0
47-3
도
146.0
6.0
국토교통부
국
1.00
송전선로
19
북면
부구리
44
도
41.0
9.0
44
도
41.0
9.0
국토교통부
국
1.00
송전선로
20
북면
부구리
44-1
도
478.0
5.0
44-1
도
478.0
5.0
국토교통부
국
1.75
송전선로
21
북면
부구리
산108-2
임
3,262.0
36.0
산108-2
임
3,262.0
36.0
국토교통부
국
1.00
송전선로
북면부구리계
수용
21필지
889.0
수용
21필지
889.0
1
북면
신화리
산24-1
임
9,952.0
266.0
산24-1
임
9,952.0
266.0
국토교통부
국
1.00
송전선로
2
북면
신화리
16
도
175.0
27.0
16
도
175.0
27.0
국토교통부
국
1.00
송전선로
3
북면
신화리
16-1
도
787.0
73.0
16-1
도
787.0
73.0
국토교통부
국
1.00
송전선로
4
북면
신화리
21-2
도
476.0
29.0
21-2
도
476.0
29.0
국토교통부
국
1.90
송전선로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수용
사용
수용
사용
5
북면
신화리
산24-2
임
107.0
10.0
산24-2
임
107.0
10.0
국토교통부
국
2.00
송전선로
6
북면
신화리
산22-1
임
2,606.0
115.0
산22-1
임
2,606.0
115.0
국토교통부
국
1.10
송전선로
7
북면
신화리
27-2
도
715.0
83.0
27-2
도
715.0
83.0
국토교통부
국
1.30
송전선로
8
북면
신화리
25-1
도
1,174.0
3.0
25-1
도
1,174.0
3.0
국토교통부
국
1.60
송전선로
9
북면
신화리
66-3
천
6,093.0
14.0
66-3
천
6,093.0
14.0
국토교통부
국
2.50
송전선로
10
북면
신화리
61
임
533.0
64.0
61
임
533.0
64.0
국토교통부
국
1.70
송전선로
11
북면
신화리
54-3
도
340.0
1.0
54-3
도
340.0
1.0
국토교통부
국
1.00
송전선로
12
북면
신화리
59-3
도
1,643.0
209.0
59-3
도
1,643.0
209.0
국토교통부
국
1.00
송전선로
13
북면
신화리
57-1
도
1,560.0
23.0
57-1
도
1,560.0
23.0
국토교통부
국
1.00
송전선로
14
북면
신화리
101-1
도
822.0
65.0
101-1
도
822.0
65.0
국토교통부
국
2.50
송전선로
15
북면
신화리
102-1
도
350.0
7.0
102-1
도
350.0
7.0
국토교통부
국
4.30
송전선로
16
북면
신화리
72-1
구
3,345.0
5.0
72-1
구
3,345.0
5.0
농림축산식품부
국
4.80
송전선로
17
북면
신화리
100-2
도
162.0
17.0
100-2
도
162.0
17.0
국토교통부
국
5.00
송전선로
18
북면
신화리
92-1
천
10,681.0
119.0
92-1
천
10,681.0
119.0
국토교통부
국
5.00
송전선로
19
북면
신화리
26-1
도
489.0
11.0
26-1
도
489.0
11.0
국토교통부
국
4.80
송전선로
20
북면
신화리
118-1
도
909.0
51.0
118-1
도
909.0
51.0
국토교통부
국
2.80
송전선로
21
북면
신화리
120
도
688.0
40.0
120
도
688.0
40.0
국토교통부
국
1.00
송전선로
22
북면
신화리
127
도
1,515.0
76.0
127
도
1,515.0
76.0
국토교통부
국
3.40
송전선로
23
북면
신화리
93-1
도
1,175.0
78.0
93-1
도
1,175.0
78.0
국토교통부
국
3.40
송전선로
24
북면
신화리
87-1
도
1,868.0
9.0
87-1
도
1,868.0
9.0
농림축산식품부
국
1.00
송전선로
25
북면
신화리
90-1
도
1,817.0
189.0
90-1
도
1,817.0
189.0
국토교통부
국
2.10
송전선로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수용
사용
수용
사용
26
북면
신화리
91-1
구
1,256.0
5.0
91-1
구
1,256.0
5.0
농림축산식품부
국
3.20
송전선로
27
북면
신화리
160-1
도
1,457.0
102.0
160-1
도
1,457.0
102.0
국토교통부
국
5.20
송전선로
북면신화리계
수용
27필지
1,691.0
수용
27필지
1,691.0
1
북면
고목리
