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기준 [별표 4]
도시숲등관리지표별조사및평가방법
1. 부문: 생태적건강ㆍ활력도
가. 지표: 수목건강
1) 항목: 수목활력도
가) 개념(정의) : 전체수관에서살이있는수관의양적비율로산림의외관건강상태를나타내는
대표적지표임
* 수목에있어모든물리적ㆍ생물적환경조건을받아들이는곳은당해생장하는어린조직
으로수목의건강성이약해지면당년생장한가지(신초) 등의어린조직과수목을구성하
는기관중에가장많은대사작용을하는잎에서부터피해가나타남
나) 조사시기: 6∼9월
다) 조사방법
○표준지설치: (도시숲) 표준조사구(0.04ha 또는0.01ha)내에서3개의표준조사구내에
있는수목(교목, 관목) 전수/ (가로수) 도로한쪽면의40m 길이에방형구형태(40m×
열) 로전수
○조사방법: 육안조사
○조사내용: 수관을대상으로물리적·생물적피해받은줄기, 가지, 잎의피해율조사
라) 평가방법: 상층수관부의잎, 가지, 줄기의결함(피해율, %) 정도를‘도시숲등관리지표’ 지
침서1-1을기준으로구분하고다음의수목활력도평가기준을참고하여아주
낮음, 낮음(쇠퇴), 보통(약간쇠퇴), 양호(중간건강), 최적(건강)의5등급으로구
분하여평가
[ 수목활력도 평가기준 ]
등급
구분
평가기준
0
아주
낮음
§
고사 혹은 고사가 진행 중
1
낮음
§
수간, 수피, 가지, 잎 피해 및 고사가 수관의 50% 이상
2
보통
§
수간, 수피, 가지, 잎 피해 및 고사가 수관의 30~50% 미만
3
양호
§
수간, 수피, 가지, 잎 피해 및 고사가 수관의 10~30% 미만
4
최적
§
수간, 수피, 가지, 잎 피해 및 고사가 수관의 10% 미만 
2) 항목: 수관급
가) 개념(정의) : 수관급은산림캐노피에서개별수목의수관층에있어수관이수직적, 수평적
인공간을차지하는정도로서수관의위치, 수관의피압정도등을나타내
는지표임
* 입목성수목의가지와잎이수직·수평방향으로신장하여점유하고있는범위를나타내는
수관은빛에너지를이용하여수목이필요한에너지를만드는곳으로서이들에대한평가
는산림건강측면에서중요하다고할수있으며, 이에대한평가는빛을받는부분을기
준으로평가할수있음
나) 조사시기: 6∼9월
다) 조사방법
○표준지설치: 표준조사구(0.04ha 또는0.01ha)내에서3개의표준조사구내
에있는수목(교목) 전수/(가로수) 도로한쪽면의40m 길이에방형구형태(40m× 열) 로전수
○조사방법: 육안조사
○조사내용: 입목의수관발달상태와수관급을구성하는층에따라수관의위치, 수관의
피압정도를조사
라) 평가방법: 수관급은수목의위치, 수관에서받는빛의양을기준으로우세목·준우세목(최
적), 중층목(양호), 피압목(보통), 고사목(낮음)으로나누어조사하고, 수관평
가는다음의수관급등급구분을이용하여작성함
[ 수관급 평가기준 ]
등급
구분
평가기준
1
낮음
고사목
(Dead)
§
병해충 등 교란 요인으로 인해 나무가 서 있는 상태에서 말라 죽은 나무
§
과거에는 병해충의 우려로 제거하였으나, 최근에는 생물다양성 보
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2
보통
피압목(2)
(Suppressed)
§
수관이 하층에 속하고 이웃한 상층목의 압박으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열세목으로 수직 및 수평 광선을 전혀 받지 못하는 입목
3
양호
중층목(3)
(Intermediate)
§
수관이 우세목과 준우세목의 아래층을 형성하는 나무로서 수직 및 
수평 광선을 거의 받지 못하는 입목
4
최적
준우세목(4)
(Co-dominant)
§
임분 수관의 상층(임분의 대표층)을 형성하는 입목으로서 충분한 
수직 광선을 받으나, 측면으로부터 약간의 수평광선을 받는 입목
§
수관이 임관층보다 위로 자라고 넓게 발달한 나무로 이웃한 상층
목들의 생장에 방해가 되는 입목(폭목, wolf tree) 
3) 항목: 형질급
가) 개념(정의) : 형질급은개별수목에있어서수간의휨(굽음), 수간의부러짐, 부패정도를평
가하는지표임
* 수간(stem, trunk)은'수목의줄기'로서수목의기둥을형성하며굵은단일줄기를가지고
있을때수간이라부름. 수간은잎과가지로이루어져있는윗부분의수관(crown)을지탱
하고, 뿌리에서흡수한수분과양분을위쪽으로이동시키며, 탄수화물을주로아래방향
으로운반하거나저장하는기능을가지고있음. 수간은지상으로부터나무끝까지곧게
자라는것이일반적이나, 환경적인요인이나인공적인요인에의하여여러형태를나타낼
수있음. 수목의기본수형을결정하는기준이되는수간은기본형태에따라직간(곧바
로선형태)과곡간(휘어있는형태), 사간(옆으로누워있는형태), 쌍간(주간이두개),
다간(여러개의주간)으로구분함. 따라서, 수간상태는입목자원으로서생장과수확의측
정대상이됨
나) 조사시기: 6∼9월
다) 조사방법
○표준지설치: 표준조사구(0.04ha 또는0.01ha)내에서3개의표준조사구내에있는수목
(교목) 전수/(가로수) 도로한쪽면의40m 길이에방형구형태(40m× 열)로전수
○조사방법: 육안조사
○조사내용: 형질급은수간의곧음, 굽음정도, 상흔및부패정도를조사
라) 평가방법: 형질급은수간의굽은정도, 상흔·부패정도에따라다음의평가기준을이용하여
구분하며, 등급1부터4까지의형질급자료는서열척도를의미하며등급이높
을수록건강함을의미함
[ 형질급 평가기준 ]
등급
구분
평가기준
1
낮음
§
육안으로 수간이 나선형으로 생장하거나 2회 이상 굽음
§
5cm 초과의 상흔과 부패가 있는 입목
2
보통
§
육안으로 수간의 굽은 정도 0.5m 이상, 5cm 이하의 상흔과 부패가 경미한 입목
3
양호
§
육안으로 수간의 굽은 정도 0.5m 이내, 상흔 및 부패가 없는 입목
4
최적
§
육안으로 수간이 곧고 분지가 없으며 상흔 및 부패가 없는 입목
4) 항목: 고사율
가) 개념(정의) : 수목의고사상태는산림건강성, 지속가능성상태를직접적으로나타내며, 숲의
생산성및산림생물종의서식환경을파악할수있는지표
* 수목의고사(고사목: snag, standing dead tree)는임분역학의중요한측면인정상적인과
정으로도시숲전체에서발생할수있으며건강한산림생태계의중요한구성요소로서
