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97호                                                                                                                                                                                                                                                                                                              2003. 5.16. (금요일)
                                                                                                            고                                                                                             시
                                                                                                                                                                                                                                                                                                                고시합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3-29호
                                                                                                                                                                                                                                                                                                                                           2003년5 월16일
                                                                                        제2001-29호(2001. 8.27.)로 고시된 청소년유해
                                                                                                                                                                                                                                                                                                                                                                                                                   청소년보호위원회
                                                                               매체물목록표중인터넷명www.comistoday.co.kr이
                                                                                                                                                                                                                                                                                                                ○청소년유해매체물정정목록:다음목록표와같음
                                                                               www.comicstoday.co.kr로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인터넷】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다음목록표와같음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3-30호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한국간행
                                                                                                                                                                                                                                                                                                                2. 의무사항
                                                                               물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작·수입·발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
                                                                                                                                                                                                                                                                                                                         행한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
                                                                               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행위자는판매금지등의의무(제17조), 구분·격리
                                                                                                          2003년5 월16일
                                                                                                                                                                                                                                                                                                                         등의의무(제18조)를이행하여야함.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 련                                                                                                                                                                                                                                        심                                 의심 의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권 호 수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번 호결정연월일 사 유효력발생일
                                                                                2003- goodday 2003. 5. 5. 굿데이신문(주) 2003. 5. 5. 한국간행물 03340 2003. 5. 9. 음란성 2003. 5.16.
                                                                                3515                                                                                                                                                                                                                                      윤리위원회
                                                                                2003- 사건의                                                                     2003년                                    (주)펜,                                                           2003. 5. 4. 한국간행물 03336 2003. 5. 2. 음란성 2003. 5.23.
                                                                                3516                          내막                                            제265호 그리고자유                                                                                                                                                   윤리위원회
                                                                                2003- 스포츠                                                             2003. 5. 3. (주)스포츠                                                                                               2003. 5. 3. 한국간행물 03337 2003. 5. 2. 음란성 2003. 5.16.
                                                                                3517                          서울                                                                                       서울21                                                                                                               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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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18                          서울                                                                                       서울21                                                                                                               윤리위원회
                                                                                2003- 일간                                                              2003. 5. 2. (주)일간스포츠 2003. 5. 2. 한국간행물 03338 2003. 5. 2. 음란성 2003. 5.16.
                                                                                3519                          스포츠                                                                                                                                                                                                         윤리위원회
                                                                                                                                                                                                                                                                                                                같이고시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3-111호
                                                                                        자연재해눀책법제62조의 규정과 재해구호및재해
                                                                                                                                                                                                                                                                                                                                           2003년5 월16일
                                                                               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제2조의규정에의하
                                                                                                                                                                                                                                                                                                                                                                                                                   건설교통부장관
                                                                               여2003년도 재해주택 복구비용 지원단가를 다음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