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49호                   관         보            2018. 5. 3.(목요일)
1. 개정이유
 관공서에만 적용되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연
 장근로의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
 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 3. 20.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기업에 적용하는 공휴일을 정
 하는 한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업종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하게 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기업에 적용하는 공휴일 규정(안 제30조제2항 신설)
  근로자들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휴식권을 보장받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공휴일을 「관공서의 공휴
  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규정
 나. 특례업종 조정(안 제32조 삭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사회
  복지사업 규정을 삭제
 다. 기타 「근로기준법」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8조 개정, 안 제22조제2항제5호 삭제)
  그 밖에「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인용한 시행령 규정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6. 12.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전자우편: aim100@korea.kr
  - 팩스: 044) 202-807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46, 7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181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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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49호                      관         보          2018. 5. 3.(목요일)
1. 개정이유
 근로시간을 기업 규모별로 단축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
 는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 3. 20.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신청 위임조항 변경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취업규칙 변경신고 시에 제출서류를 명확
 하게 하여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신청을 위한 법률의 위임
    조항을 변경(안 제9조제1항 개정)
 나. 취업규칙 변경 신고 시 변경된 취업규칙과 변경 전·후 내용을 비교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도록
   조문을 명확히 함(안 제15조제1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6. 12.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전자우편: aim100@korea.kr
  - 팩스: 044) 202-807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46, 7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8-1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364호, 2018. 2. 9. 공포, 2018. 8.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
 임된 정차 및 주차 금지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정차 및 주차 금지의 대상이 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
    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함(안 제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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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49호                          관         보            2018. 5. 3.(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oivfee@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
 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8-44호
                                 창의진로교육원 설계공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창의진로교육원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안 발굴을 위
해 다음과 같이 설계공모를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공모개요
ㅇ 공모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창의진로교육원 건축 설계공모
ㅇ 사업개요

          구     분                    창의진로교육원 건축 설계 공모               비 고
          위     치                 세종시 보람동 664-22답 일원(청3-2블럭)
                    부   지                    7,697㎡
   건립규모                                                            2%범위
                    연면적                      12,000㎡
                                                                   축소가능
          추정사업비                          330.6억원(공사비 등)
          설계용역비                         18억원(기본, 실시 등)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향후 달라질 수 있음, 설계용역비는 설계공모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과
  기본 및 실시설계비, 인허가 및 인증비용(인증수수료 제외)등을 포함
ㅇ 공모방식 :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에 의한 일반설계공모
ㅇ 설계기간 : 참가등록접수일로부터 약 60일
ㅇ 설계범위 : 기본(계획 및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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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49호                           관         보          2018. 5. 3.(목요일)
2. 참가등록
ㅇ 등록일시 : 2018. 5.4(금) 13:00~17:00까지
ㅇ 등록방법
  - 참가등록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이 등록장소에서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우편접수 불가)
  - 단독 또는 공동응모 중 1개 방식으로만 출품하여야 한다.
ㅇ 등록장소
  - 정부세종청사 종합안내실내 공용회의실(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ㅇ 등록자격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
  을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국외건축사는 국내건축사와 공동시행 가능)
  - 다른 건축사와 공동응모할 경우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함
   (단,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 건축사 면허취득자와 공동 응모할 경우 국내 건축사가 대
   표자가 되어야 함)
 ㅇ 제출서류
  - 설계공모 참가등록신청서 1부.
  - 서약서(공동응모의 경우 참여업체 공동날인)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1부(대리인 접수시 한함)
  - 공동응모협정서 1부(공동응모할 경우에 한함)
  - 대표건축사 선임계 1부(공동응모할 경우에 한함)
  -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필증 및 건축사면허증 사본 각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용인감계 및 사용인감(사용인감 사용시에 한함)
  - 보안각서 1부.
  ※ 사본제출시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ㅇ 공모절차 및 일정

     구    분            (가칭)창의진로교육원                       장       소
   등       록            5.4(금) 13:00~17:00        정부세종청사 종합안내실
   현장 설명회                       -                         -
                                                   서면, E-Mail으로 접수
   질 의 접 수             5.15(화) 13:00~17:00
                                                  (팩스포함 : 044-200-3331)
   질 의 회 신                   5.23(수)                 홈페이지 게제
   작 품 접 수              7.3(화) 13:00~17:00               추후공지
   심       사                 7.10(화)                         -
   당선작 발표                    7.12(목)                  홈페이지 게제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홈페이지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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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상
 ㅇ 시상내역

