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71
     8호                   관         보         2
                                              012
                                                .3.13
                                                    .(화요일)
                     (427-723)경기도 과천시          Tel:02-509-7244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기통신
 제4조                 교육원길 96지식경제부              Fax:02-507-6657
            시행규칙                      제품안전과
                           기술표준원                khan@kat
                                                       s.go.
                                                           kr
                            (427-700)
                                              Tel:02-2110-4913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제5조                                  광물자원팀   Fax:02-6488-0616
            시행규칙          정부과천청사
                                              khw1037@mke.go.
                                                            kr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공고제2012-72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1276호,2012.2.1.공포,7.2.시행)
                                                       됨에
 따라 그와 관련되는 시행령의 규정을 정비하고,아울러       사업장 변경에 관한 규정 등 그간 제도 운
 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 내용
 가.사업장 변경에 관한 규정의 정비(
                    안 제30조제2항 삭제)
  1)법 제25조제1항제2호에는 ‘
                   휴업,폐업,고용허가의 취소,고용의 제한,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더 이상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는 사업장 변경의 횟수에 제한이 없도록 하고 있
   는데,시행령 제30조는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최초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에 대하여 사업장 변경을 1회에 한하여 추가
   로 허용하고 있음
  2)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최초 사업장 배치 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는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더 이상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 포함하고,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삭제함
 나.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안 제31조의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11276호,2012.2.1.공포,7.
                                                  2.시행)
                                                      으로,
  법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사용자가 신청할 경우,출국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이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대한 접수 및 처리 등의 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
           주소:<우편번호 427-71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제3동 고
                              106
제1
   771
     8호                 관         보       2
                                          012
                                            .3.13
                                                .(화요일)
 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주소
 다.기타 참고사항 등
4.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
                                 p:/
                                   /www.
                                       moe
                                         l.go.
                                             kr)(
                                                “법령마당”
                                                     -“입
 법예고/
    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 02-2110-7194)
                                              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2-73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11276호,2012.2.1.공포,7.
                                                 2.시행)
                                                     으로,법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
 되어 사용자가 신청할 경우,출국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아울러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을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절차 규정(
                          안 제14조의3)
  ㅇ 사용자가 재고용이 만료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받으려면 관련 서류를
   갖추어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재고용 만료일 7일 전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
   청하여야 함
  ㅇ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
   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함
  ㅇ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법무부장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통보하
   고,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들에 대한 명부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함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받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를 대리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음
 나.재입국 취업 관련 도입대행비 납부근거 마련(
                          안 제18조제2항)
  ㅇ 재고용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취업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출입국 지
   원사업,송출국가 송출기관 협력사업 등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실비를 사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107
제1
   771
     8호                 관         보      2
                                         012
                                           .3.13
                                               .(화요일)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
           주소:<우편번호 427-71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제3동 고
 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주소
 다.기타 참고사항 등
4.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
                                 p:/
                                   /www.
                                       moe
                                         l.go.
