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부
                      는 서류 1부
                      2.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사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1부
                      3. 다음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
                       우에 제출합니다.
                       1) 변경등록의 경우: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
                          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
                          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중
                          변경등록 사유와 관련된
                          자료 각 1부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
                          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
                          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
                          자가 선임한 자가 변경등
                          록 또는 변경신고 하는 경
                          우: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
                          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
                          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
                          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
                          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보
                          호신청서 1부
                       4)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
                          조하는 자가 변경등록 또
                          는 변경신고 하는 경우: 위
                          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234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근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ㆍ제11조 제1항

                          수수료     - 50,000원(중기업은25,000원,소 - 해당사항 없음
                                    기업은10,000원)


1480000-0490 (제조,수입) 화학   접수처리    - 접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0 - 접수 : 국립환경과학원(0일)
( 환 경 부 ) 물질      등록신청    (기관 및     일)                 - 처리 : 국립환경과학원(14일)
             개별제출확인신       기간)    - 처리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14
             청                      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가등에 관한 법률>제15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령 제14조에 따른 등록   제14조에 따른 등록신청
                                     신청 관련 개별제출 사    관련 개별제출 사유에 해
                                     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 있는 서류
                                  -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동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
                                    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   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
                                    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우에 제출합니다)
                                  - 해당사항 없음        -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
                                                     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제
                                                     출합니다)
                                                   - 자료제공 동의서(「화학물
                                                      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
                                                      조제3호에 따라 개별제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1480000-0475   유해성 시험자료   민원명     유해성평가 결과 사용승인신청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신청서
(환경부)          사용승인신청서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방문, 우편,


                                       235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480000-0477 유해성 심사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환 경 부 ) 받은자의 신고서             -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리법」 제12조에 따른 유해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서    성심사 결과 통지서
                               - 제1호에 따른 통지서를 - 해당 연도를 포함한 최근 3
                                 제공한   제조ㆍ수입자의 년간 제조ㆍ수입량을 확인
                                 정보(다만, 통지서를 제 할 수 있는 자료
                                 공받은 경우는 본래의 소
                                 유자 정보를 말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연도를 포함한 최근 - 해당사항 없음
                                 3년간 제조ㆍ수입량을 확
                                 인할 수 있는 자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근거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
                                 가 등에 관한 법률」 부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칙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제1항ㆍ제2항

1480000-0482 국외 제조‧생산   민원명    국외 (제조, 생산)자에 의한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
( 환 경 부 ) 자에 의한 (선임            (선임서, 해임서)       임서, 해임서)
             서, 해임서)
                        신청방법   - 인터넷             - 방문,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규칙」 제49조제1항의 요   칙」 제49조제1항의 요건
                                 건 증명서류 2부        증명서류 1부
                               -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해임) 여부 확인 증명서   (해임) 여부 확인 증명서류
                                 류 2부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과학기술부 : 32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350000-0109 기술사사무소 개 구비서류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4건)
(과기정통부) 설 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술사자격증 사본    (1) 기술사등록증 사본 1부
                               (2) 사무소의 확보를 확인할 (2) 사무소 확보를 증명할 수
                                  수 있는 증빙서류        있는 서류 1부


                                   236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근거     1. 통신비밀보호법(제10조의 1. 통신비밀보호법(제10조의3)
                     자치법규      3)               2.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제28조)
                             2.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제28 3.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3.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      (제9조[별지8])
                                한
                                미래창조과학부 규정
                                (제9조[별지8])


- 농림축산식품부 : 19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380000-0223 금지품 수입허가 구비서류   1.(생략)                1.(생략)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2. 가.~다.(생략)          2. 가.~다.(생략)
                             라. 다시 포장·가공하여 수출할
                                                   라. 다시 포장·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종자산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가공·
                             업법 시행령」제14조제2항에 따
                             른 종자업등록증, 가공·포장공정 포장공정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3. 종자업등록증 확인서류(다시
                             3. 금지종자 재수출용 수입허가관 포장·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련 구비서류
                                                수입하는 경우에만 제출)




