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61호                     관              보                   2004. 4. 3. (토요일)

2. 청구 취지 이유 및 내용                        ○행정처분사유:법정등록기준미달로 1차 행정처분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시정명령) 하였으나 이행치 않음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여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               -1차 행정처분일:2004년 2 월10일
  모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토록함은 물론 우수               -시정보완일:2004년 3 월11일
  농산물 생산 및 소비기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의견제출일:2004년 3 월25일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하며               ○행정처분의 종류 및 기간:영업정지3월(2004.
 ○현재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학교 급식을 직영화              3.31.~2004. 6.30.)
  로 전환하고 친환경농법에 의한 질 좋은 농산물을            ○적용법규:소방법 제53조·제58조 및 소방법시행
  급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학교급식 조례제정 필요              규칙 제97조[별표16]제1호다목 및 제1호마목(1)
3. 청구인 명부 연서 주민수:2,648명
4.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등                ⊙경기도수원남부소방서공고제2004-5호
 가. 청구인명부 열람                                  소방시설설계업등록업체공고
  ○기     간:2004년 3 월30일~2004년 4 월 6 일     소방법 제6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의4 규
    (8일간)                               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 신규등록 업체를 다음과
  ○장      소:부여군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같이 공고합니다.
    민원실                                       2004년 4 월 3 일
 나. 이의신청                                                         수 원남부소방서장
  ○기     간:2004년 3 월30일~2004년 4 월 6 일   1. 상 호:(주)창명엔지니어링
    (8일간)                               2. 영업소재지: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1
  ○장 소:부여군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민             3. 대표자:김병호
    원실                                  4. 업 종:소방시설설계업 2급 기계분야
  ○이의신청 방법:서면신청(양식은 열람장소 비치)
                                        5. 면허번호:수원남부 제35호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자치행정과(041-
                                        ⊙전라북도전주소방서공고제2004-1호
  830-21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공사감리업등록공고
                                          소방법 제65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69조의4에
⊙서울구로소방서공고제2004-9호
                                        의한 소방공사 감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소방법 제58조 및 소방법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
                                        합니다.
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2004년 4 월 3 일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 3월)을 하였기에 소방법시행
                                                                 전주소방서장
규칙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상호 및 대표자:(주)기장엔지니어링, 윤태식
    2004년 4 월 3 일
                                          (        *******   )
                    구로소방서장
                                        2. 업종 및 등급:소방공사감리업제2급(기계·전기)
    소방시설공사업체행정처분공고
                                        3. 등록번호:전북 전주 제2004-1호
○상호 및 소재지:(주)명도플랜트 구로구 구로동
 609-1 한성상가 B동 325호                     4. 영업소재지: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635-3

○대표자:김용수                                  대륙빌딩 4층 506호

○업 종: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5. 신청일자:2004년 3 월20일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제서울구로 99-27호               6. 처리(등록증교부)일자:2004년 3 월30일(2003.

 1999년11월17일                              3.30.)

                                    101
제15661호                       관               보                 2004. 4. 3. (토요일)

수계구간명 설               정             지                  점 목표수질 비                       고
 섬본F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경계의 섬진강본류 지점                             -
        (섬진강본류 종점)

※비 고                                           4. 섬본F 지점은 해수유통으로 목표수질 설정을 제
1. 광역시·도 경계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                       외한다.

 2002-181호「영산강·섬진강수계목표수질설정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계구간및유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경계
 로 지정된 수계구간을 말한다.
                                              ⊙환경부고시제2004-55호
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제1
 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6항
                                              항,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강수
 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시합니다.
3. 목 표 수 질 의 단 위 는 생 물 화 학 적 산 소 요 구 량           2004년 4 월 3 일
 (BOD5) ㎎/ℓ 로 한다.                                                환경부장관