                                             kr)(
                                                “법령마당”
                                                     -“입
 법예고/
    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 02-2110-7194)
                                              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2-74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12년 2월 1일 공포됨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의 예외적인 거부사유,가족돌봄휴직의 예외적인 거부사유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
 1)대체인력채용이 불가능한 경우,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등을 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한 예외적인 거부사유로 정함
 (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선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육아휴직 절차를 기본으로 육아기 근로시
  간 단축 절차 규정 신설
 (
 3)대체인력채용이 불가능한 경우,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등을 가족돌봄휴
  직에 대한 예외적인 거부사유로 정함
 (
 4)육아휴직 절차를 기본으로 가족돌봄휴직 절차 규정 신설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
           주소:
             (427-71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제3동 고용노동부 고용
 평등정책관 여성고용정책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주소
 다.기타 참고사항 등
                            108
제17718호
관
보
2012.3.13.(화요일)
109
4.기타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마당”-“입
법예고/행정예고”)란을참고하시거나,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02-2110-7293)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2-75호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3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을변경하고,적극적고용개선조치시행계획수립사업주선정을위한동종
산업의분류기준을합리화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1)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을종전4.1.～4.7.에서5.25.～5.31.로변경
(2)종전에는23개산업분류를기준으로각산업별여성고용비율평균의60/100에미달하는사업주에
게적극적고용개선조치시행계획을수립ㆍ제출하게하고있는데이를26개로조정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고용노동부장관(주소:(427-718)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제3동고용노동부고용
평등정책관여성고용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전화번호,주소
다.기타참고사항등
4.기타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마당”-“입
법예고/행정예고”)란을참고하시거나,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02-2110-7293)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2-77호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3일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7718호
관
보
2012.3.13.(화요일)
108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고용노동부장관(주소:<우편번호427-718>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정부과천청사제3동고
용노동부외국인력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전화번호,주소
다.기타참고사항등
4.기타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마당”-“입
법예고/행정예고”)란을참고하시거나,고용노동부외국인력정책과(☎02-2110-7194)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2-74호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3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2012년2월1일공포됨에
따라육아기근로시간단축청구의예외적인거부사유,가족돌봄휴직의예외적인거부사유등하위
규정을정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1)대체인력채용이불가능한경우,정상적인사업운영에중대한영향을끼치는경우등을육아기근
로시간단축신청에대한예외적인거부사유로정함
(2)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와선택적으로사용이가능한육아휴직절차를기본으로육아기근로시
간단축절차규정신설
(3)대체인력채용이불가능한경우,정상적인사업운영에중대한영향을끼치는경우등을가족돌봄휴
직에대한예외적인거부사유로정함
(4)육아휴직절차를기본으로가족돌봄휴직절차규정신설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고용노동부장관(주소:(427-718)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제3동고용노동부고용
평등정책관여성고용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전화번호,주소
다.기타참고사항등
제17718호
관
보
2012.3.13.(화요일)
110
1.개정이유
「사회적기업육성법」이개정(법률제11275호,2012.1.6.공포,공포일시행)됨에따라공공기관우
선구매계획및실적통보,공공기관별구매계획과구매실적의공고등에필요한사항,실질적동
일성의기준등시행령에위임된사항을규정하는한편,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
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사회적기업조직형태의확대(안제8조제5호)
1)협동조합기본법이제정ㆍ시행(‘12.12.1)됨에따라협동조합을사회적기업인증이가능한조직