이자원에대한정보및관리가필요함. 수목고사에대한정보는비정상적인공간적또
는시간적패턴이있는지또는생장과고사사이의균형이도시숲생태계를유지하기에
적절한지결정하는데사용할수있음. 고사목이란고사입목과도시숲내에쓰러져있는죽
은나무를의미함
나) 조사시기: 6∼9월
다) 조사방법
○표준지설치: 표준조사구(0.04ha 또는0.01ha)내에서3개의표준조사구내에있는수목
(교목) 전수/(가로수) 도로한쪽면의40m 길이에방형구형태(40m× 열)로전수
○조사방법: 육안조사
○조사내용: 고사목은수간의곧음, 굽음정도, 상흔및부패정도를조사
라) 평가방법: 고사목이란고사입목과도시숲내에쓰러져있는죽은나무를의미하며, 가지치기
후잔존목은조사하지않음. 고사입목, 즉고사한상태로서있는나무에대해
서고사된원인을다음표의기준에의거구분하여기입하고, 구분이어려울
경우자연적고사로간주함
[ 고사율 평가기준 ]
등급
구분
평가기준
1
낮음
§
고사목이 3개체 이상
2
보통
§
고사목이 2개체
3
양호
§
고사목이 1개체
4
최적
§
고사목이 없음
[ 고사목 고사원인 ]
구분
평가기준
병해충 피해
§
재선충병, 시들음병 등의 병해충에 의한 고사
인위적 피해
§
답압, 농약살포 등의 인위적인 피해에 의한 고사
자연적 고사
§
자연환경 및 기상재해 등에 의한 고사
나. 지표: 대기건강
1) 항목: 오존
가) 개념(정의) : 도시숲의오존스트레스를감지하고모니터링함으로써도시숲의대기건강을
나타내는지표임
* 오존은도시숲생태계와상호작용하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 특히, 오존오염은수목의
생장을감소시키고종의구성을변경하며병해충에대한수목의상대적인저항성을낮추
는것으로알려져있음. 오존은수종에엽면손상을일으키고, 오존에대한잎의피해는
변색, 황색얼룩반점, 흑색반점, 황화현상(엽록소손실) 및괴사현상(완전한조직사멸)과
같은가시적인증상으로나타나며시간이지나면서잎마름및조기낙엽이발생함. 이러한
증상은다른대기오염물질에비해눈에띄게구별되며, 생체모니터링으로알려진오존지
시종의엽면손상을관찰함으로써평가할수있음
나) 조사시기: 7월말∼8월중순
다) 조사방법
○표준지설치: 표준조사구(0.04ha 또는0.01ha)내에서3개의표준조사구내에있는수목
중최소2종의오존지시종(최소5개체)을조사
○조사방법: 잎샘플사진(각하위플롯위치에서설정된오존지시종5개체의잎사진, 3반
복)을수집하여오존피해증상을관찰하고오존피해율측정
○조사내용: 오존에대한수목의엽면손상(foliar injury) 피해율측정
라) 평가방법: 오존지시종(최소5개체)의엽면손상피해율(발생률)과심각도를정확하고일관
되게추정하는것이중요하므로, 오존피해율은수정된Horsfall-Barratt 척도
를적용하여오존손상이있는잎의피해율(%)을다음의평가기준을사용하
여평가함
[ 오존 평가기준 ]
등급
구분
오존 
피해율(%)
평가기준
1
낮음
76~100
§
엽면적의 75% 이상에 오존 피해 증상
2
보통
51~75
§
엽면적의 51~75%에 오존 피해 증상
3
양호
26~50
§
엽면적의 26~50%에 오존 피해 증상
4
최적
0~25
§
평가된 식물에 오존 피해 증상이 없거나, 손상된 부위가 엽면적의 25% 미만
※ 표본점내 오존 지시종이 없는 경우 수관활력도(1-1)의 잎결합 등급을 적용하여 구분
2. 부문: 생물다양성
가. 지표: 다양성
1) 항목: 종다양성(도시숲)
가) 개념(정의) : 조사구당식생종다양성을평가하는지표
* 단위면적당다양한수종이생육할경우, 다양한생물을유지할수있는잠재성이있으며,
다양한수종은건강성과도연결되므로, 생물다양성지표로가능함.
나) 조사시기: 6∼9월
다) 조사방법
○표준지설치: 조사지에서수목(교목, 관목, 지피식생) 전수조사
○조사방법: 육안조사및식재이력조사
○조사내용: 각층별식물종수존재유무
라) 평가방법: 표준조사지40미터이내에식재이력을기준으로하여, 현존하는수목의지피식
생, 관목식생, 아교목식생, 교목식생의존재여부를판단하여평가함
[ 도시숲- 종다양성 구분 및 평가기준 ]
등급
구분
평가기준
1
낮음
6종 이하 확인
2
보통
6~8종 미만 확인
3
양호
8~10종 미만 확인
4
최적
10종 이상 확인
[ 가로 수- 종다양성 구분 및 평가기준 ]
등급
구분
평가기준
1
낮음
1종 이하 확인
2
보통
2~3종 미만 확인
3
양호
4~5종 미만 확인
4
최적
6종 이상 확인
2) 항목: 식이수종(도시숲)
가) 개념(정의) : 야생조류의서식지제공기능을평가하는도시수목의기능지표
* 도시수목은사회적및경제적이점외에도다양한종의서식지를제공하고도시생물다
양성에크게기여하고, 수목은도시지역의주요자연기반시설로서다양한야생동물을
지원함. 국내79종의수목을대상으로야생조류가섭식하는식이수종과채이길드를기준
으로야생조류의기호성을조사한국내문헌에따르면, 야생조류가가장선호하는수종은
감나무, 팥배나무, 산수유, 층층나무등으로분석됨
나) 조사시기: 6∼9월
다) 조사방법
○표준지설치: 표준조사구(0.04ha 또는0.01ha)내에서3개의표준조사구내에서수목(교
목, 관목) 전수조사
○조사방법: 육안조사
○조사내용: 식이수종측정
라) 평가방법: ‘도시숲등관리지표’의식이수종평가는3개표준조사구내에서조사한‘종다양
성’ 평가항목데이터를바탕으로, 다음의식이수종평가기준을참고하여평가
함
[ 식이수종 평가기준 ]
등급
구분
평가기준
1
낮음
§
야생조류를 위한 감나무, 팥배나무, 산수유, 층층나무 등의 식이식물 존재하지 않음
2
보통
§
야생조류를 위한 감나무, 팥배나무, 산수유, 층층나무 등의 식이식물 1종 존재
3
양호
§
야생조류를 위한 감나무, 팥배나무, 산수유, 층층나무 등의 식이식물 2종 존재
4
최적
§
야생조류를 위한 감나무, 팥배나무, 산수유, 층층나무 등의 식이식물 ＞3종 존재
나. 지표: 식재유형
1) 항목: 식재유형다양성(가로수)
가) 개념(정의) : 가로수식재유형의다양성을평가하는지표로서, 지피층, 관목층, 한줄, 두
줄, 띠녹지등다양한가로수유형을평가하는지표
* 가로수는한줄가로수보다는두줄가로수, 지피층과관목층이있는수림대에서조류는
서식지및이동통로로활용하므로, 식재가능한곳에서다양한형태의가로수가식재되었
을경우, 생물다양성지표로서작동가능함.