608-1
도
198.0
26.0
608-1
도
198.0
26.0
국토교통부
국
6.80
송전선로
2
북면
고목리
595-1
도
350.0
27.0
595-1
도
350.0
27.0
국토교통부
국
6.30
송전선로
3
북면
고목리
588-1
천
14,962.0
309.0
588-1
천
14,962.0
309.0
국토교통부
국
3.60
송전선로
4
북면
고목리
599-1
임
84.0
20.0
599-1
임
84.0
20.0
국토교통부
국
1.00
송전선로
5
북면
고목리
598
도
653.0
62.0
598
도
653.0
62.0
국토교통부
국
1.00
송전선로
6
북면
고목리
598-1
도
549.0
2.0
598-1
도
549.0
2.0
농림축산식품부
국
1.00
송전선로
7
북면
고목리
412-1
도
2,066.0
41.0
412-1
도
2,066.0
41.0
국토교통부
국
1.00
송전선로
8
북면
고목리
597
도
5,745.0
232.0
597
도
5,745.0
232.0
국토교통부
국
1.00
송전선로
9
북면
고목리
410-2
도
639.0
23.0
410-2
도
639.0
23.0
국토교통부
국
1.90
송전선로
10
북면
고목리
418-1
도
217.0
6.0
418-1
도
217.0
6.0
국토교통부
국
1.90
송전선로
11
북면
고목리
417
도
3,543.0
135.0
417
도
3,543.0
135.0
국토교통부
국
1.60
송전선로
12
북면
고목리
418-4
도
339.0
24.0
418-4
도
339.0
24.0
국토교통부
국
2.20
송전선로
13
북면
고목리
410-8
도
766.0
36.0
410-8
도
766.0
36.0
국토교통부
국
3.00
송전선로
14
북면
고목리
426-1
임
533.0
35.0
426-1
임
533.0
35.0
국토교통부
국
2.40
송전선로
15
북면
고목리
422
도
2,626.0
88.0
422
도
2,626.0
88.0
국토교통부
국
2.10
송전선로
16
북면
고목리
439-4
구
1,099.0
6.0
439-4
구
1,099.0
6.0
농림축산식품부
국
3.10
송전선로
17
북면
고목리
산108-3
임
374.0
46.0
산108-3
임
374.0
46.0
국토교통부
국
2.00
송전선로
18
북면
고목리
447
도
9,972.0
481.0
447
도
9,972.0
481.0
국토교통부
국
1.00
송전선로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수용
사용
수용
사용
19
북면
고목리
442-1
도
218.0
30.0
442-1
도
218.0
30.0
국토교통부
국
1.00
송전선로
20
북면
고목리
산109-3
임
328.0
12.0
산109-3
임
328.0
12.0
국토교통부
국
1.00
송전선로
21
북면
고목리
311-1
천
31,738.0
99.0
311-1
천
31,738.0
99.0
국토교통부
국
2.50
송전선로
22
북면
고목리
115-7
도
449.0
16.0
115-7
도
449.0
16.0
국토교통부
국
2.50
송전선로
23
북면
고목리
115-11
답
106.0
10.0
115-11
답
106.0
10.0
국토교통부
국
1.00
송전선로
24
북면
고목리
115-12
답
735.0
57.0
115-12
답
735.0
57.0
국토교통부
국
1.00
송전선로
25
북면
고목리
115-10
답
941.0
45.0
115-10
답
941.0
45.0
국토교통부
국
1.20
송전선로
26
북면
고목리
116-1
도
66.0
6.0
116-1
도
66.0
6.0
농림축산식품부
국
1.50
송전선로
27
북면
고목리
114-6
답
384.0
41.0
114-6
답
384.0
41.0
국토교통부
국
1.30
송전선로
28
북면
고목리
114-7
답
2,807.0
60.0
114-7
답
2,807.0
60.0
국토교통부
국
1.00
송전선로
29
북면
고목리
산113-4
임
314.0
39.0
산113-4
임
314.0
39.0
국토교통부
국
1.20
송전선로
30
북면
고목리
368-9
답
212.0
25.0
368-9
답
212.0
25.0
국토교통부
국
1.80
송전선로
31
북면
고목리
368-10
답
1,461.0
70.0
368-10
답
1,461.0
70.0
국토교통부
국
1.50
송전선로
32
북면
고목리
368-8
답
1,674.0
43.0
368-8
답
1,674.0
43.0
국토교통부
국
2.00
송전선로
33
북면
고목리
산112-1
임
