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9호(그6)                   관         보                   2008.12.31. (수요일)

        위   치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허용세대
                          •5가구(단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할 경우 4가구)
                     수

                    배 치                                 -

                    형 태   •단독주택 용지의 지붕 형태는 경사지붕으로 한다.

                    색 채                                 -

                    건축선                                 -

    3) 공동주택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간선시설로서 불허용도외의 용도
                    •불허용도
              용 도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의왕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
                     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40% 이하
      A-1BL
1       ~                                                       높       이
                          구   분       용적률(%)
      C-1BL                                     최저층수            최고층수          평균층수

                          A-1BL       160% 이하       -               15층           11층

                          A-2BL       110% 이하       -               〃             9층
              용적률
               및          A-3BL       110% 이하       -               〃             9층
              높 이
                          B-1BL       160% 이하       -               〃             13층

                          B-2BL       180% 이하       -               〃             14층

                          C-1BL       190% 이하       -               〃             14층

                    * 평균층수 산정기준 참조

                                      526
제16909호(그6)               관            보                   2008.12.31. (수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중층 아파트(8층이하)구간
                  -A-1, B-1, B-2, C-1BL:하천변 단지경계부로부터 15m
                  -A-2, A-3 : 18m 도로변 단지경계로부터 15m
            배 치 •탑상형 아파트 배치구간
                  -A-1, B-1, B-2, C-1BL : 20m도로변 단지경계로부터 30m
                  -A-2, A-3BL : 하천변 단지경계로부터 30m(세부위치는 도면참조)
                  •단지내 보행동선 체계를 유지할 것
                  •아파트 지붕은 경사지붕 형태를 권장하되 단지 경관을 고려하여 일부
            형 태     주동의 지붕은 특정화 디자인 가능
                  •담장은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1.2m를 초과할 수 없음

            색 채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 외벽의 각 부분까지 획지 및 건축물에
            건축선     관한 결정도의 건축한계선만큼 이격하되 주거동 이외의 시설인 생활편
                    익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은 2m이상 이격한다.

 4) 상업시설용지
       위    치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조례에 의거 용도지역내에
                         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외의 용도
                        •불허용도
                  용 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안마시술소,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위
                         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격리병원,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
                         자의 갱생•교육•보건등에 쓰이는 시설, 옥외철탑 설치된 골
                         프연습장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1    C1, C2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1-2m 건축한계선 지정
                  건축선
                        ( 세부 위치 및 규모는 도면 참조 )

                                   527
제16909호(그6)              관            보           2008.12.31. (수요일)
 5) 파출소용지
       위   치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허용용도 : 경찰파출소 및 그 부대시설
                용 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3층 이하
 1       E1
                배 치                            -


                형 태                            -


                색 채                            -

                       •간선도로변(대로 1-3)에 1.5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
                건축선
                        행 공간 확보 및 경관성을 향상

 6) 사회복지시설용지
       위   치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허용용도 : 사회복지시설 및 그 부대시설
                용 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2층 이하
 1       F1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528
제16909호(그6)              관            보           2008.12.31. (수요일)
 7) 학교용지
        위   치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허용용도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학교
                    용 도        및 그 부속용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1         G1, G2

                    높 이   •5층 이하

                    배 치   •생활권 및 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배치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7) 종교시설용지
        위   치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허용용도
                          -종교집회장(납골당 제외) 및 그 부속용도
                    용 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1          H1      높 이   •3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에 부착되는 입간판 및 십자가는 간접조명 방식
                    형 태
                              으로 하여야 함

                    색 채                        -
                          •단독가구 A4, A6에 접한 면에 1.5m 의 건축한계선
                    건축선
                              지정

                               529
제16909호(그6)               관          보           2008.12.31. (수요일)
 7) 주유소시설용지
        위        치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허용용도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그 부대시설
                            (부대시설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3항 제1종 근린
                     용 도    생활시설중 가목의 소매점, 2종 근린생활시설중 사목의
                            수리점을 허용한다.)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1       I1, I2      용적률   •180% 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1.5m 의 건축한계선 지정