나) 조사시기: 6∼9월
다) 조사방법
○표준지설치: 도로한쪽면의40m 길이에방형구형태(40m× 열) 로전수
○조사방법: 육안조사및식재이력조사
○조사내용: 지피식생, 관목식생, 한줄, 두줄가로수, 띠녹지유지상태
라) 평가방법: 표준조사지40미터이내에식재이력을기준으로하여, 현존하는가로수의지피
식생, 관목식생, 한줄, 두줄가로수또는띠녹지여부를판단하여평가함
[ 식재 유형 다양성 구분 및 평가기준 ]
등급
구분
평가기준
1
낮음
단순 1열 식재
2
보통
단순 1열 식재, 띠녹지 조성
3
양호
2열 식재 
4
최적
2열이상 식재되거나 2열 식재 및 띠녹지 조성
다. 지표: 기후적합성
1) 항목: 기후적합성(가로수)
가) 개념(정의) : 도시기후환경에적합하고전체지역에적응한수목개체군을설정하고, 도시
숲의생태적·환경적혜택극대화를제공하여도시숲의건강성을평가하는지
표
* 도시의나무는탄소를포집하고대기오염물질과소음수준을줄이며지역온도를낮추어
인간의열적편안함을개선하고홍수로인한빗물유출을줄일수있음. 또한, 강한빛과
바람으로부터의프라이버시와보호를제공하고, 생물다양성을강화하고, 미학과재산가
치를높이고, 신체적·정신적건강을개선하고, 지역사회결속을촉진할수있음, 도시나
무는도시사회에생태계서비스를제공하는데중요한역할을함. 이와는반대로, 도시의
나무는뿌리가포장도로나건물을손상시키거나열매나낙엽이포장도로를손상시키는
경우와같은특정상황에서‘피해(disservice)’를줄수있어사회에골칫거리가될수있
음. 따라서, 도시숲의모든수목이생태계서비스를지속적으로제공하려면이러한압력에
대한높은회복력을통해서만달성할수있으며, 수종의기후적합성은도시및지역의기
후환경에적합한광범위한수종을선택하는것을포함함
나) 조사시기: 6∼9월
다) 조사방법
○표준지설치: 도로한쪽면의40m 길이에방형구형태(40m× 열) 로전수
○조사방법: 육안조사
○조사내용: 식생플롯을대상으로기후적합성수종조사
라) 평가방법: 국립수목원에서발간한한국관속식물분포도(2016)와한국의숲(VI): 한국의식
물상지역과식생기후(2020)를참고하여전체수종에대한기후적합성을백분
율로나타내고다음의기준을참고하여평가함
[ 기후적합성 평가기준 ]
등급
구분
평가기준
1
낮음
§
전체 나무의 50% 미만이 해당 지역 기후에 적합한 수종
2
보통
§
수목의 ＞50~75%가 해당 지역 기후에 적합한 수종
3
양호
§
75% 이상의 나무가 해당 지역 기후에 적합한 수종
4
최적
§
거의 모든 나무가 해당 지역 기후에 적합한 수종
2) 항목: 토착(향토)식물(가로수)
가) 개념(정의) : 지자체지역의자연식생다양성의보존및향상을나타내는지표
* 도시생태계의전체성과적절한기능으로측정되는생태학적완전성에대한현재의이해
는토착종이우선순위가되어야한다고제안되어왔으며, 식물상을안정적으로유지하기
위해서는자생식물과자연식생이발달하여생물다양성이높은도시숲을보전해야함. 도
시숲내에지역의기후와토양에적합한향토식생의식재는생물종다양성교육, 홍보, 서
식지외보전차원에서도중요함. 도시숲은일반적으로주변교외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
높은종풍부도를나타내지만, 토착종의비율은현저히낮게나타남. 하지만, 최근에는도
시숲의생태계기능과회복력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이미존재하는관상용으로도입된
관목, 수목뿐만아니라다양한토착종을사용하는것이중요해지고보편화되고있음
나) 조사시기: 6∼9월
다) 조사방법
○표준지설치: 도로한쪽면의40m 길이에방형구형태(40m× 열) 로전수
○조사방법: 육안조사
○조사내용: 식생플롯을대상으로토착(향토)식물조사
라) 평가방법: ‘도시숲등관리지표’의토착(향토)식물평가는하위플롯(반경5m)의식생플롯
(1m2) 내에있는수종(수목과관목)을전수조사하여국립수목원에서발간한
국가표준식물목록자생식물(2020)을참고하여전체수종에대한향토식물을
구분하고다음의토착(향토)식물평가기준을참고하여평가함
[ 토착(향토)식물 평가기준 ]
등급
구분
평가기준
1
낮음
§
토착종의 사용이 제한적이고 토착종 식재 프로그램 없음
2
보통
§
토착종의 자발적인 사용 및 침입종이 인정
3
양호
§
토착종의 사용이 권장되고 침입종을 인식하고 사용을 권장하지 않음
4
최적
§
토착종이 널리 사용되고 침입종은 가능한 최대한 근절을 위해 사전 예방적으로 
관리
라. 지표: 서식지기능(가로수만해당)
1) 항목: 야생동물서식
가) 개념(정의) : 가로수조성에따른이동가능한야생조류의서식지제공기능
* 도시가로수는다양한조류의이동성측면에서중요하며, 도시생물다양성에크게기여하
고, 가로수의건전성증진에기여함. 한국도시에서가로수는일반종이다수서식하고까
치, 집비둘기, 참새등이일반적으로관찰되지만, 도심지역에서는그렇지않음. 도시의
흔한텃새인박새와직박구리를포함하여5종의관찰을양호수준으로평가하고, 5종이
상의서식을확인할수있는가로수서식여건으로평가지표를제시함.
