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34호                    관        보           2012. 8. 28.(화요일)
                           토지등의 명세(토지)
                ④   지적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①    ②       ③        ⑥                  ⑨        권리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  ⑤ 편입
                목 원지적             ⑦
                                 주소
                                       ⑧ 권리종류
                                       성명        ⑩        ⑪
                                                              ⑫ 비고
                      지적                        주소       성명
                                             경기 안양시 한국보증
                                         가압류 동안구 관양동 보험(주)
   충북 괴산군 597 답 1,931 1,386 충북괴산군괴산읍 이상무      1422-10
 5 괴산읍 신기리                    서부리 14         서울   도봉구         고시해제
                                              창동   804
                                         근저당 대우아파트 신준식
                                              106-907
                                             경기 안양시 한국보증
                                         가압류 동안구 관양동 보험(주)
   충북 괴산군 597-1 답 794 268 충북괴산군괴산읍 이상무        1422-10
 6 괴산읍 신기리                    서부리 14         서울   도봉구         고시해제
                                              창동   804
                                         근저당 대우아파트 신준식
                                              106-907
                                             경기 안양시 한국보증
                                         가압류 동안구 관양동 보험(주)
   충북 괴산군 597-2 답 366 366 충북괴산군괴산읍 이상무        1422-10
 7 괴산읍 신기리                    서부리 14         서울   도봉구         고시해제
                                              창동   804
                                         근저당 대우아파트 신준식
                                              106-907
                                             서울 도봉구
                                              창동 804 신준식
                                         가압류 대우아파트
   충북 괴산군 600-1 답 395 25 충북괴산군괴산읍 이상무
 8 괴산읍                                        106-907         고시해제
       신기리                    서부리 14         서울 종로구 서울보증
                                         가압류 연지동 136-74 보험(주)
                                              청주지점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08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 배경
  ㅇ 한국토요타자동차(주)는 Hybrid차량 ‘렉서스 ES300h(2,494cc)’를 ‘환친차법 및 관련 고시’상의 세제
    지원 대상 차량으로 추가를 신청(‘12.8.10일)
2. 주요 골자
  가. 同 고시 4조 2항 4호에 ‘ES300h’를 추가
    ㅇ 심사결과 : 同 차량에 대한 기술적 요건과 연비, 배출가스 등의 인증 서류를 심의한 결과
     Hybrid차량 세제지원 대상 요건에 합격함
                              〈항목별 심의 결과〉
   ① 기술적 요건 : 각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5인)를 구성하여 공칭전압(60Volt 초과) 등 기술 요
      건을 검토한 결과 충족
   ② 공연 연비 : 연비 측정 결과 21.8km/ℓ로 요건 충족(한국석유관리원석유기술연구소)
   ③ 저공해 자동차 : 인증기관으로부터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획득(국립환경과학원)
  ※ 고시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82
제17834호           관                    보            2012. 8. 28.(화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8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해운업 등록취소(등록기준 미달)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2년 8월 2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해운업 등록취소 관련 청문계획 공시송달>
1. 사 유 : 해운업 등록취소 대상 사업자에게 청문계획을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
  달이 불가함.
2. 대상 사업자 및 처분내용
   등록번호           업체명               업종         처분내용(사유)     대표자 주소
                 (대표자)
    제633호        (주)제판      외항부정기화물운송            등록취소      제주시 조천읍
                 (고계택)          (활선어운송)       (보유선박 없음)
   JJA-2302 (주)시티코리아
                 (김경찬)           해운중개업           등록취소
                                               (사업장 폐업)    제주시 수덕로
   JJB-2008 (유)코리아미즈타니
             (미즈타니 이사오)          선박대여업           등록취소
                                              (보유선박 없음)     제주시 연동
3. 근거법률 : 해운법 제19조, 제32조,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 별표4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12. 9. 13(목) 14:00 (청문주재관 : 행정주사 김도원)
5. 의견 제출기한 : 2012. 9. 13(목)
6. 유의사항
  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의견제출 또는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청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산지방해양항
    만청 제주해양관리단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의견 제출이나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의견제출(청문청취)장소 : (우:690-801)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28
   제주해양관리단 선원해사팀(☎064-720-2647, FAX 064-720-2644, 전자우편 kwang600@korea.kr)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11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처분)을 하고 당사자에게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 제14조 제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8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스팸번호
    신 정 호 (360-2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62번길 31-1(우암동) 043-222-2100
    송 형 진 (360-2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17 3층호(우암동)      1588-8967
                               207
제17834호                   관        보          2012. 8. 28.(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신고사유
  배지성 2010.12.11     남 중 국 서울  120-2
                                    강동구 성내동   2012. 6. 5.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데보라 2008.12.24    여 필 리 핀 서울     종로구 옥인동 산 2012. 6.15. 인지에의한
  바셀론                          5                           국적취득
