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6512호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당초   연화리   56-1         전         5           5 연화동                 황예석
      5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
           변경   연화리   56-1         전         5           5                     황영조
                                                              리 27

           당초   연화리       58       전     377             66 대구 서구 비산동 1261-5   이순환
      6
           변경   연화리   58-2         전         68          68 대구 서구 비산동 1261-5   이순환




                                                                                                                      관
           당초   연화리   59-1         임         33          33 연화동                황예석
      7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
223




           변경   연화리   59-1         임         33          33                    황영조
                                                              리 27

           당초   연화리   59-3         임     293         293 연화동                   황예석




                                                                                                                      보
      8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
           변경   연화리   59-3         임     293         293                       황영조
                                                              리 27

           당초   연화리   59-4         임     332         171 연화동                   황예석




                                                                                                                      2007. 5.25. (금요일)
      9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
           변경   연화리   59-5         임     171         171                       황영조
                                                              리 27

                                                                                           서울 동작구 사    ㈜대한송
           당초   연화리   74-1         전     817         620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252       이종환                             지상권
                                                                                           당동 1049-1   유관공사
      10
                                                                                           서울 동작구 사    ㈜대한송
           변경   연화리   74-3         전     628         628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252       이종환                             지상권
                                                                                           당동 1049-1   유관공사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6512호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당초   연화리   산72-3    임    48,595     8,011 연화동                 송석봉외8인
      17
           변경   연화리   산72-6    임     7,131     7,131 연화동                 송석봉외8인

           당초   연화리   산72-4    임     1,488     1,018 연화동                 송석봉외8인
      18
           변경   연화리   산72-8    임     1,209     1,209 연화동                 송석봉외8인

                                                       경기 성남시 금토동
           당초   연화리   산82-7    도     1,983      545                      한국도로공사
                                                       293-1
      19




                                                                                                              관
                                                       경기 성남시 금토동
           변경   연화리   산82-15   도      108       108                      한국도로공사
                                                       293-1
225




                                                       서울 송파 방이 294
           당초   연화리   산82-11   임     1,941     1,158                      박능순
                                                       대림가락@5-1403




                                                                                                              보
      20
                                                       서울 송파 방이 294
           변경   연화리   산82-16   임      961       961                       박능순
                                                       대림가락@5-1403

                                      당초      16,374

           소    계                     변경      14,690




                                                                                                              2007. 5.25. (금요일)
                                      증감      -1,684

                                      당초      38,907

           합    계                     변경      36,872

                                      증감      -2,035
제16512호                    관             보            2007. 5.25. (금요일)
   와 그 이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기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반영하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려는 것임.
 다. 기타 참고사항 등                             2. 의견제출
4. 기    타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                    인은 2007년 6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m o c t.g o.k r)→정 보 마 당→법 령 자 료→입 법 예     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부
 고를 참조하거나 건설교통부 자동차팀(전화                     가가치세제과장, 02-2150-9231~9236, FAX
 02-2110-8699, 팩스 504-9156)으로 문의하           : 02-503-9226, e-mail : cyj@mofe.go.kr))
 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재정경제부공고제2007-92호                               와 그 사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주소 및 전화번호
요내용을 법제윤영규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                   다. 기타 참고사항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5일                       ⊙통계청공고제2007-16호
                  재정경제부장관                        7급 통계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계획 공고
       (안) 입법예고                             7급 통계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2007년 5 월25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   계    청    장
 강화하기 위해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1. 근무기관 및 선발예정인원
 한해 금년 하반기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                  가. 근무기관 : 통계청

 나. 선발예정인원
                                                    선 발 예 정 인 원(20명)
   임용예정직급             근   무   기   관
                                            일       반   인         장       애    인

