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677-2
1677-7
전
288
129
52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77-1
1677-1
1677-6
1677-6
대
대
2,304
2,304
1,561
1,561
김**
　
53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79
1679
1679
1679
천
천
348
348
348
348
국(건설교통부)
　
54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78
1678
1678
1678
전
전
1,182
1,182
1,182
1,182
고**
　
55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77-3
1677-3
1677-8
1677-8
전
전
1,246
1,246
566
566
김**
　
56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78-1
1678-3
1678-1
1678-1
전
전
1,185
1,185
1,185
1,185
이**
　
57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75-1
1675-1
1675-4
1675-4
전
전
2,630
2,630
389
389
이**
　
58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81
1681
1681
1681
전
전
3,045
3,045
3,045
3,045
국(영월군)
　
59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80
1680
1680
1680
전
전
850
850
850
850
국(영월군)
　
60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75-3
1675-3
1675-6
1675-6
전
전
2,630
2,630
552
552
최**
　
61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75-2
1675-2
1675-5
1675-5
대
대
324
324
109
109
최**
　
62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83
1683
1683
1683
전
전
1,669
1,669
1,669
1,669
김**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63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82
1682
1682
1682
전
전
2,932
2,932
2,932
2,932
우**
　
64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84
1684
1684-1
1684-1
전
전
1,154
1,154
214
214
이**
　
65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92
1692
1692
1692
전
전
4,393
4,393
4,393
4,393
우**
　
66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91
1691
1691
1691
전
전
1,289
1,289
1,289
1,289
김**
　
67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85
1685
1685-1
1685-1
전
전
5,858
5,858
1,647
1,647
이**
　
68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85
1685
1685-2
1685-2
전
전
-
-
15
15
이**
　
69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93
1693
1693
1693
전
전
132
132
132
132
　
　
70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90-1
1690-1
1690-3
1690-3
전
전
153
153
97
97
국(영월군)
　
71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90
1690
1690-2
1690-2
전
전
1,189
1,189
338
338
김**
　
72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725-1
1725-1
1725-8
1725-8
전
전
4,047
4,047
1,295
1,295
국(영월군)
　
73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725-1
1725-1
1725-9
1725-9
전
전
-
-
278
278
국(영월군)
　
74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725-3
1725-3
1725-10
1725-10
전
전
7,780
7,780
6,701
6,701
국(강원도)
　
75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94
1694
1694-3
1694-3
전
전
5,752
5,752
3,451
3,451
국(영월군)
　
76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산214
산214
산214-1
산214-1
임
임
169,983
169,983
2,336
2,336
우**
77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산215
산215
산215-1
산215-1
임
임
243,372
243,372
897
897
김**
　
78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445
445
445-1
445-1
전
전
5,051
5,051
538
538
박**
　
79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442
442
442
442
천
전
397
397
146
146
국(국토교통부)
　
80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446
446
446
446
대
대
390
390
390
390
박**
　
81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789-1
789-1
789-32
789-32
도
도
6,857
6,857
248
248
국(국토교통부)
　
82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447
447
447-1
447-1
전
전
149
149
22
22
정**
　
83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441-1
441-1
441-1
441-1
전
전
6
6
6
6
국(강원도)
　
84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452-1
452-1
452-1
452-1
전
전
370
370
370
370
정**
　
85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451
