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65호                    관        보            2011. 8. 4.(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277, FAX 02)503-7397)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1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8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주정착금은 시행규칙 제정(’02년) 이후 조정이 없었고, 이주대책(택지 또는 주택)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상향조정이 요구되어 이를 상향 조정하고, 관련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그 동
   안 보상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주정착금 상향 조정(안 제53조제2항)
    ’02년 이주정착금 규모를 정한 이후 현재까지 조정이 없어 물가상승 및 이주대책과의 형평성 등
    을 감안하여 이를 종전 5백만원~1천만원에서 6백만원~1천2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함.
  나. 무허가건축물등에 포함되는 건축물 범위 명확화(안 제24조)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그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277, FAX 02)503-7397)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4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863
제17565호                   관        보            2011. 8. 4.(목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우편번호 427-712), 팩스
      02-504-9086, 이메일 : psw27@korea.kr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전화 : 02 -2110-852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
      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46호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서류 감축을 통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이 「민법」에 따라 설립등기 등을 한 경우 등기부등본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한 것을 「전자
   정부법」에 따라 주무관청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공시성 구비서류 제출 생략
    1) 현행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하거나, 법인의 청산종결 신고를 할 때에는 법인등기
      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2)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법인등기부등본의 제출을
      생략하여 민원서류 감축 및 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고 가능
  나. 법인 제출 자료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확인 규정 신설
    1) 법인설립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재산목록과 법인해산시 실제 법인이 해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
      여 주무관청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건물․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토록 의무규
      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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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법인 설립허가신청서 및 해산신고서 등 각종 신청서 제출시 전자문서 제출 허용
  라.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법인해산 신고서,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법인 청산종결 신고서
     서식 신설
  마.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한”을 “적은”으로, “수지예산”을 “수입ㆍ지출 예산”으
       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2-2110-6146, 6149 / FAX 02-503-207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문화재청공고제2011-17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1제3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 수영야류 보유자 문장수를
명예보유자로 인정예고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4일
                문화재청장
1.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예고
  가. 인정예고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43호       문장수 남 1928.2.1 수사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3(4/1)
     수영야류 (文章守)                   세째양반  신익탑스빌아파트 104호
  나. 인정예고 사유
    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 수영야류 보유자 문장수는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
    으나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보유자로서의 원활한 전승활동이 어렵고, 또한 후진 양성과 전승활
    성화를 위해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원함에 따라 현지 확인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
    보유자로 인정예고 하는 것임.
2.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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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65호                관       보         2011. 8. 4.(목요일)
3.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9, 4968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7호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이 지정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 소 명 : (주)미래환경기술
2. 대 표 자 : 이양섭
3.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사직동 242-1 뉴서울빌딩 4층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 제 26호
6.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 : 2011년 7월 29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8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대기환경관리대
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 소 명 : ㈜대성환경연구소
2. 대 표 자 : 이 창 훈
3.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23-40
4. 업 종 :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제17호
6. 지정일자 : 2011년 8월 1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69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867
제17565호
관
보
2011. 8. 4.(목요일)
867
3. 연락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9, 4968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7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이지정
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8월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 (주)미래환경기술
2. 대표자: 이양섭
3. 소재지: 충남천안시사직동242-1 뉴서울빌딩4층
4. 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제26호
6. 등록취소사유: 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 2011년7월29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8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대기환경관리대
행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8월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 ㈜대성환경연구소
2. 대표자: 이창훈
3. 소재지: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동123-40
4. 업
종: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제17호
6. 지정일자: 2011년8월1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6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8월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제17565호               관        보          2011. 8. 4.(목요일)
   2011년 8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직접운송 의무비율제 구체화(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1조의3)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의2, 제11조의3에서 화주와 운송계약한 물량중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비율을 소속차량으로 직접운송토록 의무화함에 따라, 운송업체의 직접운송의무비
     율을 운송계약 화물의 50%(운송ㆍ주선 겸업체는 운송 및 주선계약 화물의 30%)로 정하여 물량
     의 파동성 등 시장현실을 반영하고, 거래단계 축소를 유도
    ㅇ 기존의 운송사와 위․수탁(지입)차주간의 운송계약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운송
     사 소속 위․수탁 차량도 1년 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한 경우,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
      * 시행시기 : 2013.1.1. (위반시 제재 : 2015.1.1.)
