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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25-220호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1760-18번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
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
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남원 태흥)
1. 사업의 명칭 : 남원 태흥 공공주택 건설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칭 및 대표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백경훈
  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1760-18번지
  나. 건설주택의 규모
구 분
사업개요
비고
대 지 면 적(㎡)
6,831
건 축 면 적(㎡)
1,296.0851
건축연면적(㎡)
4,364.3214
건  폐  율(%)
18.97
용  적  률(%)
57.21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3개동, 지하1층 지상4층
주택
형별
구    분
(59A)
23세대
(59B)
4세대
(59C)
4세대
(74)
16세대
전용면적(㎡)
59.5085
59.9234
59.6192
74.7001
주거공용면적(㎡)
15.9518
17.1024
17.3826
19.6732
공급면적(㎡)
75.4603
77.0258
77.0018
94.3733
기타공용면적
9.8328
9.9014
9.8511
12.343
계약면적
85.2931
86.9272
86.8529
106.7163
계
공공분양주택 47세대
토지임대부
4. 사업시행기간 : 2026. 3. ~ 2027. 7.
5.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6. 그 밖의 사항
  -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택도시사업본부(☎064-780-3832)에 비치하여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61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
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
정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유자등이 재생
 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협동조합의 설립과 자금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의 “협동조합”을 말한다.
 2.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이란 영 제30조제3항의 지원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일부에 대
 한 지원금을 의미한다.
 4. “선하지 매수 토지”란 법 제21조제3항 및 영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매수한 토지를 말한다.




                     제2장 협동조합의 운영 원칙



제3조(지원대상 협동조합) ①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
 법」 제2조제1호의 협동조합으로서 이 기준을 준수하는 협동조합(이하 “지원대상 협동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동조합 기본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협동조합 운영의 기본원칙) ① 협동조합은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 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
 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그 조합원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조합원의 자격) ①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19세 이상인 영 제30조제2항의 “소유자등”에 해당
 하는 내국인으로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제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6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제한)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이하 “비조합원”이라 한다)에
 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의 비조합원의 협동조합 사업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조합원 지위의 양도 제한) ①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등에 해당
 되지 않는 자에게 그 조합원 지위 또는 조합원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의 조합원 지위 및 지분의 양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3장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등



제8조(지원대상 발전소) 사업시행자는 지원대상 협동조합별로 1개의 재생에너지 발전소에만 이 장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동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행정지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행을 위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
 려는 소유자등은 설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행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
 다. 사업시행자가 영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원대상 협동조합에 지원할 수 있는 행정지원은
 다음과 같다.

 1. 발기인들의 설립동의서 접수,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 및 설립 신고 등 설립사무에 관한 안내

 2. 이사장의 출자납입 및 설립등기 등 설립사무에 관한 안내

 3. 소유자등에 대한 안내 협조 : 조합 참여방안, 주민설명회 개최 등
제10조(지원금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는 지원대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 = (A x 1/B) + (A x C/B x 3/4) + (A x D/B x 1/2)]
 A : 「송·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상의 “배전접속공사비”로 같은 규정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에
 따라 지원대상 협동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B : 「송·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상의 “배전용전기설비” 중 “접속설비”의 “접속점”부터 “연계
 점”까지의 총 선로길이(km)
 C : B 중 1km 초과 5km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선로길이(km)
 D : B 중 5km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선로길이(km)


 ② 제1항에 따른 최대 지원금은 10억원으로 한다.



제11조(지원금 지급의 절차 등) ① 지원대상 협동조합이 제10조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송·
 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상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시행자는 제10조에 따라 산출된 지원금을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 발전소의 배전접속공사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12조(발전사업에 대한 기술적·행정적 지원등) 사업시행자가 영 제3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원대
 상 협동조합에 지원할 수 있는 기술적·절차적 지원은 다음과 같다.

 1. 선하지 매수 토지 임대 절차의 안내

 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안내

 3. 접속점 협의 등 배전접속 협의 절차의 안내

 4. 배전접속에 필요한 기술 검토(접속가능여부, 발전소 접속설비 구성안 등)



제13조(선하지 매수 토지의 임대의 절차) ① 지원대상 협동조합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행을 위
 해 사업시행자에게 선하지 매수 토지의 임대를 요청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의 임대 적정
 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협동조합에게 해당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하지 매수 토지를 임대하려는 지원대상 협동조합(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와 임대차에 관한 계약(이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
 대차 계약서는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한다.

