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1-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 반 사 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21년 6월 16일(수)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 전에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1)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예정
                        942018110008031 더블노원100 등
  1       (주)더블레스컨벤션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 신고폐지
                            등 10국          10국
                        942015110033728   관광호텔시흥 경기도 시흥시 평안상가4길 *** 신고폐지
  2        (주)시흥관광호텔
                             등 2국         102 등 2국
                        942005100018010 에스안산105 등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3       (주)에스아이플렉스         등 8국          8국            ***         신고폐지

  4      (주)에스엠비파트너스    942016110021774 에스엠강남109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3길 신고폐지
                            등 10국         등 10국         ***
                        942020110005101 에이치비501 등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       (주)에이치비이앤씨                                               신고폐지
                            등 10국          10국           ***
                        942019110024326 영일건설519 등
  6        (주)영일만건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89길   신고폐지
                            등 39국          39국
                        942020110002017   웰두5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7          (주)웰두                                                   신고폐지
                             등 1국         등 1국           ***
                        942018110001933 제이디양재102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송안2길
  8        (주)제이디핸즈                                                  신고폐지
                             등 4국         등 4국           ***
                        942015110049730 천호토건107 등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         (주)천호토건                                                  신고폐지
                             등 8국           8국        765번길 ***
                        942004100032467 신시금천104 등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10        (주)피앤에스티                                                  신고폐지
                             등 4국           4국         서촌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36호
접도구역지정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5월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5호선
노선명
국도35호선
(부산~강릉)
접도구역의 지정
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 시점 : 경북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838-8번지
- 종점 : 경북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산47-2번지 ( 2.116 ㎞)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35호선 봉화 삼동1-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국도35호선 봉
화 삼동1-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및 국도35호선 봉화 삼동2-1지
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의 도로의 선형 및 도로구조, 안전시설 등 교
통흐름을 확보하여 시거불량을 해소코자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
을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37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국도35호선 봉화 삼동1-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국도35호선 봉화 삼동1-2지구 위험
도로 개량공사, 국도35호선 봉화 삼동2-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630-0073)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도로
국도
국도35호
선
국도
35호선
(부산~강릉)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일원
38,544.3
㎡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명호면
삼동리
2.11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284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5월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에명시된소셜벤처기업의요건을구체화하고, 소셜벤처지원을위한판별제도운영및판별기관을
규정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소셜벤처기업의요건및판별기관지정규정신설(안제11조의4)
1) 사회적가치창출역량, 사회적가치추구의지속성등사회성과기술의혁신성, 사업의성장성등혁
신성장성등소셜벤처기업의요건을규정함
2) 법에따른소셜벤처지원을받을경우‘소셜벤처판별’을실시할수있도록하고, 소셜벤처기업판별
기관을지정하여운영할수있음을규정함
나. 안제11조의4(소셜벤처기업)이신설됨에따라현행제11조의4부터제11조의12까지를뒤로미루고,
인용조문을개정하는등조문정비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6월21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중소
벤처기업부장관(벤처혁신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
＊보내실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sopark99@korea.kr
- 팩스: 042-472-3282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해자세한사항을알고싶으신분은중소벤처기업부홈페이지(www.mss.go.kr)의“알림소
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수록된내용을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과(전화042
-481-442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9호

                                   행 정처 분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의료기기 수입(제4531호) ㈜해피글로벌코리아       손*희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21

의료기기 제조(제2776호)    ㈜이화교역        남*한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1길 7

의료기기 제조(제1104호)     ㈜세한기업       박*길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5길 8

