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55호                      관          보            2013. 12. 5.(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56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좌 동             -
  나. 사 업 면 적(㎡)                39,870.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39,870.00             좌 동             -
  라. 연 면 적(㎡)                 114,797.63           114,551.61     감 246.02
                       아파트 8개동(국민,영구임대 아파트 8개동(국민,영구임대
  마. 규 모                1,546세대, 15~ 24층) 및  1,546세대, 16~ 24층) 및 1개층 변경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87,371,327천원 (국민주택기금 48,969,4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1. ~ 2015.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기도 도시주택과, 구리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7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57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철도설계기준 개정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철도설계기준(노반편, 시스템편)
2. 구 분 : 개정
3. 개정목적
  ◦ 철도건설 투자의 합리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철도 제반기준의 체계적 재정립 방안 및 철도 건
    설기술 향상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기준 개정 및 신규 기준
    제정 필요
  ◦ 설계기법 개선 최적화 및 신기술 신공법 적용을 통한 사업비 절감 방안 마련
  ◦ 그동안 불합리한 사항 개선 및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콘크
    리트구조기준“ 등 상위기준 개정내용 반영
                            106
제18155호                 관            보       2013. 12. 5.(목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면적
                           본번          부번   전체 면적
 24           〃            277          9     364        364
 25           〃            277         13    1,230      1,230
 26           〃            277         14     998        998
 27           〃            277         15     784        784
 28           〃            277         16     597        597
 29           〃            278          2      73         73
 30           〃            279          4     102        102
 31           〃            279          5      43         43
 32           〃            279          6      73         73
 33           〃            288         26    3,456      3,456
 34           〃            288         27    3,558      3,558
 35           〃            288         28     172        172
 36           〃            288         29    3,384      3,384
 37           〃            288         30     116        116
 38           〃            288         31    6,036      6,036
 39           〃            288         32     112        112
 40           〃            288         47     324        324
 41           〃            288         48     388        388
 42           〃            463          3    2,695      2,695
◉국방부고시제2013-417호
                               실시계획 승인 수정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정비대대 창고 등 5개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복지, 행정, 저장시설 등 신축으로 부대환경 개선 및 임무수행능
  력 향상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25사 정비대대 창고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리 62-4, 61-1, 61-2번지  2,002
  26사단 27전차대대 정비고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99-2번지                 1,000
  5사단 정비대대 창고         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동 60, 60-7번지           4,532
  56탄약대대 탄약관리사무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상리 355번지                    2,411
  75사단 사령부 취사식당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387, 389, 390번지   4,510
4. 사업 시행기간 : 승인일 - ’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7134] 하
    시기 바랍니다.
                                   105
제18155호
관
보
2013. 12. 5.(목요일)
104
연번
소재지
지
번
공부상
전체면적
편입면적
본번
부번
1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
기지리
259
1
1,580
1,580
2
〃
259
4
2,707
2,707
3
〃
259
5
1,897
1,897
4
〃
259
6
565
565
5
〃
259
17
1,452
1,452
6
〃
259
18
2,670
2,670
7
〃
259
19
384
384
8
〃
259
20
178
178
9
〃
259
21
40
40
10
〃
259
26
3,454
3,454
11
〃
259
27
320
320
12
〃
259
29
640
640
13
〃
259
30
60
60
14
〃
259
31
530
530
15
〃
259
32
790
790
16
〃
260
7
194
194
17
〃
260
8
36
36
18
〃
260
11
876
876
19
〃
260
12
520
520
20
〃
277
3
13,302
13,302
21
〃
277
4
387
387
22
〃
277
6
426
426
23
〃
277
8
165
165
◉국방부고시제2013-41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2월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연구․시험시설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시험용장비설치및시험시설기반확보를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기지리259-1 외41필지
나. 면적: 57,678㎡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11. 29. ∼2014. 9.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과학연구소장
나. 주
소: 대전시유성구북유성대로488번길160 ☎042) 822-4271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과학연구소사업담당에게문의[☎042-821-3857] 하시기바랍니다.
