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 교육시설계획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고
                                                 기정 변경
   계   소계        3개소                 31,810       -    -
 교육시설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42-1일원           1,800       - 2공구
 (유치원)
 초등학교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41일원          10,000       - 2공구
  대학원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6일원           20,010       - 2공구
 ◦ 종교시설계획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고
      기정       소계        2개소          1,320          -      감) 660.0
      변경       소계        1개소           660           -
 종교시설 기정
      변경
                4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40일원 660
                4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40일원 660
                                                     -
                                                   1공구
      기정        5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70-3일원 660            -      감) 660.0
      폐지        5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70-3일원 -              -
 ◦ 주민복합시설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고
                                                 기정 변경
 주민복합 소계        1개소                  3,000        -    -
  시설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14-4일원         3,000        - 2공구
◦ 도시지원시설계획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고
                                                 기정 변경
 도시지원 소계        1개소                  10,357       -    -
  시설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62-1일원         10,357       - 2공구 도시형공장 등
                                                         자족기능용지
 ◦ 가스공급설비계획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고
                                                 기정 변경
 가스공급 소계              1개소                 25      -    -
  설비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56일원         25      - 1공구
 ◦ 수도공급설비계획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고
                                                 기정 변경
  배수지     소계          1개소                2,400    -    -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33일원        2,400    - 2공구
 ◦ 유수지계획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고
                                                 기정 변경
  유수지     소계        1개소            7,500          -    -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11-31일원 7,500           - 1공구 근린공원 중복
                               49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 노유자시설계획(신설)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노유자    소계        1개소           - 660.0 -    -
     시설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70-3일원 - 660.0 - 2공구                 신설
   ◦ 유보지(도로구역)계획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고
                                                      기정 변경
            소계           1개소              106,978.7    -    -
     유보지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일원        106,978.7    - 2공구 구리~포천간
                                                              고속국도
  사.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 면 적 : 584,108.2㎡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한 도면 (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80),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계획설계2팀(전
      화 : 02-3410-7402)에 비치
2. 실시계획 변경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2) 면 적 : 584,108.2㎡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1) 명 칭 : SH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변창흠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2007. 7. 25 ~ 2016. 12. 31
  마.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 (변경) : 붙임1
  바.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 (변경) : 붙임2
  사.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1) 공시송달 대상 :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
                        가능한 토지 등의 권리자
    2) 공시송달 방법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지방의 일간신문 각 1개지에
                        1회 이상 공고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 : 예정지구 지정변경 내용과 동일
  자.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변경) : 붙임3
  차.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규제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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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번 호
          학교 ∙학교1의 건폐율, 용적률, ∙관계부서 협의 의견 반영에 따라 학교1의 건폐율,
      1 (초등학교) 건물높이 결정        용적률, 건물높이 신규결정
  2) 공공청사 (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  면 시설 시설의                          면 적(㎡)             최 초
       표시번호 명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계                      12,471      -      12,471
    기정 1 공공        서울시 중랑구
             청사 - 신내동 267-1일원     11,471      -      11,471    건교부고시
                                                              제2007-639호
                                                              (2007.12.28)
                                                                              준주거
                                                                              2공구
                                                                              제1종
    기정 2 공공  청사 - 서울시
                   신내동 중랑구
                        77일원       1,000      -       1,000                  일반주거
                                                                              2공구
   ◦ 건폐율, 용적률, 건물높이
         도면표시번호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또는 m)
          공공청사 1       60% 이하              400% 이하              7층 이하
          공공청사 2       60% 이하              120% 이하              2층 이하
 마. 방재시설
  1) 유수지 (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  면     시설의
       표시번호 시설명 세 분 위 치           기정
                                            면 적(㎡)        최 초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 고
                    서울시 중랑구                               건교부고시 근린공원2내
    기정 1 유수지 저류       신내동
                시설 111-31일원       7,500        -   7,500 제2007-639호
                                                         (2007.12.28)
                                                                      중복결정
                                                                       1공구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도 : 게재생략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2 -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신내3지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584,108.2 - 584,108.2
