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68호                 관       보          2015. 3. 13.(금요일)
  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5-2호
                 전주도시계획시설(“가칭”전북우리초<온빛초>)사업 완료
 건교부고시 제2007-342호(07.09.04)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된 전주도시
계획시설(“가칭”전북우리초<온빛초>)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3일
               전라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장동 12-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립초등학교)사업
 ○ 명칭 : (가칭)전북우리초(온빛초) 신축공사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번지
 ○ 성명 : 전라북도교육감
라. 사업시행의 개요
 ○ 부지 면적 : 11,825 ㎡
 ○ 건물연면적: 12,849.44 ㎡
 ○ 재 원 :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마. 사업시행기간 : 2013.12 ~ 2015. 02.
바. 토지조서 : 생략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5-3호
                  전주도시계획시설(전북혁신고<양현고>)사업 완료
 건교부고시 제2007-342호(07.09.04)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된 전주도시
계획시설(전북혁신고<양현고>)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3일
               전라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장동 12-5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립고등학교)사업
 ○ 명칭 : 전북혁신고(양현고) 신축공사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번지
 ○ 성명 : 전라북도교육감
                                 601
제18468호                     관   보          2015. 3. 13.(금요일)
라. 사업시행의 개요
 ○ 부지 면적 : 15,000 ㎡
 ○ 건물연면적: 15,933.55 ㎡
 ○ 재 원 :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마. 사업시행기간 : 2013.12 ~ 2015. 02.
바. 토지조서 : 생략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5-2호
                        학교(장성백암중학교) 시설사업 완료(준공)
1. 전라남도교육청고시 제2013-20호(2013.8.7.)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장성백암중학교 시설
  사업이 완료(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061-260-094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3월 13일
                전라남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전라남도교육감
  2)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10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공립중학교
  2) 명칭
    가) 사업명칭 : ‘가칭’백암중학교
    나) 확정명칭 : 장성백암중학교
다. 사업의 시행지 :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복룡길 33(북이면 사거리 75-1번지 외 5필지)
라. 사업개요
  1)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부지면적 : 20,157.0㎡
    나) 군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면적 : 19,636.0㎡(사업시행 면적)
    다) 건축면적 : (기정)3,912.1㎡ (변경)3,906.1㎡ (감)6.0㎡
    라) 연 면 적 : (기정)10,990.21㎡ (변경)10,984.21㎡ (감)6.0㎡
    마)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바)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 4층
  2) 사업의 재원 :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3) 사업의 시행기간 : 2013.10.28. ~ 2015.2.16.
마. 사업의 목적
  - 농어촌 소규모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기숙형중학교 설립
바. 학교시설의 설치 ․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증축
                                         602
제18468호          관               보          2015. 3. 13.(금요일)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5-3호
                        학교(고흥고등학교) 시설사업 완료(준공)
1. 전라남도교육청고시 제2013-17호(2013.8.1.)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한 고흥고등학교 시
  설사업이 완료(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061-260-094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3월 13일
                전라남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전라남도교육감
  2)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10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공립고등학교
  2) 명칭 : 고흥고등학교
다. 사업의 시행지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학교길 23(호형리 1259-4번지 외 1필지)
라. 사업개요
  1)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부지면적 : 21,832㎡
    나) 군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면적 : 20,825.0㎡(사업시행 면적)
    다) 건축면적 : (기정)6,729.38㎡ (변경)6,724.88㎡ (감)4.5㎡
    라) 연 면 적 : (기정)18,635.37㎡ (변경)18,630.87㎡ (감)4.5㎡
    마)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바)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 4층
  2) 사업의 재원 :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3) 사업의 시행기간 : 2013.9.12. ~ 2015.1.30.
