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순번    면허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11   MPK9753   (유)금영상사         380705-
                            김기범 *******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995-5번지
  12   MPK9903     박이옥           610116-
                            박이옥 *******     전남 영광군 낙월면
                                              하낙월리 238
  13   MPK2173   (유)남도해운         720403-
                            이상인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457-10번지
  14   MPK2158   JTA해운(주)        570310-
                            김종화 *******    전남 목포시 영해동 1가
                                                4-2번지
  15   MPK9801     임노수           531123-
                            임노수 *******     전남 목포시 용당1동
                                              1185-8번지
  16   MPK2165    지도해운           810427-
                            이종환 *******     전남 신안군 지도읍
                                            읍내리 168-55번지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9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부과내역과 이
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붙 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합니다.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02­2680­1861~1866
붙임 : 행정처분 대상자
1.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2.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체납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
   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399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법인 및                                           과태료 URL/전화  스팸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              주 소                 법령 위반사항    금액(원) 번호
            번호
         106-86-20 서울      마포구    염리동  1.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주)    439       85-2(숭문길     1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1 서울씨앤 110111-27 주식회사 케이티 전송                           6,750,000 070-8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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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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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동 902호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7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400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내용              처분일자
                                           전북    운용정지 4개월 2013.12.11.
  정구조 81-1998-70-0000019       6110002811 익산시 (2013.12.11.~2014.4.10.)
                                          남중동
                                           전북
  서병호 94-2008-70-0000328 병호부안
                          501호 8700011272 부안군    운용정지 1개월 2013.12.12.
                                          행안면 (2013.12.12.~2014.1.11.)
                         재일부안              전북    운용정지 1개월 2013.12.12.
  육재일 94-2008-70-0000053 501호 8900006133 부안군 (2013.12.12.~2014.1.11.)
                                          부안읍
3.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
     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7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허가취소)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
             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유)규림건설중기 94-2013-70-0000223 규림완주501호 6013002960 전북 완주군 삼례읍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3호 의한 준공기한 경과
5. 청문일시 : 2014. 02. 05.(수) 14:00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
      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
      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을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01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3-471호
                  대산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고시 2013-379호(2013. 11. 22)로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대산일반산업단
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에 의거 대산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이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9조의 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충청남도지사
□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5. 산업단지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 시행기간 : 기정 - 2006년 ~ 2013년 12월
                변경 - 2006년 ~ 2014년 6월
    ○ 변경사유 : 구역경계예정측량(1007번지)결과 및 분양용지 진입도로 변경을 위한 계획 변경 등
                으로 당초 사업시행기간인 2013년 12월까지 사업시행 완료가 어려운바 사업시행기
                간 변경을 요청합니다.
    ○ 시행방법 : 실수요자 직접개발 / 분양(변경없음)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8.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9. 산업단지 지정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제사항(변경없음)
 10.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11. 산업단지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고시(변경없음)
□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3.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4.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5.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6.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445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 시행기간 : 기정 - 2006년 ~ 2013년 12월
              변경 - 2006년 ~ 2014년 6월
    ○ 변경사유 : 구역경계예정측량(1007번지)결과 및 분양용지 진입도로 변경을 위한 계획 변경 등
              으로 당초 사업시행기간인 2013년 12월까지 사업시행 완료가 어려운바 사업시행기
              간 변경을 요청합니다.
