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라. 제4장 해양공간정보의 수집ㆍ연계ㆍ제공 및 관리(안 제17조~제22조)
  1) 해양공간정보의 수집 및 수집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17조)
  2)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정보의 타 기관 간 연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18조)
  3) 해양공간정보의 제공기준, 정보의 수집부터 폐기까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19조~제20조)
  4) 해양공간정보의 품질관리 기준 및 품질진단ㆍ개선, 제공 시 개인정보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21조~제22조)


◉문화재청고시제2019-158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경주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
적 4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경주 금척리 고분군」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1  사적 제43호         경주 금척리 고분군            경북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192-1
   2  사적 제82호         경주 천군동 사지             경북 경주시 천군동 548-1
      사적 제96호         경주 읍성                 경북 경주시 북부동 1
   3  경북 기념물 제66호     경주 동부동 은행나무           경북 경주시 동부동 193외 3필
      문화재자료 제3호       동경관                   경북 경주시 중앙로 64
      사적 제1호          경주 포석정지               경북 경주시 배동 454-3번지
      사적 제6호          경주 황룡사지               경북 경주시 구황동 320-1번지
      사적 제7호          경주 망덕사지               경북 경주시 배반동 956번지
      사적 제8호          경주 사천왕사지              경북 경주시 배반동 935-2번지
      사적 제15호         경주 흥륜사지               경북 경주시 사정동 281-1번지
      사적 제16호         경주 월성                 경북 경주시 인왕동 387-1번지
                                            경북 경주시 원효로207번길 28-1, 황남
       사적 제17호        경주 남고루
                                            동, 인왕동,성동동 (황오동)
       사적 제18호        경주 동궁과 월지             경북 경주시 인왕동 26번지
       사적 제19호        경주 계림                 경북 경주시 교동 1번지
       사적 제22호        경주 남산신성               경북 경주시 인왕동 산56번지 외 10필
       사적 제29호        경주 헌덕왕릉               경북 경주시 동천동 80번지
       사적 제47호        경주 명활성                경북 경주시 보문동
  4
       사적 제88호        경주 성동동 전랑지            경북 경주시 성동동 4번지
       사적 제138호       경주 서출지                경북 경주시 남산1길 17 (남산동)
       사적 제161호       경주 동부 사적지대            경북 경주시 황남동 104-1번지
       사적 제163호       경주 낭산 일원              경북 경주시 보문동 214-2번지
       사적 제172호       경주 오릉                 경북 경주시 탑동 67번지
       사적 제173호       경주 일성왕릉               경북 경주시 탑동 산23번지
       사적 제175호       경주 미추왕릉               경북 경주시 황남동 89-2번지
       사적 제180호       경주 진평왕릉               경북 경주시 보문동 608번지
       사적 제181호       경주 신문왕릉               경북 경주시 배반동 453-1번지
       사적 제182호       경주 선덕여왕릉              경북 경주시 보문동 산79-2번지
       사적 제183호       경주 효공왕릉               경북 경주시 배반동 산14번지
       사적 제186호       경주 정강왕릉               경북 경주시 남산동 산53번지

                                   28
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5~6 / 팩스 042-481-310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 779-6111 / 팩스 (054) 760-7405
      - 주소 (우 38102)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동천동)


◉문화재청고시제2019-159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국보)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국보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내용
 ㅇ 종       별 : 국보 제328호
 ㅇ 문화재명 :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醴泉 龍門寺 大藏殿과 輪藏臺)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경북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길 285-30(내지리 391번지)
  - 구조/형식 : 대장전(목구조/오량가/맞배지붕), 윤장대(목구조/불교공예/팔각지붕)
  - 규      모 : 대장전 정면 3칸, 측면 2칸 / 윤장대 높이 4.2m, 둘레 3.5m
  - 수      량 : 대장전 1동/윤장대 2좌
  - 조성연대 : 대장전(조선시대)/윤장대(고려시대)
  - 소유자(관리자) : 용문사(용문사)
  - 지정면적 : 135.6㎡

         소재지/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연번               지목   지적면적(㎡)
          지번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예천군                                                  예천군               예천군
         용문면                                                  용문면               용문면
        용문사길                                     예천         용문사길       예천      용문사길
  1               종       14,196      135.6
         285-30                                 용문사          285-30   용문사       285-30
        (내지리                                                 (내지리              (내지리
        391번지)                                              391번지)             391번지)
 계                        14,196      135.6