형태로규정할필요가있음
2)협동조합기본법에따른협동조합및사회적협동조합을사회적기업의조직형태에추가함
3)민주적의사결정구조,지역사회이익추구명시등사회적기업과가장유사한협동조합을사
회적기업의조직형태로인정함에따라사회적기업확대의기반이마련될것으로기대됨
나.경영지원업무의위탁대상확대(안제12조제1항제2호)
1)현행시행령은경영지원업무위탁대상으로국립대학의부설연구기관을배제하고있어국립
대학과사립대학을차별하는문제가있음
2)경영지원업무위탁대상중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따른대학(사립대학만해당한다)의부설
연구기관에서“(사립대학만해당한다)”를삭제함
3)국립ㆍ사립여부와관계없이다양한대학교의부설연구기관을경영지원업무위탁대상으로
활용함으로써사회적기업에대한경영지원업무의효율적수행이가능할것으로기대됨
다.공공기관우선구매제도구체화(안제12조의2)
1)법률에서공공기관의사회적기업제품구매계획과구매실적의통보및공고에필요한사항을
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위임함
2)공공기관의장은매년2월말일까지사회적기업제품구매계획과전년도구매실적을고용노동
부장관에게통보하도록하고,고용노동부장관은이를종합하여매년4월30일까지인터넷홈페
이지에공고하도록함
3)사회적기업제품에대한공공기관우선구매제도의실효성이확보되어사회적기업의안정적판
로확보를통한자생력기반이마련될것으로기대됨
라.실질적동일성의기준마련(안제12조3)
1)「사회적기업육성법」이개정으로인증이취소된기업또는해당기업과실질적동일성이인
정되는기업에대해인증취소후3년이경과되기전까지인증을금지하는규정이신설되면서
실질적동일성의기준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위임함
2)인증취소된사회적기업과법인ㆍ단체의대표자나관리인이동일한기업,인증취소괸기업의
중요한영업또는자산을양수한기업,인증취소된기업이합병하였거나분할한경우합병ㆍ
분할된기업,그밖에인증취소된기업과사업목적ㆍ사업내용ㆍ임원이나근로자등구성원ㆍ
의사결정구조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사실상동일한실체로볼수있는기업등을실질적
동일성이있는기업으로규정함
제17718호
관
보
2012.3.13.(화요일)
111
3)인증이취소된사회적기업이우회적으로인증을다시받지못하도록함으로써사회적기업의
도덕적해이를방지를통한투명성ㆍ책임성이강화될것으로기대됨
마.지방자치단체의장에대한권한위임규정신설(안제13조제2항)
1)’11년도부터사회적기업에대한재정지원권한중일부가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위임되고있
는현실을법령에반영할필요가있음
2)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사회적기업에대한재정적지원사항에관한권한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위임하도록함
3)법령과현실을일치시켜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권한과책임의귀속을명확히함
3.의견제출
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이나단체는2012년4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사회적기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개정안전문등더자세한내
용을알고싶으신분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02-2110-717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제출양식
현행
개정안
의견
◉고용노동부공고제2012-78호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3일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사회적기업육성관련일부권한이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위임되는현실을반영하는등현행제
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재정지원신청대상등에지방자치단체의장추가(안제15조)
1)‘11년도부터사회적기업에대한재정지원권한중일부가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위임되고있
는현실을법령에반영할필요가있음
2)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사회적기업의지원금신청서제출처,재정지원대상자선정권자등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을추가함
3)법령과현실을일치시켜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권한과책임의귀속을명확히함
제17718호
관
보
2012.3.13.(화요일)
112
3.의견제출
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이나단체는2012년4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사회적기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개정안전문등더자세한내
용을알고싶으신분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02-2110-717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제출양식
현행
개정안
의견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34호
「지하수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2년3월13일
국토해양부장관
지하수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지하수법이개정(법률제11192호,2012.1.17공포,7.18.시행)됨에따라,이를효율적으로집행할수
있도록정비하고,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시행령>
가.지하수의기초적인조사에대한보완조사항목을마련하고,10년단위의보완조사를주기적으
로실시하여수자원여건변화에능동적대처하고자함(안제2조제3항신설)
나.지하수기본계획수립시지하수관측망및운영계획을추가하고,관계기관에자료를요청할
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체계적
계획수립을하고자함(안제7조)
다.지하수영향조사서심사시작성지침과작성내용확인을추가하여합리적인지하수개발·이용
인허가가이루어지도록하고,영향조사서항목추가에대해실질적으로담당하는시·군·구의의
견이반영이필요하여시·군·구조례로변경하려는것임
(안제9조제1항,제12조제1항)
라.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준공신고시설치기준적합여부를확인하도록하여기준미이행시
시정명령을내릴수있는근거를마련하려는것임(안제14조제4항)
마.지하수자원확보시설설치를가뭄취약지역외에지하수위가불안정한지역으로하고,동시설
의설치·관리업무의대행기관을지하수분야의전문성을갖고있는‘한국수자원공사’로
지정
하고자함(안제15조의5신설)
바.지하수수위변동실태조사결과수위가지속적으로낮아지는지역에대해정밀조사를실시와
정밀조사에대한객관적이고구체적인조사항목을제시하여조사의신뢰성및일관성을확보하
여적정한지하수개발·이용관리를하고자함(안제15조의2신설)
제17718호
관
보
2012.3.13.(화요일)
116