 ③ 임대차계약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차 변경계약서는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한다.

 1. 협동조합의 명칭

 2. 임대차기간

 3. 임대면적

 4. 임대료



제14조(선하지 매수 토지의 임대차기간 등) ① 제13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은 20년 이
 내로 한다.

 ②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25
 이상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해당 시·군·구(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
 가변동률에 연동하여 매 5년이 되는 시점마다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선하지 매수 토지의 임대차기간 갱신) 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
 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하지 못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은 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
 임과 보증금은 지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③ 임대차 갱신시 임차인은 사업시행자와 갱신된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서는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한다



제16조 (선하지 매수 토지의 임대보증금 및 철거이행보증금) ① 임대보증금은 1년분 임대료로 하고
 임대료 변동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변경·갱신계약시에 정산한다.

 ② 철거이행보증금은 사업시행자가 철거전문기업의 견적서를 받아 산정한 철거비용단가를 적용하
 고, 임차인은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갱신계약시에 철거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선하지 매수 토지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송전·변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과 이와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하여 대상
 토지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대상토지를 임대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한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대상토지의 임차권을 양도하고나 대상토지를 전대한 경우

 4.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달하는 때

 5.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임차인의 중대한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7. 임대차계약 목적에 따른 발전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사업시행자는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의 통보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 종료·중도해지가 필요한 경우 임대부지에 축조
 된 발전소 등에 대한 가치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상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공인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관련 법에 따라 평가한 감
 정가격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⑤ 임차인은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임대차계약 종료·중도해지가 필요한 경우 3개
 월 이내에 임대부지에 축조된 발전소 등을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
 차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
 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사업시행자는 계약해지시 기납부한 임대료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
 환한다.



제18조(지원 중단 및 회수) ① 사업시행자는 지원대상 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협동조합이 지원금 규모 상향 등을 목적으로 한 관련소송 등 분쟁을 제기하거나, 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결정된 날로부터 1년 이상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따른 사업추진이 되
 지 아니하거나 사업이 중단된 경우

 3. 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4. 임차인이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개량, 증 개축 사업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중단 및 회수 결정을 하기 전까지 잔여 지원
 금의 지급 등을 보류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경우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신설 또는 존속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원칙) 이 지침은 이 지침의 시행일 이후부터 설립된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원금 신청서

            협동조합명

            협동조합 대표자(이사장) 성명                협동조합 등록번호
   신청
  협동조합      전화번호

            주소 (주사무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지급계좌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유자등이 설립한 협동
조합이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협동조합 ○ ○ ○                                         (인)
                         대표자(이사장) ○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업시행자 ○ ○ ○ 귀하


            1. 협동조합 등기사항증명서
            2. 발전사업허가증
  첨부서류
            3. 협동조합 조합원 명부
            4. 협동조합 정관 및 규약




귀 협동조합은 첨부서류에 허위 기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되거나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
에 관한 기준」 제18조에서 정한 지원 중단 및 회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을 중단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신청 협동조합                       (인)
                                                 대표자(이사장)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임대차계약서
                  (선하지 매수 토지 임대차계약서)
                                                    (제1쪽)




 아래 표시 토지를 임대차할 때 임대인________(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________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
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가. 갑

  1) 사업시행자 ○ ○ ○ :                      (서명 또는 인)

  2)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3) 사업자등록번호:
 나. 을
  1) 협동조합명:                       (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3) 등록번호:


2. 계약일:       년   월   일


3. 임대토지의 표시

 가. 소재지:

 나. 대지사용권의 비율:            (임대면적           ㎡)


4. 계약조건

제1조(임대료ㆍ임대보증금·철거이행보증금 및 임대차기간) ① "갑"은 임대토지의 임대료,
 임대보증금 및 임대차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을"에게 임대한다.
구 분            연 임대료                   임대보증금