마. 사업의 목적
  - 농어촌 고등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고등학교 육성
바. 학교시설의 설치 ․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증축
◉(서울)도봉구고시제2015-2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실적 등을 제출하지 않은 주택건설등록
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고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3일
               도봉구청장
1. 처분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영업정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실적 등 미제출
3. 처분근거 :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603
제18468호                       관          보             2015. 3. 13.(금요일)
4. 처분대상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 비고
     서울-주택 ㈜관동산업종합건설 정해기 서울 도봉구 덕릉로 영업실적 등 영업정지1월
   1 2000-0210             62길54(창동)  미제출
     서울-주택 ㈜백림파트너스 이승권 서울 도봉구 도봉로 영업실적 등 영업정지1월
   2 2012-0191              716(도봉동)  미제출
◉양산시고시제2015-73호
            양산도시계획(교리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1. 양산도시계획(교리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결정(변경)에 대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
  5982호) 제12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산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3월 13일
                 양 산 시 장
1. 양산도시계획(교리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결정(변경)조서
   가. 교리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구역 조서 및 사유서
     1) 교리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구역(변경) 조서
        사업명               위치                 면 적(㎡)               최초 비고
                     기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교리지구 일단의 양산시 교동 양산시 교동
        공업용지        산13번지 1016-1번지 82,669.6 감) 14.2 82,655.4 경고(95.5.16)
                                                                    제105호
        조성사업         일원         일원
       ■ 교리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구역(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사업명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번호
         교리지구 일단의 양산시 교동 산13번지 일원 82,669.6㎡ → 82,655.4㎡ 확정측량 결과를
   5       공업용지           → 양산시 교동          (14.2㎡ 면적 감소) 반영하여            지번 및
           조성사업          1016-1번지 일원                                 면적 변경
   나. 교리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세부시설 결정 조서
     1) 도로 결정 조서
 구분 등급 류별   규 모         기능    연장 시 점 종 점 사용 주 요 최 초                       비고
                번호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기정 소로 1 11 10 국지도로 628 중2-4 소1-72 일반           도로
                                                          경고 제386호
                                                            (76.12.18)
 기정 소로 1 72 10 국지도로 388 소1-108 소1-108 일반        도로
                                                          경고 제105호
                                                             (95.5.16)
 기정 소로 1 73 10 국지도로 100 소1-72 소1-108 일반         도로
                                                          경고 제105호
                                                             (95.5.16)
 기정 소로 1 108 10 국지도로 737 소1-49 산35-30   유산동 일반            경고 제105호
                                                도로           (95.5.16)
 변경 소로 1 108 10 국지도로 737 소1-49 유산동      536-1 도로
                                                일반                       종점지번
                                                                          변경
                                    604
제18468호                  관         보          2015. 3. 13.(금요일)
    2) 주차장 결정 조서
       도 면 시설명
 구분 표시번호               위 치                면 적 (㎡)       최 초 비고
                   기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변경 12 주차장 산16-1번지 교동          교동                    경고 105호
                            1014-3번지 503.3 - 503.3 (95.5.16)
    3)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도     면            위 치                면 적 (㎡)      최 초 비고
       표시번호 시설명 기 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변경 1 공공           교동          교동                    경고 105호
              공지 산15-1번지 1014-4번지 3,292.6 - 3,292.6 (95.5.16)
    4) 수도공급설비 결정 조서
       도면                    위치             면 적 (㎡)     최 초 비고
 구분 표시 시 설 명            기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변경 3 (상수도  수도공급설비       교동        교동 250.2 - 250.2 경고 105호
                가압장) 17-6번지일원 1017번지                   (95.5.16)
                                                      양산시고시
 변경 323 수도공급설비          유산동        유산동 266.5 - 266.5 제2014-209호
             (배수시설) 산35-34번지 536-1번지                   (14.8.20)
2. 관계도서 : 게재생략
3. 열람장소 : 양산시청 도시과 (전화 055-392-2714)




                               605
제18469호               관        보         2015. 3. 16.(월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5-6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에 따라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한 금융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주요정보통신기반        관리기관       주요기능          지정사유     비고
     시설 명칭
   정보분배시스템               주식 증권 시장에서 한국거래소 시장시스템의
   지수관리시스템              발생하는 지수정보 제공 안정적․체계적 관리를 신규
  금현물시장시스템 한국거래소 및 관리, 금 현물 매매 통해 전자적 침해사고의 지정
 원화이자율스왑CCP             중개, 원화 거래확인 및    예방으로 국민의
      시스템                   청산결제 등       금융자산 보호
  CD공동망시스템               CD/ATM 기기 또는   다수의 금융회사와
                                       연계된 네트워크 및
 타행환공동망시스템 금융결제원 영업점에서 금융회사간 정보시스템 보호로 신규
                           이체․송금중계,    금융공동망의  안정적  지정
   어음교환시스템               어음․수표 정보관리         운영
 신용정보온라인공동 전국은행          금융회사의 신용정보 대량의    신용정보 운영에 신규
                                       대한 안전한 관리로 지정
      전산망          연합회    집중·관리 및 활용   국민의 신용정보 보호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취소
   지정취소시설         관리기관        주요기능       지정취소사유    비고
  정보데이터시스템                주식 증권 시장에서
                  ㈜코스콤 발생하는              한국거래소로 지정취소
                               지수정보 제공    업무이관
◉법무부고시제2015-8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3월 1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동바오롱 2006.10.12 남 베 트 남 강원도
                         (황지동)
