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1. 환기법 시행령 제22조의7제1호 각목의 행정처분 중 개선명령
 2. 환기법 시행령 제22조의7제1호 라목의 조치명령
 3. 환기법 시행령 제22조의7제1호 자목의 조치명령
 ⑥제5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심사위원의 의견을 들어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할 때에
 는 참석위원 6인 이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석위원 중 2/3 이상이 지정유지 의견을 제시
 할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⑦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
 을 환경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환경친화기업지정이 취소된 기업은 지체 없이 환경친화기업지정서와 지정현판을 환경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별표 3] 환경개선계획 이행상황 평가기준을 삭제하고 [별표 4] 환경친화기업 세부평가기준을 [별표
3] 환경친화기업 세부평가기준으로 한다.
[별표 4] 환경정보공개 항목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정보공개 정보시스템 등록기간) 제11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기준으로
 작성한 환경정보는 2010년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별지>
[별표 4〕 환경정보공개 항목

 대분류      구         분      공         개       항       목        비   고

                        1.업종, 생산제품, 매출액, 생산량, 종업원수, 국         -의무
        사업현황
                         내외 사업장 현황, 녹색경영 담당자
기업개요
        환경관련 수상         2.환경친화기업, 환경경영대상, 폐기물감축자발적            -자율
        및 협약 현황          협약, 녹색구매 자발적협약 등

        녹색경영전략 및 방침 3.녹색경영 추진을 위한 비전, 전략, 방침, 목표              -자율
 전략 및
녹색경영                    4. 녹색경영 전담조직 및 업무·역할·권한 교육훈련,
        녹색경영 시스템                                              -의무
 시스템                     환경·안전사고 대응체계,
        구축
                        내부심사 실시 및 조치
                        5. 원부자재·용수·에너지 절감 투자 및 기술도입           -자율
        원부자재, 용수,       6.원부자재 사용량·원단위                        -의무

 자원/    에너지 관리현황        7. 용수 사용량·원단위·재활용량                    -의무

 에너지                    8. 에너지 사용량·원단위                        -의무
        신재생 에너지
                        9. 신재생 에너지 투자 및 기술도입                  -자율
        관리현황

                               243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대분류     구        분       공          개      항        목        비   고

                      10.온실가스 저감 투자 및 기술도입                    -자율
        온실가스 관리현황     11.온실가스 관리수준(인벤토리, 목표-계획-실적             -자율
                       관리 등) 및 배출량·원단위
                      12.환경오염물질저감 투자 및 기술도입
                                                              -자율
                      13. 대 기·수 질 오 염·유 해 화 학 물 질 관 리 시 설 및
온실가스/                                                         -의무
                       모니터링 시스템 현황
환경오염                                                          -의무
        환경오염물질        14.대기오염물질 배출량·원단위
                                                              -의무
        관리현황          15.수질오염물질 배출량·원단위
                                                              -의무
                      16.폐기물 발생량·원단위·재활용량
                                                              -의무
                      17.유해화학물질 사용량·원단위
                                                              -자율
                      18. 토양·소음진동·악취 관리 현황
                      19. 녹색제품·서비스개발 투자 및 기술도입
                                                              -자율
                      20. 녹색제품·서비스에 대한 친환경설계
        녹색제품·서비스개발                                            -자율
녹색제품/                 (에코디자인) 현황
        및 마케팅                                                 -자율
 서비스                  21.제3자 인증 및 Type Ⅱ 인증 제품 현황
녹색제품/                 (건수, 매출액 등)
 서비스                  22. 녹색구매 지침 운영 현황                       -자율
        녹색구매 및
                      23. 협력업체 환경정보관리 및 환경성평가                 -자율
        기업간 협력현황
                      24. 환경기술 및 교육지원 현황                      -자율

                      25. 환경오염물질·제품·서비스와 관련된
        환경법규 준수 현황                                            -의무
 사회/                  국내외 환경법규 위반 현황
 윤리적
  책임                  26. 환경(지속가능) 보고서 발간 현황                  -자율
        환경정보 공개
                      27. 이해관계자 환경정보 요청 대응현황                  -자율