마.항공안전프로그램및항공안전관리시스템승인기준등구체화·보완(안제143조의4,제143조의5,
제143조의6,제143조의7)
1)항공법개정(’12.1.26일공포,’12.7.27일시행)으로항공안전관리시스템도입의무대상을확대
함에따라그대상을구체적으로정하고,ICAO 국제기준(안전관리매뉴얼)개정에따라항공
안전프로그램과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구성요소를명확히규정및승인기준보완필요
2)항공안전관리시스템도입의무대상항공기의기준을항공기의중량·승객좌석수등으로구
체적으로정하고,항공안전프로그램및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구성요소를ICAO 국제기준(안
전관리매뉴얼)에맞게정비하고,승인기준에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행계획서를추가
바.항공교통이용자를위한서류비치와피해구제계획에포함되어야할사항을규정(안제288조,
안제288조의2신설,안제288조의3신설)
1)「항공법」개정(‘12.1.26 공포,’12.7.27일시행)에따라항공교통사업자가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하여운임․요금및운송약관등의서류를비치해야할장소를정함
2)또한항공교통사업자가수립해야하는피해구제계획에서다뤄야할피해의유형과,피해구제
계획에포함되어야할내용을구체화하는등하위법령에위임된사항을정함
사.항공교통서비스평가항목․평가기준및항공교통서비스보고서내용및발간․배포절차마
련(안제288조의4신설,안제288조의5신설,안제288조의6신설,안제288조의7신설)
1)법률에서위임한항공교통사업자별(공항운영자,항공운송사업자)평가항목을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항공교통서비스평가대상․평가주기․평가전평가계획의통보등의평가기준을마련
2)또한항공교통서비스보고서배포방법및항공교통서비스보고서에포함되어야할그밖의
사항을정함
3)제도시행에필요한세부기준을제시함으로써항공교통이용자보호제도의원활한시행을도
모하고항공교통사업자의서비스품질제고에도기여
3.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토해양부장관(참조:항공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
신분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참조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
1)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종합청사국토해양부항공정책과
2)전화:02)2110-6469/6470(항공정책과)
3)팩스:02)504-2679(항공정책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43호
『교통안전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
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3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안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7718호
관
보
2012.3.13.(화요일)
117
1.개정이유
교통안전관리자자격시험관련제도를개선하여응시생의편리를도모하는한편응시원서에기재
하던‘최종학력’란을삭제하여개인정보의노출을최소화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교통안전관리자자격시험공고일을조정함(안제18조)
1)시험일30일전까지공고하도록한것을90일전까지공고하도록하여응시생의편의를도모함
나.교통안전관리자자격시험응시원서및자격증교부대장의‘최종학력’란을삭제하여개인정보의노
출을최소화함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교통안전복지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한내용은국토해양
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
○주소:(427-760)경기도과천시관문로47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교통정책실교통안전복지과
○전화:02-2110-6424, 팩스:02-507-7676
◉경찰청공고제2012-7호
「경범죄처벌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3일
경
찰
청
장
경범죄처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사회전반에신용카드를이용한대금결제가보편화됨에따라,경범죄범칙금도신용카드를이용하
여납부할수있도록하여국민편의를도모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현금이외에도신용카드․직불카드등을이용한경범죄범칙금납부근거마련(안제5조제2항,제3항)
(1)국민들이신용카드,직불카드등을이용하여범칙금납부대행기관을통해범칙금을납부할수
있도록관련근거를신설하고,이때범칙금납부일을명확하게하기위해범칙금납부대행기
관의승인일을범칙금납부일로보도록함
(2)신용카드또는직불카드를이용하여간편하게범칙금을납부할수있게됨으로써범칙금납
부수단이다양해져국민편의가향상되고,일시적현금부족에따라범칙금을납부하지못한
경우발생하는2할내지5할의가산금에대한부담을해소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제17718호
관
보
2012.3.13.(화요일)
118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1 94-2008-71-0000343
샘전주541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2 94-2008-71-0000345
샘전주543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나.범칙금납부대행기관의범위와범칙금납부대행기관이납부자에게납부대행수수료를받을수있
는근거마련(안제5조의2)
(1)「민법」제32조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의허가를받아설립된금융결제원과경찰청장이지
정․고시하는기관을범칙금납부대행기관으로정하고, 범칙금납부대행기관이범칙금액의
1000분의15의범위안에서
납부대행수수료를받을수있도록함
(2)납부대행수수료를국가가부담할경우결국수수료부담을국민전체에전가하게되어불합
리하므로,범칙자가직접납부대행수수료를부담하도록하여국민부담을방지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경찰청장(생활질서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경찰청
생활질서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E-mail:
jaewoong890@police.go.kr,전화:02-3150-1354)
4.기타참고사항
개정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
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2년3월1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신고폐지에대한공시송달>
1.사
유:행정처분(신고폐지)무선국에대하여처분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ㆍ수취인불
명등으로송달이불가함.