의료기기 제조(제6400호)    디에스글로벌       장*석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54길 12-1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및 수입업 허가취소(2021. 5. 30. 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 위반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단,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이어야 함)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
 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단,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이어야 함)에 대구지방법원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053-589-2707, Fax: 053-592-2709, E-mail: ruja21@korea.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3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5월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국도35호선 봉화 삼동1-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국도35호선 봉화 삼동1-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국도35호선 봉화 삼동2-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인한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019.12.24. ~ 2023.10.2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아래와 같음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도로
국도
국도35호
선
국도
35호선
(부산~강릉)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일원
38,544.3
㎡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명호면
삼동리
2.1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
류
및 내용
1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319-2
답
723
723
이태봉
경북 봉화 명호 청량로 2125
(삼동리)
2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320-2
답
117
117
이태봉
경북 봉화 명호 청량로 2125
(삼동리)
3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493-11
전
30
30
엄기섭
경북 봉화 명호 삼동리
4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504-4
전
635
635
김춘자
경북 봉화 명호 착골길 38
(삼동리)
5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505-15
임
374
374
이순제
경북 봉화 명호 청량로 2057
(산마루식당 삼동리)
6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505-14
전
40
40
이순제
경북 봉화 명호 청량로 2057
(산마루식당 삼동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
류
및 내용
7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505-13
전
16
16
이순제
경북 봉화 명호 청량로 2057
(산마루식당 삼동리)
8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574-3
전
8
8
강신욱
경남 창원 마산 회원구 합성북
16길 197, 108동2603호
9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574-4
전
3
3
강신욱
경남 창원 마산 회원구 합성북
16길 197, 108동2603호
10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583-7
전
168
168
엄기섭
경북 봉화 명호 삼동리
11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609-3
임
156
156
유호근
경북 봉화 명호 청량로 1136-1
(도천리)
12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611-3
임
430
430
손병순
경북 봉화 춘양 소로리 205
김계표
경북 영주 풍기
교촌리32, 동양A 
가동 302호
공동명의
13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613-4
전
3128
3128
이재원
서울 노원 우이천로 2길 35,
103동 501호(동성네스트)
14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623-1
임
226
226
조문형
경기 양평 양서 청계길 57번길 25
(청계리)
15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624
전
221
221
홍희종
경북 봉화 춘양 의양리
16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625
전
192
192
조문형
경기 양평 양서 청계길 57번길 25
(청계리)
17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626-3
전
209
209
정태수
경북 봉화 명호 황새마을길 11-8
(삼동리)
18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628-3
임
7337
7337
조문형
경기 양평 양서 청계길 57번길 25
(청계리)
19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629-8
전
2627
2627
조문형
경기 양평 양서 청계길 57번길 25
(청계리)
20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630-1
임
802
802
조문형
경기 양평 양서 청계길 57번길 25
(청계리)
21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635-2
임
1701
1701
조문형
경기 양평 양서 청계길 57번길 25
(청계리)
22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748-16
전
106
106
태흥농
업회사
법인(주)
경북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105-4
봉화군
산림
조합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 
1길 71
근저당권
지상권
23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756-10
임
59
59
금재탁
서울 강동구 성내동 547-1
미주A 2동 801호
24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756-11
임
164
164
금재탁
서울 강동구 성내동 547-1
미주A 2동 801호
25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756-12
임
203
203
금재탁
서울 강동구 성내동 547-1
미주A 2동 801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
류
및 내용
26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758-4
답
209
209
문제원
경북 봉화 명호 청량로 1975
27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782-1
도
28
28
봉화군
28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790
대
889
889
임보연
경북 봉화 명호 청량로 1966
(삼동슈퍼마켓)
29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791-2
도
51
51
권석찬
경북 봉화 명호 삼동리 424
30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791-3
도
383
383
봉화군
31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791
답
2199
2199
권석찬
경북 봉화 명호 삼동리 424
32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791-4
답
41
41
봉화군
33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791-1
도
10
10
권석찬
경북 봉화 명호 삼동리 424
34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836-5
임
74
74
서석윤
경북 칠곡군 북삼읍 대실1길 14-1
35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837-6
전
554
554
박홍기
경북 봉화 명호 도천리 250
36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838-14
잡
376
376
김순희
경북 봉화 명호 청량로 1892-24
37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838-13
전
443
443
김순희
경북 봉화 명호 청량로 1892-24
38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1629-20
답
199.9
199.9
박한규
경북 봉화 명호 합강길 70-26
39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1629-21
답
127.8
127.8
박한규
경북 봉화 명호 합강길 70-26
40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1629-22
답
148.9
148.9
금장락
경북 봉화 명호 황새마을길 9
41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1629-14
답
354.3
354.3
윤해룡
경북 봉화 법전 소천로 140-29
42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1629-15
답
254.9
254.9
임영수
경북 봉화 명호 합강길 107-39
43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1629-16
답
129.9
129.9
강동주
강원 철원 갈말읍 두루미로 36-29
103동 301호
44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1629-17
답
316
316
금장락
경북 봉화 명호 황새마을길 9
45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1629-18
답
108.3
108.3
강동주
강원 철원 갈말읍 두루미로 36-29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
류
및 내용
103동 301호
46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1629-19
답
182.3
182.3
금장락
경북 봉화 명호 황새마을길 9
47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1629-13
답
227.6
227.6
민병근
대구 달서구 용산로9 202동 1202호
48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1631
구거
908.6
652
농림
축산
식품부
49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1632-4
답
1254.4 1254.4
신경식
인천 남동구 백범로124번길 43
215동 301호
50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1633
구거
276.9
106
농림
축산
식품부
51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1634
도로
601.8
126
봉화군
52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1635
구거
226.5
9
농림
축산
식품부
53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산33-5
임
215
215
홍재학
경북 봉화 명호 착골길 26
54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산34-8
임
540
540
김춘자
경북 봉화 명호 착골길 38
55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산34-4
임
180
180
국토
교통부
56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산34-7
임
43
43
홍재학
경북 봉화 명호 착골길 26
57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산34-6
임
485
485
홍재학
경북 봉화 명호 착골길 26
58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산39-2
임
736
736
김순영
경북 봉화 법전 풍정리 672
한국
전력
공사
전남 나주시 
전력로55
지상권
59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산47-3
임
361
361
이종호
경북 봉화 법전 오미길 6
한국
전력
공사
전남 나주시 
전력로55
지상권
60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756-2
도로
235
235
봉화군
61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837-2
도로
288
288
봉화군
62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1527-5
구거
7266
788
농림
축산
식품부
63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1527
구거
17146
601
농림
축산
식품부
64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1537-4
도로
1787
714
국토
교통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 열람장소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주소 : 경북 영주시 장수로 342번길 75, 054-630-007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
류
및 내용
65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1548
도로
245
149
국토
교통부
66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1551
구거
5524
201
농림
축산
식품부
67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1562
도로
3921
1393
국토
교통부
68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산37-2
임
81
81
이재철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66길 81 403호
69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산48-3
도로
2165
2165
김순영
경북 봉화 법전 풍정리 672
한국
전력
공사
전남 나주시 
전력로55
지상권
70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산369
도로
240
240
국토부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1-5호
강릉주문진제1,2농공단지수질오염물질별도배출허용기준개정고시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5월1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강릉 주문진 제1·2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각각 강릉 주문진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4,1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
