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40호                  관         보   2007. 2. 9. (금요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7년 2 월 9 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
⊙헌법재판소규칙 제192호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법 제28조제2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기능직공무원을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그 별
 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기능직공무원을 퇴직시에 재
 직한 직급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그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기능직공무원을 퇴직시에 재
 직한 직급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그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제8항 신설).
                                             <헌법재판소 제공>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07-29호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천안시 기업지원과에 비치하고(☏ 041-521-5470) 이
 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2 월 9 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천안영상문화복합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257
제16440호                             관                  보                   2007. 2. 9. (금요일)
 ○시행자:㈜코아필름서울 대표이사 신넬슨 균

 ○주    소: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71-6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첨단고도기술의 애니메이션 영상산업 제작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여 기술도입을 통
 한 대내외 경쟁력 강화 및 무공해의 노동집약적 고부가가치 업종을 유치함으로서 고용증대와 소
 득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위    치:충청남도 천안시 구룡동, 풍세면 미죽리 일원

 ○면    적:493,345㎡(149,237평)
5.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1999년~2009년11월 1 일

 나. 개발방법
  ○단지조성, 부대공사:실입주자(주, 코아필름서울) 직접개발
  ○진입도로, 오·폐수처리시설, 용수공급시설:공영개발(천안시장)
6.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당        초          변         경          변   경    후


           계               493,345                       -          493,345       100.0

      산 업 용 지              188,216         증)15,130                 203,346        41.2

 지원 및 주거시설용지               114,303                       -          114,303        23.2

     기타 시설용지               190,826         감)15,130                 175,696        35.6

       도       로            59,146         감)16,434                  42,712         8.7

       녹       지           124,899                       -          124,899        25.3

       배 수 지                    549             증) 921                  1,470       0.3

     오ㆍ폐수처리장                 2,503               증) 5                   2,508       0.5

      주 차 시 설                3,234                       -              3,234       0.7

     오수 가압펌프장                   495             증) 275                   770        0.1

      상수 가압장                     -              증) 103                   103          -

 나. 용도지역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고

       준공업지역                  493,345            충청남도고시 제2001-41호(2001. 4. 6.)

                                               258
제16440호                                           관                   보                      2007. 2. 9. (금요일)

                                  계                       입주사부담                        보조금 지원                    비    고
  구        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용 지 보 상 비                11,484             8,622       11,484          8,622            -               -

단 지 조 성 비                40,532            35,228       40,532         35,228            -               -

  부 대 공                      2,684         10,850         2,684        10,850            -               -

기반시설 공사비                 18,250            18,250              -             -       18,250        18,250

9.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

 가.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의 총괄
  1)사업시행자 귀속분 총괄(변경없음)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6                                      5,402
       도       로                              2                                      1,440
       구       거                              1                                      1,788
       하       천                              1                                      1,680
           임                                  1                                        475
           전                                  1                                        19

  2)국가(천안시) 귀속 분 총괄(변경)
                                     면            적(㎡)
  구            분                                                                               비 고
                             당         초            변       경

       계                             19,729               18,798

      도 로                            19,729               18,798             도시계획도로 준용구간(304㎡) 포함

 나.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귀속주체별 조서
  1)사업시행자 귀속분(변경없음)
      ○소관청별 토지 총괄
      합            계                     건설교통부                     재정경제원                       천     안   시
                                                                                                                     비 고
  지    목           면적(㎡)             필 지          면적(㎡)         필 지         면적(㎡)             필 지        면적(㎡)

  소 계              5,402               4          4,908            1             475           1             19

      도 로          1,440               2          1,440            -             -             -             -

      구 거          1,788               1          1,788            -             -             -             -

      하 천          1,680               1          1,680            -             -             -             -

      임                475            -             -              1             475           -             -

      전                19             -             -              -             -             1             19

                                                             264
제16440호                                        관                       보                     2007. 2. 9. (금요일)
        ○소관청별 토지조서
         ①건설교통부
번 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비       고

    1        풍세면 미죽리                     467               도                    2,681                      1,050

    2            구 룡 동                   666               도                    1,415                       390

    3        풍세면 미죽리                     465               구                   39,402                      1,788

    4            구 룡 동                   660               천                   87,689                      1,680

         ②재정경제부
번 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비   고

    1        풍세면 미죽리                   109-5               임                   475                    475

         ③천안시
번 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비       고

 1           풍세면 미죽리                     96-4              전                   19                     19

    2)국가귀속분(변경)
        ○도       로

            구 분                                        연       장(m)                   면       적(㎡)
                         폭원(m)     노선수                                                                        비             고
종 류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합        계             -           1               1,121           1,118         19,729       18,798