    ○ 시행방법 : 실수요자 직접개발 / 분양(변경없음)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9.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변경)
    가. 사업비(변경없음)
    나. 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다. 자금투자계획(변경)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비고
         기정 135,674 1,700 30,200 42,360 16,147 15,147 14,147 13,647 1,826 500 -
 총사업비
         변경 135,674 1,700 30,200 42,360 16,147 15,147 14,147 13,647 1,626 350 350
1.조사 변경 4,400 1,700 1,700 1,000 - - - - - - -
설계비 없음
2.보상비 변경 없음 57,000 - 28,500 28,500 - - - - - - -
3.단지    기정 64,274 - - 9,860 13,147 13,147 13,147 13,147 1,326 500 -
조성비     변경 64,274 - - 9,860 13,147 13,147 13,147 13,147 1,326 250 250
        기정 10,000 - - 3,000 3,000 2,000 1,000 500 300 200 -
4.예 비 비
        변경 10,000 - - 3,000 3,000 2,000 1,000 500 300 100 100
 10.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1.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12.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3. 산업단지 개발사업 대행계획서(해당없음)
 1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변경없음)
 15. 도시관리계획 결정도(1/5,000)(변경없음) : 게재 생략
 16.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해당없음) : (도면게재 생략)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인 허가 등의 의제사항(해당없음)
                                  446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447
구
분
계(호)
남악지구(호)
옥암지구(호)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계
19,552
19,552
-
11,001
11,001
-
8,551
8,551
-
단독주택
1,444
1,444
-
728
728
-
716
716
-
공동주택
16,975
16,975
-
9,140
9,140
-
7,835
7,835
-
주상복합
1,133
1,133
-
1,133
1,133
-
-
-
-
◉전라남도고시제2013-405호
남악신도시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15차)승인
남악신도시지구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9조의규정에의거변경(15차)
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2월31일
전라남도지사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o 남악신도시지구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
구분
시행자의명칭
주소
대표자성명
남악지구
기정
전남개발공사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남악리2074번지
김주열
변경
전남개발공사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남악리2074번지
전승현
옥암지구
기정
목포시
전라남도목포시용당동1188-2번지
정종득
3. 실시계획의개요
가. 인구및주택건설계획(변경)
o 면적(변경)
구분
계(㎡)
남악지구(㎡)
옥암지구(인)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계
1,478,015.7 1,478,158.2 증) 142.5 805,801.2 805,943.7 증) 142.5 672,214.5 672,214.5
-
단독주택
404,621.6
404,764.1
증) 142.5 217,610.5 217,753.0 증) 142.5 187,011.1 187,011.1
-
공동주택1,007,365.7 1,007,365.7
-
522,162.3 522,162.3
-
485,203.4 485,203.4
-
주상복합
66,028.4
66,028.4
-
66,028.4
66,028.4
-
-
-
-
o 수용인구(변경없음)
구
분
계(인)
남악지구(인)
옥암지구(인)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계
58,656
58,656
-
33,003
33,003
-
25,653
25,653
-
단독주택
4,332
4,332
-
2,184
2,184
-
2,148
2,148
-
공동주택
50,925
50,925
-
27,420
27,420
-
23,505
23,505
-
주상복합
3,399
3,399
-
3,399
3,399
-
-
-
-
o 주택호수(변경없음)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448
구
분
면
적(㎡)
구성비
(%)
남악지구
옥암지구
비
고
기
정
변
경
기정변경
면
적
(㎡)
구성
비
(%)
면
적
(㎡)
구성
비
(%)
총계
6,237,310.2 6,239,935.3 100.0 100.0 3,632,589.2 100.0 2,607,346.1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계
1,428,259.8 1,428,402.5
22.9
22.2
746,914.9
20.5
681,487.6
26.2
단독주택용지
404,621.6
404,764.1
6.5
5.3
217,753.0
6.0
187,011.1
7.2
단독:연립
:아파트
(주상복
합포함)
27.4 : 1.8
: 70.8
공
동
주
택
용
지
소계
1,007,365.7 1,007,365.7
16.2
16.3
522,162.3
14.3
485,203.4
18.6
연립주택
용지
26,860.3
26,860.3
0.4
0.6
26,860.3
0.7
-
-
아파트용
지
980,505.4
980,505.4
15.7
15.7
495,302.0
13.6
485,203.4
18.6
근린생활시설
용지
16,272.5
16,272.7
0.3
0.6
6,999.6
0.2
9,273.1
0.4
나. 단계별조성계획(변경)
구분
기정
변경
조성기간(년)
비고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기정
변경
계
6,237,310.2
100.0
6,239,935.3
100.0
-
-
1단계
1,149,588.1
18.4
1,149,588.1
18.5
’02.6.24∼’08.10.31
’02.6.24∼’08.10.31
사업준공완료
2단계
937,893.8
15.0
937,893.8
15.0
’02.6.24∼’08.6.30
’02.6.24∼’08.6.30
사업준공완료
3-1
단계
684,952.7
