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18호
             「콘도미니엄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기준
  저작권법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당사자 간에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콘도미니엄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적용기간 :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2. 보상금 기준
                 객실 수                      월정액(원)
                50개 미만                       5,500
           50개 이상 100개 미만                   11,000
          100개 이상 200개 미만                   22,000
          200개 이상 300개 미만                   38,500
          300개 이상 400개 미만                   57,750
          400개 이상 500개 미만                   77,000
               500개 이상                      96,250
  주) • 콘도미니엄 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되는 별도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
       로 징수함.
     •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함.
3. 기타사항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
  한 보상금 수령단체)에서 위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각각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분배함.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19호
                「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기준
  저작권법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당사자 간에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적용기간 : 2009년~2010년 시즌부터 2015년~2016년 시즌까지
2. 보상금 기준
  - 개장기간 중 수입총액×0.0275%
    주) • 수입총액이란 장비대여료 및 강습비를 제외한 리프트, 곤돌라 이용료 수입과 시즌권 판매
          수입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함.
3. 기타사항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
  한 보상금 수령단체)에서 위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각각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분배함.
                                    23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23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18호
「콘도미니엄의판매용음반을사용하는공연에대한보상금」기준
저작권법제76조제4항, 제76조의2 제2항및제83조의2 제2항에의거하여, 당사자간에보상금액에
관한협의가성립되지아니한콘도미니엄의판매용음반을사용하는공연에대한보상금기준을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7월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적용기간: 2010년1월1일부터2015년12월31일까지
2. 보상금기준
객실수
월정액(원)
50개미만
5,500
50개이상100개미만
11,000
100개이상200개미만
22,000
200개이상300개미만
38,500
300개이상400개미만
57,750
400개이상500개미만
77,000
500개이상
96,250
주) • 콘도미니엄내저작권법시행령제11조에해당되는별도영업장을운영하는경우에는별도
로징수함.
• 부가가치세법제31조(거래징수)에따라부가가치세는별도로징수함.
3. 기타사항
판매용음반을사용하는공연에대한보상금은(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및(사)한국음반산업협회
(저작권법제25조제5항, 제76조의2 제2항및제83조의2 제2항에의거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
한보상금수령단체)에서위기준에따른보상금을각각수령하여권리자에게분배함.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19호
「스키장의판매용음반을사용하는공연에대한보상금」기준
저작권법제76조제4항, 제76조의2 제2항및제83조의2 제2항에의거하여, 당사자간에보상금액에
관한협의가성립되지아니한스키장의판매용음반을사용하는공연에대한보상금기준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6년7월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적용기간: 2009년~2010년시즌부터2015년~2016년시즌까지
2. 보상금기준
- 개장기간중수입총액×0.0275%
주) • 수입총액이란장비대여료및강습비를제외한리프트, 곤돌라이용료수입과시즌권판매
수입을합산한금액으로함.
• 부가가치세법제31조(거래징수)에따라부가가치세는별도로징수함.
3. 기타사항
판매용음반을사용하는공연에대한보상금은(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및(사)한국음반산업협회
(저작권법제25조제5항, 제76조의2 제2항및제83조의2 제2항에의거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
한보상금수령단체)에서위기준에따른보상금을각각수령하여권리자에게분배함.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2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제19조 및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57호, 2015.7.30.) 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을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로 한다
   1. 휘발유: 월간 99,365,000리터, 연간 1,192,380,000리터
   2. 경 유: 월간 205,354,333리터, 연간 2,464,252,000리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 수입부과금환급에 관한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석유제품을 거래하였으나 부과금을 환급받지 않았을 경우 종전의 연간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제3조(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 수입부과금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
      한국거래소의 KRX 석유시장 거래량부터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39호
                     천연가스 공급설비(향남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
스 공급설비(향남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향남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211-122번지 외 1필지 (1,379㎡)
5. 사업시행기간 : 2016. 4 ~ 2017.10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향남관리소>
                        지 적(㎡)              토지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소
                     면적 면적 (명칭)
 1 경기도 화성시 211-122 답 605 605 홍은선            화성군 향남면 발안리 72
 2 향남읍 하길리 211-123 답 774 774 정낙배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966-2
                                           신나무실건영아파트 661-801
    합계      2필지      1,379 1,379
                               24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24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28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제19조및제37조와같은법시행령제23조부터제28조까지및
제39조부터제41조까지의규정에따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 징수유예및
환급에관한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57호, 2015.7.30.) 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6년7월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 징수유예및환급
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 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을다음과같이한다.