2.대상무선국
:(유)샘건설최상운등6개시설자108국(붙임)
3.처분근거:전파법제72조제2항8호에의한전파사용료체납
4.처분일자:2012.2.23.자.
<유의사항>
가.귀하(사)의무선국은신고폐지되었으며,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에의거불이익
처분을받게됩니다.
나.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전파법령위반무선국행정처분(전파사용료체납)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07호(6개시설자108국)
제1
   771
     8호                   관         보        2
                                             012
                                               .3.13
                                                   .(화요일)
3.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
        참조:사회적기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
                          p:/
                            /www.
                                moe
                                  l.
                                   go.
                                     kr)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2-2110-717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제출 양식

          현행                  개정안              의견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34호
「지하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3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지하수법이 개정(
         법률 제11192호,2012.
                        1.
                         17공포,7.
                               18.시행)
                                    됨에 따라,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시행령>
  가.지하수의 기초적인 조사에 대한 보완조사 항목을 마련하고,10년 단위의 보완조사를 주기적으
   로 실시하여 수자원 여건변화에 능동적 대처하고자 함(
                               안 제2조제3항 신설)
  나.지하수 기본계획 수립시 지하수 관측망 및 운영계획을 추가하고,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     계획 수립을 하고자함(
                                    안 제7조)
  다.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시 작성지침과 작성내용 확인을 추가하여 합리적인 지하수개발·
                                               이용
   인허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영향조사서 항목추가에 대해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시·
                                             군·구의 의
   견이 반영이 필요하여 시·
                군·구 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임 (
                                 안 제9조제1항,제12조제1항)
  라.지하수개발·
         이용 시설의 준공신고시 설치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기준 미 이행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제4항)
  마.지하수자원확보시설 설치를 가뭄 취약지역 외에 지하수위가 불안정한 지역으로 하고,동 시설
   의 설치·
       관리업무의 대행기관을 지하수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
                                     한국수자원공사’
                                            로          지정
   하고자 함(
        안 제15조의5신설)
  바.지하수 수위변동 실태조사 결과 수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지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와
   정밀조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조사항목을 제시하여 조사의 신뢰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
   여 적정한 지하수개발·
              이용 관리를 하고자 함(
                          안 제15조의2신설)
                              112
제1
   771
     8호                    관          보       2
                                              012
                                                .3.13
                                                    .(화요일)
  사.지하수오염방지조치와 무관한 사항과 시행규칙의 설치기준과 중복사항을 삭제하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은 시행규칙을 보완하고자 함(
                       안 제25조)
  아.지하수 수위 및 수질 변동의 관측에 대한 연보발행 및 수위변동추세분석을 마련하여 수위변
   동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하수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안 제27조제3항)
  자.지하수 관련업체의 기술인력이 사망·
                      실종·
                        퇴직 등으로 인해 기술능력 미달시 변경등록 기간을
   50일까지 연장하고,기술인력을 상시근무하는 자로 하여 이중등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안 제32조,제38조,제39조의2)
  차.지하수조사전문기관 중 지하수 관련업에 등록된 기관도 자체교육계획 및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교육 상황 등을 점검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하고자 함(
                                  안 제42조제5항)
  카.하천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
                 이용 협의 등의 권한을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홍수통제소장으로 권한을 위임하고자 함(
                       안 제43조제1항)
 <시행규칙>
  가.지하수오염방지조치와 설치기준과 중복부분을 삭제하고 설치기준에 적합한 내용을 보완하려
   는 것임(
       안 제5조,안 제20조의2)
  나.전자문서로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금액의 10%를 감면하여 전자민원의 접
   근성 향상과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33조제4항 신설)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수자원정책과장,우편번호 427-712,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전
 화 :02-2110-6313/팩스 :02-503-739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
                 p:/
                   /www.
                       mlt
                         m.go.
