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189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5-
3813 ameliquid.com
ameliquid.com
㈜힐링
인터네셔널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5-3
7-055
2015.5.21.
청소년
유해물건
사용조장
및매개
2015-06-04
4. 사업시행기간: ‘15. 7. 1. ~ ‘17.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에게문의[☎(02) 748-4382] 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5-77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1항에따라
2015년도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6월4일
환경부장관
2015년도재활용비용산정지수
2015년도의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1.3100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5-27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
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6월4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이행하여야하며, 같은법제16조에따라누구든지영리를목적으로동매체물을청소
년을대상으로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아니됨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9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8조제1호)
- 과징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같은법시행령제44조제2항별표11)
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0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44호선 양양 한계3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
      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양양군청 허가민원과(☎033-670-2177)에
      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0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 요 총연장
                                                   통과지 (km)
 당초                        양양군 서면 양양군 서면           양양군 0.10
      일반 국도44호선 양평-양양 양양군
                      서면 양양군산1-12
                          오색리       오색리 산1-12      서면
 변경   국도                       서면    양양군 서면
                      오색리 오색리 산1-79 오색리            오색리 0.10
                                        산1-1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44호선 양양 한계4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3. 사업시행기간 : 2014. 09. 30. ~ 2016. 09. 18.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강릉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672-643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강릉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 국도44호선 양양 한계4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일원
 일련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지번       관 계 인
 번호    소재지        (당초지번)           편입       주민등록주        권리
                             면적 면적 성 명        소 성 명 주 소 관계
  1   양양군 서면        산1-59               국
       오색리         (산1-59) 임 289 289 (산림청)
  2   양양군 서면        산1-79 임 754 754     국
       오색리          (산1)              (산림청)
                              352
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도티히엔 1991.06.04 여 베 트 남 경기도하남시고골로242번길140 (항동) 제6조2항1호
 이해연 1988.01.28 여 중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휘경로25 (이문동) 제6조2항1호국적법
 느구엔트 1990.05.15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달서구장기로12길16-8       국적법
 란비츠치                      (성당동)                제6조2항1호
야스레이라 1988.01.01 여 캄 보 디 아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47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청남도
 김채분 1965.05.12 여 중 국 문화로176번길 11홍성군 홍성읍          국적법
                                                제6조2항1호
 안영수 1955.07.28 남 중 국 충청남도당진시운학길44 (채운동) 제6조2항1호  국적법
 배성국 1966.03.15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원오대길 93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표우징즈 1969.04.26 여 중 국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199 제6조2항1호
 누엔녹쩬 1988.12.10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50-5
                                 공주시 정안면 내문안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티빛융 1988.03.18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75-8       국적법
                                                제6조2항1호
띤티한기엠 1985.03.07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유성구송강로42번길61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이티튀짱 1988.04.25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74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티김상 1989.02.17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화천3길 288 제6조2항1호
 서명화 1982.04.18 여 중 국 대구광역시달서구구마로14북길6
                           (본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청북도
 딘티항 1990.07.25 여 베 트 남 458-4    옥천군 안내면 도율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청북도
보티김후에 1991.07.03 여 베 트 남 135-2   보은군 회인면 고석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다오티쑤엔 1984.05.23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복실리 321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5-18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6월 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드엉티디엄 1989.04.06 여 베 트 남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553 제6조2항1호
                                                 국적법
  쳉리나 1992.11.23 여 캄 보 디 아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금강로 1676 제6조2항1호
비알칸타라마 1988.12.28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순창군 인계면 장례동길      국적법
 엘릴라베스                    138-7                제6조2항1호
                                185
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찐투항 1982.07.12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388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반홍웃 1988.02.16 여 베 트 남 전라북도남원시남문로493-6 (죽항동) 제6조2항1호
   류회밍 1983.04.27 여 중 국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 장동리 97 제6조2항1호 국적법
   황봉화 1975.04.05 여 중 국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127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티미 1985.01.05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128-1
                                    정읍시 옹동면 오성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소우소카 1988.05.10 여 캄 보 디 아 전라북도
                            12-11
                                    남원시 이백면 기양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대용 1981.10.22 남 중 국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75             국적법
