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설정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구분




                                                                                                                         제17123호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평균해면상, m)

                                                                            경주이씨관란공
      변경 전읍리   산182          임    76,915      2,458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1059-10                            132.73   ~   156.94
                                                                            파구충당후손
                                                                                    국
      기정 전읍리   1336-1        천     3,361           230
                                                                            (국토해양부)
                                                                                    국
      변경 전읍리   1336-6        유    10,303           805
                                                                            (국토해양부)

      행정구역: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관
      기정 인보리   1157-2        천                     302
165




                                                                             울산광역시
      변경 인보리   1157-3        천      643            302
                                                                                울주군




                                                                                                                         보
      행정구역: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서하리

                                                                                    국
      기정 서하리       891       구      246            223
                                                                            (국토해양부)
                                                                                    국
      변경 서하리       891       구      198            110




                                                                                                                         2009.11. 3. (화요일)
                                                                            (국토해양부)
                                                                                    국
      변경 서하리   891-1         유      113            113
                                                                            (국토해양부)
                                                                                경주이씨
      기정 서하리   58-5          전      531            531 인보리 459-8
                                                                             극정공칠파
                                                                            한국철도시설
      변경 서하리   58-5          전         31          31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공단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설정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구분




                                                                                                               제17123호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평균해면상, m)

                                                                        한국철도시설
      변경 서하리   58-9     전      500            500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공단
                                                                        경주이씨극정공
      기정 서하리   58-6     전      528            528 인보리 459-8
                                                                            칠파
                                                                        한국철도시설
      변경 서하리   58-6     전         91          91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공단
                                                                        한국철도시설
      변경 서하리   58-10    전      437            437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공단

      기정 서하리   65-1     전      242            242                        국(국세청)




                                                                                                               관
                                                                        한국철도시설
      변경 서하리   65-1     전         44          44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166




                                                                            공단

      기정 서하리   188-5    구     1,987           536                        국(농림부)




                                                                                                               보
      변경 서하리   188-5    구      336             -                         국(농림부)


      변경 서하리   188-14   구     1,651           536                        국(농림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56




                                                                                                               2009.11. 3. (화요일)
      기정 서하리    산28     임    26,306      1,118                              홍남출
                                                    현대@ 74-1204
                                                                         울산광역시
      변경 서하리    산28     임    24,966      1,118                                             109.70   ~   1337
                                                                            울주군

      행정구역: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삼정리


      기정 삼정리   산3-4     임     1,684      1,684 대구 수성구 황금동 800-1             전수자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설정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구분




                                                                                                              제17123호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평균해면상, m)

                                                                          한국철도시설
      변경 삼정리   산3-4          임    1,686       1,686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공단
                                                                                  국
      기정 삼정리   475-14        답     455             455
                                                                          (국토해양부)
                                                                                  국
      변경 삼정리   475-14        유     455             455
                                                                          (국토해양부)

      기정 삼정리   476-1         천     112             112                            국




                                                                                                              관
                                                                                  국
      변경 삼정리       476       유     169             112
                                                                          (국토해양부)
167




                                                                                  국
      기정 삼정리       722       천    5,936            704
                                                                          (국토해양부)
                                                                                  국




                                                                                                              보
      변경 삼정리       722       천    1,961             -
                                                                          (국토해양부)
                                                                          울산광역시
      변경 삼정리   722-4         천    1,998            638
                                                                              울주군
                                                                                  국
      변경 삼정리   722-5         유    1,977            66




                                                                                                              2009.11. 3. (화요일)
                                                                          (국토해양부)

      기정 삼정리       762       구     172             131                    국(농림부)


      변경 삼정리       762       구         34           -                     국(농림부)


      변경 삼정리   762-1         구     138             138                    국(농림부)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설정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구분




                                                                                                                      제17123호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평균해면상, m)

                                                                         경주최씨화숙공
      기정 삼정리   산147          임    27,549      1,554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 650-30
                                                                         파참의공종중

                                                                         경주최씨화숙공
      변경 삼정리   산147          임    26,691      1,554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 650-30                          127.23   ~   150.72
                                                                         파참의공종중

      기정 삼정리   ~772          구     3,868           287                    국(농림부)


      변경 삼정리       772       구      215            91                     국(농림부)




                                                                                                                      관
                                                                                 국
      변경 삼정리   772-1         유     3,653           196
                                                                         (국토해양부)
168




      행정구역: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보
                                                                                 국
      기정 천전리    1276         도     3,101           45
                                                                         (국토해양부)
                                                                                 국
      변경 천전리    1276         도     1,433            -
                                                                         (국토해양부)
                                                                                 국
      변경 천전리   1276-2        도     1,299           45




                                                                                                                      2009.11. 3. (화요일)
                                                                         (국토해양부)

      기정 천전리    1034         전      144            144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한국고속철도


      변경 천전리    1034         전      128            128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한국고속철도


      변경 천전리   1034-2        전         16          16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한국고속철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81호




                                                                                           제17125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   간   명        기    점                   종      점           비   고




                                                                                           관
          58          김해~청도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내호리

      2. 공사명:춘화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국도58호선 접속관련 비관리청 도로공사
304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게재생략




                                                                                           보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밀

       양시 경제투자과(☎ 055-359-5056),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92호