‘2015년7월1일부터2016년6월30일’을‘2016년7월1일부터2017년6월30일’로한다
1. 휘발유: 월간99,365,000리터, 연간1,192,380,000리터
2. 경
유: 월간205,354,333리터, 연간2,464,252,000리터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6년7월22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전자상거래용석유제품수입부과금환급에관한경과규정) 이고시시행이전에종전의규정에따라
석유제품을거래하였으나부과금을환급받지않았을경우종전의연간한도내에서환급받을수있다.
제3조(전자상거래용석유제품수입부과금환급에관한적용례) 제21조의개정규정은2016년7월1일
한국거래소의KRX 석유시장거래량부터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39호
천연가스공급설비(향남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한국가스공사법제16조의2제3항및동법시행령제14조의5의규정에따라한국가스공사의『천연가
스공급설비(향남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7월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명칭: 천연가스공급설비(향남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명칭·주소및대표자의성명
ㅇ명
칭: 한국가스공사
ㅇ주
소: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120 (전화1588-1604)
ㅇ대표자의성명: 이승훈
3. 사업의목적및개요
ㅇ목적: 천연가스공급및차단을위한공급관리소건설공사
ㅇ개요: 제6호의사업시행지내에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및그부속설비(건축물, 조경등
포함)]을건설
4. 사업구역의위치및면적: 경기도화성시향남읍하길리211-122번지외1필지(1,379㎡)
5. 사업시행기간: 2016. 4 ～2017.10
6. 수용·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 별항
7. 토지등의소유자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관
계인의성명및주소: 별항
<수용·사용할토지의권리명세서: 향남관리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토지소유자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명칭)
주소
1
경기도화성시
향남읍하길리
211-122
답
605
605
홍은선
화성군향남면발안리72
2
211-123
답
774
774
정낙배
수원시팔달구영통동966-2
신나무실건영아파트661-801
합계
2필지
1,379
1,379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6-127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6년 7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826,465원씩 증가(8인가구: 7,773,241원)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247,940원씩 증가(8인가구: 2,331,973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3. 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330,586원씩 증가(8인가구: 3,109,296원)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또한,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330,586원씩 증가(8인가구: 3,109,296원)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5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114
항만명
소재지
지정현황
필지
면적(㎡)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평택․당진항경기도평택시및
충남당진군
237
217
(감)20
6,350,494.4
6,077,812.1
(감)272,682.3
항만명
지번
지적(㎡)
지목
관리청
토지이용실태
비고
당초
변경
평
택
․
당
진
항
평택시포승읍
만호리260-16
27.0
-
제방
해양수산부
항만도로
도로관리권
이관에따른
국유재산양여
(해양수산부→
경기도평택시)
평택시포승읍
만호리260-35
204.6
-
도로
해양수산부
항만도로
평택시포승읍
만호리266-11
1,873.0
-
잡종지
해양수산부
항만도로
평택시포승읍
만호리565-2
13,547.8
-
도로
해양수산부
항만도로
평택시포승읍
만호리567-2
7,797.9
-
도로
해양수산부
항만도로
평택시포승읍
만호리569
789.8
도로
해양수산부
동부두
평택시포승읍
만호리570-3
10,973.3
-
잡종지
해양수산부
항만도로
Ⅱ.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 게재생략
