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99호                관         보     2008.12.16. (화요일)
   2008년 12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표준임대료
 표준임대료=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1+이자율)납부시점의 임차연수×(1-분납율의 합)
 ×임대료율
 가.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산
  정한다. 이 경우 건축비 및 택지비의 산출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다.
 나. 이자율: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임대시작일과 임대료 납부일 당시 각각의 「은행법」에 따른 금
  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
 다. 납부시점의 임차연수: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을 1년으로 임차연수를 산정
  한다. 다만, 최초 임대차기간에 적용하는 임차연수는 0으로 한다.
 라. 분납율의 합
  1)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4년 전일까지의 기간:100분의 30
  2) 임대기간 중 4년부터 8년 전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50
  3) 임대기간 중 8년부터 분양전환시작일 전날까지의 기간:100분의 70
 마. 임대료율:임대료 납부일 당시의 국민주택기금 중 공공임대주택자금의 입주자 앞 대출 이율
2. 임대료의 변경 및 증액제한
 임대료의 변경 및 증액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서는 아
 니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임 등 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100
 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차임 등을 증액하지 못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08-168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6일
              문 화 재 청 장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1. 지정번호 및 명칭: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
2. 인정해제 대상자
 ○성    명:양소운(梁蘇云)
                              115
제16899호                 관           보        2008.12.16. (화요일)
 ○생년월일:1924년 7월 12일(향년 84세, 여)
 ○사망일시:2008년 12월 7일(일) 17:00
 ○사망원인:숙환
3. 해제사유:사망
4. 해제연월일:2008년 12월 7일



⊙문화재청고시제2008-169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6일
              문 화 재 청 장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1. 지정번호 및 명칭:중요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정악
2. 인정해제 대상자
 ○성   명:김응서(金應瑞)
 ○생년월일:1947년 6월 4일(향년 61세, 남)
 ○사망일시:2008년 12월 7일(일) 17:00
 ○사망원인:숙환
3. 해제사유:사망
4. 해제연월일:2008년 12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83호
   지형도면 지정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아래 도로사업의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지형도면을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2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고양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원당-관산)도로건설공사구간(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
 시 제2004-57호(경기도보 제3155호, 2004. 3. 2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55-2~경
 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936 (L=3.54km), 여주IC-장호원1 도로건설공사구간(서울지방국토
 관리청 고시 제2005-162호(관보 제16082호, 2005. 9. 9,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점봉리~경기
 도 여주군 점동면 덕평리 L=8.32km), 고시 제2007-151, 관보 제16560호, 2007. 8. 3, 토지
 세목 변경고시), 동두천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상패1)도로건설공사구간(서울지방국토관

                                 116
제16899호                      관          보              2008.12.16. (화요일)
 신읍리 L=5.74km), (고시 제2005-52, 관보 제15947호, 2005. 3. 19), (고시 제2005-105호, 관
 보 제16164호, 2006. 1. 4),(고시 제2006-28, 관보 제16214호, 2006. 3. 17),(고시 제2008-12
 호, 관보 제16693호, 2008. 2.21),(고시 제2008-228, 관보 제16849호, 2008. 10. 7), 행주대
 교 남측도로망 종합개선 도로건설공사구간(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44호, 관보 제16715
 호, 2008. 3. 24,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서울 강서구 일원 L=0.94km),(고시 제2008-249호, 관
 보 제16871호, 2008. 11. 6)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3공구)구간(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03-150호,경기도보 제3118호, 2003. 9. 08,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경기도 광주시 초
 월면 용수리 L=17.9km),(고시 제2005-78호, 관보 제15994호, 2005. 5. 16, 경기도 광주시 초
 월읍 용수리~광주시 실촌읍 부항리, L=7.72km), (고시 제2005-159호, 관보 제16079호, 2005.
 9. 06), 굴포교가설공사구간(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1-194호, 관보 제14875호, 2001. 8.
 13,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김포시 고촌면 전호리, L=2.005km), 적성~전곡 도로건설공
 사(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50호, 관보 제16513호, 2007. 5. 28,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L=17.8km),
○접도구역:위 도로의 접도구역구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84호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반월신도시 도로개설사업(국도42호선, 안산 및 서안산IC진입도로)에 대
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의2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승
인(사업기간연장)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다 음-