                              태백시 금계1길15-3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윤금순 1945.10.28 여 중 국 전라북도 김제시 성덕면 대목리 957 제6조2항2호
 리우시보 1999.04.26 여 중 국 전라남도
                         63-1
                                광양시 광양읍 읍성2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73
제18469호                  관         보          2015. 3. 16.(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영숙    1952.05.01 여 중 국 경상북도
                         1527-48
                                 경주시 건천읍 단석로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순옥                                                국적법
        1960.03.17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노곡리 485 제6조1항1호
 조윤찬    2009.09.11 남 중 국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 134, 110동 국적법
                         1301호 (여서동, 현대건설아파트) 제7조1항1호
 조윤재    2011.10.24 남 중 국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 134, 110동 국적법
                         1301호 (여서동, 현대건설아파트)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5-8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정원희 2011.01.06 남 일 본 경기 군포시 산본동 94-32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최민우 1999.02.26 남 미 국 충청남도
                         율금리 612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강가빈 1998.10.12 남 독 일 경상남도 합천군 덕곡면 장리 1181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임영호 2000.09.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16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임영준 1998.07.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16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경기도
 강태원 1997.03.17 남 타 이 완 359-4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송하연 2002.03.13 여 캐 나 다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27-12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케이시리 1998.12.17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00-12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리치몬드
 정현수 1997.12.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59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이호연 1999.03.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합동 28-52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서동원 2002.01.25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산시 상방동 168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서주리 1999.03.22 여 미 국 경상북도 경산시 상방동 168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최대인 1997.11.09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72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정이연 2006.09.07 남 미 국 전라북도
                         293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이지현 1997.10.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124-21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전재현 2003.05.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52-17
                                    용산구 원효로3가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전성현 1998.09.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52-17
                                    용산구 원효로3가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변모니카 1993.03.24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576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신한 1997.07.28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2가 223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하경균 1997.11.06 남 미 국 경상남도
                         563
                                 진주시 수곡면 사곡리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전영강 2012.05.02 남 중 국 경상북도
                         728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김경마 1997.02.21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대림리 1389
                                      제주시 한림읍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김현영 1997.06.10 여 미 국 전라남도 순천시 대룡동 325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서스캇 2001.03.29 남 미 국 경기도 양주시 유양동 491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서브라이언 1997.03.15 남 미 국 경기도 양주시 유양동 491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신하은 2000.01.23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2가 223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77
제18469호                  관         보           2015. 3. 16.(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전라남도
정헌재 1998.12.13 남 일 본 502      장흥군   대덕읍 잠두리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정정화 1999.12.26 여 일 본 전라남도
                       502
                              장흥군 대덕읍 잠두리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서민혁 1997.10.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307-55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서준혁 1998.12.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307-55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배제니 1993.07.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3가 87-1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퍼진희
배재크 1995.06.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3가 87-1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린은정
이동은 1997.01.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221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나윤채 2002.02.18 남 미 국 전라남도
                       476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강리디아 1997.02.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에이스빌
                                 중랑구 상봉동 122-79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이우평 1999.06.21 남 일 본 서울특별시
                       은마아파트 12동
                                 강남구 삼성로 212,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문신굉 1998.12.18 남 일 본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390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서울특별시
황주영 1999.11.30 남 미 국 283-2       성북구 삼선동1가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쨩이팅 2010.04.03 여 타 이 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76번길 22, 수원 한일타운 101동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쨩이빈 2012.08.21 남 타 이 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76번길 22, 수원 한일타운 101동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문준호 1998.05.28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408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이용준 1998.06.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273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이서원 2001.03.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1-44
