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49호
관
보
2006. 9. 29. (금요일)
473
재, 재생 잔 골재)
2. 제조업체명：(주)폴리텍
ㅇ인증번호(일자)：제 기기-283호(2006. 9. )
ㅇ대표자：김덕현
ㅇ소재지：충북 청원군 강외면 서평리 153-1
ㅇ인증품목：열가소성 플라스틱 수동식 볼 밸브
(수도용, 일반형)
⊙중소기업청공고제2006-182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
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
마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29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 인증
1. 제조업체명：(주)정원주철
ㅇ인증번호(일자)：제 건재-352호(2006. 9.)
ㅇ대표자：송권섭
ㅇ소재지：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옹정리 86-2
ㅇ인증품목：멀티조인트
2. 제조업체명：(주)천마산업사
ㅇ인증번호(일자)：제 화학-109호(2006. 9.)
ㅇ대표자：장병갑, 정일수
ㅇ소재지：경북 칠곡군 기산면 행정리 1202
ㅇ인증품목：폴리에틸렌 이중벽 및 복층벽구조 
하수도관의 이음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215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
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
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루트광학(주)
○대표명：황우정
○소재지：인천 남동구 고잔동 665-19 99B20L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제조업 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규정 
위반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
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에 의거 처분
5. 처분통지내용
2006년10월24일 14：00~18：00 식품의약품
안전청 의료기기평가부 2층 회의실에 출석하여 
산업기술시험원 김순창 방사기기팀장이 주재하
는 청문에서 진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견제
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
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
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6-34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
찰청 상임위원 이규식외 11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6년 9 월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16349호                       관              보            2006. 9.29. (금요일)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06-1호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24호
    공시송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11
 국외여행 미귀국 병역의무자의 귀국보증인에 대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하여 구병역법 제9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1조                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업무가 폐지되었음을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                  공고합니다.
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을                         2006년 9 월29일
변경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71조의 규정에 의거 이에 공고합니다.                     가. 등록번호:제광-037호
    2006년 9 월29일                           나. 대행자명:(주)도안엔지니어링
                  서울지방병무청장                 다. 대표자:이필철
○성 명:남상균                                   라. 소재지: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946 103동
○주민등록번호:600225-1******                       211호
○주 소:서울 강남 압구정2동 한양A 9-405                 마. 폐지사유:환경관련업무 폐지

○과태료:40,000,000                            바. 폐지일자:2006년 9 월25일

○고지서발부일자:2006년 9 월11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6-218호
○공시내용:고지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
○미귀국병역의무자:남지웅(82. 6.23.)
                                           2005-106호, 2005.12.12.)에 따른 개발된 신제
○납부기한:2006년10월29일                          품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납부고지서는 서울지방병무청 수입징수관(☎                          2006년 9 월29일
  02-820~4316)에게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 인증 업체
업체명(대표자) 주                   소(전화) 인   증      제     품    명 인 증 번 호 유 효 기 간

케이유티(주)      경남 진주시 사봉동           하역기 버킷구동용 치형결합 NEP-MOCIE 2006. 9.29.
(문영식)        봉곡리1108-4            체인세트                     -2006-068   ~2009. 9.28.
             (055)758-5681
(주)유코스텍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04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NEP-MOCIE 2006. 9.29.
(정순모)        풍림빌딩 1509호           이용한 자동전원 절체장치            -2006-069   ~2009. 9.28.
             (02)711-6336         (220V, 10A)
(주)바이오텔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휴대형 자동 보정 산소농도           NEP-MOCIE 2006. 9.29.
(김태진)        보통리 121-3            측정기(정도 0.3%)             -2006-070   ~2009. 9.28.
             (031)225-3080
대성에레베이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             NEP-MOCIE 2006.9.29.
(주)(최용화)     고잔동 716-10           (1:1 로프 하부구동,            -2006-071   ~2009. 9.28.
             (032)812-5811        180m/min이하)
조아더(주)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의료용 혈액 혈장 가온기            NEP-1580    2006. 9.29.
(박재상)        읍내리 646 B-317                                 (KT)        ~2009. 9.28.
             (041)544-3567

                                       489
제16349호                     관          보                 2006. 9.29. (금요일)

⊙제주해양경찰서공고제2006-6호                         여 2006년 9 월26일자로 광업법 제40조의 규정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취소                         에 의거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 하

 해양오염방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였음을 공고합니다.