451
451-1
451-1
전
전
436
436
44
44
신**
　
86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441
441
441
441
전
전
1,010
1,010
1,010
1,010
이**
　
87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441-2
441-2
441-2
441-2
전
전
49
49
49
49
국(강원도)
　
88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452-3
452-3
452-5
452-5
전
전
2,022
2,022
1,552
1,552
정**
　
89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441-3
441-3
441-3
441-3
전
전
1,213
1,213
1,213
1,213
권**
　
90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725
1725
1725
1725
천
천
1,003,955
1,003,955
7,415
7,415
국(국토교통부)
　
91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440-1
440-1
440-1
440-1
천
천
70
70
70
70
국(국토교통부)
　
92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438-9
438-9
438-15
438-15
전
전
4,059
4,059
2,246
2,246
문**
　
93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440
440
440
440
전
전
2,280
2,280
2,280
2,280
박**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6-10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수취 거부, 수취인불
명, 거주 불명, 기타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
법)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운행제한 기준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3. 공고기간: 2026. 2. 25~2026. 3. 11.(15일간)
4. 공고대상: 공시송달 내역 참조
5. 공고내용
  가. 운행 제한 위반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간(위 공고 기간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면 「질서위반행위규
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제출 기간 내
에 사전통지 금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을 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른 감경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
조에 따른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3급 상이등급 판정자,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간 내에 감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납 과태료가 있으면 감경이 불가합니다.
  다. 공시송달 공고 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과태
료 사전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공 고 방 법 :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www.gwanbo.go.kr)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지게시판 (http://www.molit.go.kr) 
   - 문 의 전 화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68)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우편번호 : 41468)
  끝.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내역(2026. 2. 27.)
순번
납부
자명
단속일자
단속장소
위반차량
위반내용
고지금액
주소
미배달사유
1
김○철2026-02-
05
일반국도 4
(약목검문소)
경북06보
59**
축중 : 
1.13 톤 초과
400,000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
대로 95길 12, (이하생략)
폐문부재
2
김○수2026-01-
22
일반국도 25
(경북 상주시 
헌신동)
충남98사
46**
폭 : 
2.5미터 초과
800,000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송
산로 864-10, (이하생략)
수취인불명
3
김○춘2025-12-
22
고속국도 (가
산영업소)
충남83바
93**
축중 : 
1.06 톤 초과
400,000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
단5로30길 (이하생략)
보관기간경과
4
김○두2025-11-
21
고속국도 (경
산영업소)
대구80아
79**
축중 : 
1.37 톤 초과
400,000
대구광역시 북구 한강로 
90-1, (이하생략)
보관기간경과
5
김○민2026-02-
06
일반국도 33
(경북 구미시 
선산읍 교리)
경기99아
51**
총중량 : 
40.85 톤 초과
1,200,000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 
1498, (이하생략)
폐문부재
6
김○수2026-01-
05
고속국도 (현
풍영업소)
충남90사
26**
축중 : 
1.24 톤 초과
800,000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월로
179번길 (이하생략)
폐문부재
7
문○호2025-12-
19
고속국도 (다
부영업소)
부산99바
11**
총중량 : 
8.34 톤 초과
1,280,000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단
계서길 83-5, (이하생략)
보관기간경과
8
박○일2025-11-
25
고속국도 (북
대구영업소)
경기91바
67**
축중 : 
1.58 톤 초과
400,000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로 
(이하생략)
보관경과반송
9
박○우2026-01-
20
일반국도 25
(경북 상주시 
낙동면 분황
리)
경남99바
39**
폭 : 
2미터 초과
800,000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2로 40, (이하생략)
보관기간경과
10
송○수2026-01-
16
일반국도 4 
(약목검문소)