6,531.0
1,326.0
산112-2
임
1,326.0
1,326.0
국토교통부
국
변경
34
북면
고목리
376-1
전
345.0
345.0
376-1
전
345.0
345.0
국토교통부
국
35
북면
고목리
372-7
답
1,016.0
1,016.0
372-7
답
1,016.0
1,016.0
국토교통부
국
36
북면
고목리
373-3
전
154.0
154.0
373-3
전
154.0
154.0
국토교통부
국
변경
37
북면
고목리
373-4
전
53.0
53.0
373-4
전
53.0
53.0
국토교통부
국
변경
38
북면
고목리
373-1
전
395.0
44.0
373-1
전
395.0
44.0
국토교통부
국
39
북면
고목리
368-8
답
1,674.0
654.0
368-8
답
1,674.0
654.0
국토교통부
국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수용
사용
수용
사용
40
북면
고목리
368-3
답
110.0
110.0
368-3
답
110.0
110.0
국토교통부
국
41
북면
고목리
372-3
답
868.0
868.0
372-3
답
868.0
868.0
국토교통부
국
변경
42
북면
고목리
372-6
답
782.0
168.0
372-6
답
782.0
168.0
국토교통부
국
43
북면
고목리
372-2
답
379.0
379.0
372-2
답
379.0
379.0
국토교통부
국
44
북면
고목리
372-5
답
915.0
119.0
372-5
답
915.0
119.0
국토교통부
국
45
북면
고목리
372-4
답
18.0
18.0
372-4
답
18.0
18.0
국토교통부
국
46
북면
고목리
377-2
전
1.0
1.0
377-2
전
1.0
1.0
국토교통부
국
47
북면
고목리
377-3
전
192.0
192.0
377-3
전
192.0
192.0
국토교통부
국
48
북면
고목리
377-1
전
1,800.0
12.0
377-1
전
1,800.0
12.0
국토교통부
국
북면고목리계
수용
48필지
7,611.0
수용
48필지
7,611.0
울진군합계
수용
199필지
사용
17필지
28,753.9
1,407.0
수용
198필지
사용
23필지
29,947.9
2,929.0
1
원덕읍
옥원리
235-2
임
14.0
14.0
235-2
임
14.0
-
국토교통부
국
변경
2
원덕읍
옥원리
235-1
임
264.0
17.0
235-1
임
264.0
-
국토교통부
국
변경
3
원덕읍
옥원리
238-2
임
13.0
13.0
238-2
임
13.0
-
국토교통부
국
변경
4
원덕읍
옥원리
238-1
임
9.0
9.0
238-1
임
9.0
-
국토교통부
국
변경
5
원덕읍
옥원리
243-1
전
26.0
26.0
243-1
전
26.0
-
국토교통부
국
변경
6
원덕읍
옥원리
244-2
임
254.0
254.0
244-2
임
254.0
-
경기안양시동안구
귀인로208, 101동
702호(평촌동)
김낙언
변경
7
원덕읍
옥원리
244-1
임
36.0
36.0
244-1
임
36.0
-
국토교통부
국
변경
8
원덕읍
옥원리
245
전
476.0
196.0
245-1
전
196.0
-
강원삼척시원덕읍
옥원리794
김수강
변경
9
원덕읍
옥원리
246-5
전
120.0
120.0
246-5
전
120.0
-
강원삼척시원덕읍
옥원이천로106-16
박종완
변경
10
원덕읍
옥원리
250-4
전
11.0
11.0
250-4
전
11.0
10.3
국토교통부
국
변경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수용
사용
수용
사용
11
원덕읍
옥원리
250-5
전
130.0
130.0
250-5
전
130.0
130.0
국토교통부
국
12
원덕읍
옥원리
250-2
전
477.0
24.0
250-2
전
477.0
234.9
국토교통부
국
변경
13
원덕읍
옥원리
251-10
전
558.0
558.0
251-10
전
558.0
520.4
국토교통부
국
변경
14
원덕읍
옥원리
251-8
전
258.0
93.0
251-8
전
258.0
72.9
환경부
국
변경
15
원덕읍
옥원리
253
답
283.0
143.0
253
답
283.0
133.0
환경부
국
변경
16
원덕읍
옥원리
253-1
답
1,777.0
61.0
253-1
답
1,777.0
71.5
환경부
국
변경
17
원덕읍
옥원리
253-2
답
86.0
74.0
253-2
답
86.0
3.1
환경부
국
변경
18
원덕읍
옥원리
311-1
구
2,718.0
405.0
311-1