【사업위치및면적】
(단위: ㎡)
제18155호
관
보
2013. 12. 5.(목요일)
105
연번
소재지
지
번
공부상
전체면적
편입면적
본번
부번
24
〃
277
9
364
364
25
〃
277
13
1,230
1,230
26
〃
277
14
998
998
27
〃
277
15
784
784
28
〃
277
16
597
597
29
〃
278
2
73
73
30
〃
279
4
102
102
31
〃
279
5
43
43
32
〃
279
6
73
73
33
〃
288
26
3,456
3,456
34
〃
288
27
3,558
3,558
35
〃
288
28
172
172
36
〃
288
29
3,384
3,384
37
〃
288
30
116
116
38
〃
288
31
6,036
6,036
39
〃
288
32
112
112
40
〃
288
47
324
324
41
〃
288
48
388
388
42
〃
463
3
2,695
2,695
◉국방부고시제2013-417호
실시계획승인수정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2월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정비대대창고등5개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복지, 행정, 저장시설등신축으로부대환경개선및임무수행능
력향상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승인일- ’14.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 748-4326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2-371-7134] 하
시기바랍니다.
구
분
위
치
면적(㎡)
25사정비대대창고
경기도양주시남면신산리62-4, 61-1, 61-2번지
2,002
26사단27전차대대정비고
경기도연천군청산면대전리99-2번지
1,000
5사단정비대대창고
경기도동두천시하봉암동60, 60-7번지
4,532
56탄약대대탄약관리사무소
경기도연천군연천읍상리355번지
2,411
75사단사령부취사식당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진벌리387, 389,
390번지
4,510
제18155호                    관         보           2013. 12. 5.(목요일)
            구분                          주요(개정)내용
    제6장       6-1   3. 시공 3.2.4 초음파 탐상
 레일용접공사 일반사항               - 누락된 “레일용접부 초음파탐상지침” 추가
5.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042-607-4747)
6. 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설계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철도시설공단(☏ 042-607-4747)로 문
    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국토교통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59호
  “부단수 상태에서 상수관로 밸브 패킹교체 및 종관부 스케일 제거, 밸브 교체 장치 기술”을 신기술
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 법인명(성명)                           수자원기술㈜(대표자 최원식)
  청 법인번호(주민번호)
           주 소
                                          110111-*******
                    (우)463-82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길 37 한승베네피아 2층)
  인        전화번호          031-724-5497       팩스번호         031-724-549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565호
  ㅇ 명 칭: 부단수 상태에서 상수관로 밸브 패킹교체 및 종관부 스케일 제거, 밸브 교체 장치 기술
  ㅇ 기술분야 : 토목/상․하수도/상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보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유도판과 커플링 형식의 패킹가이드 등으로 구성된 패킹교체장치(Ecowin-NP)를 상
    수관 밸브에 설치하고, 패킹가이드 안쪽에 장착된 패킹을 압입 잭으로 삽입하여 부단수 상태에서
    상수도관 게이트 밸브 또는 버터플라이 밸브의 열화되거나 손상된 패킹을 교체하는 기술, 상수관
    밸브 종관부에 스케일제거장치(Ecowin-NS)를 설치하여 부단수 상태에서 외부 동력에 의해 회전
    하는 브러쉬로 스케일을 제거하고, 제거된 스케일을 녹물과 함께 관압에 의해 외부로 배출시키는
    스케일 제거 기술(관경 80mm~300mm에서 적용 가능), 밸브교체장치(Ecowin-NV)를 상수관 밸
    브 종관부에 설치하여 차수라바를 밸브 안쪽으로 삽입․팽창시켜 차수 한 후 밸브를 교체하는 기
    술(관경 400mm 이하에서 적용 가능)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1. 유도판과 커플린 형식의 패킹가이드 등으로 구성된 패킹교체장치(Ecowin-NP)를 상수관 밸브에
      설치하고, 패킹 가이드 안쪽에 장착된 패킹을 압입잭으로 삽입하여 부단수 상태에서 게이트 또는
      버터플라이 밸브의 패킹을 교체하는 기술
                                      113
제18155호                  관         보          2013. 12. 5.(목요일)
    2. 상수관 밸브 종관부에 스케일제거장치(Ecowin-NS)를 설치하여 부단수 상태에서 외부 동력에 의
      해 회전하는 브러쉬로 스케일을 제거하고, 녹물은 관압에 의해 외부로 배출시키는 스케일 제거 기
      술(관경 80mm~300mm 에서 적용 가능)
    3. 밸브교체장치(Ecowin-NV)를 상수관 밸브 종관부에 설치하여 차수라바를 밸브 안쪽으로 삽입․
      팽창시켜 차수 한 후 밸브를 교체하는 기술(관경 400mm 이하에서 적용 가능)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08. 12. 19. ~ 2017. 12. 18 (9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3-110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사적 제489호「춘천 신매리 유적」 사적 추가지정 및