1380000-0224 식물검역대상물 접 수 / 처 리 농림수산검역검사 지역본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
(농림축산식품부) 품 수입신고 및 기관        사무소                   소
          검역신청
                   처리기간      20일                   10일

                     수수료     없음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29조
                                                   의2제2항에 따른 수수료

                     구비서류    1. 수출국식물검역증명서         1. 수출국 검역증명서(「식물방
                             2.   금지품수입허가증명서(수입금 역법 시행규칙」제10조 각 호의
                             지품일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3.   농업유전자원확인서(농업유전
                                                   제외합니다) 1부
                             자원용일 경우)
                                                   2.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
                                                   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입) 검
                                                   역 대상 식물 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만 첨부합니다.) 1부


                                   241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380000-0101 가축인공수정소 민원명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신고           가축인공수정소 개설(휴업·폐업·
(농림축산식품부) 개설(휴업·폐업·                                    영업재개·신고사항변경)신고
          영업재개·신고사 접 수 / 처 리 시·군·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항변경)신고
                       기관

                       구비서류     1.   신고필증(휴업·폐업·신고사항 1.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
                                변경의 경우에 한함)        본(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2. 내용변경증명서류(신고사항 변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수정사 또는
                                경의 경우에 한함)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개설신고
                                                       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
                                                       ㆍ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
                                                       비 명세서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사
                                                       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휴업,
                                                       폐업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의 경우
                                                       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     축산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축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규칙 제19조            제22조

1380000-0139 초지전용허가(변 민원명       초지전용허가(신고)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경허가) 신청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 사업계획서
                                2. 초지전용승낙서             2.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피해방지계획서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 승낙서
                                4. 잔여초지활용 계획서
                                                       3.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
                                                       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4.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
                                                       만을 전용하는 경우만 해당)
                                                       5.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

1380000-0062 인삼류   제조업 접 수 / 처 리 시·군·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
(농림축산식품부) 신고           기관                              장·군수·구청장

                       수수료      28,00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에
                                                       따른 수수료


                                         242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 영업허가, 신고 및 등록 등
                                                       가. 신규: 28,000원
                                                       나. 변경: 9,300원(소재지 변
                                                          경은 26,500원으로 하되,
                                                          영 제26조제1호, 제41조
                                                          제3항제1호, 제43조의3제
                                                          2항제1호 및 제94조제7
                                                          항의 변경사항인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구비서류     1. 시설내역서(홍삼 및 태극삼 1. 시설내역서(홍삼 및 택극삼 또
                              을 제조하는 경우)              는 흑삼을 제조하는 경우)
                              2. 인삼제품류의 제조·가공에
                                                      2. 인삼제품류의 제조·가공의 신
                              관한 영업의 신고시는 식품위
                                                      고를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생법시행규칙제2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서
                              제4항에 규정된 서류
                                                      류

1380000-0064 인삼류제조업등 접 수 / 처 리 시·군·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 승계신고       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수수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6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6에
                              규정에 의한 수수료              따른 수수료
                                                      1. 영업허가, 신고 및 등록 등
                                                       바.      영업자지위승계신고:
                                                        9,300원

                     구비서류     1. 피승계인의 인삼제조업 신 1. 피승계인의 인삼류제조업신고
                              고필증                     확인증
                              2. 인삼제품류제조업자의 지위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승계 신고시에는 식품위생법 제1항에 따른 서류(제조의 승계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 를 함께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
                              에 의한 서류
                                                      당)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2. 다음 각 목에 따른 권리의 이
                                                      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
                                                      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43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다.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
                                                  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 본
                                                  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5.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
                                                  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
                                                  장(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
                                                  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
                                                  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
                                                  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의 경
                                                  우만 해당한다)

1380000-0017 농지전용 허가(변 접 수 / 처 리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경허가) 신청서    기관