  문채빈 2011.10.27     여 캄 보 디 아 서울 금천구 독산동 135 2012. 6.21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조유나 2012.03.04     여 중 국 전남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22         2012. 6.25.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즈꼬바아가타 2003.05.03    여 러시아(연방)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2012. 6.25. 인지에의한
 욘미노브나                         석정리 278-3                   국적취득
이재성두라나 2007.05.23    남 미 국 경기도 613
                                     김포시 장기동 2012. 6.28.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누엔김카 2000.11.17    남 베 트 남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2012. 6.29. 인지에의한
                               술상리 205-2                   국적취득
  누엔김롱 2003.11.18    남 베 트 남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2012. 6.29. 인지에의한
                               술상리 205-2                   국적취득
  강인혜멜 2009.06.30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2. 7. 2. 인지에의한
  렌시온                          서빙고동 218                    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94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
(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 연장 ⑥중 요 ⑦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도로 일반 국도  국도77호선 시점: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산36-38 0.077
                   종점: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산36-38        -   환매에 따른
                                                     용도폐지
2. 고시내용 : 도로구역에서 제외되는 토지세목 고시
3. 제외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고시
              지번            지적(㎡)       소유자
  구분 소재지               지목
            당초 제외          모번 제외 지분 성명          주소
      화성시                                 화성시 봉담읍 유리
   1 우정읍 산36-38 산36-38 도로 523 523 - 정미자 100-1 봉담기산베스트빌
      이화리                                     103-1004
                              188
제17834호                  관         보          2012. 8. 28.(화요일)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동 구간의 도로구역에서 제외되는 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은 자동 해제되고,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
    로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변경)으로 지정
  - 관계도면은 국토해양부 수원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31-218-174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첨부서류: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55호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44(2012.01.20.)호로 고시한 금강살리기 3공구(강경지구) 사업의 하
천공사 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강살리기 3공구(강경지구) 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목 적 : 본 사업은 금강의 수량확보, 재해예방, 수질개선, 생태하천조성,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
     해 시행하는 사업임
  - 개 요 : 하천환경정비 L=9.65km, 하도준설 L=8.65km,
                자전거도로 28.27km, 교량보호공 1식, 하천구조물 1식
                부대공 1식 등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당초>
     - 명칭 : 충청남도지사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5
   <변경>
     - 명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사대행자 : 충청남도지사)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공사대행자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5)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변경없음)
   - 2010. 3. 31. ~ 2012. 4. 30.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
  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변경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ㅇ 충청남도청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 : 042-220-3490
     ㅇ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 042-670-3349
     ㅇ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 042-670-3273
                                      189
제17834호           관                보           2012. 8. 28.(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5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2년 8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진천군 백곡면
   현                    사송리 389-6도 0.08         국도34호선 진천-입장 등
 구역                종점 : 진천군 백곡면                  3개소 재해위험지구
           국도34호선
       일반 (당진-영덕)       사송리 389-7도        진천
       국도          시점 : 진천군 백곡면           백곡         개선공사
                                          사송 사업부지 제외로 인한
 변경                     사송리 389-6도 0.08            도로구역 변경
 구역                종점 : 진천군 백곡면
                        사송리 389-7도
2. 사업시행기간 : -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부터 14일
  나. 공람장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43-540-2334)
4. 용도폐지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도로구역 제외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
   에게 보입니다.
                         도로구역 제외 토지의 세목조서
○진천군 백곡면 사송리
        당초           제외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성명
                        (㎡)             주소       성명     주소    권 리
  390-1 답 10 390-1 10 임영철 신양3차아파트  진천읍읍내리 116-2
                                            203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57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
계획구역은 제외)
   2012년 8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90
제17834호               관        보         2012. 8. 28.(화요일)
 구분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4호선
                  ◦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 위치
 당초 접도구역지정         시점 : 충북 진천군 백곡면 사송리 389-6도
                   종점 : 충북 진천군 백곡면 사송리 389-7도
                  ◦ 연장 : 0.08km
                  ◦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       ◦ 위치
       지정(변경)      시점 : 충북 진천군 백곡면 사송리 389-6도
 변경                종점 : 충북 진천군 백곡면 사송리 389-7도
                  ◦ 연장 : 0.08km
     접도구역지정(변경) ◦ 도로구역 변경으로 인한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목적
 ※ 변경사유 : 도로구역 변경으로 인한 접도구역지정(변경)
 ※ 기타사항
  ㅇ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합니다.
