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85호                            관             보             2020. 11. 26.(목요일)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산업시설용지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면 적(㎡)              비 고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계        98,185          -           -       증) 98,185   98,185
                              입동리
 산업       산업   98,185                         -    증) 98,185   98,185
                             127 일원

※ 획지계획 미수립, 1,650㎡ 이상으로 필지분할 및 합병가능
나) 공공시설용지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면 적(㎡)              비 고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5,457          -           -       증) 35,457   35,457
                              입동리
 도        도1    578                           -    증) 6,451    6,451
                             127 일원
                              입동리
 주        주1    2,004                         -    증) 2,004    2,004
                             127 일원
                              입동리
 유        유1    3,504                         -    증) 3,504    3,504    저류시설
                         116-1번지 일원
                             입동리
          녹1   23,322                         -    증) 23,322   23,322
                         116-1번지 일원
 녹
                             입동리
          녹2    176                           -       증) 176    176
                             230-4번지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 조서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의한 제17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
                        허용
               용 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의한 제18호의 창고시설
                       ※ 유치업종계획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함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
                 높 이
                        물 등의 고도제한
 -        산업
                       ◦건축물의 벽면은 단지 내 내부도로와 평행하게 배치되도록
                        권장함
                 배 치
                       ◦주변 경관과의 조화, 일조권·조망권 확보와 통풍을 고려하여
                        배치함
                       ◦지붕은 공장 건축물의 구조적 형태를 고려하여 설치하고, 평
                        지붕으로 설치시에는 옥상공간의 조경과 휴게공간 등 커뮤니
                 형 태    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녹화 또는 조경하도록 권장함
                       ◦공장동, 사무동 및 부속건축물 등은 상호 조화된 건축물의
                        형태를 이룰 수 있도록 함

                                        133
제19885호                         관            보         2020. 11. 26.(목요일)
                          ◦상위 및 관련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함
                          ◦주변의 자연환경과 농촌환경의 조화로운 배색연출로 밝고 쾌
                           적한 단지 이미지를 부여함
                    색 채   ◦주변 자연 환경색과 부드럽게 융화되어 이질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조성함
                          ◦사업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한 색상, 명도, 채도를 규정하여 대
                           상지의 전체적인 통일감을 부여함
                      허용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용 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     공공시설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 총 밀도는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여 공항시설 전체 밀도(계획관리지역)로 관리
 ■ 산업시설용지 유치업종

                                              유치업종
 구 분       산업시설용지                                                    비 고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 중분류)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핵심 항공정비 및
  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                   -
           운송 관련 산업
                                            항공 운송업(51)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전면공지
                           - 건축선 후퇴에 의해 발생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을
                    대지내     위하여 조경 또는 보행공간으로 확보
  산업      산업                                                         -
                   공지계획    -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된 전면공지는 공개공지의 개념으로
                            상시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개방
                           - 전면공지의 바닥은 연접한 보도높이와 동일하게 처리

[붙임2]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가. 근거규정
 ❍ ｢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및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7제3항에 의함
나. 조성토지 처분방법 및 가격기준
1) 일반적인 처분기준
 ❍ 산업시설용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1조의4에 의거 조성원가 기준(필요
      시 그 이하)으로 경쟁입찰(단, 산업단지 및 단위개발 사업지구 안의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이 산
      업단지 및 단위개발 사업지구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
      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2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공공시설용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1조의4에 의거 공공시설용지 중 주
      차장은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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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공급기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1조의4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
   23조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함
①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에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③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사업자단체가 소속 조합원 또는 사업자에게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④ 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유치나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도로·학교·공원·공용의 청사 등 일반에게 공급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⑥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경우
⑦ 존치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최소범위 안의 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
⑧ 개발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의 전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⑨ 공모 또는 투자자 모집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⑩ 인접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개발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⑪ 국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⑫ 공공시행자가 대행개발사업자가 부담한 사업비 및 공사비 등을 조성토지로 현물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1조의4에 의거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다
3) 무상귀속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4에 의거 공공시설용지 중 도로, 저류시
   설, 녹지에 대해서는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함
4) 외국인투자유치 특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7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23조에 의
   거 외국인투자유치 등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 등으로 처분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음
다. 처분대상자의 자격기준
1) 원칙
❍ 처분대상토지의 일반적인 자격은 일반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되 외국인 투자자에게 우선 공급
  할 수 있음
❍ 일반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없는 도로, 녹지 등 특정용도의 토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공
  급함
2) 예외
❍ 처분대상토지 중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시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받을 수 있는 자를 제
   한하여 처분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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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분시기
 ❍ 토지용도별 특성에 따라 연도별 순차적 처분
마. 선수금 및 그 납부에 관한 사항
 ❍ 각 공구별 조성완료 시점 이전에 분양하고, 조성완료 시점까지 분양대금을 전액 회수
  * 선수금에 대하여는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제21조(선수금 등) 규정에 의함
 ❍ 단, 조성완료 시점 이후에 분양되는 부분의 분양대금은 일시에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여건 등 상황에 따라 납부조건을 조정할 수 있음
바. 연약지반 포함 토지의 관리
 ❍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제24조에 따름
사. 토지용도별 세부처분계획

