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90000-0051 퇴비원료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농촌진흥청 사전분석
              중
              검토후      구비서류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사용가능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한
              대한원료에지정       (1) 퇴비원료지정 신청서      (1) 퇴비원료지정 신청서
                            (2) 이화학적 성분 분석 성적서 (2) 이화학적 성분 분석 성적서(분석기
                            (3) 신청원료의 배출과정에 대한 관, 성분명, 분석성적, 분석방법등 포
                             설명서                 함)
                            (4)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필증 (3) 신청원료의 배출과정에 대한 설명
                             사본                  서(주생산품의 제조원료명, 사용량,
                            (5) 시료 500g          특성, 폐기물 및 페수처리시 사용물
                                                 질, 사용량, 특성 등 포함)
                                                (4)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필증 사본
                                                (5) 시료 500g(건물을 비닐봉지나 유
                                                 리병에 넣어 밀봉한 것)
1390000-00131 공 정 규 격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농촌진흥청)      설  정 ( 폐
              지), 부산
              물 비료의
              지정(폐
              지) 신청
1390000-0138 농 업 유 전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
 (농촌진흥청) 자원 분
              양 · 국외반 접수처리 1. 분양, 국외반출신청(총 14일) 1. 분양, 국외반출신청(총 14일)
              출 및 관 (기관 및 *접수:국립농업과학원,농촌진흥 *접수:국립농업과학원,농촌진흥청,국립
              리기관 지 기간) 청,국립축산과학원(0일)           축산과학원(0일)
                            *처리:국립농업과학원,농촌진흥 *처리:국립농업과학원,농촌진흥청,국립
              정             청,국립축산과학원(14일)      축산과학원(14일)
                                                2. 관리기관지정(30일)
                                                *접수: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0일)
                                                *처리: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30일)
                       구비서류 1. 분양               1. 분양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분양신청목록          (1)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 목록
                            2. 국외반출신청           2. 국외반출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외반출신고서         (1)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목록
                            (2) 국외반출신고목록        3. 관리기관지정
                                                < 민원인 제출서류 >
                                                (1) 농업생명자원 보존현황
                                                (2) 관리인력 및 시설현황
                                                (3) 농업생명자원 관련 사업실적 및
                                                 계획서
                                       81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90000-0141 위 해 우 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농촌진흥청) 농약 및
             원제 ( 로테
             르담협약
             대상물질 )
             수출승인
             신청
1390000-0142 우 량 비 료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농촌진흥청) 지정신청
1390000-0147 농약 품목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농촌진흥청) ( 농약활용
             기자재제
             품) 등록
             (재등록)
             신청
1390000-0150 농 약 품 목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농촌진흥청) (원제) 수
             입허가신
             청
1390000-0151 농약 ( 농약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농촌진흥청) 활 용 기 자
             재 ㆍ 원제 )
             제조증명
             서 발급신
             청
1390000-0152 제조업 ( 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농촌진흥청) 제 업 ㆍ 수
             입업ㆍ판
             매업ㆍ수
             출입식물
             방제업ㆍ
             농약품목
             ㆍ원제ㆍ
             농약활용
             기자재제
             품)의 지
             위승계신
             고
                                   82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90000-0153 시 험 연 구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농촌진흥청) 기관 지정 근거법령 1. 농약관리법(제17조의4 제1항) 1. 농약관리법(제17조의4 제1항)
             (재지정,
                          2.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 2.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의3 제
             변경지정 )        의3 제1항, 제22조의4, 제22조 1항, 제22조의4, 제22조의5 제1항)
             신청            의5 제1항)              3.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
                          3.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리기준(제7조, 제8조)
                           및 관리기준
1390000-0154 비료 시험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농촌진흥청) 연 구 기 관 구비서류                                  <신청서>비료시험
             지정 ( 재지      < 신청서 >비료시험연구기관     (
                                                   연구기관 (지정,재지정)신청서
             정) 신청        지정  ,재지정 )신청서비료관리             비료관리법
                         법 시행규칙:별지서식2호의           시행규칙:별지서식2호
1390000-0155 비료 시험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농촌진흥청) 연 구 기 관 구비서류 <신청서>비료 시험연구기관            <신청서>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지정사항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변경 신청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
             변경 신청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별지서식 4호
                          4호의
1390000-0163 농약 제조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농촌진흥청) 업 ( 원제업
             ㆍ 수 입 업 신청서                       제조업(원제업ㆍ수입업ㆍ판매업·수출입
             ㆍ판매업         제조업  (원제업ㆍ 수입업 ㆍ 수출입 식물방제업) 폐업신고서 농약관리법
             ㆍ수출입         식물방제업) 폐업신고서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식물방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의
             업) 폐업
             신고
1390000-0168 내재형 규 신청서    1. 신청서(설계도 1부, 시방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농촌진흥청) 격 등록              1부, 구조계산서 1부)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해석)신                             규정(별지 제1호서식)
