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27호                            관          보           2010. 8.24.(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도관리사무소장
□ 사업의 종류 : 국도56호선 도로구역 정비
□ 사업지역 : 강원도 양양군 서면 갈천리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일련 소재지         지                                                      이외의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편입       지 성명       주   소   성    주소   권 리
                                         분                  명
 1 갈천리 산1-1 산1-27 임 8479,019    1,293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2 갈천리 산1-1 산1-28 임 8479,019    3,255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3 갈천리 산1-1 산1-29 임 8479,019    21,846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4 갈천리 산1-1 산1-30 임 8479,019    4,701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5 갈천리 산1-1 산1-31 임 8479,019    86,164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6 갈천리 산1-1 산1-32 임 8479,019    86,162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7 갈천리 산1-1 산1-33 임 8479,019    52,178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8 갈천리 산1-17 산1-34 임    3,455   3,455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9 갈천리 산1-18 산1-35 임 57,322        568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10 갈천리 산1-18 산1-36 임 57,322     4,224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11 갈천리 산1-18 산1-37 임 57,322        185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12 갈천리 산1-18 산1-38 임 57,322     2,025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13 갈천리 산1-18 산1-39 임 57,322        415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14 갈천리 산5-1 산5-11 임 19,069      1,326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89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0년 8월 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86
제17327호                      관           보             2010. 8.24.(화요일)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56호선
                                                    (철원~양양)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56호선 도로구역 정비〉
                   - 시점 : 양양군 서면 갈천리 산1-28
                   - 종점 : 양양군 서면 갈천리 산1-33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56호선 도로구역 정비〉
                   - 시점 : 양양군 서면 갈천리 산1-28
                   - 종점 : 양양군 서면 갈천리 산1-33
     접도구역        o 법면정비 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9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8월 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56호선 도로구역 정비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양양군청(☎033-670-2114), 원주지방국관리청홈페
    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
                                       87
제17327호                      관            보   2010. 8.24.(화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북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724-1천
   - 허가량 : 7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호탄천(지방하천)
   - 점용면적 : 2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08.19 ~ 2011.08.1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62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주)한양 보은~무주 주배관 및 영동관리소 건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 소 : 충북 옥천군 청성면 도장리 496
  - 성 명 : 현장대리인 이영회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 치 : 충북 옥천군 동이면 금암리 1139천
  - 허가량 : 7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점용면적 : 2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08.19 ~ 2011.08.1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63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주)한양 보은~무주 주배관 및 영동관리소 건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 소 : 충북 옥천군 청성면 도장리 496
  - 성 명 : 현장대리인 이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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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27호              관        보         2010. 8.24.(화요일)
              65+000 ~ 77+100  2,500 친 수 지 구
              77+100 ~ 84+000  1,300 보 전 지 구
              84+000 ~ 105+175 4,375 친 수 지 구
             105+175 ~ 136+000 6,025 복 원 지 구
             136+000 ~ 149+000 2,600 친 수 지 구
               0+000 ~ 11+060  5,560 보 전 지 구       우안
              11+060 ~ 15+000  1,640 보 전 및 복 원 지 구
              15+000 ~ 20+000  1,000 친 수 지 구
              20+000 ~ 26+160  8,200 보 전 및 복 원 지 구
              26+160 ~ 43+100  3,340 친 수 지 구
              43+100 ~ 58+060  2,960 보 전 지 구
              58+060 ~ 65+000  1,340 복 원 지 구
              65+000 ~ 77+100  2,500 친 수 지 구
              77+100 ~ 84+000  1,300 보 전 지 구
              84+000 ~ 105+175 4,375 친 수 지 구
             105+175 ~ 136+000 6,025 복 원 지 구
             136+000 ~ 149+000 2,600 친 수 지 구
