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80호                   관          보                  2008. 6.27. (금요일)
※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목록

연번                명       칭              규        격                  재질    비고

1     지장보살좌상(본존),             높이 132, 무릎폭 88, 대좌높이 10                나무    본존

2     무독귀왕입상                  높이 160.5                               나무     우

3     도명존자입상                  높이 150                                 나무     좌

4     제2초강대왕의좌상(우1)           높이 150                                 나무

5     제4오관대왕의좌상(우2)           높이 129                                 나무

6     제6변성대왕의좌상(우3)           높이 146                                 나무

7     제8평등대왕의좌상(우4)           높이 134                                 나무

8     제10오도전륜대왕의좌상(우5)        높이 131                                 나무

9     제1진광대왕의좌상(좌1)           높이 145                                 나무

10    제3송제대왕의좌상(좌2)           높이 155                                 나무

11    제5염라대왕의좌상(좌3)           높이 134                                 나무

12    제7태산대왕의좌상(좌4)           높이 136.5                               나무

13    제9도시대왕의좌상(좌5)           높이 136                                 나무

14    판관상(우)                  전체높이 143, 어깨폭 37                       나무

15    판관상(좌)                  전체높이 151.5, 어깨폭 32                     나무

16    사자상(우)                  높이 144, 어깨폭 36,                        나무

17    사자상(좌)                  전체높이 138.5, 어깨폭 28.7                   나무

18    동자상(우)                  전체높이 140, 어깨폭 34.5                     나무

19    동자상(좌)                  전체높이 142, 어깨폭 32.6                     나무

20    인왕상(우)                  전체높이 138                               나무

21    인왕상(좌)                  전체높이 142.5                             나무

※복장유물 목록

연번            명       칭       시   대          수량       규       격(㎝)        재질

1     지장보살좌상발원문               1648년          1            78×53.5         종이

2     무독귀왕상발원문                1648년          1            70×59           종이

3     도명존자상발원문                1648년          1            90×59           종이

                                  151
제16780호                관         보          2008. 6.27. (금요일)

 연번         명        칭   시   대     수량   규       격(㎝)        재질

  4   제1진광대왕상발원문         1648년     1        86.5×59         종이

  5   제2초강대왕상발원문         1648년     1     88.2×59.2          종이

  6   선동자상발원문            1648년     1     89.5×58.1          종이

  7   우판관상발원문            1648년     1     89.5×58.3          종이

  8   판관상발원문(좌)          1648년     1        89.5×58         종이

  9   우사자상 후령통           조선시대      1점   높이8.94. 폭4.9         동

 10   우판관상 후령통           조선시대      1점   높이7.4. 폭4.8          동

□보물 제1567호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
 ○수   량:3권 1책
 ○규   격:34.5×21.5㎝
 ○시   대:1485년경
  이 책의 원 판본은 1474년(성종 5) 5월 정희대왕대비(貞熹大王大妃)를 위시한 인수대비(仁粹大
  妃), 안순대비(安順大妃), 그리고 주상전하가 그 해 4월 창덕궁 구현전에서 춘추 19세로 훙거한
  성종 초비인 공혜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내수사의 비용으로 광평대군 부인 신씨의 원당인 견
  성사(見性寺)에서 간행한 판본인데 원 판목 중 3장이 일실되어 1485년(성종 16)에 보각(補刻)
  하여 다시 찍어낸 판이다. 권상 권말에 ‘성화이십일년(1485) 사월일보간 대화주비구 신환(成化
  二十一年 四月日補刊 大化主比丘 信環)’ 이라는 간기가 있어 보간 시기와 이를 주선한 시주자
  를 알 수 있다. 당대의 이름 있는 각수들이 새긴 내수사 출재의 왕실판본이므로 조선전기의 출
  판 인쇄와 왕실 관련 불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보물 제1219-(2)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상2-2, 권하3-1·권하3-2(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
 經 卷上二之二, 卷下三之一·卷下三之二)
 ○수   량:3권 2책 (卷上二之二, 卷下三之一·卷下三之二)
 ○규   격:27.9×18.2㎝
 ○시   대:1465년
  『원각경(圓覺經)』으로 약칭되기도 하는 이 판본은 종밀(宗密)이 소초(疏·)한 것에 세조가 한글
  로 구결을 단 것을 1465년(세조 11)에 을유자(乙酉字)로 인출한 것이다. 을유자는 1465년인 을
  유에 정난종(鄭蘭宗)의 글씨를 자본으로 주조한 글자이다. 간경도감 언해본을 저본으로 경문 및
  주석의 한글 구결 부분만을 편집하여 을유자판으로 인출되었으므로 구결은 간경도감본 원각경
  언해와 일치한다. 이 을유자판 원각경은 주로 불경을 간행할 목적으로 주조된 활자로 인출되어
  전래본이 많지 않고 초인본이라 인쇄상태도 깨끗하여 귀한 판본에 속하므로 15세기 국어학 및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152
제16780호                   관           보       2008. 6.27.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333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인쇄회로기판 및 기타 연결구조재료-제4-11부:무동박 프리프