  나. 운송실적 신고제, 최소운송기준 구체화(시행규칙 제44조의2)
    ㅇ「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7조의2에서 운송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운송계약 실적을 국토해양
     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운송사업자에게는 그 실적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
     되도록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운송사업자․운송주선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국제물류주선업
     자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운송계약 실적을 입력하게 함
    ㅇ 운송사업자의 최소 운송계약 기준을 소속 화물차량의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의 20%로 하여 최소
     한의 화물확보노력을 유도함
     * 화물차량의 톤급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고
     ** 시행시기 : 2013.1.1.(위반시 제재 : 2015.1.1.)
  다.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지입 계약서 의무포함사항 규정(시행령 제9조의9, 시행규칙 제42조)
    ㅇ「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에서 위․수탁(지입)계약서의 의무적 포함사항(계약기간, 차량
     소유관계 등)을 국토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위․수탁 계약 분쟁해결 지원을 위해 시ㆍ도에 분
     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위․수탁계약서의 의무적 포함사항을 규정하여 공
     정한 계약체결을 유도하고 시ㆍ도 내 분쟁조정협의회 개최 절차 및 조정사항을 규정
  라. 화물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제한(시행규칙 제23조)
    ㅇ「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에서 화물운송질서의 유지를 위해 화물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제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의 허가 취득 또는 법률 제7100호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발생한 사유로 차량을 충당한 후에는 5년간 해당 운송사업(차량)의 양도ㆍ양수를 제한하
     고, 화물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는 3년(차량 1대 보유 사업자는 1년) 동안 양도ㆍ양수 제한하여
     잦은 양도ㆍ양수에 따른 화물시장의 혼란 등을 방지
    ㅇ 다만, 우수물류기업 및 지입차주 등에 대한 차량양도는 기간 제한 없이 가능
  마. 화물차 휴게소 확충을 위한 제도마련(시행령 제9조의12, 시행규칙 제43조의2~제43조의5)
    ㅇ「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에서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 시행자
     및 건설계획 승인절차를 규정함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을 위해 건설 대상지역, 시설
     기준과 건설사업 시행자(공공기관) 및 신청절차를 규정하고, 건설된 휴게소의 운영위탁 기관 및
     단체 등을 규정함
                                       864
제17565호                   관         보           2011. 8. 4.(목요일)
1. 업 체 명 : (주)지이환경건설
2. 대 표 자 : 김 진 보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내리 157-1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 171 호
6. 지 정 일 자 : 2011. 7. 29
7. 전 화 번 호 : 031-532-9392.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
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 변경검사 불응
3. 처 분 예 정 : 운용정지, 변경허가 취소
4. 의견제출기한 : 2011. 8. 29.(월)
5. 대      상 : 붙임(통지대상 무선국내역)참조
6. 참 고 사 항
  가. 무선국 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
    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중에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필증을 교부 받을 경우에는 운용정지 처
    분이 해제됩니다.