 8) 동사무소시설용지
        위   치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허용용도 : 동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
                            (부대시설에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에서
                     용 도
                            제시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1          J1
                     높 이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530
제16909호(그6)           관          보           2008.12.31. (수요일)
 9) 통신시설용지
        위   치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허용용도 : 통신시설 및 그 부대시설
                 용 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3층 이하
 1        K1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10) 소방파출소용지
        위   치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허용용도 : 소방파출소 및 그 부대시설
                 용 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3층 이하
 1        L1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1.5m 건축한계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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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주차장용지
       위   치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허용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
                 용 도   •불허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
                        거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외의 용도

                 건폐율 •90% 이하

                       •주1, 주3, 주4 : 270% 이하
                 용적률
                       •주2 : 450% 이하
  1    M1 ~ M4         •주1, 주3, 주4 : 3층 이하
                 높 이
                       •주2 : 5층 이하
                       •노외주차장 부지면적의 5/100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계획하되
                 배 치
                        주차전용 건축물 설치시는 1층 전면부에 계획하여야 함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건축물 기준에 따른 부대시설 기준
 ①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 제5조(기능)):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
  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의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음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주차장(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④항): 노외주차장에서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호
  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를 초과하여서는 아
  니된다.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변소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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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경관계획

 가) 경관 구조분석

  •사업지구내 최고표고는 85m, 최저표고는 55m 정도를 보여주며 대부분 60-70m임

  •단지 북서측 덕장초등학교 뒷산이 85m 정도이나 남서측으로 평지경사를 이루어 청계사천

   으로 유입되는 지형이며, 전답이 71.8％ 수준을 나타내어 대부분임

  •단지 동측에는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와 학의분기점이 있어 경관적으로 불리하며, 남측은

   미정비된 도시와 공지가 혼재되어 있으며 트인공간을 형성

  •사업지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조 장애요소는 없으며 주변이 그린벨트란 특성을 고려하

   여 단지배치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임

 나) 경관특화 방안

  ① 경관구성 요소별 구상

   • 경관형성의 기본방침

   •경관요소별 자연환경, 사회환경, 현황경관의 상호 조화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경관 구성요

    소를 적절히 활용

   •경관요소는 심미성, 장소성, 식별성을 강조하여 신시가지에 어울리는 도시경관을 창출

   •심미성 : 건물배치시 구조 및 조형미의 변화, 다양한 부대시설, 풍부한 녹지공간 등으로

    보기 좋은 경관 도출

   •장소성 : 가구별 특성을 제고시켜 장소성을 부여

   •식별성 : 방향식별성, 위치인지도를 강조

   •단지 전체적인 풍경미, 세부적인 풍정을 살려 친근감이 도모되도록 계획

   • 스카이라인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권, 조망권 등을 확보함과 동시에 단지내외에서 느낄수 있는 스

    카이라인 구성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이 조화성을 갖도록 스카이라인의 변화를 도모하여 단조로운 경관형

    을 지양

   • 오픈스페이스

   •동선의 결절점, 공원, 녹지 등의 오픈스페이스는 주거•상업 및 공공시설과 연결되는 연

    속성을 유지

   •오픈스페이스는 불특정 다수의 거주민이 항시 출입이 가능한 공개공간이며 보행 및 휴식

    을 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다양한 연출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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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망점

  •원경 및 근경의 조망점을 확보, 연결되는 동선을 식별이 용이하게 조성

  •개방공간과 폐쇄공간을 구분하여 건축물, 식재, 시설물 배치와 형태를 일체화

  •진입동선의 시각동로 확보와 차단동선의 공간적 폐쇄를 유도

  • 상징물

  •가구별 이미지 조성과 차별성을 위하여 환경조각물을 설치

  •상징물을 랜드마크적 요소가 되게하고 각상징물의 주제 부여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선정하여 품위 있는 환경 조성

