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44호                                      관                 보               2007. 7.11. (수요일)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면              적(㎡)                    획                                    지
가구
                                    획지                                           면           적(㎡)          비 고
번호     기       정      변        경                위                           치
                                    번호                                          기     정      변       경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341번지
                                        1                                       24,862.0     24,486.1 분 할
                                            일원
 A     24,862.0       24,863.0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341번지
                                        2                                              -         376.9 분 할
                                            일원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
      획 결정(변경)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허용용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200%이하

               높           이       15층이하
                                 ·아파트는 탑상형과 판상형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함
     A-1                         ·아파트의 주동길이는 60m 이내로 함
               형           태
                                 ·개구부의 형태는 인접건물 및 해당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
                                  여야 함
                                 ·건물의 주조색은 고명도 또는 중명도의 저채도, 연한 색채를 사용하
                                  고, 보조색은 고명도 또는 중명도의 중채도, 파스텔조의 색조를 권장함
               색           책
                                 ·투시형 벽면설치시 내·외부조명을 설치하여 가로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도록 함

               건      축    선     ·건축법규에 의함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34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거제일운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공공공지조성)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 ㎡)
                                                          도      시          계   획      시         설
구분             계          공 동 주 택
                                            소           계       도로(대로1-2)       도로(중로1-5)            공공공지

기정         27,814.0            24,862           2,952                672             2,280                -

변경         27,607.6        24,486.1             3,121.5             464.6            2,280               376.9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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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 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1. 사업개요

     ○사업명칭 : 거제일운지구 도시계획시설(대로1-2호선, 중로1-5호선, 공공공지) 공사

     ○사업목적 : 거제일운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을 통한 대체도로 확보 및
      공공공지 조성을 통한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조성

     ○사업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341번지 일원

     ○사업면적

      -기   정 : 27,814.0㎡ 중 2,952㎡

      -변   경 : 27,607.6㎡ 중 3,121.5㎡

     ○사업방법 : 거제일운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사업기간

      -기   정 : 2005년11월- 2009년 3 월

      -변   경 : 2005년11월- 2009년 8 월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연 장         폭    면   적      사업비
연번 구분       시 설 명    위        치                                         사 업 기 간      비       고
                                    (m)        (m)    (㎡)      (백만원)
                    거제시 일운면
                                                                         2005.11.~    개설후
      기정 대로1-2      소동리 341번지            -      -        672     -
                                                                          2009. 3.   무상귀속
 1                  일원
                                                                         2005.11.~    개설후
      변경 대로1-2      〃                    -      -     464.6      -
                                                                          2009. 8.   무상귀속
                                                                         2005.11.~    개설후
      기정 중로1-5      〃                   223    10     2,280
                                                                          2009. 3.   무상귀속
 2
                                                                         2005.11.~    개설후
      변경 중로1-5      〃                   223    10     2,280      -
                                                                          2009. 8.   무상귀속

      기정 -          -                    -      -         -      -           -           -

 3                  거제시 일운면
                                                                         2005.11.~    개설후
      변경 공공공지       소동리 341번지 125.6             3     376.9      -
                                                                          2009. 8.   무상귀속
                    일원

      기정    -       -                    -      -     2,952     998          -           -
계
      변경    -       -                    -      -    3,121.5   1,135         -           -


                                              179
제16544호                  관          보           2007. 7.11. (수요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1부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산정은 서류전형 시험일 기준임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컴퓨터 파일과 하드카피를 동시에 제출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정보화능력 자격증 등 증빙서류 1부
   ○외국어(영어)능력 검증시험 성적 증빙서류 1부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1부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소정의 양식에 따라 내용요약)
    각 1부
9. 보수수준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본연봉 중 기준급은 47,026천원~65,836천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
    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직무급은 지급 기준에 따라 책정
    *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준급을 달리하여 책정 가능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 「개방형 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함.
    *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함.
10. 기   타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역량평가를 거쳐, 중앙인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방형직
   위에 임용됨
   ※역량평가 : 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획예산처 혁신기획관실(☎ 02-3480-7083~5)로 문의하시거나, 기획예
    산처 홈페이지(http://www.mpb.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sc.go.kr)
    를 참조하시기 바람.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43호
 석탄산업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11일
                산업자원부장관
                                 204
제16544호                 관         보         2007. 7.11. (수요일)