                                              37
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 보호구역 : 14,060.4㎡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391번지)

         소재지/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연번               지목   지적면적(㎡)
         지번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예천군                                                   예천군                 예천군
         용문면                                                   용문면                 용문면
        용문사길                                       예천        용문사길      예천      용문사길
  1                종      14,196   14,060.4
         285-30                                    용문사       285-30    용문사      285-30
         (내지리                                                (내지리               (내지리
        391번지)                                               391번지)            391번지)
  계                       14,196   14,060.4

3. 지정 사유 : 붙임
4. 지정일자 : 2019. 12. 02.(월)
5. 특기사항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2949
      - 주소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ㅇ 예천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650-8311 / 팩스 (054)650-8319
      - 주소 (우 36826)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도면
        2)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사유.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도면




                                              38
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붙임 2>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사유
ㅇ 예천 용문사는 신라 경문왕대 두운선사(杜雲禪師)가 당나라에서 돌아와 초암을 짓고 정진한데서부
  터 비롯되었으며, 후삼국 쟁탈기에 왕건과 관계를 맺으며 사찰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ㅇ 대장전과 윤장대는 고려 명종 3년(1173년) 국난(김보당의 난) 극복을 위해 조응대선사(祖膺大禪師)
  가 발원하고 조성한 것으로, 고대 건축물로는 매우 드물게 발원자와 건립시기, 건립목적이 분명하
  게(重修龍門寺記/1185년) 드러나 있다. 대장전과 윤장대는 초창 이래 여러 차례 수리된 것으로 확
  인되는데, 최근 동(오른쪽) 윤장대에서 확인된 천계오년(天啓 午年, 1625) 묵서명과 건축의 양식으
  로 미뤄볼 때 17세기에 수리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 동․서 방위 : 건물을 바라보는 사람 기준
ㅇ 대장전은 일반적으로 불교경전을 보관하는 건물인데, 용문사 대장전은 윤장대를 보호하기 위해 특
  별히 건립된 건물이라는 특징을 지녔다. 용문사 대장전은 다포계 맞배(책을 엎어놓은 모습)지붕 건
  물로 초창(1173년) 이후 8차례 이상의 중수가 있었으나 초창당시의 규모와 구조는 유지되고 있다.
ㅇ 중수과정을 거치면서 건축 양식적으로 현재는 17세기말 모습을 하고 있으나 대들보와 종보의 항
  아리형 단면, 꽃병이나 절구형태의 동자주(짧은 기둥)에서 여말선초의 고식(古式)수법이 확인된다.
 * 다포식(多包式) : 공포를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배열한 공포 형식
ㅇ 무엇보다 대장전은 윤장대를 보관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경장건축이라는 데서 독특한 가치가 있다.
 * 경장건축 : 경전(經典)을 보관하는 건축물
ㅇ 윤장대는 불교 경전을 보관하는 회전식 경장(經藏)으로 전륜장, 전륜경장, 전륜대장이라고도 한다.
  예로부터 윤장대를 한번 돌리면 경전을 한번 읽는 것과 같다는 공덕신앙이 더해져 불경을 가까이
  할 시간이 없는 대중들에게 각광을 받았다.
ㅇ 윤장대는 고려 초 중국 송대(宋代)의 전륜장 형식을 받아들여 제작한 것으로 생각되며, 영동 영국
  사와 금강산 장안사 등에도 윤장대 설치 흔적과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러나 현재는 예천 용문사 윤
  장대만이 유일하게 같은 자리에서 846년 동안 그 형태와 기능을 이어오며 불교 경장신앙을 대변
  하고 있다. 대장전 내부 양쪽 옆면 칸에 좌우 대칭적으로 1좌씩 설치되어 있으며, 8각형의 불전
  형태로 제작되어 중앙의 목재기둥이 회전축 역할을 하여 돌릴 수 있다. 8각 면의 창호 안쪽에 경
  전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ㅇ 특히, 윤장대 동쪽은 교살창, 서쪽은 꽃살창으로 간결함과 화려함을 서로 대비시킨 점, 음양오행과
  천원지방의 동양적 사상을 의도적으로 내재시켜 조형화(① 회전축에 원기둥과 각기둥 사용, ② 머
  름청판 풍혈을 양각과 음각으로 조각, ③ 凹·凸과 음·양 수로 구성된 회전축 밑단의 초석부재 등)
  시켰다는 점에서 뛰어난 독창성과 예술성이 인정된다. 또한, 그 세부 수법 등에서 건축‧조각‧공예
  ‧회화 등 당시의 기술과 예술적 역량이 결집된 종합예술품이라는 점에서도 가치가 크다.
 * 머름청판 : 창문․창틀 아래 공간을 막아댄 널판
 * 풍혈 : 가구 속의 통풍을 위하여 뚫어 놓은 구멍
ㅇ 이처럼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는 고려 시대에 건립되어 여러 국난을 겪으면서도 초창 당시
  불교 경장 건축의 특성과 시기적 변천 특징이 기록 요소와 함께 잘 남아있다. 특히 윤장대는 불교
  경전신앙의 한 파생 형태로 한쌍으로된 윤장대는 동아시아에서도 그 사례가 없고 국내 유일이라
  는 절대적 희소성과 상징성에서도 국보로 승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39
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9-16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포항 냉수리 신라비 등 4건의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포항 냉수리 신라비 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1          국보            264                 포항 냉수리 신라비
   2          보물            674                영덕 유금사 삼층석탑
   3          보물            677             청도 장연사지 동․서 삼층석탑
   4          보물            836                 청도 대적사 극락전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붙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40
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 국보 제264호 “포항 냉수리 신라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당초) 】