  ㅇ 관계도면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5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2년 8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청원군 남이면
   현                      가좌리 241-1도 0.05
  구역          국도17호선 종점 : 청원군 남이면                도로부지의
        일반 (용인-여천)        가좌리 412-2도         - 용도폐지로 인한
        국도           시점 :  청원군 남이면
  변경                      가좌리 241-1도 0.05       도로구역 변경
  구역                 종점 : 청원군 남이면
                          가좌리 412-2도
2. 사업시행기간 : -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부터 14일
  나. 공람장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43-540-2332)
4. 용도폐지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도로구역 제외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
   에게 보입니다.
                                   191
제17834호                 관         보          2012. 8. 28.(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5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춘천장학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A블록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춘천장학지구 A블록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일원 춘      좌 동         -
                     천장학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블록
  나. 사 업 면 적(㎡)                 41,185.00    40,722.30 감 462.70
  다. 대 지 면 적(㎡)                 40,908.00    40,722.30 감 185.70
  라. 연 면 적(㎡)                   78,534.13      좌동         -
  마. 규 모              아파트 9개동(국민임대 1,037세대,   좌 동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99,779,114천원(국민주택기금 31,600,950천원)
5. 사업기간 : 2006. 12. ~ 2014.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택지관리과, 강원도청 건축주택과, 춘천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합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4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8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외국국적취득원인
                                          상실일         구분
 주보혜 1947.02.09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옥인동 178 1978.07.05 외국국적취득
                                                     (귀화)
 장승우 2009.01.27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2010.10.01 외국국적취득
                                                     (입양)
 박성균 1993.01.10 남 미 국 서울 65-2
                              성동구 상왕십리동 2011.11.16 외국국적취득
                                                     (귀화)
 배재호 1980.04.12 남 미 국 서울 송파구 잠실동 32-37 2000.03.08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신수경 1951.10.22 여 미 국 영천동 97      서대문구  2002.03.15 외국국적취득
                                                     (귀화)
                              183
제17834호                        관        보       2012. 8. 28.(화요일)
                       도로구역 제외 토지의 세목조서
○청원군 남이면 가좌리
       당초                  제외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이외의
          (㎡)                   (㎡)                          권 리
 239-1 도 761       239-2        324    국(건설부)
  240 도 79         240-1         48    국(건설부)
  241 도 175        241-1         52    국(건설부)
 412-1 도 688       412-2        301    국(건설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6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고     광달거리 도색ㆍ 정 지 복 구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WGS-84) (m) 등질 (해리) 구조․ 년월일 년월일 및 비 고
                                 높이(m)           이동여부
복구
 전 연도 N 35°03'48.3" 130 FㅣW 6 콘크리트조
                                 백원형 2012. 2012. '06.6.30~ LED200
                                                  준영구/ ⇒DKRB
복구 등대 E 128°45'52.5"     4s   24  29   8.17 8.22 이동없음 -400
 후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63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ㆍ 폐  지     설치기간
 구분 표 지 명 (WGS-84)         등질 (해리) 구조 년월일 목적 및 비 고
                                                    이동여부
     부산북항 N 35° 06' 31.2" Fㅣ(4) Y       황  2012. 공사 '09.6.3~ 소유자:
 폐지 동부B호 E 129° 02' 58.5" 8s        6 망대형 8.23 목적용 '12.8.22/ 동부건설
      등부표                                             폐지 (주)

◉인천어항사무소고시제2012-4호
 어촌ž어항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의거 국가어항 개발계획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8월 28일
              인천어항사무소장
                           192
제17834호
관
보
2012. 8. 28.(화요일)
192
당초
제외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39-1
도
761
239-2
324
국(건설부)
240
도
79
240-1
48
국(건설부)
241
도
175
241-1
52
국(건설부)
412-1
도
688
412-2
301
국(건설부)
도로구역제외토지의세목조서
○청원군남이면가좌리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6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8월2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표지명
위
치
(WGS-84)
등고
(m)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
높이(m)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복구
전
연도
등대
N
35°03'48.3"
E 128°45'52.5"
130
FㅣW
4s
6
백원형
콘크리트조
29
2012.