구
2,718.0
69.7
농림축산식품부
국
변경
19
원덕읍
옥원리
311-2
구
2.0
2.0
311-2
구
2.0
0.5
농림축산식품부
국
변경
20
원덕읍
옥원리
250
전
999.0
173.4
국토교통부
국
변경
21
원덕읍
옥원리
250-3
전
12.0
12.0
서울중구신당동57
현대아파트10-202
김락준
변경
22
원덕읍
옥원리
251-1
전
33.0
15.6
국토교통부
국
변경
원덕읍옥원리
계
수용
19필지
2,186.0
수용
13필지
1,447.3
1
근덕면
장호리
산59-6
임
395.0
395.0
산59-6
임
395.0
395.0
국토교통부
국
변경
2
근덕면
장호리
산59-4
임
6,067.0
257.0
산59-4
임
6,067.0
257.0
국토교통부
국
3
근덕면
장호리
384-1
임
919.0
19.0
384-1
임
919.0
19.0
국토교통부
국
4
근덕면
장호리
384-3
임
129.0
42.0
384-3
임
129.0
42.0
기획재정부
국
5
근덕면
장호리
388-1
도
5,024.0
62.0
388-1
도
5,024.0
62.0
국토교통부
국
6
근덕면
장호리
388-9
답
350.0
350.0
388-9
답
350.0
350.0
국토교통부
국
변경
7
근덕면
장호리
388-8
도
1.0
1.0
388-8
도
1.0
1.0
국토교통부
국
근덕면장호리
계
수용
7필지
1,126.0
수용
7필지
1,126.0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수용
사용
수용
사용
1
근덕면
동막리
396-6
임
2,305.0
551.0
396-33
임
551.0
-
강원삼척시근덕면
궁촌2길30
김수진
변경
2
근덕면
동막리
396-15
도
427.0
2.0
396-15
도
425.0
-
삼척시
공
변경
3
근덕면
동막리
396-17
임
23.0
23.0
396-17
임
23.0
-
국토교통부
국
변경
4
근덕면
동막리
396-18
도
370.0
127.0
396-32
도
370.0
-
삼척시
공
변경
5
근덕면
동막리
396-24
임
1,806.0
435.0
396-24
임
1,806.0
-
국토교통부
국
변경
6
근덕면
동막리
396-27
임
172.0
54.0
396-27
임
172.0
-
국토교통부
국
변경
7
근덕면
동막리
394-2
답
1,841.0
1,287.0
환경부
국
변경
8
근덕면
동막리
산87-6
도
810.0
18.6
국토교통부
국
변경
9
근덕면
동막리
산87-7
임
398.0
320.2
국토교통부
국
변경
10
근덕면
동막리
산86-3
임
128.0
41.3
국토교통부
국
변경
11
근덕면
동막리
393-7
전
630.0
264.1
환경부
국
변경
12
근덕면
동막리
395-18
전
1,273.0
195.2
환경부
국
변경
13
근덕면
동막리
395-16
도
18.0
8.9
국토교통부
국
변경
14
근덕면
동막리
395-15
도
159.0
22.8
삼척시
공
변경
근덕면동막리
계
수용6필지
1,192.0
수용8필지
2,158.1
1
삼척시
오분동
147-17
답
16.0
16.0
147-17
답
16.0
16.0
국토교통부
국
변경
2
삼척시
오분동
147-15
답
42.0
41.0
147-15
답
42.0
41.0
국토교통부
국
3
삼척시
오분동
150-1
철
10.0
6.0
150-1
철
10.0
6.0
국토교통부
국
4
삼척시
오분동
151-1
대
139.0
139.0
151-1
대
139.0
139.0
국토교통부
국
5
삼척시
오분동
151-3
철
324.0
46.0
151-3
철
324.0
46.0
국토교통부
국
6
삼척시
오분동
152-12
답
94.0
94.0
152-12
답
94.0
94.0
국토교통부
국
변경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수용
사용
수용
사용
7
삼척시
오분동
152-2
철
370.0
112.0
152-2
철
370.0
112.0
국토교통부
국
8
삼척시
오분동
152-11
답
681.0
577.0
152-11
답
681.0
577.0
국토교통부
국
9
삼척시
오분동
153-7
답
56.0
56.0
153-7
답
56.0
56.0
국토교통부
국
변경
10
삼척시
오분동
154-1
대
1,702.0
982.0
154-1
대
1,702.0
982.0
국토교통부
국
11
삼척시
오분동
154-2
도
33.0
33.0
154-2
도
33.0
33.0
국토교통부
국
12
삼척시
오분동
158-1
대
298.0
56.0