오염물질 항목 중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동식물유지류 항목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mg/L)
강릉
주문진
제1·2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를통하여폐수를전량
강릉주문진농공단지공공폐수처리
시설(4,100㎥/일)로유입시켜처리
하는배출시설
(강원도강릉시)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동식물유지류
290
(1,000)
* ( )는 주문진1·2농공단지 입주업체 중 정필, 디아이, 현복식품, 명태할복장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출장소고시제2021-10호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21-1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05월1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방상숙
1961.**.**
여성
한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08.02.19
외국국적취득
오기성
1962.**.**
남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부안군 ****
2007.05.14
외국국적취득
박미향
1961.**.**
여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부안군 ****
2007.05.14
외국국적취득
김소연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6.09.18
외국국적취득
유예영
1996.**.**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9.11.05
외국국적취득
이성희
1976.**.**
여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동구 ****
2008.05.27
외국국적취득
성정훈
197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
2019.03.15
외국국적취득
임효재
198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5.10.28
외국국적취득
조민정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남원시 ****
2020.05.13
외국국적취득
주성옥
195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1.05.29
외국국적취득
박시온
1994.**.**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7.12.10
외국국적취득
하병호
199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5.07.14
외국국적취득
김홍석
196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8.11.18
외국국적취득
양윤주
1968.**.**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6.12.13
외국국적취득
전인우
1965.**.**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6.12.13
외국국적취득
최근철
1957.**.**
남성
뉴질랜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2002.12.11
외국국적취득
김호민
1975.**.**
남성
뉴질랜드
충청북도 충주시 ****
2005.02.14
외국국적취득
이동현
1997.**.**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9.22
외국국적취득
신승용
1977.**.**
남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정읍시 ****
2006.02.13
외국국적취득
홍혜린
199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칠곡군 ****
2015.02.11
외국국적취득
성수빈
200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
2019.03.15
외국국적취득
김유정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
2019.03.15
외국국적취득
이유찬
199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옹진군 ****
2019.08.21
외국국적취득
안정명
1964.**.**
남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익산시 ****
1999.03.29
외국국적취득
이은실
1963.**.**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3.26
외국국적취득
조민수
1990.**.**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7.21
외국국적취득
이경은
197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1.11.29
외국국적취득
박인희
1957.**.**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예산군 ****
2001.07.09
외국국적취득
박선영
199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옥천군 ****
2020.07.14
외국국적취득
박훈관
199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옥천군 ****
2020.07.14
외국국적취득
이화종
196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4.06.02
외국국적취득
이소영
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0.07.14
외국국적취득
김민규
199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영덕군 ****
2016.07.18
외국국적취득
이기형
197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0.05.12
외국국적취득
손빈
1992.**.**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경주시 ****
1997.05.13
외국국적취득
남귀좌
1963.**.**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경주시 ****
1997.05.13
외국국적취득
손진희
1963.**.**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경주시 ****
1997.04.0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심병주
195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6.04.18
외국국적취득
장성재
196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6.04.18
외국국적취득
강지연
197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1.06.18
외국국적취득
이애경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영천시 ****
2020.06.18
외국국적취득
민주원
199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경주시 ****
2020.08.04
외국국적취득
김경훈
197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3.02.24
외국국적취득
박수연
1974.**.**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6.05.17
외국국적취득
유지열
1983.**.**
남성
뉴질랜드
대전광역시 서구 ****
2019.12.10
외국국적취득
백준호
1996.**.**
남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중구 ****
2019.02.11
외국국적취득
옥형준
1953.**.**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거제시 ****
2004.09.14
외국국적취득
정현우
1999.**.**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고양시 ****
2020.05.05
외국국적취득
김지양
1971.**.**
여성
뉴질랜드
충청북도 청주시 ****
2009.11.20
외국국적취득
홍은엽
1980.**.**
여성
뉴질랜드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04.11.11
외국국적취득
홍기태
1986.**.**
남성
뉴질랜드
충청북도 괴산군 ****
2019.12.02
외국국적취득
이우진
1974.**.**
여성
뉴질랜드
강원도 원주시 ****
2020.08.04
외국국적취득
이진호
2006.**.**
남성
뉴질랜드
강원도 원주시 ****
2020.09.11
외국국적취득
이다경
2010.**.**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성남시 ****
2020.09.11
외국국적취득
오아현
1996.**.**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성남시 ****
2020.11.06
외국국적취득
장보경
196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11.17
외국국적취득
신준혁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부천시 ****
2019.02.25
외국국적취득
정혜진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부천시 ****
2019.02.25
외국국적취득
윤미선
196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0.07.28
외국국적취득
서제민
199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0.03.02
외국국적취득
이재호
199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문경시 ****
2011.05.04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7.10
외국국적취득
하병옥
199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7.03.09
외국국적취득
이상목
197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지성현
1991.**.**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8.02.25
외국국적취득
지성민
198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8.02.25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0.06.19
외국국적취득
한세빈
200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0.06.19
외국국적취득
강률
2003.**.**
남성
뉴질랜드
광주광역시 북구 ****
2019.07.29
외국국적취득
이재하
199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2.06
외국국적취득
김유신
197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김제시 ****
2016.01.26
외국국적취득
김사현
1988.**.**
남성
뉴질랜드
충청북도 충주시 ****
2020.06.16
외국국적취득
유미소
2008.**.**
여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전주시 ****
2020.02.24
외국국적취득
유희찬
2006.**.**
남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전주시 ****
2020.05.19
외국국적취득
최수희
1980.**.**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중구 ****
2019.03.25
외국국적취득
송명헌
1961.**.**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영천시 ****
2006.09.25
외국국적취득
안선미
1960.**.**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영천시 ****
2006.09.25
외국국적취득
송찬샘
1996.**.**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영천시 ****
2006.09.25
외국국적취득
박정영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안동시 ****
2017.01.26
외국국적취득
임효준
200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5.12
외국국적취득
김영석
1958.**.**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7.11.0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주윤아
198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7.11.05
외국국적취득
박종건
195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1.03.01
외국국적취득
전미숙
196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1.03.01
외국국적취득
김홍기
197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순천시 ****
2019.07.18
외국국적취득
고필재
196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3.10.18
외국국적취득
이민석
1996.**.**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칠곡군 ****
2017.04.05
외국국적취득
장미진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0.06.29
외국국적취득
이지은
199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8.05
외국국적취득
김예지
199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산시 ****
2009.11.16
외국국적취득
서민선
198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
2009.08.05
외국국적취득
김다운
199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경주시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김아름
199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경주시 ****
2020.02.13
외국국적취득
김성재
1992.**.**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4.11.17
외국국적취득
이영순
1951.**.**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0.10.26
외국국적취득
문범기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2.05
외국국적취득
이현미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2.12
외국국적취득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3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1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함평군 학다리길 ***, 천지농업협동조합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15-21
우렁이
양식장
함평천
(국가)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
면 월산리 454-2
농업
638
21.06.30.
~'22.06.30.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282호