전남85바
12**
총중량 : 
4.22 톤 초과
400,0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동부
로5번길 15, (이하생략)
수취인불명
11
유○균2026-01-
23
일반국도 3(경
북 상주시 청
리면 청하리)
경남99바
96**
폭 : 
2.5미터 초과
800,000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복
성1길 (이하생략)
이사불명
12
이○범2026-01-
19
고속국도(동대
구영업소)
경북80아
80**
축중 : 
1.03 톤 초과
400,000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
단5로4길 36, (이하생략)
폐문부재
13
이○한2026-01-
14
일반국도 25 
(경북 칠곡군 
가산면 심곡
리)
대구98바
97**
총중량 : 
57.12 톤 초과
2,400,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일
로98번길 (이하생략)
주소불명
14
이○주2026-01-
26
일반국도 5 
(대구시 달성
군 현풍읍 원
교리)
부산98사
30**
폭 : 
1.8미터 초과
800,000
부산광역시 중구 책방골목
길 (이하생략)
이사불명
15
한○신2026-01-
15
일반국도 5 
(대구시 달성
군 구지면 평
촌리)
경남99사
44**
총중량 : 
43.25 톤 초과
2,400,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황금
4길 3-1, (이하생략)
폐문부재
16
함○식2026-01-
20
고속국도 (남
대구영업소)
006너
85**
축중 : 
1.08 톤 초과
400,000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80, (이하생략)
폐문부재
17
황○성2025-11-
25
고속국도 (북
대구영업소)
96더63**
높이 : 
0.11미터 초과
240,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로 
242, (이하생략)
보관기간경과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6-35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335호)
<허가번호: 제1335호>
1. 하 천 명: 평창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여만리 347-1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전력공급용 전주 5본 설치
4. 점용면적: 5㎡
5. 점용개요: 콘크리트 전주(H=10.0m) 5본
6. 점용기간: 2026. 2. 2. ~ 2031. 2. 1.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평창지사장)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노람들1길 2)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36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제747-1호)
<허가번호: 제747-1호>
1. 하 천 명: 원주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반곡동 1098-1번지 일원
3. 점용목적: 공업용수 및 상수관로 설치
4. 점용면적: 515.8㎡
5. 점용개요: 공업용수 및 상수관로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21. 1. 20. ~ 2026. 1. 19.
            (연장) 2026. 1. 20. ~ 2031. 1. 19.
7. 피허가자(주소): 원주시장(수도시설과장)(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로 323)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6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진원
2018.**.**
남성
필리핀
경기도 의왕시 ****
2026.01.22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6-221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6년 0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건설기계 안전성 강화를 위해 간접시계장치, 영상확인장치 등 용어를 신설하여 해당 장치를 도입하고,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성능기준 등의 규제는 폐지하며,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
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팩스 : 044-201-5547
  - 전자우편 : taehui1@korea.kr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6-11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부과)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수취 거부, 수취인불명, 거주 불명, 기
타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 따라 아
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3. 공고기간: 2026. 2. 25~2026. 3. 11.(15일간)
4. 공고내역: 공시송달 내역 참고
5. 공고내용
  가.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우리 사무소(053-605-6068)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
융기관에서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이의제기 기
간(위 공고 기간의 종료 후 6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공시송달 공고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공 고 방 법 :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www.gwanbo.go.kr)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지게시판 (http://www.molit.go.kr)
   - 문 의 전 화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68)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우편번호 : 41468)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내역(2026. 2. 25.)
순
번
납부
자명
단속일자
단속장소
위반차량
위반내용
