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4
4) 공공공지(변경)
5) 하천(변경)
6) 유수지(저류시설)(변경없음)
7) 학교(변경없음)
8) 하수도(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변경
-
경관녹지
9
월암동90 일원
기정
3,332
변경
3,367
경관녹지
10
월암동54-3 일원
6,603
경관녹지
11
월암동13 일원
10,470
- 시설내도수시설포함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유수지
1
월암동229-16 일원
5,607
- 근린공원2 내중복결정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9개소
1,388
공공공지
1
월암동11-1 일원
67
공공공지
2
월암동69-1 일원
68
공공공지
3
월암동67 일원
67
공공공지
4
월암동120-1 일원
300
공공공지
5
월암동181-1 일원
기정
395
변경
384
공공공지
6
월암동179 일원
기정
50
변경
51
공공공지
7
월암동225-1 일원
기정
338
변경
347
공공공지
8
월암동179 일원
기정
51
변경
52
공공공지
9
월암동231 일원
52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연장(㎞)
면적(㎡)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월암천
1
지구
남동측경계
지구
북동측경계
-
1.47
24,767
- 근린공원2(8,971㎡) 및
도로(2,243㎡) 중복결정,
선형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학교
1
월암동126-2 일원
12,000
- 초등학교1개소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4개소
기정
45
변경
5,424
45
라.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도면(변경) :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변경없음) : 없음
6.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나. 이용상태
○도: 기존농경지및주민통행을위한도로
○구: 농업을위한농수로
○기타: 자연발생도로, 농경지등으로이용
7.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종류및내용(변경)
구분
필지수(필지)
면적(㎡)
비고
계
125
52,443.2
도
61
20,030.2
구
8
14,306.4
답
23
8,480.9
전
23
6,364.3
임
8
3,085.2
대
2
176.2
구분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74,384.1
증) 46
274,430.1
도
로
73,617.1
감) 1,126.0
72,491.1 - 일반도로28개노선, 보행자전용도로4개노선
공
원
90,372
증) 9,669
100,041
- 근린공원2개소, 역사공원1개소, 어린이공원1개소,
/ 하천(8,971㎡), 도로(1,312㎡), 유수지(5,607㎡),
하수처리시설(5,397㎡) 중복결정
녹
지
66,633
감) 8,542
58,091 - 12개소(완충녹지2개소, 경관녹지10개소)
공공공지
1,388
-
1,388 - 9개소
하
천
24,767
-
24,767 - 1개소/ 근린공원2(8,971㎡) 및도로(2,243㎡) 중복결정
(도시계획시설면적임)
유수지
5,607
-
5,607 - 1개소/ 근린공원2 내중복결정
학
교
12,000
-
12,000 - 초등학교1개소
하수도
-
증) 45
45 - 오수중계펌프장1개소
(-)
(증) 5,379)
(5,379) - 하수처리시설1개소, 근린공원2(5,379㎡) 중복결정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하수처리시설
1
기정
-
기정
-
- 오수중계펌프장
변경
월암동230 일원
변경
45
하수처리시설
2
기정
-
기정
-
- 하수처리시설,
근린공원2(5,379㎡) 중복결정
변경월암동270-3 일원
변경
5,379
46
나. 시설이용계획(변경)
1) 도로(변경) : 주변지역교통망과연계하고지구내원활한교통처리를위하여가로위계별기능
에적합한가로망계획수립
2) 공원(변경) : 지구내주민의휴게공간및이용편의를도모하고시민의충분한놀이와휴식공간
제공
3) 녹지(변경) : 환경영향저감및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한녹지공간확보
4) 공공공지(변경) : 보행자의통행과주민의일시적휴식공간의확보
5) 하천(변경) : 기존하천선형을반영하며, 친환경적친수공간으로활용
6) 유수지(변경없음) : 재해영향저감및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한유수지확보
7) 학교(변경없음) : 공공주택지구조성에따른초등학교확보
8) 하수도(변경) : 공공주택지구하수처리를위한오수중계펌프장, 하수처리시설설치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3-34호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 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조
에 따라 2024.3월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사)의 의견
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4.1.29.~2024.1.30.(2일) 오후 2시~5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24.1.30.까지(청문참석 간주)
      ㅇ 청문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624호 회의실
      ㅇ 청문주재자 : 심사팀 이승권 주무관(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23.11월)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79808
강원특별
자치도
가평
84
김*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79809
강원특별
자치도
가평
95
김*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79810
강원특별
자치도
가평
96
김*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79745
강원특별
자치도
고사리
1
이*용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5
79800
강원특별
자치도
삼척
64
주식회사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23.11월)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100450
강원특별
자치도
간성
67
김*국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687
강원특별
자치도
정선
16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688
강원특별
자치도
정선
70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689
강원특별
자치도
정선
90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690
강원특별
자치도
정선
60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6
79801
강원특별
자치도
삼척
64
주식회사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7
79720
강원특별
자치도
호명
53
주식회사하*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8
80204
경기도
가평
144
가*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9
79717
경상북도
연일
6
김*지
불석
채굴계획미인가
10
79792
경상북도
서벽
127
이*근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1
79793
경상북도
서벽
137
이*근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2
80205
경상북도
지례
106
정*화
금광, 은광,
연광
채굴계획미인가