나) 조사시기: 4∼6월
다) 조사방법
○표준지설치: 표준조사구(40m)내에서3개소에서조류상조사
○조사방법: 선조사법에의하여새벽해뜨긴전30분부터시속4km 이동하면서, 3개소를
1시간이내에쌍안경을이용하여, 야생조류의울음소리, 나는모양등으로
종을식별하여기록
○조사내용: 관찰조류종
라) 평가방법: ‘야생조류서식’의평가는3개표준조사구내에서조사한‘종수’ 평가항목데이
터를바탕으로, 다음의‘야생조류관찰종수’ 평가기준을참고하여평가함
[ 야생조류 관찰 종수 평가 기준 ]
등급
구분
평가기준
1
낮음
§
관찰 야생조류 없음
2
보통
§
관찰 야생조류 1~2종(박새, 멧비둘기, 붉은머리오목눈이 등) 확인
3
양호
§
관찰 야생조류 3~4종(박새, 멧비둘기, 붉은머리오목눈이, 직박구리 등) 확인
4
최적
§
관찰 야생조류 5종 이상 확인
2) 항목: 주변녹지와연결성
가) 개념(정의) : 가로수는도시의그린인프라의핵심요소로서연결가능한주변녹지와의거리
를기준으로주변녹지와연결성을평가하는지표
* 가로수는주변녹지와연결할경우, 도심열섬완화, 대기오염물질의흡수, 도심생물다양성
증진을가져올수있음. 도시에서0.5ha 이상의녹지와연결성을목표로가로수의주변녹
지와연결성을평가지표로활용할경우가로수의다양한기능을평가하는지료로활용
가능함.
나) 조사시기: 6∼9월
다) 조사방법
○표준지설치: 가로수표준조사지
○조사방법: 상용망지도를적용한표준조사지와주변녹지와거리파악
○조사내용: 표준조사지와녹지의가장자리간최단거리(km 단위) 조사
* 녹지: 상용망지도상면적기준크기0.5ha 이상의산림이나녹지
라) 평가방법: 상용망지도및공개지리정보체계(QGIS 등)에서대상지와최근접녹지간의거
리조사하여평가함
[ 주변 녹지와 연결성 구분 및 평가기준 ]
등급
구분
평가기준
1
낮음
§
5 km 이내 녹지 없는 경우
2
보통
§
2 km 이내 녹지 없는 경우
3
양호
§
1~2 km 이내 연결 가능
4
최적
§
1 km 이내 연결 가능
* 뉴질랜드연구결과에서녹지중심과1km 이상떨어질경우, 산림성조류에의한1% 이하
의종자산포가나타나는것으로나타남. 국내녹지연결성특성상, 1.5km 이내를연결로
가정했을
경우,
연결이
되지만(2006년
서울시
사례),
다양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1~2km를양호로두고평가체계구축함.
3. 부문: 사회·경제적편익
[ 토양 투수성 구분]
구분
평가기준
배수 불량
(＜10cm/h)
§
완전히 젖었을 때 침투 속도가 매우 느린 토양, 주로 팽창 가능성이 높은 점토 토양; 영구 지
하수가 높은 토양; 표면 또는 표면 근처에 점토반층(claypan) 또는 점토층이 있는 토양; 그리
고 거의 불투수성 물질 위의 얕은 토양. 이 토양은 수분 전달 속도가 매우 느림.
배수 양호
(10~20cm/h)
§
토양이 완전히 젖었을 때 중간 정도의 침투율을 가지며, 주로 적당히 깊고 거친 질감
으로 배수가 잘 되는 토양임. 이 토양은 적당한 수분 투수성을 보임.
배수 매우 양호
(＞20cm/h)
§
토양은 완전히 젖어도 침투율이 높으며 주로 모래나 자갈이 많고 배수가 잘 되며 이
러한 토양은 수분 투과성이 높아 유출 가능성이 낮음.
가. 지표: 조절기능
1) 항목: 배수
가) 개념(정의) : 도시숲의수목은빗물을걸러내고침투시켜물의양을정화하고조절
* 도시숲의수목은빗물을걸러내고침투시켜공학적시스템으로흐르는물의양을정화하
고조절함. 이러한도시숲의배수기능은도시지역에비용절감과향상된환경적이점을
모두제공할수있음. 투과성은일반적으로주어진기간동안토양을통한물의흐름속
도로측정(cm/h)될수있음
나) 조사시기: 7월말∼8월중순
다) 조사방법
○표준지설치: 표준조사구(0.04ha 또는0.01ha)내에서3개의표준조사구내에서미세조사
구(1m2)의중심에서토양투수성측정/(가로수) 도로한쪽면의40m 길이에방형구형태
(40m× 열) 로전수
○조사방법: 눈금자
○조사내용: 토양투수성측정
라) 평가방법: 미세조사구(1m2)의중심에서약30cm 깊이의구덩이를파고, 물을채운후물이
완전히배수되도록함. 물이완전히배수되면구덩이에물을다시채우고구
덩이의물깊이를측정하고시간을기록함. 15분후물의깊이를기록하고배
수속도를시간당cm로계산하고(Bassuk 2003) 다음의토양배수평가기준에
따라평가함
[ 토양 배수 평가기준 ]
등급
구분
평가기준
1
낮음
§
배수 매우 불량(시간당 표면의 물 ＞50% 존재)
2
보통
§
배수 불량(＜10m/h)
3
양호
§
배수 양호(10~20cm/h)
4
최적
§
배수 매우 양호(＜20cm/h)
※ 단, 토양이 특히 건조하거나 이미 물에 잠긴 경우가 아닌 정상적인 기상 조건에서 테스트 수행
나. 지표: 토양보존기능
1) 항목: 토양다짐
가) 개념(정의) : 토양의보존및유지정도는식물생장을지원하는토양의능력으로, 토양다
짐은도시에서수목쇠퇴의주요원인
* 건강한도시숲토양은식물생장을지원하는토양의능력으로, 토양다짐(compaction)은도
시에서수목쇠퇴의주요원인임. 토양다짐은외부압력으로인한토양표면에압력을생
성하고토양입자를압축할때발생함. 이힘은토양입단(soil aggregate)을더작은입자
로분해하여토양의공극공간을줄이고용적밀도를증가시켜공기침투, 수분침투및
뿌리침투를방해함. 토양산소부족과배수불량은뿌리생장을지연시켜수목의건강을
위협함
나) 조사시기: 7월말∼8월중순
다) 조사방법
○표준지설치: 표준조사구(0.04ha 또는0.01ha)내에서3개의표준조사구내에서9개의미
세조사구(1m2)의중심에서토양다짐측정/(가로수) 도로한쪽면의40m 길이에방형구
형태(40m× 열) 로전수
○조사방법: 토양경도계(Pocket Penetrometer)
○조사내용: 토양다짐도측정
라) 평가방법: 미세플롯(1m2)의중심에서토양의치밀한정도에대해토양경도계또는지압법
으로조사함. 토양경도계를이용하여측정한토양다짐평균값을다음의4단계
로구분한기준에따라평가함
[ 토양다짐 평가기준 ]
등급
구분
평가기준
측정값 
(mm)
환산값 
(kg/cm2)
지압법
토양입자의 결합력
1
낮음
＞16
＞3.6
힘을 가해도 지흔이 거의 생기
지 않음
매우 단단하여 상당한 힘을 가해
야 부서짐
2
보통
13~16
2.1~3.5
단단하여 지흔이 겨우 생김
단단하여 힘을 가해야 부서짐
3
양호
9~12
1.1~2.0
힘을 가하면 저항이 있어 지
흔이 생김
비교적 단단해 손으로 눌러야 
부서짐
4
최적
≤8
≤1.0
누르면 저항을 거의 느끼지 
못하거나 약간의 저항을 느끼
나 잘 들어감
토양 입자의 결합력이 거의 없거
나, 매우 연하여 약간의 외력에도 
잘 부서짐
출처: 국립산림과학원 2015(산림입지토양조사 필드 가이드 참고)
※ 단, 토양다짐의 측정은 생장기 동안 강우 후 2일 후에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음