                 계         -           1               1,121           1,118         19,729       18,798

일반도로                                                                                                           도시계획도로
             중1류          20           1               1,121           1,118         19,729       18,798
                                                                                                            준용구간(304㎡)포함

10. 지방자치단체(천안시)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변경)

 가. 공공시설(도시계획도로) 설치계획

                                 연         장(m)                        면    적(㎡)
 구 분         폭원(m)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중로1-56           20            1,121           1,118           22,568           22,106            준용사업구간 A=3,612㎡ 포함

 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변경)
    (기      정)

구       분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공사비(천원)           비       고

 포장공                 아스콘 포장                        t = 75cm                α               173.42             458,643

                                                                   265
제16440호                          관                         보                    2007. 2. 9. (금요일)

 구   분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공사비(천원)       비 고

 부대공         중 기 운 반                  -                     1           식                    5,002

총공사비                                                                                       934,000

11. 도시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천안시도시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도시계획구역명                 행   정        구       역         명                   면       적(㎢)        비        고

                   천안시(동 지역, 성환읍, 직산면, 성거읍,
천안도시계획구역                                                                    132.982
                   입장면, 목천면, 풍세면 일원)

 나. 천안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총괄표

                                    면                    적(㎡)                       구 성 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133,873,173.0          135,595,428.2               100.0       100.0

               소    계         21,134,863.6              22,010,139.9                15.8     16.2

         제1종 일반주거지역               303,961.0                 303,961.0                0.2       0.2

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43,057.0              21,064,323.3                15.0     15.5

         제3종 일반주거지역               442,761.0                 442,761.0                0.3       0.3

             준주거지역                345,084.6                 199,094.6                0.3       0.2

               소    계            2,434,993.0             2,481,287.9                 1.8       1.9

             전용상업지역                           -                         -             -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157,518.0             2,257,905.9                 1.6       1.7

             유통상업지역               133,095.0                     79,002.0             0.1       0.1

             근린상업지역               144,380.0                 144,380.0                0.1       0.1

               소    계            7,778,568.1             9,001,719.9                 5.8       6.6

             전용공업지역                           -                         -             -         -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7,132,161.6             8,197,428.4                 5.3       6.0

              준공업지역               646,406.5                 804,291.5                0.5       0.6

               소    계        102,524,748.3          102,102,280.5                   76.6     75.3

             보 전녹지지역          14,319,674.0              14,300,964.0                10.8     10.6
녹지지역
             자 연녹지지역          82,511,224.3              81,941,211.5                62.0     60.4

             생 산녹지지역             5,693,850.0             5,860,105.0                 4.3       4.3

                                                  267
제16440호                              관                   보                     2007. 2. 9. (금요일)
다. 천안영상문화산업복합단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493,345.0                     100

  2)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사 유

      계                           493,345

천안시 구룡동                                       산업단지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에의한 용도지역변경
                  준공업지역            93,274
  산47-5외                                      자연녹지지역→준공업지역(산업 및 지원시설용지)

천안시 풍세면                                       산업단지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에 의한 용도지역변경
                  준공업지역           400,071
미죽리 산2-1외                                     자연녹지지역→준공업지역(산업 및 지원시설용지)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
  1)도로시설 결정조서
           규       모
                                       연장                                                    사 용
구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 태
               (m)

                             보조간      2,200      구룡동 산82-1                                   일 반 준용구간
기정 중로         1   56    20                                             풍세면 미죽리 129
                             선도로 (1,121)        (구룡동 산47-5)                                  도 로   1,079m

                             보조간                 구룡동 산82-1                                   일 반 준용구간
변경 중로         1   56    20            2,197                            풍세면 미죽리 129
                             선도로                (구룡동 산47-5)                                  도 로 1,453m

-준용구간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한 “산업단지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도로시설 결정 사유서

도 로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일부곡선구간 직선화로 3m 감소
           ·노선폭 변경없이
                                   -당초 종점부 산업단지구역외에 걸치는 구간 (약374m)을 산업입지
중로 1-56 ·L=2,200m→2,197m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준용구간에서 제외하였으나
               로 감소
                                      금회 추가로 준용구간(L=1,079m→1,453m)변경

  2)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변경)

도면표                                                      면                      적(㎡)
          시 설 명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3       배 수 지        천안시 풍세면 미죽리 91-5                 549       증 921          1,470   2001. 3.29.

