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나. 지출계획
                                        <산업기술혁신계정>
 장(분야)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53,659,000,000 원
   관(부문)        117   산업혁신지원                           153,659,000,000
         항(프로그램)       5000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              38,951,000,000
         항(프로그램)       7000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행정지원             987,000,000
         항(프로그램)       9000   기금간거래                     28,567,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85,154,000,000




 <산업기술혁신계정>계                                           153,659,000,000 원

                                             - 249 -
- 250 -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
장(분야)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3,330,000,000
  관(부문)        117   산업혁신지원                                23,330,000,000
        항(프로그램)       3500   주력산업진흥                         2,230,000,000
        항(프로그램)       3900   주력산업진흥(기금운영비)                    202,000,000
        항(프로그램)       9100   기금간거래(예탁금)                    12,000,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8,898,000,000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계                                             23,330,000,000 원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지출합계                                       176,989,000,000 원
전력산업기반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
    ㅇ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한 기반조성
  (2) 2022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국민이 신뢰하는 안정적 에너지공급체계 구축
    ㅇ 전기안전 관리, 보편적 전기공급 등 전력기금의 공익적 기능 강화
    ㅇ 전력분야 성장동력 창출 및 혁신투자 확대




                                 - 251 -
- 252 -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6,232,371,000,000 원        합계                     6,232,371,000,000 원
   ○ 자체수입                      2,284,318,000,000 원 ○ 사업비                         2,899,866,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3,214,204,000,000 원 ○ 기금운영비                           7,993,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2,507,376,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733,849,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817,136,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1 계획(A)               2022 계획(B)               증 감(B-A)
            합   계                5,907,795,000,000 원      4,451,193,000,000 원   △1,456,602,000,000 원
   ○ 유동자산                        1,917,658,000,000 원      1,832,960,000,000 원     △84,698,000,000 원
   ○ 고정자산                             248,000,000 원             278,000,000 원          30,000,000 원
   ○ 투자와기타자산                     3,989,889,000,000 원      2,617,955,000,000 원   △1,371,934,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23,033,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3,033,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170,500,000,000
    항 58 가산금                        3,111,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167,389,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90,785,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90,785,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733,849,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733,849,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214,204,000,000
    항 92 예탁원금회수                  3,150,000,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64,204,000,000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합계                  6,232,371,000,000 원

                       - 253 -
- 254 -


나. 지출계획
 장(분야)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6,232,371,000,000 원
   관(부문)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6,232,371,000,000
         항(프로그램)       5100   에너지자원정책                   343,374,000,000
         항(프로그램)       5200   재생에너지및에너지신산업활성화          1,523,385,000,000
         항(프로그램)       5400   에너지공급체계구축                 327,258,000,000
         항(프로그램)       5700   에너지기술개발                   537,642,000,000
         항(프로그램)       5800   에너지기술기반확충                 151,535,000,000
         항(프로그램)       7200   전력경쟁력강화·수급안정(운영)            7,993,000,000
         항(프로그램)       7400   전력산업경쟁력강화                  16,672,000,000
         항(프로그램)       8700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1,307,376,000,000
         항(프로그램)       9000   기금간거래(예탁금)               1,000,000,000,000
         항(프로그램)       9100   기금간거래                     200,000,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817,136,000,000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합계                                         6,232,371,000,000 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경영안정과 구조고도화 지원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자생력 제
      고
  (2) 2022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융자사업) 소상공인의 창업, 성장, 사업전환의 단계별 맞춤형 자금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안
      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
    ㅇ (경상사업)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활력제고 및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분야별 맞춤형 지원 및 이에 따른
      관리 강화




                                  - 255 -
- 256 -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9,764,946,000,000 원        합계                     9,764,946,000,000 원
   ○ 자체수입                      2,836,826,000,000 원 ○ 사업비                         7,965,991,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6,827,832,000,000 원 ○ 기금운영비                          63,200,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1,735,755,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100,288,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1 계획(A)               2022 계획(B)               증 감(B-A)
            합   계               10,443,735,000,000 원     11,504,771,000,000 원    1,061,036,000,000 원
   ○ 유동자산                        2,966,402,000,000 원      2,632,972,000,000 원    △333,430,000,000 원
   ○ 고정자산                        7,477,333,000,000 원      8,871,799,000,000 원    1,394,466,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197,586,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97,586,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2,192,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2,192,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2,627,048,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2,627,048,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00,288,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00,288,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6,827,832,000,000
    항 91 전입금                     3,854,832,000,000
    항 94 예수금                     2,973,000,000,00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수입합계                9,764,946,000,000 원