8.17
2012.
8.22
'06.6.30~
준영구/
이동없음
LED200
⇒DKRB
-400
복구
후
24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63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8월2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
폐
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폐지
부산북항
동부B호
등부표
N
35° 06' 31.2"
E 129° 02' 58.5"
Fㅣ(4) Y
8s
6
황
망대형
2012.
8.23
공사
목적용
'09.6.3~
'12.8.22/
폐지
소유자:
동부건설
(주)
◉인천어항사무소고시제2012-4호
어촌ž어항법제19조제6항규정에의거국가어항개발계획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8월28일
인천어항사무소장
제17834호                         관           보             2012. 8. 28.(화요일)
  ㅇ KSL 9204 : 인용표준정리 및 형식 수정
  ㅇ KSL ISO 15733 : 국제표준과 부합화
  ㅇ KSL ISO 1773 : 국제표준과 부합화
  ㅇ KSL ISO 18754 : 국제표준과 부합화
  ㅇ KSL ISO 18757 : 국제표준과 부합화
  ㅇ KSL ISO 383 : 국제표준과 부합화
  ㅇ KSL ISO 4796-1 : 국제표준과 부합화
  ㅇ KSL ISO 4796-2 : 국제표준과 부합화
  ㅇ KSL ISO 4796-3 : 국제표준과 부합화
  ㅇ KSL ISO 4799 : 국제표준과 부합화
  ㅇ KSL ISO 4800 : 국제표준과 부합화
  ㅇ KSL ISO 719 : 국제표준과 부합화
  ㅇ KSL ISO 7991 : 국제표준과 부합화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0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완용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wypark@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86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
적합시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8일
                 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
1. 개정취지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제·개정에 따라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품목별 안전기준에 맞게 현행화 하는 한
   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전기차 충전기 등 추가 품목에 대한 부적합시
   처리기준 마련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목별 안전기준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안전기준에 맞게 보완
  나.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중 신규로 추가된 전기차 충전기, 에너지 저장장치 등의 안전기준 부
    적합시 처리기준 신설
  다. 시험항목별로 결함내용 확인이 용이하도록 시험항목과 결함내용 표시 위치 변경 등
  ※ 세부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196
제17834호                   관         보           2012. 8. 28.(화요일)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m)
                                               당초       변경
  홍원항       국가어항                       돌제(신설)   80        80
                    충청남도               돌제(증설)   20        20
                   서천군 서면                준설    1식       1식
                                      급·배수시설   1식       1식
                     도둔리        정       취수시설   1식       1식
                                부        포장공   1식       1식
                                투     마리나방파제   190      190
                                        친수시설   281      281
                                자       낚시잔교   100      100
                                      마리나선양장   109      109
                                      조경 및 전기  1식       1식
                                         부대공   1식       1식
                                         부잔교    -       2기
                                민      마리나시설   1식       1식
                                간 숙박시설(가족호텔)   1식       1식
                                투 번지점프장 및 휴게실 1식        1식
                                자 다이빙공간 및 수상카페 1식       1식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8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8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CIEC60364-6-61  건축전기설비-제6-61부: 검사-최초 검사 표준안
2. 폐지 사유
  관련 국제표준(IEC) 폐지 및 대체 표준(KSC IEC 60364-6) 제정
3. 주요 폐지 내용
   관련 국제표준(IEC 60364-6-61)의 폐지 및 대체 표준으로 제정된 국제표준(IEC 60364-6)을 한국산
   업표준으로 제정(KSC IEC 60364-6)하고, 유사 표준으로 인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폐지
                                   193
제17834호                        관          보             2012. 8. 28.(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0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남택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tjna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8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LISO7991 유리-평균 선형열팽창 계수의 측정                표준안
   개정 KSLISO719 유리-유리입자의 98℃ 가수분해 저항성-시험방법 및 분류    표준안
   개정 KSLISO4800 실험실용 유리제품-분액 깔대기와 적하 깔대기          표준안
   개정 KSLISO4799 실험실용 유리제품-응축기                     표준안
   개정 KSLISO4796-3 실험실용 유리용기-병-제3부: 아스피레이터 병       표준안
   개정 KSLISO4796-2 실험실용 유리용기-병-제2부: 삼각 목 병         표준안
   개정 KSLISO4796-1 실험실용 유리용기-병-제1부:나사목 병           표준안
   개정 KSLISO383 실험실용 유리기구 - 호환성 코니컬 갈아 맞춤 이음부      표준안
                   파인세라믹스-기체 흡착 BET법에 의한 세라믹 분말의
   개정 KSLISO18757 비표면적                             표준안
                       측정방법
                   파인세라믹스-파인세라믹스 소결체의 밀도 및 겉보기 기공율 표준안
   개정 KSLISO18754 시험방법
   개정 KSLISO1773 실험실 유리용기-작은 목 가열 플라스크             표준안
                   파인세라믹스-연속섬유강화 복합재료의 상온인장 응력-변형 표준안
   개정 KSLISO15733 거동 시험방법
   개정 KSL9204 석고콘크리트의 물리적 특성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9104 세라믹 섬유 블랭킷                           표준안
   개정 KSL9004 석회의 화학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L7103 공업용 글라스라이닝 기기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7102 공업용 글라스라이닝 기기                        표준안
   개정 KSL6804 탄소섬유-단섬유의 지름 및 단면적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L6803 탄소섬유-단섬유의 인장특성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L6802 탄소섬유-사이징제 부착율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L6801 탄소섬유-밀도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L5509 석고 시멘트판                              표준안
   개정 KSL5406 조인트 시트                               표준안
                              194
제17834호                관        보         2012. 8. 28.(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67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8일
                금융위원회
1. 인가 승인일 : 2012. 8. 22.