  • 녹지공간

  •완충녹지는 상충된 기능을 분리•차단하는 역할을 하도록 계획하며, 경관녹지는 각 시설

   간 기능간 경관성을 향상시키는 오픈스페이스로 활용

  •경관저해요소와 향상요소의 차폐와 개방을 연출

  •식재는 장차 녹음수로서 교목이 되는 수종을 선정

  • 기타

  •시설물의 색채는 주변색과 조화되는 것을 선택

  •아파트 건물의 색채는 인접건물과 조화성을 추구하되 개성이 있는 표현을 유도

  •야경 연출을 위한 조명설치는 토지이용별, 가구별 특징을 나타낼 수 있도록 배려

② 경관특화 방안

  •그린벨트로 위요된 신단지 조성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건축물계획은 주거환경 및 통과

   차량의 시각적 환경을 특화

  •가로의 미관증진과 위치별 차별성을 부여하기 위해 질적•양적 투자 확충

  •건축물 층고 변화의 체계화로 스카이라인 구성

  -기존 취락지 및 시설물 인접지는 층고를 조정하여 위화감 배제

  •단지의 북측은 통합정수장 및 구릉지가 인접하여 학교 및 층고가 낮은 단독주택을 배치

  •덕장초등학교에서 동남측으로, 청계사천에서 남서측으로 각각 경관녹지축을 두어 시각 통

   로를 확보하여 개방감과 친환경적 공간으로 사용

  •블록별 공동주택의 주출입구에는 단지의 성격에 맞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식별성, 상징성

   을 부여

  •주택의 지붕은 평슬래브를 지양, 경사형 지붕을 만들어 단조로움을 배제한 다양한 분위기

   연출을 유도

  •공동주택의 보행공간과 전후면은 마당과 같은 분위기를 주도록 그 수종을 교목과 관목으

   로 적절히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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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간선도로와 구역내 도로와의교차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동선체계 확립
  -      -    차량동선 •공동주택 단지내 차량의 진출입은수용인구를 감안하여 진입
                         로의도로폭원을 결정
                        •단지계획시 공동주택의 가감속차로 확보
                         •보행자의 통행편리를 고려하여주택용지와 상업 및 학교시
  -      -    보행동선       설과연계되는 보행축을 계획
                        •어린이 공원과 도로변 녹지축과연계한 보행자도로 계획
                         •주차장의 위치는 차량으로 인하여교통혼잡이 발생할 우려
  -      -        주차장    가 있는곳에 계획
                        •상업업무용지 및 단독주택지를대상으로 설치

  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선후퇴로 생기는 전면부의 공개공지는 담장이나 기타
  -      -
                  부대 건축물의 설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제

      나) 전력•통신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     •지구내 전력•통신 선로는 지중화 시설로 계획

  다)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의왕시고시 제2008-24호(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날로 증가하는 광고수요와 더불어 타 광고물보다 더 크고, 더 많게, 더 잘 보이
         게 하려는 광고주간의 과당경쟁으로 광고의 본래 목적인 정보전달기능이 상실되
제1조      고 현란하고 혼잡스럽고 무질서한 광고물 난립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목적)     것을 예방하여 품격 있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 시
         키고자 청계택지개발지구를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광고물 등
         의 표시기준(GUIDE LINE)을 규정한다.
제2조    •특정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특정    1. 위치 : 의왕시 청계동 청계택지개발지구
구역     2. 면적: 336,405㎡
지정)    3. 구역 : 별도 도면 표기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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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① 1개 업소당 표시 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1개로 하며 가로형간판으로 표
       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의 곡각지점과 도로를 양면에 접한 업소는 가로형간판 1개를 추가로 표
         시 할 수 있다.
제3조    2. 의료시설, 약국, 이•미용업소는 돌출형간판 1개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광고
물 등   ② 건축물의 외벽 훼손을 방지하고 광고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운 간판의 교
의일     체가 용이하도록 간판 게시틀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시경관 향상 및 안전도 확
반적     보를 위하여 의왕시가 게시틀의 형태를 권장할 경우 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
표시     다.
방법)
      ③ 커튼월〔Curtain Wall(비내력 외벽)〕공법으로 마감된 유리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창틀 또는 구조물 등에 게시틀을 설치한 경우 의왕시광고물관
       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안전성, 도시미관 등)를 거쳐 표시 할
       수 있다.