                       금강수계광역시·도 경계지점의목표수질
수계구간명 설               정             지                  점 목표수질 비                       고
 금본C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경계의 금강본류 지점                              1.2
        (무주군과 금산군 경계지점)
 금본D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경계의 금강본류 지점                              1.1
        (금산군과 영동군 경계지점)
 금본F    충청북도와 대전광역시 경계의 금강본류 지점                             1.0
        (대청댐 방류수문전 지점)
 유등A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경계지점의 유등천본류 지점                          1.2
        (금산군과 대전광역시 중구 경계지점)
 갑천A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 경계의 갑천본류 지점                             5.9
        (금강본류 합류전 갑천본류 지점)
 금본G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경계의 금강본류 지점                              2.4
        (백천 합류후 연기군 금남면 부용2리 금강본류 지점)
 병천A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경계의 병천본류 지점                              2.3
        (천안시와 청원군 경계지점)
 미호B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경계의 미호천본류 지점                             4.3
        (청원군과 연기군 경계지점)
 금본K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경계의 금강본류 지점                              3.0
        (부여군과 익산시 경계지점)

※비 고                                            유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경계로 지정된 수
1. 광역시·도 경계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                       계구간을 말한다.
 2002-182호「금강수계목표수질설정수계구간및                     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

                                         48
제15661호                     관               보                2004. 4. 3. (토요일)

     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                   경남 밀양시 상동면, 산외면, 활성동, 용평동, 가
     하여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                      곡동, 상남면, 삼랑진읍, 김해시 생림면, 상동면,
 3. 목 표 수 질 의 단 위 는 생 물 화 학 적 산 소 요 구 량          대동면
     (BOD5) ㎎/ℓ 로 한다.                           ○구역변경(추가·해제)결정이유:북밀양IC 접속
      부     칙                                    부 입체화(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사업시행기간:2001년 2 월~2006년 2 월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토지
⊙건설교통부고시제2004-69호                               와 지장물의 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 소유권외의
      도로구역변경(추가및해제)결정의고시                        권리의 명세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
                                                가. 공람장소
래와 같이 변경(추가 및 해제)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
                                                 -한국도로공사:대구~부산고속도로 건설사업
니다.
                                                   소(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918-1, 전
      2004년 4 월 3 일
                                                   화 055-355-9528~30)
                      건설교통부 장관
                                                 -사업시행자:대구~부산간고속도로 주식회사
1. 도로구역변경(추가 및 해제) 결정 내용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918-1, 전화
 ○구 분:변경(편입 및 해제)
                                                   055-355-9595)
 ○종 류:고속도로(제55호)
                                                나. 공람기간:2004년 3 월~2005년 3 월
 ○노선명:중앙고속도로
 ○구        간: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경상남도 김
     해시 대동면 월촌리
                                               ⊙해양수산부고시제2004-22호
 ○연 장:82.05km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주요경과지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

     대구광역시 동구, 수성구,                            시합니다.

     경북 경산시, 경산시 남천면, 청도군 청도읍·화                    2004년 4 월 3 일
     양읍,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신규반영:5개 지구

번호 신            청       인 신 청 지 역(지 구 명) 매             립    용       도 매 립 면 적 비고

 1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에너지시설용지                 153,000㎡

                         및 양남면 나아리                (원자력발전소부지)             (46,283평)

                         (신월성원전지구)

 2    한국남부발전(주)사장        경남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공공시설용지                            69,848㎡

                         송문리, 대송리                 (해안도로 및 어항부지)          (21,129평)

                         (금남지구)

 3    인천광역시장             인천 연수구 동춘동               복합시설용지                3,719,704㎡

                         (송도 8공구지구)               (유통, 주상복합시설 등)       (1,125,210평)

 4    속초시장               강원 속초시 대포동               공공시설용지                    3,528㎡

                         (대포지구)                   (해안도로)                  (1,067평)

                                          49
제15661호                     관            보                 2004. 4. 3. (토요일)

번호 신           청       인 신 청 지 역(지 구 명) 매          립    용       도 매 립 면 적 비고
 5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전남 강진군 칠량면 송로리        체육시설용지                  189,000㎡
                        (송로지구)                (준설토투기장)                (57,172평)
○매립목적 변경:1개 지구
                                     매    립    용   도