2. 신청인 : 토러스투자증권㈜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 1-111-2 투자매매업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인가 조건
    ◦ 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69호
1. 와이즈에셋자산운용(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을 취소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4조제2항에 따라 취소 사실을 공고합니다.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5조에 따라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90일 이내에 「행
  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56-9896)
     2012년 8월 28일
                금융위원회
      상 호                    인가 및 등록 업무           취소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음의 인가 업무단위
                      가. 1-13-1 투자매매업            2012.8.22
                      나. 2-13-1 투자중개업
   와이즈에셋자산운용          다. 3-1-1 집합투자업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2.8.22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200
제17834호             관       보        2012. 8. 28.(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L5316 석고판재류의 물리적 특성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3314 내화벽 단열 벽돌의 꺽임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3305 내화 단열 벽돌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3304 내화 단열 벽돌의 비중 및 참기공률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L3111 내화 벽돌의 치수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L2302 이화학용 유리 기구의 모양 및 치수                  표준안
   개정 KSL2016 창 유리용 필름                             표준안
   개정 KSL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 유리                      표준안
   개정 KSL1616 파인세라믹스 분말의 등전점 측정                    표준안
   개정 KSL0010 광석 등의 연속식 건조 가마의 열수지 계산 방법           표준안
   개정 KSL0009 석회 소성용 선가마의 열수지 계산 방법                표준안
   개정 KSL0008 도자기, 내화물 등의 소성용 터널가마의 열수지 계산 방법      표준안
   개정 KSL0007 도자기, 내화물 등의 소성용 단독가마의 열수지 계산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 업계 개정수요 및 최신기술기준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L 0007 : 인용표준정리 및 형식수정
  ㅇ KSL 0008 : 인용표준정리 및 형식수정
  ㅇ KSL 0009 : 인용표준정리 및 형식수정
  ㅇ KSL 0010 : 인용표준정리 및 형식수정
  ㅇ KSL 1616 : 인용표준정리 및 형식수정
  ㅇ KSL 2012 : 인용표준정리 및 형식수정
  ㅇ KSL 2016 : 인용표준정리 및 형식수정
  ㅇ KSL 2302 : 시험방법 추가
  ㅇ KSL 3111 : 국제표준과 부합화
  ㅇ KSL 3304 : 국제표준과 부합화
  ㅇ KSL 3305 : 국제표준과 부합화
  ㅇ KSL 3314 : 수치(용량) 수정
  ㅇ KSL 5316 : 인용표준정리 및 형식 수정
  ㅇ KSL 5406 : 해설정리 및 형식 수정
  ㅇ KSL 5509 : 수식표기 수정 및 형식 수정
  ㅇ KSL 6801 : 인용표준정리 및 형식 수정
  ㅇ KSL 6802 : 국제표준과 부합화
  ㅇ KSL 6803 : 국제표준과 부합화
  ㅇ KSL 6804 : 국제표준과 부합화
  ㅇ KSL 7102 : 용어정리 및 형식수정
  ㅇ KSL 7103 : 용어정리 및 형식수정
  ㅇ KSL 9004 : 시험방법 추가
  ㅇ KSL 9104 : 인용표준정리 및 형식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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