11.0
684,952.7
11.0
’02.6.24∼’08.12.31
’02.6.24∼’08.12.31
사업준공완료
3-2
단계
663,819.5
10.6
663,819.5
10.6
’02.6.24∼’09.3.31
’02.6.24∼’09.3.31
사업준공완료
3-3
단계
93,289.7
1.5
93,289.7
1.5
’02.6.24∼’09.12.31
’02.6.24∼’09.12.31
사업준공완료
4-1
단계
1,158,359.6
18.6
1,158,359.6
18.6
’02.6.24∼’11.6.30
’02.6.24∼’11.6.30
사업준공완료
4-2
단계
345,919.8
5.6
345,919.8
5.5
’02.6.24∼’10.12.31
’02.6.24∼’10.12.31
사업준공완료
5-1
단계
338,174.0
5.4
338,174.0
5.4
’06.12.1∼’12.12.31
’06.12.1∼’12.12.31
변경없음
5-2
단계
584,073.5
9.4
586,698.6
9.4
’06.12.1∼’13.12.31
’06.12.1∼’13.12.31
면적변경
5-3
단계
40,877.5
0.7
40,877.5
0.7
’06.12.1∼’13.12.31
’06.12.1∼’13.12.31
변경없음
5-4
단계
207,116.1
3.3
207,116.1
3.3
’06.12.1∼’13.12.31
’06.12.1∼’15.12.31
조성기간
변경
6단계
33,245.9
0.5
33,245.9
0.5
’07.1.1∼’15.12.31
’07.1.1∼’15.12.31
면적변경
다. 토지이용계획표(변경)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449
구
분
면
적(㎡)
구성비
(%)
남악지구
옥암지구
비
고
기
정
변
경
기정변경
면
적
(㎡)
구성
비
(%)
면
적
(㎡)
구성
비
(%)
공
공
시
설
용
지
계
4,809,050.4 4,811,532.8
77.1
77.8
2,885,674.3
79.5
1,925,858.5
73.8
상
업
업
무
시
설
용
지　
소계
403,263.7
403,263.7
6.5
5.2
326,401.7
9.0
76,862.0
2.9
상업용지
208,651.5
208,651.5
3.3
2.5
176,637.8
4.9
32,013.7
1.2
준주거
용지
65,270.6
65,270.6
1.0
0.8
20,422.3
0.6
44,848.3
1.7
주상복합
용지
66,028.4
66,028.4
1.1
1.2
66,028.4
1.8
-
-
업무시설
용지
63,313.2
63,313.2
1.0
0.7
63,313.2
1.7
-
-
도
시
계
획
시
설
용
지
소계
4,019,736.2 4,021,437.0
64.4
66.6
2,209,784.9
60.9
1,811,652.1
69.6
학교
353,045.2
353,045.2
5.7
5.1
67,066.0
1.9
285,979.2
11.0
대:1,
고:3,
중:4,
초:5,
유:5
공공청사
273,516.7
273,516.7
4.4
3.5
193,473.3
5.3
80,043.4
3.1
문화시설
43,550.1
43,550.1
0.7
0.9
37,296.0
1.0
6,254.1
0.2
전기공급
설비
7,183.2
7,183.2
0.1
0.1
7,183.2
0.2
-
-
오룡지구
포함된
전기공급
설비시설
8
(89.3㎡)
제외
주차장
48,682.8
48,682.8
0.8
0.9
36,577.5
1.0
12,105.3
0.5
체육시설
38,335.5
38,335.5
0.6
3.1
21,064.4
0.6
17,271.1
0.7
수도공급
설비
21,237.1
21,237.1
0.3
0.2
13,944.2
0.4
7,292.9
0.3
저류시설
3,386.0
3,386.0
0.1
-
-
-
3,386.0
0.1
하수처리
시설
56,619.1
56,619.1
0.9
0.7
-
-
56,619.1
2.2
철도
33,824.2
33,895.6
0.5
0.4
33,895.6
0.9
-
-
도로
1,273,370.9 1,273,377.6
20.4
19.7
795,502.1
21.9
477,875.5
18.3
보행자전
용도로
포함
공원
978,035.3
980,968.3
15.7
16.1
366,469.1
10.1
614,499.2
23.6
근린공원
11개소,
어린이공
원
10개소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450
구
분
면
적(㎡)
구성비
(%)
남악지구
옥암지구
비
고
기
정
변
경
기정변경
면
적
(㎡)
구성
비
(%)
면
적
(㎡)
구성
비
(%)
광장
34,238.2
34,238.2
0.5
0.4
34,238.2
1.0
-
-
녹지
683,054.8
682,749.8
11.0
9.0
432,847.8
11.9
249,902.0
9.6
완충녹지,
경관녹지
하천
3,715.0
2,731.0
0.1
4.0
2,731.0
0.1
-
-
남창천,
남창대교
와
중복면적
제외
공공공지
167,942.1
167,920.8
2.7
2.5
167,496.5
4.6
424.3
-
주
거
편
익
시
설
용
지　
소계
60,749.0
60,745.1
1.0
0.8
51,710.0
1.4
9,035.1
0.3
종교시설
9,016.3
9,016.3
0.1
0.1
3,382.5
0.1
5,633.8
0.2
4개소
종합의료
시설
37,039.4
37,035.5
0.6
0.4
37,035.5
1.0
-
-
위험물
저장및
처리시설
14,693.3
14,693.3
0.2
0.2
11,292.0
0.3
3,401.3
0.1
액화석유
가스
충전소
2개소
주유소
3개소
기
타
시
설
용
지
소계
325,301.5
326,087.0
5.2
5.2
297,777.7
8.2
28,309.3
1.0
자동차관
련시설
14,130.8
14,130.8
0.2
0.2
-
-
14,130.8
0.5
도시지원
시설용지
311,170.7
311,956.2
5.0
4.6
297,777.7
8.2
14,178.5
0.5
가처분용지
2,981,887.5 2,982,811.8
47.8
47.0
1,785,464.7
49.1
1,197,347.1
45.9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공부
기정
변경
증감
성명
주소
계
591,568.2
588,853.0
591,478.1
증) 2,625.1
구
분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총
괄
6,237,310.2
6,239,935.3
증) 2,625.1
옥암지구
2,607,346.1
2,607,346.1
-
남악지구
3,629,964.1
3,632,589.2
증) 2,625.1
확정측량성과반영에
따른변경
4. 사업시행지의위치와면적(변경)
5. 이해관계인에대한서류의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6. 수용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및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와그소유자
및권리자의성명, 주소(변경)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451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413
도
8,478.7
5,763.5
4,779.5
감) 984.0
전남개발공사
-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미지
정간
척지
-
583,089.5
583,089.5
586,698.6
증) 3,609.1
전남개발공사
-