사적 제2호「김해 봉황동 유적」· 사적 제261호「김해 예안리 고분군」사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
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춘천 신매리 유적」사적 추가지정 및 「김해 봉황동 유적」· 「김해 예안리 고분군」 사
  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사항
   가. 사적 제489호 ‘춘천 신매리 유적’ 추가지정
    ㅇ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서면 신매리 302번지 일원
    ㅇ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 1필지 403㎡(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추가지정 후 면적 : 51필지 91,236㎡
    ㅇ 추가지정 사유
      - 신매리 유적은 신석기시대로부터 삼국시대에 이르는 복합유적으로 우리나라 동북지역과 한강
        유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유적이며, 신매리 311-6번지는 신매리 유적과 연접하여 유적의 체계
        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구역으로의 편입 필요
    ㅇ 관리단체 : 강원도 춘천시(춘천시장)
   나. 사적 제2호 ‘김해 봉황동 유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ㅇ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253번지 일원
    ㅇ 보호구역 추가지정 : 8필지 1,923㎡(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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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55호                 관         보          2013. 12. 5.(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58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 개
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노반편, 궤도편)
2. 구 분 : 개정
3. 개정목적
  ◦ 철도건설 투자의 합리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철도 제반기준의 체계적 재정립 방안 및 철도 건
    설기술 향상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기준 개정 및 신규 기준
    제정 필요
  ◦ 설계기법 개선 최적화 및 신기술 신공법 적용을 통한 사업비 절감 방안 마련
  ◦ 그동안 불합리한 사항 개선 및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등 상위기준 개정내용 반영
4. 주요 개정내용
 <노반편>
              구분                          주요(개정)내용
   제3장        3-2     3-2-1 1.6 지표지질조사
  측량 및 지반조사 현장조사 - 철도설계기준과 동일하게 수정
 지반조사                및 시험
                            2.2 강화노반 재료
                             - 보조도상과 입도조정층으로 구성되어 있던 강화노반층을단
                     2. 재료 2.3일층으로   변경
                                강화노반 두께
                             - 강화노반의 두께는 궤도의 종류에 상관없이 열차의 속도에
              4-3             따라 제시
              쌓기            3.2 강화노반 시공
                             - 열차속도에 따라 강화노반 두께가 결정되고 지지강성은
                              Ev2값으로 통일됨에 따라 필요없는 부분 삭제
                     3. 시공 3.12 품질관리
   제4장                       - 열차속도와 궤도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던 상하부노반
   토공사                        의 다짐도 품질기준, 현장품질관리 항목 및 시험빈도를 동일
                              한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
                            2.1 구조물접속부 뒷채움 재료
                             - 보조도상과 입도조정층으로 구성되어 있던 강화노반층을 단일
                              층으로 변경함에 따라 보조도상 재료대신 강화노반 재료로 변경
              4-6            - 보조도상과 입도조정층으로 구성되어 있던 강화노반층을 단
             구조물     2. 재료 일층으로 변경
             접속부             - 보조도상을 강화노반으로 변경함에 따라 재료 및 다짐도 항
                              목의 강화노반 최대입경 변경
                             - 어프로치 블록의 끝단에 집중되는 응력을 분산하기 위하여
                              역삼각형 단면도 선택 사용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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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주요(개정)내용
                         3.2 시공기준
                          - 일반철도와 고속철도, 자갈궤도와 콘크리트 궤도의 다짐기
                           준을 반복평판재하시험(Ev2)으로 동일하게 적용함에 따라 불
                 3. 시공 필요한 내용 삭제
                         3.3 현장품질관리
                          - 현장의 다짐특성으로 인하여 최상층은 충분한 다짐이 이루
