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09호                                                                                                                                                                                                                                                                                                           2003. 5. 30. (금요일)
                                                                                                                                                                                                                                                                                                                                  정하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3-41호
                                                                                                                                                                                                                                                                                                                                  시·도가축방역기관또는검역원장에게확인검
                                                                                        가축전염병예방법제12조제4항및제5항의규정에
                                                                                                                                                                                                                                                                                                                                  사를요청하도록함.
                                                                               의거“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및운용과병성감정
                                                                                                                                                                                                                                                                                                                         아.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병성감정을 실시하
                                                                               실시요령”을제정고시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고남은모든가검물은소각또는매몰등가축방
                                                                               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
                                                                                                                                                                                                                                                                                                                                  역상안전한방법으로폐기하도록하고, 검역원
                                                                               정절차법제41조및제4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장이보관하고있는가검물의제출이나처리사항
                                                                               이공고합니다.
                                                                                                                                                                                                                                                                                                                                  을요구할경우즉시제출하도록규정함.
                                                                                                          2003년5 월30일
                                                                                                                                                                                                                                                                                                                         자. 검역원장은 수의과눀학을 제외한 민간 가축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성감정실시기관의실험실요원에눀하여연1회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및운용과병성
                                                                                                                                                                                                                                                                                                                                  이상질병진단등방역교육을실시하도록하고,
                                                                                                          감정실시요령(안)입안예고
                                                                                                                                                                                                                                                                                                                                  국가방역상긴급한경우수의과눀학을포함하여
                                                                               Ⅰ. 입안취지
                                                                                                                                                                                                                                                                                                                                  수시로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함.
                                                                                        가축전염병예방법의개정법률에의거가축병성감
                                                                                                                                                                                                                                                                                                                         차. 검역장은 효율적인 병성감정 업무를 수행하기
                                                                                        정실시기관지정및운용에필요한사항과병성감
                                                                                                                                                                                                                                                                                                                                  위하여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눀하여반기별
                                                                                        정실시요령을제정하고자함.
                                                                                                                                                                                                                                                                                                                                  1회이상병성감정실태를지도·감독할수있도
                                                                               Ⅱ. 주요골자
                                                                                                                                                                                                                                                                                                                                  록정함.
                                                                                        가. 가축병성감정에눀한정의를규정함.
                                                                                                                                                                                                                                                                                                                         카. 병성감정업무활성화를위하여예산의범위내
                                                                                        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변경에눀한세부
                                                                                                                                                                                                                                                                                                                                  에서진단액·검사재료등을지원할수있도록
                                                                                                 절차를규정함.
                                                                                                                                                                                                                                                                                                                                  규정함.
                                                                                        다.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서는병성감정접수및
                                                                                                                                                                                                                                                                                                                         파. 검역원장의 방역교육 실시에 불참하거나 지시
                                                                                                 처리눀장을비치하고, 검사성적서와함께3년이
                                                                                                                                                                                                                                                                                                                                  사항불이행, 규정미준수등위반시업무정지를
                                                                                                 상보관하여야하며, 이러한사항은전산으로관
                                                                                                                                                                                                                                                                                                                                  명하거나병성감정지원사항을제한할수있도록
                                                                                                 리할수있도록규정함.
                                                                                                                                                                                                                                                                                                                                  규정함.
                                                                                        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서 병성감정에 필요한
                                                                                                                                                                                                                                                                                                                Ⅲ. 의견제출
                                                                                                 진단액을구입또는배정받아사용하는경우진
                                                                                                                                                                                                                                                                                                                         이 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단액구입및사용눀장을작성·비치하도록규정
                                                                                                                                                                                                                                                                                                                         2003년 6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함.
                                                                                                                                                                                                                                                                                                                         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방역과전화:031-
                                                                                        마. 병성감정을실시하는경우검사항목(별표2)을
                                                                                                                                                                                                                                                                                                                         467-1944/1941 전송:031-467-1729)에게 제
                                                                                                 정하고, 기타 세부적인 병성감정 실시요령은 검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역원장이정하는지침서에의하도록하고, 그이
                                                                                                                                                                                                                                                                                                                         가. 입안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외에정하여지지않은사항은국제기구, 다른국
                                                                                                                                                                                                                                                                                                                                  와그사유)
                                                                                                 가또는학술적으로널리사용되고있는방법으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로실시하도록함.
                                                                                                                                                                                                                                                                                                                                  및전화번호
                                                                                        바. 병성감정을위한부검은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의부검시설에서하도록하고, 부득히농장에서
                                                                                                                                                                                                                                                                                                                ◉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3-25호
                                                                                                 실시하는경우부검및가검물채취후남은사체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지정
                                                                                                 는가축방역상안전한방법으로처리하고그주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위를철저히소독하도록규정함.
                                                                                                                                                                                                                                                                                                                제28조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지정하씀기
                                                                                                                                                                                                                                                                                                                에이를공고합니다.
                                                                                        사. 병성감정 실시 및 그 결과에 눀한 조치 절차를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