                      처리기간    1. 농업진흥지역 안 3만㎡이상, 1. 농업진흥지역 안 3만㎡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20만㎡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30만㎡이상 30
                              30일                 일
                              2. 농업진흥지역 안 3천㎡이상 2. 농업진흥지역 안 3천㎡이상~
                              ~3만㎡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3만㎡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3㎡
                              3㎡이상~20만㎡미만 20일     이상~30만㎡미만 20일
                              3. 농업진흥지역 안 3천㎡미만, 3. 농업진흥지역 안 3천㎡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3만㎡미만 10 농업진흥지역 밖 3만㎡미만 10일
                              일

1541000-0035 농업경영체   등 민원명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농림축산식품부) 록(변경등록) 신                               신청(농업인용)
         청(농업인용)      접 수 / 처 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기관      무소                  시장·군수·구청장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 등록대상 자격 없음
                              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244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541000-0036 농업경영체   등 민원명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농업법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농림축산식품부) 록(변경등록) 신            인)                 신청(농업법인용)
         청(농업법인용)
                        접 수 / 처 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기관     무소                 시장·군수·구청장

1380000-0292 국내지역 경유승 구비서류     1. 적하목록.선하증권 등 경유 1 .화물 목록 등 국내지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                    하고자 하는 물품임을 확인할 경유하려는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수 있는 사본 1부
                                                  2. 별지 제19호서식의 경유
                                                  승인 대상 물품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만 첨부)

1380000-0294 경유물품 도착신 처리기간     6일                 3일
(농림축산식품부) 고             구비서류   없음                 1 .화물 목록 등 국내지역을
                                                  경유하려는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본 1부
                                                  2. 별지 제19호서식의 경유
                                                  승인 대상 물품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만 첨부)

1380000-0143 수의사면허증 재 접 수 / 처 리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교부            기관

                        처리기한   2일                 3일

                        수수료    0원                 2,000원(경신의 경우 면제)

1380000-0152 동물용의약품(의 구비서류     1.~5.(생략)          1.~5.(생략)
(농림축산식품부) 약외품)   제조(수          6. 최초로 동물용의약품등을 6. 생물학적제제등을 제외한 완
          입)품목   허가(조          수입하는 경우 시설 기준령 제품동물용의약품(주사제, 연고
                                                 제, 주입제, 내용액제, 산제, 정
         건부허가) 신청              제15조에 따라 수입자가 갖추
                                                 제, 사료첨가제 및 그 밖의 제
                               어야 할 수입 및 품질관리에 형을 포함합니다)은 별표 5의
                               필요한 시설.설비내역서 및 수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
                                                 리기준 준수 여부 판단에 필요
                               입관리자에 관한 서류(약사면
                                                 한 자료
                               허증 사본 또는 수입관리자 7. 생물학적제제등의 경우에는
                               승인서 사본)           별표 5의 동물용의약품 제조
                               7. 생물학적제제등의 경우에는 및 품질관리기준과 별표 6의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
                               별표5의 동물용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 준수 여부 판단에
                               및 품질관리기준과 별표6의 필요한 자료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 8.(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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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관리 기준 실시 상황평가에
                             필요한 자료. 다만, 이미 수입
                             허가된 품목이 있는 제조소(품
                             목허가 후 제품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ㆍ설
                             비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는 제외합니다) 또는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동 기준에 적합
                             하다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인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8.(생략)

1543000-0049 우수식품등인증 처리기간    7일                      30일
(농림축산식품부) 기관 승계신고   수수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 없음
                             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1
                             항에 따른 수수료

                    구비서류     1. 인증품생산계획서 또는 인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증품취급계획서(취급자에        한 사업계획서
                             함)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
                             2. 인증승계사실 증명자료          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
                             3. 승계받은 우수식품등인증서 른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승계 사
                                                     실 증명자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4. 승계받은 인증기관 지정서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1380000-0187 인삼류 자체검사 구비서류   1. 인삼류제조업신고필증           1. 인삼류제조업신고확인증
(농림축산식품부) 업체지정               2.~3. 생략                2.~3. 생략

1380000-0144 동물병원 개설신 처리기한   4일                      7일
(농림축산식품부) 고         접 수 / 처 리 시·군·구                  특별자치도, 시·군·구
                    기한

                    구비서류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각1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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