                             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39호
「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의 도입,항공기 대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의 신설,항공기 감항
 증명의 국제표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44호,2012.7.27.시
 행)
  이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항공기의 범위 확대 및 헬기
 장의 구분 등 현행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113
제17718호
관
보
2012.3.13.(화요일)
123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정수경
42-1999-70-0000011
703청진호
9300013891
전북군산시미룡동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99 94-2008-71-0001458 일양진안503호
6013002900 (유)일양건설
전북진안군부귀면
신고폐지
100 94-1997-70-0000274 청오전주501호
6012006656 (주)청오건설
전북전주시완산구경
원동1가
신고폐지
101 94-1997-70-0000275 청오전주502호
6012006656 (주)청오건설
전북전주시완산구경
원동1가
신고폐지
102 94-1997-70-0000276 청오전주503호
6012006656 (주)청오건설
전북전주시완산구경
원동1가
신고폐지
103 94-1997-70-0000277 청오전주504호
6012006656 (주)청오건설
전북전주시완산구경
원동1가
신고폐지
104 94-1997-70-0000278 청오전주505호
6012006656 (주)청오건설
전북전주시완산구경
원동1가
신고폐지
105 94-1997-70-0000279 청오전주506호
6012006656 (주)청오건설
전북전주시완산구경
원동1가
신고폐지
106 94-2010-71-0001391김종철전주501호8300013062
김종철
전북전주시덕진구
성덕동
신고폐지
107 94-2010-71-0001392김종철전주502호8300013062
김종철
전북전주시덕진구
성덕동
신고폐지
108 94-2010-71-0001220 청호군산504호
6047035890주-청호이엔씨전북군산시개정동신고폐지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2년3월1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운용정지에대한공시송달>
1.사
유:행정처분(운용정지)무선국에대하여처분통지서를송달
하려고하였으나이사ㆍ수취
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함.
2.대상무선국
3.처분내용:운용정지1개월
4.처분사유:정기검사불응
5.처분근거:전파법제72조제2항
6.처분일자:2012.02.15.자
7.운용정지기간:2012.2.21.~2012.3.20.(1개월)
<유의사항>
가.귀하(사)의무선국은정기검사불응으로인하여운용정지되었으며,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
파법제86조에의거불이익처분을
받게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
   771
     8호                  관           보    2
                                          012
                                            .3.13
                                                .(화요일)
2.주요내용
 1)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항공기의 범위 확대(
              안 제9조제3호 신설)
   1)현행법상 경량항공기는 성능 및 안전성이 입증되더라도 항공기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
    에 그 사용범위 및 운항방식에 여러 제약사항이 있음
   2)이는 항공기 수준의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일부 경량항공기에 대하여는 필요 이상의 규제라
    할 수 있으며,경량항공기의 제작 및 활성화에도 걸림돌로 작용
   3)따라서 경량항공기 중에서 항공기 설계·
                         제작에 관한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항공기와 동
    등한 수준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형항공기의 제작산업과 소형항공기를 이용한 레
    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선상헬기장을 옥상헬기장의 범주에서 분리(
                         안 제9조의3)
   1)선상헬기장은 이동 중인 선박에 설치되는 비행장으로서 옥상헬기장과 구조․장애물제한표
    면․운영방식 등이 상이하나 현행법상 옥상헬기장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어 옥상헬기장과 동
    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왔음
   2)옥상헬기장 범주에서 선상헬기장을 분리하고 적용기준을 차별화함으로써 운영상 나타난 미
    비점을 보완하고 국제기준에도 부합하는 효과 기대
  다.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
                                안 제46조 신설,안 제63조제9항 신
   설,안 제64조,별표 7제29호 및 제37호)
   1)｢항공법｣개정으로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및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발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시행을 위한 세부기준 및 업무위탁에 관
    한 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항공교통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서비스 평가 및 보고서
    발간 등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
    시한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또한,항공교통사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한 과
    태료 부과 세부기준도 마련하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및 공항사용료 승인제도의 실효성
    을 제고
  라.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권한 위임 확대(
                         안 제63조제2항제21호)
   1)｢항공법｣개정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국외로 운항하려는
    자도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의무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 시스템에 대한 승인 권한도 명
    확화 필요
   2)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국외로 운항하려는 자가 수립한 안전관
    리시스템에 대한 승인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추가 위임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
  마.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및 일부 과징금액 상향(
                            별표 5)
   1)｢항공법｣개정으로 신설된 항공기대여업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위반행위 종류별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