                                                사 업 시 행 기 간
          세   부     사   업   명                                           비   고
                                           당      초        변    경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반월신도시 도로개설사                  1991. 11. 5~   1991. 11. 5~
                                                                        기간연장
 업(국도42호선)                                2008. 12. 31   2009. 12. 31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반월신도시 도로개설사                   1992.12~       1992. 12~
                                                                        기간연장
 업(안산및서안산IC 진입도로)                         2008. 12. 31   2009. 12. 3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31호
    하천구역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하천구역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서류(지형
도면)를 울산광역시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19
제16899호                           관                 보                     2008.12.16. (화요일)
   2008년 12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      천       구     간
하천명칭    하천등급                                                           면     적(㎡) 결정일 및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태화동                  3.47     622,431
                   NO.56+70              NO.39+00
 태화강    국가하천




※첨부서류: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 1,500분의 1이상의 지형도)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102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6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위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표지명                         등질                                                 연월일     기   사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높이(m)

                                                                 황흑황원형
득량만대금 N 34° 41′ 42.6″        Q(9)                                               2008.
                                    11      11    8       11     콘크리트조,                 서방위표지
 서방등표   E 127° 14′ 06.8″ W 15s                                                  12. 8
                                                                      14m

                                                                 황흑황원형
        N 34° 29′ 28.7″      Q(9)                                               2008.
일종곶등표                               11      11    8       12     콘크리트조,                 서방위표지
        E 127° 45′ 45.3″ W 15s                                                  12. 9
                                                                      11m