          처분대상토지               처분착수          처분대상자     처분방법      처분가격
       구 분           면 적(㎡)     시기            자격요건     및 조건      결정방법
       합 계           133,642     -              -        -          -
          소   계       98,185     -              -        -          -
 산 업                                           일반
          일   반       64,185
 시 설                                          실수요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2021년
 용 지      외   투                               외국인      (입주심사)   (적정이윤포함)
                      34,000
          지   역                               투자기업
        소     계       35,457     -              -        -          -
 공 공    도     로       6,451    준공시            관리기관     관리청이관     무상귀속
 시 설    주 차 장         2,004    준공시           일반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용 지    저 류 시 설       3,504    준공시            관리기관     관리청이관     무상귀속
        녹     지       23,498   준공시            관리기관     관리청이관     무상귀속

주) 선수금 및 그 납부에 관한 사항 :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21조(선수금 등)에 의거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재원조달에 장애가 없을시 선수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사완료의 공고 전에 미리 토지를 공급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당해 토
  지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임
주) 입주심사* : 투자자에 대한 모집공고 후 입주심사에 따른 결정 대상자와 계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 3항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3항 준용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20년 11월 26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136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주파수          안테나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비고
                                                            대역폭           공급전력
                        119.05, 119.1
                        119.75, 119.9
                        120.8, 121.35
                         121.4, 121.5
                        123.25, 123.8                                                  21장치
 33-1999-10-0000004                        6K00A3EJN        6 Khz         50 W         22장치
                         124.2, 124.8                                                  23장치
                         125.15, 243
                         293.3, 305.7
                         353.2, 363.8
                            MHz
                        119.05, 119.1
                        119.75, 119.9
                        120.8, 121.35
                         121.4, 121.5
                        123.25, 123.8                                                  7장치
 33-2015-10-0000006                        6K00A3EJN        6 Khz         50 W
                         124.2, 124.8                                                  8장치

                         125.15, 243
                         293.3, 305.7
                         353.2, 363.8
                            MHz


◉서울전파관리소고시 제2020-32호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항공국)을 개설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개설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무선국 종별            비 고
   (변경허가일)

                                              한국공항공사
   2020. 11. 20.   33-2020-10-0000014                               항공국
                                              항로시설본부


                                              258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임곡로 323,                     공항안양비행
 33-2020-10-0000014
                                    안양항공무선표지소(안양동)                            검사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주파수         안테나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비고
                                                           대역폭          공급전력
                        121.15, 123.35
 33-2020-10-0000014                       6K00A3EJN         6 Khz         5W      1장치
                            MHz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0-5호
                                         항공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항공국을 변경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비고


    2020. 11. 24.       33-1984-20-0000256         부산지방항공청장              변경허가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부호(호출명칭)

      항공국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송정동)                         6KF7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18.750 ㎒, 119.250 ㎒
 121.500 ㎒, 121.750 ㎒
 124.250 ㎒, 225.550 ㎒        6K00A3EJN                6 ㎑                  10 W
 232.400 ㎒, 236.600 ㎒
 243.000 ㎒, 317.525 ㎒


                                             259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0-14호
 전파법 제2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선국 변경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항공국) 변경 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설치장소
 ㈜에어미디어       2020. 11. 24.   33-2010-30-0000001        전남 여수시 율촌면 구암길 300-2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에어미디어                  에어여수          항공국             전남 여수시 율촌면 구암길 300-2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MHz)                    전파의 형식(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W)
          131.7250
                                          13K0A2D                     20
          131.4500

4. 안테나 변경내역

                       안테나명               편파            안테나길이(m)       이득(dBi)
   변경 전         OMNI DIRECTIONAL          수직               8             2.1
   변경 후         OMNI DIRECTIONAL          수직               7             2.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07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5607              프리즘 쌍안경
  확인             KSBISO11553            기계 안전 - 레이저 처리 장치 - 안전 요구사항
  확인            KSBISO21927-1           제연설비 성능시험 방법 - 제1부 : 방연벽
                                        광학 및 광학기기 -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장비 -
  확인                 KSBISO11145
                                        용어 및 기호
                                        안광학-안경 렌즈-비가공 완제품 렌즈를 위한 기본
  확인                 KSBISO14889
                                        요구 사항
                                        광학 및 광학기구 -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 장비 -
  확인                 KSBISO11990
                                        통기관에 대한 레이저 저항 결정