1.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관리계획결정도(S=1/5,000)
2. 지역지구의세분및세분된지역지구의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S=1/5,000)
3.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S=1/5,000)
4.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S=1/5,000)
5. 건축물용도․건폐율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S=1/5,000)
6.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S=1/5,000)
7. 지구단위계획종합결정도(S=1/5,000)
◉해양수산부고시제2016-95호
전국항만별육상항만구역지정및지형도면변경
항만법
제3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2조제1항〔별표1〕의규정에따라전국무역항및연안
항의육상항만구역지정을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6년7월22일
해양수산부장관
1. 육상항만구역지형도면고시조서
 육상항만구역지정총괄표
 평택․당진항육상항만구역지정세부내역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115
항만명
지번
지적(㎡)
지목
관리청
토지이용실태
비고
당초
변경
평
택
․
당
진
항
평택시포승읍
만호리570-6
687.6
-
잡종지
해양수산부
마린센터
부지
평택시포승읍
만호리571-3
15.3
-
도로
해양수산부
항만도로
평택시포승읍
만호리647
104,775.4
-
잡종지
해양수산부
동부두
평택시포승읍
만호리650
20,493.8
-
도로
해양수산부
동부두
6,7,8번선석
임항도로
평택시포승읍
만호리667
8,887.2
-
도로
해양수산부
내항동부두
배후부지
평택시포승읍
만호리667-1
6,666.7
-
도로
해양수산부
내항동부두
배후부지
평택시포승읍
만호리667-2
10,670.6
-
도로
해양수산부
내항동부두
배후부지
평택시포승읍
만호리672
28,307.9
-
도로
해양수산부
내항동부두
평택시포승읍
만호리672-2
24,574.4
-
도로
해양수산부
내항동부두
평택시포승읍
만호리672-3
2,811.6
-
도로
해양수산부
내항동부두
평택시포승읍
원정리1234
16,289.5
-
잡종지
해양수산부
동부두2번
배후부지
평택시포승읍
원정리1234-1
543.2
-
잡종지
해양수산부
동부두3번
배후
임항도로
평택시포승읍
원정리1351
12,745.7
-
도로
해양수산부
동부두4번
배후
임항도로
20필지
272,682.3
해제
2. 항만구역지형도면고시도(S=1:5,000)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열람이가능
4. 관련도면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해당시ㆍ도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통계청고시제2016-217호
통계작성기관확대를통한국가통계개발사업수탁기관지정
통계작성기관확대를통한국가통계개발사업수탁기관을지정하고, 통계법제37조및동법시행령
제52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7월22일
통
계
청
장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8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성남여수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성남여수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
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성남여수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227-2)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여수동,
   가. 대 지 위 치    하대원동 일원 성남여수 공공주택지구 내           좌동         -
                            A-1BL
   나. 사 업 면 적(㎡)           26.968.70             좌동         -
   다. 대 지 면 적(㎡)           26,968.70             좌동         -
   라. 연 면 적(㎡)             41,939.66             좌동         -
   마. 사 업 규 모     아파트 8개동(영구/국임 658세대, 아파트 8개동(영구/국임 658세대, -
                   10~14층) 및 부대․복리시설    10~14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02,815,5855천원 (주택도시기금 14,674,140천원)
5. 사업기간 : 2006. 12. ~ 2017. 06.