 14       상수가압장 천안시 풍세면 미죽리 92-8                        -             -           103


                                                  268
제16441호                관           보       2007. 2.12. (월요일)
 2. 주식회사 외의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
    에 한함) 이상인 법인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
 4.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2006년12월 1 일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
 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6-2호(2006. 2.16.)는 이를 폐지한
 다.
【별표】 법인세 신고시 제출제외서류 범위
연       번        서           식               명         근   거   규     정

                                                       법인세법시행규칙
    1       비과세소득 명세서
                                                       별지6호

                                                       법인세법시행규칙
    2       수입배당금액 명세서
                                                       별지16호의2

                                                       법인세법시행규칙
    3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조정명세서
                                                       별지18호

                                                       법인세법시행규칙
    4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
                                                       별지19호(갑)

                                                       법인세법시행규칙
    5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
                                                       별지19호(을)

                                                       법인세법시행규칙
    6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률법)
                                                       별지20호(1)

                                                       법인세법시행규칙
    7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액법)
                                                       별지20호(2)

                                                       법인세법시행규칙
    8       기부금 조정명세서
                                                       별지21호

                                                       법인세법시행규칙
    9       접대비 조정명세서(갑)
                                                       별지23호(갑)

                                                       법인세법시행규칙
  10        접대비 조정명세서(을)
                                                       별지23호(을)

                                                       법인세법시행규칙
  11        광고선전비 조정명세서
                                                       별지24호
                                                       법인세법시행규칙
  12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
                                                       별지25호

                                    92
제16441호                관         보       2007. 2.12. (월요일)

연   번         서            식             명         근   거   규     정

                                                  법인세법시행규칙
13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갑)
                                                  별지26호(갑)
                                                  법인세법시행규칙
14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을)
                                                  별지26호(을)
                                                  법인세법시행규칙
15      책임준비금 등 명세서
                                                  별지28호
                                                  법인세법시행규칙
16      계약자배당준비금 명세서
                                                  별지29호
                                                  법인세법시행규칙
17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조정명세서
                                                  별지31호(1)
                                                  법인세법시행규칙
18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조정명세서
                                                  별지31호(2)
                                                  법인세법시행규칙
19      투융자 손실준비금 조정명세서
                                                  별지31호(3)
                                                  법인세법시행규칙
20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준비금 조정명세서
                                                  별지31호(4)
                                                  법인세법시행규칙
21      공장지방이전준비금 조정명세서
                                                  별지31호(5)
                                                  법인세법시행규칙
22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 조정명세서
                                                  별지31호(6)
                                                  법인세법시행규칙
23      유통개선지원준비금 조정명세서
                                                  별지31호(7)
                                                  법인세법시행규칙
24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별지32호
                                                  법인세법시행규칙
25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
                                                  별지33호

                                                  법인세법시행규칙
26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별지34호

                                                  법인세법시행규칙
27      국고보조금 등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조정명세서
                                                  별지35호
                                                  법인세법시행규칙
28      재고자산 유가증권평가 조정명세서
                                                  별지39호
                                                  법인세법시행규칙
29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갑)
                                                  별지40호(갑)
                                                  법인세법시행규칙
30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을)
                                                  별지40호(을)

                                93
제16441호                 관        보       2007. 2.12. (월요일)

연   번         서             식            명         근   거   규     정

                                                   법인세법시행규칙
31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조정명세서
                                                   별지45호
                                                   법인세법시행규칙
32      주요계정명세서(부표)
                                                   별지47호(부표)
                                                   법인세법시행규칙
33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별지8호(부표)
                                                   법인세법시행규칙
34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명세서
                                                   별지8호(부표)
                                                   법인세법시행규칙
35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1)
                                                   별지15호(부표)
                                                   법인세법시행규칙
36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2)
                                                   별지15호(부표)
                                                   법인세법시행규칙
37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
                                                   별지27호
                                                   법인세법시행규칙
38      국고보조금 등 공사부담금 사용계획서
                                                   별지36호
                                                   법인세법시행규칙
39      보험차익 사용계획서
                                                   별지37호
                                                   법인세법시행규칙
40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별지6호의2
                                                   법인세법시행규칙
41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별지8호(부표)
                                                   법인세법시행규칙
42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정명세서
                                                   별지46호
                                                   국조법시행규칙
43      거래가격조정신고서
                                                   별지2호
                                                   국조법시행규칙
44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을)
                                                   별지10호의2(을)

                                                   국조법시행규칙
45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병)
                                                   별지10호의2(병)

                                                   국조법시행규칙
46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명세서
                                                   별지10호의2(정)

                                                   국조법시행규칙
47      원천징수세액 조정명세서
                                                   별지10호의3
                                                   국조법시행규칙
48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명세서
                                                   별지10호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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