158-1
대
298.0
56.0
국토교통부
국
13
삼척시
오분동
285
도
2,896.0
218.0
285
도
2,896.0
218.0
국토교통부
국
삼척시오분동
계
수용13필
지
2,376.0
수용13필
지
2,376.0
삼척시합계
수용
45필지
6,880.0
수용
41필지
7,107.4
1
동해시
효가동
64-4
대
3,990.0
33.0
64-4
대
3,990.0
33.0
전남나주시전력로
55
한국
전력공사
1.20
송전선로
2
동해시
효가동
472-48
잡
40.0
5.0
472-48
잡
40.0
5.0
국토교통부
국
2.00
송전선로
3
동해시
효가동
132-1
대
1,001.0
33.0
132-1
대
1,001.0
33.0
전남나주시전력로
55
한국
전력공사
2.20
송전선로
4
동해시
효가동
128-10
전
85.0
27.0
128-10
전
85.0
27.0
기획재정부
국
2.30
송전선로
5
동해시
효가동
132-5
전
287.0
2.0
132-5
전
287.0
2.0
기획재정부
국
1.60
송전선로
6
동해시
효가동
128-12
전
101.0
35.0
128-12
전
101.0
35.0
기획재정부
국
7
동해시
효가동
128-10
전
85.0
36.0
128-10
전
85.0
36.0
기획재정부
국
8
동해시
효가동
132-5
전
287.0
94.0
132-5
전
287.0
94.0
기획재정부
국
9
동해시
효가동
133-4
전
167.0
59.0
133-4
전
167.0
59.0
기획재정부
국
10
동해시
효가동
110-2
구
6,590.0
369.0
110-2
구
6,590.0
369.0
농림축산식품부
국
11
동해시
효가동
472-32
전
49.0
17.0
472-32
전
49.0
17.0
기획재정부
국
12
동해시
효가동
472-34
전
98.0
17.0
472-34
전
98.0
17.0
국토교통부
국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수용
사용
수용
사용
13
동해시
효가동
134-1
구
865.0
76.0
134-1
구
865.0
76.0
농림축산식품부
국
14
동해시
효가동
472-33
도
43.0
23.0
472-33
도
43.0
23.0
국토교통부
국
15
동해시
효가동
473-56
전
262.0
107.0
473-56
전
262.0
107.0
기획재정부
국
16
동해시
효가동
473-55
구
1,146.0
225.0
473-55
구
1,146.0
225.0
농림축산식품부
국
17
동해시
효가동
101-3
전
536.0
294.0
101-3
전
536.0
294.0
기획재정부
국
18
동해시
효가동
76-2
구
3,806.0
863.0
76-2
구
3,806.0
863.0
농림축산식품부
국
19
동해시
효가동
76-5
전
588.0
588.0
76-5
전
588.0
588.0
국토교통부
국
변경
20
동해시
효가동
473-80
구
6,190.0
35.0
473-80
구
6,190.0
35.0
농림축산식품부
국
21
동해시
효가동
74
구
3,365.0
786.0
74
구
3,365.0
786.0
농림축산식품부
국
동해시효가동
계
수용21필
지
3,724.0
수용21필
지
3,724.0
1
동해시
송정동
1411-7
답
977.0
977.0
1411-7
답
977.0
977.0
국토교통부
국
변경
2
동해시
송정동
1411-4
철
109.0
109.0
1411-4
철
109.0
109.0
국토교통부
국
3
동해시
송정동
1411-3
철
5,814.0
40.0
1411-3
철
5,814.0
40.0
국토교통부
국
4
동해시
송정동
1401-1
답
1,328.0
1,328.0
1401-1
답
1,328.0
1,328.0
국토교통부
국
변경
5
동해시
송정동
1402-1
답
1,121.0
1,121.0
1402-1
답
1,121.0
1,121.0
국토교통부
국
변경
6
동해시
송정동
1400-3
철
248.0
267.0
1400-3
철
248.0
267.0
국토교통부
국
7
동해시
송정동
1399-2
철
261.0
92.0
1399-2
철
261.0
92.0
국토교통부
국
8
동해시
송정동
1399-3
답
765.0
765.0
1399-3
답
765.0
765.0
국토교통부
국
변경
9
동해시
송정동
1397-1
답
1,468.0
30.0
1397-3
답
29.0
29.0
동해시
공
변경
10
동해시
송정동
1398-5
답
473.0
473.0
1398-5
답
473.0
473.0
국토교통부
국
변경
11
동해시
송정동