                           어지지 않으므로 재료강화
          4-7
      보강토 옹벽공사 전체 1)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2011) 반영
         4-10
      비탈면 보호공사 전체 1)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2011) 반영
 제4장     4-11    4-11-12 2. 재료
 토공사 연약지반 처리 표층안정        2.1.2 토목섬유매트
                 처리공법 - KS K ISO 10319 및 KS K ISO 10321에 따라 수정
         4-12
      토석류 대책시설 전체 1)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2011) 반영 (신설)
                         2. 재료
                         2.3 시트방수재
 제9장      9-2     9-2-3   - 고속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06.4)를 인용하면서 “부록 3”
콘크리트 교량부속 시설공 교면방수 이 누락되어 첨부 (표 9-2-12)
교량공사                     2.4 도막방수재
                          - 고속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06.4)를 인용하면서 “부록 3”
                           이 누락되어 첨부 (표 9-2-14)
         10-6    2. 재료   2.2 콘크리트라이닝 거푸집
      콘크리트 라이닝            - 지수판 시공품질 확보방안 명시
                         1.8 계측방법
 제10장                     -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테이프식 내공변위계 규정 삭제
터널공사     10-9       1. - 천단침하 측정에 관한 사항 추가
        터널계측 일반사항 1-11 계측결과의 정리
                          -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데이터 삭제 방지위해 이중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2.2 투명형방음패널
                         2.2.3 재질
 제13장    13-1    2. 재료    - 브러쉬를 사용하는 청소방법일 경우에만 적용되는 기준으
기타공사 방음벽                   로, 다양한 청소방법(예, 브러쉬 혹은, 워터젯방식등)이 적용
                           될 수 있으므로 표면의 내마모성 기준의 예외 없는 적용이 되
                           도록 수정
<궤도편>
           구분                           주요(개정)내용
             1-3           1. 일반사항
   제1장 자재관리 및 1-3-1 1.7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총칙 장비취급관리 자재관리 - 매년 발생되고 있는 상태가 양호한 PC침목을 재활용하도
                             록 선정기준 및 사용용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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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개정내용
 <노반편>
         구분                                주요(개정)내용
             3.3.1 1) 문구수정 및 내용을 명확하게 수정
         지반조사 개요 2) 본조사를 광역조사와 정밀조사로 구분
                   1) 본조사를 광역조사와 정밀조사로 구분하여 활용도를 명확히 함
                   2) 물리검층은 정밀조사로 분류하여 시추조사 뒤로 배치
                   3) 광역조사인 물리탐사를 시추조사 앞으로 배치
             3.3.3 4)5) 지반강도    취약 예상구간에 대한 지반조사 강화
                        산악터널 시추조사 간격 결정시 지반분야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제3장         본조사        의해 조사간격을 결정하도록 수정
 측량 3.3            6) 시추조사 간격축소로 지반조사 강화 유도
  및 지반조사                - 50~200m →50~100m
지반조                7) 단선병렬터널에 대한 시추규정 마련
  사          3.3.4 1) 용어수정 및 보완조사 목적 명확하게 기술
           보완조사
             3.3.5 1) 시공중 지반조사를 관련분야 전문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시공중 조사 2) 시공중 Face Mapping 자료관리 및 활용방안 기술
             3.3.6 1) 지반조사 결과 해석을 위한 자격조건 강화
           지반조사 2) 지반상태가 불량한 구간에 대한 시공중 조사계획 수립 제안
          성과의 정리
                   1)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국토교통부, 2011) 개정내용 반영
             4.3.1 2) 다짐관리방법 일원화(반복평판재하시험) 및 현장품질관리 시험
제4장 4.3    일반사항 빈도 변경
흙구조 쌓기             3) 상하부노반의 다짐도 품질기준,현장품질관리 항목,시험빈도를 통일
  물          4.3.3 1) 강화노반층 단일화 및 강화노반두께를 열차의 속도에 따라 제시
           강화노반
             4.4.2 1)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국토해양부, 2011) 개정내용 반영
         깍기 및 본바닥 - 깍기 비탈면 안전율
제7장 7.3      7.3.2 1) 지하구조물 상부에 도로하중이 재하 경우에는 콘크리트구조기준
 지하 구조물 설계하중 (2012)의 하중계수와 하중조합을 적용
구조물 설계 및 설계강도
     8.1     8.1.3 1) HL-25와 LS-22로 이원화 되어 있는 표준열차하중을 KRL-201.