해양배출업의 등록을 취소하였기 같은법 시행규칙              2.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2006년 9 월29일                          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행정심판

                 제주해양경찰서장                  청구서(별지 제29호 서식)를 2부 작성하여 관련

1. 상호명:성원산업개발(주)(대표이사 박창표)                 증거자료를 붙여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이의신

2. 등록번호:제배 12-2-008호                       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주 소:전북 전주시 덕진 금암동 453-2[제주시         3. 아울러, 위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한경면 판포리]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4. 등록취소일자:2006년 9 월22일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
5. 취소사유:등록업자 신청
                                           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41조제3항

                                           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06-9호
                                           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공시송달
                                             2006년 9 월29일
1. 다음 광업권은 광업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

 업법에서 정하여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                                     광업등록사무소장

                           〈해당 광업권( 26건):별첨〉
연번 등 록 번 호 지 적 호       수 광 구 소 재 지 등            록   광   종 광       업      권        자
1     64468    금화    098   강원도             규석            안흥조

2     71969    영월    082   강원도             석회석           심재열
3     73956    정선    098   강원도             고령토           정우섭
4     73959    가평    008   강원도             장석            (주)원소바이오
5     41130    통진    109   경기도             고령토 납석        장호선
6     71985    용두리   087   경기도             규석            김동선
7     72220    운봉    044   경상남도            규석            오명환
8     61961    현동    057   경상북도            운모 장석         황점숙
9     69444    경주    012   경상북도            고령토           송지훈
10    71930    영해    100   경상북도            석회석           권영철
11    72088    평해    034   경상북도            금은            윤광식
12    71983    구례    105   전라남도            금은            오세종
13    71992    구례    095   전라남도            금은            오세종
14    72997    무안    093   전라남도            고령토           이삼사

                                     490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06-1호
공시송달
국외여행미귀국병역의무자의귀국보증인에대
하여구병역법제95조및같은법시행령제171조
의규정에따라과태료납부고지서를송달하였으
나송달이불가능하므로다음과같이납부기한을
변경하여국세기본법제11조및병역법시행령제
171조의규정에의거이에공고합니다.
2006년9 월29일
서울지방병무청장
○성
명：남상균
○주민등록번호：600225-1******
○주
소：서울강남압구정2동한양A 9-405
○과태료：40,000,000
○고지서발부일자：2006년9 월11일
○공시내용：고지
○미귀국병역의무자：남지웅(82. 6.23.)
○납부기한：2006년10월29일
※납부고지서는서울지방병무청수입징수관(☎
02-820~4316)에게수령하시기바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24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11
조및동법시행규칙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환경영향평가대행자업무가폐지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6년9 월2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광-037호
나. 대행자명：(주)도안엔지니어링
다. 대표자：이필철
라. 소재지：광주광역시서구매월동946 103동
211호
마. 폐지사유：환경관련업무폐지
바. 폐지일자：2006년9 월25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6-218호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산업자원부고시제
2005-106호, 2005.12.12.)에따른개발된신제
품의심사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9 월29일
기술표준원장
제16349호
관
보
2006. 9.29. (금요일)
489
신제품(NEP) 인증업체
케이유티(주)
경남진주시사봉동
하역기버킷구동용치형결합NEP-MOCIE 2006. 9.29.
(문영식)
봉곡리1108-4
체인세트
-2006-068
~2009. 9.28.
(055)758-5681
(주)유코스텍
서울시마포구공덕동404 마이크로컨트롤러를
NEP-MOCIE 2006. 9.29.
(정순모)
풍림빌딩1509호
이용한자동전원절체장치
-2006-069
~2009. 9.28.
(02)711-6336
(220V, 10A)
(주)바이오텔
경기도화성시정남면
휴대형자동보정산소농도
NEP-MOCIE 2006. 9.29.
(김태진)
보통리121-3
측정기(정도0.3%)
-2006-070
~2009. 9.28.
(031)225-3080
대성에레베이터인천광역시남동구
기계실없는엘리베이터
NEP-MOCIE 2006.9.29.
(주)(최용화)
고잔동716-10
(1：1 로프하부구동,
-2006-071
~2009. 9.28.
(032)812-5811
180m/min이하)
조아더(주)
충남아산시신창면
의료용혈액혈장가온기
NEP-1580
2006. 9.29.
(박재상)
읍내리646 B-317
(KT)
~2009. 9.28.
(041)544-3567
업체명(대표자) 주
소(전화) 인
증
제
품
명인
증번호유효기간
제16349호                    관             보               2006. 9.29. (금요일)