 제정    KSCIEC61249-4-11   레그 재료에 대한 품종규격-가연등급의 유리섬유직조 비할로겐

                          에폭시프리프레그




                          인쇄회로기판 및 기타 연결구조재료-제4-12부:무동박 프리프

 제정    KSCIEC61249-4-12   레그 재료에 대한 품종규격-가연등급의 유리섬유직조 비할로겐

                          다기능 에폭시프리프레그



                          인쇄회로기판 및 기타 연결구조재료-제4-2부:무동박 프리프레

 제정    KSCIEC61249-4-2    그 재료에 대한 품종규격-가연등급의 유리섬유직조 다기능 에폭

                          시프리프레그


                          인쇄회로기판 및 기타 연결구조재료-제4-5부:무동박 프리프레

 제정    KSCIEC61249-4-5    그 재료에 대한 품종규격-가연등급의 유리섬유직조 변형 또는

                          무변형 폴리이미드프리프레그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343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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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6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폐지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폐지   KSW0640     비행역학-개념, 양 및 기호 제5부:측정에서 사용하는 양            규격안



 폐지   KSW0641     비행역학-개념, 양 및 기호 제6부:항공기의 기하학적 특성           규격안


 폐지   KSW0642     비행역학-개념, 양 및 기호 제7부:비행점 및 비행 포위선           규격안

                  항공우주-기계계통 부품-비행조종에 필요한 미리 성형된 연
 폐지   KSW0927                                                규격안
                  강선와이어로프-기술설계서

2. 폐지 사유

 국제규격부합화사업제정으로 인한 중복

3. 주요 폐지 내용

 국제규격부합화사업제정으로 인한 중복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02-509-7270~73,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08-3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

체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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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6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 준 내 용

                                                                붙임
확인    KSM3500           대구경 2중벽 구조 고밀도 폴리에틸렌관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M3342           멜라민 수지 성형 재료
                                                           (관보게재시 생략)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관 및 이음관에 대한 성             붙임
확인    KSMISOTR7074
                        능 기준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M3507           비닐 장판
                                                           (관보게재시 생략)

                        에폭시 수지의 아민계 경화제의 총 아민값 시험               붙임
확인    KSM3829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M3076           열 가소성 플라스틱의 비카트 연화점 시험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M3015           열 경화성 플라스틱 일반 시험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MISO13966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 및 이음관-공칭 원강성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MISO9969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원강성의 측정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MISO9967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크리프 비의 측정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M3341           요소 수지 성형 재료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M3827           용제희석형 에폭시 수지의 불휘발분 시험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유체이송용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급속균열성장                붙임
확인    KSMISO13477
                        (RCP)의 측정-소규모 정상상태 시험(S4시험)        (관보게재시 생략)