                                                    제5조
  누엔김풍 1979.08.09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25 제6조2항1호국적법
   최옥란 1965.12.13 여 중 국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유천리 97 제6조2항1호 국적법
   박경숙 1950.09.08 여 중 국 인천광역시남구석정로376번길14-14 제6조2항1호국적법
   주명실 1970.03.10 여 중 국 인천광역시동구수문통로5-1 (화평동) 제6조2항3호국적법
   김영분 1973.05.04 여 중 국 경기도부천시오정구원종로120번길32 제6조2항1호 국적법
  동티루아 1987.11.25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75          국적법
                                                  제6조2항1호
 잔티투이미 1989.12.01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91-11
                                    합천군 대양면 대야로     국적법
                                                  제6조2항1호
   차영매 1980.04.06 여 중 국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신번로 109 제6조2항2호국적법
  이속나이 1992.06.10 여 캄 보 디 아경상남도통영시미수로82-14          국적법
                                                  제6조2항1호
   강금화 1962.02.13 여 중 국 경상남도17-4
                                    밀양시 상남면 기산3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나락레예 1992.01.20 여 필 리 핀 부산광역시남구조각공원로27번길38        국적법
  스차리자                      (대연동)                 제6조2항1호
   당티팟 1990.02.28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248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옌티미두옌 1989.09.15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지내리 503 제6조2항1호
응엔티낌아잉 1988.09.20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림로98길20
                            (신길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백금홍 1974.11.16 여 중 국 경기도안양시만안구박달로479번길31 제6조2항1호 국적법
   백문학 1970.10.07 남 중 국 광주광역시광산구쌍내길169-18
                            (내산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차영현 1954.03.21 여 중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제천로2길133 제6조2항1호  국적법
  세페로바 1983.12.30 여 우즈베키 서울특별시용산구백범로59길8-3          국적법
  나즈미에                스탄 (효창동)                    제6조2항1호
   방성남 1978.05.03 남 중 국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평지리 657 제6조2항1호국적법
   쩐루이 1969.07.15 여 중 국 경기도광명시광명로888번길22
                            (광명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186
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에앙니몰 1992.06.14 여 캄 보 디 아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727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수파눗 1977.08.19 여 타 이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앞골길 4-1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웬티항 1988.08.12 여 베 트 남 강원도원주시치악로1866-11 (봉산동) 제6조2항1호
                                                  국적법
 판티김사 1991.08.28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32-88 제6조2항1호
 서향화 1976.05.23 여 중 국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2134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엥속랑 1991.03.08 여 캄 보 디 아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계서리 1132 제6조2항1호
                                                  국적법
 도티다오 1988.03.02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가덕4길 15 제6조2항1호
 누엔티 1992.08.16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중전길 18       국적법
 디엠치                                            제6조2항1호
                                                  국적법
첸샤오후이 1986.10.10 여 중 국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전두2길 6-2 제6조2항1호
                                                  국적법
 웬티프엉 1983.12.20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192 제6조2항1호
                                                  국적법
옥타조날린 1987.12.06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166 제6조2항1호
 땅티노라 1986.01.03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1가 2-6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춘난 1977.05.06 여 중 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원노형10길28 제6조2항1호  국적법
                                                  국적법
 부이티텀 1992.11.20 여 베 트 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동 1761 제6조2항1호
                                                  국적법
탗티끼우눙 1983.12.27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원진리 773 제6조2항1호
 판쯔쐬앤 1984.12.03 여 중 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관덕로38
                           (삼도이동)
                                                  국적법
                                                제6조2항2호
 가오티 1988.12.10 여 베 트 남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일주서로7 국적법
 뚜엣안                       224                  제6조2항1호
                           제주도  서귀포시
 김향선 1987.11.18 여 중 국 영락사독로122번길 48-4   대정읍       국적법
                                                제6조2항1호
 송인랑 1947.04.03 여 중 국 충청북도충주시사직산21길14-2
                           (문화동)
                                                  국적법
                                                  제5조
 리태봉 1984.02.10 남 중 국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택지로 124-1
                                                  국적법
                                                  제5조
                                                  국적법
 팜티딘 1987.02.15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42 제6조2항1호
                                                  국적법
 쏜썽삔 1980.06.11 남 타 이 완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상갑1길 67 제6조2항1호
 응우엔 1983.06.07 여 베 트 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32       국적법
 티홍꾹                                            제6조2항1호
 쩐티야 1991.07.28 여 베 트 남 경기도화성시남양읍시청로221           국적법
                                                제6조2항1호
 옌팅훼이 1949.07.02 남 타 이 완 서울특별시강북구삼양로81길52-2
                           (수유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밍웨 1992.05.17 여 중 국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리 496 제6조2항1호국적법
                                 182
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홍매 1981.09.15 여 중 국 서울특별시중랑구용마산로81길36-9
                         (면목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연 1982.03.20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정평동 29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봉금 1979.09.11 여 중 국 경기도안성시보개면보개원삼로363-16 제6조2항1호