2) 항목: 토양색(도시숲)
가). 개념(정의) : 유기물과산화철의양과상태, 기타물리적과정을알려주는지표
* 토양색은도시숲토양건강성의명백한속성으로유기물과산화철의양과상태, 기타물리
적과정을알려주는지표로서, 배수가잘되는토양은붉은색을띠는경향이있고배수가
불량한
토양은
회색
또는
황회색을
띠는
경향이
있으며
종종
반점(mottle)이
있음
(Hazelton & Murphy 2021)
나) 조사시기: 7월말∼8월중순
다) 조사방법
○표준지설치: 표준조사구(0.04ha 또는0.01ha)내에서3개의표준조사구내에서9개의미
세조사구(1m2)의중심에서토양다짐측정
○조사방법: Munsell 토색첩(Munsell 1975)을이용하여육안조사
○조사내용: 토양색측정
라) 평가방법: 토양색의평가는고정표본점(0.04ha, 반경11.3m)의4개의하위플롯(반경5m)에
위치한
9개의
식생플롯(1m2)의
중심에서
측정함.
Munsell
토색첩(Munsell
1975)을이용하여토양색을구분하고, 다음의토양색평가기준을참고하여평
가함. 주의사항은각샘플위치에대한결과를야장에기록하고, 결과가매우
가변적일경우샘플위치및결과를야장에기록함
[ 토양색 평가기준 ]
등급
구분
평가기준
1
낮음
§
특이산성토: 산성 황산염 토양이 의심되는 토양에서 밝고 옅은 노란색 패치가 나타나는 
것은 pH 값이 매우 낮은 토양과 황산이 잠재적으로 생성될 수 있음을 나타냄.
2
보통
§
회색 또는 청회색: 토양의 회색 또는 청회색은 과습하고 배수가 불량한 토양으로 주기
적 과습/건조 반복으로 인하여 반점(mottle)이 나타나고 심각한 침수 문제를 나타냄. 이
러한 토양을 도시 토지 이용을 위해 사용하려면 대규모 기반 시설 투자가 필요함.
3
양호
§
황회색: 황회색 토양은 특히 배수 불량의 가장 대표적인 징후인 반점(mottle)과 결합되
는 경우 일반적으로 약간의 침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 계절적일 수 있지만 이러한 
배수 조건은 광범위한 도시환경에서 토양의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배수 조건은 건물
과 도로의 기초, 폐수 처리 계획, 식물 생장 및 교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4
최적
§
붉은색: 토양이 완전히 붉고 반점(mottle)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배수가 잘 되는 토양
을 나타냄. 좋은 배수는 다양한 목적을 위해 도시 토양에서 가치가 있음.
다. 지표: 휴양기능
1) 항목: 레크리에이션
가) 개념(정의) : 도시숲은즐거운환경과다양한레크리에이션기회를제공하여도시전체또는
지자체의건강과웰빙지원
* 도시는문화, 과학, 생산성, 상업및사회개발을위한중심이될수있으며시민들에게고
용, 교육및생활방식을위한다양한기회를제공함. 이러한, 도시의물리적·생태학적·사
회학적특성에대한영향과레크리에이션기회로인하여도시숲은고품질도시환경을제
공하는데중요한역할을할수있음. 특히, 도시숲은스트레스수준을낮추고대기오염
의여과를최대화하는심미적으로즐거운환경과다양한레크리에이션기회를제공하여
신체적·정신적·심리적건강과웰빙을지원함
나) 조사시기: 연중측정가능하나, 6∼9월용이
다) 조사방법
○표준지설치: 도시숲, 가로수단위에서수행
○조사방법: 설계도면을참고하여육안조사
○조사내용: 레크리에이션을위한공간, 시설, 프로그램등측정
라) 평가방법: ‘도시숲등관리지표’의레크리에이션평가는도시숲의단위에서설계도면및프
로그램을참고하여다음의레크리에이션평가기준을참고하여평가함
[ 레크리에이션 평가기준 ]
등급
구분
평가기준
1
보통
§
능동적·수동적 레크리에이션 공간이 부족하고, 프로그램 없음
2
양호
§
벤치 등 휴식공간, 자전거 도로, 잔디, 장식용 정원, 놀이시설, 체육시설과 같은 능
동적·수동적레크리에이션을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시민참여를 위한 계절적 레크
리에이션 프로그램 존재
3
최적
§
"양호" 등급 이상으로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과 유니버설 고려한 프로그
램 존재
2) 항목: 경관조성
가) 개념(정의) : 도시숲에대한심리적안정감및시각적인풍요로움평가지표
* 도시숲은대기질개선, 기후완화, 소음차단, 생태학적경관미를제공함으로써심리적안정은
물론지역주민에게가까운휴식공간으로서건강및웰빙측면에서중요성이커지면서점
차필요성이증대되고있음. 특히, 산림의공익기능중산림경관(조망) 기능은산림의대
기정화기능, 수원함양기능다음으로큰비중을차지함. 경관은기후, 지형, 토양따위의
자연적요소에대하여인간의활동이작용하여만들어낸지역의통일된특성으로토지,
동식물생태계, 인간의사회적·문화적활동을포함함. 도시숲의경관평가는도시숲에대
한시각적평가로아름다운풍경은스트레스를줄이고육체적, 정신적건강을증진시킨다
는과학적증거가있음. 경관조성평가는조망점, 분수대, 밀원수종식재, 야생화원, 수변공
간, 자연학습공간등쾌적하고아름다운생태서비스제공등을평가함
나) 조사시기: 연중측정가능하나, 6∼9월용이
다) 조사방법
○표준지설치: 도시숲, 가로수단위에서수행
○조사방법: 설계도면을참고하여육안조사
○조사내용: 경관조성측정
라) 평가방법: ‘도시숲등관리지표’의경관조성평가는도시숲의단위에서설계도면을참고하여
경관의구성요소(조망점, 분수대, 밀원수종식재, 야생화원, 수변공간, 자연학습
공간등)를구분하고, 다음의경관조성평가기준을참고하여평가함
[ 경관조성 평가기준 ]
등급
구분
평가기준
1
낮음
§
1종류 풍경 유형
2
보통
§
2종류 풍경 유형 간의 변화와 대비
3
양호
§
3종류 풍경 유형 간의 변화와 대비
4
최적
§
＞4종류 풍경 유형 간의 변화와 대비
마. 지표: 생산성기능
1) 항목: 캐노피커버
가) 개념(정의) : 캐노피커버(canopy cover)는도시숲의공간분포를간단히측정하는관리지표
로서수관의수직투영에의해덮이는지면의비율임
* 캐노피커버(즉, 임관피복도)는식물이나수목의가지와수관에의해형성된층으로서수
목의건강에영향을받을수있으며, 캐노피커버의측정은도시숲관리에중요하며수목
이제공하는혜택을정량화하는데필수적임. 특히, 도시숲의캐노피커버가높을때대
기질정화, 그늘을통한온도냉각, 야생동물서식지제공및이웃간사회적유대강화
등과같은수목의다양한이점이향상됨. 일반적으로권장하는도시숲캐노피커버의목
표는40%(건조지역의경우30%)로알려져있지만, 보다최근에는도시숲상태의이상적
인
조건에서
40∼60%의
캐노피
커버를
달성할
수
있음.