             청       관계법령 1 원예·특작 내재해형 기준 1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제20조,
                                               제26조의 4
                                               2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규격의
                                               등록등 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0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설계도, 시방서,
                                               - 설계도 및 시방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구조기
                             술사가 작성한 구조계산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가 작성한 구조계산서
                                                            의한 구조기술사

                                    83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 병무청 : 7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00000-0001 장애인, 귀 구비서류 1. 전신기형자 등 외관상 명 1. 전신기형자 등 외관상 명백한
  (병무청) 화자 등 병              백한 장애인              장애인
             역감면 신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청            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1부 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1부
                          나. 진단서 등 그 사실을 증 나. 진단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명할 수 있는 서류(영제       수 있는 서류(영 제134조제1항
                              134조제1항제1호) 1부      제1호) 1부
                          다.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전 다.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전신
                              신 상반신 사진 등 그        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134
                              서류(영 제134조제1항제1호    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1
                              부터 제6호까지) 1부        부
                         4.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4.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알 수 없는 사람 및 13세 수 없는 사람 및 13.세 이전에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이 없는 사람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1부 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1부
                          나.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 나.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
                             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 불가
                             확인 불가 시)             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가. 주민등록 등 초본 1부 <삭 제>
                          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
                             증명서 1부               서 1부
                         6.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6.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
                            국적을 취득한 사람          을 취득한 사람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1부 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1부
                          나.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서 나.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서 사본
                             사본 또는 귀화허가 고시 또는 귀화허가 고시 관보사본
                             관보사본 또는 국적취득사 또는 국적취득사실증명서 1부
                             실증명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
                          <신 설>                   서 1부
1300000-0002 우선병역판 근거법령 병역판정검사규정 제47조 병역판정검사규정 제48조
  (병무청) 정검사 신청
                                 84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00000-0009 병역처분변 구비서류 1. 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발생 1. 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발생
  (병무청) 경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1부 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1부
                          나. 병무용 진단서 1부        나. 병무용 진단서 1부
                          다. 질병발병경위서 1부        다. 질병심신장애발생경위서1부
                         3.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 3.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하는 사람의 경우           사람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1부 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1부
                          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삭 제>
                             증명서 1부
                          다.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 나.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
                             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 불가
                             확인 불가 시)             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신 설>                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
                                                  서 1부
1300000-0016 병적증명서 근거법령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지
  (병무청) 발급               [별지 제3호, 제5호, 제5-2호] 제3호, 제5호, 제5호의2]
                         병적증명서 발급규정           병적증명서 발급규정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병적증명서 발급(재발급) 가. 병적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
                             신청서 1부               서 1부
                          나. 신분증               나. 신청인의 신분증
                          다. 위임장(가족인경우제출생략) 다. 위임장(가족인경우제출생략)
                          라.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 라.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
                             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 불가
                             확인 불가 시)             시)
1300000-0022 향토예비군 민원사무명 향토예비군 편입지원(복무연장) 예비군 편입지원(복무연장)
  (병무청) 편      입지원
             (복무연장)