                        유체이송용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급속균열성장                붙임
확인    KSMISO13478
                        (RCP)의 측정-전규모 시험(FST)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MISO1167        유체이송용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내압 시험
                                                           (관보게재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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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0호                        관             보       2008. 6.27. (금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 준 내 용

                       유체이송용 폴리올레핀 관-균열성장 저항의 측정
                                                                 붙임
확인   KSMISO13479       -노치가 있는 관의 저속균열성장에 대한 시험방
                                                           (관보게재시 생략)
                       법(노치 시험)

                       음용수용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관-카               붙임
확인   KSMISO6992
                       드뮴 및 수은 용출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M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M3699           접착제접착 용어
                                                           (관보게재시 생략)

                       접착제-목재-목재 접착 접합-인장 하중하에서의                 붙임
확인   KSMISO6237
                       전단강도 측정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M3723           접착제의 굴곡 접착 강도 시험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착색 플라스틱 재료의 창유리 투과 일광에 대한                 붙임
확인   KSM3075
                       색 견뢰도 시험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플라스틱-시차주사열량계(DSC)-제2부:유리전이                붙임
확인   KSMISO11357-2
                       온도의 측정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MISO7686        플라스틱 관 및 이음관-불투명도-시험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플라스틱 배관계-외삽법에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                 붙임
확인   KSMISOTR9080
                       의 장기 내수압 강도 측정                      (관보게재시 생략)

                       플라스틱 배관계-플라스틱 배관 구성품-치수 측                 붙임
확인   KSMISO3126
                       정                                   (관보게재시 생략)
                       플라스틱-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폴리스티
                                                                 붙임
확인   KSMISO2561        렌(PS) 및 내충격성 폴리스티렌(PS-I) 중의 잔류
                                                           (관보게재시 생략)
                       스티렌 단량체의 측정
                                                                 붙임
확인   KSMISO1043-2      플라스틱-기호 및 약어-제2부:충전제및 강화재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MISO1043-3      플라스틱-기호 및 약어-제3부:가소제
                                                           (관보게재시 생략)

                       플라스틱-동적 기계 특성의 시험방법-제10부:평                붙임
확인   KSMISO6721-10
                       행판 진동 레오미터에 의한 복소 전단점도              (관보게재시 생략)

                       플라스틱-동적 기계 특성의 시험방법-제3부:굴                 붙임
확인   KSMISO6721-3
                       곡 진동-공명-곡선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160
제16780호                       관                보       2008. 6.27. (금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 준 내 용

                           플라스틱-동적 기계 특성의 시험방법-제4부:인                붙임
확인       KSMISO6721-4
                           장 진동-비공명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플라스틱-동적 기계 특성의 시험방법-제5부:굴                붙임
확인       KSMISO6721-5
                           곡 진동-비공명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플라스틱-동적 기계 특성의 시험방법-제6부:전                붙임
확인       KSMISO6721-6
                           단 진동-비공명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플라스틱-동적 기계 특성의 시험방법-제7부:비                붙임
확인       KSMISO6721-7
                           틀림 진동-비공명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플라스틱-동적 기계 특성의 시험방법-제9부:인                붙임
확인       KSMISO6721-9
                           장 진동-음파 전파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플라스틱-멜라민-포름알데히드 분말 성형 컴파운
                                                                    붙임
확인       KSMISO14528-3     드(MF-PMCs)-제3부:성형 컴파운드에 대한 요
                                                               (관보게재시 생략)
                           구사항

                           플라스틱-비발포 플라스틱의 밀도 측정법-제3                 붙임
확인       KSMISO1183-3
                           부:기체 비중병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플라스틱-시차주사열량계(DSC)-제3부:응용 및               붙임
확인       KSMISO11357-3
                           결정화에 대한 온도와 엔탈피 측정                  (관보게재시 생략)

