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54호                      관        보        2016. 5. 9.(월요일)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비 고
                                                        관계
32 295-3 도     30    30     오*남   공주시 반포면 금벽로
                                       2157-1
33 296-1 도     3      3   재단법인충청 대전 동구 용전동 136-6
                          남도향교재단
34 296-3 도    116   116   재단법인충청 대전 동구 용전동 136-6
                          남도향교재단
35 297-6 도    103   103     한*덕   반포면 온천리 376
36 298-1 도     23    23   재단법인충청 대전 동구 용전동 136-6
                          남도향교재단
37 305-5 천     58    58     박*성   반포면 온천리 270
38 305-18 천   114   114     박*성   반포면 온천리 270
39 305-9 도    162   162     김*수  대전시 용두동 100-23
40 305-11 제    23    23     김*수  대전시 용두동 100-23
41 305-19 제    3      3     김*수  대전시 용두동 100-23
42 305-12 천    52    52     박*성   반포면 온천리 270              미등기
43 360-1 도     15    15     윤*혁   반포면 온천리 368
44 360-8 도     11    11     윤*혁   반포면 온천리 368
45 360-2 전     80    80     이*길   반포면 온천리 368
46 360-3 전     29    29     이*길   반포면 온천리 368
                                   서울시 영등포구
47 365-2 답     93    93     윤*근 양평동5가 9-1 동보아파트
                                      101-1104
48 433-201 천 118 118        우*인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미등기
                                       158-10
49 산34-4 임 1,106 1,106      지*숙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356-8
                                 서울시 중구 소공로 46,
50 산35-9 임 911      911     황*하 에이동 3302호(회현동2가,
                                   쌍용남산플래티넘)
ㅇ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권리관계 비 고
                                                 소
                 2,299
 1 342-5 임 105 105 이천서씨문목공
                        파종중회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산10
 2 342-6 임 161 161 파종중회이천서씨문목공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산10
 3 344-3 임 127 127 파종중회이천서씨문목공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산10
 4 346-24 전 17 17 이천서씨문목공
                        파종중회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산10
 5 346-59 전 62 62 이천서씨문목공
                        파종중회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산10
 6 346-42 전 3 3        이천서씨문목공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미등기
                        파종중회        산10
 7 346-67 전 9 9 이천서씨문목공 파종중회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산10
 8 435-5 임 487 487 파종중회이천서씨문목공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산10
 9 산10-1 임 1,328 1,328 이천서씨문목공
                        파종중회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산10
                                   72
제18754호
관
보
2016. 5. 9.(월요일)
73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도색,구조,
높이
철
거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명목(해리)
소연평항
동방파제등대
N
37°36′49.0″
E 125°42′31.0″
Fl G 4s
18
6
백원형
철조, 8.3m
2016.
4.29.
2016.
6.15.
항행원조
향후
이설예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6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설치(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6년5월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설
치
년월일
비
고
명목
소래철교
교량표지
L1
N
37° 23′ 47.76″
E 126° 44′ 20.04
FG
9
7
2016.
4.26.
좌측단등교량표지
- 주
표: 녹색■
- 교량등: L1, L2
L2
N
37° 23′ 47.88″
E 126° 44′ 20.40″
C1
N
37° 23′ 47.52″
E 126° 44′ 20.16″
FW
7
중앙등교량표지
- 주
표: 홍색종선
- 교량등: C1, C2
C2
N
37° 23′ 47.58″
E 126° 44′ 20.52″
R1
N
37° 23′ 47.22″
E 126° 44′ 20.28″
FR
8
우측단등교량표지
- 주
표: 홍색▲
- 교량등: R1, R2
R2
N
37° 23′ 47.34″
E 126° 44′ 20.70″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8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임시철거)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6년5월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6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6년5월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삼천포항두산
A호등부표
N 34°53′36.5″
E128°07′08.9″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6.
4.29.
공사용
2016.4.~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소유주:
두산중공업
(주)
삼천포항두산
B호등부표
N 34°54′00.0″
E128°06′40.4″
삼천포항두산
C호부표
N 34°53′50.2″
E128°06′56.4″
-
-
황원추형
(U-17C)
삼천포항두산
D호부표
N 34°53′52.0″
E128°07′01.6″
제18754호
관
보
2016. 5. 9.(월요일)
75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4.29.