        구    분                       수    상    작                                       비     고
                         ∙ (출품작 2~3개) 당선작 1작품
        입 상              ∙ (출품작 4~6개)당선작 1작품, 입선작 1작품
        작품수              ∙ (출품작 7~15개)당선작 1작품, 입선작 2작품
                         ∙ (출품작 16개 이상)당선작 1작품, 입선작 3작품                         ※ 상금은 제세금 및
                         ∙ 당선작 : 상장, 기본‧실시설계권                                   사용권료 포함
        시 상              ∙ 입선작
        내 용              - (1~2작품 선정시) 상장, 상금 각 30백만원
                         - (3작품 선정시) 상장, 상금 각 20백만원

    ※ 제출된 작품 수에 따라 입상 작품수가 달라지며, 응모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입상작
        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4. 기타
 ㅇ 홈페이지 : 행정중심복합도실건설청 홈페이지(http://www.naacc.go.kr)
                  (알림소식 > 설계공모 참고)
 ㅇ 연락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시설건축과(044-200-3326)
영문 공고문
             Announcement of design competition for Creativity Career Education Center
 National Agency for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NAACC) is hosting a Design Competition
of the Creativity Career Education Center
                                                                                             April, 2018
                                                                            Administrator of NAACC
1. Competition Summary
 ㅇ Title :   Creativity Career Education Center
 ㅇ Location : 664-22, Boram-dong (Cheong3-2), Administrative City of Sejong, Republic of
     Korea
 ㅇ Site Scope : Creativity career Education Center
                      - Site Area approx. 7,697㎡ / Total Floor Area approx. 12,000㎡
 ㅇ Type : Open Design Competition for Licensed Architects
 ㅇ Estimated Construction Cost : Creativity Career Education Center 33.06 billion Won(KRW)
 ㅇ Estimated Design Cost : Creativity Career Education Center 1,800 million Korean Won(KRW)
2. Registration
 ㅇ Date        : 13:00~17:00 May 4, 2018
 ㅇ Submission : A representative of an entry shall register at the following office in person.
 ㅇ Place          : Information Office at Government Sejong Complex(Address : 11, Doum 6-ro,
    Sejong-si, Phone : 82-44-200-3326)
 ㅇ Eligibility :․ Registration is open to both individual entries and teams entries.
                  ․ Every entry should be represented by an architect licensed in Korea. Overseas
                     participants can make a joint entry with a Korean licensed archit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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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Procedure and Schedule
                                            Schedule
             Procedure         Creativity    Career    Education             Methods
                                               Center
            Registration              13:00 ~ 17:00 May 4
                                                                        By fax or e-mail
   Participants Questing             13:00 ~ 17:00 May 15            (Fax. 82-44-200-3319)
          Posting                                                     (asanairo@korea.kr )
     Answers Posting                         May 23                         homepage
  Submission of Entries              13:00 ~ 17:00    July 3           To be posted later
      Juries' Meeting                         July 10                          -
  Winners Announcement                        July 12                       homepage
  ※ The above schedule is subject to change. (Any change will be posted on the homepage.)
3. Jury and Awards
 ㅇ Jury: To be announced on the NAACC homepage before juries' meeting
 ㅇ Awards