번호 신 청 인 신 청 지 역(지 구 명) 당                   초 변         경 매 립 면 적 비                 고
1    사천시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신촌리 농업 및 공장용지 공공시설용지                       102,000㎡
             (신촌 Ⅱ지구)                          (체육시설)           (30,855평)
○기본계획 폐지:1개 지구
번호 신           청       인 신 청 지 역(지 구 명) 매          립    용       도 매 립 면 적 비고
 1    남해군수              경남 남해군 창선면 단항리        공공시설용지                    32,600㎡
                        (창선단항 Ⅰ지구)            (문화관광시설)                 (9,861평)
 ※기본계획반영조건 및 도면은 당해 시·군·구에서 열람 가능


⊙문화재청고시제2004-19호                               2004년 4 월 3 일

 문화재보호법 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정된 인천                                    금강유역환경청장

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452호“강화외성”구역의                   오송생명과학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공동
                                               처리구역고시
지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같은법 제9조의
                                          1. 공동처리구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구 분: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과학단지
      2004년 4 월 3 일
                                           나. 공동처리구역
                      문화재청장
                                              -대상지역: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일
1. 문화재구역 지번정정                                  원
 가. 대상문화재:사적 제452호 강화외성                       -면 적:2,409,856㎡
 나. 소재지: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 외               2.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청원군 물관
 다. 정정내용                                   리과(043-251-3133) 및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
     ○변경전:강화군 불은면 오두리 261-1(묘),            획과(042-865-296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면적 253㎡, 소유자 고상서                     게 열람한다.

     ○변경후:강화군 불은면 오두리 216-1(전),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면적 199㎡, 소유자 이억섭
     ○지정총면적:변경전 265,27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4-6호
      변경후 265,216㎡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라. 정정사유:표기 착오에 대한 정정
                                          충북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환
2. 정정일:관보 고시일
                                          경오염방지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4 월 3 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4-5호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                    오송생명과학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환경
북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공                     오염방지사업계획고시
동처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계획내용

                                     50
제15661호                  관            보             2004. 4. 3. (토요일)

입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리계획의 범위내에서 수입권공매 방식으로 관세할
   2004년 4 월 3 일                       당물량을 배정한다.
                   농림부장관               ②유통공사사장은 수입권공매를 매분기별로 1회이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                상 실시하고, 공매한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낙찰
   협정에따른농축산물관세할당물량협정관세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량에 대하여 재공매를
   추천및수입관리요령                           실시한다.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           제6조 (수입권공매의 방식 및 절차) ①수입권공매는
 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이하“한·칠레자유무역협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한다.
 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②유통공사사장은 수입권공매 시행시 공매대상물
 관세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            품, 공매한도물량, 입찰참가자격, 입찰방법, 공매조
 배정 및 협정관세추천 등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건, 낙찰방법, 입찰보증금, 수입이행보증금 및 공매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납입금의 납부, 이행각서의 징구 등 구체적인 운영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방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7조 (관세할당물량의 추천한도) ①관세할당물량의
 1.“관세할당물량”이라 함은 한·칠레자유무역협             추천한도는 별표 1의 협정관세 적용물량 범위 내로
  정에 따라 일정한 수량에 한해 무관세로 양허된            한다.
  품목별 연간 협정관세 적용물량을 말한다.               ②유통공사사장은 필요시 1회 추천한도물량을 정
 2.“협정관세”라 함은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 따            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 칠레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중 일정            ③농림부장관은 수급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량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되는 세율을 말한다.            차기년도 수입통관을 조건으로 유통공사사장으로
 3.“수입권공매”라 함은 관세할당물량의 전부 또는           하여금 관세할당물량을 미리 추천하게 할 수 있다.
  일부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된           제8조 (관세할당물량의 추천신청) 제5조제1항에 의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거 관세할당물량을 배정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서
 4.“공매납입금”이라 함은 당해 농산물의 관세할당           류를 유통공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을 말한다.                   관세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
제3조 (추천대상품목 및 추천대행기관) ①관세할당            2. 기타 유통공사사장이 공고한 서류
 물량 추천대상 품목 및 물량은 별표 1과 같다. 단,        제9조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의 발급) 유통공사사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            장은 관세할당물량의 추천신청이 추천기준에 적합
 여 칠레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은 관            한 경우 2일 이내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한·칠
 련법령에 의거 수입이 허용된 이후에 적용된다.             레자유무역협정 관세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
 ②관세할당물량의 협정관세적용 추천은 농림부장              서(이하“추천서”
                                               라 한다)를 발급한다. 이 경우 유
 관을 대신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이하“유통              통공사사장은 추천서의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통보
 공사사장”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하여야 한다.
제4조 (관세할당물량 수입관리계획의 수립) 농림부장          제10조 (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추천물품의 신고기한)
 관은 별표 1에서 정한 해당품목의 효율적인 수입관           ①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90일이내에
 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품목별 관           서 유통공사사장이 정한다. 다만, 추천서의 유효기
 세할당물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간은 당해연도 12월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 (관세할당물량의 배정) ①유통공사사장은 제4           ②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조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수립한 관세할당물량 관            제3호서식의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관세할당물량