                                           260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0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광학 및 광학기기 ─ 레이저와 레이저 관련기기 ─
  개정           KSBISO17526
                                레이저의 수명
                                기계안전 - 레이저 가공기 - 제1부: 일반 안전
  개정          KSBISO11553-1
                                요구사항
                                광학 및 광학기기 -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기기 -
  개정           KSBISO13695
                                레이저의 분광특성 시험방법
                                기계안전-레이저 가공기 - 제2부: 휴대용 레이저
  개정          KSBISO11553-2
                                가공기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
                                레이저 및 관련장비 - 레이저 장치 - 문서화 최소
  개정           KSBISO11252
                                요구사항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 장비 ─ 레이저 빔 파라미터
  개정           KSBISO11670
                                측정 방법 ─ 빔 위치 안정성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기기 - 레이저 빔 파면 형상의
  개정          KSBISO15367-2
                                결정 방법 - 제2부: 샤크-하트만 센서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 장비 ─ 레이저 빔 파라미터
  개정           KSBISO12005
                                측정 방법 ─ 편광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장비 ? 레이저 빔 폭, 발산각,
  개정          KSBISO11146-1     빔 전파비율 시험 방법 ? 제1부:스티그마틱 및 단순
                                비점수차 빔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장비 ? 레이저 빔 폭, 발산각,
  개정          KSBISO11146-2     빔 전파비율 시험 방법 ? 제2부: 일반적인 비점수차
                                빔
                                레이저와 레이저 관련장비 ― 환자 보호 커버와 수술
  개정          KSBISO11810-2     휘장의 레이저 손상에 대한 내성 시험 방법 및 분류
                            ― 제2부: 2차 점화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1752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553-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69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553-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25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67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5367-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200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262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ㅇ KSBISO11146-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146-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810-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7526 : 누락된 전문위원회 명단 추가, 조직명 변경, 줄칸 등 구서식 수정 등 KSA0001
  에 의한 표준서식 최신화
 ㅇ KSBISO11553-1 : 누락된 전문위원회 명단 추가, 조직명 변경, 줄칸 등 구서식 수정 등
    KSA0001에 의한 표준서식 최신화
 ㅇ KSBISO13695 : 누락된 전문위원회 명단 추가, 조직명 변경, 줄칸 등 구서식 수정 등 KSA0001
   에 의한 표준서식 최신화
 ㅇ KSBISO11553-2 : 누락된 전문위원회 명단 추가, 조직명 변경, 줄칸 등 구서식 수정 등
    KSA0001에 의한 표준서식 최신화
 ㅇ KSBISO11252 : 누락된 전문위원회 명단 추가, 조직명 변경, 줄칸 등 구서식 수정 등 KSA0001

   에 의한 표준서식 최신화
 ㅇ KSBISO11670 : 누락된 전문위원회 명단 추가, 조직명 변경, 줄칸 등 구서식 수정 등 KSA0001

  에 의한 표준서식 최신화

 ㅇ KSBISO15367-2 : 누락된 전문위원회 명단 추가, 조직명 변경, 줄칸 등 구서식 수정 등
    KSA0001에 의한 표준서식 최신화

 ㅇ KSBISO12005 : 누락된 전문위원회 명단 추가, 조직명 변경, 줄칸 등 구서식 수정 등 KSA0001

   에 의한 표준서식 최신화
 ㅇ KSBISO11146-1 : 누락된 전문위원회 명단 추가, 조직명 변경, 줄칸 등 구서식 수정 등

    KSA0001에 의한 표준서식 최신화

 ㅇ KSBISO11146-2 : 누락된 전문위원회 명단 추가, 조직명 변경, 줄칸 등 구서식 수정 등
    KSA0001에 의한 표준서식 최신화