<비고>
1. 환경정보공개항목중 1번 항목의 매출액 및 생산량, 4번, 6~8번, 11번, 13~18번, 25번 항목은
 환경친화기업 사업장 단위의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며, 그 외 항목은 사업장이 소속된 법인 또는
 전사차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사업장에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3. 공개된 정보에 오류가 있을 경우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변경요청함으로서 수정할 수 있다.
 ※개정 전문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고시·훈련·예규
  (검색“환경친화기업”)-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
  경부 녹색기술산업과(전화 : 02-2110-66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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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노동부고시제2009-94호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교대제
전환지원금액과 동 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교대제전환지원금액 및 지급제외 근로자 고시
1. 교대제전환지원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 1명당 분기 1,800,000원
 -대규모기업:근로자 1명당 분기 1,200,000원
2. 교대제전환지원금 지급제외 근로자:월 임금 600,000원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3. 적용기간: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제2009-95호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고용유지조치(훈련) 추가실시에 따른 고
용유지지원금의 연장지급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유지지원금(훈련) 연장지급기간 고시
1. 지급기간: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2. 적용기간: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제2009-96호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의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 및 장려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 및 장려금액 고시
1. 전문인력의 범위
 가. 경영기획 담당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인사관리, 능
  력개발, 경리·재무·마케팅 등 경영 관련 기획업무에 과장직 또는 과장직 상당 이상의 직급에
  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여기에서 과장직 또는 과장직 상당 이상의 직급은 과장, 과장대리, 팀
  장, 소장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그 직급보다 2계급 이상 부하인 종업원이 있는 직급을 의미한다)
 나. 제품·기술 개발자
  (1) 제품·기술 개발, 생산관리, 기술지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58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258
⊙노동부고시제2009-94호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교대제
전환지원금액과 동 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교대제전환지원금액 및 지급제외 근로자 고시
1. 교대제전환지원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 1명당 분기 1,800,000원
-대규모기업：근로자 1명당 분기 1,200,000원
2. 교대제전환지원금 지급제외 근로자：월 임금 600,000원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3. 적용기간：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제2009-95호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고용유지조치(훈련) 추가실시에 따른 고
용유지지원금의 연장지급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유지지원금(훈련) 연장지급기간 고시
1. 지급기간：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2. 적용기간：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제2009-96호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의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 및 장려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 및 장려금액 고시
1. 전문인력의 범위
가. 경영기획 담당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인사관리, 능
력개발, 경리·재무·마케팅 등 경영 관련 기획업무에 과장직 또는 과장직 상당 이상의 직급에
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여기에서 과장직 또는 과장직 상당 이상의 직급은 과장, 과장대리, 팀
장, 소장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그 직급보다 2계급 이상 부하인 종업원이 있는 직급을 의미한다)
나. 제품·기술 개발자
(1) 제품·기술 개발, 생산관리, 기술지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2)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를 포함한다)
  (3)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과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다. 경영전략기획에 필요한 전문가
  (1)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3) 경영, 무역, 재무·회계, 마케팅 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를 포
   함한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
   상 재직한 사람
 라. 우수 기술·기능인력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2) 「기능장려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3) 「기능장려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명장 및 기능전승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은 지원 제외
 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에 (1)부터 (3)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나. 이전 사업주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른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사
  람
3.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액:근로자 1명당 최초 6개월간은 매월 1,200,000원, 그 이후 6개
 월간은 매월 600,000원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 또는 사용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 (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9-18호(2009. 5.14.)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
 지한다.


⊙노동부고시제2009-97호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중소기
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액과 동 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259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노동부고시제2009-93호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 규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클린사업장”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에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고용환경 개선 시설·설비의 범위) ①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비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시설 전체를 수리·보

 수·개조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고용환경개선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계획의 제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 “개선지원금”이라 한

 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환경 개선 시설·설비 관련 견적서(카타로그 또는 외관도면,

 설계도면 및 설비 규격 등 사양서, 공사원가계산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중

 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서(이하 “개선계획서”라 한다)를 사전에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이하 “개선

 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계획의 승인 및 통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로부터 개선계획

 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계획서 승인(불

 승인)통지서로 계획 승인 여부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1. 개선지원금을 지급받고 수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주

 2.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3. 휴·폐업 중인 사업장의 사업주

 4.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설비가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등 이 규정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구비하

  지 못한 사업주

 5.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설비의 예정금액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통상의 가격과 뚜렷

  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등 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제6조(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완료 신고서의 제출) 제5조에 따라 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

 는 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고용환경개선을 완료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246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완료 신고서를 그 완료일(사업주가 완료일로 신고한 날을 완료일로 본다, 이하 같다)부터 1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

 다.