                                 39
제15661호               관              보           2004. 4. 3. (토요일)

 협정관세적용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유효기             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행보증금은 자유무역협
 간이 만료되기 전에 유통공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정이행지원기금에 귀속된다.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          ③2항의 수입을 미이행한 자에게는 낙찰일로부터
 야 한다.                                3년간 이 요령에 의한 수입권공매에 대한 입찰참가
 ③유통공사사장은 제2항의 연장 신청이 타당하다            를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고 판단되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서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발급한다.                               1. 낙찰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이행을 하지
 ④유통공사사장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차년            못한 경우
 도 통관물량을 미리 추천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경           2. 수입 미이행물량이 운송 중 감모 등으로 볼 수
 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을 달리 정           있을 정도로 소량인 경우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농림부장관의 사전        제14조 (추천잔량의 재공매) 유통공사사장은 제12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에 의거하여 발생된 관세할당물량의 추천잔량 및
 ⑤추천물품의 수입신고기한은 제7조제3항의 규정            제13조제2항의 미수입물량에 대하여 해당년도 내
 에 따라 차년도 물량을 미리 추천한 경우를 제외하          에 수입권공매방식으로 이를 배정하여야 한다.
 고 당해 연도 12월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5조 (담합행위 등에 대한 제재) 수입권공매 입찰
제11조 (추천물량의 분할) ①유통공사사장은 추천서를         참가자(낙찰 받지 못한 담합가담자도 포함한다)가
 발급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에 정한 추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것으
 천물량을 분할하여 추천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물량을 분할받고자            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한·칠레자유무           금에 귀속되며, 낙찰일로부터 5년간 이 요령에 의
 역협정 관세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물량 분할            한 수입권공매 참가를 금지한다.
 신청서를 유통공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제16조 (이행상황의 조사 및 보고) ①농림부장관은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유통공사, 입찰참가자 또는 관세할당물량의 추천을
 ③유통공사사장은 제2항의 분할신청이 타당하다고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이 요령 이행여부를 조사할 수
 판단되는 경우 추천물량을 분할하여 재발급한다.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추천서의 반납 등) ①관세할당물량의 추천을         ②농림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유통공사사장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로 하여금 관세할당물량 추천실적, 통관실적 및 공
 서를 지체없이 유통공사사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매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추천물량의 수입을 포기하는 경우                제17조 (다른 법령 및 규정의 적용) 이 요령에 규정하
 2. 추천서 유효기한이 만료된 경우                  지 아니한 사항은 축산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
 3. 기타 추천물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에관한법률, 가축전염예방법, 식물방역법 등 관계
 ②관세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물량중 일부          법령과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추천및수입
 만 수입하고 나머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할 경우에는          관리요령(농림부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 사실을 유통공사사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세부요령의 공고) 유통공사사장은 관세할당
제13조 (낙찰자의 수입의무) ①수입권공매를 통하여          물량 협정관세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는 그 수입권을 타인에게 전          여 세부요령을 제정·공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매하지 못하며 낙찰받은 물량을 입찰 당시 정하여           경우 사전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
 진 기간내에 수입하여야 한다.                     고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수입            부   칙
 추천물량을 전량 수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6조제          이 고시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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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61호
관
보
2004. 4. 3. (토요일)
50
번호신
청
인신
청
지
역(지구명) 매
립
용
도매
립
면
적비고
5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전남강진군칠량면송로리
체육시설용지
189,000㎡
(송로지구)
(준설토투기장)
(57,172평)
○매립목적변경：1개지구
매
립
용
도
번호신청인신
청
지
역(지구명) 당
초변
경매
립
면
적비
고
1
사천시장경남사천시용현면신촌리농업및공장용지공공시설용지
102,000㎡
(신촌Ⅱ지구)
(체육시설)
(30,855평)
○기본계획폐지：1개지구
번호신
청
인신
청
지
역(지구명) 매
립
용
도매
립
면
적비고
1
남해군수
경남남해군창선면단항리
공공시설용지
32,600㎡
(창선단항Ⅰ지구)
(문화관광시설)
(9,861평)
※기본계획반영조건및도면은당해시·군·구에서열람가능
⊙문화재청고시제2004-19호
문화재보호법제8조규정에의거하여지정된인천
광역시강화군소재사적제452호“강화외성”구역의
지번일부를다음과같이정정하고, 같은법제9조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4 월3 일
문화재청장
1. 문화재구역지번정정
가. 대상문화재：사적제452호강화외성
나. 소재지：인천광역시강화군강화읍월곶리외
다. 정정내용
○변경전：강화군불은면오두리261-1(묘),
면적253㎡, 소유자고상서
○변경후：강화군불은면오두리216-1(전),
면적199㎡, 소유자이억섭
○지정총면적：변경전265,270㎡,
변경후265,216㎡
라. 정정사유：표기착오에대한정정
2. 정정일：관보고시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4-5호
수질환경보전법제26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충
북청원군오송생명과학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의공
동처리구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4 월3 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오송생명과학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공동
처리구역고시
1. 공동처리구역
가. 구
분：충북청원군강외면오송생명과학단지
나. 공동처리구역
-대상지역：충청북도청원군강외면만수리일
원
-면
적：2,409,856㎡
2. 공동처리구역에대한관계도면등은청원군물관
리과(043-251-3133) 및금강유역환경청유역계
획과(042-865-2962)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
게열람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4-6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15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
충북청원군오송생명과학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환
경오염방지사업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4 월3 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오송생명과학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환경
오염방지사업계획고시
1. 사업계획내용
제15661호                            관             보                2004. 4. 3. (토요일)