       Sections                                  Awards                             Reference
                     ∙ If No. of submission is 2~3, only 1 entry for the 1st
                        place will be selected.
                     ∙ If No. of submission is 4~6, 1 entry for the 1st place
    The number of       and 1 entry for the 2nd place will be selected.            *Prize money
    winning entries ∙ If No. of submission is 7~15, 1 entry for the 1st place
                                                                                  includes taxes
                        and 2 entries for the 2nd place will be selected.
                     ∙ If No. of submission over 16, 1 entry for the 1st place      and copy
                        and 3 entries for the 2nd place will be selected.         rights for ads
                     ∙ The entity on the 1st place will take the design contract.
                     ∙ If 1 or 2 entities on the 2nd place were selected, each      and so on.
       P r iz e s   entity will take the prize money of KRW 30million.
                     ∙ If 3 entities on the 2nd place were selected, each entity
                    will take the prize money of KRW 20million.
    ※ No winner for the 1st or 2nd place might be decided according to quality of submitted
       works.
4. Others
 ㅇ Homepage : http://www.naacc.go.kr
 ㅇ Contact us : Government Complex Planning Division of NAACC(82-44-200-3326)
 ㅇ NAACC shall not return submitted documents.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8-3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전처분통지서를 내용증
명으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3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91
제19249호                         관         보         2018. 5. 3.(목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창조융합연구동 신축 기계설비/기계소방공사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번호           대상자명                           주소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85번길 17, 105동1002호(인창동, 아름
    1            김진수
                               마을원일아파트)
           두이전기통신 주식회사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759(암사동, 대덕빌딩 8층)
                 대표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수요 ‘창조융합연구동 신축 기계설비/기계소방공사’
 에 대한 계약상대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 시설공사 계약번호 17120291(시설공사 관리번호 1702632-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2(개별기준)제16호가목
6. 의견제출
 ○기 관 명 : 서울지방조달청
 ○부 서 명 : 시설계약과(02-590-8795)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팩스번호 : 0505-480-1221
 ○기      한 : 2018년 05월 18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8-31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
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92
제19249호                          관                 보         2018. 5. 3.(목요일)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소       재                        지적면적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고
     지                             (㎡)
                                        (㎡)            (㎡)  (㎡)
               계                   279  279            279   -
  영동군                      국
             산28-22   임야           75          75        75    -        소하천
  영동면                    (산림청)
                                                                       정비사업
  오탄리                      국
             산28-23   임야           204         204       204   -
                         (산림청)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41-850-4022)
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8-30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수원시 화서1동                 1        수원우체국 지원과                     031) 888-1461
   안양시 비산1동                 1        안양우체국 지원과                     031) 390-9771
   부천시 약대동                  1       부천우체국 지원과                      032) 310-7152
 용인시 김장량역북동                1       용인우체국 지원과                      031) 330-2832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1       화성우체국 지원과                      031) 8015-955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단, 경인지방우정청의 승인을 받은 자)
3.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붙임2 참조]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4. 설치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500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에 한하여 신청 가능

                                         193
제19249호                      관            보                   2018. 5. 3.(목요일)
 번호              지구명                            개발기간                    비고
  11     무의 테스코 글로벌 리더쉽아카데미                 2009년 ~ 2011년              변경없음
  12          한상드림아일랜드                      2014년 ~ 2020년              변경없음
  13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2016년 ~ 2022년              변경없음
  14      개발계획 미수립지 (공유수면)                        -                      -

5. 시행방법: 변경없음
ㅇ 총괄

  번호              지구명                           시행방법                       비고
   1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방식                 변경없음
   2             운남지구                           환지방식                      변경없음
   3             운서지구                           환지방식                      변경없음
   4             미단시티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방식                 변경없음
   5            영종하늘도시                   혼용방식 (환지방식+수용・사용방식)              변경없음
   6            인천국제공항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방식                 변경없음
   7            용유 노을빛타운                        환지방식                      변경없음
   8             용유 오션뷰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방식                 변경없음
   9             무의 LK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방식                 변경없음
  10            용유 왕산마리나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방식                 변경없음
  11     무의 테스코 글로벌 리더쉽아카데미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방식                 변경없음
  12           한상드림아일랜드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방식                 변경없음
  13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방식                 대체지정
  14        개발계획 미수립지 (공유수면)                        -                       -


6. 재원조달방법: 변경없음
가. 사업비
ㅇ 총괄
 - 총사업비

 번호                     지구명                             사업비(억원)           비고
 합계                                                       137,944
   1              신공항배후지원단지                                   2,796      변경없음
   2                 운남지구                                       768      변경없음
   3                 운서지구                                       382      변경없음
   4                 미단시티                                     9,357      변경없음
   5                영종하늘도시                                  82,121       변경없음
   6                인천국제공항                                  12,552       변경없음
   7               용유 노을빛타운                                   2,703      변경없음
   8                용유 오션뷰                                    2,648      변경없음
   9                 무의 LK                                    1,900      변경없음
  10               용유 왕산마리나                                   1,554      변경없음
  11          무의 테스코 글로벌 리더쉽아카데미                                520      변경없음
  12               한상드림아일랜드                                   4,367      변경없음
  13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15,000       변경없음
  14           개발계획 미수립지 (공유수면)                             -              -