⊙기술표준원고시제2008-88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20
제16899호                    관          보             2008.12.16. (화요일)
리청 고시 제2007-20호, 관보 제16447호, 2007. 2. 21,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동두천시 상패
동 L=6.2km),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5공구)구간(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5-103호,
관보 제16029호, 2005. 6. 27,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부발읍 응암리, L=12.2km), (고
시 제2006-194호, 관보 제16330호, 2006. 9. 4), 장흥송추우회 도로건설공사구간(서울지방국토
관리청 고시 제2005-175호, 관보 제16087호, 2005. 9. 1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경
기도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L=8.25km), (고시 제2006-43, 관보 제16204호, 2006. 3. 3), (고
시 제2007-1호, 관보 제16417호, 2007. 1. 9), 고양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토당-원당)도로건
설공사구간(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57호, 관보 제3155호, 2004. 3. 2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30-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55-2 L=5.80km), 팔탄북부우회(A)외
1 도로건설공사구간(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213호, 경기도보 제3193호, 2004.11.15,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L=9.18km, 2004.11.15 경기도 평택시 용
이동~안성시 공도면 승두리 L=1.62km), 신갈우회도로 건설공사구간(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061호, 관보 제16720호, 2008. 3. 31, 경기도 용인시 영덕동~경기도 용인시 상하동
L=5.10km), 의정부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자금-회천)도로건설공사구간(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
시 제1999-287호, 관보 제14398호, 2000. 1. 5, 경기도 의정부시 자일동~양주군 회천읍 봉양
리 L=12.6km),(고시 제2000-5호, 관보 제14414호, 2000. 1. 24), (고시 제2001-201호, 관보
제14879호, 2001. 8.18),(고시 제2002-123호, 관보 제15119호, 2002. 6. 7),(고시 제2004-20
호, 관보 제15609호, 2004. 2. 2),(고시 제2004-42호, 관보 제15649호, 2004. 3.20),(고시 제
2005-60호, 관보 제15954호, 2005. 3.28),(고시 제2007-245호, 관보 제16643호, 2007. 12.
5),(고시 제2008-57호, 관보 제16701호, 2008. 3. 4), 의정부시국도대체우회도로(장암-자금)
도로건설공사구간(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0-153호, 관보 제14515호, 2000. 5. 29, 경
기도 의정부시 장암동~경기도 의정부시 자일동 L=8.1km),(고시 제2001-146, 관보 제14838
호, 2001. 6.29),(고시 제2002-107, 관보 제15112호, 2002. 5.29),(고시 제2003-082, 관보 제
15374호, 2003. 4.17),(고시 제2005-191, 관보 제16100호, 2005. 10. 7),(고시 제2007-131,
관보 제14838호, 2007. 7.06)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1공구)구간(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04-220호,경기도보 제3193호, 2004. 11. 15,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광주시 직동
L=7.5km),(고시 제2004-227호,경기도보 제3195호, 2004. 11. 29), (고시 제2005-005호,경기
도보 제3206호, 2005. 01. 24),(고시제2005-077호, 관보 제15994호, 2005. 05. 16),(고시 제
2005-158호, 관보 제16079호, 2005. 09. 0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광주시 태전동
L=10.9km), (고시 제2006-249호, 관보 제16382호, 2006. 11. 20), (고시 제2007-077호, 관보
제16499호, 2007.05.07), 현리-신팔 도로건설공사구간(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2-139호,
관보 제15151호, 2002. 7. 18,경기도 가평군 상면 연하리~포천군 내촌면 신팔리 L=9.17km),
(고시 제2003-132호,경기도보 제3112호 2003. 7. 28), (고시 제2004-53호,경기도보 제3154
호, 2004. 3. 22), (고시 제2006-158호, 관보 제16298호 2006. 7. 19), (고시 제2006-193호,
                                  117
제16899호                    관           보            2008.12.16. (화요일)
관보 제16326호 2006. 8. 29), (고시 제2007-162호, 관보 제16587호 2007. 9. 12), (고시 제
2007-236호, 관보 제16634호 2007. 11. 22),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4공구)구간(서울지방
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150호,경기도보제3118호, 2003.09.08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47-2~
광주시 초월면 용수리 257-7답 L=17.9Km), 수원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분천-송산)건설공사
구간 도로건설공사구간(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214호,경기도보 제3193호, 2004. 11.
15,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화성시 안녕동 L=7.3km), (고시 제2005-75, 관보 제15994
호, 2006. 5. 16), (고시 제2008-60, 관보 제16765호, 2008. 6. 5),(고시 제2008-212호, 관보
제16838호 2008. 9. 19), 두교리-죽산 도로건설공사구간(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5-73
호, 관보 제15994호, 2005. 5. 16,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죽산면 매산리 L=9.51km),
연천-신탄리 도로건설공사(1공구)구간(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207호,도보 제3192호,
2004. 11. 8,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L=9.02km),(고시 제
2005-165호, 관보 제16082호, 2005. 9. 9),(고시 제2008-78호, 관보 제16733호, 2008. 4.
18),(고시 제2008-225호, 관보 제16847호, 2008. 10. 2), 수원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송산-진
안)건설공사구간(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5-76호, 관보 제15994호, 2005. 5. 16,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화성시 태안읍 진안리 L=2.7km), (고시 제2007-234호, 관보 제16633호,
2007. 11. 21),(고시 제2007-268호, 관보 제16694호, 2008. 2. 22), 수원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
로(진안-영통)건설공사구간(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152호,경기도보 제3121호, 2003.
9. 29,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L=4.9km), (고시 제2004-232호,경
기도보 제3196호, 2004. 12. 06),(고시 제2005-97호, 관보 제16003호, 2005. 5. 26), (고시 제
2006-206호, 관보 제16336호, 2006. 9. 12), (고시 제2006-248호, 관보 제16382호, 2006. 11.
20), (고시 제2007-77호, 관보 제16496호, 2007. 5. 2), (고시 제2007-129호, 관보 제16537
호, 2007. 7. 2), (고시 제2007-235호, 관보 제16633호, 2007. 11. 21), 인화-강화 도로건설공
사구간(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19호 도로구역결정고시, 관보 제16447호, 2007. 2. 21,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신봉리~강화읍 갑곳리 L=12.7km),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제
2007-113, 관보 제16522호, 2007. 6. 11),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2공구) 구간(서울지방
국토관리청 고시 제2002-101호, 관보 제15105호, 2002. 5.21, 광주시 초월면 용수리 257-7~
광주시 장지동131-1, L=5.1㎞), (고시 제2003-169호, 관보 제15522호, 2003. 10. 17, 광주시
초월면 용수리 257-7~광주시 중대동 28-63, L=6.3), (고시 제2004-106호, 관보 제15720호,
2004. 6. 16),(고시 제2008-93호, 관보 제16731호, 2008. 4.16, 경기도 광주시 중대동 28-63~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257-7, L=6.3㎞), 청평-현리 도로건설공사구간(서울지방국토관리
청 고시 제2002-139호, 관보 제15151호, 2002. 7. 18,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하천리~경기도
가평군 상면 연하리 L=9.94km), (고시 제2007-132, 관보 제16542호, 2007. 7. 09), (고시 제
2008-58, 관보 제16708호, 2008. 3. 13), 마산-신읍 도로건설공사구간(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59호,경기도 도보 제3093호, 2003. 3. 31,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마산리~포천군 포천읍
                                  118
제16899호                   관          보        2008.12.16. (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정보 기술-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개방형시스템
개정   KSXISOIEC10181-1                                        규격안
                         에 대한 보안 프레임워크-개요