특히,
캐노피
커버가
반경
60~90m 또는도시블록규모내에서≥40%일때수목의냉각효과가높아지고불투수면
의온난화저감에효과적인것으로나타남.
나) 조사시기: 6∼9월
다) 조사방법
○표준지설치: 캐노피커버데이터는표준조사구(0.04ha 또는0.01ha)내에서3개의표준
조사구내에서횡단면을따라4m 간격으로어안렌즈가장착된카메라를사용하여반구형
사진을5회촬영
○조사방법: 반구형(어안렌즈) 사진을이용한디지털분석
○조사내용: 캐노피커버측정
라) 평가방법: 반구형사진이미지는GLAMA(Gap Light Analysis Mobile Application) 소프트웨
어프로그램을이용하여캐노피커버를분석하고, 이들평균값을다음의캐노
피커버평가기준을참고하여평가함
[ 캐노피 커버 평가기준 ]
등급
구분
평가기준
1
낮음
§
0~20% 미만의 캐노피 커버에 해당
2
보통
§
20~30% 미만의 캐노피 커버에 해당
3
양호
§
30~40% 미만의 캐노피 커버에 해당
4
최적
§
＞40%의 캐노피 커버에 해당
바. 지표: 시민건강기능
1) 항목: 꽃가루알레르기유발정도
가) 개념(정의) : 도시숲공간의알레르기잠재성을추정하는지표
* 알레르기를일으키는꽃가루에대한노출은도시지역에서증가하는환경건강문제임
(Sousa-Silva et al. 2021). 더욱이, 지구온난화는꽃가루농도의전지구적증가및꽃가
루계절의확장을초래하여전세계적으로꽃가루알레르기질환의수를증가시켜왔으며,
결과적으로꽃가루와관련된전세계공중보건문제가증가하고있음(Ziska et al. 2019).
우리나라에서꽃가루알레르기를유발하는대표적인식물로는참나무, 자작나무등의수
목의꽃가루와쑥, 돼지풀, 환삼덩굴등의잡초꽃가루임. 세계적으로는지역에따라꽃가
루병원인식물종류에차이가있으며, 그지역에많이서식하고있는식물이원인으로
관여함. 따라서, 알레르기유발이적은수종으로조성된도시숲은지역사회구성원의신
체적건강및웰빙에중요한영향을주고정신적및심리적건강에직접적으로기여함
나) 조사시기: 6∼9월
다) 조사방법
○표준지설치: 꽃가루알레르기유발정도는표준조사구(0.04ha 또는0.01ha)내에서3개의
표준조사구내에서수목(교목, 관목) 전수조사
○조사방법: 육안조사
○조사내용: 꽃가루알레르기유발수종측정
라) 평가방법: ‘도시숲등관리지표’의꽃가루알레르기유발정도평가는조사구내에서조사한
‘종다양성’ 평가항목데이터를바탕으로, 한국에서꽃가루알레르기를일으키는
식물(홍천수2015), 나를괴롭히는꽃꽃가루알레르기도감(서정혁(이빈후과전
문의), 2021/국립세종수목원감수) 을참고하여꽃가루알레르기유발가능성
수종을구분하고다음의평가기준을참고하여평가함
[ 꽃가루 알레르기 유발정도 평가기준 ]
등급
구분
평가기준
1
낮음
§
알레르겐으로서의 높은 가능성이 있는 알레르기 유발종 10종 이상
2
보통
§
알레르겐으로서의 높은 가능성이 있는 알레르기 유발종 7~9종 미만
3
양호
§
알레르겐으로서의 높은 가능성이 있는 알레르기 유발종 3~6종 미만
4
최적
§
알레르겐으로서의 높은 가능성이 있는 알레르기 유발종 3종 미만
4. 부문: 유지관리
가. 지표: 지역사회협력
1) 항목: 관리계획
가) 개념(정의) : 지자체도시숲의문제및전망과관련하여지자체의각부처및기관의협력정
도를나타내는지표
나) 조사시기: 연중실시가능
다) 조사방법
○표준지설치: 도시숲단위에서수행
○조사방법: 지자체「도시숲등의조성·관리계획」참고
○조사내용: 관리계획
[ 시전체 관리계획 평가기준 ]
등급
구분
평가기준
1
낮음
§
계획 없음
2
보통
§
기존 계획의 범위 및 구현이 제한됨 
3
양호
§
정부 차원의 계획, 수용 및 구현 최적
4
최적
§
시민 - 정부 - 기업 자원 관리계획, 수락 및 구현 
2) 항목: 예산확보
가) 개념(정의) : 관리계획을실행하기위한적절한예산을확보하고유지
나) 조사시기: 연중실시가능
다) 조사방법
○표준지설치: 도시숲단위에서수행
○조사방법: 지자체「도시숲등의조성·관리계획」참고
○조사내용: 예산지원계획
[ 시전체 자금지원 평가기준 ]
등급
구분
평가기준
1
낮음
§
계획 없음
2
보통
§
기존 계획의 범위 및 구현이 제한됨 
3
양호
§
정부 차원의 계획, 수용 및 구현 최적
4
최적
§
시민 - 정부 - 기업 자원 관리계획, 수락 및 구현
3) 항목: 시민참여도시녹화
가) 개념(정의) : 도시숲유지·관리에시민이참여하여지자체또는NGO와협력함으로써도시
숲의지속가능성을나타내는관리지표
나) 조사시기: 연중실시가능
다) 조사방법
○표준지설치: 도시숲단위에서수행
○조사방법: 지자체「도시숲등의조성·관리계획」참고
○조사내용: 관리인력
[ 관리인력 평가기준 ]
등급
구분
평가기준
1
낮음
§
시민 참여 또는 이웃 활동이 거의 없음
2
보통
§
일부 이웃 그룹은 도시숲 목표를 발전시키는 데 참여했지만 지자체 또는 
NGO와의 전반적인 조정이나 관리가 거의 없음
3
양호
§
지자체 또는 NGO가 조정하거나 주도하는 활동을 통해 지역 전체에 참여하
는 많은 활동적인 이웃 그룹이 존재
4
최적
§
지자체 또는 NGO의 적극적인 지원 및 조정 노력으로 도시숲 관리에 참여
하는 활동적인 이웃 그룹 간의 광범위한 시민 참여 및 협력
4) 항목: 지역협력
가) 개념(정의) : 지자체내또는지자체간도시숲계획에대한협력및상호작용을나타내는
지표
나) 조사시기: 연중실시가능
다) 조사방법
○표준지설치: 도시숲단위에서수행
○조사방법: 지자체「도시숲등의조성·관리계획」참고
○조사내용: 지역협력
[ 지역협력 평가기준 ]
등급
구분
평가기준
1
낮음
§
지자체 내 또는 지자체 간 도시숲 계획에 대한 협력및 상호작용이 없음
2
보통
§
이웃 지자체 및 지역 기관은 도시숲 관련 유사 정책 및 계획 일부 공유
3
양호
§
지자체 및 지역 기관 간의 일부 도시숲 계획 및 협력
4
최적
§
지역 도시숲 전략의 개발 및 구현을 초래하는 광범위한 지역 협력
나. 지표: 수목관리
1) 항목: 기존수목관리
가) 개념(정의) : 도시숲의지속가능한생태계서비스기능을보장하기위해기존의수목관리계
획을나타내는관리지표
나) 조사시기: 연중실시가능
다) 조사방법
○표준지설치: 도시숲단위에서수행
○조사방법: 지자체「도시숲등의조성·관리계획」참고
○조사내용: 수목관리
[ 기존수목관리 평가기준 ]
등급
구분
평가기준
1
낮음
§
정책 수단이 없거나 정책이 시행되지 않음
2
보통
§
수목보존조례 제정·시행
3
양호
§
모든 프로젝트에 필요한 수목 보존 계획 존재·시행
4
최적
§
보전 및 개발을 위한 통합 계획 프로그램 존재·시행
2) 항목: 자연재해방지관리
가) 개념(정의) : 적절하게배치되고관리되는수목은바람을편향시켜강풍·태풍으로부터구조
물및인명피해를줄이는등의도시숲의자연재해방지를나타내는관리지표
나) 조사시기: 연중실시가능
다) 조사방법
○표준지설치: 도시숲단위에서수행
○조사방법: 지자체「도시숲등의조성·관리계획」참고
○조사내용: 자연재해방지관리
[ 자연재해방지관리 평가기준 ]
등급
구분
평가기준
1
낮음
§
대응 계획은 시각적 평가 및 콜아웃 요청을 기반으로 함
2
보통
§
호출 절차, 역할 및 책임, 수목 위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잔해를 제거하기 
위한 기준 마련
3
양호
§
자연재해 피해 대응을 위한 종합행동계획 수립
4
최적
