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92호                관       보      2015. 4. 16.(목요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5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4-8             임야           423.00
 5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4-9            잡종지           954.00
 5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4-10            임야         1,718.00
 55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508-263        잡종지            59.00
 56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102-38          전             28.00
 57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714-21          도로           337.00
 58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은읍 백산리 1134-24       임야           314.00
 59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리 산27-1           임야         5,058.00
 60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247-28          임야           191.10
 61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258-54          전            935.40
 62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산55-1          임야           893.00
 63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252-1        학교용지           208.00
 6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252-2          전             79.00
 6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945             잡종지            50.00
 66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356-29             잡종지           249.00
 67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218-4              잡종지            89.00
 68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447-1              잡종지           228.00
 69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170-7              잡종지           539.00
 70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63-1               잡종지         9,076.00
 71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63-2               잡종지         1,165.00
 72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두모리 945-27          대            170.00
 73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하화리 산150-4         임야       262,612.00
 74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신봉리 25-34         전             75.00
 75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신봉리 1082-10       구거            92.00
 76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부송리 108-1     과수원           205.00
 77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자은가리 1-3      과수원           431.00
 78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자은가리 19-11   목장용지         1,205.00
 79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6-1             답            139.00
 80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11              도로            73.00
 81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11-2            도로           331.00
 82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11-3            전            882.00
 83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11-4            전            214.00
 84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11-5            전            202.00
 85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11-8            도로            73.00
 86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11-9            도로           139.00
 87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12-1            전            338.00
 88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12-2            도로             7.00
 89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12-3            도로            30.00
 90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130-1           답            492.00
 91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210-2           도로           453.00
 92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219             임야            66.00
 93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220             임야           129.00
 94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243             임야           942.00
 95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279-1           도로             3.00
 96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28-2            도로           337.00
 97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29-1            도로           195.00
 98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29-2            임야           331.00
 99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294             임야           889.00
100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295-2           하천         1,319.00
101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295-3           하천         2,172.00
102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342             하천           215.00
103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343-1           하천           877.00
                              76
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7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동희 1983.05.27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동구 괴전동 27 2014.11.17 외국국적취득
 김현정 1967.11.09 여 미 국 부산광역시
                         754-615
                                   동구 초량동    2013.03.13 외국국적취득
 서문석 1961.11.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270-58
                                   성북구 길음동 1996.05.27 외국국적취득
 조한영 1945.01.2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88
                                   동작구 흑석동 산 1998.02.13 외국국적취득
 김귀자 1945.05.1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88
                                   동작구 흑석동 산 1998.02.13 외국국적취득
 이정희 1971.03.22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4가 79 2009.03.12 외국국적취득
 서명숙 1957.08.22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53
                                   부산진구 부전동 1999.01.21 외국국적취득
 김희순 1957.10.20 여 미 국 경상남도
                         정곡리 387
                                  의령군 낙서면    1978.11.17 외국국적취득
 이윤영 1967.11.17 여 미 국 부산광역시
                         124
                                   영도구 봉래동1가 2005.09.26 외국국적취득
 박현숙 1985.07.20 여 미 국 전라북도
                         104-48
                                  군산시 월명동    2008.01.17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78.12.13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136 2003.05.08 외국국적취득
 김종훈 1933.09.24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157 2012.07.25 외국국적취득
 한옥진 1962.09.21 여 중 국 부산광역시
                         1314-1
                                   강서구 명지동 2009.10.1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박종복 1940.01.29 남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불암동 182 2014.03.20 외국국적취득
 박봉호 1966.01.19 남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불암동 182 2014.03.20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5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7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승준 2014.09.26 남 베트남 강원도대기리
                          강릉시 왕산면 2015. 04.13 이현규 도티릴 인지에 의한
                            1140                       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7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40
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국세청고시제2015-9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
한 임차료의 범위’, ‘매입비용 및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
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7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조
 제5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매입비용 및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입비용의 범위) ① 매입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1.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2.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3.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료 및 숙박료
 2.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3.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4. 수선비(수선용․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5.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제3조(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제4조(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①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
 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해당 과세
 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
 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8
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②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
 ③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
 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과세연도 해
    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제5조(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2. 「소득세법」제160조의2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에 따라 위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3.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제6조(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는 다
 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급여․임금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2.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3.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
제7조(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재사항) 제5조 및 제6조의 증명서류 중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
 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수령금액과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제
 130조에 따른 별지 제40호 서식(1)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작성 시 정규증
 빙서류 수취금액란에 기재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8년 4월 1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소득
 분 부터 적용한다.