  금 액

 임대차기간

철거이행보증금


제2조(임대차계약의 변경) ① 이 계약서에 따른 협동조합의 명칭, 임대차기간, 임대면적,
 임대료를 변경하려는 경우, 갑과 을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
 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1통씩 보관한다.
② 변경계약은 변경계약서 작성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임대료의 조정) 연간 임대료는 임대토지가 속한 시·군·구(광역시를 포함한다)의
 지가변동률에 연동하여 계약일로부터 매 5년이 되는 시점마다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임대차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송전·변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과 이와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하여 임대토지가 필요한 경우
           2. 을이 대상토지를 임대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한 경우
           3. 깁의 동의 없이 대상 토지의 임차권을 양도하고나 대상토지를 전대한
          경우
           4. 을의 차임연체액이 상기 임대보증금에 달하는 때
           5. 제2조에도 불구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을의 중대한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7. 임대차계약 목적에 따른 발전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② 갑이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갑은 언제든지 을에게
          계약해지의 통보를 할 수 있고, 을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갑의 피해보상 의무) 갑은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
          종료·중도해지가 필요한 경우 임대부지에 축조된 발전소 등에 대한 가치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상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공인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관련 법에
따라 평가한 감정가격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제6조(을의 원상회복 의무) 을은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임대차계약
         종료·중도해지가가 필요한경우 3개월 이내에 임대토지에 축조된 발전소 등을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은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 본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

                     임대차 변경계약서
                  (선하지 매수 토지 임대차변경계약서)
                                                                   (제1쪽)



 아래 표시 토지를 임대차할 때 임대인________(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________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
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1통씩 보관한다.

본 변경계약서 기재 변경 사항을 제외한 종전 임대차계약은 전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 계약자
 가. 갑
  1) 사업시행자 ○ ○ ○ :                 (서명 또는 인)

  2)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3) 사업자등록번호:
 나. 을
  1) 협동조합명:                  (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3) 등록번호:


2. 변경계약일:     년      월   일


3. 변경 사항


*첨부서류
임대차 변경계약 대상토지에 관한 기존 임대차계약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
◉경인지방우정청공고 제2025-22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5일
경인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폐기
□ 관인 폐기
  - 폐기사유 : 창구망 재정비에 따른 폐국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5년 8월 18일
안산상록수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안산상록수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
안산상록수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
인천남동공단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인천남동공단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
인천남동공단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
인천남동공단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예비)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62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
 하는 금전(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분할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도인등”이란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등을 협의에 의
 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으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자를 말한다.
 2. “이자율”이란 한국은행이 매년 공시하는 1월 기준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사업
 시행자가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함)에 게시한 이자율을 말한다.
 3. “지가변동률”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관이 조사ㆍ발표하는 해당 토지가 속하는 시·군·구의 연간 지역별 지가변동률로서 사업시행자가
 시스템에 게시한 요율을 말한다.
 4. “분할지급원금”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산
 정된 금액과 규칙 제12조에 따른 조기협의장려금의 합산액에서 일시수령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5. “월 지급액”이란 분할지급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매도인등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금액으로
 이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21조제2항 및 규칙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 지급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분할지급의 신청 등



제4조(분할지급의 신청) ① 보상금의 분할지급을 희망하는 매도인등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관한 계약 체결 시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상금 분할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 청구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매도인등은 제1항
 절차에 따라 보상금의 분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분할지급의 약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어 보상금의 분할지급을 확
 정한 경우 매도인등과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분할지급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 분할지급에 관한 약정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시수령금 및 분할지급원금
 2. 분할지급기간
 3. 분할지급기일 및 분할지급방법
 4. 분할지급 보상금의 지급중지 사유 등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제1호의 일시수령금은 보상금의 10% 단위 금액 중 매도인등이 선택한 금액으로 일시금으
 로 지급한다.
 ④ 제2항제2호의 분할지급기간은 일시수령금 지급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매도인등이 1년 단위로 선
 택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⑤ 제2항제3호의 분할지급기일은 일시수령금 지급일의 익월부터 매도인등이 선택한 일자로 한다.



                     제3장 분할지급액의 산정 및 지급


제6조(분할지급액 산정의 원칙) ① 사업시행자는 분할지급원금을 기준으로, 이자율 및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당해 연도 월 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이자율 및 지가변동률을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이내에 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이자율 및 지가변동률 적용의 원칙) ① 제6조에 따른 이자율 및 지가변동률(이하 “요율”이
 라 한다)의 적용은 매년 4월 1일 현재 시스템에 게시된 요율을 기준으로 월 복리로 환산하여 익년
 도 3월 말일까지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수령금 지급 후 분할지급이 개시되는 최초 연도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약정서 작성일 기준으로 시스템에 게시된 가장 최근 요율을 월 복리로 환산하여 익년도 3월
 말일까지 적용한다.