                       - 257 -
- 258 -


나. 지출계획
 장(분야)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9,764,946,000,000 원
   관(부문)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1,798,955,000,000
         항(프로그램)       7200   중소기업행정지원                    63,200,000,000
         항(프로그램)       9100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1,400,000,000,000
         항(프로그램)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335,755,000,000
   관(부문)        119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                       7,965,991,000,000
         항(프로그램)       1200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654,780,000,000
         항(프로그램)       4100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7,311,211,000,00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지출합계                                        9,764,946,000,000 원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정책자금, 수출마케팅, 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등의 사업영역에서 정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벤
      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영기반을 확충하여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
  (2) 2022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융자사업)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생애주기
      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일자리창출 및 수출증대 등을 통한 혁신성장 동력 확보
    ㅇ (경상사업) 기업진단기반 정책사업 연계 및 탄소중립 전환지원,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및 청년창업 활성화, 기업-
      청년구직자 취업매칭과 재직자 연수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 제고와 일자리창출 견인
    ㅇ (자본사업) 중진기금의 체계적 관리 및 정책금융 서비스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편, 중소기업모태
      조합출자를 통한 벤처캐피탈 산업의 육성기반 조성 및 유니콘기업 육성 뒷받침




                                  - 259 -
- 260 -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9,661,786,000,000 원        합계                     9,661,786,000,000 원
   ○ 자체수입                        4,175,374,000,000 원 ○ 사업비                         5,774,829,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1,256,629,000,000 원 ○ 기금운영비                         132,348,000,000 원
   ○ 차입금                         4,229,783,000,000 원 ○ 정부내부지출                         33,055,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3,721,554,000,000 원
                                                     ○ 여유자금운용 등                                    -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ㅇ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69,424,000,000,000원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1 계획(A)               2022 계획(B)               증 감(B-A)
            합   계                 25,461,079,000,000 원     26,490,878,000,000 원    1,029,799,000,000 원
   ○ 유동자산                          2,555,027,000,000 원      2,563,193,000,000 원       8,166,000,000 원
   ○ 고정자산                         22,906,052,000,000 원     23,927,685,000,000 원    1,021,633,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362,163,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362,163,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4,152,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4,152,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0,192,000,000
    항 69 잡수입                       10,192,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3,778,867,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3,778,867,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4,229,783,000,000
    항 82 민간차입금                   4,229,783,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256,629,000,000
    항 91 전입금                     1,256,629,000,000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수입합계             9,661,786,000,000 원

                       - 261 -
- 262 -


나. 지출계획
 장(분야)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9,661,786,000,000 원
   관(부문)        113   무역및투자유치                             36,847,000,000
         항(프로그램)       3100   중소기업수출촉진지원                  36,847,000,000
   관(부문)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3,502,970,000,000
         항(프로그램)       7200   중소기업행정지원                   139,915,000,000
         항(프로그램)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33,055,000,000
         항(프로그램)       9800   차입금등원금상환                  3,330,000,000,000
   관(부문)        118   창업및벤처                             3,291,080,000,000
         항(프로그램)       5100   창업환경조성                    2,829,489,000,000
         항(프로그램)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461,591,000,000
   관(부문)        119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                       2,830,889,000,000
         항(프로그램)       1200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2,787,162,000,000
         항(프로그램)       2100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10,155,000,000
         항(프로그램)       4800   중소기업육성지원                     1,967,000,000
         항(프로그램)       5400   중소기업인력지원                    31,605,000,000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지출합계                                     9,661,786,000,000 원
기술보증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기술보증제도를 정착, 발전시킴으로써 담보력이 미약한 기술·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ㅇ 기술평가와 연계한 보증·투자 등 기술금융 지원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
  (2) 2022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과 경기활성화 지원을 위해 안정적인 보증공급 기조를 유지하고 Post-코로
      나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창출
    ㅇ 벤처·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과 미래 신성장 핵심산업 분야 적극 육성을 위해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과 지속성장
      을 지원