제7조(지원요건 및 금액)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 대하여

 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

 1. 사업주가 제5조에 따라 승인된 개선계획에 의하여 1,000만원 이상의 시설·설비 투자를 실시

  할 것

 2. 고용환경개선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할 것. 다만, 계획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

  달까지 채용한 근로자는 증가 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

 3. 개선지원금 신청일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

  니할 것

 4.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선지원금을 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 6개월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

  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개선지원금은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100분의 50(5,0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과 증가된 근로자 1명당 120만원(30명을 한도로 한다)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급한다. 다만, 제5

 항에 따른 개선지원금은 증가된 근로자수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가에 관한 정보, 견적서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환경개선 시설·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이자 등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

 는 비용은 투자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⑤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

 1. 사업주가 클린사업장 인정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클린사업장 조성사

  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할 것. 다만, 참

  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인정일이 속한 전달까지 채용한 근로자는 증가근로자 수에서 제외

  한다

 2. 개선지원금 신청일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

  니할 것

 3.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선지원금을 클린사업장 인정일 이후 6개월이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클린사업장 인정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

  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247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⑥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제5조에 따른 고용환경 개선계획 제출 이전에 시설·설비 설치

 에 관한 계약 또는 건축 인·허가 신청 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하

 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근로자수 산정 등) ①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1.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2년 이

  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

   가 있는 경우

  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비상근촉탁근로자

 4.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

  함한다)

 5. 월 임금을 60만원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6.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4조제3항에 따른 관련사업주에게 고용

  되었던 사람

 ②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월평균근로자수는 산정대상기간의 매월말일의 근로자수를 기준으

 로 산정한다.

 ③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월평균 증가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경우는 근로자가 증가된 것

 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월평균 증가근로자수 산정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 근로자로 대

 체하는 경우 근로자가 증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본문에 따라 산정한 월평균 증가근로자수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 근로자로 대체하여 증가한 것으로 보는 근로자수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

 자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증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9조(개선지원금의 신청) ① 개선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신청서를 고용환경개선 완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

                           248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서의 장에게 제출(정보 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클린사업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신청서(클린 사업장

 용)를 클린사업장 인정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

 다.

 ③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구비서류는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개선계획의 이행 등 확인)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개선계획의 이행 및 투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개선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시설·설비를 목적이외의 용

 도로 사용하는 경우, 시정토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미 지급된 개선지원금을 반환하도

 록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9-20호(2009. 5.14.)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고용환경 개선 시설의 범위


       구        분                    시         설

                    ○구내식당(조리기구, 의자, 테이블 포함)

                    ○목욕시설(목욕탕, 샤워시설, 화장실 포함)

                    ○의무실(의무기구 포함)
1. 생활필수 시설
                    ○기숙사

                    ○탁아시설(탁아 관련 비품 포함)

                    ○세탁시설(세탁기 포함)

                    ○도서실(컴퓨터 포함, 도서 제외)

                    ○체력단련시설(테니스장, 족구장등 옥외시설 및 체력 단련 기구 포함)

2. 문화·체육·편익 시설 ○통근차량(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16인승 이상의 중형

                     승합자동차)

                    ○사내 교육시설(교육 관련 장비 포함)