제8조(월 지급액의 산정) ① 당해연도 월 지급액은 월 분할지급원금에 누적이자율 및 누적지가변동
 률을 적용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월 지급액 = 월 분할지급원금 × (1 + 누적이자율 + 누적지가변동률 )
 § 월 분할지급원금 = 분할지급원금 / 분할지급기간(개월)
 § 누적이자율 = (1+전월 누적이자율) × (1+당월 이자율) - 1
 § 누적지가변동률 = (1+전월 누적지가변동률) × (1+당월 지가변동률) - 1
② 제1항의 월 지급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월 분할지급원금”은 분할지급원금을 분할지급기간(개월)에 따라 매월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
 을 말한다.
 2. “누적이자율”은 제7조 제1항의 이자율을 분할지급기일 최초 시점부터 당해 분할지급월까지
 월 복리로 계산한 이자율을 말한다.
 3. “누적지가변동률” 제7조 제1항의 지가변동률을 분할지급기일 최초 시점부터 당해 분할지급월
 까지 월 복리로 계산한 요율을 말한다.
 4. 최초 분할지급월에는 전월 누적이자율 및 전월 누적지가변동률을 ‘0’으로 적용한다.


제9조(분할지급의 시기) ① 일시수령금은 제5조에 따른 약정서 작성 후 해당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 등의 권리 설정이 완료된 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월 지급액은 일시수령금 지급 후 익월부터 매월 제5조제5항에 따른 분할지급기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날이 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영업일에 지급한다.



                       제4장 분할 지급의 중지



제10조(매도인등의 사망으로 인한 중지) ① 분할지급기간 중 매도인등이 사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분할지급을 중지하고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 순위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잔여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잔여 보상금은 분할지급을 중지한 해당 월의 잔여 분할지급원금과 분할지급 중지 시점
 까지의 “누적지가변동률” 및 “누적이자율”을 “잔여 분할지급원금”에 곱한 금액의 합산액으
 로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법정상속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지급을 중지하고 공탁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공탁금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제11조(매도인등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중지) ① 매도인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할
 지급 보상금을 받은 경우(이하 “부정수급”이라 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분할지급을 중지하고 잔
 여 보상금을 공탁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탁금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단, 부정수급한 금액은 공탁금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12조(매도인등의 신청에 따른 중지) 약정한 분할지급기간 중 매도인등이 분할지급의 중지와 잔여
 보상금에 대한 일시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분할지급을 중지하고 매도인등에게 잔
 여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일시금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제13조(매도인등의 지위 양도에 따른 중지) ① 매도인등은 원칙적으로 그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② 매도인등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의로 지위를 양도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분할지급을 중지하고
 잔여 보상금을 공탁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공탁금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제5장 사 후 관 리


제14조(약정 내용의 변경) ① 매도인등은 제5조에 따라 작성한 약정서상의 약정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약정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제출된 약정 변경 신청서를 확인하고 변경된 사항을 매도인등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안내한다.


제15조(정상지급의 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분할지급기간 중 매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확인하
 여 매도인등의 사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등·초본
 2. 가족 등으로부터의 제출된 사망진단(확인)서 등
 ② 제1항에 따른 매도인등의 사망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10조에 준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16조(분할지급의 완료) 분할지급이 완료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매도인 등에게 그 완료를 별지 제4
 호서식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 조회 등의 동의) 사업시행자는 매도인등으로부터 사업대상 적정성 판단과 계약체
 결, 계약체결 후 사후관리 및 채권관리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약정서 작성 시 별
 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조회·제공 등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 분할지급에 관한 약정서


1. 토지등의 표시

                                                    약정금액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일시수령
                                          분할지급원금                합   계
                                                          금




      합    계



2. 당사자의 표시
ㅇ 매도인 : 제1항 기재 토지등의 토지소유자 또는 (구분)지상권 설정권자 O O O
ㅇ 매수인 또는 (구분)지상권자 : 사업시행자 O O O


3. 약정조건 등
제1조(약정조건) ① 사업시행자는 매도인에게 상기 약정하는 일시수령금 (                  ) 원을, 상기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 등의 권리 설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아래 기재된 매도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분할지급원금에서 위 일시수령금을 공제한 잔액을 「국가기간 전력망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이하 “분할지급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일시수령금 지급일의 익월부터 매도인이
선택한 분할지급기간 (            )년 동안 매월 아래 분할지급기일에 기재된 매도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다.