6. 기 타: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6150)에 비치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89호
                                토지세목(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64호(2015.8.7), 2016-130(2016.3.24.), 2016-287(2016.5.24.)호로 도로구역(변
경)결정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된 서울-문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세
목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서울문산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3. 노 선 명 : 고속국도17호선(수원~문산선)
4. 사용토지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서 : “붙임”
5.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73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6-17호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L3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L3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L3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계룡건설산업(주) 대표 이승찬 외 1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L3블록
  나. 사업면적 : 26,799.0000㎡,     다. 대지면적 : 26,799.0000㎡
  라. 연 면 적 : 56,003.4664㎡ (용적률 : 134.98 %)
  마. 건축면적 : 6,199.7432㎡ (건폐율 : 23.13 %)
  바. 사업규모 : 아파트13동(362세대, 지하2층~18층) 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59.8970㎡ 144세대 (59A형) - 전용면적 59.4586㎡ 80세대 (59B형)
    - 전용면적 59.7966㎡ 9세대 (59C형) - 전용면적 59.5305㎡ 2세대 (59D-1형)
    - 전용면적 59.8584㎡ 2세대 (59D-2형) - 전용면적 84.8059㎡ 106세대 (84B형)
    - 전용면적 84.6547㎡ 1세대 (84E-1형) - 전용면적 84.2101㎡ 6세대 (84F형)
    - 전용면적 84.7956㎡ 12세대 (84G형)
  사.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아. 사 업 비 : 97,140,069천원
4. 사업기간 : '16. 08 ~ '18. 09.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2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임진수   1939.02.28 남 파 라 과 이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성주리 397 1981.10.30   외국국적취득
 황석희   1971.02.09 여 캐 나 다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매일리 115 2014.03.17      외국국적취득
 이신형   2001.10.31 남 캐 나 다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매일리 115 2014.03.17      외국국적취득
 이찬형   2003.10.07 남 캐 나 다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매일리 115 2014.03.17      외국국적취득
 이서형   2005.09.30 남 캐 나 다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매일리 115 2014.03.17      외국국적취득
 정은주   1969.02.23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청운리 157 2016.05.31     외국국적취득
 송수빈   1996.08.30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청운리 157 2016.05.31     외국국적취득
                                  117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지적(㎡)
항만명             지번                           지목 관리청 토지이용실태 비 고
                                 당초 변경
           평택시 포승읍 687.6                  - 잡종지 해양수산부 마린센터
           만호리 570-6                                   부지
           평택시 포승읍               15.3     - 도로 해양수산부 항만도로
           만호리 571-3
           평택시 포승읍 104,775.4 - 잡종지 해양수산부 동부두
            만호리 647
           평택시 포승읍 20,493.8 - 도로 해양수산부 6,7,8번선석        동부두
            만호리 650                                   임항도로
           평택시 포승읍 8,887.2 - 도로 해양수산부 내항 동부두
            만호리 667                                   배후부지
           평택시 포승읍 6,666.7 - 도로 해양수산부 내항 동부두
   평       만호리 667-1                                  배후부지
   택       평택시 포승읍 10,670.6 - 도로 해양수산부 내항 동부두
   ․       만호리      667-2                             배후부지
   당       평택시 포승읍 28,307.9 - 도로 해양수산부 내항 동부두
   진        만호리 672
   항       평택시 포승읍 24,574.4 - 도로 해양수산부 내항 동부두
           만호리 672-2
           평택시 포승읍 2,811.6 - 도로 해양수산부 내항 동부두
           만호리 672-3
           평택시 포승읍 16,289.5 - 잡종지 해양수산부 동부두 2번
            원정리 1234                                  배후부지
           평택시 포승읍                                    동부두 3번
          원정리 1234-1             543.2 - 잡종지 해양수산부 배후
                                                      임항도로
           평택시 포승읍 12,745.7 - 도로 해양수산부 동부두             배후
                                                          4번
            원정리 1351                                  임항도로
               20필지            272,682.3 해제
2. 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도 (S=1:5,000)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
4. 관련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시ㆍ도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고시제2016-217호
               통계작성기관 확대를 통한 국가통계 개발사업 수탁기관 지정
 통계작성기관 확대를 통한 국가통계 개발사업 수탁기관을 지정하고, 통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2일
               통 계 청 장