고지금액
주소
미배달사유
1
강○운2025-12-23
일반국도 30(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
리)
경남99사84**
높이 : 
0.8미터 초과
1,000,000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숭산로(이
하생략)
보관기간경과
2
김○성2025-11-19 고속국도 (현풍영업
소)
경기94사28**
축중 : 
6.31 톤 초과2,200,000
경기도 용인시 처
인구 포곡읍 마성
로 325, (이하생
략)
보관기간경과
3
김○성2025-11-19 고속국도 (화원옥포
영업소)
경기94사28**
축중 : 
1.04 톤 초과1,000,000
경기도 용인시 처
인구 포곡읍 마성
로 325, (이하생
략)
보관기간경과
4
김○국2025-12-10 고속국도 (남상주영
업소)
88머40**
축중 : 
1.99 톤 초과
500,000
경상북도 김천시 
봉산면 광천5길(이
하생략)
보관기간 경과 
반송
5
김○웅2025-11-06 고속국도 (군위영업
소)
80고74**
축중 : 
1.26 톤 초과
500,00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당로109번
길 4, (이하생략)
보관기간경과반
송
6
박○수2025-11-19
일반국도 33 (경북 
성주군 수륜면 수성
리)
부산98바89**
총중량 : 
67.07 톤 초
과
3,000,000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야리로 30, 
(이하생략)
보관기간경과
7
박○수2025-11-27 일반국도 5(대구 달
성군 현풍읍 원교리) 부산98바89**
총중량 : 
49.1 톤 초과3,000,000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야리로 30, 
(이하생략)
보관기간경과
8
박○문2025-12-08
일반국도 25(경북 
칠곡군 가산면 심곡
리)
부산98사29**
총중량 : 
55.8 톤 초과3,000,000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경북대로 
(이하생략)
수취인불명
9
배○준2025-11-06 일반국도 30 (다사
검문소)
대구14-88**
축중 : 
1.01 톤 초과
500,000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전원3길 
14-4, (이하생략)
보관기간경과
10 안○일2025-10-29
일반국도 30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하
리)
경기98아68**
높이 : 
0.71미터 초과1,000,000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남로18길 
15-52, (이하생
략)
보관기간경과
11 오○호2024-08-19 고속국도 (남성주영
업소)
경남06소58**
축중 : 
1.03 톤 초과
800,000
전라남도 광양시 
눈소10길 49, (이
하생략)
폐문부재
12 오○호2024-08-19 고속국도 (가산영업
소)
경남06소58**
축중 : 
1.06 톤 초과
900,000
전라남도 광양시 
눈소10길 49, (이
하생략)
폐문부재
13 오○호2024-08-19 고속국도 (고령영업
소)
경남06소58**
축중 : 
1.22 톤 초과
800,000
전라남도 광양시 
눈소10길 49, (이
하생략)
폐문부재
14 유○창2025-10-21 고속국도 (경산영업
소)
대구82아25**
축중 : 
1.03 톤 초과
500,000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경로 (이
하생략)
보관기간경과
15 이○근2025-10-29 고속국도 (경산영업
소)
울산80아85**
축중 : 
1.57 톤 초과
500,00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2로 
106, (이하생략)
보관기간경과
16 이○태2025-10-30 일반국도 4(경북 칠
곡군 왜관읍 삼청리) 인천99아46**
총중량 : 
21.49 톤 초
과
3,000,000
전라남도 광양시 
구마8길 33, (이하
생략)
폐문부재
17 임○규2025-10-24 고속국도 (남김천영
업소)
경북87바36**
축중 : 
1.13 톤 초과
500,000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사랑10길 (이
하생략)
보관기간 경과 
반송
18 전○찬2025-11-11
일반국도 28(경북 
의성군 봉양면 안평
리)
경기98자75**
총중량 : 
62.22 톤 초
과
3,00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32길 30, 
(이하생략)
수취인부재
19 정○수2025-11-15 고속국도 (남성주영
업소)
경북83아18**
높이 : 
0.11미터 초과
300,000
전북특별자치도 익
산시 동서로5길 
(이하생략)
폐문부재
끝.
20 조○래2025-11-16 고속국도 (칠곡영업
소)
충북91아50**
총중량 : 
5.53 톤 초과1,200,000
전라남도 광양시 
백운1로 1-5, (이
하생략)
폐문부재
21 주○웅2025-11-07 고속국도 (남대구영
업소)
제주96아36**
축중 : 
1.12 톤 초과1,000,0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곡
로 35, (이하생략)
보관기간경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3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유실)되었
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서귀포남방기상등부표 유실)
항로표지명
위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 적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서귀포남방
기상등부표
33-07-41.00N
127-01-22.00E
Fl(5)Y20s
7
황·
선박형
(6m)
해양기상
관측용
'26.
2.20.
'26.
3월중
소유자:
제주지방
기상청
◉산림청공고 제2026-101호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따
라 2026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산림청장
               2026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임업직불제법령 및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지급요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임업직불금 지급순서는 재정 상황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임업직불금은 ‘19. 4. 1부터 ’22. 9. 30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함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6. 3. 4. ~ 4. 30.