                  처분통지서(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공시송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부칙 제5조,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3조에 따라 당사
자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처분을 통지하였으나, 법인의 본점 사무실, 지점 사무실 및 대
표이사 자택에 대해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그 통지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처분의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성명(명칭)    주식회사 에이치큐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김용석)
  당사자
             주 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80번길 6-11, 205호 (초량동)
           1. 2019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정기검사에 따른 시정명령(임직원 대출한도 초과 시정,
             2020.1.23.)에 대하여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미해소
           2. 2021년 2월 수시검사에서 소재지 방문 시 장기간 폐문부재, 이사 추정 등 사실상
 처분의 원인이
             사무실 미운영, 근무 중인 임직원 없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요건 미충족
  되는 사실
           3. 위 1~2에 근거 당사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중소
             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처분을    사전통지(공시송달)하고      청문을    개최
             (2021.4.1.)하였으나 이에 불참하는 등 그 시정의지를 밝히지 않음
처분하고자 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등록취소일 : 2021.4.23.)
   내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시행 2020.8.12.] [법률 제16998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3. 제37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적근거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 [시행 2020.8.12.] [법률 제16998호]
  조문내용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7항 [시행 2020.8.12.] [대통령령 제30934호]
           ⑦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출 것. (후략)
           2. 투자 업무를 위한 전용공간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무실을 갖출 것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부칙 제5조제2항 <법률 제16998호, 2020.2.11.>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등록 취소, 업무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다.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3조제1항 [시행 2019.6.12.] [법률 제15927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
                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제15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의무를 위반한 때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5조제1항 [시행 2019.6.12.] [법률 제15927호]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설립 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10조제4항 [시행 2019.6.12.] [대통령령 제29851호]
              ④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
                 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 [시행 2019.5.14.]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4호]
              ① 영 제10조제4항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기관명       중소벤처        부서명           투자회수   담당자      윤민지
                          기업부                       관리과
  처분담당자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전화번호   042-481-4420
               전자우편
                주소              myjoy92@korea.kr          팩스번호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부칙 제5조,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3조에 따라 위
와 같이 처분합니다.