      분할지급기간           분할지급기일                    지급형태 및 방식

       (   ) 년        매월 (10일, 25일)             매도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입금계좌 :                          (예금주 :       )


③ 일시수령금, 분할지급기간 및 분할지급기일은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일시수령금이 지급된 이후에
는 상기 토지등의 권리 이전에 관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다.
④ 해당 월의 분할지급기일이 은행휴무일(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 등)인 경우에는 익영업일
에 지급한다.
⑤ 분할지급기간의 기산점, 월 지급액 및 기타 약정서에서 정하지 않은 분할지급의 절차는 분할지급
기준에 따른다.
제2조(분할지급의 중지)   ① 매도인은 일시수령금 개시 이후 분할지급의 중지를 희망하는 경우, 서면
으로 그 의사를 사업시행자에게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분할지급을 중지하고 분할지
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잔여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분할지급 기준에서 정한 분할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사업시행자는
분할지급을 중지하고 잔여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일시금의 산정은 분할지급 기준에
따른다.


제3조(본 약정 내용의 변경) ① 매도인이 제1조제3항에서 변경이 제한된 사항 이외의 약정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분할지급 기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분할지급 약정 변경 신청서를 사업시행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할지급 약정 변경 신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변경 결
과를 분할지급 기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도인에게 통지하며, 약정의 변경은 해당 분할지급 약정
변경 결과 통지서의 발송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상지급의 확인) 사업시행자는 분할지급기간 중 매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확인하여 매
도인의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등·초본
2. 가족 등으로부터 제출된 사망진단(확인)서 등


제5조(분할지급의 완료) ① 사업시행자는 분할지급이 완료된 경우 분할지급 기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도인에게 그 완료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1항에 따른 안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 이의가 없을 때에는 분할지급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매도인 등 O O O (인)
                                           사업시행자 O O O (인)
[별지 제2호서식]

                  분할지급 약정 변경 신청서
           주      소
   신       성      명
   청
   인 (법인인경우명칭과대 표자성 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변경 전 내용




                          변경 희망 내용




   「국가기간 전력망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업시행자 OOO            귀하




   구비서류
   1. 약정서
   2. 입금계좌 변경시 본인 명의 계좌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매도인 등 신분증 및 기타 증빙 서류 등

   *본 변경신청서에 대한 변경 여부에 관한 안내는 상기한 주소로 발송됩니다.
[별지 제3호서식]

               분할지급 약정 변경 결과 통지서
            주     소
    통지      성     명
    대상 (법인인경우명칭과대표자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변경 전 내용




                    변경 수용 여부(변경 불가 사유)




    「국가기간 전력망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           (인)



    매도인등 OOO         귀하




    * 본 통지서에 따른 약정의 변경은 상기 발송일로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별지 제4호서식]

                 분할지급 완료 안내 통지서
            주     소
            성
   통지대상 (법인인경     명
             우명칭과대표자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분할지급 내역




   「국가기간 전력망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               (인)


    매도인 등 OOO         귀하




   첨부서류

   분할지급내역 1부.

   * 매도인등은 이 통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
   다. 같은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분할지급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ㆍ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분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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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 수집ㆍ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주민등록번
      성명                 생년월일
                                           호

      주소
   전화번호
 은행명(예금주)
  및 계좌번호

 - 개인정보 보유기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
    른 분할지급의 완료 시까지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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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보상금의 분할지급 및 이와 관련된 사후관리·채권관리 등의 업무처
  리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은행명(예금
  주) 및 계좌번호
 -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1조제2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분할지급의 완료 시까지
※ 귀하는 상기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분할
  금의 보상지급에 지장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1. 수집ㆍ이용          서명       2. 제공            서명