7.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영산강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영산강살리기사업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61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주)한양 보은~무주 주배관 및 영동관리소 건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 소 : 충북 옥천군 청성면 도장리 496
  - 성 명 : 현장대리인 이영회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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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27호                      관            보   2010. 8.24.(화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 치 : 충북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1115-39천
  - 허가량 : 1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보청천(지방하천)
  - 점용면적 : 2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08.19 ~ 2011.08.1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64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변경)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삼성전기(주) 대표이사
  - 주 소 : 충남 연기군 동면 명학리 581번지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 치 : 충남 연기군 동면 합강리 422번지 등 4필지
  - 허가량 : 4,5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점용면적 : 3,082㎡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08. 19. ~ 2015. 08. 1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65호
  하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하였
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삼성전기(주) 연기군공장 송수관로 증설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삼성전기(주) 대표이사
  - 주 소 : 충남 연기군 동면 명학리 581번지
                              95
제17327호           관                      보            2010. 8.24.(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17호
                            영산강 하천기본계획(변경)
  하천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하천 영산강 하
천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변경목적
   국가하천 영산강, 고막원천, 함평천, 황룡강, 지석천에 대한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하도특성, 환
   경, 수자원개발 및 이용 현황 등 제반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하천구간에 대한 하천의 관리, 이용, 보
   전, 개발 및 하천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재 평가하고 조사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해당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 하천의 유지관리, 하천행정 등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
2. 하천기본계획 수립범위
                       연장                      위 치
    하천명          등급    (km)           기 점                종 점
            계            191.33        -                  -
    영 산 강 국가하천           111.68 담양읍전남  담양군
                                     금성면의 읍면계
                                                  전남 영암군 삼호면 영산강
                                                      하구둑 외곽선
    고막원천 국가하천             22.33   전남 함평군 나산면,        전남 함평군 학교면
                                 월야면, 해보면의 경계         영산강 합류점
    함 평 천 국가하천            13.91   전남 함평군 대동면         전남 함평군 엄다면
                                  대동천(지방) 합류점         영산강 합류점
    황 룡 강 국가하천             9.41   광주광역시 삼도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유계동
                                    평림천 합류점           영산강 합류점
    지 석 천 국가하천            34.00 전남 화순군 이양면, 청풍면,
                                    춘양면의 경계
                                                     전남 나주시 금천면
                                                      영산강 합류점
3.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에 관한 사항
  하천명      유역면적       연평균강우량           수자원총량       수자원부존량       손실량
             (㎢)        (mm)           (백만㎥/년)     (백만㎥/년)     (백만㎥/년)
  영산강       3,455.0     1,295.4          4,475.6     2,557.5     1,918.1
  고막원천       215.9      1,307.2           282.2       159.8       122.4
  함평천        196.4      1,255.6           246.6       145.4       101.2
  황룡강        564.3      1,358.3           766.5       417.7       348.8
  지석천        657.2      1,286.4           845.4       486.5       358.9
                                  88
제17327호                   관               보               2010. 8.24.(화요일)
4.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유역       계획      목표           유역 및 홍수방어     하도분담      계획
하천    주요지점        면적       규모      홍수량           시설별 홍수량       홍수량      홍수량
                   (㎢)     (년)     (㎥/s)           (㎥/s)       (㎥/s)    (㎥/s)
   하 구 둑         3,455.0   100      8,310           3,600       4,710   4,710
   사 포 수 위 표     2,592.0   100      8,880           1,520       7,360   7,360
   고막원천합류전       2,367.1   100      8,270           1,560       6,710   6,710
 영 영산포수위표        2,154.0   200      8,610           1,850       6,760   6,760
 산 나 주 수 위 표     2,054.7   200      8,320           1,590       6,730   6,730
 강 본 동 수 위 표     1,327.0   200      5,140           1,020       4,120   4,120