                                  2021년 4월 23일


< 알 림 사 항 >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제2호아목에 따라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
 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원이었던 사람(대표이사, 감사, 등록취소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지
 시한 자)은 등록취소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
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
 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56호). 1부<게재생략>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3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1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1384, 남해화학(주)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11-21
상암천보
상암천
(지방)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
동 758-1 외 1필지
공업
8,640
21.06.02.
~'25.12.31.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57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고시
　「항만법」제9조제9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
획승인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21년5월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사포1부두내로딩암추가설치공사
3. 공사장소: 전남여수시낙포동1274
4. 공사개요: 로딩암(3,000kl/hr) 1기, 부대공1식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5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금1,650,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여천NCC㈜대표이사최금암, 김재율/ 롯데케미칼㈜대표이사김교현
-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우정국로26 /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300.  끝.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58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취소고시
　「항만법」제9조제9항에따라고시된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사항에대하여다음과같
이취소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21년5월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당초시행허가내용(취소사항) -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여천일반부두배후부지상부시설설치공사(K-LPG)
3. 공사장소: 여수시낙포동1355, 1371, 1372, 1373번지
4. 공사개요: 가스및액체화물저장탱크10기(275,000 ㎡), 로딩암(4기), 매니폴드(2세트), 파이프랙
(690 m), 급배수시설(1식)
5.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44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183,739,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ㅇ성명: K-LPG㈜대표이사이성오
ㅇ주소: 서울시송파구송파대로558(신천동)
8. 취소사유: 사업시행자가실시계획승인신청기한내신청서를제출하지않음
9. 고시번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55호. 끝.
◉문화재청고시 제2021-54호

예천 금당실 송림 등 7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예천 금당실 송림」등 7건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1년 05월 1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예천 금당실 송림」등 7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종별 및 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1     보물 제457호       예천권씨 초간종택 별당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죽림리 166-3
 2   천연기념물 제469호        예천 금당실 송림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542-1
 3  국가민속문화재 제201호     예천 예천권씨 초간공파 종택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죽림리 166-3
 4   시도기념물 제110호       예천 죽림리 향나무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죽림리 166-2
 5  시도민속문화재 제82호     예천 상금곡리 추원재 및 사당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342
 6  시도민속문화재 제179호    예천 상금곡동 사괴당고택        경상북도 예천군 상금곡리 430
 7   문화재자료 제262호          반송재 고택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462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예천 금당실 송림」등 7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2층 이하 증 개축 허용(평지붕 8m / 경사지붕 12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개별심의
                                     (단, 전통양식의 건축물)
  제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제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제6구역    ㅇ 예천군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대수선을 허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