                                                                                           2009.11. 5. (목요일)
                                           하천공사시행계획 토지세목 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으로 승인된 용담댐직하류하천정비공사(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86호 2009. 3. 5.)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2009년 11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법령에 대한 사전심사의 청구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구인’이라 함은 위원회 소관 법령등과 관련하여 사전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2. ‘법령등’이라 함은 위원회 소관의 법률, 시행령 및 기타 행정규칙을 말한다.
 3. ‘사전심사’라 함은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청구인이 위원회에 청구하는 경우 그 행위가 법
  령등의 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청구대상) ⓛ 사전심사의 청구대상은 청구인이 향후 실행하기로 계획 중인 구체적·개별적
 행위로서 위원회 소관 법령등에 근거한 처분을 필요로 하거나 동 법령의 위반여부가 명확하지 않
 은 행위이다. 그 구체적 대상 행위는 별표1에 따른 법령과 관련된 행위에 한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사전심사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이 이미 실행하였거나 실행 중인 행위
 2. 인·허가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행위
 3.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의결이 진행 중인 행위
 4. 위원회의 소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심사를 포함한다)·조정·평가 등이
  진행 중인 행위
 5.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 사전심사 청구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4조(사전심사의 청구)ⓛ 청구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심사청구서를 필요한 관련 자료와 함께
 첨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위원회의 민원실(CS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접수한 청구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은 사전심사의 청구대상행위가 위원회 소관 법령등에 적용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위원회가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답변절차) ⓛ 사전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접수일(접수 후 보완이 필
 요한 경우는 보완일)로부터 30일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답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답변기간을 30일 범위 내에
 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답변기한 연장의 뜻
 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추가자료를 요청한 경우 최종적으로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6조(답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답변을 하지 아니할 수 있

                           296
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다. 이 경우 청구인에게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뜻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접수 후 청구서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2. 제출된 자료만으로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사실관계 조사 또는 별도의
  평가가 수반되어야 판단이 가능한 경우
 3. 이미 공개된 사전심사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
  는 경우
 4. 청구인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
 5. 관련 소송 등 사적분쟁에 개입하게 되거나 위원회의 조사, 심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6. 기타 회답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청구의 철회) 청구인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답변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별지 제4호 서
 식에 따라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8조(답변의 효력) 사전심사청구에 대해 해당 행위가 법령 등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
 는 경우 위원회는 답변 내용과 다른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이 청구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청구인이 답변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
  우
 3. 청구인의 청구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른 행위를 한 경우
 4. 청구인의 행위 이전에 관련 법령변경 등의 사정으로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
  유가 있는 경우
제9조(답변내용의 공개) ⓛ 사전심사를 하는 부서의 담당자는 사전심사청구에 대한 회신 이후 그
 내용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 경우 청구인의 개인정보 및 기업비밀 등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이 공개의 연기를 희망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전심사의 공개를 연
 기할 수 있다. 공개시기는 청구인의 희망과 연기사유 소멸시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0조(온라인시스템의 구축) 위원회는 본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홈페이지 상에 접
 속창구를 마련하는 등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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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제4조(「경미한 공사의 범위」의 개정) 경미한 공사의 범위(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9-17호, 2009.
 7. 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을 본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제목 및 본문을 다음과 같이 삽입하며, 제
  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공사의 범위)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국제로밍서비스 계약에 관한 승인기준」의 개정) 국제로밍서비스 계약에 관한 승인기준(방송
 통신위원회고시 제2008-50호, 2008. 5. 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보칙을 두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승인기준」의 개정)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승인기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51호, 2008. 5. 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 보칙을 두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의 개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
 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52호, 2008. 5. 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의 개정)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
 병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53호, 2008. 5. 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 보칙을 두고,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의 개정)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54호, 2008. 5. 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82
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의 개정)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2008-136호, 2008.12.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을 본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주파수 분배표)”를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의 개정)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
 무 처리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9-3호, 2009. 1. 2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 보칙을 두고,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무선국 종사자 종사범위 등에 관한사항」의 개정) 무선국 종사자 종사범위 등에 관한사항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9-4호, 2009. 1. 2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기타를 두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
 시 제2008-100호, 2008.8.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장 보칙을 두고, 제1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무선설비 공동사용 명령의 기준 및 절차」의 개정) 무선설비 공동사용 명령의 기준 및 절차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03호, 2008.8.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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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의 개정)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6호, 2008.5.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보칙을 두고,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 작성요령 및 표시방법」의 개정) 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 작성요
 령 및 표시방법(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7호, 2008. 5. 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방송국 허가신청의 단위 고시」의 개정) 방송국 허가신청의 단위 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8호, 2008.5.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의 개정) 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2008-20호, 2008.5.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 등록에 관한 고시」의 개정)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 등록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33호, 2008.
 12. 2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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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9-10호, 2009. 3. 13.)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의 개정)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송
 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35호, 2008. 12. 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의 개정)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28호, 2008. 12. 1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5장 보칙을 두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시행기준」의 개정)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시행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
 시 제2008-58호, 2008. 5. 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신규영어 FM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의 개정) 신규영어 FM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
 수율(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25호, 2008. 11. 2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을 본칙 제1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신호점번호 관리기준」의 개정) 신호점번호 관리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59호,
 2008. 5. 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 보칙을 두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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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위치정보사업 허가 세부 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의 개정) 위치정보사업 허가 세부 심사기준
 별 평가방법(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5호, 2008. 5. 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보칙을 두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의 개정) 위
 치정보의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2008-76호, 2008. 5. 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
 록」의 개정)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
 의 등록(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9-1호, 2009. 1. 1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기준」의 개정)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0호, 2008. 5. 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역무와 기간통신사업자」의 개정)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
 역무와 기간통신사업자(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10호, 2008. 8. 2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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