   마 륵 수 위 표      682.2    200      3,010            520        2,490   2,490
   광주천합류전         575.7    200      2,600            490        2,110   2,110
   증암천합류전         240.6    100      1,170            390         780     780
   담 양 교           92.8    200       890             420         470     470
   하         구    215.9    100      1,260             0         1,260   1,260
   학 교 수 위 표      192.7    100      1,240             0         1,240   1,240
   안국천합류전         176.6    100      1,170             0         1,170   1,170
고막 평 릉 천 합 류 전    138.6    100      1,050             0         1,050   1,050
원천 무 명 천 합 류 전    119.9    100      1,000             0         1,000   1,000
   식지천합류전         100.9    100       900              0          900     900
   해보천합류전          78.8    100       750              0          750     750
   하         구    196.4    100      1,340             0         1,340   1,340
   엄다천합류전         145.9    100      1,040             0         1,040   1,040
함평 함 평 수 위 표      114.2    100       880              0          880     880
 천
   함 평 교 지 점       96.6    100       820              0          820     820
   서호리천합류후         84.2    100       790              0          790     790
 황 하         구    564.3    200      2,430            690        1,740   1,740
 룡
 강 선 암 수 위 표      552.1    200      2,450            710        1,740   1,740
   하         구    657.2    200      3,330            730        2,600   2,600
 지 남 평 수 위 표      576.2    200      3,210            810        2,400   2,400
 석 능 주 수 위 표      410.4    100      2,270            210        2,060   2,060
 천 화순천합류전         235.2    100      1,380            260        1,120   1,120
   춘양천합류전         144.8    100       840             290         550     550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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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유역 계획 기 본 계 획              계획 홍수위            계획
  하천     주요지점        면 적 규 모 홍수량 홍수량              (EL.m)          하폭
                      (㎢) (년) (㎥/s) (㎥/s) 현행(공사전) 정비후              (m)
      하 구 둑 3,455.0 100 8,310 4,710          1.64         1.64    2,285
      사 포 수 위 표 2,592.0 100 8,880 7,360      4.92         4.70     535
      고 막 원 천 합 류 전 2,367.1 100 8,270 6,710  6.23         6.19     530
      영 산 포 수 위 표 2,154.0 200 8,610 6,760    9.67         9.61     400
   영 나 주 수 위 표 2,054.7 200 8,320 6,730      11.32        10.78     645
   산 본 동 수 위 표 1,327.0 200 5,140 4,120      12.70        11.68     575
   강
      마 륵 수 위 표 682.2 200 3,010 2,490       14.20        13.70     395
      광 주 천 합 류 전 575.7 200 2,600 2,110     15.02        13.92     570
      증 암 천 합 류 전 240.6 100 1,170 780       30.23        30.23     320
      담 양 교 92.8            200   890  470  46.75        46.75     105
      하           구 215.9 100 1,260 1,260    6.24         6.19     505
      학 교 수 위 표 192.7 100 1,240 1,240        7.30         7.06     200
      안 국 천 합 류 전 176.6 100 1,170 1,170      8.03         8.03     215
  고막 평 릉 천 합 류 전 138.6 100 1,050 1,050      14.44        14.44     195
  원천
      무 명 천 합 류 전 119.9 100 1,000 1,000     19.59        19.59     225
      식 지 천 합 류 전 100.9 100       900  900  20.41        20.41     105
      해 보 천 합 류 전 78.8      100   750  750  22.19        22.19     130
      하           구 196.4 100 1,340 1,340    4.95         4.76     270
   함 엄 다 천 합 류 전 145.9 100 1,040 1,040       5.75         5.51     345
   평 함 평 수 위 표 114.2 100          880  880   6.35         6.29     120
   천 함 평 교 지 점 96.6         100   820  820   9.19         8.73     125
      서 호 리 천 합 류 후 84.2    100   790  790  14.88        14.88     120
   황 하            구 564.3 200 2,430 1,740   13.41        13.01     378
   룡
   강 선 암 수 위 표 552.1 200 2,450 1,740        14.49        14.49     349
      하           구 657.2 200 3,330 2,600   12.28        11.32     376
   지 남 평 수 위 표 576.2 200 3,210 2,400        17.65        17.64     196
   석 능 주 수 위 표 410.4 100 2,270 2,060        26.05        26.05     217
   천 화 순 천 합 류 전 235.2 100 1,380 1,120      32.35        32.15     273
      춘 양 천 합 류 전 144.8 100       840  550  49.33        49.16     182
                                90
제17327호                       관                보           2010. 8.24.(화요일)
6.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하천명       구               간       연 장(m)           지   구   구   분    비        고
  영산강         0+000 ~ 84+000            41,660       보   전   지   구        좌안
             84+000 ~ 117+000           15,170       복   원   지   구
            117+000 ~ 137+000            9,810       친   수   지   구
            137+000 ~ 162+000           12,450       복   원   지   구
            162+000 ~ 183+120           10,420       친   수   지   구