  ○제출처: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6-29호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
       음.                              항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된『고강고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하여 같은법
4. 기타사항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이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민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시설사업단(031-249-0936)으로 문의하시고,
                                             2006년 9 월29일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                                경기도 교육감
 ke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개요

 가.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나. 공사기간:고강고-착공일로부터 330일간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20
  (절대공기) 제삼고, 능곡고, 의왕고-착공일로                  점, 운영계획 190점, 공익성 90점, 정부지급
  부터 365일간(절대공기),                            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
 다. 추정사업비:46,607백만원(부가가치세 제                  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
  외)                                         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자를 지정함.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3. 추진일정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                   가. 사업설명회
   비의 10%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일 시:2006년10월10일(화) 11:00
   함.                                       ○장       소:경기도교육청 제1회의실(경기도

 나. 사업추진방법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95)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                  나.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일       시:2006년10월23일(월) 09:00부터
   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17:00까지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제출처: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
   에게 임대하여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
                                                음.
   영비)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                   다.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2006년
   (BTL:Build-Transfer-Lease)으로 함.          10월30일(월)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라.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제출처(PQ심사결과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적격자에 한함)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접수기간:2006년12월11일(월) 09:00부

                                     493
제16349호                 관          보           2006. 9.29. (금요일)

   터~ 17:00까지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제출처: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            년
     음.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4. 기타사항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이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민자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
 시설사업단(031-249-0928)로 문의하시고, 경         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
 기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           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
 ke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
⊙홍천군고시제2006-69호                        한 비용으로 산정함.
   홍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주무관청의”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             BTL 민간투자사업 처리시설 기본계획보고서”
   사업기본계획 고시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2제2항의              하여야 함.
규정에 따라 홍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
(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
(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
   2006년 9 월29일                       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
                홍 천 군 수               함.
1. 사업개요                              ○평가항목:건설계획(330점), 운영계획(130
 ○사업명:홍천군(이하”주무관청”) 하수관거정             점), 공익성 및 창의성(40점), 정부지급금(500
  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점)으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주요 사업내용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사업지역:홍천군 홍천읍, 북방면 일원              ○자료열람: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환
  -시설규모:홍천읍, 북방면 처리구역의 하수             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관거 및 부속시설                         ○사전등록: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5일째 되
  -추정총사업비:48,235백만원(부가세 제외,           는날 09:00~18:00, 환경관리공단 민자사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업지원처
  -추정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9개월                ○1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0일
 ○사업추진방식:BTL(Build-Transfer-          째 되는 날까지 1회에 한함. 환경관리공단 민
  Lease) 방식                           자사업지원처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2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55일
 ○사업신청자의 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째 되는 날까지 1회에 한함. 환경관리공단 민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             자사업지원처
  소자기자본비율은 10%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4. 사업계획서 접수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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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100일째 되        간