7.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 게재생략
8. 실시계획변경(15차) 승인도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및지구단위계획등의관계도면은전
남개발공사도시개발팀(061-280-0653), 목포시도시개발과(061-270-3434), 무안군남악신도시개발
사업소(061-450-4153)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3-155호
학교시설사업시행기간변경및준공
1.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1-181호(2011.12.01.)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수립한서
울특별시서초구우면동554-1 일원의서울우솔초등학교[(가칭)서초형촌초등학교] 교사신축사업이
준공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및동법시행령제18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학교시설지원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12월31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 주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 당초: 공립, (가칭)서초형촌초등학교
- 변경: 공립, 서울우솔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서초구우면동554-1번지
라.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1. 11. 28. ~ 2012. 11. 30.
- 변경: 2011. 11. 28. ~ 2013. 12. 20.
※ 한국토지주택공사강남사업단-5155(2013.12.24.) 의거시설물인수인계시점을사업완료시점으로
간주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사업종류및명칭
규모
재원
시행기간
비고
공립,
(가칭)서초형촌초등학교
교지
면적: 11,000.00㎡
건축
면적: 3,966.75㎡
건축연면적: 11,955.51㎡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2011.11.28.~
2013.12.20.
마. 준공도면: 생략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452
위치
번호
지번
지
목지적면적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
소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1
450
천
229
61
61
61
61
국토교통부
2
450-1
학
6
6
6
6
6
교육부
3
453-2
학
11,171
46
46
46
46
경기도
4
453-12
학
14,841
13,238
13,896
13,238
13,896
경기도
5
453-36
학
136
136
136
136
136
광주시
6
453-61
학
60
40
40
40
40
교육부
7
453-108
학
286
286
286
286
286
경기도
8
453-110
전
968
1
1
1
1
경기도
9
453-111
전
440
26
26
26
26
경기도
10
453-186
학
109
109
109
109
109
경기도
11
453-229
전
565
1
1
1
1
경기도
12
453-230
전
20
15
15
15
15
경기도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3-73호
학교(곤지암중·고)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광주시곤지암읍곤지암리453-12번지일원의기존학교시설인곤지암중·고등학교를확
장함에있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소관행정
기관의장과협의를마치고이를같은법제4조제7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광주하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교육시설팀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3년12월31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1.사업시행자성명및주소
가. 성
명: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
소: 경기도광주시광주대로178
2. 학교의종류및명칭
가. 종
류: 중·고등학교
나. 명
칭: 곤지암중·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경기도광주시곤지암읍곤지암리453-12번지외15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 규모, 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가. 면적: 시설결정면적- 당초) 16,159.00㎡
변경) 16,900.00㎡
사업시행면적- 당초) 16,159.00㎡
변경) 16,900.00㎡
나. 규모: 건축면적- 당초)
3,019.48㎡
변경)
3,708.56㎡
건축연면적- 당초) 12,507.73㎡
변경) 14,183.45㎡
다. 재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및광주시보조금
라. 사업시행기간: 승인일로부터~ 2015년12월31일
5.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가. 목
적: 급식실및다목적체육관증축
나. 구
분: 확장
6. 토지조서
(단위: ㎡)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453
상
훈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지방경찰청
이원정
녹조근정훈장
서울녹색어머니연합회
김영례
국민포장
안전행정부
김성연
근정포장
위치
번호
지번
지
목지적면적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
소
13
555-69
학
2,788
2,159
2,214
2,159
2,214
교육부
14
555-78
천
340
-
28
-
28
경기도
15
555-150
천
53,003
23
23
23
23
국토교통부
16
588
도
2,651
12
12
12
12
국토교통부
합
계
87,613
16,159
16,900
16,159
16,900
기
타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피
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번호
물
건
명
수량
2013형제
131호
2013압제
10호
유수익외
1명
군무이탈등
성명불상
11
배낭용가방
(상표: Amaranth)
1
12
검정반바지
(상표: SAN)
1
13
주황색반바지
(상표: OLD ARMY
사이즈: 32)
1
14
검정반팔티
(상표: 아디다스)
1
소
속
성
명
훈
격
동아일보사
이기홍
국민포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문교
국민포장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최인영
국민포장
‘2013 안전문화대상유공’관련서훈수여
2013. 12. 17.