                    근거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예비군설치법 제3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3조 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3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2조 및 [별지 제1호]       [별지 제1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향토예비군 편입지원서 1부 가. 예비군 편입지원서 1부
                          나. 예비군복무연장원서(복무 나. 예비군복무연장원서(복무연장
                             연장자에 한함) 1부          자에 한함) 1부
                                  85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00000-0025 국외여행기 근거법령 병역법 제70조제2항          병역법 제70조제2항
  (병무청) 간 연장허가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
             신청         병역법 시행규칙 제111조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111조 및 [별
             (국외여행허가    [별지 제132호]           지 제132호]
             자 중 국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규정
             체제중인       규정[별지 제9호, 별지 제12호] 제8조, 제13조, 제31조 [별지 제5~7호,
             자)                              별지 제11호]
1300000-0030 현역병 지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병무청) 원                가. 현역병모집지원서(인터넷) 1부 가. 현역병모집지원서(인터넷) 1부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
                            최종학년 재학 수료 휴학        학년 재학 수료 휴학 퇴학증명
                            퇴학증명서 등 1부           서 등 1부
                         다. 가산점 부여대상 관련 다. 가산점 부여대상 관련 증명
                            증명서(해당자) 1부          서(해당자)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가. 주민등록 등 초본 1부 가. 주민등록 등 초본 1부
                         나. 국가기술자격증 1부        나. 국가기술자격증 1부
                         다. 운전면허정보 1부         다. 운전면허정보 1부
                         라. 학교생활기록부(온라인 제출 라. 학교생활기록부(온라인 제출 동의
                            동의자에 한함) 1부          자에 한함) 1부
                         마.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마.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
                            증명서(직계가족복무부대병, 서 1부
                            다문화가정 동반입대병 및 - 직계가족복무부대병 다문화 동반
                            연고지복무병지원의경우) 1부      입대병 연고지복무병 지원의 경우
                                               - 다자녀(3명이상)가정 자녀 가산
                                                 점 부여대상의 경우

○ 폐 지 : 5종
 - 방송통신위원회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570100-0015 방송사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확인             년간 신청건수 없는 민원
                                              3
(방송통신위원회)


                                  86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1. 주요내용
  □ 신규 어업인 단체(외끌이저인망) 추가
   ㅇ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소속 어업자 중 외끌이저인망어업인 추가
  □ 소속 어업자 단체별 휴어기 실시
   ㅇ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5.1~6.14), 대형트롤어업(4.16~6.30),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5.25~6.24)
2. 신·구대조대비표 :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3. 그 밖의 사항
 ㅇ 동 어업자협약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참조
◉해양수산부공고제2017-730호
 「수산자원관리법」제31조에 따라 충남근해안강망협회 어업자협약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7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충남근해안강망협회 어업자협약 변경사항
1. 주요내용
 □ 어업자 대표자 변경
   ㅇ 충남도근해안강망협회 협회장 변경에 따라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위원장 변경
     * 전임 위원장 : 최철민 → 신임 위원장 : 박상우
2. 신·구대조대비표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3. 그 밖의 사항
 ㅇ 동 어업자협약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참조
◉경찰청공고제2017-17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5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치안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소속으
  로 인천논현경찰서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4명(총경 1명, 경정 2명, 경감 2명, 경장 1명, 순
  경 4명, 6급 2명, 8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112종합상황실 등 7개 과를 2019년 8월 31일까지 존속
  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87명(경정 7명, 경감 27명, 경장 12명, 순경 36
  명, 7급 3명, 8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112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qkekg@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1,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7-252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9-11번지 등 2필지 362㎡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5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2필지 362㎡
  4) 지정 사유
  ㅇ(지정)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
    로 사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113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종로구 문화과 : 02-2148-1823/팩스 02-2148-5818
   - 주소(우 03153) 서울시 종로구 삼봉길43
◉산림청공고제2017-21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5일
                산 림 청 장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 등 록 번 호 : 제26호
2. 등록년월일 : 2017년 7월 19일
3. 명 칭 : 무궁화사랑총연합
4.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9길 58 한길빌딩 5층
5. 대 표 자 : 김기숙
6. 등 록 목 적 : 무궁화 식재 관리 컨설팅, 무궁화 선양교육, 무궁화동산 조성 등을 주된 사업으로
   공익활동 수행
◉중소기업청공고제2017-294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6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올콘텐츠        2017-27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257-9 (신갈동)
 주식회사 코맥스벤처러스 2017-28 2017.7.1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94 (상대원동)
     주식회사 엘스톤        2017-29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177,
                                            306호(성내동)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9호
                            처분사전통지
 「화장품법」위반사실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처분사전통지서가 반송되어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5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STOG(에스투지) 제4824호     하*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축항로 2, 1615
                                       (해도동, 학산타워)
                              115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명                                  주소
                        (㎡) (㎡)