   는 날, 09:00~18:00              5. 사업 규모
 ○장 소: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차집 로:D500m/m D1500m/m, L=9,785m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중계 펌프장:1개소(66,000㎥/일)
5. 기 타                           6.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
 ○자료열람 마감일, 질의 접수일, 사업계획서 접          ○아산 신도시 1단계 지역 및 배방면 일원
   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     7. 사업비
   초 정상근무일임.                         ○총사업비:14,074백만원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환경관리공            ○차집관로:7,653백만원
   단으로 문의(주무관청 상하수도사업소:033-          ○중계 펌프장:6,421백만원
   433-9813,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8. 사업기간:착공일로부터 22개월간
   02-3475-6910~36).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붙임:시설사업기본계획 1부                   ○“편입용지 조서”참조
   ※계획서는 홍천군 및 환경관리공단 홈페이지       10.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 조건
    에 별도 고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참조
                                 11. 허가관련 관계서류 열람기간 및 장소
⊙아산시고시제2006-106호                     ○기타 관계서류는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
    비 관리청의 공사 시행 허가 고시                (041-537-3540)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 배방지            계인은 열람 하시기 바람
구 택지개발사업관련 차집관로 공사에 대하여 다              비 관리청 공사 시행 허가 조건
음과 같이 비 관리청 공사 시행 허가 하였기에 이          □차집관로
를 고시합니다.                              ○산림녹지과
    2006년 9 월29일                       -사업 대상지가 대부분 지목 상 임야이나
                 아 산 시 장                   하천부지로 이용되고 있어 목적사업 완료
1. 사 업 명                                   후 토사 유실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산 배방지구 택지개발사업관련 차집관로 및                  특수공법 등 복구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중계펌프장 설치공사                          -산림청 및 타 부처 소관 국유림은 당해 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관청과 협의하고 사유림에 대해서는 토지
 ○법인명:대한주택공사                               주의 사용동의를 득한 후 사업시행 하여야
 ○대표자:한행수                                  합니다.
 ○법인등록번호:211-82-00116                 ○도시계획과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아산시 세무과에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면
3. 사업 목적                                   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 단지 내에서 발             -B 라인의 차집관로 시공계획이 제외지로
   생되는 하수의 적정 처리를 위함                       되어 있어 NO 17과 NO 19 지점의 토피고
4. 사업시행지의 위치                               가 각각 0.53㎝, 0.72㎝로 집중 호우 시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세교리~아산시 신동                  노출 등 피해가 우려 되는 바 관로 보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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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유     자
일련                       실편입                                      수용·사
번호 지          목 지번 면적(㎡) 면적(㎡) 주                     소 성         명 용구분 비           고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당산동지점)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권,지상권)
16     642-12    구     935     116                       국(농수산부)     사용
17     475-11    과    1,628    588 천안시 봉명동 209-12          이관희       수용
18     475-5     과    1,572   1,447 천안시 봉명동 209-12         이관희       수용
19     475-14    과    1,649    294 천안시 봉명동 209-12          이관희       수용 국도43호선
20     642-13    구     191     163                       국(농수산부)     사용 국도43호선
21     642-6     구    1,794    222                       국(농수산부)     사용
22     475-1     답    3,180     10 천안시 쌍용동 389-6 극동A 3-903          이봉호      수용
계                    51,345 10,229


⊙옥천군고시제2006-1311호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
      옥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소자기자본비율은 10%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사업기본계획 고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2의 규정                        년
에 따라 옥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
(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
      2006년 9월29일                                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
                     옥 천 군 수                     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1. 사업개요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
 ○사업명:옥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                          한 비용으로 산정함.
     업(BTL)                                    ○사업계획서 작성:옥천군 “하수관거정비
 ○주요 사업내용                                       BTL 민간투자사업 처리시설 기본계획보고서”
     -사업지역:옥천군 옥천읍 일원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설규모:옥천 처리구역(금구천, 옥천천,                    하여야 함.
      교동 처리분구)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
     -추정총사업비:30,364백만원(부가세 제외,                  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
     -추정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8개월                        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
 ○사업추진방식:BTL(Build-Transfer-                    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
     Lease) 방식                                  함.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평가항목:건설계획(330점), 운영계획(130
 ○사업신청자의 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점), 공익성 및 창의성(40점), 정부지급금(500

                                         506
제16349호                 관           보            2006. 9.29. (금요일)