                           플라스틱-시차주사열량계(DSC)-제6부:산화유도               붙임
확인       KSMISO11357-6
                           시간의 측정                              (관보게재시 생략)

                           플라스틱-시차주사열량계(DSC)-제7부:결정화                붙임
확인       KSMISO11357-7
                           동력학의 측정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M3006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플라스틱-프리프레그-호칭을 위한 용어와 기호의                붙임
확인       KSMISO8604
                           정의                                  (관보게재시 생략)

                           플라스틱-하중 변형 온도의 측정-제2부:플라스                붙임
확인       KSMISO75-2
                           틱 및 에보나이트                           (관보게재시 생략)

                           플라스틱-회분 측정-제2부:폴리(알킬렌 테레프                붙임
확인       KSMISO3451-2
                           탈레이트) 재료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M3603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61
제16780호                 관           보          2008. 6.27. (금요일)
    2008년 6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단체명칭: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등록번호:1

○소재지:서울 중구 장충동 1가 26-11 3층

○대표자 성명:고은태

○둥록년월일:2008년 6월 23일

○주된 사업:인권현안개선사업

○연락처:02)730-4755

○주관과:법무감사담당관

○등록구분:신규




⊙기획재정부공고제2008-47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

간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7개)



    단        체     명   대표자     등록번호           사     업     목    적




                               대구광역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소외된
달구벌자원봉사단               안천웅      제204호
                                            계층의 선진복지 실현
                               (04. 7.14)




                               164
제16780호             관            보            2008. 6.27. (금요일)



   단        체   명   대표자     등록번호          사       업     목    적




                           인천광역시
말구유나눔회              김용인     제46호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 봉사
                           (07.12.21)




                            경기도
                                        중증 어린이 화상 환자 의료비 지
비전호프어린이화상환자후원회      안현주   제2청사-241호
                                        원 등
                           (05.12.20)




                           서울특별시
                                        저소득 국가의 단체 및 개인간 교
지구촌한가족운동본부          유승주     제509호
                                        류사업 등
                           (03. 9. 8)




                            충청남도
                                        사회소외계층 지원활동을 통해 사
늘푸른나무               권선학   제2006-244호
                                        회에 기여 등
                           (06. 6.12)




                            경기도
                                        물과 샛강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이인동     제305호
                                        환경교육 등
                           (01. 3.26)




                           165
제16780호                      관           보          2008. 6.27. (금요일)



       단     체        명     대표자     등록번호           사     업     목    적




                                    보건복지부
                                                 백혈병 회원들의 법적·사회적·문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제67호
                                                 화적 권익보호
                                    (06. 3. 8)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기

 한:2012년 12월 31일

3.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심사결과(2008 .6. 27.)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89호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지식경제부로 이관된 「기술개발촉진법」의 내용 중 교육과학기

 술부 소관인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근거 등을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으로 이관하는 한편, 수학,

 물리, 화학 등의 기초학문연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혼동될 수 있는 ‘기초과학연구’ 대신 OECD

 국가에서 사용하는 ‘기초연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법률의 제명도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에서

 「기초연구진흥법」으로 변경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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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0호                  관         보          2008. 6.27. (금요일)

⊙법무부공고제2008-81호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7일
              법 무 부 장 관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금액을 인상된
 물가와 전셋값에 맞춰 확대하여 무주택 서민층의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를 수도권 중 과밀억제지역 6,000만 원 이하, 광역시 5,000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 4,000만 원 이하로 확대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을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000만 원, 광역시 1,700만 원,
  그 밖의 지역 1,400만 원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법무심의관,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5동 215호, 전화
 02-2110-3164, FAX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08-82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7일
              법 무 부 장 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매년 임대료
 증액 청구 한도를 경제변화에 맞춰 축소하여 영세상인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되는 보증금액을 서울특별시 2억 6천만 원, 수도권 중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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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0호                관         보        2008. 6.27. (금요일)
  밀억제지역 2억 1천만 원, 광역시 1억 6천만 원, 그 밖의 지역 1억 4천만 원으로 상향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 한도를 100분의 9로 하향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법무심의관,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5동 215호, 전화

