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02호                      관        보         2018. 7. 23.(월요일)
2. 제정 사유
 ㅇ KS_D_NEW_2018_258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D_NEW_2018_259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D_NEW_2018_2589 : 이 표준은 적층제조 관련 시험방법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의 의사소통
   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장비 제조자, 원료 공급자, 장비 사용자, 출력물 제공자 및 고객 등 이해
   관계자들에게 권고사항 및 안내사항을 제공한다.
 ㅇ KS_D_NEW_2018_2590 : 이 표준에서 규정하는 AMF(적층제조 파일 형식)은 일반적인 방식으
   로 물체를 서술함으로써 어떤 장치라도 그 장치가 사용하는 기술과 독립적으로 갖고 있는 최대
   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가공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또한 구현이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확정
   성과 높은 성능을 갖는다. 특히, 이 파일 형식은 기존의 모든 STL 파일에 대한 하방 호환성을
   제공하며, 기술보완이 진전됨에 따라 추가될 이후 버전 파일을 이전 버전에서 읽고 쓸 수 있도
   록 하는 전방 호환성을 제공한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9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24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EISO1988     무연탄 ─ 샘플링
                          초경합금 ─ 형광X선 분석방법에 의한 금속원소 정량방법 ─ 용액
  확인       KSDISO4883
                          법
  확인       KSEISO1170     석탄 및 코크스 ─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분석결과 계산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의 규소 정량 ─ 몰리브데넘규산청 흡
  확인       KSDISO1975
                          광광도법
                          역청탄 및 무연탄의 암석학적 분석방법 ─ 제3부: 미세랄군 구성
  확인       KSEISO7404-3
                          측정방법
  확인       KSEISO625      고체 광물 연료 ─ 탄소 및 수소함량 결정 ─ 리비히법
  확인       KSDISO4742     구리 합금중의 니켈의 정량법 ─ 무게분석법
  확인       KSM0129        분석 화학 용어 ( 광학 부문 )

                                   44
제19302호                         관        보            2018. 7. 23.(월요일)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HISO1327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HISO2263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9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 김용은(주무관) (충북 음
      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465, E-MAIL : yekim7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2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7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비디(Bidis) 담배 - 일상 분석용 선형 자동흡연장치를
  제정       KS_H_NEW_2018_1070      이용한 총 입자상 물질과 니코틴을 제외한 건조 입자
                                   상 물질 측정법
                                   궐련 - 주류연 중 벤조알파피렌 분석 - 기체 크로마
  제정       KS_H_NEW_2018_1071      토그래프/질량 분석기를 이용한 방법 - 제2부: 추출용
                            매 사이클로헥산을 사용한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KS_H_NEW_2018_107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H_NEW_2018_107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9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 김용은(주무관) (충북 음
      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465, E-MAIL : yekim7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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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2호                        관        보         2018. 7. 23.(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EISO157        석탄류 ─ 황의 형태별 정량
                            역청탄 및 무연탄의 암석학적 분석방법 ─ 제5부: 현미경을 이용한
  확인       KSEISO7404-5
                            바이트리나이트의 반사율 측정방법
                            역청탄 및 무연탄의 암석학적 분석방법 ─ 제2부: 석탄시료 준비방
  확인       KSEISO7404-2
                            법
  확인       KSDISO8050       페로니켈 잉곳 또는 조각 ― 샘플링 방법
                            형광X선 분석에 의한 초경합금 중의 금속 원소 분석방법 ― 용융
  확인       KSDISO4503
                            법
  확인       KSDISO4505       초경합금 ─ 기공율과 유리탄소의 금속조직학적 측정법
                            페로크로뮴과 페로실리콘크로뮴 ─ 크로뮴 함유량 정량 방법 ─
  확인       KSDISO4140
                            전위차법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합금의 화학분석 ─ 착물화법에 의한 마그네
  확인       KSDISO2297
                    슘 정량
  확인   KSEISO8685   알루미늄 광석 ─ 샘플링 과정
  확인   KSEISO11760  석탄의 분류
  확인   KSDISO629    강 및 주철 ─ 망가니즈의 정량 ─ 분광광도법
  확인   KSEISO1213-1 고체광물연료 ─ 용어 ─ 제1부: 석탄제조에 관련된 용어
  확인   KSDISO4501   초경합금 ― 티타늄 정량 방법 ― 과산화물 광도법
  확인   KSDISO3220   구리 및 구리합금의 비소 정량방법 ─ 광도법
  확인   KSEISO609    고체 광물 연료 ─ 탄소 및 수소함량 결정 ─ 고온 연소법
  확인   KSDISO5956   구리 및 구리 합금 중의 안티모니 정량 ─ 로다민 B 분광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 도래 표준
                                     부칙
2018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2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7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담배 및 담배제품 - 니코틴 순도 측정 - 텅그스토실
  개정   KSHISO13276
                            리식산을 사용한 중량법
                            궐련 - 주류연 중 벤조알파피렌 분석 - 기체크로마토
  개정   KSHISO22634          그래프/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방법 - 제1부: 추출용매
                            로 메탄올을 이용한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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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2호                        관          보          2018. 7. 23.(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65호
                                 정부표준영정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영정동상심의규정 제4조에 따라 무령왕 영정에 대하여 이를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
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내용