                                39
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4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승준
2014.09.26
남
베트남
강원도강릉시왕산면
대기리1140
2015. 04.13
이현규
도티릴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동희
1983.05.27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동구괴전동27
2014.11.17
외국국적취득
김현정
1967.11.09
여
미
국
부산광역시동구초량동
754-615
2013.03.13
외국국적취득
서문석
1961.11.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길음동
1270-58
1996.05.27
외국국적취득
조한영
1945.01.2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동산
88
1998.02.13
외국국적취득
김귀자
1945.05.1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동산
88
1998.02.13
외국국적취득
이정희
1971.03.22
여
미
국
부산광역시중구대청동4가79 2009.03.12
외국국적취득
서명숙
1957.08.22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
53
1999.01.21
외국국적취득
김희순
1957.10.20
여
미
국
경상남도의령군낙서면
정곡리387
1978.11.17
외국국적취득
이윤영
1967.11.17
여
미
국
부산광역시영도구봉래동1가
124
2005.09.26
외국국적취득
박현숙
1985.07.20
여
미
국
전라북도군산시월명동
104-48
2008.01.17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78.12.13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서구남부민동136 2003.05.08
외국국적취득
김종훈
1933.09.24
남
미
국
부산광역시수영구망미동157 2012.07.25
외국국적취득
한옥진
1962.09.21
여
중
국
부산광역시강서구명지동
1314-1
2009.10.1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박종복
1940.01.29
남
미
국
경상남도김해시불암동182
2014.03.20
외국국적취득
박봉호
1966.01.19
남
미
국
경상남도김해시불암동182
2014.03.20
외국국적취득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제3항및동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
이를고시합니다.
2015년4월17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5호
다음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4월17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4월17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황창현 1995.09.09 여 미 국 경상남도
                        309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2011.04.18 외국국적취득
박태미 1975.06.07 여 미 국 경상남도
                        479-13
                               사천시 곤명면 봉계리 2000.06.14 국적선택불이행
레티타오 1985.12.10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179
                               합천군 삼가면 용흥리 2010.02.07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경상북도
김현식 1962.09.28 남 캐 나 다 1091-2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2008.02.25 외국국적취득
김희수 1991.11.05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1091-2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2008.02.25 외국국적취득
제지희 1963.03.07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1091-2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2008.02.25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42호
                                      접도구역 해제
 「도로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5호선            노선명           진해~청주
  접도구역의 ○해제구간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구역
  해제구간 및 ○범위  -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협석리 532임~산71-4임(L=430m, 상행) 및
    범위          협석리 522-2답~561-1대(L=432m, 하행) 일원
             -도로법 시행령 제39조 및 도로법 시행 규칙 제15조 제2호에 의거. 해당 지역의 도로폭
   접도구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경산시)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해제사유 지역으로서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에 해당됨.