(가칭)앱솔루트
자산운용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4.29.
(가칭)주식회사
라이노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4.29.
(가칭)주식회사
옵투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4.29.
(가칭)제이씨에셋
자산운용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4.29.
마. 정보공개서기재사항개선(별표1)
1) 현행시행령상정보공개서에가맹점사업자의평균매출액과인테리어비용등을기재하도록되
어있으나, 매장면적당매출액과비용이기재되지않아가맹본부별비교가어려움.
2) 이에시행령을개정하여매장면적당가맹점사업자의평균매출액및인테리어비용등을기재
하도록개선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6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가맹거래과,
전화
(044)
200-4637
팩스
(044)
200-4660,
이메일
s05410@korea.kr)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반의견(찬ㆍ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과(전화044-200-4637, 팩스044-200-4660)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3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
을공고합니다.
2016년5월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8754호               관       보          2016. 5. 9.(월요일)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34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맹본부가 광고·판촉비용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맹사
  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집행내역 통보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방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할 수 있
  도록 하는 등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도
      록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의3)
  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개선(안 제5조의3)
    1) 현행 시행령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15일 이내에 알리
       고, 이를 통지받은 가맹점사업자가 변경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요구할 경우 가맹본부가 15일 이
       내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2) 정보공개서 제도는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여 가맹희망자들의 피
       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까지 변경등록
       사실을 통보해줄 실익이 없고 변경된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서 언제든
       지 확인 가능하므로 관련규정을 삭제함
  다.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통보(안 제13조의5 신설)
    1) 개정 법률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집행내역의 통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시기·
       방법·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이에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별 명
       칭, 내용 및 실시기간, 해당 연도에 광고나 판촉행사를 위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
       액, 해당 연도에 광고나 판촉행사별로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 부담총액을 가맹점사업자
       에게 통보하도록 정함.
  라. 분쟁조정 개시절차 구체화(안 제21조의2 신설)
    1) 개정 법률은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을 신청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정을 의뢰받는 즉
       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개시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이에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을 신청받거나 의뢰받는 즉시 이를 접수하고 분쟁당사자와 분쟁내
      용을 기록한 후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함.
                               74
제18754호                  관         보           2016. 5. 9.(월요일)
  마.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개선(별표 1)
    1) 현행 시행령상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의 평균매출액과 인테리어비용 등을 기재하도록 되
       어 있으나, 매장면적당 매출액과 비용이 기재되지 않아 가맹본부별 비교가 어려움.
    2) 이에 시행령을 개정하여 매장면적당 가맹점사업자의 평균매출액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기재
       하도록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가맹거래과, 전화 (044) 200-4637 팩스 (044) 200-4660, 이메일
  s0541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전화 044-200-4637, 팩스 044-200-466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3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칭)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4.29.
   타임폴리오자산운용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앱솔루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4.29.
   자산운용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4.29.
    라이노스자산운용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4.29.
     옵투스자산운용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제이씨에셋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4.29.
   자산운용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75
제18754호                  관         보           2016. 5. 9.(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3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Principal Global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Investors                                       2016.4.29.
   (Hong Kong) Ltd.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6-68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99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16.4.29.)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성 명 등록  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장○○ 20625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윤○○ 11292 과태료 6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윤○○ 9423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허○○ 2256 직무정지 2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6.6.1.~  2018.5.31.
 김○○ 17558 직무정지       6월 및                           2016.6.1.~
                과태료 7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6.11.30.
 권○○ 16560 과태료 1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 및
                             제12조의4(사무직원) 규정을 위반
 박○○ 20026 과태료 3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천○○ 8429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홍○○ 29001 과태료 6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06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
  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
  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 등을 규정하
  기 위한 것임 (안 제32조제5항 개정)
                           76
제18754호
관
보
2016. 5. 9.(월요일)
76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Principal Global
Investors
(Hong Kong) Lt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2016.4.29.