  지정번호         영정명       규   격        제작작가       제작기관           소장처
                        세로 165㎝
    99호        무령왕                    김영화        공주시         공주시 숭덕전
                        가로 104㎝

2. 지정일자 : 2018. 7.18.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77호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개정·시행(’15.9.22)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제13조의4제6항에 따라 ｢국제회
 의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 국제회의집적시설 : 국제회의복합지구 안에서 국제회의시설의 집적화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의 시설

   - ▲(숙박시설) 관광숙박업으로서 10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시설, ▲(판매시설) 대형마트, 특
     화전문점,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공연장) 500석 이상의 객석 보유한 공연장

2. 주요내용
 가. 설치 예정인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인정범위(안 제3조)
 나.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및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4조, 제5조)

 다.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해제에 관항 사항(안 제6조)

 라. 기타 집적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8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
제19302호                       관              보   2018. 7. 23.(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27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8-0154호('18.5.31.)에서 3종의 표준명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준명 정정

      표준번호               표준명(정정 전)             표준명(정정 후)
                   강 ─ 망가니즈 분석방법 ─ 유도결합 강 ─ 망가니즈 분석방법 ─ 유도결합
   KSDISO10278
                   플라즈마 원자 발광 분광법       플라스마 원자 발광 분광법
                   비합금강 - 저탄소 분석방법 - 제2부: 비합금 강 ─ 저탄소 분석방법 ─ 제2부:
  KSDISO15349-2    유도 로에서 연소후 적외선         유도로에서 연소 후 적외선
                   흡수법(예열을 한 것)           흡수법(예열을 한 것)
                   철 및 주철 ─ 총탄소 및 황 분석방법 철 및 강 ─ 총탄소 및 황 분석방법 ─
   KSDISO15350     ─ 유도로에서 연소후 적외선       유도로에서 연소 후 적외선 흡수법(일반
                   흡수법(일반 방법)            방법)