             경산 남천 협석리 (상행)532, 572-1, 531, 525-1, 544-3, 545-4, 543-3, 543-6, 542-4,
     비고      542-3, 542-1, 산71-29, 산71-28, 산71-4
             (하행)522-2,522-6 ,569, 547 ,547-2 ,571, 548-1, 549, 549-1,556, 556-2, 556-3,
             556-4, 559-8, 553-6, 559-5, 559, 559-4, 561-6, 561-4, 561-5, 561-1, 561-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43호
                            지형도면
  접도구역 해제(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위 치                         비고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협석리   532임~산71-4임(L=430m,
 국도25호선 진해-청주 및 협석리 522-2답~561-1대(L=432m, 하행) 일원         상행)
                              41
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1. 사업의 명칭 : 경춘선 금곡~춘천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목 적
    - 선로용량증가(30회→101회/일, 편도)
    - 수도권 인구분산 기여
    - 경춘간의 관광개발 추진
  ㅇ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분                당 초                  변 경             비고
  경춘선 금곡~춘천간 면 적      연   장             64.539㎞             64.539㎞         변경  없음
                                     2,165,071.6㎡        2,150,734.7㎡     감 14,336.9㎡
  ㅇ시설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토 공              18.570㎞                     18.570㎞               변경없음
         교 량              15.479㎞                     15.479㎞                 “
         터 널              30.490㎞                     30.490㎞                 “
   노반                천마산, 백양리, 강촌,              천마산, 백양리, 강촌,
         정거장        남춘천, 평내호평, 마석, 남춘천, 평내호평, 마석,                             “
                    대성리, 청평, 상천, 가평, 대성리, 청평, 상천, 가평,
                     굴봉산, 김유정, 춘천                굴봉산, 김유정, 춘천
   궤도 분기기부   설       본선  및   정거장    1식           본선 및 정거장 1식                  “
                     본선 및 정거장 1식                 본선 및 정거장 1식                  “
                     천마산, 백양리, 강촌,              천마산, 백양리, 강촌,
         역사명        남춘천,   평내호평,    마석,         남춘천,   평내호평, 마석,              “
   건축               대성리, 청평, 상천, 가평, 대성리, 청평, 상천, 가평,
                     굴봉산, 김유정, 춘천                굴봉산, 김유정, 춘천
         연면적            24,415.741㎡                 24,606.631㎡          기재오류사항정정
  ㅇ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호평동·화도읍, 가평군 일원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신동면·퇴계동·온의동·근화동 일원
  ㅇ 건축면적
     구분         면적(㎡)             비 고             구분                면적(㎡)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백양리역 949.89 1,325.94 기재오류사   항 정정              청평역 2,970.78 2,970.78
    강촌역 1,636.26 1,936.26 기재오류사 항 정정              상천역          818.00 818.00
   남춘천역 2,446.80 2,446.80                         가평역 1,841.66 1,841.66
   천마산역 1,474.22 989.06 기재오류사   항 정정             굴봉산역 1,166.94 1,166.94
   평내호평역 1,817.30 1,817.30                       김유정역 498.37 498.37
    마석역 4,041.741 4,041.741                       춘천역 3,385.77 3,385.77
   대성리역 1,368.01 1,368.01                                        공        란
3. 사업의 시행기간
  ㅇ 당초 : 2002년 2월 18일 ~ 2015년 6월 30일
  ㅇ 변경 : 2002년 2월 18일 ~ 2015년 12월 31일(6개월 연장)
                                           22
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42
분할전
지
번
지목
전체면적
(㎡)
분할후
지
번
편입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
소
거창군거창읍송정리
933
전
331
933-2
30
정종남등,현)경북구미시상모로2길33, 402호
(상모동,동원빌라)
거창군거창읍송정리
산104-1
임
7,047
산104-40
43
전욱성
등)경남거창군거창읍상림리814-4 3층
현)경남거창군거창읍상동5길10
산104-41
542
2. 공사명: -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051-660-1158),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4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5년4월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3호선
남해〜초산
거창군거창읍송정리
～
거창군거창읍송정리
615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산104-24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940-16
거창군
거창읍
～
거창군
거창읍
0.13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3호선거창송정2지구외2개소낙석산사태위험지구정비공사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5. 4. 1 ～2015. 12. 30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45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4월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호선
노선명
남해〜초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위치
- 시점: 경남거창군거창읍송정리지내
- 종범: 경남거창군거창읍송정리지내
(
0.13
㎞)
접도구역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국도3호선“국도3호선거창송정2지구외2개소낙석산사태위험지구정비공
사”로낙석산사태위험을해소코자기존도로에대한접도구역을변경
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2. 공사명 : -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051-660-1158),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4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주요
                                                       종점 통과지      총연장
                                                                   (㎞)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거창군 거창군 거창군
  변경 일반   3호선  남해〜초산         ~            615    거창읍 거창읍 거창읍    ~  0.13
      국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송정리 송정리 거창군
                                                산104-24 940-16 거창읍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3호선 거창 송정2지구외 2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 4. 1 ~ 2015. 12. 3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분할전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지 번        (㎡) 지 번 (㎡) 성명               주     소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전 331    933-2 30 정종남  등,현)경북 구미시  상모로2길33, 402호
     933                               (상모동,동원빌라)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임 7,047 산104-40 43 전욱성 등)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814-4 3층