                         정보 기술-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정보 관리 구
개정   KSXISOIEC10165-9                                        규격안
                         조: 시스템 관리 응용 계층 관리 객체

                         정보 기술-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결합 제어 서
개정   KSXISOIEC10035-2    비스 요소를 위한 비연결형 프로토콜:프로토콜 구          규격안
                         현 적합성 명세(PICS)

                         정보 기술-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결합 제어 서
개정   KSXISOIEC10035-1    비스 요소를 위한 비연결형 프로토콜:프로토콜 명          규격안
                         세

                         정보 기술-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분산 트랜잭
개정   KSXISOIEC10026-6                                        규격안
                         션 처리-제6부:비구조화 데이터 전달

                         정보 기술-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분산 트랜잭
개정   KSXISOIEC10026-5    션 처리-제5부:OSI TP 사용시응용 문맥 작성 양       규격안
                         식과 지침

                         정보처리시스템-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접속형
개정   KSX4004-1                                               규격안
                         프리젠테이션 프로토콜 시방

                         정보처리시스템-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기본
개정   KSX3902                                                 규격안
                         컨넥션형 세션 프로토콜

                         정보처리시스템-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기본
개정   KSX3901                                                 규격안
                         컨넥션형 세션 서비스 정의

                         정보기술-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적합성 시험
개정   KSX3005-1                                               규격안
                         방법 및 구성:제1부 일반개념

                         정보 기술-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적합성시험
개정   KSXISOIEC9646-6                                         규격안
                         방법과 구조-제6부:프로토콜 프로파일 시험 명세

                         정보 기술-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부합화 시험
개정   KSXISOIEC9646-4                                         규격안
                         방법과 구조-제4부:시험 현실화

                         정보 기술-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연결형 세션
개정   KSXISOIEC9072-3                                         규격안
                         프로토콜:프로토콜 구현 일치 명세(PICS) 견적

                         정보 기술-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연결형 세션
개정   KSXISOIEC8327-2                                         규격안
                         프로토콜:프로토콜 구현 일치 명세(PICS) 견적

                                  121
제16899호                         관           보       2008.12.16. (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정보 기술-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연결형 세션
개정        KSXISOIEC8327-1                                          규격안
                             프로토콜:프로토콜 명세서