1397-2
구
846.0
515.0
1397-2
구
846.0
515.0
농림축산식품부
국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수용
사용
수용
사용
12
동해시
송정동
1664-16
천
757.0
39.0
1664-16
천
757.0
39.0
국토교통부
국
13
동해시
송정동
1396-1
구
126.0
8.0
1396-1
구
126.0
8.0
농림축산식품부
국
14
동해시
송정동
1395-4
구
89.0
16.0
1395-4
구
89.0
16.0
농림축산식품부
국
15
동해시
송정동
1670-1
도
556.0
43.0
1670-1
도
556.0
43.0
국토교통부
국
동해시송정동
계
수용15필
지
5,823.0
수용15필
지
5,822.0
1
동해시
추암동
493-1
철
760.0
760.0
493-1
철
760.0
-
국토교통부
국
변경
2
동해시
추암동
484-1
철
1,157.0
1,157.0
국토교통부
국
변경
동해시추암동
계
수용
1필지
760.0
수용
1필지
1,157.0
동해시합계
수용
37필지
10,307.0
수용
37필지
10,703.0
◉외교부공고 제2023-176호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외교부장관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3.4.)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재외동포청장이 행하도록 관련 조항
  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
  나. 재외동포청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근거를 마련
  1) “외교부장관”에서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으로 변경(제1조, 제2조)
  2) “외교부장관”에서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로 변경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3) “외교부장관”에서 “주무관청”으로 변경(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
    조 각 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4) “외교부장관에게”에서 “주무관청에”로 변경(제4조의2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 문화교류협력과
  - 전자우편 : hjsong11@mofa.go.kr
- 팩스 : 02-2100-83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문화교류협력과(전화 (02) 2100 - 8335, 팩스 (02)
2100-83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 제2023-212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소방청장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과 관련, 자격수첩(경력수첩) 신청방법 및 발급절차 등을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경력 및 자체 기술인력으로 소방시설의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인정 신청 시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생략(안 제4조제6항 개정)
나. 소방학과와 유사한 학과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
   과 인정증명서’ 서류 신설(안 제5조제2항 개정, 별지 제5의2호 서식 신설)
다. 서식 현행화(안 별표1,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fireak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917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가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장