     공                   고
◉대통령공고 제280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
      2018년 7월 23일
                             대 통 령     문 재 인
                                - 다         음   -
1. 재난의 사실
 ○ ‘18. 6.26. ~ 7.4. 호우·태풍으로 인해 전라남도 보성군 소재 보성읍, 회천면에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2.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 전라남도 보성군 소재 보성읍, 회천면
3. 특별지원 대상 및 범위
 ○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 지원
4. 선 포 일 : 2018. 7. 18.(수)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96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7
제19302호                       관        보          2018. 7. 23.(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 전자우편 : notyours@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79, -28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79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 시설ㆍ운영의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
 (법률 제15058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행정처
 분의 기준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 도입(안 제33조
   제1항관련 별표2)
  1) 1차 행정처분 : 시정명령, 2차 행정처분 : 지정 취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 전자우편 : khjjung@korea.kr
  - 팩스 : 044-203-34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7,   팩스
 044-203-34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
제19302호                      관        보           2018. 7. 23.(월요일)
1. 개정이유
 실효적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 거부ㆍ방해 행위 등에
 대하여 사업자 등과 임직원을 구분하여 과태료의 상한을 규정하도록 하고, 심판정의 질서유지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697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
 부·방해 행위 등을 한 임직원과 심판정의 질서유지 명령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구
 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 규정 개정(안 제14조)
  과태료 부과기준의 약관규제법 근거규정을,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
  4항으로 개정함
 나.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별표)
  1) 사업자와는 별도로, 조사 거부·방해 및 기피한 임직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
  2)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 위반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3) 1차 위반은 50% 감경하고, 2차 이상 위반 시부터 100% 부과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약관심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 전자우편 : doyeon22@korea.kr
  - 팩스 : 044-200-4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전화 044-200-4455, 팩스 044-200-447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49호
「행정대집행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48
제19302호                     관        보           2018. 7. 23.(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80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이나 외국어 안내서비스 등 지
 정기준을 갖추도록 한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058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지정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법 제6조가 개정됨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조문을 정비함(안 제14조)
 나. 관광편의시설업 중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의 지정기준에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할 것’ 신설
   (안 제14조 관련 별표2 개정)
  1)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6호다목에 따라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인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외국인만을 대상
    으로 주류나 그 밖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으로,
    현행 지정기준은 시설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인 시행령에 맞게 지정기준을 정비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 전자우편 : khjjung@korea.kr
  - 팩스 : 044-203-34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7, 팩스 044-203-34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81호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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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2호                     관          보         2018. 7. 23.(월요일)
1. 개정이유
 행정대집행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면서도 대집행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
 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또한 동법 제정(1954년) 이후 한 차례의 일부개정에 그쳐 조문
 체계가 현행법체계와 상이하며 한자·일본식 표현 등을 순화하기 위해 전부개정을 함
2. 주요내용
 가. 입법목적 규정 신설(안 제1조)
  1) 국민의 권리와 이익보호를 목적규정에 명시
 나. 행정대집행 실행 관련 재량의 한계 설정(안 제4조제3항)
  1)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도록 행정청에 의무 부과
 다. 행정대집행의 계고(안 제5조제1항, 제2항)
  1) 행정대집행시 의무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
  2) 계고시 의무이행기한을 원칙적으로 10일 이상 부여하는 것으로 함
 라. 대집행의 실행(안 제8조제1항, 제4항, 제5항, 제7항)
  1) 강풍·호우·대설·한파·폭염 등 기상특보 발령시 대집행의 실행을 제한
  2) 대집행책임자는 대집행에 필요한 경우 의무자의 주거·장소에 진입하여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
    구를 여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3) 대집행책임자는 대집행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 대집행 실행에 앞서 의무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퇴거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4) 대집행책임자는 대집행 실행에 앞서 의무자의 안전확보 및 재산상 손실 최소화를 위해 대집행
    실행자에게 주의사항을 교육하여야 함
 마. 행정대집행 후 남은 물건의 보관 및 처리(안 제11조 제1항, 제2항, 제12조 제1항)
  1) 대집행 실행 후 행정청의 남은 물건 인도의무를 규정하되, 대집행목적물을 이용한 위법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물건의 인도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청은 대집행 후 남은 물건을 보관하지 않거나 보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 물건을 매
    각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211호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hnheo@korea.kr
  - 팩스 : 02-2100-3349
4. 그 밖의 사항
 「행정대집행법」전부개정법률(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
 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전화
 02-2100-3348, 팩스 02-2100-3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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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2호                            관            보   2018. 7. 23.(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영화, 대중문화, 만화, 방송, 출판, 예술,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 영화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별표1~별표9)
   - 대중문화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별표10~별표11)
   -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별표12~별표17)
   -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별표18~별표23)
   -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별표24~별표30
   -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별표31~별표33)
   - 저작재산권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별표34~별표37)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8월 13일
 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    화 : 044-203-2214, 2215(FAX : 044-203-3454)
   ◦ 이메일 : simmin7@korea.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
              번호 30119)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383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러 서비스․투자 FTA 추진과 관련, 국민여론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러 서비스․투자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1. 일시 : 2018년 8월 7일(화) 10:00-11:30
2.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301 B호
3. 주요 논의 내용
 ㅇ 한-러 서비스․투자 FTA의 경제적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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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2호                         관              보          2018. 7. 23.(월요일)
 ㅇ 주제 관련 단체/협회/업체 및 개인의 의견 청취
 ㅇ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는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38조의3에 의거하여 전문가
   및 관련분야 종사자 등으로 구성할 예정
4. 참가 신청
 ㅇ 공청회 방청이나 발표 또는 질의를 희망하시는 분은 별첨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2018년 8월 2일
   (목)까지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기획과(전화:044-203-5743/이메일:eunsolpark@korea.kr)로 신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더하여, 공청회 참석이 어려우나 상기 FTA 추진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상기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청회 참가 신청서 양식
【 첨부 】
              한-러 서비스․투자 FTA 추진 관련 공청회 참가 신청서
 ※ 하단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체크하시고,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연락처(이메일)

  소속단체/협회 및
      직위        * 개인자격 참가자는 ‘개인’으로 기재


                방청 (   )   발표 (   )   질의 (   )   서면의견제출 (   )
      구분        * 희망하는 란에         O 표시
                * 서면 의견은 별지에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요망




