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부처별 민원사무명               관계법령                    변경사유
특허청 법인설립인가신청      변리사법 제 조의 제 항1.  ∙ 처리부서 변경        (     6                  3           2               )
                  변리사법시행령 제 조제 항
                               2.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 대한변리사회            (           14                          2           )
                  변리사법시행규칙 제 조의 별
                               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조                  (           11                          2        **                                                                                            51
                  지 호의               제 항에 따라 행정권한 위탁
                                         [8         2])                                                                                2


특허청 열람 복사 교부 재교부 상표법 제 조
         (       ,       ,   , 1.  ∙ 특허법 시행규칙 제 조 → 특허법 시행규칙 제
                                               (     87          )                                                                                                       28
    정정교부 신청  )    실용신안법 제 조    2.      조                 (       44              )                                                120
                  특허법 제 조      3.      현행 법령의 정확한 조항으로 조정
                                               (     216             )                                                            **
                  디자인보호법 제 조   4.  ∙ 수수료 내역 조정                (          76              )
                  특허법시행규칙 제 조  5.    원부 원 사본 매면 원 온라인 무료 →           (           120                     )                                 : 500        ,            :                    100        ,                 :
                                     서면수령시 원부 원 복사 면당 원 우편
                                     송달료 별도 온라인 무료
                                                                                                                                                                 : 500               ,                   :        100       ,

                                                                                                                                                        ,                    :


특허청 출원사실 증명신청 상표법 제 조          1.  ∙ 특허법 시행규칙 제 조 → 특허법 시행규칙 제 조
                                               (     87          )                                                                                               28                                                        120
                  실용신안법 제 조    2.      현행 법령의 정확한 조항으로 조정(       44              )                                                **
                  특허법 제 조          ∙ 수수료 내역 조정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 조 삭 건당 원 →
                               3.              (     216             )
                               4.                                                        (               17              )(                500
                  제요망                 서면 건당 원 우편송달료 별도
                                                )
                  특허법시행규칙 제 조
                                                                                                                                            :               500          ,


                  디자인보호법 제 조
                               5.
                               6.
                                      온라인 무료                  (
                                                                     (
                                                                         76
                                                                                 120
                                                                                         )
                                                                                                         )
                                                                                                                                                :



특허청 출원인코드 정보변경 상표법시행규칙 제 조     1.  ∙ 상표법 시행규칙 조 → 상표법 시행규칙 제 조       (           14                  )                                                          36                                                         14
    신고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 조2.      법령 개정 반영                                      (               17              )            **
                  특허법시행규칙 제 조  3.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 조 → 디자인보호법 시      (           9               )                                                                                       4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 조의 행규칙 제 조의
                               4.                                                                    (           4                                  4       8
                                    8) 현행 법령의 정확한 조항으로 조정                                                                         **


특허청 출원인코드 부여신청 상표법 제 조의        1.  ∙ 상표법 제 조 → 상표법 제 조의
                                               (     5               26)                                                                            5                                     5           26
                  실용신안법 제 조    2.      법령 개정 반영          (       3           )                                                    **
                  특허법 제 조의     3.  ∙ 디자인보호법 제 조 → 디자인보호법 제 조의
                                               (     28                  2)                                                                                  4                                                     4            27
                  디자인보호법 제 조의  4.      법령 개정 반영               (          4                       27)                              **
                  특허법시행규칙 제 조  5.  ∙ 특허법 시행규칙 조 → 특허법 시행규칙 제 조       (           9               )                                                              36                                                          9
                  상표법시행규칙 제 조  6.      현행 법령의 정확한 조항으로 조정                        14                                               **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 조의 ∙ 상표법 시행규칙 제 조 추가
                               7.                                                                    (           4                                                   5           (           )
                               8)      법령 개정 반영                                                                                   **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 조의 추가                                                                                                                                 4           8(       )
                                       법령 개정 반영                                                                                   **


특허청 전자문서 이용신고 상표법 제 조의         1.  ∙ 상표법 제 조 → 상표법 제 조의
                                               (     5               28)                                                                            5                                     5           28
    전자출원용
     (            실용신안법 제 조
                     )         2.      법령 개정 반영          (       3           )                                                    **
                  특허법 제 조의     3.  ∙ 디자인보호법 제 조 → 디자인보호법 제 조의
                                               (     28                  4)                                                                                  4                                                     4            29
                  디자인보호법 제 조의  4.      법령 개정 반영               (          4                       29)                              **
                  특허법시행규칙 제 조의 5.                                    (           9                       3)


특허청 산업재산권 출원 특허법 제 조 제 조 제 조 ∙ 디자인보호법 제 조 → 디자인보호법 제 조
                               1.              (     42          ,           52              ,           53              ),                                  5                                                     9
                  실용신안법 제 조 제 조2.      현행 법령의 정확한 조항으로 조정(       8           ,       10                      )                    **
                  상표법 제 조 제 조 제 조 ∙ 상표법 시행규칙 제 조 별지 제 호 제 조 제
                               3.              (     9       ,       18              ,               19              )                                                4              [                   2   ],        7    ,        11
                  디자인보호법 제 조   4.    조 제 조 → 상표법 제 조 별지 제 호   (          9           )                                                 ,   12                                        36          [           4     ]
                  특허법시행규칙 제 조 별지제
                               5.      법령 개정 반영                          (           21                      [                    **
                  호            14        ])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 조 별지
                               6.                                                        (           3           [
                 제호                 1     ])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 조 별
                               7.                                                                    (           5        [
                 지제 호                    3     ])
                  상표법시행규칙 제 조 별지제
                               8.                                        (       36                      [                    4
                 호                  ])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