13
80208
전라남도
무안
51
이*래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4
80209
전라북도
남원
25
박*민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5
80210
전라북도
남원
53
박*민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6
79732
전라북도
남원
133
코*아*리*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7
79733
전라북도
남원
143
코*아*리*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8
80206
충청남도
당진
48
김*길
활석
채굴계획미인가
19
79748
충청남도
논산
121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0
79749
충청남도
논산
122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1
79750
충청남도
논산
132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2
79751
충청남도
논산
143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3
79752
충청남도
논산
133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4
79753
충청남도
논산
144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5
79754
충청남도
금산
27
정*호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26
79755
충청남도
금산
37
정*호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27
79756
충청남도
금산
54
정*호
형석
채굴계획미인가
28
79757
충청남도
금산
75
정*호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29
79758
충청남도
금산
65
정*호
형석
채굴계획미인가
30
79759
충청남도
금산
76
정*호
형석
채굴계획미인가
31
79762
충청남도
공주
130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2
79718
충청북도
문막
28
묘*산*개*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3
79719
충청북도
문막
29
묘*산*개*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4
79746
충청북도
목계
8
주식회사무*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5
79747
충청북도
목계
17
주식회사무*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6
79741
충청북도
괴산
1
주식회사이*에*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7
78698
충청북도
충주
124
최*호
세륨광,
이트륨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23.12월)
6
63329
강원특별
자치도
장성
28
주식회사삼*엠*스*
운모
무단채굴중단
조광권[4095:
주식회사
케*팜*루*]
7
74089
강원특별
자치도
장성
18
주식회사삼*엠*스*
운모
무단채굴중단
조광권[4096:
주식회사
케*팜*루*]
8
100683
강원특별
자치도
철원
57
주식회사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9
100684
경기도
통진
22
오*창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0
100685
경기도
통진
22
오*창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1
100342
경기도
문산
67
전*수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2
100465
경상남도
미륵도
41
이*수
보크사이트
채굴계획미인가
13
35252
경상북도
구정
53
대*산*주식회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4
75868
인천광역
시
강화
129
이*근
규석
무단채굴중단
15
69787
전라남도
창평
11
유한회사성*광*개*
사금
무단채굴중단
16
100556
전라북도
오수
2
유*승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7
75697
전라북도
장기리
46
주식회사대*광*
규석, 장석
무단채굴중단
18
36187
충청북도
황강리
33
대*광*개*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무단채굴중단
19
36967
충청북도
황강리
43
대*광*개*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무단채굴중단
20
60646
충청북도
황강리
44
대*광*개*주식회사
금광, 은광,
연광
무단채굴중단
21
60957
충청북도
황강리
34
대*광*개*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무단채굴중단
22
77913
충청북도
황강리
42
대*광*개*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무단채굴중단
23
100686
충청북도
청산
126
엄*범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4
71882
충청북도
무주
15
(주)대*네*온
운모
무단채굴중단
25
70742
충청북도
　
　
주식회사다*산*개*
고령토,
운모
무단채굴중단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232
강원특별
자치도
평창
65
이*영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1217
경상남도
거창
63
김*태
운모
탐사실적미제출
3
201216
전라남도
복내
134
한*수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1215
충청북도
영동
145
한*수
형석
탐사실적미제출
◉인천광역시공고제2023-2900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인천광역시장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공고
1. 휴면조합 지정대상
2. 유의 사항
  가.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 제2항에 따라 별
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은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 활동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개최 회의록 및 활동재개신고서를 제출하고 주무관청에서 실
태조사를 통해 인정할 경우에만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 신청서 제출기관: 인천광역시 산업정책과(032-440-4256)
연번
조합명
대표자
소재지
휴면조합지정사유
1
인천도소매생활유통
사업협동조합
공석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400-11
○2년연속총회미개최
○고유목적사업1년이상미수행
○1년이상최저발기인수과반수미만
2
인천자동차해체재활용
사업협동조합
강석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청로18, 512호
○2년연속총회미개최
○고유목적사업1년이상미수행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6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한솔제지(주) 신탄진공장 대표이사
  o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 ***-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519번지외 7필지
  o 허가량: 당초 5,630㎥/일, 변경 5,75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4.01.01.∼2024.12.31.
