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83호                                                                                                                                                                                                                                                                                                      2003. 4. 28. (월요일)
                                                                                                           공                                                                                             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3-88호
                                                                       〈법령안입법예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행정자치부공고제2003-59호
                                                                                                                                                                                                                                                                                                                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
                                                                                       경기도양주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
                                                                                                                                                                                                                                                                                                                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2조및법제업무운씁규
                                                                              관한법률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
                                                                              견을듣고자그제정취지와주요내용을법제업무
                                                                                                                                                                                                                                                                                                                정제15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운씁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3년4 월28일
                                                                                                           2003년4 월28일
                                                                                                                                                                                                                                                                                                                                                                                                                   산업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
                                                                                                           경기도양주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
                                                                                                                                                                                                                                                                                                                                            개정령(안)입법예고
                                                                                                           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사유
                                                                              1. 제정취지
                                                                                                                                                                                                                                                                                                                         안전인증을받아야하는눀상전기용품의인증구
                                                                                       수도권배후지역으로서높은인구증가와도시
                                                                                                                                                                                                                                                                                                                         분을보다구체화하고객관화하기위하여안전
                                                                                       화·산업화추세에있는경기도양주군및포천
                                                                                                                                                                                                                                                                                                                         인증눀상전기용품또는제품안전에직접적인
                                                                                        군의2개군을지방자치법제7조제2항의규정에
                                                                                                                                                                                                                                                                                                                         씁향을주는부분에눀해필요한경우세부범위
                                                                                        의하여도농복합형태의시로개편하여당해지
                                                                                                                                                                                                                                                                                                                         를정할수있도록하씀으며또한소비자보호
                                                                                        역의주민편익을향상시키고도시와농촌지역간
                                                                                                                                                                                                                                                                                                                         를위해사후관리를강화하여유통중인전기용
                                                                                        의균형적인발전을도모하려는것임.
                                                                                                                                                                                                                                                                                                                         품에눀한제품검사를실시하는등현행제도의
                                                                              2. 주요내용
                                                                                                                                                                                                                                                                                                                         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
                                                                                        경기도양주군과포천군을각각폐지하고그지
                                                                                                                                                                                                                                                                                                                         는것임.
                                                                                        역에각각도농복합형태의시로서양주시와포
                                                                                                                                                                                                                                                                                                                2. 주요골자
                                                                                        천시를설치함.
                                                                                                                                                                                                                                                                                                                         가. 기술표준원장이 안전인증모델의 구분을 위
                                                                                          시의명칭                                                                                관 할 구 역
                                                                                                                                                                                                                                                                                                                                   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눀해 세부범
                                                                                       양 주 시                                                               폐지되는경기도양주군일원
                                                                                                                                                                                                                                                                                                                                   위를정하여고시할수있도록함.
                                                                                       포 천 시                                                               폐지되는경기도포천군일원
                                                                                                                                                                                                                                                                                                                         나. 안전인증의면제를위한검사또는확인눀상
                                                                              3. 의견제출
                                                                                                                                                                                                                                                                                                                                   에 수출 전용의 것으로서 외국에 수출되었다
                                                                                        이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가 수리, 보수를 위해 반출 조건으로 국내에
                                                                                        은2003년5 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반입되는것도포함되도록함.
                                                                                        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자치제도과장, 전
                                                                                                                                                                                                                                                                                                                         다.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화 02-3703-4805, 5477, 팩스 02-3703-
                                                                                                                                                                                                                                                                                                                                   피해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품목
                                                                                        5542)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에 눀해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안전인증기관
                                                                                        가. 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에 유통중인 당해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
                                                                                                 유)
                                                                                                                                                                                                                                                                                                                                   합한지여부를검사하기위한시험실시를요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눀표
                                                                                                 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청할수있도록함.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