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 개별산단 중심의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을 5+2 광역권체제로 개편
  □지역산업 지원체계 개편
   ㅇ지역 자율을 강화하도록 기획 - 집행 - 평가 등의 권한을 지역에 위임*하고 성과에 따른
     책임을 강조하는 체제로 전환
    * 예산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원하는 사업을 선택·추진
   ㅇ지자체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지자체 주도 2010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운용
  □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기능 강화
   ㅇ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기술 지원 119 시스템」
     구축
   ㅇ중소·중견기업의 현장애로 기술을 적시에 발굴하여 지원하는 ‘기술혁신 스프링보드 사
     업’ 시범 추진
6. R&D 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입지 공급방안 확충
 (1) 필요성
  □ R&D 집적지내에서의 연구와 생산기능을 접목할 수 있는 산업입지 공급수요의 증대
   ㅇ미래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창조적 연구환경의 조성과 지식산업의 집적화 필요성 대
     두
 (2) 추진방안
  □ 대덕특구의 산업기능 보완 추진
   ㅇ첨단기업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비즈니스 허브 센터’ 준공과 ‘연구·생산집적시설’ 추
     진
  □연구개발특구 추가지정 검토
   ㅇ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 추가지정 필요성 검토 및 지정 추진
   ㅇ지역특구 관리체계 정립을 위한 법령 보완 추진, 민자유치 확대를 통한 특구 다양화 및
     대형화 유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ㅇ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운영하고 대형 연구시설로서 중이온 가속기 설치
   ㅇ지속성장 도시조성을 위한 비즈니스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적 도시환경 조성, 기초과학 거
     점 조성 및 네트워크화 추진
7. 녹색산업 집적활성화를 통한 기반구축
 (1) 필요성
  ㅇ그간 산단은 막대한 온실가스 및 공해물질의 배출로 “도시의 섬”으로 인식되는 등 지역사
   회와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
  ㅇ전 세계적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지역의 생산거점 기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녹
   색화 전략 마련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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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추진방안
   □녹색클러스터 구축
    ㅇ광역경제권별 전략산업, 녹색자원 분포, 녹색기술 및 산업 분포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특
     성화된 녹색클러스터 구축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확산
    ㅇ지역내 신재생에너지를 산업집적시설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함으로써 탄소배출 저감 유도
    ㅇ공장 건물옥상 등을 활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자체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
     업과 연계, 산업집적지 조성 지원
    * 풍력산업단지(클러스터), 태양광발전단지, 수소연료전지 전용단지
   □녹색산업환경 기반구축
    ㅇ입주기업들이 스스로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도록 IT기술 공동 활
     용 환경 조성
    ㅇIT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자원의 순환경로 파악 및 최적화 경로, 폐자원 관리, 오염물질
     배출의 자동관리 시스템 구축
IV. 산업인프라의 정비 및 확충방안
 1. 산업입지
  (1) 기본방향
   ㅇ지자체 단위의 경쟁적 산단 개발방식 조절
   ㅇ공급 중심의 입지정책을 기업수요형으로 전환
   ㅇ노후산단에 대한 구조고도화 추진
  (2) 정비 및 확충 방안
   □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공급 관리
    ㅇ기존 공급중심의 10년 단위 공급계획을 산업입지 수요를 반영하여 2년 단위로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수립
    ㅇ산업입지 수급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별 입지수급 전망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자율적
     으로 공급물량을 조절토록 유도
   □노후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 추진
    ㅇ구조 고도화 내용, 사업시행자 범위 확정 등 사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법 개정 추진
      - 사업추진 절차 간소화, 사업시행자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개발이익은
     재개발 사업 등에 활용
    ㅇ향후 ’12년까지 관리기관 출자, 채권발행 등을 통해 총 1조원 규모의 구조고도화 펀드를
     조성하고 ‘11년까지 시범사업 추진
 2. 산업인력
  (1) 기본방향
   ㅇ5+2 광역권 체계에 맞는 전문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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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연구개발 중심의 고급 산업인력 확보
 (2) 정비 및 확충 방안
  □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 의한 지역별 전문 인력 양성 추진
   ㅇ선도산업 거점대학 육성을 통한 지식창출 기능 고도화 추진
   ㅇ기업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과학기술·전문기술·국제비즈니스 인력 육성과 IT, BT, NT
    등의 융합기술 개발 지원체제 구축
   ㅇ대학과 기업간 연계를 통해 기업지원 토털 솔루션 제공, 핵심정보·인재·기술서비스, 사
    업기획 프로젝트 코디네이팅 추진
  □R&D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역량 강화
   ㅇ미취업 석박사 고용지원을 확대하고 산업체 퇴직 기술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고급인력
    확보 추진
  □정보통신기술인력사업 강화를 통한 IT융합 활성화
   ㅇ신시장 주도형 융복합 인력, 수요지향형 실무형 인력, 리더급 고급·전문 6인력 양성 등