                              115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
 ㅇ 주소 : 서울 강남구 선릉로 612(삼성동) 한일빌딩 6층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ㅇ 위탁업무 : 국가통계 개발사업
  ㅇ 처리내용
    - 통계개발 사업 수행
    - 통계개발에 따른 지정기관 지정 및 통계승인 등 지원
    -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3.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사업종료일(2016.12.25.)까지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6-16호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M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M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M2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계룡건설산업(주) 대표 이승찬 외 1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M2블록
  나. 사업면적 : 54,120㎡(기부체납 285㎡ 포함) 다. 대지면적 : 53,835㎡
  라. 연 면 적 : 141,373.5950㎡ (용적률 : 179.98 %)
  마. 건축면적 : 11,920.6458㎡ (건폐율 : 22.03 %)
  바. 사업규모 : 아파트24동(784세대, 지하2층~29층) 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84.8036㎡ 192세대 (84A형) - 전용면적 84.8059㎡ 213세대 (84B형)
    - 전용면적 84.7144㎡ 65세대 (84C형) - 전용면적 84.9403㎡ 7세대 (D형)
    - 전용면적 98.6900㎡ 17세대 (98A형) - 전용면적 98.8624㎡ 2세대 (98B-1형)
    - 전용면적 98.7765㎡ 2세대 (98B-2형) - 전용면적 98.9164㎡ 1세대 (98C-1형)
    - 전용면적 98.9585㎡ 1세대 (98C-2형) - 전용면적 98.8742㎡ 1세대 (98C-3형)
    - 전용면적 98.5113㎡ 4세대 (98D형)           - 전용면적 98.6136㎡ 5세대 (98E형)
    - 전용면적 102.6686㎡ 266세대 (102A형) - 전용면적 105.9775㎡ 2세대 (105A형)
    - 전용면적 134.8809㎡ 6세대 (134A형)
  사.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아. 사 업 비 : 266,570,028천원
4. 사업기간 : '16. 08 ~ '19. 02.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16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82호
                   울산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11호(2014.7.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41호(2015.6.1)로 고시된 울산신
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
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울산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변경없음)
    ㅇ 철도와 울산신항만을 연계한 일관 수송체계 구축
    ㅇ 도로혼잡해소 및 물류비용 절감 등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ㅇ 동해남부선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ㅇ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덕하리, 상남리, 용암리
                    남구 황성동, 성암동
    ㅇ면적
    사업명                구분                           사업내용
                                         당초            변경          증감
                           계         397,378.4㎡    401,841.4㎡    증 4,463.0㎡
 울산신항 인입철도        면적     수 용         351,804.7㎡    356,537.7㎡    증 4,733.0㎡
                         일시사용         45,573.7㎡     45,303.7㎡    감 270.0㎡
 다. 사업내용(변경없음)
        구 분                당초                  변경               비 고
        노선연장             9,342.67m           9,342.67m          변경없음
                토 공      5,901.76m           5,901.76m          변경없음
   노반           교 량      2,830.91m           2,830.91m          변경없음
                터 널         610m               610m             변경없음
   형식           정거장      청량정거장,              청량정거장,             변경없음
                        울산신항철송장             울산신항철송장
        궤   도           본선 및 역 1식           본선 및 역 1식           변경없음
    ㅇ 총사업비
     - 1,961억원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ㅇ 2014년 7월 11일 ~ 2018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5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ㅇ 울주군 도시․군관리계획(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유통 및 공급시설
  (1) 수도공급설비
   도면                      위     치                   연장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km) (㎡)      결정일      비고
신설 91       수도공급설비   동천리 동천리                          0.9 11,750
                     328-3   산20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051-664-5105)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당초                변경                                        소유자
일련 소재지          면적(㎡)             면적(㎡)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임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임대면적                            주소       성명
                 면적 면적
                                                               부산광역시 기장군
1 청량면
  동천리                      23     답 694.0    382.0             정관면 정관1로 18 박흥식
                                                                  103동 1902호
                                                                (이지더원아파트)
2 청량면
  동천리                     23-3 도 8.0          8.0                   국토교통부       국
