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5. 준공일 : 2014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물 관리청에 무상귀속)
   시설의구분              규격          연장(m) 면 적 (㎡)                     비 고
       계               -                     1,303,955.4
                                           (1,292,078.3)
                                                         ∙총 133개 노선
      도로         폭 4m~35m                      512,509.9 - 국가귀속분 : 대로2-1호선 (국
                                   25,377 (500,632.8)       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 하천중복분 11,877.1㎡ 포함
    공공공지            21개소            -            5,923.1
    체육공원             1개소            -           30,333.3
    수변공원             1개소            -            6100.0
    근린공원             6개소            -          213,354.0
   어린이공원            10개소            -           20,331.0
    완충녹지            43개소            -          125,421.3
    경관녹지            24개소            -           64,641.0
    연결녹지            24개소            -           72,983.6
      광장             1개소            -            1,521.3
                                                         ∙총 1개소
    교통광장             1개소            -           51,959.1 - 교통광장 1개소(국가귀속분)
                                                          - 하천 중복분2,180.0㎡ 제외
                                                         ∙지방하천 : 민락천
                                                         ∙소 하 천 : 민락천, 본민락천, 귀
      하천             4개소            -          146,257.8 락천
                                                         ∙구리-포천고속도로 중복구간
                                                         1,125.3㎡ 제외
     유수지             2개소            -           27,373.7
   하수처리장             1개소            -           25,246.3
     상수도         D32~700mm         27,682       -
        오수관 D150mm~600mm           24,862       -
 하수도 우수관 D300~1,350mm              41,423       -
              BOX 1.5×1.5~2.5×2.0    4,443      -
◉국토교통부공고제2015-346호
 『2014년도 영구임대주택의 법정영세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국토교통부 고시)를 개정함
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2014년도 영구임대주택의 법정영세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이 법정영세민인 경우 매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새로이 고시하도
  록 하고 있어, ‘15년에 적용할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공표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명 변경
    「2014년도 영구임대주택의 법정영세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2015년도 영구임대
    주택의 법정영세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217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나. ‘15년도 법정영세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단위 : 원/㎡, 주거전용면적 기준)
     구분                       급지기준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1급지                     서울특별시                         92,232         1,838
     2급지                   광역시 및 수도권                       87,468         1,742
     3급지           인구 30만 이상 도시, 도청소재지                     82,897         1,650
     4급지                    그 밖의 지역                        78,686         1,565
  ※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제2호 가목에 따라 전년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을 곱하여 산정
3. 의견제출
  이 영구임대주택의 법정영세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5년 4월 13일까
  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355, 3361, Fax 044-201-5531
◉해양수산부공고제2015-138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
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리나항만 이용자의 편의 증대와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2998호, 2015.1.6 공포,
  2015.7.7 시행)됨에 따라, 마리나 선박대여업 및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의 등록기준, 마리나업 등
  록사업자의 보험가입 기준, 마리나선박 및 그 보관․계류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을 위한 준수사항
  과 기준,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한국마리나협회의 정관․운영 및 감독 사항 등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리나업의 등록 기준(안 제32조의2 및 별표 1, 별표 2)
  나.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보험 가입(안 제32조의3)
  다. 마리나선박이나 그 보관․계류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 기준(안 제32조의5)
  라.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안 제33조의6)
  마. 한국마리나협회의 정관․운영 및 감독(안 제33조의7)
  사. 권한의 위임․위탁 추가(안 제35조 제16호)
                                218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레저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
  양수산부 해양레저과(☎ 044-200-52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레저과
  ㅇ 팩스 : 044-200-5258
◉해양수산부공고제2015-139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
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마리나항만 이용자의 편의 증대와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2998호, 2015.1.6 공포,
  2015.7.7 시행)됨에 따라, 마리나 선박대여업 및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의 등록기준, 마리나업 등
  록사업자의 보험가입, 마리나선박 및 그 보관․계류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절차, 마리나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 한국마리나협회의 정관․운영 및 감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리나업의 등록 절차(안 제22조)
  나.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갱신등록(안 제24조)
  다. 행정처분의 기준 (안 제28조, 별표2)
  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획서(안 제31조)
  마.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안 제32조)