                                 영등포구 문래동4가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정보탬 1997.01.08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 196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이동준 1997.02.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273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최성령 2001.08.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천동 1-7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최성경 1997.02.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천동 1-7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전테노 2005.11.24 남 미 국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덕암리 1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임레베카 1992.02.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180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유재원 1999.10.12 여 미 국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무능리 212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이민기 1997.05.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26-38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이주현 1988.12.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57-5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이지훈 1997.12.10 남 미 국 경상북도
                       1185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2015.03.10 외국국적 선택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44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감시원 교육 및 계량
정보의 종합관리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비자감시원 교육 및 계량정보 종합관리 업무위탁
 소비자감시원 교육
 1. 근거법령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
                                78
제18469호                   관        보           2015. 3. 16.(월요일)
 2. 위ㆍ수탁기관
    ㅇ 위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ㅇ 수탁기관 : 한국계량측정협회
 3. 위탁업무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교육
 4. 위탁기간 :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 계량정보의 종합관리
 1. 근거법령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
 2. 위ㆍ수탁기관
    ㅇ 위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ㅇ 수탁기관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3. 위탁업무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4. 위탁기간 :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환경부고시제2015-22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별표1]의 ‘그 밖에 음용(飮用)을 목적으
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6일
                환경부장관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제1조(목적)「수도법」제14조 제1항에 따른「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
 칙」[별표1]의 ‘그 밖에 음용(飮用)을 목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이하 “그 밖에 대상제품”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제품) 제1조에 따른 그 밖에 대상제품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대상자재와 제품
                가. 콘크리트 수조, 강재수조 및 관 등의 안쪽 면에 사용되어지는 차단용 자재나 재료
 1. 정수시설        나. 도류벽 및 정류벽으로 사용되는 패널류
                다. 가스켓 및 씰링류
                가. 콘크리트 수조, 강제수조 및 관 등의 안쪽 면에 사용되어지는 차단용 자재나 재료
 2.정수시설 외 나.       가스켓 및 씰링류
                다. 관 중간에 분기, 분배, 점검, 누수 및 동결방지, 부식억제 및 기타 음용수 공급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자재와 제품
                                     79
제18469호                  관        보          2015. 3. 16.(월요일)
             라. 말단급수설비 제품류
                1) 음수기류
             마. 말단급수설비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1) 절수부속 및 절수기기류
                2) 관류
                     3) 밸브류
             바. 급수설비에서 온수를 공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1) 관류
                2) 밸브류
                3) 가열장치류
                4) 온수용 열교환기
                5) 온수용 수도계량기
                6) 온수저장수조
                7) 온수순환펌프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의 시행일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제2조 제1호 각목의 제품, 제2조 제2호 라목부터 바목 : 2015년 10월 1일
 2. 제2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의 대상자재와 제품은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종전 규정
    에 따른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4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발코니에 면하지 않고 거실과 침실 등 난방설비가 설치된 공간에 면한 경우에 한함)
제4조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발코니, 대피공간 등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공간의 벽체는 제외)
제5조제1항 중 “실험실에서”를 “국가공인기관(KOLAS)에서”로 하고, “ISO 15099의 적용에”를 “ISO
  15099에”로 하며, 제3항 중 “제4조의 규정에도”를 “제4조에도”로 하고, “따라 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4
  조에 따른 온도차이비율 값을 기준으로 하는”을 “따라 설계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공학전공 후 별표 3에서”를 “건축공학전공 후 별표 3에”로 하고, “방재시험연구원, 한국
  환경건축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을 “한국감정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
  증원”으로 하며, “해당기관이 제2항에 따른 세부운영지침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를 “국토교통
                                 80
제18469호                   관        보           2015. 3. 16.(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강레이엔비 2007.11.17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55
                                  영동군 추풍령면 모산동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진수 1955.03.02 남 중 국 경상남도 창녕군 장마면 초곡리 496 제6조1항1호    국적법
 이분숙 1971.04.13 여 중 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348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명용 1976.03.01 남 중 국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741번길 27, 국적법
                         402호 (산본동)                 제6조1항1호
 최영순 1950.03.29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동구 금강동 377                국적법
                                                    제6조1항1호
 소영옥 1954.01.12 여 중 국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772 제6조1항1호      국적법
 장영채 1969.02.28 남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합천리 568 제6조1항1호    국적법