    일반사항 표준열차 하중 로 통합
                   1) 국내 모든 열차에 대한 결정론적, 확률론적, 비용효과 분석 등 선
                       진화된 방법에 의해 표준열차하중 KRL-2012 제시
제8장                2) 3m 이하 단경간에 적용하던 S하중 검토결과, KRL-2012 하중을
 교량                    그대로 적용하여도 단면력 발생 등에 차이가 크지 않아 삭제하고,
일반사 8.2      8.2.3     3m 이하 경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KRL-2012 하중 적용
  항 하중     운행하중 3) BRDM과 고속철도 설계기준에 제시되어 왔던 전단에 관한 충격
                       계수는 휨에 관한 충격계수의 2/3을 취한 값으로서 그 근거라 모
                       호하고 실제 설계에서 무의미하므로 삭제
                   4) 토피가 덮인 구조물에 충격계수의 저감항목과 충격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물에 관한 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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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주요(개정)내용
                   5) 저속선에 적용하던 충격계수를 고속선에 통합화여 적용하고 이
                     를 삭제
                   6) 차량횡하중은 국제적 표준인 Eurocode에 근거하여, 차축 크기/
                     간격과 상관없이 Q=100kN 1개 축으로 정의
             8.2.5 1) 표준열차하중의 통합과 더불어 최신의 Eurocode의 탈선하중 기
           특수하중 준으로 변경
             8.3.3 1) 지진시 열차가 정상제동해야 한다는 지진 시나리오를 목표로 한
           허용응력 다면 지진시의 하중조합에서 활하중을 포함시키고 충격하중을 제
      8.3 설계법에
    설계방법 하중조합의한 외하는 것으로 개정
      및
    하중조합 강도 8.3.4
             설계법에 1)ACI
                      AREMA, AASHTO, 국내 콘크리트 설계기준, 도로교 설계기준,
          의한 하중조합        등 최신 설계기준을 반영
                   1) 가속도의 필터링 기준과 상치될 수 있으므로 고려모드에 대한
                     규정 삭제
                   2) 열차의 주행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검토되는 동적응답을 정확히
             8.6.2   검토하기 위해서 교량 모델링시 너무 단순한 선형모델 등이 적용
      8.6 주행 안전성 되지 않도록 교량의 모델링 방법 명시
     운행을 및 승차감 3) 교량 중심으로부터 편심효과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보다 명확
      위한 검토를 위한 히 하고 레일로부터 하중이 재하되는 실제 상황을 고려할 수 있
    한계조건 절차 및 방법 도록 혼란의 소지가 있는 <그림 8.6.1>수정
                   4) 교량의 동해석시 침목과 도상을 모델링하여 이에 의한 하중분배
                     를 고려하여 정확한 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함
                   5) 간단한 이동하중 해석만으로 교량-차량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
                   1) 주행열차에 의해 궤도를 통해 구조물로 전달되는 고진동수(High
                     Frequency) 성분은 노반과 도상의 공통적인 내용으로서, 고진동
                     수 성분의 가속도는 교량의 동적거동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큰 의
      8.6    8.6.3   미가 없는 성분이므로 이를 배제
     운행을 주행 안전성 2) 교량의 설계를 위한 동해석 결과와 실제 현장계측으로부터 얻어지
      위한 및 승차감 는 가속도 응답 중에서 고진동수 성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터링
    한계조건 검토기준 3) 자갈도상의 경우에는 교량의 진동에 의해서 도상의 궤도 구속력
제8장                  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속도의 제한값을 두고 있으
 교량                  므로 도상이 위치한 교량상판의 모든 지점에 대해서 가속도 응답
일반사                  을 검토
  항   8.7
     받침부     8.7.1 1) 유지관리시 작업공간 부족, 유지보수용 잭업 위치 선정오류로 인
      및     받침부      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부속설비
             8.8.4
      8.8   해석 및 1) 지진시 열차가 정상제동 해야 한다는 지진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내진설계 설계에 대한 지진시 단선의 활하중을 포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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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55호                 관        보          2013. 12. 5.(목요일)