성명
등록
번호
징계종류
및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장○○
20625
과태료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윤○○
11292
과태료6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윤○○
9423
과태료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허○○
2256
직무정지2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6.6.1.~
2018.5.31.
김○○
17558
직무정지6월및
과태료7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6.6.1.~
2016.11.30.
권○○
16560
과태료1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 및
제12조의4(사무직원) 규정을위반
박○○
20026
과태료3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천○○
8429
과태료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홍○○
29001
과태료6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34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5월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공고제2016-68호
「세무사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제99차세무사징계위원회(2016.4.29.)에서의결된내용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9일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징계의결내용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06호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
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행정기관소속위원회위원의윤리성확보와공정한직무수행을위하여업무관련비위(非違)가있
는위원등에대한면직또는해촉기준을마련하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행정기관소속위원
회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이개정됨에따라, 위원회위원의면직또는해촉기준등을규정하
기위한것임(안제32조제5항개정)
제18754호                      관          보             2016. 5. 9.(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 : 02 - 2110 - 2255, 팩스 : 02 - 2110 – 0207, 이메일: jechoi0401@korea.kr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07호
 「전자서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등 관련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규정된
  과태료 관련 절차 조항을 삭제함(제34조 제3항부터 제5항 삭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 : 02 - 2110 - 2255, 팩스 : 02 - 2110 – 0207, 이메일: jechoi0401@korea.kr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7
제18754호            관                     보             2016. 5. 9.(월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08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등 관련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규정된
  과태료 관련 절차 조항을 삭제함(제30조 제3항부터 제5항 삭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 : 02 - 2110 - 2255, 팩스 : 02 - 2110 – 0207, 이메일: jechoi0401@korea.kr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0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등 관련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규정된
  과태료 관련 절차 조항을 삭제함(제76조 제5항부터 제7항 삭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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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54호                    관          보            2016. 5. 9.(월요일)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처 분 예 정: 무선국 신고 폐지
4. 청 문 일 시: 2016. 5. 20.(금) 14:00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6. 처 분 대 상: [첨부] 참조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무선국 내역
구분        허가번호 체납                 허가/
                      금액 국종 신고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고지주소
      942012560001474 9,45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00668
      942012560001473 9,45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00668
      942012560001472 9,45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00668
 1    942012560001471 9,45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00668 금광건설(주) 충청북도상당로 청주시 상당구
      942012560001470 9,45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00668
      942012560001469 9,45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00668
      942012560001468 9,45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00668
      942015560000304 9,45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09639
 2    942015560000305 9,45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09639 거풍개발(주) 충청북도내수동로)청주시 흥덕구
      942015560000303 9,45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09639
      942013560000034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000014661     박만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3    942013560000033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000014661 (청주나드리산악회)      진재로
      942013560000035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000014661
 4    942015560000005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000023001     변지훈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942015560000004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000023001                 금강로
      942015560000290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000023583     엄재인      충청북도 제천시
 5    942015560000288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000023583                청풍호로
      942015560000289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000023583
      942015560000470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000023899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6    942015560000471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000023899     홍종호         상당로
      942015560000472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000023899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6-108호
                          항만공사 시행
 “서귀포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사업” 이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항만법」 제9조 제6항 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성명(또는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
2. 항 만 명 : 서귀포항
                             89
제18754호                     관         보            2016. 5. 9.(월요일)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 명 칭 : 서귀포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사업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항 일원
4. 공사의 개요
  ○ 크루즈 터미널 및 활성화시설 : 각 1동(연면적: 6,461㎡)
  ○ 친수공원 : 1식
  ○ 계류시설 및 친수호안 : 192.5m
  ○ 진입도로(도시계획도) : 393m
  ○ 부 대 공 : 1식
5. 공사기간 : 2013. 01 ~ 2018. 12.
