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4. 그 의 사항
       밖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페이지(h :// . o . o. )를 조하시거 행정             홈           ttp   www m i g        kr      참           나

자치부 지방세정 과(전화 : 02-2100-3597)에 의하여 주시기 니다.
                       책                                        문                     바랍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99호
 「지방세 수법 을 제정하는 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징        」                      데                                                           게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절

    2016년 7월 29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 구 지방세 수규정을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도 행 지방세기본법 의 수・
           누      나             징                                               록 현        「                   」       징       체납처

분과 관련 조 을 분리하여 지방세 수법 제정을 진하고, 그 에 서민 주거보호를 위해 주
               된       문                    「           징       」           추                  밖

택임   대차 보 금 류금지 금 을 조정하는 등 세 의 제도를 도 하 , 외국인
                  증     압               액          상향     수를 위          납   편                  입       며           체납징

해 법 부에 정보를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 하려는
       무           체납                                                       현                                      완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 지방세기본법 의 수・ 분과 관련 조 을 분리하여 지방세 수법 을 제정함
       현    「                      」       징        체납처                 된       문                  「           징       」

에 따라 이관 조 을 분 별로 계화 함.
                   된       문들          야           체

나  . 세 의 진
       납    편익         증

  1) 서민의 주거보호를 위해 주 대차 보 금 중 일정 을 류금지 금 로 규정하고 있
                                               택임           증                액        압            액으                       으나 현

     실에 부합되도           조정함. (안 제40조)
                           록 상향

  2)   체납처분 중지 정의 객관성 명성 보를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 심의를 거치도 하고,
                               결                    투       확                                          회                   록

       류 산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공고기간을 1개월로 신설함. (안 제104조)
       압    재

 다. 행제도의 보 을 통한 효 성 강화
       현                   완                   율

  1) 외국인 세 수를 위해 법 부에 정보를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10조)
                   체납       징                      무        체납

  2) 세의 가 성 한 고지하기 전에 부동산을 신 하는 경우를 세 명서 제 요 에 가하
       납        무          립       후                                        탁                  납   증           출       건       추

     고, 이에 대한 기전 수규정을 보 함. (안 제5조, 안 제22조)
                            납          징                완

3. 의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8일 지 통합 법예고 터      체                                              까           입       센

(h ://o n on.la a n . o. )를 통하여 라인 로 의견을 제 하시거 , 다음 사항을 기 한 의견
 ttp       pi i        wm ki g g        kr                  온       으                 출            나                       재

서를 행정자치부장관( 조 : 지방세특 제도과장)에 제 하여 주시기 니다.
                               참                    례                   게   출                  바랍

 가. 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과 그 이유)
       입                                                찬 반


                   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 인 경우에는 단 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체                       체

다. 의견제 방법 : 전자우 , 우 또는 스
               출                        편       편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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