  다. 전파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운용정지 명령을 받은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에 의
    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67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내용
   1 42-2007-10-0000006 문정임 (403-020)인천137-3부평구 산곡동 1 정기검사 운용정지
                                                           불응 1개월
   2 42-2008-10-0000037 장영희 (400-037)인천    중구 항동7가 58-4 1 정기검사 운용정지
                                    라이트상가 2동 226호          불응 1개월
   3 81-1992-10-0001079 화성천막사
                          엄태서
                                (440-830)경기 수원시 장안구 1 정기검사 운용정지
                                         정자2동 2-1          불응 1개월
                        (주)금성열 (429-850)경기 시흥시 정왕동
   4 81-1992-10-0000174 처리          1289시화공단3나501호      1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개월
                         대표이사
   5 42-1991-30-0000330 김양순      인천 남구 용현동 629-27       1 변경검사 변경허가
                                      정한빌라 1-201호          불응    취소
                                       868
제17565호
관
보
2011. 8. 4.(목요일)
868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내용
1
42-2007-10-0000006
문정임
(403-020)인천부평구산곡동
137-3
1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개월
2
42-2008-10-0000037
장영희
(400-037)인천중구항동7가58-4
라이트상가2동226호
1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개월
3
81-1992-10-0001079 화성천막사
엄태서
(440-830)경기수원시장안구
정자2동2-1
1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개월
4
81-1992-10-0000174
(주)금성열
처리
대표이사
(429-850)경기시흥시정왕동
1289시화공단3나501호
1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개월
5
42-1991-30-0000330
김양순
인천
남구용현동629-27
정한빌라1-201호
1
변경검사
불응
변경허가
취소
1. 업
체
명: (주)지이환경건설
2. 대
표
자: 김진보
3. 영업소재지: 경기도포천시내촌면내리157-1
4. 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제171 호
6. 지정일자: 2011. 7. 29
7. 전화번호: 031-532-9392.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4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
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8월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 변경검사불응
3. 처분예정
: 운용정지, 변경허가취소
4. 의견제출기한: 2011. 8. 29.(월)
5. 대
상
: 붙임(통지대상무선국내역)참조
6. 참고사항
가. 무선국허가가취소된후에도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
제84조의규정에의하여처벌됨
을알려드리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운용정지기간중에검사기관에서정기검사를받고검사필증을교부받을경우에는운용정지처
분이해제됩니다.
다. 전파법제72조제2항에따라운용정지명령을받은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에의
하여처벌됨을알려드리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문의처: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
☏02-2680-1767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7564호                      관          보                  2011. 8. 3.(수요일)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김해시관내국도대체우회 경남 김해시 장유면 응달리 ~                   ’08.03.24 ~ ’13.12.17   부산지방
도로(무계~삼계)건설공사   김해시 삼계동                                                국토관리청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의 관리조치가 필요
      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 업 명                      공급기간
                                당초          ’09.10 ~ ’16.02
       무계-삼계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변경          ’09.10 ~ ’13.12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와 계약체결
      후 공급 함
    - 최초 공급계약 체결 시점은 비축사업 진척도, 토지사용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공익사업시행
      자와 협의하여 결정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사업명        구분      계        전       답         대       임 도로 기타
                 필지수 775         97     406        46     119 26 81
             당초
                 면 적 554,136 27,393 333,420 9,520 157,789 1,972 24,042
   무계-삼계         필지수 755         95     386        40     117 33 84
  도로사업용지 변경
   비축사업          면 적 545,239.1 27,358 322,570.3 8,695.8 152,692 4,465 29,458
                 필지수 -20         -2     -20       -6      -2      7      3
             증감
                 면 적 -8,896.9 -35 -10,849.7 -824.2 -5,097 2,493 5,416
※ 각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처 공공비축부(031-738-7653, 7658)에 비치하
 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60
제17565호           관                  보            2011. 8. 4.(목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51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 붙임참조(88개 사업자)
2. 행정처분내용 : 부가통신사업 폐지
3. 사업폐지일자 : 2011. 7. 29.
4. 법령위반내용 : 변경신고 미이행(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불명)
5. 행정처분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대상자 현황
 순번 신고번호 상 호 대표자 역무종류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자체
   1 전남2004
       -230 건강매실농장 박현주 전자상거래 전남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528 광양시청
   2 전남2007
       -319   늘푸른남도      추순미  전자상거래   전남 광양시,읍 창덕에버빌 204동 광양시청
                                                 1103호
      전남2005
   3 -145       큐티 이윤경 전자상거래               광주시광산구월곡동              광주
                                                                 광산구청
   4 전남2005
       -374 Mellowshop 설주현 전자상거래         광주 광산구 소촌동 97-1          광주
                                                                 광산구청