            183+120 ~ 194+250            5,480       복   원   지   구
            194+250 ~ 201+040            2,990       보   전   지   구
            201+040 ~ 208+000            1,360       복   원   지   구
            208+000 ~ 214+000            1,200       보   전   지   구
            214+000 ~ 221+000            1,400       복   원   지   구
            221+000 ~ 226+080            1,080       보   전   지   구
            226+080 ~ 232+000            1,120       복   원   지   구
            232+000 ~ 240+000            1,600       보   전   지   구
            240+000 ~ 251+080            2,280       친   수   지   구
            251+080 ~ 260+070            1,790       보   전   지   구
            260+070 ~ 269+040            1,870       복   원   지   구
  영산강         0+000 ~ 76+000            37,900       보   전   지   구        우안
             76+000 ~ 117+000           18,930       복   원   지   구
            117+000 ~ 137+000            9,810       친   수   지   구
            137+000 ~ 159+000           10,950       복   원   지   구
            159+000 ~ 192+420           16,570       친   수   지   구
            192+420 ~ 194+250              830       복   원   지   구
            194+250 ~ 201+040            2,990       보   전   지   구
            201+040 ~ 208+000            1,360       복   원   지   구
            208+000 ~ 214+000            1,200       보   전   지   구
            214+000 ~ 221+000            1,400       복   원   지   구
            221+000 ~ 226+080            1,080       보   전   지   구
            226+080 ~ 232+000            1,120       복   원   지   구
            232+000 ~ 240+000            1,600       보   전   지   구
                                     91
제17327호                       관                보           2010. 8.24.(화요일)
          240+000 ~ 244+000              800       복   원   지   구
          244+000 ~ 257+070            2,600       친   수   지   구
          257+070 ~ 269+040            2,540       복   원   지   구
고막원천        0+000 ~ 33+000             6,655       복   원   지   구     좌안
           33+000 ~ 43+000             2,000       보   전   지   구
           43+000 ~ 60+000             3,400       복   원   지   구
           60+000 ~ 81+000             4,200       보   전   지   구
           81+000 ~ 85+000               800       친   수   지   구
           85+000 ~ 92+000             1,474       보   전   지   구
           92+000 ~ 111+000            3,800       복   원   지   구
            0+000 ~ 33+000             6,655       복   원   지   구     우안
           33+000 ~ 43+000             2,000       보   전   지   구
           43+000 ~ 60+000             3,400       복   원   지   구
           60+000 ~ 81+000             4,200       보   전   지   구
           81+000 ~ 87+000             1,200       친   수   지   구
           87+000 ~ 92+000             1,074       보   전   지   구
           92+000 ~ 111+000            3,800       복   원   지   구
함평천         0+000 ~ 10+000             1,907       보   전   지   구     좌안
           10+000 ~ 25+000             3,000       복   원   지   구
           25+000 ~ 54+000             5,800       친   수   지   구
           54+000 ~ 70+000             3,200       보   전   지   구
            0+000 ~ 25+000             4,907       복   원   지   구     우안
           25+000 ~ 54+000             5,800       친   수   지   구
           54+000 ~ 70+000             3,200       보   전   지   구
황룡강         0+000 ~ 5+250              2,750       보   전   지   구     좌안
            5+250 ~ 18+405             6,700       친   수   지   구
            0+000 ~ 5+250              2,750       복   원   지   구     우안
            5+250 ~ 18+405             6,700       친   수   지   구
지석천         0+000 ~ 11+060             5,560       보   전   지   구     좌안
           11+060 ~ 43+100             7,340       친   수   지   구
           43+100 ~ 58+060             2,960       보   전   지   구
           58+060 ~ 65+000             1,340       복   원   지   구
                                  92
제17327호               관        보          2010. 8.24.(화요일)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 적 : 삼성전기(주) 연기군공장에 필요한 공업용수사용을 위해 기존 집수정을 연결하는 송수관로
    증설 사업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 치 : 충남 연기군 동면 합강리 422번지 등 4필지
5. 하천공사의 기간
  - 공사기간 : 2010. 08. 23. ~ 2010. 09. 3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72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변경) 허가 및 실시
계획인가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43-2호
2. 피허가자 성명 : 아이지앰(주)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월송리 35-10
4. 하 천 명 :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하리 398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잔디살수)
7. 허 가 량 : 3,000㎥/일
8. 허가면적 : 219㎡
9. 허가기간 : 2010. 02. 03 ~ 2015. 02. 02(60개월간)
10. 공작물 내역
  -집 수 정(Φ2,400mm×H7m→Φ2,500mm×H16m) 1개소
  -집수매거(흄관Φ800mm×L142m→Φ100mm×L100m) 6개소
  송수관로(PE관Φ200mm×L445.5m→Φ200mm×L750m)1개소