    발표 요지

                * 별지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가능




    질의 요지

                * 별지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기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 공청회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공청회 종료 직후 즉시 폐기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54
제19302호
관
보
2018. 7. 23.(월요일)
55
법인명
대표자
설립허가일
주사무소소재지
MK패션산업발전협회
송명견
'08.1.28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42길16
(을지로6가, 202호)
한국섬유패션전자상거래협회
조정래
‘01.4.19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106,(여의도동, 417호)
한복발전협회
손기철
'03.5.9
서울특별시종로구창경궁로88, (예지동,
광장3층2392호)
한국패션비지니스산업협회
선동원
'10.10.26
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대로55길24,
(서초동, 401호)
한국패션산업전문인협회
장무규
'01.9.7
부산광역시중구해관로17-1,
(중앙동1가)
한국패션문화산업진흥원
권오준
‘15.2.25
대구시중구국채보상로488, (동산동,
3층)
한국패션쇼핑몰협회
임익수
'05.7.2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왕산로122,
(용두동, 3층)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393호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공시송달
민법제38조(법인의설립허가의취소) 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9조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소관일부비영리법인에대해법인설립허가
를취소하고귀법인소재지로관련내용을통지하려하였으나, 법인사무소부재및수취인불명등
의이유로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8년7월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처분내용: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2.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당사자: 붙임참조
4. 취소사유: 설립허가조건위반
ㅇ최근수년간사업실적보고서미제출(사업실적무)
ㅇ법인사무소부재및연락두절로사실상법인활동이중단되어법인의목적달성불가능
5. 근거법규: 민법제38조(법인의설립허가의취소) 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
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9조(설립허가의취소)
6. 기타사항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 아래와같이행정심판법에의한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법에
의한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ㅇ행정심판법제27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90일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일
이내에산업통상자원부또는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음
ㅇ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90일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1년
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붙임. 설립허가취소법인.
<붙임> 설립허가취소법인
제19302호                     관        보       2018. 7. 23.(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8-48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등
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재단법인 스마일) 변경등록

   변경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나 성 식                    김 건 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8-485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9조 규정에 의한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
련 교과과정」(보건복지부고시 2016-13호, 2016. 2. 28.)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개정에 따라 전문과목으로 통합
 치의학과가 신설되었고, 전문과목의 수련특성 반영을 위해 수련교과과정 변경이 필요하며, 치과의
 사전문의의 전문과목 명칭이 변경되었고,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개정에 따라 외국 수련자에 대한 수련과정 검증에 대한 사항이 추가되어 이를 반영하여 고
 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치의학과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추가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개정에 따라 치과의사 전문의의
  전문과목으로 통합치의학과가 신설(2019.1.1.시행)되어 통합치의학과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마련
 나. 6개 전문과목의 연차별 교과과정 변경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예방치과의 수련 특성을 반영
  하여 교과내용, 세부분야별 진료내용, 증례수 등을 변경하고 의미 전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용
  어 등을 변경
 다. 구강악안면방사선과를 영상치의학과로 명칭 변경
  전문과목 명칭이 구강악안면방사선과에서 영상치의학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
 라. 외국 수련자 수련과정 인정에 관한 사항 추가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8조가 개정(2016.12.5.) 되어 외국에
  서 수련을 받은 사람도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외국 수련자 수련과
  정 인정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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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2호                     관        보          2018. 7. 23.(월요일)
3. 의견제출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8년 8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
 예고 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
 지부(구강생활건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 전자우편 : lwj1017@korea.kr
   - 팩스 : 044-202-3939
4. 기    타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고시 일부개정(안) 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구강생
 활건강과(전화 044-202-2843, 284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585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관리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654호, 2018.6.12. 공포, 2018.12.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제4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기본
 계획을 활용하여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물산업 실태조사(안 제5조)
 환경부장관은 매년 또는 필요 시 물산업 국내외 시장 현황, 수주 및 매출 실적, 관련 연구·개발 현
 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 요청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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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2호                       관        보         2018. 7. 23.(월요일)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 추진기획단
  - 전자우편 : junggimin@korea.kr
  - 팩스 : 044-201-719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 추진기획단(전화 044-201-7199, 팩스 044-201-71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586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관리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654호, 2018.6.12. 공포, 2018.12.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환령부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 등(안 제2조)
 환경부장관은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관리를 위해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홍보·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우수제품등의 지정(안 제3조)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우수제품등 지정 신청서에 제품설명서,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혁신형 물기업 지원절차 등(안 제4조)
 혁신형 물기업이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혁신형
 물기업 지원절차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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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2호                       관        보         2018. 7. 23.(월요일)
 라. 사용료의 결정(안 제5조)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시설 사용료는 그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 중앙행정기
 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함
 마. 분산형 실증화 시설의 운영 등(안 제6조)
 분산형 실증화 시설의 사용료 규정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조성·운영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 추진기획단
  - 전자우편 : junggimin@korea.kr
  - 팩스 : 044-201-719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 추진기획단(전화 044-201-7199, 팩스 044-201-71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591호
 「지하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및 개발 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완료한 지역
 에 대하여 10년마다 보완조사를 실시하도록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보완조사의 주기를 법률로 상향
 하여 규정한 「지하수법」이 개정(법률 제15403호, 2017. 2. 21 공포, 2018. 8.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로 상향 규정한 보완조사의 주기를 대통령령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하수 기초 조사’의 보완 주기가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른 정비(안 제2조제4항)
 지하수 기초 조사 ‘10년 단위’ 보완주기와 관련된 시행령의 동일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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