3 청량면
  동천리                     23-4 도 13.0         13.0                  국토교통부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 68,
4 청량면
  동천리                      33     답 22,440.0 10.0                  106동701호 이동욱
                                                               (돈암힐스테이트아
                                                                      파트)
5 청량면
  동천리                     33-1    도 9.0       2.0                   국토교통부       국
6 청량면
  동천리                     33-2    도 51.0      4.0                   국토교통부       국
7 청량면
  동천리                     131-6   답 394.0    112.0             울산광역시 울주군 엄윤지
                                                                청량면 양동2길 4
8 청량면
  동천리                     131-8   답 987.0    271.0             울산광역시 울주군 김기일
                                                                청량면 양동2길 3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9 청량면
  동천리                     131-9 답 958.0      243.0                  진북산업로
                                                                 58, 101동 705호 박동섭
                                                               (한일유앤아이아파
                                                                       트)
                                  66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117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임진수
1939.02.28
남
파라과이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성주리397
1981.10.30
외국국적취득
황석희
1971.02.09
여
캐
나
다
강원도횡성군갑천면매일리115
2014.03.17
외국국적취득
이신형
2001.10.31
남
캐
나
다
강원도횡성군갑천면매일리115
2014.03.17
외국국적취득
이찬형
2003.10.07
남
캐
나
다
강원도횡성군갑천면매일리115
2014.03.17
외국국적취득
이서형
2005.09.30
남
캐
나
다
강원도횡성군갑천면매일리115
2014.03.17
외국국적취득
정은주
1969.02.23
여
캐
나
다
전라북도김제시금구면청운리157
2016.05.31
외국국적취득
송수빈
1996.08.30
여
캐
나
다
전라북도김제시금구면청운리157
2016.05.31
외국국적취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6-17호
행정중심복합도시4-1생활권L3블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및『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
특별법』제62조에따라행정중심복합도시4-1생활권L3블록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7월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명: 행정중심복합도시4-1생활권L3블록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명칭및대표자성명: 계룡건설산업(주) 대표이승찬외1
나. 주
소: 대전광역시서구문정로48번길48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행정중심복합도시4-1생활권L3블록
나. 사업면적:
26,799.0000㎡,
다. 대지면적:
26,799.0000㎡
라. 연면적:
56,003.4664㎡(용적률: 134.98 %)
마. 건축면적:
6,199.7432㎡(건폐율:
23.13 %)
바. 사업규모: 아파트13동(362세대, 지하2층～18층) 및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59.8970㎡144세대(59A형)
- 전용면적59.4586㎡80세대(59B형)
- 전용면적
59.7966㎡9세대(59C형)
- 전용면적59.5305㎡
2세대(59D-1형)
- 전용면적
59.8584㎡2세대(59D-2형)
- 전용면적84.8059㎡
106세대(84B형)
- 전용면적
84.6547㎡1세대(84E-1형)
- 전용면적84.2101㎡
6세대(84F형)
- 전용면적
84.7956㎡
12세대(84G형)
사.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아. 사
업
비: 97,140,069천원
4. 사업기간: '16. 08 ～'18. 09.
5. 기타: 관계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건축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
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7월22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118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소현
1995.08.24
여
미
국
울산광역시동구전하동622-1
2014.12.12
외국국적취득
이수진
1991.08.18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남구문현동634-6
2010.06.25
외국국적취득
양하랑
2012.05.17
남
베
트
남
서울특별시강동구암사동607
2016.06.1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알레크산
드르루스타
모비치
1996.10.26
남
우즈베키스탄울산광역시동구대송12길26-1
(화정동)
2016.04.1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박저스틴2015.02.18
남
프랑스
강원도원주시세교길31-1
(관설동)
2016.06.30
박영수
보티탄휴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유레이빈
2014.01.24
남
필리핀
전라북도임실군성수면
오류2길46
2016.06.28 유승호카팔레스
파울라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해숙
1983.03.03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381-1,
숭일교회(숭인동)
2009.07.30
외국국적취득
조미옥
1960.02.09
여
미
국
전라남도순천시주암면궁각화평길17
2006.03.23
외국국적취득
김미선
1969.03.03
여
미
국
전라북도군산시구암동440
2001.03.29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배왕근
1966.06.03
남
미국
부산광역시영도구절영로50번길14
(남항동1가)
2007.05.30
외국국적취득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1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7월22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1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7월22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7월22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7월22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