  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안 제32조, 별표 2)
  사.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안 제34조)
  아. 수수료(안 제36조, 별표 3)
                                219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2. 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번지)
  다. 대표자의 성명 : 이 재 영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민락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역의 면적 : 2,620,707.7㎡
  나. 용도별 면적
   구분          해당시설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2,620,707.7 100.0
   주택           소계               940,121.5  35.9        16,573세대
   건설          단독주택              114,562.9   4.4          410세대
   용지          공동주택              777,607.4  29.7        16,163세대
              근린생활시설              47,951.2   1.8            -
                소계             1,680,586.2  64.1            -
                      소계         226,302.4   8.6            -
                    일반상업          50,180.5   1.9            -
        도시지원시설      판매시설           8,964.6   0.3            -
                    자족시설         150,624.7   5.7            -
   공공               공공청사           7,804.7   0.3          3개소
   시설              사회복지문화          8,727.9   0.3            -
   용지                 소계         705,892.0  27.0            -
                                                  체육공원 1개소, 수변공원
                      공원         270,118.3  10.3 1개소,   근린공원 6개소,
                                                    어린이공원10개소
         공원·녹지
                    경관녹지          64,641.0   2.5         24개소
                    완충녹지         125,421.3   4.8         43개소
                    연결녹지          72,983.6   2.8         24개소
                      광장           1,521.3   0.1          1개소
                    공공공지           5,923.1   0.2         21개소
         공원·녹지        하천         133,326.0   5.1      지방하천 1개소
                                                      소하천 3개소
                     저류지          27,373.7   1.0          2개소
                   보행자도로           4,583.7   0.2        10M이상
                      소계          37,334.0   1.4            -
                   열공급설비
        공급처리시설 가스공급설비             12,052.9   0.5          1개소
                                      34.8     -          2개소
   공공              하수처리장          25,246.3   1.0          1개소
                      소계         606,450.9  23.1
   시설              버스차고지          10,577.0   0.4          1개소
   용지     교통시설      교통광장          55,046.5   2.1          2개소
                     주차장          21,779.1   0.8    노외주차장 18개소
                      도로         519,048.3  19.8            -
                      소계          85,972.0   3.3            -
          교육시설        학교          78,607.1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1개소,
                                             3.0 고등학교 1개소, 특수학교    1개소
                     유치원           7,364.9   0.3          1개소
               종교시설               12,173.5   0.5            -
                주유소                5,475.4   0.2            -
                기타                   986.0     - 존치시설(청효재, 모선재)
                                216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레저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
  양수산부 해양레저과(☎ 044-200-52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레저과
    ㅇ 팩스 : 044-200-5258
◉경찰청공고제2015-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4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차로폭 및 적재 중량 등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차가 「도로법」 상 기준도 초과하는 경우, 경찰서장
  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운행 허가하면 「도로법」상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등의 내용으
  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2917호 ’14. 12. 30 공포, ’15.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장애인 비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서장은 차로폭 및 적재 중량·적재 용량에 관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차의 운행 허가 신청
     내용이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 신청서 등을 즉시 도로관리청에
     통보하도록 함 (안 제8조의2).
  나. 장애인 비하 소지가 있는 간질(癎疾) 용어를 뇌전증으로 변경하고, 법령 용어의 명확성을 위해
     유아 용어를 영유아로 변경함(안 제42조제1항, 별표 4, 별표 8).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
  찰청장(교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220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경찰청공고제2015-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4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차로폭 및 적재 중량 등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차가 「도로법」 상 기준도 초과하는 경우, 경찰서장
  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운행 허가하면 「도로법」상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제주특별자
  치도 자치경찰공무원에게 음주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
  12917호 ’14. 12. 30 공포, ’15.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기준 및 서식 등을 정비하고,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장애인 비하 소지가 있는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관서 및 관서장 란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고 서식 내
      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별지 제84호서식).
  나. 안전기준 초과승차, 안전기준 초과적재, 차로폭 초과 차량 통행 허가 신청서의 처리기간란을 도
      로관리청과 협의 대상인 경우에는 10일로 변경함(안 별지 제5호서식).
  다. 교통안전교육 내용에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요령을 추가함(안 별표 16).