선진교통안전대상유공관련서훈수여
2013. 11. 28.
(대통령)
○공
고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군사법원법제528조의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2013년12월31일
육군제51사단보통검찰부장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제3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산보고 :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제34조제3항 중 “위원장에게”를 “관리기관과 장관 또는 위원장에게”로 한다.
제36조 중 “방송통신위원회의”를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같은 항 제4호 중 “1개월”을 각각 “2개월”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중 “3개월”을 “2개월”로 한다.
제4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 출연대상기관 및 위탁대상기관은 기금사업 월별 집
  행현황 등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체결된 사업은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3-24호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3-12호, 2013.6.14)의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3-57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
한 규정」의 일부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
                             148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2. 화물자동차 휴게소에는 휴게실, 샤워실, 수면실, 체력단련실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편익 증진
   을 위한 충분한 시설을 설치할 것
제63조제7호 단서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을 “「유통산업발전법」 별표”로 한다.
제150조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
 장의 세부시설로 추가하고,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설치하는 화물운송주선사무실은 전체 건축물 연
 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3-22호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95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발
전기금 운용 관리규정 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기관”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한다.
제3조제3호․제4호, 제4조제1항제3호, 제29조제5항 후단, 제30조제1항제6호, 제34조제5항 및 제40조제1
 항제5호 중 “위원장이”를 각각 “장관 또는 위원장이”로 한다.
제3조제6호․제7호 및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를 “미래창조과학부의”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위원장의”를 “장관과 위원장의”로 한다.
                              146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제8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중 “위원장은”을 각각 “장관은 위원장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이라 하고, “작성하여”를 “기금사업 소
 관별로 작성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중 “위원장에게”를 각각 “장관 또는 위원장에게”로 한다.
제10조제3항․제5항, 제16조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후단, 제25조제1항․제2항, 제
 26조제1항․제4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3조제1항․제2항 중 “위원장은”을 각각 “장관 또는 위원장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제18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5항 전단, 제37조 후단 및 제39조제2항제6호 중 “위원
 장의”를 각각 “장관 또는 위원장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각각 관리기관의 기금관리부서의 장과 소속부서의 직원으로 한다”를 “관리기관의 기금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19조,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에게”를 각각 “장관과
 위원장에게”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위원장의”를 “기금사업의 소관에 따라 장관 또는 위원장의”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의 기금의 용도 내에서 투자 또는 출
  자할 수 있다.
제28조제2항 중 “투자조합규약서 및 협약서에서”를 “관련 법령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장관
 또는 위원장이 별도로”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후단․제6항,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2
 항 중 “위원장은”을 각각 “장관과 위원장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등에 관한 법령」”을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령」”으로 하고, “이 규정에”를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가 따로 정하는 바에”로 한다.
제31조제2항․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4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이동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사업 중 정책연구사업의 수행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되, 관련 규정
  이 없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제2항․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전담기관․출연대상기관 및 위탁대상기관의 장은 기금사업의 수행상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
  리기관과 장관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 또는 위원장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
  여 중간보고를 면제할 수 있다.
                                147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
 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3-58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
 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고시제2013-44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등 금융위원
회 소관 10개 고시의 일부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금융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등 금융위원회 소관 10개 고시의 일부개정규정
1. 개정 사유
  □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도
    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등 금융위원회
    소관 10개의 고시를 일괄개정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명시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금융위 소관 10개의 고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명시하여 향후 그 타당성을 검
    토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