가. 간편 신청 : 2026. 3. 4. ~ 3. 31.

  - 방법 : 모바일(문자·카카오톡)로 안내받은 내용 확인

   * ’25년 임업직불금 등록정보와 ’26년 임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는 임가·농업법인
     중 스마트 산림경영일지 작성, 육림실적·판매증명이 유효한 대상

나. 비대면 신청 : 2026. 3. 4. ~ 4. 30.

  - 방법 : ‘임업-in 통합포털’ 온라인(https://pay.foco.go.kr) 신청

   * 인터넷 접속 → 본인인증 → 신청자격 조회 결과 ‘접수가능’일 경우 온라인 신청

다. 방문 신청 : 2026. 4. 1. ~ 4. 30.

  - 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에
     직불금 등록신청


3. 신청대상 :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
  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지급대상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
    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②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
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국유림 및 공유림
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우 포함)
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우 포함). 다만, 산지
  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일부 산지는 지급대상 산지에 포함
 등록신청 연도에 농업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 등록신청 연도에 육림업과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을 중복 등록 신청한 산지
 ｢임업직불제법｣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다만,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지구·지
  역·단지의 산지 중 보상을 받지 않은 산지분에 대하여 1년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로
  인정하는 경우 지급대상 산지로 인정
   국토계획법｣제36조제1항제1호가목~다목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산지
 o ｢
   산업입지법｣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농공단지의 산지
 o ｢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산지
 o ｢
 o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산지
 다음과 같은 휴경 중인 산지
 o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고 있는 산지로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 이상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
 o (육림업) 벌채 후 조림을 하지 않은 산지
 (임산물생산업 한정) 일시적인 채취행위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임산물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부적합한 산지
   임업직불제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품목(버섯류 및 수목부산물류는 제외한다)을 파종 또는 식재(접목을
 o ｢
    포함한다)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o ｢임업직불제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품목 중 버섯류를 종균을 접종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다만, 버섯류 중 송이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 생산하는 경
    우는 지급 가능
 o ｢임업직불제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품목 중 수목부산물류를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다만, 수목부산물류 중 수액과 죽순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생산하는 경우는 지급 가
    능
 (육림업 한정) 법정제한지역 등 육림업이 제한되는 산지(참고 자료 참조)



나.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
   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
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②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
   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
   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
   상인 자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임 산 물 생 산 업                           육   림    업
                            *
 산지 소재 동일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의 농촌 외 지역 거주자(주업요건 해당자는 지급)
 * 농촌 :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지역
  - 읍ㆍ면
  - 시(특ㆍ광역시 제외)의 동 지역 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외 지역
  - 자치구(수도권 제외)의 동 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관리)지역,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 2002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수도권 제외)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휴경면적 제 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휴경
  외)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                   면적 제외)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인 자
 신청일 해당 연도 농업 소규모농가직불금 수급자 및        *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본인(배우자 또
  해당 농가 구성원                           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 면적을 말함

 신청일 직전 연도 농업 면적직불금 지급 면적과의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 분할·공유지분으
  합이 30만 제곱미터(농업법인 50만 제곱미터)를 초 로 취득한 자. 다만,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
  과한 면적                               은 제외

 자기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사용차 하거나, 분
  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다만,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


나-1. 주업요건 :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
   의 주업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임산물생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                            농 업 법 인
①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3ha 이상 경영                         산지 10ha 이상 경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8,0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4,000만 원 이상
② (육림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                           농 업 법 인
① 주소지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0ha
  30ha 이상 경영                      이상 경영
② 동일 시·군(연접 시·군 포함) 소재 산지 100ha
  이상 경영하는 임업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

 ㉠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다. 소규모임가직불금 지급요건

o 임산물생산업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가

                지급요건 항목                               기준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산지 면적의 합        0.5ha 이하
 임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 면적의 합
  (지급대상이 아닌 산지와 타인에게 임대 해준 산지 포함)         1.55ha 미만
  * 신청인은 임가 구성원 각각의 소유산지 정보를 제공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직전 연도 기준 2천만 원 미만


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직전 연도 기준 4천500만 원 미만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직전 연도 기준 3천800만 원 미만


  * 임가구성원 :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  주민등록표에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
    이 3년 이내인 사람

 **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이  기준을 초과하나 ~ 기준을 충족하는 임가로서 면적직불금으로
    산정 시 130만 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 가능

*** 소규모임가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 소규모임가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면적직불
    금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신청·지급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산불피해지 대상 임업직불금 지급요건
 ▶ ① 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 간 품목 변경 시에도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로 인정
   가능 ② 일정기간 산불 피해목 제거 등 임업경영 기반 복구 활동을 산림 경영
   활동으로 인정(일지 작성) ③ 종사일수(60→30일) 및 판매증명(120→60만원
   등) 완화


4. 지급단가

가.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 임가 당 130만 원

나.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일반 품목과 송이로 구분하여 면적 구간
   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o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일반       면적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
 품목       단가    94만 원/ha          82만 원/ha           70만 원/ha
          면적    10ha 이하        10ha 초과~20ha 이하       20ha 초과
 송이
          단가    62만 원/ha          47만 원/ha           32만 원/ha

  * 임가당 지급상한 : 임가 내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60ha

다. 육림업 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신청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 면적 기준으로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o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면 적        10ha 이하       10ha 초과~20ha 이하     20ha 초과