      ④ 모든 광고물 등은 건축물 및 업소성격 등 주변 환경과 인접한 타 광고물 등과
       비교하여 형태•크기•색상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디자인)하여 의왕시(광
       고물담당부서)와 사전협의(또는 허가 및 신고처리) 후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물
       의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건축물의 외장 색채를 원색계열의 색상 내지 동 건축
       물의 기본 외장 색채와 유난히 구별되는 색상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⑤ 광고물의 색채는 원색계열 색상의 과다사용을 지양하되, 특히 검정색과 빨강색
       의 경우 간판 전체의 50%이상 사용할 수 없다.


      ⑥ 모든 광고물, 게시틀,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구조적,
       전기적으로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⑦ 모든 광고물의 디자인에는 광고물의 시인성과 인지성을 높이기 위하여 픽토그
       램으로 표시를 권장한다.


      ⑧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시장이 특정구역 내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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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① 가로형간판
        1. 업소 점두에 입체형광고물(내부 LED 조명)로 표시한다.
        2. 문자, 심볼, 로고 등을 표시하는 간판의 가로 크기는 업소 폭의 80% 이내(전
         층을 사용하는 업소의 경우 건물 폭의 1/2 이내)로, 벽면으로부터 30cm이내(게
         시틀 포함)로 돌출되게 중앙정열로 표시하며, 세로크기는 1~2층은 65cm 이하,
         3~4층은 70cm 이하, 5층 이상은 75cm 이하로 한다.
        3. 4층 이상 상업용 건축물의 최상층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건물명 등
제4조
         )을 각각 표시할 수 있으며 간판의 세로크기는 75cm 이하로, 가로 크기는 건물
(광고
         폭의 1/2 이내에서 각 건물의 배치 및 최상층 업소의 광고물 형태 등과 조화롭
물 등
         게 표시하여야 한다.
의종류
        4. 건축물의 주출입구 1층 상단에는 건물명을 제외한 광고물 등의 표시를 할 수 없다.
별 표
       ② 돌출형간판
시방법)
        돌출형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료시설 및 약국의 픽토그램형(+, 약) 간판은 가로형간판의 심볼 또는 로고
         등을 표시하는 위치에 양면형(가로 40cm, 세로 40cm, 폭 10cm 이하), 박스형(
         가로 40cm, 세로 40cm, 폭 40cm 이하) 또는 원형(지름 40cm, 두께 10cm 이
         하) 으로 건물 벽면에서 50cm 이내로 돌출되게 표시 할 수 있다.
        2. 이•미용업소표시등(사인볼)은 가로형간판의 심볼 또는 로고 등을 표시하는 위치에
         높이 70cm 지름 35cm 이하로 건물 벽면에서 45cm 이내로 돌출되게 표시 할 수 있다.
       ③ 지주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5층 이상 상업용 건축물로 당해 건물부지
        내에 조형물 형태의 종합안내표지판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 지면으로부터 3m
        이하로 표시할 수 있다.
       ④ 옥상간판
       옥상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 표시 도형
        2.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9호 가목에 해당하는 병원표시 도형
       ⑤ 세로형간판, 에드벌룬, 현수막, 전단, 창문이용광고물 등
         세로형간판, 에드벌룬, 현수막, 전단, 창문이용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한다.
       ⑥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1. 점멸 방식의 네온사인, 동영상(LED, LCD, PDP , CRT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형식의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한다.
        2. 조명광원을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 최대한 에너지 절약형전기용품(LED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배선, 안정기 등 전기기자재가 외
         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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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특정
        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
        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는 필요시 서면심의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허가신청 또는 신고한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가이드라인)에
 제5조
        도불구하고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표시하게 하거나
(광고물
        표시를 금지할 수 있다.
심의 등
       ④ 심의시 제출서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
        허가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로 하되, 원색디자인에는 디자인 등의 치수 및 축척
        을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물 표시면적과 디자인 등의 면적산출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
       ⑤ 광고기술의 발전과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의 고품격화 또
        는 도시경관에 기여하는 경우 첨단기술을 사용한 광고물 등의 표시는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표시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영 제1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이나 특정구역 내 광고
 제6조
        물 등의 표시방법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광고물 등을
(적용의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적용이 불합리한 사유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
 특례)
        여 위원회에서 인정받는 경우에는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건축주 등은 특정구역내 건축허가신청시 광고물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 광고물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시 광
        고물담당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축주 등은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건축허가신청시 제출한 광고물 등
 제7조    의 설치계획서를 계약서상에 명시하여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임을 알 수 있
(기타)    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복리시설)에 설치하는 광고물의 표시
        방법은 본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④ 이 고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의왕시 옥외광
        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표시되었거
 부칙      나 허가증(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광
         고물 등은 이 고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만료일(
         허가기간 등)까지 표시할 수 있다.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38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23호
           토지세목고시