                             정보 기술-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일반적상위
개정        KSXISOIEC11586-6   계층 보안:전송 구문 보호 규약 구현 적합성 명세           규격안
                             (PICS) 양식

                             정보 기술-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일반적상위
개정        KSXISOIEC11586-5   계층 보안:보안 교환 서비스 요소(SESE) 프로토          규격안
                             콜 구현 적합성 명세(PICS)

                             정보 기술-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표현 계층을
개정        KSXISOIEC10729-1   위한 규격 적합성시험 제1부:표현 프로토콜을 위            규격안
                             한 시험 규격 구조와 시험 목적

                             정보 기술-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개방형 시스
개정        KSXISOIEC10181-6                                         규격안
                             템을 위한 보안 구조들:무결성 구조

                             정보 기술-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개방형 시스
개정        KSXISOIEC10181-5                                         규격안
                             템을 위한 보안 구조들:비밀성 구조

2. 개정 사유
 정보기술분야의 5년 도래 검토 대상 규격으로 관련 국제표준 개정안에 부합하도록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규격명, 인용규격 등 간단한 자구 수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89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제정       KSA6112       공연장 하부무대시설의 안전성 평가                          규격안

                                         122
제16899호                              관          보          2008.12.16. (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제정       KSA6111            무대시설의 설치 안전기준                                규격안

 제정       KSA6110            무대시설의 설계 안전기준                                규격안

2. 제정 사유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설계, 설치 및 안전성 평가방법을 표준화함.

3. 주요 제정 내용

 KS_A_6110_(무대시설의설계안전기준)

 KS_A_6112_(공연장 하부무대시설의 안전성 평가)

 KS_A_6111_(무대시설의설치안전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89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금속 재료의 용접 절차 규격과 승인-용접 시공법 시험-
제정        KSBISO15614-7                                                   규격안
                              제 7부:오버레이 용접(KS B ISO15614-7)

                              용접재료-내크립강용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솔리드와이
제정        KSBISO24598         어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및 와이어/플럭스 조합-분류(KS            규격안
                              B ISO 24598)

                              비파괴시험-금속 자기 기억법-제3부. 용접부 시험(KS B
제정        KSBISO24497-3                                                   규격안
                              ISO24497-3)

                              비파괴시험-금속자기 기억법-제2부. 일반요구사항(KS B
제정        KSBISO24497-2                                                   규격안
                              ISO24497-2)

                              비파괴시험-금속 자기 기억법-제1부. 용어 정의(KS B
제정        KSBISO24497-1                                                   규격안
                              ISO24497-1 )

                                             123
제16899호                         관          보        2008.12.16. (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용접재료-내크립강의 보호가스 아크 용접용 와이어 전극,
제정       KSBISO21952                                                규격안
                            와이어, 전극봉 및 용착금속-분류(KSBISO21952)

                            저항용접-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점용접-용접성,
제정       KSBISO18595                                                규격안
                            용접 및 시험(KS B ISO18595)

2. 제정 사유
 국제표준(ISO)부합화에 따른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금속 자기 기억법을 이용한 비파괴시험의 절차, 용착금속 분류, 주조재의 저항 점 용접, 용접절차
 시방서 승인,아크 용접용 와이어 및 와이어/플럭스 조합의 분류에 대한 요구 사항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8-55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6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2009년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의 지급액을 종전보다
 평균 5.0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분들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① 2009년도 보상금은 현재 국회 심의과정에 있어 추후 변동될 수도 있음.
  ②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보상급여과, 주소:우편번호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
 13(여의도동 17-23), 전화:02-2020-5174, FAX:780-9489, e-mail:yunkeun@mpva.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124
제16899호                   관          보             2008.12.16. (화요일)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8-5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2009년도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을 평균 5.0퍼센트,
 간호수당 등 각종 수당은 평균 3.0퍼센트 내외로 인상하는 한편,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무공
 영예수당을 1만원 인상함으로써 이분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① 2009년도 보상금 및 각종 수당 등은 현재 국회 심의과정에 있어 추후 변동될 수도 있음.
  ②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보상급여과, 주소:우편번호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
 13(여의도동 17-23, 전화:02-2020-5174, FAX:780-9489, e-mail:yunkeun@mpva.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8-57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6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2009년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장애등급에
                                  125
제16899호                  관          보            2008.12.16. (화요일)
 따라 종전보다 평균 5.0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분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① 2009년도 수당은 현재 국회 심의과정에 있어 추후 변동될 수도 있음.