            [ ] 동의                   [   ] 동의
            [ ] 미동의                  [   ] 미동의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사업시행자 O O O 귀하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5-25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 신설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5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신설에 관한 고시
1. 추진내용
2. 업무개시 일자 : 2025. 11. 17.(월) 
우체국명
(총괄국명)
관서급
주 소
(도로명주소)
우편용
국기호
금융용
국기호
우편날짜도장
한글
영문
인천검단
(서인천)
5급
(집배센터)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25-1
(인천시 서구 독정로 145)
46391
100396
인천검단
IC.GEOMDAN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18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3-140호(2023.06.29.)｣로 고시된 국도25호선(창원〜청주)선 
「청도~밀양1 국도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40조(접도구역
의 지정 및 관리)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도로
구역 결정(변경)과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구분②종류③노선번호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
⑩총연장
(㎞)
기정
일반
국도
25호선
창원
~
청주
경남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
경남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107,764㎡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1076-2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82-5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상동면
7.03
결정
일반
국도
25호선
창원
~
청주
경남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
경남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106,824㎡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1076-2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82-5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상동면
7.03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적확정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 05. 23. 〜 2024. 12.31.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ㅇ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051-660-1154)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²)
소 유 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1
산외면 
남기리
1077-7
1077-7
전
전
3
3
국
국토교통부
　
2
산외면 
남기리
1076-6
1076-6
임
임
9
9
국
국토교통부
　
3
산외면 
남기리
1076-8
1076-8
임
임
40
40
국
국토교통부
　
4
산외면 
남기리
1073-33
1073-33
도
도
251
251
국
국토교통부
　
5
산외면 
남기리
1096-169
1096-169
천
천
518
518
국
국토교통부
　
6
산외면 
남기리
1023-31
1023-31
구
구
2
2
국
농림축산식품부
　
7
산외면 
남기리
1066-12
1066-12
답
답
226
226
국
국토교통부
　
8
산외면 
남기리
1066-11
1066-11
답
답
153
153
국
국토교통부
　
9
산외면 
남기리
1066-14
1066-14
답
답
232
232
국
국토교통부
　
10
산외면 
남기리
1066-13
1066-13
답
답
25
25
국
국토교통부
　
11
산외면 
남기리
1064-12
1064-12
답
답
38
38
국
국토교통부
　
12
산외면 
남기리
1068-5
1068-5
잡
잡
31
31
국
국토교통부
　
13
산외면 
남기리
1068-4
1068-4
잡
잡
36
36
국
국토교통부
　
14
산외면 
남기리
1065-5
1065-6
대
대
79
79
국
국토교통부
　
15
산외면 
남기리
산81-7
산81-8
임
임
3
3
국
국토교통부
　
16
산외면 
남기리
　
1073-37
　
임
55
55
국
국토교통부
17
상동면 
가곡리
산166-13
산166-13
도
도
554
93
국
국토교통부
18
상동면 
가곡리
산166-24
산166-36
임
임
248
248
국
국토교통부
　
19
상동면 
가곡리
1087-307
1087-332
창
창
14
14
국
국토교통부
　
20
상동면 
가곡리
산166-29
산166-29
도
도
933
348
국
국토교통부
　
21
상동면 
가곡리
산166-12
산166-12
임
임
34
34
국
국토교통부
　
22
상동면 
가곡리
산166-27
산166-27
구
구
738
126
국
국토교통부
　
23
상동면 
가곡리
산166-9
산166-9
도
도
1,792
71
국
국토교통부
　
24
상동면 
가곡리
1093
1093
도
도
228
228
국
국토교통부
　
25
상동면 
가곡리
산166-6
산166-6
도
도
595
595
국
국토교통부
　
26
상동면 
가곡리
산166-5
산166-5
도
도
893
235
국
국토교통부
　
27
상동면 
가곡리
640-2
640-2
창
창
36
36
국
국토교통부
　
28
상동면 
가곡리
641-2
641-2
도
도
7
7
국
국토교통부
　
29
상동면 
가곡리
641-4
641-4
답
답
103
103
국
국토교통부
　
30
상동면 
가곡리
1092
1092
도
도
165
165
국
국토교통부
　
31
상동면 
가곡리
642-4
642-4
도
도
13
13
국
국토교통부
　
32
상동면 
가곡리
642-2
642-2
도
도
20
20
국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