  통계주사보(7급)           통    계      청              18명                      2명

2.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필기)
 가. 시험방법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4지선다, 과목별 20문제)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나. 시험과목(7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통계학, 경제학
       ※경제학의 출제범위에 국제경제학이 포함됨
                                      253
제16512호                  관          보            2007. 5.25. (금요일)
 ○기타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내용과 관련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04호
   된 증빙자료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개
8. 보수수준                           정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본연봉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7,026천원~65,836천원의 범위내에서 채용          2007년 5 월25일

   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 가능            1. 개정이유

 ○직위별 직무등급에 따른 직무급을 지급하며,             ○물류허브화를 가속화하고, 물류체계의 효율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 연도에              증진을 위하여 대 중국 등과의 트럭복합일관
                                       수송체계 구축이 필요함.
   성과 연봉을 지급함
                                       -물품의 운반을 위하여 일시 수입되는 외국
 ○경력직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차량의 국내 운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외에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을 규정코자 함.
   지급함
                                  2. 주요내용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가. 상호운행에 관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
       월 50만원을 가산
                                       가의 화물차 및 특수차에 한정
9. 기   타
                                      나. 운행구간은 공항-항만 보세구역간(직선거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역량평
                                       리 100km 이내) 연계수송에 한하여 기간을
   가를 거쳐, 중앙인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
                                       명시하여 운행허가
   방형직위에 임용됩니다.
                                      다. 운행허가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되 운영
   ※역량평가 : 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
                                       의 효율성을 위해 운행허가서의 발급 등의
       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
                                       업무를 세관장이 대행토록 규정
       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라. 자동차관리법의 자기인증, 검사 등이 면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되는 일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안전운
   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정비를 받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록 함.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소수여서 경         3. 의견제출
   쟁이 제한된다고 판단될 경우 보다 적극적인            이 시행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인재채용을 위해 연장공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16일까지 다음 사항
 ○기타 상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 총무팀 인사             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 : 경
   계(☎ 2110-8130)로 문의하거나 건설교통부        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홈페이지(www.moct.go.kr) 및 중앙인사위       : 자동차팀)에게 제출(팩스도 가능)하여 주시기

   원회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252
제16512호                      관          보         2007. 5.25. (금요일)
3.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주거지역                           180㎡초과시

                               상업지역                           200㎡초과시

  도     시    지   역             공업지역                           660㎡초과시

                               녹지지역                           100㎡초과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90㎡초과시

                               농    지                         500㎡초과시

  도시지역외의 지역                    임    야                       1,000㎡초과시

                          농지 및 임야이외의 토지                       250㎡초과시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03호                        -토지거래허가제 및 토지거래전산망등 운
      건설교통부 개방형직위(토지기획관)                   영·개선
      공개모집                                -토지금융·토지세제·외국인토지제도등 운
 우리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토지기획                    영·개선 등
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            2.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범위내
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연장 가능)
      2007년 5 월25일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
                     건설교통부장관              임용 가능
1. 임용가능 공무원의 종류 및 주요업무내용             3. 응시자격요건