   5 전남2007
       -468     시소       서미영  전자상거래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777-3   광주
                                                                 광산구청
      전남2007
   6 -518 ㈜피엔씨 박형규 전자상거래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주공@     광주
                                               814-1204          광산구청
      전남2007
   7 -729 M.Y통신 김옥례 전자상거래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휴먼시아     광주
                                                205-801          광산구청
   8 전남2002
        -58    유니존       신평강  전자상거래      광주시   남구    양림동161-3     광주
                                                                  남구청
      전남2003
   9 -259 I.S.korea 임경준 전자상거래 광주시 남구 주월동 73-15호 남구청               광주
  10 전남2003
       -435    포커몰        이진  전자상거래       광주시   남구   양림동  318     광주
                                                                  남구청
  11 전남2004
       -229 ㈜황토산업 지순덕 전자상거래              광주시 남구 양림동 66-38         광주
                                                                  남구청
  12 전남2006
        -30   그린엔씨어      김현국  전자상거래        광주시남구봉선동30             광주
                                                                  남구청
      전남2007     E.I
  13 -429 inretnational 김현주 전자상거래        광주시 남구 월산동 162-5         광주
                                                                  남구청
  14 전남2007
       -592 월드상사 이창만 (잡화)
                              전자상거래 광주시 남구 서동 52-7 (21/4)         광주
                                                                  남구청
  15 전남2008
        -42    Shapiz    이경민  전자상거래   광주시 남구 봉선동 610-1 대화@ 광주
                                                102-507           남구청
      전남2008
  16 -63 OZSTORE 김하나 전자상거래 광주시 남구 주월동 586-3 (9/2) 남구청             광주
  17 전남2004  예스커뮤니케 임정현 VOD제공
       -236 이션(주)                       광주시   동구    동명동 125번지     광주
                                                                  동구청
                                  869
제17565호                관        보          2011. 8. 4.(목요일)
순번 신고번호 상 호 대표자 역무종류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자체
69 전남2007
    -777   도도폭스      안은실  전자상거래     광주시 북구 운암동 한영@
                                          1동201호
                                                         광주
                                                         북구청
   전남2007
70 -812 홍굴비 홍미옥 전자상거래 광주시 북구 운암동 1674 (16/5) 북구청         광주
71 전남2007
    -845 샤인걸 박영진 전자상거래
                                   광주 북구 신안동 제일오피스텔 광주
                                           1119호         북구청
72 전남2006                 전자상거래
    -559 우리집닷컴 박수미 (보조식품) 광주시 서구 풍암동 895-5, 103호 서구청
                                                         광주
73 전남2007                 전자상거래
    -44 미운오리새끼 김수미 (의류) 광주시 서구 농성동 344-6 (14/1) 서구청
                                                         광주
74 전남2007
    -97     자바티 박길수 전자상거래  (의류)     광주시 서구 농성동 1-53      광주
                                                         서구청
75 전남2007  드레프트           전자상거래
    -480 코리아 황천선 (차량용품) 광주시 서구 쌍촌동 1224-8 (16/4) 서구청
                                                         광주
76 전남2007    토하           전자상거래
    -481 영농조합법인 고봉주 (농·수산물) 광주시 서구 쌍촌동 1224-8 (16/4) 서구청
                                                         광주
77 전남2006
    -48 부영상회 김분심 (홍어)
                          전자상거래     전남 목포시 동명동 4-15     목포시청
78 전남2007
    -588 nanmall.com 정은화 전자상거래(난) 전남목포시옥암동휴먼시아203-2003 목포시청
79 전남2007
    -759 진흥식품 김덕호 전자상거래              전남 목포시 상동 949-8    목포시청
80 전남2006
    -87 바램농장 박태군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전남 무안군 해제면 양매리 754 무안군청
                                            (5/1)
81 전남2008
     -4 스피트캐쉬 김화석 전자상거래
                                  전남 보성군 복내면 봉천리 393-3 보성군청
                                            (5/1)
   전남2007                 전자상거래
82 -356 누리야 설누리 (의류) 전남 순천시 옥천동 현대@ c-401 순천시청
83 전남2004
    -280 대신금융정보 박의준 금융대출서비스 전남신안군임자면도찬리18-3 신안군청
84 전남2006                온라인서비스
    -514 SET소프트 서병군 (화상통신) 전남 여수시 선원동 1247-6번지 여수시청
85 전남2008    삶을
    -59 풍요롭게 이수희 전자상거래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장성군청
                                           1501-9
86 전남2004
    -290 나비호박농원 정부용 전자상거래 전남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552 함평군청
87 전남2003
    -173 삼원미디어 라덕심 온라인정보제공 전남 해남군 화원면 성산리 331 해남군청
88 전남2005
    -272 해남장터 최민승 (농산물)
                          전자상거래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405-9번지        해남군청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1-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
의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8월 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 기준)
                                872
제17565호                     관         보             2011. 8. 4.(목요일)
    4       077655    강원도           정연호            금, 은      사업미개시
    5       077649    강원도       한덕철광주식회사             철       사업미개시
    6       075532    경기도           서정용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7       074866    경기도           조영명             장석       사업미개시