                                                                                                                제16909호(그5)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32호(2006. 10. 17.)로 도로구역 결정고시된 목포~광양(보성~광양)간 고속국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
      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목포~광양(보성~광양)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목포~광양(보성~광양)간 고속국도(고속국도 제10호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소재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372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종류

           보성군 겸백면 926-19




                                                                                                                보
       1                       답    1,618.1   730.9        국        국토해양부
             수남리   (926-5)

           보성군 겸백면 926-18
       2                       답    1,556.9   517.7        국        국토해양부
             수남리   (926-4)

           보성군 겸백면 926-17
       3                       답    1,364.7   224.1        국        국토해양부
             수남리   (926-3)




                                                                                                                2008.12.31.(수요일)
           보성군 겸백면 926-16
       4                       답    1,138.4   25.2         국        국토해양부
             수남리   (926-2)
           보성군 겸백면 205-1                                            보성군 겸백면 수남리 경기신용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5                       답    563.0     563.0       김종택                                           가압류
             수남리   (205-1)                                          164         보증재단 6-2
           보성군 겸백면      211
       6                       답     73.0     73.0         국        국토해양부
             수남리       (211)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제16909호(그5)
             소재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종류

           보성군 겸백면    210-1
      7                        답    172.0     148.0         국       국토해양부
             수남리      (210)
           보성군 겸백면    213-1
      8                        답    5,640.0   3,232.0       국       국토해양부
             수남리      (213)
           보성군 겸백면    산199
      9                        도    595.0     595.0     국(건교부)
             수남리     (산199)
           보성군 겸백면 산16-2
      10                       임    496.0     496.0         국       국토해양부
             수남리     (산16-2)




                                                                                                               관
           보성군 겸백면    215-1
      11                       답    2,552.0   2,206.0       국       국토해양부
             수남리      (215)
373




           보성군 겸백면     217
      12                       전    939.0     939.0         국       국토해양부
             수남리      (217)




                                                                                                               보
           보성군 겸백면     216
      13                       답    446.0     446.0         국       국토해양부
             수남리      (216)
           보성군 겸백면 산16-3
      14                       임    595.0     595.0         국       국토해양부
             수남리     (산16-3)
           보성군 겸백면    19-1
      15                       전    344.0     344.0         국       국토해양부
             수남리     (19-1)




                                                                                                               2008.12.31.(수요일)
           보성군 겸백면     18
      16                       답    460.0     460.0         국       국토해양부
             수남리      (18)
           보성군 겸백면     19
      17                       임    965.0     965.0         국       국토해양부
             수남리      (19)
           보성군 겸백면    16-1
      18                       임    3,911.0   2,447.0       국       국토해양부
             수남리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