◉환경부고시제2023-296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5 제1항 [별표 2], 「낙
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 [별표 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별표 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별표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10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2024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환경부장관
2024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2024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는 1.0287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4.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
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무부고시제2023-704호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법무부장관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고시
1876. 사단법인강릉자원봉사센터
1877. 재단법인재경군산중고장학회
1878. 재단법인태백시민향토장학회
1879. 재단법인당진시복지재단
1880. 사단법인시흥시자원봉사센터
1881. 재단법인곡성군미래교육재단
1882. 재단법인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1883. 재단법인언양김씨장학회
1884. 사단법인대전광역시대덕구자원봉사센터
1885. 사단법인바르게살기운동대전광역시협의회
1886. 재단법인구로희망복지재단
1887. 보은군체육회
1888. 사단법인부산광역시북구자원봉사센터
1889. 사단법인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
1890. 사단법인대한가맹거래사협회
1891. 재단법인수협재단
1892. 안산문화원
1893. 사단법인전북여성노동자회
1894. 사단법인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
1895. 사단법인중소기업청년융합회
1896. 청주문화원
1897. 사회적협동조합송악동네사람들
1898. 사단법인환경영향평가협회
1899. 재단법인수성미래교육재단
1900. 사단법인광주광역시남구자원봉사센터
1901. 사단법인광주광역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1902. 사단법인광주광역시광산구자원봉사센터
1903. 사단법인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1904. 사단법인동구자원봉사센터
1905. 사단법인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Gwangju City Seogu Volunteer Center)
1906. 재단법인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1907. 사단법인공주시자원봉사센터
1908. 사단법인보령시자원봉사센터(Boryeong Volunteer Center)
1909. 사단법인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ChungCheongnamdoVolunteer Center)
1910. 사단법인화성시자원봉사센터
1911. 논산문화원
1912. 무한상사사회적협동조합
1913. 사단법인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Incheon Metropolitan City Volunteer Center)
1914. 재단법인성안나장학회
1915. 사단법인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
1916. 사단법인국무령이상룡기념사업회
1917. 나눔이생활협동조합
1918. 사단법인10대들의둥지
1919. 재단법인유재하음악장학회
1920. 사단법인한국긍정훈육협회
1921. 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1922. 재단법인금천미래장학회
1923. 재단법인전남미래교육재단
1924. 사단법인속초와이더블유씨에이
1925. 사단법인동해와이더블유씨에이
1926. 재단법인옹진군인재육성재단
1927. 근명고사회적협동조합
1928. 여주자영농업고협동조합
1929. 의정부공고사회적협동조합
1930. 중앙예닮학교사회적협동조합길
1931. 도담도담사회적협동조합
1932. 천안여자고등학교사회적협동조합
1933. 공주고등학교사회적협동조합
1934.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사회적협동조합
1935. 서들나래사회적협동조합
1936. 논산대건고사회적협동조합
1937. 서야중학교사회적협동조합
1938. 당진중학교사회적협동조합
1939. 당진고등학교사회적협동조합
1940. 덕산중학교사회적협동조합
1941. 태안고등학교사회적협동조합
1942. 양청고사회적협동조합
1943. 재단법인광주연구원
1944. 재단법인풍해문화재단
1945. 사단법인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1946. 사단법인전주시자원봉사센터
1947. 사단법인군산시자원봉사센터
1948. 사단법인익산시자원봉사센터
1949. 사단법인김제시자원봉사센터
1950. 사단법인장수군자원봉사센터
1951. 사단법인고창군자원봉사센터
◉공군제16전투비행단제2023-3호
　사용료 판결(2013가소8512 등)에 따른 국가채권 납입고지서를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받는이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제16전투비행단장
공시송달
1. 제    목: 지연손해금 납입고지서, 건물사용료 및 공공요금 고지서 공시송달
2. 대 상 자
  가. 김순혜(440312-2******):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나. 권용찬(640119-1******):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다. 임석환(760105-1******):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라. 전현택(851231-1******): 건물사용료 및 연체료, 공공요금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부대에서 납입고지서를 재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체납될 경우 국세청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성실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지내용
  가. 납기 만료
성명
실명번호
체납액(원)
채권종류
기
간
비고
김순혜
440312-2******
22,142,570
건물사용료, 중가산금,
손해배상금, 지연손해금
'02. 2. 28.~'23. 8. 31.