6. 총사업비 : 53,400백만원(공사비 : 37,800백만원, 부대비 : 4,600백만원, 보상비 : 6,200백만원, 예비
   비 : 4,800백만원)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6-1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대구광역시 북구 북현동 302-10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가칭”장애학생 특성화고등학교 신축)
   시행계획에 대하여 고시하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따라 시행계획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
   정에 따라 결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단(☏ 053-231-085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5월 9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대구광역시교육감
  2)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수성2가 119-2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특수학교
  2) 명칭 : “가칭” 장애학생 특성화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302-10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1) 시행 대지면적 : 22,565㎡
  2) 건축면적 : 4,412㎡
  3) 건축연면적 : 14,846㎡
                               90
제18754호                      관          보             2016. 5. 9.(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 : 02 - 2110 - 2255, 팩스 : 02 - 2110 – 0207, 이메일: jechoi0401@korea.kr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6-90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9일
              국방부장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심의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법 제15조제4항 본문의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
  원회의 위원 구성”에 “허가등 신청인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항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2인 이하의 사람을 포함” 하도록「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호법」(법률 제13773호, 2016. 1. 19. 공포, 2016. 7.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구
  체적인 내용을 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
    ○ 전화 : 02-748-5844 (FAX : 02-748-5819)
    ○ e-mail : bellnine@mnd.g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9
제18754호                    관          보            2016. 5. 9.(월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28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6.04.25.               fd37a89c93b9fe9fe565c185a4d51f4a
          2016.04.26.              ca3568ad142561b347e20e2d405ae48e
          2016.04.27.               a4d9a64356b57b82234f1cca102cefee
          2016.04.28.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04.29.               712d037c02768abfd5f7e74b4fd1f0a1
          2016.04.3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05.0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30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 제13423호, 2016. 3. 29. 공포, 2016. 9. 30. 시행)에 따라 정보주
  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출처 등을 고지하여야 하는 대상 및 고지 방법·절차 등을 정하
  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안전성확보 조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자의 범위와 조
  사 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임.
2. 주요내용
  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출처 등 고지를 해야 하는 대상과 그 방법·절차 마
     련(안 제15조의2)
  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안전성확보 조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자의 범위와 조
     사 주기·방법 등을 정함(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참조: 개인정보보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
제18754호                 관        보           2016. 5. 9.(월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연락처 : 02-2100-4105, 4106 (FAX : 02-2100-4100)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012호(개인정보보호정책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i.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3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
에 변경(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대한민국 역사,
    청년이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선진화, 안보 등에 070-7865 민 간 변경
 194 미래 동교로25길 7, 3층 백경훈 ’11.5.3. 관한 청년 학생의 -1682 협력과 등록
                (동교동)              사회적 영향력               (대표자)
                                  확대를 위한 사업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32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역 행사․축제 효율화를 위하여 재정투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체 투자심사의 범위를 확대(안 제3조제1항제1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자체심사 범위를 시․군․구의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시․도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으로 함
  나. 시․군․구의 시․도 의뢰심사의 범위를 확대(안 제3조제1항제2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시․도의뢰 심사 범위를 시․군․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
    원 미만으로 함
                             81
제18754호                  관        보           2016. 5. 9.(월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재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14호(우편번호 : 110-760)
  - 부서 :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 전화 : 02-2100-3517, 팩스 : 02-2100-3502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15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KS 인증제도의 효율성 확보를 인증심사원증에 자격구분과 유효기간을 명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KS제품 심사시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공인시험 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시험성
  적서 인정기간을 연장하고, KS 제품 및 서비스 인증 심사 및 정기심사의 경우 공장심사 비용 적용
  단가 기준을 변경하는 한편, 공장심사 결과 적합한 기업에 대해서는 격년마다 공장심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확
  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KS인증심사원증에 표시할 수 있는 내용의 구체화(안 제15조)
    ㅇ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함에 있어 자격구분, 유효기간 등을 명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1년 주기 공장심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해 공장심사 면제기준 명확화(안 제16조)
    ㅇ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 품목 가운데 공장심사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격년마다 공장
       심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면제기준 명확화
  다. 시험성적서 인정기간 연장(안 별표 [9])
    ㅇ KS제품 심사시 해당 항목의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인정기간을 공인시험 검
       사기관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제조업체명이 시험성적서를 2년 이내로 기간 연장
  라. KS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에 필요한 공장심사 비용 인하(안 별표 [14])
    ㅇ KS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의 공장심사비 적용 단가를 특급기술자에서 고
      급기술자로 변경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