    3대 방향으로 인력사업 강화추진
  □해외자원개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ㅇ자원개발 특성화 대학을 본격 육성하고, 단기 전문강좌 및 현장 인턴쉽 등을 통한 현장
    실무인력의 전문성 제고
3. 연구개발시설
 (1) 기본방향
  ㅇ연구장비의 국산화 및 자립화 추진
  ㅇ정부의 R&D 투자비중 확대를 통한 연구개발시설 확충
 (2) 정비 및 확충 방안
  □ 연구장비의 선진화 추진
   ㅇ핵심 연구장비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연구시설 및 장비 구축·활용
    개선방안 마련
  □국산연구장비 자립화 추진
   ㅇ자립화 로드맵을 수립하여 우수 중소기업 연구장비 구매를 촉진하고, 국산 우수 연구장비
    에 대한 구매확대 방안 마련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뉴딜정책 추진
   ㅇ정부의 R&D 투자비중 및 조세감면 확대, 판로개척 지원, 기술규제 개선 등을 통한 민간
    의 기술개발 투자 촉진
  □ 크레센도형 선순환 구조 정착
   ㅇ중소·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 지원기관 등의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개발의 효과성 제고
   ㅇ연구장비 공동활용 촉진, 국가표준정보 통합시스템 등 산업기술 인프라 확충, 산업기술
    종합포탈(ITTS) 등 온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산업기술 이전·사업화 촉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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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집적기반시설
 (1) 기본방향
  ㅇ산단 개발계획 등 입지정책과 연계한 수자원 확보방안 마련
  ㅇ에너지 환경변화에 부응한 전력수급체계를 개선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전력부문 대
   응방안을 마련
  ㅇ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기반시설의 정비·확충과 내륙화물기지, 유통단지 등 전국
   물류 네트워크 구축
  ㅇ산업집적지내에 IT와 SW를 접목한 다양한 정보화 사업 추진
 (2) 정비 및 확충 방안
  □ 수자원·공업용수
   ㅇ‘16년 기준 지역별 부족 총량 9.8억m2에 대해 용수공급 시급성, 수원개발 가능성 등을
    감안, 합리적인 수자원 확보방안 마련
    - 수원개발은 인근지역 잉여량을 우선 활용하고 지역특성, 해수담수화, 지하댐 등 보조수
    자원과 신규 댐 건설 등도 종합 검토
  □ 전력·에너지
   ㅇ전력소비량은 ‘13년에 498,982GWh, ’22년에 500,092GWh에 달할 것으로 전망
   ㅇ‘11년까지 설비예비율은 6~10% 수준으로 전망되며, 단기수급 측면에서 적극적인 대응필
    요(’12년 이후는 12~24%로 안정 가능)
    -‘22년까지 원자력 12기(1,520만kW, 건설중 8기 포함), 석탄 7기(624만kW), LNG 11기
    (663만kW) 등 527만kW 증설 추진
   ㅇ신재생에너지 비중을 ‘07년 기준 2.7%에서 ’22년 4.0% 수준으로 확대하고 총 용량도
    6,456MW 수준으로 설비를 확충
  □ 교통·물류
   ㅇ‘08년말 기준, 고속국도는 총 3,477km로 ’20년까지 단계적으로 6,000km의 고속국도망
    의 건설을 추진할 계획
   ㅇ‘10년까지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계획대로 건설하고 호남고속철도도 계획대로 추진
     -일반철도는 주요 간선선로 용량을 확대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연계 전철망을 단계적으로 확충
   ㅇ인천공항 접근교통시설과 공항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라 지방공항 활성화도 병행
   ㅇ‘11년까지 부산 신항은 컨테이너부두 27석을 완공하고 평택·당진항은 하역능력 8,932
    만톤/년 확보
     -군포 복합물류터미널 확장과 호남권·중부권·영남권·수도권 북부에 220만m2 규모의
    내륙물류기지 건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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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의 검체검사 관리 기준 마련
  1)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위임된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
    이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 규정을 정하여 내원 검진기관의 질관리 도모
    ○ 검체검사 위탁범위, 검체의 채취 및 보관, 검체의 이송, 검체검사 결과 통보 등 검체검사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마. 일반건강검진 판정 기준 개선
  1) 2009년 개편된 일반건강검진에 맞도록 판정기준을 개선하여 건강검진 판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증진
    ○ 1차 검진결과 판정기준에서 과거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지혈증, 폐결핵으로 판정받고, 현
     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자를 구분하는 판정기준을 신설로 불필요한 2차 검진을 받지 않
     도록 기준 보완
     - (종전) 정상A, 정상B, 건강주의(C), 일반 질환의심(R1),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R2),
       직업병(D1), 일반질병(D2) → (개선) 정상A,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2차 검진대상자), 유질환자
     ※판정기준중 직업병(D1), 일반질병(D2)는 2010년 6월 30까지 적용
3. 시행일 : 2010년 1월 1일
4. 개정된 「건강검진 실시기준」 전문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침란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9-243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 (4)에 따라 치
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 업무처리를 위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 (4)에 따라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에 의한 수급자 또는 제21조에 의한 급여신
 청자(이하 “수급자 또는 급여신청자”라 한다) 중에서 영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업무처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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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09-277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