권용찬
640119-1******
335,835,410
건물사용료,
지연손해금
'04. 10. 31.~'23. 8. 31.
임석환
760105-1******
105,850,180
배상금, 지연손해금
'19. 4. 18.~'23. 8. 31.
전현택
851231-1******
949,140
16,308,470
공공요금
건물사용료, 연체료
'21. 8. 10.~'23. 8. 31.
'19. 2. 22.~'23. 8. 31.
나. 납기 미도래
5. 문    의: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사서함 322-1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 054-650-4563)
성명
실명번호
체납액(원)
채권종류
기
간
비고
김순혜
440312-2******
137,270
지연손해금
'23. 9. 1.~'23. 11. 30.
권용찬
640119-1******
3,036,070
지연손해금
'23. 9. 1.~'23. 11. 30.
임석환
760105-1******
2,168,630
지연손해금
'23. 9. 1.~'23. 11. 30.
전현택
851231-1******
959,850
16,578,960
공공요금
건물사용료, 연체료
'23. 9. 1.~'23. 11. 30.
◉법무부공고제2023-468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법무부장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그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그 결정에 대한 불복도 허용
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재판장의 열람ㆍ등사 허용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
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해자 측이 법원의 불허 결정이나 조건을 붙인 등사 결정 등에 대해 불복할 수 있도록 개선
하는 한편, 법원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
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
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전화 02) 2110–3712, 팩스 02) 3480-3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700msk85@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712 / 팩스 : 02) 3480–3119
1/3
◉창원지방법원공고제2023-23호
「법무사법」 제48조 및 「법무사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 징계에 있어 그 뜻을  우편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으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소 등의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창원지방법원장
징계처분 통지공시송달
〇 공고기간: 2023. 12. 28. ~ 2024. 1. 10.(14일) 
〇 통지대상: 경남지방법무사회 김효준 법무사
-  아     래  -  
1. 징계처분 : 업무정지 6개월(2024. 1. 1.부터 2024. 6. 30.까지)
2. 붙 임 : 징계처분서
2/3
창 원 지 방 법 원 
징계처분서
징계대상자
  소    속 : 경남지방법무사회 진주지부             등록번호 : 제8786호
  성    명 : 김*준
  생년월일 : 196*. 8. *0. 
  주    소 : 진주시 ******(이현동)
  사 무 소 : 진주시 ******, ***2호(신안동)
  
주       문
법무사 김*준을 업무정지 6개월(2024. 1. 1.부터 2024. 6. 30.까지)에 처한다.
  
이       유
  법무사 김*준은 경남지방법무사회 진주지부 소속 법무사로서,
  1. 대한법무사협회 및 경남지방법무사회는 징계대상자가 다음 사유와 같이 법무사법, 법무사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법무사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의 징계처분사유에 해당
되므로 법무사법 제55조 제2호1)에 따라 창원지방법원에 보고함.
    가. 징계대상자는 법무사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할 경
우 휴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불명의 사유로 휴업신고 없이 업무집행
을 하지 않았음.