          단 가       62만 원/ha           47만 원/ha        32만 원/ha


  * 임가당 지급상한 : 임가 내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60ha

 ※ 지급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고시될 수 있음



5. 신청 관련 사항

가. 기존 수혜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인쇄·배포하나 신규신청자 등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수령

  * 관할 읍·면·동 : 산지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나. 임업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되 폐경, 휴경면적은 신청 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임업직불
   금 신청 종류와 면적 등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함

다. 임업경영정보(주소, 품목, 재배면적 등)가 변경되었을 경우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임업경영정보 변경 신청해야 함(등록정보가 다를 경우 임업직불금
  신청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

라. 소규모임가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임가 구성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을 받아 대표자가 읍･면･동에 제출

    1)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
       하여 모든 임가 구성원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작성
    ①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가족 구성원은 ④-1에 기재
    ②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없으나(신청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은 세대원 중)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
      년 이내인 세대원은 ④-2에 기재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신청인 기준)        ※ “소규모임가”을 선택하실 경우만 해당
    ④-1 주민등록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④-2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구성원 ※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④-1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원만 작
    성합니다.
                                                     -
                                                     -

    2) 산지면적 등을 확인 후 신청할 면적을 기재하고,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선택
    3)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연간 소득 추정금액을 기재
    4) 뒷부분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에 임가
       구성원의 자필 서명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서명 가능


마. 제출서류 : 필수서류는 제출이 원칙.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과 직전년도 제출서류가 유효할 경우 생략 가능
구 분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공통필수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 (공통) ’19.4.1~‘22.9.30 내에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 임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시스템으로 확인하여 대체 가능
                     * 단, 분할·합병 필지 등으로 산지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토지대장 첨부
                   ‣ (육림업) ’16.1.1~’25.12.31 조림, 숲가꾸기 등 육림실적 증명서류
2. 지급대상 산지임을        산주 직접 실행한 경우 : 산림경영계획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실
                     행된 실적만 인정
 증명하는 서류
                    Ø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신고수리증, 전·중·후 사진첩
 공통필수
                    Ø (조림,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사업장 전체의
                      사업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중·후 사진첩(필수), 산림경영일지
                      (사진 필수), 산림사업법인 등과 계약으로 추진한 경우 계약서ㆍ설계
                        도·서ㆍ인건비 지급명세서 등
                    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실행한 경우
                     Ø 사업실행 여부 확인 가능한 공문서(산림부서 확인 서류로 대체 가능)
                   ‣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류
                   ‣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납부내
3. 본인 소유가 아닌 산지를
                     역서(납부영수증) + 확인서 + 원인증명서류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 (종중토지)  종중대표가 신청할 경우 종중규약 등에 따라 적법하게 종
 또는 사용하고 있음을         중대표에게 경작권을 부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종중회의록,  종중
 증명하는 서류 공통          원이나 타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에게 경작권을 부여하였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종중(종중대표)과 체결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 해당자 필수
                     * ’25년 직불금 신청 시 임차계약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미제출 (단, 계
                       약기간이 ’26.8.31일 전에 종료되는 경우 갱신하여 재제출)
                   ‣ 임가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임가 구성원 소유 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임야대장
4. 소임가직불신청자        ‣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영농종사 기간이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
                      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
 제출서류 소규모
                    *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산림경영일지(연간 60일 이상)ㆍ농기
※ 해당자 필수             계 임대계약서ㆍ일용직 고용ㆍ농자재 구매ㆍ수확한 농산물 판매 등
                     을 서류 등으로 증명(간이영수증 단독 불가)
                   ‣ 시설재배업을 통한 연간 소득금액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승계대상자는 우선하여 임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 공통 서류 :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 외 소득 37백만원 미만 증
                      명서류, 농업 소농 등 기타 지급 제외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자가 고령·질병 또는 부상 등인 경우
5. 승계대상자   공통
                     Ø 고령·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종사 불가 증명서류, 1년 이상 등록자
※ 해당자 필수               와 주소를 같이한 증명서류
                     등록자가 사망·뇌사 판정의 경우
                     Ø 사망·뇌사 판정 증명서류, 상속에 따른 지분 관계 또는 임차권 승계
                       등 증명서류, 기 등록자와 농촌 거주 등 요건 부합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