 가. 방지사업의 종류                                         -설 치 면 적 : 27,891㎡ (과 학 단 지 면 적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                         4,633,000㎡)
     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다. 분야별 소요사업비
 나. 방지시설규모                                           -시설설치비:38,149백만원
    -시설용량:19,000㎥/일                                  -연간유지관리비:1,931백만원

 라. 단계별 세부내역
구        분           제 1 단계                제 2 단계               제 3 단계          비         고
처리능력                5,000㎥/일            15,000㎥/일              19,000㎥/일
계 열 화            5,000㎥/일 1계열        5,000㎥/일 2계열           4,000㎥/일 1계열
사업기간             2005. 1.~2006.12.   2007.10.~2009.10.      2010. 1.~2011.10.
시 설 비              18,488백만원           14,753백만원               4,908백만원
유지관리비               768백만원              1,931백만원               1,931백만원

 마. 예상원인자 범위                                        가. 구 분:서산 명천농공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                         나. 공동처리구역
     구역내 오·폐수 및 폐기물매립장 침출수를 종                        -대상지역: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명천리 산
     말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모든 사업자 및 생활하                         172-1번지 일원
     수를 유입처리 할 경우 그 지역의 시장·군수                        -면 적:110,909㎡
 바.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2.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서산시 지역
    -재원조달방법:전액 원인자 부담(시설설치비                         경제과(041-660-2355) 및 금강유역환경청 유역
     는 국고보조)                                        계획과(042-865-296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부담주체별 배분기준:입주업체 오·폐수 발
                                                    에게 열람한다.
     생량 및 오염물질 항목별 부하량에 따라 배분
                                                      부    칙
2.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열람장소:청원군 물관리과(043-251-3133),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042-865-296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4-8호
 나. 열람기간:30일이상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       칙
                                               충남 서산시 명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염방지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4 월 3 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4-7호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                                           금강유역환경청장