   -수중모터(75HP×6m→75HP×14m) 1대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3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8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96
제17327호                         관             보          2010. 8.24.(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정보기술 – 생체인식 데이터 교환 포맷 적합성 평가 방법 - 제9부: 혈관 표준안
   제정 이미지   데이터
2. 제정 사유
   2008년도에 제정된 KS X ISO/IEC 19794-9 (혈관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 평가 방법
   (Con ormance esting Methodology), 평가 단 ( est Assertion), 평가 로시 ( est Procedure)
         f     T                         언 T                 프    저 T

   등의 제공을 위하여, ISO/IEC 29109-9를 도입하여 이 표준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  혈관 이미지 데이터 에 대한 적합성 평가 방법(Con ormance esting Methodology), 평가 단
                   '                           f       T                         언

   ( est Assertion), 평가 로시 ( est Procedure) 등의 을 규정
     T                 프       저 T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0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바랍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반 여부와 그 사유)
                           찬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강영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62~65, AX : 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니다.
                               F                            바랍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3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수질 - 물 분석에서 현장측정용 키트(ready-to-use test 표준안
           KSIISO17381 kit)의 선택과 응용
   개정                   수질 - 선택된 유기주석화합물의 측정 - 기체크로마토그 표준안
           KSIISO17353 래피법
   개정 KSIISO17294-2 -수질      -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의 응용(ICP-MS) 표준안
                          제 2부: 62원소측정
   개정      KSIISO15839 수질 - 물의 온라인센서/분석장비 - 명세서와 성능시험 표준안
                                     97
제17327호                  관        보            2010. 8.24.(화요일)
2. 개정 사유
   5년도래 표준으로서 서식 체제정비 및 내용 중의 용어, 인용표준, SI단위 등 오 자를 수정에 따른
                                                     탈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의 서식변경, 내용 중의 인용표준 및 국제단위(SI) 등 정비
                            부칙
이 고시는 2010. 8. 24.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3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8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XISOIEC2382-36 정보기술 - 용어 - 제36부: 학습, 교육, 련
                                            훈     표준안
2. 개정 사유
   이러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산업계에서 이는 신규 개 의 등장과 기존 용어의 의미 변화
   닝                           쓰        념

   를 반영하기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개정전 55개 용어어세 개정후 53개로 변경
   *수정 29개, 추가 15개, 제 17개 등
               삭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0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바랍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반 여부와 그 사유)
                   찬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강영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62~65, AX : 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니다.
                       F                        바랍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3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98
제17327호                     관        보               2010. 8.24.(화요일)
   2010년 8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 4317
            D           닥타일 주철관 내면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                  표준안
    개정    KS 4316
            D           덕타일주철관의 모르타르 라이    닝                     표준안
    개정    KS 4311
            D           덕타일 주철관                                  표준안
    개정    KS 4308
            D           덕타일 주철 이형관                               표준안
2. 개정 사유
   수도용 강관 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품 기준 및 시료 플 방법 개선샘   링

3. 주요 개정 내용
   - KS 4308,4311 표준은 용어 및 제품의 기계적 성질 등에 대한 개정
     D

   - KS 4316,4317 표준상 용어정리 및 시료 플 방법 개정, 인용표준 지에 따른 대체표준 추가
     D                         샘   링               폐

                                 부칙
이 고시는 2010. 8. 24.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55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절

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4일
              금 위원회
                융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10174호, ’10.3.22. 공포)이 개정됨에 따
   라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공유건물․운수시설․다중이용업소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으로 연면적 1천제 미터 이상인 건물, 도시철도시설중 역사 및 역무시설의
                              곱

    면적이 연면적 3천제 미터 이상인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가입을 의무화함.
                    곱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