 ○임용가능 공무원의 종류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고위공무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
      ※임용신분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학력 기준>
       의함.                               ○석사학위 이하
 ○주요업무내용                                  -공무원/민간경력·연구경력 10년이상인 자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 시행                         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이상
  -국가지리정보체계 및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                  인 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제도 운영·개선                ○박사학위 이하
  -수용·보상제도 운영·개선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부동산중개등 부동산종합서비스제도 운                     /민간경력 7년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
      영·개선                                 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개발이익환수제도 등 토지공개념제도 운                  <자격증 기준>
      영·개선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이상인
                                   250
제16512호                관          보              2007. 5.25. (금요일)
  자로서 5급특채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            15일 09 : 00~18 : 00
  무·연구경력 4년이상인 자                    ○제출처 : 건설교통부 총무팀(인사)
 <경력 기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공무원                                4동 406호)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            -전    화 : (02) 2110-8130, FAX : (02)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              504-3257
   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공무원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하며, 방문접수,
  -관련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우편접수 공히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으로 근무             한함
   한 경력이 있는 자                     7. 제출서류
 ○민간인                               ○응시원서(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부) 1부
   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            ○이력서 1부(공무원의 경우 e-사람상의 약력
   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             카드로 대체, 자기소개서 별도로 작성)
   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이상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은 건설교통부 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페이지(www.moct.go.kr)의 알림마당 직
   ※관련분야 : 토지이용, 부동산 시장, 토지           원채용정보란에서 내려 받아 사용 가능
    세제, 국토계획, 도시계획, 주택정책 또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10매 이내, 디
    는 이와 관련된 분야                      스켓 포함)
4. 시험일시 및 장소                         ※응시자가 임용예정직위의 주요업무에 관
 ○구체적인 시험일시·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              한 성과목표별 추진방향, 추진전략, 수단,
  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방법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면접시험시
5. 시험방법                               10분 이내로 발표예정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최종학력 증명서 1부
  제출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           ○자기소개서 1부
  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           ○반명함판 사진(3.5×4.5㎝) 3매
  사함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자격증 사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변화관리
                                     본,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어학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
                                     성적 증명서(TOEFL, TOEIC 등) 각1부(해당
   력 등
                                     자에 한함)
 ○다음의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e-사람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최근 3년간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성과관리카드 각 1부(공무원에 한함)
  -외국어 능력(영어), 컴퓨터 활용능력(인터           ※성과관리카드는 최근 3년간으로 하되, 성
   넷 등)                               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6. 응시원서 교부·접수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
 ○접수기간 : 2007년 6 월11일~2007년 6 월       실적을 기술함

                              251
제16512호                  관            보             2007. 5.25. (금요일)
 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 규             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
 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
 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7-107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7-10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
   처분사전통지 공고                         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          행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
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을 공고합니다.
행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                 2007년 5월25일
을 공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2007년 5 월25일                      1. 대상업소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업소명 : (주)대성인터내셔날
1. 대상업소                                ○대표명 : 황영섭
 ○업소명 : 모아텍                            ○소재지 : 인천시 동구 송림동 72-15
 ○대표명 : 윤난영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영문리 70             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제조업 허가취소
 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법적근거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제조업 허가취소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규
4. 법적근거                                 정 위반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규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
  정 위반                                  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              에 의거 처분
  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5. 처분통지내용
  에 의거 처분                              ○2007년 6 월22일 14 : 00~18 : 00 식품의
5. 처분통지내용                               약품안전청 의료기기평가부 2층 회의실에 출
 ○2007년 6 월22일 14 : 00~18 : 00 식품의      석하여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박희병 전
  약품안전청 의료기기평가부 2층 회의실에 출               무이사가 주재하는 청문에서 진술하거나, 그
  석하여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박희병 전                렇지 않으면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무이사가 주재하는 청문에서 진술하거나, 그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팀으로 제
  렇지 않으면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팀으로 제             6.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
6.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            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
 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7
제16512호                    관            보           2007. 5.25. (금요일)
  ○자격증 가산점은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                 보호(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는
   관리분야 자격증 1개, 사회조사분석사 자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
   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함(최대 2개               여야 함
   인정)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혁신기획관실
7.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로 문의(전화 : 042-481-2009)
 가. 접수방법 및 시간
  ○접수방법 : 응시원서접수사이트(http://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7-105호
   gosi.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사이버국가               처분사전통지 공고
   고시센터(http://gosi.csc.go.kr)를 통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              행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
    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               을 공고합니다.
    게 안내를 합니다.                            2007년 5 월25일
  ○접수시간 : 원서접수기간 중 09 : 00~                           식품의약품안전청장
   21 : 00                            1. 대상업소
  ○기     타 : 응시수수료(7급 7,000원) 외에        ○업소명 : 이지엠테크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카드 결                 ○대표명 : 김천근
   제·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982-8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3층)
    크기 3.5cm×4.5cm(140×180pixel)기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
    준, 파일용량 100Kbyte미만                  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제조업 허가취소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4. 법적근거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규
   며, 원서접수 취소 기간내에 취소하는 것                정 위반
   만 가능합니다.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                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에 의거 처분
8. 기타사항                               5. 처분통지내용
 가. 필기시험에서 한과목이라도 과락(40점 미              ○2007년 6 월22일 14 : 00~18 : 00 식품의
  만)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됨                    약품안전청 의료기기평가부 2층 회의실에 출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              석하여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박희병 전
  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무이사가 주재하는 청문에서 진술하거나, 그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렇지 않으면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불이익이 될 수 있음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팀으로 제
 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             6.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
  공자증)와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                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
                                  256
제16512호
관
보
2007. 5.25. (금요일)
257
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 규
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
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
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7-106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
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
을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 : 모아텍
○대표명 : 윤난영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영문리 70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
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제조업 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규
정 위반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
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에 의거 처분
5. 처분통지내용
○2007년 6 월22일 14 : 00~18 : 00 식품의
약품안전청 의료기기평가부 2층 회의실에 출
석하여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박희병 전
무이사가 주재하는 청문에서 진술하거나, 그
렇지 않으면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팀으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
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
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
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7-107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
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
을 공고합니다.
2007년 5월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 : (주)대성인터내셔날
○대표명 : 황영섭
○소재지 : 인천시 동구 송림동 72-15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
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제조업 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규
정 위반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
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에 의거 처분
5. 처분통지내용
○2007년 6 월22일 14 : 00~18 : 00 식품의
약품안전청 의료기기평가부 2층 회의실에 출
석하여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박희병 전
무이사가 주재하는 청문에서 진술하거나, 그
렇지 않으면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팀으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
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
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
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6512호                          관              보              2007. 5.25. (금요일)
3.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사법시험령 등 관계법