                                   142
제19249호                       관               보                    2018. 5. 3.(목요일)
                                                     계
               지구명                                                            비고
                                          개소                 면적(㎡)
             무의 LK                                    -                       해당없음
           용유 왕산마리나                                   -                       해당없음
      무의 테스코 글로벌리더쉽아카데미                               -                       해당없음
          한상드림아일랜드                                    -                       해당없음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                       해당없음
       개발계획 미수립지 (공유수면)                               -                       해당없음

12.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ㅇ 단위개발사업지구별 환경보전계획은 변경없음 (지구별 환경보전계획 참조)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ㅇ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ㅇ 국제도시 위상에 적합한 수준 높은 인프라 및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조성으로 국
  제적 이미지 제고
ㅇ 외국인이 장․단기 체류할 수 있도록 외국인이 선호하는 주거환경 조성
ㅇ 외국인 주거단지의 조성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외국인 전용 주거시설 조성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ㅇ 당초 단위개발사업지구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은 변경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ㅇ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에 따라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산업·유통시설
  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충당 등을 통해 재투자 하겠
  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변경없음
ㅇ 당초 단위개발사업지구별 세무목록은 변경없음
17.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가. 상수공급계획
ㅇ 총괄: 변경
                                    급수인구(인)                      일최대급수량
            지구명                                                                    비고
                          상주          상근              이용          (㎥/일)
      합계            기정                  -                         149,136
            미단시티                     40,457                        8,535        변경없음
           영종하늘도시                    140,273                       73,970       변경없음
           인천국제공항                          -                         43,482     변경없음
           용유 오션뷰           -             300        7,840            476       변경없음
        용유 노을빛타운          1,630            -        2,146,862         9,066     변경없음
            무의 LK         1,780       2,923          74,355           3,181     변경없음
        용유 왕산마리나                      8,131                           2,987     변경없음
       한상드림아일랜드                            -                          6,000     변경없음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             440        21,231           1,439     변경없음

 ※ 급수량 미산정 지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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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49호                   관         보                   2018. 5. 3.(목요일)
나. 우수배제계획: 변경없음
ㅇ 총괄
 - 계획의 지표는 「하수도시설기준)」 및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보고서」에 의거하
   여 계획
 - 우수배제 방향과 단지계획 경사방향이 일치되도록 합리적인 배제                계획 및 유로 연장 최단거리
   로 계획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배수계      획을 수립
 - 해안 조위에 의한 배수위의 영향을 고려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고              침수에 영향이 없도록 고려하
   여 우수배제계획 수립
 - 우수 배제 계획 대상지의 범위를 설정한 후 지형여건과 도로계획              시설배치계획 등을 충분히 고
   려하여 합리적으로 수립
다. 오수배제계획: 변경없음
ㅇ 총괄
           지구명                    계획일 최대오수량 (㎥/일)                 비고
            합계                         145,030
           미단시티                        14,332                    변경없음
          영종하늘도시                        64,685                   변경없음
          인천국제공항                       46,000                    변경없음
          용유 오션뷰                          424                    변경없음
         용유 노을빛타운                        6,379                   변경없음
           무의 LK                         4,375                   변경없음
         용유 왕산마리나                        2,119                   변경없음
        한상드림아일랜드                         5,500                   변경없음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1,216                   변경없음

 ※ 오수량 미산정 지구는 제외
라. 전력공급계획: 변경없음
마. 도시가스공급계획: 변경없음
바. 정보통신 및 정보화 계획: 변경없음
18. 문화시설‧공원‧녹지 계획: 변경없음
가. 문화시설계획
ㅇ 총괄
                                           문화시설
               지구명                                                  비고
                                      개소           면적(㎡)
                 계                     9          168,563.0       변경없음
            신공항배후지원단지                  -               -          해당없음
               운남지구                    -               -          해당없음
               운서지구                    -               -          해당없음
               미단시티                    2           23,982.8       변경없음
              영종하늘도시                   6           74,580.2       변경없음
              인천국제공항                   1           70,000.0       변경없음
             용유 노을빛타운                  -               -          해당없음
              용유 오션뷰                   -               -          해당없음
               무의 LK                  -               -           해당없음
             용유 왕산마리나                 -               -           해당없음
       무의 테스코 글로벌리더쉽아카데미              -               -           해당없음
             한상드림아일랜드                 -               -           해당없음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               -           해당없음
          개발계획 미수립지(공유수면)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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