과금 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2010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

2010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는 1.800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9-285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09-32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

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환경부고시 제2009-161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9-180호, ‘09. 8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지식경제부장관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일부개정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2012년 8월 20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의 재활용 목표율(제9조 및 제11조 관련)

                    재활용가능자원                   재활용 목표율

                     철강슬래그                      95%

                      석탄재                       75%

※비고
 “재활용 목표율”이란 해당연도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의 재활용량을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 배
 출사업자가 해당연도에 배출한 철강슬래그량 또는 석탄재량으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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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별내지구 열병합발전소 ~                                별내지구 열병합발전소 ~
                                                                                          수전점변경
      한전 154kV 중계 변전소                                         별내변전소

 ○선로길이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5.321 km                               2.349 km                   2.972 km 감소

 ○지지물수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7기                                    8기                         9기 감소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80,344 ㎡                               36,825 ㎡                   43,519 ㎡ 감소


 ○사업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008.05 - 2009.12                        2008.05 - 2012.10                 34개월 연장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변경결정조서
 ○철   탑

                                                                     규       모 (㎡)
                       시설의
 사 업 명        구분                   위   치   또   는     구   간                                     비    고
                        세분
                                                                     당초    변경       증감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78-1                 253            253        고시해제
 남양주

 별내지구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78-1                 16              16        고시해제

집단에너지
              변경       고압선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79                   237            237        고시해제
 154kV

 송전선로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79                      253            253        고시해제
 건설사업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109-2                   280            280        고시해제


                                                   147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규                모 (㎡)
                  시설의
사 업 명       구분             위   치    또   는    구    간                                       비   고
                  세분
                                                          당초             변경     증감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106                  357                  357       고시해제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125                  291                  291       고시해제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125                  271                  271       고시해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산104-1               505                  505       고시해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산110                 207                  207       고시해제


        소     계                                           2,670          0     2,670


○선하지

                                                                     규       모 (㎡)
                  시설의
사   업   명   구분                 위   치    또   는     구   간                                   비   고
                   세분
                                                             당초           변경     증감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78-1            2,403                2,403    고시해제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78-1                  1,963                1,963    고시해제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79                     811                 811      고시해제


 남양주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79                    2,335                2,335    고시해제
별내지구

집단에너지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38-7                   173                 173      고시해제
            변경    고압선
154kV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37-3             198                 198      고시해제
송전선로

건설사업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37-2                90                   90   고시해제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38-1                 6                   6    고시해제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95-1                13                   13   고시해제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38-16            314                 314      고시해제


                                            148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규     모 (㎡)
                 시설의
사   업   명   구분            위   치   또   는   구   간                        비   고
                 세분
                                                  당초      변경   증감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38-2          96           96     고시해제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38-23      250          250     고시해제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95-19        116          116     고시해제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95-5       401          401     고시해제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89-1       1,124        1,124   고시해제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793-16        780          780     고시해제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38-21        182          182     고시해제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102          475          475     고시해제


 남양주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109-2        1,977        1,977   고시해제
별내지구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109-5        360          360     고시해제
집단에너지
            변경   고압선
154kV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109-7        651          651     고시해제
송전선로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109-1        1,285        1,285   고시해제
건설사업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109-9        521          521     고시해제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108          333          333     고시해제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107          688          688     고시해제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106          2,060        2,060   고시해제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124-1        188          188     고시해제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124-4        2,941        2,941   고시해제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124-5        494          494     고시해제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125        2,435        2,435   고시해제


                                      149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규       모 (㎡)
                   시설의
사   업    명    구분            위   치   또   는   구   간                             비   고
                   세분
                                                     당초       변경      증감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125        2,995            2,995    고시해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산103-1         3                   3   고시해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산104-3       2,140            2,140    고시해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산104-1       3,421            3,421    고시해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산112         4,726            4,726    고시해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산111          970              970     고시해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산110          529              529     고시해제


          소    계                                    32,141    0      32,141


○지       중

                                                          규       모 (㎡)
                   시설의
사    업   명                  위   치   또   는   구   간                             비   고
              구분   세분
                                                    당초        변경      증감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산110     129              129     고시해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43-18         74                74     고시해제
    남양주