   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나. 응시연령 : 20세이상 35세이하(’71. 1. 1.~’87.12.31.)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

     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

     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
     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

     로 응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다.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 없음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

   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

     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응시원서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필기시험합격자
                     필 기 시 험                                                  최 종 합 격 자
  응시원서접수                            필기시험          발 표 및 면 접      면접시험
                     장 소 공 고                                                  발          표
                                                  시험장소공고
2007. 6.25.~6.29.
                     2007. 7.13.   2007. 7.22.    2007. 8.10.   2007. 8.17.    2007. 8.21.
 (중앙인사위원회
                    (통계청 홈페이지)        (일)        (통계청 홈페이지)        (금)        (통계청 홈페이지)
    홈페이지)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일정은 통계청홈페이지(http://www.nso.go.kr)에서만 공고합니다.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통계청홈페이지(http://www.nso.go.kr)에 게시하며, 최종합격

   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시험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하여 본인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30%)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합격선 -3)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

 가 합격처리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254
제16512호                     관                  보                2007. 5.25. (금요일)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10%를
    가산합니다.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
     과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
      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가점제도 개선 내용 및 적용시기
    ○가점제도 개선 내용
     -국가유공자등의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을 10%에서 5%로 축소
     -과락자(40점미만 득점)에 대하여 가점배제
    ○적용시기 : 2007년 7 월 1 일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보훈대상별 가점 적용비율 〔붙임〕참조
 나. 자격증 가점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
 자 격 증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정보관리기술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통신·정보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3%    정보처리산업기사,                        2%
처 리 분 야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워드프로                       워드프로
             컴퓨터
사무관리                        세서1급,                      세서2급,             워드프로
            활용능력       2%                 1.5%                      1%             0.5%
분      야                    컴퓨터활용                      컴퓨터활용             세서3급
              1급
                            능력2급                       능력3급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가산비율표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사회조사분석사1급                    5%                 사회조사분석사2급                   3%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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