  점)으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2006년 9 월29일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사전등록, 질의                            진 주 시 장
 ○자료열람: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환        1. 사업개요
  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사업명:진주시(이하”주무관청”) 하수관거정
 ○사전등록: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5일째 되              비 임대형민자사업(BTL)
  는날 09:00~18:00, 환경관리공단 민자사          ○주요 사업내용
  업지원처                                 -사업지역:진주시 일원
 ○1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0일              -시설규모:나불, 칠암, 상평 처리구역의 하
  째 되는 날까지 1회에 한함, 환경관리공단 민             수관거 및 부속시설
  자사업지원처                               -추정총사업비:91,297백만원(부가세 제외,
 ○2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55일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째 되는 날까지 1회에 한함, 환경관리공단 민            -추정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51개월
  자사업지원처                               사업추진방식:BTL(Build-Transfer-
4. 사업계획서 접수                             Lease) 방식
 ○일   시: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날 09:00~18:00                       ○사업신청자의 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장   소: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우편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
  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소자기자본비율은 10%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5. 기 타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자료열람 마감일, 질의 접수일, 사업계획서 접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초 정상근무일임.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옥천군 및 환경관리공단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
  으로 문의(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043-                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
  730-3589,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
  02-3475-6910~36)                      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붙임:시설사업기본계획 1부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
                                        한 비용으로 산정함.
⊙진주시고시제2006-54호                       ○사업계획서 작성:주무관청의”하수관거정비
    진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BTL 민간투자사업 처리시설 기본계획보고서”
    (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사업기본계획 고시                          하여야 함.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2제2항의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
규정에 따라 진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
(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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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49호                 관           보                 2006. 9.29. (금요일)

연번 등 록 번 호 지 적 호      수 광 구 소 재 지 등          록   광   종 광       업      권        자
15    73921    정읍   065   전라북도          고령토           최경숙
16    71668    서산   029   충청남도          사철            이문수
17    71811    공주   002   충청남도          규석            강석중
18    71957    공주   003   충청남도          고령토           강석중
19    73928    예산   120   충청남도          고령토           안풍원
20    73934    광정   021   충청남도          금은            흥진레미콘(주)
21    73950    광정   142   충청남도          금은            박지영
22    72051    목계   051   충청북도          장석            임광식
23    72614    보은   047   충청북도          금 은 규석        권오영
24    73929    음성   149   충청북도          고령토           조삼식
25    73944    충주   013   충청북도          석회석           김경배
26    73951    단양   096   충청북도          규회석           엄광호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제11조의2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7. 법관이 관련된 비위사건으로서 사안이 중대
     2006년 9 월29일
                                         하여 대법원장이 위 원회에 부의하거나, 위원
               대법원장       이 용 훈
                                         회의 의결로 부의하기로 한 사건에 대한 조사
⊙대법원규칙 제2042호
                                         개시·결과·조치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의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견 제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를                  부      칙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최근 법관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감찰절차에 있어서도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하여야 한
 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그 방안으로 외부위원이 다수 포함된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에 법관
 에 대한 감찰심의 기능을 부여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따라서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에 법관에 대한 감찰심의 기능을 추가로 부여하기 위하여 현행「공
 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의 일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에 법관이 관련된 비위사건으로서 사안이 중대하여 대법원장이 위원회에
 부의하거나, 위원회의 의결로 부의하기로 한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결과·조치에 관한 사항의 심
 의 및 의견제시 권한을 추가로 부여함(제11조의2제7호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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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6-28호                     같이 고시합니다.
   송리초 외 3교 임대형민자사업(BTL)                     2006년 9 월29일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경기도 교육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
                                       1.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개요
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된『송리초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에 대하여 같은법 제10조                가. 사업명:송리초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BTL)
 나.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다. 건설기간:착공일로부터 350일간(절대공기)                  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

 라. 추정사업비:40,469백만원(부가가치세 제                  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
                                             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
  외, 준공기준)
                                             자를 지정함.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3. 추진일정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가. 사업설명회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
                                            ○일 시:2006년10월10일(화) 11:00
   의 10%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장      소:경기도교육청 제1회의실(경기도
 나. 사업추진방법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95)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
                                           나.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일      시:2006년10월23일(월) 09:00부터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17:00까지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
                                            ○제출처: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에게 임대하여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영비용)을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
                                           다.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2006년
   (BTL:Build-Transfer-Lease)으로 함.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10월30일(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라.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제출처(PQ심사결과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적격자에 한함)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20                   ○일      시:2006년12월11일(월) 09:00부터
   점, 운영계획 190점, 공익성 90점, 정부지급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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