【 지형도면(변경) 】




                            41
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
            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
            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 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
           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
           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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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 보물 제674호 “영덕 유금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당초) 】




【 지형도면(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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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2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2층)이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유금사 경내는 제외)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
             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
             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공통사항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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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 보물 제677호 “청도 장연사지 동․서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당초) 】




【 지형도면(변경) 】




                            45
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3구역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 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
          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
          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3구역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 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공통사항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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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 보물 제836호 “청도 대적사 극락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당초) 】




【 지형도면(변경) 】




                            47
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3구역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
          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공통사항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항목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4구역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 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공통사항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48
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5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이승철
194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1977.10.07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복남
1933.**.**
여
중
국
경상북도예천군*****
2004.06.16
한국국적취득후
기간내외국국적
미포기
강봉화
1969.**.**
여
미
국
경상남도하동군*****
2019.05.10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건
2002.**.**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상주시*****
2019.05.16
외국국적취득
(귀화)
최혜민
1983.**.**
여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김제시*****
2010.11.30
외국국적취득
(귀화)
임수연
1976.**.**
여
미
국
경상북도군위군*****
2019.06.19
외국국적취득
(귀화)
임미나
198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11.04.15
외국국적취득
(귀화)
신웅범
1944.**.**
남
캐
나
다
경기도파주시*****
2018.06.16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호진
1975.**.**
남
미
국
경상남도창원시*****
2019.10.04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은경
1976.**.**
여
미
국
인천광역시미추홀구*****
2019.01.18
외국국적취득
(귀화)
신기영
1978.**.**
남
미
국
전라남도여수시*****
2008.05.27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희성
1972.**.**
남
미
국
경상남도진주시*****
2009.11.19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말숙
1965.**.**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동작구*****
2014.12.10
외국국적취득
(귀화)
오은정
1972.**.**
여
미
국
경기도의정부시*****
2000.02.25
외국국적취득
(귀화)
홍성예
1970.**.**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
2013.06.21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현진
1983.**.**
남
미
국
부산광역시서구*****
2017.05.25
외국국적취득
(귀화)
문로아
2017.**.**
남
미
국
광주광역시북구*****
2019.03.02
외국국적취득
(입양)
유서진
2017.**.**
남
미
국
충청북도청주시*****
2019.03.01
외국국적취득
(입양)
장서준
2017.**.**
남
노르웨이
강원도영월군*****
2019.03.07
외국국적취득
(입양)
전이나
2017.**.**
여
미
국
충청남도서산시*****
2019.03.30
외국국적취득
(입양)
이경희
197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
2017.06.30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진희
1968.**.**
여
미
국
충청남도아산시*****
2006.10.25
외국국적취득
(귀화)
엄재학
195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00.03.28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응연
195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6.03.15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춘구
195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
