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
       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카드(타인카드 가능)결제가 가능하오며
      카드결제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20 , 055-740-26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제한기준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 공고기간: 2020.04.29~2020.05.13(15일)
            단속일자      단속:                      주소(상세주소                 위반내
고지서번호                           단속장소     이름             미납금액 단속차량           송달불능이력(고지서/일자/구분)
             --       시간:                        삭제)                    용
                                                경상북도                        가산금고지/20200407/반송처리
01951931901 2019-01-             고속국도                            경북86아 축중
                     09:08:              박상*   청도군 청도읍 515,000               본고지/20191203/반송처리
  28007120     28              (함양영업소)                            78**  초과
                                                 고수동                         사전고지/20190530/반송처리
                                                경상남도                        가산금고지/20200407/반송처리
01951931902 2019-02-                                             경남99사 총중량,
                     04:27:   고성읍남해안대로   이종*   창원시 진해구 1,648,000             본고지/20191203/반송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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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재로103번길                      사전고지/20190508/반송처리
                                                                               가산금고지/20200407/반송처리
01951931902 2019-02-                           제주특별자치도         경남06노     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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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창원시                   축중,     가산금고지/20200407/반송처리
01951931903 2019-03-                                            경북98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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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길                    폭 초과      사전고지/20190521/반송처리

                                                경상북도                           가산금고지/20200407/반송처리
01951931903 2019-03-                                             경북98사   폭
                     22:30:   합천삼가합천대로   유만*   칠곡군 약목면 1,030,000                본고지/20191203/반송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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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호8길 28-18                       사전고지/20190529/반송처리

                                                                        축중,
                                                전라북도                           가산금고지/20200407/반송처리
01951931903 2019-03-                                             전남98사 총중량,
                     00:44:   산청신안지리산대로 김홍*    임실군 임실읍 3,090,000                본고지/20191203/반송처리
  12002120     12                                                 84**  길이
                                               운수로 33-17                        사전고지/20190604/반송처리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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