 02-2110-3164, FAX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08-83호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8년 6월 27일

                 법 무 부 장 관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은 1950년 4월 8일 제정된 것으로 남조선과도

 정부중앙관재처의 간이소청절차에 따라 행한 적산의 귀속해제 결정을 9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그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인바, 남조선과도정부중앙관재처나 간이소청절차가

 폐지되어 본법의 적용대상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법무심의관,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5동 215호, 전화

 02-2110-3164, FAX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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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0호                     관           보     2008. 6.27. (금요일)
 가. 법률 제명의 변경 및 용어 변경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상의 ‘기초과학연구’가 수학, 물리, 화학 등의 기초학문분야를 지칭하는

  것으로 혼동되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과학연구’라는 용어 대신 OECD국가에서

  사용하는 ‘기초연구’를 사용하고 법률의 제명 역시 「기초연구진흥법」으로 변경함.

 나.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근거 마련

  「기술개발촉진법」이 지식경제부로 이관됨에 따라 「기술개발촉진법」상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

  근거 규정 등을 「기초연구진흥법」으로 이관하여 규정.

 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설립 지원 및 육성근거 명시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던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관련사

  항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하여 「기초연구진흥법」으로 이관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

  개발전담부서의 설립 지원 및 육성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라. 기타「기술개발촉진법」규정 이관

  「기술개발촉진법」중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근거 이외의 청문, 사후관리, 과태료 등 교육과학기

  술부 소관 규정을「기초연구진흥법」으로 이관.

 마. 알기 쉬운 표현으로 변경

  법률의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어려운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

  꾸는 등 쉽고 간결한 표현으로 다듬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변경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연구정책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우편, FAX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제출

  1) 주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6층 연구정책과

  2) 전화:(02)2100-6823, FAX:(02)2100-6832

    메일:jwlee@mest.go.kr, parkjt1205@mest.go.kr

  3)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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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0호                  관         보          2008. 6.27. (금요일)

⊙법무부공고제2008-84호
 『민법·민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7일
              법 무 부 장 관

          민법·민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본 법률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법과 196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사소송법 관
 련, 타법률에서 이미 폐지된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조항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대치하여 위 각
 일자에 시행될 새 민법 또는 민사소송법의 조항 인용으로 간주하는 단 1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법
 률인바, 현재 폐지된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인용하는 타법률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더 이상 존치
 시킬 이유가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민법·민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법무심의관,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5동 215호, 전화
 02-2110-3164, FAX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08-85호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7일
              법 무 부 장 관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본 법률은 부동산에 대해 1953년 2월 14일까지에 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로서 말소
 되지 아니한 등기를 정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바, 동법의 제정·공포일은 1970년 8월 7일이고,
 시행일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이며, 등기권리자의 신고기한은 시행일로부터 90일로서, 동법
 의 신고기한이 오래 전에 경과되었고 현재 대상 등기가 말소되어 관계사무가 종료되었으므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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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0호                 관         보          2008. 6.27. (금요일)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법무심의관,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5동 215호, 전화
 02-2110-3164, FAX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08-86호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7일
               법 무 부 장 관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본 법률은 소유권이전 등기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공부상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유
 림으로 인하여 영림조성을 위한 산림정책에 지장이 초래되자 간략한 등기절차 등을 마련, 산림행
 정 수행의 원활화를 기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바, 1969년 제정 및 1970년 개정 이래 2년 6월안
 에만 간이 절차에 의한 등기가 가능하였으므로 관계 사무가 사실상 종료되었기에 법 존치의 실익
 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법무심의관,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5동 215호, 전화
 02-2110-3164, FAX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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