                               249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다.
     2009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액 및 지급제외 근로자 고시
1.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액:근로자 1명당 분기 1,800,000원
2.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지급제외 근로자:월 임금 600,000원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
 로자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기간) 이 고시는 시행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노동부고시제2009-98호
 「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
채용장려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 고시
1. 육아휴직장려금액:육아휴직 피보험자 1명당 월 200,000원
2.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된 사람 1명당 월 200,000원(우선
 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월 300,000원)
3. 적용기간: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제2009-101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2010년도 건설업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 적용대상이 되는 공사 실적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 실적액 고시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은 62억3백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노동부고시제2009-102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60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260
다.
2009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액 및 지급제외 근로자 고시
1.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액：근로자 1명당 분기 1,800,000원
2.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지급제외 근로자：월 임금 600,000원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
로자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기간) 이 고시는 시행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노동부고시제2009-98호
「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
채용장려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 고시
1. 육아휴직장려금액：육아휴직 피보험자 1명당 월 200,000원
2.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된 사람 1명당 월 200,000원(우선
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월 300,000원)
3. 적용기간：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제2009-101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2010년도 건설업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 적용대상이 되는 공사 실적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 실적액 고시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은 62억3백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노동부고시제2009-102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정된 자입니다.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성범죄자의 성명(한글·한자 병기),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판결문기재 직업),

주소(판결문기재 시·군·구 주소), 범죄사실의 요지입니다. 공개장소 및 기간은 관보 게재 1회, 보

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6개월간 게재,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본청의 게시판에 1개

월간 게시하게 됩니다.

2000년 7월 1일 부터 시행된 신상공개제도는 2008년 2월 4일 부터 청소년의 부모 및 청소년관련

교육기관등의 장이 경찰서에서 열람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로 변화·발전되었습니다.

아울러, 2010년 1월 1일 부터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열람

제도가 시행됩니다. 인터넷 열람대상자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에서 인터넷 열람명령을 선고 받은 자이고, 열람권자는 만 20세 이상 성인이며, 열람

사이트는 “www.sexoffender.go.kr”(성범죄자 알림e)입니다.

앞으로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성

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 갈 것입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우리 사회의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

도록 성범죄가 없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신상공개 정보를 유포하는 등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름                      직        업    주    소
연번                   연령   생년월일                                 범   죄    사   실   요   지
     한   글 한     자                  (판결당시)       (판결당시)


 1   강용복 姜龍福         50   59-5-9        목수       서울 금천구    2007.3.5. 11세 여자어린이를 강제추행


 2   강희철 姜熙哲         33   76-3-26       무직       서울 구로구    2006.3.11. 15세 여자청소년을 강간

                                                           2007.3.18. 찜질방 수면실에서 11세 여자
 3   고두순 高斗淳         61   48-1-15    자영업         서울 관악구
                                                           어린이를 강제추행

                                                           2000.9.14.부터 2005.5.까지 10세 여자어
 4   고용선 高容善         43   66-3-26   버스기사         서울 송파구
                                                           린이를 총2회 강간, 1회 강간미수

                                                           2006.12.16.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14
 5   곽한수 郭韓秀         28   81-8-31       무직       서울 강동구
                                                           세 남자청소년을 강간미수

                                                           2005.5.부터 2005.6.까지 15세,16세 여자
 6   구건회 具建會         55   54-3-2     자영업         서울 구로구
                                                           청소년을 총3회 성매수

                                                 818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이   름                       직        업    주    소
연번                   연령   생년월일                                   범   죄    사   실   요    지
     한   글 한     자                   (판결당시)       (판결당시)

                                                            2007.4.부터 2007.4.14.까지 10세 여자어린
1113 김은곤 金銀坤         47   62-7-13    공공근로자        경남 진주시
                                                            이를 1회, 14세 여자청소년을 1회 강제추행

1114 김인호 金仁鎬         61   48-10-20       무직       경남 사천시    2006.10. 16세 여자청소년을 성매수

                                                            2006.9. 16세, 17세 여자청소년을 3회 성매
1115 김재원 金裁院         47   62-4-7      유통업         경남 사천시
                                                            수

1116 김정도 金正道         47   62-7-11     노동자         경남 남해군    2006.6.30. 7세 여자어린이를 강간미수


1117 김종성 金鐘成         30   79-4-26        무직       경남 통영시    2006.1.8. 16세 여자청소년을 강간

                                                            2005.3.부터 2005.3.21.까지 11세 여자어린
1118 김태일 金台逸         52   57-8-14        무직       경남 사천시
                                                            이를 3회 강제추행

1119 김해훈 金海勳         35   74-11-13    회사원         경남 진주시    2005.8.26. 16세 여자청소년을 성매수