2017.03.02
외국국적취득
(귀화)
민돈기
194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1982.06.25
외국국적취득
(귀화)
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5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문희복
1950.**.**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
2003.03.28
외국국적취득
(귀화)
문희주
1947.**.**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04.05.04
외국국적취득
(귀화)
문호석
1969.**.**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서구*****
1996.01.18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옥
194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1983.02.01
외국국적취득
(귀화)
권영식
1940.**.**
남
미
국
경기도평택시*****
2007.02.02
외국국적취득
(귀화)
오민숙
194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1983.07.21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수정
1993.**.**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9.09.17
외국국적취득
(귀화)
송지수
199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
2007.05.28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창도
1947.**.**
남
미
국
경상북도김천시*****
2002.08.27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지원
1991.**.**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13.11.21
외국국적취득
(귀화)
황의춘
1944.**.**
남
미
국
전라북도익산시*****
2014.02.28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숙희
1949.**.**
여
미
국
전라북도군산시*****
1992.12.10
외국국적취득
(귀화)
심현정
1974.**.**
여
미
국
서울특별시노원구*****
2005.11.18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안나
1973.**.**
여
미
국
경상남도거제시*****
2019.05.16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윤호
196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마포구*****
1999.08.19
외국국적취득
(귀화)
안진선
196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7.12.21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미선
1956.**.**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19.07.12
외국국적취득
(귀화)
전희천
194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1982.07.16
외국국적취득
(귀화)
조보경
1989.**.**
여
캐
나
다
경상북도영천시*****
2019.07.31
외국국적취득
(귀화)
오혜미
1958.**.**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강서구*****
2005.02.09
외국국적취득
(귀화)
홍영자
195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1986.12.11
외국국적취득
(귀화)
신선
1965.**.**
여
미
국
충청북도영동군*****
2018.12.13
외국국적취득
(귀화)
조강자
1942.**.**
여
미
국
경기도평택시*****
2009.02.11
외국국적취득
(귀화)
문부자
1943.**.**
여
미
국
전라북도익산시*****
2016.03.23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순옥
1949.**.**
여
미
국
경상남도의령군*****
2004.10.08
외국국적취득
(귀화)
곽하늘
2017.**.**
남
미
국
경상남도창원시*****
2019.03.17
외국국적취득
(입양)
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5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권미영
1987.**.**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1989.01.19
외국국적취득
(입양)
김성현
1974.**.**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1980.08.22
외국국적취득
(입양)
김수민
20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10.12.03
외국국적취득
(입양)
김옥정
1989.**.**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1991.07.04
외국국적취득
(입양)
박주연
1993.**.**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1996.12.03
외국국적취득
(입양)
이지호
2017.**.**
남
미
국
충청남도서산시*****
2019.03.28
외국국적취득
(입양)
조현민
2016.**.**
남
미
국
전라북도순창군*****
2019.03.02
외국국적취득
(입양)
전요한
2017.**.**
남
미
국
충청남도천안시*****
2019.03.02
외국국적취득
(입양)
전나래
2017.**.**
남
미
국
강원도춘천시*****
2019.02.23
외국국적취득
(입양)
임희망
2017.**.**
여
미
국
전라북도남원시*****
2019.03.08
외국국적취득
(입양)
박희석
1977.**.**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1980.10.10
외국국적취득
(입양)
박준석
2017.**.**
여
미
국
전라북도순창군*****
2019.03.08
외국국적취득
(입양)
남성구
1976.**.**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1982.07.16
외국국적취득
(입양)
김하늬
2017.**.**
여
미
국
전라북도무주군*****
2019.03.16
외국국적취득
(입양)
김예찬
2017.**.**
남
노르웨이
부산광역시기장군*****
2019.03.22
외국국적취득
(입양)
장찬우
1976.**.**
남
미
국
서울특별시노원구*****
2019.01.15
외국국적취득
(귀화)
송희경
197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9.08.21
외국국적취득
(귀화)
손은아
1975.**.**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1991.09.05
외국국적취득
(귀화)
유윤희
1959.**.**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동작구*****
2014.12.10
외국국적취득
(귀화)
홍소정
1987.**.**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동구*****
2006.05.24
외국국적취득
(귀화)
하정원
1991.**.**
여
미
국
광주광역시동구*****
2016.08.18
외국국적취득
(귀화)
윤수민
197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00.11.16
외국국적취득
(귀화)
고성구
194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
2017.02.15
외국국적취득
(귀화)
강우진
197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18.01.18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영태
195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1979.04.20
외국국적취득
(귀화)
우연이
1984.**.**
여
캐
나
다
충청남도공주시*****
2019.08.15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원남
195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08.04.29
외국국적취득
(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