남 서산시 명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공동처                            서산명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환경

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오염방지사업계획

     2004년 4 월 3 일                             1. 사업계획내용

                        금강유역환경청장                    가. 방지사업의 종류

     서산 명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공동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
     처리구역고시                                           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1. 공동처리구역                                           나. 방지시설규모

                                              51
제15661호                   관            보                 2004. 4. 3. (토요일)

  -시설용량:250㎥/일                           업단장
  -설치면적:2,247㎡(농공단지 면적:143,844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54
   ㎡)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사유
 다. 사업기간 및 지역                           ○곡릉천 제내지측 제방법면부 안전성을 위한 보강
  -사업기간:2004년 2 월~2005년12월               공사
  -사업지역:충남 서산시 성연면 명천리 산172-1          4.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일원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곡릉천 우안제방
 라. 분야별 소요사업비                          5. 하천공사의 기간:착수일로부터 107일간
  -시설설치비:794백만원                        6. 수용 또는 편입토지조서:해당사항 없음
  -연간유지관리비:45백만원
 마. 예상원인자 범위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5호
  -서산 명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                  한국산업규격개정
   리구역내 오·폐수를 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               산업표준화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
   는 모든 사업자 및 생활하수를 유입처리 할 경           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은법
   우 그 지역의 시장·군수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바.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같이 고시합니다.
  -재원조달방법:전액 원인자 부담(시설설치비                  2004년 4 월 3 일
   는 일부 국고보조)                                              기술표준원장
  -부담주체별 배분기준:입주업체 오·폐수 발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생량 및 오염물질 항목별 부하량에 따라 배분            개정 KS B 1507 강광용 플렉시블 그루브 조인트
2.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비고: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가. 열람장소:서산시 지역경제과(041-660-                부   칙
  2355),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042-86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962)
 나. 열람기간:30일 이상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15호
   부      칙                                한국산업규격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표준화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은법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62호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금촌사업단장이 시행              같이 고시합니다.
하는 비관리청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를 하천법 제                 2004년 4 월 3 일
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기술표준원장
과 같이 고시합니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2004년 4 월 3 일                       개정 KS D4308   덕타일주철이형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개정 KS D4311   덕타일주철관
1. 하천공사의 명칭:곡릉천 제방보강공사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부   칙
 ○시행자: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금촌사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2
-시설용량：250㎥/일
-설치면적：2,247㎡(농공단지면적：143,844
㎡)
다. 사업기간및지역
-사업기간：2004년2 월~2005년12월
-사업지역：충남서산시성연면명천리산172-1
일원
라. 분야별소요사업비
-시설설치비：794백만원
-연간유지관리비：45백만원
마. 예상원인자범위
-서산명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공동처
리구역내오·폐수를종말처리시설로유입하
는모든사업자및생활하수를유입처리할경
우그지역의시장·군수
바. 재원조달방법및부담주체별배분기준
-재원조달방법：전액원인자부담(시설설치비
는일부국고보조)
-부담주체별배분기준：입주업체오·폐수발
생량및오염물질항목별부하량에따라배분
2. 사업계획서열람장소및기간
가. 열람장소：서산시지역경제과(041-660-
2355), 금강유역환경청유역계획과(042-865-
2962)
나. 열람기간：30일이상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62호
대한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금촌사업단장이시행
하는비관리청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를하천법제
30조및동법시행규칙제1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4 월3 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곡릉천제방보강공사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시행자：대한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금촌사
업단장
○주
소：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동254
3. 하천공사의목적및사유
○곡릉천제내지측제방법면부안전성을위한보강
공사
4. 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
○경기도파주시금촌동곡릉천우안제방
5. 하천공사의기간：착수일로부터107일간
6. 수용또는편입토지조서：해당사항없음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5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7조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
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같은법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04년4 월3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 B 1507
강광용플렉시블그루브조인트
○비고：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15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같은법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04년4 월3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 D4308
덕타일주철이형관
개정KS D4311
덕타일주철관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5661호
관
보
2004. 4. 3. (토요일)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