    나. 
징계대상자는 
법무사법 
제29조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16시간 
이        
상 사이버연수를 이수하여야 함에도 이 규정을 위반하여 이행하지 않았음.
    다. 징계대상자는 법무사법 제31조에 따라 소속 지방법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납부하여
야 함에도 2년 9개월(2023. 8. 31. 기준) 동안 이행을 하지 않았음. 
  2. 징계대상자의 비위내용이 징계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징계시효의 완성으  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거나, 비위의 정도가 가볍거나 성실하고 능동적인 처리 과정에서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 등 
참작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제7조(서면경고, 주의촉구 등)를 참
고하여 불이익처본인 서면경고나 주의촉구를 할 수 있으나, 조사대상자의 비위내용은 위 참작사유
1) 법무사법제55조(지방법무사회의보고)
지방법무사회는소속법무사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체없이지방법원장에게보고하여
야한다.
1. 제10조각호의어느하나또는제11조의등록취소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
2. 제48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징계사유가발생한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기소)되거나금고이상의형을받은경우
3/3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2021년 이후 징계대상자는 경남지방법무사회 진주지부장 및 총무를 
비롯한 주변 지인들과 연락(010-5***-3***)이 두절된 상태이고, 징계대상자의 사무소는 간판을 
철거   하고 폐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위 건 비위에 대하여 법무사 김*준을 법무사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동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처분한다.
2023. 12. 4.
창원지방법원장       이  용  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61호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능개선 충당금의 효율적인 사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능개선 충당금”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2. “성능개선사업”이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성능개선 공통기준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고시한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사
 업을 말한다.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려는 경우
  2.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적립한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려는 경우


                   제2장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
제4조(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계획의 수립) ① 관리주체는 법 제9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고 사용하기 위해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
 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1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에 제2항 각 호를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현황
  2. 전년도의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내역
  3. 해당 연도의 성능개선 충당금 조성계획 및 사용계획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운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④ 제3항에 따라 운용계획을 제출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운용계획을 확인 한 후 이를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당금 적립을 위해 이사회·주주총회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한 경우 제1항
 에 따른 운용계획 제출일을 매년 5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제5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별 성능개
 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에 따라 기반시설 성능개선사업에 필요한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6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 ①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
  1. 관리주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료·점용료·수수료 등
  2. 관리주체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
  3. 관리주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관리주체가 성능개선 충당금의 운용 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등 수입금
 5. 관리주체의 미처분이익잉여금
  6. 그 밖에 기반시설을 관리·운영하여 생긴 수입금
 ② 관리주체는 금융기관에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
 항제5호에 해당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활용하여 적립하는 경우 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성능개선 충당금의 회계처리) ①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
 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의 운용 및 재정 상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자산의 증감 및 변
 동을 그 발생한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6호가목 중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원마련을
 위해    기존 기금 및 특별회계의 세부계정을 추가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는 경우 계정과목명을
 성능개선충당예치금(자산)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활용하여 적립하는 경우 성능개선충당적립금
 (자본)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다만, 예시된 명칭보다 내용을 잘 나타내는 계정과목명이 있을 경
 우에는 그 계정과목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 ① 관리주체는 운용계획에 따라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한
 다.
 ② 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성능개선사업에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
 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성능개선 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용계획에 반영된 성능개선사업으로 본다.
 ③ 운용계획에 반영된 성능개선사업을 해당 분기 내에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성능개선 충당금 미사용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정부 지원의 요청) ① 규칙 제7조제3항 및 제8조에 따라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면서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 받고자하는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부 지원 협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국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지방
 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각 추가로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능개선 지원을 목적
 으로 확보한 국비 또는 지방비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부정행위 금지 등) 관리주체는 운용계획에서 계획한 성능개선사업 외의 다른 성능개선사업
 및 유지보수 등의 다른 목적으로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부 지원금의 반납 및 환수) ① 관리주체는 제9조에 따라 지원받은 성능개선비용 중 사용잔
 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성능개선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지원주체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으로 인하여 이자수입이 발생한 경우와 지원금 잔액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수입 등은 제1
 항에 준하여 성능개선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9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한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에 의한 관리·감독 결과가 부적정하거나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2.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성능개선 충당금을 우선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지원금을 제9조에 따라 협의한 사항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경우
  4. 해당 기반시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등의 사회적 물
 의를 일으킨 경우


                             제3장 보칙
제12조(지도·감독)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성능개선 충당금의 운용 및 관리 업무
 와 관련하여 관리주체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
 게 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서식 등이 포함된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란을 참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3-469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법무부장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 또는 등사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이 적용됨. 「형사소송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열람ㆍ등사 허용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일관되지 아니
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반면 남용 가능성이 적은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ㆍ물건 및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공판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ㆍ등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검사 또는 법원이 예외적으로 이를 불허하는 경우에도 불복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검사 또는 법원이 열람ㆍ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8조의3 신설).