                                  - 263 -
- 264 -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3,348,089,000,000 원        합계                    3,348,089,000,000 원
   ○ 자체수입                        1,277,587,000,000 원 ○ 사업비                        1,465,245,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377,889,000,000 원 ○ 기금운영비                        208,434,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195,000,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1,692,613,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1,479,410,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부동산 취득한도 2,079,000,000원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1 계획(A)               2022 계획(B)               증 감(B-A)
            합   계                 3,301,041,000,000 원      3,675,333,000,000 원     374,292,000,000 원
   ○ 유동자산                         2,503,285,000,000 원      2,384,768,000,000 원    △118,517,000,000 원
   ○ 고정자산                          492,739,000,000 원        982,650,000,000 원      489,911,000,000 원
   ○ 투자와기타자산                       305,017,000,000 원        307,915,000,000 원        2,898,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30,923,000,000 원
    항 52 정부출자수입                     1,554,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9,369,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867,424,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867,424,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63,342,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347,749,000,000
    항 69 잡수입                       15,593,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15,898,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15,898,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692,613,000,000
    항 84 유가증권매각대                  141,000,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551,613,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77,889,000,000
    항 91 전입금                      177,000,000,000
    항 92 예탁원금회수                   195,000,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5,889,000,000




  기술보증기금 수입합계                    3,348,089,000,000 원

                       - 265 -
- 266 -


나. 지출계획
 장(분야)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348,089,000,000 원
   관(부문)        118   창업및벤처                           3,348,089,000,000
         항(프로그램)       2400   기술금융지원                  1,465,245,000,000
         항(프로그램)       3300   기금운영비                    208,434,000,000
         항(프로그램)       8500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195,000,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1,479,410,000,000




 기술보증기금 지출합계                                          3,348,089,000,000 원
국민건강증진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및 질병의 조기발견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
      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 도모
  (2) 2022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미래 의료비 절감 및 국민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사전 예방적 건강투자 확대
    ㅇ 금연, 절주, 비만, 영양개선 등 건강에 유익한 개인 생활습관을 갖도록 건강생활 실천사업 지원
    ㅇ 보건소 등 공공보건사업 추진체계강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지원 등 공공보건의료 기반확충
    ㅇ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 총괄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4,457,192,000,000 원        합계              4,457,192,000,000 원
   ○ 자체수입                    2,930,816,000,000 원 ○ 사업비                  3,462,934,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1,275,339,000,000 원 ○ 기금운영비                       92,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694,973,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251,037,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299,193,000,000 원

  ○ 국민건강증진계정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4,127,626,000,000 원         합계             4,127,626,000,000 원
   ○ 자체수입                    2,862,503,000,000 원 ○ 사업비                  3,201,681,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1,014,086,000,000 원 ○ 기금운영비                      92,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683,473,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251,037,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242,380,000,000 원

  ○ 공공보건의료계정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329,566,000,000 원          합계              329,566,000,000 원


                                        - 269 -
- 270 -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 자체수입                         68,313,000,000 원 ○ 사업비                        261,253,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261,253,000,000 원 ○ 기금운영비                                    -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11,500,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56,813,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1 계획(A)              2022 계획(B)              증 감(B-A)
            합   계                 772,262,000,000 원       911,401,000,000 원     139,139,000,000 원
   ○ 유동자산                         697,294,000,000 원       897,306,000,000 원     200,012,000,000 원
   ○ 고정자산                          74,968,000,000 원        14,095,000,000 원    △60,873,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국민건강증진계정>
  관 11 재산수입                            4,972,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4,972,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857,531,000,000
    항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4,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63,000,000
    항 58 가산금                               2,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857,462,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251,037,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251,037,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014,086,000,000
    항 91 전입금                          11,500,000,000
    항 94 예수금                        1,002,586,000,000




  <국민건강증진계정>계                       4,127,626,000,000 원

                         - 271 -
- 272 -

                    <공공보건의료계정>
관 11 재산수입                              68,000,000
  항 51 관유물대여료                          68,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1,50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1,500,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56,745,000,000
  항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56,745,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61,253,000,000
  항 91 전입금                        261,253,000,000