    기정      국민임대주택단지       신내동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변경)내용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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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 공공청사용지 (변경없음)
 도면 가구     면 적(㎡)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계       12,471                                12,471
  - E1E2
            11,471
             1,000
                     기정
                     기정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67-1일원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77일원
                                                  11,471
                                                   1,000
 ◦ 주민복합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가구     면 적(㎡)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계        3,000                                 3,000
  - F1      3,000    기정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14-4일원     3,000
◦ 종교시설용지 (변경)
 도면 가구 면 적(㎡)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계    1,320 660                                 660
  - G4   660 660 기정
     G5 660 - 폐지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40일원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70-3일원
                                                  660
                                                   -
 ◦ 도시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가구     면 적(㎡)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계       10,357                             10,357
  - H1      10,357   기정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62-1일원 5,179        합병가능
                     기정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62-1일원 5,178
 ◦ 노유자시설용지 (신설)
 도면 가구     면 적(㎡)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계         660                                  660
  - I1       660     신설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70-3일원     660
 ◦ 가스공급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가구     면 적(㎡)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계         25                                   25
  - J1       25      기정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56일원       25
 ◦ 수도공급설비용지 (변경없음)
 도면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번호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계     2,400                                   2,400
  - K2 K1 2,400 기정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33일원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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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축물에 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A-1BL, A-2BL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그 부
               허용 대복리시설
               용도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제2조의 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
            용도       정 제4조, 제5조의 부대복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A-1BL, A-2BL : 30% 이하
             용적률 ∙ A-1BL, A-2BL : 200% 이하
             높 이 ∙ A-1BL, A-2BL, : 평균 15층이하
                  ∙ 직각배치구간 : 경춘선 철도변 A-1BL
                   - 대지형상이나 건축물 배치사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각을 준수하지 못한다
                     고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상기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직각배치구간에는 건축물을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건축물의 장변이 직
                     교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배 치 - 물의판상형, 절곡형 또는 타원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건축
                        장변(또는 주개구부면)이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때 접도방향에
                     대해 ± 30° 범위 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 A-1BL,
     A-2BL
                   - 원형 또는 정방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교선(접도방향)
                     에 대하여 건축물 주개구부면의 이등분선이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때
                     접도방향에 대해 ± 30° 범위 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 건축배치시 시각통로, 바람길을 확보하여야 한다
                  ∙ 지붕은 경관을 고려하여 가급적 경사지붕 등으로 설치하여 도시경관 제고에
                    기여하도록 권장
             형 태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조성하되, 그 높이는 1.0m이하로 한다.
                  ∙ 주택형태는 타워형, 클러스터형, 판상형, 연도형, 테라스형 등 다양하게 하여야 한다.
                  ∙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색 채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단, 자연재료 및 벽동, 석재
                    타일 등 자재색은 그대로 적용)
                  ∙ 8m 건축한계선 : 중로2-2호선 종점부 곡선부근 도로변 아파트용지
                  ∙ 6m 건축한계선 : 중로2-2호선 종점부 도로변, 완충녹지 5변, 공공공지변 아
                                    파트용지
             건축선 ∙ 3m 건축한계선 : 중로2-2호선       시점부 도로변, 중로2-3호선변, 근린공원 2
                                   3변, 중로2-1호선변, 교육시설변, 주민복합시설변, 근린공원
                                   1변 아파트용지, 근린공원 1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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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형생활주택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주택법 시행령 제3조 도시형생활주택 중 제1항 제2호 원룸형 주택 및 그 부
              허용 대복리시설
           용도 용도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제2조의 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
                   정 제4조, 제5조의 부대복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1BL, ⓐ-3BL, ⓐ-4BL : 5층이하,
    ⓐ-1BL,       ∙ ⓐ-2BL : 7층이하
  - ⓐ-2BL,  배 치 ∙ 건축배치시 시각통로, 바람길을 확보하여야 한다.
    ⓐ-3BL, 형 태 ∙ 옥상부는 건축외관과 유사재질 및 동일유형으로 설치하여 돌출방지

            색 채 ∙ 주변건물과도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ㆍ후면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4BL
                               조화를 유지토록 함
                 ∙ 6m 건축한계선
                  - ⓐ-2BL : 공공공지변
                   ※ ⓐ-2BL내 부대복리시설은 건축한계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건축선 ∙-3mⓐ-1BL
                      건축한계선
                           : ⓐ-1BL용지 경계
                  - ⓐ-2BL : 근린공원1변, 완충녹지6변
                 ∙ 2m 건축한계선
                  - ⓐ-3BL, ⓐ-4BL : 중로2-1호선변, 소로3-1호선 시점부 도로변
2)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단, 안마원 제외), 제4호 제2종
            허용 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용도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용도      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제6조에서
                  학교보건법 제5조에서 정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정하는 행위 및 시설
  -   B1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결정도상에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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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건축지정선이 지정된 획지는 가로변 전면부의 접지성을 높이기 위하여 결정도
                에서 지정된 해당 필지의 건축 지정선 길이의 3분의 2이상에 전면부 외벽면이
                접하여야 한다.