  또한 살인, 강도 등 이 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권리구제 및 보호 
필요성, 보복 우려 측면에서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스토킹범죄 등 보다 경미하지 아니함에도 피
해자 변호사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형평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의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와 같이 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
게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
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전화 02) 2110–3712, 팩스 02) 3480-3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3-96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지배수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지배수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근거하여 배수개선사업 관
련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조사, 계획, 설계 등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지배수편) 제1조에 따른 배수개선사업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설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전문)
을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공고제2023-470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법무부장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 변호사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증거물에 대해 열람ㆍ등사를 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는데, 피해자 본인에 대한 열람ㆍ등사 관련 규정이 없고, 열람ㆍ등사 불허 결정에 대한 불
복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반면 남용 가능성이 적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도 특
정강력범죄와 동일하게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ㆍ물건 및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공
판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ㆍ등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검사 또는 법원이 예외적으로 이를 불허
하는 경우에도 불복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검사나 법원이 열람ㆍ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
우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
22조, 현행 제27조제4항 삭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
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전화 02) 2110–3712, 팩스 02) 3480-3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700msk85@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712 / 팩스 : 02) 3480–3119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3-97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업용 댐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업용 댐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근거하여 농업생산기반정
비사업으로 축조 또는 개보수되는 농업용 댐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조사, 계획, 설계 등 기술적
인 사항과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업용 댐편) 제1조에 따른 농업용 댐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
련 사항을 설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전문)을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3-98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지관개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지관개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근거하여 농지관개사업 관
련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조사, 계획, 설계 등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지관개편) 제1조에 따른 농지관개사업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설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전문)
을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공고제2023-457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청주시 유
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에 대하여 최초 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3
자의 제안을 위한 필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청주시장
청주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3자 제안공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주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미호로 521번길 103 일원
  ○ 사업방법 :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 사업규모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232톤/일), 하수슬러지처리시설(93톤/일),
               분뇨처리시설(45톤/일), 폐수처리시설 1식
  ○ 추정 총사업비 : 177,595백만원(2021.10.01. 불변가격 기준)
  ○ 추정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개월(시운전기간 10개월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 : (가칭)청주더그린에너지주식회사
  ○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0.5%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 복수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하여, 이하 동일)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
안하여야 하며, 추정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 제출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2024.1.27, 09:00~18:00)
  ○ 2단계 기술·가격 평가서류 제출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까지(2024.3.27, 09:00~18:00)
○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접수 마감일이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
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일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 접수장소 :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53)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류(1·2단계) 제출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반
드시 지참하여야 함.
5. 관련자료 열람
  ○ 
열람자료 
:「충청북도 
자원순환 
시행계획(2020)」,「청주시 
자원순환 
집행계획
(2018~2027)(2021)」,「청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2022)」,「청주시 유기성폐자
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2022)」,「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
설 기술진단(2018)」,「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2021)」, 「사업부지 관련자료(CAD파일)」 등
  ○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90일간(09:00~18:00)
  ○ 연 락 처 : 청주시 하수정책과(☎ 043-201-4766)
6.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 질의는 제안 공고일 익일로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청주시 하수정책과에 질의서(지정양식)를 제
출하여야 함(공휴일인 경우는 익일까지).
  ○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별통보 및 주무관청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
7. 기타사항
  ○ 사업규모의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 참조
  ○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관청
의 해석을 우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하수정책과 (☎ 043-201-4766) 및 한국환경공단환경시설처 민
자사업부(☎ 032-590-3353)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