 전승일 1965.04.20 남 중 국 경기도시흥시군서로54번길18 (정왕동) 국적법 제5조
 김경애 1957.05.15 여 중 국 경기도시흥시큰솔로53-7 (정왕동)       국적법
                                                제5조
                         충청북도
 문영순 1956.12.29 여 중 국 219-4     옥천군   군북면 지오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로7가길11
 김연옥 1972.06.11 여 중 국 (가리봉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기송 1964.04.19 남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임고리 2082 제6조2항1호
 최금자 1962.03.28 여 중 국 경기도부천시소사구소삼로15번길34-2
                         (소사본동)
                                                국적법
                                              제6조2항3호
 홍련식 1959.01.09 여 중 국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696       국적법
                                                제5조
 박미란 1972.05.23 여 중 국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502           국적법
                                              제6조2항1호
 칼귀딜라 1976.04.27 여 네 팔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선1로56          국적법
 구마리                                          제6조2항1호
 박해란 1981.07.05 여 중 국 경기도안산시단원구화정천동로362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우엔티틴 1976.03.14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남구장고개로56-1        국적법
                                              제6조2항1호
 허옥화 1964.10.10 여 중 국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삼호중앙로214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순즈단 1980.03.08 여 중 국 전라남도목포시백년대로73-3 (용당동) 제6조2항4호
우옌티김하 1989.08.20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고장리 264 국적법
  이                                           제6조2항1호
                         전라남도
 부티투이 1990.12.17 여 베 트 남 63-78  함평군   해보면 금덕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남도진주시강남로255번길4-2
응웬티트엉 1985.01.20 여 베 트 남 (칠암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옌 1993.05.13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남포로68번길 국적법
 티또미                     20-1                 제6조2항1호
 라마양지 1985.09.19 여 네 팔 경상남도진주시도동천로120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팜티꿘 1990.09.28 여 베 트 남 경상남도통영시용남면장평신촌1길29 제6조2항1호
 응위엔 1981.09.29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277 국적법
 티투창                                          제6조2항1호
                                                국적법
 우옌티두 1993.04.07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 상촌리 388 제6조2항1호
 김현숙 1976.05.05 여 중 국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길34번길 5-2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정수호 1976.06.24 남 중 국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삼죽로 112 제6조2항1호
                               183
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오은몰리 1990.08.18 여 캄 보 디 아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2가 32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티너 1988.01.01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우물리 109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녹흐엉 1982.04.12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사하구감내1로7 (감천동) 제6조2항1호
                                                 국적법
 또티다오 1987.02.25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구천2길 147 제6조2항1호
쩐티마이티 1985.11.02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대로1038번길54
                           (연산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남도양산시상북면삼계1길2
 단티배난 1993.03.03 여 베 트 남 (삼영아파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월매 1976.10.03 여 중 국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송정리 678 제6조2항1호
레티투타오 1986.10.17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남구우암로70번길31-12
                           (감만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남도양산시물금읍오봉로180
 리샤오윈 1979.09.26 여 중 국 (현대아파트)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인석 1956.07.06 남 중 국 경기도용인시기흥구금화로108번길21 제6조2항1호국적법
 이태숙 1952.03.14 여 중 국 경기도 광명시 광이로 55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남인화 1960.05.03 여 중 국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52-1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태자 1962.10.12 여 중 국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17길43 (황학동) 제6조2항3호
                                                 국적법
 현충열 1961.09.06 남 중 국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성머리길 10 제6조2항1호
 현성옥 1952.06.0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68-2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춘희 1983.05.12 여 중 국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반송리 475 제6조2항1호
 김화숙 1956.11.0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344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예브 1989.07.17 여 우즈베키스탄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156길16      국적법
 게니아                       (신사동)                 제5조
                                                 국적법
 김해연 1990.10.13 여 중 국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삼송리 182 제6조2항1호
                                                 국적법
 원티녠 1987.08.14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강서구초록마을로24길27-6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화 1979.10.0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산 28 제6조2항1호
                                                 국적법
 취원신 1991.03.24 여 중 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363-2 제6조2항1호
                                                 국적법
 쩐녹캐오 1986.07.27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중랑구면목로239 (면목동)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빛한 1991.01.01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산 101 제6조2항1호
 김용길 1976.05.27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599 제6조2항1호국적법
 판티안홍 1985.10.02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23-9     국적법
                                               제6조2항1호
                                 184
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04호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 취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3 및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요령」제18조에 따