 김태옥 1953.12.27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말방리 319 제6조1항1호    국적법
 한승자 1964.03.24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46번길11 (신풍동)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미나 2001.01.24 여 중 국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원방리 386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옥순 1952.05.21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1534
                         (고색동, 대한아파트)
                                                      국적법
                                                    제6조1항1호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이화실 1941.11.07 여 중 국 463번가길36 (괴안동, 대원파크빌) 제6조2항2호   국적법
 김선봉 1944.05.01 남 중 국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49길50 국적법
                         (동인동3가, 동인아파트)             제6조2항2호
 방실근 1946.10.15 남 중 국 115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소내골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춘자 1953.03.0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73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울특별시중구다산로33다길20-9
 정수지 2013.01.02 여 중 국 (신당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명한 2005.04.28 남 중 국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장전리 918 제7조1항1호    국적법
  하기 1999.04.23 남 중 국 광주광역시
                         (도산동)
                                    광산구 송도로 152, 15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윤주 2001.05.18 여 중 국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용각리 343 제7조1항1호    국적법
 홍국화 1999.09.30 여 중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52번길
                         38, 115동 (소촌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오방 1986.04.16 여 중 국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612 제6조1항3호    국적법
 남화연 1987.06.01 여 중 국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이동로14번길17 (이동)
                                                      국적법
                                                    제6조1항3호
카리모브코 2001.12.02 남 우즈베키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지동리 495 국적법
  짐벡                스탄                              제7조1항1호
 최윤정 2007.03.26 여 중 국 전라남도
                         1449-8
                                  고흥군 풍양면 천마로         국적법
                                                    제7조1항1호
 보민퀘 2010.07.07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22, 국적법
                         1517호 (부전동, 네오스포)          제7조1항1호
                                 74
제18469호                 관        보          2015. 3. 16.(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태현   1965.01.14 남 중 국 경북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998 제6조1항1호국적법
김순화   1966.02.09 여 중 국 경북 청송군 진보면 이촌리 334 제6조1항1호국적법
김희전   1955.03.27 여 중 국 경북 예천군 감천면 돈산리 254 제6조2항2호국적법
소임종                                              국적법
      1950.11.27 남 중 국 경북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1153 제6조1항1호
최경실                                              국적법
      1960.09.20 여 중 국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면 지석리 220 제6조1항1호
배춘녀   1979.07.21 여 중 국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 161-1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향화                    서울특별시
      1982.08.08 여 중 국 (독산동)     금천구 독산로88길24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화순                                              국적법
      1959.03.13 여 중 국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막곡리 119 제6조2항2호
김성복   1982.07.21 여 중 국 울산광역시
                       202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국적법
                                               제6조2항2호
서광수                                              국적법
      1977.02.22 남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호화리 567 제6조2항2호
김명희   1972.03.08 여 중 국 충청남도
                       334-6
                               예산군 오가면 분천리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송림                    부산광역시
      1989.06.05 남 중 국 (대청동4가)   중구 망양로343       국적법
                                               제6조2항2호
황정자                                              국적법
      1955.03.14 여 중 국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감서리 927 제6조2항2호
김해룡                                              국적법
      1981.05.01 남 중 국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감서리 927 제7조1항1호
정필만   1963.03.03 남 중 국 충청남도
                       11
                               공주시 계룡면 삽작골1길 국적법
                                               제6조1항1호
손동주   1955.12.15 남 중 국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동 229          국적법
                                               제6조1항1호
홍창용                    대전광역시
      1952.10.26 남 중 국 (세천동)     동구 세천공원로160-1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옥희                                              국적법
      1951.11.16 여 중 국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동곡길 100 제6조1항1호
정순덕   1958.06.15 여 중 국 경상북도
                       34-2
                               청송군 현동면 능남길       국적법
                                               제6조1항1호
우석호                    경상북도
      1959.06.13 남 중 국 292-6   의성군  안계면 교화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한영희                    경상북도
      1962.07.19 여 중 국 56-4    경주시  건천읍 금척상리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명희   1954.01.19 여 중 국 전라남도 순천시 장천동 198          국적법
                                               제6조1항1호
박정달   1959.11.27 남 중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80길37-11 (신길동)
                                      영등포로       국적법
                                               제6조1항1호
박춘옥   1952.05.28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281         국적법
                                               제6조1항1호
한명화   1952.07.19 여 중 국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원백산2길 12-10
                                                 국적법
                                               제6조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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