    8       077648    경상북도          배옥희          금, 은, 규석    사업미개시
    9       077662    경상북도          송명길             수정       사업미개시
   10       075396   인천광역시          신용호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1       075471   인천광역시          신용호            티탄철      탐광실적미인정
   12       075472   인천광역시          신용호            티탄철      탐광실적미인정
   13       077657    전라남도          고관식            금, 은      사업미개시
   14       075330    충청북도          유규재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15       077672    충청북도 유진기업주식회사                석회석       사업미개시
   16       077639    충청북도          이만식            중정석       사업미개시
   17       075507    충청북도 지오세라믹산업(주)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011.6월 취소 채굴권 현황('11.6.27)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5509    경기도 상정산업개발주식회사 금, 은                   생산실적미인정
   2        073712    경상북도          이덕영             수정        무단휴지
   3        073846    경상북도          이덕영             수정        무단휴지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공고제2011-662호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
반납)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4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 (주)대 건
2. 대표자 : 김 대 호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701-1(☏ 033-253-7101)
4. 업종(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제 52 호)
5. 등록취소일자 : 2011. 8. 1.
◉(서울)마포구공고제2011-623호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처리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875
제17565호                  관        보           2011. 8. 4.(목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합)이스트원 94-2008-41- 조경평창110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조경건설 육승일 0000676                  횡계리            체납
  구일일안전 94-2008-41-                            전파사용료
 시스템 한광수 0000241 구일일춘천101 강원 춘천시 후평동 426-** 체납 신고폐지
  구일일안전 94-2008-41-                            전파사용료
 시스템 한광수 0000242 구일일춘천102 강원 춘천시 후평동 426-** 체납 신고폐지
  구일일안전 94-2008-41- 구일일춘천103 강원 춘천시 후평동 426-**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시스템 한광수 0000243                                 체납
  구일일안전 94-2008-41- 구일일춘천104 강원 춘천시 후평동 426-**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시스템 한광수 0000244                                 체납
  구일일안전 94-2008-41-                            전파사용료
 시스템 한광수 0000245 구일일춘천105 강원 춘천시 후평동 426-** 체납 신고폐지
  구일일안전 94-2008-41-                            전파사용료
 시스템 한광수 0000246 구일일춘천106 강원 춘천시 후평동 426-** 체납 신고폐지
  구일일안전 94-2008-41- 구일일춘천107 강원 춘천시 후평동 426-**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시스템 한광수 0000247                                 체납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1-6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광업법에서 정해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
    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1. 6. 27.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
  인www.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5. 해당 광업권(20건) : 별첨
                         2011.6월 취소 광업권 현황('11.6.27)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5410 강원도         성신양회(주)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           077675 강원도           이태혁            규석  사업미개시
      3           077654 강원도           정연호           석회석  사업미개시
                                     874
제17565호               관        보         2011. 8. 4.(목요일)
    2011년 8월 4일
               마포구청장
1. 등록취소사항
 업종     등록번호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취소사유
  소음진동 소음진동-5 재우소닉(주) 마포트라팰리스 마포구 도화동 559
                                     A동 904호 김윤진    자진반납
2. 근 거 법 규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3. 등록취소일 : 2011년 7월 27일

◉양영초등학교공고제2011-1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규 제31조, 동법시행령 제92조1항6호
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예정자로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전 사전 의견 제출 안내문
을 등기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에도 응하지 않고 있어, 부
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보에 공고하오니
아래의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동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정대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요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8월 4일
                양영초등학교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2. 당사자
   - 성명(명칭) : 성광에스디 대표자 김장원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 281-7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11년 6~9월 학교급식용 농산품구입”에 대한 계약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제재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별표2] 8호 사항 참조)
5.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1항6호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양영초등학교
   - 담당부서명 : 교육행정실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319
   - 기 한 : 2011년 8월 11일까지
   ※붙임 : 의견제출서양식 1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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