 ㅇ KSBISO11810-2 : 누락된 전문위원회 명단 추가, 조직명 변경, 줄칸 등 구서식 수정 등

    KSA0001에 의한 표준서식 최신화
부칙: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53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
산업표준(KS)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확인
                                  263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8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          김선민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대촌동)
   주식회사 지엔이피에스           이창호,
 9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2로 106, 비동 101호
   (G&EPS)               정성우
   주식회사            커넥티드
10                       정효정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90, 2층 공유오피스(신안동)
   (connected Inc. )
11 주식회사 그린이엔에스           이숙희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28 (두암동, 무등파크맨션1차상가 202호)
   주식회사 조인트리
12                       김흥중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87, 3층(소촌동)
   (JOINTREE Co., LTD)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 등기 및 사업자등록 완료 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인정함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기간·재원조달 방법 및 시행 방법
    ㅇ 시행 기간
 No                  사 업 명                              시행 기간
 1    그린에너지 ESS발전 전력거래 실증사업                       2021.1.1. ~ 2022.12.31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을 통한 사업비 조달
     ㅇ 시행방법 : 출연 등을 통한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에 관한 사항
                             <규제샌드박스>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① 개별 태양광 발전을 집적하기 위한 전기저장장치(ESS)를 구축한
                         자에게 발전사업자 지위 인정에 관한 실증특례 부여
                       <부대조건>
                      ㅇ ESS 발전사업자는 현행 ｢  전기사업법｣제7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 전기사업자로서 법 제4조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이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 ESS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환경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
                      ㅇ 발전사업자로서 전력거래를 위하여 ｢     전기사업법｣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준수하고, 법 제14조에 따른 전기공급의무 이행
                      ② ESS 발전사업자가 전력 생산자*나 사용자**와 직접 전력거래를
       그린에너지 ESS발전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1
        전력거래 실증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 전기차충전사업자, 공공건물 등 전기사용자
                       <부대조건>
                      ㅇ ESS 발전사업자의 경제성이 우선 확보될 필요
                      ㅇ ESS 발전사업자가 판매단가가 비싼 시간대에만 전기를 판매하거나
                          판매단가가 비싼 소비자에게만 전기를 판매하는 체리피킹 방지
                      ㅇ ESS 발전사업자는 사용자에게 전기판매시 일반 소비자들이 모두
                         부담하고 있는 REC 비용, 복지요금 할인, 제약발전정산금 등
                         부가정산금 등을 공평하게 분담할 필요
                      ㅇ ESS 발전사업자가 소규모 발전사업자들로부터 전기를 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ESS 발전사업자의 재무적 안정성이 담보될 필요
                      ㅇ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ESS 발전사업자간 공정한 계약체결 등이 필요
                         (필요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보험 체결 등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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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ESS 충전용량이 부족한 경우, 발전사업자와 ESS 발전사업자, 전력
                          시장 간 구체적인 계량 및 정산 방안 마련
                        ㅇ ESS 발전사업자가 전기차충전사업자에게 전력공급시, 전력이 부족한
                          경우에 한전 또는 전력시장과 ESS 발전사업자 간에 보완방안 등 마련


                        <공통 부대조건>
                        ㅇ ESS, 사설망 등에 대한 사고예방대책, 응급조치 매뉴얼 등 특구계획에
                          포함된 안전 확보방안을 구체화하고 철저히 이행
                        ㅇ 정부의 ｢ ESS 안전관리 강화대책｣
                                             (‘19.6) 및 ｢
                                                       ESS 추가 안전대책｣
                                                                  (’20.2) 준수
                        ㅇ 2021년도 광주광역시 시행계획에 ｢그린에너지 ESS발전｣ 특구
                           사업 반영(국가균형발전계획 관련)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광주광역시 에너지산업과에 비치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산업단지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90
                             전남대학교 산학협력2호관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28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87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광주광역시 에너지산업과(Tel : 062-602-3772, www.gwangju.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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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지정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2
 No                            위치                               면적(m )
  1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524(성암동)                                       68,980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산업로 135-17                                  14,310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도호1길 39-11                                       172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322                                      195,060
  5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129                                               720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처용산업3길 135 경공업2동                               1,798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산 107-21                                  82,342
  8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점촌 1길 2-10                                       100
  9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55                                              8,000
                         합    계                                  371,482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온실가스 감축 및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신산업 생태계 조성
    ㅇ 지정 기간 : 2020.12.01. 〜 2024.11.30.(4년)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내용
 No            사 업 명                          내   용
                          ◦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탄산칼슘)의 건설소재(건축, 토목 등)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
                            제품화 및 활용성 실증
 1    (탄산칼슘)을 활용한 제품 제작 및
                          ◦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탄산칼슘)의 화학소재(제지, 고무 등)
      실증
                            제품화 및 활용성 실증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울산광역시청              송철호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2 울산그린 주식회사           이용우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524(성암동)
  3  (주) 윈테크 이엔씨        김봉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산업로 135-17 (반천리)
  4     세움건설(주)         김춘상    서울 강서구 화곡로 51길 9, 201호
  5 케이지케미칼 주식회사         곽정현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322
  6     (주)케이씨엠         박재현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도호1길 39-11, 201동 1602호
  7      (주)웰스톤         김근태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점촌1길 2-10, 2층 201호
  8 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김덕중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고안로51번길 175-28
  9  울산에스코주식회사          박기홍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524(성암동)
 10  주식회사 네오그린          송진수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처용산업 3길 135 경공업2동 4층
 11  주식회사 유원산업          김일성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점촌1길 2-10, 2층 202호
 12 주식회사 비에스케미칼         전상탁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점촌1길 2-10, 2층 203호
 13  주식회사 지디아이          장경수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점촌1길 2-10, 2층 204호
 14    (주)케이와이텍         김기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점촌1길 2-10, 2층 205호
 1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낙규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55 (울산지역본부)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 등기 및 사업자등록 완료 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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