  ②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보상급여과, 주소:우편번호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

 13(여의도동 17-23), 전화:02-2020-5174, FAX:780-9489, e-mail:yunkeun@mpva.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31호
 관보 제16897호(2008. 12. 12.)에 게재된 기획재정부공고 제2008-129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8년 12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부   분:3. 의견제출

○오류사항:2008년 12월 15일

○정정사항:2008년 12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232호
 우리 부에서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2011년 시행)부터 적용되는 출제 및 응시체제 개편

방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및 응시체제 개편방안(안) 입안예고

1. 취지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적용되는 출제 및 응시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사전 예고함으로써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내용을 확정·공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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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99호                   관          보      2008.12.16. (화요일)
2. 주요골자
 【탐구영역 및 한문/제2외국어영역 응시과목 수 축소】
  ○사회·과학탐구영역에서 응시자가 최대로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는 과목수를 현행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축소함.
  ○한문/제2외국어영역은 현행 출제 및 응시체제를 유지함.
 【수리영역 출제범위】
  ○수리 ‘가’형:수학Ⅰ, 수학Ⅱ,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수리 ‘나’형: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고1 공통수학은 현행과 같이 출제범위와 관련된 부분에서 연계 출제
3.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교육과학기술부 대학제도과 대학자율화팀
  ○전   화:02-2100-6363~6368(FAX:02-2100-6369)
  ○주   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제도
   과 대학자율화팀(603호)
  ○홈페이지: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국민참여와 민원-정책의견-
   정책포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정보교실-정보자료실-학술연구정책실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233호
 「유아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유아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간소화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
 동의 취학연령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의 대상을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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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99호                     관         보   2008.12.16. (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서류 간소화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 신청 서류 중 “유치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유지 방법”을 삭제함.
 나. 유치원 만5세아 무상교육 기준 조정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의 대상을 매년 3월1일 현재 만5세아에서 매년
  1월1일 현재 만5세아로 변경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유아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
 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상단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
  ○전   화:02-2100-6444, 팩스:02-2100-6558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711호
   교육과학기술부(우편번호 110-760)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9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등록번호:보건복지가족부 제122호
2. 단체명칭:한빛복지협회
3. 대표자:임두성
4. 소재지: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515-12 메이슨빌딩 5층
5. 주된 사업:한센인 인권회복, 권익보호, 복지증진 사업
6. 등록연월일:2008년 12월 11일



⊙병무청공고제2008-37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8872호 2008. 2. 29.)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8년 12월 16일
               병   무   청   장

                                   128
제16899호                 관          보       2008.12.16. (화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48호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 공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신규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 : 제부-055호
나. 대행자명 : (주)덕신건설
다. 대표자 : 오상태
라. 주사무소 소재지
 -경남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50-4번지
마.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경남 진주시 상평동 247-6
바. 실험실 소재지(측정대행계약)
 -삼한측정(주)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531-3
사. 등록일자 : 2008년 12월 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72호
    공시송달 공고
 선박직원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체납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고자『재산압류 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
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고서류 제목 : 선박직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통지
2. 공고기간 : 2008년12월12일~12월26일(15일간)
3.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752-2번지, 김경덕
4. 공시송달내용
 가. 재산압류 예정일자 : 2008년 12월 31일
 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선박직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의 소유재산을 압류
  하고자『재산압류 예고통지서』를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
  하여 공시송달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051-609-6323)로 연락해 주시기 바라며, 위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도달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
  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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