                  석탄산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석탄산업법의 개정(법률 제8372호, 2007. 4.11. 공포, 시행)에 따라 법에서 용어 변경된 “조성사
 업비”를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로 변경하고,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하여 석탄가공
 업의 등록기준중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로 운영하고 있는 “기타가공탄 제조업의 등록기준”을 동
 법시행령 별표에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타가공탄의 정의 및 종류를 정함.
  등록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타가공탄”의 종류를 “입상 및 괴탄”, “마세크탄”, “무연코크
  스”, “특수탄”으로 정함.
 나. 기타가공탄에 대한 조문수정
 다. 법에서 용어 변경된 “조성사업비”를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로 변경함.
 라. 기타가공탄의 등록기준을 정함.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해 현재 고시로 운용하는 기타가공탄의 등록기준을 시행령에 종류별로 정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 2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석탄산업팀장,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석탄산업팀(전화 : 02-2110 -5492, 팩스 : 02-503-9603)
  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
  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7-145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11일
               노 동 부 장 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법률 제8158호, 2006.12.30. 공포)되어 2008. 1. 1.부터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각 필수공익사업별
 로 쟁의행위기간 동안 정당한 유지·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필
 수공익사업에 있어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됨에

                               205
제16544호                  관         보         2007. 7.11. (수요일)


    공              고
⊙기획예산처공고제2007-48호
                   기획예산처 개방형직위(사회통합정책관) 채용공고
 기획예산처는 새로 지정된 개방형직위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7년 7 월11일
              기획예산처장관
1. 임용예정직위

    직          위          명              보직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사회통합정책관                  계약직 또는 일반직 고위공무원

2. 임용계약기간 : 2년(근무실적이 우수시 3년 연장가능)
 *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담당업무
 ○주요업무 내용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비전 제시 및 중장기 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
  -여성·장애인·외국인·비정규직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
  -교육·문화·정보 등의 격차 해소를 통한 계층이동 촉진에 관한 사항
 ○관련분야 : 경제·사회복지·교육·노동·문화정책 및 일반 재정 분야
 ○필요지식 및 기술
  -미래전략 및 경제·사회 전반에 관한 지식
  -경제·재정·법률적 지식
  -정책수립에 대한 기획·분석·조정 능력
4. 채용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가. 학력기준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나. 자격증 기준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5급 특별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202
제16544호                      관           보    2007. 7.11. (수요일)
 다. 경력기준
 ○공무원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자
 ○민간경력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은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실적요건

 ○국내·외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에 근무하면서 관련분야에서 탁월한 실적 또는 경
  제·사회분야 기획 및 정책수립에 탁월한 실적을 보인 자
5. 시험일정 : 2007년 8 월초 시행예정
 (구체적인 시험일자 및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6. 시험방법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
  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영어 구사능력
  -컴퓨터 활용능력(인터넷 등)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기    간 : 2007년 7 월26일(목)~2007년 8 월 1 일(수)(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교부·접수처 : 기획예산처 혁신인사기획관실
  -전화 : (02) 3480-7083~5, Fax : (02) 3496-5013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우 :
  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20-3 기획예산처 혁신인사기획관실(705호), 토요일 및 일요
  일은 접수하지 않음)
8.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사진 및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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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44호             관          보      2007. 7.11. (수요일)
 따라 파업참가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동조합 산하조직의 설립신고제도 폐지
  (1)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설치되는 내부조직인 지부·분회 등이 독자적으로 설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운영상 혼선이 발생함.
  (2)노동조합이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체로서 그 조직운영에 있어 자주적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
   도록 그 내부조직인 지부·분회 등이 별도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
  (3)노동조합이 내부조직에 대한 조정·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노동조합 운영의 자주
   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각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설정
  (1)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
   유공급사업, 병원사업, 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 등 필수공익사업에서 직권중재
   제도가 폐지되고,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각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쟁의행위 시
   에도 노동관계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지·운영하여야 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각 필수공입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함.
  (3)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쟁의권 보호와 공익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필수공익사업 대체근로 사용을 위한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방법
  (1)필수공익사업에 있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
   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게
   됨에 따라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파업참가자를 노동조합이 주도한 파업에 참가한 자로서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로 하고, 파업참가자 수는 1일 단위로 산정하도록 함.
  (3)파업참가자 수의 합리적 산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파업참가자 수에 따른 적정 대체근로 사용
   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노동부 장관의 노동조합 관련 행정관청으로서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
  (1)노동부장관이 담당하고 있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서 수리 등의 행정관청으로서의 업무를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
   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관장하도록 함.
  (2)노동조합 관련 행정관청으로서의 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일원적으로 관장
   함으로써 관련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206
제16544호                        관               보         2007. 7.11. (수요일)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법령마당/입법·행정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427-718)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노동부장관 참조 : 노사관계
    법제팀장
  ○연락처 : 전화 02-503-9734, 팩스 02-503-9731
  ○e-메일 : cjha27@paran.com