   산104-1           산104-41 542    현)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동5길 1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45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호선  노선명    남해〜초산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지내
                  - 종범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지내        ( 0.13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3호선 “국도3호선 거창 송정2지구외 2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
                사”로 낙석산사태 위험을 해소코자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변경
                                 42
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4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3호선 남해-초산선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산104-24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940-16
2. 공사명 : 국도3호선 거창 송정2지구외 2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4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055-941-0670), 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2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4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5-1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 주소 : 대전광역식 동구 송촌남로 11번길 170(용전동 9-7)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신서산변전소 중량물 수송을 위한 충의대교 우회가교 설치
  - 개요 : 전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835-2번지 등 17필지
  - 면적 : 2.51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4. 15. ~ 2015. 6. 10.
                                   43
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23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5년 4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ㅇ 도로구역 결정(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구역결정(변경)
                                                  (km)    이유
   현                 시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산31-4            청주시
                                                   6.1 국도대체우회도로
   구역 일반 국도25호선 종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리 42-5
   변경 국도 (진해~청주) 시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산31-4         6.1  (북일~남일2)
   구역                종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리 42-5        건설공사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대전
  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6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2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4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3-1-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 주소 : 전북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794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배수로, 양․배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전북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지선
  - 면적 : 2,5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4. 14. ~ 2020. 4. 13.
                                   61
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6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23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5년4월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ㅇ도로구역결정(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구역결정(변경)
이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25호선
(진해~청주)
시점: 충북청주시상당구용정동산31-4
종점: 충북청주시상당구남일면효촌리42-5
6.1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북일~남일2)
건설공사
변경
구역
시점: 충북청주시상당구용정동산31-4
종점: 충북청주시상당구남일면효촌리42-5
6.1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국토교통부대전
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42-670-3564)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2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5년4월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3-1-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익산지사장
- 주소: 전북익산시함열읍익산대로1794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배수로, 양․배수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전북익산시망성면화산리지선
- 면적: 2,50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5. 4. 14. ~ 2020. 4. 13.
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8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비고
                                          (km) 경과지      이유
                      시점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당초                       안의리 산102-5번지
                      종점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6.5             신기~미로
         일반 국도38호선         하정리 69-5번지            -      도로
         국도 (서산~동해) 시점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건설공사
  변경                       안의리 산102-5번지               (추가 편입)
                      종점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6.5
                           하정리 69-5번지
2. 사업시행기간 : 2007년 2월 ~ 2015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33-749-8278)
4. 사업명 : 신기~미로 도로건설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추가)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 신기~미로 도로건설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대평리, 신기리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천기리, 상정리, 하정리
○ 강원도 삼척시
 일련 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번호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삼척시    신기면 산148-5 임 823 823 이상갑 강원도 동해시
          안의리                              천곡동 796-12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1호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항만공사법」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한 “인천신항 1-1단계 컨테이너터미
널 하부공 축조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을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