              ∙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외벽면은 1층 전면을 1/2이상 투시벽으로 하되 셔터 설
                치시에도 투시형 셔터를 설치
          형 태 ∙의부속설비(FRP물 탱크 등)의 외부노출을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은 별도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 가
                능
              ∙ 담장설치 금지
              ∙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색 채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단, 자연재료 및 벽동, 석재 타일
                등 자재색은 그대로 적용)
          건축선 ∙ 2m 건축지정선 : 대로3-1호선변 근린생활용지
              ∙ 2m 건축한계선 : 중로2-2호선변 근린생활용지
          기 타 ∙제한)에
                철도경계선 30m 이내 지역으로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
                     의거 한국철도공단 수도권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공공시설용지
 ◦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을 말함)
                 에 한하며, 주차전용건축물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단, 안마원 제
             허용 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용도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 이어야
                 한다.
                - C1, C2의 경우 주차전용건축물 불허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C1, 건폐율 ∙C1 C2 : 20% 이하, C3 : 80% 이하
  -   C2, 용적률 ∙C1 C2 : 50% 이하, C3 : 400% 이하
      C3 높 이 ∙C1 C2 : 3층 이하, C3 : 5층 이하
           배 치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주차
                장 총면적의 5/100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함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2m 건축한계선 : 중로2-2호선변 주차장(C3) 용지
          기 타 ∙철도경계선 30m 이내 지역으로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
              위제한)에 의거 한국철도공단 수도권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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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D1 :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유치원 및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허용        제2호에 규정된 용도를 복합하여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규정에 따
            용도        라 건축물 연면적의 70%이상을 유치원으로 건축하여야 한다.
               ∙  2 : 초․중등교육법
         용도 ∙D3 : 고등교육법 제30조의
                 D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규정에 의한 대학원대학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D1  건폐율 ∙D1 : 60% 이하, D2 D3 : 30%이하
  -   D2  용적률 ∙D1 : 200% 이하, D2 D3 : 150%이하
      D3
          높 이 5층 이하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담장     설치는 가급적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또는 높이 1.0m 이하
                 의 투시형 담장 설치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21m    건축한계선 : 중로1-2호선변 대학원대학용지
               ∙3m 건축한계선 : 중로2-1호선변 유치원용지
 ◦ 공공청사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 ∙E1
                 ∙E2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설대책을 위
              용도       한 사무실 및 창고
           용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E1 : 400% 이하, E2 : 120% 이하
            높 이 ∙E1 : 7층 이하, E2 : 2층 이하
  - E1, E2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담장 설치는 가급적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또는 높이 1.0m 이하
                  의 투시형 담장 설치
            형 태 ∙주차장의     바닥은 잔디블럭이나 투수성 포장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재료 사
                  용 권장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3m 건축한계선 :변중로3-1호선변,
                                  공공청사용지
                                            완충녹지1변, 도시지원시설용지변, 공공공지

            기 타 ∙철도경계선     30m 이내 지역으로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의거 한국철도공단 수도권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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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 주민복합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집회장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용도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시행령 별표 1 제12호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학교보건법  제5조에서 정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동법
                제6조에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건폐율 ∙60% 이하
  -   F1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담장  설치는 가급적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또는 높이 1.0m 이하
                의 투시형 담장 설치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3m 건축한계선 : 중로2-1호선변 주민복합시설용지
 ◦ 종교시설용지 (변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납골당 제외) 및
            용도 그 부대시설
         용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60% 이하
    (기정) 용적률 ∙200% 이하
     G4, 높 이 ∙5층 이하(종탑 등은 30m 이내)
  - G5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변경)
     G4        ∙건축물에 부착되는 간판 및 십자가는 간접조명방식으로 설치
          형 태 ∙담장 설치는 가급적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또는 높이 1.0m 이하
               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로 조성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기정 ∙ 2m 건축한계선 : 중로1-2 중로2-1호선변 종교시설용지
          건축선
                변경 ∙ 2m 건축한계선 : 중로2-1호선변 종교시설용지
                           62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88
◉국가보훈처공고제2015-115호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7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및주요내용
65세이상의참전유공자에게매월지급하는참전명예수당을월18만원에서월20만원으로인상함
으로써이들에대한지원수준을높이고자함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12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을국가보훈처장〔참조: 보상정책과, 주소: 우편번호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9 국가보훈