⊙문화재청공고제2007-175호
 문화재보호법 제5조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사
항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
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7 월11일
                 문 화 재 청 장
1. 예고일 :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및 명칭       성    명 성별 생 년 월 일             기·예능      주                  소
   제39호          김중섭                                  서울 관악구 봉천6동 1713
                            남   1940. 7.18    무   용
 처용무(處容舞)       (金重燮)                                 낙성대현대홈타운(아) 301-1605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4. 예고사유

 ○처용무의 김중섭은 장단에 따른 처용무의 다양한 춤사위는 물론이고, 발동작의 변화나 창사(唱
  詞), 반주음악까지도 정통하였으며, 선대의 보유자들로부터 배워 익힌 춤사위를 원형대로 간직
  하고 있어서 처용무의 올바른 계승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보유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보유자로 인정 예고코자 함.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전화번호 : 042-481-4968
 ○전송번호 : 042-481-4979
 ○E-mail: pal67@cha.go.kr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7-21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부여 결
과를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11일
                 게임물등급위원회

                                        207
제16544호                   관              보        2007. 7.11. (수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7-182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
인 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1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형식승인 내역

                        환 경 측 정 기 기                     형식승인번호
순서                                                                     비고
          명         칭      형       식         제작사(국적)    (형식승인일)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상신엔지니어링(주)     제OEA-2007-2호
 1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         SSE 5000                                    신규
                                              (한국)      (2007.07.03)
      기(운행차용)

      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                      상신엔지니어링(주)     제OED-2007-1호
 2                         SSE 2100                                    신규
      과식 매연측정기                                (한국)      (2007.07.03)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7-5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아 경비업 허가 취소함을 알려 드립니다.
     2007년 7 월11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412호)
2. 당사자

 ○법인명:(주)성산시스템

 ○대표자:정인해

 ○소재지: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4-1, 204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1년이상 도급경비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경비업 허가 취소
5. 법적근거:경비업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담당부서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위 하승용 ☎ 738-4819

                                       220
제16544호
관
보
2007. 7.11. (수요일)
220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7-182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
인 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1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형식승인 내역
순서
환 경 측 정 기 기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비고
명         칭
형     식
제작사(국적)
1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
기(운행차용)
SSE 5000
상신엔지니어링(주)
(한국)
제OEA-2007-2호
(2007.07.03)
신규
2
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
과식 매연측정기
SSE 2100
상신엔지니어링(주)
(한국)
제OED-2007-1호
(2007.07.03)
신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7-5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아 경비업 허가 취소함을 알려 드립니다.
2007년 7 월11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412호)
2. 당사자
○법인명：(주)성산시스템
○대표자：정인해
○소재지：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4-1, 204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1년이상 도급경비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경비업 허가 취소
5. 법적근거：경비업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담당부서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위 하승용 ☎ 738-4819
제16544호                            관             보                      2007. 7.11. (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76호
                아산국가산업단지(충남 부곡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아산국가산업단지(충남 부곡지구)내 근로자종합복
지관 건립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아산국가산업단지(충남 부곡지구)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8-5(키콕스벤처센터)
3. 사업목적