        구분                              주요(개정)내용
                        1) 현행의 철도설계기준은 콘크리트교각의 소성 설계 시 ‘축방향 철
                          근과 횡방향 철근’에 관한 규정 내용이 중실단면을 중심으로 작성
                8.8.8     되었기 때문에 중공단면에 대한 설계규정이 모호함. 따라서 이에
             콘크리트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여 중공 원형 교각에 대한 규정
               설계         을 추가
                        2) 휨지배 단면의 경우에는 보강띠철근의 배치방법 두 가지를 모두
                          허용하여 시공에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8.8.9 1) 중공 원형 교각 부분 신규 추가에 따른 후속 절의 그림 및 수식
              지진격리 번호 조정
             교량의 설계
               10.2.1 1) 콘크리트구조기준(2012) 반영
       10.2   콘크리트
       재료      10.2.2 1) 콘크리트구조기준(2012) 반영
               강재
제10장           10.4.4 1) 콘크리트구조기준(2012) 반영
콘크리         최소 피복두께
 트교 10.4       10.4.6
              부재에서 1) 콘크리트구조기준(2012) 반영
     철근상세 횡철근
               10.4.8
              수축 및 1) 콘크리트구조기준(2012) 반영
              온도철근
               10.5.2 1) 콘크리트구조기준(2012) 반영
       10.5 철근의10.5.5
                     정착 2) 도막재료를 에폭시에 한정하지 않음
      철근의 정착철근의         1) 콘크리트구조기준(2012) 반영
     정착 및      상세
제10장 이음        10.5.6 1) 콘크리트구조기준(2012) 반영
콘크리          철근의 이음
 트교            10.6.2 1) 콘크리트구조기준(2012) 반영
       10.6    강도          - 강도감소계수 수정
     강도설계 10.6.6
        법 전단에 대한 1) 콘크리트구조기준(2012) 반영
               설계
               12.4.1 1) 문구수정
       12.4   일반사항 2) 지반조사의 한 종류인 “시공중 조사” 부분 삭제
       조사      12.4.8 1)2) 지역,
                           문구수정
제12장          지반조사 조치 지반 특성별 시추공 배치간격 및 수량 변동이 가능하도록
 터널            12.9.1 1) 주파수 대역에 따른 기준치 설정
       12.9
     굴착 및 굴착방법 12.9.3 1) 내공변위 뿐만 아니라 천단침하 까지도 상대변위 측정 명시
       계측      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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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주요(개정)내용
  제13 13.4     13.4.3   1) 열차제어시스템 발전 및 기관사 숙련도 향상 등을 고려하여 과
 정거장 여객설비 승강장             주여유길이 합리화
                           *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시스템편>
             구분                              주요(개정)내용
                      2.1.3   1) 오타수정
            2.1     용어정의
           일반사항       2.1.4   1) IEC 60850 국제규격 및 국내 KSC IEC 60850 규격에
                    전기방식        맞게 전압허용범위 설정하되 허용시간은 국제규격으로
                                통일
                      2.2.3
            2.2  전철전원 설비의 1)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 특정기관명 삭제
           전철전원       계획
            설비        2.2.4   1) 목적과 기능에 부합한 기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며
   제2장           변전소 등의 설비 2) 한정된 기기명칭(LDS) 삭제
  전철전력                2.3.2
                   전차선로의 1)준집전장치의   명확히 함
                                           편마모 방지를 위해 제정취지에 맞도록 기
                  설계 일반사항
            2.3       2.3.4
           전차선로 전차선 시스템 1)2) 압상량        기준을 국제 인용규격에 따라 수정
                                 파동전차속도에 대한 기본이론 오류 수정
                      산정
                      2.3.5   1) 250km/h급(Cako250) 전차선로시스템 개발자재 검증