라 시행한 2012년도 우수 물류창고업체 정기심사 결과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 취소 내역
  업체명(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취소일       취소사유
    삼영물류(주)
   (남동물류센터) 이상근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5.4.29 사업자 변경
    ㈜덕평물류        최종록     경기도 이천시       2015.4.29 사업장 매각
  케이엔엘물류(주) 김광수          경기도 군포시       2015.4.29 사업장 이전
   (군포물류센터)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06호
 관보 제18516호(2015. 5. 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19호(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중 부칙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5년 6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
 터 시행한다.                       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
                               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 관보 77페이지
                               터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제4조 (기준 제5조)
                               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최초로 신청(건
                               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
                               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190
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4. 지정 고시일 및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ㅇ 최초 지정일: 2010. 6. 1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67호)
  ㅇ 지정 해제의 효력발생일: 2015. 4. 30
5. 지정 해제 사유
  ㅇ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 제1항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
    시설구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른 구역 지정 해제 요건에 해당되어 지정 해제
                            《만성리 마크호텔 복합단지》
1. 명칭 : 여수 만성리 마크호텔 복합단지
2.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253-1번지 일원
3. 면적 : 97,500㎡ (전부 해제)
4. 지정 고시일 및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ㅇ 최초 지정일: 2009. 12. 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28호)
  ㅇ 지정 해제의 효력발생일: 2015. 4. 30
5. 지정 해제 사유
  ㅇ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 제1항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
    시설구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른 구역 지정 해제 요건에 해당되어 지정 해제
◉산림청고시제2015-41호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5년 6월 4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호 세부기준 및 조건란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문화재․전통사찰의 증․개축 보수 및 복원을 위해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비고 제1호나목 “주택 진출입로”를 “주택의 진출입로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5-42호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
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4일
              산 림 청 장
                             325
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 마리나, 상업시설 등 부대 사업자 선정 및 부지 ㅇ 남해안 해양관광 연계 등 관광상품 개발(‘15년~)
   매각·임대, 사업 시행                - KTX·항만 등 SOC를 활용한 연계상품과 국
ㅇ 남해안 해양관광 연계 등 관광상품 개발(‘13년~)   내외 해양관광 네트워크 구축 추진
 - KTX·항만 등 SOC를 활용한 연계상품과 국
   내외 해양관광 네트워크 구축 추진
ㅇ 단지 개장(‘13.하반기 예정)
 - 박람회 특화시설, 기념관, 마리나 등 중심으로
   개장 추진
■ 중장기 집행계획(‘15~’21년)
ㅇ 단지 정체성 부여와 집객을 위한 핵심 컨텐
   츠 개발
- 산업과 연계한 컨텐츠 등 특색있고 경쟁력 있
   는 컨텐츠 도입
ㅇ 여수시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 도시정체성 확립 및 구시가지 정비, 새로운 관
   광자원 개발, 관광자원간 연계 강화
ㅇ 국내외 박람회·해양관련 네트워크 활성화
◉해양수산부고시제2015-58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지정 해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돌산관광·문화복합해양타운 조성사업》
1. 명칭 : 돌산관광·문화복합해양타운 조성사업
2.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809-1 일원
3. 면적 : 22,332㎡ (전부 해제)
4. 지정 고시일 및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ㅇ 최초 지정일: 2010. 6. 1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64호)
  ㅇ 지정 해제의 효력발생일: 2015. 4. 30
5. 지정 해제 사유
  ㅇ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 제1항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
    시설구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른 구역 지정 해제 요건에 해당되어 지정 해제
                            《여수 자산유원지 조성사업》
1. 명칭 : 여수 자산유원지 조성사업
2.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30번지 일원
3. 면적 : 31,100㎡ (전부 해제)
                                   324
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임동훈 1994.10.16 남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중학동 213       2014.06.27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드엉티미축 1986.03.22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장전리 86 2013.09.13 외국적포기
                                                          불이행
                   오스트레일 충청남도
 곽수남 1950.04.01 여 리아 257 공가   서천군 종천면 도만리    2001.05.15 외국국적취득
 도영찬 1975.12.20 남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성동 250             1997.09.24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1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207호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변경 일반
      국도 중로2-국
          28호선 28호선 경주시 안강읍    ~ 안강리 8,106.1 안강읍    안강읍 안강읍 0.48
                                              양월리 안강리 안강리
                                              267-9 57-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국도28호선 안강지구 입체횡단시설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4. 6. ~ 2016. 1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구분    토지위치         지목 지적(㎡)
                                 편입면적
                                   (㎡)     성명
                                                소      유
                                                         주
                                                           자
                                                             소
   당초   안강읍   양월리      답 23         20     손순이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269
           267-9
   변경 안강읍     양월리 답 23
           267-9                    23     손순이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269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15년 5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260-256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19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