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38호                                                                                                                                                                                                                                                                                                           2001. 6. 29. (금요일)
                                                                                                                                                                                                                                                                                                                                  도각각1지정국으로봄)당                                                                                                                                           108,000원
                                                                              ◉문화재청고시제2001-30호
                                                                                                                                                                                                                                                                                                                                  (단, 지정국이6개국을초과하는경
                                                                                       문화재보호법제7조에의거하여〔고운묘출토유물
                                                                                                                                                                                                                                                                                                                                  우에는그초과분에눀하여는지정
                                                                              (高雲墓出土遺物)〕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고 같
                                                                                                                                                                                                                                                                                                                                  료를납부하지아니함)
                                                                              은법제9조제1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
                                                                                                                                                                                                                                                                                                                         나. 특허협력조약규칙4.9(b)의규정에
                                                                              니다.
                                                                                                                                                                                                                                                                                                                                  의하여지정되고특허협력조약규칙
                                                                                                         2001년 6 월29일
                                                                                                                                                                                                                                                                                                                                  4.9(c)의 규정에 의하여확인된지정
                                                                                                                                                                                 문화재청장
                                                                                                                                                                                                                                                                                                                                  국의지정료
                                                                              1. 지정내용
                                                                                                                                                                                                                                                                                                                                  1지정국(AP·EA·EP·OA의지정
                                                                                       ○종 별:중요민속자료
                                                                                                                                                                                                                                                                                                                                  도각각1지정국으로봄)당                                                                                                                                           108,000원
                                                                                       ○지정번호:제239 호
                                                                                                                                                                                                                                                                                                                3. 조사료
                                                                                       ○명 칭:고운묘출토유물(高雲墓出土遺物)
                                                                                                                                                                                                                                                                                                                         가. 오스트리아특허청을국제조사기관
                                                                                       ○수 량:일괄43점
                                                                                                                                                                                                                                                                                                                                  으로지정하는경우                                                                                                                                               188,000원
                                                                                                -복식23점
                                                                                                                                                                                                                                                                                                                         나. 호주특허청을국제조사기관으로지
                                                                                                -만장16점
                                                                                                                                                                                                                                                                                                                                  정하는경우                                                                                                                                                  555,000원
                                                                                                -기타4점(명정 1점, 관곽 1점, 자리 1점, 칠성
                                                                                                                                                                                                                                                                                                                         다. 일본특허청을국제조사기관으로지
                                                                                                         판1점)
                                                                                                                                                                                                                                                                                                                                  정하는경우                                                                                                                                                  753,000원
                                                                                       ○소재지및보관장소: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
                                                                                                                                                                                                                                                                                                                4. 취급료                                                                                                                                                                   179,000원
                                                                                                1004-4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5. PCT-EASY에의한출원시감면액                                                                                                                                                     154,000원
                                                                                       ○소유자:광주광역시
                                                                                                                                                                                                                                                                                                                                           부 칙
                                                                              2. 지정사유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
                                                                                       고운묘출토유물은호남지역사림(士林)의 복식,
                                                                                                                                                                                                                                                                                                                다.
                                                                                       장례법과풍습등을파악하게하는자료로서, 우리
                                                                                                                                                                                                                                                                                                                (2)(경과규정) 이고시시행일전에국제출원한것으로
                                                                                       민족의복식사와상장례(喪葬禮)를연구하는데귀
                                                                                                                                                                                                                                                                                                                서이고시시행일이후에수수료를납부하는경우에
                                                                                       중한자료임.
                                                                                                                                                                                                                                                                                                                는이고시를적용한다.
                                                                              3. 지정일:2001년6 월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1-37호
                                                                              ◉특허청고시제2001-4호
                                                                                                                                                                                                                                                                                                                                           식품위생감시원등이아닌자에의한검체의
                                                                                                         특허협력조약에의한국제출원수수료의금액
                                                                                                                                                                                                                                                                                                                                           채취등에관한규정중폐지
                                                                                                         및납부요령중일부변경
                                                                                                                                                                                                                                                                                                                         식품위생법제1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제1항
                                                                                       특허청고시제2001-1호 제3항“다”호의 수수료
                                                                                                                                                                                                                                                                                                                단서규정에의하여고시한식품위생감시원이아닌자
                                                                              금액을다음과같이신설고시합니다.
                                                                                                                                                                                                                                                                                                                에의한검체의채취등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폐지
                                                                                                         2001년 6 월29일
                                                                                                                                                                                                                                                                                                                고시합니다.
                                                                                                                                                                                 특 허 청 장
                                                                                                                                                                                                                                                                                                                                           2001년6 월29일
                                                                              1. 기본료                                                                                                                                                                    500,000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출원서30매초과시1매당가산료)                                                                                                                                                     12,000원
                                                                                                                                                                                                                                                                                                                식품위생감시원등이아닌자에의한검체의채취등에관
                                                                              2. 지정료
                                                                                                                                                                                                                                                                                                                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1999-55호, 1999.
                                                                                       가. 특허협력조약규칙4.9(a)의규정에
                                                                                                                                                                                                                                                                                                                11.25.)은 이를 폐지한다.
                                                                                                의한지정국의지정료
                                                                                                                                                                                                                                                                                                                                           부 칙
                                                                                                1지정국(AP·EA·EP·OA의지정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