                 전차선로의 설계 보고서 결과 반영
            2.4       2.4.4   1) 국내 철도운용기관 (도시철도) 및 선진외국기준과 같
          배전선로와     터널전력        은 수준으로 조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터널전력설비 설비의 설계 2) 조도 측정점을 명확히 제시
            4.2       4.2.4   1) 지중케이블과 공동관로케이블 보호방법 명확화
           통신선로     지중통신      2) 통신케이블은 선로 양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공동관로
   제4장      설비     케이블     보호   또는 지중관로에 의해 보호되므로 케이블 포설위치 탐
  정보통신                          색을 위한 표시기 설치 불필요
            4.4       4.4.5   1) 지상구간은 스마트폰 확산 등 철도정보통신 환경 변화
         열차무선 설비 FM재방송 설비 로 설치 필요성 감소
   제5장      5.4       5.4.3   1) 승강장 여유길이 단축에 따라 지하구간 승강장 영상감
  인터페이 정보통신 분야 정보통신             시장치 모니터 설치 시 건축분야(스크린도어)와 인터페
    스 인터페이스          -건축        이스 필수
5.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042-607-4747)
6. 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설계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철도설계기준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철도시설공단(☏ 042-607-4747)로 문의하여 주시
    고, 개정 전문은 국토교통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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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지정 후 지정면적 : 68필지 99,301㎡
      - 추가지정 후 보호구역면적 : 73필지 11,025㎡
    ㅇ 추가지정 사유
      - 발굴조사 결과 봉황동 유적의 구릉 하단부에 위치한 유적 등으로 사적지의 체계적이고 효율
        적인 보존관리 필요
    ㅇ 관리단체 : 경상남도 김해시(김해시장)
  다. 사적 제261호 ‘김해 예안리 고분군’ 보호구역 추가지정
    ㅇ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369-6번지 일원
    ㅇ 보호구역 추가지정 : 7필지 2,151㎡(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추가지정 후 지정면적 : 46필지 11,004㎡
      - 추가지정 후 보호구역면적 : 12필지 3,407㎡
    ㅇ 추가지정 사유
      - 농경지 경작 등으로 인한 훼손 방지를 위하여 사적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유적의 체계
        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필요
    ㅇ 관리단체 : 경상남도 김해시(김해시장)
3. 추가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 (http://www.gis-
    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강원도 문화예술과, 춘천시 문화체육과,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김해시 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3, 4836/팩스 042-481-4849
      - 주소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3315/팩스 033-249-4052
      - 주소 : (우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ㅇ 춘천시 문화체육과 : 전화 033-250-3086/팩스 033-250-3646
      - 주소 : (우 200-708)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시청길 11(옥천동 111)
    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745/팩스 055-211-4719
     - 주소 : (우 641-70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ㅇ 경상남도 김해시 문화재과 : 전화 055-330-3925/팩스 055-330-3929
     - 주소 : (우 621-701)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623)
                      「춘천 신매리 유적」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성명         주소
   1 강원도  서면 신매리
                춘천시 311-6 대 403             403       정진수 강원도 춘천시 서면
                                                            보가터길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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