 ○아산국가산업단지(충남 부곡지구)내 기존 공장용지를 지원시설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생활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 408번지 일원
 ○면    적 : 434,140.2㎡
5. 사업시행기간 : 2007년 7 월 실시계획승인일~2009년12월31일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부 곡 지 구 (전 체)                  3,118,890            100.0
                                                               한국산업단지공단 시행 소필지화사업
 산     업    단    지              434,140.2            100.0
                                                               (’06. 4.준공)
  산 업 시 설 용 지                   403,790.2             93.0

  지 원 시 설 용 지                        3,300.0             0.8

  공 공 시 설 (도 로)                     27,050.0             6.2

7. 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     성    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     변   경

           계                3,118,890    3,118,890             -       100.0       100.0

1. 공 업 단 지                  2,756,404    2,756,404             -           88.4       88.4

 가. 공장용지                    1,620,847    1,609,484 감) 11,363                52.       51.6 철탑포함

                                               192
제16544호                      관              보                 2007. 7.11. (수요일)

                        면                       적(㎡)         구     성    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     변   경

 나. 유통업무설비용지            39,734         39,734           -         1.3        1.3

 다. 지원시설용지              51,504         61,884 증) 10,380           1.6        2.0

  지원시설                  32,251         42,631 증) 10,380           0.9        1.3

  근린공공시설                 2,385          2,385           -         0.1        0.1

  주 차 장                  1,320          1,320           -         0.1        0.1

  도     로               15,548         15,548           -         0.5        0.5

 라. 공공시설용지         1,044,319      1,045,302 증)         983       33.5       33.5

  도     로              246,684        246,684           -         7.9        7.9

  공     원               77,766         77,766           -         2.5        2.5

                                                                                   배수펌프장,
  녹     지              173,579        174,562 증)       983        5.6        5.6
                                                                                   철탑포함

  전기공급시설               416,962        416,962           -        13.4       13.4 철탑포함

  가스공급시설                13,014         13,014           -         0.4        0.4

  폐기물처리시설               79,072         79,072           -         2.5        2.5

  관개용수로                     204          204            -         0.0        0.0

  배 수 로                 35,400         35,400           -         1.1        1.1

  오수중계펌프장                1,638          1,638           -         0.1        0.1

2. 주거단지                362,486        362,486           -        11.6       11.6

 가. 단독주택                67,051         67,051           -         2.2        2.2

 나. 공동주택               110,524        110,524           -         3.5        3.5

 다. 근린생활시설               3,224          3,224           -         0.1        0.1

 라. 공공시설용지             181,687        181,687           -         5.8        5.8

  도     로               86,494         86,494           -         2.8        2.8

  공     원               22,133         22,133           -         0.7        0.7

  녹     지               47,297         47,297           -         1.5        1.5

  배 수 로                 10,904         10,904           -         0.3        0.3

                                        193
제16544호                                     관                   보                    2007. 7.11. (수요일)

                                     면                              적(㎡)             구    성    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     변    경

     주 차 장                               1,489          1,489                  -         0.1        0.1

     초등학교                            12,500            12,500                  -         0.4        0.4

     유치원용지                                870              870                 -         0.0        0.0

8. 실시계획 승인조건
 1)관계기관 협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조
     치하여야 한다.
 3)이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평택지사(031- 683-8453) 및 충청
      남도, 당진군청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아산국가산업단지(부곡지구)도시계획(변경)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및 사유서
 1)용도지역 변경 결정조서(변경)
                                 면                                         적(㎡)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계                                   3,118,890                         3,118,890                            -

 일 반 공 업 지 역                                 2,643,276                         2,631,913                  감) 11,363㎡

 준 공 업 지 역                                     113,128                             124,491                증) 11,363㎡

 일 반 주 거 지 역                                   362,486                             362,486                          -

 2)용도지역 변경 사유
 변경전용도지역                 변경후용도지역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지원시
                                                      증)10,380㎡
                                                                          설용지 확보
 일반공업지역                  준 공 업 지 역
                                                                         ·산업시설용지내 지하매설물부지 녹지
                                                          증) 983㎡
                                                                          지역으로 변경

 ※도시관리계획결정도 : 별첨(게재생략)
나. 시설 결정조서
 1)도로계획(변경없음)

     규               모
                                               연 장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고
            폭원                                  (m)
구분 등급 류별 번호
            (m)
 계    기정     -   -       -           -           15,989              -                    -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