§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대응훈련 실시
3) 항목: 재활용(목질파쇄물관리)
가) 개념(정의) : 쓰러진나무, 나뭇가지및낙엽들처럼나무에서파생되어생긴목질파쇄물의
재사용및재활용을통해도시숲목질파쇄물을전환하는폐쇄형시스템의가능성을나타
내는관리지표
나) 조사시기: 연중실시가능
다) 조사방법
○표준지설치: 도시숲단위에서수행
○조사방법: 지자체「도시숲등의조성·관리계획」참고
○조사내용: 목질파쇄물의재활용관리
[ 재활용 평가기준 ]
등급
구분
평가기준
1
낮음
§
목질파쇄물의 활용계획이 없거나, 재활용·재사용이 거의 없이 매립처리
2
보통
§
대부분의 목질파쇄물은 매립되지 않지만 칩이나 뿌리 덮개로의 제한적인 
재활용
3
양호
§
대부분의 목질파쇄물은 칩이나 뿌리 덮개 이외의 에너지, 제품 및 기타 목
적으로 재사용 또는 재활용
4
최적
§
모든 목질파쇄물을 가능한 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 및 프
로세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최**
780117-1******
서울 구로구 신도림로11가길
◉보건복지부공고제2023-3호
　「정부 표창 규정」 제23조,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에 따라 
'2021 건강보험 제도개선 유공자 장관표창' 취소처분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그 
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관표창 취소처분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2021 건강보험 제도개선 유공자 장관표창 취소처분
2. 공고기간 : 공고일부터 14일간
3. 당사자 : 
  
4. 처분사유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근무 중 계좌정보를 조작하여 7차례(2022.4.27.부터 
9.21.까지)에 걸쳐 채권 압류,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지급보류된 진료비용 46.2억원을 본인계좌로 
송금하여 횡령
5. 법적근거 : 「정부 표창 규정」 제23조,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
6. 기타사항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
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7.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7)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3-1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의규정에따라 ｢김해공항 소방구조대 2층 증축및 개량공사｣ 공항개발사
업 준공이 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김해공항 소방구조대 2층 증축 및 개량공사) 준공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공항의 명칭 : 김해공항
ㅇ공항의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대저2동)
ㅇ공항의 면적 : 6,518,572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ㅇ사업시행자의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대저2동)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소방구조대 근무인원 증가에 따라 건물(2층) 증축 및 개량으로 소방구조대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도모
ㅇ 사업내용 : 소방구조대 2층 숙소 증축 및 기구역 사무실 개량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2. 12
5. 해당 시설의 사용 시작 예정일 : 2023. 1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ㅇ36방향 / 18방향 주야간 계기비행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3-1호
 관보 제18219호(2014.3.10) 132쪽에 게재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 제2014-10호(국적상
실)” 대상자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1월 0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정정

                                                   한국국적 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 원인
                                                       일
 관보내용
                                        서울특별시
        강성희    1937.**.**   여     미국                2008.8.26   외국국적취득
                                        은평구 ****


                                                   한국국적 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 원인
                                                      실일
 정정사항
                                        서울특별시
        강성희    1937.**.**   여     미국                2008.8.13   외국국적취득
                                        은평구 ****


  비고    관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 제2014-10호(2014.3.10), 132쪽
◉대법원공고제2022-377호
　법관징계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4일
대법원장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1. 징계대상자 : 서울가정법원 판사 신혜성
2. 징계처분일자 : 2022. 12. 26.