처(전화: 044-202-5420, FAX : 202-5496, e-mail : dhlee901@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3.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5-116호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7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및주요내용
재해부상군경또는그유족에게매월지급하는보상금을지급대상및상이등급별로각각3.5퍼센트
인상하고, 간호수당을각각3퍼센트인상하는등이들에대한지원의수준을높이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12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을국가보훈처장〔참조: 보상정책과, 주소: 우편번호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9 국가보훈처
(전화: 044-202-5420, FAX : 202-5496, e-mail : dhlee901@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3.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09호
보험업법위반자처분예정내용및청문실시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제86조, 행정절차법제21조및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처분예
정내용및청문실시를통지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
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자우편(이메일) : koufukuron01@moe.go.kr
2) 주소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506호 교원복지연수과
3) 팩스 : 044-203-639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전화 044-203-6460~6461, 팩스 044-203-6390)로 문
   의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5-12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대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36호
2. 단체명칭 : 세계무술연맹
3. 대표자 : 정화태
4.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21 충주시청 10층
5. 주된 사업 : 전통무술에 관한 정보 및 자료수집, 교환 및 전파, 충주세계무술축제 지원
6. 연락처 : 043-850-7978
7. 등록연월일 : 2015. 12. 1(최초 2003. 3. 25)
◉외교부공고제2015-12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4조(등록의 말소)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36호
2. 단체명칭 : 세계무술연맹
3. 대표자 : 정화태
4.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21 충주시청 10층
5. 주된 사업 : 전통무술에 관한 정보 및 자료수집, 교환 및 전파, 충주세계무술축제 지원
6. 말소사유 : 사단법인 지위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자진 말소신청
7. 말소연월일 : 2015. 12. 1(최초 2003. 3. 25)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68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1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91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년12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경우기관, 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1) 전자우편(이메일) : koufukuron01@moe.go.kr
2) 주소: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506호교원복지연수과
3) 팩스: 044-203-6390
라. 기타자세한사항은교육부교원복지연수과(전화044-203-6460~6461, 팩스044-203-6390)로문
의하여주시고, 입법예고사항은교육부홈페이지(http://www.moe.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탑재되어있으니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5-12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대표)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7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36호
2. 단체명칭: 세계무술연맹
3. 대표자: 정화태
4. 소재지: 충청북도충주시으뜸로21 충주시청10층
5. 주된사업: 전통무술에관한정보및자료수집, 교환및전파, 충주세계무술축제지원
6. 연락처: 043-850-7978
7. 등록연월일: 2015. 12. 1(최초2003. 3. 25)
◉외교부공고제2015-12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제4조(등록의말소)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말소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12월7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36호
2. 단체명칭: 세계무술연맹
3. 대표자: 정화태
4. 소재지: 충청북도충주시으뜸로21 충주시청10층
5. 주된사업: 전통무술에관한정보및자료수집, 교환및전파, 충주세계무술축제지원
6. 말소사유: 사단법인지위로통합, 운영하기위한자진말소신청
7. 말소연월일: 2015. 12. 1(최초2003. 3. 25)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68호
「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5-270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령화로 인한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재정불안을 해소하고 장
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법률 제호,
2015. . . 공포,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분할연금 청구 절차 및 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할연금 청구 절차 및 방법 구체화(안 제50조의6)
  ○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과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받으려고 할 때 청구 절차, 제출
     서류 및 지급 시기 등을 구체화 함.
 나. 연금 전액정지 대상 기관 지정 및 고시 등 구체화(안 제51조의2)
  ○ 연금수급자가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외에 연금이 전액 정지되는 기관
     을 지정함에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기관의 기본재산 또는 자본금의 100%를 가지
     고 있거나 출자․출연한 기관 등으로 하고, 대상기관들은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
     관으로 하도록 함.
 다. 연금수급자 신상조사 절차 구체화(안 제5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 해외 체류 연금수급자에 대하여 관계서류 제출(연 1회)을 의무화하고, 관계 서류 미제출시 급여
     지급을 중지 할 수 있도록 함.
 라. 비직무상 장해급여 청구 절차 및 방법 구체화(안 제56조제3항)
  ○ 비직무상 장해급여 도입에 따라 비직무상 장해급여의 청구 절차 및 제출 서류 등을 규정함.
 마. 교원에 대한 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 조정(안 제68조의2)
  ○ 교원에 대한 국가부담금을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7천분의 2,883에서 9천분의
      3,706으로, 교원에 대한 법인부담금을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7천분의 4,117에서
      9천분의 5,294로 조정함.
 바. 소득재분배에 따른 연금액 조정(안 부칙 제2조)
  ○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 지급률 중 1%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 3년전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과 본인의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을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함(소득재분배
     요소)에 따라 본인의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이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보다 적은 경
     우 종전보다 연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소득재분배에 따라 2016년 이후 새로 산정된 연금액
     이 종전법에 따른 연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종전법에 따른 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