<공공보건의료계정>계                       329,566,000,000 원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합계                    4,457,192,000,000 원
나. 지출계획
                                           <국민건강증진계정>
 장(분야)    080    사회복지                                    258,300,000,000 원
   관(부문)        082   취약계층지원                              23,172,000,000
         항(프로그램)       1500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23,172,000,000
   관(부문)        089   사회복지일반                                 178,000,000
         항(프로그램)       7200   국민건강증진기금 기금운영비                  92,000,000
         항(프로그램)       7500   일반사회복지행정지원                      86,000,000
   관(부문)        08A   아동·보육                               20,934,000,000
         항(프로그램)       2500   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지원                20,934,000,000
   관(부문)        08B   노인                                 214,016,000,000
         항(프로그램)       2200   노인의료보장                     214,016,000,000
 장(분야)    090    보건                                     3,869,326,000,000
   관(부문)        091   보건의료                              2,054,386,000,000
         항(프로그램)       2700   공공보건의료확충                    76,528,000,000
         항(프로그램)       3000   보건산업육성                      51,930,000,000
         항(프로그램)       3300   국민건강생활실천                   374,509,000,000
         항(프로그램)       6100   감염병정책관리                     66,490,000,000
         항(프로그램)       6200   감염병위기대응                     18,762,000,000
         항(프로그램)       6300   감염병진단분석                     10,424,000,000
         항(프로그램)       6400   의료안전예방관리                   387,286,000,000
         항(프로그램)       6500   만성질환관리                      80,232,000,000


                                             - 273 -
- 274 -

    항(프로그램)      6600   보건의료연구관리                 62,372,000,000
    항(프로그램)      9200   기금간거래                   422,220,000,000
    항(프로그램)      9300   계정간거래                   261,253,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242,380,000,000
  관(부문)   092   건강보험                          1,814,940,000,000
    항(프로그램)      4900   건강보험제도 운영             1,814,940,000,000




<국민건강증진계정>계                                   4,127,626,000,000 원
<공공보건의료계정>
장(분야)    090    보건                                     329,566,000,000
  관(부문)        091   보건의료                              329,566,000,000
        항(프로그램)       2700   공공보건의료확충                  261,253,000,000
        항(프로그램)       9300   계정간거래                      11,500,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56,813,000,000




<공공보건의료계정>계                                           329,566,000,000 원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합계                                        4,457,192,000,000 원

                                          - 275 -
- 276 -




                               국민연금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
  (2) 2022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하여 차질 없이 연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
    ㅇ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등 관리대상 증가를 감안하여 재정 지원
      - 국민연금공단 사옥 신축 및 관리·운영
      - 국민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국민연금사업에 재정 지원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사업 지원
      - 연금보험료 징수업무 위탁에 따른 건보공단 징수사업비 출연
    ㅇ 투자다변화를 위한 대체 및 해외투자 확대 지원
      - 기금은 중장기 전략으로서 수익성·안정성을 제고하고 기금규모 증가에 대비한 효율적 운용을 위해 투자다변화
        , 리스크 관리 고도화, 운용인프라 강화를 정책방향으로 설정
      - 채권위주 투자에서 주식·대체투자·해외투자 비중 점진적 확대
      - 세계적 규모의 연기금으로서 운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글로벌 투자역량 강화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130,742,209,000,000 원        합계              130,742,209,000,000 원
   ○ 자체수입                     73,713,083,000,000 원 ○ 사업비                   30,918,971,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10,338,000,000 원 ○ 기금운영비                    545,923,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 원
   ○ 여유자금회수 등                 57,018,788,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99,277,315,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ㅇ 주식의 취득한도액 : (2022년말 목표비중 44.1% 기준) 28,450,000,000,000 원
   - 국내주식 취득한도액 : 410,000,000,000 원
   - 해외주식 취득한도액 : 28,040,000,000,000 원
   - 투자허용범위 상하한을 설정하여 허용범위 내에서 취득한도액 조정가능
   ㅇ 부동산 취득 한도액 : 6,317,400,000,000 원
   - SOC 투자, 부동산 투자, 사모투자 등 대체투자의 세부투자항목 금액은 시장여건에 따라 상호 조정 가능
   ※ 대체투자 : SOC 투자, 부동산투자, 기타 사모투자, 해외 대체투자 등
   ※ 대체투자 총 취득한도액 : (2022년말 목표비중 13.4% 기준) 17,560,000,000,000 원
   ※ 대체투자 총 취득한도액 : (2021년말 목표비중 13.2% 기준) 28,223,895,000,000 원
   ※ 대체투자 총 취득한도액 : (2020년말 목표비중 13.0% 기준) 11,816,900,000,000 원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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