별내지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15707         105              105     고시해제

집단에너지
              변경   고압선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43-39         75                75     고시해제
154kV

송전선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58-34          3                   3   고시해제
건설사업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58-40     3                   3   고시해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61-21    13                13     고시해제


          소    계                                    402       0       402


                                        150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6. 변경 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철     탑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편입지적
                                                  소           유               자
철탑               지   원지적             (㎡)
        지   번                                                                         비   고
번호               목    (㎡)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서울 강남구        청담동 67
                                                                              이선구
                                            진흥빌라 7-202
 9      산78-1    임   109,076   253                                                    고시해제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388               이명구

                                            서울 강남구 청담동 67
                                                                              이선구
                                            진흥빌라 7-202
        산78-1    임   109,076    16
 10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388               이명구     고시해제


         산79     임   38,743    237          서울 종로구 명륜동 4가 103-5               은성범


 11      산79     임   38,743    253          서울 종로구 명륜동 4가 103-5               은성범     고시해제


                                            서울 서초구 양재동 44
 12     산109-2   임    9,917    280                                            김혜상     고시해제
                                            신동아빌라 디동 씨호

                                            서울 노원구 하계동 132브럭
 13     산106     임   27,074    357                                            손상호     고시해제
                                            우성아파트 109-1106


 14     산125     임   85,488    291          서울 중랑구 면목동 651-27                 유영길     고시해제



 15     산125     임   85,488    271          서울 중랑구 면목동 651-27                 유영길     고시해제


     ○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편입지적 (㎡)               소       유           자
 철탑              지    원지적
            지번                                                                        비   고
 번호              목     (㎡)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31-158      성주이씨
 16     산104-1   임   42,049    505                                                    고시해제
                                            성이빌딩 7층                           대종회

 17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41-21
         산110    임    8,926    207                                            이희정     고시해제
(C/H)                                       신동아파트 11-402

                                            151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편입지적 (㎡)             소     유        자
철탑                    원지적
         지번      지목                                                        비   고
번호                     (㎡)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산95-19   임     326     116           국                   남양주시      고시해제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산95-5    임    2,676    401                                박영성      고시해제
                                             화접리 산95-5


        산89-1    구    8,432    401           국                    건설       고시해제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793-16   전    1,328    780                                임일규      고시해제
                                             화접리 산104

                                                                 재단법인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638-21   전    34,413    94                              왜관 성베네 고시해제
                                             왜관동 134-1
                                                                딕도 수도원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산102     임    8,926    475                                천보사      고시해제
                                             화접리 산104

                                             서울 서초구 양재동 44
        산109-2   임    9,917    1,977                              김혜상      고시해제
                                             신동아빌라 디동 씨호

                                             서울 강남구 압구정

        산109-5   임    3,311    360           동 369-1 현대아파트        박창식      고시해제

                                             11-701
                                             부산 부산진구 개금

        산109-7   임    12,061   651           동 564-1 벽산아파트        박창식      고시해제

                                             105-1403
12~13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산109-1   임    50,182   1,285                              송명식      고시해제
                                             52-1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산109-9   임    23,142   521                                유연옥      고시해제
                                             화접리 산109-9
                                             서울 송파구 풍납동

        산108     임    11,901   333           507 동아한가람 아파트        장양순      고시해제

                                             101-1606
                                             서울 서초구 서초동 34
        산107     임    11,702   688                                김형보      고시해제
                                             삼호아파트 4-703

                                       153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181
⊙환경부고시제2009-277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
과금 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2010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
2010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는 1.800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9-285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09-32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
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환경부고시 제2009-161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9-180호, ‘09. 8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지식경제부장관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일부개정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2012년 8월 20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의 재활용 목표율(제9조 및 제11조 관련)
재활용가능자원
재활용 목표율
철강슬래그
95%
석탄재
75%
※비고
“재활용 목표율”이란 해당연도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의 재활용량을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 배
출사업자가 해당연도에 배출한 철강슬래그량 또는 석탄재량으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09-286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09-32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7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환경부고시제2009-158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78호,

‘09.8.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지식경제부장관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일부개정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재활용계획 등에 대한 관리)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사업자단체 등의 재활용계

 획 및 실적 등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정취소) 환경부장관은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43조”를 “「폐기물관리법」 제39조”로 한다.

제17조 중 “2012년 8월 20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활용가능자원별 이용목표율(제5조·제7조·제10조 관련)

                    재활용가능자원                   이용목표율

                      폐지                       80%

                      폐유리                      75%

                     폐유리용기                     50%

                      폐철캔                      65%

비고 1. 이용목표율은 중량기준으로 하며 아래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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