  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간질을 뇌전증으로 변경하고 유아를 영유아로 변경하는 한편, 장애인
      비하 소지가 있는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일본식 용어인 침목을 받침목으로 변경함(안 제30조,
      별표 6, 별표 23, 별표 28, 별표 29, 별표 30, 별지 제21호·제42호·제42호의2·제64호·제65호·제78
      호·제90호서식).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
  찰청장(교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문화재청공고제2015-126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에 따라 보물 제1825호「의성 만취당」등 2건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
고, 보물 제57호「안동 조탑리 오층전탑」등 7건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3월 24일
               문화재청장
                           221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227
1. 예정된처분의제목
재평가서류미제출에따른행정처분
2. 당사자
성명
(명칭)
김주일
(한젠)
주소
대전대덕구와동341-1호
3. 처분의원인된사실
클록사마스티디씨(제140-008호),
암피록사(제140-009호)의재평가서류미제출(3차)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해당품목허가취소
5. 법적근거및조문내용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준
제10호가. 목해당
ㅇ보물제1739호“창녕영산석빙고”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원지형보존
2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5m 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7.5m 이하
3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8m 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11m 이하
4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14m 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17m 이하
5구역
ㅇ창녕군도시계획조례및관련법률에따라처리
6구역
ㅇ경상남도유형문화재제213호영산향교, 경상남도문화재자료제109호
창녕영산교리신씨고가, 경상남도문화재자료제354호창녕교리신씨
고가2, 경상남도기념물제59호영산읍성지의허용기준에따름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내의기존건축물은개․보수가능
ㅇ전체구역에서층수가10층이상건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건축면적330㎡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구역에한함)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색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설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
는경우는개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
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5-67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우리기관이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통지하오니청
문에출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5년3월2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228
6. 청문실시
기관명
농림축산
검역본부
부서명
동물약품관
리과
담당자
손지현
주
소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로175
전화번호
031)
467-4320
일
시
2015년4월10일9:00부터10:00까지
장
소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약품관리과회의실
주재자
소속및직위
인천시수의사회고문
성
명
이승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23호
행정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위반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사전통지를하고자하였으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어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2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해당품목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주)마론코스메틱
[대표: 안종화,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149길7, 부강빌딩5층(논현동)]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의약품수입품목‘스킨인핸서크림(0.1%트레티노인)’ 재평가자료(문헌) 미
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상기품목판매업무정지2개월
※ 2015.04.13.까지의약품문헌재평가자료또는재평가대상제외신청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
품관리총괄과)에제출하지않는경우가중처분예정(2차, 상기품목판매업무정지6개월)
5. 법적근거
가. 약사법[법률제11998호] 제33조, 제42조제4항, 의약품재평가실시에관한규정[식약처고시제
2014-64호] 제5조위반
나. 약사법[법률제11998호]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총리령제1089
호] 제95조[별표8] 행정처분의기준Ⅱ.개별기준제9호가목
6. 요청사항(의견제출관련)
가. 제출기한: 2014. 4. 7.(화)
나. 접
수
처: 서울양천구목동중앙로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 정당한사유없이상기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않는경우, 처분에이의가없는것으로간
주하여본공고내용대로처분할예정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김상훈주무관/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24호
행정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위반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사전통지를하고자하였으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어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2015년 3월 2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국제의료기(주)
  [대표: 김윤년,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5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피디아이스테릴알콜프렙패드(이소프로판올)’ 재평가자
   료(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상기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 2015.04.13.까지 의약품 문헌 재평가자료 또는 재평가대상 제외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
     품관리총괄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 예정 (2차, 상기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5. 법적근거
  가.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33조, 제42조제4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
      2014-64호] 제5조 위반
  나.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89
     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 출 기 한: 2014. 4. 7.(화)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상훈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25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기창상사(주)
  [대표: 한동,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63 (양재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로빈아니점안액‘, ’아이달루스허벌-콤플렉스연질캅셀‘, ’
   페파톤연질캅셀‘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상기 품목 각 판매업무정지 2개월
  ※ 2015.04.13.까지 의약품 문헌 재평가자료 또는 재평가대상 제외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
    품관리총괄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 예정 (2차, 상기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229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및 조정
  가. 허용기준 마련 예고대상 문화재
   ㅇ 보물 제1825호 의성 만취당
     (천연기념물 제405호 의성 사촌리 가로숲 현상변경 조정 포함)
   ㅇ 보물 제1840호 청송 보광사 극락전
  나. 허용기준 조정 예고대상 문화재
   ㅇ 보물 제57호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
   ㅇ 보물 제305호 안동 석빙고
   ㅇ 보물 제450호 안동 의성김씨 종택
     중요민속문화재 제267호 안동 귀봉종택
   ㅇ 보물 제475호 안동 소호헌
   ㅇ 보물 제508호 예산 삽교읍 석조보살입상
   ㅇ 보물 제553호 안동 예안이씨 충효당
     중요민속문화재 제178호 안동 하리동 일성당
   ㅇ 보물 제1739호 창녕 영산 석빙고
  나. 사 유
   ㅇ 신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의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운영되던 허용기준에
     있어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조정하고자 함
  다. 조정내용
    ㅇ 허용기준 : 붙임 표 참고
    ㅇ 도면 조회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 (042)481-4914~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허용기준 마련 및 조정(안) 각 1부.
                                        222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ㅇ 보물 제1825호 “의성 만취당” 및 천연기념물 제405호 “의성 사촌리 가로숲”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제5구역 ㅇ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제6구역 ㅇ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이하 사항은 제1구역, 2구역, 제5구역에 해당함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보물 제1840호 “청송 보광사 극락전”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제1구역 ㅇ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ㅇ 원지형
           국토의 보존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영향검토구역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보물 제57호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유구조사 선행
  제3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터파기시 관계전
                                                     문가 입회
  제4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5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223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6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보물 제305호 “안동 석빙고”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허 용 기 준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전통한옥에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7.5m 이하      한함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3구역 제외,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
          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보물 제450호 “안동 의성김씨 종택” 및 중요민속문화재 제267호 “안동 귀봉종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7.5m 이하
                              224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공통사항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보물 제475호 “안동 소호헌”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
          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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