                        토양관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공고




1. 상     호: 태아종합검사(주)
2. 대 표 자: 이제한, 최병운
3.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43, 1006호(양평동3가, 우림이비즈센터)
4. 등록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등록번호: 제2006-누출4호
6. 등록취소일: 2023.10.12.
7. 취소사유: 자진반납. 끝.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9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국유표지 현황변경(상왕등도등대) 알림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변경
전
상왕등도
등대
 36-39-43.6N
126-06-25.4E
Fl W 5s
178
12
백색·원형
콘크리트조. 
4
2023.10.10.
항해
원조
LED-300
→
LED-300HI
변경
후
15
◉국방부공고 제2023-361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계급별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에 한해 진급될 수 있도록 실질적 진급심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병 진급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간부 현역복무부적합 기준 중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법령을
 정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병으로서 상위 계급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인원이 진급하도록 진급심사 근거를 명문화하고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위임(안 제32조 제1항, 안 제37조)
  1) 전투형 강군으로의 군 체질 변혁을 위한 제도 개선 관련 인사정책 실무회의 결과 제도개선 소요
  2) 실질적인 병 진급심사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과 책임의 문화 정착’을 통한 군 전투력 향상과
    성실복무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의무복무기간을 마쳤으나 상등병으로 전역하는 인원의 전역일 부 병장 진급근거 마련(안 제33조
    제2항)
  1) 상등병으로 전역하는 인원 중 진급제한 사유가 없는 사람은 병장으로 전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병역의무를 마치고 만기전역하는 인원의 명예 보장
 다. 비상사태 시 진급선발 심사 생략(안 제35조)
  1) 전시 등 비상사태 시에는 진급선발 심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전시상황 하 상위계급의
    적시적인 충원과 사기앙양 보장
 라. 기소 시 진급선발 제한 사유 완화(안 제36조 제1항 제1호)
  1) 진급선발 제한 사유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를 복무 중 발생한 비위사실에 따른 형사사건으
    로 기소된 경우로 완화하여 의무복무자의 성실복무 유도
 마. 현실에 맞게 간부 현역복무부적합 기준 보완(안 제56조 제4항)
  1) '23년 전반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통해 발굴된 법령개선 정비과제로, 간부 현역복무부적합
    기준 중 ‘첩을 둔 사람’이라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법령을 정비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28(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