3. 징계의 종류 : 정직 1월
4. 징계사유 :  
  징계대상자는 음주운전을 하여 2020. 9. 8.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22. 4. 8.경 서
울 서초구 신반포로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로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을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제2022-07호
　서울도시철도9호선4단계연장사업에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에따라승인하고이를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3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계획 승인
1. 사업시행지의위치및규모
○위치
- 서울특별시강동구보훈병원(9호선3단계종점) ∼서울특별시강동구고덕강일1지구
○규모
- 연장4,124m(1공구:1,348.1m, 2공구:1,289.6m, 3공구:1,486.3m),
정거장4개소(1공구:1개소, 2공구:2개소, 3공구:1개소)
환기구8개소(1공구:2개소, 2공구:4개소, 3공구:2개소)
2. 사업의종류및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철도) 사업
나. 명칭: 서울도시철도9호선4단계연장사업
3. 사업시행자의주소와성명
가. 주소: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110 서울시청
나. 성명: 서울특별시장(도시기반시설본부장)
4. 사업시행기간
○2018년～2027년
5.『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제32조, 제88조의규정에의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
경), 실시계획인가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고시사항
○결정취지
서울도시철도9호선4단계연장사업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1) 철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939
도시철도
도시철도
(939정거장)
강동구
길동산25-1
-
8,196.3
8,196.3
∙도로:대로3-69,
광로2-5 중복결정
신설
940
도시철도
도시철도
(940정거장)
강동구명일동
60
-
5,284.3
5,284.3
∙녹지: 완충녹지
중복결정
∙도로:대로3-69,
광로2-80 중복결정
신설
941
도시철도
도시철도
(941정거장)
강동구상일동
147
-
7,820.0
7,820.0
∙공공공지: 중복결정
∙도로:대로1-1,
광로2-80 중복결정
   ○본선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도시철도
(9호선)
강남구
역삼동
800번지
일원
강동구
둔촌동
566번지
일원
선정릉역(분당선)
종합운동장역(2호선)
석촌역(8호선)
올림픽공원역(5호선)
한국체육대학교
동북중고등학교
서울보훈병원
13,753 190,237.68
국토
교통부
08.11.20
9호선2단계
사업계획승인
변경
1
철도
도시철도
(9호선)
강남구
역삼동
800번지
일원
강동구
고덕동
134-1
번지
일원
선정릉역(분당선)
종합운동장역(2호선)
석촌역(8호선)
올림픽공원역(5호선)
한국체육대학교
동북중고등학교
서울보훈병원
고덕역(5호선) 
17,877
(금회:
4,124.0)
230,312.3
(금회:
40,074.6)
-
∙도로일부중복
-대로3-69 
둔천동산107일원
-광로2-5,
길동산25-4일원
-대로3-69
길동12-5일원
-대로2-가,
상일동147일원
-광로2-80,
상일동302일원
-대로3-196,
고덕동232일원
∙교통광장일부중복
-광장9-9
∙공원일부중복
∙공공공지일부중복
※ 정거장, 집수정별도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
도시철도
∙ 본선
- A=190,237.68㎡→230,312.3㎡
- L=13,753.0m→17,877.0m
∙ 9호선3단계중앙보훈병원역이후강동구지역연
장을통해대중교통이용편의및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위해도시계획(철도)을결정(변경)하는
사항임.
   ○정거장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939
도시철도
(939정거장)
<신설>
∙ 정거장(1개소)
- A=8,196.3㎡
∙ 9호선3단계중앙보훈병원역이후강동구지역연
장을통해대중교통이용편의및지역균형발
전을도모하기위해도시계획(철도)을결정(변경) 
하는사항임.
940
도시철도
(940정거장)
<신설>
∙ 정거장(1개소)
- A=5,284.3㎡
∙ 9호선3단계중앙보훈병원역이후강동구지역연
장을통해대중교통이용편의및지역균형발
전을도모하기위해도시계획(철도)을결정(변경) 
하는사항임.
941
도시철도
(941정거장)
<신설>
∙ 정거장(1개소)
- A=7,820.0㎡
∙ 9호선3단계중앙보훈병원역이후강동구지역연
장을통해대중교통이용편의및지역균형발
전을도모하기위해도시계획(철도)을결정(변경) 
하는사항임.
942
도시철도
(942정거장)
<신설>
∙ 정거장(1개소)
- A=5,507.6㎡
∙ 9호선3단계중앙보훈병원역이후강동구지역연
장을통해대중교통이용편의및지역균형발
전을도모하기위해도시계획(철도)을결정(변경) 
하는사항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942
도시철도
도시철도
(942정거장)
강동구
고덕동324-3
-
5,507.6
5,507.6
∙도로:대로3-196,
중복결정
계
26,861.0
26,861.0
※집수정: 52.8㎡포함
    -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사유서
나. 입체적도시계획시설결정
    -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구분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신설
2
철도
도시철도
강동구
명일동
216-5번지
강동구
명일동
216-5번지
길이
7.0m
-
본선터널
42km865~42km872
폭
1.2m
면적
4.0㎡
높이
해수면기준
5.854m~최고26.883m
    - 도시계획시설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2
철도
∙ 본선(터널)
- A = 4.0㎡
- L = 7.0m
- B = 1.2m
∙ 비도시계획시설사유지지하로본선(터널)이통
과하여해당구간을입체적도시계획시설로결
정함
다. 공간시설
  1) 공원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4-24
녹지
완충녹지
강동구
고덕동300일원
31,103.7
-
31,103.7
82.4.29
녹지지상/지하에
철도(4,363㎡)중복결정
29-29
32-32
42-42
64-64
71-71
76-76
    -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3-23
샘터공원근린공원
강동구
고덕동287
59,752.1
-
59,752.1
82.4.29
공원지하에
철도(1,865㎡)중복결정
    -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23-23
샘터공원
∙ 중복결정
- A=1,865㎡ 
- 영구(지하터널)
∙ 공원지하에철도(도시철도9호선)를중복결정함
  2) 녹지
    -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24-24
녹지
∙ 중복결정
- A=222㎡
∙ 녹지지상/지하에철도(도시철도9호선)를중복
결정함
29-29
∙ 중복결정
- A=50㎡
32-32
∙ 중복결정
- A=202㎡
42-42
∙ 중복결정
- A=873㎡
64-64
∙ 중복결정
- A=905㎡
71-71
∙ 중복결정
- A=1,214㎡
76-76
∙ 중복결정
- A=897㎡
  3) 공공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