 1 서울시  송파구 159-11 대 212 212 김점순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24, 101동
      풍납동                                  1101호 (금호동)
    서울시 송파구
 2 풍납동 203-22 대 150 150 우상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 12 (풍납동)
     합계         2필지      362 362
◉문화재청공고제2017-253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사적 제143호 「서울 문묘와 성균관」의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5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문묘와 성균관」 지정명칭 변경 예고
 가. 대상 문화재 : 사적 제143호 서울 문묘와 성균관
  ㅇ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명륜3가 53
 나. 변경 내용
  ㅇ 현행 : 서울 문묘와 성균관(서울 文廟와 成均館)
  ㅇ 변경 : 서울 성균관(서울 成均館)
 다. 변경 사유
  ㅇ 조선시대 국립대학인 성균관 영역 안에 제향 공간으로서 문묘가 있는 것으로서, 서울 문묘와 성
     균관(서울 文廟와 成均館)의 지정 명칭은 문묘와 성균관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
     가 있음. 성균관에 제향공간으로서 문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지정명칭을 서울 성균관(서
     울 成均館)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114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115
나. 지방자치단체
ㅇ서울시역사문화재과: 전화02-2133-2639/팩스02-768-8873
- 주소(우04515) 서울중구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1동5층
ㅇ종로구문화과: 02-2148-1823/팩스02-2148-5818
- 주소(우03153) 서울시종로구삼봉길43
◉산림청공고제2017-21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비영리민간단체를등록하고같은
법제4조제2항의규정에따라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7년7월25일
산
림
청
장
비영리민간단체등록
1. 등록번호: 제26호
2. 등록년월일: 2017년7월19일
3. 명
칭: 무궁화사랑총연합
4. 소
재
지: 서울특별시용산구백범로99길58 한길빌딩5층
5. 대
표
자: 김기숙
6. 등록목적: 무궁화식재관리컨설팅, 무궁화선양교육, 무궁화동산조성등을주된사업으로
공익활동수행
◉중소기업청공고제2017-294호
액셀러레이터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2에따라아래와같이액셀러레이터를신규등록하였기에동법
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7년7월26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올콘텐츠
2017-27
2017.7.19
경기도용인시기흥구
용구대로2257-9 (신갈동)
주식회사코맥스벤처러스
2017-28
경기도성남시중원구
둔촌대로494 (상대원동)
주식회사엘스톤
2017-29
서울특별시강동구강동대로177,
306호(성내동)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9호
처분사전통지
「화장품법」위반사실에대하여처분사전통지를하고자하나처분사전통지서가반송되어동내용을
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25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STOG(에스투지)
제4824호
하*길
경상북도포항시남구축항로2, 1615
(해도동, 학산타워)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2. 처분사항
 ○ 판매업무정지 6개월
3. 처분사유
 ○ 제조판매업 등록 소재지를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소재지를 임의로 변경
    (등록된 소재지에 시설 없음, 2차 위반)
4. 근거법령
 ○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다목 위반
 ○ 「화장품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
    준 라목2)다) 규정에 의한 처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 8. 14.까지
 나. 접 수 처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05)
 다. 의견제출방법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에 방문하여 구술하거나 「행정절차법 시
     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제출서를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
 라.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
     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3-589-2707, Fax :
     053-592-2709, E-mail : sgh92@korea.kr)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176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5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7.25. ~ 2017.8.8. (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5. 공고내용 :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 1개월
    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75%)이 부과되며,
                                        116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번호 납부자명 단속일자 위반차량               과태료            단속지점명        주        소    비 고
288 김창* 2016-09-10 81노90**     537000           고속국도        대구광역시 달서구     중가산
                                              북대구영업소          구마로26안길     고지서
289 김정* 2016-09-19 경남82아35**   329400           고속국도        부산광역시 서구      중가산
                                               칠곡영업소           충무대로       고지서
290 이상* 2016-09-23 경남82아20**   531000           고속국도        대구광역시 달서구     중가산
                                              남성주영업소          대명천로10길     고지서
291 강영* 2017-01-26 81소98**     515000           고속국도        경상남도 통영시      가산고
                                               고령영업소            도남로       지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91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품명    제작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비고
                                                        (성능시험)
분뇨처리장치 (주)일승       부산광역시 강서구               ISB-150     제2017-011호    총인과 총질소에
                  녹산산단165로 14번길 31                   (GCHKM-0006-17) 관한 시험은 제외
분뇨처리장치 (주)일승       부산광역시 강서구               ISB-230     제2017-012호    총인과 총질소에
                  녹산산단165로 14번길 31                   (GCHKM-0004-17) 관한 시험은 제외
분뇨처리장치 (주)일승       부산광역시 강서구               ISB-330     제2017-013호    총인과 총질소에
                  녹산산단165로 14번길 31                   (GCHKM-0007-17) 관한 시험은 제외
분뇨처리장치 (주)일승       부산광역시 강서구               ISB-410     제2017-014호    총인과 총질소에
                  녹산산단165로 14번길 31                   (GCHKM-0005-17) 관한 시험은 제외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 2017년 7월 19일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44호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
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재지                         산림보호구역(㎡)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해제 사유
                                   해제면적
  합 계      2필지            920 920   920
남양주.오남.오남. 산50-6      국   851 851    851
                 임야 (산림청)
                      국
                                                               도로시설 편입에 따른
                                                                 지정목적 상실
남양주.오남.오남. 산50-7    (산림청) 69   69     69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