1120 김현식 金賢植         51   58-7-6         무직       경남 통영시    2005.6.27. 15세 여자청소년 2명을 강제추행


1121 박봉길 朴鳳吉         57   52-11-14    철근공         경남 김해시    2006.5.15. 7세 여자어린이를 강제추행

                                      음식점                   2006.7.22.부터 2006.7.31.까지 14세 여자청
1122 박승봉 朴承奉         22   87-10-25                경남 통영시
                                      종업원                   소년 2명을 11회 성매매알선

                                                            2006.7.부터 2006.10.17.까지 16세, 17세 여
1123 박원식 朴元植         67   42-10-11       어부       경남 사천시
                                                            자청소년을 4회 성매수

1124 박정훈 朴政熏         31   78-5-1         무직       경남 고성군    2004.3.13. 14세 여자청소년을 강간


1125 박종대 朴宗大         30   79-11-25    회사원         경남 밀양시    2006.6.20. 18세 여자청소년을 성매수


1126 박진수 朴鎭守         42   67-7-4      종업원         경남 마산시    2006.9.6. 13세 여자청소년을 강간미수

                                                            2006.7.29.부터 2006.8.까지 13세,14세 여자
1127 박진우 朴珍友         39   70-10-30    노동자         경남 통영시
                                                            청소년을 총2회 성매수

                                                            2006.7.부터 2006.10.까지 17세 여자청소년
1128 박핵돌 朴核乭         51   58-11-2        선원       경남 사천시
                                                            을 3회 성매수

                                                            2006.8.부터 2007.4.까지 15세 여자청소년을
                                                            7회 강간,
1129 박형진 朴形鎭         31   78-10-16                경남 창원시
                                                            2007.2월과 4월에 2회에 걸쳐 공범 5명이 합

                                                            동 강간 및 강간미수

1130 배종규 裵宗圭         57   52-3-3         선원       경남 남해군    2006.7.22. 3세 여자어린이를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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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2009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은 1명당 월 53만원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에 못
미치는 인원(그 수에 1명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는 버린다)에 대하여는 부담기초액에 1
명당 월 26만5천원을 가산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대하여 적
용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22호
 항공법 제59조(위험물 운송 등) 내지 제61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에 의거 제정한「항공위
험물운송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준명: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2. 구   분:개정
3. 제정사유
 미신고 위험물 운송 방지기준 등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항공위험물 안전운
 송) 기술지침서(Doc9284) 내용을 기준으로 위험물 항공안전 운송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반
 영하여 위험물 항공안전운송을 확보 하고자 함.
4. 주요골자
 ○ICAO 부속서 18 기술지침서 정의, 교육 및 위험물 취급자의 업무범위 구체화(제2조, 제4조, 제
   6조, 제11조, 제12조)
 ○미신고위험물 항공운송 방지를 위한 화주 및 항공사의 책임사항 구체화 및 직원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구체화 함(제105조, 제174조, 198조, 제199조, 제206조)
5. 기타 참고사항
 금번 개정·고시되는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
 마당의 법령정보(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전
 화:02-2669-6357, 팩스:02-6342-7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48호
                        도로구역 변경(1차) 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및 해제)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61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보행동선체계 구축
                보행동선      ·보행단절지점 횡단보도 설치                              -

       A                  ·사업지구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형조정 및 시설녹지 형성

(부산광역시 북        차량        ·사업지 주변가로 교통상황 대비 적정 진·출입구 설정
                                                                       -
구 금곡동 835 진·출입구 ·사업지 동측부분을 주출입구로 설정
 번지 일원)                   ·법정주차대수:336대
                주차시설      ·계획주차대수:438대                                 -
                          ·주차동선 수립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94호
⊙환경부고시제2009-284호
 「건축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
니다.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일부개정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를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인증심사기준) ① 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의 장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의 건축물 종류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인증업무를 실
 시하여야 한다.
 ② 여러 용도가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복합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용도별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최종 인증점수는 각 용도별 바닥면적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③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떨어져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건축물 주변에 가상의
 대지경계선을 설정하여 건축물 외부 생태환경 관련 항목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외 항목
 은 동일하게 평가한다. 이 경우 가상의 대지 경계선은 해당 건축물의 용적률에 근거하여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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